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8호                                       2002. 2. 2. (토요일)
               로충전하는경우와자동차의수리후회수한양                2002년2 월2 일
                                                             산업자원부장관
               을재충전하기위해충전하는경우로한정함.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매분기마다 거래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상황을충전사업자단체를경유하여산업자원부
                                              1. 개정이유
               및한국석유공사에보고토록함.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개정(2001.
             자. 씨랜드 화재사고에 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의
                                               12.31, 법률 제6579호)으로 사업자에 눀한 위해방
               일환으로다중이용시설에청소년수련시설, 씁유
               아보육시설등을신설함.
                                               지조치명령권한을한국가스안전공사에, LPG 품질
             차. 자동세차시설및자동판매기등충전소내에설
                                               단속업무를한국가스안전공사및한국석유품질검
               치할수있는부눀시설의종류를규정함.
                                               사소에각각위탁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고, 공
             카.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은 가벼운
                                               동주택등에눀하여는1인의안전관리자가순회관
               지붕을설치하도록의무화하고, 탱크로리를확보
                                               리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
               한판매업소는유동방지시설설치및주차장확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일부규제를완화하
               보기준을신설함.
                                               기위함.
             타. LPG자동차를정비하거나폐차하는자동차정비
                                              2. 주요골자
               업및자동차폐차업종사자에게특별교육을받도
                                               가. 소형저장탱크를이용하여가스라이터에충전하
               록신설함.
                                                는경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눀상에서제
             파.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서저장설비및가스설
                                                외함.
               비의위치변경과저장설비의능력변경시산업자
                                               나. 신축하는 분양아파트에 눀해 최초로 액화석유
               원부장관이정한안전성평가기준에적합한경우
                                                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시공급시설의사용·관
               종전의규정을적용할수있도록함.
                                                리권한을관리주체가구성되기이전까지만보유
            3. 의견제출
                                                하여도허가를득할수있도록허가기준을완화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함.
             2002년 2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다. 허가관청의 위해방지조치 명령권한을 공사에,
             산업자원부장관(참조: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
                                                LPG 품질검사업무를공사및한국석유품질검사
             여주시기바랍니다. 
                                                소에각각위탁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라. 허가관청이인정하는경우액화석유가스집단공
               와그사유)
                                                급시설이나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중공동저
             나. 제출자의성명(법인·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
                                                장시설에눀하여는1인의안전관리자가순회관
               과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리할수있도록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가스산업과(전
                                              3. 의견제출
               화2110-5465, 담당 용씁준사무관, 팩스504-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50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2년 2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7호
                                               여주시기바랍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와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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