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366
8
7717
2005-11-04
매생이마을
박희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9
7119
2005-08-17
정크보이
신동욱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0
6827
2005-07-04
진소프트
여태진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1
7448
2005-10-04
앨로즈
유방원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2
7001
2005-07-29
㈜미드웨이커뮤니케이션즈
유병택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3
6800
2005-06-30
래디오컨트롤
유홍준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4
6482
2005-05-18
LTLINE
윤진성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5
7312
2005-09-14
헤라엔비
이혜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6
7684
2005-10-31
늘푸른
이희정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7
6992
2005-07-29
에듀코드
임주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8
6718
2005-06-20
에듀코드
임주연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19
7112
2005-08-17
피피엔에프
정진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0
6587
2005-05-31
스파이시걸
정현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1
5928
2005-02-04
한바구니
조용삼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22
6072
2005-03-15
조인커뮤니케이션
조인호
시정명령불이행
사업폐지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폐문부재, 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제4호
2. 법령위반사항및예정처분
- 정기검사불응(1차) :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 정기검사불응(3차) : 무선국허가취소
3. 청문(의견제출) 일시: 2015. 12. 4.(금) 14:00~17:00
4. 청문(의견제출) 장소: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5. 공고대상: 3개시설자3국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
수
시설자명
시설자주소(개략)
위반사항
예정처분
1
94-2010-40-0000073
성태홍천101호
1
한서건기,
정**
강원도인제군인제읍
덕산로10번길**
정기검사
불응(1차)
운용정지
1개월
2
81-1981-40-0000016
-
1
대지천막사,
권**
강원도원주시강변로
***
정기검사
불응(1차)
운용정지
1개월
3
94-2008-40-0000060
종수양구101호
1
정**
강원도양구군양구읍
중심로***-*
정기검사
불응(3차)
허가취소
6. 참고사항
- 청문일에출석하지않을경우의견제출서를제출할수있으며, 청문에응하지않을경우의견이
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 청문에참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할경우)을지참하시
기바랍니다.
- 전화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4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체납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5일
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따
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9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11. 23. ~ 2015. 12. 0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
    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
    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
    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358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구분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과태료금액               주소
                                                실명번호
  1       0185130192790000232         리****
                                    (대표:조**) 140-02-*****         16,2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2       0185130192790000233         리****
                                    (대표:조**) 140-02-*****         26,2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3       0185130192790000234         리****
                                    (대표:조**) 140-02-*****         30,00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4       0185130192790000153          권**   690501-*******        3,762,00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
4.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6)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16호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우수영 지적 3, 12, 13호)
  귀하의 광업권(탐사권)설정 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상현장조사
(광상설명서에 기술한 사항: 맥폭·연장·부존면적, 광체의 규모, 노두부존상황 등)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시간을 엄수하여 출석하시고, 재출석 통지일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지적,호수,              출석일시, 장소                                        유의사항
   출원광종
                                         ○ 지정일시, 시간에 출석.
   우수영지적           2015.12.15(화)10:00 정각 ○ 출석할 때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법인등기
   제3,12,13호       전라남도청 에너지산업과 ○ 출석일시인장 부 등본)과
                                                연기는
                                                   지참.
                                                     불가하며,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대리인 지정
    고령토                (061) 286-7253    가능(뒷면 위임장 작성 제출).
