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대
195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9.02.25
외국국적취득
안영아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2.05.03
외국국적취득
조민석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이기석
200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5.10.07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199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5.10.07
외국국적취득
이춘호
196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8.03.20
외국국적취득
안정헌
196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5.10.07
외국국적취득
노현규
198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0.03.03
외국국적취득
김계현
197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박혜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8.19
외국국적취득
이인정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김희재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진도군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서구 ****
2018.06.04
외국국적취득
장주석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8.10.08
외국국적취득
주창환
196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2.12.14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200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7.11.20
외국국적취득
윤초린
201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1.13
외국국적취득
윤초아
2009.**.**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1.13
외국국적취득
윤초은
200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1.13
외국국적취득
윤돈희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1.13
외국국적취득
한소영
197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1.01.11
외국국적취득
정영문
1964.**.**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7.07.19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0.02.18
외국국적취득
백종근
199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9.10.04
외국국적취득
이정원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한혜연
197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0.28
외국국적취득
김정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2.05.20
외국국적취득
이덕기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4.12.03
외국국적취득
채규영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2.11.23
외국국적취득
강새미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8.05.01
외국국적취득
김정신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8.16
외국국적취득
이상재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1.21
외국국적취득
정수열
1961.**.**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0.10.21
외국국적취득
김미덕
1965.**.**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5. 26. ~ 2023. 6. 25.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1998-20-0000501   제103동백호   601동백호     진*춘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5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 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타이건
2022.**.**
남성
영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2.07.27
전다연
2022.**.**
여성
무국적
경기도 구리시 ****
2022.11.2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
경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9호(2023.5.2.)
2. 점ㆍ사용의 목적 : 해수 인수를 위한 고정관로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남산동 1-1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100㎡(직접점용 100㎡ / 200mm관)
  ○ 기간: (당초) 2020. 6. 1. ~ 2023. 5. 31.(3년)
(변경) 2023. 6. 1. ~ 2026. 5. 31.(3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대표이사 장웅선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남산로 60-31(남산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38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인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공시송달)


1.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 내역
   성 명                        주   소

   송○우                  전라북도 전주시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 자진납부 시 200,000원



3. 근거법령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ㅇ「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5. 19.(금)

ㅇ 제 출 처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남중동)

          (연락처     :   063-850-9134   /   팩스   :   063-850-9452   /   전자우편   :
          lbk0729@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은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록원고시제2023-3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생산의무 회의에 대한 회의명칭 변경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국가기록원장
속기록 생산의무 지정 회의 명칭 변경
1. 회의명칭 변경 지정
2.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시행령 제18조제2항)
  ○ 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 포함)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시행령 제18조제3항)
구분
당초
변경
회의명칭
소관기관
회의명칭
소관기관
1
함정항공기등규격및
장비선정심의위원회
해양경찰청
장비선정심의위원회
해양경찰청
2
도서개발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섬발전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3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행정안전부
중앙주소정보위원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735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관련 납부유예 허
가 취소 시 납세고지서를 별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유예 취소시 납세고지서 규정(안 제58조제3호다목)
나. 주택 재산세액 납부유예 관련 서식 규정(안 제61조의4)
다.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취소시 납세고지서 신설(안 별지 제59호의4)
라. 납부유예 신청서, 허가 통지서 등 서식 신설(안 별지 제63호의2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wnnw277@korea.kr
  - 팩스 : (044) 204 – 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 205 - 3833, 팩스 (044)
204 - 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3-27호
 관보 제20491호(2023. 04. 28.)에 게재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 2023-24호 중 오
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 수리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491호(2023. 04. 28.), 174쪽 표
    성명 : 응웬칸반         성명 : 이칸반
                                   17째줄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736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변경하도록 하
 여 조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신뢰성 등이 인정되는 일부 유형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세율에 중과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를 추가하여 중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코자 주택 재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및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
    을 직권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의2제3항)

 나. 차량 등의 유상승계 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 범위 확대(안 제18조의3제1항)

 다.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범위에「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를 추가(안 제83조, 제5호, 제6호)

 라. 1세대1주택자의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안 제109조제1항제2호)

 1)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100분의 43

 2)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 100분의 44

 3)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00분의 45

 마.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 세부사항 규정(안 제116조의2)

