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도안티흐엉 1981.08.1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628 제6조2항1호
허허이보게 1983.03.23 여 몽 골 충청남도공주시탄천면삼각윗말길30 국적법
 렐차츠랄                      (탄천면)                제6조2항1호
                    우즈베키
 박이리나 1984.06.04 여 스탄 (대사동)대전광역시중구보문로115번길2-1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실로체리 1983.04.23 여 필 리 핀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신복운로3길28 제6조2항1호
                                                  국적법
 휜티피엔 1987.12.24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주봉리 258 제6조2항1호
                                                  국적법
 후인티눙 1981.12.2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자왕리 86 제6조2항1호
누엔티녹융 1988.06.23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148-2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해연 1986.04.28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246 제6조2항1호
                                                  국적법
 웬티히엔 1983.10.26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101 제6조2항1호
뉴엔티린카 1985.03.2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통정2길6-7
                           (신방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로렐리바록 1973.04.17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33         국적법
                                                제6조2항1호
사이누다네 1985.11.23 여 캄 보 디 아 충청남도공주시이인면성재길9-1
                           (이인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티란 1985.06.25 여 베 트 남 충청남도당진시순성면대광길49-38 제6조2항1호
                                                  국적법
 버응업담 1981.03.14 여 베 트 남 경기도화성시송산면송산포도로506-15 제6조2항1호
                                                  국적법
추온찬네앙 1985.04.07 여 캄 보 디 아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100 제6조2항1호
 팜티베니 1981.04.29 여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
                           10-11
                                     전동면 봉대2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친김분 1982.10.07 여 캄 보 디 아 대전광역시동구우암로326번길8
                           (가양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뚜엣홍 1977.11.2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82-56
                                 청양군 남양면 충절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왕제춍 1985.09.0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구길리 604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8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김태호 1996.11.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50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김태환 2005.04.28 남 미 국 경상남도
                      36
                           통영시 한산면 장곡길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남현준 2001.04.24 남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태리 122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15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남예준 2005.06.09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태리 122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민선홍 1996.10.02 남 미 국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매화리 47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고준하 2002.03.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58-8
                                송파구 송이로17길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성기환 1996.07.1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26
                                금정구 금강로403번길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이정훈 1996.10.2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35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서은택 2005.11.09 남 중 국 경상북도
                      541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이지수 1996.08.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26-24
                                구로구 가리봉동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장세훈 1996.11.28 남 미 국 충청남도
                      455
                              홍성군 결성면 읍내리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김재원 1996.11.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2-16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양승준 1996.05.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44-90
                                성동구 하왕십리동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김사무엘 2002.0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24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김케빈 1996.07.2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나길 11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이강현 1996.05.3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97
                                용산구 한남동 산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이예강 1996.10.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431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이상훈 1996.04.24 남 미 국 경상남도
                      47-4
                              합천군 쌍백면 외초1길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김브라 1997.12.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48길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이언                  19-5
 안준범 1996.11.0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4길 35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기민호 1998.09.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53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임채민 1996.10.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30-4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서유진 1996.08.0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310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이한 2001.07.21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39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기승호 1996.06.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53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김우중 1999.12.08 남 미 국 강원도
                      1253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이건 1997.11.04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39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장종원 1997.01.18 남 미 국 경상북도
                      21
