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67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8부두 임항창고(8-2창고) 유지보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삼일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125-1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소방,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임항창고(8-2창고)의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화물 보관능력 및 창고 운영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8
      2) 총공사비 : 1,670,988천원(귀속/보전)
      3) 공사내용 : 임항창고(A=1,612㎡) 유지보수 1식(건축, 소방, 전기)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84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공항꿈나무 제3어린이집 건립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인천국제공항 공항꿈나무 제3어린이집 건립사업)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ㅇ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54,034,737.7㎡)
2. 사업의 명칭 및 위치
ㅇ 명칭: 인천국제공항 공항꿈나무 제3어린이집 건립사업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78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재단법인 공항꿈나무재단(대표: 임병기)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공항종사자(공항공사 및 공사 자회사) 직원 자녀 보육수요 증가 대응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신규 보육시설 신축
ㅇ 사업내용: 어린이집 1개동(연면적 2,895.52㎡, 지상 2층, 보육실 19실), 진입도로(연장 37.7m, 
폭 9m), 야외 놀이터(894.32㎡), 노상주차장(17면) 등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4년 12월 9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4년 12월 10일
7.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9.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해당 없음
◉교육부공고 제2024-42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의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인재정책실에 의대교육지원관 및 의대교육기반과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급 또는 4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증원하되, 교육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배정하며,
 교육부에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 정책 조정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한
차관보와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7급 1명, 전문경력관 1명)을 그동안의 평
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모든 학생의 신체ㆍ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교육정책실 밑에 두던 학생건강정책관을 학
생건강정책국으로 분리하여 개편하고, 지방교육자치와 초·중등교육 간 연계 강화를 위하여 교육자치협
력안전국을 책임교육정책실 소속 교육자치안전정책관으로 개편하며, 초ㆍ중등 및 대학 시설 정책의 유
기적 연계를 위하여 교육시설과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 교육시설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부
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교육부가 관리하여야 할 사회재난 유형에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등으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1의3(202
4. 7.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재난관리를 위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교육데이터기반성과분석팀, 입시비리조사팀, 이주배경학생지원팀을 설치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5명(5급 3명, 6급 2명), 국립국제교육원의 정원 1명(교육연구관 1명) 및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국립대학병원 지원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
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며, 국립특수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 명칭 변경 및 과 단위 소관 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nicemj@korea.kr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공고 제2024-431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하여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하여 발급받는 등의 악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함
   (안 별지 서식 제16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forest777@korea.kr

 - 팩스 : 043-719-71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32/7130,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0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QISO/IEC17060
적합성평가 ─ 모범관행 규약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7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QISO/IEC17060 :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QISO/IEC17060 : 적합성평가대상, 규정된 요구사항, 활동, 기관, 시스템, 스킴 및 결과를 
포함하는 적합성평가의 모든 요소들에 대한 모범관행을 제공  
부칙: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9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등 6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
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가유산청장
천연기념물「제주 선흘리 거문오름」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천연기념물「제주 선흘리 거문오름」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 천연기념물: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등 6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1    천연기념물      제주 김녕굴과 만장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김녕리 산7번지 외
  2    천연기념물        제주 당처물동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457번지 외 4
  3    천연기념물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02-1번지 등
  4    천연기념물        제주 용천동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1837-2번지
  5    천연기념물       제주 선흘리 벵뒤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65번지 등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6    천연기념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910번지
                (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나. 관련근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7조제1항제4호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ㅇ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
      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국가유산 검색→현상변경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52 / 팩스 042-610-766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유산정책부 : 전화 064-710-8995 / 팩스 064-710-6659
   -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제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28-2732 / 팩스 064-728-2719
   - 주소 : (우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붙임] 천연기념물「제주 선흘리 거문오름」등 6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 천연기념물 「제주 김녕굴과 만장굴」, 「제주 당처물동굴」,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제주
  용천동굴」, 「제주 선흘리 벵뒤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
  림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o 개별 검토
1구역
         -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o 최고높이 4m 이하                   o 최고높이 8m 이하
2-1구역
         - 단독주택은 최고높이 8m이하              - 단독주택은 최고높이 12m이하

2-2구역   o 최고높이 8m 이하                   o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o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o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구역 제외)

        o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o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o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o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은 개별 검토함.
