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62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진희                600401-*******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3나길
      장동원                880409-*******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102번길
      조성옥                77120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32번길
      최명선                840531-*******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31.~2012.9.21.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보험업법
   정진희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오O 등 20명의 보험계약자의 제97조     제1항, 과태료 1,000만원
           동의 없이 임의로 2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9백만 제209조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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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3.4.24.~2013.5.21.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2명)를 대
         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5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업법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  제97조
   장동원 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제1항,                 과태료 580만원
                                                     제209조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제3항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
         2013.4.12.~2013.5.21.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9명)
         를 대상으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
         름다운생활(1304.2)’ 등 19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
         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업법
   조성옥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 제97조             제1항, 과태료 650만원
         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                제209조
         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 제3항
         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
         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
         2013.4.22.~2013.5.24.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7명)를 대
         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7건의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업법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  제97조
   최명선 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제1항,                 과태료 560만원
                                                     제209조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 제3항
         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
         거나 유리하다고 설명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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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2660-1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차전지셀 성능평가                                표준안
 개정 KSVISO484-1 초과   선박용 나선형 프로펠러 — 제작 허용값 — 제1부: 지름 2.50 m 표준안
                         프로펠러
 개정 KSVISO484-2 2.50 선박용 나선형 프로펠러 — 제작 허용값 — 제2부: 지름 0.80 ~ 표준안
                         m 프로펠러
 개정 KSVISO9876 조선 — 선박용 기상도 팩시밀리 수신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가. KSCIEC6266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나. KSVISO484-1/484-2 : 국제표준의 개정내용을 반영
  다. KSVISO98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KSCIEC62660-1 : 인용표준은 부합화한 국가표준(KS) 번호로 수정하고, 각형 기호("F"에서 “P"
     로 변경), 방전용량 등에 관한 내용 수정
  나. KSVISO484-1/484-2 : 용어 (“전진면, 후진면”을 ”앞면(압력면), 뒷면(흡입면)”으로 변경), 최소
    길이 수치 등에 국제표준 개정사항 반영
  다. KSVISO9876 : F3C(주파수 변조, 아날로그 정보를 포함하는 단일 채널) 등의 용어를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0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안재욱 연구사(충북 음성
     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9, E-MAIL: jaeukah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0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일부 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국가보훈처장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주요내용
  ㅇ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283호, 2016.6.13. 공포·시행)」의 개정 사
    항을 반영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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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복지정책과, 연락처 : 044-202-56923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9
  702호, FAX : 044-202-5696, e-mail : jm12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5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6-48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46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①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게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법」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① 방송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
 을 때에는 이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91조의5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조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절차 등은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
 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에 따른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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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앞 쪽)


                              방송분쟁조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법인명                           허가/승인/등록번호

  신       대표자                                생년월일
  청
  인      사업자 유형                               연락처

          소재지



          법인명                               사업자 유형
  피
  신
          대표자                                 연락처
  청
  인
          소재지




         신청 취지                              (별지 작성 가능)
  신
  청
  내
  용      신청 사유                              (별지 작성 가능)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신청인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출서류     2.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방송국 허가증 또는 방송사업 승인장(등록증)
 확인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92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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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거부)

                             ↓
                           조정안 작성


                             ↓
                       (조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30일 연장가능)

                             ↓
                                            (수락거부)
                            조정안 제시                     조정불성립


