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3-63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판티프엉
1989.**.**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장인화
1982.**.**
여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정정훈
정정훈
2010.**.**
남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8조
장인화의 
수반취득
이문철
1985.**.**
남성
중국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레티김자우
198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임걸
1987.**.**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임지현
임지현
202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8조
임걸의 
수반취득
조영준
1984.**.**
남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웬트룽하우
1990.**.**
남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3호
류웨이
1982.**.**
여성
중국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페우파부알란
1979.**.**
여성
필리핀
충청북도 괴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우티금강
199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짜우티김응안
1993.**.**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괴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느엉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홍감
1991.**.**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르엉티지우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공령리
1986.**.**
여성
타이완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응옥후엔
1996.**.**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아잉번
198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류이쪼우
1987.**.**
여성
중국
충청북도 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디아나
1992.**.**
여성
우즈베키스탄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녹탄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즈언
2010.**.**
여성
중국
충청북도 진천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담티트엉
1994.**.**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도안티투짱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문향복
1984.**.**
여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황오안
199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레이
1991.**.**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지원
1986.**.**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민짱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흐엉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앙응옥빅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광티웃
198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즈엉티터
2000.**.**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음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황티투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사런티다
1989.**.**
여성
캄보디아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구엣
1987.**.**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괴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한순금
1966.**.**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23-6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장재춘
1946.**.**
남성
독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980.10.09
외국국적취득
엄복녀
1949.**.**
여성
타이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1978.11.10
외국국적취득
고영이
1958.**.**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7.09.11
외국국적취득
최준수
2020.**.**
남성
필리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4.2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재흥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이마무라
히도미
1958.**.**
여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1991.06.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안용선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4.07
외국국적취득
김경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0.03.04
외국국적취득
이상수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박준시엔
2009.**.**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7.07.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준자
1943.**.**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최광희
195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0.08.19
외국국적취득
김명헌
195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조달청공고제2023-394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조달청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요기관 외의 자(누리장터 이용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면제기한이 ‘23. 12. 31자로 도
래함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 면제기한을 연장하여 민간부문 전자입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요기관 외의 자(누리장터 이용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민간이용자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하여 기한 정함이 없이 계속 면제한다. 다만,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결정한 때에는 
부과 결정 개시일 6개월 전에 고시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전자조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 연락처 : (전화) 070-4056-7127, (메일) heejss@korea.kr
개정(안)
수정(안)
이유
◉법무부고시제2023-6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성순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1.10.08
외국국적취득
김미자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79.05.22
외국국적취득
최인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6.02.03
외국국적취득
문승명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포천시 
****
2016.01.14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6.06.07
외국국적취득
강미경
1958.**.**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3.10.20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58.**.**
남성
캐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
2003.11.13
외국국적취득
박정석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이순화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영광군 
****
1982.10.26
외국국적취득
김종우
195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9.02.22
외국국적취득
서정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5.03.02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6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다까다니미에
1963.**.**
여성
일본
경기도 안산시 
****
1993.04.20
외국국적취득
유승구
195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2014.12.15
외국국적취득
오모나이무쯔
꼬
1968.**.**
여성
일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1997.12.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경열
1958.**.**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03.09.25
외국국적취득
고혜인
1962.**.**
여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4.07.08
외국국적취득
공명숙
1958.**.**
여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07.07.31
외국국적취득
박흥규
1958.**.**
남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07.07.31
외국국적취득
이태우
1956.**.**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5.07.05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58.**.**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9.07.24
외국국적취득
손금자
195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09.01.26
외국국적취득
김규한
1948.**.**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8.04.03
외국국적취득
최준화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1.05.06
외국국적취득
고석덕
1949.**.**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4.12.20
외국국적취득
임숙희
1955.**.**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
구 ****
1996.04.01
외국국적취득
김미란
1973.**.**
여성
중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8.05.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현자
195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의성군 
****
1982.04.01
외국국적취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6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서측배후단지 내 창고 및 위험물저장소 증축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3-2
4. 공사개요 : 일반창고 및 위험물저장소 등 건축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985,362,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지와이로지스㈜ 대표이사 정종우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3로 174.
