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제15138호</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1 102 832 116" data-label="Page-Header">2002. 7. 2. (화요일)</div>
<div data-bbox="128 124 387 139" data-label="Section-Header">
<p>◎재정경제부고시제2002-12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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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43 144 474 159" data-label="Text">
<p>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p>
</div>
<div data-bbox="173 164 260 178" data-label="Text">
<p>2002년 7 월 2 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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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291 184 404 198" data-label="Text">
<p>재정경제부장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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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73 203 357 217" data-label="Text">
<p>외국환거래규정중개정규정</p>
</div>
<div data-bbox="128 223 409 237" data-label="Text">
<p>외국환거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div>
<div data-bbox="128 241 490 275" data-label="Text">
<p><b>제1-2조</b>제6호중 “이익영업일”을 “이익영업일”로 하며 동조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143 280 491 524" data-label="Text">
<p>11-1. “신용파생금융거래”라 함은 영 제8조제5호의 파생금융거래로서 당사자, 제3자 또는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 당사자간의 약정된 조건에 의한 신용사건(Credit Events) 발생시 신용위험을 거래당사자의 일방에게 전가하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 종수익 교환스왑(Total Return Swap), 신용스왑(Credit Default Swap), 신용옵션(Credit Default Option) 및 손실을 우선 부담(First to Default 또는 First Loss) 시키는 합성담보부채권(Synthetic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Synthetic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p>
</div>
<div data-bbox="128 528 490 562" data-label="Text">
<p><b>제1-3조</b>제1항중 “미화 5만불”을 “미화수 잔액이 미화 10만불”로 한다.</p>
</div>
<div data-bbox="128 567 490 621" data-label="Text">
<p><b>제2-2조</b>제2항중 “통보하여야 하며, 매각한 자의 인적사항·외국환의 취득경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p>
</div>
<div data-bbox="128 625 490 679" data-label="Text">
<p><b>제2-3조</b>제1항제1호다목적 “외국통화”를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및 여행자카드”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 기록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143 684 490 718" data-label="Text">
<p>다만, 제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의 경우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div>
<div data-bbox="128 723 490 871" data-label="Text">
<p><b>제2-4조</b>중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다른 외국환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 및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금 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금수단의 매매는 제외한다)과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에는”를 “외국환 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인 종합금융회사·증권회사·보험사업자 및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금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금수단의 매매는 제외</p>
</div>
<div data-bbox="504 124 822 139" data-label="Text">
<p>한다)간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에는”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4 144 870 235" data-label="Text">
<p><b>제2-6조</b>제1항단서중 “외화대출”을 “외화대출(한국수출입은행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범위 내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지원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은 제외한다)”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4 241 710 255" data-label="Text">
<p>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div>
<div data-bbox="504 260 872 331" data-label="Text">
<p><b>제2-7조</b> (대출채권등의 매매)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출채권, 대출어음,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 및 외화증권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p>
</div>
<div data-bbox="504 336 872 390" data-label="Text">
<p><b>제2-9조</b>제2항중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4 395 788 409" data-label="Text">
<p><b>제2-10조</b>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p>
</div>
<div data-bbox="504 414 872 467" data-label="Text">
<p>다만, 직전 회계연도중 역외외화자산평가잔(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 명단을 말한다)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의 자금이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div data-bbox="504 473 872 621" data-label="Text">
<p><b>제2-12조</b>제2항제1호다목적·라목·마목, 동조동항제3호라목 및 동조동항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합병전의 종합금융회사로부터 승계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내에서 환위할 회피를 위한 선물환거래와 거주자대상 외화표시기업어음 발행업무를 합병일부터 3년동안 영위할 수 있다.”를 “합병전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합병일부터 7년 동안 영위할 수 있다.”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4 625 872 834" data-label="Text">
<p>다. 제2-4조에 규정된 기관과의 대외지금수단의 매매 및 선물환 거래(외환스왑을 포함)라. 기관투자자, 국내 주권 상장·등록법인, 비거주자를 거래상대방(개인은 제외)으로 하는 선물환, 외환스왑, 통화스왑, 통화옵션, 금리스왑, 금리옵션 또는 이와 유사한 파생금융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다음 (1) 내지 (3)의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확인한 증권회사에 한하며, 이 경우 해당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8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37 839 867 872" data-label="Text">
<p>(1)확인서류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br/>으로 자기자본이 1천억원이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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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486 881 511 894" data-label="Page-Footer">15</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