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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880 165 897 246" data-label="Page-Header">제16297호</div>
<div data-bbox="880 433 897 452"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880 544 897 562" data-label="Page-Header">부</div>
<div data-bbox="880 674 897 829" data-label="Page-Header">2006. 7.18. (화요일)</div>
<div data-bbox="100 488 115 506" data-label="Text">二</div>
<div data-bbox="117 117 875 876" data-label="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17 117 495 876">
<p>(1,2-Dichloro-1,1,2,2-tetrafluoroethane)</p>
<p>CFC-115 클로로펜타플루오르에탄(Chloropentafluoroethane)</p>
<p>(7) “슬러지 오일”이라 함은 연료 또는 운환유 청정기로부터 나오는 슬러지, 주기관 또는 보조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운환유, 또는 유수분리장치, 기름여과장치 또는 기름받이로부터 발생하는 폐유를 말한다.</p>
<p>(8) “선내소각”이라 함은 선박의 통상적인 운항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을 선내에서 소각하는 것을 말한다.</p>
<p>(9) “선내소각기”라 함은 소각을 주목적으로 설계된 선내 설비를 말한다.</p>
<p>(10) “건조된 선박”이라 함은 용골이 거치되었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을 말한다.</p>
<p>(11)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이라 함은 황산화물에 의한 대기오염 및 이로 인한 육상 및 해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 감소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선박으로부터의 황산화물 배출에 대한 특별한 강제조치의 채택이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은 이 부속서 제14규칙에 열거된 지역을 포함한다.</p>
<p>(12) “탱커”라 함은 이 협약의 부속서 1의 제1규칙 제(4)항에 정의된 오일 탱커 또는 부속서 2의 제1규칙 제(1)항에 정의된 케미칼 탭</p>
</td>
<td data-bbox="495 117 875 876">
<p>커를 말한다.</p>
<p>(13) “1997년 의정서”라 함은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7년 의정서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3 규칙</b></p>
<p style="text-align: center;"><b>예외 규정</b></p>
<p>이 부속서의 규칙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가) 해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출</p>
<p>(나) 선박 또는 그 장비의 손상으로 인한 모든 배출</p>
<p>(i) 다만, 손상의 발생 후 또는 배출을 발견한 후, 배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목적으로 모든 합리적인 예방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p>
<p>(ii) 선주나 선장이 손상을 야기할 의도로 행동하였거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무모하게 행동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4 규칙</b></p>
<p style="text-align: center;"><b>동 등 물</b></p>
<p>(1) 주관청은 이 부속서에서 요구되는 부속품, 재료, 기기 또는 장비의</p>
</td>
</tr>
</table>
</div>
<div data-bbox="880 166 898 246" data-label="Page-Header">제16297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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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48 130 490 229" data-label="Text">
<p>대체 수단을 선박에 부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부속품, 재료, 기기 또는 장비는 이 부속서에서 요구되는 것과 적어도 동등하게 효과적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128 246 490 424" data-label="List-Group">
<p>(2) 이 부속서에서 요구되는 부속품, 재료, 설비 또는 시스템의 대체 수단의 설치를 허가하는 주관청은 기구가 이 협약의 당사국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회담시켜 그들의 참고가 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그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동 사실을 기구에 통보한다.</p>
</div>
<div data-bbox="223 444 392 465" data-label="Section-Header">
<h2>제2장 - 검사, 증명 및 통제수단</h2>
</div>
<div data-bbox="285 484 330 504" data-label="Section-Header">
<h3>제5규칙</h3>
</div>
<div data-bbox="270 523 343 544" data-label="Section-Header">
<h4>검사 및 점검</h4>
</div>
<div data-bbox="126 562 487 624" data-label="List-Group">
<p>(1) 총톤수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 그리고 모든 고정식 및 부유식 시추선과 다른 플랫폼들은 이하에 상술된 검사를 받는다.</p>
</div>
<div data-bbox="146 641 488 783" data-label="Text">
<p>(가)선박이 운항하기 전 또는 이 부속서의 제6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중서가 처음으로 발행되기 전의 최초검사. 이 검사는 장비, 시스템, 부착물, 장치 및 재료가 이 부속서의 적용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p>
