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1.1.12. 국세청고시 제2001-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1.11.1. 국세청고시 제2001-23호)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주류운반 및 판매용 용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2002.1.1이후 최초로 출고하는 주류부터 시행합니
다.




                  부칙(2003.8.1. 국세청고시 제2003-2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6.9.1. 국세청고시 제2006-1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7.8.1. 국세청고시 제2007-1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8.7.1. 국세청고시 제2008-2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7.1. 국세청고시 제2009-25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제14호 및 제15호의 규정은 2009. 8. 7.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4.1. 국세청고시 제2010-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7.1. 국세청고시 제2010-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1.12.30. 국세청고시 제2011-20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1. 국세청고시 제2014-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30. 국세청고시 제2017-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1. 국세청고시 제2018-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1. 국세청고시 제2019-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7.1. 국세청고시 제2020-15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5.14. 국세청고시 제2021-15호)

①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탁주·약주의 판매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2021.5.14. 이후 최초로 반출하는 주류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30. 국세청고시 제2022-2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페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17호)｣
2.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
 시 제2021-18호)




                부칙(2023.10.4. 국세청고시 제2023-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사용 용기의 표시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류 사용 용기에 표시한
경우도 제4조 개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5.7.1. 국세청고시 제2025-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5.7.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병관
1971.**.**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9.12.17
외국국적취득
조주연
197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06.11.16
외국국적취득
임희정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11.29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8.16
외국국적취득
권영환
1958.**.**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7.04
외국국적취득
임유귀
1972.**.**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9.04.15
외국국적취득
최고명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9.08.20
외국국적취득
김예린
2000.**.**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5.10
외국국적취득
유석현
2004.**.**
남성
네덜란드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3.10.04
외국국적취득
주순언
1959.**.**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05.10.28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6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04.07.13
외국국적취득
김해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8.30
외국국적취득
박미애
196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성대환
196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6.09.18
외국국적취득
권종희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8.16
외국국적취득
최명녀
1950.**.**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1976.06.11
외국국적취득
허순구
196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윤화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0.06.20
외국국적취득
이진형
198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13.03.13
외국국적취득
이승원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8.06.17
외국국적취득
권국택
1953.**.**
남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손홍자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79.10.15
외국국적취득
김용전
199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4.03.13
외국국적취득
김용호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2.10.25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5.08.17
외국국적취득
홍명진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6.14
외국국적취득
김미향
197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2025.01.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진병준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7.10.03
외국국적취득
임흥섭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3.03.02
외국국적취득
이하은
199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3.12
외국국적취득
이동호
1952.**.**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91.08.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강민경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2.25
외국국적취득
김수혜
196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7.05.11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3.**.**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4.17
외국국적취득
하현재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구리시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장선정
1981.**.**
여성
스페인
경상북도 칠곡군 ****
2024.05.31
외국국적취득
심현진
2006.**.**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서구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심희진
2006.**.**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서구 ****
2024.11.12
외국국적취득
이효남
1952.**.**
남성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4.22
외국국적취득
온성진
200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양군 ****
2025.03.20
외국국적취득
박순애
1952.**.**
여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2025.02.06
외국국적취득
김지수
1994.**.**
남성
스페인
경기도 평택시 ****
2025.01.30
외국국적취득
박예슬
2001.**.**
여성
캐나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5.04.15
외국국적취득
문혜일
194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고행철
197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우명실
196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1.20
외국국적취득
윤정열
2005.**.**
남성
룩셈부르크
경상북도 예천군 ****
2024.06.27
외국국적취득
김혜란
1982.**.**
여성
노르웨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4.11.29
외국국적취득
성수미자
1962.**.**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5.02.06
외국국적취득
김백석
1972.**.**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5.01.31
외국국적취득
하성호
1989.**.**
남성
아일랜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5.02.14
외국국적취득
권진옥
198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송미가
