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주거동의 길이제한
                 -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50m이하로 계획한다. 다만, 연도형아파트 또는 전용면적60㎡이하의 단지
                   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변화
                 ① 판상형의 경우 동일 주거동내의 연속된 호수가 4호(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 단지는 8호)를 초과하고 동일 주거동내에서 층수변화를 줄 경
                    우 3개층 이하로 한다. 다만, 연도형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
                 ②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
                    는 ①항의 규정을 따른다.
                 건축물 외관 및 지붕형태, 옥탑에 관한 사항
                 ①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
                    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판상형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고 탑상형 지붕은 옥탑구조물을 설치하여
                    조형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탑상형의 옥탑부에 상징적 조명 연
                    출을 도모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근린상가, 부대복리시설의 형태는 독창성과 고품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근
    A1              린상가는 옥상에 적치물 설치를 금하기 위하여 경사지붕 등을 도입한다.
     ~     형 태      또한 광고물을 고려하여 입면계획을 실시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
    A12,    및       의 단지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A          외 관   ④ 건축물 외관의 연속성 및 통일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에어컨 실외기는 발코
    A14            니 외부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의 단지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담장, 계단 등
    A23          ① A-4~A-8블록의 상업가로와 연계되는 도로변에 담장설치를 불허한다.
                 ② 공동주택 단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승인권자(인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③ ②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이하로
                    하며 담장의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 또는 단지내부가 보이는 투시형
                    담장으로 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생
                    울타리 설치로 인해 이용객이 해당시설에 진입하는데 불편해서는 안된
                    다.
                 ⑤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
                     을 따른다.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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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린생활시설용지 (SR1)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용  허용용도    고시원, 장의사 제외)
                   교육연구시설중 유치원, 노유자시설중 영유아 보육시설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해당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30%이하
                                               5층
                   (단, 근생1(1~3획지), 근생25 중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최고층수 구역은 관련 규정 및 허용기준을 따른다. 근생10~근생12, 근생17~근생23은 지
                    침도 및 고도제한도면 참조)
                   * 사적 제200호 고양서삼릉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참조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외관에 꽃 또는 꽃의 이미지를 도입하도록
                        한다.
                     - 건축한계선 1m에는 일정면적 이상에 대하여 관목(초화류)을 이용하여 식
                        재공간 또는 화분으로 조성한다. 또한, 벽면지정선에 의해 조성되는 전
                        면공지의 포장은 꽃문양 또는 꽃문양 타일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크기의 포트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변, 광장변, 공원변의 건축외관 형태는 창문등의 개구부
    근생1                 에 화분을 설치할 수있는 플랜트 박스 설치
     ~             지붕 및 옥탑 등
                    ①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
SR1 근생14,
    근생17               축되도록 권장한다.
     ~               -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근생28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형 태      -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시형성에 일조한
             및          다.
            외 관 ②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
                       축되도록 권장한다.
                     - 경사지붕의 물매는 세로:가로 = 1:3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
                    ③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용을 권장
                       한다.
                   담장, 대문, 계단 등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
                        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를 거쳐 달
                        리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
                        을 따른다.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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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4) 준주거용지(SR3)(준주거지역) _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
                     점, 고시원, 장의사 제외)
           용 허용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도        판매시설
                    노유자시설중 영유아 보육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80%이하
            최고층수                         -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지붕 및 옥탑 등
                   ①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
                      축되도록 권장한다.
                    -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준주거1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SR3 ~               -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시형성에 일조한
   준주거6                다.
                   ②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 경사지붕의 물매는 세로:가로 = 1:3이상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
             형 태       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및     -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외 관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
                   ③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용을 권장
                      한다.
                   담장, 대문, 계단 등
                    - 준주거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를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색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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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4) 준주거용지(SR4) (준주거지역) _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교육연구시설
                   
                  공동주택(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원룸형주택, 기숙사)
           용 허용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고시원,
           도       장의사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80%이하
            최고층수                           -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지붕 및 옥탑 등
                   ①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
                      축되도록 권장한다.
                    -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SR4 준주거7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옥상녹화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생태/친환경도시형성에 일조한
                       다.
                   ②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권장한다.
                    - 경사지붕의 물매는 세로:가로 = 1:3이상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
             형 태       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및     -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외 관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
                   ③ 건물의 옥상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태양열 에너지의 활용을 권장
                      한다.
