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탁월 및 부진 특구 현황
  ㅇ (탁월 특구)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규제 특례 발굴·활용 노력, 지
자체의전반적인 운영 역량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9개 특구가 선정 
    - 탁월 특구는 대통령․국무총리․중기부장관상 수여 
  ㅇ (부진 특구) 자료미제출 부진특구 11개에 대해서는 특구활성화 방안 제출받아 사후관리 예정
□ 주요성과(탁월특구)
순위
지역
특구명
포상내역
1
충남 공주시
공주 알밤 특구
대통령상
2
충북 충주시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
국무총리상
3
경북 성주군
성주 참외산업 특구
4
전남 화순군
화순 백신산업 특구
중기부장관상
5
충남 논산시
강경 발효젓갈산업 특구
6
경기도 이천시
이천 도자산업 특구
7
충남 홍성군
홍성 저탄소ㆍ유기농업 특구
8
서울시 은평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 특구
9
경기 여주시
여주 쌀산업 특구
지역
특구명
주요성과
충남 공주시
공주 알밤 특구
공주밤 특화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군밤축제를
활성화했으며, 충남 농식품 수출 1위를 달성
충북 충주시
충주 중원역사문화
레포츠 특구
기존 역사문화자원과 탄금호 수변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지를 개발하고, 우륵문화제 등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
경북 성주군
성주 참외산업 특구
전국 참외 생산량 80% 기반의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역대
최고 조수입(6,200억 원)을 기록하고, 스마트 APC 구축 
및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
전남 화순군
화순 백신산업 특구
생물의약산단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136억원) 및 국가첨단전략
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성과를 거둠
충남 논산시
강경 발효젓갈산업 특구
200년 전통의 젓갈 산업을 육성하고, 강경젓갈축제(방문객
30만명)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K-FOOD 구매상담회를 
통해 수출 성과를 냄
경기도 이천시
이천 도자산업 특구
도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천도자기축제
(방문객 38만명)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린뉴딜 연계 
제품개발 사업 등을 추진
충남 홍성군
홍성 저탄소ㆍ유기농업 특구
유기농산물 명품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며,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매출 100억원) 운영 및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
서울시 은평구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 특구
풍부한 전통/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韓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북한산 둘레길 정비(탐방객 144만 명) 및 은평
역사한옥박물관 등을 활성화
경기 여주시
여주 쌀산업 특구
고품질 쌀 생산지로서의 전통을 계승하여, 농산업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립과 '프리미엄 여주 대왕님표 쌀' 
출시로 전국 최고 명품쌀 위상을 확립
□ 특구별 평가 결과
연번
지역
특구명
평가결과
1
서울
서울 약령시한방산업 특구
우수
2
서울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 특구
우수
3
서울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 특구
탁월
4
서울
성동 융·복합혁신교육 특구
보통
5
서울
서울 강서미라클-메디 특구
보통
6
서울
중랑 역사문화교육 특구
우수
7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우수
8
서울
동작 직업교육 특구
보통
9
서울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보통
10
부산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보통
11
부산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
보통
12
부산
부산 남구 UN 평화문화 특구
보통
13
부산
동래 문화교육 특구
보통
14
부산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보통
15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보통
16
대구
대구 약령시한방 특구
