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6.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참여기업 모집 및 접수                           2009.1월

 과제선정 평가                               2009.02월 초


 주관기관 모집 및 접수                          2009.02월 중


 주관기관 선정 서류평가                          2009.02월 말


 주관기관 선정 발표평가                          2009.03월 초

 협약체결                                  2009.03월 중

 결과평가                                  2009.12월 중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III. 디자인소재·표면처리기술개발사업
1. 사업목적
 제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소재, 표면처리, 후가공 등 제품디자인에 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증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디자인 소재, 표면처리, 색채 등
   의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
 나.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지원한도 : 과제당 연간 1.5억원 이내
  ○지원비율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미만인 경우 : 총 사업비의 50% 이내
 다. 민간부담현금의 비율조건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라. 기술료 징수
                             216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개발결과를 성공으로 평가 시 전담기관이 참여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실제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된 금액의 20%, 중견기업인 경우
   30%, 대기업인 경우 40%를 징수
 마.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자격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민법 제 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비영리 연구법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9조에 의한 DIC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RDC
   ※주관기관이 기업(중소기업·대기업)이외의 기관인 경우와, 디자인 전문회사인 경우 단독주
     관이 불가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참여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필수
 마. 지원규모 : 1,500백만원
 바. 사업기간 : 2009. 12. 31까지
3. 사업 추진체계
 가. 지식경제부 : 사업추진계획 수립
 나. 한국디자인진흥원 :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평가관리
 다. 주관기관 : 협약기간 중 과제수행
                            <사업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

         신청안내 및 접수                        한국디자인진흥원

              

        지원과제 선정평가                         한국디자인진흥원

              

     과제수행 주관기관 선정평가                       한국디자인진흥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디자인진흥원

              

             과제수행                      주관기관+참여기관+위탁기관

                                217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4. 선정방법

 가. 공모방식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발표 및 선정평가

 나.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여건(제재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 결정

 다. 선정평가

  ○“디자인기술개발사업기획평가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평가

  ○선정평가 항목
평가     기술개발계획             개발과제의       개발과제의     그린디자인
                기술개발 능력                                    우대배점
항목      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화       실행계획

배점        25점     25점         20점         20점    10점       최대 5점


     ※총괄책임자에 의한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과제의 수에 따라 사전 서류평가 실시

      예정

5. 신청요령

 ○신청은 지정된 첨부의[사업계획서 표준서식]에 의함

 ○추후 공지(2009. 2 예정)되는 “지정과제”의 요청내용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제출서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2008 결산 재무제표 사본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 증빙(연구원 별 각 1부)

  -참여연구원 소속 증빙(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일)

  -우대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Ⅵ. 공통사항 참조)

  -참여연구원 이력서(학력, 근무경력, 연구경력 등 상세히 기재)1부

  -관련 데이터 CD 1매 (계획서·요약서 및 회사소개서)

  -개발기술 관련 샘플

                                218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6.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수요조사                                        2008.12.16~2009.01.16

 지정과제 도출                                          2009.01 말

 수행기관 모집공고                                        2009.02 초

 신청 및 접수                                          2009.02 중

 선정평가                                        2009.02 말~2009.03 초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IV. 디자인컨설팅사업
 IV-1. 디자인컨설팅사업
1. 사업목적
 기업 맞춤형 디자인컨설팅 지원으로 기업의 디자인경영기반 구축, 신규 디자인 수요창출 및 디자
 인 전문기업의 Total solution 능력제고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제9항에 의한 중견기업
 나. 지원분야 : 제품, 시각, 포장, 환경, 섬유패션에 대한 디자인컨설팅 지원
  ○1단계 : 디자인컨설팅 (4개월 내외)
   -참여기업의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디자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기
     업이 디자인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함.
   -참여기업의 디자인경영환경 분석, 디자인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및 임직원 교육 실시 등
  ○2단계 : 디자인개발 (3개월 내외)
   -디자인컨설팅과 연계하여 디자인개발지원
   -제품디자인은 Mock-up, 포장·시각디자인은 최종결정 시안물(교정출력물)까지 지원
 다.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구            분             지원한도                    지원비율

