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9호                          관          보       2016. 7. 25.(월요일)
227   변경 교항리 2859-13   도   1,904   1,904 국(건설부)                    분할
228   기정 교항리 2866-23   구      44      44 국(농수산부)
229   기정 교항리 2866-24   잡       4       4 한국토지주택공사
230   기정 교항리 2868-26   도   1,400   1,400 국(건설부)
231   기정 교항리 2869-9    천     314     314 국(건설부)
◯ 3단계(변경)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구분 성명 주소
1    기정 강림리 784 도      62      62 국(건설부)
  2 기정 강림리 785 도      227     227 국(건설부)
  3 기정 강림리 786-3 도     80      80 국(건설부)
  4 기정 강림리 787-1 도    301     301 국(건설부)
  5 기정 강림리 788 도      277     277 국(건설부)
  6 기정 강림리 788-2 도     47      47 국(건설부)
  7 기정 강림리 790-5 도    300     300 국(건설부)
  8 기정 강림리 790-7 도    598     598 국(건설부)
  9 기정 강림리 791-2 도     69      69 국(건설부)
  10 기정 강림리 793-6 도   649     649 국(건설부)
  11 기정 강림리 795-4 도    30      30 국(건설부)
  12 기정 강림리 803-5 도    42      42 국(건설부)
  13 기정 강림리 803-6 도   203     203 국(건설부)
  14 기정 강림리 1072-4 구  277     277 국(농수산부)
  15 기정 강림리 산4-3 도     87      87 국(건설부)
  16 기정 강림리 산4-4 도    736     736 국(건설부)
  17 기정 강림리 산5-3 도    737     737 국(건설부)
  18 기정 강림리 산7-6 도    323     323 국(건설부)
  19 기정 강림리 산7-7 도     16      16 국(건설부)
  20 기정 강림리 산7-8 도 1,008 1,008 국(건설부)
  21 기정 강림리 산11-5 도   276     276 국(건설부)
  22 기정 강림리 산11-6 도   298     298 국(건설부)
  23 기정 강림리 산12-6 도     1       1 국(건설부)
  24 기정 강림리 산12-7 도 1,042 1,042 국(건설부)
  25 기정 교항리 1734-1 답   36      36 한국토지주택공사
  26 기정 교항리 1734-7 답   18      18 한국토지주택공사
  27 기정 교항리 1735-1 답  838     838 한국토지주택공사
  28 기정 교항리 1735-7 답   43      43 한국토지주택공사
  29 기정 교항리 1736-1 답  595     595 한국토지주택공사
  30 기정 교항리 1736-6 도   37      37 한국토지주택공사
31 기정   교항리 1737-1 대
     변경 교항리 1737-1 대
                      232
                      180
                              232 한국토지주택공사
                              180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
     기정
32 변경 교항리 1737-6 도     25      25 달성군                            분할,추가
     기정
33 변경 교항리 1737-7 대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분할,추가
     기정 교항리 2227-5 도   13      13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2단계이동
     기정 교항리 2228-5 도   1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변경                                                          2단계이동
  34 기정 교항리 2298-1 도  120     120 국(건설부)
  35 기정 교항리 2299-2 도    3       3 국(건설부)
  36 기정 교항리 2448-1 도   27      27 국(건설부)
  37 기정 교항리 2448-2 도   92      92 국(건설부)
  38 기정 교항리 2449-1 도   15      15 국(건설부)
  39 기정 교항리 2468-5 도  142     142 국(건설부)
  40 기정 교항리 2468-6 도  135     135 국(건설부)
  41 기정 교항리 2469 전     45      45 한국토지주택공사
  42 기정 교항리 2469-3 도  197     197 국(건설부)
  43 기정 교항리 2548-2 전   27      27 한국토지주택공사
  44 기정 교항리 2548-8 도  134     134 국(건설부)
                                       144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171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126
한국아랍소
사이어티
김정관
서울시강남구
영동대로511,
1403호(삼성동,
무역센터)
○한-아랍22개국간
협력증진을위한
국제교류사업
(02)551-
7130
대표자
변경
2016.07.20
(2011.05.12)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02-2100-2962, 팩스: 02-2100-2947, 이메일:
iskra21@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우리부에등록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6일
외교부장관
◉고용노동부공고제2016-236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
단체등록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7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등록변경사항: 대표자
구분
등록번호
(등록<변경>일자)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주요사업
당초
고용노동부제35호
(2008.3.18.)
