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장을 위한 연속 텐던의 긴장작업이 타 공정에             확정하는 등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운영상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연속 PSC-I형 거더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시·종점 단부의 양 측면에 노출된 정착장치          2. 주요내용
  를 쌍으로 설치하여 긴장하는 연속화 공법               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예비인가의 검토시
 나. 가)항에 있어서 여분의 유지보수용 비부착              당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
  연속 텐던을 부착 연속 텐던과 함께 한 덕트              록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규정
  내에 배치함으로써 교량 완공 후에도 노출된               하고, 발기인 및 주요출자자에 대한 관련법령
  측면 정착장치를 통해 필요할 경우에 비부착               위반여부 등 관계기관의 사실확인을 요청할
  텐던을 긴장하여 연속교를 보강할 수 있는 공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투자자의 보호
  법                                     장치 등을 심사요건으로 추가하여 부동산투자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회사의 설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심사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전                가 가능토록 하여 부실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화:031-389-6481~7), 신청인(박상일 대표이         설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사, 전화:02-571-13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나. 법률에서 부동산투자회사 자본금의 50퍼센
 니다.                                    트까지 허용된 현물출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위하여, 출자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가. 이해관계에 있는 신청기술의 명칭, 범위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과 평가보고서의 채택을
   및 주요 내용                              현물출자자가 배제한 발기인 또는 이사의 만
  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장일치로 의결토록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한
   인 내용                                 감정평가업자가 현물출자 검사인으로 다시 선
  다. 이해관계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임되지 못하도록 규정함.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업무에 지장이 없는
⊙건설교통부공고제2004-305호                      범위 내에서 자산관리회사가 SOC편드 및 프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의 자산관리자 업무,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일반적인 사무의 수탁업무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등 겸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자산관리회사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부동산의 투자·운용의 전문성을 발휘할
   2004년12월 3 일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수익성이 제고되도록
              건설교통부 장관                  함.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개정령(안)                   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100%까지 부동
   입법예고                                 산개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사업으로는 특
1. 개정이유                                 별시·광역시 및 신도시의 중심 상권에서 건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신축 및 인수완공 사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절차를 명확히                업, 특정한 부동산개발에 대한 공동사업시행
 규정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범위를                자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는 프로젝트금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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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의 위생 관리와 돼지정액의 채취 및 취            (4)환축격리시설

  급 등을 전담하기 위하여 정액채취소에 고용            (5)외부가축 및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방지

  된 수의사로서 프랑스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               할 수 있는 시설

  의사를 말한다.                           (6)청소·소독장비

3. 프랑스에는 돼지정액의 선적전 1년간 구제역,         다. 정액채취소의 전담수의사는 다음사항을

 선적전 2년간 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적전 3년간 돼지텟센병·우역·아프리카돼지              (1)정액채취 종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

 콜레라의발생이 없어야 하고, 이들 각각의 질               및 방역교육

 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2)정액채취·처리 및 보관과정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수행되고 있음            (3)정액채취소의 모든 동물에 대한 품종·

 을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출생일·개체확인·병력·원산농장·이

 대하여는 그 기간을 국제수역사무국(OIE)기               동상황·검사내용·검사결과·약물처

 준에 따라 단축할 수 있다.                        리·예방접종사실 및 정액채취 현황 등의

4. 프랑스 정부는 자국내에 3.에 언급된 질병의             기록

 감염축 또는 의사환축이발생한 때에는 즉시              (4) 정액채취소 입식동물의 출입상황. 단,

 돼지정액의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               입식되는 동물은 공정돼지와 동등한 위생

 전송·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                 상태일 것

 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             (5)정액채취소 방문자에 대한 기록

 자 할 때에는 대한민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            라. 돼지정액의 채취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동

 여야 한다.                              물도 정액채취소내의 공정돼지가 계류되어

5. 프랑스 수의당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정           있는 가축계류시설로 추가 입식되지 않아야

 액채취소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             한다.

 고, 대한민국 정부는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         6. 공정돼지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

 법을 통하여 정액채취소를 승인한다.                야 한다.

