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            ○정정내용
    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는 활동                     구        분공     종규        격 단위 단        가

 나.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를 업으로                   10. 가축입식비 ○개         ○강아지 마리      12,000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지렁이             평     6,000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업
    무를 위탁하는 활동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01호
5. 광고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907번지 일원에

 가. 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등            장항원수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을 위탁하는 활동                            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나. 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등을 위탁하는 활동                                    2005년 7 월11일

 다. 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                               건설교통부장관

    성 등을 위탁하는 활동                         1. 사업명:장항원수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6. 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을 업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편집, 현
                                                 사장 한행수
 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등의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위탁을 하는 활동
                                         3. 사업개요
7.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
                                             가. 대지위치: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907
 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
                                                 번지 일원
 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나. 사업면적:15,045.0㎡
     부   칙
                                             다. 대지면적:13,293.1㎡
이 고시는 2005년 7 월11일부터 시행한다.
                                             라. 건축연면적:19,838.696㎡
                                             마. 사업규모:아파트 15층 3개동 277세대 및 부
⊙농림부고시제2005-54호
                                                 대·복리시설
 관보 제16030호로 고시한 농림부고시 제2005-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5호(2005. 6.28.)「2005년 농업재해복구비용산         4. 사업비:22,062,315천원(국민주택기금
정기준단가」내용중 단가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6,850,840천원)
정정합니다.                                   5. 사업기간:2005년 6 월~2009년 3 월
     2005년 7 월11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농림부장관                        리명세서:별첨
○오류내용(관보 제16030호 고시)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고시
                              (단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구        분공     종규      격 단위 단     가             시:별첨
10. 가축입식비 ○개        ○강아지 마리 120,000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
             ○지렁이         평    60,000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별첨

                                        12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다. 부 칙                                           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에 제
     가)시행일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눈새김탱크로리의 검정기준은 2006년 1                     가. 제출기한:2005년 8 월29일(월)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
       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번호)
      - 눈새김탱크로리의 형식인증기준은 고시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
3. 의견제출                                            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                         번지 전화 02)509-7230, Fax 02)507-6875)
 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의 기한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5-8호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학교(함지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위    치: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486-1번지
      승인                                           일원
1.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486-1번지 일원의 학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교시설사업(신축)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 대지면적:14,651㎡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건축면적:3,058.5㎡
 의하여 시행 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건축연면적:12,144.9㎡(5층)
 니다.                                          마. 재원 및 시행기간
2.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                        ○재 원:교육비특별회계
 시설과(053-757-832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시행기간: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2007년 2
 인에게 열람합니다.                                        월28일
      2005년 7 월 8 일                           바. 사업의 목적:칠곡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단
                    대구광역시 교육감                     지 조성에 의해 인구 유입이 급증하여 이에 따른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7·20교육여건개선
 ○성 명:대구광역시 교육감                                   계획에 의한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함.
 ○주 소: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2가 119-2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및 토지(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건)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
 ○종 류:고등학교                                        에관한법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 관
 ○명 칭:함지고등학교                                      계인의 주소·성명

 ○함지고 편입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소       유            자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계            20필지         14,651   14,651
 1   구암동     491      답     525        525 대구 수성구 만촌동 976-36             배       순    자

