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대로
2
96
31~37
주간선
도로
3,750
(1,382)
오류동
(광로19)
항동
시계간
일반도로
-
-
근린공원1,
중로3-4
중복결정
2공구, 4공구
기정대로
1
1
37~40
주간선
도로
286
항동
216-13
항동
216-6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3공구
기정대로
3
1
28.5
집산도로
239
대로2-96
중로1-1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중로
1
1
20.5〜26.5
집산도로
794
대로2-96
대로2-96
일반도로
-
〃
3공구
기정중로
1
2
20.5
집산도로
293
대로2-96
중로1-3
일반도로
-
〃
2공구
기정중로
1
3
20.5
집산도로
291
항동
222-13
중로3-4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기정중로
2
2
15~16
집산도로
142
중로1-1
항동160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중로
2
4
18
집산도로
245
대로2-1
대로2-96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중로
2
5
15
집산도로
188
대로2-96
중로1-1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중로
2
6
15
집산도로
265
대로3-1
중로1-1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4-203호
(2014.04.21)
1공구
기정중로
3
1
12
집산도로
200
대로3-1
대로3-1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기정중로
3
2
14
집산도로
82
중로1-3
항동
13-1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중로
3
3
12
집산도로
193
중로1-1
항동
145-4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중로
3
4
12
특수도로
26
대로2-96
중로2-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
제2018-763호
(2018.12.12)
대로2-96
중복결정,
1공구
기정소로
1
1
11.5
국지도로
31
항동213
항동213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6-849호
(2016.12.12)
1공구
기정소로
1
2
11.3
국지도로
30
대로2-96
항동54-1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6-849호
(2016.12.12)
3공구
기정소로
2
1
8
국지도로
332
중로3-4
소로2-1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4-203호
(2014.04.21)
1공구
기정소로
2
2
8
국지도로
18
중로1-3
소로2-1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소로
2
3
8
특수도로
20
대로2-96
항동220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기정소로
2
4
8
국지도로
37
중로1-1
항동190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6-849호
(2016.12.12)
1공구
기정소로
3
1
6
국지도로
8
소로2-1
소로3-5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기정소로
3
2
6
국지도로
9
소로2-1
소로3-6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소로
3
3
6
국지도로
33
중로3-3
항동
145-5
일반도로
-
〃
1공구
기정소로
2
5
6~15
국지도로
266
소로1-1
항동산45
일반도로
-
〃
3공구
기정소로
3
5
6
특수도로
9
소로3-1
항동
22-4
보행자
전용도로
-
〃
1공구
기정소로
3
6
6
특수도로
10
소로3-2
항동
22-5
보행자
전용도로
-
〃
1공구
기정소로
3
8
6
특수도로
20
대로2-96
항동
216-3
보행자
전용도로
-
〃
3공구
기정소로
3
9
6
특수도로
43
중로2-4
항동
산50-1
보행자
전용도로
-
〃
1공구
기정소로
3
10
6
국지도로
67
소로1-2
항동
223
일반도로
-
〃
3공구
기정소로
3
11
6
국지도로
63
중로3-3
항동
150
일반도로
-
국토부
제2016-849호
(2016.12.12)
1공구
주) ( )는지구를통과하는도로의지구내연장임
2) 철도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항동
222-65철
항동
216-5철
-
1,215
9,124
-
9,124
-
·도로중복결정
(626㎡포함)
·2공구
   3)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항동182답일원
1,544
-
1,544
국토부
제2021-918호
(2021.06.30)
·공간적범위결정
·3공구
    ○ 주차장 공간적 범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결정내용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항동182답일원
면적
(연면적)
635㎡
-
635㎡
국토부
제2021-918호
(2021.06.30)
층수
지하1층
-
지하1층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254,828.5
(146,560.5)
-
254,828.5
(146,560.5)
-
·지구밖푸른수목원
108,268㎡포함
기정
1
푸른
수목원
근린공원
항동31공원일원
200,956.0
(92,688.0)
-
200,956.0
(92,688.0)
서울시
제2005-185호
(2005.12.15)
·훼손지복구용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13,447㎡)
·유수지1,3중복결정
(6,911㎡)
·도로중복결정
(124㎡)
·광명~서울고속도로
중복결정(503㎡)
·2공구: 90,124.2㎡
·4공구: 2,563.8㎡
기정
2
제2호
근린공원근린공원
항동76-1전일원
14,425.6
-
14,425.6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5공구
