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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5-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5. 9. 22.(월)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9-2020-30-0000045   재난해상602정*호    박*철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큰좀쇄1길
 94-2010-30-0000264     상**흥1호      배상*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94-2010-30-0000434     명**흥1호     팔*(정*성)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봉동주공길
 42-2017-50-0000128     630한*호      한*연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현암길
 41-2020-30-0000100    668노**스2호    김*현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
 41-2015-30-0000077     655라*호      박*정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마량3길
 41-2011-30-0000032     601섬**호     양*채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도청3길
 41-2016-30-0000452     615승*호      임*산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길
 42-2019-30-0000349    601대**린호     장*향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107번길
 42-2019-30-0000311     601해*1호     진*룡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삼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9. 23.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용
42-2020-70-0000021
702신○3호
전북 군산시 미룡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
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폐지ㆍ운용휴지할 경
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필영
841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이필영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이필영(업체명: 피더블유 인베스트먼트)은 2022.10.14.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4.12.6.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2.10.28., 770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2항,
제499조 
제3항 5의2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0조 및 [별
표22]
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3항  및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전화번호 02-2100-2963, 전자우편 jyb203@korea.kr, 팩스번호
02-2100-267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9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6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신설(부산항진해신항디엘A·B·C호등부표), 기능정지(기장·
고리해양관측등부표)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진해신항
디엘A호등부표
35° 03′ 12.90″ N
128° 43′ 36.60″ 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25. 8. 11.
공사용
신설
부산항진해신항 
디엘B호등부표
35° 03′ 29.40″ N
128° 43′ 32.30″ E 
부산항진해신항 
디엘C호등부표
35° 03′ 23.50″ N
128° 43′ 53.10″ E
□ 기능정지(인양점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기능
정지
예정
연월일
복구
예정
연월일
목적
비고
기장해양관측
등부표
35° 10′ 56.8″ N
129° 14′ 06.9″ E
Fl(5) Y 20s
7
황·
망대형
(LL-28)
2025.
8.18.
2025.
11월 중
관측용
인양점검
완료 후 
재계류 (복
구)예정
고리해양관측
등부표
35° 19′ 06.6″ N
129° 18′ 53.0″ E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민권익위원회
홍혜연
모범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
이지현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민권익위원회
정영성
녹조 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이진석
녹조 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오애숙
녹조 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이용범
녹조 근정훈장
국민권익위원회
성옥타
녹조 근정훈장
2025. 6. 30. 수여
대통령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55호
　2025년 8월 11일 발표한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중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행정제재
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중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Ⅰ. 특별조치의 취지
□ 식품접객업소 중 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국민 건강에 직접
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위반에 대한 처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함으로써 서민경제와 밀
접한 식품접객업의 활발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ㅇ 다만,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차원에서 위생․안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와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따른 처분 등은 이번 특별조치 대
