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제로에너
지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0호자목 및 같은 호 카목 본문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중앙식 공조방식”이라 함은 기계실 또는 공조실에 열원설비, 공기조화기 등을 설치하고
반송계통을 통해 거실에 냉ㆍ난방을 위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조화 방식을 말한다.
제6조제1호다목3)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L 8301”
을 “L ISO 8301”로, “L 8302”를 “L ISO 8302”로,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
로 한다.
제8조제2호나목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7501, 7505등)”을 “7501 등)”
으로, “KS규격”을 “KS표준”으로 한다.
제9조제2호다목 중 “고효율제품”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효율제품”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 재축, 전부 개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에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건축부문 7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
 2. 기계설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
 3. 전기설비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하거나 거실 전면에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설치
 4.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부문 평점을 4점 이상 획득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중앙식 공조방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성능지표에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부문 3번 항목 배점을 0.8점 이상 획득
 2. 기계설비부문 6번 항목의 공기조화기 부착형 열회수형환기장치 설치
 3. 기계설비부문 9번 항목을 채택
제21조제2항 본문 중 “200”을 “15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공기관 건축물은 140”을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200”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공공기관 건축물은 130 kWh/㎡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제3항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4조제2호에 따른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취득
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한다.
제2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4조제2호에 따른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서를 첨
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의 등급분류 가의 0.034 W/mK 이하의 KS M 3808 및 KS M 3809를 삭제하고, 같은 표
등급분류   나의   0.035~0.040   W/mK의   KS   M   3808을   삭제하고,   같은   표   등급분류   다의
0.041~0.046 W/mK의 KS M 3808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를 수 있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고시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지 제1호서식]
                                                      (13쪽 중 제1쪽)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1.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채택여부
                                                  확인
                                      (제출자
              항   목                         근거 (허가권자 기재)
                                       기재)
                                     채택 미채택     확인 보류
가. 건축부문
①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② 이 기준 제6조제2호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
③ 이 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
  치방법을 준수하였다.
④ 이 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⑤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였다.(제6조제4호라목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의 출입문은 제외)
⑥ 거실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기밀성능 1~5등급(통
  기량 5㎥/hㆍ㎡ 미만)의 창을 적용하였다.
⑦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
  지성능지표의 건축부문 7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
  득하였다. (다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적합할 경우 제외)
나. 기계설비부문
①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제8조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냉난방설비가 없는 경
  우 제외)
②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표준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펌프만 해당)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가건설기준 기계설비공사에서 정
  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신설 또는 교체 기기배관 및 덕트만 해당)
④ 공공기관은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0번 항목 배점
  을 0.6점 이상 획득하였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
  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
  축물의 경우만 해당)
⑤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
  능지표의 기계부문 1번 및 2번 항목 배점을 0.9점 이상
  획득하였다. (냉방 또는 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에
  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6번 또는 17번 항목 점수를
  획득한 경우 1번 항목 제외,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지역냉방으로 공급하는 경우 2번 항목 제외)
 다. 전기설비부문
① 변압기는 고효율제품으로 설치하였다.(신설 또는 교체
  변압기만 해당)
② 전동기에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별표6에 따른 역률
  개선용커패시터(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소
  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는 제외하며, 신
  설 또는 교체 전동기만 해당)
③ 간선의 전압강하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13쪽 중 제2쪽)

④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
  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주
  차장 조명기기 및 유도등은 고효율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였다.
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내 현관,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및 계
  단실을 건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조명기구는 일정시간 후 자
  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⑥ 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성하
  였다.(공동주택 제외)

⑦ 공동주택 세대별로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였다.(전용면
  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제외)

⑧ 법 제14조의2의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에너지성
  능지표 전기설비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
  였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 배점을 1점 획득하여야 한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자료 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
 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ㆍ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13쪽 중 제6쪽)

                                   기본배점 (a)                          배점 (b)

                               비주거            주거
                                                                                             평점
            항   목                                                                                  근거
                                      소형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a*b)
                              대형
                                     (500~
                            (3,000㎡        주택 1 주택 2
                                    3,000㎡
                              이상)
                                     미만)



                                                        2%   1.75%    1.5%    1.25%    1%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ㆍ재
                              4     4     5        4
         생에너지 용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2%   1.75%    1.5%    1.25%    1%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신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ㆍ재
                              4     4     -        3
    생에너지 용량 비율
재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생

