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1. 등록사유:재교부                           는 서류 등 5종의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
2. 등록년월일:2005년 1 월28일                 고 착수금지급신청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함.
3. 등록관인 최초사용년월일:2005년 2 월 1 일        나. 계약이행을 위하여 방산업체가 실제로 지출
4. 등록관인 인영                            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증빙이 곤란하여 착
       주일본국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수금 및 중도금 신청을 못하는 원가에 대한 지
                                      출증빙서 제출의무 완화
                                      (1) 단기계약:재료비를 포함한 전 발생비용
                                       에 대한 증빙면제
                                      (2) 장기계약:간접비임에도 증빙서류 제출의
                                       무가 부과되는 간접재료비와 직접비에 해당
                                       되나 비목특성이 간접비와 유사하여 증빙이
                                       곤란한 비목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제출의무
⊙국방부공고제2005-5호
                                       를 면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을
                                     다. 착수금 사용은 회계장부의 열람으로 확인 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능함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행정노력만 소요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
                                      는 착수금에 대한 별도의 출납장부 비치 의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를 면제
다.
                                 3. 의견제출
      2005년 2 월 1 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국방부장관              인은 2005년 2 월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회계관리과장, 주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1. 개정이유                              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
 방산물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업체에 지급            748-5382, FAX:02-748-5379)에게 제출하
 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지급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위산            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의 일부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제한사항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여            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
 업체가 착수금을 적기에 수령·집행할 수 있게            기 바랍니다.
 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 비효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과
 적인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그 이유)
2.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가. 착수금 지급 청구 시 착수금 지급신청서에            소 및 전화번호
     자금사용계획서와 수입신용장 개설을 증빙하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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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05-17호                            지활동
     관인폐기 공고                            -환경오염예방 순찰활동 및 대국민 홍보활동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8647                등
호) 개정으로 우리부 소속 경인지방환경청이 폐지         ○연락처:043) 221-6200

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관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인대장에 폐기내역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등록구분:신규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1 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7호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31호(2004.11.20.)

○폐기년월일:2005년 1 월                   로 개발계획변경 승인되고, 경상남도고시 제2004

 ·폐기관인                             -409호(2004.12.30.)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양

            경인지방환경청장인              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1-3단계)이 준공되었기
                                   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 월 1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1-3
                                       단계)
⊙환경부공고제2005-18호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              가. 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현
     2005년 2 월 1 일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남 양산시 중부동 일원
                    환경부장관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수리 내역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9,883.3㎡
○등록번호:70                               나. 용도별 면적
○단체명칭:대자연환경운동연합중앙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사무소소재지: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계               9,883.3    100.0
 119-3                             공공시설용지
○대표자성명:강성식                             소           계       9,883.3    100.0
○등록년월일:2005년 1 월27일                    도           로        312.7
○주된 사업                                 자동차정류장              9,570.6
  -수질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5. 준공일자:2004년12월31일
  -산·야·하천 등 유원지에서의 환경오염방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현 소 유 자 관           리       처         분       사        항
 계              ㎡     312.7
도 로      폭 3m   ㎡     312.7 한국토지공사 본 시설물을 관리할 양산시에 무상귀속

