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1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유
지분)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경북의성군
다인면도암리
989-51
(989-9)
답
1,307
98
한국**
*공사
전남나주시그린로
**
4
경북의성군
다인면도암리
989-52
(989-10)
임
1,764
64
최*렬
상주시함창읍
모개낭1길**
**은행주
식회사
서울시중구
통일로***
근저당
5
경북의성군
다인면도암리
988-6
(988-1)
전
759
11
여*현
김해시분성로**,
117동***호
6
경북의성군
다인면도암리
1062-9
(1062-3)
답
1,166
621
양*봉
의성군다인면서릉길
**
7
경북의성군
다인면도암리
1062-10
(1062-4)
답
2,919
1,663
양*봉
의성군다인면서릉길
**
6
경북의성군
다인면도암리
984-3
(984)
임
6,415
200
윤*준
고양시덕양구화중로
164, 562동***호
재단법인
****재단
중앙회
대전시서구
한밭대로*** 가압류
1/3
윤*근
창원시대원동**
**아파트14-***
1/3
신*순
경기도구리시
동구릉로238번길**,
102동****호
1/3
9
경북의성군
다인면도암리
300-6
(300-1)
구
1,783
9
한국**
*공사
전남나주시그린로
**
10
경북의성군
다인면도암리
300-7
(300-2)
임
5,350
6
양*특
의성군다인면서릉동
***
11
경북의성군
다인면도암리
463-6
(463-1)
전
332
162
양*석
의성군다인면덕미리
***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소유자
관계인
분할전
분할후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주소관리의
종류
1
울진군
금강송면
하원리
산13
산13-8
임
임
9,229,788
511
국(산림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
음을고시합니다.
2018년1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36호선
보령
〜
울진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383459
울진군 
금강송
면 
삼근리 
692-3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16-
5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하원리
울진읍
대흥리
9.264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서면-근남국도건설공사(1공구)의사업기간조정및토지세목고시변경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 2010. 06. 15. ～2019. 09. 30.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의
                                                           종류
   울진군
 2 금강송면
   하원리 산13 산13-9 임 임 9,229,788 1,449 국(산림청)
   울진군 산13 산13-10 임 임 9,229,788 658 국(산림청)
 3 금강송면
   하원리
   울진군
 4 금강송면
   하원리 산13 산13-11 임 임 9,229,788 231 국(산림청)
                                      1/8 김**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
                                      1/8 이**
                                      1/8 전**
   울진읍                                1/8 장**
 5 대흥리 산157 산157-11 임 임 89,357 31
                                      1/8 전**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
                                      1/8 최**
                                      1/8 윤**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
                                      1/8 전**
                                      1/4 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
   울진읍                                1/4 전**  울진군 근남면
 6 대흥리 산157-1 산157-13 임 임 2,565 1,145           행곡리****
                                      1/4 전**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
                                      1/4 최**
                                      1/4 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
   울진읍                                1/4 전**  울진군 근남면
 7 대흥리 산157-5 산157-5 임 임 4,101 4,101            행곡리****
                                      1/4 전** 대흥리울진읍
                                               울진군
                                                    ***
                                      1/4 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 건설사업관리단(☎054-783-133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3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 설치․운영”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9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1. 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해당 없음(도심공항터미널 : 공항구역 밖 공항시설)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한국철도공사 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지방해외여행객 인천공항 접근시간 단축 및 공항이용 편의성 증대(사전 탑승수속 등)
    를 위한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ㅇ 사업내용 : 도심공항터미널 1식(용도변경*면적 : 874.75m²)
   * (당초) 판매 및 영업시설 → (변경) 운수(공항)시설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18년 1월 10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18년 1월 17일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호
 동아건설산업(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에 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고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및
              (WGS-84) 등질 (m) (해리)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L1     35-48-26.10 N
            126-25-00.70 E FG 10   8                     좌측단등/
      L2     35-48-25.60 N                             교량표(녹색 ■)
            126-25-00.00 E
      C1     35-48-25.60 N
            126-25-06.00 E FW 10   8                      중앙등/
             35-48-25.32 N                            교량표(홍색종선   )
  선유교 C2    126-25-00.20 E                      설치목적
                                      2018. 교량 종료시까지
 교량표지 R1     35-48-25.02 N             1.2 보호 /이동없음
            126-25-00.80 E FR 11   8                     우측단등/
      R2     35-48-25.20 N                             교량표(적색 ▲)
            126-24-00.60 E
      P1     35-48-26.28 N
            126-25-00.00 E FY 10   8                      교각등
      P2     35-48-25.86 N
            126-24-59.64 E
                                20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20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선유교
교량표지
L1
35-48-26.10 N
126-25-00.70 E
FG
10
8
2018.
