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제10조의2제4항 중 “신규로 구매(중고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신규로 구매[중고 및 이륜자동
  차는 제외한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가스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전기, 수소연료전지, 휘발유, 가스)를 중고로 구매하
  는 경우는 포함한다]” 로 한다
별표 2 중     “없음”을 “없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제10조제2항에 해당되거나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한
다)한 차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상한액을 600만원으로 적용함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제10조 관련)
                                                                (단위 : 만원)

                                                      지원율
           구 분               상한액               기본           추가 지원
                                           (제10조)           (제10조의2)
           총중량
                              300              70%            30%
         3.5톤 미만
             3,500cc 이하       440
             3,500cc 초과
                              750
  총중량        5,500cc 이하
 3.5톤 이상     5,500cc 초과
                              1,100            100%           200%
         7,500cc 이하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4,000
     콘크리트펌프트럭

비고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위 상한액과 별도로 지급(제10조에 따른 지원금에 400만원을
   더하여 지원)
 2. 제10조에 따른 지원금과 제1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합이 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상한액
   을 600만원으로 함
     가.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차량
     나.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 차량
     다.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소유(대표자가                     소유한 경
   우도 포함한다)한 차량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60만원)은 위 기본 지원율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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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7호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1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30호(2014. 6.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4호(2015. 2. 23),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5-553호(2015. 8.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9호(2015. 1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11
호(2016. 4.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호(2017. 2. 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3호(2017. 4.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6호(2017. 12.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8호(2019. 7. 29), 국토교통
부고시 제2020-422호(2020. 6.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19호(2020. 10. 16)로 고시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 없음)
 • 명 칭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32, 8층 (관훈동)
 • 명 칭 : 국가철도공단 (토지보상 및 용지확보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부산‧서부 경남권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남해안 일대 공업단지 연결, 관광자원 개발 등 남해
    안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 효율을 증대하고 동해남부선, 부산신항 배후철도, 경전선과 연결
    하여 동남권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데 목적이 있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없음)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당감동․개금동), 사상구(주례동․감전동․괘법동․삼락동), 강서구(대저2
   동․강동동․봉림동․범방동)
 • 김     해   시 : 수가동, 응달동, 이동, 내덕동, 유하동, 주촌면(양동리), 부곡동, 진례면(산본리․신
    월리․신안리)
5. 사업면적(변경 없음)
 • 면 적(변경 없음)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수       용      945,518.90㎡             945,518.90㎡          변경없음
     사       용      212,709.42㎡             212,709.42㎡          변경없음


                                       27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Tel. 051-664-5074)
  - 스마트레일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15(당감동) 부산고속철도차량정비단 Tel. 055-723-2350)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9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4.21.)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다한 제출도서 지양(안 2.2, 별표 1 및 별표 2)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의 단계에서 과다한 도서 및 서류를 요구
   하지 않도록 개정함.
 나. 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 지양(안 3.1, 3.4 및 3.6)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 심의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함.
 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현행화(안 6.2)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
   상을 축소함.
 라. 건축위원회 심의지역 명확화(안 6.3)
   건축위원회 심의를 ‘지자체가 지정·공고한 지역’으로 축소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여 심의지역을 심의기준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
 마.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안 7.1)
   「건축법」제4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1, 3763,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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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세은 201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1.27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준시 201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1.21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제2021-0004호(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한국국적상실자 성명
에 오류가 발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외국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비고
                                  국적                      상실일
정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명호     1979.04.20    남    일 본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전                                      현풍읍 성하리 434
정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명효     1979.04.20    남    일 본                     2020.07.28   외국국적취득
후                                       현풍읍 성하리 434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인용      196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5.07.31   외국국적취득
유미경      1972.**.**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07.08.30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4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1.17         국적선택불이행

장혜리      1988.**.**        여성     독일     충청남도 서산시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신광현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이현이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        2004.06.16   외국국적취득


