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366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2015-10-
0000043
강**
105수길호
경기도
김포시대곶면
대곶로
정기검사미이행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42-2005-10-
0000053
형제**조합
**
109동진호
경기도화성시서신면
해안길
정기검사미이행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81-1999-10-
0000032
신흥**사
　
인천광역시중구도원로
정기검사미이행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81-2009-10-
0000018
한국**기업
경기도부천시부천로
정기검사미이행
(1차위반)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81-2014-10-
0000006
동화**공사
인천광역시미추홀구장천로정기검사미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81-1989-10-
0000077
현대**사
서울특별시동대문구한천로정기검사미이행
(3차위반)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정◯두
94-2013-60-0000081
(◯두울진501)
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허가취소
94-2013-60-0000082
(◯두울진501)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무선국허가취소, 운용정지2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20. 01. 10.(금)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
랍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9-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12월10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365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2-2006-20-
0000358
김**
106해광마
린호
인천광역시남동구
포구로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2019.11.14.~2020.01.13.)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42-1992-10-
0000020
(주)서해**
이**
102대우티
에이호
경기도연천군신서면
도대로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2019.11.14.~2020.01.13.)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42-2016-10-
0000010
(주)아이**
101팔미호
인천광역시중구
연안부두로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2019.11.14.~2020.01.13.)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4
81-2003-10-
0000020
대우**사이**
경기도화성시남양로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2019.11.14.~2020.01.13.)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5
81-1990-10-
0000045
한**
경기도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운용정지2개월
(2019.11.14.~2020.01.13.)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81-2003-10-
0000017
서**
서울특별시광진구
영화사로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허가취소
(2019.11.14.)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9년12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여수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및문의처
- 주
소: 우편번호59761 / 여수시신월동신월로648
전남대학교국동캠퍼스교양관2호여수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 연락처: 061-840-2249(경사손민수),
FAX : 061-840-2949
- 전자우편: tomacsm@korea.kr.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6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및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9. 11. 14.(목)
5. 대
상: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또는운용이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4조또는제86조규정에의
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7)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11. 20.
                       재판장         판사     허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보상)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9코182   형사보상
                        (2019고단225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해원중기 주식회사(변경전:한내중기 주식회사) (164511-*******)
무 죄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9고단2256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665,21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1. 20.
                       재판장         판사     주진암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9-454호
                             학교(가칭: 향동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25-2번지 일원 향동택지지구 내 고등학교용지에                        (가칭)향동고등학
     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경기도 교육감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교육감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조원동 495)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가칭)향동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25-2번지 일원(향동택지지구 내 고등학교 용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3,930.0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13,930.00㎡

                                               415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367
법
원
3. 처분일자: 2019. 11. 27.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
받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해산명령신청공고
사건
2019비합1018 해산명령신청
신청인
황주희
주소서울은평구가좌로244-15(응암동)
송달장소서울영등포구국제금융로6길33, 1022호(여의도동)
소송대리인변호사조장곤
사건본인
유한회사에이치더블제이
서울도봉구노해로67길2, 비2 8-104호(창동, 한국빌딩)
대표자이사황주희
위사건에관하여비송사건절차법제92조, 제88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다음
신청인으로부터2019. 11. 15. 유한회사에이치더블제이에대하여해산명령을구하는
신청이있었습니다. 이사건의이해관계인은위사건에관하여의견이있으면이공고
일로부터1개월이내이법원에의견서를제출하시기바랍니다.
2019. 11. 25.
재판장
판사
김한성
판사
배관진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
제22민사부
해산명령신청공고
사
건
2019비합5030
회사해산명령신청
신
청
인
1. 서정민
2. 김기환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3. 항만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의 목적 : 제주 민군복합항내 크루즈 선박이 기항함에 따라 출입구 수속을 위한 터미널 및
    지원시설과 관광객, 지역주민 등을 위한 친수공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적
    위상제고에 목적이 있음
 나.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항 4676 일원
 다. 규모 : 크루즈터미널 및 주민편익시설 등 5동(연면적 11,205.41㎡)
            친수공원 1식,       진입도로 1식, 부대공 1식
 라. 기간 및 방법
   - 2014. 6. 25.~ 2018. 5. 29.(제주특별자치도 시행)
4.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서귀포시            4655           잡종지                 17,008.7
                  4655-1          잡종지                 18,092.2
    강정동           4655-2           도로                  263.9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8. 5. 29


