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
79 기정 규암면 내리        142   대     254        254                        대한주택공사
                                                   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
80 기정 규암면 내리 142-1        도        50      50                         대한주택공사
                                                   동 175

     기정 규암면 내리      143   대     188        31 부여군 규암면 내리 135              이원식
8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
     변경 규암면 내리 143-1      대        31      31                         대한주택공사
                                                   동 175

     기정 규암면 내리      721   도    2,212     1,091                        국(건교부)
82
     변경 규암면 내리 721-2      도    1,091     1,091                        국(건교부)

     기정 규암면 내리 722-6      구    5,049       345                        국(농수산부)
83
     변경 규암면 내리 722-24 구         345        345                        국(농수산부)

     기정 규암면 내리 724-1      도 11,218         273                        국(건교부)


84 변경 규암면 내리 724-10 도              17      17                         국(건교부)


     변경 규암면 내리 724-11 도         256        256                        국(건교부)


     기정 규암면 외리 94-4       구     327        114                        국(농수산부)
85
     변경 규암면 외리 94-15      구     114        114                        국(농수산부)

                                                   서울 양천구 신월동 611-5
     기정 규암면 외리 94-5       답    2,943       197                            이화죽
                                                   효성연립 나-303

               (관계인:근저당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176 문화주택 217 이병순)
86
                          (관계인:서울 양천구 신월동 611-5 효성연립 나-303 이명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
     변경 규암면 외리 94-16      답     197        197                        대한주택공사
                                                   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
87 기정 규암면 외리 94-10        도     318        318                        대한주택공사
                                                   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
88 기정 규암면 외리 94-11        답     160        160                        대한주택공사
                                                   동 175

                                           458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기정 규암면 외리 282-6     유        86          1                         창현건설㈜
                                                   68-19 효성빌딩 3층
89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변경 규암면 외리 282-10 유           1           1                         창현건설㈜
                                                   68-19 효성빌딩 3층

      기정 규암면 외리 282-7     답     146        44                               부여군
90
      변경 규암면 외리 282-11 답           44      44                               부여군

      기정 규암면 외리     283   답    4,168     3,108 부여군 규암면 외리 283               박일수
91
      변경 규암면 외리 283-10 답       3,108     3,108 부여군 규암면 외리 283               박일수

92 기정 규암면 외리 283-1        도        62      62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67               박일수

93 기정 규암면 외리 283-2        대    1,324     1,324 부여군 규암면 외리 285               박일수

94 기정 규암면 외리 283-3        답        88      88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67               박일수

95 기정 규암면 외리 283-4        대    1,500     1,500 부여군 규암면 외리 283               박일수

96 기정 규암면 외리 283-5        도        67      67 부여군 규암면 외리 283                박일수

97 기정 규암면 외리 283-6        답        23      23                               부여군

      기정 규암면 외리 283-8     답     115        37                               부여군
98
      변경 규암면 외리 283-11 답           37      37                               부여군

      기정 규암면 외리 283-9     답     122            2 부여군 규암면 외리 283             박일수
99
      변경 규암면 외리 283-12 답           2           2 부여군 규암면 외리 283             박일수

      기정 규암면 외리     284   대     235        19 부여군 규암면 내리 130                이성식
1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
      변경 규암면 외리 284-1     대        19      19                     대한주택공사
                                                   동 175

      기정 규암면 외리     348   도 15,135         374                           국(건교부)
101
      변경 규암면 외리 348-3     도     374        374                           국(건교부)

                                           459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규암면 외리 351-3                     도       343       65                                          국(건교부)
102
      변경 규암면 외리 351-4                     도        65       65

      기정 규암면 외리                 352       구       268       124                                         국(농수산부)
103
      변경 규암면 외리 352-1                     구       124       124

      기정       103필지                          79,737 30,318
합계
      변경       103필지                          30,260 30,260

〔별첨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부여 규암지구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
                                                                        30,318       감)163           30,155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구역계의 변경 없이 예정지적좌표 결과 반영
변경                                                  30,155
          일원                                                       에 따른 면적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면           적(㎡)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획지번호             위                치
                                                                                 기       정       변      경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                                               공동주택 및
 A        23,470       23,307         1                                          23,470           23,307
                                              번지 일원                                                          부대복리시설

