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1. 합격자 명단
    01200003   01200008   01200012         01200019   01200031    01200034
     안승길        손동훈        서동환              이진혁        유기용         이보라
    01200035   01200039   01200041         01200048   01200055    01200058
     김나린        류창범        박찬영              김준식        박윤준         이경문
    01200061   01200062   01200074         01200079   01200080    01200087
     윤종한        장인규        황창호              문성열        김종서         박지혜
    01200090   01200094   01200107         01200118   01200132    01200135
     장홍재        마효석        이동현              김민석        김재남         김민석
    01200141   01200159   01200164         01200175   01200180    01200181
     안상연        김혜원        박진택              민정현        박지현         조영수
    01200182   01200190   01200198         01200214   01200225    01200235
     정희재        위창수        강태환              편경민        이형석         조채윤
    01200236   01200244   01200260         01200263   01200266    01200276
     최정훈        변삼섭        임지현              주지혜        김정원         임선묵
    01200291   01200308   01200315         01200338   01200339    01200372
     권영일        이석진        추성연              이상범        최명재         이주홍
    01200380   01200381   01200384         01200394   01200399    01200408
     박수호        원정숙        배국현              명보현        배범수          황순
    01200424   01200428   01200450         01200461   01200463    01200464
     정동혁        최재훈        황옥선              조성환        김용산         김수유
    01200465   01200482   01200486         01200495   01200533    01200534
     윤현호        조홍준        유남용              구민형        김경훈         김현수
    01200541   01200543   01200564         01200567   01200568    01200576
     정다현        장동기        정윤재              우종찬        홍진혁         이정환
    01200578   01200579   01200582         01200584   01200589    01200592
     이웅희        채수당        박우미              박재욱        박길남         김보경
    01200604   01200650   01200699         01200708   01200711    01200719
     김태훈        박경호        백은경              엄정효        최현희         박원득
    01200744   01200752   01200768         01200769   01200782    01200785
     최창주        우동진        송두환              박민중        권현민         김광현
    01200789   01200806   01200847         01200857   01200862    01200918
     김찬용        이태세        김지희              박상준        이대현         진성일
    01200936   01200959   01200979         01200993   01200996    01201007
     이범진        박지연        전영운              현승한        박혜민         성주현
    01201008   01201018   01201023         01201025   01201043    01201055
     우민경        김주현        윤성우              권기현        유정욱         황성호
    01201059   01201060   01201064         01201074   01201076    01201082
     송석만        이우태        김양욱              조성식        안병현         홍태의
    01201088   01201098   01201161         01201165   01201180    01201185
     윤기연        황도웅        김소라              도승하        황재범         김현진
    01201187   01201198   01201205         01201213   01201216    01201217
     박종권        백경아        박효정              최민주        김희정         권준희
                                     215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01201219   01201225   01201226   01201227    01201230   01201236
   강돈혁        김기선        양만식        이종석         박찬호        송현주
  01201238   01201242   01201257   01201262    01201267   01201272
   문세훈        김상구        강정구        박병호         이하양        박용남
  01201327   01201371   01201387   01201395    01201414   01201419
   신규승        유재하        김경우        박준현         장승욱        박진영
  01201424   01201426   01201433   01201439    01201442   01201446
   하영호        김규영        이남진        장석태         백일홍        윤영범
  01201454   01201467   01201479   01201493    01910011   01910099
   김근배        곽승공        이명수        김성숙         최혜원        김진일
  01910101   01910134   01910155   01910166    01910244   01910249
   안성일        김용진        고승우        조현필         김예민        박철완
  01910263   01910264   01910306   01910317    01910335   01910336
   김현진        이진아        신성원        장현귀         변효성        최미화
  01910354   01910367   01910374   01910417    01910459   01920081
   신은경        송용채        신동훈        정다운          심은        김부영
  01920082   01920226   01920332   01920379    01920386   01920410
   이기범        조규장        이태훈        백한승         김진만        윤종필
  01920427   01920436   01920465   01920527    01920540   01920595
   유지원        이의권        정인태        유경완         이은혁        김명신
  01930038   01930111   01930179   01930186    01930210   01930232
   정경주        김영주        진동민        유영기         임수민        이규환
  01930265   01930289   01930443   01930518    01930566   01940079
   박형석        윤수현        김연화        김수식         차진영        김성재
  01940123   01940156   01940159   01940170    01940181   01940217
   정승열        전우철        정철현        박창준         황성원        이형훈
  01940268   01940310   01940311              【총207명】
   전용호        노연봉        유일향
2. 실무수습 안내
  가. 실무수습대상
    ❍ 제21회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 합격자(단,「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 경력면제자 제외)
  나. 수습신청기관
    ❍ 한국감정평가협회(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2-5번지, 전화02-3465-9942)
  다. 수습신청기간 : 2010. 12. 16(목) ~ 12. 30(목) 17:00까지
  라. 실무수습기간 : 2011. 3월 ~ 2012. 2월말까지
  마. 신청방법
    ❍ 한국감정평가협회 실무수습 홈페이지(http://edu.kapane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216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일시 : 2010. 12. 30.(목) 9:00~18: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김운선 42-2004-70-0000085 746덕성호 8200011333 전북군산시옥도면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0. 11. 30.자.
