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귀속됩니다.
   2019년 7월 25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제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물 건 명          수 량
                                                 번호
                                                           블랙박스(다본다,DBH20BAC
                                                  7                             1대
                                                                 15A3224)
                                                            블랙박스(아이나비 블랙,
                                                  8                             1대
                                                             TSC7ARD3046924A)
                                                  9         선글라스(METRO CITY)    1개
2019형제     2019-    김준희
                            절도 등        성명불상      10          선글라스(SRORY)       1개
 31919      1047     외3
                                                  11          보조배터리(흰색)         2개
                                                             삼성휴대폰 일련번호
                                                  13           0263401, IMEI    1대
                                                              354257052654017
                                                  14          손전등(SMATO)        1개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또는 폐
 기처분 됩니다.
   2019년 7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피의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아동·청소년의성
  2019형제
             2019압제466 임하○ 보호에관한법률위 강준○                    3       갤럭시 J5         1대
  10623호
                            반(위계등간음)
  2018형제                   석유및석유대체연                             사무실 내 컴퓨터에
             2018압제656 오칠○           정지○                   24                     1개
  15496호                    료사업법위반                               저장된 포스자료




                                            67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하는 기한의 적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그 기한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이던 것을 앞으로는 10일 이내로 연장하고, 퇴직연금규약서
의 기재 항목 중 퇴직연금규약의 심사에 불필요한 평균재직기간, 임금체계 및 도입 사유 등의 항
목을 삭제하는 등 퇴직연금규약 신고서를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56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4항‧제5항 및 제 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외국법자문사법 제19조 제4항‧제5항 및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
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본점사무소
순번                                                 대표자        주소
                       (영문명)                                              소재국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맥더모트 윌 앤 에머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6
 6     (McDermott Will & Emery LLP Foreign 김폴준일                            미국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Legal Consultant Office)
                                                            서관 18층)


◉법무부고시제2019-157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 한국어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
      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의제하는 대상
 -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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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한 경우 귀화 전 국적국 언어를 의미한다)가 같은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단, 이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심사 시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대상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한국어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첨부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무부고시제2019-158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국
적선택을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년 7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다운       1992.**.**   여    브라질              경상북도 문경시 ****
윤줄리아인혜      1996.**.**   여    브라질              경기도 의정부시 ****
  이초록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김실비아       1988.**.**   여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
  이규원       1994.**.**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정윤진       199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엄지선       1995.**.**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
  이유진       1994.**.**   여    미    국           경기도 시흥시 ****
  손아혜       1994.**.**   여    일    본           강원도 양구군 ****
  김은정       1996.**.**   여    일    본           경상북도 경주시 ****
 함레베카       1995.**.**   여    과테말라             충청북도 청주시 ****
  김헬렌       1995.**.**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
  한상은       199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4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9-155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별표2,「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호, 2019. 1. 4.)를 다음과 같이 개
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암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2,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암검진대상
                   상병코드(명)
  암의종류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위암
            C16(위의 악성신생물)
    간암      C22(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18(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신생물)
   대장암
            C20(직장의 악성신생물)
            C21(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유방암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경부암     C53(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C33(기관의 악성신생물)
    폐암
            C34(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암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등)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폐암의 인력기준 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란 별표5와 같다.
 ② 폐암검진은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 이외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립암센터는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5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각각 매년 1월말 까
지 및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수료자명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료
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1급~3급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14호서식까지”를 “14호의3서식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부록)”을
“별표9”로 한다.
