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지석천4    지석천     Ⅱ    2.4   3.3   2.3   2.2   5.6   9.2    6.3   8.3      〃
          적성      순창     Ⅰb   1.4   1.6   1.3   1.4   3.9   6.8    4.6   6.6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9   1.1   0.9   0.7   2.8   2.7    2.7   2.7 기준이하/불검출
  섬진강
   (5)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7   1.0   1.2   4.0   5.8    4.7   6.4   불검출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7   0.7   0.9   3.7   5.2    3.7   5.3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7   0.6   1.0   3.2   4.6    3.1   4.4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3   1.5   1.3   4.2   6.3    4.4   6.8   기준이하/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4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0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들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조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재검토 주기 조정 2년 → 3년 또는 재검토 해제)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6. 6. 24.)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
      은 규정들은 재검토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규제와 관련 없는 단순 서식 또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를 해제함
 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1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주 소     성 명
  1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332-2   잡 335,542.7  38,510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도움6로 11
  2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540-1   잡 281,443.3  43,134    〃       〃

  3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540-2   잡 160,721.1  12,400    〃       〃

  4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540-3   잡 285,430.3  34,736    〃       〃

  5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540-4   잡 312,043.4  29,330    〃       〃


6.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와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이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Tel:
  032-740-2356, Fax: 032-740-2239)나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시설팀(Tel: 033-670-7344)으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6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5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묵하리 825-74번지 일원
  - 허가량 : 172,8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7. 25. ~2021. 7. 24.
                                   169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3)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농지취득사무의 범위 보완
   ○ 시 도지사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농지취득 사무 범위에 ‘과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용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kh888@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
    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44호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등이 취득할 수 있는 대상 농지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14209호, 2016. 5. 29. 공포)됨에 따라 하
위법령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농지법시행령 개정(개정 ‘16.1.19, 시행 ’17.1.1)으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농지취득인정 대상이 되는 농지용도 추가(안 제6조)
  1) 생산자단체 등의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농지 추가
  2) 농지법 개정(공포, ‘16.5.29)으로 관련 하위법령 개정
                                  173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범위 확대(안 제7조)
  1)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조회 가능한 행정정보 확대(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주민
     등록표등본까지)
  2) 투기 목적 등 농지거래이력 조사를 위해 토지소유자․세대원 현황에 관한 행정정보 이용
 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1조의2)
  1)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금 납부일 등 신용카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2) 농지법시행령 개정(개정 ‘16.1.19, 시행 ’17.1.1)으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라. 농지개량 성토 시 순환토사 사용 허용(안 별표1)
  1) 저지대 농지 성토 시 건설사업장의 순환토사 사용 허용
  2)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농작물 성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토사 사용 허용
 마. 예외적 농지소유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요건 명확화(안 별표2)
   사회복지법인의 요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상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kh888@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3) 팩스 : 044-868-05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45호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74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로더’의 정의를 개정함에 따라 농업기계
화촉진법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 미만의 타이어식 로더를 농업기계에 포함(안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로더’의 정의를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
      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다만,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2톤 이상 4톤
      미만은 제외한다.”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농기자재정책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이메일) : csmuk12@korea.kr
  - 팩스 : 044-201-184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 044-201-184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93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자들이 의료기관감염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적정수준의 음압격리병실 확
보 및 병상간 이격거리 확보 등 감염관리를 위한 시설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75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2/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95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용도변경 등으로 석면조사 대상이 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시기를 규정하여 석면조사 사각지대
를 해소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하여 부실 감리를 방지하며,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시행 당시에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후에 임대, 용도변경 등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이용시설 등 조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
