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금요일)
           석천중학교회계출납원인                양구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석천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양구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춘천여자중학교공고제2019-5호
                          관인등록 및 폐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하여 2019년 3월 1일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교에서 사용 중
인 공인을 폐기하고, 새로 조각한 공인을 사용하고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
고)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공고)에 의거 새로 조각한 봄내중학교의 공인 및
춘천여자중학교의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춘천여자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봄내중학교장인             봄내중학교장인        봄내중학교발전기금회계
                          (전자이미지관인)         운영위원장인




   봄내중학교회계출납원인      봄내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봄내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봄내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86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춘천여자중학교장인           춘천여자중학교장인        춘천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
                          (전자이미지관인)          운영위원장인




  춘천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춘천여자중학교        춘천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하랑중학교공고제2019-4호
                        관인등록 및 폐기
 묵호여자중학교가 하랑중학교로 교명 변경됨에 따라「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규정」제39조 및 시
행규칙 제32조,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하랑중학교장
 □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 3 월1일         □ 폐기연월일: 2019년 2월 28일
               신규공인                     폐기공인
              하랑중학교장                  묵호여자중학교장



         하랑중학교회계출납원인                   묵호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하랑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묵호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하랑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묵호여자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87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금요일)
      하랑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묵호여자중학교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가산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폐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
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공인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2월 28일
                 가산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가산초등학교장인              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가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가산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가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간성초등학교공고제2019-10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간성초등학교장
                           88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금요일)
□ 등록공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간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구두산초등학교공고제2019-9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2019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대구두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대구두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9년 3월 1일
             대구두산초등학교                 대구두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방초등학교공고제2019-16호
                         관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대방초등학교장
□ 등록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대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89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금요일)
89
□등록공인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일
간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구두산초등학교공고제2019-9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에의거
2019년3월1일자로신설하는대구두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
고하고자합니다.
2019년2월28일
대구두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9년3월1일
◉대방초등학교공고제2019-16호
관인등록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대방초등학교장
□등록연월일: 2019년3월1일
대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구두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대구두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금요일)
◉북면초등학교공고제2019-24호
                             관인등록
 2019. 3. 1.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관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
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관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북면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2월 21일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청초등학교공고제2019-7호
                               관인폐기
 2019. 3. 1.자 폐원되는 (구)산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
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산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폐기년월일 : 2019년 3월 1일
            산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산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숭산초등학교공고제2019-9호
                          공인폐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공인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숭산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숭산초등학교장인               숭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90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금요일)
90
◉북면초등학교공고제2019-24호
관인등록
2019. 3. 1.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신설됨에따라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
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관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북면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2월21일
◉산청초등학교공고제2019-7호
관인폐기
2019. 3. 1.자폐원되는(구)산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공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
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산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폐기년월일: 2019년3월1일
◉숭산초등학교공고제2019-9호
공인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가산초등학교통폐합에따른공인폐기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숭산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북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산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산청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전자이미지관인)
숭산초등학교장인
숭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금요일)
           숭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숭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숭산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숭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옥천초등학교공고제2019-14호
                           관인등록
 강릉 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 개원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강릉옥천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4일
       강릉 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강릉 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유암초등학교공고제2019-3호
                            공인폐기
 2019년 2월 28일자 유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
조 및「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유암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유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91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금요일)
91
◉옥천초등학교공고제2019-14호
관인등록
강릉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신설개원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강릉옥천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4일
강릉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강릉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유암초등학교공고제2019-3호
공인폐기
2019년2월28일자유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폐원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
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유암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숭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숭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숭산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숭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유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금요일)
◉천상초등학교공고제2019-10호
                           관인등록
 천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2019년 3월 1일자로 개설됨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인 조례 제6조에 따
라 공인을 등록하고 공인을 사용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울산광역시교육
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천상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천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천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해인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폐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해인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공인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해인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9년 3월 1일
        해인초등학교장인         해인초등학교장인         해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해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해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해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92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금요일)
92
◉천상초등학교공고제2019-10호
관인등록
천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2019년3월1일자로개설됨에따라울산광역시교육감공인조례제6조에따
라공인을등록하고공인을사용하고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울산광역시교육
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천상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9년3월1일
◉해인초등학교공고제2019-1호
공인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해인초등학교통폐합에따른공인폐기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해인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9년3월1일
해인초등학교장인
해인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해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해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해인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해인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천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천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국민건강보험공단(9)    사업장건강 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국민연금공단(3)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근로복지공단(8)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금융결제원(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한국저작권위원회(1)    프로그램등록부
◉여성가족부고시제2019-7호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업무 수탁기관 지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업무 위탁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수탁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55(불광동)
2. 위탁업무
   ○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원
   ○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강사양성 등 업무 수행
3.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업종료일(2019.12.31.)까지
                                 27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야영장이 산악지역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으나, 대부분의 야영장은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야
영장 이용자는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야영장을 등록한 자는 재
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야영장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등록신청을 받은 야영장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지하수 등의 안전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
하거나 야영장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야영장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야영장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야영장 시설에 설치하는 천막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
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9-16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전자정부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을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4)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교육부(2)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외교부(3)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법무부(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행정안전부(10)        (자동차세),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인감
                  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2)       축산업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산업통상자원부(8)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25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
             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
보건복지부(15)    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
             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강진단결과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환경부(6)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정보,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국토교통부(34)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적전산자료
해양수산부(8)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5 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국가보훈처(4)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국세청(8)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관세청(3)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2)       병적증명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경찰청(2)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소방청(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해양경찰청(4)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특허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중소벤처기업부(4)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26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호
 관보 제19285호(2018. 6. 28.) 77쪽에 게재된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18-0029호 국적상
실 고시 명단자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에 변경사유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9년 3월 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정정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전 박민서 2002.**.**. 남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2012.09.28. 외국국적취득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사항
                                               국적보유신고를 하였으므로 대
                                               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정정                                 경상남도   진주시 법정국적선택기간동안 대한민국
  후 박민서 2002.**.** 남 캐나다 *****                 국적유지가능함.
