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933-3    도     154.0      154.0   국        국토교통부
           평택시
313        현덕면
           권관리
      변경         933-3    도     154.0      142.0   국        국토교통부


      당초         378-7    제      21.0       21.0   문**     서울 청진동 ***
           평택시
314        현덕면
           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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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망원동
      당초         379-31   답     461.0      461.0   이**
           평택시                                                ***-*
315        현덕면
           권관리
      변경         379-31   답     461.0      446.0   국        국토교통부


      당초         380-5    과    3,435.0   3,435.0   이**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시                                            포승향남로 **-**
316        현덕면
      변경   권관리   380-5    과    3,435.0   3,400.0   국        국토교통부


      당초         394-4    답        1.0       1.0   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택시                                              신대리 ***
317        현덕면
      변경   권관리


      당초         394-5    답        2.0       2.0   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평택시                                              신대리 ***
318        현덕면
      변경   권관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당초   평택시   394-6    도        2.0       2.0   이**    ***-* 경원아파트
319        현덕면                                               다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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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평택시   934-2    도      40.0       40.0   국        국토교통부
320        현덕면
      변경   권관리


      당초         934-4    도        8.0       8.0   국        국토교통부
           평택시
321        현덕면
           권관리
      변경


      당초         934-5    도      22.0       22.0   국        국토교통부
           평택시
322        현덕면
           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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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934-6    도     584.0       69.0   국        국토교통부
           평택시
323        현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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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연수구
      당초         342-3    답      49.0       49.0   이**   연수동 *** 대동아파트
           평택시                                             ***동 ****호
324        현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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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읍 현화리 ***-*
      당초   평택시   347-1    답        2.0       2.0   전**   동신행복마을아파트
325        현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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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읍 현화리 ***-*
      당초   평택시   347-2    답        5.0       5.0   전**   동신행복마을아파트
326        현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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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당초   평택시   348-3    답      51.0       51.0   임**
                                                          윤보선로***번길 **
327        현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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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초   평택시   333-1    답      27.0       27.0   최**     당현리 ***-*
328        현덕면
      변경   권관리
지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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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당초   평택시   334-1   답     18.0     18.0    이**             ***
329        현덕면
      변경   권관리


      당초         334-3   답     29.0     29.0    이**             ***
           평택시
330        현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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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당초         332-7   답      7.0      7.0    이**         안중리 ***
           평택시
331        현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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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398-3   답     40.0     40.0    이**             ***
           평택시
332        현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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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당초         338-7   답      2.0      2.0    정**        서동대로 ****-**,
           평택시                                           **동 ***호(석정아파트)
333        현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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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당초   평택시   338-8   답      2.0      2.0    정**        서동대로 ****-**,
334        현덕면                                           **동 ***호(석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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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당초   평택시   336-3   답      3.0      3.0    ***             ***
335        현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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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당초   평택시   336-5   답     54.0     54.0    ***             ***
336        현덕면
      변경   권관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당초   평택시   338-5   답     18.0     18.0    권**        신흥동 ****-*
337        현덕면                                            영창빌리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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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당초         337-8   답     12.0     12.0    이**      *** 반지마을 주공아파트
           평택시                                                 ***-****
338        현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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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
      당초         337-6   답      5.0      5.0    이**      반지마을주공아파트***-
           평택시
339        현덕면                                                ****
           권관리
      변경


      당초         351-5   도      6.0      6.0    이**             ***
           평택시
340        현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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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당초         351-3   답     37.0     37.0    홍**             ***
           평택시
341        현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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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평택시   352-1   답      4.0      4.0    기**           ***-*
342        현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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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구 고척동
      당초   평택시   354-4   대     24.0     24.0    장**      ***-* 서울가든아파트
343        현덕면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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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당초         353-1   답     21.0     21.0   동******          ***
           평택시                                  ***
344        현덕면
      변경   권관리
지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모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당초          255     답      466.0        5.0    기**           ***
           평택시                                                수원동마을쌍용아파트
376        현덕면                                                   ***-***
           권관리
      변경

                                                    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당초   평택시   254-3    도       77.0        3.0              덕산로**번길 *-*
                                                    외1인          (자은동)
377        현덕면
           권관리
      변경

      당초   평택시   238-1    답      800.0       24.0    이**         합정동 ***-*
378        현덕면
      변경   권관리


