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구분            사업자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기본모델명        제조국
 6            (주)코맥스     CMX-ADT-1050 2005-10-31         ADT-1050      한국
 7             (주)이채       ECH-HT-987      2007-02-28     HT-987       한국
 8           (주)아프로텍      APT-AT-S920      2005-12-20     AT-S920      한국
             (주)아프로텍      APT-AT-S916      2006-09-13     AT-S916      한국
             (주)아프로텍      APT-SP-C560      2006-11-17     SP-C560      중국
  9         (주)아이즈비전     EYE-EV-5930M 2006-03-28         EV-5930M      한국
 10          (주)신오전자   TR-A14/CLP2-05-0217 2005-07-26     SOC-900      한국
 11       (주)서진정보통신       SJN-MCT-746      2005-10-24    MCT-746       한국
          (주)서진정보통신       SJN-MCT-517      2005-12-01 MCT-517,MCT-518 한국
          (주)서진정보통신       SJN-MX-9080      2006-04-14     MX-9080      한국
          (주)서진정보통신       SJN-MCT-540      2006-08-02    MCT-540       한국
          (주)서진정보통신       SJN-MCT-570      2006-11-10    MCT-570       한국
          (주)서진정보통신       SJN-MCT-303      2006-12-11 MCT-303,MCT-350 한국
 12            (주)벨텍     AMO-VT-9800N 2006-06-16 VT-9800N,VT-9510N,
                                                        VT-9800NM      한국
               (주)벨텍      AMO-VT-9650      2006-12-08     VT-9650      한국
               (주)벨텍     BTE-VT-9100M 2007-04-27         VT-9100M      한국
               (주)벨텍     BTE-VT-9200M 2007-04-30         VT-9200M      한국
               (주)벨텍      BTE-VT-9950      2007-10-22     VT-9950      한국
               (주)벨텍      BTE-VT-9150      2007-12-14     VT-9150      한국
 13           (주)노비타   TR-A14/CLP2-05-0257 2005-09-01    SIT-970N      한국
              (주)노비타      NSC-SP-C760      2005-10-31 SP-C760,SP-C761  한국
 14      (주) 웨이브텔레텍      WTI-WT-810N       2005-12-01 WT-810N,MCT-747 한국
         (주) 웨이브텔레텍       WTI-WT-710       2005-12-30 WT-710,WT-720    한국
         (주) 웨이브텔레텍       WTI-MCT-756      2006-06-16 MCT-756,WT-750   한국
         (주) 웨이브텔레텍       WTI-WT-900       2007-03-21     WT-900       한국
 15        (주) 엠에스디텍     MDC-MCT-870       2007-04-04 MCT-870,MCT-872 한국
 16      (주) 아크로텔레콤      ACR-SIT-990A      2006-08-03    SIT-990A      한국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4-3호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철회
 700MHz대역 무선마이크와 900MHz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이용종료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철회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4년 2월 7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1. 사 유 : 700MHz대역 무선마이크와 900MHz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이용종료에 따라 인증을
          받은자에게 인증철회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 ․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인증철회 내역
  o 무선마이크
         사업자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기본모델명         제조국
     (주) 글로벌코리아         GBL-5Users         2007-12-20     5Users       중국
      (주) 다인미디어        DIM-VT1000M         2006-03-28   VT 1000M       한국
                                     214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o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업자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기본모델명          제조국
 (주) 아크로텔레콤      TR-A14/CLP2-05-0234         2005-08-11     SIT-980A       한국
 (주) 웨이브텔레텍      TR-A14/CLP2-05-0249         2005-08-25   WT-810,MCT-757   한국
   (주)바우전자       TR-A14/CLP2-05-0258         2005-09-01     Space 930      중국
     (주)이채          ECH-HT-988               2006-11-17      HT-988        한국
     (주)이채          ECH-HT-989               2006-11-17      HT-989        한국
    (주)아이폰          IP2-EV-5950              2006-12-11   EV-5950,HC-910   한국
    (주)아이폰          IP2-EV-5960              2006-12-11      EV-5960       한국
    (주)아이폰          IPH-EV-5930              2007-05-11      EV-5930       한국
3. 행정조치 사항 :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철회
4.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 031-644-7522)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2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
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31개시설자 244국(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법 적 근 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5. 청 문 일 시 : 2014. 3. 11.(화), 14:00
6. 청 문 장 소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7. 참 고 사 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
