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5호                                                2002.12.14. (토요일)
                                                                              기 술 능 력
              등 록 번 호 등록연월일법 인 명 칭눀표자 소 재 지 산 림 사 업 의 종 류·자 본 금 현 황
              산 림 청 2002.12.11. 유 한 회 사이재선 전북무주군 임도의설치및산림법 산림토목기술자5명
              제2002-49호            원탑종합건설         무주읍당산리제91조제5항의규정에 (1급3명포함)
                                                  1241-3     의한형질변경된산림의 자본금1,136백만원
                                                             복구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69호
                                                      ◉우정사업본부고시제2002-27호
                   의료용구의허가등에관한규정중개정
                                                        국제우편규정제3조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
                약사법제26조, 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2조
                                                      한규정제33조의규정에의하여국제특급우편요금의
              내지제24조, 제26조, 제40조, 제46조 및 제83조에
                                                      감액에관한고시(우정사업본부고시제2002-8호,
              의거「의료용구의허가등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2002. 4.1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고시합니다.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12월14일
                   2002년12월14일
                                                                        우정사업본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감액눀상우편물
              1. 개정이유
                                                        가. 정기·부정기 계약자가 접수하는 국제특급
                의료용구허가관리의적정성확보를위하여현행
                                                          (EMS)우편물, EMS프리미엄우편물, 국제초특급
               「의료용구의허가등에관한규정」의 운씁과정에서
                                                          우편물로서월간이용물량또는금액을기준으로
                나타난미비점을보완·개선하고자함.
                                                          계약자에게유리한감액율적용
              2. 주요골자
                                                        나. 수시이용자가접수하는국제특급(EMS)우편물,
                ○중복시험면제관련동일제품군의범위합리적
                                                          EMS프리미엄우편물, 국제초특급우편물로서 1
                 조정
                                                          회 이용물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전자민원행정을위한품목허가(신고)신청서의
                 전자문서접수근거마련
                                                          유리한감액율적용
                                                      2. 감액조건및감액율
                ○수입의료용구의안전성등확인위한제조증명서
                                                      감          액         조         건 감액율
                 요건개선
                                                      10~100통 또는100만원초과300만원             5%
                ○기준및시험방법심사기관의다변화반씁
                                                      까지
                ○시료의수입을위한시료확인서발급눀상으로임
                                                      101~500통 또는300만원초과1,000만원         10%
                 상시험용의료용구추가
                                                      까지
                ○시험검사신청시시료확인입증자료제출의무화
                                                      501~1,000통 또는 1,000만원 초과 5,000    15%
              3. 개정고시안: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
                                                      만원까지
                //www.kfda.go.kr)「자료실(관련법령정보):고시
                                                      1,001~2,000통 또는 5,000만원 초과        20%
                개정」란에등재하고생략함
                                                      1억원까지
                   부 칙
                                                      2,001통 이상 또는1억원초과                 22%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 감액조건의 이용금액에서 부가특수취급수수
              개정규정은식약청장이정하여고시하는날부터시행
                                                          료는제외한다.
              한다.
                                                      3. 시행일:2003년1 월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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