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전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88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0. 6. 8부터 6. 28까지 이미 공고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중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수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수정사유
   기 공고한 법률 개정안에는 여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안전띠 미착용 여객에 대하여 운
   수종사자가 탑승을 거절토록하고, 여객의 안전띠 착용을 이행토록하기 위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
   사자의 준수사항과 그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처분기준을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안에 반영하여 추
   진하였으나
   여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여객을 직접 처분하지 않고 운수종사자의 탑승거절을 통해 이
   행토록 하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과 그 미이행에 따른
   처분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되어 있던 여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관련 운
    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미이행에 따른 처분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
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1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공주대학교 총장 서만철 등 116명의 재
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8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83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일부개정고시(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 장기간의 건설기술경력을 발주기관 또는 업체에서 임의로 확인받아 일괄신고 하는 경우가 있
       어 신고경력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에 따라 확인절차 방법 제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되는 경력․실적자료는 신고기한을 제한하여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분 및 발주청의 확
       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하므로써 신고경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 학․경력자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감정 및 평가업무를 건설공사업무에 포함하여 기술경력을
       인정하고자 하며, 등급에 관계없는 경우 건설기술자 요청시 학력을 미표기하여 증명서를 발급
       하므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력확인서 확인 및 발급 절차 마련
       ․ 발주청 또는 민간업체에서 건설기술자의 경력확인서 발급 시 확인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경
         력확인절차 마련
     - 사업수행능력평가 활용자료 신고기한 제한 및 발주청 확인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제10조, 제
       11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등급 산정 등 일반경력신고는 제외)경력 및 실적
         을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는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
         고된 기술경력에 한해 인정하며 발주청에서 확인받은 자료만 경력증명서 및 실적증명 발급
         (고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학․경력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일반계 고등학교 산업전문 과정 등을
         추가 인정
      - 감정 및 평가업무를 건설공사업무로 인정
       ․ 법원감정 및 건축물 등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들의 증가에 따라 해당업무를 건
         설공사업무로 인정
      - 개인정보(학력) 보호 강화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건설기술자가 요청하면 경력증명서에 학력 미표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개재하여 국
   토해양부장관(기술정책과, 전화번호 02)2110 - 6298, 6299, 6300, Fax 02)504-6127, E-mail
   jjh1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14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7항,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
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7항”을 “제4조제7항, 제5조의2제3항”으로 하고,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5조에 따라 신고한”을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고ㆍ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
  2. 해당사업의 최다액출자자 또는 실질적 경영권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제2010-16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신규지정 및 구분변경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 신규지정 및 구분변경 지정
1. 국립중앙의료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2. 통합된 근로복지공단(구 한국산재의료원, 구 근로복지공단)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30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0-29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자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 검사대행자 변경․승인
    검사대행자
                          지정   변 경          검사대행분야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번호   연월일          및 대상기기

            인천광역시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와 그부속기기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서구 경서동        2010년 교정시스템성능변경
                     제10호 7월28일
            종합환경연구단지            (최대유속 : 30m/s에서 40m/s으로 변경)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0-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제3호·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기한경과,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0. 8.16.(월)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
              【서울시 구로구 궁동 6길 7-3】
6. 대      상 : 붙임(통지대상 무선국내역)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장완기 ☏ 02-2680-1767
                                         191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 92-2010-10-0000048 주동호            337 호계2차흥화브라운빌  1 준공기한 경과           허가취소
                                     101-801
   44-2007-10-0000647
   ~
 2 44-2007-10-0000648
   44-2007-10-0000866
                        (주)대영골재
                        대표이사
                                     경기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162-1번지            5   전파사용체납
                                                             (85,050원)   허가취소
   44-2007-10-0001712
   44-2007-10-0001713
   44-2004-10-0000001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전파사용체납
 3         ~            관산건설 장찬희  981 신성아파트 103-702     2    (18,900원)   허가취소
   44-2004-10-0000002
 4 41-2007-10-0000030  김공숙        인천 남동구 논현동            1   전파사용체납       허가취소
                                  111-228 대양빌라 17-301         (9,450원)
   44-2008-10-0004278
 5 ~                   라인이엔지개발(주)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375번지                4   전파사용체납
                                                             (37,800원)   허가취소
   44-2008-10-0004281
 6 42-1997-50-0000066  박이화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5리        1   전파사용체납       허가취소
                                  1-16                        (9,450원)
7 32-2001-10-0000673 백령동양자동차학원
                       김선관        인천 서구 오류동 410-158     1   전파사용체납
                                                             (15,900원)   허가취소
8 41-2007-10-0000011 유성무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   전파사용체납       허가취소
                                  630번지                       (9,450원)
9 42-2007-10-0000034 장연승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         1   전파사용체납       허가취소
                                  리 284호                      (9,450원)
10 42-2009-10-0000007 최기홍         인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1   전파사용체납       허가취소
                                  352                         (9,450원)
11 42-2004-10-0000039 최은옥         인천 중구 항동7가 27-107     1   전파사용체납       허가취소
                                  비취맨션 4-109                  (9,450원)
    44-2008-10-0001761
12 ~44-2008-10-0001767 홍도산업(주)
                       대표이사       서울 강서구 화곡동 471-2      8   전파사용체납
                                                             (75,600원)   허가취소
    44-2009-10-0001557
13 42-2008-10-0000061 김원봉         인천 남동구 구월동1273-15     1   전파사용체납       허가취소
                                  동광타운 10-102                (18,900원)
14 42-2007-10-0000012 박영훈            경기 화성시 서신면용두리      1   전파사용체납       허가취소
                                     3                       (37,170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92
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자료 보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증명신청서 및 위원회 심사결과 등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효력) ① 생태독성 초과원인의 염 증명의 유효기간은 증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증명을 받은 이후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 따
 라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라 변경신
 고를 한 경우에는 염 증명의 효력을 상실한다.
