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5377, Fax: (042)472-3468 이메일: hwon88@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59호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부과된 제재부가금의 체납자에게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및 체납
액 회수업무 위탁 예정 통지에 대하여 송달 불가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 목 : 제재부가금 납부 독촉 및 회수업무 위탁 예정 통지
2. 처분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5 내지 제14조의 7, 국가채권
관리법 제14조의2
3. 서류의 내용 :
 가. 귀 기관이(귀하가) 수행한 산업기술 R&D과제에서의 출연금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하여 산업기
    술혁신 촉진법에 의거 부과한 제재부가금이 미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니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 하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납부대상액(원)       생년월일                       주소지
                     (법인번호)
  홍승우     80,159,900 66.01.1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모빌토크주식회사
                                                    406번지 샹제리제센터 A707호
  최진관     48,371,100 60.02.1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30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 1409호
                                         주식회사바이브라시스템
 (주)아이피    6,279,660 110111-    경기도 과천시 양지마을3로 4-8 ㈜아이피에스시스템
 에스시스템                2078784
  이지은      8,612,600 82.01.2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71번길 24 금강에스쁘아아파트
                                              101동 507호
  이용욱    411,741,940 62.02.04 대전시 유성구 용산동209호
                                           테크노2로 187 미건테크노월드 2차 A동
                                                (주)젠닥스대표
  강황진     77,824,290 57.03.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로 251-21 주식회사 엔아이비
  박세광     30,566,040 54.10.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번지 신현대아파트 121동
                                                 1204호
   허찬     19,349,170 69.02.23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2 강원창작개발센터 309호
                                                ㈜나사로
  원두환        149,710 65.04.0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 0번지 권한빌딩401호
  유동근     10,918,870 71.07.1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24번길 35-29, 2층,3층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로 211번길 13(원통리,꿈의궁전)
  변재오     15,723,620 70.08.23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38-9 에이tm테크노타워 1차
                                           504호 ㈜럭스퍼트
  강성준      2,012,420 59.09.12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성준교수
  박원춘      6,835,520 60.10.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용산3길 36 청목 905호
                                  91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 납부대상액 : 체납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
* 제재부가금은 납부일 경과 이후에도 납부가능
5. 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7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중 대표자를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 보건복지부 제78호
2. 단체명칭 : 한국코헴회
3. 대표자 : 박정서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8-26 2층
5. 주된 사업 : 교육·상담, 대내·외 홍보, 최신정보 제공 등 혈우병환자 복지증진 사업
6. 등록연월일 : 2004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을 위한 지역 및 금액 등 근거를 마련하고, 결핵 치료에 필요한 진료
   비 본인부담액을 면제하며, 제왕절개분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 적용하기 위함.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92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183번길 5 (주)시우산업개발
            송정1교~나주시계간 도로확장공사 2공구 하산교 철콘공사 현장대리인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산동 497-1번지 지내
5. 하 천 명 : 영산강수계 평동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8㎥/일
7. 허가기간 : 2016년 3월 30일 ~ 2017년 7월 4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130 (유)부강건설
            고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대리인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 전북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 973번지 지내
5. 하 천 명 : 동진강수계 고부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15㎥/일
7. 허가기간 : 2016년 3월 31일 ~ 2016년 12월 8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0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130 (유)부강건설
            덕천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대리인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 전북 부안군 백산면 대수리 664번지 지내
5. 하 천 명 : 동진강수계 덕천천(지방하천)
6. 허 가 량 : 15㎥/일
7. 허가기간 : 2016년 3월 31일 ~ 2016년 12월 8일
                                    71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71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북구서하로183번길5 (주)시우산업개발
송정1교~나주시계간도로확장공사2공구하산교철콘공사현장대리인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광주광역시광산구하산동497-1번지지내
5. 하천명: 영산강수계평동천(지방하천)
6. 허가량: 8㎥/일
7. 허가기간: 2016년3월30일∼2017년7월4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9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북전주시완산구전룡로130 (유)부강건설
고부천지방하천정비사업현장대리인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전북부안군줄포면난산리973번지지내
5. 하천명: 동진강수계고부천(지방하천)
6. 허가량: 15㎥/일
7. 허가기간: 2016년3월31일∼2016년12월8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0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북전주시완산구전룡로130 (유)부강건설
덕천천지방하천정비사업현장대리인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전북부안군백산면대수리664번지지내
5. 하천명: 동진강수계덕천천(지방하천)
6. 허가량: 15㎥/일
7. 허가기간: 2016년3월31일∼2016년12월8일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72
우편물취급구분
당일특급
익일특급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가능지역
접수우체국
전국특급취급가능지역
대구
서울전지역
인천
대구
전
우체국
전국(단. 익일특급이
곤란한지역은각청의
