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편입지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955호
     번호                                지적(㎡) 적(㎡)                                                  권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거창군
     198 고제면    2044-2   2044-2   도      102    102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199 고제면    2044-3   2044-3   도      631    631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00 고제면    2044-4   2044-4   도      110    110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관
          거창군
     201 고제면     2045     2045    도      321    321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99




          거창군
     202 고제면    2046-3   2046-3   도      675    675       국       국토해양부




                                                                                                           보
          개명리
          거창군
     203 고제면    2046-4   2046-4   도      218    218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009. 3.10. (화요일)
     204 고제면    2046-5   2046-5   도       43    43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05 고제면    2047-1   2047-1   도      135    135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06 고제면    2048-3   2048-3   도       18    18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편입지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955호
      번호                                지적(㎡) 적(㎡)                                                    권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거창군
      207 고제면    2048-4   2048-4   도       802     802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08 고제면    2049-1   2049-1   도       220     220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09 고제면    2050-3   2050-3   도       224     224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관
           거창군
      210 고제면    2050-4   2050-4   도        59     59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100




           거창군
      211 고제면    2081-1   2081-1   도       217     98        국       국토해양부




                                                                                                              보
           개명리
           거창군
      212 고제면     2208     2208    천               404       국       국토해양부
                                        123,387
           개명리
           거창군




                                                                                                              2009. 3.10. (화요일)
      213 고제면     2242     2242    도      3,960    92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14 고제면     2253     2253    도      1,980 1,800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15 고제면     2254     2254    도       707     261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편입지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955호
      번호                               지적(㎡) 적(㎡)                                                      권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거창군
      216 고제면    2257    2257-2   구     1,347     596        국       농림수산식품부
           개명리
           거창군
      217 고제면    2260     2260    도    20,514                국       국토해양부
                                                10,345
           개명리
           거창군
      218 고제면    2269     2269    도      512      512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관
           거창군
      219 고제면    2270     2270    도     3,160     222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101




           거창군
      220 고제면    산11-1   산11-1    도      367      367        국       거창군




                                                                                                               보
           개명리
           거창군
      221 고제면    산11-2   산11-2    도      135      135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009. 3.10. (화요일)
      222 고제면    산12-5   산12-5    도    15,339 9,871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23 고제면    산14-4   산14-4    도     2,402 2,041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24 고제면    산14-6   산14-6    도       73       69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편입지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955호
      번호                                지적(㎡) 적(㎡)                                                   권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거창군
      225 고제면    산19-14   산19-14   도    16,551    25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26 고제면    산19-17   산19-17   도     1,487    806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27 고제면    산20-6    산20-6    도      171     171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관
           거창군
      228 고제면    산21-6    산21-6    도      812     647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102




           거창군
      229 고제면    산31-4    산31-4    도      658     658       국       국토해양부




                                                                                                             보
           개명리
           거창군
      230 고제면    산31-5    산31-8    임     2,088    656       국       경상남도
           개명리
           거창군




                                                                                                             2009. 3.10. (화요일)
      231 고제면    산32-10   산32-10   도      688     562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32 고제면    산32-12   산32-12   도     1,181 1,056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33 고제면    산32-14   산32-14   도      469     28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공부상      편입지
           소재지 당초지번      편입지번    지목




                                                                                                              제16955호
      번호                              지적(㎡) 적(㎡)                                                      권   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   계
           거창군
      234 고제면    산32-4   산32-4   도      668       668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35 고제면    산32-6   산32-6   도     1,616 1,519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36 고제면    산32-8   산32-8   도       49        49        국       국토해양부




                                                                                                              관
           개명리

           거창군
103




      237 고제면    산6-6    산6-6    도     2,046 1,885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보
           거창군
      238 고제면    산6-8    산6-8    도     1,814 1,056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거창군
      239 고제면    산6-9    산6-9    도     1,071      985        국       국토해양부




                                                                                                              2009. 3.10. (화요일)
           개명리

           거창군
      240 고제면    산94-2   산94-2   도     2,397 2,215           국       국토해양부
           개명리


