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9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4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7204 승용형 동력 이앙기용 차륜의 주요 치수                  표준안
                    임업용
  개정 KSBISO11169 방법 및 기준기계-차륜 특수기계-제동시스템에     대한 용어, 성능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5697 농.임업용 차량-제동 성능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5696 농업용 피견인차량-제동장치의 시험실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1512 임업용기준)
                        기계-궤도형 특수기계-(브레이크시스템에 대한 성능 표준안
  개정 KSBISO8893 임업용 연료소비
                        기계-휴대용 예초기와 잔디 전정기-엔진성능과          표준안
  개정 KSBISO9518 임업용 기계-휴대용 체인톱-반동 시험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개정사유 내용
          KSB7204
        KSBISO11169
         KSBISO5697
         KSBISO5696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BISO11512
         KSBISO8893
         KSBISO9518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주요 개정내용
 KSB7204              표준명, 인용표준 변경 및 KS A 0001 최신 서식
 KSBISO11169
 KSBISO5697           체계 적용 등
 KSBISO5696
 KSBISO11512          인용표준 변경 및 KS A 0001 최신 서식 체계
 KSBISO8893           적용 등
 KSBISO9518
                               26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84호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재해위험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
  수를 20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지방위원회의 위원수를 15인 이상 20인 이
  하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각각 축소 조정하고, 실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로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 하는 내용으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4250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
  라 위원회의 운영 시 민간위원 임기를 제외하는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 삭제(안 제3조 개정)
  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내 행위제한 대상에서 삭제하여 규제 완화(안
      제8조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4-5659
    - 이 메 일 : whitenge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97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8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1. 개정이유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국민보건 상 위해를 예방하
  고,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홍보 및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여 수행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의 설립·지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
  률 제14262호, 2016.5.29. 공포, 2016.11.30. 시행)됨에 따라 그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건강 위
  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와 주관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를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으로 정함(안 제50조의3 신설)
  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
      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어야 하고,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안 제
      50조의4 제1항 신설).
  다.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와 정관, 전담인력의 보유 현황 및 조직 현
      황 등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50조의4 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313호
    - 전자우편 : parksy2013@korea.kr
    - 팩스 : 043-719-22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043-719-2255, 팩스
  043-719-2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49호
                 엔에이치투자증권㈜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엔에이치투자증권㈜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2016년 8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9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1. 상 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2. 법인등록번호 : 110111-*******
3. 등록업무 :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가.]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
4. 등 록 일 : 2016. 8. 5.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35호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제성장률의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재정환경의 변화 추세, 장기재정전망결과 등을 고려
  할 때, 중장기 재정여력의 확보가 긴요한 상황임. 한편,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사회보
  장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정운용주체별로 분산된 재정운용관련 법령체계
  하에서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재정건전화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미래 재정
  위험에 대비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도입, 사회보험의 재정안
  정화 관리체계 수립 등 재정건전화 규율을 신설하는 한편, 범정부차원의 중장기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재정운용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정건전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건전화 책무(안 제4조)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강구․
    추진해야 함
  나. 재정전략위원회(안 제5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전략
    위원회를 설치함.
  다. 채무․수지준칙 법제화(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의 100분의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
    내총생산의 100분의 3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라. 재정부담 수반법률안의 재원조달(안 제9조)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첨
    부하여야 함.
