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남해~초산선
                                                  (제3호)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초과하는 차량                            대쌍령리 산20
 금지 또는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 구 구 간           ~
 제한의 대상      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로관리청이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           선동리 산30-2
             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 유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첨 부 서 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24)으로 문의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19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가산고지서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11. 01. ~ 2016. 11.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75
제18878호                 관         보          2016. 11. 4.(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위하여 처
 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한편,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
 청 시 첨부서류 중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경영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42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국민안전처고시 제2016-51호, 2016. 5.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국민안전
 처장관에게 위임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별표 17 제3호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우
 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별표 16 제2호나목의 비고에 따른 성능인증대상”을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성능인증대상”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 중 “별표 16 제1호나목의”를 “별표 16 제2호의”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별표 17 다목에서”를 “별표 17 제3호에서”로 하고, “형식승인 시험항목과 동일하지
 않은 시험항목에”를 “시험항목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6-32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11월 4일
              법무부장관
                           8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16. 12. 1.(목) 14:00~18: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6, Fax : 02-2110-0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부산시
 1 42-2008-20-0000152 300부흥호 한** 정기검사불응 민락동수영구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0.26.~2016.11.25.
                       제2002
 2 42-2008-30-0000084 승옥호               경남
                             김** 정기검사불응 정량동통영시  운용정지기간(1개월)
                                               2016.10.26.~2016.11.25.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2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80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구분 성명      고지번호 단속지점명 단속일시 위반         차량             주소          납부금액 비고
        01-95-1531-70        2015-08- 경북0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가산금
 18 이승학 80-7001-120 남제천영업소 07 : 로**** 오천읍 충무로 51-8 , 1,134,000 고지서
                                              201호(한성A상가)                   전송
        01-95-1531-71        2015-10- 전남82     광주광역시       남구              가산금
 19 염규만 00-1002-120 북단양영업소 01 : 바**** 거북언덕1길 7-4 , (서동) 561,000 고지서
                                                                            전송
                                               광주광역시 북구                    가산금
 20 김용홍 01-95-1531-70
         62-4006-120   단양영업소 2015-06- 광주86 양산택지소로
                               24 : 바****                53 해피빌   573,000  고지서
                                                204호(본촌동)                   전송
 21 신정배 01-95-1531-70  괴산영업소 2015-07- 충남9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343,800 가산금         고지서
         70-4002-120           04 : 사**** 안산천동로6길 25 (월피동)                  전송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가산금
 22 김진윤 01-95-1531-70
         82-6006-120  북단양영업소 2015-08- 경북98 상공로32번길
                               26 : 사****              56 , 에쿠스빌 1,134,000 고지서
                                                303호(대도동)                   전송
 23 홍대경 01-95-1531-70  충주영업소 2015-07- 경기9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561,000 가산금        고지서
         72-1003-120           21 : 자**** 낙영로 39-1 , (용암동)                  전송
 24 서대영 01-95-1531-70 북단양영업소 2015-06- 경남06 전라남도
                                             102동
                                                   광양시 태인길 1,
                                                    507호(태인동,    1,146,000
                                                                           가산금
                                                                           고지서
         62-0001-120           20 : 로****      동광부영아파트)                     전송
        01-95-1631-70        2016-05- 경북9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사전
 25 이용호 51-6006-110 북단양영업소 16 : 사**** 정몽주로879번길 17                400,000 통지서
                                                   (청림동)                    전송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0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제2014-82호(2014.09.25)로 공고한 "현대제철 A지구 추가부두(30,000DWT×1선
석) 축조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항만법」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2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현대제철 A지구 추가부두(30,000DWT×1선석) 축조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현대제철㈜ 대표이사 우유철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철강제품의 해상물동량 증가에 대비, 제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항만시설 확충으로써
      3만톤급 1선석 증설
                                  278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31번지 지선
    ◦ 총공사비(변경)
    - 당초 : 54,818백만원 - 변경 : 42,177백만원
    ◦ 내 용 : (변경)
    - 당 초 : 접안시설 240m, 호안시설 179.9m, 부지조성 45,646㎡,
              준설 237,474㎡, 기타부대시설 1식
    - 변 경 : 접안시설 240m, 호안시설 179.9m, 부지조성 45,528.97㎡,
              준설 256,030㎡, 기타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4.12.11 ~ 2016.11.15.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0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3336호) 리젠프라임(주)   윤○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4층 401호, 403호,
                                 404호, 405호(이의동,경기바이오센터)
의료기기 제조(제3526호) ㈜바이오메카     신○조   경기도
                                 성균관대학교수원시산학협력센터)
                                             장안구 서부로 2066 85212호 (천천동,
