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3   6247      ㈜경향하우징        구O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54   9037      ㈜시리코리아       이O숙헬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55   9397      ㈜에어아이         성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56   10136     ㈜서버테크         이O준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57   10363     ㈜소닉앤트         장O옥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58   12096     ㈜툴앤툴스         성O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59   12605     한미에프티㈜        조O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60   13018      ㈜핑크비         임O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61   13417   ㈜인터파크모바일        남O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62   13517   ㈜유에이치에스아이       최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63   13721     에이스로봇㈜        정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64   14060    ㈜가나안네츄럴        김O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65   14137     뉴트라넥스㈜        유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66   14655    (주)죠이아이엔씨      손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67   14632   (주)에스비에스프로덕션    김O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68   14677     (주)씨피에스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69   15125     (주)마더보드        윤O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브로드밴드쇼핑네트
70   15201                   김O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웍스(주)
71   15318   (주)엘엔아이소프트      임O남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72   15837      (주)유디움       이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73   15899    (주)메자닌코리아      장O석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74   16482    (주)카멜프라자       윤O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75   16641      (주)본비비       김O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76   17273      (주)굿티비       이O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77   17717      (주)조은폰       김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78   17899   (주)리앤라이너스코리아    이O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79   18169   현대엠엔소프트㈜        유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80   18303     (주)플러스원       김O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81   18365     킨더슐레(주)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82   18730    (주)여행사닷컴       엄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83   18783     ㈜유니세븐         조O행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84   19189    (주)에이치엠엠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85   19822    (주)이지씨앤씨       김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86   20271   (주)이씨에듀테인먼트     이O용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87   20333      (주)이비        윤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88   20397    (주)비에스지랩       설O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89   20604    프라임방송(주)       이O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90   20746    주식회사 마음        박O만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91   20764    주식회사 씨이        정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92   20778     ㈜유티엑스         정O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93   20796      ㈜네르프         이O경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94   20832       멜카바         조O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95   20890      ㈜큰뿌리         문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96   20910    에스엠텔레콤㈜        이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97   20922   ㈜지씨에스네트워크       김O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98   20939    (주)하이홈티비       이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99   20963      ㈜리스나        이O화,이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00   20990   크로스엠인사이트㈜       이O혁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01   21058   오라클엔터테인먼트㈜      이O재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02   21096    ㈜클릭피엑스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03   21108    라미화장품㈜         소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04   21147    ㈜한국네트인         김O훈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05   21208     ㈜큐앤솔브         하O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06   21221   (주)케이디프로텍션      임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07   21223     ㈜준플래닛         김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08   21224   반고인터내셔널㈜        민O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09   21345    ㈜지와이인텍         윤O원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10   21451    ㈜오로라게임즈        최O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11   21501    ㈜지엔앤에스         한O성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12   21504   ㈜비엔씨바이오팜        김O우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13   21556   ㈜엠피에스플러스        최O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14   21565   에이치이엠코리아㈜       김O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15   21608    ㈜신창소프트         김O수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16   21780     ㈜디엠티          최O철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17   21882    ㈜아이티비엠지        서O호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18   21908    ㈜고려이스쿨         문O주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19   22112    페이앤모바일㈜        김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20   22135    ㈜오씨에너지         오O진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21   22208    ㈜대영케이티엑스       권O중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브룩스브라더즈 코   클OOO오 델 베O오,
122   22269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리아         사O다 마OO코

123   22312   ㈜에이케이마르셀        임O규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124   22366   ㈜유컴테크놀로지        김O오         부가통신 신고사항 변경, 폐지 미이행   폐업명령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6호
　기 고시된 제2023-159(2023.07.28.) 등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포항-안동2(1공
구)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강릉
경상북도청송군
현서면두현리
～
경상북도안동시
길안면송사리
370,961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218-1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2
청송군현서면
두현리,안동시
길안면송사리
9.5
변경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강릉
경상북도청송군
현서면두현리
～
경상북도안동시
길안면송사리
370,961
청송군
현서면
두현리
산218-1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산2
청송군현서면
두현리,안동시
길안면송사리
9.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12월 22일
                 (변경) 도로구역결정일 ∼ 2027년 12월 31일       
4. 도면의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5)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4-823-8556)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384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종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전면 개편하고,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기
 준을 상향함으로써 육아친화적인 공직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의원면직제한 절차를 정비하고 스토
 킹･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징계를 엄정히 함


