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부동산투자자문              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회사                                2. 매출액:최근 5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③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3호에서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     제6조(부동산 관련 분야) 영 별표 1 비고 제1호
 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에서 “이에 상당하는 분야”란 경영학, 경제학,
 3년 이상 종사한 자”란 금융감독위원회가 「은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에서            건축학, 건축공학 및 조경학과의 교과과정과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부동           주요내용이 공통되는 학과를 말한다.
 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제7조(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준하는 회
 자를 말한다.                            사·기관) 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3호에
제5조(부동산개발 실무) ① 영 별표 1의 부동          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이란 다
 산개발 실무 제1호에서 “감정평가사의 자격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관을 말한다.
 자”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동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설교
 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
                                     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조에 따른 직무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중에서 도시계획 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연
 ② 영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 및 제
                                     구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
 3호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이란 법
                                     장관이 인정한 기관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다음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사업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부설된 도
 2.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          시계획 및 부동산개발 관련 연구기관
  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3.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한           활동주체(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건설업자                          제8조(부동산개발 관련 업무) ① 영 별표 1 부

 5.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동산개발 실무 제2호에서 “부동산개발 업무”

  업자                                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 영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2호 및 제6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실          호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
 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는 자문 관련 업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 사업실적:최근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          부동산개발에 직접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
  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면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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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득:부동산개발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호 또는 전문계약직 나급 포함) 이상의 공
  매입 업무                           무원으로서 주택·토지·국토·도시·건

 2. 처분: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건축·대수         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

  선·리모델링·용도변경 되는부동산 또는 그          요한 제도의 수립·운용, 인가·허가·승

  이용권의 공급에 관한 업무                  인·면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
                                  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관리: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건축·대수
                                 나. 일반직 7급 또는 7급상당(일반계약직 7
  선·리모델링·용도변경 되는부동산의관리
                                  호 또는 전문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
  업무
                                  으로서 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
 4. 개발: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
                                  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
  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도의 수립·운용, 인가·허가·승인·면
 5. 자문:타인의 의뢰에 따라 수행하는 부동산
                                  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5년
  개발에 관한 자문이나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제도의 수립·운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9조(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 영 제9조제1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항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 제4호에서 “「건
                                 경력이 있는 자
 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
                                3.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지방공단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란 토목·건축·국토개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발 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② 영 제9조제2항제4호 및 별표 1 부동산개
 자로서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
                                발 실무 제6호에서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
 는 자를 말한다.
                                실적·매출액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10조(관련기관 종사자의 인정기준) ① 영 제9
                                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조제2항제4호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 제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
 6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제4조제1제     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2호에 따른 공공기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부동산의 취        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갖춘 법인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또는 개인사무소의 대표자로 5년 이상 종사한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1. 사업실적:최근 7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경제자유구역청을        의 합계가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지 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                  2. 매출액:최근 7년 이내에 부동산개발 부문
  가. 일반직 5급 또는 5급상당(일반계약직 5      매출액이 4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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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외국인의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의 인         5.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정)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우리나라의 해당 자        6. 건축사:건축사자격증 사본
 격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② 규칙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서 “학위를 증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명하는 서류”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
 학위와 경력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         서를 말한다.
 격인정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경력증명서류) ① 규칙 제3조제1항제5호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가목에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란 해당 종
 자에 한정한다.                         사기관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변호사,

 1. 졸업증명서 또는 그 밖에 학위 취득을 증명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자의 경우

  할 수 있는 서류                       관련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와

 2. 자격증 사본                        제14조의 종사기관 증명서류를 말한다. 이 경
                                  우 경력증명서에는 해당 기간별로 종사한 업무
 3.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을
                                  가 표시되어야 한다.
  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
                                  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 중 제5조제2항 및 제3
  류.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14조를 준용
                                  항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서 종사한 자
  한다.
                                  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기관이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확인하기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
  위하여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
                                  2.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 3 장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
제12조(자격 및 학위 증명서류) ① 규칙 제3조
                                       험 및 국민연금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제1항제5호가목에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한다) 중 어느 하나의 보험가입을 증명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는 서류(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
 1. 변호사: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또는 변호
                                       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사등록증 사본
                                   나.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취득 및
 2.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
 3. 자산운용전문인력: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된 것에 한정한다)
  등록된 사실을 입증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다.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통합
  확인서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
 4. 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다만,             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③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제8409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      제2항제1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간 이내에는 합격증서 사본과 실무수습증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대신할 수 있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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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법인의 대표자(대표자의 사망, 소재불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 등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사를 포함한다)가 개인 인감으로 확인한         가.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
  경력확인서와 대표자 또는 등기된 이사의 등         우:등록증 사본
  기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법 제4조제1

