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45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양지축A-1BL 등8개블록,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지축 A-1BL 등 8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고양지축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고양지축 공공
주택지구 내 A-1BL
32,389.00
32,389.00
아파트 9개동
(신혼희망타운 750호)
및 부대 복리시설
LH
변창흠
김현준
2018.11.
∼
2022.08.
2018.11.
∼
2023.01.
고양지축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고양지축 공공
주택지구 내 A-2BL
25,585.00
25,585.00
아파트 10개동
(신혼희망타운 583호)
및 부대 복리시설
LH
변창흠
김현준
2018.12.
∼
2023.05.
2018.12.
∼
2023.10.
고양지축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고양지축 공공
주택지구 내 B-1BL
37,891.00
37,891.00
아파트 6개동
(공공분양 612호)
및 부대 복리시설
LH
장충모
김현준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3.11.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4.06.
시흥장현 A-9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일원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 내
A-9BL
64,268.00
64,268.00
아파트 15개동
(신혼희망타운 1,232호)
및 부대 복리시설
LH
변창흠
김현준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3.04.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3.09.
시흥장현 A-1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A-12BL
19,475.00
19,475.00
아파트 7개동
(신혼희망타운 413호)
및 부대 복리시설
LH
변창흠
김현준
2019.11.
∼
2022.08.
2019.11.
∼
2023.03.
파주와동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파주와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A-1BL
13,657.20
13,415.86
아파트 5개동
(신혼희망타운 434호)
및 부대 복리시설
LH
변창흠
김현준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2.10.
사업승인
고 시 일
∼
2023.10.
파주운정3 A-16BL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공분양)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일원 
파주운정3 공공주택지구 내 
A-16BL
75,397.00
75,397.00
아파트 13개동
(공공분양 1,498호)
및 부대 복리시설
LH
김현준
좌동
2020.12.
∼
2023.08.
2020.12.
∼
2024.03.
충남도청(내포)
RH10-1BL
(행복주택)
충남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RH10-1BL
52,128.00
52,128.00
아파트 14개동
(행복주택 1,400호)
및 부대 복리시설
LH
변창흠
김현준
2019.02.
∼
2022.05.
2019.02.
∼
2022.11.
◉산림청공고 제2022-178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개발진흥법」개정(’21.8.10)으로 ‘국가우주위원회’가 임업용산지에서의 허용행위인 ‘우
주개발에 관한 사항’의 최상위 심의기구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연계조문을 정비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환급 관련 서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토석채취제
한지역(연변가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적용 시 도로의 신설 시점을 도로사용 개시 시점으로 명
확히 규정하고, 공익용산지에서 농업용수개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중 우주항공기술개발 관련 내용 정비(안 제12조제9항제6호)
 「우주개발진흥법」개정(’21.8.10)에 따라「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개발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을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한 우주개발
에 관한 사항 중 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ㆍ발사ㆍ운용과 관련된 시설”로 분리하여 규정함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통보 및 청구 서식 신설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다. 도로신설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적용 시 도로의 신설 시점 명확화(안
제32조의4)
  도로의 신설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연변가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적용 시 그 도로의 신
설시점을 「도로법」제39조에 따른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개시 시점으로 명확히 함


라.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공익용산지에서 농업용수개발시설 설치 허용(별표3의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 법령에서 산지에서 농업용수개발시
설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공익용산지에서도 농업용수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
록 설치지역을 ‘제한없음’으로 규정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신설 등(별표 5)
  1) 준보전산지 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첨단투
자지구 관련시설 및「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7조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사업
관련 시설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년간 감면(50%)을 신설함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시행(’22.6.29)에 따른 변경되는 연계조문을 개정하고, 다른 법률에
의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로 규정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9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태희
2020.**.**
여성
타이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3.03
신민준
2020.**.**
남성
타이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3.18
◉산림청공고 제2022-179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10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법」개정ㆍ시행(’22.8.18)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경우에 제출하는 농업인 증명서류에서 농지원부를 제외하고 농업인확인서 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산
지전용타당성 조사 관련 전문가의 자격기준에서 복수요건 간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여 적용상의 혼란
을 방지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통지서 및 청구서 서식을 신설하여 국민편의 및 행정의 효
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업인 증명서류 정비(안제10조제2항제1호자목1), 안 제10조제2항제3호나
목, 안제15조의3제2항제6호, 별지4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별지제7호서식, 별지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별지제7호의5서식)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농업인 증명서류에서 농지원부를 제
외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동일하게
규정함


나.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관련 전문가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8조제4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제2호를 제2호와 제3호로 구분하여 전문가의 자격요건 관련 복
수요건 간 선후관계를 학위나 자격을 취득한 후 종사한 경력으로 명확히 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통지 및 청구서식을 신설(안 제21조의2 신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통지 및 청구에 직접 활용 가능하도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통
지서’ 및 ‘환급금 청구서 서식’을 표준화하여 별지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22-3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소송비용액독촉고지공시송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따라소송비용액독촉고지서를대상자에게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유치
기간경과등의이유로독촉고지서가반송된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1. 제목: 소송비용액독촉고지
2. 고지사항
대상자
주민번호
주소
소송비용액
사건번호
납부기한
강창순
631226-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진남로299
3,128,780
서울행정법원
2019아12121
2022. 6. 8.
