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바)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교육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지침도상 지정된 대지내공지는 <별표2-10>의 기준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 학교운동장은 인근 공원,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주민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유1      차량 진‧출입
 교육    초1                 ∙ 교육시설용지의 차량 진‧출입 및 주차는 <별표2-12>의 기준을 따른다.
                및 주차
       중1
                          ∙ 공원, 녹지, 보행자전용도로와 면한 학교용지 경계에는 학생과 주민들이 이용
                보행교통
                            할 수 있는 보행자 출입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친환경 계획     ∙ 친환경 계획은 <별표2-13>의 기준을 따른다.

○ 공공청사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대지내 공지     ∙ 지침도상 지정된 대지내공지는 <별표2-10>의 기준을 따른다.

               차량 진‧출입
 공청    공청1                ∙ 공공청사용지의 차량 진‧출입 및 주차는 <별표2-12>의 기준을 따른다.
                 및 주차

               친환경 계획     ∙ 친환경 계획은 <별표2-13>의 기준을 따른다.

○ 주차장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차량 진‧출입
       주차                 ∙ 주차장용지의 차량 진‧출입은 <별표2-12>의 기준을 따른다.
주차장              및 주차
       1~ 5
               친환경 계획     ∙ 친환경 계획은 <별표2-13>의 기준을 따른다.

○ 종교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차량 진‧출입
                          ∙ 종교시설용지의 차량 진‧출입 및 주차는 <별표2-12>의 기준을 따른다.
 종교    종교1       및 주차
               친환경 계획     ∙ 친환경 계획은 <별표2-13>의 기준을 따른다.

                         < 별표 2-10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
            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전면공지
              1.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2.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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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획 내 용

       ∙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경계부 처리
        가.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점포겸용주택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면공지
        나.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3. 포장
        가.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조성기준
        가.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단, 지침도 상에 지정 또는 권장한 위치를 우선 준수한다.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나. 공공부문의 오픈스페이스(공원, 녹지, 보행자전용도로 등)와 인접하거나,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 있는 경우, 연계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배치한다.
       2. 진입부의 설치
        가.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1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나.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 높이차를 두는 경우 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설기준
        가.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는 6m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공개공지는 침상형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층 또는 공공공간(수변공원 등)과
           연결되는 개방형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계단 및 경사로의 수평투영면적은
           공개공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다. 공개공지 면적의 40%이상을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공개공지 내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 주차장, 담장,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음
        마. 기타 시설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및「당진시 건축조례」제36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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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 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 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1.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植樹帶)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
          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2. 공공조경구간은 폭 2미터이상의 보행로(산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별표 2-11 >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공공보행통로 설치구간내 폭원은 지침도에서 지정한 폭원(공동주택용지:20m, 상업용지:6m)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
          2.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 도로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보행통로
          3.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단, 공동주택용지 내 공공보행통로에 대하여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화단,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별표 2-12 > 차량 진‧출입 및 주차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 차량 진‧출입구는 지침도상에 허용된 구간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지침도상 차량 진‧출입구에
  차량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 도로의 가각구간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둘 수 없다.
 진‧출입구
          ∙ 면적 1,000㎡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당진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주차장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별표 2-13 > 친환경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 제②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교육시설 등)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권장한다.
신재생
         ∙ 에너지 활용설비는 비교적 설치가 용이한 태양에너지 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건축물의 특성
에너지활용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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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 중수도시설이라 함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
           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중수의 활용     중수도시설을 거친 중수는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실개천의 유지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중수도시설의 조성 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에 따른다.
         ∙ 중수도 시설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를 따른다.

         ∙ 강우 시 우수를 저장하여 평시에 수자원으로 전환, 재활용함으로써 상수 소비절감 및 우수유출
           억제 등의 효과와 에너지 절감 및 공공시설 규모의 축소 등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생태적 물순환시스
우수의 활용     템 복원에 기여하고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를 따른다.

