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20
연
번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관계인
당
초편
입공부
상
현
실
공부
상
편입
　
성명
등기부상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성명
1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1-23
1-43
답
답2,565.0
61.0
1/1
배영태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011
선경아파트
311-504
　
2. 저공해자동차종류별환산비율
가. 저공해자동차의종류별환산비율은다음과같다.
저공해자동차종류
사용연료
환산비율
제1종저공해자동차
-
2.0
제2종저공해자동차
가스,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
1.5
제3종저공해자동차
휘발유, 가스, 경유
0.5
나. 경자동차, 소형및중형승용차가다음의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만족하는경우환산비율에
다음을더한다.
구
분
1등급이산화탄소배출량
2등급이산화탄소배출량
휘발유자동차
140g/㎞이하
140g/㎞초과164g/㎞이하
LPG 자동차
105g/㎞이하
105g/㎞초과124g/㎞이하
경유자동차
161g/㎞이하
161g/㎞초과189g/㎞이하
환산비율
0.5
0.3
비고. 차종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조별표5의규정을따른다.
3. 차종별환산비율
경차
승용차
화물차
소형
중형
대형및초대형
소형
중형
대형및초대형
1.0
1.0
2.0
3.0
1.0
2.0
3.0
비고. 차종구분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조별표5의규정을따른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6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40호(2008.2.20)로도로구역결정(변
경) 고시한“나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다시-왕곡)공사”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보상금산정조서
○공사명: 나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다시-왕곡)공사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21
연
번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지분
소
유
자
관계인
당
초편
입공부
상
현
실
공부
상
편입
　
성명
등기부상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성명
2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1-23
1-44
답
답2,565.0
10.0
1/1
배영태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1011
선경아파트
311-504
　
　
3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49-9 849-14
답
답1,200.0
4.0
1/1
강성환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529-4
다시농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4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48-5
108-6
답
답1,315.0 182.0
1/1 광산김씨지
탁문중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60
　
5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48-4 109-21
답
답1,850.0 174.0
1/1
광주정씨자
의공파지송
공종중
정상락
함평군
손불면
동암리266
　
6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45-7 109-22
답
답3,000.0 436.0
1/1
김병호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61
　
7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40-28 109-22
답
답3,000.0 313.0
1/1
김영애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426
　
8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48-3 109-36
답
답2,530.0 156.0
1/1
노상태
광주시
남구
진월동
250-3
진월아파트
라-204
　
9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841-15 109-37
답
답2,757.0 359.0
1/1
이순선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33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8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어달항북방등표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3년4월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정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기능
정지
어달항
북방등표
N
37° 33′58.8″
E 129° 07′24.5″
FlR5s
14
8
홍색물고기조형
철근
콘크리트조
20m
2013.
3. 24.
항행원
조용
○설치기간:
영구
○이동없음
○복구예정일:
‘13. 3. 中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면 적 (㎡)            증 감 구성비
         구 분                당초              변경         (㎡)      (%)
            항 만          4,769,344.0     4,766,518.0 △ 2,826.0   8.9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주차장           286,832.0       286,832.0     -        0.5
            학 교           778,622.7       778,622.7     -        1.5
            공공청사          105,841.0       105,841.0     -        0.2
            문화시설          161,195.4       161,195.4     -        0.3
           주유소 충전소          5,883.2         5,883.2     -        0.1
            종교시설           20,781.5        20,781.5     -        0.1
            복지시설           22,008.4        22,008.4     -        0.1
            체육시설           730,620         730,620      -        1.4
           공급처리시설         672,512.0       672,512.0     -        1.3
            기타용지           10,291.5        10,291.5     -        0.1
            소 계         31,502,337.4    31,502,337.4    -      58.8
         합 계            53,339,717.7    53,339,717.7    -      100.0
※ 기정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013-81호(2013.03.29)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상수공급 계획 : 10공구 내 임시 상수관로 설치
   ○ 오수처리 계획 : 10공구 내 임시 오수관로 설치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4)에서 열람 가능
    공              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3-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1. 등록번호 : 제 47 호
2. 단 체 명 : 사단법인 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3.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53(구산동)
4. 대 표 자 : 진 명 환
5. 주된 사업
  ○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 종합상담실 운영 및 정보제공을 위한 간행물 발행
                               24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 산업재해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 결연 ․ 보호 ․ 선도 계몽사업
  ○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및 재활,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 등
6. 등 록 일 : 2012. 3. 22.
