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11 -
< 별표22-13 > 도시지원시설용지(지식산업형)의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신설)
라) 특별계획구역4 (동탄테크노밸리)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특별계획구역5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특별계획구역6 (신주거문화타운) (변경) - 변경부분만기재
■기정
< 별표26-4 > 근린생활시설용지의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기정)
구
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I4(지식산업형)
허용
용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도시형공장및공장부지안에설치하는부대시
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의한지식산업센터및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
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벤처기업및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의한소프트웨어진흥시설
∙문화및집회시설중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학교교과교습학원또는교습소제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제외)
∙방송통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기준용적률
(%)
300% 이하
허용용적률
(%)
360% 이하
최고층수
20층/ 제한없음(지침도에따름)
해당블록(획지)
지원78~83
주1) 지식산업센터내입주업체의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의종류및규모는「산업집적활성
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에따라설치가능.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안
마시술소, 단란주점, 학교교과교습학원또는교습소,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및다중생활
시설은불허
주2) 문화및집회시설은부수용도로서건축물연면적의30% 이하에한함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R1 (일반형)
SR2 (수변형)
SR4 (연도형)
SR5 (소규모형)
권장용도
-
∙까페,
음식점,
소규모
전시․ 판매점등＊
-
-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
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
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
장및다중생활시설제
외)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의
한보육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
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
집회장, 제조업소, 옥외철
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및다중생활시설제외)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의
한보육시설
∙문화및집회시설(마권
관련시설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
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
제외)
∙판매시설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유치원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
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
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
장및다중생활시설제
외)
- 312 -
■변경
< 별표26-4 > 근린생활시설용지의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변경)
사) 특별계획구역7 (의료복지시설) (변경없음) : 게재생략
Ⅳ.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2. 용도지역의세분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3. 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5. 건축물및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5,000)
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게재생략
∙「영유아보육법」에의
한보육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
지시설(당구장,
청소년실
이설치된노래방제외)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
지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
지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
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70% 이하
50% 이하
기준용적률(%)
150% 이하
150% 이하
24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3층
3층
4층
2층
해당블록
근생49
근생102~104, 106, 107
근생98~101
근생110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위치한근린생활시설용지의경우, 당구장, 노래방은불허용도임
주2) 수변형근린생활시설용지의권장용도는지하층중수변공간에면한층에한함
구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R1 (일반형)
SR2 (수변형)
SR4 (연도형)
SR5 (소규모형)
권장용도
-
∙까페,
음식점,
소규모
전시․ 판매점등＊
-
-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
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
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
장및다중생활시설제
외)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의
한보육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
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
집회장, 제조업소, 옥외철
탑이설치된골프연습장
및다중생활시설제외)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의
한보육시설
∙문화및집회시설(마권
관련시설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설치된골프
연습장및다중생활시설
제외)
∙판매시설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의
한보육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안
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
철탑이설치된골프연습
장및다중생활시설제
외)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
지시설(당구장,
청소년실
이설치된노래방제외)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
지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
지시설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
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70% 이하
50% 이하
기준용적률(%)
150% 이하
150% 이하
24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3층
3층
4층
2층
해당블록
근생49, 104
근생102, 103, 106, 107
근생98~101
근생110
주1)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위치한근린생활시설용지의경우, 당구장, 노래방은불허용도임
주2) 수변형근린생활시설용지의권장용도는지하층중수변공간에면한층에한함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79호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
양보호구역)의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6.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6필지
-
-
1,163,465
1,163,465
-
충주국유림관리소
1필지
70,332
70,332
1
충주시 앙성면 용대리 
산27
임야
국(산림청)
70,332
70,332
제3종 수원함양보호
보은국유림관리소
1필지
679,144
679,144
2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산38-5
임야
국(산림청)
679,144
679,144
제3종 수원함양보호
단양국유림관리소
4필지
413,989
413,989
3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산22-2
임야
국(산림청)
81,996
81,996
제3종 수원함양보호
4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산22-3
임야
국(산림청)
99,174
99,174
제3종 수원함양보호
5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산22-4
임야
국(산림청)
58,842
58,842
제3종 수원함양보호
6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산19-2
임야
국(산림청)
173,977
173,977
제3종 수원함양보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5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7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정석케미칼(김용현), ②(유)삼신기업(이종화), 
③케이알산업(주)(박희성)
  나. 전화번호 : ①063-290-2302, ②063-211-5775, ③02-6984-9000
2. 명칭 : 도로 살얼음 방지용 미끄럼방지-안티아이싱 도료 조성물 제조기술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노면 결빙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염화물(NaCl. CaCl 등)의 친수성 표면을 개질하고, 에
틸렌성 불포화 작용기 및 이중 결합을 포함하는 변성의 실란 단량체 및 불소 단량체를 MMA 수지
와 공중합한 후 혼합한 도료 조성물의 제조에 관한 기술로서, 도로안전시설물 중 하나인 미끄럼방
지 포장재용 도료에 적용하여 차량의 주행안전을 위한 기존의 성능에 더해 동절기 포장 노면의 살
얼음(블랙아이스) 생성을 억제하는 도료 조성물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범위>
  미끄럼방지 포장재에 적용할 수 있는 도료로서 염화물(NaCl. CaCl 등)의 친수성 표면을 개질하고, 
에틸렌성 불포화 작용기 및 이중 결합을 포함하는 변성의 실란 단량체 및 불소 단량체를 MMA 수
지와 공중합한 후 혼합한 도료 조성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5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7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스펙엔지니어링와이엔피(윤정현), 
②백양엔지니어링㈜(차철준), ③㈜청운구조안전연구원(변종걸)
  나. 전화번호 : ①02-574-4922, ②02-409-7613, ③031-347-9259
2. 명칭 : 회전각 계측과 신호처리를 통한 교량 정·동적 처짐 측정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교량의 처짐 측정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교량의 차량에 의한 처짐 측정을 위해 교량 
거더 내부나 교량 상면에 경사계를 부착, 설치하여 회전각을 계측하고 신호처리를 통해서 정적변위
와 동적변위를 측정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동적변위는 차량이동에 따른 충격효과가 포함된 변위로
써 충격계수 산정이 가능하고 나아가 내하력 평가에 사용된다. 본 기술은 처짐 측정이 곤란한 외부
조건을 갖는 경우, 센서 부착 외 지점의 변위를 알고자 하는 경우 및 상시 변위의 이력 상황을 파
악하려는 경우에 사용된다 
  <범위>
  신청기술은 데이터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20Hz 이상의 샘플링 주파수를 갖는 고해상도 경사
계를 사용하고, 회전각 오차 제거를 위해 두 경사계 사이의 회전각을 3차스플라인 곡선으로 보간하
며, 회전각 신호를 변위로 변환하기 위해 1회 수치적분하며, 정·동적 변위로 분리하기 위해 특정 
주파수 대역을 선정하고 필터링 함으로써 교량의 정적처짐과 동적처짐 및 충격계수를 구하는것을 
범위로 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59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부동산의 경우에도 확장된 평가기간 내의 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1억원 이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
확히 하며, 주택공급 확대 지원 등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면허분 등록
면허세 납부 확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경영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를 제외하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
세점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확장평가기간 마련(안 제14조제5항)

