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추가 충청 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    53-4 구    67     67 농어한국 촌공사
                                                        -
   충청 남도 논산시
추가 연산면 임리 76-12 구        3      3    논산농지               -
                                     개량조합
   충청 남도 논산시
추가 연산면 임리 50-17 구        8      8    논산농지               -
                                     개량조합
   충청 남도 논산시
추가 연산면 임리 50-16 답        8      8     논산시               -
추가 충청 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    53-7 답    30     30     논산시               -
추가 충청 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    54-3  구   12     12     한국
                                    농어촌공사               -
   충청 남도 논산시
추가 연산면 임리     54-5 답    10     10     논산시               -
추가 충청 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 53-16 구       7      7    논산농지
                                     개량조합               -
   충청 남도 논산시
추가 연산면 임리     54-4 답    23     23     논산시               -
추가 충청 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   산16-11 임  134    134     한국
                                    농어촌공사               -
   충청 남도 논산시
추가 연산면 임리 53-19 답       12     12     논산시               -
추가 충청 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   53-17  구  113    113     한국
                                    농어촌공사               -
   충청 남도 논산시
추가 연산면 임리 53-18 구      127    127 농어한국                  -
                                       촌공사
   충청 남도 논산시
추가 연산면 임리 53-20 구      189            한국
                              189 농어촌공사                 -
추가 충청 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    54-8 구     9      9     한국
                                    농어촌공사               -
     계       46필지     22,950 22,593
                 「달성 도동서원」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56     구  231  231    농림축산           -
      구지면 도동리                             식품부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34     답  426  426    도동서원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34-2    도   22   22    도동서원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34-3    도   39   39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34-1    도   20   20    도동서원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35-1    도  402  402    도동서원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33-2    도  199  199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36-1    도   60   60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39-1    도  103  103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52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36-2    도   48   48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39-2    도   50   50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39     전  280  280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0     전  116  116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1     전   95   95 도동서원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2     전   79   79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3     전  155  155 김대식 외 대구 달서구 이곡동 1332
      구지면 도동리                          2인 성서무지개아파트 102/1801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3-3    도  128  128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3-1    도  176  176  김영식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구지면 도동리                                     69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3-2    전  244  244 김대식 외 대구 달서구 이곡동 1332
      구지면 도동리                          2인 성서무지개아파트 102/1801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0-2    전   34   34  김길동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구지면 도동리                                     69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0-1    도   60   60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0-3    도   35   35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1-3    도   51   51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1-1    도   71   71  김태육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구지면 도동리                                    171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1-2    전   60   60 도동서원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1-4    전    7    7 도동서원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2-2    전   36   36  김태우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구지면 도동리                                     69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2-1    도   52   52  김태우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구지면 도동리                                     69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2-3    도   45   45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5-2    전  267  267 김대식 외 대구 달서구 이곡동 1332
      구지면 도동리                          1인 성서무지개아파트 102/1801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5-1    도  154  154  김한용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구지면 도동리                                     69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4-1    도   27   27  이재철 대구 달성군 56구지면 도동리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4-2    도   86   86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5-3    도   58   58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4     도   26   26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5     도   63   63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53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6-2 전      96      96   이재철 대구 달성군 56구지면 도동리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6-1 도     166     166   이재철 대구 달성군 56구지면 도동리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6-3 도     166     166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46    도    147     147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54-7 도     351     351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54-5 도      66      66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54-1 전     979     979   김희석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구지면 도동리                                      54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54-10 대    247     247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54-11 전    459     459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54    대    314     314   김희석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구지면 도동리                                      54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54-2 전     177     177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71    대    107     107   김희석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구지면 도동리                                      54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72    임    231     231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71-3 대      65      65   김태동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구지면 도동리                                      69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71-4 대     199     199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36-3 전     578     357   달성군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582 천 687,061 1,980 국토교통부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585 도 1,362        649 국토교통부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584 도 2,674         28 국토교통부        -
      구지면 도동리