◉여성가족부공고제2013-68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와 관련하여 등록은 법무부장관, 신상공개 및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
   행하도록 하고, 주소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며, 읍·면·동 게시
   판(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 포함)에도 신상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개
   선하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 명시
    ○ 우편고지서 게시업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집행지휘, 보호관찰의 종료 등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지명령 집행후 신설된 우편고지대상자에 대한 추가고지 시기
    ○ 고지명령청구 요청
    ○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
   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075-8783, 팩스 02-2075-477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5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22
구
분
면
적(㎡)
증
감
(㎡)
구성비
(%)
당초
변경
주택건설
용
지
근린생활
118,089.0
118,089.0
-
0.9
소
계
118,089.0
118,089.0
-
0.9
상업업무
시설용지
일반상업
179,302.0
179,302.0
-
1.4
소
계
179,302.0
179,302.0
-
1.4
산업유통
시설용지
연구시설
71,624.0
71,624.0
-
0.6
유통시설
3,373,930.0
3,373,930.0
-
26.9
소
계
3,445,554.0
3,445,554.0
-
27.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3-86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3-81호(2013. 3. 29.)로고시한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개
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규정에의거변경승인하고『같은
법시행령』제3조제2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2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송도지구신항물류단지(B) 일부지역의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협의내용및공급처리계획을반영하
여개발계획을변경하고자함
◈개발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7번지일원
○면적: 53,339,717.7㎡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 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의위치·면적및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 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 변
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주요변경내용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항물류단지
∙도로: 1,464,480㎡→1,467,306㎡(증2,826㎡)
∙항만: 3,213,680㎡→3,210,854㎡(감2,82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내용을반영하여일부구간
가감속차로확보
< 송도지구신항물류단지토지이용계획표>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23
구
분
면
적(㎡)
증
감
(㎡)
구성비
(%)
당초
변경
공공시설
용
지
도
로
1,464,480.0
1,467,306.0
2,826.0
11.7
공
원
3,137,943.0
3,137,943.0
-
25.0
육지부
565,533.0
565,533.0
-
4.5
수로부
2,572,410.0
2,572,410.0
-
20.5
녹
지
648,239.0
648,239.0
-
5.2
항
만
3,213,680.0
3,210,854.0
△2,826.0
25.6
공급처리시설
344,225.0
344,225.0
-
2.7
소
계
8,808,567.0
8,808,567.0
-
70.2
합
계
12,551,512.0
12,551,512.0
-
100.0
구
분
면
적(㎡)
증
감
(㎡)
구성비
(%)
당초
변경
주택건설
용
지
단독주택
120,283.0
120,283.0
-
0.2
공동주택
4,670,265.8
4,670,265.8
-
8.8
소
계
4,790,548.8
4,790,548.8
-
9.0
근린생활시
설용지
근린생활
587,976.1
587,976.1
-
1.1
주유소
1,500.0
1,500.0
-
0.1
주차장
34,600.4
34,600.4
-
0.1
학교(유치원)
1,700.0
1,700.0
-
0.1
의료시설
80,719.3
80,719.3
-
0.2
체육시설
946,875.0
946,875.0
-
1.8
소
계
1,653,370.8
1,653,370.8
-
3.4
일반상업용지
839,301.0
839,301.0
-
1.6
국제업무용지
821,548.9
821,548.9
-
1.5
주상복합용지
1,465,305.5
1,465,305.5
-
2.7
복합지원용지
140,894.3
140,894.3
-
0.3
산업용지
3,851,752.0
3,851,752.0
-
7.2
연구시설용지
1,382,148.9
1,382,148.9
-
2.6
교육연구용지
2,460,558.1
2,460,558.1
-
4.6
유통시설용지
4,431,952.0
4,431,952.0
-
8.3
공공시설
용
지
도
로
7,725,692.3
7,728,518.3
2,826.0
14.3
도
로
7,562,757.3
7,565,583.3
2,826.0
14.0
보행자도로
162,935.0
162,935.0
-
0.3
공
원
13,937,845.4
13,937,845.4
-
25.7
육지부
6,872,662.1
6,872,662.1
-
12.9
수로부
7,065,183.3
7,065,183.3
-
12.8
녹
지
1,986,743.2
1,986,743.2
-
3.7
광
장
56,787.0
56,787.0
-
0.1
유수지
199,640.3
199,640.3
-
0.4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고시제2013-81호(2013.03.29)
< 송도지구전체토지이용계획표>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24
공
고
구
분
면
적(㎡)
증
감
(㎡)
구성비
(%)
당초
변경
항
만
4,769,344.0
4,766,518.0
△2,826.0
8.9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주차장
286,832.0
286,832.0
-
0.5
학
교
778,622.7
778,622.7
-
1.5
공공청사
105,841.0
105,841.0
-
0.2
문화시설
161,195.4
161,195.4
-
0.3
주유소충전소
5,883.2
5,883.2
-
0.1
종교시설
20,781.5
20,781.5
-
0.1
복지시설
22,008.4
22,008.4
-
0.1
체육시설
730,620
730,620
-
1.4
공급처리시설
672,512.0
672,512.0
-
1.3
기타용지
10,291.5
10,291.5
-
0.1
소
계
31,502,337.4
31,502,337.4
-
58.8
합
계
53,339,717.7
53,339,717.7
-
100.0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고시제2013-81호(2013.03.29)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상수공급계획: 10공구내임시상수관로설치
○오수처리계획: 10공구내임시오수관로설치
6. 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
7.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계서류와도면
및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인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4)에서열람가능
◉고용노동부공고제2013-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의비영리민간단체가등록되었
