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2005년 7 월 1 일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건설교통부장관                4. 사업비:25,129,058천원(국민주택기금
1. 사업명:무주남대천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건                      7,533,060천원)
 설사업                                         5. 사업기간:2005년 6 월~2009년 3 월
2. 사업시행자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                    리명세서:별첨
   사 사장 한행수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3. 사업개요                                        별첨
 가. 대지위치: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91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
   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
 나. 사업지면적:17,630㎡                            8. 기 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다. 대지면적:14,530㎡                              설기획단, 전라북도청 건축행정과, 무주군청 종
 라. 건축연면적:22,056.688㎡                         합민원실 및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
 마. 규 모:아파트 7~15층 4개동 303세대 및 부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대·복리시설                                     보이게 합니다.

〈#별첨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신설       무주 남대천지구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91               - 증)17,630         17,63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번지 일원
   □행정구역별 면적조서
     행    정   구   역   명                             편 입 면 적(㎡)
시 · 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면적(㎡) 기                       정변           경 변 경 후비                 고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79,418,889           -       17,630      17,630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무주 남대천지구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7,630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 1191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써 해당
     계획구역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2)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제2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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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도 로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폭원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중로       2   5   15 간선도로      330 읍내리1196전 읍내리1150-2제            1970. 3. 7.
                                (135)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26 읍내리1193-2답 읍내리1179-2도 1972. 2.16.
                                (108)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118 읍내리1188답 읍내리1179-2도                          노선단축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02 읍내리1214답 읍내리1168-1대            1972.2.16.
                                (102)
    □도로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소로3-1         소로3-1   노선단축(L=22→6 사업지구내로 결정된 소로3-1호선의 일부구간을
                            118:108m 감)          제외하여 노선을 단축함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획                    지
면    적(㎡) 위                                   치 면     적(㎡) 비                          고
     14,530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91번지 일원                    14,530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
4.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지       구   단   위   계    획       결       정 법규정〈무주군계획조례등〉 비                    고

        ·지정용도: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허용용도(령)
용 도     ·불허용도:지정용도외의 용도
                                                     -공동주택
        ·권장용도:해당사항 없음

건폐율     ·20.0%이하                                    ·60% 이하

용적률     ·160%이하                                     ·250% 이하

높 이     ·최고 15층이하                                   ·최고 15층이하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획지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이외의 사항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의 인가내용을 준수한다.

 2)차량의 진·출입은 결정도면에 표시부분만 허용한다.

6.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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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무주남대천지구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도 시 기 반 시 설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            로 구          거 비                     고

  17,630      14,530         3,100          3,060          4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무주남대천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사업목적:무주남대천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
  로 확보 및 쾌적한 단지조성
 ○사업위치: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91번지 일원
 ○사업면적:17,630㎡ 중 3,060㎡
 ○사업방법:무주남대천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5년 6 월~2009년 3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m) 면 적(㎡) 사업비(백만원) 사 업 기 간 비                      고

중로2-5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30    15      2,310            863 2005. 6.~ 개설후
       1196번지 일원                                                   2009. 3.   무상귀속
소로3-2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2     6           750         280 2005. 6.~ 개설후
       1216-1번지 일원                                                 2009. 3.   무상귀속
 계                                             3,060       1,143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1)관리청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조서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 적(㎡) 기                       점 종           점비          고

도로포장   중 로     2-5     130      15    2,310 읍내리 1196       읍내리 1150-2

도로포장   소 로     3-2     102       6      750 읍내리 1214       읍내리 1168-1

                                      758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2)관리청에 무상귀속될 토지조서
      ○도시계획도로(중로2-5)
소재지:무주읍 읍내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1192       답    1,382         200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65-3            염    해      국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무주군지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무주군지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1193-1     전       876          88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57             국    동      렬

3      1195       전       790           8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68             이    기      석

4      1195-4     전       661        11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239              양    석      위

5      1196       전    5,646         887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96              김    진      우

                                                  (근저당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하나은행)

6      1212-1     답       813          51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768              김    광      룡

7      1214       답    1,213         664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713-4             김    형      구

8      1214-2     답       47            2                              무    주      군

