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등 규정(안 제32조의4 신설)
  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32조의5 신설)
  아. 자연재해복구 연차보고서 작성 시 포함하는 사항 규정(안 제41조의3 신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방재교육 강화(안 제57조 개정)
  차.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 근거 규정 마련(안 제58조 개정)
  카. 개인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국고 지원을 제외하도록 대상을 명확히 정함(안 제65조
     의2 신설)
3. 의견제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07호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5421, 02-2100-5427(팩스번호 : 02-2100-5419)
    - 이 메 일 : sys6736@korea.kr, netlamp@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4-44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소방방재청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업무범위, 등록 요건 변경 및 실태점검을 통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효율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법률 제11993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명칭을 변경하
  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명칭변경(안 제9조부터 제11조 개정)
  나. 대행자의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추가(안 제12조 개정)
3. 의견제출
                                 274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07호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 전화번호 : 02-2100-5421, 02-2100-5427(팩스번호 : 02-2100-5419)
    - 이 메 일 : sys6736@korea.kr, netlamp@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4-71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중소기업청장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2307호,
  2014. 1.21공포, 2014. 7.22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정의(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1) 중견기업 범위에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라는 법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에 준하는 외국법인
        포함)에 속하는 기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안 제2조제1항)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 유예기간
       에 속하는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이 기준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100분의 15이상이거나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100분의 2이상인 기업으로 규정(안 제2조제2항)
                                      275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액                 비 고
 ㅇ기금운영비                                      845
 ㅇ복권기금운영(당첨금․판매수수료 등)                  1,905,688
  - 온라인복권                              1,698,907
  - 인쇄복권                                 181,378
  - 전자복권                                  25,403
 ㅇ소송지급 준비금                                 4,540
 ㅇ온라인복권시스템 개발                              1,391
 ㅇ복권시스템 효율화                                9,988
 ㅇ복권발행 위탁추진 사업                             1,666
 ㅇ사행산업 중독예방 부담금                            4,592
 ㅇ기금사업비                                1,462,000
  - 법정사업                                 523,263
  - 공익사업                                 938,737
 ㅇ공자기금예탁                                 560,000
 ㅇ여유자금운용                                 314,249
            합계                         4,264,959
 ․ 동자료는 현금주의(복권기금 국고계좌의 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1번의 2013년도 복권판매 사업현황”과 수치가 다름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9호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및 등급분류 규정을 시행하고자,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4년 2월 2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및 등급분류 규정 공포
 ※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및 등급분류 규정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 공지사항을
   참조.
붙임: 1.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1부.(게재생략)
    2. 등급분류 규정 1부.(게재생략)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4-5호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철회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철회가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 인증철회 일자 : 2014. 2. 24.(월)
 1. 무선마이크
         사업자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기본모델명 제조국
     (주) 글로벌코리아              GBL-5Users   2007-12-20   5Users 중국
      (주) 다인미디어             DIM-VT1000M   2006-03-28 VT 1000M 한국
                                      340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나.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1)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공고토록 규정(안 제3조)
    2)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관계기관 협조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법에서 위임한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1) 수․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최근 3개년 평균매출액이 6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규정(안 제5조)
    2)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제한에서 제외되는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최근 3개년 평균매
       출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연도의 다
       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안 제6조)
    3)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대상 중견기업 범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
       기업으로 규정(안 제7조)
  라. 세계적 유망기업 선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기준, 예비기업 발굴근거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마. 중견기업 실태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조사방법 및 절차, 결과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9조)
  바. 중견기업 확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확인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사. 중견기업연합회 운영 및 감독을 위하여 중기청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사무에 관한 지도․감독
      및 서류제출 등을 규정(안 제11조)
  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업무의 위탁사항을 규정(안 제12조)
  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중견기업정책과)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
  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전화 : 042-481-6813, Fax : 042-481-682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34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 및 정정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76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복권위원회공고제2014-1호
                          2013년도 복권정보공개
  동 자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2조의 복권관련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2013년도 복권판매사
업 및 복권기금 지원사업 내역을 공개합니다.
