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2. 2. 10. ~ 2016. 1. 19.(48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교토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당초)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2012년      장래
  임하지구      사업량         km          4.0          -            0.9       3.1
            사업비        백만원         29,736        -           6,754    22,982
                                                                           (변경)
    사업명           구분           단 위     전 체           사업계획
                                              기시행     2014년  장래
   임하지구 사업비      사업량             km     4.0    1.8      1.1   1.1
                               백만원     24,122 10,779   6,350 6,993
9. 예정공정표
  - 2012. 2. 10. ~ 2016. 1. 19. (48개월)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관리
  - 공사 미착수 구간 및 준공된 하천시설은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12. (변경)토지세목조서
연번 시 소재지
      면 리 분할전 분할후
                 지번 지목     지적(㎡)
                       분할전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1 경북 안동 송천 1319-63  전 357     33                      국              국(안동)
 2 경북 안동 송천 1319-74  전 251     225                     국              국(안동)
 3 경북 안동 송천 1319-64  전 515     260                     국              국(안동)
 4 경북 안동 송천 1319-72  전 1,506 1,506                     국              국(안동)
 5 경북 안동 송천 1319-60  전 1,011 515                       국              국(안동)
 6 경북 안동 송천 1319-73  임 950     950                     국              국(안동)
 7 경북 안동 송천 1319-61  임 950     382                     국              국(안동)
 8 경북 안동 송천 1319-69  제 9,270 5,664                     국             국(건설부)
 9 경북 안동 송천 56-27    임 26        2                     국              국(안동)
10 경북 안동 송천 56-26    과 1,043 248                       국              국(안동)
11 경북 안동 송천 56-12    임 274     274                     국              국(안동)
12 경북 안동 송천 56-29    전 621     10                      국              국(안동)
13 경북 안동 송천 56-24    임 508     60                      국              국(안동)
14 경북 안동 송천 56-30    대 91      49                      국              국(안동)
16 경북 안동 송천 1319-70  제 4,131 3,362                     국             국(건설부)
17 경북 안동 송천 36-2     전 56      56                      국              국(경북)
                                    65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연번 시 소재지
      면 리 분할전 분할후
                 지번 지목      지적(㎡)
                       분할전 편입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18 경북 안동 송천 36-3     도 879       285           국          국(건설부)
19 경북 안동 송천 산260     구 1,455 53                국         국(건설교통부)
20 경북 안동 송천 35       도 162       85            국         국(건설교통부)
21 경북 안동 송천 산207-2   도 1,785 17                국          국(건설부)
22 경북 안동 송천 34-3     도 221       221           국          국(건설부)
23 경북 안동 송천 34-2     도 863       252           국          국(건설부)
24 경북 안동 송천 산264     구 3,439 33                국          국(농수산부)
25 경북 안동 송천 1319-1   천 957,757 232,631         국          국(건설부)
26 안동 임하 천전 산177-2   도 11,702 379              국          국(건설부)
27 안동 임하 천전 1084-1   천 488,505 153,679         국          국(건설부)
28 안동 임하 임하 1200     천 1,190 1,190        안동 임하 신덕동         김흥석
29 안동 임하 임하 1199     천 5,382 4,437             국          국(건설부)
30 안동 임하 임하 1194-2   천 3,640 636         안동 임하 임하 1110     김주세외3
31 안동 임하 임하 1194-8   제 20        20            국          국(건설부)
32 안동 임하 임하 1194-3   천 545       104           국          국(건설부)
33 안동 임하 임하 1191-8   제 560       248       임하 임하 1066       김시원
34 안동 임하 임하 1191-7   제 64        64        임하 임하 1078       김시재
35 안동 임하 임하 1191-3   천 19        19        임하 임하 1078       김시재
36 안동 임하 임하 1195-5   제 12        12          천전 265         송석암
37 안동 임하 임하 1191-5   제 640       357       임하 임하 1078       김시재
38 안동 임하 임하 1195-1   천 219       179         천전 265         송석암
39 안동 임하 임하 1196-1   천 241       193         천전 111         김인노
40 안동 임하 임하 1197-1   천 271       217         천전 279         김응로
41 안동 임하 임하 1195-4   천 22        22          천전 265         송석암
42 안동 임하 임하 1195-3   제 946       554         천전 265         송석암
43 안동 임하 임하 1196-4   천 165       165         천전 111         김인노
