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직계비속
TS인베스트먼트
473
매각
1,991
2020/11/27
키움증권
직계비속
천보
14
매각
2,474
2020/11/27
키움증권
직계비속
대한해운
8,873
매각
28,305
2020/11/27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국카본
73
매각
982
2020/11/27
키움증권
직계비속
LG화학
161
매각
130,845
2020/11/27
키움증권
직계비속
셀트리온
573
매각
197,038
2020/11/27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출판사
1,608
매각
40,924
2020/11/27
키움증권
직계비속
만도
20
매각
932
2020/11/27
키움증권
직계비속
엘앤에프
22
매각
982
2020/11/30
키움증권
직계비속
그린플러스
387
매각
5,328
2020/11/30
키움증권
직계비속
세틀뱅크
156
매각
5,054
2020/11/30
키움증권
직계비속
천보
5
매각
860
2020/11/30
키움증권
직계비속
케이피에프
199
매각
987
2020/12/01
키움증권
직계비속
KTH
177
매각
1,004
2020/12/01
키움증권
직계비속
엘앤에프
219
매각
10,622
2020/12/01
키움증권
직계비속
천보
161
매각
28,765
2020/12/01
키움증권
직계비속
남성
500
매각
2,253
2020/12/01
키움증권
직계비속
LG화학
14
매각
11,228
2020/12/01
키움증권
직계비속
SK이노베이션
827
매각
146,901
2020/12/01
키움증권
직계비속
KTH
178
매각
1,031
2020/12/02
키움증권
직계비속
KNN
2,136
매각
4,977
2020/12/02
키움증권
직계비속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941
매각
4,997
2020/12/02
키움증권
직계비속
천보
54
매각
9,640
2020/12/02
키움증권
직계비속
동방
347
매각
829
2020/12/02
키움증권
직계비속
미래에셋대우
1,001
매각
9,960
2020/12/02
키움증권
직계비속
원익홀딩스
476
매각
2,994
2020/12/03
키움증권
직계비속
대한항공
188
매각
5,048
2020/12/03
키움증권
직계비속
종근당바이오
13
매각
1,008
2020/12/03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출판사
116
매각
3,261
2020/12/03
키움증권
직계비속
파라다이스
2,180
매각
35,425
2020/12/04
키움증권
직계비속
라온시큐어
223
매각
1,001
2020/12/04
키움증권
직계비속
CMG제약
200
매각
1,008
2020/12/04
키움증권
직계비속
켐트로닉스
454
매각
8,989
2020/12/04
키움증권
직계비속
테크윙
145
매각
2,980
2020/12/04
키움증권
직계비속
코세스
128
매각
1,010
2020/12/04
키움증권
직계비속
녹십자랩셀
15
매각
1,005
2020/12/04
키움증권
직계비속
PI첨단소재
31
매각
1,000
2020/12/04
키움증권
직계비속
에스티팜
37
매각
2,930
2020/12/04
키움증권
직계비속
보령제약
45
매각
977
2020/12/04
키움증권
직계비속
SK텔레콤
12
매각
2,844
2020/12/04
키움증권
직계비속
유니온머티리얼
215
매각
1,000
2020/12/04
키움증권
직계비속
만도
1
매각
55
2020/12/04
키움증권
직계비속
제일약품
22
매각
2,013
2020/12/04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표시멘트
502
매각
1,990
2020/12/07
키움증권
직계비속
원익QnC
162
매각
2,948
2020/12/07
키움증권
직계비속
노랑풍선
40
매각
1,036
2020/12/07
키움증권
직계비속
대웅
25
매각
826
2020/12/07
키움증권
직계비속
국도화학
17
매각
974
2020/12/07
키움증권
직계비속
광동제약
96
매각
1,008
2020/12/07
키움증권
직계비속
현대로템
62
매각
973
2020/12/07
키움증권
직계비속
휠라홀딩스
230
매각
9,845
2020/12/07
키움증권
직계비속
실리콘웍스
200
매각
10,280
2020/12/08
키움증권
직계비속
PI첨단소재
31
매각
1,008
2020/12/08
키움증권
직계비속
덕우전자
389
매각
3,058
2020/12/08
키움증권
직계비속
남성
1,092
매각
4,854
2020/12/08
키움증권
직계비속
LG이노텍
72
매각
12,276
2020/12/08
키움증권
직계비속
대영포장
569
매각
1,081
2020/12/08
키움증권
직계비속
인선이엔티
295
매각
2,944
2020/12/09
키움증권
직계비속
엘앤에프
332
매각
17,659
2020/12/09
키움증권
직계비속
가비아
77
매각
982
2020/12/09
키움증권
직계비속
상신이디피
234
매각
2,984
2020/12/09
키움증권
직계비속
ISC
150
매각
2,903
2020/12/09
키움증권
직계비속
엠씨넥스
133
매각
4,968
2020/12/09
키움증권
직계비속
대림건설
347
매각
10,584
2020/12/09
키움증권
직계비속
녹십자홀딩스
506
매각
19,709
2020/12/09
키움증권
직계비속
신한지주
467
매각
15,948
2020/12/09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바이오로직스
17
매각
14,348
2020/12/09
키움증권
직계비속
동진쎄미켐
151
매각
4,953
2020/12/10
키움증권
직계비속
원익홀딩스
1,585
매각
10,051
2020/12/10
키움증권
직계비속
아이씨디
131
매각
2,024
2020/12/10
키움증권
직계비속
엠씨넥스
103
매각
3,837
2020/12/10
키움증권
직계비속
대한과학
33
