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3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통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
 공무원징계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 월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출    석   통     지   서

                       한       글    최 동 욱          ②소        속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인적      ①성     명
                       한       자    崔 東 郁          ③직위(급)            청원경찰
사항
        ④주                     소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151-2 남성아파트 1동513호

 ⑤출        석       이           유   징계의결

 ⑥출        석       일           시   2007년 5 월29일      15 : 00

 ⑦출        석       장           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층 회의실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
                                    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계위원회개최
  유      의     사           항        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공무원징계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07년 5 월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07-381호                                   3.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6-6 시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공단3바 1006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42호)

공고합니다.                                             5. 등록일 : 2007년 5 월11일

      2007년 5 월17일
                   경 기 도 지 사                       ⊙경상남도공고제2007-300호
1. 업소명 : (주)탑스엔지니어링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대표자 : 김정태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251
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25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35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통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출석통지
공무원징계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 월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출  석  통  지  서
인적
사항
①성    명
한   글
최 동 욱
②소   속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
한   자
崔 東 郁
③직위(급)
청원경찰
④주               소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1151-2 남성아파트 1동513호
 ⑤출      석      이      유
징계의결
 ⑥출      석      일      시
2007년 5 월29일  15 : 00
 ⑦출      석      장      소
포항지방해양수산청 2층 회의실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포
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계위원회개최
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공무원징계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07년 5 월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경기도공고제2007-38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7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 : (주)탑스엔지니어링
2. 대표자 : 김정태
3.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6-6 시화
공단3바 1006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42호)
5. 등록일 : 2007년 5 월11일
⊙경상남도공고제2007-30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대표자 : 이학우, 김오수
       2007년 5 월17일                        3. 영업소 소재지 : 경남 마산시 산호동 58-16
                  경상남도지사                       번지 3층(☎ 055-224-4745)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1. 업체명 : 덕인건설(주)                           5. 등록번호 : 제 수질-55호
2. 대표자 : 정임평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11일
3. 영업소 소재지 :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
 리 3번지, 미진스위트빌강가 401호(☎ 055                ⊙경상남도공고제2007-304호
 -883-15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5. 등록번호 : 제 수질-54 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11일                            2007년 5 월17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공고제2007-301호                                 대기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업체명 : 이수환경기술(주)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2. 대표자 : 김승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영업소 소재지 : 경남 양산시 남부동 458-14
       2007년 5 월17일                            번지(☎ 055-367-1616)
                  경상남도지사                   4. 업   종 : 대기방지시설업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5. 등록번호 : 제 대기-49호
1. 업체명 : (주)청우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14일


        인                 사
⊙2007년 5 월11일자                                                   이         원(李     源)
                      강   무   현(姜 武 賢)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위원에 임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해양수산부장관에 보함                                (2007. 5.14.~2010. 5.13.)
⊙2007년 5 월16일자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보훈청장                                      부 이 사 관     김     정   민(金 正 民)
        일 반 직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고위공무원     장       대   섭(張 大 燮)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보함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보함                         ⊙2007년 5 월11일자
⊙2007년 5 월14일자                                                   정     재   호(鄭 在 浩)
                      윤   장   근(尹 長 根)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비서관에 보함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보함                                                            (대 통 령)
                                         252
제16507호
관
보
2007. 5.17. (목요일)
252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7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덕인건설(주)
2. 대표자 : 정임평
3. 영업소 소재지 :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
리 3번지, 미진스위트빌강가 401호(☎ 055 
-883-1521)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수질-54 호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11일
⊙경상남도공고제2007-30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7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주)청우
2. 대표자 : 이학우, 김오수
3. 영업소 소재지 : 경남 마산시 산호동 58-16
번지 3층(☎ 055-224-4745)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수질-55호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11일
⊙경상남도공고제2007-30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7일
경상남도지사
대기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이수환경기술(주)
2. 대표자 : 김승길
3. 영업소 소재지 : 경남 양산시 남부동 458-14
번지(☎ 055-367-1616)
4. 업  종 :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대기-49호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14일
⊙2007년 5 월11일자
 강  무  현(姜 武 賢)
국무위원에 임함
해양수산부장관에 보함
⊙2007년 5 월16일자
서울지방보훈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장  대  섭(張 大 燮)
국가보훈처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보함
⊙2007년 5 월14일자
 윤  장  근(尹 長 根)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장에 보함
 이      원(李    源)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07. 5.14.~2010. 5.13.)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부 이 사 관    김  정  민(金 正 民)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 보함
⊙2007년 5 월11일자
 정  재  호(鄭 在 浩)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비서관에 보함
                             (대 통 령)
인
사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7-24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 5 월1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북 청송군
박분남 1965.12.15      여   중   국 진보면 고현          김용국 2007. 1.18                 재취득
                                리 89
                                부산 해운대
반성광 1986. 4.14      남   중   국 구 반여동           김윤옥 2007. 1.22                 재취득
                                274-16
                                경북 예천군
이봉미 1949. 7.13      여   중   국 개포면 이사          이봉미 2007. 1.23                 재취득
                                리 505
                                경기 구리시
김선분 1961. 3.27      여   중   국                 정지철 2007. 1.24                 재취득
                                교문동 809