2. 주요내용
가. 복종의 의무 전면 개편 등(안 제56조, 제57조)
 헌법상 원리인 법령준수의무보다 계층제에 기반한 복종의무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
 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복종의무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
나.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강임 근거 신설(안 제79조의4)
 임용권자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결정된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그 성과와 자질에 맞게 조치할 수
 있도록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다. 난임휴직 신설(안 제71조제2항제4호의2 등)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경우 난임치료 목적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휴직을
 별도 사유로 신설하고, 공무원이 난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
 하도록 함
라.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학령 상향(안 제75조, 제83조의2)
 실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을 기존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상향
마.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제재 강화(안 제75조 및 제83조의2)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처분권
 자 등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징계시효를 성비위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이
 들 비위에 대한 징계의 엄정성 강화
바. 의원면직제한 절차 개선(안 제78조의4)
 중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직을 허용하도록 하여 적정한
 재량행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임용권자가 면직 허용 시 인사･감사에 관한 내부 위원회 등을
 통해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합리성 담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4
             층 인사혁신국)
  - 전자우편 : leesangpil@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3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11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
  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2.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녹색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
  업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개선, 산업화 기반조성ㆍ육성 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옴부즈만 지원단”이란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옴부즈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기업의 대표자나 상근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분야 연구소의 상근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
  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녹색산업 혁신과 규제분야에 대해 학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
 니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고의로 업무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녹색산업 관련 기업의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2.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3. 제1호 및 제2호의 발굴ㆍ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1 -
4. 개선방안의 이행 상황 및 규제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
 5. 그 밖에 녹색산업의 혁신과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옴부즈만 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 ①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이
 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이 겸임한다.
 ③ 지원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직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소
 속직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의 개최) ① 옴부즈만은 기업의 건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기업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가 참
 석하는 확대 지원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 ① 옴부즈만은 소관 업무의 수행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참가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과제 관리) ① 옴부즈만은 제4조에 따라 발굴한 개선과제 중 제7조에 따른 회의 등의 개최 결과
 수용(일부수용을 포함한다)하기로 한 과제에 대하여 제1호서식에 따라 이행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
 다.
 ② 옴부즈만은 제4조에 따라 발굴한 개선과제에 대하여 제2호서식에 따라 관계 업무기관의 의견을 들
 어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과제 중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이행이 곤란해진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종결처리 사유를 의견 제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0조(업무보고) 옴부즈만은 규정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경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①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녹색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 또는 현
 장조사 등을 수행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의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부칙


                            - 2 -
[별지 제1호서식] 개선과제 관리대장 서식


                                           개선과제 관리대장




                                           이행관리            의견제출자        소관 업무기관

            과제    검토      검토                추진
 연번   과제명                                   경과    사유                                비고
            내용    결과      완료일     처리                           성명/     소관
                                            (검토    (종결    소속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단계              처리 시)
                                                               직위      기관
                                            완료일
                                            이후)
                                완료(완료일)/
                                 이행중/
                                종결처리




                                              - 4 -
[별지 제2호서식] 개선과제 검토의견서 서식


                       개선과제 검토의견서




 과제명

                             성명
의견제출자
                           및 연락처

  소관                       부서 담당자
 업무기관                      및 연락처

         <현황 및 문제점>
         ○


         ○
 과제내용

         <건의 주요 내용>
         ○



 관련법령

         □ 기 수 용   □ 수 용   □ 일부수용   □ 수용곤란   □ 장기검토

         ○



         ○
 검토결과


         ○




 추진일정
 (수용곤란   ○
 작성제외)




                           - 5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09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문인력 육성 분야 환경보건센터 지정 계획 공고


