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1994. 03. 18. :
군장국가공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건설부 고시 제1994-80호)
ㅇ1995. 03. 25. :
군장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통상부 고시 제1995-31호)
ㅇ1996. 04. 20. :
군장국가공업단지 변경지정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건교부 고시 제1996-117호)
ㅇ1997. 03. 22. :
군장국가공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교부 고시 제1997-89호)
ㅇ1998. 03. 10. :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건교부 고시 제1998-82호)
ㅇ1998. 06. 16. :
군장국가공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산자부 고시 제1998-50호)
ㅇ1998. 07. 06. :
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고시 제1998-124호)
ㅇ2000. 10. 06. :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고시(산자부 고시 제2000-105호)
ㅇ2002. 01. 03. :
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고시 제2001-256호)
ㅇ2003. 03. 14. :
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건지45112-668호)
ㅇ2003. 08. 21. :
군장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익산청 고시 제2003-213호)
ㅇ2004. 09. 23. :
군장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건교부 고시 제2004-243호)
ㅇ2004. 12. 11. :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자부 고시 제2004-122호)
ㅇ2007. 01. 08. :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자부 고시 제2006-152호)
ㅇ2009. 08. 12. :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09-167호)
ㅇ2011. 05. 31. :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11-89호)
ㅇ2011. 08. 01. :
군장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11-160호)
ㅇ2012. 02. 10. :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경부 고시 제2012-24호)
ㅇ2013. 06. 07. :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42호)
ㅇ2015. 12. 31. :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7호)
ㅇ2018. 04. 30. :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77호)
ㅇ2019. 06. 21. :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96호)
ㅇ2019. 11. 07. :
군산2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77호)
라. 성과확산지구(새만금 국가산업단지)
ㅇ2008. 05. 06. :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5호)
ㅇ2010. 07. 19.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8호)
ㅇ2013. 04. 26.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호)
ㅇ2013. 06. 28.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3-5호)
ㅇ2014. 03. 25.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4-1호)
ㅇ2014. 07. 04.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4-3호)
ㅇ2014. 11. 25.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4-8호)
ㅇ2014. 12. 12. :
새만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4-293호)
ㅇ2015. 09. 30.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9호)
ㅇ2016. 01. 04.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전라북도 고시 제2015-338호)
ㅇ2017. 05. 12.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7-3호)
ㅇ2017. 07. 03.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3호)
ㅇ2018. 09. 28.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ㅇ2018. 12. 31.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8-14호)
ㅇ2019. 07. 03.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9-11호)
ㅇ2020. 09. 09.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0-12호)
ㅇ2020. 12. 30.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0-20호)
ㅇ2021. 03. 23.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1-9호)
ㅇ2021. 05. 06. :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21-13호)
◉전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내역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21. 9. 10.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처분내역

                942015710001805   성○하우징502
주식회사            942015710001806   성○하우징503   전라남도 영암군
                                                         신고폐지
성보하우징           942015710001807   성○하우징504   삼호읍 대불로
                942015710001804   성○하우징501


자원개발(주)                                      전라남도 영암군
                422010100000054   700금○1호                허가취소
정주현                                          삼호읍 용당부두길



                942020710000428   동○정읍503
                942020710000429   동○정읍504
유한회사                                         전라북도 정읍시
                942020710000427   동○정읍502                신고폐지
동광엠엔테크                                       서부로
                942020710000430   동○정읍505
                942020710000426   동○정읍501

                                             전라북도 군산시
조미성             422020700000055   702승○호                 허가취소
                                             구영6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처분내역
           942020710000634   청○전주509
           942020710000635   청○전주510
           942020710000633   청○전주508
           942020710000632   청○전주507
           942020710000631   청○전주506
           942020710000630   청○전주505
           942020710000629   청○전주504
           942020710000628   청○전주503
           942020710000627   청○전주502     전라북도 정읍시
(유)청록건설                                             신고폐지
           942020710000626   청○전주501     벚꽃로
           942017710001363   청○익산508호
           942017710001362   청○익산507호
           942017710001361   청○익산506호
           942017710001324   청○익산505호
           942017710001323   청○익산504호
           942017710001321   청○익산503호
           942017710001322   청○익산502호
           942017710001320   청○익산501호

