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7
유산동
199-1
수
102.0
102.0
78
유산동
산37-6
수
30.0
30.0
79
유산동
산37-1
임
83.0
83.0
80
유산동
198
장
1,280.0
839.0
81
유산동
200
장
3,824.0
538.0
82
유산동
195-52
도
186.0
67.0
83
유산동
489-8
도
568.0
71.0
84
유산동
195-22
도
86.0
86.0
85
유산동
195-47
도
381.0
381.0
86
유산동
211
장
54,505.0
32.0
87
유산동
195-45
도
300.0
249.0
88
유산동
195-43
도
41.0
41.0
89
유산동
195-10
도
313.0
63.0
90
유산동
137-52
장
18,581.0
2,646.0
91
유산동
159-41
도
2,036.0
2,034.0
92
유산동
168-140
도
717.0
128.0
93
유산동
195-29
도
88.0
84.0
94
유산동
195-31
도
95.0
88.0
95
유산동
486-20
도
19.0
15.0
96
유산동
169-2
장
12,760.0
166.0
97
유산동
159-45
장
446.0
78.0
98
유산동
159-9
장
134.0
29.0
99
유산동
159-8
대
325.0
134.0
100
유산동
159-43
도
363.0
67.0
101
유산동
168-3
도
338.0
26.0
계
51,428.6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4-208호
　우리청 소속우체국 폐국으로 인한 미사용 보유 관인에 대해 폐기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 7. 3.
우강우체국장인
우강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3. 10. 10.
    
대전가수원동우체국장인
대전가수원동우체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14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변경 승
인하고, 같은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4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2차) 고시
1. 사업명칭 : 광해방지사업
2. 사업개요 :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
및 복원하는 사업
3.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199
  - 연  락  처 : 033-736-5311
5. 광해유형별 사업비 
    
단 위 사 업 명
당초(고시제2024-084호,‘24.05.24.)
변경
광해방지사업비조기폐광대책비
총 사업비
광해방지사업비조기폐광대책비
총 사업비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
개소
사업비개소
1. 폐석･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12,290
41
-
-
12,290
41
12,579
40
-
-
12,579
40
2. 지반침하방지사업
2,315
35
640 
2
2,955
37
2,030
34
640 
2
2,670
36
3. 오염수질개선사업
18,746
44
2,300 
2
21,046
46
15,277
41
2,300 
2
17,577
43
4. 토양개량복원사업
16,573
41
3,070 
2
19,643
43
15,115
42
3,070 
2
18,185
44
5.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진동방지사업
11,082
15
-
-
11,082
15
18,729
15
-
-
18,729
15
6. 폐시설물철거사업
280
2
290
2
570
4
178
4
290
2
468
6
7. 산림·토지복구사업
2,624
5
6,096 
2
8,720
7
2,740
5
6,096 
2
8,836
7
8. 사후관리·운영,
    인프라조성(경력관리 포함)
23,049
39
7,454
3
30,503
42
20,331
38
7,454
3
27,785
41
9. 기술개발
1,041
-
-
-
1,041
-
1,021
-
-
-
1,021
-
계
88,000
222
19,850
13 107,850 235
88,000 219
19,850
13 107,850 232
(단위: 백만원, 개소)
6. 광해방지사업 상세내역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24년
사업단계
’24년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
폐석유실방지한일현대시멘트(주) 
영월광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23~’24
시공
1,961
2,072 
111 사업비 변경
2
폐석유실방지한라시멘트(주) 
한라석회석광산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일원
’24
설계, 시공
1,584
1,584 
-
-　
3
폐석유실방지한라시멘트(주) 
한라석회석광산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계면 일원
’24
설계, 시공
538
538 
-
-
4
폐석유실방지삼표자원개발(주) 
삼표삼척고령토광산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일원
’24
설계, 시공
1,821
1,821 
-
-
5
광미유실방지
썬시멘트(주)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일원’22~’25
시공
375
655 
280 사업비 변경
6
광미유실방지
동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일원
’24
조사
9.5
8 
△1.5 사업비 변경
7
광미유실방지
성안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일원
’24
조사
9.5
8 
△1.5 사업비 변경
8
광미유실방지
명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일원
’24
조사
9.5
9 
△0.5 사업비 변경
9
광미유실방지
정곡광업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일원
’24
조사
9.5
8 
△1.5 사업비 변경
10
광미유실방지
연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동점동 일원’21~’25 설계, 시공
194
194 
-
-　
11
광미유실방지
신려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일원
’24
조사
9.5
8 
△1.5 사업비 변경
12
광미유실방지
서점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일원’24~’27
조사
150
150 
-
-　
13
광미유실방지
삼풍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일원
’24
조사
9.5
8 
△1.5 사업비 변경
14
광미유실방지
삼룡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일원
’24
조사
9.5
8 
△1.5 사업비 변경
15
광미유실방지
대린(연호)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일원
’24
조사
9.5
8 
△1.5 사업비 변경
16
광미유실방지
지호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일원
’24
조사
9.5
8 
△1.5 사업비 변경
17
광미유실방지
연화(봉화)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일원’14~’24
시공
3,749
3,749 
-
-　
18
광미유실방지
부산철광
부산광역시 사하군 괴정동 일원’22~’25
설계
12
211 
199 사업비 변경
19
광미유실방지
경창
부산광역시 사하군 모라동 일원’22~’25
설계
53
253 
200 사업비 변경
20
광미유실방지
덕음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일원’23~’26
조사
500
500 
-
-　
21
광미유실방지
순천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일원
’23~’27
조사
96
96 
-
-　
22
광미유실방지
인대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일원’23~’27
설계
62
63 
1 사업비 변경
23
광미유실방지
