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46호                                      2001. 3. 9. (금요일)
             2001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여합동근무가필요하씀으나,
             를 환경부장관(참조:자연정책과장, 전화번호:
                                              ○합동민원실관련규정을제정할당시와는달리현
             504-9283, 모사전송:504-9207)에게 제출하여
                                               재는각부처가관련민원업무가정보화되어
             주시기바랍니다.
                                               100% 무서류 전자행정을실현하고있으므로해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당기관방문불필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입항외항선에눀한승선점검은CIQ기관의자체
              전화번호
                                               판단에의거필요한경우실시함으로써합동승선
                                               반구성이불필요
            ◉해양수산부공고제2001-20호
                                              ○합동민원실관련업무중창구즉결민원은전자적
             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만행정담당공무원의복무등
                                               으로처리되고나머지업무는상급자의결재가
            에관한특례규정을폐지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
                                               필요하여One-stop서비스행정에도 맞지 않고
            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취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
                                               오히려민원인에게불편을초래하고있음.
            니다.
                                            2. 의견제출
                2001년3 월9 일
                                              동규정의폐지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법인,
                          해양수산부장관
                                              단체또는개인은2001년3 월29일까지다음사항
                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만행정담당
                                              을기재한의견서를해상수산부장관(참조:해운물
                공무원의복무등에관한특례규정의
                                              류국물류기획과전화:02·3148-6654, fax:
                폐지령(안)입법예고
                                              02·3148-6656)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폐지사유
                                              가. 폐지령(안)에눀한의견및사유
             ○당초선박의입·출항관련민원업무가유사하면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및눀표자명), 주소, 전
              서도관장하는기관이다수이고여러곳에산재하
                                               화번호
                고            시
             2001년 2 월20일 콜롬보에서송씁오주스리랑카눀
                                                          제1 조
                                            (1)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
            사와P. B. Jayasundra 스리랑카 재무부차관간에 서
                                              부가눀외경제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명되어동일발효한“눀한민국정부와스리랑카민주
                                              정부눀행기관인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행”이라
            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
                                              한다)으로부터 갈레 광역시 상수도공급사업(이하
            여에관한약정”을이에고시합니다.
                                             “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차관(이하“차
                2001년 3 월 9 일
                                              관”이라한다)을인출할수있도록한다.
                          외교통상부장관
                                            (2)차관의 차주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13호
                                              이다.
                눀한민국정부와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
                                            (3)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미화이천육
                공화국정부간의눀외경제협력기금차관
                                              백육십육만칠천불(26,667,000미불) 상당액을 초
                공여에관한약정
                                              과하지않으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
            (국문번역문)
                                              약(이하“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눀한민국정부와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
                                              확정된다.
            부는, 1995년12월27일 서명된눀한민국정부와스리
                                                          제2 조
            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의조건과그사용을위한절차는차관계약에
            차관에관한협정에따라, 아래와같이합의하씀다.
                                            의하여규율되며, 차관계약은특히다음원칙을포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