      2014년 2월 28일
                 복권위원회사무처
1. 2013년 복권판매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백만매)
                                                               사업비(C)
   복권종류․상품          발행액     발행 판매액 당첨금 판매 위탁 발행경비 홍판․ 수익금
    (액면가 : 원)               매수 (A)           (B) 수수료 수수료 (인쇄비) 추첨방 (A-B-C)
                                                                          송비등
      총 계           565,885 578 3,233,993 1,640,204 198,698 42,843 10,231 27,282 1,314,733
  온라인복권 로또6/45          -    - 2,989,625 1,494,813 164,429 37,700 - 23,945 1,268,739
      (1,000)
      인쇄복권 계        487,600 468 210,863 125,216 30,852 4,460 10,231 2,979 37,125
  추첨식 연금복권520
            (1,000) 327,600 328 122,351 72,359 17,819 2,588 6,778 1,890 20,917
인          스피또500 20,000 40 13,352 7,507 1,969 282 769 150 2,675
쇄             (500)
복
권 즉석식 스피또1000 60,000 60 55,493 33,465 8,169 1,174 1,480 694 10,511
            (1,000)
          스피또2000 80,000 40 19,668 11,885 2,895 416 1,204 245 3,023
            (2,000)
      전자복권 계         78,285 110 33,505 20,176 3,417 684              -     358 8,870
           메가빙고 4,458 4 4,049 2,216 422 83                           -      43 1,286
            (1,000)
  추첨식 스피드키노 (1,000)   9,167 9 8,664 5,046 867 177                    -      93 2,481
전           파워볼       7,660 8 7,090 4,481 725 145                    -      76 1,663
자           (1,000)
복         트레져헌터 22,000 44 5,409 3,502 557 110                        -      58 1,181
권             (500)
           트리플럭 15,000 15 4,584 2,592 467 94                         -      49 1,382
            (1,000)
  즉석식 더블잭마이더스
            (1,000)  10,000 10 1,621 1,077 165 33                    -      17      328
            캐치미      10,000 20 2,089 1,263 213 43                    -      22      548
              (500)
․상품별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등은 복권상품별 판매액 구성비로 안분한 것임
․단수관계로 일부 부문별 합계는 ±1 오차 있음
                           336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참고 :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13.12.31기준)
  □ 복권수탁사업자
       구분                                       내 용
      회사명                                      ㈜나눔로또
      대표자                                         양원돈
      자본금                                        3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S-oil빌딩 7층
      수탁기간                            ’13.12.02 ~ ’18.12.01 (5년)
      지배구조 ․ 유진기업        (49.3), 대우정보시스템 (10.0), 농협은행 (10.0),
               윈디플랜(10.0), 인트라롯(10.0), SG&G(3.3), 삼성출판사(3.3),
     (주주비율)    빅솔론(3.0), 영우네트윅스(1.0)
    조직․인원                           3본부 10팀 3영업소, 총 107명
      해당부문
      종사기간                                 ’07. 12. 02 ~ 현재
              2007. 7.13. 2기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선정
              2007. 7.27. (주)나눔로또 법인설립
              2007. 8.13. 조달청과 온라인복권 위수탁계약 체결
      주요연혁    2007.12. 2. 2기 온라인복권 발매 개시
              2013. 8.16. 통합복권위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3. 9. 3. 통합복권사업 위탁사업 계약체결
              2013.12. 2. 통합복권위탁사업 개시
2. 2013년 복권기금 지원사업 내역
  □ 법정배분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법정배분기관(기금)                 사업내용                                     지원액
            ㅇ사회복지시설 확충(경북,경남), 저소득 임대주택 건립(전남),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울산),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92,953
             지원(경기) 등
제주특별자치도     ㅇ출산장려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저소득노인                              80,367
             생활안정 지원, 제주재활전문센터 기능보강 등
과학기술진흥기금    ㅇ과학문화확산사업, 과학영재 교육기관 지원 등                                  73,317
국민체육진흥기금    ㅇ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50,633
근로복지진흥기금    ㅇ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29,99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ㅇ창업기업융자 이차보전                                               38,739
문화재보호기금     ㅇ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문화재 종합관리체제 구축,                               69,746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등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ㅇ보훈대상자 의료서비스 선진화 지원                                         29,60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ㅇ저소득층 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 사업                                        24,899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ㅇ소외계층 녹색복지증진사업                                              33,017