고시별도참조)
남대구
동대구
서대구
북대구
대구고성동
대구종합유통단지
대구달서
대구성서
대구수성
대구우편집중국
구미
서울전지역
나. 경북청당일특급배달
배달지역
배달우체국
우편물배달우체국
당일가능지역
당일불가지역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행정구역
구역번호(5자리)
대구중구,
남구
대구
대구중구,남구
41900~41978
42400~42515
　
　
대구동구
동대구
대구동구
41018~41269
대구동구
41000~41017
대구서구
서대구
대구서구
41700~4187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31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사용허가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일시적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순창군적성면괴정리278 두산건설(주)
913-1-B사업시설공사현장대리인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살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순창군유등면무수리산1-1번지지내
5. 하천명: 섬진강본류(국가하천)
6. 허가량: 24㎥/일
7. 허가기간: 2016년4월1일∼2016년9월30일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6-7호
우편법시행규칙제61조제6항에따른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5일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 취급지역및취급우체국
가.
경북청특급접수및전국대상특급취급가능지역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6-8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비엔피파리바증권㈜
2. 인가업무
 가.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3. 인가일 : 2016. 3. 30.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6-8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 합리화 (안 제64조)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편취하기 어려운 투자일
     임계약에 의한 매매 및 지수형 ELS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2)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안 제64조의2)
  □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고객에 대한 형사고발․수사기관
     신고,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3) 부동산펀드 최소투자비율 유예기간 연장(안 제81조제4항)
  □ 부동산펀드의 최소투자비율(50%) 적용 유예기간을 법률 개정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4)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적용범위(안 제168조의제2항)
  □ 보수공개 대상이 되는 보수총액 상위 5명의 적용범위를 기존 임원보수와 동일하게 개인에게 지
     급된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정함
                              83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2016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는 경우 증표 및 관계서류 제시 의무와 관련하여 장애인․고
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19.공포, 법률 제13802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
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에 출입하려는 경우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에 조사
    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6년 4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해양수산부공고제2016-290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등 항만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2016.2.25)’에서 확정된 ‘항만보안 강화방안’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해당 선박에 대
한 항만 출입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안사건이 발생한 선박에 대한 항만 출입 허가제 도입(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1)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등 보안사건과 관련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안사건’ 중 「출입국관
     리법」 제14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한 승무원이 무단 상륙한 사건과 관계된 선박에 대
     해 항만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항만보안사고 예방이 기대됨
                                 97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51호
 상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 개정(법률 제14033호, 2016. 9. 1.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가지
조문을 독립된 조문으로 풀면서 전체조문을 다시 배열하여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장의 구성방식에 따른 유형 규정 신설(안 제2조)
   상표법상 표장은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
   한 것,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
   는 것,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또는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품,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 상품에 관한 광고 등의 특정 위치에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함
 나.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11조)
   상표전문기관의 업무범위를 상표검색과 상품분류 외에도 상표의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 국제상표
   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상표심사자료의 정비․구축 등으로 확대함
 다. 등록상표에 관한 게재사항 신설(안 제16조)
   상표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록공고를 상표공보에 게재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에 대한 정보 등 등록상표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고할 수 있
   는 세부사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5377, Fax: (042)472-3468 이메일: hwon8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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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과거로부터 지속 되어온 잘
                                 못된 관행이나 제도 개선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한 시민활동 전개
             242, 201호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02-6959- 사회통
 258 운동본부 (원효로1가, 김두진 2016.3.30 ·사회정상화
     사회정상화                                                     신규
                                         운동의 당위성 홍 9903 합지원 과 등록
             흥선빌딩)               보활동
                                 · 기부 나눔 실천운동 및 사회
                                 봉사활동 전개 등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16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 심사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
질인증 제도를 통합하고 농진청에 위임된 유기농업자재 업무를 친환경 인증업무 총괄기관인 농관원
으로 통합하여 친환경 인증제도와 일관관리 및 친환경 인증 갱신의 편리성을 제고 및 이원화 된 인
증심사기준을 통합하고자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 규정을 고시로 전환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 임.
