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제출원 시 전자출원방식 대 (안 제9조의4)               확

    국제출원 시 국제출원서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 경우, 국제사무국이 제공하 소 트웨어
                                    를                                    려는                                         는       프

    를 이용하지 고도 국제사무국 홈페이지 통해서도 제출 수 도록 .
                     않                                    를                       할        있        함

  나. 청구항 일부 포기 시 제출 서 소화(안 제19조의2)            류 간

  설정등록과       일부 청구항을 포기하 경우 납부서 포기서
                  함께                                   제출하도록 했던 을,
                                                      려는                      와            를   함께                               것

  일부 청구항 포기의 취지 기재한 납부서 제출하도록 .     를                     만                   함

  다. 우선권 명서 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기재 정보 세 화(안 제25조)
             증            류                                                 분


    우선권 명서 전자적 에 의해 교환하기 위해 세계지식소유권기구의 전자적
             증       류를                 매체                        시스                                                    접근          템


    (D , D
        AS      cc
                 igital   )을 이용하 경우에
                          A   ess   System   코드 적도록 하고, 외의 전자적는           만   접근          를                     그


    방식으로 교환하 경우에          는 코드 적지 도록 .  는 접근          를            않          함


  라. 권리이전등록에 따 특허 재 서 소화(안 제51조)
                              른          증       발급       류 간


    권리이전등록 후 특허 을 다시 받으 경우 별도로 특허 증              발급   신청을 해 했던 을,
                                                          려는                               증   발급                   야           것


    권리이전등록신청서에 특허 재 취지 기재한 경우에 특허        증       발급      신청 이도 특허
                                                              를                       는        증   발급               없               증


    을 재 받을 수 도록 .
         발급                   있          함


  마. 법률과 중        특허 시 관 규정 제(안 제121조)
                   복되는              표         련           삭


    특허 시나 특허출원 시에 해당 특허번호
         표                     표        특허출원번호        시하 한 특허출원
                                                              또는                          를 함께 표            는       편               표


    시에 “ 사중”임을 병기하도록 「특허법」에서 명 규정 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시행규
         는   심                                                            확히          함                                             칙


    규정을 제 .  삭      함


3. 의 제출
    견


  특허법 시행규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이
                    칙                    단      개인은 2017년 8월 22일 지 다음
                                                          견        있는         체 또는                                          까


  사항을 기재한 의 서 특허청장( 조 특허 사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라 , 일부개정
                          견   를                  참    :       심                       게                         바   며


  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은 특허청 홈페이지(            분     . . . 자 통계 → 법령 조         http://www kipo go kr 책         /                       및


  약 → 입법예고) 고하시기 니다.   를 참                   바랍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 ( 반 여부 사유)                 견 찬․                  와 그


   나. 성명(법인, 단 의 경우 명칭과 대 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체             그                 표                       및


   다. 기 고사항
         타 참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 사제도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동)
                          심              :                                        둔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042)481-8243, x (042)472-4743
             :                          Fa   :


      전자우 j      편 :    . wkoo@korea 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69호
 실용신안법 시행규 을 개정 에 어 국민에 미리칙      이에 대한 의 을 고자
                                        함        있            게            알려                      견        듣           그   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7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