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설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
           용도
                 불허용도 ∙건축법시행령
                       장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공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8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
           높이
                 최저층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활동집적공간의 쾌적성 증진과 시설 이
            배         치    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1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녹지를 향
                           하도록 권장

F2    F2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은 전면 벽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처리. 단, 건축물 용
                           도 특성상 벽면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예외
            외         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첨부1의 「신도시 옥외광고물 설
                           치지침」에 의거하여 설치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고 건물옥상은 옥상조경 실
                           시를 권장

                          ∙건축물 정면의 1층 바닥높이는 보행자 접근 편리성을 위해 보
                           도나 공개공지 등과 가능한 단차가 발생 않도록 권장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
            형태와 색채         는 일관성을 유지
                          ∙건축물의 외벽 색채는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
                           시형 셔터로 마감한 경우을 제외하고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원색에 가까운 채도가 높은색 사용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권장

           건축    건축                        -
            선    한계선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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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용도          포함)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G1       G1   높이 최고층수    ∙ 5층 이하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와 색채                 -
               건축 건축한계선                  -
                선
                     권장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용도          포함)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3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5층 이하
 G2       G2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와 색채                 -
               건축 건축한계선                  -
                선
                     권장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속용도(주차전용건축물
               용도          포함)
                     불허용도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180% 이하
               높이 최고층수    ∙3층 이하
 G3       G3         최저층수                -
                 배     치                 -
                 외     관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형태와 색채                 -
               건축 건축한계선                  -
                선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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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용도
                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5층 이하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지형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남향배
                                치 권장

                               ∙건물옥상의 구조물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H1       H1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외         관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
                                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높이 1.2
                                미터 이하의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건축물 외벽의 재료와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 구
                                별없이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형태와 색채         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
                               ∙주조색은 무채색 또는 따뜻한 색 계통의 밝은 색을 선
                                택하며 원색에 가까운 색(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보조색은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 사용

                        ∙도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의 건축한계선 지정(신
                건축 건축한계선 설)
                 선      ∙세부적인 사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
                         도에 따름(신설)
                                   237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 종교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30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5층 이하
  I1    I1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 건축한계선                  -
              선
○ 수도시설(배수지, 가압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도 불허용도 ∙수도(배수지, 가압장)시설 및- 부대시설
                  권장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J1    J1   높 이 최고층수                  -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 건축한계선                  -
              선
○ 가스공급설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가스공급설비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K1    K1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 건축한계선                  -
              선
                         238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 유수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저류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L1   L1       최고층수              -
   ~    ~   높이
  L2   L2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M1       M1          최고층수                        -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 건축한계선                          -
                선
                                    239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 오․폐수 가압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오수가압장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N1       N1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 건축한계선              -
               선
                  권장용도 ∙오수가압장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N2       N2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 건축한계선              -
               선
                  권장용도 ∙폐수가압장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N3       N3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 건축한계선              -
               선
                        240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폐기물매립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O1   O1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 건축한계선               -
            선
○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자원화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P1   P1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 건축한계선               -
            선
                      241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 수도공급설비(가압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가압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Q1    Q1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 건축한계선               -
             선
○ 통신시설(원격국사)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권장용도 ∙통신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불허용도               -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최고층수               -
 R1       R1    높이
                      최저층수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 건축한계선                   -
                선
                                 242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원시설용지
 도면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번호
              ∙차량출입구
   B1      B1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 ∙주차장설치기준
   B2      B2 - 지원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
                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2) 이주 및 생활대책용지
 ○ 생활대책용지
 도면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번호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로로 사용할
   C1 C1-1    수 없으며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 ∙주차장설치기준
   C4   C4
            - 생활대책용지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
              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이주자 택지
  도면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번호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차량출입통로나 주차통로로 사용할 수
   D1 D1-1    없으며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 ∙주차장설치기준
   D8 D8-5
            - 이주자택지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
              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243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3) 주거용지
  도면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번호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차량출입구는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폭원은 관련법규 등에 근거하여 세대
             수에 따라 결정하되, 최소도로 폭원은 6m이상이어야 함
          - 차량출입구는 단지 외곽도로의 교통흐름과 연속성을 갖도록 설치
         ∙단지내 도로
          - 공동주택단지내 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
          - 단지내 도로와 단지 외곽도로와의 교차시에는 가급적 직각 교차할 것을
             권장, 주택건설 사업 승인권자와 협의 한 경우 위치조정가능
          - 단지내 도로의 폭원은 관련법규 등의 규제에 따름
         ∙주차장 설치기준
          - 지하주차장 설치시 지상부는 녹지공간 등 공지로 활용할 것을 권장
          - 가급적 설치대수의 70%이상은 지하주차시설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나, 승
            인권자가 단지의 지형, 지반의 상태, 기타 단지의 여건으로 보아 지하
 E1   E1    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
 E3   E3  - 기타사항은 관련법규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보행자통로
          -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로가 차
            량동선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 권장
         ∙단지내 조경
          - 녹지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30%이상의 녹지
             를 확보하여 조경을 위한 식재 등을 시행
          - 건축물 1층에 세대가 있는 경우 세대 주개구부 전방에 발코니 외벽으로
            부터 폭 2.0미터 이상의 앞마당(세부형태는 지침을 따름) 설치 권장
          - 단지내 녹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재하도록 권장
           1. 보행자통로변의 녹지는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으로 경관식재 및
              유도식재
           2.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녹지는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
              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주변가로와 동일 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을 창출


