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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의견제출 부서>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34, FAX:(044) 215-4212, e-mail:g6xpjrq@korea.kr
소득세제과: (044) 215-4212, FAX:(044) 215-8067, e-mail:kises21@korea.kr
국제조세제도과: (044) 215-4423, FAX:(044) 215-8065, e-mail:pcj83@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9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유소 신용카드결제자료 제출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하고 제출시기를 매일에서 매월
15일로 변경하여 제료제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유소 신용카드결제자료 제출기관 추가 (안 별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추가하여 자료제출의 효율성 제고
 나. 제출주기 변경 (안 별표)
   제출시기를 매일에서 매월15일로 변경하여 납세협력부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7,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ksch@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40호
 관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입 신고사항 및 수출입신고서를 법령화하고, 세율불균형 감면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을 받
은 자가 대표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세관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며, 보세판매장 특허심
사위원회,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등의 도입에 따라 제도 운영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세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48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할 때 다수의 납세고지를 한 건으로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 무신고 가산세 중 납부불성실을 제재하기 위한 가산세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
    으로 함.
 다. 세율불균형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승인을 받은 자가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사항
    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지 세관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물품이 수입
    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되어야 하고, 수입 당시의 수입
    신고필증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마.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이 지나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입항적하목록 제출이 허용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요건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또는
    법규준수도 우수업체 등으로 규정함.
 사.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등을 위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는 위원장(관세청 차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
    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의결하도록 하
    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아. 통관보류 사유에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 중이거나 고발한
    경우를 추가함.
 자.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출입 신고사항 및 수출입신고서 등을 법령에 규정함.
 차.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에 따라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신설됨
    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을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
    액,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정함.
 카.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 검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
    의회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는 위원장(관세청 차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고,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
    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까
    지 관세청장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파. 세관장이 통고처분 할 때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기준을 법정벌금 최고형량의 100분의 20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심신미약자 또는 상습범 등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라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1, FAX:044-215-8075, e-mail:
mskim11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49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41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른 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및 연
장 사유를 정하고, 과다환급 가산금 제도를 보완하여 부당 금융이득을 환수하며,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
    에 대하여 무역상대국의 전쟁 등 불가피한 수출 등의 지연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이
    행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수출을 지원함.
 나. 관세청장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규정을 두어
    관세환급액을 결정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관리를 강화함.
 다. 과다환급 받은 자가 환급일로부터 3개월 내 자진신고하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가산금
    을 적용하여 현행 가산금이 전액 면제되어 발생하는 부당 금융이득을 환수하도록 가산금 제도를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2, FAX:044-215-8075, e-mai
l:hyunhw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42호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주류제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류제조의 면허를 확대하고, 소규모맥주 시장의 활성
화를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소규모맥주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소규모맥주 출고량에 따
른 주세 과세표준 경감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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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가. 소규모 주류제조의 면허 대상 주류를 확대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판매범위ㆍ시설기준 및 주세
    과세표준을 정함