 공통
 사항     o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o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o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o (2-1구역 적용) 절토·성토·정지·포장 및 지목 변경 등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 단, 현 지표면에서 1m 이내의 터파기 공사는 허용함.
        o (2-1구역 적용) 동굴생태계 및 거문오름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 토지의 경우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허용함.

        o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협의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0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개정
KSQISO10002
품질경영 — 고객만족 — 조직에서의 불만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KSQISO10006
품질경영 — 프로젝트의 품질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KSAISO/IECGUIDE76
서비스 표준 개발 — 소비자 이슈 조치 시 권고사항
개정
KSQISO/IEC17030
적합성평가 — 제3자 적합성 마크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7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QISO900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0002 : 국제표준 최신 부합화
ㅇ KSQISO10006 : 국제표준 최신 부합화
ㅇ KSAISO/IECGUIDE76 : 국제표준 최신 부합화 
ㅇ KSQISOIEC17030 : 국제표준 최신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ISO9001 : ISO 9001_2015 Amd 1(2024) 반영 - 4.1 항에 "조직은 기후 변화가 관련 
이슈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문구 추가 등
ㅇ KSQISO10002 : 계획, 설계, 개발, 운용, 유지 및 개선을 포함하여 조직 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
와 관련된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KSQISO10006 :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에 품질경영 도입 및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ㅇ KSAISO/IECGUIDE76 : 서비스 표준 개발 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
ㅇ KSQISO/IEC17030 : 마크의 발행, 사용 등 제3자 적합성 마크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PISOTR22869
메디칼시험기관 — ISO 15189:2007 검사실 이행지침
폐지
KSAISOIECGUIDE60
적합성평가 — 모범 관행 규약
폐지
KSAISOIECGUIDE27
적합성 마크의 오용시 인증기관이 취할 시정조치를 위한 
지침
폐지
KSAISOIECGUIDE23
제3자 인증 시스템을 위한 규격 적합성 표시 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7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PISOTR22869 : 부합화 대응 표준 폐지  
ㅇ KSAISOIECGUIDE60 : 대체표준 제정(KSQISO/IEC17060 최신 부합화) 및 대응표준 폐지  
ㅇ KSAISOIECGUIDE27 : 대체표준 제정(KAQISO/IEC17030 최신 부합화) 및 대응표준 폐지  
ㅇ KSAISOIECGUIDE23 : 대체표준 제정(KSQISO/IEC17030 최신 부합화) 및 대응표준 폐지 
부칙: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8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
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4. 12. 12. ~ 12. 27. (2주간)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초○
참여제한 1년,
미납기술료 
2,934,750원 납부유예 5년
52O-8O-
0OOO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5O9, 8OO호내OO4호
(OO동,이OOOOO즈타워)
보관
기간
경과
신○언
참여제한 1년,
551225-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O로OOO길 O1(OO동)
보관
기간
경과
㈜쓰○○○
○케이
참여제한 1년,
미납기술료 33,372,344원
납부유예 5년
13O-8O-8
OOO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봉O로 OO3-O (OO리)　
폐문
부재
최○식
참여제한 1년,
78053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OO로 
OO8, 1OO동 OO3호
