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안 제12조 개정)
 1) 위원의 제척 사유를 명확히하고 사유를 확대함
 2) 위원의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병 징계벌목 변경에 따라 법령 정비(안 제18조 개정 및 제22제2항・제24조단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영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20-44호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 징계벌목 변경에 따라 양정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기교육 운영제대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군기교육 운영제대를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비행단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 이상
   으로 함
 나. 병 징계양정기준 개정(안 별표2 개정)
   병 징계벌목을 다양화한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양정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8,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42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유공자 유족(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자)
    6.25전몰군경자녀로서 과거 유족이 ‘98.1.1. 이후 보상금(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녀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제도를 안내하오
   니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270천원(‘20년 기준)
       ❍ 제출서류
        - 계좌입금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335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다.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열린마당 - 보훈처 소식 -
           공지사항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관할보훈
       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미국>
                                      15334 MURRAY AVE
  서울남부      장욱상      1932.06.19.       CHINO HILLS, CA       생사미확인        장욱상
                                           91709-3168
                                             U.S.A.
                                             <미국>
                                    5335 EDMOND ST #1087
  서울남부      양국화      1945.05.21.                             수취인불명        양석환
                                   LASVEGAS. NV 89118-6060
                                             U.S.A.
                                                             생사미확인 및
  서울남부      김완순      1927.10.15.              <미국>                       故석상철
                                                               이민출국
  서울남부      석명기      1947.02.06.         <미국>                  이민출국      故석상철
  서울남부      석흥기      1949.12.13.         <미국>                  이민출국      故석상철
  서울남부      임춘화      1968.06.20.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38            수취인불명      故임득산

                                        336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지원사항) ①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중
                                                     기부 사업전환촉진금 지원 자격 부여 ② 등
                                                     록면허세 감면 지원(지특법 개정 필요)
                                                     ③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직업능력개발훈
                                                     련 지원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기업명
  승인일자                             승인취소 일자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사유
                (대표자, 본점소재지)
                   (주)지유
   ‘18.7.25                           ‘20.2.10                자진철회
              (이만수, 전라북도 군산시)
                  ㈜지유중공업
   ‘18.7.25       *구 (주)지유산업          ‘20.2.10                자진철회
              (이만수, 전라북도 군산시)
*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음


◉환경부공고제2020-127호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환경부고시 제2017-48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현재 한계배출기준이 시설별 공정 특성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
 적인 기준 차등화와 유연성 부여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영향을 고려하되, 한계배출기준이라는
 하한치 설정으로 과도한 기준 강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 현실화(별표 제1호 가목 3) 및 라목)
 나. 대기총량제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한계배출기준 적용 배제(별표 제1호 나목)
 다.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수질오염물질 기준 합리화(별표 제2호)
 라. 그 외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는 개인은 2020. 3. 12.(목)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통합허가제도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346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347
