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② 폐기물처리시설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③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④ 폐수수탁처리업시설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타시설계획 (변경없음)
    ① 하천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② 공공청사 (변경없음) : 게재생략
    ③ 학 교 (변경없음) : 게재생략
    ④ 유수지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연번 소재지 본번지번부번 지목 대장면적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소 유 자
                                              주 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주 소 권리내용
    계       51필지   1,316,184 333,473    -      -           -     -      -
  1 동부동 166 6 임 165,506 57,930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전하동 1         -     -      -
  2 동부동 180 3 학 3,926           31 학교법인
                                     현대학원 서부동 300           -    -      -
  3 동부동 180 7 임 13              13 기획재정부       -            -    -      -
  4 동부동 180 8 임 768                  현대중공업
                               314 주식회사      전하동 1          -    -      -
  5 동부동 180 9 임 306             16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전하동 1          -    -      -
  6 동부동 산197 2 임 2,579 2,349 정경자 전하동 549-20                 -    -      -
  7 미포동 3 33 임 58               58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전하동 1          -    -      -
  8 미포동 3 42 임 463             463 울산광역시       -            -    -      -
  9 미포동 3 44 구 251             251 국토교통부       -            -    -      -
 10 미포동 6        장 834,560 887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전하동 1          -    -      -
 11 미포동 151      답 1,377 1,230 학교법인  현대학원 서부동 300           -    -      -
 12 미포동 151 3 임 31,481 24,61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전하동 1          -    -      -
 13 미포동 157      답 8,431 8,260 학교법인  현대학원 서부동 300           -    -      -
 14 미포동 185 5 도 617              8 국토교통부       -            -    -      -
 15 미포동 189      도 4,454 3,501 울산광역시           -            -    -      -
 16 미포동 191                          학교법인
                 전 1,001 1,001 현대학원 서부동 300                 -    -      -
 17 미포동 193      전 565         565 학교법인
                                     현대학원 서부동 300           -    -      -
 18 미포동 194      전 1,705 1,705 학교법인  현대학원 서부동 300           -    -      -
 19 미포동 195 2 전 175            175    박장렬   동부동 201-36      -    -      -
 20 미포동 196 2 전 294                  학교법인
                               294 현대학원 서부동 300             -    -      -
 21 미포동 201      답 532         532    김윤수   서울시 성북구         -    -      -
                                      외 1인 성북동 330-334
 22 미포동 217                          학교법인
                 답 9,300 9,207 현대학원 서부동 300                 -    -      -

                                  140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10.가상 리시버 버퍼 모델
  부속서 A (참고) MMTP에서의 지터 계산
  부속서 B 시그널링 메시지에 대한 XML 신택스와 MIME 유형
  부속서 C (규정) MMT에 대한 응용 계층의 전진 오류 검출 체계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탁계성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5-99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국방부장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구축 운용중인 국방인증체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개정
  (‘13.8.6)에 따라 동법 제24조의2의 사용자인증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국방인증체계 운용 근거 신설(제24조제1항 신설)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3 항에 따라 국방정보시스
       템 통합 관리를 위하여 국방인증체계를 구축·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신설(제24조제2항 신설)
     - 국방인증체계 업무 수행 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정보화
  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정보화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5923), FAX(02-748-5909)
                                      148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면적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5,462 5,462   5,462
    강원도 홍천군 내면               4,896 4,896   4,896   국도31호선
 자운리 산254-109(운두령) 임야 국                            자운3지구
    강원도 홍천군 내면         (산림청) 566     566     566 위험도로 개량공사
 자운리 산254-110(운두령)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6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정보기술-고효율 부호화와 이종환경에서 미디어 전송-제1부:MPWG미디어
   제정 전송(MMT)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국제 표준 기구인 MPEG에서 제정한 ISO/IEC 23008-1을 따르는 것으로, 사용자들이 IP 네트워
      크와 디지털 방송 네트워크 등을 통해 소비하는 멀티미디어의 호환성을 증대하여 사용자의 편
      의성을 높임
3. 주요 제정 내용
  ㅇ 디지털 방송 네트워크의 멀티미디어 전송 표준을 제정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효율적인 네트워크
      사용과 미디어 전달을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 입장에서 고품질 서비스의 소비와 높은 접근성(네
      트워크 표준에 무관한 미디어 전송) 가능하게 함
  1.적용 범위
  2.인용 표준
  3.용어, 정의, 기호, 약어 및 번역 scheme
  4.개요
  5.MMT 데이터 모델
  6.ISOBMFF 기반 MPU
  7.MMT 힌트 트랙
  8.Package의 패킷화 전달
  9.시그널링
                               147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0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
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사무소    소재 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성 명 등록일                         구분
     포럼동서      서 울  영등포구           ․성숙 한  시민사회 02 -780 민간  변경
 231 남북 국제금융로2길 37, 윤정균 ’13.4.25. 발전을 위한 정책 -8246 협력과 등록
                  1601호             활동 전개 등               (대표자)
◉환경부공고제2015-38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
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에 따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
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14.12.30.)에 따라 시행 중인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
     예‘에 관한 절차 및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 건설기계에 대한 판매대수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3조,
      별표 11,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신설)
