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
                     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
                     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
                     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
                     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옥상녹화를 포함한 조경시설(지붕면적의 50%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
                     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아케이드 설치구간이 지정된 획지에서는 획지전면폭에 맞추어 반드시 열주
                     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 또는 반원형의 천장 등을 연속적으로 가설한 구조
                     물을 설치하여 개방된 통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아케이드 공간 내의 보도면과 인접한 포
                                                    <아케이드 조성구조 예시도>
  일상1      일상1       장면과의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이어
 근상1~     근상1~       야 한다.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종단면
  근상2      근상2       에 높이차가 날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
 업무1~     업무1~       른다.
  업무5,     업무5,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에는 장애인
                      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
 소방서1,    소방서1,
          소파1~2, 형태 및 되, 계단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반
 소파1~2,           외관  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우체1~2,   우체1~2,     -건축물의 1층 바닥의 높이를 연접한
 전화1~2,   전화1~2,      아케이드 공간내 보도면의 높이보다
 경찰서1,    경찰서1,       높게 조성할 경우, 그 높이차는 20센
                      티미터 이하로 한다.
 파출1~2,   파출1~2,
 동1~4,    동1~4,       ∙아케이드 공간내에는 ‘보행지장물 ’
                                              2)

  보건1      보건1         의 설치를 불허하며, 영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담장
                     -상업 ․ 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
                      리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계획
                     -상업업무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
                      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
                      진 보장에 관한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9>를 따른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
                     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
                     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1) 아케이드공간 : 열주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 또는 반원형의 천장 등을 연속적으로 가설한 구조물과 그것이 조성하는 개방된
    통로공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케이드에 면한 획지의 사업자가 건축물 건설시 아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359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 변경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물 용도는 <별표6-1,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토
                     록 하며,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
                     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용도   ∙광장, 선형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을 1층 전면권장용도로 지정한다. 1층부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1층
                     건축연면적의 50%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
                     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6-2,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일상1      일상1
          근상1~ 용적률 6-4>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6-2, 6-3>에서 제시한 용적률 기준으로 <별표
 근상1~
  근상2      근상2
 업무1~     업무1~
  업무5,     업무5,
 소방서1,    소방서1, 높이
 소파1~2,   소파1~2, (층)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6-2,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우체1~2,   우체1~2,
 전화1~2,   전화1~2,
 경찰서1,    경찰서1,
 파출1~2,   파출1~2,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동1~4,    동1~4,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보건1      보건1       -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
                      이 큰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
                      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 1층벽면 지정선에 면한 외벽면
                     - 상기 조건들이 겹치는 획지는 각 규정 모두 적용 설치

               배치 및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센티미터 이상 단차
               건축선 가 나지 않도록 한다.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해당 획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


                     ∙맞벽건축 권장
                     - 연접한 3개 획지이내에서 맞벽건축을 권장한다.
                     - 지상 1층의 층고는 4~4.5m로 하여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362
제18230호                        관         보              2014. 3. 25.(화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건축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
                     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
                     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
                     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
                     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옥상녹화를 포함한 조경시설(지붕면적의 50%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
                     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아케이드 설치구간이 지정된 획지에서는 획지전면폭에 맞추어 반드시 열주
                     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 또는 반원형의 천장 등을 연속적으로 가설한 구조
                     물을 설치하여 개방된 통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케이드 공간1)내의 보도면과 인접한 포
                                                    <아케이드 조성구조 예시도>
  일상1      일상1       장면과의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이어
 근상1~     근상1~       야 한다.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종단면
  근상2      근상2       에 높이차가 날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
 업무1~     업무1~       른다.
  업무5,     업무5,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에는 장애인
                      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
 소방서1,    소방서1, 형태 및  되, 계단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반
 소파1~2,   소파1~2, 외관   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우체1~2,   우체1~2,     -건축물의 1층 바닥의 높이를 연접한
 전화1~2,   전화1~2,      아케이드 공간내 보도면의 높이보다
 경찰서1,    경찰서1,       높게 조성할 경우, 그 높이차는 20센
                      티미터 이하로 한다.
