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24호              관             보           2004.10.20. (수요일)

출허가신청) ①2종전략물자의 수출제한지역은            3.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
별표 9의“나”
       지로 한다.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요자 신원조회 결과
②2종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무역거래자 및 그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수요자에 대한 신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원조회를 하고자하는 무역거래자는 산업자원부
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장관에게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이용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하여야한다.
1. 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2종 전략물자 등    제21조 (수출허가신청서류) ①전략물자를 수출하
 의 수출과 관련하여 입수한 문서, 도화 및 전         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
 자적 형태의 무체물등(이하“문서등”이라 한           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수출
 다)에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이하“수요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한다)가 2종전략물자 등을 대량파괴무기등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전략물자(재)수출허
 의 제조, 개발, 사용 및 보관 등에 이용하고자         가(신청)서 3부(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
 하는 취지나 개연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술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1-2호서식에
 경우                                 의한 전략기술수출승인 신청내용 명세서 3부
2. 해당 2종 전략물자의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         를 제출)
 가 군사시설 내 혹은 군사시설에 인접하고 있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
 는 지역 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고도          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의 기밀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한 그 용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만을 수출하
 도에 의문점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           는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서안 3부를 제출)
 우                                 3. 전략물자 등의 기술적 특성 명세서 1부
3. 기타 수출거래의 조건·상황 등에 비추어보          4. 메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수출품의 성
 아 수요자가 수입한 2종 전략물자를 대량파괴           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1부
 무기등의 제조, 개발, 사용 및 보관 등에 이용        5.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증명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           서(다만, 수입국 정부가 수입증명서를 발행하
 인이 인지한 경우                          지 않는 경우는 별지 제2호의 최종수하인 진술
4. 제3조에서 규정한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서로 전략물자 수입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신청            1부
 하도록 통보 받은 경우                      6.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의 존재 및 사용목적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서 등이라 함은           설명서 1부
다음 각호 1의 문서 등을 말한다.                7. 수출자 서약서 1부
1. 2종 전략물자의 수출과 관련하여 수요자로부         8.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최종수하인진술서 1
 터 입수한 팜플렛 또는 최종제품의 카탈로그            부
 및 그 외에 수출자가 입수한 문서                9.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최종사용자의 서약
2. 별표 10에서 정하는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          서 1부(최종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종사
 적격자 명단                             용자의 수만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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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3. 수출하려는 장비, 물질 및 관련기술이 농축이
  하는 서류                               나 재처리 시설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건설,
 ②별표 3에 게기된 1종 전략물자 중 핵연료 또는          운전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려는 것인지 여
 원료물질, 중수소 또는 중수소 혼합물, 인조 흑           부
 연, 니켈분, 베릴늄, 붕소, 핵연료물질 제조용의         4. 수입국 정부의 조치, 성명, 정책의 핵비확산
 환원제 또는 산화제, 하프늄 또는 하프늄화합물,           지지여부 및 비확산분야에서 국제적 의무의
 리튬 또는 리튬화합물, 텅스텐 또는 텅스텐합금,           이행여부
 질코늄 또는 질코늄 합금, 트리튬 또는 트리튬혼          5. 수입국의 비밀 또는 불법적인 조달활동에의
 합물과 화합물, 헬륨 3을 수출하고자 하는 무역           관련여부
 거래자 및 그 대리인은 제1항에서 요구하는 서           ③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별표4에 게기된 1종전략
 류 외에 공인시험기관 또는 연구기관(기업의 부           물자의 수출허가시 제1항의 수출허가요건 외에
 속연구소를 포함한다)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성           다음 각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미칠 영향
제22조 (수출허가요건) ①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          2. 수입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및 미사일
 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            개발 계획의 목적과 능력수준
 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3. 잠재적인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유인항공기
 1. 수출물품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제외) 개발 가능성
 2. 수출물품의 수입국가                       4.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3. 수출물품의 기술수준과 군사·외교적 민감성            보증된 수입국 정부의 각서에 기술된 내용의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여부                      이행여부를 포함하여 최종사용목적에 관한 평
 5.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           가
  용자가 확인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5. 기존의 국제적인 협정들과의 적합성 여부
 6. 수출물품이 수출제한지역으로의 유출 가능성           ④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수출허가
 7. 물품의 수출자, 수입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출허가신청자
  사용자가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에 해당하는             로부터 수출 후 일정한 기간내 최종사용자서약
  지의 여부                              서를 제출할 것과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
 ②별표 3에 게기된 1종전략물자에 대해 수출허           출 등이 우려될 경우 국내로 환수할 것을 확약하
 가 심사 시에는 제1항에서 정한 허가요건 외에           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고서 수출허가를 할 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있다.