◉아산시공고제2019-2705호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
설 민간투자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거하여 제3자 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0일
                  아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117(아산테크노밸리 단지 내)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 21,439백만원(2018. 04. 01일 기준 불변가격, 보상비 제외)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구 분                                     내   용
                  - 기존처리시설 개보수
                   · 기존처리시설(Q=5,000㎥/일) 개보수 공사
       건설          · 중계펌프장 2개소, 맨홀펌프장 1개소 개보수 공사
                  -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Q=4,500㎥/일)
                  - 관리동 증축(건축면적 264.59㎡)
                  - 폐수처리시설 9,500㎥/일
       운영
                  - 중계펌프장 2개소, 맨홀펌프장 1개소


                                        420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416
연번
소
재
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
유
자
도
시군읍면동
리
지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성
명
주
소
소계
　
　
　
　
　
14,721,317.3
14,409,106
190,869
　
　
1
충북단양
단양
덕상
산40
34,512
34,512
단양군
-
2
충북단양
단양
심곡
산36
378,497
375,733
단양군
-
3
충북단양
단양
노동
산31-1
130,512
130,512
단양군
-
4
충북단양
단양
노동
산61-2
10,711
10,711
단양군
-
5
충북단양
단양
노동
산65-2
38,719
38,719
단양군
-
6
충북단양
단양
노동
산118-2
49,488
49,488
단양군
-
7
충북단양
단양
마조
산1
341,554
341,554
단양군
-
8
충북단양
단양
마조
산3-1
132,893
132,893
단양군
-
9
충북단양
단양
마조
산42-8
29,851
29,851
단양군
-
10
충북단양
단양
천동
79
863
863
단양군
-
11
충북단양
단양
천동
산7
79,339
79,339
단양군
-
12
충북단양
단양
천동
산30-1
166,612
166,612
단양군
-
13
충북단양
단양
금곡
산39-1
855,866
855,866
단양군
-
14
충북단양
단양
금곡
산42-1
134,479
134,479
단양군
-
15
충북단양
단양
금곡
산43-1
21,818
21,818
단양군
-
16
충북단양
단양
기촌
산2
43,636
43,636
단양군
-
17
충북단양
단양
기촌
산20-1
191,107
191,107
단양군
-
18
충북단양
단양
기촌
산25-1
10,413
10,413
단양군
-
19
충북단양
단양
기촌
산55
41,653
41,653
단양군
-
20
충북단양
단양
기촌
산64
324,346
324,346
단양군
-
21
충북단양
매포
안동
산24
62,281
62,281
단양군
-
22
충북단양
매포
평동
산24
17,851
17,851
국유지(국방부)
-
23
충북단양
매포
영천
산50-1
439,877
439,401
단양군
-
나. 규모: 건축
면적:
3,966.56㎡
건축
연면적: 12,797.52㎡
다. 재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2021년12월31일
5. 토지조서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단위: ㎡)
위
치
구
분
면
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비고
경기도고양시덕양구향동동
225-2번지일원
(향동택지개발지구내)
고등학교용지
13,930.00
13,930.00
한국
토지주택공사
◉단양군고시제2019-158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및해제
「산림보호법」제7조, 제8조, 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
정및해제를고시합니다.
2019년12월10일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및해제내역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417
연번
소
재
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
유
자
도
시군읍면동
리
지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성
명
주
소
24
충북단양
매포
가평
산50
16,839
16,839
단양군
-
25
충북단양
매포
가평
산50-3
9,190
9,190
단양군
-
26
충북단양
매포
가평
산54-1
238,798
238,798
단양군
-
27
충북단양
매포
가평
산58-1
53,653
53,653
단양군
-
28
충북단양
매포
가평
산63-1
332,926
332,926
단양군
-
29
충북단양
매포
응실
산34
97,190
97,190
단양군
-
30
충북단양
매포
응실
산47
54,149
54,149
단양군
-
31
충북단양
대강
장림
산8-1
123,570
123,570
단양군
-
32
충북단양
대강
장림
산10-1
57,521
57,521
단양군
-
33
충북단양
대강
당동
산21-1
81,557
80,543
단양군
-
34
충북단양
대강
당동
산44-1
82,909
82,909
단양군
-
35
충북단양
대강
용부원
산54
5,756
5,756
개인(이*순)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용암동
36
충북단양
