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2) 계획 방류수

                                                 수질 (mg/L)
   구 분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BOD        COD           SS            T-N         T-P
                                                                          (개/mL)         (TU)
계획방류수질        9이하        3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김포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22,061백만원

                                                   단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백만원)                  22,061          15,339    2,240  2,240                    2,242
 처리시  국비(51.2%)               11,295          7,834     1,154  1,154                    1,153
   설      원인자(48.8%)          10,766          7,505           1,087       1,087         1,087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288)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81)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39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1-344호(2011.12.13.)로         최초,    제2016-464호(2016.12.26),   제2017-316호
(2017.12.18.), 제2018-141호(2018.05.24.), 제2019-48호(2019.03.25.)로 변경승인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
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해안로 확장사업(2차지역)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해안로 확장사업(2차지역)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해안로 확장사업(2차지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 학 수

                                               18
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당초                                                3.74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시       진접~내촌 도로
         일반      국도             팔야리                       진접읍, 장현리,   건설공사(1공구)
         국도     47호선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리, 부평리,    용지 추가편입
                                진접읍 장현리                   진벌리, 팔야리     으로 인한 변경
 변경                                                3.74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13.04.15. ~ 2020.06.08.
4. 사업명 :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1공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 02-2110-680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1필지)

               지 번                   면 적 (㎡)                   소유자                  비고
 연번                        지목              편입
         당초          편입            당초               성명                주소
                                          (추정)
  1      산24                임     16,623   1,751   이태영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90

 ※ 편입 지번은 남양주시 공부정리 후 결정
 ※ 편입 면적은 도면상 추정한 면적이며 지적 분할 후 결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08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준공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천시설물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21
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 시화MTV 사업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2004년 12월 심의・확정된 시화MTV 광역교통
   개선대책중 해안로 확장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일원
 나. 면 적 : 1,950㎡
5. 사업시행기간 (변경)
 (당초) 2011년 8월 ~ 2019년 7월 31일
 (변경) 2011년 8월 ~ 2020년 4월 30일
6. 토지이용현황 (변경)

     지목별                    계             전                   답            도로              구거
      면 적(㎡)              1,950          337                 772           641             200
 당 초
      필 지 수                 33            3                   13            14              3
      면 적(㎡)              1,950          337                 772           641             200
 변 경
      필 지 수                 35            3                   14            15              3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계                              도 로
           면 적(㎡)                              1,825.7                           1,825.7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시설계획
   - 도로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 별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 계           1     197          -         -           -             -         1        197
   소 로           1     197          -         -           -             -         1        197

   - 도 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m)
                                  집산                                        일반      팔곡이동
기정   소로     3     3-9    5               197        대로2-25     소로2-14-7
                                  도로                                        도로       669-5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 생략
9. 토지세목조서 (변경)

