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일련                          위 치                             시 설 내 역                   이관ㆍ양여
      대 상 시 설 명                                                                             비 고
번호                         량기(현)                규     모             부대시설              되는 기관
                                                                아스콘 포장+미끄럼방지
70     주포과선교             134㎞618.00        B=15.5m, L=100m                            제천시
                                                                       포장
                                                                  식생블럭, L형측구,
                        134㎞517.00~                                  가드레일
71         군도9호선                           B=8m, L=518.7m                             제천시
                         134㎞804.00                             흄관(D600), 흄관(D1000)
                                                                  집수정, 빗물받이
                       조기(현)110㎞500.60                           아스콘 포장, L형측구
72     군도21호선               ~               B=8m, L=223m        흄관(D1200), 차량한계틀      제천시
                       조기(현)110㎞697.09                                2개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91호
                                           건설신기술 지정
 ‘상·하면 평탄부가 형성된 이형봉강을 이용한 사변형 단면의 격자지보재 제작 기술’을 신기술로 지
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스틸텍 (이대형)
     신청인           주     소                  우18278,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368번길 121
                   전화번호                  031-360-1883           팩스번호             031-360-1884
               법인명(성명)                                     코오롱글로벌(주) (윤창운)
     신청인           주     소                      우13837,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11(별양동)
                   전화번호                  02-3677-6345           팩스번호             02-3677-6359
               법인명(성명)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정점래)
     신청인           주     소         우04799,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6길 35, 610호(성수동 우림이비즈센터)
                   전화번호                  02-2204-9145           팩스번호             02-469-194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03호
ㅇ 명        칭:상·하면 평탄부가 형성된 이형봉강을 이용한 사변형 단면의 격자지보재 제작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기타 터널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이형봉강을 사용하여 사변형 격자형태의 입체적 형상으로 제작되고 숏크리트 타설
     시 배면공극 발생 방지 및 일체화 거동을 유도하며, 사변형 단면으로 구성된 격자지보재 제작 기
     술임.
ㅇ 신기술의 범위
     이형봉강을 이용한 사변형 격자지보재로, 이형봉강의 상·하면에 형성된 평탄부는 주부재와 스파
     이더 간 면접촉에 의한 용접이 가능하고, 이형봉강의 요철부는 숏크리트와의 일체 거동을 유도하
     며, 스파이더에 보강된 수직재와 사변형 단면으로 구성된 격자지보재 제작 기술

                                                    365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 해당사항 없음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내장산졸음쉼터(순천방향) 시설개량)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번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기점    ⑧종점
                    호                                                   통과지    총연장(㎞)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라북도
             고속
  변경              제25호선       호남선     입암면       215㎡    입암면    입암면      입암면         0.82
             국도
                                      등천리               등천리    등천리      등천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호남선 내장산졸음쉼터(순천방향) 시설개량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 ~ 2020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지 번     지목                                                  비고
             시     면      리                     (㎡)      (㎡)     주    소        성 명

   1        정읍    입암   등천       932     구       5,549    215   농림축산식품부          국


                                                 366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367
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
면
동,리
(㎡)
(㎡)
주
소
성
명
1
정읍
삼산
667-2
답
5,187
7
서울마포구
월드컵북로42가길
11, 203-302
(상암동,휴먼시아)
김종호
　
2
정읍
삼산
649-4
도
780
42
성남시
금토동
293-1
한국도로
공사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공람기간: 사업기간내
-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063-714-6118)
6. 지형도면변경대상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호남고속도로
(고속국도제25호)
전라북도정읍시
입암면
등천리일원
도로구역결정(변경)
8. 지형도면: 공람장소에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하며, 별도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9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등고시(내장산졸음쉼터(천안방향) 시설개량)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10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
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25호선
호남선
전라북도
정읍시
삼산동,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491㎡
전라북도
정읍시
삼산동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전라북도
정읍시
삼산동,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0.82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호남선내장산졸음쉼터(천안방향) 시설개량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2020년12월31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9850호
관
보
2020. 10. 7.(수요일)
368
3
정읍
입암
마석
66-1
답
130
43
국토교통부
국
4
정읍
입암
마석
487-7
도
23
12
국토교통부
국
5
정읍
입암
마석
49-5
답
97
28
국토교통부
국
6
정읍
입암
마석
50-1
답
290
14
정읍시
시기동
506-14 현대아파트
102-1101
남태호
외6인
7
정읍
입암
마석
50-8
답
175
126
국토교통부
국
8
정읍
입암
마석
487-21
도
22
7
국토교통부
국
9
정읍
입암
마석
63-2
도
43
16
정읍시입암면
마석리374
남정옥
10
정읍
입암
마석
63-1
전
36
23
국토교통부
국
11
정읍
입암
마석
62-4
전
149
64
국토교통부
국
12
정읍
입암
마석
61-11
잡
100
59
정읍시입암면
정읍남로945
농업회사
법인성지
유한회사
13
정읍
입암
마석
487-20
도
26
1
국토교통부
국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 공람기간: 사업기간내
-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063-714-6118)
6. 지형도면변경대상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호남고속도로
(고속국도제25호)
전라북도정읍시심산동,
정읍시입암면마석리일원
도로구역결정(변경)
8. 지형도면: 공람장소에비치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하며, 별도도면의관보게재는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9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등고시(대소원졸음쉼터(양평방향) 시설개량)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하고,「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10월7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
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45호선
중부
내륙선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255㎡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1.03
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 ․ 협박
                                   ¡ 계획적 범행
     행위     ¡ 생계형 범죄
                                   ¡ 비난 동기
            ¡ 소극 가담
일반          ¡ 흉기 단순 휴대(2유형)
양형
인자
         ¡ 상당 금액 공탁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기타 ¡ 진지한 반성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2년 - 4년     3년 - 7년     5년 - 8년
  2      특수강도         3년 - 6년     4년 - 7년    6년 - 10년
▷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정범죄가중(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상습 ․ 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금융기관 강도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행위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 중한 상해
              미수에 그친 경우
특별                                   ¡ 총기 사용(2유형)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박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처벌불원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 ․ 협박
                                   ¡ 계획적 범행
     행위     ¡ 생계형 범죄
                                   ¡ 비난 동기
            ¡ 소극 가담
일반          ¡ 흉기 단순 휴대(2유형)
양형
인자       ¡ 상당 금액 공탁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
     /기타 ¡ 진지한 반성                       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형전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도치사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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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하지 않은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특별
양형
인자       ¡ 농아자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기타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소극 가담                   ¡ 특수강도 범행


