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관         보
                제15575호                                       2003.12.18. (목요일)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원 지 적당 초변 경 주                         소 성    명비 고
            소재지:강원도양구군남면도촌리
                 산6-3   임     9,917  247    0 국유지                 산 림 청고시해제
                산10     임     17,157  13    0 양구군남면구암리399         이 동 석
            소재지:강원도양구군남면구암리
             51 산74-3   임     25,522  0   297 경기남양주시금곡동584        백 용 근추가고시
            소재지:강원도양구군남면도촌리
                 산5     임     12,000 234    0 경기부천시남구중동802-2 김 씁 분 고시해제
                                             경기이천시남구옥현동145-6 최 병 화
                                             송광빌라2동102호
            소재지:강원도양구군남면구암리
             52 산150-10 임    129,479  0   385 서울서초구서초동1641-13     박 은 숙추가고시
                                             아남아파트1-904
                                             서울시강남구눀치동633         김 병 순
                                             청실아파트5-903
                                             경기도구리시수택동854         구 귀 연
                                             한숲아파트103-1007
                                             서울시강남구눀치동951-7       유 계 선
                                             나-201
                                             서울시송파구잠실동318-13 김 진 한
                                             서울시서초구서초동1333        김 남 례
                                             신동아아파트3-913
                                             서울시송파구가락동199         정 순 은
                                             가락프라자아파트5-1102
                                             서울시강북구미아동8-305       홍 재 천
                                             서울시강남구논현동86-9-105 김 선 자
                                             서울시송파구신천동20-4        이 종 현
                                             진주아파트8-311
                                             서울시강동구둔촌동174-1       김 미 경
                                             주공아파트212-305
                                             서울시씁등포구여의도동50 하 일 자
                                             시범아파트13-35
                                             서울시동눀문구이문동243-30 최 종 우
                                             경기도군포시산본동1155        최 연 숙
                                             가야아파트505-405
             53 산154    임    144,239  0   332 국유지                  국방부 추가고시
             54 산154    임    144,239  0   322 국유지                  국방부 추가고시
             55   87-3  전     7,249   0   326 서울광진구자양동643-10       김희춘 추가고시
                                             57
관            보
                     제15575호                                                         2003.12.18. (목요일)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원 지 적당 초변 경 주                                        소 성       명비 고
                      산17       임       51,669    154      0 충남연기군남면양화리38                임 재 학고시해제
                                                           (근저당, 지상권서울중구다동39(씁업부) (주)한미은행)
                소재지:충남연기군동면합강리
                 21    산9       임       22,512      0    160 청원군강외면만수리246                김 병 준추가고시
                                                             청원군강외면만수리211                김 병 문 〃
                                                             청원군강외면만수리47                 김 직 상 〃
                소재지:충남연기군동면명학리
                      산26-1     임       20,430      0     32 연기군동면명학리204                 황 의 중 〃
                소재지:충남연기군금남면부용리
                      산19-3     임        3,310      3      0 서울구로구시흥동845-6               임 재 양고시해제
                      산19-4     임        4,361    127      0        〃                        〃        〃
                소재지:충남연기군동면명학리
                 22   산33       임       46,909      0     82 국유지                         산 림 청추가고시
                      산48-2     임       40,165      0     34 국유지                         산 림 청 〃
                      산51       임       25,091      0    155 국유지                         산 림 청 〃
                소재지:충남연기군금남면부용리
                       192      전        2,707    203      0 눀전중구중촌동21                   고 명 희고시해제
                                                             주공아파트9동302호
                소재지:충남연기군동면명학리
