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80000- 주택 공기질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도,시.군.구(0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신청서>
        0376   측정결과 보 음        우편, 일)                실내공기질관리법(제 (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환경부) 고(공고)             인터 *처리:시.도,시.군.구(0 9조)           <민원인 제출서류>
                               넷    일)             2. 다중이용시설 등의 (1)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
                                                     실내공기질관리법 시
                                                     행규칙(제7조)
      1480000- 다중이용시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도,시.군.구(0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신청서>
        0377   설 실내공기 음        우편, 일)                실내공기질관리법(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환경부) 질 개선계획            인터 *처리:시.도,시.군.구(7 10조)            <민원인 제출서류>
               서 제출            넷    일)             2. 다중이용시설 등의 (1)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명세(개선이 필요
                                                     실내공기질관리법 시 한 경우)
                                                     행규칙(제8조, 제9조
                                                     , 별지 2)




                                                                                                   관
      1480000- 다중이용시설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도,시.군.구(0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신청서>
        0378   의 실내공기 음        우편, 일)                실내공기질관리법(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116




       (환경부) 질 관리현황            인터 *처리:시.도,시.군.구(0 13조)
               보고              넷    일)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




                                                                                                   보
                                                     행규칙(제12조, 별지
                                                     3)
      1480000- 먹는물 수질( 수수료 없   방문, *접수:유역(지방)환경 1. 먹는물관리법(제43 <신청서>
        0185   수처리제, 정 음       우편   청, 국립환경과학원(0 조)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 검사기관 (변
       (환경부) 수기 성능)                 일)               2. 먹는물관리법 시행 경)지정신청서
               검사기관 (변             *처리:유역(지방)환경 규 칙 ( 제 3 5 조 제 2 항 <민원인 제출서류>




                                                                                                   2010. 4.23. (금요일)
               경)지정                 청 , 국 립 환 경 과 학 원 및 제8항 별지 36, 1. 신규지정의 경우
                                    (20일)              별지 38)       (1)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3)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4)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한 검사업무
                                                                      에 관한 사항
                                                                    2. 변경지정의 경우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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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80000- 유해성심사· 수수료 없      방문, 1. 유해성 심사대상 이 1. 유해화학물질 관리 <신청서>
       0234    배출량조사   음         우편     외의 경우            법(제51조)        자료보호신청서
      (환경부) 자료보호신청                     *접수:지방환경청, 유 2. 유해화학물질 관리 <민원인 제출서류>
                                        역환경청, 시.도(0일)    법 시행규칙(제49조 (1)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처리:지방환경청, 유      [별지 44호 서식])   (2) 보호대상 자료
                                        역환경청, 시.도(10일) 3. 유해성심사자료등의
                                       2. 유해성 심사대상의      보호에관한규정()
                                        경우
                                       *접수:국립환경과학원
                                        (0일)




                                                                                                  관
                                       *처리:국립환경과학원
117




                                        (60일)
      1480000- 유해성심사· 수수료 없      방문, 1. 유해성 심사대상 이 1. 유해화학물질 관리 <신청서>
       0235    배출량조사   음         우편,    외의 경우            법(제51조)        자료보호 연장신청서




                                                                                                  보
      (환경부) 자료보호 연               인터 *접수:지방환경청, 유 2. 유해화학물질 관리
               장신청               넷      역환경청, 시.도, 국립    법 시행규칙(제49조
                                        환경과학원(0일)        제2항 별지 45)
                                       *처리:지방환경청, 유
                                        역환경청, 시.도(15일)




                                                                                                  2010. 4.23. (금요일)
                                       2. 유해성 심사대상의
                                        경우
                                       *접수:국립환경과학원
                                        (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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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43호
      1480000- 수렵야생동물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군.구, 시.도 1. 야생동·식물보호법 <신청서>
       0035    포획 승인     음         우편    (0일)              (제50조 제1항)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환경부)                             *처리:시.군.구, 시.도 2. 야생동·식물보호법 <민원인 제출서류>
                                         (0일)              시행규칙(제63조 제 (1) 수렵면허증 사본
                                                           1항 [별지65])    (2) 「야생동·식물보호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
                                                                          험의 가입증명서
                                                                         *참고사항* 「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는 수렵야생동물 포획
                                                                          승인서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1480000- 유해야생동물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군.구(0일)      1. 야생동·식물보호법 <신청서>
       0046    포획허가      음         우편, *처리:시.군.구(3일)       (제23조 제1항)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




                                                                                                         관
      (환경부)                        인터                     2. 야생동·식물보호법
                                   넷                       시행규칙(제30조 제
118




                                                           1항 [별지32])
      1480000- 수입.반입된    수수료 없     방문, *접수:유역환경청, 지 1. 야생동·식물보호법 <신청서>