◉법무부고시제2023-6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이홍근
1954.**.**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3.02.20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3.04.17
외국국적취득
김용교
1954.**.**
남성
파라과이
전라북도 익산시 
****
1993.09.23
외국국적취득
다오티로안
2004.**.**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2021.01.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은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8.10.23
외국국적취득
임순걸
194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80.05.01
외국국적취득
김상숙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김천시 
****
1980.05.01
외국국적취득
이한웅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06.06.13
외국국적취득
이종한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82.03.02
외국국적취득
최덕호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81.01.20
외국국적취득
엄인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김진호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전영수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86.04.18
외국국적취득
이동란
195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
구 ****
1983.08.25
외국국적취득
천상희
1934.**.**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1987.05.21
외국국적취득
최문숙
195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
구 ****
1984.04.19
외국국적취득
최종우
1945.**.**
남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08.11.14
외국국적취득
권희자
195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
구 ****
2005.12.12
외국국적취득
박춘희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94.05.0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6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헌경
195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3.04.14
외국국적취득
유희실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
구 ****
2005.10.03
외국국적취득
박광호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5.08.04
외국국적취득
최영숙
193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2.10.24
외국국적취득
김창만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4.25
외국국적취득
양효근
1957.**.**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광산
구 ****
2014.07.07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63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비고
김용문
194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4.06.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오세철
1956.**.**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1989.05.10
외국국적취득
김덕춘
195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8.07.28
외국국적취득
박연숙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진도군 
****
1986.01.29
외국국적취득
용태재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4.08.0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6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3년 12월 06일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김능숙
195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12.09.25
외국국적취득
이병숙
1956.**.**
여성
캐나다
경기도 화성시 
****
1995.05.24
외국국적취득
박말자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
구 ****
1985.05.31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13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1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문ㅇ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527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12. 20.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
   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48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7조,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확인서 발급현황
허가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
유효기간
2023-경북-04
플랜티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서탄로 43-19
강대현
2023.11.30.~
2024.11.30. 
2023-경북-05
㈜대웅테라퓨틱스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 A동 401호
(영천동, 금강펜테리움 IX타워)
강복기
2023.11.30.~
2024.11.30. 
2023-경북-06
HLB생명과학㈜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51-9, 8층
(영천동, 엠타워지식산업센터)
남상우, 
한용해
2023.11.30.~
2024.11.30. 
2023-부산-08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2, 6층
(초량동, 비스퀘어)
이후승
2023.11.30.~
2024.12.3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563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용인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중 화성화수초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용인초 외 3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화성화수초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용인초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53, 2층(연무동 234, 한동빌딩)
  ○ 성 명 : 경기청출람미래학교 주식회사 대표 임호순
3. 승인대상 : 화성화수초등학교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동길 145 외 1필지 화성화수초등학교
  ○ 사업규모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사업전
사업후
16,739.00
1호동(교사동)
1,916.40
2,152.25
개축 일체
2호동(식당)
172.80
-
철거
3호동(강당)
180.00
180.00
스마트환경구축
5. 공사비
   - 총공사비: 5,549,000,000원
     · 화수초: 민간사업비(BTL) 4,940,000,000원 + 건설보조금 609,000,000원
6.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전체) : 2023. 3. 10. ~ 2024. 3. 3. (착공일로부터 360일)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부터 20년간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23-48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1조,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
유재산 관리 조례」제61조에 따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
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나 주소 ․ 거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납부통지 공시
▣공시송달 내역
1. 제목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 
2. 법적근거 및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1조, 「대
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1조에 따름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통지
3. 공고기간
2023. 12. 1. ~ 2023. 12. 15. (15일간)
4. 대상자 및 부과내역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참조
5. 변상금 납부기한
2023. 12. 31.
