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바. 수출입목재 처리 자의 준수사항 화(안 제46조의2)
                  열       업                       완

   수출입목재 처리 자는 처리 별 결과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는 전 시스템으로 관
                  열       업           열       작업                                                데       산

   리하는 경우 할 수 있도록 함생략

 사. 기타 관련서 의 제출방법 확대(안 제20조 별표5, 안 제31조)
                      류

  검 역장소 관리기준 및 경유기간의 장 인 관련 서 제출 시 이 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연       승            류                메

   사항도 가하여 민원인의 익 증
          추                           편           진

제30조 가공
      쌀      성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산업 육                쌀           촉진

 가. 가공사 자에게 제출 록 할 수 있는 서 에 대한 전자적 제출방법 신설(안 시행 제18조)
   쌀           업                  토                           류                                             령

  쌀 가공사 자의 감 을 위해 기한을 정하여 제출 록 할 수 있는 자료( 가공 원료 구 량 및
              업           독                                        토                        쌀       품               매

  쌀 가공 의 량 등)에대해 전자적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품       생산

 나. 정부양 공급기준을 화하여 확인에서 신고를 받도록 기준 화(안 시행규칙 제2조 별표)
              곡                   완                                             완

  쌀 가공 자가 수입 의 종을 경하여 공급을 받고자 할
          업               쌀       곡      식 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변                             때 농         품

   규정을 신고로 기준을 화함.                완

제31조 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곡

 가. 정부관리양 의 입자격 제한기준 화(안 제1조의4)
                  곡       매                           완

   정부관리양 입자에 대한 효 적인 관리를 위해 위반사 가 고 고의성이 결여된 무미
                  곡 매                         율                             례       없                           업       숙

   으로 인한 처분 등에 대해 위반행위에 대한 수별 입자격 제한기간 화함                      횟       매                    완

 나. 양 가공 의 시설기준 화(안 제5조)
      곡        업                      완

   양 가공 중 신고대상인 제분 의 분 장치 및 체장치 시설에 대해 일정규 에 관계 이 시설
   곡          업                               업       쇄                                             모           없

   만 면 신고가 가 하도록 시설기준을 화함
      갖춰                      능                               완

제32조 인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삼산업

 가. 인 제조 시설기준 화(안 제11조)
      삼류              업               완

   인 제조 신고시 ,
   삼류             업    또는 의 시설기준 중 에서 실을 도록 하는
                                  홍삼       태극삼                흑삼                건물          작업          갖추

  것 은 일반기준 규제사항과 중 되어 이중규제로 개선을 통해 제조 자의 부담을 화함.
                                          복                                         업                   완

 나. 인 제조 경 신고시 정보통신 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안 제13조)
      삼류          업 변                                 망

   인 제조 경 신고시 정보통신 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경 신고
   삼류             업 변                             망                                                             변

   수단을 확대함
 다. 인 제조기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화(안 제17조 별표3)
      삼류                                                               완

   법 제12조제2항에 따 시설기준에 미 한 경우 3회 위반 시 영 정지 3월 또는 영 패 로 위
                              른                       달                             업                       업   쇄

   반행위에 비해 다소 격하여 영 정지 3월로 기준을 화
                              엄               업                         완

 라. 인 종자 종 의 사 신청서 제출방법 확대(안 제20조)
      삼        ․      묘       검

   인 종자 종 의 사 시 정보통신 을 이용하여 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삼          ․    묘      검                       망                검

제33조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 어 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른농      업

 가. 주요내용 음        없

제34조 전통소 움경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싸

 가. 움소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 간소화(안 제7조)
   싸                                       류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