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2010년 11월 2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지적         지정       해제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       (㎡)
   합 계    17필지     3,385,037 3,385,037 3,385,037
 영덕 남정 사암 산21 임 177,719 177,719 177,719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영덕 남정 사암 산34 임       86,876 86,876 86,876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영덕 남정 사암 산38 임       68,794 68,794 68,794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영덕 남정 사암 산62-2 임 1,745,851 1,745,851 1,745,851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영덕 남정 도천 산166-1 임 274,909 274,909 274,909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영덕 영해 대 산45-1 임     55,934 55,934 55,934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영덕 영해 대 산59 임 101,237 101,237 101,237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영덕 영해 대 산113-1 임    62,678 62,678 62,678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김해 주촌 양동 산38 임       37686 37686 37686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김해 주촌 양동 산39-1 임     49487 49487 49487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울주 언양 대곡 산1          84793 84793 84793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울주 언양 대곡 산3          21124 21124 21124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울주 언양 대곡 산33         44132 44132 44132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울주 언양 대곡 산38         19636 19636 19636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울주 언양 대곡 산39        255273 255273 255273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울주 언양 대곡 산41        179801 179801 179801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울주 언양 대곡 산73        119107 119107 119107 국(산림청) 지정기간       만료 제1종
                                                       지정목적 상실 수원함양
2. 해제 년, 월, 일 : 해제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옥동 1230-2 남부지방산림청장 운영과 ☎ 054-850-7723 또는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46-1 영주국
  유림관리소 ☎ 054-630-4022)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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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9호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산림(제3종 수원함
양)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지정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
       합 계         70필지    17,968,179 17,968,179
    문경 영순 달지 산20 임 159,471 159,471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안동 예안 부포 산79-1 〃 56,628 56,628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안동 예안 귀단 산42-1 〃 74,182 74,182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안동 예안 천전 산76-1 〃 276,298 276,298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안동 예안 천전 산75-2 〃 100,760 100,760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안동 예안 미질 산31-1 〃 78,843 78,843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안동 예안 인계 산200 〃 57,521 57,521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안동 와룡 산야 산82-2 〃 92,331 92,331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안동 임동 마령 산175 〃 89,256 89,256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봉화 명호 도천 산16 〃 61,488 61,488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봉화 명호 북곡 산104-1 〃 73,428 73,428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봉화 명호 북곡 산104-2 〃 84,893 84,893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봉화 법전 눌산 산5 〃 392,713 392,713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봉화 법전 눌산 산17 〃 63,471 63,471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봉화 법전 눌산 산14-1 〃 418,116 418,116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봉화 소천 현동 산80-3 〃 109,090 109,090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봉화 소천 분천 산74 〃 246,347 246,347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봉화 법전 눌산 산155 〃 54,744 54,744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영천 임고 황강 산9 〃 520,581 520,581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124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김해 한림 금곡    산46 〃 117,817 117,817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김해 한림 금곡   산61-2 〃 102,149 102,149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김해 한림 금곡   산67-2 〃 266,675 266,675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밀양 삼랑진 검세    산38 〃 92,430 92,430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밀양 삼랑진 행곡   산66-1 〃 152,926 152,926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밀양 삼랑진 행곡    산67 〃 54,050 54,050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밀양 삼랑진 행곡   산125-3 〃 85,865 85,865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밀양 삼랑진 행곡    산327 〃 60,496 60,496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밀양 삼랑진 율동    산57 〃 63,669 63,669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밀양 삼랑진 율동    산167 〃 126,474 126,474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밀양 삼랑진 미전    산120 〃 113,260 113,260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밀양 삼랑진 미전    산81 〃 141,124 141,124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밀양 삼랑진 미전    산105 〃 69,180 69,180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창녕 남지 신전    산195 〃 81,124 81,124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함안 칠북 봉촌    산50 〃 65,653 65,653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양산 동 가산   산112-1 〃 81,719 81,719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양산 동 가산    산115 〃 107,405 107,405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양산 원동 화제    산86 〃 121,612 121,612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양산 원동 원   산14-1 〃 3,101,031 3,101,031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양산 원동 원     산47 〃 102,149 102,149 국(산림청) 4대강      유역 제3종수원함양
                                                 5㎞이내
  양산 원동 원      산2 〃 1,886,182 1,886,182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양산 원동 원      산6 〃 82,215 82,215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양산 원동 용당     산227 〃 259,140 259,140 국(산림청) 4대강     유역
                                                 5㎞이내 제3종수원함양
2. 지정 년, 월, 일 : 신규지정 예정 고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별도 지정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옥동 1230-2 남부지방산림청장 운영과 ☎ 054-850-7723 )할 수 있습니다.
