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
              분임지출원인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
              물품출납원인

              안동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
           용상분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
           풍산분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립안동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립영덕공공도서관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시행규칙 제32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
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경상북도립영덕공공도서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영덕도서관장인              경상북도교육청영덕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



  경상북도교육청영덕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영덕도서관세외현금출납원인



                              291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 폐기 연월일 : 2017년 12월 31일
       경상북도립영덕공공도서관장인                      경상북도립영덕공공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



   경상북도립영덕공공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립영덕공공도서관세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공고제2017-11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신규 등록 및 폐기한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
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장
□ 공인등록(최초 사용일 : 2018년 1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영양도서관장인                      경상북도교육청영양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교육청영양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영양도서관        경상북도교육청영양도서관계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292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 공인폐기(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1일)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장인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          경상북도립영양공공도서관계인
     일상경비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경상북도립영일공공도서관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및 폐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설치)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9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
다.
   2018년 1월 5일
               경상북도립영일공공도서관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영일도서관출납인              경상북도교육청영일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1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영일도서관출납인                       경상북도교육청영일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93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공고제2017-8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및 경
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의 공인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8년 1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인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분임재무관인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분임징수관인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분임지출원인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
        풍기분관일상경비출납원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공고제2017-9호
                           관인폐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8. 1. 1자 명칭이 변경되는 경상북도립영주선비
도서관의 공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7년 7월 1일
                            294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295
신
규
공
인
경상북도교육청금호도서관장의인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장인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분임재무관인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분임징수관인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분임지출원인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물품관리관인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물품출납원인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풍기분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립영주선비도서관
풍기분관분임물품출납원인
◉경상북도립영천금호공공도서관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및폐기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경상북도립영천금호공공도서관장
□사용개시일: 2018. 1. 1.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296
폐
기
공
인
경상북도립영천금호공공도서관장인
경상북도교육청예천도서관장인
경상북도교육청예천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예천도서관장서인
경상북도교육청예천도서관물품관리관인
◉경상북도립영천금호공공도서관공고제2017-2호
공인등록및폐기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및폐기공인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경상북도립영천금호공공도서관장
□사용개시일: 2018. 1. 1.
신
규
공
인
경상북도교육청금호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폐
기
공
인
경상북도립영천금호공공도서관출납원의인
◉경상북도립예천공공도서관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및경
상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의규정에의거, 2018.1.1.자기관의명칭변경에따른새공인을등록하
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경상북도립예천공공도서관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1월1일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경상북도교육청예천도서관물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예천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예천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예천도서관세입세출외현급출납원인




◉경상북도립예천공공도서관제2017-2호
                           관인폐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8. 1. 1자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경상북도립예
천공공도서관의 공인을 폐기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경상북도립예천공공도서관장
□ 폐기 공인 목록
        경상북도립예천공공도서관장인        경상북도립예천공공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립예천공공도서관장서인              경상북도립예천공공도서관물품관리관인




    경상북도립예천공공도서관물품출납원인            경상북도립예천공공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297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경상북도립예천공공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경상북도립예천공공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립외동공공도서관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경상북도립외동공공도서관장
□ 사용개시일: 2018. 1. 1.
                           신 규 공 인

           경상북도교육청외동도서관장인

                        폐 기 공 인

           경상북도립외동공공도서관장인


□ 사용개시일: 2018. 1. 1.
                        신 규 공 인

      경상북도교육청외동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폐 기 공 인

      경상북도립외동공공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동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공인조례공인 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장
                            298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 사용개시일 : 2018. 1. 1.
          경상북도교육청점촌도서관장인                  경상북도교육청점촌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교육청점촌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점촌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교육청점촌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점촌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교육청점촌도서관가은분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점촌도서관가은분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년월일 : 2018. 1. 1.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장인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99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가은분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가은분관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경상북도립청송공공도서관공고제2017-3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32조,「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
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에 의거 공인을 등록하고 폐기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경상북도립청송공공도서관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8년 1월 1일
        경상북도교육청청송도서관장인         경상북도교육청청송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교육청청송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청송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청송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상북도교육청청송도서관물품관리관인