(OO동, OOOOO아파트)
㈜아○펜
참여제한 1년,
미납기술료 48,085,755원
납부유예 5년
13O-8O-4
OOO1
경기도 화성시 동탄OO1길 
OO-O9 (O동)
이사
불명
오○후
참여제한 1년,
660415-1
경기도 부천시 부O로 OO0, 
OOO6동 OO1호(O동, OOO을)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오○텍
참여제한 1년,
미납기술료 7,068,939원 
납부유예 5년
50O-8O-7
OOO7　
경북 김천시 혁O로 OO3, 
OO5호 (OO동,OOOOO탈파크)
수취인
불명
홍○구
참여제한 1년,
630213-1
경기도 파주시 송O로 OO, 
OO6동 OO02호
(OO동, OOOO아파트)
유○웜
참여제한 1년,
미납기술료 20,389,556원
납부유예 5년
31O-8O-9
OOO2　
충남 아산시 배방읍 
휴OOO길 OO2
폐문
부재
박○수
참여제한 1년
60111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OO길 O2, 
OO2동 OOO5호
(OO동, OOOO아파트)
보관기간
경과
㈜이○○드
기술료 132,220,842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22O-8O-
1OOO6
서울 송파구 정의로8길 O, O1층
(OO동,OO디O0빌딩)
수취인
불명
㈜어○○○
○○○페이스
(구 ㈜○코)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15,009,548원 
납부유예 5년
61O-8O-
2OOO7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OOO로 
OO1 (OO리)
경○○○○
업협동조합
기술료 22,995,534원 납
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5O-8O-
0OOO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OOO7길 O1, O동 OO7호
(OO동, 경OOOOO산업화센터)
폐문
부재
경○○○○
업협동조합
기술료 42,661,310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5O-8O-
0OOO4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OOO7길 O1, O동 OO7호
(OO동, 경OOOOO산업화센터)
폐문
부재
주식회사 
큐○티
기술료 28,306,771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24O-8O-
0OOO4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O6, 
O동 OO02호 
(O동,OOOOOO센텀)
수취인
불명
㈜와○
○지
기술료 103,688,684원 납
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0O-8O-
1OOO6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OO4, O동 OO05호 
(OO동,OOO타워)
수취인
불명
㈜와○
○지
기술료 23,949,976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40O-8O-
1OOO6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OO4, O동 OO05호 
(OO동,OOO타워)
수취인
불명
㈜지○
○스
기술료 9,223,688원
납부유예 5년,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1O-8O-
2OOO5
울산 울주군 범서읍 OO6길 
O1-7, OO2호 (OO리)
폐문
부재
㈜아○○스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법원인가금액
13O-8O-
8OOO8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O길 O6, 
OO2호 
(OO동,OOOOO타워7차)
㈜오○○○
○트리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62,099,039원 
납부유예 5년
54O-8O-
0OOO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OOO로 OO40, 9호관 OO7호 
(OO리, OO대학교)
수취인
불명
㈜제○○○
이치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50,505,022원 
납부유예 5년
28O-8O-
0OOO1
충남 천안시 서북구 O공단5로 
O2, OO2호 
(OO동, OOOOOO비즈타워)
보관
기간
경과
그○○○언스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44,544,749원 
납부유예 5년
31O-8O-
2OOO6
강원 태백시 계산O1길 O2 
(OO동)
이사
불명
주식회사 
알○○스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48,200,883원 
납부유예 5년
31O-8O-
0OOO5
대전 서구 월평북로 O5, 
OO7호(OO동)
폐문
부재
주식회사 스
○○스디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26,794,145원 
납부유예 5년
39O-8O-
0OOO6
강원 강릉시 경강로 OOO6번길 4,
강릉OOOOO흥원 
OOOOO융합센터
O03호,O04호 (OO동)
이사
불명
주식회사 바
○○닉스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29,592,651원 
납부유예 5년
22O-8O-
0OOO6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O로 
O1-1O, 강원OOOO크 