설

비
                                                       10%   8.75%    7.5%    6.25%    5%
부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문 3.전체급탕설비용량에 대한 신ㆍ재
주13)
                              1     1     4        3
    생에너지 용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60%   50%      40%     30%     20%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이상

       4.전체조명설비전력에 대한 신ㆍ재
                              4     4     4        3
         생에너지 용량 비율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배 이상 적용 필요
                                                          (잉여 전력은 계통 연계를 통해 활용)




                                        신재생설비부분 소계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13쪽 중 제8쪽)
* 주택 1 : 난방(개별난방,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난방)적용 공동주택
 주택 2 : 주택 1 + 중앙집중식 냉방적용 공동주택


주1) 에너지성능지표에서 각 항목에 적용되는 설비 또는 제품의 성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성능을 용량 또는 설치 면적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또한 각 항목에 대상 설비 또는 제
  품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2개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배점은 인정된다.


주2) 평균열관류율의 단위는 W/㎡ㆍK를 사용하며, 이를 kcal/㎡ㆍhㆍ℃로 환산할 경우에는 다음의
   환산 기준을 적용한다.
   1 [W/㎡ㆍK] = 0.86 [kcal/㎡ㆍhㆍ℃]


주3) “평균열관류율”이라 함은 거실부위의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
   닥, 외벽(창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 값이 다를 경우
   이를 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
  건축물의 구분                        계 산 법
  거실의 외벽       Ue = [Σ(방위별 외벽의 열관류율 ×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
    (창포함)          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 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
    (Ue)         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Ur = Σ(지붕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지붕 부위별 면적)
반자 또는 지붕 (Ur)    ☜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는 포함하지 않음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Uf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
    바닥 (Uf)      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면적)
※ 외벽, 지붕 및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열관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
 접으로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류율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
 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
 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
 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13쪽 중 제9쪽)


주4)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배점 산정 시, 1~5등급 이외의 경우는 0점으로 적용하고 가중평균 값
   을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창 및 문의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5)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이라 함은 채광창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오는 태양열취득
   의 합을 거실 외피면적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 2가지 방
   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외피면적 계산시 지붕과 바닥은 제외하며, 주거시설(주택
   1, 주택2)의 경우 해당항목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의 계산법-1]

 건축물의 구분                     계 산 법

           Σ(해당방위의   수직면   일사량   x   해당방위의   일사조절장치의
거실 외피면적당
              태양열취득률 x 해당방위의 거실 투광부 면적) / 거실 외피면적의
평균 태양열취득
              합



※ 일사조절장치의 태양열취득률 =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
  의 태양열취득률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 투광부의 태양열취득률


※ 투광부의 태양열취득률(SHGC) = 유리의 태양열취득률(SHGC) × 창틀계수
  여기서, 창틀계수 = 유리의 투광면적(㎡) / 창틀을 포함한 창면적(㎡)
  창틀의 종류 및 면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창틀계수를 0.90으로 가정한다.


※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은 KS L 9107 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고 유리의 종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은 KS L 2514 규정에 따른
  공인시험성적서에 제시된 물성자료를 사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 표4 또는 표5를 사용할 수 있
  다.


※ 투광부의 가시광선투과율은 복층유리의 경우    40% 이상, 3중유리의 경우 30% 이상, 4중유리 이
  상의 경우 2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거나 유리의 태양열취득률의 1.2배 이상이어야 한다.


※ 지하층 및 벽이나 문 등으로 거실과 구획되어 있는 비냉난방공간(예: 계단실, 복도, 아트리움)에
 면한 외피는 태양열취득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13쪽 중 제10쪽)


<표1> 방위별 수직면 일사량(W/㎡)

  방위         남     남서      서      서북        북            북동           동        동남

평균 수직면
             256   329     340     211      138          243          336       325
 일사량




<표2> 수평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수평차양의 돌출길이(P) /
수평차양에서 투광부하단         남     남서      서     북서        북           북동         동     동남
   까지의 길이(H)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57   0.74   0.79   0.79     0.89         0.78    0.79     0.73
       0.4          0.48   0.55   0.63   0.64     0.83         0.64    0.63     0.54
       0.6          0.45   0.42   0.51   0.54     0.79         0.54    0.50     0.42
       0.8          0.43   0.35   0.42   0.48     0.76         0.48    0.42     0.36
       1.0          0.41   0.33   0.36   0.43     0.73         0.43    0.37     0.33




