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 기타(도시계획시설 미결정)(변경)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기 타 ∙주교면 송학리 산114-3번지 일원                 19,934 감)121 19,831
             (군부대)
라.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비 고
   1 보령고정국가산업단지           오천면 오포리
        지구단위계획구역 773번지 일원 5,417,667                -       5,417,667
 2)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조서 및 사유서와 같음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와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구 분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위 치 면 적(㎡)                    비 고
        A1       607,645      -             -           산업시설용지
                              1         852,134         지원시설용지
        B1       856,635      2            219          산업시설용지
                              3           1,522         산업시설용지
                              4           2,760         산업시설용지
        C1       122,281      -             -           지원시설용지
        D1         2,497      -             -           지원시설용지
                              1           9,131       공공용지(물량장)
  기정                          2        1,316,455        산업시설용지
        E1      2,700,201     3        1,293,316        지원시설용지
                              4          81,290         산업시설용지
                              5            792        공공용지(주차장)
        F1        38,502      -             -           지원시설용지
        G1       412,742      -             -           산업시설용지
        H1        45,022      -             -           산업시설용지
         I1       19,831      -             -      공공용지 기타(군부대시설)
        A1       607,645      -             -           산업시설용지
                              1         852,134         지원시설용지
        B1       856,635      2            219          산업시설용지
                              3           1,522         산업시설용지
                              4           2,760         산업시설용지
  변경 D1 C1       122,281      -             -           지원시설용지
                   2,497      -             -           지원시설용지
                              1           9,131       공공용지(물량장)
                              2        1,316,455        산업시설용지
        E1      2,700,984     3        1,293,316        지원시설용지
                              4          81,290         산업시설용지
                              5            792       공공용지 (주차장)
                                    245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번호 당초지번편입 지목 당초        면적(㎡)
                           편입 성 명
                                        소 유 자
                                               주 소            비고
   1 788 788-1 전 1,256 129 박정구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329-1
   2 790-1 790-3 답 1,540 165 박희택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331-2
   3 792 792-1 답 1,217 25 박래복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360
   4 793 793-1 답 1,256 67 김종국          서울 송파구 마천동 175-35
   5 794 794-1 답 734 51 오순복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865
   6 801-1 801-6 답 162 34 박선식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347
   7 803-8 803-18 답 641 114 박희택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331
   8 805-1 805-7 답 466 4 김인태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250,
                                              201동 305호
   9 806-1 806-4 답 367 23 최희동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932
  10 807 807-2 답 334 4 박희열             부산시 남구 대연4동 산211
           산41-12 임         4
  11 산41-6 산41-13 임 992 10 박헌용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529
  12 산42 42-5 임 5,223 415 박희문             전주시 덕진동2가 112
  13 산42-2 산42-6 임 11,808 1,003 박희문       전주시 덕진동2가 112
  14 801-5 801-5 도 10 10 박선식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347
  15 802-1 802-1 답 44 44 박내규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6
  16 802-2 802-2 도 331 331 진세진               무주군 읍내리
  17 802-3 802-3 도 36 36 진세진                 무주군 읍내리
  18 802-4 802-4 도 53 53 박선식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347
  19 802-5 802-5 답 30 30 박내규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72
  20 802-7 802-7 도 32 32 박승하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326
○ 소재지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번호 당초 지번편입 지목 당초      면적(㎡)
                          편입 성 명
                                         소 유 자
                                                주 소            비고
 21 280-1 280-8 전 1,576 9 정주택          대구 수정구 노변동 122-17
                                          상승월드타운 101-501
 22 280-2 280-9 전 490 93 육명옥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43번길
                                               411동203호
 23 280-6 280-10 전 620 261 육명옥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43번길
                                               411동203호
 24 282-1 282-5 전 852 232 김성범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313-4
 25 285-3 285-6 전 441 67 장인형          서울시 성북구 정능동 266-538
 26 324 324-2 임 3,564 93 이경자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10-1
                                          강변해태아파트 101-1
 27 325-3 325-5 답 435 160 이희석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22-1 라이프새여울아파트
 28 326-1 326-8 전 1,957 52 장인형        서울시 성북구 정능동 266-538
 29 산12 산12-6 임 901 73 이한규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316
 30 산12-5 산12-7 임 1292 19 장인형              의정부시 호원동467
                                        아이파크호원동 208-1402
 31 산13-1 산13-31 임 45,054 59 이정희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316
 32 283 283 전 70 70 육명옥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143번길
                                               411동203호
 33 284-1 284-1 도 119 119 장귀달
 34 297-1 297-1 도 13 13 장윤달             무주군 설천면 길산리 119
                                 260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목적 비 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궁평항       N 37° 07′ 10.5″
 한화A호등부표     E 126° 40′ 00.0″
   궁평항       N 37° 07′ 10.5″                                  공사완료
 한화B호등부표     E 126° 40′ 24.0″ Fl(4)Y 7 황망대형         2016. 공사용 시 까지
   궁평항       N 37° 07′ 01.0″ 8s           (LS-24)   1. 28.    (준공예정
 한화C호등부표     E 126° 40′ 11.0″                                  :＇16.3)
   궁평항       N 37° 07′ 02.0″
 한화D호등부표     E 126° 40′ 00.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ㆍ 변경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변경전 군산항 NE 126°   35° 59' 03.7"
                       36' 00.7"              녹망대형    2016. 준설 완료에
 변경후 9호등부표 NE 126° 35° 59' 01.5" Fl G 4s 7                   따라 기존
                                              (LL-24) 1.21 위치로   이동
                       35' 37.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해리)
                                            도색․구조 폐지 목 적
                                              ․높이 년월일
                                               황ㆍ
 폐지 비인항라인산업      36-08-09.4N, Fl(4)Y8s 7
       A호 등부표 126-30-21.3E                    망대형    ‘15.11.25. 공사용표지
                                             (LS-24)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2016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실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262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262
공
고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비
고
궁평항
한화A호등부표
N 37° 07′ 10.5″
E 126° 40′ 00.0″
Fl(4)Y
8s
7
황망대형
(LS-24)
2016.
