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4-34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역사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13
60,732
623
고시일
~
2025.12.31.
별동
증축
훈련장 조성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16
26,418
1,112
고시일
~
2024.12.31.
축조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737
984
45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16-13
42,724.6
28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28-1
939
25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27
3,698
550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438-11
602
110
00 신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6
29,883.7
70.7
고시일
~
2025.12.30.
축조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400-3
11,241
2,334
고시일
∼
‘24.12.1
저장시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48-4
135,998
274
고시일
∼
‘24.12.31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병영시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 51
73,997
4,933
고시일
∼
‘26.6.30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48-4
12,099
63
사열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11
95,372
1,910
고시일
~
2025.11.30.
별동
증축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4-200호
　행정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4년도 제12회 행정사 제2차 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전체> 11,150명
  * (일반행정사 : 10,898, 외국어번역행정사 : 55명, 해사행정사 : 197명)
※ 수험자 명단(수험번호)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에 공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험번호만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한국은행고시제2024-1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주력산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민의 자긍심
을 고취하기 위해「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기념주화 2종(반도체, 조선)을 2024년 12월 13일 
대한민국의 법화로 발행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한국은행 총재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기념주화 발행 공고
  
화     종
50,000원화(반도체)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2.00 ± 0.10㎜
무게 
14.00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웨이퍼 제조공정과 근로자, 전자기기 회로도
뒷 면
한글 금속활자(월인천강지곡)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반도체
2024 · 한국은행· 오만원
뒷 면
Key Industr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Semiconductor
2024 · BANK OF KOREA · 50000 WON
앞  면
뒷  면
화     종
50,000원화(조선)
규
격
소재
은 99.9%
크기
지름 32.00 ± 0.10㎜
무게 
14.00 ± 0.20g
모
양
도
안
앞 면
조선소 전경과 LNG운반선, 골리앗크레인
뒷 면
거북선
테두리
톱니모양
문
자
앞 면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 조선
2024 · 한국은행· 오만원
뒷 면
Key Industr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Shipbuilding
2024 · BANK OF KOREA · 50000 WON
앞  면
뒷  면
◉환경부공고제2024-757호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8.79kg/인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6일까지 환경부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4. 12. 30.(월) 10:00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섭
42-2022-20-0000141
306한*호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견유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비**린
41-1995-20-0000098
300자*호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03
김*홍
42-2002-20-0000318
370동*호
경상남도 사천시 
한내4길
반*철
42-2018-20-0001011
301재*호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72번길)
윤*열
42-1992-20-0000195
369금*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봉길
최*관
42-2006-20-0000242
303여*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김*명
42-2018-20-0001114
301고성**호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5길
구*규
42-2018-20-0000981
301신*호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판곡1길
김*훈
42-2018-20-0001030
415대*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2길
전*진
42-2014-20-0000203
300골*호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황*란
41-2011-20-0000150
310금*호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유*순
42-2020-20-0000368
303통*호
경상남도 통영시  
장좌로
에스*****
마린(주)
42-2017-20-0000833
307명**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73번길
이*정
42-2018-20-0001090
300넵*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지사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758호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
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을 재활용해야 하는 양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조정
계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조정계수를 0.20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6일까지 환경부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고시 제2024-440호
 부산직할시 고시 제370호(1991.12.21.)로 산업단지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5-258호
(1995.10.16.)로 실시계획 승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6-4호(2006.04.05.)로 지정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6-23호(2006.06.14.)