매각
972
2020/12/10
키움증권
직계비속
슈피겐코리아
76
매각
4,902
2020/12/10
키움증권
직계비속
켐온
854
매각
4,975
2020/12/10
키움증권
직계비속
코리아써키트
1,659
매각
22,815
2020/12/10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전기
6
매각
963
2020/12/10
키움증권
직계비속
대우조선해양
89
매각
2,492
2020/12/10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미반도체
378
매각
5,027
2020/12/10
키움증권
직계비속
이마트
154
매각
23,254
2020/12/10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바이오로직스
10
매각
8,550
2020/12/10
키움증권
직계비속
KG케미칼
2,642
매각
59,902
2020/12/11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온시스템
636
매각
10,128
2020/12/11
키움증권
직계비속
두산솔루스
284
매각
14,981
2020/12/11
키움증권
직계비속
동아쏘시오홀딩스
38
매각
5,016
2020/12/14
키움증권
직계비속
대한광통신
256
매각
1,034
2020/12/15
키움증권
직계비속
유니셈
127
매각
998
2020/12/15
키움증권
직계비속
덕우전자
672
매각
4,959
2020/12/15
키움증권
직계비속
디케이티
49
매각
1,022
2020/12/15
키움증권
직계비속
위지윅스튜디오
11,452
매각
60,337
2020/12/15
키움증권
직계비속
KG케미칼
441
매각
9,989
2020/12/15
키움증권
직계비속
종근당홀딩스
28
매각
3,164
2020/12/15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온시스템
629
매각
9,938
2020/12/15
키움증권
직계비속
키움증권
73
매각
9,892
2020/12/15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미약품
93
매각
32,783
2020/12/15
키움증권
직계비속
KG케미칼
448
매각
9,990
2020/12/16
키움증권
직계비속
녹십자
2
매각
747
2020/12/16
키움증권
직계비속
코리아써키트
2,487
매각
34,569
2020/12/16
키움증권
직계비속
KG케미칼
1,108
매각
24,035
2020/12/17
키움증권
직계비속
셀트리온
28
매각
9,772
2020/12/17
키움증권
직계비속
녹십자랩셀
48
매각
3,936
2020/12/18
키움증권
직계비속
셀트리온
28
매각
10,108
2020/12/18
키움증권
직계비속
동화기업
50
매각
2,278
2020/12/21
키움증권
직계비속
유니테스트
286
매각
7,264
2020/12/21
키움증권
직계비속
LG이노텍
61
매각
10,248
2020/12/21
키움증권
직계비속
SKC
110
매각
10,043
2020/12/21
키움증권
직계비속
키움증권
38
매각
4,883
2020/12/21
키움증권
직계비속
현대로템
1,300
매각
21,775
2020/12/21
키움증권
직계비속
해성디에스
319
매각
6,699
2020/12/21
키움증권
직계비속
LSELECTRIC
332
매각
20,003
2020/12/22
키움증권
직계비속
계룡건설
38
매각
1,009
2020/12/22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솔케미칼
28
매각
4,970
2020/12/22
키움증권
직계비속
포스코ICT
681
매각
5,038
2020/12/23
키움증권
직계비속
동화기업
58
매각
2,714
2020/12/23
키움증권
직계비속
코스모신소재
103
매각
1,930
2020/12/23
키움증권
직계비속
코리아써키트
349
매각
5,008
2020/12/23
키움증권
직계비속
LG이노텍
24
매각
3,972
2020/12/23
키움증권
직계비속
SKC
53
매각
4,885
2020/12/23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솔케미칼
70
매각
12,460
2020/12/23
키움증권
직계비속
키움증권
80
매각
9,800
2020/12/23
키움증권
직계비속
비에이치
458
매각
10,030
2020/12/24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전기
59
매각
9,824
2020/12/24
키움증권
직계비속
LG이노텍
35
매각
5,845
2020/12/24
키움증권
직계비속
디케이티
48
매각
982
2020/12/28
키움증권
직계비속
LG이노텍
296
매각
53,130
2020/12/28
키움증권
직계비속
LG전자
261
매각
28,580
2020/12/28
키움증권
직계비속
포스코ICT
684
매각
5,021
2020/12/29
키움증권
직계비속
엠씨넥스
127
매각
4,985
2020/12/29
키움증권
직계비속
디케이티
48
매각
986
2020/12/29
키움증권
직계비속
엠투아이
562
매각
10,116
2020/12/29
키움증권
직계비속
이노션
26
매각
1,563
2020/12/29
키움증권
직계비속
파트론
480
매각
5,040
2020/12/30
키움증권
직계비속
디케이티
227
매각
4,710
2020/12/30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화
958
매각
26,872
2020/12/30
키움증권
직계비속
키움증권
38
매각
4,788
2020/12/30
키움증권
직계비속
포스코ICT
4,154
매각
32,069
2021/01/05
키움증권
직계비속
비에이치
454
매각
10,033
2021/01/05
키움증권
직계비속
RFHIC
44
매각
1,967
2021/01/05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온시스템
630
매각
10,017
2021/01/05