기정
3
제3호
근린공원근린공원
항동산50-2임일원
12,549.5
-
12,549.5
〃
·1공구
기정
4
제4호
근린공원근린공원
항동산50-3임일원
14,084.4
-
14,084.4
〃
·1공구
기정
1
제1호
체육공원체육공원
항동162전일원
12,813.0
-
12,813.0
국토부
제2016-849호
(2016.12.12)
·유수지2 중복결정
(2,512㎡)
·3공구
   주) (  )는 지구내 공원 면적임
2)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35,697.1
-
35,697.1
-
소계
-
-
11,840.6
-
11,840.6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항동산50-9임일원
1,246.2
-
1,246.2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기정
2
녹지
완충녹지항동산50-5임일원
2,768.0
-
2,768.0
〃
3공구
기정
3
녹지
완충녹지항동216-11답일원
3,025.0
-
3,025.0
〃
3공구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항동216-2답일원
738.0
-
738.0
〃
2공구
기정
5
녹지
완충녹지항동211-23답일원
4,063.4
-
4,063.4
〃
3공구
소계
-
-
15,081.4
-
15,081.4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항동100답일원
1,046.0
-
1,046.0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3공구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항동100-6답일원
1,353.0
-
1,353.0
국토부
제2014-203호
(2014.04.21)
2공구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항동190전일원
1,157.0
-
1,157.0
〃
3공구
기정
4
녹지
경관녹지항동산44-1임일원
3,915.5
-
3,915.5
〃
1공구
기정
5
녹지
경관녹지항동산48-1임일원
2,925.2
-
2,925.2
〃
3공구
기정
6
녹지
경관녹지항동산50-1임일원
3,549.7
-
3,549.7
〃
1공구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항동193-2답일원
701.4
-
701.4
국토부
제2016-849호
(2016.12.12)
1공구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항동145-7대일원
433.6
-
433.6
국토부
제2020-589호
(2020.08.31)
1공구
소계
-
-
8,775.1
-
8,775.1
-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항동100답일원
5,641.2
-
5,641.2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항동158-1전일원
1,196.6
-
1,196.6
〃
1공구
기정
3
녹지
연결녹지항동산50-1임일원
1,137.3
-
1,137.3
국토부
제2019-952호
(2019.12.31)
1공구
기정
4
녹지
연결녹지항동216-13답일원
800.0
-
800.0
〃
3공구
   3) 광장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1,375
-
1,375
-
기정
1
광장
경관광장항동214-3전일원
1,375
-
1,375
국토부
제2014-203호
(2014.04.21)
2공구
4)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2,172.8
-
12,172.8
-
기정
1
공공공지
항동31-1도일원
1,333.4
-
1,333.4
국토부
제2016-849호
(2016.12.12)
1공구
기정
2
공공공지항동118-2대일원
2,355.0
-
2,355.0
〃
2공구
기정
3
공공공지항동110-2철일원
1,497.0
-
1,497.0
〃
2공구
기정
4
공공공지
항동100답일원
539.0
-
539.0
〃
3공구
기정
5
공공공지항동100-6답일원
1,220.0
-
1,220.0
〃
2공구
기정
6
공공공지항동111-3답일원
314.0
-
314.0
〃
훼손지복구용지내,
2공구
기정
7
공공공지항동200-1답일원
471.0
-
471.0
〃
훼손지복구용지내,
2공구
기정
8
공공공지항동199-4수일원
327.0
-
327.0
〃
훼손지복구용지내,
2공구
기정
9
공공공지항동183-1답일원
1,112.1
-
1,112.1
〃
1공구
기정
10
공공공지
항동190전일원
481.0
-
481.0
〃
3공구
기정
11
공공공지
항동162전일원
921.0
-
921.0
〃
3공구
기정
12
공공공지항동193-2답일원
602.5
-
602.5
〃
1공구
기정
13
공공공지
항동160전일원
430.2
-
430.2
〃
1공구
기정
14
공공공지
항동215답일원
495.0
-
495.0
〃
1공구
기정
15
공공공지
항동160전일원
45.2
-
45.2
국토부
제2019-952호
(2019.12.31)
1공구
기정
16
공공공지항동산47-1임일원
29.4
-
29.4
국토부
제2023-345호
(2023.07.07)
3공구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22,146.7
-
22,146.7
-
기정
1
학교
유치원
항동159전일원
1,600.3
-
1,600.3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1공구
기정
2
학교초등학교항동160전일원
9,994.3
-
9,994.3
〃
1공구
기정
3
학교
중학교
항동100답일원
10,552.1
-
10,552.1
〃
1공구
라. 유통·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수도공급
시설
-
-
-
-
2,107
(2,107)
-
2,107
(2,107)
서고시
1997-335호
1공구
주) (
)는지구를통과하는수도공급설비의지구내면적임
마. 방재시설
   1) 하천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하천
소하천
항동
22-1
항동
162
-
992
(906)
15
~30
22,936
(22,859)
-
22,936
(22,859)
-
도로및철도
중복결정(2,366㎡)
포함면적,
수도공급시설
중복결정
하수도중복결정
2공구
주) (
)는지구를통과하는하천의지구내연장, 면적임
