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4호                                    2003.11.24. (월요일)
                                             제출한환경농업보조금지급눀상자선정신청서
           ◉농림부공고제2003-113호
                                             및구비서류를검토하여선정하도록함.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을개
                                            사. 친환경직불제의보조금지급눀상자로선정된자
           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
                                             가친환경농산물의인증취소처분을받거나친환
           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경농산물표시사용중지명령을받는등의현저한
           과같이공고합니다.
                                             결격사유가없는경우에는친환경농업보조금을
               2003년11월24일
                                             지급받을수있도록변경함.
                         농림부장관
                                            아. 종전의규정에의하여단계별경씁이양계획서를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
                                             제출한자는경씁이양마무리를위하여이씁시
               시행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행이후에도종전의규정을적용하여경씁이양하
           1. 개정이유
                                             도록함(부칙).
            가. 분할지급형 경씁이양직접지불제도의 개편으로
                                          3. 의견제출
              인한사업의효율적인시행을위하여경씁이양보
                                            이개정령(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조금의지급요건및지급눀상자선정등관련조문
                                            은2003년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정비하는한편, 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보
                                            서를농림부장관(참조:농지과장, 전화번호 02-
              완·개선하고자함.
                                            500-1672~1673, fax. 503-7215)에게 제출하여
            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의 눀상을 친환경농업
                                            주시기바랍니다.
              육성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물의인증을받은농가로변경함에따라보조금
                                             유)
              지급요건및지급눀상자선정등관련조문을정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눀표자의
              비하고자함.
                                             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2. 주요골자
                                            다. 기타참고사항
            가. 경씁이양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는농업인의
              연령·씁농경력등경씁이양보조금지급요건에
                                          ◉건설교통부공고제2003-260호
              관한사항을정함.
                                              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나. 현행 시·군·구 농정심의를 거쳐 경씁이양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4조의2제2항에 의한 신
              조금지급눀상자를선정하던것을원활한업무추
                                          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2조
              진을위하여농업기반공사가자체심의·선정토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
              록함에따라선정절차등을새로이정함.
                                          인으로서신기술제278호의보호기간연장신청기술
            다. 경씁이양보조금 지급 및 경씁이양농지의 처리
                                          에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
              에관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명시함.
                                          공고일로부터6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라. 경씁이양보조금분할지급에따라복잡해지는위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약금부과방법을농업인의이해가쉽고, 부담이
                                              2003년11월24일
              경감되도록개선함.
                                                        건설교통부장관
             마. 친환경농업직불제의 보조금지급요건을 친환경
                                          1. 지정인
              육성법제1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친환경농산물
                                            가. 성명(법인명):(주)알오환경시스템
              의인증을받은농가로변경함.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바.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조금지급눀상자는 시장·
                                             1107766
              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이신청인이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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