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24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0767-3 유압유체동력- 시스템및요소에서발생하는
압력리플레벨의결정- 제3부모터에대한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0767-2 유압유체동력-시스템과요소에서발생하는압력리플레벨의
결정- 제2부펌프에대한단순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0767-1 유압유체동력- 시스템및요소에서발생하는압력리플
레벨의결정- 제1부펌프에대한정밀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0762
유압- 실린더설치치수- 10MPa(100bar) 계열
표준안
확인
KSBISO10424-1 석유및천연가스산업- 천공및생산장비- 제1부: 회전
천공장비에대한사양
표준안
확인
KSBISO10407
석유및천연가스산업- 천공및생산장비- 시추스템
설계및작업제한
표준안
확인
KSBIS05597
유압-실린더-왕복동기관용피스톤및로드씰하우징치수및
공차
표준안
확인
KSB7085
복동식자카드
표준안
확인
KSB6880
급유식스크류공기압축기
표준안
확인
KSB6877
웜감속기의성능시험및검사방법
표준안
확인
KSB6502
증기용솔레노이드밸브
표준안
확인
KSB6501
수용솔레노이드밸브
표준안
확인
KSB6396
소각시설의반건식산성가스처리설비성능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B6395
연속식화격자방식소각설비의성능평가방법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2년9월3일부터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60호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인식의제고및경쟁환경의변화를고려하는한편, 기업의창의적인마케팅활동을촉진하
고, 소비자선택의폭을넓히기위한목적으로소비자현상경품의한도를완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소비자현상경품으로제공하는경품가액의한도를현행5백만원에서2천만원으로상향하고, 경품가
액합계액의한도를예상매출액의1% 이내에서예상매출액의3% 이내로상향조정하는한편, 경품
가액의합계액이3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경품가액합계액이예상매출액의3%를초과하더라도
부당한경품류제공행위로보지아니하도록함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상단의 “정책/제도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우편번호 : 137-966)
     ㅇ 전화 : 02-2023-4521 (FAX : 02-2023-45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Ashmore Investment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2.8.28
  Management Limited
                           가. 6-0-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7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세계아이앤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신세계아이앤씨
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1
3. 사업자등록번호 : 201-81-20549
4. 대표이사 : 윤수원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25
6. 등록일 : 2012. 8. 29.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76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지방국세청 김경수
청장 등 2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25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0767-3 유압 유체동력 - 시스템 및 요소에서 발생하는
                  압력리플레벨의 결정- 제3부 모터에 대한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0767-2 유압유체동력-시스템과   요소에서 발생하는 압력리플레벨의
                  결정 - 제2부 펌프에 대한 단순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0767-1 유압 유체동력 - 시스템 및 요소에서 발생하는 압력리플
                  레벨의 결정- 제1부 펌프에 대한 정밀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0762 유압 - 실린더 설치치수 - 10MPa(100bar) 계열        표준안
 확인 KSBISO10424-1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천공 및 생산 장비 - 제1부: 회전 표준안
                  천공 장비에 대한 사양
 확인 KSBISO10407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천공 및 생산 장비 - 시추 스템
                  설계 및 작업 제한                            표준안
 확인 KSBIS05597 유압-실린더-왕복동기관용
                  공차
                                  피스톤 및 로드씰 하우징 치수 및 표준안
 확인 KSB7085 복동식 자카드                                     표준안
 확인 KSB6880 급유식 스크류 공기압축기                               표준안
 확인 KSB6877 웜 감속기의 성능 시험 및 검사 방법                        표준안
 확인 KSB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표준안
 확인 KSB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표준안
 확인 KSB6396 소각시설의 반건식 산성가스처리설비 성능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B6395 연속식 화격자방식 소각설비의 성능평가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60호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인식의 제고 및 경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는 한편, 기업의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
   고, 소비자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자현상경품의 한도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비자 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한도를 현행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경품가
   액 합계액의 한도를 예상매출액의 1% 이내에서 예상매출액의 3%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경품
   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가액 합계액이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더라도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24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2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Ashmore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0-2 투자일임업
2012.8.28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9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라며, 자세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http://www.ftc.go.kr) 상단의“정책/제도-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공정거래위원회가맹유통과
ㅇ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217번지공정거래위원회가맹유통과(우편번호: 137-966)
ㅇ전화: 02-2023-4521 (FAX : 02-2023-45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7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9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2-172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신세계아이앤씨에대하여다음과같