의료기기 제조(제3593호) ㈜옵틱존코리아    엄○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6 4층, 지하1층
의료기기 제조(제4214호) 이티알        길○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60 (관양동,공작아파
                                 트럭키아파트상가동B03호)
                                 경기도
의료기기 수입(제2483호) 에이디아이헬스
                  케어(주)    김○하   하나빌딩)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71 , 5층 (구미동,
2. 처분사항
 ○ 제조(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
    별기준 제35호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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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
     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
           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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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믿음통신 (2868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원남로 27-1(모충동, 1층) 070-4512-8879
2. 위반내역
     처분대상                                       위반내용
     믿음통신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미안내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제4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 3,750,000원
5. 의견제출 안내
  가. 이의제기 방식: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의제기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송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
      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범
      위 내에서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28567)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043-261-5852,5853 / 팩스: 043-261-5856 /전자우편: lnamrye73@korea.kr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1177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등록번호)
  ㈜비티엘 원정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40,    수질 2005.07.22. 2016.10.31. 자진반납
                   일호골든타워 806호       (제165호)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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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내용 (변경)
   구 분                         사업의 내용                            비 고
                당 초                          변 경
   노선연장       금회승인 : 9,300m                금회승인 : 9,300m    - 변경없음
              (전체 : 11,700m)               (전체 : 11,700m)
   토 공          9,170.0m                     9,148.5m       - 변경
                                                            - 변경
   교 량           130.0m                       151.5m        ․대마교(신설), 신월천교,
                                                              대교천교
   정거장            1개소                          1개소          - 변경없음
                                                            ․월정리정거장
   궤 도             1식                           1식          - 변경없음
ㅇ 변경사유 : 실시설계 및 지적분할 측량결과 반영
ㅇ 총사업비 (변경)
  - 당초 : 150,840백만원
  - 변경 : 157,633백만원 (증 6,833백만원)
 ㅇ 면 적 (변경)
  - 수용면적
    ￮ 당초 : 631,731.8㎡
    ￮ 변경 : 662,223.8㎡ (증 30,492.0㎡)
  - 사용면적
    ￮ 당초 : 29,073.0㎡
    ￮ 변경 : 18,279.0㎡ (감 10,794.0㎡)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5년 12월 04일 ~ 2017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열람
   * 지형도면고시도(S = 1:3,000) : 게재생략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ㅇ 철원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 도
   도면          시설의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최 초 비 고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철원읍           동송읍                          월정리
기정 1 철 도      일반철도      율이리           중강리      - 11,582 608,330    정거장
              (경원선)     구역계           641-1                       중복결정
                                                                 (26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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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경기북부지역(동두천・포천・양주시)의 신규 택지 및 산업단지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발전소
  건설로 생・공용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추진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급 수 지 역 :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다. 용수공급량 : 107천㎥/일(공업용수)
  라. 목 표 년 도 : 2025년
  마. 시 설 개 요
   구 분           시설명                시 설 개 요            비고
   관로시설          송수관로 L=29.1㎞(D1100㎜~D600㎜)
   가압시설           가압장    신설 2개소(107천㎥/일)
   정수시설         와부정수장 기존 정수장 개량(생활→공업, 107천㎥/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등 일원
  나. 면 적 : 143,701㎡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나. 급 수 량 : 107천㎥/일(공업용수)
7. 사업시행기간 : 2014년 ~ 2018년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참조)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031-270-938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                                                        종류
   경기도 남양주시
 1 별내면 광전리 331 - 5 도 1,322.0        40.0 88.0 국(국토교통부)
 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32 - 3 도 301.0          1.0 17.0 국(국토교통부)
 3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32 - 4 답 1,939.0       68.0 87.0   경기도
 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35 - 2 답 2,627.0       48.0 80.0 국(국토교통부)
 5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35 - 3 답 506.0         10.0 48.0 국(국토교통부)
 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35 - 6 구 798.0         26.0 25.0 국(국토교통부)
 7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35 - 7 답 499.0         13.0      국(국토교통부)
 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35 - 8 답 157.0          3.0      국(국토교통부)

                                           170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                                                            종류
145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03 - 3 전 1,309.0        18.0 35.0    경기도
146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04 - 8 전 1,609.0        32.0 64.0    경기도
147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29 - 2 구 1,419.0        12.0 25.0 국(국토교통부)
148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34 - 2 전 1,047.0        13.0 25.0    경기도
149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35 - 1 도 281.0           5.0 9.0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150 광적면 가납리 335 - 3 답 2,893.0        35.0 70.0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151 광적면 가납리 336 - 2 전 2,051.0        17.0 33.0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152 광적면 가납리 337 - 4 도 777.0           3.0 5.0   국(농림축산식
