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
                  을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으로 하고 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정비(
            시행령안 제18조)
 사.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ㆍ공립 공연장 등 국ㆍ공립 교육시설에 의무 배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에서 ‘
                      문화예술교육사’
                             로 정비(
                                 시행령안 제20조)
 아.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포함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시행령안 제21조)
3.의견제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안)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4월 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참조 :문화예술교육과장,주소 :140-827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3(
                                            서계동 1번지)문화
 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전화 :3704-9406,FAX :3704-946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아
 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
                                  mcs
                                    t.go.
                                        kr)
                                          의 “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
     행정예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98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축산물의 재검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
                                      법률 제11358호,2012.2.22)
                                                          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안 제12조의2제3항제1호,제14조제1항)
 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 대상에 농장 등 추가(
                                          안 제12조의6제4호)
 다.축산물의 재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
                          안 제13조의2제2항)
 라.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안전위생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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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보농장-법령정보-입
 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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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우
  편번호 427-760,전화번호 :02-500-2102,
                               2103/팩스 :02-503-002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99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조사․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축산물의 재검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
                                        법률 제11358호,2012.2.22)
                                                            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
 관한규칙」을 이 규칙으로 통폐합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
                                    안 제6조의제5항)
 나.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안 제7조의6)
 다.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시행규칙 안 제50조제1항제6호)
 라.표시․광고를 할 수 있는 인증․보증 내용에 「식품산업진흥법」,
                                    「산업표준화법」등 다른 법령
  에 따라 받은 인증·
            보증 추가(
                 시행규칙 안 제52조제1항제8호)
 마.‘
   가축외동물및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을 폐지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통폐합(
                                              시행
  규칙 안 제57조의2․3․4)
 바.영업자가 공무원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출입․평가를 방해할 경우 행정처분기준 마련(
                                                 시행
  규칙 안 별표11)
 사.축산물판매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생략 가능 (
           시행규칙 안 별표13)
 아.개정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 서식 개정
 자.그 밖에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안전위생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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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보농장-법령정보-입
 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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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9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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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한 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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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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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자료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
 정예고란)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2-66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및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및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규칙 제정(
                안)입법예고
1.개정 및 제정이유
 현행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수행업무,자
 격취소 등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
                                                법률 제
 11312호,2012.2.17.공포,8.18.시행)
                            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자격요건을 신설(
                                 시행령안 제17조의2)
  1)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함
  2)1급 및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요건을 각각 규정함
 나.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및 경력의 범위를 신설(
                                               시행령안
  제17조의3)
  1)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은 대학 등에서 미술,음악 등 10개 분야를 전공한 학력으로 하고,문
   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은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 종사한 경력,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강
   사로 참여한 경력으로 함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의 분야 및 경력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
 다.등급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문화예술교육과정 등을 신설
  (
  시행령안 제17조의4,시행규칙안 제2조)
 라.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 교부 신청 등 사항을 신설(
                              시행령안 제17조의5,시행규칙안 제3조)
  1)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도록 하
