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별지 제2호 서식의 경력자료 경정신청서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경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경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1. 직권경정
  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경우
  나. 오기, 착오, 오입력 등으로 오류가 명백한 경우
  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입증되는 경
      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경력관리위원회의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③ 수탁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등으로 조회·확인을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
 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자료의 경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직권경정인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2. 심의경정인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⑤ 제4항에 따라 경정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
 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료의 보관등) ①수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29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자료 및 제
 30조의3에 따른 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서류를 저장매체 또는 전산매체로 안전하게 저장·보관하
 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신고자료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야 한다. 다만, 기관간 협의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을 제1항에 따른 저장매체 또는 신
 고된 경력이 입력된 전산매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
 보제3자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경력신고 자료를 송부 받은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규칙 제30조제2항,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신청인이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날에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8조(경력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의 장은 경력관리기준 마련,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의 경정신청 사항의 심의 등 경력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력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다.
 ② 경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력관리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경정 요청사항 심의
                               12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3. 경력신청자료의 검증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관리위원회는 환경부 담당 과장·사무관, 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경력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실무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력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60호
       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98호(2018.03.30.)로 편입 토지세목조서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상암2 택지
 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 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
 화 : 02-3410-759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틱지개발예정지구 지구지정 변경 승인
1.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2. 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일원
3. 예정지구 지정 변경 일자 : 고시일
4.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변경)
 ◦ 면적
  - 기정 : 341,811.7㎡
  - 변경 : 341,811.9㎡(증 : 0.2㎡)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성과 반영
Ⅱ.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서울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
 ◦ 시행자의 명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13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88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7(2018.01.03)호로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73),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032-450-8423)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박상우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3단계) : 82,654.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2,654.0     100.0
               소계                   82,654.0     100.0                    -
      공원         소계            71,305.5          86.3
   공공 녹지       근린공원            71,305.5          86.3           근린공원 1개소
   시설
   용지 도로         소계                     601.5     0.7
                 도로                     601.5     0.7                     -
          문화시설용지                    10,747.0     13.0                     -
5. 준공일(3단계) : 2018년 04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1개 노선                m/㎡      30/601.5
         공원               근린공원 1개소               ㎡       71,305.5
   상수도시설                                                               본 시설물을 관리할
                   지구내        D100mm             m          6
  (도로에 포함)
                    계            -               m         35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수도시설
                   오수관        D400mm             m         5
  (도로에 포함)
                   우수관        D600mm             m         30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198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3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1. 개정이유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 벤처전문가로 변경하고, 혁신성･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유형을 개편하며, 기업 규모 제한 등 벤처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시장변화에 민첩한 민간부문이 벤처기업 선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고자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운
   영 근거를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25조제1~3항, 안 제25조의2, 안 제26조제4항, 안 제30
   조의2)
나. 벤처기업 확인 유형 중 보증･대출 유형을 대체하여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현행 제2
  조의2제1항제2호다목 삭제, 안 제2조의2제1항제2호라목 신설, 안 제2조의2제2항)
다. 민간의 벤처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투자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고자, 벤처기
   업 확인 유형 중 벤처투자 유형의 투자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2조의2제1항제
   2호가목)
라. 중소기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못지않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연구개발활동 조직으로 많이 활용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외에 문화컨텐츠기업의 창작개발도 기업의 혁신
   성을 제고하는 분야 중 하나임을 감안하여 연구개발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고자,
   벤처기업 확인 유형 중 연구개발 유형의 연구조직 인정범위 확대(안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마. 벤처기업은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업력이나 규모로 구분하는 것보다 기업의 속성
   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 점을 감안하여 벤처기업 규모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안 제2조의
   2제1항제1호)
바.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을 요청하고 보유･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조의4제2~5항 신설)
사.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국내시장 보다는 해외시장 진출에 중점을
   두어야함에 따라 벤처기업부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
   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2조의5 신설)
아. 벤처기업 확인 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확인을 취
  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5조의2제1항제5호 신설)
자. 이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이 보증･대출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
   려고 계획했던 기업들이, 개편되는 제도에 맞추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적응기간을 두는 경과
   조치를 마련(부칙 제1조 및 제2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4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ehoon@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
 화 042-48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8-2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에게 신속한 지진정보 전파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이관된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체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총
 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청에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2021년 3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상청 6급 정
 원 1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예보분석 및 예보콘텐츠 생산과 연계한 인터넷 기상방송 운
 영을 위하여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분장사무 담당부서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lcwos@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44호
「항만법」제43조에 의거하여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 인천 북항 항만배후단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 도입을 위한 토지             이용계획 변경(남측),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 부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망 재배치(북측)
□ 배후단지 면적(변경)
 ㅇ 인천항(전체) 7,565,988㎡ → 7,562,922㎡(↓0.04%)
 - 1종 항만배후단지 : 6,807,885㎡ →6,804,819㎡(↓0.04%)
 - 2종 항만배후단지 : 758,103㎡(변경없음)
 ㅇ 북항 항만배후단지 : 741,844㎡ → 738,778㎡(↓0.4%)
 - (북측) 전체면적 177,188㎡ → 174,122㎡(감 3,066㎡)
 - (남측) 녹지 27,681㎡ 감소, 기타 공공시설 27,681㎡ 증가(면적 변경 없음)
□ 부지이용계획(북항)(변경)
 ㅇ (북측) 지형 세부측량 결과반영, 도로선형 변경 및 직선화, 군작전 통로 반영에 따른 변경
 ㅇ (남측) 녹지 면적 중 일부를 기타공공시설(전기 공급시설) 부지로 변경 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
   (태양광발전시설 도입)에 활용에 따른 변경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감소) 424,055㎡ → 415,486㎡(↓2.0%)
 - 배후단지 시설용지의 접근성 제고(북측)를 위해 내부 도로망 개선 등으로 면적 일부 감소

