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경기도 문화재과,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
    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재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 전화 031-228-4425/팩스 031-228-4460
     - 주소 : (우 442-03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8(남창동)
                    ‘수원 화성’ 사적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 소재 지번 지목 지번면 보호구역                                소유자
  번 지                    적(㎡) 지정면적(㎡) 성 명                주 소
   1 지동 270-66 대 69                 69     성정모 화성시 봉담면 덕리 300
   2 지동 270-67 대 69                 69     최용기 지동 270-67
   3 지동 270-68 대 169               169     김인수 지동 140-9
   4 지동 270-69 대 138               138     신광철 지동 271
   5 지동 270-94 대 93                 93     정태영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 12-9
   6 지동 270-95 대 93                 93     송옥란 지동 270-95
   7 지동 270-121 대 11                11     김성호 지동 480-20
   8 지동 292-3 대 109                109     김갑중 지동 292-3
   9 지동 292-33 대 73                 73     배명숙 지동 307-84
  10 지동 292-37 대 205               205     전세훈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98
                                               전원아파트 비단지 1동406호
  11 지동 292-39 대 99                 99     김준호 지동 292-39
  12 지동 293-1 대 118                118     유순희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 31-2
  13 지동 293-2 대 83                  83     홍종갑 지동 309-17
  14 지동 293-3 대 86                  86     박철희 지동 293-3
  15 지동 293-4 대 13                  13     이재덕 북수동 294
  16 지동 293-5 대 13                  13     이재덕 북수동 294
  17 지동 293-6 대 146                146     이종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236
  18 지동 293-10 도 6                   6     전세훈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98
                                               전원아파트 비단지 1동406호
  19 지동 293-11 도 18                 18     전세훈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98
                                               전원아파트 비단지 1동406호
  20 지동 293-12 도 19                 19     이종현 용인시 양지면 제일리 236
  21 지동 293-13 도 57                 57     유순희 지동 293-1
  22 지동 294-1 전 30                  30     고무웅 지동 297-17
                                       240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연 소재      지번 지목 지번면    보호구역                 소유자
번 지              적(㎡) 지정면적(㎡) 성 명               주 소
23 지동    294-2 대 139    139     이병억   지동 271-7
24 지동    294-3 대 176    176     이경숙   지동 294-3
25 지동    294-6 대 86      86     김필조   지동 294-6
26 지동   294-20 대 122    122     박병달   지동 294-6
27 지동   294-23 전 3        3     박영종   지동 304
28 지동   294-24 전 79      79     이영수   지동 304
29 지동   294-25 전 23      23     안세헌   지동 304
30 지동   294-26 전 86      86     이병오   지동 302-17
31 지동   294-27 전 76      76     박미옥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79
                                      한솔아파트 101동801호
32 지동   294-28 전 40      40     홍순철   지동 304
33 지동   294-29 전 30      30     박미옥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79
                                      한솔아파트 101동801호
34 지동   294-30 대 79      79     김필조   지동 294-6
35 지동   294-31 대 99      99     김흥례   지동 304
36 지동   294-32 전 60      60     조명인   지동 270-62
37 지동   294-33 전 30      30     구부수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45-12 302호
38 지동   294-34 전 46      46     이명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13-9
39 지동   294-35 전 30      30     함숙자   군산시 산복동 811
40 지동   294-36 대 119    119     이동희   지동 294-36
41 지동   294-37 전 40      40     이재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05-21
42 지동   294-38 전 46      46     김복태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200-14층
                                      원타운 비동502호
43 지동   294-39 전 53      53     양태봉   지동 304
44 지동   294-40 전 76      76     이순경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37-12
45 지동   294-41 전 7        7     김준호   지동 232-63
46 지동   294-43 전 26      26     이두희   지동 294-6
47 지동   294-44 대 46      46     최양순   지동 294-44
48 지동   294-45 전 43      43     김정래   지동 302-33
49 지동   294-46 전 46      46     신영진   지동 304
50 지동   294-57 대 50      50     문정선   지동 294-57
51 지동   294-61 전 26      26     수원시
52 지동   294-62 전 169    169     최선종   지동 148-1
53 지동   294-63 대 430    430     강해구   지동 294-63
