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2)도매시장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및 지위          한 등 제재 조치 실효성 미흡.
  승계, 개설자에 의한 인수·합병 권고, 인         (2)개설자에 의한 출하자 등록을 의무화 하고,
  수·합병시 개설자의 승인 및 시설사용권을           미등록 출하자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 할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시장도매인          수 있도록 함.
  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 인          (3)출하자 등록관리 강화로 도매시장의 출하
  수·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                  규모화·규격출하를 유도하고 안전농산물
 (3)도매시장법인간·시장도매인간의 인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함.
  합병을 통하여 사업 규모화 및 도매시장 정        바.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완화 및 겸영사업
  비 촉진이 기대됨.                      규제를 완화함.
다. 중도매인간 인수·합병 및 영업권의 가족 승        (1)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 밖에서의 판매
 계 근거 신설                           업무 금지에 따른 거래농산물의 시장내 반입
 (1)중도매인의 영세화로 분산능력 저하 및 인         (상물일치) 원칙으로 도매시장 혼잡 가중 및
  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시급                포장·가공·저장 등의 겸영사업 제한으로
 (2)법인인 중도매인간의 인수·합병에 대하여          소비자의 간편·편이 농산물 수요 대응 불가
  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관련 법 제          (2)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 방식으로 농수산
  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따르고, 개       물을 정가·수의매매시 시장내 반입 의무를
  인인 중도매인 사망시 영업권의 가족승계를           완화(상물분리)하고, 농수산물의 포장·선
  허용함.                             별·가공·제빙·저장·후숙·수출입 사업
 (3)중도매인의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화 및 중        등의 겸영사업 규제완화
  도매인 사망시 영업권의 가족 승계를 통한 사        (3)도매시장법인의 시장 밖에서의 물류 허용,
  업의 지속성으로 도매시장 활성화가 기대됨           겸영사업 확대를 통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라. 경매사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                 창출 및 소비자 욕구 대응
 (1)경매사의 경매업무 관련 위법 행위시 자격       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경영 공시 근
  취소 관련 규정 미비로 부적격 경매사의 퇴         거 마련
  출 불가                            (1)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재무상황 등
 (2)경매사 임면에 관한 절차 조항 정비 및 자        경영 관련 정보 제공 부실로 출하자의 출하
  격시험, 자격취소 사유·절차 근거 신설            처 선택권 제약 및 대금 결제의 위험성 상존
 (3)경매사 자격시험 근거마련과 경매사에 대         (2)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 품목
  한 관리 강화로 경매사의 도덕성 제고 및 공         별 물량·가격정보, 재무상황 등의 경영변동
  정거래 체계 확립 등                      내용 공시 의무화
마. 임의 규정인 출하자의 등록을 의무화함.          (3)출하정보, 원활한 대금결제 정보 공개로 도
 (1)도매시장의 출하자 등록·관리 부실로            매시장의 신뢰도 제고 및 출하자 권익 확대
  가·차명 출하 성행, 비규격 출하·잔류농약        아. 안전성검사 기준미달품 등에 대한 수탁 거부
  기준 위반 등 부적격 출하자에 대한 출하제         금지 규정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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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수탁거부         카. 도매시장 유통주체간 거래 관련 분쟁 해결을
  금지 규정에 따라 미등록 출하자의 출하품,         위한 도매시장 내“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
  유해농산물 등의 도매시장 유입으로 경락가          회”설치 운영
  격 하락 및 쓰레기 과다 발생                (1)도매시장내 농수산물 거래과정에서 유통주
 (2) 유통조절명령 위반 출하품, 미등록 출하자        체간, 거래당사자간 거래 관련 분쟁이 자주
  의 출하품, 개설자가 정하는 소량출하, 유해         발생되나, 분쟁 해결을 위한 중립적인 제도
  농수산물에 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           적 장치 미흡
  매인의 수탁거부의 제한적 허용                (2)도매시장 운영 및 거래관련 분쟁 중재를 위
 (3)고품질·규격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출하           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도매시장거래분쟁
  확대 및 출하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로 도매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장 경쟁력 강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함.
자. 도매시장 개설자에 의한 출하 농수산물의 안       (3)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도매시장 민원의