춘천OOO공장 
O03호,O01호 (OO리)
이사
불명
㈜아○○○
○케어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법원인가금액
22O-8O-
4OOO2
강원 원주시 지정면 기업OO로 
O00, 1동 OO6호 
(OO리,OOOO종합지원센터)
보관기간
경과
㈜테○스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613,987원 
납부유예 5년
31O-8O-
1OOO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O읍 
정자O길 OO7, A동 (OO리)
폐문
부재
㈜테○스
미납기술료
148,078원 면제
31O-8O-
1OOO5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O읍 
정자O길 OO7, A동 (OO리)
폐문
부재
㈜에○○○
○테크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4,770,133원 
납부유예 5년
51O-8O-
4OOO9
(3OOO6)경북 영천시 도동OO
길 O5 (O동)
폐문
부재
(주)스○○
○○○이언
스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3,936,898원 
납부유예 5년
22O-8O-
4OOO5
강원 강릉시 경강로 OOOO6번
길 4, O관 2O3호 
(OO동,강릉OOOOO흥원)
㈜대○○○
○이션
참여제한 1년,
환수금 189,147,182원 
부과
61O-8O-
9OOO1
제주 제주시 조천읍 대흥O길 
O9-O, O층(OO리)
수취인
불명
김○휘
참여제한 1년
68082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O로 
O2 영OOOO센타 O층
아이○○○
○스템
미납회수금 
32,125,000원 면제
21O-8O-
6OOO4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번O길 
O6-O
(OO리)
수취함
투함
에○○기술
미납회수금 
346,201,010원 면제
21O-8O-
0OOO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O0, 
O층(OO동, OO빌딩)
수취인
불명
디○○
○○어드 
주식회사
미납회수금 
12,706,182원 면제
20O-8O-
2OOO3
서울 중구 삼일대로O길 5, 
O관 O층(OO로2가, OO빌딩)
폐문
부재
㈜시○○주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지, 
미납회수금 14,512,048원 
납부유예 5년
22O-8O-
6OOO0
서울 광진구 OO루로OO8, 
O약관 O03호
(OO동, 광진OOOO센터)
이사
불명
㈜네○○○
텍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지, 
미납회수금 17,200,000원 
15O-8O-
0OOO8
대전 유성구 가OO로 OO6, 
8동 O05호
(O동, 한국OOO구원)
㈜메○○아
참여제한 
회수금 납부 시까지, 
미납회수금 14,417,713원 
22O-8O-
1OOO0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O로 
O06번길 5-O, O03호(OO동)
폐문
부재
㈜스○○○그
미납기술료 
164,812,908원 면제
13O-8O-
4OOO2
인천 연수구 송도OO로 O2, O
동 OO04호(OO동, 송도
OOOOOO이티센터)
수취함
투함
㈜이○○스
미납기술료 
22,754,398원 면제
31O-8O-
3OOO4
대전 유성구 O대로 3, O층(O동)
㈜가○
미납기술료 
91,218,936원 면제
12O-8O-
8OOO9
경기 평택시 진위면 동OO로 
OO5(OO리)
수취함
투함
㈜브○○티
미납기술료 
37,664,600원 면제
50O-8O-
3OOO7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OO기
술로 O6, OO1호
(OO리, 포항OOOO센터)
폐문
부재
㈜브○○티미납기술료 82,000,000원 
면제
50O-8O-
3OOO7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OO기
술로 O6, OO1호
(OO리, 포항OOOO센터)
폐문
부재
ㅇ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4년 12월 27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044-203-4533)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엔○○즈
미납기술료 1,790,617원 
면제
11O-8O-
2OOO2
경기 화성시 양감면 초O로 
OO6번길 4
(OO리)
이사
불명
㈜세○○스미납기술료 17,904,999원 
면제
14O-8O-
0OOO9
경기 성남시 분당구 OO로 
25O, 
이노OOO동 O03-3(OO동)
수취인
불명
㈜유○벡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16,286,313원 
납부유예 5년
61O-8O-
1OOO6
경남 김해시 주촌면 소O길 
1O-O3
(OO리)
폐문
부재
㈜테○○이
참여제한 
기술료 납부 시까지, 
미납기술료 14,873,622원 
납부유예 5년
31O-8O-
0OOO7
대전 대덕구 문OO로 O7번길 
5O(문평동)
우○○술㈜
참여제한 
환수금 납부 시까지, 
미납환수금 420,829,130원 
납부유예 5년
60O-8O-
3OOO4
부산광역시 강OO 녹산산단2OO
로
OO번길 OO
이○화
참여제한 1년,
800914-1 경남 진주시 범O로 O4번길 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15531-3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산업 제조 관리 데이터: 자