 ③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염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염 증명을 취소하여야 하며, 관할 점검기관에 그 사실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고시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 소 명 : ㈜천해수기
2. 대 표 자 : 이 기 훈
3.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259-1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수질 제64호
6. 등록일자 : 2010년 7월 23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1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병역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제2국민역편입처분 취소처분)을 하고자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그
통지가 반송되는 등의 사유로 안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전통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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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0-27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 나목 3) 비고 7에 따라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
시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 나목 3) 비고
 7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
 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이란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2. “사업자 등”이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해당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부터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기 위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신청 절차 및 방법
제3조(신청방법) ① 폐수배출시설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을 받으려는 사업
 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 염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평가보고서 10부
 2. 종합평가보고서 전자파일을 저장한 보조기억매체(CD, USB메모리 등) 1개
 ② 종합평가보고서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청서 검토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인정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업자 등의 증명신청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경
 우 현지평가를 할 수 있으며, 현지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현지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 보완·반려 등) ① 위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2.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 중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게 작성된 경우
 3.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
 4. 생태독성 초과 원인이 염임을 심사하는데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 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어려울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완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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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검토서의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완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
 4. 사업자 등이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인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6조(인정위원회)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것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환
 경과학원장 소속하에 인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인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장이 되고,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생태독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
 2.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팀장
제8조(위원의 임기) 인정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
 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 연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정위원회 회의는 염 증명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단,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적합, 보완, 부적합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인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
 학연구과 생태독성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위원의 배제) ①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사람
 2.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인정위원장이 신청서류 또는 신청인·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유지)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
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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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교육청고시제2010-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하귀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1. 제주시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하귀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을 위
  해 매입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귀리 1913-4, 1913-7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
  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
  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7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교육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553-1번지
  2)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청 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하귀초등학교 다목적실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귀리 1913-4, 1913-7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180㎡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1년 이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하귀초등학교 학생 수 및 주변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활동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함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귀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1913-4    학     2,420    2,4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913-7                           제주시 문연로 1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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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출 기한(공고일로부터 14일)내에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
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의무부과 됨을 알려
드립니다.
1. 당사자
   가. 성명(생년월일) : 김상범(80. 9.28.)
   나.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13번지 17호 다승프라임 122동201호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제2국민역처분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 재확인 결과 제2국민역편입 비대상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2국민역편입처분 취소처분 후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4. 법적근거 : 병역법 제65조,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6조, 제15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5. 행정처분 일자 :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6. 참고사항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로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유은희 (☎ 031-240-7457)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0-6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0.6.23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였음을 공고합
  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
  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광업권(42건) : 별첨〉
     2010년 7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010.6월 취소광업권 현황('10.6.2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4830       강원도   정선    005         성신양회(주)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6771   강원도   양구    076          신용희      고령토     사업미개시
 3     075154   강원도   북분리   027          정대연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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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74711     강원도   주문진   090         한국골재주식회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5   074792     경기도    문산   013          (주)서부자원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4811     경기도    문산   016          (주)서부자원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4679     경기도    여주   051            유상수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8   073267     경기도    고양   132            이정호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9   074684    경상남도   삼천포   104            유영일       수정    탐광실적미인정
