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전   화 (042)481-4986~8, 전송(042)481-4999 / 전자우편 flash@korea.kr

  ※문화재청 의릉관리소 :전화 (02)964-0579, 전송 (02)957-8460

 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문화재과:전화 (02)2171-2582, 전송 (02)2171-2589

  ○동대문구 문화체육과:전화 (02)2127-4710, 전송 (02)2127-5102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11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식기반시대 도래에 따른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제적 위상제고 및 고용창출효과 증대를 반영하

 여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적용업종을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기, 적용업종의 근거 규정 일원화와 같이 수요자 중심의 법령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상 적용업종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비 실시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함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의 규정근거를 시행령 ‘별표’로 일

   원화하고,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표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령 정비를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인력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전

 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440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보내실 곳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우편번호 302-701)
  ○전화번호:042-481-4512, 팩스:042-472-3278
  ○이메일:nam902@smba.go.kr



⊙중소기업청공고제2009-112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중소기업청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
 능성을 높이고,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며,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
 른 변경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 승인·고시된 시장정비구역 내 시장 등’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
  업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명시
 나. 시장정비사업추진시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
 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전자공청회’에 수록
 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시장개선과(전화:042-481-4547,
  Fax:041-471-7935)



◉기상청공고제2009-31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
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41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뇌사자 발생 의료기관에 출동하여 뇌사판정을 할 수 있도록 장기구득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

 치·운영하고,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하였으나 가족 또는 유족이 뇌사

 판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신청을 하도록 하며, 뇌사추정환자의 파

 악과 관리·장기기증 설득 업무 등을 위한 장기구득기관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살아있는

 자로서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 이식대상자 선정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장기이식관

 리기관에 등록된 장기이식대기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승인하도록 하는 한

 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구득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 설치·운영

  1) 뇌사판정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자 발생시 뇌사판정위원회가 출동하여 뇌사판정

   을 할 필요가 있음

  2) 장기구득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자

   발생시 출동하여 뇌사판정을 하도록 함

  3) 시간지체 및 뇌사판정대상자 이송에 따른 장기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등기증희망자 뇌사 또는 사망시 가족이 뇌사판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

  이 뇌사판정 신청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 장기등 적출에 동의하였으나 가족 또는 유족이 뇌사판정신청을 거

   부하는 경우 가족 이외의 자의 뇌사판정신청 필요

  2) 가족 또는 유족이 뇌사판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신청을 하도

   록 함

  3)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에 반해 가족 또는 유족의 기증 반대로 장기기증이 무산되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구득기관 지정·운영

  1) 장기기증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해 장기구득기관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2) 뇌사추정환자 파악과 관리, 장기등 기증 설득,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

   기 위한 장기구득기관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장기기증 및 이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살아있는 자의 장기등 기증의 경우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기이식대기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승인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437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2009년 7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서울 영휘원 산사나무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가. 지정명칭:「서울 영휘원 산사나무」
 나. 지정종별: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2동 산1-145 외
 라. 현    황
  ○수     종:산사나무(Crataegus pinnatifida Bunge)
  ○규        격:1주, 높이 9.0m, 뿌리부근 둘레 2.3m, 가슴높이 둘레 2.0m나무갓 폭(동서방향
   10.6m, 남북방향 11.2m), 수령 150년(추정)
 마. 지정사유
  ○산사나무는 늦봄의 하얀 꽃과 초가을부터 익는 아기사과 모양의 빨간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
   는 산사자(山査子)라 하여 해열제로 쓰인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있으며 산사주(山査酒)를 담
   가 약술로 먹기도 한 전통나무이나 이 나무만큼 크게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
   음.
  ○이 나무는 한 아름이 훨씬 넘는 큰 규모에 줄기의 골 모습도 특징적이고 수형 또한 아름다워
   우리나라 산사나무를 대표하는 가치가 있으며, 엄귀비의 무덤 앞에 위치하는 문화적 가치도
   있음.
  *영휘원(숭인원포함):고종의 후궁 귀빈 엄씨와 영친왕의 아들 이진을 모신 원(사적제361호)
 바. 문화재보호구역:1필지 / 314㎡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     고
                               지    적   보호구역        주       소    성    명

서울 동대문구 청
                 산1-145   임    29,752      236          -       국(문화재청)
량리2동                                                                       수목중심에서 반
                                                                           경 10m
        〃        204-1    묘     5,746          78       -       국(문화재청)