                              구미시 인동중앙로6길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이예찬 1998.09.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 431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신주영 1996.03.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62-2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서호준 1998.09.18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245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서호창 1996.06.19 남 일 본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245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서지혜 1994.09.08 여 일 본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245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신명용 1996.04.09 남 미 국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광동리 78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김병근 1985.11.06 남 미 국 경상남도
                      165
                              진주시 금곡면 죽곡리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신나라 1990.06.19 여 미 국 전라북도
                      58-20
                              김제시 진봉면 거전1길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이승관 1996.01.15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5-30 2014.03.17 외국국적 선택
                              16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제2조(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의 개정) 「교(원)장·교(원)감·수석교
  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중 “교과부 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발췌)
 영역 역량군        세부역량                    과목                배정비율
                       - 미래사회   변화의 이해와 이에  따른  교육의 발전방향
      미래 ◦변혁적
           ◦창의성
                 리더십
                         (세계화, 녹색교육, 다문화교육 등)                 5~
      비전 ◦변화주도         - ICTㆍ스마트교육의 이해와 활용방안                15%
                       - 그 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목
 기본                    - 국가교육정책의 이해와 비판적 제안
           ◦비판적 이해       (창의ㆍ인성교육,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소양   교원   ◦윤리의식       - 국가관, 역사ㆍ안보관(독도 포함), 통일교육 등 국정철학 5~
      공통 ◦책임감          - 학생ㆍ교원 인권 교육 및 양성평등                 10%
                       - 정치적 중립, 청렴 등 공직 윤리
      자율 ◦자율 역량        - 연수기관 자율 선택                        0~5%
                             영역 소계                       10~20%
제4조(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발췌)
 영역 역량군       세부역량                     과목                배정비율
         ◦변혁적   리더십    - 미래사회 변화의 이해와 이에 따른 교육의 발전방향
     미래 ◦창의성             (세계화, 녹색교육, 다문화교육 등)                5~
     비전 ◦변화주도          - ICTㆍ스마트교육의   이해와 활용방안              15%
                       - 학교관리자의 글로벌 경제마인드 함양
                       - 그 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목
 기본                    - 국가교육정책의 이해와 비판적 제안
 소양 교원 ◦비판적 이해           (창의ㆍ인성교육,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윤리의식         - 국가관, 역사ㆍ안보관(독도 포함), 통일교육 등 국정철학 5~
     공통 ◦책임감           - 학생ㆍ교원 인권 교육 및 양성평등                 10%
                       - 정치적 중립, 청렴 등 공직 윤리
     자율 ◦자율 역량         - 연수기관 자율 선택                        0~5%
                            영역 소계                        10~20%
제5조(교장ㆍ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발췌)
 영역 역량군       세부역량                     과목                배정비율
                       - 미래사회   변화의 이해와 이에  따른  교육의 발전방향
     미래 ◦변혁적
         ◦창의성
                리더십
                       -
                         (세계화, 녹색교육, 다문화교육 등)
                         ICTㆍ스마트교육의   이해와 활용방안                5~
     비전 ◦변화주도          - 학교관리자의 글로벌 경제마인드 함양                 15%
                       - 그 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목
 기본                    - 국가교육정책의 이해와 비판적 제안
         ◦비판적 이해         (창의ㆍ인성교육,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소양 교원 ◦윤리의식           - 국가관, 역사ㆍ안보관(독도 포함), 통일교육 등 국정철학 5~
     공통 ◦책임감           - 학생ㆍ교원 인권 교육 및 양성평등                  10%
                       - 정치적 중립, 청렴 등 공직 윤리
     자율 ◦자율 역량         - 연수기관 자율 선택                         0~5%
                             영역 소계                        10~20%
                                 6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제3조(문자해득 교육과정(초등)의 개정) 「문자해득 교육과정(초등)」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 “교육부고시”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책1 중 “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 “교육부고시”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4조(성인 학습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의 개정) 「성인 학습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문 본문, 별책1 첫페이지 중 "교육과학기술부고시"를 "교육부고시"로 한다.
 고시문 본문, 별책1 첫페이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조(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 제5조, 제8조, 제10조제2항제4호, 제12조
  제1항·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의 개정)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별표1 통합 유형별 입학정원 감축기준 및 통합조건 중 “교과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개정) 「교수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
  장관”으로 한다.
제8조(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의 개정) 「고등교육 평가 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및 제11조제1
  항․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9조(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의 개정)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교육과학기술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의 개정) 「(교육과학기술부) 인적자
  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육과학기술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을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
  관 인증제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5
  호”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및 제8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
  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각
  각 “산업자원통상부”로 한다.
 제17조 중 “2012년 9월 22일까지”를 “2015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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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
  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2012년 10월 06일까지”를 “2015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제12조(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고시의 개정)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사무의 위임
  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3조(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규정의 개정)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교육
  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을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으로 한다.
