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송촌프라임)
부)
전남순천시왕
궁길95, 102동
60*호(조례동,
송촌프라임)
전*자
근저당
권
광주동구
제봉로
22*(대인동
)(전남영업
부)
주****
**행
광주서구풍암
순환로135-1,
201동150*호
(풍암동,한국아
델리움)
정*민
근저당
권
광주동구
제봉로
22*(대인동
)(전남영업
부)
주****
**행
전남여수시문
수북10길5-1*
(문수동)
정*일
근저당
권
광주동구
제봉로
22*(대인동
)(전남영업
부)
주****
**행
전북전주시완
산구용머리로
101, 105동90*
호(효자동1가,
신원리브웰아파
트)
정*
근저당
권
광주동구
제봉로
22*(대인동
)(문흥지점)
주****
**행
경기화성시동
탄첨단산업2로
14, 206동10*
호(영천동,동
탄역동원로얄
듀크1차)
최*혁
근저당
권
광주동구
제봉로
22*(대인동
)(문흥지점)
주****
**행
174
당초
전남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산221-7
임
3,076
234 순천시야흥동
44*
경******
*****회
구분지상권
(상공28.2-53m)
산221-11
임
946
65
순*시
산221-12
임
298
34
전남순천시
상사면오곡리
94*
상******
*회
변경
전남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산221-7
임
3,076
234 순천시야흥동
44*
경******
*****회
구분지상권
(상공28.2-53m)
비고변경
산221-11
임
946
65
순*시
구분지상권
(상공28.2-53m)
◯
125 154kV 강진-남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강진-남창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26 154kV 광양-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광양-순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토
지
등
의
명
세
( 토지)
①
번호
②
구분
③
소재지
④
지번
⑤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⑬
비고
⑭
변경사유
⑥
원면적
(㎡)
⑦
편입
면적
(㎡)
⑧
주
소
⑨
성명
⑩
권리
종류
권
리
자
⑪주소
⑫성명
산221-12
임
298
34
전남순천시
상사면오곡리
94*
상******
*회
구분지상권
(상공44.2-61m)
◯
127 154kV 나주-엄다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나주-엄다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28 154kV 남광주-금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남광주-금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29 154kV 남창-완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남창-완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30 154kV 벌교-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벌교-고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4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31 154kV 비아-하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비아-하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32 154kV 서순천-벌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서순천-벌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33 154kV 순천-율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순천-율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34 154kV 신광주-곡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신광주-곡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35 154kV 신광주-일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신광주-일곡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36 154kV 여수TP-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여수TP-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37 154kV 여수TP-화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여수TP-화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38 154kV 용성-여수산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용성-여수산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39 154kV 장흥-벌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장흥-벌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40 154kV 해남-해남CS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해남-해남CS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41154kV 화순-승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변경)
1. 사 업 명 : 154kV 화순-승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
142 345kV 신남원-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변경)
1. 사 업 명 : 신남원-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변경사유
  ○ 소유자와의 지속적 협의 필요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4. 변경내역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비
고
사업기간
2023.1 ∼2025.12
2023.1 ∼2028.12
3년연장
　　※ 기타사항 변경없음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하린
2023.**.**
여성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2.26
◉남부지방산림청고시 제2025-3호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의2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       (㎡)  (㎡)               해제사유
                                                                     종 류
  경북.성주.                                             (국)
            산93-1   임야   47,419   47,419   47,419        지정 목적 달성   수원함양
 금수강산.봉두.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
  림청 산림재난안전과 산림보호팀(054-850-7724)에서 열람가능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04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의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국가유산청장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1. 고시명 :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자연유산(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종별 : 자연유산(명승)

 나. 지정명칭 :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한문) 康津 萬德山 白蓮寺와 茶山草堂 一圓

           (영문) Baekryeonsa Temple, Dasanchodang House and the Surrounding Area
                 in Mandeoksan Mountain, Gangjin

 다.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246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32필지, 448,193㎡(지번목록 및 지형도면등 : 붙임 참조)

 마. 지정사유

  ㅇ 백련사 초입에 위치한 만경루에서 내다보는 강진만과 가우도의 고요한 풍경과 천연기념물
    동백나무 숲, 야생 차밭,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으로 이어지는 오솔길 등 경관적 가치가 뛰어남.

  ㅇ 만덕산은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성을 가진 다산초당과 백련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다산 정약용과 백련사의 아암 혜장선사와 학문적 교유관계의 배경이 된 차(茶)문화, 사적 정약용
    유적, 보물 백련사 사적비, 대웅보전 등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음.

