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지소재지   번지       지목   대장면적(㎡)    기지정면적(㎡) 추가면적(㎡)        소    유    자   비 고

정북동     385-2    답       2,579            12    2567         청주시

        385-3    답       3,640           842    2798         청주시

        385-4    답       1,557           797    760          청주시

        385-5    답       2,053          1,350   703          청주시

        386-1    답       2,112          2,053    59          청주시

        387-3    답        486            457     29          청주시

           388   답       1,827          1,488   339          청주시

        388-1    구       1,317           749    568          청주시

        389-1    답       4,393          2,524   1869         청주시

        389-2    답       2,579          2,028   551          청주시

        390-1    답       5,217          4,898   319          청주시

        390-2    답       3,431          1,110   2321         청주시

        394-2    답       4,086            82    4004         청주시

        394-3    답       3,650          1,326   2324         청주시

        395-1    답       3,045          1,990   1055         청주시

        395-2    답        684            520    164          청주시

        395-3    답       2,519          2,104   415          청주시

        413-1    답       1,586           728    858          청주시

        413-2    답       3,372          1,460   1912         청주시

        413-3    답        274                   274          청주시       신규

        413-4    구       1,737           306    1431         청주시

        413-5    구        142                   142 청원농지개량조합           신규

        464-1    임       1,088            21    1067         청주시

                                  102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지소재지      번지    지목   대장면적(㎡)     기지정면적(㎡) 추가면적(㎡)           소    유    자   비 고

 정북동     466-1    제       1,874             454      190         청주시

           503    도      22,340                      657         국가        신규

           514    도      11,514             716      226         청주시

         521-1    구        128                       128         국가        신규

           522    도        803              772       31         청주시

           524    구        853              414      439         청주시

           527    구        460              387       73         청주시

  계     49필지            124,630           34,691   56,453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11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제7항, 제11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제5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
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 제11
 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제17조제5항 및 제
 18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의 허가·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및 허가심사기준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이하
 “콘텐츠사업”이라 한다)의 신고·등록·승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승인심사기준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장 제공사업 허가
                              제1절    신규허가
제2조(허가신청방법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제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3조(허가신청서류) ① 허가신청법인은 법 제4조제3항과 영 제2조제1항 및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
 항에 의한 별표 1의 “제공사업 허가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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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56호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WaterPark 개발사업”을 시행코자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건설관리실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8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Water Park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나. 주   소: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체계적인 경정 선수·심판 양성 체제 구축

  ○시민휴식공원 활용으로 지역 시민들의 여가 선용

  ○수상레저스포츠 활동 공간 제공

 나. 사업개요

  1) 건축면적:8,621.80㎡

  2) 연면적:13,774.86㎡

   -경정훈련원(13,190.70㎡) 외 5개 동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시 중구 운서동 남측유수지 일원(부지면적 96,963.00㎡)

5.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 2010년 12월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건설

 관리실(Tel. 02-410-1450, FAX 02-410-1513)로 연락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5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김포국제공항 주차직원 대기실 및 기타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신청

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

9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26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김포국제공항 내)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주차직원 대기실 및 기타시설 설치)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여 공항서비스 향상 도모 및 공항환경 개선
 나. 사업의 내용
  -주차대행직원 대기실 증축:119.03㎡
  -주차징수요원 대기실 증축:44.07㎡
  -주차장 내 화장실 증축:38.64㎡
  -기타 기계·전기·통신시설:각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나. 사업시행의 방법: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시행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가. 소재지: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외 3필지(공항구역 내)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소   유    자      비    고