</div>
<div data-bbox="146 799 487 861" data-label="Text">
<p>(나)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관청이 정한 간격으로 시행되는 정기 검사. 이 검사는 장비, 시스템, 부착물, 장치</p>
</div>
<div data-bbox="548 132 872 191" data-label="Text">
<p>및 재료가 이 부속서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p>
</div>
<div data-bbox="527 209 872 468" data-label="Text">
<p>(다)장비 및 장치가 이 부속서의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중서의 유효기간 동안 최소 1회 시행되는 중간 검사. 중서의 유효기간 동안에 단지 1회의 중간 검사가 시행되고 그 중서의 유효기간이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 검사는 중서의 유효기간 중간일을 기점으로 전후하여 6개월 이내에 시행된다. 이러한 중간 검사는 이 부속서 제6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중서에 기입된다.</p>
</div>
<div data-bbox="506 484 872 549" data-label="List-Group">
<p>(2) 총톤수 400톤 미만 선박의 경우, 주관청은 이 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준수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p>
</div>
<div data-bbox="506 562 872 783" data-label="List-Group">
<p>(3) 이 부속서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선박의 검사는 주관청의 관리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나 주관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명된 검사원 또는 그에 의하여 승인된 기관에게 그러한 검사를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기관은 기구에 의하여 채택된 지침을 준수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관련 주관청이 검사의 완결성과 효율성을 전적으로 보증한다.</p>
</div>
<div data-bbox="506 801 872 862" data-label="List-Group">
<p>(4) 이 부속서 제13규칙에 따르기 위한 기관과 장비의 검사는 질소산화물 기술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p>
</div>
<div data-bbox="102 486 116 506" data-label="Page-Footer">12</div>
<div data-bbox="882 166 898 248" data-label="Page-Header">제16297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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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28 135 490 392" data-label="Text">
<p>(5) 주관청은 중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할 미정된 조사를 위한 조치를 수립한다. 그러한 조사는 그 설비가 모든 면에서 의도된 대로 만족스럽게 작동하도록 보장한다. 이 조사는 주관청의 검사 서비스, 지정된 검사원, 승인된 기관, 또는 주관청의 요청에 따라 타 당사국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주관청이 본 규칙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인 연례 검사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상기 미정된 조사가 의무적이지 아니하다.</p>
</div>
<div data-bbox="128 408 490 750" data-label="Text">
<p>(6) 지정된 검사원 또는 승인된 단체는 장비의 상태가 중서의 세부 사항과 상당히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때에 시정조치가 취하여 지도로 보장하고 적절한 때에 주관청에 통지한다. 그러한 시정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다면 중서는 주관청에 의하여 즉시 회수된다. 만약 선박이 타 당사국의 항구에 있다면 그 항구국가의 적절한 당국에도 즉시 통보된다. 주관청의 관리, 지정된 검사원 또는 승인된 단체가 그 항구국가의 적절한 당국에게 통보하였을 때에는 관련 항구국가의 정부는 그러한 관리, 검사원 또는 단체에게 이 규칙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p>
</div>
<div data-bbox="128 763 488 866" data-label="Text">
<p>(7) 장비는 이 부속서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되며, 검사를 받는 장비, 시스템, 부착물, 장치 또는 재료는 주관청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변경되지 아니한다. 이 부속서의 규정에 합치하는 장비나 부착</p>
</div>
<div data-bbox="530 132 709 153" data-label="Text">
<p>물의 직접적인 대체는 허용된다.</p>
</div>
<div data-bbox="510 170 875 350" data-label="Text">
<p>(8) 동 부속서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효율성 또는 완결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사고가 선박에서 발생하거나 결합이 발견될 때마다 선장 또는 선주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관청, 지정된 검사원 또는 관련중서의 발급 책임을 지고 있는 승인된 단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div>
<div data-bbox="665 369 713 390" data-label="Section-Header">
<h2>제6규칙</h2>
</div>
<div data-bbox="608 408 770 430" data-label="Section-Header">
<h3>국제대기오염방지중서의 발급</h3>
</div>
<div data-bbox="508 447 875 510" data-label="Text">
