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015호(그2)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의종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류및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서울특별시
      367 우면동 634 - 158   전      165        165    문윤순     853 광진한화꿈에그린아파트                          압류
                                                                               서초구청
                                                           102-204

      368 우면동 647 - 20    도     1,312   1,020     국(건설부)

      369 우면동 649         도       26        21    국(건설부)

      370 우면동 650 - 23    도     2,339   1,338     국(건설부)




                                                                                                          관
      371 우면동 651         도     2,559   1,280     국(건설부)
301




      372 우면동 652 - 7     구     2,818       814   국(건설부)




                                                                                                          보
      373 우면동 653         도      149        149   국(건설부)

      374 우면동 661 - 2     도      123        123   국(건설부)

      375 우면동 662         도       79        79    국(건설부)




                                                                                                          2009. 6. 3. (수요일)
      376 우면동 663         도      340        278   국(건설부)

      377 주암동 548 - 1     임      275        275    양승배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260-2

      378 주암동 548 - 6     임      948        161    김복선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3-6

      379 주암동 691 - 4     천    75,733   2,489     국(건설부)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노선명

 제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원도 속초시                                  동해선

 제100호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서울외곽순환선

 제102호    경남 함안군 산인면       경남 창원시                                마산외곽선

 제104호    경남 김해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남해제2지선

 제110호    인천광역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제2경인선

 제120호    인천광역시 남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경인선

 제151호    충남 서천군           충남 공주시                                서천공주선

 제251호    충청남도 논산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호남선의 지선

 제30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남부 순환선

 제45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북구                                 구마선

 제551호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중앙선의 지선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7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을 면허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1. 면허번호                       제1호                             제8호

2. 면허연월일                   2009. 5. 28.                    2009. 5. 28.

3. 면허를 받은 자의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리 492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58-54
 이름과 주소                  (주)파나블루 설동환                    울릉도심층수(주) 황영욱

4. 개발목적                 해양심층수 종합 개발업                    해양심층수 종합 개발업

5. 취수해역의 이름                 울릉 현포                           울릉 태하

6. 취 수 관 끝 부 분 의        경도:130도 49분 45초                 경도:130도 46분 51초
 좌표                     위도:37도 35분 20초                  위도:37도 30분 20초

7. 1일 최대취수량                  3,000톤                          2,000톤

8. 비고                         재면허                            신규면허

                                      326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473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체계 개편,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
 는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국제기준의 용어가 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용어의 정
 의를 정비하고,
 항공법 제61조의 개정으로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항공기내 무기휴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안정적인 업무수행 여건조성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화물터미널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호구역에서의 보안검색 책
 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2011년 이후에 있을 국제민간항공기구 보안평가(ICAO USAP)에대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수
 립, 상용화주제도 도입 및 국가민간보안교육 훈련지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개정 및 신설
  (1)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용어의 정의를 정비
  (2)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
  (3) 항공기안에서 항공안전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항공보안요원”과 공항보호구역 출입구 통
   제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용어정의 신설
  (4) 상용화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
 나.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수립근거 명확화
  (1) 공항운영자 등이 수립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시행계획”은 항안법시행령 제5조제1
   항제9호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보안계획 수립의
   법적근거가 미약함.
  (2) 국가항공보안계획 수립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항공보안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함.
 다.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을 “항공안전 및 보안계획” 으로 용어 수정
  (1) 국가항공보안계획 수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항운영자 등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보안계
   획으로 용어를 수정
                               327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라. 국제기준의 공항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보안지침의 법적근거 마련
 (1)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경우에도 보안통제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준수립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마. 항공기 보안점검 규정 신설
 (1) 항공운송사업자는 비행전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바. 액체·분무·겔류 보안통제 지침의 법적근거 신설
 (1) 기술적인 한계로 액체류에 대한 검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액체류의 기내반입을 규제하
  는 국제기준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사. 화물터미널 보안관리 책임 주체 신설
 (1)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 주체는 항공운송사업자이므로 화물터미널을 출
  입하는 자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주체를 명확히 규정함.
아. 통과 또는 환승승객의 위탁수하물을 보안검색대상에 포함.
 (1) 통과 또는 환승승객의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자. 효율적인 화물검색을 위한 상용화주 지정 및 취소 기준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1) 항안법시행령 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보안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를 “상용화주”로 용어를 변경하고
 (2) 화물보안검색 절차 간소화를 위한 상용화주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상용화주가 보안
  검색을 실시한 화물은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3) 상용화주 지정요건 및 보안검색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4)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색업무를 수행한 상용화주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항공법 제61조 개정에 따른 항공기내 무기휴대 근거마련
 (1) 항공법 제61조가 개정되어 무기류 또는 위해물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무기휴대
  및 반입절차의 법적근거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카. 보안검색자에 대한 위해행위 금지
 (1) 보안검색요원이나 공항출입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승객 등 공
  항이용자가 이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2)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금 조항을 신설하여 처벌에 대한 법적 실효성 확보
타. 보안교육훈련 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근거 보완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교육훈련지침 수립에 대한
  법적근거를 보완함.
 (2)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교육이수증 발급을 의무화 함.
파.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정보의 제공대상 범위를 명확화
 (1) 현재 행정기관 및 해당국가 관련기관으로 정보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
  제민간기구, 항공기등록 국가의 관계기관 등으로 명학하게 규정

