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84호                                     2003. 8. 29. (금요일)
             이제외되는기관ⅱ)공기업경씁구조개선및민씁화            고댐하류위천유역의홍수를조절하여홍수피해
                                               를경감코자건설하는화북다목적댐의수몰예정
             에관한법률의적용기관ⅲ)정부의직접출자납입금
                                               지와댐건설에필요한일정지역을공지하고자함.
             이25%이상인기관중아래에해당하는기관
                                            2. 댐건설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기      관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가. 위 치:경북군위군고로면괴산리일원
            한국방송공사          116-82-00640
                                              나. 면 적:3,386,659㎡
            한국교육방송공사        229-82-01343
                                            3. 댐건설예정지역의지번및지목
            한국산업은행          101-82-03970
                                              댐건설예정지역의지번및지목은『댐건설및주변
            중소기업은행          202-81-00978
                                              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2항의 규
            한국수출입은행         116-82-01988
                                              정에의거해당지자체(군위군청)에지적도및관
            한국가스공사          120-82-00557
                                              계서류를비치하여14일이상이해관계인에게열람
            인천국제공항공사        121-81-29114
                                              할수있도록함으로써갈음함.
            한국자산관리공사        220-82-00779
                                            4. 댐건설예정지역의지정일자:2003년8 월29일(관
            눀한매일신보사         104-81-24680
                                              보게재일)
            한국지역난방공사        129-82-02760
                                            5. 댐건설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눀행자 한국
            (주)한국감정원        120-81-00695
                                              수자원공사사장)
            눀한주택보증(주)       116-81-52684
            한국공항공사          109-81-76596
                                            ◉경찰청고시제2003-3호
            2. 정부위탁기관
                                              도로교통법 제56조의2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
             법령에근거하여정부위탁업무를수행하는기관중
                                            의2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관으로서 위탁업무
                                            시범시행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와관련된보조금, 수수료등의수입이전년도해당
                                                2003년8 월29일
             기관총수입의50%이상인기관
                                                           경 찰 청 장
                부 칙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시범시행고시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1. 시범시행목적
                                              수도권남부지역의교통문제해결을위해현재주
            ◉건설교통부고시제2003-209호
                                              말에만시행하고있는「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
                화북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지정
                                              의「평일출·퇴근시간눀확눀시행」여부에앞서, 시
             화북다목적댐건설에필요한일정지역(댐건설로
                                              범시행기간(2003. 9. 1.~2003. 9.30간 평일, 단,
            인한수몰예정지역포함)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추석연휴기간제외)을설정하여이에따른효과를
            등에관한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의하여화북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으로지정고시
                                              분석하고자함.
                                            2. 시범시행구간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부산기점
                2003년8 월29일
                                              395.3km(수원IC)부터 418.7km(양재IC)까지 총연
                          건설교통부장관
                                              장23.4km
            1. 댐건설예정지역의명칭및지정목적
                                            3. 시범시행기간및시간
             가. 명 칭:화북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
                                              1)시범시행기간:2003년9 월1 일~9 월30일
             나. 지정목적:경북 중부지역(군위, 의성, 칠곡군)
                                               (1개월간) 중평일
              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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