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947-5-1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1부 : 제어회로 소자 및 표준안
                      개폐소자 ― 전기기계적 제어회로 소자
  개정 KSCIEC60947-4-3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4-3부 :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 비 모터부하용 AC 반도체 제어기와 접촉기 표준안
  개정 KSCIEC6089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용차단기 ―
                      제2부 직류·교류 겸용 차단기                      표준안
  개정 KSCIEC60255-22-2 전기계전기   ― 제22-2부 : 측정용 계전기와 보호 기기의 표준안
                      전기적 방해 시험 ― 정전기 방전 시험
  개정 KSCIEC60255-21-3 전기계전기   ― 제21-3부 : 보호계전기와 보호 기기의 진동, 표준안
                      충격, 충돌, 지진시험 ― 지진시험
  개정 KSCIEC60947-5-2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2부 : 제어회로장치 및 표준안
                      개폐소자 ― 근접스위치
2. 개정 사유
  IEC 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부합화된 KS C IEC 표준을 최신판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 IEC 60947-5-1 Ed.3.1(2009)/IEC 60947-4-3 Ed.1.1(2007) 및 Amendment 2(2011) 로 부합화
  - KS C IEC 60947-1과 용어통일
  - 비 전문가의 번역으로 인한 번역 오류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3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6238 천장 크레인용 단강제 주행 차륜                                 표준안
   개정        KSB6237 천정 크레인용 주강제 주행 차륜                                 표준안
2. 개정 사유
  업계 개정수요 및 최신기술기준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6237 천장크레인용 주강제 주행 차륜
    - 적용범위 : KSB 6228 삭제
    - 인용표준 : KS B 0412 → KS B ISO 2768-1, KS B 6228 삭제, KS D 6011 → KS D 6024
    - 3 정의 → 3 용어와 정의, 기어 없는 차륜→ 종동형, 기어붙이 차륜 →구동형
    - 4 종류 및 기호 : 부시붙이형→ 베어링형, 5 재료 개정, 8 경도 기준 변경, 6 제조방법 및 7 검
      사 신설, 부표 1,2 삭제
                                      226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ㅇ KSB ISO 10972-4
   - 지브크레인 기계장치의 일반 배열 및 설계, 구성품의 선정과 설계 요구사항, 제조, 장착, 설치
    및 시험에 과한 지침등을 규정
 ㅇ KSB ISO 10972-5
   - 브릿지, 갠트리 크레인의 기계장치와 관련한 특수 요구조건에 대해 규정
 ㅇ KSB ISO 11629
   - 크레인의 전체 또는 구성품의 질량을 측정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
 ㅇ KSB ISO 12488-4
   - 지브크레인의 바퀴와 주행 및 횡행 트랙 공차에 대해 규정
 ㅇ KSB ISO 14518
   - 크레인 시험 하중의 구성요소와 측정법, 크레인의 시험 하중 적용 절차를 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BISO8306 크레인 ― 천장크레인 ― 크레인과 트랙의 공차                      표준
   폐지 KSB6239 크레인의 정격 하중 . 정격 속도 및 선회 반지름                       표준
   폐지 KSB6228 천장 크레인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중복 표준등으로 인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B 6228
    - 천장 크레인 표준내용이 KSB ISO 4301-5, KSB ISO 7752-5 등 표준과 중복으로 폐지
  ㅇ KS B 6239
    - 크레인의 정격 하중, 정격 속도 및 선회 반지름 표준내용이 KSB ISO 8686-1, KSB ISO
      8686-2 등과 중복으로 폐지
  ㅇ KS B ISO 8306
    - 천장크레인 트랙의 공차 표준은 국제표준(ISO 8306)이 폐지되고 KS B ISO 12488-1로 대체되
      어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28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ㅇ KS B 6238 천장크레인용 단강제 주행 차륜
   - 적용범위 : KSB 6228 삭제
   - 인용표준 : KS B 0412 → KS B ISO 2768-1, KS B 6228 삭제, KS D 4101→ KS D 6024,
     KS R 9221 추가
   - 4 종류 및 기호 : 기어 없는 차륜→ 종동형, 기어붙이 차륜 →구동형, 부시붙이형→ 베어링형,
   - 5 재료 : 화학성분, 인장강도 및 연신율 개정, 5.2 삭제,
   - 12 제품의 호칭방법 : KS B 6238 WBD-C 710 → 보기 KS B 6238 WBD-710(차륜유효지름),
     부표 1,2 삭제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3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14518 크레인 ― 시험 하중의 요구 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11629 크레인 ― 크레인과 구성품의 질량 측정                  표준안
  제정 KSBISO7296-3 크레인 ― 그래픽 부호 ― 제3부: 타워크레인             표준안
  제정 KSBISO12488-4 크레인 ― 차륜과 주행 및 횡행 궤도공차 ― 제4부: 지브크레인 표준안
  제정 KSBISO10972-5 크레인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 사항 ― 제5부: 브릿지, 갠트리   표준안
