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관련 도서 : 별첨 (게시 생략)
○ [별첨 2-1]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 [별첨 2-2]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 [별첨 2-3]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7)
-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061-286-6621)
【대구연구개발특구】
1.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지식서비스 R&D지구 Ⅰ, Ⅱ 일부)
2. 위  치 :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지목 현황에 의함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지식서비스 Ⅰ지구(일부해제) : 2,596천㎡
○ 지식서비스 Ⅱ지구(일부해제) :
209천㎡
4. 지정 해제 사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관련 도서 : 별첨 (게시 생략)
○ [별첨 3-1]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 [별첨 3-2]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 [별첨 3-3]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7)
- 경상북도 과학기술정책과(054-880-2431)
【전북연구개발특구】
1. 명  칭 : 전북연구개발특구(사업화촉진지구 일부)
2.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일원
※ 세부적 해제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지목 현황에 의함
3. 지정해제 의제 면적
○ 사업화촉진지구(친환경복합산업단지(3단계))(일부해제) : 229천㎡
4. 지정 해제 사유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2 특구 지정해제의 의제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관련 도서 : 별첨 (게시 생략)
○ [별첨 4-1]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5,000)
○ [별첨 4-2]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지형도(1:1,500)
○ [별첨 4-3]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 의제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아래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7)
-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063-280-4725)
◉환경부고시제2021-204호
치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치악산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이
를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치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175.668㎢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38
39
증1
신설1
교통운수시설
소
계
15
16
증1
신설1
진입도로
1
1
-
주차장
2
2
-
탐방로
12
13
증1
신설1
공공시설
소
계
10
10
-
보호및안전시설
소
계
2
2
-
휴양및편의시설
소
계
9
9
-
문화시설
소
계
1
1
-
숙박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1) 교통·운수시설
▨탐방로
번호
노선명
구간
폭
(m)
연장
(㎞)
증감
비고
소계
기정
12개소
-
56.70
-
신설1
변경
13개소
-
58.44
14
섭재마을~
정주사인근
기정
-
-
-
증1.74
신설
변경
섭재마을~정주사인근
1.5
1.74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 공원사업시행전자연환경, 경관훼손최소화및둘레길연결구간간표시체계가일원화되도
록해당공원사무소와긴밀히협의하여실시설계에반영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033-740-9900)에비치하여일반인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76호
방오시스템형식승인고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방오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형식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형식승인 사항(총 2건)
품명
영업소 및 주소
(제조자 및 주소)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 고
방오시스템
츄고쿠삼화페인트(주)
CHUGOKU SAMHWA PAINTS,
LTD.
경상남도 RLAGOTL 한림면 김해대
로 927번길 322
(제조사 동일)
SEAFLO NEO M1
PLUS
제2021-022호
신규
NURI AF
제2021-023호
신규
◉환경부고시제2021-205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에의거하여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제16조에따라
이를고시합니다.
2021년10월18일
환경부장관
1. 공원의명칭및종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2,266.221㎢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138
138
-
교통・운수시설
소
계
75
75
-
진입도로
2
2
-
탐방로
64
64
-
노선, 폭변경
주차장
6
6
-
헬기장
1
1
-
교
량
2
2
-
공공시설
소
계
8
8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52
52
-
문화시설
소
계
2
2
-
숙박시설
소
계
1
1
-
숙박시설
소
계
1
1
-
나. 금회변경되는공원시설개요
1) 교통·운수시설
▨탐방로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연장(㎞)
증감
비고
소계
기정
64개소
-
148.783
-
-
변경
64개소
-
149.423
59
우학리
기정
학동∼심포
1.0
2.13
증0.64
-
변경
학동∼심포
1.0~3.0
2.77
<공원계획변경조건>
- 관계기관협의의견을준수할것
- 공원사업시행전자연환경및경관훼손이최소화되도록해당공원사무소와긴밀히협의하여
실시설계에반영할것
6.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 도면생략
9. 기타: 관계도서를국립공원공단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061-550-0935)에비치하여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1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96(2021.4.21.)호로 고시한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봉정~방문)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
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                                          (㎞)
                                                   공주시     공주시
 당초                        공주시       192,028.6                     공주시 우성면
                                                   우성면     봉정동
      일반               당진  우성면                                     방문리, 상서리,
               제40호                                방문리   103-1번지                    3.8
      국도               ~공주 방문리~                                    옥성리, 평목리,
 변경                                  192,097.7   10-10번지   일원
                           봉정동                                       봉정동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세목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2021.1.1. ~ 2027.12.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24), 공사현장(☎ 041-881-9012)