6. 납부방법
대구봉덕초등학교 세입 ․ 세출외현금 계좌입금
(농협은행 704-01-000204, 예금주 : 봉덕초등학교)
7. 기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에 따름 연체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8. 문의
대구봉덕초등학교 행정실 (☎053-234-0582)
(붙임) ▣무단점유 공유재산 내역 및 변상금 부과내역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1
지목
학교용지
인접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삼정1길 27
점유자
배창규
점유사항
기와집일부점유
변상금 부과기간
2018.1.1.~2022.12.31.(5년)
변상금 
산출내역
산출식
개별공시지가(원)*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금액(원)
2018년도 
710,000×90×25/1000×365/365×120/100=
1,917,000
2019년도
770,000×90×25/1000×365/365×120/100=
2,079,000
2020년도
825,000원×90×25/1000×365/365×120/100=
2,227,500
2021년도
899,000원×90×25/1000×365/365×120/100=
2,427,300
2022년도
994,000원×90×25/1000×365/365×120/100=
2,683,800
총 납부금액
11,334,600
◉여성가족부고시제2023-5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제2023-53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
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하도록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명
제작사/수입사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23-
10002
난간 (Prod. 
by Hwii)
거북이
류현준
제작사:류현준 
official / 
유통사:㈜디지
탈레코드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45 2023-11-17 학대행위
2023-12-13
2023-
10003
Off The 
Record
OFF THE RECORD
에이체스 
(A-Chess) & 
Yonge 
Jaundice 
(영잔디스)
제작사:OFF 
THE RECORD 
/ 
유통사:포크라
노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46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04
Members 
Only (Feat. 
Deepflow & 
Owen)
OFF THE RECORD
에이체스 
(A-Chess) & 
Yonge 
Jaundice 
(영잔디스)
제작사:OFF 
THE RECORD 
/ 
유통사:포크라
노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46 2023-11-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05
Drop
OFF THE RECORD
에이체스 
(A-Chess) & 
Yonge 
Jaundice 
(영잔디스)
제작사:OFF 
THE RECORD 
/ 
유통사:포크라
노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46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06
Get It Muddy 
Suddy
New News & Good 
Goods
Cue Choi & 
Jun 
Valentine 
Cho & XIP 
& OPK
제작사:talented 
/ 
유통사:Ingroov
es Music 
Group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47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07
Scenario 
(Feat. 
heroincity)
no regret
jamesMacA6o
i
제작사:talented 
/ 
유통사:Ingroov
es Music 
Group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48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08
Ghost (Feat. 
KOR KASH)
no regret
jamesMacA6o
i
제작사:talented 
/ 
유통사:Ingroov
es Music 
Group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48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09
YG (Spotify 
Singles)
HAN 2023
Fleeky Bang 
& Royal 44 
& Polodared 
& YEOHO
제작사:HIPHOP
PLAYA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49 2023-11-17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10
WHIP! 
(Spotify 
Singles)
HAN 2023
sokodomo & 
던밀스 (Don 
Mills) & 
viceversa & 
SMUGGLERS
제작사:HIPHOP
PLAYA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49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11
Grrr (Spotify 
Singles)
HAN 2023
Blase 
(블라세) & 
블랙넛 
(Black Nut) 
& Jimmy 
Paige & 
도끼 (Dok2) 
& 
SMUGGLERS
제작사:HIPHOP
PLAYA / 
유통사:YG 
PLU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49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12
Arson (Prod. 
by RYAN)
Arson
프리키 
(Freaky) & 
젠토 (Gento)
제작사:DA 
BOYZ SQUAD 
/ 
유통사:우조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0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13
20
20
ODMAN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1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14
비켜
Stand Up 
Underground 
Challenge EP. 06 : 
비켜
던밀스 (Don 
Mills) & 
CNBA 
trapboy & 
Deep Rooted 
Tree
제작사:LIL 
LABEL / 
유통사:온앤온
아이피스튜디
오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2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15
월클병
안전제일힙합
SPR safety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3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16
패
안전제일힙합
SPR safety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3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17
New Decade 
(Feat. JACK 
FROST)
안전제일힙합
SPR safety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3 2023-11-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18
Bulk Up
안전제일힙합
SPR safety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3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19
SPR
안전제일힙합
SPR safety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3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20
채비
안전제일힙합
SPR safety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3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21
CRASH 
MERCEDES
ALBUM ON THE 
WAY!