          디자인컨설팅               50,000천원 이내           총 비용의 75%이내


          디자인개발                30,000천원 이내           총 비용의 75%이내


 라. 민간부담현금의 비율조건
                                 219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마. 기술료 징수
  ○디자인개발단계의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개발결과를 성공으로 평가 시 전담기관이 참여기업
   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실제 디자인개발단계에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된 금액의 20%, 중
   견기업인 경우 30%를 징수
 바. 주관기관의 자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9조에 의한 DIC
  ○패션디자인컨설팅 전문인력 보유 및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패션(섬유) 관련 단체
 사. 지원규모 : 2,300백만원
 아. 사업기간 : 2009년 12월 31일까지
3. 사업추진체계
 가. 지식경제부 : 사업추진계획 수립
 나. 한국디자인진흥원 :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평가관리
 다. 주관기관 : 협약기간중 과제수행
                             <사업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

           신청안내 및 접수                       한국디자인진흥원

               

             과제 선정평가                       한국디자인진흥원

               

      과제수행 주관기관 선정평가                       한국디자인진흥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디자인진흥원

               

              과제수행                         주관기관+참여기관

4. 선정방법
 가. 공모방식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접수, 검토 및 선정평가
                                 220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과제참여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나.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여건(제재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 결정
 다. 선정평가
  ○“디자인기술개발사업기획평가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평가
  ○과제선정 평가기준
평가    정량평가업력/매출/R&D        필요성 및    테마설정의          시급성 및    그린디자인
                                                                       우대배점
항목        투자/지적재산권         기대효과          구체성       실행가능성    실행계획

배점          30점             20점          20점         20점      10점        5점

  ○주관기관선정 평가기준
 평가       개발자의     개발계획의      개발과제의                예산의     그린디자인
                                                                       우대배점
 항목        전문성      타당성        이해도                 적정성      실행계획
 배점       30점        20점           20점             20점       10점        5점

5. 신청요령
 ○신청은 아래의 [사업계획서 서식]을 다운로드후 작성
 ○제출서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참여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참여기업의 2008 결산 재무제표 사본 1부
  -우대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Ⅵ. 공통사항 참조)
  -회사소개서(포트폴리오) 10부
  -관련 데이터 CD 1매 (계획서·요약서 및 회사소개서)
6.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참여기업 모집 및 접수                                               2009.01

 과제선정 평가                                                   2009.02 중

 주관기관 모집 및 접수                                              2009.02 말

 주관기관 선정 서면평가                                              2009.02 초

 주관기관 선정 발표평가                                              2009.03 중

                                    221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추진내용                      추진일정

 협약체결                                      2009.03 말

 디자인컨설팅 최종평가
                                           2009.08 초
 디자인개발 선정평가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IV-2. 디자인창업지원사업
1. 사업목적
 디자인 전문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 및 경영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디자인 예비창업자(개인)
  ○창업 후 5년 이내의 디자인 전문기업 (시행계획 공고일 기준)
 나. 지원분야
  ○경영지도, 사업타당성검토, 법인설립 등 디자인창업 컨설팅 지원
  ○디자인 창업 교육
 다. 정부출연금 지원조건(기술료 비징수과제)
  ○지원한도
          경영지도                 사업타당성           법인설립

     5,000천원 이내            4,000천원 이내       2,000천원 이내

   ※디자인 창업 교육 : 무료지원
  ○지원비율
   -예비창업자 : 전액지원
   -기 창업자 : 총비용의 75% 이내
  ○사업비 계상
   -산정기준 : 컨설팅 수당 x 컨설팅 일수
   -컨설팅 수당 : 350,000원/1일
   -컨설팅 일수 : 컨설팅 투입 일수
 라. 민간부담현금의 비율조건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마. 주관기관의 자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상담회사(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 등을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경영분야의 상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컨설팅 기업

                                222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사. 지원규모 : 100백만원
 아. 사업기간 : 2009년 12월 31일까지
3. 사업추진체계
 가. 지식경제부 : 사업추진계획 수립
 나. 한국디자인진흥원 :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평가관리
 다. 주관기관 : 협약기간중 과제수행
                             <사업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

            신청안내 및 접수                       한국디자인진흥원

               

          주관기관 POOL 구성                      한국디자인진흥원

               

            지원과제 선정평가                       한국디자인진흥원

               

              협약체결                          한국디자인진흥원

               

              과제수행                         주관기관(과제 개발자)

               

    지원과제 결과평가 및 사업비 지급                      한국디자인진흥원

4. 선정방법
 가. 공모방식
  ○지원과제 사업계획서 접수
  ○지원과제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선정평가
 나.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여건(제재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 결정
 다. 선정평가
  ○“디자인기술개발사업기획평가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평가

