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1호                  관        보           2012. 11. 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지인 1968.03.2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산 24      2012.03.29 외국국적취득
 송영빈 1995.07.0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산 24      2012.03.29 외국국적취득
 송영후 1997.05.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산 24      2012.03.29 외국국적취득
 조유현 1994.05.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304-1     2011.07.29 외국국적취득
 이윤신 1967.08.24 여 캐 나 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344-1   2005.12.21 외국국적취득
 방소민 1995.06.14 여 캐 나 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344-1   2005.12.21 외국국적취득
 방지현 1998.09.18 여 캐 나 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344-1   2005.12.21 외국국적취득
 박규배 1958.11.05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아산시 좌부동 80-3       2011.10.14 외국국적취득
 이인수 1988.05.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10-13   2009.12.22 외국국적취득
 오승진 1974.07.15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매봉리 249    2012.05.30 외국국적취득
 강영석 1962.11.0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10-7      2012.05.25 외국국적취득
 오수진 1949.11.23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717        2012.02.21 외국국적취득
 박숙자 1950.04.29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산시 옥곡동 717        2012.02.21 외국국적취득
 송효연 1980.07.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94-15     1999.01.27 외국국적취득
 송진아 1977.08.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94-15     1998.03.31 외국국적취득
 강고은 1981.09.2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798     2012.05.31 외국국적취득
 이재호 1984.01.08 남 캐 나 다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500        2011.12.07 외국국적취득
 이윤지 1987.12.21 여 캐 나 다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1500        2011.12.07 외국국적취득
 이장연 1962.10.15 여 캐 나 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317     2006.01.13 외국국적취득
 방석재 1990.07.10 남 캐 나 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317     2006.01.13 외국국적취득
 방정운 1998.03.24 여 캐 나 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317     2006.01.13 외국국적취득
 천영주 1959.09.17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508-12     1996.05.10 외국국적취득
 성은숙 1965.01.31 여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437     1996.05.10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84.11.22 여 미 국 경상북도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226      2006.11.22 국적선택불이행
 김미경 1963.1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7          2000.06.14 국적선택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2-31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또는 구(舊)국적법〔법률 제5431호〕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유정미 1958.07.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78     2003.03.28 외국국적취득
 김낙경 1950.01.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285 2011.11.04 외국국적취득
 김광선 1989.04.21 남 미 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261 2012.01.23 외국국적취득
 최한 1991.08.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의동 3       2009.07.09 외국국적취득
 윤영호 1972.01.28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 547 2012.04.13 외국국적취득
                             7
제17881호                       관           보            2012. 11. 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영주 1974.02.18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29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이도영 1972.09.24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29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이은성 2000.03.14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29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이병은 2002.11.23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29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심민서 2005.03.3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32-3 2011.09.15 외국국적취득
 심민경 2002.06.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32-3 2011.09.15 외국국적취득
 심용해 1973.02.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32-3 2010.12.03 외국국적취득
 남요한 1984.05.24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255 2008.03.06 외국국적취득
 남승이 1987.07.19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255 2008.02.29 외국국적취득
 박현수 1994.06.03 남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36       2011.05.11 외국국적취득
 유준오 1985.11.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2012.05.29 외국국적취득
 최재혁 1985.12.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12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안성환 1935.12.21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서리 88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전미정 1987.11.02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홍문동 6 2009.11.02 국적선택불이행
 우춘화 1962.08.20 여 브 라 질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89       2000.05.08 외국국적취득
제갈영수 1959.04.17 남 브 라 질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89       2000.05.30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2-121호
                           실시계획 승인중정정
1. 국방부고시제2012-63호(관보 제17809호, 2012. 7. 23.)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11월 5일
                국방부장관
2. 사업의 개요 : 국방부 00부대 내 군사시설 공사
            구분                      사업위치 및 면적                  시행기간
   국방・군사시설 사업 기존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480 / 4,718㎡ ’12. 6.~’13. 1.