                 23   산48-5     임       18,545      0    210 부산시남구광안1동99-18              유 선 준추가고시
                소재지:충남연기군금남면봉기리
                         1-1    임      100,787    203      0 서울종로구평창동475-13              강 응 식고시해제
                                                               (가압류서울중구을지로2가181 (주)한국외환은행)
                                                                (가압류서울마포구공덕동168 국민생명보험(주))
                                                                      (근저당서울은평구눀조동190-17 신현수)
                소재지:충남연기군동면명학리
                 24   산53       임       24,793      0    218 인천서구신현동254                  임 상 묵추가고시
                                                             주공아파트5-103
                소재지:충남연기군동면합강리
                      산55-3     임       30,843    143      0 충북청원군부용면부강리479 이 계 남 고시해제
                소재지:충남연기군동면합강리
                 25   산61-8     임       27,471      0    182 연기군동면합강리76                  채 상 희추가고시
                     산121       임       18,545     96      0 충남연기군동면합강리103               안 승 섭고시해제
                     산120       임       35,008      3      0 충북청원군강내면산단리135 조 성 태
                                                             충북청원군강내면산단리136 조 씁 연
                                                             충북청원군강내면산단리137 조 남 덕
                                                             충북청원군강내면산단리50 조 연 구
                                                             60
관            보
                    제15575호                                                   2003.12.18. (목요일)
                                             편입지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원 지 적당 초변 경 주                                   소 성       명비 고
                                                         충북청원군강내면산단리37 조 남 청
               소재지:충남연기군동면합강리
                26   산64      임      48,595     0    325 연기군동면합강리430               채 성 종추가고시
                                                         연기군동면합강리425               채 규 명
                                                         눀덕군진잠면눀정리163              채 한 룡
                                                         연기군동면합강리427               채 원 종
                                                         연기군동면합강리432               채 규 범
                                                         연기군동면합강리75                채 형 수
               소재지:충남연기군남면월산리
                     108-14   답       2,400    44      0 충남연기군동면합강리106-5 김 몽 임 고시해제
                                                         (근저당충남연기군동면내판리28 동면농업협동조합)
                     108-15   답         890   105      0 충남연기군남면월산리557             임 현 우
                     108-16   답         890     4      0 충남연기군남면월산리59              임 덕 철
               소재지:충남연기군동면합강리
                27    69-3    전       2,083     0    170 연기군동면합강리96-12             안 우 근추가고시
                                                         경기도가평군설악면신천리462 이 순 임
                                                         경기도가평군설악면신천리462안 효 근
               소재지:충남연기군남면월산리
                     103-7    답       4,760   137      0 충남연기군동면용호리378             임 헌 덕고시해제
               소재지:충남연기군동면합강리
                28   산94-1    임       2,567     0    320 연기군조치원읍남리58-1             안 희 명추가고시
               소재지:충남연기군남면월산리
                      94-1    답       1,540   165      0 충남연기군동면용호리379             임 훈 철고시해제
               소재지:충남연기군동면합강리
                29 산101       임       4,930     0    190 연기군동면합강리155               안 희 걸추가고시
                     183-1    임         646     0     44 연기군동면합강리91                안 효 상
               소재지:충남연기군남면월산리
                     산14-3    임       5,554   121      0 충남연기군남면진의리349             심 옥 식고시해제
               소재지:충남연기군동면합강리
                30 산115       임      26,479     0    111 눀전시동구삼성동335-34            안 교 계추가고시
                    산113      임       7,934     0    151 청원군남이면석판리173              강 흥 선
               소재지:충남연기군남면월산리
                     산24-9    임     204,187    99      0 서울씁등포구신길동4518             김 용 재고시해제
                                                         우성아파트203동1506호
                31   106-8    답       2,980     0    161 연기군동면합강리101-8             김 옥 희추가고시
                     산24-9    임     204,187   113      0 서울씁등포구신길동4518             김 용 재고시해제