                   담장, 대문, 계단 등
                    - 준주거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를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색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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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5) 주상복합용지 (일반상업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당해 건축물내 주거외 용도의 연면적 비율은 10% 이상으로 한다.

           일반사항 상업기능의  시설은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ㆍ계단 등을 다른 주거외 용
                  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실외골프연습장,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과 관람장 제외)
        용     3층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도 허용 이하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용도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건축물 부속용도
              2층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시설(단, 부대시설은 전층 허용)
             이상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불허용도 「학교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 포함될
                  경우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를 금한다.
         건폐율                           60%이하
 M 주상1 용 적 률                    450%이하(주거용도 400%이하)
        주택의 규모 주택유형 : 60㎡~85㎡이하 및 85㎡초과 / 블록면적 : 13,347㎡
         및 세대수 세대수 : 451호 이내 / 평균주택규모 : 109㎡ 및 135㎡내외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주거동의 층수변화는 ‘제Ⅱ편 제2장 제13조(층수변화)’의 기준을 따른다.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
                  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토
                  록 한다.
                 주거동의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옥상전체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또는 타워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배치 및 건축선 주상복합용지의 건축물 중 상가의 경우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벽면
                  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셔터를 설치한다.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는 설치할 수 있다.
                 기타 주거동의 외관 및 형태는 공동주택용지 기준을 따른다.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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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6) 일반상업(C1_상1, 상8, 상9) : 역사주변 (일반상업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 치
번호           구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별표2>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용 허용용도 <별표2>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도
             불허용도 <별표2>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900%이하
            최고층수                          -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물의 외관
     상1,            - 상8~상9(복합상업용지)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
C1   상8,            - 상1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외관에 꽃 또는 꽃의 이미지를 도
     상9                입하도록 한다. 또한 녹지변의 건축외관 형태는 창문등의 개구부에 포
                       트를 설치한다.
             형 태   옥상구조물 차폐
              및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등
             외 관       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
                       을 따른다.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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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2호                          관             보             2015. 4. 2.(목요일)
6) 일반상업(C2_상2~상5, 상7, 상29) : 간선가로변/ 일반상업(C4_상6) : 하천변상가(일반상업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용도 <별표2>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용 권장용도 <별표2>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도
                    불허용도 <별표2>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70%이하 (단, 하천변상가는 60%이하)
              용적률                     900%이하 (단, 하천변상가는 400%이하)
              최고층수                           - (단, 하천변상가는 7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상2                건축물의 외관
       ~                - 벽면지정선 부문의 외관형태는 1층부 높이를 5m로 통일하고, 차양막을 설치
      상5,                  하여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층과 3층의 창문등의 개구부에는 화분
C2,   상7,                  을 설치할 수 있는 포트 또는 발코니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발코니 설치
C4    상29                  는 보행자도로변, 하천변 상업건축물에 한함)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필지는 외관에 꽃 또는 꽃의 이미지를 도입하도록 한
      상6       형 태         다. 보행자 전용도로변, 녹지변의 건축 외관형태는 창문등의 개구부에 포트
                및          를 설치한다.
                        옥상구조물 차폐
               외 관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을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
                            을 따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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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상업(C3_상10~상28) : 유럽형 상가 (일반상업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용 허용용도     <별표2>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도 권장용도     <별표2>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불허용도 <별표2>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60%이하 (단, 상14~상16, 상18~상19, 상27~상28은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단, 상14~상16, 상18~상19, 상27~상28은 900%이하)
            최고층수         7층이하 (단, 상14~상16, 상18~상19, 상27~상28은 층수 제한 없음)
          배치 및 건축선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의한다.
                      건축물의 외관
                      ① C3(유럽형 상가) 중 아케이드가 설치되는 상가(상10, 상14~상19, 상24~상
                          28)는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1. 벽면지정선 3m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2. 유럽풍의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창문, 몰딩, 발코니, 지붕, 외장재, 색채 등
                           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3. 1층부 높이는 5m로 통일하며 각 획지별로 맞벽건축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하
                           여 전체적으로 유럽형 상가의 느낌이 나도록 한다.
      상10             4. 유럽형 상가의 지붕은 경사지붕의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C3     ~              ② C3(유럽형 상가) 중 데크형으로 조성되는 상가(상11~상13, 상20~상23)는
      상28                 다음과 같이 조성한다.
