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230호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기도 고시 제2015-275(2015.12.16.)호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양주 고읍 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주시 도시계획과(☎031-8082-655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양주사업1부(☎
031-820-87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12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변경없음)
  가. 지구명
   -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다. 면적
   - 1,488,925.1㎡
2.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 재 영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수용인구 : 25,150인
    ○ 수용세대 : 8,693세대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주택유형        면 적 (㎡)        수용인구 (人)           수용가구 (호)            비 고
   계           507,808.2       8,693              25,150           2.9인/세대
   단독          113,033.1        456                1,322        단독:공동면적비율
   공동          394,775.1       8,237              23,828        = 22.3% : 77.7%
 라. 개발기간
  - 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2004. 01. 06.)
  - 준공일 : 1단계 : 2009년 06월 30일
          2단계 : 2011년 10월 31일
          3단계 : (기정) 2016년 12월 31일
                 (변경) 2017년 12월 31일
                                      389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 면적 : 1,488,925.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게재생략)
 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공시송달대상
   ○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공시송달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게재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39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8차)승인
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 101필지 일원에 학교시설사업(동원중․고등학교 교사 이
   전신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관리국 학교지원과(☎055-268-1452) 및 학교법인 동원학당 및 동원고
   등학교 행정실(☎055-645-2200)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2월 12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학교법인 동원학당 이사장 장복만
  ○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12-29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 명칭 : 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377번지 외 10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부지면적 : 131,936.000㎡
  ○ 건축면적 : 11,909.421㎡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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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등기특별회계법 적용기간을 2027회계연도까지로 정함
3. 제출의견
 ○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 2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53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법무부장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하는 행정분야 특별법위반 사범과 관련하여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 주요
     내용과 같이 사법경찰권을 부여 또는 확대하고자 함.
 나. 기존 법률 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타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조문 등 변경사항을 개정안에 반영
     함으로써 향후 법률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5조, 제6조)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공중위생 의료 등에 관한 단속업무에 종
     사하거나 검역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검역공무원 또는 방역관 역
     학조사관으로 임명된 공무원에게 공중위생관리법 , 의료법 , 정신보건법 , 사회복지사업법 ,
      검역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수입식품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3) 미래창조과학부에 근무하며 미등록 감청설비탐지업체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통신비
     밀보호법 제10조의3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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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산업법 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어선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석면안전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한 사
      법경찰권을 부여함.
  6) 관세범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 수입식품안
      전관리특별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약사법 등 위반 범죄, 환전영업자와 그 거래 당사
      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 및 같은 법 제8조 제3항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나. 사법경찰권 부여 공무원의 확대(안 제5조 제50~51호, 안 제6조 제47~48호 신설)
  1)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며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고
      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동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
      호감시원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
 다. 타법령 개정 및 직제변경 사항 반영 등 (안 제5조, 안 제6조)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국립식물검역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국도관리사무소”를 “국토관리
      사무소”로, “철도공안”을 “철도경찰”로,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4조”를 “제40조, 제46조, 제49조, 제52조, 제61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로,
      “전자파장해기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를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 “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
      신설비나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를 “ 전기통신사업법 중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범죄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중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범죄”로 각각 변경함.
  2) 특별사법경찰관의 소속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소속기관’이 일부 누락된 부분을 각각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sanghongb@spo.go.kr
    - 팩스 : 02-3480-3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전화 02-2110-3545, 팩스 02-3480-309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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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0, 3351, 팩스 044-202-396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49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개선하는 등 지침 운영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상 용적률 적용방법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을 따르도록 함(4-11-3)
 나.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개선(4-15-7, 4-15-9)
  1) 심신장애자 → 심신장애인
  2) 장애자복지센터 → 장애인복지센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390, Fax 044-201-5532
                                        261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804호
                       2017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 : 명)
   도선구       계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대산항     평택․ 당진항
  선발인원       10       3         1         2       3         1
2. 응시자격
 가. 2016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선 실무수습을 완
     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제출 기간 : 2017. 2.1(수)~2.2(목) 18:00까지(2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다. 응시자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9호 서식)
   (2) 사진 2매(3cm x 4cm)
   (3)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도선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며, 원서접수 취소는 본인이 서
       면(수수료 수령 계좌번호 기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시험시행
 가. 시험일정
   (1) 실기 및 면접시험 일시 : 2017. 2.16(목) 09:00 ~ 2.17(금) 13:00
   (2) 시험 장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실습관 및 선박조종시뮬레이터실
   (3) 합격자 발표 : 2017. 2.20(월) 13:00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나. 시험과목, 배점 및 시험방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
  면접     1. 항만정보 : 도선구의 수로․항로표지․정박묘지․부두시설 등에 관한 사항           25
         2. 도선여건 : 도선에 관련된 기상․해상 및 조류 등에 관한 사항               25
  실기     선박운용술 : 선박조종술, 선체운동역학, 예선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50
                                계                           100
다. 합격기준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받은 사람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결정(도선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044-200-5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62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7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항목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QCVN 54:2011/BTTTT
    ㈜랩티                  QCVN 55:2011/BTTTT                        ~2018.10.5.