 공항동           1372       잡        1,128,773.10   한국공항공사

 공항동           1373       잡         612,103.30        국가

 과해동           675        잡        1,573,031.40       국가

 과해동           676        잡         115,639.20    한국공항공사

   계           4필지                 3,429,547.00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건설사업1팀(TEL.
 02-2660-2346, FAX. 02-2660-2340)으로 연락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08-8호
 수로업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본수준점표 성과 변경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27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②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신청서:1부
 2. 제공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포함):원본 1부, 사본 20부
제4조(허가신청서류의 보정)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법인의 주주구성 등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서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허가기본계획)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 허가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허가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 심사반 구성·운영
 3.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허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기준) 제공사업 허가에 관한 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심사방법) ① 허가심사는 허가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허가신청법인은 별표 2 신규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
 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8조(허가서 교부 등)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적격으로 판정된 법인(이하 “허가대상법인”이라 한
 다)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설립등기, 외자도입 신고 및 자본금 납입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하고,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허가조
 건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필요서류의 제출기
 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대상법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된 필요사항을 이행
 한 경우 지체없이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제공사업자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2절 재허가
제9조(재허가의 신청) 제공사업자가 영 제4조에 따라 재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
 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재허가 심사기준) 재허가 신청법인은 별표 2 재허가 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11조(준용규정) 제공사업자의 재허가 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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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절    변경허가
제12조(변경허가의 신청) 제공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에 영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변경허가 처리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제공사업자의 변경허가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를 준용
 한다.
                  제2장   콘텐츠사업 신고·등록·승인
                     제1절 콘텐츠사업 신고·등록
제15조(신고절차) ①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
 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신고·등록·허가 증명서류
 2. 주주현황
 3. 외국인 주식소유 현황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신고가 있는 때에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절차) ① 영 제17조제5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7조의 등
 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요건)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규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5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송출 등을 종합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부조정실(방송프
  로그램의 제작을 조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종합편집실(음성·영상·음향 등을 편집하여 방송프
  로그램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한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유할 것
 4. 기존의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송 채널명과 동일하거나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실시
  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동일인이 여러 개의 콘텐츠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의 적용 기
 준에 관하여는「방송법 시행령」제13조의3을 준용한다.
제18조(변경신고·등록) ①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콘텐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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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명·대표자명
 2. 상품(서비스명)
 3. 콘텐츠 공급분야
 4.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편성책임자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6. 주요시설의 소재지
 7. 해당사업의 최다액출자자 또는 실질적 경영권
 ②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콘텐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
 호서식과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2.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제2절 콘텐츠사업 승인
제19조(승인절차) ①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규로 보도·홈쇼핑 전문 또는 종합편성에 관한 실
 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별표 3의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편성계획서, 시설설치계획서 포함):원본 1부, 사본 20부
 3. 주주현황
 3. 외국인 주식소유 현황
 ②「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보도·홈쇼핑 전문 또는 종합편성에 관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콘텐츠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별지 제15호서식
 의 승인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약식)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서(사본)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사항
 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방송법」제9조제5항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접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
 다.
제20조(승인신청서류의 보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콘텐츠사업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승인기본계획)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사업 승인심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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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인심사 일정, 장소 및 세부절차
 2. 심사반 구성·운영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 선정방법
 4. 기타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승인심사기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 콘텐츠사업자의 승인심사사항, 심사항목
 및 배점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승인심사방법) ① 승인심사는 승인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
 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미디어, 법률, 경영 및 회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사항을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승인신청법인은 별표 4 승인심사사항의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70 이상, 총점은 100분의
 80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한다.
제24조(변경승인) ① 콘텐츠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및 제18호서식에 변경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송
 통신위원회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콘텐츠 공급분야
 2. 해당 사업의 최다액출자자(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포함)
 ② 그 밖에 변경승인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장    보    칙
제25조(심사비용 부담)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 또는 승인 심사 시 소요되는 외부전문기관 용역비
 용, 심사비용, 사무실 임대비용 등 실비를 계상하여 허가 또는 승인 신청법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관련서류의 비공개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제공사업 또는 콘텐츠 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신
 청서류를 당해 신청법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 또는 세부심사내역을 심사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각각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필요사항 공고)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허가 또는 승인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방
 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허가신청 기간) 이 고시의 시행 이후 최초의 제공사업 허가신청 기간은 2008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하되 2008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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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8-11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절차 및 대가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및 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제공사업”이라 한다)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범위·절차 및 이용대가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제공사업자가 다른 제공사업자에게 국내의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데
 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비사업자”란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해당설비를 제공하는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2. “이용사업자”란 설비사업자의 설비를 이용하는 제공사업자를 말한다.
 3. “선로기반설비”란 동선·광케이블·동축케이블 등을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구축된 전주
  ·관로·통신구 등과 그 관련 설비를 말한다.
 4. “가입자선로공용설비”란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등과 일정부분의
  대역폭을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5. “디지털가입자망”이란 동선 또는 광케이블로 구성된 가입자선로에 집선스위치, 전송장비 등을
  부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입자망을 말한다.
 6. “광동축혼합망”이란 동축케이블과 광케이블이 혼합된 가입자선로에 집선스위치, 전송장비 등을
  부가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HFC(Hybrid Fiber Coaxial) 방식의 가입
  자망을 말한다.
 7. “전용회선”이란 이용사업자의 설비가 설비사업자의 국사내 집선스위치에 접근하기 위한 회선
  설비를 말한다.
 8. “접속지점”이란 설비사업자 및 이용사업자의 책임한계를 구분하는 설비의 물리적 경계지점을
  말한다.
제4조(설비제공의 기본원칙)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비의 적기
 제공과 제공된 설비가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설비제공대상