 파출1~2,   파출1~2,
 동1~4,    동1~4,      ∙아케이드 공간내에는 ‘보행지장물 ’     2)

  보건1      보건1        의 설치를 불허하며, 영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담장
                     -상업 ․ 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
                      리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계획
                     -상업업무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
                      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익증
                      진 보장에 관한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9>를 따른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
                     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
                     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1) 아케이드공간 : 열주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 또는 반원형의 천장 등을 연속적으로 가설한 구조물과 그것이 조성하는 개방된
    통로공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케이드에 면한 획지의 사업자가 건축물 건설시 아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363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나. 벌칙 및 과태료(안 제47조, 47조의2,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4, 제50조)
    1) 안정적인 법 운영을 위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함
    2) 식물검역증명서를 위조․변조한 자, 금지품을 유출․반출한 자, 판매용 휴대․이사물품을 부정
      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검사기관을 지정받은 자, 목재포장재를 부정
      하게 소독처리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검역합격이 취소된 물품의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격리재배식물을 지정된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배수벌금형 벌칙
      을 부과하며, 식물검역대상 특급탁송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를 부과함
    3) 법 위반 억제효과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ibs072@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3) 팩스 : 044-868-04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4-201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12.7월 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
  없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산정기준은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대상 규모, 작성내용 등의 차이로 발주자들이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별도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77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2. 주요 개정내용
  ○ 전략,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제명 변경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정책계획(안 별표 1)과 개발기본계획(안 별표 2)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산정
    기준을 마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안 별표 4)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안 별표 5)에 대하여 각각의 산정기준
    을 마련
  ○ 환경영향평가협회의 심의 결과 반영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평가범위가 달라지거나, 계약기
    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물가변동을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현 규정에 적합하도록 용어 등을 명확히 함 (안 별표 3)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30, FAX 044-201-7278, e-mail : dotaehun@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88호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이착륙장․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레저스포츠에 대
  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
  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 광고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2256호, 2014.1.14 공포, 2014.7.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이착륙장 종류를 육상이착륙장과 수상이착륙장으로 구분하여 정함(안제10조의3)
                           378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119구급과
    ○ 전화번호 : 02-2100-8926(팩스번호 : 02-2100-8908)
    ○ 이 메 일 : j42894289@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2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2014-251 2014.3.2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도심공항타워 23층(삼성동)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3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을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사유
   (대표자)
  무한투자(주) 제2014-130호 2014.3.26.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박동명)                          334, 비층 117호 제43조제1항제10호
◉해양경찰청공고제2014-1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84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 수출입식물검역 부문 ≫
 가. 병해충을 전염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규정 신설(제12조의3)에 따른 법의 목적 보완(안 제1조)
   1)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병해충을 전염하는 물품을 식물검역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법의
     목적을 보완코자 함
   2) 새로 시행되는 병해충을 전염하는 물품의 검역을 법의 목적에 반영함
   3) ‘16년 제정․시행 예정인 중고차, 중고기계류 등 검역관련 국제기준(IPPC) 반영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선박회사 등에게 현장검역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의3제3항)
   1) 선박 등에 실려 오는 검역물품의 사전 확인, 신고물품․수량의 정밀 확인이 어려워 현장검역
     에 애로가 있어 개선코자 함
   2) 선박회사․항공사 등으로 하여금 화물의 도착전 또는 도착즉시 적하목록, 선하증권 등 관련서
     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원활한 현장검역을 통한 신속통관 지원 기대