  제정 KSBISO10972-4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 사항 ― 제4부: 지브크레인       표준안
  제정 KSBISO10972-2 크레인 ― 기계장치의 요구 사항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표준안
  제정 KSBISO10245-4 크레인 ― 제한 및 지시장치 ― 제4부: 지브크레인         표준안
2. 제정 사유
  크레인분야 안전을 위한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 ISO 7296-3
    - 타워크레인에서 조종간 제어 및 기타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그래픽 부호에 대해 규정
  ㅇ KSB ISO 10245-4
    - 지브크레인의 하중, 동작, 성능 및 환경을 제한 또는 지시하는 장치를 위한 요구조건에 대해
      규정
  ㅇ KSB ISO 10972-2
    - 이동식 크레인 기계장치의 배열, 특징 및 특성, 특정 기계장치의 구성품이 갖추어야 할 최소
      요구조건을 규정
                                227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5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경상북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2.08.14.)한 “후포 수산물 유통센터(직매장) 신축공
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후포 수산물 유통센터(직매장)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후포수협 사무실 및 유통센터는 준공된 지 40년이 된 건물로 2010년 정밀안전진단결과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D등급을 받았고, 건물 일부가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어 새
    로운 건축을 신축하여 산지 유통기능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함.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316-15, 17, 24, 26, 30번지
    2) 공 사 비 : 5,278백만원
    3) 사업내용 : 건축공사 (지하 1층, 지상 3층) 1식
               ○ 대지면적 : 3,649㎡, ○ 건축면적 : 1,701.35㎡, ○ 연 면 적 : 3,387.28㎡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5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경상북도지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2.08.14.)한 “외국인 선원숙소 및 공동작업장 신축공
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외국인 선원숙소 및 공동작업장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후포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4길 98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후포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235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2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특정 금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금융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정밀한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
   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국세청장 정보요구시 심의위원회 경유 절차규정 신설
     조세범칙 혐의 확인 목적 세무조사를 위한 정보요구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
     록함
  나. 법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요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금융회사등이 거래상대방 또는 관계자와 협력하는 등 행위로 의심․고액거래를 허위 또는 미보고
     한 경우를 영업정지 요구사유로 함
  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 체계 정비
     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 및 제재의 기준 등에 대한 통합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2)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 중 경제재는 수탁기관에 위탁하나, 중제재(기관 : 영업정지
       요구, 시정명령, 임원 : 해임권고, 직무정지)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접 결정함
  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심사분석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건강보험료 납입자료, 과세자료, 수출입 신고 및 관세 환급자료, 외
     국인투자 자료, 건설공사실적자료, 대부업등록 자료, 영업허가 자료”를 추가함
  마.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명칭(금융기관 → 금융회사)과 항번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3145-8914, FAX : 3145-8929,
   e-mail : ichbind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9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외국인 선원의 수급증가에 대처하고 무분별한 붉은대게 어선의 어망보수 작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여 어업인들의 원활한 어업활동지원과 어업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함.