키움증권
직계비속
팅크웨어
815
매각
10,699
2021/01/08
키움증권
직계비속
서원인텍
550
매각
4,437
2021/01/08
키움증권
직계비속
월덱스
588
매각
10,613
2021/01/08
키움증권
직계비속
LG이노텍
163
매각
30,400
2021/01/08
키움증권
직계비속
SKC
53
매각
5,406
2021/01/08
키움증권
직계비속
케이씨
387
매각
10,430
2021/01/08
키움증권
직계비속
서부T&D
2,410
매각
19,875
2021/01/11
키움증권
직계비속
NICE평가정보
553
매각
13,161
2021/01/11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글과컴퓨터
540
매각
10,071
2021/01/11
키움증권
직계비속
TCC스틸
838
매각
4,793
2021/01/11
키움증권
직계비속
다원시스
1,400
매각
29,890
2021/01/13
키움증권
직계비속
옵트론텍
4,727
매각
56,921
2021/01/13
키움증권
직계비속
유니테스트
366
매각
9,791
2021/01/13
키움증권
직계비속
월덱스
1,670
매각
29,534
2021/01/13
키움증권
직계비속
PI첨단소재
805
매각
29,916
2021/01/13
키움증권
직계비속
SKC
688
매각
70,176
2021/01/13
키움증권
직계비속
후성
2,749
매각
32,851
2021/01/13
키움증권
직계비속
포스코ICT
1,125
매각
9,119
2021/01/14
키움증권
직계비속
유니테스트
1,222
매각
33,697
2021/01/14
키움증권
직계비속
월덱스
695
매각
12,267
2021/01/14
키움증권
직계비속
PI첨단소재
534
매각
20,586
2021/01/14
키움증권
직계비속
동화기업
512
매각
29,232
2021/01/15
키움증권
직계비속
효성화학
53
매각
9,481
2021/01/15
키움증권
직계비속
컴투스
14
매각
2,345
2021/01/18
키움증권
직계비속
유니테스트
34
매각
954
2021/01/18
키움증권
직계비속
실리콘웍스
39
매각
2,535
2021/01/18
키움증권
직계비속
LG
333
매각
35,921
2021/01/18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국단자
76
매각
4,864
2021/01/18
키움증권
직계비속
두산인프라코어
295
매각
2,513
2021/01/18
키움증권
직계비속
S&T모티브
92
매각
5,088
2021/01/18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국금융지주
56
매각
4,911
2021/01/18
키움증권
직계비속
만도
46
매각
3,372
2021/01/18
키움증권
직계비속
효성첨단소재
89
매각
14,922
2021/01/18
키움증권
직계비속
동화기업
120
매각
6,936
2021/0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에스티아이
517
매각
9,853
2021/0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원익QnC
47
매각
982
2021/0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LG이노텍
221
매각
41,769
2021/0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에스디에스
11
매각
2,294
2021/0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세실업
311
매각
4,945
2021/0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만도
13
매각
958
2021/0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효성첨단소재
71
매각
11,941
2021/01/19
키움증권
직계비속
동화기업
130
매각
7,254
2021/01/20
키움증권
직계비속
코스모신소재
127
매각
2,496
2021/01/20
키움증권
직계비속
동화기업
147
매각
8,303
2021/01/21
키움증권
직계비속
디엔에프
41
매각
990
2021/01/21
키움증권
직계비속
동화기업
244
매각
14,051
2021/01/22
키움증권
직계비속
다원시스
48
매각
996
2021/01/22
키움증권
직계비속
원익QnC
124
매각
2,641
2021/01/22
키움증권
직계비속
테크윙
151
매각
3,586
2021/01/22
키움증권
직계비속
디엔에프
82
매각
2,038
2021/01/22
키움증권
직계비속
엠씨넥스
36
매각
2,041
2021/01/22
키움증권
직계비속
와이솔
375
매각
6,244
2021/01/22
키움증권
직계비속
슈피겐코리아
36
매각
2,354
2021/01/22
키움증권
직계비속
펄어비스
9
매각
2,483
2021/01/22
키움증권
직계비속
코스모신소재
173
매각
3,451
2021/01/22
키움증권
직계비속
LSELECTRIC
45
매각
3,101
2021/01/22
키움증권
직계비속
효성티앤씨
5
매각
1,363
2021/01/22
키움증권
직계비속
컴투스
15
매각
2,640
2021/01/26
키움증권
직계비속
컴투스
45
매각
7,754
2021/01/27
키움증권
직계비속
슈피겐코리아
116
매각
7,760
2021/01/28
키움증권
직계비속
엘비세미콘
518
매각
7,278
2021/02/01
키움증권
직계비속
티로보틱스
235
매각
1,943
2021/02/01
키움증권
직계비속
천보
93
매각
17,205
2021/02/01
키움증권
직계비속
메탈라이프
450
매각
13,121
2021/02/01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솔테크닉스
1,128
매각
11,900
2021/02/01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에스디에스
62
매각
12,679
