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386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32
　
천
440
440
환경부
387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33
　
천
387
387
환경부
388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35
　
천
922
56
국토교통부
389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36
　
천
334
334
국토교통부
390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37-1
　
천
62
30
국토교통부
391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37-2
　
천
51
51
국토교통부
392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37
　
천
1,993
1,951
국토교통부
393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38
　
천
245
245
국토교통부
394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39
　
천
182
182
국토교통부
395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40-1
　
천
653
653
국토교통부
396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40
　
천
600
600
국토교통부
397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41
　
천
601
283
환경부
398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58-1
　
제
7
7
환경부
399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58-2
　
제
232
41
환경부
400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27-1
　
천
2,441
631
국토교통부
401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1-2
　
천
331
1
환경부
402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2-1
　
천
1,641
1,070
국토교통부
403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2
　
천
1,595
1,575
국토교통부
404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4-1
　
천
1,061
818
국토교통부
405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4
　
천
2,010
2,010
환경부
406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5
　
천
218
151
환경부
407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7-1
　
천
22
22
국토교통부
408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7
　
천
371
371
국토교통부
409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8
　
천
139
139
국토교통부
410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9-2
　
천
1,286
1,286
국토교통부
411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9-3
　
천
1,709
1,709
환경부
412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9-4
　
천
3,084
3,084
국토교통부
413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9-5
　
천
1,484
1,484
국토교통부
414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9-6
　
천
1,795
1,795
국토교통부
415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9-7
　
천
3,749
3,749
국토교통부
416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9-8
　
천
536
536
환경부
417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9
　
천
1,266
1,266
국토교통부
418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90
　
천
972
972
국토교통부
419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91-1
　
천
4
4
국토교통부
420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91
　
천
350
350
국토교통부
421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94
　
천
1,074
1,074
국토교통부
422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96
　
천
2,713
2,077
국토교통부
423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102
　
천
1,479
162
국토교통부
424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404
　
천
1,091
800
국토교통부
425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405-1
　
천
2,069
2,023
국토교통부
426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405-2
　
천
1,107
861
환경부
427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405-3
　
천
663
1
환경부
428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680
　
천
253,603
58,103
환경부
429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681
　
구
29,022
2,992
농림축산식품부
430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686-4
　
구
680
342
농림축산식품부
431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9-1
　
천
24,053
24,053
국토교통부
432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0-1
　
제
1,081
125
국토교통부
433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3
　
제
1,055
111
국토교통부
434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43-1
　
천
512
408
합천군
435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43-2
　
천
935
46
합천군
436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44-1
　
천
347
347
합천군
437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44-2
　
천
587
587
합천군
438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44-4
　
도
46
22
합천군
439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44-5
　
도
240
108
합천군
440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44-6
　
도
45
41
합천군
441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44-7
　
도
87
87
합천군
442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44-8
　
도
191
146
합천군
443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45-1
　
천
46
46
합천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ㆍ면
동ㆍ리
당초
분할
전체
편입
444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45-2
　
도
866
89
합천군
445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234
　
천
717
717
주**
　
446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6-1
　
제
9
9
주**
　
447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86
　
천
285
285
주**
　
448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93
　
천
1,531
1,531
정**
　
449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395
　
천
516
516
주**
　
450
합천군
율곡면
문림리
400
　
천
873
873
주**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6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
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50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289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해양수산부고시제2024-129호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항만법｣ 제50조제4항에 따라‘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1.(사업명)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2.(사업시행자) (가칭)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 주식회사
3.(대상지역의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일원(송도 10공구)
4.(지정사유)「항만법」제4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안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가칭)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전화 044-200-5967,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22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1. 상 호 : ㈜우미대한제48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세종 산울동 소재 토지를 매입해 공공지원민간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을 개발하여 임대 운영 후 분양하는 사업


6. 영업인가일 : 2024년 11월 28일
1
◉천안동남경찰서공고 제2024-경무-0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천안동남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관인등록/폐기사유: 글자체변경
□관인등록
  ㅇ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월 1일
  ㅇ 재등록 관인명 및 인영
천안동남경찰서장인
천안동남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관인폐기  
  ㅇ 폐기 연월일 : 2025년 1월 1일
  ㅇ 폐기 관인명 및 인영
천안동남경찰서장인
천안동남경찰서장인(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2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하고, 성
범죄 및 강력범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범
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등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운전
자격에 미달하는 사람과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0043호, 2024년 1월 16일 공포, 2025년 1
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요건, 소화물배송대
행서비스 종사제한의 기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절차 및 범죄경력
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물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 팩스 : 044-201-5601