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ㅇ 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우성면
                               보조      3,479     봉정동               일반             국도대체
 기정   소로   1     13    11.5                              상서리            ‘21.4.
                              간선도로    (3,479)     601              도로             우회도로
                                                         578-27
                        7~     보조     38,680     유구읍      반포면      일반              국도
 기정   소로   3     1                                                      ‘08.12.
                       11.5   간선도로     (765)     녹천리      봉곡리      도로             32호선

                       7.5             341       봉정동               일반
 기정   소로   2     133          국지도로                       하수처리장          ‘97.4.
                       ~9              (86)      110-4             도로

 * ( )는 금회 공사구간임.
나. 공간시설
 ㅇ 광장

                                                                면 적 (㎡)
     도면표시                   시설의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우성면 상서리                                                     상서
기정    26       광장       교통광장                           37,402       -     37,402   ‘21.4.
                                  578-8번지 일원                                                   교차로
                                   우성면 상서리                                                     상서1
기정    27       광장       교통광장                           12,862       -     12,862   ‘21.4.
                                  957-8번지 일원                                                   교차로
                                   우성면 옥성리                                                     옥성
기정    28       광장       교통광장                           34,844       -     34,844   ‘21.4.
                                  563-1번지 일원                                                   교차로
                                      봉정동                                                      새재
기정    29       광장       교통광장                           3,750        -     3,750    ‘21.4.
                                  109-1번지 일원                                                   교차로



7. 실시계획인가(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우성면 방문리 ~ 봉정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로 3개 노선, 광장(교통광장) 4개소
  - 도로 : 소로1-13호선, 소로 3-1호선 , 소로2-133호선
  - 광장 : 광장 26호, 광장 27호, 광장 28호, 광장 29호
 2) 명칭 : 공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봉정~방문) 건설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1) 사업시행자의 명치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라. 면적 및 규모
 1) 교통시설(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 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                              우성면
                                   3,479                                일반
기정 소로      1   13    11.5  간선               봉정동 601        상서리                        ‘21.4.
                                  (3,479)                               도로
                           도로                              578-27
                           보조
                       7          38,680       유구읍         반포면          일반
기정 소로      3   1           간선                                                        ‘08.12.
                     ~15.5         (765)       녹천리         봉곡리          도로
                           도로
                     7.5     국지    341         봉정동                      일반    문화
기정 소로      2   133                                        하수처리장                       ‘97.4.
                     ~29     도로    (86)        110-4                    도로   관광지

 * ( )는 금회 공사구간임.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지번      지목   지적                                                           비고
                  (㎡)                                                    권리의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42   100-2   전     930     293     300      국      국토교통부
43    603    도    1,081        8        8   국      국토교통부
44    602    구     635         9    10      국     농림축산식품부
45   103-2   도      36     18       21      공       공주시
46   103-3   전     410     169     163      국      국토교통부
47   103-5   전    1,495    952     936      국      국토교통부
48   103-4   임    1,623    214     212      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7*-13 방배
49   103-1   전     505     173     195      김*영
                                                  멤피스현대아
                                                     파트
                                                   10*-130*
◉경기도고시 제2021-198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
법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지사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내역(5개 업체) ≥

      등록                                                                    처분내용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처분일자)
                                                              주택법시행령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등록사항(소재지)     제18조 제1항      경고
   경기-주택
1 2019-0265   ㈜153건축    김은호     선부광장남로 63,
                              2층(선부동, 이편한세상)    변경 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021.10.18.)
                                                                 2)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등록사항(대표자)     제18조 제1항      경고
2 2021-0014   ㈜유승그룹     조정훈
                               발산2길 41-12, 1층   변경 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021.10.18.)
                                                                 2)

