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2. 명칭 : 결정성장형 복합화학 혼화제를 사용한 지하ㆍ수리구조물 콘크리트의 방수성 및 균열부위 자가
  치유성능 향상 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포졸란 활성재, 고분자 화합물 및 수용성 폴리머로 결합된 결정성장형 복합화학 혼화제
   를 지하 또는 수리구조물에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체를 치밀하게 함으로써 방수성능이 발현되고, 콘
   크리트 이어치기 및 균열부위로 물이 침투되면 2차 수화반응으로 새로운 결정을 생성하여 누수부
   위에 대한 자가치유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수공법이다.
      <기술범위>
   결정성장형 복합화학 혼화제(포졸란 활성재, 고분자 화합물 및 수용성 폴리머로 결합된 펠렛형 분
   말)를 지하 또는 수리구조물의 신규 콘크리트나 이어치기부위에 사용하여 방수성 및 균열부위 자가
   치유성능을 향상시키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03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
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45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광원아이앤디 (대표이사 이효수),
                ②㈜수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미례)
  나. 전화번호 : ①031-353-3245, ②02-552-0111
2. 지정번호 : 제545호
                                        884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3. 명칭 : 분리형 상부플레이트를 갖는 스페리컬(Spherical) 교량 받침 설치 및 교체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신기술은 상부 플레이트의 날개를 분리형으로 구성한 스페리컬(Spherical) 교량받침의 설치와
   교량 상판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상부플레이트의 날개를 분리하여 스페리컬 교량받침의 부품의 교
   환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한 교량받침의 교체공법이다.
     <기술범위>
   분리형 상부플레이트 날개를 갖는 스페리컬(Spherical) 교량받침의 설치와 교량상판을 인상시킨 상
   태에서 상부플레이트의 날개를 분리하여 교량받침의 교환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한 교량받침의 교
   체공법
5. 보호기간 : 2007년 11월 28일 ~ 2010년 11월 27일(3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0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현대건설(주)(대표이사 김중겸), ②한신공영(주)(대표이사 태기전), ③(주)피아이
    피(대표이사 이용춘)
  나. 전화번호 : ①031-280-7363, ②02-3393-3382, ③031-328-4560
2. 명칭 : 서머밸브를 통한 온수 순환 방식의 절수형 급탕 배관 공법
3. 내용요약
                                       885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30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계획을 변
경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８조 및 동법
시행령 제７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계획 변경
  가.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변경없음)
    ㅇ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압구정동 일원 (변경없음)
    ㅇ 면 적 : 당초 963,800㎡ ⇒ 변경 978,900㎡ (증 15,100㎡)
  나. 특구계획 변경목적 : 토지조서 오류 정정
  다. 특구계획 변경내용
    ㅇ 특구지역에서 누락된 필지 편입 : 증 129필지, 증 197,414.9㎡
    ㅇ 특구지역에서 미 포함되는 필지 제외 : 감 45필지, 감 149,357㎡
    ㅇ 특구지정 이후 구획정리(분할, 합병) 필지 정정 : 감 2필지, 감 456.1㎡
      ※ 분할 : 청담동 6번지⇒6,6-21번지, 합병 : 청담동 31-2,31-3,31-4⇒31-2
    ㅇ 토지조서 필지중복 및 면적 오기작성 정정 : 감 8필지, 감 3,201.2㎡
      ※ 필지중복 : 감 8필지, 감 3,202.6㎡, 면적착오 : 증 1.4㎡
    ㅇ 특구지역 필지 중 특구경계를 벗어난 면적 제외 : 감 29,300.6㎡
    ㅇ 변경현황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필지수(개) 면적(㎡) 필지수(개) 면적(㎡) 필지수(개) 면적(㎡)
         계         1,660 963,800.0 1,734 978,900.0 증)74 증)15,100.0
      변동없음         1,589 706,966.5 1,589 706,966.5         -        -
    누락필지 편입          -          -        129   197,414.9 증)129 증)197,414.9
   미포함 필지 제외         45     149,357.0     0         0    감)45 감)149,357.0
   분할․합병 정정           4      2,111.0      2      1,654.9  감)2    감)456.1
           필지         8      3,202.6      0         0     감)8   감)3,202.6
   오기 중복
   정정 면 적             1        77.2       1        78.6    -      증)1.4
            착오
   특구경계 벗어난          13     102,085.7     13    72,785.1   -    감)29,300.6
      면적제외
                                      100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라.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마.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바.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사.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당초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시
    행
  아.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78, 4968, Fax :
     02-503-9194) 또는 서울시 강남구청 지역경제과(Tel : 02-2104-1668, Fax : 02-2104-2424)에서
     열람할 수 있음.
2.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지형도면 등 고시
         특구명(지정․변경 고시일)               홈페이지                     비치 장소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www.gangnam.go.kr        서울시 강남구청
              (지정 ‘08. 7. 25)                                 지역개발과