                                         면적(㎡)                            소유자                         비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고
  기정        합계             33     필지   3,057   1,950
  변경        합계             35     필지   1,950   1,950
  기정     안산시 팔곡일동       562-20    도로      44      44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기정     안산시 팔곡일동        569-6    도로      45      4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기정     안산시 팔곡일동       570-9     도로       5       5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기정     안산시 팔곡일동       578-10    도로     219     219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19
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일련         토지소재지                                   면 적 ( M2 )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공 부    편 입
468     예천  풍양면 삼강리          425-6       답          18    18     국(국토교통부)
469     예천  풍양면 삼강리          425-3       도         221    135      경상북도
470     예천  풍양면 삼강리         454-17       구        2,041    9    국(농림축산식품부)
471     예천  풍양면 삼강리          418-1       답        2,940    -        정**
472     예천  풍양면 삼강리          418-2       제         703    10     국(국토교통부)
473     예천  풍양면 삼강리         454-48       구         355    64    국(농림축산식품부)
474     예천  풍양면 삼강리          382-2       제        2,114   537    국(국토교통부)
475     예천  풍양면 삼강리          427-4       제         531    446    국(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7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R ISO10997 승용차 ─ 이동식 변형 베리어에 의한 측면 충격 ─ 실차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R ISO10997 : 국제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7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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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R ISO11243     자전거 ─ 자전거용 짐받이 ─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도로 차량 ─ 자동차 수동 제어 장치에 대한 작동 방향의
  개정         KS R ISO12214
                               전형성
                               도로 차량 ─ 어린이 보호 장치에 대한 차량 내 고정부 및
  개정        KS R ISO13216-3
                               연결 장치 ─ 제3부: 차량 내 어린이 보호 장치 및 공간의 분류
                               도로 차량 ─ 운송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 ─ 대화
  개정         KS R ISO15005
                               관리 원리 및 준수 절차
                               도로 차량 ─ 교통정보 및 제어시스템에 관련된 운전자 시각적
  개정        KS R ISO15007-1
                               거동의 측정 ─ 1장: 정의 및 매개변수
                               도로 차량 ─ 교통 정보 및 제어 시스템의 인간공학적 측면 ─
  개정         KS R ISO16673     차량 내부 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시각 요구를 평가하기 위한
                               가림 방법
  개정    KS R ISO8098 자전거 ─ 어린이용 자전거의 안전 요구 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ISO)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7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021        기름 연소 기기의 시험 방법 통칙
  개정           KSB8101        가스 연소기기의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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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114       가스 레인지
   개정           KSB8218       기름 튜브 히터
   개정           KSB8913       건물용 내연 가스엔진 열병합발전 유닛 - 성능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802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10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11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21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891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8021 : 용어, 낙하시험방법 수정
 ㅇ KSB8101 : 가스소비량 시험에서 포화수증기압 변수를 수정, 전기관련 시험내용을 상세히 규정
 ㅇ KSB8114 : 정격소비전력 변경에 따른 적용범위 수정, 온도조절기능이 있는 안전장치 명시, 그릴
       겸용 레인지의 취급주의표시 및 취급설명서 내용을 추가
 ㅇ KSB8218 : 연료소비량 시험의 식을 기름연소기기의 시험방법통칙과 일치화하며, 내진동시험, 누
       설, 기름탱크 내압시험을 삭제
 ㅇ KSB8913 : 본문 6항 시험의 전기출력시험, 전기효율시험, 열출력시험, 열효율시험, 종합효율시험
       에서 중복으로 작성된 식을 삭제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381호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약사법」, 「화장품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되거나, 거주불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     목: 과태료 체납사실(체납액) 고지 및 납부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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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        거:「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대        상: ‘02~’17년 부과한 과태료·가산금 체납자 37건(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2019. 8. 7. ~ 2019. 8. 21.(15일간)
5. 납부기한: 2019. 9. 10.(화)
6. 공고내용
○ 우리 처는 귀사(하)의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입고지
      및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체납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은행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1%)는 납부자가 부담
○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납부기한
      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합니
      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제84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
       다.
  -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043-719-12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액(원)
 연번          체납자(업체명)                        위반법령        소재지            납부번호
                           (가산금 포함)
  1          (주)바이오메딕스       500,000         화장품법   인천광역시 남동구      0197130163790000556
  2          삼미의료기(주)          900,000   의료기기법      부산광역시 사상구      0197130163790000498
  3         예*해(송림의료기)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화성시    0197130163790000554
  4          이*선(씨.엘.씨)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0197130163790000546
  5          김*선(부국제약)         500,000       약사법        (거주불명)     0197130163790000541
  6          김*의(동보전자)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안산시    0197130163790000523
  7         장*석(제이스메디칼)      1,000,000   의료기기법          경기도 구리시    0197130163790000525
  8         이*재(명래제약소)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구로구      0197130163790000467
  9         이*재(명래제약소)       1,000,000   의료기기법      서울특별시 구로구      0197130163790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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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2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 이상을 받는 경우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한 지침
 상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고 타 법률 개정에 다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신청 시 제출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사항에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총액을 추가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급여 이상을 받는 경우 소득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
    침 상 근거를 상향 규정(안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신설)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산정에 것과 관련한 이 근거가 현행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
     근거를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함
 나. 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5조의2제4호)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16.6.23.)으로 고엽제
   수당지급 근거 조항이 변경된 사항 반영
 다.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하여 당초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이 법 개정으로 상향되어 시행령 상의
    대리수령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여의 대리수령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을 신설함
 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사항 추가(안 제36조제1호 가목)
  - 금융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입금총액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jeenjj@korea.kr
  - 팩스 : 044-202-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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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입법/행정예고란)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6‧3057, 팩스 044-202-3949)에게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2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본인의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근로
 능력 평가대상 질환분류에 대한 혼선방지 등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개정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신설, 별지제5호 서식)
   - 급여의 대리수령과 관련한 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 내용 정비
 나.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본인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선(안 별지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jeenjj@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입법/행정예고란)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6‧3057, 팩스 044-202-3949)에게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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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9-59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수위·수탁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
 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미입력 등 위
 반행위 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22 제2호사목)
  폐수 위․수탁 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미
  입력 등 위반행위 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j523@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팩스 044-201-70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9-7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병 무      청 장