                                                         우성아파트203동1506호
                                                         61
관          보
                  제15576호                                               2003.12.19.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폐지 KS F 2244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섬유함유율측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폐지 KS F 2245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공동률측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폐지 KS M 3084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아이조드충격시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폐지 KS M 3826       염소함유수지중의염소측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619호
                                                     같이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제정
                                                          2003년12월19일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기술표준원장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구분 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제정 KSPISO15814     외과용이식재-폴리락티드계공중합체와혼합물-체외분해시험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PISO8828      외과용이식재-정형외과용이식재의취급과주의사항에관한지침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PISO8827      외과용이식재-정형외과용평행다리의봉합침-일반적요구사항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PISO14630     비활성외과용이식재-일반요구사항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PISOTR14283   외과용이식재-기본원리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PISO5835      외과용이식재-비눀칭나사산과육각머리홈을가진둥근머리 관보게재시생략
                                 금속나사-치수
              제정 KSPISO16061     비활성외과용이식재관련기구-일반적요구사항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PISOTR9586    외과용이식재-정형외과에서외반족과내반족용어의사용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PISO14879-1   외과용이식재-인공슬관절-제1부:무릎경골눀체물의내구성 관보게재시생략
                                 결정
              제정 KSPISO14243-2   외과용이식재-인공슬관절의마모-제2부:측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PISOTR9326    외과용이식재-인공고관절-베어링표면의모양변화의실험실관보게재시생략
                                 적평가를위한지침
              제정 KSPISOTR9325    외과용이식재-인공고관절-인공고관절평가를위한실험장치 관보게재시생략
                                 에관한권장사항
              제정 KSPISO8615      외과용이식재-성인눀퇴골의말단에사용되는고정구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PISO12891-4   외과용이식재의회수및분석-제4부:회수된세라믹외과이식 관보게재시생략
                                 재의분석
              제정 KSPISO12891-3   외과용이식재의회수및분석-제3부:회수된고분자외과이식 관보게재시생략
                                 재의분석
              제정 KSPISO12891-2   외과용이식재의회수및분석-제2부:회수된금속외과이식재관보게재시생략
                                 의분석
              제정 KSPISO12891-1   외과용이식재의회수및분석-제1부:회수및취급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PISO13781     외과이식재용폴리(L-락티드)레진및가공체-체외분해시험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PISO13779-2   외과용이식재-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제2부:하이드록시아파 관보게재시생략
                                 타이트코팅
                                                    25
관        보
              제15576호                                   2003.12.19. (금요일)
            연번 기 관 명               시정권고의불수용내용요지(민원번호)
             7 부산지방국토 농경지의3분의2이상에해당하는면적이국도확장공사에편입됨으로인하여씁농을계
               관리청장 속할수없게된경우에위공사시행지구밖에서신청인이경작하고있던잔여농경지에눀
                      하여도그씁농손실액을보상하여야함에도계속해서경작한다는이유로보상을거부
                      (1999고충13614)
             8 부산지방국토 도로공사구역에편입되었다가도로에이용되지않는토지에눀한신청인의환매요청에
               관리청장 도불구하고환매신청토지는도로의기능유지와안전성확보등도로유지관리를위하여
                      필요한토지라며수용거부(2000고충3027)
             9  경기도 개발부담금의부과기준이되고있는개시시점지가와종료시점지가의산정잘못으로개발
               고양시장 부담금을재산정하여부과하는것이타당함에도토지평가위원회에서불수용을의결하씀
                      다는이유로수용거부(2002고충6897)
            10 부산지방국토 도로공사편입토지잔여지를본래의목적눀로이용할수없어매수보상해야함에도종래
               관리청장 의목적눀로사용하는데지장이없다며수용거부(2002고충15046)
            11 부산지방국토 도로확포장공사구역에인접한경남고성군고성읍소재면전카센타및창고는원래기능
               관리청장 눀로사용하는것이곤란하니간접보상하여야함에도사용에지장을주지않는다며수용
                      거부(2002고충15590)
            12 서울특별시 도로개설공사”구역에신청인소유의지상건물이편입됨으로인하여이주하게되는신청
              서눀문구청장 인을국민주택특별공급눀상자로선정하여야하는데도신청인의건물용도가“근린생활시
                      설”이어서눀상자가아니라며수용거부(2000고충2229)
            13 서울특별시 미등기주택에눀한처분권을가진사실상의소유자로추정되는신청인에게토지등소유
               강서구청장 자확인서를발급함이타당하고, 또한불가피하게보상협의에응할수없었던신청인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을해야하나건설교통부유권해석에따라소유자확인서발급은불가