※ 2022년도일반회계/ 수입과목: 기타경상이전수입(12-59-596)
3.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14일간
4. 유의사항
가. 납부대상자는담당부서로연락하여납입고지서를발급받은후기한내에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제3항에따라본서류는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간주됩니다.
다. 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담당부서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부서명: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과(전화044-203-7433, 팩스044-868-8127)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2 청암빌딩6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다. 전자우편주소: preview2@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90호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시·비대면·원격점검 체계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재해 또는 긴급사태 발생시 원격점검에 따른 정기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2조
제3항 개정)
나.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기 조정(안 제12조의2 신설)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주택 등 주거용설비는 현장(정기)점검으로 대
체하고, 비주거용설비(학교 등)의 현장점검 주기는 5년으로 완화
다. 원격점검 장치로부터 수집된 측정 데이터 등 전산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제센터’
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의3 신설)
라. 공동주택 세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원격점검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
검에 따른 시기·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20조제2항 개정)
마. 원격점검 도입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 관련규정 정비(안 제14조, 제15조, 제
17조, 별표5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2,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ychoi@moti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9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광의모레노
2013.**.**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11
김진영모레노
2014.**.**
남성
필리핀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65호
하천점용(변경)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615-2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일원 외 15필지
3. 점용목적: 소양강 파크골프장 조성
4. 점용면적: 변경 64,516㎡
당초 69,266㎡
5. 점용개요: 파크골프장 조성 42홀 / 부대시설
6. 점용기간: 2020.4.23. ~ 2025.4.22.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체육과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66호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615-3호>
1. 하 천 명: 소양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일원 외 15필지
3. 공사목적: 소양강 파크골프장 조성
4. 공사면적: 변경 64,516㎡
당초 69,266㎡
5. 공사개요: 파크골프장 조성 42홀 / 부대시설
6. 공사기간: 2020.4.23. ~ 2022.12.31.
7. 피허가자(주소): 춘천시장(체육과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13호
항로표지현황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현황변경되어,「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 항로표지 현황변경
  끝.
구
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눌옥도등대
 34°20′41.4″N
125°57′34.9″E
FI W 
4s
8
백원형콘
크리트조
2022.
5. 4.
항해원조
(영구/
이동없음)
등명기 교체
(LED200HI
→9NM)
후
9
전
외민동서등표
 34°16′24.4″N
126°05′37.6″E
Q(6)+ 
LFI W 
15s
8
황흑원형콘
크리트조
등명기 교체
(LED200HI
→ LED200)
후
7
전
흑서등표
 34°18′07.6″N
126°05′49.6″E
Q(3) 
W 10s
8
흑황흑원형
콘크리트조
등명기 교체
(LED200HI
→ LED200)
후
7
전
완도항통항분
리12호등부표
 34°16′00.0″N
126°52′42.0″E
Iso W 
4s
8
홍백종선망
대형
등명기 교체
(LED200HI
→일체형7NM)
후
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1호
항로표지신설고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고시
합니다.
2022년05월1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고시대상)
가. 표지명: 사천진항방사제등대
나. 고시목적: 항로표지신설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연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사천진항
방사제등대
37-50-01.3N
128-52-40.7E
Fl G 5s
16
9
백·원형
콘크리트조
·13
2022.