                                 223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컨설팅 분야별 과제선정 평가기준

 컨설팅분야                     평가항목                배점       총점

             대표자의 컨설팅 의지 및 목적의식의 명확성           20점

             실행조직 보유 정도                        20점

  경영지도       컨설팅 테마의 구체성 및 추진체계의 적합성           20점     100점

             컨설팅 결과의 실무 적용 가능성                 20점

             컨설팅 비용의 적정성                       20점

             컨설팅 의지 및 목적의식의 명확성                20점

             경영능력 및 신용상태의 안전성                  20점

 사업타당성
             시장성 또는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                20점     100점
   검토
             자체 기술 및 노하우 보유 정도                 20점


             컨설팅 비용의 적정성                       20점

             법인설립 의지 및 목적의식의 명확성               25점

             자본금 및 인력 등의 조달 가능성                25점
 법인설립등                                                 100점
             컨설팅 계획의 구체성                       25점

             컨설팅 비용의 명확성                       25점

5. 신청요령
 ○신청은 아래의 [사업계획서 서식]을 다운로드후 작성
 ○제출서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 10부
  -참여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 현황표 1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참여기업의 2008 결산 재무제표 사본 1부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Ⅵ. 공통사항 참조)
  -회사소개서(포트폴리오) 10부
  -관련 데이터 CD 1매 (계획서·요약서 및 회사소개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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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참여기업 모집 및 접수                                수시

 주관기관 모집 및 POOL 구성                         2009.02 초

 과제 선정평가                                     수시

 협약체결                                    선정평가후 20일 이내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V. 공공디자인개발사업

 V-1. 공공디자인개발사업

1. 사업 목적

 공공이미지,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 공공영역의 디자인 개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디

 자인기업의 Total Design 능력제고

2.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산하 공공기관 포함. 단 RDC는 제외)

   ※공공기관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관

 나. 지원분야

  ○공공이미지,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등 공공디자인개발 과제

 다. 사업비(정부출연금) 지원조건
  ○지원비율

           지원형태                정부출연금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중앙부처                100% 이내                 -

           공공기관                50% 이내             50% 이상

           지자체                 70% 이내             30% 이상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지원기준
   공공디자인개발사업은 연구개발단계인 기본설계까지 지원하며, 실시 설계는 제외 됨
 라. 기술료 징수
  ○기술료 비징수 과제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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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주관기관의 자격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바. 사업비 지급

  ○전담기관 정부지원금(출연금) 지급

   -협약 후 주관기관 사업비별도관리통장에 80% 지급

   -중간평가(진도점검) 시 계속수행 평가인 경우 잔액(20%) 지급

  ○참여기업(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부담금 지급

   -협약 전 참여기업에서는 참여기업 부담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 주관기관 사업비별도관리

    통장 입금 절차를 대신하며, 지급확약서의 지급일에 준하여 주관기관 사업비 별도관리통장

    입금 후 전담기관에 통보

   -참여기업 부담금은 1차에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함

 사. 지원규모 : 4,500백만원

 아. 사업기간 : 2009년 12월 31일까지

3. 사업 추진체계

 가. 지식경제부 : 사업추진계획 수립

 나. 한국디자인진흥원 :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평가관리

 다. 주관기관 : 협약기간 중 과제수행

 라. 총괄주관기관 : 과제선정 후 해당권역의 주관기관 공모, 선정 및 사업시행·평가관리

  ※총괄주관기관의 관할 권역

   -광주디자인센터 : 광주·전남·전북·제주

   -부산디자인센터 :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디자인센터 : 대구·경북

  ※총괄주관기관의 관할 권역 이외의 지역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모 및 선정
                             <사업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

        신청안내 및 접수                          한국디자인진흥원


             

       지원과제 선정평가                           한국디자인진흥원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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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 주관기관 선정평가                          한국디자인진흥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디자인진흥원

             

            과제수행                  주관기관+참여기관+위탁기관(과제 개발자)

4. 선정방법
 가. 공모방식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발표 및 선정평가
 나.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여건(제재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 결정
 다. 선정평가
  ○“디자인기술개발사업기획평가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평가
  ○선정평가 항목
                     개발내용 및      개발결과 실     개발결과 기    그린디자인
 평가항목      개발의 타당성                                                우대배점
                       방법         행계획        대효과       실행계획

