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132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
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참조 : 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양6동 480, 전화 : 031-467-1942, 전송 : 
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
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229호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
항,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
한 규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
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6년11월1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동물용의약품등 잔류성 시험지침(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허가 신청시 제출되는 동
물용의약품등 잔류성시험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을 정함으로써 안전성이 보장된 동물용의약품
등을 생산(수입) 및 공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지침에 사용하는 시험동물, 잔류성시험, 
잔류분석법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나. 일반동물용의약품 및 사료첨가제 동물용의
약품의 잔류성시험 기준을 정함. 
·잔류성 시험, 잔류분석법 등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참조 : 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양6동 480, 전화 : 031-467-1942, 전송 : 
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
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6-230호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
항,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
한 규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제 
효력시험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을 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1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133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동물용의약외품인 소독약품의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소독제 효력시험에 관한 시험기
준 및 방법, 제출자료의 명기사항 등을 정함으
로서 품질이 보장된 소독약품을 생산(수입) 및 
공급함으로서 가축질병방역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 지도록 하여 동물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독대상, 유기물, 소독대상 병원체, 경수 
및 유기물 희석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나. 세균 등의 소독제 효력시험과 바이러스의 
소독제 효력시험에 대하여 표준시험조건, 처
리구, 유효희석배수 및 판정 등 표준시험법
을 정함. 
다. 소독제 효력시험 결과보고서 제출시 시험
제목, 시험목적, 성적요약, 시험의뢰자 성명, 
소속기관, 공시품, 시험기간, 방법, 성적 및 
판정기준, 시험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함. 
라. 구제역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소독제 
시험은 국내시험을 제한하고 공중위생상 특
별한 주의를 요하는 시험은 사전허가를 받도
록 함. 
※기타 자세한 개정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
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참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참조 : 방역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
양6동 480, 전화 : 031-467-1942, 전송 : 
031-467-1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
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거나 
방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6-48호
수로사업 등록사항 변경공고 
수로업무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사항이 변경되었기에 공고한다.
2006년11월1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변경사항
○등록년월일 및 등록번호：2006년 8 월11일 
제12호
○영업장소
-변경전：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9-1 
동아하이츠빌딩 503호 대표자 : 김창훈
-변경후：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3-3 
윈프라자 1001호 대표자 : 박기룡
○변경일자：2006년11월 7 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83호
침몰물 제거 공고 
울산항 정박지내 침몰물로 인하여 항만운영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개항질서법 제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해 침몰물의 소유자 또는 점
유자는 이를 조속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11월13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1. 침몰물의 추정위치 및 내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위         치       주     요   내   용         가. 목     적 : 중흥부두 파이프랙 기초 강관파
(화암부두 3번선석 부근)                                  일 부식방지
                    닻(Anchor) 및 닻줄(Anchor
북위 35° 28′ 29.4″                               나. 공사개요
                    Chain)
동경 129° 24′ 17.4″
                    ※유실물로 추정                    ○위      치 : 전남 여수시 중흥동 750-3번지
수심 (-)10~(-)12미터
                                                ○사업비 : 647백만원
2. 제거예정일시                                       ○공사내용 : 전기방식 : 1식
 동 침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2006년11                     ○TAPE방식 : 1식
 월19일까지 침몰물을 스스로 제거하지 아니할                       ○침하구간 복토 : 1식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6. 기타사항
 청이 대집행할 예정임.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
3. 기타 문의사항
                                               사무소 항만공사과(061-650-6150)에 비치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 전화 052) 228-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
 5565~8                                        략).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52호
 공고제2006-66호                                         권고재결공고
                                               2006년10월24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광양항 중흥부두 파이프랙 유지보수(방식) 공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공고합니다.
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
                                                     2006년11월13일
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006년11월13일                           1. 사건명 : 화물선 한라3호 해양오염사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건설사무소장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22호)
1.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중흥부두 파이프랙 유                 2. 피권고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지보수(방식) 공사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606번지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2006년 5 월 3 일 17시 50분경 옥계항에 접

