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20호                조 달 관 보                         2001. 2. 6. (화요일)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01-1호                     2001년도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조달물자(내자)단가계약체결안내                      2001년 2 월 6 일

 강원도 및 경기도 가평군 일원 각 수요기관에 공급                               강원지방조달청장

할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 단가계약 체결일자:2001년 1 월30일

2. 단가계약 체결내역
순번 정부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단 가(원) 비             고
 1   5630-011-1030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보통2종A형 250×2500mm            본      22,310
                              (KSF4403 표시품)
 2   5630-011-1035    〃       보통2종A형 300×2500mm            〃      28,310
                              (KSF4403 표시품)
 3   5630-011-1040    〃       보통2종A형 350×2500mm            〃      30,620
                              (KSF4403 표시품)
 4   5630-011-1045    〃       보통2종A형 400×2500mm            〃      32,530
                              (KSF4403 표시품)
 5   5630-011-1050    〃       보통2종A형 450×2500mm            〃      34,660
                              (KSF4403 표시품)
 6   5630-011-1055    〃       보통2종A형 500×2500mm            〃      39,450
                              (KSF4403 표시품)
 7   5630-011-1060    〃       보통2종A형 600×2500mm            〃      61,110
                              (KSF4403 표시품)
 8   5630-011-1065    〃       보통2종A형 700×2500mm            〃      77,270
                              (KSF4403 표시품)
 9   5630-011-1075    〃       보통2종A형 800×2500mm            〃     104,800
                              (KSF4403 표시품)
10   5630-011-1080    〃       보통2종A형 900×2500mm            〃     129,870
                              (KSF4403 표시품)
11   5630-011-1085    〃       보통2종A형 1000×2500mm           〃     160,330
                              (KSF4403 표시품)
12   5630-011-1090    〃       보통2종A형 1100×2500mm           〃     191,000
                              (KSF4403 표시품)
13   5630-011-1095    〃       보통2종A형 1200×2500mm           〃     221,040
                              (KSF4403 표시품)
14   5630-011-1100    〃       보통2종A형 1350×2500mm           〃     313,560
                              (KSF4403 표시품)
15   5630-011-1105    〃       보통2종A형 1500×2500mm           〃     366,630
                              (KSF4403 표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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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2-2281-1453)
 우리사업소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              로 문의 바랍니다.
 상시입찰서는 입찰시간전까지 우리사업소 총무                 2001년 2 월 6 일
 과에 설치된상시입찰함에 투입된 것에 한하여 유                       서울특별시동부수도사업소 경리관
 효처리합니다(우편입찰시에는 겉봉투에 공사명,
 입찰일시, 업체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등을 기재        ◉서울특별시동부수도사업소공고제2001-3호
 하여야하며 우리사업소의 주소는 서울 성동구 행               긴급공사입찰공고
 당동 142-1 입니다 상시입찰은 대표자 또는 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리인이 현장설명일 이후부터 입찰시간전까지 총              가. 입찰건명:독서당길 외1개소 배수관부설공사
 무과에 지정된함에 투찰할 수 있습니다).                나.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다. 현장설명:2001년 2 월 9 일 10:00 누수방지과
 관련 법령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의 규             라. 입찰등록:2001년 2 월12일 17:00까지 총무과
 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마. 입 찰:2001년 2 월13일 11:00 지하식당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바. 예산내역:총공사비 995,000,000원 도급비
 찰자에게 있습니다.                             594,110,000원, 관급비 141,539,000, 이설 및
다. 본 입찰은 전산입찰로 집행되므로 우리사업소              기타 259,351,000원, 기초금액 594,110,000원

 에서 배부한 전산입찰카드만 사용하여야 하며 반         2. 입찰참가자격

 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

 O.M.R.입찰서 작성시 공고번호, 업체등록번호,            허소지자로서 입찰참가 신청을마친 자이어야 합

 입찰금액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O.M.R.            니다.

