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원), 전문문화재수리업(3만원), 문
화재실측설계업(3만원), 문화재감
리업(3만원) 
만원), 
전문국가유산수리업(3만
원), 국가유산실측설계업(3만원), 
국가유산감리업(3만원)
1550000-0006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민원명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근거법령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6
조 제2항, 제82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4조, 제42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9조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17조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
조, 제28조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6조)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6조 
제2항, 제82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
34조, 제42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9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시.도지사 위임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시.도(25일)
○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시.군.구, 국가유산청(25
일)
○ 시.도지사 위임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도,국가유산청(30일)
○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 국가유산청(30일)
구비서류
<신청서>
1.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
한 행위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1. 현상변경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
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
경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현상변경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
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 천연기념물·명승 행위허
가
1. 행위계획서(위치도, 배치
도 등 관련 도면을 포함한
다)
2. 현장사진
발급물
내용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1550000-0007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산
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민원명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근거법령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
56조 제2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조, 제34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 제5항, 제39조 제4
항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17조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
조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제1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
56조 제2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조, 제34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14조 제5항, 제39조 제4
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시.도지사 위임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시.도(25일)
○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5일)
(처리) 시.군.구, 국가유산청(25일)
○ 시.도지사 위임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도(30일)
○ 국가유산청 처리사항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 시.군.구(0일)
(처리) 시.군.구, 국가유산청(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1.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
가 신청서
2.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 신청서
< 신청서 >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
가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사항에 대
한 변경허가
1. 현상변경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사진
○천연기념물‧명승 허가사 
항에 대한 변경허가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사항에 해당 하는 서류
발급물
내용
          -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1550000-0012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
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
민원명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
근거법령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
항 제7호, 3항, 제55조 제
7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
조, 제33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제5항, 제38조 제5
호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
항 제5항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
조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9조 제3항, 제11조 제1항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
항 제7호, 3항, 제55조 제
7호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
조, 제33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1조 제5항, 제38조 제5
호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2일
(접수) 시.군.구(1일)
(경유) 시.군(1일)
총 처리기한: 1일
(접수) 시.군.구(1일)
(경유) 시.군(0일)
(처리) 국가유산청(0일)
(처리) 국가유산청(0일)
구비서류
<신청서>
1. 국가지정(등록) 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서
2.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착수ㆍ
완료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행위·공사의 착수·완료 
신고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는 허가행위를 착수
하거나 완료한 경우: 허가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
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허가행위‧공사를 착수
하거나 완료한 경우 - 공
사실시 시방서(16절지, 공
사 완료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진 및 준
공도면
○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등(착수·완료) 
신고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신청서>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
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1550000-0095
(국가유산청)
국가지정문화유
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민원명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천연기념물·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근거법령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35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 제2항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
항 4호, 5호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
조
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 제1항
14조 제2항
구비서류
<신청서>
1.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2. 천연기념물‧명승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에 대한 허가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
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1. 행위계획서
2.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
흙쌓기 계획을 포함하
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
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
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
단면도
3.「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
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4. 현장 사진
○천연기념물‧명승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
위에 대한 허가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건축법」 제
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
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
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
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신청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1. 행위계획서
2.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
흙쌓기 계획을 포함하
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
공작물 설치의 경우: 배
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
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
단면도
3.「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
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4. 현장 사진
10. 환경부: 111종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
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단
면도ㆍ횡단면도
3. 현장 사진
분류번호
(소관부
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297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계약 
청약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524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행
위승인 (협
의)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283
(환경부)
환경신기술인
증.기술검증평
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652
(환경부)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
자 지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653