오마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일원
’24
조사
9.5
9.5 
-
-　
24
광미유실방지
구만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일원’20~’26
조사
40
40 
-
-　
25
광미유실방지
황보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일원’20~’26
조사
40
40 
-
-　
26
광미유실방지
보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일원’20~’26
조사
-
- 
-
1차 철회
27
광미유실방지
망월산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20~’26
조사
-
- 
-
1차 철회
28
광미유실방지
금성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일원’19~’26
조사
40
40 
-
-　
29
광미유실방지
덕풍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일원’19~’26
조사
40
40 
-
-　
30
광미유실방지
덕풍(2)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일원’19~’26
조사
40
40 
-
-　
31
광미유실방지
장재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일원’19~’26
조사
40
40 
-
-　
(단위: 백만원)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24년
사업단계
’24년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32
광미유실방지
봉성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일원’19~’26
조사
40
40 
-
-　
33
광미유실방지
(가)용성리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일원’19~’26
조사
40
40 
-
-　
34
광미유실방지
보흥(부흥)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일원’19~’26
조사
-
- 
-
1차 철회
35
광미유실방지
봉화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일원’19~’26
조사
-
- 
-
1차 철회
36
광미유실방지
석일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일원’19~’26
조사
40
40 
-
-　
37
광미유실방지
(가)글치기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20~’27
설계
30
30 
-
-　
38
광미유실방지
(가)남산3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일원’19~’27
설계
16
16 
-
-　
39
광미유실방지
양지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일원’19~’26
설계
373
110 
△263 사업비 변경
40
광미유실방지
인정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일원’19~’26
설계
223
- 
△223 사업 철회
41
광미유실방지
남성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일원
’24
조사
9.5
8 
△1.5 사업비 변경
42
광미유실방지
만명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일원
’24
조사
9.5
8 
△1.5 사업비 변경
43
광미유실방지
환이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일원
’24
조사
9.5
8 
△1.5 사업비 변경
44
광미유실방지
대황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일원
’24
조사
9.5
8 
△1.5 사업비 변경
45
지반침하방지
(가)덕산리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일원’22~’24
조사
85
95 
10 사업비 변경
46
지반침하방지
통영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 일원’21~’24
설계
100
- 
△100 사업 철회
47
지반침하방지
일광기장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원
’24
조사
20
20 
-
-
48
지반침하방지
철마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원
’24
조사
20
20 
- 
-　
49
지반침하방지
기장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원
’24
조사
20
20 
- 
-　
50
지반침하방지
서교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일원’23~’24
조사
175
175 
- 
-　
51
지반침하방지
직산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일원’20~’24
시공
73
32
△41 사업비 변경
52
지반침하방지
(가)앵화동금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23~’24
조사
45.7
45.7 
-
-　
53
지반침하방지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일원’23~’24
조사
296
205 
△91 사업비 변경
54
지반침하방지
구복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일원
’24
조사
20
15 
△5 사업비 변경
55
지반침하방지
(가)가공리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56
지반침하방지
서천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57
지반침하방지
덕치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58
지반침하방지
덕흥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59
지반침하방지
용마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60
지반침하방지
(가)백금리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61
지반침하방지
(가)봉암1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62
지반침하방지
(가)봉암2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63
지반침하방지
중보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일원
’24
조사
20
15 
△5 사업비 변경
64
지반침하방지
(가)가신리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24년
사업단계
’24년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65
지반침하방지
병억일신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66
지반침하방지
(가)대덕리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67
지반침하방지
안락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68
지반침하방지
대길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69
지반침하방지
소룡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70
지반침하방지
모정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71
지반침하방지
부암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 일원
’24
조사
20
14 
△6 사업비 변경
72
지반침하방지
국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23~’24
조사
100
143 
43 사업비 변경
73
지반침하방지
신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20~’24
시공
400
363 
△37 사업비 변경
74
지반침하방지
동원-우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21~’24