1.2
교량
보호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좌측단등/
교량표(녹색■)
L2
35-48-25.60 N
126-25-00.00 E
C1
35-48-25.60 N
126-25-06.00 E
FW
10
8
중앙등/
교량표(홍색종선
)
C2
35-48-25.32 N
126-25-00.20 E
R1
35-48-25.02 N
126-25-00.80 E
FR
11
8
우측단등/
교량표(적색▲)
R2
35-48-25.20 N
126-24-00.60 E
P1
35-48-26.28 N
126-25-00.00 E
FY
10
8
교각등
P2
35-48-25.86 N
126-24-59.64 E
1. 공항또는비행장의명칭·위치및면적
- 해당없음(도심공항터미널: 공항구역밖공항시설)
2.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명칭: 한국철도공사사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0(소제동)
3. 사업의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지방해외여행객인천공항접근시간단축및공항이용편의성증대(사전탑승수속등)
를위한도심공항터미널설치
ㅇ사업내용: 도심공항터미널1식(용도변경*면적: 874.75m²)
* (당초) 판매및영업시설→(변경) 운수(공항)시설
4. 해당사업의완료일
2018년1월10일
5. 해당시설의사용개시예정일
2018년1월17일
6. 시계비행또는계기비행이륙·착륙절차(필요시) : 해당없음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1항에따라새로설치된공공시설또는종래의공
공시설의귀속에관한조서및관계도면(필요시) : 해당없음
8. 해당시설의이용에관한특별한사항: 없음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호
동아건설산업(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에신설되었기에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월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21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장자교
교량표지
L1
35-48-40.26 N
126-24-04.08 E
FG
10
8
2018.
1.2
교량
보호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좌측단등/
교량표(녹색■)
L2
35-48-39.60 N
126-24-04.20 E
C1
35-48-40.14 N
126-24-05.63 E
FW
10
8
중앙등/
교량표(홍색종선
)
C2
35-48-39.60 N
126-24-05.63 N
R1
35-48-40.12 N
126-24-07.37 E
FR
10
8
우측단등/
교량표(적색▲)
R2
35-48-39.76 N
126-24-07.30 E
P1
35-48-40.02 N
126-24-08.33 E
FY
10
8
교각등
P2
35-48-39.72 N
126-24-08.28 E
P3
35-48-40.14 N
126-24-02.16 E
P4
35-48-39.72 N
126-24-02.09 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월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서천화력제1호
등부표
36-07-10.7N
126-29-10.6E
FlG6s
7
녹망대형
‘18.1.8
항해원조용
서천화력발전소
이전으로
설치목적소멸
서천화력제2호
등부표
36-07-04.7N
126-29-46.6E
FlR6s
7
홍망대형
ʺ
ʺ
서천화력제3호
등부표
36-07-33.9N
126-29-38.8E
FlG6s
7
녹망대형
ʺ
ʺ
서천화력제4호
등부표
36-07-34.7N
126-29-46.6E
FlR6s
7
홍망대형
ʺ
ʺ
서천화력
고립장애
등부표
36-07-34.7N
126-29-34.6E
Fl(2)R6s
6
흑홍흑
망대형
ʺ
ʺ
서천화력무신호
36-07-43.7N
126-29-33.6E
취명5초, 정명15초, 음달거리2NM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아산천안지사장
o 주소: 충남아산시삼동로8번길**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표지명          위치            등고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및
                (WGS-84) 등질 (m) (해리)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L1       35-48-40.26 N
              126-24-04.08                                  좌측단등/
      L2       35-48-39.60 NE FG 10   8                   교량표(녹색  ■)
              126-24-04.20 E
      C1       35-48-40.14 N                                 중앙등/
              126-24-05.63 E FW 10    8
      C2       35-48-39.60 N                             교량표(홍색종선    )
              126-24-05.63 N
               35-48-40.12 N                        설치목적
  장자교 R1      126-24-07.37  E FR  10  8  2018. 교량 종료시까지     우측단등/
 교량표지 R2       35-48-39.76 N              1.2  보호  /이동없음  교량표(적색  ▲)
              126-24-07.30 E
      P1       35-48-40.02 N
              126-24-08.33
      P2       35-48-39.72 NE
              126-24-08.28
      P3       35-48-40.14 NE FY 10   8                      교각등
              126-24-02.16 E
      P4       35-48-39.72 N
              126-24-02.09 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폐지
                (WGS-84)                   (해리) 도색ㆍ구조            연월일         목적       비고
    서천화력제1호     36-07-10.7N      FlG6s       7        녹망대형       ‘18.1.8   항해원조용
      등부표      126-29-10.6E
    서천화력제2호     36-07-04.7N      FlR6s       7        홍망대형
      등부표
    서천화력제3호    126-29-46.
                36-07-33.96NE
                                                                    ʺ         ʺ

      등부표      126-29-38.8E      FlG6s       7        녹망대형          ʺ         ʺ    서천화력발전소
 폐지 서천화력제4호     36-07-34.76NE    FlR6s       7        홍망대형                          이전으로
      등부표      126-29-46.                                           ʺ         ʺ
                                                                                   설치목적 소멸
     서천화력       36-07-34.76NE                          흑홍흑
     고립장애
      등부표      126-29-34.       Fl(2)R6s     6         망대형          ʺ         ʺ

    서천화력무신호     36-07-43.7N              취명 5초, 정명 15초, 음달거리 2NM
               126-29-33.6E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3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천안지사장
  o 주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 8번길 **
                               21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신곡리 250-4번지 등 8필지
  o 허가량 : 34,8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1.23.~2022.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호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o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용암동)**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 214 외 2필지
