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58호
관
보
2007. 3. 9. (금요일)
68
대사업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이 포
함되어 그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의 범위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관련 사
업, 처방정보전달 시스템 관련 사업, 영상저장
전달 시스템 관련 사업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정
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전화 
031-440-9169, 팩스 031-440-9108)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8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9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
도의 평가체계가 마련됨(의료법개정, 2007. 
4월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 판정체
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새로 도입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
여적용 여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
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결정되
도록 하고, 기존 급여여부 판정시 확인해온 
안전성·유효성 검증절차를 삭제하도록 함.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존 건
강보험 급여여부 결정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 2007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기획팀, 전
화:02-2110-6487, FAX:504-139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중소기업청공고제2007-5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등
록하였기에 같은 법 제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
2007년 3 월 5 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 (주)세일벤처투자(최현주)
○등록번호 : 제2007-196호
○등록일 : 2007년 3 월 5 일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20, 2층
○비  고 : 신규등록
⊙방송위원회공고제2007-19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제16458호
          당초   -       -       -         -             -        -                            -        -        -           -

     19                                                         광진구 광장동 580
          추가 상야동   66-4        답    2,165                  80 광장12차현대홈타운                 심영일               건설교통부 구분지상권 오류정정
                                                                1201-603

                                                                계양구 병방동 380
          당초 상야동   375-1       답         3,581          282 신명진달래아파트                     이종구
                                                                102-205
     20
                                                                계양구 병방동 380
                                                                                                                               구분지상권:148㎡
          변경 상야동   375-1       답         3,581          410 신명진달래아파트                     이종구
                                                                                                                               (배수관로)




                                                                                                                                                관
                                                                102-205

          당초 귤현동    187        구         5,375         1,556                            국(농림부)
40




     21
          변경 귤현동    187        구         5,375         1,348                            국(농림부)                                 선형변경




                                                                                                                                                보
          당초 귤현동   373-5       도             118        118                             국(농림부)
     22
          변경 귤현동   373-5       도             118           92                           국(농림부)                                 선형변경




                                                                                                                                                2007. 3. 9. (금요일)
          당초 귤현동   403-10      답         1,324         1,324                           국(건설교통부)
     23
          변경 귤현동   403-10      답         1,324          706                            국(건설교통부)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402-3       답         3,267         3,267                           국(건설교통부)
     24
          변경 귤현동   402-3       답         3,267         2,440                           국(건설교통부)                                선형변경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제16458호
          당초 귤현동   400-3    도         342       342                      국(농림부)
     25
          변경 귤현동   400-3    도         342       265                      국(농림부)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379-11   답         99           99                   국(건설교통부)
     26
          제외 귤현동   379-11   답         99           0        -                 -        -        -           -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380-6    답         654       654                     국(건설교통부)
     27




                                                                                                                           관
          변경 귤현동   380-6    답         654       128                     국(건설교통부)                                선형변경
41




          당초 귤현동   380-7    답         102       102                     국(건설교통부)
     28




                                                                                                                           보
          제외 귤현동   380-7    답         102          0        -                 -        -        -           -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374-1    철     10,897        419                      인천광역시
     29
          제외 귤현동   374-1    철     10,897           0        -                 -        -        -           -   선형변경




                                                                                                                           2007. 3. 9. (금요일)
          당초 귤현동   380-4    철         747       326                     국(건설교통부)
     30
          제외 귤현동   380-4    철         747          0        -                 -        -        -           -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380-5    답         119       119                     국(건설교통부)
     31
          변경 귤현동   380-5    답         119          84                   국(건설교통부)                                선형변경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제16458호
          당초 귤현동   373-4   도          919           45                    국(농림부)
     32
          제외 귤현동   373-4   도          919           0        -                 -        -        -           -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373-1   도            3           3                     국(농림부)
     33
          제외 귤현동   373-1   도            3           0        -                 -        -        -           -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187-6   구         4,519        101                     국(농림부)
     34




                                                                                                                            관
          제외 귤현동   187-6   구         4,519          0        -                 -        -        -           -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187-2   구            1           1                     국(농림부)
42




     35
          제외 귤현동   187-2   구            1           0        -                 -        -        -           -   선형변경




                                                                                                                            보
          당초 귤현동   403-6   답          126         126                    국(건설교통부)
     36
          변경 귤현동   403-6   답          126           1                    국(건설교통부)                                선형변경




                                                                                                                            2007. 3. 9. (금요일)
          당초 귤현동   403-5   답          177         177                    국(건설교통부)
     37
          변경 귤현동   403-5   답          177           39                   국(건설교통부)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402    철         1,289       1,288                   국(건설교통부)
     38
          제외 귤현동    402    철         1,289          0        -                 -        -        -           -   선형변경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제16458호
          당초 귤현동     400     철         2,405          39                    국(농림부)
     39
          제외 귤현동     400     철         2,405          0        -                 -        -        -           -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451-246   답            3           3 귤현동 301              김유화
     40
          제외 귤현동   451-246   답            3           0        -                 -        -        -           -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451-247   답            5           5                    국(건설교통부)
     41




                                                                                                                              관
          제외 귤현동   451-247   답            5           0        -                 -        -        -           -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451-289   철          704         704                    국(건설교통부)
43




     42
          제외 귤현동   451-289   철          704           0        -                 -        -        -           -   선형변경




