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83호                           관         보        2006.11.21.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신청방법    방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근거법령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별지8

                           호)

                           ○계:( 6일)

1060100   성폭력상담    접수처리    접수:시·군·구청

-0034     소·보호시설           처리:시·군·구청(6일)

<신고>      폐지·휴지            < 민원인 제출서류 >

성폭력         신고             1. 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폐지(휴지)신고서 1부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 1부
                   구비서류
                           3.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법인의 경우)

                                1부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0조)
                   근거법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제1항)

                           ○계:(10일)

                   접수처리    접수:시·군·구청

                           처리:시·군·구청(10일)

                           < 민원인 제출서류 >
1060100   성매매피해자
                           1.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설치신고서 1부
-0035      지원시설
                           2. 법인의 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신고>       (상담소)
                           3.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설치 신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부
                   구비서류
                           4.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1부

                           6.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사본(자격증이 필요

                                한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545
제16383호                        관           보          2006.11.21.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내            용

                    신청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조)

                            ○계: ( 5일)
                    접수처리    접수:시·군·구청
                            처리:시·군·구청(5일)
1060100   성매매피해자
                            < 민원인 제출서류 >
 -0036    지원시설(상
                            1.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변경통지서 1부
 <보고>     담소) 변경
                            2. 입소자 조치계획서(지원시설 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사회복지          통지
                    구비서류    3.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지원시설 소재지 또는 입소정원 변경의 경우에 한
                                하며,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부
                            4.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 설치 신고필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근거법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

                            ○계:(즉시)
                    접수처리    접수:시·군·구청
                            처리:시·군·구청(즉시)

          성매매피해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060100
          지원시설(상            1.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 (폐지·휴지·운영재개)신고서 1부
 -0037
          담소) 폐지,           2. 폐지 또는 휴지 후의 입소자의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지원시설의
 <신고>
          휴지, 운영                경우에 한함) 1부
사회복지
          재개 신고     구비서류    3. 폐지 또는 휴지 후의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폐지 또는 휴지의 경우에 한함) 1부
                            4.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상담소) 설치 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함) 1부
                            5.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휴지 전과 종
                                사자를 달리하여 운영재개하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83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태장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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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83호                                관                 보                     2006.11.21. (화요일)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원주태장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원
 3) 면     적:93,727㎡ (28,352평)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대한주택공사
  2)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성     명:사장 한행수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용인구                  수용호수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인)                   (호)

          계            68,521              100.0            4,317                  1,439

      단독주택               5,460                8.0                   75                25

      공동주택             63,061               92.0            4,242                  1,414

   60㎡이하               39,346               57.4            3,033                  1,011           국민임대

  60㎡~85㎡              23,715               34.6            1,209                     403

  ※ 국민임대주택비율:70.3%(1,011호)

 2)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7               2008                 2009               2010

  용지보상            94              47                 47                   -                  -
  조성계획            94              -                  15                  35                 44

 3)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7               2008                 2009               2010

      계            414           122.4              187.2                52.2               52.2

  용지보상             246           111                 135                  -                  -
  조성계획             168           11.4               52.2                 52.2               52.2

                                                    547
제16383호                                관               보                 2006.11.21. (화요일)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지구지정일 ~ 2010년12월
바. 토지이용계획
 1) 총     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3,727                100.0

 주택           소      계                68,521                   73.1

 건설           단독주택                     5,460                    5.8                     25세대
 용지           공동주택                    63,061                   67.3                 1,414세대

              소      계                25,206                   26.9

              도      로                13,072                   13.9

 공공           공      원                 4,484                    4.8               어린이공원(1개소)
 시설
              녹      지                 5,340                    5.7                완충녹지(2개소)
 용지
              주 차 장                     655                     0.7               노외주차장(1개소)

              종교시설                     1,655                    1.8                종교시설(2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용지 계획
                              면 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용적률     평균
  구     분           블    럭                                                              층 수       비   고
                              (㎡)           (호)      (인)              (%)     평형

            계                68,521     1,439        4,317                    -

      단 독 주 택                 5,460           25          75                  -

      공 동 주 택                63,061     1,414        4,242                    -

                    소계       39,346     1,011        3,033
 60㎡이하
                    A-1BL    27,094          696     2,088            170     20        고층        국민임대

