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면적(㎡)       성 명           주 소
  16 왕대리 1054     도로 294       294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17 왕대리 1041-2   구거 265       265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18 왕대리 1041-3   구거 4,405 4,405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19 왕대리 1041-4   구거 2,661 2,661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20 왕대리 1047-1   구거 21,159 21,159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21 왕대리 1047-2   도로 287       287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22 왕대리 5-8      임야 209       209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23 왕대리 6-8      도로 280       280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24 왕대리 921-1     답 2,711 2,711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25 왕대리 949-6     답 2,970 2,970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26 왕대리 949-7     답 3,731 3,731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27 왕대리 949-8     답 2,628 2,628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28 왕대리 949-9     답 2,945 2,945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29 왕대리 949-10    답 142       142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30 왕대리 949-11    답 149       149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31 왕대리 949-12    답 2,909 2,909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32 왕대리 949-13    답 578       578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33 왕대리 949-14    답 555       555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34 왕대리 949-15    답   66       66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35 왕대리 949-16    답 860       860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36 왕대리 949-19    답 5,914 5,914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37 왕대리 952-1     답 1,018 1,018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38 왕대리 955-1     답 608       608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39 왕대리 955-15   하천 409       409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40 왕대리 955-2     답 24,842 24,842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41 왕대리 959-2     전 1,378 1,378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42 번도리 885-1    하천 80         80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43 왕대리 1047     도로 4,221 4,221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44 왕대리 951-1    대지 526       526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45 왕대리 951-2     전 598       598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46 왕대리 929-2     답 1,484 1,484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합 계            123,966 123,96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77호
  「전파법」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시행령」개정(‘14.12.3)으로 지정시험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표본검사가 완화됨에 따라 이
를 반영하고, 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시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변동이 없는 단순한
변경 신청인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정시험기관 관련 법령이 고시와 공고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고시로 통합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시험기관 지정시 법인을 국내법인으로 한정하여 지정시험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본검사”의 정의에서 지정시험기관은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을 한 기자재 중 표본검사를 하도
    록 되어 있는 것을 적합등록을 한 기자재로 표본검사 대상을 완화(안 제2조제1항)
                              101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95호 여주 영릉과 영릉
  ㅇ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885번지 일원
 나. 추가지정 면적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889번지 등 46필지 123,966㎡
 다. 추가지정 예고사유
  ㅇ 여주 영릉과 영릉 인접 지역에 대해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여 조선왕릉의 역사성 회복 및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여주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세종대왕유적관리소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전화 031-885-3123/팩스031-885-3125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31-8008-333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여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87-3563/팩스 031-887-2468
   - 주소 : (우12619)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홍문동, 여주시청)
 다. 여주 영릉과 영릉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면적(㎡)       성 명           주 소
   1 번도리      885     답 8,493 8,493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2 번도리      889     전 1,121 1,121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3 번도리      945    도로 198    198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4 번도리     943-3   구거 3,224 3,224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5 번도리     944-1   도로 256    256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6 번도리    871-21    답 241    241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7 번도리     887-1    답 3,593 3,593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8 번도리     888-1    답 8,166 8,166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9 번도리    888-21    답 995    995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10 번도리    888-22    답 1,435 1,435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11 왕대리      950     전 311    311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12 왕대리      953     답 496    496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13 왕대리      954     전 1,064 1,064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14 왕대리      958     답 3,260 3,260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15 왕대리      1053   도로 231    231      국(문화재청)   여주시 능서면 영릉로 269-50
                                  100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번호 납부
    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182 정** 2015-02-13 : 경기99바87** 1,260,000   고속국도 상주영업소 대전광역시 동구 가산고지서
183 이** 2015-04-16 : 92라69**    525,000       고속국도      경상북도영천시  가산고지서
                                             북대구영업소
184 권** 2013-11-21 : 경북06도68** 1,170,000   고속국도 군위영업소 경상북도영덕군남정면 중가산고지서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2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
법』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20-1임
 ○ 근거 : 산림보호법 제11조
 ○ 내용 : 국도 59호선(막동~숙암) 편입부지로 수원함양기능을 상실에 따른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      (㎡)
 강원    평창      진부 막동 산20-1               1,624    1,624 국도 59호선(막동~숙암)
                                                             수원함양기능을 상실
                                                                       편입부지로
2. 산림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33-330-4020~1, 4024~6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및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 분 내 용: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15. 9. 1.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첨부] 참조
7.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동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8.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09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5-86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 7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
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1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승강기식 횡식 하부승입식
  금천          임상국   현준테크 HTP-50IM-O-M (방향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제6-44호              (주)             [수용차량 : 중량1,850kg, 길이 5.05m, 2015.9.10
                                         높이 1.55m, 폭 1.85m]
   상                  훈
‘해양경비안전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또는 취소〕
       소        속                         성 명                 훈 격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류춘열                홍조근정훈장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여인태                녹조근정훈장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최정환                녹조근정훈장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최현                 근정포장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박재화                 근정포장
    국민안전처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이희재                 근정포장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박상식                 근정포장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박영현                 근정포장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심우춘                 근정포장
                                                                   2015. 9. 14.