1. 28.
공사용
공사완료
시까지
(준공예정
:＇16.3)
궁평항
한화B호등부표
N 37° 07′ 10.5″
E 126° 40′ 24.0″
궁평항
한화C호등부표
N 37° 07′ 01.0″
E 126° 40′ 11.0″
궁평항
한화D호등부표
N 37° 07′ 02.0″
E 126° 40′ 00.0″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6년2월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변경
연월일
비고
변경전
군산항
9호등부표
N
35° 59' 03.7"
E 126° 36' 00.7"
Fl G 4s
7
녹망대형
(LL-24)
2016.
1.21
준설완료에
따라기존
위치로이동
변경후
N
35° 59' 01.5"
E 126° 35' 37.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2월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폐지
비인항라인산업
A호등부표
36-08-09.4N,
126-30-21.3E
Fl(4)Y8s
7
황ㆍ
망대형
(LS-24)
‘15.11.25. 공사용표지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4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시험시행
2016년도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시험을다음과같이공고실시합니다.
2016년2월4일
국민안전처장관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4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정기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사이버보안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대국민 나라사랑교육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7명(7급)과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
사)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7, 팩스 : 044-202-529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가칭)에버그린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29.
   투자자문 주식회사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가칭)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6.1.29.
  아이피오스탁 투자자문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64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264
◉국가보훈처공고제2016-14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및법제업무운영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2월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보훈단체의수익사업에대한정기감사를수행하기위한인력2명(5급1명, 6급1명)
및사이버보안업무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1명(6급1명)을증원하고, 지방보훈청및보훈지청에
대국민나라사랑교육수행을위한전담인력7명(7급)과기록물관리를위하여필요한인력2명(연구
사)을증원하는등의내용으로「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따라, 증원되는인력의직급별정원을반영하고, 정책역량강화및사기진작을
위하여본부및소속기관정원중일부직급을상향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2월11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가보훈처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국가보훈처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339-012)
- 전화: 044-202-5237,
팩스: 044-202-5297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2월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에버그린
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6.1.29.
(가칭)주식회사
아이피오스탁투자자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6.1.29.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11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등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 등 타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제한구역 관련 요건에 부합하
도록 당해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제한구역 경계 관리에 대한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1조제3호나목에 따른 제한구역에 대한 요건에 부합
하도록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제한구역 경계에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8,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참고)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0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266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방송사명            산서유선방송             대표자             박병일
   방송구역      전북 장수군 산서면, 임실군 성수, 허가유효기간       2011.06.19 ~ 2016.06.18
                     지사면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티브로드전주방송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전북방송
                 이전비 20,000원
   방송사명            광명유선방송             대표자              배상환
   방송구역     전북 진안군 마령, 성수, 백운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11.05.04 ~ 2016.05.03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티브로드전주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에이취케이씨             대표자              한종국
   방송구역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1.05.10 ~ 2016.05.09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기장방송
                 이전비 10,000원
   방송사명           화개유선방송사            대표자              박순희
   방송구역        경남 하동군 화개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11.07.31 ~ 2016.07.30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서경방송
                이전비 20,000원
   방송사명            동부유선방송            대표자              김풍곤
   방송구역      전북 순창군 동계, 적성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11.07.27 ~ 2016.07.26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SO사업자 현황    ㈜씨제이헬로비전전북방송
                이전비 15,000원
2. 의견 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3. 제출의견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o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
   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 재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및 문의전화 : kimchangshik@msip.go.kr, 02-2110-1887
   ※ 우편의 경우 제출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전화 접수는 받지 않음
5. 기타
 o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접수되지 않음.
