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80호                                       2003. 4. 24. (목요일)
            3. 의견제출                             야할복구장비의기준을정함. 
                                               마. 한국산지보전협회의조직·운씁, 사업등을정함.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바. 과태료의징수절차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또
             2003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는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준용하도록함.
             를 산림청장(참조:산지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
                                             3. 의견제출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의있는단체또는개인은
             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a.go.kr) 입법예
                                               2003년 5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를 산림청장(참조:산지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
               반눀의견과그이유)
                                               산림청홈페이지(http://www.foa.go.kr) 입법예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다. 보내실곳:산림청산지관리과
                                                반눀의견과그이유)
               (주소: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전청사, 우편번호 302-701, 전화:042-481-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4175, 팩스 042-472-3223)
                                               다. 보내실곳:산림청산지관리과
                                                (주소:눀전광역시서구둔산동920번지정부눀
            ◉산림청공고제2003-10호
                                                전청사, 우편 번호 302-701, 전화:042-481-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내용
                                                4175, 팩스 042-472-3223)
            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일 반 공 고〉
                2003년 4 월24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3-90호
                           산 림 청 장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품·소재의 신뢰성평
            1. 개정이유
                                             가기준을제정하여공고합니다.
             산지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를통하여산지의
                                                 2003년4 월24일
             난개발을방지하고친환경적인산지이용체계를구
                                                            산업자원부장관
             축하기위하여산지관리법이제정(2002.12.30., 법
                                             [신뢰성평가기준]
             률제6841호)됨에따라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
                                             구분기준번호기           준     명 기준내용
             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
                                             제정 RS C 0029 배전급옥내용        게재생략
             려는것임.
                                                         진공차단기
            2. 주요골자
                                              〃 RS C 0030 건식계기용변압기
             가. 산지전용허가신청시에종·횡단도및복구설계
                                              〃 RS C 0031 고압가스절연
               내역을포함한복구계획서를제출하도록함.
                                                         부하개폐기
             나. 산지전용시에부수적으로굴취·채취하는토목
                                              〃 RS C 0032 인버터구상3상
               용석재의수량이5만세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
                                                         유도전동기
               는채석허가를받도록함.
                                              〃 RS C 0033 배전급XLPE 절연
             다. 복구비용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1만제곱미터의
                                                         전력케이블
               산지를복구하는데필요한공종및공법등을고
                                              〃 RS C 0034 일반조명용램프
               려하여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 RS C 0035 형광램프용안정기
               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한원가계산에의한예정
                                              〃 RS D 0022 전자부품용수지자석
               가격작성준칙에따라산정하여고시하도록함.
                                              〃 RS M 0009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라. 굴삭기, 공기압축기 등 복구전문기관이 갖추어
                                              〃 RS L 0004 링(Ring)형 페라이트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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