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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초과이행실적의 인정) ① 공단 이사장은 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연도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초과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초과이행실적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결과 통

 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별 초과이행실적의 사용현황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초과이행실적의 사용 등) 성과관리대상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초과이행실적을 다음연도 이

 행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5조(우수 성과관리대상자 선정) ①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상자를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순환경제 목표의 달성도

 2.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의 이행노력도

 3. 폐기물 감량계획 이행실적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고려하여 우수 성과관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6조(우수 성과관리대상자의 우대조치)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우수 성과관리대

 상자에 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지원

 2.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

 3.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ㆍ지도 비용의 우선지원

 4.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제27조(우수사례 전파 등) 공단 이사장은 순환경제정보체계 등을 이용하여 제25조에 따른 순환경제 우수사례

 를 홍보하고 다른 성과관리대상자에게 적용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순환경제정보체계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성과관리대상자의 공고

 2.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실적자료의 제출

 3.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계획서의 제출

 4. 제17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실적의 제출

 5. 제21조에 따른 이행명령 미이행자의 공고

 6. 기타 순환경제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 이사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자료를 보존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 등) 공단 이사장은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자 조사

 2.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및 처리결과 통보

 3. 제11조에 따른 실적자료 확인

 4.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부여

 5. 제13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의신청 심사

 6. 제14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재설정

 7. 제16조에 따른 이행계획서 검토·확인

 8. 제18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 확인

 9. 제22조에 따른 기술진단 지도

제30조(과태료 부과요청)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31조(세부운영지침) 공단 이사장은 대상사업자 선정·공고, 순환경제 목표 부여 및 이행실적 평가 등 이 고

 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

 다.

제32조(재검토기간)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환경제 실적 산정방법

1. 순환경제 목표 산정방법

                           최종처분량(톤)
      최종처분율(%)=                                   × 100
가.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순환이용률(%)       실질재활용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
나.       =          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100


2. 세부항목별 산정방법
가. 최종처분율 산정방법
 1) 폐기물 발생량
  가) 폐기물 발생량은 성과관리대상자가 연간 배출한 폐기물의 총량에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제외한 양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투입한 원재
       료 또는 연료가 폐기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한다.
  나) 폐기물 발생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같
       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순환자원 인정량
  가) 순환자원 인정량은 성과관리대상자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인정받거나 지정·고시된 순환자
       원의 생산량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 과정을 거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고시된 양은 제외한다.
  나) 순환자원 인정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ㆍ고시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정 순환자원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3) 직접최종처분량
  가) 직접최종처분량은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폐기물 매립시설 등
       을 통해 스스로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과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최종처분한 폐기물의 양을
       합한 양을 말한다.
  나) 직접최종처분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같
       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4) 간접최종처분량
  가) 간접최종처분량은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리하
       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중 최종처분된 양을 말한다.
  나) 간접최종처분량 산정기준
     (1) 폐기물을 스스로 중간처리하는 경우
      해당 간접최종처분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2)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중간처리하는 경우
  (가) 해당 간접최종처분량은 제5조에 따라 위탁처리업자로부터 확보한 관련자료(｢폐기물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
      서, 재활용 실적보고서, 중간처분 실적 보고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5조에 따른 관련자료 확보가 미흡하여 (가)에 따라 해당 간접최종처분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위탁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의 폐기물을 혼합처리하여 (가), (나)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위탁한 폐기물의 간접최종처분량을 개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탁처리업자의 전
      체 폐기물 처리량 대비 잔재물 최종처분 비율과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해당 간접최종처분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3의 폐기물
      종류별 잔재물 배출계수와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나. 순환이용률 산정방법
1)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발생량은 제2호가목1)의 폐기물 발생량과 같다.


2) 순환자원 인정량
 순환자원 인정량은 제2호가목2)의 순환자원 인정량과 같다.


