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8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33호(2004. 1. 26.)로 고시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낙동강 봉정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3년 12월~2000년 12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팀(051-660-106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고    시
○공사명:낙동강수계 치수사업 봉정지구(봉정제, 신평제) 하천개수공사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의성군 다인                                                   박효건 선산군 구미면 지산
 1              511     511-1   답       답    3,272       6
      면 봉정리                                                   외2        동 575
     의성군 다인
 2             552-1    552-6   답       답    4,134     895 엄희섭 봉정리 519
      면 봉정리
     의성군 다인
 3             484-1    484-3   답       답    3,964       27 엄희섭 봉정리 519
      면 봉정리
     의성군 다인
 4              477     477-2   답       답    2,221     114 엄희섭 봉정리 519
      면 봉정리
     의성군 다인                                                   신    정
 5             552-2    552-2   천       전       204    204              달제리 1456
      면 봉정리                                                   풍    길
     의성군 다인                                                             대구 중구 삼덕동
 6             237-1    237-2   답       전    3,205       32 엄상호
      면 봉정리                                                             53-6
     의성군 다인
 7             646-2    646-2   천       천       362    362 조택래 봉정리 578-3
      면 봉정리
     의성군 다인                                                   김성수
 8             산1-1     산1-5    임       임   42,248       74             봉정리 518
      면 봉정리                                                   외1
                                                              김성수
                                        도                11             봉정리 518
                                                              외1
                                                              김성수
                                        대              112              봉정리 518
                                                              외1

                                    238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일련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의성군 안사
9              790-2   790-2   답   제         77       77 신태임 월소리 163
      면 월소리

      의성군 안사
10             787-1   787-1   천   제         188    188 안치윤 쌍호리 401
      면 월소리

      의성군 안사
11              786     786    답   제         229    229 김정원 월소리 786
      면 월소리

      의성군 안사                                                       용궁면 신하면 청호
12             202-3   202-3   제   답         53       53 한재식
      면 쌍호리                                                        동

      의성군 안사
13             207-3   207-3   제   전         36       36 장영진 쌍호리 151
      면 쌍호리

      의성군 안사                                                       문경군 선남면 점촌
14             219-3   219-3   제   답         83       83 정동근
      면 쌍호리                                                        리 166

      의성군 안사
15             296-2   296-2   제   전         40       40 조준석 쌍호리
      면 쌍호리

      의성군 안사
16             758-2   758-2   제   제          7       7 전무득 쌍호리 412
      면 쌍호리

      의성군 안사
17             755-2   755-2   전   제         17       17 안석암 쌍호리 397
      면 쌍호리

      의성군 안사
18             18-9    18-12   답   답         740      33 조태국       쌍호리
      면 쌍호리

      의성군 안사                                              궁   본
19             768-1   768-1   답   답         168    168            쌍호리 411
      면 쌍호리                                               칙   치

      의성군 안사                                              진희봉
20             741-1   741-4   답   답     2,014      119            쌍호리 149
      면 쌍호리                                               외2

      의성군 안사
21             825-1   825-1   답   제         939    694 안재록 쌍호리 439
      면 쌍호리

                                   천                245 안재록 쌍호리 439

      의성군 안사
22             814-1   814-1   도   도         17       17 김갑이 쌍호리 276
      면 쌍호리

      의성군 안사
23             811-2   811-2   답   답     1,332 1,332 김중성 쌍호리 345-1
      면 쌍호리

                                   239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24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현
구역
일반
국도
일반국도
제40호
(예산~공
주선)
시점：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638
변경：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313-2(도)
0.62
-
국도40호선덕산~갈산
간2.3㎞~1.7㎞내갈지
구 위험도로개량공사
변경
구역
일반
국도
일반국도
제40호
(예산~공
주선)
시점：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638
변경：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313-2(도)
0.62
-
2. 사업시행기간：2007년 12월~2009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구조물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관한 정정고시
국도46호선 한계6지구 절토법면 수해복구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고시
(원주청 고시 제2008-21호, 제2008-22호, 관보 제16684호 2008. 2. 5.)중 아래 토지에 대하여 관
보고시 사항을 정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오
정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유자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유자
인제군 북 
면 한계리
108-7
임
3,931
김성광
인제군 북 
면 한계리
산108-7
임
3,931
김성광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540~행원리 1267