보통
17
대구
대구 패션주얼리 특구
보통
18
대구
대구 안경산업 특구
보통
19
대구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 특구
보통
20
대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 의료 특구
보통
21
인천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 특구
보통
22
인천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우수
23
광주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 특구
보통
24
광주
광주 남구 문화교육 특구
우수
25
광주
광주 동구 문화예술 특구
보통
26
울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
보통
27
울산
중구 태화역사문화 특구
보통
28
울산
울산 장생포고래문화 특구
우수
29
경기
이천 도자산업 특구
탁월
30
경기
군포 청소년교육 특구
보통
31
경기
양평 친환경농업 특구
우수
32
경기
양평 헬스투어힐링 특구
보통
33
경기
고양 화훼산업 특구
보통
34
경기
고양 전시문화 특구
보통
35
경기
여주 쌀산업 특구
탁월
36
경기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 특구
보통
37
경기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보통
38
경기
안산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보통
39
경기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 특구
보통
40
경기
의왕 철도 특구
우수
41
경기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 특구
부진(자료미제출)
42
경기
수원 인문기행 특구
보통
43
경기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보통
44
경기
광명 글로벌평생학습 특구
부진(자료미제출)
45
경기
안양 인문교육 특구
보통
46
경기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섬유가죽패션산업 특구
보통
47
경기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보통
48
강원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 특구
보통
연번
지역
특구명
평가결과
49
강원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
보통
50
강원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 특구
보통
51
강원 
강릉 싸이언스파크 특구
보통
52
강원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
보통
53
강원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보통
54
강원 
정선 아리랑5 일장 특구
보통
55
강원 
인제 산나물 특구
보통
56
강원 
인제 용대황태산업 특구
보통
57
강원 
평창 산양삼 특구
보통
58
강원 
홍천 청정산양삼 특구
보통
59
강원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 특구
보통
60
강원 
강원(강릉·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 특구
보통
61
충북
제천 약초웰빙 특구
보통
62
충북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보통
63
충북
옥천 묘목산업 특구
우수
64
충북
옥천 옻산업 특구
보통
65
충북
충주 사과 특구
보통
66
충북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
탁월
67
충북
영동 포도와인산업 특구
보통
68
충북
영동 감고을감산업 특구
보통
69
충북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 특구
보통
70
충북
청주 직지문화 특구
우수
71
충북
보은 대추한우 특구
우수
72
충북
증평 에듀팜 특구
보통
73
충북
충북 태양광 특구
보통
74
충북
진천 국제문화교육 특구
우수
75
충북
진천·음성 탄소중립 시험인증산업 특구
우수
76
충북
진천 숯산업클러스터 특구
보통
77
충남
금산 인삼헬스케어 특구
보통
78
충남
금산·추부 깻잎 특구
보통
79
충남
논산 청정딸기산업 특구
보통
80
충남
논산 양촌곶감 특구
우수
81
충남
강경 발효젓갈산업 특구
탁월
82
충남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보통
83
충남
홍성 저탄소ㆍ유기농업 특구
탁월
84
충남
서천 한산모시산업 특구
보통
85
충남
서천 한산소곡주산업 특구
보통
86
충남
서천 친환경 서래야 김 산업특구
보통
87
충남
아산 국제화교육 특구
보통
88
충남
천안 국제화교육 특구
보통
89
충남
서산 바이오·웰빙연구 특구
보통
90
충남
부여 양송이 특구
보통
91
충남
공주 알밤 특구
탁월
92
충남
보령 만세버섯산업 특구
보통
93
경북
영양 고추산업 특구
보통
94
경북
안동 산약(마)마을 특구
보통
95
경북
상주 곶감 특구
우수
96
경북
상주 고랭지포도 특구
