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46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4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kmh88@korea.kr
- 팩스: 044-202-3943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6/2942,
팩스
044-202-394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70호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앞서,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적십자사총재를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변경하는등주요용어변경을내용으로하는혈액관리
법이개정(법률제14322호, 2016.12.2. 공포)됨에따라법과용어를통일하는한편, 헌혈자문진결과
정보공유의법적근거를마련하여수혈안전성을확보하고, 헌혈증서를보건복지부장관발행으로개
정함에따라헌혈자의자긍심을고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법상개정된용어로통일
- 대한적십자사총재를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변경
- 헌혈환부예치금을헌혈환급예치금으로변경
나. 채혈금지대상자관리에문진결과불가판정자포함(안제7조의2 개정)
다. 헌혈증서발행자를보건복지부장관으로변경(안별지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4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요청 방법, 재협의, 협의 후 자료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규칙
      제8조의2 ~ 제8조의 4 신설)
    1) (협의시 제출사항) 사업인정신청시 제출서류(시행령 제10조제1항) 외에 이해관계인 의 수렴                                                          견


       결과, 사업시행자 의 등 제출(제8조의2)  견


    2) (재협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보완하여 중 위와 다시 협의 할 수 있도록                          토


       함 (규칙 8조의3)
    3) (사후관리) 중 위는 협의를 친 공 사업에 대하여 인 가 여부, 협의조 이행여부 등 사후
                    토                       마       익                      허                      건


       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청(제8조의4)
   나. 서 개정(별지 제10호 사업인정신청서, 별지 제13호 재결신청서)
       식


3. 의 제출
   견


   「공 사업을 위한 지 등의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 이 있는
    익                토                취득                         률                                             견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
           체                                      . a a . . )를 통               http //opinion l   wm   king go kr


   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국 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
       온                견                   거                              견             토                 게


   주시기 니다.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견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체                           체                                    번


   다. 그 밖의 고 사항 등
                참


   ※ 제출의 보내실 곳
            견


    - 일반우편 : 국 교통부 지정책과
                    토                토


              세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청사
                    종                                        종


              우편 호 : 30103
                     번


    - 전자우편 : ja 812@ a.
                    ngh             kore   kr


    - 팩스 : 044-201-3401, 34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 교통부 이지( . . . -정보 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토            홈페       www molit go kr           마                            ·


   행정예고)를 조하시 나, 국 교통부 지정책과(전화 044-201-3401, 3409, 팩스 044-201-5534)로
                참         거           토             토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끝.  바랍




◉농촌진흥청공고제2019-70호
 「지역특화 목 연구개 및 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 , 그 제정이유와 주요
               작            발                           률                                    어


내용을 국 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기 위하여 행정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민    게                                   견                          절차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농 진 청장    촌       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특화 목 연구개 및 육성에 관한 법 이 제정(법 제16201호, 2019. 1. 8. 공포, 7. 9. 시
            작               발                           률              률


   행)됨에 따라, 지역특화 목 연구개 및 육성에 관한 합계획 및 전계획의 수립, 지역특화 목
                            작                   발                  종                발                               작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공동연구사업과 보급사업의 추진, 지역특화 목 전협회의 회원 자                                    작     발                       격


   등을 구 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체


                            49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 목연구기관의 정의(안 제2조)
                 작


     1) 농 진 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 진 기관
             촌   흥                                      촌    흥


     2) 지방자치단 소속 또는 출자․출연 기관(농 품 분야 연구기관)
                     체                                               식


   나. 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종


     1) 관계 중 행정기관과 지자 의 의 수렴
                 앙                          체        견


     2) 해당 연도의 목표, 예산 등 시행계획에 포 되 야 하는 사항 등                      함   어


   다. 지역특화 목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4조~제6조)
                 작


     1) 위원회 위원의 임기, 회의 개의조 등                         건


     2) 위원회에 대한 실무적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라. 실 조사의 범위 등(안 제7조)
         태


 마   . 전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 등(안 제8조~제9조)
     발


     1) 시․군 의 수렴, 전계획 실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견           발


     2) 연도별 목표 성도 등 추진실적에 포 되 야 할 사항 등
                         달                                   함   어


 바   . 공동연구사업과 보급사업(안 제10조~제11조)
     1) 지역특화 목연구기관 등 공동연구사업 실시 기관, 비용의 지원
                 작


     2)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개선 등 보급사업 추진내용 등
   사. 지역특화 목 전협회의 회원자 등(안 제14조)
                 작   발                           격


