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

                   단순 복합
                     /            단순    신청유형                               등록 신청 인가 증명 진정 등                ,       ,       ,           ,


                    소재지         예 아니오 본인확인여부
                                    /                                          누구나 신청 가능
                   무관여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 자  /                                           (       3   )

                     정보화 여부       예 아니오          /                   민원처리 공개여부       예 아니오                                     /

                      발급문서         영구                                유의사항 표시여부       예 아니오                                     /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일          :   14
                              접수기관           일       :               (         )
                              처리기관           일       :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ㅇ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1.「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관할지방고용노동관                         8           8       2
                               서장의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2.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융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
                              의 총 체불 금액 중 분의 이상을 청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00               50

                           <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없음             (                                     )> :

                    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 조의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의    7            2                                            8       9

                   발급물내용 없음
                    수수료      없음              소관부서 근로복지과                                            :

 미정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 면제 신청             직접 우편 인터넷                                                                ,           ,
고용노동부
(              )     개 요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
                            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에 있어 중복되는 과목에 대한 면제 및 외
                            국과의 상호인정되는 과목 등의 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단순 복합
                     /         단순     신청유형              신청
                    소재지        무관 본인확인여부               자격확인
                    무관여부
                     정보화 여부         예      민원처리 공개여부       아니오
                      발급문서                 유의사항 표시여부 -      예
                      보존기간
                    접수처리 ㅇ 계 즉시         :
                              접수기관 검정시행기관            :
                              처리기관 검정시행기관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           )>
                            ㅇ검정 과목 면제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                )>
                           1.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부                                 1       .
                               다만 외국과의 상호인정에 따른 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포
                                *
                               스티유        가입국은 해당국가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
                                             (Apostille)                                                                                           (Apostille)
                               를 첨부하고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해외 공관장이 확인한 것
                    근거법령   1. 국가기술자격법 제 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12      ,                                                 16                      17

                   발급물내용 검정 과목 면제 확인서
                    수수료      없 음          소관부서 직업능력평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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