이전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2년9월3일
금융위원회
1. 상호: ㈜신세계아이앤씨
2. 주소: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31길61
3. 사업자등록번호: 201-81-20549
4. 대표이사: 윤수원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25
6. 등록일: 2012. 8. 29.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76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대전지방국세청김경수
청장등2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2년9월3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소 속     대전지방국세청       직위(직급)  청장          성 명        김경수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관 계 발 행 인        (주)     신탁여부  (천원)
   본인    셀트리온    1,800     매각     52,200 ’12.07.11.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SBI인베스트먼트 500        매각        376 ’12.07.12. 한양증권
  배우자     KT       48      매각      1,543 ’12.07.12. 한양증권
  배우자 한글과컴퓨터       30      매각        334 ’12.07.12. 한양증권
  배우자    인터파크     100      매각        567 ’12.07.12. 한양증권
  배우자     심텍      150      매각      1,710 ’12.07.12. 한양증권
 직계비속     안랩        9      매각      1,003 ’12.07.02. 대신증권
 직계비속 기아자동차        15      매각      1,084 ’12.07.10. 대신증권
 직계비속 성우하이텍        40      매각        548 ’12.07.10. 대신증권
 직계비속 삼성엔지니어링       5      매각        875 ’12.07.10. 대신증권
 직계비속 성우하이텍        70      매각        959 ’12.07.12. 우리투자증권
 소 속        한국수력원자력      직위(직급)       사장       성 명       김균섭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매각 또는
 관 계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신탁여부   (천원)                        신탁회사
  본인 신성솔라에너지 9,970    매각    30,468 ’12.06.25.           삼성증권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7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일정 범위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
   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내용으로 「행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2.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행정관리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214호
  ○ 전화 : 02-2100-3027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moon523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34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은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 가능성이 높으므로,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보증제도”와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하여 임금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원하기 위함. 또한 퇴직공
   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 대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7조의3)
  나. “임금 지급보증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
     거 마련(안 제7조의4)
  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명칭을 ‘건설근로자 고용복지재단’으로 변경(안 제9조)
  라.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 산정 기초가 되는 근로일수 미신고시 근로자의 근로일수 신고 인정(안 제
     13조)
  마.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적립된 퇴직공제금
     을 지급하도록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을 완화(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인력수급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00, 전화 02-6902-8163, FAX 02-507-6268, e-mail: purmina@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현행                         개정안                             의견
                                        27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4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및 경제 활력을 위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 완화(안 제7조제3항)
    1)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을 완화(50% → 40%)하여 도시첨단산업과
      업무시설 등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나. 실수요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 폐지(안 제19조제2항제1호나목)
    1) 민간 등 실수요자가 산업단지 개발시 유통시설 등 지원시설용지는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이고 15,000제곱미터 이내로만 분양을 허용
    2) 산업단지 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양면적을 제한함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폐지하여 탄력
      적인 복합용도의 개발을 유도
  다. 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요율 정비(안 제44조의10)
    1) 용지 매각수익 중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율 상한은 미 규정
    2) 개발사업시행자가 재투자 규모를 예측 할 수 있도록 재투자 요율을 고정요율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180, 팩스 : 02-503-7309
                                         28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4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공고 제2012-614호,
2012.05.07)후 예고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이 발생하여 그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 요율이 국세의 가산금 요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
2. 주요내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가산금 요율(100분의 5)은 국세의 가산금 요율(100분의 3)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담금 부과 및 관리기준 합리화 유
   도와 국민․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로 2012년 9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 02-2110-6418 팩스 02-504-9199)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02-2110-6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46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공고 제2012-1007호, 2012.07.24)후 예고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이 발생하여 그 변경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요율이 국세의 가산금 요율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