우수
97
경북
영천 한방·마늘산업 특구
보통
98
경북
영덕 대게 특구
보통
연번
지역
특구명
평가결과
99
경북
영덕 청정에너지 특구
부진(자료미제출)
100
경북
성주 참외산업 특구
탁월
101
경북
김천 포도ㆍ자두산업 특구
보통
102
경북
의성 마늘산업유통 특구
보통
103
경북
문경 오미자산업 특구
보통
104
경북
경산 종묘산업 특구
우수
105
경북
영주 글로벌인재양성 특구
부진(자료미제출)
106
경북
포항 구룡과메기산업 특구
보통
107
경북
청도 반시나라 특구
보통
108
경북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 특구
보통
109
경북
구미 글로벌교육 특구
보통
110
경북
칠곡 양봉산업 특구
보통
111
경북
청송 사과 특구
부진(자료미제출)
112
경북
예천 곤충산업 특구
우수
113
경북
경주 화랑유소년스포츠 특구
보통
114
경남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 특구
우수
115
경남
산청 한방약초산업 특구
보통
116
경남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 특구
보통
117
경남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 특구
보통
118
경남
거창 사과·딸기산업 특구
보통
119
경남
거창 항노화힐빙 특구
보통
120
경남
거창 승강기밸리산업 특구
우수
121
경남
하동 야생녹차산업 특구
보통
122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 특구
우수
123
경남
거제 해양휴양 특구
보통
124
경남
창원 단감산업 특구
보통
125
경남
함안 수박산업 특구
보통
126
경남
진주 남가람 문화예술 특구
보통
127
경남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 특구
부진(자료미제출)
128
전북
순창 장류산업 특구
보통
129
전북
순창 건강장수과학 특구
우수
130
전북
고창 복분자·식초산업 특구
우수
131
전북
고창 경관농업 특구
부진(자료미제출)
132
전북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특구
보통
133
전북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
보통
134
전북
진안 홍삼ㆍ한방ㆍ아토피케어 특구
보통
135
전북
김제 종자생명산업 특구
보통
136
전북
전주 한스타일산업 특구
보통
137
전북
장수 말레저문화 특구
보통
138
전북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 특구
보통
139
전북
임실엔치즈·낙농 특구
보통
140
전북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 특구
보통
141
전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특구
보통
142
전남
함평 나비산업 특구
보통
143
전남
함평 천지한우산업 특구
보통
144
전남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 특구
부진(자료미제출)
145
전남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 특구
우수
146
전남
장흥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 특구
보통
147
전남
보성 녹차산업 특구
보통
148
전남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부진(자료미제출)
- 16 -
연번
지역
특구명
평가결과
149
전남
광양 매실산업 특구
보통
150
전남
신안 천일염산업 특구
보통
151
전남
신안 시금치·대파산업 특구
보통
152
전남
고흥 웰빙유자석류 특구
부진(자료미제출)
153
전남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 특구
우수
154
전남
영광 굴비산업 특구
보통
155
전남
영광 보리·모싯잎 산업특구
우수
156
전남
완도 해조류·전복산업 특구
보통
157
전남
구례 야생화생태 특구
보통
158
전남
구례 산수유산업 특구
우수
159
전남
나주 배산업 특구
보통
160
전남
나주 에너지교육 특구
부진(자료미제출)
161
전남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 특구
보통
162
전남
화순 백신산업 특구
탁월
163
전남
목포 세계화인재양성 특구
보통
164
전남
진도 민속문화예술 특구
우수
165
전남
진도 울금산업 특구
보통
166
전남
영암 무화과산업 특구
보통
167
전남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보통
168
전남
장성 편백힐링 특구
보통
169
전남
강진 쌀귀리융복합산업 특구
우수
170
전남
무안 도자복합산업 특구
우수
171
제주
서귀포휴양예술 특구
우수
172
제주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보통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5-1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
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변경사항)
2025. 11. 5.
