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4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33호선 고성-구미선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442-2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435-2
2. 공사명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2) 건설공사
  -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36),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460호(2014.12.29)로 고시한 바 있는 대청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
시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청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장관(대행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변경없음)
   ○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나. 개 요(변경없음)
   ○ 비상여수로(콘크리트댐식 여수로)
    -문        비 : 폭12.0m×높이17.18m×5문
    - 월류웨어 폭 : 60m
    - 여수로 길이 : 1,145m
   ○ 진입도로 및 이설도로 : 2개소 2,530m
   ○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1식
                                     227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고아읍 봉한리 294-3 답 112 294-3 112 국토교통부              국
    고아읍 항곡리 273      답 123 273 123 국토교통부            국
    고아읍 항곡리 248      답 501 248 501 국토교통부            국
   고아읍 항곡리 147-1 답 425 147-1 425 국토교통부              국
   고아읍 예강리 435-2 답 395 435-2 395 국토교통부              국
   고아읍 예강리 438-5 답 464 438-5 464 국토교통부              국
   고아읍 예강리 438-2 답 514 438-2 514 국토교통부              국
   고아읍 예강리 1105-2 답 250.7 1105-2 250.7 국토교통부        국
   고아읍 예강리 1104-2 답 275.7 1104-2 275.7 국토교통부        국
   고아읍 예강리 1102-2 답 231.2 1102-2 231.2 국토교통부        국
   고아읍 예강리 1101-2 답 357.8 1101-2 357.8 국토교통부        국
   고아읍 예강리 1100-2 답 248.7 1100-2 248.7 국토교통부        국
   고아읍 예강리 1099-2 답 281.5 1099-2 281.5 국토교통부        국
   고아읍 예강리 1096-2 답 293.4 1096-2 293.4 국토교통부        국
   고아읍 예강리 1045-2 답 215.7 1045-2 215.7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1-102    잡 200 1-102 200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1169     답 297 1169 297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298     전 66 298 66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산35      임 1,059 산35 1,059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산34      임 503 산34 503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267-1    답 188 267-1 188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267     답 1,445 267 1,445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266-3    답 838 266-3 838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762     답 375 762 375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745-1    답 2,815 745-1 2,815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747-1    답 69 747-1 69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1057-62 답 118 1057-62 118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897-7    전 264 897-7 264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753     답 355 753 355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894-2    전 117 894-2 117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894-3    전 338 894-3 338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894-4    전 719 894-4 719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893     전 125 893 125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원리 892-1    답 110 892-1 110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화조리 874     답 144.6 874 144.6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화조리 865     답 428.2 865 428.2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화조리 866     답 417.5 866 417.5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화조리 800-2 답 98.3 800-2 98.3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화조리 741     답 504.5 741 504.5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화조리 727     답 544 727 544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화조리 713     답 293.5 713 293.5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화조리 682     답 696.5 682 696.5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동부리 168-2 답 20 168-2 20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동부리 156     답 500 156 500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완전리 163-7 답 78 163-7 78 국토교통부               국
     선산읍 이문리 163     답 112 163 112 국토교통부            국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2015년 6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36)
            구포-생곡2 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476-6283)
                                  226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다. 제1호 나목의 최저부담기준액 외에 정근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
      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을 「청원경찰법」제6
      조제2항 각 호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에 준하여 지급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수당 이외의 다른 수당은 자체 예산이 편성된 항목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국영기업체 및 민영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가.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1) 봉급                                      (월지급액, 단위 : 원)
        호봉              금 액         호봉           금 액
          1           1,387,100     16          2,369,500
          2           1,452,900     17          2,421,200
          3           1,522,600     18          2,469,400
          4           1,596,500     19          2,516,700
          5           1,671,000     20          2,561,700
          6           1,747,200     21          2,604,300
          7           1,820,200     22          2,645,200
          8           1,890,600     23          2,684,100
          9           1,958,000     24          2,721,500
         10           2,022,700     25          2,757,100
         11           2,084,600     26          2,789,300
         12           2,145,900     27          2,817,100
         13           2,204,800     28          2,843,900
         14           2,261,900     29          2,869,700
         15           2,316,600     30          2,894,700
                                    31          2,919,300
  (2) 감독자 직책 수당(월지급액)
     - 대 장 : 50,000원
    - 반 장 : 40,000원
    - 조 장 : 30,000원
  나. 청원경찰 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 봉급 : 제2호가목의 (1)로 한다.
