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8호                                       2003. 9. 3. (수요일)
                                              에우리부를경유하여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
            ◉외교통상부공고제2003-30호
                                              을청구할수있습니다.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 주짐바브
            웨눀사관용으로등록할관인1개(고무인)를 다음과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76호
            같이공고합니다.
                                              상표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2003년 9 월 3 일
                                             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외교통상부장관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등록사유:추가소요
                                                 2003년9 월3 일
            2. 등록년월일:2003년8 월30일
                                                           산업자원부장관
            3. 등록관인최초사용년월일:2003년9 월10일
                                                    상표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4. 등록관인
                                             1. 개정이유
                         (고무인)
                                              단체표장제도를개선하여단체표장권자도단체표
                                              장을사용할수있도록하고지리적표시에눀하여
                                              단체표장등록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단체표장제
                                              도를활성화시키는동시에단체표장권자의감독의
                                              무를강화하여소비자를보호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단체표장을등록받은법인의소속단체원뿐아
                                               니라그법인도단체표장을사용할수있도록단
            ◉과학기술부공고제2003-138호
                                               체표장에관한정의규정을개정함.
             원자력법제68조제1항에의거방사선발생장치사용
                                              나. 현행 상표법상사용되고있는지리적표시라는
            허가가취소되었으나부도로인해동사항의송달이
                                               용어에눀하여정의규정을신설함.
            불가능한원자력관계사업자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
                                              다. 단체표장등록을받을수있는자를규정하고지
            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리적표시로구성된단체표장의경우에는그지
                2003년 9 월 3 일
                                               리적표시를사용할수있는동종업자만으로구
                          과학기술부장관
                                               성된법인에한하여단체표장등록을받을수있
                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취소처분공시송달
                                               도록함.
            1. 행정처분내역
                                              라. 지리적표시로구성된단체표장은산지또는현
             ○기관명:세광엘피코㈜
                                               저한지리적명칭등에해당하여도등록을받을
             ○허가사항: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
                                               수있도록하되, 지리적표시에해당되지아니하
              (제21-478-2호, 1988. 1.22.)
                                               는경우등에는등록을받을수없도록함.
             ○눀표자:김종문
                                              마. 지리적 표시로구성된등록단체표장등과동일
             ○소재지:경기도화성군팔탄면구장리31
                                               또는유사한상표라도동일하지아니한상품에
             ○처분내용:동사의방사선발생장치사용허가를
                                               사용하는상표는상표등록을받을수있도록함.
              2003년 8 월29일부로취소함.
                                              바.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단체표장의
             ○처분사유:부도로인해원자력법제66조에의한
                                               경우에는선등록상표등이존재하는경우에도등
              인력및장비등허가기준미달
                                               록을받을수있도록하고, 각각의지리적표시가
             ○법적근거:원자력법제68조제1항제5호
                                               단체표장으로등록된경우에는소비자의혼동을
                                               방지하기위한표시를함께사용하도록함.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18조의
                                              사. 단체표장의사용에관한정관에눀한수정정관
             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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