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3 242 117" data-label="Page-Header"><p>제14983호</p></div>
<div data-bbox="434 103 454 117" data-label="Page-Header"><p>한</p></div>
<div data-bbox="541 103 561 117" data-label="Page-Header"><p>보</p></div>
<div data-bbox="675 103 829 117" data-label="Page-Header"><p>2001.12.21. (금요일)</p></div>
<div data-bbox="130 125 215 485" data-label="Text"><p>“기타 종리빌의 수출로 인정되는 경우(법 제4조제4호) : 판매자 또는 물<br/>품자”를 “기타 종리빌의 수출로 인정되는 경우(법 제4조제4호) : 수출자<br/>(중급자) 또는 제조사”로 한다.</p></div>
<div data-bbox="220 125 345 485" data-label="Text"><p>⑥번의 수출형태코드 중 “03 : 보세구역 또는 수출자유지역에의 제조·가<br/>공후 공급물품(법 제4조제3호)”를 “03 :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 포함), 판<br/>세자유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의 제조·가공후 공급물품(법 제4조 제3<br/>호)”로 하고, “04 : 보세구역 또는 수출자유지역에의 원상태 공급물품(법<br/>제4조제3호)”를 “04 :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 포함), 판세자유지역 또는<br/>자유무역지역에의 원상태공급물품(법 제4조 제3호)”로 하며, “15 : 외자<br/>도입법상 출자한 자본액(규칙 제2조제2항제4호)”를 “15 : 외국인투자출자<br/>법상 출자한 자본액(규칙 제2조제2항제4호)”로 하고, “17 : 해외취입근로<br/>자에 대한 민세구분 판매물품(규칙 제2조제5항제6호)”를 삭제하며, “19 :</p></div>
<div data-bbox="350 125 475 485" data-label="Text"><p>수탁가공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호)”를 “19 : 수탁가공물품 및<br/>잔존원재료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호)”로 하고, “20 : 해외에서 위탁<br/>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호)”를 “20 :<br/>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br/>5의2호)”로 하며, “22 : 북한바출물품”을 “22 : 인계무역에 의한 물품의<br/>수출”로 한다.</p></div>
<div data-bbox="480 125 505 485" data-label="Text"><p>[별표2의 1] 중 다. 항목별 기재요령 (2)원금신청서(용) 기재요령(수출신고서<br/>내역)</p></div>
<div data-bbox="510 125 535 485" data-label="Text"><p>①번의 “보세구역등의 반입화인서”를 “불품반입화인서”로, “선(기)착화인<br/>서”를 “물품착화인서”로 한다.</p></div>
<div data-bbox="540 125 565 485" data-label="Text"><p>⑥번의 “미화단타”를 “외국물화”로, “공급(판매)일”을 “신청(양도, 판매)일”<br/>로 한다.</p></div>
<div data-bbox="570 125 595 485" data-label="Text"><p>[별표2의 3] 중 3. 기준원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 가. 시세의 구성증 “원사</p></div>
<div data-bbox="130 505 180 875" data-label="Text"><p>중 수출사실확인서를 “○ 수출신고필증 ○ 위탁가공계약서 등 위탁가공무<br/>역 수출입증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p></div>
<div data-bbox="185 505 240 875" data-label="Text"><p>7. 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의한 무상수출인 경우<br/>수출유형 7호 내지 10호를 각각 8호 내지 11호로 한다.</p></div>
<div data-bbox="245 505 325 875" data-label="Text"><p>수출유형 11호를 12호로 하고 동호의 수출사실확인서류를 “외국인투자출자<br/>법시행규칙제8조에 규정한 서류”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5에<br/>규정한 서류”로 한다.</p></div>
<div data-bbox="330 505 355 875" data-label="Text"><p>수출유형 12호를 13호로 한다.</p></div>
<div data-bbox="360 505 505 875" data-label="Text"><p>수출유형 14호중 “법 제4조제3호에 의한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포함) 및 수<br/>출자유지역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을 “법 제4조제3호에 의한 보세구역(综<br/>합보세구역포함)·판세자유지역의 반입 및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에 대한 공<br/>급”으로 하고, 동호의 원금신청인란중 “불품반입화인서상 공급자”를 “불품<br/>반입화인서상 공급자 또는 제조사”로 한다.</p></div>
<div data-bbox="510 505 650 875" data-label="Text"><p>수출유형 15호의 원금신청인란중 “물품착화인서상 공급자(판매자)”를 “수<br/>출신고필증 또는 물품착화인서상 수출서(중급사) 또는 제조사”로 하고,<br/>동호의 수출사실확인서단란중 “세관장이 확인한 물품착화인서(별지 제<br/>2-3호서식)”를 “수출신고필증 또는 세관장이 확인한 불품착화인서(별지<br/>제2-3호서식)”로 한다.</p></div>
<div data-bbox="655 505 680 875" data-label="Text"><p>[별표 1] 2. 원금대상수출의 확인방법 중</p></div>
<div data-bbox="685 505 740 875" data-label="Text"><p>라. 규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수출의 “불품착화인서”를 “물품반입화<br/>인서”로 한다.</p></div>
<div data-bbox="745 505 770 875" data-label="Text"><p>[별표2의 1] 중 다. 항목별 기재요령 (1)원금신청서(2) 기재요령</p></div>
<div data-bbox="775 505 840 875" data-label="Text"><p>①번의 원금신청인 증 “보세구역 또는 수출자유지역에의 불품공급(법 제4<br/>조제3호) : 공급자”를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 판세자유지역 또는 자유<br/>무역지역에의 불품공급(법 제4조제3호) : 공급자 또는 제조사”로 하고,</p></div>
<div data-bbox="845 505 870 875" data-label="Text"><p>②번의 “미화단타”를 “외국물화”로, “공급(판매)일”을 “신청(양도, 판매)일”<br/>로 한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