  o 허가량 : 33,35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2.17.~2021.02.28.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춘천시 남면 임야 국                                             도로시설
   추곡리 산85          (산림청) 1,097,925    1,097,925     124 (소로2-768호선)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22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2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신곡리250-4번지등8필지
o 허가량: 34,88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11.23.～2022.03.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월1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
o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중흥로(용암동)**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강내면석화리214 외2필지
o 허가량: 33,35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미호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12.17.～2021.02.28.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8-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8년1월1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춘천시남면
추곡리산85
임야
국
(산림청)
1,097,925
1,097,925
124
도로시설
(소로2-768호선)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동업자조합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5277호, ‘17.12.19., ‘18.6.20. 시행) 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ky07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2호
 은행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15.12월)」,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15.10월)」
  등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들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은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
  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3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은행이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받은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함 (안 제28조)
  나. 은행의 금융투자업 겸영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관련 구체적 규제를 은행법령에서 삭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함 (안 제28조의2)
  다. 은행이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신업무 취급
    의 기본원칙을 마련함 (안 제34조의4)
  라. 지방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채 등 신용위험이 낮은 채무증권에 대한 은행 유가증권 투자
    한도의 예외를 인정함 (안 제38조)
  마. 현재 상법에 비해 높은 적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은행의 이익준비금 규제를 상법 수준에 맞추어
    은행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적립하도록 합리화함 (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호
 은행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 방안(‘15.12월)」 등 그간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들의 내
  용을 법령에 반영하여 은행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법령의 내
  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국외현지법인 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의 해외진출에 따른 사
     전신고 의무를 면제함 (안 제3조의3)
                              24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나. 은행의 겸영업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을 규제
      받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은행법령상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의 적용을 제외함(안 제20
      조의2)
  다. 은행 주식을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
      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게 개선 (안 별표1)
  라. 외국은행의 지점 대리점 이전, 사무소 신설 신고의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japark9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식회사의 외
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 확대(1억원→10억원)를 계기로 제도의 안정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
     해 재원을 국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임된 과태료 부과행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
     설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회계부정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주체 변경(안 제15조의2제1항)
    회계부정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18조 및 별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上 과태료 부과한도 내에서 위반행위별로 최고 부과액을
    설정하고 가중․감경․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5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 02-2100-2693,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kant@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
     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4호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조정을 통해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제43조의2가 신설(법률 제15025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조정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정개시결정 및 송달절차 마련(안 제31조의2제1항, 제6항)
    1) 위원회가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결정
       의 방법으로 조정을 개시함으로써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진행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림.
