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호                          전용수지인 ALPS 수지에 충전제를 혼합한 혼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합물을 섬유재에 함침시켜 제조한 보강재를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사용하는 하수관로 200~700의 비굴착 내면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부분보수공법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나. 수산화알루미늄, PMMA(폴리메틸메타아크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릴레이트), SC(실리콘 카바이드)와 기타 기저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물질 등 무기질계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기능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성 충전제(ALPS Filler)를 사용하는 하수관로
바랍니다.                                     200~700의 비굴착 내면 부분보수공법
       2006년 1 월 9 일                     다. 보강재는 유리섬유를 투수성 부직포로 밀폐
                   건설교통부장관                시켜 규격화한 것을 사용하는 하수관로 200
1. 신청인                                    ~700의 비굴착 내면 부분보수공법
 가. 성명(법인명):①평원개발(주), ②유정식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30111-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실(전
   0002913, ②550625-*******              화:031-389-6481~7), 신청인(평원개발(주)
 다. 주소(소재지):①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              박재균 대표이사, 전화:031-235-6033)에게
   동 941-1, ②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1010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 벽산APT 112동 1306호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2. 명    칭:기능성충전제 혼입수지와 유리섬유 밀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
 폐형 보강재 및 수팽창밴드를 사용한 지수 및 강               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도보강용 하수관로 200~700 비굴착 부분보수공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법(ALPS공법)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3. 구 분:상하수도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4. 내용요약                                    한 경우
 <주요내용>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본 기술은 하수관로 200~700의 비굴착 부분보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수공법에 관한 것으로, 부분보수 전용 수지로서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첨가제와 SM(스틸                  계가 있는 경우 등
 렌 모노머)을 섞어 제조한 ALPS수지를 사용하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는 공법과 충전제로 수산화알루미늄, PMMA(폴
 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SC(실리콘 카바이드)         ⊙산림청공고제2006-2호
 와 기타 기저물질 등 무기질계 광물성 물질로 구                산림청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성된 기능성 충전제를 사용하는 공법 및 규격화된              우리 청에서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있는 산림
 밀폐형 보강재를 사용하는 공법에 관한 것이다.          정책국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기술범위>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가.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에 첨가제와 SM(스                 2006년 1 월 9 일
   틸렌 모노머)을 섞어 제조한 비굴착 부분보수                            산 림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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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6층 방송위원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회 대전사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여부에 관한 의견
 ○팩 스:042-531-7055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과 관련된
 ○전자우편:runner@kbc.go.kr                  의견
5. 전화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             ○우    편:(70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
 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 대전사무소(042-                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4층 방송위
 531-70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회대구사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
                                         천 담당자 앞
⊙방송위원회공고제2006-2호                        ○팩 스:053-766-8025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전자우편:hslee87@kbc.go.kr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053-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766-8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합니다.
   2006년 1 월 9 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공고제2006-1호
                 방송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의무직 제한경쟁특별
1. 심사대상 신청인                               채용시험계획 공고
 ○상 호:감포유선방송사                           21세기 과학수사를 선도할 유능하고 참신한 인
 ○자본금:-                            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
 ○방송구역:경북 경주시 감포읍 일원               다.
 ○전송망:자가망(55Mhz ~265Mhz)                  2006년 1 월 9 일
 ○사업자(소재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대표자:김용우외 1명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소재지: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5리 44-3             ○채용직급:의무사무관(5급)
 ○운용개시일 재허가 후(2006. 8. 1.)              ○인 원:7명
 ○역무제공계획                                ○임용예정분야:법의학(법의부검)
  -가입설치비 40,000원                        ○임용예정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소 및
  -월수신료 4,000원                           분소
  -이전비 10,000원                     2. 응시자격
 ○해당구역사업자현황                             가. 응시결격사유
  -SO:(주)신라케이블방송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
2. 의견제출기간:게재일로부터 2주간                      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3. 제출의견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                  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나. 학력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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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접수방법: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9. 기 타
  -인터넷과 팩스 접수는 받지 않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
7. 제출서류                               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가.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각 1부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응시원서는 동일원판사진 2매, 10,000원상
   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방송위원회공고제2006-1호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양식은 산림               [대전·충청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청홈페이지(www.foa.go.kr/공지사항)에서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다운 받아 사용                            공고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원서에 붙임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나. 계약기간동안 직무수행계획서 1부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한 양식은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       공고합니다.
