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나. 해수욕장 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완화 (안 별표3의1)
    화장실, 환경시설의 설치개수를 백사장의 길이와 이용객 규모, 쓰레기 발생량 등에 따라 자율적
    으로 정하도록 하고, 최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식수대 설치의무는 삭제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
    시기는 삭제하여 연중 상시 관리를 하도록 하여,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기준과 관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다.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비 기준 정비 (안 별표3의1)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상오토바이를 보유 안전장비의 종류에 추가하고, 보유대수
    는 전체 장비의 합산 수량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이 되는 이용객의 수를 연간에서 3년 평균이용
    객으로 변경하여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함.
  라. 해수욕장 흡연에 대한 과태료 금액 조정 (안 별표4)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의 규
    정과 일치되게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fortune0527@korea.kr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전화 044-200-5253, 팩스 044-200-525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76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사업의 시행자격을 확대하고, 해수욕장 준수사항 관련 규정 정
  비와 다양한 우수 해수욕장 육성을 위해 선정분야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등 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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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안 제36조제2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설사업 시행자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
    춘 민간기업에도 개방하도록 하여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해수욕장 준수사항 정비 (안 제22조제1항)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해수욕장 입수를 허용함에 따라 폐장이후에는 사실상 입수가 제한되
    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입수 시간과 장소를 제한 하는 규정을 개장 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으
    로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사계절 해수욕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백사장에서 무선 동력놀이기
    구 사용이 무조건 금지되던 것을 대회개최, 구조, 방송 등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
    자체의 허가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특색있는 해수욕장 육성을 위한 관리권한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해수욕장 준수사항을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다. 우수 해수욕장 선정분야 시행령 위임 (안 제39조제2항)
    우수해수욕장 선정분야가 관리 우수와 시설개선 시급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해수욕장 이용
    환경 변화에 따라 우수해수욕장 선정분야의 탄력적 운영이 곤란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우수해수
    욕장 선정 분야를 시행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해수욕장 육성 정책이 이용객의 추세 변화에 빠
    르게 대응하고 다양한 평가 분야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fortune0527@korea.kr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전화 044-200-5253, 팩스 044-200-525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361호
                 「용인 고초골 공소」등 2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용인 고초골 공소」 등 2건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문화재청장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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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용
  가. 등록 예고 대상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재단법인 수원교구유지재단
   1 용인 고초골 공소 건물 1동/면적 72㎡/1층 1891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2리 52번지)
   2 구 안성군청 건물 1동/면적 269.61㎡/1층 1928년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장
                                                       낙원길 95)
 나. 등록예고 사유
  1) 용인 고초골 공소
    - 수원교구 내 현존하는 한옥 공소로서 역사가 오래되고 지역적 상황을 잘 담아내고 있으며 근
      대기 천주교가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그 기능을 담아내기 위해 한옥이 변모해 가는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구 안성군청
    - 근대기 상업도시로 번성하였던 안성 지역의 행정 중심시설로 평면구성 및 입면 처리 등에서
      당시의 건축적 특징과 관공서 건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hanulsari@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김정래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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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면적(㎡)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62-1 산         12,500  12,500 경기도교육감
             합 계                12,500  12,500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평택시 평택1로 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공립)
   (1) 명칭 : 동삭1초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산 62-1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2,500㎡
            사 업 시 행 면 적 : 12,500㎡
   (2)규모 : 건 축 면 적 : 3,496.51㎡
            건 축 연 면 적 : 10,826.09㎡
   (3)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일 ~ 2018.12.31.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7-207호
                          폐교재산 처분(매각)계획
  폐교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 처분(매각) 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 계획 재산의 표시
                                                              (단위 : ㎡)
                                     재산내역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 및 전체 강원도교육감소 매각방법
                                 구조    면적         유지분
      (구)       삼척시                                           수의매각
   호산초등학교 사곡리   원덕읍   282  토지     학    5,967 5,967×500/1,894 (지분전부)
   사곡분교장             합계                5,967 5,967×500/1,894
2. 매각재산의 위치 및 주위환경
  가.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282번지에 위치한 폐교로써, 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음.
