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58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291페이지
(첫행)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51호
관보제17936호(2013. 1. 23.)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8호(조달사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령(안) 입
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3년2월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구분: 제목정정
◉국방부공고제2013-24호
공군방공관제단령을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으로전부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8일
국방부장관
공군방공관제단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군방공관제단이국방부의‘13년연도부대계획에의거, 공군방공관제사령부로명칭변경이승인됨.
나. 공군방공관제단령제명을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으로개정하여명칭변경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공군방공관제단령」에서「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으로개정
나. 군풍기유지및단속책임부여
1) 재해또는군사상긴급한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관할구역에있는예속또는배속된부대가
아닌다른부대를일시적으로지휘감독가능(안제5조제1항)
2) 예속또는배속된부대가아닌다른부대를지휘감독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경위를공군
작전사령관에게보고하고당해부대의상급부대지휘관에게통보(안제5조제2항)
다. 사령부이동시직속상관승인규정화
1) 재해또는군사상의필요에의하여사령부를이동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얻어야함.(안제6조)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4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62,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제명을「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에서「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으로 개정
  나. 군 풍기 유지 및 단속 책임 부여
    1)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군부대 군 풍기 유지·단속. 단, 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
      대 제외 (안 제4조)
  다. 긴급한 조치 필요시 지휘·감독 권한 부여
    1) 재해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 감독 가능 (안 제5조 제1항)
    2)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 감독한 경우 에는 지체없이 그 경위를 공군
      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안 제5조 제2항)
  라. 사령부 이동시 직속상관 승인 규정화
    1)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하는 때 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2,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3-31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사항
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체명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사)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모집목적         병원건립    및  불우환우      지원   등 국내․외 소외 아동지원 및 긴급구호
                    생명사랑기금 조성
   모집지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3. 2. 1~2013.12.31        2013. 1.30~2013.12.31
   사용기한                 2014.12.31                   2013.12.31
  모집금품의               현금 및 물품                            현금
    종류
    모집                 2,000백만원                     7,485백만원
    목표액
                                         60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모집방법     후원, 거리, 행사, 방송모금 등     방송, 거리, 온라인모금 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 10% 이내         모집금액의 10% 이내
  보관방법        금융기관 예치(현금)             금융기관 예치
              지정장소 보관(물품)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3-8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101-4
   기 타 모집기간이
         단하여야 함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39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명시 및 정산,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
   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 추가 등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76호,
   2012.12.18 공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 마련(안 제56조)
     공제조합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대상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추가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명시 및 정산 (안 제64조의3)
     도급계약 당사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보증서 발급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도록 하고, 소용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도
     록 규정
3. 의견제출
   이「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61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60
단체명
의료법인효산의료재단
(사)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
모집목적
병원건립및불우환우지원등
생명사랑기금조성
국내․외소외아동지원및긴급구호
모집지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3. 2. 1~2013.12.31
2013. 1.30~2013.12.31
사용기한
2014.12.31
2013.12.31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및물품
현금
모집
목표액
2,000백만원
7,485백만원
2. 주요내용
가. 제명을「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에서「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으로개정
나. 군풍기유지및단속책임부여
1) 관할구역안에있는공군부대군풍기유지·단속. 단, 공군참모총장이특별히지정하는공군부
대제외(안제4조)
다. 긴급한조치필요시지휘·감독권한부여
1) 재해또는군사상긴급한조치가필요한경우에는관할구역에있는예속또는배속된부대가
아닌다른부대를일시적으로지휘감독가능(안제5조제1항)
2) 예속또는배속된부대가아닌다른부대를지휘감독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경위를공군
작전사령관에게보고하고당해부대의상급부대지휘관에게통보(안제5조제2항)
라. 사령부이동시직속상관승인규정화
1) 재해또는군사상의필요에의하여사령부를이동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얻어야함.(안제6조)
3.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4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62,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3-31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항
을공고합니다.