지역
업종명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사고사망만인율
(‱)
사고사망자수
(명)
근로자수
(명)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울산
제조업
고려아연(주)
온산제련소
울산울주군온산읍이진로139
7.746
0
15.072
2
0
2
2,582
1,255
1,327
충남
제조업
삼성디스플레이(주)
천안사업장
충남천안시서북구번영로465
3.501
0
8.977
1
0
1
2,856
1,742
1,114
울산
제조업
(주)에쓰-오일
울산울주군온삽읍온산로68
2.454
0
5.244
1
0
1
4,075
2,168
1,907
부산
제조업
르노삼성자동차(주) 부산강서구르노삼성대로61
2.210
0
4.843
1
0
1
4,524
2,459
2,065
경북
제조업
㈜포스코
포항제철소
경북포항시남구동해안로6261
1.929
0
3.231
4
0
4
20,741
8,361
12,380
경기
제조업
삼성전자(주)
기흥공장
경기용인시기흥구삼성로1
1.091
0
2.536
2
0
2
18,330 10,444
7,886
대전철도운송업한국철도공사
대전동구중앙로240
0.674
0.383
2.823
2
1
1
29,661
26119
3,542
충남
제조업
현대제철주식회사충남당진시송악읍북부산업로1480
0.555
0
0.857
1
0
1
18,033
6,371
11,662
전남
제조업
포스코광양제철소전남광양시폭포사랑길20-26
0.547
0
0.862
1
0
1
18,286
6,688
11,598
경남
제조업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경남거제시제대로3370
0.352
0
0.501
1
0
1
28,417
8,474
19,943
경기
제조업
LG디스플레이
경기파주시월롱면엘지로245
0.341
0
0.901
1
0
1
29,290 18,195 11,095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통합허가제도과(우편번호:
30103)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6717, 6722), FAX(044-201-6728) 또는전자우편(h.y.song89@korea.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81호
원하청통합산업재해발생건수등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제2항(구법제9조의2 제2항)에따라2018.1.1.∼2018.12.31. 기간중상시근
로자수가1,000인이상인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사업장중에서도급인사업장의사고
사망만인율보다도급인이사용하는근로자와같은장소에서작업을하는수급인(하수급인포함)의근
로자를포함하여산출한사고사망만인율이높은사업장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8일
고용노동부장관
○원하청산업재해통합공표대상사업장(11개소)
- 원청의사고사망만인율보다원하청통합사고사망만인율이높은사업장
※ 참고
ㅇ사업장순서: 원하청통합사고사망만인율이높은순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348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5호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2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개정(법률제16382호, 2019.4.23. 공포, 2020.04.24. 시행)에따라승무원
등에대한교육의방법및내용과관련하여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등을규정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가. ‘교육의방법등’으로정하고있는것을‘교통사업자등에대한교육의방법및내용’으로명확
하게규정(안제3조개정)
나. ‘승무원등에대한교육’과관련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을규정(안제3조의2 제1항및제2항
신설)
다. ‘승무원등에대한교육’과관련하여, 교육방법, 교육기관을규정(안제3조의2 제3항신설)
3. 의견제출
이｢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20년3월3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
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교통안전복지
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622호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우편번호30103
(전화044-201-3871, 팩스: 044-201-5586)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전화: 044-201-3871)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공고제2020-7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내사
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0년2월1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1. 명
칭: (유)예술컴퍼니아트문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20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폐국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서울상록회관우체국의 이용고객 감소와 특히, 우편물량이 최근 5년간 연평균 17.3% 감소하여, 우편
 수입 대비 비용증가로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인근 우체국 창구망과 통폐합하고자 함.
2. 폐국 대상국

        우체국명                                                       업 무
                           관서급                     위 치
      (관할 총괄국)                                                     종료일
    서울상록회관우체국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1층       2020. 3. 27.(금)
                             5급
       (서울강남)                               (역삼동)               (업무종료 후)
3.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2020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2-6967-9220~1,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sensesj1067@korea.kr
4. 기타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Tel.
 02-6967-92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신고폐지
                                          351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2. 대 표 자: 유 명 선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북 익산시 동서로 222, 2층
4. 설립일 및 인증번호: 2017. 1. 6., 제2019-306호
5. 인증취소일: 2020. 2. 12.
