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2. 해제 연, 월, 일 : 2017. 12. 22.
3. 산림소유자 : 국유림(산림청)
4. 보호구역 해제사유 : 지품~온정 도로확포장 공사
5. 보호구역의 지형도면 : 보호구역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6. 이의 신청 : 이의 사항 없음.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2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제2조에 의거 우체국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우체국 폐국 내역
      우체국명           관서 EDPS        우편날짜도장             위치
     (총괄국명)          등급            한글      영문
      서울이수           6급    012930 서울이수   SL.ISOO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0
     (서울서초)                                           (반포동)
2. 업무종료일 : 2017.12.29.(금) 업무마 후
                         감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폐국일(2018.01.02.)까지 유효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23호
  우편법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의거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서울지방우정청 관내 특급접수 및 특급배달가능지역
    ※ 접수우체국(5급이하) 및 세부사항은 2.취급시간(접수우체국 내역)에서 확인
                             우편물 취급구분
 접수지역                [당일특급
                         ]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접수우체국           특급취급 가능지역
          서울중앙, 광화문,
          서대문, 동대문,
         서울광진, 서울마포,
         서울관악, 서울은평,     서울·대구·인천·대전·                          전국
          여의도, 서울강남,
 서울특별시   서울금천, 서울구로, 고양(덕양구)·부천·성남·
                           제주시, 부산      2. 취급시간에서 확인    (단, 익일특급이 란한
         서울성북, 서울강동, (단, 취급(배달)제한지역                      지역은 각 지방청고시
                                                                    곤



         서울송파, 서울양천,         제외)                             별도 참조)
         서울강서, 서울동작,
         서울서초, 서울용산,
         서울노원, 서울중랑,
            서울도봉
                                 186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부칙
1. 이 고시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7-18호(2017. 8. 25.)는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9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변
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o 시설자명: 기상청
o 허가연월일: 2017. 12. 15.
o 허가번호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호출명칭
             55-2005-70-0000001                  윈  기상 드군산
o 무선국의 명칭,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의 명칭                 종 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무선측위국            전라북도 군산시 거척길 3-60 (내흥동)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290 MH
             z                  15M0P0N N
                                J            z15 MH          3.5 kW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7-13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변경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참고사항
   수산업협동조합            2017. 12.15.       38-1996-80-0000001 주파수 추가
      중앙회장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종별                             설치장소
    수협서귀포          해안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 리로 44, (서귀동)
                                                 십


                                      195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3. 호출명칭,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주파수( )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비고
                   ㎑
                             구 분                                (W)
              2033.4, 2116.4                                                 주파수
    수협제주4     2183.4, 4509.4 T   2 80 3E N
                                RX           K   J   J          100          추가
                  8132.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1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SM3350
       K               아세탈 수지
   개정 SM3157
       K               셀롤  로스 아세테이트 성형 재료
   개정 SM3401
       K               수도용 경질 리염화비닐관 폴


   개정 SMISO11403-3 성에  플 라스 - 비교 가능한 다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 - 제 3부: 특
                            틱
       K
                            대한 환경 영향
   개정 SMISO4892-1
       K               플 라스 - 실험실광원에 의한 노출 시험방법 - 제 1부: 통칙
                            틱
   개정 SM3156
       K               연질 리염화비닐 수지 파운드
                            폴                    콤


   개정 SMISO4892-3      플 라스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제3부:자외선 형광
                            틱
       K
                       램 프
   개정 SF4811
       K               유리 섬유 강화 리에스테르 물 크폴               탱


   개정 SMISO11443       플 라스 - 모세관 및 -다이 유변측정기를 이용한 라스
                            틱                    슬릿                          플       틱
       K
                       유동성 측정
   개정 SM3550-7
       K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한 상수도시설용 현장경화 비굴착 보수 브                         튜


   개정 SMISO10952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라스 (G P) 관 및 이음관 변형하에서
                                                 플       틱   R           -
       K
                       내면의 내화학성 측정
   개정 SMISO8513        유리섬유강화 열경화성 라스 (G P) 관 및 이음관 종축 인장성
                                                 플       틱   R           -
       K
                       의 측정
   개정 SMISO4892-2 원라스 -실험실 광원에 의한 폭로 시험방법-제2부:제논-아크 광
       K
                       플    틱