         ∙ 바람통로 확보를 통한 도시열섬현상저감과 통경확보 등을 위해 통경구간을 계획한다.
바람길 조성
         ∙ 통경축 주변 건축물 배치는 통경축에 평행하게 배치하거나 탑상형 배치를 권장한다.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환경마크(Eco-label, Eco-mark) 또는 GR(Good Recycled Mark)를 획득한 9종 이상의 자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이때, 옥상방수, 외장재와 같이 세대 내부에 적용되지 않는 자재는 전체 동에
환경 친화적     적용했을 경우만을 인정한다. 또한,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학물(VOC)인 벤젠,
 자재        톨루엔, 클로로포름, 아세톤,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재의 유해가능성 및 이의 저감대책 적용여부를
           공개하여야 한다.
         ∙ 주요 시설물에는 열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태양열 집열판 시스템 설치 및 건물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자투리 공간은 인공배수보다는 자연배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연채광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천장 또는 폭 3미터 이상의 선큰공간 등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및 자연채광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한다.
환기에 관    ∙ 공공시설은 아트리움, 광선반 설치 등을 통해 자연채광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명에너지 소비를
한 사항       감축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수변공간 및 공원에 이용되는 교량·계단·기타 도입시설은 석재 및 목재 등의 친환경 재료를 주재료로
구조물에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관한 사항    ∙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방음벽의 30% 이상의 구간을 지정하여 도로에서 조망되는 면을 덩굴식물로
           녹화할 것을 권장한다.

         ∙ 도시의 생태적 가치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용도별 생태면적률의 기준을 제시하여 환경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어하고자 한다.

 생태      ∙ 도시개발구역의 생태면적률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2016.07), 환경부’에 따른 권장달성 목표 40%이

면적률에       상을 권장한다.

 관한      ∙ 생태면적률을 산정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사항                          Σ 토지용도별
              생태면적률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생태면적          =                       × 100
              (%)=
                          개발구역 전체 면적             개발구역 전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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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 건축물 및 가로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질서정연한 품위가 느껴지며, 대상지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지닌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 무분별한 형태 및 크기, 색채의 도입을 지양하고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 하며
           최적화된 크기 및 설치 위치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가로별      ∙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부여를 위해 충분한 여백을 확보하고, 건축물 및 업소의 개성을 돋보이게
옥외광고물      할 수 있는 디자인 도입으로 가로환경의 질을 향상한다.
 설치계획     ∙ 당진시 기본경관계획 중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의 내용을 준용한다.
 (변경)     ∙ 충남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의 사용을 권장한다.<삭제>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조례」, 「당진시 수청지구 등 옥외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기준 고시(2020.03.06)」을 따르며, 본 지침 시행이후 관련법
           령․조례 및 고시의 개정․변경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해당 법령･조례 및 고시와 비
           교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 가로형 간판의 경우 다음의 계획 내용 적용을 권장한다.
              수량   ∙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 이내(가각부 2개 이내)
가로형 간판
                   ∙ 해당 건축물의 가로폭 이내(최대 10m 이내)
가이드라인         크기
                   ∙ 세로 0.7m 이내
 (삭제)
                   ∙ 동일 건물, 동일 층에서는 간판의 설치 높이 통일 / 3층 이하 설치
            표시방법
                   ∙ 건물 입면에서 간판의 돌출폭은 30cm 이내

          ∙ 건물상단 가로형 간판의 경우 다음의 계획 내용 적용을 권장한다.
 건물상단
가로형 간판        수량   ∙ 4층 이상 건축물에 1개 설치 가능
가이드라인         크기   ∙ 건물 가로크기의 1/2 이하, 세로형 간판크기는 건물높이의 1/4이내(최대10m이내)
 (삭제)       표시방법   ∙ 건축물 최상층의 정면에 입체형으로 건축물명 도는 대표업소명 표시

          ∙ 연립형 간판의 경우 다음의 계획 내용 적용을 권장한다.
             수량    ∙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우선이 되도록 디자인
연립형 간판             ∙ 연립되는 가로형 간판 1개 면적 최대 1㎡ 이내
가이드라인        크기    ∙ 게시틀의 총면적은 최대 8㎡ 이내
 (삭제)              ∙ 간판의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cm 이내
                   ∙ 정면 5층 이하 별도공간에 가로형으로 연립하여 설치
            표시방법
                   ∙ 벽면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이나 곡각지점에 표시

