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5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M 1102
용해아세틸렌
표준안
개정
KS M 1112
과산화수소
표준안
개정
KS M 1113
염화바륨
표준안
개정
KS M 1114
표백액
표준안
개정
KS M 1115
황산니켈
표준안
개정
KS M 1116
황산아연
표준안
개정
KS M 1117
산업용건조제
표준안
개정
KS M 1305
질산소듐
표준안
개정
KS M 1306
질산암모늄(산업용)
표준안
개정
KS M 1419
질산바륨
표준안
개정
KS M 1501
붉은인
표준안
개정
KS M 1610
산업용황산구리
표준안
개정
KS M 1655
아세트산아밀
표준안
개정
KS M 1661
타타르산
표준안
개정
KS M 1662
옥살산
표준안
개정
KS M 1704
모노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프레온22)
표준안
개정
KS M 1705
다이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프레온12)
표준안
개정
KS M 1709
트라이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탄(프레온11)
표준안
개정
KS M 1953
메탄올(산업용) ―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 M 3306
인산트라이크세실(TCP)
표준안
바. KSBISO9211-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사. KSBISO9345-1/KSBISO9345-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가. KSBISO14135-1/KSBISO14135-2
: 표준명변경
나. KSBISO14999-4 : 광학함수의정의(3.2항)등부합화개정
다. KSBISO15362 : 표준명변경및원산지상세사항(3.1항) 등부합화개정
라. KSBISO8039/KSBISO8578 : 표준명변경
마. KSBISO8600-1/KSBISO8600-2 : 표준명변경및내시경부속품을내시경기기등으로용어변경
바. KSBISO9211-2 : 표준명변경및광학적특성의명시(4항) 등부합화개정
사. KSBISO9345-1/KSBISO9345-2 : 표준명변경및등초점거리를등가초점거리등으로용어변경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김학영(연구관)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9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55
개정
KS M 3349
스타이렌
표준안
개정
KS M 3814
산업용나이트로셀룰로오스
표준안
개정
KS M ISO 15906
알루미늄제조용탄소재료― 소성양극― 공기투과성측정
표준안
개정
KS M ISO 17499
알루미늄제조용탄소재료― 등가온도로표시하는소성수준측정
표준안
개정
KS M ISO 17500
일차알루미늄제조용산화알루미늄― 마멸지수측정
표준안
개정
KS M ISO 18515 알루미늄제조용탄소재료― 음극블록및소성양극― 압축강도측정표준안
개정
KS M ISO 20292
일차알루미늄제조용재료― 고밀도내화벽돌― 빙정석저항성측정
표준안
개정
KS M ISO 21687
알루미늄제조용탄소재료― 헬륨을분석가스로이용한가스
피크노미터법(부피측정법)에의한밀도측정― 고체물질
표준안
개정
KS M ISO 23202
알루미늄제조용산화알루미늄― 20 μm 체눈통과분의입도측정방법
표준안
2. 개정사유
- KS M 1102 등27종: 정부표준통일화에의한개정
- KS M 1116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 KS M 1953 : 민원신청에의한개정
3. 주요개정내용
- KS M 1102 등27종: 대한화학회명명법을반영한용어수정
- KS M 1116 : 폐지된인용표준삭제및용어수정
- KS M 1953 : 국내에유통되지않는시약을대체한시험방법개정
4. 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6년11월1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이홍균연구사(043-870-5397, hongkyun@korea.kr)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297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
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7104
동력분무기
표준안
개정
KSB7118
분무기용콕
표준안
개정
KSB7910
동력경운기용로터리연결축
표준안
개정
KSB7917
관리기용차륜의림
표준안
개정
KSBISO12003-2
농림업용트랙터-협폭차륜형트랙터-제2부: 후방장착보호
구조물
표준안
개정
KSBISO21244
농업용장비-견인과피견인차량간의기계적연결-작업기의
히치링과부속물
표준안
개정
KSBISO5007
농업용차륜형트랙터-운전석-전달진동의시험실측정
표준안
2. 개정사유
가. KSB71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표준안
2. 개정 사유
 - 민원신청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표2 특성항목에서 연소성(2종)시험항목 추가, 표3치수의 통의호칭방법에서 강관 B의 인치표기사항
   삭제, 7.표시사항의 “제조년월 또는 그 약호”를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로 변경, 인용표준의
   “KS A 1013"을 "KS T 1305"로 변경, "KSA 2110"을 KS T1084"로 변경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1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완용(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83,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06호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가보훈처장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전이후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한 UN참전용사
의 명예선양 및 참전국과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공헌한 UN참전용사에 대한 명예선양 및 UN참전국과
의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관련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
계적인 보훈외교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나라 국격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UN참전용사 명예선양 및 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
   립하여야 함.
