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31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황선정2010.07.15
여
베트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연지동
250-11
2013.04.22 황사랑
가오티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진우
1970.02.15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19길14
1999.07.26 외국국적취득
우광성
1957.05.12
남
미국
강원도원주시태장동1253번지
2006.04.14 외국국적취득
김성남
1960.12.25
여
미국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수평로238-10 1991.12.12 외국국적취득
이순애
1930.03.03
여
미국
대구광역시남구봉덕동963번지
1998.02.06 외국국적취득
서희원
1952.09.10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36번지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고수열
1959.11.22
여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옛6길11
2005.05.13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3.02.04
여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대조동89-104
2011.09.02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0.10.29
여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신림동253번지
1996.06.28 외국국적취득
이신형
1950.12.15
여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청담동산59번지
2012.11.2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5월10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5월1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이작도
해양기상파고부이
N
37° 09′ 53.5″
E 126° 12′ 23.3″
-
-
황/
구형
2013.
5.6.
기상자료
수집용
설치목적
종료일까지/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45호
여수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98호(2012.11.20)로개발계획변경고시한여수국가산업단지에대하여
「산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6조, 제7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개발계획을변경고시합니다.
2013년5월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6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  표준안
2. 개정 사유
  시장 요구에 따른 다양한 형태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복공판용 무늬 형강 치수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175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
1. 개정취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의 화재․감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3조(강제적용 안전기준)의 [별표 1]에 K10026(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를 신규로 제정 추가한다.
  ※ 신규 제정 안전기준의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1. 업 소 명 : 승화건설산업(주)
2. 대 표 자 : 김홍천, 김재만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번영3로 4-7, 305호(신관동)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135호
6. 등록일자 : 2011년 5월 9일
◉전라북도공고제2013-517호
                   측정대행업 말소 및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 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
규칙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일
              전라북도지사
 등록번호       업종    (말소)등록 상호 명 대표자         소재지         내 용
                    연월일
          측정대행업 2013. 3.05 광진환경(주) 이준소 전주시 덕진구 등록말소
  제2호 (소음․진동)                          덕진동2가 167-198 (자진반납)
 제136호 환경전문공사업
           (수질)    2013.5.3 (주)국성건설
                             엔지니어링 박동우
                                        전주시 완산구 신규등록
                                         서신로 57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3-136호
                        학원 등록말소에 대한 청문실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
장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
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0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1. 청문대상 학원
        학원명         설립자            위치             공시송달사유
        엘어학원        안영선 수원시 권선구 탑동 885-2번지 3층 (우편반송이사불명
                                                     및 연락불가)
      이강남어학원                                       폐문부재
                    한경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384-1번지 1층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중앙외국어학원        김인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8-8
                         키라레스토아 407호
                                                   폐문부재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명문음악학원                                      수취인불명
                    신영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49-8 3층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뮤즈음악교육학원 변혜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98-6 3층일부 (우편반송    본인수령불확실
                                                     및 연락불가)
    새케루빔음악학원 유영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7-3 603호 (우편반송    수취인부재
                                                     및 연락불가)
                               196
제18014호           관                     보            2013. 5. 10.(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6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3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페럼인프라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수하동 66)페럼타워 10층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도리 37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용)
7. 허 가 량 : 2,5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 당초 : (일시 : 1,503.94㎡ , 영구 : 8,245.22㎡)
            변경: (일시 : 1,158.41㎡ , 영구 : 8,196.69㎡)
9. 허가기간 : 2012. 9. 13. ~ 2017. 9. 12.(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당초                                          변경
 1) 집수정(D3.0m×H15.0m) : 1개소
 2) 수평굴진(D100mm×L100m) : 10개소
 3) 수중펌프[30kw(40.2HP)] : 3대(예비 1대)           1),2),3),5),6) 변경없음
 4) 송수관로(D250mm×L525.5m) : 1열                4)송수관로(D250mm×L331.38m) : 1열
 5) 지중전선(D150mm×L331.38m) : 4열
 6) 에어벤트관(D200mm×L96.24m) : 1열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3-1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정정을 고시합니
다.
     2013년 5월 1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정정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정정(제외) 잔여 해제 사유
                                     면적       면적        면적
    강원도 양구군           국                                         지적측량결과
 방산면 천미리 산1-1 임야 (산림청) 44,050,965 39,899,056 113,110 39,785,946 면적 면경
                                 40
제18014호(그2)             관        보          2013. 5. 10.(금요일)
   고             시
◉안전행정부고시제2013-6호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
  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무주택세대주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라 감면적용을 받는 경우로서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43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3.소득금액증명원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15호, 2011.12.29.)」제19조, 제
      20조 및 별표1의 서식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
      류를 말한다.
