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1-56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및 주택가격 상승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
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중 본사ㆍ본청을 
건설하거나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만 특별공급을 허용토록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현재 여러 이전기관 특공(행복도시‧혁신도시‧도청이전‧기업도시 등)간의 중복 당첨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다른 특공과 동일하게 1회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0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bejw@korea.kr
   - 팩스 : 044-201-55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
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0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지정제외)
2021년04월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ㅇ 위치
〈국도6호선 횡성 하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시 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383-5
- 종 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산44-3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애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ㅇ 해당사항 없음.
접도구역
해제사유
ㅇ 해당사항 없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1호
지형도면(변경) 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
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4월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6호선 횡성 하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18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391호(2020.8.25)로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
사의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경과지    (km)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청주시
당초                                    384,900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 남일면            6.1
                                                                           상당구
                                                      산31-3     효촌리 42-5
                            청주시
     일반국도    제25호   진해~청주
                            상당구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
                                                                           청주시
변경                                    384,862   상당구 용정동        상당구 남일면            6.1
                                                                           상당구
                                                      산31-3     효촌리 42-5


 2. 상세 변경 내용


                                     편입         편입                   소유자
                            지적
구분         주소        지번              면적         면적차
                            (㎡)
                                     (㎡)        (㎡)           성명             주소


당초   충북 청주시 상당구       84    3,330     178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충북 청주시 서원구
                                                 38
변경         운동동       84-3   3,330     140                     **엔          사직대로 140




 3. 변경사유 :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고시


 4. 지형도면 : 게재생략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건설사업관리단(☎
  043-295-5591)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38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4월16일
공정거래위원장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감면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자진신고 순
위 자동승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사항과 자진신고서 보정 관련 규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순위 자진신고자 감면 여부의 불확실성 해소(안 제9조, 제12조 개정)
    1) 현행 고시에 따르면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선
순위 자진신고자의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게 됨. 
    2) 한편, 1순위 자진신고자 자신의 귀책사유(공동행위 미중단, 불성실협조, 공동행위 강요, 반복
적 공동행위)로 감면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자동승계하게 되므로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없고, 1순위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음.
    3) 그런데, 1순위 감면요건 중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
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 있는 바, 2순위 자진신고 시점에서는 1순위 자진신고자
의 증거 제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
므로, 2순위 자진신고자가 동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워 1순위 감면 역시 받기 곤란함.
    4) 결론적으로 2순위 자진신고자는 조사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
청 인용여부에 따라 아무런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됨. 
    5)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
순위를 유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나.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제고(안 제7조, 제13조, 제17조 개정)
    1)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추가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른 공동행위를 1순위로 자진신고 
하여야 하는데, 현행 고시에는 이러한 자진신고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미
비한 바, 당해 공동행위 조사개시일 또는 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 이전에 자진신고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2) 추가감면 액수는 당해 공동행위와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를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데, 종래 규
모의 판단기준이 다소 불명확했던 것을 ‘관련매출액’으로 명확화하면서 입찰담합의 경우는 
전체 관련매출액에서 들러리 사업자들의 관련매출액은 제외한 금액에 의해 판단하도록 함.
3)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언제 추가감면 심사가 개시되는지, 어떠한 공
동행위가 당해‧다른 공동행위가 되는지가 불명확하였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감면 신청
절차 및 표준 신청양식을 마련함.
    4) 감면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당해 공동행위 조사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여 과징금을 감경 받은 
사업자가 다른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 기존 협조 감경은 취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규정을 정비하여, 기존 감경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명확
히 함. 
  다. 보정 범위의 합리화(안 제8조 개정)
    1) 현행 규정 상 자진신고서의 사후 보정이 가능하고 보정된 자료는 당초 자진신고한 날짜에 제
출된 것으로 보고 있음.
    2)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여 당초 단독으로 자진신고 했던 것을 사후적으로 공동으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정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당초 자진신고한 공동행위와 별개의 공동행위와 관
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당초 자진신고와 구별되는 별개의 자진신고가 새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 제2021-111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16일
              대구광역시장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공고


