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단위 : ㎡)
                                       원지적                 편입지적(㎡)
  번 호           소   재   지        지목                                                 비 고
                                        (㎡)        당 초       변 경       증 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농림지역
  170~171                        임     265,786     12,263    13,329    +1,066   소하천(저촉)
                   산22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계획관리지역
  170~171                        임       483          0       286      +286      농림지역
                   1095-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계획관리지역
  170~171                        임       654          0       179      +179      농림지역
                   1095                                                         소하천(저촉)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170~171                        도       728          0        27       +27     계획관리지역
                   1096-1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도로(저촉)
  170~171                        천     261,293       482      386       -96     보조간선도로(저촉)
                   1181                                                            소로2류
                                                                                (폭8M-10M)(저촉)
                                                                                 소하천(저촉)
                                                                                일반도로(저촉)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계획관리지역
  170~171                        도       881         85        16       -69
                   1094-1                                                       소하천(저촉)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계획관리지역
  170~171                        임       883          0       233      +233     소하천(저촉)
                   109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계획관리지역
  171~172                        임      2,767         0      1,160     +1,160    농림지역
                   109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171~172                        임      58,215      4,430    9,072     +4,642     농림지역
                   산24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광덕리                                                   농림지역
  171~172                        임     5,070,460   146,449   140,659   -5790
                                                                                소하천(저촉)
                   산323

                     소 계                           171,193 172,363     1,170



 (3) 지중구간 : 변경 없음


5.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6.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3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5-401호

