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갱생보호회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
     차 및 기준 마련(안 제52조 신설)
   1) 과태료 부과·징수의 절차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으
      로 규정할 실익이 없고, 각 위반행위 및 위반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회의 동일명칭 사용금지 위반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위반
         횟수 1회(100만원), 2회(150만원), 3회(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여
         부 등을 고려,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kopo15@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179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을 지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
1. 지 정 일 : 2016. 3. 29.
2. 지정기관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04, 406호
   제10호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장광수
                                                 (죽전동 삼성프라자)
                                              서울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2
   제11호       (재) FITI 시험연구원    이의열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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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25호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37호(2015.10.16.)로 고시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6조 제5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Ⅰ. 개    요
 □ 법적 근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
  복도시법”)제16조(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전기관, 방법·시기·비용, 행정능률 제고방안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변경)’
         수립․고시
 □ 변경 사유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2015.10.16.)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2017. 7.26.), 행복도
  시법 개정(2018. 1.25.)에 따라 신설되거나 이전대상이 변경된 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여부를 정
  하기 위함
 □ 기본 방향
  ○ 행복도시법 입법취지, 기 고시내용, 기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전대상기관 및 이전여부
       결정
Ⅱ. 이전계획 변경 세부내용
1. 대상기관
 □ 선정기준
  ○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명시된 세종시 이전대상 제외기관* 고려
        * 수도권 잔류 5개部 제외(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 지방분권 강화, 기관 간 업무 연계성 및 특성 고려
 □ 이전대상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도권 과밀해소 등 행복도시법 취지, 유관기관 간 업무연계성, 2005년
       이전고시 당시 (구)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가 이전대상 기관인 점을 반영하여 세종시로 이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 중 우정사업본부(’14년 기 이전)는 2005년 고시대로 세종시
       이전 유지
       - 그 외 소속기관은 비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등의 사유로 세종시 이전제외(붙임 참조)
  ○ (행정안전부) 행복도시법 개정(이전제외 기관에서 삭제) 취지, 기관 간 업무연계성 등을 반영
       하여 세종시로 이전
       -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 중 정부청사관리본부(’15년 기 이전)는 2015년 고시대로 세종시 이전
        유지
       - 그 외 소속기관은 비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등의 사유로 세종시 이전제외(붙임 참조)
  ○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소속 신설기관*으로서, 2005년 이전 고시 당시 (구)해양경찰청이 이
       전대상 제외기관(인천)인 점을 반영하여 세종시 이전 기관에서 제외(인천 환원)
        * 해양경찰청 → 국민안전처로 통합(’14.11.19.)   → 해양경찰청 신설(’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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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2. 대상기관 인력 규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777명
 ○ 행정안전부 : 1,433명(’16년 이전한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인원 포함)
 ○ 해양경찰청 : 449명
  ※ 이전규모는 ’17.12.29. 정원으로 산정, 실제는 추후 이전시점 기준 적용
3. 이전시기 및 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고, 정부세종청사 신축(’18년~’21년)
     전까지 민간건물 임차 사용
    - 해양경찰청은 업무의 특수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2018년내 인천으로 이전
4. 이전비용의 추정치 : 약 2,290억원
   ○ 과기정통부·행안부 청사 건립 비용 : 1,995억원*    ※부지매입비 별도
  * 민간건물 임차중인 인사처 등 청사 건립비용 포함시 2,587억원 소요
 ○ 사무실 임차료 및 이전비용 : 295억원**
  ** 1년 임차료(해양경찰청 이전비는 별도)
5. 행정효율성 대책 : 기존 고시내용과 동일
 ※ 국정수행기관이 수도권과 세종시에 분리 배치됨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 최소화를 위해 영상시
   스템 확대 등 대책 마련

