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비목
세목
재원
구분
금액
(억원)
~ 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합
계　
133,744
36,900 16,149 29,309 21,306 10,730
9,000
5,350
5,000
국비
소계
10,000
-　
499
5,839
3,662
　-
-
-
특장차종합지원센터
8,428
-
406
5,000
3,022
-
-
-
지역상생거점단지
1,572
-
93
839
640
-
지방비
소계
83,051
36,400
15,300
20,620
10,052
679
-
-
백구제1특장차농공단지
29,520
29,520
-
-
-
-
-
-
백구제2특장차산업단지
33,100
3,880
15,000
14,220
-
-
-
-
자기인증센터
3,000
3,000
-
-
-
-
-
-
특장차종합지원센터
15,029
-
300
6,000
8,050
679
-
-
지역상생거점단지
2,402
-　
-　
400
2,002
-　
-
-
민자
소계
20,500
500
-　
100
400
4,500
5,000
5,000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LH행복주택)
20,000
-
-
100
400
4,500
5,000
5,000
자기인증센터
500
500
-
-
-
-
-
-
연계
사업
소계
20,193
-
350
2,750
7,192
5,551
4,000
350
자기인증센터추가사업
5,700
-
-
1,600
4,100
-
-
-
복지119육성센터
3,850
-
350
800
350
1,000
1,000
350
특장차검사지원센터
9,616
-
-
350
2,400
3,866
3,000
-
보건지소신축이전
1,027
-
-
-　
342
685
　-
-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투자선도지구와 연계 가능한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계획
  
구분시행자
시설
종류
연번
명칭
구간
진출입(접근도)
폭원
시점
종점
명칭
위치
현황
김제시지방로735
지방도
735호선
확장사업
반월
삼거리
스마트팜
혁신벨리
특장차2산업
단지진입로
백구면반월리
678-1
10m
계획
김제시지방로735
지방도
735호선
확장사업
반월
삼거리
스마트팜
혁신벨리
특장차2산업
단지진입로
백구면반월리
678-1
20m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
로 봄
15,029
특장차종합지원센터
2,402
상생거점단지
지방비
연계사업
김제시
7,195
4,100
5.4
자기인증센터추가사업(41억)
1,150
복지119육성센터
1,603
검사지원센터(16억)
342
보건지소신축이전
민자
토지주택공사
20,500
20,000
15.3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한국교통안전공단
500
자기인증센터
합
계
133,744
100%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11.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
  
지역x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전라북도김제
특장차혁신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전라북도김제시백구면
반월리211-3번지일원
706,915.6㎡
   ○ 고시도면 : 게재생략
12.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가.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
    ○ 열람장소 : 전라북도지역정책과(☎063-280-3616), 김제시 투자유치과
(☎063-540-329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읍·면·리
주소
성명
총 107 필지
　
　
　
1
백구면 반월리
305-1 
창
사유지
5,462 
1,219 
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
유한회사**
2
백구면 반월리
302
전
사유지
276 
276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권**
3
백구면 반월리
303-3 
전
사유지
109 
107 
익산시 익산대로8길
**
권**
4
백구면 반월리
302-5 
전
사유지
664 
664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 120
**
이**
5
백구면 반월리
303-6 
과
사유지
230 
230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유한회사**
6
백구면 반월리
301
대
사유지
390 
390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김**
7
백구면 반월리
296
전
사유지
2,026 
1,769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1길
**
왕**
8
백구면 반월리
산17-2 
임
사유지
4,364 
299 
보령시 대천동 369-40 
**
라**
9
백구면 반월리
295-2 
대
사유지
486 
486 
전주시 완산구 태평1길 
**
이**
10
백구면 반월리
298
전
사유지
99 
99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82
**
윤**
11
백구면 반월리
300
대
사유지
149 
149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82
**
윤**
12
백구면 반월리
299-1 
대
사유지
361 
361 
전주시 덕진구 덕용1길 58 
**
장**
13
백구면 반월리
286-1 
대
국유지
155 
155 
　
국(기획재정부)
14
백구면 반월리
299
대
사유지
189 
189 
부상광역시 남구 우암동
김**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읍·면·리
주소
성명
**
15
백구면 반월리
295-1 
대
사유지
119 
119 
김제시 백구면 부용로 
**
윤**
16
백구면 반월리
294-2 
도
공유지
43 
24 
　
김제시
17
백구면 반월리
286-3 
대
국유지
110 
110 
　
국(기획재정부)
18
백구면 반월리
286-4 
도
국유지
31 
31 
　
국(건설교통부)
19
백구면 반월리
286
대
국유지
618 
455 
　
국(기획재정부)
20
백구면 반월리
294-3 
대
사유지
204 
2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
로 **
박**
21
백구면 반월리
294-1
전
사유지
246 
37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구**
22
백구면 반월리
289
전
사유지
99 
19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노**
23