  나. 사업개요
    1) 위 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623-81번지
    2) 공 사 비 : 937백만원
    3) 사업내용 : 건축공사(외국인 선원숙소 1동, 공동작업장 2동) 1식
             ○ 대지면적 : 1,542㎡, ○ 건축면적 : 825.89㎡, ○ 연면적 : 1,296.33㎡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55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10월 16일 인천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탱커선 두라3호 폭발사건(인천해심 제2012-37호)
2. 피 요 청 자 : 두라해운(주)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
                            권 고 서
   귀사가 운영하던 탱커선 두라3호가 2012년 1월 15일 07시 51분경 자월도 북방 약 3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18분 54초․동경 126도 19분 31초 해상에서 화물탱크 폭발로 선체가 반파되고 선원 11명
이 사망․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선원들이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화물탱크의 가연성 가스를 충분히 배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소작업을 하다가 선원의 폴리에스테르 섬유 재질 의복 등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탱크 안의 휘발유 유증기에 점화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 선원들이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56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9월 19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36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22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회사 등
  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 등록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에 따라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 음-
                         대 상                      등록 취소일
   - 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6호(채권혼합)
   - 유리Growth&Income증권투자회사오호(채권혼합)                2012.11.30
   - 유리멀티스트래티지증권투자회사2호(채권혼합)                       (통보일 :
   - ING프리미엄공모주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2012.11.13)
   - 산은안정증권투자회사제1호(채권혼합)
◉법무부공고제2012-254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법무부장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피석방자의 유류금품 처
   리절차를 개선하며,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교정 사무의 현실에 맞게 수정함.
   아울러 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는 신문이나 잡지 등의 구독을 제한하고, 소년수용자에 대
   한 특별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며, 중간처우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변화된 장례 문화를 반영하
   는 동시에 묘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연고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화
   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정시설 신입자에게 건강진단에 응할 의무 부과(안 제16조제2항)
    교도소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신입자는 그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나. 피석방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 개선(안 제2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피석방자가 금품을 남겨두고 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그 사실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
    나도 교부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금품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함.
  다.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가족에 대한 통지 제도 개선(안 제37조제4항)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수술 또는 입원 등의 방법으로 중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가족들
    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교정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230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라.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 정비(안 제43조제4항제3호)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을 교정 사무의 현실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수용자에 대한 외부교통권의 제
     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잉 서신 검열에 따른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
     함.
  마. 서신에 대한 검열 요건 정비(안 제43조제4항제3호)
     폭력ㆍ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
     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문등에 대해서도 구독을 불허할 수 있
     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바.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항 신설(안 제54조제4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제5항)
     소년수용자의 나이, 적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고 소년수형자를 전담교정시설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함.
  사. 중간처우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안 제57조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제63조제3항, 제68조제1항)
     중간처우 실시, 중간처우의 집 수용을 법률에 명시함.
  아. 무연고 시신의 매장방법 등 개선(안 제1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 매장 방법 외에도 화장 후 유골을 봉안할
     수 있게 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입 금지 물품 추가 및 벌금형 상한 인상(안 제132조제1항)
     수용자가 반입ㆍ소지ㆍ사용 시 처벌할 수 있는 물품에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와 흉기, 그 밖
     의 위험한 물건을 추가하고 벌금형의 상한을 인상함.
3. 의견제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
   무부 분류심사과, 전화 : 02-2110-3462, 팩스 : 02-507-9853】에게 제출하시거나 법무부 홈페이지
   (http://moj.go.kr)〔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의견등록〕
   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방부공고제2012-270호
「군사법원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누구든지 확정된 군사법원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법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231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확정된 군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3조의
    3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
   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6811), FAX(02-748-6819)
◉국방부공고제2012-271호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통·번역 전문 요원이 부족함에 따라,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위해 장기활용 가능한 통·번역요원 양성 및 활용 체계 구축 요구
  나. 군 인사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정기평정시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정’ 결과가 저조한 인원을 ‘현역복
    무 부적합 조사위’에 회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2. 주요내용
  가. 준사관 임용 대상에 ‘통·번역 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추가함.(안 제13조 제3호 신설)
  나.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대상자에 ‘계속복무 적합여부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
    치지 못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57조 제4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2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32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2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티오켐(주) (대표이사 노창섭)
                  ② (주)지에프시알엔디 (대표이사 이정배)
   나. 전화번호 : ① 063-291-7750, ② 031-533-9580
2. 명칭 : 나노사이즈의 금속산화물졸과 복합실란의 합성을 통해 제조한 세라믹코팅제에 의한 강구조물
  보수도장공법(세라수 침투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강구조물의 손상된 도장막을 복구하는 보수도장공법으로 부착력의 저하 및 구도막
    의 종류에 따르는 호환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된 세라믹 코팅제(세라수)를 부식이 발
    생된 부위에 도장하여 강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증진시키는 공법이다.