                                            111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12호
제조위탁의대상이되는물품의범위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조제6항의규
정에의하여제조위탁의대상이되는“그업에따른
물품의범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
1. 사업자가물품의제조, 판매, 수리를업으로하
는경우
가. 제조, 수리, 판매의대상이되는완제품
나. 물품의제조·수리과정에서투입되는중간재
로서규격또는품질등을지정하여주문한원
자재, 부품, 반제품등. 단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등에의해단순주문한것은제외한다.
다. 물품의제조를위한금형, 사형, 목형등
라. 물품의구성에부수되는포장용기, 라벨, 견
본품, 사용안내서등
마. 상기물품의제조·수리를위한(임)가공
2. 사업자가건설을업으로하는경우
가. 건설공사에소요되는자재, 부품또는시설
물로서규격또는성능등을지정한도면, 설계
도, 시방서등에따라주문제작한것(가드레
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등)
나. 건설공사에투입되는자재로서거래관행상
별도의시방서등의첨부없이규격또는품질
등을지정하여주문한것(레미콘, 아스콘등)
다. 건축공사에설치되는부속시설물로서규격
등을지정한도면, 시방서및사양서등에의
하여주문한것(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부
칙
이고시는2005년7 월11일부터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5-13호
용역위탁중역무의범위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2조제13항제5
호의규정에의하여역무위탁의대상이되는“위탁
받은사무를완성하기위하여노무를제공하는활
동”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7 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
1. 도·소매를업으로하는사업자가다른사업자
에게물품의판매를위탁하는활동
2. 운수를업으로하는사업자가다른운수사업자
(물류업자, 항만운항업자, 철도소운송업자등)에
게아래와같은활동을위탁하는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상물류사업자또는복합운
송주선업자가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화물
의운송, 보관, 하역또는포장과이와관련된
제반활동을위탁하거나제2조제6호의규정에
의한화물운송의주선을위탁하는활동
나. 항만운송사업법상항만운항업자가제2조제1
항의규정에의한항만운송및제2조제4항항
만운송관련사업중항만용역업을위탁하는활
동
다. 한국철도공사등철도운송업자가한국철도
공사법제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운송
사업을위탁하는활동
3.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규정에의한건축
주등부동산공급을업으로하는사업자가다른
사업자에게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의규정에의한분양업무를위탁하는활동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4호의규정에의
한소프트웨어사업자가다른사업자에게아래와
같은활동을위탁하는경우(단, 하도급거래공정
화에관한법률제2조제12항제1호에의한‘정보
프로그램’은제외한다)
가. 컴퓨터관련서비스를업으로하는사업자가
수요자의요구에의하여컨설팅, 요구분석, 시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11
고
시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변경없음)                                 월28일자로 신규 관인등록 공고(전인고등학교공
3. 시행지구: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은행동 일원             고 제2005-1호)된 공고문안중 관인등록규정적용
 (변경없음)                                 이 잘못되어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6
4. 시 행 토 지 면 적 : 당 초 528,216.6㎡ → 변 경
                                        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정정(국립및공
 528,102.7㎡(변경)
                                        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서 학교법인 및 사립
 ○1공구:당초 508,471.6㎡(변경없음)
                                        학교 직인규칙 제6조로)공고하며 사무관리규정 40
 ○2공구:당초 19,745㎡→변경 19,631.1㎡(변경)
                                        조에 의거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규 공
5. 사무소의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300번지
 (변경없음)                                 고합니다.

6. 사업기간:1992년 3 월26일~2005년12월31일            2005년 7 월 8 일

 (변경없음)                                                 전인고등학교장
7. 시행인가년월일:1992년 3 월26일(변경없음)           ○최초사용개시일:2005년 2 월21일
8.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시흥시장(변경없음)                ·등록관인
                                            전인고등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전인고등학교공고제2005-2호
    학교관인 등록 공고문안 정정 및 전자
    이미지 관인 공고
 전인고등학교는 신설 사립고등학교로 2005년 6


     인               사
⊙2005년 7 월 6 일자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식물영양과

    총무과(관리)                                    농업주사         김 삼 현(金 三 鉉)
       행정주사        이 근 석(李 根 錫)         농업사무관에 임함

행정사무관에 임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식물영양과 근무를 명함

고령지농업연구소 행정과장에 보함                                                     (농촌진흥청장)


    기                타
              ○공      고                 2. 공고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              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터 3개월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2005년 7 월 8 일

 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5 2124 2005    52 최종욱외3인 특 수 절 도 불           상   1 삼천리자전거                    1대
                                            〃       4 골든테크자전거                   1대

                                    114
제16038호                     관           보                 2005. 7. 8. (금요일)

