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ㅇ 가스용 연료전지의 캐스케이드용 구조 및 성능 특별요건 기준
                   신설 <AB934>
                   - 다수의 연료전지 설치 시 캐스케이드연통을 사용한 배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캐스케이드용 연료전지 기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95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
   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
   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 (안 제10조제3호 등)
 ②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규정
  -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 (안 제18조제2항제2호)
  - 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 (안 제21조제9항)
  -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재수출 효력 (안 제28조제4항)
  -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안 제34조제2항제2호)
  -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하는 대상 (안 제50조제1항)
  - 중개허가 심사 면제 (안 제53조제1항제2호)
③ 고시 재검토 기한 3년 연장 (안 제9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
 과)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아래 주소 참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또는 첨부
 ※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팩스 : 044-203-4708
  - 이메일 : ecpd@korea.kr
                                     47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28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현상을 억제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
 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을 개선
 하고 적용대상 주택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
 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차이의 정도
 에 따라 구분하여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61조제1항)
  1) 종전에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주택
    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의 공통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으
    나, 그 기준이 과도하여 현실적으로 주택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이 없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격 제한이 곤란하였음.
  2)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분양가상한
   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공통기준을 조정함.
 나.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의 적용(안 제61조제2항)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은 주택조합 및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공고일 이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중 최초로 입주자모
  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
 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별표 3 제4호)
  수도권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차이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49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 전자우편 : apollon111@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에 대하여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
 우 3년,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1년이던 것을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으로 조정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 전자우편 : lmk6897@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전화 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9-614호
「행정절차법」 제46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관 고시
를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의 국가 간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에 관한 제9차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19.5.7~5.10)에서 산업용 화학물질이 추가(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등
 재(부속서Ⅲ) 및 발효(‘19.9.16.)됨에 따라 이를 반영 하고 협약 등재 연도 오류정정 등 물질목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
 학물질정책과(담당 : 이지영/송성욱, 전화 044-201-6782/6778, 팩스 : 044-201-678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환경부공고제2019-61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녹색환경   대전광역시 중구
                                   2009.         계도 및 감시활동    044-201   갈등    변경
 115    감시중앙      대흥로 174    이용호
                                   4. 14.   - 산림훼손 방지         -6405     조정팀 (사무소)
        협의회      3층(대흥동)
                                            -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등

                                            48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된 택지비의 감정평가
 가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
 사가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서의 검토를 의뢰하도록
 하며 감정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절차 개선(안 제10조제2항 단서, 제5항 및 제6항)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
  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감정
  평가기관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에 해당 평가가 법 제57조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도록 함.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준 개선(안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감정평가기관은 공시
  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
  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을 고려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
  토하도록 하며, 감정평가 신청일 현재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도
  록 함.
 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 개선(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1) 감정평가기관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토결과 해당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
    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추천
    한 감정평가기관 1인을 포함하여 다른 감정평가기관 2인에게 택지가격의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재평가 사유에 해당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
    우로서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51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jdh7999@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089, 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3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여 후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종전에는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이
 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보호 및 주택의 품질확보
 를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기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neojins97@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51, 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90호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비를 통해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대한 독
 성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계 및 구
 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처리설비는 도면검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배출수에 대
 한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도면검토 결과를 통해서도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리물질을 사용 않는 경우 증명절차 간소화(현행 제37조의3)
  1) 현행은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도 독성시험 및 화학분
     석을 통해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2) 이에 따라,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통해 증명하던 절차 외에 도면 검토를 통해 증명할 수 있
     도록 함.
  3) 도면 검토를 통해 설계 및 구조상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인정할
     경우 제조사는 별도의 독성시험 및 화학분석을 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증명을 위한 별도의
     시험‧분석 시간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kyj1869@korea.kr
  - 팩스 : 044-200-58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전화    (044)   200-5844,   팩스
 044-200-5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31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주식회사 탭엔젤파트너스     2019-56   ‘19.8.5.
                                               1701호(서초동)
가톨릭관동대학교기술지주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7,
                  2019-57   ‘19.8.5.
    주식회사                                    의생명융합연구관 4층(심곡동)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4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창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 범위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창업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와 방법, 창업진흥원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범위와 방법 등(안 제5조의5)
  1) (현황) 창업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 운영내용 근거 불충분
  2) (개정내용) 신설되는 법령 제4조의5에 근거하여 창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에 관한 조사내용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
  3) (기대효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생태계 현황파악 및 통계작성을 위한 근거규정 명확화
나.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5조의6)
  1) (현황) 현재 창업진흥원이 창업사업 공고, 신청, 정보제공 등을 종합ㅂ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근거 불충분
  2) (개정내용) 종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요 사업업무, 정보제공, 통계관리 등의 근
   거 규정
  3) (기대효과) 창업진흥원이 종합관리시스템을 총괄하며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 가능
다. 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안 제29조)
  1) (현황) 맞춤형 창업교육 및 정보제공 수요 증가, 근거 부족으로 창업 관련 학술연구 실적 미흡
   등 창업진흥원
  2) (개정내용) 학술연구용역, 교육, 출판 등 창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
   사업의 범위와 업무를 규정

