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08-20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명:지식경제부>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10000                   「광업법」 제14조              「광업법」 제12조
           광업권의
 -0163                     「광업법 시행령」 제3조           「광업법 시행령」 제4조
           존속기간 근거법령
 <허가>                      「광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29 「광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30
           연장허가
광업법 관련                     조및 [별지3]                조및 [별지3]

                           「광업법」 제43조              「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제53조      「광업등록령」 제20조, 제53조
                    근거법령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12,14]               [별지12,14]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저당권(근저당권)설정등록신 1. 저당권(근저당권) 설정(변경)
                            청서 1부                   등록신청서 1부
 1410000                   2.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1부        2. (근)저당권 설정(변경)계약서
           (근)저당권
 -0191                     3.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 1부    2부
           설정(변경)
 <등록>                      4.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 3.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
             등록
광업법 관련                      서 (개인의 경우) 1부           서(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
                    구비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          증명서) 1부
                            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 4.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
                            능시 제출생략) 1부             우 그의 승낙서 또는 판결정
                           6.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의        본 1부
                            경우) 1부                 <공무원확인사항>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
                           우 그의 승낙서 또는 판결정본) 부
                           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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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광업법」 제43조            「광업법」 제38조
1410000
          (근)저당권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등록령」 제20조
 -0164
          일부말소 근거법령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제6조 및 [
 <등록>
            등록             [별지15]                별지15]
광업법 관련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광업법」제43조, 제63조       「광업법」 제38조, 제58조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광업법시행령」 제36조         「광업법시행령」 제35조
                    근거법령
                           「광업등록령」 제20조, 제49조    「광업등록령」 제20조, 제49조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24]                [별지24]

                           [임의탈퇴의경우]             1. 임의탈퇴의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공동광업권자(조광권자)탈퇴 가. 공동광업권자(조광권자)탈퇴
1410000   공동광업              등록신청서 1부              등록신청서 1부
 -0190    권자(조광            나. 탈퇴경위서 또는 통지서 2부 나. 탈퇴경위서 또는 통지서 2부
 <등록>     권자)탈퇴            다. 잔존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다. 잔존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광업법 관련      등록             라. 탈퇴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라. 탈퇴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사망.파산.금치산 탈퇴의경우]     2.[사망.파산.금치산 탈퇴의경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공동광업권자(조광권자)탈퇴 가. 공동광업권자(조광권자)탈퇴
                            등록신청서 1부              등록신청서 1부
                           나. 신청서 부본 1부          나. 신청서 부본 1부
                           다. 호적등본 또는 초본(행정정 다. 사망(파산, 금치산)을 증명하
                            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는 서류 1부
                            생략) 1부               라. 잔존인 인감증명서 1부
                           라. 잔존인 인감증명서 1부

          광업권(조            「광업법」 제14조, 제31조, 제33 「광업법」 제12조, 제26조, 제28
1410000 광권)설정.             조, 제54조, 제57조         조, 제49조, 제52조
 -0182    존속기간             「광업등록령」 제48조          「광업등록령」 제48조
                    근거법령
 <등록>     연장,광구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법 관련 증.감구(분              [별지4]                 [별지4]
          할.합병)등록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323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광업법」 제43조             「광업법」 제38조

                         「교육세법」 제5조             「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41조           「지방세법」 제141조

                  근거법령 「광업등록령」 제20조, 제83조, 「광업등록령」 제20조, 제83조,

                         제87조                   제87조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25]                 [별지25]
          광업권이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410000   전(저당권
                         1. 광업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 1. 광업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
 -0167    설정)가등
                          록(가등록의말소등록)신청서 1부      록(가등록의말소등록)신청서 1부
 <등록>     록(가등록
                         2. 예약증서 2부             2. 예약증서 2부
광업법 관련 의 말소
                         3. 인감증명서 (등록의무자가 개 3.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등
           등록)
                          인인 경우) 1부              록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
                  구비서류
                         4. 해약증서(말소등록의 경우) 2부    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등록의무자가 4. 예약의 해약증서(말소등록의

                          법인인 경우,행정정보 공동이        경우에 한합니다) 2부

                          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공무원확인사항>

                         6.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등록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

                          무자가 법인인 경우) 1부        부

                         「광업법」 제43조             「광업법」 제38조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근거법령 「광업등록령」 제20조, 제22조       「광업등록령」 제20조, 제22조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1410000   등록명의           [별지21]                 [별지21]

