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은상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7-101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시 관내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5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번호   등록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위반내용
     번호                                                             (처분근거)
                                                                - 영업실적․영업계획미제출
   대구-주택 국태종합건설(주) 김성열 대구 동구 팔공로 523(지묘동)
 1 1999-0003                                             영업정지 (「주택법」제10조)
                                                          3개월 -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8조)
                                                              - 영업실적․영업계획미제출
 2    대구-주택                                              영업정지 -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10조)
      2001-0012 (주)삼흥주택건설 이돈영 대구 수성구 청솔로 74(범어동)          3개월
                                                                (「주택법」제8조)
                                                              - 영업실적․영업계획미제출
 3    대구-주택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00-7(신천 영업정지 -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10조)
      2005-0018 한길아이앤디(주) 정현영 동) 승순빌딩 3층                  3개월
                                                                (「주택법」제8조)
                                                              - 영업실적․영업계획미제출
 4    대구-주택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652길 14-1(신매 영업정지 -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10조)
      2010-0007 (주)누리종합건설 이신희 동)                          3개월 (「주택법」제8조)
 5    대구-주택               김주영 대구   동구 동북로 500, 701동 502호 영업정지 -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2014-0005 (주)시스         (효목동, 태왕메트로시티)              3개월 (「주택법」제8조)
                              ①대구 달서구 와룡로 254, 1층(죽전          - 영업실적․영업계획미제출
 6    대구-주택 (주)영우산업             동, 나원빌딩)                 영업정지   (「주택법」제10조)
                          박명수 ②서울 강동구 상암로61길 38(명일 3개월 -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2014-0015
                              동)                                (「주택법」제8조)
 7    대구-주대                                              영업정지 -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2014-0036 (주)어반산업개발 임상목 대구 수성구 파동로 56-1(파동)         3개월 (「주택법」제8조)
                                                              - 영업실적․영업계획미제출
 8    대구-주택 (주)에스앤에이치 김재희 대구 수성구 지범로 53-8, 3층(지산 영업정지 -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10조)
      2014-0045 케이            동)                          3개월 (「주택법」제8조)
                                                              - 영업실적․영업계획미제출
 9    대구-주택 (주)엘엔씨주택건 이정화 대구 남구 이천로 146-2(이천동) 영업정지 - 등록기준미달(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10조)
      2014-0047 설                                         3개월 (「주택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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