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에
스
디
(SSD)
- 유예금액
25,041,811
81-635
59
길 53, 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불명
박ㅇ교
- 참여제한 1년
1970-0
3-24
(회사) (21692)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64번
길 53, 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자택) (21692)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64번
길 53, 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옻ㅇ
- 참여제한 1년
- 유예금액
6,711,026
504-
86-075
09
(회사) (41541) 대구 북구 연암로 52 (ㅇ
ㅇㅇ)
수취인
불명
장ㅇ숙
- 참여제한 1년
1975-0
9-12
(회사) (41541) 대구 북구 연암로 52 (ㅇ
ㅇㅇ)
(자택) (41541) 대구 북구 연암로 52 (ㅇ
ㅇㅇ)
수취인
불명
㈜에ㅇ알텍
- 참여제한 1년
- 유예금액
1,506,665,738
513-
81-850
66
(회사) (39372)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47
(ㅇㅇㅇ)
수취인
불명
이ㅇ민
- 참여제한 1년
1981-0
3-06
(회사) (39372)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47
(ㅇㅇㅇ)
(자택) (39372) 경북 구미시 1공단로 147
(ㅇㅇㅇ)
수취인
불명
㈜서ㅇ통상
- 참여제한 1년
- 유예금액
29,851,204
503-
81-770
31
(회사) (41750)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 106
(ㅇㅇㅇ)
수취인
불명
허ㅇ수
- 참여제한 1년
1967-0
4-05
(회사) (41750)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 106
(ㅇㅇㅇ)
(자택) (41750) 대구 서구 가르뱅이로 106
(ㅇㅇㅇ)
수취인
불명
㈜디ㅇㅇㅇ
탠다드
- 참여제한 1년
- 유예금액
39,530,367
617-
81-785
47
(회사) (48058)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
수취인
불명
조ㅇ래
- 참여제한 1년
1974-0
9-10
(회사) (48058)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
(자택)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
중앙로 97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
수취인
불명
㈜피ㅇ브이
- 참여제한 1년
113-
(회사)
(08504)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수취인
- 유예금액
36,912,284
81-961
17
606,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불명
심ㅇ섭
- 참여제한 1년
1970-0
2-18
(회사)
(08504)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자택)
(08504)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606,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수취인
불명
㈜세ㅇㅇㅇ
인컨설팅
- 참여제한 1년
- 유예금액
22,914,445
306-
81-281
33
(회사) (04597) 서울 중구 다산로 82, 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폐문
부재
김ㅇ수
- 참여제한 1년
1956-0
9-09
(회사) (04597) 서울 중구 다산로 82, 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자택)
(06754)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106-4 ㅇㅇㅇㅇㅇㅇㅇ 
폐문
부재
정ㅇ배
- 참여제한 1년
1958-0
8-07
(회사) (34127) 대전 유성구 죽동로 149
(ㅇㅇ)
(자택) (34127) 대전 유성구 죽동로 149
(ㅇㅇ)
수취인
불명
뮤ㅇ
- 참여제한 1년
- 유예금액
1,968,294
220-
09-336
89
(회사) (05043) 서울 광진구 자양로18길 
31 (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서ㅇ옥
- 참여제한 1년
1984-1
1-01
(회사) (05043) 서울 광진구 자양로18길 
31 (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5043) 서울 광진구 자양로18길 
31 (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피ㅇㅇ클
리닉
- 참여제한 1년
- 유예금액
4,037,831
211-
88-069
75
(회사)
(15086)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242,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전ㅇ섭
- 참여제한 1년
1964-1
0-29
(회사)
(15086)
경기 시흥시 서해안로 
242,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자택) (0614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
로 302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 
수취인
불명
㈜오ㅇ산업
- 참여제한 1년
- 유예금액
38,244,978
107-
81-216
44
(회사) (21315)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236
번길 49, ㅇㅇ (ㅇㅇㅇ)
수취인
불명
최ㅇ국
- 참여제한 1년
1942-0
2-04
(회사) (21315)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236
번길 49, ㅇㅇ (ㅇㅇㅇ)
수취인
불명
(자택) (08389) 서울 구로구 구로3동 235
ㅇㅇㅇㅇㅇㅇㅇㅇㅇ 
박ㅇ규
- 참여제한 1년
1964-1
2-20
(회사)
(18468)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677-10,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자택) (1320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
기막골로45번길 14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황ㅇ덕
- 참여제한 1년
1972-0
1-05
(회사) (46753)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61
로13번길 14 (ㅇㅇㅇ)
(자택) (46753)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
단261로13번길 ㅇㅇ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지ㅇ
- 참여제한 1년
- 유예금액
48,163,206
389-
86-012
31
(회사) (48445) 부산 남구 수영로 233, 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호
- 참여제한 1년
1972-0
7-29
(회사) (48445) 부산 남구 수영로 233, 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자택) (48445) 부산 남구 수영로 233, ㅇ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바ㅇㅇ뉴
아(구)((주)
라ㅇㅇ자인)
- 참여제한 1년
- 유예금액
31,355,214
261-
81-167
13
(회사) (1054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원
길 3-2, ㅇㅇㅇㅇ (ㅇㅇㅇ)
이사
불명
하ㅇ용
- 참여제한 1년
1986-0
5-01
(회사) (1054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원
길 3-2, ㅇㅇㅇㅇ (ㅇㅇㅇ)
(자택) (039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우ㅇ공업
- 참여제한 1년
- 유예금액
5,882,948
306-
81-174
08
(회사) (32710)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
공단1로 13 (ㅇㅇㅇ)
수취인
불명
이ㅇ영
- 참여제한 1년
1943-0
3-12
(회사) (32710)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
공단1로 13 (ㅇㅇㅇ)
