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145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부안
보안
영전
512-1
512-8
대
331
103
228
이원배
전북부안군보안면
영전리513
2
〃
〃
〃
513-21
513-48
전
40
31
9
부안군
3
〃
〃
〃
513-22
513-49
대
173
170
2
김명휘
전북부안군보안면
부안로1153
남부안
새마을금고
전북부안군진서면
청자로953
근저당권
513-22
513-50
대
1
김명휘
전북부안군보안면
부안로1153
〃
〃
〃
4
〃
〃
〃
513-23
513-51
대
155
153
2
이재훈
전북부안군보안면
영전리520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중구
남대문로2가9-1
근저당권
5
〃
〃
〃
513-46
513-52
임야
1665
1661
4
김문수
전북부안군보안면
외포길84
6
〃
〃
〃
513-47
513-53
임야
79
55
24
김문수
전북부안군보안면
외포길84
7
〃
〃
〃
525-2
525-14
대
215
52
163
안광열
외1인
전북부안군보안면
영전리525-2
남부안
새마을금고
전북부안군진서면
진서리1214-16
근저당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전북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3,349㎡
전북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526-2
전북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513-33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영전교차로
0.61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전북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4,725㎡
전북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526-2
전북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513-33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영전교차로
0.61km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3호선부안영전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3. 사업시행기간: 2015. 10. 16. ∼2017. 10. 04.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첨부서류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3-220-0460)
6. 사업명: 국도23호선부안영전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7. 사업시행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146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8
〃
〃
〃
525-4
525-15
대
342
120
222
이순조
경기도안성시보개면
남풍리241
9
〃
〃
〃
525-6
525-16
대
417
273
144
부안군
10
〃
〃
〃
525-7
525-17
답
569
308
80
부안군
〃
〃
〃
525-7
525-18
답
181
부안군
11
〃
〃
〃
526-1
526-18
대
317
290
27
남궁이득
전북부안군줄포면
줄포리621
12
〃
〃
〃
526-4
526-19
대
96
65
31
최종탁
외3인
전북고창군고창읍
읍내리863-91
남부안
새마을금고
전북부안군진서면
진서리1214-16
근저당권
13
〃
〃
〃
526-7
526-20
대
549
495
54
최종탁
전북고창군고창읍
읍내리863-91
선운산농업
협동조합
전북고창군무장면
무장리330
근저당권
14
〃
〃
〃
532-9
532-38
전
3370
3367
3
김창원
전북부안군보안면
유천리192
15
〃
〃
〃
532-11
532-39
대
149
53
96
이원모
전북부안군보안면
영전리513
16
〃
〃
〃
532-17
532-40
대
169
141
28
김상천
전주시완산구평화동
2가567 동신apt
114동1604호
남부안
새마을금고
전북부안군보안면
영전길16
근저당권
17
〃
〃
〃
532-20
532-41
대
302
228
74
송난례
전북부안군보안면
영전리532
18
〃
〃
〃
533-5
533-8
답
733
730
3
조수자
전북부안군변산면
변산로1737
송천신용협
동조합
전북전주시덕진구
붓내3길38(송천동2가)
근저당권,
지상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 하
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7,388㎡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산33-62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890-9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0.75km
변경
일반
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9,103㎡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산33-62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890-9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0.75km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3호선부안줄포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3. 사업시행기간: 2015. 10. 16. ∼2016. 10. 09.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 첨부서류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2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기점 :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산33-62
      및 범위        - 종점 :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890-9
                         (L=0.75km)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에 구조에
                  ○  도로의
                          대한 위험방지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3호선 부안 줄포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 광산구 도산동 1192-3 외 6필지, 황룡동 431 외 2필지,
             광주 광산구 복룡동 737 외 15필지, 월전동 67-1 외 4필지
3. 점용목적 : 송정1교~나주시계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하천점용
4. 점용면적 : 영구 15,378㎡, 일시 19,168㎡
5. 점용개요 : 교량(L=434m), 가교(L=51m), 제방연결도로(L=255m), 다목적광장(2,012㎡), 가드레일
    (L=270m) 등
6. 점용기간 : 2012. 10. 29. ~ 2017. 10. 28.(5년간)
   (공사기간) (2012. 10. 29. ~ 2015. 12. 31.)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271-5번지내
3. 점용목적 :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계속사용
                             148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14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2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5년12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접도구역의지정구간
및범위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기점: 전라북도부안군줄포면줄포리산33-62
- 종점: 전라북도부안군줄포면줄포리890-9
(L=0.75km)
접도구역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접도구역지정사유
- 「국도23호선부안줄포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시행에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
첨부서류: 접도구역과지적이표시된지형도면)(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산구도산동1192-3 외6필지, 황룡동431 외2필지,
광주광산구복룡동737 외15필지, 월전동67-1 외4필지
3.