    (00 병영생활관)
   국방・군사시설 사업 변경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언암리 480, 475-1,
                                    562, 석포리 30-1            ’12. 6.~’13. 1.
    (00 병영생활관)                           / 4,718㎡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37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
제17881호                   관        보           2012. 11. 5.(월요일)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リブレ出版/ 2012. 간행물 1250026 2012. 음란성 관보게재일
 1 君を手に入れる 千歲ぴよこ 동남도서무역  10.10 윤리위원회      10.25
【정기간행물】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호수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TECH GIAN 2012.11 동남도서무역 2012. 간행물 1250027 2012. 음란성 관보게재일
 1 (テックジャイアン)                  09.21 윤리위원회      10.25
◉환경부고시제2012-208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1-110호, 2011.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특정도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지정번호란에 180부터 185까지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지정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지번
 번호
               • 파식대, 해식와, 대규모 타포니와 파식대에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미지형이 이루는 경관이 수려             신안군 장산면
               •   멸종위기야생동물   수달, 구렁이  서식
  180 구도 • 난대성 상록활엽수림인 모밀잣밤나무군락과 돈나무, 19,342 마진도리 산
                    후박나무 등 난대성식물을 비롯한 식물 종다양성이            91-1,2
                    높음
               • 전형적인 파식대 및 해식애, 자갈 해안 등 지형경관
                   발달                                   신안군 하의면
  181 저도 • 멸종위기야생동물 구렁이, 검은머리물떼새 서식              39,067 후광리  산 105
               • 음나무, 졸참나무, 소사나무 등이 곰솔과 혼효림을
                   이루고 관속식물의 다양성이 높음
               • 대규모 해식애, 풍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
  182 다라도 • 해양성    는 소규모 동굴(풍화동) 등 경관 수려         10,589 신안군 흑산면
                        조류인 가마우지 집단번식, 바다제비 서식          태도리 산406
               • 해양생물 서식에 양호한 환경으로 자연성이 높음
                                    11
제17881호                 관         보          2012. 11. 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한재희 1986.02.28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운산리 753 2010.09.17 외국국적취득
 방기영 1958.10.30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79 1983.06.03 외국국적취득
 임우람 1986.01.14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99 2012.05.25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76.02.2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734-27 2011.03.17 외국국적취득
 한선영 1960.04.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1가 산 10 2003.10.17 외국국적취득
 강형기 1973.02.08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283 2008.12.04 외국국적취득
 김경욱 1951.07.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20-51 2011.12.05 외국국적취득
 김우상 1993.10.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96         2012.05.11 외국국적취득
 조영희 1949.06.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71-1 1982.12.22 외국국적취득
우에스더 1978.09.20 여 미 국 경상남도 거제시 상동동 747        2007.05.29 외국국적취득
 강대수 1953.07.21 남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315 2005.12.09 외국국적취득
 강예은 1984.09.26 여 미 국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315 2006.08.16 외국국적취득
 이선수 1976.06.02 남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마조리 190 2011.09.29 외국국적취득
 이인덕 1997.06.02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312      2009.11.02 외국국적취득
 이한덕 1994.03.18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312      2009.11.02 외국국적취득
 이상용 1955.07.25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312      2009.11.02 외국국적취득
 심현식 1991.11.05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4      2012.02.22 외국국적취득
 허재성 1996.10.23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833 2011.03.22 외국국적취득
 허준석 1993.11.04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833 2011.03.22 외국국적취득
 허정윤 1992.05.02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833 2011.03.22 외국국적취득
 이영미 1965.01.20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833 2011.03.22 외국국적취득
 주원영 1969.12.28 남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286 2011.06.24 외국국적취득
 김성동 1993.11.21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97-3       2008.05.12 외국국적취득
 장명술 1967.08.29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136 2011.03.23 외국국적취득
 김용자 1951.06.14 여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덕지리 299 2008.05.16 외국국적취득
 조태종 1956.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92-82 1986.12.10 외국국적취득
