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604호(우 302-701)
     전화 : (042)481-5195, Fax : (042)472-3460
     전자우편 : kyb21@kipo.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97호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인(유한) 제도 도입 및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1962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변리사시험 응시수수료 규정 정비(안 제5조)
    ㅇ 시험 운영의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행 3만원의 응시
       수수료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각각 5만원으로 현실화함
    ㅇ 응시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특허법인(유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ㅇ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및 자본금의 납입
      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존의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 변
      경을 하는 경우에도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에 준하여 처리함
    ㅇ 특허법인(유한)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의뢰인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
  다.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정비(안 제8조, 제9조, 제17조의3,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ㅇ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함
    ㅇ 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49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5920, Fax: (042)472-3421
    ㅇ 이메일 : ohhyeji@kipo.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98호
 「변리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인(유한) 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이 개정(법률 제11962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및 소속변리사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허법인(유한) 도입 관련 서식 정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ㅇ 특허법인(유한)의 설립인가 신청 및 조직 변경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름
     ㅇ ‘특허법인’ 명칭 도입 및 특허법인(유한)과의 구분을 위해 기존의 법인 설립인가서(별지 제11
       호서식)를 특허법인 설립인가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신설함
     ㅇ 특허법인(유한)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소속변리사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름
     ㅇ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해산신고서(별지 제12호의2서식)를 신설함
  나. 변리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2조)
     ㅇ 징계위원회의 출석 통지 규정 및 관련서식(출석통지서, 징계의결통지서)에서 ‘변리사징계위원
         회’를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로 변경함
                                   50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74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양산.원동.선
산1-1
임
11,496,851
970,873
100
국
(산림청)
기상관측시설
설치사업편입
산림보호구역
(유전자원)
김해.장유.대청산64-1
임
2,006,339
2,006,339
100
국
(산림청)
기상관측시설
설치사업편입
산림보호구역
(유전자원)
창녕.창녕.옥천
산322
임
186,050
186,050
100
국
(산림청)
기상관측시설
설치사업편입
산림보호구역
(유전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3-62호
시정명령재결
2013년6월25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명령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화물선우양프렌드호․어선태성호충돌사건(부해심제2013-24호
2. 피요청자: 주식회사코리아쉽메니져스(대표채영길)
시정명령서
귀사에서안전관리하고있는우양프렌드호가2012. 12. 12. 06:11경경상남도남해군세존도동방
2.8마일거리인북위34도29분24초․동경128도08분24초해상에서낙지주낙조업중이던태성호
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시계가양호한야간에양선박이서로진로를횡단하는상태로접근하며피항선인
우양프렌드호가우현대우현으로통과할것이라오판하여태성호의진로를피하지아니함으로써발
생한것이나유지선인태성호가낙지주낙어구를양승하며경계를소홀히하여충돌을피하기위한
충분한협력을하지아니한것과우양프렌드호의부적절한기적(汽笛) 관리도일인이된것으로판단
되었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사의“선상안전운영수칙”을각선박의운항형태를고
려하여각선박에서실질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개정하고, 각선박의음양신호와발광신호설비등
중요항해계기가주기적으로점검․정비되어항해중항해사가필요시주저없이사용할수있도록
교육할것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명령하니
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4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률제11조제1항제2호나목및동법시행령제6조제7항제1호에의거산림보호구역지정해
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해제예정지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ㅇ 전화 : (042)481-5920, Fax: (042)472-3421
    ㅇ 이메일 : ohhyeji@kipo.go.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3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0세 정년 조기도입 및 정년 60세 의무화 법 시행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낀 세대’ 보호를 위한
   장년 고용지원금 제도 개편, 조기 재취업 촉진 및 사중손실 감소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개편, 한
   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및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 개편사항 등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장년 고용지원금제도 개편(안 제25조)”
     60세 정년이 ‘16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60세 정년제를 조기 도입하고, 아울러 ‘낀 세대’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고용지원금 제도를 개
     편 추진
  나.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 개편(안 제84조 및 제85조)
     1) 보다 안정된 일자리에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사중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개선
     2) 고용유지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수급자격 기준을 잔여급여일수 30일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변경, 지급수준을 1/2 ~ 2/3에서 1/2로 단일화 등 지원요건 변경
  다.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지원근거 마련
     1) 현행 법령에서는 기업의 훈련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240%, 대기업은 100%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고비용·장기의 “채용 전 양성훈련”에 대해서는 훈련비용 지원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
                                     51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2) 채용 전 양성훈련은 아니지만, 고비용·장기훈련인 일·학습 듀얼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원한도 제
      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 필요