                           328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하. 항공보안감독관 교육이수 의무화
  (1) 항공보안감독관은 보안감독업무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안
   점검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기,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할 수 있
   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거. 권한의 위임·위탁
  (1) 국토해양부의 조직 개편으로 항공안전본부가 항공정책실로 편입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3. 의견제출
 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항공보안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
 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 골든타워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전화
  02-2669-6371, 팩스 02-6342-7279)



⊙산림청공고제2009-50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산   림   청   장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의 보조 신청절차를 산림청장 고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상향 규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용연령을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맞추며, 산림청 산하 교육기
 관의 명칭이 변경되어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경력 인정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장업무
 를 원활히 추진코자함.
2.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직원 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의 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에
  게 신청토록 하고 경비의 보조는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나. 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을 “21세 이상 45세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18세 이상”으로 함.
 다. 산림보호직원의 직무교육 기관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인력개발원”으로 변경함.
                                     329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도로의 종류                    고    속   국       도          노선명     별첨참조

            도로법시행령 5 5 조 제2 항에 규정된 높이 4 . 2 M , 길이
            16.7M, 폭 2.5M,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차량,
 금지 또는                                                         고속국도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차량,               구 간
 제한의대상                                                          전구간
            유로도로법시행령 제2조 및 고속국도법시행령 제1조의 2에
            규정된 건설기계이외의 건설기계

 기      간   2009년 5월 29일부터

 이      유:고속국도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기      타

〔별첨〕
                          운행제한차량 대상 고속국도 노선명

 노선번호          기      점                 종       점            노선명

  제1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선

 제10호       전남 영암군 학산면         부산광역시 북구                      남해선

 제12호       전남 무안군 망운면         대구광역시 옥포면                  88올림픽선

 제14호       전남 고창군 고수면         전남 담양군 대덕면                 고창-담양선

 제15호       전남 무안군 삼향면         경기도 광명시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해안선

 제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선

 제20호       전북 익산시             경북 포항시                     익산-포항선

                                                             호남선
 제25호       전남 순천시             충남 천안시
                                                          논산-천안선

 제30호       충남 당진군 당진읍         경북 상주시                     당진-상주선

                                                           통영-대전
 제35호       경남 통영시             경기도 하남시
                                                             중부선

 제37호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하남시                     제2중부선

 제40호       경기도 평택시            충북 충주시                     평택-충주선

 제45호       경남 마산시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중부내륙선

 제5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원도 강릉시                       영동선

 제5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강원도 춘천시                       중앙선

                                    325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라. 청원산림보호직원 경비 보조의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신청서·신청 시기 및 절차를 정함.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실적을 청원산림보호직원
  의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에 산입토록 함.
 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무를 산불감시·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산림훼손지 단속, 산
  림생태계의 보호 및 산림보호업무와 산림사업업무 보조 등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9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환경보호과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
 사, FAX 042-471-1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09-52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산   림   청   장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9661호, 2009. 5. 8. 공포)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시행령 제3조)
 나.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을 변경·해제할 수 있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범위(시행령 제3조의2)
 다.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 기준(시행령 제3조의3)
 라.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제12조)
 마.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의 범위(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바.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고시 절차(시행규칙 제4조의2)
 사.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의 연장사유(시행규칙 제4조의3)
                                           330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등이 조성할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기준에 따라 치유의 숲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의 승인을 얻도록 함.
 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를 제외한 산림문화자산을 지
  정·고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또는 FAX(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042)481-4216, FAX:(042)481-4173, 전자우편:pk-71@forest.go.kr)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www.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라. 법률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 소식/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공고제2009-39호
                              관인 등록 공고
 공무원징계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보통징계위원회 관인을 신규 조각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1. 관인(청인) 등록일:2009년 5월 26일
2. 관인(청인)명 및 인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보통징계위원회인




