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1호                         자명), 주소,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응용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 시                 509-7301~05, FAX:02-507-1921)로 문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2006년 5 월23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2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1. 개정 규격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의   명   칭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규정에 따

개정 KSM8396 소다석회(시약)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M8397 아세틸아세톤(시약)                       2006년 5 월23일

개정 KSM8398 아황산수(시약)                                     기술표준원장

개정 KSM8399 멜갑토아세트산(시약)                ○구분:제정

개정 KSM8400 이염화3, 3-다이멜벤지디늄            ○규격번호:KSX6917

              (시약)                    ○규격명:교통 프로토콜 전문가 그룹(TPEG)-

개정 KSM8401 소듐(시약)                         TPEG-혼잡교통 정보 응용

개정 KSM8402 P-나프톨벤제인(시약)               ○규격내용:생략

개정 KSM8403 시트르산수소이암모늄(시약)                   부    칙

개정 KSM8404 산화타이타늄(Ⅳ)(시약)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M8395 아미드황산암모늄(시약)
개정 KSM8405 P-니트로페놀(시약)                ⊙서울체신청고시제2006-9호
개정 KSM8406 아이오딘(시약)                         우체국 명칭변경 고시

2. 개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세칙

 대한화학회의 개정 요청으로 IUPAC방식에 따            제2조에 의거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

 라 대한화학회가 정한 화합물 명칭으로 개정              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2006년 5 월23일

 IUPAC방식에 따라 대한화학회가 정한 화합물                              서울체신청장

 명칭으로 개정, 개정된 색이름으로 수정 등              1. 우체국 명칭변경 내역
4. 의견제출                                   ○총괄국명:동수원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서등급:6급
 단체는 2006년 6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대상국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변경전:수원원천동
 바랍니다.                                     ·변경후:수원매탄1동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위 치:영통구 매탄1동 153-110
  유)                                      ○변경사유:행정동명 불일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2. 시행일:2006년 7 월 1 일(토)자

                                     27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1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
행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6년5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의
명
칭
개정KSM8396 소다석회(시약)
개정KSM8397 아세틸아세톤(시약)
개정KSM8398 아황산수(시약)
개정KSM8399 멜갑토아세트산(시약)
개정KSM8400 이염화3, 3-다이멜벤지디늄
(시약)
개정KSM8401 소듐(시약)
개정KSM8402 P-나프톨벤제인(시약)
개정KSM8403 시트르산수소이암모늄(시약)
개정KSM8404 산화타이타늄(Ⅳ)(시약)
개정KSM8395 아미드황산암모늄(시약)
개정KSM8405 P-니트로페놀(시약)
개정KSM8406 아이오딘(시약)
2. 개정사유
대한화학회의개정요청으로IUPAC방식에따
라대한화학회가정한화합물명칭으로개정
3. 주요개정내용
IUPAC방식에따라대한화학회가정한화합물
명칭으로개정, 개정된색이름으로수정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6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화학응용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301~05, FAX：02-507-1921)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2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23일
기술표준원장
○구분：제정
○규격번호：KSX6917
○규격명：교통프로토콜전문가그룹(TPEG)－
TPEG-혼잡교통정보응용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체신청고시제2006-9호
우체국명칭변경고시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세칙
제2조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6년5 월23일
서울체신청장
1. 우체국명칭변경내역
○총괄국명：동수원
○관서등급：6급
○대상국
·변경전：수원원천동
·변경후：수원매탄1동
○위
치：영통구매탄1동153-110
○변경사유：행정동명불일치
2. 시행일：2006년7 월1 일(토)자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27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55호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유)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006년 5 월23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56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안) 입법예고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1. 개정이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안학교, 특성화중·고등학교 등에서 다양한
                                            2006년 5 월23일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중 관련직무 근무기간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하향 조정하고, 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의 관
                                            입법예고
 련대회 입상실적 등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대안학교·특성화학교 등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가.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완화
                                          대폭 인정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성공적으
  ○산학겸임교사의 자격요건을“산업체”에서
                                          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장체험을 가진
   근무한 자에서“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
                                          교원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으나, 현행 교육공무
   관, 사회단체”
          까지로 확대함.
                                          원 특별채용 요건에서는 교원자격 취득이후의
  ○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의 산학겸임교사
                                          직무관련 경력만 인정함으로써 인력활용에 한계
   는 임용권자가 인정하는“국제대회”입상자
                                          가 있어,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
   로만 한정하던 것을“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인 경우, 교원자격 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
   입상자로 자격기준을 완화함.
                                          정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요건을 완
  ○산학겸임교사 자격요건에서 관련 직무분야
                                          화함으로써 우수 전문인력의 교직입직 기회를
   근무기간을“5년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확대하려는 것임.
   “3년이상”으로 완화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요건 완화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성이 있는 분야의 연구
 개인은 2006년 6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또는 근무실적이 3년이상인 교육공무원을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양                    특별채용하는 경우, 교원자격 취득 전·후의
 성연수과장, 전화번호:02-2100-6320~6324,             경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 요
 FAX:02-2100-6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건을 완화함.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3. 의견제출
 지(http://www.moe.go.kr) 상단의“법률교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2006년 6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80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성연수과장, 전화번호:02-2100-6320~6324,          2. 주요내용
 FAX:02-2100-6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시, 나이제한(32~62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을 폐지함
 지(http://www.moe.go.kr) 상단의“법률교실/       3. 의견제출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개인은 2006년 6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양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성연수과장, 전화번호:02-2100-6320~6324,
 다. 기타 참고사항 등                             FAX:02-2100-6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57호                       지(http://www.moe.go.kr) 상단의“법률교실/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006년 5 월23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공고제2006-23호
   입법예고                                     국방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1. 개정이유                                     공고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                 국방부에서는 국방문민화 및 국방개혁의 선도적
 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역할을 수행할 우수한 민간 인력을 제한경쟁특별
 하고,「교원자격검정령」에서는 나이(32세~62               채용을 통하여 충원하고자 하오니, 유능하고 참신
 세)를 기준으로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제한                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하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이를 폐지함으로써
                                            2006년 5 월23일
 능력을 갖춘 적임자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고 사
 립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국방부장관
1. 임용예정 인원 및 응시 자격요건
       임 용 예 정 임용예정
임용예정기관 직     급 인  원 응                시          자      격           요           건