 전성 검사 실시 의무화                     외부 확산 방지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 증대

 (1)도매시장에서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        타. 유통조절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인상 및

  시 미흡 및 위반자에 대한 제제 조치 미흡으        기록상장에 대하여 중도매인 외에도 도매시장

  로 도매시장 거래 농수산물의 신뢰도 저하          법인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

 (2)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정한 방법         (1)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안전성 검사를          가 500만원이하로 실효성이 미흡하고, 기록

  실시하고, 기준 미달 출하자에 대하여 도매          상장에 대한 중도매인만의 처벌로 형평성 문

  시장 출하를 제한함.(제도시행 준비기간을           제

  거쳐 2009년부터 시행)                  (2)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현행

 (3)도매시장 거래 농수산물의 품질·안전성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1000만원이하로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상향조정하고, 기록상장의 경우 중도매인뿐
차.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에 대한 특         만아니라 이를 위반한 도매시장법인도 함께
 례 적용                              처벌 할 수 있도록함.
 (1)도매시장 규모 및 시장여건에 대한 고려없        (3)유통조절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이 일률적인 규정 적용으로 소규모 지방도매          조정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기록상
  시장의 운영 난 심화                      장위반에 대한 중도매인 외에도 도매시장법
 (2)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운영특례 적용           인에 대한 처벌 조항 근거를 마련하여 기록
  신청시 농림부 장관은“도매시장제도개선심            상장으로 인한 처벌의 형평성 마련
  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    3. 의견제출
  수산부의 승인 후 적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3)지방도매시장의 운영 자율성 제고로 시장        는 개인은 2006년 1 월26(월)일까지 다음 사항
  활성화 및 복합 유통기능 확대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산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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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국 유통정책과장, 전화번호 02-500-1821,              약품을 판매할 때 안전용기·포장사용이 의무화
 fax:507-3965, E-mail:wpark@maf.go.kr)     됨에 따라 대상 품목과 용기·포장의 기준 등 세
 및 해양수산부장관(참조:수산정책국 유통정책                   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과장, 전화번호 02-3674-6832, fax:3674-        2. 주요내용
 6836, E-mail:snjoh@momaf.go.kr)에게 제       가.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에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1)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 등에 의한 중

  이유)                                        독사고로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있는 건수는 연평균 8,300여건(2000년

  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2002년)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독사

 다. 보내실 곳                                    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3동
                                            (2)어린이의 약물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용
    316호 농림부 유통정책과(우 427-719)
                                             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과 안전용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해양수산부 유통
                                             기 포장의 범위를 정함
    정책과(우 110-793)
                                            (3)의약품의 안전용기·포장의 대상품목과 그
    ※기타 자세한 개정(안)내용은 농림부 홈페
                                             범위를 정하여 의무화함으로써 빈발하는 어
     이지(http://www.maf.go.kr)상단의 농
                                             린이의 약물중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림소식 입법예고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기대됨.
     (http://www.momaf.go.kr)상단의 법
                                         3. 의견제출
     령바다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이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시기 바랍니다.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호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의약품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정책팀장, 전화번호:031-440-9109, FAX: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031-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
고합니다.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
    2006년 1 월 6 일                          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
                 보건복지부장관                   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입법예고                                    그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등                   소 및 전화번호
 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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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개인체납자




2. 변동사항
 공개대상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하여 더이상 공개대상 체납자가 아니므로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


