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1호                   관         보      2010. 4. 7. (수요일)
  항에 근거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간접비 비율 상향조정,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
  2항에 따른 기관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 부여
5. 신청 접수
 ○접수기간:2010년 5월 1일~2010년 9월 30일(18:00까지)
  ※매월 상시접수
 ○접수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제도실
  우)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길68(양재동) 동원산업빌딩 8층
 ○설명회 개최:2010년 4월 14일(수) 14:00/ 서울역 4층 대회의실
6. 제출서류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을 위한 신청서(자체평가결과서)
  -관련 서식 및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kistep.re.kr)에서 참조
7. 문의처: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02-2100-6625, 662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
 구제도실(☎ 02-589-2253, 2839)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변경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단체명:한국장애인CARE협회
2. 대표자:박명호
3. 주된 사무소: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63번지
4. 주된 사업
 ○장애인용품기술분야 공동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연구
 ○장애인용품기술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5. 등록 변경일자:2009년 4월 16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0-3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95호

                                 485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75호
     화성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16호(2005. 12. 15.)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578호(2007. 12. 1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
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3항,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 및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변경없음):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나. 면     적 (변경):

               면 적(㎡)
                                                    변경사유                비      고
 기    정        변경        증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도류로
                                  설치 예정부지 제척(감)4,040㎡)
                                  ·현황상 철도시설물부지 제척(감)8㎡)
380,785     375,667     감)5,118
                                  ·구역계 분할측량결과 반영 구적오차 정정
                                   (감)1,246㎡)
                                  ·표기오류 정정(증)176㎡)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기정-한국토지공사 사장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기정-2005년 12월~2012년 6월
            변경-2005년 12월~2013년 12월

                                      139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시행방법: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증        감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면적(㎡)
                                                                          (%)

   총     계   380,785 375,667 100.0 100.0 감)                 5,118         -

상업용지             66,363    70,620    17.4   18.8 증)         4,257 증)            1.4

업무용지             25,069    34,262     6.6       9.1 증)      9,193 증)            2.5

 업무용지            25,069    30,903     6.6       8.2 증)      5,834 증)            1.6

                                                                                      경찰지구대, 전화
 공공및일반업무용지            -     3,359      -        0.9 증)      3,359 증)            0.9
                                                                                       (분)국 포함

도시지원시설용지         16,397     4,899     4.3       1.3 감) 11,498 감)                3.0

기반시설용지       266,934 262,139         70.1   69.8 감)         4,795 감)            0.3

 공공청사            53,348    46,657    14.0   12.4 감)         6,691 감)            1.6

  출장소            51,783    46,657    13.6   12.4 감)         5,126 감)            1.2

  지구대             1,565          -    0.4        - 감)       1,565 감)            0.4

 청소년수련시설         14,934    18,946     3.9       5.0 증)      4,012 증)            1.1      1개소

 공원·녹지           54,828    54,602    14.4   14.5 감)          226 증)             0.1

                                                                                      근1(저류지 포함),
  공원             32,124    32,262     8.4       8.6 증)       138 증)             0.2
                                                                                          소2

  완충녹지           14,400    15,834     3.8       4.2 증)      1,434 증)            0.4

  공공공지            8,304     6,506     2.2       1.7 감)      1,798 감)            0.5

 광장               7,935     7,821     2.1       2.1 감)       114                 -       2개소

 자동차정류장           5,924     5,924     1.6       1.6               -              - 환승시설 1개소

 주차장             17,029    12,331     4.5       3.3 감)      4,698 감)            1.2      4개소

 도로          109,051 115,858         28.6   30.9 증)         6,807 증)            2.3

  도로         101,272 108,062         26.6   28.8 증)         6,790 증)            2.2

  보행자도로           7,779     7,796     2.0       2.1 증)           17 증)          0.1

                                          140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면       적(㎡)          구성비(%)                증      감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면적(㎡)
                                                                                  (%)

 열공급설비                     3,885            -     1.0        - 감)     3,885 감)          1.0

기타시설용지                     6,022        3,747     1.6       1.0 감)    2,275 감)          0.6

 종교용지                      1,056        1,390     0.3       0.4 증)      334 증)          0.1          1개소

 전신전화국                     1,933            -     0.5        - 감)     1,933 감)          0.5

 주유소                       3,033        2,357     0.8       0.6 감)      676 감)          0.2          2개소

※개발계획도:게재 생략
나) 기반시설계획 (변경)
    1)교통시설계획(변경)
     □도로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등급       류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        25     25       4,577     4,571 109,051 115,858

             계        -            -        16     15       4,027     3,991   95,939 101,160

                 소계   -            -        4         4     1,983     1,955   60,890          62,809

                 1류   35           35       1         1      874      863     30,590          30,205
        대로
                 2류   30           32       1         1      515      507     15,450          16,224

