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50호(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중 정정(대론지구))
 관보 제20179호(2022. 01. 28.) 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03호(도로구역 결정
(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
니다.
      2022년 07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본 지번
ㅇ 토지세목조서 31번                                     ㅇ 토지세목조서 31번
                                                                                    에서 분할
                               면적                                        면적         된    필지
          소재지                                             소재지
                          당초         편입                                당초    편입
                          (㎡)        (㎡)                               (㎡)   (㎡)    (835-2)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835             722         722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835   672   672    면적(50
                                                                                    ㎡) 제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번호                       지목                                                                  비고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             (㎡)                                      관계


      장수군                          722         722
      번암면    835   835   잡                              전북      오*자
 31                                                     장수
      대론리                          672         672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537호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양사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 확보를 위해 영양사 보수교육 시간 축소를 방지하고 영양사 면허증 재교
부 시 제출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제2호의 “감염병환자”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용조
   항 수정(안 제14조)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B형 간염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3호 아목에서 제2조 제4호 나목으로 변경됨
 2) 인용조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아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으로 변경함
 3) 인용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개명으로 인한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조항 수정(안 제16조 제1항)
 1) 행정안전부 고시인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 정보」 개정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가 ‘본인 정보 제공요구’대상 행정정보로 지정됨
 2) 개명으로 인한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시 민원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3) 개명으로 인한 영양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시 신청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양사 보수교육 갈음 조항 삭제 및 보수교육 내용 규정(안 제18조 제2항)
 1)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보수교육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
   되었고,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보수교육 갈음 조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종사
   하는 영양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됨
 2) 식품위생교육 이수 시 영양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갈음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보수교
   육의 내실화를 위해 보수교육의 내용을 명시



                            - 1 -
3) 법 개정으로 영양사의 전문성, 직업윤리 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영양사 보수교육이 유지 및 내실
     화될 것으로 기대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전자우편 : muguek@korea.kr
- 팩스 : 044-202-393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1, 2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2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2-77호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시행규칙제8조및별표1에따른「유해화학물질별구체적인취급기준에
관한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8-1호, 2018. 1. 2.)을일부개정함에있어「행정절차법」제46조
에따라그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21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별구체적인취급기준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13조, 같은법시행규칙제8조및별표1에따라위임된유해화학물질별취급
기준과관련하여유해화학물질목록등현행화및현행취급시설기준과의중복해소하여개선하고
자함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지정고시* 개정사항을반영하여유해화학물질목록및취급기준현행화(안별표1)
* 「유독물질의지정고시」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지정」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의지
정」사고대비물질
나. 현행취급시설기준(규칙별표5)과중복·상충또는부적합규정재정비(안별표1)
다. 물반응성물질*에대한취급시안전기준(물과의접촉피할것) 추가
* 염화티오닐(CAS No. 7719-09-7) 물과반응시유해화학물질(HCl) 발생가능
라. 기타불명확한문구·용어명확화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별구체적인취급기준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의견이있는개인및기관,
단체는'22. 8. 10.(수)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
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2과)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확인할수있습니
다.
- 2 -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라. 보내실곳: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주소: (28146)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11로270
○팩스: 043-830-4399
○전자우편: dyjeon@korea.kr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문화재청고시제2022-86호
국가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 전승교육사인정및해제　
2022년07월2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인정 및 해제
2. 고시 내용
가. 명예보유자 인정 
1) 인정내역
2) 인정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은산별신제 서기성 등 3인은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
해 왔으나,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려워 명예보
유자로 인정함
나. 전승교육사 인정 
1) 인정내역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은산별신제
서기성(徐基成)
상쇠
충청남도 부여군
강릉단오제
주영건(朱寧健)
관노가면극
강원도 강릉시
영산쇠머리대기
조대권(曺大權)
쇠머리제작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강릉단오제
김은영(金銀英)
무당
강원도 강릉시
신희라(申嬉羅)
무당
강원도 강릉시
김운석(金㫎錫)
악사
강원도 강릉시
정지용(鄭智龍)
악사
강원도 강릉시
동해안별신굿
박범태(朴範太)
악사
서울특별시 중랑구 
손정진(孫正進)
악사
서울특별시 동작구
황해도평산
소놀음굿
이용녀(李龍女)
무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금녀(鄭金女)
무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 인정사유: 김은영 등 8명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우수하여 전승교육사로 인정함
다. 전승교육사 인정 해제 
1) 해제내역
2) 해제사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전승교육사 인
정을 해제함
3. 인정/해제일: 2022. 7. 21.
4.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가.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화: 042-481-4969
다. 팩스: 042-481-4979
문화재명
성명
기･예능
주소
남해안별신굿
공대원(孔大元)
악사
경상남도 사천시
김현숙(金玄淑)
무녀
경상남도 통영시
◉경산시고시제2022-96호
재해위험저수지지정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1일
경산시장
1. 저수지 명칭 : 연지, 부흥지
2. 저수지 관리자
   가. 관리자 : 경상북도 경산시장(건설과)
   나.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중방동)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현황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지정사유
비고
(용도)
수혜면적
(ha)
총저수량
(천톤)
제방길이
(m)
제방높이
(m)
연지
진량읍 평사리
376번지 일원
7.0
28.8
167
4.9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농업용
부흥지
와촌면 신한리
380번지 일원
0.5
22.5
64
9.8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농업용
  4. 지정사유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저수지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홍수 대응능력 부족 및 붕
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
기 위함.
  5.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 용수
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2022. 7. 21.
  7. 문 의 처: 경산시청 건설과 농업기반팀(053-810-5501)
◉행정안전부공고제2022-51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7-11 
4323b73ea8e6024267a362e5fe88362e
e925cb10cbdd5280568483562b9bec2a
e2e717f156e40ea516c226175d16b5cd
2022-07-12 
d31506dc6aa619ab5715d6da4d5a6699
88dcf7cc78b7200bcfbd5a6a25764f23
aeaa9576ba51992fb96a4d689eb2efe6
2022-07-13 
397da69d6630ac880cb714139266703a
0d9e1a10258284d7facc132120fe94a2
392c6b879a16886e2436c5a06448ca33
2022-07-14 
b681936f21625c3801040f92dd976a70
78b22cc1a056fdb33665b5cfe87bef9b
b8149b644c63bc757bfe26917cfa2886
2022-07-15 
76c362a704b0f76a596b747f4dfb0043
962ca43b26622588bc18c41419cb3387
1580c7a6f6a42d25a018c5e4270bab9a
2022-07-16 
74c4aaed8e25b683755b01bab55e7d4d
a88dc758a6ffc33c59ce4260785e44d8
1b86fdb16f3aaa97624134aba14f2d1b
2022-07-17 
5c894ee247b4436bbdc2abab6a4f6b10
f3ff06ebb338eafb40767a111611a6fb
319762fa96a50142508a0ea3d279b8a3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2-255호
관인 폐기
우리 청 소속우체국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
등록 및 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 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7월 21일
경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2년 6월 29일
포천창수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포천창수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포천창수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포천창수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지방항공청공고 제2022-76호
                      과태료 납입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항공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7.21. ~ 2022.8.3. (15일간)
3.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4. 근거법령 : 「항공안전법」제127조제3항 및 제129조제3항, 같은법제166조제3항제9호·제6항제2호
5.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관련근거
순번    성명     생연월일             주소 및 알림서 납부 번호                       사유          금액
                      충청북도 단양군 두산길 196-86(가곡면) 패러1번지            「항공안전법」      150,000원
 1    우*모    560914
                      납부번호        01-95-2202-1869-0000-183      제129조3항 위반   (십오만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27나길 2-7 (천호동, 해성빌라) 502호   「항공안전법」      1,000,000원
 2     현*    800219
                      납부번호        01-95-2202-1869-0000-167      제127조3항 위반   (일백만원)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길 39-10, 옥암베스트빌 301호        「항공안전법」      1,000,000원
 3    이*규    811007
                      납부번호        01-95-2202-1869-0000-139      제127조3항 위반   (일백만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84-1                 「항공안전법」      1,000,000원
 4    이*훈    970530
                      납부번호        01-95-2202-1869-0000-010      제127조3항 위반   (일백만원)


