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부 칙 <제2016-134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변경된 간접비 비율은 고시한 날로부터 다음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2조(종전 고시 적용) 간접비 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2호
(2015. 12. 31.) 〔별표 1〕의 연구기관별 간접비 비율을 적용한다.
◉교육부고시제2016-361호
   『공주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주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교육부장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공주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분                   예정지                           부지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비고
                                                          ㎡(   )                      ㎡
                                                                                      (   )           명
                                                                                                      (     )


 본교     증축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6,548                      9,936
                                                                                                                  교내
       리모델링                       56
                                                          8,100                      8,927
                                                                                                     1,088



 예산     증축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1,870                      3,780
                                                                                                                  교내
       리모델링                        54
                                                          5,000                      3,960
                                                                                                      424


              계 리모델링포함
               (       )                                 21,518이상                   26,603이상        1,512 이상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분                 사업내용              총사업비                       운영비                    공사         착공           준공
                                        (백만원         )             백만원
                                                                   (            )         기간        예정일          예정일
     증축
 본교 리모델링           수용인원 명 이상
                       1,088

     증축                                     38,558                     12,440             630 일     2018. 2.    2019. 11.
 예산 리모델링           수용인원 명 이상
                       424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514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00점, 건설계획 11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17. 1. 6.(금) 14:00
  • 장 소 : 공주대학교 대학본부 10층 대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1차질의 마감 : 2017. 1. 13.(금)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7일 이내 답변 통보
  • 2차질의 마감 : 2017. 2. 10.(금) 17시까지, 접수일 이후 7일 이내 답변 통보
 ○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7. 2. 3.(금) 13:00 - 17:00
  • 접수처 : 공주대학교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17. 4. 7.(금) 13:00 - 17:00
  • 접수처 : 공주대학교 시설과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공주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 (공주대학교
    시설과 문화수 주무관, ☎041-850-007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고시제2016-365호
                    2017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유아교육법」제24조 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교육부장관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 인당 월
                                                                (1      ,   )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만 세5         ~
                       2011.1.1.   2011.12.31.


