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4호
 방송법시행령 제5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송신할 수 있는 방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중계송신 대상 방송
1. 중계송신 대상 방송
                                                  방송채널사용
  방송분야        방송유형             주요 편성내용             사업자 중
                                                 해당분야 채널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과 국가이미
  한국문화                지 제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증대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
             텔레비전방송
  (영어)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재단의 아리랑TV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사회적 소수
                      사회적 소수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변
                      생활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며, 그들의 권익   재단법인 시민방송의
(장애인·노인      텔레비전방송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RTV
·시민·농어
                      주되게 편성하는 방송분야
  민 등)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중계송신 대상 방송은 방송분야·방송유형 또는 법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방송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
 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국가기관·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
 영하는 채널이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당해 채널을 이 고
 시제1호에서 정한 해당 분야 채널로 인정·고시하여야 한다.
 1. 이 고시제1호에서 규정한 방송분야·방송유형 및 주요 편성내용에 부합하는 방송을 행할 것
 2. 방송운용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할 것
 3. 방송을 개시한 지 1년이 경과할 것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5호
 방송법 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
업 방송권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9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

              방송권역                        해당 행정구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비수도권)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강원권                           강원도

             대전·충청권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광주·전라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제주권                           제주도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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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6호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학·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규칙
□주요내용
 ○기존 무선설비규칙(부령)에서 정한 사항과 세부기술기준(고시)을 통합하여 무선설비규칙(위원회
  고시)을 제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RFID 기술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완구용 무선조정기) 소출력으로서 안전성 및 혼신 우려가 적은 어린이 완구용 무선조정기에
   대한 식별코드 칩 탑재 의무를 삭제 (제98조제1항)

                            298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RFID) 속도와 인식률을 향상시킨 새로운 표준의 RFID를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완화
   (제99조제1항제2호)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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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7호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절차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또는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체신청 또는 한국
  전파진흥원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준공·변경·정기 및 임시검사를 말한다.
 3. “재검사”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관할구역”이라 함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기관별로검사지역을 행정구역단
  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6. “검사전담반”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다량의 검사 신청 등으로 검사기관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이 검사기관의 장에게
  구성을 지시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이하 “법”이
 라 한다)·「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무선설비규칙」(이하 “설비규칙”이라 한다)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에 의하여 허가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안전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 ①선박국의 기본설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규칙」 (이하 “운용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및「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와 선박안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
                            299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8. 무선설비가 동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불요발사가 초과되는 경우

 10. 공중선전력의 초과 또는 미달되는 경우

 11. 주파수허용편차 및 대역폭이 초과되는 경우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경우

 ③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재검사를 받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재검사 즉시 선박국 중 어선은

 해양경찰서에 통보하고 기타 선박국은 지방해양항만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안전운항과 전파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불합격된 선박국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27조(검사필증의 재교부)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로부터 검사필증의 재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 “규

 칙 별지 제22호서식” 규정에 의한 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통신부고시 제2007-48호는 폐지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8호
 전파법시행령 제105조제4항과 전파법 제69조제1항제6호 및 전파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종목별 검정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검정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교부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검정시험면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1장 검정시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종목별 검정과목

 자격종목                     교 육 과 목              시간      교육기관

항공무선 통 ○기초전파공학                                  8   한국전파진흥원
   신사        -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          또는 방송통신
              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위원회가 인정
                                                    하는 항공사의
                                                    교육기관

                               306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자격종목                    교 육 과 목             시간      교육기관

항공무선     ○전파법규                               4    한국전파진흥원
 통신사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또는 방송통신
(외국자격증     -항공관계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위원회가 인정
소지자에 한      관한 규정                                 하는 항공사의
  함)       -국제전기통신연합전파규칙 및 국제민간 항공조약 중            교육기관
            통신에 관한 규정
         ○통신보안                               1
           -통신수산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기초전파공학                             1
           -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
            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영 어                                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항공교통관제영어의 기초지식
           -항공교통관제용어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무선통신술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통화표에 따      1
            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의 구술에 의한 송신
            및 수신