                                                              주택법시행령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등록사항(상호)      제18조 제1항      경고
   경기-주택
3 2017-0038    진하우스     남진우   해밀예당1로 8-12, 나동
                                   201호         변경 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021.10.18.)
                                                                 2)

                                                              주택법시행령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등록사항(대표자)     제18조 제1항      경고
     경기-주택
4 2013-0135   도명건설(주)   정창순     황금로109번길 27,
                                309호(동양프라자)     변경 신고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021.10.18.)
                                                                 2)

                                                              주택법시행령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등록사항(상호ㆍ대
   경기-주택                                                      제18조 제1항      경고
5 2016-0354 망고이엔씨(주)    조종기    333, 301호(도당동,     표자ㆍ 소재지)
                                   부원빌딩)                     별표1 제2호 카목 (2021.10.18.)
                                                 변경 신고 지연
                                                                 2)
◉교육부공고제2021-367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격대학의경우일반대학과는달리해당대학의학생과통합하여수업받는시간제등록생만을선
발할수있도록하고있으나, 일·학습을병행하는성인학습자재학생이많은원격대학특성을고려
하여다양한재교육수요를맞출수있도록원격대학의시간제등록생관련사항을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격대학시간제등록제운영방식을자율화하고자함(안제53조제8항개정)
1) 현행원격대학은해당대학의학생과통합하여수업받는시간제등록생만을선발할수있으
나, 다양한형태의시간제등록생수요를맞출필요가있음
2) 현행법령기준인입학정원의100분의50에해당하는인원수이내에서대학이학칙에따라자
율적으로정할수있도록개선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이러닝과(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ksy13@korea.kr
- 기타사항: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이
러닝과(전화: 044-203-642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296호

 도로구역 결정 ,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변경) 고시(익산청 고시 제2021-296호)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
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전라북도                                   전라북도
                     남원
당초    일반                    순창군           순창군 인계면      순창군 인계면     순창군
             제21호     ~             -                                       0.586
변경    국도                    인계면           가성리 459-7    가성리 275-4   인계면
                     이천
                            가성리                                    가성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기점: 순창군 인계면 가성리 459-7
                    - 종점: 순창군 인계면 가성리 275-4 (0.58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국도21호선 순창 인계 가성지구 도로폭 확장정비공사
4. 해당 도로 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1년 6월 ~ 2021년 6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 기간: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 063-620-2931)
2)남원국토 제1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63-652-7922)
7. 지형도면: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순창군청 민원과(063-650-1427)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 토지 조서




     소재지       지 번               면 적( ㎡ )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 고

     면   리   본번    부번           총      편입              주 소              성명

                                               전주시 평화동1가 445-6
 1   인계 가성   596         답     2,117   363                             김원숙
                                               평화주공아파트 206-318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2   인계 가성   640         답     2,756   243                             이민수
                                               1172파크빌2차아파트 204-202
 3   인계 가성   459     7   도     419     191             순창군              국유지

 4   인계 가성   459     5   답     104      31             순창군              국유지

 5   인계 가성   459     6   도      60      55              358           이오남외9인

 6   인계 가성   544     2   도      68      60             건설부              국유지

 7   인계 가성   483     4   도      33      56              332           김판옥외3인

 8   인계 가성   483     3   도     108     115             순창군              국유지

 9   인계 가성   595         구     2,336   119            농림수산부             국유지

10   인계 가성   535     3   구     134      97             건설부              국유지

11   인계 가성   532     4   도      48      25             건설부              국유지

12   인계 가성   481     6   도      61      34              327           손태희외1인

13   인계 가성   481     4   도     467     436             순창군              국유지

14   인계 가성   481     2   도      26      13             순창군              국유지

15   인계 가성   532         도     3,213   366             건설부              국유지

16   인계 가성   398     3   도     219     219             순창군              국유지

17   인계 가성   398     2   도      93      93             순창군              국유지

18   인계 가성   686         구     5,285   1,374          농림수산부             국유지

19   인계 가성   479     3   도      43      43           전라북도 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20   인계 가성   479     4   답      89      72             순창군              국유지