              형 태     1. 1층부 높이는 5m로 통일하며 각 획지별로 맞벽건축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하
               및           여 전체적으로 유럽형 상가의 느낌이 나도록 한다.
              외 관
                      2. 인접하는 건축물간의 높이와 재료를 일치시킴으로써 가로변의 보행흐름 연
                           결이 자연스럽게 하며, 통일성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3. 주차장 출입구 형태는 1층부 디자인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옥상구조물 차폐
                      ①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을로 차폐하도록 권장한다.
                      ② 건물 옥상에는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능한 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등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
                           을 따른다.

              색 채      건축물 색채에 관한사항은 제Ⅳ편의 경관부문 시행지침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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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7호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제1조(목적) 이 기준은「의료기기법」제19조, 제46조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
  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을 정하여 동물용의료기기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
  적을 두고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의료기기법」제2조 및「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제2조에 정의된 동물
  용의료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동물용의료기기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료기기법」제19조, 제46조 및「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
  칙」제45조 규정에 따라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기준규격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별표 1”은 동물용의료기기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전
  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기준, 전자파안전에 관한 기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기준), “별표 2”는 품목
  별 개별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제4조(재검토기한)「행제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품목별 개별 기준규격의 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의 2종 품목을 삭제하고 멸균침 외 71
         종으로 변경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지침은 2018년 4월 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8호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
2호․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17호)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번호                학명                    한국명   수입            비고
                                               용도
                                                   수입하고자     하는 고시
                                                                자는 농림
                                                   축산검역본부           제
  1 Bombus terrestris (Linnaeus)     서양뒤영벌      화분 2013-103호   「금지품에서
                                               매개용 제외되는
                                                   위험분석
                                                            해충
                                                             및
                                                               결정을 위한
                                                                수입검역요
                                                   령」에
                                                   야 함 따라 검역신청하여
                                       68
제18487호              관        보         2015. 4. 9.(목요일)
제2조(선박평형수의 배출) ①「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호에
  따른 선박평형수의 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입항 24시간 전까지 수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게 배출
 2. 다른 선박에게 선박평형수의 이송
 3. 그 밖에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인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수역 지정·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 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른 특별수역 지정·고시와 관련
  된 세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절차 등) ① 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용 선
  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신청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규칙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
  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요건의 충족여부를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장(이
  하 ‘독립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의뢰를 받은 독립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계획이 별표 2의 신청요건을 충
  족하는 지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규칙 제16조의2
  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승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
  다.
제5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 등) 규칙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고, 그 표준양식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형식승인시험기준 등) 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합성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5
 2. 환경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6
 3. 육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7
 4. 선상시험을 위한 시험기준: 별표 8
제7조(육상시험시설)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육상시험시설을 말한다.
 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내에 건설한 육상시험
    시설
 2.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경남분원 내에 건설한 육상시험
    시설.
 ② 제1항제2호의 육상시험시설은 제1항제1호의 육상시험시설에서 기계고장, 시험수행 등으로 시험
  수행이 30일 이내에 불가할 경우에만 사용토록 하며, 규칙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으로 형
  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육상시험시설에서 육상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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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시험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
   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9조(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등) 법 제17조제5항 및 규칙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성능에 영향
   을 미치는 변경과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시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10조(검정기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1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방법 등)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방법, 분석
   방법 및 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1조는 「선박평
   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평형수(平衡水)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해양수산부고
   시 제2013-56호)」은 폐지한다.
제3조(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 기준에 따
   라 이미 형식승인시험에 착수하였거나 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한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기준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별표 1]
                  특별수역 지정·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제3조 관련)
1. 특별수역을 지정하기 위한 평가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수역의 지정 필요성 및
     본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1) 특별수역에 외래수중생물을 이입(移入)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의 문제 식별
    2) 식별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
    3) 도입되는 특별조치의 식별
      가) 적용될 특별수역의 정확한 좌표
      나) 특별수역에 운항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운항 및 기술적 요건, 필요시 적합 서류 제출을 위
         한 요건
      다) 선박이 특별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공될 수 있는 설비
      라) 특별조치의 시행일 및 존속기간
      마) 특별조치와 관련된 그 밖의 요건 및 서비스
    4) 도입되는 특별조치에 따른 영향 및 결과의 식별
      가) 특별조치와 관련된 산업의 비용을 포함하여 경제적 이익 및 비용
      나) 그 밖의 영향 및 결과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에 따라 문제의 성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외래수중생물이 향후에 이입될 가능성과 환경, 사람의 건강, 재산 또는 자원(이하 “환경등”이
       라 한다)에 미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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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래수중생물이 이미 이입된 경우 이들이 환경등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이입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영향
    3) 선박에서 나온 선박평형수가 외래수중생물의 매개인자인지 여부
2. 관련 국가와의 협의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변국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국가와 협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련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특별수역의 지정이 선박의 안전과 안보를 저해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선박이 준
       수하여야 하는 다른 국제협약이나 국제관습법과 상충하지 않을 것
    2) 특별조치의 제출 근거가 되는 법적 결정을 식별할 것
3. 국제해사기구의 승인 등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조치 도입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야 한다.