2021/02/01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국금융지주
26
매각
2,231
2021/02/01
키움증권
직계비속
포스코케미칼
7
매각
931
2021/02/03
키움증권
직계비속
옵트론텍
2,147
매각
26,309
2021/02/08
키움증권
직계비속
티에스이
66
매각
4,085
2021/02/08
키움증권
직계비속
만도
97
매각
7,324
2021/02/08
키움증권
직계비속
SK
16
매각
4,968
2021/02/09
키움증권
직계비속
S-Oil
464
매각
37,222
2021/02/10
키움증권
직계비속
SK
7
매각
2,153
2021/02/10
키움증권
직계비속
티에스이
66
매각
3,716
2021/02/15
키움증권
직계비속
엠투아이
1,299
매각
23,317
2021/02/15
키움증권
직계비속
SKC
40
매각
5,020
2021/02/15
키움증권
직계비속
SK
7
매각
2,142
2021/02/15
키움증권
직계비속
동국제약
320
매각
10,016
2021/02/17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솔테크닉스
478
매각
4,995
2021/02/17
키움증권
직계비속
한국금융지주
651
매각
58,010
2021/02/17
키움증권
직계비속
풍산
332
매각
9,991
2021/02/17
키움증권
직계비속
동국제약
951
매각
30,416
2021/02/18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에스디에스
150
매각
30,525
2021/02/18
키움증권
직계비속
동국제약
318
매각
9,969
2021/02/22
키움증권
직계비속
삼성전자
1
매각
82
2021/02/22
키움증권
직계비속
LG유플러스
5,537
매각
70,043
2021/02/22
키움증권
직계비속
키움증권
398
매각
57,611
2021/02/22
키움증권
직계비속
옵트론텍
1,206
매각
11,831
2021/02/26
키움증권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615호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일부개정이유
 「해양과학조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750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또는 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
우, 그 절차 및 내용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 해양과학조사 절차(안 제11조의3)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조사계획서의 내용과 그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이행권고(안 제18조)
이행권고에 대한 사항으로 법과 동일하게 그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오류를 정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
- 전자우편(이메일) : zpzk100@korea.kr, kjk9889@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전화      044-200-5357~8,   팩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81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4월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MISO190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190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GISO8442-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207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1707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P851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MISO201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190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6905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ISO19076
가죽 — 가죽 표면 측정 — 전자식 방법
제정
KSMISO19071
가죽 — 화학 시험 — 크로뮴 태닝제의 크로뮴(VI)과 
환원 잠재성 측정
제정
KSGISO8442-9
음식물과 접촉하는 재료와 물품 — 날붙이류 및 식기
류 — 제9부: 세라믹 칼의 요구사항
제정
KSMISO20701
가죽— 염색 견뢰도 시험 — 침액에 대한 염색 견뢰도
제정
KSMISO17076-1
가죽 — 내마모성 측정 — 제1부: 테이버법
제정
KSP8510
전동의수의 작동력 시험방법
제정
KSMISO20137
가죽 — 화학 시험 — 가죽 내 화학물질 시험을 위한 
지침
제정
KSMISO19070
가죽 — 가죽 내 N-메틸-2-피롤리돈(NMP)의 화학 
측정
제정
KSM6905
가죽 — 과불화합물(PFCs) 측정 — 가스 크로마토그
래피-텐덤질량분석기(GC-MS/MS) 및 액체 크로마
토그래피-텐덤질량분석기(LC-MS/MS)에 의한 정량