 -0174    인표시갱           [공통제출서류]               1. 주소변경의 경우
 <등록>     정(변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광업법 관련      등록           1. 등록명의인(광업권자,저당권 가. 등록명의인(광업권자,저당권

                  구비서류    자,조광권자)표시(주소,성명,명      자,조광권자) 표시(주소,성명,명

                          칭)갱정(변경)등록신청서 1부       칭) 갱정(변경)등록신청서 1부

                         [주소변경]                 나. 대위 원인을 증명할 서면(대

                         <민원인 제출서류>              위신청시에 한합니다) 1부

                                    324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가.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의 경     <공무원 확인사항>

                           우,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 가. 주 민 등 록 정 보(개 인 인 경

                           능시 제출생략) 1부           우)(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나.법 인 등 기 부 등 본(법 인 인 경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우)(1부)

                           제출생략) 1부             2. 성명. 명칭변경의 경우

                          [성명.명칭변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등록명의인(광업권자,저당권

                          가. 호적등본(개인의 경우,행정정     자,조광권자) 표시(주소,성명,명

                           보 공동이용 확인             칭) 갱정(변경)등록신청서 1부

                                                나. 대위 원인을 증명할 서면(대

                                                 위신청시에 한합니다) 1부

                                                다. 성명, 명칭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광업법」 제43조            「광업법」제38조
1410000   등록의착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0177    오.누락으
                   근거법령 「광업등록령」 제20조, 제42조      「광업등록령」 제20조, 제42조
 <등록>     로인한갱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법 관련     정등록
                          [별지20]                [별지20]

                          등록세:60,000원. 교육세:     등록세:60,000원. 교육세:

                   수수료 12,000원.                 12,000원.

                                                수수료 3,000원(매도증서 부착)
1410000   매매(증
                          「광업법」 제43조            「광업법」 제38조
 -0168    여.유증)에
                          「교육세법」 제5조            「교육세법」 제5조
 <등록>     의한광업권
                          「지방세법」 제141조          「지방세법」 제141조
광업법 관련 이전등록 근거법령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7,8]               [별지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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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 공통제출서류             1.매도 또는 증여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매매(증여,유증)로인한광업권 가. 매매(증여,유증)로인한광업권
                          이전등록신청서 1부            이전등록신청서 1부
                         2. 매도서류               나. 매도 또는 증여증서 2부
                         <민원인 제출서류>            다. 매도인 또는 증여인의 인감
                         가. 매도(증여)증서 2부         증명서(매도인 또는 증여인이
                         나. 매도(증여)인의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
                         1부                     명서) 1부
                         다.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초      <공무원확인사항>
                          본(개 인 의 경 우 병 적 확 인 필 요 가.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40
                          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       세 미만 남자의 경우)1부
                          능시 제출생략)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구비서류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우)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2. 유증의 경우
                          제출생략) 1부             가. 매매(증여,유증)로인한광업권
                         마.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법인      이전등록신청서 1부
                          의 경우) 1부             나. 공동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
                         3. 유증서류                조사등본(유증의 경우)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다. 유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가. 공정증서 또는 법원의 검인      부
                          조사등본 1부              <공무원확인사항>
                         나. 유증인의 호적등본(행정정보 가.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만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        40세 미만 남자의 경우)1부
                          략) 1 부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1부

                         「광업법」 제43조, 제63조      「광업법」 제38조, 제58조
          상속에의
1410000                  「교육세법」 제5조            「교육세법」 제5조
          한광업권
 -0170                   「지방세법」 제141조          「지방세법」 제141조
          (조광권,저 근거법령
 <등록>                    「광업등록령」 제20조, 제24조    「광업등록령」 제20조, 제24조
          당권)이전
광업법 관련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등록
                         [별지5]                 [별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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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상속에의한광업권(조광권,저 1. 상속에의한광업권(조광권,저

                         당권)이전등록신청서 1부        당권)이전등록신청서 1부

                        2. 호적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2. 사망 및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서류 1부
                 구비서류
                        3. 제적등본 1부           <공무원확인사항>

                        4. 등록권리자의주민등록표초본 등록권리자의 병적증명서(만 40

                         (병적확인필요시,행정정보 공 세 미만 남자의 경우) 1부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순위양도로 인한 (근)저당권변경
                 사무명 순위양도에의한저당권변경등록
                                             등록