      당초   평택시    256     답      780.0       16.0    이**           ***-*
379        현덕면
      변경   권관리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당초   평택시   234-2    도       86.0        4.0    기**        현화리 ***-*
380        현덕면                                                현대*차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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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중구
                                                    김**        영종대로***번길 **,
      당초          235     답     1,035.0      58.0              ***동 ***호(운서동,
           평택시                                      외1인       영종금호어울림*차아파트
381        현덕면                                                         )
           권관리
      변경

                                                    행******   평택군 현덕면 권관리
      당초          236     답      883.0       36.0
           평택시                                       ***           ***
382        현덕면
           권관리
      변경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당초          234     답     2,986.0     102.0    기**        현화리 ***-*
           평택시                                                현대*차아파트 ***-***
383        현덕면
           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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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당초         328-22   답      231.0      231.0    이**       *** 동신아파트***동
           평택시                                                      ****호
384        현덕면
           권관리
      변경


      당초   평택시   328-23   답      231.0      112.0    기**             ***
385        현덕면
      변경   권관리


      당초   평택시   328-10   답     1,276.0      23.0     국           기획재정부
386        현덕면
      변경   권관리


      당초   평택시    324     전     1,263.0     436.0    박**        오성면 안화리 **
387        현덕면
      변경   권관리


      당초   평택시   301-1    대    27,472.0   1,495.0     공            평택시
388        현덕면
      변경   권관리


      당초          301     전      377.0      173.0    김**             ***
           평택시
389        현덕면
           권관리
      변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당초         산 82-1   임    10,731.0   4,577.0    기**        덕산리 ***-*
           평택시
390        현덕면
           권관리
      변경
'2023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철우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일주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성환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경민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형준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최인선
모범공무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홍혜경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춘식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진수
모범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황재양
모범공무원
2023. 6. 30. 수여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46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레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23년 0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성능 및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일부 개정 고시
제3조(평가장치 운영자)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55호
　「산업표준화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따라 정보통신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 폐지 예고 
1.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ISO/IEC 8613-12 정보 기술 ― 개방형문서구조(ODA)와 교환서식: 문서 프래그먼트의 식별
2
KS X ISO/IEC 11802-2 정보 기술 ― 전기통신과 시스템간의 정보 교환 ― 근거리망과 광역망 ― 제2부:
표준 그룹 MAC 주소
3
KS X ISO/IEC 9594-10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디렉토리: 디렉토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관리의 사용
4
KS X ISO/IEC 18028-2 정보 기술 ― 정보 보안 - IT네트워크보안 ― 제2부 : 네트워크 보안 구조
5
KS X ISO/IEC 18028-1 정보 기술 ― 보안 기술 - IT네크워크보안 ― 제1부 : 네트워크 보안 관리
2. 폐지 사유
① KS X ISO/IEC 8613-12 :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21.11월)
② KS X ISO/IEC 11802-2 :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23.6월)
③ KS X ISO/IEC 9594-10 :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13.3월)
④ KS X ISO/IEC 18028-2 :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09.12월)
⑤ KS X ISO/IEC 18028-1 : 부합화 국제표준 폐지(`12.7월)
3. 주요 내용
① (KS X ISO/IEC 8613-12) 정보 기술 ― 개방형문서구조(ODA)와 교환서식: 문서 프래그먼트의 
식별
  - 기억 매체의 교환 또는 데이터 통신에 의한 문서의 작성, 교환을 위한 서식을 제시
② (KS X ISO/IEC 11802-2) 정보 기술 ― 전기통신과 시스템간의 정보 교환 ― 근거리망과 광역망 
― 제2부: 표준 그룹 MAC 주소
  - LAN MAC 주소의 2진과 16진 표현법, MAC 주소 블록 관련 설명 및 규정 제시
③ (KS X ISO/IEC 9594-10) 정보 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 ― 디렉토리: 디렉토리 운영을 
위한 시스템 관리의 사용
  - OSI 시스템 관리 서비스와 디렉토리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요구사항 설명 및 모델 제시
④ (KS X ISO/IEC 18028-2) 정보 기술 ― 정보 보안 - IT네트워크보안 ― 제2부: 네트워크 보안 
구조
  - 단 대 단 네트워크 보안을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 구조를 정의
⑤ (KS X ISO/IEC 18028-1) 정보 기술 ― 보안 기술 - IT네크워크보안 ― 제1부: 네트워크 보안 
관리
  - 정보 시스템 네트워크 자체 접속 또는 네트워크에 원격 사용자가 접속함에 있어 보안 측면에 대한
것을 포함한 네트워크 통신에 관한 방침을 제공
4. 의견 제출
o 위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자는 2023년 9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안)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 메일 : bsmyeong@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 전화 : 061-338-4432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49호
　              
2023년 07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수온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05.28
외국국적취득
한종환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3.08.09
외국국적취득
유진숙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4.01.25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9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5.10.21
외국국적취득
이진향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1.10.13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3.26
외국국적취득
박선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8.26
외국국적취득
구영아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18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1980.**.**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표옥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광군 
****
2023.04.18
외국국적취득
이재진
198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2.05.26
외국국적취득
윤혜영
1973.**.**
여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8.22
외국국적취득
여인영
196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4.10.26
외국국적취득
이상유
199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2.06.04
외국국적취득
강우석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김용규
1929.**.**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9.10.08
외국국적취득
강여선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4.02.27
외국국적취득
이유리
1980.**.**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12.11
외국국적취득
이위순
195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2019.10.08
외국국적취득
****
김클레벨
1982.**.**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4.10.05
국적선택불이행
김윤정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2.11.01
외국국적취득
이경림
1998.**.**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5.24
외국국적취득
민병권
193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10.20
외국국적취득
○ 환경부고시제2023-172호(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533호(2023. 06. 30.) 에 게재된 환경부고시제2023-147호(녹색건축 인증 기
준 일부개정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13
                                                        별지
                                                        추가
[별표 1]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제3조 관련)

