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재   지   지    번
                                       공 부 상     편  입                  소유자
      연번                          지목                       소   유   자           소   유   자   주   소   비   고




                                                                                                           제16934호
                                       면적(㎡)     면적(㎡)                 구 분
           지역       동   본번   부번

      60   여수시 호명동 1428           천     145.0     145.0      강종윤       사유지     여수시 호명동 1259

      61   여수시 호명동 1429           전    2,073.0   2,073.0     박종면       사유지     여수시 호명리 1269

      62   여수시 호명동 1430      1    전     886.0     886.0      김한평       사유지    여수시 국동 193-364

      63   여수시 호명동 1430           전     714.0     714.0      박종기       사유지     여수시 호명동 1234

      64   여수시 호명동 1431           답    2,142.0   2,142.0     천명곤       사유지   여수시 삼일읍 호명리 1357




                                                                                                           관
      65   여수시 호명동 1432           전     367.0     367.0      천양곤       사유지    순천시 매곡동 444-4
353




      66   여수시 호명동 1433           전     344.0     344.0      김승호       사유지    여수시 호명동 1299-3




                                                                                                           보
      67   여수시 호명동 1434           전     555.0     555.0      이창남       사유지     여수시 호명리 1241

      68   여수시 호명동 1435           답     926.0     926.0      김형일       사유지   여수시 삼일면 호명리 1236

      69   여수시 호명동 1436           답    1,038.0   1,038.0     장상길       사유지     여수시 호명리 1355




                                                                                                           2009. 2. 9. (월요일)
      70   여수시 호명동 1437           답     879.0     879.0      박일규       사유지   여수시 삼일면 호명리 1655

      71   여수시 호명동 1438           답    1,362.0   1,362.0     천명준       사유지   전남 광양시 성황동 297-8

      72   여수시 호명동 1439           답    2,648.0   2,648.0   임유섭 외 1인    사유지     여수시 광무동 산37

      73   여수시 호명동 1440      1    답    2,215.0    376.4      김승호       사유지     여수시 호명동 1270
소    재   지   지    번
                                       공 부 상     편  입                  소유자
      연번                          지목                       소   유   자            소   유   자   주   소   비   고




                                                                                                            제16934호
                                       면적(㎡)     면적(㎡)                 구 분
           지역       동   본번   부번

      74   여수시 호명동 1440      2    답    1,983.0   1,824.2    전우엽        사유지       여수시 교동 174

      75   여수시 호명동 1449           도    2,292.0    737.7     여수시        공유지              -

      76   여수시 호명동 1451           답    1,983.0    179.0    전송만         사유지      여수시 호명동 1272

      77   여수시 호명동 1453           답    1,002.0    910.3    장상길         사유지      여수시 호명동 1355

      78   여수시 호명동 1454           답    1,716.0   1,332.1   천명준         사유지    전남 광양시 성황동 297-8




                                                                                                            관
      79   여수시 호명동 1455      1    도      53.0        2.1   여수시         공유지              -
354




      80   여수시 호명동 1455           천     245.0      53.8    백재협         사유지      여수시 호명동 1329




                                                                                                            보
      81   여수시 호명동 1456           도     331.0     250.3    여수시         공유지              -

      82   여수시 호명동 1457           답    2,172.0   2,172.0   천영욱         사유지      여수시 호명리 1324

      83   여수시 호명동 1458      1    도        9.0       9.0   여수시         공유지              -




                                                                                                            2009. 2. 9. (월요일)
      84   여수시 호명동 1458           답    2,302.0   2,302.0   박명현         사유지 여수시 선원동 53 금호타운 5-1201

      85   여수시 호명동 1459           답     833.0     833.0    백정순         사유지      여수시 호명동 1375

      86   여수시 호명동 1460           답    1,464.0   1,464.0   백정순         사유지      여수시 호명동 1375

      87   여수시 호명동 1461      1    답     936.0     936.0    김순자         사유지      여수시 봉산동 255-7
소    재   지   지    번
                                       공 부 상      편  입                   소유자
      연번                          지목                         소   유   자          소   유   자   주   소   비   고