 2. 제1호의 경력확인서를 확인하는 자의 인감        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

  증명서                             류. 다만,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의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
 3. 부도, 폐업, 양도 또는 합병 등의 사실을
                                  대신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을 증명하는 다음 각

  가. 부도의 경우:주거래은행 또는 금융결제        목의 서류.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실

   원에서 발급한 당좌거래정지사실확인서           적이 보고된 경우 또는 「주택법」에 따라 영

  나. 폐업의 경우:폐업사실증명원 또는 국세        업실적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관청 또

   청 홈페이지의 폐업 조회결과 화면 출력물        는 실적접수업무수탁기관에서 사업실적 또는

  다.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양도 또는 합        영업실적을 확인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병을 증명하는 서류(등록관청의 양도 또는        가. 사업실적: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

   합병의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증명하는 공         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사본과 준

   고문을 포함한다)                      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

 ④ 제1항의 경력증명서 중 제10조제2항에 해       나. 매출액: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공인

 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회계사나 세무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

 같다.                              로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명확히 구분
                                  되어 표시된 것에 한정한다)
 1. 법인의 대표자:제10조제2항 본문 전단에
                              제15조(관련서류의 제출 및 확인) ① 법 제4조
  해당하는 법인에 5년 이상 대표자로 종사한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2. 개인사무소의 대표자:제10조제2항 본문
                                해당 서류를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단에 해당하는 개인사무소에서 5년 이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대표자로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업자등록증 사본과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
                                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각 호의 서류에는 한
  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국어로 번역·공증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종사기관 증명서류) 제5조제2항(제10조     ② 시·도지사는 등록요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
 제2항 본문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또
 다. 이하 같다)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에      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기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       관 또는 감독기관에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
 와 같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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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25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남원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전북 남원시 월락동 이백교~조산동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 요천의 치수안정성 확보 및 하천생태환경을 보존·복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
  경 조성
 -개    요 : 축제 L=1,958m, 호안 L=3,142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국토관리청로 35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전    체 : 2007년12월~2012년12월(1,800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건설교통부 익산지방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예정공정표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3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26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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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효과시험연구기관
 시    험   분   야             시     험     연   구   기      관

 -약효·약해시험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비효·비해시험          농업과학기술원, 원예연구소(본소), 사과시험장(원예연구소), 배시험장(원예
                   연구소), 난지농업연구소, 제주도 농업기술원, 작물과학원(본원), 호남농업연
                   구소(작물과학원), 영남농업연구소(작물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감귤연구
                   센터(난지농업연구소), 경기도 농업기술원, 광주버섯시험장, 경기북부농업시
                   험장(연천), 강원도 농업기술원, 평창산채시험장, 홍천옥수수시험장, 북부농
                   업시험장(철원), 해안농업시험장,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옥천포도시험장, 단
                   양마늘시험장, 음성시설농업시험장,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논산딸기시험장,
                   부여토마토시험장, 청양구기자시험장, 예산국화시험장, 태안백합시험장, 전
                   라북도 농업기술원, 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 진안숙근약초시험장, 고창수박시
                   험장,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보성차시험장, 해남난지과수시험장, 고흥유자시
                   험장, 구례오이시험장,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의성약초시험장, 성주과채류시
                   험장, 청도복숭아시험장, 상주감시험장,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영양고추시
                   험장,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창녕양파시험장, 함양약초시험장, 김해단감시험
                   장, 창원시설화훼시험장, 임업연구원, 국립식물검역소, 생물자원연구소, 풍기
                   인삼시험장, 임업연구원 남부시험장, 국립종자관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고려대학교 생
                   명과학대학, 동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중앙대학교 산업대학, 서울시립
                   대학교 문리과대학,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학, 강릉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상지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충북대학교 농
                   과대학,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중부대학
                   교 이공대학,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단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전북
                   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우석대학교 이공
                   대학,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순천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경북대
                   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영남대학교 자연자원대
                   학,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상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경상대학교 농
                   업생명과학연구원,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진주산업대학교 농업생명
                   과학대학, 제주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전주대학교 자연과학부, 강원대학
                   교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충북대학교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한경대
                   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선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자연대
                   학, 계명대학교 환경대학, 목원대학교 미생물생태자원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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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험   분   야              시    험     연   구   기      관