대강
용부원
산77
60,694
60,694
개인(최*숙)
서울종로구경운동
37
충북단양
대강
두음
산1
44,380
44,380
단양군
-
38
충북단양
대강
두음
산7-4
58,785
58,785
단양군
-
39
충북단양
대강
두음
산11
157,091
157,091
단양군
-
40
충북단양
대강
두음
산17-2
82,289
82,289
단양군
-
41
충북단양
대강
두음
산21-1
65,862
65,862
단양군
-
42
충북단양
대강
두음
산54
10,314
10,314
단양군
-
43
충북단양
대강
두음
산68-2
566,777
566,777
단양군
-
44
충북단양
대강
두음
산77
135,410
135,410
단양군
-
45
충북단양
대강
괴평
산19-1
554,975
554,975
단양군
-
46
충북단양
대강
괴평
산21
263,405
263,405
단양군
-
47
충북단양
대강
괴평
산31
10,969
10,969
단양군
-
48
충북단양
대강
괴평
산31-2
467
467
단양군
-
49
충북단양
대강
괴평
산31-3
68
68
단양군
-
50
충북단양
대강
사인암
산2
29,479
29,479
단양군
-
51
충북단양
대강
사인암
산2-3
1,291
1,291
단양군
-
52
충북단양
대강
사인암
산21-1
243,967
243,967
단양군
-
53
충북단양
가곡
사평
산17
240,000
240,000
단양군
-
54
충북단양
가곡
사평
산66
13,289
13,289
단양군
-
55
충북단양
가곡
사평
산93-1
235,724
235,689
단양군
-
56
충북단양
가곡
가대
산3-1
9,258
9,258
단양군
-
57
충북단양
가곡
가대
산3-3
184,294
184,294
단양군
-
58
충북단양
가곡
가대
산4-3
60,793
60,793
단양군
-
59
충북단양
가곡
가대
산20-1
424,364
424,364
단양군
-
60
충북단양
가곡
보발
산68
239,008
239,008
단양군
-
61
충북단양
가곡
보발
산70-1
950,380
950,246
단양군
-
62
충북단양
가곡
보발
산74-1
33,818
33,782
단양군
-
63
충북단양
가곡
향산
산5
40,416
40,416
단양군
-
64
충북단양
가곡
향산
산28
75,372
75,372
단양군
-
65
충북단양
영춘
상
23-1
12,377.1
12,377
단양군
-
66
충북단양
영춘
상
728
2,304.2
2,304
단양군
-
67
충북단양
영춘
상
729
203
203
단양군
-
68
충북단양
영춘
상
산23
54,347
54,347
단양군
-
69
충북단양
영춘
상
산27-1
36,694
36,694
단양군
-
70
충북단양
영춘
상
산33
61,488
61,488
단양군
-
71
충북단양
영춘
상
산35
54,347
54,347
시,도유지(교육감)
-
72
충북단양
영춘
상
산44
42,446
42,446
단양군
-
73
충북단양
영춘
상
산46-1
10,793
10,793
단양군
-
74
충북단양
영춘
상
산57-1
102,998
86,470
단양군
-
75
충북단양
영춘
상
산57-5
81,060
81,060
단양군
-
76
충북단양
영춘
하
산15
17,335
17,335
단양군
-
77
충북단양
영춘
하
산28
112,954
112,954
시,도유지(교육감)
-
78
충북단양
영춘
하
산28-2
226
226
단양군
-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418
연번
소
재
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
유
자
도
시군읍면동
리
지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성
명
주
소
79
충북단양
영춘
하
산34
52,760
52,167
단양군
-
80
충북단양
영춘
남천
산15-1
47,306
47,306
국유지(기획재정부)
-
81
충북단양
영춘
별방
산20
76,959
76,959
단양군
-
82
충북단양
영춘
별방
산27
101,962
101,569
단양군
-
83
충북단양
영춘
별방
산49
35,954
35,954
단양군
-
84
충북단양
영춘
별방
산64
47,207
47,207
단양군
-
85
충북단양
영춘
별방
산70
40,463
40,463
단양군
-
86
충북단양
영춘
별방
산80
12,188
10,888
단양군
-
87
충북단양
영춘
장발
산102
551,008
550,910
단양군
-
88
충북단양
영춘
장발
산107
253,884
253,884
단양군
-
89
충북단양어상천
임현
산1-3
678
678
시,도유지
-
90
충북단양어상천
연곡
산37
12,397
12,397
단양군
-
91
충북단양어상천
연곡
산40
81,421
81,421
단양군
-
92
충북단양어상천
연곡
산74
210,347
210,347
단양군
-
93
충북단양어상천
연곡
산79
33,719
33,719
단양군
-
94
충북단양어상천
연곡
산92-1
179,445
89,870
단양군
-
95
충북단양어상천
연곡
산94-1
43,736
43,736
단양군
-
96
충북단양어상천
연곡
산106-1
12,379
12,379
단양군
-
97
충북단양어상천
연곡
산109
35,207
35,207
단양군
-
98
충북단양어상천
연곡
산113
37,587
37,587
단양군
-
99
충북단양어상천
연곡
산129
27,769
27,769
단양군
-
100
충북단양어상천
연곡
산132
17,455
17,455
단양군
-
101
충북단양어상천
연곡
산148-2
21,818
21,818
단양군
-
102
충북단양어상천
연곡
산149-2
15,847
15,847
단양군
-
103
충북단양어상천덕문곡
산22
58,314
58,314
단양군
-
104
충북단양어상천덕문곡
산27
38,876
38,876
단양군
-
105
충북단양어상천덕문곡
산56
132,893
132,893
단양군
-
106
충북단양어상천덕문곡
산71
18,645
18,645
단양군
-
107
충북단양어상천
방북
산12
30,645
30,645
단양군
-
108
충북단양어상천
방북
산36
61,388
61,388
단양군
-
109
충북단양어상천
방북
산39-1
179,107
179,107
단양군
-
110
충북단양어상천
방북
산56
21,421
21,421
단양군
-
111
충북단양어상천
방북
산76
105,646
105,646
단양군
-
112
충북단양어상천
방북
산80
93,620
93,620
단양군
-
113
충북단양어상천
방북
산81
46,335
46,335
개인(박*영)
경기도화성시마도면
석교로
114
충북단양어상천
방북