 - 이메일 : rurunolj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전화 044-201-4157, 41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112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더나임피부과학]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화장품
      더나임피부과학       책임판매업      이*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2 2803호(정자동)
                   [제10564호]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화장품법｣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5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2022년도 생산실적”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50만원 부과(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
      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40만원 납부 가능)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제1항
○「화장품법」제40조(과태료)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2. 개별기준 다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자진납부기한) : 2024. 12. 30 (월) 까지
 나. 제출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2-2110-0801), 정보통신망, 구술, 방문제출 등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2024. 12. 30.)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
       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한(2024. 12. 30.)내에 우리 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내에 본인이 감경 대상임을 문서를 통해 우리 청에 알려야 하며 의견제출기
   한이 지난 후에는 비록 본인이 감경 대상자라고 하여도 감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른 감경 사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다. 참고로「화장품법」제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지
  난해의 생산실적을 다음해 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
  상에서 제외되니 관련자료를 의견제출기한(2024. 12. 30.)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에 생산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하나,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책
임판매업자 중 생산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단, 1회에 한함)
※(면제 신청방법) 경인지방식약청 누리집(https://www.mfds.go.kr/gyeongin) > 공지사항 >
  “2022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미보고 업체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신청 안내”에서 신청

․ 실적보고 대상기간(2022.1.1.~2022.12.31.) 중 국외이주,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생산실적 보고 여부 확인 방법: 대한화장품협회 누리집 → 원료목록 생산실적보고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된 과태료를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8, bhpurity@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7)
◉산림청공고 제2024-415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12월 03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진료 실태조사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수목진료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목진료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명확화(안 제12조의6 및 별표 1)
  - 나무의사 응시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의 범위를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하여 규정
하고자 함
나. 나무병원 변경등록 대상의 명확화(안 제12조의9)
  - 나무병원 등록기준에서 정한 기술인력 수를 초과하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교체하는 경
우 변경등록 대상임을 명시하고자 함
다. 수목진료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안 제34조)
  - 수목진료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ﾷ단체의 경우 기관ﾷ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lee17@korea.kr
- 팩스 : (042) 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38, 
팩스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62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제도를 택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택시 총량 산정 방식
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산정기준 중 목표 거리실차율, 목표 시간실차율 및 안정
적 가동률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dj7788@korea.kr
   - 팩스 : 044-201-558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1 - 4759, 팩스 
(044) 201- 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54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전력구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2차)
1. 사 업 명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전력구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인천건설지사장 박경훈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66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사업의 종류 :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인천신항 개발 관련 신규부하 전력공급 능력 확보 및 인근 변전소와 신설예정인 
서송도변전소의 전력계통 연결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인천신항 배후단지(10공구)
    2) 총사업비 : 금59,186,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당초) 관로 1,460m, 터널 620m, 접속맨홀 4개소, 수직구 3개소, 전력구 906m
      - (변경) 관로 1,583m, 터널 548m, 접속맨홀 4개소, 수직구 3개소, 전력구 854m
    4) 공사기간 : ’21. 8. 26. ~ ’25. 5. 30.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전력공사(02-3777-9456)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163호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서진로지텍 물류창고시설 증축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5항 
의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서진로지텍 대표이사 양희경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2로 114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소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창고 및 야적장을 증축하여 신규 물동량 
유치에 기여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동 1413번지
    나. 공사의 규모 : 물류창고(4,712.91m2) 1식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공사현장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5호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
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보령2호
등부표
36-11-22.1N 
126-21-00.4E
Fl(2)
R 6s
7
홍
망대형
2024.
8.14.
측방표지
(항해원조)
2024.8.14.
~ 목적 소멸 시
/ 이동없음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덕인종합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선촌항덕인
A호등부표
36-22-54.0N
126-26-07.5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5.17.
특수표지
(공사용)
2024.5.17.
~ 2024.10.31.
선촌항덕인
B호등부표
36-23-03.7N
126-26-06.9E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한국중부발전 및 ㈜대덕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
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알림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호도중부발전
A호등부표
36-21-11.2N 
126-13-05.8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10.29.
특수표지
(공사용)
2024.10.29.
~ 목적 소멸 시
(2024.12. 예정)
/ 이동없음
호도중부발전
B호등부표
36-21-11.2N
126-12-50.1E
삽시도대덕
A호등부표
36-21-07.1N 
126-22-06.8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8.5.
특수표지
(공사용)
2024.8.5.
~ 목적 소멸 시
(2027.6. 예정)
/ 이동없음
삽시도대덕
B호등부표
36-21-00.4N
126-22-03.5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2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지역산업과장)
o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12.4.～2029.12.3.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취입보
충남계룡시엄사면엄사리503
100
두계천(지방하천)
2
취입보
충남계룡시엄사면엄사리447-93
100
두계천(지방하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및 취소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보은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o 주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시설물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사용용도
허가량
(㎥/일)
허가기간
비고
보은취수장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교사리
440-15외2필지
보청천(지방)
생활용수
18,000
2024.12.04.~
2029.12.03
신규
허가
교사취수장
충북보은군보은읍교사리
440-1
보청천(지방)
생활용수
18,000
2020.10.22.~
허가취소
원에
의한
취소
원남취수장
충북보은군삼승면원남리
176-4
오덕천(지방)
생활용수
600
2022.03.10.~
허가취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6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대한제지㈜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하천명
(등급)
사용용도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대한제지㈜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오송읍*로*
병천천(지방)
미호강(국가)
공업용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오송읍쌍청리644외25필지
12,000
2025.01.01.~
2025.12.31
◉국가유산청고시제2024-88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국가유산청장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 고시(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유산
나. 지정사유: 국유재산 관리단체 지정 필요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기타사항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 내
    「국가유산검색-국가유산 종목별 검색-국가등록문화유산」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화: 042-481-4920 / 팩스: 042-481-4927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연번
문화유산명칭
면적․규모
소재지
소유자
관리단체
1
구목포세관
본관터및창고
터(1,848.6㎡) 및
창고2개동(710.2㎡,
372.9㎡)
전라남도목포시
항동6-8 및6-33
국가유산청
전라남도목포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67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13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오ㅇ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나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영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4가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진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언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서ㅇ웅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엄ㅇ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1118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조ㅇ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당곡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임ㅇ광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2. 26.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16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제 자
재·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형식승인
신청인
품명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오성엔에이치
(대표 강용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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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24-815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3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14호 및 제20507호 공포, 2025. 2. 7. 시행) 됨에 따
     라 법률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 반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료보호제도의 운
     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치료보호기관 설치․지정 기준(안 제3조제2항․제3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기관의 시설 및 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함