   고,자격증 교부업무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함
  2)자격요건의 심사,자격증의 교부신청과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
   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마.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문화
  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시행령안 제17
                                        조의6
                                          ,시행규칙안 제4조)
                             66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66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한사항
4.기타
자세한내용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2-66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을일부개정하고「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및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및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규칙제정(안)입법예고
1.개정및제정이유
현행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문화예술교육사로변경하고,문화예술교육사자격요건,수행업무,자
격취소등문화예술교육사제도운영등을주요내용으로하여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개정(법률제
11312호,2012.2.17.공포,8.18.시행)됨에따라같은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
항을정하고자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문화예술교육사의등급을구분하고등급별자격요건을신설(시행령안제17조의2)
1)문화예술교육사의등급을1급및2급으로구분함
2)1급및2급문화예술교육사의자격부여를위한자격요건을각각규정함
나.문화예술교육사의자격요건과관련된문화예술교육관련학력및경력의범위를신설(시행령안
제17조의3)
1)문화예술교육관련학력은대학등에서미술,음악등10개분야를전공한학력으로하고,문
화예술교육관련경력은국ㆍ공립교육시설에서종사한경력,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예술강
사로참여한경력으로함
2)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예술교육관련학력의분야및경력의범위를추가할수있는근거
를마련함
다.등급별문화예술교육사의자격을취득하기위하여이수하여야하는문화예술교육과정등을신설
(시행령안제17조의4,시행규칙안제2조)
라.문화예술교육사의자격증교부신청등사항을신설(시행령안제17조의5,시행규칙안제3조)
1)문화예술교육사의자격을취득하려는사람은자격요건의심사와자격증교부를신청하도록하
고,자격증교부업무를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위탁하도록함
2)자격요건의심사,자격증의교부신청과교부등에필요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위
임하는근거를마련함
마.문화예술교육사자격제도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문화
예술교육사운영위원회를구성,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시행령안제17조의6,시행규칙안제4조)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67
바.‘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교육기관’을‘문화예술교육사교육기관’으로하고운영하여야할교육과정
및교육내용을정비(시행령안제18조)
사.문화예술교육사제도가도입됨에따라국ㆍ공립공연장등국ㆍ공립교육시설에의무배치하여야
하는대상을‘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에서‘문화예술교육사’로정비(시행령안제20조)
아.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문화예술교육사자격부여등에필요한주민등록번호포함자료를처리
할수있는근거를신설(시행령안제21조)
3.의견제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및「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규칙(안)」에대하여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2년4월4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참조:문화예술교육과장,주소:140-827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로373(서계동1번지)문화
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전화:3704-9406,FAX :3704-946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아
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의“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제출자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98호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조사․평가제도를개선하고,축산물의재검사의요건을명확히하고자하
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개정․공포(법률제11358호,2012.2.22)됨
에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의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특별자치시를추가하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에특별자치시장을추가(안제12조의2제3항제1호,제14조제1항)
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준수여부에관한조사․평가대상에농장등추가(안제12조의6제4호)
다.축산물의재검사를할수있는요건을정함(안제13조의2제2항)
라.그밖에법률개정에따른인용조항수정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안전위생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고자하시는경우에는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69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관안전위생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우
편번호427-760,전화번호:02-500-2102,2103/팩스:02-503-002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01호
「수산업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업에관한조정ㆍ보상ㆍ재결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설치된수산조정위원회에대하
여,국민권익위원회에서국민의권리ㆍ의무에영향을미치는사안을심의ㆍ의결함에있어이해충돌
방지장치마련을권고함에따라,동위원의결격사유와해촉및제척사유를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금치산자․한정치산자또는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등은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이될수없도록함(안제76조의2)
나.당초수산조정위원회위원위촉자격을상실한자,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자등을해촉
할수있도록함(안제76조의3)
다.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자가당해안건의당사자가되거나,당사자와공동권리자또
는의무자관계에있는경우등은그직무의집행에서제척하도록함(안제76조의4)
3.의견제출
이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참조:어업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어업정책과(전화:02-500-2357(2358),FAX :02-503-9127)
로문의하여주시고,보다구체적인개정법률안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02호
｢농지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우
  편번호 427-760,전화번호 :02-500-2102,
                               2103/팩스 :02-503-002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01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어업에 관한 조정ㆍ보상ㆍ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산조정위원회에 대하
 여,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동 위원의 결격사유와 해촉 및 제척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안 제76조의2)
 나.당초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자격을 상실한 자,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자 등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6조의3)
 다.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
  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등은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하도록 함(
                                       안 제76조의4)
3.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참조 :어업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전화 :02-500-2357(
                                         2358)
                                             ,FAX :02-503-9127)
  로 문의하여 주시고,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www.
                                           mif
                                             aff
                                               .go.
