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1호                                       2002. 9.16. (월요일)
                 -시행일:2002년10월1 일부터시행
                                                 ○텔레비전수상기
            2.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기준강화:텔레비전+비디오또는DVD
             전문
                                                    일체형(6W→4W이하)
             ○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go.kr) 정보
                                                   -눀상품목 확눀:텔레비전+비디오+DVD
               자료방→법령자료→고시란참조
                                                    일체형(4W이하)
                                                 ○비디오테이프레코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2-87호
                                                   -기준강화:4W→3W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절전
                                                   -눀상품목 확눀:비디오+DVD 일체형(4W
            형사무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규정(산업자원
                                                    이하)
                                                 ○전자레인지:기준강화(3W→2W이하)
            부고시제2001-3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시행일:2003년1 월1 일부터시행
            다.
                                             2. 개정된 절전형사무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
                2002년 9 월16일
                                               규정전문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go.kr) 정보
                절전형사무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
                                                자료방→법령자료→고시란참조
                관한규정
            1. 개정요지
                                             ◉보건복지부고시제2002-63호
             □개정목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사무기기및가전기기의눀기전력감소를위해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규정에 의
                눀상품목을확눀하고절전기준을강화하여제
                                             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조단계부터에너지절약유도
                                             제2002-53호, 2002. 7.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주요개정내용
                                             시합니다.
               가. 눀상품목 확눀:위성방송수신기 1개품목 추
                                                 2002년9 월16일
                가(14개품목→15개품목)
                                                            보건복지부장관
                ○위성방송수신기능및용도별로절전기준3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개정
                 단계로구분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를추가한
                ○단순기능(3W이하), 복합기능(10W이하), 복
                                             다.
                 합셋톱박스(20W이하)
                                                 부 칙
                ○시행일:2003년1 월1 일부터시행
                                             이고시는2002년10월1 일부터시행한다.
               나. 절전기준 강화(4개품목):컴퓨터, TV, 비디
                오, 전자레인지
                                             ◉보건복지부고시제2002-64호
                ○컴퓨터:절전단계통합및기준강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컴퓨터 파워서플라이 정격소비전력에 따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9조의
                   라5단계를→2단계로축소
                                             규정에의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15〜30W이하4단계를→10W이하1단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59호, 2002. 8.14.)를 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계로강화
                  ·모니터일체형은35W이하→15W이하로
                                                 2002년9 월16일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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