           442018710001409   이○타군산휴대20
           442018710001415   이○타군산휴대26
           442018710001414   이○타군산휴대25
           442018710001413   이○타군산휴대24
           442018710001408   이○타군산휴대19
           442018710001407   이○타군산휴대18
           442018710001406   이○타군산휴대17
           442017710000239   이○타군산휴대14
이스타항공(주)   442017710000238   이○타군산휴대13   전라북도 군산시
                                                    허가취소
대표이사       442009100001056   이○타군산휴대8    옥서면 산동길
           442008100005343   이○타군산휴대7
           442008100005342   이○타군산휴대6
           442008100005341   이○타군산휴대5
           442008100005340   이○타군산휴대4
           442018710001412   이○타군산휴대23
           442008100005338   이○타군산휴대2
           442008100005337   이○타군산휴대1
           442008100005339   이○타군산휴대3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59호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포스코는 2020년 7월 20일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덤핑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첨부하여 관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에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하였
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신청인 적격 여부, 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20년 9월 25일 조사개시공고(무역위원회공고 제2020-16호)를 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8일 무역위원회는 예비판정에서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의 수입량이 미소수입물량 이상이고 덤핑차액이 미소덤핑마진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의 수입으로 인
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으며, 2021년 2월 25일 본조사를 개시하
였습니다. 본조사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
를 받았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21년 7월 22일 의결하고,
2021년 7월 26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하고 2021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령 제865호「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
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5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1. 9. 30. ~ 2021. 10. 29.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7-30-0001036     세영5호       605세영호      이*재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호길
 41-2016-30-0000689     금상호        600금상호      김*옥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하도길
 42-2017-30-0000948     효민호        600효민호      신*민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도양해안로
 42-2019-30-0000246     명성호        600명성호      허*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42-2019-30-0000356     자유5호       605자유5호     박*용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삼마로
 42-1997-30-0000082     상은호        601상은호      박*주      전라남도 여수시 당산1길
 42-2013-30-0000019     동은호        601동은호      김*련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안길
 42-2017-30-0000049    제2해성호       632해성호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2-2017-30-0000066   리더스캡틴호     601리더스캡틴호     박*열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길
 42-2017-30-0000100   제307해성호      697해성호      노*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계동안길
 42-2017-30-0000412     은수호        601은수호      윤*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6길
 42-2017-30-0000430   제22거북호       622거북호      김*욱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42-2017-70-0000043   골드비너스호     600골드비너스호     고*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2길
 42-2019-30-0000151     대한호        670대한호      박*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상하동길
 42-2007-20-0000228   한국수중기술3호   601한국수중기술호   (주)한국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19번길
                                              *중기술