제14조(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
  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3년 3월 31일”을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국외분교 설립 심의 기준 등에 관한 고
  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5조제1항, 제6조 본문 및 단서,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제2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6조(사립대학 통폐합 기준의 개정)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7조(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 개정)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
  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절
  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
  4항․제5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직업교육훈련계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관련 규정의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관련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의 개정)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
  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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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의 개정)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제3항·제4항 및 부칙 제2008-111호 제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
  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의 개정)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
  등에관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내기술대학(원) 인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내기술대학(원) 인증서 중 “교육과
  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4-12호
                 교육과학기술부 MI의 사용에 관한 규정 등 폐지
 교육과학기술부 MI의 사용에 관한 규정 등 폐지고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0일
               교육부장관
제1조(교육과학기술부 MI의 사용에 관한 규정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 MI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2조(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의 폐지)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
 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폐지한다.
제3조(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과목별 평가영역의 폐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과목별 평가영
 역」을 폐지한다.
제4조(학점은행제 제8차 중요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의 폐지) 「학점은행제 제8차 중요무형문화재 표
 준교육과정」을 폐지한다.
제5조((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제6조(제20차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폐지) 「제20차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
 인정 학습과정」을 폐지한다.
제7조(제10차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폐지) 「제10차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
 인정 학습과정」을 폐지한다.
제8조(제7차 전공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폐지) 「제7차 전공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폐지한다.
제9조(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의 폐지)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을 폐지한다.
제10조(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의 폐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
 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를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2014-2356 ASUKA            KADOKAWA/         간행물윤
          CIEL 2014.03 176 동남도서무역 2014-01-30 리위원회 1420355 2014-03-06 음란성 2014-03-20
                              芳文社 2014-03-14 간행물윤 1420356 2014-03-06 음란성 2014-03-20
2014-2357 花音 2014.03 207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
          ヤングアニマ              白泉社 2014-02-01 간행물윤 1420357 2014-03-06 음란성 2014-03-20
2014-2358 ル 嵐 No.2      2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4.2)
          月刊
2014-2359 ヤングチャン
          ピオン 烈         2    秋田書店 2014-01-21 간행물윤 1420358 2014-03-06 음란성 2014-03-20
                           /고성도서유통           리위원회
          No.2 (2014.2)
          週刊
2014-2360 ヤングジャン
          プ No.9
                              集英社 2014-01-30 간행물윤 1420359 2014-03-06 폭력성 2014-03-20
                        9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4.02.13)
          DENGEKI          アスキ-ㆍメデ
2014-2361 HIME(電擊姬) 186 ィアワ-クス 2013-12-27 간행물윤
                                             리위원회 1420360 2014-03-06 음란성 2014-03-20
          2014.2           /동남도서무역
          weekly
2014-2362 プレイボ-イ
          No.8
                              集英社 2014-02-10 간행물윤 1420361 2014-03-06 음란성 2014-03-20
                        8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2014.02.24)
◉문화재청고시제2014-2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나. 변경내용
    ㅇ 허용기준 도면 조정(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4217번지 외 872필지)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대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
       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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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마.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 분                   평스라브                         경사지붕       비고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기존 규모 재․개축 허용
    제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3층 이하)