                                                                                                                              보
          당초 귤현동   451-248   답         1,310       1,310                   국(건설교통부)
     43
          변경 귤현동   451-248   답         1,310        410                    국(건설교통부)                                선형변경




                                                                                                                              2007. 3. 9. (금요일)
          당초 귤현동   451-250   도          845         845                     국(농림부)
     44
          변경 귤현동   451-250   도          845         793                     국(농림부)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451-249   답         1,224       1,224                   국(건설교통부)
     45
          변경 귤현동   451-249   답         1,224        517                    국(건설교통부)                                선형변경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제16458호
          당초 귤현동   451-7       철         1,555             31                    국(농림부)
     46
          제외 귤현동   451-7       철         1,555             0        -                 -        -        -           -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451-258     답             252       252                      국(건설교통부)
     47
          변경 귤현동   451-258     답             252           1                    국(건설교통부)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451-257     답             209       209                      국(건설교통부)
     48
          제외 귤현동   451-257     답             209           0        -                 -        -        -           -   선형변경




                                                                                                                                   관
          당초 귤현동   451-294     철             684       684                      국(건설교통부)
44




     49
          제외 귤현동   451-294     철             684           0        -                 -        -        -           -   선형변경




                                                                                                                                   보
          당초 귤현동   451-256     도             657       657                       국(농림부)
     50
          변경 귤현동   451-256     도             657       279                       국(농림부)                                 선형변경


          당초 귤현동   451-293     철             56            56                    국(농림부)




                                                                                                                                   2007. 3. 9. (금요일)
     51
          제외 귤현동   451-293     철             56            0        -                 -        -        -           -   선형변경

     인천광역시 서구

          당초 경서동       -       -         -             -            -                 -        -        -           -
     52
          추가 경서동     714       철    41,363.4        36,331                       국(철도청)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제16458호
          당초 경서동       -       -         -           -             -                   -        -        -           -
     53
          추가 경서동    715        도     44,494.7        2,432                       국(건설교통부)


          당초 경서동       -       -         -           -             -                   -        -        -           -
     54
          추가 경서동    712        도    180,834.3            779                     국(건설교통부)


          당초 경서동       -       -         -           -             -                   -        -        -           -




                                                                                                                                         관
     55
          추가 경서동   무지번                               1,863                         미등록                           미등록
45




          당초 경서동   바       다   해                  70,117                               국




                                                                                                                                         보
     56
          변경 경서동   바       다   해                  28,883                               국


     인천광역시 중구


          당초   -       -       -       -             -             -                   -        -        -           -




                                                                                                                                         2007. 3. 9. (금요일)
     57
                                                                                                                         구분지상권:14㎡
          추가 운서동   2824-1      대         1,552           14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송전선로)

          당초   -       -       -       -             -             -                   -        -        -           -
     58
                                                                                                                         구분지상권:38㎡
          추가 운서동   2824-2      도      1,513.7            38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송전선로)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제16458호
           당초   -       -       -      -              -             -                    -        -        -           -
     94
                                                                                                                           구분지상권:245㎡
           추가 운서동 1,677-55      염     15,468              245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송전선로)

           당초   -       -       -      -              -             -                    -        -        -           -
     95
           추가 운서동 1,677-56      염         6,348       6,348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당초   -       -       -      -              -             -                    -        -        -           -
     96




                                                                                                                                            관
           추가 운서동 1,677-58      유          326            326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당초   -       -       -      -              -             -                    -        -        -           -
51




     97
           추가 운서동 1,677-52      제           52            52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보
           당초 운서동 1,677-12      유     43,010          1,447                        국(건설교통부)
     98
           변경 운서동 1,677-12      유     29,292              354                      국(건설교통부)                                지적분할




                                                                                                                                            2007. 3. 9. (금요일)
           당초 운서동   1,677-4     제         5,544           170                      국(건설교통부)
     99
           제외 운서동   1,677-4     제         5,544            0        -                    -        -        -           -   지적분할


           당초 운서동 1,677-20      염     12,214               7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100
           제외 운서동 1,677-20      염     12,214               0        -                    -        -        -           -   지적분할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제16458호
           당초 운서동   1,677-3     염     69,644          4,134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101
           제외 운서동   1,677-3     염     69,644               0        -                    -        -        -           -   지적분할


           당초 운서동   1,677-6     염     84,953          3,435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102
           제외 운서동   1,677-6     염     84,953               0        -                    -        -        -           -   지적분할


           당초 운서동   1,677-7     염    138,484          6,223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103




                                                                                                                                      관
           제외 운서동   1,677-7     염    138,484               0        -                    -        -        -           -   지적분할
52




           당초 운서동 1,677-24      유     23,490              314 운서동 2172-1           인천국제공항공사
     104
           제외 운서동 1,677-24      유     23,490               0        -                    -        -        -           -   지적분할




                                                                                                                                      보
           당초   -       -       -      -              -             -                    -        -        -           -
     105
           추가 운서동   2,862-2     도         7,521           596                      국(건설교통부)                        등기중




                                                                                                                                      2007. 3. 9. (금요일)
           당초   -       -       -      -              -             -                    -        -        -           -
     106
           추가 운서동 1,677-60      유         5,644           497                      국(건설교통부)


           당초   -       -       -      -              -             -                    -        -        -           -
     107
           추가 운서동   2,597-5     제         1,176           437                      국(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