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183
일자
전자지문(MD5)
2016.06.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6.21.
dbf538ecf798755d1cf869ea29c6fe4a
2016.06.22.
432ca1eb950111258d83a415c8e84f3f
2016.06.23.
461cc1597ba7186e69d6c267a29885d6
2016.06.24.
e966206031d59de4760d550bffd05526
2016.06.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6.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나. 서훈취소사유명확화및서훈취소기준강화(안제8조제1항)
1) 「형법」ㆍ「관세법」ㆍ「조세범처벌법」등에규정된죄를범한자에대한서훈취소기준이되
는형량의하한을현행3년의징역ㆍ금고에서1년의징역ㆍ금고로낮추고, 서훈취소의대상이
되는범죄에「군형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에규정된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에규정된성범죄를추가함과아울러성범죄의경우사형또는징역형을받은경
우형기(刑期)에관계없이서훈을취소하도록함
다. 서훈취소후훈ㆍ포장미반환자명단공개신설(안제8조의3)
행정자치부장관은서훈이취소된사람이행정자치부장관또는서훈추천권자로부터훈장또는포
장등의반환요구를받고도이를반환
하지않는경우에는그사람의명단을관보및행정자치
부의서훈관련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할수있음
라. 서훈을목적으로허위자료등제출시벌칙신설(안제41조)
본인이훈장또는포장을받을목적으로또는타인으로하여금훈장또는포장을받게하거나받
지못하게할목적으로서훈에필요한기록이나서류를거짓이나부정하게기재ㆍ입력ㆍ제출또
는누락한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이상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8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는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제출하는곳: 행정자치부상훈담당관실
○전화: 02-2100-3092 (FAX : 02-2100-3088)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1908호(우편번호0317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00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7월1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184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01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6년7월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기간 및 
사용기한 
2015. 7.15 ~ 2016. 7.14
(사용기한: 2017. 7.14)
2015. 7.15 ~ 2017. 7.14
(사용기한: 2018. 7.14)
모집 목표액
500억원
100억원
모집 비용
5억원
10억원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적금로134
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
16-1, 2층
대표자
김태영
이현숙
* 기타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방법등에대한내용은행정자치부공고제2015-184호(2015. 7.21.)
와동일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76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6년7월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후계농어업경영인선정시농어촌에거주하는여성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에따른다문화가족의구성원을농림축산식품부령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우대할
수있도록하는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이개정(‘16.5.29 공포, ’16.8.29 시행)됨에
따라법률에서위임한사항을반영하고, 일부조항자구수정하여시행규칙정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후계농어업경영인선정시여성과다문화가족의구성원우대세부사항마련(안제8조의3)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분석평가서에 대하여 검토를 내
    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근거 마련(안 제10조 제5항 신설)
    여성가족부장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시행중인 소관 법령(조례․규칙)과 산하기관의 사업
    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제도개선 의견표명 제도 신설(안 제11조 제1항)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 권고 이외에 다부처 협의가 필요하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 필요한 사항의 경우 개선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전문인력 지정 근거 마련(안 제14조 제1항)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
    영향분석평가업무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 전자우편 : kyo207@korea.kr
    - 팩스 : 02-2100-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전화 02-2100-6172, 팩스 02-2100-648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21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대책 후속조치 및 건축편의 지원 등을 위한 건축기준 개선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90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가. 부속건축물의 건축입지 확대 (안 제2조제12호)
   부속용도의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 건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
   나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된 건축물과
   다른 대지에도 부속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 특례 적용 (안 제6조의2제2항제1호)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부분이 생긴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하고자하는
   건축 등 행위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나 면적 증가없이 건축물 안전 등 구조보강 등을 위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도록 함.
 다. 건축면적 산정시 자동차 충전시설 제외 (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2) 신설)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용주차구획 부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충전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jstory2011@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0, 3761,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922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차량 크기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우천시 작업편의 등을 도모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
하고자 창고 돌출 차양 건축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91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창고시설 건축면적 기준 완화 (안 제43조제2항제2호)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돌출 차양 길이를 현행 3m에서 6m까지 확대함.