   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o 우편 : 502-858 광주시 서구 회재로 905(금호동)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o 팩스 : 062-651-2606
  ※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4
                           2013년 4/4분기 공시송달대상 무선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3분기이상 전라남도 여수시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0002811 SJ여수17호             전파사용료 교동 66번지 3층 이사
 1                                                      체납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0002815 SJ여수21호
       에스제이이엔지 94-2012-31-0002809 SJ여수15호
                                       216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반송사유
        문왕기      94-2012-31-0005304   왕기송파1호
        문왕기      94-2012-31-0005306   왕기송파3호
        문왕기      94-2012-31-0004796   왕기수원2호
        문왕기      94-2012-31-0004795   왕기수원1호
      문왕기 요약
                                                         전라남도 순천시
                                                   3분기이상 해룡면 상삼리
        박권욱      94-2012-31-0001410 권욱순천3호         전파사용료   694번지   이사
 29                                                  체납 청솔아파트 203동
                                                            703호
       박권욱       94-2012-31-0001411 권욱순천4호
      박권욱 요약
                                                   3분기이상 전라남도 영암군
       이만현       94-2012-31-0000370   만현영암7호       전파사용료 삼호읍 나불리 이사
                                                     체납 539번지 광득건설
       이만현       94-2012-31-0000369   만현영암6호
 30    이만현       94-2012-31-0000366   만현영암3호
       이만현       94-2012-31-0000367   만현영암4호
       이만현       94-2012-31-0000364   만현영암1호
       이만현       94-2012-31-0000365   만현영암2호
       이만현       94-2012-31-0000368   만현영암5호
      이만현 요약
                                                   3분기이상 광주광역시 북구
      금풍건업(주)  94-1998-30-0001111 금풍705호
                                      북광주          전파사용료 신안동 5-3번지     이사
 31                                                  체납   삼양사 6층
     금풍건업(주) 94-1998-30-0001110 금풍704호북광주
    금풍건업(주) 요약
       총합계             0          31개 시설자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
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24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강제징수합니다.
                       불법스팸과태료체납자
                                                           (단위:원)
구분    성  명   최초결의일자 체납금액(원)              위반내역         주      소
 1    주식회사   2013-08-22 8,505,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안홀릭                            관한법률제50조제2항       물왕멀로
 2    노영주    2013-09-12 5,67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한법률제2항, 제7항      서신천변
 3 (주)푸른정보기술 2013-10-24 31,50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익산시 고현로
                                        관한법률제2항
 4    조 규 묵 2013-11-18 5,250,0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 전북 익산시 고현로
                                      관한법률제2항, 제7항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2월 7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515호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승용(업무용)의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업무용 승용차량에 대형차량의 수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기준표 중 승용(업무용) 차량 규모에 대형을 포함하
  는 것으로 변경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225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구분         사업자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기본모델명       제조국
 67 BARDL  PROFESSIONAL
       AUDIO CO., LTD.   DLR-US881H        2006-07-21    US881H     중국
    BARDL PROFESSIONAL   DLR-US881T        2006-07-21    US881T     중국
       AUDIO CO., LTD.
    BARDL PROFESSIONAL   DLR-UB200H        2006-08-09    UB200H     중국
       AUDIO CO., LTD.
    BARDL PROFESSIONAL   DLR-US660H        2006-08-09    US660H     중국
       AUDIO CO., LTD.
    BARDL PROFESSIONAL   DLR-UB200T        2006-09-01    UB200T     중국
       AUDIO CO., LTD.
 68 SHURE INCORPORATED   SHU-MX690         2008-03-26    MX690      멕시코
    SHURE INCORPORATED   SHU-MX890         2008-03-27    MX890      멕시코
           TELEX
 69 COMMUNICATIONS LEX-EVHTU2D-767a        2006-05-04 EV HTU2D-767a 미국
       (SEA) PTE. LTD.
           TELEX
      COMMUNICATIONS LEX-EVHTU2D-267a      2006-05-04 EV HTU2D-267a   미국
       (SEA) PTE. LTD.
           TELEX
      COMMUNICATIONS    LEX-EVBPU-2        2006-05-02   EV BPU-2      미국
       (SEA) PTE. LTD.
           TELEX
      COMMUNICATIONS LEX-EVHTU2C-410       2006-05-04 EV HTU2C-410    미국
       (SEA) PTE. LTD.
