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에서 운영중인 항공정보통신시설이 노후화 및 개량 지연으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을 개량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하기 위함
ㅇ 사업내용 : VCCS 1식, U/VHF 송수신기 15채널, 비상송수신기 5대 개량
4. 사업시행기간 : 2019.4. ~ 2020.11.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제주지방항공청 항
  공시설과(담당자: 최정묵, Tel: 064-797-1784 또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항행통신부(담당자
  : 태길호, Tel : 064-797-24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용담댐지사고시제2021-1호
                             하천수 사용허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하천법」제50조, 동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하천수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11.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용담댐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사용허가(전주권 광역상수도 생활용수 생산)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558-1(용담댐 호소내)
 - 허가량 : 557,810㎥/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1.01.~2021.12.31.


◉한국수자원공사용담댐지사고시제2021-2호
                                 하천수 사용허가사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하천법」제50조, 동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하천수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11.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용담댐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권지사
 -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북사직로 3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사용허가(금산군 및 진안군 일부 생활용수 공급)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산25(용담댐 호소내)
   - 허가량 : 30,000㎥/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1.01.~2021.12.31.

                                      178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mangsung2@korea.go.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전화 : 044-203-6520, 팩스 044-203-668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외교부장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저소득 국가 빈곤
                                         노인 아동
                            서울시 구로구       지원사업,                대표자
                                                    02-2683-9
 192     월드쉐어     최순자        경인로75,        지역개발               변경(박현    2018.2.2.
                                                       300
                        사랑밭센터 2층          지원사업,                 모)
                                          훈련사업,
                                          긴급구호사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강재 가이드 블록을 이용한 겹침 주열식 현
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흙막이 벽체 공법(RF CIP공법)”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82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정          정
 관보 제19906호(2020. 12. 28.)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제2020-143호(「강릉향교 명륜당」 등 20건
서원‧향교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 관보 제19907호에 게재된 문화재청고시제2020-143호(「강릉향교 명륜당」 등 20건 서원‧향교 문
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고시는 중복 게재되어 취소합니다.
   2021년 1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 비고 : 제19906호(88쪽, 하단도면)
 ◇정정전




 ◇정정후




                                        179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강재 가이드 블록을 이용한 겹침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흙막이 벽체 공법
(RF CIP공법)
◦ 지정번호 : 제2021-1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삼보토건㈜ (대표 신유석)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1512호(문현동, 한일오피스텔)
    성   명      금광기업㈜ (대표 이동학)
    법인번호       200111-*******
    소 재 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85-1
    성   명      남광토건㈜ (대표 김근영)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비122호(영덕동, 흥덕유타워)
    성   명      극동건설㈜ (대표 문정동)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5, 세웅빌딩401호(대연동)

3. 신기술 내용
◦ 강재 가이드 블록을 이용하여 겹침 현장타설 무근 콘크리트 말뚝을 시공하고, 간격을 두어 말뚝
내부에 H형강 말뚝을 설치한 겹침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흙막이 벽체 시공 기술
4. 신기술 범위
◦ 강재 가이드 블록을 이용하여 겹침 현장타설 무근 콘크리트 말뚝을 시공하고, 간격을 두어 말뚝
내부에 H형강 말뚝을 설치한 겹침 주열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흙막이 벽체 시공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그린텍 (대표 이정곤)
     법인번호      171511-*******
     소 재 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농공단지길 35-23