                                                   품부)
    경기도 양주시
153 광적면 가납리 343 - 1 구 1,569.0         6.0 12.0 국(농림축산식
                                                   품부)
154 경기도 양주시 347 - 1 전 2,424.0
    광적면 가납리                          50.0  99.0   경기도
155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49 - 4 전 899.0          55.0 110.0   경기도
156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49 - 5 전 260.0          18.0 35.0    경기도
157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50 - 2 전 331.0          23.0 45.0    경기도
158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51 - 1 장 1,327.0        21.0 41.0    경기도
159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52 - 1 도 1,803.0        14.0 44.0 국(국토교통부)
    경기도 양주시
160 광적면 가납리 352 - 2 도 592.0          30.0 58.0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161 광적면 가납리 354 - 6 도 389.0          18.0 22.0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162 광적면 가납리 354 - 7 도 20.0            5.0 7.0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163 광적면 가납리 354 - 15 전 685.0          9.0 15.0    경기도
16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54 - 17 주 810.0          2.0 5.0     경기도
165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59 - 1 대 714.0          34.0 64.0    경기도
166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60 - 1 답 562.0           7.0 16.0    경기도
167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61 - 3 도 465.0           2.0 4.0     양주시
168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61 - 6 답 360.0           9.0 18.0    경기도
169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61 - 9 대 818.0          29.0 57.0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170 광적면 가납리 361 - 10 대 721.0         36.0 71.0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171 광적면 가납리 362 - 5 장 408.0          25.0 50.0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172 광적면 가납리 363 - 15 전 92.0           9.0 18.0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173 광적면 가납리 363 - 16 장 44.0           3.0 5.0     경기도
17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64 - 11 도 115.0          6.0 11.0    경기도
175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72 - 6 전 185.0           5.0 10.0    경기도
176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73 - 2 전 3,748.0        64.0 128.0   경기도
177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74 - 3 도 979.0           7.0 13.0 국(미등기)     토지대장 상 국
178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80 - 10 도 35.0           2.0 3.0     양주시
179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81 - 0 전 1,557.0 20.0         27.0   이용태 경기도가납리 양주시 광적면
                                                               381
    경기도 양주시
180 광적면 가납리 381 - 1 구 3,253.0        24.0 87.0 국(국토교통부)

                                            175
제18877호                         관           보                2016. 11. 3.(목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                                                     종류
387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89 - 2 도 1,216.0      41.0 94.0    경기도
388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91 - 1 도 436.0        89.0 147.0 국(기획재정부)
389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00 - 5 도 681.0       13.0 22.0 국(국토교통부)
39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01 - 0 잡 32,057.0    65.0 73.0 국(국방부)
391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01 - 1 도 1,471.0     19.0 34.0 국(국토교통부)
    경기도 양주시
392 백석읍 방성리 101 - 2 도 1,180.0     61.0 76.0 국(국방부)
    경기도 양주시
393 백석읍 방성리 102 - 6 천 10,065.0   102.0 111.0 국(국토교통부)
    경기도 양주시
394 백석읍 방성리 109 - 2 도 2,033.0     96.0 169.0 국(국토교통부)
    경기도 양주시
395 백석읍 방성리 110 - 1 도 53.0         2.0 4.0 국(국토교통부)
396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10 - 2 도 5,820.0    140.0 249.0   경기도
397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19 - 2 잡 8,710.0           42.0 국(국방부)
398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15 - 1 구 5,689.0      5.0 8.0 국(기획재정부)
399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28 - 1 도 396.0       10.0 17.0    경기도
40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29 - 1 도 486.0       13.0 22.0    경기도
401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31 - 3 도 2,460.0     28.0 49.0 국(기획재정부)
    경기도 양주시
402 백석읍 방성리 462 - 2 도 566.0       52.0 81.0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403 백석읍 방성리 462 - 3 도 652.0       18.0 42.0 국(국방부)
    경기도 양주시
404 백석읍 방성리 469 - 3 도 1,630.0     19.0 42.0 국(기획재정부)
    경기도 양주시
405 백석읍 방성리 472 - 2 도 2,309.0     80.0 145.0   경기도
406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72 - 6 도 2,765.0     75.0 138.0   경기도
407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72 - 8 도 261.0       29.0 42.0 국(미등기) 토지대장 상 양주시
408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73 - 2 도 655.0       62.0 106.0   경기도
409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79 - 1 도 168.0       16.0 27.0 국(국토교통부)
41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84 - 1 도 1,187.0     41.0 73.0    경기도
411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88 - 2 도 244.0       12.0 32.0 국(국토교통부)
    경기도 양주시
412 백석읍 방성리 488 - 3 도 4,383.0    186.0 320.0   경기도
    경기도 양주시
413 백석읍 방성리 491 - 3 도 281.0       12.0 21.0 국(국토교통부)
    경기도 양주시
414 백석읍 방성리 491 - 6 도 317.0        8.0 14.0 국(기획재정부)
    경기도 양주시
415 백석읍 방성리 492 - 4 도 221.0       18.0 31.0    양주시
416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553 - 3 도 3,164.0           5.0 국(국토교통부)
417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산114 - 2 도 298.0      14.0 55.0    경기도
418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산114 - 4 도 908.0      50.0 58.0    경기도
419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산123 - 1 도 1,289.0    44.0 84.0    경기도
420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산130 - 1 도 496.0      32.0 57.0    경기도
421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산131 - 2 도 694.0      11.0 30.0 국(국토교통부)
    경기도 양주시
422 백석읍 방성리 산131 - 7 도 522.0      24.0 32.0    경기도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