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5-74호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및
제6조에 의하여 “201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1. 201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족의 만 세 미만 자녀          자녀  인당
                                                     월 만원
                                                                                                                        1
                                                 52%                     12

      추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조손 및 만 세 이상 미혼 한부모 자녀 인당
                                                                                                                       10


   아동양육비 가족의 만 세 이하 아동                               월 만원
                                                     52%                          25                                    1
                                                                                                                       5

    아동교육
                               5


     지원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인당
                                                     연 만원
                                                                                                                        1

    학용품비
                                                 52%
                                                                                                                       5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당
     (          )


   생활보조금 가족                                          월 만원
                                                                                                   52%
 (                  )                                                                                                  5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인당
                                                   월 만원
                                                                                                                   1
                                               60%

   아동교육
                                                                                                           15


    지원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인당
                                                   연 만원
                                                                                                                   1

   학용품비
                                                52%
                                                                                                               5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족                       월  만원                                                       5

   검정고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 가 검정 가구당 학원비
                                   52%


    학습비                                          연 만원 이내
                                               60%                   , “      ”        “   ”
               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154

   고등학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 가 고등 수업료 입학금
    교육비                                              실비
                                               60%                   , “      ”        “   ”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


   자립촉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수당                                            월 만원                                                    10

2. 적용기간 : 2016. 1. 1일부터 2016. 12. 31일까지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   단위 원 월   :   /   )


구분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인
     2016  년 기준 중위소득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생계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29%)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1,438,634         1,861,090   2,283,546                 2,706,001       3,128,458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1,659,962         2,147,411   2,634,860                 3,122,309       3,609,759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