2. 주요 내용
    <법 률>
가. 인증관리의 공정·공평성 제고를 위해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의 공동사무인 인증심사 업무를 민
    간인증기관으로 단일화
❍ 유기식품 등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민간인증기관에 신청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제34조제3항)
나. 유기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유기표시를 허용
❍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재료, 외국의 유기기준 또는 외국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수출하는 유
   기식품은 별도 표시 허용(안 제23조제3항 제2호, 제3호 신설)
다. 유기농어업자재 공시·품질인증 제도를 “공시”제도로 통합 운영
❍ 활용도가 낮은 품질인증 제도는 폐지하고 공시에 효능·효과를 자율표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안 제37조제2항, 제42조)
 * 효능·효과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할 경우 벌칙 규정도 마련
    <시행령>
가. 인증제도와 허용물질(유기농업자재 포함)을 일관관리를 위해 행정권한을 농관원으로 위임
 ❍ 허용물질 관리 및 농진청의 유기농업자재 위임사무를 농관원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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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가. 시행규칙 별표로 운영중인 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전환하고 허용물질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절
    차도 간소화
 ❍ 시행규칙 별표 1(허용물질 종류)는 고시로 운영하고 허용물질 선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 전문가 심의회도 간소화(기존 2차 → 개선 1차) (안 제3조제1항, 2항, 별표 1,
    별표 2)
 나. 인증 및 공시등의 갱신시 첨부서류 간소화
 ❍ 인증 및 공시의 갱신 편리성을 제고하고자 갱신 신청시 첨부자료 중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안 제16조제1항, 제51조제1항)
 다.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를 농관원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 규정마련
 ❍ 유기농업 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정기·수시·특별조사, 허용물질 사용여부, 유효 성분함량
    등 조사사항을 규정(안 제 67조)
 라. 그동안 시행규칙과 고시(농관원)을 이원화되어 이용이 불편한 유기·무농약 인증기준을 일원화 및
    인증기준 개정
 ❍ 시행규칙은 인증 기본원칙, 중요사항, 규제내용 등으로 간략화 하고 고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도록 함(별표 3, 11)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농물용의약품 사용시 당초 휴약기간 2배에서 전환기간이상 경과시 인
     증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무농약인증에 대해 농가 진입편리성을 제고하고자 의무 전환기간(1년)을 농
    가 자율로 변경(별표 1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ny@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식
   품부 친환경농업과
3) 팩스 : 044-868-048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 24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정보과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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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52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법 개정(법률 제14033호, 2016. 9. 1. 시행)에 따른 신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
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표법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1) 법정기간의 추가연장 규정 신설(안 제30조제4항)
   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또는 심판의 청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
   회, 기간은 30일로 함
  2) 출원인의 자진보정 범위확대(안 제41조)
   상표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표장에 관한 설명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입체상표 등의 제출도면 중
   선명하지 아니한 도면의 수정 또는 교체 등이 가능하도록 함
  3) 심판절차중지신청을 위한 서식 마련(안 제82조)
   심판의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 본인의 심판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심판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해당 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서식과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 개선
  1) 출원인의 지리적 표시 관련 서류제출 중복해소(안 제36조제5항)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특허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원한 자의 제출서류 중 상품의 품질, 명성
   등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부처에 관계없이 1회만 제출하도록 함
  2) 소리상표 관련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범위 확대 신설(안 제 100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소리상표를 출원함에 있어 소리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보정
   이 가능하도록 함
  3) 출원인 관련 명칭변경(안 제3조)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로 용어를 변경함.