6. 유의사항
 가. 귀하(사)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
    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
    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61-3
  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8호
항로표지신설및현황변경(포항신항도제동단등대등4기)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설치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9월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 현황변경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포항신항
도제동단등대
36˚01′53.5″N
129˚26′34.7″E Fl(2)R6s
26
10
홍․원형
콘크리트조 
20
2021.
9.9.
항해
원조
영구/
이동
없음
포항신항
도제서단등대
36˚02′06.2″N
129˚26′12.5″E Fl(4)Y8s
26
11
황․원형
콘크리트조 
20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이동
여부
비 고
전
포항신항
파제제
서단등대
36˚01′11.9″N
129˚24′17.3″E Fl(3)G7s
12
10
백․팔각
콘크리트조 
10
2021.
9.9.
항해
원조
영구/
이동
없음
기능복구
(위치 및 
명칭
변경)
후
포항신항
제1파제제
서단등대
36˚01′10.2″N
129˚24′21.1″E Fl(3)Y7s
12
7
황․팔각
콘크리트조 
9.5
전
포항신항
파제제
동단등대
36˚01′07.2″N
129˚24′31.2″E
Fl(3)R7s
12
9
홍․팔각
콘크리트조 
10
명칭변경
후
포항신항
제1파제제
동단등대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1-14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9월15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및 인용표준 개정
  ㅇ 그 밖에 오류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001에 따른 및 작성방법 수정
  ㅇ 인용 표준 개정
  ㅇ ISO 부합화에 따른 내용 및 개정 사항 반영
  ㅇ 주요 용어 및 단위 표기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shryu@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1555 
목재 관련 용어 — 목재 접착 및 합판 
개정
KSF1556
목재 관련 용어 – 목재의 방부 및 방충 처리
개정
KSF3024
중밀도 섬유판 문틀재
개정
KSF3103
목재 플로어링보드
개정
KSF3124
난연 목재
개정
KSFISO16983
목질 판상재 – 흡수 두께 팽창률 측정 방법
개정
KSFISO16998
목질 판상재의 삶음 처리에 따른 내수 접착력 측정 방법
개정
KSMISO8724
코르크 장식 판상재 - 요구사항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1-15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9월15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및 인용표준 개정
  ㅇ 그 밖에 오류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0001에 따른 및 작성방법 수정
  ㅇ 인용 표준 개정
  ㅇ ISO 부합화에 따른 내용 및 개정 사항 반영
  ㅇ 주요 용어 및 단위 표기 수정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목재산업연구과(서울특별시 동대문
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04, FAX: 02-961-2719, E-mail: shryu@korea.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1555 
목재 관련 용어 — 목재 접착 및 합판 
개정
KSF1556
목재 관련 용어 – 목재의 방부 및 방충 처리
개정
KSF3024
중밀도 섬유판 문틀재
개정
KSF3103
목재 플로어링보드
개정
KSF3124
난연 목재
개정
KSFISO16983
목질 판상재 – 흡수 두께 팽창률 측정 방법
개정
KSFISO16998
목질 판상재의 삶음 처리에 따른 내수 접착력 측정 방법
개정
KSMISO8724
코르크 장식 판상재 - 요구사항
◉기획재정부고시제2021-23호
중국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수출가격인상약속수락
　기획재정부장관은중국ㆍ인도네시아및대만산스테인리스강평판압연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
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의
공급자인
산시타이강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의수출가격수정(인상)약속제의를수락하였으며, 같은
공급자의약속대상물품에대하여는덤핑방지관세를부과하지않기로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21년9월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하여 중국의 산시
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은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수락합니다.
-  다    음  -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란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티스코홍콩(TIS
CO Stainless Steel (H.K.) Limited), 티스코트레이딩(TISCO Trading (H.K.) LTD.), 타이강보세(S
hanxi Taigang Bonded & Comprehensive Service Co., LTD.)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Flat
-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7219.12.1010, 7219.12.1
090, 7219.12.9000, 7219.13.101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10, 7219.14.109
0, 7219.14.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1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1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10, 7219.31.1090, 72
19.31.9000, 7219.32.101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10, 7219.33.1090, 7219.
33.9000, 7219.34.101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10, 7219.35.1090, 7219.35.
9000, 7219.90.101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10, 7220.11.1090, 7220.11.90
00, 7220.12.101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1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10, 7220.90.1090, 7220.90.9000)으로서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다만,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
의 제품 등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
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약속 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다) 이 약속에서 “기준가격”이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최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으
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란 수출자가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대상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서 [별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51bxg가격”이란 중국 스테인리스강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
p://www.51bxg.com)에 게시된 대상물품의 ＊＊ ＊＊＊＊＊＊＊＊＊＊＊＊ ＊＊＊＊＊＊＊＊＊＊ 
가격을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란 이 약속을 수락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 고시일로 한다.
제2조 최저가격 및 ＊＊＊＊＊＊ 등
(가) 최저가격은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분기별 대상물품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별첨]에 따라 산
정한 금액으로 하되,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
른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이때 최저가격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
터 지급받은 가격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나) 최저가격은 [별첨]에 따라 분기별로 산정하여 적용하며, 수출자는 분기별 최저가격을 직전 분기 
두 번째 월(2월, 5월, 8월, 11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이 약속이 적용되는 수출자의 ＊＊＊＊ ＊＊＊＊＊ ＊＊ ＊＊＊＊ ＊＊＊ ＊＊한다. 약속시행일로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와 약속이 종료되는 연도의 ＊＊＊＊＊ ＊＊ ＊＊＊ ＊＊＊ ＊＊＊＊＊ 
＊＊＊＊＊ ＊＊하여 적용한다.
(라)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시 상업
송장, 원산지증명서 사본, 대상물품 생산자가 발행한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연간 누적 
수출량 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 세관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마) 제2조 (가)항의 최저가격과 (다)항의 ＊＊ ＊＊＊＊은 약속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된 분부터 적용한
다. 다만, 약속시행일 이전에 수출자가 구매주문을 승낙하여 약속시행일 이후 최저가격 미만의 가격