 다. 기존의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외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사용 가능토록 개선(안 제8조, 제28
   조, 제28조의2)
   1) '11년 개정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국가간 통용 가능하여
     개선코자 함
   2) 국가간 약정에 따라 전자식물검역증명서 통용에 상호 합의 할 경우 사용을 허용함
   3) 식물검역증명서 위조 방지 및 원본 분실 또는 도착 지연 시 통관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인 피
     해 방지 기대
 라. 종자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입금지 종자의 수입허용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제3호)
   1) 수입금지 종자 중 전량 수출용으로 재포장 또는 재가공하는 목적으로 규정된 안전 요건을 갖
     추어 수입할 경우 허용함
   2) 수입금지 사유가 비산(飛散) 우려가 있는 해충인 경우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외병해충
     유입 위험성 차단
   3) 농업부문 신성장 동력산업인 종자의 수출 촉진에 기여
 마. 수입허가된 금지품의 임의적인 유출․반출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4항)
   1) 수입허가된 금지품을 허가받은 장소 이외로 유출․반출해서는 안됨
   2)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입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3) 효율적인 금지품 관리 및 유출․반출 방지 기대
 바. 서류검역대상 식물의 내륙지 검역장소로 운송․검역 허용 조항 신설(안 제12조제2항제4호)
   1) 현장․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만으로 처분하고 있는 품목도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어 개선코자 함
   2) 서류검역대상 식물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원할 경우 내륙지 검역장소로 운송․검역을 허용함
   3) 수입항 검역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와 민원불편 해소 기대
 사. 수입검역신고의 주체가 없는 검역물품에 대한 검역신고 조항 신설(안 제12조제4항)
                               374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1) 수입자의 소유권 상실 등으로 검역신고 주체가 없어 불법 반출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검역
   신고 체계를 마련코자 함
 2) 식물검역신고를 할 수 없는 물품이 검역장소로 반입된 경우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검역기
   관에 통보하도록 함
 3) 미검역 물품의 불법 반출 방지 효과 기대
아. 특급탁송물품에 대한 검역기관 통보 근거 마련(안 제12조제6항부터 제8항)
 1) 수입검역신고 시스템 미비로 미검역품 통관 우려가 있는 특급탁송물품의 검역신고 체계를 마
   련코자 함
 2) 특급탁송물품으로 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특급탁송업체 대표가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3) 미검역 물품의 통관 방지 효과 기대
자. 병해충을 전염하는 물품에 대한 검역 시행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의3)
 1) 기후변화 등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통해 외래병해충의 유입 우려가 커 검역
   대상을 확대코자 함
 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 중 병해충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국내 유입 시 재해수준의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외래흰개미의 유입 차단 기대
차.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 시행 조항 신설(안 제12조의4)
 1) 수출입식물 검역대행사가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지식을 갖추고 영업을 하도록 개선코자 함
 2) 식물검역신고 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검역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검역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식물검역대상물품 등을 수입하는 사람은 등록된 대행자에게 검역신고를 대행
   하게 할 수 있음
 3) 올바른 검역대행을 통한 수요자들의 만족도 향상 기대
카. 격리재배대상 식물 중 묘목류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 조항 신설(안 제13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호)
 1) 격리재배검역이 완료되지 않은 묘목류를 불법적으로 반출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하여
   수입자에게 「대외무역법」및「관세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내용에 검역상 필요한 수입이력 사
   항을 추가하여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2) 격리재배대상 묘목류를 수입하는 사람은 품목명, 수입일자, 수입자, 원산지 등의 수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부착하여야 함
 3) 검역 중인 식물의 불법 유출․반출 방지로 검역질서 확립에 기여
타. 실험실정밀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조항 신설(안 제
  15조의2, 제15조의3)
 1) 검역인력 부족으로 정밀검사 처리 지연 등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민간 식물병해충전문검
   사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
 2) 규정된 시설,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실험실정밀검사 업
   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
 3) 현장검역의 효율성 제고 및 검역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375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파. 수출화물 목재포장재의 검역 근거 조항 신설(안 제28조의3)
   1) 현재 「검역본부 고시」에 의해 검역기준 등이 시행되고 있어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워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수출화물 목재포장재는 정해 진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 및 마크를 표시하여 사용해야 하며, 소
     독처리는 식물검역기관에 등록된 업체에서 실시 하도록 규정함
   3) 검역 및 위법행위자 처벌 근거 조항 마련으로 원활한 현장검역 및 검역질서 확립 기대
 하. 농산물수출검역단지의 지정 및 취소 근거 조항 신설(안 제28조의4)
   1) 현재 「검역본부 고시」에 의해 수출단지 지정절차 등이 시행되고 있어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수출단지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력, 시설 등 지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함
   3) 원활한 수출단지 관리를 통한 수출확대 기반 조성 기대
≪ 병해충 방제 부문 ≫
 가. 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병해충위험평가 근거 조항 신설(안 제31조의7)
   1) 현재 「농진청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방제를 위한 병해충위험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
     코자 함
   2)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해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대 및 관련업무 발전 기대
 나. 공유지(公有地) 식물 등에 방제대상병해충 발생 시 방제 주체 명시 조항 신설(안 제36조제1항제