◉환경부고시제2010-79호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덕유산국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덕유산국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
1. 사업의 명칭 :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자연학습장 부대시설 증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환경부장관
    -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 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60-5번지 일원(산63-5번지)
  나. 부지면적 : 967,646㎡
  다. 주요시설내역
    ❍ 자연의 집 : 10동[지상 1층(6m)]
    - 연면적 : 520㎡(52㎡×10동)
4. 사업시행기간 : 2010 ~ 2013(착공일로부터 36개월)
5.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위 치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지적면적      소유자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63-5 임 1,950㎡ 12,120 국(환경부)
                                     101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1. 업 체 명 : (주)에코리프로덕션서비스
2. 대 표 자 : 김 홍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420-1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47호
6. 지 정 일 자 : 2010. 7. 1.
7. 전 화 번 호 : 031-374-9603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5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0.06.09.)한 “죽도위판장 및 어선작업장 시
설개선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죽도위판장 및 어선작업장 시설개선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전기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동빈내항 복원사업과 연계한 포항구항 동빈부두에 설치된 죽도 위판장 및 어선작업장
    시설을 정비하여 포항구항의 께끗한 이미지 조성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죽도위판장)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56-199번지
                (어선작업장)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2가 148-3, 148-5번지
    2) 공 사 비 : 1,014백만원
    3) 공사내용
        ○ 죽도위판장 정비
           - 경량철골조 1층 1동(연면적 937.35㎡)
        ○ 어선작업장 정비
          - 경량철골조 1층 2동(연면적 512.40㎡)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889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주요내용>
   본 기술은 서머밸브를 적용한 냉,온수 공급 시스템(개별 또는 지역 및 중앙 급수․급탕)으로 각각
   의 혼합수 환수 배관과 제어존을 설치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의 혼합수를 토출함으로써 수전을
   개방하면 즉시 설정된 온수를 사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온수 온도 편차를 최소화하며 유량의 감소
   가 적어 안정적인 냉온수를 공급하여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공법임.
   따라서 본 공법은 공동주택, 상업용 건축물, 공공 건축물 등에 폭넓게 적용하여 수자원 절감과 탄
   소배출량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술임.
      <기술범위>
  1. 동시 다른 수전 사용시에도 온수온도와 유량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개소별(욕실, 주방 등) 썸머 밸브
    와 온도제어센서를 설치, 공급수(급수+급탕)를 제어하는 공법
  2. 배관 내 잔류수를 순환펌프와 환탕배관을 사용, 환수하는 절수형 급탕 배관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10호
 항공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에 따른 공항운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항공기대여업 및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을 도입하여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항공관광ㆍ레저 활성화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고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가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886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2) 항공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
      서비스에 대해 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서비스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3)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
      되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항공기대여업 신설
    1) 국민소득 증가로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관광ㆍ레저 등의 항공수요
      가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구매가격이 높아 개인이 직접 구
      매하여 항공에 사용하기에는 한계
    2)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항공기ㆍ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하여 항공
      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대여업 제도를 신설함
    3) 국민의 다양한 항공수요를 창출하고 대여업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출을 촉진하는 등 항
      공활성화가 기대됨
  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안 제2조제44호, 제141조)
    1) 비용절감 및 위험방지를 위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농약살포, 항
      공촬영 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활성화에 저해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한 항공촬영, 농약살포 또는 공중광고 등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신설함
    3) 초경량비행장치를 활용한 사업영역 확대로 경제성ㆍ안전성을 도모하고 관련 초경량비행장치
      기술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ㅇ 전화 : 02)2110-6469/6470 팩스 : 02)504-2679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4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888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2010년 7월 7 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47호
2. 피허가자 성명 : 원하레저(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86-20번지 원하빌딩 405호
4. 하 천 명 : 홍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13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잔디살수 및 생활용수)
7. 허 가 량 : 5,000㎥/일(소양강댐 용수사용)
8. 허가기간 : 2010. 7. 1 ~ 2015. 6. 30
9. 공작물 설치내역 : 집수암거(ø1000mm) : L=100m
                  집수정(1.5m×2.5m, H=6.6m) : 1개소
                  접합정(1.5m×1.5m, H=2.0m) : 1개소
                  송수관(ø200mm) : L=227m
                  수중펌프(110HP) : 2대(예비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0-24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7월 7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정보기술-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적합성 시험 규격-제1부 상호 표준안
     제정 연동엔진
    제정 정보기술 -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시험 규격 - 제2부: 어댑터 표준안
2. 제정 사유
    이 표준은 2009년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의 ‘제4장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홈네트워크 중심
   기기(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서버 등) 간 상호연동성 확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0
   년에 제정된 KS X 4501: 홈네트워크 상호연동 프로토콜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방법을 제공하
   기 위한 한국산업표준이다
                               871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가. 공항운영자 용어정의 신설
 1)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를 통해 공항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지분 또는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항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공항운영자에 대한
   해석 상 혼란 야기
 2) 국토해양부장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의
   한 한국공항공사,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자 및 공항운영에
   관한 권한을 인수받아 운영하는 자를 공항운영자로 규정함
 3) 공항운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항운영의 경쟁력
   을 제고 할 수 있게 됨
나.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 확대
 1) 항공기등ㆍ장비품ㆍ부품에 대한 정비ㆍ수리ㆍ개조를 항공기정비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범위까지를 항공기정비업에 포함하여 항공기정비업의 전문성
   및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음
 2) 항공기정비업 업무범위를 항공기등ㆍ장비품ㆍ부품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까지 확
   대하여 규정
 3)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를 항공기정비업의 업무범위에 포함하여 항
   공기정비업의 전문성 향상 및 활성화 기대
다. 감항증명 제도의 국제 표준화
 1) 미국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항공기 운항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항증명을 표준감항증명과 특
   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고 있으나, 국내는 단일 감항증명만 발급하고 있어 감항증명 없는 항
   공기의 국제 운항에 제한
 2) 감항증명을 국제기준에 따른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고 기술기준에 환경을
   고려한 소음 및 배출가스 기준을 추가함
 3) 항공기 기술기준 국제표준화를 도모하고 특별감항증명을 통해 국제기준에 따른 운항이 가능하
   도록 하는 등 민원인 편의 도모
라.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의 행위제한 신설
 1)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고시 후 실시계획 수립 시까지 1년 또는 2년이 소요됨에도 행위제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발예정지역 내에서 보상비를 노린 각종 시설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및 죽목 식재 등의 행위가 가능
 2) 공항개발예정지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
   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한 함
 3) 행위 제한을 통해 불필요한 보상 방지 등 예산 절감 및 신속한 공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1) 우리나라는 항공운송사업 육성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세계적 항공강국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
                           887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33호
                                                                 사업인정고시