                                                                                                            제16934호
                                       면적(㎡)      면적(㎡)                  구 분
           지역       동   본번   부번

      88   여수시 호명동 1461           답      816.0     816.0      전택환        사유지    여수시 호명동 183

                                                                               여수시 여서동 373번지
      89   여수시 호명동 1462           답     3,370.0   3,370.0   강영경 외 1인     사유지
                                                                                금호아파트 2-701

      90   여수시 호명동 1468           답        46.0     46.0    강영경 외 1인     사유지   여수시 봉강동 20-6

                                                                               여수시 오림동 409-2
      91   여수시 호명동 1469           전      413.0     413.0      김철자        사유지
                                                                               부영아파트 301-302

      92   여수시 호명동 1481           답     1,018.0    355.1      천형식        사유지   여수시 호명동 1327




                                                                                                            관
                                                              수원김씨
      93   여수시 호명동 1482           전     1,812.0       6.9                사유지    여수시 둔덕동 138
355




                                                            여수여천종친회

      94   여수시 호명동 1806           천    43,187.0   3,832.5   국(국토해양부)     국유지            -




                                                                                                            보
                                                                국
      95   여수시 호명동 1838           구     5,967.0   1,138.1                국유지            -
                                                            (농림수산식품부)

      96   여수시 호명동 1841           도     3,851.0    545.0    국(국토해양부)     국유지            -




                                                                                                            2009. 2. 9. (월요일)
      99   여수시 호명동 산118           도      674.0      64.7      여수시        공유지            -


      97   여수시 호명동 산119      1    임      793.0     628.1     국(산림청)      국유지            -


      98   여수시 호명동 산119      2    도      893.0     904.8    국(국토해양부)     국유지            -


      100 여수시 호명동 산119            임     7,537.0   4,049.4    국(산림청)      국유지            -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                            소유자
구분     표지명                       등질                                    연월일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조·높이                            주소, 성명

변경    광양항현대                      Fl G                                          좌현
               N   34° 54′ 08″             -   10   7       -   녹망대형 2009.          전남 순천시해
전     하이스코                        4s                                           표지
                                                                       2. 9.        룡면 산30-9
변경
     제1호등부표 E 127° 41′ 56″ Q G                 9                                    현대하이스코
후
변경    광양항현대                      Fl R                                          우현 ㈜
               N   34° 53′ 19″             -   5    4       -   홍망대형
전     하이스코                        4s                                           표지 대표 김원갑
변경
     제10호등부표 E 127° 39′ 15″                    10   7
후
      광양항현대
변경                               Fl G                                          좌현
      하이스코     N   34° 52′ 49″             -   10   7       -   녹망대형
전                                 4s                                           표지
     제13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하이스코     E 127° 38′ 20″ Q G              9
후
     제11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Fl R                                          우현
      하이스코     N   34° 52′ 57″             -   5    4       -   홍망대형
전                                 4s                                           표지
     제14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하이스코     E 127° 38′ 21″                  10   7
후
     제12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Fl G                                          좌현
      하이스코     N   34° 53′ 03″             -   10   7       -   녹망대형
전                                 4s                                           표지
     제15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하이스코     E 127° 37′ 41″
후
     제13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Fl R                                          우현
      하이스코     N   34° 53′ 10″             -   10   7       -   홍망대형
전                                 4s                                           표지
     제16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하이스코     E 127° 37′ 46″
후
     제14호등부표

                                               44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                        소유자
구분     표지명                       등질                                    연월일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조·높이                        주소, 성명

      광양항현대
변경               N   34° 53′     Fl G                                      좌현
      하이스코                                 -   10   7       -   녹망대형
전                    29.4″        4s                                       표지
     제17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E 127° 37′
      하이스코
후                    09.8″
     제15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N   34° 53′     Fl R                                      우현
      하이스코                                 -   10   7       -   홍망대형
전                    33.4″        4s                                       표지
     제18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E 127° 37′
      하이스코
후                    16.0″
     제16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N   34° 53′     Fl G                                      좌현
      하이스코                                 -   10   7       -   녹망대형
전                    46.8″        4s                                       표지
     제19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E 127° 36′
      하이스코
후                    51.6″
     제17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N   34° 53′     Fl R                                      우현
      하이스코                                 -   10   7       -   홍망대형
전                    51.4″        4s                                       표지
     제20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E 127° 36′
      하이스코
후                    58.7″
     제18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Fl G                                      좌현
      하이스코     N 34° 54′ 08.4″             -   10   7       -   녹망대형
전                                 4s                                       표지
     제23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E 127° 36′
      하이스코
후                    35.1″
     제19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Fl R                                      우현
      하이스코     N 34° 54′ 12.0″             -   10   7       -   홍망대형
전                                 4s                                       표지
     제24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E 127° 36′
      하이스코
후                    43.1″
     제20호등부표