점용목적: 송정1교～나주시계간도로확장공사로인한하천점용
4.
점용면적: 영구15,378㎡, 일시19,168㎡
5.
점용개요: 교량(L=434m), 가교(L=51m), 제방연결도로(L=255m), 다목적광장(2,012㎡), 가드레일
(L=270m) 등
6.
점용기간: 2012. 10. 29. ～2017. 10. 28.(5년간)
(공사기간)
(2012. 10. 29. ～2015. 12. 31.)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0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북구신용동271-5번지내
3.
점용목적: 도시가스배관매설계속사용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4. 점용면적 : 325.0㎡
5. 점용개요 : 가스배관 D=500mm, L=640m
6. 점용기간 : (당 초) 1995. 10. 7. ~ 2015. 12. 31.
          (연 장) 2016. 1. 1. ~ 2020. 12. 31.
7. 피허가자 : ㈜해양도시가스 대표이사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27호
                       비행장(옥상헬기장)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
 『항공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경북대학교병원 비행장(옥상 헬기장)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를 허가하
고『같은 법』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옥상헬기장) 및 항공등화시설 설치 개요
 가. 설치목적 : 대구·경북지역 내 응급환자 신속 이송하여 보건 복지 및 공공성 업무효율 향상 도모
 나.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경북대학교병원장
   2)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다.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의 개요
   1) 명칭 : 경북대학교병원 옥상헬기장
   2)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경북대학교병원 옥상)
   3) 비행장의 종류 : 옥상 헬기장
   4) 운항 방법 : 주․야간 시계비행
   5)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ㅇ 비행장시설 : 활주로(15m×15m), 착륙대(6.1m×6.1m)
   ㅇ 항공등화시설
     - 착륙구역주변등 24등, 투광기 4등, 풍향등 4등, 장애등 1등
 라.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1) 표고 : 91.63M
   2) 표점 : 동경 128° 36′24.24″, 북위 35° 51′58.08″
 마. 진입구역 방향 및 길이
   1) 진입구역 방향 : 01, 16
   2) 진입구역 길이 : 1,000M
 바. 제한표면
   1) 진입표면의 경사 : 8분의 1
   2) 전이표면의 경사 : 2분의 1
   3) 수평표면의 반경 및 높이 : 반경200M, 높이136.63M
 사. 활주로의 강도(육상헬기장에 한한다) : 해당없음
2. 관계도서는 부산지방항공청 시설과 및 경북대학교병원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대학교병원 시설과(담당 이은경, 053-200-50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해리) 구 조 폐지일 목 적 비 고
     목포신항극동건설 34-45-52.2N
        A호등부표 126-21-00.2E Fl(4)Y8s 7 황망
 폐지 목포신항극동건설                              대형    '15.11.30.
                                                           공사 설치목적
                                                           구역 소멸로
                  34-46-22.3N           (LS-24)            표시 폐지
        B호등부표 126-21-02.5E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림산업(주) 상주-영천 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5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금구리 890
3. 하 천 명 : 남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중구리 725-1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15 ~ 2016. 12. 14(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GS건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금길 168
3. 하 천 명 : 곡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1370-9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15 ~ 2016. 04. 26(13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150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150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일
목적
비고
폐지
목포신항극동건설
A호등부표
34-45-52.2N
126-21-00.2E
Fl(4)Y8s
7
황망
대형
(LS-24)
'15.11.30.