          ∙ 돌출형 간판의 경우 다음의 계획 내용 적용을 권장한다.
                   ∙ 돌출형 간판은 업소당 1개 이내(상위계획에서는 업소당 1개 이내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
             수량     되어 있으나 복잡하고 혼잡한 경관 최소화를 위해 본 계획에서는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는
                    것을 권장함)
돌출형 간판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0.8m 이내
가이드라인
             크기    ∙ 세로의 길이는 1.5m이내 / 간판의 두께는 0.5m
 (삭제)              ∙ 돌출 간판1개의 크기는 가로 70cm x 세로 70cm 이내를 권장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표시방법   ∙ 건물 전면 폭이 10m이하인 경우 1줄, 10m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양측 끝에 각각 1줄로 설치




                                  219
제19902호                 관           보      2020. 12. 21.(월요일)

   상               훈
‘가스 및 전기안전관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롯데비피화학(주)                    정동환         은탑산업훈장
          (주)경동나비엔                    황인수           산업포장
            디앨(주)                     임근영           산업포장
            (주)대연                     이용권          대통령표창
          (주)동화에너지                    정완철          대통령표창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안종원          대통령표창
       한국LPG배관망사업단                    민현진          대통령표창
          (주)에어퍼스트                   (단 체)         대통령표창
                                                  2020. 11. 27. 수여
                                                           대 통 령
         (주)삼천리이엔지                    전찬수         국무총리표창
         서울도시가스(주)                    박용구         국무총리표창
        씨엔씨티에너지(주)                    김동규         국무총리표창
            충청북도                      안영록         국무총리표창
        세종에이엠씨(주)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0.11. 27. 수여
                                                           국무총리
       소            속                 성 명           훈 격
        에스지이엔지(주)                     이순형         은탑산업훈장
         (주)청파이엠티                     김진선           산업포장
           (주)유림                      윤보선           산업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학규         대통령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                      황광수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일신전기                     이용학         대통령표창
         (주)스마트파워                    (단 체)        대통령표창
        (사)대한전기협회                    (단 체)        대통령표창
                                                   2020. 12. 2. 수여
                                                          대 통 령
        효성티앤씨(주)                      김대영         국무총리표창
          롯데케미칼                       이행준         국무총리표창
         삼성물산(주)                      기영도         국무총리표창
       주식회사 강원랜드                      박석우         국무총리표창
     에스케이 하이닉스 주식회사                   김원상         국무총리표창
         서울시설공단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0.12. 2. 수여
                                                          국무총리


‘2020년 여성경제인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신티에스                    신 금 식        금탑산업훈장
            (주)센텍                    이 은 미         산업포장
       주식회사 에이치피앤씨                   김 홍 숙         산업포장
        (주)미래지반연구소                   황 은 아        대통령표창
            선호식품                     이 금 선        대통령표창

                               220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배관설비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 건축물 층고높이, 내진성능, 방폭성능, 검지·경보설비, 안전밸브 등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정전기 제거설비·피뢰침, 방지턱, 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 배관 내압시험, 내화기준
다.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 비금속 배관, 배관 비파괴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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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7호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6호,
2019.9.2.)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
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 건축물 층고높이, 방폭성능, 검지·경보설비, 내화기준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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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8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7호,
2019.9.2.)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
 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597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배관설비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 내진성능, 방폭성능, 검지·경보설비, 안전밸브 등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정전기 제거
  설비·피뢰침, 방지턱·트렌치 및 집수조의 용량, 배관 내압시험, 내화기준
다.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 비금속 배관, 배관 비파괴, 접지 저항치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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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9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8호,
2019.9.2.)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
 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 검지·경보설비, 내화기준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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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10호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9호,
2019.9.2.)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
 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598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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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11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0호,
2019.9.2.)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
     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나. 용어정비
     - 주입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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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0-12호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2호,
2019.9.2.)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적용 명확화 및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
     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취급시설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 확대
     - 신규지정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에 관한 적용, 배관설비 재료·구조·강도 및 두께


