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0068-2-18 환경 시험-제2-18부 : 시험-시험 R과 지침 : 물                   표준안
                          환경 시험-제2-21부 : 시험-시험 U : 단자의 견고성 및 일
제정 KSCIEC60068-2-21                                                  표준안
                          체형 부착 장치
제정 KSCIEC60068-2-27 기본 환경 시험 절차-제2부 : 시험-시험 Ea와 지침 : 충격              표준안
                          기본 환경 시험 절차-제2부 : 시험-시험 Z/AFc와 Z/BFc에 대한
제정 KSCIEC60068-2-53                                                  표준안
                          지침 : 결합 온도(내한성 및 내열성) 시험과 진동(정현파) 시험
제정 KSCIEC60068-2-33 기본 환경 시험 절차-제2부 : 시험-온도 변화 시험에 관한 지침             표준안
                          환경 시험-제2-47부 : 시험-진동, 충격 및 이와 유사한 동
제정 KSCIEC60068-2-47                                                  표준안
                          적 시험을 위한 시편의 부착
제정 KSCIEC60068-2-60 환경 시험-제2부 : 시험-시험 Ke : 유동 혼합기체 부식 시험             표준안

제정 KSCIEC60068-2-1 환경 시험-제2-1부 : 시험-시험 A : 내한성 시험                    표준안
                          환경 시험-제2부 : 시험-시험 Kb : 염수분무, 싸이클(염화
제정 KSCIEC60068-2-52                                                  표준안
                          나트륨 용액)

2. 제정 사유
 최신 국제 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시험방법-시험 Z/ABDM:일련내후성 등 16종 환경시험분야 KS 표준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폐지내용

폐지       KSC0224     환경 시험 방법(전기. 전자) 염수 분무(싸이클)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표준인 IEC 60068-2-52과 일치시키기 위해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환경 시험 방법 (전기.전자) 염수 분무(싸이클) 시험 방법 1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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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5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M3700 초산비닐 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표준안

개정 KSM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표준안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
개정 KSM3375                                                       표준안
               (PRC) 관

2. 개정 사유
 KSM 3700 접착제중에 인체에 유해화학물질로 부터 안전을 확보
 KS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포장용과의 통합표준제정 또는 별도 표준으로 존속하고 심사기준
 에서의 예외조항 부여
 KSM 3375 제조업체에서 종류 및 치수등 표준개정요청과 용어에 대한 재정립
3. 주요 개정 내용
 KSM 3700 접착제중에 인체에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페닐주석화합물 등 4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시
 험항목 추가
 KSM 3503 농업용폴리에틸렌 필름의 품질기준을 보완, 산업용과의 통합표준제정 또는 별도표준
 으로 존속하고 심사기준에서의 예외조항 부여
 KSM 3375 종류의 국제표준과의 통일과 최소파괴강도에 대한 용어 재정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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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10-2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단체가 등록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사)남북문화통합교육원
2. 변경내용: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등록번호
               변경일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등록일자)

                          대표자     김영우(490623-1******)   정병호(550727-1******)
   제34호
             2010. 2.23
(2004. 3.11)                     서울 양천구 신월6동 549-15 서울 양천구 신월동 982-1
                          소재지
                                        3층                2층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0-29호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관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고시 제명 등을 개정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골프선수의 면세대상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며, 그 밖에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시 제명은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함.
 ○면세대상자 선정을 위한 경기대회 중 그간 폐지된 대회는 이를 삭제하고 우수 선수의 선발 및
  육성을 위해 새로운 경기대회 추가
  -기존 10개 대회에서 12개 대회로 확대함으로써 면세대상자 확대
 ○각종 공식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된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골프선수들이 동 규정
  의 제한된 대회로 인해 면세대상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대표 및 국가
  상비군 골프선수에 대한 우선 선발 규정 신설
 ○그 밖에 면세대상자의 효율적 선정을 위해 면세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개선하고 관계 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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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의 개정에 따른 관련 어구 수정
2. 의견제출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3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체육
 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52호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49호, 2009. 8.25.)을 개
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활동실적 파악 및 명확한 위촉기준 마련 등을 위해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업
 무수행실적 보고 및 교육이수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 고시를 운용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업무수행실적 보고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지역별 위촉현황 및 세부적인 활동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보호명
  예감시관 업무수행실적 작성·보고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나. 교육이수시간 신설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과정에 교육이수시간을 신설하여 명예감시관의 명확한 위촉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0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4-0908 또는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
 산정책관 동물방역과(02-500-2080~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
 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5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53호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 세부 실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51호,
2009. 8.25.)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세부 실시요령(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 교육대상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유예해 주고, 효율적
 인 교육추진을 위해 교육시행 지역의 지자체장이 교육기관에 적극 협조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등 이 고시를 운용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의 대행 규정 삭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교육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나 동
  법령에 근거 없이 교육대상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기관 지정권한을
  재위임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동 조항 삭제
 나. 교육시행규정 중 일부 내용 삭제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교육수행을 위해 교육내용,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등 동물보호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동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 등을 삭제
 다. 교육유예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자가 질병 등 특정한 사유로 등록관청에 교육유예를 신청할 경우 등록관청이 이를 검
  토하여 별도의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유예와 관련된 사항 신설
 다. 지자체의 교육관련 행정지원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실시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교육대상자의 소집 등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0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126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02-504-0908 또는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
 산정책관 동물방역과(02-500-2080~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
 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59호
 관보 제17201호(2010. 2.23.)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51호 「인삼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중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0년 2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정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채소특작과, 전화 02-500-2015, 팩스 02-507-5310, e-mail :
 kun3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채소특작과, 전화 02-500-2015, 팩스 02-507-5310, e-mail :
 kun3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32호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27
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1. 2010년 표준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2010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국토해양부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표준지공시지가 열람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
  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홈페이지/민원마당/전자민원/민원정보/민원서식/「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번호777)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36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
 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발효하게 됨.
 따라서 해당 국제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이를 국내법에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 되어 위험물 해상운
 송 관련 업무종사자 교육 의무화 근거규정 신설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일부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
 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법 제41조의2에 따라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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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효율적인 교육수행을 위해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을 지정