                                     332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산림청
 장(참조: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FAX 등(주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
   302-701, 전화:(042)481-4248, FAX:(042)471-1445, 전자우편:so3541@forest.go.kr)
   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에 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Green
  소식-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09-55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연휴양림 지정 및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는 한편,
 나.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숲의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
  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연휴양림의 입지의 적합성 및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시행규칙상의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를 ‘자연휴양림 지
  정 타당성 평가’로 전환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함.
 나.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및 사전환경성 검토 항목과 중복되는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 평
  가를 폐지함.
 다. 산림청장, 공·사유림 소유자 등은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유림 소유자
                                         331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강릉우체국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강릉우체국 전자이미지 관인 및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을 재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강릉우체국장

1. 재등록일:2009년 5월 27일

2. 관인명

 가. 강릉우체국 전자이미지 관인

 나. 강릉우체국 전자이미지 현금출납공무원인

3. 인영

             강릉우체국장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릉우체국공고제2009-2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강릉우체국 소속국인 강릉원주대학교우체국 전자이미지 관인 및 분

임현금출납공무원인을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강릉우체국장

1. 재등록일:2009년 5월 27일

2. 관인명

 가. 강릉원주대학교우체국 전자이미지 관인

 나. 강릉원주대학교우체국 전자이미지 현금출납공무원인

3. 인영

         강릉원주대학교우체국장인                강릉원주대학교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333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333
⊙강릉우체국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강릉우체국 전자이미지 관인 및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을 재등록하
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강릉우체국장
1. 재등록일：2009년 5월 27일
2. 관인명
가. 강릉우체국 전자이미지 관인
나. 강릉우체국 전자이미지 현금출납공무원인
3. 인영
                강릉우체국장인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강릉우체국공고제2009-2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강릉우체국 소속국인 강릉원주대학교우체국 전자이미지 관인 및 분
임현금출납공무원인을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강릉우체국장
1. 재등록일：2009년 5월 27일
2. 관인명
가. 강릉원주대학교우체국 전자이미지 관인
나. 강릉원주대학교우체국 전자이미지 현금출납공무원인
3. 인영
         강릉원주대학교우체국장인                 강릉원주대학교우체국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동두천경찰서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거, 동두천경찰서 신설로 인하여 동두천지구대와 소요파출소
의 소속이 양주경찰서에서 동두천경찰서로 변경됨으로서 양주경찰서동두천지구대장인과 양주경찰서
소요파출소장인을 폐기하고, 동두천경찰서동두천지구대장인과 동두천경찰서소요파출소장인을 신규
조각하여 그 인영을 등록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동두천경찰서장
○최초사용일:2009년 6월 1일
□등록직인
 •직인인영
    동두천경찰서동두천지구대장의인                      동두천경찰서소요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동두천경찰서동두천지구대장의인                      동두천경찰서소요파출소장인




□폐기직인
 •직인인영
     양주경찰서동두천지구대장인                       양주경찰서소요파출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양주경찰서동두천지구대장인                        양주경찰서소요파출소장인




                               334
제17015호                         관         보        2009. 6. 3.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공고제2009-612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요경기장 설계경기 공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요 경기장건설에 따른 설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집행계획(국내
지명초청설계경기)공고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장
1. 용역명 : 주요경기장 설계(국내지명초청경기)용역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체육관, 운동장 신축 및 부대시설
4.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예산규모
 - 설계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가 경기             나 경기         다 경기           비 고
                      문학 : 1,370       십정 : 2,250   계양 : 3,360
  설계비(예정)
                      송림 : 2,100       선학 : 2,700   남동 : 3,730