  배점         20점       25점        20점        25점         10점       5점


5. 신청요령
 ○신청은 지정된 첨부의[사업계획서 표준서식]에 의함
 ○추후 공지(2009. 3 예정)되는 “주관기관”공모의 요청내용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제출서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2008 결산 재무제표 사본 1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 증빙(연구원 별 각 1부)
  -참여연구원 소속 증빙(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일)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Ⅵ. 공통사항 참조)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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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구원 이력서(학력, 근무경력, 연구경력 등 상세히 기재)1부
  -관련 데이터 CD 1매
6.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            고


 사업 시행계획 공고                    1월 중                 -

                            1월 중순-1월 말
 참여기업 과제 신청·접수                                      -
                             (약 15일간)

 과제선정 평가                      2월 중순                 -


                            2월 중순-2월 말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공
 주관기관 공모 신청·접수
                             (약 15일간)    지사항참조(www.designdb.com)


 주관기관 선정 평가                 3월 초-3월 중순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V-2. 공공디자인컨설팅사업
1. 사업목적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디자인컨설팅을 통해 공공디자인개발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
 고, 체계적인 기틀 마련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공공영역의 사업에 대한 디자인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중앙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관
 나. 사업내용
  ○지원분야
   -공공이미지·공공공간·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역 특화상품·공동브랜드개발 등을 위한 종합
    적인 추진전략 및 실행로드맵
  ○지원내용
   -공공디자인 전반의 종합적인 전략 및 로드맵 도출
  ○과제별 사업기간 : 6개월 내외
 다.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지원한도 : 50백만원 이내(현장진단 비용 450천원 포함)
   -현장진단은 전액지원, 디자인컨설팅비는 지원대상별 범위 내 지원
   -기술료 비징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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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비율

        지원대상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중앙부처                     100% 이내                 -

        공공기관                     50% 이내                50% 이상

         지자체                     70% 이내                30% 이상

  ○지원기준
   -공공이미지·공공공간·공공시설물 디자인, 지역 특화상품·공동브랜드개발 등을 위한 종합
    적인 추진전략 및 실행로드맵
    ※참여기업(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이 디자인개발을 희망할 경우, 참여기업 부담금은
      별도로 편성하여 개발하거나 공공디자인개발사업 신청
 라. 지원규모 : 500백만원
 마. 사업기간 : 2009년 12월 31일까지
3. 사업 추진체계
 가. 지식경제부 : 사업추진계획 수립
 나. 한국디자인진흥원 :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평가관리
 다. 주관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개발팀에서 총괄 운영
                             <사업추진절차>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

     참여기업 신청안내 및 접수                          한국디자인진흥원

               

         전문위원단 선정                            한국디자인진흥원

               

             현장진단                            한국디자인진흥원

               

             협약체결                            주관기관+참여기관

               

             과제수행                          주관기관+참여기관+위탁기관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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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방법
 가. 공모방식
  ○“자유공모”방식으로 수행과제를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나.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여건(제재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
   대상 여부 결정
 다. 선정평가
  ○“디자인기술개발사업기획평가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평가
  ○과제선정 평가기준
          개발의 타당      개발내용 및        개발결과 실행     개발결과 기    그린디자인
 평가항목                                                                우대배점
              성           방법          계획         대효과       실행계획

  배점         20점          25점         20점        25점        10점        5점

5. 신청요령
 ○신청은 지정된 첨부의[사업계획서 표준서식]에 의함
 ○추후 공지(2009.02 예정)되는 “지정과제”의 요청내용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제출서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1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2008 결산 재무제표 사본 1부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사본 각 1부(Ⅵ. 공통사항 참조)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 산출 증빙(연구원 별 각 1부)
  -참여연구원 소속 증빙(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일)
  -참여연구원 이력서(학력, 근무경력, 연구경력 등 상세히 기재)1부
  -관련 데이터 CD 1매 (계획서·요약서 및 회사소개서)
6.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사업시행계획공고                                          2009.01월 중


 참여기업 과제 신청·접수                                     2009.01월 중

 과제선정 평가                                           2009.02월 중

 전문위원단 모집 및 선정                                     2009.02월 중

                                    230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추진내용                           추진일정