   과목표별 정책목표·추진전략·추진방법·                2006년 1 월 9 월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방송위원회
  -분량은 A4용지 10매이내(요약서 2매이내       1. 심사대상 신청인
   별도 첨부)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상 호:송학유선방송사
 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자본금:자기자본 1천만원
 라. 관련분야 경력증명서(상훈·저술증명 포함)           ○방송구역:충북 제천시 송학면
  1부                                 ○전송망:자가망(54Mhz~216Mhz)
 마. 최종 학위증 사본 1부                     ○사업자(주소지):임영근(충북 제천시 송학면
 바. 주민등록증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입석3리 351)
 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허가유효기간:2003년 5 월21일~2006년 5
8. 보수수준                               월20일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 경우 다음의 연봉             ○역무제공계획
  한계액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             -가입설치비 30,000원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월수신료 4,000원
  -연봉상한액:제한없음                         -이전비 15,000원
  -연봉하한액:일반계약직 2호(53,071천원),         ○해당구역 기존 사업자 현황
   일반계약직 3호(49,739천원)                 -SO:씨씨에스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중앙인사위          2. 의견제출기간
       원회 예규 제53호)                   ○2006년 1 월 9 일~2006년 1 월23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        3. 제출의견
  급은 월 300천원, 3급은 월 200천원의 개방형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하고, 타부처 공무원이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경력직공무원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월 500천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우    편:(302-844)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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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1. 임용직위:산림청 산림정책국장                    로서 변리사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
 ○임용가능직급: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운영등에관한규정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2년이상인 자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함.                       서 3급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급 이상인 자
 ○주요 업무내용                             이거나, 관련분야에서 공무원경력 4년 이상인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
  -녹색자금 운영·관리, 산림조합 육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임업연구사업의 평가·종합 및 조정                 서 정부산하단체, 상장기업의 부장급 3년 이
  -대체산림자원조성 및 채석·토사채취 관리              상이거나 대학의 부교수 이상인 자
  -보전산지 관리 및 산지이용                     ※관련분야:산림정책 및 임업연구개발·산
  -산지 이용구분 및 조사                           지정책·국유림경영 및 국유재산관리·국
  -국유림정책 총괄·조정                            제임업협력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국유림의 관리·처분                  4. 시험일시 및 장소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                     ○시험일시:2006년 1 월23일(월) 10:00
  -산림과 임업분야 국제자원협력 및 통상·기            ※시험일자는 자체사정상 변경될수 있으며,
   술협력                                변경시는 개별통보
  -해외산림자원조사 및 임산물의 수출입 제도           ○시험장소:정부대전청사 1동 1505호실(산림
   등에 관한 사항                          청 대회의실)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   5. 시험방법
 장 가능)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3. 응시자격요건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해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 전달 및 협상능력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공무원/민간 근무·             등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박사학위 소지자:법학·행정학·경제학·              -영어구사 능력, 인터넷 활용능력
   경영학·임학 또는 이와 관련한 분야의 박사     6. 응시원서 접수
   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           가. 원서접수처:산림청 혁신인사기획관실
   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주    소: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사 1동 1603호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           -전 화:(042) 481-4042
   로서 변호사·종자기술사·산림기술사·조             나. 접수기간:2006년 1 월 9 일(월)~2006년 1
   경기술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근무·연            월19일(목) 18:00
   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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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에 관하여 법령 및 기타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업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
 규정을 적용한다.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 이외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 투자자금으로 에너지사용자와 성과배분계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약 또는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절약시설설
 1.“등록기준”이라 함은 법 시행령(이하“시행           치에 투자한 사업을 말한다.