산82
60,793
60,793
단양군
-
115
충북단양어상천
방북
산84
132,298
132,298
단양군
-
116
충북단양어상천
심곡
산20
20,231
20,231
단양군
-
117
충북단양어상천
심곡
산36
111,322
111,322
단양군
-
118
충북단양어상천
율곡
산83
166,215
166,215
단양군
-
119
충북단양어상천
율곡
산85
25,785
25,785
단양군
-
120
충북단양
적성
하진
산1
45,622
45,212
단양군
-
121
충북단양
적성
하진
산1-3
13,460
13,460
단양군
-
122
충북단양
적성
하
산1-1
49,338
49,178
단양군
-
123
충북단양
적성
애곡
산100
45,852
45,852
단양군
-
124
충북단양
적성
애곡
산102
94,872
94,872
단양군
-
125
충북단양
적성
애곡
산103
50,838
47,597
단양군
-
126
충북단양
단성
북하
산10-11
185,104
185,104
단양군
-
127
충북단양
단성
상방
산14-1
30,966
30,966
충청북도(교육감)
-
128
충북단양
단성
상방
산14-31
4,265
124
단양군
-
129
충북단양
단성
상방
산17-1
212,231
212,122
단양군
-
130
충북단양
단성
중방
산18-1
415,264
415,264
충청북도(교육감)
-
131
충북단양
단성
중방
산18-51
554
554
국유지(국토해양부)
-
132
충북단양
단성
하방
산1
28,562
28,562
국유지(환경부)
-
133
충북단양
단성
하방
산13-1
35,036
35,036
단양군
-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419
연번
소
재
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
유
자
도
시군읍면동
리
지번
지정면적
해제면적
성
명
주
소
134
충북단양
단성
외중방
산32
137,653
137,653
충청북도(교육감)
-
135
충북단양
단성
외중방
산33
45,223
44,888
단양군
-
2. 산림보호구역지정및해제: 산림보호구역지정및해제고시한날부터
3. 산림보호구역지정및해제사유
- 지정: 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3호
- 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가목
4.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5.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043-420-275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9-1385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0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티피엘환경
2. 대표자: 김미향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서구와룡로69길34(중리동)
(전화053-567-8131)
4. 업종및등록번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3호
5. 등록일자: 2019. 12. 5.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9-3087호
항만공사준공
「서귀포항크루즈터미널및친수공원조성공사」에대하여「항만법」제12조제1항및같은법시행
령제15조의2에따라항만공사준공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항만공사시행자의명칭
가. 성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문연로6(연동)
2. 항만명및항만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서귀포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항만)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서울특별시
 신영은   1950.**.**   여     미   국                 2014.10.22   외국국적취득    2019.11.27.
                                   강동구 *****
                                     경상남도
 정정자   1943.**.**   여     미   국                 1985.08.01   외국국적취득     2019.11.27
                                   김해시 *****
                                    서울특별시
 남윤미   1985.**.**   여     미   국                 2007.09.26   국적선택불이행    2019.11.27
                                   종로구 *****
                                    서울특별시
 남우석   1952.**.**   남     미   국                 1989.07.12   외국국적취득     2019.11.27
                                   종로구 *****
                                    서울특별시
 김유철   1969.**.**   남     미   국                 2019.01.16   외국국적취득     2019.11.27
                                  동대문구 *****
                                     충청남도
 권오선   1957.**.**   남     미   국                 2008.09.26   외국국적취득     2019.11.27
                                   부여군 *****
                                    서울특별시
 승원표   1953.**.**   남     미   국                 2004.02.25   외국국적취득     2019.11.27
                                   중구 *****


