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제26조 (「건축사법 시행령」의 개정)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2.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사본(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건축
      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예정자가 확인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기사 또는 산업기사자격증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의 개정)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된
  사무소의 등기부 등본(새로 설치되는 지사의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관리권 등록령」의 개정) 수도시설관리권및하수종
 말처리장시설관리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의 개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
 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36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별지 1
〔별지 제12호서식〕
 접수번호 제         호
                             확인서발급신청서
 ①성     명 : (한글)                           (한문)
 ②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③주     소 :
 ④부동산의 표시:
 ⑤대장상 소유자 : (한글)                           (한문)
 ⑥대장상 소유자의 주소 :                             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19      년   월   일부터 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      장
 군      수
              귀하
 구 청 장
 읍·면장

 발급번호 제        호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   장
                                                                    군   수
                                                                               
                                                                    구 청 장
                                                                    읍·면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비     1. 보증서 1부                                     부동산등기부 등·초본(1부)
 서     2.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류      한함) 1부
       3.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열람조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7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별지 2
〔별지 제16호서식〕
                                                               처리기간
                       징발보상금지급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본 적
인
     주 소

               소 재 지     품명종별 또는 지목        규격 또는 구조       수 량     비 고



재산표시




    공고 제 호( . . .)에 따라 본인 소유 징발재산에 대한 징발보상금을 지급받고자 관계 서류 첨
 부 이에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첨
           신청인 제출서류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수수료
 부
                         서류)
 서
       1. 징발증 원본 1부      1. 토지대장 등본 사본(1부)                        없 음
 류
       2. 인감증명 1부        2. 등기부 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국방부장관 귀하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190㎜×268㎜(신문용지 50g/㎡)
                                38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별지 3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신규   □재개업                                            처리기간
           옥외광고업 [                          ]   등록신청(신고)서
                       □휴업   □폐업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
               업소명                                        전화번호
 (신고)인
                  주소
        영업장 소재지
       (사무실·작업장)
         사무실 면적                                 ㎡        작업장 면적                       ㎡
                                                      기술능력
         종업원 수                    명
                                                (자격취득자의 수 및 자격종류)
           영업내용


 휴·폐업·재개업기재부분
       휴·폐업 연월일                                          휴·폐업사유
           휴업기간                    부터                    까지
       재개업 연월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신고)인이                     수수료
첨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신규 등록신청 및 재개업 신고 : 신규 등록신청 및 재개업 신고 : 별표 시·군·구
부
       별표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 2의2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 옥외광고물 등
서
       자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증(사본)                                    관리 조례 참조
류      이 아닌 자격증의 사본
    2. 휴·폐업 신고 : 옥외광고업등록
       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9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실용신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법률
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용신안법」이 개정(법률 제8193호, 2007. 1. 3.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정보통신부         노   준    형
                    장   관
⊙대통령령 제20129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
 를 말한다.

 1.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신고용 특수번호 :
  119

 2.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 122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으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로 인한 긴급구조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에 “122” 특수번호를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54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제1조의2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2 이상의 디자인등록
  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등록출원을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법 제23조의6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에 한한
  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
 3,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8조제3항 중 “심
 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디자인공보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
 로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
 부터 적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의 협의 불성립으로 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된 출원을 디자인공보
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8187호, 2007. 1. 3.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출원한 2 이상의 출원인 간에 협의
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해당 출원을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
실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과 관련한 준용규정을 정비하려
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127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3조(법 제170조제2항 및 법 제1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제1항(법 제170조제2항 및 법 제174조제2
                                    52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2조제5항”을 “법 제42조제8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란”
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약사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약사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
출원”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1항 중 “법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법률
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8197호, 2007. 1. 3. 공포, 2007.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김   영    주
                     장   관
⊙대통령령 제20128호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1항”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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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하고, 사상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103동 705호
  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토          2. 법적근거
  록 함.                                 -군인연금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3. 의견제출                                 (유족연금수급권상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군인연금법 제15조(급여의 환수)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       3. 납부금액(‘07.7.20일 현재)
 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개               -환수원금:16,128,720원
 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연체이자:4,087,410원
 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            -계:20,216,130원
 //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최초납부기한:2006년 7 월15일
 거나, 개발협력과(전화:02-2100-7727, 팩          -연체이자율:2006~2007년(연25%)
 스:02-2100-7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2007년 7 월20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납부은행:우리은행816-397191-13-001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예금주:국방부 군인연금)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지된 연체이자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납부하시기 전에 국방부 군인연금