                           58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나. ‘UN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제정(안 제8조)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UN참전용사에 대해 감사․추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
    하여 매년 11월 11일을 ‘UN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정함.
 다. 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 활성화(안 제9조)
    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등의 국제협
    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UN참전용사 등의 초청 및 현지행사(안 제10조)
    유엔(UN)참전국의 공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유엔(UN)참전용사 등을 초청하거나 유엔
    (UN)참전국 현지에서 감사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마. UN참전용사 공훈선양을 위한 참전시설의 건립근거 마련(안 제16조)
    UN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내 및 UN참전국에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
    기념비 등 참전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함.
 바.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 규정(안 제17조)
    국가보훈처장은 UN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UN참전국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 전자우편 : jomiran@korea.kr
    - 팩스 : 044-202-579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을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202-5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59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6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타워스왓슨
투자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016.9.7.
주식회사메이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6.9.7.
(가칭)주식회사
람다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6.9.7.
◉국방부공고제2016-14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6년9월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용마산업(주)
○대표자: 김**
○최종주소: 경남김해시진례면고모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6. 9. 27. ～'17. 1. 26.)
3. 처분의원인사실: 해군군수사령부와
결속가락지등4종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
이행하지아니함.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14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6년9월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 씨메이트
○전대표자: 박*
○최종주소
: 경상남도김해시진례면고모로****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16. 9. 27. ～'17. 3. 26.)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튜브 조립체, 금속제 등 29항목 구매(일장)」, 연료 여과기
조립체 등 26항목 구매」, 공기 정화기, 흡입용 등 53항목 구매(기장)」, 필터 엘리먼트, 유체용 등
7항목 구매(기장)」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1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9월 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 체 명 : ㈜아이비텍
  ○ 전 대표자 : 엄**
  ○ 최종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6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9. 27. ~ '17. 6. 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와 변환기, 동적 픽업용 등 4항목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1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9월 1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 체 명 : ㈜우주컨셉
  ○ 전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서울 마포구 동교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9. 27. ~ '17. 1. 26.)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작전사령부와 L-4 모형항공기 등 39종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61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3호
「행정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사 영역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행정심판, 인·허가 등을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조직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울
  러 행정사의 책임성 강화 및 자율규제 여건 마련을 위하여 행정사조직을 단일화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행정사의 수임제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윤리의무를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교육을 의무화함. 한편 그밖에 행정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 업무범위 확대 (안 제2조 제1항, 제2항)
    1)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사가 행정심판 서류 작성 외에 심리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해당분야 교육 이수자에 한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사의 실무경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 및 법제 등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가능하도록 함
    3)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딸린 업무도 업무범위에 명문화 함
  나. 기술행정사의 명칭 변경(안 제4조)
    해운 해양안전 심판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명칭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하여‘기술
    행정사’를 ‘해사행정사’로 명칭을 변경함
  다. 행정사법인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 2 내지 제14조의 9)
    복잡 다양화된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전문적·조직적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신력을 제고하
    기 위하여 행정사법인 제도를 도입함
  라. 행정사의 의무 강화
    1) 행정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 공정하게 직무 수행하도록 함 (안 제21조 제1항)
    2)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
       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 2)
    3)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관계 등을 선전하거나 거짓된 내용 등 사실을 오도 오해할 우
       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 (안 제22조의 5, 제22조의 6)
                                 62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마. 대한행정사회 설립 및 가입의무화
    1) 효율적 협회 운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행정사조직을 단일화(‘대한행정사회’)하고, 필요시
        지부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의 제1항, 제29조)
    2)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은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제26조의 2)
  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함 (부칙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39,3840 FAX : 02-2100-4297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 03171)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26호
 「수의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무분별한 자가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
방하는 한편, 동물간호사(가칭) 제도 도입(‘16년 하반기)에 따른 자가 진료 심화 등 문제를 사전에 해소
하기 위해 수의사 외의 자가 진료할 수 있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사 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 범위(안 제12조) :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범위를 축
     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가축1)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고시하는 가축2)을 사육하는 농가로 명확화
  1) 축산법상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가축 :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 :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말, 수생동물(시행령 개정 후