◉환경부고시제2019-232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산38 일원 등 7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구 산
                                             1 등급            2, 3 등급         식 생
     관음리 산38 일원                378081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사기막
                                               1등급            2등급            식 생
     방내리 산164 일대              378043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송 하
                                               1등급            3등급            식 생
     상원리 산91 일원               36905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광 동
                                               1등급            3등급            식 생
     장전리 138-1 일대             378124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석 곡
                                               1등급           2, 3등급          식 생
    태평리 산113-1 일대             357141

                                        58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아산그린환경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해당사항 없음.
○ 최초제안자는 제안내용의 공고일로부터 공고에서 정한 제3자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1회에 한
  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출자자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이상의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사업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획
  에 의해 연도별로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안
  하여야 하며, 【사업제안 및 시행의 세부조건】의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제출)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 및 가격평가)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마감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
  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봄)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067)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 평
  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는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 PQ) 서류 접수일 익일부터 7일 이내에 평가실시 및 결
   과 통보함
  - 2단계 평가는 2단계(기술, 가격평가) 서류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내외에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완료 후 평가결과에 의거 순위별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5. 자료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 ~ 18:00)
○ 연 락 처 :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067)
6.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1단계 평가(참가자격사전심사, PQ)를 통과한 자가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
  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거 입찰질서 문란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067)로 문의 바람
                                  421
제19645호                관          보       2019. 12. 10.(화요일)

