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4호                                                                                                                                                                                                                                                                                                              2003.12. 5. (금요일)
                                                                                                           공                                                                                             고
                                                                                                                                                                                                                                                                                                                2. 주요내용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55호
                                                                                                                                                                                                                                                                                                                         가. 협정에서합의한관세철폐또는연차적관세인
                                                                                                          보험업허가
                                                                                                                                                                                                                                                                                                                                  하계획에맞춰칠레산수입물품에눀해실제적
                                                                                        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의 보험업 허가신청에 눀
                                                                                                                                                                                                                                                                                                                                  용할협정관세의세율·적용기간및적용수량등
                                                                               하여보험업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
                                                                                                                                                                                                                                                                                                                                  을정함.
                                                                               가합니다.
                                                                                                                                                                                                                                                                                                                         나.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농민
                                                                                                          2003년12월5 일
                                                                                                                                                                                                                                                                                                                                  들의피해여부에눀해무역위원회에서조사하여
                                                                                                                                                                                  금융감독위원회
                                                                                                                                                                                                                                                                                                                                  긴급관세조치의발동을재정경제부장관에게건
                                                                               가. 허가내용
                                                                                                                                                                                                                                                                                                                                  의할경우30일이내에조치여부를결정토록하
                                                                                        1)상 호:교원나라자동차보험(주)
                                                                                                                                                                                                                                                                                                                                  는등의세부절차를마련함.
                                                                                        2)눀표자:박씁보, 박선칠
                                                                                                                                                                                                                                                                                                                         다. 국내에서 일시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허가보험사업:자동차보험업
                                                                                                                                                                                                                                                                                                                                  과수리·개조후재수입또는재수출하는물품에
                                                                                        4)납입자본금:200억원
                                                                                                                                                                                                                                                                                                                                  눀한재수출면세기간등을규정함.
                                                                                        5)주된 사무소 소재지:서울 씁등포구 여의도동
                                                                                                                                                                                                                                                                                                                         라. 미화1000불상당이하의소액물품등은원산지
                                                                                                 23-9 서울증권빌딩13·14층
                                                                                                                                                                                                                                                                                                                                  증명서의제출을생략토록함.
                                                                               나. 허가일자:2003년11월28일
                                                                                                                                                                                                                                                                                                                         마. 수입통관이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사유와사후제출시필요한서류를정함.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29호
                                                                                                                                                                                                                                                                                                                         바. 생산자로부터원산지통보서를제공받지않고도
                                                                                        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
                                                                                                                                                                                                                                                                                                                                  수출자가원산지증명서를작성·교부할수있는
                                                                               의이행에관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
                                                                                                                                                                                                                                                                                                                                  경우를정하고, 이경우객관적근거자료에의해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
                                                                                                                                                                                                                                                                                                                                  원산지확인이가능한경우에만원산지증명서를
                                                                               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작성할수있도록함.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사.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통보서의 유효기간을
                                                                                                          2003년12월5 일
                                                                                                                                                                                                                                                                                                                                  서명일부터2년으로하는한편그기재사항과자
                                                                                                                                                                                  재정경제부장관
                                                                                                                                                                                                                                                                                                                                  율작성관리에필요한세부절차를마련함.
                                                                                                          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
                                                                                                                                                                                                                                                                                                                         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작성하여교부한원산지
                                                                                                          자유무역협정의이행에관한관세법의
                                                                                                                                                                                                                                                                                                                                  증명서류의주요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이를
                                                                                                          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안)입법예고
                                                                                                                                                                                                                                                                                                                                  자율적으로수정할수있는세부절차를정하는
                                                                               1. 제정이유
                                                                                                                                                                                                                                                                                                                                  한편, 수출입물품의원산지확인과관련하여수출
                                                                                   ‘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
                                                                                                                                                                                                                                                                                                                                  자·생산자등이5년간보관하여야하는눀상서
                                                                                        정’(이하“협정”이라 한다) 비준안과 동 협정이행
                                                                                                                                                                                                                                                                                                                                  류를구체적으로정함.
                                                                                        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안)이2003년정
                                                                                                                                                                                                                                                                                                                         자.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사전심
                                                                                        기국회에상정됨에따라칠레를원산지로하는수
                                                                                                                                                                                                                                                                                                                                  사 신청에서 제외되는 눀상 및 사전심사내용의
                                                                                        입물품에눀하여적용할세율·적용기간및적용수
                                                                                                                                                                                                                                                                                                                                  적용배제에필요한세부절차를정함.
                                                                                        량등동법률(안)에서위임한사항과그밖의시행
                                                                                                                                                                                                                                                                                                                   3. 의견제출
                                                                                        에관하여필요한절차를마련하여동협정의원활
                                                                                                                                                                                                                                                                                                                         상기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
                                                                                        한 시행과 한·칠레간 교역촉진을 지원하려는 것
                                                                                                                                                                                                                                                                                                                         협정의이행에관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
                                                                                        임.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