                                                                             인지에
                                서울 용산구
한상미 2003. 1.12      여   중   국                 한광수 2007. 3.20 한광수 박금복 의한 국
                                청파동2가 35
                                                                             적취득
                                서울 은평                                        인지에
쉬토준 2006. 4. 3      남   중   국 구 진관외동          서삼술 2007. 3.20 서춘식 장       친 의한 국
                                479-17                                       적취득
                                                                             인지에
                                서울 강남구
김지명 2000. 4. 6      남   중   국                 한광성 2007. 3.22 한관성 이정녀 의한 국
                                개포동 185
                                                                             적취득
                                                                             인지에
                                서울 강남구
김지성 2000. 4. 6      남   중   국                 한관성 2007. 3.22 한관성 이정녀 의한 국
                                개포동 185
                                                                             적취득
                                서울 동대문                                       인지에
                                                                     구   어
강권철 2007. 3. 2      남   중   국 구 답십리동          강한우 2007. 3.26 강한우             의한 국
                                                                     위   홍
                                972-14                                       적취득

                                전남 해남군                                       인지에
정성준 2006. 8.18      남   중   국 삼산면 원진          정진안 2007. 4.23 정영욱 임       연 의한 국
                                리 456                                        적취득

                                부산 부산진                               그레이     인지에
정하나 2001. 6. 1      여   필 리 핀 구 부전동           정종수 2007. 4.24 정종수 스발보 의한 국
                                117번지                                아디존     적취득

                                         48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레베카      인지에
                          오스트레 서울 구로구
정마리 2004. 4. 2        여                             정헌모 2007. 3.29 정민채 루쓰쵸 의한 국
                          일 리 아 고척동 177
                                                                             크       적취득
                                                                                     인지에
                                      서울 동작구                                심슨미
박예진 2002. 3.12        여   미       국                 박   훈 2007. 3.29 박재광             의한 국
                                      상도동 40                                셸로즈
                                                                                     적취득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6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문산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문산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가. 대지위치                                                        좌   동
                                  66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50,505.000                 50,591.900
 다. 대지면적                          33,213.000                 33,397.612
 마. 건축연면적                         59,857.726                 59,903.358
                      아파트 13~15층 8개동 775세
 바. 규        모                                                  좌   동
                           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97,331,035천원(국민주택기금 19,185,460천원)
5. 사업기간:2004년11월~2009년 8 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별첨 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별첨 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 4
8.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경기도2청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건
 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49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4. 사업비:91,772,494천원(국민주택기금 27,745,56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 6 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충북도청, 청주시청 건축팀 및 대한주
 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6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성화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청주성화2지구 A-2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성화2
 가. 대지위치                                                좌    동
                       택지개발지구내 A-2블럭
 나. 사업면적                      28,918.00                 좌    동