                                                            460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별첨 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부여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계                         공동주택                       군계획시설(도로)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30,318           30,155       23,470             23,307       6,848      좌동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번지)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 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부여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사업목적:부여 규암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진입도로 개설하여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
 ○사업위치: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일원
 ○사업면적:기정-30,318㎡ 중 6,848㎡
                변경-30,155㎡ 중 6,848㎡
 ○사업방법:부여 규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기정-2007년 11월~2011년 3월
                변경-2007년 11월~2012년 7월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변경없음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변경없음
                                              461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부   처   명      직   위   명    보직가능직종       공모예정시기           문    의      처

                                일반직·계약직                    Tel:042-481-7020
조달청                품질관리단장                     '09. 10월 중
                                고위공무원                      www.pps.go.kr

                                일반직·계약직                    Tel:042-481-5100
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장                   ‘09. 9월 중
                                고위공무원                      www.kipo.go.kr

                                일반직·계약직                    Tel:02-2110-6581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장                   '09. 7월 중
                                고위공무원                      www.me.go.kr

※유의사항
 ◇임기만료예정 직위이므로 사정에 따라 예정보다 조기에 선발시험이 있거나, 선발시험이 없을 수도 있습

     니다. 시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해당 부처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87호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4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가. 미국과 체결한 한·미패류 위생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패류가 수
     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지정해역의 지정)에 의한 지정해역에서 채취되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
     25조(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에 의한 미FDA 등록공장에서 가공된 것이라는 것을 규정하기
     위함.
 나. 비지정해역산 패류 및 비등록공장에서 가공된 패류의 수출을 방지함으로써 한국산 패류의 신
     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미국과 체결한 「대미수출패류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하여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의한 지정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와 동 법 제25조에 의한 미 FDA 등록공장
     에서 가공한 패류만 미국으로 수출하도록 수출조건을 규정함.
 나.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유어내수

                                    485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면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전화 02-500-2406, FAX:
  02-503-9172)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ifaf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12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
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하기 위한 생태산업단지(이하
“EIP”라 한다.) 지정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2단계, (2010~2014)」 생태산업단지(EIP) 지정 요령
Ⅰ. 적용범위 및 기본방향
1. 적용범위
 ○이 요령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자원화
  하는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경제적·환경적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에 조성된 국가·일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EIP(Eco-industrial Park)로 지정하는데 적용한다.
 ○이 요령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0호(2008.12.29)『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다.
2. 기본방향
 ○이 요령은 2단계 EIP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이 지정하는 EIP 지정계획·지정대상·지정신
  청자·지정절차·지정방법·평가방법·사업수행·사후관리 등에 대해 정한다.
Ⅱ. EIP지정계획 및 지정절차·방법
1. EIP 지정계획
 ○2단계 EIP구축사업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EIP구축의 잠재력이 큰 국가산업단지 7곳을
  Hub-EIP로 지정한다.

    권역별                   광역자치단체                         비   고

    수도권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486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평가항목        비중       평가내용                        평가기준

                                  ㅇ입주기업 협의회 활동여부
                    기업참여 활성화
                                  ㅇEIP사업 참여 희망·필요기업 수
                                  ㅇ지역사회 협력과제 도출여부
                    지역사회 협력증진
                                  ㅇ산·학·연 활동 지원여부
                                  ㅇEIP 생태환경조성계획여부
                    생태적 공간확보
                                  ㅇ생태환경 조성수요여부
                                  ㅇ국가산업단지 조성규모
                     EIP조성 여건     ㅇHub-Sub 단지의 연계 가능성
                                  ㅇHub-Sub 물질 및 에너지 교환성

                     EIP 추진의지     ㅇ지역 환경 개선활동 여부

                                  ㅇMatching fund 내역
지자체 역할       30%      지원내용
                                  ㅇ산업단지 지원실적