    1)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를 ‘제작자 및 건설기계 종류별’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작자를 정의함
    2) 기준 유예 대수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자는 한국환경공단에 유예 대상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
       며, 공단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증을 발급함
3. 의견제출 방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
      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149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149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0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
에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5월19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31 포럼동서
남북
서울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37,
1601호
윤정균’13.4.25.
․성숙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활동전개등
02-780
-8246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대표자)
◉환경부공고제2015-388호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및제50조제4항및제6항, 같은법시행령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
항, 같은법시행규칙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및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
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5, 별표17 및별표19에따른「건설기계원동기인증및검사방
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5월19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원동기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7 개정(‘14.12.30.)에따라시행중인’소규모제작자기준유
예‘에관한절차및세부내용을정하기위함
2. 개정내용
가. 소규모제작자기준유예건설기계에대한판매대수확인방법및절차등을규정함(안제33조,
별표11, 별지제16호및제17호신설)
1) 소규모제작자기준유예를‘제작자및건설기계종류별’로적용하도록함에따라제작자를정의함
2) 기준유예대수를확인하기위해제작자는한국환경공단에유예대상확인을요청하여야하
며, 공단은적합여부를확인하고확인증을발급함
3. 의견제출방법
「건설기계원동기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6월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교통
환경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730호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참
조: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044-201-6934
- 전자우편: gksmf4@korea.kr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
고하시기바랍니다.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56호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항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양도·제공할 수 있
  도록 하고, 검사의 목적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지물질을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경우 양도·제공을 허용(안 법 제37조제2항 신설)
    가.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금지물질’의 판매를 허가하고 있으나 「산
       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포함한 ‘제조등금지물질’에 대
       해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자는 같
       은 조항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제공하거나 고용부장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
       에게 양도·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연구 뿐만 아니라 검사의 목적도 승인받도록 할 필요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44-202-809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1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트러스엠제10호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신현식
3. 본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에이동 19층
                              150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기획단 기획총괄과
  ㅇ 전화 : 044-201-4549, 팩스 : 044-201-5665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25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율감차 전국확대 시행(‘15.7월)에 따라 택시업계의 출연금 납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시 감
  차기간 제한을 완화하고 연도별 감차규모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업계 출연금 확보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연도별 감차규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차기간
  을 20년의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안 제17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2015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73, fax 044-201-5581)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27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고시(안) 입안예고
1. 고시 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152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일련      소재지                    면 적(㎡)       실제 용도구역 또는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이용               용도지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상황
                                                  임업용산지   강원 홍천군 홍천읍
1525 신규 홍천 내촌 광암 산85-1 임 73,374.00 6,547.00 임 공장선립승인지역       희망리 340-1     이재만
                                                           동일아파트 203호
1526 신규 홍천 내촌 광암 산85-2 도 3,074.00 2,664.00 도 계획관리지역
                                                  임업용산지                    홍천군
                                                 생산관리지역
1527 신규 홍천 내촌 광암 산88-8 도 3,273.00 2,096.00 도 소하천구역                         홍천군
                                                공장설립승인지역
1528 신규 홍천 내촌 광암 산88-9 임 298.00                   임업용산지
                                      298.00 임 공장선립승인지역   강원도 춘천시 교동       임영표
                                                                93-60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1529 신규 홍천 내촌 광암 산880 -1 임 33,917.00 2,935.00 임 공장선립승인지역
                                                  임업용산지       550번길 5
                                                          136동1201호(금정동    정은조
                                                             목화아파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295호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호(2009.1.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07호(2009.8.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26호(2010.4.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298호(2011.6.2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86호
(2012. 4.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10호(2013.10.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95호(2014.11.