    우 석면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어 해당 건축물을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시
    행령으로 조사시기를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부실 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정하고 있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신고 및 변경신고를 법률에 규정하고, 석면해체작업이 적합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 감리원을 작업장에 배치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게끔 하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 제49조)
 다. 석면조사기관의 부실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조사기관이 법 제21조제2항의 준용규정(석면조
    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환경부령에서 정한 건축물석면지도 작성기준·방법을 준수하
    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
    조, 제49조)
 라. 지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를 ‘석면함유가능 암
    석지도’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12조)
 마.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과 관련된 일부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제49조제2항제2호 및 동
    조제3항제2호)을 조정함(안 제49조)
                            177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바. 「건축법」이「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세종특별자
    치시 출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명확히 구분
    함(안 제21조 등)
3. 의견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8,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rumexj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96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부여하고, 학원 대상 건축물석면조사 확
대로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규정(안 제33조)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
   하던 실내공기질 중 석면농도 측정의무를 석면안전관리기준에 포함시키고자 함
 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안 제29조)
   현행법상 학원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
   린이 보호를 위한 석면피해 관리가 미흡하므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범위를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자 함
 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관련 위탁 가능 규정 삭제(안 제37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슬레이트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라.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보고 의무 명확화(안 제50조)
                              178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 신설(안 별표4 제1호 아목) *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을 갖춘 1인 격리병실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수준의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 설치(’18.12.31일까지)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실의 경우 1개는 1/2개로 계상하며 중환자실 음압격리실 합산
 나.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격리병실* 설치 의무 신설 (안 별표4 제1호 자목)
    * 환자용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갖춰야 함
 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 (안 별표4 제1호 나목, 마목~사목)
   ① 1개 병실 내 병상 수를 4개 이내(요양병원은 6개 이내)로 운영, ②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③ 병상의 면적을 1인실의 경우 10제곱미터 이상,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7.5제곱미터 이
   상 확보, ④ 손 씻기 시설 및 환기 설비 구비, ⑤ 소아만을 수용하는 입원실 면적규정 삭제
 라. 중환자실 시설 개선 의무 신설 (안 별표4 제2호 라목, 자목, 차목, 카목)
   ① 병상 간 이격거리를 2m 이상, ② 병상 1개당 면적을 15제곱미터 이상 확보, ③ 병상 3개 당 1
   개의 손 씻기 시설, ④ 병상 10개 당 1개의 격리병실을 구비
 마.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적 중간의무 마련 (안 부칙 제3호)
  - 기설치된 시설이 구조적 한계로 해당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시설규격을 달
    리 정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를 마련함
   1)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 ’18.12.31일까지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되, 일정한 조
      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병실이나 이동형 음압기도 인정
    * 가벽 설치를 통한 전실 설치 및 위기 시 공간구획, 동선계획, 이동형 음압기 성능 유지 등 감
      염병 위기 발생 시 대응계획을 제출
   2)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격리병실 설치
   ․ ’18.12.31일까지 1개 이상의 격리병실 확보 (샤워실 별도 설치는 의무에서 제외)
   3)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입원실 시설 개선
   ․ ’18.12.31일까지 병상간 이격거리 1.0m 확보
   * 1개 병실 내 병상 수 4개 이내, 병상면적(1인실 10제곱미터 이상, 다인실 1인당 7.5제곱미터 이
     상),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설비 의무는 제외
   4) 중환자실 시설 개선
   ․ ’18.12.31일까지 병상간 이격거리 1.5m 확보 (발쪽은 예외 가능)
        * 병상당 면적(15제곱미터 이상), 손 씻기 시설 의무는 제외
    ․ ’21.12.31일까지 격리실 확보 (10병상 당 1개, 최소 1개는 음압병실)
3.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yskim8837021@korea.kr
 - 팩스: 044) 202-802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6, 7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3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철도 시설을 활용한 「관광진흥법」 상 유원시설업을 위한 궤도운송형 유기시설 등에 대해서
는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을 따르지 않도록 하여 레일바이크 등 관광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 등 일부 자동차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지자체장
이 수립한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레일바이크 시설의 입지규제 예외 규정(안 제83조제5항)
   기존 철도시설의 선로를 활용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을 위한 궤도주행형 유기시
   설․기구 등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규정함.
  나. 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안 별표20, 별표23)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주차장,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불
   허하고 있는 액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 중에 미생물을 활용한 공중 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
   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다.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 합리화(안 별표8부터 별표11)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 허용 기준을 준주거지역 설치 허용 기준과
   동일하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거리로부터 이격하는 것으로 규정함.
  라. 성장관리방안 경미한 변경절차 완화(안 제56조의3제5항)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를 거치지 않도록 절차 완화하고자 함.