                             ↓
                        (조정안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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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31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정하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4022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해와 관련이 없는 무첨가 강조 표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
  여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정기교육훈련 면제기준을 조사 평가 결
     과 적합(만점의 85 퍼센트 이상) 판정을 받은 업소에서 만점의 95퍼센트 이상 받은 업소로 강
     화(안 제64조제1항)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을 신설(안 제67
     조의2)
  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은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말일까지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 규정 마련(안 제86조의3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설립된 주관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주관기관의 사업에 관한 사항,
     운영예산 편성·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지도·감독 규정 마련(안 제86조의 4 신설).
  마.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섭취대상자를 알리는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
     지 않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확대(안 별표 3)
  바. 의약외품 성분이 식품에 전이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식품제조 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 확
     대(안 별표 14)
  사. 영업자가 제과점영업과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개선하여 영업자의 부담 완화(안 별표 14)
  아.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및 유통기한 미표시 등 영업자의 회수 대상 식품 확대 (안 별표 18)
  자. 중량이나 가격 변조를 목적으로 식품에 납 얼음 한천 등 이물을 혼입시키거나 냉동수산물에 얼
     음막을 내용량의 20%를 초과하게 생성시켜 영업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23)
  차. 위해와 관련이 없는 무첨가 강조 표시 위반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여 영업자 부담
     완화(안 별표 23)
  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23)
                                           94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99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75
한국서바스
최병완
서울시마포구
월드컵북로207
전주이씨근녕군
파종회
○외국인여행자를
위한
홈스테이제공으로
민간외교실현
070-8248
-5052
대표자,
주소지
변경
2016.08.23
(2007.7.11)
113
국제날개달기
운동본부
이경용
경기도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58,제씨동
701호
○전세계최빈국의
아동들에대한보건,
교육, 환경후원사업
0505-270
-1400
대표자
변경
2016.08.23
(2010.12.27)
128
세계명인회
김은실
서울시강남구
개포동1217-2
희영빌딩3층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력개발,
문화공연개최및
친선도모
529-7857
070-8228
-0992
명칭
변경
2016.08.23
(2011.6.13)
137
인도차이나문
화교류재단
김기영
경기도용인시
기흥구마북동
165
○인도차이나지역
국가를중심으로
한국어교육원설치,
장학, 대학및전문
기관과의협력, 문화
교류사업
010-8454
-0182
분실
재발급
2016.08.23
(2011.11.16)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0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외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2)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8길60, 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영사서비스과
- 전자우편: withvision@mofa.go.kr
- 팩스: 02-2100-797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외교부영사서비스과(전화02-2100-8173, 팩스02-2100-7972)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8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30일
외교부장관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34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국방부장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정비 일환으로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심장제세동기를 “심장박동충격기”로 용어 변경 (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실 곳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39,
          Mail : selawgod@mnd.go.kr, Fax : 02-748-6819
  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51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강화, 급여인정조사내용 확대,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부당지급급여 등 부정행위
  에 따른 과징금 금액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00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9. 19.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전자우편 : oscar99@moe.go.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장학과(전화 044-203-6271 팩스 044-203-69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77호
「영사민원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외교부장관
                 영사민원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외공관에서 각종의 재외국민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규정
  이 부재 함. 특히 재외국민 보호 등의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
  별정보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근거 규정의 미비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임.
  이에 영사민원업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제정하고,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
  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으로부터 수권 받아 제정된 규정임을 밝힘.
  나. 영사민원 업무 정의 (안 제2조)
    관계 법령에서 재외공관에서 처리토록 규정한 민원업무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민원관련 영사업무를 망라하여 영사민원 업무 일반에 관하여 규정.
  다.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도입 (안 제3조)
    일부 외국 정부에서 재외공관장 명의로 발급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신분 확인증명서를 유효한 신
    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 효력범위 등을 규정.
  라.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안 제4조)
    영사가 재외국민의 보호와 이익을 위한 영사조력 업무 수행 및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 시에
    해당자의 국적 및 동일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할 필
    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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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6-26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8월 30일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자금 대출의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상환을
 위해 의무상환 납부방식 변경 등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 개선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자가 신고기간 외 신고할 수 있는 사유 및 기간 명시(안 제1조의2 신설)
   - 채무자 신고기간 동안 신고할 수 없는 예외를 인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으
     므로 천재지변, 채무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
   - 채무자가 신고기간 외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
  나.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채무면제 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서식 및 심신장
     애자의 범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 영 제8조제2항에 채무자가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면제 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신청서 서식 규정
    - 민법 제9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민법 제12조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을 심신장애로 인한 면제대
      상으로 규정
  다. 대학생인 채무자 상환유예 신청 및 승인(거부) 통지 서식을 마련하고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한