                              126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0-10호
    산림보호구역 재지정(기간연장 및 변경지정) 예정지(제1종 수원함양, 재해방지, 경관보호구역)
  산림보호법률 제7조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요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재지정(기간연장
및 변경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지정 기간연장
                                       지정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재지정사유 보호구역
                                                           종 류
                                       (㎡)
      합 계         73필지    9,369,212 8,495,652
   문경 동로 인곡 산130 임 52,393 52,393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제1종수원함양
   봉화 봉성 금봉 산107 임 49,190              3,660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제1종수원함양
   영덕 남정 장사 산52-1 임         198         198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재해방지
   영덕 남정 사암 산62-1 임 2,081,989 2,081,989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제1종수원함양
   영덕 남정 사암 산62-10 임 207,922 207,922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제1종수원함양
   영덕 남정 도천 산154 임 276,198 276,198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제1종수원함양
   영양 수비 오기 산87-2 임 96,198 96,198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제1종수원함양
   영양 수비 오기 산87-3 임 9,917              9,917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제1종수원함양
   영양 수비 오기 산87-4 임 127,140 127,140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제1종수원함양
   영양 수비 오기 산94-1 임 516,297 516,297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제1종수원함양
    영양 청기 저 산74 임 57,124 57,124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제1종수원함양
   청송 청송 월막 산19 임 386,380 386,380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청송 안덕 장전 산69-1 임 2,127,471 1,890,462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제1종수원함양
   포항 기계 계전 산13 임 18,645 18,645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제1종수원함양
   포항 기북 용기 산32 임 255,471 255,471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제1종수원함양
   영천 금호 원제 산21 임 11,504 11,504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제1종수원함양
   영천 청통 신덕 산126 임 16,264 16,264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제1종수원함양
   김천 대덕 조룡 산112 임 168,596 168,596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김천 봉산 광천 산183-1 임 3,273             3,273 국(산림청) 지정목적
                                                     미달성    경관
                                   127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2. 보호구역 변경지정
                          지적          지정                       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소유자     변경사유      종 류
                                      (㎡)
   합 계         5필지         397,884    359,220
                                                             제1종→제2종수
 김천 대항 복전 산20-4 임        7140         7,140    국(산림청) 구역지정
                                                      오류정정     원함양
 상주 청리 청상 산162 임         254678      254,678   국(산림청) 구역지정   제1종→제2종수
                                                      오류정정     원함양
                                                             제1종→제2종수
 칠곡 약목 관호      산37   임   86876       60,716    국(산림청) 구역지정
                                                      오류정정     원함양
 칠곡 기산 봉산 산125-2 임       23008       10,504    국(산림청) 구역지정   제1종→제2종수
                                                      오류정정     원함양
                                                             제1종→제2종수
 김천 감문 광덕      산7    임   26182       26,182    국(산림청) 구역지정
                                                      오류정정     원함양
2. 지정 년, 월, 일 : 재지정 예정 고시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후 별도 지정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동
  시 옥동 1230-2 남부지방산림청장 운영과 ☎ 054-850-7723 )할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P0388  가정 요양용 전동침대                    표준안
   개정       KSP0387  가정 요양용 수동침대                    표준안
   개정 KSPISO7176-21 휠체어  ― 제21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전자파 표준안
                     적합성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개정 KSPISO11334-1 한쪽팔로   조작하는 보행보조기구 ― 요구사항 및 시험 표준안
                     방법 ― 제1부: 팔꿈치형 목발
                     열환경의 인간공학 ― 예상평균한서감(PMV) 및 예상불
   개정 KSAISO7730 만족률(PPD) 지수 계산과 국소 열쾌적기준을 이용한 표준안
                     열쾌적감의 분석적 결정과 해석
                                130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개정    KSAISO15535 인체측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일반적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AISO14738 기계 장치의 안전 ― 기계장치 작업장 설계의 인체측