 나. 아파트현황 통계의 체계적 관리 (안 별지 제17호서식)
    「주택법」 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세부현황은 관리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
    상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세부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주택 수급 현황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 자료 활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아파트 사용승인 신청시 세부현황을 기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전자우편 : jstory2011@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 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0, 3761,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201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
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당진 면천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2.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한글) 당진 면천 은행나무
            (한문) 唐津 沔川 은행나무
            (영문)Ginkgo tree of Myeoncheon, Dangjin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동문1길 3 등
                                         192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1단계 단계       2-1 2-2            비 고
                                                                  단계 근린공원6호에
      저류시설            42,723.5 26,930.5 -  15,793.0 0.47 0.33 -    2.01 저류지4호(40,508.9㎡) 면적 포함
       저수지             6,917.0  -        -  6,917.0 0.08 -     -   0.88 농업용저수지(금곡양수장)
     오수펌프장             4,783.2   4,783.2 -   -      0.05 0.06 -    - 4개소
    폐기물처리시설            9,840.4   9,840.4 -   -      0.11 0.12 -    - 1개소
       주유소            10,238.8 10,238.8 -    -      0.11 0.12 -    - 6개소
                                                                        5개소(기존시설      1개소, 근린공원12호
    사회복지시설            27,015.7 27,015.7 -    -      0.30 0.33 -    - 에호에  보육시설2호(1,050㎡),    근린공원1
                                                                           보육시설3호(580㎡) 면적 포함)
      종교시설            34,671.3 34,671.3 -    -      0.38 0.42 -    - 13개소
      의료시설            21,877.2 21,877.2 -    -      0.24 0.27 -    - 1개소
   문화회관, 공공도서관        40,397.0 40,397.0 -    -      0.45 0.49 -    - 1개소
     야외음악당
  어린이도서관, 시            1,215.0   1,215.0 -   -      0.01 0.01 -    - 2개소
      립경로당
주 : 2008. 3. 31, 1단계 사업 준공
주 : ( )의 공원면적은 공원과 중복되는 시설인 배수지, 문화회관, 공공도서관, 야외음악당, 어린이도서관, 시립경로당을 포함한
    면적임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12차)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기정                          (2) 변경
     1)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1) 명칭 및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1) 기정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125,646 124,326 -   1,320              41,361       40,921 -    440
  단독주택       17,903 16,583   -   1,320              5,968        5,528  -    440
  공동주택       99,162 99,162   -     -                32,793       32,793 -     -
  복합단지        8,581 8,581    -     -                2,600        2,600  -     -
주1) 복합단지는 복합단지 1,266세대 및 주상복합 1,334세대 포함 산정
주2) 2008. 3. 31, 1단계 사업 준공
   (2) 변경
  주택유형                 수용인구(인)                                    수용세대수(호)               비고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계         125,656 124,326 -   1,330              41,453       40,921 -    532
  단독주택       17,380 16,583   -    797               5,847        5,528  -    319
  공동주택       99,695 99,162   -    533               33,006       32,793 -    213
  복합단지        8,581 8,581    -     -                2,600        2,600  -     -
주1) 복합단지는 복합단지 1,266세대 및 주상복합 1,334세대 포함 산정
주2) 2008. 3. 31, 1단계 사업 준공
주3) 2-2단계는 사업기간(2018.12) 및 화성시도시기본계획 지표를 고려, 2.5인/세대로 계획
                                               85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기정 9 주차장9호     반송동 8            894.1    -     894.1     〃
기정 10 주차장10호   반송동 40          4,168.2   -    4,168.2    〃
기정 11 주차장11호   반송동 46          2,312.2   -    2,312.2    〃
기정 12 주차장12호   반송동 27          3,528.3   -    3,528.3    〃
기정 13 주차장13호 반송동 66-1          1,353.5   -    1,353.5    〃
기정 14 주차장14호 반송동 76-4           907.2    -     907.2     〃
기정 15 주차장15호 반송동 143-3          902.3    -     902.3     〃
기정 16 주차장16호 반송동 154-5         1,599.3   -    1,599.3    〃
기정 17 주차장17호 반송동 163-5         1,063.6   -    1,063.6 2002.12.26