3. 변경사유:석대보 평여울구간 내 쉼터공간 조성(1개소)

4. 점용면적:70,206㎡(익산청 고시 제2007-215호의 70,026㎡를 수정)

5. 공사개요

          공   종              당         초                 변             경

                             흙깎기 5,184㎡
          토    공                                             변경 없음
                             사 토 40,854㎡
                            자연석 쌓기 1,829㎡
          호안공                                                변경 없음
                            식생 호안 1,770㎡

     수질정화생태습지공             수생식물식재 44,543본                    변경 없음

                           평여울 5개소(14,594㎡)           평여울 5개소(17,813㎡)
         여울조성공
                             징검여울 1개소                     징검여울 1개소

6. 공사기간:2005년 9월 ~2008년 12월 30일

7. 피허가자:장흥군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5호
 국가하천 섬진강 내 다음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허가 신청이 없을

뿐 아니라, 점용시설물이 존재치 않으므로 점용허가 실효되었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청                     점용위치
              피허가자                         점용내역     점용기간           현   상   태
허가번호                      (하천명)
                      전남 곡성군 고달면                                   실효 처분
 제1995    (유)신화건설                                 1995. 3. 28.
                       신리 505-1번지외     골재반출로                      -점용기간 만료
 -19호         인영식                                 ~1995. 6. 30.
                        l3필지(섬진강)                                 -반출로 철거됨.

                                     243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24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하천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540∼행원리 1267
3. 변경사유：석대보 평여울구간 내 쉼터공간 조성(1개소)
4. 점용면적：70,206㎡(익산청 고시 제2007-215호의 70,026㎡를 수정)
5. 공사개요
공  종
당         초
변           경
토  공
흙깎기 5,184㎡
사 토 40,854㎡
변경 없음
호안공
자연석 쌓기 1,829㎡
식생 호안 1,770㎡
변경 없음
수질정화생태습지공
수생식물식재 44,543본
변경 없음
여울조성공
평여울 5개소(14,594㎡)
징검여울 1개소
평여울 5개소(17,813㎡)
징검여울 1개소
6. 공사기간：2005년 9월 ∼2008년 12월 30일
7. 피허가자：장흥군수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5호
국가하천 섬진강 내 다음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허가 신청이 없을 
뿐 아니라, 점용시설물이 존재치 않으므로 점용허가 실효되었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익산청
허가번호
피허가자
점용위치
(하천명)
점용내역
점용기간
현  상  태
제1995
-19호
(유)신화건설
인영식
전남 곡성군 고달면
신리 505-1번지외
l3필지(섬진강)
골재반출로
1995. 3. 28. 
~1995. 6. 30.
실효 처분
-점용기간 만료
-반출로 철거됨.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8-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8조·제5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을 다

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의 단서조항·제60

 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

 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고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동물검역관은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고위반자의 행위를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

 태료처분통지서(이하 “처분통지서”라 한다)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에게

 발행한다.

제3조(처분통지서 및 과태료납부고지서의 발행번호)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

 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의 발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4자리와 기관기호 2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발행번호 부여 예시:“2008-ID-0001”

 ; 2008(연도)-ID(인천지원 검역2과)-0001(연도별 일련번호)

제4조(처분통지서 발행일자 및 납부고지서의 고지일자) ①처분통지서의 발행일자는 처분대상자가

 신고위반행위를 한 날로 한다.

 ②납부고지서의 고지일자는 처분대상자에 대한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처분

 통지서의 발행일자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대상자가 시행령 별표 2의 Ⅰ.일반기준 라호에 따라 처분통지서의 기

 재항목 중 “현장자진납부란”에 서명하고 공항·항만 등의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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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분통지서의 발행일자와 같은 날을 납부고지서의 고지일자로 한다.