 가. 정액채취소는 프랑스 수의당국의 정기적            가. 공정돼지는 프랑스에서 출생·사육되었거

  인 위생점검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나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6개월 이상 프

 나. 정액채취소는 다른 동물사육농장과 격리             랑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정액채취를 위한

  되어 방역상 안전하게 설비되어 있고, 청소            격리시부터 최종채취시까지 정액채취소내에

  및 소독이 용이하며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계류되고 자연교배에 이용되지않아야 한다.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나.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2년

  (1)세척실·소독실 또는 멸균실을 구비하고            간 결핵병·부루세라병·오제스키병·돼지

   있는 정액채취시설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및 돼지전염성위장염이

  (2)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                   발생하지않은 돼지 전용번식농장에서 유래
  (3)정액처리실 및 정액보관실과는 분리된             하여야 한다.
   가축계류시설                           다.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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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돼지콜레라가 반경 10㎞이내 지역에서             의한 코드를 부착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저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장하여야 한다. 이때 코드를 사용한경우는
 라.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기전 30            코드해독법을 첨부하여야 한다.
  일 이상 격리되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별           바. 돼지정액은 세척·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
  표〉에 의한 프랑스 수의당국의 검사결과 음            질소용기에 담아 프랑스 수의당국이 정한 봉
  성이어야한다.                            인지로 봉인하고 대한민국 도착시까지 개봉
 마. 공정돼지는 정액채취소로 입식되는 당일             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는 냉매제는 동물

  의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하고, 정액채            성 물질에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취소로의 운송은 정부수의사 또는 전담수의            사. 돼지정액은 채취후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수출될 때까지 정액채취소내 보관시설에 보

 바. 정액채취소의 동물은 6개월에 1회 이상            관되어야 한다.

 〈별표〉에 의한 프랑스 수의당국의 검사결과           8. 프랑스 정부수의사는 돼지정액 선적시 다음

  음성이어야 하며, 렙토스피라병에 대하여는            각 사항을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영문으로

  1년에 14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체중 kg당         발행하여야 한다.

  25mg의 스트렙토마이신을 처치한경우 검사           가. 3.·6. 및 7.에 명시된 사항

  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7. 돼지정액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어           다. 정액채취소의 명칭·등록번호 및 주소

 야 한다.                              라. 공정돼지의 등록명칭·등록번호·품종·

 가. 돼지정액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출생일 및 정액채취소 입식일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채취되어야 한다.            마. 정액채취 연월일, 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

 나. 돼지정액의 채취기간동안에는 다른 정액             량 및 표식

  채취소에서 생산된 정액이당해 채취소에서             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호 및 표식