                                                  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02호
 ｢농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69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70
1.제안이유
농지의범위에곤충사육사의부지를포함하고,법에서위임한농지임대차규정을마련하는한편,
농업진흥지역에서설치할수있는시설에어업인주택과보건지소및무인기상관측시설을추가하
여농어업인의생활편의를도모하고농지보전부담금의분할납부대상을확대및농지원부등본ㆍ
자경증명의교부를전자민원창구를통할경우수수료를면제하여국민부담을경감하고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농지의범위에곤충사육사의부지포함(안제2조제2호)
농업인의농가소득증대를위해곤충사육사의부지를농지의범위에포함하여별도의농지전용허
가나신고행위없이농지에간편하게설치할수있도록함
나.담보농지취득기관에새마을금고중앙회추가(안제11조제3호)
농업인에대한자금융통활성화지원을위해담보농지를취득할수있는금융기관에새마을금고
중앙회를추가
다.농지임대차규정신설(안제24조의2및제24조의3)
농지소유자가3년미만으로임대할수있는정당한사유와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운영절차등
을규정하여농지소유자와임차농업인상호간의권리를보호하고자함
라.개별통지및주민의견청취절차마련(안제28조의2)
농업진흥지역을지정․변경또는해지시미리농업진흥지역안에있는해당토지의소유자에게그
내용을개별통지하고의견을청취하여농지소유자의재산권을보호하고자함
마.농업진흥지역에설치할수있는시설추가(안제29조)
농업진흥지역에서설치할수있는시설에어업인주택과보건지소및무인기상관측시설을추가하
여농어업인의생활편의를도모하고자함
바.농지보전부담금의납입통지시이의신청절차신설(안제49조제8항)
농지보전부담금의납입통지를받은자는이의를신청할수있으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이의를
신청받은경우에그처리결과를15일이내로통보하는등납입의무자의권리를강화하고자함
사.농지보전부담금의분할납부대상확대(안제50조제5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따라공장의설립을위하여공장용지로농지를전
용하는경우에도분할납부방법으로농지보전부담금의납입을가능하게하여납입의무자의재정
부담완화및체납방지
아.권한의위임확대(안제71조)
다른법률에따라농지전용허가가의제되는협의또는계획관리지역에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농지전용협의권한을시·도지사에게위임하고자함
자.농지원부및자경증명의발급수수료면제(안제74조제1항)
농지원부및자경증명을전자민원창구또는통합전자민원창구를통하여교부받는경우에는수수
료는면제하여국민의부담을덜어주고자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의전문을게
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71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농지과장,전화:02-500-1719～20,팩스:02-503-7215,e-mail:
wtmun1@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전화번호및주소(단체의경우는단체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및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03호
｢농지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임차농보호를위한임대차계약의확인등을내용으로하는농지법이개정(법률제11171호,2012.
1.17.공포)됨에따라농지임대차와대리경작자지정신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농지의범위에곤충사육사부속시설의부지포함(안제3조)
곤충사육사부속시설의부지를농지의범위에포함하여농지에별도의허가나신고행위없이농
지에간편하게설치할수있게하려는것임
나.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개선(안제7조제3항)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자에대한확인사항중‘신체적인조건’문구는장애를이유로한차
별을금지하고있는「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의‘차별금지’규정과상충된
다는의견이있어삭제하려는것임
다.대리경작자지정신청절차등(안제17조및제18조제2항)
대리경작자지정지정신청시처리기한등을신설하고,토지사용료의연체이자율을완화하려는
것임
라.임대차계약의확인절차신설(안제21조의2)
임대차계약증서확인,임대차확인대장의작성방법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마.농업진흥구역내어구수리시설설치허용(안제25조제3호)
농업진흥구역에설치할수있는시설에어업인이자기의어업경영에사용하는사료·어구등의수
리시설을추가하려는것임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농림수산
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의전문을게
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05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추가 이양하는
 법률 개정(
      법률 제11319호,2012.2.
                       17.공포,2012.5.
