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50호
                           전자금융업 등록말소
 「전자금융거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옐로페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옐로페이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415, 성진빌딩 5층
3. 사업자등록번호 : 120-87-78972
4. 대표이사 : 이성우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ㅇ 전자고지결제업 : 02-007-00005
  ㅇ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3-00003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24
6. 등록말소일 : 2017. 9. 5.
◉교육부공고제2017-237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도교육청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 자주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직무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의 투명
  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추진비의 집행 가능 직무활동 범위 구체화(안 제3조, 별표)
   -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교육활동․재난 피해자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시책 또는 지역 홍보
   -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
 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 방지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사항 명확화(안 제4조)
                             195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13999-2 보호복  ― 핸드 나이프에 의한 절단 및 자상 보호용 장갑 및 팔
                   보호대 ― 제2부: 사슬로 덮히지 않은 장갑 및 팔 보호대
개정   KSKISO13999-3 보호복  ― 핸드 나이프에 의한 절단 및 자상 보호용 장갑 및 팔
                   보호대 ― 제3부: 천, 가죽, 기타 재료에 대한 충격 절단 시험
개정    KSKISO14460 보호복   ― 자동차 경주 운전자용 보호복의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
                   요구성능 및 시험방법
개정    KSKISO14877 입자형 연마재 분사 작업용 보호복
개정    KSKISO1530 어망류 ― 매듭 망의 설명 및 명칭
개정    KSKISO1532 어망류 ― 성형을 위한 매듭망 재단(테이퍼링)
개정    KSKISO15384 소방용
                   요구성능
                        보호복 ― 임야 화재 진압용 소방복의 시험실 시험방법 및
개정   KSKISO16322-1 텍스타일
                   변화율
                         ― 세탁 후 뒤틀림 측정 ― 제1부: 편성의류의 웨일 뒤틀림
개정    KSKISO16603 혈액  및 체액 차단 보호복 ― 보호복 재료의 혈액 및 체액에
                   대한침투 저항성 측정 ― 인공혈액을 이용하는 시험방법
개정    KSKISO16604 혈액  및 체액 차단 보호복 ― 보호복 재료의 혈인성 병원균에 대한
                   침투 저항성 측정 ― Phi-X174 박테리오파아지를 이용하는 시험방법
개정    KSKISO17492 열  및 불꽃 차단 보호복 ― 불꽃 및 복사열에 동시 노출 시 열
                   투과성 측정
개정    KSKISO1806 어망류 ― 망의 메쉬 절단하중 측정방법
개정    KSKISO2060 텍스타일    ― 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 ― 타래법에 의한 번수 (단위
                   길이당 질량) 측정
개정    KSKISO2062 텍스타일    ― 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 ― 정속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
개정    KSKISO22608 보호복   ― 액체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 ― 보호복 재료의 액체
                   살충제에 대한 반발성, 체류성, 침투성 측정
개정    KSKISO22958 텍스타일 ― 내수도 ― 빗물 시험: 수평 물 분사 노출
개정    KSKISO2307 로프의 물리적 및 역학적특성 측정방법
개정    KSKISO2646 양모   ― 소모 공정으로 처리된 양모섬유의 다이아그램 장치를
                   이용한 섬유장 측정
개정    KSKISO2916 양모 ― 알칼리 함량 측정
개정    KSKISO3060 텍스타일 ― 면 섬유 ― 섬유속의 파단 강도 측정
개정    KSKISO3071 텍스타일 ― 수성 추출액의 pH 측정
개정    KSKISO3073 양모 ― 산 함량 측정
개정    KSKISO3074 양모 ― 코머 슬라이버의 디클로로메탄 용해물질 측정
개정    KSKISO4167 폴리올레핀 농업용 합연사
개정    KSKISO6925 텍스타일 바닥재 ― 방염 성능 측정 방법 ― 실온 점화 정제 시험법
개정   KSKISO7211-6 텍스타일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6부: 천의 단위 면적당
                   경사와 위사의 질량 측정
개정    KSKISO7771 텍스타일 ― 냉수 침지에 의한 천의 치수 변화 측정
개정    KSKISO8159 텍스타일 ― 섬유와 실의 형태 ― 용어
개정    KSKISO8498 직물 ― 결점의 설명 ― 용어
개정    KSKISO9150 보호복 ― 튀는 작은 금속 용융물에 대한 재료의 거동 측정
개정    KSKISO9862 지오신세틱스 ― 샘플링 및 시험편의 준비
개정    KSKISO9864 지오신세틱스
                   측정 시험 방법
                            ―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개정      KSK0349    부직포 심지 시험방법
개정      KSK0407    면 혼방사의 시험방법
개정      KSK0410    코드류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191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0411   텍스타일 웨빙, 테이프 및 브레이드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개정        KSK0418   합연사의 꼬임수 및 연축률 시험 방법
