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무주군수
o 주소 :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3번지
o 허가량 : 1,935.4㎥/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3.03.~2019.03.0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1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V8871    연료유 청정 시스템
   제정      KSV8872    선박 공기조화설비용 덕트 소음기
   제정      KSV8873    선박용 단열재 재질 및 설치 방법
   제정      KSV8874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비계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지침
   제정      KSV8875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비계용 부재
   제정      KSV8876    선박 사고 대응을 위한 표시기호
   제정      KSV8877    앵커
                      팽창식 보트- 제4부 최대 출력이 15 kW 이상인 선체길이 8~24 m인
   제정   KSVISO6185-4
                      보트
   제정    KSVISO12133 소형선박 - 일산화탄소(CO) 검출 시스템
                      선박 및 해양 기술 — 선박의 방오 시스템에 대한 위해성 평가
   제정   KSVISO13073-1 — 제1부 선박의 방오 시스템에 사용되는 살생 작용 물질의 해양
                      환경 위해성 평가 방법
                      선박 및 해양 기술 — 선박의 방오 시스템에 대한 위해성 평가
   제정   KSVISO13073-2 — 제2부 살생 작용 물질을 사용하는 선박의 방오 시스템에 대한
                      해양 환경 위해성 평가 방법
                      선박 및 해양기술 — 선박의 방오 시스템에 대한 위해성 평가
   제정   KSVISO13073-3 — 제3부 도포 및 제거 과정에서 선박의 방오 도료에 사용되는 살생
                      작용 물질의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방법
   제정    KSVISO16315 소형 선박 — 전기 추진 시스템
   제정   KSVISO17357-2 선박 및 해양 기술 - 공기압 부유식 고무 방현재 - 제2부 저압
                        선박 및 해양 기술 - 선체 및 프로펠러 성능에 대한 변화의 측정
   제정   KSVISO19030-1
                        - 제1부 일반원칙
               선박 및 해양 기술 - 선체 및 프로펠러 성능에 대한 변화의 측정
   제정   KSVISO19030-2
               - 제2부 기본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86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5동 소프트웨어산업과
  - 전자우편 : yunay@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전화             02-2110-1837,
 yuna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4-16                             6ff56333aa3cb00ac1a58ce2db7a2f55
          2018-04-17                             2baac680a228485471be06795207452f
          2018-04-18                             13a5c284a0f196915fb8772539b353f8
          2018-04-19                             8055828823d2cd84ab70a02fadb8aece
          2018-04-20                             5f4ad2e69c8f72687070f979834e2f44
      2018-04-21                  b64acfb0f3116e2620bead54b5d1d9eb
      2018-04-22                  fdb07ef2036800403bef4749bced739b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4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 네팔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5.4.27. ~ 2018.4.26.            2015.4.27. ~ 2019.4.26.
 * 사용기한 이외의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99호(2015.5.11.), 행정자치부공고 제2016-114호
  (2016.4.21.)와 동일함
                                                 89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ㅇ KSVISO16315 : 소형 선박의 전기 추진 및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교류 및 직류
   전기 시스템의 설계 및 설치 요건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17357-2 : 저압 공기 부유식 고무 방현재의 재료, 성능, 치수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19030-1 : 선체 및 프로펠러의 유지 보수, 수리 및 개조 작업의 성능 지표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19030-2 : 선체 및 프로펠러의 성능 변화를 측정하고, 성능 지표를 계산하는 기본 방법
   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2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2018년 2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
 정안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영향평가 기술지원의 근거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으로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과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등을 제시 (안 제12조의2 제1항 신설)
 나.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침해 가능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재검토 의무
   화 (안 제12조의2 제2항 신설)
 다. 국가기관 등은 예산편성 단계, 발주 단계 그리고 그 외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소프트웨
   어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또는 공개하도록 하는 평
   가절차·방법 명시 (안 제12조의2 제3항부터 제5항 신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영향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 (안 제12조의2 제6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8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2. 제정 사유
 ㅇ KSV887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V887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887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8874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V8875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ㅇ KSV887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V887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VISO618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121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1307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1307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1307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16315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17357-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19030-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VISO1903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V8871 :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 청정 시스템에 대하여 규정
 ㅇ KSV8872 : 선박 공기조화설비를 위해 설치되는 덕트 및 에어컨 장비와 연결되는 소음기 제작
   도면에 대하여 규정
 ㅇ KSV8873 : 선박에 시공하는 단열재에 대하여 규정
 ㅇ KSV8874 :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작업을 위해 설치되는 작업용 비계의 설치 및 점검 방법
   을 규정
 ㅇ KSV8875 :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 작업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비계용 부재에 대하여 규정
 ㅇ KSV8876 : 선박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선박 사고 대응을 위한
   표시기호를 규정
 ㅇ KSV8877 : 선박용 및 항만용 앵커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6185-4 : 팽창식 보트의 제조 및 시험에 필요한 최소의 안전 특성을 규정
 ㅇ KSVISO12133 : 소형 선박의 일산화탄소 탐지 및 경보 시스템의 설계, 시공 및 설치에 대한 요
  구사항을 규정
 ㅇ KSVISO13073-1 : 선박의 방오 시스템에 사용되는 살생 작용 물질의 해양 환경 위해성 평가 방
   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13073-2 : 살생 작용 물질을 사용하는 선박의 방오 시스템에 대한 해양 환경 위해성 평
  가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VISO13073-3 : 도포 및 제거 과정에서 선박의 방오 도료에 사용되는 살생 작용 물질의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방법에 대하여 규정
                               87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5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 진도 여객선(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한              2014.4.25. ~ 2018.4.24.        2014.4.25. ~ 2019.4.24.