 입찰서 작성착오 및 부실작성, 훼손에 의하여 판            나. 서울특별시이외에 소재하는 업체는반드시 동면

 독할 수 없는 경우와 정해진 투찰함에 투찰하지              허를 소지한 서울특별시업체와 공동도급을 체결

 않은 경우 무효처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              (공동이행방식, 구성원수 2인이내, 대표자는 출

 자에 있으며 현장입찰 참가자는 반드시컴퓨터수               자비율이 많은 업체, 단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성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40/100 이상이어야 함)하여 입찰등록시 공동수

라. O.M.R. 입찰서 작성시 사용되는 업체등록번호           급표준협정서(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

 는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된 번호(조달청 입찰등              명서, 사용인감계, 면허수첩사본 등 첨부)를 제출

 록증 사본 지참)를 사용하오니 조달청에 입찰참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

 가등록되지 않는 업체는 조달청 참가등록후 우리              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
 사업소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니어야 합니다.
마. 본입찰은 청렴계약제 실시에 따라 입찰특별유             다. 입찰은 업체의 대표자가 직접 참가하여야 합니
 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 받아 반드시              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대리
 입찰등록 및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입찰에
바. 입찰결과는 인터넷
           〔서울시홈페이지(open.metro.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인 경우에는 임, 직원에 한
 seoul.kr)의 민원처리온라인공개방〕을 이용하시           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
 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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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
 입찰참가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                 조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합니다.
 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             8. 기타사항
 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               가. 본입찰은 우편입찰과 상시입찰을 병행하며, 우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단, 부               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당업자 제재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인 업체                  우리사업소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
 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상시입찰서는 입찰시간 전까지 우리사업소 총무
4. 예정가격의 결정: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                  과에 설치된 상시입찰함에 투입된 것에 한하여
 령〔행정자치부예규 제50호(2000. 5.29.) 〕에 의합          유효처리합니다(우편입찰시에는 겉봉투에 공사
 니다.                                        명, 입찰일시, 업체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등을
5. 적격심사 방법 및 낙찰자의 결정방법                      기재하여야하며 우리사업소의 주소는 서울 성동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구 행당동 142-1 입니다. 상시입찰은 대표자 또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는 대리인이 현장설명일 이후부터 입찰시간전까
  예규 제48호(2000. 5.29.) 〕및 지방자치단체 시          지 총무과에 지정된함에 투찰할 수 있습니다).
  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9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호(2000. 5.29.) 〕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관련 법령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의 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심사하여 종합평정이 9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                찰자에게 있습니다.
  위 최저가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                다. 본 입찰은 전산입찰로 집행되므로 우리사업소
  자로 결정하며 최종 낙찰결정자는 개별 통보합니                 에서 배부한 전산입찰카드만 사용하여야 하며 반
  다.                                        드시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나.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통보를 받은 날로부                 O.M.R.입찰서 작성시 공고번호, 업체등록번호,
  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정본을 반드시 공문                  입찰금액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O.M.R.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작성착오 및 부실작성, 훼손에 의하여 판
6.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의 열람:입찰에 참가하고자                 독할 수 없는 경우와 정해진 투찰함에 투찰하지
 하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등록마감일까지 우리사업                  않은 경우 무효처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
 소 총무과에비치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열람할                  자에 있으며 현장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컴퓨터수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기준, 제출서류                  성싸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제출방법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라. O.M.R. 입찰서 작성시 사용되는 업체등록번호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자료의미제출, 누락, 오류 등               는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된 번호(조달청 입찰등
 으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                 록증 사본 지참)를 사용하오니 조달청에 입찰참
 게 있습니다.                                    가등록되지 않는 업체는 조달청 참가등록후 우리
7. 입찰의 무효: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사업소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기타               마. 본입찰은 청렴계약제 실시에 따라 입찰특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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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2001년 2 월14일~2 월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최근5년간 887,000천원이

