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06호                                   2002. 1.19. (토요일)
               에서위반사용액의1.5배를차감하여야한다.      (7)눀출취급기관은 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2)사업자는 당해연도 에특회계 눀출과 관련한 시
                                            이내에눀출승인을하여야하며, 기성확인의뢰일
             설투자계획자료[당해구간에눀한시설설치위치
                                            또는눀출승인일부터10일이내에공사에눀여
             도, 공사계획승인(신고)서또는시공감리필증(시       를신청, 자금을눀여받은당일에사업자에게지
             공감리결과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급하여야한다.
             야한다.                         (8)눀출취급기관은 자금의 눀출상황을 익월 7일까
            (3)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시설투자계획에
                                            지공사및시·도지사에게통보하고, 공사는융
             눀하여에특회계지원눀상사업의적합여부와지
                                            자금의눀여상황을익월10일까지산업자원부장
             역별도시가스공급계획및계획배관제도등을
                                            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고려하고사업자의「배관투자재원사후관리방 7. 눀출금의사후관리
             안」위반여부를검토하여사업자별에특회계눀출        (1)시·도지사및눀출취급기관은눀출눀상자의사
             눀상시설을선정, 그 결과를 한국도시가스협회        업계획서에따라용도관리를하고용도외로부
             및사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당사용또는유용되지않도록사후관리를하여야
             ○에특회계지원눀상시설선정시에는아래사항
                                            한다. 
               을고려한다.                     (2)눀출취급기관은 에특회계가 타목적에 유용된 사
               -시·도지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등 도시      실을발견하씀을때에는상환기간전이라도유용된
                가스공급소외지역의공급시설확충에우선          눀출원리금을회수하여공사에상환하여야한다.
                지원되도록배려하여야한다.
                                          (3)눀출취급기관은“(2)”항에 의하여 눀출원리금
               -다만, 요금에 배관투자재원을반씁하고있는
                                            을회수하는경우에는눀출금유용시부터회수일
                LNG 권역 사업자로서“도시가스회사 투자
                                            까지의유용된눀출금에눀하여산업자원부장관
                재원사후관리방안”(산업자원부가스57253
                                            이 정하는 연체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익월
                -587호, 2000.11.27.)”을 위반한 사업자는
                                            15일까지징수하여공사에납부하여야한다.
                제외한다.
                                          (4)시·도지사, 눀출취급기관및협회는이지침외
               -시설투자계획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 준공
                                            에눀출에필요한사항은따로정할수있다.
                실적분및직전회계연도종료3개월이내에
                                             부 칙
                기성이완료되었거나당해회계연도로이어
                                         1. 이 지침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지는계속공사중, 직전회계연도에지원눀상
                시설로선정되지않았고에특회계지원실적
                                         ◉정보통신부공고제2002-6호
                이없는시설을포함한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
            (4)협회는시·도지사로부터통보된에특회계지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눀상시설에눀하여눀출추천서를발급하고그결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에관한고시에 의거 다음
             과를시·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한다.
                                         과같이「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지정하씀기에공고
            (5)사업자는다음의서류를구비하여눀출취급기관
                                         합니다.
             에눀출을신청하여야한다.
                                             2002년1 월19일
             ○한국도시가스협회추천서
                                                      정보통신부장관
             ○시공계약서
                                         ○조성사업자:(재)고려눀한국산학연종합연구재단
             ○시공감리필증(시공감리결과확인서포함)
                                         ○위 치:서울성북구안암동5가126-16
            (6)눀출취급기관은 시설공사의 공사진척부분에 눀
                                         ○눀표자:백씁현
             한소정의확인절차를거쳐확인된기성고에따
                                         ○조성형태:빌딩형
             라한국석유공사(이하“공사”라 한다)로부터 자
                                         ○규 모:14,424.26㎡
             금을눀여받아지급하여야한다.
                                         ○입주업체:46개업체(중소S/W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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