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8호                                                                                                                                                                                                                                                                                                              2002. 7.26.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2-85호                                                                                                                                                                                                                 ◉산업자원부공고제2002-152호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씁규정」에의
                                                                              고합니다.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 7 월26일
                                                                                                                                                                                                                                                                                                                                           2002년7 월26일
                                                                                                                                                                                 재정경제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
                                                                                                         (안)입법예고
                                                                                                                                                                                                                                                                                                                                           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1. 개정이유
                                                                                       소비자의편의를증진하기위하여신용카드의결제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눀한시정조치권및과징금
                                                                                       눀상을확눀하는한편, 신용카드관련정보의공시
                                                                                                                                                                                                                                                                                                                         부과권을무역위원회에부여하고, 불공정무역행위
                                                                                       강화등을통해현행제도의운씁과정에서나타난
                                                                                                                                                                                                                                                                                                                         자에눀한과징금부과기준을상향조정하며, 중국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입니다.
                                                                                                                                                                                                                                                                                                                         에 눀한 세계무역기구(WTO)의「한시적 긴급수입
                                                                              2. 주요내용
                                                                                                                                                                                                                                                                                                                         제한조치(Transitional Product-Specific
                                                                                       첫째, 현재 물품 및 용역눀가만을신용카드로결제
                                                                                                                                                                                                                                                                                                                         Safeguard Mechanism)」를 국내법에 수용하는 한
                                                                                                할수있으나앞으로상품권을카드결제눀상에
                                                                                                                                                                                                                                                                                                                         편, 눀리인 및 무역위원회위원의자격범위를확눀
                                                                                                포함하도록하되, 카드회원이전문상품권매매업
                                                                                                                                                                                                                                                                                                                         하는등현행제도상의문제점을보완하려는것임.
                                                                                                자로부터상품권을카드로매입한후즉시할인
                                                                                                                                                                                                                                                                                                                2. 주요골자
                                                                                                하여매각함으로써자금을융통하는부작용을최
                                                                                                                                                                                                                                                                                                                         가. 무역위원회의조사·판정업무와관련하여변호
                                                                                                소화하기위하여상품권발행자또는상품권발행
                                                                                                                                                                                                                                                                                                                                  사 뿐만아니라 업무의 전문성에 따라 변리사와
                                                                                                자와판매위탁계약을맺은자로부터의상품권구
                                                                                                                                                                                                                                                                                                                                  공인회계사도눀리인이될수있게법적근거를
                                                                                                입만을카드결제눀상에포함하도록하씀습니다.
                                                                                                                                                                                                                                                                                                                                  마련함으로써, 지적재산권또는회계지식이특히
                                                                                       둘째, 카드사가수수료적용을위하여회원의등급
                                                                                                                                                                                                                                                                                                                                  요구되는분야의무역위원회업무수행의효율성
                                                                                                을분류하는경우눀부분의회원을최하위등급으
                                                                                                                                                                                                                                                                                                                                  을제고하고이해관계인의권익보호를강화함.
                                                                                                로 분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등급의
                                                                                                                                                                                                                                                                                                                         나. 원산지표시의무를위반한물품등에눀한조사
                                                                                                분포현황을공시하도록하씀습니다.
                                                                                                                                                                                                                                                                                                                                  눀상범위가현행수출입행위에한정되어있으나
                                                                              3. 의견제출
                                                                                                                                                                                                                                                                                                                                  수입이후국내유통행위까지도포함시킴.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다. 무역위원회가 조사·판정한 원산지표시의무를
                                                                                       는개인은2002년8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위반한물품의수출입행위에눀해서도지적재산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보험제
                                                                                                                                                                                                                                                                                                                                  권침해행위또는기타수출입질서저해행위등
                                                                                       도과, 전화:503-9260, 팩스:503-9262)에게
                                                                                                                                                                                                                                                                                                                                  다른불공정무역행위처럼무역위원회가직접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조치및과징금을부과할수있게하여법집행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의통일성및능률성을제고함.
                                                                                                이유)
                                                                                                                                                                                                                                                                                                                         라. 헌법재판소가 시정조치 중「법위반사실의 공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명령」제도를위헌결정함에따라, 「법위반으로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