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0호                        관           보              2015. 6. 11.(목요일)
자) 오수중계펌프장계획
     도면                  위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계                                     1,327.0 증) 3.6 1,330.6
변경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제77호완충녹지내 석문면 통정리 2000잡 1,258.0 증) 3.6 1,261.6 `08.06.19 3단계
            펌프장 석문면1406잡
기정 2 하수도 오수중계        장고항리 석문면 장고항리
                              1406잡        69.0      - 69.0 `13.07.18 1단계
5.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 상태
가.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본단지)(변경없음)(게재생략)
 2)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진입도로4)(변경없음)(게재생략)
 3)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진입도로1,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변경없음)(게재생략)
 나. 이용상태 : 변경없음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
 가. 대체시설
 구 분 위치   대체 대체시설내역(기정)                          대체시설내역(변경)
          시설명
               ○ 일반도로                            ○ 일반도로
    석문면 장      - 광로 B=45~47.5M, L=186 ⇨ 1개노선 - 광로 B=45~47.5M, L=186 ⇨ 1개노선
    고항 ㆍ삼      - 대로 B=25~44M, L=41,712 ⇨ 46개노선 - 대로 B=25~44M, L=41,712 ⇨ 46개노선
    봉ㆍ통정 도로 - 중로 B=12~29.5M, L=31,235 ⇨ 98개노선 - 중로 B=12~29.5M, L=31,235 ⇨ 98개노선
 도로 ㆍ삼화리 (도시계
    및 고대면 획도로) - 소로 B=3.3~10M, L=7,852 ⇨ 37개노선 - 소로 B=3.3~10M, L=7,930 ⇨ 38개노선
    성산리 일      ○ 보행자전용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원          - 중로 B=15M, L=112M ⇨ 2개노선          - 중로 B=15M, L=112M ⇨ 2개노선
               - 소로 B=5~10M, L=3,578M ⇨ 46개노선 - 소로 B=5~10M, L=3,578M ⇨ 46개노선
               ○ 배수지                             ○ 배수지
               - 1개소, 10,802㎡                     - 1개소, 8,064.3㎡
               ○ 유수지                             ○ 유수지
               - 4개소, 652,664.0㎡                  - 4개소, 652,215.0㎡
               ○ 배수시설                            ○ 배수시설
    석문면 장      - 1 개소, 13,591.2㎡                  - 1 개소, 13,591.2㎡
               ○ 농업용수로
    고항 ㆍ삼 구거 - 장고항1호용수지선   이설                    ○  농업용수로 이설
    봉ㆍ통정   및                                      - 장고항1호용수지선
 구거 ㆍ삼화리 농업용 ㆍ콘크리트개거(1.10×0.90m) ⇨ L=190M ㆍ콘크리트개거(1.10×0.90m) ⇨ L=190M
    및 고대면 수로 -ㆍ콘크리트개거(0.70×0.70m)
                 통정1호용수지선                         - 통정1호용수지선
                                       ⇨ L=240M ㆍ콘크리트개거(0.70×0.70m) ⇨ L=240M
    성산리 일 이설 - 삼화용수간선                             - 삼화용수간선
    원           ㆍ콘크리트개거(2.00×1.40m) ⇨ L=579M ㆍ콘크리트개거(2.00×1.40m) ⇨ L=579M
                ㆍBOX암거(2.00×1.50m) ⇨ L=79M ㆍBOX암거(2.00×1.50m) ⇨ L=79M
                ㆍ터널(R=2.00m)             ⇨ L=425M ㆍ터널(R=2.00m)           ⇨ L=425M
               - 삼화3호용수지선                         - 삼화3호용수지선
                ㆍ용수잡관(지름 800)           ⇨ L=68M ㆍ용수잡관(지름 800)            ⇨ L=68M
                ㆍ콘크리트개거(1.00×0.70m) ⇨ L=354.2M ㆍ콘크리트개거(1.00×0.70m) ⇨ L=354.2M
                                       134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627-1천
  - 허가량 : 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외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6. 8. ~ 2016. 6. 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한양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571-1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4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48.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6. 12. ~ 2015. 12. 3.(17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이수건설(주) 대구테크노폴리스 A10BL 아파트건설공사(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602