백구면 반월리
311-8 
답
사유지
2,169 
2,169 
김제시
24
백구면 반월리
288-3 
도
공유지
53 
53 
　
김제시
25
백구면 반월리
311-7 
전
사유지
327 
327 
김제시
26
백구면 반월리
678-1 
도
국유지
59,197 
1,724 
　
국(건설부)
27
백구면 반월리
311-6 
과
공유지
1,012 
1,012 
　
김제시
28
백구면 반월리
313-2 
답
사유지
1,332 
1,332 
김제시
29
백구면 반월리
313-3 
도
공유지
69 
69 
　
김제시
30
백구면 반월리
316-2 
도
공유지
30 
30 
　
김제시
31
백구면 반월리
316-1 
전
공유지
56 
56 
　
김제시
32
백구면 반월리
311-5 
과
공유지
555 
555 
　
김제시
33
백구면 반월리
315-2 
도
공유지
69 
69 
　
김제시
34
백구면 반월리
315-1 
답
공유지
86 
86 
　
김제시
35
백구면 반월리
315-3 
도
공유지
30 
30 
　
김제시
36
백구면 반월리
314
도
사유지
69 
69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박**
37
백구면 반월리
311-9 
답
공유지
640 
640 
　
김제시
38
백구면 반월리
313-5 
도
공유지
66 
66 
　
김제시
39
백구면 반월리
312-6 
답
공유지
24 
24 
　
김제시
40
백구면 반월리
313-1 
답
사유지
102 
102 
김제시
41
백구면 반월리
313-4 
도
공유지
33 
33 
　
김제시
42
백구면 반월리
311-1 
답
공유지
575 
575 
　
김제시
43
백구면 반월리
311-2 
대
공유지
3,147 
3,147 
　
김제시
44
백구면 반월리
312-7 
답
공유지
389 
389 
　
김제시
45
백구면 반월리
312-4 
답
공유지
327 
327 
　
김제시
46
백구면 반월리
312-1 
답
공유지
50 
50 
　
김제시
47
백구면 반월리
311-4 
과
공유지
1,547 
1,547 
　
김제시
48
백구면 반월리
246-4
답
사유지
70 
70 
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
홍**
49
백구면 반월리
246-3
답
사유지
121 
121 
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
홍**
50
백구면 반월리
246
대
사유지
647 
647 
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
홍**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읍·면·리
주소
성명
51
백구면 반월리
247-1
대
사유지
599 
599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강**
52
백구면 반월리
247-2
도
공유지
69 
23 
　
김제시
53
백구면 반월리
248-2
도
국유지
50 
26 
　
국(건설교통부)
54
백구면 반월리
248-3
도
국유지
89 
50 
　
국(건설교통부)
55
백구면 반월리
248-1
전
사유지
149 
149 
김제시 백구면 황토로
**
홍**
56
백구면 반월리
310
과
공유지
3,326 
3,326 
　
김제시
57
백구면 반월리
249-1
전
사유지
203 
154 
익산시 마동 81-32
**
원**
58
백구면 반월리
309
전
사유지
3,537 
3,334 
익산시 영등동 714-1
**
공**
59
백구면 부용리
308-2 
전
사유지
62 
24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19 
**
공**
60
백구면 부용리
308-3 
전
사유지
89 
40 
구리시 교문동 767
**
이**
61
백구면 부용리
308-4 
전
사유지
124 
69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
**
김**
62
백구면 부용리
308-6 
전
사유지
149 
149 
전주시 덕진구 도도길
**
장*
63
백구면 부용리
308-19 
도
공유지
111 
2 
　
전라북도
64
백구면 부용리
308-8 
전
사유지
6 
6 
전주시 덕진구 도도길
**
장*
65
백구면 부용리
308-22 
도
국유지
4 
2 
　
국(기획재정부)
66
백구면 부용리
308-23 
도
국유지
30 
19 
　
국(기획재정부)
67
백구면 부용리
308-9 
전
사유지
36 
36 
전주시 덕진구 도도길
**
장*
68
백구면 부용리
308-16 
도
국유지
23 
2 
　
국(기획재정부)
69
백구면 부용리
307-3 
도
공유지
19 
19 
　
전라북도
70
백구면 부용리
307-2 
도
사유지
40 
2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노**
71
백구면 부용리
308-7 
대
사유지
172 
172 
전주시 덕진구 도도길
**
장**
72
백구면 부용리
306-1 
답
사유지
2,460 
170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
양**
73
백구면 부용리
303-1 
과
사유지
1,534 
1,534 
김제시 백구면 농원1길
**
여**
74
백구면 부용리
287-2
도
공유지
66.0 
24.0 
　
김제시
75
백구면 부용리
284
대
국유지
149.0 
18.0 
　
국(기획재정부)
76
백구면 부용리
283
대
사유지
888.0 
87.0 
익산시 무왕로22길 27
**
김**
77
백구면 부용리
287-1
답
사유지
1,964.0 
1,080.0 
완주군 이서면 출판로 25
**
윤**
78
백구면 부용리
288-1
대
사유지
366.0 
1.0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
조**
79
백구면 부용리
318-3
답
사유지
754.0 
286.0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
**
박**
80
백구면 부용리
323 
대
사유지
880.0 
59.0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
재단법인한국기독
교**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읍·면·리
주소
성명
81
백구면 부용리
319-1
답
사유지
2,522.0 
124.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103
번길 **
고**
82
백구면 부용리
320-1
전
사유지
410.0 
239.0 
김제시 백구면 반월길
**
박**
83
백구면 부용리
321-1
대
사유지
840.0 
329.0 
김제시 백구면 반월길
**
한**
84
백구면 부용리
320-2
도
공유지
26.0 
15.0 
　
김제시
85
백구면 부용리
321-2
도
사유지
33.0 
33.0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김**
86
백구면 부용리
328-2
도
공유지
30.0 
9.0 
　
김제시
87
백구면 부용리
327 
대
사유지
638.0 
336.0 
김제시 백구면 반월길
**
이**
88
백구면 부용리
340 
대
사유지
922.0 