   1. 업 소 명 : ㈜세미이앤이
   2. 대 표 자 : 이 상 린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남로32, 402호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제56호
   5. 등록일자 : 2021. 4.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내장산졸음쉼터(천안방향) 시설개량)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96호
(관보 제19850호, 2010.10. 7.)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내용 중 사업기간
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④           ⑥면적                 ⑨주요   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⑤위치        ⑦기점       ⑧종점
                     노선명           (㎡)                통과지 총연장(㎞)
                         전라북도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고속                                    전라북도 정읍시 삼산동,
                         삼산동,
 기정          제25호선   호남선 정읍시          491   정읍시 입암면 정읍시    0.82
      국도                                    삼산동 마석리 입암면
                         입암면
                         마석리                          마석리
                         전라북도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시
      고속                                    전라북도 정읍시 삼산동,
                         삼산동,
 변경          제25호선   호남선 정읍시          493   정읍시 입암면 정읍시    0.82
      국도                                    삼산동 마석리 입암면
                         입암면
                         마석리                          마석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연장 및 분할측량 완료에 따른 세목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31일
   - 변경 : 2020년 10월 ~ 2021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기타 사업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정읍시 삼산동
지번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5,1
             667-2    답    5,187              7             -           서울특별시 마포구
                                     80                                 월드컵북로 42가길
 1   667-2                                                      김종호       11, 203-302                     분할
             667-10   답         -    7             -   7                (상암동,휴먼시아)
                                     7 3
             649-4    도        780            42            -   한국도로공   성남시 금토동
 2   649-4                           8                                                                    분할
                                                                  사       293-1
             649-6    도         -    42            -   42

◇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지번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2 9       2 7
             50-1     답                       14       -                정읍시 시기동
 3   50-1                  0         6                          남태호 외     506-14
                                                                 6인      현대아파트                            분할
             50-9     답    -         14       -        14                102-1101

             63-2     도    43        26       16       -
 4   63-2                                                       남정옥     정읍시 입암면                           분할
                                                                         마석리 374
             63-5     도    -         17       -        17
                           10
             61-11    잡              40       59       -        농업회사법
                           0                                            정읍시 입암면
 5   61-11                                                      인성지유한   정읍남로 945                          분할
                                                                  회사
             61-12    잡    -         60       -        60
◉문화재청공고제2021-163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심의에 앞서다
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04월16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가. 보유자의 명예보유자 인정
나.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명예보유자 
인정
최창남
(崔昌男)
남
1935.1.17.
산타령
서울 서초구
서운로
국가무형문화재 
처용무
김용
(金龍)
남
1933.4.20.
무용
서울 종로구
창덕궁4길
지정명칭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ㆍ예능
주소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 
인정
조운조
(趙運朝)
남
1945.1.20.
아쟁
서울 종로구
평창30길
국가무형문화재
통영오광대
김강영
(金康寧)
남
1942.11.2.
악사(장고)
경남 통영시
착량길
국가무형문화재
강강술래
정순엽
(丁順葉)
여
1943.1.8.
창(唱), 받
음소리
전남 해남군 문내
면 우수영로
국가무형문화재
평택농악
황홍엽
(黃弘燁)
남
1941.10.15.
태평소
경기 평택시 포승
읍 자오길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김형각
(金炯珏)
남
1932.1.24.
제례
강원 강릉시 남부
로137번안길
국가무형문화재
가산오광대
박상래
(朴相來)
남
1937.8.11.
큰양반, 포
수
경남 사천시 축동
면 가산길
방학래
(龐鶴來)
남
1945.4.6.
할미, 청제
장군
경남 사천시 축동
면 조창길
국가무형문화재
진도다시래기
김애선
(金愛宣)
여
1945.12.7.
사당(邪
黨)
전남 진도군 진도
읍 동외2길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4. 예고사유
ㅇ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산타령 보유자 최창남 및 처용무 보유자 김용은 그 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유
자로 인정 예고함.
ㅇ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전승교육사 조운조 등 8명은 20년 이상 해당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헌신하여무형문화재 전승에 기여하였기에 이들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명예보
유자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6∼7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cm1203@korea.kr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2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21년04월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 2020년 03월 일 ∼ 2021년 11월 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8)
4. 사업명 : 국도6호선 횡성 하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
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6호선
시 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383-5
종 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4-3
1.50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국도6호선
횡성 하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시 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383-5
종 점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4-3
1.50
추가
편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 사업명 : 국도6호선 횡성 하궁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
   