제5조(필수설비의 대상) ① 영 제12조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의 대상은 설비사업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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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측 최초 국사내 집선 스위치(Optical Line Terminal 제외)부터 가입자측의 선로가 부착된 구
 내단자까지를 말한다. 다만, 구내단자가 없는 경우에는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용 모뎀(Optical
 Network Terminal 포함)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는 이용사업자가 설비사업자의 개별 설비를 임차하여 사
 용할 수 있는 선로기반설비와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 등과 일정부분의 대역폭을 나누어 공동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입자선로공용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제6조(필수설비 세부내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로기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전   주
 2. 관로 중 운용중인 관로와 별표에서 규정한 예비관로를 제외한 설비 또는 별표 특칙에 따른 내
  관 1공
 3. 통신구
 4. 인공(Manhole)
 5. 수공(Handhole)
 6. 배   관
 7. 배선반
 8.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국사상면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선로공용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설비로 하고 이용사업자의 설비가 설
 비사업자의 설비에 접근하기 위한 접속지점은 가입자측 최초 국사 내 집선스위치로 한다.
 1. 디지털가입자망
 2. 광동축혼합망
제7조(부대설비의 제공 등) ① 제6조의 필수설비 제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제공은 설
 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제6조제2항의 집선스위치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전용회선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설비제공절차 및 사용조건 등
제8조(제공절차) ①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제6조의 필수설비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자료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제6조의 필수설비를 설비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공요청구간(설치장소 포함)
 2. 요청설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3. 제공희망일, 사용기간
 4. 기타 필요 사항
 ③ 설비사업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비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사업자는 해당 필수
 설비를 직접 사용하거나 이용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설비사업자는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이용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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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사업자의 전용회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 이용약관상의 청약절차를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비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협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공요청 건수 또는 수량이 과다한 경우
 2. 기상여건 등의 사유로 인해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제9조(필수설비의 사용제한 등) ① 제8조에 따른 설비를 제공받은 이용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법 제
 4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설비를 제3자에게 동일한 형태로 다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공설비의 사용기간) ① 설비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설비의 최소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제8조제2항제3호의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지보수책임) 제공된 설비의 대·개체 및 유지보수는 설비사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설비제공으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 ① 제3자에 의해 제공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설비사업자가 이용사업자
 와 협의하여 원인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수준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제공설비의 이전) 설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제공중인 설비를 3개월 내에 이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 등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1. 설비사업자의 설비의 폐쇄 또는 이전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2. 자연재해로 인한 국사붕괴 또는 도로유실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발생으로 인해 제공설비의 이
  전이 불가피한 경우
                     제5장   대가의 산정 및 정산 등
제15조(이용대가의 산정원칙) ① 제공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원가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간 협의
 하여 정한다.
 ② 제공대상설비의 원가는 재무회계상의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제16조(원가산정의 원칙) ① 원가의 산정은 합리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② 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원가는 기술발전 추세, 경영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용사업자 등 관
 련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2년마다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설비사업자는 원가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회계분리기준」 (이하
 “회계분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원가의 범위) 제공대상설비 원가의 범위는 감가상각비, 운영비용 및 투자보수의 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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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의 산정) ① 제17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은 회계분리기
 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사업으로 분류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제공대상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
 2. 전원기능설비의 감가상각비 및 전원 운영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3. 일반지원자산등의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4. 무형자산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의 상각액
 5. 일반관리기능비용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6.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7. 설비사용료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비용
 ② 감가상각비 및 운영비용 산정방법은 회계분리기준에 따른다.
제19조(투자보수의 산정) ① 투자보수는 기준자산에 세전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자산은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사업으로 분류된 자산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한다.
 1. 제공대상설비의 자산
 2. 전원기능설비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3. 일반지원자산등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4. 무형자산 중 제공대상설비 관련 자산
 ③ 제2항에 따른 기준자산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으로 한다.
 1.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고정자산 장부가액: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2.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재고자산:불용품 등 설비제공과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한 재고자산
 3. 연평균(기초와 기말의 평균) 임차보증금
 4. 적정운전자본:운영비용의 40일 평균액
제20조(세전투자보수율)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전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 및 자기자본이 자본의 합
 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세전타인자본보수율과 세전자기자본보수율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한다.
 ② 세전타인자본보수율은 최근 2년간의 유이자 부채(사채 및 차입금)가 부채의 합계에서 차지하
 는 비율에 의해 유이자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한다. 다만, 제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무이자 부채는 부채의 합계에서 제외한다.
 ③ 세전자기자본보수율은 세후자기자본보수율을 (1-한계법인세율)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후자기자본보수율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에 의하여 다음 각 호를 반영한 계
 산식(무위험자산수익율+시장위험계수×시장위험프리미엄)에 따라 산정한다.
 1. 무위험자산수익률:국민주택채권 제1종(5년)의 5년간 연 수익률을 평균한 값
 2. 시장위험계수: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공사업자의 최근 5년간 일별, 주별, 월별로 산정한 시
  장위험계수 중 유의한 계수를 평균한 값
 3. 시장위험프리미엄:시장수익률과 무위험자산수익률의 차이값 이며, 다음 각 목을 반영하여 산
  정한다.
  가. 시장수익률: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동일가중평균방식으로 만든 주식의 25년간 연
   수익률을 평균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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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위험자산수익률:국민주택채권 제1종(5년)의 25년간 연 수익률을 평균한 값
제21조(가입자선로공용설비의 원가산정) 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자선로공용설비의 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이 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구간의 원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대역폭(각 사업자 대
  역폭의 합계)에서 사업자별 대역폭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원가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2. 방송프로그램이 비상시적으로 점유하는 구간의 원가는 해당 사업자의 가입자 수의 비율에 따
  라 원가를 배분하여 산정한다.
제22조(전용회선의 이용요금 등) ① 전용회선의 이용요금은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전용회선 이용약관에 규정된 요금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선로기반설비의 이용대가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
 자의 협의에 의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일회성 비용의 부담) ① 이용사업자는 설비 제공을 위하여 설비사업자가 사무처리, 시설 검
 토 및 설비제공 등을 수행하는데 따른 일회성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회성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수비
 2. 시설검토비
 3. 설치비
 4. 철거비
 5. 품질시험비
 6. 작업완료통보비
 7.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용
 ③ 이용사업자는 설비사업자가 도급업체에 지불하는 비용 또는 설비사업자가 직접 수행하여 발생
 하는 비용을 실비 정산하며, 해당 설비의 이용대가에 대한 최초 정산시 일괄 정산한다.
제24조(이용대가의 정산) ① 이용대가는 매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비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용대가의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정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1. 정산주기에 관한 사항
 2. 이용대가의 청구 및 지불에 관한 사항
 3.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
 4. 이의제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산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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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WGS-84)            설치자                       표      고(cm)         설   치
        명   칭                                                    재       질                                  비   고
                        위   도(N)      경    도(E)      표   지                   MSL상       DL상         년   월