개정        KSK0419   스트레치사의 권축 회복률 시험방법
개정        KSK0420   스트레치사의 섬도 측정 방법
개정        KSK0423   방적사의 치수 변화율 시험방법
개정        KSK0435   레이온 필라멘트사의 신장 탄성 회복률 시험방법
개정        KSK0437   필라멘트사의 최대 꼬임수 시험방법
개정        KSK0438   레이온사의 평균 중합도 측정 방법
개정        KSK0439   레이온사 중의 이산화티탄 함량 시험방법
개정        KSK0463   양모 톱 시험방법
개정        KSK0512   편성물의 밀도 측정 방법
개정        KSK0546   천의 실 크림프율 시험방법: 하중 신장법
개정        KSK0605   직물 및 편성물의 호형도 및 사행도 시험방법
개정        KSK0730   폴리염화비닐 섬유 및 수지 내의 잔류 염화비닐 단량체 함량
                    시험방법
개정        KSK0731   섬유 제품의 용출성 중금속 함유량 측정 방법
개정        KSK0732   섬유 제품의 잔류 농약 함유량 측정 방법
개정        KSK0733   섬유 및 가죽 제품의 오염화 석탄산(PCP) 함유량 측정 방법
개정        KSK0734   폴리에스터 섬유 제품 중 아릴아민 함유량 시험방법
개정        KSK0735   섬유 제품의 발암성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
개정        KSK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방법
                    텍스타일 ―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개정        KSK0739   방법 ― 제3부: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분석
개정        KSK0756   일반 장섬유 부직포 시험방법
개정        KSK0760   코팅 천의 블로킹 저항 시험방법
개정        KSK0817   펠트의 시험방법
개정        KSK0820   우모의 시험방법
개정        KSK0822   천의 깃솜털 투과성 시험방법: 텀블링법
개정        KSK093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물에 대한 가수분해 저항성 측정을
                    위한 스크리닝 시험방법
개정        KSK0937   지오신세틱 차단재 ― 액체투과성 측정
개정        KSK1104   면사
개정        KSK1200   ㉿ 면 봉사
개정        KSK1303   마봉사
개정        KSK1305   폴리노직 봉사
개정        KSK1307   나일론 피복 고무사
개정        KSK1321   광목(가공품)
개정        KSK1400   섬유제 방수시트
개정        KSK1452   합성섬유 직물
개정        KSK1455   헤시언 클로스
개정        KSK2000   넥타이
개정        KSK2401   ㉿ 모사
개정        KSK2610   ㉿ 모직물
개정        KSK3601   폴리에스터 방적 봉사
개정        KSK3700   폴리에스터 방적사
개정        KSK3701   포럴
개정        KSK3702   크레베네트
개정        KSK3703   양모 펠트
개정        KSK3718   비닐론 로프
개정        KSK3811   신사복용 직물의 품질기준
                               192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3812   목욕용 가운, 드레싱 가운, 네글리제, 나이트가운, 파자마용 천의
                    품질기준
   개정     KSK3814   성인남성과 소년의 드레스셔츠용 직물의 품질기준
   개정     KSK3815   성인남성과 소년의 우의 및 다목적용 발수코트 천의 품질기준
   개정     KSK3816   남자 코트용 직물
   개정     KSK3821   드라이클리닝하는 코트용 직물의 품질 기준
   개정     KSK3823   성인여성과 소녀의 드레스 및 블라우스용 직물의 품질기준
   개정     KSK3824   성인여성과 소녀의 로브, 네글리제, 나이트가운, 파자마, 슬립 및
                    란제리용 직물의 품질기준
   개정     KSK3830   의류용 견직물
   개정     KSK3831   넥타이 및 스카프용 직물
   개정     KSK3835   면 벨베틴
   개정     KSK3836   면 코듀로이 직물
   개정     KSK3837   비스코스 레이온 장섬유 직물(태피터)
   개정     KSK3838   비스코스 레이온 장섬유 직물
   개정     KSK4400   마사 시험방법
   개정     KSK4401   마직물 시험방법
   개정     KSK5007   합성 섬유 양말
   개정     KSK5100   스타킹
   개정     KSK6101   ㉿ 면 타월
   개정     KSK6705   모 심지
   개정     KSK6707   성인남성과 소년의 드레스 수트용 편성물 및 스포츠 재킷, 바지용
                    편성물
   개정     KSK7010   일반 의류 제품
   개정     KSK7500   스키복
   개정     KSK7502   수영복
   개정     KSK7503   등산 재킷
   개정     KSK7505   승마 바지
   개정     KSK7506   패러글라이딩복
   개정     KSK7803   작업복
   개정     KSK7807   정전기 대전 방지 작업복
   개정     KSK7809   슬립
   개정 KSKISO10361 텍스타일    바닥재 ― 베터만 드럼과 헥사포드 텀블러 시험기에 의해
                    발생한 외관 변화
   개정 KSKISO105-E01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1부: 물 견뢰도
   개정 KSKISO105-E04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E04부: 땀 견뢰도
   개정 KSKISO11393-1 보호복  ― 체인톱 1부 ― 체인톱 절단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플라이휠 시험장비
   개정 KSKISO11393-2 보호복 ― 체인톱 2부 ― 다리보호구의 시험방법 및 요구성능
   개정    KSKISO1144 텍스타일 ― 일반적인 선밀도 표기 방식: 텍스 방식
   개정 KSKISO12027 텍스타일 ― 원면의 점착성 ― 정색 반응을 이용한 당분의 검출
   개정 KSKISO13426-1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내부 구조 접점 강도 ― 제1부: 지오셀
   개정 KSKISO13426-2 지오텍스타일