6. 문의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032-740-2148)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
   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 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
   을 알려드립니다.

8.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대하
   여 첫째 달에 3%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
   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
   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로 징수 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
   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
   달 하오니,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항공청 세입 징수관으로 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
   을 알려드립니다.

8.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대하
   여 첫째 달에 3%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
   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
   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로 징수 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
   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
   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74호
항로표지현황변경(부산항신항2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이  동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전
부산항신항
2호등부표
 34-58-59.3 N
128-49-10.6 E
Fl(4)R8s
8
홍 망대형
2022.
7. 18.
2022.
7. 20.
항해
원조
위치
이동
후
 34-58-57.56 N
128-49-02.14 E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5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등 사업재편 활성화 및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수도
 권 경제자유구역안에서 공장을 신ㆍ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 지
 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가능
 시설을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입주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
   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6항제12호나목 신설)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 지역의 경제자유구
   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기업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함. (안 제26조제8호)
 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지원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지
   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허용 대상을 변경함. (안 제36조의4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luckyojy@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55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에서 해당 공장의 생
 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을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등 환경 관련 법규에
 적합한 공장으로 개선하며, 산업단지 내 공장착공이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
 우 공장착공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에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으로 확대함. (안 제2조제8호나목)
 나.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을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등 환경 관련 법규에 적합한 공장으로 개선함.
   (안 제16조)
 다. 산업단지 내 공장착공이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 2년에
   서 3년으로 함. (안 제42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전자우편 : luckyojy@korea.kr
 - 팩스 : 044-203-4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특허청                        직위        청장                     성명       이인실            생연월일   1961.01.20
                                    직급        차관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6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5사단
                      ③ 계급 : 중위                                      ④ 병과및군사특기 : 340(정훈)
   배우자         1958   ⑤ 임관일자 : 19870530                              ⑥ 전역(해제)일자 : 19900228
                      ⑦ 전역(해제)사유 : 원에 의한 전역