6. 취소사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 발생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4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2. 21. ~ 2020. 3. 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49
제19691호(별권)
관
보
2020. 2. 18.(화요일)
3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윤복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1980.08.01
외국국적취득
유명희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1995.11.0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희선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08.10.09
외국국적취득
김수웅
194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중구****
2015.08.19
외국국적취득
황정호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오길훈
196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이석주
1956.**.**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7.05.29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49.**.**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5.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화미
1984.**.**
여성
일본
경상북도청도군****
2017.03.31
외국국적취득
조상연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6.05.19
외국국적취득
김자월
2003.**.**
여성
일본
경기도광주시****
2017.04.06
외국국적취득
이정차
195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7.04.06
외국국적취득
김붕미
1978.**.**
여성
일본
충청북도영동군****
2017.04.06
외국국적취득
이수자
1952.**.**
여성
일본
경상남도하동군****
2017.03.21
외국국적취득
이윤분
1957.**.**
여성
일본
경상남도산청군****
2017.03.24
외국국적취득
권헌일
1956.**.**
남성
일본
경상북도봉화군****
2017.03.24
외국국적취득
심홍미
1962.**.**
여성
일본
경상북도봉화군****
2017.03.24
외국국적취득
권탁재
1988.**.**
남성
일본
경상북도봉화군****
2017.03.24
외국국적취득
김진오
1989.**.**
남성
일본
전라북도순창군****
2017.03.24
외국국적취득
하영철
1953.**.**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중구****
2017.03.24
외국국적취득
조가대자
195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마포구****
2017.03.01
외국국적취득
양부영
194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3.28
외국국적취득
박영인
1990.**.**
남성
일본
전라남도여수시****
2017.01.05
외국국적취득
김팔중자
1944.**.**
여성
일본
경상남도의령군****
2017.01.19
외국국적취득
허희문
197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1.23
외국국적취득
김흥명
1991.**.**
남성
일본
경상북도김천시****
2017.01.26
외국국적취득
오승남
1944.**.**
남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17.02.20
외국국적취득
김융관
1995.**.**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2.21
외국국적취득
김진유
1990.**.**
여성
일본
경상북도문경시****
2017.01.04
외국국적취득
구안순
1954.**.**
여성
일본
경상남도고성군****
2017.01.23
외국국적취득
배이화자
1965.**.**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7.02.20
외국국적취득
심강섭
196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중구****
2009.08.17
외국국적취득
하서자
193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익산시****
2012.01.26
외국국적취득
고예린
199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논산시****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여남희
1966.**.**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10.07.1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2월1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3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2월18일
법무부장관
제19691호                             관          보         2020. 2. 18.(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20-41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전라북도 교육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처분내용
  업체명 및     사업자 등록번호                                                   (입찰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참가자격
                                                                      제한기간)
                                      임실교육지원청,
                                      정읍교육지원청,
                                전라북도 부안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를
                                                                        6개월
             402-04-27125       전주시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번영엔지니어링                                                               (2020.3.6.~
            (520524-*******)    완산구 발주한「승강기 유지관리       관한 법률 시행령
                                                                       2020.9.5.)
                               매너머2길 용역」과 관련하여         제92조 제1항 제6호
                                      계약체결후 이행을 하지
                                      아니함
                                      전북교육청에서 발주한
                                      「남원교육문화회관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6개월
  유한회사       404-81-26671           관급자재(무대장치)제작 및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안군                               (2020.3.6.~
 이엔원이엔지     790525-*******          설치」입찰과 관련하여     관한 법률 시행령
                               행안면                                2020.9.5.)
                                    계약체결 후 이행을 하지   제92조 제1항 제6호
                                    아니함
                                    정읍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지방자치단체를
                               경기도 「통학차량(중형승합차)                     3개월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홍진표      571007-*******     화성시 매각 재공고」입찰과                    (2020.3.6.~
                                                    관한 법률 시행령
                               우정읍 관련하여 낙찰된 후 계약을                 2020.6.5.)