1985.**.**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5.03.04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2006.**.**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5.30
외국국적취득
오민후
200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1.22
외국국적취득
엄도영
199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5.03.24
외국국적취득
함영규
2000.**.**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2.11
외국국적취득
우지인
200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7.08.25
외국국적취득
이충일
2003.**.**
남성
독일
경기도 광명시 ****
2025.05.05
외국국적취득
홍성훈
198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2.28
외국국적취득
최광언
197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24.12.04
외국국적취득
윤남이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12.04
외국국적취득
최민결
2017.**.**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최민준
201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24.09.25
외국국적취득
박홍선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08.31
외국국적취득
황양사
1982.**.**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24.02.19
외국국적취득
고인우
1944.**.**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송경자
194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고신호
197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강혜리
199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7.22
외국국적취득
홍정일
1995.**.**
남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2.05.11
외국국적취득
문주사
1974.**.**
남성
일본
전라남도 화순군 ****
2020.10.05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1992.**.**
남성
멕시코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정범우
198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4.03.31
외국국적취득
정정모
1958.**.**
남성
인도네시아
경기도 화성시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소준하
2011.**.**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1.03.03
외국국적취득
이갑재
1969.**.**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09.02
외국국적취득
김영재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임카라
1992.**.**
여성
브라질
대구광역시 서구 ****
2012.09.21
외국국적취득
박연화
2009.**.**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중구 ****
2025.03.17
외국국적취득
◉국세청고시 제2025-15호
 국세청 고시 제2024-40호(2025.1.1.)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국세청장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0
조, 제32조, 제33조 및 제41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
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주류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
류를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025. 1. 1. 개정)
①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②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주류 판매대금이나 그 밖의 채권과 관련되
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③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염가판매 또는 할인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부담
할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수수하는 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안 된다.
④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국세청 고시)에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
상화를 위하여 제조자‧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
여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
      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 따라 내구소비재(내구성
이 좋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재)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5. 7. 1. 개정)
 1. 유흥음식업자(｢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2
      호의 자,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에 한하여 제공할 것
 2. 내구소비재의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는 제외한다)의 1%를 한
      도로 함
 3.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그 밖의 주류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
      우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구입비 부담비율은 제1호의 유흥음식업자마다 50%를
한도로 하며, 그 밖의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담
   을 요구해서는 안됨.
③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구
소비재는 “케그(keg)와 같은 대용량 용기에서 가스 등을 이용하여 추출한 주류에 물료(탄산수, 음
료 등)을 자동으로 혼합하는 기기(예시: 하이볼 제조기)를 말한다.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3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주류판매에 직접 사용되
는 소모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란 유흥음식업자를 말한다.
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승인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출시일(수입주류는 최초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류(단, 개봉하여 잔
   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음)
 2. 승인장소 : 실내장소로 한정.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외도 가능함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축제
  나. 주류업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장소로서 국가‧지방차지단체‧공공기관과 행사의 주무부처가
     인‧허가한 장소
 3. 승인물량 한도
  가. 희석식소주 : 연간 12,960ℓ(360㎖ 36,000병)
  나. 맥주 : 연간 18,000ℓ(500㎖ 36,000병)
  다. 가~나 이외의 주류 : 9,000ℓ(500㎖ 18,000병)
  라. 가목부터 다목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는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⑥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소매업자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시음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승인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통주의 홍보를 위해 상설 운영하는 홍보관
 2. 승인장소 : 제1호의 자가 주류 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
 3. 승인기간 : 1회 승인시 3개월 이내의 기간
⑦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과 같다.
 1. 위스키 및 위스키를 주원료로 하여 RFID를 부착하는 기타주류 : 3%
 2. 제1호 이외의 주류 : 1.5%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2025. 1. 1. 개정)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
 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의 소비자
   판매가격 10% 이내에 해당하는 소비자 경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주류
   보관‧운반 목적의 보냉가방은 경품 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 최대 보관(수납) 가능 수량 : 24캔(355㎖ 기준) 또는 12병 이내
나. 가방의 형태 : 손에 들거나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형태(변형된 형태로 끌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형태, 미니냉장고 형태는 제외함)
 다. 사용소재 : 섬유소재를 사용한 제품만 허용(플라스틱, 철제제품 제외)
 3. 경품의 제공장소 : 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의 실내
 4. 경품 제공 불가 품목 :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
 5. 병마개나 상표를 경품 제공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음