⊙경찰청공고제2006-1호                    3. 의견제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인은 2006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
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2006년 1 월 6 일                    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
               경 찰 청 장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안) 입법예고                          의견과 그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 제7545호, 2005. 5.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31.)으로 교통안전 및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관련        다. 보내실 곳:경철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
 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이 전면적으로 정비됨에            소: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호:120-704, 전화 02-313-0456, FAX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02-313-6576)
2. 주요내용
 가. 도로법령과 달리 규정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경찰청공고제2006-2호
  적재용량의 높이기준을 지상으로부터 4미터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일치시킴으로써 국민불편을 해소함.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나.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과율의 객관적인 단속 기준(앞면은 70퍼센트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미만, 좌우 옆면과 뒷면은 40퍼센트 미만)을            2006년 1 월 6 일
  마련함.                                              경 찰 청 장
 다. 학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약을 맺은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안) 입법예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1. 개정이유
 라.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교부           「도로교통법」전부개정(법률 제7545호, 2005.
  기간을 경과한 사람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          5.31.)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교통안전
  의 부과기준을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함.         및 자동차운전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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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포항세무서장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인         서부산세무서장인              수영세무서장인




                                울산세무서장인              제주세무서장인

  거창세무서장인     금정세무서장인




                               중부산세무서장인              진주세무서장인



  김해세무서장인     동래세무서장인



                                창원세무서장인              통영세무서장인




  동울산세무서장인    마산세무서장인


                           ⊙국세청공고제2006-1호
                               2005년 4 월22일 개최된 제3회 국세정보공개심
                           의위원회에서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된 자중 공
                           개 후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

  부산진세무서장인   북부산세무서장인      개자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관보 제16154호(2005.12.22.)에 게제된 국세청
                           공고 제2005-18호(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중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 6 일
                                             국 세 청 장

1. 당초 공고내용
  -법인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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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내용이 전면적으로 정비됨에 따라「도로교통법」                 2006년 1 월 6 일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방위사업청장
 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2. 주요내용                                   (안) 입법예고
 가.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로 보는 신체장애인             1. 제정이유
  용 의자차를 수동휠체어 또는「의료기기기준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하고
  규격」에 규정된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방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하
  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함.                    는 한편,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내용을
 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육시             반영한「방위사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설의 범위를 정원 100인이상의 보육시설로 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정하려는 것임.
 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2. 주요내용
  범위를 승차정원“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에               가. 방위사업법시행령(안)
  서“9인승이상 자동차”
             로 완화함.                      1)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을
 라.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및 보행신호 잔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는
  시간 표시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옴부즈만은 3인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 민
3. 의견제출                                   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방위사업청장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위촉하고, 옴부즈만은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인은 2006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 있도록 함.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                2)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정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책·기획분과, 사업관리분과, 군수조달분과
 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        로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위사업청 및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의견과 그 이유)                               장관급 장교 등으로 구성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3)무기체계의 소요결정 절차 및 경미한 사항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에 대한 소요수정절차 를 정함.
 다. 보내실 곳:경철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                 4)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
  소: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번                체·연구기관 등이 설립하는 협회 또는 단체
  호: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       는 회원 20인이상으로 구성하고, 방위산업
  -313-6576)                              에 관한 조사·연구와 수출촉진 등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도록 함.
⊙방위사업청공고제2006-1호                        나. 방위사업법시행규칙(안)
 방위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1)연구개발의 절차를 탐색개발단계, 체계개발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               단계 및 양산·배치단체로 구분하고, 그 세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부적인 내용을 정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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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국세청공고제2005-19호                       남대문세무서장인       노원세무서장인
   전자이미지 관인(한글 97용) 폐기 공고
국세청의 업무용 PC에「한글2004」
                   를 보급함에 따
라「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현재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사용중인 아래의「한글97」전자이미지
관인을 2006년 1 월 9 일자로 폐기하게 되어 이 공
고를 합니다.
                                      도봉세무서장인       동대문세무서장인
   2006년 1 월 6 일
               국 세 청 장
○한글97용 전자이미지 관인(폐기대상)
    국세청장인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인



                                      동작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인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인         국세청종합상담센터장
                   인




                                      반포세무서장인        삼성세무서장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인          강남세무서장인




                                      서대문세무서장인       서초세무서장인

  강동세무서장인           강서세무서장인




  구로세무서장인           금천세무서장인           성동세무서장인        성북세무서장인




                                365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송파세무서장인     양천세무서장인          동수원세무서장인      동안양세무서장인