7.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5-1
**
노**
89
백구면 부용리
339 
대
사유지
443.0 
322.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5-1
**
노**
90
백구면 부용리
341 
임
사유지
1,296.0 
534.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5-1
**
노**
91
백구면 부용리
335-1
전
사유지
383.0 
83.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5-1
**
노**
92
백구면 부용리
338 
대
사유지
152.0 
152.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5-1
**
노**
93
백구면 부용리
337 
대
사유지
400.0 
255.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5-1
**
노**
94
백구면 부용리
342 
전
사유지
552.0 
198.0 
김제시 백구면 반월길
**
최**
95
백구면 부용리
343 
전
사유지
169.0 
30.0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노**
96
백구면 부용리
344-1
대
사유지
793.0 
354.0 
김제시 백구면 반월길
**
노**
97
백구면 부용리
344 
전
사유지
595.0 
298.0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김**
98
백구면 부용리
345 
전
사유지
7,732.0 
617.0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
안**
99
백구면 부용리
347-2
답
사유지
852.0 
96.0 
김제시 백구면 반월길
**
노**
100
백구면 부용리
345-2
구
사유지
37.0 
37.0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101
백구면 부용리
산12-2
임
사유지
1,820.0 
9.0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
안**
102
백구면 부용리
346-1
구
사유지
198.0 
117.0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103
백구면 부용리
774 
도
공유지
5,090.8 
628.0 
　
김제시
104
백구면 부용리
산11
임
사유지
2,704.0 
25.0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
김**
105
백구면 부용리
346-2
구
사유지
4.0 
4.0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106
백구면 부용리
347-1
구
사유지
143.0 
143.0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107
백구면 부용리
348-1
구
사유지
206.0 
29.0 
의왕시 포일동 487
농업기반공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92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산업트렌드 변화에 따라 첨단산업 육성과 신산업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특정산
업에 특화된 산업단지의 경우 협력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기업 적기 투자에 애로사항이 발생하
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단지 규제 완화 및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 및 녹색기술 사용 기업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처분제한(5년) 예외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또한,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체납가산금 일할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수요기업 처분제한 예외규정 마련(안 제41조제7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에 의거 기업이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실수요 산
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처분제한(5년) 예외 대상에 첨단기술의 육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첨단기
술 및 녹색기술 사용 기업을 포함하여 기업 적기 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나. 가산금 일할 산정 시 적용 이자율 규정(안 제32조제1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9386호, 2023. 4. 18. 공포, 2023.10.19. 시행)
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체납 가산금의 일할 산정 시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
행령 제27조의4의 납부지연 가산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준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23. 9.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
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rogi7983@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7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2023년 08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1구역) 중 관로 및 가물막이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김 진 용(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1-1구역) 중 친수시설의 원활한
                 해수유통을 위한 관로 및 가물막이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68번지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298백만원
     3) 공사내용 : 관로 및 가물막이 설치 1개소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3. 07. 28.