해상무선 통 ○통신보안                                 1    한국해양수산연
 신사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수원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해상통신설비의 운용                         8
           -초단파대 및 중단파대 무선전화설비의 운용
           -네비넥스 수신기의 운용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 관련 구명무선설비의 운용
           -레이더 외부의 전환장치에 관한 기술
         ○해사통신영어                             4
           -국제해사기구의 표준해사통신영어의 기초지식
           -무선전화용어
           -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

                             307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자격종목                  교 육 과 목                 시간      교육기관

 육상무선    ○통신보안                                  1   한국전파진흥원

 통신사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기초전파공학                                8

            -해당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기초지식(디지털포함)

            -레이더의 이론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무선전화, 다중통신무선설비, 팩시밀리 및 텔레미터 등

             관련 무선설비 시스템의 운용조작 및 보수에 관한 기

             본적 사항



 제한무선    ○전파법규                                  3   한국전파진흥원

 통신사        -전파관계 법규 중 해당국 운용에 관한 규정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설비취급방법                              4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디지털

             포함)

            -해당 무선설비 및 레이더의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제3급아마    ○통신보안                                  1    한국아마추어

추어무선기사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연맹

 (전화)       -보안업무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무선설비취급방법                              8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전파통신 기초지식(디지털 포

             함)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운용조작에 관한 기본적 사항




                              308
제16752호                  관            보           2008. 5.19. (월요일)
제2장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검정수수료 및 기술자격증교부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비       고

                                         o필기시험
                  제1급, 제2급, 제3급
                                         :20,000원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또는 기
                                         o실기시험
                   (전신 및 전화)                           술자격증 교부를 위하
                                         :23,000원
                    육상, 해상 및             o필기시험         여 현지출장을 요청
  기술자격검정
                   제한무선통신사               :28,000원      하는 자는 해당수수료
                                         o필기시험         외에 시행 기관의 국
                                         :28,000원      내여비규정또는 국외
                   항공무선통신사
                                         o실기시험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33,000원      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신규 및 재교부              o4,500원       한다.
 기술자격증교부
                     정정교부                o3,000원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보통신부고시 제2003-8호, 제2004-28호는 폐지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일반공고 란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29호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제36조 및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른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고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27조에서 제31조·제36조 및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른 무선
 국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
  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2. “통신보안 준수사항”이라 함은 무선국을 운용할 때 지켜야 할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 “통신보안 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자체 무선국의 운용감독 및 관리 등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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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
 2. 「선박설비기준」제94조, 제96조, 제108조의제5와「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규정」제22조에
  따라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자동식별장치 및 선박보안경보장치
 ②항공기국의 기본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용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를 송·수신
  할 수 있는 기기
 2. 「항공법」제40조, 「항공법 시행규칙」제10조와 제122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제4조(안전조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구역) ①체신청장의 관할구역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8조에 따
 른 체신청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한국전파진흥원장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주소 또는 주 무선국
 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실시한다.
 1. 방송국의 연주소와 송신소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2. 동일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④관할구역내에 개설한 무선국이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간에 협의하여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검사전담반의 운영 및 검사업무 지도 등) ①검사대상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전
 담반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체신청소속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검사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검사결과의 판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신 통신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의 최초검사
 2.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간통신·방송 및 항공사업자의 무선국에 대한 최초검사
 ③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검사를 하고자하는 경우 그 집행계획은 5일전에, 집행결과는 지
 체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등의 관리)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대상 무선국의 허
 가사항 및 무선기기의 제원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장   검사의 방법
제8조(검사의 방법) ①검사는 대조검사[별표1]와 성능검사[별표2]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대조검사 사항이 허가사항과 상이하여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현재설비에 대한 성능검사
 를 실시한다.
 ③성능검사는 [별표2]의 무선국 종별로 분류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그 항목별 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다.
 ④신통신방식으로 인하여 본 검사항목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국제규정 또는 제작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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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기술규격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검사생략 등) ①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검사를
 생략하고 서류검사로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이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된 주파수의 미설치 또는 주파수허용편차 초과로 불합격되어 시설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측정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파수측정표를 제출
  한 경우의 재검사
 2. 무선종사자 미 배치 또는 자격과 정원미달로 불합격되어 그 사유에 대하여 조치한 후 별지 제
  2호서식에 따른 무선종사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3. 무선설비의 성능은 규정에 적합하나 설치장소(방송국 제외) 또는 무선설비 등이 상이하여 불합
  격된 후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의 검사
 4.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개설한 선박국으로서 최초 국내항에 입항하는 때 당해 연도 정기
  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국제공인 검사기관 및 해당 국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증
  명서 또는 당해 선박의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원양선박 무선국 자체 검
  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정기검사
 5.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및 수색구조용레이더트랜스폰더 등의 전지 유효기간 경과로
  불합격 되었으나「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
  른 전지교체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6. 삭제
 7. 공중선계에 안전시설 미설치로 불합격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이를 적
  법 조치한 별지제5호서식에 따른 안전시설설치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그 무선국에 종사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성능성적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무선국운용결과서를 제출한 경
 우 현지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 우주국의 검사
 2. 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의 정기검사
 3. 기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공용하여 추가로 개설한 무선국
 ③외국으로부터 도입 또는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준공검사는 외국정부의 인정검사기
 관이 발급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정기검사 해당 연도에 기기증설 또는 기기대치로 변경검사를 받은 장치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항공기가
 새로운 기종이거나 여객기로서 승객을 싣고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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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새로운 무선설비의 검사) 이 장에서 규정한 검사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설

