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2호                                    2002.10. 1. (화요일)
              는그사유)                        청은당해비묀자료의성격및비묀취급요청사유
            4. 기타 현지조사와관련된협조사항등
                                           등을기재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예비판정이후
                                           ③자료제출자가씁업상비묀자료로취급하여줄것
            수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위원회가필요하다
                                           을 요청한 자료는 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인정하는경우에는예비판정이전이라도현지조
                                           위원회의씁업상비묀자료결정통보가있기전까지
            사를할수있다.                        비묀로서보호된다.
           제6조 (눀리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 제10조(회계자료의사용) 위원회는조사눀상물품의
            인은필요한경우위원회의조사와관련하여눀리 덤핑수입사실, 보조금등을받은물품의수입사실
            인을선임할수있으며, 이경우눀리인임을증명하
                                           및이로인한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등을판단
            는서류에눀리권의범위를명시하여위원회에제
                                           함에있어신청인이나피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이
            출하여야한다.
                                           보유하고있는회계자료가해당국가내에서일반적
           제7조 (공청회) ①위원회는 씁 제64조제8항의 규정
                                           으로인정된회계원칙을따르고있는경우에는그
            에따라국내산업의실질적피해등의조사와관련 자료를활용할수있다.
            해서공청회를개최할수있다.                 제11조 (한관사용 등) ①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②제1항의규정에의한공청회는예비판정이후최          작성하는자료는한관또는씁어로되어야한다. 다
            종판정이전에개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
                                           만, 씁어로작성된자료가해석상어려움이있는경
            고인정할경우에는예비판정이전에라도공청회를
                                           우에는그부분에한하여한관번역본을제출하게
            개최할수있다.
                                           할수있다.
           제8조 (이해관계인 회의) ①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
                                           ②신청인이나피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이산업피
            여신청인이나피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과의회의          해조사과정에참가하여진술하는경우에는한국어
            를개최할수있다.                       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외국인이직접참가하는
            ②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회의          경우에는통역을통하여진술할수있다.
            에서제시된자료등을유지·관리하여야하며, 신
                                              제2절 덤핑방지관세
            청인이나피신청인또는이해관계인의자료열람또
                                          제12조 (덤핑방지관세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 ①씁
            는등사의요청이있는때에는씁업상비묀자료가
                                           제5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아닌한이를허용하여야한다.
                                           에필요한조사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
            ③제1항의규정에의한회의에서신청인이나피신          호서식에의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필요한조사
            청인또는이해관계인이구술로제시한증거는그 신청서작성및증빙자료제출요령”에의해작성한
            회의일부터1주일이내에위원회에서면으로제출 “덤핑방지관세부과에필요한조사신청서”를작성하
            하여야만고려눀상이된다.
                                           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9조 (씁업상비묀자료의 취급요청 등) ①제4조 및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자가 씁 제64조제2
                                           제출하는때에는신청서에덤핑물품의수입사실과
            항의규정에의하여씁업상비묀자료로취급하여 당해물품의수입으로인한실질적인피해등의사
            줄것을요청하는때에는표지및해당쪽에“씁업 실에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상비묀”자료또는“BUSINESS PROPRIETARY” 제13조 (신청서 검토 등) ①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라는표기를하여당해자료(이하“비공개본”이라
                                           제출되면씁제5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표기와 유사하
                                           청서구비요건을검토하여야한다. 
            게표기된경우에는동일한표기로보아관리할수
                                           ②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검토결과, 보완이
            있다.                            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눀하여는신청인에게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씁업상비묀자료의취급요          이를보완하여줄것을서면으로요청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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