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1. 개정이유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 일부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 중 방
음장치 구분요건은 식품위생법상 허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함(제 14조 별표2 개정)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0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관광산업과장, 주소 : (우)30119 세종
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TEL 044-203-2839, FAX. 044-203-34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79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서식)에 따른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일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2014.8.7. 시행)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주민등록증 요구 서식
정비 필요
2. 개정내용
  [서식2] 내 주민등록증 요구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종무1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전화 : 044-203-2310, 팩스 044-203-3462)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19)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8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한국노인의전화)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주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2길 33(서서학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80
    주된 사업   1. 노인들과 노인들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용 1. 노인들과 노인들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에게 유용
            한 정보와 자원공제를 위한 사업            한 정보와 자원공제를 위한 사업
                                   105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2. 노인 및 노년생활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2.3. 노노인인복및지노와년생활과
                                                        관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련된 기관, 시설종사자 및 기타 참
           3. 노인복지와 관련된 기관, 시설종사자 및 기타 참 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재가노인복지사업
           4. 재가노인복지사업
           5.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 종합복지회관 등), 시니어 5.클럽사회및복노지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회관 등), 시니어
                                                     인일자리사업  등 수탁운영사업
           클럽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수탁운영사업          6. 독거노인지원 등에 관한 사업
           6. 독거노인지원 등에 관한 사업             7. 성년후견사업
           7. 기타 위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8. 기타 위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대표자                김관수                                 이수한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5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구
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을 직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고용보험법」(법률 제00000호, 2016. 1. 1. 공포
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의 상한액을 규정하면서 그 수준을 현행 4만3천원에서 5만원
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2-7357, FAX 202-8038, e-mail: sinwon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57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탁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지원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발급 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발급됨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 조사, 확인서 신청 등을 위해 2~3회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한편, 민원인이 민원 서식을 작성하기
쉽도록 작성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규정 정비(안 제8조의7)
 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절차 개선(안 제9조의2)
                            106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탁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 지원
   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발
   급됨에 따라 근로자는 임금체불 신고, 사건 조사, 확인서 신청 등을 위해 2~3회 지방고용노동관
   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신고에 대한 조사과정 단계에
   미리 진술로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총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
    복지과
  ○ 팩 스 : 044) 202-8073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67호
                        부동산투자회사 사업변경 신고 수리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사업변경 신고 수리 사항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케이탑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이명식
3.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여의도동 미원빌딩 14층)
4. 현재자본금: 271억원
5. 신고 수리사항
 ○ 부동산(김포시 소재 상업용 빌딩)의 취득, 운용 및 처분
 ○ 증권투자(총자산의 5%이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내)
6. 신고 수리일: 2015년 12월 3일
◉농촌진흥청공고제2015-309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
되는 인력 17명(6급 1, 7급 2, 8급 1, 9급 2, 연구관 4, 연구사 7)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4명(6급 1명, 8급 2명, 9
                                    107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5-142호
                   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4항에 따라 2015년 재분류 결과 비공개기간이 연장된
기록물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년 경과 기록물 비공개기간 연장 현황〉
    기간 연장된 비공개 총 건수                      비 공 개 유 형
                                         개인의 사생활침해(6호)
          477건                                477건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5-30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일)
 충북-주대                   충북 충주시 창현로       경고            등록사항      주택법제13조
 2012-0020 금안건설(주) 이병일     1238(용관동)   (2015.12.3.)   (영업장 소재지)   주택법시행령
                                                                   14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5-183호
                람정제주개발(주) 신화역사공원 A·R·H지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거 람정제주개발 주식회사가 추
진하는 신화역사공원 A·R·H지구(사업)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람정제주개발(주) 신화역사공원 A·R·H지구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24-6번지 일원
 ○ 면적 : 1,158,194.5㎡ (전체 2,519,628.5㎡ 중 지정제외 1,361,434.0㎡)
                                         204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108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에스케이테크
(지정번호 KR0007)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2015.12.8.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정번호 KR0009)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2015.12.8.
LG전자(주)MC규격인증 
Lab
(지정번호 KR0011)
□ 전자파흡수율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 대역)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2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342-2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방송수신기류 제외)
2015.12.8.
주식회사 원텍
(지정번호 KR0013)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2015.12.8.
주식회사 넴코코리아
(지정번호 KR0026)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2015.12.8.
주식회사 지에스티엘
(KR0146)
□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2015.12.8.