   상              훈
‘소비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북지회                이정희        국민훈장목련장
             한국소비자원                  정동영           국민포장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유미옥          대통령표창
        (사)한국부인회 대구지부                서점복          대통령표창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대통령표창
             한국소비자원                  정진향          대통령표창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대통령표창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이종혜          대통령표창
       구로구소비자지킴이봉사단                  (단체)         대통령표창
       (주)씨제이이엔엠 오쇼핑부문               (단체)         대통령표창
            신한생명보험(주)                (단체)         대통령표창
                                                 2019. 12. 3. 수여
                                                      대통령
             대전YMCA                  김종남         국무총리표창
  소비자교육중앙회 경북도지부 군위군지회               이경명         국무총리표창
    한국소비자교육원 대전광역시지부                 길홍철         국무총리표창
             한국소비자원                  신국범         국무총리표창
             한국소비자원                  김선환         국무총리표창
            (주)농협목우촌                 조기태         국무총리표창
             충남대학교                   구혜경         국무총리표창
             인천대학교                   조혜진         국무총리표창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단체)        국무총리표창
            서울도시가스(주)                (단체)        국무총리표창
                                                 2019. 12. 3. 수여
                                                        국무총리

‘지자체 경쟁력 제고 유공(지자체 합동평가, 생산성 대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충청남도                    김 영 명         홍조근정훈장
         경인여자대학교                   정 창 훈           근정포장
          울산광역시                    김 석 명           근정포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 나 미          대통령표창
          강원대학교                    이 시 영          대통령표창
            경기도                    김 성 수          대통령표창
         세종특별자치시                   김 효 영          대통령표창
           전라남도                    임 현 택          대통령표창
           경상북도                    김 건 우          대통령표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 지 연          대통령표창
          대전광역시                    임 재 진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남원시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12. 4. 수여
                                                          대 통 령

                             422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법성포
                                          1 등급      2 등급            식생
    길용리 산112 일대            356104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영 동
                                          1 등급     1, 2 등급        식생, 포유류
    율리 산43-1 일원            367161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14호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45호(2013.9.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33호(2017.12.19.), 국토교통부고
시 제2018-624호(2018.10.29)로 고시한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의 명 칭 : 동해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ㅇ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 및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이 구간
   을 운행하는 전동차의 검수 및 유치를 위한 차량기지 건설
나. 사업시행지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망양리, 청량면 동천리, 덕하리 일원
 ㅇ 면 적 : 347,198㎡
다. 사업내용(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 2,360억원
 ㅇ 유치시설 : 15편성
 ㅇ 노반, 궤도, 전차선, 전력, 신호, 통신, 검수시설 1식
 ㅇ 건축시설 : 종합관리동 외 17개동
3. 사업시행 기간(변경)
ㅇ 당초 : 2013년 9월 ~ 2019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3년 9월 ~ 202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9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축설비처 (042-607-332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20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49호(2014.01.02)로 승인 고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내 M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내 M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지구계획 변경(영구임대, 국민임대→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행복주택)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
   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2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
희망타운)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60
제19646호                       관          보     2019. 12. 11.(수요일)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785-20답 일원
 ㅇ 사 업 면 적 : 28,256.00㎡

 ㅇ 대 지 면 적 : 28,256.00㎡

 ㅇ 연   면 적 : 77,045.6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신혼희망타운 597세대, 12~20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45,403,675천원 (주택도시기금 31,380,31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2.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433)에 비

  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2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양주회천 A1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회천 공공주택지구내 A17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양주회천 A17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양주회천 공공주택지구 내 A17BL

 ㅇ 사 업 면 적 : 36,648.00㎡
 ㅇ 대 지 면 적 : 35,685.00㎡

 ㅇ 연   면 적 : 97,989.8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0개동(760세대, 27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44,025,871천원 (주택도시기금 39,943,2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2. 1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055-922-56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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