                                54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3) (기대효과) 창업분야의 민간 수요 대응, 우수한 창업정보 제공, 창업진흥원의 전문성 확보 등을
   기대하고 향후 효율적인 창업정책 개발에 기역할 것으로 기대
라. 조문수정, 업무의 위탁 등(안 제32조, 제5조2항6호, 제32조의2)
  1) (현황)
  2) (개정내용) 개정되는 법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창업진흥전담조직‘에서 ‘창업진흥원‘으로 조문을
    수정하고 종합관리시스템 업무를 창업진흥원이 위탁수행하는 근거 마련
  3) (기대효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evinecc@korea.kr
  - 팩스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   481-4426,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9-99호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소 방    청 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연설비 성능개선 종합대책 마련 TF」운영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댐퍼 재질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현장여건에 맞게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고시명 및 용어변경(안 제1조, 제2조)
 나. 댐퍼의 강판재질의 경우, 현행재질과 동등 이상의 다른 재질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4
    조제2호)
 다. 댐퍼의 알루미늄재질의 경우, 현행재질과 같은 성능의 현장에서 구하기 쉬운 재질로 변경(안 제
    4조제2호)
 라. 일부 불필요한 문구 정리(안 제6조의2, 제16조)
                                     55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공고제2019-100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소 방      청 장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소화약제혼합장치 검인증 부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규정 및 문구를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불명확한 용어수정(안 제2조제8호)
 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시 다르게 적용해오던 내압시험 시험시간 통일(안 제4조제2호)
 다. 기능시험의 문구 명확화, 단위 통일, 시험방법에 대한 부분 삭제(안 제10조)
 라. 표시사항에 사용가능한 소화약제의 최대점도 표시(안 제11조,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6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66
연번
업체명
대표자
영업등록번호
체납액(원)
(가산금포함)
압류예정
재산(차량)
고지번호
1
㈜에스케이화인
이*훈
20040622003
600,000
경남**가3**2
0197130328870000339
0197130328870000310
0197130328870000183
2
㈜원동
송*탁
19950604106
200,000
경남**노1**4
0197130328870000329
3
유한회사
진미식품
김*옥
20030619054
354,000
경남**두3**4
0197130328870000105
4
거북수산
허*수
19990128017
1,108,000
6*거5**0
0197130328870000390
0197130328870000287
0197130328870000149
0197130328870000080
5
우성수산
이*수
20030144584
200,000
7*나1**4
0197130328870000301
6
대양무역
박*복
20030129038
554,000
2*모5**0
0197130328870000250
0197130328870000127
7
동양상사
임*홍
19990129053
200,000
6*너4**9
0197130328870000249
8
대경
김*채
(김*희)
19970154347
200,000
5*루8**6
0197130328870000225
9
고려농산종묘
정*식
20060131667
354,000
3*수5**8
0197130328870000165
10
천하커머스
김*선
20070129157
354,000
3*다7**8
0197130328870000419
11
커비하우스
김*선
20120094632
531,000
7*도8**6
0197130328870000086
12
하나물류
이*봉
20070156218
354,000
8*서2**3
0197130328870000057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37호
과태료체납에따른재산압류예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부과(처분)된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재산압류예고서를등기발송하였으
나이사불명,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행정절
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8월1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과태료체납에따른재산압류예고공고
2. 근
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대상: 과태료체납업체중재산압류예고서반송12건(붙임명단참조)
4. 공고기간: 2019. 8. 13. ~ 2019. 8. 28.
5. 공고내용
○우리청은귀사(하)의식품위생법위반에대하여과태료부과를하고납입고지및수차례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납부되지않고있습니다.
○이에, 귀사(하)의체납과태료에대해재차체납사실을알려드리고, 압류진행에앞서압류예고
통지를하오니납부기한이내에체납된과태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체납과태료가납부기한까지납부되지않을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24조의체납처분
절차에따라압류등의조치를취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6. 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051-602-611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대상자명단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67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분야및시험항목
변경사항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인터텍이티엘셈코(주)
(KR0163, 경기군포)
□캐나다MRA 시험분야추가
o 시험항목(4개) :
- RSS-Gen
- RSS-210
- RSS-247
- RSS-102(RF Exposure
Evaluation)
캐나다
과학경제개발혁신부
(ISED)
‘19. 8. 6.
(‘19. 8. 7.)
~‘21. 8. 5.
□미국MRA 시험항목추가
o 시험항목(3개) :
- Part 15 Subpart C
- Part 15 Subpart E with DFS
- Part 15 Subpart E without DFS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19. 8. 6.
(‘19. 8. 7.)
~‘21. 5. 9.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0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같은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등)
규정에따라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10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명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동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5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등)의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명칭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지정일자
㈜원텍
(KR0013, 경기광주)
o 지정시험기관명칭변경
- (변경전) ㈜원텍→(변경후) ㈜원택
​
'19.8.8.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9-63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
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9년8월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기관명                                취소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취소일)