마하이주민지
원단체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우정국로
67, 3층
장영기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및
복지증진사업등
변경
고용노동부제35호
(2016.7.19.)
상동
상동
장영배
상동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5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
변경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7월26일
여성가족부장관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
     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
     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2. 임시마약류 지정현황.
   3.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가. 벤조디아제핀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7-chloro-5-(2-chlorophenyl)-1- 다. diclazepam을 포함한 벤조디아제핀 계열 물질들을 장기 임시향
 1 Diclazepam   methyl-1,3-dihydro-2H-1,4-be 투여 할 경우, 뇌 세포 손상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 정신성
                nzodiazepin-2-one                 구결과 보도                                    의약품
                                               라. 스페인 발 국제통상우편 반입 확인(‘16.6.)               (마약류
                                               마. 스위스, 독일 규제                                관리에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관한
                                               다. 해당물질    사용 경험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다행감, 각성, 식욕저하,
                                                                                            법률
 2 5-MAPDB      1-(2,3-dihydrobenzofuran-5-yl 체중감소, 공격성 증가, 시각 및 청각 왜곡현상, 발한 등의 증상이 제2조제
                )-N-methylpropan-2-amine          나타남                                      3호가목)
                                               라. 정보 없음
                                               마. 영국(임시마약류), 일본(지정약물) 규제
                                             158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등 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연월일                                구분 비고
                                청소년 포교와
            서울시                 건전육성운동의
            종로구               기본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 청소년 지도자
제2000 청소년교 두산위브파 박재근 ‘00.5.31 양성, 국제 교류 및 02-733- 청소년
           삼봉로  81                                        법인
-29호 화연합회 빌리온                     친선협력,     5138 활동진
                                                  흥과
                                                      변경 소재지
                                                          변경
           오피스텔11              청소년수련시설  및
            36호                어린이집 등 각종
                               복지시설 수탁설치
                                  운영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2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리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의 경우에도 결산상 잉여금에 대하여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그 학교법인에 투자한 주주가 그 투자 성과를
  합법적으로 배당받을 수 없어 해외직접투자를 동반한 우수학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제학교의 잉여금에 대하여 주주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학교설립ㆍ운영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26조제5항)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타당성과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이익잉여
    금을 전출하는 경우 과도한 이익잉여금 전출을 방지하고 수업료 인상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
    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국제학교설립ㆍ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나.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의 이익잉여금 전출 기준 및 절차(안 제231조제3항 단서 신설)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국제학교에 대한 결산 결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이익잉여금
    의 전출 허용비율을 이익잉여금 100분의 40 이내로 정하는 등 이익잉여금의 과도한 전출을 방지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
  다.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배당의 제한(안 제231조제4항 신설)
    국제학교법인이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기 위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대비 부채 비율
   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학교법인 투자자에 대한 과도한 배당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172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3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경관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
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   (㎡)             종 류
   울릉군 서면 산100 임 1.029.755 715,395            국  피암터
                                        786 (산림청) 개설 널 경관보호
      남서리                                               구역
2. 해제 연, 월, 일 : 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 별도 해제 고시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간령
   길62 울릉국유림사업소 ☎ 054-791-1252)로 할 수 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33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영월군                 9,763,320 5,459,757 2,319
 상동읍 구래리 산1-1 임야 국                                     광 업
    강원도 영월군           (산림청) 55,736      55,736   732
  상동읍 구래리 산87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허가실효 무선국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85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5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전화 : 044-201-3692, (FAX) 044-201-5565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31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접수·통지·송달·민원상담· 홍보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 보안대