    - 수당 : 제2호가목의 (2)로 한다.
  다. 제2호나목에 따른 최저부담기준액 이외의 다른 수당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나 자체 내규에 따라 지급한다.
  라. 호봉간 승급기간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르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
    규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기본교육비(2주 교육기준)
   - 하절기 : 168,360원
   - 동절기 : 170,860원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청원경찰 경비 외의 교육, 출장 기타 직무수행을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여
   비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경위
   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고, 국영기업체 및 개인기업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자체 내규에 따른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21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389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6       유지    234       234       국(국토부)
 390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1-7       유지    145       145       국(국토부)
 391   대전시 대덕구 삼정동   산12-3       임야   1,684     1,684      국(국토부)
  계                                            558,4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0(규암면 외리 24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장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임천면 비정리 96-3번지 등 2필지
  - 면적 : 78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1. ~ 2020. 5.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52-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0(규암면 외리 24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칠산2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임천면 칠산리 955-175번지
  - 면적 : 1,13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1. ~ 2020. 5. 31.
                                 240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7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기간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부산~온성)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현내~송현진1 도로건설공사〉
               - 시점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 종점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33-3 외 6필지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현내~송현진1 도로건설공사〉
               - 시점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 종점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접도구역     ㅇ 편입토지 변경(해제)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해제사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7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현내~송현진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알림마당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43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40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389
대전시
대덕구삼정동
산11-6
유지
234
234
국(국토부)
　
390
대전시
대덕구삼정동
산11-7
유지
145
145
국(국토부)
　
391
대전시
대덕구삼정동
산12-3
임야
1,684
1,684
국(국토부)
　
계
　
　
　
　
558,4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7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18-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 주소: 충남부여군규암면계백로20(규암면외리245)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배수장2개소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부여군임천면비정리96-3번지등2필지
- 면적: 78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6. 1. ~ 2020. 5.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7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52-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 주소: 충남부여군규암면계백로20(규암면외리245)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칠산2 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부여군임천면칠산리955-175번지
- 면적: 1,132㎡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6. 1. ~ 2020. 5. 31.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43
도로의지정
기간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부산～온성)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현내～송현진1 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고성군현내면대진리
- 종점: 강원도고성군현내면명파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강원도고성군현내면명파리233-3 외6필지
o 위치
〈현내～송현진1 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고성군현내면대진리
- 종점: 강원도고성군현내면명파리
접도구역
해제사유
ㅇ편입토지변경(해제)로인한도로구역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9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5년7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7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현내～송현진1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알림마당에서열람이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7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31호선   시점 : 인제군 인제읍                 국도44호선 인제
                      고사리 산1 0.055 -        원통1지구외 11개소
 변경 국도 (부산~신고산) 종점 : 인제군 인제읍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고사리 산1
2. 사업시행기간 : 2014. 08 ~ 2015. 04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변경일 ~ 2015. 12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9)
4. 사업명 : 국도44호선 인제 원통1지구외 11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 공부상면            성명             성명     권리의 비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적 편입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고
                     (㎡) 면적 명칭                   명칭     및내용
                                       대전광역시
 1 고사리 산1 산1-41 임 21,967,903 664 산림청     서구
                                      청사로 189 1동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2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7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고사리 218-8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고사리 산1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인제군 고사리 산1
               - 종점 : 강원도 인제군 고사리 산1
   접도구역      o 법면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244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02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0(규암면 외리 24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922-1번지 외 12필지
  - 면적 : 153.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06. 8. ~ 2020. 6.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7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 주소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20(규암면 외리 245)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간대 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 605-3, 605-4번지
  - 면적 : 2,937.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5. 22. ~ 2020. 5. 21.