  나. 주위에는 작은 농촌마을이 있으며, 삼척시내에서 50km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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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매각) 사유
  가. 1997.3.1자로 폐교된 (구)호산초 사곡분교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하여 폐지된 학교임.
  나. 현재 학교 건물은 없고 학교부지만 2필지로(1필지 공유지분)관리하고 있으며, 매각하고자 하는
     필지는 공유지분 필지로 공유지분자 매수요청 및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공유 지분자에게 수
     의 매각을 하고자 함.
  다.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어 매각하여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교육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매각재산의 활용 용도 지정
  매각재산은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폐교소재 지역주민과의 이해
  관계 필요)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위락 또는 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주
  민기피시설,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업종은 제외)
5. 계획공고목적 : 폐교재산 처분(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6. 처분(매각) 예정시기 : 2018년도 매각계획 공고기간 이후
7. 공고기간 : 2017. 12. 11.(월) ~ 2018. 1. 10.(수) (30일간)
8. 매각금액의 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
  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금액 결정(감정평가 또는 측량 시 소요된 비용 포
  함)
9. 처분(매각) 방법 : 수의매각(공유지분 필지 지분전부)
10. 관련근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42조 제6항
11.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 곳 : 우)245-080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3길 32(교동,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부서
                          재산담당자(연락처 ☎ 033-570-5175, FAX 033-572-7802)
    인              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무국장
         부이사관                      임창빈(任昶彬)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교육부 대변인에 보함
         2017.12.11.
                                 329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청문일자 : 2017. 12. 22.(금)
5.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94-2014-55-0000168 ○○청주700
         94-2013-56-0001668 ○○청원500
   1 94-2013-56-0001669     ○○청원501 ㈜○○산업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94-2013-56-0001670 ○○청원502
         94-2013-56-0001671 ○○청원503
         94-2015-56-0000473 ○○진천500
         94-2015-56-0000474 ○○진천501
         94-2015-56-0000475 ○○진천502
   2 94-2015-56-0000476     ○○진천503 ㈜○○건설 충북 진천군
                                               광혜원리
                                                   광혜원면
         94-2015-56-0000477 ○○진천504
         94-2015-56-0000478 ○○진천505
         94-2015-56-0000479 ○○진천506
         94-2014-56-0001151 ○○청주500
         94-2014-56-0001152 ○○청주501
         94-2014-56-0001153 ○○청주502
         94-2014-56-0001154 ○○청주503
         94-2014-56-0001155 ○○청주504
         94-2014-56-0001156
   3 94-2014-56-0001157     ○○청주505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청주506 엔지니어링
         94-2014-56-0001158 ○○청주507
         94-2014-56-0001159 ○○청주508
         94-2014-56-0001160 ○○청주509
         94-2014-56-0001161 ○○청주510
         94-2014-56-0001162 ○○청주511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
      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청문통지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313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94-2016-56-0000631 ○○원주500
       94-2016-56-0000632 ○○원주501 ○○건설(
   9 94-2016-56-0000633   ○○원주502   주)     충북 충주시 성내동
       94-2016-56-0000634 ○○원주503
       94-2016-56-0000635 ○○원주504
       94-2013-56-0000271
  10 94-2013-56-0000272   ○○청주501  송○○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청주505
                                   안○○
  11 94-2014-56-0000854   ○○청주509 (○○크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인)
  12 94-2014-56-0000022
       94-2014-56-0000023
                          ○○청주500
                          ○○청주501  이○○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13 94-2010-56-0000042
       94-2010-56-0000043
                          청주○○502
                          청주○○501  장○○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14 94-2016-56-0000688
       94-2016-56-0000689
                          ○○청주500 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청주501 ○산악회)
       94-2016-56-0000810 ○○청주500
  15 94-2016-56-0000811   ○○청주501  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94-2016-56-0000812 ○○청주502
