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황등면
206         1799          1799-1   도로    1,133.5    180.0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황등면
207         1800          1800-1   구거     611.4     109.6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황등면
208         1802          1802-1   구거     939.1     257.5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황등면
209         1807          1807-1   구거     480.1     176.8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황등면
210         1808          1808-1   도로     897.4     334.2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황등면
211         1809          1809-1   구거    1,215.2    417.8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전라북도 이리시
      황등면
212         113-10        113-10    답    3,524.0   3,524.0   정＊＊        남중동
      황등리
                                                                       ＊＊＊＊＊


      황등면                                                    한＊＊＊    전라남도 나주시
213         113-11     113-68       답    3,802.0   1,954.0
      황등리                                                    ＊＊＊      그린로 ＊＊


      황등면
214         113-18        113-69   도로      99.0      76.0     국        국토교통부
      황등리


      황등면
215         113-19        113-70   도로      30.0      20.0     국        국토교통부
      황등리



      황등면
216         113-24        113-71   도로     102.0      63.0     국        국토교통부
      황등리



      황등면
217         113-25        113-25   도로     102.0     102.0     국        국토교통부
      황등리

                                                                       서울특별시
      황등면                                                            강북구 인수봉로
218         113-26        113-72   도로     102.0      91.0    이＊＊
      황등리                                                               ＊＊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이＊＊
                                                                        ＊＊길
                                                                       ＊＊＊＊＊

      황등면
219         113-34    113-73       도로     436.0      65.0     국         환경부
      황등리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220         113-4         113-4     답    1,008.0   1,008.0   박＊＊      황등면 황등리
      황등리
                                                                        ＊＊＊


      황등면
221         113-40     113-75      도로     233.0     185.0     국         환경부
      황등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경상남도 울산군
      황등면
329         1476-1        1476-4    답     4,445.0     63.0    권＊＊      범서면 구영리
      황등리
                                                                        ＊＊＊＊＊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330         1476-2     1476-2      구거        46.0     46.0    양＊＊      왕궁면 흥암리
      황등리
                                                                         ＊＊＊


      황등면                                                     한＊＊＊    전라남도 나주시
331         1498-1     1498-3       답     1,402.0    348.0
      황등리                                                     ＊＊＊      그린로 ＊＊



      황등면                                                     한＊＊＊    전라남도 나주시
332         1499-1        1499-3   구거     2,074.0    248.0
      황등리                                                     ＊＊＊       그린로＊＊



      황등면
333         1736-19   1736-43      구거    87,252.0   1,189.0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황등면
334         1736-21   1736-45      구거    35,798.0    850.0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황등면
335         1736-21   1736-47      구거    35,798.0   1,5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황등면
336         1736-33   1736-49      구거    32,550.0   1,073.0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황등면
337         1736-33   1736-50      구거    32,550.0    503.0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황등면
338         1736-35   1736-52      구거    36,454.0    804.0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황등면
339         1736-35   1736-54      구거    36,454.0    430.0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황등면
340         1736-37   1736-57      구거    21,596.0   2,027.0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황등면
341         1736-37   1736-58      구거    21,596.0    338.0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황등면
342         1736-37   1736-60      구거    21,596.0    389.0     국      농림축산식품부
      황등리


                                                                      서울시 서대문구
      황등면
343         1792-4    1792-11       답     3,964.8   2,093.5   강＊＊        연희동
      황등리
                                                                       ＊＊＊＊＊＊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344         1792-5     1792-5       답     3,995.4   3,995.4   박＊＊      황등면 황등리
      황등리
                                                                        ＊＊＊＊＊
                                                                       경기도 성남시
      황등면                                                                분당구
345         1792-6    1792-12       답     3,957.8    860.0    차＊＊
      황등리                                                             벌말로＊＊번길
                                                                         ＊＊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서울특별시
      삼기면
393         1162-1        1162-2    답    1,983.0    103.0    권＊＊     영등포구 선유로
      용연리
                                                                      ＊＊길 ＊＊＊