                            182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
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50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이사)
3. 본점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사업계획 추가 : ㈜대한제5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
    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엘티대한제3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우선주)을 매입
    하여 운용 후 처분
6. 변경등록일 :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5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양주옥정제3차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 준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경기도 양주시 소재 공동주택(1,566세대) 개발
6. 영업인가일 : 2016년 7월 22일
                              183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183
개정안
수정안
의견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9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교통부장관〈참조: 도시정책과, 전화번호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
소)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및주소
※ 개정안의전문내용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50호
부동산투자회사변경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변경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6년7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뉴스테이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이사)
3. 본점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4.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등
5. 변경등록사항
○사업계획추가: ㈜대한제5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희케이비스타힐스테이제1호위
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엘티대한제3호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지분(우선주)을매입
하여운용후처분
6. 변경등록일: 2016년7월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51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양주옥정제3차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준
3. 본점: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구미동)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경기도양주시소재공동주택(1,566세대) 개발
6. 영업인가일: 2016년7월22일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179
2016년6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5평균
‘15.6
‘16.5
‘16.6
'15평균
‘15.6
‘16.5
‘16.6
북한강
(3)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5
0.4
0.4
2.2
2.1
2.2
2.2
기준이하/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5
1.5
1.1
1.4
3.8
3.2
2.9
2.4
〃
삼붕리
청평댐
Ⅰa
1.0
1.2
1.2
1.1
3.2
3.3
3.4
4.2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4
2.2
0.7
1.0
3.6
4.5
2.2
2.0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1.1
1.2
0.9
3.0
3.7
2.3
2.2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6
2.8
1.4
2.2
3.7
4.8
3.4
4.5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2.3
3.7
2.9
3.0
4.2
5.5
4.8
5.1
〃
달천4
달천
Ⅰb
1.2
1.1
1.0
1.0
4.1
5.3
2.7
3.3
〃
섬강4-1
섬강
Ⅰb
1.5
3.3
2.0
1.4
4.5
7.0
5.5
4.7
〃
경안천5
경안천
Ⅲ
2.5
3.0
2.1
4.2
6.3
7.7
5.9
8.8
〃
한강
(4)
팔당댐
팔당댐
Ⅰa
1.3
1.1
1.6
0.9
3.5
3.2
3.9
3.9
기준이하/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3.0
2.9
3.4
2.4
5.7
5.8
4.5
4.8
〃
가양
한강고양
Ⅲ
3.2
2.4
2.2
3.3
6.4
6.6
5.5
6.0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3
2.6
2.0
2.3
7.9
8.7
5.8
6.2
〃
환경부장관등이석면건축물소유자에게석면건축물관리와관련한보고또는자료제출을요청
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인에석면건축물소유자를포함시키고자함
마. 과태료부과세부기준규정(안제52조및별표5)
실내공기중석면농도측정을하지않은경우또는측정결과를기록·보존하지않거나거짓으로
기록한경우등에대하여위반횟수별과태료부과세부기준을정함
3. 의견제출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9
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
11 6동환경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8,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rumexjy@korea.kr)로문의하시기바라며, 개정안의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00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6-58호,
'16.3.18)」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6년6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환경부장관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180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5.6
8.3
13.1
10.0
10.9
19.3
20.4
20.2
불검출
낙동강
(12)
안동1
안동댐
Ⅰa
0.8
0.7
0.9
0.9
3.8
4.1
3.7
3.9
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9
1.1
1.1
4.5
4.5
4.8
4.4
〃
상주3
낙동구미
Ⅰa
1.7
2.0
2.0
1.5
5.1
5.6
5.4
5.1
〃
왜관
낙동왜관
Ⅰb
1.8
1.5
2.1
1.7
6.0
6.1
6.4
6.1
〃
고령
낙동고령
Ⅱ
3.0
3.4
3.0
2.4
7.7
8.6
7.8
7.5
〃
남지
낙동밀양
Ⅱ
2.0
2.8
2.0
3.1
5.7
6.5
5.4
7.0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2
2.4
2.0
2.5
6.4
6.7
5.9
6.9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8
2.0
1.9
2.3
5.8
7.0
6.0
7.5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6
1.6
1.6
1.2
5.5
5.9
5.3
5.3
〃
내성천3-1
내성천
Ⅰa
1.0
1.6
1.2
1.1
3.1
4.3
3.6
3.9
〃
금호강6
금호강
Ⅲ
4.3
6.1
4.8
6.0
9.1
12.7
9.3
11.0
〃
남강4-1
남강
Ⅰb
2.3
4.4
2.0
3.3
5.5
7.4
5.1
6.8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2.8
4.5
2.7
2.4
5.1
2.9
4.9
6.3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2.4
2.2
2.7
2.5
5.0
6.5
5.5
6.3
불검출
2016년6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2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5평균
‘15.6
‘16.5
‘16.6
'15평균
‘15.6
‘16.5
‘16.6
금강
(8)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7
1.1
1.2
0.9
3.7
4.7
4.6
4.6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1
0.8
1.0
3.8
3.8
3.5
3.8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1.6
1.4
2.5
1.4
5.5
4.9
6.2
5.2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4.0
4.0
3.9
6.9
7.7
9.0
8.4
〃
부여1
금강공주
Ⅱ
2.5
2.9
4.3
3.4
6.6
6.6
7.1
6.7
〃
갑천5-1
갑천
Ⅳ
3.1
3.0
4.3