⊙국방부공고제2007-45호                             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4. 연락처: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부 군인연금팀(☏ 02-748-6674 담당자 김은
      2007년 6 월28일                     지)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문화관광부공고제2007-45호
다음 체납자는 군인연금 과다지급액 환수대상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로서 환수금 납부독촉을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변경등록
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상기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며, 송달의                  2007년 6 월28일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다   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체납된 환수금 납부를 독촉하오니 기한내 납부하          ○등록번호:2004-3
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단체명:사단법인 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무소소재지:서울시 은평구 행당동 134-6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 할 예정입니다.      ○대표자:이미경
1. 당사자                             ○최초등록일:2004년 3 월 3 일

 -성    명:황정자                       ○주된사업

 -주민번호:461220-*******                  -어린이도서관(문고) 설립 운영
 -최종주소:제주시 연동 1964-1 대림아파트             -작은 도서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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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도서관 설립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강                   공사에 통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연회, 캠페인, 세미나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고통보의
 -어린이 독서문화운동, 어린이 독서, 문화관련                 대상을 정하려는 것임.

  책과 간행물 발간                               (2)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사

 -어린이도서관, 문고 등 작은도서관, 학교도서                 고사실을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즉시 한

  관 사서 도우미를 위한 교육                          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 하도록 하고, 산업

 -어린이도서관 운영(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보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통보 대상을 사

  급 등                                      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연락처:02-388-5933                           사고로 한정함.

○주관과:제도개선팀                                (3)사업자등이 사고사실을 즉시 한국가스안

○등록구분:변경(단체명칭, 주된사업)                       전공사에 통보하는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사고의 누락이나 보고의 지연으로 야기될
                                           수 있는 대형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1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으로 기대됨.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나. 자기 발화하는 가연성가스설비의 전기설비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기준의 완화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가연성 가스의 전기설비는 화재·폭발을

    2007년 6 월28일                           방지하기 위하여      방폭구조로 설치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                    되어있으나, 자기발화성 가연성가스의 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우에는 가스가 누출되는 즉시 발화되기 때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에 방폭구조가 무의미함.

1. 개정 이유                                  (2)자기 발화성 가연성가스의 전기설비는 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8452호,                방폭구조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2007. 5.17. 공포, 2007. 8.18. 시행)으로 고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되어 사업자의 편익

 압가스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등               3. 의견제출

 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

 위임된 사고통보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하는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에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너지안전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내용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가. 사고의 통보방법 및 산업자원부령으로 정                 여부와 그 이유)

