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80호                   관         보           2017. 3. 31.(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명
1520000-0405       접수/처리 1.*접수:영사,
                             유형없음(총 2일)        1. 유형없음(총 1일)
 (해양수산부 임시선박                          지방해양항만청 *접수:영사, 지방해양수산청(해양
해사안전정책 국적증서                  (해양사무소)(0일)          사무소)(0일)
     과) 발급 신청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영사, 지방해양항만청 *처리:영사, 지방해양수산청(해양
                             (해양사무소)(2일)          사무소)(1일)
1520000-0409       접수/처리 1. 일)국가관리항의 경우(총 68 1. 국가관리항의 경우(총 60일)
 (해양수산부                  *접수: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 *접수: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
 연안계획과)                      별자치도(0일)             자치도(0일)
                         *경유:                  *경유:
             공유수면        *협의:                  *협의:
             매립면허        *처리: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 *처리:지방해양수산청,
                                                  자치도(60일)
                                                               제주특별
             (협의승인           별자치도(68일)         2.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
                         2.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
              )신청서           관리항의 항만구역, 국가어 항의    (총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60일)
                             항구역(총 68일)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경유:
                         *경유: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처리:시.도(60일)
                         *처리:시.도(68일)
1520000-0410 공유수면 접수/처리 1. 국가괸리항의 항만구역(총 1. 국가괸리항의 항만구역(총 20
(해양수산부 매립공사   실시계획
                             21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       제주
                                                  일)
                                               *접수: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
연안계획과) 승인                    특별자치도(0일)            자치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지방해양수산청, 제주 *처리:지방해양수산청, 제주특별
                             특별자치도(21일)           자치도(20일)
                         2.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 2. 일반해면, 연안항 및 지방관리
                             관리항의 항만구역, 국가 항의 항만구역, 국가어항구역
                             어항구역(총 21일)          (총 20일)
                         *접수:시.도(0일)           *접수:시.도(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시.도(21일)          *처리:시.도(20일)
1520000-0020 공유수면 접수/처리 1. 실시계획 승인대상(총 34 1. 실시계획 승인대상(총 14일)
(해양수산부 사용허가    점용            일)                *접수:공유수면관리청 (0일)
연안계획과) 신청                *접수:공유수면관리청      (0일) *경유:
                         *경유: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협의:관계행정기관(20일) *처리:공유수면관리청 (14일)
                         *처리:공유수면관리청 (14일) 2. 실시계획 신고대상(총 7일)
                         2. 실시계획 신고대상(총 27 *접수:공유수면관리청 (0일)
                             일)                *경유:
                         *접수:공유수면관리청 (0일) *협의:관계행정기관(0일)
                         *경유:                  *처리:공유수면관리청 (7일)
                         *협의:관계행정기관(20일)
                         *처리:공유수면관리청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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