나. 치료보호기관 평가․취소(안 제4조)
  치료보호기관의 평가를 3년 마다 실시하고, 재지정 요건으로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준수 여부, 치
  료보호 실적, 종사자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함


다. 전문교육 개발․운영(안 제5조)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의 개발․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전
  문기관을 구체화하고 진행 절차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치료보호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변경(안 제9조제3항)
  현행 회의록 서식은 실제 시․도 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하는 것으로 현행에 맞춰 변경함


마. 마약류중독자 등 심의․관리주체 통일(안 제11조부터 제12조, 안 제14조부터 제19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시․도와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을 부담
  하는 시․도가 달라 현장에 어려움 있어 마약류 중독자가 거주하는 시․도로 일원화하여 치료보호 비용
부담의 책임과 중독자의 지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바. 치료보호 의뢰처에 교정시설의 장 추가 및 지역 연계(안 제10조제2항)
  교정시설 석방 시 치료보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출소자를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규정하여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함


사. 판별검사 기준 완화(안 제13조)
  현행 판별검사는 소변 또는 모발검사,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를 모두 실시하여 중독자를 판명하기
  에 현장에서 실제 준수하기 어려워 치료보호 활성화 및 현장의견 반영을 통해 판별검사의 기준을
  완화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치료보호 기간 연장 요청 및 상태 보고 시점 현실화(안 제17조 및 제18조)
  법령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치료보호 기간 종료 10일 전에 연장 요청하여 짧은
  처리기한으로 인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


자. 치료보호 완료된 중독자의 지역 재활기관 연계 강화(안 제19조)
  중독자의 치료보호가 완료되었을 때 시․도지사는 중독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중독관
  리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법적 근
  거를 마련함


