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42호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소 방 청 장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4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2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43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0월 15일
                소 방 청 장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표시사항 중 KS B 0511 폐지에 따른 대체 표준 적용(안 제12조)
 나.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4조)
 다. 일몰연장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18-144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소 방 청 장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1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45호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소 방 청 장
          소화설비용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4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1. 개정이유
 2017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압축공기포헤드에 표시하여야 할 내용을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8조)
 나.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60조)
 다.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6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46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소 방 청 장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9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20조)
                                     45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46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503호
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9)
- 전자우편: bsrah@korea.kr
- 팩스: 044-205-891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 팩스044-205-891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47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5일
소방청장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성능인증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일몰기한이도래한규제에대해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를반영하여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개정에따른재검토기한변경(안제18조)
나. 일몰해제에따른규제의재검토조항삭제(안제19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47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503호
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9)
- 전자우편: bsrah@korea.kr
- 팩스: 044-205-891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 팩스044-205-891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48호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일부를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15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세부시험시설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도일몰기한이도래한규제에대해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를반영하여고시를
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개정에따른재검토기한변경(안제5조)
나. 일몰연장에따른규제의재검토기한변경(안제6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소방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0, SM타워503호
소방청소방산업과((우) 30129)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용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자파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전자파적

 합성 시험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이동통신 단말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 마련(안 제4조제12

    항 2호․4호, 별표 8-2․별표 8-4)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고시․공고 → 전자

   파적합성 기준 및 시험방법(신규,NEW) →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공고제2018-2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업명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인증요건을 갖추지
    ㈜도야                                   유급근로자 5인이상    사회적기업
                양찬모       못하게 된 경우                                 2018.10.8.
 (제2013-170호)                              인증요건 미충족     인증취소
                         (법 제18조1항2호)

                                     48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48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도야
(제2013-170호)
양찬모
인증요건을갖추지
못하게된경우
(법제18조1항2호)
유급근로자5인이상
인증요건미충족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18.10.8.
- 전자우편: bsrah@korea.kr
- 팩스: 044-205-891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기타자세한사항은소방청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11, 팩스044-205-891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제4조제3항에의하여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을다음과
같이개정공고합니다.
2018년10월1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새롭게개발되고있는전기통신사업용이동통신단말기의전자파이용환경을고려하여전자파적
합성시험방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새로운이동통신단말기에적용할수있는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개정(안) 마련(안제4조제12
항2호․4호, 별표8-2․별표8-4)
※ 고시전문은국립전파연구원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소식→고시․공고→전자
파적합성기준및시험방법(신규,NEW) →전자파적합성시험방법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공고제2018-23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사회적기업의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10월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장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8-42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신항국제터미널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1부두 컨테이너장치장 콘크리트 받침대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1부두 컨테이너장치장 콘크리트 받침대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부산신항국제터미널 대표이사 이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컨테이너장치장 내 콘크리트 받침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컨테이너 적재 및 운영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부산항 신항 1부두 구역 내)
  ◦ 공사내용 : 콘크리트 받침대(2.0B×0.4H×13.2L) 1,632개
  ◦ 사 업 비 : 13,660,000,000원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
 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면 게재 생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18년 11월 9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3)
4. 공고 대상자 명단: “별지” 참조

                                    60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
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인 2018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60,240
원(시급 최저임금액 7,530원 × 8시간),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301,200
원(60,240원 × 5)이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
인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최대금액인 301,200원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33,130,400원(301,200원 × 442일)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33,130,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18.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이완희
                            판사         위광하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공고제2018-1291호
                        밀양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
 경상남도 공고 제1994-89호(1994.04.11.)로 계획 승인하고, 경상남도 공고 제1994-312호(1994.10.28.)
로 사업시행인가 및 경상남도 공고 제2017-1375호(2017.10.26.)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된 밀양 삼문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도시과) 및 해당 조합 사
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5일
                      경상남도지사
1. 사 업 명 :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밀양시 삼문동 일원
3. 사업면적 : 238,020㎡
4. 총사업비 : 10,370,680,000원
5.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 당 초 : 1994. 10. 28. ~ 2018. 10. 27.
   - 변 경 : 1994. 10. 28. ~ 2019. 10. 27.(1년간)
 나. 변경사유
   - 잔여공종(도로, 어린이공원 등) 시공 및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기간 연기 필요
6. 사업시행자 : 삼문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7. 관계도서 : 게재생략(밀양시청 도시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67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6.0~7.2㎓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송신 및 휴지시간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구분                         기준값          기준시간

         연속송신시간                    5㎳ 이하

          송신시간 합                   80s 이하            1시간

          휴지시간 합                  900㎳ 초과             1초

    1회 송신 시 휴지시간(평균)               5㎳ 이상              1초

 나. 실외 고정형 UWB기기는 이 고시에 따라 이용할 수 없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72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37
호, 2018.6.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표의 주파수대역 중 “7.2~10.2㎓”를 “6.0~10.2㎓”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73호
 전파법 제9조(주파수분배)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6

호, 2018.6.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파수분배표의 5850~7550㎒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용도와 국내 주파수분배표 주석 K125B를 다

음과 같이 한다.