  마. 중장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평가(안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30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바.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관리(안 제14조 및 제15조)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며, 사회보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사회보험
    분야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사. 국민참여 및 재정교육(안 제16조 및 제17조)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은 재정정보와 통계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 참여 증
    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정교육
    을 실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
    ㅇ 전화 : 044-215-5741
    ㅇ 팩스 : 044-215-8194
    ㅇ 이메일 : ohmiy@korea.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70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신고(변경신고)서’ 및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삼차
     원프린팅서비스사업폐업신고서’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으로 각각 규정(안 제2조)
  나.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집합교육 등 교육방법, 교육비 징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전교육’ 관련 교과세부내용, 교육비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
     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31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다.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안전교육대상자별 교육 이수시간, 안전교육 연기에 관한 사항, 세부
     교과별 시간 및 교육개설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
     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조과학부
    - 전자우편 : vlftmd@korea.kr
    - 팩스 : 02 - 2110 - 021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과 김성환 사무관(전화 02-2110-2937,
  02 - 2110 - 02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130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면탈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전국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사관할을 광역화 하고,
  이를 위해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병역조사팀을 설치하
  고, 서울지방병무청 행정주사 1명을 행정사무관 1명으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는
  한편,
  중앙신체검사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관 정원 1명을 강원지방병무청 서기관 또
  는 행정사무관 정원 1명과 상호이체하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정원표에 구분하여 표기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별도 정원표를 삭제하며, 일부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
  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광역화를 위한 병역조사팀 설치 : 2팀
    ○ 병역면탈 수사는 2개 거점 지방청에서 수행, 징병검사 현장범죄 단속은 지방청별로 수행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2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나. 복수직 서기관(4.5급) 정원 조정
    ○ 중앙신체검사소 5급 1명 ↔ 강원지방병무청 4.5급 1명
  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 사항 반영
    ○ 육아휴직 별도정원 관련 조문 및 별도 정원표 삭제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표 신설
     - 공무원 정원표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표를 분리 작성
     - (정원) 소속기관 행정9급 10명
  라. 기타 사무분장 조정 등
    ○ 강원영동병무지청 관할 자원에 대한 징병검사 직접 수행
    ○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 실태조사 업무 신설
    ○ ‘징병검사전문의사’ 근무관리 업무 삭제(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 용어 변경 : 일자리시스템 → 산업지원병역일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6-63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유통ㆍ보관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근
  거를 확충하는 한편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ㆍ외 멸종위기종
  등 야생생물 법정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ㆍ양수 및 폐사 신고 대상, 신고 시기 및 사유 조정(안 제16조제6항)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은 양도ㆍ양수 및 폐사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ㆍ양수 신고
       시기는 ‘양도ㆍ양수 전까지’로 변경하며, 사육ㆍ재배 장소의 일시적 이동은 양도ㆍ양수 신고가
       필요한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과도한 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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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자의 결격사유(안 제16조의3) 및 등록 취소사유 조정(안 제16
      조의8)
    1) 범죄경력이 아닌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과 관련해 등록
        이 취소된 경우는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여 결격사유 이중규제 해소
    2) 일부 사육시설이 등록취소된 경우 자동으로 등록취소 사유(사육시설등록자 결격)가 재발생하
        여 운영 중인 모든 사육시설이 등록취소되는 문제 해소
  다.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실적이 없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는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정 취소
      사유 추가(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junggimin@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2, 팩스 044-201-72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40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8월 10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기준과 법정 관리 대상 야생동물 질병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수입 야생생물
  의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제2항과 중복되는 조항(제5조제3항) 삭제
  나. 국외에서는 보호 대상이 아닌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국외에서 들여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
     출 시, 수입․반입․가공․유통․보관・수출・반출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신설(안
     제13조제1항제7호, 안 제16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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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다.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시 신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일부 변경(안 제44조의4제1호)
    1) 야생동물은 일반적으로 관리․사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야생동물의 ‘관리자’, ‘사육장소’
        를 야생동물의 ‘발견자’, ‘보호장소’로 변경
  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야생동물의 질병중 전세계적 종식 질병인 우역은 제외하고, 국내 야생
     동물에서 발생 위험도가 높고 인체 고위험질병인 웨스트나일열을 추가(안 제44조의8제1항제1호)
  마. 멸종위기 야생생물 학명 변경 등에 따른 종명 일부 변경(안 별표 1)
  바. 법정 관리 대상인 야생동물 질병을 국내외 발생여부와 가축・사람에 대한 영향, 야생동물 보전
     과 관리 등을 고려하여 법정관리가 필요한 38종으로 재조정하고 질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Ⅰ
     급, Ⅱ급으로 등급화(안 별표 3의2)
  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 중 조류, 파충류의 사육면적 구체화, 실외활동을 하는 생물종 구
     체화, 동물의 용도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적용 예외조항 신설(안 별표 5의2)
  아. 수출․수입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학명 오류에 따른 종명 일부 변경(안 별표 8)
  자. 야생생물 보호구역 설정조서 중 “존속기간”란 삭제(안 별지 제39호서식)
    1)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
      거나 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존속기간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보전국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junggimin@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2, 팩스 044-201-726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89호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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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1. 개정이유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고는 국제항해가 곤란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포함하고, 비여객선에 대한 출항통제의
  권한을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위임하는 한편, 내항선 사업장 안전
  관리(책임)자, 해사안전감독관 및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 안전관리체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15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을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에 포함함.