9      1215-2     답       780        152 대전 대덕구 대화동 39-28              오    석      근
10     1218-1     전       134        100                               무    주      군

11     1219-2     대       717          46                              무    주      군

소계                    13,059      2,310
      ○도시계획도로(소로3-2)
소재지:무주읍 읍내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1168-2    도로       902          3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29             박    해      만
2      1190       답       116           3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32             박    수      봉
2      1214-2     답       47           46                              무    주      군
3      1215-1     답    1,283         13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35              이    동      석
4      1216-1     대       320        225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709-12            김    인      수
5      1216-5     답       145        218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216-2            사회복지법인
                                                                       상아어린이집
6      1219-2     대       717          17                              무    주      군
7      1411      도로    4,025           17                              국(건 설 부)
8      1413      구거    7,464           60                              국(건 설 부)
소계                    15,019         750

                                            759
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1)무상귀속대상 토지조서
소재지:무주읍 읍내리
                           면           적(㎡)
연번 지             번지 목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소                유          자 실제이용현황
 1      1143      구거    7,464          151         151 국(건교부)                    구 거
 1      1214-2     답        47          47         47 무주군                        도 로
 2      1218-1     전       134          91         91 무주군                        도 로
 3      1219-2     대       717          54         54 무주군                        도 로
〈#별첨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소재지: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면         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1168-2    도로       902          61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029                 박    해      만
 2      1181       답    3,256           5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948-2                 한    규      석
 3      1182-1     전    2,156           59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948-2                한    규      석
 4      1183       전    1,491           34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948-2                한    규      석
 5      1184-5     전    1,286          368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996-1                박    옥      분
 6      1184-6     대       291         155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68                 오    명      건
 7      1184-7     전       407          2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75                 박    기      용
 8      1185-1     전       509         509 대전 중구 문창동 33-15                  박    양      자
                                    (근저당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0 하이트맥주주식회사)
                                    (지상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0 하이트맥주주식회사)
 9      1185-2     전       975         975 대전 중구 문창동 33-15                  박    양      자
                                    (근저당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0 하이트맥주주식회사)
                                    (지상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0 하이트맥주주식회사)
 10     1185-3     전       145         145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85-3               국    동      섭
 11     1186       전    1,081          856 무주군 적상면 포내리 440-1                백    행      식
 12     1187       답    2,324          420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임    영      철
                                             올림픽선수기자촌(아) 258-101
 13     1188       답    1,636          294 전북 익산시 신동 782-3                  박    희      식
                                             신영연립 에이-103
 14     1189       답    2,869      2,122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32                   박    수      봉
 15     1190       답       116         116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132                 박    수      봉
 16     1191       답    2,013      2,013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123-4                  여    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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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업간에 잉여·부족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의 미화 1천불이하의 증여성 지급
  말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카지노에 설치된 환전영업자가 비거주자
 다만, 1백만원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를 매각         로부터 당해 카지노에서 사용하기 위한 외국통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와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
제2-5조제1항중“미화 5천만불”을“미화 5천만         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
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상환기간 1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초과 조건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한다)”
                     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제2-6조제1항중“외화대출(한국수출입은행장이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범위 내에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지원하는 외국법인에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은        다.
제외한다)”를“외화대출”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     제3-2조제2항중“비거주자에게“를“한하여”로
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비거주자가”
                                                  를“비거주자
및 제4항으로 한다.                     및 외국인거주자가”로 한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제3-2조제3항중“비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받은”을“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
 1.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신청을 받은”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다음과
  을 받은 업무계획범위 내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같이 신설한다.
  법에 의해 지원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          다만, 영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
  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             는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
 2.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이 산업자원부장관의           을 받은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신분증, 외국인등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범위 내에서 수출보험법          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에 의해 지원하는 수출보험에 부보한 외국법          확인할 수 있다.
  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한 대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는 외화자금 대출          의하여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잔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
 비거주자와의 차액결제선물환거래에 따른 동 선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2004년 1월 14일자 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이하 이 조에서는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