(환경부)
이륜자동차정
기검사 유효
기간 연장(유
예) 신청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154
(환경부)
전용상수도
(공업용수도) 
설치(변경)인
가 (변경신
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153
수도사업 (인
신청방법
방문
방문, 우편
(환경부)
가, 변경인
가) 신청
1480000-0172
(환경부)
환경영향조사대
행자 
등록(변경등
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발급물 
내용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
록증
1500000-0553
(환경부)
하천공사 허
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527
(환경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523
(환경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변
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695
(환경부)
건축자재 오
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
관의 (변경)
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
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1480000-0644
(환경부)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 
신고
신청방법
우편
우편, 인터넷
1480000-0311
(환경부)
전용상수도
(공업용수도)
휴지·폐지신
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1480000-0497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방문, FAX
방문, FAX, 인터넷
1480000-0263
(환경부)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
설)의 조치명령
(개선명령·조
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등) 이행보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674
(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
가 결과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
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
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
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
재 재질ㆍ구조 평가 신
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평
가 결과
-포장재 재질ㆍ구조 자체
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
서류(제1호에 따른 자체
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근거법령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의3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3조의3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의4 제2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6 제2항
발급물 
내용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가서
1480000-0668
(환경부)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확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매출액ㆍ수입액 기준에 
따른 재활용의무 면제대
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
출액ㆍ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따
른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에 해당하는 경우: 포장
재의 출고ㆍ수입량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
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 
산출 기초자료를 포함한
다)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3조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
조 제2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3조
1480000-0275
(환경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민원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
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제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
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
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
계획서 
<민원인 제출서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
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
보 계획서 등 
발급물 
내용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
용시설 설치승인서
1480000-0337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근거법령
1.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별지 제
21호서식]
1.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1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발급물 
내용
- 
폐기물허가증(중간·최종·
종합처분업,
중간·최종·
종합재활용업) 
1480000-0510
(환경부)
폐기물처리계
획 (변경) 
제출
민원명
폐기물처리계획(변경)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제
출
근거법령
1.폐기물관리법 
제17조 1.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4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제7
항
제5항, 제6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제7
항
1480000-0210
(환경부)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지정신청]
-기술능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
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
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합니
다)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 수
행계획서 
[변경지정]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
정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지정신청]
-기술능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국
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
외)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
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합니
다)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 수
행계획서 
[변경지정]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
정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변경지정]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확인사항>
[지정신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변경지정]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
1.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2 제2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제19
조의3 제2항,
3.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2 제2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9조의2 제1항, 제19조
의3 제2항
3.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1480000-0670
(환경부)
재활용가능자
원 
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목적ㆍ사업범위ㆍ구성원 및 
운영비와 그 밖에 유통
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
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된 법인의 정관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시스
템 구축 계획서
-조합별 회수의무의 대행
을 위한 약정서 및 사업
계획서
-자체 재활용가능자원 하
역 및 선별 시설의 명세
(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
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근거법령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1조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의3 제1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2조 제1항
1480000-0650
(환경부)
폐기물처리시
설 
검사기관(지
정, 
변경지정)신
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
(제3자)
근거법령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41조의3,
제41조의4,제41조의5,
제41조의6,제41조의7
1.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2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41조의3,
제41조의4,제41조의5
구비서류
<신청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변경지정)신청서
<신청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1480000-0669
(환경부)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 
출고,수입 
실적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포
장재 출고, 수입 실적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
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
서
<민원인 제출서류>
-결산보고서 등 제품ㆍ포
장재의 출고 실적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
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
니다)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
용량 산출 기초자료
-다음 각 목의 서류[「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폐플
라스틱재활용원료(이하 
“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라 
합니다)가 제품ㆍ포장재에 
사용된 경우만 해당합니
다] 
가.폐플라스틱재활용원료
가제품·포장재에사용
된실적을증명할수있는
서류
나.제품·포장재별폐플라
스틱재활용원료사용량
산출기초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
조 제6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1480000-0514
(환경부)
전용용기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민원명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
업/재개업)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전용용기 제조업(휴업/폐업/
재개업)신고서
<신청서>
전용용기 제조업(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근거법령
1.폐기물관리법 제37조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1.폐기물관리법 제37조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1480000-0329
