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20-55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시 심사면제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시 초청
인과 피초청인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 및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9조의5제1항제3호)
  * 3혼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의 배우자를 의미함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
   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
   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
 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
   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호)
 -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
 항제6호)
❍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대상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의제하는 대상
 -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한 경우 귀화 전 국적국 언어를 의미한다)가 같은 경우

                              66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단, 이 요건에 해
   당하는 경우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심사 시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
 9호~제12호에 해당되는 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인도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3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2호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호텔 및 주거 편의시설
   1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건립사업(’14.02.10)
         환경업종 이전 집단화사업
   2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11.04)
            시화 복합비즈니스센터
   3                                          좌동      변경없음(산단공)
           건립사업(’10.11.04)
        기숙사형 오피스텔 건립사업
   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0.11.04)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10.11.04)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6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2(’10.11.04)
        충전소․주유소 및 편익시설
   7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건립사업(’12.05.04)
            스마트허브 P&P센터
   8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조성사업(’14.02.10)
            복합연구센터 건립사업
   9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04.16)
        시흥종합편익지원센터건립사
  10                  업                       좌동      변경(민간대행)
            (’16.03.31)
        공공편익지원 및 청정에너지
  11         공급시설 건립사업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5.04.16)

                                         67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5호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0호의 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
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 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스마트테크노타워 건립사업
   1                                               좌동             변경없음(대행)
                   (‘15.04.16)

                  부평테크시티 건립사업
   2                                               좌동             변경없음(대행)
                     (‘16.03.31)

              부평ICT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3                                               좌동               변경없음
                    (‘16.03.31)

                  해인스퀘어 건립사업
   4                                               좌동             변경없음(대행)
                     (‘16.12.21)

   5                    -                     아르테크 주안 건립사업           신규

                                               엠앤제이 비즈타워
   6                    -                                            신규
                                                 건립사업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황    규 연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
      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74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스마트테크노타워 건립사업                  2015.08.    2016.11.             변경없음
        부평테크시티 건립사업                   2016.06.    2018.04.             변경없음
      부평ICT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2016.06.    2018.04.             변경없음
         해인스퀘어 건립사업                   2017.01.    2017.12.             변경없음
        아르테크 주안 건립사업                  2018.10     2020.06               신규
       엠앤제이 비즈타워 건립사업                 2018.06     2020.05               신규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부평주안 구조고도화추진단 ☎ 070-8895-7462)에 비치하여 열람


◉환경부고시제2020-20호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른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199호)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1. 지질공원의 명칭 : 제주도 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 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
3. 지질공원의 면적 : 1,864.4㎢
4. 인증연월일 : ‘12. 12. 27.
5. 공원관리청 : 제주특별자치도
6. 지질공원 인증 목적 및 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제주도의 우수한 지질유산자원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7. 지질명소 : 12개소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1          한라산               서귀포시 토평동 산 15 외            91,654,000
 2          만장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산1-27 외 31필지        1,299,767
 3         천지연폭포               서귀포시 서귀동 973-1              134,293
 4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서귀포시 중문동 2767 외 23필지           384,732
 5      서귀포 패류화석산지           서귀포시 서홍동 707 외 7필지            74,335
 6       성산일출봉 응회구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외 17필지          5,019,648
 7        산방산 용암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 16            1,003,165
 8        용머리 응회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 외 14필지        51,132
 9        수월봉 응회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60 외 12필지         211,011
 10       선흘 곶자왈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2 외 24필지          641,005
                                                                        우도면
 11           우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090외 5357필지      6,180,000
                                                                         전체
                                                                        비양도
 12           비양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3006외 295필지          545,667
                                                                         전체
                             계                           107,198,755