 다. 대지면적                      28,918.00                 좌    동

 라. 건축연면적                 57,415.519                   57,379.406        감 36.113㎡
                       아파트 8 ~ 15층 8개동
 마. 규      모                                            좌    동
                      74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82,345,090천원(국민주택기금 23,551,95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 6 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충북도청, 청주시청 건축팀 및 대한주
 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69호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
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전화:031-961-3532) 및 한국토지공사 고양시지역종합개발실무
추진단(전화:031-963-251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5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77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현황)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1       추가   원수리     324-18           도         455        455             455         국(건교부)    도로

         기정   원수리     895-19           도        7,623          1             1          국(건교부)    도로
 2
         변경   원수리     895-22           도         1             1             1          국(건교부)    도로

         기정   원수리      904-4           도         17         10               10         국(건교부)    도로
 3
         변경   원수리      904-5           도         10         10               10         국(건교부)    도로

 4       추가   원수리      906-5           도         385       385              385         국(건교부)    도로

 5       추가   원수리      906-6           답         94         94               94         국(건교부)    도로

         기정   원수리         937          도       51,973      464              464         국(건교부)    도로
 6
         변경   원수리      937-8           도         464       464              464         국(건교부)    도로

 7       추가   원수리         937          도       51,509          9             9          국(건교부)    도로

         기정                                    59,613      475              475
 계
         변경                                    52,918      1,418            1,418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6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성화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청주성화2지구 A-1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성화2
 가. 대지위치                                                                좌     동
                          택지개발지구내 A-1블럭
 나. 사업면적                            33,571.00                           좌     동
 다. 대지면적                            33,571.00                           좌     동
 라. 건축연면적                           63,964.928                         63,505.392           감 459.536㎡
                       아파트 10 ~ 15층 8개동
 마. 규         모                                                         좌     동
                       8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76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7-5호                        -공동처리구역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면 괴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리, 매곡리 일원(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
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업단지), 풍산농공단지.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면     적 : 1,128,282.4㎡
      2007년 5 월18일                       다. 방지사업의 규모
                    대구지방환경청장              -시설용량 : 3,000㎥/일
      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라. 시행기간 : 2008년 7 월~2009년12월
      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
                                         마.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 주체별 배분기준
1. 공동처리구역                                 -시설 설치비 : 전액 국비지원
 ○시설명: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                   -운영비 : 전액 원인자부담
  종말처리시설                             2. 사업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대상지역:경상북도 안동시 풍산면 괴장리,                 가. 열 람 장 소 : 안 동 시 도 시 과(전 화 :
  매곡리 일원(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업단지)                  053-840-5408)
  및 풍산농공단지                               나.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면       적:1,128,282.4㎡                     부      칙
2. 사업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열람 장소 : 안동시 도시과(전화 : 053-
  840-540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0호
 나.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부       칙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청고시 제2005-151gh(2005. 8. 5.) 및 제
                                     2007-78gh(2007. 4.25.)로 하천정비시행계획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7-6호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                    2007년 5 월18일
거 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1. 변경고시 내용 :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니다.                                      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추가고시
      2007년 5 월18일                   2. 공사명 : 섬진강수계치수사업 간문천 간문제
                    대구지방환경청장             개수공사(압록제 하도정비)
      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3. 사업시행기간 : 2003년 8 월18일~2007년 7
      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고시                 월28일(48개월)
1. 사업계획내용                            4.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가.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              장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            5. 관계서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6.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63

 나. 공동처리구역 및 면적                          -850-9322)

