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38호                   관         보          2013. 1. 25.(금요일)
순 기능    조직명 정책                       보존         보존기간
번 유형명       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기간         책정사유      단위과제 설명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계획
                            다문화                  수립,    결혼이민자가족사회
        여성가족부                가족  다문화가  다문화가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지원대책 추진,
        청소년가족                          족지원정   위원회   운영,
54 기관고유  정책실 사회
    과제 다문화가족
                 보육·가족 가족기능 지원 및 족정책 책 10년 다문화가족지원 결혼이민자,
              복지 및 여성 강화 결혼중 총괄,조 협의·조
                             개업    정           정보시스템 가족지원센터
                                                        등
                                                                 운영
                                                           결혼이민자가족
         정책과                 관리          정     고도화 사업
                                              추진, 시도와의 정착지원업무
                                              업무 협의 등
                                               10년 보존
                            다문화 다문화가          다문화가족을
        여성가족부                가족 족지원센 다문화가         위한     결혼이민자가족
   기관고유 청소년가족 사회 보육·가족 가족기능 지원 및       족 언어  통번역서비스사    방문교육사업   추진
55 과제 정책실 복지 및 여성 강화 결혼중 터 운영 및 교육 10년 업 및 자녀 및 운영에 관한
        다문화가족                개업    및    지원   언어발달지원사         업무
         정책과                 관리 교육지원         업 추진 업무로
                                               10년 보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
                                 가정 ·         법률」에   의거 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 가정·성     3년  주기로   에 의거 3년마다
        여성가족부                                   실시하는    가정폭력실태조사를
56 기관고유
    과제 권익증진국
              사회 보육·가족 여성권익 여성인 피해자 폭력실태 30년 통계자료이며, 이 실시하도록
        권익정책과 복지 및 여성 증진 권보호 지원대책보호 및 조사      통계를 근거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수립          여성가족부의 2007년부터 3년마다
                                               주요 정책이 성폭력실태조사를
                                              수립되는 점을 실시할 계획
                                              감안하여 30년
                                                  보존
                                 가정 ·                      복권기금을
                                  성폭력 복권기금                  사용하여
                                              복권기금사업 가정폭력.성폭력
        여성가족부
57 기관고유 권익증진국 사회 보육·가족 여성권익 여성인 피해자 사업 10년 운영 및 관리와 가해자 및 피해자
    과제 권익정책과 복지 및 여성 증진 권보호 보호 및 운영 및        관련한 기록으로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대책 관리       10년 보존     지원과 피해자
                                  수립                      직업훈련 지원
                                             비영리단체의설
                                             립허가및등록관
                                             리,설립허가의취
                                  성매매        소,해산신고,잔여
        여성가족부 사회 보육·가족 여성권익 여성권 관련시설 등록 및 준영 재산처분의허가,
                                  방지   관련법인              성매매방지관련
58 기관고유 권익증진국
    과제 권익지원과 복지 및 여성 증진 익기획 지원 · 관리 구 등에관한   정관변경의승인      법인의 등록 및
                                                             관리
                                  육성         업무로 해당업무
                                               보존기간에
                                             준하여 준영구로
                                                  책정
                                  성매매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피해자지
                                               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
   기관고유 여성가족부 사회 보육·가족 여성권익 여성권 방지 지원시설        상담소  관련 설및상담소의국고보
59 과제 권익증진국 복지 및 여성 증진 익기획 관련시설 및 10년 업무의 연속적           조,연계협력지원,업
        권익지원과                     지원 · 상담소    추진을   위하여  무평가관련업무.
                                  육성 운영지원      10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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