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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6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시행령 제23885호, 2012. 6. 27. 개정)으
   로 전․공상 상이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심사가 지방보훈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로 변경되고, 뇌경
   색․뇌출혈 등 진행성 질환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동 시
   행령의 신체검사 및 등급심사를 준용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령」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은 종전과 같이 지방보훈청에서 판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고엽제후
   유의증 질환인 뇌경색․뇌출혈은 직권재판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등록관리과, 연락처 : 02 - 2020 - 5161,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62길 13, FAX : 780-9489, e-mail : kmj11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보훈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2-6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시행령 제23885호, 2012. 6. 27. 개정)에
   따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추진으로 ‘재분류 신체검사’가 ‘재
   판정 신체검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동 시행령(안) 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방법 등)의 규정이 신
   설함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표’ 및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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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
        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29, 팩스 02-2100-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통일부공고제2012-40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통일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생년월일)
 북한인권 제123호 민간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 문 동 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학생연대 (‘12.7.16) 및 북한사회 바로 알리기 (1983.9.25) 201-10번지 석진빌딩 3층
◉국방부공고제2012-165호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에 단일 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통합·조정이 포함되는지
   가 불확실하고, 특별회계 세입 대상 재산을 군이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음으로
   써 안정적인 세입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특별회계법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상기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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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등록관리과, 연락처 : 02 - 2020 - 5161, 주소 : 150-874,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62길 13, FAX : 780-9489, e-mail : kmj118@korea.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보훈정보/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91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
   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
   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용어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종료한"을
    "끝났을"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
    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
    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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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국방·군사시설이전의 정의에 “단일 주둔지내의 국방·군사시설의 이전·통합·조정”도 포함(안 제2조
     제4호)
  나. 세입 대상 재산을 특별회계 재산으로 귀속(안 제8조)
  다.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서면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군사시설재배치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
   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841, Fax: 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2-377호
  환경부에서는「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제1항 및「환경부예규」제346호에 따라, 기 고시된 생태 자
연도(환경부고시 2007-67, 2007.4.11)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개정고시(안)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0일
                 환경부장관
                            생태ㆍ자연도 개정고시(안) 국민열람
1. 예고이유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제1항 및「환경부예규」제346호에 따라, 기 고시된 생태 자연도(환경부
   고시 2007-67, 2007.4.11)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개정고시(안)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
   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04년 ~ 2010년 수행된 각종 생태계조사 결과를 반영한 생태 자연도 갱신
    - 1:25,000 축척 전국 794도엽 중 652도엽(전면갱신 460도엽, 부분갱신 192도엽)
  나. 2012년 5월31일자로 개정된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목록(야생동 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 환경
    부령 제457호) 및 종별 분포현황 반영
  다. 생태ㆍ자연도 등급은 식생우수성,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서식, 습지, 자연경관 등을 기준으로 평가
    [생태ㆍ자연도 작성 방법 및 세부평가 기준 등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 346호, ’09.01.15)
    참조]
  라. 생태ㆍ자연도 개정고시(안)은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egis.me.go.kr/egis)에서 열
    람 가능
3. 의견제출
   생태ㆍ자연도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아래 연락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486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과(전화: 032-560-7948, 7949)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가. 생태ㆍ자연도 개정고시(안) 이의신청서(붙임 양식)
  - 이의신청지역 위치, 조정요구 내용, 이의 제기 사유, 연락처 등 기재
  ※ 이의신청지역 경계를 표시한 지도, 관련 사진 첨부
  ※ 등급지정 오류나 자연적 혹은 적법한 토지피복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가능(예: 환경
    부외 기관의 자연환경조사 결과, 벌채승인 서류 등)
 나. 접수처
  - 우편 : 404-708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연자원연구
    과 생태 자연도 담당자 앞
 - Fax : 032-567-4102
 - email : shingeo@korea.kr, rev8001@korea.kr
◉여성가족부공고제2012-153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 하는 한편 이를 이유로 불리
   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청소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289호, 2012.2.1 공포,
   2013.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수험생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자격검정
   공고시기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나.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 수험생 편의제공을 위해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공고시기를 ‘실시 2월전’ → ‘실
      시 90일전’으로 개선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 기간, 방법, 내용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
     ○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법령서식(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디자인 개선
3. 의견제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
   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6층 청소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87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신공영(주) 강병모(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두산리 43-1번지
3. 하 천 명 : 대종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1295-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2. 7. 16. ~ 2014. 6. 22.(707일간)
8.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7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번지[남원시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1식(장안보)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흑송리 709-55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요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7,600m3/일(점용면적 340㎡)
6. 유효기간 : 당초 2002. 7. 22. ~ 2012. 7. 21.