분석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ISO190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190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GISO8442-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207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17076-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P8510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MISO2013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ISO1907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M6905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부칙: 2021년 04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공고 제2021-145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02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 보존조치로 개발사업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7582호, 2020.12.8.공포, 2021.6.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매장문화재 보존조
치에 따른 보상범위의 확대 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의 규정(안 제28조)
 - 보존조치 된 토지 외에 보존조치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그 잔여지
  로 대상을 확대
ㅇ 재입법예고 사유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대상에 대한 범위 확대조항에서 매입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항목(보존조치 된 토지의 농작물)을 삭제(안 제28조제3항제3호 삭제)
  * 기존 입법예고 기간 : 2021.3.8. ~ 4.1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ㅇ 전자우편 : tasit@korea.kr
  ㅇ 팩      스 : 042-481-4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4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203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로지정된“충격감쇄장치가장착된가동
식(전도기립식) 월류방지벽기술”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기술명: 충격감쇄장치가장착된가동식(전도기립식) 월류방지벽기술
◦지정번호: 제2021-11호
2. 신기술 보유자
성    명
㈜한가람산업 (대표 신승태)
법인번호
174911-*******
소 재 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29-15
성    명
㈜한강산업 (대표 신승태)
법인번호
161511-*******
소 재 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세성로 67
성    명
㈜오성산업 (대표 이남규)
법인번호
205811-*******
소 재 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52, 3층
성    명
㈜길상 (대표 정영태)
법인번호
194911-*******
소 재 지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1로4길 11, 504호(아주동, 거제경동리인타워레지던스)
3. 신기술 내용
◦충격감쇄장치가장착된가동식(전도기립식) 월류방지벽기술
4. 신기술 범위
◦충격감쇄장치가장착된가동식(전도기립식) 월류방지벽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5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56호
접도구역지정고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4월0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0호선
노선명
산청~포항
접도구역의 지정
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남 의령군 정곡면 죽전리 404-10
- 종점 : 경남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216-18 ( 1.72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20호선 죽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평면선형 및 시거의 불
량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법무부고시제2021-145호
법무부고시제2021-145 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4월02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심성민
199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울산광역시 남구 ****
2017.05.18
외국국적취득
박지영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5.12.07
외국국적취득
한우애