                                               ​국적선택기간내에 있는 상기인
                                                은 국적상실대상자가 아니라 국
                                                적선택신고대상자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케이티 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1, KT빌딩 5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591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영구(15.2㎡), 일시(2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2. 25.~2024. 2. 24.
                                   31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4. 사망 자료 연계 서비스
   ○ 요청 건 구간별 별도 산정
                                 < 요청 건별 수수료 >
                                                                     (단위 : 원)
              요청 건 구간                                수수료
                 ~ 1천 건 이하                           151,044
         1천 건 초과 ~ 1만 건 이하                           226,566
         1만 건 초과 ~ 10만 건 이하                          302,088
   10만 건 초과 ~                                    요청 건
                                                 
                                                 만 건
                                                         × 302,088
    예) 270,000건 요청 시
     - 만 건
        만 건
                × 302,088 = 815,638원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3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7-7호, 2017. 8. 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3월 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파법시행령 개정으로 전자파강도 보고대상에 포함된 무선항행육상국·무선탐지육상국 및 2019. 3
   월로 상용화가 예정된 5G 이동통신 관련 무선국(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마련하
   고, 그 밖에 관련 서식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고시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선행행육상국·무선탐지육상국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을 별표 3으로 추가하고, 5G 이동통신용
       무선국(무선설비)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에 대하여 별표 1을 일부 수정하고 별표 4를 추가함(제3
       조)
   나.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최대값’을 ‘최댓값’으로 수정함(제8조)
   다. 측정결과서 서식을 일부 수정하고 추가함(제10조)
   라. 보칙의 전력밀도 계산과 관련하여 참조사항을 추가함(제11조)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
      공고 → 무선기기 분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31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5호
관보제19285호(2018. 6. 28.) 77쪽에게재된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0029호국적상
실고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에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
니다.
2019년3월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박민서
2002.**.**.
남
캐나다
경상남도진주시
*****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박민서
2002.**.**
남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보유신고를
하였으므로
대
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고
법정국적선택기간동안
대한민국
국적유지가능함.
​
국적선택기간내에
있는
상기인
은국적상실대상자가아니라국
적선택신고대상자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3월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7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주)케이티대표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둔산북로51, KT빌딩5층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중계기설치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용산동591번지등3필지
나. 면적: 영구(15.2㎡), 일시(20.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2. 25.∼2024. 2. 24.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통계청고시제2019-43호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1.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제18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
   터) 제공 시 서비스 수수료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통계청고시 제2018-35호는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3.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019년 3월 4일
                통 계 청 장
                         통계자료제공 서비스 수수료 산정 기준
1. 원격접근서비스(RAS)
   ○ (종 량 제) 데이터의 용량에 따라 산정
    - 기본료(20,000원/1MB) + 추가수수료(이용량 구간별 별도 산정)
                              < 이용량 구간별 수수료 >
                                                                      (단위 : 원)
                     이용량 구간                              단가
                 1MB초과 100MB이하                           1,300
                100MB초과 500MB이하                          1,100
                     500MB초과                               900
      예) 102MB 자료를 이용한 경우 :
         (기본료 20,000원+99MB×1,300원+2MB×1,100원) = 150,900원
    - 이용기간 : 6주
      단, 기간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주 범위 내 연장 신청 가능
   ○ (정 액 제) 이용기관의 규모에 따라 산정, 1년간 이용가능
                                 < 정액제 수수료 >
                                                                    (단위 : 만원)
                기관규모*                     일반기관                 공공기관
             대형(500명 초과)                    327                 229
             중형(101~500명)                   229                 160
             소형(100명 이하)                    160                 112
    <참고1> 공공기관에는 공기업(정부 및 지자체 산하), 국책연구기관(정부 및 지자체 출연), 국내
            소재 일반대학이 포함
    <참고2> 기관의 종사자수는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자료가 없는 경우 직장의료보험 가
            입자 수로 결정
    <참고3> 개인 정액회원제 가입 경우 소형기관 규모의 수수료 적용
                                       28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2.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RDC) · 통계빅데이터센터
   ○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기간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일·주 단위 수수료 >