                    A-2BL    12,252          315     945              170     20        고층

 60~85㎡             B-1BL    23,715     403         1,209             180     32        고층

  ※ 국민임대주택비율:70.3%(1,011호)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 계획
                                                                                                  비   고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가각 등)

                합    계                  -            7                  996        13,072      가각포함

                                                   548
제16383호                                관                 보               2006.11.21. (화요일)

                                                                                         비   고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가각 등)
                      계              -               5             948         12,880

                          소계         -               2             538          9,572

             중로           1류        20.0             1             253          5,723

일 반                       3류        12.0             1             285          3,849
도 로                       소계         -               3             410          3,308

                          1류        10.0             1             105          1,095
             소로
                          2류        8.0              1             151          1,260

                          3류        6.0              1             154            953
보행자                   계              -               2              48            192
전   용
                                    4.0              2              48            192
도   로

 ○주차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655     노외주차장
주 차 장
                  1       원주시 태장동 산145-16 일원                                    655

 ○공원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484
어린이공원
                  1       원주시 태장동 산144-3 일원                                   4,484

 ○녹지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340

완충녹지              1       원주시 태장동 715-3 일원                                    1,202

                  2       원주시 태장동 709-1 일원                                    4,138

 ○기타 공공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1,655

종교시설              1       원주시 태장동 128-22 일원                                     878

                  2       원주시 태장동 산144-3 일원                                     777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따로 붙임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033-741-2480)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
 부(033-760-6310~1)에 비치
                                                   549
제16383호                   관           보               2006.11.21.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69호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사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지를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
   2006년11월21일                          믹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기술표준원장                   : 509-7298~7301, FAX : 507-1921)로 문
1. 폐지 규격명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정          정
              적외선 분광 분석법에 의한 고
폐지 KSM6688                             관보 제16377호(2006.11.13.)에 게재된 산업
              무 탄성체의 확인 방법
                                   자원부고시 제2006-115호(전원개발사업실시계
2. 폐지 사유
                                   획<변경>)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국제규격인 ISO 4650을 부합화하여 제정된
                                   다.
 것으로 폐지하고자 함.
                                          2006년11월21일
3. 주요 폐지 내용                                              산업자원부장관
 국제규격인 ISO 4650을 일치하여 KSMISO       ○부     분 : 31p. 하1행
 4650(고무-확인방법-적외선 분광 분석법) 제        ○오류사항 : 철탑번호 120
 정함으로 폐지하기로 함.                                            120
4. 의견제출                            ○정정사항 : 철탑번호 120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부     분 : 32p. 좌하
 또는 단체는 2007년 1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오류사항 : 전라남도 순천시 솽광면 대흥리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정정사항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대흥리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53호                     2005년 6 월 G-8 재 무 장 관 들 이 합 의 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               과 채 무 빈 곤 국 들(He av i ly I n debt e d Po or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Countries, HIPC)의 세계은행그룹(World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              Bank Group)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Development Association, IDA)와 아프리카
   2006년11월21일                         개발은행그룹(African Development Bank &
               재정경제부장관                 Fund, AfDB&F)의 아프리카개발기금(African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Develoment Fund, AfDF)에 대한 채무탕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감방안(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안) 입법예고                            MDRI)을 국제사회에서의 협력강화차원에서

1. 개정이유                                아국도 수용함에 따라 국제개발협회(IDA)의

                                 575
제16383호                                       관                    보                    2006.11.21.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6-484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흥업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21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원주흥업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일원
 3) 면       적:94,856㎡(28,693평)
나. 예정지구의 지정일자:관보게재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대한주택공사
 2) 소재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성       명:사장 한행수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수용인구                  수용호수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인)                  (호)
        계               66,679                 100.0                  4,101               1,367
  단독주택                    4,126                   6.2                     54                 18
  공동주택                  62,553                   93.8                 4,047               1,349
  60㎡이하                 39,871                   59.8                 2,892                 964         국민임대
 60㎡~85㎡                22,682                   34.0                 1,155                 385

  ※국민임대주택비율:70.5%(964호)

 2)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       고
                                          2007                 2008                2009          2010
  용지보상                    95              47                   48                   -              -
  조성계획                    95               -                   15                  50             30