       94-2015-56-0001114 ○○청주500 주식회사
  16 94-2015-56-0001115   ○○청주501 ○○○엔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지니어링
       94-2014-56-0000893 ○○당진500
       94-2014-56-0000894 ○○당진501
       94-2014-56-0000895 ○○당진502
       94-2014-56-0000896 ○○당진503
       94-2014-56-0000897 ○○당진504 ○○스틸
       94-2014-56-0000898
  17 94-2014-56-0000899   ○○당진505 산업개발(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
                          ○○당진506   주)
       94-2014-56-0000900 ○○당진507
       94-2014-56-0000901 ○○당진508
       94-2014-56-0000902 ○○당진509
       94-2014-56-0000903 ○○당진510
       94-2014-56-0000904 ○○당진511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주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43-261-5836)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17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대법원장 양승태의 재산등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315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고시제2017-2호
                         학교(향동2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택지개발지구내에 (가칭)향동2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
  고, 이를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장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가칭)향동2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택지지구내 초2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0,800.00 M²
            사업시행면적 : 10,800.00 M²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300.00 M²
            건축 연면적 : 12,240.90 M²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 시행 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ㆍ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고양시 덕양구 향동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배치를 위한 학교시설
  나. 구 분 : 설치
6. 토지조서
      위 치        지 번 지목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 유 자 비고
   고양시 덕양구 초2          학 10,800.0㎡    10,800.0㎡ 한국토지주택공사
 향동택지개발지구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고시제2017-6호
                      학교(동삭1초)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산 62-1일원에 동삭1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
   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
   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2월 1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327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28
폐교명
소재지
지번
재산내역
매각방법
구분
지목및
구조
전체
면적
강원도교육감소
유지분
(구)
호산초등학교
사곡분교장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282
토지
학
5,967
5,967×500/1,894
수의매각
(지분전부)
합계
5,967
5,967×500/1,894
가.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위치
지번
지목
시설결정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경기도평택시
칠원동
62-1
산
12,500
12,500
경기도교육감
합
계
12,500
12,500
나.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경기도평택시평택1로80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초등학교(공립)
(1) 명칭: 동삭1초
라.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경기도평택시칠원동산62-1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및시행기간
(1)면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12,500㎡
사업
시행면적: 12,500㎡
(2)규모: 건
축
면
적:
3,496.51㎡
건
축
연면적: 10,826.09㎡
(3)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일~ 2018.12.31.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공고제2017-207호
폐교재산처분(매각)계획
폐교재산을매각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에게미리알리고자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5항에따라폐교재산처분(매각) 계획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2월14일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1. 매각계획재산의표시
(단위: ㎡)
2. 매각재산의위치및주위환경
가. 삼척시원덕읍사곡리282번지에위치한폐교로써, 건물은없고토지만있음.
나. 주위에는작은농촌마을이있으며, 삼척시내에서50km거리에위치하고있음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29
인
사
3. 처분(매각) 사유
가. 1997.3.1자로폐교된(구)호산초사곡분교는학생수감소로인하여폐지된학교임.
나. 현재학교건물은없고학교부지만2필지로(1필지공유지분)관리하고있으며, 매각하고자하는
필지는공유지분필지로공유지분자매수요청및지분율이50% 이상으로공유지분자에게수
의매각을하고자함.
다. 향후교육목적으로활용할계획이없어매각하여교육재정을확충하고교육재산
관리의
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
4. 매각재산의활용용도지정
매각재산은지역주민들의정서를감안하여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폐교소재지역주민과의이해
관계필요)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위락또는향락시설, 오폐수시설, 혐오시설, 주
민기피시설, 지역주민들에게위화감을조성하는업종은제외)
5. 계획공고목적: 폐교재산처분(매각)에따른지역주민및이해관계인의견수렴
6. 처분(매각) 예정시기: 2018년도매각계획공고기간이후
7. 공고기간: 2017. 12.