국방부본부        5급      3명   변호사자격 소지자
          (행정사무관)         (혁신기획법제, 정책홍보법제, 공직윤리 분야 담당 예정)
                     1명   경제학(계량경제학포함), 회계학 박사학위 소지자(재정계획 분야
                          담당 예정)
             6급      2명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행정주사)          (예산·결산분야, 회계·복지감사 분야 담당예정)

                                     81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자격요건〉                                     ※응시원서는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                    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
  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규정에                      csc.go.kr) 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면접시험                  나 접수방법: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일 기준)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임용예정일 현재 5급은 20세이상 45세이하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함.
  (1960.1. 1.~1986.12.31.), 6급은 20세이상         ○접수처:국방부 민원실(전쟁기념관 앞 국방
  35세이하(1970. 1. 1.~1986.12.31.)인 군필           부 청사 1층)
  자 또는 면제자                                    ○주   소:우 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총무팀 인
   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의 업무                    사2계
   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                4. 시험일정
   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                  ○서류전형:2006년 6 월 8 일~ 6 월14일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면접시험:2006년 6 월16일(예정)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안내는 2006
     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3년 미만은 3세                 년 6 월14일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특별
     연장(군복무기간 산정기준은 당해시험 최                     채용란에 게시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종(면접) 시험일)                          5. 추가합격자 결정
 ○임 용:2006년 7월 예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으로 합격을
2. 시험방법                                       취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
 가. 서류전형                                      가 있을 경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및 학위 등                    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자 순으로 추가
   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합격자를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6. 응시자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번역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본을 함께 첨부)
   5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
 나. 면접시험                                      ※5급 10,000원, 6급 7,000원 상당의 정부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입인지를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전문적 능력, 공직관                  ○자기소개서 1부(작성양식)
   및 정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변호사 자격증서 또는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
   ※시험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본 1부(해당자 한함)
     해 개인별 e-mail로 통보                        ○공인회계사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 한함)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각 1부(해당자 한
 가. 접수기간:2006년 5 월23일(화)~6 월 5 일              함)
  (월), 09:00~18:00(공휴일 제외)                   ○박사학위논문요약서(해당자에 한함)

                                        82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학위기 사본 1부(전공분야는 자기소개서 작성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와 중·저준위방
  시 표기, 해당자에 한함)                      사성폐기물처분시설부지선정 주민투표 등을 통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하여 국가와 지역현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1부(해당자에 한함)                         성과를 거두었으나 시행초기인 관계로 일부 법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             제도상 미비점이 제기되어 이를 보완·개선하려
  함)                                  는 것임.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병역사항이 기재된          2. 주요 내용
  것으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투표정보를 제공함에 있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                  어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함.
  ※증빙서류는 작성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낮춤.
7. 기타 유의사항                            다. 부재자 신고기간을 투표일 전 19일부터 5일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이내로 함.
  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
                                      라. 투표시간을 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
  소할 수 있습니다.
                                       지로 하며,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
  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투표자의 예에 따르도록 함.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연
                                      마. 투표방법·기권방지 및 그 밖에 투표참여에
  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를 투표운동으로 보지
  기 바랍니다.
                                       아니함.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
                                      바. 투표운동 허용대상 공무원 중 국회의원, 총
  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7일전까지 재공고 하겠습니다.
                                       인 교원 등을 추가함.
 마. 기타 문의사항은 국방부 총무팀 인사2계
                                      사. 공무원은 투표운동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 출
  (02-748-5091,5096)로 문의 바랍니다.
                                       장과 투표안건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발표할

⊙행정자치부공고제2006-80호                      수 없도록 함.

