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황빛나 2004.1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05.11.07 외국국적취득 (입양)
이영준 2003.1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06.11.21 외국국적취득 (입양)
이민철 2003.08.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04.07.02 (입양) 외국국적취득
최소영 2003.06.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04.08.25 외국국적취득 (입양)
채요셉 2003.05.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04.06.04 외국국적취득 (입양)
김미향 2002.12.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03.11.19 (입양) 외국국적취득
박지원 2002.0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03.12.12 외국국적취득 (입양)
백혜진 2002.09.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03.09.26 외국국적취득 (입양)
이상미 2002.08.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03.12.08 (입양) 외국국적취득
김승진 2001.09.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 2002.12.27 외국국적취득 (입양)
 최선 1953.01.28 여 오스트레일리                                외국국적취득
                    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2-9 2002.01.26 (귀화)
신한순 1949.09.19 남 미 국 경상북도615
                               군위군 고로면 괴산리 1987.01.30 외국국적취득
                                                         (귀화)
백은숙 1961.11.2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54 1989.02.15 (귀화)  외국국적취득
임이랑 1988.04.18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51-4
                                  동대문구 용두동 2010.04.18 국적선택
                                                         불이행
김균석 1936.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6안길 27         1984.03.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화선 1953.05.26 여 미 국 328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외국국적취득
                                            2001.07.04 (귀화)
                                                        한국국적
채숙희 1948.11.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3
                                  성북구 삼선동5가 1993.01.25 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최예슬 1988.06.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서길 36 2010.10.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성휘 1995.0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88 2014.03.28 외국국적취득  (귀화)
홍다라 1989.05.17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2길 12-7          2017.04.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외국국적취득
박시은 2007.09.22 여 네 덜 란 드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0길 30 2013.09.10 (귀화)
박시현 2004.11.02 여 네 덜 란 드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0길 30 2013.09.1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은혜 1979.1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91 2016.09.22 외국국적취득  (혼인)
                              55
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영환 1958.12.11 남 미 국 충청남도하장리 47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1990.06.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석주 1995.05.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7마길 26-1          2017.02.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민하 1986.05.11 여 미 국 25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170번길             외국국적취득
                                               2017.04.14 (귀화)
곽명희 1948.01.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171 2016.04.05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욱 1956.08.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2길 7 1987.03.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박종삼 1964.12.26 남 캐 나 다 7-7         성동구 성수일로3길             외국국적취득
                                               2008.05.22 (귀화)
이상경 1949.06.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47 1998.09.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왕홍준 1974.0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47 2008.06.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왕은준 1979.0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47 1999.09.29 (귀화)    외국국적취득
왕규성 1949.02.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47 1999.05.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현규 1995.12.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288-2 2014.10.15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용 1983.04.0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125-5
                                   영등포구 대림로 2005.04.02 국적선택
                                                            불이행
                                                           한국국적
박학송 1943.1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210 2016.04.17 취득후         기간내
                                                           외국국적
                                                            미포기
                                                           한국국적
보이자노 1985.11.29 여 우즈베키스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 2016.08.01 취득후 기간내
바카밀라                                                       외국국적
                                                          미포기(귀화)
                         서울특별시
서원호 1976.02.22 남 미 국 동소문로10길 6-5   성북구                    외국국적취득
                                               2011.03.04 (귀화)
정형선 1986.02.10 여 미 국 충청북도산 81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013.07.12 외국국적취득
                                                            (귀화)
진현정 1974.02.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93 2007.01.29 외국국적취득     (귀화)
백성자 1960.04.3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54 1989.02.15 (귀화)     외국국적취득
김귀애 1956.08.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1
                                   도봉구 도봉로152길 2016.05.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이의섭 1957.02.16 여 미 국 청파로85가길 16    용산구                    외국국적취득
                                               2008.03.18 (귀화)
정재훈 1968.02.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60
                                   관악구 관악로40길 2017.08.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완석 1976.12.03 남 미 국 충청북도134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2013.10.30 외국국적취득
                                                            (귀화)
                               56
제19086호                     관         보           2017. 9. 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연임 1964.10.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카길 21-6     2013.01.31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강찬 1968.08.15 남 오스트레일리
                   아 95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군평리 2012.12.04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경렬 1949.11.21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6              외국국적취득
                                         1982.07.16 (귀화)
김동희 1966.09.01 여 오스트레일리
                   아 95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군평리 2012.12.04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의순 1948.05.22 남 오스트레일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1992.05.24 외국국적취득
                   아 63-125                           (귀화)
                                                    외국국적취득
정사라 1989.05.03 여 영 국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9 2012.06.26 (귀화)
민후인 1989.08.11 여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왕산로343번길 129     2013.09.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영호 1958.07.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6라길 46      2003.01.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정선 1960.08.19 여 미 국 효창원로86라길 46                    외국국적취득
                                         2003.04.14 (귀화)
김경묵 1951.1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5길 53-3     2002.02.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유영문 1987.01.20 남 오스트레일리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아 백구5길 19-3           2017.01.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태혜니 2016.12.05 여 베트남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3가 3      2017.04.14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엄경애   1965.09.01 여   미   국 대구광역시남구대명남로159-1
                            (대명동)              2017.01.05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57.1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290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정정숙   1955.10.13 여   미   국 전라남도
                            555
                                   함평군 해보면 금덕리 2011.02.17 외국국적취득
 박은서   2013.06.17 남   베 트 남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로50
                            (신길동, 휴먼시아)        2016.09.16 국적취득후외국적포
                                                             기불이행
                                  57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7-4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21종, 변경 233종, 폐지 5종)합니다.
      2017년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21종
 - 환경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550   동물원, 수족관(등록, 변경등록) 신청           인터넷,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3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3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 신청인 경우
                        1. 시설의 명세서, 내부 외부사진 및 평면도 각 1부
                        2.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
                            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
                            획, 안전관리계획, 휴원․폐원시의 보유생물 관리계획을 포함한 동물
                            원 또는 수족관 관리․운영계획서 1부
                       (2) 변경등록 신청인 경우
                        1.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