 1.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또는 라틴아메리카조       제23조 (수출허가 처리) ①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약 당사국 여부 및“IAEA”안전조치의 협정           전략물자 등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
  발효여부                               일 이내에 수출허가 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
 2.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이 아니며 중           를 발급하거나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생산공장 또는 재처리 농축공장 등의 시설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을 가동·설계·건설하고 있는지 여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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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의한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재외공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무역
 ②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시             관을 포함한다),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
제24조 (수출허가사항 변경) ①전략물자 수출허가          는 공용물품
 서를 발급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4.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 정부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수출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3부(신청자용, 수출허가          가가 면제되는 품목
 기관용, 세관용)를 작성하여 당해 수출허가기관          ②별표 2의 제1부에 게기한 1종전략물자(민감품
 의 장에게 재신청하여야 한다.                   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로서 수출액이 미화 1
 ②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만을 수출하기          천불 이하인 경우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수
 위해 수출승인을 받은 자가 수출승인사항을 변           출 후 7일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경하고자 할 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전         기관의 장에게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
 략기술 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1. 최종 목적지(국가) 및 최종 사용자의 변경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2. 사용용도의 변경                        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전략기술 수출승
 3. 전략기술분류번호가 다른 전략기술의 추가           인을 면제한다.
  등                                 1. 별표 2(바세나르체제 관련품목의 규격과 성
제25조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전략물자의 개별수          능)에 게기한 품목 중 민감, 초민감, 또는 비확
 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          산 체제 관련기술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기
 한 기술만을 수출하는 경우 기술수출계약서상의            술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물품의 인도조건, 대        2. 별표 2의 제1부에 게기한 기술을 바세나르체
 금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필          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함에 있어 계약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자의 요청에             기간 중 받을 기술료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하인 경우
 따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 (수출허가의 취소 등) ①수출허가기관의
제26조 (수출허가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
 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면제한다. 다만 수          물자 등 수출허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
 출 후 7일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         할 수 있다.
 기관의 장에게 수출거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1. 수출이 허가된 전략물자 등이 이 고시의 규정
 한다.                                 에 위반하여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
 1.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          이 있는 경우
  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           2. 수출허가서를 발급한 이후 국제정세 변화 또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          는 안보상 새로운 수출제한사유의 발생 등 수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부분품 중           출통제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무상으로 수출할 경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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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           를 목적지로 하는 특정품목의 수출이 국제평화
 출허가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에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
 는 이 사실을 세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정될 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수출자에게 일
 통보하여야 한다.                           정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 정해
제28조 (수출허가서의 반환) 제23조의 규정에 의         진 기간 동안 발생하는 특정품목의 수출건은 수
 한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출허가서를             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는 것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27조 규정에 의           을 말한다.
 하여 수출허가의 효력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②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별표 12
 에는 그 수출허가서를 수출허가기관에 즉시 반            에서 특별히 정하는 1종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환하여야 한다.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제29조 (수출입보고) ①별표 2내지 6에 게기된 전        의한 일반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략물자(별표 3의 제1부에 게기된 전략물자는 제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기관은 제2항의
 외한다)를 수출하기 위해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규정에 의한 포괄수출허가를 할 경우 조건을 붙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는 선적 후 7일 이내           일 수 있다.