     의견수렴 후 관련 고시 제정 예정)
                              63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llllv2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27호
 「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반려동물 진료산업 발전 및 관련 직종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일명, 동
    물간호사) 제도를 도입․추진하고자 함
    * 규제개혁장관회의(‘16.5.18) 및 무역투자진흥회의(’16.7.7)에서 동물간호사제도 도입․추진 발표
  ○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는 수의사 처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수의사 처방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
    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16년 6월 19대국회 제출 법안(상임위 회부)으로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 정부 입법 재추진
  ○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⑴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추진
 가. ‘동물간호복지사’ 명칭 확정 및 직업군 정의(안 제2조제5호 신설)
  ○ 동물간호복지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직접 지시를 받아 환축 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의
                                64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나. 동물간호복지사 관련 업무 위탁 근거규정 마련(안 제37조제3항 변경)
○ 동물간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1) 특성화고등학교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
 2) 전문대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
 3)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4) 학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5)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자격) 소지자
라. 동물간호복지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제2항 신설)
○ 동물간호복지사 양성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지정․평가를 받도록 규정
   * 의료 양성기관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고 있음(의료법 제80조)
마. 지정․평가받은 동물간호복지사 양성기관의 취소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제3항 신설)
○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는 등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 취소
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의 2 신설)
○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험 운영방법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에 규정
   * 의사, 간호사 등 면허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의료법 제9조)
사. 동물간호복지사의 수행 업무 근거규정 마련(안 제17조의 3 신설)
○ 환축 간호 및 진료 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에 규정
아. 그 밖에 동물간호복지사의 준용규정 마련(안 제17조의 4 신설)
   * 제5조(결격사유), 제9조의2(수험자 부정행위), 제14조(신고) 제15조(진료기술 보호), 제31조(보
     고 및 업무감독), 제32조(자격 취소․정지), 제34조(연수교육), 제36조(청문), 제38조(수수료),
     제40조(벌칙)
⑵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가. 처방전 발급에 전자처방전을 포함하고 동물용의약품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용어의 명확
   화(안 제12조제1항 변경)
 1) (현행) 처방전 → (개정)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
    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현행) 동물용의약품 → (개정)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 의무 근거규정 마련(안 제12조의2제2항 신설 및 제3
   항 변경)
 1)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방전 발급을 못했을 경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안 12조의2제2항 신설)
 2)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처방 기재사항을
    입력(안 12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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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현재 하위법령(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축․운영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법률로 상향입법함
 라. 수의사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관련 규정을 미 이행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안 제
     41조제2항제1의6호부터 제1의8호 신설)
   1)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발급 또는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안 제 41조제2항제1의6호 및 제1의7호)
   2) 처방한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미입력 또는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41조제2항제1의8호)
     * 오지 왕진, 전산망 이상 등으로 시스템 접속이 어렵거나 기타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로 하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입력해야 함
 ⑶ 기타 미비점 개선 및 보완사항
 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기관의 휴․폐업 등 근거 규정 마련(안 제18조의5, 제37
     조제2항)
     * 법제처 법령 정비 개선(‘15.8.28) 요청사항으로 현재 검역본부 고시(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
       리 규정)에 휴․폐업 규정이 있으나 법률로 미 규정
 나. 무면허자 등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안 제
     39조제1항제3호)
     * 동 개정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불합리한 규제 사각지대 개선 권고사항인 동물병원 양도․양
       수 규정 신설을 위한 선결 과제임(‘14.7)
 다. 수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의미 명확화(부칙)
     *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항 : 국내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한 외
       국대학 졸업자(또는 재학생)의 응시자격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llllv28@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3) 팩스 : 044-868-062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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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44-201-23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07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5-247호, 2015.12.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측정기술의 발전을 포함하지 못한 시험방법의 미비점 개선 필요
  ○ 신뢰성 있는 측정․분석을 위하여 오염물질 분석방법이 부재한 시험기준(환경대기 중 수은, 오
    존 전구물질 등) 마련 등 시험방법 정비 필요
 나. 미세먼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측정방법 명확화
  ○ 대기 중 미세먼지 측정방법을 기존 먼지에서 환경기준 설정항목인 PM10과 PM2.5으로 구분하
    여 기존 시험법의 모호성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 측정․분석기술 발전에 따른 공정시험기준 추가 >
 ○ 대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9개) 신설
    구분                 시험방법                       비고
  일반분석방법       o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법        o 중금속화합물을 정밀하게 동시분석할 수
                                     있는 시험방법 추가
               o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PM10)   o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시험방법 세분
   환경대기 중        - 자동측정법(베타선흡수법)     화 및 명확화
  미세먼지(PM10)     - 측정방법(중량농도법)       o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반영
                                       - PM10 등가성 평가 방법 마련
               o 환경대기 중 석면           o 기존 '위상차현미경법' 외 정확도가 높은
 환경대기 중 석면       - 주사전자현미경법          기기분석방법 2종 추가
                 - 투과전자현미경법
           o 환경대기 중 수은               o 수은협약 추진 및 국제공동연구 대응을 위
 환경대기 중 수은 -- 습성 침적량 측정법
               냉증기 원자 흡수분광법          한 환경대기 중의 수은의 측정 원리별 시험
             - 냉증기 원자 형광광도법          방법 추가(기존 수은 측정방법 부재)