                                  62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또는 출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④보조금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에 대한 기술성
 2. 해외변리사의 비용청구 명세서 사본 1부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3.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4. 해외에 출원된 출원서류 사본 1부 및 동 서류        ⑤특허청장은 기술성평가결과를 진흥회장에게
  의 한글번역본 1부                         통보한다.
 5. 신청인 명의의 은행통장사본 1부                ⑥진흥회장은 해외출원비용지원 대상을 선정하
 6. 위임장 1부(공유인 경우)                   기 위하여 진흥회내에 해외출원비용 지원선정
 7. 개인 또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임을 증명        심의위원회(이하 동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하는 서류                              설치·운영한다
 ②진흥회장은 접수일로부터 2주이내에 제1항의            ⑦위원회는 학계, 업계, 수출유관단체, 연구소,
 신청인이 제출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여부
                                     전문경영인, 발명인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로서
 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78조 제1항 제4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인
 호의 서류를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청장에게 송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
제79조 (신청접수 및 대상) 해외출원비용 지원 신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청접수 및 신청대상은 아래 각호와 같다.
                                     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외
 1. 해외출원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원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고된 신청기
                                     1. 신청인의 자격
  간내에 진흥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특허등록가능성
 2. 신청대상은 신청일전 3년이내에 송금한 출원
                                     3. 특허기술의 우수성
  비용으로 한다. 단,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
                                     4. 특허기술의 활용성
  한 동일발명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한다.
                                     ⑩진흥회장은 전항의 통보에 따라 선정된 지원
제79조의2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해외출원비용
                                     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특
 지원금은 지원신청 발명에 대한 기술성평가결과
                                     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를 기초로 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80조 (지급기준) ①해외출원비용보조금은 출원
 지급한다.
                                     건별로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78조 제2항에 따라 진흥회장으로
                                     ②신청인 1인에 대한 지원건수는 3건 이내로 하
 부터 당해 발명의 관련서류를 받은 후 당해 발명
 이 속한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심사관에게 기술            고 특허청장이 인정한 우수한 발명인 경우에는

 성평가를 의뢰한다.                          추가로 2건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학,

 ③제2항에 의하여 기술성평가 의뢰를 받은 심사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건수는 연간 10건 이내로

 관은 당해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여부 등을 조사           한다.

 하여 그 평가결과를 별지 제12호의서식에 의하           ③PCT를 통한 외국출원일 경우에는 국제단계에

 여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발명정책국장에게 통            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 단계가 진행되었을 경