2. 기술명 : 수중 카메라장치를 활용한 이물질 감지기능이 적용된 수중·압축 펌프
                                 183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9.1.11.~2019.5.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
          의 '무배당□□□□□□□□□□□□□□□□(1901.22)' 등 120건의 보
          험계약(초회보험료 1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 등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8백만원
          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보험업법 과태료
 최병주
                                                           제97조 3,100만원
          2019.3.22.~2019.5.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
          의 '□□□□□□□□□□□□□□□' 등 21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2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5.31.~2019.3.21.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
          의 '(무)□□□□□□□□_□□□□□□' 등 12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윤에덴      료 5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제97조 1,330만원
          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있음
          2018.1.23.~2019.5.1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의 '
 공유식      □□□□□□□□□□보험(무)' 등 6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3백만원) 보험업법 과태료
          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 제97조 840만원
          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5.30.~2018.6.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
          사의 '(무)□□□□□□□□_□□□□□□' 등 5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 보험업법 과태료
 오창호      료 3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제97조 700만원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있음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월 1일까
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월 1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
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교육부공고제2021-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증가추세의 학업중단을 예
방하고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한편 학업중단 숙려제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181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
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윤경원        710921-*******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38번길
     최영은        520518-*******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64번길
     김명자        67042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최병주        60080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윤에덴        801001-*******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공유식        81081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오창호        7408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8.7.31. ‘(무)□□□□□□□□보험Ⅲ’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 보험업법         과태료
 윤경원    면서 보험계약자 □□□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제97조                 20만원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2018.5.4.~2019.5.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
        의 '무배당□□□□□□□□□□□□□□□□(1804.20)' 등 331건의 보
        험계약(초회보험료 41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 등 16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보험업법      과태료
 최영은
                                                         제97조   3,500만원
        2019.2.18.~2019.5.3.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
        의 '무배당□□□□□□□□□□□□□□□(1901.2)□□□□1종(□□□
        □)' 등 45건의 보험계약(초회보험료 4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3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2018.7.5.~2019.5.29.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주식회사
        의 '무배당□□□□□□□□□□□□□□□□(1804.20)' 등 165건의 보 보험업법 과태료
 김명자    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제97조 3,500만원
        설계사 □□□ 등 15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05백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180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3. 기술내용(요약)
     ○ 내수압 성능과 기밀유지 수단을 가진 수중 카메라장치가 펌프에 내장되어 펌프 내부를 촬영할
수 있으며,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이물질을 감지 후 알람을 주어, 재난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
     ○ 수중 카메라장치가 펌프에 취부되어 정확한 부위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
     ○ 수중 카메라 장치의 내압력 및 기밀유지 기술
     ○ 영상을 기반으로 이물질 발생을 감지하는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9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비상대비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과 목적 등이 자원관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하도록 개정 필요
     또한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비상대비에 관한 기본지침을 재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비축물자 지정 승인권자 조정, 비상대
비교육 의무화,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포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미비한 사항
을 개선·보완하여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임

                                             184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417호)
   - 전자우편 : feelsu84@korea.kr
   - 팩스 : 044 - 205 - 8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과(전화 044 - 205 - 4312, 팩스 044 - 205 -
8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사무소                                                          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소재지                                                          구분
                                                      천연염색 전시회,
            사단법인       경상남도
                                                       주부들 대상
            한국천연염       김해시                                        (055)
2021-0001                       임효선    2021.1.4       천연염색 강좌                전통문화과 신규
             색      월산로 13-25                                     905-8288
                                                      개설, 천연염색
            공예협회     1층 101호
                                                          축제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산하기관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 근거를 마련하
고,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위해성심사를 완료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
한 산업용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자문위원회 역할 명확화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기 위함