5. 4.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186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05월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ㅁ개정이유
ㅇ국내외의농산물및축산물수급에중대한차질이생기거나생길우려가있어국민경제의안정
과원활한운용을해치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농축산물수급안정을위해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자에대해발동할수있는해외농업자원국내반입명령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반입명령이행
으로인한손실을보상하고관계기관의협조를확대하기위한근거규정을신설하고자함
ㅇ이와함께해외농업개발에필요한연관산업(농기계, 농자재등농업투입재산업) 등에대한
지원근거규정을마련하여해외농업산림개발사업이안정적으로정착성장할수있도록하고자함
ㅇ또한, 최근국제농업·산림협력(ODA) 사업이확대됨에따라농림분야ODA의체계적효율적추
진을위한5개년기본계획수립, 전문성을갖춘심의회구성운영, 사업추진기관전문성확보등에대
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
ㅁ주요내용
ㅇ「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서「해외농림자원개발및국제농림협력에관한법
률」로제명을변경(제명)
ㅇ목적조항에서기존“해외농업및산림자원에대한개발과협력에관한사항”을“농업ㆍ산림분
야해외자원개발과국제협력에관한사항”으로수정(안제1조)
ㅇ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에“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분야와
함께“국제농업ㆍ산림협
력” 분야를각각관장하는분과위원회를둘수있는근거규정을법률에신설하고, 분과위의심의
가본심의회의심의와동일한효력임을규정(안제6조)
ㅇ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개발한농업․산림자원의국내반입에필요한행정적․재정적
지원및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필요한연관산업에대한해외진출지원의근거규정을신설함(안
제23조)
ㅇ국제농림협력사업기본계획수립근거를법률에규정하여5년단위로수립하고, 계획수립
시관계기관협의절차를거치도록규정을신설함(안제30조및30조의2)
ㅇ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전문기관의지정·취소요건과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지원(출연또
는보조)의근거규정을법률에신설하고전문기관위탁업무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안제31조의
3)
ㅇ비상시반입명령이행으로사업자가입은손실에대해보상을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
하여반입명령제도의실효성을제고(안제33조)
ㅇ“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서“관련공공기관의장또는단체의장”을포
함하여협조요청대상기관을확대하고,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과“비상시해외농업·산림자원의
반입명령”을협조대상사무로추가함(안제33조의2)
ㅇ벌칙적용시공무원으로의제되는대상에법개정에따라신설되는위원회위원(제6조개정)
과전문기관임원·직원(제31조의3 신설)을추가함(안제35조의2)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6월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5동,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법령안담당자) hao5778@korea.kr
- 팩스: 044-868-0431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총괄과(전화044-201-2040 / 2041)로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68호
한국산업표준개정고시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 4613의 누전전류 동작특성 시험에 대한 시험방법 명확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 4613 8.1절 : 누전차단기 누전전류 동작특성 시험관련, 동작 특성의 검증은 시험조건 설정
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항성 부하로 수행함을 명확히 기재하여 개정
   
부칙: 2022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8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조성길
1997.**.**
남성
독일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5.29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76.**.**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고흥군 ****
2015.06.10
외국국적취득
명재진
197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고흥군 ****
2015.06.10
외국국적취득
김진희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이의신
196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03.11.27
외국국적취득
유정열
196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2003.11.27
외국국적취득
신봉규
195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정혜근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4.09.11
외국국적취득
최현우
1985.**.**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05.11.25
외국국적취득
유원선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유진
1999.**.**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조선주
1961.**.**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17.08.29
외국국적취득
정래찬
1995.**.**
남성
캐나다
강원도 평창군 ****
2019.05.02
외국국적취득
김소영
1970.**.**
여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06.05.15
외국국적취득
노명숙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9.08.08
외국국적취득
전수연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3.23
외국국적취득
강명화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93.08.31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주경진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09.03.27
외국국적취득
양종욱
1989.**.**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3.11.27
외국국적취득
양종민
1985.**.**
남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5.09.16
외국국적취득
엄기일
1962.**.**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08.04.25
외국국적취득
엄희용
1990.**.**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08.04.25
외국국적취득
천효원
1998.**.**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2.07.18
외국국적취득
김재호
196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1983.01.26
외국국적취득
박세인
196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11.05.17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200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5.17
외국국적취득
조용훈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79.06.12
외국국적취득
정수민
1995.**.**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20.07.02
외국국적취득
최하은
199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2.01.22
외국국적취득
박성희
1957.**.**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10.12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74.**.**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강혜민
1998.**.**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9.05.20
외국국적취득
김혜인
198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08.08.07
외국국적취득
하지원
1986.**.**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1.11.08
외국국적취득
정하영
198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강덕호
1964.**.**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09.05.20
외국국적취득
조경아
196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2.10.26
외국국적취득
여대헌
195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0.06
외국국적취득
최예은
199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수원시 ****
2002.01.22
외국국적취득
김도영
1975.**.**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6.07.21
외국국적취득
양지원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유현선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2.09.25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56.**.**
여성
뉴질랜드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3.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재일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김민자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6.25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5.**.**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1984.12.13
외국국적취득
연지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6.04.22
외국국적취득
김민형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8.25
외국국적취득
오정숙
1960.**.**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3.04.08
외국국적취득
석정원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12.11
외국국적취득
은민형
1993.**.**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조용진
196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0.06