                    지오콤포지트
                             및 관련제품 ― 내부 구조 접점 강도 ― 제2부:
   개정 KSKISO13428 지오신세틱스 ― 충격 손상에 대한 지오신세틱스의 보호효율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의 변경내용 및 수요조사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KS에 반영함으로서 표준이용의
    효율성을 주기 위함
                                 193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
  ◦ 전 화 : 044-203-6198, 6238(FAX : 044-203-6490)
  ◦ 이메일 : skjh61@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분석평가팀(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국민신문고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453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공할 필요성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3D프린팅, 나
  노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으로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우선심사 대상 확대(안 제6조제14호)
    인공지능 또는 로봇기술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
  (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96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우편번호: 302-701)
      - 전자우편 : lims21c@korea.kr
  - 팩스 (042)472-74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
  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481-5766, 팩스 042-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63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이심                이중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1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2년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개정에 따라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허용하여, `12년 3,909명이 입국한 이래 연평균 24.1%씩 재입국자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체류 방지,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계속 사용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장기체류에 따른 사회적 비
  용 증대 및 내국인 일자리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의 총 체류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개정안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개정 추진 중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
                               197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4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업무 일부폐지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에 따라 지정시험
기관의 시험항목 폐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시험업무 일부폐지 내용         폐지일자
    ㈜이티엘         □ 무선분야 지정범위에서 아래의 시험항목을 폐지
 (지정번호 KR0022) 23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2017.9.24.
                  24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 무선분야 지정범위에서 아래의 시험항목을 폐지
                  221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017.10.12.
 (지정번호 KR0149)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07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성능시험)
방오시스템 츄고쿠삼화페인트㈜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TBT
                               :
                                   Free Anti-Fouling (Brand 제2017-018호
                                 SEA  GRANDPRIX 880 HS (CWNKM-0003-17)
                 김해대로927번길 322       PLUS / Brown)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7년 9월 13일
                             198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198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성능시험)
방오시스템츄고쿠삼화페인트㈜경상남도김해시한림면
김해대로927번길322
TBT Free Anti-Fouling (Brand
: SEA GRANDPRIX 880 HS
PLUS / Brown)
제2017-018호
(CWNKM-0003-17)
시험기관명
시험업무일부폐지내용
폐지일자
㈜이티엘
(지정번호KR0022)
□무선분야지정범위에서아래의시험항목을폐지
231 생활무선국용무선설비의기기
244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
2017.9.24.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지정번호KR0149)
□무선분야지정범위에서아래의시험항목을폐지
221
의료용전파응용설비
238
자계유도식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조정용)
251
RFID/USN용무선기기
256
미약전계강도무선기기
2017.10.12.