 1)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여부 통지

 2) 납부유예 허가 취소 시 징수금액 산출 방법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wnnw277@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1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486호(2023. 04. 21.) 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5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외국국적취득
      안중선     1962.**.**   남     미국인근섬    서울특별시 용산구   1982.09.09.
                                                                      (귀화)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외국국적취득
      안중선     196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1982.09.09.
                                                                      (귀화)

 비고   관보 제20486호(2023.04.21.), 표 아홉번째 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8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칸반
2020.**.**
여성
무국적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4.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165호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65호)」를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안전점검 종합등급 조정(정밀점검 B등급의 경우 양호에서 주의로 조정)
ㅇ 자율점검시설을 자체점검시설로 명칭 변경
   * (자율점검시설)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업
  ** (소규모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
ㅇ 안전점검 지침의 적용 범위 및 점검표 등에 체육교습업을 추가
ㅇ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 고시 지정·해제 절차 구체화
ㅇ 그 밖의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ㅇ 전자우편:ftw25@korea.kr
   ㅇ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45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의령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의령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
ㅇ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화정면 일원  ※변경없음
ㅇ 면적 : 502,142㎡  ※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 필요성 및 지정기간
ㅇ 최초의 임진왜랑 의병 발상지인 ‘정암전적지’ 및 수려한 남강변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
여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의령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 지역특화발전특
구로 지정
ㅇ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 환경 악화 및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지역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
을 위한 환경개선 필요
ㅇ 캠핑지 조성 및 곤충생태학습관 확충 등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여 ‘관광의령’ 이미지를 제고하
고,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05년∼2022년 → (변경) 2005년∼2024년(2년 연장)
3.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ㅇ 경상남도 의령군수(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변경없음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년∼2022년 → (변경) 2005년∼2024년(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639.9억원 → (변경) 775.4억원 (증 135.5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247.9억원, 도비 55.1억원, 군비 454.4억원, 민자 1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단위 : 억원)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4개(특례유지)  ※변경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4조제1항1호(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ㅇ 지역특구법 제65조제1항6호(하천점용허가 등의 의에)
ㅇ 지역특구법 제6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경상남도 의령군 전략사
업담당관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전략담당관
(055-570-277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4개특화사업(8개세부사업)
639.9
3개특화사업(10개세부사업)
775.4
1. 의령관문및정암전적지관광자원화사업
①의령관문공원및정암철교개선
②역사문화테마파크시설정비
11
1. 의령관문및정암전적지관광자원화사업
―
―
①남강변캠핑지구‘노마드랜드’ 조성(신규)
②의령관문관광활성화사업(신규)
65
2. 남강수상레포츠단지활성화사업
③기반시설확충및정비
④레포츠단지연계스포츠대회개최
11.76
2. 남강수상레포츠단지활성화사업
③기반시설확충및정비
④레포츠단지연계스포츠대회개최
20.8
3.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⑤의령농산업브랜드강화
⑥곤충생태학습관운영관리
⑦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유지관리
47.5
3.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⑤의령농산업브랜드강화
⑥곤충생태학습관운영관리
⑦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유지관리
⑧곤충생태학습관확충및곤충테마공원조성(신규)
⑨농경문화홍보관및온실리모델링(신규)
139.67
4. 의령친환경대중골프장및부대시설조성사업
⑧친환경골프장확장사업
88.55
4. 의령친환경대중골프장및부대시설조성사업
⑩친환경골프장운영및관리(사업명칭변경)
60.48
[종료사업]
481.09
[종료사업]
489.45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유정
1964.**.**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10.28
외국국적취득
이재택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4.12.16
외국국적취득
박복순
1946.**.**
여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김종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오봉산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3.07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7.12.11
외국국적취득
이은화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반승현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1.09.25
외국국적취득
강용주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1.11.06
외국국적취득
천익제
1987.**.**
남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7.11.05
외국국적취득
박중헌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8.22
외국국적취득
오효열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6.03.30
외국국적취득
이미세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6.29
외국국적취득
김정연
2006.**.**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2.05.21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남민우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7.07.05
외국국적취득
김진수
197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1.24
외국국적취득
최덕희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11.11.16
외국국적취득
맹경호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5.19
외국국적취득
황은선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6.29
외국국적취득
오미자
195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08.23
외국국적취득
정덕영
195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08.23
외국국적취득
윤현승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0.06.18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1984.07.06
외국국적취득
