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4호                                                   2003.12.30. (화요일)
                                                           결정하기곤란한경우에적용할노무비율을동법제
               사          업          종         류 2 0 0 4
                 선박건조및수리업                             32   62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16        2003년12월30일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3                      노동부장관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묀기구제조업                    9   1. 노무비율
                 수제품제조업                               14    ○일반건설업:총공사금액의27%
                 기타제조업                                26    ○하도급건설업:하도급공사금액의34%
               3. 전기·가스및상수도업                           7   2. 적용기간:2004년1 월1 일~2004년12월31일
               4. 건 설 업                               33    ※1)위의노무비율은고용보험법제56조제4항에
                                                                의한노무비율에준용함.
               5. 운수창고및통신업
                 철도궤도및삭도운수업                            5
                                                              2)위의 노무비율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
                 자동차여객운수업                             17
                                                                험료의산출기초가되는임금을결정할수있
                 화물자동차운수업                             57
                                                                는경우에는적용하지아니하며, 노무비율에
                 수상운수업, 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                   32
                                                                의거산정된임금이도급금액을초과하는경우
                 항공운수업                                 8
                                                                에는도급금액의90%를임금으로결정함.
                 운수관련서비스업                              5
                                                              3)일반건설업노무비율은개산보험료산정시, 하
                 창고업                                  17
                                                                도급노무비율은확정보험료산정시적용함.
                 통신업                                   8
               6. 임 업
                                                           ⊙노동부고시제2003-38호
                 벌목업                                 408
                                                                2004년도벌목업노무비율
                 기타의임업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5조제1항및제67조제1항
               7. 어 업                                124
                                                           의규정에따라벌목업의개산보험료와확정보험료를
               8. 농 업                                 16
                                                           산정함에있어보험료의산출기초가되는임금을결
               9. 기타의사업
                                                           정하기곤란한경우에적용할노무비율을동법제6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19
                                                           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15
                                                                2003년12월30일
                 위생및유사서비스업                            28
                                                                              노동부장관
                 건설기계관리사업                             64
                                                           1. 노무비율:벌목재적량1㎥당12,454원
                 골프장및경마장운씁업                           11
                                                           2. 적용기간:2004년1 월1 일~2004년12월31일
                 컴퓨터운용및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4
                 보건및사회복지사업                             4
                                                           ⊙노동부고시제2003-39호
                 기타의각종사업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중ㆍ소기업사업
               10. 금융 보험업                              4
                                                                주에게적용되는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노동부고시제2003-37호
                                                           의하여중ㆍ소기업사업주에대한보험료및보험급여
                     2004년도건설공사노무비율
                                                           의산정기준이되는임금액및평균임금을다음과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5조제1항및제67조제1항
                                                           이고시합니다.
               의규정에따라건설공사의개산보험료와확정보험료
                                                                2003년12월30일
               를산정함에있어보험료의산출기초가되는임금을
                                                                              노동부장관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