공사
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로
폐지
목포신항극동건설
B호등부표
34-46-22.3N
126-21-02.5E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림산업(주) 상주-영천고속도로민자투자사업5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군위군군위읍금구리890
3. 하
천
명: 남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군위군효령면중구리725-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15 ∼2016. 12. 14(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GS건설동해선포항-삼척철도건설제2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용금길168
3. 하
천
명: 곡강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포항시북구흥해읍용천리1370-9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0㎥/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15 ∼2016. 04. 26(134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15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SK건설(주) 울산-포항복선전철제1공구노반신설공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울산광역시북구저수지길85(송정동)
3. 하
천
명: 명촌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울산광역시북구효문동820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5㎥/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15 ∼2016. 12. 14(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대우건설상주-영천고속도로제8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북도영천시신녕면화성리465번지
3. 하
천
명: 용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영천시화산면효정리1327-1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5㎥/일
7. 허
가
기
간: 2015. 12. 15 ∼2016. 12. 14(36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2월1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금호산업(주) 고속도로제600호선부산외곽순환건설공사제12공구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용천리403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3. 하 천 명 : 일광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1038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2015. 12. 15 ~ 2016. 02. 15(6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86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2. 피허가자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수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호암양수장)
4. 사용위치 :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호암리 1500-2번지 지내
            섬진강수계 본류(지방)
5. 허 가 량 : 7,500㎥/일
6. 허가기간 : 2015년 12월 15일 ~ 2016년 8월 17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5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8-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대림제지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69
4. 하 천 명 : 오산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586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0㎥/일
8. 점용면적 : 715㎡
9. 허가기간 : 당초 2011. 1. 1. ~ 2015. 12. 31. (60개월 간)
            변경 2016. 1. 1. ~ 2020. 12. 31. (60개월 간)
                                             152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4.0m×4.0m×3.0m)
 ㅇ 펌프실(2.0m×2.0m×0.8m)
 ㅇ 양수기(25HP) 2대
 ㅇ 유공관(D1,000mm×L132.8m)
 ㅇ 송수관(D150mm×L120.4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60호
                                   하천수사용 허가 변경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18-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포천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4. 하 천 명 : 영평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97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7,700톤/일
            변경 14,000톤/일
8. 허가기간 : 2015. 11. 19. ~ 2020. 11. 1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4개소(접합정 1개소 포함)
 ㅇ 집수유공관(D1000㎜×L231.48m)
 ㅇ 도수관(D600㎜×L9.84m).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2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내 「산림보호법」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내역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주요 내용
  가.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수항리 산10
  나. 명 칭 : 수항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유형 : 유용식물자생지)
  다. 근 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라. 내 용 : 귀룽나무 자생지의 유전적 가치 보전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시책건의에 따른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53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내역>
      소 재 지                          면적(㎡)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지적 예정지                   지정         지정사유     관리자 비고
                                               - 유형 : 유용식물자생지 평창국유림
  강원 평창 진부 수항 산10 11,849,467 309,000 - 귀룽나무 자생지 유전적 관리소장
                                                 가치 보전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형도면 등은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33-330-4020~3) 및 토지이
