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하는 기간
    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2016. 08. 31.까지로 한다.
2.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위탁하는 기간                까지
                       2015. 12. 31.                까지
                                              2016. 8. 31.



3.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3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등)건설 사업계획 승인(대구대곡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내
A-BL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대곡(2) A-BL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대곡2 공공주택지구 내 A BL
  나. 사 업 면 적 : 26,620.00㎡
  다. 대 지 면 적 : 26,620.00㎡
  라. 연 면 적 : 53,017.36㎡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404세대, 국민임대 406세대, 13~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9,828,912천원 (주택도시기금 32,515,24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9.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달서
   구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6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52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 부칙(2007.4.20)제2항 및
                         156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노산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창원노산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64-2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878.00㎡
  다. 대 지 면 적 : 878.00㎡
  라. 연 면 적 : 874.57㎡
  마. 사 업 규 모 : 연립주택 1개동(행복주택 20세대, 5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999,286천 원 (국민주택기금 738,80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7. 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상남도 건축과, 창원시 도시
   재생과,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
   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59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성남단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단대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성남단대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64-11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332.50㎡
  다. 대 지 면 적 : 332.50㎡
                             180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라. 연 면 적 : 673.22㎡
  마. 사 업 규 모 : 다세대주택 1개동(행복주택 16세대, 5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256,560천 원 (국민주택기금 591,04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7.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 공동주택과, 성남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83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6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아산배방 주상복합2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주택[아산배방 택지개발지구 주
상복합2BL(구 업무4BL)]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당초) 아산배방지구 내 업무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변경) 아산배방지구 내 주상복합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8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8
  가. 대 지 위 치 (아산배방                                                    -
                    택지개발지구 내 업무4BL) (아산배방 택지개발지구 내 주상복합2BL)
  나. 사 업 면 적         25,937.0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5,937.00㎡               25,469.40㎡          감 467.60
  라. 연 면 적           98,384.57㎡               99,436.86㎡          증 1,052.29
              아파트 6개동(1,460세대,17~25층), 아파트 6개동(1,464세대,17~26층),
  마. 사 업 규 모 업무시설(70호,11~13층),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66호,12층), 부대복리시설 및     증 4세대
                 및 판매시설(50호, 1~2층)      판매․근린생활시설(38호, 1~2층)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
4. 사 업 비 : 150,164,967천원 (국민주택기금 56,129,04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2. ~ 2018. 09.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 1
                                  181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9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공공택지과(031-8008-5567), 화성시 지역개발과(031-36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879), 경기도시공사 동탄신도시사업단(031-548-2452), 경기도시공사 복합사업
처(031-220-30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 변경 승인(9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주 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최금식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ㅇ 사업착수일 : 2008년 7월 11일 (변경없음)
  ㅇ 사업준공일(변경)
   - 기정 : 1단계) 2015년 12월 31일, 2단계) 2016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2016년 2월 29일, 2단계) 2016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실시계획 변경 승인(9차)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                      주 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최금식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157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연번 시/구소재지동 지번 지목 공부면적    면적(㎡)
                            편입면적         성명
                                                      토지소유자
                                                         주소
                                                                            관계인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509 의왕시 고천동 48-9  대 42.0 42.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10 의왕시 고천동 48-3  전 6.0 6.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11 의왕시 고천동 48-1  대 1,424.0 1,424.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12 의왕시 고천동 37-15 대 14.0 14.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13 의왕시 고천동 37-6  답 7.0 7.0             이성우    경기도시흥군의왕읍고천리13
514 의왕시 고천동 37-5  답 43.0 43.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15 의왕시 고천동 37-4  대 53.0 53.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16 의왕시 고천동 37-3  대 373.0 373.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17 의왕시 고천동 37-2  도 111.0 111.0         경기도
518 의왕시 고천동 37-1  답 110.0 110.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19 의왕시 고천동 36-1  대 969.0 969.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20 의왕시 고천동 35-3  대 1,385.0 1,385.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21 의왕시 고천동 35-2  대 248.0 248.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22 의왕시 고천동 35-1  대 255.0 255.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23 의왕시 고천동 32-1  잡 1,322.0 1,322.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24 의왕시 고천동   32  대 1,570.0 1,570.0   한국토지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525 의왕시 고천동   30  도 21,924.0 24.4       경기도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57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산용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용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용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76-9번지
  나. 사 업 면 적 : 293.20㎡
  다. 대 지 면 적 : 293.20㎡
  라. 연 면 적 : 574.62㎡
  마. 사 업 규 모 : 다세대주택 1개동(행복주택 14세대, 4층) 및 부대 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116,299천 원 (국민주택기금 517,160천 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6. 1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남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울산지역본부(051-460-540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58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창원노산)
                                      179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2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3
  라.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아산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