54 지동   294-66 대 105    105     김남석   지동 294-66
55 지동   294-68 전 10      10     정선규   지동 169-14
56 지동   294-69 대 110    110     김명희   지동 294-69
57 지동   294-70 대 132    132     박제한   지동 294-70
58 지동   294-71 대 116    116     김욱동   지동 294-71
59 지동   294-72 대 129    129     김관수   지동 294-72
60 지동   294-73 대 20      20     김필조   지동 294-6
61 지동   294-74 대 192    192     문정선   지동 294-57
                            241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연 소재 지번 지목 지번면 보호구역                       소유자
번 지             적(㎡) 지정면적(㎡) 성 명              주 소
62 지동 294-75 대 3         3      최종안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647
63 지동 294-78 도 3         3      김진구 수원시 팔달구 교동 43
64 지동 294-79 도 43       43      김관수 지동 294-72
65 지동 294-80 대 155     155      김상태 지동 268-66
66 지동 294-81 도 36       36      강해구 지동 294-63
67 지동 294-106 도 6        6      김희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13
68 지동 297-2 대 104      104      민영호 지동 297-23
69 지동 297-23 대 165     165      김길선 지동 297-23
70 지동 297-33 대 50       50      김길선 지동 297-23
71 지동 297-45 대 148     148      송정숙 지동 297-6
72 지동 297-46 대 289     289      이숙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810
                                     삼성2차(아) 3동1307호
73 지동 297-47 대 311     311      권범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84 망포마을
                                     동수원엘지빌리지102-2005
74 지동 297-48 대 263     263      장두섭 지동 297-48
75 지동 297-49 대 141     141      이면우 지동 297-49
76 지동 297-59 대 145     145      고무웅 지동 297-17
77 지동 297-60 대 200     200      이종석 지동 297-38
78 지동 297-64 도 14       14      이면우 지동 297-49
79 지동 297-65 도 31       31      장두섭 지동 297-48
80 지동 297-66 대 3         3      이철수 안산시 본오동 724 다세대주택 101
81 지동 297-67 대 78       78      이철수 안산시 본오동 724 다세대주택 101
82 지동 298-4 대 132      132      이창기 지동 298-5
83 지동 298-5 대 155      155      이창기 지동 301
84 지동 298-6 임 17        17     국(재정경
                                재부)
85 지동 298-10 대 69       69      김길선 지동 297-23
86 지동 298-11 대 79       79 국(재무부)
87 지동 298-12 대 63       63      이덕호 지동 297-60
88 지동 298-13 대 126     126      권희일 지동 298-13
89 지동 298-14 대 132     132      김대권 지동 298-14
90 지동 299-1 대 10        10 국(국세청)
91 지동 299-3 대 26        26 국(국세청)
92 지동 299-4 대 109      109      한윤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8
                                     삼천리 권선2차(아)105-502
93 지동 299-5 대 86        86      박영자 지동 268-30
94 지동 299-6 대 56        56      고귀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77-14
95 지동 299-7 대 13        13 국(재무부)
96 지동 299-8 대 153      153      이영재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 31-10
97 지동 299-9 대 56        56 국(재무부)
98 지동 299-10 대 10       10 국(재무부)
99 지동 299-11 대 89       89      김희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82-2
                                     석수대림(아) 111-1203
                           242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연 소재 지번 지목 지번면 보호구역                       소유자
 번 지             적(㎡) 지정면적(㎡) 성 명                주 소
100 지동 299-12 대 7         7      안세헌 지동 304
101 지동 299-13 도 16       16      이영재 지동 304
102 지동 300-9 대 112      112      박기수 지동 300-9
103 지동 300-10 대 195     195      고송숙 지동 300-10
104 지동 301-7 임 6,800      6     국(문화재
                                 관리국)
105 지동 301-8 대 76        76      이창기 지동 298-5
106 지동 301-9 대 7          7      김희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82-2
                                      석수대림(아) 111-1203
107 지동 301-17 임 139      45 국(재무부)
108 지동 301-18 전 86       86      송정숙 지동 297-6
109 지동 301-19 대 30       30     이강수,이 팔달구 창룡문로 39-6
                                  강연
110 지동 301-20 대 145     145      이순철 지동 301-20
111 지동 301-58 전 122     122 국(건설교 통부)
112 지동 301-70 대 185     185      정낙모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999-10
113 지동 301-71 대 93       93      이원재 지동 306-12
114 지동 301-77 대 53       53      민영호 지동 297-23
115 지동 301-78 대 102     102 국(재무부)
116 지동 301-80 대 30       30      이덕호 지동 297-60
117 지동 301-82 대 63       63      김영규 서울시 양천구 목동 741-5
118 지동 301-83 대 43       43      김정은 지동 304
119 지동 301-84 대 43       43      신성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82-2
                                      석수대림(아) 110-1603
120 지동 301-85 대 66       66      김상진 지동 301-85
121 지동 301-86 대 116     116      이강희 화성시  병점동 282