<p>(1) 국제대기오염방지중서는 이 부속서 제5규칙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행한 후, 다음의 선박에 발급된다.</p>
</div>
<div data-bbox="528 526 873 588" data-label="Text">
<p>(가) 타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항구 또는 해상터미널로 항해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p>
</div>
<div data-bbox="528 604 873 667" data-label="Text">
<p>(나) 1997년 의정서의 다른 당사국의 주권 또는 관할 하에 있는 수역으로 항해하는 플랫폼과 시추선</p>
</div>
<div data-bbox="508 684 873 826" data-label="Text">
<p>(2) 1997년 의정서의 발효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동 의정서의 발효 후 계획된 최초의 입거 검사 시까지 본 규칙 제(1)항에 따라 국제 대기오염방지중서를 발급받는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1997년 의정서 발효 후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div>
<div data-bbox="508 842 873 866" data-label="Text">
<p>(3) 그러한 중서는 주관청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p>
</div>
<div data-bbox="102 490 116 510" data-label="Page-Footer">13</div>
<div data-bbox="880 168 897 250" data-label="Page-Header">제16297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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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47 134 491 193" data-label="Text">
<p>자 또는 단체에 의하여 발급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증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주관청이 부담한다.</p>
</div>
<div data-bbox="285 210 330 230" data-label="Section-Header">
<h4>제7규칙</h4>
</div>
<div data-bbox="230 246 385 267" data-label="Section-Header">
<h5>타 정부에 의한 증서의 발급</h5>
</div>
<div data-bbox="125 282 490 747"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997년 의정서의 당사국 정부는 주관청의 요청에 따라 선박의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부속서의 규정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이 부속서에 따라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를 선박에 발급하거나 증서 발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li>
<li>(2) 그러한 증서 및 검사보고서의 사본은 가능한 조속히 요청 주관청에 송부된다.</li>
<li>(3) 그렇게 발급된 증서에는 본 증서가 주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되었다는 사실 및 이는 이 부속서 제6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문언이 포함된다.</li>
<li>(4) 어떠한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도 1977년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기를 계양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선박에게는 발급되지 아니한다.</li>
</ol>
</div>
<div data-bbox="282 766 328 786" data-label="Section-Header">
<h4>제8규칙</h4>
</div>
<div data-bbox="270 802 338 822" data-label="Section-Header">
<h5>증서의 양식</h5>
</div>
<div data-bbox="123 840 487 863" data-label="Text">
<p>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는 이 부속서의 부록 1에 정한 양식으로 발급국</p>
</div>
<div data-bbox="505 132 873 232" data-label="Text">
<p>의 공식 언어로 작성된다. 만일 사용된 언어가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이들 언어 중 하나의 언어로 된 번역문이 포함된다.</p>
</div>
<div data-bbox="662 252 711 272" data-label="Section-Header">
<h4>제9규칙</h4>
</div>
<div data-bbox="616 289 757 311" data-label="Section-Header">
<h5>증서의 유효기간 및 효력</h5>
</div>
<div data-bbox="503 327 871 864" data-label="List-Gro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는 발급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관청이 정하는 기간으로 발급된다.</li>
<li>(2) 동 규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의 5년의 유효 기간의 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li>
<li>(3) 만약 선박이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가 만료되는 시점에 기국 또는 검사를 받기로 되어있는 국가의 항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관청은 5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한 연장은 선박이 기국 또는 검사를 받기로 되어있는 국가로 항해를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부여되며,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고 합리적인 경우에만 부여된다. 선박이 기국 또는 검사를 받기로 되어있는 국가에 도착한 후에는, 새로운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연장에 의하여 그 항구나 국가에서 떠날 권한</li>