이경은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전재현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15
외국국적취득
강혜연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허승무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0.06.04
외국국적취득
엄두섭
1956.**.**
남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17.07.14
외국국적취득
전정순
1960.**.**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11.03.16
외국국적취득
황란숙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6.09.18
외국국적취득
박준석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6.09.18
외국국적취득
이건수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8.12.05
외국국적취득
백민석
199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22.09.16
외국국적취득
김선우
1953.**.**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02.05.24
외국국적취득
김영욱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노현정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12.23
외국국적취득
박미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6.01.20
외국국적취득
한석례
194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7.04.13
외국국적포기 불
이행
김명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9.22
외국국적취득
최승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06.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성경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2.19
외국국적취득
강상미
196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정태준
200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9.06
외국국적취득
정태희
2007.**.**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9.06
외국국적취득
정수영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오영은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2.28
외국국적취득
박선자
1974.**.**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21.07.19
외국국적취득
표영수
196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3.06.19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7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3.06.19
외국국적취득
이철주
197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9.03.02
외국국적취득
최진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07.27
외국국적취득
구혜성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1.15
외국국적취득
김희주
1955.**.**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2.10.25
외국국적취득
유재순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7.25
외국국적취득
허석빈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윤현정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김미전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송가연
1997.**.**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성남시 ****
2007.12.10
외국국적취득
이용훈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서산시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백예준
2010.**.**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이채원
2004.**.**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서산시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김성은
1964.**.**
남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서구 ****
2005.11.21
외국국적취득
정난주
1967.**.**
여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서구 ****
2005.11.21
외국국적취득
김소희
198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논산시 ****
2022.10.25
외국국적취득
이광백
197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서산시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유득현
1962.**.**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백근영
198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조미애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07.12.10
외국국적취득
유혜인
1999.**.**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7.09.28
외국국적취득
백예성
201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이찬형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4.24
외국국적취득
안상문
1961.**.**
남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최민준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7.16
외국국적취득
임종명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9.03.05
외국국적취득
정다니엘
2009.**.**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무안군 ****
2015.07.27
외국국적취득
김용철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01.08
외국국적취득
홍아다
193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96.05.05
외국국적취득
김근호
192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2.07.03
외국국적취득
김해진
1983.**.**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여수시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김명일
1994.**.**
남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서구 ****
2005.11.21
외국국적취득
윤태호
199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0.06.24
외국국적취득
****
진에스더아
이은
2015.**.**
여성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6.03.22
외국국적취득
민사인
198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천안시 ****
2017.08.31
외국국적취득
박인영
1977.**.**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3.08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83.**.**
여성오스트레일리아광주광역시 서구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김현강
2007.**.**
남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예천군 ****
2016.04.06
외국국적취득
정아론
201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무안군 ****
2015.07.27
외국국적취득
김규동
1971.**.**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서산시 ****
2019.08.1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나은
1997.**.**
여성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안동시 ****
2013.02.13
외국국적취득
이성민
1998.**.**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고흥군 ****
2008.06.03
외국국적취득
임로헌정
2005.**.**
남성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중구 ****
2007.03.14
외국국적취득
윤일
1979.**.**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김명경
1972.**.**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예산군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정다위
1971.**.**
남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예산군 ****
2022.07.21
외국국적취득
김은서
2002.**.**
여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2.05.09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3-74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
