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89호                                관              보                2019. 9. 19.(목요일)
3. 행정 처분 내용 및 근거
 ○행정처분 내용 : 1차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행정처분 근거
     -「항만법」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제1항
     -「항만법 시행규칙」제27조의2(행정처분 기준 등)제1항, 별표2, 2.개별기준
4. 처분 기간 등
 ○ 경고 처분 기간 : 2019년 9월 11일로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경상남도고시제2019-38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과「지방세징수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양산시 징수과-6389호(2019.7.18.) 관허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 「지방세징수법」 제7조
2. 처분기준일 : 2019. 9. 19.
3. 행정처분 업체내역 (경고 및 영업정지 143개 업체)
                                                      처분   감경                  사유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법적근거
                                                      내용   여부                  발생일
                                                                                             주택법10조,
                                                                   실적,계획,기술자
     경남-주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법시행규칙
 1               (주)대동    곽규영                         경고       -    보유증명서      2019.4.1.
     1990-0205                   중앙대로84번길3,(상남동)                                             제6조제1항,
                                                                      미제출
                                                                                           별표1,제2호카목 2)
                                                                                             주택법10조,
                                                                   실적,계획,기술자
     경남-주택 태평양건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법시행규칙
 2                        이상훈                         경고       -    보유증명서      2019.4.1.
     2001-0014 주)               동서북9길 5 ,201호(남성동)                                           제6조제1항,
                                                                      미제출
                                                                                           별표1,제2호카목 2)
                                                                                             주택법10조,
                                                                   실적,계획,기술자
     경남-주택 가현종합건설               경남 진주시 촉석로 150 ,3층                                          동법시행규칙
 3                 최보용                                경고       -    보유증명서      2019.4.1.
     2002-0047 (주)                   (중안동)                                                   제6조제1항,
                                                                      미제출
                                                                                           별표1,제2호카목 2)
                                                                                             주택법10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실적,계획,기술자
     경남-주택 (주)동성디엔                                                                          동법시행규칙
 4                 김광은               111 ,505호        경고       -    보유증명서      2019.4.1.
     2003-0073 씨                                                                             제6조제1항,
                                  (중앙동,평화오피스텔)                        미제출
                                                                                           별표1,제2호카목 2)
                                                                                             주택법10조,
                                                                   실적,계획,기술자
     경남-주택 씨에스하우징               경남 거제시 아주2로 39 ,2층                                          동법시행규칙
 5                 이근택                                경고       -    보유증명서      2019.4.1.
     2003-0091 (주)                   (아주동)                                                   제6조제1항,
                                                                      미제출
                                                                                           별표1,제2호카목 2)
                                                                                             주택법10조,
                                                                   실적,계획,기술자
     경남-주택                신은생    경남 거제시 해명로 63                                              동법시행규칙
 6               (주)피앤엔                               경고       -    보유증명서      2019.4.1.
     2006-0040            외 1    ,1층(수월동, 동평빌딩)                                              제6조제1항,
                                                                      미제출
                                                                                           별표1,제2호카목 2)
                                                                                             주택법10조,
                                                                   실적,계획,기술자
     경남-주택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709                                           동법시행규칙
 7             (주)유림개발 원용철                            경고       -    보유증명서      2019.4.1.
     2006-0042                       ,(상동동)                                                  제6조제1항,
                                                                      미제출
                                                                                           별표1,제2호카목 2)
                                                                                             주택법10조,
                                                                   실적,계획,기술자
     경남-주택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70                                                동법시행규칙
 8             (주)삼기산업 김광용                            경고       -    보유증명서      2019.4.1.
     2007-0016             성원오피스텔 903호 (중앙동)                                                 제6조제1항,
                                                                      미제출
                                                                                           별표1,제2호카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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