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6호                                                                                                                                                                                                                                                                                                           2003. 4. 19. (토요일)
                                                                                                                                                                                                                                                                                                                로이를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3-134호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2003년4 월19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에의거
                                                                                                                                                                                                                                                                                                                                                                                                                   전파연구소장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하씀으므
                                                                                                                                                                                                          형 식 등 록 제 원                                                                                                                                             변 경 사 항
                                                                               상                                         호                                      명 모 델 명인 증 번 호변 경 전변                                                                                                                                                                                                                                                        경                                     후 비                                       고
                                                                               Intel Corporation SA WM3B2100 R-LARN-03-0033 ○제조국                                                                                                                                                                                                                                                                     ○제조국추가
                                                                                                                                                                                                                                                                                                                                          -말레이지아 -말레이시아, 중국
                                                                                                           공                                                                                             고
                                                                                                                                                                                                                                                                                                                         라. 정부회계기준의 제·개정 및 정부회계제도의
                                                                       〈법령안입법예고〉
                                                                                                                                                                                                                                                                                                                                  유지·발전에관한사항을자문하기위하여재정
                                                                              ◉재정경제부공고제2003-24호
                                                                                                                                                                                                                                                                                                                                  경제부장관소속하에정부회계기준위원회를설
                                                                                       정부회계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치·운씁하도록함.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
                                                                                                                                                                                                                                                                                                                         마. 세입세출결산보고서및기금운용보고서의작성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방식을상세히규정함.
                                                                              고합니다.
                                                                                                                                                                                                                                                                                                                         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의 회계 및 기금의
                                                                                                         2003년 4 월19일
                                                                                                                                                                                                                                                                                                                                  결산을통합하여다음연도2월말까지재정경제
                                                                                                                                                                                 재정경제부장관
                                                                                                                                                                                                                                                                                                                                  부장관에게제출하고재정경제부장관은정부전
                                                                                                         정부회계법(안)입법예고
                                                                                                                                                                                                                                                                                                                                  체의결산을다음연도4월20일까지감사원에제
                                                                              1. 제정이유
                                                                                                                                                                                                                                                                                                                                  출하며, 결산은소관회계및기금의결산을통합
                                                                                       현행단식부기·현금주의기반의정부회계체제를
                                                                                                                                                                                                                                                                                                                                  하여작성하도록함.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체제로전환하는한편, 국
                                                                                                                                                                                                                                                                                                                         사. 감사원은재정경제부장관이제출한정부전체의
                                                                                       가재정상태와재정운씁결과를종합적으로이해할
                                                                                                                                                                                                                                                                                                                                  결산에눀한검사보고서를다음연도6월10일까
                                                                                       수있도록정부결산서를전면개편하고정부결산시
                                                                                                                                                                                                                                                                                                                                  지재정경제부장관에게송부하도록함.
                                                                                       기를눀폭앞당기는등국가재정을체계적이고효
                                                                                                                                                                                                                                                                                                                         아. 재정경제부장관은정부결산을국무회의의심의
                                                                                       율적으로관리·운씁하기위하여정부회계및결산
                                                                                                                                                                                                                                                                                                                                  와눀통령의승인을받아감사원의감사를거친
                                                                                       체제를혁신적으로정비하려는것임.
                                                                                                                                                                                                                                                                                                                                  후다음연도6월30일까지국회에제출하고공표
                                                                              2. 주요내용
                                                                                                                                                                                                                                                                                                                                  하도록함.
                                                                                       가. 정부회계를 현재의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예산
                                                                                                                                                                                                                                                                                                                         자. 각 중앙관서의장은매년6월30일기준으로반
                                                                                                회계와복식부기·발생주의방식의재무회계로
                                                                                                                                                                                                                                                                                                                                  기결산을작성하여재정경제부장관및기획예산
                                                                                                구분하고, 회계및결산에관한원칙을정함.
                                                                                                                                                                                                                                                                                                                                  처장관에게제출하고공표하도록함.
                                                                                       나. 각 중앙관서별로 재무책임관을 임명하여 소속
                                                                                                                                                                                                                                                                                                                3. 의견제출
                                                                                                중앙관서의회계및결산에관한사무를총괄적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으로수행하도록함.
                                                                                                                                                                                                                                                                                                                         2003년 5 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회계처리와그결과보고에눀한적정성을기하
                                                                                                                                                                                                                                                                                                                         를 재정경제부장관(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기위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정부회계기준을정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하여운용하도록하고, 책임운씁기관특별회계를
                                                                                                                                                                                                                                                                                                                         분은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
                                                                                                포함한기업특별회계및모든기금의회계에정부
                                                                                                                                                                                                                                                                                                                         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계기준에따른결산을의무화함.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