  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함.

  (1)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필요한 서류를 구

   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2)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강의실, 교재, 보건위생 설비 등 시설, 장비 및 교육전담 인력의

   자격기준 등의 세부기준[별표1]을 정함

  (3) 신청인이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고하도록 함.

  (4)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은 기본적으로 초기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수료

   후 시험을 실시하여 피교육자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5)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명단과 평가결과를 보관하고 국토해양부장관

   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제출토록 함.

  (6)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매

   년 심사를 실시토록 함.

  (7)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이 시설, 장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나.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 [별표 2]을 정하고 위반행위

  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1/2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다. 총질량 30kg 이하 극소량 위험물의 표시, 표찰 및 명세서 기입방법 등 현행 3개 관련 조항의

  자구수정

  (1) 현행 규정에서 “소량의 위험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을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

   험물”로 문구를 수정하거나 추가함.

3. 의견제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로 2010년 3월 18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

  해사기술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 02-2110-8590, 팩스 02-504-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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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목       차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부동산 감정평가론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6. 시험문제 출제기준일:시험시행계획 공고일

7. 시험방법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8. 안내사항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

   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원서접수방법:인터넷 원서접수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1644-8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1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하이텍환경
2. 대표자:구경보

3. 영업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7-2 현대타운 403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37호

6. 지정일자:2010년 2월 23일

7. 전화번호:031-4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영업장을 무단 멸실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 등)를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자에 대