      합계                                       103,266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율적인 가로망 구축
 다. 중심도시와 주변도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광주광역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쾌적한 친환경적
  도로망 구축
 라. 도로의 지능화, 정보화 등 교통효율 향상으로 도로이용자 서비스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
  원하는 도로 네트워크 구축
 마. 환경친화적 도로건설로 쾌적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
3. 계획의 주요내용
 가.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광주광역시 행정구역 및 광역교통권, 인접지역도시, 광역시도 및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국도 및 기타 상급 도로와 주요 지방도 포함.
  2) 시간적 범위:2006~2010년
   ※기준년도 2005년, 계획기준년도 2006년, 수정계획목표년도 2010년, 장기 목표년도 2020년
 나. 도로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도로망의 계층구조 미 정립으로 인한 도로계층간 기능분류가 미흡하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
   축이 미비한 실정
  2) 동·서축과 남·북측과의 연계성 미비로 인해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에 따른 도시교통난
   심화와 중심도시를 통과하는 통과 교통량에 의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유발됨에 따라 도시내
   통과교통의 혼재에 따른 도시교통난 가중
  3) 시도·군도·구도와 지방도상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개발 및 관리유지가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
  4) 도로간 위계 미비로 전체 도로망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통행상의 위계를 도로의 설계에 적절
   히 반영하지 못해 도로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도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설
   계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도로를 서로 연결하여 교차지점에서 병목현상이 발생
  5) 간선도로의 방사형구조로 각 도시의 시가지 중심지역을 관통하는 동시에 사방에서 교차되는
   밀집형으로 도시지역의 교통환경 열악 및 교통소통저하 등 효율성이 떨어짐
 다. 장래여건 변화와 교통수요 전망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다)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2005~2009)
   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07~2026)
   마) 국토부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2006~2010)
   바) 2020년 광주도시기본계획(2000~2020)
   사) 광주광역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2006~2025)
   아) 2010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2004~2010)
                               258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2) 사회·경제지표의 전망(2010년):
      구       분           2010년                    2020년                비고

가. 인 구                          1,538,100            1,800,000

나. 자동차보유대수                       567,183               736,391

다. 경제활동인구                        797,000             1,072,300

*광주도시기본계획 참조

  3) 교통수요 전망(2010년)

      구       분           2010년                    2020년            비        고

가. 목적 총통행량                      3,145,656             3,927,827

나. 수단 총통행량                      3,564,242             4,583,710

다. 화물 총통행량                        411,510              624,175

*광주도시물류기본계획 참조

라. 도로정비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1) 목    표
   가) 국가기간망 및 광역교통체계에 대응하는 교통인프라 구축
   나) 도시 미래상 및 장래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간선도로망 정비
   다) 도심 교통난 해소와 교통 분산을 위한 가로망 정비
   라) 인간중심, 환경중심, 환경친화적인 도로망 구축
   마) 도로관리의 선진화 및 지능화, 정보화 추진
  2) 도로정비의 추진전략
   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고속간선망 구축
   나) 환경친화적·친인간적 국민 참여형 도로건설
   다) 교통 혼잡구간 정비 및 도로별 연계체계 강화로 지역간 교통난 해소
   라) 도로의 지능화, 정보화 등 도로이용자 편의증진
   마) 도로투자재원 안정적 확보 및 투자효율성 증진
  3) 도로계획의 지표설정(2010년)

  구       분   2005년      2008년            2010년       2020년         비        고

   도로율            19.3   21.1               21.3       24.2       기준년도

  도로계획율           31.6   33.0               33.7       37.8

  도로개설율           60.8   63.9               66.1       72.1

   포장율            99.0   99.6               99.9        100

                                    259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마. 도로망의 정비
 1) 국가 상위계획 및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용함과 동시에 미개설·개량 구간의 조속한 건설로
  연결로의 제고
 2) 장래 도시생활권의 변화를 고려한 유발교통량에 따른 도로정비
 3) 대도시권 상시 혼잡구간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4) 보조간선도로는 특정구간의 정체시 우회할 수 있는 대체기능 강화
 5) 지역내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내부간선도로를 정비하고 통과교통의 배제를 위한 외곽순환 간
  선도로 정비
 6) 환경친화적인 도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악영향 최소화
 7) 지능형 도로교통 관리시스템(ITS)을 구축하여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바.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방안
 1) 자연·생태환경과 친화적인 도로정비
 2)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는 도로정비
 3) 소음·대기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도로정비
 4) 인간중심·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도로정비
사. 도로운영 및 관리의 개선
 1) 교통안전증진
 2) 도로표지판의 정비 및 개선
 3) 간선도로 신호운영체계 정비
 4) 도로운영의 과학화·첨단화
 5) 도로교통량 조사체계 확립
 6) 자전거도로의 활성화
 7) 도로교통 행정체계의 개선
바.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
 1) 투자사업 단계별 선정기준
  가) 국가 상위계획 추진사업과 계속사업 및 구체화된 사업 우선 반영
  나)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높은 사업 또는 경제성이 낮더라도 도로 기능상 연계가 필요한
   사업
 2) 단계별 사업계획
  ○총 사업계획(2008~2020년)
   -총 123개 사업, 연장 235.78㎞, 3조 4,104억원
    가) 1단계 사업(2008~2010년)
      -총 60개 노선, 연장 109.36㎞, 20,963억원
        ·32개 노선, 연장 78.53㎞, 16,018억원(지자체 시행)
        ·28개 노선, 연장 30.83㎞, 4,945억원(택지 및 산단 등)