음을공고합니다.
2013년4월2일
고용노동부장관
1. 등록번호: 제47 호
2. 단체명: 사단법인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3. 소재지: 인천광역시부평구무네미로453(구산동)
4. 대표자: 진명환
5. 주된사업
○산업재해근로자를위한생활지원종합상담실운영및정보제공을위한간행물발행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고유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면적 적(㎡)
 명칭                                      지정예정지 유 형         보호수종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112-1 임야 1,637,852 1,637,852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112-16 임야 6,511       6,511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산110-1 임야 611,696 611,696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산110-2 임야 201,122 201,122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산110-4 임야 37,666 37,666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산130-2 임야 29,355 29,355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산158-1 임야 1,545,307 1,545,307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산158-4 임야 265,187 265,187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산158-5 임야 78,148 78,148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산22-1 임야 477,714 477,714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산22-2 임야 114,048 114,048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산73 임야 81,520 81,520
2. 지정 년, 월, 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고시
3. 지 정 사 유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구역
4. 이 의 신 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옥동 1230-2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 ☎ 054-850-7724 또는 영주시 반지미로 178 영주국유림관
  리소 ☎ 054-630-4011,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영덕국유림관리소 ☎ 054-730-8161,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양산국유림관리소 ☎ 055-370-2722 )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은 영주․영덕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 가능
   지방자치단체
◉남해군고시제2013-25호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일
               남 해 군 수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
    사업명         사업    사업                      사업비
               시행자   시행장소 사업구분 사업규모 (백만원) 사업기간
   화계지구 경상남도 경상남도 남해군 연안           이안제              2013.3~
 연안정비사업 남해군수          이동면          L=160m     3,400
   (이안제)            화계리지선 보전사업 (T.T.P 2,526개)       2014.12

◉인천광역시공고제2013-401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인천광역시장
                          30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15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고유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면적 적(㎡)
   명칭                                     지정예정지 유 형         보호수종
             합 계      35필지     90,678,784 54,429,386
              소계       3필지     56,769,183 20,519,789        정향나무,
  청옥산 봉화군 소천면 고천리 산37 임야 31,856,641 12,642,343 희귀          꼬리진달래,
 산림유전                                                 식물  노랑무늬붓꽃,
 자원보호 봉화군 소천면 고천리 산3-5 임야 24,874,059 2,961,622 자생지 솔나리, 말나리,
   구역 봉화군 소천면 고천리 산13-1 임야 38,483 4,915,824                 태백제비꽃
                                                               등
              소계       7필지     25,248,395 25,248,395
         포항시 북구 죽장면 산2-1 임야 1,129,785 1,129,785
             상옥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산224-1 임야 21,963,033 21,963,033
             하옥리                                           굴참나무군락,
                                                          느티나무군락,
  동대산 포항시하옥리  북구 죽장면 산231 임야 85,686 85,686
                                                      자연 가래나무군락,
 산림유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생태계 산작약, 망개나무,
 자원보호        하옥리     산238-2 임야 1,385,653 1,385,653 보전지역   둥근잎꿩의비름,
   구역 포항시 북구 죽장면                                         금붓꽃, 왜박주가리
             하옥리       산243 임야   682,314   682,314            등
         포항시 북구 죽장면 917-8 임야 595              595
             하옥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917-9 임야 1,329           1,329
             하옥리
              소계      25필지      8,661,206 8,661,202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86-2 임야 11,504 11,504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86-6 임야 2,479           2,479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69-11 임야 1,454,874 1,454,870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3-2 임야 1,168,747 1,168,747
  불모산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7 임야 198             198
                                                      자연
                                                           소사나무군락,
                                                             개회향,
 산림유전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12 임야 19,835 19,835 생태계               리말발도리,