</ol>
</div>
<div data-bbox="101 488 114 508" data-label="Page-Footer">14</div>
<div data-bbox="880 165 897 246" data-label="Page-Header">제16297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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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ata-bbox="144 130 280 150" data-label="Text">
<p>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p>
</div>
<div data-bbox="123 169 458 191" data-label="Text">
<p>(4)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는 다음의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p>
</div>
<div data-bbox="144 208 490 268" data-label="Text">
<p>(가)점검과 검사가 이 부속서의 제5규칙에 명시된 기간 내에 행하지 아니한 경우</p>
</div>
<div data-bbox="144 286 490 585" data-label="Text">
<p>(나)이 부속서가 적용되는 장비, 시스템, 부속품, 장치 또는 재료에 주관청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주요개조가 이루어진 경우. 다만, 그러한 장비 또는 부속품을 이 부속서의 요건에 부합하는 장비 또는 부속품으로 직접적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13규칙의 목적상 중대한 변경이란 디젤기관에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허용치가 더 이상 준수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관의 시스템, 부속품 또는 배열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p>
</div>
<div data-bbox="142 603 488 864" data-label="Text">
<p>(다)다른 기국으로 선박이 양도되는 경우. 새 증서는 그 증서를 발급하는 정부가 선박이 이 부속서 제5규칙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충분히 만족할 때에만 발급된다. 당사국간의 양도인 경우, 양도 후 3개월 이내에 요청이 있으면 과거 기국 정부는 가능한 신속히 양도 전에 선박에 비치되었던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의 사본과 이용가능한 경우 관련 검사보고서의 사본을 타 당사국의 주관청에 송부한다.</p>
</div>
<div data-bbox="661 132 717 151" data-label="Section-Header">
<h2>제10규칙</h2>
</div>
<div data-bbox="604 170 773 190" data-label="Section-Header">
<h3>운항 요건에 관한 항만국 통제</h3>
</div>
<div data-bbox="506 208 872 427" data-label="Text">
<p>(1) 선장 또는 선원이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와 관련된 선내의 필수절차에 익숙하지 아니하다고 믿을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 1997년 의정서의 타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항구 또는 해상 터미널 내에 있는 선박은 그러한 당사국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에 의하여 이 부속서의 운항상 요건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p>
</div>
<div data-bbox="506 444 872 545" data-label="Text">
<p>(2) 이 규칙 제1항의 상황의 경우, 당사국은 그 상황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선박이 출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다.</p>
</div>
<div data-bbox="506 563 872 625" data-label="Text">
<p>(3) 이 협약 제5조에 규정된 항만국 통제와 관련된 절차는 이 규칙에 적용된다.</p>
</div>
<div data-bbox="506 643 872 743" data-label="Text">
<p>(4) 이 규칙의 어떠한 조항도 이 협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운항요건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는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div>
<div data-bbox="659 765 714 785" data-label="Section-Header">
<h2>제11규칙</h2>
</div>
<div data-bbox="630 803 742 824" data-label="Section-Header">
<h3>위반의 발견과 시행</h3>
</div>
<div data-bbox="506 841 869 865" data-label="Text">
<p>(1) 이 부속서의 당사국은, 모든 적절하고 실제적인 탐지와 환경감시</p>
</div>
<div data-bbox="100 488 116 508" data-label="Page-Footer">15</div>
<div data-bbox="880 166 898 247" data-label="Page-Header">제16297호</div>
<div data-bbox="880 432 898 453"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880 542 898 562" data-label="Page-Header">부</div>
<div data-bbox="880 675 898 831" data-label="Page-Header">2006. 7. 18. (화요일)</div>
<div data-bbox="145 131 489 193" data-label="Text">
<p>조치, 보고를 위한 적절한 절차와 축적된 증거를 활용하여 위반의 발견과 이 부속서의 시행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p>
</div>
<div data-bbox="125 209 489 428" data-label="Text">