                           244
제17554호                  관         보         2011. 7.20.(수요일)
 도면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번호
              3. 주거동 주변녹지는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
  E1      E1    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목을 식재
  ~       ~ 4. 주차장 주변녹지는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
  E3      E3    수로 녹음식재
             - 단지내 도로와 보도의 바닥포장은 친환경적 투수포장으로 설치 권장
4) 복합커뮤니티용지
   도면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번호
           ∙차량출입구
    F1  F1 - 차량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제외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함
      ~  ~ ∙주차장설치기준
    F2  F2 - 복합커뮤니티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5)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도면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번호
   G1 G1 ∙차량출입구
     ~   ~ -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G3 G3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학 교
  도면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번호
          ∙주차장설치기준
   H1 H1 - 학교시설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 종교시설
 도면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번호
          ∙주차장설치기준
    I1  I1 - 종교시설내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및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함
                             245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나. 부산사하구 구평동 지역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저소득층 대상자가 신청시 우대
  다.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부산사하우체국, 울산우체국, 거제우체국 게시판에
    2011.8.26일 공고(예정) 및 개별 통보한다.
  라.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3년 이후 동 지역에 우체국이 설치될 경우에는 계약연장을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
7.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1) 또는 부산사하우체국 경영
    지도실(051-209-7006), 울산우체국 경영지도실(052)282-5813, 거제우체국 경영지도실(055)636-7002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2. 자기소개서 : 홈페이지 참조
           3.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배점기준표 : 홈페이지 참조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45호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로 인하여 송달이 불
가능한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반송사유
  대성토건(주)대표이사 94-2006-30-0000596 대성정읍1호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이사
2.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1. 8. 1.(월) 18:00까지
                                   <유의사항>
◦ 귀 사에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
  칙)에 의거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9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46호
  허가유효기간내 재허가를 받지 않아 실효된 무선국에 대하여 실효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장
기폐문・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실효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허가일자 유효기간                주소   반송사유
   양승의 94-2006-30
            -0001702 승의광산1호 2006.07.28. 2011.06.30.
                                                      광주 광산구 장기폐문
                                                        월계동
   정기호 94-2007-30
             -000013  기호서광주1호 2007.02.05. 2011.06.30.  광주 서구
                                                        금호동
                                                              수취인
                                                              미거주
           94-2006-30
   정현천 -0001712 현천북광주1호 2006.07.31. 2011.06.30         광주 북구  수취인
                                                        동림동   부재
2. 사 유 : 허가유효기간(2011. 6. 30.) 만료
3. 실효일자 : 2011. 7. 1.자.
4. 법적근거
  가. 전파법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나. 전파법 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유의사항>
◦ 귀 하께서 허가받지 않은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에 의거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무선국을 재사용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무선국 신규허가
  를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062-651-2604 / 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47호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에 앞서 청문통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
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8개시설자 34국(붙임 참조)
2. 법령위반사항 : 3분기 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3. 법 적 근 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340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ㆍ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내                       1      부산사하우체국 경영지도실 (051)209-700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내 1                            울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52)282-5813
       경남 거제시 중곡동 내                        1       거제우체국 경영지도실  (055)636-7002
  ※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부산지방우정청, 부산사하, 울산, 거제우체국)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함.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 및 인지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부산지방우정청 승인을 받은 자)
3.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 해당자
4. 설치장소 요건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고된 설치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사무실(창구)은 1층이어야 하며 전용면적이 25㎡이상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층이나 지하 1층도 가능)
  라.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11. 8. 8 ~ 8. 11.(09:00~18:00, 단,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o 부산사하구 구평동지역 : 부산사하우체국 경영지도실
    o 울산시 울주군 구영리지역 : 울산우체국 경영지도실
    o 거제 중곡동 지역 : 거제우체국 경영지도실
  다. 교부 및 접수
    -수탁신청서 : 직접교부 또는 홈페이지(http://koreapost.go.kr/bs, 정보마당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 접수 : 직접접수
  라.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