11.(월) ~ 2018. 1.
10.(수) (30일간)
8. 매각금액의결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따라2개이상의감정평가법인에의뢰하여평가
한감정평가액을산술평균한금액이상으로매각금액결정(감정평가또는측량시소요된비용포
함)
9. 처분(매각) 방법
: 수의매각(공유지분필지지분전부)
10. 관련근거:「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제5조제1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42조제6항
11. 기타사항
가. 매각재산의현황은공부상표시된지적으로하며재산의현상태대로매각하고, 타인점유및
행정상의규제나
관련법규의제한사항, 재산의상태등에대하여우리교육지원청은일체의
책임을지지아니함.
나. 본공고사항에이의가있는개인또는단체등은공고기간내에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행정과
재정담당부서로의견서(서면)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문의또는보내실곳: 우)245-080 강원도삼척시청석로3길32(교동,삼척교육지원청)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행정과재정담당부서
재산담당자(연락처☎033-570-5175, FAX 033-572-780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사무국장
부이사관
임창빈(任昶彬)
일반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교육부대변인에보함
2017.12.11.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20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290,996
4,777
12,421
단독: 공동= 10.8 : 89.2
단독주택
31,369
136
354
-
공동주택
259,627
4,641
12,067
공동주택면적비율
60㎡이하: 60~85㎡:
85㎡초과
= 26.8% : 52.1% : 21.1%
60㎡이하
69,477
1,786
4,644
60㎡초과~85㎡이하
135,315
2,166
5,631
85㎡초과
54,835
689
1,792
하천명
하천
등급
위    치
지목
면 적
(㎡)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발생사유)
신복천
지방하천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10필지
천
40,877
신복천
지방
하천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1196
〃
37,630
보 전
고시일
(하천기본계획
변경)
347-2
〃
428
〃
1196-6
〃
922
〃
841-1
〃
336
〃
838-4
〃
88
〃
838-2
〃
70
〃
1127
〃
153
〃
1103
〃
1,144
〃
1256
〃
91
〃
1196-5
〃
15
〃
※ 관계서류
폐천부지등에편입된토지세목조서
◉경상북도고시제2017-363호
김천송천지구택지개발사업변경(3차)
김천송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의규정에따라택지개발계획변경(3
차)을승인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4일
경상북도지사
1. 개발계획변경수립
가. 개발계획의명칭(변경없음)
○김천송천지구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 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대표자의성명: 사장박상우
다. 개발계획의개요(변경없음)
1). 개발목적
○주택건설에필요한택지의개발및공급을통하여주거생활의안정과복지향상에기여
2).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
가) 수용인구: 12,421인(호당2.6인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수용세대수: 4,777호(단독주택: 136호, 공동주택: 4,641호)
○주택유형별계획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21
구
분
계
가정용
상업시설용
학교용
공공시설용
기
타
전력(KVA)
18,038
6,703
9,318
1,578
404
35
구
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 h)
열사용량(Gcal/년)
에너지
39.6
57.6
73,975
구
분
규
모
단위수요
가스수요량(㎥)
비
고
계
-
13,757
가
정
용
4,777호
1.800㎥/호
8,599
상업시설용
137,649㎡
0.030㎥/㎡
4,129
연면적
공
공
용
102,942㎡
0.010㎥/㎡
1,029
연면적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53
9,431
128,687
가각및가감속차선포함
일반
도로
계
-
38
8,608
123,823
대로
소계
-
2
1,846
48,315
2
30
1
245
7,496
3
25
1
1,601
40,819
중로
소계
-
13
2,808
44,409
1
20
4
830
16,929
2
15
4
1,070
16,368
3
12
5
908
11,112
소로
소계
-
23
3,954
31,099
1
10
7
1,065
10,861
2
8
10
1,255
10,239