 나.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를 특정주류도매업의 취급주류에 추가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중 먼저 출고한 100킬로리터의 수량에 대하여 주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경감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4,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anyoungho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43호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1.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218개)
(사)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사)3.1여성동지회
(재)416단원장학재단
(재)건설기계부품 연구원
(사)경남고용복지센터
(사)경제사회공유가치창출연구원
(사)고려인마을
(사)고유거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공동체창의지원네트워크
(사)광주광역시광산구장애인협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행복장애인복지회
(사)국민희망포럼
(사)국제교류협력기구
(사)국제당수도연맹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5 디지구
(사)국제문화개발연구원
(재)국제밝은사회재단
(사)금융소비자원
(사)꿈디자인
꿈터사회적협동조합
(사)나누는사람들
(사)나눔의 빛
(사)나은누리
(사)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사)남북사랑네트워크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사)뉴비전인터내셔널
(사)늘평안복지회
(사)대구경북산업발전포럼
(사)대구자원봉사포럼
(사)대전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151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사)대전학부모협의회
(재)대한국인
(사)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사)대한민국사랑회
(사)대한민국을 지키는 행복의 나무
(사)대한항일순국열사회
(사)더나은국가연구소
(사)더불어하우징
더행복나눔사회적협동조합
(사)독도사랑운동본부
(사)동대문 미래창조재단
(사)동북아산림포럼
(사)동북아시아문화연구소
(사)러브씨드
(재)러브에프엔씨
(재)레인보우희망재단
(사)마을과아이들
(사)마제스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맑은 물결
(사)모두사랑
(재)문현4동 동민장학회
(재)문화창조융합센터
(사)미래복지경영
(재)미르
(사)미추홀공덕회
(재)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재)민족의학연구원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재)방재문화진흥원
(사)백혈병 소아암후원회
부산일자리창출 사회적협동조합
(사)부산항일학생의거기념사업회
부산희망리본 사회적협동조합
부천에프씨 사회적협동조합
(사)북한강생명포럼
(사)북한개발연구소
(사)북한물문제연구회
(사)브링업인터내셔널
(사)빗물모아 지구사랑
(사)사람
(재)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사)사랑광주리
(사)사랑의 밥 차
(사)사랑의빛4개의촛불
사회적협동조합 도서관학교
사회적협동조합멋진인생웰다잉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사람들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사회적협동조합공감과연대
사회적협동조합창의교육아카데미
(사)새희망씨앗
(사)서울국제싸이엔스클럽
(사)서울지역사회교육문화협회
(재)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사)서초안보포럼
(사)선진통일건국연합
(사)세계미래포럼
(재)세아재단
수피아사회적협동조합
(사)숲속의 전남
(사)시니어희망공동체
                          152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사)신나는센터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재)심향
(사)써빙프렌즈인터내셔널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사)아름다운주택포럼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사)아시아미래연구원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
(사)아시아인스티튜트
(사)아시아중앙위원회
(재)아시아태평양 생명의학연구재단
(사)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사)아이베카코리아
(사)아이섹 어소시에이션 코리아
(사)아침을여는사람들
(사)알암 명노근선생 기념사업회
(사)애린원
에너지돌봄사회적협동조합
(사)에버서번트
(사)엔이아이코리아
(사)여수 일과복지연대
(사)여수시민협
(재)영리더십미래재단
(사)영종진현양사업회
(사)올프렌즈
(사)우리들의 미래
(재)우서문화재단
(사)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사)울산광역시장애인후원회
(사)웃찾사
(재)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
(사)위러브아프리카
(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재)육군부사관학교발전기금
(사)육삼동지회
(재)윤해재단
(사)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재)이니스프리 모음재단
(재)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사)인천녹색기후포럼
(사)인천민예총
(사)자연의벗연구소
(재)자유언론실천재단
(사)장애인교통문화총연합회
(사)장애인인권센터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재)전라남도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사)전통문화마을
(재)제니엘푸른꿈일자리재단
(사)좋은씨앗
(사)진주참여연대
(사)참행복나눔운동
(사)천안목주로타리클럽
천안북면도란도란사회적협동조합
(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회
(재)청년희망재단
(사)청소년과나란히
(사)청소년만세
(사)청소년문화예술센터
                                153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청소년바로서기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초록
(사)충북국제협력단
(재)컨선월드와이드 한국재단
(사)케이 패션 뷰티 앤 문화
(재)코리아미래재단
(사)코리아하이파이브수원스포츠클럽
(재)태진문화재단
(사)터치
(사)통일미래연대
(사)평생교육컨텐츠협회
(재)평창 커넥티드
(사)평화미술협회
(사)푸른세상
(사)푸른아우성
(사)풍세사랑복지회
(사)하나사랑협회
(사)한,미 안보연구회
(사)한가족뇌혈관질환자후원회
(사)한국 동아시아 농업 협회
(사)한국경영사학회
(사)한국경제지리학회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사)한국구조연합회
(사)한국근로청소년능력개발원
(사)한국독립운동교육사업회
(사)한국마라톤연맹
(사)한국모금가협회
(사)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
(사)한국방위사업연구원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공연예술단
한국안경산업발전포럼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사)한국외교협회
(재)한국이주노동재단
(사)한국인삼협회
(사)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사)한국장애인 교육문화협회
(사)한국적성찾기국민실천본부
(재)한국전기산업연구원
(사)한국정보통신윤리지도자협회
(사)한국지식재산교육연구학회
(사)한국창조경영인협회
(사)한국청년취업연구원
(사)한국청소년어문진흥회
(사)한국청소년지도위원회
(재)한국핸드볼발전재단
(사)한국효행인성교육운동본부
한문영고 교육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재)한사랑농촌문화재단
(재)한살림재단
(사)한중우호증진협회
(재)함께하는 나라사랑
(사)해아라
(사)행복한가정문화원
(사)황실문화재단
(사)휴먼네트워크상생나무
(사)희망나눔최강희축구
(사)희망인
※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한 : 2020년 12월 31일
                             154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화 : 02-748-6652 (FAX : 02-748-665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50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 대상 확대(안 제32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별표 11, 별표 13)
    현재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적연봉제를 4급 복수직 및 5급 과
    장급, 특정직 중 4급 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함.