 현장진단                                        2009.03월 중

 협약                                          2009.03월 말

 중간 평가                                       2009.06월 중

 최종 평가                                       2009.08월 중

VI. 공통사항
1. 우대배점 적용
 ○적용방법 : 신규 평가시 취득한 산술평균점수에 가점을 합산
 ○과제 및 주관기관 평가시 아래의 각 항목별 해당시 우대가점을 합산하여 부여. 단, 합산한 가점
  이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점 우대배점 기준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 기관으로 신
       청한 과제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
       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
 2점
       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중복산정 불가)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디자인기술개발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신규 참여연구원을 채
       용하여 신청한 과제
      ○최근 2년 이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우수디자인전문회사” 선정기업이 주관
       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3점
      ○최근 2년 이내에 “GD(Good Design)”선정기업(기업 및 주관기관)이 신청한 과제
      ○최근 2년 이내에 “SD(Success Design)“선정기업(기업 및 주관기관)이 신청한 과제

2. 사업비의 관리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카드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http://kidp.bccard.com)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
3. 지원제외 대상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231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
     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
     괄책임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
     자) 등
4. 기타 유의사항
 ○추진주체별 정의

 구      분                정                                       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전담기관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수행기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주관기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참여기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사업에 참여하
 참여기업
                는 기업

 ○협약 포기 등
  -선정된 참여기업이 협약을 포기할 경우, 디자인기술개발사업에 향후 3년간 참여제한
Ⅶ. 사업별 접수 및 문의처
 ○전담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지원팀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344-1(우 463-954)
  -인터넷 주소 : (http//www.kidp.or.kr)

            사      업     명                 접수기간      전       화        팩       스

 세계일류·미래유망상품디자인개발사업, 선행디
                                                    031)780-2086
 자인개발사업

 디자인소재·표면처리기술개발사업                                   031)780-2081

 디자인컨설팅사업                                  <별도공고>
-디자인컨설팅사업                                           031)780-2090     031)780-2087
                                            KIDP
-디자인창업지원사업                                                           031)780-2094
                                           홈페이지
                                                    031)780-2115
 공공디자인개발사업
                                                    031)780-2098
 공공디자인개발사업
                                                    031)780-2147
-공공디자인컨설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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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내    용
 개 정        KSR4024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심사기준

2. 개정사유:KSR4024 표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인증심사기준에 반영
3. 주요개정내용
 ○업계부담을 고려하여 검사설비에서 고가장비인 마찰시험기를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등으로 대체
  할 경우 비필수 보유 설비로 인정
 ○제품의 포장 표시사항에 원산지 표기 추가
   부       칙
이 공고는 200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감       사        원
⊙감사원규칙 제192호
 2009년 1월 7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16일
                       감 사 원 장    김   황   식 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제40조”를 “제72조”로, “제26조 및 제29조”를 “제56조 및 제59조”로, “제47조”를 “제
84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42조”를 “제7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기획관리실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
 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된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5. 기타 감사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감사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제3호 중 “제40조”를 “제72조”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여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64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2009년 1월 16일
                  마 포 구 청 장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서울-주택 2007-0099
 -상     호:㈜정성이엔씨(110111-*******)
 -대표자:황정수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3
 -행정처분내용:등록말소(2009. 1.12.)
 -행정처분사유:자진반납

⊙경상남도공고제2009-3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세강종합건설(주) (195211-*******)
2. 대표자:오세진(650724-1******)
3. 영업소소재지: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3 미진상가 201호(☎ 055-884-1048)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수질-76호
6. 등록일자:2009년 1월 12일


⊙김포시공고제2009-5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김   포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김포 제5-2호
 -대표자:안성찬
 -상     호:금강중공업(주)
 -명     칭:KP-P-4-34
 -종류 및 방식:4단승강횡행식(PIT), 34대형[중량1850KG]
 -발급일:2009년 1월 12일
                                      271
제16920호
관
보
2009. 1.16. (금요일)
271
2009년 1월 16일
마 포 구 청 장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서울-주택 2007-0099
-상  호：㈜정성이엔씨(110111-*******)
-대표자：황정수
-소재지：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3
-행정처분내용：등록말소(2009. 1.12.)
-행정처분사유：자진반납
⊙경상남도공고제2009-3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세강종합건설(주) (195211-*******)
2. 대표자：오세진(650724-1******)
3. 영업소소재지：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3 미진상가 201호(☎ 055-884-1048)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 수질-76호
6. 등록일자：2009년 1월 12일
⊙김포시공고제2009-57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김  포  시  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인증번호：김포 제5-2호
-대표자：안성찬
-상  호：금강중공업(주)
-명  칭：KP-P-4-34
-종류 및 방식：4단승강횡행식(PIT), 34대형[중량1850KG]
-발급일：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