 는 금액으로 한다.                        경제부장관에게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2-12조제1항제3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이 경우 예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고, 동조제2항제2호중“위탁회사”를“자산운용회          제3-8호 서식의 외국환중개업무예비인가신청
사”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상호신용금고”를          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
 너.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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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한다.                                 하 이 장에서“지급등의 증빙서류”라 한다)를 제
 ③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출하여야 한다.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영업의 전부 또      제4-2조제2항중“지급증빙서류”를“지급등의 증
 는 일부를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빙서류”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거주자의 증여
 제3-9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합병(영업양        성 지급”을“거주자의 증여성 지급등”으로 동조동
 도·양수)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        항제2호중“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을
 출하여야 한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으로 하며, 동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동조제4항 및 제5항으로     이 신설한다.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억불 이상인 기업의
 ④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송금방식 무역대금의 영수 및 전년도 수입실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해산, 영업의 전부 또           적이 미화 1억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무역
 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영 제18조제1항 각호의 1         대금의 지급
 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          ⑤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해 해산·폐지 또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각각          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
 별지 제3-10호 서식의 외국환중개회사해산(영          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다만, 설립비용
 업폐지)신고서와 별지 제3-11호 서식의 외국환         의 반환은 지출비용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을 통
 중개업무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2항제5호에 의하여 지급등의 증빙서류 제출
 ⑤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을 면제받은 기업은 관련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      제4-3조를 삭제한다.
 경하고자 하는 외국환중개회사는 각각 별지 제       제4-4조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2호 서식의 외국에서의외국환중개업무인가           다만, 1백만원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를 매각
 신청서와 별지 제3-13호 서식의 외국에서의외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환중개업무내용변경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         제4-6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정에 의한 인가신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7조제2항중“지급증빙서류에 지급일자, 금액
 예비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이      및 지급은행”
                                      을“지급등의 증빙서류에 일자, 금액 및
 내에 인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은행명”
                                   으로“지급신청서 등을”
                                              을“지급신청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로 한다.
 의한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      제4-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터 6월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
제4-2조제목중“지급절차”를“지급등의 절차”로           지 아니하다.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
 ①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       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에게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이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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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지 아니하다.                           는 금융기관 포함)가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2.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의 지급 또는 영수       통한 결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에 따라 취득
 3.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제4-2조제2항       한 내국지급수단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제7-9조제5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7.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또는 이와
하고, 동조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        관련된 거래를 위한 자금의 이체(자금의 지급
조제4항중“한국은행총재”를“한국은행총재 또는           을 지시받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처분을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한다.                    포함)
 7.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    제7-1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의 항공임         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또는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외국환은행이 CLS은행 또는 외환동시결제시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복수통화(원화
 8. 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선박회사가          포함)예금 또는 원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선       제7-13조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복 및 장비의 상호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신설한다.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7. 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7-44조제3호바목의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주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으로서 국내 출자액이 미화 1천만불이상인 외국         취득주택을 담보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인투자기업이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을 차입하는 경우
 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제6-2조제1항제7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
 마. 거주자가 수출대금의 영수를 위하여 외국통         행이 정한 일정 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Short
  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          Position)을 받거나 비거주자에게 일중 원화
  하는 경우                            신용공여(Intra-day Credit) 또는 일일 원화
제7-2조 단서 및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신용공여(Over-night Credit)를 하는 경우
한다.                               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자금통합관리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 회원은행으로부터 일
 참여법인 및 대출·차입한도 등을 자금통합관리          중 원화신용공여(Intra-day Credit) 또는 일
 개시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           일 원화신용공여(Over-night Credit)를 받는
 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운영현황을           경우
 매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     제7-14조제1항 단서중“다만, 건당 미화 3천만
 고하여야 한다.                      불”을“다만, 미화 3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6. 거주자가 자금통합관리를 위하여 미화 1천만    과거 1년간의 상환기간 1년초과 조건의 누적차입
  불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비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거주자와 행하는 해외예금, 금전대차, 담보제     동조제5항중“건당 미화 3천만불”
                                                을“미화 3천만
  공거래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불”로 하며, 동조제7항중“외화자금을“을“외화
제7-8조제5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금(제7-1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외
 6. 비거주자(자금의 수령을 지시받은 외국에 있    화자금은 제외)을”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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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3호                 관          보           2005. 7. 1. (금요일)