                 3류   25           28       2         2      594      585     14,850          16,380

일   반            소계   -            -        10        8     1,926     1,997   34,421          37,961

도   로            1류   20       21.5~24      5         2     1,120     653     22,400          14,747
        중로
                 2류   15       15~19        4         6      783      1,344   11,745          23,214

                 3류   12           -        1         -        23      -       276              -

                 소계   -            -        2         3      118       39      628             390

        소로       1류   10           10       1         3        26      39      260             390

                 3류   4            -        1         -        92      -       368              -

                                                      141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등급       류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9     10     550    580     7,779     7,796

                 소계   -       -    9     9      550    537     7,779     7,581
보행자
        중로       2류   18      18   3     3      195    189     3,515     3,407
전   용
                 3류   12      12   6     6      355    348     4,264     4,174
도   로
                 소계   -       -    -     1         -   43        -        215
        소로
                 3류   -       5    -     1         -   43        -        215

                                                                                 사업구역내
                                                                                 국지도84
가각 및 완화차선             -       -    -     -         -   -       5,333     6,902
                                                                                 호선 완화
                                                                                 차선 포함

     □주차장(변경)

            번 호               위                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개소                4개소           17,029    12,331

        주 1 주 1 진안동 822-10 일원 진안동 822-10 일원                  6,360      6,360    환승주차장


        주 2 주 2 진안동 832-98 일원 진안동 832-98 일원                  1,355      1,316
주차장
        주 3 주 3       병점동 645-1 일원      병점동 645-1 일원         1,308      1,271


        주 4 주 4       병점동 601-1 일원      병점동 601-1 일원         8,006      3,384


     □자동차정류장

            번 호               위                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개소               1개소            5,924      5,924

자동차
        자 1 자 1       진안동 822-10 일원     진안동 822-10 일원         5,924      5,924   환승시설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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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공간시설계획
     □공원(변경)

             번 호                  위               치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개소             3개소         32,124    32,262

근린           소   계               1개소             1개소         19,986    19,532

공원      근 1       근 1     병점동 756-25 일원    병점동 756-25 일원     19,986    19,532 저류지포함

             소   계               2개소             2개소         12,138    12,730

소공원     소 1       소 1     진안동 819-1 일원     진안동 819-1 일원      6,359      6,379           -

        소 2       소 2     진안동 832-52 일원    진안동 832-52 일원     5,779      6,351

     □공공공지(변경)

             번 호                  위              치                면 적(㎡)
구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개소             3개소         8,304          6,506

        공지1       공지1      병점동 623 일원      병점동 623 일원        3,804          3,604
공공
        공지2       공지2     병점동 756-27 일원 병점동 756-27 일원        2,716          2,581
공지
        공지3       공지3 병점동 756-57 일원        병점동 598-2 일원      1,784           321

     □녹지(변경)

         번 호                 위               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8개소             6개소         14,400        15,834

        완1       완1 진안동 832-46 일원 진안동 832-46 일원           964          775

        완2       완2 진안동 832-48 일원 진안동 832-48 일원           1,445       1,229

완충      완3       완3   진안동 820-2 일원     진안동 820-2 일원       2,189       2,289

녹지      완4       완4   진안동 837-1 일원     진안동 837-1 일원       3,130       2,037

        완5       완5   병점동 596-1 일원     병점동 596-1 일원       303         4,008

        완6       -    병점동 544-2 일원           -            789           -

                                           143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번 호              위                    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완7       -    병점동 547-2 일원               -                71             -

       완8       완6 병점동 756-67 일원 병점동 756-67 일원                  5,509          5,496

     □광장(변경)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개소                    2개소          7,935       7,821

                광1   광1   진안동 826-1 일원 진안동 826-1 일원 3,559                      3,445
 일반광장
                광2   광2    병점동 608 일원           병점동 608 일원         4,376       4,376

  3) 유통 및 공급시설 계획 (변경)
     □열공급설비시설(폐지)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개소                    -         3,885            -

열공급설비       열1        -   진안동 832-78 일원               -         3,885            -          폐지

     □전신전화국(변경)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개소                    -          1,933           -

전신전화국       전1        -   진안동 832-46 일원               -          1,933           -        전화(분)국

※전화(분)국은 공공 및 일반업무시설 용지내 포함
  4)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 (변경)
     □공공청사(변경)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개소                        2개소         53,348     46,657

                                            144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1         -    진안동 832-45 일원                      -          1,565      -      지구대

공공청사              공2       공1        병점동 690-3 일원 병점동 690-3 일원                 36,177   33,124    동부

                  공3       공2     병점동 756-42 일원 병점동 756-42일원 15,606                     13,533    출장소