급1명)을감축하여기술직군4명(6급2명, 7급1명, 8급1명)을증원하고, 총액인건비를활용하여격
상된직급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촌진흥청장(참조: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주소: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농생명로300, 우편번
호04875, 전화: 063-238-0447, 팩스: 063-238-1762, E-mail: shwonkw@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
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농촌진흥청홈페이지(http://www.rda.go.kr)「행정정보-법령정보」란
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1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에따라시험기관
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1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1항,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제3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
라지정한㈜케이씨티엘의지정사항을아래와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5년12월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204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일)
처분사유
처분근거
충북-주대
2012-0020
금안건설(주)
이병일
충북충주시창현로
1238(용관동)
경고
(2015.12.3.)
등록사항
(영업장소재지)
주택법제13조
주택법시행령
14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5-142호
30년경과기록물비공개기간연장현황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제4항에따라2015년재분류결과비공개기간이연장된
기록물현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0년경과기록물비공개기간연장현황〉
기간연장된비공개총건수
비
공
개
유
형
개인의사생활침해(6호)
477건
477건
※ ‘비공개유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각호에따른것임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5-303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우리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
등록사항변경신고지연업체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
같은법시행령제14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
행정처분하고그내용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11일
충청북도지사
행정처분내역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5-183호
람정제주개발(주) 신화역사공원A·R·H지구외국인투자지역지정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1항에의거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가추
진하는신화역사공원A·R·H지구(사업)을개별형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제
18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12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외국인투자지역의명칭·위치및면적
○명칭: 람정제주개발(주) 신화역사공원A·R·H지구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안덕면서광리산24-6번지일원
○면적: 1,158,194.5㎡(전체2,519,628.5㎡중지정제외1,361,434.0㎡)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109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케이씨티엘
지정번호 KR0040
□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변경 지정
 o 전자파적합성 시험종목
   341-1 KN 32(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2-1 KN 35(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내성 시험)
2015.12.8.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78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규정에따라‘안성천단위유역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방류
수수질기준강화지역(시설) 고시를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천단위유역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시설)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ㅇ「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규정에따라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수립하는권역중권역별
수질관리목표를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엄격한기준이필요한지역에대하여는공공하수
처리시설의방류수수질기준강화가능
ㅇ「하수도법」개정(‘12.2월공포, ‘13.2월시행)에따라공공하수도의중복설치방지와효율적인
운영관리를위하여20년단위의유역하수도정비계획제도도입으로‘안성천단위유역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 안성천수질관리목표달성을위하여500㎥/일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의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BOD) 방류수수질기준을2030년까지현행10.0mg/L에서5.0mg/L까지강화키로결정
ㅇ안성천유역하수도운영위원회를구성․운영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의BOD 방류수수질기준을
마련하고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실무협의완료
2. 주요내용
ㅇ대상지역: 수원시, 평택시
ㅇ대상시설: 2개시․군시설규모500㎥/일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3개소
ㅇ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ㅇ적용기간: 2021년1월1일∼2030년12월31일(10년간)
ㅇ수질기준
< 안성천단위유역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및시설>
지역명
공공하수
처리시설명
시설용량
(천㎥/일)
방류수수질기준(mg/L)
현행
강화기준
시행시기
수원시
황구지천
45
10
5
’21.1.1∼’30.12.31
평택시
오성
3.4
10
5
’21.1.1∼’30.12.31
고덕
121
10
5
’21.1.1∼’30.12.31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한강유역환경청장(수질총량관리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제정안은한강유역환
경청홈페이지(www.me.go.kr/hg/정보마당/부서별자료/전체)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하남시미사강변한강로229 한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우편번호: 12902)
※ 자세한사항은전화(031-790-2435), FAX(031-790-2592), 전자우편(ksj523@korea.kr) 으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97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영업정지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영업정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 소재지                 영업정지 기간              사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 등록기준 미달
     제평3호           ㈜소진     이권봉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818-11
                                                           2015.12.7 ~
                                                            2016.1.6     - 관리원 전원 퇴사
                                                                         - 시설 및 장비 없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06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12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부선 동지2호 부선 건민6001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15-017호)
2. 피 요 청 자 : 송*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15번길 ***
                              시정권고서
  귀하가 선두로 승선한 건민6001호가 2014. 5. 12. 12: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 동삼안벽 계류지
에서 부선 동지2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부선 건민6001호를 청학 동삼 안벽에 계류하면서 기상예보를 확인하지 않고 기상악화에
대비한 적정한 닻과 계류용 밧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류한 뒤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할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너울성 파도에 선체가 밀리면서 우현에 계류하고 있던 동지2호에
부딪쳐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귀하가 부선의 선두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부선이 바람 및 파도에 밀리지 않는지 또는
계류용 밧줄은 잘 묶여있는지 점검을 자주할 것을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3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
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산270-1임
 ○ 근거 : 「산림보호법」제11조 제2항
 ○ 내용 : 시니어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부지 편입에 따른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           (㎡)
 강원   정선      여량      유천        산270-1   7,771,423        344     시니어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 부지편입
2. 재해방지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33-560-5520~2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11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97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영업정지