  책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스템 기능(안 제6조)
    - 조정등 사건의 신청, 조회, 답변서 및 증거서류 등의 제출
    - 하자 여부 판정서, 조정서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등 이행결과 등록
    - 조정등 사건의 진행절차 통지, 처리결과 송달 등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각종 회의 안건, 민원상담, 홍보 등
  나. 이용방법(안 제9조)
    -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정등을 신청 시 본인이나 대리인은 인증을 거치도록 함
  다. 전자적 신청 답변, 통지 및 송달 등(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 이용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정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등을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조정기일의 출석, 하자 판정서나 조정서 등을 시스템을 통하
      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송달하도록 함
    -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입력한 때에는 전자문서가 통지 또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
      도록 함
    - 사업주체는 하자 판정서에 기재된 하자 및 조정서에 기재된 하자에 대한 이행결과를 시스템
     에 등록하도록 함
                              173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4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044-201-3377, 3376/ 팩스 :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32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회계감사 결과, 주택인도일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을 전자입찰로 시
  행토록 함에 따라, 이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 보안대책을 마련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비스 운영 중단(안 제7조)
    - 장애복구 등에 의한 운영 중단, 장애 시 시스템에 공지, 장애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을 일괄 연기 등
  나. 시스템 이용 신청(안 제11조, 제23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등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스템 이
      용 신청을 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나 사업자등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스템 탈퇴(안 제14조)
    - 관리주체등은 철거․멸실 등으로 공동주택의 전부가 없어진 경우 외에는 시스템에서 탈퇴할
      수 없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사업자등은 시스템을 탈퇴 할 수 있으나, 탈퇴는 이미 성립된 전자입찰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174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라. 정보의 공개(안 제15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등
      의 실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를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
    - 관리주체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주택인도증서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도일을 시스
      템에 공개하도록 함
    - 관리비 등 공개 단가 산정 시 면적 기준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하여 통일을 기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
  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4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044-201-3377, 3376/ 팩스 : 044-201-5684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42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7.25. ~ 2016.8.8.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219 김** 2016-02-22 :     99구99**   315,000 고속국도 팔공산영업소  경상북도  경주시      가산고지서
                                                           알천남로
220 이** 2010-10-11 :    대구06나52**  771,000 경북경산남천대명이동   대구광역시   남구    중가산고지서
                                                          명덕로24길
221 이** 2012-11-05 :    대구06나52**  681,000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명덕로24길
                                                                남구    중가산고지서
222 박** 2011-04-17 :    대구82아62**  687,000 고속국도 청도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경로161길     중가산고지서
223 이** 2013-08-29 :    경북06도50**  633,000 고속국도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통학로30길
                                                                서구    중가산고지서
224 박** 2011-04-05 :    대구82아62**  412,200 고속국도 청도영업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경로161길     중가산고지서
225 백** 2014-11-03 :     81가10**   597,000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경상북도    김천시
                                                            국사길       중가산고지서
226 이** 2016-01-15 :                                    경상남도
                        경남99사53** 735,000 고속국도 남구미영업소 물금읍 동중7길양산시     가산고지서
227 박** 2011-09-28 :    부산99바63** 1,446,000 고속국도 북대구영업소 부산광역시
                                                           장고개로
                                                                남구    중가산고지서
228 박** 2012-12-24 :    경남99바78** 669,000 고속국도 현풍영업소 부산광역시 장고개로
                                                                남구    중가산고지서
229 김** 2010-12-25 :    부산95아54** 669,000      성주영업소    경상남도 김해시      중가산고지서
                                                         분성로464번길
230 한**    2015-06-26   경기90자71** 743,400 고속국도 가산영업소     강원도 삼척시      중가산고지서
                                                           사대1길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82호
                           개선권고 재결
  2016년 6월 23일 목포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여객선 파라다이스호 기관손상사건(목포해심 제2016-027호)
2. 피 요 청 자 : (주)맥산
                           권 고 서
  여객선 파라다이스호가 2014년 5월 23일 13시 42분경 북위 34도 46분 33초․동경 126도 06분 16초
(전남 신안군 안좌면 상사치도 북서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운항 중 기관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
였습니다.