                      지원계획        ㅇ입주기업 애로해결 지원

 기대효과        10%      EIP성과       ㅇ환경개선, 기술개발, 기업연계 기대치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33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09. 3.
20.~3. 30.)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
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이 공포(법률 제9405호, 2009. 2.
 3.)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중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
 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변경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단지안에 함께 건설할 수 없도록 함.(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나. 기존 건축물을 주차장 완화구역에서 용도변경 하고자 할 경우 적용배제 받는 규정의 대상을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으로 한정(규정 제7조제11항)
                                  493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다.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완화(200㎡당 1대)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정의(규정

  제27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9년 4월 6일까지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35호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전문 기획홍보 및 해외홍보 활동 등 업무를 수행할 참신하고 유능한 부대변인

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채용 예정인원 및 기간

 ○채용인원:1명(전문계약직공무원 “가”급 1명)

 ○계약기간:채용계약일로부터 2년(2009. 4월~2011. 4월 예정)

2. 채용분야 및 예정직무

    채용예정직위                           담       당   업    무

                     ○전략적 정책 기획홍보
     부대변인            ○국문 및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전문계약직 가급)         ○지방언론 대응
                     ○외신 대응

3. 보수수준

 ○보수관련 법령에 의거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내에서 산정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

  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 “가”급(4급상당)                        -               43,189천원

                                     494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77호
                 2009년 하반기 정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 공고
 2009년 하반기에 모집할 계획인 정부 내 개방형직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는 분
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09년 4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개방형직위제도 운영개요
 ○운영목적
  -개방형직위제도는 정부가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38개 부처의 164개 실·국장급
   직위와 26개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인간 공개경쟁을 통해 국
   가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신분 및 임용기간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공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유지)으로 근무하게 되고,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계약만료시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최장 5년까지 임용기
   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수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자와 협의·결정
   하며, 연봉상한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이 50%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직위별로 2~3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게
   되며, 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게 됩니다.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포털(http://scs.mopas.
   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하반기 정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

  부    처   명     직   위   명    보직가능직종        공모예정시기          문    의      처

                             일반직·계약직                    Tel:02-2020-5058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                       '09. 4월 중
                             고위공무원                      www.mpva.go.kr

                                                        Tel:02-748-5096
국 방 부          국방홍보원장        계약직고위공무원 '09. 9월 중
                                                        www.mnd.go.kr

               서울지방국세청       일반직·계약직                    Tel:02-397-1244
국세청                                         '09. 9월 중
               법무2과장         4호                         www.nts.go.kr

               국토해양인재개발      일반직·계약직                    Tel:02-2110-6127
국토해양부                                       '09. 4월 중
               원장            고위공무원                      www.mltm.go.kr

                                  483
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부    처   명    직    위   명    보직가능직종        공모예정시기              문   의     처

                            일반직·계약직
              감사관                          '09. 6월 중
                            고위공무원

                            일반직·계약직
              항만건설정책관                      '09. 9월 중
                            고위공무원

                                                        Tel:02-2181-0343
기상청           지진관리관         계약직고위공무원 '09. 4월 중
                                                        www.kma.go.kr

              중앙노동위원회       일반직·계약직고                    Tel:02-2110-7460
노동부                                        '09. 4월 중
              조정심판국장        위공무원                        www.molab.go.kr

              아시아문화중심도      일반직·계약직                     Tel:02-3704-9266
문화체육관광부                                    '09. 6월 중
              시추진단장         고위공무원                       www.mcst.go.kr

                            일반직·계약직                     Tel:02-2100-2521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09. 7월 중
                            고위공무원                       www.moleg.go.kr

                            일반직·계약직                     Tel:042-481-2841
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장                     '09. 9월 중
                            고위공무원                       www.mma.go.kr

                            일반직·계약직
              감사관                          '09. 5월 중
                            고위공무원

              국립서울병원장       계약직고위공무원 '09. 10월 중

              국립나주병원장       계약직고위공무원 '09. 10월 중
                                                        Tel:02-2023-7058
보건복지가족부
              국립부곡병원장       계약직고위공무원 '09. 10월 중 www.mw.go.kr