<표3> 수직 고정형 외부차양의 태양열취득률
수직차양의 돌출길이(P) /
수직차양에서 투광부폭까지의       남     남서      서     북서       북            북동       동       동남
     길이(W)
      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2          0.73   0.84   0.88   0.76     0.68         0.79    0.89     0.82
       0.4          0.61   0.72   0.79   0.61     0.56         0.64    0.80     0.67
       0.6          0.54   0.60   0.74   0.46     0.47         0.50    0.75     0.54
       0.8          0.50   0.51   0.70   0.38     0.42         0.42    0.71     0.46
       1.0          0.45   0.43   0.65   0.28     0.34         0.31    0.66     0.39




<표4> 가동형 차양의 설치위치에 따른 태양열취득률

   유리의 외측에 설치              유리와 유리사이에 설치                   유리의 내측에 설치
         0.34                      0.5                                0.88
(13쪽 중 제11쪽)


 <표5> 유리의 종류별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투과율

   유리종류                  유리의 태양열취득률 및 가시광선 투과율
                     6mm             12mm             16mm
    공기층        태양열      가시광선   태양열      가시광선    태양열       가시광선
               취득률       투과율   취득률        투과율   취득률        투과율
     일반유리      0.717     0.789 0.719      0.789 0.719      0.789
   일반유리+아르곤    0.718     0.789 0.720      0.789 0.720      0.789
복층
     로이유리      0.577     0.783 0.581      0.783 0.583      0.783
   로이유리+아르곤    0.579     0.783 0.583      0.783 0.584      0.783
     일반유리      0.631     0.707 0.633      0.707 0.634      0.707
   일반유리+아르곤    0.633     0.707 0.634      0.707 0.635      0.707
삼중
     로이유리      0.526     0.700 0.520      0.700 0.518      0.700
   로이유리+아르곤    0.523     0.700 0.517      0.700 0.515      0.700
     일반유리      0.563     0.637 0.565      0.637 0.565      0.637
   일반유리+아르곤    0.564     0.637 0.565      0.637 0.566      0.637
사중
     로이유리      0.484     0.629 0.474      0.629 0.471      0.629
   로이유리+아르곤    0.479     0.629 0.468      0.629 0.466      0.629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거실 외피면적당 평균 태양열취득의 계산법-2]

 건축물의 구분                          계 산 법

거실 외피면적당
             Σ(투광부 부위별 면적 x 투광부 부위별 SHGC) / Σ(투광부 부위별 면적)
평균 태양열취득



※ 투광부 부위별 SHGC 값을 투광부 면적가중 평균하여 계산하고, 결과값이 표6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6> 창면적비에 따른 배점별 면적가중 태양열취득률(SHGC)
   구분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창면적비30% 이하      0.21      0.27       0.33      0.41     0.47 이하
창면적비35% 이하      0.17      0.23       0.29      0.35     0.41 이하
창면적비40% 이하        -       0.19       0.23      0.29     0.35 이하
창면적비45% 이하        -       0.17       0.21      0.25     0.31 이하
창면적비50% 이하        -        -         0.19      0.23     0.27 이하
창면적비50% 초과        -        -         0.17      0.19     0.23 이하


주6) 인동간격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인동간격비 =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과의 이격거리) / (대향동의 높이)
   ※ 대향동의 높이는 옥상 난간(경사지붕인 경우에는 경사지붕의 최고 높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며, 난간 또는 지붕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 대지 내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이 없는 경우의 인동간격비는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
    리 * 2) / (해당동의 높이) 로 산출한다.
(13쪽 중 제12쪽)


주7) 보일러의 효율은 해당 보일러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계산 방법에 따른다. 단, 배점
      판정을 위한 효율은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는 진발열량(저위발열량)에 의한 효
      율을,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는 총발열량(고위발열량)에 의한 효율에 의해 판
      정한다.