 다. 돼지정액은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사. 첨가제·희석액 또는 확장제 등의 구성성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분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는 사용전에 소독 또           아. 6.바.에 의한 검사방법·검사연월일·검사
  는 멸균처리되어야 한다.                      결과 및 검사기관
 라. 돼지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희            자. 선적일자·선적지,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석액 또는 확장제 등은 가축전염성질병의 병           차. 검역증명서 발행장소·발행일자, 발행자
  원체를 전파시킬 위험이 없는 가열처리된 우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
  유 또는멸균된 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          9. 대한민국 수의당국은 돼지정액에 대한 수입
  물유래물질도 함유하지 않아야한다.                검역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이
 마. 돼지정액은 처리후 공정돼지의 개체번             발견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호·품종·채취일 및 정액채취소의 명칭을              부    칙
  표시하거나 프랑스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3
을받는부분으로내압시험압력과동일하게
적용.
5)최소방사시간및방사율을소화약제중량에
따라규정하던것을방사시간8초이상, 방사
율90%이상으로개선.
6)0.7 ㎏이하인축압식소화기에압력지시장치
를설치할수있도록한조문내용을개선하
여지시압력계를설치토록하고지시압력계
의0값, 20도에서의충전압력을표기하도록
개선(안제28조)
7)축압식소화기에사용하는축압가스종류및
품질을정함.
8)소화기용청정소화약제인HCFC-123 소화
약제에대한내용적비등도입
나. 소화약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1)분말소화약제의품질확보를위하여성분함
량을75%이상으로하고설계값에따라허
용오차를5%로정함.
2)강철에대한재질을구체적으로정하지않
고적응대상재질을제조업체가선택할수
있도록함.
3)수동식소화기용소화약제인HCFC-123 소
화약제의성분함량을규정
4)할로겐화합물설비용소화약제인FC-2-
1-8, HFC-236fa 및FIC-1311 소화약제
의성분함량을규정
5)비활성기체설비용소화약제인IG-01,
IG-100 및IG-55소화약제의성분함량을
규정도입
6)청정소화약제에FC-2-1-8, FC-3-1-
10, HCFC BLEND A, HCFC-124, HFC-
125, HFC-227ea, HFC-23, HFC-236fa
FIC-1311 도입에따른선형상수추가
다. 포소화약제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1)사용온도범위를신청자가선택할수있도록
표기방법개선
2)사용온도범위관련조문개선에다른유동점
시험온도개선
라. 자동확산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1) 부속장치를설치할경우에주기능에영향
이없도록하는규정신설
2) 유리벌브형감지부의공칭작동온도허용범
위를스프링클러헤드의허용범위를적용함.
마. 케비넷형자동소화기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
술기준
1)소화약제의용량제한을완화하여방호면적
을확대함.
2)화재안전기준에서정한설비용소화약제별
로방사시간을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4년12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소방방재청시설장비과(전화02-3703-
5355, FAX 02-3703-5359, 주소서울종로구
적선동122-1 한국생산성빌딩2층)로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정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 전화번호
다. 기타필요한사항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등
5개기준개정(안) 전문을소방방재청홈페이
지(http：//www.nema.go.kr/알림마당/공지
사항)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35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98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2004년12월 3 일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중소기업청장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
       우수제품마크인증                         (A4종 10매 이내)하여 15부를 제출하되 관련
○제조업체명:한국미우라공업(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증번호(일자):제 기기-197호(’04.11.25.)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대표자:송호길                                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재지:충청남도 천안시 신당동 449-1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인증품목:산업용 보일러(증기보일러, 관류식,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
 온수발생장치, 1군, 2군, 3군)                    개최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
                                        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가”
⊙무역위원회공고제2004-10호                       항을 준용한다.
       일본산PVC Plate산업피해조사관련        6. 한국어 및 한글사용
       공청회개최공고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일본산 PVC Plate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2004년12월 3 일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
                  무역위원회                역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 시:2005년 1 월 5 일(수) 14:00~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2. 장    소:산업자원부 대회의실 (정부과천청사 3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비밀사항이
 동 626호)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3. 참석대상자: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               요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에 열람할 수 있다.
 대표자, 관련부처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관계자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술요지 제출처
4. 참가신청                                ○우편번호:427-723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2004년12월18일(토)일까지(부득이한 경우는           천청사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공청회개최 10일전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            ○전   화:(02) 2110-5562, FAX:(02) 504-
   명자료와 진술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              4817
   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15호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
   인이 대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       었음을 공고합니다.
   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2004년12월 3 일
   등을 공청회개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경인지방환경청장

                                  99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1. 업체명:(주)미미환경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30호
2. 대표자:이애숙(670602-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3. 영업소재지: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463번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2004년12월 3 일

5. 등록번호:제748호                                         서울지방병무청장

6. 등록일자:2004년11월30일                      공시송달서
                                    다음 보증인들은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7. 전화번호:031-404-2986
                                    의거 국외여행 미귀국 통지서를 2차에 걸쳐 우편
                                    송달하였으나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아래 사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16호
                                    항을 알립니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아        래-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었음을 공고합니다.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
    2004년12월 3 일
                                    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인지방환경청장
                                    ○병역법 제76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귀
1. 업체명:(주)현보산업                         국자 본인은 40세까지 취업 등 국내활동 제한과
2. 대표자:조주생(500215-1******)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3. 영업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병역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에
 48-182                                게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부과하게 됩니다.
5. 등록번호:제933호                          다만, 과태료부과 이전에 귀국(귀국신고)할 경우
6. 등록일자:2004년11월30일                    에는 귀국자로 정리되어 공시송달로 인한 일체
7. 전화번호:032-671-3212                   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합니다.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보증인