31-1984-10-000002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1장치DOUBLET안테나철거
6장치WHIP 안테나1기철거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동해어선안전조업국
해안국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발한동2-66
3. 변경된 장치의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장치
구분
주파수(㎒)
송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W)
수협동해
1장치
2.182
TRX
2K80H3E
2K80J3E
30W
100W
6장치
156.525
TRX
16K0G2B
16K0G3E
25W
4. 안테나 변경내역
장치
구분
안테나변경전
안테나변경후
1장치
DOUBLET 1기, 역L(굴절)형1기
역L(굴절)형1기
6장치
WHIP 안테나2기
WHIP 안테나1기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나언
2022.**.**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5.10.20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5-42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
원고시 제2024-71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유해인자 분야 어린이활동공간 및 용품 시험방법 개정을 통한 공정시험기준 실효성 제고
2. 주요내용 
❍ 프탈레이트류 분석시 비용 및 실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색상혼합 분석방법 허용(ES 
12300.1b)
❍ 프탈레이트류 분석시 비용 및 실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색상혼합 분석방법 허용(ES 
12300.1b)
❍ 계산식의 단위 오기 수정, 계산인자 및 단위 추가, 계산인자의 설명 순서 통일 및 희석배수 표기
방법(영어 삭제) 통일(ES 12309.1a 등)
❍ 환경관리기준을 고려하여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수정 및 정확도, 정밀도, 바탕시료 등 정도관리 
목표값 개정(ES 12315.1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참조: 환경표준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개정(안)
수정의견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환경로42 국립환경과학원 환경표준연구과
    - 전화 : 032-560-8391 (FAX: 032-563-7905)
    - 담당자 이메일 : minjaea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시험방법관련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전화: 
032-560-7107) 개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환경표준연구과(전화: 032-560-839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5-121호
　「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내역 : 수원의 함양,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보호
2. 지정구분 : 제1•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 국(산림청)
4. 신규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단위 : ㎡)
연번
재산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분
면적
비고
1 
전북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산76
임야
34,402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4,402 
　
2
전북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산104-1
임야
53,68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53,685 
3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산14-1
임야
44,66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4,668 
4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32-1
임야
7,87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878 
5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32-12
임야
40,93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0,934 
6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207-4
임야
84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843 
7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207-5
임야
1,27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279 
　
8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183-1
임야
76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64 
9
전북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183-2
임야
14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42 
10
전북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산53
임야
62,28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62,281 
11
전북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산156-1
임야
49,88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9,884 
12
전북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5-6
임야
32,38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2,381 
13
전북 진안군 정천면 망화리
산56-1
임야
35,31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5,312 
14
전북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산99-1
임야
37,76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7,762 
　
15
전북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산142
임야
18,94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8,943 
16
전북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산3-1
임야
80,90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80,905 
17
전북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산3-5
임야
11,80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1,804 
18
전북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산68
임야
68,23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68,231 
19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73-1
임야
7,05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053 
20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62-29
임야
44,28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4,284 
21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62-32
임야
7,35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358 
　
22
전북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
산85-1
임야
35,70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5,702 
23
전북 진안군 용담면 와룡리
산73
임야
13,38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3,388 
24
전북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산168
임야
73,48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3,488 
25
전북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산184
임야
162,64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62,645 
26
전북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산185
임야
92,52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92,529 
27
전북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산186
임야
30,34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0,347 
28
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54-19
임야
24,73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4,734 
　
29
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산31
임야
28,15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8,152
연번
재산내역
산림보호구역 지정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분
면적
비고
30
전남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산104
임야
182,975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82,975 
31
전남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산49
임야
11,504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1,504 
32
전남 나주시 대호동 
산226-1
임야
272,23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72,233 
33
전남 나주시 경현동
산8-1
임야
34,61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4,612 
34
전남 순천시 송광면 월산리
산177
임야
24,99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4,992 
35
전남 순천시 송광면 낙수리
산3
임야
24,06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4,062 
36
전남 순천시 송광면 낙수리
산11
임야
78,05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78,050 
37
전남 순천시 송광면 낙수리
산16
임야
94,08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94,081 
38
전남 순천시 송광면 낙수리
산18
임야
86,045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86,045 
39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11
임야
9,32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9,321 
4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24-2
임야
38,03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8,038 
　
41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3
임야
34,89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4,892 
42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9
임야
95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951 
43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7
임야
20,74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0,747 
44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46
임야
3,596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596 
45
전남 순천시 상사면 도월리
산291-6
임야
30,60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0,604 
46
전남 순천시 상사면 도월리
산291-12
임야
14,75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4,754 
47
전남 순천시 상사면 도월리
산312
임야
12,678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2,678 
48
전남 순천시 상사면 봉래리
산1
임야
21,97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1,974 
49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산9
임야
14,93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4,931 
5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산10
임야
8,13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8,139 
51
전남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산57-1
임야
32,926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2,926 
52
전남 화순군 이서면 장학리
산71-1
임야
20,52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0,529 
53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25
임야
13,46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3,463 
54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69
임야
47,04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7,042 
　
55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 124-1
임야
10,21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10,217 
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 지정 예정일 : 2025. 12. 27.
