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40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
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
명하는 자료
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
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
명하는 자료
1411000-0071
(산업통상부)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
지 제2호 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 작성)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
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
(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
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 
<민원인 제출서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
지 제2호 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
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
(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
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 
1411000-0072
(산업통상부)
신기술적용
제품확인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기술 적용제품 설명서(세부 기
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 또는 성능확인
자료
-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
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민원인 제출서류>
- 신기술 적용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 또는 성능확인
자료
-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
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1411000-0073
(산업통상부)
신제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
지 제8호 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라 작성)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산
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
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료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
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다른 법령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
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
명하는 자료
<민원인 제출서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
지 제8호 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
(세부 기재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산
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
조의5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료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
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다른 법령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
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
명하는 자료
1450000-0022
나프타부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41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산업통상부)
가스·바이오
가스 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사업계획서 1부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사업계획서 1부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1410000-0052
(산업통상부)
도시가스
사업자 가스
종류등의 
변경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가스도매사업
ㅇ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5일)
2. 일반도시가스사업
ㅇ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시·도(0일)
- 처리: 시·도(5일)
1. 가스도매사업
ㅇ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5일)
2. 일반도시가스사업
ㅇ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시·도(0일)
- 처리: 시·도(5일)
1411000-0066
(산업통상부)
기술지주회사
등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30일)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30일)
1410000-0209
(산업통상부)
등본 발급
(열람) 
청구서
수수료
ㅇ 광업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
신탁원부 등본발급: 장당150원
ㅇ 광구도대장 등본 발급: 광구당 1,000원
ㅇ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
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 열람: 
광구당 250원
ㅇ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등본 
발급: 광구당 250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 신청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ㅇ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
신탁원부 등본발급: 장당150원
ㅇ 광구도대장 등본 발급: 광구당 1,000원
ㅇ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
신탁원부 또는 광구도대장 열람: 
광구당 250원
ㅇ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 등본 
발급: 광구당 250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 신청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410000-0006
(산업통상부)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
피해조사의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30일)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30일)
1410000-0009
(산업통상부)
전략물자 
수입목적
확인서 
발급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7일)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7일)
1410000-0010
(산업통상부)
전략물자 
수출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5일)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5일)
1410000-0011
(산업통상부)
전략물자 
포괄수출
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5일)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5일)
1410000-0014
(산업통상부)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의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60일)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60일)
1410000-0017
(산업통상부)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1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21일)
총 처리기한: 21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21일)
1410000-0045
(산업통상부)
석유정제업
(등록신청,
신고,조건부
등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등록의 경우]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4일)
[등록의 경우]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 산업통상부(14일)
1410000-0046
(산업통상부)
석유정제업 
변경(등록
접수처리
(기관 및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한국석유관리원(0일)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한국석유관리원(0일)
- 42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신청,신고)
기간)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4일)
- 처리: 산업통상부(14일)
1410000-0049