 가. 성명(또는 명칭) : 호남석유화학(주) 여천                   안중이던 한라3호가 급유선박인 제7해창호로

     공장 총괄공장장 이정표                              부터 연료유를 수급 받던 중 벙커씨유(Bunker
                                               C-oil)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해양오염 사고가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2
                                               발생하였습니다.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귀청은 관할 해역에서 위험물 하역에 종사하는
 가. 항만명 : 광양항 중흥부두
                                               (주)해창이 1999년 8 월24일 귀청에 제출한
 나. 공사의 종류 : 유지보수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건에 대하여
                                         134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개항질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 후          2006년11월13일
 같은 해 9월 2일 동 계획을 승인 하면서 동법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가 안전에     1. 사건명 : 화물선 한라3호 해양오염사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을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22호)
 하역 하면서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     2. 피권고자 : (주)태크마린 대표자 조경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그러나 위험물 작업에 임하는 (주)해창이 한라       2202호
 3호에 유류공급 중 위험물 하역작업 시 준수        귀하는 시멘트 운반선 한라3호의 소유자로 선
 하여야 할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점검표에         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2006
 따른 통신수단 확보, 측심방법, 비상중지법 등       년 5월 3일 17시 50분경 옥계항에서 한라3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급유작업을 하여 해양        가 유류수급작업 중 기름이 유출되는 해양오염
 오염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귀청에서는 사후관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양오염사고는 연료유 수급 전 유류수
 이러한 해양오염사고는 유류공급 전에 자체안         급계획서 작성 및 수급전 안전점검표에 따른
 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작성·확인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부적합하게 작성된 직무
 한 후에 작업을 이행하여야 하는 등의 안전관        분담표를 사용하는 등의 안전관리수칙이 준수

 리수칙이 준수되지 아니하면 향후 유사한 해양        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매뉴얼에 대한 개선 미

 오염사고가 발생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험물        흡으로 발생하였기에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

 하역을 승인받은 제7해창호는 물론 위험물하         여 ·안전관리매뉴얼을 교육시켜 이에 따른 안
                                 전수칙 등의 철저한 이행이 되도록 하고 ·매
 역작업에 임하는 다른 선박들이 안전수칙을 철
                                 뉴얼에 따른 올바른 직무분담표의 작성, ③선
 저히 이행 하는지 여부를 관계규정에 의한 검
                                 원 인수인계서 작성, ④업무능력 평가서 작성,
 사·확인 감독 업무를 개선하여 이행한다면 해
                                 ⑤연료유수급전 안전점검표 작성이 철저히 이
 양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행 될 수 있도록 안전경영매뉴얼의 개정이 필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항계 내 위험믈 하역작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업에 관한 검사·확인 업무에 대한 개선조치를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53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54호
   권고재결공고                          권고재결공고
 2006년10월24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2006년10월24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합니다.

                           135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6-229호
    지적삼각점 폐기 고시
 지적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3일

                    대구광역시장
지적삼각점 명칭                                                                    측량성과 보관장
                 좌표 및표고           경도 및위도            소재지 및 측량연월일
및 기준원점명                                                                     소
                 X:272441.14(m)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대구 1                              B:35-56-54.651                            대구 광역시청 지
                 Y:161332.24(m)                     산29
동부원점                              L:128-34-16.920                           적과 사무실 내
                 표고:124.42(m)                       1980.10.16



◉대전광역시고시제2006-14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 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3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영업정지 1월        등록사항
대전-주택       청보주택건설
                           박찬주 대전 중구 대흥동 446-4                (2006.11.7~    변경신고 지연
2002-0049 (주)
                                                              2006.12.6)     (대표자)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대전-주택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화서산업(주)        김대동                                (2006.11.7~    미달 후 보완
2002-0044                          132-29
                                                              2007.2.6)      (기술자)



◉경기도고시제2006-5167호
    정정 고시

1.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2006. 9. 22)로 고시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
 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정정조서 : 붙임
 나. 관계도면 : 따로붙임(관보게재 생략)

                                             149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2006년11월13일                  라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고합니다.
1. 사건명 : 화물선 한라3호 해양오염사건                  2006년11월13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6-22호)                                  부산해양경찰서장
2. 피권고자 : (주) 해창 (대표자 김종일)         1. 등록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2가 50-4
                                       가. 등록자 : (주)협성종합건업
 2006년 5월 3일 17시 50분경 옥계항에 정
                                       나. 대표자 : 이진국
 박중인 한라3호에 귀하 소유선박 유조선 제
                                       다. 소재지 :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1-1
 7해창호가 유류공급 중 한라3호로부터 유류
                                       라. 폐 기 물 종 류 및 량 : 수 저 준 설 토 사 :
 (Bunker C-oil)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해양오
                                         18,090㎥
 염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귀사는 위험물 하역작업을 하기 위하여에 동해              마. 등록일 : 2006년11월 3 일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자체안전관                바. 폐기물적재지 : 부산항내 일원(북항, 연합