역삼세무서장인    영등포세무서장인          부천세무서장인       북인천세무서장인




용산세무서장인     종로세무서장인          삼척세무서장인       서인천세무서장인




중부세무서장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인         성남세무서장인        속초세무서장인




강릉세무서장인     고양세무서장인          수원세무서장인        시흥세무서장인




남양주세무서장인   남인천세무서장인          안산세무서장인        안양세무서장인




                       366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영월세무서장인     원주세무서장인          대전세무서장인        보령세무서장인




의정부세무서장인    이천세무서장인          서대전세무서장인       서산세무서장인




인천세무서장인     춘천세무서장인          영동세무서장인        예산세무서장인




파주세무서장인     평택세무서장인          제천세무서장인        천안세무서장인




홍천세무서장인    대전지방국세청장인         청주세무서장인        충주세무서장인




공주세무서장인     논산세무서장인          홍성세무서장인      광주지방국세청장인




                       367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광주세무서장인    군산세무서장인          해남세무서장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인




나주세무서장인    남원세무서장인          경산세무서장인        경주세무서장인




목포세무서장인    북광주세무서장인         구미세무서장인        김천세무서장인




서광주세무서장인   순천세무서장인          남대구세무서장인      동대구세무서장인




여수세무서장인    익산세무서장인          북대구세무서장인       상주세무서장인




전주세무서장인    정읍세무서장인          서대구세무서장인       안동세무서장인




                      368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영덕세무서장인     영주세무서장인          서부산세무서장인              수영세무서장인




포항세무서장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인          울산세무서장인              제주세무서장인




거창세무서장인     금정세무서장인          중부산세무서장인              진주세무서장인




김해세무서장인     동래세무서장인           창원세무서장인              통영세무서장인




동울산세무서장인   마산세무서장인
                         ⊙국세청공고제2005-20호
                               전자이미지 관인(한글2004용) 등록
                               공고
                             국세청의 업무용 PC에「한글2004」
                                                를 보급함에
                         따라「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전자문서시스
                         템에서 사용중인「한글97」
                                      용 전자이미지관인은 폐
부산진세무서장인   북부산세무서장인
                         기하고, 아래의「한글2004」용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게 되어 이 공고를 합니다.
                               2006년 1 월 6 일
                                           국 세 청 장
                         ○사용일자:2006년 1 월 9 일

                       369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절차와 그 서식을 정하고, 수출예비 승인 및      ⊙국립마산병원공고제2005-41호
      국제입찰참가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필요한 서             회계직공무원 관인 등록 및 폐기공고
      식과 무역신고필증사본 등 첨부서류 등을 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                            개정(대통령령 제19127호, 2005.11.11.)에 따라
3. 의견제출                             국립마산병원의 신규등록 및 폐기 회계직공무원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16일까지 다음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참조:법                 2006년 1 월 6 일
 무담당관,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                            국립마산병원장
 2-15, 우편번호 140-701, 전화:02-2079-    ○최초사용일자:2006년 1 월 1 일

 6054, Fax:2079-6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신규등록 관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방             특별회계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국립마산병원
                                        지출관의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위사업청 홈페이지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무원의인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 및 전화번호
                                        특별회계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국립마산병원
                                        채권관리관인             수입징수관인
⊙해양경찰청공고제2006-1호
      해양오염방지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
칙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합
                                        특별회계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국립마산병원
니다.                                     재무관의인              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2006년 1 월 6 일
                  해양경찰청장
○업체명:(주)오성엔에이치
○품 명:유처리제
○형 식:일반형(ECO-CLEAN)
                                        특별회계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국립마산병원
○형식승인번호:제처-48호(2006. 1. 2.)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의인
○성능시험합격증명서:제OS-0519호
 (2005.12.22.)
○비 고:자체생산품
 ※(주)오성엔에이치(대표 강용곤, 부산 사하구 구
  평동 297, Tel 051-266-4072)