기정 18 주차장18호 반송동 190-7          1,425.4 -      1,425.4 〃
기정 19 주차장19호 반송동 217-4         1,393.5   -    1,393.5    〃
기정 20 주차장20호 반송동 220-4         1,399.3   -    1,399.3    〃
기정 21 주차장21호 반송동 129-1          962.7    -     962.7     〃
기정 22 주차장22호 반송동 107-3         3,114.6   -    3,114.6    〃
기정 24 주차장24호   반송동 105         1,941.3   -    1,941.3    〃
기정 25 주차장25호 반송동 104-7         5,419.4   -    5,419.4    〃       광장26호와 중복결정
기정 26 주차장26호   반송동 89          2,130.5   -    2,130.5    〃
기정 28 주차장28호   석우동 46          2,877.8   -    2,877.8    〃
기정 29 주차장29호   석우동 43          1,954.0   -    1,954.0    〃
기정 30 주차장30호 석우동 34-5          3,189.6   -    3,189.6    〃
기정 31 주차장31호 석우동 18-3          2,342.4   -    2,342.4    〃
기정 32 주차장32호 석우동 59-5          1,605.6   -    1,605.6    〃
기정 33 주차장33호 반송동 88-7          5,227.5   -    5,227.5    〃       광장25호와 중복결정
신설 34 주차장34호 석우동 55-23 일원         - 증)2,243.0 2,243.0             2-2단계 구역내
신설 35 주차장35호 석우동 55-25 일원         - 증)4,096.0 4,096.0             2-2단계 구역내
신설 36 주차장36호 반송동 268-2 일원         - 증)4,491.0 4,491.0             2-2단계 구역내
신설 37 주차장37호 석우동 364-2 일원         - 증)485.0 485.0                 2-2단계 구역내
신설 38 주차장38호 석우동 368-38           - 증)976.0 976.0                 2-2단계 구역내
신설 39 주차장39호 석우동 368-8            - 증)365.0 365.0                 2-2단계 구역내
신설 40 주차장40호 석우동 368-42           - 증)398.0 398.0                 2-2단계 구역내
신설 41 주차장41호 석우동 368-4            - 증)599.0 599.0                 2-2단계 구역내
신설 42 주차장42호 석우동 556-2            - 증)467.0 467.0                 2-2단계 구역내
신설 43 주차장43호 석우동 590-30           - 증)367.0 367.0                 2-2단계 구역내
신설 44 주차장44호   석우동 640            - 증)533.0 533.0                 2-2단계 구역내
신설 45 주차장45호 반송동 579-8            - 증)1,445.0 1,445.0             2-2단계 구역내
3) 공영차고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최초
       합계           2개소    10,350.0 증)14,683.0       25,033.0
기정   1    자동차정류장 반송동 240 10,350.0       -            10,350.0 2002.12.26
신설   2    자동차정류장 석우동 27답 일원 -       증)14,683.0       14,683.0     - 2-2단계구역내
                                94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나. 공간시설
1)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세분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 고
      합계             42개소 34,176.2 증)30,956 65,132.2
기정    1  광장1호 경관광장 능동 1100-1 384.4    -      384.4 2002.12.26
기정    2  광장2호 경관광장 능동 1080-1 230.1    -      230.1    〃
기정    3  광장3호 경관광장 능동 1081-2 474.2    -      474.2    〃
기정    4  광장4호 경관광장 능동 1115-2 407.1    -      407.1    〃
기정    5  광장5호 경관광장 능동 1153-13 246.6   -      246.6    〃
기정    6  광장6호 경관광장 반송동 38-1 1,175.5   -     1,175.5 〃
기정    7  광장7호 경관광장 반송동 35-1 726.0     -      726.0    〃
기정    8  광장8호 경관광장 반송동 34-1 748.5     -      748.5    〃
기정    9  광장9호 경관광장 반송동 7-13 780.8     -      780.8    〃
기정 10 광장10호 경관광장 반송동 23 974.6         -      974.6    〃
기정 11 광장11호 경관광장 반송동 22-1 708.3       -      708.3    〃
기정 12 광장12호 경관광장 반송동 19-2 788.9       -      788.9    〃
기정 13 광장13호 경관광장 반송동 71-1 272.3       -      272.3    〃
기정 14 광장14호 경관광장 반송동 159-2 946.3      -      946.3    〃
기정 15 광장15호 경관광장 반송동 190-1 503.9      -      503.9    〃
기정 16 광장16호 경관광장 반송동 175-3 442.1      -      442.1    〃
기정 17 광장17호 경관광장 반송동 215-2 1,065.8    -     1,065.8 〃
기정 18 광장18호 경관광장 반송동 135-2 962.7      -      962.7    〃
기정 19 광장19호 경관광장 반송동 84-2 772.0       -      772.0    〃
기정 20 광장20호 경관광장 석우동 55-2 255.8       -      255.8    〃
기정 21 광장21호 경관광장 석우동 56-2 272.3       -      272.3    〃
기정 22 광장22호 경관광장 반송동 83-2 400.5       -      400.5    〃
기정 23 광장23호 경관광장 석우동 56-4 184.2       -      184.2    〃
기정 24 광장24호 경관광장 석우동 58-2 207.8       -      207.8    〃
                                                               주차장
기정 25 광장25호 경관광장 반송동 88-7 5,227.5     -     5,227.5 〃          33호와
                                                              중복결정
                                                               주차장
기정 26 광장26호 경관광장 반송동 104-7 5,419.4    -     5,419.4 〃          25호와
                                                              중복결정
기정 27 광장27호 경관광장 반송동 102-3 381.2      -      381.2    〃
기정 28 광장28호 경관광장 반송동 140-3 379.2      -      379.2    〃
기정 29 광장29호 경관광장 반송동 132-1 370.5      -      370.5    〃
기정 30 광장30호 경관광장 반송동 132-3 506.4      -      506.4    〃