    2) 이 경우 조정개시결정은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정절차의 원
       활한 진행을 도모함.
  나. 조정회의 및 조정회의의 주재자 근거 마련(안 제31조의2제2항, 제3항)
      조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는 조
      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다.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의 근거 마련(안 제31조의2제4항)
      위원회는 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에게 위원회 회의, 조정회의, 그 밖의 조정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
      3자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음.
  라. 조정 불성립시 심리기일의 지정(안 제31조의2제5항)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심리기
      일을 지정하여 심판절차를 진행함.
                               26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마. 기 타
     조정개시결정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3조제9호), 간사장과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을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조정절차 운영을 보좌하도록 함(안 제9조제3
     항제9호).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심판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 044-200-7821, 팩스 : 044-200-7951)로 문의하시거나, 국민
   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o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o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우) 30102)
◉법무부공고제2018-10호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법무부장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28225호, 2017. 8. 1. 공포, 2017. 8. 1. 시행)에 맞추어 법무부 변호
  사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예비위원 중 각 2명을 검사로 제한하는 변호사법 제94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
  지 못하도록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또는 예비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공
  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충실도를 제고하고 변호사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정 개정(안 제94조 제2항)
    1) 법무실장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17. 8.)에 맞추어 변호사법 제94조 제2항 본문 중 ‘검사’를 ‘법무부의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로 개정함
    2) 법무부 법무실장이 변호사 징계에 관하여 심의하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하여 법무실장의 주요 분장업무인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
       의 처리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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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규정(안 제94조 제6항 신설)
    1) 특별한 사유 없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해촉하지 못하도록
        해임․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함
    2)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공무원 아닌 위원 또는 예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안 제94조
      제7항 신설)
    1)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
        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2)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위원회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충실도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taeminlaw@spo.go.kr
   - 팩스 : 02-2110-03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654,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8-11호
「법무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법무부장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경우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으
  로써 법무사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안 제49조 제3항)
  1)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
     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28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2)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의 위원회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충실도를 제고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과
   - 전자우편 : nomos23@spo.go.kr
   - 팩스 : 02-2110-39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923,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등록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소재지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서화전시를 통
       사단법인 송파구
2001- 한국서화작                          한 창작활동지 02-2043- 시각예술
                     정영원 2001.6.26.  원, 서화공모전
  16 가협회 중대로 150                     을 통한 신인발 9771 디자인과 대표자변경
                                     굴, 서화연구
                  3층                 및 교육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18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
제19174호                    관          보           2018. 1. 15.(월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4년분 이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감면비율과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창출활동에 대한 수수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 경영인증기업에 대한 특
  허료 등의 추가 20%감면 혜택을 연장하며, 전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전
  자파일 형태의 특허(등록)증 수령시 설정등록료 일부를 감면하고,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심사청구료 감면신청시 특허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국제조사보고서 등
  의 사본을 이용하는 취지를 기재해도 심사청구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서류제출 부
  담을 경감하고, 수수료 등의 납부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하
  며,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분할납부 한 후 2회차 등록료 납부전에 상표
  권이 분할 또는 분할이전된 경우에 각각의 상표권에 대한 2회차 등록료를 5년이내에 납부하도록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특허료 등의 연차등록료 감면대상에 개인의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
  고, 상표권 설정등록료 납부방법에 관한 내용에 맞게 해당 조문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hanao@korea.kr
    - 팩스: 042-472-346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전화 042-481-5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1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