-약효·약해시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비효·비해시험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주)경농 부설연구소, (주)동방아그로 부설연구소, 신젠타코리아(주) 부설연구
                  소, 인바이오믹스(주) 부설연구소,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부설연구소, 성보
                  화학(주) 부설연구소, (주)영일케미컬 부설연구소, (주)동부하이텍 농업기술연
                  구소, 한국삼공(주) 농업연구소, 동부정밀화학(주) 부설연구소, (주)LG 생명과
                  학기술연구원, 삼성에버랜드(주) 잔디연구소, (주)유일 부설연구소, (주)케이티
                  앤지 중앙연구원, (주)대유 부설연구소, (주)케이아이비씨 부설연구소, (주)그
                  린바이오텍 부설연구소, (주)장유산업 부설연구소, (주)메가바이오텍 부설 생
                  명공학연구소, (주)이즈텍 기술연구소, (주)한국바이오케미칼 부설연구소, 에
                  스엠비티(주) 기술연구소, (주)테크노그린 부설연구소, 고려바이오(주) 부설
                  생물공학연구소, 케이씨피(주) 농업기술연구소
                 ○민간연구소
                  한국골프장사업협회 부설 한국잔디연구소,, 송강농업자원연구소, 한국식물환
                  경연구소, 응용생물시험연구소, 식물보호연구소,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및 민간연구소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재배(비효·비해)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은 농촌진흥청 고시「비료공정규격설정 등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준함)

[별표 2] 유해성분 분석기관
 시   험   분   야              시    험     연   구   기      관

 유해성분 분석         ○비료관리법 제4조에 의해 농업과학기술원장이 지정한 퇴비원료 분석기관

                  농업과학기술원, 경기도농업기술원, 강원도농업기술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경상북도농업

                  기술원,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제주도농업기술원, 영남농업시험장, 호남농업시

                  험장, 제주농업시험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건국대학교 생명환경과학

                  대,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충북대학교 농

                  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원광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 전남대학교 농

                  업생명과학대, 순천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대구

                  대학교 자연자원대, 전북대학교 농대, 경상대학교 농대, 동아대학교 생명자원
                  과학대, 제주대학교 농대, 단국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 영남대학교 자연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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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분   야              시     험     연   구   기     관