□ 폐기 년월일 : 2018년 1월 1일
       경상북도립청송공공도서관장인              경상북도립청송공공도서관장인(전자이미지공인)


   경상북도립청송공공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경상북도립청송공공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북도립청송공공도서관물품관리관인              경상북도립청송공공도서관전도자금출납원인



                             300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오디세이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오디세이학교 신설(2018년 3월 1일 개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
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오디세이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2일
            오디세이학교장인                   오디세이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오디세이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오디세이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오디세이학교물품관리관인                 오디세이학교물품출납원인




◉구지중학교공고제2017-84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에 의거 2018년 3월 1일 자로 중고병설에서 이전·개교하는 구지중학교의 회계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
고자 합니다.
    2018년 1월 5일
                구지중학교장
□ 최초 사용년월일 : 2018년 1월 8일
                         구지중학교회계출납원인




◉덕계중학교공고제2017-2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 조각한 공인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덕계중학교장
                              301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301
오디세이학교장인
오디세이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오디세이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오디세이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오디세이학교물품관리관인
오디세이학교물품출납원인
◉오디세이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오디세이학교신설(2018년3월1일개교)에따라공인을각인하고「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6조및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오디세이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월2일
◉구지중학교공고제2017-84호
공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
에의거2018년3월1일자로중고병설에서이전·개교하는구지중학교의회계직인을다음과같이공고하
고자합니다.
2018년1월5일
구지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2018년1월8일
구지중학교회계출납원인
◉덕계중학교공고제2017-24호
공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공고합니다.
2018년1월5일
덕계중학교장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 사용개시일 : 2017년 12월 28일
                       덕계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서진중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에 의거 2018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서대구중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1월 5일
                서진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1월 8일
            서대구중학교장의인              서대구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서대구중학교회계출납원인                  서대구중학교운영위원회인