     합 계                       -                                      523,263
                         337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 공익지원사업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관련 사업)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내용(세부사업 기준)          사업담(지원형식)
                                      당 중앙행정기관       지원액
서민주거 ㅇ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국토교통부(국민주택기금 전출) 538,050
안 정
취약계층 ㅇ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촉진기금전출) 8,000
     ㅇ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지 원 운영지원,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여성가족부(청소년육성기금 전출) 43,403
      등
     ㅇ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여성가족부(여성발전기금 전출) 126,884
      등
     ㅇ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지원           보건복지부(자치단체이전)         1,714
     ㅇ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민간이전)                827
     ㅇ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            보건복지부(민간이전)           2,496
     ㅇ나눔문화 확산                   보건복지부(민간이전)           1,611
     ㅇ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법률 지원          법무부(민간이전)             1,800
     ㅇ교정기관 시설관리인 고용 지원          법무부(인건비/민간이전)           725
     ㅇ출소자 기능취득 전문 처우센터 운영       법무부(민간이전)             3,903
     ㅇ출소자 가정복원센터 건립             법무부(민간이전)             5,126
     ㅇ사회정착지원센터 건립               법무부(민간이전)             5,791
     ㅇ저소득층 난방연료 긴급지원            산업통상자원부(민간이전)         6,000
     ㅇ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사업       공정거래위원회(민간위탁)           433
     ㅇ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청(출연금)          120,000
     ㅇ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창업인큐베이터 구축 중소기업청(민간이전)               3,000
     ㅇ생태 나누리                    환경부(민간이전)               300
보훈복지 ㅇ국가유공자
      설치
             요양시설 건립, 중상이자 편의시설 국가보훈처(보훈기금 전출)       10,068
문화예술 ㅇ문화바우처, 공연나눔, 문학나눔 등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진흥기금전출) 58,121
재해예방 ㅇ재해․재난대비 긴급구호              소방방재청(자치단체이전)           485
 합 계               -                     -          938,737
참고 : 법정배분 및 공익사업 담당기관
       법정배분기관                  담당기관                    비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02-3274-2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 064-710-6586)
     과학기술진흥기금     미래창조과학부(미래인재기반과 02-2100-6624)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28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임금채권부 02-2670-0459)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기획조정실 02-769-6525)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정책총괄과 042-481-48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기획예산팀 033-749-36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 02-6262-3072)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정책과 042-481-4132)
                           338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ㅇ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          국토교통부(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4)
ㅇ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044-202-7488)
ㅇ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02-2075-4565) 총괄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등
ㅇ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한부모가족자녀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02-2075-4565) 담당
 양육비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등
ㅇ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지원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044-202-3453)
ㅇ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시범사업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8)
ㅇ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7)
ㅇ나눔문화 확산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43)
ㅇ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법률 지원                  법무부(기획재정담당관 02-2110-3101)
ㅇ교정기관 시설관리인 고용 지원                  법무부(기획재정담당관 02-2110-3101) 총괄