     1) 협회의 회원 자 , 지역협회 설치 등 격


     2) 협회에 대한 감독 및 자료제출 등
   아. 지역특화 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안 제15조)
                 작


     1) 이의신청 , 추진실적 평가요소 등
                     절차


   자. 권한 또는 업무의 위 (안 제16조)       탁


     1) 실 조사의 협회 위 ,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의 전문기관 위 등
         태                       탁                                           탁


3. 의 제출
     견


   이 제정안에 대해 의 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국 여입법센터
                             견                              체                               민참


   ( :         . a a . . )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http //opinion l    wm      king go kr                     온            견       거


 견   서를 농 진 청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촌   흥               게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견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체                          체                            번


   다. 그 밖의 고 사항 등참


   ※ 제출의 보내실 곳
             견


     - 일반우편 : (54875) 전라 도 전주시 진구 농 명로 300, 농 진 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북                  덕           생       촌   흥


     - 전자우편 :         37@ a.
                     silhum          kore   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 진 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
                                                촌    흥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50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51
◉농촌진흥청공고제2019-71호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제정하는데에있어, 그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농촌진흥청장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16201호, 2019. 1. 8. 공포, 7. 9. 시
행)됨에따라, 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및육성을위한공동연구사업및보급사업참여기관에대한
출연금과보조금의지급방법및관리, 기술평가의의뢰,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자료제출시기등을
구체적으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금과보조금의지급방법및관리(안제2조～제3조)
나. 기술평가를의뢰할수있는전문기관(안제4조)
다. 협회의자료제출시기및종류(안제5조)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4월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촌진흥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54875)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농생명로300,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silhum37@korea.kr
- 팩스: (063) 238-176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063) 238-0454, 팩스(063)
238-176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2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
지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케이씨티엘
(지정번호KR0040,
경기수원)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유선분야시험항목
118
인터넷프로토콜기반의영상정보처리기기
‘19. 2. 22.
주식회사제이앤디엘
(지정번호KR0153,
경기안양)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유선분야시험항목
118
인터넷프로토콜기반의영상정보처리기기
‘19. 2. 22.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52
◉한국과학창의재단공고제2019-11호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교과교육과정적용을위한2018년과학디지털교과서검정합격결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1조에의거2019년도부터사용할디지털교과서과학2 검정합격결정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1. 사용대상학교：중학교
2. 최초사용학년도：2019학년도
※ 다음공고사항중발행자의상호, 성명, 주소는사업자등록증상을기준으로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19-17호
2015 개정교육과정에따른2018년디지털교과서검정합격결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제11조에의거2019학년도부터사용할초등학교5, 6학년군영어교과, 중
학교영어2 디지털교과서검정합격결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사용대상학교：초등학교, 중학교
2. 최초사용학년도：2019학년도
※ 다음공고사항중발행자의상호, 성명, 주소는사업자등록증상을기준으로함.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번호
종류
수량
용량(GB) 사용환경(최소사양)
검정
신청자대표저자
공동저작자
발행자
상호
대표자
주소
디지털교과서
과학2
2019.
2. 28.
DT-과학2_01
디지털
교과서
1
2.90
windows 7
windows 10
iOS 9.0
Android 4.4X
김영진
김성진
조용근, 최미화, 김홍석, 장철한,
김혜경, 권효식, 오현선, 구향모,
강희정, 김대준, 이진우, 류형근,
문무현, 이유진, 유명익
(주)미래엔
김영진
서울특별시서초구
신반포로321
디지털교과서
과학2
2019.
2. 28.
DT-과학2_02
디지털
교과서
1
2.45
windows 7
windows 10
iOS 9.0
Android 4.4X
양태회
임태훈
백종민, 남경운, 강태욱, 강대훈,
이복영, 장효순, 황인신, 김미경,
이용철, 고현덕, 신미영
(주)비상교육
양태회
서울특별시구로구
디지털로33길48
(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7차
19층)
디지털교과서
과학2
2019.
2. 28.
DT-과학2_03
디지털
교과서
1
1.76
windows 7
windows 10
iOS 9.0
Android 4.4X
이동현
장호진
노석구
강충호, 김재우, 박윤현, 김호성,
이정민, 배유진, 이병용, 문태주,
박지영, 박정일, 김영귀, 임주섭
(주)와이비엠
이동현
장호진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104
디지털교과서
과학2
2019.
2. 28.
DT-과학2_04
디지털
교과서
1
2.68
windows 7
windows 10
iOS 9.0
