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주요업종계획】
 지구                        주요업종                       비고
       C13.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신항배후지 C20.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남측)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2. 가구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C29. 기계 및 장비제조업
   신호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산업단지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타(이주대상업체 해태공장,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등)
       C24. 제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화전지구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C10. 식료품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부산과학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산업단지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44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C24. 제1차금속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제조업
미음지구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11)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명동지구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119)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와성지구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H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생곡지구   C24. 1차 금속 제조업(철강주조업, 비철금속 주조업제외)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금업,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업 제외)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11)
       E38. 금속원료 재생업(38301)
       E39. 비금속원료 재생업(38302)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남양지구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남문지구   C28. 전기장비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두동지구   C24. 1차 금속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45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의료시설계획(변경)
                  【 보건․의료시설 공급계획 】
     지구명                     면적(㎡)                      개소(수)               비고
                        기정         변경
      계                86,540     86,558                  3                  -
    명지지구               71,664     71,682                  2                  -
    웅동지구               14,876     14,876                  1                외국인병원
                          < 명지지구 의료시설계획 변경내역 >
  구분     시설명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보건의료 합계 의료시설
                                71,664            71,682          증)
                                71,664            71,682          증) 18
                                                                     18
 ※ 변경 사유
     - 명지지구 1-1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나. 학교시설계획(변경)
                      【 교육시설 공급계획 】
   지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외            비고
    소계         15                 9                7             8
 신항배후지(북측)      2                 1                1             
   명지지구         5                 3                3             5          유치원 4,
                                                                           외국교육기관1
  신호산업단지        2                 1                1             1          유치원 1
 부산과학산업단지       1                 1                             1          유치원 1
   송정지구         2                 1                1             
   두동지구         2                 1                1             
   남문지구         1                 1                             
   웅동지구                                                       1         외국인학교 1
                          < 명지지구 학교시설계획 변경내역 >
  구분         시설명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207,251           207,374.2      증) 123.2
             유치원                4,326              4,324.9      감) 1.1
            초등학교               66,737             66,724.0      감) 13.0
 교육시설        중학교               41,495             41,497.1      증) 2.1
            고등학교               40,513             40,648.2      증) 135.2
           외국교육기관              54,180             54,180.0         -
 ※ 변경 사유
    - 명지지구 1-1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다. 복지시설계획(변경없음)
 ○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인 인구 20만인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외국인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명지지구에 1개소로
    확보하도록 함
                      【 복지시설 공급계획 】
  구분          지구명                                규 모                          비고
                                    개소수                      면적(㎡)
 복지시설        명지지구                    1                        미정
                                           246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11.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가. 환경보전의 기본방향(변경없음)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절차 준수,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
     능성의 조화와 균형 도모
  ○ 환경과 경제의 상호 2-Eco-System의 구축
   - 자연생태축과 경제활동축간의 완충경계 설정
나. 지구별 환경보전 계획(변경없음)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검토 또는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파
     괴가 최소화 되는 계획 수립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가.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의 기본방향(변경없음)
  ○ 외국인 투자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목표
   - 비전과 추진사업, 정부 지원의지 등에 대한 홍보․마케팅으로 유망 투자처로서 인지도를 제고하
     여 잠재투자자 관심유도 및 투자유치를 촉진
  ○ 투자유치 추진방안
   - 원스톱(One-Stop)지원 서비스체제의 구축
   - 본사와 지사에 투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외국인학교, 위락시설, 고급주택 등의 주택건설용지 프
     로젝트와 후속 프로젝트 등에 Project Manager를 운영
나.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명지지구-변경)
                        【 외국인 주택공급계획 】
  주택유형      지구명                         외국인주택(호)            비고
         신항배후지(북측)                         340          공동주택의 5%내외
          신호산업단지                           310          공동주택의 5%내외
 공동주택 부산과학산업단지
           송정지구
                                           180
                                           190
                                                        공동주택의 5%내외
                                                        공동주택의 5%내외
           남문지구                            260          공동주택의 5%내외
           명지지구                           1,120         공동주택의 5%내외
블록형단독주택    명지지구                            120           외국인 임대주택
 연립주택                                      200           외국인 임대주택
        계                                 2,720              -
                      < 명지지구 외국인 주택공급계획 변경내역 >
    구 분                   면 적(㎡)           세 대 수(호)   인 구(인)         비고
                       기정      변경
외국인 블록형총 단독주택
