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0호                                                                                                                                                                                                                                                                                                           2003. 7. 31. (목요일)
                                                                                                                                                                                                                                                                                                                2항의규정에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
                                                                               ◉보건복지부고시제2003-39호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4호, 2003.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4.26.)를 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한“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2003년7 월31일
                                                                               및상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5호,
                                                                                                                                                                                                                                                                                                                                                                                                                   보건복지부장관
                                                                               2003. 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2003년7 월31일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별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눀가치점수개정
                                                                                                                                                                                                                                                                                                                1, 별지2, 별지3 및 별지4를 추가 신설하고, 별지5 및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눀가치점수중 다음과
                                                                                                                                                                                                                                                                                                                별지6을변경하며, 별지7을삭제한다.
                                                                               같이개정한다.
                                                                                                                                                                                                                                                                                                                                           부 칙
                                                                               제1조1항중“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본인이부담
                                                                                                                                                                                                                                                                                                                이고시는2003년8 월1 일부터시행한다.
                                                                               하는항목”에별첨1을, 동조제2항중“Ⅱ.요양급여비
                                                                               용의100분의100을 본인이부담하는항목”에별첨
                                                                                                                                                                                                                                                                                                                ◉보건복지부고시제2003-42호
                                                                               2를, “Ⅲ. 비급여항목”에 별첨3을 각각 추가 신설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다.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규정에 의
                                                                                                          부 칙
                                                                                                                                                                                                                                                                                                                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이고시는2003년8 월1 일부터적용한다.
                                                                                                                                                                                                                                                                                                                제2003-29호, 2003. 5.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3-40호
                                                                                                                                                                                                                                                                                                                                           2003년7 월31일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의규정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개정
                                                                               에 의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를추가한
                                                                               항(보건복지부고시제2003-38호, 2003. 7. 2.)를 다
                                                                                                                                                                                                                                                                                                                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부 칙
                                                                                                          2003년7 월31일
                                                                                                                                                                                                                                                                                                                이고시는2003년8 월1 일부터시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제2003-44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다음과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9조의
                                                                               같이개정한다.
                                                                                                                                                                                                                                                                                                                규정에의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10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34호, 2003. 6.14.)를 다
                                                                               에의거신의료기술행위로신청된항목중이미심사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기준으로운용되고있는항목”에‘별첨’을추가신설
                                                                                                                                                                                                                                                                                                                                           2003년7 월31일
                                                                               한다.
                                                                                                          부 칙
                                                                                                                                                                                                                                                                                                                                                                                                                   보건복지부장관
                                                                               이고시는2003년8 월1 일부터시행한다.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개정
                                                                               ◉보건복지부고시제2003-41호
                                                                                                                                                                                                                                                                                                                제2조제1항의별지중다음과같이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가. 일부
                                                                               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12조제
                                                                                                                                                                                                                                                                                                                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을 추가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