   부(042-470-009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도면                                                             최초          비
    표시            구역명                위치            면 적 (㎡)       결정일           고
    번호
                 아산배방          충남 아산시 불당동,                  국토교통부고시
     -       택지개발사업지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3,662,542.5 제2013-500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재리 일원                     (‘13.08.28)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m)                     주요 최초
 구분 등급 류별 번 폭원 기능 계 1단 2단 기점 종점 사용형                   태 경과                  비고
              호 (m)             계 계                        지 결정일
 기정 대로 3 4 25 보조간선                              국도                         천안 아산
                      도로 1,214 1,132 82 대로 2-1 21호선 일반도로 건고2004-485
                                                             (2005.1.6)
                                                                        철도시설중복결정:850.0㎡
변경 대로 3 4 25~31 보조간선                       국도                                      천안 아산
                 도로 1,214 1,132 82 대로 2-1 21호선 일반도로
                                                                  건고2004-485
                                                                   (2005.1.6)
                                                                                철도시설중복결정:850.0㎡
    나) 철도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주택건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상업업무용지
                              182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가) 상업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상복합용지
         가구             획 지                                 단계
  구분                                                        구분    비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기정   주상복합-2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8대             25,937.0   1단계   분할가능
  변경   주상복합-2  1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8대             25,469.4   1단계   분할가능
  3)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주택건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상업업무용지
   가) 상업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업무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주상복합용지
 ○ 주상복합1 : 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상복합2
  -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주상복합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허용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 식점,
주상       용도         휴게음식점
   주상복합2
복합       (M1)     - 제10호 업무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0층 이하
            배치    •비주거 건물은 25m도로변 측으로 배치함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 외의 면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획토록 함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을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형태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 계획(단, 도시가스
                   배관 등은 외부노출 가능)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금지
                  •옥외광고물 : “신도시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도시 소생태계 조성 및 도시녹지 확대를 위해 옥상녹화 권장
            색채                          -
                  •도로변(25m도로변) 및 완충녹지측으로 건축지정선 3m 지정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축선 후퇴부분의 조성 등은 “대지내 공지에 대한 계획” 참조

                                   183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주상복합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허용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주상       용도
   주상복합2          - 제10호 업무시설
복합       (M1)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 의거 용도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불허
                  있는 건축물 이외의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30층 이하
            배치   •비주거 건물은 25m도로변 측으로 배치함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미려한 형태로 전면을 구성하고 그 외의 면도 전면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획토록 함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을 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
            형태    실외기 등은 별도의 설치장소를 건축물 설계에 포함하여 계획(단, 도시가스
                  배관 등은 외부노출 가능)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금지
                 •옥외광고물 : “신도시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지침” 준용
                 •도시 소생태계 조성 및 도시녹지 확대를 위해 옥상녹화 권장
            색채                           -
                 •도로변(25m도로변) 건축지정선 3m 지정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축선 후퇴부분의 조성 등은 “대지내 공지에 대한 계획” 참조

    ○ 도시형생활주택용지(주상복합)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도 : 게재생략
4.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 게재생략
6.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 게재생략
[별첨2]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아산배방지구 내 주상복합2BL 공공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계                공동주택               도시계획시설
                                                도로
       25,937.0            25,469.4             467.6
                              184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3]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아산배방지구 내 주상복합2BL 공공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 사업목적 : 아산배방지구내 주상복합2BL 도로개설(가감속차로)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 조성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34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25,937㎡ 중 467.6㎡
     ◦ 사업방법 : 아산배방지구 내 주상복합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5. 12. ~ 2018. 09.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번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아산배방                           2015.12   변경되는
 1   변경 대로3-4 택지개발지구 내 167     0~6m 467.6     ~2018.09. 도로는 개설후
                                                         무상귀속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구분 사 업 명 도로번호
                  연장 폭     면적
                  (m) (m) (㎡)     시 점
                                       구        간
                                                 종점         비고
      도로포장
 도로 개 설 대로3-4 167 0~6m 467.6     대로2-1          국도21호선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61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08호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물류기업인증제도의 개편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74호, 2015. 6.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인증의 절차․방법․이의 신청, 인증기업의 점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고시(국토교통
부고시 제2015-1061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5-208호)를 제정하여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185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 1공구 : 연장 1.1km, 역사 1개소, 차량기지 입출고선 1.4km
     - 2공구 : 연장 1.6km, 역사 1개소
     - 3공구 : 연장 2.1km, 역사 1개소
     - 4공구 : 연장 1.3km, 역사 1개소
     - 5공구 : 연장 1.6km, 역사 1개소(추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도시철도사업
 나. 명 칭 :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
 가. 주 소
  (당초)
   ㅇ 1공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ㅇ 2, 3, 4공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가 경기도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변경)
   ㅇ 1공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ㅇ 2, 3, 4, 5공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가 경기도청,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나. 성 명
   ㅇ 당초