                                            36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3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세은
2011.**.**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동작구****
2021.01.2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준시
2018.**.**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21.01.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비고
정정
전
하명호
1979.04.20
남
일본
대구광역시달성군
현풍읍성하리434
2020.07.28
외국국적취득
정정
후
하명효
1979.04.20
남
일본
대구광역시달성군
현풍읍성하리434
2020.07.28
외국국적취득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2월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2월1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0004호(국적상실) 중아래사람에대한한국국적상실자성명
에오류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2월10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1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2월1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인용
1967.**.**
남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15.07.31
외국국적취득
유미경
1972.**.**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전주시****
2007.08.30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4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4.01.17
국적선택불이행
장혜리
1988.**.**
여성
독일
충청남도서산시****
2020.06.08
외국국적취득
신광현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02.11.20
외국국적취득
이현이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옹진군****
2004.06.16
외국국적취득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6. 사업내용(변경 없음)
• 토목분야

        구           분                시설규모                            비      고
                                                       - 신설구간 30,148.9m
       노 선      연 장                 32,700.1m
                                                       - 공유구간 2,551.2m
            토           공           11,225.5m
            개착 BOX                   1,653.3m
   노        교           량            5,076.3m
   반                NATM            10,240.8m
        터 널         SHIELD           4,390.2m
   구
                    개       착         114.0m
   성                                                     부전(기존역사활용), 사상,
             정 거 장                    6개소
                                                       BM01, BM02, 장유, 신월(가칭)
            환 기         구             5개소

• 궤도분야

         구          분               연 장                    시 설 규 모                  비 고
                                                ㆍ궤도부설(자갈): 8.977km
                                                ㆍ궤도부설(콘크리트): 48.010km
                                                ㆍ분기기부설(자갈): 24틀
                     본 선           56.987km
                                                ㆍ분기기부설(콘크리트): 2틀
                                                ㆍ궤도철거: 2.356km
   궤도부설
                                                ㆍ분기기철거: 4틀
                                                ㆍ궤도부설: 20.809km
                    가야, 부전
                                                ㆍ분기기부설: 136틀
                    시설 개량          20.809km
                                                ㆍ궤도철거: 21.563km
                     (1공구)
                                                ㆍ분기기철거: 126틀
                계                  77.796km

• 건축분야

   구 분          시설규모                                   상세내용                          비 고
  가야신호소              2층         ㆍ대지면적 600.00㎡, 건축면적 308.00㎡, 연면적 588.40㎡
                    지상1층        ㆍ대지면적 3,051.90㎡, 건축면적 1,631,85㎡, 연면적 1,137.25㎡
   사상역
                지하역사3층 ㆍ외부출입구 2개소, 특별대피계단 1개소, E/V 2개소
   BM01역            지하3층        ㆍ외부출입구 2개소, 특별대피계단 1개소, E/V 1개소
  급전구분소             지상3층        ㆍ대지면적 746.71㎡, 건축면적 290.69㎡, 연면적 493.97 ㎡
                    지하1층
   BM02역                        ㆍ대지면적 9,571.90㎡, 건축면적 2,264.80㎡, 연면적 2,723.1㎡
                    지상2층
                    지하1층
   장유역                          ㆍ대지면적 12,388.90㎡, 건축면적 1,238.02㎡, 연면적 2,529.28㎡
                    지상3층
  칠산신호소             지상1층        ㆍ대지면적 3,788.17㎡, 건축면적 267.44㎡, 연면적 264.04㎡
  신월역(가칭)           지상1층        ㆍ대지면적 12,499.00㎡, 건축면적 1,262.47㎡, 연면적 1,271.79㎡
  진례신호소             지상1층        ㆍ대지면적 1,660.99㎡, 건축면적 267.44㎡, 연면적 2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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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및 전기분야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변전설비       SP : 1개소, SS : 1개소(진례변전소 내 증설)
       전력설비       배전선로 30.35km(긍장), 수변전설비 1식
       전차선로       전차선로 1식(강체 R-Bar방식 낙동1, 2터널)
       조명기구       본선 등기구 전체 및 정거장 등기구, LED등기구 1식
  22.9kV 수전설비     22.9㎸ CNCV-W 60㎟/1C 2회선 수전
                  사상역사, BM01정거장, BM02정거장, 장유역사 변압기반,
       전기실
                  저압반 1식
   소방전기설비         소방전기설비 1식
  태양광 발전 설비       사상역사, BM01정거장, BM02정거장, 장유역사 각 1식

• 기계분야

                                 급전                          신월역    칠산, 진례
 구 분     공 종     사상역    BM01역                BM02역     장유역                    비 고
                                구분소                          (가칭)    신호소