3.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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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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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제재부가금
납부대상액(원)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지
홍승우
80,159,900
66.01.15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06번지샹제리제센터A707호
모빌토크주식회사
최진관
48,371,100
60.02.19
서울구로구디지털로32길30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1409호
주식회사바이브라시스템
(주)아이피
에스시스템
6,279,660
110111-
2078784
경기도과천시양지마을3로4-8 ㈜아이피에스시스템
이지은
8,612,600
82.01.27
경기도수원시장안구영화로71번길24 금강에스쁘아아파트
101동507호
이용욱
411,741,940
62.02.04
대전시유성구용산동테크노2로187 미건테크노월드2차A동
209호(주)젠닥스대표
강황진
77,824,290
57.03.30
전북전주시덕진구팔복로251-21 주식회사엔아이비
박세광
30,566,040
54.10.25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로151번지신현대아파트121동
1204호
허찬
19,349,170
69.02.23
강원도춘천시서면박사로882 강원창작개발센터309호
㈜나사로
원두환
149,710
65.04.06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28길0번지권한빌딩401호
유동근
10,918,870
71.07.15
경기도안양시만안구전파로24번길35-29, 2층,3층
변재오
15,723,620
70.08.23
강원도인제군북면원통로211번길13(원통리,꿈의궁전)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1길38-9 에이tm테크노타워1차
504호㈜럭스퍼트
강성준
2,012,420
59.09.12
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567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강성준교수
박원춘
6,835,520
60.10.14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용산3길36 청목905호
나. 성명(법인ㆍ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ㅇ특허청상표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4동(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5377, Fax: (042)472-3468
이메일: hwon88@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59호
공시송달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부과된제재부가금의체납자에게제재부가금납부독촉및체납
액회수업무위탁예정통지에대하여송달불가등의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공시송달을실시합니다.
2016년4월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
목: 제재부가금납부독촉및회수업무위탁예정통지
2. 처분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의3 및동법시행령제14조의5 내지제14조의7, 국가채권
관리법제14조의2
3. 서류의내용:
가. 귀기관이(귀하가) 수행한산업기술R&D과제에서의출연금연구용도외사용에대하여산업기
술혁신촉진법에의거부과한제재부가금이미납되어독촉고지서를발부하니납부기한까지납부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또한, 기한내납부하지않은경우에는귀하의체납액을회수하기위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회수업무를위탁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대상자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92
* 납부대상액: 체납된제재부가금및가산금(체납된제재부가금의100분의3)
* 제재부가금은납부일경과이후에도납부가능
5. 담당부서: 세종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2동427호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044-203-4529, 45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1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중대표자를변경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4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 보건복지부제78호
2. 단체명칭: 한국코헴회
3. 대표자: 박정서
4.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628-26 2층
5. 주된사업: 교육·상담, 대내·외홍보, 최신정보제공등혈우병환자복지증진사업
6. 등록연월일: 2004년11월20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21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임신출산진료비추가지원을위한지역및금액등근거를마련하고, 결핵치료에필요한진료
비본인부담액을면제하며, 제왕절개분만에대하여본인부담률을인하하고, 70세이상인틀니및
치과임플란트의건강보험급여적용연령을65세이상으로확대하여의료비부담을완화하는등
국민의건강보험보장성을확대적용하기위함.
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70세이상인틀니및치과임플란트의건강보험급여적용연령을65세이상으로확대함에따라
관련조문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제18733호                    관          보            2016. 4. 5.(화요일)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지역 및 금액 등 근거 마련 (안 제23조제3항)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
    게 받기 어려운 지역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신 출
    산 진료비를 추가 지원
  2) 결핵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본인부담액 면제 적용(10% → 0%) (안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
     3호가목3))
  3)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 확대 (안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70세 이상에 대하여 적용 되고 있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로 확대
 4) 제왕절개분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안 별표2 제3호아목)
   제왕절개분만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본인부담률을 인하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70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4, 2737, 2742,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26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6조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
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및 취소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대영스틸산업(주)                       박정환      전남 장성군 동화면
  발급                 제2016-7호 교량 3 주영완          연산로 149
                                     정성권                 대표자 변경
 인증서 대영스틸산업(주)       제2015-9호 교량 3 박정환        전남 장성군 동화면
  취소                                 주영완        연산로 149
                                  93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46호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71호(2014.12.09)에 의거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
시계획 승인 고시된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
구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4)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26)에 비치하였습니다.