                        「광업법」 제43조           「광업법」 제38조

                        「교육세법」 제5조           「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41조         「지방세법」 제141조
                 근거법령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13]               [별지13]

1410000   순위양도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0175    에 의한          1. 순위양도로인한저당권변경등 1. 순위양도로 인한 (근)저당권

 <등록>     저당권            록신청서 1부              변경등록신청서 1부

광업법 관련 변경등록             2. 저당권 순위양도증서 2부     2. (근)저당권 순위양도증서 2부

                        3. 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 (개 3. 양도.양수인의 인감증명서(법

                         인의 경우) 1부            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
                 구비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양도.양수인    서) 각 1부

                         이 법인의 경우, 행정정보 공    <공무원확인사항>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법인등기부등본(양도,양수인이

                         1부                  법인인 경우) 1부

                        5.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양도.양

                         수인이 법인의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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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양도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             양도로인한(근)저당권이전등록

                         「광업법」 제43조            「광업법」 제38조

                         「교육세법」 제5조            「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41조          「지방세법」 제141조
                  근거법령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18]                [별지18]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양도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신 1. 양도로인한 (근)저당권 이전
1410000   양도로             청서 1부                 등록신청서 1부
 -0184      인한           2. 저당권양도증서 2부         2. (근)저당권양도증서 2부
 <등록>     저당권            3. 저당권설정자의 승낙서 또는 3.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낙서
광업법 관련 이전등록               통지서 1부                또는 통지서 1부

                         4.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통지서 4.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통지서

                  구비서류    1부                    1부

                         5.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개인의 5. (근)저당권 양도인의 인감증

                          경우) 1부                명서(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

                         6.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      감증명서) 1부

                          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     <공무원확인사항>

                          능시 제출생략) 1부          법인등기부등본(양도인이 법인인

                         7.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1부

                          경우) 1부

                         채권양도(대위,변제)에의한저당권 채권양도(대위,변제)에 의한 (근)
                  사무명
          채권양도           이전등록                  저당권이전등록
1410000
          (대위,변          「광업법」 제43조            「광업법」 제38조
 -0180
          제)에의한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등록>
          저당권이 근거법령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법 관련
          전등록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16]                [별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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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채권양도(대위,변제)에의한저 1. 채권양도(대위,변제)에 의한

                             당권이전등록신청서 1부           (근)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1부

                         2. 채권양도증서(대위변제증서) 2. 채권양도증서(대위변제증서)

                             2부                     2부

                         3.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3.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

                  구비서류 4. 저당권설정자의 승낙서 또는            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

                             통지서 1부                 감증명서) 1부

                                                4. (근)저당권설정자의 승낙서

                                                    또는 통지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1부

                         「광업법」 제43조, 제63조       「광업법」 제38조, 제58조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

                         2                      2
                  근거법령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22]                 [별지22]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410000   저당권(근          1. 저당권(근저당권,조광권)말소 1. 저당권(근저당권,조광권) 말
 -0171    저당권,조              등록신청서 1부               소등록신청서 1부
 <등록>     광권)말소          2. (변제, 포기, 해약)증서 2부   2. (변제, 포기, 해약)증서 2부
광업법 관련     등록            3.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개 3.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법

                             인의 경우) 1부              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
                  구비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등록의무자          서) 1부

                             가 법인의 경우, 행정정보 공   <공무원확인사항>

                             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법인등기부등본(등록의무자가 법

                             1부                 인인 경우) 1부

                         5.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등록의

                             무자가 법인의 경우) 1부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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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저당권말소등록의회복등록             (근)저당권 말소등록의 회복등록

                        「광업법」 제43조            「광업법」 제38조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근거법령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등록령」 제20조
1410000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저당권말
 -0183                  [별지23]                [별지23]
          소등록의
 <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회복등록
광업법 관련                  1. 저당권말소등록의회복등록신 1. (근)저당권 말소등록의 회복
                        청서 1부                 등록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판결문 정본 1부          2. 판결문 정본 1부
                        3. 판결문 사본 1부          3. 판결문 사본 1부
                        4. 판결확정증명서 1부         4. 판결확정증명서 1부

                        채권전부명령에의한저당권이전등 채권전부명령에 의한 (근)저당권
                 사무명
                        록                     이전등록