 70      Tower sound    SW3-LX-8080U       2007-06-21   LX-8080U      중국

2. 900MHz 대역 무선전화기 인증철회
 구분       사업자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기본모델명          제조국
                                                 VT-9450M,VT-9450,V
  1      주식회사 인켈  TR-A14/CLP2-05-0222 2005-07-29 T-9750,VT-9850M,VT- 한국
                                                         9850
         주식회사 인켈  TR-A14/CLP2-05-0264 2005-09-08 VT-9510M,VT-9510,V
                                                        T-9800        한국
         주식회사 인켈      etr-VT-9850     2006-07-19       VT-9850        한국
         주식회사 인켈     etr-VT-9800N     2006-07-19 VT-9800N,VT-9510N,
                                                     VT-9800NM        한국
         주식회사 인켈     etr-VT-9550N     2006-08-11 VT-9550N,VT-9550NM
                                                  ,VT-9570,VT-9570M 한국
         주식회사 인켈      etr-VT-9700     2006-11-02 VT-9700,VT-9700M,V
                                                   T-9710,VT-9710M    한국
         주식회사 인켈      etr-VT-9650     2006-12-29       VT-9650        한국
  2    주식회사 와이드싱크 TR-A14/CLP2-05-0281 2005-09-27       WKP-306        한국
       주식회사 와이드싱크    WSQ-WS-900       2008-05-21        WS-900        한국
  3   삼성에스엔에스 주식회사 SCT-SHT-RM930 2005-11-29          SHT-RM930        한국
  4    맥슨씨아이씨주식회사    MXC-MX9037       2006-09-29       MX-9037        중국
  5       대우글로벌   TR-A14/CLP2-05-0272 2005-09-13 DGT9310,DGT9320 중국
          대우글로벌     DWG-DGT3150       2006-05-08 DGT3150,DGT3170 중국
                                   213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소재지                                     소유자         관계인
 일련                            구조 및           편입                   소유
 번호 시군   읍면       리   지번 물건의종류  규격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이 비고
                                                                   외의
                                                                   권리
 96 충주 수안보 온천 956-1       가로등         4m      1개   충주시
 97 충주 수안보 온천 956-1       표지판       1.0*8.0   1개   충주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4-1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2월 7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업자                                 처분내용
    업체명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지방자치단체를
                      인천 계양구    계약체결
  (주)복내건설 122-81- 계산동 1081-6 후 계약 계약에 당사자로 하는       6개월간
 (대표 이성재) 77017 여흥프라자 205호 미이행 시행령 제92조   관한 법률 (2014. 2. 5.
                                             제1항 ~ 2014. 8. 4.)
                                         6호
                                      지방자치단체를
  (주)진영정보 131-81- 남동대로인천 남동구 계약체결 당사자로 하는           6개월간
 (대표 김교진) 89180 63(간석동, 101호) 미이행 시행령 제92조 제1항 ~ 2014. 2.8. 5.4.)
                          897번길 후 계약 계약에  관한 법률   (2014.
                                         6호
 ※ 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4-1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
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2014년 2월 7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주)대성엘리베이터(대표 최용화)
                             261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안남고등학교와 “덤웨이터 유지보수”계약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이행을 포기하여 2013. 12. 2.
  계약이 해지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 부서명 : 복지재정과(032-420-8340, 모사전송 032-420-8115)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정각로 9
  ○ 기 한 : 2014년 2월 21일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교육부
        부이사관              송기민(宋基玟)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2014. 2. 3.
   해양수산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복(金榮福)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4. 2. 7.
                                                   (대 통 령)
   상             훈
‘우호증진 외국인’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                수교훈장 광화장
                                      (Irina Bokova)
                                                                   2014. 2. 3.
‘2013년 우수공무원 포상’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국세청                        나동균                  홍조 근정훈장
                                262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4-1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멸
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증식사업을 수행하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0일
                환경부장관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
1. 지정번호 : 제24호
2. 지정내역
  ○ 기관명 :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 소재지 :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71(명암동 40)
  ○ 보전대상 야생생물 내역(10종)
    순번           국 명                 학 명              비 고
      1            표범      Panthera pardus orientalis  Ⅰ급
      2            늑대        Canis lupus coreanus      Ⅰ급
      3          붉은여우            Vulpes vulpes         Ⅰ급
      4         반달가슴곰     Ursus thibetanus ussuricus   Ⅰ급
      5          스라소니              Lynx lynx           Ⅰ급
      6           두루미           Grus japonensis        Ⅰ급
      7          재두루미              Grus vipio          Ⅰ급
      8           혹고니             Cygnus olor          Ⅰ급
      9             삵       prionailurus bengalensis   Ⅱ급
     10           독수리         Aegypius monachus        Ⅱ급

◉국세청고시제2014-5호
        구리 스크랩 등 제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의 위임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금
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6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 거
 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리 스크랩 등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입금한 매입세액을 말한다.
 2. “구리 스크랩 등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고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받은 매출세액을 말한다.