   2)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9,423
-
9,423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항동111-3답일원
2,836
-
2,836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근린공원1
중복결정,
2공구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항동164전일원
2,512
-
2,512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체육공원1
중복결정,
3공구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항동198-2답일원
4,075
-
4,075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근린공원1
중복결정,
2공구
바. 환경기초시설
   1) 하수도
    ○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5
하수도
(간선하수도)
역곡1,LINE
부천괴안동
180-5
부천옥길동
561-7
서울구로구
항동
222-13
1,764
(1,015)
5,987.2
(2,941)
-
서울시
편입면적
(2,137.5㎡)
초기우수처리장
(2,138㎡)
2공구
기정
19
하수도
(차집관로)
서울구로구
항동222-57
부천옥길동
483-30
서울구로구
항동222-57
821
(134)
1,934
(347)
국토부
제2018-763호
(2018.12.12)
2공구
주) (
)는지구를통과하는하수도의지구내연장, 면적임
   2)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
처리시설
-
항동
58-1답
13,447
-
13,447
국토부
제2010-806호
(2010.11.15)
근린공원1
지하중복결정
(13,447㎡)
2공구
5.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도 :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도 :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게재생략
〔붙임 2〕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구로구
항동일원
662,438.3
-
662,438.3
기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75호
(2023.12.1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중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결정조서’내용으로 갈음
   ○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중 ‘도시계획 결정조서’ 내용으로 갈음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S=1/3,000) : 게재생략
〔붙임 3〕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340
160,691.7
전
57
16,068
답
68
15,685
대지
30
6,251.7
임야
12
22,451
도로
62
54,874
하천
-
-
구거
51
25,617
제방
11
423
철도
36
17,509
유지
1
506
수도용지
12
1,307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구분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372,698.4 107,188.6 187,210.2
61,250.2
2,623.8
14,425.6
도
로
124,363.6
38,168.4
55,453.0
30,682.2
60.0
-
- 30개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중복결정)
※철도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560.5
26,633.9
90,124.2
12,813.0
2,563.8
14,425.6 - 5개소(유수지3개소(9,423㎡), 도로:124㎡중복결정
광명∼서울고속도로:503㎡중복결정)
녹
지
35,697.1
17,821.5
2,091.0
15,784.6
-
-
- 17개소
공공공지
12,172.8
4,018.4
6,184.0
1,970.4
-
-
- 16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중복결정)
광
장
1,375.0
-
1,375.0
-
-
-
- 1개소
하
천
22,859
-
22,859
-
-
-
- 1개소(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철도:210㎡중복결정)
유수지
(9,423)
-
(6,911)
(2,512)
-
-
- 3개소(근린공원및체육공원내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3,447)
-
-
-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
-
-
-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9,124
-
-
-
- 1개소(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6.4
20,546.4
-
-
-
-
- 2개소(초등학교,중학교)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 헌 동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구로구청장, 부천시장, 국가철도공단(존치철도)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조서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소관청
지목
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천시
비고
계
필지수
340
96
5
155
53
31
면적
(㎡)
계
160,691.7
53,357
4,736
69,735.2
30,556.5
2,307
유상
44,237.4
14,334
4,515
2,149.4
22,967.0
272
존치
7,942.0
7,942
-
-
-
-
무상
108,512.3
31,081
221
67,585.8
7,589.5
2,035
유