기정 31 광장31호 경관광장 반송동 132-6 893.5      -      893.5    〃
기정 32 광장32호 경관광장 반송동 118-8 714.6      -      714.6    〃
기정 33 광장33호 경관광장 반송동 131-29 421.3     -      421.3    〃
기정 34 광장34호 경관광장 반송동 222-2 904.1      -      904.1    〃
기정 35 광장35호 경관광장 반송동 126-4 347.2      -      347.2    〃
기정 36 광장36호 경관광장 반송동 192-1 412.0      -      412.0    〃
기정 37 광장37호 경관광장 능동 1113-7 239.5      -      239.5    〃
기정 38 광장38호 경관광장 능동 1114-7 207.9      -      207.9    〃
기정 39 광장39호 경관광장 반송동 41-7 137.2       -      137.2    〃
기정 40 광장40호 경관광장 반송동 43-7 158.6       -      158.6    〃
기정 42 광장42호 경관광장 능동 1090 3,525.4      -     3,525.4 〃
신설 43 광장43호 교통광장 반송동 71-1 - 증)30,956.0 30,956.0 -             2-2단계
                                                               구역내
                                 95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마. 방재시설 (변경)
1) 하천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최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km)   (㎡) 결정일
     번호
  합계                                              2.62 51,285.1       3개소
                                 제2호
 기정 1 하천1호 소하천 능동 1174 능동 1174 유수지                0.26          2002.
                                                         4,913 12.26
                 동탄면     동탄면     제5호
 기정 2 하천2호 소하천 921-128
                 오산리     반송리     유수지              0.3    9,614 ″
                         300-1
 기정 3 하천3호 소하천 태안읍       동탄면     동탄면
 변경                      석우리
                반월리 24 561-1     석우리             2.06 36,050.8
                                                      36,750.1 ″
                                 561-1
 2)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7개소      83,149.4 증)83 83,232.4
기정 1     유수지1호     저류시설       능동 1106   8,534.2 - 8,534.2 2002.12.26
기정 2     유수지2호     저류시설       능동 1172   7,192.9 - 7,192.9 〃
기정 3     유수지3호     저류시설      석우동 1-8    5,836.8 - 5,836.8 〃
기정 4     유수지4호     저류시설      석우동 63-1   40,508.9 - 40,508.9 〃 6호에    근린공원
                                                                         포함
기정 5     유수지5호     저류시설   동탄면 오산리 821-3 7,531.0 - 7,531.0 〃
                                                                     2-2단계
변경 5     유수지5호     저류시설     반송동 735 일원 7,531.0 증)83 7,614.0 〃 면적정정    구역내
기정 6     유수지6호     저류시설    동탄면 반송리 635 8,179.0 - 8,179.0 〃
                                                                     2-2단계
변경 6     유수지6호     저류시설    반송동 633-1 일원 8,179.0 - 8,179.0 〃 위치정정      구역내
기정 7     유수지7호     저류시설       능동 1123   5,366.6 - 5,366.6 〃
 3) 저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 고
                                                         최초
  합계                          1개소        - 증)6,917 6,917
신설 1 저수지1호          농업용    반송동 279-1 일원 - 증)6,917 6,917     2-2단계
                    저수지                                      구역내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S = 1/5,000)(변경) : 게재생략
[붙임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1”과 같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1”과 같음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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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마.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 “붙임1”과 같음
  2) 공간시설 : “붙임1”과 같음
  3) 유통 및 공급시설 : “붙임1”과 같음
  4) 방재시설 : “붙임1”과 같음
 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면 적(㎡)         비고
      합계           기정            201획지         383,982.1
                   변경            205획지         484,980.1
 Cc1-1 Cc1-1      51,580.5       Cc1-1-1       29,455.1       특별
                                 Cc1-1-2       18,920.2       특별
                                 Cc1-1-3        3,205.2       특별
 Cc1-2   Cc1-2    43,915.2       Cc1-2-1       25,369.5       특별
                                 Cc1-2-2       18,545.7       특별
  C2     C2-1     10,284.3       C2-1-1         3,154.6
                                 C2-1-3          945.7
                                 C2-1-4          916.5
                                 C2-1-5          525.9
                                 C2-1-6          526.8
                                 C2-1-7          541.9
                                 C2-1-8          515.9
                                 C2-1-9          787.0
