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개정        KSBISO15614-13
                             제13부: 업셋(저항 맞대기) 및 플래시 용접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개정        KSBISO15614-12
                             제12부: 점 용접, 심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개정        KSBISO15614-10
                             제10부: 고압 산소 건조를 이용한 용접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개정        KSBISO15614-5
                             제5부: 타이타늄, 지르코늄 및 이들 합금의 아크 용접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 시험 ―
  개정        KSBISO15614-4
                             제4부: 알루미늄 주조품의 마무리 용접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개정        KSBISO15614-2
                             제2부: 주조 및 소성 가공용 알루미늄과 그 합금의 아크 용접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개정        KSBISO15614-1    제1부: 강의 아크 및 가스 용접과 니켈과 니켈합금의 아크
                             용접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표준 용접시공에
  개정         KSBISO15612
                             따른 자격인정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개정        KSBISO15609-5
                             제5부: 저항 용접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개정        KSBISO15609-4
                             제4부: 레이저 빔 용접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개정        KSBISO15609-3
                             제3부: 전자 빔 용접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개정        KSBISO15609-1
                             제1부: 아크 용접
  개정         KSBISO1560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일반 규정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생산이전
  개정         KSBISO15613
                             용접시험에 의한 자격인정
  개정           KSD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개정        KSBISO15609-2
                             제2부: 가스 용접
                             용접재료 ― 내크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솔리드
  개정         KSBISO24598     와이어 용접봉과 플럭스 코어드 용접봉 및 용접봉/플럭스
                             조합 ― 분류
                             용접재료 ― 내크립강의 보호가스 아크 용접용 와이어 전극,
  개정         KSBISO21952
                             와이어, 전극봉 및 용착금속 ― 분류
                             저항 용접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점 용접 ― 용접성,
  개정         KSBISO18595
                             용접 및 시험
                             용접 ― 용접 및 관련 공정에 연관된 열처리 시 품질
  개정         KSBISO17663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
                             고품질 용접 및 절단용 CO2 레이저 가공기의 인수 시험 ―
  개정        KSBISO15616-2
                             제2부: 정적 및 동적 정확도
                             고품질 용접 및 절단용 CO2 레이저 가공기의 인수 시험 ―
  개정        KSBISO15616-1
                             제1부: 일반 원리 및 인수 시험

                                    211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이전 용접경험에
  개정         KSBISO15611
                              의한 자격인정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시험된 용접재료에
  개정         KSBISO15610
                              의한 자격인정
                              용접 ― 전자 빔 및 레이저 빔 용접 ― 결함의 품질 등급에
  개정        KSBISO13919-2
                              대한 지침 ― 제2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접 ― 전자 빔 및 레이저 빔 용접 ― 결함의 품질 등급에
  개정        KSBISO13919-1
                              대한 지침 ― 제1부: 강
                              저항 용접 장비 ― 전극 어댑터, 수테이퍼 1:10 ― 제1부:
  개정        KSBISO5183-1
                     원뿔형 고정, 테이퍼 1:10
  개정      KSBISO4136 금속 용접부 파괴 시험 ― 횡방향 인장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885 : 인용표준“KSB0832,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굽힘 시험”을 “KSBISO5173,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굽힘 시험”으로 변경 등
 ㅇ KSBISO15614-1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 재료 용접 절차
   및 자격인정 ― 용접 절차 시험 ― 제13부:업셋(저항 맞대기) 및 플래시 용접”을“금속재료 용
   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13부: 업셋(저항 맞대기) 및 플래시 용접”으로
   변경, 인용표준“KSBISO 5607, 금속 재료 용접 절차 시방서 및 승인 ― 일반 규정”을
   “KSBISO1560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일반 규정”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4063, 용접과 관련 공정 ― 공정의 명칭과 참고번호”를“ISO4063,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 Nomenclature of processes and reference numbers”로 변경 등
 ㅇ KSBISO15614-1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 재료 용접 절차
   및 자격인정 ― 용접 절차 시험 ― 제12부:점 용접, 심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을“금속재료 용
   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12부: 점 용접, 심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으
   로 변경, 인용표준“KSBISO15607, 금속 재료 용접 절차 시방서 및 승인 ― 일반 규정”을
   “KSBISO1560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일반 규정”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15609-5, 금속 재료의 용접 절차 규격과 승인 ― 금속 재료 ― 용접 절차 시방서 ―