으로 수입신고되는 분에 대해서는 최저가격과 ＊＊ ＊＊＊＊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중국ㆍ인도
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
지관세율에 상당하는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는 구매주문서(수출계약서), 선적서(선하증
권)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약속은 수출자가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한국에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 약속회피 금지
  수출자는 형식, 모양, 명칭 등의 변경이나 저급품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 약속의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
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수출국 내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 대한민국으로의 수출물량 및 수출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별지]에 따라 분기별로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무역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약속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고서는 2022년 1월 30일까지 제출한다.
   (1)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 수출분에 관하여 세부 강종별 및 두께별로 대상물
품을 구분하여 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과 선적일자, 강종, 규격(모델), 단가(미화 
달러/Metric Ton), 판매량(Metric Ton), 판매금액(미화 달러), 한국 내 수입자, 중국 내 생산자 등
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2) 수출국 내에서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판매물량 및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제6조 (가)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허
용한다.
제6조 약속 내용 및 약속 위반시 조치
(가) 수출자는 대한민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게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제2조의 최저가격 미만
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나) 수출자는 제2조 (다)항에서 규정하는 ＊＊ ＊＊＊＊＊ ＊＊하여 대상물품을 대한민국 내 수입자에
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다) 수출자는 제5조에서 규정하는 보고서 등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정보에 관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고
의적으로 오류가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라) 수출자는 이 약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다만, 수출자가 제출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장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약속한다.
(마) 이 외에 수출자는 대상물품을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약속을 위반하
지 않기로 약속한다.
(바) 수출자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가)항부터 (마)항까지의 약속 내용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
우에는 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
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수출자별 덤핑방지관세를 즉
시 부과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약속의 재협의
  수출자는 이 약속시행일 이후 대상물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이 약속과 관련된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
역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약속 유효기간
  이 약속은 약속시행일부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약속 이행 기간 중 마지막 분기에 대한 제5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
무는 약속 이행기간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9조 법령준수
  수출자는 이 약속 및 대한민국의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그 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기준가격과 최저가격의 산정 및 조정방법(제2조 관련)
1. 기준가격
(가) 이 약속 제1조 (다)항의 기준가격은 다음의 방법으로 각각 산정한다.
   ① 300계 강종 중 301, 304, 304L, 304H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 ＊＊＊＊＊ ＊＊＊＊＊ ＊＊ ＊＊＊＊＊＊ ＊＊＊＊＊＊＊ ＊＊＊＊
＊ ＊＊＊＊ ＊＊＊＊＊＊＊＊＊＊＊
   ② 400계 강종 중 430, 409, 409L, 410S 냉연으로 두께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대상물품: ＊＊ 
＊＊＊＊＊ ＊＊＊ ＊＊＊＊ ＊＊＊＊＊ ＊＊＊＊＊ ＊＊ ＊＊＊＊＊＊ ＊＊＊＊＊＊＊ ＊＊＊＊
＊ ＊＊＊＊ ＊＊＊＊＊＊＊＊＊＊＊
   ③ ① 또는 ② 이외의 대상물품: ① 또는 ②의 기준가격에 강종별 및 두께별로 아래 표에 따른 조정금
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계
400계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 이하
＊＊＊
＊＊＊
＊＊＊
＊＊＊
냉연
1.0㎜ 초과
8.0㎜ 이하
＊＊＊
＊＊＊
＊＊＊
＊＊＊
0.5㎜ 이상
1.0㎜ 이하
＊＊＊
＊＊＊
＊＊＊
＊＊＊
0.5㎜ 미만
＊＊＊
＊＊＊
＊＊＊
＊＊＊
(나) (가)항에 따라 산정된 대상물품의 강종별 및 두께별 기준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미화 달러/MT)
구분
두께
강종
300계
400계
301, 304, 
304L, 304H
기 타
430, 409,
409L, 410S
기 타
열연
8.0㎜ 이하
＊＊＊
＊＊＊
＊＊＊
＊＊＊
냉연
1.0㎜ 초과
8.0㎜ 이하
＊＊＊
＊＊＊
＊＊＊
＊＊＊
0.5㎜ 이상
1.0㎜ 이하
＊＊＊
＊＊＊
＊＊＊
＊＊＊
0.5㎜ 미만
＊＊＊
＊＊＊
＊＊＊
＊＊＊
2. 최저가격
(가) 분기별 최저가격은 기준가격에 51bxg가격 중 냉연 304강종과 냉연 430강종의 분기별 시작 월의 
일별 가격 평균과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의 변동을 반영하여 아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 다만, 2021년 4월 일별 가격 평균은 냉연 304강종은 ＊＊＊＊중국위안/MT, 냉연 430강종은 ＊
＊＊＊중국위안/MT으로 한다.
다음분기최저가격= 기준가격x [1 + (당해분기시작월의일별가격평균– 2021년4월
일별가격평균) / 2021년4월일별가격평균]
(나) 1. (가)항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2. (가)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1. (가)항의 ③에 해당하는 대상물품의 분기별 최저가격은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대상물
품의 최저가격에 1. (가)항 ③ 아래 표에 따른 강종별 및 두께별 조정금액을 가감하여 각각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예시)
(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가격은 아래와 같이 산정ㆍ적용한다.
2021년4/4분기최저가격= 기준가격x [1 + (2021년7월일별가격평균– 2021년4월일별
가격평균) / 2021년4월일별가격평균]
[별지] 약속 이행상황 분기별 보고서(제5조 관련)
1. 수출자명:
2. 대상기간:
3. 대한민국으로의 수출 관련 자료
(가) 수출물량 및 평균수출가격
(나) 상세내역
(단위: MT, 미화 달러/MT)
송장
일자
송장
번호
고객
사명
선적
일자
제품
계열
강종
CIF
가격
수출
물량
누적
수출물량
yy-mm-dd
xxx
xxx
yy-mm-dd
열연/냉
연
300계
304L
xxx
xxx
xxx
(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
4. 대상물품의 내수판매 전체 물량 및 가격
◉산림청공고 제2021-31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16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등 산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
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
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263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
축·운영의 세부사항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 반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토석채취허가
기준의 적용예외 대상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3조의5)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등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될 세부
 사항을 정하고,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산지전문기관인 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대상 정비(안 제37조제3항)
 토석채취허가 시 원칙적으로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산지전용·일시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
 적 토석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
 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자 함