원 사용 관리 — 제32부: 자원 사용 관리 데이터를 위한 개
념적 모델
제정
KSXIECTR63283-3
산업 공정 측정, 제어 및 자동화 — 스마트 제조 — 제3부: 
사이버 보안의 과제
제정
KSXIECTR63283-2
산업 공정 계측, 제어 및 자동화 — 스마트 제조 — 제2부: 
사용 사례
제정
KSXIECTR63283-1
산업 공정 계측, 제어 및 자동화 — 스마트 제조 — 제1부: 
용어와 정의
제정
KSXISO22400-2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조 운영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
지표(KPI) — 제2부: 정의 및 설명
제정
KSXISO22400-1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조 운영 관리를 위한 핵심성과
지표(KPI) — 제1부: 개요, 개념 및 용어
제정
KSXIEC62264-6
기업-제어 시스템 통합 —  제6부: 메시징 서비스 모델
제정
KSXIEC62264-5
기업-제어 시스템 통합 — 제5부: 비즈니스에서 제조로의 
트랜잭션
제정
KSXIEC62264-4
기업-제어 시스템 통합 —  제4부: 제조 운영 관리 통합 
객체 모델 속성
제정
KSXIEC62264-3
기업-제어 시스템 통합 —  제3부: 제조 운영 관리 활동 
모델
제정
KSXIEC62264-2
기업-제어 시스템 통합 —  제2부: 기업-제어 시스템 통합 
객체 및 속성
제정
KSXIEC62264-1
기업-제어 시스템 통합 —  제1부: 모델 및 용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7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XISO15531-32 등 12건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15531-32 : KS B ISO 15531의 자원 사용 관리 데이터의 개념 모델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규정하며, KS B ISO 15531-31에 설명된 자원 정보 모델과 기본 원리들을 기반으로 함
  ㅇ KSXIECTR63283-3 :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스마트 제조시설의 엔지니어링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다룸
  ㅇ KSXIECTR63283-2 : 스마트제조가 산업 시설의 일상적인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생산시스템의 자동화 및 제어 관점만 아니라 주문, 공급망 관리, 설계, 엔지니
어링 및 시운전, 운영 기술, 수명주기 관리 및 자원 관리의 지원 프로세스도 중점적으로 다룸
  ㅇ KSXIECTR63283-1 : 기본 용어와 스마트 제조 와 관련된, 호환 가능한 용어에 관한 포괄적
인 용어를 취합
  ㅇ KSXISO22400-2 : 제조 운영 관리(manufacturing operations management: MOM)에 사용
되는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를 규정하고, 현재 실무에서 선택된 여
러 KPI를 규정
  ㅇ KSXISO22400-1 : 배치, 연속, 이산 산업에 대해 KS C IEC 62264-1에 정의된 대로 제조 
운영 관리(MOM)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정의, 구성, 교환 및 사용하기 위한 산업 중립적인 
체계를 지정
  ㅇ KSXIEC62264-6 : OSI 모델의 응용 계층 상에 있고 KS X IEC 62264-5에 정의된 트랜잭
션 모델에 기반한 트랜잭션 메시지 교환에 사용되는 추상 서비스 세트에 대한 기술 독립적 모
델을 정의
  ㅇ KSXIEC62264-5 : 3부와 4부에 관련된 경영 및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 간 정보 
교환 측면에서 트랜잭션을 정의
  ㅇ KSXIEC62264-4 : 3부의 생산 운영 관리 활동 간 교환된 객체 모델 및 속성을 정의
  ㅇ KSXIEC62264-3 : 기업 시스템이 시스템 통합을 제어 가능하도록 하는 생산 운영 관리 활동 
모델을 정의
  ㅇ KSXIEC62264-2 : 제조 제어 기능과 다른 기업 기능 간에 교환되는 일반적 인터페이스 컨텐
츠를 지정
  ㅇ KSXIEC62264-1 : 생산 운영 관리 영역과 그 활동, 3부와 4부 사이의 인터페이스 컨텐츠 및 
관련 트랜잭션을 서술  
부칙: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6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VISO13297
소형 선박 — 전기 시스템 —  교류 및 직류 설비
개정
KSVISO12215-5
소형 선박 — 선체 구조 및 구조 치수 — 제5부: 단동선
설계압력, 설계응력, 구조 치수 결정
개정
KSVISO15738
선박 및 해양기술 — 해양 안전 —  팽창식 구명설비용
가스 팽창 장치
개정
KSVISO13617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용 소각기— 요구사항
개정
KSVISO16147
소형 선박 — 선내 디젤 기관 —  기관 붙이 연료, 
오일 및 전기 부품
개정
KSVISO11812
소형 선박 — 수밀 또는 빠른 배수가 가능한 리세스 
및 콕핏
개정
KSVISO17907
선박 및 해양기술 — 일반 탱커용 일점 계류 방식
개정
KSF4510
중량 셔터
개정
KSF3109
문세트
개정
KSF3117
창 세트
개정
KSVISO7824
윤활유 니플 — 원추형 및 평면형
개정