제9조제1항 “제6호서식까지”를 “제6호의2서식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2호의 “제14호서식”을 “제14호의3서식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증장애인”을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8호서식, 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6호의 2 서식, 6호의 3 서식, 14호의 2
 서식, 14호의 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13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 구근, 인경, 주아, 덩이줄기, 뿌리) 및 표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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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종     명
   포유류         .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ㆍ        . 가.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파충류         .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가. 파랑볼우럭(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어류
                 나.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가.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곤충류           나. 붉은불개미 Solenopsis invicta
                 다. 등검은말벌 Vespa velutina nigrithorax
                 가. 돼지풀 Ambrosia artemisiaefolia var. elatior
                 나. 단풍잎돼지풀 Ambrosia trifida
                 다. 서양등골나물 Eupatorium rugosum
                 라. 털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indutum
                 마. 물참새피 Paspalum distichum var. distichum
                 바. 도깨비가지 Solanum carolinense
                 사.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식     물       아. 가시박 Sicyos angulatus
                 자. 서양금혼초 Hypochoeris radicata
                 차. 미국쑥부쟁이 Aster pilosus
                 카. 양미역취 Solidago altissima
                 타. 가시상추 Lactuca scariola
                 파. 갯줄풀 Spartina alterniflora
                 하. 영국갯끈풀 Spartina anglica
                 거. 환삼덩굴 Humulus japonicus Siebold & Zucc.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87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조경설계기준(KDS) 코드 및 조
경공사 표준시방(KCS) 코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조경 설계기준(KDS 34 00 00)
             조경공사 표준시방서(KCS 34 00 00)
2. 구    분 : 부분 개정
3. 개정목적
ㅇ 국가건설기준코드 제정 이후 개정된 법령사항, 건설기준내용 등을 반영하여 연계성 확보 및
       KDS와 KCS간 정합성 확보 등 그간 미비한 사항 보완
ㅇ 기후․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조경수하자 저감을 위하여 수목식재 및 조경식재기반의
   적정성여부 검토
ㅇ 조경동선시설로 설치되는 보도교 등의 안전한 설치와 적절한 유지관리 등 시설안전성 확보
4. 주요 개정내용
ㅇ 부분개정 조경 설계기준(KDS)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KCS)코드
 - KDS 34 30 10 일반식재기반 부분 개정
 - KDS 34 30 15 인공식재기반 부분 개정
 - KDS 34 30 20 특수식재기반 부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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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4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수정     2019.**.**   여      타       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06.2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설치계획
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유해대기물질측정망
2. 측정소 설치시기 : 2019년 11월하순(예정)
3. 측정소 배치도 : “게재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보령시 주교면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척골길 3 송학1리 노인회관
                                                                  51.58㎡
   유해대기물질측정망                               1층 옥상

5. 측정망 배치도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금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042-865-0771)
 나.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15일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34호(2019.4.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국도
37호선 하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법 시
행령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졍(변경) 및 지
형도면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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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 KDS 34 40 10 수목식재 부분 개정
 - KDS 34 50 50 조경동선시설 부분 개정
 - KDS 34 70 45 입체녹화 부분 개정
 - KDS 34 70 46 옥상녹화 부분 개정
 -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부분 개정
 - K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부분 개정
 -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부분 개정
 - KCS 34 40 05 식재공통 부분 개정
 -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부분 개정
 - KCS 34 40 15 인공식재기반 식재 부분 개정
 - KCS 34 40 20 수목이식 부분 개정
 - KCS 34 40 25 잔디식재 부분 개정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부분 개정
 -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부분 개정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부분 개정
 -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부분 개정
 - KCS 34 50 25 놀이시설 부분 개정
 - KCS 34 50 30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부분 개정
 - KCS 34 50 35 수경시설 부분 개정
 - KCS 34 50 40 환경조형시설 부분 개정
 - KCS 34 50 45 조경석 부분 개정
 -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부분 개정
 -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부분 개정
 -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 부분 개정
 -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부분 개정
 -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부분 개정
 -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부분 개정
 -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부분 개정
 -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부분 개정
 -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 개정
5. 관련단체 : (사)한국조경학회 (☏ 02-565-2055)