나.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대상 명확화(안 제14조의2)

다. 다주택자 등 중과배제 및 주택 수 제외 확대(안 제28조의2 등)

라.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40조제2항제4호)

마. 법인등기 제도 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개선(안 제43조)

바.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방법 개선(안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사.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절차 신설(안 제70조의2)

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되는 건축물 명확화(안 제78조제1항)

자. 어린이집 경영자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제외(안 제79조제2항)

차.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안 제85조의2제2항)

카.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조정(안 제125조제6항)

타. 면허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신설 및 폐지(안 별표1 제2종 제177호 등)

파.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현행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하. 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과세표준 경과조치 마련(대통령령 제33325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sek0127@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60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시행령」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의 증여일 경우 취득세 신고서상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도
록 하며, 폐업신고 관련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확대 관련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서식 보완(안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6, 제12조
   의2, 별지 제3호서식)

나.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위임 규정 신설(안 제13조 신설)

다.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간소화 절차 신설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서식 보완(안 제31조의2조, 안
   별지 제31호의2서식)

라. 주민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서식 보완(안 제36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의2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sek0127@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31호

 「기획재정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지원 안내 의무화 규정 신설(‘24.8.7. 시행)에 따라 동법·시행령에
서 정하는 안내사항 및 안내시기를 반영하고,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
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및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제16조제1항)


 - 공익신고의 이송시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첨부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
   부한다.