44 안동 임하 임하 1197-2   천 309       309         천전 279         김응로
45 안동 임하 임하 1198-1   천 4,192 3,933          안동 신세           이태희
46 안동 임하 임하 1198-2   천 350       350        안동 신세           이태희
47 안동 임하 임하 1201     천 886       886       임하 임하 1066       김시원
48 안동 임하 임하 1198-3   천 1,950 1,950             국          국(건설부)
49 안동 임하 임하 1198-6   천 691       691           국          국(건설부)
50 안동 임하 임하 1202     천 463       463       임하 임하 1067       김종대
51 안동 임하 임하 1204     천 1,772 1,772             국           국(경북)
52 안동 임하 임하 1203     천 1,223 1,223             국          국(건설부)
53 안동 임하 임하 1196-3   제 825       477         천전 111         김인노
54 안동 임하 임하 1197-3   제 630       585         천전 279         김응로
55 안동 임하 임하 1198-5   천 3,161 3,161             국          국(건설부)
56 안동 임하 임하 1198-7   천 2,562 2,562             국          국(건설부)
57 안동 임하 임하 1198-8   제 462       462           국          국(건설부)
58 안동 임하 임하 1209-1   천 34        34        임하 임하 1115       김재환
59 안동 임하 임하 1206-1   천 89        89            국           국(경북)
60 안동 임하 임하 1207-1   천 536       536       임하 임하 1110       김용락
61 안동
   기 임하 임하 1206-2    천 1,864 1,864             국           국(경북)
                                66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73
총괄국명
(국기호)
배달국(관서급)
연락처
배달구역(변경전)
배달구역(변경후)
행정구역
구역번호
행정구역
구역번호
상주함창(6)
(민)
054-541-3100
함창읍,
이안면,
은척면,
공검면,
외서면대전리
37103~37121,
37130~37133
함창읍,
이안면,
은척면,
공검면,
외서면.
37103~37121
,
37130~37136
상주공성(6)
(민)
054-532-4100
공성면,외남면,
청리면,모동면,
낙동면(비룡리,
수정리, 신오리,
용포리, 유곡리)
37253~37269,
37271~37274
공성면,
외남면,
청리면,
모동면.
37254~37269
,
37271~37274
2. 변경사유: 배달구역조정
3. 시행일: 2014. 7. 28.(월)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4-2호
전파법
제27조에서제31조·제36조,
선박안전법
제26조제29조,
어선법
제3조·제5조및
항공법
제40조·제40조의2에따른무선국운용등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7월18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아날로그TV(ATV) 방송종료및디지털TV(DTV)의채널재배치완료로불필요한조항을삭제하
고,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번호처리의제한, 2014. 8. 7.시행)에따라별지서식의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변경하는등관련고시일부를정비하기위함.
2. 주요내용
텔레비전방송의수신화면평가기준에서아날로그TV 관련규정을삭제하고별지서식의주민등
록번호기입란을생년월일로변경함.
3. 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http://www.crmo.go.kr) 정보→법령자료→관련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4-3호
전파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따른방송수신보호용무선설비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7월18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방송수신보호용무선설비
일부개정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1. 개정사유
  아날로그TV(ATV) 방송 종료 및 디지털TV(DTV)의 채널 재배치 완료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
  고,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2014. 8. 7.시행)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고시 일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출력TV중계설비의 설치조건을 디지털방송 환경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
  관명칭을 변경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o.go.kr) 정보→ 법령자료 → 관련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4-4호
   전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파
감시·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8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전파감시ㆍ조사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아날로그TV(ATV) 방송 종료 및 디지털TV(DTV)의 채널 재배치 완료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
  고,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2014. 8. 7.시행)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고시 일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텔레비전방송 수신장애 발생내용 및 범위를 조사하는 항목에서 아날로그 TV 관련 항목을 삭제하
  고 수신장애의 해소방안으로 허가ㆍ신고없이 사용이 가능한 소출력 DTV중계기를 이용할 수 있도
  록 규정을 신설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o.go.kr) 정보→ 법령자료 → 관련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14-5호
 「전파법시행령」제42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6항,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
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8일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아날로그TV(ATV) 방송 종료 및 디지털TV(DTV)의 채널 재배치 완료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
  고,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2014. 8. 7.시행)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고시 일부를 정비하기 위함.