  16일 18:00 수원시폐기물처리사업소                   상 처리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자기 자본비율 및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2 월17일 10:00            유동비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하
  수원시 폐기물처리사업소                            여 평가합니다.
2.입찰참가자격: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의한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결정은 사업수행
 폐기물처리허가업체(폐기물중간처리업과 수집운                  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반업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자)로서 1일처리능력                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용
 14톤이상으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역 입찰유의서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
3. 입찰참가 구비서류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수원시 수입증지 10,000원권 첨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보증금의 귀속:입찰금액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0분의 5이상 납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법인등기부등본 1부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4항에 해당되는 자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입찰참가 신청서에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기재를
 -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증 사본 1부
                                         한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이 면제 되며 입찰보 증금의
 -인감증명서1부
                                         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대리인신청시:임직원증명서(재직증명서, 신분증)
                                         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보증금(증권): 입찰금액의 100분지5이상
                                     7.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4. 입찰 및 낙찰자의 결정방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톤당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단가입찰입니다.
                                     8.입찰에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장소:수원시 폐기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
                                         물처리사업소(본관2층)
  (행정자치부예규제50호 2000. 5.29 호)에 따라
                                     9.기타사항
  정합니다.
                                         가.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
                                          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까지 숙
  치부예규 제59호(2000. 9.20.)에 의거 예정가격
                                          지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
                                         나.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
  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자는 7일이내에 적격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2.5%에 해당하는 경기

  심사 서류를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5. 실적제출 및 인정기준                           다.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시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료 징수조례규정에 의거 수원시 수입증지10,000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원을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              라.기타 자세한것은 우리사업소 관리담당(☏031-

  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228-2257)으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 에만                 2001년 2 월 6 일

  평가합니다.                                             수원시폐기물처리사업소 경리관

                                    44
제14720호                        조 달 관 보                    2001. 2. 6. (화요일)

◉광양시공고제2001-44호                             치부예규제48호) 및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입찰

     구매단가입찰공고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9호-추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 10억원이상 기준적용)에 의하며 다만, 본사

 가. 입찰건명:2001년간도로용슬래그 구매 단가                 항 적용등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입찰                                      는 우리시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나. 추정소요수량                               다. 적격심사의 재무상태업종평균비율은 한국은행

품        명 규      격 단위 추정소요수량 비     고       발행“기업경영분석”의 해당업종을 적용하며 이

                                            행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도로용슬래그 HMS-25        톤    50,000
                                            및 유사물품의 범위 및 신인도평가에 적용되는
          MS-40      〃   120,000
                                            사후관리항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CS-40      〃     4,000
                                            ○동등이상 물품:도로용 슬래그
2. 입찰일시:2001년 2 월16일 14:00
                                            ○유사물품: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시 제1청사 회의실
                                            ○신인도 평가의 사후관리에 적용되는 사항:적
3.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2 월15일
                                             용하지 않습니다
 17:00 우리시 회계과
                                         라. 적격심사서류는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다만, 최근 3년이내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
 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에 당 입찰 동일수량이상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철공장 고로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쇄골재로 슬래그를 제조 납품하는 업체
                                        10. 기 타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회계과
                                         가. 본 입찰은 상시입찰 및 우편입찰은 불허하며 입
6.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표준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입찰 및 계약서식등
7.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시고 입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4조에 의합니다
                                            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구매단가기준
                                         나. 낙찰(계약)자는 물품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
 가. 현장도착도(제품비+운반비+부가세포함)로서
                                            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규격별 톤당 단가(원)
                                            반드시 소화해야 합니다
 나. 운송비는 광양제철소 고로를 기준으로 현장까
                                         마. 입찰등록시 광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지 매10㎞마다 적용하며 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제
                                            의거 수수료 15,000원에 해당하는 광양시수입증
    시된 거래의 현장까지 실제 운송비로 응찰하여야
                                            지를 입찰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자
    합니다
                                            세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061-797-2272)로
9. 낙찰자 결정방법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2001년 2 월 6 일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                                   광양시 경리관