G-SEED 2016      신축 주거용 건축물




                                                 일반     공동
전문분야                   인증 항목         구분     배점
                                                 주택1)   주택2)



1.
         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평가항목   2    ●      ●


         1.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평가항목   3    ●      ●
토지이용
및 교통
         1.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평가항목   2    ●      ●


         1.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평가항목   2    ●      ●


         1.5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평가항목   2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1.6   대중교통의 근접성             평가항목   2    ●      ●


         1.7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평가항목   2    ●      ●


         1.8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평가항목   1    ●      ●



2.
         2.1   에너지 성능                필수항목   12   ●      ●


         2.2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평가항목   2    ●      ●
에너지 및
환경오염
         2.3   신·재생에너지 이용            평가항목   3    ●      ●


         2.4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평가항목   1           ●


         2.5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평가항목   2    ●      ●



3.
         3.1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평가항목   4    ●      ●


         3.2   저탄소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      ●
재료   및
자원
         3.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      ●


         3.4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평가항목   2    ●      ●


         3.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평가항목   4    ●      ●


         3.6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필수항목   1    ●      ●



4.
         4.1   빗물관리                  평가항목   5    ●      ●


         4.2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평가항목   4    ●      ●
물순환 관
리
         4.3   절수형 기기 사용             필수항목   3    ●      ●


         4.4   물 사용량 모니터링            평가항목   2    ●      ●



5.
         5.1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평가항목   2    ●      ●


         5.2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필수항목   2    ●      ●
유지관리

         5.3   사용자 매뉴얼 제공            평가항목   2    ●      ●


         5.4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평가항목   3    ●      ●


         6.1   연계된 녹지축 조성            평가항목   2           ●
6.
         6.2   자연지반 녹지율              평가항목   4    ●      ●
생태환경

         6.3   생태면적률                 필수항목   10   ●      ●


         6.4   비오톱 조성                평가항목   4           ●
[별표 13]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제5
조 관련)
                                               성능평가등급
 성능부문                 성능항목             구분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필수   ★★★★   ★★★   ★★   ★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필수   ★★★★   ★★★   ★★   ★

1. 소음관련
          1.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필수   ★★★★   ★★★   ★★   ★
 등급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1.4                          필수   ★★★★   ★★★   ★★   ★
                외 소음도

          1.5   화장실 급배수 소음             필수   ★★★★   ★★★   ★★   ★


          2.1   내구성                    필수   ★★★★   ★★★   ★★   ★


          2.2   가변성                    필수   ★★★★   ★★★   ★★   ★
2. 구조관련
 등급
          2.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필수   ★★★★   ★★★   ★★   ★


          2.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필수   ★★★★   ★★★   ★★   ★


          3.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선택   ★★★★   ★★★   ★★   ★


          3.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선택   ★★★★   ★★★   ★★   ★


          3.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선택   ★★★★   ★★★   ★★   ★


          3.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선택   ★★★★   ★★★   ★★   ★


          3.5   에너지 성능                 필수   ★★★★   ★★★   ★★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
          3.6                          선택   ★★★★   ★★★   ★★   ★
                치