        계                                  314


 사. 관리단체:따로 정하지 않음.
3. 예고일: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439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2009년 7월 31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71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기상
 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절차, 기상사업의 등록신청,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교부를 위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산업진흥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기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듣고, 필요한 자료 및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기상산업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상산업진흥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상예보업 등의 인력·시설 및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1) 기상사업을 하려는 자의 인력 및 시설과 업무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기상예보업은 일반 수요자 또는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로 나누고 기상예보
   사 2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인력 3명, 다만 특정수요자만을 대상으로 기상예보업을 하는 경우
   기상예보사 1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인력 2명, 기상감정업은 기상감정사 1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인력 2명, 기상컨설팅업은 상근 기상인력 2명을 확보토록 함.
  (3) 기상사업자의 운영 인력과 시설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상산업의 전문성 제고와 사업자간 균
   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에서 위임된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의 체결방법, 출연금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고, 법 제10조에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인력·시설을 정함.
 마.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를 받기 위한 사항과 면허의 취득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법 제18조에 따라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의 면허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2) 기상예보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기상기사, 기상감정사 면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감정기사를 대상으로 하고, 기상 관련 분야의 경력자 또는 「기
   상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정함.
                                      442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3)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바. 기상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나 기상정보지원기관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에 대하여 명시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8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상청길 45
             기상청 기상산업과 ☏:02)2181-0843
                                  FAX:02) 2181-0859
                                  e-mail:parkjs@kma.go.kr



◉기상청공고 제2009-32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71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기상
 사업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신청,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신청, 기상예보사와 기상
 감정사 교육 및 서식에 관한 사항 등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사업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1) 기상사업자의 등록·변경등록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시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양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상사업을 등록 및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와 인력과 시설의 확인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첨부하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 변
   경신고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443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3) 기상사업자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1)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을 신청할 경우 지정신청서와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3)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정기관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 기상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교육 및 서식에 관한 사항
  (1) 면허를 위한 교육과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의 면허증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면허를 받기위한 교육 내용과 교육시간(140시간)을 정하고, 보수교육 내용과 교육시간(7시
   간)을 정함.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발급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정하고, 면허등록대장 및 면허증 서식을 정함.
  (3)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 발급신청 서류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면허제도 업무의 객관
   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행정처분 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등록취소·정지 및 법 제20조2항에 따른 면허취득자의 면
  허취소·정지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8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기상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상청길 45
              기상청 기상산업과 ☏:02)2181-0843
              FAX:02) 2181-0859
              e-mail:parkjs@kma.go.kr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9-1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이기주 등 13명의 재
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9년 7월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444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57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782호, 2009. 6. 9. 공포)에 따라 인터넷주소정책심
 의위원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도메인이름분쟁해결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방법 등을 정비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기존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상설 설치·운영하였으나 역할 중복 등
  실효성이 적고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경우 보완이 가능하므로 ‘실무위원회’ 설치규정
  삭제
 나. 인터넷주소분쟁해결제도 개선
  (1) 피신청인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분쟁조정심리를 진행토록 개선됨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조정절차, 답변서 제출기한 산정방법 등을 규정
  (2)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었을 때 신청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및 관련 구비서류를 규정
 다.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규정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신설
Ⅲ. 의견제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네트워크정책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42, 팩스 : 02)750-2749)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02-750-274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463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   설   자   명    주         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법적근거

94-2007-11 하 니 영 문
-0039234     101

94-2007-11 하 니 영 문
-0039235     102

94-2007-11 하 니 영 문
                                      경기 용인시 처                  허가취소
-0039236     103      하니엔지니어링                        전파사용료체             전파법제72조
                                      인구 포곡읍 유                  (신고폐
94-2008-11 하 니 영 문 (주) 대표이사           운리136-3
                                                     납
                                                                지)
                                                                        제2항제8호
-0009695     104

94-2008-11 하 니 영 문
-0009696     105
94-2008-11 하 니 영 문
-0009697     10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허가취소, 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 : 2009년 8월 27일(목)
6. 장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79,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대상 1부
                                           468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대상(2009-49)
                      위반                       무선
순번 시설자명 예정처분               근거법규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내역                       국명

     (주)경통            정기검 전 파 법 제 42-2005-20
 1             허가취소                            경통2호 300경통호 제주 제주시 이도1동
       해운             사불응 72조2항 -0000323

                      정기검 전 파 법 제 42-2004-20
 2    허덕열      허가취소                            세영호 302세영호 울산 동구 대송동
                      사불응 72조2항 -0000436

                      정기검 전 파 법 제 81-2002-20               부산시 영도구 청학
 3    조정래      허가취소
                      사불응 72조2항 -0000011                   동

                                                           서울 서초구 방배동
               무선국운 정기검 전 파 법 제 42-2005-20
 4    김성현                                      태성호 309태성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용정지2월 사불응 72조2항 -0000352
                                                           경남 통영시 동호동

               무선국운 정기검 전 파 법 제 42-2002-20
 5    김혜정                                      한일호 312한일호 경남 통영시 무전동
             용정지2월 사불응 72조2항 -0000483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3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내역을 우편물

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2. 공고 대상자(행정처분 현황) : 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

     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됨.