    토지소재지                                           소     유             자
일련            공부면적 편입면적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대구 수성구 만촌동 976-36            허         남       식
2   구암동   503-1   대       286       286 영천시 청통면 원촌리 231
                                       (대구 북구 침산2동 10-14)           채         금       이
3   구암동   504     대       301       301 대구 북구 구암동 504               김         일       곤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농협중앙회)
                                       대구 북구 노원동3가 335-1            김         귀       옥
                                       (대구 서구 내당4동 412-3)
                                       구미시 해평면 괴곡리 793              김         귀       분
4   구암동   505     대       151       151 대구 북구 동천동 947-2             홍         성       표
                                       (대구 북구 구암동 505)
5   구암동   501-1   도       827       827 국유지(북구청 지역경제과)              농     수       산   부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6
6   구암동   503-2   도       42        42 국유지(북구청 건설과)                 대 구 시 북 구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6
7   구암동   499-3   구       312       312 국유지(북구청 지역경제과)              농     수       산   부
                                       대구 북구 침산3동 447-16
8   구암동   486-1   답       360       360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9-2           대구광역시교육감
9   구암동   488-3   답     3,371   3,371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9-2             대구광역시교육감
10 구암동    489-1   답     2,274   2,274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9-2             대구광역시교육감
11 구암동    490-1   답     1,362   1,362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9-2             대구광역시교육감
12 구암동    492-1   답       995       995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9-2           대구광역시교육감
13 구암동    492-2   답     1,399   1,399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9-2             대구광역시교육감
14 구암동    492-3   대       626       626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9-2           대구광역시교육감
15 구암동    480-7   전        16       16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9-2            대구광역시교육감
16 구암동    480-8   전       448       448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9-2           대구광역시교육감
17 구암동    481     대       513       513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9-2           대구광역시교육감
18 구암동    481-1   대       826       826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9-2           대구광역시교육감
19 구암동    492-5   답        15       15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9-2            대구광역시교육감
20 구암동    487-1   답         2        2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9-2            대구광역시교육감
○함지고 편입 물건조서(상기 편입토지 소유자 이외)
    물건소재지                                       소         유               자
일련
번호 동 명 지 번 물          건     내   역 주                                소 성                명
1   구암동   486-1       점포 외10종        대구 북구 구암동 486                    이       원       동
2   구암동   480-7       가마솥시설          대구 북구 구암동 청구아파트                  정       회       상
                                     101-1206

                                      112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05호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378호(’96.12. 5.)로        니다.
지구지정된 전주하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사                     2005년 7 월11일
업시행자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                                건설교통부장관

□변경내용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사   업   시      행   자 변경지정일자
기정 전주하가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일원                    425,928 전주시장              -
변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한국토지공사사장             관보고시일

⊙산림청고시제2005-66호                         15820호 그2)중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산림청소관민원사무처리기준표변경고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산림청 소관 민원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의하여 기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                     2005년 7 월11일
고시 제2004-40호, 2004년10월15일 관보 제                            산 림 청 장

□변경된 민원사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5호                  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42호(2004.           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31.)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한 삽교천수계 대            ※토지등 세목조서:따로붙임
교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2005년 7 월11일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토지소재지:예산군 삽교읍창정리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지   번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1    30-1     답   1716    30-25       109 충남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산43               유영엽

2    31-12    답   2379    31-25       553 충남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산43               유영엽

3    37-17    답   3180    37-19        41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 255-1             임종흔

토지소재지:예산군 삽교읍 가리

4    66-5     답   660      66-7       389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98-27           박건수

