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4. 점용면적 : 영구 2,754㎡
5. 점용개요 : 배수장 3개소(문동, 동당1, 동당2) 토출수로, 문동배수문 1개소
6. 점용기간 : (당초) 2012.10.15. ~ 2017.10.14. (5년)
          (연장) 2017.10.15. ~ 2022.10.14. (5년)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60-3번지 외 1필지(덕진동 616-6번지)
3. 점용목적 : 표지판 설치
4. 점용면적 : 영구 1.44㎡
5. 점용개요 : 통신케이블 안내표지판 2개소
6. 점용기간 : (당초) 1995.7.21. ~ 2010.6.30.
            (1차 연장) 2010.7.1. ~ 2015.6.30. (5년)
            (2차 연장) 2015.7.1. ~ 2020.6.30. (5년)
7. 피허가자 : ㈜케이티 전주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위치 이탈)되
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정 지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비고
  김녕기상 N 33°34′54.0″ -     -    -   황원형   2017.    소유자 :
  파고부표 E 126°45′49.0″                0.7m 10.18. 제주지방기상청
  용담기상 N 33°31′31.1″ -     -    -   황원형   2017.   기상호전 시
  파고부표 E 126°29′38.2″                0.7m 10.18. 즉시 복구예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12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212
4. 점용면적: 영구2,754㎡
5. 점용개요: 배수장3개소(문동, 동당1, 동당2) 토출수로, 문동배수문1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2.10.15. ∼2017.10.14. (5년)
(연장) 2017.10.15. ∼2022.10.14. (5년)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나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0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0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동2가60-3번지외1필지(덕진동616-6번지)
3. 점용목적: 표지판설치
4. 점용면적: 영구1.44㎡
5. 점용개요: 통신케이블안내표지판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1995.7.21. ∼2010.6.30.
(1차연장) 2010.7.1. ∼2015.6.30. (5년)
(2차연장) 2015.7.1. ∼2020.6.30. (5년)
7. 피허가자: ㈜케이티전주지사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위치이탈)되
어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
10월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정지
년월일
비고
김녕기상
파고부표
N 33° 34′54.0″
E 126° 45′49.0″
-
-
-
황원형
0.7m
2017.
10.18.
소유자:
제주지방기상청
기상호전시
즉시복구예정
용담기상
파고부표
N 33° 31′31.1″
E 126° 29′38.2″
-
-
-
황원형
0.7m
2017.
10.1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9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7년10월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84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9 도 649.8 153.5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85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8 구 941.1 73.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86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04-6 답 5,816.6 236.2 국       국(기획재정부)
 87 천안
    서북 성환 와룡 392-10 천 1,798 35       국     국(국토교통부)
 88 천안
    서북 성환 와룡 11-7 임 1,312 11         국     국(기획재정부)
 89 천안
    서북 성환 와룡 11-5 천 463        11    국     국(국토교통부)
 90 천안
    서북 성환 와룡 10-10 천 2,493 8         국     국(국토교통부)
 91 천안
    서북 성환 신가 454-5 도 1,464 83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92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7 구 1,142 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93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03-9 답 5,676.8 295.6 우관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농협
                                            와룡리 43-8
                                                                 압류
                                                                근저당권
 94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50 구 11,748.5 6,701.6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95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6 구 693.9 58.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96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5 도 1,403.7 147.2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97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02-10 답 4,336.8 411.2 우관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농협
                                            와룡리 43-8
                                                                 압류
                                                                근저당권
 98 천안
    서북 성환 신가 187-23 구 337      15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99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4 구 1,305.8 9.1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00 천안
    서북 성환 신가 187-24 제 93       31    국     국(국토교통부)
101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01-13 답 3,885.6 419.9 이동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와룡리 17-4
    천안
102 서북 성환 신가 187-25 천 1,302 59       국     국(기획재정부)
103 천안
    서북 성환 신가 187-26 구 750      42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04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01-12 답 2,283 1.4      국     국(기획재정부)
105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2 구 674.1 55.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06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41 도 1,645.8 170.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07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00-7 답 4,086 243 이동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와룡리 17-4
    천안
108 서북 성환 신가 186-2 구 3,312 31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09 천안
    서북 성환 신가 467-1 도 396 297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10 천안
    서북 성환 신가 467-2 도 215       58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11 천안
    서북 성환 신가 539 구 1,413 21.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112 천안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79길 농협
    서북 성환 신가 499-9 답 3,039 7.4 정상민 18, 266동 402호 (고덕동) 은행(주)    근저당권
113 평택 팽성 평궁 359-10 도 293      43    국     국(국토교통부)
114 평택 팽성 평궁 382 도 79          40    국     국(국토교통부)
115 평택 팽성 평궁 330-1 도 80         6    국     국(국토교통부)
116 평택 팽성 평궁 329-4 천 40        33    국     국(국토교통부)
117 평택 팽성 평궁 329-1 천 29        17    국     국(국토교통부)