‘국민체감 우수정책 추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금융위원회                       손병두                홍조 근정훈장
                                                                   2015. 8. 13.
                                                                    (대 통 령)
   기                  타
                              ㅇ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법원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5년 9월 21일
                  대구가정법원 판사
   사건     압수        보호       사건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번호        소년                       번호     물건명      수량
2015푸1151 압제9호      이상민       절도      성명불상자 증제1호 삼천리 나이스 RS 3,000원
                                                 1대의 대가보관금
                                    114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다) 주차장(변경없음)
  라) 배수지(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기 정                                    변 경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4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① 본호와지침에서  같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호 및 8호 생략]
1 ~ 6호 및 8호 생략]                   7.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면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 가. “전면공지”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
                                        선 및 건축지정선으로 인하여 전면도로와의 경계선
     선 및 건축지정선으로 인하여 전면도로와의 경계선         사이에 생겨난 공지로서 건축법 58조 및 동법 시행령
     사이에 생겨난 공지로서 건축법 67조의 규정에 의한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로 지정되지 아니
     공개공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한 공지를 말한다.
 제6조 (일반도로)
① ~ ② 생략                           제6조 (일반도로)
③ 도로의 기능제고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선 후 ① ~ ② 생략
    퇴 부분은 공공을 위한 공간인 차도 및 보도로 조성하 ③ 삭제
    되 기설치된 보차도와 일체로 조성한다.
                                  제22조 (건축한계선-지원시설용지)
제22조 (건축한계선)                      ① ~ ③ 생략
① ~ ③ 생략                          ④ 도로의 기능제고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선 후
④ 도면표시                                퇴 부분은 공공을 위한 공간인 차도 및 보도로 조성하
                                      되 기설치된 보차도와 일체로 조성한다.(신설)
                       건축한계선
                       (파랑선)
                                  ⑤ 도면표시
                                                          건축한계선
                                                          (파랑선)

                                   제22조의 1 (건축한계선-산업시설용지)-신설
                                  ①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에서는 그 선의 수직면을넘어서
                                    건축물의 지상 및 지하부분이 돌출하지 못한다.(신설)
 제24조 (대지내 공지)                    제24조 (대지내 공지)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도로와 획지경계선(산업시설용 ①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도로와 획지경계선(산업시설용
   지에 해당)에서 일정길이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이 지정되어 획지내 공지가이상을
                                     지에 해당)에서    일정길이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발생하는 경우로서 산업단
   이 지정되어 획지내 공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산업단 지의 경관 및 환경보호를 위한           차폐조경을 설치하도록
   지의 경관 및 환경보호를 위한 차폐조경을 설치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신축 시 개발주체가           시행한다.
   하되 건축물의 신축 시 개발주체가 시행한다.
- 수목의 식재는 조경에 대한 기준을 따라 식재를 하되, 교 - 수목의
                                    부 고시
                                         식재는 조경에 대한 기준(조경 설계기준, 국토해양
                                         제2013-73호)을 따라 식재를 하도록 권장하되, 교
  목과 관목 등의 하목을 혼식한다.                목과 관목 등의 하목을 혼식한다.
②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② 대지내 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
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 7호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과 동일
  2)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없음)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에 따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세목조서(변경없음)
                               113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69호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일부개정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0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의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보고”를 “공표”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체제”를 “체계”로 한다.
같은 조 제6호 중 “동법”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5-32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비행단 예비군훈련장 생활관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56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68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3조의2 별표 4의3”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동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를 “시행령 제13조의2 별표 4의3”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동법 시행령 별표4의 기준을 갖추고”를 “시행령 제13조의2 별표4의3의 기술인력요건
  과 장비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후”로 한다.