                                               45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                         소유자
구분     표지명                       등질                                    연월일 기사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조·높이                        주소, 성명

      광양항현대
변경                               Fl G                                       좌현
      하이스코     N   34° 54′ 28″             -   10   7       -   녹망대형
전                                 4s                                        표지
     제25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하이스코     E 127° 36′ 19″
후
     제21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Fl R                                       우현
      하이스코     N   34° 54′ 33″             -   10   7       -   홍망대형
전                                 4s                                        표지
     제26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하이스코     E 127° 36′ 26″
후
     제22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Fl G                                       좌현
      하이스코     N   34° 54′ 51″             -   10   7       -   녹망대형
전                                 4s                                        표지
     제27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하이스코     E 127° 36′ 00″
후
     제23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Fl R                                       우현
      하이스코     N   34° 54′ 55″             -   10   7       -   홍망대형
전                                 4s                                        표지
     제28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하이스코     E 127° 36′ 07″
후
     제24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Fl R                                       우현
      하이스코     N   34° 55′ 08″             -   10   7       -   홍망대형
전                                 4s                                        표지
     제30호등부표

      광양항현대
변경
      하이스코     E 127° 35′ 48″
후
     제26호등부표

                                               46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7호
                          하천수사용(신규)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3. 하천명:계수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1154-35
5. 점용목적:생활용수
6. 점용면적:1,814㎡
7. 유 허가량:900㎥/일
8. 허가기간:2009년 2월 10일~2012년 12월 31일(1,42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가동보:L=42.9m, H=0.5m
 ○집수매거:D=900mm, L=20m
 ○접합정:H=4.8m, D=1,500mm



⊙기술표준원고시제2009-5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고무 배합 성분–카본 블랙–톨루엔 추출물의 빛 투과 측정 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유사 시험방법을 통폐합한 ISO표준과의 일치화를 위한 제정코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고무산업에 쓰이는 카본블랙의 토루엔추출물 빛 투과 측정방법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47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안병국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6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표준안

 개정    KSD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표준안

2. 개정 사유
 KSD3866 및 KSD4103 에 대하여 현대제철 및 한국부식학회로 부터 개정요청
3. 주요 개정 내용
 KSD3866(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적용 두게 상향 조정
  -단면 치수 추기
 KSD4103(그테인리스 주강품)
  -종류의 기호 추가
  -종류 추가에 따른 화학성분 및 기계적성질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용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66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211호, 2008. 12. 31. 공포, 2009.
 3. 1. 시행)됨에 따라 개정 이전 동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 등에 열거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직
 할 비영리법인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 정하도록 하였기에, 교육감에게 위임이 제외되는 비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부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곳 :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8층 교육과학기술부 잠재인
   력정책과, 전화 02-2100-6414, FAX 02-2100-6415
3. 기   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규칙(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
 이지(www.mest.go.kr)의 정보마당 내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
 과학기술부 잠재인력정책과(전화 02-2100-6414, FAX 02-2100-6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9-13호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외교통상부장관

                                   49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대통령령 제21243호, 2009. 1. 1. 발효)에 따라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을 개정하여 어학 특채자에 대한 50% 가산금 지급을 폐지하고 제1종 제2외국어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를 조정하는 한편, 공관 신설에 따라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를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09년 1월부터 어학 특채자에 대한 50% 가산금 지급을 폐지함.
 ○2011년 1월부터 중국어, 일어를 제1종 제2외국어에서 제외하고 가산금 지급을 폐지함.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에 중앙아시아지역(3개 신설공관)통용 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02-2100-7121, 팩스:02-2100-792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
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성   명 등록일