      삼기면
394         1164-2     1164-2       답     393.0     393.0     공         익산시
      용연리



      삼기면
395         1164-3        1164-8    답     186.0     126.0     공         익산시
      용연리



      삼기면
396          1164         1164-4    답      36.0      36.0     공         익산시
      용연리



      삼기면
397         1164-5        1164-5    답     388.0     388.0     공         익산시
      용연리



      삼기면
398         1164-6        1164-6    답      78.0      78.0     공         익산시
      용연리



      삼기면
399         1166-1        1166-3   도로    4,015.0   3,996.0    공         익산시
      용연리


      삼기면
400         1169-1        1169-4   도로    4,836.0     54.0     공         익산시
      용연리



      삼기면
401         1169-1        1169-5   도로    4,836.0   3,525.0    공         익산시
      용연리


      삼기면                                                    한＊＊＊    전라남도 나주시
402         1170-7    1170-11      구거     428.0     283.0
      용연리                                                    ＊＊＊      그린로 ＊＊


      삼기면
403         1305-1    1305-30      구거    1,405.0    94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용연리



      삼기면
404         1305-1    1305-31      구거    1,405.0    196.0     국      농림축산식품부
      용연리



      삼기면
405         1305-17   1305-17      구거        5.0       5.0    국      농림축산식품부
      용연리



      삼기면
406         1305-26   1305-38      구거    6,452.0    37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용연리


      삼기면
407         1305-26   1305-39      구거    6,452.0     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용연리



      삼기면
408         1305-26   1305-40      구거    6,452.0     2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용연리


      삼기면
409         1305-26   1305-42      구거    6,452.0    344.0     국      농림축산식품부
      용연리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한＊＊＊      경기도 의왕시
474   임상동   608-1         608-4    구거      231.0      55.0
                                                              ＊＊＊       포일동 ＊＊＊



                                                              한＊＊＊      경기도 의왕시
475   임상동   609-7         609-7    구거      230.0     230.0
                                                              ＊＊＊       포일동 ＊＊＊


                                                                       전라북도 익산시
476   임상동    608          608-3     전      381.0      57.0    김＊＊         월성동
                                                                         산＊＊＊＊


                      652-
477   임상동    652                    답     2,017.0    289.0        공      전라북도
                      1


                      103
478   임상동   1037                   구거    54,425.0   1,545.0   국        농림축산식품부
                      7-17


                      103
479   임상동   1037                   구거    54,425.0   1,466.0   국        농림축산식품부
                      7-18


                      103
480   임상동   1037                   구거    54,425.0    966.0    국        농림축산식품부
                      7-19


                      103
481   임상동   1037                   구거    54,425.0    471.0    국        농림축산식품부
                      7-20


                      103
482   임상동   1037                   구거    54,425.0     83.0    국        농림축산식품부
                      7-21


                      103
483   임상동   1039                   도로      526.0     222.0        국      국토교통부
                      9-1


                      104
484   임상동   1047                   도로      290.0     175.0    국        농림축산식품부
                      7-1


                      104
485   임상동   1048                   도로      437.0     206.0    국        농림축산식품부
                      8-1


                      104
486   임상동   1049                   도로      717.0     216.0    국        농림축산식품부
                      9-1



487   임상동   1040-1        1040-2   구거     8,525.0    109.0    국        농림축산식품부




488   임상동   1040-1        1040-3   구거     8,525.0    310.0    국        농림축산식품부




489   임상동   1040-1        1040-4   구거     8,525.0    173.0    국        농림축산식품부




490   임상동   1040-1        1040-5   구거     8,525.0    337.0    국        농림축산식품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491   임상동   1040-1        1040-6   구거     8,525.0    170.0    국        농림축산식품부




492   임상동   1040-1        1040-7   구거     8,525.0    425.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4
493   임상동   1042-2                 구거      570.0     107.0    국        농림축산식품부
                      2-3