 리계획서의 안전점검표에 따라 한라3호에 유                 철강앞해상, 감천항)
 류공급 전 양 선박이 유탱크의 측심방법, 측심             사. 등록선박
 자 지정, 통신방법, 비상중지법 등 안전수칙을
                                        등록번호            선       박     명
 작성·확인·서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
                                                   폐기물운반선
 업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습니
                                                   -토운선
 다.
                                                   협성DB-2호(294톤,BSB-890306)
 특히 한라3호의 연료탱크 공기관으로 부터 유              제배1-2-60호
                                                   협성DB-3호(333톤,BSB-910339)
 류분출 시 통신장비인 워키토키를 준비하지 않
                                                   -예인선
 은 관계로 즉시 급유작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협성T-1호(87톤,BSR-962050)
 유출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난 뒤에 다시 급유
 선으로 가 육성으로 급유작업을 중단케 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여 분출한 유류가 상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28호
 갑판을 넘어 해양으로 유출 되었읍니다. 향후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승인 된 위
                                   의 개설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
                                   같이 공고 합니다.
 리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11월13일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전남체신청장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사용료를 3분기이상 체납한 후 청문실시

                                   일(2006.10.31.)까지 체납금액을 납부하지않은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6-8호                 다음 시설자는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하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여 무선국의 개설허가가 취소 되었음을 공고 합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           니다.

                                 136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149
⊙대구광역시고시제2006-229호
지적삼각점 폐기 고시
지적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3일
대구광역시장
지적삼각점 명칭 
및 기준원점명
좌표 및표고
경도 및위도
소재지 및 측량연월일
측량성과 보관장
소
대구 1
동부원점
X:272441.14(m)
Y:161332.24(m)
표고:124.42(m)
B:35-56-54.651
L:128-34-16.920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산29
1980.10.16
대구 광역시청 지
적과 사무실 내
⊙대전광역시고시제2006-14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 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3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처 분 내 용
처 분 사 유
대전-주택
2002-0049
청보주택건설
(주)
박찬주대전 중구 대흥동 446-4
영업정지 1월
(2006.11.7~
2006.12.6)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대표자)
대전-주택
2002-0044
화서산업(주)
김대동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32-29
영업정지 3월
(2006.11.7~
2007.2.6)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 
(기술자)
⊙경기도고시제2006-5167호
정정 고시
1. 경기도고시 제2006-5135호(2006. 9. 22)로 고시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
정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정정조서 : 붙임 
나. 관계도면 : 따로붙임(관보게재 생략)
지방자치단체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1. 행정처분대상(13국)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1                  고지주소2

                                   (주)월드컵자동차
32-2004-30-0000212    6040000095               전남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305-10
                                    운전전문학원

41-2002-30-0000193    9200001657     임장우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1875번지

41-2002-30-0000341    8200002837     김성훈       전남 목포시 달동               1658-7

41-2005-30-0000087    8700010190     신금진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961번지

42-1994-30-0000295    9300012408     장성일       전남 목포시 금화동              18-10

42-1996-30-0000272    9200001406     임오택       전남영광군 홍농읍              계마리105

42-1996-30-0000514    8100005209     김동진       광주 남구 백운동           대주APT 102-301

42-1998-30-0000078    9300007708     정순자       전남 여수시 여서동         금호아파트 9-1502호

                                                                664-4 동부센트레빌아파트
42-2000-30-0000027    6015001103     해광운수      광주 서구 풍암동
                                                                      102-1303
                                                                664-4 동부센트레빌아파트
42-2002-30-0000247    6015001103     해광운수      광주 서구 풍암동
                                                                      102-1303

42-2003-20-0000335    9500006555     최종의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181-1


42-2003-30-0000066    8300011043     김정용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1-4


42-2005-30-0000224    8800002183     양성훈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58-18


2. 행정처분일자 : 2006년11월20일자                       ◉전남체신청공고제2006-129호
3. 법령위반내용 :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같이 공고
4. 행정처분내용 : 무선국개설 허가취소                         합니다.
                                                  2006년11월13일
5. 행정처분근거                                                    전남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전파사용료를 3분기이상 체납한 시설자에 대
                                               하여 청문실시후 무선국개설허가취소의 행정처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3호.
                                               분을 하였으나, 시설자가 불명(수취인부재,이사
6. 행 정 처 분 의 효 력 발 생 시 기 : 행 정 처 분 일
                                               불명)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같이
 (2006.11.20).
                                               공시송달 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5국)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1              고지주소2

