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43호                             조 달 관 보                     2001. 3. 6. (화요일)

◉조달청내자공고제200103-17호                                사본(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발행)제출, 원본제시.

    조달물자(내자)구매긴급입찰공고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국내입찰(적격심사)                                    ○공급업체의 경우 입찰전일 17:00까지 조달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자치단체구매과에 동품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구매관리번호:00-01-2-0009-04                           사본제출, 원본제시(기 제시업체 제외)

 ○수요기관:충청남도 천안시청                              5. 입찰보증금

 ○계약방법:일반경쟁                                       ○납부면제: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

 ○품 명:경기장 바닥재                                      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수 량:23,144.52                                    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 제12

 ○단 위:㎡                                            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

 ○입찰방법:일반(총액)                                      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

 ○입찰일시:2001년 3 월13 11:30                           일)18:00까지 우리청 기업회계담당관실 또는

 ○담당자:자치단체구매과 한성석 ☎(042)481-                       각 지방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240, FAX:(042)472-2286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조달청에서 제

 ○납품기한:계약후 4개월                                     공하는 서식에 따라 입찰당일 입찰장소에서 직접

 ○추정가격:1,751,187,772원(부가세별도)                       제출

 ○입찰참가자격: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국고귀속등: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

  업체로서 입찰대상물품(품류:정부물품분류번호                          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
  4자리:5640)이 등록되어 있는 업체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공급업체의 경우 동품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제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
  시 업체                                             다.
 ○낙찰자 선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                    6. 본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약에관한법률(국가계
  제                                               약법)제10조제2항1호 및 동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
 ○참고사항                                            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
 ○규격은 천안시 회계 43120-1581호(2000.11.8.),             찰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2200.04-149-10,

  회계45112-1735호(2000.11.30.), 회계45112-            2001. 2.10.) 및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적격심사세

  26(2001. 1. 5.) 회계43120-250(2001. 2.19.)        부심사기준(조달청공고 2000-305호, 2000. 11.30.)

  에 의합니다.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부자재(Glue, Line Paint, Kerbing)포함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세부품명 및 수량:육상트랙(천연탄성고무계인                    7. 적격심사의 이행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

 Superflex Super X, 4규격), 23,144.52㎡              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 및 신인도평

3. 입찰장소:제3입찰실                                     가에 적용되는 사후관리 항목의 적용 기준은 다음

4. 제출서류                                           과 같습니다.

 ○입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품류:5640)                       ○동등이상물품:천연탄성고무계 육상트랙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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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43호                        조 달 관 보                          2001. 3. 6. (화요일)