<p>(2) 이 부속서가 적용되는 선박은 당사국의 어느 항구 또는 해상터미널에서도 부속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속서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물질을 배출하였는가의 여부를 검증할 목적으로 그 당사국이 임명하거나 권한을 위임한 관리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검사를 통하여 이 부속서의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주관청에 보고서를 송부한다.</p>
</div>
<div data-bbox="125 444 489 587" data-label="Text">
<p>(3) 선박이 이 부속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부속서의 적용을 받는 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당사국이라도 동 증거를 주관청에 제공한다. 만약 실행 가능할 경우, 전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선박의 선장에게 추정된 위반에 대하여 통보한다.</p>
</div>
<div data-bbox="125 602 489 863" data-label="Text">
<p>(4) 그러한 증거를 접수하자마자 정보를 제공받은 주관청은 그 문제를 조사하고 타 당사국에게 추정된 위반에 대하여 추가적이거나 보다 나은 증거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주관청이 추정된 위반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가 이용가능하다고 확신할 경우, 가능한 조속히 자신의 법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취한다. 주관청은 기구는 물론 추정된 위반 사실을 통보한 당사국에게도 취한 조치에 대하여 즉시 알려준다.</p>
</div>
<div data-bbox="506 131 872 387" data-label="Text">
<p>(5) 당사국은 또한, 이 부속서의 적용을 받는 선박이 동 부속서를 위반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든 동 부속서의 대상 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충분한 증거와 함께 어느 당사국으로부터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선박이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항구 또는 해상터미널에 진입할 때 이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러한 조사의 보고서는 이 협약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도록 조사를 요청한 당사국과 주관청에 송부된다.</p>
</div>
<div data-bbox="506 403 872 544" data-label="Text">
<p>(6) 이 부속서를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시점에 발효 중인 선박으로부터의 해양 환경오염 방지·감소 및 통제에 관한 국제법은 시행과 보호에 관한 법을 포함하여 이 부속서에 규정된 규칙과 기준에 준용된다.</p>
</div>
<div data-bbox="560 563 814 586" data-label="Section-Header">
<h3>제 3 장 선박으로부터의 배출 규제를 위한 요건</h3>
</div>
<div data-bbox="659 604 713 625" data-label="Section-Header">
<h4>제12규칙</h4>
</div>
<div data-bbox="642 644 730 664" data-label="Section-Header">
<h5>오존층파괴물질</h5>
</div>
<div data-bbox="506 681 872 864" data-label="Text">
<p>(1) 제3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오존층파괴물질의 고의적인 배출은 금지된다. 고의적인 배출이란 시스템이나 장비의 유지, 보수, 수리 또는 배치 도중에 발생하는 배출을 포함한다. 다만, 오존 파괴 물질의 회수 또는 재활용과 관련된 최소한의 누출은 제외된다. 누출이 고의적이지는 아니든, 오존층파괴물질의 누출로 인한 배출은</p>
</div>
<div data-bbox="101 487 115 507" data-label="Page-Footer">16</div>
<div data-bbox="880 165 898 245" data-label="Page-Header"><p>제16297호</p></div>
<div data-bbox="880 435 898 565" data-label="Page-Header"><p>관 부</p></div>
<div data-bbox="880 675 898 830" data-label="Page-Header"><p>2006. 7.18. (화,요일)</p></div>
<div data-bbox="145 130 410 155" data-label="Text"><p>1997년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다.</p></div>
<div data-bbox="125 170 490 275" data-label="Text"><p>(2) 모든 선박에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한 설비의 새로운 설치는 금지된다. 다만,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를 포함한 설비의 새로운 설치는 2020년 1월 1일까지 허용된다.</p></div>
<div data-bbox="125 285 490 355" data-label="Text"><p>(3) 이 부속서에서 언급된 물질과 이러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는 선박으로부터 제거될 때, 적절한 수용시설로 인도된다.</p></div>
<div data-bbox="280 365 335 390" data-label="Section-Header"><p>제13규칙</p></div>
<div data-bbox="255 405 355 430" data-label="Section-Header"><p>질소산화물(NOx)</p></div>
<div data-bbox="125 445 355 470" data-label="Text"><p>(1) (가)이 규칙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p></div>
<div data-bbox="165 485 490 550" data-label="Text"><p>(i) 200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설치되는 출력 130킬로와트 이상의 각 디젤기관</p></div>
<div data-bbox="165 565 490 630" data-label="Text"><p>(ii) 200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주요개조가 이루어지는 출력 130킬로와트 이상의 각 디젤기관</p></div>