1. 센터 지정 개요

○ 센터 역할
 - 환경보건 관련 대학생·대학원생, 전공의·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제공하여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육성

○ 사업 주요 내용
 - 환경보건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필수 교과과정 및 전문 분야별 교육과정을 개발
  하여 이론교육 실시
 - 환경보건 분야 산업체, 연구소, 병원, 공공기관 등 현직 전문가 멘토링, 현장 실습 등
  실무교육 실시
 -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대한 환경보건교재 등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분야별 환경보건센터간 협력을 통해 공학-의학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인력 육성
  우수사례 등 공유

○ 사업비 지원 : 연간 약 2억원(센터당)
 ※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비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2. 지정 분야 및 대상 지역
○ 센터 지정기관 수 : 4개소
○ 지정 분야 : 환경보건 전문인력 육성 분야*
 * 환경보건, 환경독성,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등

○ 대상 지역 : 전국

3.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등

4. 제출서류 및 방법
○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5. 11. 25. ~ 2025. 12. 15.(21일간)
○ 신청기간 : 2025. 11. 25. ~ 2025. 12. 15. 17시까지(기후에너지환경부 도착 기준)
○ 지정심사 : 2026. 1월 중 1일 실시(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 센터 지정심사는 외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로 선정

○ 지정결정 : 2026. 1월 중

6. 기타
○ 환경보건센터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검토의견을 반영·보완한 유효
  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 교부 신청, 기후
  에너지환경부에서 검토 후 예산 교부

7. 접수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우 30102)

8.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63(fax:044-201-6765)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8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 9. 9. 개정되어 2026. 3. 10.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7호의7, 제7호의8 서식)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신청서 서식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 법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전자우편 : bart7780@korea.kr
  - 팩스 : 044-202-8076 또는 0503-8803-0059(전자팩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044-202-7615, 760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47호
　기 고시된 제2025-28호(2025.3.4.) 등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포항-안동2(2공구)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강릉
경상북도안동시
길안면송사리
～
경상북도안동시
길안면천지리
295,833
경북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안동시길안면
송사리,
대사리,
금곡리,
고란리,
묵계리,만음리,
천지리
10.11
변경
일반
국도
35호선
부산〜강릉
경상북도안동시
길안면송사리
～
경상북도안동시
길안면천지리
295,833
경북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
안동시길안면
송사리,
대사리,
금곡리,
고란리,
묵계리,만음리,
천지리
10.1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도로구역결정일 ∼ 2025년 12월 22일
                 (변경) 도로구역결정일 ∼ 2027년 12월 31일       
4. 도면의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051-660-1135)
                 포항-안동2(1공구)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54-823-8556)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10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등을 위하여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보건 연구정보 분야 환경보건센터 지정 계획 공고
1. 센터 지정 개요

○ 센터 역할

 - 환경보건 관련 연구정보를 집대성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의 환경보건 정책의 추진을
  위해 연구정보 관리체계 구축

○ 사업 주요 내용

 - 국내·외 환경보건 분야 조사·연구·R&D 정보 수집 및 DB화

 - 환경보건 연구정보 관리 플랫폼 고도화(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연계)

 - 주요 환경유해인자 및 건강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DB 구축

 - 환경보건 연구정보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기타「환경보건법」에서 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연구·조사·자문 등

○ 사업비 지원 : 매년 총 사업비*의 70%(연간 약 2.6억원**) 지원
  * 총사업비 : 국고보조금(70%)과 기관 부담금(30%)의 합
 **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비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비의 30% 이상 자기 부담(현물 또는 현금)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2. 지정 분야 및 대상 지역
○ 센터 지정기관 수 : 1개소
○ 지정 분야 : 환경보건 연구정보 분야
○ 대상 지역 : 전국

3.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등

4. 제출서류 및 방법
○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및 자기부담금 확보 계획서 (신청기관장 확약서 포함)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지정신청서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자기부담금 확보 계획서 : 별도 양식 없음
5.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025. 11. 25. ~ 2025. 12. 15.(21일간)
○ 신청기간 : 2025. 11. 25. ~ 2025. 12. 15. 17시까지(기후에너지환경부 도착 기준)
○ 지정심사 : 2026. 1월 중 1일 실시(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 센터 지정심사는 외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로 선정
○ 지정결정 : 2026. 1월 중

