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통일부공고제2010-13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통 일 부 장 관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일자)
(사)NK지식인연        제91호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5-63번지
                              김흥광      600418-1******
       대        (‘10.1.25)                              공덕빌딩 2층



⊙통일부공고제2010-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 : 평화의 집
2.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등록일자) 변         경   일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제80호                                       최철웅                      장철봉
                 ’10.1.26     대표자
  (’09.2.19)                              (730427-1******)         (730330-1******)



⊙국방부공고제2010-21호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을 위한 제명, 체력검정 시험 실시근거 및 요소, 필기과목 범위 추
 가 등 시험제도의 개선·보완으로 예비전력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전력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예비군관리, 장비, 시설 등을 총 관리하는 임무에 맞도록 현 “예
  비군관리”를 “예비전력 관리”로 제명 개정
                                        487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487
⊙통일부공고제2010-13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아래 단체가 신규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통 일 부 장 관
단  체  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사)NK지식인연
대
제91호
(‘10.1.25)
김흥광
600418-1****** 서울 마포구 공덕동 385-63번지
공덕빌딩 2층
⊙통일부공고제2010-1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아래 단체가 등록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통 일 부 장 관
1. 단체명 : 평화의 집
2. 변경내용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등록일자)
변  경  일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제80호
(’09.2.19)
’10.1.26
대표자
최철웅
(730427-1******)
장철봉
(730330-1******)
⊙국방부공고제2010-21호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을 위한 제명, 체력검정 시험 실시근거 및 요소, 필기과목 범위 추
가 등 시험제도의 개선·보완으로 예비전력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비전력관리기구 신설에 따른 예비군관리, 장비, 시설 등을 총 관리하는 임무에 맞도록 현 “예
비군관리”를 “예비전력 관리”로 제명 개정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나. 정밀보충대대 정작과장은 현재 육·해군의 보병·포병·기갑·

  공병과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시동원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밀보충대대 성격에

  적합한 병과 출신에 한하여 응시 가능토록 단서 추가

 다. 장병체력검정 제도개선에 따라 체력검정 요소는 변경 가능성이 많아 삭제하고, 체력검정 시험

  실시 근거는 기존 각 군 체력검정 규정에서 부대관리훈령 체력검정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토록

  개정하되 ‘10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

 라.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별도 세부적으로 규정토록 한 부대기령,

  복제령, 특별감사 규칙,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은 예비군관련 업무에 필요한 내용이므로 향토예

  비군설치법령과목 시험범위에 추가하되‘10년 후반기 선발시험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 예비전력과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249, 팩스: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4호
                  201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신청자격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에 신청

2. 지원사업 유형 : 7개 유형

 공익사업의 유형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전국적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다음
                              488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7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0-19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

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 : 4개시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

         대   상      지        역         수       정   등      급      비    고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일원                                             멸종위기종
                                      생태·자연도 1등급→1, 2등급
(도엽명 : 삼척 379092, 하마 379094)                                   서식지 포함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9-1번지 일원
                                      생태·자연도 1등급→2, 3등급
(도엽명 : 아산 366044)

경상북도 경주시 모아리 산25번지 일원                 생태·자연도 1등급→1, 2, 3등
(도엽명 : 연일 359021)                     급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산166번지 일원
                                      생태·자연도 1등급→2등급
(도엽명 : 안성 377143)

                                     492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5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
 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공휴일제외, 토요일포함)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745, 팩스 02-504-9282)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6호
                      201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표준
(단독)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0년 표준(단독)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0년 1월 1일
 나. 표준(단독)주택 수 : 199,812호
 다. 공시사항
  표준(단독)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연면적, 사
  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토지의 용도제한(용도지역) 및 형상, 도로·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위환경,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 2010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
  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493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 제출

 ① 사회통합과 평화증진(예시 : 공동체 함양, 지역간·계층간 갈등 해소 등)

 ②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신장(예시 :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등)

 ③ 녹색성장과 자원절약·환경보전(예시 : 녹색생활 캠페인, 친환경 보전 등)

 ④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예시 : 선진문화의식, 글로벌에티켓 함양 등)

 ⑤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예시 : 자원봉사 활동기반 구축,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등)

 ⑥ 안전문화·재해재난 극복(예시 : 재해·재난 예방활동, 재난구조 활동, 안전문화 교육 등)

 ⑦ 국제교류협력(예시 : 국제교류협력, 해외 의료·구호활동, 해외봉사 등)

  ※세부사업 예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실국 홈페이지/지방행정국 /비영리

   민간단체지원”에 게재

3.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

  진 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충족

  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포함(단,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시에는 파일 지참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각 1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실국 홈페이지/지방행정국/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서식 게재