• (공공시설 증가) 259,424㎡ → 262,735㎡(↑1.3%)
 - (도로) 내부 도로망 개선 등으로 일부 면적 증가
 - (녹지) 도로망 개선 및 태양광 발전 시설 도입을 위해 일부를 기타공공시설로 변경함에 따라 면
   적 감소
 - (기타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 도입 및 토지 면적과 상이한 실제면적 반영 등으로 면적 증가

• (군부대 증가) 15,402㎡ → 17,594㎡(↑14.2%)
 -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보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해안철책으로부터 약 30m 부지 이격 및 군작
   전 전용 통로 확보 요청 일부 반영으로 면적 증가

□ 주요기반시설 계획(북항)(변경)
 ㅇ 도로망을 직선화하고, 부지 조성 형상을 정방형으로 하여 부지 이용 효율 증대를 위해 인천북항
  가로망 선형 변경
 ㅇ 부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활동인구 조정에 따라 상수도, 하수처리 및 전력공급 계획 등 변경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
 식바다→공지사항”란에 게재하며, 해양 수산부(항만정책과) 및 해당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
 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80호,
    2017.12.27)」은 변경됨

                                       33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2009.12.23. 잘못 고시된 오류도면(문화재청 고시 제2009-125호/삼산면3-기준안(091217))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4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건진     2004.06.06       남    무 국 적   경기도안산시단원구다문화1길26          (원곡동)   2018.05.03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현정    1977.08.06     여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18    2018.01.12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외국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국적                           상실일
   허필순     1933.02.10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356번지 1997.07.28 외국국적취득

                                           36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36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건진
2004.06.06
남
무국적
경기도안산시단원구다문화1길26
(원곡동)
2018.05.0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현정
1977.08.06
여
미
국
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
218
2018.01.1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허필순
1933.02.10
여
미국
부산광역시사상구괘법동356번지1997.07.28 외국국적취득
2009.12.23. 잘못고시된오류도면(문화재청고시제2009-125호/삼산면3-기준안(091217))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42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8년5월11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5월11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20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5월11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48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2009년 문화재청 고시 제2009-125호의 내용 오류를 정정하는 것임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ㅇ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하군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기존 건축물 범위내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전체 해역 포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공통사항
            높이로 한다.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acyclamen@korea.kr