                                74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2. 주요내용
  성능검사 항목에서 아날로그TV 방송국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무선설비규칙 개정 등에 따른 준용
  조항을 변경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o.go.kr) 정보→ 법령자료 → 관련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소비자에게 인조광물섬유단열재의 흡수성 및 투습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1. 적용범위에서 "수분에 노출되지 않는 제품"과 "수분에 노출되는제품으로 구분하고 3.용어와 정의에
     서 단기흡수성, 장기흡수성 투습성 및 투습저항계수를 추가하고 6.10 수분에 노출되는 제품의 추가
     성능을 추가하여 단기흡수성, 장기흡수성을 추가하고 9.표시 사항에 수분구분별 종류별을 추가함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4-38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8일
              공정거래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장사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소유구조의 자발적 개선을 유
  도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사항에 추가하고, 경쟁제한
  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1/3미만의 임원겸임이나 소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간의 합병 등의 경
  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며, 사건처리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피심인의 의견제출권․진술권 및 열람․복사요구권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75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Nordea Invest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7.14
   Management AB
                                   가. 6-2-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illiman Financial Risk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7.14
    Management LLC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외교부공고제2014-86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7월 18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외교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실제 업무내용 반영 등을 위하여 일부 과의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조
  직․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직 사무운영 직렬 공무원 1명과 전기운영 직렬
  공무원 1명을 각각 위생 직렬 공무원 1명과 조리 직렬 공무원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실, 주소 : 11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 외교부,
  정부중앙청사 별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2100-7131, FAX : 2100-7922,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4-17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육군제1군단사령부와 ㅇㅇ지역 탄약고 신축 통신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
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
                             79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7)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또는 피심인 등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증거조사에
       따른 사실여부를 판단할 때 자유심증주의에 따른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0조의6)
    8) 이해관계인의 심의절차 참여를 위한 의견제출권, 위원회 의결 이후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
       사요구권 등을 별도로 규정함.(안 제52조 및 제52조의2제2항)
    9) 심의절차 관련 규정들이 신설됨에 따라 제10장의 명칭을 “조사 등의 절차”에서 “조사․심의
       등의 절차”로 변경함.
  파. 과징금 환급제도 개선(안 제55조의7)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는 경우 현재는 과징금 전액에 대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어 환급가산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과징금액 중 공정위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재부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
    함.
  하. 분쟁조정제도 개선(안 제48조의7)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조정기간을 현
    행 최대 60일에서 추가적으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 경쟁정책과 이득규 사무관, 전화 044-200-4302, 팩스 044-200-4342,
  이메일 jamesgy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공정거래위원
  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이나 단체인 경우 단체명이나 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주소 :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
      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4-1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참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7.14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비오에스증권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7.14
       주식회사
                            가. 6-2-1 투자일임업
                                78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 전화 : 044-203-4023, FAX : 044-203-4710, e-mail :
  hanik2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를 참조하거나
       무역정책과(☎044-203-4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435호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7월 18일
                 환경부장관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상수원이 위치한 팔당하류에서 잠실수중보 구간에 해당하는 한강잠실 중권역의 목표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강잠실 중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좋음(Ⅰb) 등급으로 정하여 고시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5
                           FAX : 044) 201-7000
                         e-mail : cs228@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436호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8일
