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6 102 246 116" data-label="Page-Header">제15138호</div>
<div data-bbox="432 101 456 115"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537 101 562 115" data-label="Page-Header">보</div>
<div data-bbox="683 102 833 116" data-label="Page-Header">2002. 7. 2. (화요일)</div>
<div data-bbox="125 124 490 158" data-label="Text">
<p>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141 162 490 293" data-label="Text">
<p>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125 297 490 390" data-label="Text">
<p>제7-39조제2항중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한국은행총재는 제출받은 자료중 인별자료를 제외한 통계형자료를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p>
</div>
<div data-bbox="125 394 490 447" data-label="Text">
<p>제7-40조제1항제2호중 “영 제8조제5호에 속하지 않는 거래”를 “신용과생금융거래에 속하지 않는 거래”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div>
<div data-bbox="141 451 490 486" data-label="Text">
<p>1. 외국환은행 및 종합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신용과생금융거래</p>
</div>
<div data-bbox="125 490 490 525" data-label="Text">
<p>제7-41조제2항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선물거래소는”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125 528 490 582" data-label="Text">
<p>제7-46조제1항제1호중 “제7-45조제1항”을 “제7-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141 586 490 640" data-label="Text">
<p>3. 제7-45조제1항제5호 및 제7-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p>
</div>
<div data-bbox="125 644 490 775" data-label="Text">
<p>제8-1조제1항중 “금융기관(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말하며 그 해외지점을 포함한다) 및 그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을 제외하고”를 “금융기관(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말하며 그 해외지점을 포함한다), 그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및 비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하고”로 한다.</p>
</div>
<div data-bbox="125 779 490 872" data-label="Text">
<p>제8-2조제3항제1호중 “(보증등을 하는 30대 계열기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보증등의 한도”라 한다) 또는 30대 계열기업체의 전년도 수출실적(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수출실적으로 한다. 단, 종합무역상사의 경우</p>
</div>
<div data-bbox="500 124 872 351" data-label="Text">
<p>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분은 당해 종합무역상사의 수출실적에서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중 큰 금액”을 “(보증등을 하는 30대 계열기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출실적과 타인명의 수출로서 관세청장이 수출위탁자인 해당기업체의 수출실적으로 확인한 실적을 합산한 것. 다만, 관세청장이 확인한 수출실적을 포함시킬 경우 해당기업체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방식 수출실적은 제외함)의 100분의 20중 큰 금액(이하 “보증등의 한도”라 하며 종합무역상사는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보증등의 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0 354 872 389" data-label="Text">
<p>제8-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div>
<div data-bbox="515 394 872 447" data-label="Text">
<p>②30대 계열기업체는 보증등의 한도를 조정받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전년도 수출실적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0 451 872 486" data-label="Text">
<p>제10-2조제1항제2호타목을 삭제하고 “동조동항동호파목”을 “타목”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0 490 766 505" data-label="Text">
<p>제10-6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p>
</div>
<div data-bbox="500 509 872 543" data-label="Text">
<p>별지 제4-1호 및 제6-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p>
</div>
<div data-bbox="547 548 614 562" data-label="Section-Header">
<h2>부 칙</h2>
</div>
<div data-bbox="500 566 872 601" data-label="Text">
<p>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p>
</div>
<div data-bbox="500 605 872 640" data-label="Text">
<p>제1조 (경과조치) ①제1-2조제6호는 2002년 7월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p>
</div>
<div data-bbox="515 644 872 698" data-label="Text">
<p>②2002년 5월31일 이후 30대 계열기업체는 2001년도 수출실적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 보증등의 한도를 조정받을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15 702 872 775" data-label="Text">
<p>③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한 30대 계열기업체의 보증등의 한도는 한국은행총재의 한도조정 이후 연간 수출실적이 감소한 경우에도 감액 조정되지 않는다.</p>
</div>
<div data-bbox="500 779 833 795" data-label="Text">
<p>제3조 (폐지통첩) 다음 각호의 통첩을 폐지한다.</p>
</div>
<div data-bbox="520 799 872 833" data-label="Text">
<p>1. 현지금융제도 개선에 대한 통첩(외제 4127146, 2002. 3.30.)</p>
</div>
<div data-bbox="520 837 872 872" data-label="Text">
<p>2. 합병증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 및 현지금융제도 개선에 대한 통첩(외제 41271-77, 2002. 5.31.)</p>
</div>
<div data-bbox="484 880 509 894" data-label="Page-Footer">18</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