로 준공인가(1-1단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7-49호(2007.07.18.)로 준공인가(2단
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08-65호(2008.11.26.)로 준공인가(1-2단계),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2-115호(2012.03.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2-21호(2012.05.23.)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
구역청 고시 제2012-39호(2012.08.22.)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3.-88호(2013.03.0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3.-450호
(2013.11.28.)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81호(2014.01.01.)로 개
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28호
(2014.06.18.)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2014-444호
(2014.11.13.)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76호(2014.12.31.)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과 지형도면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42
호(2015.08.26.)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66호
(2015.11.04.)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6호(2017.01.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156호(2017.05.1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
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50호(2017.07.12.)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40호(2017.07.2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7-61호(2017.10.18.)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고시        제
2018-306(2018.09.05.)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8-33호
(2018.09.19.)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95호(2019.07.09.)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40호(2019.07.24.)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
광역시 고시 제2020-31호(2020.02.07.)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20-3호(2020.03.04.)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20-52호(2020.10.14.)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2호
(2021.02.0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12호(2021.03.31.)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395호(2023.11.0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 부산‧진
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호(2024.02.07.)로 실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부산과학일
반산업단지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
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부산광역시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련법 개정으로 의무설치에서 제외되었으며, 그간
     조성에 따른 민원과 더불어 입주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이 미미하여 산업단지 착공 이후
     20년간 미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이
     바지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고자 함




◈ 개발계획 변경 내용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계                1-1단계      1-2단계                                      비고
                                                                              2단계         (%)
                 기정             변경            기정     기정     변경
   합 계        1,967,009.7 1,967,009.7      1,623,158.4 179,248.9 179,248.9 164,566.4 100.00
    소 계        209,496.0       209,496.0    209,496.0    -          -           -        10.65
주택 공동주택        184,358.5       184,358.5    184,358.5    -          -           -         9.37
건설
   연립주택           -              -            -          -          -           -         -
용지
   단독주택         25,137.5        25,137.5     25,137.5    -          -           -         1.28
근린생활시설용
                  -              -            -          -          -           -         -
   지
상업업무용지          18,141.7        18,141.7     18,141.7    -          -           -         0.92
   소  계 1,028,895.8 1,028,895.8             920,654.8   2,408.1    2,408.1 105,832.9     52.31
산업
   공장용지 886,111.2 886,111.2                 883,703.1   2,408.1    2,408.1      -        45.05
시설
용지 연구시설 142,784.6 142,784.6                  36,951.7    -          -        105,832.9    7.26
   용  지

     소    계     63,055.3        84,905.8     63,055.3    -        21,850.5      -         4.32 1.11% 증가

     지원시설                                                                                               증)
                16,059.2        37,909.7     16,059.2    -        21,850.5      -         1.93
     용  지                                                                                        21,850.5㎡
지원
시설 학교용지         28,406.0        28,406.0     28,406.0    -          -           -         1.44
용지 공공청사          2,461.9         2,461.9      2,461.9    -          -           -         0.13
     주 유 소       2,497.3         2,497.3      2,497.3    -          -           -         0.13
     종교용지        1,826.3         1,826.3      1,826.3    -          -           -         0.09
     주 차 장      11,804.6        11,804.6     11,804.6    -          -           -         0.60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개발계획 변경(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 기부여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개발계획 신청법률 및 관련법률을 검토하여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 관련부서와
    협의함.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의 세부목록(변경없음)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부산·진해경제구역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광역시    투자유치과(전화
    051-888-4472) 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전화 051-979-5154)에서 열람
    할 수 있음.
◉환경부공고제2024-755호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4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특정관리제품인 태양광패널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년도 특정관리제품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0.8로 정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6일까지 환경부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756호
　「202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4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 계수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0.3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6일까지 환경부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wj0145@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3) 팩스 : 044-201-73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전화 : (044) 201 - 73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진경찰서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관인(공인)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당진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일 : 2025년 1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당진경찰서장인
당진경찰서장인
당진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일 : 2025년 1월 1일
  ○ 폐기 관인명 : 당진경찰서장인
당진경찰서장인
당진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환경부고시제2024-255호
