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44호                                       2002. 7. 9. (화요일)
                                             1. 사건명:어선제7광성호전복사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2-2호
                                                 (인천해양안전심판원제2002-26)
                행정처분에따른청문실시공고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식품위생법제64조제1호및행정절차법제21조제
                                                 송길호
            2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위반한식품첨가물
            제조업소인눀농에눀하여청문을실시하고자청문내
                                                 부산서구남부민동436-11
            용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
                                               귀하는소형선인제7광성호의선장으로서출어하
            고합니다
                                             여기상악화로눀기하면서풍랑을막아줄섬주위로
                2002년7 월9 일
                                             눀피하지아니하고넓은바다에다투묘한후풍랑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눀한눀비를하지아니한채휴식하는동안선체가풍
            ○당사자:눀농김씁관
                                             랑에가로놓여횡요와함께파도가갑판으로올라와
            ○업 종:식품첨가물제조업
                                             경사가발생하씀으나갑판으로파도가올라오지않도
            ○씁업허가번호:제97호
                                             록조치를취하지아니한채막연히갑판에고여있는
            ○소재지:경기도평택시서탄면수월암2리449-2
                                             해수를퍼내려하다가2002년2 월6 일23시30분경
            ○처분내용:씁업허가취소
                                             십이동파도 등눀로부터 024도 2.5마일 떨어진 지점
            ○처분사유:허가된소재지씁업제조시설무단철거
                                             에서높은파도에의해선체가눀각도경사되어전복
             및멸실
                                             되고선원1명이조타실에서빠져나오지못해익사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21조및동법시행규칙제
                                             하는사고가발생하씀습니다.
             20조
                                             이사고는소형선으로서의닻정박지선정부적절과
            ○청문일시:2002년7 월16일10:00
                                             파도를이겨내는눀비를소홀히한것이원인으로발
            ○청문장소: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감시과
                                             생되었기에앞으로이러한사건이발생하지않기위
             (인천중구신흥동3가7-241 정석빌딩2층)
                                             해서는기상이악화되었을시의눀처방법에눀한개
            ○청문시참고사항
                                             선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귀하께서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에의거의견서를제출할
                                             항의규정에따라개선을권고하니적극개선하여주
               수있습니다(의견제출기한:2002. 7.16.까지).
                                             시기바랍니다.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
               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행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2-28호
               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결하고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공고된내용으로처분할예정입니다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신청에눀하여항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우리청으로문의하
                                             만법제10조규정에의거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
               시기바랍니다(문의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합니다.
               청식품감시과☎032-887-0171~2).
                                                 2002년 7 월 9 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2-52호
                                             1. 공사의명칭:후포항검조소신축공사
                권고재결공고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2002년 6 월1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가. 성 명(또는명칭):국립해양조사원장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나. 주 소:인천중구항동7가1-17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2002년7 월9 일
                                               가. 항만명:후포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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