             ○정    정                     2004년12월 3 일
 관보 제15860호(2004.12. 1.)에 게재된 특수작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공고 제2004-1호(6·25         ○부 분:공포일
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보상등신              ○오류사항:2004년11월30일
청)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정정사항:2004년12월 1 일

                                 100
1. 업체명：(주)미미환경
2. 대표자：이애숙(670602-2******)
3. 영업소재지：경기도시흥시무지내동463번지
4. 업
종：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48호
6. 등록일자：2004년11월30일
7. 전화번호：031-404-2986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1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등록이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2월3 일
경인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주)현보산업
2. 대표자：조주생(500215-1******)
3. 영업소재지：경기도부천시오정구삼정동
48-182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933호
6. 등록일자：2004년11월30일
7. 전화번호：032-671-3212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04-3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12월3 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공시송달서
다음보증인들은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규정에
의거국외여행미귀국통지서를2차에걸쳐우편
송달하였으나통지서를교부하지못하여아래사
항을알립니다.
-아
래-
병역법시행령제171조제3항의규정에의한허가
기간만료일로부터90일이경과하여도정당한사
유없이귀국하지아니할때에는
○병역법제76조및제94조의규정에의하여미귀
국자본인은40세까지취업등국내활동제한과
3년이하의징역에처할수있으며
○병역법제9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보증인에
게는500만원이상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하게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이전에귀국(귀국신고)할경우
에는귀국자로정리되어공시송달로인한일체
의불이익처분을받지아니합니다.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100
○국외여행미귀국자및보증인
○정
정
관보제15860호(2004.12. 1.)에게재된특수작
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공고제2004-1호(6·25
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보상등신
청)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4년12월3 일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부
분：공포일
○오류사항：2004년11월30일
○정정사항：2004년12월1 일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5. 적정양수량:300톤/일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
6. 온 도:30.3℃                          정에 의하여 적합 확인하였기에 동법 부칙 제2조
7. 지정사유: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수의 효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율적인 개발을 위해 지정                               2004년12월 3 일
                                                          강원도춘천교육청 교육장
⊙강원도춘천교육청고시제2004-10호                  가. 시설배치도:생략(강원도춘천교육청 시설계
    행위절차미비학교시설양성화                         비치)
 봉의초등학교외 2교의 행위절차미비 건축물에              나. 건축물 목록조서

                        양성화조치건축물현황
학 교 명 소        재      지 건 물 명 연면적(㎡) 구                    조 건축년도 무 허 가 사유
봉   의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유       류         13.44   시멘트벽돌조     1991   행위절차미비
초등학교 1번지외 4필지           창       고
소   양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창       고         12.48   시멘트벽돌조     1972
초등학교 282-1, 428-3
근   화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교 사 동             816.75 철근콘크리트조     1988
초등학교 802-14, 802-18     교 사 동             256.50 철근콘크리트조     1970
                        창       고         40.82    적벽돌조      1980
                        창       고         56.60   시멘트벽돌조     1990
                                                  경량철골조