3) 실질재활용량
 가) 실질재활용량은 다음 (1)과 (2)의 양을 합한 양을 말한다.
 (1) 성과관리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양 중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을 제외한 양
 (2) 성과관리대상자가 폐기물을 중간처분,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
    중 재활용되는 양


 나) 실질재활용량 산정기준
 (1)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실질재활용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2)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해당 실질재활용량은 제5조에 따라 위탁처리업자로부터 확보한 관련자료(｢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재활용 실적보고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5조에 따른 관련자료 확보가 미흡하여 (가)에 따라 해당 실질재활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위탁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의 폐기물을 혼합처리하여 (가), (나)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위탁한 폐기물의 실질재활용량을 개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탁처리업자의 전체
      폐기물 처리량 대비 잔재물 발생량 비율과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을 위탁처리량에서 제한 값을 기준
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해당 실질재활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 3의 폐기물
      종류별 잔재물 배출계수와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을 위탁처리량에서 제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폐기물을 중간처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해당 재활용량은 성과관리대상자의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과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및 제5조에 따라 위탁처리업자로부터
      확보한 관련자료(｢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같은 법 제38조제1
      항에 따른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재활용 실적보고서 등)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5조에 따른 관련자료 확보가 미흡하여 (가)에 따라 해당 실질재활용량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위탁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의 폐기물을 혼합처리하여 (가), (나)에 따라 성과관리대상자가
      위탁한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의 재활용량을 개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탁처리업자의 전체 폐기물 처리량 대비 잔재물 발생량 비율과 위탁처리량을 곱한 값과 잔재
      물 발생량 중 재활용되는 양의 비율을 곱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해당연도에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처리실적 산정방법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연도에 처리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가 다음 연도에 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
  실적은 폐기물이 발생한 연도의 폐기물 처리실적으로 본다.
[별표 2]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방법


1.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시 고려사항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 순환경제 목표
나. 국가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다. 업종별ㆍ폐기물 종류별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현황
라. 성과관리대상자의 최근 3년간 순환경제 실적 추이
마. 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여건
 1)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특성 및 처리현황
 2)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사유
 3)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별 처리비용
 4) 사업장의 기술적ㆍ재정적 여건
 5) 재활용업체 및 소각업체 등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6)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시장 여건
 7) 그 밖의 성과관리대상자별 목표 설정을 위해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 원칙
가.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실적
 1) 성과관리대상자의 최근 3개년도의 연평균 순환경제 실적을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한 기준실적으로 적
    용한다.
 2) 1)의 기준실적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실적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 원칙
 1)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는 최종적으로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성과관리대상자별 순환경제 목표는 제2호가목1)의 기준실적보다 향상된 수치를 적용하여 설정한다. 다만
    성과관리대상자가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성과관리대상자의 제2호가목1)에 따른 기준실적이 국가 순환경제 목표 이상인 경우 해당 기준실적을 유
    지하도록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 해당 성과관리대상자의 최종처분 및 순
    환이용 실적이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다른 성과관리대상자의 평균적인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실적 미만
    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해당 기준실적보다 향상된 수치를 순환경제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4) 성과관리대상자의 제2호가목1)에 따른 기준실적이 국가 순환경제 목표 미만인 경우 제1호나목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한다. 이 경우 해
    당 목표를 성과관리대상자별 제1호다목과 라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5)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미달 부분은 국가 순환경제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목표에
    가산하여 설정한다.
 6) 성과관리대상자의 제1호마목에 따른 순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
1. 잔재물 배출계수 적용 원칙
가. 폐기물을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전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
   우(성토재(흙쌓기재료)ㆍ복토재로 재활용되는 경우 등)에는 잔재물 배출계수를 “0”으로 한다.
나. 폐기물을 소각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경우에는 잔재물 배출계수를 “0.2”로 한다. 다만 소각 외의 방
   법(중화, 파쇄, 고형화 등)으로 중간처분하는 경우에는 잔재물 배출계수를 “1”로 한다.
다.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를 적용한다.
라. 폐기물을 제품 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의 제
    2호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 중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


2.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
가. 지정폐기물

                                                  재활용 유형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R-2    R-3     R-4     R-5    R-9
01-0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04    0.03
01-02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오니                          0.20    0.70
01-02-02   유리식각공정오니                        0.95    0.60
01-02-03   제지공정오니                          0.80
01-02-04   실리콘제조공정오니                       0.63
01-02-05   보크사이트잔재물                        0.80
01-02-99   그 밖의 공정 오니                      0.20    0.05
02-01      폐산
02-01-01   폐염산                      0.06   0.05    0.06
           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축
02-01-02                            0.10   0.10    0.10    0.03
           전지는 제외한다)
02-01-03   폐질산                      0.10   0.10    0.05
02-01-05   LCD·반도체 공정의 폐산            0.1    0.1    0.05
02-01-06   폐황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          0.20   0.40    0.10    0.50
02-01-99   그 밖의 폐산                  0.06   0.10    0.05
02-02      폐알칼리                     0.10   0.10    0.05