   제5부:저항 용접”을“KSBISO15609-5,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
   서 ― 제5부:저항 용접”으로 변경 등
 ㅇ KSBISO15614-10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재료 용접절차시
   방서 및 승인 ― 용접 시험 절차 ― 제10부:고압 산소 건조를 이용한 용접”을“금속재료 용접
   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10부:고압 산소 건조를 이용한 용접”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15607,   금속   재료    용접     절차    시방서    및   승인       ―   일반   규정”을
   “KSBISO1560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일반 규정”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15609-1:, 금속 재료 용접 시공 설명서 및 승인 ― 용접 시공 설명서 ― 제1부:아크
   용접”을“KSBISO15609-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제1
   부:아크 용접”으로 변경 등

                                        212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ㅇ KSBISO15614-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 재료 용접 절차
 시방서 및 승인 ― 용접 시험 절차 ― 제5부:타이타늄, 지르코늄 및 이들 합금의 아크 용접”을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5부:타이타늄, 지르코늄 및 이들
 합금의 아크 용접”으로 변경
ㅇ KSBISO15614-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재료 용접절차시
  방서 및 승인 ― 용접 시험 절차 ― 제4부:알루미늄 주조품의 마무리 용접”을“금속재료 용접
  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4부:알루미늄 주조품의 마무리 용접”으로 변경,
  인용표준“KSBISO15607, 금속 재료 용접 절차 시방서 및 승인 ― 일반 규정”을“KSBISO1560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일반 규정”으로 변경, 인용표준“KSBISO15609-
  1:2004, 금속 재료 용접 시공 설명서 및 승인 ― 용접 시공 설명서 ― 제1부:아크 용접”을
  “KSBISO15609-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제1부:아크
  용접”으로 변경 등
ㅇ KSBISO15614-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 재료 용접절차시
  방서 및 승인 ― 용접절차 시험 ― 제2부: 주조 및 소성 가공용 알루미늄과 그 합금의 아크 용
  접”을“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2부: 주조 및 소성 가공용
  알루미늄과 그 합금의 아크 용접”으로 변경, 인용표준“KSBISO15607, 금속 재료 용접 절차 시방
  서 및 승인 ― 일반 규정”을“KSBISO1560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일반 규
  정”으로 변경, 인용표준“KSBISO4063, 용접과 관련 공정 ― 공정의 명칭과 참고번호”를
  “ISO4063,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 Nomenclature of processes and reference
  numbers”로 변경 등
ㅇ KSBISO15614-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 재료 용접절차시
  방서 설명서 및 승인 ― 용접 절차 시험 ― 제1부: 강의 아크 및 가스 용접과 니켈과 니켈합금
  의 아크 용접”을“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1부: 강의 아크
  및 가스 용접과 니켈과 니켈합금의 아크 용접”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15607, 금속 재료
  용접 절차 시방서 및 승인 ― 일반 규정”을“KSBISO1560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
  정 ― 일반 규정”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4063, 용접과 관련 공정 ― 공정의 명칭과 참고
  번호”를“ISO4063,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 Nomenclature of processes and reference
  numbers”로 변경 등
ㅇ KSBISO1561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 재료 용접 시공 설
  명서 및 승인 ― 표준 용접 시공에 따른 승인”을“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표준
  용접 시공에 따른 자격인정”으로 변경, 인용표준“KSBISO15609-1, 금속 재료 용접 시공 설명서
  및 승인 ― 용접 시공 설명서 ― 제1부:아크 용접”을“KSBISO15609-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제1부:아크 용접”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15609
  -2, 금속 재료 용접 시공 설명서 및 승인 ― 용접 시공 설명서 ― 제2부:가스 용접”을
  “KSBISO15609-2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제2부:가스 용
  접”으로 변경 등
                                        213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ㅇ KSBISO15609-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재료 용접 시공에
     대한 규격 및 승인 ― 용접 절차 시방서 ― 제5부:저항 용접”을“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
     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제5부: 저항 용접”으로 변경, 인용표준“KSBISO15607, 금속 재료
     용접 절차 시방서 및 승인 ― 일반 규정”“KSBISO1560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일반 규정”으로 변경, 인용표준“KSBISO15614-12, 금속 재료 용접 절차서 및 승인 ― 용접
     시험 절차 ― 제12부: 점 용접, 심 용접 및 돌출 용접”을“KSBISO15614-12, 금속재료 용접절차
     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12부: 점 용접, 심 용접 및 돌출 용접”으로 변경 등
ㅇ KSBISO15609-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 재료의 용접 절
     차 시방 및 승인 ― 용접 절차 시방서 ― 제4부:레이저 빔 용접”을“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
     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제4부: 레이저 빔 용접“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15607,
     금속 재료 용접 절차 시방서 및 승인 ― 일반 규정”을 “KSBISO 1560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일반 규정“으로 변경, 인용표준“KSBISO4063, 용접과 관련 공정 ― 공정의
     명칭과 참고번호”를“ISO4063,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 Nomenclature of processes and
     reference numbers”로 변경 등
ㅇ KSBISO15609-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 재료의 용접 절
     차 시방 및 승인 ― 용접 절차 시방서 ― 제3부:전자빔 용접”을“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제3부: 전자 빔 용접”으로 변경, 인용표준“KSB ISO15607, 금속