                                 C2-1-10         810.8
                                 C2-1-11         785.1
                                 C2-1-12         774.1
  C2     C2-2     9,035.3        C2-2-1         1,097.9
                                 C2-2-2          808.0
                                 C2-2-3          808.0
                                 C2-2-4          710.3
                                 C2-2-5         1,000.7
                                 C2-2-6         1,045.6
                                 C2-2-7          753.9
                                 C2-2-8          839.0
                                 C2-2-9          842.0
                                 C2-2-10        1,129.9
  C2     C2-3     6,225.9        C2-3-1         1,131.8
                                 C2-3-3          759.8
                                 C2-3-4          758.7
                                 C2-3-5          755.6
                                 C2-3-6          763.6
                                 C2-3-7          561.9
                                 C2-3-8          566.9
                                 C2-3-9          927.6
  C2     C2-4     10,221.2       C2-4-1         2,325.1
                                 C2-4-2         2,311.1
                                 C2-4-3         1,057.1
                                 C2-4-5          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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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면 적(㎡)         비고
                            C2-4-6          539.4
                            C2-4-7          533.4
                            C2-4-8         1,474.3
                            C2-4-9         1,445.4
 C2   C2-5   19,006.1       C2-5-1         5,777.4
                            C2-5-2         2,475.1
                            C2-5-3         2,486.1
                            C2-5-4         2,486.3
                            C2-5-5         5,781.2
 C2   C2-6    4,030.9       C2-6-2         1,977.8
                            C2-6-3         2,053.1
 C3   C3-1   16,610.0       C3-1-1         5,030.1
                            C3-1-2         2,180.0
                            C3-1-3         2,182.5
                            C3-1-4         2,171.0
                            C3-1-5         5,046.4
 C3   C3-2    5,324.7       C3-2-1         1,774.8
                            C3-2-2         1,711.2
                            C3-2-3         1,838.7
 C3   C3-3    6,058.0       C3-3-1          643.3
                            C3-3-2          641.3
                            C3-3-3          638.3
                            C3-3-4          554.8
                            C3-3-5          551.8
                            C3-3-6          550.9
                            C3-3-7          548.0
                            C3-3-8          646.2
                            C3-3-9          641.2
                            C3-3-10         642.2
 C3   C3-4    7,729.8       C3-4-1         1,152.9
                            C3-4-2          845.0
                            C3-4-3          843.9
                            C3-4-4          706.0
                            C3-4-5          832.1
                            C3-4-6          608.1
                            C3-4-7          550.1
                            C3-4-8          648.9
                            C3-4-9          671.9
                            C3-4-10         870.9
 C3   C3-5    9,472.8       C3-5-1         1,966.7
                            C3-5-2         1,844.6
                            C3-5-3          640.0
                            C3-5-4          622.1
                            C3-5-5          641.1
                            C3-5-6         1,809.6
                            C3-5-7         1,948.7
 C3   C3-6    9,480.8       C3-6-1         2,479.5
                            C3-6-2          786.4
                            C3-6-3          789.4
                            C3-6-4          884.4
                            C3-6-5         2,277.4
                            C3-6-6         2,263.7
 C4   C4-1    4,403.3       C4-1-1          786.9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