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43호
　「항만법」제10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공고
1.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8번선석 세륜기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당진고대부두운영㈜ 권영석 
나.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55
3.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토목
4. 항만명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세륜시설 이용으로 비산먼지 억제 및 도로오염 방지 
나. 사업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55
2) 총공사비 : 48,860,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자동세륜기 1개소(GRATING-TYPE, 380v-3상, 11.5kw-1조)
5. 사업시행 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22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9.~12.) 신설 37종
 ※ '22. 3.~5. 등록완료물질, 같은 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에 대한 산업체 의견제출 2종 검토결과 반영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에 따라 독성자료가 확인된 신규화학물질 개정 30종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5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의약외품)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제이케이코리아 주식회사[의약외품 제조업, 제177호]
 ○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동서로 102-13, 제3동
 ○ 대 표 자 : 이 ○ 길
2. 처분사항
 ○ 제조소 폐쇄(‘23. 5. 31.자)
3. 처분사유
 ○ 약사법」제31조제4항에따라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
   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의약품 등의 제조
   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소에는 작업소, 시험실, 보관소,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하나,
 - 동 업체는 현장점검 당시 해당 업체가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었음(소재지 멸실,
   영업소 폐쇄)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제4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1항 위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8] Ⅰ. 일반기준 제11호 및 제9호에 근거
   하여 처분
5. 고지사항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0조의
 3제3항에 따라 공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유리/062-602-131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3-018호
　2023년 4월 11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3-006호) 어선 영광호 전복사건]
사 건 명 : 어선 영광호 전복사건
피요청자 : 최** (경***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영광호가 2022. 3. 14. 10:28경 경상남도 남해군 부윤리 선착장 남
방 약 0.35해리 해상인 북위 34도 50분 11초·동경 128도 01분 53초 지점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복사고는 승선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배에 태운 상태에서 이미 기울어진 선박을 안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전속 전진시켜 선박이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승선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선체가 복원성을 유지하고 작
업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어로작업을 할 것에 대해 시정을 명하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환경부고시 제2023-91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제2023-3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제2023-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제2023-234호
◉해양수산부고시 제제2023-7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외부사
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2023.1.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7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년”을 “15년”으로, “제한되
며, 고정형의 경우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0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를 “제
한한다”로 한다.
제28조제4항 본문 중 “모니터링 기간”을 “제3항에 따른 감축사업이 아닌 경우, 모니터링 기간”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출하되, 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의 감축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
출한다”로 한다.
별표 1의 “등록 특례 사업”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에 따라 관리업체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하여 감축한 실적에 대해 외부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제24호는 2020년 9월 30일에 외
 부사업을 제12조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인증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제17조 및 제