(자택) (32711) 충남 금산군 추부면 신평
리 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추ㅇ철
- 참여제한 1년
1963-0
2-09
(회사)
(10880)
경기 
파주시 
지목로 
89-26 (ㅇㅇㅇ)
(자택) (22667)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8로 
18 ㅇㅇㅇㅇ
이사
불명
강ㅇ구
- 참여제한 1년
1960-0
6-19
(회사) (11448) 경기 양주시 칠봉산로227
번길 20 (ㅇㅇㅇ)
(자택) (11448) 경기 양주시 봉양동 362-
수취인
불명
ㅇㅇㅇ
이ㅇ화
- 참여제한 1년
1953-0
9-03
(회사) (41953) 대구 중구 동덕로 36-2
(ㅇㅇㅇ)
(자택) (41953) 대구 중구 대봉1동 118-3
번지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지ㅇ트리
- 참여제한 1년
- 유예금액
88,255,758
107-
87-438
97
(회사) (22830) 인천 서구 가재울로 109,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수취인
불명
양ㅇ원
- 참여제한 1년
1972-1
0-13
(회사) (22830) 인천 서구 가재울로 109,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자택)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
민대로327번길 11-25 ㅇㅇㅇㅇㅇㅇ ㅇ
ㅇ 
수취인
불명
이ㅇ희
- 참여제한 1년
1964-0
3-12
(회사) (07207)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ㅇㅇㅇ (ㅇㅇㅇㅇㅇ)
(자택) (07207)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ㅇㅇㅇ (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타ㅇㅇ자인
- 참여제한 1년
- 유예금액
2,290,909
502-
24-118
43
(회사)
(41777)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3, ㅇㅇㅇㅇ (ㅇㅇㅇ)
폐문
부재
김ㅇ호
- 참여제한 1년
1979-0
3-25
(회사)
(41777)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3, ㅇㅇㅇㅇ (ㅇㅇㅇ)
(자택)
(41777)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3, ㅇㅇㅇㅇ (ㅇㅇㅇ)
폐문
부재
㈜세ㅇ텍
- 참여제한 1년
- 유예금액
25,157,271
838-
87-006
00
(회사) (38899) 경북 영천시 채신2공단길 
68-2 (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모
- 처분 없음
1960-0
1-20
(회사) (38899) 경북 영천시 채신2공단길 
68-2 (ㅇㅇㅇ)
(자택) (38899) 경북 영천시 채신2공단길 
68-2 (ㅇㅇㅇ)
수취인
불명
홍ㅇ명
- 참여제한 
납부 시 까지
1967-1
2-01
(회사) (11925) 경기 구리시 안골로 49,
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자택) (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
지털1로 128 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와ㅇㅇ산
업
(참여제한)기술료를 
납부할때까지
(기술료)8,443,875원
606-81
-88588
(회사) (46753)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
단 ㅇㅇㅇ로 ㅇ번길 ㅇㅇ
이사감
㈜다ㅇ스
(참여제한)기술료를 
납부할때까지
418-81
-48392
(회사) (55314) 전북 완주군 봉동읍 테크
노밸리ㅇ로 ㅇㅇ
폐문
부재
ㅇ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의 소명자료 제출을 원하는 경우 2022년 12월 06일까지 우리부에 서면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ㆍ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 당일 출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출석을 원하시면 미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044-203-4532)
- 소명자료 제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0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ㅇ 아울러, 위 기한 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제재처분(안)을 근거로 제재처분 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료)13,707,041원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5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혁신담당관을 신설하여 경영기획실 소관이던 정보보호 등의 업무와 우편사업단·예금사업
단·보험사업단 소관이던 정보화 및 전산개발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소관하고, 우편사업단 소관이던 
우정관서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업무와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경
영기획실 소관으로 변경하고, 우정공무원교육원을 우정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등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부서 간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
선·보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인력 68명(3급 또는 4
급 이하 68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toddlf419@korea.kr
    - 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9,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39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대형재난발생시소방청의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을위하여하부조직별로
분산된상황관리기능을
본청119종합상황실로통합하고, 데이터분석및활용기능을강화하기위해이원화되어있는데이터행
정기능을소방분석제도과로일원화하는한편,
자체조직진단을통한인력효율화방안으로자체통합활용정원3명(소방위1명, 소방장2명)을감축
하여국민생명보호를위한119구급서비스향상등국정과제이행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려는것입니
다.
2. 의견제출
본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사회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551)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제1별과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mariz@korea.kr
- 전화: 044-205-2369(FAX :044-205-8925)
3. 그밖의사항
본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9, FAX : 044-205-892
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5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 장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에따라국정과제
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정원55명(6급18명, 7급
13명, 8급10명, 9급14명)을감축하고첨단분야인재양성지원, 디지털교육체제기반마련을위한정원
26명(6급3명, 7급23명)을증원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wshee96@korea.kr
- 전화 : 044-205-2303,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3, 팩스 044-204-892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8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신한울원전3,4호기건설허가의안전규제강화를위해전담인력1명(5급1명)을증