118 평택 팽성 평궁 329-2 천 16        10    국     국(국토교통부)
119 평택 팽성 평궁 383-2 천 17         1    국     국(국토교통부)
                                 136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표 지 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설 치 기능정지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기간
 감천항에이치아이 N 35-04-47.9, Fl(4)Y8s 3     황         2011.   2017. 기능정지
 조선B호등부표 E128-59-38.5                 망대형                10. 18. (소등)
                                                 7. 21. ~10.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 명칭(등급)
 1 산성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292-3번지 일원         7,200 보청천(지방하천)
 2 천남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566-1번지 외 3필지     10,800 보청천(지방하천)
 3 천남1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712번지 외 1필지       7,800 오덕천(지방하천)
 4 천남2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천남리 897번지 외 1필지       8,500 오덕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0.20.~2019.12.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2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2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산성지구 및 천남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 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장
 o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213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동양기전(주)                  승강기식 하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
 마포 심재덕 (마포구   동교로23길 TP-I-L90T-60
           32-18, 4층
                                         내장형(90도)] 60대형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2017.10.18 신규
                                                                            인증
제6-22호   (동교동,다보빌딩)                            폭1.9m]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공고제2017-54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업체에 대하
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반송사유 : 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
능한 아래 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소
                   ㈜다우엘리베이터 대표이사 나종국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204, 202호(비산동)
                    당사자는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와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이행
                    (계약이행 포기서 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기 관 명  대구광역시 부서명 의정정책관실 담당자 박병훈
                     제         의회사무처
6. 의 견 제 출           출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1번지)      전화번호 053)803-5142
                     처 전자우편 bhpark119@korea.kr    모사전송    053)
                        주 소                               803-5046
                       제출기한                      2017년 11월 7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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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4. 하천공사의 위치
번호     공사명칭             위치                               공사개요
                                            - 양 수 장: 1동
       산성지구                                 - 흡입수조: B4.0mxL4.0mxH8.4m
  1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충청북도
              292-3번지
                     보은군 보은읍 산성리
                      일원
                                            - 집수암거: D1,500mmxL101m
                                            - 송수관로: D250mmxL720m
     - 취수설비부분                               - 펌프: 22kWx150mm 2대
                                            - 유량계: 1식
                                            - 양 수 장: 1동
       천남지구                                 - 흡입수조: B5.0xH5.0xH10.5m
  2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충청북도
              566-1번지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외 3필지
                                            - 집수암거: D1,500mmxL100m
                                            - 송수관로: D250mmxL852m
     - 취수설비부분                               - 펌프: 55kWx250mm 2대
                                            - 유량계: 1식
       천남지구                                 - 양 수 장: 1동
  3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충청북도
              712번지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외 1필지
                                            - 집수암거: D1,500mmxL83m
                                            - 송수관로: D250mmxL443m
     - 취수설비부분                               - 펌프: 11kWx125mm 1대
       천남지구                                 - 양 수 장: 1동
  4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충청북도
              897번지
                    보은군 삼승면 천남리
                    외 1필지
                                            - 집수암거: D1,500mmxL71m
                                            - 송수관로: D250mmxL655m
     - 취수설비부분                               - 펌프: 11kWx125mm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10.20.~2019.12.2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5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
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 강진군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덕천양수장 탐진강 강진군 군동면 덕천리 농업 3,800 72 ‘15.10.27.〜’18.12.31.
     (제83-72호) (국가)       365-5
       어상보
     (제83-74호) 〃 강진군 군동면 풍동리 851 농업 3,700 4,750 ‘15.10.27.〜’20.10.26.
  - 장흥군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사업기간
                                        목적 (㎥/일) (㎡)
       신야보 탐진강
    (제83-109호) (국가) 장흥군 부산면 기동리 394 농업 2,794 2,348 ‘17.06.17.〜’22.06.16.
  -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07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허가량 면적           허가기간
                                        목적 (㎥/일) (㎡)
      석대양수장 탐진강
    (제83-120호) (국가)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121-6 농업 26,600 9,944 ‘17.06.25.〜’22.06.24.