상에서 제외함
Ⅱ. 특별조치의 대상
□ 해당업소
  ㅇ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Ⅲ. 해제되는 행정제재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제재
□ 개요
  ㅇ 해당 업소가 2024. 2. 7.부터 2025. 6. 30.까지 받은 1차 위반 과태료 처분,  
2024. 2. 7.부터 2025. 6. 30.까지 받은 1차 위반 행정처분 기록
  ㅇ 단, 2025.6.30.까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해제되는 행정제재
ㅇ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ㅇ 영업신고증 등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ㅇ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ㅇ 간판에 업종명과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ㅇ 영업소 내․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2.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제재
□ 아래에 열거한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ㅇ 해제 기간(2024. 2. 7. 부터 2025. 6. 30. 까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2차 이
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
  ㅇ 해제 기간(2024. 2. 7. 부터 2025. 6. 30. 까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2차 이
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Ⅳ. 행정제재 해제의 효과
1. 개요
□ 해제 대상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25. 7. 1.자로 해제
□ 특별조치는 1차 위반 행정제재 기록에 따른 해제에 국한하며,
  ㅇ 이미 처분된 과태료, 시정명령 등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
음
2.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
□ 과태료
  ㅇ 2024. 2. 7.부터 2025. 6. 30.까지 처분 받은 1차 위반 기록을 2025. 7. 1.자로 해제
□ 시정명령
  ㅇ 2024. 2. 7.부터 2025. 6. 30.까지 처분 받은 1차 위반 기록을 2025. 7. 1.자로 해제
3. 행정제재 처분 경과조치
□ 2025. 6. 30. 이전에 적발되어 2025. 7. 1. 이후에 1차 위반으로 처분한 기록은 적용하지 아니
함
Ⅴ.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1.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1차 위반 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ㅇ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ㅇ 이후 2차 위반 처분 사유가 발생할 경우 1차 위반 처분 기준을 적용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ㅇ 관련기록에 ｢2025. 8. 11.일자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 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2. 결과의 확인신청
□ 특별조치 대상업소는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별지 관련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업소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 해제대상인 경우, 관련 기록에 부기
<별지>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확인 신청서
항목
기재사항
① 업체명(상호)
② 인허가번호
③ 영업의 종류
④ 대표자
⑤ 소재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행정제재 내용
가. 처분기관
나. 제재처분유형
다. 제재처분일
년        월        일
라. 제재처분기간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마. 제재처분 근거법령
바. 제재처분 사유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기관
    나. 과태료, 시정명령 중 기재
    다.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라. 처분효력 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
    마.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 (식품위생법 제71조 또는 제101조)
    바.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위생교육 미실시, 면적 변경 미신고 등]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
검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
 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유해화학물
 질 운반용기로 사용하던 용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본문 및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및 「유
 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 “최고사용압력”이란 운반용기의 정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압력을 말한
 다. 다만, 최고사용압력을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설계압력을 최고사용압력으로 본다.
 2. “설정압력” 이란 안전밸브의 설계상 정한 분출압력 또는 분출개시압력을 말한다.
 3. “주문자 맞춤형 금속제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금속제 용
 기로서,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규격으로 주문제작에 의해 소량 생산 또는 단일 생산되어
 다른 법령의 기준에 따라 성능 또는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운반용기를 말한
 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에 적용되는 유해화학물질(독성가스 포함) 운반용기는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제5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 및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제5호에 따라 사용 중인 용기로 타법에 의하여 성능 또는 안전성 확인에 관한 검사를 받
 지 않은 운반용기에 적용한다.