신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산1-1 임 799,925 7,086 도동서원           -
      구지면 도동리
       계       56필지    1,499,375 17,875
               「함양 남계서원」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6-1    대  5,088  1,893   남계서원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7-1    대   915    915    함양군            -
   경상
신규 수동면남도 함양군
               587-4    도   176    176    함양군            -
        원평리
   경상 남도 함양군
신규 수동면 원평리     587-3    도    5      5     함양군            -
                               54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7-2 도   53     53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8-2 도   36     36    함양군           -
   경상
신규 수동면남도 함양군
                588-3 도   20     20    함양군           -
        원평리
   경상 남도 함양군
신규 수동면 원평리      588-1 대  701    701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9-1 답  879    879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9-3 도  248    248    함양군           -
   경상
신규 수동면남도 함양군
                589-4 대  306    306    함양군           -
        원평리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9-6 도   56     56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9-7 도   40     40    함양군           -
   경상
신규 수동면남도 함양군
                589-8 대   24     24    함양군           -
        원평리
   경상 남도 함양군
신규 수동면 원평리      590-1 대   38     38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91-1 잡  169    169    함양군           -
   경상
신규 수동면남도 함양군
                592-1 대  539    539    함양군           -
        원평리
   경상 남도 함양군
신규 수동면 원평리      586-3 도  226    226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5-1 전 1,643  1,643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5-2 도   13     13    함양군           -
   경상
신규 수동면남도 함양군
                 26-3 도   33     33    함양군           -
        원평리
   경상 남도 함양군
신규 수동면 원평리      582-1 도  127    127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2-2 임 5,992  5,992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93-2 대  913    913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4-1 전  626    626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83 전  175    175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93-4 대  456    456    함양군           -
   경상
신규 수동면남도 함양군
               594-11 답  220    220    함양군           -
        원평리
   경상 남도 함양군
신규 수동면 원평리     594-10 도  118    118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94-5 답  379    379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94-6 대  205    205    함양군           -
                             55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소유자
                                                    주소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94-4    도    10     10   남계서원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93-3    도    29     29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94-3    대   554    554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96-5    대    34     34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95-2    대    33     33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95-1    도   114    114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95    대   372    372   함양군         -
   경상
신규 수동면남도 함양군
               596-4    도    59     59   함양군         -
        원평리
   경상 남도 함양군
신규 수동면 원평리     594-8    도    12     12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94-9    대     5     5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596-1    대  1,161  1,161  함양군         -
   경상
신규 수동면남도 함양군
               597-3    대   145    145   양민용 경남 의령군280의령읍 중동리
        원평리
   경상 남도 함양군
신규 수동면 원평리     597-1    대   450    450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04-2    임   823    823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26-1    임  5,788  4,704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3-4    대   139    139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3-3    답   651    651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1-1    답   615    615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2    전   215    215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3-2    전   321    321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4    임   400    400 정청하문중 경남 함양군262지곡면 개평리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5    대  1,550  1,241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6    대  2,956  2,956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산3-3     임  1,686  1,686 정청하문중 경남 함양군262지곡면 개평리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666-1    대   277    277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24    전   172    172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25    전   565    565   함양군         -
신규 경상 남도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737    구  1,078  1,039 농림축산
                                         식품부         -
                               56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46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주)태한건설 천안백석 H1BL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67-13천
 o 허가량 : 18㎥/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5.01.~2017.09.2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8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6-04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활림건설(주) 천안성성4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현장대리인
 o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비산먼지 방지 등 작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67-13천
 o 허가량 : 4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장재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05.01.~2017.08.31.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9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삼거리길 12-27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
                             66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도로구역                     비고
                  시점       종점     (㎞)   경과지    결정(변경)이유
        전주시관내                                                           전주시관내
         국도대체    전주시      완주군         반월교차로                              국도대체
    일반   우회도로    덕진구
 신설 국도 (용정-용진) 용정동        용진면         신미지하차도
                          용흥리 11.230 전미지하차도 - 하리교 확장공사 추가                우회도로
                                                                        (용정-용진)
        국도21호선 263-32(답) 산156(임)      용진교차로                              건설공사
       (남원~이천)
2. 사업시행기간: 당 초 2006. 06 ~ 2016. 12
             변 경 2006. 06 ~ 2019. 06 (하리교 확장공사 기간 : 2016.06~2019.06)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63-850-9235) 및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3-252-20273, 063-253-9444)
4. 사업명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용지조서 : 붙임
                                 용지 조서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1         1384-1    천     161,778      5,446       국        국토교통부
   2          949-1    제       224         123        국        국토교통부
   3           949     천      1,007        102        국        국토교통부
   4           956     천       271          46        국        국토교통부
   5          864-1    천        8            8        국        국토교통부
   6         1367-1    천      1,676         62        국        국토교통부
             소계                           5,787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하리
  지번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 소