                                     76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76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1
한라산
서귀포시토평동산15 외
91,654,000
2
만장굴
제주시구좌읍월정리산1-27 외31필지
1,299,767
3
천지연폭포
서귀포시서귀동973-1
134,293
4
중문-대포주상절리대
서귀포시중문동2767 외23필지
384,732
5
서귀포패류화석산지
서귀포시서홍동707 외7필지
74,335
6
성산일출봉응회구
서귀포시성산읍성산리1 외17필지
5,019,648
7
산방산용암돔
서귀포시안덕면사계리산16
1,003,165
8
용머리응회환
서귀포시안덕면사계리112-3 외14필지
51,132
9
수월봉응회환
제주시한경면고산리3760 외12필지
211,011
10
선흘곶자왈
제주시조천읍선흘리산12 외24필지
641,005
11
우도
제주시우도면연평리2090외5357필지
6,180,000
우도면
전체
12
비양도
제주시한림읍협재리3006외295필지
545,667
비양도
전체
계
107,198,755
5. 구조고도화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비고
스마트테크노타워건립사업
2015.08.
2016.11.
변경없음
부평테크시티건립사업
2016.06.
2018.04.
변경없음
부평ICT비즈니스센터구축사업
2016.06.
2018.04.
변경없음
해인스퀘어건립사업
2017.01.
2017.12.
변경없음
아르테크주안건립사업
2018.10
2020.06
신규
엠앤제이비즈타워건립사업
2018.06
2020.05
신규
6. 관련도서열람
□관련도서는한국산업단지공단(부평주안구조고도화추진단☎070-8895-7462)에비치하여열람
◉환경부고시제2020-20호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따른제주도국가지질공원인증고시(환경부고시제2018-199호)를다음
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20년3월10일
환경부장관
제주도국가지질공원인증
1. 지질공원의명칭: 제주도국가지질공원
2. 지질공원의구역: 제주특별자치도전지역
3. 지질공원의면적: 1,864.4㎢
4. 인증연월일: ‘12. 12. 27.
5. 공원관리청: 제주특별자치도
6. 지질공원인증목적및근거법령
가. (인증목적) 제주도의우수한지질유산자원을보전하고교육·관광자원으로활용하여국민의휴양
및정서함양에기여하고지역경제활성화도모
나. (근거법령) 자연공원법제36조의3
7. 지질명소: 12개소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7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원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명(명
칭)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밀양시단장면
단장리
203-7
(203-7)
답
72
72
박**
밀양군단장면단장리
388
2
밀양시단장면
단장리
산43-4
(산43-1)
임
16,342
198
황**
경기도김포시
김포한강11로179 502동
101호
**은행주
식회사
서울특별시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근저
당권,
지상
권
3
밀양시단장면
단장리
산60-3
(산60)
임
46,334
87
이**
서울특별시성북구
보문동2가5-6
4
밀양시단장면
단장리
산65-27
(산65-9)
임
78,109
1,211
허*
서울강서구염창동293
한강동아아파트
201-605호
5
밀양시단장면
무릉리
879-2
(879)
전
794
295
이**
부산시수영구광일로49,
102동1505호
6
밀양시단장면
무릉리
880
(880)
답
209
209
이**
부산시수영구광일로49,
102동1505호
7
밀양시단장면
무릉리
881-2
(881)
전
899
42
이**
서울강남구신사동335-4
8
밀양시단장면
무릉리
924
(924)
임
119
119
이**
부산시수영구광일로49,
102동1505호
9
밀양시단장면
무릉리
925
(925)
전
192
192
국
국토교통부
10
밀양시단장면
무릉리
933-1
(933)
임
129
101
노**
밀양군단장면무릉리
354
11
밀양시단장면
무릉리
산93-7
(산93-1)
임
28,075
257
국
국토교통부
12
밀양시단장면
무릉리
산93-8
(산93-1)
임
28,075
1,041
국
국토교통부
8. 기타: 제주도지질공원인증내용이포함된관계도서는제주특별자치도및제주시, 서귀포시에비
치하고토지소유자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9. 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제7조
에따라인증일로부터4년마다국가지질공원관리·운영현황조사·점검을통해그타당성을검토
하여개선등의조치를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20-24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30호(2019.11.15.)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고속국도제14호함양울산
선(밀양-울산) 건설공사에따른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3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고속국도제14호함양울산선(밀양-울산)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한국도로공사
3. 노선명: 고속국도제14호함양울산선
4. 토지세목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12                                        좌동           변경없음(안산시)
                (’15.04.16)
             메디컬 레지던스 타워
  13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건립사업(’18.03.20)
            휴먼에코타운건립사업
  14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9.11.26)
           안산스마트스퀘어건립사업
  15                                        좌동          변경없음(민간대행)
                (’19.11.26)
                                       반월스마트로지스퀘어
  16                -                                   신규사업(민간대행)
                          물류창고 건립사업
 ※ 민간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황   규 연
ㅇ 안산시(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 대 표 자 : 윤   화 섭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시설 기능의 확충
 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
   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내 용