<div data-bbox="145 645 415 670" data-label="Text"><p>(나)이 규칙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div>
<div data-bbox="165 685 490 750" data-label="Text"><p>(i) 비상용 디젤기관, 구명정용 기관과 비상시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나 장비</p></div>
<div data-bbox="165 765 490 870" data-label="Text"><p>(ii) 기국의 주권 또는 관할 하에 있는 수역 내에서만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설치된 기관. 다만, 이러한 기관은 주관이 정한 대체적인 질소산화물 통제 조치에 따를 것을</p></div>
<div data-bbox="570 130 650 155" data-label="Text"><p>조건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530 165 875 355" data-label="Text"><p>(다) 주관청은 본 조항 제(가)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발효일 이전에 건조되거나 주요개조가 이루어지는 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본 규칙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선박은 기국 내의 항구나 해상 터미널로의 항해에만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p></div>
<div data-bbox="510 365 875 430" data-label="Text"><p>(2) (가)이 규칙의 목적상, “주요개조”란 기관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p></div>
<div data-bbox="550 445 875 510" data-label="Text"><p>(i) 200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조된 새로운 기관으로 교체되는 경우</p></div>
<div data-bbox="550 525 875 590" data-label="Text"><p>(ii) 질소산화물 기술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어떤 실질적인 변경이 기관에 가하여진 경우</p></div>
<div data-bbox="550 605 845 630" data-label="Text"><p>(iii) 기관의 연속 최대 출력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p></div>
<div data-bbox="530 645 875 750" data-label="Text"><p>(나) 본 조항 제(가)호에서 언급된 변경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은 주관청의 승인을 위하여 질소산화물 기술 규정에 따라 문서화된다.</p></div>
<div data-bbox="510 765 875 870" data-label="Text"><p>(3) (가)이 부속서 제3규칙의 조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 규칙이 적용되는 각 디젤기관의 운행은 금지된다. 다만, 기관으로부터의 질소산화물(NO2)의 총 배출 무게로 계산) 배출량이 다음</p></div>
<div data-bbox="100 485 115 510" data-label="Page-Footer"><p>17</p></div>
<div data-bbox="880 165 898 246" data-label="Page-Header">제16297호</div>
<div data-bbox="880 431 898 452"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880 541 898 562" data-label="Page-Header">부</div>
<div data-bbox="880 675 898 830" data-label="Page-Header">2006. 7. 18. (화요일)</div>
<div data-bbox="147 126 373 148" data-label="Text">
<p>허용치 내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div>
<div data-bbox="147 165 410 187" data-label="Text">
<p>(i) 17.0g/kWh n이 130 회전수(rpm) 미만일 때</p>
</div>
<div data-bbox="147 202 483 227" data-label="Text">
<p>(ii) 45.0 * n<sup>(-0.2)</sup> g/kWh n이 130 이상 2000 회전수 미만일 때</p>
</div>
<div data-bbox="147 244 387 266" data-label="Text">
<p>(iii) 9.8g/kWh n이 2000 회전수 이상일 때</p>
</div>
<div data-bbox="167 284 441 306" data-label="Text">
<p>n은 정격 기관 속도(크랭크샤프트의 분당 회전수)</p>
</div>
<div data-bbox="147 323 489 464" data-label="Text">
<p>석유정제에서 도출되는 탄화수소로부터 나온 혼합물로 구성된 연료를 사용할 때, 시험 절차와 측정법은 이 부속서의 부록 2에 명시된 시험 주기와 중량 계수를 고려하여 질소산화물 기술 규정에 따른다.</p>
</div>
<div data-bbox="100 482 116 506" data-label="Text">18</div>
<div data-bbox="125 482 487 544" data-label="Text">
<p>(나) 본 조항 제(가)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하의 경우에는 디젤기관의 운행이 허용된다.</p>
</div>
<div data-bbox="147 562 487 666" data-label="Text">
<p>(i) 질소산화물 기술 규정에 따라 주관청에 의하여 승인된 배기가스 정화장치가 선상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적어도 제(가)호에 명시된 허용치까지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관에 적용되는 경우</p>
</div>
<div data-bbox="145 721 487 861" data-label="Text">
<p>(ii) 기구에 의하여 개발될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주관청에 의하여 승인된 다른 동등한 방법이 선상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적어도 제(가)호에 명시된 허용치까지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용되는 경우</p>
</div>