   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궐련 ㅡ
 개정 KSHISO10315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연기 응축물 중의 니코틴 측정법   ㅡ            표준안
 개정 KSHISO10362-2 궐련 —연기 응축물 중의 수분 측정–제2부 : 칼 피셔법           표준안
 개정 KSHISO8243 궐련 —시료 채취                                    표준안
2. 개정사유
  - KSHISO10315: 관련 대응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 KSHISO10362-2: 관련 대응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 KSHISO8243: 관련 대응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HISO10315 : 머리말부분 내용추가 및 개요부분의 흡연행태 내용 추가, 4절 시약에서 시험의
    용이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시약의 순도와 CAS 등을 추가
  - KSHISO10362-2 : 시약에서 사용하는 증류수의 순도를 KSM ISO 3696인용하여 규정
  - KSHISO8243 : 머리말부분 내용추가 및 개요부분 흡연행태 내용추가, 표2의 시료채취 요건에서
    시료당 800개피의 궐련을 선정함에 따라 시료의 균질성, 신뢰성 확보에 적합하며 다양한 분석시
    험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을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54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9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
                                         전북                 전북      전북    전라북도
          일반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당초       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보안면         3,349㎡ 보안면     보안면     보안면  0.61km
                                        영전리                영전리     영전리     영전리
                                                           526-2   513-33 영전교차로
                                         전북                 전북      전북    전라북도
          일반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변경       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보안면         4,725㎡ 보안면     보안면     보안면  0.61km
                                        영전리                영전리     영전리     영전리
                                                           526-2   513-33 영전교차로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부안 영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3. 사업 시행기간 : 2015. 10. 16. ~ 2017. 10. 04.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첨부서류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60)
6. 사업명 : 국도23호선 부안 영전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7.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적(㎡) 편입면적(㎡)
                               지목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소유자               관계인
                                                                                   권리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주소       성명    주소       관계
 1 부안 보안 영전 512-1 512-8         대 331 103              전북부안군보안면
                                               228 이원배 영전리513
 2 〃 〃 〃 513-21 513-48          전 40 31          9 부안군
 3 〃 〃 〃 513-22 513-49          대 173 170        2 김명휘 전북부안군보안면    남부안 전북부안군진서면
                                                         부안로1153 새마을금고 청자로953 근저당권
               513-22 513-50    대                1 김명휘 전북부안군보안면
                                                         부안로1153     〃     〃        〃

 4 〃 〃 〃 513-23 513-51          대 155 153        2 이재훈 전북부안군보안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영전리520 국민은행 남대문로2가9-1 근저당권
 5 〃 〃 〃 513-46 513-52         임야 1665 1661      4 김문수 전북부안군보안면
                                                          외포길84
 6 〃 〃 〃 513-47 513-53         임야 79 55         24 김문수 전북부안군보안면
                                                          외포길84
 7 〃 〃 〃 525-2 525-14           대 215 52           안광열 전북부안군보안면    남부안 전북부안군진서면 근저당권
                                               163 외1인 영전리525-2 새마을금고   진서리1214-16
                                              145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SO5826 저항 용접기 ― 변압기 - 모든 변압기에 적용되는 일반 사항 표준안
 개정 KSCISO9312 저항 용접기 ― 전극봉 백업 사용을 위한 절연 핀                      표준안
                   가스  용접 장비
 개정 KSBISO14113 가스용 고무 플라스틱 호스―  최대  작동 압력  45  MPa인 압축 또는 액화   표준안
 개정 KSBISO14174 용접     재료 ―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표준안
                   플럭스 ― 분류
 개정 KSBISO15614-13 금속  재료 용접 절차 및 자격인정 ― 용접 절차 시험 ―
                   제13부: 업셋(저항 맞대기) 및 플래시 용접                    표준안
 개정 KSCISO8205-3 저항사항
                       용접용 수냉식 2차측 접속 케이블 ― 제3부: 시험 요구 표준안
 개정 KSBISO9455-5 연납땜 용제의 시험 방법 ― 제5부: 동경 시험                     표준안
 개정 KSBISO16834 용접     재료 ― 고강도 강재의 가스 차폐 아크 용접용 와이어
                   전극, 로드 및 부착물                                 표준안
 개정 KSBISO15012-1 용접   및 관련 공정에서의 안전과 보건 ― 용접퓸 포집 및
                   분리장비 ― 제1부: 분리 효율 시험 및 표식요건                  표준안