 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기관에 허가번       제31조 (특정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호, 선적된 품목의 수량 또는 개수, 수입국(도착         ①”특정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특정물품등의 수
 항), 수입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 등을 보         출이 동일 수입자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고하여야 한다(분할선적 시에는 매 선적시마다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저해되지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②별표 3의 제1부에 게기된 전략물자를 수출입           수출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출을 허가하는
 하는 자는 원자력법 제103조제1항 및 동법시행          것으로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특정 품
 령 제324조의 규정에 의한“국제규제물자등의            목의 수출건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보고에 관한 규정(과학기술부고시 제2004-5           수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호)”제11조(국제이전) 및 제22조(보고사항) 조        ②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특정포괄
 항을 준용하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수출허가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보고하여야 한다.                           수입자에게 별표 12에서 특별히 정하는 1종전략
 ③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수출허가를 받은           물자를 3건 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자
 자는 수출 후 일정한 기간내에 모든 최종사용로           및 수출물품등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터 최종사용자서약서를 수령하여 제조의 규정            특정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에 의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함은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제
 물론 최종사용자별 거래물량등 기타 거래내역을            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수출허가를 할 경우 조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절 포괄수출허가                     제32조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
제30조 (일반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건) ①”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라 함은 일정한
 ①”일반포괄수출허가”라 함은 별표 9의“가”
                        지            자격요건을 갖춘 수출자가 외국인과의 수탁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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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된 전략물자를 가공             최종수하인의 개요
 한 후 위탁인이 지정하는 목적지로 재수출하는            3.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수입자의 최종수하
 경우, 국제적인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데 저           인 진술서
 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일정기간을 정하            4. 포괄수출허가 신청품목의 명세서 및 용도설
 여 수출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명서
 ②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이 별표 2의           5.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제1부(일반산업용물자), 별표 3의 제2부(원자력          하는 서류
 관련 일반산업용물자)에 게기된 1종전략물자(초           ②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민감품목은 제외)를 별표 9의“가”지에 소재한           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기업과 맺은 수탁가공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           의한 수탁가공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약에 따라 수탁가공하고 동 기업이 주문하는 지           2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에 다음 각호의
 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 한해 제1항의 규정에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의한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제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
 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수출허가를 할 경우 조           2. 수탁가공계약서
 건을 붙일 수 있다.                         3. 매뉴얼,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수출상품의
 ④수탁가공 포괄수출허가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성능과 용도를 나타내는 서류 중 하나
 의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변경           4.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위탁자의 최종수하
 사항의 범위내에서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할              인 진술서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5. 수출자의 전략물자관리 서약서
 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가공 포괄수
 1. 단가 등 결제조건이 변경된 경우                출허가를 받은 자가 제32조제3항에 따라 허가사
 2. 기 허가된 품목과 HS 품목번호 및 전략물자         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통제번호가 동일한 단순변형 품목이 추가 또            의한 전략물자 수출허가사항 변경(신청)서 3부
  는 삭제되는 경우                          (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 세관용)에 변경된
제33조 (포괄수출허가신청) ①제30조 또는 제31         수탁가공계약서를 첨부하여 당해 수출허가기관
 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및 그 대리인은 별지 제6호       제34조 (포괄수출허가 신청의 처리) ①수출허가기
 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신청)서 2           관의 장은 포괄수출허가신청에 대하여 42일 이
 부(신청자용, 수출허가기관용)에 다음 각호의 서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류를 첨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②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항의 포괄수출허가를
 야 한다.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포괄수출허가신청 대상품목의 수출실적 및        제35조 (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제30조의 규
  계획서                                정에 의한 일반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2. 포괄수출허가신청자, 신청품목의 수입자 및           이내로 하며,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포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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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2조          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
 의 규정에 의한 수탁가공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            ②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만을 수출하기
 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기술수출승인을 받아야
제36조 (포괄수출허가의 취소) ①수출허가기관의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장은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이 공고 또는 제          한다.
 56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제4장 전략물자 수입증명서의 발급 및 수
 경우에는 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입전략물자의 관리
 ②제62조의 규정에 의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             제1절 전략물자 수입증명서의 발급
 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40조 (수입증명서 등의 제출면제) ①수출허가기
 가 받은 모든 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            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수
 자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증명서 또는 최종수하
제37조 (적용배제)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          인진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만을 수출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기술수출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기관이 수입자 또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내지 제36           는 최종사용자인 경우 다만 별표 9의“나”지에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되는 국가의 정부가 수입자 또는 최종사
  제5절 재수출허가                           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재수출허가) ①수입한 전략물자를 외국으          2. 외국에서 수리 또는 재생한 후 재 반입할 목적
 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목을 관장하            으로 반출하는 경우
 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3.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
 에 의한 전략물자 등 재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되 재반입 조
 ②재수출허가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제3절             건인 경우
 (개별수출허가) 각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선박 또는 항공회사가 외국의 지사에 자사의
 ③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리용 부품 및 부분품을
 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하는 경우
제39조 (재수출허가의 면제 및 적용배제) ①수입          5. 수입한 전략물자를 불량 또는 이에 준하는 사
 한 전략물자를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유로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제조, 가공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속하지 아니하           6. 기타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하는 경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수출 허가를 면제한다.           ②제1항제2호 또는 3호에 의거 재반입 조건으로
 1. 당해 수입전략물자의 가액이 수출하고자 하           반출한 경우에 반출자는 당해 품목의 재반입 사
  는 물품가액의 25% 미만(시리아, 이란, 쿠바,        실을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수단 및 북한이 목적지인 경우에는 10%미만)          한다.
