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8호                                       2001. 2. 3.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국방부공고제2001-2호
                                             이공고합니다.
             군인연금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2001년 2 월 3 일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골
                                                            국 방 부 장 관
            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군인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
            이공고합니다.
                                                 (안)입법예고
                2001년2 월3 일
                                             1.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국 방 부 장 관
                                               가. 개정이유
                군인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군인사법의개정(2000.12.26, 법률 제6290호)
                입법예고
                                                으로관련조문을개정보완하려는것임.
            1. 개정이유
                                               나. 주요골자
             군인연금법(법률제6327호) 및동법시행령(눀통령
                                                하사관의권위신장과품위유지및사기진작을위
             령제17099호)이 2000년12월30일 개정 공포됨에
                                                하여신분명칭을“下士官”에서“副士官”으로개
             따라동법령의시행에필요한각종연금급여관련
                                                정함.
             서식등을신설·정비하고, 군인연금법제21조제5
                                             2. 군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항에의한2001년도연금지급정지눀상기관을조정
                                               가. 개정이유
             하려는것임.
                                                군인사법의개정(2000.12.26, 법률 제6290호)
            2. 주요내용
                                                과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개정(1999. 9. 7, 법
             가. 군인연금법및동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동법
                                                률 제6023호)으로 관련조문을 개정보완하려는
               령의시행에필요한각종연금급여관련서식을
                                                것임.
               신설·정비함.
                                               나. 주요골자
             나.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의규정에의한연금지
                                                (1)하사관의권위신장과품위유지및사기진작을
               급정지눀상기관을별표(5,443개 기관)와 같이
                                                 위하여신분명칭을“下士官”에서“副士官”으
               조정함.
                                                 로개정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2)”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  골수
             은2001년2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제공과뇌사자/사망자의장기제공승인에관
             서를국방부장관(참조:복지관리과장, 주소:서울
                                                 한사항신설
             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
                                             3. 의견제출
             화:02-748-5147, FAX:02-748-5109)에게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은2001년2 월24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복지국장)에게제출하
                                               여주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국방부인사복지국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 주소
                                               인사관리과(748-511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및전화번호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과그사유
            ◉국방부공고제2001-3호
             군인사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눀표자), 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
                                                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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