 윤현순 1946.03.2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97-33 2001.04.11 외국국적취득
 박박준 1964.09.06 남 일 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238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이현수 1966.08.13 여 일 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238 2012.05.30 외국국적취득
 박지홍 1995.12.12 남 일 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238 2012.05.30 외국국적취득
 박화회 2002.10.07 여 일 본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238 2012.05.30 외국국적취득
 정일권 1972.12.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4-11 2011.04.07 외국국적취득
 김순임 1975.07.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24-11 2011.04.07 외국국적취득
 이승연 1966.08.24 여 캐 나 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68 2012.04.25 외국국적취득
 백세림 1992.09.17 여 캐 나 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68 2012.04.25 외국국적취득
 백세은 1996.06.03 여 캐 나 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68 2012.04.25 외국국적취득
 백종문 2000.08.21 남 캐 나 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68 2012.04.25 외국국적취득
                               8
제17881호                  관         보          2012. 11. 5.(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안선혜 1960.01.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222-16 2012.04.04 외국국적취득
김종국 1953.09.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1-3      2004.05.18 외국국적취득
심재웅 1955.06.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130 2012.06.15 외국국적취득
서광선 1956.03.1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130 2012.06.15 외국국적취득
윤성옥 1953.08.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7     2012.04.27 외국국적취득
배주운 1971.08.16 남 캐 나 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7 2004.11.25 외국국적취득
유숙 1967.09.2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67 2012.06.20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94.09.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67 2012.06.20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2000.01.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67 2012.06.20 외국국적취득
이아연 1954.10.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      2010.06.24 외국국적취득
이형규 1984.06.14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0-5 2011.11.25 외국국적취득
우연숙 1965.07.26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507 2012.06.01 외국국적취득
윤태경 1994.12.12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507 2012.06.01 외국국적취득
윤정민 1996.04.23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507 2012.06.01 외국국적취득
이종우 1966.08.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6-20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정은경 1968.02.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6-20 2011.06.17 외국국적취득
이동렬 1995.07.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6-20 2011.06.17 외국국적취득
이지원 1998.01.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26-20 2011.06.17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62.06.0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163 2012.03.29 외국국적취득
이준석 1993.09.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4가 163 2012.03.29 외국국적취득
곽종숙 1965.09.2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63 2012.06.06 외국국적취득
배민주 1994.11.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63 2012.06.06 외국국적취득
전상욱 1941.11.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50 2003.06.03 외국국적취득
이성숙 1945.03.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33-50 2007.01.03 외국국적취득
조은영 1980.02.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14      2011.10.18 외국국적취득
권영주 1969.06.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56       2012.03.09 외국국적취득
최승원 1997.02.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34-3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이현근 1962.01.0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326-27 2011.07.19 외국국적취득
권민 1996.05.17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99 2008.11.20 외국국적취득
이준오 1998.02.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326-27 2011.07.19 외국국적취득
오미정 1963.02.2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326-27 2011.07.19 외국국적취득
이미나 1990.06.1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326-27 2011.07.19 외국국적취득
한세진 1994.10.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       2004.06.18 외국국적취득
편보경 1964.06.30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483-19    2010.07.22 외국국적취득