                        「광업법」 제43조            「광업법」 제38조
                        「교육세법」 제5조            「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41조          「지방세법」 제141조
1410000   채권전부 근거법령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등록령」 제20조
 -0181    명령에의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등록>     한저당권
                        [별지17]                [별지17]
광업법 관련 이전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채권전부명령으로인한저당권 1. 채권전부명령으로 인한 (근)

                 구비서류 이전등록신청서 1부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 1부
                        2. 채권전부명령 정본 1부       2. 채권전부명령 정본 1부
                        3. 채권전부명령 사본 1부       3. 채권전부명령 사본 1부

                        저당권을다른채권의담보로하였을 (근)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보
                 사무명
          저당권을          때의부기등록                로 하였을때의 부기등록

1410000   다른채권          「광업법」 제43조            「광업법」 제38조
 -0185    의담보로          「교육세법」 제5조            「교육세법」 제5조
 <등록>     하였을때          「지방세법」 제141조          「지방세법」 제141조
                 근거법령
광업법 관련 의 부기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등록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19]                [별지19]

                                 330
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저당권을다른채권의담보로하 1. (근)저당권을 다른 채권의 담
                         였을때의부기등록신청서 1부        보로 하였을때의 부기등록신
                        2. 담보계약서 2부            청서 1부
                        3.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개인 2. 담보계약서 2부
                         의 경우) 1부             3.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4. 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부           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 4. (근)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
                         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      서(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
                         능시 제출생략) 1부           증명서) 1부
                        6.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의 5. 광업권자의 승낙서 또는 통지
                         경우) 1부                서 1부
                        7. 광업권자의 승낙서 또는 통지    <공무원확인사항>
                         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판결에의한광업권이전등록(말소 판결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말
                 사무명
                        등록)                   소등록)

                        「광업법」 제43조            「광업법」 제38조
                        「교육세법」 제5조            「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41조          「지방세법」 제141조
                 근거법령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등록령」 제20조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1410000   판결에의
                        [별지10]                [별지10]
 -0169    한광업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     이전등록
                        1. 판결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1. 판결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광업법 관련 (말소등록)
                         (이전등록말소)신청서 1부        (이전등록말소)신청서 1부
                        2. 판결문 사본 1부          2. 판결문 사본 1부
                 구비서류 3.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판결확정증명서 1부
                        <공무원확인사항>             <공무원확인사항>
                        등록권리자의 주민등록표초본(병 병적증명서(만 40세 미만 남자
                        적확인이 필요한 경우만을 말합 의 경우) 1부
                        니다)(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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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78호                         관           보          2008. 6.25. (수요일)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사무명      폐업에의한광업권소멸등록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소멸등록

                          「광업법」 제43조              「광업법」 제38조
                          「교육세법」 제5조              「교육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41조            「지방세법」 제141조
                   근거법령
                          「광업등록령」 제20조, 제61조      「광업등록령」 제20조, 제61조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1410000                   [별지11]                  [별지11]
          폐업에의
 -0176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한광업권
 <등록>                     1. 폐업으로인한광업권소멸등록 1.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소멸등
          소멸등록
광업법 관련                     신청서 1부                  록신청서 1부
                          2. 인감증명서 (개인의 경우) 1부 2. 광업권자의 인감증명서(광업
                   구비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          권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        인감증명서) 1부
                           능시 제출생략) 1부            <공무원확인사항>
                          4.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1
                           경우) 1부                 부)

                          「광업법」 제43조              「광업법」 제38조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지방세법」 제124조, 제260조의2
                   근거법령 「광업등록령」 제20조, 제24조        「광업등록령」 제20조, 제24조

          회사합병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광업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및
1410000
          으로인한            [별지6]                   [별지6]
 -0178
           광업권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등록>
          (저당권)           1. 회사합병으로인한광업권(저당 1. 회사합병으로 인한 광업권(저
광업법 관련
          이전등록            권)이전등록신청서 1부            당권)이전등록신청서 1부
                   구비서류
                          2. 회사합병을 증명할 법인등기       <공무원확인사항>
                          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가능시 제출생략) 1부

                   수수료                2000원                   없음
1410000   공동광업
                          「광업법」 제43조              「광업법」 제38조
 -0166    (조광)대표
                          「광업법시행령」 제15조           「광업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신고>     자변경(선 근거법령
                          「광업법시행규칙」 제11조, 제29 「광업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
광업법 관련 정)신고
                          조 및 [별지26]              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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