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최근 전세 및 시외버스 추락사고시 승객 대부분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

 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탑승 여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사고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 탑승여객에 대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띠 착용 거부시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7조 단서에 따라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는 자동차(시내일반

   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제외(규칙 개정안 제5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

 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15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생산성 제고와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해 온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퇴

 직금 융자 및 생계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에 관한 한시규정(2010. 12. 31.)을 삭제함으로써 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편의 상시적인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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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나.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
    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
    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
    고,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
    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아니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을 자연스러운 용어와 표현으로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별도 첨부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적은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법제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04호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전   화 02-2100-2762, 팩스 02-2100-2775
  -이메일 kkukku7@moleg.go.kr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첨부 1]     일부개정법률안 목록
                      정비대상 법률 목록(10개 부처, 41건)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국세징수법


   기획재정부         관세사법

       (4건)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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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사면법

  법무부
           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
  (3건)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국토해양부와 공동소관

           계엄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용전기통신법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법
  (6건)
           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
           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3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3건)
           국어기본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비료관리법

  (4건)     농촌진흥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
 지식경제부     제 등에 관한 법률
  (9건)
           상공회의소법

                          262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법률 소관 부처                        정비 대상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보건복지부
             지역보건법
     (3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한국해운조합법

             선박직원법
   국토해양부
     (4건)
             유료도로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신용보증기금법
   금융위원회
     (2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별도 첨부 2]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이하, 예시 사항은 개별 법문장에서는 조문 내용에 맞게 약간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어’ 순화 예시]

 •사위 ⇒ 거짓 <계엄법>

 •차감한 ⇒ 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절취한 ⇒ 훔친 <군사기밀보호법>

 •지득한 ⇒ 알게 된 <군용전기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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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손한 ⇒ 망가뜨린 <군용전기통신법>

 •조기 ⇒ 일찍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종자 ⇒ 씨앗 <농촌진흥법>

[‘일본식 표현’ 순화 예시]

 •공안을 해하다 ⇒ 공안(公安)을 해치다<계엄법>

 •공작물 ⇒ 인공구조물 <군용전기통신법>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 충당하고 남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계리 ⇒ 회계 처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요하다 ⇒ 필요로 하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경유하다 ⇒ 거치다 <사면법>

[‘지나치게 줄여 쓴 말’ 순화 예시]

 •개폐 ⇒ 개정 및 폐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연율 ⇒ 연이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성행 ⇒ 성격과 행실 <사면법>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 순화 예시]

 •國防部長官의 上申에 依하여 ⇒ 국방부장관이 보고하여 <사관학교 설치법>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외의 자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외의 자가

  입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軍用通信에 電波障碍를 일으키는 ⇒ 군용통신에 전파장애를 없애기 위하여 <군용전기통신법>

[‘체계 정비’ 예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현     행                       정   비     안

第7條(地位承繼) ①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 제7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讓渡한 때 또는 법         해당하는 자는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合倂이           지위를 승계한다.
 있은 때에는 그 相續人, 그 사업을 讓受한 者        1.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           그 상속인
 여 設立되는 法人이 각각 허가제조자 또는 신         2.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그 사업을
 고제조자의 지위를 承繼한다.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
                                   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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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후 항만인력의 근로조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신 항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

 려는 것임.

 * 항운노조가 노무를 공급하고 있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폐지하고, 항운노

  조원들을 부두운영회사의 정규직원으로 채용

2. 주요내용

 가.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이후 항만인력의 근로조건을 노사 자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제

  도개선

  (1)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이후 항만인력에 대한 근로조건을 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노사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함.

  (2) 항만인력의 근로조건을 노사간 자율로 정하여 급격한 항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나. 항만인력공급체제 상시 개편체제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한시규정 삭제

  (1) 법률 제7759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부칙 제2항의 “퇴직금 융자 및

   항만인력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금 정부지원 관련 유효기간”을 삭제

  (2) 상시적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 여건 마련으로 항만생산성 향상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

3. 의견 제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6월 28일까지 국토해양부(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전화:02-2110-8542, 팩스 02-503-7306)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0-160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및 제42조에 따라 엄복동 자전거 등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 예고
                                  269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4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 이유

 2010년도 제288회 임시국회 의결(2. 26.) 및 공포(3. 22.)된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제

 10166호)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연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도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분담하도록 함

 나.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기간통신사업자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려는 경우 및 주주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경