      붙 임   이전제외 소속기관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 관 명               이전제외사유                비 고
                                   1)
  1    국립전파연구원                 지방이전                  나주
  2    국립중앙과학관                 비수도권                  대전
  3    국립과천과학관                        2)             과천
                                업무특성
  4    중앙전파관리소                                       서울
□ 행정안전부 소속
           기 관 명              이전제외사유                비 고
  1    국가기록원                                         대전
                                비수도권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
  4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완주
                                지방이전1)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울산
  6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천안
  7    경찰위원회                                         서울
  8    이북5도                     업무특성2)               서울
  9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서울
□ 해양경찰청 소속
          기 관 명               이전제외사유                 비 고
  1    해양경찰교육원                                      전남 여수
  2    해양경찰정비창                  비수도권                부산 사하
  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부산 영도
                                      3)
  4    지방해양경찰청                  지역단위           동해․서해․남해․중부․제주
1) 지방이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05.6.24.) 포함
2) 업무특성 : 소관업무의 독립·집행적 성격 등 업무적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세종시에 입지할
 필요성이 낮음
3) 지역단위 :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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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국토교통부제2018-180호
 ｢철도건설법｣제7조 제4항에 따라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2. 사업목적
 ㅇ 동서축 철도 네트워크의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경제거점 간 연계성
      제고
 ㅇ 수도권과 강원권 간 직접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강원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ㅇ 여주~서원주 간 21.95km(하선기준) 단선전철 신설
      기존선 3개역 개량(여주역, 서원주역, 남원주역)
 ㅇ 일반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기존역 활용),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업비 : 5,299억원 (국고 100%)
6. 사업기간 : 2016 ~ 2023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ㅇ 기점(여주역) : 경기도 여주시 교동 일원
 ㅇ 종점(서원주역)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의 위치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여주역           경기도 여주시 교동 일원                     기존역 개량
       서원주역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원                기존역 개량
       남원주역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일원                    기존역 개량


◉국토교통부제2018-181호
 ｢철도건설법｣제7조 제4항에 따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목적
 ㅇ 수도권 서남부 지역(수원, 화성, 안양, 의왕)의 광역교통기능 확충을 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
      선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20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ㅇ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시점으로, 광교에서는 신분당선, 영통에서는 분당선, 동탄에서는 SRT
    및 GTX와 연계·환승을 통해 철도 네트워크 효율성 극대화 가능
 ㅇ 철도수단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교통체계 개선과 의왕시 및 수원시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
    성 향상,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및 주변 철도노선의 활성화에 기여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ㅇ 인덕원~수원~동탄 간 37.1km 복선전철 신설(본선 34.5km, 인입선(단선) 2.6km)
   - 정거장 18개소 (신설역 17개소, 서동탄역 개량)
 ㅇ 일반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신설 및 기존역 활용),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업비 : 2조 7,19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3,165억원 포함)
 ㅇ 지방자치단체 잠정 부담분 3,165억원은 안양시 863억원(103역 관련), 수원시 343억원(106역 관
    련), 용인시 1,564억원(111역 관련), 화성시 395억원(115역 관련)임
   * 다만, 용인시의 경우 시장 선결처분으로 비용부담 협약을 체결한 만큼, 선결처분에 대한 차기
     회기의 회의에서의 용인시 의회 승인 미취득시 111역(가칭 흥덕역) 부분을 제외하여 기본계획
     변경고시 예정
6. 사업기간 : 2015년 ~ 2026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 기점(101역)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 종점(117역) :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
 - 인입선 시·종점 : 116역(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일원)
                 ~ 서동탄역(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의 위치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101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신 설
        102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원                        신 설
        103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                        신 설
        104역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일원                            신 설
        105역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신 설
        106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일원                        신 설
        107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일원                        신 설
        108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일원                        신 설
        109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일원                        신 설
        110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                        신 설
        111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                        신 설
        112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일원                        신 설
        113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일원                        신 설
        114역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일원                            신 설
        115역      경기도 화성시 능동 일원                             신 설
        116역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일원                            신 설
        117역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                            신 설
       서동탄역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일원                          기존역 개량