 주민투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아. 정부산하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            임직원은 주민투표운동 기간 중 주민투표 실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시구역 안의 주민이나 주민투표운동 단체에
합니다.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제공과 투
   2006년 5 월23일                        표운동 금지함.
               행정자치부장관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민투표법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1. 개정이유                                반대 또는 지지의견을 1회에 한해 보도자료 배
 주민투표법은 2004년 7 월시행된 이래 제주도            포·언론기관 인터뷰·해당기관의 인터넷홈

                                 83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페이지 게시 방법으로 발표할 수 있고, 발표한          1. 개정취지
  의견은 행정기관이나 산하기관, 공무원·통리                측량법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국내 대륙붕의 광
  반장을 통하여 홍보하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구좌표를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전환하
  함.                                     고 해저광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해지역에
 차.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과 허위논평·보도                탐사권의 설정 출원이 가능하도록 해저광구를
  행위를 처벌대상에 추가함.                         신설하여 외국의 국내대륙붕 유전탐사 참여를
 카. 법 제9조에 의한 주민투표는 전체 투표수가
                                         유도코자 함.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
                                     2. 주요골자
  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
                                         가. 현행「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
                                                           상의 해저
  에 따라서 개표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광구 좌표를 세계측지계에 의한 해저광구좌표
3. 의견제출
                                          로 전환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나. 동해 심해지역에 대한 유전탐사 및 탐사권의
 는 개인은 2006년 6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주민제도팀장)에                 설정 출원이 가능하도록 해저광구를 신설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3. 의견제출

 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자:유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개발팀장, 전화(02)2110-5528, 팩스(02)503-
  견과 그 이유)                               01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그 사유)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주소: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주소 및 전화번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997 팩
  스 02-2100-4309)
                                     ⊙노동부공고제2006-11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48호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23일

   2006년 5 월23일                                        노동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일부                        법률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84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1. 개정이유                                 (2)동포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요건을 내국인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구인노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 고용허가서의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가 완화되는 것 등을 내               발급요건에 준용하도록 함.
 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3)동포고용가능확인서의 요건을 규정함으로
 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               써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방지 등에 기여할
 임.                                      것으로 기대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특례 고용 적용대상을 방문취업(H-2)의 자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격에 해당하는 자로 함.                        은 2006년 6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고용특례자인 외국국적 동포는 근로계약을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력고용팀장)에
      체결한 경우 법무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있는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F-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1-4 E-9)를 받아야 함.                 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2)방문취업비자 신설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02-502-9457~8)으
      고용특례의 적용대상 체류자격을 방문취업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이에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따라 외국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변경절차가            그 사유)
      불필요하므로 동 내용을 삭제함.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3)동포의 입국 및 취업절차가 간소화됨으로              호, 주소
      써 동포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됨.                           ⊙노동부공고제2006-114호
 나. 건설업 외국국적 동포 고용에 대한 특례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삭제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1)건설업에 종사하려는 외국국적 동포는 취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있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2006년 5 월23일
  (2)건설업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취업허가인                          노동부장관
      정서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시행령에서 동 관련 내용을 삭제함.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3)건설업에 종사하려는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입법예고
      허가인정서 관련 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건설      1. 개정이유
      업 외국국적 동포의 취업기회 확대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동포의 국내취업 및
 다. 동포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요건 마련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를 완화하는 것 등을 내
  (1)동포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요건을 정하도             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           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85
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및 범죄사실요지
<성매수>
    성   명
                         직    업 주     소
한   글 한     자 연령 생 년 월 일 (판결문기준) (판결문기준) 범       죄   사    실    의    요     지
강 경 姜 京 45       60-09-10   자영업    경상남도     2003.3. 하순 21시경부터 같은 해 11.말
                                    통영시     경까지 통영시 소재 다방, 경남 남해군
                                            소재 다방에서 17세 여자청소년 총 7회
                                            성매수
강동구 姜東求 29       76-01-14   회사원    서울특별시 2003.5. 초순 20시경부터 같은 달 중순
                                   동대문구     21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여관,
                                            본인의 집에서 17세 여자청소년 총 4회
                                            성매수
강동현 姜東鉉 26       79-06-13   무직     서울특별시 2004.8.8.09시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모
                                    강동구     텔에서 15세, 18세 여자청소년 성매수
강성민 姜聖民 27       78-05-02   건축기사   전라남도     2003.12.중순 23시경 목포시 소재 여관
                                    무안군     에서 15세 여자청소년 성매수
강진모 姜珍模 24       81-09-05    무직    서울특별시 2004.1.12.10시경, 같은 해 2.13.08시경
                                    양천구     서울 강서구 소재 모텔, 양천구 소재 모
                                            텔에서 16세, 17세 여자청소년 총 2회 성
                                            매수
강진석 姜鎭石 24       81-08-19 병역특례병     경기도     2003.10.31.18시경, 같은 해 11.3.22시
                                    시흥시     경 본인의 집에서 14세 여자청소년 총
                                            2회 성매수
강철숭 康哲崇 31       74-10-01   회사원    경기도 안양 2004.8.중순 23시경 본인의 집에서 17세
                                   시 동안구    여자청소년 성매수
고경준 高京俊 29       76-08-03    무직    서울특별시 2004.7.초순 09시경부터 같은 해 9.중순
                                    강서구     22시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소재 모텔에
                                            서 15세(3명) 여자청소년 총 10회 성매
                                            수
고만종 高 鍾 30       75-08-01 조형제작업    서울특별시 2004.11.초순 03시경, 같은 달 중순 20
                                    중랑구     시경 본인의 차, 본인의 집에서 16세 여
                                            자청소년 총 2회 성매수
고재권 高才權 43       62-04-16 관광기념품     제주도     2004.3.초순 20시경, 같은 달 중순 19시
                            제조업     제주시     경, 같은 해 7.30.14시경 제주시 소재 여
                                            관, 본인의 사무실 등에서 14세, 16세 여
                                            자청소년 총 3회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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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9호                 관           보             2006. 5.22. (월요일)