다. 건축물 현황도면:생략(강원도춘천교육청 시             2. 위 치:양산시 웅상읍 삼호리 일원
 설계 비치)                               3. 사업면적:127,414㎡
라.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          4. 사업기간
 류:생략(강원도춘천교육청 시설계 비치)                    ○당 초:1999년12월27일~2004년11월19일
                                          ○변 경:1999년12월27일~2005년11월19일
⊙경상남도공고제2004-618호                           (1년연기)
    양산삼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변경사유
    (기간연기)인가공고                              ·울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원인자부
 양산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                    담금 부과관련 소송 계류중으로 인한 공기
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제31조 및 같은법                 부족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5. 시행자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우해조
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
인은 양산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             ⊙(서울)성동구공고제2004-763호
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2004년12월 3 일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경상남도지사                 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1. 사업명:양산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안전도 인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03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대진(월배)고수용토지조서
                                                               (단위:면적/㎡, 금액/천원)
소재지:달서구 대곡동
                            실제                          소            유         자
   지   번                    이용
번호 (당초지번)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상황 주                                            소 성        명
1     105-3    답     960      960          0   답   달서구 도원동 1444               박 정 수
     (105-3)                                       미리샘마을 205동 1102호
2      130     답     998      998          0   답   달서구 상인동 1471(15/4)         신 영 조
      (130)
3     132-2    답    2,147    2,147         0   답   달서구 도원동 1443(33/4)         강 경 섭
     (132-2)                                       대곡강산타운 402동 801호
4      133     답     641      641          0   답   중구 대봉동 111-1               정 동 수
      (133)                                        청운맨션 1동 305호
5      134     답    1,117    1,117         0   답   달서구 상인동 1471(15/4)         신 영 조
      (134)
6      135     답    2,122    2,122         0   답   남구 봉덕3동 1329-1             송 문 원
      (135)                                        대덕맨션 202동 1103호
7      136     답    1,071    1,071         0   답   달서구 진천동 713-2              김 춘 봉
      (136)
                                                   (달서구 진천동 595-1 월배농협 근저당권설정)
8      137     답    1,091    1,091         0   답   달서구 진천동 431                이 강 래
      (137)
9      140     답     823      823         0    답 남구 봉덕3동 551-3                김 위 갑
      (140)                                                                   외    3   인
                                                              (서구 내당동 250-25 김칠권)
                                                              (북구 노원3가 876-4 김성리)
                                           (달서구 용산동 416-1 우방타운 103동 407호 김경식)
10    189-2    답     922      390        532   답   달서구 진천동 713-2              김 춘 봉
      (189)
                                                   (달서구 진천동 595-1 월배농협 근저당권설정)
계     10필지         11,892   11,360       532


⊙창원시고시제2004-58호                                     2004년12월 3 일
     다모아타운온천온천공보호구역지정고시                                          창 원 시 장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제15047호(2004.11.26.)               1. 보호구역명:다모아타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에 대하여 온                      2. 위 치:창원시 상남동 92-1
천법 제3조4항 및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3. 신청인:창원시 상남동 44-1번지 장광식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지정면적:1,258.5㎡(380.7평)

                                          102
5. 적정양수량：300톤/일
6. 온
도：30.3℃
7. 지정사유：온천의적절한보호와온천수의효
율적인개발을위해지정
⊙강원도춘천교육청고시제2004-10호
행위절차미비학교시설양성화
봉의초등학교외2교의행위절차미비건축물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부칙제2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적합확인하였기에동법부칙제2조
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 일
강원도춘천교육청교육장
가. 시설배치도：생략(강원도춘천교육청시설계
비치)
나. 건축물목록조서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103
양성화조치건축물현황
학교명소
재
지건
물
명연면적(㎡) 구
조건축년도무허가사유
봉
의강원도춘천시약사동
유
류
13.44
시멘트벽돌조
1991
행위절차미비
초등학교1번지외4필지
창
고
소
양강원도춘천시우두동
창
고
12.48
시멘트벽돌조
1972
초등학교282-1, 428-3
근
화강원도춘천시근화동
교
사
동
816.75 철근콘크리트조
1988
초등학교802-14, 802-18
교
사
동
256.50 철근콘크리트조
1970
창
고
40.82
적벽돌조
1980
창
고
56.60
시멘트벽돌조
1990
경량철골조
다. 건축물현황도면：생략(강원도춘천교육청시
설계비치)
라. 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을증명할수있는서
류：생략(강원도춘천교육청시설계비치)
⊙경상남도공고제2004-618호
양산삼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인가공고
양산삼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
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제31조및같은법
시행령제4조및제12조, 제34조의2 규정에의거
사업계획을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
령제11조의규정에의하여공고하오니이해관계
인은양산시청및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
를보시기바랍니다.
2004년12월3 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양산삼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웅상읍삼호리일원
3. 사업면적：127,414㎡
4. 사업기간
○당
초：1999년12월27일~2004년11월19일
○변
경：1999년12월27일~2005년11월19일
(1년연기)
○변경사유
·울산회야하수처리장증설사업비원인자부
담금부과관련소송계류중으로인한공기
부족
5. 시행자
○삼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우해조
⊙(서울)성동구공고제2004-763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4-361호                    시설과(053-757-83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인에게 열람합니다.