7. 운용정지 기간 : 2010. 12. 3. ~ 2011. 1. 2.(1개월)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0-450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인증대상 서비스분야를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
정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서비스분야 지정 및 인증심사기준/심사보고서 제정
                             218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19호
  「선원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선박소유자가 선원
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선원 최저임금
1. 적용대상 :「선원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최저임금 : 월 1,163,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을 위한 최저액 : 월
      1,423,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2,276,0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
    정받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습득을 목적
        으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
        할 수 있음.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선원
    법」제51조의2 및 제98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해보
    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29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개발사업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043-220-4163), 진천군(043-539-3982), 음성군(043-871-343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도시사업
단(043-537-16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0년 12 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2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 차별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헌법 제
  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를 규정
  하고 있고, 평생교육이란 정규의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에 취미활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계속학
  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그 평생교육이 정규 학교교육이 아닌 일반 혹은 기타 교육시설에서의
  학습만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계속적 학교 교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고등교육법 제52조가 원격대학의 목적 중에 하나로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
  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이 그 편입학을 원하는 방통대와 같은 원격대학은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학업과정 이수의
  편의성 등으로 학교 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추
  상적 학업능력이 같음에도 3년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 이수자들에게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들
  과 달리 그 편입학 자격을 제한하는 것의 불합리함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2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에게만 일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3년
  제 전문대학의 2년 과정 이수자에게는 일반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
  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2010년 11월 25일
                재판장 재판관 이 강 국
                    재판관 이 공 현
                    재판관 조 대 현
                    재판관 김 희 옥
                    재판관 김 종 대
                    재판관 민 형 기
                    재판관 이 동 흡
                    재판관 목 영 준
                    재판관 송 두 환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0-377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지방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인천-주택 훼밀리종합건설 김규준 인천 계양구 임학동 68 지방세 3회이상 등록말소
 2003-0045      (주)        시티오피스텔 107호   체납
                               267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2. 고지 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은 주택법 제14조(등록말
    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고시제2010-319호
       청주 성화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청주 성화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9604호, 2009. 4. 1 일부개정)」 제8
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청주시청(도시개발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15일
                  충청북도지사
[개발계획]
1. 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청주 성화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개신동 일원
  3) 면 적 : 522,600㎡
2.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개발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제생략
  7)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2005. 7. 29 ~ 2010. 12. 31.
  - 변 경 : 2005. 7. 29 ~ 2011. 6. 30.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게재생략)
                                      268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 S 2020-1            혼인예식 서비스 - 프로세스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ㅇ혼인예식장 서비스 사업자와 고객과의 상호신뢰도 제고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혼인예식장
    서비스를 서비스 KS 인증대상으로 지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혼인예식장 서비스 관련으로 서비스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해야 하는
    운영시스템, 인적자원, 시설장비, 환경, 안전 관리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등 제반 서비스 수행활
    동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 및 심사보고서
                              부칙
이 공고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공시제1164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11월 25일 선고한 결정(2006헌마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10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결정
사 건 2006 헌마 328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채형석
                                주              문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1. 8. 13.생의 남성이고, 2005. 10. 1. 모집병(카투사)에 지원하여 2005. 12. 3. 병무
      청으로부터 육군 모집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한 후 2006. 3. 13. 입대하였다.
    (2) 청구인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청구인
      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6. 3. 10.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19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의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게재생략)
7.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변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9.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북도청 균형개발과(043-220- 4142) 및 청주시청 도시개
   발과(043-200-274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281)에 비치
[실시계획]
1. 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청주 성화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개신동 일원
  3) 면 적 : 522,600㎡
2.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사업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 개발계획과 같음(게재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 정 : 2005. 7. 29. ~ 2010. 12. 31.
  - 변 경 : 2005. 7. 29. ~ 2011. 6. 30.