                                260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272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고시제2009-16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1.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고시 제2005-65호(2005.10. 5.)로 학교시설사업시행 계획 승인한 “서울등
마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교육장
□준공내용
가. 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산86-2외 1필지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공립, 서울등마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교지면적
8,015.10
8,015.10
없음
건축면적
2,714.61
2,714.61
없음
건축연면적
12,953.16
11,165.69
감)1,787.47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5동 17-1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교육장
마. 사업기간：당초 2005년 10월~2008년 12월 31일
              변경 2006년 12월 29일~2008년 12월 31일
바. 준공도면：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09-18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자진반납)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소명：㈜대일환경기술
2. 대표자：홍종인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1-11 첨단산업지원센터 404호(☎ 053-593-6237)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48호
5. 등록취소일자：2009년 3월 3일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09-19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공고
1. 업소명:㈜동서환경개발
2. 대표자:신명용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173-20(☎ 053-586-2400~2)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59호
5. 등록일자:2009년 3월 4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9-34호
 우리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2009년 3월 1일부터 일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므로 부산광역시교
육청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공인을 교부·등록하고,
구 공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최초사용 및 폐기연월일:2009년 3월 1일
 -교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획과분임경리관인                     교육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혁신기획과분임경리관인                    혁신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273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273
⊙대구광역시공고제2009-194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장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공고
1. 업소명：㈜동서환경개발
2. 대표자：신명용
3. 영업소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동 173-20(☎ 053-586-2400~2)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59호
5. 등록일자：2009년 3월 4일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9-34호
우리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2009년 3월 1일부터 일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므로 부산광역시교
육청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공인을 교부·등록하고, 
구 공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최초사용 및 폐기연월일：2009년 3월 1일
-교부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획과분임경리관인                         교육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인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부산광역시교육청
         혁신기획과분임경리관인                         혁신기획과일상경비출납원인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9-48호
                      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2009년 3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다음의 공
인을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8조에 의하여 공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최초사용 및 폐기연월일:2009년 3월 1일
 -등록공인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일상경비출납원인                      행정관리과일상경비출납원인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공인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과출납원인                대구광역시교육청기획예산과출납원인




                  대구광역시교육청혁신복지담당관출납원인




                              274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경상북도김천교육청공고제2009-8호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관인규칙 제8조에 의거 2009.3.1.자 폐교하는 우리교육청 관내 구성초등학
교과곡분교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경상북도김천교육청 교육장
○관인폐기일자:2009년 3월 1일
 -폐기인
                    구성초등학교과곡분교장분임회계출납원인




⊙천안청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9-1호
                           공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
9일자로 신설하는 천안청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천안청당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3월 9일
 -신규인
                      천안청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천안청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278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278
⊙경상북도김천교육청공고제2009-8호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관인규칙 제8조에 의거 2009.3.1.자 폐교하는 우리교육청 관내 구성초등학
교과곡분교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경상북도김천교육청 교육장
○관인폐기일자：2009년 3월 1일
-폐기인
구성초등학교과곡분교장분임회계출납원인
⊙천안청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9-1호
공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3월 
9일자로 신설하는 천안청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천안청당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3월 9일
-신규인
천안청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천안청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화성시공고제2009-696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
득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0일
                 화   성   시    장
1. 공고기간:2009년 3월 10일~2009년 9월 10일
2. 신고처:화성시청(☏ 031-369-2160)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비        고