    성     명
                           직    업 주     소
한   글 한       자 연령 생 년 월 일 (판결문기준) (판결문기준) 범        죄    사    실   의    요      지
김경균 金慶均 32         73-01-15   무직     서울특별시 2004.1.13.12시경부터 같은 해 2.14.21
                                      종로구       시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모텔, 종로구
                                                소재 여관, 비디오방에서 14세 여자청소
                                                년 총 5회 성매수
김경중 金庚重 42         63-07-25   무직     서울특별시 2004.1.하순 20시경, 같은 해 2.초순 01
                                      영등포구      시경, 같은 달 중순 18시경 서울 관악구
                                                소재 여관, 안산시 소재 여관 등에서 15
                                                세 여자청소년 총 3회 성매수
김경협 金徑夾 33         72-07-26   무직     대구광역시 2004.1.12.19시경, 같은 달 17.19시경
                                       북구       본인의 차, 본인의 사무실에서 14세 여자
                                                청소년 총 2회 성매수
김기성 金基成 30         75-02-28 중국집 운영   경기도 고양 2004.10.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모
                                     시 덕양구      텔에서 12세 여자어린이 성매수
김기영 金基永 39         66-02-04   노점     서울특별시 2004.2.초순 15시경부터 같은 해 4.15.
                                      성북구       02시경까지 서울 성북구 소재 모텔에서
                                                16세 여자청소년 총 4회 성매수
김동호 金東浩 38         67-11-12   종업원    대구광역시 2003.11.중순 14시경, 2004.1.1.13시경
                                       북구       본인의 집에서 12세 여자어린이, 14세
                                                여자청소년 총 2회 성매수
김만호 金滿鎬 43         62-04-09   회사원     경기도       2004.3.21.18시경부터 같은 해 10.18.
                                      이천시       19시경까지 본인의 차에서 17세 여자청
                                                소년 총 10회 성매수
김민중 金敏中 36         69-06-05   회사원    경기도 성남 2004.7.12.21시경 서울 송파구 소재 여
                                     시 분당구      관에서 17세 여자청소년 성매수
김상겸 金相謙 30         75-12-28   공원      경기도       2003.12.17.22시경, 같은 달 19.23시경
                                      화성시       안산시 상록구 소재 모텔에서 15세 여자
                                                청소년 총 2회 성매수
김상경 金相京 26         79-05-29   종업원     경상남도      2004.4.하순경 진주시 소재 여관에서 16
                                      진주시       세, 17세 여자청소년 성매수
김상현 金相鉉 28         77-02-15   노동      경상북도      2004.7.24.22시경 본인의 차에서 15세
                                      봉화군       여자청소년 성매수
김성규 金成圭 28         77-07-16   자동차    경기도 성남 2004.4.30.21시경, 같은 해 5.16.20시경
                              중개업    시 수정구      본인의 집에서 15세 여자청소년 총 2회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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