   (KR0159)              TCVN 7189:2009              베트남
               국   립     TCVN 7317:2003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원     QCVN 18:2014/BTTTT          (MIC)
 ㈜규격인증센터                 QCVN 54:2011/BTTTT                        ~2018.11.14.
  (KR0155)               TCVN 7189:2009
                         TCVN 7317:2003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10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거짓이나 그 밖의
  제2011-148호   사단법인 어울림          광주 남구 봉선중앙로       부정한 방법으로
                 (김인숙)         83-1(봉선동, 루디아 1호)   재정지원을 받음
                                                    (2016.1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304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0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개시구간     시점    전북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757-4               11.64          4차로
 국도30호선 폐지       종점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265-9
                 시점    전북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397-2               12.04          2차로
         구간      종점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1209-2
                                    263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263
시험기관
(지정번호)
지정기관
시험항목
승인기관
유효기간
㈜랩티
(KR0159)
국
립
전파연구원
QCVN 54:2011/BTTTT
QCVN 55:2011/BTTTT
TCVN 7189:2009
TCVN 7317:2003
베트남
정보통신부
(MIC)
~2018.10.5.
㈜규격인증센터
(KR0155)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TCVN 7189:2009
TCVN 7317:2003
~2018.11.14.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1-148호
사단법인어울림
(김인숙)
광주남구봉선중앙로
83-1(봉선동, 루디아1호)
거짓이나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재정지원을받음
(2016.12.7.)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30호선
개시구간
시점
전북진안군안천면노성리757-4
11.64
4차로
종점
전북무주군적상면사천리265-9
폐지
구간
시점
전북진안군안천면백화리397-2
12.04
2차로
종점
전북무주군적상면사산리1209-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7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및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
등)에의거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지정승인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109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12월1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304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2월1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0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4. 주요 통과지 : 전북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5. 전 용 구 간 : 전북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757-4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265-9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6년 12월 09일 17시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51) 및 진안-적상 도로확장공사 현장
         사무실 (☏063-322-8841)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 생략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0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2. 12. ~ 2016. 12. 2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64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2)사 업 비
    - 총공사비 : (당초) 6,90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7,24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공사내용
    - 당초 : 철근콘크리트조 1동 지상 5층(건축면적 1.023㎡, 연면적 2,998㎡)
    - 변경 : 철근콘크리트조 1동 지상 5층(건축면적 1.038㎡, 연면적 3,080㎡)
5. 공사시행기간 : 2015.07.24.~2016.12.15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97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도어선부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신축공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 공사의 명칭 : 송도 어선부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임학진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10(송도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기존 건물의 노후화로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냉동․냉장시설
      협소로 물류비 증가와 하절기 얼음 재고 부족문제 해결을 위함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310(송도어선부두)
  2)사 업 비
   - 총공사비 : (당초) 11,497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10,86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공사내용
   - 철골조 1동(지상 4층)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267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
    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
    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
    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성명     고지번호         단속지점명     단속 위반                주소           납부 비고
                                 일시 차량                             금액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706번
 1 강현옥 01-95-1631-710          2016-10 경기94바
         1-4001-120 음성 금왕 무극 -14 6042 길 10-7 (공촌동,        대명그린빌 1,000,000 본고지
                                                                           서
                                                    라)302호
 2 한상화 01-95-1631-711 충주 산척 영덕 2016-11 부산99바 인천광역시
                                             (항동7가,
                                                     중구 축항대로 234
                                                    연안아파트), 6동106 800,000 사전통
         1-1004-110              -11 5909             호                   지서
                                    265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2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4006호) ㈜넥스메카 박*서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608-22
 의료기기 제조(제4029호) 소산도예  이*영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지경길 38-24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취소(2016. 12. 19.자)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2호 위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서가희 주무관(053-589-271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14호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퀸스헤드
  ○ 업 종 : 식품제조 가공업(주류)(20130017104)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105
  ○대표자:윤상권
2. 처분사항
  ○ 영업등록취소(2016. 12. 26.자)
                                268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3. 처분사유
  ○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 영업시설 전부 철거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
  ○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1. 제10호 나목 1)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제조 가공업(주류) 등록증
   원본은 우리청(식품안전관리과)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이만덕 주무관 / 02-2110-801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28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01. 09.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에스에이이엠 (대표 : 배 동 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278호(2002. 05. 17)
  라. 소 재 지 : 서울 강서구 양천로 14길 122(방화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29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269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389
주택유형
면
적(㎡)
수용인구(人)
수용가구(호)
비
고
계
507,808.2
8,693
25,150
2.9인/세대
단독
113,033.1
456
1,322
단독:공동면적비율
= 22.3% : 77.7%
공동
394,775.1
8,237
23,828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230호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경기도고시제2015-275(2015.12.16.)호로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된양주고읍택지
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및제9조의규정에의거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주시
도시계획과(☎031-8082-655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양주사업1부(☎
031-820-8758)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2016년12월12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변경없음)
가. 지구명
- 양주고읍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위치
- 경기도양주시고읍동, 만송동, 광사동일원
다. 면적
- 1,488,925.1㎡
2.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
가.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 양주고읍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다. 개발계획의개요(변경없음)
-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
○수용인구: 25,150인
○수용세대: 8,693세대
○수용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
라. 개발기간
- 착수일: 개발계획승인일(2004. 01. 06.)