원하고, 가동원전의계속운전을위한규제수요대응을위한인력1명(6급1명)을보강하는한편,
유연하고효율적인정부체계구축을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국정과제ㆍ협업과제등의
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본부인력1명(7급1명)과지역사무소인력1명(6급1명)을감축
하려는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i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사회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551)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제1별과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mariz@korea.kr
- 전화: 044-205-2363(FAX :044-205-8925)
3. 그밖의사항
본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3, FAX : 044-205-892
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3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조정실에 규제심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과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테러센터
의 정원 중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하는 28명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59명(4급 11명, 4급 또는 5급 
17명, 5급 31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과 조세심판원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pirity10@korea.kr /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2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
명)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
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성폭력사건 현장
점검, 시정·보완요구 실시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
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직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전화 : 044-205-237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0, FAX : 044-
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7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개인정보침해사고조사수행에필요한인력6명(5급2명, 6급2명, 7급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협업으로인공지능관련개인정보보호정책수립에필요한인력1명(5급1명)
을각각한시적으로증원하고, 공공부문개인정보기획조사에필요한인력1명(5급1명), 신기술개인정
보보호업무수행에필요한인력1명(5급1명)을각각증원하며, 민원서비스강화를위하여개인정보
보호위원회하부조직의분장사무를조정하는한편,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국정
과제ㆍ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인력2명(6급1명, 9급1명)을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lsh5633@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4호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비서실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 정원 20명(4급 7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2명, 7급 
4명, 9급 4명)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pirity10@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1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북한인권현안대응을위해필요한인력1명(5급1명)을증원하는한편,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
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국정과제ㆍ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
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국가인권위원회인력2명(7급1명, 9급1명)과강원인권사무소인력1명(9
급1명)을감축하며, 인권침해조사과소관업무일부를기획조사팀소관으로변경하고장애차별조사1과
소관업무일부를장애차별조사2과소관으로변경하는등국가인권위원회하부조직의분장사무를조정하
려는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사회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551)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제1별관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caltz28@korea.kr
- 전화: 044-205-2365(FAX :044-205-8925)
3. 그밖의사항
본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5, FAX : 044-205-892
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22-53호
　대여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현지이주 말소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내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2. 11. 23. ~ 2022. 12. 7. (15일간)
3.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참고
4. 법적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
5. 의견제출 기한
담당부서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53-234-0582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봉덕동)
기한
2022년 11월 관보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
1. 의견 제출시 유의사항
  1)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학교 행정실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
    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053-234-0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2년 11월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지목
학교용지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점유자
배창규
점유사항
기와집일부점유
변상금 부과기간
2017.1.1.~2021.12.31.(5년)
변상금 
산출내용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2017년도 
655,000×90×25/1000×365/365×120/100=
1,768,500
2018년도 
710,000×90×25/1000×365/365×120/100=
1,917,000
2019년도
770,000×90×25/1000×365/365×120/100=
2,079,000
2020년도
825,000원×90×25/1000×365/365×120/100=
2,227,500
2021년도
899,000원×90×25/1000×365/365×120/100=
2,427,300
총 납부금액
10,419,300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끝.