3. 하 천 명 :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731-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56.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6. 12. ~ 2017. 7. 27.(77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62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62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현도면시목리627-1천
- 허가량: 5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외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 6. 8. ∼2016. 6. 7.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한양고속국도제30호선상주-안동간건설공사(제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의성군단밀면생송리571-1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의성군단밀면생송리144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48.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6. 12. ∼2015. 12. 3.(17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이수건설(주) 대구테크노폴리스A10BL 아파트건설공사(3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시달성군유가면봉리602
3. 하
천
명: 현풍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시달성군현풍면원교리1731-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56.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6. 12. ∼2017. 7. 27.(776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태평양개발(주)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안동간 건설공사(제8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일직점곡로 721
3. 하 천 명 : 옥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사촌리 931-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60.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5. 6. 12. ~ 2015. 12. 3.(17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2호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변
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76-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하남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시청길 2(하남시청)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469-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 용수
7. 허 가 량 : 26,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 (영구) 4,491㎡
            (일시) 35,706㎡
9. 허가기간 : 2014. 4. 4. ~ 2019. 4. 3.(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7.0m×H8.4m) 2개소
  ㅇ 펌프장(L21.0m×B11.5m) 1개소
  ㅇ 수충격방지실(L15.0m×B8.0m) 1개소
  ㅇ 송수관로(D1000mm×L92.0m, D500mm×L144.0m)
  ㅇ 어도(L93.2m×B5.6m) 1개소
  ㅇ 펌프 6.02㎥/min×3대.
                                          63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36호
  농림수산부고시 제89-56호(1989.12.02.),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37호(2014.04.04.)로 사업시
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한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토지
(토지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를 「농어촌정비법」제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세목
1. 사 업 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업기반조성, 식량증산, 농가소득증대, 영농환경개선
3. 사업구역
  ○ 충청남도
    - 부여군 충화, 양화, 임천, 세도면
    - 서천군 장항, 서천읍, 마서, 화양, 기산, 한산, 마산, 시초, 문산, 종천면
  ○ 전라북도
    - 군산시 옥구읍,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면
    - 익산시 오산, 황등, 함라, 웅포, 낭산, 금마, 왕궁, 춘포, 삼기면
    - 김제시 죽산, 백산, 용지, 백구, 만경, 공덕, 청하, 성덕, 진봉, 금구, 봉남, 황산, 광활면
    - 완주군 삼례, 봉동읍, 용진, 이서, 고산, 비봉, 화산면
4.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5. 사업기간 : 1989년 ~ 2018년(30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437-703,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전화 061-338-5384)나 한
  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우573-843, 전남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전화 063-450-9921)에 문의
  바랍니다.