    1) 국제해사기구에 통보
    2) 국제해사기구의 승인
  나. 국제해사기구에 통보절차로서 특별수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특별조치 시행일 최소 6개월 전에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특별수역의 지정에 대해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인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해
     사기구[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특별수역 지정으로 인한 선박의 부당한 지연이 없으며, 이 표의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
    2) 특별수역에서 외래수중생물의 이입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식별된 잠재적 피해를 예방, 감소
       또는 제거하기에 적절한 지 여부
    3) 특별수역 외부 환경의 국제해운활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확대시킬 지
       여부
    4) 특별조치가 그 무엇보다도 국제해운활동의 안전과 상업 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여부
  라. 다목에 따라 신청된 경우 국제해사기구가 승인하면 특별조치가 실행될 수 있고, 승인되지 않으
     면 특별조치는 실행될 수 없다.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신청에 대해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사. 특별수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국제해사기구[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
     는 다음과 같다.
    1)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2) 특별조치의 제출 근거가 되는 법적 결정이 식별
    3) 다음의 상세 정보
      가) 기존 국제협약에서 이미 규정중인 조치인지 여부
      나)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국제협약을 개정하거나 신규 국제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적용할 수 있
         는 조치인지 여부
      다) 기존 조치나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조치로는 제1호에서 식별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영해 안에서의 실행을 위해 도입되는 제안인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제
         안인지 여부
[별표 2]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신청요건(제4조 관련)
1. 일반요건
  가. 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참여자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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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처리기술에 관한 사항
    3) 선박정보에 관한 사항
    4) 설치 및 설치검사에 관한 사항
    5) 성능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일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처리물질 또는 하나 이상의 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품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물질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일 것
  다. 3척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지 않을 것. 이 경우 2척 이상의 선박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계획에 다음 사항을 기초로 그 정당성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용량 문제
    2) 운전의 지리적 운영 해역
    3) 선박 유형의 기능으로서 각기 다른 선박의 구체적인 조건
    4) 기존 선박 설치와 신조 선박 설치의 대비
  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적용되는 기술이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국내외 안전 및 환경요건
     에 적합할 것
  마.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자가 준수해야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관리방법이 시행될 것
2. 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세부요건
  가. 참여자의 정보
    1) 시험계획과 관계있는 참여자의 정보
      가) 선주 또는 운항자
      나) 제조자
      다) 참여한 시험기관, 시험계획과 관련 있는 자문기관 또는 회사
    2) 참여자의 역할 및 책임
  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및 처리기술에 관한 사항
    1)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계, 구조, 운용 및 기능에 대한 정보
    2) 항해 기간, 선박종류, 용량(유량․용적) 및 그 밖에 처리기술의 사용 제한에 대한 정보
    3) 규칙 제13조의 처리기준을 만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
       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4) 처리설비의 구성,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성 및 구조는 선박의 설치 및 운전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설계, 구조 및 재료가 사용 목적과 작업 및 다음의 선내 환경조건에 적합한 것일 것
        (1) 진동: 공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온도: 설치될 장소의 온도 범위에서 처리설비가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그 성능
            을 유지할 것
        (3) 습도: 설치될 장소의 습기․수분에서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그 성능을 유지할
            것
        (4) 전력 변동: 전압․주파수 변화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5) 경사: 선박의 횡요에도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선박의 경사에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선원이나 선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일상적인 정비 및 이상 발생시 조치방법을 운전 및 정비지침
          서에 명시할 것
      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조작 및 제어를 위한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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