※지구대는 공공 및 일반업무시설 용지내 포함
     □청소년수련시설(변경)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개소                  1개소            14,934   18,946

 청소년                                                                                             여성청소년
               청1          청1    병점동 756-17 일원 병점동 756-17 일원 14,934                     18,946
수련시설                                                                                              수련관

    5) 방재시설 계획 (변경)
     □유수지(변경)

          도면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           -         -          -          -                  -    6,000 9,000

                                                      병점동                병점동                   1호 근린공원
유수지        1           1     저류시설 저류시설                                         6,000 9,000
                                                  756-49 일원 756-49 일원                            에 포함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별첨 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변경없음)
    □도    로

     구    분         연장(m)        폭원(m)                     내 용                 시행시기            시행자

 국도43호선
                       115            34        당초 설계노선 교량구간 연장                20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우회도로
                                             황구지천~사업지구간 1개차로                    사업
국지도84호선                270       5(25→30)                                                    사업시행자
                                                           확보                  기간내
                                                                                사업
 마을진입도로                55             10        벌말마을 진입 대체도로 설치                              사업시행자
                                                                               기간내

                                                      145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구조물

   구     분       연장(m)   폭원(m)                내 용                     시행시기        시행자

                         3.5(15→
 옹벽구간 확장          130              국지도84호선 교량 옹벽구간 확장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18.5)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간 (변경없음)
 ○실시계획 인가신청 기간:개발계획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10.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공람기간: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공람장소: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람내용: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수립(변경)서류 1식(게재 생략)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인가 고시사항 중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외)의 결정내용과 동일
12. 기타
 ○면적이 변경되어 감소된 구역은 「도시개발법」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Ⅱ.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화성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면    적:375,667㎡
4. 시행자
 ○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5. 시행기간
○2005년 12월 15일~2013년 12월 31일
6. 시행방식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사용 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화성 병점복합타운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380,785       375,667     감) 5,118
  도시개발구역

                                       146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역 명                  위                  치                         변경 결정사유                              비   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도
                                                                류로 설치 예정부지 제척
화성 병점복합타운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현황상 철도시설물 부지 제척
    도시개발구역                            일원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구적
                                                                오차 정정 및 오류 정정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용 도 지 역 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375,667                                   375,667        100.0

상업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            증)      356,135          356,135         94.8

녹지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375,667          감)      356,135           19,532          5.2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용도지역                   면 적
              위 치                                                                      변 경 사 유
번       호                    기정        변경                 (㎡)

                                      일반상업                        ·상업·업무기능의 활성화 및 일반상업지역내 설
              화성시            자 연                    356,135
                                      지       역                    치 가능한 시설용도와 적합한 용도지역 지정
    -        병점동, 진 녹 지
                                      자연녹지                        ·근린공원 조성을 통해 도시의 녹지공간 조성을
             안동 일원 지 역                                19,532
                                      지       역                    위한 용도지역 지정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비고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25       4,571 115,858            6   1,555       45,342 10        2,040 42,845      9    976 20,769 6,902

대로       4       1,955       62,809       1    863        30,205       1       507 16,224    2    585 16,380

중로      17       2,534       45,542       2    653        14,747       9   1,533 26,621      6    348       4,174

                                                                 147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대로1-1 ·노선신설 (L=863m, B=35m)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중복결정)
  -    대로2-1 ·노선신설 (L=507m, B=32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대로3-1 ·노선신설 (L=285m, B=28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대로3-2 ·노선신설 (L=300m, B=28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일반도로변경(국지도84호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대로3-4 대로3-4      -폭원:25m→25~31.5m
                                          내 가·감속차로 설치 ( ) 지구내 연장
                 -연장:1,945(-)m
  -    중로1-1 ·노선신설 (L=283m, B=24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1-2 ·노선신설 (L=370m, B=21.5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일반도로변경(동탄서부우회도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중로
       중로1-23    -폭원:16~21m               내 포함되는 도로시설경계 변경 ( ) 지구내
1-23
                 -연장:1,092(-)m            연장
  -    중로2-1 ·노선신설 (L=326m, B=16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2-2 ·노선신설 (L=87m, B=19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2-3 ·노선신설 (L=165m, B=15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2-4 ·노선신설 (L=171m, B=15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2-5 ·노선신설 (L=492m, B=19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2-6 ·노선신설 (L=103m, B=19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2-7 ·노선신설 (L=103m, B=18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2-8 ·노선신설 (L=40m, B=18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2-9 ·노선신설 (L=46m, B=18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3-1 ·노선신설 (L=63m, B=12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3-2 ·노선신설 (L=87m, B=12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3-3 ·노선신설 (L=69m, B=12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3-4 ·노선신설 (L=30m, B=12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    중로3-5 ·노선신설 (L=30m, B=12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로신설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