6. 조경분야 건설기준(설계기준 코드 KDS, 시방기준 코드 KCS) 부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ㅇ 이 기준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설계기준 코드 KDS, 시방기준 코드 KCS) 부분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2, 3754), (사)한국조경학회(☏ 02-565-2055) 또는 한국건
   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전문은 국가
   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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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18호
 ‘제1차(2019~2028) 해양공간기본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차(2019~2028) 해양공간기본계획
1. 추진 배경
 ㅇ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 정책방향,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방향 등을 담
   은 제1차(2019~2028) 해양공간기본계획(해양공간계획법 제5~6조)
2. 계획범위 : (시간적)2019~2028년/ (공간적)영해‧내수‧EEZ‧대륙붕
3. 주요 내용
 ㅇ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정책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방향, 해양공간특성평가 및 해양공간관
   리 연구개발‧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해양공간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및 표준화,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4. 비전 : 상생과 포용의 바다,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는 바다
5. 목표
 ㅇ 해양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ㅇ 해양생태계 가치 기반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
 ㅇ 지자체 책임관리를 통한 해역별 맞춤형 해양공간 관리 실현
6.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추진전략 1 : 능동적 적응형 해양공간계획 체제 구현
ㅇ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역별 특성과 현안, 관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21년까지 전 해역 해양공간계
  획 수립 등 통합관리 기반 구축
ㅇ (공간계획 실효성 확보) 갈등관리 체계* 정비(~‘21) 및 해양관련 계획의 해양공간계획과의 정합
  성‧연계성 확보를 위해 ‘해양계획평가제도**, 추진(‘22년 시범도입)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내 ‘상충조정 분과위원회’ 등 설치
  ** 국토부는 시‧도, 도시‧군 기본계획 등이 국토종합계획과 연계수립될 수 있도록 사전검증
  - 법정조사 등과 연계하여 해양공간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양이용‧개발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
    는 누적 영향 분석기술 등 개발(‘22)
ㅇ (EEZ 관리기반 강화) 수산자원‧해양광물‧해양생태계 등 EEZ의 해양자원 조사를 확대‧강화하고,
   EEZ를 포함하여 해양공간계획 수립
ㅇ (능동적 관리체제 구축) 해양공간‧자원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개발(‘22)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관리실태 점검 및 정책 활용 추진
  - 인구, 과학기술, 국가경제 등 메가트렌드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의 과학적 분석수단을 개발(‘23)
    하고, 분석 결과를 해양공간관리에 활용
   추진전략 2 : 과학적‧통합적 해양공간관리 기반 구축
ㅇ (해양공간특성평가 고도화) 특성평가 활용정보와 분석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해양활동간 상호영
   향 연구‧조사 등을 통해 상충정도 지속 분석
  -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특성평가 수행 지원 프로그램 개발‧제공(‘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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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ㅇ (관리수단 연계성 강화)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면허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강화, 공
   유수면 점·사용료 등 차등 적용체계 구축 추진
  - 국토계획 체제의 용도구역과 해양용도구역의 상호 연계 등
ㅇ (해양생태계 기반 관리)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21년까지 R&D)하고, 이를 정책평가
   (입지적정성 등 분석) 등에 활용** 검토
   * 자연이 제공하는 유‧무형, 직‧간접적인 모든 혜택(자원공급, 기후조절, 서식지 제공 등)
  ** 해양이용‧개발에 따른 해양생태계 서비스 및 공간가치 변화 등 예측시스템 개발 등
   추진전략 3 : 해양공간정보 체계 구축 및 고도화
ㅇ (해양공간정보 통합관리 기반구축) 민‧관에서 정보를 쉽게 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 빅데
   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강화
   * 총 770종의 해양공간 관련 빅데이터 기반 공동활용 DB 구축(~‘22)
  -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공간정보 제공 및
    관련 정보의 수집‧연계 강화*
   * 해양수산 법정조사 확대·연계 강화, 정보부족 지역(EEZ 등)에 대한 조사체계 확대 등
ㅇ (정보관리체계 확립) 수집·생산·활용정보에 대한 표준 마련(‘21) 및 생애주기 품질관리체계 구축
   (’22)을 추진하고, 정보보안 체계 확립
ㅇ (정보개방·활용 확대) 해역 특성과 수요, 인·허가 현황 등을 쉽게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공
  간종합지도 및 해양이용 주제도 구축(’22)
  - 다각적 활용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민간개방 확대 및 관련산업 활성화
   추진전략 4 : 참여‧협력의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ㅇ (지역사회의 참여‧협력) 해양공간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참여 활성
   화를 위한 정보플랫폼* 구축‧운영
   * 계획관련 자료, 계획수립 참여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에 연계
  -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협의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서 필요한 기술‧정보 지원, 교육‧홍보
    등 지역의 역량강화 지원(상시)
ㅇ (국제협력 강화) 여건성숙시 지역해 차원(한‧중‧일)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남북 해양공간관리 협
   력기반 구축 및 접경해역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 추진
   추진전략 5 : 해양공간관리 이행지원 인프라 강화
ㅇ (관리 집행체계 강화) 해양공간관리 전담 조직 확대* 및 전문기관 역량강화를 추진(단기적)하고,
   전담기관 설립‧운영(‘23년 목표) 추진
   *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 확대, 전문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도 전담부서 설립 필요
ㅇ (전문성 강화, 인식 증진) 인력양성 사업, 국가자격제 도입,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 해양
   공간관리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 업무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 대상 교육‧홍보를 통해 정책공감대 형성
7. 기 타
 ㅇ 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
    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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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2호                           관             보              2019. 7. 25.(목요일)
                     주민등록번호/          과태료
구분         대상자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고지번호
                                    0178180004
 618        이*근      530722-*******              ₩9,558,000      경기도 안성시 시청1길