유해성분 분석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서울본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부산울산경남지원, 한국생
                 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제일분석센타(주)부천사업소, 제일분
                 석센타(주)온산사업소, (주)동진분석기술연구소, (주)대유식물영양연구소, 석산
                 환경산업(주),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주)에이앤드에프, 한국환경수도연
                 구소, (주)풍농, (주)코씰중앙연구소, 농협사료축산연구소, (주)조비, 경남정보
                 대학, (주)과학기술분석센타, 동부한농화학(주), 동부한농(주)농업기술연구소,
                 제주비료(주), (주)세기, 바이콘, 한국협화화학공업(주)
                ○농촌진흥청 고시「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 지정」에 따른 이화학분석 시험연
                 구기관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농업과학기술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전주대학교 농과대학, 농협대학, 전주대학교 자연과학부, 충
                  북대학교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 한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선대
                  학교 공동기기센터, 영동대학교 바이오지역기술센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주)경농 부설연구소, (주)동방아그로 부설연구소, 신젠타코리아(주) 부설연
                  구소, 인바이오믹스(주) 부설연구소,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부설연구소, 성
                  보화학(주) 부설연구소, (주)동부하이텍 동부기술원, 한국삼공(주) 농업연구
                  소, 한미합자제일화학(주) 부설연구소, 동부정밀화학(주) 부설연구소, 동오
                  화학(주)부설연구소, (주)LG생명과학기술연구원, (주)한화 부설연구소, 서
                  한화학(주)부설연구소, (주)영화 부설연구소, (주)오씨아이다스 부설연구소,
                  (주)세륭화학 부설연구소, (주)코씰 부설연구소, 삼성에버랜드(주) 잔디연구
                  소, (주)한농화성 부설연구소, (주)유일 부설연구소, (주)케이티앤지 중앙연
                  구원, (주)대유 부설연구소, (주)케이아이비씨 부설연구소, 동남석유공업(주)
                  부설연구소, (주)그린바이오텍 부설 생명공학연구소, 에스케이(주) 부설연구
                  소, (주)장유산업 부설연구소, (주)흙살림 부설연구소, 한국쉘석유(주) 부설
                  연구소, 미창석유공업(주) 부설연구소, 아리스타라이프사이언스코리아(주)
                  부설연구소, 동양제철화학(주) 중앙연구소, (주)랩프런티어, 에스케이케미칼
                  (주) 부설연구소, 에스엠비티(주) 기술연구소, (주)케크노그린 부설연구소,
                  고려바이오(주) 부설 생물공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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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험   분   야                  시       험         연       구       기         관

 유해성분 분석           -민간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
                    ※농촌진흥청 고시「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 지정」에 따른 이화학분석
                      시험연구기관 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민간연구소는 「비료관리법 시행규
                      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해성분 분석 시험연구기관으로 농촌진
                      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지정신청은 농촌진흥청 고시「비료공정규
                      격설정 등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 준함)

[별표3] 항생물질 분석기관
 시 험 분 야                    시       험         연       구       기        관

항생물질 분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지청을 포함)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 특별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축
                 산위생연구소·제2축산위생연구소, 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 가축위생
                 연구소 전라북도·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 제주특별
                 자치도 동물위생연구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농협중앙
                 회 축산사료연구소,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

                 ※그 밖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지정 고시한 시험연구기관 및「사료관리법 시
                  행규칙」제24조에 의한 사료검정기관 등 위와 동등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시험연구기관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별표 4] 독성시험 연구기관
 시 험 분 야                    시       험         연       구       기         관

 -급성경구       ○국·공립시험연구기관
 -급성경피           농업과학기술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청평내수면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제
 -어독성            주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전주대학교 자연과학부,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주)경농 부설연구소, (주)동방아그로 부설연구소, (주)동부하이텍 동부기술원,
                 한국삼공(주) 농업연구소, (주)LG 생명과학기술연구원, (주)바이오톡스텍, (주)켐
                 온 의약연구소
             ○민간연구소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업화학물질연구
                 센터),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위와 동등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시험연구기관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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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민원인제출서류>
                 1.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1부.
                 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여권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
                  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1부
                 4.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
                  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
                  1호에 따른 사무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
                  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무실을 말
                  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
                  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
                  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1부
                 7.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
                  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1부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설립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확인할 수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
                  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
                  한 것에 한정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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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말합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

                       1호에 따른 사무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

                       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무실을 말

                       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3.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

                       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

                       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

                       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

                       니다)

                      4.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50,000원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ㅇ 계:(0일)

               접수처리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0일)

1500000-0716          <민원인 출서류>

   <신청>               1.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부.

부동산개발업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

               구비서류    호에 따른 사무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직원

                       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무실을 말

                       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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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38호                      관        보        2007.11.28.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3.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신
                         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
                         실증명(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대
                         신할 수 있습니다)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사무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상근 임
                         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무
                         실을 말합니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수수료    해당없음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ㅇ 계:(1일)
1500000-0717
               접수처리   접수:시·도(0일)
   <교부>
                      처리:시·도(1일)
부동산개발업
                      <민원인 서류제출>
               구비서류
                      1.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1부

               수수료    5,000원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