   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 인가를 받도록 함

 다. 재판매사업자 진입요건 강화

  ○의무사업자를 통한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현행 등록기준(별정1호 또는 별정2호)에 비해 이용

   자 보호계획이 강화된 별도의 등록기준(별정4호)을 신설

 라. 이용약관 인가제도 개선

  ○인가대상 약관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용요금 증가효과를 유발하는 이용조건의 변

   경이 없는 경우 등을 정함

 마. 별정통신사업자뿐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의 50%를 최저 가입금액으

  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바. 설비제공 의무 시설관리기관 지정기준 마련

  ○법률상 규정된 시설관리기관 외에 방통위가 고시하는 설비규모 또는 설비제공 매출액을 초과

   하는 시설관리기관도 의무 시설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사. 시설관리기관 등의 자료제출 절차 마련

  ○시설관리기관 등의 보유설비 및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받고 있는 설비현황에 대해 반기별로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설비제공에 따른 매출 현황은 연 1회 제출하도록 규정

 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서비스 지정기준 마련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272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자.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마련

  ○공급원가, 사업자의 효율성 및 경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용대가를 공급비용보다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를 금지

  ○이통사가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하여 계약과 다르거나 부당히 낮게, 또는 다른 사업자와 차

      별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 및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

 차. 회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영업보고서 중요사항 미기재·허위기재 등 회계실체규정 위반시 매출액의 2/100 이하의 범위

      에서 과징금 부과

      -영업보고서 미제출, 관련자료 제출명령 불이행 등 회계절차규정 위반시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카. 전기통신기본법 일부통합에 따른 시행령 이전규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상 사업용·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운영 및 재정관련 조항을 전기통

      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전

Ⅲ. 의견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통신정책기획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02)750-2514, 2524, 팩스:02)750-2529, 전자우편:chjin@kcc.go.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참여/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

 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34호
                      게임물 출고요청 및 폐기예정 공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한 아래의 게임물에 대하여 신청인께서는 2010년 7월 5일까지

해당 게임물을 출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73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기한 내 게임물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동 게임물은 폐기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2010년 6월 8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가. 공시송달 및 폐기대상 게임물 내역

            게임물명              신청인          심의결정일           결정내용

    FISHHUNTER(피쉬헌터)          수영전자        2009. 4. 17.   등급분류거부

  MO'sAdventure(모모의대모험)       월드소프트       2009. 6. 12.   등급분류거부

            복주머니           주)월드시전자        2009. 7. 31.   등급분류거부

          복주머니T            주)월드시전자        2009. 7. 31.   등급분류거부

나. 연락처: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지원팀(전화:02-2012-7829)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8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광양항 원료부두 #6선석 신설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광양항 원료부두 #6선석 신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주)포스코 대표이사 정준양

 나. 주   소: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정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광양항(국가관리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등

4. 공사의 목적

 POSCO 광양제철소의 원활한 생산품 출하를 위해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벽점유율 한계에 따

 른 선박대기시간 급증 및 하역능력 부족 등에 의한 Cost 절감을 위해 20만톤급 원료부두를 신설

 하기 위함

5. 공사의 개요

 가. 위   치: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871~872번지 서측 지선 공유수면

 나. 사업비:883억원(VAT별도)

 다. 공사내용:20만DWT 1선석(안벽 370m, 박지 및 선회장 준설 1식, 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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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2. 등록예고 문화재

 가. 등록예고 내용

연번        문화재 명칭     수량         소재지(소장처)           소유자         비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23-1
 1       엄복동 자전거     1건                           김 근 우
                          주풍그린빌 10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길 50
 2        전차 381호    1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명신여학교 태극기·    1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                                              숙명여자고등학교
          현판·완문      3점   2807 (숙명여자고등학교 사료관)

 나. 등록사유

  1) 엄복동 자전거

     < 규격:길이 168.5cm·높이 90cm, 재료:철재·목재 , 제작시기:1910년대 >

     ○일제시대 스포츠 영웅 엄복동(嚴福童, 1892~1951) 선수가 타던 자전거이다. 엄복동은

       1910년 전조선자전거대회에 출전하여 우승을 차지한 이후 1929년 은퇴할 때까지 수많은

       대회에 참가하여 월등한 기량을 펼치며 일본선수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였다. 비록 자전

       거 경기라는 제한된 부분이지만, 국권상실기의 암울한 시대에 그의 우승으로 인한 민족적

       일체감과 자긍심은 대단하여 국민영웅이라는 칭송까지 받았다.