 ※ 역 명칭은 향후 준공 시점에서 확정할 계획이며, 111역(가칭 흥덕역)의 경우 차기 회기의 회의
    에서 용인시 의회 승인 미취득시 해당역 부분을 제외하여 기본계획 변경고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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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8-5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3. 28 ~ 2018. 4. 1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SHUKHRAT***KHAYRULLOEV 외 242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8. 4. 12. ~ 2018. 5. 1.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
    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195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83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1호(2017.9.28.)로 고시된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서울시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
      의 이설(서울시 수탁)
  ◦ 동부간선도로 교통난 완화를 통한 자동차 매연·소음 저감 등의 환경개선
 나. 사업내용 (변경 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연장                                  1.460km
     사업면적                                 45,642.7㎡
        노 반          토공 : 1,245.0m, 교량 : 20.0m, 개착식BOX : 195.0m
                     ⦁북부역사
  시설
                      연면적 : 2,007.1㎡, 건축면적 : 1,656.1㎡
  규모        건 축
                     ⦁남부역사
                      연면적       767.19㎡ : 건축면적      767.19㎡
       사업비                                688억원

 다. 사업시행지역 (변경 없음)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도봉구 창4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가. 당초 2009.10.19.〜2018.03.30. ⇒ 변경 2009.10.19.〜2018.11.30.
  * 변경사유 : 지장물 철거에 소요되는 사업기간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가.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지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변경 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95)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22
제19224호
관
보
2018. 3. 29.(목요일)
49
연
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지분
권리
구분
주소
성명
11
기정
광혜원리
50
전
536
421.4
충청북도진천군만승면
광혜원리35
서현석
1/1　
　
　
　
　
　
변경
광혜원리
50-1
전
422
422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장구봉로71, 102동303호
(가경동, 덕일한마음아파트)
서동원
1/1　
　
　
　
50번지에서
분할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비고
정정
전
송정숙
1956.05.17
여
미국
전라남도함평군
월야면용강길89
1983.07.27
외국국적취득
관보
제20쪽
정정
후
송정숙
1956.05.17
여
미국
전라남도함평군
월야면용강길89
2017.09.21
외국국적취득
[참고] 공구계획
구분
면적(㎡)
준공/미준공
합계
3,723,124.7
1공구
1,789,021.4
준공(1980.10.30.)
2공구
37,466.0
준공(1988.02.19.)
2-1공구
17,582.0
준공(1984.01.20.)
2-2공구
100,069.0
준공(1988.02.19.)
2-3공구
15,873.0
준공(1988.02.19.)
3공구
254,681.0
준공(1980.10.30.)
4공구
253,649.0
준공(1989.06.09.)
4-1공구
71,305.9
미준공
5공구
67,327.0
준공(1980.10.30.)
6공구
106,476.7
준공(1983.04.04.)
강재적치장공구
2,824.0
준공(1999.11.24.)
LLNGC공구
21,720.0
준공(2008.08.30.)
연관단지
194,625.7
준공(2005.08.25.), 미준공(48,693.1㎡)
두모1공구
646,401.2
미준공(공구합병및분할)
느태공구
-
미준공(공구합병및분할)
두모3공구
65,973.8
미준공(공구분할)
두모2공구
78,129.0
준공(2001.01.16.)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8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중일부사항정정(진천광혜원2지구1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4호(2017.1.17.)호로고시된진천광혜원2지구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수용할토지의분할측량결과를반영하여토지세목중일부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3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토지세목조서정정사항(충북진천군광혜원면광혜원리)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0호
관보제19169호(2018.01.08.)에게재된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0001호(국적상실) 중아래
사람에대한한국국적상실일오류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8년3월2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82호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사업계획 승인
 양산 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사업계획을 「도시철도법」제7조에 의거하여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ㅇ 위 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 경상남도 양산시 북정동
ㅇ 규 모:연장 11.431km, 정거장 7개소, 차량기지 1개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도시철도사업 (도시계획시설 : 도시철도)
ㅇ 명 칭:양산 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ㅇ 주 소: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ㅇ 성 명:양산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2020년 12월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사항 : 별항1
ㅇ 결정 취지 : 양산 도시철도 건설사업 건설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본선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주 요                             비 고
          종 류         기점              종점                (m)          (㎡)   결정일
                                                 경과지
          도시철도 부산 금정구 노포동 경남 양산시 북정동
신설   철도                                           -    11,431    217,867    -
           (본선) 176번지 일원   267-19번지 일원

 - 정거장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비 고
             종 류           기점               종점         (㎡)      결정일