10   073549    경상북도    평해   033            우태광      금, 은   채광계획미인가
11   074707    경상북도    현풍   134            이상수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2   074708    경상북도    현풍   135            이상수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3   074652    경상북도   용유리   072            한용규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4   074267   인천광역시   백령도   023          서해산업(주)     규석     사업미개시
15   074268   인천광역시   백령도   013          서해산업(주)     규석     사업미개시
16   074481   인천광역시   백령도   033          서해산업(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4482   인천광역시   백령도   034          서해산업(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4483   인천광역시   백령도   035          서해산업(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4484   인천광역시   백령도   044          서해산업(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4485   인천광역시   백령도   054          서해산업(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2477    전라남도    광주   119            강재용      고령토     무단휴지
22   076781    전라남도    무안   048            김연실       규석     사업미개시
23   074693    전라북도    남원   043         금용산업개발(유)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4   074938    전라북도    함열   059            김광용      고령토     무단휴지
25   076779    전라북도   장기리   053            서정원      금, 은    사업미개시
26   074066    충청남도    대산   110           (주)이엠알    석회석     사업미개시
27   076745    충청남도    대흥   122            심재천      석회석     사업미개시
28   076770    충청남도    예산   011            정용승      석회석     사업미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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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10호                       관        보          2010. 7.30.(금요일)
 29   074636    충청북도     영동     134      (주)지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0   074911    충청북도     영동     144      (주)지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1   074500    충청북도    장호원     005       김근필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32   074501    충청북도     목계     145       김근필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33   073406    충청북도     영춘     016       김재선       납석      사업미개시
 34   073662    충청북도     영춘     062       손창일      고령토      무단휴지
 35   073663    충청북도     영춘     054       손창일      고령토      무단휴지
 36   073664    충청북도     영춘     064       손창일      고령토      무단휴지
 37   073665    충청북도     영춘     072       손창일      고령토      무단휴지
 38   074669    충청북도       보은   061    이지아이화학(주)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39   074670    충청북도       보은   064    이지아이화학(주)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40   023701    충청북도                  일신소재개발주식회사   활석       무단휴지
 41   032268    충청북도       충주   035   일신소재개발주식회사   활석       무단휴지
 42   042266    충청북도       충주   001   일신소재개발주식회사   활석       무단휴지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제14회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7월 30일
             대법원장 이 용 훈
◉대법원규칙 제2296호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2011년 6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의 효율적인 추
  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소속으로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8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3. 다음 기관을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3)
    한국무역보험공사 (구 한국수출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나. 위탁관리형 준정부기관(1)
    축산물품질평가원 (구 축산물등급판정소)
  다. 기타공공기관(7)
    (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구 (재)전국문예회관연합회),
    시장경영진흥원 (구 시장경영지원센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구 별정우체국연합회),
    코레일관광개발(주) (구 코레일투어서비스(주)),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구 주식회사 기은캐피탈),
    아이비케이신용정보 주식회사 (구 기은신용정보 주식회사),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구 강릉대학교치과병원)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0-49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복례 1933.04.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24-13      2004.01.30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
이광호 1959.08.22 남 중   국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5         2010.05.13 취득후 6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이학원 1952.05.10 남 미   국 인천 남구 숭의동 297           2000.04.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송영택 1939.01.07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서계동 299          2009.11.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정희 1965.01.19 여 캐 나 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245      2004.01.27 외국국적취득
                                                            (귀화)
길택근 1998.03.23 남 캐 나 다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상리 245      2004.01.27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인순 1934.05.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41-137   2008.06.04 외국국적취득
                                                            (귀화)
                               31
제17311호                      관         보        2010. 8. 2.(월요일)
                                                                한국국적
박향란 1983.07.01 여 중       국 전남 함평군 해보면 대창리 381     2010.01.23   취득후 6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한국국적
이용원 1940.09.13 남 중       국 충남 논산시 양촌면 양촌리 309     2010.03.03   취득후 6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안종진 1956.10.01 남 미       국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43      1981.01.16   외국국적취득
                                                                 (귀화)
                                                                한국국적
제반다 1966.09.19 여     러시아 서울 서초구 방배동 437-31        2005.04.11   취득후 6월내
 냐                   (연방)                                       외국국적
                                                                 미포기
김남훈 1992.05.23   남   캐 나 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61-380    2006.03.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대관 1961.09.15   남   캐 나 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 831-2       2007.02.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정흠 1993.10.26   남   캐 나 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 831-2       2007.02.0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혜성 1960.06.02   여   캐 나 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 831-2       2007.02.06   외국국적취득
                                                                 (귀화)
◉법무부고시제2010-49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인형 1981.09.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65-26         2010.05.27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창익 1970.12.10 남 캐 나 다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409         2010.06.10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의선 1960.02.28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중학동 23                2008.07.11   외국국적취득
                                                                 (귀화)
방준원 1972.08.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52-16
                              용산구 원효로3가           2000.02.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전미옥 1961.08.07 여     미   국 경기 광명시 광명동 346-55      2003.01.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영주 1958.08.27 여     미   국 충북 보은군 수한면 광촌리 112-3   1981.08.2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한세 1962.07.03 남     미   국 경기 광명시 광명동 346-55      2003.01.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권지안 1984.03.12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332         2008.11.08    국적선택
                                                                 불이행
김윤선 1987.12.17 여     미   국 충남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111     2009.12.17    국적선택
                                                                 불이행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