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10호
           경관 보안림 재지정 고시




                                                                                                                  제1687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경관보안림 재지정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소         재         지
                                                        지   적(㎡)      지목   소        유   재지정면적(㎡)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         지

       계                   총 2필지                            449,157   -         -           449,157        -

      충남   부여        부여        능산            산33             14,777   임야   국(산림청)            14,777      경관보전

      충남   예산        덕산         둔            산2             434,380   임야   국(산림청)           434,380      경관보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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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11호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소         재         지                                                  해제예정지면적
                                                        지적(㎡)         지목    소       유                    재지정사유




                                                                                                                  2008.11.11. (화요일)
       도   시·군       읍·면       리·동       번          지                                      (㎡)

       계                   총 2필지                            179,240    -        -            68,083        -
                                                                                                         지정기간만료
      충북   충주        수안보       중산            산4             177,157   임야   국(산림청)            66,000
                                                                                                         지정목적상실
                                                                                                         지정기간만료
      충남   서천        마산        송림            산3-7             2,083   임야   국(산림청)                2,083
                                                                                                         지정목적상실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874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주         소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명       칭                     및    내   용

                                                                                                              서울 중구 을
                                                                                                  중소기업
                                                                                                              지로2가 50              지상권
                                                                                                     은행
                                                                                                              (발안지점)

                                         44,608       10,305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9호




                                                                                                                                                    관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재지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재지정을 고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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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08년 11월 11일




                                                                                                                                                    보
                              중부지방산림청장

                      소            재          지
      No.                                                             지    적(㎡)             지목   소        유       재지정면적(㎡)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           지




                                                                                                                                                    2008.11.11. (화요일)
      계                       총 37필지                                      6,857,044         -         -                   5,812,474           -

          1   충북   충주         수안보      고운             산1                   165,882          임야   국(산림청)                       165,882        수원함양

          2   충북   충주         수안보      중산             산1-1                 118,366          임야   국(산림청)                       118,366        수원함양

          3   충북   충주         엄정       유봉             산90                       5,554       임야   국(산림청)                         5,554        수원함양

          4   충북   보은         마로       변둔             산47                        793        임야   국(산림청)                            793       수원함양
소         재         지




                                                                                                              제16874호
      No.                                                지    적(㎡)       지목   소   유    재지정면적(㎡)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          지

      5     충북   보은    마로       한중            산20                 198    임야   국(산림청)           198    수원함양

      6     충북   보은    마로       갈평        산22-1               166,074    임야   국(산림청)       166,074    수원함양

      7     충북   보은    수한       동정        산20-1               149,554    임야   국(산림청)       149,554    수원함양

      8     충북   보은    수한       차정            산4-3             19,671    임야   국(산림청)        19,671    수원함양

      9     충북   보은    수한       차정            산4-6              1,386    임야   국(산림청)         1,386    수원함양

      10    충북   보은    회인       쌍암        산108-2                5,674    임야   국(산림청)         5,674    수원함양




                                                                                                              관
      11    충북   보은    회인       쌍암            산121              2,622    임야   국(산림청)         2,622    수원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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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충북   보은    회인       쌍암            산127              1,853    임야   국(산림청)         1,853    수원함양

      13    충북   보은    내북       도원            산14               6,970    임야   국(산림청)         6,970    수원함양




                                                                                                              보
      14    충북   보은    장안       장재            산4-1           1,569,447   임야   국(산림청)      1,569,447   수원함양

      15    충북   보은    장안       장재            산5-1           1,213,351   임야   국(산림청)      1,183,331   수원함양

      16    충남   연기     서       용암        산34-1                56,476    임야   국(산림청)        47,476    수원함양




                                                                                                              2008.11.11. (화요일)
      17    충남   서천    마산       소야            산30              46,413    임야   국(산림청)        45,203    수원함양

      18    충남   서천    마산       소야            산31              22,314    임야   국(산림청)        21,774    수원함양

      19    충남   서천    마산       소야        산34-1                66,001    임야   국(산림청)        66,001    수원함양

      20    충남   서천    마산       소야            4-2              41,999    임야   국(산림청)        41,999    수원함양