(환경부)
자원순환보증
금 포함제품 
재활용의무이
행계획 제출
민원명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
출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제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회수·재사용계획서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
한 홍보계획서 
<민원인 제출서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
품의 회수ㆍ재사용 계획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 계획 
1480000-0273
(환경부)
폐기물처리계
획 확인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
-폐기물처리업허가증 
근거법령
1.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
3항 및 4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8조의2 제4항 및 7항
1.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제6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8조의2 제4항 및 7항
발급물 
내용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
인증명서
1480000-0667
(환경부)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명
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
용된 비용의 명세 및 이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
액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
니다)
가.용기등의회수율향상을위
한홍보
나.용기등의보관,수집소
의설치및회수용박스제
작
다.자원순환촉진을위한용
기등의회수,재사용과재
활용방안의연구ㆍ개발
라.전년도에받은자원순환
보증금액보다자원순환
보증금으로지급한금액
이많은경우그에대한보
전
마.용기등의회수ㆍ재활용에드
는 비용
바.자원순환보증금과취급
수수료및처리지원금의
집행관리등을위하여필
요한비용
사.그밖에환경보전을위한
활동
-전년도에미반환보증금을
제2호각목에따른용도로
사용했는지여부에대한
「공인회계사법」에따
른공인회계사또는같은
법제23조에따른회계법
인의감사결과서 
근거법령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2조의5
1.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
조의3 제2항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2조의5 제2항
1480000-0328
(환경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제출
민원명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
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
획 제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재활
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
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
<민원인 제출서류>
-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재활
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
설)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
용수탁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
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만 해당합니다) 
발급물 
내용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 승인서
1480000-0091
(환경부)
자동차 
결함시정계획 
제출
민원명
자동차 결함시정계획
자동차 결함시정계획 제
출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제5항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별지 37
1.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제5항,제53조 제4항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
1480000-0413
(환경부)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 신청
민원명
자동차(연료, 촉매제, 첨
가제) 검사기관 지정 신
청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
매제)
검사기관 지정 신
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344
(환경부)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 
제출
민원명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
경보고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 제출
근거법령
1.악취방지법 제18조 제3
항
2.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7]
1.악취방지법 제18조 제3
항
2.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6조
1480000-0079
(환경부)
배출부과금부
과면제(경감)
대상 
연료사용(최적
방지시설설치
·사업장)명
세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배출부과금부과면제.경감
대상(연료사용, 최적방지
시설설치, 사업장)명세서
<신청서>
배출부과금 
면제(감경) 
대상(연료사용, 최적방지
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도·도(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도·도(10일)
총 처리기한: 10일 
(접수)수도권대기환경청,유
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
치도·도(0일)
(처리)수도권대기환경청,유
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
치도·도(10일)
근거법령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별지 15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1480000-0073
(환경부)
대기배출(방
지)시설 
자체개선 
완료보고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
별자치도·도(7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
총 처리기한: 7일
(접수)수도권대기환경청,유
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
치도·도(0일)
(처리)수도권대기환경청,유
별자치도·도(7일)
역(지방)환경청,특별
시·광역시·특별자
치도·도(7일)
1480000-0071
(환경부)
대기배출(방
지)시설 가동
개시일 변경
신청
근거법령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별지 6
1.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제1항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1480000-0067
(환경부)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근거법령
1.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
칙 제25조 및 59조 제1
항 별지 1
1.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신고)서
<신청서>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서, 
신고서)
발급물 
내용
대기배출시설 허가증(신고
증명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증, 신고증명서)
1480000-0376
(환경부)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민원명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
(공고)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측
정결과 보고(공고)
근거법령
1.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
조
2.실내공기질 관리법 시
행규칙 제7조 및 별지2
1.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
2.실내공기질 관리법 시
행규칙 제7조 제4항
1480000-0421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신
규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신청
민원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
증기관(신규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신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검
증기관(신규지정, 변경지정, 
재지정)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
증기관(신규지정, 변경지
정, 재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지정의 경우]
-검증사업계획서
-분야별 
검증심사원명단 
및 고용증빙자료
-검증업무매뉴얼
-검증이외의 업무 종류 
및 개요
-책임보험증서 사본
-임원의 신원조회자료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
차계약서
-검증기관 준수사항 서약
서 
[변경지정의 경우]
-지정서원본
-변경사항 증빙서류 
<신청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검
증기관 (신규지정, 변경지
정, 재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규지정의 경우]
-검증사업계획서
-분야별 
검증심사원명단 
및 고용증빙자료
-검증업무매뉴얼
-검증이외의 업무 종류 
및 개요
-책임보험증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
대차계약서
-검증기관 준수사항 서약
서 
[변경지정의 경우]
-지정서원본
-변경사항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신규지정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신원조회결과[주
민등록등(초)본] 
[신규지정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변경지정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2조
3.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
증지침 제19조,제20조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제27조
2.온실가스 배출권의 할
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
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을 위한 검증지침 제21조, 
제22조, 제23조
1480000-0422
(환경부)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검증실적 증빙자료
-신분증 사본(여권, 주민
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 1)
-사진(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
함판) 1매
-신원조회자료 
<민원인 제출서류>
-검증실적 증빙자료
-사진(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
함판) 1매 
<공무원 확인사항>
- 
<공무원 확인사항>
-여권, 운전면허증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
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7
일)
총 처리기한: 7일
(접수)환경부(0일)
(처리)환경부(7일)
근거법령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3.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
증지침 제26조
1.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2.온실가스 배출권의 할
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8조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제27조
1480000-0423
(환경부)
온실가스 검증
기관 (휴업, 폐
근거법령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업, 재개업) 신
고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2조