제4조(검사 신청방법 및 항목) ①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사용연장검사 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검사신청서 제출시 사전서면검사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목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3호부터 6호까
 지 정하는 서류는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
 1. 운반용기 구조 등 명세표(필수)
 2. 운반용기 설계도면(필수)
 3. 운반용기 수입신고필증 사본(수입품에 한함)
4. 내용물의 성분 및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UN번호 등)
 5. 재료성적서(MILL SHEET)
 6. 제조사의 자체 시험 성적서
 ③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의 신청서, 용기검사합격확인증,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사용연장검사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관은 최초 검사를 받은 후 사용연한(제조된 때로부터 2년 6개월)이
 도래하는 운반용기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사용연장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검사를
 받고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중인 운반용기는 [별표 1]에 따른 사용연장검사, 최초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중인 운반용기는 [별표 2]에 따른 최초사용연장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시험방법 및 기준

제5조(외관검사) 운반용기의 외관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
 1. 녹, 그 밖의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2. 표면이 매끈하고 운반용기의 사용상 지장이 있는 부식, 균열, 홈, 주름이 없어야 한다.

제6조(일반구조) ① 용기는 파손으로 인한 수납물질의 누출이 없어야 한다.
 ② 용기는 부식, 열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 용기는 수납하는 물질의 내압 및 취급, 운반 시의 하중으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④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용기의 본체는 틀내에 보호되어 있고, 틀과의 접촉 및 신축 등에 의
 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⑤ 용기의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
 1. 배출구에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손상 등으로 인한 밸브의 성능저하가 없을 것
 2.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 것
 3.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하는 구조일 것. 다만, 고체물질을 수납하는 용기는
 제외한다.
 ⑥ 온도변화 등에 따라서 고체의 물질이 액상으로 되었을 때 누출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7조(운반용기의 재료) ① 운반용기의 재료의 최소두께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1. 기준강(규격최소신장율에 규격인장강도를 곱하여 구한 수치가 10,000인 것을 말한다.)은 다음
 표에 의할 것

                          최 소 두 께 (단위 mm)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수납하는 운반용기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중력으로
   용 적                           또는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압력을 가하여
                수납‧배출하는 운반용기
  (단위 m3)                             수납‧배출하는 운반용기
            용기본체가 보호되지 용기본체가 보호되는 용기본체가 보호되지 용기본체가 보호되는
               않는 것        것         않는 것        것
  0.25 초과
                2.0        1.5        2.5        2.0
  1.0 이하
  1.0 초과
                2.5        2.0        3.0        2.5
  2.0 이하
2.0 초과
                      3.0                  2.5                4.0               3.0
  3.0 이하

 2. 기준강 외의 금속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21.4⦁t0
  t1    =                           (단, t1≧1.5)
              (Rm1⦁A1)1/3

  t1은 해당 재료의 최소두께 (단위 ㎜)
  t0는 기준강을 사용하는 경우의 최소두께 (단위 ㎜)
  Rm1은 해당 재료의 규격인장강도 (단위 N/㎟)
  A1은 해당 재료의 규격최소신장율 (단위 %)
 3. 운반용기 본체 재료의 두께 허용공차는 다음 표에 의할 것. 다만, 하한공차를 적용한 두께가 제
 1호 또는 제2호의 두께보다 얇게 제작할 수 없다.

                                                                                  단위(mm)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15 이상   4.00 이상   5.00 이상    6.30 이상
 설계두께
            2.00 미만    2.50 미만       3.15 미만      4.00 미만   5.00 미만   6.30 미만    10.0 미만
  공차         ±0.19          ±0.20      ±0.22       ±0.24     ±0.45     ±0.50          ±0.55

 ② 주요 치수 및 하중의 계측결과가 설계도서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단, 제조자의 설계도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 치수 및 하중을 계측하고, 두께측정을 실시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최소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표시사항) ① 운반용기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금속판 또는 표시 내용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 시행규칙 별표2 제3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2. 제1호 외에 사용연장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반용기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가. 유엔용기 심벌
  나. 운반용기의 형식 및 기호
  다. 제조연도 및 월
  라. 겹침적재하중(겹침적재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마. 최대허용총질량
  바. 가목 및 나목의 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에 관한 기술기준」
    별표1에 따른다.
 3. 사용연장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목와 같다.
  가. 기밀시험압력
  나. 검사일자(연도 및 월)
  다. 검사유효기간(연도 및 월)
 4. 최초사용연장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목와 같다.
가. 검사기관 심벌
   나. 운반용기의 형식 및 기호
   다. 제조연도 및 월
   라. 겹침적재하중(겹침적재구조에 해당하는 경우)
   마. 최대허용총질량
   바. 기밀시험압력
   사. 검사일자(연도 및 월)
   아. 검사유효기간(연도 및 월)

제9조(기밀시험) ① 기밀시험은 액체용 또는 압력을 가하여 수납‧배출하는 고체용 운반용기에 적용한
 다.

 ② 통기구가 있는 폐쇄구는 통기구가 없는 비슷한 폐쇄구로 교체하거나, 통기구를 밀봉해야 한다.

 ③ 복합용기의 내용기는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외장용기 없이 시험할 수 있다.

 ④ 운반용기에 20 kPa 압력 이상의 공기 또는 질소 등의 불활성가스를 사용하여 최소 1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⑤ 용기의 기밀성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적정한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한다.