              환경부장관
                          81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20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8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등록기준 미달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1). 동 개
                            별기준 자목 2)
3. 2014.07.21. ~ 2014.10.20.(3개월)
4.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명(대표)    상호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내용
  1 경기-주택     주택건설 (주)빅스코     고양시 일산동구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정지 3개월
    2000-0011 사업자 (곽민기)      장백로184(장항동) ·영업실적등       미제출  (‘14.7.21.~’14.10.20)
  2 경기-주택     주택건설 ㈜월드비전
                      건설
                              남양주시 경춘로 ·등록기준미달(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1350번길   35. 리치플러스 미보유)
    2010-0034 사업자 (한채석)      1층 118호(평내동) ·영업실적 등 미제출 (‘14.7.21.~’14.10.20)
  3 경기-주택     주택건설 ㈜다산종합
                      건설
                              남양주시 오남읍 ·등록기준미달(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진건오남로 778.        기술자미보유)
    2008-0066 사업자 (염정남)      선일프라자 201호 ·영업실적 등 미제출 (‘14.7.21.~’14.10.20)
  4 경기-주택     주택건설 JG건설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정지 3개월
    2012-0148 사업자 (조준구)         1582. 나동      ·영업실적 등 미제출  (‘14.7.21.~’14.10.20)
  5 경기-대지     대지조성 ㈜도레미엔테
                    테인먼트      파주시 탄현면         ·등록기준미달(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미보유)
    2012-0119 사업자 (윤형근)       가시내길18. 1층 ·영업실적       등 미제출 (‘14.7.21.~’14.10.20)
  6 경기-주택     주택건설 ㈜삼경씨엔엠 구리시 102호
                                  안골로 73-11 ·등록기준미달(기술자 영업정지 3개월
                                     (수택동,      미보유
    2009-0075 사업자 (김성태) 에스케이시티하우스)            ·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 (‘14.7.21.~’14.10.20)
  7 경기-주택     주택건설 ㈜씨엔엔
                     글로벌
                              고양시 일산동구 ·등록기준미달(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정발산로 24.         미보유)
    2007-0031 사업자 (김종윤) 웨스턴타워2동          605호 ·영업실적 등 미제출 (‘14.7.21.~’14.10.20)
                              남양주시 진접읍 ·등록기준미달(사무실 영업정지 3개월
  8 경기-주택     주택건설 현창건설(주) 내각1로73번안길28.
    2011-0092 사업자 (이지선) 원일대궐터상가 101호 ·영업실적      미보유)
                                                     등 미제출 (‘14.7.21.~’14.10.20)
  9 경기-주택     주택건설 신도산업개발
                      (주)   의정부시 시민로 24.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정지 3개월
    2005-0006 사업자 (송한근)         (의정부동)        ·영업실적 등 미제출  (‘14.7.21.~’14.10.20)
 10 경기-주택     주택건설 현대주택건설 의정부시 평화로 487.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정지 3개월
    2012-0066 사업자 (홍승범)             2층        ·영업실적 등 미제출  (‘14.7.21.~’14.10.20)
 11 경기-주택     주택건설 (주)디벨코 의정부시 둔야로17번길 ·등록기준미달(사무실
                                                미보유)         영업정지 3개월
    2005-0001 사업자 (민병욱)        34(의정부동)       ·영업실적 등 미제출  (‘14.7.21.~’14.10.20)
                                      123
제18309호               관        보         2014. 7. 18.(금요일)
5.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거창군고시제2014-80호
                        거창군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건설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18일
               거 창 군 수
□ 계획수립배경
 ◦ 거창군의 제반 도로교통 현황 및 장래 도로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여 도로계층 간
   위계와 연계체계 확립을 통해 효율적인 도로교통 처리대책 마련과 도로운영 및 관리를 위해 도
   로법 제22조에 의거 수립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3년 ~ 2022년(10년간)
 ◦ 내용적 범위
   • 기존도로정비기본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도로시설현황 및 여건변화전망 분석
   •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세부계획 분석
   • 환경 친화적 도로건설방안
   • 도로의 운영․관리의 개선
   • 도로정비계획의 효과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 도로확포장사업의 우선순위
□ 도로정비기본계획 보고서 열람 장소
 ◦ 거창군 건설과 도로담당(전화번호 : 940-3552)으로 방문하시면 열람가능하오며, 거창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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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공고제2014-73호
 폐교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
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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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역외 적용 요건의 구체화(안 제2조의2)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영향’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
    함으로써 법 적용에 관한 국제적 관례를 법률에 반영함.
  나. 상호출자 금지 등 예외사유 추가(안 제8조의2 및 제9조)
    상법과 금융지주회사법과 달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완전 모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수
    단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일시적 상호출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
    기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인한 주식소유를 상호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계열사 주식 취득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함.