     재료 용접 절차 시방서 및 승인 ― 일반 규정”을“KS B ISO 1560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
     과 자격인정 ― 일반 규정”으로 변경, 인용표준“KSBISO4063, 용접과 관련 공정 ― 공정의 명칭
     과 참고번호”를“ISO4063,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 Nomenclature of processes and
     reference numbers”로 변경 등
ㅇ KSBISO15609-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 재료 용접절차시
     방서 및 승인 ― 용접절차시방서 ― 제1부: 아크 용접”을“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제1부: 아크 용접”으로 변경, 인용표준“KSBISO15607, 금속 재료 용접 시
     공의 설명서 및 승인”을“KSBISO1560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일반 규정”으
     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15610, 금속 재료용 용접 절차 규격 및 승인 ― 시험된 용접 재료에
     의한 승인”을“KSBISO15610,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시험된 용접재료에 의한
     자격인정”으로 변경 등
ㅇ KSBISO15607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재료 용접 절차시방
     서 및 승인 ― 일반 규정”을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일반 규정”으로 변경,
     인용표준“KSBISO15610, 금속 재료용 용접 절차 규격 및 승인 ― 시험된 용접 재료에 의한 승
     인”을“KSBISO15610,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시험된 용접 재료에 의한 자격
     인정”으로 변경, 인용표준“KSBISO15611, 금속 재료 용법 절차 규격서 및 승인 ― 이전 용접 경
     험에 의한 승인”을 “KSBISO1561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이전 용접 경험에
     의한 자격인정”으로 변경 등
ㅇ     KSBISO1561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ISO15607,
    Specification and approval of welding procedures for metallic materials ― General rules”를
    “KSBISO15607, 금속재료 용접 절차시방서 및 승인 ― 일반 규정”으로 변경 등
                                             214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ㅇ KSD701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KSD1809, 철 및 강의 몰리
  브덴 분석 방법”을 “KSD1809, 철 및 강의 몰리브데넘 분석 방법”으로 변경 등
ㅇ KSD7006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KSBISO5173,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굽힘 시험” 추가 등
ㅇ KSD700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KSBISO5173, 금속 재료 용
  접부의 파괴 시험 ― 굽힘 시험” 추가 등
ㅇ KSBISO15609-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KSBISO4063, 용접
  및 관련 공정 ― 공정의 명칭과 참고 번호”는 폐지되어 삭제 등
ㅇ KSBISO24598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용접재료 ― 내크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솔리드 와이어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및 와이어/플럭스 조합 ― 분류”를
  “용접재료 ― 내크립강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용 솔리드 와이어 용접봉과 플럭스 코어드 용접
  봉 및 용접봉/플럭스 조합 ― 분류”로 변경, 인용표준“KSAISO 31-0, 양 및 단위 ― 제0부:일
  반원칙”을“KSAISO80000-1,        양   및   단위     ―   제   1   부   :   일반사항”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13916, 용접 ― 예열 온도, 층간 온도 및 예열 유지온도의 측정에 대한 지침”은 폐지로
  삭제 등
ㅇ KSBISO2195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KSAISO 31-0, 양 및
  단위 ― 제0부:일반원칙”을“KSAISO80000-1, 양 및 단위 ― 제 1 부 : 일반사항”으로 변경 등
ㅇ KSBISO1859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KSBISO10447, 용접
  ― 저항 점 용접, 프로젝션 용접, 심 용접의 박리시험 및 정시험”은 폐지로 삭제 등
ㅇ KSBISO1766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KSBISO13916, 용접
  ― 예열 온도, 층간 온도 및 예열 유지온도의 측정에 대한 지침”은 폐지로 삭제 등
ㅇ KSBISO15616-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ENISO15616-1,
  Acceptance tests for CO2 ― laser beam machines for high quality welding and cutting ―
  Part 1:General principles, acceptance conditions”을“KSBISO15616-1. 고품질 용접 및 절단용
  CO2 레이저 가공기의 인수시험 ― 제1부: 일반원리 및 인수조건”으로 변경 등
ㅇ KSBISO15616-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ENISO11145,
  Optics and optical instruments ― Lasers and laser ― related equipment ― Vocabulary and
  symbols”를“KSBISO11145,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장비 ― 용어 및 기호”
  로 변경 등
ㅇ KSBISO1561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재료 용접 절차 규격
  서 및 승인 ― 시험된 용접재료에 의한 승인”을“금속재료에 대한 용접절차의 사양과 승인 ― 시
  험된 용접재료에 의한 승인으로 변경”으로 변경 등
ㅇ KSBISO15610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금속재료 용접 절차 규격
  서 및 승인 ― 시험된 용접재료에 의한 승인”을“금속재료에 대한 용접절차의 사양과 승인 ― 시
  험된 용접재료에 의한 승인으로 변경”으로 변경 등
ㅇ KSBISO13919-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ENISO6520-1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 Classification of geometric imperfection in metallic materials
  ― Part 1: Fusion welding”을“KSBISO6520-1, 용접 및 관련 공정 ― 금속재료에서의 기하학
  적 불완전부의 분류 ― 제1부 : 용융용접”으로 변경 등

                                           215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처분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미래에셋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인 김유순은
       2009.10.16.~2009.12.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KDB생명보
       험㈜ ‘주가연계연금보험’ 등 5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김유순                                             제86조,    (생명보험