 1. 공기압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

 2. 용기를 물속에 담그는 방법 단, 정수압(hydrostatic pressure)에 대한 보정계수(correction
  factor)를 적용할 것

 3. 금속제 용기는 접합부나 이음부에 비눗물을 바르는 방법

 ⑥ 시험 합격기준은 용기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용압력이 20 KPa을 넘어가는 용기의 경우 시험압력은 최고사용압력 이
 상으로 한다.

제10조(내압시험) ① 내압시험은 액체용 또는 압력을 가하여 수납‧배출하는 고체용 운반용기에 적용
 한다.

 ② 운반용기에 다음 표에서 정한 수압력을 최소 1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탈착 시
 용기 내부 오염으로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밸브를 장착한 상태에서 불활성기체를 사
 용하여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90%로 실시할 수 있다

            수납하는 유해화학물질                                       압력(단위 : kPa)
   위험등급Ⅰ, 포장등급Ⅰ의 고체 유해화학물질                                         250
      위험등급Ⅱ 또는 Ⅲ, 포장등급Ⅱ 또는 Ⅲ의
                                                                   200
              고체 유해화학물질
              액체 유해화학물질                                         65 및 200
비고 1. 위험등급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Ⅴ.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2. 포장등급(Packing Group)이란 UN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등 국제공인기준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
3. 위험등급 또는 포장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위험등급Ⅰ, 포장등급Ⅰ등급으로 간주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③ 시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기에서 누설이 없을 것

 2. 운반용기(액체를 충전하는 운반용기에 있어서 65kPa의 수압력을 가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운
  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을 것

제11조(비파괴시험) ① 비파괴시험은 제5조에 따른 외관검사 결과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반용기 용접부 전체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을 실시한다.

 1. KS B ISO 17638(용접부의 비파괴검사-자분탐상검사)에 따른 자분탐상검사

 2. KS B ISO 3452-1(비파괴검사-침투탐상검사-제1부: 일반 원리)에 따른 침투탐상검사

 ② 제1항에 따른 비파괴시험의 판정기준은 KS B ISO 23278(용접부의 비파괴검사-자분탐상검사
 -합격 기준) 및 KS B ISO 23277(용접부의 비파괴검사-침투탐상검사-합격 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 결과가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적합 원인이 된 용접부를 제
 거하여 그 위에 재용접 또는 그 밖에 보수를 할 수 있으며, 보수를 한 부분은 재검사를 하여야 한
 다.

제12조(부속설비 시험) ① 압력계 등 계측설비는 국가기술표준원고시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
 한 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② 안전밸브는 국내‧외 공인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5-12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
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사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8.18.~2025.9.2.(15일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
관에 납부하거나, 사천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
우 「질서행위규재법」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 계좌: 농협은행 301-0308-7918-41(사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 경리계: 055-830-2217 FAX: 055-830-26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나0 길
69. 8. 14.
과태료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원)
비고
수상레저안전법
대전시중구소재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5-047호

 「행정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공고
처분의 제목 :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사업폐지에 따른 사용신고 직권폐지 >
 · 귀 사는 「원자력안전법」제53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이후 현재 사업폐지된
사실 등이 확인됨
3. 법적근거 : 「행정기본법」제19조제1항
4. 방사성동위원소등 사용신고 직권폐지 대상자