5.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 변경없음
   (게재생략)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의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게재생략)
7.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게재생략)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작성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으로 갈음함(변경없음) : 게재생략
◉충청남도고시제2010-402호
                   2011년~2012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
년~ 2012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충청남도지사
1. 위탁기간 : 2011.1.1. ~ 2012.12.31.(2년간)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구 분             대 표          소 재 지 교육비            교육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무대행      홍사권
                                관악구 청룡동 130,000
                                    930-42
                                                       협회 교육장
                                                (천안시 성정2동 1504 호원빌딩 805호)
                                           269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 1항의 실무교육
4. 위 내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청 지적과(☎ 042- 220-30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고시제2010-117호
                                 태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광양시 태인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연안관리법』제2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연안정비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광 양 시 장
1 . 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광양시 태인 연안정비사업
  나. 사업장소 : 전남 광양시 태인동 도촌마을 일원
2 .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훼손된 연안환경 개선ㆍ복원을 통한 자연 생태적 가치증진과 연안 친수 공간 확보.
  나. 사업내용 : 호안신설 L=1,300m.
    - 호안공 및 연약지반공 : L=970m(피복석쌓기, 매트부설, PDB공법)
    - 구조물공 : 배수암거 2개소
    - 부 대 공 : 1식(오탁방지막 등)
3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광양시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번지
4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5 . 사업기간 : 2010. 3. 19. ~ 2012. 12. 31.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에 문의(☎061-797-3445)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서류 게재 생략)
    기             타
                          ○공          고
1. 다음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12월 15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및 금액
   08-9287 08-1146 이성익
                     이성춘
                            특가법
                            (절도)      1   모토로라 휴대폰
                                          (010-8679-****)      1개
                                      2     국민은행통장             1개
                                        (850901-04-******)
                                 270
제17406호                 관        보          2010.12.16.(목요일)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47-3 란빌딩 3층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47호)
5. 등 록 일자 : 1997. 8. 29.
◉경기도공고제2010-140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6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주)한중이앤씨
2. 대 표 자 : 남기관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56-19호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255호)
5. 등 록 일자 : 1998. 7. 8.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0년 12월 1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7 악세사리 목걸이(은색) 1
                                          8 악세사리 귀걸이(별모양) 1
                          공문서
 10-13953 10-467 김병조외 6 부정행사등        불상 12   악세사리 귀걸이(원형) 1
                                         13 악세사리 귀걸이(꽃잎) 1
                                         19     미화 1달러      4
                                         20 외화(태국화폐20바트) 1
                                         47   목걸이(나비메달)     1
                                         48   목걸이(사각메달)     1
                                         49   목걸이(동그라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         50      목걸이 줄      1
                                         51       팔찌        1
 10-23612 10-787 임조평외 4 에관한 법률 불상 52          귀걸이(노랑호박)     1
                         위반(절도)
                                         53 귀걸이(노랑큐빅줄)      1
                                         54     귀걸이(하트)     1
                                         55    귀걸이(줄세개)     1
                                         56     귀걸이(왕관)     1
                                142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20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09호(2007. 7. 3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27호(2008. 8. 18.), 국토해양
부 고시 제2009-1005호(2009. 10. 1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73호(2009. 12. 14.)로 고시한 『전
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실시계획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명 칭 : 전라선철도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14번지 덕산빌딩 5층 502호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ㅇ 주 소 : 대전시 동구 신안동 264 한국철도시설공단
3. 사업의 목적 : 변경 없음
  ㅇ 복선전철화에 따라 전주, 순천, 여수지역의 KTX 고속철도 서비스 조기 제공
  ㅇ 광양항 및 여천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수송능력 확장
  ㅇ 속도향상을 통한 철도운영효율 향상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평화동, 인화동1가, 인화동2가, 석탄동, 동산동․춘포면 춘포리, 덕실리, 용