산30-1 도
1,093
1,093
1/1
국
국토교통부
   
   
   
   
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1-2
도
853
853
1/1
국
농수산부
   
   
   
   
3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29-1 도
547
547
1/1
국
국토교통부
   
   
   
   
4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35-4
도
29
29
1/1
국
국토교통부
   
   
   
   
5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35-3
도
40
40
1/1
국
국토교통부
   
   
   
   
6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35-2
도
192
192
1/1
국
횡성군
   
   
   
   
7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0-1
가
   
   
   
   
   
   
   
   
   
8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32-1 도
1,373
1,373
1/1
국
국토교통부
   
   
   
   
9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32-2 임
1,818
1,818
1/1
국
국토교통부 
   
   
   
   
10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33-3 임
1,738
1,738
1/1
국
국토교통부
   
   
   
   
11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33-1 도
1,519
1,519
1/1
국
국토교통부
   
   
   
   
1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30-2
도
195
195
1/1
국
횡성군
   
   
   
   
13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30-3
답
22
22
1/1
국
재정경제원
   
   
   
   
14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30-4
도
119
119
1/1
국
횡성군
   
   
   
   
15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30-5
답
28
28
1/1
국
재정경제원
   
   
   
   
16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22-3
도
204
204
1/1
국
국토교통부
   
   
   
   
17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22-4
도
719
719
1/1
국
횡성군
   
   
   
   
18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22-2
도
124
124
1/1
국
횡성군
   
   
   
   
19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23-1
도
13
13
1/1
국
횡성군
   
   
   
   
   
20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23-2
도
54
54
1/1
국
횡성군
   
   
   
   
21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23-4
도
23
23
1/1
국
국토교통부
   
   
   
   
2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23-5
도
48
48
1/1
국
횡성군
   
   
   
   
23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9-5
도
13
13
1/1
국
횡성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24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9-6
도
10
10
1/1
국
횡성군
   
   
   
   
25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9-1
도
340
340
1/1
국
횡성군
   
   
   
   
26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9-9
도
7
7
1/1
국
국토교통부
   
   
   
   
27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39-1
도
94
94
1/1
국
국토교통부
   
   
   
   
28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20-2
도
205
205
1/1
국
횡성군
   
   
   
   
29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9-2
도
7
7
1/1
국
국토교통부
   
   
   
   
30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9-3
도
40
40
1/1
국
횡성군
   
   
   
   
31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9-4
도
496
496
1/1
국
횡성군
   
   
   
   
3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9-7
도
129
129
1/1
국
국토교통부
   
   
   
   
33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9-10 도
86
86
1/1
국
국토교통부
   
   
   
   
34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0-4
도
166
166
1/1
국
국토교통부
   
   
   
   
35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8-1
도
245
245
1/1
국
국토교통부
   
   
   
   
36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8-3
도
36
36
1/1
국
국토교통부
   
   
   
   
37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8-4
도
205
205
1/1
국
국토교통부
   
   
   
   
38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0임산40-7
임
260
260
1/1
안동권
시급사
중공파
묵암공
계종친
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화체육로 
58
   
   
   
   
39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0-1
도
6,178
6,178
1/1
국
국토교통부
   
   
   
   
   
40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0-5
도
985
985
1/1
국
국토교통부
   
   
   
   
41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0임산40-8
임
221
221
1/1
안동권
시급사
중공파
묵암공
계종친
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화체육로 
58
   
   
   
   
4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3-4
답
55
55
1/1
국
재정경제원
   
   
   
   
43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3-5
도
21
21
1/1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44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3-1
답
41
41
1/1
국
재정경제원
   
   
   
   
45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13-3
도
17
17
1/1
국
국토교통부
   
   
   
   
46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66-1
도
86
86
1/1
진기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하궁리 917
   