          계           82,613 82,608.9
                      32,604 32,604.0
                                             1,440
                                              120
                                                       4,032
                                                        336
 임대    아파트            37,031 37,026.9        1,120     3,136
      연립주택            12,978 12,978.0         200       560
 ※ 변경 사유
     - 명지지구 1-1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1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변경)
                   【 외국인투자지역 공급에 관한 사항 】
  지구명         면적(㎡)                    유치업종                         비고
          기정 변경
 미음지구    331,899 331,899    첨단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부품소재 등              장기임대단지
                                                               64,425.5㎡ 별도
 명지지구    428,965 428,886   국제업무, 컨벤션, R&D,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지사지구    298,142 298,142    첨단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연구개발 등
 남문지구    134,495 134,495   메카트로닉스, 조선, 자동차부품, 기타제조업 등
                                          247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 변경 사유
   - 명지지구 1-1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 명지지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계획 변경내역 >
  구 분              주 요 기 능                        규 모(㎡)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428,965    428,886     감) 79
 국제업무단지 • 동남 경제권역의 국제 업무지원 시설            90,186     90,186         -
 컨벤션센터등 • 비즈니스   도시 조성을 위한
           컨벤션센터, 호텔 등                  120,197    120,197         -
  R&D 시설 • 조선, 자동차, 기계 등의
           첨단 기술개발을 위한 R&D 시설           100,032     99,953     감) 79
 외국 의료기관 • 외국인  및 국내 고급 의료수요 충족
           (외국인 병원, 의료교육센터 등)            64,370     64,370         -
         •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캠퍼스 유치로 및 외국대학 등 글로벌            54,180     54,180         -
                     외국인 정주여건 확보
  ※ 변경 사유
     - 명지지구 1-1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8, 「같은법 시행령」제11조의 5에 따
     라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한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여야 함
 < 명지지구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 부산광역시장과 협의결과에 따라 재투자 비율 및 사용용도 확정예정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 공원․녹지계획(변경)
 지 역       지 구      개발면적 공원․녹지면적(천㎡)          비율(%)          비 고
                     (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2,701  5,584  5,583 17.2 17.1
 신항만    신항배후지(북측)       3,083    427    427 13.9 13.9
 지역     신항배후지(남측)       1,444    116    116 8.0 8.0
           명지지구         4,476  1,405  1,404 31.5 31.4
 명지      신호산업단지         1,251    147    147 11.8 11.8
 지역        화전지구         2,448    374    374 15.3 15.3
        서부산유통지구           828     60     60 7.2 7.2
        부산과학산업단지        1,962    228    228 11.6 11.6
 지사        미음지구         3,581    676    676 18.9 18.9
 지역        송정지구           760    144    144 18.9 18.9
           생곡지구           557     80     80 14.4 14.4
           명동지구           506     46     46 9.2 9.2
           웅동지구         6,332    529    529 8.4 8.4
 웅동        남문지구         1,086    245    245 22.6 22.6
           남양지구           293     67     67 22.9 22.9
 지역      웅천·남산지구          668    105    105 15.7 15.7
           와성지구           796     97     97 12.2 12.2
 두동        두동지구         1,680    194    194 11.5 11.5
 지역      보배연구지구           785    548    548 69.8 69.8
           문화지구           165     96     96 58.2 58.2
                             248
제18666호                  관           보             2015. 12. 24.(목요일)
                  < 명지지구 공원녹지 변경내역 >
   구분       개 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31     1,405,452   1,404,122.1   감) 1,329.9
   공 원       16     1,037,421   1,037,397.8   감) 23.2
    근린공원      5     1,013,997   1,013,978.6   감) 18.4
   어린이공원      9       21,912      21,908.0    감) 4.0
    소공원       2        1,512       1,511.2    감) 0.8
   녹 지       15      368,031     366,724.3    감) 1,306.7
  ※ 변경 사유
      - 명지지구 1-1단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17.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가. 기본방향(변경없음)
   ○ 바다와 강, 산으로 열린 경관 조성
   ○ 자연과 건축이 조화로운 경관 형성
   ○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창출
 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경관관리계획(2007. 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부합하는 도시경
     관계획 창출(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기본방향(변경없음)
  ○ 개발사업지구의 특성, 시행방법, 법률,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현지 조사결과 등의 종합적 분
     석을 통해 합리적 기준 마련
  ○ 노후, 불량건축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및 공작
     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법령에 의해 존치 및 철거여부 결정
 나. 지구내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대한 계획(변경없음)
  ○ 두동지구
   - 두동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에 위치한 주원특수강(주)(1차금속제조업)은 존치토록 계획 (부지면
      적 : 35,270㎡)
  ○ 웅동지구
   - 준설토 투기장 조성시 설치된 제방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명지지구
   - 명지지구 내 북서측에 위치한 강서경찰서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청사로 존치토록 계획
     (부지면적 : 9,983㎡)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 교통량, 인구밀도,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처리시설의 특성 및 수용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
  ○ 가로망 체계의 요소와 공급 처리 체계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평가 및 도시
     관리에 최적의 노선이 되도록 결정
  ○ 지하매설물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은 기본계획 단계(시설물 배치 및 토지이용부문)와 실시계획
     단계(토목분야 및 설비․전기분야)의 공동구 설계부분으로 구분하여 시행
20.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추진방향
  ○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물류시설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 자동차, 조선 등 첨단수송부품산업 육성
  ○ 구역내 해양, 산지, 강 등 자연경관과 연계한 글로벌 관광․레저 거점 조성
                              249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15-46호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폐지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행정자
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을 폐지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43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
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법이 개정(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공
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2013.2.21.)를 전부개정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
리 및 이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에 적용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10호 나목에서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도 준용하