1939.**.**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1.2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기획재정부공고제2021-81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을(를) 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0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
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273호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03호(2020.12.23.)로지구계획변경승인된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에대하
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따라공공주택지구의지구계획변경(10차)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시흥시청국책사업과(전화:031-310-3936), 한국토지주택공사광명시흥사업본부(전화:
02-2026-94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1년04월0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
1) 명칭: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2) 위치: 경기도시흥시대야동, 은행동일원
3) 면적: 2,010,771.8㎡(기정) (1단계: 1,267,375.9㎡, 2단계: 201,322.0㎡, 3단계: 542,073.9㎡)
(변경) (1단계: 1,267,375.9㎡, 2단계: 211,198.7㎡, 3단계: 532,197.2㎡)
나. 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의성명: 직무대행장충모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도림변전소에서공급예정
○도시가스공급계획
(주)삼천리에서공급예정
○열공급계획
GS파워(주)에서집단에너지공급예정
구
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602,611.2
13,192
33,480
단독: 공동=
0.8 : 99.2
단독주택
30,326.8
109
284
-
공동주택
534,868.2
12,267
31,074
-
60㎡이하
134,071.9
4,453
10,757
-
60㎡∼85㎡
354,231.3
7,083
18,416
-
85㎡초과
46,565.0
731
1,901
-
주상복합
37,416.2
816
2,122
주거: 상업=
80 : 20
60㎡∼85㎡
12,416.2
316
822
85㎡초과
25,000.0
500
1,300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도로계획: 85개노선, 20,392m
- 일반도로
59개노선, 18,728m
- 보행자전용도로: 26개노선, 1,664m
○노외주차장계획: 10개소, 15,149.8㎡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용지
보상
-
2,011
-
290
885
464
138
234
-
-
-
-
-
-
-
1단계
1,267
-
188
571
299
89
120
-
-
-
-
-
-
2단계
744
-
102
314
165
49
114
-
-
-
-
-
-
조성
공사
-
2,011
-
-
30
31
68
563
735
383
108
48
30
15
1단계
1,267
-
-
19
20
44
376
488
258
62
-
-
-
2단계
202
-
-
11
11
24
55
26
23
26
14
12
-
3단계
542
-
-
-
-
-
132
221
102
20
34
18
15
(단위: 천㎡)
5) 연차별자금투자계획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13,688
47
1,092
3,298
1,907
447
2,809
2,180
1,416
320
69
27
76
-
1단계
8,704
30
703
2,124
1,228
288
1,809
1,404
912
206
-
-
-
-
2단계
2,968
17
389
1,174
679
159
295
82
93
65
6
8
-
-
3단계
2,015
-
-
-
-
-
705
694
411
49
63
19
76
-
(단위: 억원)
○재원조달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09년12월3일(지구지정고시일) ∼2021년12월31일
- 1단계: 2009년12월3일∼2019년
3월31일
- 2단계: 2009년12월3일∼2021년
3월31일
- 3단계: 2009년12월3일∼2021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1) 총괄(변경)
○기정
구분
면적(㎡)
구성
비
(%)
비고
계
1단계
(준공)
2단계
3단계
총계
2,010,771.8
1,267,375.9
201,322.0
542,073.9
100.0
　
공
공
주
택
용
지
계
1,785,749.8
1,242,662.9
116,673.0
426,413.9
88.8
　
주
택
건
설
용
지
소계
611,802.7
594,854.7
6,620.0
10,328.0
30.4
　
단독주택
30,326.8
30,326.8
-
-
1.5
　
공동주택
534,868.2
534,868.2
-
-
26.6
　
근린생활시설
46,607.7
29,659.7
6,620.0
10,328.0
2.3
　
공
공
시
설
용
지
소계
1,173,947.1
647,808.2
110,053.0
416,085.9
58.4
　
주상복합
37,416.2
37,416.2
-
-
1.9
주거:상업
=80:20
도
시
지
원
소계
193,372.8
164,421.8
21,209.0
7,742.0
9.6
상업시설
39,715.8
39,715.8
-
-
2
준주거용지
17,951.0
-
17,951.0
-
0.9
업무시설
21,409.0
19,525.0
-
1,884.0
1
자족시설