11동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참고사항등
3. 기타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
법예고/행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5)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4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에따라지정시험
기관의시험항목폐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1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07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제2항규정에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에대한형식승인
증서를발급하고처리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2017년9월13일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83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항만배후단지 간이포장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피엘에스 대표이사 박이섭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차량보관을 위한 포장공사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48
    - 총공사비 : 498,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아스콘 포장(12,000㎡)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1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42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염해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정연월일
                                 종류 지정 해제 잔여
     전북 장수군 산73-8 임야 7,804 제3종 7,804 7,804 - 2002.11.18.
    장수읍 두산리                   수원함양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0~4623)
                             199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199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83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따라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10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명칭
○항만배후단지간이포장공사
2. 항만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피엘에스대표이사박이섭
○주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서동대로437-100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항만명: 평택․당진항
○공사의종류: 토목
4.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목적: 차량보관을위한포장공사
○사업개요
- 위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신영리948
- 총공사비: 498,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
- 공사내용: 아스콘포장(12,000㎡)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부터1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53)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
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42호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공고합니다.
2017년9월1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사유: 전라북도에서시행하는『염해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편입
2.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보호구역
종류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지정연월일
지정
해제
잔여
전북장수군
장수읍두산리
산73-8
임야
7,804
제3종
수원함양
7,804
7,804
-
2002.11.18.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4. 이의신청접수처: 서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063-620-4620～4623)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파법 위반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채
권 압류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징수법」 제41조제
1항, 제2항․「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전파법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 제2항(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채권)을 압류하고 국
   세징수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
   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대
   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8)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원)
   체납자명 체        납 자 압류재산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생년월일    (채권)
    이 * 재 69.10.02     농협 16,200,000 810,000 17,010,000 충남 홍성군
                                                           문화로
                                                               홍성읍

◉창원해양경찰서공고제2017-6호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
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창원해양경찰서장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6항 및 동법 시행규칙 17조2항2호의 규정에 따라 유도선 안전
  검사 수수료 및 선원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검사 수수료 및 선원 자격기준에 대한 기준안 마련
    - 유·도선 안전검사 시 관할관청에 납부하는 별도의 수수료 규정
    - 선원의 승선경력 및 자격기준을 현지 실정에 맞게 적립 명문화
                                202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10월 11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창원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145(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편번
     호: 51342, 전화: 055-981-2249, FAX : 055-981-2948, 전자우편 : king0055@korea.kr)으로 의
     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장 정희석, 055-981-22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7-218호
                  학교(인주중학교 이전)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중정정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7-39호(2017.2.10.)로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학교(인주중학교
이전)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중 소유권취득 및 토지이동(편입토지 분할)에 따른 세목고시 정정과
사업시행기간 변경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9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사업명[변경없음] : 학교(인주중학교 이전)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변경없음] : 동화기업 주식회사 대표 김홍진
  나. 주소[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97번길 28(가좌동)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변경없음] : 공립, 중학교
  나. 명칭[변경없음] : 인주중학교
4.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36-16번지 일원
                               203
제19097호                     관          보            2017. 9. 19.(화요일)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대상자 명단
  ○ 과태료 징수유예 통보 대상자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한*란        ‘73.8.10.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1527001153034         폐문부재