03-01      광재

03-01-01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0.80
03-01-02   납 열처리·야금(冶金) 공정광재               0.95
03-01-03   아연열처리공정광재                       0.85
           철제조공정광재(철광 원석을 이용
03-01-04   하여 고로(高爐)에서 선철제조 시              0.85
           발생되는 부산물(이하“고로슬래그
재활용 유형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R-2    R-3     R-4     R-5   R-9
           “라 한다)는 제외한다)
03-01-99   그 밖의 광재                        0.85
03-02-00   분진                             0.45
03-03      폐주물사 및 폐사                      0.03     0.03
03-07      폐촉매
03-07-01   금속성폐촉매                  0.05   0.85     0.20
03-07-02   비금속성폐촉매                 0.02   0.03     0.05
03-08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40   0.99     0.40
03-09-00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0.99
04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0.05   0.22     0.21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05   0.22     0.35         0.23

05         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   폐유성페인트                  0.20   0.20     0.35         0.20
05-02-00   폐수성페인트                  0.10   0.20     0.20
05-03-00   폐락카                     0.05   0.20     0.20         0.23
06-01      폐광물유
           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06-01-01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0.35         0.23
           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
06-01-02   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0.24     0.35         0.23
           말한다)
           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예유·
           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
06-01-03                                  0.24     0.35         0.23
           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
           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폐연료유                                    0.35         0.20
06-01-05   폐오일필터                          0.20                  0.80
06-01-06   기름 함유 폐전선·폐케이블                 0.55     0.45         0.55
           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06-01-07                                  0.28     0.07         0.23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
           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
           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
06-01-99   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            0.29     0.35         0.23
           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재활용 유형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R-2           R-3     R-4        R-5        R-9
06-02-00   폐동식물유                                                              0.20
06-03-00   그 밖의 폐유                0.10                   0.35                 0.20
09-03-00   그 밖의 폐유독물질             0.05          0.30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
10-12-06                                                 0.20
           우에만 해당한다)

나. 사업장일반폐기물

                                                      재활용 유형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R-2      R-3     R-4    R-5     R-6    R-8     R-9

51-01      유기성오니류
51-01-01   정수처리오니                      0.20      0.05   0.15           0.20    0.50
51-01-02   하수처리오니                      0.20      0.15   0.20    0.20   0.20    0.50
51-01-03   분뇨처리오니                      0.20      0.05   0.25    0.03   0.20    0.50
51-01-04   가축분뇨처리오니                    0.20      0.05   0.25    0.05   0.20    0.50
51-01-05   펄프·제지공정오니                   0.20      0.15   0.15    0.03   0.20    0.50
51-01-06   그 밖의 공정오니                   0.20      0.05   0.25    0.03   0.20    0.50
51-01-07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0.30      0.05   0.03    0.20   0.20    0.50
51-01-08   그 밖의 폐수처리오니                 0.95      0.05   0.30    0.03   0.20    0.40
51-01-99   그 밖의 유기성오니                  0.20      0.05   0.20    0.03   0.25    0.30
51-02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0.50    0.10
51-02-02   정수처리오니                                0.10
51-02-03   하수처리오니                                0.20
51-02-04   하수준설토                                 0.30
51-02-05   건설오니                                  0.15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
           재 생산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
51-02-06                                         0.15
           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
           한다)
51-02-07   유리식각공정오니                      0.90    0.90
51-02-08   실리콘공정오니                       0.20    0.05
51-02-09   보크사이트 잔재물                     0.20    0.20
51-02-19   그 밖의 공정오니                     0.20    0.05
51-02-99   그 밖의 무기성오니                    0.98    0.05
51-0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51-03-01                        0.03     0.20    0.22                  0.05    0.35
           제외한다)
51-03-02   폐합성고무류               0.03     0.15    0.20                  0.15    0.35
51-03-03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0.03     0.15    0.17                  0.00    0.10
51-03-04   폐폴리우레탄폼류             0.01     0.11    0.15                  0.05    0.35
51-03-05   양식용폐부자               0.03     0.20    0.20                  0.05    0.35
재활용 유형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R-2    R-3    R-4    R-5    R-6   R-8    R-9