 나. 성과급 비중 강화(안 제38조)
    성과연봉 확대를 위해 현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률을 인
    상 조정함.
 다.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 확대(안 제18조의2)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수의 원천징수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할 경
    우 1년의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매년 동의하는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선
    택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확대함.
 라. 직위해제기간에 따른 봉급(연봉) 감액 규정 정비(안 제28조 및 제47조)
    직위해제 후 3개월 경과시 적용되는 봉급(연봉) 가산감액 대상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로 인해 직위해제된 자를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9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2) 전화번호 / 팩스 : 02-2100-3883 / 02-2100-42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 02-2100-388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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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351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고, 공직 전문성
  과 직무중심 보상 강화를 위해 관련 수당을 확대하며, 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봉급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기간 확대(안
      제11조의2의제1항)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
     우,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주는 기간을 최초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함.
  나. 업무대행수당 지급액 인상(안 제14조의2)
    업무대행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을 지급하되,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
    인 경우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함.
  다. 위험근무수당 지급체계 개선(안 별표 7, 별표 8)
    현장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등급을 3개 등급으로 세분화․차별화하고, 직무위험성에 상응하
    도록 지급액을 인상함.
  라. 공직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 개선(안 별표 9)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동일․유사한 전문직위를 군으로 설정․관리하는 전문직위군 제도
    가 도입됨에 따라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과,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
    문관으로 근무한 동일직급 및 바로 하위직급의 경력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
    기간 산정시 합산하도록 함.
  마.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안 별표 12)
    지방자치단체 5급 상당 이상 직위의 연구관․지도관 중 기관장, 부서장의 직위를 부여받은 공무
    원을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으로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9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2) 전화번호 / 팩스 : 02-2100-3883 / 02-2100-42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 02-2100-388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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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710호
                                  공시송달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누가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하반
기 제2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공표로 결정된 대상자가 현재 주소지 불명상태로 해당사
실을 통지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요양기관
 ○ 기관명 및 대표자
  - 누가의원, 홍성범(770210-1******)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79-1 9층(요양기관 소재지)
2. 공표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및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등
3. 공표방법
  6개월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
4. 공표 효력발생시기 : 2015년 12월 28일부터
5.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
                                 <공표대상>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거
나,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6, 팩스: 044-202-3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711호
                           공시송달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의료법인한사랑의료재단 한사랑의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의 규정에 따라 2015년 하반기 제2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결과 공표로 결정된 대상자가 현
재 주소지 불명상태로 해당사실을 통지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요양기관
 ○ 기관명 및 대표자
  - 의료법인한사랑의료재단 한사랑의원, 노근호(631025-1******)
 ○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563(신내동) (요양기관 소재지)
                              159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2. 공표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및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등
3. 공표방법
  6개월동안 보건복지부, 공단, 심평원, 관할 시도․시군구 및 보건소의 홈페이지에 공고
4. 공표 효력발생시기 : 2015년 12월 28일부터
5.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
                                 <공표대상>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중 거짓 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인
경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거
나,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6, 팩스: 044-202-3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99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개시구간    시점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449-2    3.78      2차로
  77         종점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리 429
  호선    폐지   시점            (해당없음)              -         -
        구간   종점            (해당없음)
4. 주요 통과지 :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여수시 남면 화태리
5. 전 용 구 간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신복리 1449-2 ~ 전남 여수시 남면 화태리 429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5년 12월 22일 16시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90) 및 돌산-화태간 연도교 가설
공사 현장사무실 (☏061-644-2103)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09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1월 26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60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 사 건 명 : 여객선 썬플라워호 기관손상사건(동해해심 제2015-024호)
2. 피 요 청 자 : ㈜대저해운(대표이사 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
                              시정권고서
  귀사에서 용선하여 포항항↔울릉도 구간에 투입된 여객선 썬플라워호가 을릉도 도동항에서 출항한
후 약 10분이 경과될 무렵, 2015년 5월 5일 05시 10분경 경상북도 울릉군 가두봉등대로부터 091도 방
향, 1.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7분 11초․서경 130도 53분 56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정지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실린더블록과 실린더헤드를 고정해 주는 스터드에 대한 점검․정비
를 소홀히 하여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재질의 피로누적으로 스터드가 절단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영문으로 된 주기관 제조자의 정비지침을 한글로 번