                                          34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ㅇ 연락처 : 강화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32-930-3627,         전송 032-930-3632
 ㅇ 홈페이지 : http://www.ganghwa.incheon.kr 전자메일 for141@korea.kr
<지형도면>




문화재구역 일부 오류 정정된 고시도면




                                      35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 대표자의 성명
 - 기정 : 변창흠
 - 변경 : 김세용
3. 개발계획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1) 도 로 계 획(변경)

                                                                 면 적(㎡)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          9        2,704       63,584.2   63,109.8
                계          -          7        2,368       61,057.1   60,567.0
                    1류     35         1         465        15,778.8   16,529.5                하천중복결정
           대로                                                                                대로 3-32 포함
 일 반                3류     25         2        1,042       28,533.9            27,783.0
                                                                                               (구룡로)
 도 로                1류     20         1        574         13,050.1            12,560.1      하천중복결정
           중로
                    2류     15         1        158                       2,641.9
           소로       2류     8          2        129             1,052.4             1,052.5
                계          -          2        336                       2,527.1
 보행자
                    1류     10         1        128                       1,276.3
전용도로       소로
                    3류     6          1        208                       1,250.8
                계          -          -         -                -                  15.7
기타도로
            기타도로           -          -         -                -                  15.7

    주) 가각전체 포함, 하천 중복결정 포함
    주) 하천중복결정 면적 포함(하천중복결정면적 : 1,141.9㎡)
 2) 주 차 장(변경없음)
 3) 철 도(변경)

                                                               면 적(㎡)
 구 분        번 호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              -                       481.5                971.3
  철도            1        상암동 522-2철 일원                 481.5                481.5             1공구
                2        상암동 1004-2철 일원                  -                  489.8             2공구

 4) 자동차 검사소(변경없음)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4. 개발기간(변경없음)
◦ 사업착수일 : 2005. 9. 5 (개발계획 승인일)
◦ 사업준공일 : 2012. 12. 31(1공구), 2018. 06. 30(2공구)

                                          14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서울 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면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암2지구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변경                                               341,811.7     0.2    341,811.9
       지구단위계획구역               633번지 일원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 : 게재생략
3.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내용과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6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남해선 정지시거 개선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연장 : 0.8km
      고속   제  남해고속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사천시
변경                             -                                          -폭원 : 11.7m
      국도 30호선  도로      곤양면               곤양면    곤양면          곤양면
                                                                           (+확폭3~4m)
                      대진리 일원             대진리    대진리          대진리



                                         26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외국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국적                              상실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10길 3의
   오성균   1975.01.08   남    호 주                            2018.02.22 외국국적취득
                                 1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강동호   1993.05.07   남    캐나다                            2015.05.25 외국국적취득
                                 경화로11번길 5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49안길
   최호준   1995.06.20   남    미 국                            2007.05.13 외국국적취득
                                 15의 3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8-19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원주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원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1단계)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
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BOD(㎎/L)         780
 원주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서 배수설비
 (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원                     COD(㎎/L)         700
 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850㎥/일)                       SS(㎎/L)          235
 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N(㎎/L)          60
                                              T-P(㎎/L)          15
            (원주시)
                                     총대장균군수(개/mL)             100,0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52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37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강선대 목교, 봉황대 쉼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476-3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 79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12. 20.~2020. 12.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8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설장비사무소장
나.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연제로 384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방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03-2번지 등 14필지
나. 면적 : 420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3. 31.~2020. 3.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8-28호

                                      38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박영자
나.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미호로327번길 22-1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단독주택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298-2번지
나. 면적: 19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5. 4.~2023. 5.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9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체육시설(배구장 2면, 롤러연습장 1면)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대전천 합류지점 하류(유등천 우안)
나. 면적 : 5,54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7. 9.~2020. 7.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0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9
제19254호                      관         보     2018. 5. 11.(금요일)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7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오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490번지
나. 면적 : 5.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4. 12.~2020. 4.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1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99-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6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급수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80-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224 ㎡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5. 12. 5.~영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3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협의(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지석천(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계동 60,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 903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