시공
60
206 
146 사업비 변경
75
지반침하방지
덕수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일원’15~’24
시공
240
198 
△42 사업비 변경
76
지반침하방지
(가)덕평리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일원’23~’24
조사
100
152 
52 사업비 변경
77
지반침하방지대한석탄공사 장성
광업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24~’28
조사
500
500 
-
-　
78
지반침하방지대한석탄공사 화순
광업소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일원
’24~’28
조사
140
140 
-
-　
79
오염수질개선㈜성신 자성광산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일원’23~’24
시공
54.3
54.3 
-
-　
80
오염수질개선
성신양회(주)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일원
’24
설계, 시공
770
770 
-
-　
81
오염수질개선㈜세종언더그라운드충청남도 세종시 부강면 일원
’24
설계, 시공
299
299 
-
-　
82
오염수질개선삼양리소스(주) 관
인광산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일원
’24
설계, 시공
109
- 
△109 사업비 변경
83
오염수질개선삼양리소스(주) 관
인광산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일원
’24~’25 설계, 시공
150
- 
△150 사업 철회
84
오염수질개선
낙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일원’17~’26
설계
100
50 
△50 사업비 변경
85
오염수질개선
삼봉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14~’26
설계
10
323 
313 사업비 변경
86
오염수질개선
금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14~’25
시공
890
890 
-
-　
87
오염수질개선
다덕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일원’14~’26
설계
305.2
305.3 
0.1 사업비 변경
88
오염수질개선
삼원
전라북도 완주군 경천면 일원’23~’24
조사
77
105 
28 사업비 변경
89
오염수질개선
수중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14~’28
설계
64
- 
△64 사업비 변경
90
오염수질개선
흥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16~’26
설계
789
1,329 
540 사업비 변경
91
오염수질개선
대방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21~’27
조사
117
56 
△61 사업비 변경
92
오염수질개선
보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10~’24
시공
1,250
1,761 
511 사업비 변경
93
오염수질개선
신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14~’26
설계
140
140 
-
-　
94
오염수질개선
옥동선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16~’26
설계
100
60 
△40 사업비 변경
95
오염수질개선
동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북읍 일원’07~’24
시공
4,500
4,864 
364 사업비 변경
96
오염수질개선
삼탄-만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24~’30
조사
17
48 
31 사업비 변경
97
오염수질개선
동해-남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혈동 일원’24~’30
조사
17
48 
31 사업비 변경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24년
사업단계
’24년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98
오염수질개선
동해-삼창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혈동 일원’24~’30
조사
16
47 
31 사업비 변경
99
오염수질개선
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18~’26
설계
500
55 
△445 사업비 변경
100 오염수질개선
대영-덕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18~’26
설계
500
10 
△490 사업비 변경
101 오염수질개선
서룡갱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18~’26
설계
500
10 
△490 사업비 변경
102 오염수질개선
협성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18~’26
설계
500
10 
△490 사업비 변경
103 오염수질개선
태안한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동 일원’20~’29
조사
75
150 
75 사업비 변경
104 오염수질개선
함태(고갱)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일원’22~’28
조사
52
2 
△50 사업비 변경
105 오염수질개선
함태(소롯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10~’24
조사
20
20 
-
-　
106 오염수질개선
황지-보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동 일원’22~’28
조사
52
52 
-
-　
107 오염수질개선
석공영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22~’28
조사
52
72 
20 사업비 변경
108 오염수질개선
와룡정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초구동 일원’10~’29
설계
75
75 
-
-　
109 오염수질개선
옥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김삿갓면 일원’23~’25
조사
31
91 
60 사업비 변경
110 오염수질개선
명신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일원’21~’29
설계
100
100 
-
-　
111 오염수질개선
갑정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22~’28
조사
39
117 
78 사업비 변경
112 오염수질개선
봉명신한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일원’22~’28
조사
52
52 
-
-　
113 오염수질개선
석공은성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일원’23~’28
조사
226
127 
△99 사업비 변경
114 오염수질개선
봉명삼창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일원’24~’30
조사
50
86 
36 사업비 변경
115 오염수질개선
호남광업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09~’24
시공
1,600
1,600 
-
-　
116 오염수질개선
호남탄좌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09~’26
설계
10
- 
△10 사업 철회
117 오염수질개선
무등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일원’17~’26
설계
130
130 
-
-　
118 오염수질개선
태화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일원’11~’24
시공
3,300
1,080 △2,220 사업비 변경
119 오염수질개선
태화(오성)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일원’11~’26
설계
945
166 
△779 사업비 변경
120 오염수질개선
봉양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일원’20~’29
설계
100