  령”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및 관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기준 등
 2.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4조 (적용기준) 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
  공장, 사업장, 기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         너지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
  자를 말한다.                           9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3.“절약시설설치”라 함은 기존의 에너지사용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설 또는 공정을 에너지절약 시설 또는 공정으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로 개조, 보완, 대체하는 것 등을 말한다.          1. 해당 기술인력 등록을 위한 직무분야 및 종목
 4.“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           의 인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4조
  로 인하여 발생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            [별표5]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2.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5.“목표절감량(액)”이라 함은 제8호의 규정에          기술인력중 기술사를 대체할 수 있는 해당분
  의한 성과보증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야 박사학위 소지자의 인정은 1종의 경우에는
  이 절약시설설치 이전에 에너지절약성과 측정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에너지 또
  및 검증지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최대           는 안전관리 분야로 하며, 2종의 경우에는 건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축, 기계, 전기 또는 안전관리 분야로 한다.
 6.“보증절감량(액)”이라 함은 제8호의 규정에         3. 해당 장비의 등록기준은 각 해당 장비가 이 규
  의한 성과보증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정 [별표1]에 규정된 장비의 기능 및 용도를
  이 에너지사용자에게 제시하는 에너지절감량             만족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액)을 말한다.                         4. 등록장비중 1대의 장비가 등록기준에서 정한
 7.“성과배분”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장비의 2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춘 경우, 각각
  발생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            1대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업과 에너지사용자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적용기준의 시행에 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
 8.“성과보증”이라 함은 절약시설설치로 인하여          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발생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에너지절약전문      제5조 (등록신청 등) ①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기업이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
                                                     이라 한다)는
 9.“성과배분계약”이라 함은 제7호의 규정에 의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지
  한 성과배분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말한다            제5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와 이 규정 [별표
 10.“성과보증계약”이라 함은 제8호의 규정에          2]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의 구비서
  의한 성과보증 방식을 적용한 계약을 말한다           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구비서류를 공단 이
 11.“자체투자사업”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전문기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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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청서류 검토 등) ①공단 이사장은 제5조        반납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기준          제3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보고 및 검사 등
 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서류 검       제10조 (영업실적 보고 등) ①에너지절약전문기업
 토 및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은 법 제89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②공단 이사장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         규정에 따라 전년도 계약실적을 포함한 영업보
 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내         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이 규정 [별지 제1호
 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서식]에 따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신청      제11조 (검사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직원으로
 인은 공단 이사장의 보완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하여금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
 야 하며, 보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전문기업의 사무소·사업장·공장·창고 또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           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투자한 사업장에 출입
 여야 한다.                             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
제7조 (등록증 교부 등) 공단 이사장은 제6조의 규       여부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의
 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관리상태, 에너지절감량, 성과배분 또는 성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6호          과보증의 이행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에너지절
제8조 (처리기간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약전문기업 및 관계인은 필요한 자료제출 등 검
 신청으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교부          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까지의 처리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단직원
 ②처리기간 산정은 공휴일과 제6조제3항의 규정          은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에 의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며, 기타         표시하는 공단직원신분증(공단이사장 발행)을
 필요한 사항은 공단 민원사무처리내규에 따른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                                 ④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9조 (등록기준 유지 등) ①에너지절약전문기업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은 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       대하여 사유서 제출또는 개선 등에 관한 보고를
 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장비, 자         명할 수 있다
 산 및 기술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 에너지절
 ②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약전문기업은 절약시설설치 완료 후 다음 각 호
 대해서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          의 기간 이상에 걸쳐 에너지사용자와의 계약에
 단이사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 당해 절약시설설치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
 1. 자본금 변경                          시하여야 한다.