    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신청자가 다수일 때에는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의 위탁대상자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부산지방우정청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선정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338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법              원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5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신흥화물
                소재지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 618-5
                대표이사 김선진
검          사 유지연
판 결 선 고 2011. 7. 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25. 14:01경 그 사용인인 양정식이 한국도로공사 청북영업소 앞 길에서 전남85바
   5230호 카고트럭에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건축자재 11.05톤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호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
   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헌
   지방자치단체
◉(서울)마포구고시제2011-55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1일
              마포구청장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1 서울-주택
    2001-0020
              살롬주택건설 조현덕 서울 마포구
                (주)
                                         영업정지3월              등록기준 미달
                          동교동 184-12 (2011.7.21~2011.10.20) (사무실 미보유)
                             343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영천시고시제2011-22호
                              금호소도읍육성 개발사업의 시행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호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승인(행정자치부 고
시 제2004 - 41호, 2004. 12. 17.)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7조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
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영 천 시 장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 명 칭 : 금호읍 소도읍육성사업(금호재래시장 활성화사업)
  ○ 위 치 :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67-35번지 일원
  ○ 면 적 : 4,117㎡
2.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와 목적에 관한사항
  ○ 시행취지 및 목적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개선
3.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 주 소 :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27번지)
  ○ 성 명 : 영천시장
4. 개발사업시행기간 : 2011. 8. ~ 2012. 12.
5.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 : 별첨참조
6. 관계도서는 영천시청 도시주택과(☏054-330-63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순번 토 지 소재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공부 편입 성명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이외권리
                                                             소유권
         계                  5,224 4,117
   1 금호읍     교대리 잡 5,224 4,117 영천시
         167-35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1-6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 도시계획시설(학교 : 가칭 인천청람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동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7월 21일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48-7번지
                               344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6. 처리대상폐기물
  ○ 매립시설 : 생활폐기물(불연물, 협잡물)
  ○ 연료화시설 및 재활용기반시설 : 생활폐기물
7.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 순천시, 구례군 관내
8. 사업기간 : 2011. 7 ~ 2013. 12.
◉경상북도공고제2011-659호
                         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경상북도지사
1. 수질방지시설업
  ① 업 소 명 : (주)포스코플랜텍
  ②대표자:조창환
  ③ 영 업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322-4번지(☎054-279-7414)
  ④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 방지시설업(대수-9호)
  ⑤ 등록일자 : 2011년 7월 14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1-441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
     2011년 7월 21일
                금천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 7. 21. ~ 2012. 1. 21.
2. 재산의 표시
          재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 19-22     구거  458.0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 76-1      하천  597.0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 76-2      하천 5,558.0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 76-3      하천  289.0
       서울 금천구 시흥동                 산 76-4      하천  102.0
3. 신 고 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재무과(02-2627-1204)
4. 신고사항 : 소유권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346
제17555호                   관        보           2011. 7.21.(목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가칭)인천청람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 교 명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비 고
  가칭)인천청람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05-6번지외 9필지(초3)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학 교 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학교시설사업        비 고
                                              부지면적(㎡)
  가칭)인천청람초등학교         3,087.72    12,239.75    10,564.01
마. 사업시행목적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내의 청라지구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가칭)인천청람초
 등학교를 신설함으로서 학생수용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발전 및 부지이용에 효율을 증대
 하고자 함.
바. 사업시행기간 : 2011. 12. ~ 2013. 3.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전라남도공고제2011-425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
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7.5일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전라남도지사
1. 사 업 명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위 치 :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산33번지 일원
3. 시 행 자 : 순천시장
4. 부지면적 : 250,691㎡(폐기물처리시설 241,380㎡, 진입도로부지 9,311㎡)
5.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매립시설 : 면적 23,113㎡ 용량 284,700㎥
  ○ 연료화시설 : 용량 220톤/일(Pellet 형 고형연료)
  ○ 혼합재활용품 선별시설 : 30톤/일
  ○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 5톤/일
  ○ 기타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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