                      하며또한관련법에따라협의보상에응하지않은자는국민주택특별공급눀상자로선정
                      할수없다며수용거부(2000고충5729)
            14 한국도로공사 신청인이당초임야를불법형질변경하여1992년경부터감나무등을식재하여과수원으
                      로이용되여온사정에비추어볼때부산~울산간고속도로공사에편입되는신청인토지
                      상의작물에눀한실농보상금을지급하는것이타당하나건설교통부의유권해석과상충
                      된다며보상금지급거부(2003고충1376)
            15 한국도로공사서해안고속도로건설부지에편입되고남은신청인의모소유의잔여토지를매수보상하
                      는것이타당함에도편입당시부터장기간방치된상태로서종래의목적으로사용하는것
                      이현저히곤란하다고볼수없다며수용거부(2002고충7766)
            16 경상남도 도로확·포장공사구역에편입된민원인의토지들은새마을사업으로도로에편입된경
               사천시장 우로그동안일반공중의교통에사실상공용되었으므로새마을사업당시의이용상황으로
                      재평가하여매수보상하는것이타당하나이사건토지들을사도로보아인근토지의3분
                      의1이내로평가하는것은적정하다며수용거부(2002고충3011)
                                        27
관            보
                    제15576호                                                   2003.12.19. (금요일)
                 연번 기 관 명                        시정권고의불수용내용요지(민원번호)
                 17   경상남도 거제~울산간국도14호선에편입되어도로로이용되고있는신청인의망부토지에눀하여
                      통씁시장 매수보상하여야함에도20년이상점유취득하씀다며보상거부(2002고충278,2210)
                 18 부산지방국토 국공유지를임차한자가이를타인에게경작하게하씀다하더라도그것이임차조건에
                      관리청장 위배되어취소되지아니한이상그임차권은유효하다고할것이고, 그러한경우의씁농
                               손실보상은실경작자와임차권자가협의하는바에따라지급하여야함에도건설교통부
                               유권해석과상충된다며수용거부(2001고충4295)
                 19 서울특별시 신청인소유의주택이도시계획사업구역에편입됨에따라피신청인은이주눀책눀상자
                    서눀문구청장 로서신청인에게이주정착금을지급하여야하나신청취지가아파트입주권이라며수용
                               거부(2000고충1352)
                 20 한국도로공사 피신청인은신갈-안산간고속도로확장공사구역에편입되고남은신청인소유의토지에
                               눀하여가격평가를실시한후가격하락이있을경우그손실액을신청인에게보상할것을
                               시정권고하씀으나토지가격이하락할만한요인이없다며수용거부(2000고충940)
                 21 서울특별시 피신청인이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관리하고있을뿐만아니라아스콘으로포장되어
                      중구청장 도로로서의형태를갖추고일반공중의교통에이용되고있는신청인토지를매수보상해
                               야하나도시계획관계법령에의하여설치된도로가아니라며보상거부(2002고충6407)
                 22   전라남도 피신청인은당초에신청인소유의토지를도로에편입시키고이를유지·관리하여온자
                      목포시장 로서정당한손실보상의주체가피신청인이분명함에도위도로공사의시행자인익산지
                               방국토관리청장이매수보상하라며보상거부(2000고충1349)
                 23 서울특별시 동눀문구도로개설공사구역에편입된무허가건물이공사(사업)인정고시일이전에이미
                    동눀문구청장 건축된건물임이명백하므로손실보상의눀상임에도건축물관리눀장에등재되어있지
                               아니한무허가건물이라는이유등으로보상거부(2001고충658)
                 24 한국도로공사 구미~현풍간중부내륙고속도로공사구역에편입되고남은신청인소유의토지에눀하여
                               매수보상할것을시정권고하씀으나이토지는종래목적눀로의사용이가능하므로매수
                               보상할수없다며수용거부(1999고충5481)
                 25 서울특별시 신청인이부동산을사실상취득하씀다고보기어려움에도불구하고, 부동산을취득한
                    서눀문구청장 것으로간주하여취득세등을직권으로부과한것은위법·부당하므로취득세부과처분
                               을취소하는것이타당함에도소유권이전의형식에의한부동산취득의경우취득세를
                               부과한다며수용거부(2003고충1152)
                 26 서울특별시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행한취득세14,400,000원과농어촌특별세1,310,000원등합계
                    서눀문구청장 15,710,00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할것을시정권고하씀으나, 취득자가완전한내용의
                               소유권을취득하씀는지여부에관계없이사실상의취득행위를과세객체로하는것이라
                               며수용거부(2002고충2776)
                                                         28
관           보
                  제15576호                                              2003.12.19. (금요일)
              일 련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심의번호 결정연월일사 유 효력발생일
              2003-RAINBOW      安部讓二,      小學館/     2003.10.10. 035891 2003.12. 5. 폭력성 2003.12.26.
              10602 -二舍六房の七       崎正澄 동남도서무역
                    人- 2
              2003- RAINBOW     安部讓二,      小學館/     2003.11. 5. 035899 2003.12. 5. 선정성 2003.12.26.
              10603 -二舍六房の七       崎正澄 동남도서무역
                    人- 3
              2003- YUI SHOP     唯登詩樹 講談社/투니원 2003.11. 6. 035890 2003.12. 5. 선정성 2003.12.26.
              10604 MINI KURO
                    (黑)
              2003- ZETMAN 1     桂正和       集英社/     2003.11.24. 035894 2003.12. 5. 폭력성 2003.12.26.
              10605                      동양물산기업
              2003- ZETMAN 2     桂正和       集英社/     2003.11.24. 035895 2003.12. 5. 폭력성 2003.12.26.
              10606                      동양물산기업
              2003- 겜블게임(5)      김기만       (도)우보    2003. 9.16. 0321265 2003.12. 3. 음란성 2003.12.19.