             도시철도 경남 양산시 사송리 경남 양산시 사송리
신설   철도                                     6,413                -
            (102정거장) 223-42번지 일원 230-5번지 일원

             도시철도 경남 양산시 사송리 경남 양산시 사송리
신설   철도                                        2,787             -
            (103정거장) 산 93-12번지 일원 1018-38번지 일원

             도시철도 경남 양산시 남부동 경남 양산시 남부동
신설   철도                                      4,095               -
            (104정거장) 850-10번지 일원 510-10번지 일원
             도시철도 경남 양산시 중부동 경남 양산시 북부동
신설   철도                                  13,285                  -
            (105정거장) 401-2번지 일원 533번지 일원


                                       65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적
구 소재지 지         면적                           성명                            성명                  비
분 지번 목                   영구     지하      임시                                              권리     고
                (㎡)                          또는               주소           또는     주소
                         보상     보상      보상                                              내용
                                             명칭                            명칭
      부산
     금정구                                     부산광
50         도   994.0            182.7
     노포동                                      역시
     940-4

   부산
51 금정구 전       1,332.0           1.8         전*안       부산광역시 진구 당감동
   노포동                                                177-3 삼익아파트 *-*02호
    963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52        답    1,137.0          138.9        엄*순
     노포동                                                 당감동*62-*5
      964

    부산
   금정구                                       사회복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53       대     4,569.0          84.2         지법인
   노포동                                                964-1
                                             희락원
   964-1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54       전     1,116.0          180.8        엄*순
   노포동                                                   당감동2*2-*5
   965-1

    부산
   금정구                                        국토
55       도     210.0            42.3
   노포동                                       교통부
   966-1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진구 당감동
56 노포동 전       817.0            140.7        전*안      1*7-3 삼익아파트 7-4*2호
   966-2

    부산
   금정구                                        국토
57       도     2,014.0          73.0
   노포동                                       교통부
   966-3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58       전     608.0            136.5        천*영
   노포동                                                     9*5
   970-2

    부산                                       사회복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59       임     6,617.0          650.6        지법인
   노포동                                                964-1
                                             희락원
   970-7

      부산
     금정구                                      국토
60         도    86.0             3.1
     노포동                                     교통부
     975-1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264-1 성진빌라
61       답     413.0            101.4        하*태
   노포동                                                    *이-*01
   975-2

   부산
   금정구                                       부산광
62 노포동 도       6,366.0          472.9         역시
   976-

                                                 76
제19223호                                  관           보            2018. 3. 2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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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지번 목                    영구     지하      임시                                         권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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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명칭
      부산
     금정구                                       부산
72         도    478.0            268.3
     노포동                                      광역시
     992-4
                                                                       부산경 부산광역시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남화훼         강서구
73 금정구 답        818.0            211.6        공*경 255, *05동 1*06호(장전동, 원예농 낙동북로 근저
   노포동                                                                           당권
                                                  벽산블루밍장전디자인시티) 업협동 25(강동동)(
   1020-1
                                                                        조합 김해지점)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포동
74        답     240.0            43.6         문*환
     노포동                                                   10*6-3
     1021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노포동
75        답     114.0            35.4         문*환
   노포동                                                     10*6-3
   1022-1

    부산
   금정구                                         국토
76        도     4,191.0          459.4
   노포동                                        교통부
   1025-6

     부산
    금정구                                        부산
77         답    374.0             2.1
    노포동                                       광역시
   1025-18

     부산                                        대한
    금정구                                        불교 부산광역시 동래구 청룡동
78 노포동 답        570.0            250.1        조계종       546
   1025-22                                    범어사

     부산
    금정구                                        국토
79         도    475.0            182.6
    노포동                                       교통부
   1025-27

     부산
    금정구                                        국토
80         도    654.0            138.1
    노포동                                       교통부
   1025-39

     부산
81  금정구    도    209.0            62.9          국토
    노포동                                       교통부
   1025-40

     부산
    금정구                                        국토
82 노포동 도        325.0             6.2         교통부
   1025-41

    부산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
83        답     221.0            55.9         문*환
   노포동                                                     10*6-3
   1026-3

      부산
     금정구
84          도    30.0            23.2         정*영
     노포동
     1094-1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