  ○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사업자번호)
   1     송*선        ‘72.9.25.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1527001152864         폐문부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5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
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
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8)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체납자명 생년월일 최      결의일자
                       초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소
  김*호
 (김 * 양) 801122 2015-07-14 1,000,000 30,000 1,030,000      대전 동구 대전로
  정 * 래 760224 2017-02-16 5,400,000 270,000 5,670,000 충남 천안 동남구 청수1길
  이 * 호 620715 2017-03-16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남 담양군 금성면 담순로
  이 * 원 811106 2017-05-26 3,000,000 90,000 3,090,000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201
제19098호                       관          보             2017. 9. 20.(수요일)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7-130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0일
                교육부장관
1.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제1항과 제3항,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4 3,513,680
   * 8인 이상 가구의 교육급여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418,026원씩 증가 (8인가구 : 3,931,706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보장수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중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66,000원 50,000원                    -                      -
    중학생       105,000원 57,000원             -                      -
                                      해당 학년의
   고등학생 105,000원 57,000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연  2회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지급횟수         연 1회 (분할지급)             연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6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0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40호             전새별          1982. 5. 26.  여 캘리포니아주
              (Sebyul Chun)                      (미국)
 141호             이은비          1986. 3. 10.  여   뉴욕주
              (EUNBI LEE)                        (미국)
                                 64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9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09호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지구지정및지구계획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831호(2014.12.22)에의거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 제17조에따라공공주택지구의지구지정및지구계획변경에대한
사항을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고양시청도시정비과(031-8075-3156) 및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고양사업단(031-960-9836)에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17년9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지축동일원
3) 면
적: 기정: 1,190,277㎡
변경: 1,182,937㎡(감7,340㎡)
나. 주택지구의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고시일
다. 사업의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라.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변경)
1) 사업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
재
지: (기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변경)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대표자의성명: (기정) 이재영
(변경) 박상우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법인의경우에는명칭), 주소(변경) : [붙임1]
2. 지구계획변경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고양시지축동일원
3) 면
적: 기정: 1,190,277㎡
변경: 1,182,937㎡(감7,340㎡)
나.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1) 시행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기정)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변경)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대표자의성명: (기정) 이재영
(변경) 박상우
제19094호
관
보
2017. 9. 14.(목요일)
10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190,277
1,182,937
감)
7,340
100.0
100.0
-
주택
건설
용지
소계
508,236
510,729
증)
2,493
42.7
43.2
증)
0.5
단
독
69,769
77,202
증)
7,433
5.9
6.5
증)
0.6
306획지
공
동
420,411
413,553
감)
6,858
35.3
35.0
감)
0.3
8,649호
근린생활시설
18,056
19,974
증)
1,918
1.5
1.7
증)
0.2
공공
시설
용지
소계
682,041
672,208
감)
9,833
57.3
56.8
감)
0.5
상업시설
39,995
39,995
-
3.4
3.4
-
업무시설
10,863
10,863
-
0.9
0.9
-
도시지원시설
54,610
51,109
감)
3,501
4.6
4.3
감)
0.3
유치원
1,221
5,598
증)
4,377
0.1
0.5
증)
0.4
2개소
초등학교
26,687
14,791
감)
11,896
2.2
1.2
감)
1.0
1개소
중학교
12,516
12,516
-
1.1
1.1
-
1개소
고등학교
13,876
-
감)
13,876
1.2
-
감)
1.2
종교시설
8,287
7,792
감)
495
0.7
0.6
감)
0.1
4개소
공원
73,401
64,544
감)
8,857
6.2
5.4
감)
0.8
근린3, 어린이3, 소3
녹지
146,088
144,125
감)
1,963
12.3
12.2
감)
0.1
완충6, 연결7, 경관15
하천
25,409
25,176
감)
233
2.1
2.1
-
1개소
광장
2,022
1,881
감)
141
0.2
0.2
-
2개소
공공공지
1,290
1,290
-
0.1
0.1
-
1개소
보행자도로
1,835
2,728
증)
893
0.2
0.2
-
14노선
도로
237,092
245,323
증)
8,231
19.9
20.8
증)
0.9
가각, 버스베이등포함
철도중복면적제외, 99노선
주차장
7,326
7,986
증)
660
0.6
0.7
증)
0.1
노외주차장7개소
전기공급시설
3,798
3,798
-
0.3
0.3
-
변전소1개소, C/H부지2개소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685
685
-
0.1
0.1
-
1개소(주유소)
철도
15,040
16,292
증)
1,252
1.3
1.4
증)
0.1
녹지(196㎡), 도로(1,793㎡)
중복면적포함, 1개소　
유보지
-
15,716
증)
15,716
-
1.3
증)
1.3
1개소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490,180
490,755
8,955
8,955
22,877
22,877
단독주택
69,769
77,202
270
306
718
814
공동주택
420,411
413,553
8,685
8,649
22,159
22,063
공공주택
건설호수
4,531호(50.6%)
60㎡이하
119,245
118,100
3,616
3,616
8,676
8,676
60㎡～85㎡
301,166
295,453
5,069
5,033
13,483
13,387
85㎡초과
-
-
-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08년10월14일∼2018년12월31일
(변경) 2008년10월14일∼2019년12월31일
라. 토지이용계획(변경)
마.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 수용인구: [변경없음] 22,877인(호당2.66인/ 1.6인(행복주택) 기준)
- 건설호수: [기정] 8,955호(단독주택: 270호, 공동주택: 8,685호)
[변경] 8,955호(단독주택: 306호, 공동주택: 8,649호)
1) 주택건설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