  인 경우                               ③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만을 수출하기
 2.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기술수출승인을 받아야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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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명서의 재발급을
제41조 (수입증명서의 발급) ①외국의 전략물자수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된 수입증명서(훼손된
 출자의 요구가 있어 수입증명서를 발급받고자            경우에 한한다)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전략물자수입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관용, 수        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
 입증명서발급기관용)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2.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부하여 제4조 각항의 구분에 따라 당해품목을           3. 분실 또는 훼손된 수입증명서의 증명번호, 발
 관장하는 수출허가기관의 장(이하“수입증명서             급일자
 발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           4. 분실된 수입증명서의 발견 시 이를 즉시 반환
 다.                                  한다는 서약서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등 수입내역    제44조 (수입증명서 기재내용의 변경) ①수입증명
  신고서                               서를 발급받은 후 사정의 변화에 따라 기재된 내
 2. 기타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용과 다른 사실이 발생한 경우 수입증명서를 발
  고 인정하는 서류                         급받은 자는 즉시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에
 ②수입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장관             게 새로운 수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
 인 경우에는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또는 익           다.
 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당해 품목의 수입증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수입증명서의 발
 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급을 신청하는 자는 이미 발급받은 수입증명서
 ③수입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를 반환하여야 한다.
 하는 경우, 수입사유서 및 수입자와 최종수하인      제45조 (미사용 수입증명서의 반환) 수입증명서를
 의 매매관계를 나타내는 서류 등 추가적인 서류          발급받은 자가 거래가 완결되지 않은 등의 이유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로 전략물자를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
 ④수입증명서 발급신청은 영 제40조제2항의 규          사유서와 함께 당해 수입증명서를 수입증명서
 정에 의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전략물자수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제46조 (관인날인 및 적용배제) ①수입증명서를
 한 물품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24에 의한 수입증명서발급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           기관의 장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②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아니한다.                              및 국방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42조 (수입증명서의 유효기간) 수입증명서의 유         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47조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전략물자 등의 재
제43조 (수입증명서의 재발급) ①제41조의 규정         수출) ①제41조의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에 따라 발급받은 수입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전략물
 된 경우에는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           자 등을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전송,
 입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적 또는 재수출(유상여부를 불문한다)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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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경우에는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의 수출      제51조 (통관증명서의 재발급) 통관증명서를 발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받은 자는 통관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②제1항의 수출허가의 신청 등은 제19조의 규정        다음 각호의 내용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하        당해 물품을 통관한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지 않은 데 대한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                                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
  제2절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2. 분실 또는 훼손된 통관증명서의 증명번호, 발
제48조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①수출허가         급일자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자           제3절 수입전략물자의 관리
 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물품의 최종목      제52조 (수입증명서 등의 보관) 수입증명서를 발
 적지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통관증명          급받아 전략물자를 수입한 자는 수입증명서(사
 서(이하 통관증명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본), 수입계약서, 별표 13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
 있다.                               (국내 판매의 경우에 한한다)등 전략물자의 수입
 ②전략물자를 분할 선적하고자 하는 수출자가           에 관련된 서류를 수입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          야 한다.
 받은 경우, 수출자는 매 분할선적에 대해 통관증    제53조 (국내판매) ①수입된 전략물자는 국내에서
 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일괄해서 수출허가기          는 정부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기        다만,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별표 13
 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받아야 한다. 재매도의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만 통관증명서를 제출하게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할 수 있다.                           ②수입 전략물자 등의 매도인과 매수인은 제52
제49조 (통관증명서 미획득보고) 전략물자의 수출        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명서 사본, 각서 등을
 자가 수입자로부터 필요한 통관증명서를 획득할          수입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제54조 (사후관리) 수입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은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수출허가기관의 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증명서를 발급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받은 전략물자의 유출 및 불법수출여부를 점검
제50조 (통관증명서의 발급) ①수입증명서가 요구        할 수 있다.