KSBISO19900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 해양 구조물의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BISO13706
석유, 석유화학 및 천연가스 산업 — 공랭식 열 교환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7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VISO132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2215-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57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36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61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18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1790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45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310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F311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VISO78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99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70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VISO13297 : 국제표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3. 용어와 정의’에 참고 사항으로 KS 용어 
인용 문구 추가, Should, shall에 대한 번역 KSA 0001에 따라 작성
  ㅇ KSVISO12215-5 : 국제표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3. 용어와 정의’에 참고 사항으로 KS 용
어 인용 문구 추가, 부합화 표준명 제정표준명과 일치(방향타 등), KSA 0001에 따라 작성
  ㅇ KSVISO15738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적용 범위에서 원문의 내용 누락된 부분 추가, 
용어 통일(체임버→챔버, 견인하중→당김 하중, 생존정→구명정, 최대 등급 압력→최대 정격 압
력) 수정
  ㅇ KSVISO1361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문구 수정 및 Should, shall에 대한 번역 KS A 
0001에 따라 작성
  ㅇ KSVISO16147 : 국제표준 ISO 개정내용 반영 및‘3. 용어와 정의’에 참고 사항으로 KS 용
어 인용 문구 추가, Should, shal에 대한 번역 KSA 0001에 따라 작성  
  ㅇ KSVISO11812 : 2020년도 ISO 개정사항 반영 및‘3. 용어와 정의’에 참고 사항으로 KS 용
어 인용 문구 추가, Should, shall에 대한 번역 KSA 0001에 따라 작성  
  ㅇ KSVISO17907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하여 일부개정(서식 단순개정) 
  ㅇ KSF4510 : 연동폐쇄기구의 구조에“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NFPC 203) 제7조의 기준에 적합 한 것”항 추가 
  ㅇ KSF3109 : 문세트의 개폐력, 개폐반복성 시험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시험 항목을 삭제하고
인용표준의 시험방법을 명확히 따르도록 함, 내충격성 시험에서 시험방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용을 구체화 
  ㅇ KSF3117 : 창세트의 개폐력 시험에서 인용 표준의 정확한 시험방법을 따르도록 함, 스윙창의 
개폐 반복성시험 시 개폐각을 명확하게 지정 함, 재질에 의한 종류 구준에서 창의 주요부분을 
명확히 하고 알루미늄제 창과 복합제 창의 구분을 해설에 추가하여 설명, 단열성 등급 수정 
  ㅇ KSVISO7824 : KSA0001에 따른 일부개정(용어, 서식 등 단순 개정) 
  ㅇ KSBISO19900 : 최신 국제표준 내용 반영하여 개정하고 인용표준에 대하여 국제표준/국가표준
/단체표준을 확인하여 수정, 용어 등  KSA 0001에 따라 작성   
  ㅇ KSBISO13706 : 최신 국제표준 내용 반영하여 개정하고 본문 내용 일부 용어 수정 및 KSA 
0001에 따라 작성
   
부칙: 202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57호(2021.07.23.)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시험선구간(천안아산～대
전)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경부고속철도 시험선구간(천안아산~대전)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경부고속철도 시험선구간(천안아산∼대전) 전철전원설비 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대부분 설비가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시험선구간(천안아산~대
전)의 정밀 안전진단 시행결과 반영하여 운행중인 고속철도 열차에 안정적인 전원확보를 위해 
동 구간에 대한 개량을 시행하기 위함.