  라. 근로자 자율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개편
    1) 현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및 ‘재직자 계
       좌제(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지원중이나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할
       필요
      아울러, 근로자의 훈련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지원대상 확대
    2)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제도와 ‘재직자 계좌제’ 제도를 통합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
      또한 수강생 편의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
  마.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간 연장(1→2년)에 따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제24조)
  바.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전후휴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안 제29조)
  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강화(임금 뿐만 아니라 시설설치비ㆍ기존 근로자의 임금감
      소분도 지원)
    창업기업 지원업종을 성장유망업종에서 인력 미스매치 업종, 국내복귀산업, 지역 특화산업 등으
    로 확대(안 제17조)
  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에 포함(안 제47조의2)
  자. 취업일자 증명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의무 완화(안 제65조)
  차. 무급휴직 및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카.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우대지원 근거 명확화 및 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
   편번호 427-718, 전화 02-6902-8449, 2110-7212, FAX 502-2714, e-mail: friend@moel.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3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40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
   (’13.8)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14.2.7)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표준주택 단수평가 기준,
   연수교육 위탁 기관, 연수원 설립, 타당성 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가격정보 조사 대상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1) 매분기 또는 월별로 국토부장관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ㆍ공실률 등 임대정보 및 투자
         수익률 등 조사 가능
      2) 부동산 가격정보 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81조제2항제2의2 신설)
  나. 표준주택 단수평가 실시 기준 마련(안 제26조제2항 신설)
      1) 최근 1년 동안 개별주택가격 평균변동률이 ±1% 이내인 지역에서 표준주택가격 평균변동률이
         최근 2년 동안 ±1%이내인 표준주택에 대해 실시
  다. 연수교육 위탁기관 규정(안 제62조의2 신설)
      1) 감정평가협회에 연수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공시 등 특정 전문 분야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가능
      2) 필요 시 감정평가 연수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감정평가법인 주사무소 최소 주재 인원 수 완화(안 제70조)
      1) 자유로운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최소주재 인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마. 감정평가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평가서 보존 방식 마련(안 제74조의2 신설)
      1) 평가업자가 해산ㆍ폐업 시 평가서 원본과 관련서류를 감정평가협회에 제출하거나 감정평가정
         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함
  바.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80조의2 신설)
      1) 감정평가서가 부감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국토부 장관이 평가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실시
      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보상평가 등 타 법령에 의하여 권
         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54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사.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과목 추가(별표 1 개정)
    1) 신규분야(동산담보평가 등) 수요증대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가능한 전문인재를 선발․양성
       하기 위해 관련 과목을 추가
      * ‘부동산학원론’ 과목 추가, ‘감정평가관계법규’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포함(총 6과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 044-201-5536, 전화 : 044-201-34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4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감정평가서를 보관하기 위한 보존비용이 과다하고, 감정평가업자가 폐업할 경우 감정평가서가 전혀
   보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감정평가서 원본 등의 보존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서 원본 등의 보존 의무에 대한 예외 신설(안 제31조제1항)
    1) 감정평가업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감정평가서 원본 및 관련 서류를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등록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보존 의무*를 면제
      * (현행) 평가서 원본은 교부일로부터 10년 이상, 관련서류는 5년 이상 보존
                               55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1. 개정이유
   60세 정년 조기도입 및 정년 60세 의무화 법 시행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는 ‘낀 세대’ 보호를 위한
   장년 고용지원금 제도 개편, 조기 재취업 촉진 및 사중손실 감소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개편, 근
   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
   정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년 고용지원금제도 개편(안 제42조 및 제50조)
     1) 시행령 제 25조 및 28조 개정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식
        및 첨부 서류 변경 필요
     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변경에 따른 첨부 서류 및 지원금 신청서 변경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 변경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 변경
  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관련 사업주 규정 정비(안 제108조)
     1) 관련 사업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의적ㆍ주관적 판단이 가능하고, 관련 사업주라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여 관련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효과가
        미약
     2) 이에 인수ㆍ합병ㆍ분할,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객관적 사실 확인이 가능한 범위로 관련 사업
        주 규정하고,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 폐지
  다. 근로자 자율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제도개편(안 제61조)
     1) 현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및 ‘재직자 계
        좌제(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지원중이나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면