 되는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수출자의 요구에 따           제5장 자율준수체제 및 자율준수무역거래
 라 통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자 지정
 9호서식에 의한 전략물자 통관증명(신청)서 3부    제55조 (자율준수체제의 정의)“자율준수체제”라
 (신청자용, 수출자용, 세관용)에 전략물자수입증        함은 무역거래자가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
 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을 통관한 세관장에          (이하“자율수출관리기구”
                                               라 한다)를 갖추고, 전
 게 통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이하“자
 ②통관증명서의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율수출관리규정”이라 한다)에 의해 수출거래를
 에 처리하여야 한다.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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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물자 사전          의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호의 서류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주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한다.
제56조 (자율수출관리규정의 내용) ①수출거래를         1.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회사소개서
 심사하는 등 자율준수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자          2.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도
 율수출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          3. 제5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자율수출
 어야 한다.                             관리규정
 1.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                   4. 대외무역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
 2. 전략물자 수출심사절차                     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계획
 3. 출하관리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율
 4. 감사                             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을 한 무역거래자에 대
 5. 교육                             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율준수무역
 6. 문서관리                           거래자로 지정할 수 있다.
 7. 자회사 및 관련회사 등에 대한 지도            1. 대외무역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
 8. 보고                              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과 자율준수무역거래
 9. 벌칙                              자의 전산시스템간의 연계성
 ②무역거래자가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작성함에            2. 자율준수체제의 개발 및 운영에 투입하는 예
 있어 별표 11의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을 원용할          산 및 인력
 수 있다.                         제59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특례) 제58
제57조 (자율준수체제의 구성·운영원칙) 무역거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래자는 자율준수체제를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지정된 자는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당시 제출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야 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들 중
 1. 독립성의 원칙:자율수출관리기구는 영업부          에서 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를 해당 전략물자
  분과는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의 수출 후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2. 책임성의 원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60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의무) 자율준
  전략물자 해당여부의 판정, 거래심사의뢰, 수         수무역거래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출허가신청, 출하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 최고책임자로부터 실무자에게 이르기까지           1. 전략물자의 생산 및 수출실적
  그 책임소재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2. 자율준수체제의 운영현황
제58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①자율준수         3. 위탁자가 공급하는 원자재가 1종전략물자인
 체제를 운영하는 무역거래자는 자율준수무역거            경우 당해 원자재의 수입실적(수탁가공 포괄
 래자로 지정하여줄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           수출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
 청할 수 있다.                          4. 기 허가된 품목과 HS 품목번호 및 전략물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            통제번호가 동일한 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에
 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관한 보고(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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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위에 고의로 가담한 자
  인정하는 사항                       제65조 (벌칙의 적용) ①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제61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감사) 산업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
 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전략물자생             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하여 수출하거나 수출하
 산·수출실적 및 자율준수체제의 운영현황에 대           려고 한 자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54조, 제
 해 감사할 수 있다.                        56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62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철회) 자율준수          ②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만을 수출하는
 무역거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산          자가 이 고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의 적
 업자원부장관은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          용은 기술개발촉진법 제13조(전략기술수출의
 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승인), 동법 제17조(벌칙), 동법 제18조(양벌규
 1. 제58조제3항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 동법 제19조(과태료)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2. 전략물자의 수출 후 7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제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를 수출허         ③별표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관범위에 속하는 전략물자를 이 고시에 위반
 3. 별표 9의“나”
           지로 수출한 전략물자의 사용·         하여 수출한 자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