7. 이의신청 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63-620-4620~4)
8. 지정예정지 지정도면 : 붙임 참조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산7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구림면 운북리 산104-1 
S = 1 : 6,000
범  례
지정대상지
구분
비고
제1종 수원함향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32-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32-1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207-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207-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183-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183-2
S = 1 : 6,000
범  례
지정대상지
구분
비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산99-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산142
S = 1 : 6,000
범  례
지정대상지
구분
비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산3-1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호계리 산3-5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73-1
S = 1 : 6,000
범  례
지정대상지
구분
비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62-29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62-32
S = 1 : 6,000
범  례
지정대상지
구분
비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산18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산185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번암면 동화리 산186
S = 1 : 6,000
범  례
지정대상지
구분
비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산104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잠두리 산49
S = 1 : 6,000
범  례
지정대상지
구분
비고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산226-1
              전라남도 나주시 경현동 산8-1
S = 1 : 6,000
범  례
지정대상지
구분
비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낙수리 산3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낙수리 산11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낙수리 산16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낙수리 산18
S = 1 : 6,000
범  례
지정대상지
구분
비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산111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흥리 산124-2
S = 1 : 6,000
범  례
지정대상지
구분
비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3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9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7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46
S = 1 : 6,000
범  례
지정대상지
구분
비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도월리 산291-6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도월리 산291-12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도월리 산312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봉래리 산1
S = 1 : 6,000
범  례
지정대상지
구분
비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산9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산10
S = 1 : 6,000
범  례
지정대상지
구분
비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도
  ◦ 개  소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69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보산리 산124-1
S = 1 : 6,000
범  례
지정대상지
구분
비고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서울동부지청공고 제2025-10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항제4호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반납사유             반납신청
                  대표자명      소재지
    (인증번호)                              (폐업일자)            수리일자

                         서울시 성동구
   ㈜한화비앤비                                   폐업
                  한성구    아차산로17길 48,                     2025. 11. 21.
   (제2014-185호)                        (2025. 11. 11.)
                            301호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5-1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
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개설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변경사항)
2018. 4. 27.
(2025. 11. 7.)
33-2018-40-0000001
(주)헬리코리아
호출명칭및무선국명변경
(헬리원주→닥터헬리강원)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닥터헬리강원
항공국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일산로20, 원주의과대학기독병원연세대학교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장치
구분
주파수(㎒)
송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W)
닥터헬리강원
1장치
130.100000
TRX
6K00A3EJN
7
1
◉부산대학교공고 제2025-7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부산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2025년 11월 17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보건진료소장인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1월 16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부산대학교 
건강증진센터장인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누리