                      609-
494   임상동   609-15                  전     2,519.0   1,372.0       공      전라북도
                      34

                                                                                       전라
                                                                                       북도
                                                                                       익산
                                                                                  한＊   시
                      609-                                                        ＊＊   함열
495   임상동   609-3                   전    36,979.0   8,955.0   공          전라북도                    지상권
                      32                                                          ＊＊   읍
                                                                                  ＊    익산
                                                                                       대로
                                                                                       ＊＊
                                                                                       ＊＊


496   임상동   622-14    622-34       임야     1,154.0    349.0        국      기획재정부




497   임상동   627-1         627-3     답     3,938.0   1,040.0       공      전라북도




498   임상동   627-2         627-4     답     4,960.0   4,482.0       공      전라북도




499   임상동   628-1         628-4     답     4,264.0    711.0        공      전라북도




500   임상동   628-2         628-2     답     3,915.0   3,915.0       공      전라북도




501   임상동   628-3         628-5     답     2,328.0   1,214.0       공      전라북도



                      629-
502   임상동   629-1                   답     4,190.0   1,039.0       공      전라북도
                      7


                      629-
503   임상동   629-2                   답     3,997.0   3,997.0       공      전라북도
                      2


                      629-
504   임상동   629-3                   답     4,046.0   1,111.0       공      전라북도
                      8


                      630-
505   임상동   630-1                   답     1,797.0   1,069.0       공      전라북도
                      5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716-
594   월성동        716                 도로     2,587.0     42.0        국      국토교통부
                        2


                        233-
595   월성동    233-1                   도로     7,083.0   4,756.0   공           익산시
                        2


            321-        321-
596   월성동                            임야     1,646.0    185.0    공           익산시
            11          12


                        324-
597   월성동    324-1                    전    11,185.0    933.0    국          기획재정부
                        3


                        347-
598   월성동   347-18                   도로     8,801.0   8,801.0   공           익산시
                        18


                        351-
599   월성동    351-4                    답         6.0       6.0   공           익산시
                        4


                        351-
600   월성동    351-5                    답        66.0     66.0    공           익산시
                        5


                        352-
601   월성동    352-8                    전        28.0     28.0    공           익산시
                        8


                        353-
602   월성동   353-14                    답      251.0     211.0    공           익산시
                        19



603   월성동   353-15          353-15    답      101.0     101.0    공           익산시




604   월성동   353-16          353-16    답        31.0     31.0    공           익산시



                        353-
605   월성동    353-7                   도로     2,060.0   2,060.0   공           익산시
                        7


                        353-
606   월성동    353-8                    답        22.0     22.0    공           익산시
                        8


                        708-
607   월성동    708-2                   구거     5,910.0     85.0    국        농림축산식품부
                        8


                        708-
608   월성동    708-5                   구거      478.0     464.0        국    농림축산식품부
                        10


                        산1
609   월성동   산120-2                   도로      298.0     298.0        공      전라북도
                        20-2


                        산1
610   월성동   산120-3                   임야      595.0     544.0        공      전라북도
                        20-4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재지
                                                                                권리종
            공부상         편입   공부상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등본주소)   성명    주소      류