 45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고시 제2023-91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제2023-3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제2023-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제2023-234호
◉해양수산부고시 제제2023-7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외부사
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2023.1.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환경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7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년”을 “15년”으로, “제한되
며, 고정형의 경우 사업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0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를 “제
한한다”로 한다.
제28조제4항 본문 중 “모니터링 기간”을 “제3항에 따른 감축사업이 아닌 경우, 모니터링 기간”으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출하되, 제3항에 따른 외부사업의 감축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
출한다”로 한다.
별표 1의 “등록 특례 사업”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에 따라 관리업체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하여 감축한 실적에 대해 외부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제24호는 2020년 9월 30일에 외
부사업을 제12조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인증유효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제17조 및 제
45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환경부공고제2023-308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2-287호, '23.1.2.)」
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3년 3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9일
환경부장관
2023년 3월 주요하천 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
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3
‘23.2
23.3
'22평균
‘22.3
‘23.2
23.3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3
1.7
1.3
1.7
1.5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4
0.9
0.9
1.8
1.8
1.5
1.7
〃
공지천3*
의암댐
Ⅰa
2.9
1.3
결빙
2.1
3.2
3.7
결빙
1.9
삼봉리
청평댐
Ⅰa
0.9
0.8
0.9
0.8
2.1
1.6
1.7
1.7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3
1.6
1.2
1.3
1.9
2.4
1.4
2.0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0.9
0.8
0.7
1.6
1.4
1.4
1.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0
1.3
1.8
1.3
2.5
2.6
2.6
2.2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1
2.1
2.4
3.0
2.5
3.0
3.1
3.2
〃
달천7
달천
Ⅰb
1.5
1.6
1.6
1.8
2.5
2.5
2.0
2.4
〃
섬강6
섬강
Ⅰb
1.0
1.5
1.5
2.3
2.8
3.0
3.3
3.7
〃
경안천9
경안천
Ⅱ
1.1
1.1
1.0
1.6
2.9
2.8
2.9
3.8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0
1.1
1.1
1.6
2.3
2.1
2.3
2.4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1.8
2.4
3.0
3.0
3.3
3.1
3.9
4.1
〃
가양
한강고양
Ⅲ
1.3
1.4
1.0
1.5
2.7
2.6
3.3
3.6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2
1.4
1.6
1.2
4.9
4.8
5.1
5.2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0.9
0.8
0.7
1.1
2.3
2.2
2.5
3.0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1
3.1
2.1
2.5
5.4
5.1
4.1
5.6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1.0
1.7
0.8
1.5
1.8
2.4
1.4
2.2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5
0.4
0.6
2.6
2.5
2.6
2.8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8
0.9
0.6
0.9
2.8
2.8
2.6
3.0
〃
상주3
구미보
Ⅰa
1.4
1.7
1.5
1.8
3.3
3.4
3.4
3.3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8
2.3
2.5
2.6
3.8
4.1
4.2
4.1
〃
고령
창녕합천보
Ⅱ
2.0
2.2
2.0
2.3
3.6
3.3
3.7
4.3
〃
남지
낙동밀양
Ⅰb
1.9
1.8
1.8
1.5
3.4
2.4
2.9
3.1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1
2.9
2.2
2.1
4.1
3.9
3.6
3.6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9
2.3
1.7
1.5
4.2
2.4
2.8
3.0
〃
반변천4
임하댐
Ⅰb
0.9
1.1
0.9
2.1
3.9
3.8
3.7
3.9
〃
내성천5
내성천
Ⅰa
0.7
1.0
0.7
0.7
2.5
2.9
2.5
2.3
〃
금호강5*
금호강
Ⅱ
1.8
2.3
2.2
2.5
4.4
4.5
4.9
4.7
〃
금호강8
금호강
Ⅱ
2.4
3.9
2.2
2.8
5.4
6.2
5.4
6.1
〃
남강7
남강
Ⅰb
2.8
3.3
1.9
3.6
3.9
3.5
3.1
4.4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2.0
0.8
2.1
3.0
3.4
2.8
3.9
3.5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6
2.0
1.5
1.4
2.2
1.8
3.9
2.4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1.8
1.8
2.5
1.6
3.9
3.9
4.6
5.9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1.7
2.7
2.5
0.6
3.2
7.3
5.5
5.2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22평균
‘22.3
‘23.2
23.3
'22평균
‘22.3
‘23.2
23.3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1.1
1.3
0.9
1.2
2.2
2.2
1.9
2.1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7
0.4
0.6
0.6
2.8
2.2
3.2
3.1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1
2.2
1.5
2.4
3.6
4.0
4.8
5.6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3.4
1.7
4.5
4.5
5.0
5.4
7.3
〃
부여1
금강공주
Ⅱ
2.7
2.9
1.7
3.3
3.5
3.9
3.5
4.5
〃
갑천2*
갑천
Ⅲ
1.3
1.9
1.2
1.5
2.2
3.5
1.5
2.0
〃
갑천6
갑천
Ⅲ
2.9
3.2
3.3
3.8
6.4
6.3
8.4
8.9
〃
미호강10
미호천
Ⅱ
3.3
4.9
3.2
6.1
5.6
5.6
6.2
8.2
〃
논산천4
논산천
Ⅰb
2.5
2.6
4.3
5.2
4.7
3.8
4.7
7.2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1
5.3
5.8
6.8
7.0
7.2
9.1
9.3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6
3.6
3.9
6.5
5.0
4.8
6.2
8.2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4.1
5.8
14.0
14.0
6.3
6.5
10.6
9.8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2.6
1.4
1.3
2.8
4.6
3.1
2.7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6
5.1
3.6
5.0
4.7
5.3
3.3
4.4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5.0
8.3
7.8
8.5
5.4
7.4
6.3
7.6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4.3
5.6
4.1
2.2
4.2
6.6
3.1
1.8
〃
광산
영산강중류
Ⅲ
6.9
7.3
7.8
6.5
7.0
7.4
8.0
7.5
〃
나주
영산강중류
Ⅲ
6.6
6.6
7.5
6.8
7.2
7.0
7.8
6.9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6
3.2
2.1
2.6
5.3
4.7
5.0
5.1
〃
황룡강2*
황룡강
Ⅱ
1.3
2.0
1.2
2.2
2.8
2.2
1.8
3.1
〃
황룡강5
황룡강
Ⅱ
5.2
6.9
5.6
6.9
5.8
5.3
5.2
6.0
〃
지석천4
지석천
Ⅱ
4.3
7.6
5.1
4.8
5.6
6.7
5.2
5.5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2
1.2
1.2
1.2
2.0
1.5
1.6
1.5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6
3.6
2.3
2.8
3.8
3.4
2.9
3.5
〃
주암댐
주암댐
Ⅰa
1.3
1.0
0.7
0.6
2.3
2.1
2.0
2.0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1.4
1.8
2.2
3.4
5.1
3.1
4.1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9
0.7
0.9
2.7
3.4
2.8
2.4
〃
보성강7
보성강
Ⅰa
0.6
0.5
1.0
1.0
2.6
4.2
2.5
3.1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9
5.4
4.5
8.4
4.7
5.5
4.1
5.8
불검출
* 대권역대표지점중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및항목에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5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54호(2022.06.16.),   제2022-99호(2022.10.06.),          제
2022-129호(2022.12.07.), 제2023-45호(2023.04.17.)로 기 지정한“남일~보은(제1공구) 도
 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변경하고,「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노선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눌곡리, 중앙리,
                     남일                      충청북도
                               회인면 눌곡리                청주시   용촌리, 고석리, 오동리,
      일반                                      보은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당초        제25호선     ~            ~                   상당구                    20.6Km
      국도                                      회인면           가덕면 계산리, 인차리,
                     보은       충청북도 청주시                남일면
                                              눌곡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두산리
                                                               남일면 두산리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눌곡리, 중앙리,
                     남일                      충청북도
                               회인면 눌곡리                청주시   용촌리, 고석리, 오동리,
      일반                                      보은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변경        제25호선     ~            ~                   상당구                    20.6Km
      국도                                      회인면           가덕면 계산리, 인차리,
                     보은       충청북도 청주시                남일면
                                              눌곡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두산리
                                                               남일면 두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편입부지 지번 분할에 따른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2. 07. ~ 2029. 12.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남일-보은(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288-0648)