필지수
1
-
-
-
1
-
면적
(㎡)
계
506
-
-
-
506
-
유상
-
-
-
-
-
-
존치
-
-
-
-
-
-
무상
506
-
-
-
506
-
수
필지수
12
-
-
-
-
12
면적
(㎡)
계
1,307
-
-
-
-
1,307
유상
-
-
-
-
-
-
존치
-
-
-
-
-
-
무상
1,307
-
-
-
-
1,307
임
필지수
12
-
-
9
2
1
면적
(㎡)
계
22,451
-
-
3,671
18,655
125
유상
18,978
-
-
198
18,655
125
존치
-
-
-
-
-
-
무상
3,473
-
-
3,473
-
-
구
필지수
51
42
-
-
9
-
면적
(㎡)
계
25,617
24,467
-
-
1,150
-
유상
3,044
3,037
-
-
7
-
존치
-
-
-
-
-
-
무상
22,573
21,430
-
-
1,143
-
답
필지수
68
-
-
42
12
14
면적
(㎡)
계
15,685
-
-
14,357
540
788
유상
692
-
-
317
228
147
존치
-
-
-
-
-
-
무상
14,993
-
-
14,040
312
641
대
필지수
30
-
2
26
2
-
면적
(㎡)
계
6,251.7
-
3,389
1,972.2
890.5
-
유상
4,456.4
-
3,333
242.4
881.0
-
존치
-
-
-
-
-
-
무상
1,795.3
-
56
1,729.8
9.5
-
도
필지수
62
18
-
24
19
1
면적
(㎡)
계
54,874.0
11,381
-
38,460
5,022
11
유상
1,829
1,730
-
99
-
-
존치
-
-
-
-
-
-
무상
53,045
9,651
-
38,361
5,022
11
전
필지수
57
-
3
46
8
-
면적
(㎡)
계
16,068
-
1,347
10,928
3,793
-
유상
5,671
-
1,182
1,293
3,196
-
존치
-
-
-
-
-
-
무상
10,397
-
165
9,635
597
-
제
필지수
11
-
-
8
-
3
면적
(㎡)
계
423
-
-
347
-
76
유상
-
-
-
-
-
-
존치
-
-
-
-
-
-
무상
423
-
-
347
-
76
철
필지수
36
36
-
-
-
-
면적
(㎡)
계
17,509
17,509
-
-
-
-
유상
9,567
9,567
-
-
-
-
존치
7,942
7,942
-
-
-
-
무상
-
-
-
-
-
-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   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합계
-
30
5,622
124,363.6
38,168.4
55,453.0
30,682.2
60.0
-
일반
도로
소계
-
24
5,494
123,399.2
37,324.0
55,453.0
30,562.2
60.0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포함
·훼손지복구
용지내포함
·철도중복결정
(626㎡)
·근린공원
중복결정
(124㎡)
·보행자도로중복결정
(100㎡)
대로
소계
-
3
1,907
66,362.2
6,980.2
49,077.0
10,245.0
60.0
-
1
37~40
1
286
10,245.0
-
-
10,245.0
-
-
2
31~37
1
1,382
49,137.0
-
49,077.0
-
60.0
-
3
28.5
1
239
6,980.2
6,980.2
-
-
-
-
중로
소계
-
10
2,693
49,584.4
26,085.5
6,376.0
17,122.9
-
-
1
20.5~26.5
3
1,378
29,473.4
5,974.5
6,376.0
17,122.9
-
-
2
15~18
4
840
13,740.5
13,740.5
-
-
-
-
3
12~14
3
475
6,370.5
6,370.5
-
-
-
-
소로
소계
-
11
894
7,452.6
4,258.3
-
3,194.3
-
-
1
11.3~11.5
2
61
729.0
352.0
-
377.0
-
-
2
6~15
4
653
5,609.7
3,197.4
-
2,412.3
-
-
3
6
5
180
1,113.9
708.9
-
405.0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
6
128
964.4
844.4
-
120.0
-
-
·가감속차선,
가각전제포함
·일반도로중복결정
(100㎡)
중로
3
12
1
26
311.6
311.6
-
-
-
-
소로
2
8
1
20
160.0
160.0
-
-
-
-
3
6
4
82
492.8
372.8
-
120.0
-
-
   2) 공   원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5개소
254,828.5
(146,560.5)
-
·지구밖푸른수목원
108,268㎡포함
근린공원
푸른
수목원
구로구항동31공원일원
200,956.0
(92,688.0)
2공구,
4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중복결정(13,447㎡)
·유수지1,3중복결정
(6,911㎡)
·도로중복결정
(124㎡)
·광명~서울고속도로
중복결정(503㎡, 국토부
고시제2020-347호)
·2공구: 90,124.2㎡
·4공구: 2,563.8㎡
2
구로구항동76-1전일원
14,425.6
5공구
3
구로구항동산50-2임일원
12,549.5
1공구
4
구로구항동산50-3임일원
14,084.4
1공구
체육공원
1
구로구항동162전일원
12,813.0
3공구
·유수지2 중복결정
(2,512㎡)
   3) 광   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1,375
-
경관광장
1
구로구항동214-3전일원
1,375
2공구
4) 녹   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7개소
35,697.1
-
완충녹지
소계
5개소
11,840.6
-
1
구로구항동산50-9철일원
1,246.2
1공구
2
구로구항동산50-5임일원
2,768.0
3공구
3
구로구항동216-11답일원
3,025.0
3공구
4
구로구항동216-2답일원
738.0
2공구
5
구로구항동211-23답일원
4,063.4
3공구
경관녹지
소계
8개소
15,081.4
-
1
구로구항동100답일원
1,046.0
3공구
2
구로구항동100-6답일원
1,353.0
2공구
3
구로구항동190전일원
1,157.0
3공구
4
구로구항동산44-1임일원
3,915.5
1공구
5
구로구항동산48-1임일원
2,925.2
3공구
6
구로구항동산50-1임일원
3,549.7
1공구
7
구로구항동193-2답일원
701.4
1공구
8
구로구항동145-7대일원
433.6
1공구
연결녹지
소계
4개소
8,775.1
-
1
구로구항동100답일원
5,641.2
1공구
2