   <범위>
    부식 된 강구조물의 보호를 위해 나노사이즈의 금속산화물졸(SiO2, TiO2, Al2O3)을 사용하여 도
    장재의 침투성능을 강화시켜 부착력을 증대하고, 다양한 구도막 및 피착재와 부착이 가능하도록
    복합실란(Combined Silane Monomer)을 적용하여 제조한 세라믹 코팅제(세라수)를 사용하는 강구
    조물 보수도장 공법(세라수 침투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426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33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355호
                             보조금 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9,146,650,000            100.0
       새누리당            3,995,094,080             43.7
      민주통합당            3,746,957,340             41.0        2012.11.15.
      진보정의당             498,710,200               5.4
      통합진보당             647,592,000               7.1
      선진통일당             258,296,380               2.8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12-19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대전광역시장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싸이언스건 길장섭 대전 서구 변동로 106               경   고             변경신고지연
 2011-0024 설(주)            2호                                   (소재지)
 대전-주택 디앤씨산업 이승희 대전 유성구 은구비남로 영업정지 1월                          변경신고지연
 2011-0036 (주)        7번길 14-7. 202호 (2012.11.20~2012.12.19) (대표자)/경고누적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2-15호
                      학교(여수삼일중학교) 시설사업 완료(준공)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1-5호(2011.03.18.)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여수삼일중학교(신축)
  시설사업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2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사업 교명) “가칭”죽림중학교
            (확정 교명) 여수삼일중학교
                                    250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2012년 1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이산 (대표이사 이원찬)
                      ② (주)서영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언기)
   나. 전화번호 : ① 031-389-0026, ② 02-6915-7301
2. 명칭 : 유공강판 보강요소를 활용하여 프리플렉스합성형-소교대-일렬H말뚝을 일체화한 프리플렉스
  합성형 일체식 교량건설공법(PIA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기존 역T형 교대의 신축조인트와 교량받침을 제거한 일체식 교량공법으로, 교대 구조
    체 시공공정 중 소요말뚝 감소, 소규모 교대구체, 뒤채움시공 간소화의 특성을 가진 기술이다. 본
    신청기술은 교량의 시종점 교대의 기초로 H말뚝을 일렬 배치하고, 말뚝머리부분을 캡형 유공강판
    보강재로 보강하여 기초교대(교대1단, 캡빔)와 일체로 연결하고, 양단에 유공강판전단연결재가 설
    치된 프리플렉스합성형을 기초교대 상면에 거치시키고, 상부 바닥판 콘크리트와 2차 교대인 벽체
    교대 콘크리트를 동시에 타설하여 프리플렉스합성형-소교대(기초교대+벽체교대)-H말뚝을 일체로
    시공한 후, 소교대 배면에 돌망태형 뒤채움재를 무다짐으로 시공하고, 필요에 따라 인접 도로부에
    받침슬래브, 접속슬래브, 그리고 접속슬래브와 도로부 사이에 신축조절부를 단계적으로 시공함으
    로써, 교량받침과 신축조인트를 제거한 프리플렉스합성형 일체식 교량 건설공법(PIA공법 :
    Preflex Integral Abutment bridge)이다.
   <범위>
    단경간 프리플렉스합성형 일체식 교량 건설공법으로,
      ① 일렬 배치된 H말뚝과 말뚝머리에 캡형 유공강판보강재,
      ② 프리플렉스합성형의 양측단부에 유공강판전단연결재,
      ③ 소교대 배면에 돌망태형 뒤채움재를 무다짐 시공방법,
      을 활용하여 프리플렉스합성형-소교대(기초교대+벽체교대)-일렬H말뚝을 일체화 시공하는 교량
      건설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34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250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정당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9,146,650,000
100.0
2012.11.15.