 ㅇㅇ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과 관련된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첨단․혁신기술을 융복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는 내용으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582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푸드테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를 정하며,
푸드테크기업의 신고제 운용 및 푸드테크 전담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푸드테크의 범위(안 제2조)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등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1)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다.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안 제4조)
 1)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정함
 2)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를 정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함
 4)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라.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사항(안 제5조)
 사업자 신고 시 신고사항을 정함
마.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절차(안 제6조)
 1)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를 확인하도록 규정함
바. 신고의 보완 등(안 제7조)
 1)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함
 2) 신청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음을 규정함
3) 신청 서류의 보완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음을
   규정함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함을 규정함
사. 변경신고(안 제8조)
 1) 신고 항목 중 변경신고 대상을 정함
 2) 변경시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서, 증명 서류, 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
 3) 변경신고서에 대해 수리한 경우 신고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함을 규정함
 4)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음을 규정함
아. 신고의 갱신(안 9조)
 1) 신고 갱신시 사업자 신고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신고서와 신고 증명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
 2) 갱신신고의 유효기간은 기존 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함을 규정함
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10조)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을 정함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정함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그 밖의 기관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을 규정함
 4)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을 규정함
 5)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을 규정함
카.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11조)
 1) 전담기관 지정 기준을 정함
 2)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을
   규정함
 4)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규정함
 5) 다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
   야 함을 규정함
타. 규제개선의 신청 등(안 제12조)
 1)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 수행 대학․연구기관이 규제개선 신청을 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
 2) 규제개선 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개선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
   준을 정함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함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함
 5) 법령정비 착수 사실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함
파.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안 제13조)
 1)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 수행자의 관리․감독 항목을 규정함
하. 보고․제출의 요청 등(안 제14조)
거. 업무의 위탁(안 제15조)
너.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6조)
 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보고․자료 제출, 조사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 전자우편 : rose1939@korea.kr
  - 팩스 : 044-868-79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전화 (044) 201 - 2126, 팩스
044-868-79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고시제2025-2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신규지정 및 변경된 국가핵심기술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산업통상부장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국가핵심기술의 해당여부 판정,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내용 및 절
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
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3. "해외인수ㆍ합병등"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
이 진행하는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의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4.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말한다.
  5. "전문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국가핵심기술 선정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
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ㆍ치안 등에 대한 영향
  2.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국가핵심기술 목록)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은 별표와 같다.
제5조(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신청 자료)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3. 국가핵심기술의 매입 예정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4. 기타 판정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제6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자료)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사전검토
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의 신청공문
  2.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받은 자료
  3.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제7조(신청자료의 접수 및 검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의 국가핵심기술 해당여
부 판정신청, 법 제11조의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수출신고 및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신청, 법 제
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신고 및 사전검토 신청을 받게 된 경우 관련 자료
의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보완 등의 기간은 해당 신청 및 신고의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 및 신고와 관련하여 검토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보완 등을 대상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이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177호, 2025.1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핵심기술(법 제9조 관련)
분  야
기술명
반도체
(11개)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ㆍ공정ㆍ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 기술
64단 이상의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ㆍ공정ㆍ소자 기술
낸드플래시에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 기술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해당되는 공정ㆍ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ㆍ공정 기술
LTE/LTE_adv/5G/5G_adv Baseband Modem 설계 기술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픽셀 1㎛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ㆍ공정ㆍ소자 기술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FO-WLP, FO-PLP, FO-PoP 등) 조립ㆍ검사 기술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을 위한 OLED용 DDI(Display Driver IC) 설계 기술
디스
플레이
(2개)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ㆍ공정ㆍ제조(모듈조립 공정 기술은 
제외)ㆍ구동 기술
AMOLED 패널 설계ㆍ공정ㆍ제조(모듈조립 공정 기술은 제외)ㆍ구동 기술
전기
전자
(5개)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 기술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전구체 포함) 설계, 제조 및 공정 기술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ㆍ제조 기술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포함)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 기술
21uF/mm3이상 초고용량밀도 MLCC 설계, 공정 및 제조 기술
자동차ㆍ
철도
(10개)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제어시스템, 배터리관리 시스템,
회생제동시스템, 전기구동시스템(모터, 인버터) 및 공조시스템에 한함)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ㆍ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ㆍ제조 기술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시스템,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
자동차 엔진ㆍ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고속철도차량의 동력시스템, 제어진단 설계 및 제조 기술 
(견인전동기ㆍ주전력변환장치ㆍ대차ㆍ차량종합제어장치 기술에 한함)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 해석 및 제조 기술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ㆍ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단, 상용화 3년 이내의 카메라, 레이더,
분  야
기술명
라이더, 정밀측위모듈 및 제어시스템에 한함)
금속
(10개)
FINEX 유동로 조업 기술
항복강도 700MPa급 이상 철근 및 인장강도 650MPa급 이상 형강 제조 기술[저탄소강(0.4wt.%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고망간(10wt.% Mn 이상) 함유 특수강 제조 기술
합금원소 총량 4wt.%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 기술
조선ㆍ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ㆍ단강제품 제조 기술
저니켈(3wt.% Ni이하) 고질소(0.4wt.%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 기술
초정밀 도금(분해능 0.1㎛급) 설비 및 설계ㆍ제어 기술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 강판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 (엔지니어링,
제어 기술 포함)
아연제련공정에서의 저온 저압 헤마타이트 공정 기술
조선
(8개)
고부가가치 선박(저온액화탱크선, 빙해화물선, 전기 추진선, WIG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작업선,
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 기술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방벽, 단열시스템 그리고 펌프타워의 설계,
제조 및 유지ㆍ보수ㆍ수리 기술)
3천톤 이상 선박ㆍ해양구조물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ㆍ해양구조물건조 기술(정도관리,
안전제어 및 연동제어 기술)
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ㆍ크랭크샤프트ㆍ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 기술
선박 자율운항(상황인식, 지능항해, 디지털브릿지 및 통합플랫폼, 선내외 통신 및 보안 등)
및 통합제어관리 시스템 기술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ㆍ생산지원 프로그램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 기술(BWMS 제조 기술, WHRS 제조 기술, SCR, EGCS, OCCU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 기술)
친환경연료(저탄소 및 무탄소) 운반 및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화물·BOG 운영시스템의 
설계와 제조 기술
원자력
(4개)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TRISO-SiC 핵연료의 상압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 기술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 기술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 기술
정보통신
(7개)
LTE/LTE_adv 시스템 설계 기술
무선장치에 활용 가능한 전력증폭기 설계 기술
LTE/LTE_adv/5G/5G_adv 계측기기 설계 기술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가급이동무선백홀(Backhaul) 기술
차세대 패킷 광 전달망 구현을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퀀텀(Quantum) 리피터 기술
분  야
기술명
5G 및 5G_adv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 기술
우주
(5개)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초고해상도(고도 500Km기준 50cm이하급) 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 및 결정 
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제작 및 조립 기술
1m이하 해상도의 SAR 탑재체 제작 및 신호처리 기술
생명공학
(4개)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1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배양/정제 공정 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 기술(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
원자현미경 제조 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Narrow Trench 측정 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3차원 분석 기술, 300mm 이상의 대면적 시료 나노 계측 기술, SPM 융합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기술(3종 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기계
(8개)
다축복합가공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 기술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 기술
20톤급 이상 중대형 굴착기 신뢰성 설계, 검증 및 제조 기술
Off-road용 Tier 4F, Stage-V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산업용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 기술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자동변속기설계 및 제조 기술
Low GWP 냉매용 무급유 터보압축기 기반 산업용 고온 히트펌프 기술
인간 친화적 초고속 승강기 설계 및 운영 기술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 연소 설계 및 제조 기술
로봇
(3개)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 제조 및 제어 기술
제조 및 물류 환경에서 다중의 로봇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이동형 감시·정찰 로봇 통합통제 기술
수소
(2개)
1.0A/cm2 이상 전류밀도에서 4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한 10kW급 이상 건설ㆍ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 기술
발전효율 35% 이상, 내구성 4만 시간 이상의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 기술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5-2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남평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02일
전라남도교육감
남평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남평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
용
운영유지
관리면적
(미화포함)
비고
사업전
사업후
남평초
전남 나주시 
남평읍 
남평3로 
14-13
24,101
본관동
4,493.8
4,257.3
개축
9,553.64
기존시설
(5,296.34)
창고1
30.0
0
철거
창고2
48.0
0
철거
화순중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71
24,753
본관동
3,392.1
2,669.6
개축
8,923.83
기존시설
(6,254.23)
숙직실
51.0
0
철거
창고
26.9
0
철거
창고
20.0
0
철거
삼계중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47
20,381
구관동
2,420.0
1,772.3
개축
3,714.68
기존시설
(1,942.38)
계
69,235
10,481.8
8,699.2
22,192.15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남평초
13,444
6,910
596
2026. 10. 21.
2028. 6.  8.
화순중
8,712
5,749
555
2026. 10. 21.
2028. 4. 28.
삼계중
6,558
3,069
481
2026. 10. 21.
2028. 2. 14.
계
28,714
15,728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
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
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설명회 자료 전라남도교육청홈페이지탑재(정보공개/공개자료실/교육시설과)
PQ질의
2025. 10. 15.(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5. 10. 29.(수)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2025. 11. 12.(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2026. 12. 31.(수)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전라남도교육청교
육시설과 (이지운, 061-260-0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5-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 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3. 처분내용: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기간: 2025. 10. 27. ~ 2025. 11. 25.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41-2009-50-0000004   208덕*호   김*민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새마을1길
  2    41-2017-50-0000008   226해*호   김*식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대천항1길
  3    42-2011-50-0000021   205창*호   박*순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4    42-2023-50-0000041   202부*호   김*철    정기검사 미이행   충남 보령시 흥곡천변로