외국국적취득
우은희
1972.**.**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03.01.27
외국국적취득
윤다은
2006.**.**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6.07.28
외국국적취득
김서윤
2001.**.**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부안군 ****
2015.11.09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1998.**.**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부안군 ****
2015.11.09
외국국적취득
임진우
198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7.19
외국국적취득
권다혜
198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고성군 ****
2014.03.24
외국국적취득
유희승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5.05
외국국적취득
김광욱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6.05.05
외국국적취득
염규민
201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이경모
193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4.16
외국국적취득
김학경
1957.**.**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평택시 ****
2005.02.10
외국국적취득
김태후
198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3.19
외국국적취득
강명희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5.12.21
외국국적취득
김해경
199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14.02.10
외국국적취득
송경남
196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6.07.01
외국국적취득
정정숙
195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2.19
외국국적취득
김동호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2.19
외국국적취득
최나영
198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3.27
외국국적취득
이수용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5.06.21
외국국적취득
이명순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5.06.21
외국국적취득
박오송
1961.**.**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21.11.10
외국국적취득
장명수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11.05
외국국적취득
조미영
1960.**.**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북구 ****
1999.10.20
외국국적취득
이용욱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04.07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2.18
외국국적취득
위숙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6.08
외국국적취득
정창균
194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07.09.04
외국국적취득
서지연
1988.**.**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서산시 ****
2005.06.23
외국국적취득
박영기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5.10.30
외국국적취득
허덕권
1974.**.**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08.05.28
외국국적취득
장현란
196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8.07.04
외국국적취득
맹경민
2000.**.**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8.07.04
외국국적취득
맹채민
2005.**.**
여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18.07.04
외국국적취득
정덕모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정현석
1969.**.**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동구 ****
2006.11.03
외국국적취득
정진이
197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2.30
외국국적취득
홍정오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2.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신지성
200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10.08
외국국적취득
허천회
196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1997.06.23
외국국적취득
조순득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3.10.09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6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07.03.22
외국국적취득
조재민
2004.**.**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11.17
외국국적취득
윤경수
1989.**.**
남성
미국
강원도 양양군 ****
2020.02.14
외국국적취득
박윤희
197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1.12.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월옥
193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2.06
외국국적취득
원용선사이
한빌액
1997.**.**
남성
몽골
경기도 하남시 ****
2020.12.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경덕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12.06.28
외국국적취득
구르바노바
나르기자
1976.**.**
여성
우즈베키
스탄
경기도 수원시 ****
2022.04.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나연
198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1.28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1.28
외국국적취득
장연승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1.29
외국국적취득
임성민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3.06.04
외국국적취득
김설화
197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17.07.21
외국국적취득
양정승
1947.**.**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보성군 ****
1979.10.10
외국국적취득
이관수
1979.**.**
남성
캐나다
경기도 구리시 ****
2011.05.27
외국국적취득
정종혁
1977.**.**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20.01.11
외국국적취득
유영애
193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구미시 ****
1996.10.09
외국국적취득
김재민
1975.**.**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13.07.09
외국국적취득
유영달
1956.**.**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06.08.11
외국국적취득
변연주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5.10
외국국적취득
변현지
199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0.05.10
외국국적취득
안석훈
194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1.19
외국국적취득
조성하
1963.**.**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6.01.13
외국국적취득
손봉순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6.01.13
외국국적취득
김경선
197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21.10.06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5.**.**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3.13
외국국적취득
강주영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9.11.06
외국국적취득
최지선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김한수
199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양산시 ****
2007.06.04
외국국적취득
김종문
1958.**.**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양산시 ****
2007.06.04
외국국적취득
강수현
1964.**.**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양산시 ****
2007.06.04
외국국적취득
이기옥
197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진주시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이원철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4.26
외국국적취득
김예찬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11.30
외국국적취득
최수진
198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2.04
외국국적취득
신지수
196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문진원
1986.**.**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21.12.08
외국국적취득
김경배
1954.**.**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5.28
외국국적취득
양숙자
1954.**.**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이헌진
196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3.05
외국국적취득
김도훈
197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1996.02.19
외국국적취득
문인식
1938.**.**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1975.11.25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3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1980.09.30
외국국적취득
이원렬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11.29
외국국적취득
송영옥
196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08.12.1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정혁준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3.02