6. 공사시행기간: 2022. 12. 15. ~ 2023. 06. 20.
7. 준공 시설: 관로 및 가물막이 설치 1개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050호
  관보 제20502호(2023. 05. 16.)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032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변경) 고시(국23 영광 녹사지구 등 2개소))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변경) 고시(국23 영광
                          녹사지구 등 2개소)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⑤ 위치          ⑥면적            ①구분       ⑤ 위치          ⑥면적
           전남 영광군                                 전남 영광군
   당초                     1,967           당초                     1,967
          영광읍 녹사리                                영광읍 녹사리
           전남 영광군                                 전남 영광군
   변경                     3,739           변경                     3,754
          영광읍 녹사리                                영광읍 녹사리


ㅇ 토지세목조서 67번                           ㅇ 토지세목조서 67번
                                                                              편입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소재지                                    소재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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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628-1 628-1   99      87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628-1 628-1   99      99


ㅇ 토지세목조서 84번                           ㅇ 토지세목조서 84번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소재지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614-2 614-2   66      63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614-2 614-2   66      6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   주     권리   비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명   소     종류

     영광군                                  87           전남
67   영광읍   628-1    628-1   도     99           한**
     녹사리                                  99           영광

     영광군                                  63           전남
84   영광읍   614-2    614-2   도     66           한**
     녹사리                                  66           영광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94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3-21호(2023.7.28.)
2. 점ㆍ사용의 목적 : 전력공급시설 내 해양방류구 설치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묘도동 2017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1.1㎡
  ○ 기간: 2023.7.28. ~ 2053.7.27. (3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중부건설본부장)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18 (소담동).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2023. 8. 23.(수) 10:00
5. 청 문 장 소: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 무선국: 5개 시설자(97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예정내용
            94-2020-71-0000724~732(9국)    청○완주675~683
            94-2020-71-0000851~860(10국)   청○완주684~693
            94-2020-71-0001065~1070(6국)   청○완주694~699
                                                         전북 전주시 덕진
 (유)청○건설    94-2020-71-0000550~579(30국)   청○완주614~643                신고폐지
                                                          구 한배미로
            94-2020-71-0000638~647(10국)   청○완주644~653
            94-2020-71-0000651~670(20국)   청○완주654~673
            94-2020-71-0000723 총86국       청○완주674
                                                         전북 정읍시 수성
 (유)화○전력    94-2013-71-0001599~1601(3국)   화○정읍501~503호               신고폐지
                                                             6로
                                                         전북 군산시 비응
   양○윤      42-2015-70-0000077            700만○호                     허가취소
                                                            안3길
                                                         전북 남원시 비석
   김○철      94-2022-71-0000608~613(6국)    종○남원501~506                신고폐지
                                                              길
                                                         전북 군산시 옥서
   채○숙      42-2018-70-0000119            701금○5호                    허가취소
                                                              면


                                    <유 의 사 항>

1. 귀 하(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위 청문일(2023.8.23.)까지 체납한 전파사용료를 납부 할 경우에는 처분이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21, FAX 063-260-0007)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8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가력도항금광A호등부표 등 4기)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가력항금광
A호등부표
 35°43′27.2″N
126°31′32.7″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023.