70 
△30 사업비 변경
121 오염수질개선
청산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일원’10~’27
설계
10
- 
△10 사업 철회
122 오염수질개선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일원’22~’28
조사
52
52 
-
-　
123 오염수질개선대한석탄공사 장성
광업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24~’28
설계
1,200
1,200 
-
-　
124 오염수질개선대한석탄공사 화순
광업소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일원
’24~’28
설계
1,100
1,100 
-
-　
125 토양오염개량
의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일원’18~’26
설계
1,000
839 
△161 사업비 변경
126 토양오염개량
제2연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일원’20~’25
설계
319
555 
236 사업비 변경
127 토양오염개량
신림(석광)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일원’21~’24
시공
250
216 
△34 사업비 변경
128 토양오염개량
귀명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일원’22~’24
시공
1,228
1,132 
△96 사업비 변경
129 토양오염개량
(가)고선리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일원’22~’26
설계
1,000
166 
△834 사업비 변경
130 토양오염개량
경동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일원’22~’26
설계
1,200
1,200 
-
-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24년
사업단계
’24년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31 토양오염개량
국일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일원’10~’24
설계
20
90 
70 사업비 변경
132 토양오염개량
금정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13~’24
시공
1,250
1,250 
-
-　
133 토양오염개량
각희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원’13~’24
시공
1,250
1,250 
-
-　
134 토양오염개량
금장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일원’17~’25
시공
33
45 
12 사업비 변경
135 토양오염개량
봉명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일원’13~’24
시공
405
405 
-
-　
136 토양오염개량
일월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일원’13~’24
시공
784
684 
△100 사업비 변경
137 토양오염개량
청월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일원’13~’24
시공
338
338 
-
-　
138 토양오염개량
점동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일원’21~’24
시공
120
67 
△53 사업비 변경
139 토양오염개량
석동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일원’21~’24
시공
120
67 
△53 사업비 변경
140 토양오염개량
모악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일원’21~’24
시공
138
110 
△28 사업비 변경
141 토양오염개량
덕온
전라북도 임실군 신덕면 일원’21~’24
시공
47
8 
△39 사업비 변경
142 토양오염개량
봉화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일원’21~’24
시공
556
480 
△76 사업비 변경
143 토양오염개량
병사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일원’13~’24
시공
30
- 
△30 사업 철회
144 토양오염개량
임천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일원’21~’24
시공
210
192 
△18 사업비 변경
145 토양오염개량
수복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일원’17~’27
설계
220
100 
△120 사업비 변경
146 토양오염개량
청양(청양1)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21~’24
시공
155
125 
△30 사업비 변경
147 토양오염개량
청양(청양2)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일원’21~’24
시공
167
137 
△30 사업비 변경
148 토양오염개량
청양(구봉)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21~’24
시공
156
126 
△30 사업비 변경
149 토양오염개량
청양(대봉)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21~’24
시공
157
128 
△29 사업비 변경
150 토양오염개량
삼정(용화)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일원’13~’24
시공
936
771 
△165 사업비 변경
151 토양오염개량
은곡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일원’17~’27
설계
135
140 
5 사업비 변경
152 토양오염개량
덕산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일원’24~’27
설계
190
140 
△50 사업비 변경
153 토양오염개량
증자동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일원’17~’24
설계
20
54 
34 사업비 변경
154 토양오염개량
대원-대일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일원’21~’24
시공
167
103 
△64 사업비 변경
155 토양오염개량
동우성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일원’22~’24
시공
300
184 
△116 사업비 변경
156 토양오염개량
동원-덕일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일원’17~’24
시공
10
10 
-
-　
157 토양오염개량
용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17~’24
설계
320
590 
270 사업비 변경
158 토양오염개량
성창광업소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일원’21~’25
시공
368
570 
202 사업비 변경
159 토양오염개량
봉명단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22~’24
시공
50
2 
△48 사업비 변경
160 토양오염개량
석봉성봉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일원’22~’24
시공
100
88 
△12 사업비 변경
161 토양오염개량
보은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일원’20~’24
시공
23
20 
△3 사업비 변경
162 토양오염개량
부국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일원’20~’24
시공
681
618 
△63 사업비 변경
163 토양오염개량
한보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일원’20~’24
시공
200
184 
△16 사업비 변경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24년
사업단계
’24년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64 토양오염개량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24~’28
조사
1,200
1,200 
-
-　
165 토양오염개량대한석탄공사 화순