     금액의 상환방법 등 명시(안 제1조의4 신설)
    - 법 제18조제7항 및 영 제10조의2 신설에 따른 신청서 및 유예 승인(거부)통지서 서식 마련
    - 대학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명시
    - 원천공제 또는 납부통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유예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유예기간 종료 후
      의무상환액을 결정·고지하여 상환 받을 수 있는 규정 마련
    - 결정·고지한 의무상환액을 미납한 경우 독촉 및 연체금 가산 규정, 체납처분 규정 등 마련
  라.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규정이 고지납부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납부 관련규정 삭제
     (안 제9조)
    - 종합소득자의 의무상환이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법령 개정됨에 따라 신고납부와 관련된 규
      정이 불필요하므로 삭제
    - 영 제20조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및 조문 정비
  마. 선납 등 신설된 제도에 따른 원천공제 중단통지 대상 확대(안 제11조 신설)
    -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1조제4항 개정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 추가되어 조문 정리
    - 선납 등 신설된 제도에 따라 더 이상 원천공제가 불필요하여 원천공제 중단통지대상에 추가
  바. 영 제35조의2에 따른 전자송달 신청 서식 마련(안 제31조의2 신설)
    - 채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변경, 철회하는 서식 규정
                                97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2.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8조)
    - 수급자격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신설(안 제17조의2)
    - 주간활동, 야간보호 등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를 정의하여 근거 마련함
  ○ 과징금 부과절차 등 신설(안 제 18조의2, 별표 1)
    - 개정법률이 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과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과 과징금 부과 절차를 정함
  ○ 주간활동급여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신설(안 제19조)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신설된 주간활동급여를 제공하는 인력의 범위를 활동보조인보다 전문
      성이 높은 인력으로 규정
  ○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구체화(안 제20조의2)
    - 개정법률이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령 개정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조항 삭제(현행 제27조의2 삭제)
    - 기존 시행령에 규정하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개정법률에서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 시
      행령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0113,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4, 3345,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52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1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자.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사항 기록ㆍ관리 조항 신설(안 제33조)
    - 개정법률에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과징금 징수사항의 기록ㆍ관리에 대해 정할 필
      요가 있음
  차.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간 신설(안 제41조, 별표7)
    - 개정법률에서 부정수급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표 7에서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의 정도와
      적발횟수 등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여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0113,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4, 3345,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55호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연금법 제13조의2제3항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신
  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신청서식을 정함(제9조의2 및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3
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kimminjoo@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5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신설에 따라 위임된 장애인
  복지급여수급계좌 신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신설에 따라 위임된 장애인
  복지급여수급계좌 신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kimminjoo@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2,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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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1. 개정사유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강화, 급여인정조사내용 확대,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인정조사 내용 구체
  화, 부당지급급여 발견 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 등 법률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내용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 개정법률이 인정조사 내용을 구체화(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2호)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인
      정조사 내용 및 조사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범위 중 가족의 범위 구체화(안 제12조)
    - 개정법률이 수급자가 요구하거나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행위를 신설하고(법 제16조
      제2항)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다.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절차, 수량, 기간 등 신설(안 제17조)
    - 개정법률이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19
      조제1항)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그 절차, 수량,
      기간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라.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신청 및 결정절차 등 구체화(안 제18조)
    - 개정법률이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법 제19조의2제1항)
      신청,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이를 구
      체화할 필요가 있음
  마. 활동지원기관의 재무ㆍ회계 기준 신설(안 제28조)
    - 활동지원기관이 따라야 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함
  바.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 기준 등 신설(안 제29조)
    - 개정법률이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보다 상세히 정할 필
      요가 있음
  사.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신설(안 제31조)
    - 개정법률이 활동지원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
      에 따라 급여 제공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함(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이관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안 제32조, 별표3)
    - 활동지원기관이 부정수급을 저지른 경우 개정법률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나 지정취소로 변
      경하고(법 제24조 제1항), 별표3에서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의 정도와 적발횟수 등에 따라 차등
      하여 업무정지 혹은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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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4호                    관         보           2016. 8. 30.(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7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으로써 현
  재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이원화에 따라 나타
  나는 행정 비효율 및 국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안 제3조의2, 제145조)
    -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 대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
       단으로 변경하고(안 제3조의2),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
       복지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4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7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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