                                      남수원두산(아) 105-902
122 지동 301-87 대 99       99     국(재정경
                                  재부)
123 지동 301-88 대 185     185      이규정 지동 307-12
124 지동 301-89 대 43       43 국(국세청)
125 지동 301-90 대 33       33      안세헌 지동 304
126 지동 301-91 대 36       36      이병오 지동 302-17
127 지동 301-92 대 46       46      안재형 수원시 팔달구 교동 170-42
128 지동 301-93 대 43       43      안재형 수원시 팔달구 교동 170-42
129 지동 301-94 대 73       73      이백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40-12
130 지동 301-95 대 60       60      박미옥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579
                                      한솔(아) 101-801
131 지동 301-97 대 36       36      수원시
132 지동 301-99 대 10       10      송정숙 지동 297-6
133 지동 301-103 대 40      40      송정숙 지동 297-6
                            243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연 소재 지번 지목 지번면 보호구역                        소유자
 번 지             적(㎡) 지정면적(㎡) 성 명             주 소
134 지동 302-1 대 1,384    118       수원시
135 지동 302-9 대 99        99       이계백   지동 302-9
136 지동 302-10 대 99       99       전희섭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13-13
                                        부전빌라나동402호
137 지동 302-11 대 36       36       함승전   지동 302-14
138 지동 302-12 대 23       23       조명인   지동 270-62
139 지동 302-14 대 112     112       윤금자   지동 302-14
140 지동 302-16 대 13       13       이재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05-21
141 지동 302-17 대 301     301       손인희   지동 302-17
142 지동 302-19 대 40       40       최춘자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75
143 지동 302-20 대 149     105       수원시
144 지동 302-25 대 108     108       김명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6-2
                                        청명마을 동신(아)316-304
145 지동 302-33 대 13       13       김정래   지동 302-33
146 지동 302-34 대 20       20       신영진   지동 304
147 지동 302-36 대 53       53       배이순   지동 360-17
148 지동 302-52 도 12       12       김명규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586-9
149 지동 302-53 도 16       16       김명규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586-9
150 지동 303-2 대 83        83       이성진   지동 303-2
151 지동 303-5 대 43        43       이성진   지동 303-2
152 지동 304-3 대 105       61       김영래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 7번실 30
153 지동 304-4 대 153      153       전정자   지동 304-4
154 지동 304-5 대 345      345       소성남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0
                                        주공그린빌 205-1002
155 지동 304-7 대 51        23       수원시
156 지동 304-10 도 24       24       전정자   지동 304-4
157 지동 307-60 대 53       53       김경배   지동 307-60
158 지동 307-61 대 11       11       이종순   지동 307
159 지동 307-83 대 139     139       이옥자   지동 270-41
160 지동 307-84 대 139     139       배명숙   지동 307-84
161 지동 307-85 대 90       90       강종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17-3
                                        석수두산위브 108-603
162 지동 307-88 대 159     159       황태순   지동 307-88
163 지동 307-107 대 3        3       김인환   지동 307-28
164 지동 307-111 대 20      20       이종순   지동 307
165 지동 307-119 대 188    117       박영진   지동 307-119
166 지동 307-121 대 10      10       김준호   지동 292-39
167 지동 307-123 도 53      53       박영진   지동 307-119
  합 계     167필지 21,861 13,520
                              244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248
시설자명
국
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사)영광군자율방
범연합회
간
이
무선국
94-2002-30-0014031
군남영광601호
전남영광군군남면
94-2002-30-0017037
군서영광601호
94-2002-30-0017052
단주영광601호
94-2002-30-0017049
묘량영광601호
94-2002-30-0017034
염산영광601호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서봉환
간이무선국
94-2007-30-0000179
봉환장성1호
전남장성군장성읍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취소
5. 처분일자: 2013. 4. 3.자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규
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사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2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예정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4개월
5. 의견제출기한: 2013. 5. 3.(금) 18:00까지
<유의사항>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벌
칙)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5
/
FAX
062-651-260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28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 통지(구룡포지적 144호)
1. 심사팀-99(2013.01.09.)호와 관련입니다.