새누리당
3,995,094,080
43.7
민주통합당
3,746,957,340
41.0
진보정의당
498,710,200
5.4
통합진보당
647,592,000
7.1
선진통일당
258,296,380
2.8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전-주택
2011-0024
싸이언스건
설(주)
길장섭
대전서구변동로106
2호
경
고
변경신고지연
(소재지)
대전-주택
2011-0036
디앤씨산업
(주)
이승희
대전유성구은구비남로
7번길14-7. 202호
영업정지1월
(2012.11.20~2012.12.19)
변경신고지연
(대표자)/경고누적
◉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2-355호
보조금지급
다음과같이경상보조금을지급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1월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전광역시고시제2012-19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
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22일
대전광역시장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2-15호
학교(여수삼일중학교) 시설사업완료(준공)
1.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1-5호(2011.03.18.)로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한여수삼일중학교(신축)
시설사업이완료(준공)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1월22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지: 전라남도여수시소라면죽림로26
2.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사업교명) “가칭”죽림중학교
(확정교명)
여수삼일중학교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1. 사 건 명 : 예인선 제101금조호의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 침몰사건(부산해심 제2012-39호)
2. 피 요 청 자 : 위드코리아로지스틱스(주) 대표 김현진
                           권 고 서
   귀하는 예인선 제101금조호의 소유자 겸 운항자로서 제101금조호에 의해 예인되던 피예인플로팅
도크 에프디2101호가 2011년 10월 3일 06시 05분경 군산항으로부터 서방 약 95마일 거리인 북위 35
도 47분 05초․동경 124도 34분 41초 해상에서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고는 감항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피예인플로팅도크 에프디2101호를 예인하던 중 황천과
조우하여 발생한 것이나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도록 지시한 귀하의 행위도 일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소유한 예인선이 예인 항해 전 피예인 구조물의 감항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
하여 시행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법             원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고합53 내란실행
피 고 인 박래풍 (570618-*******, 2007. 11. 26. 사망)
         최후주거 광주 북구 오치동 우성아파트 103동***호
         등록기준지 전남 영광군 법성면 신광리 ***
재심청구인 피고인의 배우자 최순남 (600131-*******)
         주거 광주 북구 오치동 우성아파트 103동 ***호
검 찰 관 박영식(기소)
검      사 조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우(국선)
재심대상판결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10. 24. 선고 80계엄보군형공광 제37, 3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0.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찰원, 김종철, 나정식은 제과점 종업원, 노공현은 노동에 각 종사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김종철, 나정식, 노경현과 함께 1980. 3.부터 전국 일원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교내의 시위가
일어나 학원 자율화, 비상계엄 해제, 과도 정부 퇴진 등을 요구하는 운동이 과열화되고, 동년 5. 13.경
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전주·마산·수원 등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수십만의 대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반정부 투쟁을 강화 과도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소위 민주세력 김대중을 중
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 가두시위를 폭력적 시위로 전환시키려던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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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 규모
  가. 부지면적 : 10,062,00㎡
  나. 건축면적 : 2,687.87㎡
  다. 연 면 적 : 9,824.83㎡(지하 1층, 지상 5층)
  라. 시행기간 : 2011.06.01 ~ 2012.10.24.
5. 사업의 목적 : 죽림택지개발지구에 따른 신흥 주거지역의 학생수용을 위함
◉경기도공고제2012-108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청담이엠텍
2. 대 표 자 : 박준석
3. 영업소 소재지 : 의정부시 가능2동 746-33 영일빌딩 2층
4. 업종(등록분야) : 수질관리대행
5. 지정번호 : 경기북부 제18호
6. 등 록 일자 : 2012. 11. 16.
7. 전화번호 : 031-878-8188
◉(서울)금천구공고제2012-95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
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승강기식종식하부․중간승입식 (방향
   금천 이종호 SSM선산 SHP-T50 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제 6-31 호         기계     [수용차량 : 중량1850㎏ 길이 5.05m 2012.11.19
                         높이 1.55m 폭 1.85m]
  인             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재식(朴在植)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11.19
                                        (대 통 령)
                             251
제17894호
관
보
2012. 11. 22.(목요일)
251
인
사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금천
제6-31 호
이종호
SSM선산
기계
SHP-T50
승강기식종식하부․중간승입식(방향
전환장치내장형) 50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2012.11.19
3.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4. 사업의규모
가. 부지면적: 10,062,00㎡
나. 건축면적: 2,687.87㎡
다. 연면적: 9,824.83㎡(지하1층, 지상5층)
라. 시행기간: 2011.06.01 ~ 2012.10.24.
5. 사업의목적: 죽림택지개발지구에따른신흥주거지역의학생수용을위함
◉경기도공고제2012-108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1월22일
경기도지사
1. 업소명: ㈜청담이엠텍
2. 대표자: 박준석
3. 영업소소재지: 의정부시가능2동746-33 영일빌딩2층
4. 업종(등록분야) : 수질관리대행
5. 지정번호: 경기북부제18호
6. 등록일자: 2012. 11. 16.
7. 전화번호: 031-878-8188
◉(서울)금천구공고제2012-95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
법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1월19일
금천구청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재식(朴在植)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에따라그직을면함
2012.11.19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