     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신고자용, 민원사무규정 제5호)
     나. 근로․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민원사무규정 제5호)
 4. “사실증명”이란「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15호, 2011.12.29.)」별표2(민원사무규
        정 제9호)의 서식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5.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지방세기본법」제134조의6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운영을 통
      해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소유 여부 등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소득의 범위
제3조(소득의 범위)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2항에서 말하는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이란「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으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른 총 수입금액으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금액. 다만,「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
       감한다.
   2. 사업소득 :「소득세법」제24조에 따라 사업에서 얻은 총 수입금액. 다만,「소득세법」제27조
       등에 따른 필요 경비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차감한다.
   3.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4.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
                               2
제18014호(그2)             관        보          2013. 5. 10.(금요일)
     5.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없으나 별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
제4조(소득금액의 확인)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주택세대주가 제출하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된 서류로 확인한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참고1>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된 서류
   2. 사업소득(사업소득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만 있거나 근로소득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참고1> 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된 서류
   3.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의 사업소득 : <참고1>
        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으로 발급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증명 서류의 종류 및 확인방법은 아래의 <표1>과
   같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배우자로 예정인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출
   하는 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표1> 소득금액 확인 서류 및 인정기준
  구분         제출 서류                         연간 소득 인정기준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고시§3②1)
    단, 1년미만자(1-2), 휴직자(1-3), 복직자(1.4)는 고시§3③3 규정에 따라 처리
                            ‣증명원상 과세대상급여액
          ①소득금액증명원 ※참고1 서식 구분란의 “근로소득자용” 및 “과세대상급여액” 항목으
                             로 확인
    1-1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 ‣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의 합계액
  1년이상 수증                   ※참고2 서식의 “⑯”번 항목으로 확인
   (택일)
          ③근로소득 원천징수 ‣1년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영수증 및 급여명세 소득의 합계액과 그 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 합산한 금액
           표
          ④급여명세표            ‣(급여명세표 합계액÷해당월수)×12
    1-2 ⑤고용(연봉)계약서(3개 ‣3개월 미만 또는 3개월 이상 (아래 중 적은 금액)
  1년미만 월 미만 또는 3개월 - (급여명세표합계액÷해당월수)×12
   (택일)    이상 급여지급분으 - 계약서상 금액
           로 구분)
    1-3                     ‣휴직 직전 받은 최종 3개월 평균급여×12
  휴직자
          ⑥급여명세표
    1-4                     ‣복직 이후 최종 3개월 평균급여×12
  복직자                        ※3개월 급여가 없는 휴직자의 경우와 동일
 2.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고시§3②2)
   2-1                      ‣증명원상 소득금액
  자영 ⑦소득금액증명원               ※참고1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신고자용” 항목과 “소득금액”
  업자                         항목으로 확인
                                       3
제18014호(그2)             관       보          2013. 5. 10.(금요일)
                        ‣증명원상 소득금액
   2-2 ⑧소득금액증명원         ※참고1서식 구분란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항목과 “소득금액”
                         항목으로 확인
  기타*
  (택일)  ⑨최근년도사업소득   원천
         징수영수증(연말정산 ‣영수증상 소득금액
         용만 인정)
 3. 그 외 기타소득(배당․배당․연금소득)의 경우
  3.1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고시§3②3)
  3.2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고시§3②4)
  3.3 근로소득(사업소득)은 없으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고시§3②5)
                        ‣소득금액 증명원상 금액
        ⑩소득금액증명원        ※참고1서식 구분란의 “종합소득세신고자용” 항목과 “소득금액”
                         항목
 4.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시§4②)
                        ‣사실증명서상 소득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항
        ⑪사실증명           ※참고4서식 구분란의 “증명을 받고자 하는 내용”상 소득금액 없음
                         확인
 * 정해진 월급이 아닌 실적에 따라 급여․수당 등을 받는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 서류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
   득 금액이 없음을 세무관서장이 증명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실증명’으로 확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증명서류의 소득발생 귀속년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다.
    1. 주택 취득일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전전년도 소득금액
    2. 주택 취득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직전년도 소득금액
    3. 근로소득자 중 귀속년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1년미만 근무한 자, 휴직자 또는 복직자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금액으로 한다.
    4. 사업소득자 중 최근 1년이내 사업개시 등의 사유로 귀속년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사업소득이 결정되는 익년도 소득금액
                       제3장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 확인
제7조(감면신청인에 대한 무주택세대주 여부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으로부터 <별
   지1>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아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서의 각
   종 기재사항 날인 여부와 감면의무사항 위반시 추징 등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확인방법은 제9조에 따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확인
   해야 한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세대원[배우
   자(혼인의 사유로 배우자로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직계존속․직계비속] 모두에 대하여도 주택
   소유 여부 사실 확인을 해야한다.