2021.**.**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5.11.1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49호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화장품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고[무니룸(moony room)]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허가번호]
     무니룸              제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역로 8 3층 301-1호
                               정*이
  (moony room)      [제5452호]                   (논현동, 아이엠프라자)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화장품법」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기준)
  제1항 [별표 7] I. 일반기준 사목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5. 12. 23.(화) 13:30 ~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신분증 지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최*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02-
                 2110-0801, 이메일: bhpurit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83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제
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  칭 :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장학리 일원
  다. 면  적 : 약 815,687㎡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변경)
  가. 지정목적
    ○ 지역의 자원인 소양강댐 심층수를 이용한 미래수자원 신산업 육성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첨단 IT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구조의 선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와 친환경 데이터센터가 어우러진 융복합 클러스터의 조성으로 한국판 
뉴딜(그린 + 디지털) 정책 및 정부 물산업 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
  나. 지정 필요성
   ○ (국정과제 이행) 정부 100대 국정과제(지역대표공약), 그린뉴딜의 녹색산업 5대 선도분야에 
포함된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및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육성 등 정부정책 뒷받침
    ○ (수열에너지 활성화) 수열에너지 연구 및 실증시설 제공과 물 에너지 산업 집적단지 도입 유치 
등을 통해 물⦁에너지 산업 육성 활성화
   ○ (지역균형 발전) 수도권에 편중된 첨단IT 기업의 지역 이전으로 국내 최초⦁최대 데이터 집적
       단지를 조성하여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 시행기간 : 투자선도지구의 시행기간을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사업기간으로 함
(당초) 2020년 ~ 2027년(8년간)
              → (변경) 2020년 ~ 2028년(9년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 공동시행
  나. 사업시행방식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다. 관리방법 
    ○ 사업시행자인 춘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사업시행 및 관리
4. 투자대상, 투자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변경)
  가. 투자대상 :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나. 투자규모 : (당초) 총 사업비 3,872억원(국비 254, 지방비 108, K-Water 3,510)
                  → (변경) 총 사업비 4,223억원(국비 299, 지방비 128, K-Water 3,796)
  다. 고용규모 : (당초) 총 9,090명 (건설단계 1,775명, 운영단계 7,315명)
→ (변경) 총 9,617명 (건설단계 1,775명, 운영단계 7,842명)
  라. 사업내용 (변경)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장학리 일원
    ○ 사업비 : (당초) 3,872억원 → (변경) 4,223억원 
    ○ 면적 / 시행기간 : (당초) 약 815,687㎡ / 2020년∼2027년(8년간)
  → (변경) 약 815,687㎡ / 2020년∼2028년(9년간)
    ○ 주요 유치업종 및 기관 : 친환경 데이터센터,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관련 IT기업 집적단지, 
물⦁에너지 기업 집적단지 및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조성
  마.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총 계
815,687 
815,687 
-
100.0 
100.0 
주거
용지
소 계
78,997
79,003
증)
6
9.7 
9.7 
단독주택
12,178
12,178
-
1.5 
1.5 
공동주택
63,867
63,873
증)
6
7.8 
7.8 
근린생활시설
2,952
2,952
-
0.4 
0.4 
상업
용지
소계
25,634
28,370
증)
2,736
3.1
3.5
상업·업무
25,634
28,370
증)
2,736
3.1
3.5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360,902 
369,481 증)
8,579
44.2 
45.3 
데이터센터
263,634 
287,238 증)
23,604
32.3 
35.2 
스마트팜
25,602 
13,489 감)
12,113
3.1 
1.7 
클라우드특화
14,329 
14,329 
-
1.8 
1.8 
빅데이터특화
14,195 
14,195 
-
1.7 
1.7 
물기업특화
43,142 
30,200 감)
12,942
5.3 
3.7
의료AI센터
-
2,800
증)
2,800
-
0.3
변전소
-
7,230
증)
7,230
-
0.9
2개소
도시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350,154
338,833
감)
11,321
43.0
41.5
공공청사
2,736 
- 감)
2,736
0.3 
-  → 의료AI센터
지원시설
-
1,656
증)
1,656
-
0.2
신설(1개소)
주유소
-
1,600
증)
1,600
-
0.2
신설(1개소)
공원 및 녹지
116,404 
112,825 감)
3,579
14.3 
13.8
주차장
4,934 
4,934 
-
0.6 
0.6 
3개소
변전소
5,782 
- 감)
5,782
0.7 
- 
→ 구분변경
저류지
16,153
16,153
-
2.0
2.0
2개소
수도공급설비
5,950
5,950
-
0.7
0.7
하  천
16,014 
16,014 
-
2.0 
2.0 
도  로
182,181
179,701
감)
2,480
22.4 
22.0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변경없음)
   ○ 입주수요 조사결과, 주변 단지사업 분양현황,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결과, 공공부문 수지분석 
국비 및 지자체 지원계획 등을 검토 