〔별지 제34호 서식〕
(앞면)
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
①성
명
배창규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⑤부과내용
재산의표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예상변상금(원)
비고
소재지
지
목
지적
(㎡)
대구남구
효성로71
(봉덕동)
학교용지
19,440
90
2017.01.01.～2017.12.31.
1,768,500
2018.01.01.～2018.12.31.
1,917,000
2019.01.01.～2019.12.31.
2,079,000
2020.01.01.～2020.12.31.
2,227,500
2021.01.01.～2021.12.31.
2,427,300
합계
10,419,300
3년분납가능
(연3%이자)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
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역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2022년 12월 7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
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
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
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2022년   11월  23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인)
배창규 귀하
(뒷면)
※ 변상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1조의규정에의하여산정한대부료
또는사용료의100분의120상당액에그재산을점유한기간을곱한금액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산관리청
(위임·위탁을받은자포함)
발
송
제
출
변상금부과알림
의견서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사전통지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광역BRT인프라 확
충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공동캠퍼스 조성 업
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
23년 1월 24일에서 2025년 1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력 2명(7급 1
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704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ure_kyo@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가보훈처에반복업무자동화(RPA) 시스템운영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7급1명)을증원하고, 국
가보훈처소속기관에위탁병원확대등에따른현장서비스의료지원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2명(7급
2명) 및국가유공자심사기간단축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10명(전문경력관다군)을각각증원하는한
편,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국정
과제ㆍ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국가보훈처인력3명(7급1명, 9급2명)과
지방보훈청등국가보훈처소속기관인력10명(7급2명, 8급3명, 9급5명)을감축하려는것입니다.
2. 의견제출
본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사회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551) 세종특별시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제1별관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sonfmp7@korea.kr
- 전화: 044-205-2366(FAX: 044-205-8925)
3. 그밖의사항
본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6, FAX : 044-205-892
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6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정비 및 문화유산 국제협력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에 조선왕조실록ㆍ의궤 등 보존관리와 디
지털 스마트박물관 및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강화 및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문화재청 본부 인력 2명(5급 1명, 8급 1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정
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kjy5435@korea.kr   /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4,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60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ᆞ
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704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pringraining@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49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해외 평화통일 활동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 인력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무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정
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lko@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3, FAX :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1호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에소외계층미디어접근성제고를위해필요한인력1명(5급1명)을증원하고, 방송통
신위원회소속기관관리운영직군정원1명(6급1명)을기술직군정원으로전환하는등효율적인조직및
인력관리를위하여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는한편,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국정
과제ㆍ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인력2명(7급1명, 9급1
명)과소속기관인력1명(9급1명)을감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2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경제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aldls@korea.kr
- 전화: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51,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5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입영판정검사 정책ㆍ제도 총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7명, 7급 2명), 심리검사 기
능강화를 위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3명),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
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대체역 심사위원회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1개 과는 평가기간을 연장하고, 1개 과를 폐지하면서 관련 정원 11명 중 
2명(4급 1명, 5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2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병무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 16명(6급 3명, 7급 3명, 8급 5명, 9급 5명)을 각각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병무청 송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병무청 소속기관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을 
병무청으로 이체하고, 병무청 소속기관인 ‘부산지방병무청’을 ‘부산ㆍ울산지방병무청’으로, 병무
청 소속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5호
     - 전자우편 : jsc2727@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사회조직과(전화 (044) 205 - 2367, 팩스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37호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5명을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6명을 감축하는 한편, 대통령경호처에 전직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
명 및 방호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25명의 직급을 조
정하면서, 정원 2명을 감축하며, 부처간의 협업강화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1명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관련 정원을 조정하고, 대통령경호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1명
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