1. 신고의무자

                                    직위        단장
 소속      하남시                        직급        지내버려                   성명       오세인            생연월일   1963.08.20
                                              두다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1군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00(소총)
   본인          1963   ⑤ 입영(임관)일자 : 19840512                          ⑥ 전역(해제)일자 : 19861002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 14 -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25호(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토지세목 정정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291호(2022. 07. 14.)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410호(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지
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토지세목 정정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다.
     2022년 0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
                                                     정정사항                                               비고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25호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 토지세목 정정고시
       관보 제20291호(2022.7.14.)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10호(대전동구 공공주
       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중 토지세목 변경표가 누락되어 이를 정정하
       여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변경사항
        1. 토지세목 변경표(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
               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

                                         기정                                        변경
 누락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1-371           철도          5,143.6         1-376         변경없음       변경없음

                         1-372           철도          4,688.5         1-377         변경없음       변경없음

          대전             1-373           도로          2,351.4         1-378         변경없음       변경없음

          동구             1-374           철도           21.3           1-379         변경없음       변경없음
          정동             1-375           철도            2.7           1-380         변경없음       변경없음

                         1-376            대            1.2           1-381         변경없음       변경없음

                         1-377           도로           17.7           1-382         변경없음       변경없음




                    지번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                                                                                  권리
        연번구분                지목 공부 편입
               지 본번부번                   성 명           주 소            공유지분 성 명           주 소        의
                               면적 면적
                                                                                                   종류
                            철도20318 5143. 한국철도공 대전서구선사로139(둔산동920)           대전광                   지상
        1 기정정동      1 371                                             1/1           대전광역시 425
                            용지 .5   6    사        정부대전청사2동                   역시도                   권설
서울특별시광진구자양로*길
207   정동 14 40 대 90.9 90.9          서*숙             **-*,           1/2
                                           ***호(자양동,화이트하우스**)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도
                                    박*호    로 **, ***동 ****호(중동, 창   1/2
                                             원중동유니시티*단지)
                                           대전광역시대덕구중리북로**번                주식회                      근저
                                                                                서울중구을지로1가101-1(대
208   정동 15 47 대 24.8 24.8          최*진            길***             1/1   사하나                      당권
                                                                                    전역전지점)
                                                   (중리동)                   은행                      설정
                                                                          주식회                      근저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66(을지
                                                                          사하나                      당권
                                                                                      로2가)
                                                                          은행                       설정
                     6809.         국(국토교
209   정동 45   9 도로           368                                    1/1
                       9            통부)
                     6809.         국(국토교
210   정동 45 10 도로            121                                    1/1
                      9             통부)
                                   국(국토교
211   정동 46   1 도로 125.6 44.7                                       1/1
                                    통부)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근용
옥조 근정훈장
         2022. 6. 30. 수여
대통령
‘2022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연우
모범공무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채희석
모범공무원
         2022. 6. 30. 수여
국무총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
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⑨        ⑩
 ①      ②              ④       ⑤      ⑥        ⑦           ⑧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
                               남원시
 당초    일반                                   남원시 인월면     남원시 인월면
              제24호   신안-울산     인월면    -                                     0.300
 변경    국도                                   서무리 763-2   서무리 산54-1
                               서무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기점: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763-2
                     - 종점: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산54-1(0.300㎞)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국도24호선 남원 인월 서무회전교차로 개선공사
4. 해당 도로 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 기간: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 장소: 1)남원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63-620-2957)
2)남원국토 제2권역 통합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063-636-6501)
7. 지형도면: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남원시청 민원과(063-620-6121)
      토지e음시스템(http://www.eu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
○ 토지 조서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번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권리   비고
 호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         (㎡)                                    관계


      남원시
 1    인월면   763-4            도     192         192        605       조*근
      서무리

                                                       장수군 번암면
 2    〃     746-5            도     413         413                  고*만
                                                       노안리 1191-3


 3    〃     746-9            도    2,160        2,160     남원시        공



 4    〃     1103             구    2,290        280     농림축산식품부      국



 5    〃     747-1            도     742         742       남원시        공



 6    〃     748-1            도     103         103       남원시        공



 7    〃     1010-5           구    12,248       542       건설부        국



 8    〃      718             도     132         132       남원시        공



 9    〃     산54-1            도     916         916       남원시        공


                                                       운봉면 동천리
 10   〃     763-2            도     294         294                  노*희
                                                          516

 11   〃     746-2            도    2,836        2,836     건설부        국



 12   〃     746-11           도     240         240       남원시        공



 13   〃     746-8            도     97           97       남원군        공



 14   〃     724-1            도     86           86       건설부        국



 15   〃     727-8            도     453         453       건설부        국



 16   〃     720-2            도     26           26       남원시        공



 17   〃     719-4            도     462         462      건설교통부       국



 18   〃     719-2            도     612         612       건설부        국



 19   〃     723-3            도     43           43       건설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