     ○이 자전거는 1910년~1914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 러쥐社(Rudge-

       Whitworth) 제품으로 엠블럼의 7자리 숫자(1065274)로 보아 특별히 제작된 경주용 자전거

       로 보인다. 엄복동 선수가 사용하다 후배선수에게 물려준 것을 양도받은 박성렬 선수는 한

       국전쟁 때 이 자전거를 둘러메고 피난하였다고 한다. 근대기 최초의 스포츠 영웅 엄복동 선

       수의 경주용 자전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가장 오래된 자전거로서 체육사

       적·상징적 가치가 큰 유물이다.

  2) 전차 381호

     < 규격:길이 13.66m·너비 1.8m·높이 6.19m, 재료:철재·목재, 제작시기:1929년

       ~1930년 >

     ○일본의 일본차량회사(日本車輛會社)에서 제작된 반강제(半鋼製) 보기식(Bogie式) 궤도차량

       으로 1930년부터 1968년까지 서울 시내를 실제로 운행하던 전차이다.

     ○전차 운행 중단 이후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전시되다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이 인수하여 1

       년간의 보존처리를 거쳐 2009년부터 박물관 야외에 전시하고 있다. 서울에 남아있는 2대의

       노면전차 중 하나로 희소성이 있고 20세기 중반 서울의 교통방식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유

       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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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

   ○순헌황귀비 엄씨가 1906년 5월 설립한 명신여학교(明新女學校)의 설립 초기 교사 자료인

    태극기, 현판, 완문 3점의 유물로 교육사적 가치가 큰 유물이다.

   ○태극기는 ‘明新女學校’라는 묵서와 함께 4괘와 태극문양을 틀을 사용하여 찍어낸 기법으로

    제작한 것으로 당시로는 흔하지 않은 물감 사용 태극기라는 점, 4괘의 배치가 특이한 점,

    교육현장에서 발견된 최초의 태극기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현판은 ‘明新女學校’

    글자를 양각으로 새겼고 네 가장자리는 조선시대 궁중 현판의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 액틀

    을 붙이고 채색으로 화초문(花草紋)과 운두문(雲頭紋)이 장식되어 있다. 완문(完文)은 1907

    년 5월에 영친왕궁(英親王宮)에서 명신여학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토지를 하사

    한다는 내용의 공문서로 대한제국기 황실에서 근대교육 초창기에 설립된 학교의 재정을 후

    원했음을 증명하는 황실문서이다.

  ※명신여학교 태극기·현판·완문 목록(1건 3점)

   명   칭           수량           규격(cm)          재   료            제작시기


   태극기             1점           135×105         견직물              1906년


    현판             1점            200×76         목재               1906년


    완문             1점           29.5×31.5       종이               1907년


3. 의견제출

 위 등록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

  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에 의견 등록

 라. 연 락 처

  ○전   화:(042)481-4894

  ○팩   스:(042)481-4899

  ○전자우편:starry9@ocp.go.kr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우

   30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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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시행기간:공사 착수일로부터 26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성    명           주   소        처분금액            위반내용             비    고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과태료부과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1건
 이희연
           xxx-x               (2,700만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견제출)
 주식회사
           부산시 영두구 대교1동        과태료부과
유니온휴렉                                            〃                〃
           xxx-x               (1,680만원)
 김동진
 한솔유통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과태료부과                              1건
                                                 〃
 오윤호       xxx-x               (1,008만원)                       (이의제기)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과태료부과
 김석범                                             〃                〃
           xxx-x               (756만원)

2. 대상내역

3. 공고문 게시기간:2010년 6월 3일~2010년 6월 16일(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이의제기 기한: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6. 의견(이의)제출 장소: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 051-974-5203~5, 5208, FAX 051-974-5219)】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한내 의견(이의)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역에 의견(이의) 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분됨.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를 경감해 드립니다.