                                         ○ 광상현장조사 일시는 당일 세부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
1. 지정된 시간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광상현장조사시 광물시료채취지점(노두)을 명시하지 못하거
나, 출원광물, 광체 규모(맥폭, 연장, 부존면적 등)를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
라 각하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수신자 : 이 정 홍 귀하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로 169-5(두암동) ]
      법                         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2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삼정운수
                                        367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5-23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
14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1월 20일
                 경기도지사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행정처분일자         위반사항         처분규정
  번호                             내용   (처분기간)

                     평택시 지산천로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주)거성도시                                      등록사항
               노장호    78(독곡동)    경고   2015.11.18                제14조 제1항
 2015-0045 개발                                      변경신고 지연
                       201호                                   별표1 제2호 자목 2)




◉충청남도고시제2015-367호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5-268호(2015 .9 .16 )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된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
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대산컴플렉스
   나. 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29-14번지 일원
   다. 면적: 650,47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개발부지 여건은 도시 시가화 예정용지(공업)로 계획되어 산업용지 및 물류단지 개발적지로 분
     석됨
  ◦ 서산 미래혁신산업단지와 자동차 등 관련 산업단지 개발과 당진시의 각종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산업용지 및 물류수요 급증
  ◦ 서산의 대산, 대죽 등 임해산업단지와 당진의 석문, 고대, 부곡 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한 산업클러
     스터 형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역기반산업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상주인구의 역외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계기 마
     련 및 재정자립도의 확충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
     성화에 기여
                                     390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0. 공공시설물의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1. 도시․군 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
항 각호의 사항)(변경없음)
Ⅲ.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투자입지과) 및 서산시(성장전략과)(☎
041-660-2369)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고시제2015-388호
                        울진 덕구 보양온천 지정 고시
  울진군 북면 덕구리 575번지 일원의 덕구온천을 온천법 제9조 및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보양온천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경상북도지사
1. 명칭(지정번호) : 덕구 보양온천(091401)
2. 위        치 : 울진군 북면 덕구리 575번지 일원
3. 온천지정면적 : 203,259㎡
4. 지 정 사 유 : 본 온천은 온천원 부존지역으로서 온도 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기여하고자 함
5. 관계도서는 울진군청(도시새마을과)에서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5-16호
   학교(오룡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승인,
                           실시계획의 인가
1.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534번지 일원에 위치한 「오룡초등학교 교사 증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학교(오룡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을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으로 소관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오룡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
   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
   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061-260-094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 오룡초등학교 교사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34번지 외 1필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오룡초등학교
4. 사업 시행자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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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소: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2로 35
  나. 성명: 대산컴플렉스개발(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개발기간 : 기정) 2009 ~ 2015년 변경) 2009 ~ 2016년
  ※ 변경사유 : 보상지연에 따른 개발기간 연장
  ◦ 개발방법 : 제3섹터 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8.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사업비 조달계획
   (1) 사업비산정
    ◦ 총민간투자비 : 기정 – 1,248억원, 변경 – 1,328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행 내용                         합 계                      비고
                                                       기  정              변  경
      설조 계사비비           기본설계 및현황측량조사실시설계, 인허가 등                480
                                                             3,703               480
                                                                               4,941
       공기 사비타           보상비,      단지조성공사감리비 등
                                금융부대비용,                    43,019
                                                           77,639            47,335
                                                                             79,995
        합 계                          -                    124,841           132,751
  (2)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자기자본 25,604 50 2,373 - 1,551 - 16,496 - 5,184 50 - - - - - -
    대여금 9,907 44,550 - - - - - - 9,407 35,276 500 6,514 - 2,760 - -
   분양대금 89,330 88,151 - - - - - - 26,002 26,669 35,248 28,943 28,080 264 - 32,275
   재원조달 124,841132,751 2,373 - 1,551 - 16,496 - 40,593 61,995 35,748 35,457 28,080 3,024 - 32,275
     총계
  나. 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      합 변경   계 기정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조 사 비 480 480 - - 48 - 48 - - 96 - - 384 - - 변경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384
   설계비        3,703 4,941 2,373   -  967   - 258   - 105  3,702    -   256    -     122  -   861
   공 사 비 43,019 47,335 - - - - - - - - 26,000 22,609 17,019 - - 24,726