                                                                                                         보
       0049    국제적멸종위 음            우편    방환경청(0일)          (제16조 제6항)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신고서
      (환경부) 기종 양도신                      *처리:유역환경청, 지 2. 야생동·식물보호법 <민원인 제출서류>
               고                         방환경청(7일)          시행규칙(제23조 제 (1) 수입허가증 등 양도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입수
                                                           1항 [별지25])     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양도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경
                                                                          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양도한 종이 수입허가




                                                                                                         2010. 4.23. (금요일)
                                                                          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에 한합니다)
      1480000- 공원내 행위 수수료 없        방문, 1. (공원위원회 심의대 1. 자연공원법(제23조 <신청서>
       0055    허가        음         우편    상:3개월)            제1항)          행위허가신청서
      (환경부)                             *접수:시.군.구, 시.도, 2. 자연공원법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환경부(0일)           칙(제18조 제1항 별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처리:시.군.구, 시.도,    지 제2호)         에 의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합
                                         환경부(10일)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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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3. 자연공원법 시행령 (2)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제17조)         (3)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
                                                                     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
                                                                     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4) 토지등기부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
                                                                     호·제9호 및 이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함)
      1480000- 수입·반입된 수수료 없     방문, *접수:유역(지방)환경 1. 야생동·식물보호법 <신청서>
       0364    국제적 멸종 음         우편    청(0일)          (제16조 제6항)     수입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폐사질병신고서




                                                                                                     관
      (환경부) 위기종 폐사                   *처리:유역(지방)환경 2. 야생동·식물보호법 <민원인 제출서류>
               ·질병신고                  청(3일)          시행규칙(제23조 제 (1) 수의사진단서 (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
119




                                                     2항 별지 26)       우에 한함)
                                                                    (2)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보
      1480000- 생태.경관보   수수료 없   방문, *접수:유역환경청, 지 1. 자연환경보전법(제 <신청서>
       0026    전지역내 행 음         우편    방환경청(0일)       15조 제2항 제4호)   생태.경관보전지역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환경부) 위허가                      *처리:유역환경청, 지 2. 자연환경보전법 시 <민원인 제출서류>
                                      방환경청(10일)      행규칙(제4조 별지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1)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2010. 4.23. (금요일)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
                                                                     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적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공무원확인사항>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적 5천분
                                                                     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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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80000- 수입업자 폐 수수료 없      방문, *접수:한국환경공단(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 <신청서>
       0325    기물부담금   음         우편,   일)                  용촉진에 관한 법률 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
      (환경부) 반환청구                 인터 * 처 리 : 한 국 환 경 공 단    시행령(제14조)      <민원인 제출서류>
                                 넷     (14일)              2. 자원의 절약과 재활 (1) 수입내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사본
                                                           시행규칙(제10조 제 (2)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1항 [별지5])
      1480000- 폐기물부담금 수수료 없      방문, *접수:한국환경공단(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 <신청서>
       0394    납부대상 확 음          우편,   일)                  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
      (환경부) 인신청                  인터 * 처 리 : 한 국 환 경 공 단    시행령(제13조 제2 <민원인 제출서류>
                                 넷     (14일)               항)             (1)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1부




                                                                                                          관
                                                          2. 자원의 절약과 재활 (2)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
                                                           용촉진에 관한 법률      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플라스틱제품 및 그
120




                                                           시행규칙(제8조 제1     포장재는 합성수지투입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항, 별지4호)        를 포함)




                                                                                                          보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납
                                                                           부대상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480000- 분리배출표시 수수료 없      방문, *접수:한국환경공단(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 <신청서>
       0326    대상 지정   음         우편    일)                  용촉진에 관한 법률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
      (환경부)                            *처리:한국환경공단          시행령(제16조 제2 <민원인 제출서류>
                                       (30일)               호)             (1) 제품의포장방법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




                                                                                                          2010. 4.23. (금요일)
                                                          2. 자원의 절약과 재활    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검사 성적(합성수지재
                                                           용촉진에 관한 법률      질 그 밖의 복합재질제품·포장재에 한한다)에 관
                                                           시행규칙(제11조 제     한 서류
                                                           1항 [별지7])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
                                                                           체계에 관한 사항에 관한서류
                                                                          (3) 분리배출표시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
                                                                           항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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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43호
      1480000- 재활용 이행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군.구(0일)   1. 자원의 절약과 재활 <신청서>
        0327   기간 연장신 음       우편 *처리:시.군.구(5일)      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행기간 연장신청서
       (환경부) 청                                      시행규칙(제10조의2 <민원인 제출서류>
                                                    제3항 [별지6호의2]) (1) 재활용기준준수계획서
      1480000- 재활용의무이 수수료 없   방문, *접수:한국환경공단(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 <신청서>
        0328   행계획서 제 음       우편    일)                 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환경부) 출                    * 처 리 : 한 국 환 경 공 단 시행령(제24조)    <민원인 제출서류>
                                    (30일)            2. 자원의 절약과 재활 (1)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재활용
                                                       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
                                                       시행규칙(제15조 제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서
                                                       1항 및[별지10])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121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480000- 빈용기보증금 수수료 없   방문, *접수:한국환경공단(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 <신청서>
        0329   포함제품 재 음       우편    일)                 용촉진에 관한 법률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보
       (환경부) 활용의무이행               * 처 리 : 한 국 환 경 공 단 시행령(제24조)    <민원인 제출서류>
               계획서 제출               (30일)            2. 자원의 절약과 재활 (1)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회수·재사용계획서
                                                       용촉진에 관한 법률 (2)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계획서
                                                       시행규칙(제15조 제
                                                       2항 [별지11])
      1480000- 재활용의무이 수수료 없   방문, *접수:한국환경공단(0 1. 전기·전자제품 및 <신청서>