구로구항동158-1전일원
1,196.6
1공구
3
구로구항동산50-1임일원
1,137.3
1공구
4
구로구항동216-13답일원
800.0
3공구
  
   5) 공공공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6개소
12,172.8
-
공공공지
1
구로구항동31-1도일원
1,333.4
1공구
2
구로구항동118-2대일원
2,355.0
2공구
3
구로구항동110-2철일원
1,497.0
2공구
4
구로구항동100답일원
539.0
3공구
5
구로구항동100-6답일원
1,220
2공구
6
구로구항동111-3답일원
314.0
2공구
· 훼손지복구용지내
7
구로구항동200-1답일원
471.0
2공구
· 훼손지복구용지내
8
구로구항동199-4수일원
327.0
2공구
· 훼손지복구용지내
9
구로구항동183-1답일원
1,112.1
1공구
10
구로구항동190전일원
481.0
3공구
11
구로구항동162전일원
921.0
3공구
12
구로구항동193-2답일원
602.5
1공구
13
구로구항동160전일원
430.2
1공구
14
구로구항동215답일원
495.0
1공구
15
구로구항동160전일원
45.2
1공구
16
구로구항동산47-1임일원
29.4
3공구
   6) 하  천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22,859
-
하천
1
구로구항동222-41구일원
22,859
2공구
·도로및철도시설과
중복결정(2,366㎡) 포함면적
·수도공급시설중복결정
·하수도중복결정
7) 유수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3개소
9,423
-
용량: 약19,030㎥
저류시설
1
구로구항동111-3답일원
2,836
2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2,836㎡)
2
구로구항동164전일원
2,512
3공구
·체육공원1 중복결정(2,512㎡)
3
구로구항동198-2답일원
4,075
2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4,075㎡)
   8) 폐기물처리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13,447
-
폐기물처리시설
1
구로구항동58-1답일원
13,447
2공구
·훼손지복구용지내
·근린공원1
중복결정(13,447㎡)
   9) 철도(군사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1개소
9,124
-
철도(군사시설)
1
구로구항동110-2철일원
9,124
2공구
·존치시설
(국가철도공단관리)
  10) 교육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공구
비
고
계
-
2개소
20,546.4
-
초등학교
2
구로구항동160전일원
9,994.3
1공구
중학교
3
구로구항동100답일원
10,552.1
1공구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340
160,691.7
전
57
16,068
답
68
15,685
대지
30
6,251.7
임야
12
22,451
도로
62
54,874
하천
-
-
구거
51
25,617
제방
11
423
철도
36
17,509
유지
1
506
수도용지
12
1,307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하천, 전, 대지
   2) 도 로 : 도로, 구거
   3) 구 거 : 도로, 하천, 구거
   4) 답    : 도로, 대지, 답, 구거
   5) 대 지 : 대지
   6) 제 방 : 제방, 도로
7) 임 야 : 임야
   8) 유 지 : 유지
   9) 수도용지 : 도로, 수도용지
  10) 철도 : 철도,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
적(㎡)
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계
372,698.4 107,188.6
187,210.2 61,250.2
2,623.8
14,425.6
도
로
124,363.6
38,168.4
55,453.0 30,682.2
60.0
-
- 30개노선(하천:2,156㎡, 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6㎡중복결정)
※ 철도중복면적(626㎡)제외
공
원
146,560.5
26,633.9
90,124.2 12,813.0
2,563.8
14,425.6 - 5개소(유수지3개소(9,423㎡), 도로:124㎡중복결정
광명∼서울고속도로:503㎡중복결정)
녹
지
35,697.1
17,821.5
2,091.0 15,784.6
-
-
- 17개소
공공공지
12,172.8
4,018.4
6,184.0
1,970.4
-
-
- 16개소, (수도공급시설:1,852㎡, 하수도:975㎡중복결정)
광
장
1,375.0
-
1,375.0
-
-
-
- 1개소
하
천
22,859
-
22,859
-
-
-
- 1개소(수도공급시설:2㎡, 하수도:2,045㎡, 도로:2,156㎡,
철도:210㎡중복결정)
유수지
(9,423)
-
(6,911)
(2,512)
-
-
- 3개소(근린공원및체육공원내중복결정)
폐기물처리시설
(13,447)
-
(13,447)
-
-
-
- 1개소(근린공원내중복결정)
도로(지구외)
(3,716.6)
-
-
-
-
-
- 2개소
철도(군사시설)
9,124
-
9,124
-
-
-
- 1개소(존치시설)
교육시설
20,546.4 20,546.4
-
-
-
-
- 2개소(초등학교,중학교)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  
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 산 도 로 :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특 수 도 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6개의 보행자전용
도로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 원 
      - 근 린 공 원 : 대상지내 거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계획
      - 체 육 공 원 : 지역주민의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계획
   3) 녹 지 및 광 장
      - 완 충 녹 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