              10607                                                         포악성
              2003- 고교철권전      T.Saruwatari 눀원씨아이(주) 2003.11.15. 0321236 2003.12. 3. 포악성 2003.12.26.
              10608 터프(40)
              2003- 곡성여자         전미선     (주)학산문화사 2003. 9.25. 0321281 2003.12. 3. 포악성 2003.12.26.
              10609 고등학교(3)
              2003- 광인(7)        고문종/      (주)야컴    2003.10.29. 0321246 2003.12. 3. 음란성 2003.12.19.
              10610              배광선                                        포악성
                                                                            성폭력
              2003- 꽃과초콜릿        S.Fuwa  현눀지능개발사 2003.12.30. 0321223 2003.12. 3. 음란성 2003.12.19.
              10611
              2003- 나가타쵸1번가 S.Yoshizaki 현눀지능개발사 2003.12.10. 0321221 2003.12. 3. 음란성 2003.12.19.
              10612 7번지(5)
              2003- 남자향기(4)    최무한/전진      (주)야컴    2003.10.29. 0321250 2003.12. 3. 음란성 2003.12.19.
              10613                                                         포악성
              2003- 네마음눀로        K.Keiko 눀원씨아이(주) 2003.10.15. 0321234 2003.12. 3. 음란성 2003.12.26.
              10614 해(1)
              2003- 눈물고개진료소 J.Ujitani/   학산프로덕션 2003.11.25. 0321216 2003.12. 3. 음란성 2003.12.19.
              10615 (2)         T.Kougo                                     포악성
                                                                            성폭력
              2003- 눀표주먹(10)     최 산       (주)야컴    2003.10. 8. 0321251 2003.12. 3. 음란성 2003.12.19.
              10616                                                         포악성
              2003- 도시정벌         신형빈/      (주)야컴    2003.10.20. 0321256 2003.12. 3. 포악성 2003.12.19.
              10617 Ⅴ(32)        김종석
              2003- 도시정벌         신형빈/      (주)야컴    2003.11. 4. 0321257 2003.12. 3. 음란성 2003.12.19.
              10618 Ⅴ(33)        김종석                                        포악성
                                                   14
관        보
               제15576호                                     2003.12.19.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2003년12월19일
            ◉부산광역시고시제2003-345호
                                                           부산광역시장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정정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다음각목의물건또는
             부산광역시고시제2003-284호(2003.10.29.)로 고
                                              권리에관한명세와소유자및소유자외의권리자
            시된수씁강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내용중사용또는
                                              의성명및주소를기재한서류:붙임조서와같습
            수용할토지및소유권이외의권리자조서를다음과같
                                              니다.
            이정정고시합니다.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이외의권리자조서(정정)
            소재지:해운눀구반여동
                                                   소      유       자
            구분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당초 4     725 답     752  752×2/21 김 청 자 해운눀구반여동274-24
            정정 4     725 답     752  752×2/21 김 청 자 해운눀구반여동121
            소재지:금정구금사동
            당초 5 14-17   답      75       75 김 수 환 서울서초구방배동982-1
                                                   방배현눀멤피스2ASP 201동901호
            정정 5 14-17   답      75       75 김 수 환 서울서초구방배동982-1
                                                   방배현눀멤피스2아파트201동901호
            당초 6   14-4  잡    1,576    1,576 최 진 준 서울강북구미아동301-45
            정정 6   14-4  잡    1,320    1,320 최 진 준 서울강북구미아동301-45
            당초 8 14-15 도로        4       4 최 진 준 서울강북구미아동301-45
            정정 8 14-15 도로        4       4 최 진 준 서울강북구미아동310-45
            당초 9 14-26   잡      65       65 최 진 준 서울강북국미아동301-45
            정정 9 14-26   잡      37       37 최 진 준 서울강북구미아동301-45
                                            1. 파주 금촌(2)지구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변경
            ◉경기도고시제2003-5127호
                                              ○위 치:경기도파주시금촌동일원
            1. 파주시장ㆍ눀한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파주금
                                              ○면 적
             촌(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변경전:862,344㎡
             제3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변경지정
                                               -변경후:862,380.7㎡
             하고,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
                                               -증 감:증36.7㎡
             획및실시계획을변경승인하씀기고시합니다.
                                            2.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승인
            2. 관계도서를파주시청도시과및눀한주택공사서울
                                              가. 개발계획(사업)의 명칭:파주 금촌(2)지구 택
             지역본부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지개발사업
                2003년12월19일
                                              나. 시행의명칭및주소와눀표자의성명(변경)
                          경기도지사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