 비에 대한 검사기준은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새로운 측정기 도입 및 이용) 검사기관의 장이 새로운 측정장비나 자동측정시스템 등을 도

 입하여 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제12조(혼신 등의 확인)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중인 무선국

 이 인접한 다른 무선국에 방해 또는 혼신을 야기시키거나, 인접한 다른 설비가 검사중인 무선국

 에 방해 또는 혼신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한 결과, 혼신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판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판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 및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검사의 절차

제13조(검사계획의 수립) ①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집

 행될 수 있도록 무선국의 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도 말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무선국에 대한 최근 검사결과 등을 고

 려, 차기에 실시할 검사예정 무선국을 선정하여 검사시기 등 세부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계획의 통지) ①검사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예정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독

 촉한다. 다만, 선박국에 대하여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재 독촉 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2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제15조(검사의 실시) 검사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동일시설자의 무선국 정기검사는 시설자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 해당연도 내에서 동

  일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선박국의 정기검사는 가능한 한 「선박안전법」에서 정하는 선박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와 동일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3.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무선국이 당해 연도 정기검사 대상무선국일 경우에는 정기검사

  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자·대리인 또는 무선종사자가 입회하고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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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만, 준공 또는 변경검사의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
  다.

 5. 검사는 무선국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운

  용 가능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전파응용설비의 성능에 관하여는 설비의 점검기록표, 시험성적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7. 시설자가 정기검사시기 이전에 검사 받기를 원할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전년도에 한하여 정

  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자에 대한 요구) 검사관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

 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검사대상국에 설치된 무선설비의 성능에 관한 점검기록표

 2.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17조(검사의 기준) 검사의 기준은 설비규칙·대조검사[별표1] 및 성능검사[별표2]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검사관은 시설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시행령 제96조 및 제97

 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를 납부할 시설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수료를 더 납부한 경우에는 검사실시

 후 지체없이 더 납부된 수수료를 환불하고 납부된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검사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검사절차상 통화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설자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⑤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의 요청으로 외국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가 검사

 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중 수신설비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송신

 설비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별도의 수신기는 당해 무선국의 주 송신기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무선설비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2(법규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규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거나 현장 사진촬영 또

 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한 경우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준공검사의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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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4.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5.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이 제3조의2에 의한 기본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6.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8.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을 필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선설비를 무선국에 설치

  한 경우

 9.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유해한 혼신 등이 발생한 경우

                       제 4 장   검사의 성적

제19조(검사성적의 결정) ①검사관은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성적을 “부

 적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검사관은 검사시 허가된 무선설비가 임의철거 또는 폐지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무선설비

 가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③검사관이 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시 허가없이 증설된 무

 선설비의 경우 검사성적 결정에 그 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검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는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제20조(검사의 판정) ①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의 검

 사성적을 받거나 경미한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검사관은 정기 및 임시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에 대하여

 장치별 불합격판정을 할 수 있다.