  나. 비여객선 출항통제권한 위임사항 정비(안 제21조)
    비여객선에 대한 출항통제의 권한을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의 구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
    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함.
  다.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현실화(안 별표3)
    내항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중 면허기준을 관리대상 선박에서의 근무경력이 필요한 4급
    해기사 이상으로 보완함.
  라.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적용례 규정(안 별표4)
    정부대행기관이 신규 지정될 경우 인증심사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정 당시 인증심사
    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함.
  마.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 확대(안 별표4의2)
    선박검사 분야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등 해사안전감독관 채용 시 응시율 제고를 위하여 현행 자
    격기준의 일부를 보완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입법예고(http://lawmaking.go.kr)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unkysj@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3) 팩스 : 042-870-173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
    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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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5-1동) 어선정책팀
    - 전자우편 : hdkim@korea.kr
    - 팩스 : 044-861-94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전화 044-200-5523, 팩스 044-861-947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제2016-90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
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10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그로스데이타시스템 대표 정승화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5로 201 503 (오송마을휴먼시아2단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특허청 수요 “2016년 과거 이미지공보 전자화 용역사업” 수행 시 정당
   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년 8월 22일(월) 18:00까지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정보기술계약과
  ○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
       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문의 :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강승호 주무관/070-4056-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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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90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행이 가능한 사유에 외국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을 수리ㆍ검
  사하기 위해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 및 사업장 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을 포함하고,
  예부선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에 안전관리(책임)자의 정기적 방문을 포함하여 자
  체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며, 압항예부선도 다른 예부선과 같이 해상기상상태별 자체운항통제
  기준을 설정․운용토록 하는 한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인증
  심사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에 관한 민원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 신청에 대한 수리여부 통지(안 제17조 및 제18조)
    안전진단대행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등에 대하여 수리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나. 인증심사 신청 첨부서류 보완(안 제34조, 별지 제13호ㆍ제14호 서식)
    법정 인증심사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그간 행정규칙으로만 요구되어 민원 혼선을 초래한 해상운
    송사업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포함함.
  다. 인증심사 유예사유 정비(안 제37조)
    인증심사 유예사유에 외국으로부터 구입된 선박이 수리․검사를 위해 3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사업장이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정지 처분을 받거나 안전관리대행업자가 등록취소․영
    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단기일 내에 재 인증심사 등 시정조치가 불가하므로 소속 내항선에 대
    해 3개월간 운항정지를 유예하는 규정 마련.
  라.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절차 개선(안 제47조, 별제 제23호 서식)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해상운송사업등록증을 추가하고, 변경등록은 변경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며, 민원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등록의 경우 14일, 변경등
    록의 경우 5일로 단축함.
  마.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ㆍ절차 개선(별표 10)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유ㆍ도선 등 개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선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출
    항통제의 시행장소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인증심사 합격선박에 대한 특례를
    폐지함.