   12, 2001(09:00~18:00)                     5.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및 심사자료 제출
 (2)Deadline for Pre-qualification Docu-         (가)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
   ments:March. 19, 2001(09:00~18:00)             자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입찰가격 점수
3. Registeration ＆ Information:                   가 65점미만인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1)Address:Regional Planning Division,          (나)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
   Kyongsangnam-do Provincial Government          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에 적합한 수행능력
   ＃1 Sarim-dong, Changwon City, Kyongnam         평가서류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Republic of Korea, 641-241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2)Tel:055-279-3413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3)Fax:055-279-3419                              합니다.
                                                 (다)실적평가기준: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서울)동작구공고제2001-21호                               실적 누계액
     긴급공사입찰공고                                6.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청서에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낙찰금액의 5/100에
 ○건 명:사당동 1010 하수암거 확장공사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입찰등록마감일시:2001년 3 월12일 18:00                    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일시:2001년 3 월13일 15:00                  7.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가격입찰장소:재무과                                     시행령 제39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규정에
2. 입찰참가자격: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의합니다.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서울시외 타지역 업체                  8. 청렴계약이행 준수: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는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와 40%이상 공동도급(공                     자는 동작구공고 제2001-12호(2001. 1.20.)에 의
 동이행방식)                                          한“동작구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및
3. 입찰방법                                          “동작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이행을 서약하는
 (가)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할
   건, 적격심사기준은 동작구청 재무과(820-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자는 입찰
   9013)로 설계서 및 기타 사항은 동작구청 하수과                  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20-1415)에 각각 비치되어 공람할 수 있습니             9. 기타사항
   다.                                            (가)본 입찰은 상시입찰을 병행합니다.
 (나)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594,847,000원(관급비                 (나)본 입찰은 전산으로 실시하므로 입찰서 카드
   404,534,000원 별도)이고 복수예비가격은 입찰                  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
   후 공개하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며, 표시 잘못으로 인하여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
   이고, 총액입찰입니다.                                   하는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업체등록번호는 조
4. 낙찰자 결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달청 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                      (다)입찰결과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
 자치부예규 제48호 및 제60호)에 의거 추첨된 복수                    dongjak.seoul.kr) 또는 사서함 152-2310번을
 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 이하로 최저가로 입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2001년 3 월 6 일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작구 분임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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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자격조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우리도 회계과에 비치된 지정상시입찰함에 입찰
 률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소프트웨               일 전일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               라.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2.5%이상의 지역개발공
 장관에게 신고한 통합사업자(SI)로서 국가안전관               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리사업 및 홍수정보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              마.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경기넷”의 입찰정
 행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보(무역/기업정보)에 게재하며, 기타 자세한 사
8.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항은 경기도 회계과(031)249-4193로 문의하시
 가.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날인)                       기 바랍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2001년 3 월 6 일
 다. 법인등기부등본                                                경기도 분임경리관
 라. 인감증명서
 마. 입찰자격증빙서류                            ◉충청남도공고제2001-56호
 바. 재직증명서                                  용역입찰공고
9.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보증금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              가. 건   명:충청남도 부동산·자동차관리 시스템
  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가름)                     유지보수 용역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              나. 용역대상:주전산기(UX10000 및 UX9000)4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                 식 및 주변기기(명세서 비치)
  정에 따릅니다.                                -충청남도 정보화담당관실 설치(대전 중구 선화
10. 낙찰자 결정방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동 소재)
 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 및 국가안전관리정보              다.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시스템 및 홍수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적격심사               라. 입찰방법: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응찰한 업               부기준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에 의한 입찰
 체중 적격심사점수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입니다.
 정합니다.                                   마. 예정금액:63,6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
11.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간기준)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기술용            바. 기초금액:63,6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2. 현장설명 및 입찰일시
12. 기타 참고사항                              가.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12일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173,803,500원입니다.          14:00 충청남도 정보화담당관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17일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                13:00 충청남도 총무과
  여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및 계              다. 입찰실시 및 장소:2001년 3 월19일 14:00
  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              충청남도 대강당
  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             3.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니다.                                    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부
 다. 본 입찰은 상시입찰이 가능하며 상시입찰서는              동산 또는 자동차관리시스템 일체를 제조·납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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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나. 본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현금, 유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가증권 또는 이행보증보험등)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나. 납부기한:입찰등록마감일까지(현금납부는 평            함으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및

  일 16:00 토요일 12:00)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

 다. 납부면제: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는 입찰           치부예규 제59호, 2000. 9. 20.) 을 완전히 숙지

  서란에 보증금 지급각서를 입찰신청마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의 이행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당해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용역범위는 부동산·자동차관리시스템 일체를

  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             제조·납품(시설)·유지보수 용역실적으로 하

  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           며, 기준은 본 입찰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합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         라.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

6. 입찰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 정보처리 및 기타

 행령 제39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         컴퓨터 운용관련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

 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51.58) 및 유동비율(152.40)을 기준으로 합니

7. 보충정보 제공처                           다.

 가. 입찰공고:충청남도 총무과 이상의(전화 042-        마.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

  251-2332)                           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나. 용역설명:충청남도 정보화담당관실 진병선(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

  화 042-251-2154)                     보받은 입찰자는 5일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8. 입찰참가 제출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신청서                          바. 유지보수는 매주 1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보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를 실시하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어야

 다. 법인등기부등본                           합니다.

 라. 입찰참가 자격에 따른 증명서 사본               사. 입찰참가등록시 입찰참가 수수료는 충청남도

 마. 인감증명(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           수입증지 10,000원을 소화하여야 하며, 낙찰자

  출)                                  는 대가 청구시마다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바. 위임장(대표자 이외의 자에게 위임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보증금                            아. 복수예비가격 봉투 15개는 작성치 아니하며,

 아. 제조·납품(시설)·유지보수 실적증명서              예정가격은 입찰추첨기에 의하여 추첨된 번호와

9. 기 타                                일치하는 복수예비가격번호 4개의 금액을 산술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도 총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평균하여 정합니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유           자.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시 참여하여 용역에 대
  지보수 계약서(안),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다.
  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차.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사

                                71
제14743호                    조 달 관 보                           2001. 3. 6. (화요일)