                                    214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7-26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화성시 남양읍           국                          농업ㆍ임업관련
   안석리 산118- 임야 (산림청) 170,876    154,222    295       시설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58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0838                    알루미늄관의 원둘레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폐지 KSBISO1027                 비파괴 검사용 방사선 투과 사진 상질계 ― 원리 및 식별
   폐지 KSDISO9764                 압력용 전기저항 및 유도 용접 강관 ― 길이방향 결함 탐
                                 지용 용접 이음매 초음파 탐상 검사
   폐지 KSDISO9765                 압력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강관 ― 길이 방향 및 나비
                                 방향 결함 탐지용 용접 이음매 초음파 탐상 검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0838 : 타 표준(KSD0242, 알루미늄 용접부의 방사선투과검사 방법)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ㅇ KSBISO1027 : 타 표준(KSBISO 19232-1, KSBISO 19232-2, KSBISO 19232-3)으로 대체에 따
    라 폐지
  ㅇ KSDISO9764, KSDISO9765 : 타 표준(KSBNEW20172104(임시 표준번호) 강관의 비파괴검사 ―
    제11부: 종과 횡 방향 불완전부 검출을 위한 용접 강관의 심 용접부에 대한 자동화된 초음파탐
    상검사)으로 대체에 따라 폐지
                                      215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박용균(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39, E-MAIL: yongyun@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6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ISO10426-3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
                       ― 제3부: 심해의 유정 시멘트 성형에 대한 시험
   확인 KSBISO10426-4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
                       ― 제4부: 대기압에서의 거품 시멘트 슬러리의 조제 및 시험
   확인 KSBISO10424-1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천공 및 생산 장비 - 제1부: 회전 천
                       공 장비에 대한 사양
   확인 KSB6943          LNG 저장탱크 ― 멤브레인식 내부탱크 규격
   확인 KSBISO10426-2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
                       ― 제2부: 유정 시멘트의 시험
   확인 KSB6944          LNG 저장탱크 ― 외부탱크 및 기초 규격
   확인 KSBISO10426-5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
                       ― 제5부: 대기압에서의 유정 시멘트 성형의 수축 및 팽창 측정
   확인 KSB6942          LNG 저장탱크 ― Ni강식 내부탱크 규격
   확인 KSB6941          LNG 저장탱크 ― 일반표준
   확인 KSBISO10407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천공 및 생산 장비 - 시추 스템 설
                       계 및 작업 제한
   확인 KSBISO10426-1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유정 시멘트 작업용 시멘트 및 재료
                       ― 제1부: 제품 규격
   확인 KSBISO13535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천공 및 생산 장비 - 인양 장비
   확인 KSBISO13503-3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 완성 유체 및 재료 ― 제3부: 중염수
                       시험
   확인 KSBISO17078-1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천공 및 생산 장비 - 제1부: 사이드-
                       포켓 맨드릴
   확인 KSBISO13534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 - 천공 및 생산 장비 - 인양 장비의
                       점검, 유지보수, 수리 및 재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16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2. 확인 사유
  ㅇ 제정, 개정, 확인 후 5년도래 확인표준으로 변경사항 없음
                             부칙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6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8157            비료 및 토양 조절제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815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8157 : ISO 개정에 의한 KS 개정
                                  부칙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388호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정행위로 인해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 수험생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방
  지하고, 일부 경력경쟁채용에서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만으로 채용이 가능해 응시자의 능력검증에
  미흡할 소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채용시험 방법 개선(안 제29조제1항, 제1의3호 신설, 제2항 신설)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경우 반드시 서
      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217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나. 5년간 공무원 시험 자격정지 부정행위자 통합관리(안 제51조제4항, 제7항 신설)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소관 시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가 발생
       할 경우 처분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함
    2) 안 제51조제4항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로부터 수집 처리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
       국인등록번호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공 가능함
  다. 기타 미비점 보안(안 제31조의2, 제53조제1항 삭제)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15.12.22.)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2) 응시의사 철회기간 및 부정행위 조치 관련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9층 인재정책과
                (우편번호 030102)
    ○ 전화번호 : 044) 201-8204, 8205/팩스:044) 201-821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5호
   공익법인회계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및 제50조의3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적용될 회계기준을 같은 법 제5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제정함으로써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기부자 등 공익법인 재무정
  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
    ㅇ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및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및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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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ㅇ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와 이에 대한 주석으로 구성
    ㅇ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복식부기 방식에 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없는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나. 재무상태표
    ㅇ 회계연도말 현재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고유목적사업 부분과 수익사업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ㅇ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및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으로 구분함
    ㅇ 순자산은 법령에 의해 사용이나 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기본순자산과 필요 없는
        보통순자산 등으로 구분함
  다. 운용성과표
    ㅇ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 표시하고, 고유목적사업수익은 공익법
        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수익, 보조금수익, 회비수익 등으로 구분함
    ㅇ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 표시하고 고유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고 수익사업비용은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함
  라. 자산ㆍ부채의 평가
    ㅇ 자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인식하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이 있는 경우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손실로 처리
    ㅇ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금액으로 함
  마. 주석
    ㅇ 공익법인의 개황, 주요사업 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등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높이
       는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dy2140@korea.kr
    - 팩스 : 044-215-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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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7-267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검찰청에서 생산한 기록 중 보존기간 영구(준영구)․30년 이상 중요 사건기록 및 재판서를 ’18.