   1          15       천   839,126    12,420       국     국토교통부
   2       1295-7      천      348       157        국    농림축산식품부
   3        724-1      제     9,884     2,669       국     국토교통부
   4        739-6      답       17        16        공      완주군
   5        738-1      도      455       440        공      완주군
   6        738-2      구      231        17        공      완주군
   7         1295      구    33,661      151        국    농림축산식품부
   8        745-3      구       91        29       임방호 서울서대문구북가좌동431
                                                       연희한양아파트2-604
   9        659-6      도     1,804     1,804       공      완주군
  10         1306      도     2,929       94        국     국토교통부
  11         654       도     1,891      593        공      완주군
  12        214-1      제     4,834     1,277       국     국토교통부
  13       1295-6      제       84         9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739-7      답       15         6        공      완주군
                                       62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3. 공 사 명 : 남면 픙암지구 자체 유지보수사업
4. 공사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610-7(관상보)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사업개요 : 관상보 바닥보강 1식(12*10㎡)
6. 사업기간 : 2016. 04. 29. ~ 2016. 05. 30.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3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별정우체국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폐국 내역
      국 명   관서            위 치                             일부인면         업 무
 (   총괄국명) 등급                                       한 글          영 문   이관국
      광 탄 별정국 경기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112                   광 탄                파 주
     (파 주 )          (신산리 221-13)
                                                            GWANGTAN
      삼 죽 별정국 경기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24-3                  삼 죽                죽 산
     (안 성 )    (용월리 467-1)
                                                             SAMJUK

2. 폐국일: 2016. 6.30.(목) ※ 업무종료일: 2016.6.29.(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1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C845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단체표준과 중복인증 해소방안)
3. 주요 개정 내용
 - KSC8455 : 재료부분에 폴리에틸렌(PE80) 추가 삽입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7월 0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탁계성(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19호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취지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인 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인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이 고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6호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안전확인 대상 충전지에 포함된
     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인 리튬이차전지에 대해 이 고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2016년 12월 31
     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함
  ㅇ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119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 밀도 400Wh/L 미만 리튬이차전지 한시적 시행유예)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276호 부
  칙 제3조제4호와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 ‘제10호 정보·통신·사무기기의
  파목 전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밀도 400Wh/L 미만인 리튬이차전지’는 이 고시를 시행한 날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76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국민에 대하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
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68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67
국
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
치
일부인면
업
무
이관국
한
글
영
문
광
탄
(파
주)
별정국
경기파주시광탄면혜음로1112 
(신산리221-13)
광
탄
GWANGTAN
파
주
삼
죽
(안
성)
별정국
경기
안성시
삼죽면
삼죽로
124-3  
  (용월리467-1)
삼
죽
SAMJUK
죽
산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8455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표준안
3. 공사명: 남면픙암지구자체유지보수사업
4. 공사위치: 전라남도담양군담양읍학동리610-7(관상보)
영산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사업개요: 관상보바닥보강1식(12*10㎡)
6. 사업기간: 2016. 04. 29. ∼2016. 05. 30.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16-13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제2조에의거별정우체국폐국내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5월4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폐국내역
2. 폐국일: 2016. 6.30.(목)
※ 업무종료일: 2016.6.29.(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11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 KSC8455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단체표준과중복인증해소방안)
3. 주요개정내용
- KSC8455 : 재료부분에폴리에틸렌(PE80) 추가삽입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07월05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전기전자표준과탁계성(사무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64, E-MAIL: taggs@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 전자우편 : sonjihong@korea.kr - 팩스 : 044-200-4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044-200-4465, 팩스 044-200-44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3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대구은행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4.28.
                           가. 6-2-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6-6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법률의 체계에 맞춰 정비함에 있어,
  장(章)을 신설하고, 조문을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순서대로 재구성하며, 복
잡하거나 유사한 조문은 하나의 조문으로 간결하게 통합하는 등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시행령을 체
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관세청장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내실화하고,
가산세의 감경․면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자유무역협
정 활용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104개 조문을 9장 55개 조문으로 간결하게 재구성하는 등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동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인정범위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72
제18753호                    관         보            2016. 5. 4.(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전화 044-200-4465, 팩스 044-200-448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3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인정범위
를 확대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
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의 하나로 신설된 ‘특별자치시’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안 제8조제2항)
    통신판매업자 명의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가입 서류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자가 입점한 통신판
    매중개자의 가입 증명 서류도 통신판매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로 인정함.
 나.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실시(안 제10조제2항)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지자체)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세무서)를 지자체와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원
    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 추가(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업무를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
    시’를 추가함.
 라.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영업재개 신고서 서식 개선(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 폐업 또는 영업재개 신고 서식에서 종기(終期) 기재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320호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우:
     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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