                                   387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387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7-5호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07년 5 월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
1. 공동처리구역
○시설명：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대상지역：경상북도 안동시 풍산면 괴장리, 
매곡리 일원(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풍산농공단지
○면  적：1,128,282.4㎡
2. 사업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안동시 도시과(전화 : 053- 
840-5408)
나.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지방환경청고시제2007-6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
거 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
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18일
대구지방환경청장
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방지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
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나. 공동처리구역 및 면적
-공동처리구역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면 괴
정리, 매곡리 일원(경북바이오 일반지방산
업단지), 풍산농공단지.
-면  적 : 1,128,282.4㎡
다. 방지사업의 규모
-시설용량 : 3,000㎥/일
라. 시행기간 : 2008년 7 월~2009년12월
마.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 주체별 배분기준
-시설 설치비 : 전액 국비지원
-운영비 : 전액 원인자부담
2. 사업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 : 안동시 도시과(전화 : 
053-840-5408)
나.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90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5-151gh(2005. 8. 5.) 및 제
2007-78gh(2007. 4.25.)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7년 5 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고시 내용 :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고시
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추가고시
2. 공사명 : 섬진강수계치수사업 간문천 간문제 
개수공사(압록제 하도정비)
3. 사업시행기간 : 2003년 8 월18일~2007년 7 
월28일(48개월) 
4.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장
5. 관계서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6.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63 
-850-9322)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고             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7-6호                    청기업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②제5조의 확인기관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          경우에 직접 신청기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정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

니다.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7년 5 월18일                  ③보완 요구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과학기술부장관            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서류의 보완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제4조 (신청철회) ①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육성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등으로 인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을 철회하

 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있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②이사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

 한다.                                우에는 반려한다는 내용을 신청기업에 통보하

제2조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 첨단기술기업의           여야 한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      제5조 (확인기관) 이사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

 이라 한다)은 영 제3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          요건의 효율적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기관(이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여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이하 “이사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1. 기술보증기금

  서식 1의 특허 및 첨단기술제품명세서              2. 중소기업진흥공단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식 2의 첨단기술 및 제품 매출액 명세서           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5.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서식 3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및          6.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할

  별표1의 연구개발비 산정표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부장관
제3조 (지정신청서 등의 보완) ①이사장은 접수           (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한 지정신청서를 검토하여 구비서류가 일부 누       제6조 (확인실시 등) ①확인기관은 법 제2조제3

 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           호와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35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서류와           ②이사장은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재발급 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청사유를 확인 후 의견을 첨부하여 장관에게

 ②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확           보고하여야 한다.

 인의견서를 서식 4에 따라 작성하여 접수일           ③장관은 이사장이 보고한 재발급 검토서를 확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인하여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 및 신

 한다.                               청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확인기관으로부터 첨단기술기업 확           ④재발급한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

 인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첨단          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기술기업 지정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지정서 유효기간으로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다.

 ④이사장과 확인기관은 이의신청기업에 대한        제9조 (이의신청) ①신청기업이 영 제3조 및 제3

 재심사, 확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의2,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실시한 첨단기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첨단기술기업 확인심           술기업 지정신청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
 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는 경우에는 서식 5의 이의신청서를 이사장에
제7조 (지정서의 발급) 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        게 제출할 수 있다.
 른 이사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한 사유가           ②이사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
 없는 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제4항의 첨단기술기업 확인심의위원회에 회부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하여 심의하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
 다만, 지정요건 미비 등으로 지정서 발급대상          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장 및      제10조 (윤리규정의 제정) 이사장 및 확인기관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 장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업무에 종사하는
제8조 (지정서의 재발급) ①첨단기술기업은 유효         소속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할 윤리규정을 장관과 협의하여 제정·운영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재발급 관련 서류를           수 있다.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부지침의 제정) 이사장은 이 운영규

 1.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못쓰게 된          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첨단기술기업

  경우                               지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

 2.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        부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

  우                                다.

 3. 첨단기술기업이 다른 첨단기술기업과 합병               부   칙

  하는 경우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서식 1】
                     특허 및 첨단제품 명세서



                      특허 및 첨단제품 현황



                    해당 첨단기술 및 제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관련 특허
 생산·판매
   제품
             발명명칭                  발명명칭



             권리자                      권리자



             등록번호                  등록번호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첨
단기술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 및 첨단제품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          (서명 또는 날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특허등록 원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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