       료 2.1백만원)을 코인스보험대리점㈜(現리더스금융판매㈜) 제102조의2            모집업무 限)
       前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
       수료 9.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포유카인슈 前 소속 보험설계사 황두현은 2016.7.17.~
       2017.4.10. 기간 중 보험계약자(39명)로부터 자동차보험 보험업법
  황두현                                             제86조,    등록취소
       43건의 모집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험료 총 5,309만원을 유         제84조
       용한 사실이 있음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8년 12월 10일(월) 까지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238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렬 간 융합‧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부의 행정직 단수직렬 정원(63명)을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 직급상향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직급을 상향하여 운영 중이던 병무청(7급 1명)과 지
 방병무청 정원(7급 1명)을 각각 8급 1명과 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환된 병무청 정원(8급 1
 명)을 지방병무청으로, 지방병무청 정원(7급 1명)을 병무청으로 각각 재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219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mycorea@korea.kr
  - 전화 : 02-748-6573
  - 팩스 : 02-748-60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3, 팩스 02-748-607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2018-71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단체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서울시강남구논현로 608   서울송파구백제고분로 469,
 한국메멘토모리협회             주사무소         덕수빌딩7층        가응빌딩사랑드림
                               비즈인비즈논현센터 741호     야간보호센터 4층



◉환경부공고제2018-87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상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유역환경청
 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환경청장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
 관리기준 적용 세부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분류(2017.1.13. 개정, 2017.7.1. 시행) 기준
 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환경청장에 위
   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63조제2호제8호)
 나.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적용 세부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분류 기준
   으로 변경(안 별표 9의2)
                                    220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rebirth@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87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및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누락 또는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사유로 비산누출시설 개수의 누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를 하도록 하는 등 변경신고 사항과 변경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플레어스택의 비정상 가동
 시 매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추가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시설관리기
 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변경(안 제51조의2제3항)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비산누출시설 개수의 누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기한
  을 최초 점검보고서 제출전까지에서 배관 일부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이후 30일까지로 정함
 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변경(안 별표 10의2)
  플레어스택 매연 발생시 보고 요건 강화, 저장시설 누출점검 기준 신설, 비산누출시설 누출농도
  기준 강화 등 비산배출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설관리기준을 개선함
                                  221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형식                                   사업장           취소
  제품명                인증번호        제조자                                       취소사유
            모델                                   소재지           일자
                                 주식회사
틀형 비계용              16-AV2BP-                  화성시 향남읍
          BT 가새                 스틸코리아                       2018.11.19.   법 제34조의 3
 교차가새                  0052                    구문천1길 1-69
                                 (양병일)
                                 주식회사
 이동식                16-AV2BP-                  화성시 향남읍
          BT 수직                 스틸코리아                       2018.11.19.   법 제34조의 3
비계용 주틀                 0087                    구문천1길 1-69
                                 (양병일)
                                 주식회사
                    16-AV2BP-                  화성시 향남읍
파이프서포트       V4                 스틸코리아                       2018.11.19.   법 제34조의 3
                       0088                    구문천1길 1-69
                                 (양병일)
                                 주식회사
                    17-AV2BP-                  화성시 향남읍
파이프서포트      SPS40               스틸코리아                       2018.11.19.   법 제34조의 3
                       0063                    구문천1길 1-69
                                 (양병일)