차. 치료보호 서식 현행화(별지 서식 전체)
  기존 서식의 미비사항(전화번호, 생년월일, 치료보호기관 정보 등)과 현행 치료보호제도 운영에 맞
  춰 일부 서식을 추가(교정시설에 의한 치료보호 의뢰, 본인․보호자 등의 치료보호 신청, 치료보호 심
  사결과 통보, 치료보호 종료 통보 등) 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110-20) 3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
리과
  ○ 전자우편 : aza@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관리과(전화 044-202-3871/3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4-67호
　「국세기본법」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부금단체의 명칭이 존재하므로, 대표자명·소재지 등으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공익중소
법인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19
2024년 12월 04일
국세청장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단체명: 가나다순]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1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평강성교회
한승열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남부로 27
거짓기부금영수증 66건, 
132백만원 발급
2
기독교선교복지재단
천사원
김철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성당면 간지평길 341
거짓기부금영수증 43건, 
147백만원 발급
3
대한불교조계종 
상두사
이정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봉남면 평사5길 46-4
거짓기부금영수증 20건, 
67백만원 발급
4
도반암
김철홍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삼신봉로 442-48
거짓기부금영수증 56건, 
111백만원 발급
5
도선사
강창곤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북1길 133-64
기부자별 발급 명세 
459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203건, 
449백만원 발급
6
벧엘교회
강성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8길 16-37
기부자별 발급 명세 
81백만원 미작성·미보관
거짓기부금영수증 45건, 
220백만원 발급
7
(사)녹색삶지식원
이상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27길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04백만원 추징
8
(사)대한불교연화조계종
정인원
조민성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온천1길 52
거짓기부금영수증 21건, 
83백만원 발급
9
(사)토속민속문화체험
스테이 광천굿당
이명숙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남도대교로 717-64
거짓기부금영수증 65건, 
258백만원 발급
10
(사)한국여가문화
지도자연합회
전영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9백만원 추징
11
사단법인 대한불교
가야조계종총본산금봉사
김종원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오금낙산길 87-1
거짓기부금영수증 296건, 
954백만원 발급
12
사회복지법인 구이원
양진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두방길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3백만원 추징
13
사회복지법인
성심복지재단
박남호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386번길 8-26
당연일반기부금단체
의무위반 또는 미보고 2회
14
수덕사
황원규
경상남도 함안군 여항면 
주동1길 78
거짓기부금영수증 258건, 
658백만원 발급
15
용주사 추모공원
문중규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하늘마루길 328
거짓기부금영수증 14건, 
67백만원 발급
16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
김상채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2백만원 추징
17
재단법인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강순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573백만원 추징
18
적멸사
정성모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수룡길 93-3
거짓기부금영수증 27건, 
52백만원 발급
19
정월순복음교회
이기상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임삼로 1498-3
거짓기부금영수증 24건, 
154백만원 발급
20
지장사
양철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신포내동길 14-29
거짓기부금영수증 36건, 
190백만원 발급
21
칠성사
손도형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30-8
거짓기부금영수증 19건, 
58백만원 발급
22
학교법인 순효학원
김영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안산대학로 13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386백만원 추징
23
학교법인 은구학원
김정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001번길 18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0백만원 추징
24
한국불교태고종
극락정사
권길섭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봉수길 104-10
거짓기부금영수증 119건, 
529백만원 발급
25
한국불교태고종 
원흥사
김용호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산서면 원흥길 102-6
거짓기부금영수증 239건, 
556백만원 발급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90호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0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Ⅱ.)  
  ‘주요 원재료’, ‘하도급대금 연동’,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 ‘조정요건’, ‘기
준 지표’,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에 대한 
정의를 제시 
나. 연동제 적용 대상(안 Ⅲ.) 
  1) 원재료의 정의 및 예시를 제시하고 주요 원재료의 정의 및 판단방법을 설명함
  2)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단기계약, 소액계약, 미연동합의의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 
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안 Ⅳ.)  
  1)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요 원재료가 아님에도 자율
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
  2)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규정. ①서면의 발급, ②연동표 작성, ③성실한 협의, ④대금 조
정 및 지급, ⑤관련 서류의 보존에 대해 설명함 
  3) 미연동 합의를 하는 경우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히 작성해야 함을 규정 
  4)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의 사례로서 ①미연동합의 강요 행위, ②쪼개기계약, ③주요 원재료에 해
당하지 않게 하도록 별개의 재료인 것처럼 분리해서 견적서에 명시하는 행위 등을 예시함  
  5)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서 ①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②부당한 감액행위, ③하
도급대금의 지급, ④부당한 경영간섭행위 등의 예시를 제시
  6) 기타 대금조정 의무로서 하도급법 제16조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와 연동제 적용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
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p94@korea.kr
    ㅇ 팩    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