   개정 SMISO15850       플 라스 - 인장-인장 피로 균열 성장의 측정 - 선형 탄성 파
                            틱                                                        괴
       K
                       역학적(LEFM) 접근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SM335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K

  ㅇ SM315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K

  ㅇ SM3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K

  ㅇ SMISO1140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196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ㅇ SMISO489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ㅇ SM315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K

  ㅇ SMISO489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ㅇ SF48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K

  ㅇ SMISO114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ㅇ SM355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K

  ㅇ SMISO109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ㅇ SMISO8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ㅇ SMISO48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ㅇ SMISO158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3. 주요 개정 내용
  ㅇ SM335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K

  ㅇ SM3157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K

  ㅇ SM34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K

  ㅇ SMISO1140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ㅇ SMISO489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ㅇ SM315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K

  ㅇ SMISO489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ㅇ SF48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K

  ㅇ SMISO114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ㅇ SM355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K

  ㅇ SMISO109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ㅇ SMISO8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ㅇ SMISO48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ㅇ SMISO158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K

                                     부칙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1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  SG2505                    원고용지
    개정           K  SG2504                   리포트 용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97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SG250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K

  ㅇ SG250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K

3. 주요 개정 내용
  ㅇ SG250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K

  ㅇ SG250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K

                                  부칙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19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  S C 4505            교류 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폐지          K  S C 4517               제어용 버 스위치  튼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S C 4505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K

  ㅇ S C 4517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K

                                부칙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2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S IEC 61851-1
        K   R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개정 S IEC 61851-23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 23부: 전기자동차
        K   R
                             직류 충전 스테이      션

                              플러  그, 소 ― 아 , 자동차 터 및 자동차 인
                                       켓        웃렛       커넥           렛


    개정 S IEC 62196-3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 3부: 직류 및 교류/
        K   R
                             직류 핀과 접촉 브 자동차 튜      에 대한 치수 적합성
                                                     커플러

                             및 상호 호환성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98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19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G2505
원고용지
개정
KSG2504
리포트용지
ㅇKSMISO489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3156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MISO489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F481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MISO114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3550-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MISO109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8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48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158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M3350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M3157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M340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MISO1140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489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3156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MISO489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F481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MISO114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3550-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MISO109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851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4892-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MISO158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부칙
2017년12월22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17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19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R IEC 61851-1
전기자동차전도성충전시스템― 제1부: 일반요구사항
개정
KS R IEC 61851-23
전기자동차전도성충전시스템― 제23부: 전기자동차
직류충전스테이션
개정
KS R IEC 62196-3
플러그, 소켓― 아웃렛, 자동차커넥터및자동차인렛
― 전기자동차의전도성충전― 제3부: 직류및교류/
직류핀과접촉튜브자동차커플러에대한치수적합성
및상호호환성요구사항
2. 개정사유
ㅇKSG2505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G2504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G2505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G2504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부칙
2017년12월22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19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
같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4505
교류전자개폐기조작용스위치
폐지
KS C 4517
제어용버튼스위치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폐지사유
ㅇKS C 4505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ㅇKS C 4517 : 타표준으로대체에의한폐지
부칙
2017년12월22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22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36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을 고자 그 제정     견    듣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족    분리 요건에 부당지원행위 등이 없을 을 추가하고 분리 회사와 모기업집단 간의 거래내
                                 것        친족

  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          써 친족         분리 회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한편, 임원이
  소유·지배하는 회사가 독립경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 수 있도록 함으로   될                 써

  제도 운용이 보다 기업경영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분리 요건 강화(안 제3조의2 제1항 제2호 바목 신설)
    친족

      - 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독립경영자 측 간의 거래(계열제외일 전후 3년)에 있어 부당지
       친족

        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추가하고        것       친족

        분리 후 5년 이내에 부당지원행위 적발 시 분리를 취소
                                     친족

  나. 분리 신청 시 및 분리 후 3년 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안 제3조의2 제4항
    친족