      - 경 관 녹 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 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 연 결 녹 지 :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주민의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 광      장 : 주민의 휴식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치
      - 공 공 공 지 : 역곡천의 수변경관의 유지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을 확보
   
   4) 하천 및 저류지 : 역곡천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재해방지 및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1
◉충청지방우정청공고 제2024-21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 사유 및 연월일 : 폐국 / 2022. 7. 4.(월)
복수우체국장인
복수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 사유 및 연월일 : 폐국 / 2023. 4. 3.(월)
남포우체국장인
남포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 사유 및 연월일 : 폐국 / 2024. 7. 1.(월)
소이우체국장인
소이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8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자가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
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으나, 관련 서식에는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항목
이 부재하여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 토지의분할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견(이유)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9, 3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42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0월 15일까지에서 2026
년 12월 25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
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nemo77@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피아오진헝
2016.**.**
남성
중국
경기도 고양시 ****
2024.07.29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하룬운
2023.**.**
남성
무국적
경기도 의정부시 ****
2024.08.14
텅감수파윗
2021.**.**
남성
타이
경기도 동두천시 ****
2024.08.14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송순란
196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1990.06.22
외국국적취득
서현아
2005.**.**
남성
일본
충청남도 공주시 ****
2021.10.26
외국국적취득
허민숙
195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4.09.30
외국국적취득
다시제베
그솝다
1973.**.**
여성
몽골
충청북도 충주시 ****
2018.10.19
외국국적포기불이행
최규하
198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8.04.17
외국국적취득
강민효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최희선
198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김현섭
200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함경희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9.11.18
외국국적취득
윤종성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77.12.13
외국국적취득
강영순
194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1977.02.23
외국국적취득
김양언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7.01.29
외국국적취득
이석화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4.23
외국국적취득
이을순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5.12
외국국적취득
서성우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1.05.13
외국국적취득
김명세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9.18
외국국적취득
백정원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4.02
외국국적취득
이기열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8.09.06
외국국적취득
정윤호
1968.**.**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5.06.02
외국국적취득
박은아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5.01.13
외국국적취득
김부예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8.03.22
외국국적취득
전미라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심승열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1986.07.09