 - 별지 제8호 서식(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피신고자 및
   신고내용 비공개 등에 대한 절차 유의사항을 조사·수사기관 등에게 안내하는 협조문


 - 별지 제9호 서식(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신분비밀, 신변보호
   조치, 불이익금지 조치 등), 공익신고자 보상제도(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안내문


 - 별지 제10호 서식(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신고준비, 신고접수, 신고자 보호조치 및 공익
   신고 보상금 신청시 협조사항 안내문


나.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7조의2)


 -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기획재정부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결
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일부 인용 법조문 수정(별제 제7호 서식)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 전   화 : 044-215-2216
 - 팩   스 : 044-215-8022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07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인
품명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주)신화네트웍스
(대표 김진형)
오일펜스
(SPOB-900)
형립식 B형
제오-188호
신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93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 지정 등)
의 규정에 따라 시험기관의 신규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신규 지정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규지정
지정일자
씨에스에이그룹
코리아(유)
(KR0175, 서울
송파, 시험장:
용인)
o 국내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10종 추가
- 323-1 KS X 3124(무선설비기기류의 공통)
- 301-1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 303-3 KS C 98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유도전류 시험 제외)
- 312 KS C 9610-6-3(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13 KS C 9610-6-4(산업환경)
- 314 KS C 9814-2(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318 KS C IEC 60601-1-2(의료기기류)
- 321 KS C 9610-6-1(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
- 322 KS C 9610-6-2(산업환경)
- 341-1 KS C 98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 342-1 KS C 98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2024. 11.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4-327호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에 따라 도로의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국도19호선(남해~홍천)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L=20.15km(2차로개량)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
  - 사용 기간 : 2024. 11. 7. ~  
4. 개시일시 : 2024년  11월  7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4)
                “영동-보은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인정길 69)
※ 붙임서류 : 5만분의 1지형도(생략)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4-75호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에서 수립한
‘한강(하일천 합류점~송천 합류점) 하천기본계획’에 대하여 ｢하천법｣제7조제2항제1호의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한강(하일천 합류점~송천 합류점)지정(변경)
1. 하천의 지정 내역

                                         하천의 구간
            하천                                                         하천연장 및
구분    하천명                 기점                            종점
            등급                                                          지정근거
                 시도 시군 읍면동    리     경계     시도 시군 읍면동     리    경계

                                                                       L=137.60km
            국가                                                        (국토교통부
당초    한강         강원 정선   여량   여량   송천합류점   충북 단양   가곡   사평   하일천합류점
            하천                                                        제2019-415호,
                                                                       2019.08.07.)


                                                                        L=134.35km
            국가
변경    한강         강원 정선   여량   여량   송천합류점   충북 단양   가곡   사평   하일천합류점    하천법 제7조
            하천
                                                                      지정일 : 고시일




2. 지정(변경) 사유
 ｢하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하천에 대해 하천구간의 조사
 및 측량결과를 반영하여 하천의 구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시설
 (2) 명칭 : 화순 동면 ~ 송광 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 214,137㎡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남중동)
 (2) 성명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도로구역결정일 ~ 2030.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재생략


5.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제15호           노선명           고흥-남원

  접도구역의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 범위 내
지정구간 및 범위 ○ 위치 : 보성군 문덕면 덕치리, 용암리,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구룡리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전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화순 동면 ~ 송광 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으로 접도구역 지정