  환경대기 중       o 환경대기 중 오존전구물질       o 지표면 오존생성에 기여하는 오존전구물질
  오존전구물질         - 자동측정법             의 자동연속측정방법 추가
○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시험방법(2개) 삭제
 - 환경대기의 먼지 측정방법 중 오차율이 커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광투과법, 광산란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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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 공정시험기준 표준화 >
 ○ 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따른 분류체계 정비, 물질별 측정방법 세분화 등
   - 표준화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장소, 오염물질 종류 등에 따라 분류체계 정비, 측정방법 번호 변
     경 등 체계적인 공정시험기준 마련
   - 베릴륨, 먼지 등 9개 물질에 대하여 기존 단일 시험기준을 원리별로 측정방법 세분화(40개 시험
     기준) 하고 주시험법(제1방법) 구분
                                < 공정시험기준 미비점 개선 >
 ○ 현행 공정시험기준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어구조정, 단위체계 통일, 표준화 지침에 따른 ES
    번호 수정(185개 시험법)
 ○ 측정결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료채취시간 조정, 전처리방법 추가
   - 배출가스 중 먼지 시료채취시 측정결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시간 조정(20분 → 40분)
   - 중금속(비소, 크롬) 전처리 방법 중 산분해법 추가
                           <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험방법 개선 >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15.11~’15.12) 지적사항인 PM10 등가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정도관리 강화
   - 정도관리 강화를 위하여 10회/년 이상 비교․측정하여 등가성평가
   - 측정방법을 입경별(PM10/PM2.5) 자동방법과 수동방법 세분화, 측정자료 기준을 상온(20℃, 1
     atm)으로 명시하여 측정자료의 일관성 제고
 ○ PM2.5 베타선법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등가성평가 횟수 개정
   - 현행 등가성 평가 규정은 지자체의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에 따라 준수하기 어려워 현장 적용
     성을 고려 횟수(3회/월 → 7회/반기) 조절
  ※ 상세 내용 :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3. 의견제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 [전화 :
044-201-6911, 6912, FAX : 044-201-6915, 전자우편 : jjh405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16-708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환경부장관
                           68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예시>
  그간 이원화되어 관리되던 수출입 폐기물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예시>
 가.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를 폐기물관리법에서 통합(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
     23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2조)
  1) 신고제도 통합에 따라 관련 적정처리, 정보의 인계·인수, 보고서 제출 및 그에 따른 벌칙·과태료
      등 관련제도를 동 법으로 통합관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lbh86@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5,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00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을 폐업할 경우 「부가
    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업신고를 함에 있어 허가ㆍ등록ㆍ신
    고 관청과 관할 세무서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매
    분기 정기 지도단속 주기를 매 반기로 하여 사업장의 지도단속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69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ugar1328@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69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안내>양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홍보자료실)에 게시하였기
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2호
 「경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사업의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시 경관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승인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사
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경관 심의 행정을 명확히 하며, 또한 경
관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의한 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의
구성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경관 심의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 변경 시 경관 심의 대상 합리화(안 제19조)
   현행 규정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최초
   승인 시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경관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승인사항의 변경 범위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계량적 기준으로 명확히 한
   정하는 등 경관 심의 절차를 합리화 함
                             71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가.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의 폐업 신고 시 허가ㆍ등록ㆍ신고 관청 및 관
    할 세무서에 대한 각각의 신고를 민원이 원하는 어느 한 곳에서 같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사
    항 추가(제25조, 제31조, 제40조 및 별지 제16호서식)
 나.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매 분기 정기 지도단속은 직업소개사업자 및 관할 행정관청 모두에게 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소개사업
    자에 대한 지도단속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기 지도단속 주기를 매 반기로 변경(제2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0.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
화 044-202-7332,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0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ㆍ복지 연계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과 지청에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
는 한시조직으로 세종․논산․남원고용센터 등 3개 고용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3
명, 9급 3명) 및 서울고용센터 등 기존 26개 고용센터에 고용ㆍ복지 연계 인력 43명(6급 21명, 7급 12
명, 9급 10명)을 증원하며, 기관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3개 고용센터(이천․거제․여수) 소장의 직급
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홍보기획팀과 고객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11일에서 2018년
12월 11일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70
제18844호                    관         보           2016. 9. 13.(화요일)
 나. 건축물 경관 심의 사전 검토절차 활성화(안 제21조)
    경관축, 경관거점 등 거시적 경관요소에 대한 검토결과가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 건축
    설계 이전단계인 단지배치·건축계획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검토절차 활성화를 유도함
 다.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의 합리화(안 제23조)
    건축허가 시 시·군·구가 아닌 시·도에서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도 시·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위원회 구성요건과 공동위원회 위원장 선임요건을 현실화하여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30103)
    - 전자우편 : jjh7015@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044-201-3782, 팩스 044-201-557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4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전세버스 연쇄 추돌사고, 전남 여수 미래터널 11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송업
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비정상적
인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액의 상한을 폐지하며,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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