                                                         사업비(백만원)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비고
                                                         기정   변경
             ․단지 내 경영지원 및 근로환경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호텔 및 주거                                                              변경
              개선을 위한 숙박시설, 업무시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              60,600    -
  편의시설 건립사업                                                             없음
              설 등 확충            시설 등
   환경업종 이전   ․도금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단지                                          변경
                               ․도금 및 PCB업체 집단화            46,497    -
    집단화사업     환경성 제고                                                    없음
  시화 복합비즈니스 ․단지 내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변경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26,700    -
   센터 건립사업    기업지원 인프라 확충                                               없음
             ․입주업체 근로자 정주여건 개
  기숙사형 오피스텔                    ․기숙사형 오피스텔, 업무                           변경
              선을 위해 기숙사형 오피스텔                             57,147    -
     건립사업                       시설, 근린생활시설                              없음
              확충
  주유소 및 편익시설 ․단지 내 부족한 주유시설과 편                                          변경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3,969    -
    확충사업 1    익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                                             없음

                                       68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4호
                            창원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3호의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 칭
  연번                                                          비 고
                기 정(고시일자)                      변 경
               ICT융복합집적지
       - 공학해석센터 건립, 고청정 합금소재․
         생산기반 지원센터 구축, 첨단기계소재
  1      인증센터 구축, 금형시제품제작소 건립,                 좌동            변경없음
         전기추진시스템 연구개발사업
                  (‘15.04.16)
               첨단산업집적단지
        - 스마트혁신센터 구축, 웰빙복합센터
  2       건립, 첨단R&D센터 및 부속공장                   좌동            변경없음
            건립(지식산업센터 건립)
                  (‘17.02.20)
          경남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                                            좌동            변경없음
                  (‘15.04.16)
            전기선박 육상시험소 구축
  4                                            좌동            변경없음
                  (‘15.04.16)
            근로자 복지타운 건립사업
         -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기숙사,
  5                                            좌동            변경없음
                 직장어린이집
                  (‘15.04.16)
             문화창작공간 조성사업
  6               (‘15.04.16)                  좌동            변경없음
               창원드림타운 건립
  7                                            좌동            변경없음
                  (‘15.04.16)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8                                            좌동            변경없음
                  (‘15.04.16)
   9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좌동              변경없음
  10             복합문화센터                      좌동              변경없음
  11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좌동              변경없음
  12                   -                 친환경에너지테마파크          신규사업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황   규 연
ㅇ 시 행 자 : 경상남도지사(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에 한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대 표 자 : 김   경 수
                                    71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249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제1~10공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⑩
 ①    ②      ③                        ⑥ 면적
                    ④ 노선명     ⑤ 위치       2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m )
                                                                                     (㎞)

신설    고속   제29호     세종~포천선    세종특별   5,958,897.4   세종특별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55.86
      국도            (세종~안성)   자치시                  자치시    안성시    하봉리․송정리․송문리․
                              장군면                  장군면    금광면    송학리․용현리․용암리․
                                                                 태산리, 연서면 기룡리․
                              하봉리                  하봉리    장죽리
                                                                    용암리․쌍류리,
                               ~
                                                                 전동면 송성리․송정리․
                              경기도                                청람리․보덕리․석곡리․
                              안성시                                  청송리․ 봉대리
                              금곡면
                              장죽리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성남면
                                                                  봉양리․ 대화리․화성리,
                                                                  수신면백자리․ 해정리․
                                                                 신풍리․속창리․ 장산리․
                                                                  병천면 가전리, 북면은지리,
                                                                 상동리․매송리․ 오곡리․
                                                                 사담리․양곡리․ 운용리․
                                                                 대평리, 서북구입장면양대리․
                                                                        도림리

