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3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TR17068            문헌정보 — 디지털 기록 신뢰기반 제3자 보관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XISO/TR170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TR1706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진우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9,   FAX: 043-870-5669, E-MAIL: gachett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59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03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0_2165        문헌정보 ― 기록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위험평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79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6호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이 예상됨에 따라 생활권을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 간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715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전자우편 : kbs0215@korea.kr
     - 팩스 : 044-204-895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28,   팩스
  044-204-8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08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 등 수출통제제도 개선을 위한 ｢대외무역법｣개정안이 지난 3.18일 공포
 됨에 따라 상황허가 대상에 재래식무기를 명확히 하고 자가판정의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전략물자 판정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판정 등의 업무 위
 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83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
 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담당: 이철민 주무관, 전화: 044-200-7817,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우) 30102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26호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소명 서류
중 일부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근거 마련
(안 제7조)
 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7호의2서식)
     1) 신청인 첨부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분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
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원회 행정심판총괄과(담당: 이철민 주무관, 전화: 044-200-7817, 팩스: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우) 30102

                                 82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0_21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0_216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박진우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9,    FAX: 043-870-5669, E-MAIL: gachett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006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디스플레이 광원-제2-1부 : LED 백라이트유닛의 전
   제정      KS C IEC 62595-2-1
                              기적,광학적 특성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2595-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2595-2-1 : 국제표준 제정에 따라 부합화 제정 추진
부칙: 2020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12호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외국환거래법 제19조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
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
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80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번호 / 사업자번호           주 소
아산부동산개발주식회사(주)            790928-1******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 서류의 명칭 :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자진납부 과태료 고지서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납부기한은 부과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공고일로부터 29일이며, 납부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감경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3) 처분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02-2100-289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처분대상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외국환거래법｣제18조 및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
       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외국환거래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제18조
아산부동산개 야 하는데도                                                        과태료
 발주식회사                                                               36만원
                                                  「외국환거래규정」
       상기법인은 ‘18.2.6. 거래외국환은행장앞 신고 없이 캄보디아
                                                  제9-5제1항
       소재 현지법인(SEDONAREAL ESTATE DEVELOPMENT CO.,
       LTD.)에 대한 지분 취득을 위하여 USD 83,000를 투자함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25호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2020. 7. 15.
시행) 제정으로 설치·운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두어 행정심판을 직접
관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행정심판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위나
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행정청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함(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81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3. 주요내용
가. 상황허가 대상 명확화(제33조제1항)
ㅇ 현재도 제도적 틀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운영 중인 재래식무기에 대한 상황허가 근거를 명확히
   규정
나. 전략물자 판정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 등 업무 위탁(제37조제2항)
ㅇ 전략물자 판정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에 판정 등의 업무를 위탁
다. 자가판정시 교육 및 자료등록 의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
  (제94조, 별표4)
ㅇ 자가판정시 교육 및 자료등록 의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에 반영하고 법률
  상 과태료 상한액(5백만원) 등을 고려하여 위반 차수별 부과금액* 마련
 * 부과금액(만원) : (1차 위반) 250 → (2차 위반) 350 → (3차 이상 위반) 50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자우편 : ecpd@korea.kr
  - 팩스 : 044-203-47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전화 044-203-4023, 팩스 044-203-470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10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 등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지난 3.18일
  공포됨에 따라 자가판정시 필요한 사전교육 및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자료 등록 관
  련 사항 등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전문기관에 전략물자 판정 업무 위탁 등을 명
  확히 하려는 것임