역하여 선내에 비치하여 점검․정비 관계자와 운전자가 기관 정비지침을 이해하고 제조자가 요구하
는 방식으로 점검․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②고속기관의 실린더블록과 실린더헤드를 고정해
주는 스터드는 실린더의 폭발압력에 견디어야 하므로 조립하기 전에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하여 결함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자체 계획정비시스템(PMS)의 점검표(Check List)를 개선해야 하며, ③
선박의 보수정비업체인 ㈜대아고속해운에 대하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
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10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2월 1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예인선 성보호의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무등록부선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5-018호)
2. 피 요 청 자 : 위**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향화로 **-**
                               권고서
  귀하 소유의 뗏목형태의 무등록 부선이 2014년 5월 15일 02시 41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소
재 향화도 선착장으로부터 약 249도 방향, 약 0.4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성보호의 예인선열과 충돌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성보호의 예인선열이 주변경계가 제한된 수역에서 야간에 부적절하게 조선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귀하의 무등록 부선이 항로 인근에 정박하면서 주변의 불빛으로 인
하여 식별이 어렵고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깜박이등(燈)을 설치한 것도 일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
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선박 통항이 빈번한 항로 인근에 무등록 부선
을 가급적 정박시키지 말아야 하고, ②불가피하게 정박할 때는 항행하는 다른 선박이 식별하기 용이
한 규정에 적합한 등화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에
   신규신고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231-883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24호
  『전파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90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2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법 위반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최초결의일 과태료
                                                                        (단위 : 원)
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금액       고지번호       사 유 등기구분
 1 엘림레져개발                             2014.12.3. 630,000 018514019224
                                                           0000701 폐문부재 배달증명
     (주)  110111-******* 강원 태백시 사군드리길
 2                                    2014.12.3. 525,000 018514019224
                                                           0000702 폐문부재 배달증명
 3 주식회사
    현도건설 23011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2015.5.20. 315,000 018515019224 이사감 배달증명
                              영월로                          0000284
5. 납부기한 : 2016년 1월 21일
6. 공고내용
 가. 과태료 대상자는 2016년 1월 21일(목)까지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33-660-2812, FAX
    033-660-2822)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되며 최초 가산금 5%와 중가산
    금을 합하여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조회, 강제 집행, 압
    류(금융채권 포함)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
    일 엄수하여 체납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확인 및 문의
 - 인터넷 공고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공시송달(http://www.crmo.go.kr)
 - 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33-660-2812)
             (우)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40-31
                                  163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11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2월 1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유조선 동아 티케 선원사망사건(부산해심 제2015-082호)
2. 피 요 청 자 : ㈜하스매니지먼트
                              권고서
  귀사가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유조선 동아 티케가 2014. 2. 5. 19:20경 제주도 표선항 남동방 약 10
마일 해상에서 화물탱크 세정작업 중 선원사망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선박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귀사가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선원들
이 충분히 가스프리(Gas Free)가 되지 않은 화물탱크에 들어가 세정작업을 하다가 유독가스에 질식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가 관리하는 선원에 대하여 화물탱크 세정작
업 등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절차 이행 여부 점검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
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역 : 무선국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5.12.03.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내역     시설자주소
  1    942013270003687   박진우500호        박진우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2    942013270003688   박진우501호        박진우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3    942012270001507   양송전기500호   (주)양송전기통신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봉월로
  4    942012270001508   양송전기501호   (주)양송전기통신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봉월로
  5    942012270001509   양송전기502호   (주)양송전기통신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봉월로
  6    942012270001510   양송전기503호   (주)양송전기통신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봉월로
  7    942014270001941   창명울산500호      (주)창명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8    942014270001942   창명울산501호      (주)창명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9    942014270001943   창명울산502호      (주)창명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10    942014270001944   창명울산503호      (주)창명    신고폐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11    942009210008895   한동부501호        한동부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선로
 12    942009210008896   한동부502호        한동부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선로
 13    942010210008862   한동부503호        한동부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선로
 14    942014270002425   원기획500호        원기획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로
 15    942014270002426   원기획501호        원기획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로
 16    942014270002427   원기획502호        원기획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로
 17    942014270002428   원기획503호        원기획     신고폐지   울산시 남구 신정로
6.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2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63
(단위 : 원)
번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최초결의일
과태료
금액
고지번호
사유
등기구분
1
엘림레져개발
(주)
110111-******* 강원태백시사군드리길
2014.12.3.