(산업통상부)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시ㆍ군·구, 시·도,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4일)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시ㆍ군·구, 시·도,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 산업통상부(4일)
1410000-0051
(산업통상부)
도시가스
(가스도매·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7일)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7일)
1410000-0053
(산업통상부)
도가스사업 
공급시설
변경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가스도매사업
ㅇ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7일)
2. 일반도시가스사업
ㅇ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시·도(0일)
- 처리: 시·도(7일)
1. 가스도매사업
ㅇ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7일)
2. 일반도시가스사업
ㅇ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시·도(0일)
- 처리: 시·도(7일)
민원명
도가스사업공급시설변경허가
도시가스사업공급시설변경허가
1410000-0054
(산업통상부)
도시가스
사업 공급
지역등 
변경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4일)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 산업통상부(4일)
1410000-0058
(산업통상부)
도시가스
사업자
(천연가스 
수출입자·
반출입업자) 
지위승계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시·도, 시ㆍ군·구,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시·도, 시ㆍ군·구,
   산업통상자원부(4일)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시·도, 시ㆍ군·구,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시·도, 시ㆍ군·구,
   산업통상부(4일)
1410000-0061
(산업통상부)
가스공급
시설 공사
계획 (변경)
승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7일)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7일)
1410000-0062
(산업통상부)
도시가스 
공급규정 
(변경)승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가스도매사업(승인)
ㅇ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0일)
2. 가스도매사업(변경승인)
ㅇ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5일)
3. 일반도시가스사업(승인)
ㅇ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시·도(0일)
- 처리: 시·도(10일)
4. 일반도시가스사업(변경승인)
ㅇ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시·도(0일)
- 처리: 시·도(5일)
1. 가스도매사업(승인)
ㅇ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0일)
2. 가스도매사업(변경승인)
ㅇ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5일)
3. 일반도시가스사업(승인)
ㅇ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시·도(0일)
- 처리: 시·도(10일)
4. 일반도시가스사업(변경승인)
ㅇ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시·도(0일)
- 처리: 시·도(5일)
1410000-0065
(산업통상부)
정기검사 
전부(일부)
면제신청
(도시가스
관련)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0일)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0일)
1410000-0067
안전관리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0일 
총 처리기한: 0일
- 43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산업통상부)
책임자 
선임·해임·
퇴직신고
(도시가스 
관련)
(기관 및 
기간)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10000-0068
(산업통상부)
도시가스
공급시설
임시사용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2일)
총 처리기한: 2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2일)
1410000-0069
(산업통상부)
도시가스 
비상공급
시설설치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10000-0070
(산업통상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계획
(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10000-0074
(산업통상부)
천연가스 
수입(수출·
수송)계약 
(변경)승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7일)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7일)
1410000-0154
(산업통상부)
인접광구
사용결정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5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25일)
총 처리기한: 25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25일)
1410000-0158
(산업통상부)
인접광구에 
대한 실지
조사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50일)
총 처리기한: 5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50일)
1410000-0159
(산업통상부)
인접광구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10000-0160
(산업통상부)
굴진증구
출원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40일)
총 처리기한: 4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40일)
1410000-0161
(산업통상
부)
굴진증구
결정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40일)
총 처리기한: 4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40일)
1410000-0226
(산업통상부)
해외자원
개발계획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7일)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7일)
1410000-0227
(산업통상부)
해저광물 
탐사권
설정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40일)
총 처리기한: 4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40일)
1410000-0229
(산업통상부)
해저광물 
채취권
설정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협의: 외교부, 기획재정부(2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40일)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협의: 외교부, 기획재정부(20일)
- 처리: 산업통상부(40일)
1410000-0230
(산업통상부)
해저광물 
채취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40일)
총 처리기한: 4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40일)
1410000-0257
(산업통상부)
산업단지
관리공단
접수처리
(기관 및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시·도,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시·도, 산업통상부(0일)
- 44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설립인가
기간)
- 처리: 시·도, 산업통상자원부(40일)
- 처리: 시·도, 산업통상부(20일)
1410000-0258
(산업통상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설립인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시·도,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시·도, 산업통상자원부(20일)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시·도,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시·도, 산업통상부(20일)
1410000-0281
(산업통상부)
공동집배송
센터
(변경)지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시·도(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30일)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시·도(0일)
- 처리: 산업통상부(3일)
1410000-0285
(산업통상부)
유통연수
기관지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0일)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0일)
1410000-0424
(산업통상부)
오존층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10000-0425
(산업통상부)
오존층파괴
특정물질 
제조업자
지위승계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10000-0426
(산업통상부)
오존층파괴 
특정물질 
제조업 
휴업, 재개업
및 폐업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10000-0427
(산업통상부)
오존층파괴
특정물질 
제조수량