26)로 고시된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및 영·호남 교류촉진
    - 남해안축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의 효율성 증대
    -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 남해안일대 공업단지 연결 및 관광자원 개발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철도연장 : 51,519m
    - 노선형태 : 진주~광양간 복선 비전철
    - 정 거 장 : 5개소(완사, 북천, 횡천, 하동, 진상)
    -건 축
                                                     내용(㎡)
   건물명                  위치           규모 대지면적 연면적 승강장 비고
                                                             (홈지붕)
  완사역사        경 남 사  천시  곤명면  정 곡 리 지상1층 3,034        405.15  750.0 지상역사
                  120-14번지 일원
  북천역사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지상2층 4,668               998.03 2,250.0 지상역사
                   522-5번지 일원
  횡천역사 경남 하동          군 횡천면 남산리 지상1층
                   525-1번지 일원                  1,568  277.67  600.0 지상역사
                                       80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내용(㎡)
  건물명                 위치                규모 대지면적 연면적 승강장 비고
                                                         (홈지붕)
  하동역사 경남 하동        군 하동읍 비파리 지상2층 12,544
                 239번지 일원                       1,262.37 2,250.0 지상역사
  진상역사 전남 광309양시        진상면 섬거리 지상2층 3,558
                   -1번지 일원                       591.18   516.0 지상역사
  ㅇ 총사업비 (변경)
   - 당초 : 11,188억원
   - 변경 : 11,454억원(증 266억원)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삼계리⋅내평리 일원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정곡리⋅작팔리⋅송림리⋅봉계리⋅초량리 일원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직전리⋅사평리⋅방화리, 횡천면 여의리⋅횡천리⋅남산리, 적량면
     동산리, 하동읍 신기리⋅비파리⋅광평리 일원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진월면 월길리, 진상면 비평리⋅지원리⋅섬거리⋅금이리, 옥곡면 묵
     백리⋅대죽리⋅원월리⋅선유리, 광양읍 죽림리⋅용강리⋅목성리⋅인동리⋅도월리 일원
  ㅇ면 적
    - 수용면적 (변경)
      ◦ 당 초 : 1,564,023.2㎡
      ◦ 변 경 : 1,602,223.2㎡ (증 38,200.0㎡)
    - 사용면적 (변경없음)
      ◦ 3,593.0㎡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9년 01월 21일 ~ 2016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광양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등급 규    모        연장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m) 기점             종점    사 용 주 요 최 초 비고
                                            형 태 경과지 결정일
                                      진상면          전라남도고시
기정 대로 3 11 25 주간선도로 6,860  옥곡면
                          좌측 역계       북측
                                            일반
                                            도로     제2002  -259호
                                      구역계           (2002.12.13)
                                      진상면
변경 대로 3   11 25 주간선
                 도로 6,860  옥곡면
                          좌측 역계       북측
                                            일반
                                            도로
                                      구역계
                                 81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자동차매매시설을 개발한 후 5년간의 임
    대·운용 후 매각하는 사업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56-2외 6필지
6. 영업인가일 : 2015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624호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1.19)’ 후속조치 일환으로, 해안경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진
  흥지구 도입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 (제12조제4항 개정)
    해양관광진흥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관광지·관
    광단지 등 지정 의제처리가 가능토록 규정
  나.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근거 규정 (제28조의2 신설)
    1)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 및 신청하고,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시 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변경 및 개발구역 지정을
       일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타법령에 대한 적용 특례 (제28조의3 신설)
    1)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도록 건폐율·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2) 해양관광진흥지구내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및 보전산지에 적용되는 개별법상 시설용도
       및 규모 등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실시계획 승인 및 부담금 감면 (제28조의4 신설)
    개발구역보다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개발부담금과 더불어 관광단지 등 관련 실시계획 의제 처리
    시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2. 고시 내용
  가.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0.16%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0.16%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0.20%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나. 적용기간 :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3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대통령기록관)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 협의('12. 7. 27.)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대통령기록관)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5년 5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등
  ㅇ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ㅇ 사업명칭 : 대통령기록관 건립공사
  ㅇ 시행기간 : 2013.04.~2015.0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4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
항,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53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기관명                                변경 내용                                일자
   구미대학교         o 무선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산학협력단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전자파센터                                                                   2015.5.13.