                                                                                                   2010. 4.23. (금요일)
        0389   행계획서 제 음       우편    일)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환경부) 출(전기전자)              * 처 리 : 한 국 환 경 공 단 관한 법률(제17조) <민원인 제출서류>
                                    (30일)            2. 전기·전자제품 및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의 재활용시설을 말함)의 종류 및 욜양에 관한 서
                                                       관한 법률 시행령(제 류 1부
                                                       16조)       (2) 재활용의무대상 전기, 전자제품의 회수, 운반계
                                                                    획 1부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3. 전기·전자제품 및 (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자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임을 증
                                                    (제6조 및 별지3호) 명할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
                                                                 출) 1부
      1480000- 검사대행자   수수료 없   방문, *접수:국립환경과학원 1. 환경분야 시험·검 <신청서>
        0012   지정 신청   음       우편   (0일)         사 등에 관한 법률(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hwp
       (환경부)                       *처리:국립환경과학원 제13조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20일)      2. 환경분야 시험·검 (1)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음을 증명
                                                 사 등에 관한 법률 하는 서류
                                                 시행규칙(제10조 제 (2) 사업계획서
                                                 3항 별지 제13호) <공무원확인사항>




                                                                                              관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정보
                                                             (4)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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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0000- 폐기물 측정 수수료 없    방문 *접수:국립환경과학원 1. 폐기물관리법(제31 <신청서>
        0210   분석 전문기 음            (0일)         조 제2항)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인정신청서
       (환경부) 관 인정                 *처리:국립환경과학원 2. 폐기물관리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보
                                   (50일)        규칙(제43조 제1항 (1) 실험실, 실험장비 및 기술인력등의 확보내역서
                                                및 4항)         1부
                                                            (2) 폐기물중 PCBs, 일반 오염물질 측정.분석능력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폐기물중 오염물질 측정. 분석업무 수행계획서
                                                              1부




                                                                                              2010. 4.23. (금요일)
      1480000- 토양오염검사 기관별로     방문, 1. 검사기간 제외 1. 토양환경보전법(제 <신청서>
        0065   (토양오염도 별도 정한    우편 *접수:토양관련전문기 13조 제1항)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
       (환경부) 검사·누출검 금액               관(0일)    2. 토양환경보전법 시 <민원인 제출서류>
               사) 신청               *처리:토양관련전문기 행 령 ( 제 8 조 제 1 항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도면 1부
                                     관(7일)      제2항)
                                              3. 토양환경보전법 시
                                                행규칙(제11조 제1
                                                항 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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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80000- 토양관련전문 5,000원       방문, *접수:유역환경청, 지 1. 토양환경보전법(제 <신청서>
       0313    기관(토양오              우편    방환경청(0일)       23조의2 제1항)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누출검사) 변경지
      (환경부) 염조사·누출                      *처리:유역환경청, 지 2. 토양환경보전법 시       정 신청서
               검사)변경지                    방환경청(5일)       행규칙(제29조 별지 <민원인 제출서류>
               정                                        제14호)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
                                                                      (2)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원본
      1480000- 토양관련전문 수수료 없        방문, *접수:유역(지방)환경 1. 토양환경보전법 시 <신청서>
       0359    기관(토양정    음         우편    청(0일)          행 규 칙 ( 제 3 1 조 의 5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
      (환경부) 화업)승계신                      *처리:유역(지방)환경    별지17호)        <민원인 제출서류>
               고                         청(7일)                        (1)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
                                                                      (2) 피승계인의 토양관련 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
123




                                                                        정화업등록증
      1480000- 토양정화업(    등록        방문, 1. 등록           1. 토양환경보전법 시 <신청서>
       0360    변경)등록     10,000원   우편 *접수:유역(지방)환경      행 규 칙 ( 제 3 1 조 의 2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보
      (환경부)              , 변경등록          청장(0일)         제1항 별지15호)    <민원인 제출서류>
                         5,000원         *처리:유역(지방)환경                  1. 최초 등록의 경우
                                         청장(10일)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명세와 증빙서류 1부
                                        2. 변경등록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 1부(반입
                                        *접수:유역(지방)환경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2010. 4.23. (금요일)
                                         청장(0일)                       2. 변경 등록의 경우
                                        *처리:유역(지방)환경                  (1)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청장(7일)                       (2) 토양정화업등록증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