제5조(납부기한) ①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처분대

 상자가 시행령 별표 2의 Ⅰ.일반기준 라호에 따라 처분통지서의 “현장자진납부란”에 서명하고 공

 항·항만 등의 위반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자와 납부기한 일자를 동일한 날로

 한다.

제6조(처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의 교부) ①동물검역관은 처분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같이 발행하

 되, 위반현장에서 처분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한다.

 ②납부고지서 중 “세입징수관명”란에는 분임세입징수관명을 기입하고, “계좌번호”란에는 국립수

 의과학검역원 지원의 국고수입계좌를 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현장에서 처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경우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처분통지서 하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제7조(의견진술) ①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처분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진술의견의 요지를 정리하여 처분대

 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②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관할 지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

 아 검토결과 제출의견에 타당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태료금액이 조정된 납부고지서를 재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이의제기) ①법 제60조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관할 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

 이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동물검역관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

 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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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결
   신고위반행위 조사·확인 보고서
                                                                        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처분대상자             여 권 번 호

                      주   소

                      연 락 처


 2. 위반일시·장소



 3. 위반내용



 4. 근거법령



 5. 과태료 부과금액



 6. 증거자료



 7. 기타 참고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제60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8조·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사·확인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명:             (서명)




                                              210mm×297mm(신문용지 54g/㎡)

                                    229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과태료처분통지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처   분                      (여권번호)
 대상자
             주소                                전화

                  위반법조항
     처분사유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기관명                          부서명
     의견제출처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위 처분에 동의하며, 현장 자진 납부하려 합니다.
  현장자진납부
                  성명:           (서명)                서명일자:




 1. 위 과태료처분통지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서                     년   월
     일까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통지가 없
     는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4항에 따라서 붙임 과태료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의 재판을 위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재판을 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6항에 따라서 국세 또는 지방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의 Ⅱ.개별기준 제5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어 과
     태료처분 당사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
     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30퍼센트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끝.
                            년       월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30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과태료납부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주민등록번호
                                     세입징수관명
   (여권번호)


    주   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위반일시        20   년   월       일 :
                                                         징수금 산출근거
위반사항    위반장소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
                                                   에 따른 과태료
        위반내용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231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제2쪽)
                     과태료납부고지서겸영수증서(납부자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주민등록번호
                                          세입징수관명
  (여권번호)

  주    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위반일시          20       년       월       일 :
                                                                   징수금 산출근거
위반사항   위반장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
                                                           른 과태료
       위반내용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금융기관 본·지점(국고대리
                                      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
       년    월   일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우체국)        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232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제3쪽)
                  과태료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주민등록번호
                               세입징수관명
  (여권번호)


   주   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점   출납공무원          (영수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170mm×105mm(보존용지(2종) 70g/㎡)




                           233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별지 제4호서식]


                         의   견   진     술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처분대상자       여 권 번 호


               주   소


               연 락 처


 2. 처분통지서 번호




 3. 제출의견




 4. 증거자료



 5. 기타 참고사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제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처분대상자):                     (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234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신 청 인
               주   소                             여권번호

                                                 처분통지서
               부과관청
                                                 번        호

 2. 과 태 료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처분내역
               과 태 료
               처분사유




 3. 이의제기 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제60조제4항에 따라 위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년           월           일


                       신청인(처분대상자)                        (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사무소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235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별지 제6호서식]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법원장

제    목: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제60조 제1항·제4항·제5항과 관련됩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

 던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

 태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성     명


       과 태 료      이의제기자         주민등록번호

      처분에 대한
                                    주     소
       이의제기
        사 항             이의 제기일자


                        이의 제기내용                     별   첨


                  납부고지일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항
                      부 과 관 청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장(사무소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236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




                                                                                                        제16688호
                                                 납부의무자            위반내용             납부여부
           고지서
      일련            고지연월일       과태료     납부
           발   행                                                                                비고
      번호           (등기우편 발송일)   금   액   기한           주   소                    수납   납부
           번   호                             성   명            일   시   내   용               확인자
                                                     (전화번호)                   일자   금액




                                                                                                        관
237




                                                                                                        보
                                                                                                        2008. 2.14. (목요일)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3호
 「항공법」 제7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에 따라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규정

1. 제정사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1(항공교통업무)에 따라 각 체약국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

 템(Safety Management System)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수행에 대한 안전

 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1장 총칙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를 수록함.