 자원보호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14 임야 6,347            6,347        꼬
   구역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15 임야 382,508 382,508 보전지역 뻐꾹         태백제비꽃,
                                                              나리 등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16 임야 193,636 193,636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17 임야 161,750 161,750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20 임야 58,512 58,512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94-22 임야 61,235 61,235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산109-4 임야 53,455 53,455
                                29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1) 업 체 명 : (주)에스케이티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곽 기 태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44-1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 및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75호, 수질 제77호
6) 등 록 일 자 : 2013. 3. 26.
◉인천광역시공고제2013-40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가람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 강 수 민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4 산업용품유통센타 편익상가 비동 510호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유독물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26호
6) 지 정 일 자 : 2013. 3. 26.
◉인천광역시공고제2013-40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청수환경
2) 대 표 자 : 강 성 대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56-9 3층 301호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27호
6) 지 정 일 자 : 2013. 3. 26.
◉경기도공고제2013-43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 관리대행 기관 지정취소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경기도지사
                          31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국립수목원공고제2013-55호
                         국립수목원 편의시설 확충사업 설계공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 편의
시설 확충사업』 설계공모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국립수목원장
1. 사 업 명 : 국립수목원 편의시설 확충사업 설계공모
2. 사업시행기관 : 국립수목원
3. 사업주요내용
  가. 부지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54-3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20,556㎡
  다. 건축물 연면적 : 2,144㎡ 내외
  라. 예정공사비 : 6,490,000천원
  마. 설계비 예산 : 269,984천원(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
  바.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4. 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5. 응모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등록업체로서 관계법령
    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건축사 또는 회사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공모 가능)
  나.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
  다. 설계용역계약 체결시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분
    야별 설계용역 수행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자
  라. 참가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 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 제반 규정에 결격사
    유가 없는 자(공동응모자 포함)
  마. 다른 건축사와 공동응모 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공동수급체 구성은 2개 업체 이내로
    함)
  바.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여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등록한 자
6. 설계공모 추진 일정
  가. 설계공모 공고 : 2013. 3. 28(목) 10:00~
  나. 등록일시 : 2013. 4. 10(수) 18:00까지
  다. 현장설명회 : 2013. 4. 10(수) 14:00~15:00
  라. 질의서 접수 : 2013. 4. 11(목) ~ 4. 17(수) 18:00까지
  마. 질의서 회신 : 2013. 4. 19(금)
  바. 작품 접수 마감 일시 : 2013. 6. 11(화) 18:00까지
  사. 작품심사 : 2013. 6. 18(화) <예정>
                                         26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아. 입상작 발표 : 2013. 6. 20(목) <예정>
    ※ 위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참가등록자 전원에게 통보 예정임
7. 참가등록
  가. 기 한 : 2013. 4. 10.(수) 18:00까지
  나. 장 소 :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 보호관리실
    1)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2) 연락처 : 전화 031-540-1021~4, FAX. 031-540-1088(담당 : 이춘임)
  다. 등록방법 : 응모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등록(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
    5)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접수시에 한함)
    6)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사용인감사용시에 한함)
    7) 대표자 선임계(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8)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응모 할 경우에 한함) 1부
     ※ 사본 제출 시 원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8. 현장설명
  가. 일 시 : 2013. 4. 10.(수) 14:00~15:00
  나. 장 소 : 국립수목원 회의실(산림박물관 1층)
  다. 내 용 : 설계공모지침 및 설계기본지침서 등 설명, 참고자료 배부
   ※“현장설명” 미참석자는 설계응모에 참가 할 수 없음
9. 질의 및 회신
  가. 질의기간 : 2013. 4. 11.(목) ~ 4. 17.(수) 18:00까지
    1) 서면질의로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내용에 한해 회신한다.