    (면당 단가 8원 41전)                   48
                                      〈끝〉           인쇄처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
제14720호                   관           보                 2001. 2. 6. (화요일)

○법인등록번호:206411-0005382                     2001년 2 월 6 일
○등록년월일:2001년 2 월 1 일                                       장 성 군 수
                                       ○상 호:(주)필인터내셔날
◉영광군공고제2001-16호                        ○대 표:이쌍남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영업소재지: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908-1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및 등록번호
신규등록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창호공사업 전남장성 제2001-8-01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철물공사업 전남장성 제2001-11-01-호
    2001년 2 월 6 일
                                       ○등록일자:2001년 1 월29일
                    영 광 군 수
                                       ○법인등록번호:151111-0011456
1. 업종 및 등록번호: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전남영광 2001-7-1
                                       ◉구미시공고제2001-43호
2. 상호 및 대표자:(주)부일건설 김상일
                                           전문건설업등록취소공고
3. 법인등록번호:205811-0002646
                                        전문건설업등록을 다음과 같이 취소처분하였기에
4. 소재지: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495-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5. 등록일:2001년 1 월30일
                                       공고합니다.

◉영광군공고제2001-19호                            2001년 2 월 6 일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구 미 시 장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업종 및 등록번호: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경북 97-12-22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호:한일기공
    2001년 2 월 6 일                      ○대표자:김춘배
                    영 광 군 수            ○소재지:구미시 임은동 667-1
1. 업종 및 등록번호                           ○취소일자:2001년 2 월 1 일
 ○토공사업 전남영광 2001-2-2                   ○사 유:자진반납
 ○석공사업 전남영광 2001-4-2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전남영광 2001-7-2
                                       ◉상주시공고제2001-39호
 ○창호공사업 전남영광 2001-8-1
                                           전문건설업등록공고
 ○건축물조립공사업 전남영광 2001-21-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2. 상호 및 대표자:(주)현대개발건설 박태웅
                                       같이 등록처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3. 법인등록번호:200111-0050751
                                           2001년 2 월 6 일
4. 소재지:전남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276-6
                                                           상 주 시 장
5. 등록일:2001년 2 월 2 일
                                       ○업 종:난방시공업제2종

◉장성군공고제2001-25호                        ○등록번호:경북 상주2001-28-2-1

    전문건설업신규등록공고                        ○상 호:주택종합설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을             ○대표자:한동명
신규등록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경북 상주시 신봉동 337-5
공고합니다.                                 ○등록일자:2001년 2 월 1 일

                                  65
제14720호                   관           보                2001. 2. 6. (화요일)