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40일)
총 처리기한: 4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40일)
1410000-0428
(산업통상부)
오존층파괴
특정물질 
제조수량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10000-0429
(산업통상부)
오존층파괴 
특정물질
허가제조
수량증량
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0일)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0일)
1410000-0432
(산업통상부)
오존층파괴
특정물질의 
판매계획
승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40일)
총 처리기한: 4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40일)
1410000-0433
(산업통상부)
오존층파괴
특정물질의 
판매계획
변경승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0일)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0일)
1410000-0439
(산업통상부)
1종화학
물질의 
제조허가, 
변경허가, 
허가사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0일)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0일)
1410000-0440
(산업통상부)
1종화학
물질 또는
접수처리
(기관 및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45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생물작용제
의 지위
승계신고
기간)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0일)
- 처리: 산업통상부(10일)
1410000-0441
(산업통상부)
1종화학
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의 제조의 
폐기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0일)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0일)
1410000-0442
(산업통상부)
1종화학
물질의 
양도 승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0일)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0일)
1410000-0443
(산업통상부)
1종화학
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폐기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30일)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30일)
1410000-0444
(산업통상부)
1종화학
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
허가(변경
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0일)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0일)
1410000-0445
(산업통상부)
1종화학
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의 인도
(인수)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10000-0447
(산업통상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설립인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4일)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4일)
1410000-0493
(산업통상부)
부품·소재 
공용화
지정품목
지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90일)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90일)
1410000-0495
(산업통상부)
부품·소재 
공용화
지원요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60일)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60일)
1410000-0497
(산업통상부)
소재·부품·
장비 기업의 
인수·합병 등의
확인 요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30일)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30일)
1410000-0498
(산업통상부)
소재ㆍ부품ㆍ
장비분야의 
교육훈련
기관 지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70일)
총 처리기한: 7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70일)
1410000-0501
(산업통상부)
소재·부품·
장비 신뢰성
향상기반
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90일)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90일)
1410000-0506
(산업통상
부)
현금지원
신청(외국
투자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60일)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60일)
1410000-0526
(산업통상부)
석유정제업
(석유수
접수처리
(기관 및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시·도, 시ㆍ군·구, 한국석유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시·도, 시ㆍ군·구, 한국석유
- 46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출입업·
석유판매업)
개시
(휴업·폐
업) 신고
기간)
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시·도, 시ㆍ군·구,
   산업통상자원부(0일)
관리원,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시·도, 시ㆍ군·구,
   산업통상부(0일)
1411000-0017
(산업통상부)
해저광물 
탐사권(채
취권) 설정
허가 변경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11000-0018
(산업통상부)
해저조광권
포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11000-0019
(산업통상부)
해저조광구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60일)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60일)
1411000-0020
(산업통상부)
해저광물 
비영리
탐사·채취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11000-0021
(산업통상부)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7일)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7일)
1411000-0060
(산업통상부)
고압가스
용기(냉동기·
특정설비) 
등록(변경)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신규등록
ㅇ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시ㆍ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시ㆍ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산업통상자원부(5일)
2. 변경등록
ㅇ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시ㆍ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시ㆍ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산업통상자원부(4일)
1. 신규등록
ㅇ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시ㆍ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시ㆍ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산업통상부(5일)
2. 변경등록
ㅇ 총 처리기한: 4일
- 접수: 시ㆍ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시ㆍ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산업통상부(4일)
1411000-0062
(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제
조업 (변경)
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신규허가
ㅇ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20일)
2. 변경허가
ㅇ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0일)
1. 신규허가
ㅇ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20일)
2. 변경허가
ㅇ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0일)
1411000-0063
(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수입(변경)
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신규허가
ㅇ 총 처리기한: 4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40일)
2. 변경허가
ㅇ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0일)
1. 신규허가
ㅇ 총 처리기한: 4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40일)
2. 변경허가
ㅇ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0일)
1411000-0064
(산업통상부)
석유판매업
(부산물인 
접수처리
(기관 및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한국석유관리원(0일)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한국석유관리원(0일)