                                  39
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나. 개 요 : 제방 축제 및 보축, 교량 가설 등

        구 분                안별              정비내용                   과업물량             비   고
       동 림 제                좌               축 제                    109m
       향석1제                좌                보 축                    144m
      향석2,3제               우                보 축                   1,306m
       달 지 제               좌                보 축                   1,360m
       성 저 교                -               신 설                    378m
       달 봉 교                -               신 설                    368m
     유지관리용도로
                                                                   5,085m
     (자전거길겸용)
      하상유지시설                                  1개소               1개소(230m)
     생태하천 조성                                  1개소              1개소(183천㎡)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내성천 : 낙동강 합류점 - 경북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공사기간)
- 2014. 03. 26 ~ 2019. 07. 22/(1,744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토지세목조서 : 붙임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예천군청, 문경시청에서 열람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 처분계획 :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사항
-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함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 내성천 용궁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토지소재지                                           면 적 ( M2 )
                                지 번        지목                                 소유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동리                                      공 부     편 입
 1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50-16        천         2,384   2,384      국(국토교통부)
 2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산23-1         임          180     180          예천군
 3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산22-2         임           16     16       국(국토교통부)
 4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242-1        구         1,305   1,305         예천군
 5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947-2        구          504     504     국(농림축산식품부)
 6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241-1        전           7       7        국(국토교통부)
 7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243-2        전         1,441   1,441      국(국토교통부)
 8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산54         임          298     298       국(국토교통부)
 9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243-3        대           54     54        국(국토교통부)
10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산55-2         임          456     456       국(국토교통부)
11    예천군 용궁면 대은리                244-1        천          618     618       국(국토교통부)
12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59         천        715,806 134,882    국(국토교통부)
13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658-5        도          761     61      국(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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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급이상 공직자 등이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법률이 개정(2019. 4.23.공포)됨에 따라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임명동의나 국회선출된자 뿐아니라 임명동
 의안등이 처리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신고 조문 정비(안 제9조)
  4급이상 공직자 등이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
  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병무청장이 직접 확인․공개하는 병역 변동사항 항목에 개정사항을 반
  영하고, 신고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직후보자 당선인 등 병역사항 통보대상 정비(안 제16조)
  병역공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을 병
  무청에 통보해야 하나, 현재 시행령은 그 대상을 국회임명동의나 국회선출된자에 한하므로 법률
  에 맞게 해당 조항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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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1호                      관         보          2019. 8. 7.(수요일)
◉병무청공고제2019-7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병 무     청 장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급이상 공직자 등이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를 추가하는
 법률이 개정(2019. 4.23.공포)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서식 정비
  1) 별지 제2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 의무 고지서)
  2) 별지 제3호서식(병역사항 신고서)
  3) 별지 제10호서식(병역사항 변동신고서)
  4) 별지 제13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5) 별지 제14호서식(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
  6) 별지 제15호서식(복무확인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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