                          29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2. 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요율(100분의 5)은 국세의 가산금 요율(100분의 3)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
   므로, 이를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담금 부과 및 관리기준 합리화 유도와
   국민․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시광역교통과)로 2012년 9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 02-2110-6418 팩스 02-504-9199)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02-2110-6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2-226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경북 안동시 소재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 ” 등 4건의 보
호구역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보호구역 조정
  가. 예고내용
   종목 및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지정번호                     현   행 조정 후
    국보       안동 봉정사 극락전
   제15호
    국보
   제311호 안동 봉정사 대웅전        1필지       7필지      안동시 서후면 보호구역
    보물                   13,050.4㎡ 27,835.4㎡ 태장리 901번지 등 확대
   제448호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보물
   제449호 안동 봉정사 고금당
  나. 사 유 : 「안동 봉정사 극락전」등 4건의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자함
  다. 관리단체 : 경상북도 안동시(안동시장)
                                 30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재과, 안동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ㅇ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 팩스 (054)840-6099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안동 봉정사 극락전”등 4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구역 보호구역 소유자/주소 소유자/성명 조정내용
                                     (㎡)        (㎡)
   1 태장리 901 종교 13,775 724.6 13,050.4 태장동 901 봉정사 변동없음
   2 태장리 903 답 2,506                           2,506 태장동 901 봉정사 추가
   3 태장리 904-1 답 1,256                         1,256 태장동 901 봉정사 추가
   4 태장리 904-2 전 5,699                         5,699 태장동 901 봉정사 추가
   5 태장리 904-3 답 926                            926 태장동 901 봉정사  추가
   6 태장리 1071 구 7,904                          3,715         농림부 추가
   7 태장리 산63 임 320,529                          683 태장동 901 봉정사  추가
  계                                 1필지 7필지
                                    724.6 27,835.4
◉문화재청공고제2012-227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한라산 백록담」, 「한라산 선작지왓」, 「제주
방선문」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한라산 백록담, 한라산 선작지왓, 제주 방선문)
2. 명승 지정 예고사항
  가. 한라산 백록담(漢拏山 白鹿潭)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한라산 백록담(漢拏山 白鹿潭)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산15-1번지 210,230㎡
                                31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ㅇ 지정사유
   - 한라산 백록담(漢拏山 白鹿潭)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정화구호로 침식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순상화산의 원지형이 잘 보존되어 학술적 가치가 크고 배어난 경관을 보여주는 화산지
    형임.
   - 한라산 백록담은 한겨울 쌓인 눈이 여름철까지 남아 있어 녹담만설(鹿潭晩雪)이라는 영주12
     경중의 하나로 자연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국가 명승으로 지정가치가 높음.
   - 백록담(白鹿潭)의 명칭의 유래는 한라산 정상에 백록(흰사슴)이 많이 놀았다하여 명명되었다
     고 하며, 백록담과 관련된 고문헌으로는 최익현(崔益鉉)의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별도
     진(別刀鎭), 면암선생문집(勉菴先生文集) 한라산(漢拏山)유람기 등에서 나타남.
   - 현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1966년)을 시작으로 국립공원(1970), 생물권보존지역(2002), 유네
     스코 세계자연유산(2007)로 지정되어있음.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1필지 210,230㎡(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나. 한라산 선작지왓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한라산 선작지왓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영남동 산1번지 등 632,485㎡
 ㅇ 지정사유
   - 한라산 일원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및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음.
   - 선작지왓은 한라산 고원의 초원지대 중 영실기암 상부에서 윗세오름에 이르는 곳에 위치하
    고 있는 평원지대로서, 선작지왓은 작은 돌이 서있는 밭이라는 의미를 지닌 곳임.
   - 선작지왓은 철쭉을 비롯한 낮은 관목류가 넓게 분포하며 자라고 있으며, 철쭉꽃이 온 지역을
    뒤덮은 모습은 장관을 나타내고 있고 한라산 정상을 배경으로 하는 눈 덮인 설원의 모습과
    더불어 선작지왓의 사계는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
   - 산철쭉과 털진달래, 눈향나무, 시로미의 군락이 넓게 발달해 있고, 그 사이 다소 습한 초지에
     는 백리향, 흰그늘용담, 설앵초, 구름송이풀, 구름떡쑥 큰방울새란, 미나리아재비, 별꽃 등이
     나타남.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중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화산 등에 해당되고, 식물의 저
     명한 군락지에 해당되며,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에 해당됨.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2필지 / 632,485㎡(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다. 제주 방선문(訪仙門)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제주 방선문(訪仙門)
 ㅇ 소 재 지 : 제주 서귀포시 오라2동 3819번지 등 63,847㎡
                                32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ㅇ 지정사유
    - 방선문은 ‘신선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 ‘신선이 사는 영산 즉 한라산으로 오르는 곳’이
     라는 의미가 있는 명소로서 영주12경중의 하나인 영구춘화의 장소로 알려진 명승지임.