2013년2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61
모집방법
후원, 거리, 행사, 방송모금등
방송, 거리, 온라인모금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10% 이내
모집금액의10% 이내
보관방법
금융기관예치(현금)
지정장소보관(물품)
금융기관예치
사무소소재지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5동613-8
서울시용산구청파동2가101-4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
단하여야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39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에드는금액명시및정산, 공제조합이행할수있는보증대상
에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업무추가등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제11576호,
2012.12.18 공포)에따라시행령에위임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근거마련(안제56조)
공제조합의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근거를명확히하기위해공제조합이수행할수
있는보증대상에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을추가
나.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비용명시및정산(안제64조의3)
도급계약당사자는국토해양부장관이고시하는보증수수료산정기준에따라보증서발급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명시하도록하도록하고, 소용비용지출내역을확인하여정산할수있도
록규정
3. 의견제출
이「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4월1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입법예고안의전문등더자세한내용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라. 보내실곳: 국토해양부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번지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514, 3515 팩스: 044-201-5546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40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76호, 2012.12.18 공포)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된 사항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면제대상, 보증기관의 보증내용 통보 등을 규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안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액, 발급 면제대상 등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KISCON, 문서 등을 통해 보증내용을 발주자․건설업
      자․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통보
3. 의견제출
   이「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14, 3515 팩스 : 044-201-5546
◉관세청공고제2013-6호
                          종합보세구역 지정(확대)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8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현대중공업(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일자 : 2013. 2. 18
3. 지정(확대)목적
  ㅇ 수출용원재료의 신속한 통관 및 제조․가공으로 수출증대 기여
                               62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4. 지정(확대)내용
  ㅇ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7-1, 1397-3, 1397-4 : 12,060.7㎡
  ㅇ 종합보세구역 변경 면적
    - 변경전(5,561,809.1㎡) → 변경후(5,573,869.8㎡)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 이재성, 김외현)
◉해양경찰청공고제2013-2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의 형식을 승인 하였기에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8일
                해양경찰청장
       업체명           종 류    제품명     형식승인        성능시험        비고
                                    번 호          성적서
    (주)엔피코리아
     (대표 심희창)               매트형    제흡-190호 OA2012-002 수입품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유흡착재 (MAT440)         (2013.1.18) (2012.12.18)
     동천리 534-1
     031-664-8772
◉해양경찰청공고제2013-8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의 형식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8일
               해양경찰청장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경사항
  종 류           형식명        형식승인번호 구 분 ~을 ~으로         사유
                          (성능시험번호)
                매트형         제흡-16호
            (WOSEP-B)     (제E-02-04호)
                매트형         제흡-48호
          (WOSEP GW-50) (제OA-9531호)
                로프형         제흡-54호                 개인사업자
            (GW-ROPE)     (제OA-9605호)                에서
 유흡착재           매트형         제흡-142호       하나   ㈜하나
              (SPC300)    (제OA-0522호) 업체명 산업 엠씨 따른 법인전환에
                                                      업체명
                 롤형         제흡-144호
              (BSM150)    (제OA-0612호)                변경
                 롤형         제흡-145호
               (TM29)     (제OA-0613호)
                 롤형         제흡-149호
               (GW30)     (제OA-0617호)
                                  63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형식승인 변경대상                         변경사항
  종 류          형식명      형식승인번호           구 분 ~을 ~으로              사유
                       (성능시험번호)
               매트형       제흡-150호
              (GW30)   (제OA-0616호)
                붐형       제흡-165호