  이 기관손상사고는 귀사가 2014년 1월 이 선박의 주기관을 분해정비하면서 윤활유 계통에 이물질
이 유입되었거나 2번 주기관 B측 6번 피스톤 핀 부시(Piston Pin Bush)가 장기간 사용에 의한 피로
누적으로 손상되고, 연료유 펌프 타이밍 기어 부시(F.O Pump Timing Gear Bush)도 조립 부실로 손
상을 입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주기관 개방정비 시 연료유 계통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부품에 대한 마모
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적절하게 교체와 조립을 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84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185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영월군
상동읍구래리산1-1
임야
국
(산림청)
9,763,320
5,459,757
2,319
광
업
강원도영월군
상동읍구래리산87
55,736
55,736
732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31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경관보호구역)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및동법시행령제6조제7항제1호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
역(경관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보호구역해제예정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보호구역
종
류
울릉군서면
남서리
산100
임
1.029.755
715,395
786
국
(산림청)
피암터널
개설
경관보호
구역
2. 해제연, 월, 일: 해제예정공고일로부터30일이경과된후별도해제고시
3. 이의신청: 이건에이해관계가있으신분은예정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이의를신청(경북안
동시솔밭길28 남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54-850-7722 또는경북울릉군울릉읍
간령
길62 울릉국유림사업소☎054-791-1252)로할수있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3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6년7월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단위: ㎡)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61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 이사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허가실효무선국에대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
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성능에 대하여 함께 발급하는 것으로서, 「녹색건
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평가 세부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6-29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2016. 3. 29. 개정된「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
  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금
  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금융위원회 승인 건에 대한 심사기간 명확화(안 제7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 등 일부 금융위원회 승인사항에 대한 심사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다른 승인 심사기간과 동일하게 2개월로 규정
  나. 조건부자본증권 관련 위임사항 규정(안 제11조의9제2항)
    2016. 3. 29.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이 은행지주
    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
    록 하면서 보고의 절차 및 방법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다. 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 위탁업무 보고절차 폐지(안 제13조의12 삭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전산ㆍ법무ㆍ회계 등 경영지원업무로 한정되
    어 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 위험전이 등의 우려가 적으므로 사전보고 받는 실익이 크지 않아
    보고절차를 폐지
  라. 자회사등간 공동점포 운영기준 합리화(안 별표1-6 제2호다목 및 바목 삭제)
    공동점포 운영시 겸직 및 업무위탁이 승인된 경우 외에는 겸직ㆍ업무위탁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
    하여 동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도 자회사등간 공동점포 내 겸직ㆍ업무위탁이 원활
    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51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6-25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2호,
2016.3.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국세관련 증명서 발급으로 민원서비스 편의성 제고
2. 개정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국세증명 13종 추가
    ※ 추가되는 국세증명 세부내역(13종)
            업무                        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국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3. 시행 기준일 : 2016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6-26호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2호, 2016.3.20.)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장애인차별방지를 위한 기능반영