◉서울금호초등학교공고제2017-44호
                          관인등록
 우리학교 병설유치원이 설립됨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월 5일
                서울금호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서울금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금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02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302
서울금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금호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대구중학교장의인
서대구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공인)
서대구중학교회계출납원인
서대구중학교운영위원회인
□사용개시일: 2017년12월28일
덕계중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서진중학교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
에의거2018년3월1일자로신설되는서대구중학교의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1월5일
서진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1월8일
◉서울금호초등학교공고제2017-44호
관인등록
우리학교병설유치원이설립됨에따라해당기관의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등록하고「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서울특별시교육청공인조례」제7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8년1월5일
서울금호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1일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원호초등학교공고제2017-16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1일로 신설하는 경상북도 구미문성초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원호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2월 28일
           구미문성초등학교장인            구미문성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구미문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구미문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구미문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구미문성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구미문성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구미문성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구미문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서울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7-1호
                           공인등록
 서울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2018년 3월 1일 개원)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행정효율과 협업 촉
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5일
                서울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303
제19168호                   관         보            2018. 1. 5.(금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2월 29일
        서울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포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17-1호
                            관인등록
 서울포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설로 인하여 아래의 공인을 등록합니다.
    2018년 1월 5일
                서울포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7년 12월 28일
       서울포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서울포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포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장인                서울포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04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부             령
◉국토교통부령 제478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7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 중 “2018년”을
각각 “202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특화경관팀 및 도시공간정보팀의 존속기한과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8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8년 1월 8
 일에서 2020년 1월 8일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8-2호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인정 등의 수
  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신청서 등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대 상                      수수료
           인정신청서                               50,000원
                                  경력건수 3건 이내 : 6,000원
 환경영향평 경력 변경신청서                   경력건수 3건 초과시 :
  가기술자     경력자료  경정 신청서           5건 마다 4,000원 추가
                                  (상한액 : 30,000원)
           경력증 발급 신청서                          1,000원
                             4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8-3호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4-99호, 2014.7.1.)전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 전부개정
환경영향평가사 교육훈련 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4-99호, 2014.7.1.)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
  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                       수수료
  가. 최초교육 1)2)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
                                                   560,000원
                                                   320,000원
 나. 보수교육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             190,000원
               로서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19호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18호(2017.5.26)로 고시된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이 완료되
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성남~여주 부발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배경 및 목적 (변경없음)
  - 경원선 철도복원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 남북간 새로운 물류수송로 확보로 유라시아 진출에 기여
  - DMZ 지역관광 활성화 등 강원북부지역 개발 촉진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사요리․외촌리․내포리 일원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강산리․중강리 일원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구 분                      사업의 내용                        비 고
               당 초                   변 경
   노선연장      금회승인 : 9,300m        금회승인 : 9,300m     - 변경없음
             (전체 : 11,700m)        (전체 : 11,700m)
   토 공         9,148.5m              9,148.5m       - 변경없음
   교 량          151.5m                151.5m        - 변경없음
                                                    ․대마교, 신월천교, 대교천교
   정거장           1개소                   1개소          - 변경없음
                                                    ․월정리정거장
   궤 도            1식                    1식          - 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변경)
   - 당초 : 157,633백만원
   - 변경 : 179,111백만원(증 21,478백만원)
 ㅇ 면 적 (변경없음)
   - 수용 : 662,223.8㎡
   - 사용 : 18,279.0㎡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5년 12월 04일 ~ 2017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5년 12월 04일 ~ 2018년 12월 31일 (1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
    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6호,
2015.8.7.)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87호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사항에 대하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 관리유형 변경
1. 관리유형 변경 사항
 ㅇ 관리유형 종류 :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ㅇ 변경(대상)도서 : 2개
2. 주요내용
   번호 도서명                       지번           소유자         관리유형
                                                      당초      변경
    1        석도 충남 태안 근흥면 가의도리 산25 사유지 (해역부)         준보전     개발가능
                                                             (해역부)
    2        동섬           부산시 서구 암남동 703     국유지 이용가능        개발가능
                                      부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 http://www.mof.go.kr 접속 후 “소식바다”-“공지사항”-“고시”에 있음
◉관세청고시제2017-84호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7-35호, 2017.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8년 1월 8일