　환경부고시 제2023-126호(2023.06.07)로 고시한 선암댐 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환경부장관
선암댐 기본계획 변경(2차)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사연댐과 낙동강계통으로부터 송수된 원수의 배분 및 송수관로 파손시 응급대응
나.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 이상홍수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수탑 보수 및 부속
시설물 내진보강, 파라펫 월 신설 등
2. 사업의 명칭과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선암댐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여천천)
3. 규모와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 1.2 ㎢
  ◦댐 길 이 : 331 m
  ◦댐 높 이 : 22 m
  ◦댐 형 식 : 흙댐
나. 여수로
  ◦형  식 : 자연월류형
  ◦규  모
    -월류정표고 : EL.30.0 m
    -규모 : 폭 3 m
4. 저수량과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202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용수공급 : 조절지댐 역할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건설비용
  ◦댐 : 100백만원
  ◦안전성강화사업 : 11,300백만원
나. 건설비용의 부담
  ◦댐 : 국가
  ◦안전성강화사업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댐 : 울산특별건설국장
나. 안전성강화사업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변경)
가. 댐 : 1962년 ~ 1964년
나. 안전성강화사업 : 2020년 12월∼2026년 12월(변경)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과 그 밖에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게재생략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발전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12. 그 밖에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선암댐 안전성강화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지사(주소 : 울산
광역시 남구 문수로 352 새마을금고빌딩 4~6층, 전화번호 : 052-259-6254)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7-5
수
1383 
101
환경부
국
2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18-2
유
1190 
443
환경부
국
3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93
구
4106 
342
환경부
국
4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2
유
922 
107
환경부
국
5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7-2
유
4354 
410
환경부
국
6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18-1
임
11603 
1451
산림청
국
7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7-11
수
350 
69
환경부
국
8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7
유
5078 
1150
국토교통부
국
9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692-6
도
13921 
44
국토교통부
국
1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3-2
수
133 
20
환경부
국
11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3-1
유
1389 
180
환경부
국
12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1
유
1028 
170
환경부
국
13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22
유
7037 
747
환경부
국
14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16-2
유
496 
68
환경부
국
15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3
임
10215
93
울산광역시중구종가로435
(복산동)
윤순남외1
인
추가
16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산20-1
임
4950
1547
부산광역시동래구안락동
15-26안락현대아파트
102-406
손영희
추가
17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36-1
수
5259
1067
환경부
국
추가
18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18-1
전
1448
1190
손귀분
추가
19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19-1
전
1031
31
강정수
추가
20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117
전
1402
198
김규한
외1인
추가
합 계
9428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53호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 훈령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2023.3.)을 권고함에 따
라 행정안전부 공무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채용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용심의위원회(안 제4조~제9조)
  :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채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의위원의 소집 및 운영에 대해 규정
나. 공정한 채용 기준 마련(안 제10조~제23조)
  : 채용원칙, 채용담당부서 장의 의무, 채용절차, 채용계획 수립, 채용공고,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
의 제척․기피․회피, 원서접수, 서류전형 등에 대해 규정
다. 채용 공정성 관리(안 제24조~제29조)
  : 채용결격사유, 채용공정성관리, 합격취소,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 첨부서류,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에 대해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성과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에 대한 자세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실(☎ 044-205-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5호 행정안전부 성과
관리담당관실
  - 이메일 : n313cyber10@korea.kr
  - 팩  스 : 044-204-89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9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KSV8876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8876
선박사고 대응을 위한 표시기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05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V8876 : 동 표준은 고유표준으로 ISO 23120 국제표준을 KS 부합화 제정으로 폐지 
부칙: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1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근린생활시
설을 이축한 경우 해당 시설을 용도변경 하는데 필요한 소유ㆍ경영기간 산정 시 기존 시설과 이축한 
시설의 소유ㆍ경영기간을 합산토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행위를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조정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기존 규
제를 완화하고, 법률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 허가 및 동일한 규모로 이축 가능한 요건, 건축물의 재축ㆍ개축ㆍ증축 및 대수선의 근
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을 정비하는 한편,
2024. 12. 31. 만료 예정인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기간을 2029. 12. 31.로 연장하여 주요 국제행사
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전자우편 : kjhwan1109@korea.kr
   -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전화 (044) 201 - 3746,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4-252호
 2024년 재활용원료 사용량 인정한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09일
            환경부장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4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4년도 사용량은 제품‧포장재 출고량의 15% 비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
◉환경부고시제2024-256호
　환경부 고시 제2019-203호(2019.11.7.)로 고시한 영천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
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환경부장관
영천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6차)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포항종합제철기지 일원에 공업용수 220천㎥/일 공급과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치수 안정성 확
보를 위한 보조여수로 신설
나.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여 댐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수탑 내진보강 및 비상방류시
설 신설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가. 명  칭 : 영천댐
나. 위  치 : 경북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자호천)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
  ◦유역면적:  235㎢
  ◦댐길이 : 300.0m
  ◦댐높이 : 42.0m
  ◦댐형식 : 중앙 차수벽형 사력댐
  ◦댐체적 : 960,000㎥
나. 여수로
  ◦원통형유입부 터널 도수로식 여수로
   - 규  모
   ․원통형 웨어 : 직경 42m~22m, 높이 38.6m
   ․터널부 : 직경 10m, 길이 296m
  ◦월류형 개수로식 보조 여수로
   - 규  모
   ․보조여수로 : 폭 30m, 길이 504m
   ․수문 : 폭 10m×높이 9.10m×3문
다. 기타 부대공
  ◦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총저수용량 : 96.4백만㎥
나.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
  ◦생공용수 : 107.3백만㎥/년
5. 댐 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변경없음)