      제4호, 안 제3조의2 제6항, 안 제3조의2 제3항 제2호 신설)
    - 분리 신청 시 직전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리 이후 3년
      친족                                                    친족

       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친족    분리를 취소
  다.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 도입(안 제3조의2 제1항 제2의2호 신설, 안 제3조의2 제4항)
    -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선임 이전부터 소유·지배하던 회사로서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출자, 채무보증, 자금대차, 임원겸임이 없고 거래비중이 50% 미만인 회사
       에 대하여 계열분리를 인정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견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견

  기재한 의 서를 공정거래위원장(기업집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 보내실견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ㅇ 전자우편 : kimtk19 korea.kr
                    @

    ㅇ 스 : 044-868-2691
       팩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전화 044-200-4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S IEC 61851-1 : 국제표준(IEC) 2017년 개정내용 반영 및 소비자 불편해소, 충전기 설치 비
   K   R

    용 절 등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급속충전 방식 통일화를 위한 권장 내용 반영, IEC
       감

    61851 시리즈 표준 통일을 위해 표준부문 변경((C)전기전자에서 ( )수송기계로 변경)
                                               R

  ㅇ S IEC 61851-23 : 국제표준(IEC) 2016년 수정내용 반영
   K   R

  ㅇ S IEC 62196-3 : 급속충전 방식 용어 구체화
   K   R

3. 주요 개정 내용
  ㅇ S IEC 61851-1 : IEC 61851-1 3.0 개정사항인 과부하 및 단 보호, 비상 개폐, 부속서 추가
   K   R                                       락

     (D,E) 등 반영, 급속충전 보 1 사용 권장 문구를 본문(5.1.2)에 “급속충전은 S IEC
                       콤                                        K       R

     62196-3 구성 EE( 보 1) 복합 인터페이스 사용을 권장한다.”신설, 표준번호 변경( S C
                   콤                                                    K

     IEC61851-1 → S IEC61851-1)
               K   R

  ㅇ S IEC 61851-23 : 2016년 발행된 Corrigendum 1(수정부분)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K   R

  ㅇ S IEC 62196-3 : 구성 EE, 구성 FF → 구성 EE( 보 1), 구성 FF( 보 2)
   K   R                               콤               콤

                                      부칙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633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S C 4520
           K                 지형 전자 계전기
                              힌

    확인 S C 9605
           K               정류기식 직류 아크 용접기
    확인 S C 9602
           K               교류 아크 용접기
    확인 S C 0274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 내화성시험: 1 W 합시    K       혼
           K
                           험용 불 및 지침
                                   꽃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 내화성시험(전기제품.전자
    확인 S C 0290
           K               제품의 화재어세스 트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먼
                           작성지침-프리 의 사용방법
                                       셀렉션


    확인 S C 0275            환경시험방법(전기,전자) - 내화성 시험: 연소 방출율
           K
                           에 의한 부식손상 평가
    확인 S C 3312
           K                  권선
                              횡

    확인 S C 3604
           K               비닐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 이블         케

    확인 S C 3340
           K               PVC 옥내 전화선
    확인 S C 3339
           K               CATV용(급전 겸용) 알 미 파이프형 동축 이블
                                               루   늄                케

    확인 S C 3306
           K               8자형 옥외 전화선
                              199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   S C IEC 61773    가공선로 - 구조물기초의 시험
  확인    K   S C 3133         전기용 황인동선
  확인                         전기계전기 ― 제21-3부 : 보호계전기와 보호 기기의
            S C IEC 60255-21-3
        K
                             진동, 충격, 충돌, 지진시험 ― 지진시험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4-3부 : 접촉기 및 모
    확인 S C IEC 60947-4-3
        K                    터기동기 ― 비 모터부하용 AC 반도체 제어기와 접촉
                             기
    확인 S C 3002
        K                    전기용 동선 및 알 미 선 시험 방법 루   늄

    확인 S C 8449
        K                    트 리 버스 관로
                                     롤

    확인 S C 8331
        K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
    확인 S C IEC 60694
        K                    고압 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사항
    확인 S C IEC 60255-21-2    전기 레이 제21-2부: 보호계전기와 보호 기기의 진
                                      릴
        K
                             동,충격,충돌,지진 시험 ― 지진 시험
    확인 S C 4504
        K                    교류 전자 개폐기
    확인 S C 4519
        K                    제어용 스위치      캠