 전화:503-9117~8, FAX:507-3544)에게 제출         포장·용기에 표시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함.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아.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통관하는 경우 세관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             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원산지표시위반물품에
 go.kr)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해 원상복구·정정·판매중지등의 시정조치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취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자. 우편물·여행자의 휴대품등 수입물품의 원산지
  전화번호                                     증명서 제출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차. 무역거래자간에 무역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3호                          한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신청·조정위원회
 대외무역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구성 등의 조정절차를 규정함.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             3. 의견제출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니다.                                       있는 경우에는 2001년 2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2001년 2 월 6 일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
                      산업자원부장관             과장, 전화 503-9432, FAX 502-1754)에게 제출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입법예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
1. 개정이유                                   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전자무역의 진흥등 국내외 무역환경의 급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거래의 효율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
 성 제고 및 대외무역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하려는 것임.                                  다. 기타 필요한 사항
2. 주요내용
 가. 수출입의 범위에 포함되는 전자적형태 무체물              ◉산업자원부공고제2001-15호
  의 범위 및 수출입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
 나. 전자무역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기              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술인력·자본금등 전자 무역중개기관의 지정기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준 및 지정절차등을 정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국가의 수출입통계작성 및 유지를 위해 운영되                 2001년 2 월 6 일
  고 있는 무역업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
  규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
 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한 소요량증명서                   특별조치법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소요량계               1. 제정취지
  산제도로 전환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마. 구매승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취약한 부문인 부품·소재산
  시행령에 마련함.                               업을 진흥시켜 관련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
 바. 수출물품의 원산지표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               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함.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당해 물품에 표시하               시행(2001. 4. 1.)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여야 하나,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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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20호                  관          보                2001. 2. 6.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1-1호                         당해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할 수 있도록 보완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증권거래법상의 공공적 법인에 대한 지정제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외규정 폐지
고합니다.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적용
   2001년 2 월 6 일                       대상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적용대상범위를 현행 10대 대규모기업집단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에서 30대까지로 확대함.
1. 개정취지                               □채무보증현황 신고의 간소화
 지주회사의 설립 원활화를 위해 법 적용대상 지주            ○기업들의 신고부담 경감을 위해 대규모기업
 회사의 범위를 축소하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                집단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신고를 주식소유
 진을 위해 이 법에 의한 특례가 인정되는 벤처지주               현황 신고에 통합함.
 회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며, 대규모 내부거래의          다. 필수설비보유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
 이사회의결 및 공시제도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지 명문화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자율적 감시기능 및 상시적 구          ○현행 공정위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필수설비보
 조조정시스템을 강화하고, 부당공동행위의 예방 및            유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시행
 조사 원활화를 위해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령에 명문화
 과징금등의 감면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자 함.            라. 부당공동행위 감면기준 보완
2. 주요내용                               ○감면대상자에 조사협조자를 추가하고, 부당한
 가. 지주회사 관련                            공동행위의 적발·조사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
  □법적용 대상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액기준 상            라 감면기준을 설정
   향조정                               마. 환급가산금 요율 근거규정 마련
   ○법 적용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최저 자산총           ○환급가산금 요율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
     액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도
     상향조정함.                            록 함.
  □벤처지주회사의 범위 설정                     바. 국세과세정보 요청절차 마련
   ○자회사 지분율 요건의 특례가 인정되는 벤처           ○공정위는 국세청장에 대해 국세과세정보를 요
     지주회사의 범위를“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청할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국세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이내에 이
     지주회사의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            를 제공토록 함.
     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에 벤처지주회사        사.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제도 보완
     로 봄.                             ○공정위가 시정조치할 경우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관련                      할 공표 문안까지 확정하여 시정조치토록 함.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지정제외제도 보완           3. 의견제출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 소속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된 사업부문에 자본         인은 2001년 2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금 30억원이상의 다른 회사가 존재할 경우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총괄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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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20호                 관              보               2001. 2. 6.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1-15호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1-2호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입산통제구역지정
먹는샘물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2000. 1.29. 환경부
                                        산림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
고시 제2000-16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2 월 6 일                      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환경부장관                   2001년 2 월 6 일
    먹는샘물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중개정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먹는샘물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관련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정한다.
                                        있음.
별표 2중 제2호나목2)의 나)를 삭제한다.
                                       ○관련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 입산신고를
                                        하여야 함(산림법 제98조).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1-1호                   ○입산통제구역에 신고없이 입산한 자는 20만원이하
  사방사업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           의 과태료에 처함(산림법 제125조제5항제3호).
에 의거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1. 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 사항
     2001년 2 월 6 일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통제구역:별항, 입산통제구역 고시내용과 같음
1. 일련번호:1                                (1~147)
2. 토지소재지:삼척 노곡 하마읍 산1림                   ※단, 양양산림생태관찰원 임지(구역번호 18,
3. 지 목:임야                                 19)는 해지사유 발생시까지 연중 통제함.
4. 면 적:8,951,653㎡
                                        -통제기간:2001년 3 월 1 일~5 월15일(76일간)
4. 사방지지정
                                         ※산림법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규정에 의거 통
  ○사방종류:산지
  ○면 적:2.00ha                             제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동
5. 지정사유:국토황폐화방지 및 보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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