  공사비 외 77,639 79,995 - - 536 - 16,190 - 40,488 58,197 9,748 12,592 10,677 2,902 - 6,304
   합 계 124,841132,751 2,373 - 1,551 - 16,496 - 40,593 61,995 35,748 35,457 28,080 3,024 - 32,275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
음): 게재생략
Ⅱ.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지정과 같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지정과 같음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 : 지정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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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수반취득      비고
 박성도 1947.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신교동 산 2-5
                                 종로구 2008.05.22 외국국적취득
 김만균 1945.05.17 남 리아 경기도
                  오스트레일        안양시 만안구 1996.12.02 외국국적취득
                        안양동 708-196
                        경기도 고양시
 정대령 1970.03.12 남 일 본 일산동구 정발산동 2003.09.30 외국국적취득
                        1286-5
 임재호 1947.06.10 여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하월곡동 88-1
                                 성북구 1997.10.21 외국국적취득
 남명우 1991.08.27 남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덕기길 7-15 2008.07.14 외국국적취득
 남찬우 1993.12.20 남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덕기길 7-15 2008.07.14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94.10.06 여 캐나다 광주광역시
                        우산동 631-1
                                 북구     2012.10.19 외국국적취득
 이 호 1926.1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78.05.26 외국국적취득
                        홍제동 330-94
포로스트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                 국적취득후
마르띤떼 1951.03.09 여 프랑스 로69길6 (역삼동)       1983.12.12 외국국적포기
  레즈                                                 불이행
 황충열 1940.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통일
                        로78길12-15 (불광동) 2014.08.04 외국국적취득
                  우즈베키스 경기도양주시부흥로202               국적회복후
 장올가 1975.10.07 여   탄 1-7    (고읍동,      2014.08.23 외국국적포기
                        TS푸른솔1차아파트)                  불이행
 민덕기 1948.09.13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인현동2가 151
                                 중구     2013.07.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5-341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법무부장관
313. 재단법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314. 재단법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15. 재단법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316. 재단법인 경상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317. 재단법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318.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319. 재단법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320.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321. 재단법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322.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323.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324.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64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325.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326. 재단법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327.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328. 재단법인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329.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330. 재단법인 여수시청장학회
◉국방부고시제2015-43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대형기동헬기 2차 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전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일련번호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04                   454340   77213.47
     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58-4                   9275      9275
     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04-1                   2382      1155
     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15                     9392    5276.64
     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20-3                     67        67
     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19-1                    152       152
     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273                    33820    6405.54
     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16-2                    152     124.75
     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55                   126424     5081.3
    1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55-1                   5606    4731.62
    1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55-3                   6316    1478.49
    1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산57-6                   9892    3350.34
    1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652                      126     86.29
    1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551                      565     490.75
                   합 계                       658,509 114,888.19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17. ~ 2017.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748-438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국방부장관
                          65
제18643호                    관         보           2015. 11. 23.(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33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법무부장관
○ 국적회복 허가일 : 2015년 11월 18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수반취득 비고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기자 1947.11.25 여 미 국 하왕십리동 산 14        1983.05.12 외국국적취득
                      경기도평택시조개터로2
 주혜경 1956.02.04 여 미 국 6번길77 (합정동,       1980.09.10 외국국적취득
                      송학빌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적취득후
 장명란 1981.10.08 여 중 국 관악로30길 27, 102동 2012.12.29 외국국적포기
                      (사당동)                          불이행
                                                   국적회복후
이나데쟈 1982.01.22 여 우즈베 전라남도 보성군
                  키스탄 미력면 도개리 547 2014.10.23 외국국적포기