21   인계 가성   478     4   도     116     107             순창군              국유지

22   인계 가성   478     2   도      10      10             순창군              국유지

23   인계 가성   400     1   도     293     225             순창군              국유지

24   인계 가성   401     1   도     530     417             순창군              국유지

25   인계 가성   399     3   전      77      6              순창군              국유지

26   인계 가성   402     4   도     270     240             순창군              국유지

27   인계 가성   402     2   도     102      42             순창군              국유지

28   인계 가성   383     4   도      24      10               -              정홍섭
29   인계 가성   383     3   전      16       2             순창군              국유지
30   인계 가성   382     2   도      19      19              -               정홍섭
31   인계 가성     382   3   답    81     80     순창군    국유지

32   인계 가성     381   5   도    44     37     314    이봉효

33   인계 가성     381   3   도   838     717    순창군    국유지

34   인계 가성     381   4   답    32     32     순창군    국유지

35   인계 가성     380   3   답   246     246    순창군    국유지

36   인계 가성     380   4   도    56     56     순창군    국유지

37   인계 가성     384   3   답    49     49     순창군    국유지

38   인계 가성     380   2   도    10     10     순창군    국유지

39   인계 가성     384   2   도    23     23     356    정동석

40   인계 가성     379   2   도    50     46     순창군    국유지

41   인계 가성     379   3   도   566     351    순창군    국유지

42   인계 가성     379   4   도   138     138    순창군    국유지

43   인계 가성     368   4   도   235     235    순창군    국유지

44   인계 가성     368   3   도   355     271    순창군    국유지

45   인계 가성     369   1   전    72     21     순창군    국유지

46   인계 가성     364   1   도   333     288    순창군    국유지

47   인계 가성     366   6   잡    78     40     순창군    국유지

48   인계 가성     366   5   전    33     33     순창군    국유지

49   인계 가성     366   4   도    89     89     순창군    국유지

50   인계 가성     366   3   도    13     13     순창군    국유지
51   인계 가성     640   1   도   450     60     순창군    국유지
52   인계 가성     689       도   539     59    농림수산부   국유지
53   인계 가성     690   1   도   237     53     순창군    국유지
54   인계 가성     367   4   도    4       4      -     박창옥

55   인계 가성     367   3   전    8       8     순창군    국유지

56   인계 가성     365   2   대    30     19     순창군    국유지

57   인계 가성     366   6   잡    78     40     순창군    국유지

58   인계 가성     532       도   3,213   191    건설부    국유지

59   인계 가성     322   3   도    56      4     순창군    국유지

60   인계 가성     276   5   도   171     134     -     박종호

61   인계 가성     276   7   도    14     14      -     박종호

62   인계 가성     276   6   답   113     113    순창군    국유지

63   인계 가성     276   4   도   569     569    순창군    국유지

64   인계 가성     276   3   도    73     73     순창군    국유지

65   인계   가성   277   6   답    79     79     순창군    국유지

66   인계 가성     277   5   도   734     734    순창군    국유지

67   인계 가성     277   4   도    13     10     순창군    국유지

68   인계 가성     277   3   도    23      6     순창군    국유지
69   인계 가성   277   2   도   112     43    순창군   국유지