 ○사업추진기간 : 2010년 5월~12월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0년 2월 1일(월) ~ 3월 31일(수), 18 : 00까지

 ○신청방법 : 인터넷 제출 원칙

  -인터넷 제출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회원가입(기 회원은 추가가입 불

   필요)→ 회원 로그인→화면상단〔고객민원〕→〔질의응답〕→〔민간단체 지원신청〕

   ※접수마감일(3.31)은 신청 폭주로 웹사이트 접속장애 예상(조기신청 접수 요망, 18:00 이후

     접수 불가)

  -직접 또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도 제출 가능(단, 택배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우편신청 :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307호)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전

   화 : 2100-3878, 1754, 2890)

     ※등기우편은 3월 31일(수) 18 : 00 이전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4. 사업자 신청안내 및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0년 2월 23일(화) 15 : 00, 서울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서울시 중구 을

  지로 6가)

 ○설명내용 :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처리기준 등

                                    489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5.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선정기준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

    체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

    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국고보조사업을 별도 지원받는 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

    연맹)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타 부처 및 시·도에 중복 제출한 경우

 ○‘10년도 사업 선정결과 발표 : ’10년 4월말(예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단체별 통지

6.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 타

 ○사업신청 자격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에 한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불법시위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함

 ○’08년 계속(다년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연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매년 종합평가 결과가 평균점수 이하로 평가될 경우, 보조금 지원중단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지원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내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

  재할 예정임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10-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90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2010년 1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여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는 한편,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서 경제적 생활능력 있는 형제·자매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남

  녀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이 배제되는 기준을 월 80시간 미만 근로에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로 완화함

  (2)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

  (3)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20점 미만에서 30점미만으로 상향조정함

  (4) 지역보험료 산정 시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하여 2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피부양자자격 인정기준 중 재산세과세표준금액 3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형

   제·자매에 대해서는 부양요건을 불인정하고, 생부모·생자녀·계부·계모 등 용어를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로 변경하는 한편 남녀 차별적 요소 및 비동거 부양요

   건을 개선함

  (2) 현재 30일로 되어있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기간을 90일로 연장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수정함

  (3)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중 의과용(별지제10호) 및 한방용(별지제10호의2)을 통합운영하고, 요

   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첨부서류 제출생략 및 그간의 진료수가 개정에 따른 통보항목 조정사항을 반영함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천재지변·파업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 사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완료

   되면 건강보험공단이 그 결과에 따라 정산하도록 함
                            491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0-2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조직을 선도할 중간 관리자 채용제도인 총경~경위급 특별채용시험에서 우수인재의 응시를
 유도하기 위해 시험 과목을 개선하고,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 규정의 문제점을 개
 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경~경위급 특별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 경찰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고, 응시자의
  수험부담이 높은 영어, 국사, 행정학 폐지(안 별표 4).
 나. 고시합격자 특별채용시험 등 지적능력이 검증된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등에서
  는 필기시험에서 당락만을 결정하고, 면접시험 성적만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육과(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2732, FAX 02-3150-3832)



⊙무역위원회공고제2010-1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에 대한 덤핑수
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무 역 위 원 회
     일본산 프로필렌옥사이드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 결정공고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
 가. 신청인:에스케이씨 주식회사
 나. 신청일자:2009년 12월 23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494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4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의거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11조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287)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1팀(전
화:02-3410-7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   치: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2) 면   적:504,009.9㎡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2)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대표자의 성명:유민근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2005년 9월 13일~2011년 12월 31일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붙임(도면생략)
 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내용:붙임(도면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생략
 아.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생략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규제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서울우면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면           적(㎡)
 용도지역                                                                   구성비(%)      비   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504,009.9             -           504,009.9    100.0

                  계       374,546               -           374,546       74.3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       49,200               -            49,200       9.8

                                            283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용도지역                              면           적(㎡)
용도지역                                                                                         구성비(%)              비       고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2종일반주거                 89,329               -                89,329               17.7

             제3종일반주거                159,743               -               159,743               31.7

                준주거지역                76,274               -                76,274               15.1

                    계               129,463.9             -               129,463.9             25.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29,463.9             -               129,463.9             25.7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신설)
     도면표                지구의                                                                         최초
구분           지구명                         위 치                  제한내용                  면적(㎡)                        비고
     시번호                세분                                                                       결정일
             개발진 특정개발 서초구 우면동 특정기능의 활성화                                                                      연구시설1, 2
신설     ①                                                                            59,822           -
             흥지구 진흥지구 167-2 일원                        를 위해 지구 지정                                             도시지원시설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 사유서
도면표
           지구명              결정내용                                      결         정        사      유
시번호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 기능 외
                        특정개발진흥
 ①     개발진흥지구                            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가능토록 연구
                        지구 지정
                                         시설 및 도시지원시설을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함.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경후             변        경
서울우면2 제1종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일원                        504.009.9                 -          504.009.9             -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변경없음)
     ○도로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                        노선             노선             노선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수                      수               수             수