     행위

일반
양형
         ¡ 범행 후 구호 후송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
인자
         ¡ 상당 금액 공탁                     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형전
     /기타 ¡ 진지한 반성                       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4. 상습·누범강도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강도       5년 - 8년     6년 - 10년      8년 - 12년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
죄(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금융기관 강도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강도)
       행위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 ¡ 중한 상해(누범강도)
특별             박                      ¡ 총기 사용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 자수
          ¡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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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계획적 범행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
     행위                            ¡ 비난 동기
              수에 그친 경우
                                   ¡ 특수강도 범행
            ¡ 소극 가담
일반
양형
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
         ¡ 상당 금액 공탁
     행위자                             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기타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 절도 실형
         ¡ 진지한 반성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도)



[유형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제1유형(일반강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단순강도                            형법 제333조
준강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형법 제335조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 협박)


나. 제2유형(특수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야간 주거 등 침입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5조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5조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 제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1항 제5호에서 정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제1유형(일반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준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
                                           형법 제337조
는 치상
  나. 제2유형(특수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337조
상해 또는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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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의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
                                         형법 제338조
를 범한 자가 치사


4. 상습·누범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41조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미수범 포함), 제340
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
형법 제337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범한 경우


[유형인자의 정의]
1. 일반적 기준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 ․ 협박에 그친 경우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 ․ 사용하
   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다. 5인 이상 공동 범행

 ○ 5인 이상이 공동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
  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마.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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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미한 폭행 ․ 협박

○ 폭행 ․ 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를 의미
  한다.

사.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강도를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 ․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
  미한다.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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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
   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나.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➀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➁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➂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

    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➀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➁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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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
  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➀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
   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➁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
   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➂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
   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참작        이상)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
  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에 그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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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 위험한 물건의 사용              함)
          ¡ 중한 상해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계획적 범행
                                  ¡ 자수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                              ¡ 진지한 반성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참작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 진지한 반성 없음
                                    을 수반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이 고령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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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어표 ◈
  마약류관리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범죄 양형기준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제2항,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2항, 제6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6호,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 제2항,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행위                           우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 농아자
                                  ¡ 상습범인 경우
 인자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타 ¡ 자수
                                    이상)
           ¡ 중요한 수사협조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
       행위     ¡ 소극 가담
                                                 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양형
       행위자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인자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일반적 수사협조
2. 매매․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 6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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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9호                        관             보              2020. 10. 6.(화요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
            사유가 있는 경우               하는 경우
      행위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
특별
            수                       우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타 ¡ 자수
                                    이상)
          ¡ 중요한 수사협조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
      행위     ¡ 소극 가담
일반                                              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양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인자    행위자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일반적 수사협조

3. 수출입․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향정 다.목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하는 경우
      행위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
특별
                                      우
양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 농아자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타 ¡ 자수
                                                이상)
          ¡ 중요한 수사협조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
      행위     ¡ 소극 가담
일반                                              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양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행위자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일반적 수사협조
4.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2유형             3년6월 - 6년         5년 – 9년          7년 – 11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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