송상엽 1995.05.19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483-19    2010.07.22 외국국적취득
조재덕 1984.10.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83-6     2004.04.21 외국국적취득
이은민 2001.05.18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29       2012.05.11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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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81호                 관        보         2012. 11. 5.(월요일)
 지정 도서명                  지정사유                면적(㎡)     지번
 번호
           • 해식애의 규모와 전형성이 뛰어나며, 토르와 소규모
     대      암괴원, 섬에서 주변해역과 도서를 조망하는 경관 우수
18 술       •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매와  해양성 조류 칼새  서식    3,868 신안군 흑산면
3 개        • 해양무척추동물   종다양성이  높으며 격판담치, 거북손,         태도리 산3
     도
            검은큰따개비 서식대가 발달하는 등 생물분포대 뚜렷
           • 시스택, 해식애, 토르 등 특이지형 분포
     외엽산도  •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매가 서식하며 번식
 184 (무명도) 가능성이 큼                             7,485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산404
           • 암반이 발달하는 등 다양한 해양생물 서식에 적합한
             환경
           • 대규모 해식애, 토르, 시아치 등 경관 수려
           • 칼새를 비롯한 해양성조류가 서식하며 번식 가능성
      국흘섬 있음
 185 (국혈도)                                    4,661 신안군 흑산면
           • 해양무척추동물 종다양성이 높으며 격판담치, 거북              태도리 산1
              손, 검은큰따개비 서식대가 발달하는 등 생물분포
              대 뚜렷
※ 특정도서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는 관할 시․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21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2-103호, 2012.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5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1. 개정 이유
  ○ 국가 감축목표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목표관리제 이행관리방
    안”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함
    - 목표 설정체계 개편, 업체별 감축목표 이행상황 점검 및 재설정, 사후조정 등의 지침상 근거 마
      련
    - 관장기관 소관사무 중 업체별 목표 설정의 적절성 점검ㆍ평가에 요구되는 제출 자료목록과 평
      가결과 반영절차 등 명확화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ㆍ보완할 필요
    - 관리업체 분할ㆍ합병 시 변경고시 및 목표관리 대상기간, 관리업체 지정 및 목표 관련 이의신
      청 심사기간 등 조정
    - 기준연도 배출량 재산정 시 검증절차 명확화, 업체별 목표 과잉 설정을 유인할 우려가 있는 기
      존 배출시설 배출허용량 산정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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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평가 결과의 반영절차 명확화(지침 제111조 및 제121조의2 신설)
  ○ 관장기관 소관사무 중 업체별 목표설정의 적절성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제출 요구자료 목록
    규정, 평가 결과의 반영절차 등 규정(명세서, 이행계획서 및 목표 설정의 적절성 점검ㆍ평가)
  * 해당 지침 개정전문은 용량이 과다하여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
    정보] → [고시·훈령·예규] 란에 게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45호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제2조 중 “단독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잠금장치가 거실 쪽에 설치되는 것을 말하며, 대피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에 따른 토지세목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16호(2012.5.1)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된 서울외곽순
환 고속도로 호원 나들목 건설공사의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호원 나들목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 사업시행)
  ㅇ 용지보상 업무 : 의정부시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첨”
                             용 지 조 서(세목)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산81 산81-5 임 273 273          국      국방부
 2 산79-8 산79-23 임 174 174×6/12 유명우 서울 용산구
                                       44-52
                                            이태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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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내용
  가. 감축목표 설정체계 개편(제23조 및 제29조)
    ○ 업체별 목표협상 이전에, 총괄ㆍ관장기관이 센터에 공동작업반을 운영하여 업종별 배출허용총
     량을 선 확정(관장기관은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업체와 업체별 예상배출량 협
     의 진행)
  나. 기준연도 배출량 재산정 절차 명확화(제27조)
    ○ 관리업체 간의 인수ㆍ합병 등 기준연도 배출량 재산정 사유 발생 시,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수
     정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고, 관장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재설정하여 업체
     에 통보
  다. 관리업체 분할ㆍ합병 시 사후관리 조치 규정(제20조 및 제28조)
    ○ 관리업체의 분할ㆍ합병 시에 관리업체 변경 고시를 하고, 기준연도 배출량을 재산정하는 절차
     를 규정함
    ○ 인수ㆍ합병 등으로 새롭게 관리대상이 된 사업장의 목표관리 대상기간은 신규 지정 관리업체
     에 준하여 관리(차년도부터 명세서 제출 및 목표 설정 진행)
  라. 관리업체 지정 및 업체별 목표 설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사 기한 재조정(제22조 및 제35조)
    ○ 관리업체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사 및 결과통보 기한 설정시점을 개별 업체의 이의 신청일에