                                  241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4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7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023-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 주소: 충남부여군규암면계백로20(규암면외리245)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배수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부여군석성면봉정리922-1번지외12필지
- 면적: 153.3㎡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06. 8. ~ 2020. 6.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7월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국가하천(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76-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부여지사장
- 주소: 충남부여군규암면계백로20(규암면외리245)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간대배수장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부여군세도면간대리605-3, 605-4번지
- 면적: 2,937.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5. 5. 22. ~ 2020. 5. 21.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5년 7월 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4호선 인제 원통1지구외 11개소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알림마당에서 열람이 가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10호
  항공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유리온실 신축공
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공항명과 사업의 종류
 ㅇ 공 항 명 : 김해공항
 ㅇ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유리온실 신축공사
3. 사업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현 비닐온실(‘89년 신축) 노후화에 따른 관엽식물 관리시설 개선
 ㅇ 사업내용 : 유리온실 신축(A=300㎡, 철골조 1층)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ㅇ 사업기간 : 2015. 6 ~ 2015. 12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시설단
    건축설비팀(담당자 : 김광년, Tel : 051-974-335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45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4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5년7월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4호선인제원통1지구외11개소낙석산사태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알림마당에서열람이가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10호
항공법제9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라『김해공항유리온실신축공
사』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1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장
ㅇ주
소: 부산광역시강서구공항진입로108
2. 공항명과사업의종류
ㅇ공
항
명: 김해공항
ㅇ사업의명칭: 김해공항유리온실신축공사
3. 사업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현비닐온실(‘89년신축) 노후화에따른관엽식물관리시설개선
ㅇ사업내용: 유리온실신축(A=300㎡, 철골조1층)
4. 사업시행의기간및방법
ㅇ사업기간: 2015. 6 ～2015. 12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사업과관련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시설단
건축설비팀(담당자: 김광년, Tel : 051-974-3356)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신고를수리하였기에「같은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7월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평택시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국제여객터미널 화장실 증축 및 오수처리시설정비공사
  나.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70-2
4. 공사의 개요
 - 화장실 1개동 신축(건축/연면적 : 70.47㎡)
 - 오수관 신설(D200, L=20.4m, 포장복구면적 23㎡)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
6. 총사업비 : 444,665천원(부가세 포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66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현상변경 포함)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5년 7월 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고 광달거리 도색 구조           설치기간 및
           (WGS-84) 등 질 (m) (해리) 높이(m)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산달도롯데 34-49-39.7N, Fl R 4s 4.5 3 홍원형철주
     2호등주 128-32-16.4E                    1.5       항해용 2015.6.25.
    산달도롯데 34-49-39.6N, Fl R 4s 4.5 3 홍원형철주                   ~
     4호등주 128-32-15.7E
신설 산달도롯데                                  1.5 2015.      2018.9.30.
          34-49-41.8N,                 황원형철주 6.25.
     C호등주 128-32-15.2E Fl(4)Y8s 4.5 3     1.5       공사용  이동가능
                                                             /
    산달도롯데 34-49-41.9N, Fl(4)Y8s 4.5 3 황원형철주
     D호등주 128-32-15.6E                    1.5
    산달도롯데 34-49-38.4N,
  전 A호등부표 128-32-13.4E Fl(4)Y8s      7 황망대형         공사용
  후 산달도롯데 34-49-35.4N, Fl G 4s - 8 녹망대형             항해용             롯데건설
    3호등부표 128-32-14.3E                                                 ㈜
현 전 산달도롯데 34-49-44.1N,                                              632-6341
    B호등부표 128-32-13.1E Fl(4)Y8s - 7 황망대형
황 산달도롯데                                             공사용 2015.1.20.
          34-49-30.8N,
및 후 A호등부표 128-32-21.2E                                       ~
현 산달도롯데 34-49-44.8N,                          2015.      2018.9.30.
상 전 C호등부표 128-32-16.6E                        6.25.          /
변 후 산달도롯데 34-49-31.9N, Fl(4)Y8s - 7 황망대형            공사용 이동가능
경 B호등부표 128-32-16.3E
  전 산달도롯데 34-49-39.7N,
    D호등부표 128-32-19.6E Fl(4)Y8s - 7 황망대형            공사용
  후 산달도롯데 34-49-36.7N,
    1호등부표 128-32-20.5E Fl G 4s       8 녹망대형         항해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3호
 『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
신설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46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도색․구조 년
                                 (m) 거리(해리) ․높이 월일 목적 및 이동여부 비고
                                                                   설치기간
 안흥외항   N 36° 40′ 19.2″ Fl(4)Y8s -            황색             공사용 '15.6 /~ 19.6.
 현대A호   E 126° 07′ 38.2″               7     망대형    ‘15.6.24  표지 이동없음
 등부표                                        (LL-26)
 안흥외항   N 36° 40′ 20.7″ Fl(4)Y8s -            황색             공사용 '15.6 /~`19.6.