  소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정기적           조치법 제23조 및 제24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으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66조 (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 ①국
제63조 (적용배제)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방부장관과 과학기술부장관은 전략물자수입증
 만을 수출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의 기술수출           명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8의 부속서 3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내지 제62         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제6장 보 칙                          산업자원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
제64조 (전략물자 거래부적격자 지정 및 공고) ①        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5조제1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전략물자거래부          받은 전략물자수입증명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
 적격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18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②대외무역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           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종합하여 제3조의
 한 외국의 전략물자거래부적격자란 별표 10에           규정에 의한 수출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게기된 자를 발한다.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③바세나르체제의 Initial Elements(별표 18)에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를 전략기술 거래 부적격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자로 지정할 수 있다.                       2에 게기된 품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1. 이 고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략기술의 수출         경우에는 즉시 산업자원부장관과 외교통상부장
  을 행한 자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이 고시의 규정에 위반되는 전략기술 수출행         1. 민감 또는 초민감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34
1. 업소명：(주)대승환경엔지니어링
2. 대표자：윤승태
3. 소재지：대전광역시대덕구오정동372-42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7호
6. 등록일자：2004년10월15일
⊙북부산우체국공고제2004-1호
우리국관내화명본동우체국이화명2동우체국
으로국명이변경됨에따라사무관리규정제38조
및제39조의규정에의거관인을신규조각및폐기
하고동규정제4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10월20일
북부산우체국장
○사용개시일：2004년11월1 일
·등록관인
○폐기년월일：2004년11월1 일
·폐기관인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04-1호
관인개각공고
태안해양경찰서1507함장및P-130정장관인
을다음과같이신규개각사용함을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10월20일
태안해양경찰서장
○사용개시일시：2004년10월11일09：00
·신규사용인
제15824호
관
보
2004.10.20. (수요일)
41
부산화명2동우체국장
인
부산화명2동우체국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부산화명2동우체국분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무원인
부산화명2동우체국분
임현금출납공무원인(수
표발행인)
부산화명본동우체국장
인
부산화명본동우체국관
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인
부산화명본동우체국분
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
무원인
부산화명본동우체국분
임현금출납공무원인(수
표발행인)
해양경찰1507함장인
해양경찰P-130정장
인
⊙대구광역시고시제2004-149호
도시계획변경결정및지적승인고시
도시계획(도시계획사업, 용도지역, 도시계획시
설)에대하여종전도시계획법(법률제5982호) 제
12조, 제1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결정
및지적승인하고이를고시하며, 관계도서를대구
광역시도시계획과, 북구도시관리과에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0월20일
대구광역시장
지방자치단체
제15824호                관             보          2004.10.20. (수요일)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의정부시 녹              -남녀별:여
 양동 386-4번지                            -학생모집대상지역:전국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적용시기:2005학년도부터
 1)면 적                                 -학교소재지: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481
  ○사업시행면적:454.6㎡                   ○학교명: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
 2)규 모                                 -특성화 학과:1학과 3코스
  ○건축면적:264.60㎡                         ·미용예술과
  ○건축연면적:742.37㎡(기존:493.92㎡)           -학급수:학년당 2학급
 3)사업시행기간:2004년10월~2005년 6 월30일        -모집정원(학급당):50명(25명)
                                       -설립별:공립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04-4호                      -남녀별:공학
   특성화고등학교지정·고시                        -학생모집대상지역:전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             -적용시기:2005학년도부터
음과 같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하였기 이를 고              -학교소재지: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66
시합니다.
   2004년10월20일                     ⊙포항시고시제2004-834호
              강원도 교육감                  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231-6번지에 대하
○학교명:춘천실업고등학교                      여 온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특성화 학과:6학과 20코스                  포항 패밀리온천공보호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
  ·인터넷비지니스과, 인터넷정보과, 패션디자          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
   인과, 애니메이션만화과, 디지털디자인과,          다.
   화장품응용과학과                              2004년10월20일
 -학급수:학년당 10학급                                     포 항 시 장
 -모집정원(학급당):300명(30명)              1. 구역명칭:포항 패밀리온천공보호구역
 -설립별:공립                           2. 지정위치:포항시 남구 연일읍 괴정리 231-6
 -남녀별:공학                               번지 일원
 -학생모집대상지역:전국                      3. 지정면적:당초 1,636㎡→변경 1,669㎡
 -적용시기:2005학년도부터                   4. 개발면적:당초 1,636㎡→변경 1,669㎡
 -학교소재지: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5. 지정사유
  316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도모
○학교명:북원여자고등학교                          -온천자원의 합리적 관리로 공익성 및 공공성
 -특성화 학과:2학과 6코스                        확보
  ·산업디자인과, 영상디자인과                  6. 관계도서 및 서류의 열람방법:온천공보호구역
 -학급수:학년당 3학급                          관련도서는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 건
 -모집정원(학급당):90명(30명)                   축과에서 30일 이상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
 -설립별:공립                               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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