        서 관련 용어 정비
     2) 수강생 편의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
  라.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기간 연장(1년→2년)에 따라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안 제41
       조의2 신설)
  마. ‘육아휴직’ 뿐만 아니라 ‘출산전후휴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안 제51조)
  바. 무급휴직 및 인력재배치 고용유지지원금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
       33조, 제34조)
  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총 근로시간 산정기준 정비(안 제25조)
  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요건 정비(안 제44조)
  자.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대위 신청시 첨부서류 보완(안 제121조의2)
  차.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우대지원 근거 명확화 및 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안 제59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
   편번호 427-718, 전화 02-6902-8449, 2110-7212, FAX 502-2714, e-mail: friend@moel.go.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3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 044-201-5536, 전화 : 044-201-34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42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려운 용어, 오기 등 현행 법령의 체계ㆍ자구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부분 개정(안 제13조제3항제2호)
  나. 기관 명칭 및 회계용어 변경(안 제24조)
    1)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변경하고, ‘수정대차대조표’를 ‘수정재무상태표’로 변경함
  다. 별지 서식 중 잘못 표기된 한자 개정(별지 제1호․제2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 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56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 044-201-5536, 전화 : 044-201-34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리 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의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된 사무소        주된 사업       등록
                                                  연월일
                                   ㅇ꿈이 있고 깨끗한 공
                                    원 조성
 국토교통부 (사)우리공원가
              꾸기운동
                         대전시  서구
                     최장환 괴곡동 469-3 ㅇ공원유지봉사활동, 순 2013.10.11
   제1호          본부                  찰 및 시설물 점검,
                                    캠페인홍보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7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마스턴제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이 석 연
3.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강남빌딩 15층)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5-3번지 소재 국제전자센터(12층, 13층, 16~24층) 매입 후 임대운
    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3년 10월 14일
◉병무청공고제2013-4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병 무 청 장
                            57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57
나. 보내실곳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부동산평가과
ㅇ팩스: 044-201-5536, 전화: 044-201-34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7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우리부에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
의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된사무소
주된사업
등록
연월일
국토교통부
제1호
(사)우리공원가
꾸기운동
본부
최장환
대전시서구
괴곡동469-3
ㅇ꿈이있고깨끗한공
원조성
ㅇ공원유지봉사활동, 순
찰
및
시설물
점검,
캠페인홍보등
2013.10.11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73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
다.
2013년10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마스턴제사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석연
3. 본점소재지: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396(강남빌딩15층)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사업: 서울시서초구서초동1445-3번지소재국제전자센터(12층, 13층, 16～24층) 매입후임대운
영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3년10월14일
◉병무청공고제2013-41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3년10월21일
병
무
청
장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75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울산.울주.상북.
이천
산143-
1
임
1,713,141
1,587,743
100
국
(산림청)
기상관측시설
설치사업편입
산림보호구역
(유전자원)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
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11-10-
0000086
성기복
101제79
대원호
경기김포시월곶면
고막리201-1
변경검사
미이행
변경허가
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
2　42-2011-10-
0000095
양수문
101블랙
사바스
경기도안산시상록구장상
동3-261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
3　42-2005-10-
0000038
이인희
101운수
호
인천광역시강화군
강화읍관청리919-8번지
역삼빌라301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
4　42-2011-10-
0000071
전영분
101수복
호
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
43번지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제2항
※김해. 장유. 대청산64-1번지지적공부정정으로지적및보호구역지정면적변경
: (당초)2,012,409㎡→(변경)2,006,339㎡
2. 해제연, 월, 일: 해제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경과된후별도해제고시
3.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예정고시일로부터1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동
시솔밭길28 남부지방산림청운영과☎054-850-7721 또는경남양산시동면금호로250 양산국유림
관리소☎055-370-2721)로할수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7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0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변경검사미이행, 정기검사불응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변경허가취소, 운용정지1개월
4. 처분일자
: 2013. 9. 27.(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나. 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오니유의하시기바
라며, 정기검사를이행할경우에는운용정지처분이해제됨을알려드립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외교부공고제2013-7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외교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10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다롄출장소인           주오스트레일리아대한민국대사관멜번분관장인