                            광주광역시 동구         폐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주식회사 홍앤조
 제2016-186호                 필문대로 206번길      제8조에 따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함
                  (조영심)
                               6-43                 (2019.8.9.)

                                                   유급근로자 미고용 등으로
                월정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제2016-015호
                 (김태양)      포충로 937, 204호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함
                                                       (2019.8.9.)

                                                   유급근로자 미고용 등으로
                주식회사류호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제2015-211호     우리밀 베이커리
                              수등로 211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함
                  (류호선)
                                                       (2019.8.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78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48조 ④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47호선
2. 구    간
 - 시 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5
 - 종 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2 (연장 L=7.7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4. 지정사유 : 시가지 구간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
5. 일반 교통의 다른 도로 : 국도47호선(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
  곡리)
6. 기타
 가. 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 이외를 이용한 통행 및 출입자나 허가 없이 다른 도로.통로를 연
       결하는 자는 도로법 제96조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나. 이외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2-2011-68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9-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의견
미제출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4일
                 대구지방조달청장
                                   68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조건 위반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유비젼 (대표이사:신창호)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가산로 384-3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MAS) 계약 체결한 ‘투광조명외 5종’ 건에 대하여 계약조건 위반행위(미인증 제품
  납품 : 적합등록필증 未취득)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70-4056-7966, FAX 0505-730-1825)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9년 08월 30일 18:00까지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9-111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예정자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
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예정자 및 설치 예정지역

 총괄우체국         우편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19-3
  마산합포          마산자산동                김모○
                                                    한백4차아파트 상가 103호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2,000만원(시지역 적용)
 나. 보증기간 : 2019.9.19. ~ 2022.9.18.
 다. 납부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1) 신원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 : 부산지방우정청장)
  (2) 현금(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예탁)
  (3) 재정보증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부동산 소유한 자)

                                           69
제19566호                           관        보          2019. 8. 14.(수요일)
 라. 납부(제출)장소 : 관할 총괄우체국
 마. 납부기간 : 2019.8.12. ~ 8.14.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9. 8. 19.(월), 14:00
 나. 장 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7층)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9년 2/4분기 고지기준)
3. 처분내용 :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9. 8. 29.
5. 청문(의견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2층 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8310002072     주*광양102호
               942018310002073     주*광양103호
   주*ENG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청룡길         신고폐지
               942018310002071     주*광양101호
               942018310002070     주*광양100호
               942017310001903      상*영암4호
               942017310001902      상*영암3호
     상*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신고폐지
               942017310001901      상*영암2호
               942017310001900      상*영암1호
               942016310000475     *건설나주8호
  (유)*건설       942016310000473     *건설나주6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봉학길        신고폐지
               942016310000474     *건설나주7호
               942009310003266     신안지도56호
  영*중공업        942009310003259     신안지도49호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신고폐지
               942009310003269     신안지도59호
               942018310002633     국*광주510호
               942018310002634     국*광주511호
               942018310002635     국*광주512호
               942018310002636     국*광주513호
               942018310002637     국*광주514호
  국*크레인        942018310002632     국*광주509호
               942018310002631     국*광주508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신고폐지
   주식회사        942018310002630     국*광주507호
               942018310002629     국*광주506호
               942018310002628     국*광주505호
               942018310002627     국*광주504호
               942018310002625     국*광주502호
               942018310002626     국*광주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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