3.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운영을 위한 검
증지침 제24조
제25조, 제27조
2.온실가스 배출권의 할
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
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26조
1480000-0331
(환경부)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일
(접수)한국화학물질관리협
회(0일)
(처리)한국화학물질관리협
회(3일)
총 처리기한: 3일
(접수)한국환경공단(0일)
(처리)한국환경공단(3일)
구비서류
<신청서>
화학물질확인증명서신청
서
<신청서>
제조(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근거법령
1.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제2항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2호
1.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제3항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발급물 
내용
- 
제조(수입) 화학물질 확인
증명서
1480000-0588
(환경부)
석면피해구제급
여 
특별유족인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
원(0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
원(60일)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군구(0일)
(처리)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60일)
1480000-0589
(환경부)
석면피해구제
급여 
요양급여 
지급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진찰·검사 관련 비용 영
수증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진찰·검사 관련 비용 영
수증 1부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석
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하며, 1회만 제출합니다)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4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
원(0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
원(44일) 
총 처리기한: 44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군구(0일)
(처리)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44일)
1480000-0608
(환경부)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변경신
고)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4일
(접수)화학물질안전원(0
일)
총 처리기한: 14일 
(접수)한국환경공단(0일)
(처리)한국환경공단(14
(처리)화학물질안전원(14
일)
일)
1480000-0684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
근거법령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
4항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
4항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1480000-0685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과징금 납부기
한 연장 신청
근거법령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
4항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
4항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1480000-0587
(환경부)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1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령」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후유증에해당함을 입
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영제6조제2항제1호부
터제3호까지및제6호의
후유증에해당하는 
경
우: 
진단서또는진료기
록부
· 영제6조제2항제4호의
후유증에해당하는 
경
우: 
폐기능장해검사서
류(의료기관에서발급한
것으로서폐용적그래프
가포함된것을말한다)
· 영제6조제2항제5호의
후유증에해당하는 
경
우: 
동맥혈산소분압검
사서류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
원(0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30일)
총 처리기한: 30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시군구(0일)
(처리)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30일)
1480000-0435
(환경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
근거법령
1.환경보건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항
1.환경보건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항
관 지정 신청
2.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2항
2.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제2항
1480000-0434
(환경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
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근거법령
1.환경보건법 제23조의2 
제3항
1.환경보건법 제23조의2 
제3항
2.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제
11조의5 제2항
발급물 
내용
-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 지정(변경지정)서
1480000-0433
(환경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지 제77호서식
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근거법령
1.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1.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2.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
칙 제38조 제2항
1480000-0432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 완료보
고
근거법령
2.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
1.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
4 제1항
2.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
칙 제41조의5 제1항
3.(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5조
1480000-0427
(환경부)
석면건축물안
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민원명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
경 신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
경) 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서
<신청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서
근거법령
1.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
1.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
2.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1480000-0426
(환경부)
건축물석면조
사 결과 보고
서
근거법령
1.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1.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2.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
칙 제26조 제1항
1480000-0234
(환경부)
자료보호신청
(화학물질 
성분 등)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
회,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
회,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15일)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
회,한국환경공단,화학
물질안전원,환경부(0
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
회,한국환경공단,화학
물질안전원,환경부(15
일)
1480000-0658
(환경부)
구제급여 
재심사 청구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
원(0일)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0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60일)
(처리)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60일)
근거법령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10 제1항
1.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 제1항
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
10 제1항
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
해 구제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1480000-0657
(환경부)
구제급여 
지급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9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
원(0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90일)
총 처리기한: 90일
(접수)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0일)
(처리)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90일)
1480000-0656
(환경부)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유효기
간 갱신 신청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
원(0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60일)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0일)
(처리)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60일)
1480000-0211
(환경부)
잔류성오염물
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
민원명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
기관 인정 신청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
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
기관 인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기술인력
-시설및 장비 등의 확보
내역서
-측정분석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측정분석업무 수행계획
서 
<신청서>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
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지정신청의 경우]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
을 증명하는 서류(실험
실, 기기실 및 사무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업무수행계획서(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
리 계획
-측정분석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보유한 기술인력의 행정
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변경지정 신청의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
석 전문기관 지정서 원
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
