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13호                              관         보                  2020. 8. 11.(화요일)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위반사항                         전화번호           내용
                                                               금액(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그린**홀딩스        110111-        서울시    및 정보보호 등에                                     할인
  1                                                             375      070-5088-5600
         (주)          4******        종로구    관한 법률 제50조                                    행사
                                             제1항, 제8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950325-        서울시    및 정보보호 등에                                     광고
  2      서*재                                                     375     02-6214-4921
                      1******        강북구    관한 법률 제50조                                    대행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경제방        110111-        인천시    및 정보보호 등에
  3                                                             750       1599-4752       주식
           송          1******        서구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850305-     경기도       및 정보보호 등에                                     인터넷
  4      박*재                                                    750      02-2021-9619
                      1******    남양주시       관한 법률 제50조                                     가입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990914-        서울시    및 정보보호 등에
  5      서*지                                                    750      010-5691-1181    주식
                      2******        도봉구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광역시 남구      무선국
 (주)장원이엔지       42-2002-20-0000242    300장원호
                                                 수영로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진주시 사                              허가취소
  서*고주파         81-2009-20-0000008               봉면 지사로      (3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7. 27.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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