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기관)

                                                     포함된 보안 계획서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7
                                                      조 제2항에 따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11000-0021 주소정보시설 설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
(행정안전부) 계획 이의신청        민원사무명
                             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
                                                   - 접수: 특별자치시·특별자치
                        접수처리
                                - 접수: 시·군·구(0일)         도,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시·군·구(15일)   - 처리: 특별자치시·특별자치
                         기간)
                                                        도, 시·군·구(30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근거법령
                                 제12조의2 제7항    -도로명주소법시행규칙제54조제2항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
                                계획의 수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청서식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가.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없음
                                                       수 있는 서류
1311000-0057 주소    일괄정정 민원사무명 주소 일괄변경 신청           주소 일괄정정 신청
(행정안전부) 신청                                         -접수: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접수처리
                                - 접수: 시·군·구(0일)        시·군·구(0일)
                        (기관 및
                                - 처리: 시·군·구(24일)   -처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기간)
                                                       시·군·구(24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제20조 제1항
                                 제26조의3 제1항
                        근거법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6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항
                                 제17조
                                주소 일괄변경 신청서        주소 일괄정정 신청서
                        신청서식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7호서식)          제17호서식)
                                 가. 「주민등록법」에        가. 「주민등록법」에 따
                                    따른 주민등록표           른   주민등록표상의
                                    상의 주소              주소
                                 나. 「부가가치세법」        나.  「부가가치세법」에
                                    에 따른 사업자등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록증의 사업장 소          사업장 소재지
                                    재지              다. 「가축전염병 예방
                        신청내용
                                 다.   「건설기계관리          법」제5조에 따른 외
                                    법」에 따른 건설          국인 근로자 고용신
                                    기계등록원부상의           고 관리 대장에 기록
                                    최종 소유자 주소          하는 주소
                                 라. 「옥외광고물 등        라. 「가축 및 축산물 이
                                    관리법」에 따른           력관리에 관한 법
                                    옥외광고업의 등           률」제19조 및 제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