                관 세 청 장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1. 개정이유
 □ 규제완화 등 성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세법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서류제출 대상 정비(제13조)
  ㅇ 미화 150달러 이하의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재반입시 반품 증빙자료 제출 생략
  ㅇ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 생략
  ㅇ 수입 유류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서류제출 규정
  ㅇ 첨부서류 생략 대상(P/L․전자통관심사)건에 대해 신고수리 후 첨부서류를 익월 10일까지 일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관세법 제245조 제2항 규정된 수입신고 수리 후 제출 제도 반영
 □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신설(제26조)
  ㅇ 국세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관세법 제237조 반영)
    *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명단공개 체납자 수입물품은 압류·매각을 세관장에게 위탁
 □ 반복거래 물품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대상 확대(제63조)
  ㅇ 전자통관심사 대상에 반복거래 등 특정거래 물품을 추가하고, 수입업체와 관련된 신고인, 물류
     업체가 모두 AEO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전자통관심사 적용기준[별표1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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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가 당해지역의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1) 노면청소용 차량
      (2) 다음 각 세목으로 정하는 청소용 차량(해당화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
          량에 한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다) 「하수도법」상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차량
      (3)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
          향 대ㆍ폐차 금지)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 : 신규 공급(허가 및 영업소 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
     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수 또는 합병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의 주사무소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허용
  ㅇ 다만, 본 고시에 따라 신규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
     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Ⅱ.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7호(2015.12.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75(2016.04.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02호(2016.11.03.) 등으로 고시된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군사분계선) 철도복원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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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8-6호
 “도로법” 제6조에 따라 ‘고속 및 일반국도 등 도로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 및 일반국도 등 도로관리계획』주요 내용
 계획의 개요
□ 수립 배경
 ㅇ ‘14.7월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라 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국가도로종합계획 과 도로건설 관
    리계획 으로 개편
   - 국가도로종합계획 은 정책방향 목표, 투자방향, 도로건설 관리계획 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이원화
 ㅇ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부합하는 도로관리계획 수립
□ 계획의 법적 근거와 범위
 ㅇ (법적 근거)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ㅇ (시간적 범위) 2018 ~ 2020 년
 ㅇ (공간적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고속 일반국도 등
□ 계획의 성격
 ㅇ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부합하는 도로관리분야 법정계획
 ㅇ 도로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과제 제시
 목표 및 기본방향
 ㅇ (목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 안전을 선도하는 가치지향 도로
 ㅇ (추진방향) 자율주행 도로관리 신기술 개발 지원으로 미래성장 견인, 가치창출형 융복합 도로공
    간 조성,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도로 및 경제적 도로관리 추진
 주요 내용
1. 혁신적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
□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본격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 지원
 ㅇ 인공지능 기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흐름 최적화를 추진하고 신기술 신공법 도입을 통해
    유지관리 효율화 도모
□ 지속가능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차량 지원시설 확충
□ 도로시설 조명 고효율화 등 에너지 절감형 도로시설 도입과 야생동물 사고 예방시설 확충으로 자
   연생태계 보호 및 복원
2. 가치창출형 융복합 도로공간 조성
□ 이용자 중심의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도로 경관 및 도로시설물 디자인의 체계적 개선을 추진
□ 도로 상공 지하 공간 등의 입체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 ․ 건축 ․ 주택 등과
   융합하여 공간가치 제고
3.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도로
□ 잠재적 위험구간 진단기법을 개발하여 도로 안전성을 향상하고, 도로 위험구간 및 선형 취약구간
   에 대한 개선사업 지속 추진
 ㅇ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 치사율을 제고하고, 과적차량 단속 강화를 위해
    이동식 단속지점 확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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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등 재난재해 대비 안전성 및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내진설계 미반영 교량에 대해 내진
   보강, 기능 개선 등을 추진
 ㅇ 특수교에 낙뢰 대비 피뢰 소방 등 안전 설비를 설치하고, 노후 교량, 저등급 교량 등은 연차별
    기능 개선 추진
 ㅇ 폐도 터널을 활용한 방재체험장 운영 등 대국민 안전교육 강화와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및 정보 자재 장비 등 공유 추진
4.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지향하는 경제적 도로 관리
□ 스마트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미래도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자체 관리도로에 확대 적용하
   여 도로관리 수준 향상
 ㅇ 주기적인 성능조사를 통해 도로시설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능 유지관리 목표 설정으로 안
    전한 수준으로 체계적 관리
□ 소규모 시설개량, 감응형 신호 도시부 신호체계 개선, 교차로 및 고속국도 갓길차로 개선 등으로
   병목정체 개선
□ 도로관리산업 육성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유지관
   리 최적화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하여 도로관리 기술 발굴 및 선진화 도모
  ※『고속 및 일반국도 등 도로관리계획』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조
     회 가능(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
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최대적
      재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밴형 화물자동차, 탑장착 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화
      물의 운송수요 및 차량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
      인 허가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은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
       고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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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9호                관        보          2018. 1. 8.(월요일)
 □ 소액물품 관세면제 기준 개정 반영(제71조)
  ㅇ 과세가격 15만원에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개정(관세법시행규칙 제 45조 개정 반영)
 □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등 개선(별지 1-2호)
  ㅇ 납세의무자란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기재이나, 사업자번호가 없는 해외소재 법인의 경우에는
    해외거래처 부호를 등록 허용
  ㅇ 전자상거래의 경우 해외거래처란에 판매업체와 대행업체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도록 변경(현행
    : 사이트 주소와 회사명을 기재)
3. 시행일자: 2018. 1. 8.
4.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8-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연기 봉산동 향나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21호 「연기 봉산동 향나무」
   ㅇ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128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장식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공통 ◦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사항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 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서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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