3
6
6
1,634
9,999
보행자
전
용
도
로
소로
소계
-
15
823
4,864
1
10
2
190
1,901
3
4∼6
13
633
2,963
구
분
개
소
면
적(㎡)
비
고
주
차
장
4
개
소
5,977
3)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
가) 전력공급계획
1) 수요추정
2) 공급계획
○본사업지구는한국전력공사김천지점에서공급
나) 도시GAS 공급계획
1) 수요추정
2) 공급계획
○도시가스공급은영남에너지서비스(주)와협의하여결정
다) 에너지공급계획
1) 수요추정
2) 공급계획
○난방방식은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협의결과에따라개별난방으로결정
4) 교통에관한계획
가) 도로계획
나) 주차장계획
○지구중심활동이이루어지는상업시설용지및근린생활시설용지주변에주차장4개소를배치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22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당초
계
1,434
1
452
286
348
261
86
용
지
비
562
-
450
112
-
-
-
조
성
비
781
-
-
156
312
234
79
기타부대비
91
1
2
18
36
27
7
구
분
급수인구(인)
원단위(ℓ/일․인)
일최대급수량(㎥/일)
비
고
계
12,421
405
5,031
생활용수
구
분
처리인구
(인)
생활오수원단위
(ℓ/인․일)
일최대전환율지하수유입율
(%)
발생오수량
(㎥/일)
비고
소
계
12,421
-
-
4,270
주거
용지
단독
354
250
1.25
10
122
공동
12,067
250
1.25
10
4,148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당초
용지보상
688
-
551
137
-
-
-
택지조성
688
-
-
136
275
206
71
5)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추후변경)
(단위: 천㎡)
※ 추후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및실시계획승인시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일괄조정
6)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추후변경)
가)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 추후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및실시계획승인시연차별자금투자계획일괄조정
나)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7) 공급처리시설계획
가) 상수도계획
○김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01)상2011년아포읍1인1일최대급수량원단위405ℓ적용하여산정
○본사업지구의상수도수요량은1일5.1㎥/일의수요량이예상되며, 상수도공급은지자체와
협의후구미광역상수도의공업용수를생활용수로전환하여용수를공급받는것으로계획
【계획급수량산정】
주)김천시도시현황여건상단독주택세입자는고려하지않음
나) 하수도계획: 우오수분류식으로계획
1) 우
수
○지구내도시계획도로에배수관로및암거를매설
○우수는재해저감시설인저류지를통해소하천으로방류처리계획
○저류지는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반영하여결정하되자연친화적인저류지가될수있도록계획
2) 오
수
○김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07.8)상생활오수원단위250ℓ/인․일, 일최대전환율1.25, 지하
수유입율10%를적용하여산정
○김천시의하수처리는2006. 12월현재하수처리용량81천㎥/일로서2011년목표로아포하수
처리장(4.3천㎥/일)이계획되어있으며, 사업지구내발생하는오수(4.3천㎥/일)는지자체와
협의하여오수차집관로를통해아포하수처리장에서처리할계획임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23
구
분
규
모
단위수요
통신수요량(회선)
비고
계
-
-
20,544
가
정
용
4,777호
3회선/호
14,331
상
업
시
설
용
137,649㎡
0.3회선/10㎡
4,129
연면적
공
공
용
102,942㎡
0.2회선/10㎡
2,059
연면적
공
중
전
화
12,421인
1.0회선/500인
25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688,363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302,314
43.9
단
독
주
택
31,369
4.6
공
동
주
택
259,627
37.7
근린생활시설
11,318
1.6
상
업
시
설
용
지
20,739
3.0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65,310
53.1
도
로
123,823
18.0
보행자전용도로
4,864
0.7
주
차
장
5,977
0.9
4개소
광
장
881
0.1
1개소
공
원
88,169
12.8
6개소(근린공원4, 어린이공원2)
녹
지
50,539
7.3
28개소(완충녹지11, 경관녹지17)
학
교
43,687
6.4
4개소(초교1, 중교1, 고교1, 유치원1)
공
공
청
사
2,359
0.3
1개소
사회복지시설
2,914
0.4
2개소
하
천
30,943
4.5
3개소
유
수
지
8,643
1.3
2개소
종
교
시
설
2,511
0.4
2개소
구
분