6.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 받을 시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
      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
      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704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 의료기관을 규정하
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두는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 대상 의료기관(안 제47조2)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병원급 의료기관 규모를 정함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두는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안 별표 1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간호조무사 배치기준을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에서 30명당 1명
이상으로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안 제47조의2 관련: makeyousmile@korea.kr
    · 안 별표 1의2 관련: hjin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044-202-2697, 269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98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2025년 4분기에 적용할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5년 4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적용금리 결정
1. 25년 4/4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 및 예탁금리
□ ‘25년 4/4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금리
  ㅇ 예수기간 3년 이하 : 예수일 직전에 입찰로 발행된 3년만기 국고채권 낙찰금리
  ㅇ 예수기간 3년 초과 7년 미만 : 예수일 직전에 입찰로 발행된 5년만기 국고채권 낙찰금리
  ㅇ 예수기간 7년 이상 10년 이하 : 2.599%
   * 25.06.21. ~ 25.09.20.까지 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권의 낙찰금리 평균
    ※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3조
□ ‘25년 4/4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금리 : 2.713%
  ㅇ 4분기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 중 3조원 한도내 : 2.534%
  ※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제7조 제1항
예탁금리는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 총괄계정이 조달하는 자
금의 평균조달금리에 기금운용경비를 추가하여 결정한다. 다만, 회계·기금의 성격, 관리
기금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기금별로 예탁금리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25년 4/4분기 공자기금 융자사업(07.1.1. 통합이후)금리
□ 융자금리 및 대출금리
취 급
수수료
사    업    명
’25.3/4분기
’25.4/4분기
융 자
대 출
융 자
대 출
1.5%
- 저소득부자가정지원
- 저소득층생업자금
- 장애인자활자립자금
1.03%
2.53%
1.10%
2.60%
1.0%
- 중소병원 기능전환 지원
- 민간보육시설환경개선
1.53%
1.60%
0.6%
- 지방상수도시설개량지원사업
1.93%
2.00%
0.5%
- 영․호․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 수도권복합화물터미널
- 경상대병원지원
2.03%
2.10%
* '07.1.1 통합 이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대출)금리는 구「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별도 
공지되는 금리를 적용
3. 25년 4/4분기 공자기금 융자사업(07.1.1. 통합이전)금리
□ 융자금리 및 대출금리
취 급
수수료
사    업    명
’25.3/4분기
’25.4/4분기
융 자
대 출
융 자
대 출
1.0%
- 중소병원 기능전환 지원
1.41%
2.41%
1.44%
2.44%
0.5%
-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건설
-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 건설
-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건설
1.91%
2.41%
1.94%
2.44%
□ 예탁금리
취  급  기  관 (사 업 명)
’25.3/4분기
’25.4/4분기
- 주택도시기금(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개량)
1.91%
1.9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지방상수도개량지원)
1.81%
1.84%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703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등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청문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아래의 관련 
당사자는 2025. 11. 17.(월)에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참석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후속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행정처분 관련 청문 출석 요청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 시설
2. 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 불응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지정취소) 
사항 발생에 따른 청문 참석 요청
3. 근거법령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10조, 제21조 등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4. 청문계획
  가. 청문일시: 2025. 11. 17.(월) 10:00~17:00
  나. 청문장소: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다. 참고사항: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행정처분 시행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 공시 송달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30)로 문의
연번
지정번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명
1
2009-035
참좋은센터
2
2012-004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성공장
3
2015-001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복지사업단
4
2020-063
사단법인 보성 스마트사업단
5
2020-079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장애인보호작업장
6
2021-042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7
2024-003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가구사업소
8
2024-033
밀알희망작업장
9
2014-016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나누리가구
10
2020-039
소원의항구
11
2023-001
(사)한국나눔복지연합회
12
2017-036
사단법인 우리들행복나눔 인쇄사업단
13
2024-010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봉제사업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08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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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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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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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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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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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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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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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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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5-197호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0호(2025.7.4. 시행)로 2025.7.4.~2025.11.3.(4개월)의 기간 동안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나, 무역위원회의 조시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잠정조치 기
간의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부과기간을 2025.7.
4.~2025.12.4.(5개월 2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태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ㅇ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Chip) 등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열압한 판(보드) 또는 성형․
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 수준으로 가공한 판(보드)
  ㅇ 관세품목분류(HSK) : 4410.11.1000
제21090호 
 
