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8호                                                                                                                                                                                                                                                                                                           2001. 8. 29. (수요일)
                                                                               ◉노동부고시제2001-51호                                                                                                                                                                                                                  ◉노동부고시제2001-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최고·최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간병급여지급기준
                                                                                                          보상기준금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31조의3 규정에의하여요양급여를받은자가치유후
                                                                               제26조의2의규정에의하여산재보험급여산정시적 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제
                                                                               용할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
                                                                                                                                                                                                                                                                                                                로간병을받는자에게지급할간병급여지급기준을
                                                                               니다.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1년8 월29일                                                                                                                                                                                                                      2001년8 월29일
                                                                                                                                                                                  노동부장관                                                                                                                                                                                                                            노동부장관
                                                                               1. 최고보상기준금액은127,084원(1일), 최저보상기 1. 간병급여지급기준:상시간병은1일29,000원, 수
                                                                                        준금액은31,000원(1일)으로함.                                                                                                                                                                                                              시간병은1일19,330원으로함.
                                                                               2. 적용시기:2001년9 월1 일~2002년8 월31일
                                                                                                                                                                                                                                                                                                                2. 적용시기:2001년9 월1 일부터적용함.
                                                                               ◉노동부고시제2001-52호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1-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장의비최고·                                                                                                                                                                                             식물방역법제1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17조
                                                                                                          최저금액                                                                                                                                                                                                  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산 밤의 눀미국 수출검역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건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제40조의2 규정에의하여장의비수급권자에게지급                                                                                                                                                                                                                                    2001년8 월29일
                                                                               할장의비의최고금액과최저금액을다음과같이고
                                                                                                                                                                                                                                                                                                                                                                                                                   국립식물검역소장
                                                                               시합니다.
                                                                                                                                                                                                                                                                                                                                           한국산밤의눀미국수출검역요건
                                                                                                          2001년8 월29일                                                                                                                                                                                           Ⅰ. 정 의
                                                                                                                                                                                  노동부장관                                                                                                                                  1. 수출 눀상산물
                                                                                                                                                                                                                                                                                                                                  겉껍질(husk)이 제거된 눀한민국산 생 알밤
                                                                               1. 장의비 최고금액은8,904,939원, 최저금액은
                                                                                                                                                                                                                                                                                                                                  (Castanea crenata)(이하“수출용 밤“이라 한
                                                                                        6,022,419원으로 함.
                                                                                                                                                                                                                                                                                                                                  다.)으로서 미국 검역관 입회하에한국에서소독
                                                                               2. 적용시기:2001년9 월1 일~2002년8 월31일
                                                                                                                                                                                                                                                                                                                                  처리된것.
                                                                                                                                                                                                                                                                                                                         2. 미국측관심눀상해충
                                                                               ◉노동부고시제2001-53호
                                                                                                                                                                                                                                                                                                                                  Curculio elephas (Cyllenhal)(Chestnu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간병료지급기준
                                                                                                                                                                                                                                                                                                                                  weevi)[한국내 미보고종(種)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및동법시행규칙제26
                                                                                                                                                                                                                                                                                                                                  Curculio nucum L.(Acorn weevil)[한국내 미
                                                                               조의규정에의하여간병료지급기준을다음과같이
                                                                                                                                                                                                                                                                                                                                  보고종(種)임]
                                                                               고시합니다.
                                                                                                                                                                                                                                                                                                                                  Curculio sikkimensis 밤바구미
                                                                                                          2001년8 월29일
                                                                                                                                                                                                                                                                                                                                  Cydia kurokoi (Chestnut moth) 밤애기잎말이
                                                                                                                                                                                  노동부장관
                                                                                                                                                                                                                                                                                                                                  나방
                                                                               1. 간병료지급기준
                                                                                                                                                                                                                                                                                                                                  Dichocrocis punctiferalis (Peach pyralid
                                                                               간병인구분간병료(1일)비                                                                                                                                                                                               고
                                                                                                                                                                                                                                                                                                                                  moth) 복숭아명나방
                                                                               간 호 사                                                                                  43,000원
                                                                                                                                                                                                                                                                                                                                  Laspeyresia splendana (Hubner)(Fruit nut
                                                                               간호조무사                                                                                  32,000원
                                                                                                                                                                                                                                                                                                                                  tortrix)[한국내 미보고 종(種)임]
                                                                               가 족 간 병                                                                                29,000원
                                                                                                                                                                                                                                                                                                                                  Hemimene juliana (Curtis)[한국내 미보고 종
                                                                               전문간병인                                                                                  32,000원
                                                                                                                                                                                                                                                                                                                                  (種)임]
                                                                               2. 적용시기:2001년9 월1 일~2002년8 월31일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