                   정학적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해당 국제표준의 개정 내용 반영
   ㅇ "가정 요양용 침대"는 사용자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제표준과 부합화한 5종의 표준은 국제표준의 내용을 반영
   ㅇ KS P 0388(가정요양용 전동침대)은 다음 내용으로 개정
    - 매트리스 지지판의 각도는 등과 넙다리 매트리스에 대해 각각 78도, 12도 이상 조절 가능하도
      록함
    - 침대 측면난간의 모양 및 크기, 시험방법 변경
    - 매트리스의 품질요건 추가
    - 사용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경고문 및 경고 그림 추가
    - 부속서에 명시된 접이식 침대 내용 삭제
   ㅇ KS P 0387(가정요양용 수동침대)은 다음 내용으로 개정
    - 침대 측면난간의 모양 및 크기, 시험방법 변경
    - 사용자의 안전사용을 위한 경고문 및 경고 그림 추가
    - 매트리스의 품질요건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2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PISO6440 휠체어 - 명칭, 용어 및 정의                  표준안
  확인 KSPISO15032 의지 - 엉덩이관절 유닛의 구조시험                    표준안
  확인 KSPISO13405-3 의지    및 보조기 - 의지 부품의 분류 및 기술방법 - 제3 표준안
                     부: 상지의지 부품의 기술방법
                                131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9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녹우단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82
 10   사적 제197호 동래패총            부산 동래구 낙민동 100-1
 11   사적 제206호 융릉(隆陵)·건릉(健陵)   경기 화성시 안녕동 산1-1 외
 12   사적 제224호 고려고종홍릉          인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180
 13   사적 제267호 암사동산서주거지        서울 강동구 암사동 139-2 외
 14   사적 제292호 덕포진             경기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3-1 외
 15   사적 제294호 남고산성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228 외
 16   사적 제310호 해남진산리청자요지       전남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 647 외
 17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경기 광주시 남종면, 도척면, 실촌읍, 중부읍,
                               초월읍, 퇴촌면, 목현동, 송정동, 탄벌동 일원
 18   사적 제338호 영암구림리토기요지       전남 영암군 서구림리 319 외
 19   사적 제339호 경기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102
 20   사적 제369호 석릉              인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182
 21   사적 제371호 곤릉              인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
 22   사적 제370호 가릉              인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산16-2
 23   사적 제372호 양천고성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 산4-7 외
 24   사적 제379호 전주향교일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교동 25-3 외
 25   사적 제386호 영일 장기읍성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읍내리 127-2 외
 26   사적 제387호 우금치전적지          충남 공주시 금학동 산78-1
 27   사적 제388호 강릉임영관지          강원 강릉시 용강동 58-1
 28   사적 제399호 양화나루·잠두봉        서울 마포구 합정동 96-1번지 외
 29   사적 제432호 해남윤선도유적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 산181 외
 30   사적 제440호 초안산조선시대분묘군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산8-3 외
 31   사적 제445호 충주승선사지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 862-2
 32   사적 제449호 해남군곡리패총         전남 해남군 송지면 군곡리 726 외
 33   사적 제473호 서천봉선리유적         충남 서천군 시초면 봉선리 581 외
 34   사적 제475호 부장리고분군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219-10
 35   사적 제481호 홍산현관아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187
 36   사적 제493호 법광사지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상읍리 967 일원
 37   사적 제509호 거제 둔덕기성         경남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산95 외
                               84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
     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
     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5~47, 전자메일 kj1004@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480-1412, 전송 02-475-4927
    ㅇ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600-6071, 전송 02-2600-6662
    ㅇ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330-2506, 전송 02-330-2519
    ㅇ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과 : 전화 02-950-3088, 전송 02-950-3704
    ㅇ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공보과 : 전화 051-550-4082, 전송 051-550-4069
    ㅇ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229, 전송 032-933-3632
    ㅇ 경기도 화성시 문화홍보과 : 전화 031-369-2643, 전송 031-369-1505
    ㅇ 경기도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0-2472, 전송 031-980-2739
    ㅇ 경기도 광주시 문화공보담당관실 : 전화 031-760-4822, 전송 031-760-2059
    ㅇ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8, 전송 033-640-4741
    ㅇ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3-850-6630, 전송 043-850-6609
    ㅇ 충청남도 금산군 문화공보관광과 : 전화 041-750-2382, 전송 041-750-2379
    ㅇ 충청남도 공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840-2225, 전송 041-840-2161
    ㅇ 충청남도 서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950-4425, 전송 041-950-4459
    ㅇ 전라북도 전주시 전통문화시설과 : 전화 063-281-2167, 전송 063-240-0492