    제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5층 이하)                       (5층 이하)
    제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36m이하
                 (10층 이하)                      (10층 이하)
    제5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임
     공통사항       - 1구역중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허용
                - 1구역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구역 기준 적용
                - 2~4구역내 기반시설(부지조성, 도로개설 등) 조성 행위는 허용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1~4982,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강서구 총무과 전화 (051)970-4072, 전송 (051)970-4079
◉산림청고시제2014-3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홍릉숲」등 9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산 림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고시
2.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내용
  가. 지정 대상
  지정번호 종류            명칭             소재지의 지번(지목)         수량(면적)
 2014-0001 유형 홍릉숲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 외 7(임야) 35ha
 2014-0002 유형 화천 동촌 황장금표       강원 화천 화천읍 동촌리 산11(임야)       1
 2014-0003 유형 영월 법흥 황장금표       강원 영월 수주면 법흥리 590-3(도로)     1
 2014-0004 유형 평창 평안 봉산동계표석     강원 평창 미탄면 평안리 산102(임야)      1
 2014-0005 유형 인제 미산 산삼가현산 서표 1 강원 인제 상남면 미산리 100-1(하천)     1
 2014-0006 유형 인제 미산 산삼가현산 서표 2 강원 인제 상남면 미산리 351-1(하천)     1
 2014-0007 유형 대관령 특수조림지        강원 평창 대관령면 횡계리 산1-1(임야)   311ha
 2014-0008 유형 삼봉약수             강원 홍천 내면 광원리 산197-1(임야)     1
 2014-0009 유형 방동약수 및 음나무       강원 인제 기린면 방동리 34-5(대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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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9) 방동약수 및 음나무
                  지정 목적 및 사유                          사진
 수고 24m, 둘레 2.7m, 수령 약 300년 정도의 음나무 노거수로 나 사진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내
 무 밑에서 약수가 분출돼 약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으며,            (www.forest.go.kr) 행정·정책-
 백두대간이 지나는 곳으로 음나무 거목이 약수와 어우러져 전통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적인 산중 약수터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가치가 큰 곳임. 열람 가능
    * 소유자 : (국)산림청 * 관리자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124 북부지방산림청장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4년 3월 2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원티방 1966.11.29 여 베트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2014.03.04
                     원천동 35                                재취득
최선우 2013.12.25 여 인도네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2014.03.05 최원묵 헬리나 인지에 의한
                  시아 오두리 203                              국적취득
송재용 2012.09.06 여 필리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닐린주바 인지에 의한
                     원삼면 두창리 1198 60 2014.03.06 송종인 노캔사스 국적취득
김우진 2012.08.21 여 중국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2014.03.11 김신이 황사록 인지에 의한
                     방축리 1110                             국적취득
김서진 2013.10.11 여 중국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2014.03.11 김신이 황사록 인지에 의한
                     방축리 1110                             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3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43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장(환경과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30
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나. 지정 목적 및 사유
   1) 홍릉숲
                지정 목적 및 사유                           사진
1922년 임업시험장을 창설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을 조성
한 곳으로써 여러 가지 임업시험 및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며, 사진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내
국내외 다양한 식물유전자원 총 2,035종(목본 1,224종, 초본 811 (www.forest.go.kr) 행정·정책-
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임업시험의 산실로 온대림 대표 식물종을 간직하고 생태적으로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귀중한 산림이며, 명성황후의 능터가 있는 등 국가 산림문화자산 열람 가능
으로 가치가 큰 곳임.
  * 소유자 : (국)산림청 * 관리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국립산림과학원장
   2) 화천 동촌 황장금표
                지정 목적 및 사유                           사진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하천변에 “○○고○금산○○○○동표(○
○古○禁山○○○○東標)” 글자가 새겨진 바위로서 본래부터 위
치한 모습이라기보다 홍수 등 물에 떠밀려 내려온 것으로 보임. 사진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내
왕궁에서 사용하는 목재인 황장목의 벌목을 금한다는 내용을 (www.forest.go.kr) 행정·정책-
바위에 새겨놓은 금표로서 “신중동국여지승람”에 “황장목의 벌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목을 금하는 황장봉산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서쪽 30리, 다른 열람 가능
하나는 동북 40리에 있다고 하며, 그중 동쪽에 있다”고 한 것으
로 보여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가치가 큰 곳임.
   * 소유자 : (국)산림청 * 관리자 : 강원도 원주시 배울로 124 북부지방산림청장
    3) 영월 법흥 황장금표
                지정 목적 및 사유                           사진
사자산의 소나무를 함부로 벨 수 없는 지역 표시한 암석문으로
내용은 “원주사자황장산 금표(原州獅子黃腸山 禁標)“ 로 암각되 사진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내
어 있고 별도의 구전사항은 없으며,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법흥 (www.forest.go.kr) 행정·정책-
사로 가는 접도구역에 좌우로 주택과 농경지에 접하여 위치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고 있음.
조선시대 사자산 일대의 황장목을 보존하기 위한 금표로써 국 열람 가능
가 산림문화자산으로 가치가 큰 곳임.