Android 4.4X
박정과
노태희
이봉우, 김선경, 장종목, 강석진,
임희연, 양찬호, 박재근, 민진선,
배영혜, 오필석, 김연귀, 박창용
(주)천재교과서
박정과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21
디지털교과서
과학2
2019.
2. 28.
DT-과학2_05
디지털
교과서
1
2.44
windows 7
windows 10
iOS 9.0
Android 4.4X
이욱상
김호련
김상협, 김민성, 이연숙, 황성용,
이성학, 노동규, 임혁, 배미정,
이태원, 권오성, 박권태, 송성재
동아출판(주)
이욱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은행로30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5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21호
행정처분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사실에대하여해당업체에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 동내용을
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100098486호)
㈜유송네이처스
백*열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31길86(3층방배동, 영빈빌딩)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영업등록취소(2019.3.22.자)
3. 원인이되는사실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자는중요사실의변경(소재지변경) 할때등록사항의변경등록을하
여야
하나, 상기당사자는변경등록없이영업등록한소재지에영업시설(사무소등)의전부를무단철거
(또는영업소를이전)함
도서명
검정
연월일
검정번호
종류
수량
용량(GB)
사용환경
검정
신청자
대표
저자
공동저작자
발행자
상호
대표자
주소
디지털교과서
영어2
2019.2.
28.
중20224-A-
05
디지털
교과서
1
1.71
PC(Windows 7,
Windows 10)
iOS(9.0 이상)
Android(4.4.X(킷캣)
이상)
김인호
최인철
홍우정, 강유나,
김지윤, 이정하,
정유진,정혜은,
김유진, Jenie Pak
(주)금성출판사
김인호
서울특별시마포구
만리재옛길
23(공덕동)
디지털교과서
영어2
2019.2.
28.
중20224-A-
06
디지털
교과서
1
0.81
PC(Windows 7,
Windows 10)
iOS(9.0 이상)
Android(4.4.X(킷캣)
이상)
권병일,
권준구
민찬규
김윤규, 정현성,
이상기, 최진희,
박세란,염지선,
FOREMAN
WALTER
ANDREW
(주)지학사
권병일,
권준구
서울특별시마포구
신촌로6길5,
1층(동교동)
디지털교과서
영어2
2019.2.
28.
중20224-A-
07
디지털
교과서
1
1.37
PC(Windows 7,
Windows 10)
iOS(9.0 이상)
Android(4.4.X(킷캣)
이상)
주민홍
김성곤
서성기, 이석영,
최동석, 강용구,
김성애,최인철,
양빈나, 정소라
(주)엔이능률
주민홍
서울특별시마포구
월드컵북로396,
10층(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디지털교과서
영어2
2019.2.
28.
중20224-A-
08
디지털
교과서
1
0.68
PC(Windows 7,
Windows 10)
iOS(9.0 이상)
Android(4.4.X(킷캣)
이상)
주민홍
양현권
강수연, 고아영,
김기택, 김지영,
백순도,이창수
(주)엔이능률
주민홍
서울특별시마포구
월드컵북로396,
10층(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디지털교과서
영어2
2019.2.
28.
중20224-A-
09
디지털
교과서
1
1.44
PC(Windows 7,
Windows 10)
iOS(9.0 이상)
Android(4.4.X(킷캣)
이상)
정규도
강용순
김해동, George
Whitehead, 권혜연,
구나현, 한경
(주)다락원
정규도
경기도파주시
문발로211(문발동)
디지털교과서
영어2
2019.2.
28.
중20224-A-
10
디지털
교과서
1
1.05
PC(Windows 7,
Windows 10)
iOS(9.0 이상)
Android(4.4.X(킷캣)
이상)
최정민, 오병목
정사열
이성림, 홍숙한,
강윤희, 이현주,
성현영
(주)천재교육
최정민,
오병목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로9길
54(가산동)
디지털교과서
영어2
2019.2.
28.
중20224-A-
11
디지털
교과서
1
2.14
PC(Windows 7,
Windows 10)
iOS(9.0 이상)
Android(4.4.X(킷캣)
이상)
최정민, 오병목
이재영
안병규, 오준일,
배태일, 김순천,
박성근,신수진
(주)천재교육
최정민,
오병목
서울특별시금천구
가산로9길
54(가산동)
디지털교과서
영어2
2019.2.
28.
중20224-A-
12
디지털
교과서
1
0.98
PC(Windows 7,
Windows 10)
iOS(9.0 이상)
Android(4.4.X(킷캣)
이상)
양태회
김진완
황종배, 이윤희,
신미경, Judy Yin,
조성옥, 조현정
(주)비상교육
양태회
서울특별시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구로동,
대륭포스트7차
19층)
디지털교과서
영어2
2019.2.
28.
중20224-A-
13
디지털
교과서
1
0.74
PC(Windows 7,
Windows 10)
iOS(9.0 이상)
Android(4.4.X(킷캣)
이상)
김영진
최연희
유원호, 박유정,
이수윤, 김기중,
Kevin Buchanan
(주)미래엔
김영진
서울특별시서초구
신반포로
321(잠원동)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55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및제29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46조관련[별표13]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준제1호나목
1), 2)
5. 고지내용
○본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
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서면
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
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유지나02-2640-130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1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9년2월25일
◉강릉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9-2호
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
14조(송달) 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지내역을
공고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9년2월2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장기미납전파사용료고지서반송내역공고
2.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국고금관리법제10
조(수입의징수방법)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 붙임참조
5. 공고확인및문의
- 인터넷공고: 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공시송달(http://www.crms.go.kr)
- 관련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전파사용료담당자(☎033­660­2868)
(우) 25428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품명
신청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방오시스템
케이씨씨(주)
울산광역시동구
방어진순환도로30
KCC 울산공장
EgisPacific(HS)
제2019-011호
-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지
 취