      21    충남   서천    마산       소야            4-3              11,716    임야   국(산림청)        11,716    수원함양
소         재         지




                                                                                                              제16874호
      No.                                                지    적(㎡)       지목   소   유    재지정면적(㎡)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          지

      22    충남   서천    마산       소야        산34-3                79,789    임야   국(산림청)        79,789    수원함양

      23    충남   서천    마산       소야            13-1             38,630    임야   국(산림청)        38,630    수원함양

      24    충남   서천    마산       송림            산4-1              5,653    임야   국(산림청)         5,653    수원함양

      25    충남   서천    종천       산천        산35-1              1,434,744   임야   국(산림청)      1,434,744   수원함양

      26    충남   보령    청라       장현        산52-3              1,022,678   임야   국(산림청)        20,736    수원함양

      27    충남   아산    음봉       신정        산15-2                 3,273    임야   국(산림청)         3,273    수원함양




                                                                                                              관
      28    충남   아산    인주       신성            산1-2             56,331    임야   국(산림청)        56,331    수원함양
101




      29    충남   서산     -       갈산            산148              9,322    임야   국(산림청)         9,322    수원함양




                                                                                                              보
      30    충남   서산     -       갈산            산152              4,860    임야   국(산림청)         4,860    수원함양

      31    충남   서산    인지       풍전            산21              25,863    임야   국(산림청)        24,005    수원함양

      32    충남   부여    충화       가화            산44               5,256    임야   국(산림청)         5,256    수원함양




                                                                                                              2008.11.11. (화요일)
      33    충남   부여    충화       가화        산93-2                19,835    임야   국(산림청)        19,835    수원함양

      34    충남   부여    충화       가화            산97               8,727    임야   국(산림청)         8,727    수원함양

      35    충남   예산    대흥       신속            산33               4,165    임야   국(산림청)         4,165    수원함양

      36    충남   서천    마산       신장        산19-2                 8,628    임야   국(산림청)         8,628    수원함양