           열원     1식     1식         -         1식       1식    1식       -

        공조/환기     1식     1식         -         1식       1식    1식       -

         급·배수/
                  1식     1식         -         1식       1식    1식       -
 정거장      위생
  설비
         승강설비     1식     1식         -         1식       1식    1식       -

         자동제어     1식     1식         -         1식       1식    1식       -

           소방     1식     1식         -         1식       1식    1식       -

           환기     1식     1식     1식             -        -            1식

           배수     1식     1식     1식             -        -            1식
  본선
  설비
         자동제어     1식     1식     1식             -        -            1식

           소방     1식     1식     1식             -        -            1식


• 신호분야

       구 분                              시 설 규 모                           비 고
                 ㆍ신호방식 : 지상신호 5현시
                 ㆍ열차보호방식 : ATP (ERTMS/ETCS Level 1)
   신호시스템
                 ㆍ폐색방식 : 자동폐색
    설비개요
                 ㆍ궤도회로: 본선-AF, 역구내-임펄스
                 ㆍ연동장치 :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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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설비                                        칠산           진례
              본선      부전역    가야역      BM02역         장유역             비 고
    구분                                        신호소          신호소
  신호 시스템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1식
  관제 설비             본선 및 역구내 구로관제 제어, 장유역 운전취급실 설비
   신호기        53기      9기    110기      8기     3기    29기     3기
   전철기         -       13대   119대      4대     4대    15대     4대
    PSD        -        -     -        1식      -    1식       -

• 통신분야

        구     분                         시 설 규 모                      비고
                       ㆍ광케이블(SM-36CORE)
   본선        전송로                                              1식
                       ㆍ광케이블(SM-24CORE)
            운영관리용      ㆍ전송설비, 통합NMS설비, 교환설비, 관제전화
                                                              1식
             통신설비       설비, 직통전화설비, 비상통화설비
            운전관리용
                       ㆍ열차무선설비(LTE-R), 화상전송설비(CCTV)           1식
             통신설비
            여객서비스용     ㆍ방송설비, 여객자동안내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1식
             통신설비       시각장애인용 음향안내장치, 매표소 방송설비
  정거장
            설비보전용      ㆍ선로변 통합인터페이스 통신설비, 출입통제설비,
                                                              1식
             통신설비       LAN 설비
            전원설비 및
                       ㆍ전원 및 접지설비, 배관 및 배선설비                  1식
             기타설비
            예약, 발매
                       ㆍ예약, 발매설비(자동발매기, 자동발권기)                1식
             설비
      종합관제실
                       ㆍ전송설비, 열차무선설비(LTE-R)                   1식
    UP-GRADE설비

• 총사업비 : 1조 5,766억원(변경 없음)
-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총사업비 : 15,483억원(총민간투자비 14,303억원, 국고
1,180억원)
  - 신월역(가칭) 신설 사업비 : 283억원(김해시 분담)
7. 사업 기간(변경)
• 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
  함) 및 관리 운영권 설정기관으로 구분된다.
• (기정) 본사업의 공사기간은 2014. 06. 27.부터 2021. 02. 10로 한다.
  (변경) 본사업의 공사기간은 2014. 06. 27.부터 2021. 12. 10로 한다.(증 10개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 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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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21-20호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명 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7필지                  5,060,806     850,000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59         임야       5,037,718     826,912     산림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62         임야            496         496      산림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63         임야            397         397      산림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815          임야            988         988      산림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816          임야            549         549      산림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818          임야           1692        1,692     산림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820          임야            678         678      산림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821          임야           1091        1,091     산림청
  금산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822          임야            820         820      산림청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824          임야          4,843        4,843     산림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826          임야          3,759        3,759     산림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828          임야          4,321        4,321     산림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830          임야            324         324      산림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837          임야            324         324      산림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840          임야            942         942      산림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841          임야            456         456      산림청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842          임야          1,408        1,408     산림청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099                 36714099                자연휴양림