     서 이의 신청기한 만료일로 조정(전체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일괄 심사가 가능하도록 변경)
  마. 과거실적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 개선(지침 제30조 및 별표6)
    ○ 신·증설시설의 배출허용량 설정 시 고려사항 및 적용상 혼란이 있었던 배출허용량 계산식 일
     부 수정(가동률 또는 부하율 적용, 예상 실제 가동시간 적용 등)
  바. 업체별 감축목표 재설정 근거 신설(지침 제33조의2 신설)
    ○ 부문별 관장기관이 이행연도에 실시하는 관리업체 신․증설계획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상배출량 조정량 산출
     - 기존시설 미가동 및 폐쇄, 신ㆍ증설계획 미이행 또는 지연 가동,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조직
       경계 변경 등에 따른 배출량 조정
     - 조정된 예상배출량에 당초 목표설정 시 적용한 감축률을 적용하여 업체의 배출허용량 재설정
       및 통보
    ○ 총괄기관의 관장기관 소관사무 중 목표설정의 적절성 점검·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별 감축목표
     를 재설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 업체별 감축목표 실적평가 시 사후정산 근거(지침 제36조)
    ○ 관장기관은 업체별 실적 평가 시 이행연도 전체의 조정대상 배출량을 산정하여 당초 협의된
     목표(재설정 목표)에서 차감한 후 평가(달성 여부와 초과 감축량 통보 및 관리)
     - 목표 재설정 사유를 동일 적용하되, 설비 가동률이 명백하고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를 실적평
       가 시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
    ○ 당초 설정된 목표에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산출된 조정대상량을 사후정산한 후, 명세서 및 이
     행실적보고서와 비교하여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초과 감축량 또는 미달성량을 확정해 통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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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토지소유자
번호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면적 면적
236 신규 나아리 475-2 답 259      6        김무연          울산 남구 삼산로94번길
                                                     19-18,1405호
237 신규 나아리 454-8 답 41       1    한국수력원자력(주)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238 신규 나아리 454-3 대 654      4       유성빌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454-3
239 신규 나아리 454-1 답 470      7        이도연        대구 수성구 지산로56 105-1107
240 신규 나아리 414-16 답 119    20        변효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463
241 신규 나아리 414-4 답 1,317 45          변말호         경북 포항시 상도동 33-25
242 신규 나아리 414-22 답 128 128      한국수력원자력(주)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243 신규 나아리 412-19 대 13      4    한국수력원자력(주)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244 신규 나아리 412-5 답 127     16        김영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436
245 신규 나아리 412-9 대 561     12        정삼란       인천 남동구 석산로 138 102-702
246 신규 나아리 412-7 답 18       2    한국수력원자력(주)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247 신규 나아리 481-4 답 68      22    한국수력원자력(주)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248 신규 나아리 402-10 답 17     12    한국수력원자력(주) 경북 경주시 성동동 386-6
249 신규 나아리 478 답 327       58     최정수(376/391)     울산남구신정동443-11
                                  박옥자(15/391)      울산남구신정동443-11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50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중정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36호(2010.12.16)로 고시된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
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정내용
 Ⅰ.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승인
   【별지】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토지조서 세목(변경분)
 ( 당초 )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비고
                                                           구분
완주군
이서면 556-37 대 650 - 252 유한회사
                          다올산업
                               완주군 이서면 1/1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근저당권
                               상개리 556-37       금암동 669-2
상개리
                          채수현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269 1/4
완주군                       채수영 완주군
                                상개리
                                    이서면 1/4
                                     274
이서면 570-2 답 2,185 - 2,042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채규상 상개리 183 1/4
                          채종석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180 1/4
완주군                            완주군 이서면
이서면 산187-13 임 3,158 - 347 이보옥    반교리      1/1
반교리                             산187-13
전주시
덕진구 843-2 도 198 - 103 김치홍 전주군   만성리
                                    조촌면 1/1
                                     663
만성동
                                33
제17881호                   관         보           2012. 11. 5.(월요일)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4-19
                       174×1/12 박길자 방배멤피스현대A.