            연장 2012. 7. 22. ~ 2017. 6.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번지[남원시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1식(동서내양수장)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493-5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요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1,400m3/일(점용면적 80㎡)
6. 유효기간 : 당초 2002. 7. 22. ~ 2012. 7. 21.
            연장 2012. 7. 22. ~ 2017. 6. 30.
                                           481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48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7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신공영(주) 강병모(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두산리43-1번지
3. 하
천
명: 대종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상북도경주시양북면어일리1295-1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20㎥/일
7. 허가기간: 2012. 7. 16. ~ 2014. 6. 22.(707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7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북남원시시청로60번지[남원시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1식(장안보)
4. 취수지역: 전라북도남원시송동면흑송리709-55번지지내
섬진강수계요천(국가하천)
5. 허가량: 7,600m3/일(점용면적340㎡)
6. 유효기간: 당초2002. 7. 22. ～2012. 7. 21.
연장2012. 7. 22. ～2017. 6.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8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북남원시시청로60번지[남원시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1식(동서내양수장)
4. 취수지역: 전라북도남원시송동면장국리493-5번지지내
섬진강수계요천(국가하천)
5. 허가량: 1,400m3/일(점용면적80㎡)
6. 유효기간: 당초2002. 7. 22. ～2012. 7. 21.
연장2012. 7. 22. ～2017. 6. 30.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번지[남원시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1식(생암양수장)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131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3,500m3/일(점용면적 70㎡)
6. 유효기간 : 당초 2002. 7. 22. ~ 2012. 7. 21.
            연장 2012. 7. 22. ~ 2017. 6.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북 김제시 요천로 124번지[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1식(해창갑문)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934-7번지 지내
            동진강수계 원평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m3/일(점용면적 3,300㎡)
6. 유효기간 : 당초 2011. 7. 24. ~ 2012. 7. 23.
            연장 2012. 7. 24. ~ 2014. 10.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 547-1[윤주일]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1식(마산양수장)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 229-1번지 지내
            만경강수계 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7,000m3/일(점용면적 224.8㎡)
6. 유효기간 : 당초 2002. 8. 22. ~ 2012. 8. 21.
            연장 2012. 8. 22. ~ 2017. 7. 31.
                                           482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48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북남원시시청로60번지[남원시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1식(생암양수장)
4. 취수지역: 전라북도남원시대강면생암리131번지지내
섬진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3,500m3/일(점용면적70㎡)
6. 유효기간: 당초2002. 7. 22. ～2012. 7. 21.
연장2012. 7. 22. ～2017. 6.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0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북김제시요천로124번지[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1식(해창갑문)
4. 취수지역: 전라북도김제시죽산면죽산리934-7번지지내
동진강수계원평천(국가하천)
5. 허가량: -m3/일(점용면적3,300㎡)
6. 유효기간: 당초2011. 7. 24. ～2012. 7. 23.
연장2012. 7. 24. ～2014. 10. 3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5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7월2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북익산시춘포면용연리547-1[윤주일]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1식(마산양수장)
4. 취수지역: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마산리229-1번지지내
만경강수계본류(국가하천)
5. 허가량: 7,000m3/일(점용면적224.8㎡)
6. 유효기간: 당초2002. 8. 22. ～2012. 8. 21.