광업소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일원
’24~’28
조사
1,870
1,870 
-
-　
166 토양오염개량
이화석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22~’24
시공
1,400
1,499 
99 사업비 변경
167 토양오염개량
재정석면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일원’15~’25
설계
520
60 
△460 사업비 변경
168 토양오염개량㈜알몬티대한중석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일원’23~’24
시공
-
- 
-
1차 철회
169 먼지날림방지
㈜이에프 
용연광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일원’23~’24
시공
4
4 
-
-　
170 먼지날림방지쌍용C&E㈜ 영월광
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일원’19~’24
시공
1,411
2,028 
617 사업비 변경
171 먼지날림방지㈜태민광업 덕암광
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일원’23~’24
시공
420
420 
-
-　
172 먼지날림방지
쌍용C&E㈜ 
동해석회석광산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화동 일원’23~’26
시공
2,500
4,575 
2,075 사업비 변경
173 먼지날림방지
㈜삼표시멘트 
삼표제1광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직동 일원’23~’24
시공
1,462
1,128 
△334 사업비 변경
174 먼지날림방지
대성MDI㈜ 
삼척사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신기면 일원’23~’24
시공
592
535 
△57 사업비 변경
175 먼지날림방지
청림실업㈜ 
청삼광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23~’24
시공
31
15 
△16 사업비 변경
176 먼지날림방지벽암마인텍㈜ 청산
광업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혈동 일원’24~’25 설계, 시공
463
463 
-
-　
177 먼지날림방지㈜태영이엠씨 삼도
광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
’24
설계, 시공
164
164 
-
-　
178 먼지날림방지㈜충무화학 정선광
업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일원’24~’25 설계, 시공
400
400 
-
-　
179 먼지날림방지한일현대시멘트㈜ 
삼곡광업소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일원’23~’25
시공
2,500
7,760 
5,260 사업비 변경
180 먼지날림방지㈜성신 청풍광산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일원
’24
설계, 시공
350
337 
△13 사업비 변경
181 먼지날림방지케이씨씨글라스 가
평광업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일원
’24~’25 설계, 시공
525
525 
-
-　
182 먼지날림방지㈜한국분체 완도광
업소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일원’23~’24
시공
210
190 
△20 사업비 변경
183 먼지날림방지㈜한국분체 완도광
업소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일원’24~’25 설계, 시공
50
185 
135 사업비 변경
184 폐시설물철거
대명-동오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일원’23~’24
시공
140
143 
3 사업비 변경
185 폐시설물철거
대원
경상북도 상주시 화동면 일원’23~’24
시공
140
- 
△140 사업 철회
186 폐시설물철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24~’30
설계
40
40 
-
-　
187 폐시설물철거대한석탄공사 화순
광업소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일원
’24~’30
설계
250
250 
-
-　
188 산림·토지복구
와룡태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23~’24
시공
100
1,101 
1,001 사업비 변경
189 산림·토지복구
와룡-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24~’25
설계
40
11 
△29 사업비 변경
190 산림·토지복구
동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20~’24
시공
1,742
1,498 
△244 사업비 변경
191 산림·토지복구
동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20~’25
시공
612
- 
△612 사업비 변경
192 산림·토지복구
단양(234)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일원’24~’27
설계
130
130 
-
-　
193 산림·토지복구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24~’28
설계
4,396
4,396 
-
-　
194 산림·토지복구대한석탄공사 화순
광업소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일원
’24~’28
설계
1,700
1,700 
-
-　
195 사후관리운영
연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19~’24
시설운영
70
70 
-
-　
196 사후관리운영
제2연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일원’12~’24
시설운영
560
560 
-
-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24년
사업단계
’24년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197 사후관리운영
제2연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곡면 일원’24~’27
설계
137
137 
-
-　
198 사후관리운영
상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일원’09~’27
설계
25
25 
-
-　
199 사후관리운영
삼보(내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17~’24
시설운영
150
150 
-
-　
200 사후관리운영
삼보(상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일원
’20~’25
시공
100
810 
710 사업비 변경
201 사후관리운영
삼산제일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일원’22~’25
조사
65
65 
-
-　
202 사후관리운영
쌍전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일원’22~’27 안정성평가
30
30 
-
-　
203 사후관리운영
울진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일원
’14~’24
시설운영
108
108 
-
-　
204 사후관리운영
옥동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일원’13~’24
시설운영
75
103 
28 사업비 변경
205 사후관리운영
달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일원’10~’26
시공
2,000
2,000 
-
-　
206 사후관리운영
일광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원’17~’24
시설운영
107
107 
-
-　
207 사후관리운영
일광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일원’22~’25
시공
100
100 
-
-　
208 사후관리운영
점동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일원’19~’27
설계
50
50 
-
-　
209 사후관리운영
천보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일원’21~’24