      37    충남   서천    마산       신장        산35-1                 7,819    임야   국(산림청)         7,819    수원함양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8-159호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고시 전부개정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금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오염총량관리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를 말
  한다.
 2. “이행평가”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본 고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행평가보고서”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4. “기본방침”이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
  강 특별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수립된 각 수계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말한다.
 5. “기술지침”이란 기본방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말
  한다.
 6. “건축물 산정지침”이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
  부 고시)을 말한다.
 7. “오염총량관리대장”(이하 “총량대장”이라 한다)이란 시행청이 해당 단위유역내 개발사업에 대
  한 오염부하량 할당내역과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증감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말한다.
제3조(이행평가 대상기간) 이행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오염총량관리대장
제4조(작성의무) 시행청은 개발사업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파악하여 이행평가 및 향후 개발계획 수
 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총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재대상) 총량대장은 기본방침 제2호제9호에 따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사업에 대
 한 부하량 할당내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 현황)과 이행평가 대상연도에 해당 단위유역에서 사용승
 인 또는 완공된 사업의 배출부하량(완공사업 배출부하량 현황)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6조(기재방법) ① 개발부하량 누적관리 현황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발계획 할당부하량 관
 리를 위하여 해당 단위유역내 개발사업에 대해 부하량을 할당한 내역을 기재한다.
 ② 완공사업 배출부하량 현황은 개발사업에 따른 배출부하량 관리를 위하여 인·허가, 신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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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시점에 기술지침, 건축물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한 배출부하량과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할당
 부하량, 사업완공후 오염원 입지에 따른 최종연도까지의 연차별 배출부하량 등을 기재한다.
                       제3장 시행계획 이행평가
제7조(평가의무) 시행청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원 및 오염·삭감부하량을 산
 정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 및 유량 조사) ① 시행청은 오염물질의 배출·삭감시설, 총량관리 단위유역 내 하천 주
 요지점에 대하여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질 및 유량의 조사항목, 조사대상,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방법 및 유량측정 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에 따르고, 시료는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그 소속사업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제9조(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산정) 시행청은 기술지침에 따라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오염원그
 룹별·행정구역별(동·리 단위)·소유역별로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삭감부하량 산정) 시행청은 기준연도부터 해당연도까지 삭감계획에 대한 이행실태를 조사하
 고 해당연도까지 완공 또는 사용개시된 삭감시설의 삭감부하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준공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2. 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시설 증설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
  이로 산정한다.
 3. 처리공법 개선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처리공법의 개선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4. 관거정비에 따른 추가 삭감부하량은 관거정비 전·후 처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차이로 산정한
  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따른 삭감부하량은 제8조에 따른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말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이행평가) ① 시행청은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내역과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시행계획
 의 전망자료와 비교하여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평가한다.
 ② 시행청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주체·규모·위치, 오염·삭감부하량 산출근거, 연계처리
 용량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개발계획과 비교하여 개발실적을 평가한다.
 ③ 시행청은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의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산정·평가
 한다.
 ④ 시행청은 삭감계획 이행에 따른 삭감주체·목표·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이행시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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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자료를 시행계획의 삭감계획과 비교하여 삭감실적을 평가한다.
 ⑤ 시행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 또는 목표수질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
 석한다.
제12조(조치계획 수립 등) 시행청은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에 따른 단위유역의 연차별 할당부하량
 이 초과하여 최종연도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연도 할당부하량 및 목표
 수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 중 적정한 방안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을 재평가하여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
 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공간적 분포상황을 조정
 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을 재평가하여 삭감계획을 추가
 4.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방안
                      제4장 이행평가보고서
제13조(이행평가보고서 제출의무) 시행청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3대강 특별법 시행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수계관리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평가보고서 및 제출자료) ① 이행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행평가보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CD에 전산화일 형태로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1.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소유역별 및 동·리별 오염원 자료
 2.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소유역별 및 동·리별 오염·삭감부하량 자료
 3. 하천 수질 및 유량 측정결과
 4. 환경기초시설의 자체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5.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및 할당시설의 수질 및 유량 조사결과
 6. 사업장 지도·점검 시 수질 및 유량 자료
 7. 총량대장 등 관련 근거자료
제15조(이행평가보고서 검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행청이 제출한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이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
 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
 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조치명령)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이행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 또
 는 최종연도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에게 시행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행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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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보    칙
제17조(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①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은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의견을 받을 날부터 60일 이내에 3대강 특별법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
 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도
 지사는 승인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
 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수계 오염총량관
 리 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
 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평가에 관한 특례) 기본방침 제4조에 따른 제1단계 및 제2단계 기간 중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시행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하
 지 않을 수 있다.
 ※별표 및 별지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37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
업인정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등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전원개발사업(765㎸ 당진화력 송전
한국전력공사                                    839-2 잡 148㎡ 외 1필지        별첨
               선로 선하부지 공간 확보사업)
                                          총 2,428㎡
      부산       문화재보호구역정비사업                부산 동래구 복천동 46-13
                                                                    별첨
 동래구청장         (복천동고분군 정비사업)              대 3㎡외 6필지 총 284㎡
               도 로 사 업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한국토지공사 (화성향남지구 주변도로(국도82호 76-2 도 472㎡외 50필지                         별첨
               선) 개설공사)                   총 10,305㎡

첨부:사업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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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일부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1. 기준평균연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적 용 기 간                   적        용        기        준
 2011년 까지    배기량 1,600cc 이하 12.4km/ℓ, 배기량 1,600cc 초과 9.6km/ℓ
 2012년 부터    배기량 1,600cc 이하 14.5km/ℓ, 배기량 1,600cc 초과 11.2km/ℓ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승용 및 승합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라벨)
1. 경형 자동차(승용, 승합)




2.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경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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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승용 및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의 표시방법(작도법)


1. 경형 자동차(승용, 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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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경형 제외)
○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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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 2 등급                          ○ 3 등급




○ 4 등급                          ○ 5 등급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물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방법(라벨)