<div data-bbox="661 129 718 149" data-label="Section-Header">제 14규칙</div>
<div data-bbox="646 167 733 188" data-label="Section-Header">황산화물(SOx)</div>
<div data-bbox="508 206 577 226" data-label="Section-Header">일반적 요건</div>
<div data-bbox="508 245 873 306" data-label="Text">
<p>(1) 선박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연료유의 황합유량도 4.5% m/m를 넘어서는 아니된다.</p>
</div>
<div data-bbox="508 323 873 386" data-label="Text">
<p>(2) 선박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잔류 연료유의 세계적인 평균 황합유량은 기구에 의하여 개발될 지침을 고려하여 감시된다.</p>
</div>
<div data-bbox="508 402 710 424" data-label="Section-Header">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내에서의 요건</div>
<div data-bbox="508 442 863 465" data-label="Text">
<p>(3) 이 규칙의 목적으로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은 다음을 포함한다.</p>
</div>
<div data-bbox="527 482 848 505" data-label="Text">
<p>(가) 부속서 1의 제10규칙 제(1)항제(나)호에 정의된 발틱 해역</p>
</div>
<div data-bbox="527 521 873 661" data-label="Text">
<p>(나) 이 부속서의 부록 3에 포함된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를 고려하여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구에 의하여 지정된 항구 지역을 포함한 다른 모든 해역</p>
</div>
<div data-bbox="508 679 873 741" data-label="Text">
<p>(4) 선박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내에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p>
</div>
<div data-bbox="527 759 871 821" data-label="Text">
<p>(가)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내에 있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합유량은 1.5% m/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p>
</div>
<div data-bbox="527 837 871 861" data-label="Text">
<p>(나) 기구에 의하여 개발될 지침을 고려하여 주관청에 의하여 승인</p>
</div>
<div data-bbox="880 166 897 248" data-label="Page-Header">제16297호</div>
<div data-bbox="880 434 897 454"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880 543 897 563" data-label="Page-Header">부</div>
<div data-bbox="880 674 897 830" data-label="Page-Header">2006. 7. 18. (화요일)</div>
<div data-bbox="101 489 115 510" data-label="Page-Header">19</div>
<div data-bbox="166 133 490 512" data-label="Text">
<p>된 배기가스정화장치가, 보조 추진기관과 주 추진기관 모두를 포함하여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총 배출량을 황산화물 배출의 총 무게로 계산하여 6.0g SOx/kWh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용될 것. 이러한 장비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 유출액은 폐위된 항구, 항만 및 강어귀로 배출되지 아니한다. 다만, 항만 당국에 의하여 기구에 통보된 기준에 따라 이러한 폐기물 유출액이 폐쇄된 항구, 항만 및 강어귀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 선박에 의하여 철저히 문서화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기구는 그러한 기준을 모든 협약 당사국에게 회람시킨다.</p>
</div>
<div data-bbox="145 527 488 669" data-label="Text">
<p>(다)제(나)호에 기술된 것과 동등한 수준까지 황산화물 배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검증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다른 기술적인 방법이 적용될 것. 이러한 방법은 기구에 의하여 개발될 지침을 고려하여 주관청에 의하여 승인된다.</p>
</div>
<div data-bbox="125 686 488 787" data-label="Text">
<p>(5) 이 규칙의 제(1)항 및 제(4)항제(가)호에서 언급된 연료유의 유황 성분은 이 부속서의 제18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와 같이 연료 유 공급자에 의하여 문서화된다.</p>
</div>
<div data-bbox="125 803 488 867" data-label="Text">
<p>(6) 이 규칙 제(4)항제(가)호를 준수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료유를 사용하는 선박들은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가기 전에 연료유 서</p>
</div>
<div data-bbox="524 133 872 313" data-label="Text">
<p>비스 시스템에서 유황분이 1.5% m/m를 초과하는 모든 연료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모든 연료 전환 작동이 완료될 날짜, 시간 및 위치뿐만 아니라 각 탱크의 저유황 연료유 용량(1.5% 이하의 황합유량)은 주관청에 의하여 규정된 일지에 기록된다.</p>
</div>
<div data-bbox="504 329 870 589" data-label="Text">