연장2012. 8. 22. ～2017. 7. 31.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화 02-2075-8614, 팩스 02-2075-477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98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영업 인․허가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는 한편 교
   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등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일반교통안전진단이 폐지됨에 따라 우수회사에 대한 지원사항에서 ‘일반
    교통안전진단 면제’를 삭제함 (안 제8조)
  나. 외국인의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등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를 추가함(안 제12조 및 제19조)
  다. 교통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리(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안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안전복지과
     ○ 전 화 : 02-2110-6424, 팩스 : 02-507-767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002호
 「경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488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ㆍ시
   행하도록 하고, 특별시ㆍ광역시 등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를 폐지
   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
   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6조)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경관정책의 기본 목표에 관한 사항 및
    우수한 경관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관정책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의 확대(안 제7조 및 제15조)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임의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던 것을 특별시ㆍ광
    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ㆍ군의 경우에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
    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하며, 행정시장,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청장ㆍ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도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지사의 시ㆍ군 경관계획 승인절차 폐지(안 제12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종전에 시ㆍ군 경관계획 수립 시 도지사의 승인
    을 받도록 하던 것을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해당 시ㆍ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주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시
    설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및 경관지구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강화(안 제32조 및 제33조)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우수한 경
    관의 발굴 및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으로 2012년 7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건축문화경관팀
               (TEL: 02-2110-6052~3, FAX: 02-504-9185)
                                       489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85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소파ㆍ의자에 대하여 화재시 화염확산 속도
   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방염처리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고, 「노숙인 등의 복
   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등 소방시설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기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용어의 정의 신설
  나.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구성기준 개선
  라. 노유자시설 종류 및 명칭 정비
  마.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의 유형 확대 정비
  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의 개선
  사.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기준 정비
  아.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대상 확대
  자.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권한의 시ㆍ도 위임
  차. 소화기구 분류 및 소방용품 범위 부분적 정비
  카. 고시원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정비
  타. 복합건축물 분류기준 개선 및 소방시설기준 강화
  파. 생활형 숙박시설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정비 및 소방시설 기준 강화
  하.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등의 소방시설기준 정비
  거. 기타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문구 정비
  너.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등 제연설비 면제기준 정비
  더.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면제
  러. 방염업 등록기준 정비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
     화 : 02-2100-5334, 팩스 : 02-2100-5339)
                                          490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86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다중이용업소는 통상 소규모 건축물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한 종합정밀점검대상에
   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화재시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제도개선하고,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기준, 점검능력 평가제도 등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기한의 단축
  나.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를 규정
  다. 행정서류 명칭 개정사항 반영
  라. 점검능력 평가시 점검실적 증빙서류 제출기준 조정
  마.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관의 교육과목 편성 자율성 확대
  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확대ㆍ조정
  사.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행기준의 정비
  아.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정비 및 확대
  자. 소방시설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 세부사항 조정 및 보완
  차.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조정 및 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
  카. 행정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사유의 구체적 명시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장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로 146-1 이마빌딩 14층, 전
      화 : 02-2100-5334, 팩스 : 02-2100-5339)
◉중소기업청공고제2012-17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중소기업청장
                            491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한림창업투자(주)    제88-22호   2012.7.1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49-5 자진반납
 (최석찬, 강성교)                              주호빌딩 7층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58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 제 31 호
2. 지정일자: 2012. 7. 13.
3. 지정내역
  ○ 기관명: (주)청명기연환경
  ○ 대표자: 김상우
  ○ 사무실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
  ○ 실험실소재지: 상 동
4. 검사대상 및 범위
  ○ 대상: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상수원수
  ○ 범위: 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 항목,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원수의 수질검사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59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기
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 제 32 호
2. 지정일자: 2012. 7. 13.