                                            186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목적, 비상대비의무 보완 (안 제1조, 제3조)
 현행법은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하고 있으나, 제명과 목적 등이 자원관리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명을 「비상대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목적’(안 제1조)과 ‘비상대비의무’(안 제3조)에 이를 반영하
여 비상대비관리에 관한 법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1) 법률 해석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2) ‘비상대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 시·도 포함)에 시·군·구도 포함하여 비상
대비업무를 관리하여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비상대비책임기관’으로 변경하고,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
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주무부장관’에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명확하게 표현
다. 비상대비에 관한 기본지침 재수립 근거 마련 (안 제6조의2)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기본지침이 필요하므로 국무총리가 해당연도부터 기본지침을 재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
라. 비축물자 지정 승인권자 조정 (안 제13조)
 비축물자를 신속하게 지정하고, 비축물자 사용·해제권자(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와
체계를 맞추기 위해 비축물자 지정 승인권자를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조정
마. 비상대비교육 의무화 (안 제13조의5)
 비상대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비상대비교육 대상자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의무적으로 이수하
도록 규정
바. 관계 기관의 협조 강화 (안 제25조)
 비상대비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련기간
외에도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포상’ 근거 마련 (안 제25조의2)
 비상대비업무의 성과분석 및 개선을 위해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고지서 및 통지서 ‘전자 송달’ 방식 추가 (안 제25조의3)
 지정·임무 고지서 및 훈련통지서 송달 시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방식 외에 사전 동의자에게는 ‘전자
문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5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2. 주요 내용
 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라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홈페이지 운영의 법
적 근거 마련 필요(안 제1-9조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관리 및 법 제31조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의 신속·정확한 정보교
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의 웹사이트 운영 근거 규정 마련
 나.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규정 삭제(안 제4장 개정)
  현행 산업용 LMO 안전관리 관련 고시(제4장) 중 상위법과 동일하게 반복 규정된 조항 일괄 삭제
 다. 위해성심사 간소화 규정 신설
  통합고시 제44조 제7항부터 제9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존에 다른
용도로 위해성심사를 완료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산업용 위해성심사 간소화 절차 신설(안 제
4-4조)
 라. 자문위원회 역할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구성·운영하는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함(안 제4-8조)
 마. 서식 일부 오류 수정 및 신설(안 별지4-1, 별지4-2 개정, 별지 4-3, 별지 4-4 신설)
 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의무 삭제(제6-7조 제2항, 제8-6조 제2항)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
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 전화 : 044 - 203 - 4396
  - 팩스 : 044 - 203 - 4731
  - 이메일 : kooku757@korea.kr