    1. 개관 예정인 대검찰청(특수기록관)에서 통합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필요
 ○국내 거주 외국인이 검찰보존업무 관련 민원신청을 할 때 민원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가 기재된 서식 추가
2. 주요내용
 ○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를 대검찰청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5조 제3항 개정)
 ○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30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기록․내사기록은 대검찰청에서 보존할 수 있
    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 등 (안 제5조 제4항 신설)
 ○ 별지 제5호 ‘사건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및 제7호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합계 2종의 민원
    서식에 대하여, 외국어 수요가 많은 영어, 중국어를 병용토록 서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7-268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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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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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7-267호
검찰보존사무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4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찰청에서생산한기록중보존기간영구(준영구)․30년이상중요사건기록및재판서를’18.
1. 개관예정인대검찰청(특수기록관)에서통합보존할수있도록하는근거규정마련필요
○국내거주외국인이검찰보존업무관련민원신청을할때민원편의를제공받을수있도록영어·
중국어가기재된서식추가
2. 주요내용
○‘별표1’에기재한재판서를대검찰청에서보존할수있도록개정(안제5조제3항개정)
○보존기간영구(준영구), 30년이상에해당하는사건기록․내사기록은대검찰청에서보존할수있
도록하는근거조항신설등(안제5조제4항신설)
○별지제5호‘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 및제7호‘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 합계2종의민원
서식에대하여, 외국어수요가많은영어, 중국어를병용토록서식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7년10월31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2110–421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중앙동) 과천청사1동법무부검찰국검찰과(우편번호13809)
○전자우편: kcm2000@spo.go.kr
○전화번호: 02) 2110-4211 / 팩스: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7-268호
검찰사건사무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개정취지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4일
법무부장관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16호                    관         보         2017. 10. 24.(화요일)
1. 개정이유
 ○ 뇌물죄 적용 등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53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신설, ’16.
    3.)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개시·종료 통보 및 관련 서식 개정 필요
 ○ 국내 거주 외국인이 검찰사건사무 관련 민원신청을 할 때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어·중
    국어가 기재된 서식 추가 필요
 ○ ‘불기소이유 통지서’ 서식에 ‘고발인’ 표시가 없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처분결과통지 등) 제2항의 통보 근거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제53조의2 추가 (안 제60조)
   - 별지 ‘통보서식’에 통보 근거 규정 추가 및 관련 표현 수정
     ※ 별지 제110호(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제110호의2(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제111
        호(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 제111호의2(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 서식 개정
 ○ 별지 제16호 ‘출석요구서’ 등 5종의 민원 서식에 대하여, 외국어 수요가 많은 영어, 중국어를 병
    용토록 서식 신설(안 제12조, 제72조)
       ※ 별지 제16호의2, 제16호의3(출석요구서), 제17호의2, 제17호의3(참고인출석요구서), 제114호
         의2, 제114호의3(부재기결정통지), 제128호의2, 제128호의3(불기소 이유 통지), 제129호의2,
         제129호의3(사건처분결과증명서) 서식 신설
 ○ ‘불기소이유 통지’는 ‘고발인’에게도 통지되나, 통보 서식에 ‘고소인’만 기재되어 있어 위 통지서
     서식에 ‘고발인’ 추가 기재(안 제72조)
       ※ 별지 제128호(불기소 이유 통지)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 -3089, 전화 2110–42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cm200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4211 / 팩스 : 02) 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7-269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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