 41-2002-30-0000341   8200002837   김성훈         전남 목포시 달동             1658-7

 42-1996-30-0000514   8100005209   김동진         광주 남구 백운동          대주APT 102-301

                                                                664-4 동부센트레빌아파트
 42-2000-30-0000027   6015001103   해광운수        광주 서구 풍암동
                                                                    102-1303

                                            137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허가번호            시설자번호        시설자명             고지주소1                  고지주소2
                                                                     664-4 동부센트레빌아파트
42-2002-30-0000247   6015001103   해광운수        광주 서구 풍암동
                                                                          102-1303
42-2005-30-0000224   8800002183   양성훈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58-18


2. 행정처분일자 : 2006년11월20일자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3. 법령위반내용 : 전파사용료 3분기이상체납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3호.
4. 행정처분내용 : 무선국개설 허가취소                             6.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 : 행정처분일
5. 행정처분근거                                           (2006.11.20.).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6년11월13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대법원규칙 제2045호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형 및 지프형″을 ″경형″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의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하여 운
 행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제5조제2항 중 “물품관리법”을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②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중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을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 또는
 동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
 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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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2006년11월13일
                     경 기 도 지 사
가.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조서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사유서
  ○기      정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위                       치                       변    경   사    유
                                                    (㎡)
       번호

변경     63     <무대1> 금곡동 493 일원                  54,055

변경     64     <어룡골> 금곡동 307 일원                  55,794

변경     65     <역촌1> 삼패동 365-2 일원                50,534

변경     66     <마산석포> 이패동 333 일원                 77,478
                                                           당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변경     67     <진안삼거리> 일패동 170-10 일원             53,496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
                                                           시발전을 도모
변경     68     <양지마을> 와부읍 율석리 748-24 일원 89,732

변경     69     <내미음> 수석동 220 일원                  60,961

변경     70     <적성골> 진건읍 송능리 388-1 일원            67,567

변경     71     <와촌> 진접읍 연평리 500-1 일원             88,349

     ○정     정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위                  치                               변 경 사 유
                                                 (㎡)
       번호

변경     63     <무대1> 금곡동 493 일원                 54,055

변경     64     <어룡골> 금곡동 307 일원                 55,794

변경     65     <역촌1> 삼패동 365-2 일원               50,534

변경     66     <마산석포> 이패동 333 일원                77,478     당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변경     67     <진안삼거리> 일패동 170-10 일원            53,496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

변경     68     <양지마을> 와부읍 율석리 748-24 일원 89,732             을 도모

변경     69     <내미음> 수석동 220 일원                 61,131

변경     70     <적성골> 진건읍 송능리 388-1 일원           67,567

변경     71     <와촌> 진접읍 연평리 500-1 일원            88,349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사항 및 결정도면 : 정정고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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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경기도부천교육청고시제2006-17호                1. 사업의 명칭:성곡초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
     『성곡초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 실시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계획 승인 고시』
                                        -주      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3-2
 성곡초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계
                                        -성      명:부천학교관리(주) 대표자 이            동
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 사업의 개요: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신축
시합니다.
     2006년11월13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경기도부천교육청 교육장          ○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성곡초외 3개교 민간투자사업

                                                    사    업        규      모
                                부지면적
 학교명           위        치                       완   성    건        축      개   교
                                  (㎡)
                                                학 급 수    연면적(㎡)          예 정 일

        부천시 여월동 여월택지개발지구
 성곡초                            12,813.00           36       10,867.21   2008.03
        가지번 201-1



 원미중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3          18,094.00           24        8,280.69   2007.10


        부천시 여월동 여월택지개발지구
 작동중                            11,584.00           24        8,572.80   2008.03
        가지번 19-3


 샛별중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4-3       12,988.40           24        8,641.50   2008.03


5. 사업시행기간:2006년10월 9 일~2007년12월31일


⊙광주광역시공고제2006-557호                          -등록번호:2006-1
     다단계판매업등록직권취소공고                         -법인명:(주)타임리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규                    -대표자:엄일석
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단계판매업자에 대                   -소재지: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3

한 등록직권취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우리투자B/D 5층

다.                                       ○등록취소사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3조
     2006년11월13일
                                            제3항 및 동법 제34조 위반
                   광주광역시장
1. 등록 직권취소 현황                            ○등록취소일:2006년11월 3 일

 ○대상업체                                  2. 처분의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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