 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
   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
   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 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8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
 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
 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
 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지
 침의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제3조(폐지문서)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7호(2013.2.2.) 「공공저작물 저작
 권 관리 지침」은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5-23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5-76호, 2015.6.3.)을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전문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질연속자동측정기의 기능 및 설치방법(ES
  04900.0b)」, 「자동시료채취기-연속자동측정방법(ES 04901.1b)」, 「부록3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규
  격(ES 04311.1c)」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5-95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 공통)
                          112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
 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저작물 취득
제5조(저작권 귀속)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공기관 등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이 해
 당 공공저작물의 관리주체가 된다.
제6조(저작권 등 권리처리) ① 공공기관 등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
 유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저작물 관리
제7조(담당자 지정 및 공표)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제공·이용 업무총괄 및 지원
 2.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업무총괄 및 지원
 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기관 내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기관 내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가 이를 겸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①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의 저작권정보에 포함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저작권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109
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제4장 공공저작물 제공
제9조(공공저작물 개방) ①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저작권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
 약,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
 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
 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
 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제공비용)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징수) 공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저작권의 신탁)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
 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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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7호               관       보        2015. 12. 28.(월요일)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
 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지원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진단 및 개선 지원
 3.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촉진을 위한 자문
 4.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5. 그밖에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7조(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에 대한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자문과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이하 “자유이용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자유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저작권산업과장을 당연직으
 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
 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자유이용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의 적용에 대한 권고
 2.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
 3. 공공기관이 제14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 제공 권고
 4. 공공저작물의 관리·이용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저
 작권 관리 현황 등 실태를 진단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해당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저작물 이용
제19조(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
 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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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7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 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제작사:브레이
 2015-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일렉트로 브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                      비속어
 12963                                       보이즈 /유통사:로엔    호위원회 150684 2015-12-14 남용 2016-01-04
                                                  엔터테인먼트
       사랑   할
       (Money)   때   아니야
                  (Prod. by                         제작사:CJ
 2015-
 12964 박재범,    Cha   Cha    언프리티랩스타
                               2 Track  5     효린      E&M 청소년보
                                                   /유통사:CJ  호위원회 150685 2015-12-14 비속어
                                                                                   남용  2016-01-04
       Malone
       박재범, 지구인)/  Feat.                              E&M
                                                  제작사:ILLIO
 2015- Bentley               1  Life2 Live  더 콰이엇    NAIRE 청소년보 150686 2015-12-14 비속어 2016-01-04
                                                   RECORDS
 12965                                             /유통사:CJ  호위원회                   남용
                                                      E&M
                                                  제작사:ILLIO
                                                     NAIRE 청소년보 150686 2015-12-14 비속어 2016-01-04
 2015-
 12966 All About             1  Life2 Live  더 콰이엇  RECORDS  호위원회                   남용
                                                   /유통사:CJ
                                                      E&M
                                                  제작사:ILLIO
 2015-                                               NAIRE 청소년보 150686 2015-12-14 비속어 2016-01-04
 12967 1 Life 2   Live       1  Life2 Live  더 콰이엇  RECORDS
                                                   /유통사:CJ  호위원회                   남용
                                                      E&M
                                                  제작사:ILLIO
                                                     NAIRE 청소년보 150686 2015-12-14 비속어 2016-01-04
 2015-
 12968 Your  World           1  Life2 Live  더 콰이엇  RECORDS  호위원회                   남용
                                                   /유통사:CJ
                                                      E&M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