 보하여야 한다.                            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58
금지원결정당해회계연도를초과할수없다.
다만, 융자사업자가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
도내에대출을받기어려운경우특허청장의승
인을얻어익년도2월말까지연장할수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요령은고시된날로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6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
행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5년2 월1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규격번호및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KSC 2301
전기절연유
2. 개정사유：정부규격통일화작업의따른한국산
업규격을개정
3. 주요개정내용：KSC 2301(전기절연유)을철
도규격과의통합규격안으로철도용전기동차
및주변압기와전기기관차변압기에사용하는
절연유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4 월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02)509-7299, 이메일：stkim@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60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및제4조1항에의
거사단법인신용회복위원회를다음과같이비영
리민간단체로등록하였기에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제4조제2항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5년2 월1 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1. 등록일：2005년1 월28일
2. 단체명칭：사단법인신용회복위원회
3. 소재지：서울중구명동1가10-1 명동센트럴
빌딩4층
4. 대표자：이연수
5. 주된사업
①개인채무자의채무조정을통한경제적회생지
원
②개인에대한부채관리, 채무조정등금융에관
한상담및신용관리교육
③건전한신용질서확립을위한조사, 홍보활동,
정책의연구및건의등
⊙외교통상부공고제2005-2호
사무관리규정제39조및제40조에의거주일본
대사관의공관장직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1 일
외교통상부장관
공
고
⊙환경부공고제2005-17호
관인폐기공고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18647
호) 개정으로우리부소속경인지방환경청이폐지
됨에따라, 사무관리규정제39조규정에의하여관
인대장에폐기내역을등록하고, 동규정제40조에
따라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05년2 월1 일
환경부장관
○폐기년월일：2005년1 월
·폐기관인
경인지방환경청장인
⊙환경부공고제2005-1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
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5년2 월1 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수리내역
○등록번호：70
○단체명칭：대자연환경운동연합중앙회
○사무소소재지：충북청주시상당구우암동
119-3
○대표자성명：강성식
○등록년월일：2005년1 월27일
○주된사업
-수질보호를위한홍보활동
-산·야·하천등유원지에서의환경오염방
지활동
-환경오염예방순찰활동및대국민홍보활동
등
○연락처：043) 221-6200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등록구분：신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7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4-331호(2004.11.20.)
로개발계획변경승인되고, 경상남도고시제2004
-409호(2004.12.30.)로실시계획변경승인된양
산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1-3단계)이준공되었기
에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11조의2제2항의규정
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2 월1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명칭：양산물금지구택지개발사업(1-3
단계)
2.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시행자의명칭：한국토지공사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217
다. 대표자의성명：사장김재현
3. 사업시행지의위치：경남양산시중부동일원
4. 사업시행지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9,883.3㎡
나. 용도별면적
구
분면
적구
성
비비
고
계
9,883.3
100.0
공공시설용지
소
계
9,883.3
100.0
도
로
312.7
자동차정류장
9,570.6
5. 준공일자：2004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62
구
분규
격단
위수
량현소유자관
리
처
분
사
항
계
㎡
312.7
도
로
폭3m
㎡
312.7 한국토지공사본시설물을관리할양산시에무상귀속
④2개국이상신청한동일기술은1개국만지원
할수있다.
제81조(보고) 해외출원비용을지원받은자는다
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항이있을때에는그
사항이있는날로부터1월이내에그내용을진
흥회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진흥회장은이를
종합하여청장에게매년마다보고하여야한다.
1. 당해출원인의명의변경
2. 당해출원에관한거절사정, 등록사정
3. 기타청장이요청한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고시시행이전에기공고된외국
출원비용지원에대하여는종전의절차와방법에
의한다.
⊙특허청고시제2005-5호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운용요령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2 월1 일
특
허
청
장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운용요령중개정령
제2조3호는융자사업자를대학, 연구기관으로확
대하고제2조5호및제4조2호는삭제하고, 제11
조제1항의자금대출기한을3개월로연장하는것
으로제2조, 제4조, 제11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요령에서사용하는용어의
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전담기관”이라함은특허관리특별회계법제
11조제1항에근거하여동융자금(이하“자금”
이라한다) 지원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특허
청장이정하는기관을말한다.
2. “융자기관”이라함은특허청장과자금관리에
관한융자약정을체결한취급은행을말한다.
3. “융자사업자”라함은자금을융자받은자또
는융자받기로선정된개인및중소기업, 대
학, 연구기관을말한다.
4. “대출”이라함은융자기관이융자사업자에게
자금을융자하는것을말한다.
5. 삭제
6. “과제의진도관리”라함은사업을추진중인
융자사업자를대상으로융자자금의사용현황
및권리화진척현황등을점검하고확인하는
것을말한다.
7. “과제의완료관리”라함은융자사업자가제
출한완료보고서를토대로과제의완료상태
및융자금사용현황등을최종점검하고권리
화진척결과에따라평가하여조치등을실시
하는것을말한다.
8. “미대출자금”이라함은융자사업자로선정통
보받은후사업추진을포기하거나자금대출
기한이경과됨으로써대출이이루어지지않은
자금을말한다.
제4조(지원제외대상) 전담기관의장은다음각호
의1에해당되는자에대하여융자사업자선정
을하여서는아니된다.
1. 삭제
2. 사업참여제한조치를통보받고제한기간이
종료되지아니한자
제11조(자금의대출) ①융자사업자는전담기관의
장이융자사업자로선정하여통보한날로부터3
개월이내에융자기관의장으로부터대출을받
아야한다.
②융자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융
자사업자가별지제3호서식으로기한연장을
신청한때에는1회에한하여1월의범위내에서
대출기한을연장할수있다.
③제2항의규정에의한대출기한의연장은융자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59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7. 관계도서는 양산시청 및 한국토지공사 부산울                              2005년 2 월 1 일
 산지사 양산사업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건설교통부장관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1. 사업의 명칭:남양주평내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성명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8호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경기도고시고시 제2004-5202호(2004.12.31.)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로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남양주 평내지구 택지개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연
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                         3. 위 치: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일원
11조2제2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다.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849,584.8㎡(256,999평)

 나. 용도별 면적
                          면              적
구                    분    ㎡               평            구 성 비(%) 비                           고