 우리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등록사항 변             2004년12월 3 일

경신고 지연업체에 대하여 주택법시행령 제11조                        대구광역시 교육감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의 제8호 나목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성 명:대구광역시교육감

1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 소: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 119-2

      2004년12월 3 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경기도지사              ○종 류:고등학교

○행정처분대상                             ○명 칭:대진고등학교

 -등록번호:경기-주택 1999-26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등록구분:주택건설                         ○위    치: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35번지

 -업체명:(주)월드공영                        일원

 -대표자:김응분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소재지: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1 무광오         ○시행대지면적:A=14,832.7㎡

  피스빌딩 808-A호                       ○건축면적:2,911.78㎡

○행정처분사항                             ○건축연면적:11,558.56㎡(4층)

 -처분내용:영업정지(1월)                  마. 재원 및 시행기간

 -처분기간:2004년11월30일~2004년12월29일      ○재 원:교육비특별회계

 -처분사유:등록사항(영업소재지) 변경신고 지연          ○시행기간:2005년 사업시작일로부터~2006

 -처분규정:주택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            년12월31일

  령 제14조제1항 별표1                  바. 사업의 목적:달서구 일원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의해 인구유입이 급증하여 이에 따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4-9호                 른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학생수용

      학교(대진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여건 개선계획(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30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35번지 일원의 학        명 이하로 완화)에 의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교시설사업(신축)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위함.

 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하여 시행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제

 다.                                 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 관계인의 주소·

2.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          성명(붙임 참조)

                              101
제15862호                 관             보               2004.12. 3. (금요일)

    2004년12월 3 일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
                 성동구청장              를 공고합니다.
○인증번호:서울 성동 제5-1호                         2004년12월 3 일
○상 호:영진주차설비프렌트(주)                                    영등포구청장
○대표자:홍인숙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종류 및 방식:다단식, 4단승강종행식 4대형               ○연 번:1
○명 칭:YJ-4P-4C                           ○인증번호:서울 영등포 양평4가 85-2
○인증일자:2004년11월26일                       ○대표자:이종기
                                        ○상 호:동원산전(주)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04-687호                   ○명 칭:DW-6PlT-50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종류 및 방식:다단식, 6단 승강횡행식(PlT)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50대형(중량:1600㎏)
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발급일:2004년11월


    인                사
⊙2004년12월10일자                       부이사관에 임함
                 이 재 영(李 在 永)       행정자치부 근무를 명함
관리관에 임함                                              최 연 혜(崔 然 惠)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철도청 차장(1급상당)에 임함
    대검찰청 사무국장                             철도청 일반철도사업본부 계획조정과장
     관 리 관         이 수 만(李 壽 萬)              서 기 관       염 중 실(廉 重 實)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그 직을 면함
                                    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2004년12월 2 일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004년11월29일자
     시설부이사관 정        만 화(鄭 萬 和)
                                          경찰청 보안국장
시설이사관에 임함
                                             치 안 감       정 광 섭(鄭 光 燮)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에 보함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에 보함
⊙2004년11월30일자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차장
    해양수산부 항만국장
     시설이사관         이 상 문(李 相 汶)              경 무 관       홍 순 원(洪 淳 瑗)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 보안국장에 보함

그 직을 면함                                   대통령비서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교육총                    부이사관        김 기 태(金 棋 邰)
    괄과장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서 기 관         김 동 률(金 東 聿)                                   (대 통 령)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