                              16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2014년 2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정해제 사유
  경기도 여주시 산65 임야 국                                     농어촌도로
  점동면 삼합리            (산림청) 110,380 110,380    451      (점동205호)
                                                         편입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예 정: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14. 2. 28.(금) 14:00
5.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처 분 대 상: [첨부]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고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우편물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수령여부
 1 94-2006-51
    -0002509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티이엔청주601 (주)티이엔 충북흥덕구
                                                청주시 반송
 2 94-2006-51
    -0002510 11,340 간이무선국 신고 티이엔청주602          봉명동 (이사불명)
 3 94-2012-56
    -000071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유광괴산504          충북 괴산군 반송
 4 94-2012-56
    -000097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유광괴산505  (주)유광   괴산읍 (폐문부재)
   94-2012-56                                  서부리
 5 -0000636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유광괴산503
                                103
제18199호                관        보         2014. 2. 10.(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허가/        신고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우편물
                                                      수령여부
  6 94-2012-56
     -0000535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유광괴산502
  7 94-2012-56
     -000053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유광괴산501
  8 94-2008-51
     -0005397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제세기업청주502
  9 94-2008-51
     -000539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제세기업청주503 (주)제세기업 충북상당구
                                                  청주시 반송
 10 94-2010-51
     -0001508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제세기업청주504          북문로2가 (이사감)
 11 94-2008-51
     -0005396 9,450 간이무선국 신고 제세기업청주501
 12 94-2012-56
     -0001683 9,450 간이무선국 신고 투엔청주502           충북 청주시 반송
 13 94-2012-56
     -0001682  9,450 간이무선국 신고 투엔청주501  (주)투엔케이   상당구 (폐문부재)
                                                 용암동
 14 94-2012-56
     -0001684  9,450 간이무선국 신고 투엔청주503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제2
    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지
     이희종          60.11.2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떡전4길 22-*(금암동)
3. 위반내역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위반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과태료 처분 금액 : 금4,860,000원(금사백팔십육만원)
5.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o 납부기한 : 공고문 효력 발생일(공고 후 14일 이후)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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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충주시고시제2014-35호
                       석문동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시행계획
  충주시 관내 지방하천인 석문동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충 주 시 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지방하천 석문동천에 대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역사문화와 연계한 하천정비를 통
              해 지역의 Land Mark 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하천정비 L= 2.2 ㎞
3. 시행지역의 위치
                  시 점                                   종 점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621-1번지 일원              충주시 수안보면온천리 311-1번지일원
                 (조산교)                                 (온천대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충주시
  나. 주 소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금릉동70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년월일 : 2014. 3. ~ 2017.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및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 : 붙임참조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붙임참조
7. 도시계획시설(하천:석문동천) 실시계획인가고시조서: 붙임참조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가. 총사업비 : 15,785백만원
  나. 자금조달 계획서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석문동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15,785   9,471       1,894     4,480
  다. 년차별 투자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까지        2014년        2015년    2016이후     비고
   사업비       15,785      3,301        1,500        3,500     7,484
9. 폐천부지 등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10. 기타 사항은 시행기관인 충주시청 지역개발과 하천관리담당 (☎ 043-850-613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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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붙임]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의 의제처리 사항
  ○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88조
     -도시계획시설(하천:석문동천) 사업의 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내용
  1. 사업의시행지 위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조산교) ~수안보면 온천리(온천대교)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시설(하천:석문동천) 사업
     ○명칭 : 수안보 석문동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3. 사업규모
     ○사업 규모 : 하천정비 L=2.2K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성 명 : 충주시장(지역개발과)
     ○주 소 :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별첨
  7. 기타 관련서류는 충주시청 지역개발과(☎ 043-850-6131)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일련 소재지 읍면   지번   지목 공부
                        면적
                          편입
                                 토지소유자
                              성명또는              성명또는
                                                     관계인
                                                         권리의종류  비고
번호 시군 동리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명칭 주소 및 내용    (지분)
                                      충주시
 1 충주 수안보면
      안보리  621-1  답 485   297 이범관    수안보면
                                    온천리 553
                                      충주시
 2 충주 수안보면
      안보리  621-2  답  18    11 이범관    수안보면
                                    온천리 553
 3 충주 수안보면
      안보리 624 천 62,491 1,321 부
                              건설교통      국
                              김옥분  중원군 상모면                      1/3
      수안보면
 4 충주 온천리 898-3 답 817 817 박경희       온천리    855
                                       857                      1/3
                              김규형      863                      1/3
                                   서울시   강서구
                              송정식 화곡동 372-37                    1/4
                                   성남시 분당구
                              류석정      91                       1/4
      수안보면
 5 충주 온천리 899-18 전 42 42           한양@324-2202
                                   서울시 양천구
                              정종호 신월동                           1/4
                                         224-11
                              신병탁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6-6                    1/4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