              (HB-B)   (제OA-080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3-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골프장) 변경내용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서를 작성하여, 같은 법 제90
조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 변경내용 및 사유
   ㅇ 변경내용
      구 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위 치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21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74-43 일원
      사업명칭               건설공제조합                            좌 동
                      세종필드골프클럽
      사업기간         ‘10.7.14~’12.12.31(1차)          ‘10.7.14~’13.6.30(1차)
                     2013 ~ 2015(2차)              2013 ~ 2015.12.9(2차)
      부지면적                1,043,760㎡                    1,009,660.6㎡
     시설연면적                12,479.35㎡                     12,353.27㎡
   ㅇ 변경사유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부지 지번 변경
    - 국도1호선 우회도로 변경(면적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편입부지 면적 변경(감 34,099.4㎡)
    - 환경보전방안 협의에 따른 조명시설 2개소 설치 제한분 변경
    - 조경수 추가 식재, 안전망 추가설치, 지하수 추가(2공) 설치 및 시설별 부지면적 변경 등
2.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74-43 일원(체6-1)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골프장)
   ㅇ 명칭 : 건설공제조합 세종필드골프클럽
4. 사업시행자
   ㅇ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정완대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4-200-3146)
7.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지 물
  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경기도고시제2013-3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2월 18일
               경기도지사
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위반내용                           처분규정
호
  경기-주택     에픽개발      경기 성남시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1 2005-0042 (주) 정병철 분당구 백현로 경 고 2013.2.22 변경신고지연 제14조 제1항
                    105 비동 1615호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 광명시                                 주택법시행령
2 경기-주택     ㈜재민산 권재운 광명로
  2007-0100 업개발              950-1,  경 고 2013.2.22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제14조 제1항
                           4층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대산이      경기 이천시 영업정지 2013.2.22.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제14조
3 2008-0047 엔지 임효섭 애련정로 87번길 6개월            ~        미달 후   제4항 및 별표1
                          22-3           2013.8.20 말소 전 보완 제2호 나목 2)
  경기-주택     ㈜아주주      경기    수원시     영업정지 2013.2.22.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제14조
4 2006-0162 택건설 허 윤 권선구 정조로 6개월             ~        미달 후   제4항 및 별표1
                       594-1 2층          2013.8.20 말소 전 보완 제2호 나목 2)
                      경기 용인시             2013.2.22. 등록기준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경기-주택     ㈜보보스     수지구    성복2로
5 2008-0018 디앤시 이수석 108-2수지웰스톤 6개월  영업정지    ~        미달 후   제4항 및 별표1
                      갤러리 127호           2013.8.20  말소 전 보완  제2호 나목 2)

◉창녕군고시제2013-25호
                      창녕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창녕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동법 제4조 5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8일
              창 녕 군 수
□ 계 획 명 : 창녕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 기본계획의 범위
 ○ 계획구역 : 창녕군 행정구역 전지역(A=532.76㎢)
 ○ 기준·목표년도 : (기준) 2010년, (목표) 2030년
 ○ 단계별 목표연도
      구 분             목표연도            사업기간       비 고
       1 단계            2015년          2011~2015년
                                   88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63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사항
종
류
형식명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번호)
구
분
～을
～으로
사유
유흡착재
매트형
(WOSEP-B)
제흡-16호
(제E-02-04호)
업체명
하나
산업
㈜하나
엠씨
개인사업자
에서
법인전환에
따른업체명
변경
매트형
(WOSEP GW-50)
제흡-48호
(제OA-9531호)
로프형
(GW-ROPE)
제흡-54호
(제OA-9605호)
매트형
(SPC300)
제흡-142호
(제OA-0522호)
롤형
(BSM150)
제흡-144호
(제OA-0612호)
롤형
(TM29)
제흡-145호
(제OA-0613호)
롤형
(GW30)
제흡-149호
(제OA-0617호)
4. 지정(확대)내용
ㅇ추가지정되는지번및면적
- 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1397-1, 1397-3, 1397-4 : 12,060.7㎡
ㅇ종합보세구역변경면적
- 변경전(5,561,809.1㎡) →변경후(5,573,869.8㎡)
5. 관할세관: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현대중공업(주) (대표이사이재성, 김외현)
◉해양경찰청공고제2013-2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을승인하였기에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
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8일
해양경찰청장
업체명
종
류
제품명
형식승인
번
호
성능시험
성적서
비고
(주)엔피코리아
(대표심희창)
경기도평택시진위면
동천리534-1
031-664-8772
유흡착재
매트형
(MAT440)
제흡-190호
(2013.1.18)