    유아학비 보육료    만 세4         ~
                       2012.1.1.   2012.12.31.          원
                                                   60,000     220,000원                원
                                                                                220,000
(           )
                만 세3          ~
                       2013.1.1.   2014.2.28.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15
제18918호(그2)                       관                 보       2016. 12. 30.(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6-129호
                      산림경영지도원 정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5조의2 제1항에 따라 “산림경영지도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30일
              산림청장
                      산림경영지도원 정원
                                                  (단위 : 명)
                       합 계                       중앙회                조 합
  구분                   산림경영 일 반                  산림경영 일 반           산림경영 일 반
             계         전 담 산림경영       계          전 담 산림경영      계    전 담 산림경영
                       지도원 지도원                   지도원 지도원            지도원 지도원
  합계         880        169  711      85          20   65     795    149  646
  경기         108        21    87       8           1   7      100    20   80
  강원         100        16    84       8           1   7      92     15   77
  충북         71         11    60       8           1   7      63     10   53
  충남         92         17    75       8           1   7      84     16   68
  전북         79         22    57      16           9   7      63     13   50
  전남         131        25   106       9           1   8      122    24   98
  경북         154        27   127       8           1   7      146    26   120
  경남         123        24    99       8           1   7      115    23   92
  제주         12          3    9        2           1   1      10      2    8
 산림버섯         1          1    -        1           1   -       -      -    -
 연구센터
  본부          9          2    7        9          2       7    -      -    -
※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청고시제2016-13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산림청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ISO16983      목질 판상재의 흡수 두께 팽창률 측정방법
 개정    KSMISO2493-1     종이 및 판지 ─ 휨 강성 시험 ─ 제1부: 정속변형법
 개정    KSMISO5630-5     종이 및 판지 ─ 가속 노화 ─ 제5부: 100℃의 고온 노출
 개정    KSMISO5269-2     펄프 ─ 물성 시험용 수초지의 제조 ─ 제2부: 라피드-쾨텐법
 개정    KSMISO5264-1     펄프 ─ 실험실적 고해 ─ 제1부: 밸리 비터법
 개정    KSMISO4094       종이, 판지 및 펄프 ─ 시험 측정 장치의 국제적인 교정 ─ 표준 및 공인 실험실의 지정 및 승인
 개정    KSMISO3036       판지 ─ 타공강도 시험
 개정    KSF3024          중밀도 섬유판 문틀재
 개정    KSF3005          가압식 크레오소트유 방부 처리 침목
 개정    KSFISO16998      목질 판상재의 삶음 처리에 따른 내수 접착력 측정 방법
 개정    KSMISO8724       코르크 장식 판상재 ─ 요구사항
 개정    KSMISO2528       시트 재료 ─ 투습도의 측정 ─ 중량(접시)법
 개정    KSMISO12625-9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9부: 볼 파열강도 측정
 개정    KSM7707          서화용지
 개정    KSF3025          토대용 가압식 방부처리 목재
                                           744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27호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03호(2014.6.20)로 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실
시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 명칭 :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변경)
    - 기정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 변경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목적 : 기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R&D, 주거, 문화
      등 배후지원기능을 갖춘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변경없음)
  나. 개요(변경)
    1)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계           2,457,000    100.0    2,476,244       100.0    증) 19,244
    산업시설용지           212,060      8.6      102,686         4.2    감) 109,374
     복합용지           -          -           101,098         4.1    증) 101,098
 주거      소계          817,691     33.3      816,390        33.0    감) 1,301
 시설    단독주택          221,602      9.0      220,576         8.9    감) 1,026
       공동주택
 용지 근린생활시설           566,822     23.1      566,547        22.9    감)     275
                      29,267      1.2       29,267         1.2       -
    상업시설용지            66,282      2.7       66,282         2.7       -
         소계        1,014,560     41.3    1,049,220        42.3   증) 34,660
         공원          280,200     11.4      284,164        11.5   증)    3,964
 공공      녹지          301,786     12.3      306,924        12.4   증)    5,138
 시설
 용지
         도로          410,313     16.7      435,376        17.5   증) 25,063
       중계펌프장           2,817      0.1        2,819         0.1   증)        2
       보행자도로          19,444      0.8       18,187         0.7   감)    1,257
      전력공급설비        -          -             1,750         0.1   증)    1,750
         소계          346,407     14.1      340,568        13.7    감) 5,839
       교육시설          109,180      4.4      109,065         4.4    감)     115
        주유소            3,000      0.1        1,500         0.1    감) 1,500
 지원
 시설
        충전소            2,378      0.1    -             -          감) 2,378
 용지     주차장           15,918      0.6       15,918         0.6       -
       공공시설           13,359      0.6       13,359         0.5       -
       업무시설            8,775      0.4        8,775         0.4       -
       유통단지           54,867      2.2       50,560         2.0    감) 4,307
                                  852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2014.6.20)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구역명 구역의      위 치                   면 적 (㎡)
      번호        세 분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계         -             -         2,457,000 증) 19,244 2,476,244 -
 변경    1 구미국가산단
          확장단지   - 구미시 옥계동(옥계2공단로),
                       산동면 일원       2,457,000 증) 19,244 2,476,244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
 기정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표시      번호           (㎡)           번호            면적(㎡)
        계            221,602                          221,602
          소계          74,679          -                74,679
                                      1                   320
                                      2                   320
                                      3                   320
                                      4                   320
            ①         2,880           5                   320
                                      6                   320
                                      7                   320
                                      8                   320
                                      9                   320
                                      1                   348
                                      2                   349
            ②         1,744           3                   349
                                      4                   349
  단독A                                 5                   349
                                      1                   319
                                      2                   319
                                      3                   318
                                      4                   318
                                      5                   319
            ③         3,538           6                   319
                                      7                   326
                                      8                   325
                                      9                   325
                                     10                   325
                                     11                   325
                                      1                   319
            ④         2,291           2                   319
                                      3                   318
                                   867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표시      번호    (㎡)           번호            면적(㎡)
                             4                    318
                             5                    339
                             6                    339
                             7                    339
                             1                    335
                             2                    335
         ⑤    1,674          3                    335
                             4                    335
                             5                    334
                             1                    327
                             2                    327
                             3                    327
         ⑥    2,454          4                    500
                             5                    324
                             6                    324
                             7                    325
                             1                    370
                             2                    368
                             3                    368
                             4                    368
         ⑦    3,684          5                    368
                             6                    370
                             7                    368
                             8                    368
                             9                    368
                            10                    368
         ⑧    703            1                    352
                             2                    351
                             1                    308
         ⑨    1,230          2                    308
                             3                    307
                             4                    307
                             1                    377
                             2                    377
                             3                    377
         ⑩    2,521          4                    482
                             5                    303
                             6                    303
                             7                    302
                             1                    307
                             2                    307
         ⑪    1,842          3                    307
                             4                    307
                             5                    307
                             6                    307
                             1                    307
                             2                    307
         ⑫    1,842          3                    307
                             4                    307
                             5                    307
                             6                    307
         ⑬     842           1                    421
                             2                    421
         ⑭    1,842          1                    307
                             2                    307
                          868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표시      번호    (㎡)           번호            면적(㎡)
                             3                    307
                             4                    307
                             5                    307
                             6                    307
                             1                    368
         ⑮    1,104          2                    368
                             3                    368
                             1                    368
         ⑯    1,104          2                    368
                             3                    368
                             1                    327
         ⑰    1,307          2                    327
                             3                    327
                             4                    326
                             1                    325
         ⑱    1,300          2                    325
                             3                    325
                             4                    325
                             1                    300
                             2                    300
                             3                    300
         ⑲    2,592          4                    300
                             5                    485
                             6                    302
                             7                    302
                             8                    303
                             1                    327
                             2                    328
         ⑳    1,967          3                    328
                             4                    328
                             5                    328
                             6                    328
                             1                    327
                             2                    328
              1,967          3                    328
         