 현대B호   E 126° 07′ 20.5″               7     망대형    ‘15.6.24  표지 이동없음
 등부표                                        (LL-26)
 안흥외항   N 36° 40′ 43.2″ Fl(4)Y8s -            황색             공사용 '15.6 /~`19.6.
 현대C호   E 126° 07′ 20.1″               7     망대형    ‘15.6.24  표지 이동없음
 등부표                                        (LL-26)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5-4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부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임기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4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기존 항만시설에 친수공간 조성공사를 통하여 친환경 부산항 이미지 제고 및 항만이용
     자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
  나.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북항로 105(감만동)
  다. 공사 규모 : 기존 정비공장 친수공간 조성 1식(계단 35㎡포함)
  라. 공 사 비 : 435백만원
  마. 공사 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5.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7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소수력발전소 설치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한길디엔에이해양시스템 대표이사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504-5번지 5층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수력발전을 위한 발전소 설치
                               247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나.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이하 “외국무역선등”이라 한다)의 선내
  다. 통관우체국내 세관통관장소
  라.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7. “출국장”이란 공․항만 보세구역내에서 출국자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운영인”이란 법 제174조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
     은 자를 말한다.
 9. “출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10.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
        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여권
        (PR)을 소지한 자
 11.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란 운영인의 공정한 상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자율적으로 확립하고 보세
      판매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2. “통합물류창고”란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장이 회원사의 원활한 보세화물관리와 물류지원을 위하
      여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보관창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을 말한다.
                       제2장 운영인의 자격 및 심사
제3조(운영인의 자격) ①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10억원이상의 법인이어야 하
  며, 같은 법인이 다른 장소에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특허장소별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4조(시설요건) ① 보세판매장의 매장과 보관창고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외교관면세점
      서울특별시내에 한하여 매장 및 보관창고를 각각 별도로 설치하되 세관장이 보세화물 관리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면적
 2. 출국장면세점
  가. 매장
      출국장의 사정에 따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전협의된 장소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
  나. 보관창고
      매장과 동일 출국장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 공․항만의 보안구역 중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01
제18544호              관       보         2015. 7. 1.(수요일)
 3. 시내면세점
  가. 서울과 부산지역
     매장 496㎡ 이상
     보관창고 165㎡ 이상
  나. 기타 지역
     매장 331㎡이상
     보관창고면적 66㎡ 이상
 ② 보세판매장을 설치․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화물의 화재, 도난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세관
 장이 지시하는 시설 또는 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보석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보세판매장은 세
 관감정용 다이아몬드 테스타기 및 보석 현미경을 판매장과 인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인의 의무) 운영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에 매장면적의 40%이상 또는 825㎡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
 의 경우 매장면적의 20%이상 또는 330㎡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운영인은 제14조에 따른 판매물품을 진열․판매하는 때에는 상표단위별 진열장소의 면적이 매
 장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운영인이 외화로 표시된 물품을 표시된 외화이외의 통화로 판매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하는 날의 전일(최종 고시한 날을 말한다)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인은 당일 적용하는 환율을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하여 정문
 입구 또는 구매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면세점에서 발행하는 홍보팜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1. 출국내국인 구매한도액과 면세한도액의 혼동방지
  2.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의 원칙적인 국내반입 제한
  3. 면세물품의 교환․환불절차 및 유의사항
  4. 그 밖에 해외통관정보 등 관세청장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⑥ 제5항의 홍보게시판은 면세점 정문입구, 면세점 안내데스크, 면세점 계산대, 고객들에게 인기 있
 는 품목이나 매출실적이 좋은 품목의 매장 앞, 그 밖에 구매자들의 시야에 가장 잘 띄는 장소에 설
 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 갯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매장면적에 따라 차등 설치하되 매장당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매장면적 2,000㎡ 초과 : 5개 이상
  2. 매장면적 1,000㎡ 초과~2,000㎡ 이하 : 4개 이상
  3. 매장면적 100㎡ 초과~1,000㎡ 이하 : 3개 이상
  4. 매장면적 100㎡ 이하 : 1개
 ⑦ 운영인은 상거래상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에 대하여 판매가격 표시제를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대고객에 대한 할인판매와 재고상품 등의 처분을 위한 할인판매는 동등
 한 고객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하거나 할인품목과 할인율을 매장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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