격증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7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70일)
총 처리기한: 20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20일)
근거법령
1.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제1항
2.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4호
3.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의 지정(인정) 등에 관
한 규정 제5조
1.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의2 제2항
2.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
항
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
1항, 제4항,
4.폐기물분석전문기관 
및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발급물 
내용
-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1480000-0476
(환경부)
화학물질 
자료(보호, 
보호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자료 (보호,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서>
자료 (보호·보호기간 
연장) 요청서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0
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15
일)
총 처리기한: 15일 
(접수)국립환경과학원,유
역(지방)환경청,한국
환경공단,화학물질안
전원(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유
역(지방)환경청,한국
환경공단,화학물질안
전원(15일)
근거법령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
조 제1항
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55조 제1항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
조 제1항
2.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0조 제1항
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5조 제1항
1480000-0593
(환경부)
석면피해 
구제급여조정
금 지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4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44일)
총 처리기한: 44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
치도, 
시·군·구(0
일)
(처리)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44일)
1480000-0592
(환경부)
석면피해구제
급여 
특별유족조위
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 1부 
<민원인 제출서류>
-「환경분쟁 조정 및 환
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
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
회의 특별유족인정 서류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4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44일)
총 처리기한: 44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
치도, 
시·군·구(0
일)
(처리)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44일)
1480000-0591
(환경부)
석면피해구제
급여장의비 
지급 신청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4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44일)
총 처리기한: 44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
치도, 
시·군·구(0
일)
(처리)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44일)
1480000-0590
(환경부)
석면피해구제
급여
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44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44일)
총 처리기한: 44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
치도, 
시·군·구(0
일)
(처리)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44일)
1480000-0585
(환경부)
석면피해인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처
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특별자치시장,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군
수·구청장(0일)
(처리)한국환경산업기술원
(60일)
총 처리기한: 60일
(접수)특별자치시, 특별자
치도, 
시·군·구(0
일)
(처리)중앙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60일)
근거법령
1.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
2.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조
1.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제1항
2.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조
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
해 구제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480000-0052
환경영향평가
업 제1종(제2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인터넷
(환경부)
종) 등록(변경
등록) 신청
근거법령
1.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2.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2.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
1480000-0257
(환경부)
습지보전법관
련 손실보상
청구
근거법령
1.습지보전법 제20조
2.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별지3]
1.습지보전법 제20조
2.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6
조 제1항
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1480000-0547
(환경부)
측정기기 부
착 신청
민원명
측정기기 부착 동의서
측정기기 부착 신청
근거법령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2.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8조
1.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2.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18조
1480000-0443
(환경부)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측정대
행업 등록·
변경등록 신
청용)
근거법령
1.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
1항
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제6항
1.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법률 제16조 제
1항
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제5항, 
제6항
1480000-0415
(환경부)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
근거법령
1.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1.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
항, 제7항
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1480000-0254
(환경부)
환경성적표지대
상 제품 선정
제안
근거법령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6조제
1항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및 별지29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 제1항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6조제
1항
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1480000-0255
(환경부)
환경성적표지 
인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작
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당해제품의 
환경성적표
지 결과
-당해 제품의 전과정평가
<민원인 제출서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
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한 해당 제품의 환경성적표
지 결과
결과
-제2호,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해당 제품의 전 과정 평
가 결과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
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
1480000-0014
(환경부)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환경부 고시에 의함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13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1480000-0005
(환경부)
환경관리대행
기관 지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
인)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
-국가기술자격증 
1480000-0522
(환경부)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 
1.물환경보전법 
제53조 
제1항
2.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
조 제6항
발급물 
내용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1480000-0419
(환경부)
염에 의한 생
태독성 증명 
신청
근거법령
1.물환경보전법 제32조
2.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0제1호비
고5, 
별표13제2호나목
6)비고4
3.하수도법 시행규칙 별
표1제1호가목비고7
1.물환경보전법 제32조
2.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0제1호비
고5, 별표13제2호나목6)
비고4
3.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
명에 관한 규정 제3조
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1제1
호가목비고7
1480000-0113
(환경부)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전자민원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 
근거법령
1.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
2.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13
1.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제3항, 제34조 
제1항
2.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
조 제5항
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3항
발급물 
내용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증, 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증(신고증명서)
1480000-0264
(환경부)
폐수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개선(조업정
지·사용중지
근거법령
1.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2.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별지 29
1.물환경보전법 
제45조 
제1항
2.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