6.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화순 동면 ~ 송광 봉산 도로시설개량공사」시행
7.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30.12.31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1)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9.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보성군
 1   문덕면 산31-3   임 24,156.0    180.0       국       환경부
     덕치리
     보성군
 2   문덕면 산31-4   도   492.0      26.0       국       건설부
     덕치리
     보성군
                                        사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3   문덕면 149     잡   1,056.0    50.0
                                       ***~        ****
     덕치리
     보성군
 4   문덕면 1024    잡 24,885.0     6.0        공       전라남도
     용암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보성군
5    문덕면 산66-10 도    5,267.0    24.0         국          건설부
     용암리
     보성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6    문덕면 산66-5 임     2,947.0   183.0     김*숙 *** 지에스하이츠자이
     용암리                                          ***-***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북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7    문덕면 1065-5 대    322.0       1.0     최*용                                   근저당권
                                                     고인돌길 **  ***~ 송재로 ****-**
     용암리
     보성군
8    문덕면 1065-1 잡    617.0       1.0         공          전라남도
     용암리
     보성군
9    문덕면 1070-3 유    1,969.0   369.0         국          환경부
     용암리
     보성군
10   문덕면 1070-2 유    2,630.0   1,175.0       국          환경부
     용암리
     보성군
11   문덕면 1075 답      1,926.0    30.0         국          환경부
     용암리
     보성군
12   문덕면 1115-2 구    1,236.0   277.0         국          환경부
     용암리
     보성군
13   문덕면 1080-3 도    132.0      14.0         국          건설부
     용암리
     보성군
14   문덕면 1075-1 도    2,041.0   952.0         국          건설부
     용암리
     보성군
15   문덕면 1078-2 도    245.0     195.0         국          건설부
     용암리
     보성군
16   문덕면 1078-1 답    449.0     431.0         국          환경부
     용암리
     보성군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7   문덕면 1078 답      1,058.0    21.0     이*순
                                                     *길 **, ***
     용암리
     보성군
18   문덕면 1115 구      408.0      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용암리
     보성군
19   문덕면 1077 답      2,420.0    33.0         국          환경부
     용암리
     보성군
20   문덕면 1070-1 유    501.0     386.0         국          환경부
     용암리
     보성군
21   문덕면 1076 답      2,402.0   346.0         국          환경부
     용암리
     보성군
22   문덕면 1070 답      3,011.0   504.0     김*례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
     용암리
                                                  광주 남구 진월동 481-4
                                         백*기
                                                   현대아파트 304-704
     보성군
23   문덕면   688   답   1,373.0   262.0     공*영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
     용암리
     보성군
24   문덕면   689   답   2,568.0   982.0     배*업 광주시 동구 용산동 ***
     용암리
     보성군
25   문덕면   690   답   1,353.0   830.0         국          환경부
     용암리
     보성군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북***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26   문덕면   691   답   1,326.0   554.0     최*섭                                      근저당권
                                                  청산로****번길 **-* ~    송재로 ****-**
     용암리
     보성군
27   문덕면   692   답   503.0     503.0     공*환 보성군 문덕면 용암리 ***
     용암리
     보성군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28   문덕면   693   답   2,618.0   1,733.0   길*석
                                                     용암리 ***
     용암리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길*심
                                                  1341 협성아파트 3-109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번호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순천시
76   송광면 산293-2 임 2,776.0   870.0        안*철 서울 강서구 목동 ***-**
     우산리
     순천시
77   송광면 산292-1 구   45.0     6.0             국        국토교통부
     우산리
     순천시
78   송광면 1057 임    774.0    731.0        천*원 화순군 동면 북암리 ***
     우산리
     순천시
79   송광면 1547 구 1,655.0     27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우산리
     순천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
80   송광면 산292-3 임 24,588.0 5,397.0       안*철
                                                     진동 ***
     우산리
     순천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81   송광면 산291-2 임 5,055.0 1,655.0        김*봉
                                                    **번길 **-*
     우산리
     순천시
82   송광면 산290-1 도 1,969.0   54.0             국        국토교통부
     우산리
     순천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산
83   송광면 산280-1 임 52,468.0 4,279.0       임*택
                                                      **-**
     우산리
                                         임*택 광주시 서구 월산동 930-1
                                                  광주시 서구 백운동
                                         임*택
                                                     609-16
     순천시
                                                 인천 남동구 만수동 ***
84   송광면 산278 임      5,950.0   658.0     방*덕
                                                  효성상아매년 *-****
     우산리
     순천시
85   송광면 산279-2 임    376.0     320.0     안*순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
     우산리
     순천시
86   송광면 1071 전      882.0     671.0     안*하              -
     우산리
     순천시
87   송광면 1072 전      1,557.0     3.0         국        기획재정부
     우산리
     순천시
88   송광면 1070 답      1,501.0   981.0         국        기획재정부
     우산리
     순천시
89   송광면 1069-2 답    1,623.0   1,473.0       국        기획재정부
     우산리
     순천시
90   송광면 1545 도      645.0     149.0         국        건설부
     우산리
     순천시
91   송광면 1084 답      873.0     377.0         국        기획재정부
     우산리
     순천시
92   송광면 1069-1 임    118.0     116.0     강*린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
     우산리
     순천시
93   송광면 1085 답      1,432.0   730.0         국        기획재정부
     우산리
     순천시
94   송광면 1593 구                565.0     미등기          미등기
     우산리
     순천시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95   송광면 1088 답      1,078.0   479.0     안*희
                                                  충민로검승*길 **
     우산리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순*** 전라남도 순천시 대석길 근저당권,
                                         안*현
                                               고인돌길 465     ~       **       지상권
     순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96   송광면 산257    임 24,198.0 1,970.0      안*영 솔밭로*길 **, ***동
     우산리                                         ***호
     순천시
97   송광면 산256    임   8,926.0   2,494.0   안*수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
     우산리
     순천시
98   송광면 산249    임 42,545.0 4,137.0      안*일 순천시 송광면 우산리 ***
     우산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편입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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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11 송광면 767-1     전   245.0     128.0     조*제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
    구룡리
    순천시
212 송광면 766       답   2,056.0   2,056.0   조*재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
    구룡리
    순천시
                                                      동광양시 금호동 ***-*
213 송광면 산115      임 14,982.0 6,494.0      이*화
                                                       매화아파트 *-***
    구룡리
    순천시
214 송광면 765       전   2,307.0   2,070.0       국            환경부
    구룡리
    순천시
215 송광면 764       답   129.0     129.0     김*례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
    구룡리
    순천시
216 송광면 784       답    36.0      36.0     조*조                  -
    구룡리
    순천시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217 송광면 785       전   145.0     145.0     최*포
                                                          ****
    구룡리
    순천시
218 송광면 762       답   301.0     300.0     조*조                  -
    구룡리
    순천시
219 송광면 761       답   175.0     175.0     장*석 순천시 쌍암면 유흥리 ***
    구룡리
                                          장*렬 순천시 쌍암면 유흥리 564