                                                                 수반취득
                                                                (이디아나)
                                                     불이행
                                                   국적회복후
이디아나 2001.08.20 여 우즈베 전라남도 보성군
                  키스탄 미력면 도개리 547 2013.10.23 외국국적포기
                                                          이나데쟈의
                                                     불이행 수반취득
 장중채 1946.04.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홍파동 52
                               종로구 1982.01.05 외국국적취득
 현정열 1950.04.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
                      대로114 (신교동)       1990.11.16 외국국적취득
                      인천광역시 서구
 이옥성 1943.10.19 여 미 국 청라커낼로   163, 492동 1987.09.23 외국국적취득
                      (경서동, 청라29
                      블럭호반베르디움)
                      경기도 김포시
 원두만 1938.02.15 남 캐나다 김포한강11로   276,
                      704동 (운양동, 풍경마을 2013.08.16 외국국적취득
                      반도유보라아파트)
 신성호 1932.02.22 남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203           2001.03.08 외국국적취득
 임부순 1935.12.27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203           2003.07.22 외국국적취득
응웬찌우 2003.08.21 여 베트남 전라남도 무안군                     국적취득후
  먼                   청계면 태봉안길 5        2012.09.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영표 1967.08.10 남 캐나다 광주광역시
                      우산동 631-1
                               북구       2012.10.19 외국국적취득
 강석미 1949.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공덕동 384
                               마포구 1982.12.22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김용주 1946.12.21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전흥1길 20       2012.11.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63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구분         소재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합계                        14,583.2     14,583.2
 1      전라남도 무안군       2534   학교     12,184.6     12,184.6   전라남도교    436
         삼향읍 남악리                                               육감
 2      전라남도 무안군       2533   공원      2,398.6      2,398.6    무안군     3645
         삼향읍 남악리

◉부산광역시공고제2015-2000호
                        후원방문판매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국세청에 폐업신고된 업체는 실질적으로 영업할 수 없
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 폐업업체의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를 하는 등 송달이 불가능
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15.11.16. ~ 2015.11.30.(15일간)
2. 공고사항
  ○ 처분내용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음
  ○ 법적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 처분일자 : 2015. 11. 16.
3. 대상업체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소재지주소
     부산-2013-제153호      유니베라        전영희         617-**-*****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04(우동,
                       마린시티점                                      명성메디칼 2층)
4. 기타사항
 ○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청 경제기획과(☎051-888-4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정길영(鄭吉永)
      감사위원에 임함
           (2015. 11. 16. ~ 2019. 11. 15.)
                                           도경환(都京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에 보함
           2015. 11. 13.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손심길(孫心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5. 11. 16.
      특허청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준석(李焌碩)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5. 11. 20.
                                           395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35         어린이공원            면적: 2,398.6㎡ → -㎡,            - 오룡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감) 2,398.6㎡                 교지확보사업으로 어린이공원 폐지
2)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변경   19 학교 초등학교 무안군 삼향읍                                 2002.11.12 제1종일반주거
                 남악리 2534 12,184.6 증) 2,398.6 14,583.2 (전남2002-234) 제3종일반주거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학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초등학교     면적: 12,184.6㎡ → 14,583.2㎡,       -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교지 확보사업으로
  19          (오룡초등학교)            증) 2,398.6㎡             어린이공원 폐지하고 오룡초등학교 부지로
                                                                 편입하고자 함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기타시설
  교육시설 용지 (초등학교)
 구분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번호                        위치                    면적(㎡)
 기정      19        -     12,184.6        미지정 간척지                  12,184.6   오룡초등학교
 변경      19        -     14,583.2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534번지           14,583.2   오룡초등학교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가구 및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획지규모와 높이(층)                   200%  이하
              조성에 관한 배치 및
 기정 초18, 초19 군관리계획결정(                         4층  이하
              변경)도」상의 건축선                        -
               초18, 초19 형태 및 ◦ 각이
                               초등학교내 건축물의 외벽은 외벽은 미관⦁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라운딩처리나 hunch처리를 하도록
                         외관                   권장한다.
  다)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변경
   중로 1-729호선변 : 오룡초등학교 앞[공동27-2~중21] 진·출입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일부폐지
[붙임2]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실시계획 인가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리 253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사업
 ◦ 명칭 : 오룡초등학교
3. 사업의 규모
 ◦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기정 12,184.6㎡ ⇒ 변경 14,583.2㎡ 증) 2,398.6㎡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전라남도교육감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114)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2015년(사업승인일) ~ 201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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