121 한국화장       경기도 수원시 정숭열 2006.      •화장실과 관련 0 3 1 -       안전정책 ‘ 0 9 . 2 . 6
     실협회       팔달구 인계동        2. 16    된 교육·홍보 2 2 6 - 7 0 0 1 협력과    대표자
               1037-2                  및 조 사.연 구                      변 경
                                       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7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50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중 ‘강등’을 신설하는「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됨에 따라, 수당감액 대상에 ‘강등’을 추가하고, 일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강등’시 수당감액 규정
 징계의 종류로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수당 감액 대상 및 감액 기준표에 ‘강등’을 추가함.
 나. 정근수당 등 수당미지급 대상에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추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보수지급대상에 포함된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
  생’에 대해 다른 장교후보생들과 같이 수당지급 제외대상으로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4486
  ○팩     스:02) 2100-4484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05호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52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2. 농지취득인정서(법제6조 2. 별지제4호서식의 농지경

                                   제2항제2호의규정에 해당     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한함)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농지사용 대차계약서(농업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면적이 영 제10조제2항     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     적이 영 제7조제2항 제5호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함) 1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       함

                                   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 4.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      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

                                   우에 한함) 1부         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에 한함)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
                      관련법· 농지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도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및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및

                               [별지5],[별지6])         [별지3],[별지4])

1380000-0017 농지전용     관련법· 농지법(제36조제1항)             농지법(제34조제1항)

             허가       제도       농지법시행령(제37조 제38      농지법시행령(제32조)

             (변경허가)            조)                   농지법시행규칙(제26조및[별

                               농지법시행규칙(제25조 제       지14])

                               26조 제27조 제28조,[별지

                               16])

                                      15
제16939호                   관           보             2009. 2.16.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021 농지전용      관련법· 농지법(제41조제5호)             농지법(제39조제6호)
               신고철회    제도    농지법 시행규칙(제46조제2 농지법 시행규칙(제51조제2
                             항및[별지48])               항및[별지54])
1380000-0016 농지의 타용 관련법· 농지법(제38조제1항)                농지법(제36조제1항)
               도 일시사용 제도     농지법 시행령(제42조 제43 농지법 시행령(제37조)
               허가            조)                      농지법 시행규칙(제32조및[
                             농지법 시행규칙(제31조및[         별지25])
                             별지27])
1380000-0022 농지의 타용 관련법· 농지법(제41조제5호)                농지법(제39조제6호)
               도 일시사용 제도     농지법 시행규칙(제46조제3 농지법 시행규칙(제51조제3
               허가취소          항및[별지48])               항및[별지54])
1380000-0023 농지전용 용 관련법· 농지법(제42조)                   농지법(제40조)
               도변경 승인 제도     농지법 시행령(제60조)           농지법 시행령(제59조)
                             농지법 시행규칙(제47조및          농지법 시행규칙(제52조및
                             [별지49])                 [별지55])

1380000-0009 농지보전      관련법· 농지법 시행령(제55조)            농지법 시행령(제50조)
               부담금 분할 제도     농지법 시행규칙(제43조제1 농지법 시행규칙(제45조제1
               납부 신청         항및[별지43])               항및[별지46])

1380000-0008 농지보전      관련법· 농지법 시행령(제54조제3           농지법 시행령(제49조제3항)
               부담금 납입 제도     항)                      농지법 시행규칙(제42조및
               기간 연장         농지법 시행규칙(제40조및          [별지38])
               신청            [별지37])
1380000-0015 농지취득      관련법· 농지법(제6조제2항제2호)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및[별
               인정 신청   제도    농지법 시행규칙(제5조및[별 지2])
                             지1])

1380000-0020 농지전용      관련법· 농지법(제41조제5호)             농지법(제39조제6호)
               허가 취소   제도    농지법 시행규칙(제46조제1 농지법 시행규칙(제51조제1
                             항및[별지48])               항및[별지54])

<기관명> 국가보훈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180000-0106   교육지원대상자증명(5.18민주유공자 등)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증명>
교육지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