            계            849,584.8       256,999.4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471,943.2       142,762.8            55.6
    단    독       주   택   112,220.8        33,946.8            13.2
    공    동       주   택   343,091.1       103,785.0            40.4
    근 린 생 활 시 설           16,631.3           5,031.0           2.0
상       업       용    지    14,832.3           4,486.8           1.7
공 공 시 설 용 지              362,809.3       109,749.8            42.7
    도                로   161,639.3        48,895.9            19.0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및 보행
                                                                     자 전용도로 포함
    공                원    38,347.1        11,600.0             4.5 근린2, 어린이5
    녹                지    52,062.3        15,748.8             6.1 완충녹지4, 경관녹지3
    학                교    72,797.0        22,021.1             8.6 초3, 중2, 고1
    업    무       시   설    16,157.2           4,887.5           1.9 3개소
    주        차       장     6,024.8           1,822.5           0.7 노외주차장 5개소
    종    교       시   설     7,444.6           2,252.0           0.9 3개소
    가 스 공 급 설 비                25                7.6           0.0 1개소
    주        유       소     2,656.8            803.7            0.3 2개소
    교육연구및복지시설              3,171.3            959.3            0.4 1개소
    문화및체육시설                2,443.9            739.3            0.3 1개소
    수    도       시   설         40              12.1            0.0 가압장 1개소
5. 준공일자:2004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 관리처분에 관한사항

                                              63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도            로                폭:6~30m                 ㎡       161,639.3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공            원               근린공원 2개소                 ㎡        38,347.1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5개소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        52,062.3
하    수           도         흄관(D=400~1,200)            m          19,373
                       암거(1.5×1.5~2.5×2.5)            m           2,388
상    수           도           D=80~1,000               m           5,241
가 로 등 주                      H=8.5~10m                주               456
보 행 등 주                        H=5.0m                 주                31
공 원 등 주                         H=5m                  주                51
7. 관계도서는 경기도 및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
 계도서 게제생략).

⊙건설교통부공고제2005-29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경상북도고시 제2005-6호(2005. 1. 6.)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획 변경승인 고시된 구미도량(2)지구 택지개발사                            -대표자의 성명:사장 한행수
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봉곡동 일원
     2005년 2 월 1 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건설교통부장관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504,290.3㎡
1. 사업명칭:구미 도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504,290.3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266,129.1                    52.9
 단                     독           48,785.4                     9.7 220필지
 공                     동          217,343.7                    43.2 6개 블럭
준    주   거       용     지           16,105.0                     3.2 24필지
공 공 시 설 용 지                       222,056.2                    43.9
 도                     로           80,171.3                    15.9 51노선, 6,922m
 공                     원           81,728.0                    16.2 근린 1, 어린이 5개소
 녹                     지           14,809.8                     2.9 완충 4, 경관 5개소
 학                     교           40,878.9                     8.1 유(신설), 초, 중, 고 각 1개소
 주           차         장            3,199.4                     0.6 노외주차장 2개소
 가 스 공 급 설 비                             39.0                   0.0 가스정압기용지
 종       교       시     설            1,229.8                     0.2
5. 준공일자:2004년12월31일

                                                 64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 설 의 종 류 규                               격 연          장(m) 면             적(㎡) 관          리      처       분
도               로   폭 3~26m, 51개 노선                    6,922         80,171.3 본 시설물을 관리할 구미시에
                                                                                     무상귀속
근 린 공 원                     1개소                             -        73,869.4               〃
어 린 이 공 원                   5개소                             -            7,858.6            〃
경 관 녹 지                     5개소                             -        10,511.5               〃
완 충 녹 지                     4개소                             -            4,298.3
우 수 관 로              D450~D1,200mm                     6,041                     -          〃
                         Box 1.5×1.5                       397
                         Box 2.0×1.5                       212
오 수 관 로              D300~D400mm                       5,038                     -          〃
상       수       도     D80~D600mm                       6,676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구미시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0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성명
 광주광역시고시 제2004-142호(2005. 1. 3.)로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광주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                                 다. 대표자의 성명:사장 김재연
11조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3. 위 치:광주광역시 신창동,신가동, 수완동 일원
다.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2005년 2 월 1 일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137,523.0㎡(344,100.7
                         건설교통부장관                              평)
1. 사업의 명칭:광주신창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나. 용도별 면적