   
   
   
47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65-2
도
281
281
1/1
국
횡성군
   
   
   
   
48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65-3
도
10
10
1/1
국
국토교통부
   
   
   
   
49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65-1
도
13
13
1/1
국
횡성군
   
   
   
   
50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65-7
도
205
205
1/1
국
횡성군
   
   
   
   
51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65-4
도
33
33
1/1
국
국토교통부
   
   
   
   
5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64-1
도
53
53
1/1
국
국토교통부
   
   
   
   
53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64-2
도
56
56
1/1
국
국토교통부
   
   
   
   
54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65-6
도
13
13
1/1
국
국토교통부
   
   
   
   
55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61-3
도
67
67
1/1
국
국토교통부
   
   
   
   
56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0-5
도
24
24
1/1
국
국토교통부
   
   
   
   
57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0-2
도
221
221
1/1
국
국토교통부
   
   
   
   
58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1-4
도
40
40
1/1
국
국토교통부
   
   
   
   
59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1-8
도
17
17
1/1
국
횡성군
   
   
   
   
60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0-3
도
20
20
1/1
국
횡성군
   
   
   
   
61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0-4
도
15
15
1/1
국
국토교통부
   
   
   
   
6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1-6
도
3
3
1/1
국
횡성군
   
   
   
   
   
6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1-2
도
175
175
1/1
국
국토교통부
   
   
   
63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1-3
도
165
165
1/1
국
국토교통부
   
   
   
   
64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1-9
도
141
141
1/1
국
국토교통부
   
   
   
   
65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1-10 도
37
37
1/1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66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1-1
답
6
6
1/1
권장우
충남 공주시 
옥룡동 323-1 
명륜빌라 201호
   
   
   
   
67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1-7
도
10
10
1/1
국
국토교통부
   
   
   
   
68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9-3
전
64
64
1/1
국
국토교통부
   
   
   
   
69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9-14 도
80
80
1/1
국
국토교통부
   
   
   
   
70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9-9
도
13
13
1/1
국
국토교통부
   
   
   
   
71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9-2
도
486
486
1/1
국
국토교통부
   
   
   
   
7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9-4
도
66
66
1/1
국
국토교통부
   
   
   
   
73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9-10 도
46
46
1/1
국
재정경제원
   
   
   
   
74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9-7
도
89
89
1/1
국
국토교통부
   
   
   
   
75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8-5
도
73
73
1/1
국
재무부
   
   
   
   
76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8-4
도
62
62
1/1
국
재무부
   
   
   
   
77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8-3
도
17
17
1/1
국
횡성군
   
   
   
   
78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8-2
도
20
20
1/1
국
재무부
   
   
   
   
79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9-16 도
87
87
1/1
국
국토교통부
   
   
   
   
80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9-17 도
97
97
1/1
국
재무부
   
   
   
   
81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2-5
도
125
125
1/1
국
국토교통부
   
   
   
   
8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9-15 도
504
504
1/1
국
국토교통부
   
   
   
   
83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9-13 도
87
87
1/1
국
국토교통부
   
   
   
   
84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9-8
도
40
40
1/1
국
국토교통부
   
   
   
   
   
85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9-5
도
42
42
1/1
국
국토교통부
   
   
   
   
86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9-11 전
19
19
1/1
국
재무부
   
   
   
   
87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49-12 전
13
13
1/1
국
재정경제원
   
   
   
   
88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2-2
답
10
10
1/1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89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2-3
답
78
78
1/1
국
국토교통부
   
   
   
   
90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4-3
도
76
76
1/1
국
국토교통부
   
   
   
   
91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4-6
도
10
10
1/1
국
국토교통부
   
   
   
   
9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4-2
도
165
165
1/1
국
국토교통부
   
   
   
   
93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4-4
도
43
43
1/1
국
국토교통부
   
   
94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4-5
대
3
3
1/1
국
국토교통부
   
   
   
   
95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53-3
도
24
24
1/1
국
국토교통부
   
   
   
   
96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0-6
도
2,129
2,129
1/1
국
국토교통부
   
   
   