          3.7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선택   ★★★★   ★★★   ★★   ★


          3.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선택   ★★★★   ★★★   ★★   ★


          3.9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선택   ★★★★   ★★★   ★★   ★


          3.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선택   ★★★★   ★★★   ★★   ★


          3.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선택   ★★★★   ★★★   ★★   ★


          3.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선택   ★★★★   ★★★   ★★   ★


          3.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선택   ★★★★   ★★★   ★★   ★

3. 환경관련
          3.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선택   ★★★★   ★★★   ★★   ★
 등급

          3.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선택   ★★★★   ★★★   ★★   ★


          3.16 빗물관리                    선택   ★★★★   ★★★   ★★   ★


          3.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선택   ★★★★   ★★★   ★★   ★


          3.18 절수형 기기 사용               선택   ★★★★   ★★★   ★★   ★


          3.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선택   ★★★★   ★★★   ★★   ★


          3.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선택   ★★★★   ★★★   ★★   ★


          3.21 자연지반 녹지율                필수   ★★★★   ★★★   ★★   ★


          3.22 생태면적률                   필수   ★★★★   ★★★   ★★   ★


          3.23 비오톱 조성                  선택   ★★★★   ★★★   ★★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
          3.24                  필수          ★★★★   ★★★   ★★   ★
               의 적용

          3.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선택   ★★★★   ★★★   ★★   ★


          3.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필수   ★★★★   ★★★   ★★   ★


          3.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선택   ★★★★   ★★★   ★★   ★
성능평가등급
 성능부문                 성능항목           구분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과
           4.1                       선택   ★★★★ ★★★ ★★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와의 연결

           4.2 대중교통의 근접성             선택   ★★★★ ★★★   ★★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
           4.3                       선택   ★★★★ ★★★ ★★      ★
                 합성

           4.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선택   ★★★★ ★★★ ★★      ★


           4.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선택   ★★★★ ★★★ ★★      ★

                 운영ㆍ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4.6                       선택   ★★★★ ★★★   ★★    ★
                 제공

           4.7 사용자 매뉴얼 제공            선택   ★★★★ ★★★ ★★      ★

4. 생활환경
           4.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선택   ★★★★ ★★★   ★★    ★
  등급

           4.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필수   ★★★★ ★★★ ★★      ★


           4.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필수   ★★★★ ★★★ ★★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
           4.11                      필수   ★★★★ ★★★ ★★      ★
                성수준

           4.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필수   ★★★★ ★★★ ★★      ★


           4.13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필수   ★★★★ ★★★   ★★    ★


           4.14 방범안전 콘텐츠             필수   ★★★★ ★★★ ★★      ★


           4.15 주차공간 추가 확보           필수   ★★★★ ★★★ ★★      ★


           5.1 감지 및 경보설비             필수   ★★★★ ★★★   ★★    ★


           5.2 제연설비                  필수   ★★★★ ★★★   ★★    ★


           5.3 내화성능                  필수   ★★★★ ★★★ ★★      ★
5. 화재․소방
  등급
           5.4 수평피난거리                필수   ★★★★ ★★★ ★★      ★