같은 조 제6항 중 “동법 시행령 별표4”를 “시행령 제13조의2 별표4의3”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동법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개정 2015.0.00)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장비의 검⋅교정 주기
       분 야                     장 비 명               주기(월)
      기계안전          1) 정전기전하량 측정기                     12
      전기안전          2) 접지저항측정기                        12
      화공안전          3) 절연저항측정기                        12
      산업안전          4) 집전식전위측정기                       12
      소방안전          1) 가스누출검출기                        12
                    2) 가스농도측정기                        12
      가스안전          3) 일산화탄소농도 측정기                    12
                    1) 분진측정기                          12
      산업위생          2) 산소농도측정기                        12
      기타안전          3) 풍속계                            12
                    4) 조도계                            12
                                   55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56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69호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일부개정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사고에대한보상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규정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70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와실태조사등의검토기준및절차
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와실태조사등의검토기준및절차등에관한고시」일부개정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와실태조사등의검토기준및절차등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보고”를“공표”로한다.
제3조제3호중“체제”를“체계”로한다.
같은조제6호중“동법”을“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로한다.
제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규정은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5-32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9월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비행단예비군훈련장생활관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을위한공사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74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포천시      철원069     NJ52-5-26-069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70     NJ52-5-26-070  임업용산지
     경기도          포천시      철원079     NJ52-5-26-079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홍천082     NJ52-10-8-082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홍천083     NJ52-10-8-083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97     NJ52-9-13-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87     NJ52-9-14-08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88     NJ52-9-14-088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5     NJ52-9-14-095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6     NJ52-9-14-096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7     NJ52-9-14-097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8     NJ52-9-14-098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03     NJ52-9-21-003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04     NJ52-9-21-004  임업용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13     NJ52-9-21-013  임업용산지
     강원도          원주시      원주047     NJ52-10-15-047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3     NJ52-10-12-003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4     NJ52-10-12-004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15     NJ52-10-12-015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4     NJ52-10-5-084  임업용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4     NJ52-10-5-094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69     NJ52-6-17-069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70     NJ52-6-17-070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79     NJ52-6-17-079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80     NJ52-6-17-080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090     NJ52-6-17-090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오호061     NJ52-6-18-061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오호071     NJ52-6-18-071  임업용산지
     강원도          고성군      오호081     NJ52-6-18-081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60     NJ52-10-24-060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66     NJ52-10-24-066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67     NJ52-10-24-067 임업용산지
                                256
제18602호               관       보         2015. 9. 22.(화요일)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7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개성088     NJ52-9-3-088  준보전산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069    NJ52-9-25-069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097    NJ52-9-13-097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87    NJ52-9-14-087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88    NJ52-9-14-088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용두097    NJ52-9-14-097  준보전산지
      경기도         양평군      여주004    NJ52-9-21-004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2    NJ52-10-12-002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3    NJ52-10-12-003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4    NJ52-10-12-004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5    NJ52-10-12-005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07    NJ52-10-12-007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015    NJ52-10-12-015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48    NJ52-10-4-048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연곡050    NJ52-10-4-050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41    NJ52-10-5-041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42    NJ52-10-5-042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53    NJ52-10-5-053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1    NJ52-10-5-061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2    NJ52-10-5-062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4    NJ52-10-5-064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65    NJ52-10-5-065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76    NJ52-10-5-076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4    NJ52-10-5-084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6    NJ52-10-5-086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87    NJ52-10-5-087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2    NJ52-10-5-092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3    NJ52-10-5-093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4    NJ52-10-5-094  준보전산지
      강원도         강릉시      강릉095    NJ52-10-5-095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46    NJ52-10-24-046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68    NJ52-10-24-068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70    NJ52-10-24-070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78    NJ52-10-24-078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80    NJ52-10-24-080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83    NJ52-10-24-083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87    NJ52-10-24-087 준보전산지
    충청북도          단양군      영월088    NJ52-10-24-088 준보전산지
                              258
제18601호                 관        보          2015. 9. 21.(월요일)
◉관세청고시제2015-36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0호, '15.6.3)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2015년 9월 21일
               관 세 청 장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의 발급기관에 “15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을 신설하고, 서류명에
는 “물김 수매확인서”를 신설한다.
서식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품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식5], 별표1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9월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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