                                토지세목조서
익산2-2공구

◯ 용지매수
소재지 : 전북 익산시 덕기동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374-36 구거   370      4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675(덕기동)                 유한회사다연
  373-3 답  4,664     227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703               오기남(1/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536               오광일(1/11)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동 1075 이리부송공공분양아파트205동707호  오재만(1/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203-3             오윤권(1/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205               오점판(1/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204               오영일(1/11)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611-2                 오청광(1/11)
                         전라북도 익산시 덕기동 374-1                     오형록(1/11)
                         전라북도 익산시 함렬읍 남당리 416                   오병탁(1/11)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203-2             오기석(1/11)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231-1                 오인탁(1/11)
                                    19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평창리                   소           유           자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산94 임                3,934m² 전북 완주준 봉동읍 둔산리 벽산아파트 109동 1203호                 이기식
 294-10 전               1,686m² 전북 완주준 봉동읍 둔산리 벽산아파트 109동 1203호                 이기식

김제1-2공구
◯용지매수
소재지 : 전북 용지면 와룡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53 답     1,408   71 김제군 월촌면 복죽리 678                                 조석균
                         김제군 부량면 옥정리 410                                 조태곤
   65-1 전        11   11 김제군 용지면 와룡리 356                                 조원석
                         가압류: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81                       태평양화학주식회사
   71-1 답        54   54 국                                               재무부
  247-3 답       150  150 김제군 용지면 신정리 510                                 황수상
                         김제군 용지면 신정리 512                                 황귀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1길 4(진북동)                        황병혁
  248-4 답        30   30 김제군 용지면 신정리 510                                 황수상
                         김제군 용지면 신정리 512                                 황귀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1길 4(진북동)                        황병혁
  249-1 답        43   43 김제군 용지면 와룡리 201                                대산무이
                         김제군 용지면 와룡리 201                                대산평화
 산74-19 임야      178  178 국                                            재정경재부 221
  664-4 유지       38   38 김제시                                             김제시
  663-1 답        53   5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22, 101-804(효자동3가,서곡두산아파트)     나연수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550-33 전    43       43 김제군 공덕면 공덕리 645-2                                  영양천씨중추부사종중
                         김제군 공덕면 공덕리 645-2                                   대표자 천두현
소재지 : 전북 김제시 난봉동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91-88 답     16,436 16,436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소재지 : 전북 김제시 봉남면 신호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860 답      3,648  3,64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567 동신아파트 114-1104              나춘희
                            압류: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168-9)(전주남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저당권설정: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117-7                       김제신용협동조합
                            지상권설정: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117-7                        김제신용협동조합
◯ 구분지상권(사용기간: 용수로시설물존속시까지)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용지면 와룡리                           소           유            자
지 번 지 목 지 적(m2) 편입면적(m2)    주                                           소   성         명
  53 답     1,408      71 김제군 월촌면 복죽리 678                                        조석균
                         김제군 부량면 옥정리 410                                        조태곤

                                        43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63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태평양개발(주) 고속국도제30호선상주-안동간건설공사(제8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의성군단촌면일직점곡로721
3. 하
천
명: 옥곡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의성군점곡면사촌리931-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60.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6. 12. ∼2015. 12. 3.(17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2호
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변경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및실시계획인가를변
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476-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하남시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하남시시청길2(하남시청)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하남시창우동469-2번지일원
6. 사용목적: 환경개선용수
7. 허가량: 26,000㎥/일(충주댐용수)
8. 허가면적: (영구)
4,491㎡
(일시) 35,706㎡
9. 허가기간: 2014. 4. 4. ∼2019. 4. 3.(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7.0m×H8.4m) 2개소
ㅇ펌프장(L21.0m×B11.5m) 1개소
ㅇ수충격방지실(L15.0m×B8.0m) 1개소
ㅇ송수관로(D1000mm×L92.0m, D500mm×L144.0m)
ㅇ어도(L93.2m×B5.6m) 1개소
ㅇ펌프6.02㎥/min×3대.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66호
2. 피허가자 성명 : 화련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포천로2147번길 86
4. 하 천 명 : 외북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333-16번지
            (대우포천복합화력 공급설비 공사)
6. 허 가 량 : 13.6㎥/일
7. 허가기간 : 2015. 6. 8. ~ 2016. 6.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3.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67호
2. 피허가자 성명 : 롯데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493