◉환경부공고제2021-7호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87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189
번호
도서명
유형
공고번호(일자)
비고
1
농림-09-26-나-1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944호
(2009.11.05.)
2
농림-09-30-아-1
3
농림-09-36-나-1
4
농림-09-41-가-1
5
농림-09-25-1
6
농림-09-29-1
※ 총1종6유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2월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행정예고전문은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곳
ㅇ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330호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건축정책관건축안전과
ㅇ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21-9호
「건축법」제23조제4항및「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2 규정에따라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작성한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다음과같이폐지공고합니다.(설계도서생략)
2021년1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폐지)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의납부편의를위해부담금일할계산신청시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건물
등기부등본을확인할수있도록하고, 부담금을경감받기위하여시설물미사용을신고할수있는
기간을10일에서30일로늘리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1. 개정이유
 ○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변경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별표2의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가운데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236종) 중 화학물질명
칭을 변경(232종)하고, 이미 화학물질명으로 고시된 물질(4종)은 삭제
 ○ 이미 자료보호가 해지되어 개정 고시된 물질 중 1건이 CAS No.의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
    - 고유번호 2005-3-3297에 대해 CAS No.를 339163-16-8에서 339163-19-8로 정정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74,677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
(safechem@korea.kr, ain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호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641호(2019. 8. 6. 공포,
21. 8. 7. 시행)]됨에 따라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정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성능인정기준(안 제4조~제10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등 심사
를 통하여 성능을 인정하도록 함
나.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관리기준(안 제11조~제17조)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함
다.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취소 등(안 제18조~제20조)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생산하고 있는 자에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취소, 일시정지, 개선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188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190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6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2-65부:
공기청정기의개별요구사항
2
개정
KC 60335-2-15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2-15부:
액체가열용전기기기의개별요구사항
3
개정
KC 60335-2-40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2-40부:
히트펌프, 에어컨디셔너및제습기의개별요구사항
2. 의견제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
년2월22일(월)까지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생활교통과로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보내실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국토교통부생활교통과
(전화044-201-4772, 팩스044-201-5581)
3. 그밖의사항
이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정책자료-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생활교통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3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제5조제3항및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른전기용품안전기준
을개정함에있어, 그취지와주요내용을업계및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1. 1. 11.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ㅇ(공기청정기) UV-C 기능이있는공기청정기의시험기준과시험방법을정의하여해당제품의시
장출시지원및최신국제표준을부합화한안전기준을개정하고자함
ㅇ(액체가열용전기기기) 고무패킹을비자동압력안전장치로간주하지않는다는문구추가로기존
안전기준의미명확화및해당제품의안전한사용을위해안전기준을개정하고자함
ㅇ(냉방기및제습기) 최신국제표준에친환경냉매제(A2L)가추가로규정되었으며, 이는약가연성
이므로가스사용관련안전기준을강화하여소비자가안전하게제품을사용할수있도록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1) 대상전기용품안전기준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191
2) 주요개정내용
ㅇ(공기청정기) 최신국제기준(IEC 60335-2-65) 부합화
- UV-C 사용제품의표시및사용설명서요구사항추가
- 오존농도기준추가
- UV-C 방사량기준및시험방법추가
ㅇ(액체가열용전기기기) 고무패킹을비자동압력장치로간주하지않음으로써, 별도의압력장치설
치를의무화
ㅇ(냉방기및제습기) IEC 60335-2-40을부합화한KC 안전기준개정
- 친환경냉매제는약가연성이므로가스사용관련안전기준강화
* 냉매충전량결정, 최대허용표면온도, 환기요구사항, 냉매검출시스템, 누설검지방안,
화염안전장치및안전경보장치등의설치등
- 국내공동주택의경우, 실외기의옥내(실외기실) 설치가많아실외기실의냉매충전량및환기
요구사항관련안전기준추가
- UV-C 조사량시험및서비스인력의역량에관한사항등추가
※ 세부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21년3월12일까지의견서를국가기술
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주소및전화번호)
다.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연락처
ㅇ주
소: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전화번호: 043-870-5444 (FAX: 043-870-5676)
ㅇ전자우편: inseok0822@korea.kr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2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월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사업폐지)
1. 처분대상: 미미수등36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대상자명단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시정명령(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및제92조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193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내용
1
15364
엘비스
이○재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
15364
엘비스
이○재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
15352
Nanjangpan
나○나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4
15721
부르지오
전○자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5
15717
㈜단아이
박○수(개명)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6
15796
㈜밥스컨설팅
김○욱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7
15866
엘봄
조○현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8
15865
왓솝
김○섭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9
15934
FIT
윤○빈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0
16011
델리포니아
우○순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1
16015
업스페이스
김○은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2
16058
KJ소프트
이○래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3
16112
(주)팔도네트웍
표○대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4
16111
아이버드
김○상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5
16075
연천장뇌산삼영농
조합법인
안○환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6
16170
피스월드
최○오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7
16165
슈퍼란빈티지
전○란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18
16219
㈜골드키
전○순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1-3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공시송달
1. 사
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시정명령불이행) 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통지하려고하였으나폐문부재등으로송달불능
2. 대상사업자: 미미수등36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대상자명단참고)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
4. 처분일시: 2020.12.31.
5.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등록또는신고사항의변경), 제26조(사업의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
6. 유의사항
○귀하(사)는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부가통신사업변경·폐지신고시정명령을이행하지않고, 청문
및의견제출절차에도응하지않아관련규정에따라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폐지)을하였습니다.
○처분에대한불복이있는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서면으로이의제기를
할수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서울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02-2680-1757)
행정처분(사업폐지) 공시송달부가통신사업자명단
제19916호
관
보
2021. 1. 11.(월요일)
194
19
16373
penda kids
김○지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0
16401
노블쥬얼리
김○화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2
16435
아이골프
김○욱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2
16459
㈜문구드림
곽○윤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3
16494
스카이걸
최○숙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4
16589
㈜레스매니아
최○락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5
16576
구제라인
하○식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6
16612
㈜멜라닌
임○문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7
16672
배드클럽
최○혁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8
16728
여우의센스
김○내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9
16758
㈜뉴타코리아
황○현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0
16740
제멋나
안○경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1
16771
F.C.R
성○경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2
16856
soul white
최○순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3
16972
shopping-bag
이○은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4
17047
파티포유
추○주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5
15785
프리티빅
임○진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6
16510
티엔느
김○훈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정○길
42-2004-60-0000006
(500등○호)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이로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2020. 12. 8.~ 2021. 2. 7.)
김○순
41-2010-60-0000021
(501해와○호)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
무선국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운용정지
2개월
(2020. 12. 8.~ 2021. 2. 7.)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1월1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0. 12. 8.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