2.7
8.7
10.1
10.1
9.9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5.7
4.8
7.0
9.1
12.8
11.4
14.4
〃
논산천4
논산천
Ⅰb
3.2
4.0
4.8
4.3
7.7
11.9
10.0
11.1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2
4.6
5.7
5.3
9.6
11.4
11.5
12.3
〃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6
4.3
3.9
3.9
7.1
10.6
9.5
11.3
〃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9.9
10.9
6.7
8.7
12.5
14.2
12.4
13.7
〃
영산강
(8)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1.9
1.7
1.7
3.9
4.8
4.9
4.5
기준이하/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5
3.6
1.9
2.6
6.0
9.1
5.6
8.0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3
3.5
3.0
2.8
7.6
9.8
7.5
9.2
〃
광산
영산강중류
Ⅲ
4.6
5.3
4.5
4.0
7.4
8.3
7.6
7.8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5
5.9
5.6
4.3
8.7
10.8
8.0
8.7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6
1.9
1.5
5.6
5.8
5.4
6.0
〃
황룡강3-1
황룡강
Ⅱ
2.3
2.5
2.1
3.2
5.3
6.8
5.1
6.9
〃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181
지석천4
지석천
Ⅱ
2.4
3.3
2.3
2.2
5.6
9.2
6.3
8.3
〃
섬진강
(5)
적성
순창
Ⅰb
1.4
1.6
1.3
1.4
3.9
6.8
4.6
6.6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9
1.1
0.9
0.7
2.8
2.7
2.7
2.7
기준이하/불검출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7
1.0
1.2
4.0
5.8
4.7
6.4
불검출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7
0.7
0.9
3.7
5.2
3.7
5.3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7
0.6
1.0
3.2
4.6
3.1
4.4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3
1.5
1.3
4.2
6.3
4.4
6.8
기준이하/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문의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45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10개의고용노동부령을
일부개정함에있
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고용노동부장관
규제의재검토주기조정등을위한「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사회환경변화에따른규제의타당성을제고하고국민과기업들의규제부담을완화하기위
하여, 재검토기한이도래한규정들에대한재검토결과를반영하여규제의재검토주기를조정하고
규제를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재검토규정개정(재검토주기조정2년→3년또는재검토해제)
ㅇ규제개혁위원회심사(‘16. 6. 24.) 결과를반영하여경제․사회환경변화에따른영향이크지않
은규정들은재검토주기를현행2년에서3년으로조정하고, 규제와관련없는단순서식또는
절차를정하고있는규정에대해서는규제의재검토를해제함
나. 규제부담완화를위하여공인노무사폐업신고서를전자적방법으로도제출할수있도록개선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9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항목별구체적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5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원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 수 길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경기도 화성시 소재 물류센터 개발 후 임대․운영 및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53호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원물류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 수 길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투자회사의 증권 취득 및 운용
 ㅇ 사업개요 : ㈜케이원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원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우선주)을 매입하여 운용 후 처분
6. 등록일 : 2016년 7월 22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197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국제사회는 해적위험해역을 축소하고 해운
국들에게 통보함에 따라, 국제사회 권고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국적선사의 운항비용 등 부담완
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지정한 해적위험해역의 범위를 국제권고기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184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1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52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케이원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수길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9(역삼동)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개발․운용및처분
ㅇ사업개요: 경기도화성시소재물류센터개발후임대․운영및매각
6. 영업인가일: 2016년7월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53호
부동산투자회사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6년7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케이원물류허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박수길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9(역삼동)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투자회사의증권취득및운용
ㅇ사업개요: ㈜케이원제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원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지분
(우선주)을매입하여운용후처분
6. 등록일: 2016년7월22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6-197호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소말리아해역의해적사고가지속적으로감소하여국제사회는해적위험해역을축소하고해운
국들에게통보함에따라, 국제사회권고사항에대한자발적인참여와국적선사의운항비용등부담완
화를위해우리나라가지정한해적위험해역의범위를국제권고기준에맞게조정하려는것임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관련 [별표 3의2] 해적위
     험해역의 범위를 국제권고기준에 맞게 개정
  - 국제권고기준에 따라 해적위험해역의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우리정부가 지정한 해적위험해역의
     범위를 국제권고기준에 맞게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
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담당사무관 권혁진, 전화 044-200-5853, 팩스 044-200-586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우)30110)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6-114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대표자)       인증번호(인증일)           소재지           인증취소 사유(취소일)       비고
  ㈜평화가익는부엌         제2013-121호      대전 중구 중촌로          인증요건 결격
  보리와밀(김○정)          (2013.9.9.)                       (2016.7.22.)
   농업회사법인          제2015-163호      대전 서구 갈마로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유)예람(송○용)        (2015.9.22.)                       (2016.7.2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0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하이로시        제3857호       이*규                  대구광역시 동구 매여로 62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