붙 임 :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1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고
109 당초     ″    467              답     552      48 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길 **-**                              석
                                                                                                리
       보은군
       회인면               467     답     521           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길 **-**
109 변경 고석리
        ″               467-3    답      31      31 김** 경상북도 영주시 순흥면
                                                         청구길 **-**

      당초   ″    526              도      86      12   국         국토교통부
110
      변경   ″             526     도      86      12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당초   ″    319              답    1,304    167 오** 사운로***번길**, ***동***호
                                                        (신봉동,우림필유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11        ″             319     답    1,197        오** 사운로***번길**, ***동***호
      변경                                                (신봉동,우림필유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            319-1    답     107     107 오** 사운로***번길**, ***동***호
                                                        (신봉동,우림필유아파트)
      당초   ″   470-6             도      15 미등기
112
      변경   ″            470-6    도      15 미등기

      당초   ″   470-4             도      26      23   공          충청북도
113
      변경   ″            470-4    도      26      23   공          충청북도

      당초   ″   470-2             도     618     458   공          충청북도
114
      변경   ″            470-2    도     618     458   공          충청북도

      당초   ″   470-3             도      17      17   공          충청북도

115        ″            470-3    도       1           공          충청북도
      변경
           ″            470-16   도      16      16   공          충청북도

      당초   ″   470-7             도      17       1   공          충청북도
116
      변경   ″            470-7    도      17       1   공          충청북도

      당초   ″   470-11            답      79      72   국         국토교통부

117        ″            470-11   답      41           국         국토교통부
      변경
           ″            470-18   답      38      38   국         국토교통부

      당초   ″   474-3             도     102       1 김**          중앙 *
118
      변경   ″            474-3    도     102       1 김**          중앙 *




                                                         47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당초   ″   480-4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130
      변경   ″           480-4   도       10      10   국         국토교통부

      당초   ″    479            전     4,169     51 김**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용촌리 ***-*
131
      변경   ″            479    전     4,161          김**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용촌리 ***-*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131 변경 회인면             479-1   전        8       8 김**     용촌리 ***-*
       고석리
      당초   ″   480-1           전      536     536   국         국토교통부
132
      변경   ″           480-1   전      536     536   국         국토교통부

      당초   ″   525-2           도       45      45   국         국토교통부
133
      변경   ″           525-2   도       45      45   국         국토교통부