              국립춘천병원장       계약직고위공무원 '09. 10월 중

              국립마산병원장       계약직고위공무원 '09. 10월 중

              국립목포병원장       계약직고위공무원 '09. 10월 중

                            일반직·연구직·
              영양기능식품국장                     '09. 10월 중
                            계약직고위공무원                    Tel:02-380-1609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직·계약직                     www.kfda.go.kr
              생약평가부장                       '09. 10월 중
                            고위공무원

                            고위외무공무원·
              감사관                          '09. 5월 중
                            계약직고위공무원                    Tel:
외교통상부         주영국대사관                                    02-2100-7142/7823
                            일반직·별정직·
              공사참사관 겸                      '09. 6월 중    www.mofat.go.kr
                            계약직고위공무원
              문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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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4. 채용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로서 다음의 채용직급별 자격기준 중 하나를 갖춘 자
  구    분                   자     격       기   준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
              이 있는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
              이 있는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
 전문계약직        이 있는 자
  가급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1호 내지 5호의 경력 중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반드시 있어야 지원 가능함.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분야 및 학위
  -관련학과:광고홍보, 신문방송, 영어영문, 기타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업무로 인정되는 학과
  -관련분야:국제 건설·교통·해양 관련 업무, 국토해양 정책관련 업무, 언론·홍보 관련 업무,
      기타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영·한 동시통역 가능한 자, 영어에 능통하고 제2외국어 가능한 자, 영어에 능통하고 언론,
      홍보 관련 근무 경험자 우대
5. 시험방법
 ○제1차 시험:서류전형
  -서류전형 심사시 공고된 소정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격
  -다만,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연구실적, 직무수행계
      획서 등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발표:2009년 4월 14일(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에 게시
 ○제2차 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
  보)에 게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2009년 4월 1일~4월 10일(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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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교부 및 접수 방법:국토해양부(www.mltm.go.kr, 알림마당→인사·채용→직원채용정보)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4. 6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한함.
 ○접수처:국토해양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02-2110-8016)
  ※찾아오시는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정부청사 4동 1층(101호)
7.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응시 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3매 이내, 자필서명) 1부.
  ※관련분야 연구실적, 주요경력,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A4용지 5매 이내)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명서(석·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함) 1부.
  ※학위·연구논문 사본 및 기타 연구실적 증빙자료 별도 첨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표(해당자에 한함)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업무실적 증빙자료 별도첨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
   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8. 유의사항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
  우는 당해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임.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홍보담당관실로 문의
  ☎ 국토해양부 홍보담당관실 02) 2110-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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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71호                 관         보      2009. 4. 1.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3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 방지를 위한 환기설비 기준을 완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객관적 설치기준
 과 음용수용 급수관의 자재·제품 기준 및 음수대용 급수배관 설치기준을 마련하며,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환기·급수 설비 및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근거법(건축법) 추가
  (1) 2008년 7월 개정으로 신설된 제4조 온돌의 설치기준 및 제13조제1항 개별난방설비 조항의
   근거법률로서 건축법 제63조 온돌 및 난방설비의 시공 조항을 추가함.
 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 개선
  (1)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에 따라 객관적 평가가 곤란함.
  (2) 해당 건축물에 대해 반드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
   를 증가시키는 규제로 작용함.
  (3) 신규 제정(‘08. 12월)된 한국산업규격 KSF2921(자연환기설비의 환기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평가를 받은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
   는 규정을 추가하여 객관적 평가 기준과 심의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다. 음용수용 급수관에 사용하는 자재·제품 기준 규정
  (1) 음용수용으로 사용되는 일부 급수관에서 부식 및 청수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됨.
  (2) 이러한 음용수용 급수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 수도법에
   서 규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사용을 규정함.
 라. 음수대용 배관설비 설치기준 신설
  (1) 수돗물이 위생상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끊여 마시거나 생수 구입 또는 정수기를 사용함에 따
   라 CO2발생량 및 경제적 손실이 증가됨.
  (2) 다중이용건축물,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저
   수조를 거치지 않고 상수도로부터 직접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층에 한하여 해당 수돗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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