다. 재해 방지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업무의 위탁(안 제45조제7항)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산지의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업무를 위
 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지전문기관을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치산기술협회로 정함


라.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설치조건 신설(안 별표 3)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설치조건을 규정함


마. 허가나 신고 없이 외부 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8의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 토석을 반입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
 6개월’,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신고한 기간 동안의 채석중지’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56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360-2
전기부품용 상관분류체계를 가진 표준데이터 요소 
유형 ― 제2부: EXPRESS 사전 스키마
확인
KSCIEC61360-1
전기부품용 상관분류체계를 가진 표준데이터 요소 
유형 ― 제1부: 정의 ― 원칙 및 방법
확인
KSC0103
시퀀스 제어 기호
확인
KSCIEC61965
음극선관의 기계적 안전
확인
KSCIEC62491
산업시스템, 설비, 장치 및 산업제품 ― 케이블과 
코어의 표시라벨
확인
KSCIEC62027
부품 목록 작성법
확인
KSCIECPAS62569-1
제품 정보에 관한 일반 명세 ― 제1부: 원칙 및 
방법
확인
KSCIEC62023
기술 정보 및 문서의 구성
확인
KSCIEC62648
장비에 사용되는 그래픽 기호 ― IEC 출판물에 
그래픽 기호을 포함시키기 위한 지침
확인
KSCIEC82079-1
사용설명서의 작성 ― 구조, 내용 및 표현 ― 제1
부: 일반적인 원칙 및 상세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1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82045-2
문서 관리 ― 제2부: 메타데이터 요소 및 정보 참조 
모델
확인
KSCIEC60848
순차적 기능 차트용 그래프셋(GRAFCET) 규정 
언어
확인
KSCIEC81714-3
제품의 기술문서용 그래픽 기호의 설계 ? 제3부: 
연결노드, 네트워크 및 인코딩의 분류
확인
KSCIEC62507-1
명확한 정보교환을 위한 식별체계 ― 요구사항 ― 
제1부: 원칙 및 방법
확인
KSCIEC60447
인간·기계간 인터페이스(MMI), 표시, 식별의 기본
및 안전 원칙 ― 작동 원칙
확인
KSCIEC81714-2
제품의 기술문서에 사용되는 그래픽 기호 설계 ― 
제2부: 참고 라이브러리를 위한 그래픽 기호를 포
함하는 컴퓨터가 인식 가능한 형태의 그래픽 기호 
및 이들의 교환에 필요한 요구사항 명세
확인
KSCIEC80416-1
설비사용상 그래픽 기호의 기본원칙 ― 제1부: 등
록용 그래픽 기호의 작성
확인
KSCIEC61747-5-2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5-2부: 능동 매트릭
스 액정 디스플레이 모듈의 육안검사
확인
KSCIEC61747-6-2
액정 디스플레이 소자 ― 제6-2부: 액정 모듈의 
측정방법 ― 반사형
◉산림청공고 제2021-318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등 산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
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
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263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세부사항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
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
 용하여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나.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관련 규정 정비(안 제15조의6, 별표 1의3, 별지 제4호의3서식)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에 사면
 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하도록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 정비(안 제24조, 별표 3, 별지 제17호서식)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부 토석의 반입을 토석채취변경신고 등의 대상으
 로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359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9월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1_417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A_NEW_2021_417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1_417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1_417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_A_NEW_2021_417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A_NEW_2021_417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상하(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sahngh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1_4171
뇌파분석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감성평가
방법
제정
KS_A_NEW_2021_4172
소형 제품의 한 손 사용시 버튼 선호 조작 범위 분
석 방법
제정
KS_A_NEW_2021_4173
호흡운동 분석 기반 인지부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