   국내에서 전기 충전용 댑터는 사용이 가하 으나, 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편
                 차            어                       불       였       어



   입하기 위하여 관련 안전기준을 개정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구분 안전기준 호                            안전기준명
     1 개정 C 61851-1            전기 충전시스템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순번                               번




                                 러그, 소켓-아웃렛, 자동 커넥터 및 자동 인렛 및 자동
                     K                            차



     2 개정 C 62196-1  K
                                 댑터― 전기자동 의 전도성 충전 ― 제 1부: 일반 요구 사항
                                              플                              차                    차       차




   2) 주요 개정 내용
                                              어                   차




     ㅇ   전기 충전용 댑터 사용을 용
             차            어                   허



       - 자동 커넥터를 자동 인렛에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자동 댑터는 C인증을 은 제품
             차                    차                                              차   어        K       받



        만 사용하여야          함



  ㅇ     전기 충전용 댑터 시험방법 신설
             차           어



       - 하시험, 시험 등 전기 충전용 댑터를 시험할 수 있는 기준 을 신설
         낙           토크                   차               어                               들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개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안전기준은 6개월
   간 행적용
     병       함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이지 조( . a . . → 고시 공고)
                                      홈페              참   www k   ts go kr           ·



3. 의 제출
     견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개인, 업 또는 단 는 2019년 4월 29일까지 의 서를 국가기술표준
                         견                        체           체                               견


   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 (찬반여부와 그 사유)견


   나. 의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 호)
         견                                        번


   다. 단 인 경우(단 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 호)
         체            체                                   번


   ※ 국가기술표준원 연            락처


  ㅇ     주 소 : 충청 도 음성군 동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북               맹   면


  ㅇ     전화 호 : 043-870-5447 ( X: 043-870-5676)
             번                           FA


  ㅇ     전자우편 :       88@ a.
                     hinsun       kore   kr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9-48호
 「전기용품 및 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 에 있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생활                                                   함          어                           민


에 미리 알려 의 을 수렴하고자 행정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               견                            절차


     2019년 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생활


1. 개정 이유
   국내에서 전기 충전용 댑터는 사용이 가하 으나, 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에 편
                 차            어                       불       였       어