  ◦한국수자원공사(수도시설관리권)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변경)
가. 건설비용
  ◦댐 건설비용 : 17,500백만원(변경없음)
  ◦보조여수로 건설비용 : 49,300백만원(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 : 66,213백만원 (변경)
나. 건설비용의 부담(변경없음)
  ◦댐 및 보조여수로 : 국가
  ◦댐 안전성강화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댐 : 경상북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보조여수로 : 건설교통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다. 댐 안전성강화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8. 사업기간 (변경)
가. 댐 : 1974년 ~ 1980년
나. 보조여수로 : 2002년 5월 ~ 2008년 6월
다. 댐 안전성강화 : 2017년 9월 ~ 2025년 12월 (변경)
9.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없음)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변경없음)
  ◦ 금회 댐 안전성강화와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길 129번길 105, 전화번호 : 054-230-4740)에 비치하여 이해 관
계인에게 열람
토지세목조서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 (㎡)
소유자
공부
편입면적
주
소
성명
합계
편입
점용
사용
1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51
유
253,002
3,298
3,298
　
　
국
환경부
2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51
유
253,002
635
635
　
　
국
환경부
3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112
도
255
41
25
16
　
국
국토교
통부
4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113-9
도
625
30
30
　
국
국토교
통부
5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산7
유 
103,340
3,021
3,021
　
　
국
환경부
6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산7
유 
103,340
515
515
　
　
국
환경부
7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산7
유 
103,340
1,320
　
1,320
　
국
환경부
8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산142
유 
4,333
20
20
　
　
국
환경부
9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산195
유 
2,017
52
52
　
　
국
환경부
10
영천시 자양면 삼귀리
757
유
36,820
79
79
　
　
국
환경부
11
영천시 자양면 삼귀리
산97
유
71,210
189
189
　
　
국
환경부
12
영천시 자양면 노항리
산101
유
197,171
102
102
　
　
국
환경부
13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71
임 
1,412
104
　
104
국
환경부
14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71
임 
1,412
52
52
　
　
국
환경부
15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249-9
유 
68,140
339
339
　
　
국
환경부
16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249-9
유 
68,140
451
　
　
451
국
환경부
17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24-7
도 
13,788
103
　
103
　
국
국토교
통부
18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33
임 
3,861
940
940
　
　
국
환경부
19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33-1
유 
106
106
106
　
　
국
환경부
20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34-1
임 
12,172
1,194
1,194
　
　
국
환경부
21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34-3
임 
19,496
65
65
　
　
국
환경부
22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34-5
유 
2,010
397
397
　
　
국
환경부
23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34-6
유 
41
38
38
　
　
국
환경부
24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193
도 
6,812
495
241
225
29
국
국토교
통부
합계
24
필지 
13,586
11,308
1,694
584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66호
　㈜부산도시가스에서 신청한 “동영로지스틱스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동영로지스틱스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문상학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17번길 2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창고 지붕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73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1,538.605kw), 옥외전기실(64.4㎡)[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1,325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경인지방우정청공고제2024-303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른 업무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후 국사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 기간 중 해당 우체국의 업무
를 중지하고자 함
2. 업무중지 대상국   
총괄국명
대상국
주소
업무중지(예정) 기간
성남
성남금광동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11
’25. 2. 17. ~ 12. 31.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ppisook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2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2460-2011-000343호)
2. 사용자의 성명:㈜한창산업개발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양평군 **면 **로 ****
4. 사용목적:공업용수(백동저수지)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양평군 **면 **리 ***번지
  - 허가량: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흑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5.01.01∼2029.12.31.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4-67호
　㈜부산도시가스에서 신청한 “나이가이은산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나이가이은산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문상학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17번길 2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창고 지붕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343
     ○ 내    용 : 태양광 발전설비(용량: 1,475.74kw), 옥외전기실(56.4㎡)[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1,393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5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3730-2009-0025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합천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6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앙진리 5-6번지 일원(광암양배수장)
- 허가량 : 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반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06.00㎡
ㅇ 흡입수조 1개소
ㅇ 송수관로(D350㎜) L=137m
ㅇ 수중펌프 2대(300㎜×60HP×1대, 250㎜×40HP×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6. 1. ∼ 2029. 5.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0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280-2019-00205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상주시장
- 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용마로 164-27(도남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267-4번지 일원(무양취수장)
- 허가량 : 13,2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북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5,317.56㎡
ㅇ 집수매거(D900㎜) L=375m
ㅇ 도수관로(D700㎜) L=121.35m
ㅇ 접합정 7기
ㅇ 취수장 1기
ㅇ 차수벽 L=10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5. 22. ∼ 2029. 5. 21.(1,826일간)
1
◉세류초등학교공고 제2024-2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9일
세류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1. 최초사용 : 2024.12.9.
2. 등록사유 : 학교 신설에 따른 관인 등록
매교초등학교장인
매교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매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매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
매교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매교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매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매교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매교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매교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매교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매교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매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