 3)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     분         계                                                                                       비       고
                                  2007                  2008                2009                 2010
      계           501             155.7              236.1                  54.6                 54.6
 용지보상             326             144.5              181.5                     -                  -
 조성계획             175             11.2                  54.6                54.6                 54.6

                                                          560
제16383호                                  관               보                2006.11.21. (화요일)
 ○재원조달계획:대한주택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지구지정일 ~ 2010년12월
바. 토지이용계획
 1) 총     괄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94,856                100.0
주택        소           계             66,679                   70.3
건설
          단독주택                       4,126                    4.4                    18세대
용지
          공동주택                      62,553                   65.9                   1,349세대

      준주거용지                          4,180                    4.4

          소           계             23,997                   25.3

          도           로             15,831                   16.7
공공
시설        공           원              4,887                    5.1                 어린이공원(3개소)

용지        주 차 장                       837                     0.9                 노외주차장(1개소)

          종교시설                       2,442                    2.6                 종교시설(2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주택용지 계획
                           면 적        건설호수        수용인구              용적률      평균
구     분           블    럭                                                                층 수        비   고
                            (㎡)         (호)         (인)             (%)      평형
          계                66,679      1,367       4,101                     -

 단    독       주   택         4,126            18         54                   -

 공    동       주   택        62,553      1,349       4,047                     -

                  소계       39,871           964    2,892

60㎡이하         A-1BL        26,968           652    1,956            160      20         고층        국민임대

              A-2BL        12,903           312     936             160      20         고층

60~85㎡        B-1BL        22,682       385        1,155            180      32         고층

     ※ 국민임대주택비율:70.5%(964호)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도로 계획
                                                                                                  비    고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가각 등)
              합       계                 -           8                1,293        15,831          가각포함

                                                  561
제16383호                              관             보                2006.11.21. (화요일)

                                                                                     비   고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가각 등)
                     계              -               7        1,253        15,671
                         소계         -               1         350          7,142
           중로
                          1류       20.0             1         350          7,142
 일 반
                         소계         -               6         903          8,529
 도 로
                          1류       10.0             2         444          4,746
           소로
                          2류        8.0             3         409          3,398
                          3류        6.0             1          50            385
 보행자                 계              -               1          40            160
 전    용
                                    4.0             1          40            160
 도    로

      ○주차장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837     노외주차장
 주 차 장
               1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23 일원                                837

      ○공원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887
               1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28 일원                              1,686
어린이공원
               2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55 일원                              1,603
               3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25-1 일원                            1,598

      ○기타 공공시설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442
 종교시설           1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558-7 일원                          1,544
                2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22 일원                                898

      ○준주거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4,180
 준주거용지
                1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124 일원                               4,180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따로 붙임
아.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시(033-741-2480)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760-6310~1)에 비치

                                                  562
제16383호                    관               보         2006.11.21. (화요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
     법ㅍ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             2. 주요내용
     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명령·조사·통보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승진소요최                및 항행정지 처분 등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
     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함.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3. 의견제출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3. 의견제출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11일까지 다음 사             선박안전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               12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
 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양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02-2100-3775, FAX : 02-2100-4228)에게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여부와 그 이유)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해 양 수 산 부 해 사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기 술 담 당 관 실(전 화 02-3674-6321, Fa x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           02-3674-632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
                                          지(www.momaf.go.kr/법령바다/ 법령정보
⊙해양수산부공고제2006-275호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문화재청공고제2006-332호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경기도 파주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 소재 사적 제205호 “공릉·순릉·영릉”의 명
    2006년11월21일                        칭 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해양수산부장관                의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선박안전법 시행령」중 일부개정령                        2006년11월21일
    (안) 입법예고                                            문 화 재 청 장
1. 개정이유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명칭변경 예고
 해상운송 규제방안의 세부과제 이행과 관련하                 가. 명칭변경(안)
 여 선박안전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927호, ’06.            ○대상문화재 : 사적 제205호
 3.24.)됨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의 보고명령·               ○현지정명칭 : 공릉·순릉·영릉
 조사·통보 및 항행정지 처분 등에 대한 권한                 ○변경명칭(안) : 파주삼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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