ㅇ출소자 기능취득 전문 처우센터 운영               법무부(기획재정담당관 02-2110-3101)
ㅇ출소자 가정복원센터 건립                     법무부(기획재정담당관 02-2110-3101) 담당
ㅇ사회정착지원센터 건립                       법무부(기획재정담당관 02-2110-3101)
ㅇ저소득층 난방연료 긴급지원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자원정책과044-203-5125)
ㅇ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사업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44-200-4413)
ㅇ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청(기업금융과 042-481-4385)
ㅇ저소득장애인 창업인큐베이터 구축 지원              중소기업청(소상공인정책과 042-481-3950)
ㅇ생태 나누리                            환경부(자연정책과 044-201-7228)
ㅇ국가유공자 요양시설 건립,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국가보훈처(복지운영과 044-202-5615)
ㅇ통합문화이용권, 공연나눔, 창작나눔               한국문화예술위원회(02-760-4552)
ㅇ재해․재난 긴급구호 지원                     소방방재청(복구지원과 02-2100-5437)
3. 2013년 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 수입현황(수납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납액                 비 고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복권수입)                         3,223,371
 - 온라인복권                                   2,979,830
 - 인쇄복권                                      209,606
 - 전자복권                                       33,935
ㅇ경상이전수입(미지급당첨금 등)                             78,415
 - 미지급 당첨금                                    71,610
ㅇ재산수입(이자 수입 등)                                27,206
ㅇ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318,093
ㅇ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617,874
           합계                              4,264,959
                             339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사업자명              인증번호               인증일자           기본모델명            제조국
    (주)바우전자        TR-A14/CLP2-05-0258    2005-09-01      Space 930        중국
      (주)이채           ECH-HT-988          2006-11-17       HT-988          한국
      (주)이채           ECH-HT-989          2006-11-17       HT-989          한국
     (주)아이폰           IP2-EV-5950         2006-12-11    EV-5950,HC-910     한국
     (주)아이폰           IP2-EV-5960         2006-12-11       EV-5960         한국
     (주)아이폰           IPH-EV-5930         2007-05-11       EV-5930         한국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12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에 의거 부과한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고지 및 체납(압류예고, 압류통지)고지
등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3. 공고기간 : 2014. 2. 24 ~ 2014. 3. 10.(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원)
                체 납 자                                    체납내역
    사용인                  주 소                 부과금액              가산금           계
                                                          (‘14.01.24.기준)
   삼희건설(주)          경북 포항시 남구              사용료:29,826,990 4,037,770 33,915,240
                      대이로41번길              화재보험료:50,480           -
    최재영          경북 경산시 중앙로14길 변상금:18,421,890                 858,490    19,280,380
    이창석         대전 중구 계룡로733번길 변상금:6,184,980                  288,220     6,473,200
5. 공고기간 내에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관내 금융
   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53)940-1590]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342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200,855           100.0           3,741            10,471            -
     공동주택            195,348            97.3           3,524             9,863
     단독주택              863               0.4             2                 6           2.8인/호
    준주거용지             4,644              2.3            215               602
라.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전력 공급
  - 한국전력공사 상일변전소에서 공급
 ◦수요추정
  - 18,085 kW
2) 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없음)
 ◦난방, 냉방, 취사용 연료는 (주)대한도시가스의 배관망을 통하여 LNG를 공급받도록 계획함.
        구 분                                 도시가스 수요량 (천N㎥/년)
                             계           난방․급탕                 냉방                취사
       난방․급탕,               6,709             5,905            177                627
       냉방, 취사
 ◦열부하 및 연료사용량(변경없음)
                     난 방 최대 최대 최 대 난 방 급 탕 연 간 LNG
        구 분          면 적 난방부하 급탕부하 열부하 열수요 열수요 열수요 사용량
                       (㎡) (Mcal/h) (Mcal/h) (Mcal/h) (Gcal/y) (Gcal/y) (Gcal/y) (천N㎥/년)