           5.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필수   ★★★★ ★★★ ★★      ★


           5.6 피난설비                  필수   ★★★★ ★★★   ★★    ★




※ 세부 성능항목에 대한 성능등급은 [별표
  1]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
  여 단지별 최소등급을 ★에서 ★★★★로
  표시한다.
※「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인증받는 경우, "주택품질향
  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라 가산비
  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및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
  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분란의 필수에 대하여 4등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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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5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와「정보통신표준 개발·
운영 세칙」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표준을 개정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 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① KS X ISO/IEC 11179-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현행화
② KS X ISO/IEC 11179-5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현행화
③ KS X ISO/IEC TS 20071-1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현행화
④ KS X ISO/IEC TR 29138-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현행화
⑤ KS X ISO/IEC 1465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현행화
⑥ KS X ISO/IEC 9797-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현행화
⑦ KS X ISO/IEC 11770-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현행화
⑧ KS X 6101 : 스키마 오류 수정 및 개방형 문서 활용도 향상을 위한 상세 기술 정보 제공
3. 주요 내용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데이터관리 서비스KS X ISO/IEC 11179-2 정보 기술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DR) — 제2부: 분류
2
데이터관리 서비스KS X ISO/IEC 11179-5 정보 기술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DR) — 제5부: 명명 원칙
3
사용자인터페이스
KS X ISO/IEC TS 20071-11 정보 기술 ㅡ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접근성 ㅡ 제11부:
이미지 대체텍스트를 위한 지침
4
사용자인터페이스
KS X ISO/IEC TR 29138-1 정보 기술 ㅡ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근성 ㅡ 제1부: 사용자 접근성
요구
5
문자코드
KS X ISO/IEC 14651 정보 기술 ㅡ국제적 문자열 정렬 및 비교 ㅡ문자열 비교 방법
및 맞춤형 정렬을 위한 공통 템플릿의 해설
6
정보보안
KS X ISO/IEC 9797-2 보안 기술 ─ 메시지 인증 코드(MAC) ㅡ제2부: 전용 해시함수를
사용한 메커니즘
7
정보보안
KS X ISO/IEC 11770-2 정보 기술 ㅡ보안기술 ㅡ키 관리 ㅡ제2부: 대칭 기법을 이용한
메커니즘
8
문서처리기술
KS X 6101
개방형 워드프로세서 마크업 언어(OWPML) 문서 구조
① (KS X ISO/IEC 11179-2) 정보 기술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DR) — 제2부: 분류
  - 국제표준 IS(`05.11월 ED 2.0) → TR (`19.4월 ED 1.0)로 변경되어 현행화
  - 분류체계 속성 및 MDR 메타모델 삭제, 분류 의미/이점/유형/용어 추가 등 본문 일부 내용 수정 등
② (KS X ISO/IEC 11179-5) 정보 기술 —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MDR) — 제5부: 명명 원칙
  - 국제표준 개정(현행: ‘05.9월 ED 2.0 →변경: ‘15.4월 ED 3.0)에 따른 현행화
  - 메타 모델 클래스 및 개념 체계에 대한 관계 설명과 XML 데이터 요소 명칭에 대한 규칙의 예
(부속서 A) 추가, 기타 본문 자구 수정 등
③ (KS X ISO/IEC TS 20071-11) 정보 기술 ㅡ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 접근성 ㅡ 제11부: 
이미지 대체텍스트를 위한 지침
  - 국제표준 TS(`12.12월 ED 1.0) → IS(’19.12월 ED 1.0)로 변경되어 현행화
  - 이미지의 객관적 콘텐츠에 관한 추가 정교화(부속서 A) 및 특정 이미지 유형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부속서 B) 추가, 항목 세분화 및 설명 추가 등 자구수정
④ (KS X ISO/IEC TR 29138-1) 정보 기술 ㅡ 사용자 인터페이스 접근성 ㅡ 제1부: 사용자 접
근성 요구
  - 국제표준 TR(`09.6월 ED 1.0) → IS(`18.11월 ED 1.0)로 변경되어 현행화
  - 표준번호 TR 삭제, 접근성 목표 및 부속서 A/B 전면 개정, 사용자 요구 집합의 매핑, 구체적 
목적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수록한 부속서 C/D 추가
⑤ (KS X ISO/IEC 14651) 정보기 술 ㅡ 국제적 문자열 정렬 및 비교 ㅡ 문자열 비교 방법 및 맞
춤형 정렬을 위한 공통 템플릿의 해설
  - 국제표준 개정(현행: ‘01.2월 ED 1.0 →변경: ‘20.12월 ED 6.0)에 따른 현행화
  - 적합성 및 검색(부속서 E), 용어, 본문 일부 내용 추가 등 자구수정
⑥ (KS X ISO/IEC 9797-2) 보안 기술 ─ 메시지 인증 코드(MAC) ㅡ 제2부: 전용 해시함수를 
사용한 메커니즘
  - 국제표준 개정(현행: ‘02.6월 ED 1.0 →변경: ‘21.6월 ED 3.0)에 따른 현행화
  - MAC 알고리즘 4 및 전용 해시 함수표, 예제, 용어, 본문 일부 내용 추가 등 자구수정
⑦ (KS X ISO/IEC 11770-2) 정보 기술 ㅡ 보안기술 ㅡ 키 관리 ㅡ 제2부: 대칭 기법을 이용한 
메커니즘
  - 국제표준 개정(현행: ‘96.4월 ED 1.0 →변경: ‘18.10월 ED 3.0)에 따른 현행화
  - 용어 변경, 본문 일부 내용 수정 등 자구수정
⑧ (KS X 6101) 개방형 워드프로세서 마크업 언어(OWPML) 문서 구조
  - 표준 내용 명확화 및 항목별 샘플 예제 추가, KS A 0001 양식 반영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 등 이해관계자는 2023년 9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 메일 : bsmyeong@korea.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 전화 : 061-338-4432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