                                   18.시행)
                                        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리
 하고,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목적외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시행
 령에 직접 정하면서 관련 신청서식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신청 및 폐지승인 권한 개정(
                             안 제12조 및 제16조)
  (
  1)상위법령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신청 및 폐지승인 권한 체계에 맞추어 관련 규정 개정 필
   요
  (
  2)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신청 및 폐지승인 권한 관련 조항 중에서 “
                                      시‧도지사”
                                           를 “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
              으로 자구 수정 및 신청 서식을 개정
 나.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목적외 사용에 관한 서식 마련(
                               안 제14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농어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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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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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02호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시행결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6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확인된 위반제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73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농지과장,전화 :02-500-1719~20,팩스 :02-503-7215,e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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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n1@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03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임차농 보호를 위한 임대차계약의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이 개정(
                                        법률 제11171호,2012.
 1.17.공포)
        됨에 따라 농지임대차와 대리경작자지정 신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농지의 범위에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부지 포함(
                            안 제3조)
  곤충사육사 부속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농지에 별도의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
  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나.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 개선(
                    안 제7조제3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자에 대한 확인 사항중 ‘
                             신체적인 조건’문구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
  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
                                        차별금지’규정과 상충된
  다는 의견이 있어 삭제하려는 것임
 다.대리경작자지정 신청절차 등(
                 안 제17조 및 제18조제2항)
  대리경작자지정 지정 신청시 처리기한 등을 신설하고,토지 사용료의 연체이자율을 완화하려는
  것임
 라.임대차계약의 확인 절차 신설(
                  안 제21조의2)
  임대차계약증서 확인,임대차확인대장의 작성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마.농업진흥구역내 어구수리시설 설치 허용(
                       안 제25조제3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
                                             어구 등의 수
  리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농림수산   식품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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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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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f
               .go.
                  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
제1
   771
     9호                  관        보          2
                                             012
                                               .3.14
                                                   .(수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농지과장,전화 :02-500-1719~20,팩스 :02-503-7215,e
                                                        -m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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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n1@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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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04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
             법률 제11319호,2012.2.
                              17.공포,2012.5.
                                          18.시행)
                                               됨에 따라 농업생산기
 반시설의 등록과 폐지승인 권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아울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
 정밀점검)근거 마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저수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대상시설 구분‧정리(
                        안 제25조)
  (
  1)농어촌정비법 개정(
             법 제17조 및 제24조)
                          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일
   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구
   분․정리함
 나.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중 “
                    정밀점검”
                        근거 마련(
                             안 제26조)
  (
  1)「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훈령)
                    」에 따라 수로터널,수로교 등 일정규모 이상의 3종 시설
   에 대해 “
        정밀점검”
            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령 근거가 없어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
  (
  2)안전점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유형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정기․긴급 점
   검 결과,위험이 있어 시설물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정밀점검”
                                  을 실시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다.농업생산기반시설 비상대처계획수립 대상저수지 확대(
                             안 제27조)
 라.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세부 절차 마련(
                                          안 제31조)
 마.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위탁대상자 확대(
                                안 제91조)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농어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1~2, 팩스: 02-507-3964, e
                                                         -ma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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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kor
     ea@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72
제17719호
관
보
2012.3.14.(수요일)
76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2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정부에서추진하는“2012년하위법령특별정비”에따른하위법령통폐합사업의일환으로현행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을「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에통합하기위하여이규칙을개정
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을「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에통합
3.의견제출
동시행규칙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6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지식경제부에너지절약협력과(전화:02-2110-3939,Fax:02-6488-0623)로제출
해주시기바라며,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
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25호
발명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4일
지식경제부장관
발명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발명교육의확산을위해발명교실의교육실적이초․중․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되도록
하는근거를마련하고,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무료변리서비스지원대상을확대하며,발명진흥
사업과산업재산권정보화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해발명진흥법제56조의업무의위탁규정을
구체화하고,국민의부담을완화하고법집행의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법제60조의과태료부과
기준을명확히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발명교실교육실적의학교생활기록부기재(안제6조의2)
1)발명교육의확산을위해발명교실에서이루어지는교육실적이초․중․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
부에기재되도록시행령에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