 2. 등록 기술인력 또는 장비의 변동               1.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계약의
 3. 주소,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감량(액)으로
 ③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휴업, 폐업, 업종변경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총사업금액을 상환
 및 기타 사유로 법 제2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0        하는 기간
 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경우 에너지         2.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보증계약의
 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공단 이사장에게 즉시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보증절감량(액)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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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금액을 회수하는 기간                 “ESCO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
제13조 (등록의 취소요청 등) 공단 이사장은 에너        하게 할 수 있다.
 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체투자사업”을 에너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           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는데 필요
 나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          한 기준은 ESCO협회가 별도로 정하여 산업자원
 다.                                 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한다.
 1.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2조              제5장 성과보증사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제15조 (진단보고서 작성, 제출 등) ①에너지절약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에너지절약전문기         전문기업은 에너지사용자와 성과보증계약을 체
  업이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때                   결하는 때에 설치 전·후 대상시설을 종합적으
 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로 분석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
  미달하게 된 때                          부하여야 한다.
 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②에너지사용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
  법 제2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기
  수행하게 하거나 공단 이사장이 에너지절약전           위해 공단 이사장에게 자금추천 신청을 하는 때
  문기업에 교부한 등록증을 대여한 때               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1개월 이상 하       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ESCO협회의
  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제11        장에게 실적인정 신청을 하는 때에 제1항의 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정에 의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한 때                          제16조 (성과보증 등) ①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
 6.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        너지사용자와 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목
  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         표절감량(액)의 9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에너
  업수행 실적이 없는 때                      지사용자와 합의하여 보증절감량(액)을 설정하
 7.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서 제출 또        고 에너지사용자에게 이의 달성을 보증하여야
  는 개선 등에 관한 보고를 아니한 때              한다.
 8.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거        ②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나 지원받은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때            성과보증을 위하여 절약시설설치의 완료검사를
  제4장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사업              실시한 이후 에너지사용자와 합의한 방법 및 절
          실적인정 등                    차에 따라 에너지절감량(액)을 측정(이하“측정
제14조 (자체투자사업의 실적인정 등) ①산업자원         절감량(액)”이라 한다)하고 그 측정결과를 에너
 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지사용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위해“자체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을 에너지           ③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2항
 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의 규정에 의한 측정절감량(액)에 따라 다음 각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체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투자사업”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실적으로            1.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에 미달하는
 의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보증절감량(액)과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측정절감량(액)의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득한 사단법인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이하              현금으로 보전(이하“차액보전”이라 한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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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한다.                            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업수
 2. 측정절감량(액)이 목표절감량(액)을 상회하는        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에너지사용자의 평
  경우 측정절감량(액)과 목표절감량(액)의 차          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
  액에 대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절약전문기            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우수 에너지절약전문
  업이 합의하여 배분(이하“초과성과배분”
                      이라            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한다)의 비율을 정하며, 에너지사용자는 에너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우수
  지절약전문기업에게 배분된 비율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측정절감량(액)이 보증절감량(액)과 목표절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우수 에너지
  량(액)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 에너지사용자와          절약전문기업”을 인증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차액보전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성과배            부     칙
  분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보전금액 또는 초과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금액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에너지사용자          전문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등록된 업체가
   제6장 우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인증              변경 또는 추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제17조 (우수에너지절약전문기업 인증) ①산업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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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             거 다음과 같이 기한연장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
    무과(☎ 02-2600-4711)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니다.                                          2006년 1 월 9 일
                                                                북대구세무서장
⊙북대구세무서공고제2006-1호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신고기
 대구시 중구 대신동 115-370번지 서문시장 2지               한 1개월 연장(2006. 2.25.기한)
구 화재사고 피해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200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
6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                 ⇒신고기한 1개월 연장(2006. 2.28.기한)


     감        사     원
⊙감사원공고제2006-1호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인력을 공개채용하오
    감사원 평가연구원 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              니 국내 최고의 감사 및 평가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감사원 평가연구원은 감사원법 개정에 따라 성              할 미래지향적이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과평가와 관련된 감사제도와 방법 등의 연구·개              바랍니다.