 ※ 근거기준 ｢자연유산법 시행령｣ 별표2

  ․명승 지정기준 제1호 가목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3)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명승 지정기준 제1호 다목 3)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3. 관리단체 : 전라남도 강진군, 대한불교조계종 백련사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국가유산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등은 국가
          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청
          명승전통조경과와 해당 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명승전통조경과 : 전화 042-610-7680 / 팩스 042-610-7689

    - 주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01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홈페이지 : http://www.jeonnam.go.kr

  ㅇ 강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430-3362 / 팩스 061-430-3319
    - 주소 : (우 5922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 홈페이지 : http://www.gangjin.go.kr



붙임 :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등. 끝.
전라남도 강진군                               대한불교조계종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23               241     답     795    795
      도암면 만덕리                                  백련사       백련사길 145번지
     전라남도 강진군                               대한불교조계종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24              252-1    답      90     90
      도암면 만덕리                                  백련사       백련사길 145번지
     전라남도 강진군                               대한불교조계종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25              252-2    답      10     10
      도암면 만덕리                                  백련사       백련사길 145번지
     전라남도 강진군                               대한불교조계종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26               252     답     409    409
      도암면 만덕리                                  백련사       백련사길 145번지
     전라남도 강진군                               안동권씨추밀공파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27               산93     임    8132    45
     도암면 만덕리                                  성복공종중          312
     전라남도 강진군                                           경기도 시흥군 소화읍
28               산94     임   17,554   460     임용환
      도암면 만덕리                                             광명리 158-690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29               산97     임   33,422   986     유태전
      도암면 만덕리                                                282
     전라남도 강진군
30               산98     임   41,950   726   윤성환 외 5명   서울 성북구 장위동 85-4
      도암면 만덕리
     전라남도 강진군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1              산103-3   임   59,711   485     윤대영
      도암면 만덕리                                          47-20 상아빌라트 901
     전라남도 강진군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2              339-1    대     588    588     윤영상
      도암면 만덕리                                          갤러리아 팰리스씨-1504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나정은
196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13.08.16
외국국적취득
최홍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5.13
외국국적취득
김미나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7.18
외국국적취득
권준기
1977.**.**
남성
프랑스
경상북도 영덕군 ****
2012.01.11
외국국적취득
백주혜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7.01.17
외국국적취득
김준이
2009.**.**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11.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성훈
2006.**.**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3.04.23
외국국적취득
이귀연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7.04.17
외국국적취득
손혜선
196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5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0.09.16
외국국적취득
유두안니엔
201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2.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은심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4.11.22
외국국적취득
강대구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4.09.12
외국국적취득
김주봉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최희봉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8.07.08
외국국적취득
강영숙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정은별
200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4.10.23
외국국적취득
임창우
196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8.10.19
외국국적취득
유정민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신진숙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8.10.24
외국국적취득
최택상
199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정재욱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6.06.07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64.11.20
외국국적취득
조지선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4.10.22
외국국적취득
남궁재식
198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07.12.14
외국국적취득
이경이
196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배초원
200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4.02.02
외국국적취득
배지원
200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4.02.26
외국국적취득
김서이
2016.**.**
여성
러시아(연방)
대구광역시 남구 ****
2017.05.02
외국국적취득
1
◉환경부공고 제2025-19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환경부장관
  관인(특수관인) 등록
□ 등록사유 : 관인신규제작
□ 최초 사용 연월일: 2025년 02월 24일
일반회계
대구지방환경청 수입징수관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대구지방환경청 수입징수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대구지방환경청 수입징수관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대구지방환경청 수입징수관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대구지방환경청 재무관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대구지방환경청 재무관인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5-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사항
(설치장소 및 명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변경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업무개시일
현재(~에서)
변경(~으로)
경주
경주대학교
경주시 태종로 188,
신경주대학교 본관 1층
2133호
경주시 태종로 516
신경주대학교 본관 1층 
104-1호
2025.4.7.(월)
2. 우편취급국 명칭 변경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변경일자
현재(~에서)
변경(~으로)
경주
경주대학교
신경주대학교
2025.4.7.(월)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5. 4. 8.(화)까지 유효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25호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의 시행계획을 일반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던 사항을 신문 
및 구독수 감소로 공고의 제한이 있는 종이신문을 대신하여 전자신문에 게재‧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시험의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게재하는 기한을 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ykh24@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입법예
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044-201-4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326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시행계획을 일반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던 사항을 신