                                  84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3. 주요내용
가. 전략물자 판정기관 명시 및 판정 업무 명확화 (안 제7조)
ㅇ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에 대한 판정기관으로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명시하고 판정 대상 물품등을 규정
나. 전문판정만 허용되는 물품등 규정 (안 제12조)
ㅇ 현재 전문판정만 받도록 되어있는 기술 이외에 별표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
   에 해당되는 물품을 추가
다. 자가판정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전교육 및 판정에 필요한 자료 등록 관련 사항, 자가판정서의
  현행화 시점 등을 규정 (안 제13조, 제20조, 제29조)
라. 면제된 개별허가 신청서류에 대해 필요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근거조항을 통합
  하여 정비 (안 제21조)
마.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를 명확히 하고, 최종수하인 진술서 외에 최종사용자 서약서도 신
  청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
  (안 제29조)
바. 위반행위에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신고를 한 경우 포함(별표 22)
사. 용어 정의 신설 (안 제2조) 및 용어 변경 (안 제65조 등)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자우편 : ecpd@korea.kr
  - 팩스 : 044-203-47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전화 044-203-4855, 팩스 044-203-470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300호
「기존화학물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화학물질」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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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1. 개정이유
○ 총칭명으로 고시된 기존화학물질의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물질의 명칭을 원래의
   화학물질명으로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 기존화학물질 고시 별표 2 중 고유번호 2017-3-7227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총칭명에서 원래
  의 화학물질명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75, 6774),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daz14@korea.kr,
   safechem@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336호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
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
 질에 대한 사전 확인시험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이 의무화(‘20.1.1 시행)되어, 법 적용대상 목
 질판상제품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다양한 표지 부착 방식을 규정하는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 적용대상 목질판상제품의 종류 및 상위법령에 따른 적합확인 인정단위 명확화(안 제3조 및 제4
  조), 적합확인을 받은 목질판상제품의 표지 부착 방식 규정(안 제5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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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5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
3. 본점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9, 6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시설(주거, 상업, 업무)을 매입하여 임대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20년 3월 13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09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을 분법하고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규정
 을 신설하는 등 ｢항만법｣을 전부개정(법률 제16902호, 2020. 1. 29. 공포, 7. 30. 시행)함에 따라, 시
 행령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양도가 제한되는 항만시설의 범위 및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
 격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비귀속 항만시설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 신설(안 제7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하고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나. 국가 비귀속 시설의 범위 조정(안 제24조)
  ｢어촌·어항법｣상 어항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비관리청에 귀속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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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ehpark314@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4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
 로써,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 지시 대상 확대(안 제94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훈련 지시 요건 중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에
 직업소개뿐만 아니라 심층·집단 상담에 응한 경우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87
제19720호                    관         보           2020. 3. 30.(월요일)
  하고, 항만관리청이 조성한 시설 외의 공공서비스 업무용 시설은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에서 제외
  함.
다. 비관리청이 매도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설정(안 제27조)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 중,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한 계획서에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의 경우에만 비관리청이 국가에 매도청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양도가 제한되는 토지·항만시설의 범위 규정(안 제28조)
  비관리청 전용목적 시설, 어항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국가 비귀속 토지 등을 양도가 제
  한되는 토지·항만시설로 규정함.
마.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등 규정(안 제70조, 제71조)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종류와 업종별 입주 자격을 정하고, 수출액 비중이 100분
  의 80 이상인 제조업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 신청 경합 시 우선입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
  ○ 전자우편 : lara81@korea.kr
  ○ 팩스 : 044-200-592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10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을 분법하고 항만배후단지 관리·운영규정을
                                  89
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75. 경상북도

 소속                            경상북도                                  직위                   도지사              성명                  이철우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1,220,600        113,300          0   1,333,900

 본인        단독주택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덕남리 대지 595.00㎡ 건물 86.40㎡                 16,600        1,300          0     17,9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건물 181.06㎡                       704,000     112,000          0    816,000

           아파트
 배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래미안 건물 28.15㎡                        500,000          0           0    500,000
       (전세(임차)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3,300           0       3,300     30,000

 배우자       자동차     2018년식 K7 배기량(2,700cc)                                33,300           0       3,300     30,000

▶ 예금(소계)                                                                 526,225      36,866     34,304    528,787