◉수도권대기환경청공고제2018-13호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 제2017-6호, 2017. 9. 22)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동차연료 대부분 별등급이 별(★) 4개였으나, 현재
 는 별등급이 거의 별(★) 5개로 상향됨에 따라 품질검사 주기 조정 및 기 검사결과 자료 활용을 통
 해 행정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연료 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매월에서 매분기로 조정하고, 기 검사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품질
 등급을 평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참조 : 자동차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
 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
 이지(http://www.me.go.kr/mamo/-알림마당-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 031)481-1365
                         팩스번호 : 031)481-1436
                         전자우편 : kwaksg@korea.kr

                                       223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 변경(안 별표 10의3)
  취급농도가 높은 시설 등으로 누출점검 대상 시설을 구체화하고,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에 측정
  구가 없는 경우에는 저감효율 측정 없이 굴뚝 농도만 측정하도록 하는 등 정기점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설관리기준 강화‧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개정함
 라.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강화(안 별표 16의2)
  현행 규제 대상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 비규제 대상 도료의 휘발성유기
  화합물 함유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rebirth@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20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
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현황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 안전인증 취소 현황

             형식                               사업장           취소
  제품명               인증번호        제조자                                     취소사유
             모델                               소재지           일자
                                주식회사
                   16-AV2BP-                화성시 향남읍
파이프서포트       V1                스틸코리아                     2018.11.19.   법 제34조의 3
                      0029                  구문천1길 1-69
                                (양병일)
                                주식회사
                   16-AV2BP-                화성시 향남읍
파이프서포트       V2                스틸코리아                     2018.11.19.   법 제34조의 3
                      0048                  구문천1길 1-69
                                (양병일)

                                      222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222
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파이프서포트
V1
16-AV2BP-
0029
주식회사
스틸코리아
(양병일)
화성시향남읍
구문천1길1-69
2018.11.19.
법제34조의3
파이프서포트
V2
16-AV2BP-
0048
주식회사
스틸코리아
(양병일)
화성시향남읍
구문천1길1-69
2018.11.19.
법제34조의3
다. 시설관리기준정기점검에관한기준변경(안별표10의3)
취급농도가높은시설등으로누출점검대상시설을구체화하고, 직접연소에의한시설에측정
구가없는경우에는저감효율측정없이굴뚝농도만측정하도록하는등정기점검제도운영상
미비점을개선하고, 시설관리기준강화‧보완사항을반영하여점검항목을개정함
라. 도료의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강화(안별표16의2)
현행규제대상도료의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강화하고, 비규제대상도료의휘발성유기
화합물함유기준을마련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1월8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rebirth@korea.kr
- 팩스: 044-201-691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대기관리과(전화044-201-6904, 팩스044-201-6915)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420호
안전인증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의하여안전인증이취소된“추락․낙하및붕괴등의위험방
지및보호에필요한가설기자재” 현황을같은법시행규칙제58조의9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2018년11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안전인증취소현황
제19389호
관
보
2018. 11. 29.(목요일)
223
제품명
형식
모델
인증번호
제조자
사업장
소재지
취소
일자
취소사유
틀형비계용
교차가새
BT 가새
16-AV2BP-
0052
주식회사
스틸코리아
(양병일)
화성시향남읍
구문천1길1-69
2018.11.19.
법제34조의3
이동식
비계용주틀
BT 수직
16-AV2BP-
0087
주식회사
스틸코리아
(양병일)
화성시향남읍
구문천1길1-69
2018.11.19.
법제34조의3
파이프서포트
V4
16-AV2BP-
0088
주식회사
스틸코리아
(양병일)
화성시향남읍
구문천1길1-69
2018.11.19.
법제34조의3
파이프서포트
SPS40
17-AV2BP-
0063
주식회사
스틸코리아
(양병일)
화성시향남읍
구문천1길1-69
2018.11.19.
법제34조의3
◉수도권대기환경청공고제2018-13호
「자동차연료환경품질등급평가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7-6호, 2017. 9. 22)을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29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자동차연료환경품질등급평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연료환경품질등급제도시행초기에는자동차연료대부분별등급이별(★) 4개였으나, 현재
는별등급이거의별(★) 5개로상향됨에따라품질검사주기조정및기검사결과자료활용을통
해행정효율화를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자동차연료품질검사주기를현행매월에서매분기로조정하고, 기검사결과자료를활용하여품질
등급을평가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수도권대기환경청장(참조: 자동차관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안전문은국
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 및수도권대기환경청홈페
이지(http://www.me.go.kr/mamo/-알림마당-공고)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원고잔로34
수도권대기환경청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31)481-1365
팩스번호: 031)481-1436
전자우편: kwaks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