630,000
018514019224
0000701
폐문부재
배달증명
2
2014.12.3.
525,000
018514019224
0000702
폐문부재
배달증명
3
주식회사
현도건설
230111-******* 강원도영월군영월읍
영월로
2015.5.20.
315,000
018515019224
0000284
이사감
배달증명
나. 신고폐지된무선국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하시고울산전파관리소에
신규신고를득한후사용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울산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TEL. 052-231-8836,
FAX. 052-231-88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24호
『전파법』을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같은법제90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가산금징수및체납처분등) 규정에따라과태료독촉장을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등의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15년12월2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법위반과태료독촉장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령: 전파법제90조및같은법시행령제1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고대상
5. 납부기한: 2016년1월21일
6. 공고내용
가. 과태료대상자는2016년1월21일(목)까지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33-660-2812, FAX
033-660-2822)에서과태료고지서를발부받아가까운금융기관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인터넷
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하시기바랍니다.
나. 체납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이후1개월씩경과할
때마다체납과태료의1.2%의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부과되며최초가산금5%와중가산
금을합하여최대77%의가산금이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따라관허사업의제한을받을수있고, 같은법제53조제1
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가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제공될수있으며,
같은법제54조에따라감치(監置)에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에는국세징수법등관계법령에따라재산조회, 강제집행, 압
류(금융채권포함) 등의절차를진행할예정이오니향후불이익처분을받는사례가없도록기
일엄수하여체납금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 또한,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효력발생)제3항의규정에따라본서류는
본인에게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7. 공고확인및문의
- 인터넷공고: 중앙전파관리소홈페이지공시송달(http://www.crmo.go.kr)
- 관련문의: 강릉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033-660-2812)
(우)25428 강원도강릉시연곡면성안길40-31
제18663호                      관          보            2015. 12. 2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5-335호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1.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변경(1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조 제6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단지사업부)와 청주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21일
                  충청북도지사
                                  [택지개발지구지정 변경]
1. 택지개발지구의 명칭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2. 택지개발지구의 위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운동, 방서, 지북, 평촌동 일원
3.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일자
    ◦'05. 12. 30 :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건교부) (면적 : 2,064,000㎡)
    ◦'09. 9. 11 : 지구지정(변경) (면적 : 2,222,000㎡)
    ◦'12. 8. 14 : 지구지정(변경) (면적 : 2,053,602㎡)
4.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면적 (변경)
    ◦면 적 : (기정) 2,053,602㎡(1단계 : 684,404㎡, 2단계 : 1,369,198㎡)
              (변경) 2,073,999㎡(단계구분 없음)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소 : (기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번지
             (변경)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 대표자의 성명 : (기정)이 지 송
                    (변경)이 재 영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암, 운동, 방서, 지북, 평촌동 일원
    ◦ 면 적 : (기정)2,053,602㎡(1단계 : 684,404㎡, 2단계 : 1,369,198㎡)
              (변경)2,073,999㎡(단계구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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