   5호)
   1) 공유지(公有地) 식물은 소유자나 대리인이 없는 상태이며 방제작업을 해야 할 주체가 없어 개
     선코자 함
   2) 공유지(公有地) 등 소유자나 대리인이 없는 지역의 식물 등에 방제대상병해충 발생 시 그 지
     역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방제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함
   3) 신속한 긴급방제 실시로 병해충 확산 방지 기여
 다. 효과적인 외래병해충 예찰을 위한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운영 근거 조항 신설(안 제42조의2)
   1) 현재 「검역본부 예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외래병해충 예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업인 등을 식물병해충 예찰전문요원으로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원활한 업무수행 및 관련업무 발전 기대
≪기타≫
 가. 포상금 지급범위 확대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43조)
   1) 식물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협조를 통한 검역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코자 함
   2)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소독․폐기 대상물품과 금지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 또는
     불법 유출․반출한 자를 신고한 경우를 추가함
   3) 법 위반 억제효과 기대
                             376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3) 소규모 비행장(헬기장) 상공 공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ICAO 국제기준
         에 맞게 비행장교통구역 도입
    너.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시 시설의 개요 및 설치목적, 설계도서
      등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25조의2, 별지76호의2)
    더. 표시등 및 주간표지의 설치 및 면제대상, 설치기준 및 관리에 사항 등이 고시와 중복되어
      운영중인 사항을 삭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토록 함(제247조 부터 제250조, 제252조, 제
      253조, 제257조, 별표 43호부터 별표 47호까지 삭제, 별지 제85호서식)
    러.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시 안전적합성 입증자료 제출근거 마련(안 제281조 및 별지 제
      116호서식)
     1)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 새로운 노선의 개설 등 안전운항체계 변경 입증주체를 정부에
         서 항공운송사업자로 변경하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민원처리기간도 단축(20일→5일)하여
         민원편의 편의 해소
    머.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항공운임 등 총액의 광고 및 표시방법 등 신설
      (안 제284조, 별표58의2)
    버. 항공사고 분야 국제기준인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3(항공 사고조사)이 개정(14차 개정,
      ‘13.11.14 발효)됨에 따라 항공기 준사고 범위를 반영(안 별표5)
    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 및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도입에 따른 면허․허가취소 행정처분 기
      준과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별표 59, 별표65, 별표67)
    어.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60, 별표 61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세종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소방방재청공고제2014-54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82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2014년 4월 1일
              소방방재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9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을 반기별 20시간 이상에서 연간 40시간 이상으로 운영함으로써 탄력
  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119구급대 신설 및 119상황관리센터 운영 등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등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19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시간을 반기별 20시간 이상에서 연간 40시간 이상으로 개선(안 제
    26조 제3항)
    1) 현행규정은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반기별 20시간 이상 받도록 규정되
      어 있으나, 일선 소방관서의 출동인력 부족에 따른 교육대상자 선정 및 소요경비 확보의 어려
      움으로 인하여 구급대원의 교육훈련 실시에 현실적 한계점이 있음
    2) 따라서, 구급대원의 교육훈련시간을 연간 4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교
      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간 40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구조대원 특별구조
      훈련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나.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검진항목을 요추MRI검사로 조정(안 별표)
    1) 구조·구급대원은 정기건강검진시 요추CT검사 및 흉부X선검사를 연간 각 2회 실시하도록 규
      정되어 있으나, 건강검진시 방사선 과다 노출로 인해 일선직원들이 검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2) 따라서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검진항목에서 요추CT검사 2회를 요추MRI검사 1회로 조정함으
      로써 건강검진에 따른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현장대원들에게 빈발하는 추간원판탈출증과 같
      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다. 119구급대 신설·운영 등에 따른 구급활동일지 개선(안 별지 제5호)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정한 119구급대 편성·운영에 따라 ○○구급대·안전센터
      를 ○○119구급대로 변경하고 결재란의 부대장(부센터장) 및 대장(센터장)을 119구급대장(센터
      장)으로 간소화함
    2) 구급대원이 현장도착 후 실제 환자와 접촉한 시간이 병원에서 환자처치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됨에 따라 환자접촉 시간만 기재하도록 함
  라. 자동제세동기의 심전도 기록지 관리 등을 위한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개선(안 별
    지 제6호)
    1) 119구급대원이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하여 측정한 심전도 기록지 관리를 위하여 심정지 및
      AED 기록지 사본을 신설하고
    2) 1339가 119에 통합·흡수됨에 따라 의료지도의사 소속 기재항목에서 1339를 삭제 등을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384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2014-251
2014.3.26.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87길36,
도심공항타워23층(삼성동)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취소일
소재지
등록취소사유
무한투자(주)
(박동명)
제2014-130호
2014.3.26.