                                                                                                                           제1729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10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제주시 북촌읍 북촌리 639-1번지 등 13필지
                                북촌본동 자연재해위험지구
              제주시장                                                                (전체 5,289㎡)                  별   첨
                                         정비사업




                                                                                                                           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명 : 북촌본동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103




      일련             지   번                  편입                                                                     소유권이외
            소 재 지              지목




                                                                                                                           보
                                    공부상
      번호            (당초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 권리의
                                    면적(㎡)
                                            (㎡)                                                                    종류및내용
                                                                  일본국 동경도 삽곡구
       1      북촌리    639-1     전    2,623   2,623    부진석
                                                                  본정 1-33-2-413

                                                     이상택          제주시 화북1동 12-1




                                                                                                                           2010. 7. 8.(목요일)
                    1261-12                          (1/2)        화북4아파트 411-604
       2      북촌리              전    3,031   903
                    (1261-2)
                                                     이경택          경북 구미시 구포동 622-
                                                     (1/2)        20 대양전자 기숙사 3
                                                     이광철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263-1                           (1/2)        1347
       3      북촌리              전    2,704   642
                     (1263)                          이애란
                                                                  제주시 건입동 1032-4
                                                     (1/2)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294호
      일련            지   번                  편입                                                                  소유권이외
           소 재 지              지목   공부상
      번호           (당초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의 권리의
                                   면적(㎡)
                                           (㎡)                                                                 종류및내용
                   1209-1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4    북촌리                전    1,081   219     이성국
                    (1209)                                     1338

                   1202-8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5    북촌리                전    1,180    59     이성국
                   (1202-3)                                    1338




                                                                                                                       관
                   1202-4                                                         함덕농업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6    북촌리                전    2,205   320     김계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603                                 근저당권
                    (1202)                                                        협동조합        72-4