51-03-06   폐발포합성수지             0.01   0.08   0.08                0.05   0.55
51-03-07   플라스틱폐포장재            0.05   0.25   0.05                0.08   0.05
51-03-08   폐어망                 0.05   0.25   0.25                0.15   0.40
           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
51-03-99   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   0.06   0.15   0.20                0.05   0.55
           다)
51-04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0.80   0.05   0.05
51-04-02   제강슬래그                      0.20   0.15   0.01
51-04-03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0.40   0.20
51-04-04   선광공정광재                     0.85   0.10
51-04-99   그 밖의 광재류                   0.85   0.20
           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
51-05      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
           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   제철공정분진                     0.54   0.54                0.00
51-05-02   시멘트제조공정분진                  0.00   0.00
51-05-03   발전시설분진                     0.00   0.00
           폐실리카 퓸(규소철 제조과정에서
51-05-04                              0.00   0.00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
51-05-99   그 밖의 분진                    0.97   0.03                0.00
51-06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점토점결폐주물사                   0.03   0.03
51-06-02   화학점결폐주물사                   0.03   0.20
51-06-03   샌드블라스트폐사                   0.05   0.03
51-06-04   폐여과사                0.05          0.01
51-06-99   그 밖의 폐사                    0.03   0.01
51-07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51-07-01   폐내화물                       0.03   0.05
51-07-02   폐도자기조각                            0.02
51-08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03   0.00
51-08-02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0.00   0.10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90   0.05
51-08-04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0.90   0.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
51-08-05   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0.90   0.05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51-08-06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          0.90   0.80
           를 말한다)
           안정화 또는 고형화ㆍ고체화 처
51-09                                 0.02   0.01
           리물
51-10      폐촉매
51-10-01   금속성폐촉매              0.04   0.90   0.90
재활용 유형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R-2    R-3    R-4    R-5    R-6   R-8    R-9

51-10-02   폐이온교환수지              0.03   0.80   0.03
51-10-03   폐멤브레인수지              0.03   0.20   0.07
51-10-99   그 밖의 폐촉매                    0.89   0.20
51-1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0.99   0.05
51-11-02   폐흡수제                        0.99   0.20
51-11-03   폐활성탄                        0.10   0.10                0.70
51-12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0.20   0.01   0.01
51-12-02   폐석회                         0.01   0.01   0.01
51-13      연소잔재물
51-13-01   연탄재                                0.03
51-13-02   액체연료연소재                            0.05                0.03
51-13-03   석탄재                         0.01   0.01   0.01
51-13-99   그 밖의 연소잔재물                  0.90   0.01
51-14      폐석재류
           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정에
51-14-01   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                  0.02
           다)
51-14-02   폐석재                  0.03          0.01
           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51-15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   자동차 폐타이어             0.05   0.17   0.17                0.00   0.45
51-15-02   그 밖의 폐타이어            0.03   0.2    0.25                0.00   0.45

           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
51-16-00   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0.03   0.03                0.02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51-17
           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   동물사체                               0.27   0.27                0.66
           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
51-17-02                               0.27   0.27   0.50                0.66
           는 제외한다)
51-17-03   수산물가공잔재물                    0.27   0.27   0.70                0.66
51-17-04   폐패각                  0.01   0.01   0.01   0.01
51-17-05   폐모피류                 0.05          0.20   0.10
51-17-06   피혁가공잔재물              0.05   0.10   0.26   0.10                0.20
51-17-07   동물털                  0.05          0.05   0.03
51-17-08   동물성유지류                             0.27   0.25                0.50
51-17-19   그 밖의 동물성잔재물                        0.24   0.70                0.75
재활용 유형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R-2    R-3    R-4    R-5    R-6    R-8    R-9