<p>(7) 이 규칙 제(3)항제(나)호의 규정에 따라 특정의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는 이 의정서 또는 이 의정서의 개정안이 발효된 후 최초 12개월 동안에는, 이 규칙 제(3)항제(가)호에 언급되어 있거나 이 규칙 제(3)항제(나)호에서 지정된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 규칙 제(4)항제(가)호와 관련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 규칙 제(4)항과 제(6)항의 요건 및 이 규칙 제(5)항의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p>
</div>
<div data-bbox="657 608 713 629" data-label="Section-Header">
<h3>제15규칙</h3>
</div>
<div data-bbox="634 647 735 669" data-label="Section-Header">
<h4>휘발성유기화합물</h4>
</div>
<div data-bbox="504 686 868 787" data-label="Text">
<p>(1) 만약 탱커로부터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배출이 1997년 의정서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항구나 터미널에서 규제되어 한다면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규제된다.</p>
</div>
<div data-bbox="504 803 868 867" data-label="Text">
<p>(2) 1997년 의정서의 당사국이 그 관할 하에 있는 항구나 터미널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구에 이</p>
</div>
<div data-bbox="880 168 898 250" data-label="Page-Header">제16297호</div>
<div data-bbox="880 433 898 456" data-label="Page-Header">관</div>
<div data-bbox="880 541 898 564" data-label="Page-Header">부</div>
<div data-bbox="880 676 898 831" data-label="Page-Header">2006. 7. 18. (화요일)</div>
<div data-bbox="145 131 490 271" data-label="Text">
<p>를 통보한다. 이러한 통보에는 규제되는 탱커의 크기에 관한 정보, 유증기배출 제어장치가 요구되는 화물에 관한 정보 그리고 그러한 규제의 유효일이 포함된다. 통보는 늦어도 유효일부터 6개월 전에는 제출된다.</p>
</div>
<div data-bbox="125 288 489 507" data-label="Text">
<p>(3) 탱커로부터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이 규제되어야 하는 항구나 터미널을 지정한 1997년 의정서의 각 당사국 정부는, 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안전기준을 고려하여 그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유증기배출제어장치가 지정된 항구 및 터미널에 설치되고 선박의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가동되도록 보장한다.</p>
</div>
<div data-bbox="125 524 489 626" data-label="Text">
<p>(4) 기구는 1997년 의정서의 당사국들에 의하여 지정된 항구와 터미널의 목록을 1997년 의정서의 타 당사국들과 기구의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정보를 위하여 회람시킨다.</p>
</div>
<div data-bbox="125 643 489 863" data-label="Text">
<p>(5) 이 규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를 적용받아야 하는 모든 탱커는 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안전 기준을 고려하여 주관청에 의하여 승인된 유증기수집제어장치가 제공되고 그러한 장치를 화물적재 작업 중에 사용한다. 본 규칙에 따라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터미널들은 제(2)항에 명시된 유효일 후 3년 동안 유증기수집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현존 탱커를 수용할 수 있</p>
</div>
<div data-bbox="525 128 548 149" data-label="Text">
<p>다.</p>
</div>
<div data-bbox="505 166 873 269" data-label="Text">
<p>(6) 선적 형태 및 격납 장치의 형태가 메탄을 함유하지 아니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안전한 보유를 허용하는 경우 또는 육상으로의 안전한 양육이 허용될 경우에만 이 규칙은 가스 운반선에 적용된다.</p>
</div>
<div data-bbox="660 287 714 307" data-label="Section-Header">
<h2>제16규칙</h2>
</div>
<div data-bbox="660 324 714 346" data-label="Section-Header">
<h3>선내소각</h3>
</div>
<div data-bbox="505 362 873 426" data-label="Text">
<p>(1)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선내소각은 선내소각기에 의하여만 허용된다.</p>
</div>
<div data-bbox="505 442 873 622" data-label="Text">
<p>(2) (가)이 항 제(나)호에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선내에 설치된 각 소각기는 이 부속서 부록 4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다. 각 소각기는 기구에 의하여 개발된 선내소각기의 표준기준을 고려하여 주관청에 의하여 승인된다.</p>
</div>
<div data-bbox="525 641 873 782" data-label="Text">
<p>(나)주관청은 1997년 의정서의 발효일 이전에 선내에 설치된 소각기에 대하여는 동항 제(가)호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선박이 기국의 주권 또는 관할 하에 있는 수역 내에서만 항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p>
</div>
<div data-bbox="505 798 873 863" data-label="Text">
<p>(3) 이 규칙의 어떠한 규정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 그에 대한 개정 사항 및 동</p>
</div>
<div data-bbox="101 487 116 508" data-label="Page-Footer">20</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