 
관 
보 
 
2025-10-01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7. 4. ~ 2025. 11. 3.(4개월)
               (변경) 2025. 7. 4. ~ 2025. 12. 4.(5개월 2일)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 전자우편 : chae0815@korea.kr
   - 팩스 : 044-215-807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전화 (044) 215 - 4462, 팩스 
044-215-8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태국
1. 메트로 파티클(Metro Particle Co., Ltd.) 및 메트로 인더스
트리얼 파크(Metro Industrial Park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82
2. 그린 리버 패널 트랑(Green River Panels Trang Thailand
Co., Ltd.)과 그 관계사인 그린 리버 패널(Green River 
Panels Co., Ltd.)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3.14
3. 바나차이 그룹(Vanachai Group)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
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파티클 플래너(Particle Planner Company Limited)
나. 바나차이 패널(Vanachai Panel Industries Co., Ltd.) 
다. 바나차이 우드스미스(Vanachai Woodsmith Co., Ltd.)
17.19
4. 그 밖의 공급자
14.80
제 
호 
 
 
관 
보 
 
2025-10-13
◉경북지방우정청 공고제2025-135호
　우체국 창구망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통·폐합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이유
도시통합국사 재건축에 따라 효율적인 우체국 창구망 운영을 통한 더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체국을 통·폐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1142)대구시 동구 동촌로 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 전자우편 : keh0716@korea.kr
   - 팩스 : 0505-005-1951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전화 (053) 940 - 1412, 팩스 
0505-005-1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명
(관할총괄국명)
관서급
위
치
통․폐합일
(업무종료일)
통합관서
대구명곡우체국
(대구달서우체국)
6급
대구시달서구화암로76(명곡리)
(대구시달서구화원읍명곡리136)
2026.1.2.(금)
[2025.12.31.(수)]
대구화원우체국
제21090호                                        관          보                   2025-10-01

◉진실화해위원회공고 제2025-43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민사소송
법」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진실규명 불능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 진실규명 불능 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0. 13. ~ 2025. 10.26.
3. 공고방법 : 대한민국정부 관보
4. 공고대상

 순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1         김*진       여       470604-*******        충남 태안군 환동로 **     폐문부재 등 4회
                                                   충남 태안군 남문리 ***-*


5. 공고내용


      신청인           김*진            사건명         충남 서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4)

  사건번호            2다-2554-7       결정유형         불능 결정          결정일     2025. 4. 22.

              신청인 김*진은 진실규명대상자 김*희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무렵 군경에
  사건개요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함.


             진실규명대상자 김*(1915년생)는 6.25전쟁 전후 시기 군경에게 희생된 사실이 확인
  결정내용
             되지 않아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
      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4과 담당자 윤
      서하 (☎02-3393-98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