                                                    제92조 제1항 제6호
                                    체결하지 아니함
※ 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0년 2월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353
제19691호(별권)
관
보
2020. 2. 18.(화요일)
3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김성미
1994.**.**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남구****
2018.02.05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46.**.**
여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2017.05.31
외국국적취득
김세일
1967.**.**
남성
일본
전라남도여수시****
2018.02.14
외국국적취득
김수창
200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02.14
외국국적취득
박경미
1985.**.**
여성
일본
충청북도청주시****
2017.05.18
외국국적취득
문귀자
198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01.24
외국국적취득
허분자
1973.**.**
여성
일본
경상남도사천시****
2018.02.06
외국국적취득
이행자
1978.**.**
여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2017.06.09
외국국적취득
강가진자194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8.02.23
외국국적취득
신강지
197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신유평
201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최길귀
1987.**.**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7.06.14
외국국적취득
박유덕
2013.**.**
남성
일본
경상남도밀양시****
2017.04.27
외국국적취득
허서생
199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5.01
외국국적취득
박현사
1989.**.**
여성
일본
전라남도보성군****
2018.01.31
외국국적취득
노태호
1982.**.**
남성
일본
광주광역시북구****
2017.06.14
외국국적취득
임순규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1984.03.07
외국국적취득
박귀영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3.03.14
외국국적취득
조순희
1962.**.**
여성
일본
경상남도남해군****
2017.05.16
외국국적취득
김장휘
1983.**.**
남성
일본
경상북도영천시****
2018.01.24
외국국적취득
양진호
197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01.31
외국국적취득
장우자
1983.**.**
여성
일본
경상북도포항시****
2017.05.30
외국국적취득
박말자
1960.**.**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8.02.05
외국국적취득
이탁실
1996.**.**
남성
일본
경상남도양산시****
2017.06.01
외국국적취득
강허일
197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8.02.14
외국국적취득
강민화
1989.**.**
여성
일본
세종특별자치시
****
2018.02.19
외국국적취득
안문자
197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02.20
외국국적취득
하창행
1980.**.**
남성
일본
경상남도거창군****
2018.02.20
외국국적취득
윤삼수남1984.**.**
남성
일본
경상북도경주시****
2017.05.10
외국국적취득
천명회
1973.**.**
여성
일본
경상남도사천시****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신화기
1968.**.**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달성군****
2017.06.05
외국국적취득
오광미
1973.**.**
여성
일본
경상북도상주시****
2018.02.20
외국국적취득
양광인
196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6.09
외국국적취득
김정임
1935.**.**
여성
일본
경상북도포항시****
2017.06.09
외국국적취득
장귀영
1964.**.**
여성
일본
전라북도정읍시****
2018.03.02
외국국적취득
추춘미
197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5.08
외국국적취득
김붕자
1982.**.**
여성
일본
경상남도함양군****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송순택
197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2.06
외국국적취득
안정인
1977.**.**
여성
미국
경기도남양주시****
2004.07.23
외국국적취득
이성용
1975.**.**
남성
일본
경상북도경주시****
2018.01.12
외국국적취득
김준태
1969.**.**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동래구****
2018.01.18
외국국적취득
박사직
1971.**.**
여성
일본
경상남도창원시****
2017.05.24
외국국적취득
마애실
2002.**.**
여성
일본
전라남도강진군****
2017.05.23
외국국적취득
한소남
197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5.25
외국국적취득
이지기
2016.**.**
남성
일본
경상북도경산시****
2018.01.25
외국국적취득
이상노
1997.**.**
남성
일본
경상남도고성군****
2017.05.29
외국국적취득
이진호
1989.**.**
남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17.05.31
외국국적취득
오사기
1984.**.**
여성
일본
전라남도여수시****
2017.06.07
외국국적취득
김안사
2006.**.**
남성
일본
경상남도김해시****
2017.06.07
외국국적취득
김철삼
199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02.20
외국국적취득
김봉자
197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03.02
외국국적취득
박광욱
1973.**.**
남성
일본
경상남도창녕군****
2017.06.14
외국국적취득
손광자
1981.**.**
여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17.04.27
외국국적취득
최유미
196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5.08
외국국적취득
김귀문
1990.**.**
남성
일본
경상남도남해군****
2017.05.16
외국국적취득
전성길
1990.**.**
남성
일본
경상북도영덕군****
2017.05.31
외국국적취득
제19691호(별권)
관
보
2020. 2. 18.(화요일)