OA2012-002
(2012.12.18)
수입품
◉해양경찰청공고제2013-8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을변경승인하였기에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
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8일
해양경찰청장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64
형식승인변경대상
변경사항
종
류
형식명
형식승인번호
(성능시험번호)
구
분
～을
～으로
사유
매트형
(GW30)
제흡-150호
(제OA-0616호)
붐형
(HB-B)
제흡-165호
(제OA-080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3-17호
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골프장) 변경내용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88조규정에의해도시계획시설사업에관한실시계획변경서를작성하여, 같은법제90
조규정에따라주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변경내용및사유
ㅇ변경내용
구
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위
치
연기군남면고정리산21 일원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산울리274-43 일원
사업명칭
건설공제조합
세종필드골프클럽
좌
동
사업기간
‘10.7.14～’12.12.31(1차)
2013 ～2015(2차)
‘10.7.14～’13.6.30(1차)
2013 ～2015.12.9(2차)
부지면적
1,043,760㎡
1,009,660.6㎡
시설연면적
12,479.35㎡
12,353.27㎡
ㅇ변경사유
- 행정구역변경에따른부지지번변경
- 국도1호선우회도로변경(면적증가)에따른체육시설편입부지면적변경(감34,099.4㎡)
- 환경보전방안협의에따른조명시설2개소설치제한분변경
- 조경수추가식재, 안전망추가설치, 지하수추가(2공) 설치및시설별부지면적변경등
2. 사업시행지의위치
ㅇ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산울리274-43 일원(체6-1)
3. 사업의종류및명칭
ㅇ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골프장)
ㅇ명칭: 건설공제조합세종필드골프클럽
4. 사업시행자
ㅇ건설공제조합이사장정완대
5.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6. 열람장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044-200-3146)
7. 사업시행에관한세부내용및관계도서를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비치하고토지물
건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으니의견이있으신분은의견서를작성하시어행정중심복합도
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구 분            목표연도                 사업기간              비 고
         2 단계              2020년            2016~2020년
         3 단계              2025년            2021~2025년
         4 단계              2030년            2025~2030년
□ 주요내용
  가. 급수구역 분할
    1) 현 급수구역
    구분         수원    시설용량 급수인구(인)                      급 수 구 역
                      (㎥/일)
 상월정수장 저수지수(상 월) 2,500              1,503 ․ 고암면
 노단이정수 저수지수             4,000       1,276  ․ 창녕읍 - 옥천리
     장        (노단이)                        ․ 계성면 - 신당리, 계성리
                                   46,301 ․ 창녕배수지 - 창녕읍(옥천리 제외), 성산면,
                                            대합면(십이리, 등지리, 장기리, 모전리, 소
                                ①창녕배수지 야리, 주매리, 신당리, 퇴산리, 평지리, 도개
 밀 양 댐 밀양댐 호소수 20,500 : 23,984 리), 이방면(안리, 동산, 석리, 현창리, 성산
 광역상수도 (밀양시단장천)                 ②영산배수지 리, 상리리, 모곡리, 옥천리, 초곡리)
                                  : 19,155 ․ 영산배수지 - 남지읍. 영산면, 도천면, 장마
                                ③부곡배수지 면, 계성면(광계리, 봉산리)
                                  : 3,162 ․ 부곡배수지 - 길곡면, 부곡면
 대구권상수 낙동강 하천수 700                         ․ 대합면 - 내울리, 대곡리, 목단리, 이방리,
     도      (매곡정수장)                 1,925   합리, 대동리
                                           ․ 이방면 - 거남리, 송곡리, 장천리
         소 계           27,700      51,005
2) 급수구역 계획
  구 분 수 원 배수지계통                              장래급수구역
                 창녕배수지    ·창녕읍·유어면·대지면 - 전체
         밀 양 댐            ·이방면 – 전체(향후 대구권상수도 포함)
 제1급수 광역상수도 창녕2배수         ·고암면 – 상월정수장 급수지역제외, 성산면
                    지 ·대합면 – 전체(향후 대구권상수도 포함)
   구역
         매곡정수장 대구권상수      ·대합면 - 내울리, 대곡리, 목단리, 이방리, 합리, 대동리 대합산업단지
                    도 ·이방면 – 거남리, 송곡리, 장천리
         상월저수지 상월정수장 ·고암면 - 중대리·우천리 계상리 감리일부, 억만산업단지
                          ·남지읍 – 동포리
         밀 양 댐 영산배수지 ·계성면        – 노단이정수장 급수지역외
                          ·영산면, 도천면, 장마면
 제2급수 광역상수도               ·길곡면 – 부곡배수지·노단이정수장 급수지역외
   구역            학계배수지 ·남지읍 – 동포리 제외
         노 단 이 노단이정수 ·창녕읍 - 옥천리
         저 수 지 장 ·계성면 - 사리, 신당리
 제3급수 밀 양 댐 부곡배수지 ·길곡면           – 증산리, 길곡리, 마천리
   구역 광역상수도 수다배수지 ·부곡면           – 수다배수지 급수지구역외
                          ·부곡면 - 노리, 학포리, 구산리, 비봉리, 수다리
                                        89
제17953호                         관            보             2013. 2. 18.(월요일)
 급수 관경기존(2010년) 1단계(2015년) 2단계(2020년) 3단계(2025년) 4단계(2030년)
            연장 (mm)
 분구 (mm) (km)       관경 연장          관경     연장    관경     연장    관경     연장      계 비    고
                            (m) (mm) (km) (mm) (km) (mm) (km)
      D150 - D150 12,785 D150 - D150 - D150 - 12,785
      D200 - D200 3,311 D200 - D200 - D200 - 3,311
      D300 - D300 - D300 - D300 - D300 -                                    -
        계 - 계 51,885 계 - 계 - 계 - 51,885
       D50 - D50 10,544 D50 - D50 - D50 - 10,544
       D65 - D65 4,819 D65 - D65 - D65 - 4,819