제8조(무주택세대주 등의 주택소유 예외사항 확인) 감면신청인이 제7조에 따라 주택 취득일 이전(以
   前)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
   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세부적인 방
   법은 아래의 <표2>와 같다.
                                 4
제18014호(그2)           관        보          2013. 5. 10.(금요일)
                 <표2> 주택 소유 사실 예외규정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규정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주요 확인사항
(법§36의2제3항)            경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취득신고 자료로 상
            상속에 따른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 속여부 확인
   제1호 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단, 처분여부는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시스템
                                    으로 개별 확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
                                    계)
            국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 또는 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지역 정보와 대사후 해당
       본문 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도시지역이외 주택인지 확인
            소유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 거주하거 ※ 국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 또는 면의 행정
            나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구역 정보 혹은 기준이 제공되어야 가능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과세물건 자료 등으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  로 확인
 2호         택                      ※준공년도 정보가 없는경우 대법원등기부
                                    등본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면적으로 확인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면적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
                                    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취득원인 코드로 상
                                   속여부 확인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면적으로 확인
   제3호 있는 경우(1주택)                  ※단, 전용면적 정보 누락시 대법원 등기부등
                                    본 열람시스템으로 확인
   제4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의 주민번호로 확인
            유하고 있는 경우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상
                                   로 확인
                                                 취득 당시 산출과표
   제5호 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일 현재 소 ※단, 산출과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자치
            유하고 있는 경우               단체에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확인
제9조(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 사실 및 주택가격 사실확인서 등 통보)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신
  청인의 주택소유 및 주택가격 등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의 여부에 대해 감면신청자가 있는 자치단체
  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소재지 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
  고 아래의 <표3>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표3> 주택 소유사실 및 주택가격 등 사실확인 통보서식
   성명      주민번호                     사실 확인내용
                      주택 물건지 (주택소유사실,   주택가격 등)   비고

                 제5장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운용
제10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설치․운용) 주택 취득세, 재산세 및 구 종합토지세 납부이력 등 자료
  축적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을 위한 전담 조직을 안전
  행정부에 설치하고 무주택 세대주 확인에 관한 전산조회 검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한다.
                            5
제18014호(그2)           관       보         2013. 5. 10.(금요일)
제11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활용 범위) 제9조에 따른 통합지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소유 사실 여부만을 판
  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으로 과세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1. 자료전송 범위 : 주택분 재산세, 취득세 및 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2. 자료전송 주기
    가.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거래자료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의 거래 변동분 자료는 매일 전송한다.
    나. 재산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과세자료(구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포
        함한다)는 일괄하여 한번만 전송한다. 다만, 이후 신규분 자료는 10월까지 전송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123조제3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주기와 동일하다.
  3. 자료제공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해당 과세자료를 온라인으로 전송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자료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자료제공 레이아웃은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주택자료 레이아웃 현황
 과세   일련
 자료   번호 자치 단체 주민
               번호 성명 과세
                     물건 취득
                        일자 용도 전용
                              면적 시가표
                                  준액 지분율 준공
                                         일자 거래
                                            구분 과세
                                               번호 주택물
                                                  건명
취득세   5byte 5 13 40 41 8 30 13    18  5   8  1 31 100
재산세   5byte 5 13 40 41 8 30 13    18  5   8  -  -  -
종토세   5byte 5 13 40 41 8 30 13    18  5   -  -  -  -

제13조(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책무)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은 생애최초
  무주택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과세자료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134의8 규정에 따라
  업무 이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제4조의 소득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중 ‘소득증명원(주민등록 등․
  초본을 포함한다)’을 무주택세대주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5조(감면신청서 처리기한) <별표1>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감면신청인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주택가격 확인 등에 일정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
 여 감면처리 기한을 15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활용 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에 따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의 운영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제18014호(그2)                     관                보         2013. 5. 10.(금요일)
<별표1 서식>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단독주택 □)               주택가격(거래가격)
  감면대상
            소재지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감면세액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뒷면 참조)
(지방세특례제
한법제36조의2)
            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기타 확인서류 (                          )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무주택 세대주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세대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안전
              행정부장관 고시(2013-6) 제9조에 따른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주택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과
              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과 사후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
              지 않음 □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
              의2제1항에 따른 무주택세대주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
관계 증명 서류
            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①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기타) □
            ② 특별징수의무자(사업주)가 확인 발급하는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 연봉(고용)계약서 등 □
            ③ 신고인(사업소득이 있는자)이 작성하는 서류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 □
            ④ 기타 확인서류 (                            )
            ※ 소득증명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산망을 통한
              확인․발급에 사전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의 소득정보(종합소득금액)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기관(국세청)에 소득금액 확인과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법 제
              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
              36조의2제3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
  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
  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7
제18014호(그2)                       관                보              2013. 5. 10.(금요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 신청서 (뒤쪽)
            ※ 다음 아래의 사항을 체크하시고,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요
            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주 여부 및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신청인(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체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신
              청인(배우자 포함)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임을 확인합니다. (예 □ 아니오 □)

            관 계1)       결혼여부 등2)           성명           주민등록번호3)   거주기간4)   소득금액(원)5)
                    기혼 □ 미혼 □ 기타 □                                   ~
                    기혼 □ 미혼 □ 기타 □
                    기혼 □ 미혼 □ 기타 □
                    기혼 □ 미혼 □ 기타 □
                    기혼 □ 미혼 □ 기타 □

            1) 신청인(주택취득자. 이하 주택취득자 생략)이 세대주인지, 그 세대원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지 여부를 기재
               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이외 형제자매, 동거인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신청인이 기혼자 또는 미혼자 인지 여부를 기재 합니다.