                 수수료 -
               발급물내용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동물원 수족관 등록증’


1480000-0551        동물원, 수족관 휴원 신고            인터넷, 방문, 우편
  (환경부   )
               근거법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5일)
                기간)
                                  23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동물원, 수족관 휴원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휴원사유서 1부
                     2. 보유생물 관리계획서 1부.
                     3. 연간 개방계획서 1부

               수수료 -
             발급물내용 -
1480000-0552 동물원, 수족관 폐원 신고                  인터넷,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0일)
              (기관 및 - 처리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동물원, 수족관 폐원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
                        유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증

               수수료 -
             발급물내용 -

- 해양수산부 : 1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014     해양수산 신기술(신속) 인증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0일)
             (기관 및  * 신기술 신속인증 신청 시 심사여부 검토 10일 추가
              기간) - 처리 : 해양수산부(12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24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설
                     명서
                  2.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
                     고
                     유한있는지에
                        경우만 대한 설명자료
                            해당합니다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보
                  3. 신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

                  4.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인
                     증실적 자료나 제품시험 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15   해양수산 신기술인증에 대한 이의신청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60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사유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명자료

                    <공무원(접수 기관)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16 해양수산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60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25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증명자료

                 <공무원(접수 기관)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17    해양수산 신기술인증서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30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인증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18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접수처리 - 접수 : 해양경찰청이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경찰청이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150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
                      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① 신청서



                             26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19    수중레저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14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
                     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등록 신청 시>
                     ① 신청서
                     ②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③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④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임대업: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명세서, 수중레저장비
                         수리기술 자격증 또는 그 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의 계약
                         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운송업: 운송선박 등 수중레저기구 명세서, 수중레저기구의 조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교육업: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 신청 시>
                     ①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중레저사업 등록증
1192000-0023    수중레저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즉시)
               기간)
                              27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
                 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등록 신청 시>
                 ① 신청서
                 ② 수중레저사업 등록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24       이용요금 (변경)신고서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즉시)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
                     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등록 신청 시>
                     ① 신고서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2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인터넷
              근거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
                     26조, 시행규칙 제21조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68일)
              (기관 및 - 협의 : 관계행정기관
               기간) - 처리 : 해양수산부(68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28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
                      적측량성과도
                    ②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③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④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
                    ⑤ 자금조달계획서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192000-0021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신청서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6조2 및 동법 시행령 제5
                     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도(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도(7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사유 증명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22        대리교육 신청서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방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9조2, 동법 시행령 제7조2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훈령)

              접수처리 -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도(0일)
              (기관 및 -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도(5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시행지침」별지 제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29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고용관계 등 증빙서류, 대리교육 발생 사유증명서

                    <공무원 확인사항>
                    - 고용관계 사실 유무, 대리교육 발생 사유 확인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25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신청서           방문, 우편(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읍면동(0일)
              (기관 및 - 처리 : 읍면동(30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① 지급약정 신청시 및 어업실적 증빙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 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어업허가ㆍ면허ㆍ신고정보, 수산물 위판정보, 어선의 입ㆍ출항정보 등
                       의 어업실적정보
                    - 종합소득세 납부정보,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부정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정보, 농업조건불리직불금 수령정보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지급 금융계좌 정보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192000-0026 어선중개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어선법」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5
              접수처리 - 접수 : 해양수산부(0일)
              (기관 및 - 처리 : 해양수산부(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어선법 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5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하려는 경우
                    -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수료확인
                       증 사본(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으로 한정한다.)
                    -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5cm x 4.5cm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정한다.)

                                    30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영 제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 어선중개업등록증 원본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3.5cm x 4.5cm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정한다.)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물대장(「건축법」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
                        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어선중개업등록증
1192000-0027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 접수 : 지방해양수산청(0일)
               기간) - 처리 : 지방해양수산청(3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
                      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①「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②특수경비원의 명단 및 해당 인력의「경비업법 시행규칙」제15조제2
                     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③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추천서

                     <공무원 확인사항>
                      ①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②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

- 관세청 : 4종             운영지원과-5032 (2017.08.14. 시행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220000-0392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서                 우편,FAX, 전자우편, 인터넷
(관세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근거법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1
                      항 제3호, 제4호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