   기관명        대표자         신고내용         신고번호        주소(시·군·구)
  ㈜엘에스무역      신ㅇㅇ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   22-13885-00    경기도 가평군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33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외교부공고 제2025-128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외교부장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청장이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민원 처리를 위한 전자행정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제도를 운영하는 등 재외국민보호에 업무상 관
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외동포청장을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재외국민보호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재외동포청장 추가(안 제2조제1항제10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bskim22@mofa.go.kr
 - 팩스 : 02-2100-79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
나 외교부(전화 02-2100-6919, 팩스 : 02-2100-7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박혜련
1968.**.**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9.10
외국국적취득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5-2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
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대기배출원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개정 사유
  ㅇ 개정시기 도래에 따른 대상표준 최신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규격명 수정(고정오염원 배출 → 고정배출원) 
  ㅇ 본문 주요 용어변경
     : 탐침 → 프로브, 칭량 → 무게측정, 분진→ 먼지(또는 입자상물질), 
       추출 → 채취
  ㅇ 문장번역 및 띄어쓰기 수정
  ㅇ 전문위원회 명단 및 목차 최신화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KS I ISO 9096 고정 배출원 – 입자상 물질의 질량농도 수동측정법
'2025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가유산청
박중인
모범공무원
국가유산청
이송이
모범공무원
국가유산청
강경혜
모범공무원
국가유산청
한지선
모범공무원
국가유산청
김연홍
모범공무원
국가유산청
이재구
모범공무원
2025. 6. 30. 수여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34호(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1056호(2025. 08. 13.) 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54호(어장관리법 시
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54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25-933호   공고오류번호 정정
◉조달청공고 제2025-336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18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주식회사 디와이지 대표 정용진(770619 -*******)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서로 3길 15, 000동 000호(상인동, 상인역이편한세상 2단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 계약번호 002281904 /납품요구번호 2324381058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제9호나목, 동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2]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070-4056-6322 / FAX 0505-730-1829)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9월 12일 금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 호 서식]                                                        (앞 쪽)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첨단융복합구매과 -
 시 행 일 : 2025. 08.

 수    신 : 주식회사 디와이지 대표 정용진(770619-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사전통지)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1. 예정 처분 제목
               자격 제한



               명 칭 주식회사 디와이지 대표 정용진(770619- *******)
 2. 당 사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서로3길 15, 000동 000호 (상인동, 상인역이편한세상2단
               주 소
                        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3. 처분 원인 사실
                자 - 계약번호 002281904 /납품요구번호 2324381058


 4. 처분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계약법」제27호제1항제1호
 5. 법적근거 및      「국가계약법」제27호제1항제9호나목
     조문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첨단융복합제품구매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담당자     백형철
                                                              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070)
               제출처      주 소                                         전화번호
                                       정부대전청사 3동                           4056-6322
 6. 의견제출
                                                                            0505)
                       전자우편주소                life10start@korea.kr   팩스번호
                                                                           730-1829


                     제출 기한       2025. 09. 12. (금)




                             조      달        청       장     (인)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가유산청
고순정
옥조 근정훈장
국가유산청
손동주
근정포장
국가유산청
조인순
대통령표창
2025. 6. 30. 수여
대통령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5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15-358호(2015.12.30.), 제2017-63호(2017.04.13.), 제2017-144호
(2017.07.18.),   제2017-226호(2017.10.24.),           제2017-315호(2017.12.18.),    제2018-9호
(2018.01.16.),   제2018-28호(2018.05.03.),        제2019-336호(2019.10.28.),       제2020-200호
(2020.07.1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 합
니다.
       2025년 08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주요      ⑩총연장
       ① 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통과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서산
              일반                         만정리,            안성시    안성시    안성시
        도로            제38호      ~              54,145㎡                               3.7
              국도                          양기리            공도읍    대덕면    공도읍,
                               동해
                                         ,대덕면            만정리    신령리    대덕면
                                         신령리,
                                         내리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기간 변경 및 토지세목의 변경고시(추가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15년 12월 ~ 2023년 04월
                             (변경) 2015년 12월 ~ 2025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 참조

       5. 기타 사업 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면적                        소유권이외의
                     지 번                             소    유     자
        소 재                     지적         (㎡)                         권리명세
  번호                         지목                                                       비고
         지                      (㎡)                   성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명
                                                     안성
        안성시                                               안성시
                                                     인삼
   1    공도읍      -     150-30 도로    10     -   10         공도읍
                                                     협동
        마정리                                             마정리 150-1
                                                     조합
                                                     안성
        안성시                                               안성시
                                                     인삼
   2    공도읍      -     150-31 도로    6      -   6          공도읍
                                                     협동
        마정리                                             마정리 150-1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