                                    599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나. 기준적용 정비·합리화 및 기준 구체화
 - 배관 내압시험
다. 기술·세부기준 조항 조정 및 용어정비
 - 비금속 배관, 배관 비파괴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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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35호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비고
 (변경허가일)                                                              종별
  1993.07.26.                         수산업협동조합             인천어선안전              주파수 변경
                 31-1984-10-0000038                                   해안국    (주파수 증설)
 (2020.12.16.)                          중앙회장              조업국송신소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비고
                                                                               변동사항
  31-1984-10-0000038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흥왕리 980                     수협인천3
                                                                                없음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수대역폭       공급전력
                          2182.0000 kHz       2K80H3EJN   2.8 kHz     30 W
                          2116.4000 kHz                                      주파수 변경
  31-1984-10-0000038
                          2183.4000 kHz       2K80J3EJN    2.8 kHz   100 W    (3장치)
                          2439.4000 kHz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0-14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표준 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제정

                                               600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No          표준번호                               표준명
 87         KS X 3209      모바일 웹 최적화를 위한 종속형 시트(CSS) 선택자 네이밍 규칙
 88         KS X 3210      한국형 모바일OK 기본 시험 1.0
 89         KS X 3211      한국형 모바일OK 1.0 표준 지침
 90         KS X 3212      모바일OK 인증 마크 사용 지침
 91         KS X 3213      한국형 모바일 웹 모범 사례 1.5 확장 지침
 92         KS X 3214      모바일OK 인증 마크 마이크로포맷
           KS X ISO/IEC
  93                       분산사무응용 모델 표준 제1부 : 일반모델
              10031-1
           KS X ISO/IEC
  94                       분산사무응용 모델 표준 제2부 : 고유모델
              10031-2
  95        KS X 3015-2    SIP기반 인터넷 텔레포니 프로파일 : 보안
2. 확인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방송통신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 → 방송통신표준자료
실)를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9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 신축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19-5        10,632       1,28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91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604
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기술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구분
  1             KS X 3282   공공조달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
         정보기술                                                        제정
  2             KS X 3284            멀티미디어 통신중계서비스

2. 목 적
ㅇ 방송통신표준 2종 제정사항을 고시
3. 주요 내용
□ (KS X 3282) 공공조달 ICT 제품 및 서비스의 접근성 요구사항(제정)
ㅇ 정부 공공우선 구매를 위한 ICT 제품·서비스의 접근성 공통 요구사항*을 규정
  * 접근성·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타 요구사항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4항은 공공부분 정보접근
 성 준수 제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PC, 가전제품, 웹/앱, 키오스크 등의 세부적인 국가
 표준만 존재하고, ICT 제품/서비스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접근성 관련 일반적, 포괄적 요
 구사항을 명시한 국가표준이 부재하여 이 표준을 제정

□ (KS X 3284) 멀티미디어 통신중계서비스(제정)
ㅇ 청각·언어장애인 또는 수어 사용자의 의사소통을 위해 음성 전화 서비스와 보조적 중계 (통신 중
      계사, 수어 통역사) 수단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참조모델, 요구사항, 운영
      방식을 제시
  - 중계서비스 전용 단말기, 스마트폰, PC 등의 사용자 장비, 통화 설정 및 변경, 해제 절차, 비상
      통화 처리, 이용자 간 직접 통화 방식, 비밀 준수와 보안, 통신중계사 훈련 등 중계서비스 운영
      에 요구되는 사항을 명시
부칙 :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개정된 방송통신표준은 국립전파연구원(http://www.rr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 → 방송통신
      표준자료실)를 통해 전문보기가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0-1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표준을 확
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표준 적부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No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ITUTH221   시청각 텔리서비스에서 64-1920kbit/s 채널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조
 2       KS X ITUTT122   멀티미디어회의를 위한 다자간 통신서비스: 서비스정의
 3         KS X 3157     초단파(FM) 자동경보방송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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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3호                         관         보        2020. 12. 22.(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호 신축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198-2           26,051       27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91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정비고 신축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72            22,135       2,13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91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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