문 및 구독수 감소로 공고의 제한이 있는 종이신문을 대신하여 전자신문에 게재‧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제자격증명 임시시험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제자격증명시험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기한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ykh24@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입법예
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044-201-4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5-525호
　해운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8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업 대상으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03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2025년 제1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발급 알림
인증번호
구분
기업명
인증일자
등급
제2025-1호
화주
은산해운항공(주)
2025년 3월 15일
2등급
제2025-2호
화주
엠트랜스주식회사
2025년 3월 15일
2등급
제2025-3호
화주
롯데글로벌로지스
2025년 3월 15일
1등급
◉행정안전부공고제2025-401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4. 12. 31.)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지방공무원 직급표를 개편하고,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7급 및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 완화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 개편(안 별표 1 등)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군'을 '과학
기술직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맞추어 '기술서기관' 명칭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안 제38조의4)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다.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국어 과목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제46조 등)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고, 제3차 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공직적격성평가 
시험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자 함
라.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한국사 과목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개선(안 제50조, 
제50조의3 등)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이에 따른 합격자 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마.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안 제49조)
   임용권자가 직무 특성 등 고려하여 공무원의 채용 신체검사서를 건강 보험공단 발급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퇴직한 국가·지방 공무원이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지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044-205-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402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4. 12. 31.)
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를 이에 맞추어 개편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도직
공무원의 일부 직류를 변경하는 한편,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개편(안 별표 1)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하여 '기술직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농촌지도 직렬 내 일부 직류 명칭 변경(안 별표 1)
  농촌지도 직렬 내 '농업', '잠업', '농업기계' 직류 명칭을 각각 '작물', '산업곤충', '농업공학'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변화 추세를 반영하고자 함
다.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안 제20조)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라. 농촌지도 직렬 내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 준용 규정 정비(안 제22조)
  국가 지도직에서 폐지한 '임업', '농업토목', '가축위생' 직류에 대해 지방 지도직은 존치 필요성이 있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2023년 12월 6일 대통령령 제34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시험과목을 각각 준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3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parkha3@korea.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4, 044-205-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5-42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관리분소 
신축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환경부장관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관리분소 신축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관리분소 신축
2.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3. 사업시행 근거
  ○ 북한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4-223호, 2024. 11. 14.)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279-16번지 일원
  ○ 부지면적 : 2,446㎡
  ○ 규    모 : 건축면적 306.01㎡, 건폐율 12.51%, 높이 8.9m,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25년 3월 ∼ 2026년 6월
6.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
7. 토지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계
8필지
8,280
2,446
1
서울시은평구진관동
279
공
6,121
287
국(환경부)
2
서울시은평구진관동
279-16
전
1,183
1,183
국(환경부)
3
서울시은평구진관동
279-17
대
12
12
국(환경부)
4
서울시은평구진관동
279-99
대
267
267
국(환경부)
5
서울시은평구진관동
279-111
대
603
603
국(환경부)
6
서울시은평구진관동
288-22
천
10
10
국(환경부)
7
서울시은평구진관동
288-23
천
82
82
국(환경부)
8
서울시은평구진관동
288-26
도
2
2
국(환경부)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
공원사무소(02-940-3751)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5-1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3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방송시간제한의무 등을 이
   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다. 방송시간제한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영화】

일련번호        제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  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방송통신
2025-284                  이사벨 퍼만, OCN                       2025-06-              선정성,
           쉬어로즈      1                    2024-10-03 심의위원              2025-02-17 폭력성 2025-03-17
   8                      사샤 루스 등                           청-0725
                                                    회
                                                  방송통신
2025-284                   차선우,                             2025-06-
           바람개비      1              OCN   2024-10-08 심의위원          2025-02-17 선정성, 2025-03-17
   9                      유지애 등                             청-0726            폭력성
                                                    회
                                                  방송통신
2025-285                   정제우,                             2025-06-
           살인청부업자    1    박지수 등     OCN   2024-10-21 심의위원              2025-02-17 선정성,
                                                                                  폭력성 2025-03-17
   0                                                        청-0727
                                                    회
                                                  방송통신
2025-285 카메라를멈추           로랑 뒤리스,                           2025-06-
         면안돼!프랑      1     베레니스     OCN   2024-10-28 심의위원              2025-02-17 선정성,
                                                                                  폭력성 2025-03-17
    1     스에서도             베조 등                             청-0728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