 개정 KSBISO9606-1 용접사 자격인정 시험 ― 용융 용접 ― 제1부: 강                   표준안
 개정 KSBISO14555 용접 ― 금속재료의 아크 스터드 용접                            표준안
                   금속  재료 용접  절차   및 자격인정  ―
 개정 KSBISO15614-12 제12부: 점 용접, 심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  용접  절차 시험 ―      표준안
 개정 KSDISO9453 연납 합금 ― 화학 조성과 형태                                표준안
                   금속  재료
 개정 KSBISO9016 노치 방향 및 검사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충격    시험 ― 시험편의 위치,  표준안
 개정 KSBISO9455-10 연납땜
                   퍼짐 방법
                        용제의 시험 방법 ― 제10부: 용제의 유효성시험, 납땜 표준안
 개정 KSBISO5817 용접      ― 강, 니켈, 타이타늄과 그의 합금강에서 용융 용접
                   이음(빔용접 제외) ― 결함에 대한 품질 등급                    표준안
2. 개정사유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CISO5826 등 용접분야 KS 16종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7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확인 KSCIEC61508-2 기능안전성 ― 제2부: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표준안
                    안전관련 시스템의 요구사항
 확인 KSCIEC61508-3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표준안
                    기능안전성 ― 제3부: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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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1508-0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표준안
                        기능안전성 ― 제0부: 기능안전성과 KS C IEC 61508
 확인 KSCIECTS62098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 계기에 대한 평가방법                   표준안
                        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확인 KSCIEC61508-5 ― 제5부: 안전무결성수준 결정 방법의 예안전관련 시스템의  기능안전성   표준안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확인 KSCIEC61508-6 기능안전성 ― 제6부: KS C IEC 61508-2와 KS C IEC   표준안
                        61508-3의 적용지침
 확인 KSCIEC61508-7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표준안
                        기능안전성 ― 제7부: 기법 및 수단의 개요
 확인 KSCIEC61508-4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표준안
                        기능안전성 ― 제4부: 정의 및 약어
 확인        KSA4001      의료용 방사선 기기 그림 기호                    표준안
 확인        KSC0301      옥내 배선용 그림 기호                        표준안
                        설비사용상의
 확인 KSCIEC80416-3 기호의 적용을 위한 지침   그래픽기호용  기본원리 ― 제3부: 그래픽   표준안
 확인 KSXIEC60757 색의 지정을 위한 코드                                표준안
2. 확인사유
  - 산업표준화법 제 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해, 산업표준 제정 및 개정날로부터 5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
3. 주요 확인 내용
  - KSCIEC61508-2 : 5년도래 표준내용 확인
  - KSCIEC61508-3 : 5년도래 표준내용 확인
  - KSCIEC61508-0 : 5년도래 표준내용 확인
  - KSCIECTS62098 : 5년도래 표준내용 확인
  - KSCIEC61508-5 : 5년도래 표준내용 확인
  - KSCIEC61508-6 : 5년도래 표준내용 확인
  - KSCIEC61508-7 : 5년도래 표준내용 확인
  - KSCIEC61508-4 : 5년도래 표준내용 확인
  - KSA4001 : 5년도래 표준내용 확인
  - KSC0301 : 5년도래 표준내용 확인
  - KSCIEC80416-3 : 5년도래 표준내용 확인
  - KSXIEC60757 : 5년도래 표준내용 확인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56
제18662호                     관         보           2015. 12. 18.(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534-4 산업공정 조절밸브 ― 제4부: 검사 및 일상시험                     표준안
 개정 KSCIEC61508-1 전기/전자/프로그램         가능한 전자장치 안전관련 시스템의 표준안
                         기능안전성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2. 개정사유
  - KS C IEC 60534-4에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의 최신 내용 반영 필요성이 업계 수요조사에서 제
    기되어 개정을 추진
  - KS C IEC 61508-1에 부합화 대상 국제표준의 최신 내용 반영 필요성이 업계 수요조사에서 제
    기되어 개정을 추진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534-4 : 2006년 제3.0판으로 발행된 IEC 60534-4 내용을, 국제화 기술 도입의 필요에
    따라 국내표준에 반영
  - KSCIEC61508-1 : 2010년 제2.0판으로 발행된 IEC 61508-1 내용을, 국제화 기술 도입의 필요에
    따라 국내표준에 반영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산업시스템, 설비, 장치 및 산업제품 설비사용상의
 폐지 KSCIEC61346-1 그래픽기호용 기본원리 ― 제3부: 그래픽 기호의 적용을 표준안
                         위한 지침 구성원리 및 참조명칭 - 제1부: 기본원칙
                         산업시스템, 설비, 장치 및 산업제품 설비사용상의
                         그래픽기호용 기본원리 설비사용상의 그래픽기호용
 폐지 KSCIEC61346-2 기본원리 ― 제3부: 그래픽 기호의 적용을 위한 지침                   표준안
                         제3부: 그래픽 기호의 적용을 위한 지침 구성원리 및
                         참조명칭 - 제2부: 객체분류 및 분류코드 및 등급코드
2. 폐지사유
  - KS C IEC 61346-1, 2의 부합화 대상 IEC 표준(IEC 61346-1, -2)이 개발과정에서 취소
    (WITHDRAW) 되어,
  - 해당되는 KS C IEC 81346-1,-2,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폐지 내용
  - KSCIEC61346-1 : IEC 대응 표준 폐지(대응 국제표준인 IEC 61346-1 (은) 1996에 제정되었으며,
    현재 기술적으로 도래확인의 시기가 되었으나, 원문이 폐지되고, 원문의 일부가 IEC 81346-1 표
    준에 부분적으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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