 1         남양동           1369-1           도로          100     소유자 불명

 2         남양동           1370-1           도로             45   소유자 불명

 3         남양동           1336-1           도로          164     소유자 불명

 4         남양동           1875-2           도로          161     소유자 불명

 5       동탄면 목리          산110             천          2,507    소유자 불명

 6       동탄면 송리          154-19           전           129     소유자 불명

 7       동탄면 송리          369-2            도로          208     소유자 불명

 8       동탄면 송리          651-6            도로             77   소유자 불명

 9       동탄면 송리          158-3            답              96   소유자 불명

 10      동탄면 송리          654-6            도로          268     소유자 불명

 11      동탄면 송리          654-3            도로          139     소유자 불명

 12      동탄면 신리           316             전          1,567    소유자 불명

 13      동탄면 신리              47       체육용지           1,177    소유자 불명

 14     동탄면 오산리          952-39           도로         1,152    소유자 불명

 15     동탄면 오산리          952-40           도로             70   소유자 불명

                                              275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비        고

16      동탄면 오산리   873-11       도로          148     소유자 불명

17      동탄면 오산리   873-12       도로             56   소유자 불명

18      동탄면 오산리   952-7        도로         2,415    소유자 불명

19      동탄면 청계리   235-2        도로          154     소유자 불명

20      동탄면 청계리   240-1        도로             3    소유자 불명

21      동탄면 청계리   266-3        도로             10   소유자 불명

22      동탄면 청계리   131-2        도로             40   소유자 불명

23      동탄면 청계리    509         천          3,377    소유자 불명

24      매송면 야목리    1141        구거         8,559    소유자 불명

25      매송면 야목리   86-1         전           394     소유자 불명

26      매송면 어천리   313-2        도로          148     소유자 불명

27      매송면 어천리   313-3        도로          135     소유자 불명

28      매송면 어천리   313-4        도로             49   소유자 불명

29      매송면 어천리   316-2        도로          330     소유자 불명

30      매송면 어천리   316-3        도로          240     소유자 불명

31      매송면 어천리   316-4        도로             9    소유자 불명

32        반정동      603         하천         9,229    소유자 불명

33      서신면 상안리    964         답          508.2    소유자 불명       조선신탁지분전부

34      서신면 상안리   964-1        도로          35.9    소유자 불명       조선신탁지분전부

35        송산동     135-19       전              43   소유자 불명

36      송산면 용포리    799         전           242     소유자 불명

37      송산면 칠곡리   399-3        전              63   소유자 불명

                                   276
제16955호                관              보                2009. 3.10. (화요일)

연번      재산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비        고

38     양감면 사창리    1111-21       전           384     소유자 불명

39     양감면 신왕리      659         전           245     소유자 불명

40     우정읍 운평리    497-19        전           174     소유자 불명

41     우정읍 원안리    942-1         전          1,308    소유자 불명

42     우정읍 원안리    942-2         임야         1,183    소유자 불명

43        장덕동     1084-2        답          1,592    소유자 불명

44        장덕동     771-6         답           191     소유자 불명

45        장덕동     891-7         답           503     소유자 불명

46        장덕동     891-8         제방          270     소유자 불명

47     장안면 수촌리    462-1         답           567     소유자 불명

48     장안면 수촌리    462-2         답           851     소유자 불명

49     정남면 보통리      797         도로          343     소유자 불명

50     정남면 오일리    212-3         답              10   소유자 불명


51     정남면 오일리    407-2         도로             59   소유자 불명


52     팔탄면 기천리    309-3         전              91   소유자 불명


53     팔탄면 덕천리    214-2         답              96   소유자 불명


54     팔탄면 매곡리     97-2         도로             95   소유자 불명

55     향남읍 구문천리   614-2         전           198     소유자 불명

56     향남읍 발안리    149-1         하천         3,613    소유자 불명

57     향남읍 하길리    162-2         도로             66   소유자 불명

58        황계동       213         도로          267     소유자 불명


                                    277
제16956호                  관          보        2009. 3.11. (수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09-14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351000-0019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신청                 방문
   <신청>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보건의료정책
                      ○ 계:7일
               접수처리     -접수:시·군·구 보건소
                        -처리:시·군·구 보건소(7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1부
                      2. 수급증 및 관련 증명서 사본(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 외 차상위계층)
               구비서류   3. 건강보험증 사본(수급증 등 증명서 확인 불가한 경우)
                      4.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차상위이하계층 외)
                      5. 가족관계등록부 사본(세대 분리의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09-41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고용보
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