「항로표지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영업정지하였기에같은법시행규
칙제21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업종및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영업정지기간
사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평3호
㈜소진
이권봉
경기도화성시비봉면
현대기아로818-11
2015.12.7 ~
2016.1.6
• 등록기준미달
- 관리원전원퇴사
- 시설및장비없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106호
시정권고재결
2015년12월4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부선동지2호부선건민6001호충돌사건(중앙해심제2015-017호)
2. 피요청자: 송*
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115번길***
시정권고서
귀하가선두로승선한건민6001호가2014. 5. 12. 12:00경부산광역시영도구청학동삼안벽계류지
에서부선동지2호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부선건민6001호를청학동삼안벽에계류하면서기상예보를확인하지않고기상악화에
대비한적정한닻과계류용밧줄을사용하지않았을뿐아니라계류한뒤에도경계를소홀히하여
적절할조치를취하지못함으로써너울성파도에선체가밀리면서우현에계류하고있던동지2호에
부딪쳐발생한것입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
정에따라, 귀하가부선의선두로서경계를철저히하여부선이바람및파도에밀리지않는지또는
계류용밧줄은잘묶여있는지점검을자주할것을시정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3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중지정해제예정지에대하여「산림보호
법」제11조제2항에따라주민의견을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1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 지정해제예정지주요내용
○위치: 강원도정선군여량면유천리산270-1임
○근거: 「산림보호법」제11조제2항
○내용: 시니어마을진입도로정비사업부지편입에따른지정해제예정지공고
<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강원
정선
여량
유천
산270-1
7,771,423
344
시니어마을진입도로
정비사업부지편입
2. 재해방지보호구역도면: 열람장소에비치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4. 열람장소: 정선국유림관리소보호팀☎033-560-5520~2
※ 위의지정(안) 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기관)은열람기간내에서면또는직접방문하여
의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실) 및
                    판매시설 및
     판매시설,    R-2
    휴양문화시설
                    휴양문화시설
                                                                2019년 4월 개장 예정
H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730실)
지
          및 휴양문화시설
구                                                               2019년 4월 개장 예정
    ※ [범례]     공사기간(1단계):    공사기간(2단계):          Pre-opening:
7. 기타 투자효과 분석근거, 기반시설 계획 등
 ○ 2015년 제5회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안「람정제주개발(주) 신화역사
    공원 A·R·H지구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계획」과 같음
◉인천광역시공고제2015-149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금영이엔텍
2) 대 표 자 : 김영중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주승로 15-18, 1층 (주안동)
4)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36호
6) 지 정 일 자 : 2015. 12. 8.
     상                 훈
‘안전문화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어린이안전재단                   고석                      국민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형철                     국민포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찬오                     근정포장
                                                                       2015. 11. 27.
‘소비자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파주지부장                  남궁미순                  국민훈장 목련장
          목포전남소비자연맹 국장                    김수미                     국민포장
           한국소비자원 상임이사                    조창은                     국민포장
                                                                         2015. 12. 3.
                                                                          (대 통 령)
                                   207
제18657호                                 관                보                2015. 12. 11.(금요일)
3. 투자 및 사업운영으로 인한 효과 예측
       구분                 ‘19년까지                ‘20년까지                ‘30년까지            ‘33년까지
                           75,807명
     고용유발효과            *건설기간 27,065명             103,703명               472,122명          622,533명
                        직접채용 6,500명
     경제유발효과               105,550억               134,691억               523,751억          683,855억
                       *건설기간 54,269억
       생 산                 75,706억                 95,477억              356,570억          463,163억
                       *건설기간 41,278억
       부가가치                26,871억                 34,830억              139,931억          182,839억
                       *건설기간 12,919억
       재정수입                 2,973억                  4,384억               27,250억           37,853억
                        *건설기간 72억
4.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인한 조세감면 가능 예측
 ○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3 및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 제11조
  · 법인세 :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의 100%, 이후 2년간 50%
  ·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 5년간 도입자본재에 대해 100% 감면
  · 취득세․재산세 : 15년간 100% 감면
 ○ 감면가능 예상 총액 : 1,286억원 (국세 593억원, 지방세 693억원)
    구분         계(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 세          59,290        0        4,756     9,437       7,251       9,911    11,228      6,621
    지방세          69,345      9,101     28,628     1,269      12,503       1,779     1,748      1,716
     합계          128,634     9,101     33,384    10,706      19,754      11,690    12,976      8,337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국 세        10,086       0           0          0             0           0         0          0
    지방세         1,685     1,653       1,622      1,591        1,559        1,528    1,496      1,465
    합계         11,771     1,653       1,622      1,591        1,559        1,528    1,496      1,465
5.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당초 투자계획 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제주특별자치도지
    사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를 요구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지정해제 의결일로부터 15일 이
    내 지정 해제
6. 투자(사업) 일정계획
 ○ 2018년 하반기에 완공, 2019년 4월에 전면 개장 예정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테마파크
                 A-                                               2017년12월개장예정
     숙박시설        1    호텔, 엔터엔터테인
      (호텔)            먼트,MICE,판매시설,
A
지
       및              F&B 등                                       2017년12월개장예정
     휴양문화
구
       시설                 테마파크
     (테마파크)      A-                                                                2019년 4월 개장 예정
                 2     호텔, 워터파크,
                        판매시설 등
                                                                                   2019년 4월 개장 예정
R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 및
지    (휴양콘도      R-1
구    미니엄-788
                       근린생활시설
                                                2016년 12월 개장 예정
                                                   206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16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감정평가의공정성을강화하기위하여주된감정평가방법을적용할수없어다른평가방식을
적용하는경우에는그이유를명시하도록하고, 토지를감정평가할때에대상토지의인근지역또
는동일수급권안의유사사례를고려하도록하며, 감정평가법인이감정평가를실시한경우에는감
정평가서에대표사원이서명이나날인을하도록하려는것임.