6. 기타
○ 환경보건센터 지정이 결정되면 지정을 받은 기관은 검토의견을 반영·보완한 유효
  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 교부 신청, 기후
  에너지환경부에서 검토 후 예산 교부

7. 접수처
○ 세종시 한누리대로 499,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우 30102)

8.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63(fax:044-201-6765)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7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3차)변경승인(남양주진접2 B-1BL)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좌  동
대표자 성명
이 한 준
사장 직무대행 이 상 욱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내각리,연평리 일원 
(경기도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B-1BL)
좌  동
사업면적
12,414.00㎡
좌  동
대지면적
12,414.00㎡
좌  동
연 면 적
41,044.72㎡
41,075.59㎡
증 30.87㎡
사업규모
공동주택 3개동
(공공분양 260호, 지하2층,
27∼28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사 업 비
142,918,240 천원
(주택도시기금
19,500,000 천원)
좌  동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8. 08.
좌  동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031-120), 남양주시 주택과(031-590-2114)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02-6908-905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102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 내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
수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5호, 2025.3.25.
공포, 2026.3.26. 시행)됨에 따라, 우수시설 지정·재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시설 대상 관리자 교육 및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며 그 시행과 원활한 정
착을 위한 위탁 조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시설 대상 관리자 교육 및 실내공기질 측정 면제함(안 제5조 개정)
나. 우수시설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민간 위탁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 개정)
다. 규제 재검토 사항을 정비함(안 제15조 개정)
마. 과태료 처분 관련 사항을 정비함(안 별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 전자우편 : psy0325@korea.kr
  - 팩스 : 044-201-67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 - 7511, 팩스
(044) 201 - 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450호
　「하천법」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131
호(2022.06.15.)로 고시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미호천 여천지구 등 2개소 하천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미호천 여천지구 등 2개소 하천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국가하천인 미호천 본류의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및 주민의 생활기반 등 항구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
정비사업 시행
   나. 개 요
    - 축제 2개소, L=1,643m, 보축 4개소, L=2,819m
    - 보 재가설 1개소, 교량 재가설 3개소, 교량 철거 2개소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 충남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석성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금강유역환경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변경)
   - (당초) 2022. 06. ~ 2025. 06.  (변경) 2022. 06. ~ 2027.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열람(변경없음)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변경)
구  분
전  체
기시행
2025년
장  래
비  고
당초
변경
사업비(백만원)
41,833
49,141
24,145
2,374
22,622
9. 공사 예정공정표(변경없음)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변경)
공사명 : 미호천 여천지구 등 2개소 하천정비사업
구
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지번
편입
면적
(㎡)
지번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1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553-9
천
469,8
23
553-9
19,028
553-9
9,147
국(건설교통부)
2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24-1
전
678
24-1
9
24-10
13
충청북도
3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26
제
1,403
26
419
26
419
국(건설교통부)
4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27-5
제
12
27-5
5
27-5
5
국(건설교통부)
5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553-1
6
천
6,165
553-1
6
575
553-1
6
575
국(건설교통부)
6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02-1
천
404,0
05
802-1
21,803
802-1
5,633
국(건설부)
7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08
도
910
808
532
808
19
국(건설부)
808-1
233
808-2
47
808-3
126
808-4
485
8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48
전
531
48
30
48-1
30
충청북도
9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28
전
962
28
924
28-3
914
권00 외 5인
10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35
임
1,273
35
203
35-1
200
김00
11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34
임
1,494
34
1,138
34-2
1,146
국(기획재정부)
12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34-1
제
265
34-1
265
34-1
265
국(기획재정부)
13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33-1
천
256
33-1
256
33-1
256
이00
14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33
전
1,351
33
1,351
33
1,351
충청북도
15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30-1
천
33
30-1
33
30-1
33
국(건설부)
16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28-2
천
3,590
28-2
3,590
28-2
3,590
윤명로 외 5인
17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28-1