   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개정
                             58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 전라남도고시제2019-46호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10차) 변경 및 실시계획(9차) 변경 승인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전라남도지사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10차) 변경 및
                             실시계획(9차) 변경 승인고시 조서
Ⅰ.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 지구명칭 :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 지구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
   ○ 지정면적 : 기정)140,839.0㎡(1단계 : 12,528.4㎡ 2단계 : 128,310.6㎡)
             변경)140,841.6㎡(1단계 : 12,528.4㎡ 2단계 : 128,313.2㎡) 증)2.6㎡
Ⅱ. 개발계획(10차)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3.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 위 치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
 ○ 면 적 : 기정)140,839.0㎡(1단계 : 12,528.4㎡ 2단계 : 128,310.6㎡)
           변경)140,841.6㎡(1단계 : 12,528.4㎡ 2단계 : 128,313.2㎡) 증)2.6㎡
4.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고
           수용호수(호)                            900
           수용인구(인)                           1,980
   ○ 주택유형별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47,104.0 47,081.6 -22.4        900       1,980 단독 : 공동 = 7.8 : 92.2
    단 독 주 택 3,687.0 3,683.4 -3.6               12          26            -
    공 동 주 택 43,417.0 43,398.2 -18.8            888       1,954 60㎡ : 60~85㎡ : 85㎡
      60㎡ 이하 12,041.0 12,041.6 0.6             362        796
     60㎡~85㎡ 20,196.0 20,187.8 -8.2            372        819 (27.7% : 46.5% : 25.8%)
      85㎡ 초과 11,180.0 11,168.8 -11.2           154        339
                                         133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점에서 공급
 ○ 도시가스공급계획 : 세대별 가스공급은 개별공급(LPG)으로 계획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지구내 도로계획(변경)
  -기정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합 계          -       13    2,299          32,231.9 가감속차로, 가각포함
      계         -       12    2,251          32,086.9          -
    대로 3       26.5      1     362            9,809.0 ∙∙ 1단계
                                                         2단계 :: 9,375.5㎡
                                                                   433.5㎡
일 반 중로 1        20       2     478            7,693.2 ∙∙ 1단계
                                                         2단계 :: 7,327.0㎡
                                                                 366.2㎡
도 로 중로 2                                      1,010.5 ∙∙ 1단계
               18.5      1     122                       2단계 :: 813.2㎡
                                                                 197.3㎡
    중로 3        12       1     173            2,087.0 ∙∙ 1단계
                                                         2단계 :: 1,314.2㎡
                                                                   772.8㎡
    소로 1        10       7    1,116          11,487.2 ∙∙ 1단계
                                                         2단계 :: 1,903.2㎡
                                                                9,584.0㎡
보행자   계         -        1     48               145.0          -
 전용
 도로 소로 3         3       1     48               145.0 ∙ 2단계
-변경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 적(㎡)               비고
   합 계          -       13    2,299       32,017.2          가감속차로, 가각포함
      계         -       12    2,251       32,017.2                 -
                                                      ∙∙ 1단계
                                                             2단계 :: 9,386.5㎡
    대로 3       26.5      1     362        9,816.0                      429.5㎡
일 반 중로 1        20       2     478        7,592.6      ∙∙ 2단계1단계 :: 7,227.0㎡
                                                                       365.6㎡
도 로 중로 2                                                ∙∙ 1단계
               18.5      1     122        1,006.2            2단계 :: 813.4㎡
                                                                       192.8㎡
    중로 3        12       1     173        2,099.2        ∙∙ 2단계
                                                             1단계 :: 1,318.6㎡
                                                                       780.6㎡
                                                          ∙∙ 1단계
    소로 1        10       7    1,116       11,503.2           2단계 :: 1,903.2㎡
                                                                     9,600.0㎡
보행자   계         -        1     48         (144.5)     (경관녹지 및 하천에 중복결정)
 전용
 도로 소로 3         3       1     48         (144.5)     ∙ 2단계
※ 보행자전용도로(면적 144.5㎡)는 경관녹지2, 3 및 하천과 중복되어 경관녹지와 하천면적에 포함
                             134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 주차장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기정     -           -               1,598.0       증)6.3㎡
        변경     -           -               1,604.3
        기정     1     고흥읍 남계리 1034 차         494.0         1단계
  주차장 기정       2   고흥읍 남계리 835-10 답 일원     1,104.0        2단계
        변경     2     고흥읍 남계리 1074 차        1,110.3       증)6.3㎡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08 2009 2010 2011          2012
 용지보상         141    92     28     21   -         -
 조성 1단계        13     -     -       -   -         -       조성완료
 공사 2단계       128     -     -       -   -         -
   구    분 2013               연도별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용지보상       -    -      -      -     -          -
  조성 1단계     13    -      -      -     -          -       조성완료
  공사 2단계      -    -      5       5    49         69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차 별 투 자 계 획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계        54,804 19,407 6,044 2,938   135        1,140
    보상비       31,448 19,375 6,043 2,938   135        1,140
 공사비 1단계
       2단계
              3,248
              20,108
                       32
                        -
                                1
                                -
                                     -
                                     -
                                           -
                                           -
                                                       - 조성완료
                                                       -
    구 분                    연 차 별 투 자 계 획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계        1,967 2,213 2,538     884  7,623       9,915
    보상비        846     119     588  264     -          -
 공사비 1단계
       2단계
              1,121 2,094
                -       -
                                -
                              1,950
                                      -
                                    620
                                            -
                                         7,623
                                                       - 조성완료
                                                     9,915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