블
럭
면
적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평균면적
(㎡/호)
비
고
계
290,996
4,777
12,421
-
-
2.6인/호
단
독
주
택
31,369
136
354
150
230
공
동
주
택
259,627
4,641
12,067
-
-
60㎡이하
소
계
69,477
1,786
4,644
-
-
국민임대
A-1 BL
69,477
1,786
4,644
170
66
60㎡초과
~85㎡이하
소
계
135,315
2,166
5,631
-
-
B-1 BL
50,830
814
2,116
180
112
B-2 BL
48,520
777
2,020
180
112
S-1 BL
35,965
575
1,495
180
112
10년임대
85㎡초과
소
계
54,835
689
1,792
-
-
C-1 BL
39,835
508
1,321
190
148
S-1 BL
15,000
181
471
180
148
10년임대
8) 통신계획
○KT김천지점에서공급
9) 기타사항
○김천시개발계획변경수립에대한협의의견(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착
수
일
:
택지개발예정지구지구지정고시일
○준공예정일
- 당
초: 2017년12월30일
- 변
경: 2018년12월30일
※ 변경사유: 사업방식변경추진에따른소요기간반영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
가) 주택용지계획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24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88,169
근린공원
소계
-
82,256
1
송천리824번지일원
18,294
2
송천리산86번지일원
39,430
3
송천리산85번지일원
12,630
4
송천리182번지일원
11,902
어린이공원
소계
-
5,913
1
송천리311-2번지일원
2,200
2
송천리267번지일원
3,713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주
차
장
계
-
5,977
1
송천리850번지일원
1,596
노외주차장
2
송천리303-1번지일원
1,613
노외주차장
3
송천리311-3번지일원
1,794
노외주차장
4
송천리275번지일원
974
노외주차장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근린생활시설
계
-
11,318
1
송천리855번지일원
1,090
2
송천리853번지일원
1,237
3
송천리310-1번지일원
3,609
4
송천리222번지일원
2,747
5
송천리272번지일원
2,635
구
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53
9,431
128,687
가각및가감속차선포함
일반
도로
계
-
38
8,608
123,823
대로
소계
-
2
1,846
48,315
2
30
1
245
7,496
3
25
1
1,601
40,819
중로
소계
-
13
2,808
44,409
1
20
4
830
16,929
2
15
4
1,070
16,368
3
12
5
908
11,112
소로
소계
-
23
3,954
31,099
1
10
7
1,065
10,861
2
8
10
1,255
10,239
3
6
6
1,634
9,999
보행자
전
용
도
로
소로
소계
-
15
823
4,864
1
10
2
190
1,901
3
4∼6
13
633
2,963
나)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
3) 공공시설용지에관한계획
가) 도로계획
나) 주차장계획
다) 공원계획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25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50,539
완충녹지
소계
-
16,533
1
송천리920-1번지일원
2,956
2
송천리879-2번지일원
1,595
3
송천리산86번지일원
1,023
4
송천리904번지일원
1,239
5
송천리900번지일원
1,226
6
송천리227번지일원
733
7
송천리263번지일원
1,746
8
송천리253번지일원
1,326
9
송천리314번지일원
2,629
10
송천리298-1번지일원
1,221
11
송천리307-2번지일원
839
경관녹지
소계
-
34,006
1
송천리1395-1번지일원
105
2
송천리산186번지일원
121
3
송천리산186번지일원
7,514
4
송천리산77번지일원
798
5
송천리914번지일원
595
6
송천리915번지일원
1,381
7
송천리908번지일원
1,959
8
송천리산180번지일원
88
9
송천리940-1번지일원
548
10
송천리976-1번지일원
2,503
11
송천리산55번지일원
1,655
12
송천리216번지일원
5,179
13
송천리278-5번지일원
317
14
송천리265번지일원
4,976
15
송천리301-6번지일원
2,139
16
송천리897번지일원
2,353
17
송천리310-5번지일원
1,775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광
장
1
송천리299-2번지일원
881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30,943
하
천
1
송천리1397번지일원
6,792
2
송천리산86번지일원
23,320
3
송천리1366-13번지일원
831
라) 녹지계획
마) 광장계획
바) 하천계획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326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43,687