     - 1공구          : 서울특별시장
     - 2, 3, 4공구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ㅇ 변경
     - 1공구          : 서울특별시장
     - 2, 3, 4, 5공구 : 경기도지사, 하남시장
4.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0년 12월(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
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변경)
 가. 결정취지
   ㅇ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구간 중 1공구 구간(서울시 강동구 상일동~강일동) 및 2, 3, 4, 5공
구 구간(하남시 풍산동~창우동)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나.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 조서
   1) 1공구(변경없음)
   2) 2, 3, 4, 5공구(변경)
     가) 교통시설
        (1) 본 선(변경)
                                   162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                    면적
                                   ㎡ 성 명           주 소             권리     권리자주소 성 명 구분
                         (   )
                                   (   )                           종류
6     하남시 517       공    1,852.3   120.0 공          하남시
      창우동
7     하남시 526       도   20,375.9   529.0 공          하남시
      창우동
8     하남시
      창우동 525       도    5,172.8    27.0 공          하남시
9     하남시
      창우동 518-3     공    1,701.9   123.0 공          하남시
10    하남시                          105.0 한신공영
      창우동 520       대   81,775.4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2
                                          (주)
                                         뉴서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은행아파트
                                         주택건설                             대지권설정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중구 초동 21-9
                                         남광토건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87
11    하남시   518-2   학   10,629.2    50.0 공        경기도(교육감)
      창우동
12    하남시   518-4   공    3,494.5    51.0 공          하남시
      창우동
13    하남시    527    도    8,746.5    59.0 공          하남시
      창우동
14    하남시   521-1   공    2,162.0     1.0 공          하남시
      창우동
15    하남시    519    공      792.6   135.0 공          하남시
      창우동
16    하남시   519-1   도      694.9    73.0 공          하남시
      창우동
17    하남시    99-1   답      348.0    10.0 윤재헌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창우리 243
      창우동
18    하남시    99-5   답      506.0    33.0 국         국토교통부
      창우동
19    하남시   99-10   답       33.0     1.0 공          하남시
      창우동

◉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56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
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산48 일원
  다. 면 적 : 544,119㎡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재지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표지 성명               김성제                   이재영
4.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167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4. 사 업 비 : 279,956,738천원 (주택도시기금 55,00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2. ~ 2018.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하남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4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76호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위탁기관 지정(연장)
  「주택법」제45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19호로 지
정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위탁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ㅇ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상담 및 공사․용역의 적
정성 자문 등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를 담당할 위탁기관을 지정함
2. 위탁기관
 ㅇ (주)주택관리공단
  - 대표자 : 안옥희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128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공동주택관리 민원 상담,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ㅇ 공동주택의 관리상태 진단 및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 등
4. 위탁기관
      위탁기관명                                 위탁기간
                              당초                          변경
                                            2014.12.18~「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주택관리공단         2014.12.18~2015.12.31   지정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인계․인수 완료 후 업무개시
                                                         전일까지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05호
  「선원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 최저임금 고시
1. 적용대상 :「선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
                             196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6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하남미사 A24BL)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78(2009.12.30.)호로 승인 고시한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4BL 공공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풍산동,선동,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내
A2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
경(당초)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주)NHF제6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
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06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남미사 A24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6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이동주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풍산동,선동,덕풍동 일원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4BL
  나. 사 업 면 적 : 38,165.00㎡
  다. 대 지 면 적 : 38,165.00㎡
  라. 연 면 적 : 110,614.5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공공임대리츠 871세대, 19~2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95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2. 최저임금액 및 적용방법
  가. 일반사항
   1) 선원 최저임금 : 월 1,641,000원
   2)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최저액 : 월 2,007,000원
    -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 월 3,513,000원
  나. 적용의 특례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및 관련 단체에서는 당해 증빙서류를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
   아야 함
   1) 동거의 친족만을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경우에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음
   2)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 출신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순수 기술 습득을 목적으
      로 실습 승선시키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외국인선원의 경우 해당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최저임금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3. 선박소유자 이행사항
  가.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책정된 사업장별 최저액 이상의 임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함
  나.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에 따라 사업장별로 책정된 최저액 이상의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선
      원법」제56조 및 제106조에서 정하는 체불임금 및 재해발생 시를 대비, 임금채권보장보험과 재
      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4. 시행일
  ○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06호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4-152호(2014. 12.
24)〕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후단 중 “「개항질서법 시행령」”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
로, “선박입출항신고서”를 “외항선 출입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후단 중 “「개항질서법 시행
령」”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선박입출항신고서”를 “외항선 출입
신고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제1호 또는 서식 제3
호에 따른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서식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호라목”을 “제1호라목 또는 제1-2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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