    - 방선문은 거대하고 특이한 암석과 주변의 식생 그리고 수계가 잘 조화된 경관지여서 옛날부
     터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곳이며, 지금도 이들이 새겨놓은 마애명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
     역사가 있는 문화적 명소임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조선시대에는 제주에 부임한 관리들이 풍류를 즐겼던 경승지로서 바위에는 곳곳에 마애명이
     새겨져 있어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의 의미가 큰 장소이며,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
    - 방선문 계곡은 영주12경의 하나인 영구춘화의 대상지이며, 한천 상류에서 하천 가운데에 커
     다란 기암이 마치 문처럼 서 있다. 하천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식동굴의 일부가 남
     아 있음.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9필지 / 63,847㎡(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제주시장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한라산(漢拏山) 백록담(白鹿潭)」: 1필지 210,230㎡
                              면적(㎡)           소 유 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1 토평동 산15-1 임 1,439,256          210,230 제주토평동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계                 1,439,256   210,230
□ 「한라산(漢拏山) 선작지왓」: 2필지 632,485㎡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지정면적                                주 소
                                                            소 유 자
                                                                 성 명
 1 영남동 산1 임 10,028,965 341,011                          제주 서귀포시 국(산림청)
                                                          영남동
 2 서호동         산1      임     2,005,211    291,474       제주 서귀포시 국(산림청)
                                                          서호동
   계                        12,034,176    632,485
 ㅇ 위성좌표
   1. N33°21′34.58″, E126°31′24.65″
   2. N33°21′38.65″, E126°30′45.77″
   3. N33°21′36.99″, E126°30′26.47″
   4. N33°21′17.37″, E126°31′12.77″
   5. N33°21′18.44″, E126°30′27.18″
                                          33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 「제주 방선문(訪仙門)」: 9필지 63,847㎡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면적 지정구역                주소         성명
                          (㎡)        (㎡)
 1 제주시 오등동 1907 천 90,126              3,826             국(국토해양부)
 2 제주시 오라2동 34 체 18,349                212     제주시 연동    ㈜오라관광
                                                263-15
 3 제주시 오라2동 41 묘           565         565       회천리      송재팔
 4 제주시 오라2동 42 임 10,073              10,073   제주시 이도1동    송창수
                                                1325-13
 5 제주시 오라2동 3819 천 20,268            20,268             국(국토해양부)
 6 제주시 오라2동 3828 도 65,408               56              국(건설교통부)
 7 제주시 오라2동 3836 천 34,840              609              국(국토해양부)
 8 제주시 오라2동 33-1 임 15,928             1,660    제주시 연동    ㈜오라관광
                                                263-15
 9 제주시 오라2동 39-1 임 26,578            26,578   제주시 오라2동    고찬종
                                                  1959
       합계                282,135    63,847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6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 (042)481-4993, 4992 / 전자메일 : forest11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4 , 전송 (064)710-3419
    ○ 서귀포시 : 전화 (064)760-2505, 전송 064-760-2489
◉산림청공고제2012-10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령안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국민의 산림복지․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을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30호,
   2012. 5. 23 공포, 2012. 11. 2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34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임원의 정수와 선임방법ㆍ임기 및 자격요건 등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
    정(안 제26조)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로 구성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나.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
    -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8조)
    -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라.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위탁사업 범위를 규정(안 제29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실태조사, 자격증 교부, 유아숲체험원·산림
      교육센터의 운영·관리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arang91@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
  3) 팩 스 : 042-4841-4173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문화과(전화 042-481-88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7호
                    경비업법 위반 경비업체 허가취소 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대상 업체
  가. 컨택터스(주)(대표 박종태, 실운영자 서진호, 구명진)
    1) 허가업무 :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신변보호
    2) 허가번호 : 제3099호, 서울지방경찰청
    3)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9번지 3층
                                 35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 종사(경비업법 제7조 5항) 등
    5) 처분 내용 : 허가취소
  나. (주)코리아프렌드(대표 김종현)
    1) 허가업무 : 기계경비업무
    2) 허가번호 : 제2994호, 서울지방경찰청
    3)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84-1 우림이비지센터2차 9층 911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5) 처분 내용 : 허가취소
2.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8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2. 9. 12. 10: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주)케이엔피이파트너스 (대표 김준락)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제2552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삼전동 49-14 제일빌딩 4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2. 9. 12.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주)벤코리아물류 (대표 조동순)
                                      36
제17838호                  관         보             2012. 9. 3.(월요일)
  나. 허가업무 : 호송경비
  다. 허가번호 : 제2587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석촌동 155-2 2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10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2. 09. 12. 16: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주)팀플러스삼보종합관리(대표 최상만)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2785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종로구 청운동 48번지 지하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1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대상자
  가. (주)맨티브(대표 유제공)
    1)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2) 허가번호 : 제3119호, 서울지방경찰청장
    3)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6 동부썬빌 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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