식케이 
(Sik-K) & 
김하온 
(HAON)
제작사:KC / 
유통사:Dreamu
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4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22
BITCH BOY 
(다음 생엔 
BITCH로) 
(Feat. 
Leellamarz)
ALBUM ON THE 
WAY!
식케이 
(Sik-K) & 
김하온 
(HAON)
제작사:KC / 
유통사:Dreamu
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4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23
BALACLAVA 
BABIES 
(Feat. Blase)
ALBUM ON THE 
WAY!
식케이 
(Sik-K) & 
김하온 
(HAON)
제작사:KC / 
유통사:Dreamu
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4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24
I CAN'T SEE 
YOU
ALBUM ON THE 
WAY!
식케이 
(Sik-K) & 
김하온 
(HAON)
제작사:KC / 
유통사:Dreamu
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4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25
여전하게도 
(LOCKED-IN)
ALBUM ON THE 
WAY!
식케이 
(Sik-K) & 
김하온 
(HAON)
제작사:KC / 
유통사:Dreamu
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4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26
곡예사2 
(Remix) 
(Feat. MC 
Sniper & 
Sikboy & 
Hash Swan 
& 마미손 & 
TAKEWON 
& KOONTA 
& 2faith)
곡예사2 (Remix)
조광일
제작사:딩고뮤
직, 
(주)사자레코드 
/ 
유통사:Dreamu
s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5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27
Swicked
Flick
The Kid 
Khali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6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28
비행
HAPPY BALLOON
TRASH CAN
제작사:Fantasy 
Trashcan 
(Turnstile)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7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29
COUNTING 
MORE (Feat. 
CNBA TRAP 
BOY)
승리의 여신 내 뒤에
CNBA OP 
THE KILLER
제작사: / 
유통사:캔디드
뮤직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8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30
WOO
WOO
EDDIE
제작사:HYBRI
D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59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31
WELCOME 
TO THE 
TRAP
@SILLIM
안경잽이 & 
372 & 
Sipseonbee
제작사:VAT / 
유통사:포크라
노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0 2023-11-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32
SILLIM 
ARIRANG
@SILLIM
안경잽이 & 
372 & 
Sipseonbee
제작사:VAT / 
유통사:포크라
노스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0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33
Drinkin' 
(Feat. Saul 
goode & 
김민규 
(Young Kay))
DRIVE!!
ANAZAO 
(아나자오)
제작사:ANAZA
O (아나자오) / 
유통사:오감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1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34
Big Step
Big Step
바위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2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35
Dust
Dust
재익 (Jake)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3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36
Twerk2
Belphegor
WisKamo
제작사:WisKa
mo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4 2023-11-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37
Ass Bixh
Belphegor
WisKamo
제작사:WisKa
mo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4 2023-11-17
성행위묘사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38
Wake up all 
night
Belphegor
WisKamo
제작사:WisKa
mo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4 2023-11-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39
5K
Belphegor
WisKamo
제작사:WisKa
mo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4 2023-11-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40
Swervin
Belphegor
WisKamo
제작사:WisKa
mo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4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41
T-Trick 
(Feat. 이하울 
& Young 
Plus & KOR 
KASH & 
PAXXWORD)
Belphegor
WisKamo
제작사:WisKa
mo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4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42
Bixh
Belphegor
WisKamo
제작사:WisKa
mo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4 2023-11-17 성행위묘사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43
Livin like I'm 
die
Belphegor
WisKamo
제작사:WisKa
mo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4 2023-11-17 학대행위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44
부러진 
chopstick 
(Feat. Jije) 
(Prod. by ID 
Crysis)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45
Drip veteran 
(Feat. 
Kotykillem & 
Demi k) 
(Prod. by 
Wellfed)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변태성행위
등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46
선비님 
wassup (Feat. 
Busyness 
mane & 
Gozznuk) 
(Prod. by 
Flexyboy)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잔인한묘사
차별조장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47
Alexander 
wang (Feat. 