                                          장*기 순천시 쌍암면 유흥리 566

                                          장*석 순천시 쌍암면 유흥리 242
      순천시
220   송광면 1412    구 13,133.0    447.0         국            건설부
      구룡리
      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221   송광면 758     답   1,841.0   767.0     조*현
                                                         구표길 **
      구룡리
      순천시
222   송광면 788     답   475.0     125.0     이*석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
      구룡리
      순천시
223   송광면 638     전   155.0     145.0     조*운                  -
      구룡리
      순천시
224   송광면 788-1   도    11.0       1.0         공            순천시
      구룡리
      순천시                                       광주광역시 서구
225   송광면 산87     임   1,983.0   1,044.0   강*준 상무민주로 ***, ***동
      구룡리                                         ****호
      순천시
                                          해***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226   송광면 산88     임 84,123.0 8,313.0
                                           ~              산**
      구룡리
      순천시
227   송광면 612     전   397.0     248.0         국            환경부
      구룡리
      순천시
228   송광면 611     전   1,729.0   480.0     이*수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
      구룡리
      순천시
229   송광면 607     전    63.0       1.0     이*수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
      구룡리
      순천시
230   송광면 606     전    50.0       4.0     이*수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
      구룡리
      순천시
231   송광면 605-2   전   1,455.0   773.0         국            환경부
      구룡리
      순천시
232   송광면 608     전   311.0       2.0     박*순 순천시 송광면 구룡리 ***
      구룡리
      순천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233   송광면 산85-1   임   3,712.0   123.0     허*례 망미배산로**번길 *-*,
      구룡리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