2. 2012.05.05.24. 탐사권설정 출원하신 구룡포지적 제144호(출원번호: 12-1065호) 불석광에 대하여 경북
  포항시와 공익협의한 결과, 광물채굴지점(노두) 및 출원구역의 일부가 공익장해지역인 포항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지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광업권설정을 부동의 함에 따라 동 지역을 제외
  한 잔여구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광상설명서를 작성하여 위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40일이내
  (-2013.03.12)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광업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탐사권설정출원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
  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4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윤호준 귀하(우440-8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188번길 71-21(정자동))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29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망운지적 52,53,62호, 무안지적 32,41,62호)
1. 2011. 1. 26. 광업권 설정을 출원한 망운지적 제52,53,62호, 무안지적 제32,41,62호 고령토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귀하가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
  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3년 4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이정홍 귀하(우502-837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52번길 13-8, A동 102호(화정동))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0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가음도지적 90호)
1. 2011. 01. 26.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가음도지적 제816호 고령토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
  라 현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귀하가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
  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
  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49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249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28호
광업권설정출원각하통지(구룡포지적144호)
1. 심사팀-99(2013.01.09.)호와관련입니다.
2. 2012.05.05.24. 탐사권설정출원하신구룡포지적제144호(출원번호: 12-1065호) 불석광에대하여경북
포항시와공익협의한결과, 광물채굴지점(노두) 및출원구역의일부가공익장해지역인포항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지역에저촉된다는이유로광업권설정을부동의함에따라동지역을제외
한
잔여구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광상설명서를
작성하여
위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40일이내
(-2013.03.12) 제출토록하였으나이를이행치않아광업법제19조제1호에따라탐사권설정출원각하
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또는처분이있
은날부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또는행정소송(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
내)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3년4월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윤호준귀하(우440-831 경기도수원시장안구정자천로188번길71-21(정자동))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29호
광업권설정출원각하(망운지적52,53,62호, 무안지적32,41,62호)
1. 2011. 1. 26. 광업권설정을출원한망운지적제52,53,62호, 무안지적제32,41,62호고령토광에대하여
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라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귀하가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
조제2호에따라각하처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하거나(처분이있음
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
송을제기할수(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있음을알
려드립니다.
2013년4월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이정홍귀하(우502-837 광주광역시서구월드컵4강로152번길13-8, A동102호(화정동))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3-30호
광업권설정출원각하(가음도지적90호)
1. 2011. 01. 26. 광업권설정을출원한가음도지적제816호고령토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따
라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
귀하가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라각하처
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행정소송
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할수있음을알
려드립니다.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2013년 4월 2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 이정홍 귀하(우502-837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 4강로 152번길 13-8, A동 102호(화정동, 남
 화아파트))
◉기술표준원공고제2013-15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
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신규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세부범위 규정 등을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검사 면제요건 중,「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경우」를 「공장심사시 원자재검사, 공정검사, 제
    품검사, 제조․검사설비 등이 적합하게 평가 된 경우」로 규정
  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면제확인대상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사용 수입전기용품,
    산업용 및 특수용도의 전기용품을 추가
  다. 전기용품․포장의 의무표시사항 중,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칭”을 삭제
  라. 온도조절기·온도과승방지장치 등에 대한 동작온도 범위별 안전적용기준 및 세부안전적용기준을
    삭제
  마. 전기청소기 등 10개 품목별 소비전력 단서규정 등을 삭제
  바. 신규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 규정 등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고시·공고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156호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
   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3. 6. 4.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 전화번호 : 02-509- 7242~5(FAX 02-507-6657)
      ◦ E-mail : psd0@korea.kr
                                      250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법              원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조양상운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4-26
               대표이사 최영균
검     사        이광민(기소), 정선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재혁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남욱현은 2000. 8. 28. 09:15경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중부고속도로 곤지암
과적검문소에서 서울 88아3509호 19톤 카고트럭 제4축 축중이 제한 무게인 10톤을 1.1톤 초과한 11.1
톤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
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경선
   지방자치단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3-26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위미중학교 다목적강당)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목적강당(체육관) 증축을 위
  해 매입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660-1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
  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3년 4월 24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251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토평도 1442-1)
 2) 성 명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위미중학교 다목적 강당(체육관)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660-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900㎡ 내외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지원금