진 도(수품)         No.1    34-22-40     126-18-29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205.8      406.8       05. 12 높이변경

(진도군 의신면)       No.2    34-22-38     126-18-27           〃           〃       348.4      549.4       05. 12 높이변경

                No.3    34-22-39     126-18-26           〃           〃       457.9      658.9       05. 12 높이변경

하   조   도       No.2   34-18-17.8 126-03-05.0       수로 국         주 석         888.5     1064.9       75. 05 높이변경

(신안군 조도면)

내       리       No.1    34-59-17     126-18-47     해양조사원 진유원판                337.8      606.7       06. 08 높이변경

(무안군 운남면)       No.2    34-59-18     126-18-49           〃           〃       429.7      698.6       06. 08 높이변경

                No.3    34-59-15     126-18-49           〃           〃       297.0      565.9       06. 08 높이변경


 ※위치:정체는 정밀측량 성과이고, 사체는 개략위치임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67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GS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조 신                       설                       소유자
 표지명                               등질                                                  기        사
                (WGS-84)                   광학적 명목적           ·높이             연월일                        주소, 성명

 광양항
            N 34° 51′ 48.0″        Fl(4)                                     2008.
 GS건설                                          8     6       황망대형
            E 127° 43′ 15.6″       Y8s                                       8. 19.
A호등부표
 광양항
            N 34° 51′ 42.5″        Fl(4)                                                             서울시 중구
 GS건설                                          8     6       황망대형
            E 127° 42′ 55.8″       Y8s                                                특수표지 남대문로
B호등부표
                                                                                      레 이 다 반 5가 537,
 광양항
            N 34° 51′ 47.2″        Fl(4)                                              사기             GS건설(주)
 GS건설                                          8     6       황망대형
            E 127° 43′ 02.1″       Y8s                                                               대표 김갑렬
C호등부표
 광양항
            N 34° 52′ 04.5″        Fl(4)
 GS건설                                          8     6       황망대형
            E 127° 43′ 02.4″       Y8s
D호등부표

 ※설치목적:「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1공구)」 관련 공사구역 표시로 주변 통항선박의 안
    전항해 유도 및 공사시설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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