발 및 국정평가인프라 구축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                       2006년 1 월 9 일
기 위해 2005년 9 월30일 설립되었습니다.                                      감 사 원 장

                             【평가연구원 조직도】




1. 채용예정 인원 및 분야
 □채용직위:연구관
부         서   명 채    용       구       분 인             원 채    용     예     정     분      야
평 가 제 도 연 구 총 괄 팀 일반계약직 5호                   3        ·재정
                                                      ·조사방법
                                                      ·조직 및 인사 등
경제·재정평가연구팀 일반계약직 4호 또는 5호                    2        ·금융
                                                      ·정부회계 등
산업·건설평가연구팀 일반계약직 4호 또는 5호                    2        ·산업조직
                                                      ·물류 등
사회·행정평가연구팀 일반계약직 4호 또는 5호                    2        ·노동경제
                                                      ·국방행정 등
 ※선발된 임용예정자의 경력과 능력 등에 따라 경제·재정평가연구팀 연구관 중 1명, 산업·건설, 사
    회·행정의 2개 평가연구팀은 팀당 2명의 연구관까지 일반계약직 4호로 임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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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을 두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1명당 1시간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2. 5.30. 2001헌바5
 10,000원을 받고 각 룸에서 기다리게 한 후 광고          구전기통신사업법제74조등위헌소원 사건에서 피
 지를 보고 외부에서 걸려오는 성명불상의 여자               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
 들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끔 연결하여 주고 1             조의2 및 제74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
 일 약 2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통신역           정을 하였는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중 형벌에
 무매개업을 하였다.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
2. 판 단                                  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단서).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전기통신사업               그렇다면,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 및 제
 법(2000. 1.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74조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를 적용한 위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
 1997.10.28.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      를 선고한다.
 하는 판결(97고단2516)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             2006년 1 월 9 일
 결은 1997.11. 5.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균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6-3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적삼각점 성과고시                            2006년 1 월 9 일
 지적삼각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경기도지사




⊙경상남도고시제2005-414호                    적삼각점 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지적삼각점측량성과고시                           2006년 1 월 9 일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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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7호                 관            보            2006. 1. 9. (월요일)

  ○해부병리학, 임상병리학, 해부학 또는 일반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외과학을 전공하고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              마. 의사자격증 사본 1부
   서                                   바.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전문의자격증 소지
  ○의사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             자에 한함)
   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 경력증명서 각 1부(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다. 연 령:제한없음                            동일하여야 함)
3.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아.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남자는 병역사항
 ※전국단위 모집 후 합격자 결정(지역별 구분모              이 기록되어야 함)
  집 하지 않음)                             자. 호적등·초본 각 1통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차. 신원진술서 3부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2006년 1 월12일(목)~         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1 월18일(수)                         6. 시험일정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이고 토요            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2006년 1 월26일(목)
   일 및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              ※시험장소:국립과학수사연구소 1층 대강당
   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나. 합격자 발표:2006년 1 월27일(금)
 나. 응시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응시원서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통보
   (www.csc.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7. 보     수: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www.mogaha.go.kr)및 국립과학수사연구        의함.
   소 홈페이지(www.nisi.go.kr)에서 내려받     8. 기 타
   아 사용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다. 접수장소: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무과 서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계(☎ 02-2600-4711,158-707 서울특별시        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 신월7동 331-1번지)                    나.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등을
 라. 접수방법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접수기간 내에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우송                           다.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우편접수 시에는 반신용 우표(일반등기요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금 상당) 동봉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5. 제출서류                                 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원서 1부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3.5×4.5cm) 2매 및 10,000원 상당의 정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후
   부수입인지 부착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 이력서 1부(대학졸업, 면허취득, 근무경력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
  등을 일자 순으로 기재)                         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다.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변경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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