98,883.6
98,883.6
-
-
4.9
복합커뮤니티
10,253.4
4,395.4
-
5,858.0
0.5
3개소
체육시설
3,258.0
-
3,258.0
-
0.2
1개소
문화시설
1,902.0
1,902.0
-
-
0.1
2개소
공
원
녹
지
소계
419,480.5
122,200.6
76,668.0
220,611.9
20.9
공원
329,031.9
80,704.0
60,081.0
188,246.9
16.4
광장
1,635.0
-
-
1,635.0
0.1
1개소
완충녹지
28,968.6
25,399.6
3,569.0
-
1.5
경관녹지
13,633.0
-
12,187.0
1,446.0
0.7
연결녹지
841.2
841.2
-
-
0.0
공공공지
6,834.1
2,239.1
831.0
3,764.0
0.3
6개소
하천
24,070.0
-
-
24,070.0
1.2
보행자전용도로
14,466.7
13,016.7
-
1,450.0
0.7
폭원10m 이상
학교
109,872.2
33,109.2
-
76,763.0
5.5
초4, 중2, 고1
유치원
15,244.2
3,973.2
-
11,271.0
0.8
3개소
종교시설
5,928.5
5,928.5
-
-
0.3
주차장
15,149.8
15,149.8
-
-
0.7
10개소
주유소
3,009.0
1,660.0
-
1,349.0
0.1
2개소
자동차관련시설
1,750.7
1,750.7
-
-
0.1
1개소
수도용지
10,280.5
3,358.5
-
6,922.0
0.5
　
도
로
소계
362,442.7
258,839.7
12,176.0
91,427.0
18
　
도로
360,667.7
257,244.7
12,176.0
91,247.0
17.9
　
보행자전용도로
1,775.0
1,595.0
-
180.0
0.1
　
훼
손
지
복
구
용
지
계
225,022.0
24,713.0
84,649.0
115,660.0
11.2
　
공
공
시
설
용
지
공
원
녹
지
소계
196,557.0
10,750.0
81,083.0
104,724.0
9.8
　
공원
154,836.0
10,750.0
49,290.0
94,796.0
7.7
　
완충녹지
1,921.0
-
1,921.0
-
0.1
　
하천
39,800.0
-
29,872.0
9,928.0
2
　
수도용지
8,659.0
-
3,566.0
5,093.0
0.4
　
도로
19,806.0
13,963.0
-
5,843.0
1
○변경
구분
면적(㎡)
구성
비
(%)
비고
계
1단계
(준공)
2단계
3단계
증감
총계
2,010,771.8
1,267,375.9
211,198.7
532,197.2
　
-
100.0
　
공
공
주
택
용
지
계
1,785,517.4
1,242,662.9
154,539.2
388,315.3
감)
232.4
88.9
　
주
택
건
설
용
지
소계
611,799.5
594,854.7
6,616.8
10,328.0
감)
3.2
30.4
　
단독주택
30,326.8
30,326.8
-
-
　
-
1.5
　
공동주택
534,868.2
534,868.2
-
-
　
-
26.6
　
근린생활시설
46,604.5
29,659.7
6,616.8
10,328.0
감)
3.2
2.3
　
공
공
시
설
용
지
소계
1,173,717.9
647,808.2
147,922.4
377,987.3
감)
229.2
58.4
　
주상복합
37,416.2
37,416.2
-
-
　
-
1.9
주거:상업
=80:20
도
시
지
원
소계
193,354.0
164,421.8
21,190.2
7,742.0
감)
18.8
9.7
상업시설
39,715.8
39,715.8
-
-
　
-
2.0
준주거용지
17,932.2
-
17,932.2
-
감)
18.8
0.9
업무시설
21,409.0
19,525.0
-
1,884.0
　
-
1.1
자족시설
98,883.6
98,883.6
-
-
　
-
4.9
복합커뮤니티
10,253.4
4,395.4
-
5,858.0
　
-
0.5
3개소
체육시설
3,258.0
-
3,258.0
-
　
-
0.2
1개소
문화시설
1,902.0
1,902.0
-
-
　
-
0.1
2개소
공
원
녹
지
소계
419,592.4
122,200.6
70,198.9
227,192.9
증)
111.9
20.8
공원
328,919.1
80,704.0
59,471.2
188,743.9
감)
112.8
16.4
광장
1,635.0
-
-
1,635.0
　
-
0.1
1개소
완충녹지
28,978.3
25,399.6
3,578.7
-
증)
9.7
1.4
경관녹지
13,850.6
-
6,320.6
7,530.0
증)
217.6
0.7
연결녹지
841.2
841.2
-
-
　
-
0.0
공공공지
6,831.5
2,239.1
828.4
3,764.0
감)
2.6
0.3
6개소
하천
24,070.0
-
-
24,070.0
　
-
1.2
보행자전용도로
14,466.7
13,016.7
-
1,450.0
　
-
0.7
폭원10m
이상
학교
109,872.2
33,109.2
-
76,763.0
　
-
5.5
초4, 중2,
고1
유치원
15,244.2
3,973.2
-
11,271.0
　
-
0.8
3개소
종교시설
5,928.5
5,928.5
-
-
　
-
0.3
주차장
15,149.8
15,149.8
-
-
　
-
0.7
10개소
주유소
3,009.0
1,660.0
-
1,349.0
　
-
0.1
2개소
자동차관련시설
1,750.7
1,750.7
-
-
　
-
0.1
1개소
수도용지
10,280.5
3,358.5
-
6,922.0
　
-
0.5
　
도
로
소계
362,120.4
258,839.7
56,533.3
46,747.4
감)
322.3
18.0
　
도로
360,345.4
257,244.7
56,533.3
46,567.4
감)
322.3
17.9
　
보행자전용도로
1,775.0
1,595.0
-
180.0
　
-
0.1
　
훼
손
지
복
구
용
지
계
225,254.4
24,713.0
56,659.5
143,881.9
증)
232.4
11.2
　
공
공
시
설
용
지
공
원
녹
지
소계
196,852.2
10,750.0
53,140.2
132,962.0
증)
295.2
9.8
　
공원
155,132.4
10,750.0
25,378.4
119,004.0
증)
296.4