Baby woo & 
Hira) (Prod. 
by Eskry)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성윤리왜곡
가족윤리
비속어남용
2023-12-13
2023-
10048
강북구 trap 
house (Feat. 
Dopechild & 
Tbo slice) 
(Prod. by ID 
Crysis)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49
2시 12분 
(Feat. 
Mannykief & 
Chang) (Prod. 
by ID Crysis)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변태성행위
등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50
집에갈때 
내게 전화해 
(Feat. 
iammoney & 
esenswings) 
(Prod. by ID 
Crysis)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차별조장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51
Virus (Prod. 
by Nitetime)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52
well 
connected 
(Feat. Demi 
k) (Prod. by 
HXLLSHADE)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53
Drugged out 
(Feat. Demi 
k) (Prod. by 
Freethebeast)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54
몰락 (Feat. 
Demi k) 
(Prod. by 
Snaziyoungboi
)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55
This shit 
heat (Feat. 
Iammoney) 
(Prod. by 
Snaziyoungboi
)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56
Pedicure 
(Feat. 
Iammoney) 
(Prod. by 
cash out)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57
Smoke a 
lotta shit 
(Feat. 
Taepoong) 
(Prod. by 
Snaziyoungboi
)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변태성행위
등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58
HIGH AS 
FUCK (Feat. 
King south 
G) (Prod. by 
Snaziyoungboi
)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59
poke G hoe 
(Feat. 
B-free) 
(Prod. by 
otak)
YUNGCASE FROM 
HEAVEN1 DA 
MIXTAPE
yungcase4ang
el
제작사:CASH 
ONLY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5 2023-11-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60
Culture 
(Feat. Don 
Mills)
5
Dbo (디보)
제작사:Dbo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6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61
Ladykiller
5
Dbo (디보)
제작사:Dbo / 
유통사:Sony 
Music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6 2023-11-17 성윤리왜곡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62
주황색 
Remix (With 
pH-1 & Kid 
Milli)
Q Day Remixes
The Quiett 
외
제작사:ILLION
AIRE 
RECORDS 
(일리네어 
레코즈) / 
유통사:지니뮤
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7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63
Wanna 
Remix (With 
Leellamarz)
Q Day Remixes
The Quiett 
외
제작사:ILLION
AIRE 
RECORDS 
(일리네어 
레코즈) / 
유통사:지니뮤
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7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64
f*k all that 
shit remix 
(With 
Futuristic 
Swaver & 
ASH ISLAND 
& 
BRADYSTRE
ET)
Q Day Remixes
The Quiett 
외
제작사:ILLION
AIRE 
RECORDS 
(일리네어 
레코즈) / 
유통사:지니뮤
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7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65
Prime Time 
Remix (With 
ODEE & 
CHANGMO 
& Hash 
Swan & 
Dok2)
Q Day Remixes
The Quiett 
외
제작사:ILLION
AIRE 
RECORDS 
(일리네어 
레코즈) / 
유통사:지니뮤
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7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66
Money Over 
Bullshit 
Remix (With 
Sik-K & 
SUPERBEE 
& 
CHANGMO)
Q Day Remixes
The Quiett 
외
제작사:ILLION
AIRE 
RECORDS 
(일리네어 
레코즈) / 
유통사:지니뮤
직, Stone 
Music 
Entertainment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7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67
Moncler
Moncler
PlayinZaddy 
(플래인제디)
제작사:Alpha 
Male / 
유통사:아토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8 2023-11-17 성행위묘사
비속어남용2023-12-13
2023-
10068
Fuck white 
Ferrari ! 
(Feat. 
정민교)
NEVERENDING
김권서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69 2023-11-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69
No Kid (Prod. 
by TWO 
TUK)
No Kid
King Quan & 
ziika
제작사:Lumina
nt 
Entertainment 
/ 
유통사:주식회
사 
루미넌트엔터
테인먼트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70 2023-11-17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23-12-13
2023-
10070
LFG
LFG
Kozy Workx 
(코지웍스)
제작사:Noff / 
유통사:주식회
사 뮤즈플랫폼
청소년보호
위원회
230671 2023-11-17 비속어남용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