합계 16      4,106 69,744.9       5     1,696       25,110          7       1,715 37,960.9         4       695         6,674

                                                      284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1) 서울우면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면             적(㎡)
용도지역                                                                               구성비(%)       비고
              세       분용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04,009.9             -           504,009.9         100.0

                  계              374,546              -               374,546       74.3

             제1종일반주거             49,200               -               49,200         9.8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             89,329               -               89,329        17.7

             제3종일반주거             159,743              -               159,743       31.7

              준주거지역              76,274               -               76,274        15.1

                  계             129,463.9             -           129,463.9         25.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29,463.9             -           129,463.9         25.7

 2) 서울우면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조서(신설)
     도면표               지구의                                                          최초
구분           지구명                 위          치             제한내용            면적(㎡)             비       고
     시번호                  세분                                                       결정일
                                                 특정기능의 활성
             개발진      특정개발 서초구 우면동                                                          연구시설1, 2
신설       ①                                       화를 위해 지구                 59,822     -
             흥지구      진흥지구 167-2 일원                                                         도시지원시설
                                                 지정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내용과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       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계        198,708 -                                             198,708

 연립1                  B1        13,088 서초구 우면동 262답 일원                                13,088

다세대1                  D1        10,971 서초구 우면동 249전 일원                                10,971
             기정
아파트1BL                아1        18,470 서초구 우면동 234답 일원                                18,470

아파트2BL                아2        12,609 서초구 우면동 294-9답 일원                              12,609

아파트3BL                아3        61,684 서초구 우면동 339답 일원                                61,684

                                                293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도면번호                                                     획       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아파트4BL               아4       19,983 서초구 우면동 327전 일원                          19,983

아파트5BL               아5       28,105 서초구 우면동 322답 일원                          28,105

아파트6BL               아6       20,726 서초구 우면동 317답 일원                          20,726

아파트7BL               아7       13,072 서초구 우면동 302답 일원                          13,07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       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계        2,208 -                                          2,208

  -1                                   서초구 우면동 280-3전 일원                         458
                 근생1             914
  -2                                   서초구 우면동 280-3전 일원                         456
           기정
  -1                                   서초구 우면동 148-3답 일원                         425

  -2             근생2          1,294 서초구 우면동 148-3답 일원                            426

  -3                                   서초구 우면동 151-4답 일원                         443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            지
                구분    면적(㎡)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계              91,301 -                                     91,301

      유1                   608 서초구 우면동 313답 일원                         608 유치원

      초1                  9,917 서초구 우면동 274답 일원                       9,917 초등학교

      중1              11,468 서초구 우면동 154-3답 일원                     11,468 중학교

   공공1      기정            1,110 서초구 우면동 281-2답 일원                     1,110 공공청사

      종1                   660 서초구 우면동 287-1답 일원                       660 종교시설1

      종2                   660 서초구 우면동 312전 일원                         660 종교시설2

      종3                   660 서초구 우면동 152-1전 일원                       660 종교시설3

   연구1                18,107 서초구 우면동 167-2답 일원                     18,107 연구시설1

                                            294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도면번호                                획            지
             구분    면적(㎡)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연구2           28,804 서초구 우면동 272전 일원                   28,804 연구시설2

도시지원시설1             6,642 서초구 우면동 159답 일원                   6,642 도시지원시설

     액1             3,000 서초구 우면동 386-1답 일원                 3,000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공1              247 서초구 우면동 634-147천 일원                  247 공공공지

     열1             1,581 서초구 우면동 447-1답 일원                 1,581 열공급설비

     사1             1,583 서초구 우면동 447-1답 일원                 1,583 사회복지시설

     체1             1,983 서초구 우면동 447-1답 일원                 1,983 체육시설

자동차정류장1              826 서초구 우면동 287-2전 일원                    826 자동차정류장

     주1              938 서초구 우면동 167-1답전 일원                   938 주차장1

     주2              806 서초구 우면동 259-3전 일원                    806 주차장2

     주3             1,601 서초구 우면동 325전 일원                   1,601 주차장3

     수1              100 서초구 우면동 242전 일원                      100 수도공급설비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허용용도
                           -건축법상의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
                            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용도     RC   ·불허용도
도면2 근1, 근2
                           -허용용도 외의 건축물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
                            역내 금지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
                            프연습장

             건폐율                      60% 이하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