해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기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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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10-142호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제3자의 제안과 최초제안자의 변경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안요청 사업개요
 ○사업명: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구간: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제3동(용산역)~서울시 강남구 역삼동(강남역)
 ○사업규모:연장 7.49㎞, 정거장 6개소(환승 4개소, 일반 2개소)
 ○공사기간:착공일부터 72개월
 ○추진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무상사용기간:운영개시일부터 30년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제안자:가칭) 새서울철도주식회사
 ○사업규모:연장 7.49㎞
3. 주요사업시행조건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출자예정자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만,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음
 ○사업제안자는 공고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최초제안자 우대점수는 총 평가점수의 0%로 함.
4. 사업제안서 제출 및 평가
 ○사업제안서 작성은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사업제안서 제출
  -1단계 평가서류:공고일의 익일로부터 60일째 되는날 10:00~18:00
  -2단계 평가서류: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날 10:00~18:00
   ※우편에 의한 제출은 불가하며, 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제출장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수요·가격)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
  하며,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1단계(사전적격심사) 평가는 제출서류, 출자자의 자격, 시공사의 자격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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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에 따라 통과 또는 탈락으로 구분함.
   -2단계(기술 및 수요·가격) 평가는 건설·운영계획 및 수요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와 통행료
     및 정부 재정지원의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함.
5. 기타사항
 ○제3자 제안공고 세부내용은 공고일의 익일부터 사업제안서 제출일시까지 국토해양부와 공공투
   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질의서
   를 제출하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공고일의 익일로부터 28일째 되는 날 일괄적으로 배포하
   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
   *배포장소:국토해양부 회의실
     ※기타 본 공고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02-2110-87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Notice No. 2010-142
           Subject:The Public Notice of the 3rd Party Proposal for the Private
          sector-proposed Project concerning Shinbundang Line (Yongsan~Gangnam)
 NOTICE IS HEREBY GIVEN to provide details required to submit the third party proposal
and a modified proposal by the original propos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hereinafter referred as the PPI Act) and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for the PPI Act.
                                                                                    Feb 2010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1. Project Outline
 ○Title:Private-proposed project for double-tracked electric SBL (Yongsan ~ Gangnam)
 ○Target section:3-dong, Hangangno, Yongsan-gu, Seoul (Yongsan station) ~ Yeoksam-
   dong, Gangnam-gu, Seoul (Gangnam station)
 ○Project scale:total length 7.49㎞, 6 stations (Transfer-4, General-2)
 ○Construction period:72 months from the date of construction commencement
 ○Execution method:BTO (Build-Transfer-Operate)
 ○Concession period:30 years from the date of service opening
2. Proposal description by the original proposer
 ○Proposer:Saeseoul Railway Corporation (tentatively named)
 ○Project scale:Total extension of 7.49㎞
3. Major requirements for project implementation
 ○The proposer shall be a corporation either already established or to be established.
 ○In case the proposer consists of 5 or more investors (including prospective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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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m of shares for top 3 investors shall be equal to or greater than 50% of the
   total investment while the share of the biggest investor shall represent 25% or more
   out of the total investment.
 ○The proposer shall maintain its equity ratio against total private investment as 20% at
   minimum. However, it shall be noted that the minimum equity ratio might be adjusted
   to 15% in the event that the share of the financial investor is equal to or exceeds 50%.
 ○The proposer cannot bid higher than the public announced project cost.
 ○The special point awarded to the original project proposer is given 0% of total
   evaluation score.
4. Submission and evaluation of project proposal
 ○The project proposal shall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 for proposal
   as defined in this public notice.
 ○Submission of the project proposal
   -Phase 1 evaluation documents:10:00~18:00 on the 6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announcement
   -Phase 2 evaluation documents:10:00~18:00 on the 120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announcement
     *Proposals submitted via mail shall not be acceptable. If the submission deadline
       falls on a weekend or national holiday, the date will be extended to 10:00~18:
       00 on the next business day.
   -Place:Metropolitan Railroad Divisi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 88 Gwanmun-ro, Gwacheon-si, Gyeonggi-do
 ○Evaluation of project proposal shall be divided into Phase 1 (pre-qualification) and
   Phase 2 (technical/demand/price). Phase 2 evaluation can only be performed for those
   proposer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Phase 1 evaluation.
   -Phase 1 evaluation (pre-qualification) assesses submitted documents, qualifications
     of investors, qualification of constructors, etc and is graded either Pass or Fail.
   -Phase 2 evaluation (technical/demand/price) is classified into qualitative evaluation
     about construction/operation plan, demand, etc. and price evaluation such as fare
     and government’s financial aid for a total of 1,000 points.
5. Others
 ○The public notice for the 3rd party proposal will be published on the web sites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the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from the following day of this
   announcement to the submission deadline of project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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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 questions & inquiries on the instruction for proposal shall be submitted within
  fourteen (14) days from the following day of announcement date of this Notice.
  Answers to all the inquiries will be distributed at one time on the 28th day from the
  following day of the announcement of this public notice, and posted on the web site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Place of distribution:A conference room at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f you have further inquiries about this public notice, please contact the
      Metropolitan Railroad Division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TEL:82-2-2110-8792).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10-11호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2010년 7월 14일(수)
2. 시험시행일:2010년 10월 24일(일)
3. 응시자격:제한없음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시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4.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85%내외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1차 시험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 민사특별법의 범위
           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내외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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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                                            70%내외
                                  관한 법령
          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등기법                            30%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
          산 등 기 법, 측 량·수 로 조 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30%내외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        제2장제4절 및 제3장
2차 시험
          동산 관련 세법               부동산 관련 세법
 (3과목)                                                              40%내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도시개발법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30%내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되는 규정
                                 주택법
                                 건축법                               40%내외
                                 농지법

5.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1)부동산경제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3)부동산정책론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부동산학 각론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③ 부동산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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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04호                   관          보   2010. 2.26. (금요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

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비엔비엔

2. 예정된 처분의 제목: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영업장을 무단 멸실함

4. 처분내용:영업소폐쇄

5. 법적근거: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23〕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

 가공업 등 10호 나목 1)

6. 청문실시

 가. 일   시:2010년 3월 8일(월) 16:00

 나. 장   소: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김희연

 라.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

   결 처리함(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기타 청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서윤극/Tel

   :2640-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체신청공고제2010-13호
 우리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추가배치에 따른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경북체신청장

○관인등록연월일:2010년 2월 22일

 -등록관인

                           경북체신청우편물류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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