    확인 S C IEC 60255-21-1    전기계전기 제21-1부: 보호 계전기와 보호 기기의 진
        K
                             동,충격,충돌,지진 시험 ― 진동 시험 용어
    확인 S C 4511
        K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전기 이블 및 광 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
                                      케           케
    확인 S C IEC 60811-1-3
        K                    통 시험방법-제1-3부: 시험방법 총칙 - 도측정방법        밀
                             - 내수성시험 - 수축시험
    확인 S C IEC 60811-1-4     전기 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케
        K
                             제1부:시험방법 총칙 제4절 : 저온 시험 방법
                                                      ─

    확인 S C 4516
        K                    제어용 스위치 통칙
    확인 S C IEC 60265-1
        K                    고압 스위치 ― 제1부 : 정격전압 1kV 이상 52kV 미만
                             전기 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케
    확인 S C IEC 60811-3-2
        K                    제3부 : 합성수지 화합물의 시험방법-제2절:가열 량               감
                             시험 및 열 안정성 시험
    확인 S C IEC 60947-5-1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1부 : 제어회로 소
        K
                             자 및 개폐소자 ― 전기기계적 제어회로 소자
                             전기 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케
    확인 S C IEC 60811-3-1
        K                    -제3부: PVE 파운드의 특성 시험방법-제1절: 가열
                                              컴
                             변형시험 - 내 크래 시험       킹