   * 소유자 : 영월군 * 관리자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수
    4) 평창 평안 봉산동계표석
                지정 목적 및 사유                           사진
이 표지석은 우수한 산림자원이 분포했던 곳임을 알려주는 중
요한 임업관련 역사 유물로 조선후기에 세워진 금산 표석이며,
표석에는 “봉산동계” 라고 새겨져 있으며, 현 위치에서 동쪽방 사진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내
향 일대를 경계로 하는 소나무는 황장목으로 함부로 벨 수 없 (www.forest.go.kr) 행정·정책-
는 구역임의 의미로 해석됨.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산림내 산삼을 확보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의지를 보여주 열람 가능
며, 선조들의 산림자원에 대한 가치를 엿볼 수 있어 국가 산림
문화자산으로 가치가 큰 곳임.
   * 소유자 : 평창군 * 관리자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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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5) 인제 미산 산삼가현산 서표 1
               지정 목적 및 사유                         사진
하천변 가로2.6m, 세로1.8m 크기의 암벽에 “산삼가현산 서표(産
蔘加峴山 西標)”라고 쓰여 있으며, 조선 초기 마을 주민들이 국 사진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내
가에 공삼을 위한 채삼지역을 표시한 것으로 다른 마을 주민들 (www.forest.go.kr) 행정·정책-
의 접근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세웠던 금표석(禁標石)으로 추정됨.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인삼을 채삼하는 곳임을 알려주는 표지석으로 관리상태가 양호 열람 가능
하며, 마을주민들의 관심이 높아 산림부산물 측면에서 국가 산
림문화자산으로 가치가 큰 곳임.
   * 소유자 : 국(국토교통부) * 관리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수
  6) 인제 미산 산삼가현산 서표 2
               지정 목적 및 사유                         사진
하천 바닥 암반에 “산삼가현산 서표(産蔘加峴山 西標)” 라고 쓰
여 있으나, 훼손이 심하여 육안으로는 판독이 어려움. 조선 초 사진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내
기 마을 주민들이 국가에 공삼을 위한 채삼지역을 표시한 것으 (www.forest.go.kr) 행정·정책-
로 다른 마을 주민들의 접근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세웠던 금표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석(禁標石)으로 추정됨.
하천변에 위치하여 방치하면 망각 또는 매몰될 수 있는 상태로 열람 가능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가치가 큰 곳임.
   * 소유자 : 국(국토교통부) * 관리자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인제군수
  7) 대관령 특수조림지
               지정 목적 및 사유                         사진
과거 산림을 개간하여 농경지로 활용하던 화전민촌이였으나, ’68
년 화전민 집단 이주계획에 따라 수년간 황폐화된 산림으로 방
치되어오다가 ’75년 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고속도로주변 국토 사진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내
녹화계획에 의거 ’78년부터 11년간 지속적으로 특수조림(전나무, (www.forest.go.kr) 행정·정책-
잣나무, 낙엽송등)을 실행한 조림 성공지임.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기상조건이 혹독한 지역에서 조림에 성공한 곳으로 국토녹화와 열람 가능
애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현장으로써 국가 산림문화자산으
로 가치가 큰 곳임.
  * 소유자 : (국)산림청 * 관리자 :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동부지방산림청장
  8) 삼봉약수
               지정 목적 및 사유                         사진
삼봉자연휴양림 내 위치하고 있어 휴양림을 찾는 사람들 및 등 사진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내
산객에서 약수로 이용되는 등 활용도가 높음.               (www.forest.go.kr) 행정·정책-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물맛과 울창한 임상은 약수와 함께 훌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륭한 휴양자원으로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가치가 큰 곳임.        열람 가능
  * 소유자 : (국)산림청 * 관리자 :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북로 2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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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27호                       관           보         2014. 3. 20.(목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이동식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대교동 319번지
  -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3. 10. ~ 2019. 3.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3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3-2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군산시장(철새생태관리과장)
  - 주소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12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탐조회랑)
  - 개요 : 이동식 콘테이너 탐조회랑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북 군산시 서포리 604-1번지 외 1필지
  - 면적 : 5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1. ~ 2017. 3. 3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0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10-203호(2010.08. 11)를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 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
           당 초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적 지번 지적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종 류
              (㎡)       (㎡)
   무안,해제,
 1 송석     1 1,785 1-13 46 전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1길 61, 나정효
                                106동 1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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