  하는 사고통보의 대상을 정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1)고압가스 사고발생 시 사업자등과 특정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즉시 한국가스안전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산 업 자 원 부 에 너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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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원산지 자체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       로 적발된 경우. 다만, 다시 적발된 물품의 수량
라 원산지의 표시위치”를 “부적정표시물품이라        이 100개 이하 또는 과세가격이 US$ 2,000 이
함은 원산지의 표시위치”로 하고 동항 중 “활자      하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최초 적발된
의 크기ㆍ색상”을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       경우라도”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조사 종결된
로 한다.                           경우로서”를 “조사가 종결된 경우 또는 조사담당
제5-7조제1항 중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부서에서 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을 “동일하다고 판       서”로 한다.
단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 중 “간이한 방      제6-6조제1항 중 “시정할 대상이 없는 물품에
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를 “간이한 방법으로 처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39조”를 “판매 등의 사
리할 수 있으며, 영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유로 시정할 대상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외
규정에 의한 “월별납부업체”, 법 제248조제2항     무역법 제33조 및 제42조”로 하고, 동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신용담보업체”, 아름다운관      중 “별표 1의2”를 “동법 시행령 별표1의3”으로
세행정파트너선정 및 우대에 관한 시행세칙 제2       하며, 동조 제3항 단서 “다만, 기준금액 최고한
조 규정에 의한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를 “다만, 최고한도액은
선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원산지표시상태        3천만원(미표시의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
촬영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다.”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최근 2년 내에”를 “최근 1년   제6-7조 제명 “(수입통관후 원산지표시)”를 “(수
이내에”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HS 2단위가”를   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검사)”로 하고, 동조 제1
“HS 6단위가”로 한다.                  항 중 “수입업체를”을 “수입업체 등을”로 하며,
제6-2조제1항 중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동항 중 “확인할 수 있다.”를 “검사할 수 있다.”
취하여야 한다.”를 “반송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로 한다.
반송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       별표1 내지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는 경우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로           부     칙
하고 동항 제2호 중 “오인표시 보완”을 “원산지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표시의 보완”으로 하며 제3항 중 “일본, 미국,         시행한다.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기타 EU    제2조(경과조치)제6-6조제1항의 규정은 이고시
국가,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싱가포르, 홍콩,        의 직전 시행일인 2006.10. 1 이후 적발된 건
기타 국민소득 1만불 이상인 국가”를 “일본, 미         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위반회수는 적발회수
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       로 계산한다.
스, 노르웨이,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 국민소득
1만불 이상인 국가”로 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7-8 호
제6-4조제1항 중 “제39조(불공정한 수출입행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등의 금지)”를 “제38조 및 제42조”로 한다.     따라 김포 항공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제6-5조 제명“(조사의뢰)”를 “(범칙조사의뢰)”로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
하고, 제1항제2호 중 “2년 내에 다시 원산지표     합니다.
시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다만 최초 적발된 경            2007년 6 월28일
우라도”를 “1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표시 위반으                       한강유역환경청장
                              657
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김포 항공지방산업단지 환경오염방지                     -사업지역: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사업계획(변경)                                 662-1
1. 사업계획내용                                  라. 분야별 소요사업비
 가.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                   -시설설치비:852 백만원
  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1단계:660백만원/ 2단계:192백만원)
  운영사업                                      -연간유지관리비:55,075 천원/년
 나. 방지사업의 규모                                 (1단계: 44,200천원/ 2단계:10,875천원)
  -시설용량:200㎥/일(1단계:95㎥/일, 2단
                                           마. 예상원인자 범위
     계:105㎥/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면적:2,280㎡ (690평)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오폐수를
  -공장폐수 처리방법 (전처리시설 거친 후 폐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산업단
     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지 입주업체
     ·전 처 리 시 설(C r,   CN   처 리):스
      크린      (조목+세목)+유수분리조                바.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산화조+환원조+반응조 +응집조+부상                  -재원조달방법: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시설                                      (원인자 100%부담)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막분리조                 2. 사업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소독시설:염소소독(재이용수조)                     가. 열람장소: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
  -생활오수 처리방법                                김포시청 지역경제과(031-980-2784)
     ·물리적 처리시설:집수정+유량조정조+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드럼스크린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HANT 공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32호
      (무산소조→혐기조→막분리조)
                                              도로구역결정(변경)
     ·소독시설:염소소독 (재이용수조)
                                           우리 청에서 고시한 아래의 도로구역 결정고시
  ⇒전처리를 거친 폐수와 오수는 별도로 유
                                       에 대하여 교차로 개선 등으로 사업연장등이 변
     입되고,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 중 막분리
     공정부터 병행처리 되어 재이용수조에서              경되어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

     염소소독 후 저류조를 거쳐 약암배수로 방            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
     류                                 다.
 다. 사업기간 및 지역                                 2007년 6 월28일
  -사업기간:2007년~2009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주요   도로폭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km)   경과지     (m)     (변경)이유
      일반국           시점: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성주읍            성주-왜관간 도로
당초            33                           10.86           20.0
         도          종점: 칠곡군 기산면 행정리                기산면            공사로 인한 변경

변경       〃     〃            〃              10.9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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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국립의료원계정                             국립의료원의 세입·세출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시행령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특별회계·기금정비방안에 따라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이 폐지(2006.12.28.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국립의료원의 회계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책임운영기
관특별회계에 국립의료원계정을 설치하는 한편, 같은 법률의 하위 법령인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28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건설교통부       이   용    섭
                장   관
⊙대통령령 제20133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6호를 삭제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
 에게 위임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제24조, 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법 제40조부터 제49
 조까지,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법 제55조·제56조,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법 제69조
 부터 제71조까지, 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및 법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10조
 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이외의 도로에 준용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제24조·제27조, 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법 제37조, 법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법
 제54조의3·제55조·제56조,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법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준용하며, 이 경우에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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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5호              관        보         2007. 6.28. (목요일)
 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
제10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민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시민단체(「비영
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3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라 함은”을 “법 제34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도로유지”란”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허가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
  일 것

 2.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
  설구조가 그 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4. 신호등,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5.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6.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공사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24조의4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에 따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을 “날부터 3년(보도
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부
 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
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으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제3호부
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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