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61호                       관                보                2004. 4. 3. (토요일)

  법률적 근거를 명문화함.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기관·단체명과 그 대
 ○생물학적제제등에 대한 제조·판매관리규칙 준                       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수 근거를 명시
 ○의약품판매업자에 대한 무허가 불법의약품 신고                    ⊙환경부공고제2004-38호
  의무화 및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 감면 근거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명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같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의 광고규제를 개선함.                   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환

 ○의약분업실시 초기에 허용하였던 의약품도매상                     경기술평가를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법시

  의 개봉판매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의약품의                    행령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함.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하는 의약품의 경                    으로서 환경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우 첨가제의 명칭을 기재토록 하는 등 의약품 표                  는 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시기재사항에 대한 미비점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국등록변경사항 신청시 서류제출기간 단축 및
                                                  2004년 4 월 3 일
  명의 변경 허용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함.
                                                                  환경부장관
 ○수수료납부시 전자화폐·전자결재가 가능토록
                                              1. 나모막을 이용한 간이정수처리기술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각종 신고서 등 제
                                               가. 신청인:(주)새한
  출 및 의약품등 품목허가 신고수리 대장의 전산
                                               나. 주 소: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4-8번지 12층
  관리 근거를 마련함.
                                               다.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평가신청서 제시 내용)
 ○[별표 4의6] 의약품유통관리기준(제54조제3항
                                                :간이정수처리공정에서 전처리로 탁도 유발물
  및제57조제1항제11호 관련)의 운영중 나타난 일
                                                질을 제거하고, 국산 나노막을 이용하여 원수의
  부 문제점을 개선함.
                                                스케일 형성 조절을 통해 막의 오염을 제어하여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제89조 관련) Ⅱ. 개별
                                                여과하는 기술
  기준중 한약사 추가 등 행정처분 기준의 일부 내
                                               라. 환경기술평가 신청범위:환경기술검증
  용을 수정함.
                                              2. 정체공기‘상(狀, State) 변화’를 이용하여 덮게
3. 의견제출:이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
                                               설치한 밀폐수조‘수온상승 방지(억제)’기술
 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가. 신청인:백호현, 이정우, 김문식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나. 주   소: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대우아파트
 부장관(참조:약무식품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
                                                105동 702호
 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에게 제출하                    다.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평가신청서 제시 내용)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덮게를 설치한 생물학적 처리공정 등의 밀폐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조는 여름철의 물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전화 503-7557, 7558, FAX 504-1456)로 문          수처리가 어렵게 되므로, “정체공기에‘상(狀,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State) 변화’
                                                         를 주어‘열의 이동성을 향상’시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                 수온상승을 억제”하여 수처리 효율을 전천후 높
  고)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 유지하는 기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라. 환경기술평가 신청범위:환경신기술지정
  와 그 이유)                                     3. 기타 본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환경부 환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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