                                  377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 한글2004용 전자이미지 관인(재등록대상)         도봉세무서장인       동대문세무서장인
   국세청장인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인




                                  동작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인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인    국세청종합상담센터장
              인




                                  반포세무서장인        삼성세무서장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인      강남세무서장인




                                  서대문세무서장인       서초세무서장인
  강동세무서장인       강서세무서장인




  구로세무서장인       금천세무서장인           성동세무서장인        성북세무서장인




 남대문세무서장인       노원세무서장인           송파세무서장인        양천세무서장인




                            370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역삼세무서장인    영등포세무서장인          부천세무서장인      북인천세무서장인




용산세무서장인    종로세무서장인           삼척세무서장인      서인천세무서장인




중부세무서장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인         성남세무서장인       속초세무서장인




강릉세무서장인    고양세무서장인           수원세무서장인       시흥세무서장인




남양주세무서장인   남인천세무서장인          안산세무서장인       안양세무서장인




동수원세무서장인   동안양세무서장인          영월세무서장인       원주세무서장인




                       371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의정부세무서장인    이천세무서장인          서대전세무서장인       서산세무서장인




인천세무서장인     춘천세무서장인          영동세무서장인        예산세무서장인




파주세무서장인     평택세무서장인          제천세무서장인        천안세무서장인




홍천세무서장인    대전지방국세청장인         청주세무서장인        충주세무서장인




공주세무서장인     논산세무서장인          홍성세무서장인      광주지방국세청장인




대전세무서장인     보령세무서장인          광주세무서장인        군산세무서장인




                       372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나주세무서장인     남원세무서장인          경산세무서장인        경주세무서장인




목포세무서장인    북광주세무서장인          구미세무서장인        김천세무서장인




서광주세무서장인    순천세무서장인          남대구세무서장인      동대구세무서장인




여수세무서장인     익산세무서장인          북대구세무서장인       상주세무서장인




전주세무서장인     정읍세무서장인          서대구세무서장인       안동세무서장인




해남세무서장인    대구지방국세청장인         영덕세무서장인        영주세무서장인




                       373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특별회계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국립마산병원          일반회계국립마산병원      일반회계국립마산병원
물품출납공무원의인          물품관리관의인             재무관의인           수입금출납공무원의인




○폐기일자:2005년12월31일
                                       일반회계국립마산병원      일반회계국립마산병원
○폐기관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국립마산병원물품출납         일반회계국립마산병원                          원의인
공무원의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무원의인




일반회계국립마산병원         일반회계국립마산병원               국립마산병원물품관리관인
채권관리관인             수입징수관인




   감         사     원
 2005년12월28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평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가연구원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 2 장 연구계획 수립 및 과제 선정·
   2006년 1 월 6 일                              관리 등
                 감사원장    전 윤 철     제 3 조 (연구계획 수립) ①평가연구원장(이하“연
⊙감사원규칙 제170호                           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의 연구계획을 수
        평가연구원운영규칙
                                       립하여 매 연도말까지 감사원장(이하“원장”이
         제1장 총       칙
                                       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제 1 조 (목 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②제1항의 연구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연구원의 운영에 관
                                       1. 감사 제도 및 방법에 대한 장·단기 연구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정평가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제 2 조 (직무범위) 평가연구원(이하“연구원”이
 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사업·              3. 감사의 평가기능 강화에 관한 조사·연구

 기관운영 등의 효율성 분석 및 성과평가와 관련             4. 평가교육 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된 감사 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5. 연구보고서 발간에 관한 사항
 감사대상기관 등의 각종 평가 제도와 방법에 관             6. 기타 필요한 사항
 한 조사·연구 등 국정평가인프라의 구축 지원          제 4 조 (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①연구원장은 제