             - 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중 결혼예정자는 본인이외에 배우자로 예정되는 사람까지 기재해야 하며, 주택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35세이상 미혼인 자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주인 사람만 기재합니다.
            3)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영주권자,시민권자)는 주민등록표상 말소대상자로 감면대상가 아닙니다.
               - 신청인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감면대상자가 아닙니다.
 감면 신청 사유
            4) 신청인이 20세~35세 미만의 미혼자 이며 직계존속 중 1인 이상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1년이상 계속 동거
(지방세특례제한법      한 기간을 기재합니다.
  제36조의2)
            5) 소득금액란은 신청인 세대주와 그 배우자만 기재해야 하며, 신청인이 2)의 경우처럼 결혼예정인 미혼인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될 예정인 사람까지의 소득금액도 기재합니다.

             무주택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① 상속으로 인해 이전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적이 있으나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그 주택을 처분
              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
              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그 주택을 처분하였음 □ 처분
              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 하지 않았다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주택, 85㎡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소유하고 있지 않음 □ 하
              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④ 기혼 세대주 또는 20세~35세 미만 세대주와 1년이상 동거하는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미만이 경우라
              면 그 직계존속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음 □ 보유한
              적이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⑤ 폐가․무허가 주택 등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나 해당 자치단첸의 장이 확인하여 건
              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3조의4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
              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무주택자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
              으므로 감면신청 당시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신청인의 개별적 사항에 대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
              시어 나중에 추징 등의 불이익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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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14호(그2)            관       보           2013. 5. 10.(금요일)
<참고1 서식> 소득금액증명서상에서 인정되는 소득금액 (음영부분)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5호 서식】
   발급번호              소 득 금 액 증 명                      처리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즉   시
                  □ 근로소득자용
주            소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단위:원)
소 득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법 인 명 (상 호) 소      득 금 액 총결정세액
                      (과 세 대 상 급 여 액)
귀 속 연 도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접수번호                 ◦ 소득금액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자: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
담당부서
                       ※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임
담당자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과세대상급여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당해연도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연락처                   - 일용근로소득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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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14호(그2)                        관            보             2013. 5. 10.(금요일)
<참고2 서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서 소득이 인정되는 금액(음영부분)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관리                                                            내ㆍ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1/부2
번호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세대주여부
                                                             연말정산구분
                                                                       세대주1, 세대원2
                                                                      계속근로1, 중도퇴사2

    ①법인명(상 호)                                    ②대 표 자(성 명)
징 수
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민 등 록 번 호
    ⑤소 재 지 (주소)
    ⑥성       명                                   ⑦주 민 등 록 번 호
소득자
    ⑧주      소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납세조합      합 계
    ⑨근 무 처 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          ~           ~          ~           ~
Ⅰ
근 ⑫감면기간                          ~          ~           ~          ~           ~
무 ⑬급         여
처
별 ⑭상         여
소
득 ⑮인 정 상 여
명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세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       계
    국외근로             M0X
Ⅱ   -1 야간근로수당        O0X
비    -2 출산˙보육수당      Q0X
과
세   -4 연구보조비         H0X
및   -5
감
면   -6
소   -25
득
명    수련보조수당          Y22
세    비과세소득 계
    -1 감면소득 계
                 구          분               소 득 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결      정    세     액
Ⅲ
세     종(전)근무지 사업자
  기납부 (결정세액란의 등록
액       세액 기재)  번호
명세 액
세
       주(현)근무지
    차     감 징 수 세 액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