주8) 고효율제품 또는 신재생 KS인증제품이 없는 품목과 용량의 난방 및 냉방 설비를 설치하거나
      입주자 공사분으로 난방 및 냉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
      무 배점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주9) 펌프 효율 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E는 다음표의 A 및 B효율을 의미하며 A 및 B효율이 모두 만족될 때 해당배점을 받을 수 있다.
 나) 펌프가 여러대일 경우에는 개별 펌프에 대해 배점을 구하고 배점에 대한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
  - 펌프의 가중평균 배점 = Σ{토출량(㎥/분)*대수(대)*각 펌프의 배점}/Σ{토출량(㎥/분)*대수
       (대)}
      ※ 단, 토출량 0.2㎥/분 이하의 펌프는 효율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소형펌프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토출량(㎥/분)       0.08 0.1 0.15 0.2            0.3   0.4   0.5    0.6      0.8    1.0    1.5        2        3.    4      5         6     8     10      15


           A효율(%)     32    37     44   48       53.5   57    59    60.5 63.5 65.5 68.5 70.5                    73   74     74.5       75   75.5   76     76.5
효율E
           B효율(%)     26    30.5   36   39.5      44    46.5 48.5 49.5        52     53.5    56        58       60   60.5    61    61.5     62     62.5    63

￭ 대형펌프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토출량(㎥/분)         2           3         4           5          6           8           10             15        20           30         40           50

           A효율(%)      67          70        71          72         73          74          75             76        77           78        78.5          79
효율E
           B효율(%)      57          59        60          61        61.5       62.5          63             64        65           66        66.5          67

※ 사용하는 펌프의 토출량이 표에서 제시된 값과 값 사이에 존재할 때는 해당 효율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효율(%) = a * [lnX]2 + b * [InX] + c 여기서, X = 토출량[ lpm 또는 (㎥/(분*1000))]
            a, b, c = 계수로서 아래 해당펌프의 값을 적용하며 식에서 In은 로그를 의미한다.

                                 계수
                                                  a                       b                        c                             해당펌프종류
펌프종류

                           A특성               -1.738                     32.48                    -75.8                       소형벌루트펌프
        소형펌프
                           B특성               -1.403                     26.35                    -61.3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A특성               -0.697                     16.43                    -17.3
        대형펌프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B특성               -0.407                     10.52                    0.71



      ※ A특성 : 펌프효율의 최대치, B특성 : 규정토출량에서의 펌프효율
(13쪽 중 제13쪽)


주10) 열회수형환기장치는 전체 외기도입 풍량의 60% 이상 적용 시 배점획득이 가능하며 개별장치
   의 난방과 냉방 열교환효율이 모두 만족될 때 해당 배점을 받을 수 있다.


주11) 건물 특성에 의해 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 적용 비중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주12) 개별냉난방방식은 실내기가 집합 또는 중앙식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을 포함한 경우로 중앙에
   서 모니터링기능, 스케줄제어, 피크전력제어(전기구동방식일 경우에 한함)가 가능하고 또한 인
   버터 방식 또는 능력가변 방식 등을 이용한 가변속제어 또는 용량제어가 가능할 경우에 한한
   다. 단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13)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전체조명설비전력은 거실의 전체조명설비용량을 말한다.
 나)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신재
   생에너지 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및 제15조제3항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 입주자 공사분으로 일부 거실에 난방, 냉방 및 급탕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하계산
   서에 의한 그 거실의 난방, 냉방 및 급탕 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전체 난방, 냉방 및 급탕 설비
   용량을 산정한다. 단, 부하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단위면적당 설비용량을 적용하
   여 미설치 공간의 설비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