3. 지정내역
  ○ 기관명: (주)청룡환경
  ○ 대표자: 윤정섭
  ○ 사무실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로 31길 20 209호
  ○ 실험실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로 31길 20 209·403호
4. 검사대상 및 범위
  ○ 대상: 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상수원수
  ○ 범위: 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 전 항목,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원수의 수질검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4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
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492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492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한림창업투자(주)
(최석찬, 강성교)
제88-22호
2012.7.10.
서울시서초구반포동49-5
주호빌딩7층
자진반납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58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
관을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2년7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제31 호
2. 지정일자：2012. 7. 13.
3. 지정내역
○기관명：(주)청명기연환경
○대표자：김상우
○사무실소재지：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36길12
○실험실소재지：상
동
4. 검사대상및범위
○대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상수원수
○범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전항목,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제1항에따른원수의수질검사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2-59호
「먹는물관리법」제4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먹는물수질검사기
관을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2년7월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지정번호：제32 호
2. 지정일자：2012. 7. 13.
3. 지정내역
○기관명：(주)청룡환경
○대표자：윤정섭
○사무실소재지：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로31길20 209호
○실험실소재지：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로31길20 209·403호
4. 검사대상및범위
○대상：먹는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 상수원수
○범위：먹는물(먹는샘물) 수질기준전항목,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제1항에따른원수의수질검사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4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3항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의규정에의거해
양오염방지설비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7월20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1. 제조자 : 현대선기(주)
2.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602-15번지
3. 설비명 : 선내 소각기
4. 형식승인일 : 2012. 7. 16.
5.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설비명                형 식                  용 량                형식승인번호
    선내 소각기         MAXI NG25SL WS       180,000 Kcal/hr          IC-12-001
      〃            MAXI NG50SL WS       320,000 Kcal/hr          IC-12-002
      〃           MAXI NG100SL WS       500,000 Kcal/hr          IC-12-003
      〃           MAXI NG150SL WS       700,000 Kcal/hr          IC-12-004
      〃            MAXI 1200SL WS      1,000,000 Kcal/hr         IC-12-005
      〃            MAXI 1500SL WS      1,290,000 Kcal/hr         IC-12-006
      〃            MAXI T50SL WS        400,000 Kcal/hr          IC-12-007
      〃            MAXI T100SL WS       660,000 Kcal/hr          IC-12-008
      〃            MAXI T150SL WS       850,000 Kcal/hr          IC-12-009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7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평택․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7월 20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국토해양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전재우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만호리 56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호안(도로)공
3. 공사의 목적 : ‘15년 기준 서부두 일 교통량 11천대를 원활히 처리하고자 서부두 진입도로(6.385km)
  확장[왕복 2차선(9.5m)→왕복 4~8차선 (16.5m, 20.25m, 30.0m, 36.0m)]을 통한 원활한 물류처리로 물
  류비용을 절감하여 평택․당진항 활성화 및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가)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나) 규모 : 호안(도로)공 6,385m
     ○ 도로공 : 배수공 4,250m, 기존시설 제거공 1식, 포장 1,100a
     ○ 교량공 : 가물막이 및 가시설 1식, 암거연장 1개소, 부대공 1식
   (다) 기간 : 착공일로부터 3년간(‘12. 7.20~’15. 7.19)
   (라) 방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493
제17808호           관            보         2012. 7. 20.(금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16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야적장 포장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야적장 포장공사
2. 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포장 공사업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포항신항 진출입도로 및 제5,8부두 야적장 및 임항창고를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부두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 공사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신항 지내
     ○ 사 업 비 : 428백만원
     ○ 공사내용
        - 5, 8부두 야적장 포장보수 : 3,253㎡
        - 8부두 상치콘크리트보수 : 73m
        - 항내외 진출입도로보수 : 3,158㎡
        - 8부두 임항창고보수 :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1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방파제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방파제 안전시설 설치공사
2. 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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