70   인계 가성   313   2   도    46      6    순창군   국유지

71   인계 가성   278   1   전   159     159   순창군   국유지

72   인계 가성   278   2   도    69     66    순창군   국유지

73   인계 가성   275   5   답    10     10    순창군   국유지

74   인계 가성   275   3   답    17     17    순창군   국유지

75   인계 가성   280   1   전    55     55    순창군   국유지

76   인계 가성   279   1   도   119     119   순창군   국유지

77   인계 가성   279   2   도    30     30    순창군   국유지

78   인계 가성   287   2   도    13      5    순창군   국유지

79   인계 가성   286   2   도    13     12    순창군   국유지

80   인계 가성   285   2   도    7       5    331   손옥녀

81   인계 가성   282   3   전    98     98    순창군   국유지

82   인계 가성   282   2   도    12     12    순창군   국유지

83   인계 가성   283   4   도   133     133   순창군   국유지

84   인계 가성   284   1   전    46     46    순창군   국유지

85   인계 가성   284   2   도    33     32    순창군   국유지

86   인계 가성   283   3   도    23     34    327   대촌학룡

87   인계 가성   283   2   도    17     17    순창군   국유지

88   인계 가성   275   4   답   105     80    순창군   국유지
89   인계 가성   275   2   도    66     41    순창군   국유지
90   인계 가성   527       천   2,488   56    건설부   국유지

91   인계 가성   525       도   142      2    건설부   국유지
○ 관인(공인)등록/폐기 (부산광역시교육청)제2021-365호(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
                        관인(공인)등록/폐기 중 정정)
 관보 제20101호(2021. 10. 12.) 에 게재된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1-359호(부산광역시교육
청(소속기관 포함) 관인(공인)등록/폐기)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부산광역시교육감

              관보내용             정정사항     정정 전     정정 후

     부산광역시교육감인(전자이미지관
                   인)         인영 정정
                   등록


     부산광역시교육감인민원사무전용(
                              인영 정정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부산광역시부교육감인(전자이미지
                              등록 취소
              관인) 등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국장인(전자
                              등록 취소
           이미지관인) 등록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국장인(전자
                              등록 취소
           이미지관인) 등록


     부산광역시교육청기획국장인(전자
                              등록 취소
           이미지관인) 등록
◉교육부공고제2021-368호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0월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대학의명칭사용과관련하여과거전문학사과정의대학은“대학”, 학사학위과정은“대학교
또는대학”으로사용하도록하던것을전문학사과정도“대학교”로명칭을사용할수있도록명칭사
용을자율화한바있으나, 사이버대학은미허용하고있어일반대학과마찬가지로「고등교육법」제18
조에따라해당학교법인의정관에따라자율적으로정할수있도록개선·보완하고자함.
또한, 일반대학은교원의확보범위에겸임교원과초빙교원을포함하고있으나, 사이버대학은겸임
교원으로만한정되어특수교과·기술전문경력자로서초빙교원이필요함에도임용에어려움이있어
사이버대학에위촉된초빙교원도일반대학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교원확보범위에포함함으로써
원격교육질제고와교육경쟁력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학교명칭규제에대한폐지(현행제2조제2항삭제)
1) 사이버대학도일반대학과마찬가지로해당학교법인의정관에따라학교명칭을자율적으로
정할필요가있음.
나. 사이버대학의교원확보범위에초빙교원추가(안제6조제4항개정)
1) 일반대학과달리사이버대학은겸임교원으로만한정됨에따라일반대학과의형평성을고려할
필요가있으므로, 사이버대학에위촉된초빙교원도교원범위에포함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1월2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이러닝과(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ksy13@korea.kr
- 기타사항: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이
러닝과(전화: 044-203-642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25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고시(신천하천환경)
국가하천신천에대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0호(2020.03.03.)로고시된하천공사시행
계획을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하여고시합
니다.
2021년10월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신천하천환경정비사업(변경없음)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변경없음)
- 상습침수구역인대상구간에대한제방확장사업과하상에대한하도정비사업을시행하여동두천
시가지의치수안정성을확보하고자함.
나. 개요(변경없음)
- 신천L=3.8km
- 축제공: L=0.71km
- 호안공: L=5.17km,
- 하도준설: L=3.80km
- 구조물공: 배수통관9개소, 배수암거2개소
- 포장공: 자전거도로L=0.21km, 보행로L=0.60km
- 관로이설공: 차집관로L=2.67km, 상수관로L=2.10km
- 양수장: 1개소,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 시점: 동두천시상봉암동일원
- 종점: 동두천시생연동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변경없음)
- 명칭: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2동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일(변경)
[당초]
- 착
수
일: 2017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