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9호                                    2001. 8. 30. (목요일)
                                             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장은뇌사로추정되는
            ◉보건복지부공고제2001-68호
                                              자중장기등의기증을희망하는자를전문적으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관리하기위하여뇌사판정눀상자관리전문기관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지정할수있도록함.
            합니다.
                                             마. 장기등을 적출하고자 하는 의사는 장기등기증
                2001년8 월30일
                                              자가살아있는자인경우에본인과그가족에게
                          보건복지부장관
                                              건강상태등을설명하는이외에본인여부를확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하도록함.
                입법예고
                                             바. 각막의 경우 이식눀상자의 선정을 장기이식의
            1. 개정이유
                                              료기관에서할수있도록함.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제정(1999. 2. 8. 법률제
                                             사. “의료보험법”를“국민건강보험법”으로 조문
             5858호)·시행(2000. 2. 9.)된 후 장기매매의 금지
                                              정리
             등으로인하여법시행이전보다장기등이식실적이
                                            3. 의견제출
             다소감소하고있는바, 매매의우려가적은각막의
                                             이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눀하여
             경우이식눀상자의선정을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9 월20일까
             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
            2. 주요골자
                                             사, 참조: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가.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에 눀한 사랑의 희생정신
                                             랍니다.
              은항구적으로존중되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가족·유족의 동의절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에서선순위자가행방불명등눀통령령으로정하
                                              주소및전화번호
              는부득이한사유로동의를할수없는경우에는
                                             다. 기타참고사항등
              그의차순위자가동의할수있도록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다. 뇌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수의 범위를
                                             (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
              7인이상 10인이하에서 6인이상 10인이하로 조
                                             건복지부의료정책과(전화02-503-7548, FAX
              정함으로써 신속한 위원회 소집에 도움이 되도
                                             02-504-1396)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록함.
                고            시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13호
                                           「Ⅱ. 표시·광고에관한일반지침」내「15. 경쟁사업자
                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및경쟁관계상품에관한비교표시·광고」의「다. 경쟁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부당
                                            사업자의것과비교표시·광고」상규정내용을다음
            한표시·광고의내용)제5항의규정에의하여부당한
                                            과같이개정한다.
            표시·광고행위의유형및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다. 경쟁사업자의것과비교표시·광고
                2001년8 월30일
                                              자기의것과경쟁사업자의것을비교하여표
                          공정거래위원회
                                              시·광고함에있어서는사실눀로적정하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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