   (지정번호 :       o EMC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KR0033)       340 KN 17 (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4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5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5. 7.)
○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31127-001 플라이맞고               에이스몰 청소년이용불가 2015-03-26 2015-05-07 등급분류 결정 취소
  2 CC-NP-131127-002 플라이바둑이              에이스몰 청소년이용불가 2015-03-26 2015-05-07 등급분류 결정 취소
  3 CC-NP-131127-003 플라이세븐포커
                       seven poker)
                                    (fly 에이스몰 청소년이용불가 2015-03-26 2015-05-07 등급분류 결정 취소
  4 CC-NP-111028-004 Mediterranean Sea 대성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5-04-01 2015-05-07 등급분류 결정 취소
                      plus(지중해+)
                       Wild Poker D 동양온라인(주) 청소넌이용불가 2015-05-07
  5 CC-NP-121005-009 (와일드                                                    등급분류 결정
                              포커 디)                                           취소(예정)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공고제2015-16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서의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 재지      반납사유           비고
                  (대표자명)                  (수리일)
 제2014-112호 사단법인 군산  전통문화연구원 전북 군산시 경영악화로 인한 기업의
                   (문흥식)       신지길 39 유지가 어려움(2015.5.1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82호
                      개발사업계획(소어평도) 승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54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154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31127-001
플라이맞고
에이스몰
청소년이용불가
2015-03-26
2015-05-07 등급분류결정취소
2
CC-NP-131127-002
플라이바둑이
에이스몰
청소년이용불가
2015-03-26
2015-05-07 등급분류결정취소
3
CC-NP-131127-003
플라이세븐포커(fly
seven poker)
에이스몰
청소년이용불가
2015-03-26
2015-05-07 등급분류결정취소
4
CC-NP-111028-004
Mediterranean Sea
plus(지중해＋)
대성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5-04-01
2015-05-07 등급분류결정취소
5
CC-NP-121005-009
Wild Poker D
(와일드포커디)
동양온라인(주) 청소넌이용불가
2015-05-07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파센터
(지정번호:
KR0033)
o 무선분야에아래의시험종목을추가
24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접속시스템용)
o EMC분야에아래의시험종목을추가
340 KN 17 (가정용무선전력전송기기)
2015.5.13.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4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5년5월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5. 5. 7.)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공고제2015-16호
사회적기업인증서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서의반
납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5월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
비고
제2014-112호
사단법인군산전통문화연구원
(문흥식)
전북군산시
신지길39
경영악화로인한기업의
유지가어려움(2015.5.13)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82호
개발사업계획(소어평도) 승인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의규정의의하여
다음과같이개발사업계획승인을공고합니다.
2015년5월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514호                  관         보          2015. 5. 19.(화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15-110호
                       주택건설 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 중 실적 미제출, 변경신고 지연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5월 19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청주시 흥덕구               영업실적 미제출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충북-주택 가람종합건설( 정성기 풍년로 193번길 26 경고         (1차 위반)     제1항 [별표] 제2호
 2012-0007 주)          지하1층      (5.12)   변경신고(소재지)      자목 2) 1차
                    비101호(가경동)              지연(1차)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11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1.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3-202(2013.09.13.)호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한 문일여자고등학
교,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의 이전·재배치사업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학교법인문성학원(☎465-6507)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교육
   시설과(☎4208-44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보입니다.
       2015년 5월 19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학교법인문성학원이사장 문명진
    2)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72번길 23(남동구 만수1동 977-25)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문일여자고등학교,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1) 문일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72번길 98
    2)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0-2(논현2택지)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1)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문일여자고등학교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