    확인 S C IEC 60811-1-2     전기 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재료의 공통 시험방법-
                                      케
        K
                             제1부:시험방법 총칙-제2절 : 열 노화 시험 방법
                             전기 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
                                      케
    확인 S C IEC 60811-1-1
        K                    제1부 :시험방법 총칙-제1절 :두 및 완성품 외경 측 께
                             정-기계적인 특성 시험
    확인 S C 3311
        K                    자동차용 저압 전선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00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202
법인명
대표명
허가번호
허가일자
주사무소소재지
(사)한국국제관계연구소
노경수
64
1969.09.15
서울시관악구봉천2동40-29수안빌딩5층
02-886-1273/4
(재)아세아태평양문제연구소
임두빈
197
1987.05.25
서울시강남구서초동1305-2강남유화빌딩602호
02-3482-1367-8
(재)국제전략연구소
홍성옥
280
1994.05.10
경기도성남시분당구분당동60-8한화트랜스빌
라101호
031-708-4646
(사)아시아환경회의
김정현
299
1995.09.02
서울시용산구한남동635-1신화빌딩4층
02-749-8229
(사)21세기모임
이원형
301
1995.10.16
서울시성북구안암동5-1고대인촌기념관5층
02-888-9950
(사)한국아프리카협회
김유배
310
1996.08.16
서울시종로구신문로1가163번지
광화문오피시아빌딩1430호
02-734-3011
(사)동북아평화센터
김영호
317
1997.03.21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4-31 한양B/D
1206호
(사)북태평양문제연구소
양동규
340
1999.04.27
서울시중구명동1가59-7조훈빌딩902호
02-962-6948/777-1089
(사)한국양생회
정금순
363
2000.02.09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96우성아파트214동
1102호
031-702-0031
◉외교부공고제2017-93호
공시송달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취소) 및외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9조에
따라외교부소관일부비영리법인에대해법인설립허가를취소하고, 귀법인소재지로행정처분명령
서를등기송부하였으나, 법인사무소부재및수취인불명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12월22일
외교부장관
1. 설립허가취소법인: 34개법인(붙임명단참조)
2. 취소사유
o 최근수년간사업계획․실적보고서미제출(사업실적무)
o 법인사무소미존재및연락두절로사실상법인활동이중단됨으로써법인의목적달성불가능
3. 취소일자: 2017. 10.20.
4. 공고기간: 2017. 12.20 ~ 1.2. (14일간)
5. 기타사항
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 아래와같이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ㅇ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
일이내에외교부또는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음.
ㅇ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외교부소관설립허가취소법인
□총34개법인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203
(사)아프리카문화연구소
이석호,
김영수
364
2000.03.23
서울시서초구양재동13-14홍농빌딩301호
572-3153, 최동환대사(010-9700-9627)
(사)국가대전략연구원
황주홍
366
2000.03.23
　
(사)한중미카리브경제인협회
전병철
387
2001.03.28
서울시송파구오금동24-2네티션닷컴별관동4층
02-725-2842
(사)동북아시아환경문화연합
강운태
396
2001.11.27
서울시서초구반포4동52-11동서빌딩5층
02-3476-3138
(사) 한서문화협회
이세웅
412
2002.08.29
서울시중구퇴계로131신일빌딩11층
02-776-0015
(사)동북아우의연맹
최종언
440
2004.04.19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5,811호
02-735-7979/010-7342-7979
(사)동북아평화문제연구원
이형석
449
2004.07.19
서울강남구논현로51길11<도곡동>
02-575-6426
(사)남원한중민간국제교류협회
양준천
478
2005.07.07
전북남원시죽항동62-3
063-633-5848
(사)지역과세계연구소
이인호
488
2005.11.28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70길15-1,1015호(여의
도동,극동브이아이피빌딩)
02-785-1500
(사)세계미술문화진흥협회
강석진
501
2006.03.06
서울시중구태평로1가25프레스센타9층
02-722-4913
(사)한이유경영협회
이재석
528
2007.03.13
서울시도봉구창동825북한산I-Park520-901
031-8005-2400
(사)한우크라이나협회
정범진
532
2007.03.07
서울시강남구역삼동689가영빌딩2층
02-501-4921
(사)한중장애인진흥회
홍영희
588
2008.07.29
서울시중구통일로86 바비엥111 1211호
사단법인한중장애인진흥회박경자이사
(사)국제외교안보포럼
김현욱
602
2008.10.20
서울시송파구송파동103-31번지예빌딩301호
02-430-7531
(사)해피아시아
차창규
609
2009.01.15
서울시광진구구의3동547-8리젠트빌딩301호
02-3437-6002
(사)동북아평화포럼
최운영
624
2009.06.19
서울시종로구내수동71번지경희궁2-414호
02-735-9002~4
(사)그린코리아문화예술단
이준훈
625
2009.06.22
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173-6
02-847-0888
(사)NGO국제문화교류기구더프
레즌트
만찬기
640
2009.11.20
서울시동작구상도4동235-37신세기빌딩2층
02-815-0212
(사)한알제리협회
정두언
666
2010.05.04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13번지진미파라곤120
4호
안영식010-4225-7082
(사)드림엔젤(구:드림비전)
김인숙
710
2011.05.13
경기도양평군양서면목왕리540-11
031-773-1013
(사)세계한인청소년보호연맹
이충범
713
2011.05.13
서울시서초구서초동1677-1브라운스톤302호
02-592-5454
(사)평택국제교류진흥원
배연서
727
2011.08.22
경기도평택시팽성읍송화리68-55
031-657-1140
(사)세계시민학교
(섹에이트참밍)
강흥수
734
2011.11.08
서울시마포구잔다리로62-1(서교동,376-15)
02-323-1952
(사)워크엔젤스
신광철
751
2012.3.21
서울시서대문구대신동126-16호YK하우스
103호
02-363-0028
(재)국제개발전략센터
이병국
774
2012.12.26
서울시서초구방배3동580
02-525-6150
제19159호                        관       보           2017. 12. 22.(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7-305호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18. 8. 4.(토)
  나. 시자 준비사항 등
     응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 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18. 7. 20.(금) 관보 및 변호사시험
                     응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시험과목
  ○ 법조윤리
4. 시자격 및 시 결격사유
 응           응

  가. 시자격
     응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시 결격사유
     응

 공고된 시험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피성년후 인 또는 피한정후 인(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견           견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나거나(집행이 난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끝       끝   것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 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핵

  ⑥「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시원서 접수
 응

 가. 접수기간
     2018. 6. 29.(금) 09:00 ~ 7. 4.(수)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날 제외)
                     첫

     ※ 접수된 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
                 응

        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응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