- 47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기간)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7일)
- 처리: 산업통상부(7일)
1411000-0067
(산업통상부)
기술신탁
관리업 
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5일)
총 처리기한: 15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5일)
1411000-0068
(산업통상부)
기술신탁
관리업 
변경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11000-0069
(산업통상부)
기술신탁
관리업 
휴업/폐업 
통보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11000-0080
(산업통상부)
도시가스
사업 개시,
휴업, 폐업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시·도, 시ㆍ군·구,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시·도, 시ㆍ군·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시·도, 시ㆍ군·구,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시·도, 시ㆍ군·구,
   산업통상부(0일)
1411000-0082
(산업통상부)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한국로봇산업진흥원(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30일)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한국로봇산업진흥원(0일)
- 처리: 산업통상부(30일)
1450000-0010
(산업통상부)
(구조고도화
사업)준공 
인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시ㆍ군·구,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시ㆍ군·구, 산업통상자원부(30일)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시ㆍ군·구,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시ㆍ군·구, 산업통상부(30일)
1450000-0011
(산업통상부)
외국가스
용품 제조
등록. 변경
등록. 재등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5일)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5일)
1450000-0012
(산업통상부)
외국가스
용품 제조
등록 변경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3일)
총 처리기한: 3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3일)
1450000-0021
(산업통상부)
(도시가스
사업)상호
및 대표자 
변경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각 시도,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각 시도, 산업통상자원부(5일)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각 시도, 산업통상부(0일)
- 처리: 각 시도, 산업통상부(5일)
1450000-0023
(산업통상부)
합성천연
가스제조업 
허가(변경
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7일)
총 처리기한: 7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7일)
구비서류
ㅇ 민원인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ㅇ 민원인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음)
1450000-0024
(산업통상부)
천연가스
반출입업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4일)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4일)
1450000-0025
(산업통상부)
천연가스 
반입·반출·
수송 계약
(변경) 신고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5일)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5일)
1450000-0051
안전인증 
접수처리
총 처리기한: 7일
총 처리기한: 7일
- 48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산업통상부)
면제 신청
(안전인증 
면제 확인서)
(어린이제품법)
(기관 및 
기간)
- 접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7일)
- 접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일)
- 처리: 산업통상부(7일)
1450000-0054
(산업통상부)
안전확인 
신고 면제
신청(안전
확인신고
면제확인서 
겸용)
(어린이제품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일
- 접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3일)
총 처리기한: 3일
- 접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일)
- 처리: 산업통상부(3일)
1450000-0068
(산업통상부)
통상변화
대응지원
기업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60일)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0일)
- 처리: 산업통상부(60일)
1450000-0097
(산업통상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30일)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30일)
1450000-0098
(산업통상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30일)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30일)
1450000-0101
(산업통상부)
석유대체연료 
제조·
수출입업 
등록(조건
부등록)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 한국석유관리원, 산업
통상자원부(14일)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 한국석유관리원, 산업
통상부(14일)
1450000-0102
(산업통상부)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 한국석유관리원, 산업
통상자원부(14일)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한국석유관리원(0일)
- 처리: 한국석유관리원, 산업
통상부(14일)
1450000-0127
(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허가 수입량 
양도양수 승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10일)
총 처리기한: 1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10일)
1450000-0128
(산업통상부)
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수출(변경) 
승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5일)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5일)
1450000-0129
(산업통상부)
안전인증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5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45일)
총 처리기한: 45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45일)
1450000-0148
(산업통상부)
전문광해
방지사업자 
실적증명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50000-0149
(산업통상부)
광해방지
기술인 
경력증명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50000-0150
(산업통상부)
광해방지
기술인 
접수처리
(기관 및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49 -
4. 식품의약품안전처 : 7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1000-0015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등록공고용 특허공보 사본
-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 또
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위임장
- 허가받은 사항과 의약품특허
권의 관계에 관한 상세 설명
< 공무원확인사항 >
- 특허등록원부
< 민원인 제출서류 >
- 등록공고용 특허공보 사본
-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동의서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위
임장
- 특허법 제136조에 따른 정정
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 공무원확인사항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인정 신청
기간)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50000-0151
(산업통상부)
광해방지
기술인 
경력변경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0일)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0일)
1450000-0152
(산업통상부)
석탄 및 연탄 
가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60일)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60일)
1450000-0169
(산업통상부)
첨단산업 
기업인재
개발기관등 
지정
(신규, 변경)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변경