51-17-21   주정박                                       0.05                 0.15
51-17-22   맥주박                                       0.05                 0.15
51-17-23   유박유잔재물                                    0.05                 0.15
51-17-24   초본류                                       0.05   0.05   0.03   0.10
51-17-29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0.25   0.03   0.05   0.60
51-17-99   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                      0.30   0.30          0.05   0.75
51-18      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0.05   0.80
51-18-02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0.05   0.74
           프린트토너 및 폐카트리지 폐부속
51-18-03                        0.05   0.50
           품
51-18-99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0.05   0.80
51-19-00   왕겨 및 쌀겨                            0.01   0.01   0.01   0.01   0.01
           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
51-20      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임목폐목재(건설공사ㆍ 산지개간
51-20-21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0.05   0.10   0.05          0.05   0.05
           ㆍ가지ㆍ 줄기 등을 말한다)
           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
           생되는 나무 껍질ㆍ톱밥ㆍ 대패밥
51-20-22   등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          0.01   0.01   0.01   0.01   0.03   0.01
           물(원목 상태의 깨끗한 목재 부
           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
           폐가구류ㆍ폐도장목ㆍ폐목재 포
           장재ㆍ폐전선드럼ㆍ건설현장 폐
51-20-23                        0.03   0.01   0.10   0.05          0.08   0.05
           목재(원목 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51-20-24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목재    0.03   0.01   0.03                 0.02   0.03
           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
           가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및 건설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
51-20-25                        0.03          0.03                 0.03   0.03
           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
           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51-20-26   폐철도목재받침목                    0.03   0.03                 0.03   0.03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                   0.07   0.07   0.07          0.03   0.07

51-21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0.03   0.03
재활용 유형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R-2    R-3    R-4    R-5   R-6   R-8    R-9

51-21-02   건설폐토석                              0.01
51-21-03   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                      0.05
51-22      폐콘크리트류
51-22-01   폐콘크리트                              0.03
51-22-02   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                         0.01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0.01
51-24-00   폐벽돌                                0.01
51-25-00   폐블록                                0.01
51-26-00   폐기와                         0.01   0.01
51-27      폐섬유류
51-27-01   폐천연섬유                0.05   0.02   0.15               0.10   0.85
51-27-02   폐합성섬유                0.05   0.30   0.15               0.10   0.65
51-27-03   폐의류                  0.05   0.11   0.20               0.10   0.35
51-27-99   그 밖의 폐섬유             0.05   0.20   0.24               0.20   0.35
51-28      폐지류
           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51-28-01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0.30   0.15               0.02   0.15
           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28-02   폐종이류                        0.02   0.10               0.05   0.10
51-28-03   폐벽지                         0.02   0.10               0.05   0.10
51-29      폐금속류
51-29-01   고철                          0.03   0.01
51-29-02   비철금속                        0.05   0.01
           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29-03                               0.05   0.01
           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폐금속 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
51-29-04                        0.02   0.05   0.05
           한다)
51-29-99   그 밖의 폐금속류                   0.20   0.20
51-30      폐유리류
51-30-01   폐유리                         0.20   0.27
           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30-02                        0.03   0.04   0.22
           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51-30-03   폐스마트유리                      0.97   0.22
51-30-04   폐유리섬유                       0.50   0.22
51-30-05   폐형광등파쇄잔재물                   0.95   0.25
51-30-99   그 밖의 폐유리                    0.10   0.25
51-31-00   폐타일                         0.01   0.02
51-32-00   폐보드류                        0.01   0.05
51-33-00   폐판넬                         0.60   0.40
재활용 유형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R-2    R-3    R-4    R-5    R-6    R-8    R-9

           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
51-35-00                               0.30   0.30
           수지제 커버류 등을 포함한다)
51-36      폐가스포집물                             0.00
51-37      폐냉매물질                       0.05
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   음식물류 폐기물                           0.87   0.77   0.30          0.85
51-38-02   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                      0.25   0.70   0.30          0.8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액상
51-38-03                                      0.25   0.00                 0.01
           의 경우만 해당한다)
51-38-99   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0.20                        0.20   0.10
51-39-00   폐사료                         0.03          0.03                 0.03
51-40      폐소화기류
51-40-01   폐분말 소화기                     0.60   0.20   0.60
51-40-99   그 밖의 폐소화기                          0.40
51-41      폐전지류
           1차폐전지류(「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41-01                               0.63   0.40
           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51-41-02   2차폐전지                       0.70   0.47
           2차폐축전지(지정폐기물 중 폐황
51-41-03   산이 포함된 2차폐축전지는 제외    0.01   0.50   0.70
           한다)
51-41-04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              0.85   0.20
51-43-00   폐흑연가루                0.01          0.01
           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
51-44-00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           0.02   0.02
           한다)
51-45      폐차발생폐기물
51-45-01   폐차파쇄잔재물                     0.90                        0.10   0.24
51-45-02   폐차부품류                0.10
51-45-99   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                0.77                        0.10

비고 :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중분류(분류번호: 00-00) 또는 세분류(분류번호: 00-00-00)폐기
     물에 대해서는 바로 상위 분류체계(분류번호: 00 또는 00-00)에 해당하는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배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