                                 378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06-5호                        고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7조의 규              2006년 1 월 6 일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서울특별시 교육감
을 지정·공고합니다.                             ○사용개시일자:2005년 3 월 2 일
    2006년 1 월 6 일                         -등록인
                      대구광역시장                     성동공업고등학교발전
                                                  기금회계경리관인
1. 지정기간:2006년 1 월10일~2008년12월31일
2. 지정지역:대구광역시 동구 일부지역
지정지역 면        적(㎡) 비                고
대구광역시 동구              택지개발예정지구(신서, 율
(11개동)    7,875,908 하)와 개발제한구역(기존                성동공업고등학교발전
                                                  기금회계출납원인
신평동        473,668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용계동       2,081,434 금회 지정에서 제외
율하동       657,616.8
율암동        478,372
신기동       578,823.1                            성동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호동        274,783
동호동       594,021.6
각산동        804,498
신 서 동 1,139,477.5                         -폐기인
괴전동        734,488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대림동         58,726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용도지역 면                   적비 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5-140호
    공인등록공고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4257호,
2005. 1. 5.)에 따라 교명이 변경된 성동공업고등
학교의 공인(회계직인) 조각 및 폐기 내역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 공

                                    594
⊙대구광역시공고제2006-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을지정·공고합니다.
2006년1 월6 일
대구광역시장
1. 지정기간：2006년1 월10일~2008년12월31일
2. 지정지역：대구광역시동구일부지역
지정지역면
적(㎡) 비
고
대구광역시동구
택지개발예정지구(신서, 율
(11개동)
7,875,908 하)와개발제한구역(기존
신평동
473,668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용계동
2,081,434 금회지정에서제외
율하동
657,616.8
율암동
478,372
신기동
578,823.1
서호동
274,783
동호동
594,021.6
각산동
804,498
신서동
1,139,477.5
괴전동
734,488
대림동
58,726
3.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지
역용도지역면
적비
고
도시지역주거지역180㎡를초과하는토지
상업지역200㎡를초과하는토지
공업지역660㎡를초과하는토지
녹지지역100㎡를초과하는토지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5-140호
공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제4257호,
2005. 1. 5.)에따라교명이변경된성동공업고등
학교의공인(회계직인) 조각및폐기내역을사무
관리규정제4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등록공
고합니다.
2006년1 월6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용개시일자：2005년3 월2 일
-등록인
-폐기인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594
성동공업고등학교발전
기금회계경리관인
성동공업고등학교발전
기금회계출납원인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성동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제16166호               관          보             2006. 1. 6. (금요일)

              =2006년 1학기 대여장학금 대부시행 안내=

1. 근 거: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2. 대부기간

 ○국내대학:2006년 1 월10일(화)~3 월30일(목)

  ※기간내 미신청자는 6 월15일까지 대부신청 가능

 ○해외대학:등록금 납입일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이내

3. 대부조건 대부대상: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본인 및 공무원자녀의 국내외대

학생

 ○대부이자:없음(무이자)

 ○상 환

  -전문대학:졸업 후 2년거치 3년 원금 균분상환

  -4년제이상대학:졸업 후 2년거치 4년 원금 균분상환

     ※대부제한:대학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계절학기 수강, 퇴직급여 초

      과자, 동일학기 이중대부자, 등록금전액 면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기준 대부횟수

      (8회) 초과자, 퇴직월 대부불가, 국비해외유학생, 개인채무자회생법 또는 채무자 회

      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신청자 등

4. 대부금액

 ○국내대학:실 등록금납부액 범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원미만 절사)
 ○해외대학:연간 $10,000이내 실등록금 소요액(원화환산 만원미만 절사)
5. 대부절차

      공무원             연금취급기관                     대행금융기관
  대부증서 또는 신       ·대부심사 및 대부금액 확인               대부금 계좌입금
              ⇒                        ⇒
  청서 작성·제출        ·대부결정(기관장 직인날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중 연금취급기관 지정금융기관)

 ※해외대학 대부절차:『해외대학생 학자금대부 신청서』의 기재사항, 대부제한대상 여부

  를 확인 후 직인을 날인하여 공단에 송부하면 공단에서 계좌입금

6. 구비서류

 ○대부증서 또는 대부신청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규대부자녀에 한함)

 (면당 단가 8원 41전)             595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