 ※상기 설계 비는 발주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입찰(계약) 예정시기 : 2010. 01
6. 기   타
 가. 설계경기의 목적 및 방식 : 경기장의 상징성 및 고품격 설계를 위하여 국내 지명초청경기
 나. 응모자격 : 대한건축사(가)협회 등 추천자중 자체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다. 설계경기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 지명초청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등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와 30%이상 공동도급으로 등록 하는 조건임.
 라.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지명초청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마.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기      간 : 등록 후 20일간(2회 회신)
   -절      차 : 본부서식(우편 또는 FAX)
   -공      개 : 우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등에 게시
 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 지명초청대상자에게 별도 제공
 사.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 심사당일 약 5시간이전 자체 시스템에 의거 선정하고 공개, 자체
   심사기준에 의한 설계경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아. 심사(배점)기준 : 지명초청대상자에게 별도 통지
 자.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 보상의 내용
   - 당선작(1) 및 입선작(1)으로 하며, 당선작은 설계권 부여, 입선작에 대하여는 5천만원, 기타
       작품 2.5천만원(설계경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외 등 변경될 수 있음)
   -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됨.
 차.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
   - 전시기간 : 30일간
   - 입선작은 반환치 않으며, 이외 작품은 전시 완료 후 현장 반환, 2일 경과 이후에는 자체폐기 등 처리
 카. 상기 사항은 발주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
   대회 지원본부경기장조성과(☎032-440-4132 최인우)로 문의바람.
                                       335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09-7호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을위한지급및영수허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한 금융제재대상자 등에 대한 지
 급 및 영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등(이 지침에서 “금융제재대상자등”이라고 한다)
 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지급 및 영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탈리반 관계자등에 관한 제재)·제1333호
  (2000:알카에다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제1373호(2001:테러리스트 일반에 대한 제재)에 의
  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
  (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명한 자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코트디부아르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
  에 대한 제재) 및 동 결의와 관련하여 제재기한 연장 등을 위한 동 이사회 결의에 의거 국제연
  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3.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7호(2006: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체
  계 개발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737
  호(2006)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5:민주콩고공화국 내전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5)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
  가 지명한 자
 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후세인 정권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
  명한 자
 7.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라이베리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11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에 의하여 구
  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8.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북한 미사일·핵·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 대
  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에 의하여 구성
  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9.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224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제3조 지급 및 영수의 허가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금융제재대상자등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금융제재대상자등으로부터 영수
 하고자 하는 경우(금융제재대상자 등의 예금·신탁 및 금전대차 등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
 는 금융기관과의 지급 및 영수를 포함한다) 및 금융제재대상자등이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총재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동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09-29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42번                 외국국적취득
장경자 1966.11. 6   여   캐 나 다                         2008. 9.30
                             지 20호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42번                 외국국적취득
박보람 1986. 8.11   여   캐 나 다                         2008. 9.18
                             지 20호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42번                 외국국적취득
박형진 1988. 5. 2   남   캐 나 다                         2008. 9.18
                             지 20호                              (귀      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73                 외국국적취득
민경오 1991.11.28   남   캐 나 다                         2004. 6.17
                             번지 3호                              (귀      화)
                                                                외국국적취득
강성욱 1975. 4.26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상주시 서문동 156번지      1997. 3.24
                                                                (귀      화)
                                                                외국국적취득
정재훈 1976. 4.21   남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69번지        2008. 6.26
                                                                (귀      화)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광덕면 지                  외국국적취득
송지은 1982. 7.23   여   캐 나 다                         2008.12. 4
                             장리 278번지                           (귀      화)
                                                                외국국적취득
백주흠 1958.12.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3번지      2008. 1.25
                                                                (귀      화)

                                      12
제17016호                      관                보        2009. 6. 4. (목요일)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대덕리
이갑복 1935. 3.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21번지



⊙법무부고시제2009-29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년  월 일 원 인 구 분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여봉련 1942. 6.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52번지 4호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원천리
최숙림 1948. 7.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03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횡계리
최용석 1946. 6.25 남     한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60번지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색장동
최영숙 1947. 1.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43번지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이분남 1946.12.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82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우망리
정진환 1949. 6.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66번지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윤순태 1946. 9. 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918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도리 817
최두석 1934. 6.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박해근 1938. 6.2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02번지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안천리
김기분 1946. 8. 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64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
손서도 1948. 7.18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47번지

고영수 1944. 9. 3 남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팔용동 227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권금옥 1936. 1. 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55번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석교리 83
이복례 1928. 7.1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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