제7-14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제2호중 투자신탁회사”를“자산운용회사”로
 ⑩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상호신용금고”를“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고를 하는 자중 원화조달목적으로 외화자금을             1.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매각대금·
 차입한 거주자에 대하여 환율변동위험 방지를              배당금·인정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자금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등. 다만, 외국환은행을 제외하고는 제7-36조
제7-2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4. 거주자가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비거주자에게            환매조건부채권의 매각대금은 증권회사·자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산운용회사·증권예탁원·증권금융회사·종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5. 거주자가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과            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다.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제7-4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을 비거주자        조동항제2호를 제3호로 한다.
  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을 외국환은행을             2. 신용파생금융거래중 보장매입거래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제7-4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
제7-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     설하고, 동조제3항중“제9-4조, 제9-6조 내지 제
          을“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9-9조”
항중“제1항의 규정”                    를“이 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
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고는 제9-4조, 제9-6조 및 제9-8조”로 한다.
또한,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으로 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            및 투자회사가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주자가 비거주자와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득하는 경우
 회원권의 매입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            7.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
 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이 해외자산운용목적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이 건당 미화 5           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
 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은 회원        제7-44조제3호라목(1)중“은행, 증권회사, 증권
 권 등의 매매내용을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를“은행,
 게 통보하여야 한다.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로 동조동호라
제7-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3)중“1억불”
                                          을“3억불”
                                               로 하고, 동조동호라목
 1.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유가증권              (2)를 삭제하며, 동조동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바.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
3항제1호중“투자신탁회사”를“자산운용회사”로              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미화 50만불(국
“상호신용금고”를“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내에서의 지급금액 기준) 이내의 주거용 주택
 3. 제7-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의 매         을 취득하는 경우
  각대금·배당금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와 관        제7-4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련된 자금등의 자금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       제7-44조의2 (사후관리) ①한국은행총재는 제7-
제7-3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         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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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내용을 매익월 20일까지           약정(손실부담약정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약정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44조          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제3호바목의 금액이 미화 20만불 이하인 경우는         20.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여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와 결제관련 약정
 ②제7-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          (손실부담에 관한 합의 포함)을 체결하고 동
 아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다음 각호          약정에 따라 자금을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
 의 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5조제2항제1호중“50억원”을“100억원”
                                                          으
 1.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부동산 취득후 3월       로 한다.
  이내                            제7-57호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
 2.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부동산 처분대금 국       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회수후 3월 이내                        1.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이
 3. 수시보고서:한국은행 총재가 해외체재사실            비거주자와 내국통화표시 거래(비거주자와의
  의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의 매매를 포
  요구하는 경우                            함)를 하는 경우
제7-44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
제7-44조의3 (해외주택의 매각 및 매각자금의 회         여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의 원화가 개
 수) ①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7-44조제3호바목          재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의 주택을 취득한 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귀국          경우
 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대           가. 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
 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자 회원은행간 또는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다
 ②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른 비거주자간의 결제관련 약정
 처분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기한           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
 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기한연장 신고를 하여야             이 CLS은행으로부터 CLS은행이 정한 일정
 한다.                                  한도의 원화 지급포지션(Short Position)을
제7-4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받거나 고객인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회원은
 ②국내지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             행으로부터 일중(Intra-day) 또는 일일
 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된 영업자금을 매연도별로            (Over-night) 원화신용공여를 받는 거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            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
 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국세청장에게             간의 스왑거래(In/Out Swap)
 통보하여야 한다.                           라. 유동성공급약정에 따른 CLS은행과 비거
제7-54조제4호중“항공기”
              를“항공기(항공기엔진             주자(Liquidity Provider)간의 현물환, 선물
및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주요             환 또는 스왑거래
부품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
                     로 하고, 동         마.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가 CLS은
조제16호단서중“50억원”
             을“100억원”
                    으로 하며,            행 또는 회원은행으로부터 당초 약정한 통화
동조제19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와 다른 통화로 영수하는 거래
 19.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           바. CLS은행과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
  여 거주자 회원은행이 CLS은행과 결제관련             자 회원은행간의 손실부담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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