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6호                                                         2003. 1.11. (토요일)
                 2.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내용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주요경과지 구 역 결 정(변 경)이 유
                 당초 일반국도 국도14호선 거제시아양동~                           13.4    거제시아주동,
                               (거제-울산) 거제시신현읍고현리                          옥포동, 연초면
                                                                          송정리, 죽토리,
                                                                          연사리, 신현읍
                                                                          수월리, 고현리
                 변경 일반국도 국도14호선 거제시아양동~
                               (거제-울산) 거제시신현읍상동리                 5.745    거제시아주동, 거제시관내국도눀체
                                                                          신현읍양정리, 우회도로(아주~상동)
                                                                          문동리, 상동리 건설공사시행
                 3. 사업시행기간:2002년2 월14일~2007년1 월19일                  에관한전문교육을이수하고점검할수있도록
                 4.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검사관자격을강화함.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다. 외국의모의비행훈련장치에눀하여는특별검사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                           를생략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행정력소모
                     계획과(TEL 051-660-1105)                          를방지함.
                     책임감리사무실(TEL 055-638-1731)
                                                                  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검사결과일부항목이기준
                     공사현장사무실(TEL 055-637-8891)                      에부적합한경우에는훈련범위를제한하고, 반
                                                                    복결함사항에눀하여는정부검사관이직접확인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3-1호                                  검사를실시하도록함.
                       모의비행훈련장치지정기준및검사요령                          마. 비행훈련장치의 등급별 세부구비사항과 세부
                   항공법제29조의2 및동법시행규칙제94조의규정
                                                                    항목별성능기준을정함.
                 에 의거 제정·운씁하고 있는「모의비행장치지정기                        바.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검사결과 동 장치의 성능
                 준및검사요령」을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상상위등급의허용범위에해당하는훈련과목을
                       2003년1 월11일                                  실시할수있을경우에는이를인정할수있는근
                                      항공안전본부장                       거를마련함.
                 1. 개정이유
                                                                  사. 항공기를눀신하여제3종의모의비행장치를이
                                                                    용하여국지비행훈련을실시할수있는비행경력
                   조종사의훈련및심사에사용되는비행훈련장치의
                                                                    조건을항공법시행규칙과부합토록조정함.
                   지정기준및검사항목등을보완하고지정비행훈
                                                                  ※고시전문은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casa.moct.
                   련장치의허용범위를확눀함으로써비행훈련장치
                                                                    go.kr) 공지사항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를이용한교육훈련의효율성을확보하고, 모의비
                   행훈련장치지정기준및검사요령의운씁과정에서
                                                                ◉기술표준원고시제2003-11호
                   나타난일부문제점을개선하기위함.
                 2. 주요골자                                              한국산업규격개정
                   가. 비행훈련장치의 비행단계별 점검항목을 세부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적으로정하고이에따른문구조정및별표순서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같은법
                     조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나.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검사관은 동 장치의 점검
                                                                같이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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