                                                                 경기도안성시서운면인리․산평리․
                                                                 북산리․양촌리, 금광면석하리․
                                                                    상중리․장죽리



2. 도로구역 결정사유
ㅇ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ㅇ 착공일로부터 54개월 : 2020년~2024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ㅇ 5항과 같이 열람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

  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20년~2024년)

ㅇ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36)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79
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소유자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성명          주소
 42       〃           〃       219-2       도로     5,504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3       〃           〃       676-5       도로        98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44       〃           〃        327        도로       300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5       〃           〃       326-1       도로       202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6       〃           〃       326-2       도로     23      한국도로공사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제104호선 냉정~부산 간 확장공사 시 발생한 폐도로 국유재산법 적용을 위한
      도로구역 해제 진행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 해당 없음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창원지사(도로안전팀)                        ☎ 055-711-6455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2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함평 천지한우산업특
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ㅇ 위치 :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1072-6외 267필지
ㅇ 면적 : 904,896㎡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계획된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변경사항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 변경없음
ㅇ 한우우량암소핵군육성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4개 세부사업(신규 1)
ㅇ 한우명품브랜드육성 : (종전) 4개 세부사업 → (변경) 5개 세부사업(신규 1)
ㅇ 친환경조사료생산기반 강화 : (종전) 3개 세부사업 → (변경) 3개 세부사업
ㅇ 천지한우 홍보 마케팅 지원 : (종전) 2개 세부사업 → (변경) 2개 세부사업
ㅇ 천지한우 이벤트 및 관광개발 : (종전) 1개 세부사업 → (변경) 1개 세부사업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전라남도 함평군수(전남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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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2019 → (변경) 2008~2021(2년 연장)
ㅇ 재원조달 : (종전) 834.3억원 → (변경) 926.2억원(증 91.9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
  법 제34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6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
  법 제68조), 하천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 65조의 5)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3) 또는 전남 함평군 축수산과(061-320-1931)
  에서 열람할 수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4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
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및 기타)
ㅇ 사업의 명칭
 - (기정)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1공구)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1공구) 근1-5 외 99개 공원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ㅇ 사업면적 : (기정) 284,610.4㎡→(변경) 282,806.6㎡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완충녹지 1-6                      3,185.0   1,381.2    감)1,803.8

ㅇ 사업규모 : 공원 및 광장 등 100개소

     구 분                               규 모
     공원(8)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4개소, 소공원 1개소, 역사공원 1개소
     녹지(15)         경관녹지 9개소, 완충녹지 6개소
     광장(2)          광장 2개소
    공공공지(20)        공공공지 20개소
     보행자            보행자전용도로 55개소
    전용도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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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06호                            관             보                2020. 3. 10.(화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성 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1단계 :'14.03.07~'15.04.30
  사업      1단계:'14.03.07~'15.04.30
                                                   2단계 :'14.03.07~'19.12.31
  기간      2단계:'14.03.07~'20.04.30
                                                   3단계 :'14.03.07~'20.12.31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0-5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
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녹지 및 기타)
ㅇ 사업의 명칭
 - (기정)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2공구) 근1-4 외 107개 공원조성사업
 - (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2공구) 근1-4 외 103개 공원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변경)
ㅇ 사업면적 : (기정) 2,080,080.2㎡→(변경) 2,020,380.8㎡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근린공원1-1                          1,244,148.0    1,182,048.0       감)62,100.0
             근린공원1-21                           26,613.0       25,395.0         감)1,218.0
             근린공원1-22                           43,545.0       46,059.0         증)2,514.0
            어린이공원1-20                            1,518.0        1,519.0             증)1.0
            어린이공원1-21                            2,084.0        1,845.0          감)239.0
            문화공원 1-6                            12,361.0       14,028.0         증)1,667.0
             공공공지1-3                             6,003.0        6,002.6             감)0.4
            공공공지1-164                              110.0               -         감)110.0
            공공공지1-165                                51.0           49.0            감)2.0
            공공공지1-169                                48.0              -           감)48.0
            공공공지1-170                                45.0           47.0            증)2.0
            공공공지1-172                              118.0               -         감)118.0
            공공공지1-173                                48.0              -           감)48.0
                                총계                                            감)59,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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