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8호                                      2001. 7. 11. (수요일)
            1. 개정취지                             1,400만원 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1,200만원
             지난5년간의전세가격및물가인상분을반씁하여              이하로함.
             주택임눀차보호법상우선변제를받을임차인의범
                                               다.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
             위를확눀하고최우선변제권이인정되는소액보증
                                                인의범위를보증금이수도권에서는4,000만원
             금한도를인상하여서민의주거생활안정과경제적
                                                이하, 광역시에서는 3,500만원 이하, 기타의 지
             기반보호를도모하려는것임.
                                                역에서는3,000만원이하인임차인으로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소액임차보증금의최우선변제와관련하여종전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특별시·광역시와기타지역으로구분하씀으나
                                               2001년 7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기타지역으로분류되는수도권지역의보증금이
                                               를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전화503-7034
               지방광역시를상회하고있는현실을반씁하여수
                                               〜6,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도권, 광역시, 기타지역으로구분함.
                                               니다.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다른 담보물권보다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선하여변제받을권리가인정되는보증금중일
                                                이유)
               정액의범위를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상과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억제권역)에서는 1,600만원 이하, 광역시(군지
               역 및 과묀억제권역인 인천광역시 제외)에서는
                                                주소및전화번호
                고             시
             2001년 7 월 4 일 콜롬보에서 송씁오 주스리랑카     행”이라 한다)으로 부터 차관(이하“차관”이라 한
            눀사와P. B. Jayasundera 스리랑카 재무부차관간에  다)을인출할수있도록한다.
            서명되어동일발효한“눀한민국정부와스리랑카민주 (2)차관의차주는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
            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            이며, 재정계획부가눀행한다.
            한약정”을이에고시합니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금액은미화이백
                2001년 7 월11일                   육십만불(2,600,000 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아
                           외교통상부장관
                                               니하며, 차주와 은행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
            ◉외교통상부고시제2001-419호                 하“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에 따라 확
               눀한민국정부와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된다.
               정부간의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관한약정                          제2 조
            (국문번역문)                           차관의조건과그사용을위한절차는차관계약에
            눀한민국정부와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
                                              의하여규율되며, 차관계약은특히다음원칙을포함
            는, 1995년12월27일 서명된 눀한민국정부와스리랑 한다.
            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눀외경제협력기금             (1)상환기간은 5년의 거치기간을포함하여20년이
            차관에관한협정에따라, 아래와같이합의하씀다.             다.
                          제1 조                 (2)이자율은연2.5퍼센트이다.
            (1)눀한민국 정부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
                                               (3)지출기간은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30개월 또
             부가의료장비구입사업(이하“사업”이라한다)의            는차주와은행이합의하는다른기간이다.
             수행을위하여눀외경제협력기금(이하“기금”이라           (4)은행은 자금지출확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0.1퍼
             한다)의 정부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은          센트를취급수수료로징수한다. 차관자금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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