                   국민은행 28,240(903 증가), 농협은행 5,456(1,159 증가),
                   농협중앙회 100, 대구은행 95,515(5,164 감소), 대한지방
 본인                행정공제회 18,469(12,422 증가), 삼성증권 61,847(729 증가),         212,553      25,482     15,372    222,663
                   새마을금고 61(61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27, 우리은행
                   10,000, 흥국생명보험 2,748                                                                               보험금납입등
                   국민은행 58,772(1,617 증가), 대구은행 30, 미래에셋생명
                   보험 108,000(14,000 감소), 삼성증권 1, 오렌지라이프생명
 배우자                                                                     313,672      11,384     18,932    306,124
                   보험 주식회사 50,000, 우리은행 11,242(310 증가), 한화
                   생명보험주식회사 78,079(4,525 증가)

▶ 채권(소계)                                                                 50,000           0           0     50,000

 본인                사인간채권                                                 50,000           0           0     50,000



                                                                   315
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 채무(소계)                                            437,361        0    11,667    425,694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국민은행 325,694(11,667 감소)             337,361        0    11,667    325,694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임대보증금          100,000        0        0     10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총   계                  1,392,764      150,166   25,937   1,516,993 증감액: 124,229천원
                                                                                           (가액변동: 1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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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소속                          경상북도                                    직위            행정부지사                성명                윤종진

                                                                                                                                 (단위 : 천원)

                                                                                      변동액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증가액         감소액
                                                                               (실거래가격) (실거래가격)
▶ 건물(소계)                                                             896,000     112,000          0    1,008,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건물 84.95㎡                        896,000     112,000          0    1,008,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3,000           0         500      12,500


 본인        자동차   2014년식 카덴자 배기량(3,300cc)                             13,000           0         500      12,500

▶ 예금(소계)                                                             604,279     417,063     371,329    650,013

                 OSB저축은행 0(59,228 감소), 국민은행 9,829(9,676 감소),
                 농협은행 5,150(2,251 감소), 대구은행 3,266(3,266 증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41,432(77,483 증가), 동양생명보험
 본인                                                                  319,649     163,650     148,246    335,053
                 15,159(1,006 증가), 삼성생명보험 37,250,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41,000, 새마을금고 40,052(7,988 감소),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41,893(12,792 증가), 신한은행 22
                                                                                                                   급여 저축, 예보험 이자, 예치기관
                 OSB저축은행 0(32,700 감소), SBI저축은행 42,771(3,896                                                        변동 등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1,553(504 증가), 삼성
                 생명보험 3,792,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1,000 감소), 새마을
배우자              금고 97,220(59,550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2, 신용협동             196,663     206,195     149,205    253,653
                 조합중앙회 70,976(16,762 증가), 신한은행 9,226(5,369
                 증가), 한국투자증권 1,125(168 증가), 현대해상화재보험
                 5,088(841 증가), 흥국생명보험 21,900(3,6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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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8호(별권5)                                       관                   보                                              2020. 3. 26.(목)

 모              농협중앙회 33,163(38 증가), 새마을금고 4,514(2,050 증가)          35,589    25,552   23,464      37,677

                국민은행 1, 미래에셋대우(주) 7(7 증가), 새마을금고                                                            급여 저축, 예보험 이자, 예치기관
                3,070(120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7,882(29,592 감소),                                                 변동 등
 장녀                                                                 52,378    21,666   50,414      23,630
                신한은행 2,154(600 증가), 씨티은행 181, 우리은행 335
                (117 증가)

▶ 유가증권(소계)                                                          5,057       739       513       5,283

                해성디에스 30주, 오텍 120주, 인터플렉스 10주, LG이노텍
배우자      상장주식                                                       5,057       721       513       5,265
                8주, 화성산업 180주
                                                                                                            주가 변동, 신규 투자 등
 장녀      상장주식   코리안리 2주(2주 증가)                                          0        18         0         18

                           총   계                               1,518,336     529,802   372,342   1,675,796 증감액: 157,460천원
                                                                                                           (가액변동: 111,70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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