 나. 제2장 항공교통 안전관리 일반

  -안전관리 책임 및 의무, SMS 구축대상을 명확히 하고,

  -업무구분 및 주관부서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함.

 다. 제3장 안전방침 및 안전목표

  -항공교통 안전목표 수립기준을 정하고, 「항공교통안전관리프로그램」에서 정한 안전목표를 수

   록함.

 라. 제4장 항공교통 안전관리 조직

  -항공교통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항공교통안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전관리팀을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에 설치하도록

   함.

 마. 제5장 위험관리

  -안전목표 달성을 위하여 위험요소를 식별·분석, 위험도 평가를 통해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

   를 수립·조치토록 하고,

  -안전목표에 미달되는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성과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함.

 바. 제6장 안전평가

  -항공교통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역편성, 신규장비 도입 등 중대한 변경제안에

   대하여 안전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사. 제7장 항공교통 준사고 보고제도 및 안전조사

                             244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한 항공교통준사고 사건 발생시 보고서식, 보고절차 및 안전조사 절

   차 등을 정하고,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여 제거하기 위하여 자율보고제도를 수

   립·운영토록 함.

 아. 제8장 내부 안전감사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제반 안전관리업무 수행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내부 안전감사를 실시토록 함.

 자. 제9장 교육훈련 및 안전증진활동

  -항공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효율적인 SMS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안전증진활동을 수행토록 함.

 차. 제10장 문서화 등

  -SMS 관련 안전관리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보관토록 문서화하여 향후 열람 및 참조

   가 용이하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 되 어 있 습 니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건 설 교 통 부 항 공 안 전 본 부 항 공 교 통 기 획 팀(전 화:

 02-2669-6433,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8-4호
 항공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7에 따른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1. 개정사유

 항공법 제72조에 따라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수립, 항공기사고 시 경보소의 임무 지정 및 비상

 단계별 조치 등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목적(제1조)

  항공법 제72조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근거법령 추가함.

                                  245
제16688호                        관         보   2008. 2.14.(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08-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4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종보통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아 적성검사만 받고 제1종보통면허
 로 격상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출소한 사람 중 완
 치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시적성검
 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기관에 ‘치료감호소장’을 추가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정차 단속을 위해 시장등이 임명하는 단속담당공무원에 해당 자치단체 관할에 있는 소방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추가함.
 나. 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면허취소와 교통사고
  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경우 적성검사만 합격하면 제1종보통면허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함.
 다.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관
  에 ‘치료감호소장’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번지, 우편번호:
  120-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6576)



⊙산림청공고제2008-1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수리하
고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396
제16688호                        관         보        2008. 2.14. (목요일)
 나. 정의(제2조)항공구조조정본부(Aeronautical Rescue Coordination Center:ARCC)”를 “구조

  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RCC)로 개정함.

 다. 항공기 구조조정본부는 ‘수난구호법’ 및 ‘재난 및 안전 관리법’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소방

  방재청으로 지정되어 관련 규정 삭제 함.

  1) 항공구조조정본부 등의 설치(제5조)

  2)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조직(제6조)

  3) 항공구조조정본부의 운영(제8조)

  4) 수색구조 활동의 종료와 중지(제10조)

  5) 수색구조에 사용되는 신호(제17조)

  6)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시설 등록정보 제고(제18조의2)

  7) 항공기 수색구조 상황에 대한 기록유지(제18조) 등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www.casa.go.kr)의 하늘정보 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

 재 되 어 있 습 니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건 설 교 통 부 항 공 안 전 본 부 항 공 교 통 기 획 팀(전 화:

 02-2669-6429, 팩스:02-6342-7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광학 및 광학 기기-현미경-제1부:광학 현미경에 일반적으로 사용되
폐지       KSBISO8036-1
                          는 유침유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방부공고제2008-1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