업(광역Ⅱ단계) 본구간 및 추가사업의 실시계획 변경(5회)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본구간 및 추가사업 실시계획 변경(5회) 승인 고시
1. 사업의 명칭 :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Ⅱ단계) 본구간 및 추가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충북 내륙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및 경기도 이천 SK하아닉스의 개발 활성화로용수수요가 급증합에 따라 적
기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설 설치
4. 사업개요
가. 수    원 : 충주다목적댐
나. 용수공급량 : 200천㎥/일
다. 사업시행기간 : 2017.12 ~ 2023.6
라. 시설개요
  1) 취·정수장 각 1개소(200천㎥/일)
  2) 관로109.1㎞(D400~1,500㎜)
  3) 가압장 3개소
구
분
사
업
개
요
당초
변경
시설용량
∙200천㎥/일
(정수180천㎥/일, 침전수20천㎥/일)
∙좌동
시설개요
∙취수시설1개소(Q=200천㎥/일신설)
∙도수시설1.9㎞(D1,500㎜)
∙정수장1개소
(정수Q=180천㎥/일, 침전수Q=20천㎥/일)
∙가압시설3개소신설
- 주덕가압장187천㎥/일
- 음성가압장124천㎥/일
- 대포가압장17천㎥/일
∙송수관로(정수) 85.7㎞
(D=1,350～400㎜, 터널1.6㎞포함)
∙송수관로(침전수) 20.0㎞(D=500㎜)
∙이설관로
1.5㎞(D=1,100～700㎜)
∙좌동
∙좌동
∙좌동
∙가압시설3개소신설
- 주덕가압장187천㎥/일
- 음성가압장124천㎥/일
- 대포가압장37천㎥/일(증20천㎥/일)
∙좌동
∙좌동
∙좌동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 이천시 일원
나. 면적 : 793,785㎡
6. 급수구역 : 경기도 이천시, 충청북도 충주시‧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 참조)
8. 기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043-870-42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9.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 현  황
수도용지
단
위
면
적(㎡)
비
고
합
계
수
용
점
용
사
용
계
㎡
793,785.2
304,254.5
181,752.1
307,778.6
가압장
㎡
24,072.1
21,922.1
810.0
1,240.0
정수장
㎡
101,501.0
73,232.0
27,992.0
277.0
취수장
㎡
5,866.0
210,0
4,809.0
847.0
관
로
㎡
662,346.1
208,890.4
148,041.1
305,414.6
   ◦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
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관리하되 “국유재산법” 제
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관한규정” 제52조의2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제1항 및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97호) 제16
조(잔여지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환경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규정에의한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은 
본 고시로 갈음함
<붙 임>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및 수용면적 등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번
지목
공부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2
-
4
답 
2.6
2.6
　
　
정은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15, 114동 
103호
　
　
　
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2
-
5
181.7
181.7
　
　
최규병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산로23번길 15
대월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298-1 근저당
3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3
-
0
답 3,487.6
　
　
670.0
고영택 
외 3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114번길 51, 101동 
906호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
4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3
-
3
답 
229.3
229.3
　
　
고영택 
외 3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114번길 51, 101동 
906호
농협은행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
5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3
-
1
도 373.3
15.0
　
　
국
(이천시)
　
　
　
　
6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4
-
1
도 
79.2
39.0
　
　
국
(이천시)
　
　
　
　
7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4
-
3
답 2,010.0
2,010.0
　
　
윤상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춘대로2092번길 39-20,
201동 902호
부발농업협동조합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151번길 12
근저당
8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6
-
0
구 1,643.0
　
60.0
　
국(농림
축산식품
부)
　
　
　
　
9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7
-
0
구 185.7
185.7
　
　
국(농림
축산식품
부)
　
　
　
　
10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7
-
1
구 
5.1
5.1
　
　
국(농림
축산식품
부)
　
　
　
　
11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8
-
0
도 261.6
261.6
　
　
국(농림
축산식품
부)
　
　
　
　
1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
768
-
1
도 
6.1
6.1
　
　
국(농림
축산식품
부)
　
　
　
　
13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67
-
1
도 13,606.0
　
306.0
496.0 국(국토
교통부)
　
　
　
　
14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86
-
2
도 560.0
　
15.0
25.0
국(국토
교통부)
　
　
　
　
15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24
-
2
도 2,654.0
　
69.0
115.0 국(국토
교통부)
　
　
　
　
16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55
-
1
도 
14.0
　
1.0
3.0
국(국토
교통부)
　
　
　
　
17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64
-
1
도 2,786.0
　
66.0
109.0 국(충청
북도)
　
　
　
　
18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272
-
3
도 184.0
　
4.0
7.0
국(국토
교통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재)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안신애
1964.**.**
여성
중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4.17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416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외국인투자 신고시, 투자 신고에 필수적인 사항으로만 구성한 간소화된
   “투자개요서” 양식을 마련하여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제2조, 별표1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나. 현물출자완료 확인서식상 관세청장의 수입신고필증 확인을 위해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작성하는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작성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개선(별지 제25호서식)


다. 기타 신고서식상 용어 및 서식 작성방법 정비
 - (기관명칭 수정) 법정기관명칭이 아닌 “Invest Korea”를 법정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수정(별지 제2호의2서식)
 - (서식 작성방법 구체화) 외국인간의 기존 주식 양ㆍ수도가 있을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으
   므로 이와 관련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별지 제1호서식)
 - (인용조문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변경된 사항 반영(별지 제11호의4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 전자우편 : sylim1019@korea.kr
  - 팩스 : 044-203-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전화 (044) 203 - 4077, 팩스
044-203-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