 * 사용기한 외의 사항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159호(2014.5.7.), 제2014-227호(2014.7.2.), 제
   2014-500호(2014.11.17.), 제2016-113호(2016.4.27.), 제2017-147 (2017.4.25.)와 동일함.


◉환경부공고제2018-329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12호, 2017.11.18. 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준용내용을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학력
   및 경력의 확인으로 명확히 하고, 준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기상예보기
   술사, 기상기사,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환경영향평가사)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서류신
   청 등을 통해 학력 및 경력 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함 (부칙 제2조)
 나. 다른 고시의 개정 (부칙 제3조)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22호)별표 부표의 Ⅰ. 일
    반사항 제1호 단서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89
일자
전자지문(MD5)
2018-04-16
6ff56333aa3cb00ac1a58ce2db7a2f55
2018-04-17
2baac680a228485471be06795207452f
2018-04-18
13a5c284a0f196915fb8772539b353f8
2018-04-19
8055828823d2cd84ab70a02fadb8aece
2018-04-20
5f4ad2e69c8f72687070f979834e2f44
2018-04-21
b64acfb0f3116e2620bead54b5d1d9eb
2018-04-22
fdb07ef2036800403bef4749bced739b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5동소프트웨어산업과
- 전자우편: yunay@korea.kr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전화
02-2110-1837,
yunay@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2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54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26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네팔지진피해이재민지원
3. 모집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용기한
2015.4.27. ~ 2018.4.26.
2015.4.27. ~ 2019.4.26.
* 사용기한이외의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5-99호(2015.5.1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14호
(2016.4.21.)와동일함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7, Fax : 044-201-6594, e-mail : eric23@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2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등의 과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자동차
 충돌시 사상자 감소를 위해 부분정면충돌 및 기둥측면충돌 기준 도입과 함께 화물자동차 등의 야
 간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반사띠 설치기준과 이륜자동차 제동장치 기준 등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저지상고 기준 완화 및 물품적재장치․창유리 재질의 다양화 등(안 제4조, 제5조, 제32조, 제
      34조, 제37조, 별표 33)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기준에 맞추어 완화하고,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의
  재질 다양화, 배기관 열림방향 기준 개선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디자인 및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자 함
 나.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 및 반사띠 설치기준 도입(안 제13조, 제49조, 별표 32의2)
  화물자동차 등의 과적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이 축의 하중을 감지하여 자
  동으로 승강조작이 되도록 개선하고, 화물자동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반사띠 설치기
  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국내에 도입하고자 함
 다. 이륜자동차 원동기출력 오차 및 제동장치 기준 정비(안 제63조의2, 제67조, 별표 5의13)
  이륜자동차 원동기를 내연기관과 구동전동기로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출력오차범위를 자기인
  증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이륜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의 설치 의무화를 통한 안
  전도 확보와 함께 연동제동장치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고자 함
 라. 충돌기준의 국제기준 조화(안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102조, 별표 11의3, 별표 11의5, 별표
      14, 별표 14의2)
  자동차 충돌 시 피해감소는 물론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 등을 위해 부분정면충돌 및
  기둥측면충돌 기준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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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 6. 25.(월)일까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기술과, 전화
 044-201-3853, 팩스 044-201-5585)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3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공사의 수급인으로 하여금 발주자의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변경 요구에 대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6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기적 신고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제10조제2호 삭제)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16.2.3. 개정, ’18.2.4.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주기적 신고사항 건설
  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삭제
 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처분강화 (안 별표 6)
  건설기계 대여계약 체결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처
  분기준을 현행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에서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4천만원으로 강화
 다.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안 별표 7)
  공공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가 부적합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
  용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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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라. 시행령 위임근거 법 조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 (시행령 제36조제2항)
  건축주     직영시공의 범위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7.12.26. 공포, ’18.6.27. 시행)에 따라
  주거용 외 건축물 중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 개정 조항 맞추어
  변경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8년 6월 5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정창대,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
 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32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무인도서(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에 대해 생태복원․산책로 설치 등 공공목적사업 및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를 허용하는 등 법령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절대보전‧준보전 등 무인도서 행위제한 개선(안 제12조의2 신설 등)
  1) 현행규정은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도서에서 토지형질 변경, 시설물 설치, 동‧식물 포획‧채
    취 등 금지에 대한 예외로 재난구호, 군사행위만을 규정함에 따라 표지판, 정보수집장치 등 관
    리시설 설치, 산책로 정비 및 훼손된 무인도서의 복원 등 공공목적의 사업도 시행 불가
  2) 표지판, 무인 정보수집장치 등 최소한의 관리시설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예외규정을 추
    가하고,    산책로 설치, 생태복원 등 공공목적 사업 및 기존 건축물 개‧보수 등 현재 이용수준
    유지를 위한 최소 행위에 대한 허가 규정 신설
  3)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목적 사업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 내실화 및 합리화 제고
 나. 무인도서 관리유형 이의‧변경신청 절차 정비(안 제11조)
  1)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변경신청 절차가 이중으로 규정되어 불필요한 혼란
    을 초래
  2) 중복된 절차를 변경신청 절차로 일원화하여 명확한 법 체계 마련
 다. 그 밖에 법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정(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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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영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044-200-5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영토과
 ㅇ 전자우편/팩스 : lhk012@korea.kr/044-200-5356