유
치
원
송천리278-2번지일원
968
초등학교
1
송천리893번지일원
15,120
중
학
교
1
송천리898번지일원
13,139
고등학교
1
송천리906번지일원
14,460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상업용지
계
-
20,739
1
송천리307-1번지일원
3,909
2
송천리299-3번지일원
3,296
3
송천리305-1번지일원
2,080
4
송천리303-1번지일원
2,160
5
송천리304-1번지일원
3,277
6
송천리303-3번지일원
2,162
7
송천리382번지일원
3,855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511
종교시설
1
송천리264번지일원
1,300
2
송천리219번지일원
1,211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공공청사
1
송천리857번지일원
2,359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2,914
사회복지시설
1
송천리186번지일원
658
2
송천리848-1번지일원
2,256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합
계
-
8,643
유수지
1
송천리849번지일원
4,194
2
송천리301-11번지일원
4,449
사) 유수지계획
아) 공공청사계획
자) 교육시설계획
차) 종교시설계획
타) 사회복지시설계획
4) 상업시설용지에관한계획
마. 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위
치: 경상북도김천시아포읍송천리일원
○면
적: 688,363㎡
바.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 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수용할토지등의관계도서(관계도면게재생략)는경상북도도시계획
과(전화:054-880-3923), 김천시건설개발과(전화:054-420-6346), 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
본부단지사업부(전화:053-603-2696)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제19153호           관            보         2017. 12. 14.(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7-22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7년 12월 8일 제42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특구의 지정 등)제1항, 제51조(특구의 지정해제 등)제2
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특구의 지정 등)제4항, 제27조(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
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변경·해제)하며, ‘증평 에듀팜 특구’는 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
정 등),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ㅇ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외 44필지
 ㅇ 면적 : 54,467.7㎡
2. 특구지정의 목적
 ㅇ 영등포구에서는 전문화된 의료서비스인 “뇌질환, 화상, 관절, 피부질환, 안과 분야” 등의 최신 의
    료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풍부한 쇼핑·문화·예술·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해 글로벌 의료관광특
    구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의료관광 기반조성 사업
   - 영등포구 의료관광지원센터 조성, 의료관광 안내센터 및 홍보관 운영, 외국인 환자 편의시설 확
     충, 의료관광 전문 인력양성 및 외국 의료인 연수교육, 의료장비 특화거리 조성, 모바일기반 의
     료 스토어 환경구축
 ㅇ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 의료관광 간판 및 안내시설 설치, 의료관광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특화의료기술 선정 및
     가이드북 발간, 국내외 인증획득 의료기관 홍보 및 지원, 의료관광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조례
     제정, 의료관광특구 특화사업팀 구성 및 운영, 중증치료와 재활(요양)서비스 연계사업, 의료시설
     과 숙박 및 관광시설 연계사업, 의료관광 사업설명회 개최, 의료관광과 지역축제 연계사업
 ㅇ 의료관광 병원시설 확충
   - 의료법인 성애병원,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병원,
     CM병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총괄특화사업자
  ㅇ 성 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