                   구분           난방     냉방     급탕
             단위면적당 설비용량(kW/㎡)   0.20   0.17   0.04


 라) 입주자 공사분으로 일부 거실에 조명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에 조명밀도
   8W/㎡을 곱하여 계산한 조명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전체 거실의 조명설비 용량을 산정한다.
◉제주지방항공청공고제2025-16호
　「항공안전법」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6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제주지방항공청장
항공안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위반법령
김길현
196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길 **-*
1,354,000 원
「항공안전법」제127조
박홍규
1998.6.**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동 ****호
1,354,000 원
「항공안전법」제129조
김수진
1993.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항몽로 103-9 ***동***호
1,671,000 원
「항공안전법」제127조
박승찬
1961.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3길 46-1, ***호
1,581,000 원
「항공안전법」제127조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
3. 과태료 고지서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메뉴 중 국세 또는 기타국고에서 조회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공시송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064-797-1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18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
   1) 안생품 품목 삭제 및 품목명 수정 등
    ㅇ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안생품 9개 품목(신고 3개 + 승인 6개)을 3개 품목
(신고 1개 + 승인 2개)으로 조정
    ㅇ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설명 중 살균제로 오인 가능한 문구 수정
   2) 안생품 신고 및 살생물제품 승인을 함께 받은 다품목 제품의 중복 표시사항 개선
   3) 차아염소산류(살생물물질)에 대한 공통 안전·표시기준 마련
   4) 살균제 등 삭제 품목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근거 마련
    ㅇ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지 않은 안생품의 판매 경과(6개월) 기간 적용에 따른 제품 사후관리 
근거 설정
나. 규제 개선·합리화
   1) 안생품 신고번호 체계 개편
    ㅇ 품목 시험·검사기관, 품목,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등 5개 분류 10개 코드 → 연도, 일련번호 
등 2개 분류 7개 코드로 변경
   2) 안생품의 품목 체계 합리화
    ㅇ 세정제 등 4개 품목 내 각 자동차용 용도를 별도 전용 품목으로 재분류 및 실제 노출 수준을 
고려한 용도·안전기준 설정
   3) 어린이 보호포장 물질기준 개정
    ㅇ 피부부식성(pH 조건)과 동점도(흡인 유해성)에 대한 기준 구분 및 시험 결과 피부부식성 물
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보호포장 제외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hb050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화학제품관
리과(044-201-682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
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제2025-38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인(공인)등록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2025년 12월 9일
2. 공인등록 사유:「제주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공인 신규 등록
3.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제주특별자치도학생징계조정위
원
회
인
◉농촌진흥청고시제2025-2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농촌진흥청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1783-1
농림업용 트랙터 및 기계류 — 직렬 제어 및 통신 데이
터 네트워크 — 제1부:모바일 데이터 통신표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3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ISO11783-1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엄효숙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1986.10.31
외국국적취득
임서영
2005.**.**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8.25
외국국적취득
김신희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김동광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86.11.20
외국국적취득
김성남
194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5.03.04
외국국적취득
이원석
196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조운철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7.10.10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1.11
외국국적취득
백재은
200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5.02.08
외국국적취득
백재훈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5.04.30
외국국적취득
민혜경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7.03.20
외국국적취득
민기철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3.09.19
외국국적취득
이민희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9.09.11
외국국적취득
김상덕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5.03.26
외국국적취득
이봉선
196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15.04.16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68.**.**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00.07.03
외국국적취득
채명진
198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7.26
외국국적취득
이승원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1.01.25
외국국적취득
남궁명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4.05.01
외국국적취득
임수훈
2020.**.**
남성
베트남
경기도 양주시 ****
2023.10.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수인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
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7.01
외국국적취득
천영애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1.26
외국국적취득
박수민
198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18.05.24
외국국적취득
◉재외동포청공고제2025-653호
　「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재외동포청장
재외국민등록사항 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청이 2023. 6. 5. 출범함에 따라 고시의 소관 부처 변경을 반영하여 업무상 혼선을 방지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재검토 소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변경하여 소관 부처 변경 사항을 반영함 도모함(안 제
3조)
  나. 신규 발령시 재외동포청고시로 변경하여 외교부고시에서 제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5층 동포지원제도과
- 전자우편 : yyyjeo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032-585-318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5-39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국정과제 추진체계에 부합하는 조직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재정책실ㆍ책임교육정책실ㆍ교육복지늘봄
지원국ㆍ학생건강정책국을 각각 고등평생정책실ㆍ학교정책실ㆍ학생지원국ㆍ학생건강안전정책국으로 
개편하고, 인공지능(AI)ㆍ디지털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인공지능미래인
재지원국으로 확대 개편하며,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민주시민 교
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1명, 6급 1명),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인공지능 인재 양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대학 구조개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집중 육
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고등교육기관의 의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 
의대교육지원관과 의대교육기반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와 2027년 12월 31일까
지로 1년 및 2년 연장하고, 입시공정성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학교시설개선팀 및 정보보호팀
을 각각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
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066
    - 이메일 : yb020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