  바. 예부선 관련 안전관리체제 강화(별표 11)
    예부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정기적 선박 방문․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다른 예부선과 같이 압항
    예부선에 대해서도 자체운항통제기준을 수립․운용하도록 함
                              37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기준 보완(별표 13의2)
    여객선사 등 사업자 수가 100개 미만인 업종은 상위 1개사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 합리적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해 사업자의 운영선박 승무인원 및 척수를 세분화한
    평가 적용범주를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2일까지 정부입법지원센터-
  통합입법예고(http://lawmaking.go.kr)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장관(해사안전정책과)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unkysj@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3) 팩스 : 042-870-173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
   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592호
 『어선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개정이유
    현행「어선법」관련 필요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인「어선법」
    상 명확한 법령 근거가 없어 법 해석, 검사집행, 행정처분 등 해석 논란 및 적용에 차질이 발생
    하는 어선의 복원성 유지, 만재흘수선의 표시등,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형식승인 및 검정
    등, 하역설비의 확인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어선법」에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이 없거나 미흡한 규정인 ①어선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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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6-13호
                         학교(전남예술고)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4-17호(2014. 12. 4.)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전남예술고등
   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10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전남예술고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2. 사업 시행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1055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학교시설사업
  나. 명 칭: 전남예술고등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1055번지
  나. 성 명: 학교법인 신안학원
5. 시설사업 개요
  가. 면 적
    1) 시설결정면적: (기정) 14,173㎡, (변경) 15,586㎡(증 1,413㎡)
    2) 사업시행면적: (기정) 14,173㎡, (변경) 15,586㎡(증 1,413㎡)
  나. 건축면적: (기정) 3,630.62㎡, (변경) 4,385.80㎡(증 755.18㎡)
  다. 연 면 적: (기정) 11,849.28㎡, (변경) 12,602.22㎡(증 752.94㎡)
  라. 시행기간:
    1) 당초: 2015년 11월 13일 ~ 2016년 6월 30일
    2) 변경: 2015년 11월 13일 ~ 2016년 12월 31일
6. 설계도서: 생략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6-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가칭)한국식품과학 마이스터고등학교(영천상고) 교사 증축]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이를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본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승
   인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영천시 도시계획과 및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거점지원센
   터(☎054-740-914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6년 8월 10일
                 경상북도 교육감
                                 153
제18821호                    관          보           2016. 8. 10.(수요일)
    행정처분 및 그 해당 검사원의 처벌, ②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③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은 경우, ④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ㆍ분실신고 이후 수리ㆍ구매없이 방치한 경우 등
    의 안전의무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어선의 복원성 유지(안 제3조의2 신설)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의 어선의 복원성 유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해당 어선의
       복원성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선내에 비치하도록 하며 복원
       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ㆍ절차, 복원성자료의 작성 요령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함.
    나. 만재흘수선 초과 항행금지(안 제4조제2항 신설)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만재흘수선 표시의무화에 따라 누구든지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
       과하여 사람과 어획물 등을 싣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함.
    다. 무선설비 상시 작동 의무화(안 제5조제2항 신설)
       안전운항과 해상사고 발생시 긴급통신 및 조난신호 요청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무선설비
       를 상시 작동 의무화 하도록 함.
    라.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안 제19조제2항제4호 신설)
       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
       청에서 직권말소 하도록 함.
    마. 어선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안 제22조의2 신설)
       어선검사를 받은 이후 해당 어선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적으로 변경이나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바. 검사업무 등의 대행(안 제4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공단 및 선급법인이 이 법에 규정한 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검사 대행기관의 검사업
       무의 전문성 및 책임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사. 제재조항 신설(안 제43조, 제53조)
       어선 검사업무에 있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등 업무를 한 대행기관 검사원 처벌과
       어선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한 자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선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정상 조치를 아니한 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안전의무 이
       행력 제고를 위한 제재조항을 신설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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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22호                 관        보          2016. 8. 11.(목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27호
 「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공항철도 청라․영종역 신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청라․영종지역 입주민 등의 교통편의 제공
    ㅇ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지역개발 촉진
  나. 사업내용
    ㅇ 면적 : 96,936.4㎡
    ㅇ 연장 : 1.821㎞(청라역 1.281㎞, 영종역 0.540㎞)
    ㅇ 시설내용
                     구분                     분야         비고
  ㅇ 청라역(지상 2층)
   - 건축면적: 2,004.34㎡
   - 연 면 적: 1,858.16㎡                      노반, 궤도,
  ㅇ 영종역(지상 3층)                             전철전력,   연결통로 등 부대시설
   - 건축면적: 988.84㎡                        신호 및 통신
   - 연 면 적: 1,742.96㎡
   - 보도육교 1개소 신설
  다. 사업시행 장소
    ㅇ 청라역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ㅇ 영종역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6년 6월
    ㅇ 변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017년 3월
    - 변경사유 : 영종역 남측보도육교 공사 시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사
   항(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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