     ◦ 접수처 :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등록처와 주소 동일)
       - FAX 031-540-1088, E-mail nulbom73@forest.go.kr, 담당 이춘임
   ※ FAX나 E-mail은 응모자가 사전 전화통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경우에 한
      하여 회신함
  나. 회신일자 : 2013. 4. 19(금)
    1) 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공모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
      며, 답변은 지정된 날짜에 국립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http://www.kna.go.kr)란을
      통한 일괄 게재로 갈음
    ※ 질의는 업체별 1회에 한하여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
    2)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기재
                                            27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3)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국립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 – 공지사항
        (http://www.kna.go.kr)에 수시로 게재할 예정이므로 공모 참가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
        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10. 작품접수
  가. 접수일시 : 2013. 6. 11.(화)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 보호관리실
  다. 제출방법 : 응모도서 포장 및 확인봉투 밀봉하여 직접 인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1. 작품심사 및 결과발표
  가. 심 사 : 2013. 6. 18(화) <예정>
  나. 심사방법 : 본 지침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설계공모운영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446호)에 따라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다. 결과발표 : 2013. 6. 20(목) <예정>
  라. 심사결과 : 국립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공지사항(http://www.kna.go.kr)란에 발표하고 당선작
      및 입선작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
  마. 문의 또는 이의제기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문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자
      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입상 작품 수 및 보상
  가. 당선작(1점) : 설계권 부여
  나. 우수작(1점) : 300만원
  다. 가 작(1점) : 150만원
     ◦우수작, 가작 시상 기준
      - 5개 작품 이상 응모시 : 우수작, 가작 시상
      - 3~4개 작품 응모시 : 우수작만 시상
      - 2개 작품 응모시 : 우수작, 가작 시상 안함
    ※ 그러나 심사 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당선작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시 수정 보완
      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1등급 예비인증 본인증 취득 의무 대상
      건축물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름
    - 설계공모지침서는 국립수목원 인터넷 홈페이지 - 공지사항 (http:// www.kna.go.kr)란에 공고
       하며, 각종 양식은 다운로드하여 사용
  라. 문의처 : 국립수목원 행정관리과 보호관리실 이춘임
    - 전화 : 031-540-1021, E-mail : nulbom73@forest.go.kr
                                          28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3-6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
2012-2호, 2012.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보훈병원(본관)의 일반병실 면적의 확대에 따른 상급병실 기준을 4명 이하에서 3명 이하의 환
   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로 완화하고,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75세 이상 완전틀니 시술 대상자에 대
   한 사전 등록절차와 국비지원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고시제2013-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2제1항 별표6의3 및「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8의 외국교육기관 재학자에 대한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일
              국가보훈처장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지급대상                             연 지급액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재학자                       1,806천원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재학자                       7,045천원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당 고시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부고시제2013-1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2012년도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 평가인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일
              교육부장관
                           24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24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3-6호
「보훈병원에서진료비용의산정과청구․심사․지급에관한업무처리기준」(국가보훈처고시제
2012-2호, 2012. 6. 29.)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3년4월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병원에서진료비용의산정과청구․심사․지급에관한업무처리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중앙보훈병원(본관)의일반병실면적의확대에따른상급병실기준을4명이하에서3명이하의환
자가입원할수있는병실로완화하고, 요양급여로실시하는75세이상완전틀니시술대상자에대
한사전등록절차와국비지원기준을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기타참고사항
이고시의전문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
란에게시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고시제2013-7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2제1항별표6의3 및「보훈보상대상자지
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제1항별표8의외국교육기관재학자에대한수업료등보조금지급액
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4월3일
국가보훈처장
외국교육기관수업료등보조금지급액
지급대상
연지급액
고등학교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재학자
1,806천원
대학에상응하는외국교육기관재학자
7,045천원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 해당고시는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교육부고시제2013-1호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제6조및동법시행령제8조에의거하여「2012년도학점은행제학습
과정평가인정」결과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4월3일
교육부장관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31
1) 업
체
명: (주)에스케이티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곽기태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동구고잔동144-1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및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75호, 수질제77호
6) 등록일자: 2013. 3. 26.