설계
144
144 
-
-　
210 사후관리운영
영동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07~’24
시설운영
750
750 
-
-　
211 사후관리운영
와룡구룡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10~’26 설계, 시공
700
75 
△625 사업비 변경
212 사후관리운영
와룡산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14~’26 설계, 시공
700
75 
△625 사업비 변경
213 사후관리운영
와룡태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일원’13~’24
시설운영
700
700 
-
-　
214 사후관리운영
삼마태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17~’25
설계
100
100 
-
-　
215 사후관리운영
보령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일원
’24
시설운영
50
50 
-
-　
216 사후관리운영
경일(고토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12~'24
시설운영
70
70 
-
-　
217 사후관리운영
경일(본갱)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12~'24
시설운영
30
30 
-
-　
218 사후관리운영
나전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일원'03~'24
시설운영
549
549 
-
-　
219 사후관리운영
동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일원'05~'24
시설운영
880
880 
-
-　
220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14~’25
시설운영
696
696 
-
-　
221 사후관리운영
삼탄(갱내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20~’26 설계, 시공
2,500
433 △2,067 사업비 변경
222 사후관리운영
삼탄(침출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17~’24
시설운영
980
980 
-
-　
223 사후관리운영
석공함백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일원’07~’24
시설운영
539
539 
-
-　
224 사후관리운영
신태일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14~’24
시설운영
70
70 
-
-　
225 사후관리운영
성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화전동 일원’19~’24
시설운영
60
60 
-
-　
226 사후관리운영
태안한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동 일원’17~’24
시설운영
528
528 
-
-　
227 사후관리운영
함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04~’24
시설운영
700
700 
-
-　
228 사후관리운영
함태(소롯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동 일원’10~’24
시설운영
600
600 
-
-　
229 사후관리운영
일월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일원’11~’26
시공
2,000
2,000 
-
-　
230 사후관리운영
호남광업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일원
’24
시설운영
1,120
1,120 
-
-　
231 사후관리운영
대덕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일원’19~’24
시설운영
450
450 
-
-　
232 사후관리운영
태화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일원
’24
시설운영
5
- 
△5 사업 철회
※ 광해 분석, 휴경보상, 연구용역, 기술개발 등 제외(5,403백만원)
순번
사업유형
광산명
지역명
사업기간
’24년
사업단계
’24년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233 사후관리운영
단양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일원’13~’24
시설운영
35
35 
-
-　
234 사후관리운영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동 일원’24~’28 설계 및 운영
2,400
2,400 
-
-　
235 사후관리운영대한석탄공사 화순
광업소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일원
’24~’28 설계 및 운영
4,800
4,800 
-
-　
236
인프라
대한석탄공사 화순
광업소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일원
’23~’24 종합복구대책
254
254 
-
-　
237 광미유실방지
(가)용마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
'24
조사
60
60 
-
-　
238 지반침하방지
대덕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일원
'24
시공
21
21 
-
-　
239 지반침하방지
세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일원
'24
조사
100
20 
△80 사업비 변경
240 지반침하방지
(가)덕대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일원
'24
조사
100
60 
△40 사업비 변경
241 폐시설물철거
(가)신성산업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일원’24~’25
설계
-
15 
15 신규사업
242 폐시설물철거
신원-삼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일원’24~’25
설계
-
10 
10 신규사업
243 폐시설물철거
월산대월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일원’24~’25
설계
-
10 
10 신규사업
244 토양오염개량
덕풍
충청남도 논산시
’24~’25 설계, 시공
-
275 
275 신규사업
245 토양오염개량
대화
충청북도 충주시
’24~’25 설계, 시공
-
97 
97 신규사업
7.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토지)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540-4
답
3,000
3,000
답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경북 봉화군 봉성면 
오암길 **-*
정**
-
-
-
2
540-5
답
2,749
2,749
답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서울 중랑구 동일로 
92길 **
정**
-
-
-
3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호당리
213-2
답
284
284
답
도시지역,자연녹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1길 *
이**
-
-
-
4
213-6
임
559
559
임
도시지역,자연녹지
가축사육제한구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1길 *
이**
-
-
-
5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123-12
잡
59,025
59,025
잡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
박**
-
-
-
6
144-4
잡
5,611
5,611
잡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남 목포시
죽동 **-*
박**
-
-
-
7
173-1
잡
2,864
2,864
잡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
박**
-
-
-
8
149-2
대
337
337
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
박**
-
-
-
9
123-8
잡
1,270
1,270