4. 하 천 명 : 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6번지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건설(제4공구))
6. 허 가 량 : 64㎥/일
7. 허가기간 : 2015. 6. 8. ~ 2017. 5. 3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64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64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66호
2. 피허가자성명: 화련산업㈜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포천시신북면포천로2147번길86
4. 하천명: 외북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포천시신북면심곡리333-16번지
(대우포천복합화력공급설비공사)
6. 허가량: 13.6㎥/일
7. 허가기간: 2015. 6. 8. ～2016. 6.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3.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67호
2. 피허가자성명: 롯데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성남시수정구사송동493
4. 하천명: 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성남시중원구여수동
3-6번지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건설(제4공구))
6. 허가량: 64㎥/일
7. 허가기간: 2015. 6. 8. ～2017. 5. 30.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16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68호
2. 피허가자 성명 : 대자기업㈜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137
4. 하 천 명 : 영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133-4번지
           (전곡영중도로건설공사(1공구))
6. 허 가 량 : 7.5㎥/일
7. 허가기간 : 2015. 6. 8. ~ 2017. 12. 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7.5TON 살수차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4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산28-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12,00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5. 25. ~ 2015. 5. 24.(60개월 간)
            변경 2015. 5. 25. ~ 2020. 5. 24.(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행주양수장(공동사용)
  ㅇ 펌프 및 전동기(400HP×D1000㎜) 5대
  ㅇ 취수문(42.4m×6.7m) 1식.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고시제2015-1호
 제주항해상교통관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항해상교통관제운영규정 제정
                             65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230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
재 신기술 신청한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2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우승산업(대표 오후석)
        법인번호         205511-*******
        소재지          전남 나주시 봉황면 봉황농공단지길 134-6
2. 기술명 : 저수위 운전 및 이물질 배출이 용이한 펌프 수문 제작 및 설치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수문에 펌프를 일체형으로 장착한 배수설비로 초 저수위에서 운전이 가능하여 집중
      호우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재해예방기능이 뛰어나고, 제진기 및 스크린을 통과하는 이물질이
      펌프에 걸리지 않고 물과 함께 용이하게 배출되어, 펌프가 정지되거나 고장 나는 것을 막아 제
      품의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방재기술
4. 기술범위(요약)
   가. 저수위 운정이 용이한 각도가 변체결부가 형성된 펌프 수문 제작 및 설치 기술과 이물질 배출
      이 용이한 웨어링 적용 배수펌프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99,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한국방재협회
                                             72
제18531호                관       보          2015. 6. 12.(금요일)
◉법제처공고제2015-77호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법 제 처 장
       법제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업무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대신 생년
  월일을 수집하도록 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등 각종 서식을 기
  입하기 편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
  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jun@korea.kr
    - 전화 044-200-6552, 팩스 044-200-6957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43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게 동법 제7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정지나 650907-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안청북로39, 111동 303호 400만원
                              (청안동, 풍림아파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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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항질서법」 제28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업무 및 「해사안전법」 제36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의 해상교
  통관제에 관한 지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질서확립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교통관제시스템(Vessel Traffic Service System)"이란 레이더, VHF, AIS 등을 이용하여 항
  만 또는 연안해역의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제구역 내
  통항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교환체제를 말한다.
 2. “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하 “지방본부장”라 한
  다) 소속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방본부장이 정한 항만 일대 수역을 관제구역으로
  하는 “항만교통관제센터”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 연안해역을 관제구역으로 하는 “연안교통관제
  센터”로 구분한다.
 3. "해상교통관제구역"(이하 "관제구역"이라 한다)이란 개항질서법령과 해사안전법령에서 정한 수역
  중 국민안전처장관과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지정 고시한 경계선 내 수역을 말한다.
 4. "레이더 탐지범위"란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이하 "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한 레이더 장치가 식별한 물표가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5. "선박자동식별장치(AIS)"란 선박의 안전항행, 환경보호 및 해상교통관제(VTS)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장비를 말한다.
 6. "해상교통관제업무"란 관제구역에서 통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원활한 해상교통, 질서유지 및 선박
  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관찰확인·정보제공·조언·권고 또는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업무를 말한다.
 7. "해상교통관제사"(이하 "관제사"라 한다)란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상교통관제사 자격인증교육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41호)에 따른 해상
  교통관제사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상교통관제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8. "관찰확인"이란 관제구역 안에서 관제대상 선박이 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보제공"이란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에서 요구할 경우에 항행안전을 위하
  여 다른 선박의 위치 및 식별, 항로 및 기상조건, 선박통항의 위험요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조언"이란 관제사가 인지하고 있는 정보 및 지식·경험을 토대로 관제대상선박의 안전운항에
  참조될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란 가급적 따라주기를 바라는 적극성을 가진 조언을
  말한다.