전
218
28-1
218
28-1
218
권00 외 5인
18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30
전
949
30
949
30
949
정00
19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31
전
1,733
31
1,733
31
1,733
충청북도
20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32
전
2,883
32
2,883
32-1
2,345
국(건설교통부)
21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37
천
1,640
37
626
37
626
국(건설교통부)
22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04
구
1,618
804
310
804-1
310
국
(농림축산식품부)
구
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지번
편입
면적
(㎡)
지번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23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31-1
천
59
31-1
59
31-1
59
국(건설교통부)
24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21-1
임
1,127
21-1
346
21-36
156
국(환경부)
21-37
190
25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27
전
75
27
75
27
75
권00 외 5인
26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26
전
631
26
631
26
631
국(환경부)
27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26-1
천
63
26-1
63
26-1
63
정00
28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27-1
천
1,132
27-1
1,132
27-1
1,132
윤명로 외 5인
29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25
전
264
25
264
25
264
임00
30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24
전
4,155
24
3,993
24-1
1
이00
24-2
3,976
31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8-2
임
863
18-2
863
18-2
863
충청북도
32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8-3
답
3,883
18-3
378
18-7
379
이00
33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8-1
전
1,235
18-1
1,235
18-1
1,235
국(환경부)
34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8-4
답
1,945
18-4
583
18-8
604
국(환경부)
35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7
전
1,467
17
386
17-2
394
이00
36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803
구
248
803
175
803-1
173
국(농림축산식품부)
37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6
임
317
16
317
16
317
김00
38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5
답
1,702
15
319
15-1
319
이00
39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3
답
1,874
13
1,485
13-1
1,482
이00
40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2
임
225
12
107
12-1
111
홍00
41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1
임
1,590
11
957
11-1
954
정00
42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3
답
1,342
3
79
3-1
79
유00
43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2
답
1,759
2
616
2-1
613
유00
44
진천
군
문백
면
은탄
리
1
전
1,934
1
73
1-1
74
국(환경부)
구
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당초
변경
토지소유자
시군
구
읍면
동
리
지번
편입
면적
(㎡)
지번
편입
면적
(㎡)
주소
성명
45
청주
시
오창
읍
여천
리
산42
-5
임
218,4
95
산42-5
467
산42-12
423
국(환경부)
46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410
도
1,716
410
228
410
49
국(건설부) 
410-2
69
410-4
114
47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산71
-5
임
1,244
산71-5
307
산71-12
301
김00 
산71-13
8
48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산71
-1
임
150,0
41
산71-1
620
산71-7
462
남양00
천안공휘사원참
판공휘총성문중 
산71-8
54
산71-9
21
산71-10
80
49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59
전
128
259
128
259
128
국(환경부)
50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411
구
297
411
145
411-1
145
국
(농림축산식품부) 
51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60
임
422
260
166
260-1
166
국(환경부)
52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408
도
267
408
267
408
267
건설부 
53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산71
-6
임
330
산71-6
330
산71-6
330
김00
54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394
-1
천
413,1
37
394-1
3,986
394-1
68
국(건설부) 
55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산72
-2
임
296
산72-2
275
산72-2
296
김00 
56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산72
-1
임
8,999
산72-1
11
산72-3
7
국(환경부)
57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49
대
1,755
249
646
249-4
520
노00
58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45
-3
전
183
245-3
183
245-3
183
충청북도 
59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45
-2
전
3,784
245-2
234
245-4
233
이00 외 1인
60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48
답
116
248
116
248
116
임00
61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408
-2
제
113
408-2
113
408-2
113
국(건설부) 
62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46
전
655
246
34
246
655
정00 
63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408
-3
도
827
408-3
31
408-6
30
국(건설부) 
408-7
1
64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247
전
357
247
284
247
357
정00
65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394
-60
잡
1,571
394-60
27
394-63
5
박00
66
진천
군
초평
면
연담
리
394
-62
잡
1,224
394-62
32
394-64
20
국(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