                   1202-6                                                         함덕농업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    북촌리                전    1,656   447     김계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603                                 근저당권
                   (1202-2)                                                       협동조합        72-4
104




                                                                                                                       보
                   1305-1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함덕농업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8    북촌리                대     89      9      이만식                                                         근저당권
                    (1305)                                     1305               협동조합        1266-2
                   1339-1
      9    북촌리                대     192     1
                    (1339)
                   1353-6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0   북촌리                대     10      5      문미자
                   (1353-2)                                    1353




                                                                                                                       2010. 7. 8.(목요일)
                   1353-7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1   북촌리                대     40      1      김봉선
                   (1353-3)                                    1352

      12   북촌리     1570-4     임     40      40     이영준


      13   북촌리     1570-1     임     20      20     이영준


      계    13필지                            5,289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재심대상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8. 4. 28.자 2008고약289호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0. 6.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희강은 2008. 1. 29. 18:45경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산31-1 소재 한국도로공사
   남안성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북86아7169호 뉴파워트럭 대형화물
   차량을 제4축 11.18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제한중량인 축하중 10톤을 1.18톤 초과하여 적재하고 운
   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8. 4. 28. 2008고약289호로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하는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
    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
    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주영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0-580호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기방지시설업
                         893
제17293호                  관           보          2010. 7. 7.(수요일)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7일
                광주광역시장
1. 등 록 업 소 명 : (주)다휘
2. 대 표 자 : 이근훈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78-4번지
4. 업종 및 등록번호 : 대기방지시설업 제3호
5. 등록 취소일자 : 2010년 7월 2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 환부 청
  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2010년 7월 7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피의자또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는피고인 죄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증제17호 코원네비게이션 1대
                                              증제18호 시가잭
                                              증제19호 거치대
                                            증제24호 네비게이션 1대
                                            증제25호 네비게이션 1대
2009형제 2009압제 이승환 특가(절도)                    증제29호 네비게이션 1대
 7151호 341호                    불상      증제30호 PROVIA A1P 내비게이션 1대
                                           증제31호 모비딕MD-7100A
                                           증제32호 차량용거치대 1개
                                         증제33호 내비게이션 연결잭 1개
                                        증제42호 아이나비G1내비게이션 1개
                                         증제43호 내비게이션 리모콘 1개
                                         증제44호 내비게이션 연결잭 1개

                               894
제17294호                                                              관                 보           2010. 7. 8.(목요일)
6. 공원사업시행 근거
  ❍ 덕유산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
    - 환경부고시 제2010-70호(2010. 6. 24.)
7. 공원시설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가. 배치계획 : 별첨 관계도면 참조
  나. 기본구조
   구분              동수              연면적(㎡) 기본구조                                            형태           색채         비고
                             지붕 벽체 지붕 벽체
  자연의 집 10동      520                              1층
                      조적구조 박공지붕 황토벽돌 밤색 황토색 (52㎡/동)
8.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10-82호
                                                                                정정고시
   2010년 7월 8일
              환경부장관
-관보정정사항
  ○ 환경부고시 제2010-75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2010. 7. 2.자 관
   보 제17290호)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별표 13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소음관련부품
    흡기공명기 흡기관 형상 및 재질 에어클리너 연료
                       ,                                            ,                 ,


    인젝터 흡·배기밸브 쓰로틀밸브 흡매니폴드 실린
               ,                    ,                           ,                     ,


    더블럭 엔진덮개 엔진아래덮개 엔진실 좌·우 덮개
 가속 밸브유압텟핏 변속기 아래덮개 변속기 좌·우 덮개
               ,               ,                            ,                             ,


                           ,                                ,                             ,


 소음 백미러 자체형상 라디에이터 그릴 냉각용팬 터보
               ,               ,                    ,                   ,             ,


 관련 챠저 타이밍밸트 체인커버 엔진오일팬 각종밸트류
           ,                                    ,                           ,             ,
                                                                                                        관보 제17290호
    에어콘 컴프레셔 제너레이터 파워스티어링 펌프   ,                        ,                                 ,     삭제      제67쪽 11행
    진공펌프 프런터액슬 리어액슬 액슬샤프트 타이
                   ,                    ,                       ,                     ,


    어 휠형상
 배기
       ,




 소음 배기매니폴드 정화용촉매 배기관 형상 및 재질
                           ,                ,


 관련
 경적
 소음 경적
 관련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