     충청남도           금산군          진안009                 35702009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
     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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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가등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
 1. 소방기술자 :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설계업자가 수행하거나 수행한 설계용역의 실적현황
   을 협회에 제출한 자료
 2. 소방감리원 :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제8조제1항 중 “등급ㆍ실적ㆍ경력 및 자격”을 “등급ㆍ실적ㆍ경력·자격 및 교육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등은 평가서류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실적ㆍ투자실적ㆍ교육실적, 업무중첩도, 감점 등) 로만 평가하며, 제출 마감일 후
 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⑤ 국가등은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 업체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
 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등록지
 소방관서 및 협회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가 부도, 폐업, 휴업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
  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그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
  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함
 4.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5.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시 제출서류의 거짓,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
   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등은 이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
 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5조 중 “2017년 7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세부평가방법란 기호(-) 중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
 (실무교육 제외)”를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로, 같은 기호
 (-) 중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를 “합산적용”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5호다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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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실적 평가 :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시설설계”를 ““교육 실
 적은 소방시설설계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설계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소방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
    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의 세부평가방법란 기호(-) 중 “소방시설감리 관련 교육훈련(실무교육 제외)”를 “소
  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 제외)”로, 같은 기호(-) 중 “합산적용 <소
  수점 둘째자리 반올림>”를 “합산적용”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다목 및 같은 목 기호(*) 기
  호(-) 중 “소수점 이하 절사, 1년”을 각각 “1년”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다목 중 “교육 실
  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소방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
  우에 인정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제29조에 따른 실무교육은 제외한다.)”를 “교육 실적은 소방
  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일정·내용·방법 등을 협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정받아 실시하는 교
  육훈련을 수료한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7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을 “입원 또는 치료(4주 이상을 말한다), 퇴직 또는
  해임(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국가등의”를 “발주자의”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예 시>

ㅇ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10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여 배치된 감리원수를 합산


 11. 신용도 평가시 기간계산의 기준일 적용
  가. “감리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정지”의 기준일 적용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
 의 교육실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제2조(평가기준의 공개 적용례)   제4조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의 시행 이후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자의 결격사유 등 적용례)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사항은 이 고시의 시행
 이후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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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자동차 - 전기 구동 부품에 대한 시험 제원 -
  제정          KSRISO21782-2
                               제2부: 전동기 시스템의 성능 시험
                               전기자동차 - 전기 구동 부품에 대한 시험 제원 -
  제정          KSRISO21782-3
                               제3부: 전동기 및 인버터의 성능 시험
                               전기자동차 - 전기 구동 부품에 대한 시험 제원 -
  제정          KSRISO21782-6
                               제6부: 전동기 및 인버터의 작동 부하 시험
                               전기자동차 - 전기 구동 부품에 대한 시험 제원 -
  제정          KSRISO21782-1
                               제1부: 일반 시험 조건 및 정의
                               전기 모페드와 모터사이클 - 회생 제동 시스템의
  제정          KSRISOTS19466
                            성능 평가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RISO2178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2178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2178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21782-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RISOTS1946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RISO21782-2 : 이 표준은 전기자동차 전압 등급 B 전기 구동 시스템으로 설계된 전동기 시
   스템의 성능 시험을 규정한다.
 ㅇ KSRISO21782-3 : 이 표준은 전기자동차의 전압 등급 B 전기 구동 시스템으로 설계된 전동기
   및 인버터의 성능시험을 규정한다.
 ㅇ KSRISO21782-6 : 이 표준은 전기자동차 전압 등급 B 전기 구동 시스템으로 설계된 전동기 및
   인버터의 작동부하 시험 및 시험기준을 규정한다.
 ㅇ KSRISO21782-1 : 이 표준은 전기자동차의 전압 등급 B 전기 구동 부품(전동기, 인버터,
  DC/DC 컨버터) 및 그 조합(전동기 시스템)의 성능 및 작동 부하에 대한 시험 절차를 규정하며,
  KS R ISO 21782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 및 일반 시험 조건을 규정한다.
 ㅇ KSRISOTS19466 : 이 표준은 전기 배터리와 구동용 전동기로 추진되는 전기 모터사이클과 모
   페드에 사용되는 회생 제동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절차를 규정한다.
부칙: 2021년 0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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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3-0041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안동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323 송현빌딩 5~6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164-1번지 일원(풍강1양수장)
- 허가량 : 14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45.00㎡
ㅇ 양수장 1개소, 펌프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5. 12.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3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0-0041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안동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323 송현빌딩 5~6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산7-2번지 일원(단호양수장)

- 허가량 : 15,5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270.00㎡
ㅇ 양수장 1개소, 펌프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1. 1. ~ 2025. 12. 31.(1,82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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