외국국적취득
한재택
195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1992.07.24
외국국적취득
김상우
1996.**.**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4.06.12
외국국적취득
양승미
1975.**.**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1.08.20
외국국적취득
배영하
196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정순옥
1959.**.**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08.04.17
외국국적취득
김한창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1.13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9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4.02.15
외국국적취득
박정식
194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07.08.15
외국국적취득
김범조
1968.**.**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1996.03.13
외국국적취득
신예경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12
외국국적취득
홍승일
1976.**.**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01.09.14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7.01.12
외국국적취득
최현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02.22
외국국적취득
김성한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7.10.04
외국국적취득
이성훈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99.05.13
외국국적취득
김수일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0.08.17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7.05.22
외국국적취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87호
　울산광역시에서 신청한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축조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항만법」제10
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ㅇ 사업의 명칭 :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축조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울산광역시장 김두겸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항(본항)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계류시설 신설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울산태화호는 22년 11월 건조되어, 현재 울산신항 일반부두에 임시 계류 중
으로 전용부두를 확보하고자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을 축조하고자 함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 60-20 전면해상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계류시설 : 2,700GT급 1선석(L=110m, B=19m)
   ·전기시설 : 육상전원공급시설(AMP) 2기, 전기실 등
   ·부대시설 : 급·배수시설, 부대공 등 1식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일괄도급으로 시행
ㅇ 의제 협의사항 : 해당없음
ㅇ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 세부조서 : 해당없음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통일부공고제2024-119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설을 통해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탈북 무연고청소년을 두텁게 보호
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필요한 취업장려금을 보완하기 위해 새출발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
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sunflower888@korea.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04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조ㅇ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16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성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4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허ㅇ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로8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황ㅇ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8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9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0. 25.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