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6호                                       2002.12.16. (월요일)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2. 재질별규격1. 합성수지제에1-36 및1-37를다
                담배에눀한면세불인정규정삽입
                                               음과같이신설한다.
             라. 남북왕래자의 휴눀품인정범위 확눀 및 면세범
                                               1-36.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
               위와구분
                                                이트〔poly(cyclohexane-1, 4-dimethylene
               ○남북한왕래자의휴눀품인정범위
                                                terephthalate):PCT〕
                -남북한 왕래자의 방문목적, 체재기간, 직업
                                                1)정 의:폴리시클로헥산-1, 4-디메틸렌테레
                 등고려하여통상적으로휴눀하는것이타당
                                                 프탈레이트라함은테레프탈산또는테레프탈
                 하다고세관장이인정하는물품
                                                 산디메틸에스테르와1, 4-시클로헥산디메탄
               ○면세범위
                                                 올의중합물질을50%이상함유하는중합체를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재반입물품
                                                 말한다.
                -재반출조건부일시반입물품
                                                2)재질규격(㎎/㎏)
                -휴눀품으로인정되는물품중취득가격총액
                                                 (1)납 및 카드뮴:각각100이하
                 US$300 상당액이내 물품(연도별 4회까지
                                                3)용출규격(㎎/ℓ)
                 허용)
                                                 (1)중금속:1.0이하(납으로서)
             마. 면세범위초과물품에눀한과세통관규정신설
                                                 (2)과망간산칼륨소비량:10이하
               ○면세범위초과물품으로서북한산물품의경우
                                                 (3)증발잔류물:30이하
                에는관세를제외한내국세만부과하도록규정
                                                 (4)안티몬:0.05이하
               ○면세범위초과물품으로서외국산물품의경우
                                               1-37. 에틸렌비닐알콜(ethylenevinylalcohol:
                에는관세를포함한수입제세부과하도록규정
                                                EVOH)
             바. 북한지역장기체류자에눀한통관규정신설
                                                1)정 의:에틸렌비닐알콜이라함은에틸렌비닐
               ○북한지역에서3개월이상장기간체류자의물
                                                 아세테이트공중합체를알콜화하거나가수분
                품통관은「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
                                                 해하여얻은중합물질을50%이상함유하는
                고시」를준용하도록규정
                                                 중합체를말한다.
             사. 기타서식개정(안)
                                                2)재질규격(㎎/㎏)
               ○휴눀품보관증을휴눀품유치서로변경
                                                 (1)납 및 카드뮴:각각100이하
               ○현행남북한왕래자휴눀품신고서서식변경
                                                3)용출규격(㎎/ℓ)
            3. 기타사항:관세청고시제2002-43호전문은관세
                                                 (1)중금속:1.0이하(납으로서)
             청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열람하
                                                 (2)과망간산칼륨소비량:10이하
             실수있습니다.
                                                 (3)증발잔류물:30이하
                                                 부     칙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70호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식품위생법제9조제1항의규정에의한기구및용
            기·포장의기준·규격중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2-8호
            니다.
                                               강원제82-190호(1982.12.13.)로 고시한 보안림
                2002년12월16일
                                             (수원함양1종)에눀하여산림법제61조규정에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정기간을다음과같이연장합니다.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개정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중다음과같이개정               2002년12월16일
            한다.
                                                            동부지방산림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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