                               면                적
구                    분         ㎡                평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137,523.0             344,101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635,661.6             192,288               55.9
    단       독   주    택        179,889.8              54,417               15.8
    공       동   주    택        430,306.9             130,168               37.8
    근 린 생 활 시 설                25,464.9               7,703                2.2
준       주   거   용   지           3,134.2                948                 0.3
상       업       용    지         23,841.2               7,212                2.1
공 공 시 설 용 지                   474,886.0             143,653               41.7
    도                로        264,815.1              80,107               23.3

                                                      65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면            적
구                      분        ㎡               평             구 성 비(%) 비                          고
    학                  교       47,458.3          14,356               4.2 초등 3, 중학교 1
    근    린       공     원       69,381.2          20,988               6.1 3개소
    어 린 이 공 원                  10,310.7             3,119             0.9 6개소
    완    충       녹     지       56,007.2          16,942               4.9 25개소
    공    공       공     지       11,597.3             3,508             1.0 8개소
    주        차         장        7,870.9             2,381             0.7 5개소
    종    교       시     설        7,315.4             2,213             0.6 3개소
    가 스 공 급 설 비                     129.9                39           0.0
5. 준공일자:2004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 관리처분에 관한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     리   처   분   사     항
도            로                폭:6~35m                    ㎡        264,815.1 본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공            원               근린공원 3개소                    ㎡        79,691.9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6개소
공 공 공 지                         8개소                      ㎡        11,597.3
녹            지                 완충녹지                      ㎡        56,007.2
하       수     도            흄관(D=250~1,200)               m         25,798
                           PE관(D=150~400)                m         17,727
                       암거(1.5×1.5~2.5×1.5)               m          1,556
상       수     도              D=80~1,000                  m          8,514
구       조     물            옹벽 (H=1.5~6.5m)               m          1,527
가 로 등 주                      H=8.5~10m                   주            411
공 원 등 주                     H=4.0 ~ 5.11m                주             69
7.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및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
    니다(관계도서 게제생략).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1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전라남도고시 제2004-174호(2004.10.20.)에                       -사업시행자의 명칭:대한주택공사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실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목포용해지구 택지개발사                                 -대표자의 성명:사장 한행수
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                             3. 사업시행지의 위치:목포시 용해동, 연산동 일
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
        2005년 2 월 1 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건설교통부장관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241,067.5㎡
1. 사업명칭:목포용해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용도별 면적

                                                    66
제15911호                              관              보                  2005. 2. 1. (화요일)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계                        241,067.5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소                   계            137,782.6                   57.1
 단       독       주   택             15,039.2                    6.2
 공       동       주   택            122,743.4                   50.9
준    주   거       용   지                5,429.8                  2.3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97,855.1                   40.6
 도                   로             47,375.0                   19.7 보행자전용도로, 가감속차선, 가각
                                                                     포함
 공                   원                5,581.7                  2.3 어린이공원2
 녹                   지             17,567.2                    7.3 완충녹지5, 경관녹지4
 학                   교             23,779.8                    9.8 유치원1, 초등학교1, 중학교1
 공 용 의 청 사                             988.6                   0.4 동사무소1
 주           차       장                1,509.5                  0.6 노외주차장2
 종       교       시   설                 989.3                   0.4 1개소
 가 스 공 급 시 설                            64.0                   0.1 1개소
5. 준공일자:2004년12월31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시 설 의 종 류 규                             격 연      장(m) 면              적(㎡) 관   리    처   분   계    획
도            로       폭 4~25m, 28개노선              3,825         47,375.0 본시설물을 관리할 목포시에
                                                                            무상귀속
공            원              2개소                      -            5,581.7          〃
완 충 녹 지                     5개소                      -         13,324.2            〃
경 관 녹 지                     4개소                                   4,243.0          〃
상    수       도           D32~300m/m              5,308                 -           〃
우 수 관 거               D250~1,200m/m              4,954                 -           〃
                      BOX 1.5×1.0m               1,155                 -           〃
                         ~2.0×2.0m
오 수 관 거               D300~600m/m                2,780                 -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목포시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3호                                 하였기에 동 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2005년 2 월 1 일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                                                    국립환경연구원장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