제4조(장부 등의 작성 및 보관)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
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거래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1989. 12 국세청고시 제89-102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4. 3. 25 국세청고시 제94-12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6. 1. 20 국세청고시 제96-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1997. 2. 5 국세청고시 제97-4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내구소비재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 등) 공급에 관한 규정은 국세청고
시 제97-4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7. 3. 1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0. 2. 22 국세청고시 제2000-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6. 9. 1 국세청고시 제2006-25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7. 8. 1 국세청고시 제2007-22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09. 8. 24 국세청고시 제2009-40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4. 1. 국세청고시 제2010-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10. 7. 1. 국세청고시 제2010-27호)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 (용도구분 표시에 대한 경과조치) 용도구분 표시에 관한 규정은 2011. 1. 1. 이후 제조장으로부
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합니다.


                 부칙(2011. 12. 30. 국세청고시 제2011-2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2. 국세청고시 제2012-7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11. 국세청고시 제2015-6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30. 국세청고시 제2017-18호)
이 고시는 201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15. 국세청고시 제2019-2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 11. 15.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에 따른 금품 및 주
류 수취금지에 관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거나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한 금품 제공가액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6조에 따른 금품 제공
가액의 계산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제4조(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연간 총액 계산에 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제공
한 경품가액의 합계액은 제2조제10호 및 제4조제2호에 따른 경품가액의 연간 총액에 포함한다.