- 준공일: 1단계: 2009년06월30일
2단계: 2011년10월31일
3단계: (기정) 2016년12월31일
(변경) 2017년12월31일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390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바. 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와면적(변경없음)
- 위치: 경기도양주시고읍동, 만송동, 광사동일원
- 면적: 1,488,925.1㎡
사.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변경없음-게재생략)
아. 개발계획평면도및지적도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한국토지주택공사에비치하고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게재생략)
자. 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공시송달대상
○이해관계인의주소또는거소가불명하거나부득이한사유로서류의송달이불가능한경우
- 공시송달방법
○택지개발촉진법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거중앙및당해지방의
일간신문1개지이상에1회이상공고
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변경없음-게재생략)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6-3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8차)승인
1. 경남통영시광도면죽림리산377번지외101필지일원에학교시설사업(동원중․고등학교교사이
전신축) 시행계획을변경승인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
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관리국학교지원과(☎055-268-1452) 및학교법인동원학당및동원고
등학교행정실(☎055-645-2200)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6년12월12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학교법인동원학당이사장장복만
○주소: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용호로12-29번지
2. 학교의종류및명칭
○종류: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명칭: 동원중학교, 동원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상남도통영시광도면죽림리산377번지외101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부지면적: 131,936.000㎡
○건축면적: 11,909.421㎡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01. 09. 15: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태건솔루텍 (대표 : 유 민 수)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273호(2012. 07. 30)
  라. 소 재 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신아이티타워 2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제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6-3호
                      계약이행 촉구 및 계약해지 예정 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의 납품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
이행 촉구 및 계약해지 예정 안내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제주지방조달청장
              1. 계약체결 사항
 ○ 계약번호 : 391630332-00(2016.07.08.)
 ○ 계약건명 : 제주하수처리장 노후설비 개선 관급자재(유량계 제작) 구입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 납품기한 : 2016.10.06.까지
2. 당사자
 ○ 상호명 : (주)웹솔루스(대표자 : 김홍식)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71, 벽산디지털밸리3차 1201호 (구로동)
3. 계약이행 촉구 및 계약해지 예정 안내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수요 ‘유량계’의 계약기간이 경과되었으나 현재까지 납품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을 확인되어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계약이행 공정표
    (계획서)를 2016.12.23.까지 우리 청으로 송부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잔여 계약금액에 대한 추가 계약보증금을 2016.12.23.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한까지 공정표 제출 및 추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의2 제
    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7절 3. 가. 2)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부
    정당업자 제한 및 계약보증금 세입조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70
제18904호              관           보       2016. 12. 12.(월요일)
  ○ 연 면 적 : 33,481.618㎡
  ○규 모
   가. 중학교 : 지하1층/지상4층
   나. 고등학교 : 지하2층/지상4층
  ○ 재 원 : 법인 자체 재원 및 특별교부금
  ○ 사업시행기간 :
   가. 당초 : 2010년 3월 - 2016년 11월
   나. 변경 : 2010년 3월 - 2017년 11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이전
6. 변경사유
  ○ 산지전용허가 관련 산지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산지복구설계서를 완료함에 있어 소정의 시일이
    필요함
◉경기도공고제2016-1295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
        ㈜인프라웍스   이동호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 1553,      제82호    2016.12.07.
                            204호(소연빌딩)

        상        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 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곽성호             국민포장
(사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구정회            대통령표창
(사)홍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최헌숙            대통령표창
                                               2016. 11. 25. 대통령
(사)상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황정한           국무총리표창
(사)광주전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허 정           국무총리표창
(사)전남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유평           국무총리표창
(사)포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대공           국무총리표창
                                             2016. 11. 25.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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