ㅇ 총 처리기한: 45일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41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4일)
2. 신규
ㅇ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83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7일)
1. 변경
ㅇ 총 처리기한: 45일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41일)
- 처리: 산업통상부(4일)
2. 신규
ㅇ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83일)
- 처리: 산업통상부(7일)
1450000-0170
(산업통상부)
첨단산업
아카데미
지정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83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7일)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83일)
- 처리: 산업통상부(7일)
1450000-0171
(산업통상부)
첨단산업 
인재혁신
전문기업 
등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83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7일)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83일)
- 처리: 산업통상부(7일)
1450000-0172
(산업통상부)
첨단산업 
인재 전문
양성인 
등록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83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7일)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83일)
- 처리: 산업통상부(7일)
1410000-0228
(산업통상부)
해저광물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20일)
총 처리기한: 2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20일)
1450000-0094
(산업통상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역본부 
지정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 산업통상자원부(60일)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산업통상부(0일)
- 처리: 산업통상부(60일)
- 50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 특허등록원부 사본
1470000-066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등 
사전 
검토 신청
근거법령
- 약사법 제35조의2 제1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2항
- 약사법 제35조의6 제1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예방백신을 제외한 건강한 성인을 대
상으로 하는 1상 임상시험자료
총 처리기한: 24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24일)
○ 나. 가목을 제외한 임상시험자료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 다.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총 처리기한: 45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신약)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 라.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
료(신약 및 항생물질)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그 
밖의 의약품등)
총 처리기한: 55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55일)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기
허가 의약품등)
총 처리기한: 45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변경 
시)
○ 1.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예
방백신을 제외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
으로 하는 1상임상시험자료
총 처리기한: 24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24일)
○ 2. 제 1호를 제외한 임상시험자
료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  3.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총 처리기한: 45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 4.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신약)
총 처리기한: 60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5. 안정성에 관한 자료
총 처리기한: 28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28일)
○ 6. 안정성에 관한 자료(신약)
총 처리기한: 38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38일)
○ 7.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의
약품등(생물학적제제등 및 진단용 의
약품은 제외합니다)의 신약 및 항생물
질)
총 처리기한: 90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 8.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의
약품등(생물학적제제등 및 진단용 의
약품은 제외합니다)의 그 밖의 의약품
등)
총 처리기한: 55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55일)
○ 9.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의
약품등(생물학적제제등 및 진단용 의
약품은 제외합니다)의 기허가 의약품
등)
총 처리기한: 45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51 -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재
조합의약품)
총 처리기한: 120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120
일)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생
물학적제제)
총 처리기한: 115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115
일)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기
검토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재
조합 의약품)
총 처리기한: 70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70일)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진단용의약품)
총 처리기한: 45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진
단용의약품의 변경 시)
총 처리기한: 32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32일)
○ 마. 가목부터 라목 외의 자료
총 처리기한: 50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5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 10.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의약품등(생물학적제제등 및 진단용 
의약품은 제외합니다)의 변경 시)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 11.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제제등의 재조합의약품)
총 처리기한: 120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120일)
○ 1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제제등의 생물학적제제)
총 처리기한: 115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115일)
○ 13.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제제등의 기검토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재조합 의약품)
총 처리기한: 70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70일)
○ 14.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제제등의 변경 시)
총 처리기한: 30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 1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진단용의약품)
총 처리기한: 45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 16.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진단용의약품의 변경 시)
총 처리기한: 32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32일)
○ 17.제 1호부터 제 16호까지 이 외의 자
료
총 처리기한: 50일
  -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50일)
발급물
내용
-
- 의약품등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
1470000-059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 또
는 신고사항 등
의 영문증명 발
급신청
근거법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4조
- 약사법 제31조,제31조의2,제
42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