                                     530006349
                                    0178180004
 619    유한회사 국제광고    131314-*******              ₩47,790,000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2로
                                     530005308
                                    0178180004
 620        오*훈      760105-*******              ₩9,558,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818번길
                                     530005802
                                    0178180004
 621      ㈜루엘시티      141311-*******              ₩10,651,500     강원도 속초시 먹거리4길
                                     530010802
                                    0178180004
 622        여*구      800827-*******              ₩4,816,8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530004994
                                    0178180004
 623        임*국      720823-*******              ₩3,864,000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오음동길
                                     530004399
                                    0178180004
 624        석*호      760202-*******              ₩6,955,200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530004439
                                    0178180004
 625       ㈜네오넬      110111-*******              ₩3,010,500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530004451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56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2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수정
2019.**.**
여
타
이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9.06.21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4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7월2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8호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대기오염측정망설치계획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2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유해대기물질측정망설치계획
1. 대기오염측정망의종류: 유해대기물질측정망
2. 측정소설치시기: 2019년11월하순(예정)
3. 측정소배치도: “게재생략”
4. 측정소를설치할토지또는건축물의위치및면적
측정소명
위치(소재지)
설치면적
보령시주교면
유해대기물질측정망
충청남도보령시주교면척골길3 송학1리노인회관
1층옥상
51.58㎡
5. 측정망배치도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 금강유역환경청측정분석과(042-865-0771)
나. 열람기간: 고시일부터15일이내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1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 및지형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4호(2019.4.3.)로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한「국도
37호선하판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제40조제2항및같은법시
행령제39조제2항, 같은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
시행령제7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규정에따라도로구역결졍(변경) 및지
형도면을고시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따라
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장(맑은물정책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하수차집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4번지선
나. 면적: 4,919.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8. 3.~2024. 8.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1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태양광 가로등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6-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0.7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16.~2024. 5. 15.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공사내역              가로등 3개소     가로등 2개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치 수량 변경
  점용면적                 1.08㎡        0.72㎡

                                     27
제19553호                           관                보               2019. 7. 26.(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8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296호(2002.12.24.),   제2011-144호(2011.07.05.),    제2012-86호
(2012.03.15.)로 고시된 “군외-남창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와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완도군        완도군
       일반                                                               군외면
 변경          제13호선    완도-금산      ~         -         군외면        군외면                  8.35
       국도                                                               원동리
                                완도군                  영풍리        원동리
                                군외면
                                원동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3호선     노선명      완도-금산
               ○ 접도구역 : 국도13호선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내 도로구역 중 국도편입이 불필요한 구
                            간의 도로구역 해제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
      접도구역의                 위 내
      지정구간 및
        범위     ○ 위치
               - 시점 :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산146-1(임)
               - 종점 :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산70-2(도) (8.35km)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 중 국도편입이 불필요한 구간의 도로구역 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완료 후 1개월
 나. 열람 장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061-536-6437)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연번                                                                                         비고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산36-7  산36-7      도    도       9,446 9,336           국(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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