                             4                    328
                             5                    328
                             6                    328
                             1                    242
              968            2                    242
         
                             3                    242
                             4                    242
                             1                    327
                             2                    328
              1,967          3                    328
         
                             4                    328
                             5                    328
                             6                    328
                             1                    392
             1,174          2                    391
                             3                    391
                             1                    391
             1,174          2                    391
                             3                    392
                          869
제18917호(그2)             관          보            2016. 12. 29.(목요일)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표시     번호     (㎡)            번호            면적(㎡)
                               5                    260
                               6                    260
                               7                    260
                               8                    260
                               9                    260
                               1                    265
                               2                    265
                               3                    321
              2,332            4                    321
                              5                    265
                               6                    265
                               7                    315
                               8                    315
                               1                    328
                               2                    328
                               3                    265
                               4                    265
                               5                    265
                               6                    265
             3,722            7                    346
                               8                    300
                               9                    300
                              10                    265
                              11                    265
                              12                    265
                              13                    265
                               1                    265
                               2                    265
                               3                    310
              2,289            4                    310
         
                               5                    265
                               6                    265
                               7                    304
                               8                    305
                               1                    313
                               2                    312
              1,685            3                    265
         
                               4                    265
                               5                    265
                               6                    265
 단독C     소계   35,469           -                 35,469
         ①    35,469           -                 35,469
변경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비고
 표시      번호     (㎡)           번호            면적(㎡)
       계      220,576                          220,576
         소계    73,602          -                73,602
                               1                   320
                               2                   320
 단독A                           3                   320
         ①     2,880           4                   320
                               5                   320
                               6                   320
                            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