6. 투자선도지구 변경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변경)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변경)
  가. 재원조달계획
    ○ 총 투자비는 4,223억원으로 수열공급시스템 구축 427억원은 국비(299억원)와 지방비(128억원),
       클러스터 부지조성 3,796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자금으로 재원조달 할 계획임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투자선도지구와 연계 가능한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계획
  
나. 투자유치 및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도  로 : 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1.2㎞, 2→4차로 확장)
    ○ 상수도 : 소양정수장(Q=133,000㎥/일) 및 소양배수지(Q=28,000㎥/일)에서 공급받아 공급
하는 것으로 계획
    ○ 하수도 : 사업지 각 유역별로 발생되는 오․폐수는 자연유하 및 중계펌프장을 활용하여 지구 
외 오수관로로 차집하고 춘천하수처리시설(Q=150,000㎥/일)에서 처리토록 계획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변경없음)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 분
현황 및 계획
비 고
철도
경춘선(ITX)
춘천역(약 5.5km 거리)
고속
도로
중앙고속도로
춘천IC(약 8.5km 거리)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IC(약 18km 거리)
국도
및 지방도
국도5호선
천전IC(약 0.5km 거리, 중앙고속도로 연계)
춘천순환로
4∼6차로, 소양강로와연계
소양강로
진입도로2→4차로확장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파급효과
비고
당초
2,373억원
1,008억원
9,090명
전국
변경
2,373억원
1,008억원
9,617명
구분
합계(억원)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당초
3,872
6
31
447
1,057
703
539
485
604
-
변경
4,223
23
29
446
749
682
332
566
698
698
11.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033-249-3879), 디지털산업과(033-249-3085) 및 춘천시 
스마트도시과 (033-245-5626)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12.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  
  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0157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강원특
별자치도 강릉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강릉대도호부 관아」등 7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
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강릉대도호부 관아」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사적      강릉대도호부 관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131번길 6(용강동)
                                                            통합
 1      국보      강릉 임영관 삼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임영로131번길 6(용강동)
                                                            (3곳)
        보물       강릉 칠사당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45(명주동)
        사적      강릉 굴산사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597번지 외
                                                            통합
 2      보물     강릉 굴산사지 승탑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731번지
                                                            (3곳)
        보물    강릉 굴산사지 당간지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1181번지
 3      사적      강릉 초당동 유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초당동 84-2 등


 나. 조정사유
  ㅇ 기 고시[문화재청고시제2023-127호](2023.10.24.)한 허용기준의 구역별 범위와 내용은 당
      초와 같이 도면변경 없으나, 공통사항을 허용기준 작성 지침 준용하여 일부 문구 조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과 같은 국가 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7
      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
      이므로 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붙임
ㅇ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고시→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ㅇ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 고시이력 참조


2. 기준시행일: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사적)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1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ㅇ (보물)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 : 전화 042-481-4935 / 팩스 042-481-4942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3-249-3316 / 팩스 032-249-4179
     - 주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ㅇ 강릉시 문화유산과 : 전화 033-640-5581 / 팩스 033-640-4773
     - 주소 : (우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붙임   사적 「강릉대도호부 관아」 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끝.

 1. 사적 「강릉대도호부 관아」, 국보 「강릉 임영관 삼문」, 보물 「강릉 칠사당」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검토
 2-1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2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2-3구역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1m 이하
 2-4구역     ∘최고높이 26m 이하           ∘최고높이 30m 이하
 2-5구역     ∘최고높이 32m 이하           ∘최고높이 36m 이하
  3구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공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항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