 제2 D75 - D75 21,385 D75 - D75 - D75 - 21,385
 급수 D80 - D80 6,189 D80 - D80 - D80 - 6,189
 구역 D100 - D100 6,558 D100 - D100 - D100 - 6,558
      D150 - D150 2,390 D150 - D150 - D150 - 2,390
      D200 - D200 - D200 - D200 - D200 -                                    -
      D300 - D300 - D300 - D300 - D300 -                                    -
        계 - 계 31,156 계 - 계 - 계 - 31,156
       D50 - D50 7,486 D50 - D50 - D50 - 7,486
       D65 - D65 - D65 - D65 - D65 -                                        -
 제3 D75 - D75 4,415 D75 - D75 - D75 - 4,415
 급수 D80 - D80 4,375 D80 - D80 - D80 - 4,375
 구역 D100 - D100 8,767 D100 - D100 - D100 - 8,767
      D150 - D150 6,113 D150 - D150 - D150 - 6,113
      D200 - D200 - D200 - D200 - D200 -                                    -
      D300 - D300 - D300 - D300 - D300 -                                    -
   합 계        -           146,084          -             -           - 146,084
 마. 블록시스템 구축계획
          블록개수
 대(3)      중(3)      소(33) 소 블 럭 No.              행 정 동                     비 고
 밀양댐 1급수구역(창녕) 18 CN1 ~ CN18 창녕읍, 고암면,                 대지면, 유어면, 이방면, 창녕배수지
                                                 대합면, 성산면일원
 광 역 2급수구역(영산) 12 YS1 ~ YS12 남지읍, 영산면,               계성면, 장마면, 도천면일원 영산배수지
 상수도 3급수구역(부곡) 3 BK1 ~ BK3                       부곡면, 길곡면일원                부곡배수지
 바. 노후관 정비계획
   구 분 정비기준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11~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0)
   사 업 량 20년이상             112.1km      29.3km      29.8km     30.2km      22.8km
사. 마을 및 소규모상수도 시설계획
     구분        현 재 계                지방 및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 고
              (2010년)             광역상수도전환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유지)
      계         109      109         95          95        -      -      -      14
   마을상수도         47       47         46          46        -      -      -       1
 소규모급수시설 62               62         49          49        -      -      -      13
 ※ 수도정비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관계도서는 창녕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055-530-6475,6485)
   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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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54호               관       보         2013. 2. 19.(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중소기업
 이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 결과를 재지정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자
 격을 기술인력 자격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4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2월 1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강홍혜 1999.07.27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월동
                          215-1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응위엔귄장 2002.11.1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국적법
                          남노송동 520-2        제7조1항1호
 델라크루스 2002.05.31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국적법
 엘라메이                     대방리 268           제7조1항1호
                          충북
  둥야난 1991.07.03 여 중 국 두천리 300 괴산군   칠성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리후이민 1983.05.31 여 타 이 완 충북 충주시 봉방동 221-8 제6조1항2호
누엔레뜨엉비 2007.09.13 여 베 트 남 충북   괴산군 사리면
                          화산리 765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씬린 2005.04.13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국적법
                          복대동 230-45        제7조1항1호
                          경북
  전경옥 1960.11.24 여 중 국 관천리 432 포항시   북구 기북면   국적법
                                            제6조2항2호
  윤영복 1938.07.25 남 중 국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197
                                              국적법
                                            제6조2항2호
                          전북
  백선영 2005.09.09 여 중 국 고사동 362 전주시   완산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권기준 2003.10.05 남 중 국 보정동 627 용인시   기흥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스정빈 2010.02.05 남 중 국 경기도강매동 156
                                 고양시 덕양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하 2001.07.12 남 중 국 전남      순천시 황전면
                          선변리 898-2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도
 천수페이 2002.11.13 여 중 국 육일리 508   화성시  송산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