       2016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개요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창원자은3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일원
       (3) 면 적 : 676,445.3㎡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 (변경) 경남 진주시 충의로19
       (3) 대표자 성명 : (기정) 이 재 영 → (변경) 박 상 우
     3) 사업시행기간 : 2005년 5월 7일 ~ 2016년 6월 30일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76,445.3 676,445.3 100.0 100.0
          계               308,576.0 308,576.0   45.7 45.7
주 택 단   독   주    택         28,169.0 28,169.0     4.2    4.2
건 설 공   동   주    택        273,250.0 273,250.0   40.4 40.4
용 지
    근 린 생 활 시 설             7,157.0   7,157.0    1.1    1.1
    소            계        367,869.3 367,869.3   54.3   54.3
    도            로        103,542.3 104,961.3   15.3 15.5
    노 외 주 차 장               4,309.0 8,430.0      0.6    1.2 4개소 5개소
        소        계        205,942.0 206,032.0   30.4   30.5
        근 린 공 원            64,137.0 64,137.0     9.5    9.5 1개소 1개소
공 공     ( 유 수 지 )         (6,347.0) (6,347.0) (0.9) (0.9) (2개소) (2개소)
시 설     어 린 이 공 원           2,269.0    2,269.0   0.3    0.3 1개소 1개소
용 지 공 원 소   공    원                -     660.0      -    0.1 - 1개소
    녹 지 완 충 녹 지             1,957.0    1,957.0   0.3    0.3 4개소 4개소
        경 관 녹 지           107,802.0 107,892.0   15.9   15.9 12개소 12개소
        연 결 녹 지             1,293.0    1,293.0   0.2    0.2 1개소 1개소
        하        천         27,839.0 27,839.0     4.1    4.1
        광        장            645.0      645.0   0.1    0.1 1개소 1개소
                              13
제18732호                   관          보               2016. 4. 4.(월요일)
라. 준주거 및 근린생활시설계획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기정     -               -                      7,157.0
       기정     1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318-9답 일원               951.0
근린     기정     2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318-11답 일원            3,850.0
생활     기정     3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326-5답 일원             1,430.0
시설     기정     4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262-1대 일원               485.0
       기정     5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261-1대 일원               441.0
○ 준주거용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기정                     -                      11,772.0
       변경                     -                     14,943.0
       기정     1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228-10답 일원             4,031.0
       기정     2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228-9답 일원              2,551.0
준주거    기정     3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241-2답 일원              1,607.0
용 지    기정     4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228-5답 일원              2,298.0
       기정     5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237답 일원                1,285.0
       신설     6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261-17답 일원            3,171.0
마.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1) 도로(보행자도로 포함)계획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40 41        6,353 6,478 103,542.3 104,961.3 가감속차로,
                                                                가각포함
         계        30 31        6,142 6,267 102,348.0 103,767.0
    대로 3   소계      1 1           643 643 17,079.6 17,079.6
              25   1 1           643 643 17,079.6 17,079.6
           소계      6 6         2,544 2,544 59,100.5 59,498.5
 일반 중로 12 20~29
            15~16
                   2 2
                   3 3
                               1,848 1,848 48,969.4 49,367.4
                                 423 423 6,708.2 6,708.2
                                                                 증) 398㎡
 도로     3     12   1 1           273 273 3,422.9 3,422.9
           소계     23 24        2,955 3,080 26,167.9 27,188.9
        1     10  10 10        1,339 1,339 13,821.8 13,821.8
    소로 2       8   8 9         1,319 1,444 10,776.6 11,797.6 증)증)1,021㎡
                                                                    125m
        3    4~6   5 5           297 297 1,569.5 1,569.5
보행자      계        10 10          211 211 1,194.3 1,194.3
 전용 소로 2   소계     10 10          211 211 1,194.3 1,194.3
 도로            8   2 2            55 55        441.9      441.9
        3    4~6   8 8           156 156       752.4      752.4
 2) 주차장 계획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계     기정     -               -                       4,309.0
       변경     -               -                      8,430.0
       기정     27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203전 일원                  634.0
       기정     28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산1-29임 일원              1,158.0
주차장    기정     29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228-7도 일원              1,602.0
       기정     30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329답 일원                  915.0
       신설    74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318-8답 일원             4,12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