                                     85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ㅇ 전라남도 진도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540-3137, 전송 0651-540-3577
    ㅇ 전라남도 해남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530-5225, 전송 061-530-5577
    ㅇ 전라남도 영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470-2251, 전송 061-470-2577
    ㅇ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270-2273, 전송 054-270-2240
    ㅇ 경상남도 산청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5-970-6441, 전송 055-970-6409
[별첨 :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1. 사적 제105호 칠백의총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3구역 ㅇ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 사적 제108호 목면시배유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산청군 도시계획조례 등 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유사한 것도 포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3. 사적 제126호 용장산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 가능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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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4. 사적 제127호 남도석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 가능
   공통사항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5. 사적 제130호 삼랑성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5구역 ㅇ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르도록 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재․개축 허용
          ㅇ 절토 및 성토는 2m 이하로 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환경오염시설(축사 등)은 별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방루, 장식탑 및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6~7.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등 2건
  -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제133호 강화고려궁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층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4층 이하)
                                87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6구역 ㅇ 건축물
            (5층 이하)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5층 이하)
    7구역 ㅇ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르도록 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재․개축 허용
          ㅇ 관아추정지역에서 터파기시 유구조사를 선행할 것
  공통사항 ㅇ    절토 및 성토는 2m 이하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환경오염시설(축사 등)은 별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방루, 장식탑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8. 사적 제137호 강화지석묘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4구역 ㅇ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르도록 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재․개축 허용
           ㅇ 절토 및 성토는 2m 이하로 함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환경오염시설(축사 등)은 별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방루, 장식탑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
             함
9.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녹우단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보존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 문화재와 어울릴 수 있는 경사지붕으로 할 것
                 (경사도 3:10이상)
      3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10. 사적 제192호 동래패총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88
제17391호                    관        보          2010.11.25.(목요일)
   4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재․개축은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11. 사적 제206호 융릉(隆陵)․건릉(健陵)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비고
           ㅇ 보존구역
    1구역 ㅇ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내에서 증축 허용(단
             1회에 한함)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지붕형태는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으로 한다.
           ㅇ 융건릉과 건축물 사이에 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하되 전통조경전
             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6구역 ㅇ    신축 불가
           ㅇ 기 승인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변경시 별도 심의한다.
    7구역 ㅇ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개․재축 허용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12. 사적 제224호 고려고종홍릉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지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1층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그외지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르도록 함
      ㅇ 기존 시설물 범위내에서 재․개축 허용
 공통사항 ㅇ 절토 및 성토는 2m 이하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환경오염시설(축사 등)은 별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방루, 장식탑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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