                                           102-301
                       174×1/12 이주현 290서울거여1단지A.105-502
                                           송파구 거여동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4-19
                       174×1/12 이응석 방배멤피스현대A.
                                           102-301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4-19
                       174×1/12 이희정 방배멤피스현대A.
                                           102-301
                                      서울 서초구 방배동
                       174×1/12 이영주 725 방배삼호아파트
                                          다동-602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174×1/12 이인자 775-1 삼호아파트
                                            14-803
 3 산79-8 265-5 임 382 382×6/12 유명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44-52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4-19
                       382×1/12 박길자 방배멤피스현대A.
                                           102-301
                                      서울   송파구 거여동
                       382×1/12 이주현 290 거여1단지A.105-502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4-19
                       382×1/12 이응석 방배멤피스현대A.
                                           102-301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4-19
                       382×1/12 이희정 방배멤피스현대A.
                                           102-301
                                      서울 서초구 방배동
                       382×1/12 이영주 725 방배삼호아파트
                                          다동-602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382×1/12 이인자 775-1 삼호아파트
                                            14-803
 4 265-2 265-11 답 218 218 윤운한 의정부시            호원동 354-1
                                        삼익A 105-1502
 5 265-4 265-4 답 466 466         공         의정부시
 6 산79-21 산79-21 임 166 166×6/12 유명우 서울 용산구   44-52
                                                  이태원동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4-19
                       166×1/12 박길자 방배멤피스현대A.
                                           102-301
                                      서울   송파구 거여동
                       166×1/12 이주현 290 거여1단지A.105-502
                                 15
제17881호                      관          보            2012. 11. 5.(월요일)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서울 서초구 방배동
                         166×1/12 이응석 방배멤피스현대A.774-19
                                              102-301
                                        서울 서초구 방배동
                         166×1/12 이희정 방배멤피스현대A.774-19
                                              102-301
                                        서울 서초구 방배동
                         166×1/12 이영주 725 방배삼호아파트
                                             다동-602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166×1/12 이인자 775-1 삼호아파트
                                               14-803
  7 265 265-9 답 447 447 윤운한 삼익A 호원동    의정부시              354-1
                                                  105-1502
  8 265 265-10 답 1           1 윤운한 삼익A 105-1502354-1
                                       의정부시      호원동
  9 산76-1 산76-9 임 777 777 이상범 포천시 31-30         소흘읍 이곡길
 10 산75-1 산75-8 임 217 217          국           국방부
 11 산75-2 250-92 임 922 922 학교법인   청용학회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 산44
 12 산74-1 231-2 임 2,643 2,643 학교법인신흥학원 의정부시 호원동 117
 13 산97-2 231-1 임 2,693 2693×1/7 홍광호 연천군 350-3  연천읍 현가리
                         2693×1/7 홍인호 서울 성북구    78-73
                                                      종암동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2693×3/49 이유선 올림픽선수기자촌A.
                                               20-802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2693×2/49 홍대원 올림픽선수기자촌A.
                                               20-802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2693×2/49 홍주원 올림픽선수기자촌
                                             A.20-802
                                        서울 노원구 상계동
                         2693×1/7 홍정호 1277  수락한신A.102-301
                         2693×1/7 홍신자 712서울한아름A.
                                              강남구 수서동
                                                     101-1504
                         2693×1/7 홍춘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771-1 삼호A.3-505
                         2693×1/7 홍성호 서울 성북구    78-73
                                                      종암동
 14 산99-10 233-4 임 36       36 이경찬 서울 성북구       88-3
                                                     하월곡동
 15 산103 233-5 임 5,560 5,560 학교법인 신흥학원 의정부시 호원동 11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