    연리), 완주군(삼례읍 해전리, 후정리․상관면 신리), 전주시(덕진구 화전동, 반월동, 고랑동, 팔복동4
    가, 송천동2가, 호성동2가, 호성동1가, 우아동3가, 산정동, 우아동2가, 우아동1가․완산구 색장동)
    - 금회변경위치 : 익산시 석탄동, 동산동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호성동2가, 호성동1가,
                     금상동, 산정동, 우아동1가
  ㅇ 면 적 : 1,595,298㎡(증 12,905㎡)
           기 정                       변 경                     증․감
          1,582,393㎡                1,595,298㎡              증 12,905㎡
5. 사업내용 : 변경 없음
  ㅇ 사업규모 : 전라선 익산~신리간 34.098㎞ 복선전철 건설
  ㅇ 사업비 : 503,906백만원(용지보상비 33,207백만원 포함)
6.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ㅇ 2007년 4월 10일(사업시행자 지정일)~운영기간 만료일
                                          2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ㅇ 공사기간 : 2007년 7월 31일~2011년 4월 30일
  ㅇ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붙임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139-16번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Tel 061-749-7713, 7731)
            서울 서초구 양재동 114번지 덕산빌딩 5층502호
            전라선철도주식회사 (Tel 02-2058-3311)
  ㅇ 열람기간 : 공사시행기간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사항
■ 전주시 도시계획시설(철도, 녹지)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교통시설 - 철도)
    (1) 철도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주 요 (m) (m2) 결정일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일반철도  덕진구 완산구            동산역 19,512 838,068 건고100
기정 1 철도 (전라선) 화전동 색장동            전주역                (79.4.4)
               969 872-287
        일반철도  덕진구 완산구                                        전주시 고시
                                 동산역 19,512 816,167 건고100 제2008-82호
변경 1 철도 (전라선) 화전동 색장동            전주역                (79.4.4) 포함 반영
               969 872-287
 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공간시설 - 녹지)
  (1) 녹지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조촌동                        전북16
폐지 1 녹 지 완충녹지 화전마을 403,395 감)744 402,651 (79.1.23)
             ~상관면 신리
                     3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123   변경   익산시    113-19   답    254     254 익산시863금강동 김명현 근저당설정 의왕시487포일동 한국농촌공
      없음   석탄동                                                               사
124   변경   익산시    113-21   답   1,774   1,774 익산시  금강동       근저당권설
                                                        김명현 정     의왕시  포일동 농어촌진흥
      없음   석탄동                                  863                  487     공사
125   변경   익산시    993-8    천     14      14  춘포면  석탄리   류판귀
      없음   석탄동                                  953
126   변경   익산시    993-5    천    475     218 국토해양부        국
      없음   석탄동
127   변경   익산시    998-6    전     53      53   기획재정부      국
      없음   석탄동
128   변경   익산시    998-7    전     99      99   기획재정부      국
      없음   석탄동
129   변경   익산시    992-5    전    308     308     819     이병구
      없음   석탄동
130   변경   익산시    997-12   전   1,385   1,385 국토해양부       국
      없음   석탄동
131   변경   익산시    997-11   전    776     776 국토해양부        국
      없음   석탄동
132   변경   익산시    997-10   전    145     145 국토해양부        국
      없음   석탄동
133   변경   익산시    997-9    전    511     511 국토해양부        국
      없음   석탄동
134   변경   익산시    997-8    전    785     785 국토해양부        국
      없음   석탄동
135   변경   익산시    998-11   전     11      11   국토해양부      국
      없음   석탄동
136   변경   익산시    998-13   전    393     393 국토해양부        국
      없음   석탄동
137   추가   익산시    998-18   전    203     203     990     이명춘
           석탄동
138   추가   익산시    998-20   전    133     133    986-3    최복동
           석탄동
139   추가   익산시    998-19   전    155     155     959     김경모
           석탄동
140   추가   익산시    998-2    전    155     155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석탄동
141   변경   익산시    999-13   천   1,610   1,610 국토해양부       국
      없음   석탄동
142   추가   익산시    999-15   천     40      40   국토해양부      국
           석탄동
143   추가   익산시    999-17   천    206     206 국토해양부        국
           석탄동
144   추가   익산시    999-7    천    721     721 국토해양부        국
           석탄동
145   변경   익산시    999-8    전    675     675 국토해양부        국
      없음   석탄동
146   변경   익산시    999-2    전    713     713 익산시828석탄동 조만익
      없음   석탄동
147   변경   익산시    999-9    전    288     288 국토해양부        국
      없음   석탄동
148   변경   익산시    999-6    전    383     383 국토해양부        국
      없음   석탄동
149   변경   익산시    999-10   전    552     552 동산동 699-23 안종순
      없음   석탄동
150   변경   익산시    999-11   천     3       3    기획재정부      국
      없음   석탄동
151   변경   익산시    999-3    양   1,200   1,200    828     조만익
      없음   석탄동
152   변경   익산시    999-12   전   1,060   1,060 동산동 699-23 안종순
      없음   석탄동
153   추가   익산시    999-18   천     22      22   국토해양부      국
           석탄동
154   추가   익산시    999-19   천     60      60   국토해양부      국
           석탄동
155   변경   익산시     1000    전   1,008   1,008 석탄동 912 국승래 근저당설정 익산시     인화동 익산농업협
      없음   석탄동                                                     2가 95-1  동조합
156   변경   익산시   1000-35   전    340     340 석탄동 912 국승래 근저당설정 익산시      인화동 익산농업협
      없음   석탄동                                                     2가 95-1  동조합
157   변경   익산시    998-10   전     43      43     990     이명춘
      없음   석탄동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