 11. "지시"란 관제대상 선박이 명백한 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사안전법」제45조
  (선장의 권한)에 따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범
  위내에서 시정 또는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관제구역 내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관제운영 사항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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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제주본부”라 한다) 해상교통관제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관제대상선박) 관제센터에서 해상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한다)
 3. 해사안전법 제2조에서 정한 위험화물운반선
 4. 부선 또는 구조물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예인선
 5. 여객선
 6.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유선
 7. 선박길이 45m 이상의 어선
 8.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및 무선설비(VHF)를 설치한 예선, 급유선,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제5조(명칭 및 사용언어) ①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영문표기는
 “JEJU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로 표시하며, 관할 항만별 호출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항 : 제주 브이티에스 또는 JEJU VTS
 2. 서귀포항 : 서귀포 브이티에스 또는 SEOGWIPO VTS
 ②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
제6조(해상교통관제구역) ① 제주항해상교통관제구역은 관제시스템이 설치된 관할해역 중 제주본부장
  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의 의견을 들어 항만 및 수역의 유효한 레이더 탐
  지범위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항해상교통관제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③ 제주본부장은 효율적인 해상교통관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제구역에서 섹터와 통신주파수(채
  널)를 나누어 관제 할 수 있다.
제7조(주파수지정) ① 제주본부장은 해상교통관제통신의 혼신방지와 원활한 통신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제센터의 업무용 주파수를 지정하며 통화량 급증 및 혼신발생 등 필요시 예비주파수로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항 관제센터의 업무용주파수는「별표2」와 같다
제8조(운용시간) 관제센터의 운용시간은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국 허가장에 기재된 운용시간을 적용
  한다.
제9조(청취의무) 제주본부장은「해사안전법」제36조제2항에 따라 관제구역에서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선박동정보고) ① 제주본부장은 「개항질서법 시행규칙」제11조에서 정한 보고사항에 대해 항
  만특성에 따라 보고지점 및 보고요령을 별도로 정하거나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제구역에서 제주본부장이 정하는 보고지점 및 보고요령은 「별표3」과 같다.
제11조(정보의 제공 등) 제주본부장은 해상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필요하거나 선장의 정보 요구가 있
  을 때에는 항행안전 또는 항만운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항행안전방송) 제주본부장은 해당 관제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또는 필요한 시간에 VHF에 의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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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상특보 사항
 2. 해양사고시 구조에 관한 사항
 3. 항행경보에 관한 사항
 4.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선박안전항행을 위한 감시·지원) 제주본부장은 해상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법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감시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운항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언할 수 있다.
 1. 접근선박의 침로와 속력 또는 항행 방향
 2. 항행로와 변침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3. 위험화물운반선, 흘수제약선, 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선의 위치 등
 4. 위험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경고방송
제14조(선박의 운항통제) ① 관할 관제구역의 해상기상상태, 항로상태,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에
  의한 항로상의 선박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주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선박
  의 입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주본부장은 항계내 해무로 인하여 시계가 불량하여 해양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시에
  는 입·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게 운항을 중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운항을 통제한 경우에는 항계내 시정측정, 통제일시 등에 대한 구
  체적인 사항을 운영 매뉴얼에 서식을 정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관제절차) ① 제주본부장은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효율적인 해상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제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거 시행한다.
 1. 1단계 : 관찰확인
 2. 2단계 : 정보제공
 3. 3단계 : 조언·권고
 4. 4단계 : 지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본부장은「해사안전법」제45조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선
  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제16조(경비정 출동요청) 해상교통관제 센터장은 관할 관제구역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선박의 단속
  이 필요하거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경비함(정)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통신망의 대체) 관제 적용대상 선박이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관제센터와 지정 주파수로 직접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 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0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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