바. 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4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 증진 및 지역화합에 기
 여하고자 함.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남원리 위미리)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내용                  소 유 자
                         (㎡)    주 소            성 명
 위미리 2660-1 학 1,190 1,1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경상남도교육청공고제2013-64호
                                 건축설계공모
  상동초등학교 건축 설계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경상남도 교육감
1. 건 명 : 상동초등학교 건축 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54번지
  나. 계획규모
    - 대지면적 : 12,170㎡정도
    - 건축연면적 : 11,345㎡±5%이내(초등 36학급)
  다. 예정공사비 : 16,753,8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계용역비 : 66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계용역비에는 지질조사 6공,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등급, 에너지효율 등급 도서작성비 포함임
3. 설계공모 목적
   건축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건축 설계안에 대해 공모를 통하여 보다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출한
   설계자를 선정함으로써 경남교육의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설계공모방법 : 일반공개공모 (전국공모)
5.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응모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자로서 같은
      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252
제18002호          관                         보             2013. 4. 24.(수요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3-53호
                                   폐교재산 처분(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 처분(매각) 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4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폐교명 소재지 (용도)      지번                         재산내역
                                구분         지목 및 구조     면적수량 추정가격 매각방법
                       250 토지                  학     7,583(1필지) 112,607
                     (교사) 건물 벽돌조슬라브단층 304.01
              삼척시 (숙직실)                                         31,474 수의계약
      (구) 하장면 (화장실) 건물                   조적조슬라브단층        20.25   2,095 (판문리영
 역둔초등학교 판문리 창고 건물               건물
                                         벽돌조슬라브단층
                                          조립식판넬단층
                                                         16.80
                                                          7.20
                                                                 1,663
                                                                  388     농회)
   판문분교장                       공작물 물탱크외 3종                       2,355
                               입목죽 소나무외13주                       4,070
                       소계                                       154,652
2. 처분(매각) 사유
  가. 1998.3.1자로 폐교된 (구)역둔초 판문분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임.
  나. 판문리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농산물판매장, 농촌체험장을 설치하여 외부
    관광객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효과를 도모하고자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다. 향후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재개교 가능성이 희박하고, 자체활용 계획이 없으므로 판문리영농조합
    법인에 매각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3. 공고목적 : 폐교재산 처분(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4. 처분(매각) 예정시기 : 2013년 상반기
5. 공고기간 : 2013. 4. 19. ~ 2013. 5. 18.(30일간)
6. 매각금액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
   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또는 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
   함)
7. 처분(매각) 방법 : 수의계약(판문리 영농회)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
    정담당으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45-080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삼척교육청) 강원도삼척교육
    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담당자 한대희(연락처 ☎ 033-570-5175, FAX 033-572-7802)
                                            256
제18003호                    관         보           2013. 4. 25.(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16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주동문 1945.07.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궁정동 1
                                 종로구    2000.10.19 외국국적취득 2013.04.19
박제현 1936.12.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하월곡동 39
                                  성북구 2007.02.22 외국국적취득 2013.04.19
진재옥 1946.02.15 남 오스트레일   부산광역시 동구
                   리아 수정동 228
                                                     국적취득후 2013.04.19
                                        2008.05.23 외국적포기불이행
정진선 1945.11.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하월곡동 39
                                  성북구 2007.02.22 외국국적취득 2013.04.19
진상자 1943.11.30 여 미 국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175    1981.06.30 외국국적취득 2013.04.19
심명섭 1962.03.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1999.06.16 외국국적취득 2013.04.19
                         통일로 184-65
이보연 1982.08.16 여 브 라 질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농암리 258    2010.01.27   국적회복후 2013.04.19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주현 1960.12.23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05.03.22 외국국적취득 2013.04.19
                         청파동2가 8-27
박성훈 1959.05.10 남 뉴 질 랜 드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677    1999.03.02 외국국적취득 2013.04.19
느고티 1985.10.23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 동구                      국적취득후 2013.04.19
                                        2008.11.23 외국적포기불이행
김위엔                      송현동 42
최창환 1943.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신당동 104-8
                                  중구    2007.10.11 외국국적취득 2013.04.19
김봉학 1947.04.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수색동 205
                                  은평구 1985.03.14 외국국적취득 2013.04.19
전영남 1937.06.06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16 1996.06.17 외국국적취득 2013.04.19
주보신 1933.07.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1995.05.23 외국국적취득 2013.04.19
                         효창목5안길 18-2
최정희 1940.10.11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02길 5-33 1980.08.26 외국국적취득 2013.04.19
◉법무부고시제2013-166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5일
              법무부장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