◉문화재청공고제2018-159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
 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천연기념물
 로 지정된 동물의 종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
 과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065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됨
 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고규정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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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8-3호
 2018. 4. 1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4월 26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 제2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
 임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업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위원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
  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가.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나.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밖의 임원이 되는 것
  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라.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4. 기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
   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제3조(운영세칙) 제2조 제1, 2호 단서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상임위원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공포
 후 30일 이내에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55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기관명                          반납사유
   인증번호                           소재지                         비고
                  (대표자명)                        (수리일)

                  ㈜리플라워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제2016-102호
                   (김금자)     233번길 6(도화동)     (2018.2.28.)


                                  96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96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8-3호
2018. 4. 11.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제3차전원위원회에서「가습기
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상임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을다음과같이
의결한다.
2018년4월26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제2호>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사회적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이하“법”이라한
다) 제10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상
임위원(이하“상임위원” 이라한다)이재직중겸직할수없는직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공정성과독립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겸직금지의범위) 상임위원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직또는업무에종사할수없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또는공공기관이설치·운영하는각종위원회의위원.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이위원회업무와특별한
이해관계가없고, 업무수행에지장을주지않는다고판단하여허가한경우는예외로한다.
2. 법인·단체등의고문·임원또는직원의직. 다만, 위원장이업무수행에지장을주지않는다고판
단하여허가한경우는예외로한다.
3. 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금전상의이익을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는일
가. 상업·공업·금융업또는그밖의영리적인업무를스스로경영하여영리를추구함이뚜렷한업무
나. 상업·공업·금융업또는그밖에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체(私企業體)의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또는그밖의임원이되는것
다. 직무와관련있는타인의기업에대한투자
라. 그밖에계속적으로재산상이득을목적으로하는업무
4. 기타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독립성을저해하거나상임위원으로
서의품위를손상시킬수있는직또는업무
제3조(운영세칙) 제2조제1, 2호단서의허가와절차에관한사항은위원장이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상임위원이겸직금지에해당하는직또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는이규칙공포
후30일이내에겸직금지에해당하는직또는업무에서사임하여야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55호
사회적기업인증반납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반납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8년4월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수리일)
비고
제2016-102호
㈜리플라워
(김금자)
인천광역시남구염전로
233번길6(도화동)
경영악화에따른폐업
(2018.2.28.)
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purplekj@korea.kr
  ㅇ 팩스 : 042-481-46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7호
                         공직자의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직자의 보유주식 관련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4월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경기 화성시청                  직위            시장        성명        채인석



                                             관   여 내   역
          주식명
                         일시        방법                  세부내역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 건립과 관련하여 국비
                        2018.2.6   지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2018.2.6   지시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 사업성과 시민과 공유

                    이하빈칸

 이해충돌
 직무관여    효원장례
 신고사항
         문화센터




 직무회피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 사업의 국비 추가 지원을 통한 시비 절감 목적의 업무 지시
 불가능     ∘(가칭)함백산메모리얼파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상황 홍보 목
  사유      적의 업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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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4호                               관                 보         2018. 4. 26.(목요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8-7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반납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6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반납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반납일)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제2013-020호         주식회사사랑방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166
                                                                         (’18.4.16.)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25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6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4. 25. ~2018. 5. 9.(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위반        위반     부과금액                              고지          반송
          차량번호                                                 주 소
 대상                     일시        장소      (원)                              내역          사유
                                                      전라북도군산시미룡로42(미룡       폐문부재
                                                                      고지서전
 강*광     경기99사1372    2017.6.12   순창군    1,000,000      동,미룡주공3차아파트)       (보관기간
                                                                        송
                                                           308동140*호       경과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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