◉인천광역시공고제2013-40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4월2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가람환경기술(주)
2) 대
표
자: 강수민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294 산업용품유통센타편익상가비동510호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유독물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26호
6) 지정일자: 2013. 3. 26.
◉인천광역시공고제2013-40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사항을공고합니다.
2013년4월2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주)청수환경
2) 대
표
자: 강성대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남구문학동356-9 3층301호
4) 환경관리대행기관의종류: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27호
6) 지정일자: 2013. 3. 26.
◉경기도공고제2013-43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취소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2일
경기도지사
제17986호                관        보         2013. 4. 2.(화요일)
1. 업 소 명 : (주)이앤피
2. 대 표 자 : 서상원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61, 404호(고잔동, 웅신아트프라자),(전화 :
  031-485-3922)
4. 업종(등록분야) : 대기환경 관리대행 기관
5. 지정번호 : 제 17 호
6. 취 소 일자 : 2013. 3. 27.
◉경기도공고제2013-442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번호 신규등록일      비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에니텍        구윤서 평촌동 126-1(홍안대로 제54호  2013.03.28
                   415)두산벤처다임 704호
   인            사
                       김덕중(金悳中)
   국세청장(차관급)에 임함
         2013. 3.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검사
         검사           이태한(李泰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3. 4. 8.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
         경감           김현영(金顯泳)
   경정에 임함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소사경찰서 형사과장에 보함
         2013. 3. 29.
   경기도지방경찰청 시흥경찰서 형사과
         경감           김성운(金星雲)
   경정에 임함
   경기도지방경찰청 시흥경찰서 형사과장에 보함
         2013. 3. 29.
                           32
제17987호                   관          보            2013. 4. 3.(수요일)
□ 제9차 전공단위 평가인정(20기관, 20전공)
¦ 평가인정기간 : 2013. 3. 1. ~ 2017. 2. 28.(4년)
¦ 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전공)

 연번         기관명                       평가인정 학습과정(전공)           연락처
   1   강남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사회복지학          031-899-7070
   2 동국대학교전자계산전공학원                         컴퓨터공학          02-2260-3523
   3 목포과학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간호학           061-270-2849
   4    숭실호스피탈리티학원                         관광경영학         070-8893-8761
   5   안산대학부설평생교육원                          간호학           031-400-7095
   6     연세디지털교육원                          실용음악학           02-312-2628
   7    임실필봉농악전수회관                     전통음악(임실필봉농악)       063-643-1902
   8    한국IT직업전문학교                         시각디자인           02-578-2200
   9    한국호텔직업전문학교                        호텔제과제빵          02-3474-0321
  10 한양대학교부설사회교육원                           행정학           02-2220-1522
¦  평가인정기간 : 2014. 3. 1. ~ 2018. 2. 28.(4년)
¦ 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전공)

연번           기관명                      평가인정 학습과정(전공)          연락처
  1 광운대학교부설정보과학교육원                         컴퓨터공학          02-940-5272
  2 대구가톨릭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피아노          053-660-5554
  3 대구과학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간호학          053-320-1028
  4   대동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간호학          051-510-4965
  5   명지대학교부설사회교육원                          음악학           02-300-1892
  6    삼육보건대학(특별과정)                         간호학          02-3407-8573
  7   서울모드패션직업전문학교                         패션디자인          02-516-5550
  8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관광경영         02-2675-6203
  9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항공정비          02-714-1256
 10 중앙대학교부설산업교육원                           컴퓨터공학          02-820-6540
◉국방부고시제2013-8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대대 국방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기지 내 노후 건물 신축을 통한 안정적 작전수행 기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613-17번지
  나. 면 적 : 4,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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