                                                             (단위 : 만원)
    이용 1일 1주 2주 3주 4주 8주 12주 16주 20주 24주
    기간
   수수료 5 22.5 42.5 60 75 132.5 180 217.5 245 262.5
    ※ RDC 신청 시 적용 사항
    ① 1일 신청 시 신청 자료 개수의 제한(10개 자료)이 있으며, 다년도 자료의 경우 각 년도마다 1
       개의 자료로 계산
    ② 연장 신청은 이용기간 종료일 익일부터(영업일 기준) 연속 이용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수수
       료는 처음 신청인 경우와 동일한 금액이 적용
    ③ 4주 이상 신청에 한해, 1회 이용 일시중지 가능
       * 일시중지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수수료 할인 대상 및 범위
    ① RDC 설치 지원기관 90% 할인(기관 간 운영약정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대학생(학부) 및 대학원생(석사)은 증빙서 제출 시 30% 할인
     - 다수가 참여하는 연구프로젝트의 경우 주 연구자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연구 종료 시 연구결과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③ 이외의 할인대상·범위는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통계청 훈령)과 통계빅데이터센터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통계청 훈령)에 따르며 사안에 따라 자료제공심의회 또는 통계빅데이터
       센터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
    ※ 모든 할인은 중복 적용 불가
3. 명부제공 서비스
   ○ (가구 명부 및 요도) 1,100원/조사구당
       * 명부제공시스템 이용 시 770원/조사구당
   ○ (사업체 명부) 요청 건 구간별 별도 산정
                                      < 요청 건별 단가 >
                                                              (단위 : 원)
                    요청 건 구간                               단가
                        ~ 2.5만 건 이하                        50
           2.5만 건 초과 ~ 4.5만 건 이하                           40
            4.5만 건 초과 ~ 10만 건 이하                           30
                    10만 건 초과 ~                             20
      예) 50,000건 요청 시
        - (25,000×50 + 20,000×40 + 5,000×30) = 2,200,000원
                                               29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제28조 및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로
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
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종류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구분       번호             (㎡)               통과지 총연장(㎞)
                      정읍시                     쌍치면
                                   순창군 정읍시 신성리,
                      부전동
    당초 일반
        국도   21 부전-쌍치 순창군  217,999 쌍치면 부전동 종곡리, 7.36
                                   신성리 1003-8 정읍시
                      쌍치면          46-3
                       일원                     부전동
                      정읍시                     쌍치면
                                   순창군 정읍시 신성리,
                      부전동
    변경 일반
        국도   21 부전-쌍치 순창군  218,158 쌍치면 부전동 종곡리, 7.36
                                   신성리 1003-8 정읍시
                      쌍치면          46-3
                       일원                     부전동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지정          국도              노선명          21호선
             ㅇ 접도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내
     접도구역    ㅇ 위치(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정읍시 부전동 도로선형개량공사 L=7.36km)
     또는 위치     - 시점 :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신성리 46-3
               - 종점 : 전라북도 정읍시 부전동 1003-8
    접도구역의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3. 지형도면 :
   ㅇ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31) 및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63-253-9444)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구제정보 시스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함.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사업구역 추가편입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11년 01월 26일 ~ 2018년 12월 31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
   번호 소재지                                     지분        관계인
          당초        분할 공부상 현실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정읍시
    1 부전동 산71      산71-2 임야 임야 5,861 159             국
                                              1/1 (산림청)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공사기간내 부전-쌍치 현장사무실(☏063-253-9444)에서 열람 가능
                             32
제19450호           관                  보            2019. 3. 4.(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24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
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포장보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김포공항 신활주로, D1유도로, 국내선 계류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김포공항 항공기 이동지역 아스콘 포장의 Rutting현상 및 균열 확산지역을 적기에
     보수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나. 사업규모: 아스콘 87,575㎡(신활주로 69,179㎡, D1유도로 12,072㎡, 국내선 계류장 6,324㎡) 포장
     보수, 포장면 그루빙 69,179㎡
5. 사업시행기간: '19. 3월 〜 8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2,890백만원(VAT제외,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시 공항동 1372        잡       1,128,773    6,324
   2 강서구         오곡동 1   잡       1,230,943  14,706
   3            과해동 675  잡       1,569,434  57,666
   4           상야동 202-1 잡           8,324    3,370 세종특별자치시 국토
   5           상야동 214-1 잡           6,717    1,181 도움6로 11 교통부
   6 인천시 상야동 250-2       잡          40,925    2,737
   7 계양구 상야동 517-2       천           9,640      150
   8           상야동 121-3 잡          11,269    1,377
   9           상야동 121-4 잡           1,967       64
               합 계               4,007,992  87,575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12.86m
 나. 표점 : 북위 37° 33′25″, 동경 126° 47′51″
9. 활주로의 강도 : 아스팔트 PCN 70/F/B/X/T
10.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계기비행
11.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팀(☎02-2660-424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