                    산1
611   월성동   산121             도로     99.0   96.0   공        익산시
                    21-1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3-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3. 10. 23. ~ 2023. 11. 22.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21-30-0000533   605제3순*호       장**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나발도길
   42-2021-30-0000186    600태*호        신**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서고지길
   42-2004-30-0000111    600신*호        신**           전라남도 여수시 화산1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 FAX 0
    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3-33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에스엠솔루션            1345110338308      571-87-00823
               봉은주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10.21.~2024.04.20.)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충청북도교육청 충북반도체고등학교 수요 “웨이퍼다이
    본딩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법무부공고제2023-36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
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
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구체적 집행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사항을 반영해 ‘치료감호
소’의 기관 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잠정조치 결정문의 송부(안 제23조의 10 신설)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장과 보호관찰소장에게 잠정조치 결정문 등본을 송부
하기 전에 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본을 먼저 송부할 수 있음.
나. 스토킹행위자의 신고(안 제23조의11 신설)
  1)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이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전화번호·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2)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보호관찰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주소 및 실거주지가 변경되면 보
호관찰소에 출석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다. 전자장치 부착 등(안 제23조의12 및 제23조의13 신설)
  1)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의 효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
무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2)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자장치등”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3)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전자장치 부착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가 
신고한 사항 등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통지해야 함.
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안 제23조의14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법 제31조의6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
의 장 또는 시·도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즉시 통지해야 함.
  2)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는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마. 잠정조치의 연장·변경·취소의 통지(안 제23조의15 신설)
  법원은 잠정조치를 연장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
지해야 함.
바. 불기소처분의 통지(안 제23조의16 신설)
  검사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여 잠정조치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함.
사.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폐기(안 제23조의17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수신자료의 폐기를 위해 ｢형사절차전자화법｣상의 형
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스토킹범죄 사건의 수사·재판 등에 관한 자료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
음.
아. 기타 정비 사항(안 제4조 및 제20조, 제29조 등)
  1) ｢치료감호법｣ 개정 사항(“국립법무병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해 치료감호소의 장을 “국
립법무병원의 장”으로 변경함.
  2)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이 잠정조치 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 사법경찰관 및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이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
폐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85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3-36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법무부장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
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
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개정(2023. 7. 1
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신고서, 전자장치 부착사실 통지 등의 서식을 신
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y9418@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85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0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레이더비콘)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대상)
- 기능정지: 조도동방등표 레이더비콘
- 고시목적: 항로표지 기능정지
- 관련법령: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10월 0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조도동방등표레이더비콘)
《기능정지_레이더비콘》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조도동방등표
레이더비콘
38°11´58.0˝N
128°37´22.1˝E
X
(­‥­)
2M00P1N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
1.0
S-Band
0.5
10
40s on
20s off
2023.
9. 26.
2023.
10월중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331호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35호(2022.3.17.), 정정고시 제2022-274호(2022.8.17.), 변경고
시 
제2022-478호(2022.12.20.)호, 
변경고시 
제2023-100호(2023.4.5.)호, 
변경고시 
제
2023-215호(2023. 6.23.)호로 고시된 ‘2022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라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0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2022년 금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변경
1.목적 (변경없음)
- 금강상류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수한 토지에 홍수터와 연계한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조성 및 
수변녹지를 조성하고자 함 
2. 개요 (변경)
(변경 전)
가. 사업기간 : 장동지구 ’22~’25(4년), 신상지구 ’22~’24(3년), 연결성강화지역 ’22~’23
년(2년)
나. 대상지역 : 대전, 충남·북, 전북 지역 내 10개 지자체 소재 매수토지
다. 대상면적 : 797,103.2㎡(장동지구 260,731㎡, 신상지구 65,370.2㎡, 
     연결성 강화 지역 5,693㎡, 매수토지 465,309㎡)
(변경 후)
가. 사업기간 : 장동지구 ’22~’25(4년), 신상지구 ’22~’24(3년), 연결성강화지역 ’22~’23
년(2년)
나. 대상지역 : 대전, 충남·북, 전북 지역 내 10개 지자체 소재 매수토지
다. 대상면적 : 822,269.53㎡(장동지구 285,897.33㎡, 신상지구 65,370.2㎡, 
     연결성 강화 지역 5,693㎡, 매수토지 465,309㎡)
3. 사업내용 (변경)
(변경 전)
가.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331,794.2㎡
  ① (장동지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장동리 268-9일원(260,731㎡)
   - 기 간 : ’22 ~ ’25(4년) 
    ※’22년도에는 기본구상, 조성계획(안)수립 및 협의매수 추진
  ② (신상지구)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동 259-1 일원(65,370.2㎡)
   - 기 간 : ’22 ~ ’24(3년) ※’22년부터 협의매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