잡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
박**
-
-
-
10
123-9
잡
9,879
9,879
잡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
박**
-
-
-
11
790-2
잡
303
303
잡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
박**
-
-
-
12
산36
임
16,860
16,860
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전남 목포시
죽동 **-*
박**
-
-
-
13
산39-8
임
2,637
2,637
임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
박**
-
-
-
14
123-11
잡
60
60
잡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
신곡3구
새마을회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
정** 대표자
15
144
잡
29,757
29,757
잡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남 나주시 공산면 
오산로 ***-*
손**
-
-
합유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
손**
-
-
합유
전남 나주시 공산면 
오산로 ***-*
손**
-
-
합유
16
171-2
답
1,379
1,379
답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
김**
-
-
-
17
172
답
635
635
답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남 나주시 공산면 
오산로 ***-*
손**
-
-
-
18
173-2
답
496
496
답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남 나주시 공산면 
오산로 ***-*
손**
-
-
-
19
191-2
천
93
93
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보호구역
전남 나주군 공산면 
신곡리 ***
양**
-
-
-
20
674-4
대
1,014
1,014
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남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
공산농업
협동조합
-
-
-
21
산39-4
임
694
694
임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전남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
공산농업
협동조합
-
-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주소
성명
22
175-2 하천
436
436
하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
국
(농림부)
-
-
-
23
경남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산172-3 임야
365
365
임야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
고**
-
-
-
24
산172-1 임야17,565
2,657
임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
한**
-
-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월전길 ***
서**
전남 목포시 산정로 
*** 
박**
25
산172 임야
1,813
1,813
임야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울산 울주군 삼남읍 
진장길 ***
김**
-
-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월전길 ***
서**
전남 목포시 산정로 
*** 
박**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생 대응을 위해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확대하고, 임
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기한을 
2년 연장하며,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
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년 연장하는 한편,
  국세청이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지출비용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및 혼인에 따라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등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기
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
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경우까지 2년 거주요건을 배제함.
다.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라.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 등을 통해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 2 -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2, 
팩스 (044)215-8066,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2, 4308,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0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 등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설날ㆍ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해 재화의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설날ㆍ추석과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으로 구분
하여 각각에 대해 재화의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일 
youmin02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oumin020@korea.kr
  - 팩스 044-215-8068
- 2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4-97호
　「수상레저안전법」제9조, 제13조, 제18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제13조, 제18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안 제4조, 제5조, 제6조)
   나. 심사대상 및 방법(안 제7조, 제8조)
   다. 지정절차 및 효력(안 제9조,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팩  스 : 032-835-2951
      - 이메일 : jjh800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36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가참여입법센터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32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19014-2
토공기계 – 기능안전 – 제2부: 제어 시스템 안전 관련 
부품에 대한 하드웨어와 아키텍처 요구사항의 설계 및 
평가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65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BISO1901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9014-2 : 기존 기계식 방식에 전기 전자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   
부칙: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