7.28.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가력항금광
B호등부표
 35°43′17.0″N
126°31′42.8″E
가력항금광
1호등부표
35°43′14.2″N
126°31′59.7″E
Fl
G 4s
녹·
망대형
(LS-24)
가력항금광
2호등부표
35°43′17.8″N
126°32′04.0″E
Fl
R 4s
홍·
망대형
(LS-24)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알란
2017.**.**
남성
무국적
경기도 시흥시 ****
2023.07.27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3-18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건축공사”에 대
하여「항만공사법」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시설 건축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당초)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상부 지원·기능시설 건설을 통한 동북
아 국제 컨테이너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
   나. 공사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389번지 일원
     ○ 내용 : 운영건물 외 15 개동(연면적 19,708㎡)
     ○ 총사업비 : 160,735백만원
5. 공사 시행기간(변경)
   - (당초) 2021년 06월 10일부터 2023년 07월 31일까지
   - (변경) 2021년 06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연수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01.26
외국국적취득
강인숙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남원시 ****
2021.10.14
외국국적취득
키넌소원클레어
202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2.28
외국국적취득
김하람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방태식
2000.**.** 남성
스웨덴
경기도 평택시 ****
2017.06.21
외국국적취득
최병욱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1994.11.10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1994.11.10
외국국적취득
정수영
1976.**.**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2022.12.07
외국국적취득
이연주
198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18.02.23
외국국적취득
권오경
194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5.13
외국국적취득
박주연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4.07.30
외국국적취득
유주희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권영희
197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곽동우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곽동률
200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3.01.26
외국국적취득
나주환
197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나현우
200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나송희
200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07.29
외국국적취득
이상순
1954.**.**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11.23
외국국적취득
류연희
1957.**.**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11.22
외국국적취득
최동호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8.08
외국국적취득
한숙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10.28
외국국적취득
황미나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강인경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04.01
외국국적취득
배진희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2.03
외국국적취득
이주영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11.11.10
외국국적취득
유진희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02.07.15
외국국적취득
남화정
1989.**.**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하동군 ****
2012.05.28
외국국적취득
장선미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금산군 ****
2013.02.21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6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금산군 ****
2020.07.20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금산군 ****
2013.03.21
외국국적취득
윤영숙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1999.10.25
외국국적취득
염금아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1999.10.25
외국국적취득
하은영
198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5.03
외국국적취득
나윤영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동구 ****
1991.12.17
외국국적취득
방현주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08.03.15
외국국적취득
최재기
197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07.05.02
외국국적취득
박준필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전기철
195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1.03.24
외국국적취득
서정문
193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0.11.19
외국국적취득
이장춘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3.04.26
외국국적취득
차소영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8.01.26
외국국적취득
구희성
198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광양시 ****
2016.02.19
외국국적취득
정종웅
195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0.03.01
외국국적취득
황갑순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10.07.16
외국국적취득
◉인사혁신처공고제2023-374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적극행정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되, 인사혁신처 정원 5명(6급 5명)의 직급
을 상향 조정(5급 5명)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
하려고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13 17-3동 인사혁신처 8층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17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8.02. ~ 2023.08.16.(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사전고지액 
1
01-95-2331
-4052-2003
-110
정재*
충남14고
8375
2023-05
-22
  북천안영업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12길  
400,000
2
01-95-2331
-4052-5007
-110
정운*
인천99사
1340
2023-05
-25
신양영업소  
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미추로19번
길 
560,000
3
01-95-2331
-4060-1002
-110
장중*
서울98바
7156
2023-06
-01
무창포영업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오성9길  
1,200,000
4
01-95-2331
-4060-2006
-110
송석*
경기98아
6865
2023-06
-02
이동 국도38호선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19번길 
2,400,000
5
01-95-2331
-4060-3002
-110
이상*
충남06모
5965
2023-06
-03
인주검문소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560,000
6
01-95-2331
-4060-9004
-110
김규*
충북06로
6308
2023-06
-09
송악영업소  
충청북도 제천시 
풍양로  
800,000
7
01-95-2331
-4061-0002
-110
방진*
충북98바
9490
2023-06
-10
당진영업소  
부산광역시 강서
구 신호산단4로
76번길 
400,000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직무대리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태희
2023.**.**
여성
무국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6.2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1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낙동강명지11,15호등주)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m)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명지11 호
등주
35-03-48.1 N
128-55-21.3 E
FlG4s
3
3
녹ㆍ원형
강관조ㆍ9
2022.
3.30.
2023.
7.28.
항해
보조
낙동강명지15 호
등주
35-04-08.7 N
128-55-22.7 E
녹ㆍ원형
강관조ㆍ7
2022.
7.15.
2023.
7.28.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219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를 등기(일반)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02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3.08.02. ~ 2023.08.16. (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2)로 연락하여 가산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관련 문의.)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압류(금융계좌, 자동차, 부동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가산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가산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고지번호
성명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자
적발장소
체납자 주소
가산고지액 
1
01-95-2031
-4071-4003
-160
강희*
경기93아
1047
2020-07
-14
인주검문소
경기도 안성시 삼
죽면 덕계실1길  
454,800
2
01-95-2331
-4012-7002
-120
손오*
충남99사
9271
2023-01
-27
고속국도 25.2 논산-천
안
충남  당진시    
수청1로  
1,030,000
3
01-95-2331
-4020-2001
-120
이창*
충북06로
5906
2023-02
-02
당진영업소  
충남 당진시     
우두1로  
721,000
4
01-95-2331
-4021-0006
-120
이창*
충북06로
5906
2023-02
-10
당진영업소 
충남 당진시     
우두1로  
1,030,000
5
01-95-2331
-4021-4009
-120
이광*
충남81바
1083
2023-02
-14
국도 34 호선 충남   
아산시 인주읍 밀두리
충북 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1,0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