    주필리핀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인도네시아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인




     주뉴질랜드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오클랜드분관장인




     주싱가포르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154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주인도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뭄바이대한민국총영사인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타이뻬이대한민국대표인




    주몽골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인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댈러스출장소장 인




   주캐나다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인




     주밴쿠버대한민국총영사인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인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과테말라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155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주멕시코합중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파라과이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 인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 인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장인         주오스트리아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스위스연방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인




                        156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주상트페테르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인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
                                         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인




      주이르쿠츠크대한민국총영사인                주이탈리아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사인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스페인왕국대한민국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장인              주터키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인                주우즈베키스탄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아랍에미리트연합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인




                             157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젯다대한민국총영사인




       주카타르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보건복지부공고제2013-475호
                             관인등록 및 폐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770호, 2013.9.26.)으로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의
명칭이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
에 의하여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 관인을 등록·사용하고,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관인을 폐기하였기에 같은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9월 26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장인



□ 폐기 연월일 : 2013년 9월 26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장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64호
                           관인등록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4702호)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인 및 새만금개발청장인 민원실전용을 등록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58
제18122호                      관          보           2013. 10. 21.(월요일)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호                     칭
 5 41-2003-10-
     0000007    유호상  113대영 인천광역시연수구독배로 전파사용료 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호 172번길68-9(옥련동) 체납                 제2항
   42-2007-10-       105해양 인천광역시남구 용현동 정기검사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6 0000011 전중선 호 615-7번지 58통 6반             불응 (2013.9.27. 제2항
                            우성 103동 1202호       ~10.26.)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말          운용정지
 7 42-2006-10-
     0000080    김성자  103광명 로92번길27,301호(만수 정기검사 1개월 전파법제72조
                       호 동, 대광다세대주택)        불응 (2013.9.27. 제2항
                                                ~10.26.)
                           인천광역시중구축항대로          운용정지
 8 41-2002-10-
     0000006    박덕용  101우리 86번길47,2동1417호 정기검사 1개월 전파법제72조
                       호 (항동7가, 비취맨숀)       불응 (2013.9.27. 제2항
                                                ~10.26.)
               (주)연성       인천광역시연수구벚꽃로          운용정지
   42-1991-10- 해상화물
 9 0000077 대표이사 호    103연성  130-3101동4104호 정기검사  1개월 전파법제72조
                                (연수동,       불응 (2013.9.27. 제2항
                이성수         연수푸르지오1단지)          ~10.26.)
◉기술표준원공고제2013-36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이동형 수중 히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 K 60335-2-74 중 고정장치가 있어 제어부가 물에 잠길 우
    려가 없는 경우 방수등급(IPX)을 7등급 이상에서 4등급이상으로 완화
    ※ 개정 안전기준 별첨
  ㅇ 피부 손질 또는 모발 손질용 전기기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K 60335-2-23) 중 가열판을 통해 모발
    을 가온하는 기기는 제품 및 사용설명서에 화상주의 표시 또는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
    ※ 개정 안전기준 별첨
  ㅇ 전기 마사지 기기에 적용하는 안전기준 K 60335-2-32 중 1항 비고 101.에 “각도조절의자”를 추가
    ※ 개정 안전기준 별첨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K 60335-2-74 및 K 60335-2-32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K 60335-2-23은 2014
  년 7월 1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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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
   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우 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0@korea.kr
    ※ 홈페이지(www.kats.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기술표준원 소식 → 고시․공고
    법              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2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화천운수 주식회사 (164811-*******)
                소재지 아산시 선장면 선창리 232-1
                대표자 사내이사 양광모
검         사     윤재필(기소), 황보영(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0. 10. 30.자 2000고약7545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충남83바1636호 화물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사용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0. 8. 15. 03:28경 남해고속도로 사천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축중량 11.9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
식명령을 고지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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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장인                          새만금개발청장인 민원실전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65호
                           관인등록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4702호)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인 및 새만금개발청장인 민원실전용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였기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장인(전자이미지관인)       새만금개발청장인 민원실전용(전자이미지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13-766호
                           관인등록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24702호)으로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회계직인 전자이미지직인을 등록하였기에 「행정업무
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일반회계재무관인(전자이미지관인) 새만금개발청일반회계지출관인(전자이미지관인)



      새만금개발청일반회계수입징수관인                     새만금개발청일반회계채권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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