  •자진납부하는 경우:20%이내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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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대상자:50% 감경(의견제출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주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26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

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6월 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허가취소

4. 처분일자:2010년 5월 10일(월)

5. 주   소: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42-2005-70-0000016      709삼영호         조상욱   충남 보령시 신흑동

   42-2003-50-0000034      203희망호         김용태   전북 부안군 진서면

   81-2004-50-0000003           -         임정수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7.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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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분실에 따른
   당     인
                                                                       당인 변경




4. 변경등록연월일 2010년 5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57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8호
2. 명   칭:창조한국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당   인




 인영                                                                         분      실




         대표자
        직    인




4. 변경등록연월일 2010년 5월 20일

                                             278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0-27호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

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0년 6월 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자:2010년 5월 14일(금)

5. 주    소:대전시 서구 갈마로 307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 무선국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81-2005-50-0000002               -               김봉원       대전 동구 가양2동

  94-2005-50-0002272~76    스피드공주701~5             스피드대리운전     충남 공주시 신관동

   94-2005-50-0003767       청건대전500                청솔건기       대전 유성구 원내동

7. 정기검사 불응으로 운용정지를 받은 무선국을 정기검사 등 행정 절차없이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

 는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1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49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46호

2. 명    칭:건국당
                                        277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0-15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
정처분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
                    인천광역시장
1. 행정처분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주택                                          변경신고
 1                (주)호박넝쿨 이철식 15-2(송도코오롱더                          1차 경고      -
      2007-0037                                           지연
                                        프라우 102/401)
         인천-주택                          인천 연수구 송도동      경미한변경
 2                  (주)엘드     이민휘                                  1차 경고      -
      1999-0048                         3-2(드림시티 7층)    사항 미통보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 전에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
     14조(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규정에 의거 계속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도고시제2010-17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고시합니다.
□이의 신청기간:고시일로부터 10일간
      2010년 6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및                  지         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   번                                            해제사유
     소    유   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평창군 평창                                                           전원설비
                     산64       194,678       194,651     431
 읍 주진리(평창군)                                                       (송전선로 건설사업)

                                            279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서울)중구고시제2010-4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9조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 기간동안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미보완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8일
                   중   구   청   장
                                    행 정 처 분 내 용

              행 정 처 분 대 상                                      행 정 처 분 사 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서울 중구 쌍림동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서울-주택
            ㈜흥국건설 이충원 146-1 인쇄정보센                 등록말소         사항 영업정지 주택법시행령 제
1997-0104
                                   터 4층                        기간내 미보완       14조,[별표1]

                               서울 중구 신당동        영업정지 6개월 등록기준미달           주택법제13조,
서울-주택
            각산건설(주) 김정종 49-7 동양빌딩 B01 (2010.06.01.~ 사항 영업정지 주택법시행령 제
1995-0036
                                    호           2010.11.30.)   기간내 미보완       14조,[별표1]




⊙군포시공고제2010-443호
1. 경기도고시 제155호(1996. 6. 26.) 및 제145호(2005. 5. 14.)와 군포시고시 제23호(2008. 6.
 30.) 및 제43호(2008. 12. 23.)로 도시관리 계획결정(변경)되고, 경기도공고 제306호(1998. 8.
 12.) 및 제467호(2005. 8. 19.)와 군포시공고 제461호(2008. 8. 22.) 및 제739호(2008. 12. 31.)
 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군포대야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22조 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및 경
 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 하였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8일
                   군   포   시   장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택지공급을 조성 함으로서 균형있는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
  여하고자 함.
나. 사업의 명칭 : 군포 대야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다. 위   치 : 군포시 대야미동 380번지 일원(변경없음)
                                          313
제17272호                       관             보            2010. 6. 8. (화요일)

   소 재 지 및                지         적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    번                                            해제사유
   소   유   자                  (㎡)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평창군 평창                                                        전원설비
                   산 8    622,515        622,307     534
 읍 용항리(평창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형도면: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 가능



⊙충청남도고시제2010-173호
                     송산2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지정(충청남도고시 제2008-374호 및 충청

 남도고시 제2009-316호, 충청남도고시 제2010-111호) 고시한 송산2일반산업단지의 지정(개발계

 획) 변경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수용·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기타물건 등에 관한 조서가

 일부 변경이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개발계획)변

 경하고 변경내용을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 지역경제과(041-350-3522)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8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게재생략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게재생략

6.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 세목조서(변경):별도 첨부

 ○변경사유:기 고시된 토지조서 중 일부 지목, 소유권, 권리사항 변경 및 지구외 도로 누락된 조

  서 추가

 ○변경 및 누락된 조서만 고시하며 이외의 조서는 기 고시 내용과 동일

10. 관계도서 열람방법:충청남도 당진군 지역경제과(041-350-35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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