2. 개정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서류 발급 시 발급문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바코드 삽입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규격 추가
3. 시행 기준일 : 관보고시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6-27호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2호,
2016.3.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52
제18811호
관
보
2016. 7. 27.(수요일)
52
◉행정자치부고시제2016-25호
무인민원발급창구를이용하여접수·처리할수있는민원사항의종류(행정자치부고시제2016-12호,
2016.3.20.)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7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무인민원발급창구를이용한국세관련증명서발급으로민원서비스편의성제고
2. 개정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를이용하여접수·처리할수있는민원사항의종류에국세증명13종추가
※ 추가되는국세증명세부내역(13종)
업무
민원증명
국세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3. 시행기준일: 2016년9월30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6-26호
행정사무정보처리용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행정자치부고시제2016-12호, 2016.3.20.) 일
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7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무인민원발급창구이용시장애인차별방지를위한기능반영
2. 개정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민원서류발급시발급문서에시각장애인용음성바코드삽입기능을제공할
수있도록선택규격추가
3. 시행기준일: 관보고시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6-27호
행정사무정보처리용무인민원발급기의전자적본인확인장치표준규격(행정자치부고시제2016-12호,
2016.3.20.)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7월27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8810호
관
보
2016. 7. 26.(화요일)
186
순번
허가번호
유효기간
무선
국명
호출
부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무선국종별
설치장소
1
44-2001-30-
0001171
2016-06-30
　
　
하이스코순천18호현대제철(주)대
표이사
육상이동국(58020) 전남순천시
해룡면
선월리산30-9
2
44-2007-30-
0000141
2016-06-30
　
　
현대운전담양07호현대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육상이동국(57380)
전남담양군대덕면
매산리305-10
3
44-2007-30-
0000142
2016-06-30
　
　
현대운전담양08호현대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육상이동국(57380)
전남담양군대덕면
매산리305-10
4
44-2007-30-
0000143
2016-06-30
　
　
현대운전담양09호현대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육상이동국(57380)
전남담양군대덕면
매산리305-10
5
44-2007-30-
0000144
2016-06-30
　
　
현대운전담양10호현대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육상이동국(57380)
전남담양군대덕면
매산리305-10
6
44-2007-30-
0000173
2016-06-30
　
　
동림상무광주11호동림상무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육상이동국
(61097)
광주북구동림동
11-5
7
44-2007-30-
0000174
2016-06-30
　
　
동림상무광주12호동림상무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육상이동국
(61097)
광주북구동림동
11-5
8
49-2012-30-
0000004
2016-06-30
　
　
608영일호이동1호
한영문
(808영일호)
이동국
(58733)
전라남도목포시
입암천남로82(808영일호
선내)
9
49-2012-30-
0000005
2016-06-30
　
　
680해광호이동1호
배주순
(제3해광호)
이동국
(58696)
전남목포시상동
953-10 28/4(제3해광호선내)
10
49-2012-30-
0000007
2016-06-30
　
　
680해광호이동2호
배주순
(제3해광호)
이동국
(58696)
전남목포시상동
953-10 28/4(제3해광호선내)
11
49-2012-30-
0000008
2016-06-30
　
　
608영일호이동2호
한영문
(808영일호)
이동국
(58733)
전라남도목포시
입암천남로82(808영일호
선내)
12
49-2012-30-
0000010
2016-06-30
　
　
680영일호이동2호
한영흑
(707영일호)
이동국
(58733)
전라남도목포시
동명로86번길17(707영일호
선내)
13
49-2012-30-
0000011
2016-06-30
　
　
680영일호이동1호
한영흑
(707영일호)
이동국
(58733)
전라남도목포시
동명로86번길17(707영일호
선내)
14
49-2012-30-
0000016
2016-06-30
　
　
607유신호이동2호박종심(유신호)
이동국
(58631)
전남목포시온금동
39 유신호선내
15
49-2012-30-
0000017
2016-06-30
　
　
607유신호이동1호박종심(유신호)
이동국
(58631)
전남목포시온금동
39 유신호선내
1.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붙
임
참
조
3. 사
유: 허가유효기간(2016.6.30.) 만료
4. 처분근거: 전파법제22조(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
같은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5. 실효일자: 2016. 7. 1.자
< 유의사항>
1. 귀사(하)에서는실효된무선국을무선국개설등의적법절차없이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
칙) 및제90조(과태료)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