  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하여야 합니다.
  랍니다.                                    나. 입찰방법: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
   2001년 3 월 6 일                            행령 제3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충청남도 경리관                 의거 입찰참가자료를 사전 심사하여 일정점수이
                                            상을 얻은 업체를 입찰참가업체로 선정합니다.
◉경상남도공고제2001-73호                        3. 과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교부 및 제출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자료제출안내공고                     가. 작성지침교부 및 참가등록:2001년 3 월12일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09:00~18:00)
제38조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수행               나. 평가자료제출:2001년 3 월19일
업체 선정을 위한 과업수행능력 평가서(업체평가서)                 (09:00~18:00)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작성지침교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장소:경
   2001년 3 월 6 일                            상남도 도시계획과
                   경상남도지사               4. 기타사항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나 대표자의 위임장
 가. 용역명:어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한 자의 대리등록도 가능하
  전면책임감리 용역                                 며 상기 집행계획“가”항의 참가자격을 증빙할
 나. 시행기관:경상남도                               수 있는 서류를(등록증 사본, 실적증명원 원본)
 다. 용역내용:도로 L=2.18㎞, B=10.0m( 터널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833.5m, 교량 3개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용역비예
 라. 총용역비:1,20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차:550,000천원                            다. 과업수행능력 평가서(업체평가서)에 허위가 발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6개월                        견될시 업체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바. 입찰예정시기:2001년 3 월중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2. 집행계획                                     (055-279-3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참가자격                                              Invitation to Tender
  1)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Kyongnam-do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종합감리전              announces pre-qualification for following public
   문회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                      works
  2)공고일기준 이전 10년간 정부, 정부투자기관            1. Outline:
   또는 자치단체가 시행한 교통터널 연장 800m              (1)Project:Unlimited liability supervision
   이상(쌍굴일 경우 각각의 굴 연장이 800m이상               service for road construction EOGOK,
   의 실적만 인정) 전면 책임감리 준공실적 보유                Kyongsangnam-do
   업체(공동도급은 수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2)Total length :2.18㎞(Road:1.35㎞, Tunnel
   인정)                                      :833.5m,Bridge:3 Places
  3)타 시·도 업체는 우리도내에 본사를 둔 종합              (3)Supervisory period:36months
   또는 토목감리전문업체와 공동도급(공동도급                 (4)Estimates:1,205,000,000Won
   업체는 대표업체 포함 3개업체이내)하여야 하             2. Application:
   며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                (1)Distribution of Application Froms :March.

                                   72
제14743호                   조 달 관 보                     2001. 3. 6. (화요일)

◉삼척시공고제2001-51호                          차. 보유헬기 현황 확인서
    헬기임차용역긴급재입찰공고                       7. 입찰보증금 납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가. 용역명:2001년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납부
 나. 헬기종류 및 임차대수:물탱크 또는 밤비바켓              하여야 합니다.
  1,500ℓ 장착 가능한 헬기 1대                   8. 낙찰자 결정방법
 다. 임차기간:봄철 90일간(1일은 비행시간 1시간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
  기준)                                     찰한자 순으로 삼척시헬기임차용역 적격심사기
 라. 항공기 운항지역: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공동             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임차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기초금액:396,441,509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금액의 범위내에서
2. 입찰방법: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삼척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4개를 추첨한 평균금액
 시 헬기임차용역 적격심사)                           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 9 일         다.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
 18:00 삼척시청 회계과                           가 2인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심사결과 최
4. 입찰일시 및 장소:2001년 3 월10일 10:00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삼척시청 별관 대회의실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
5. 입찰참가자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찰자를 결정합니다.
 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항            9. 입찰의 무효: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공법 제134조에 의거 항공기사용등록을 필한 업체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
 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합니다.
 가. 산불진화용 장비를 갖추고 방화수 1,500ℓ이상          10.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탑재할 수 있는 물탱크 또는 밤비바켓을 장착한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우리시
  헬기(방송장비, 무전기등 보유)를 2대이상 보유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삼척
 나. 헬기와 헬기운항에 의한 제반사고에 대한 보험              시 헬기임차용역 적격심사기준과 과업지시서등
  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6. 입찰등록시 제출서류                             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가. 입찰참가신청서                               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기타사항
 다. 인감증명서 1부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시 10,000원의 삼
 라. 사용인감계 1부                              척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마.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에는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바.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증 사본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항공기 등록증(헬기별)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 033-
 아. 보험가입사실확인서(탑승자전원 보험적용조                 570-3272), 산림과(☎ 033-570-3424)로 문
  건)                                      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밤비바켓 용량 확인서류                          ※입찰공고문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www.