                           50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별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물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방법(작도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방법의 변경에 따른 적용일) 단,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
 터 동 고시에 따라 신고된 자동차 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시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신고가 완료된
 자동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표시방법을 2011년 6월 30일 까지 이 고시에 의한 표
 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1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102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10호
경관보안림 재지정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경관보안림 재지정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소         재         지
지   적(㎡)
지목
소    유
재지정면적(㎡)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     지
계
총 2필지
449,157
-
-
449,157
-
충남
부여
부여
능산
산33
14,777
임야
국(산림청)
14,777
경관보전
충남
예산
덕산
둔
산2
434,380
임야
국(산림청)
434,380
경관보전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11호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소         재         지
지적(㎡)
지목
소    유
해제예정지면적
(㎡)
재지정사유
도
시·군
읍·면
리·동
번      지
계
총 2필지
179,240
-
-
68,083
-
충북
충주
수안보
중산
산4
177,157
임야
국(산림청)
66,000
지정기간만료
지정목적상실
충남
서천
마산
송림
산3-7
2,083
임야
국(산림청)
2,083
지정기간만료
지정목적상실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92호
      토지세목(정정)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25호(2006. 12. 27.)로 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한 『고령~성주(3공구) 국도건설공사』에서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소재외 구간의 편
입토지 일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고령~성주(3공구) 도로보상사무소(☏ 051-465-3330) 및 상기
공사현장 사무실(☏ 054-933-553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7년 4월~2016년 3월
2. 사업의 명칭:고령~성주(3공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정정)세목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목                                                  비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경북 성주군                                                            경북 성주군 성주읍
              709-2    709-2   답       66         66      지서분
성주읍 대황리                                                           대흥리 5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1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9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개    요:자전거 전용도로 L=14.5km, 저수로 횡단교량 4개소, 화장실 3개소, 음수대 5개소, 자
  전거 보관대 30개소, 공기주입기 5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만년교)~봉산동 일원(신구교)
 -면    적:74,93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11월 5일~2013년 11월 4일

                                            103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1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92호
토지세목(정정)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325호(2006. 12. 27.)로 도로구
역결정(변경)고시한 『고령~성주(3공구) 국도건설공사』에서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소재외 구간의 편
입토지 일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조서는 고령~성주(3공구) 도로보상사무소(☏ 051-465-3330) 및 상기 
공사현장 사무실(☏ 054-933-553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7년 4월~2016년 3월
2. 사업의 명칭：고령~성주(3공구)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정정)세목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
709-2
709-2
답
66
66
지서분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흥리 5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1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갑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9번지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개  요：자전거 전용도로 L=14.5km, 저수로 횡단교량 4개소, 화장실 3개소, 음수대 5개소, 자
전거 보관대 30개소, 공기주입기 5개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만년교)~봉산동 일원(신구교)
-면  적：74,936㎡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11월 5일~2013년 11월 4일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1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삽교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
 -주    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612-4
3. 점용목적 및 개요
 -목    적:교량 및 공사용 가도 설치
 -개    요:교량(선우대교 L=440m)
         가도 1개소 L=210m, 가교 1개소 L=160m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충남 당진군 합덕읍 신흥리 ~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면    적:486㎡(영구점용), 7,921㎡(일시점용)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11월 5일~영구(교량)
                      2008년 11월 5일~2011년 4월 30일(공사용 가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7호
      하천공사준공 고시
 하천법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섬진강수계치수사업 호암천 호암제하류 개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뇌천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    요:축제 및 호안 2,231m, 교량공 3개소/74m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4년 11월 2일
 -준공일:2008년 10월 17일
                                    104
제16874호                             관              보              2008.11.11. (화요일)
6.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7.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북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8호
   하천공사준공 고시

 하천법 제28조에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를 준공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섬진강 수중보 어도설치공사

2.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광평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홍수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개   요:어도설치 168m, 가동보 3개소, 전망데크 3개소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시행자: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소: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착수일:2006년 8월 29일

 -준공일:2008년 7월 21일

6.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없음

7.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전라남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13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국유 및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국유표지

            위     치                   광달거리          등고 도색, 도색, 구조
 표 지 명                    등질                                            년월일      기사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및 높이(m)

                                                           녹원형
         N 35°14′27.0″    Fl G                                           ‘08.
두호항등표                            13       8     6   19   철근콘크리트조,                신설     -
         E 129°15′09.0″    4s                                           11.05.
                                                            12m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