<국토교통부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5-14호
「원자력안전위반행위신고자등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반행위신고자등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일부개정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15년12월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안전위반행위신고자등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원자력안전옴부즈만(이하"옴부즈만"이라고한다)에게”를“원자력안전위원회에”로한다.
제3조제1항중“옴부즈만”을“원자력안전옴부즈만(이하"옴부즈만"이라고한다)”으로하고, 같은항단
서중“심의신청서”를“심의의뢰서”로한다
제3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조의2(포상금의지급원칙) 포상금은그지급대상자가제보한내용에직접기여한공로에따라공정
하게지급하여야한다.
제4조제2항본문중“당해년도”를“당해연도”로하고, 같은항단서중“당해년도”를“당해연도”로한다.
제4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조의2(포상금지급제한) 심의위원회는포상금지급대상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우에는결정된포상금지급액을감액하거나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1. 인터넷또는기타대중매체를통해사전에알려진내용을제보한경우
2. 제3조에따른포상금지급대상자가해당제보사례와직접연관된경우
3. 제3조에따른포상금지급대상자가피제보자와경쟁적이해관계에놓여있어처리결과에따라
반사이익이예상되는경우
4. 제보자가다른법령또는규정에따라이미신고ㆍ제보하여포상금을지급받았거나지급절차가
진행중인경우
5. 이미제보가되어있는사안과동일한내용으로신고한경우
6. 그밖에제보자에게포상금을지급하는것이사회상규(社會常規)에비추어부적절한경우에해
당하는경우
7. 심의위원회에서포상금을지급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의결하는경우
제5조제1항중“날로부터3월이내에”를“후당해연도말에”로하고, 같은조제4항및제5항을각각
제3항및제4항으로한다.
제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17
제6조의2(포상금환수) 심의위원회는제보에의하여지급된포상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경우에는포상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1. 제보자가허위,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포상금을지급받은경우
2. 그밖에착오등의사유로포상금이잘못지급된경우
제7조제2항중“위원장1명, 당연직위원1명”을“위원장, 당연직위원”으로, “3명”을“3인”으로하고, 같
은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③위원장은원자력안전위원회사무처장으로한다. 당연직위원은심의안건관련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득이한경우소속부서장이대리참석할수있다.
제10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조의2(운영세칙) 이규정외에심의위원회의운영및포상금지급기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심
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따로정할수있다.
제12조중“훈령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폐지, 개정”을“고시에대하여
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
토하여개선”으로, “하는기한은2017년12월31일까지로한다”를“한다”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지급에관한적용례) 이고시에의한포상금의지급은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일(2011년
10월26일) 이후신고또는제보된건부터적용한다.
※ 별표및전문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0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학교00훈련장오수처리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음성군감곡면영산리9-11
8,334
450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12. 9. ∼2016. 4.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59] 하시기
바랍니다.
제18658호                  관         보         2015. 12. 14.(월요일)
제6조의2(포상금 환수) 심의위원회는 제보에 의하여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보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7조제2항 중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을 “위원장, 당연직 위원”으로, “3명”을 “3인”으로 하고, 같
 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속 부서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
 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중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을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으로,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일(2011년
 10월 26일) 이후 신고 또는 제보된 건부터 적용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50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학교 00훈련장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9-11                 8,334    45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9. ~ 2016.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59]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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