                                 208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제4편제1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

 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5588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
 치를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71호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
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8호,
2018.6.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표의 주파수대역 중 “7.2~10.2”를 “6.0~10.2”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대역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 전력밀도
  1.6㎓ 미만                                        -90㏈m/㎒ 이하
  1.6㎓ 이상 2.7㎓ 미만                                -85㏈m/㎒ 이하
  2.7㎓ 이상 3.735㎓ 미만                              -70㏈m/㎒ 이하
  3.735㎓ 이상 4.8㎓ 미만                              -51.3㏈m/㎒ 이하
  4.8㎓ 이상 6.0㎓ 미만                                -70㏈m/㎒ 이하
  6.0㎓ 이상 10.2㎓ 미만                               -51.3㏈m/㎒ 이하
  10.2㎓ 이상                                       -70㏈m/㎒ 이하

                                   207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6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0. 18. ~ 2018. 11. 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9
제19356호                             관              보            2018. 10. 15.(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위반    적발
구분 납부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차량    일시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1    임영진 01-95-1131-7040 압류상태가 부산06 2011-04 1제천봉양장평(검                    825,000     25,000   300,000
                                                       내리1길 11-2 , 204호
             -8006-120    산금전송 라5241   -08      문소)

                                                          경상북도 경주시
 2    홍순우 01-95-1131-7041 압류상태가 부산95 2011-04   북단양영업소                     1,310,400   40,000   470,400
                                                         사정로 15-7 (사정동)
             -8004-120    산금전송 아4080   -18
                                              단양영업소      충북 제천시 신백동
 3    서동진 01-95-1131-7041 압류상태가 충북06 2011-04 고속도로 중앙선    덕일한마음1차아파트       819,000     25,000   294,000
             -9001-120    산금전송 고8645   -19    부산 247.3     103동 710호
                                              단양영업소      충북 제천시 신백동
 4    서동진 01-95-1131-7051 압류상태가 충북06 2011-05 고속도로 중앙선    덕일한마음1차아파트       819,000     25,000   294,000
             -7002-120    산금전송 고8645   -17    부산 247.3     103동 710호


                                               50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5850-7550㎒
                   국                   제                              한           국
        (1)                 (2)               (3)                 (4)                     (5)
     제 1 지 역             제 2 지 역           제 3 지 역             주파수대별 분배               용   도 등
5925-6700                                                   5925-6700
                   고정 5.457                                  고정               고정M/W중계 K151A
                   고정위성(지구대우주) 5.457A 5.457B                 고정위성(지구대우주)      방송중계 K151
                   이동 5.457C                                 5.457A           UWB용 K125B
                                                             이동

                   5.149 5.440 5.458                         5.440
6700-7075                                                   6700-7075
                   고정                                        고정               방송중계 K151
                   고정위성(지구대우주)(우주대지구) 5.441                  고정위성(지구대우주)      고정M/W중계 K151A
                   이동                                        (우주대지구) 5.441    UWB용 K125B

                   5.458 5.458A 5.458B                       5.458B           K151D
7075-7145                                                   7075-7190
                   고정                                        고정               방송중계 K151
                   이동                                        이동               고정M/W중계 K151A
                                                                              UWB용 K125B
                   5.458 5.459
7145-7190
                   고정
                   이동
                   우주연구(심우주)(지구대우주)

                   5.458 5.459                                                K151D

K125B(개정)
3.735~4.8㎓, 6.0~10.2㎓의 주파수대역은 UWB(Ultra Wide Band) 통신용으로 사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252호
 법무부 고시 제2018-245호로 귀화허가 고시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          등록예정                 귀화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정정고시 내용
                                   국적         기준지                  허가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
  김연화       1978.10.25     여       중국                            2018.09.21
                                               월정로 ***                           남→여


◉보건복지부고시제2018-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및 별표 5의 제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별
표 2의 제1호가목1),          제16조의4 및 별표 3의 제3호에 따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
구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209
제19357호                        관         보   2018. 10. 16.(화요일)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 변경
           (당초)10년임대→(변경)공공분양]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0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양주옥정 A-4(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옥정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A-4(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옥정 A-4(1)BL 아파트 건설공사 (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양주옥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1)BL
ㅇ 사 업 면 적 : 62,164.00㎡
ㅇ 대 지 면 적 : 62,164.00㎡
ㅇ 연    면 적 : 163,346.8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2개동(1,409세대, 29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40,692,206천원(주택도시기금 77,495,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10.
6.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15호
                           진해명동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진해명동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2. 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1)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2) 면적 : 110,444㎡(수역 59,880㎡, 육역 5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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