  다.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규정상 발행주식의 범위 명시(안 제11조)
    그간 법 해석에 의해 발행주식의 범위에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운
    영해 왔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상법상 의결정족수 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결권 없
    는 주식은 발행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함.
  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와 관련하여,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사는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과중한 점 등을 고
       려하여 공시의무를 면제하고, 공시항목 중 하나인 임원변동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
       황 공시를 통해서도 공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상장사의 공시 항목에서 삭제함.(안 제
       11조의3)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관련하여, 주식소유 현황만으로 지주회사 전환 후에도 유
       지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소유구조의 자발적․점진적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기업
       집단의 금융․보험 계열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를 견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
       려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 현황 및 금융·보험 계열회사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함.(안 제11조의4)
  마.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 확대(안 제12조)
    1) 임원겸임의 경우, 기업결합 규제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은 반면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 1/3 미만의 임원겸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
    2) 대규모 회사가 아닌 회사의 계열사간 합병 및 영업양수의 경우,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하다
       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의무를 면제함.
    3)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만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
       우, 경쟁제한의 우려가 미미하고 이미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자, 벤처기업과
       회사의 성격 등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들 회사의 주식취득․회사설립․임원겸임
       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함.
    4)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다른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실제로 기업을 인수하는
       단계에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설립 단계에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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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산 또는 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 면제(안 제14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함.
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보완(안 제17조)
 현재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향 조정(안 제28조)
 다른 법위반행위 유형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액수와 형평성을 맞추
 기 위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
 정함.
자.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제도 개선(안 제29조 및 제30조)
 1) 현재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그간의 법집행 동향 및 판례 등을
    반영하여 개별 사안별로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더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시 정당한 이유의 존재 유무를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허용상품의 지정절차’를 폐지함.
차.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제도 폐지(안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
 담합․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의 금지 규정은 그간 시정조치
 사례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미미하고, 실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법 관련조항을
 직접 적용하여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함.
카. 공정거래법 분야에서의 시정권고 제도 폐지(안 제51조)
 상당기간 동 제도의 활용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도입된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신속한 경
 쟁질서의 회복이 가능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함.
타. 사건처리절차의 법제화(안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6, 제52조,
   제52조의2, 제66조, 제68조, 제69조의2)
 1) 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발동근거를 명시하고, 처분시효의 기준이 되는 조사개
    시일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2) 사건의 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의 책임자인 심사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함.(안 제50조)
 3) 피조사인의 의견제출권과 진술권을 명시함.(안 제50조제10항)
 4)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필요시 심의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50조의4)
 5) 피심인을 법률상 개념으로 명시하고,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보고서를 피심인
    에게 의무적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권, 심의절차상 의견진술권, 관
    련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요구권 등을 규정함.(안 제50조의4, 제50조의5)
 6)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진행
    이 가능하도록 궐석심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50조의5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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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
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베스텍정보통신
  ○ 대표자 : 김민숙
  ○ 최종주소 : 경기도 파주시 나몰1길 4(동패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31호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자무역위원회 폐지 등 입법정비사항 및 전자무역서비스업자 제도 폐지 등 규제개혁사항 등
  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개정하고 자 함.
  가. 국가전자무역위원회 폐지(제5조 삭제)
    1) 전자무역 관련 법령·제도의 정착으로 민관 협의기구인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의 존속 실효성이
       크지 않아 설치 근거 규정 삭제
    2)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12.3)에 따라 폐지
  나.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 공개 기준 상위 입법화(안 제21조제1항·제2항 개정)
    1) 현재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 공개 기준을 직접 법률
       에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필요
    2) 정부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12.11월) 사항 반영
  다.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제도 폐지(제22조·제23조 삭제)
    1) 정부 지원 등 실효성이 적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일반 IT업체의 전자무
       역 참여 활성화 유도
    2) 산업부 규제개혁 사항 반영(‘14.5)
  라. 전자무역문서 송수신 시점 확인용 공인전자서명 의무 이용 폐지(제17조제3항 개정)
    1)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 따라 전자무역문서 송수신 시점
       확인 설비를 이미 갖추고 있으므로 공인전자서명 의무 이용을 폐지하여 사업자 부담 경감
    2) 산업부 규제개혁 사항 반영(‘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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