외국국적취득
선호원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0.06.11
외국국적취득
김윤철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10.06.16
외국국적취득
백은효
1978.**.**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영동군 ****
1996.03.14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9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13.07.24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최지은
1972.**.**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06.03.27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2010.**.**
여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16.11.10
외국국적취득
박명희
1966.**.**
여성
캐나다
강원도 홍천군 ****
2009.02.13
외국국적취득
한진경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2.04.25
외국국적취득
박희숙
199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4.08.07
외국국적취득
여경진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0.06
외국국적취득
여경미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06.10.06
외국국적취득
신지현
1989.**.**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부안군 ****
2015.06.12
외국국적취득
손영화
1963.**.**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3.05
외국국적취득
이경진
1982.**.**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청양군 ****
2016.10.05
외국국적취득
이종남
1955.**.**
남성
미국
강원도 철원군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박영호
198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
2014.10.18
외국국적취득
김지영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2.07
외국국적취득
권혁원
197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보령시 ****
2014.03.14
외국국적취득
장동철
1958.**.**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16.05.02
외국국적취득
배정민
1993.**.**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김미숙
1969.**.**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0.09.29
외국국적취득
김상아
2000.**.**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0.09.29
외국국적취득
김상민
2000.**.**
여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동구 ****
2010.09.29
외국국적취득
신귀란
1962.**.**
여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0.11.19
외국국적취득
김정미
198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3.18
외국국적취득
홍제영
1986.**.**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동구 ****
2019.11.22
외국국적취득
전성채
197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12.10
외국국적취득
권오빈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4.08.01
외국국적취득
김태정
195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5.15
외국국적취득
이향숙
1957.**.**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2016.02.22
외국국적취득
허현주
1965.**.**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윤하경
1993.**.**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김학충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1.08
외국국적취득
윤해원
1994.**.**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14.03.11
외국국적취득
윤문근
1964.**.**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북구 ****
2013.03.25
외국국적취득
조하연
197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10.15
외국국적취득
오영자
1966.**.**
여성
스위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1.15
외국국적취득
곽승식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7.03.12
외국국적취득
조수현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4.02.18
외국국적취득
임동현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7.02.16
외국국적취득
홍상범
196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2.18
외국국적취득
염미영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01.23
외국국적취득
김빈
1982.**.**
여성
미국
전라북도 고창군 ****
2017.03.30
외국국적취득
백명수
1951.**.**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21.11.16
외국국적취득
조승민
198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영암군 ****
2017.05.10
외국국적취득
안복삼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2.29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이헌철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1.07.22
외국국적취득
이건희
200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안동시 ****
2015.06.16
외국국적취득
조형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부안군 ****
2014.01.17
외국국적취득
임혜리
1998.**.**
여성
오스트레
일리아
경기도 연천군 ****
2013.09.12
외국국적취득
신해숙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1.11.22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8.30
외국국적취득
궁태식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11.01
외국국적취득
선현정
198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2021.06.22
외국국적취득
한성수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9.24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7.03.26
외국국적취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66호
항로표지
현황변경(후포항서방파제등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목 적
비고
전
후포항서
방파제등대
 36°40′28.7″N
129°27′18.5″E
FlG4s
13
8
백
원형콘크리트조
10
2022.
5.3.
항행
원조
LED-200HI
->
LED-9NM
후
9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5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5월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유젠센라이사
2010.**.**.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산시 ****
2021.12.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2
산구문자
195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양군 ****
1989.07.2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3
매이한
2003.**.**.
남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1.07.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4
이계영
1969.**.**.
여성
타이완
충청북도 제천시 ****
1994.01.0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5
백화숙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2.10.
외국국적취득
6
홍은기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1987.05.12.
외국국적취득
7
김장호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11.03.
외국국적취득
8
김정희
195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6.02.24.
외국국적취득
9
김혜정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81.11.20.
외국국적취득
10
성애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6.10.21.
외국국적취득
11
황순란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1.06.20.
외국국적취득
12
박현주
1981.**.**.
여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9.12.17.
외국국적취득
13
김경오
194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14
최태수
193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15
김미선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2011.05.17.
외국국적취득
16
이은원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12.15.
외국국적취득
17
이민주
199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18
강성이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6.01.20.
외국국적취득
19
정항섭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8.05.25.
외국국적취득
20
최정미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21
임소연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11.01.
외국국적취득
22
김종식
1961.**.**.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1.11.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