 1. 선박국 및 항공기국으로 제3조의2에서 규정한 기본설비 이외의 무선설비가 부적합한 경우

 2. 방송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를 제외하고도 주 송신기와 출력이 동일한 예비송신기로 그 목

  적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

 3. 선박국·항공기국 및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로 부적합한 설비에 의하지 아

  니하고 허가된 모든 주파수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

 4. 외국선박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약에서 규정한전파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⑤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결과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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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검사관은 검사결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판정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제 5 장 검사실시후의 조치

제23조(검사보고서) ①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

 식에 의한 무선국검사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검사내역서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는 전산처리를 윈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서사이저발진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지정된 전체 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허용편차

 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는 대역별로 주요 주파수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기재할 수 있

 다.

제24조(검사결과 통보) ①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준공 또는 변경검사한 결과 합격한 때에는 그

 결과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

 박안전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어 이를 행한 때에는 검사종료 후 그 결

 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른 검사실시 결과 불합격 판정을 결정한 때에는 불합격

 사유·재검사 기간·불합격 내역 및 조치할 사항 등을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불합격 무선국에 대한 조치) ①검사기관의 장은 준공 및 변경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의 준

 공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을 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정기 및 임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장치별 불합격 포함)된 사항은 지체없

 이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불합격 사유가 다음 각호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월 이내, 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한다.

 1. 시설목적이 다른 경우

 2.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

 3. 기기를 대치한 경우

 4. 시설이 변경된 경우

 5. 공중선의 형식, 구성, 이득이 다른 경우

 6.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7. 허가외 주파수의 설치 또는 허가된 주파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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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고시제2008-128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입암지방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 2규정의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계룡시청 도시주택과(전화 042-840-24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5월 16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계룡시장
 ○주소: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10번지
2. 산업단지의 명칭(변경)
 ○당초:입암지방산업단 →변경:입암일반산업단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계룡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공장용지의 공급 등 자족도시로서 생산기반 구축을 위
     한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도모.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면적(변경없음)
 ○ 위    치: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왕대리 일원
 ○ 면    적:327,390㎡
5. 시행기간 및 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2003년~2008년 12월 31일
 나. 개발방법:공영 및 국민임대개발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가. 수용, 사용할 토지조서(변경)
                       지목  공부 편입                     토   지   소   유   자
일련 당초 토 지
                지번    (실제이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변경) 소재지
                      용상황) (㎡) (㎡) 성         명           주           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내적면 거
                                       김낙중
                                                 정리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모촌면 하
                                       김기로
                                                 명암리

 1    당초 왕대리     92   묘(묘)   899 874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백석면 중 미등기
                                       김영수
                                                 표리

                                       김재환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김재용 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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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51호                       관               보                2008. 5.16. (금요일)

                       지목  공부 편입                       토   지   소   유   자
일련 당초 토 지
               지번     (실제이 면적 면적                                                   비고
번호 (변경) 소재지
                      용상황) (㎡) (㎡) 성          명            주           소

                                        김재근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덕목리

                                        김영구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숙진리

                                        김영서 은동

                                                  연산군내적면 거정리(구주소)
                                        김낙중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한전리(신
                                                  주소)
                                                  연산군 모촌면 하명암리(구주소)
                                        김기로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명암리(신
                                                  주소)
                                                  연산군 백석면 중표리(구주소)
                                        김영수 충청남도 노산시 연산면 표정리(신
                                                  주소)
                                                  연산군 두마면 입암리(구주소)
                                        김재환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신
                                                  주소)

    (변경) 왕대리    92    묘(묘)   899 899              산소리(구주소)                        미등기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신
                                        김재용 주소)
                                                  충청남도 계룡시 무마면 왕대리(신
                                                  주소)
                                                  연산군 벌곡면 덕목리(구조소)
                                        김재근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임리(신주
                                                  소)
                                                  연산군 상월면 숙진리(구주소)
                                        김영구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숙진리(신
                                                  주소)
                                                  은동
                                        김영서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신
                                                  주소)

    당초 입암리     94-1   도(도)   86       86 김달수 대전부 춘일정 3정목 100-5

2                                                 대전부 춘일정 3정목 100-5(구주소)
    (변경) 입암리   94-1   도(도)   86       86 김달수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100-5(신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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