◉교육부공고제2016-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7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2016년 2월 4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교
사 교류 확대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대학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
형 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비상사태 및 위기관
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이체 받아 활용하고, 국립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중앙교육연수원에 청사 운영ㆍ관
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직렬을 조정(공업7급 1명 감축, 행정7급 1명 증
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339-012)
◉교육부공고제2016-24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8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
수 48명)을 증원하되, 이 중 12명은 대학의 조교 12명을 감축하여 활용하고, 전문대학인 한국복지대학
의 장애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조교 4명),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국립대학 부
                              268
제18694호                          관          보             2016. 2. 4.(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4363, FAX. 02-2100-3759)
                   전자우편(kkho1111@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3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주
소)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등록
번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과 구분
                                                      ㅇ전통무예와
      (사)대한민 경기도 군포시 서울특별시
2014- 국합기도협             관악구
                                                     문화의 계승발전
                                                           양성 02 -3474- 체육
  15          금산로 62  남부순환로            최방호 ‘14.12.29 ㅇ체육인재
                                                      및 사회봉사     9668 진흥   변경
         회            2008, 502호                     ㅇ무예국제교류 및          과
                                                       협력사업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6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행 법령에는 “전전년도 송변전설비량”을 기준으
로 지원금을 산정함에 따라 실제 지원시점의 설비량 기준보다 지원금이 과소 산정되는 문제점을 해
소하고, 지역별 지원금 산정방식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전년도 설비량” 기준이 아닌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일”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하
     여,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별표2
     제1호)
  나. “사업자별 지원금의 총합계 금액을 기초행정지역별 송변전설비 지원계수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문구를 명확화함(안 별표2제2호․제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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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중학교 학생의 도서관 체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사 1명),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6급 3명, 7급 9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4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부의 국가비상사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교육
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안동대 사무국장직위 지정을 해제하고 부경대 사무국장 직위를 신규
로 지정하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하여 일부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339-012)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3호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도서개발 촉진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 요 내 용
  가. 「도서개발 촉진법」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의 민간위원 위촉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나. 「도서개발 촉진법」시행령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및 도서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 등에 대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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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
페이지(www.motie.go.kr)/예산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246, 팩스 : 044-203-4764
    - 이메일 : kslim00@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2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2015.5.30.)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17,060
B형간염                       HepB                                  2,270
                               DTaP 치메로살   포함
                                      치메로살 미포함
                                                                 4,510
                                                                 6,30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Td                                  12,600
                           Tdap                                19,290
폴리오                        IPV                                   8,42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폴리오        DTaP-IPV                            20,21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0,650
수두                         Var                                 12,570
                           JE(사백신)        쥐뇌조직유래                 4,840
일본뇌염                                       베로세포유래              11,450
                           JE(생백신)                              11,210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0,37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170
                           PPSV(다당질)                            16,950
A형간염                       HepA                                14,36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2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3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2,150원
3. 시행일 : 2016.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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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6-3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주소
   보험대리점              20120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케이에셋
     김경숙            590828-*******               경기도 의왕시 오린계 2길
     백지연            6912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6가길
     정진희            600401-*******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3나길
     임명현            551025-*******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장경             600103-*******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보험대리 2012.4.30.~2013.8.23. 기간 중 2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백만원)을 모집함에 보험업법
점㈜케이 있어, 무자격자 지○○ 등 2명에게 13백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제99조, 과태료 2천만원
 에셋                                                           제209조
보험설계 2012.2.17.~2012.9.14.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이○○ 보험업법
  사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김경숙 등 24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34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제209조
              13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2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
보험설계 2012.4.27.~2012.9.14.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강○○ 보험업법
사백지연 등 12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1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4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             제209조
보험설계 2012.1.31.~2012.9.21. 기간 중 보험계약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명의인인 오○○ 보험업법
사정진희     등   20명의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총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9백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17백만원의 모집수수료를 받은 사실             제209조
      2013.5.24.~2013.11.29. 기간 중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보험설계 근무하면서 27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6백만원)을 유퍼스트보험마케팅㈜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천만원
사임명현 소속 보험설계사 조○○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동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제209조
                             모집수수료 8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보험설계 2011.4.7. 알리안츠생명보험㈜의 ‘무배당뉴파워덱스연금보험’ 계약 총 1건의 모집과 보험업법    제99조, 과태료 70만원
 사장경 관련하여 생명보험 무자격자인 박○○에게 0.9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 제209조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관보 공
     고일로부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
     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
     액이 확정됩니다.
   □ 관보 공고일로부터 24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
     부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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