3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이인수
1982.**.**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성북구****
2017.06.05
외국국적취득
김옥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9.09.07
외국국적취득
강여봉
1968.**.**
여성
일본
경상남도진주시****
2017.05.12
외국국적취득
이철희
1989.**.**
남성
일본
경상남도사천시****
2017.05.12
외국국적취득
강동규
199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7.05.16
외국국적취득
이간대
2002.**.**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강서구****
2017.05.16
외국국적취득
장정홍
1992.**.**
남성
일본
경상남도밀양시****
2017.05.24
외국국적취득
이호일
1975.**.**
남성
일본
경상남도함안군****
2018.01.25
외국국적취득
김유미
1967.**.**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2018.01.31
외국국적취득
성정희
1942.**.**
남성
일본
경상남도의령군****
2017.05.30
외국국적취득
박우기
2011.**.**
남성
일본
경상남도밀양시****
2017.04.27
외국국적취득
현전세
197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7.05.01
외국국적취득
김양자
1975.**.**
여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18.01.31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47.**.**
여성
일본
충청남도보령시****
2018.01.31
외국국적취득
고순희
194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2.06
외국국적취득
진명홍
198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8.02.14
외국국적취득
이영대
1987.**.**
남성
일본
전라남도순천시****
2018.02.14
외국국적취득
조신자
1947.**.**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종로구****
2017.06.08
외국국적취득
송여숙
1975.**.**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6.09
외국국적취득
양강자
1955.**.**
여성
일본
전라남도순천시****
2017.04.27
외국국적취득
최무
1974.**.**
남성
일본
경상북도성주군****
2017.05.01
외국국적취득
이민자
1944.**.**
여성
일본
경상북도의성군****
2017.05.10
외국국적취득
최유채
1983.**.**
여성
일본
전라남도여수시****
2017.05.10
외국국적취득
이도자
1986.**.**
여성
일본
경상북도포항시****
2017.05.23
외국국적취득
최보임
1979.**.**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달성군****
2017.05.25
외국국적취득
박종범
197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1997.05.09
외국국적취득
이희승
1979.**.**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성북구****
2017.05.01
외국국적취득
김귀자
1961.**.**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마포구****
2017.05.18
외국국적취득
장마의자1984.**.**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수성구****
2018.02.14
외국국적취득
고탁야
1983.**.**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8.02.14
외국국적취득
박행일랑1975.**.**
남성
일본
경상북도군위군****
2017.06.09
외국국적취득
한광일
1943.**.**
남성
일본
전라남도무안군****
2018.03.01
외국국적취득
오미리
1987.**.**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7.06.09
외국국적취득
박삼도미1995.**.**
여성
일본
전라남도영암군****
2017.04.27
외국국적취득
정숙자
1969.**.**
여성
일본
경상남도의령군****
2017.05.09
외국국적취득
김리혜
1988.**.**
여성
일본
전라남도강진군****
2017.05.10
외국국적취득
김길명
1943.**.**
남성
일본
경상북도경산시****
2017.05.19
외국국적취득
권경주
1969.**.**
남성
일본
전라북도순창군****
2017.05.2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홍화앙
199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01.25
외국국적취득
한대개
1979.**.**
남성
일본
전라남도무안군****
2018.03.01
외국국적취득
강순호
197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2017.05.16
외국국적취득
이성희
1979.**.**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동구****
2017.06.08
외국국적취득
김실
1977.**.**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5.08
외국국적취득
이용사
198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7.05.09
외국국적취득
홍성희
1979.**.**
여성
일본
경상남도남해군****
2017.05.18
외국국적취득
고선자
195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2018.01.1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3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
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2월18일
법무부장관
제19692호                   관        보     2020. 2. 19.(수요일)
 (2)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비고 1. 분리배출 심벌마크 아래 표시재질 문자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의 간격은 0.6A
     로 한다.
   2.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문구 크기는 2.4A로 한다.
나. 분리배출 표시가 없이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비고: 문구의 최소 크기는 2mm 이상으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20-40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 고시 개정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일부개정 고시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