        열부하 및
       연료사용량 535,678 22,220 5,914 28,133 34,602 16,687 51,289 5,905
 ◦연평균 부하율(변경없음)
       구 분 연간 (Gcal/y)     총 열부하량 연평균 열부하
                                           (Gcal/h)
                                                           최대열부하
                                                             (Gcal/h)
                                                                                 연평균
                                                                               부하율(%)
        열부하 및              51,289              5.85           28.13               20.8
          부하율
 ◦냉방부하 및 연료사용량(변경없음)
       구 분               냉방면적           최대냉방부하           연간냉방부하               LNG사용량
                            (㎡)            (Mcal/h)         (Gcal/년)          (천N㎥/년)
      냉방부하 및              188,652            10,667           3,082               177
       연료사용량
 ◦취사용 연료사용량(변경없음)
       구 분              연면적(㎡)              세대수               사용량             LNG사용량
                                             (세대)           (Gcal/년)            (천N㎥)
          취사용             669,598             3,741           6,595               627
       연료사용량
3)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계획의 평가
  - 본 사업지구의 열 공급방식으로 열병합발전식 지역난방은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39호
    (2009.11)에 의거하여 분석한 결과 열밀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지역난방 도입기준에 미흡함
              구 분                  검토기준                 강일2지구                 비고(판정)
        1. 최 대 열 부 하(Gcal/H)          30이상                 28.13                  X
         2. 열 사 용 량 (Gcal/년)        60,000이상              51,289                  X
         3. 열 밀 도 (Gcal/㎢ H)          30이상                 47.71                  ○
                                            55
제18213호                                  관               보                  2014. 2. 28.(금요일)
 아.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상수도계획
   ◦D700mm관로에서 D400mm(2개소)로 분기하여 공급
  2) 하수도계획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우수는 상일 지구내 저류지에 유입후 고덕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오수는 탄천하수처리장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계획
 자. 통신계획(변경없음)
  ◦계획시설용량
     - 15,377회선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착 수 일 : 2005. 09. 05.(개발계획 승인일)
 ◦ 준공예정일 : 2014. 02. 28(1공구), 2014. 12. 31(2공구)
5.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적(㎡)                                      구성비(%)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비고
              합계 1공구 2공구                    합계 1공구 2공구 합계 1공구 2공구                       합계 1공구 2공구
     총 계 589,570.3 46,131 543,439.3 - 589,570.3 46,131.5 543,438.8 100.0 7.9 92.1 - 100.0 7.9 92.1 -
         소계 201,639 1,544 200,095 - 201,639 1,544 200,095 34.1 0.2 33.9 - 34.1 0.2 33.9 -
   주택 단독주택 863 863 - - 863 863 - 0.1 0.1 - - 0.1 0.1 -
   건설 공동주택 195,348 - 195,348 - 195,348 - 195,348 33.1 - 33.1 - 33.1 - 33.1 아파트
   용지
      근린생활시설 5,428 681 4,747 - 5,428 681 4,747 0.9 0.1 0.8 - 0.9 0.1 0.8 -
     준주거용지 4,644 - 4,644 - 4,644 - 4,644 0.8 - 0.8 - 0.8 - 0.8 -
         소계 383,287.3 44,587 338,700.3 - 383,287.3 44,587.5 338,699.8 65.1 7.7 57.4 - 65.1 7.7 57.4 -
         도로 59,363 - 59,363 감)0.5 59,362.5 - 59,362.5 10.1 - 10.1 - 10.1 - 10.1 보행자도로                포함
        주차장 4,010 1,643 2,367 - 4,010 1,643 2,367 0.7 0.3 0.4 - 0.7 0.3 0.4 3개소                    노외주차장
         광장 3,606 - 3,606 - 3,606 - 3,606 0.6 - 0.6 - 0.6 - 0.6 교통광장
       공공공지 1,266 - 1,266 - 1,266 - 1,266 0.2 - 0.2 - 0.2 - 0.2 2개소
   공공 공원 121,321.3 - 121,321.3 - 121,321.3 - 121,321.3 20.6 - 20.6 - 20.6 - 20.6 6개소
   시설 근린공원 74,156 - 74,156 증)4,104 78,260.0 - 78,260.0 12.6 - 12.6 증)0.7 13.3 - 13.3 2개소
   용지 어린이공원 1,540 - 1,540                   1,540 - 1,540 0.3 - 0.3 - 0.3 - 0.3 1개소
       수변공원 45,625.3 - 45,625.3 감)4,104 41,521.3 - 41,521.3 7.7 - 7.7 감)0.7 7.0 - 7.0 3개소
         녹지 45,124 - 45,124 - 45,124 - 45,124 7.7 - 7.7 - 7.7 - 7.7 5개소
       경관녹지 1,392 - 1,392 - 1,392 - 1,392 0.2 - 0.2 - 0.2 - 0.2 1개소
       완충녹지 31,027 - 31,027 - 31,027 - 31,027 5.3 - 5.3 - 5.3 - 5.3 2개소
       연결녹지 12,705 - 12,705 - 12,705 - 12,705 2.2 - 2.2 - 2.2 - 2.2 2개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