서울시서초구서초대로
334, 비층117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제1항제10호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주
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 이마빌딩1405호)
소방방재청119구급과
○전화번호: 02-2100-8926(팩스번호: 02-2100-8908)
○이메일: j42894289@korea.kr
4. 기타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홈페이지(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2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4년4월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14-13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취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
을취소하였기에같은법제13조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4년4월1일
중소기업청장
◉해양경찰청공고제2014-16호
「해양경찰청소속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나. 신고제외 대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대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패러글라이더 , 행글라이더 등) 하도록 하여 항공레저스포츠 사업 등
  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함(안 제14조)
다.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행장 및 이착륙장 주변 등의 비행제한범위
  를 설정(안 제14조의2)
 1) 비행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및 고도 500피트 이내
 2) 이착륙장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부터 및 고도 500피트 이내
라.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외의 장소에서 이착륙하려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대한 허가 기
  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항공기․경량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 (안 제15조의7 신설)
 1)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비행 중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신속하게 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2) 응급환자 수송, 화재의 진화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장이 아닌 장소에
    서 이착륙하여야 하는 경우 등
마. 이착륙장의 설치허가, 설치기준, 관리기준을 신설하여 항공안전 확보(안 제18조의2, 안 제18조
  의3, 안 제18조의4)
 1)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의 설치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와 허가기준(검토기
    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2)
 2) 이착륙장 설치는 경량항공기 등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활
    주로의 길이․폭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3) 이착륙장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이착륙장 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관리기준에 적
    합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의4)
바. 시계비행중인 조종사의 항공안전 확보를 위하여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를 설치
  하여야 하는 구조물의 대상 명확화(안 제22조)
사.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 광고시 항공운임 등 총
  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광고 및 표시방법 등을 신설(안 제45조 제2항내지 제4항)
아. 공항개발사업 총사업비에 관한 감정평가업무 수행자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무소를 추가함(안 제38조제1항)
자.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도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조항 등 신설(안 제49조제1항 별표5, 안 제64조제1항 별표7)
차.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른 자본금 규모, 보험가입, 등록신청 서류 등 등록기준을 정함
  (안 제54조의3)
타. 항공레저스포츠 시행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와 그 종사자의 조치사항, 준수사항 및 금
  지행위 사항을 정함(안 제54조의4)
파.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가 탑승료․이용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
  용요금을 사업장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54조의5)
                            379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하. 경량항공기 비행계획 승인 폐지,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외의 장소에서 경량항공기 이착륙허
   가, 이착륙장 설치허가 등이 신설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안 제63조제2항)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경량항공기의 하한범위인 자체 중
   량 115kg초과 기준을 삭제(안 제13조의2)
 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설에 따라 사용대상 초경량비행장치․항공기, 등록기준, 보험 및 절차
   를 정함
  1)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에 낙하산류(스카이다이빙 등)를 추가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
     록 및 안전확보 (안 14조7호 신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인력활공기, 기구류 등)와 항공기(활공기,
     비행선) 종류를 정함(안 제16조의2)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 영리목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승한 사람도 보험
     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4)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등록방법 및 등록사항 변경, 이용요금 등 절차를
     정함(안 제311조의2, 안 311조의3, 안 제312조, 별표63의2, 별표63조의4, 별지 제132호~제135
     호서식, 별지제135호의2)
 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직권 말소절차 명확화 등(안 제65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1)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
     도록 신고기한을 정함
  2) 초경량비행장치의 멸실 등에 따른 직권 말소를 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에게 최고를 통지하는
     방법 등을 정하고 신고대장에 기재하도록 직권 말소절차 마련
 라. 근거리․저고도에서 농약살포 등을 위해 비행하려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비행승인 면제
   (안 66조 및 별지 제32호 서식)
 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을 확대(안 66조의2제1
   항 및 제2항)
  1) 무인비행장치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명
     확히 규정(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은 제외)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 인증 대상에 추가
 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 확대 및 자격기준 등에 포함되는 사항 구체화 등(안 제66조
   의2제3항 및 제4항, 별표 8의2 신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교
     통안전공단 외에 항공레저스포츠 전문단체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대
  2)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포함되는 사항을 조종자 응시기준,
     시험과목 및 범위, 시험의 실시방법 및 절차,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화고
                                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