      당초   ″   481-1           묘       30      30   국         국토교통부
134
      변경   ″           481-1   묘       30      30   국         국토교통부

      당초   ″   478-1           전      363     363   국         국토교통부

           ″           478-1   전      105           국         국토교통부
135
      변경   ″           478-4   전        8           국         국토교통부

           ″           478-5   전      250     250   국         국토교통부

      당초   ″   525-1           도      758     758   국         국토교통부
136
      변경   ″           525-1   도      758     758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당초   ″    478            전      214         서** 예체로**번길**, ***동****호
                                               85 외2인
                                                      (사창동,대원칸타빌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37        ″            478    전      194         서** 예체로**번길**, ***동****호
                                                  외2인 (사창동,대원칸타빌아파트)
      변경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           478-3   전       20      20 서** 예체로**번길**, ***동****호
                                                  외2인 (사창동,대원칸타빌아파트)

      당초   ″   산60-3           임      764     764   국         국토교통부

138        ″           산60-3   임      265           국         국토교통부
      변경
           ″           산60-4   임      499     499   국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당초   ″   산60-1           임    36,860      6 서** 예체로**번길**, ***동****호
                                                  외2인 (사창동,대원칸타빌아파트)
13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변경   ″           산60-1   임    36,860      6 서** 예체로**번길**, ***동****호
                                                  외2인 (사창동,대원칸타빌아파트)




                                                        49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당초   ″   산60-2             도      99      99 정**          쌍암리
140
      변경   ″            산60-2    도      99      99 정**          쌍암리
      보은군
   당초 회인면 산3-2                   도      99     99 윤**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오동리                                         외1인    오동리***
 1
   변경  “                산3-2     도      99     99 윤**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외1인    오동리***

 2 당초      ″    434              도     932      16   국         국토교통부
      보은군
 2 변경 회인면                434     도     932      16   국         국토교통부
      오동리
      당초   ″   55-2              도      79      79   국         국토교통부
 3
      변경   ″            55-2     도      79      79   국         국토교통부

      당초   ″   76-2              도     545     545   국         국토교통부
 4
      변경   ″            76-2     도     545     545   국         국토교통부

      당초   ″   435-32            천    7,239     36   국         국토교통부
 5
      변경   ″            435-32   천    7,239     36   국         국토교통부

      당초   ″   76-5              천     146      22   공          보은군

           ″            76-5     천      16           공          보은군
 6
      변경   ″            76-8     천      23      23   공          보은군

           ″            76-9     천     107           공          보은군

      당초   ″   76-3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7
      변경   ″            76-3     도      17      17   국         국토교통부

      당초   ″   75-1              도     188     188   국         국토교통부
 8
      변경   ″            75-1     도     188     188   국         국토교통부

      당초   ″   75-2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9
      변경   ″            75-2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당초   ″   74-3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10
      변경   ″            74-3     도      56      56   국         국토교통부




                                                         50
지 번               지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번호                                                                                권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당초   ″   74-2            도     526    526   국         국토교통부
11
     변경   ″           74-2    도     526    526   국         국토교통부

     당초   ″   57-7            도     415    415   국         국토교통부
12
     변경   ″           57-7    도     415    415   국         국토교통부

     당초   ″   73-2            도      53     53   국         국토교통부
13
     변경   ″           73-2    도      53     53   국         국토교통부

14 당초     ″   73-4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보은군
14 변경 회인면             73-4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오동리
     당초   ″   73-3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15
     변경   ″           73-3    도      13     13   국         국토교통부

     당초   ″   73-1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16
     변경   ″           73-1    도      20     20   국         국토교통부

     당초   ″   57-3            도     909    909   국         국토교통부
17
     변경   ″           57-3    도     909    909   국         국토교통부

     당초   ″   58-2            도     149    149   국         국토교통부
18
     변경   ″           58-2    도     149    149   국         국토교통부

     당초   ″   433-1           구      88     88   국        농림축산식품부
19
     변경   ″           433-1   구      88     88   국        농림축산식품부

     당초   ″   71-6            답      35     35   국         국토교통부
20
     변경   ″           71-6    답      35     35   국         국토교통부

     당초   ″   71-2            도     202    202   국         국토교통부
21
     변경   ″           71-2    도     202    202   국         국토교통부

     당초   ″   산3-3            임     459    459   국         국토교통부
22
     변경   ″           산3-3    임     459    459   국         국토교통부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