ㅇ 사업시행 장소(변경없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휴대리 / 음봉면 쌍암리, 의식리, 산동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궁현리, 연정리, 오송읍 봉산리, 상봉리, 연제리, 오송리 / 서원
구 남이면 비룡리, 현도면 중척리, 시목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덕암동, 신대동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고등리 / 전의면 관정리, 신정리/ 전동면 청송리, 노장리 / 
부강면 문곡리, 노호리
ㅇ 사업면적(변경없음)
구   분
합   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
치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면   적
22,355㎡
2,923㎡
1,701㎡
3,136㎡
12,077㎡
2,588㎡
ㅇ 사업비(변경없음)
  - 2,086억원
ㅇ 사업내용(개량)(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단 위
수 량
비 고
개량
송전설비
송전선로
m
170
신청주
(지중선로)
변전설비
전철변전소
개소
1
신청주
급전구분소
개소
2
용정, 회덕
병렬급전소
개소
5
석곡, 천안, 대평,
덕용, 시목
전차선
전철주
본
8
개폐기
본
8
인출설비
식
8
귀선로
식
1
전력설비
수전실
개소
3
천안아산, 오송, 신탄진
배전설비
개소
27
변전건물 포함
배전선로
(특고압케이블)
km
66
(22kV→22.9kV)
건축전기
전기실설비
개소
10 / 7
신설 / 철거
저압케이블
배관, 배선
식
1
원격검침 설비
식
1
접지 및 피뢰설비
식
1
통신설비
광케이블
km
54
통신관로설비
식
1
전송설비
식
1
철도통합무선망
(LTE-R)
식
1
영상감시설비
식
1
건축통신설비
식
1
건축분야
운전보안시설
동
20
- 변전건물
건 물 명
구조 및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비  고
계
2,254.41
4,027.13
신청주변전소
철근콘크리트
1,592.46
3,365.18
지상4층
신탄진수전실
철근콘크리트
294.75
294.75
지상1층
오송역 수전실
철골조 
367.20
367.20
오송역 구내
천안아산역수전실
-
-
-
천안아산역 구내
- 배전소
건 물 명
구조 및 규모
건축면적
(㎡)
연면적
(㎡)
비  고
계
1,245
1,245
용와북 배전소
철골조
197.40
197.40
지상1층
천안북 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천안남 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고등북 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고등신호 배전소
철골조
65.60
65.60
지상1층
운주북 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운주남 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심중남 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오송북 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오송남 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궁현남 배전소
철골조
70.40
70.40
지상1층
비룡북 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문곡신호 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문곡남 배전소
철골조
65.60
65.60
지상1층
시목남 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신부북 배전소
철골조
70.50
70.50
지상1층
3. 사업 시행기간(변경)
ㅇ 당초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
ㅇ 변경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증 12개월)
   ※ 변경사유 :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 시행 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 시설관리처 시스템부 (042-607-527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24-74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05호(2019.12.23.)로 고시된 충북선 오송~청주간 미호천교 교량개량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충북선 오송∼청주간 미호천교 교량개량공사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ㅇ 충북선 오송∼청주간 미호천교 교량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 칭 : 국가철도공단 
ㅇ 주 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하천을 횡단하는 철도교량의 홍수위 및 여유고, 경간장을 확보하는 재해예방시설 사업으로서,
자연재난으로부터 철도시설물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강내면 탑연리일원
5. 사업면적(변경없음)
수용
임시사용(임대)
35,943.0㎡
45,628.0㎡
6. 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노  선  연  장
          3,180m
노
반
구
성
토   공
           2,448m
교   량
          732.0m
터널
-
환기구
-
궤도부설
1식
B함
1개소
C함
5개소
길내기
1개소
개천내기
3개소
ㅇ 총투자비 : 81,13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