                                   74
제14744호                   관             보                2001. 3. 7.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정보통신부공고제2001-13호                        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취지              와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같이 공고합니다.                                 소 및 전화번호

   2001년 3 월 7 일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정보통신부공고제2001-14호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1. 개정이유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취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 제6346호, 2001. 1.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8. 공포)으로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임 근거규정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               2001년 3 월 7 일

 비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과 관                                 정보통신부장관

 련하여 외국인으로 의제하는 국내법인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축소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규제를 완화하려                 입법예고
 는 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 제6346호, 2001. 1.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과 관련하               8 공포)으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제도가 도입됨에
  여 종전에는 외국인등이 100분의 50(외국인등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내용을 공시하
  이 대주주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의 주식           도록 하는 등 동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을 외국인으로 의제               별정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등이 대주주인 경우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법적 미비점을 개선·
  에 한하여 외국인등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보완하려는 것임.
  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만을 외국인으로 의              2. 주요골자
  제하도록 함.                                가. 보편적 역무제공과 관련하여 그 의무가 면제되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겸업승인 없이 자유롭게 영               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
  위할 수 있는 사업에 방송사업을 추가함.                  사업자, 지역무선호출사업자 및 전기통신역무의
3. 의견제출                                   매출액이 50억원이하인 전기통신사업자로 정하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고 저소득층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에 이동전화서
 는 개인은 2001년 3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비스와 개인휴대통신서비스를 포함함.
 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지원                나. 별정통신사업등록시 종전에는 이용자 보호와
 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통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제출하도록 하
 신센타 빌딩 12층, ☎ 02-750-1313·1325,          였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보호 및 선납비용과 관
 FAX 02-750-132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제출하도록 하

                                   12
제14744호                    관              보                2001. 3. 7. (수요일)

   고, 별정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중 이용자 보호                  신고(112), 간첩신고(113), 사이버 테러 신고·
   및 선납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담(118), 화재·조난신고(119), 밀수신고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125), 마약사범신고(127)를 위한 전화서비스로
 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정함.
   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는             3. 의견제출
   전기통신역무 사전선택제의 대상 역무를 시외전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화역무로 정함.
                                            는 개인은 2001년 3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라. 발신번호표시서비스 제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지원
   부장관은 기술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
                                            국장,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통
   시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제도시
                                            신센타 빌딩 12층, ☎ 02-750-1313·1325,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전
                                            FAX 02-750-132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기통신설비와 기술상으로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니다.
   신청인에게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록 하며, 송신인이 전화번호송출을 거부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와 그 이유)

   수 있는 경우를 전화협박등을 받은 자가 사실확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인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                  소 및 전화번호

   게 제출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중 범죄                다. 기타 참고사항



    고                 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01-9호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             개정 고시합니다.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                    2001년 3 월 7 일
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5호, 2001. 2. 22.)를 다음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정한다.
    2001년 3 월 7 일
                    보건복지부장관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개정                 제5조제1항 중“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하여 산출된”을“당해직종의 고시단가에 실훈련시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별표와 같이 상              간과 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된”으로 한다.
한금액을 인하한다.                              제10조 중“제4조의 규정”을“제4조의 자체훈련의
    부    칙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4 월 1 일 진료분부터
                                        제11조 중“이직예정자는”을“자는”으로 한다.
적용한다.
                                        별표1:별지와 같이 한다.

◉노동부고시제2001-24호                               부    칙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개정                   이 고시는 2001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3
제14744호                          관                보               2001. 3. 7. (수요일)

별표1:훈련직종별 훈련비 시간당단가에 계층별훈련 직종 추가




<훈련직종별 예시 추가>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18 계층별훈련분야 01 임원층           최고경영자과정, 경영간부과정, 임원과정
                  02 관리층    상급관리자과정, 신임관리자과정(MTP), 팀 관리자과정, 감독자과정(TWI)
                  03 사원층    중견사원과정, 신입사원과정, 여직원과정


◉건설교통부고시제2001-51호                                       -변 경:4,516,516 ㎡(감 443,596 ㎡)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73호(1999. 6. 3.)로 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발계획 변경고시한 월성전원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장기 전원개발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원자력발전 단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지를 개발하고자 함.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합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

        2001년 3 월 7 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건설교통부장관                      가.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기 정:1976년〜2000년12월

 가. 명칭(변경없음):월성전원단지                                     -변 경:1976년〜2004년12월

 나. 위치(변경없음):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나. 산업단지의 개발방법(변경없음)

    및 양북면 봉길리 일원                                        -실수요자 개발

 다. 면적(변경)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기 정:4,964,000 ㎡                                 원자력발전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용도지역도:붙임)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4,964,000    4,516,516       감 443,596
공업지역          1,429,000    1,365,521        감 63,479 지적측량에 의한실면적 반영에 따른 면적증감
주거지역            253,000     305,864         증 52,864 ★토지세목고시는 실시계획변경시 고시
녹지지역            960,000     894,776         감 65,224
해       면     2,322,000    1,950,355       감 371,64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