                  부칙(2020. 7. 1. 국세청고시 제2020-20호)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31. 국세청고시 제2020-37호)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13호)
이 고시는 202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30. 국세청 고시 제2022-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1. 1. 국세청 고시 제2024-4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 7. 1. 국세청 고시 제2025-1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2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5년 07월 0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M_NEW_2022_4169 등 3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6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 KS_M_NEW_2022_416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 KS_M_NEW_2022_416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 KS_M_NEW_2022_416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M_NEW_2022_4169 : 이 표준의 적용은 해면 어류 양식장에서 어류의 탈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물 케이지 해면 어류 양식장의 설계 방법을 설명한다.
- KS_M_NEW_2022_4168 : 이 표준은 일반적으로 어선에서 어로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어업용 씨
앵커의 구조, 구성품별 명칭 및 성능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 KS_M_NEW_2022_4167 : 이 표준은 주요 규정내용은 전자식 전복 중량 선별기 제품의 품질특
성과 각 제품의 품질특성별 시험방법, 안전준칙, 표시사항 등이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0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2_4169 해양 어류 양식장: 오픈 그물 케이지 -
설계 및 운영
제정
KS_M_NEW_2022_4168 어업용 씨앵커의 구조 및 구성품 성능
제정
KS_M_NEW_2022_4167 중량 선별기 - 전자식 전복 선별기 - 성
능요구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198호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제정,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6항제4호의 위임을 받아 미술품 감정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감정서 양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서의 종류를 두 가지(진위감정, 시가감정)로 구분함(안 제2조)
나. 감정서의 양식 및 기재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감정업자의 감정서 사본 보관 및 관리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rieux27@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6, 2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9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천연가스
  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0,605원(20.60
     5원/㎏)
  나. 2026년 1월 1일 이후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4,242원(24.242
     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 제2025-17호
 국세청 고시 제2022-19호(2022.12.30.)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국세청장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3조 및 제42조에서 주류의 반출, 판매, 주류운반방법, 주류를 제조･저장･양도･
양수･이동 할 때의 원료･품질･수량･방법･상대방 및 그 밖의 사항 및 장부의 기록, 주류유통정보체계
의 구축･운영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실수요자”란 주류를 직접 소비하기 위한 일반 구매자(소비자) 또는 자기의 사업에 원재료 또는
중간재로서 주류를 사용하기 위해 주류를 구입하는 자로서 주류 자체를 직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② “유흥음식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
제2호의 자를 말한다.
③ “주류소매업자”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제6호 및 제9조제5항제1호의 자를 말한다.
④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말한다.
⑤ “RFID태그”란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⑥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란 RFID를 활용하여 제조에서 도매․소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의 유
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⑦ “RFID리더기”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장치로 고정형리더기와 이동형리더기를 말한다.
⑧ “판매단위”는 주류가 판매되는 단위를 말하며 병(본)‧상자‧팔레트 단위로 구분한다. 이 때 국세청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단위가 아닌 상자단위에 RFID태그를 부착한 경우 판매단위별로 부착한 것
으로 본다.
⑨ “부자관계형성(매핑)”이란 병, 상자 및 팔레트에 개별 부착된 태그를 하나의 판매단위로 묶어주
는 작업을 말한다.
⑩ “제품정보”란 RFID태그를 인식하는 데에 필수적인 제조업체명‧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를 말한다.
제2장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반출･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2. 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제조장을 견학하는 실수요자에게 1일 또는 1회 2상자(360
   ㎖, 20병 기준) 이내로 수량으로 판매할 경우
 3.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질제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
 4. 기타 특수한 거래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주류를 반출할 때에는 반출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
략할 수 있다.
③ 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
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
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 : 가정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④ 탁주, 약주, 청주 제조자는 제3항 각 호의 자 이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에게 주류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
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⑤ ｢주세법｣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자(“전통주 제조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3항 각 호의 자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
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1. 다른 주류제조자(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한 자로 한정한다)
 2. 특정주류도매업자,
 3. 제조장을 방문한 소비자
 4.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⑥ 제5항의 전통주 제조자는 제조장을 방문하여 직접 음용하는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용량과
용기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
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고,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 : 가정용 주류
 3. 특정주류도매업자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4. 유흥음식업자: 유흥음식점용 주류
 5. 주류소매업자 : 가정용 주류
 6. ｢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제3장 주류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종합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
②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주류소매업 면허
를 받은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에게
는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③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생산 및 상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 가정용 주류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하거나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주류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①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자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구입할 수 없다.
② 주류중개업자는 직영점 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③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하거나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특정주류도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1. 탁주ㆍ약주 및 청주
 2. 전통주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4.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5.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
   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주류는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다.
③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 가정용 주류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하거나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주류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수입업자는 주류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해야 한다.
②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구(舊) 주세법시행령 제15975호 개정 이전에 면허
   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 : 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 : 가정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4.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 : 주세면세용
   주류
 6.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 가정용 주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
  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이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하거나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주류수입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주류 견본제출을 요
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
입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 유흥음식업자 : 유흥음식점용 주류
 2. 주류소매업자:가정용 주류
 3. 기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 가정용 주류
②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판매할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보관, 1매는 거래상대
방에게 교부하거나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1999. 8. 31.>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업
자 또는 판매업자에게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
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1.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국내주류중개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로
     부터 주류를 구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탁주, 약주, 청주, 전통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서 정하
     는 소규모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②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 주류소매업자는 면허장소 내에서 대면결제가 완료된 주류를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할 수 있
다.
④ 주류소매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
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에게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구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② 유흠음식업자는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
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3조
의2 제1항에 따라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유흥음식업자는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성인인증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성인인증장치를 갖춘 자동
판매기를 면허장소 내에 두고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④ 유흥음식업자 중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주류를 구입‧판매해야 한다.
 1. 면세주류를 구입할 때에는 면세용 주류구입승인신청서에 제조업자가 발급한 빈용기 반납사실 확
   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
 2. 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은 제1호의 빈용기 반납수량의 범위에서만 할 것.(공병 파손 등 불가피
   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초과신청 가능)



제12조 <삭제, 2022.12.30.>


제4장 보칙



제13조(기타 준수사항) ① 주류소매업자 중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매장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
하는 것은 국세청 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 수 있
는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주류소매업자 중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매장은 동일 고객에 대하여 1일 또는 1회에 다음 각 호
의 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3조제3항에 따라 주류판매기록부(｢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8호 서식)를 작성 관리하고, 매
월 작성된 주류판매기록부는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
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ML 12병 기준)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ML 6병 기준)
3. 희석식소주:2상자(1상자는 360ML 20병 기준)
4. <삭제, 2008. 7. 1.>
③ 구매자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번호 및 카드사명․주류구입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할 때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현금구입자의 경우에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입력된 인적사항,
구입명세를 전산디스켓에 수록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
하거나 전산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