7.7
　
완충녹지
1,919.5
-
1,919.5
-
감)
1.5
0.1
　
하천
39,800.3
-
25,842.3
13,958.0
증)
0.3
2.0
　
수도용지
8,612.3
-
3,519.3
5,093.0
감)
46.7
0.4
　
도로
19,789.9
13,963.0
-
5,826.9
감)
16.1
1.0
2)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단독주택용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단독주택
30,326.8
109
284
1단계
○공동주택용지계획(변경없음)
블럭
구분
면적(㎡)
평균주택규모
(㎡)
건설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계
534,868.2
-
12,267
31,074
-
-
A-1
소계
19,432.0
-
820
1,312
-
-
60㎡이하
19,432.0
45
820
1,312
220
1단계, 행복주택
A-2
소계
36,780.4
-
1,445
3,757
-
1단계
60㎡이하
23,952.4
60
847
2,202
220
1단계, 국민임대
60㎡이하
12,828.0
45
598
1,555
220
1단계, 영구임대
B-1
소계
59,799.0
-
1,198
3,115
-
1단계
60~85㎡
59,799.0
110
1,198
3,115
220
1단계, 공공분양
B-2
소계
41,845.0
-
835
2,171
-
1단계
60~85㎡
41,845.0
110
835
2,171
220
1단계, 공공분양
B-3
소계
23,766.0
-
475
1,235
-
1단계
60∼85㎡
23,766.0
110
475
1,235
220
1단계, 일반분양
B-4
소계
21,477.0
-
429
1,115
-
1단계
60∼85㎡
21,477.0
110
429
1,115
220
1단계, 일반분양
B-5
소계
55,044.3
-
1,100
2,860
-
1단계
60∼85㎡
55,044.3
110
1,100
2,860
220
1단계, 일반분양
C-1
소계
46,565.0
-
731
1,901
-
1단계
85㎡초과
46,565.0
140
731
1,901
220
1단계,일반분양
S-1
소계
43,910.0
-
1,025
2,665
-
1단계
60㎡이하
15,910.0
75
465
1,209
220
1단계, 공공분양
60~85㎡
28,000.0
110
560
1,456
220
1단계, 공공분양
S-2
소계
71,533.0
-
1,616
4,202
-
1단계
60㎡이하
24,733.0
80
680
1,768
220
1단계, 10년임대
60~85㎡
46,800.0
110
936
2,434
220
1단계, 10년임대
S-3
소계
33,682.5
-
839
2,181
-
1단계
60㎡이하
17,682.5
75
519
1,349
220
1단계, 10년임대
60~85㎡
16,000.0
110
320
832
220
1단계, 10년임대
S-4
소계
81,034.0
-
1,754
4,560
-
1단계
60㎡이하
19,534.0
82
524
1,362
220
1단계, 공공분양
60~85㎡
61,500.0
110
1,230
3,198
220
1단계, 공공분양
※ 대지면적은주택유형별, 규모별세대수를산출하기위한면적이며, 각주택유형및규모별대지
지분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 평균규모는세대수및용적률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주상복합용지계획(변경없음)
블럭
구분
면적(㎡)
평균주택
규모(㎡)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
비고
계
37,416.2
-
816
2,122
-
-
C-3
소계
37,416.2
-
816
2,122
-
-
60∼85㎡
12,416.2
110
316
822
280
1단계, 주상복합
85㎡초과
25,000.0
140
500
1,300
280
1단계, 주상복합
※ 대지면적은주택유형별, 규모별세대수를산출하기위한면적이며, 각주택유형및규모별대지
지분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 평균규모는세대수및용적률산정을위한면적으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에따름
○근린생활시설용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
계
46,607.7
46,604.5
-
1단계
29,659.7
29,659.7
-
2단계
6,620.0
6,616.8
-
3단계
10,328.0
10,328.0
-
근린
생활
시설
1
대야동646대일원
4,194.9
4,194.9
1단계
2
은행동618대일원
3,941.0
3,938.5
2단계
3
은행동649대일원
1,039.0
1,039.0
2단계
2,255.0
2,255.0
3단계
4
-
-
-
-
5
은행동657-1대
1,030.1
1,030.1
1단계
6
은행동658대일원
1,640.0
1,639.3
2단계
7
대야동645대
788.8
788.8
1단계
8
은행동611-1대일원
3,778.8
3,778.8
1단계
9
은행동610-2대일원
2,057.0
2,057.0
1단계
10
은행동610-5대일원
3,902.9
3,902.9
1단계
11
은행동608대일원
4,016.0
4,016.0
1단계
12
은행동608-6대일원
4,175.0
4,175.0
1단계
13
은행동608-12대일원
2,336.0
2,336.0
1단계
14
은행동289-89임일원
1,378.0
1,378.0
3단계
15
대야동산176-1임일원
1,549.0
1,549.0
3단계
16
은행동93-3전일원
1,709.0
1,709.0
3단계
17
은행동113-11전일원
1,215.0
1,215.0
3단계
18
은행동238전일원
780.0
780.0
3단계
19
은행동257-1대일원
601.0
601.0
3단계
20
은행동637대일원
3,380.2
3,380.2
1단계
21
은행동248-48임일원
841.0
841.0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