5. 이의제기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전화 : 042-­520-4153~4 / Fax : 520-4160

                                     469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붙임]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처분 내역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광고회신번호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     문금이                            광고성 정보 전송    12,600천원 010-4347-3302
             89-3(10/4)
                                    (법률 제50조제2항)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99race.kr
 2     최민우                                 〃          〃
             성주리 산 39(8/)                                    (010-9104-2249)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venetian11.com
 3     이상원                                 〃          〃
             242 주공아파트 404-108                               (010-4023-568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                                    www.hoyreal.com
 4     김대성                                 〃          〃
             진동 155-37                                       (010-4013-645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5     김군재                                 〃       18,000천원 010-4307-6066
             성정동 1088
             서울 성동구 송정동
 6     김만철                                 〃          〃      010-7565-1377
             73-5(12/3)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09-3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요구 내용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 제16조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 붙임 참조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5. 의견제출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 : 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전     화 : 042­-520-4153~4 / Fax : 520-4160
                                        470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붙임]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과태료 부과
구분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광고회신번호
                                                        내역(예정)

                                      수신동의없는 영리목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1     문중섭                            적 광고성 정보 전송 18,000천원 010-3588-4078
               275-5(3/)
                                        (법률 제50조제2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
       (주)비첨                                                       www.winner369.com
 2             동 1284(7/6) 주공아파트                〃       16,800천원
       송광섭                                                         (010-4504-4017)
               103-203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
                                                                   imbally.com
 3     장진성     읍 삼은리 70(8/)한도아파트                〃       12,600천원
                                                                   (010-4734-6564)
               101-60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thu105.com
 4     이성주     (9/5) 1-1 브럭택지개발사업               〃       12,600천원
                                                                   (010-9238-9958)
               지구 주공아파트 106-1301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5     이광진                                      〃       18,000천원 010-4168-4232
               639-36(3/)

                                                                   010-8632-9286
               충남 보령시 웅천읍 두룡리
 6     김영선                                      〃       18,000천원 (발신번호 : 010-
               429(20/)
                                                                   3932-3958)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7     최규정                                      〃       18,000천원 010-4129-2771
               152-3(8/5) 청송빌라 -401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8     고성석                                      〃       18,000천원 010-2563-1469
               627(1/)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
     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9년 7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함.
                                          471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9-276호
   탕정제2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2008-100호(2009. 4. 18.)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탕정제2일반산업단지에 대
 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
 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개발정책과(☎041-540-2849)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7월 30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변경사유:사업시행자 대표이사 변경

                                    사       업     시     행   자
   구     분                                                                  비   고
                    성       명                       주           소

               삼성전자(주)
         기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대표이사 윤종용
개발주체
               삼성전자(주)
         변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대표이사 이윤우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사       업       명       칭                         비     고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 개발 유도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 첨단 지식산업 육성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기정-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 일원
         변경-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용두리 일원
 •면    적:기정-2,113,759㎡
         변경-2,113,731.8㎡(1공구:470,534.0, 2공구:1,643,197.8)
 ■변경사유:아산시 행정구역 변경, 부분준공을 위한 공구분할 및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202
제17056호                             관                 보                 2009. 7.30. (목요일)
  개발계획 변경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에 따른 제16조에
     의거 삼성전자(주)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일괄 시행 (일부분양 및 임대)
  •개발 대상토지의 매수는 대한주택공사에 의뢰하여 협의매수 후 사업시행
 나. 시행기간(변경)

  구      분             시       행       기       간              비                    고

  기      정                 2004년~2009년

  변      경                 2004년~2012년

 ■변경사유:문화재발굴 조사 지연 등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기간 연장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별첨1(도면게재 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별첨2(도면게재 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도면게재 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결정(변경)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1공구         2공구

     합       계       2,113,759 감) 27.2 2,113,731.8 100.0 470,534.0 1,643,197.8

             계        542,827 감) 22.6          542,804.4       25.7 437,818.9     104,985.5

             소   계    488,380 감) 22.6          488,357.4       23.1 390,395.5      97,961.9

      일반 제1종 일반
주거                    197,150 감) 22.9          197,127.1        9.3 170,016.8      27,110.3
      주거     주거지역
지역
      지역 제3종 일반
                      291,230      증) 0.3      291,230.3       13.8 220,378,7      70,851.6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4,447            -       54,447.0     2.6   47,423.4      7,023.6


             계       1,113,345     감) 0.8 1,113,344.2          52.7    3,106.7 1,110,237.5
공업
      일반공업지역          954,168              -   954,168.0       45.1          -    954,168.0
지역
         준공업지역        159,177      감) 0.8      159,176.2        7.5    3,106.7    156,069.5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