   
97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0-2
도
2,564
2,564
1/1
국
국토교통부
   
   
   
   
98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0임산40-9
임
110
110
1/1
안동권
시급사
중공파
묵암공
계종친
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화체육로 
58
   
   
   
   
99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75-4
도
151
151
1/1
국
국토교통부
   
   
   
   
100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75-3
도
175
175
1/1
국
국토교통부
   
   
   
   
101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75-5
답
322
322
1/1
국
국토교통부
   
   
   
   
10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76-3
도
7
7
1/1
국
횡성군
   
   
   
   
103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1-1
도
194
194
1/1
국
국토교통부
   
   
   
   
104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76-2
도
512
512
1/1
국
횡성군
   
   
   
   
105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76-7
도
119
119
1/1
국
국토교통부
   
   
   
   
106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76-10 도
67
67
1/1
국
국토교통부
   
   
   
   
107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76-5
도
49
49
1/1
국
국토교통부
   
   
   
   
   
108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76-4
도
15
15
1/1
국
횡성군
   
   
   
   
109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76-9
도
15
15
1/1
국
횡성군
   
   
   
   
110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76-6
도
36
36
1/1
국
국토교통부
   
   
   
   
111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76-8
도
16
16
1/1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1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78-2
도
76
76
1/1
국
횡성군
   
   
   
   
113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1-2
도
660
660
1/1
국
국토교통부
   
   
   
   
114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2-1
도
1,282
1,282
1/1
국
국토교통부
   
   
   
   
115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80-3
도
7
7
1/1
국
횡성군
   
   
   
   
116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80-2
도
156
156
1/1
국
횡성군
   
   
117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80-4
도
59
59
1/1
국
횡성군
   
   
   
   
118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81-2
도
382
382
1/1
국
재무부
   
   
   
   
119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82-1
도
386
386
1/1
국
국토교통부
   
   
   
   
120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3-4
도
1,386
1,386
1/1
국
국토교통부
   
   
   
   
121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83-8
도
93
93
1/1
국
국토교통부
   
   
   
   
12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81-3
도
9
9
1/1
국
국토교통부
   
   
   
   
123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4-5
도
59
59
1/1
국
국토교통부
   
   
   
   
124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83-4
도
179
179
1/1
국
국토교통부
   
   
   
   
125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83-6
도
79
79
1/1
국
국토교통부
   
   
   
   
126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83-10 도
182
182
1/1
국
국토교통부
   
   
   
   
127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83-7
도
64
64
1/1
국
국토교통부
   
   
   
   
128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883-11 도
141
141
1/1
국
국토교통부
   
   
   
   
129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4-3
도
5,044
5,044
1/1
국
국토교통부
   
   
   
   
130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4-6
도
547
547
1/1
국
국토교통부
   
   
   
   
   
131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5-3
도
889
889
1/1
국
국토교통부
   
   
   
   
132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5-1
도
4,847
4,847
1/1
국
국토교통부
   
   
   
   
133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
   
산45-5
도
711
711
1/1
국
국토교통부
◉산림청고시제2021-34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6일
산림청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과천시
안양030
NJ52-9-18-030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31
NJ52-10-12-031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6
NJ52-10-5-066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75
NJ52-10-5-07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76
NJ52-10-5-076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6
NJ52-10-5-086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7
NJ52-10-5-08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27
NJ52-13-21-02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36
NJ52-13-21-03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37
NJ52-13-21-03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46
NJ52-13-21-04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47
NJ52-13-21-04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57
NJ52-13-21-057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58
NJ52-13-21-05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68
NJ52-13-21-06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69
NJ52-13-21-06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78
NJ52-13-21-07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79
NJ52-13-21-07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82
NJ52-13-21-082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86
NJ52-13-21-08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89
NJ52-13-21-08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90
NJ52-13-21-090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91
NJ52-13-21-09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93
NJ52-13-21-09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94
NJ52-13-21-09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98
NJ52-13-21-098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보은099
NJ52-13-21-099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015
NJ52-13-28-015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026
NJ52-13-28-02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옥천군
관기051
NJ52-14-15-051
임업용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