                                       44
스템통합시험및설치, 일정기간시스템의운
영및유지·보수등을위탁하는활동
나. 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를업으로
하는사업자가컴퓨터의기억장치에데이터를
저장하거나이를검색또는제공하는등의업
무를위탁하는활동
5. 광고를업으로하는사업자가다른사업자에게
아래와같은활동을위탁하는경우
가. 광고와관련된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등
을위탁하는활동
나. 영상광고와관련된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을위탁하는활동
다. 전시및행사와관련된조사, 기획, 설계, 구
성등을위탁하는활동
6. 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을업
으로하는사업자가다른사업자에게편집, 현
상,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등의
위탁을하는활동
7. 이상에서열거한역무의공급을위탁받은사업
자가위탁받은역무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사
업자에게위탁하는행위
부
칙
이고시는2005년7 월11일부터시행한다.
⊙농림부고시제2005-54호
관보제16030호로고시한농림부고시제2005-
45호(2005. 6.28.) 「2005년농업재해복구비용산
정기준단가」내용중단가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
정정합니다.
2005년7 월11일
농림부장관
○오류내용(관보제16030호고시)
(단위：원)
○정정내용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0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충청남도서천군장항읍원수리907번지일원에
장항원수대한주택공사의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계획을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
23조의규정에의거승인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5년7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장항원수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한행수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충남서천군장항읍원수리907
번지일원
나. 사업면적：15,045.0㎡
다. 대지면적：13,293.1㎡
라. 건축연면적：19,838.696㎡
마. 사업규모：아파트15층3개동277세대및부
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22,062,315천원(국민주택기금
6,850,840천원)
5. 사업기간：2005년6 월~2009년3 월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조서와소유권이외의권
리명세서：별첨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고
시：별첨
-도시계획시설사업사업시행자지정고시：별첨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별첨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12
구
분공
종규
격단위단
가
10. 가축입식비○개
○강아지마리120,000
○지렁이
평
60,000
구
분공
종규
격단위단
가
10. 가축입식비○개
○강아지마리
12,000
○지렁이
평
6,000
⊙건설교통부고시제2005-205호
건설교통부고시제1996-378호(’96.12. 5.)로
지구지정된전주하가택지개발예정지구에대한사
업시행자를택지개발촉진법제3조및제7조의규
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지정하고이를고시합
니다.
2005년7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44
□변경내용
구분지구명위
치면
적(㎡) 사
업
시
행
자변경지정일자
기정전주하가전주시덕진구덕진동2가일원
425,928 전주시장
-
변경변경없음변경없음
변경없음한국토지공사사장
관보고시일
⊙산림청고시제2005-66호
산림청소관민원사무처리기준표변경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기고시된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
고시제2004-40호, 2004년10월15일관보제
15820호그2)중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개정에따라변경된산림청소관민원사
무처리기준표를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05년7 월11일
산
림
청
장
□변경된민원사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42호(2004.
5.31.)로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한삽교천수계대
교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
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
서사본은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
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토지등세목조서：따로붙임
2005년7 월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토지소재지：예산군삽교읍창정리
1
30-1
답
1716
30-25
109 충남예산군삽교읍창정리산43
유영엽
2
31-12
답
2379
31-25
553 충남예산군삽교읍창정리산43
유영엽
3
37-17
답
3180
37-19
41 충남예산군덕산면광천리255-1
임종흔
토지소재지：예산군삽교읍가리
4
66-5
답
660
66-7
389 경기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198-27
박건수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번호지
번지목지
적지
번편입지적주
소성
명
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변      경      후 비      고

신설 장항 원수지구 제1종 충남 서천군 장항읍                                    -       15,045       15,045
      지구단위계획구역            원수리 907번지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15,045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
     907번지 일원                                    역 신설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1 도 로
    □도로결정(변경)조서
        규           모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             능 연장(m) 기               점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32 4호광장                중로1-5        일반도로 충남고시제153호
                                             원수리311-2 원수리 910-1                       (1986.10. 2.)
변경 중로    3     4     12       집산도로   132 4호광장                중로1-5        일반도로
                                             원수리 311-2 원수리 910-1
기정 소로    2     62    8        국지도로   113 대로1-10              중로1-5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
                                             원수리896          원수리 918-21               제1993-321호
                                                                                      (1993.12.30.)
변경 소로    1     12    10       국지도로   113 대로1-10              중로1-5        일반도로
                                             원수리896          원수리 918-21
    □도로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소로2-12        중로3-4       ·노선 확폭                 -사업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 및 차량 진출입을
                                 (B=8m→12m)             위해 일부구간 노선 확폭
변경    소로2-62        소로1-12      ·노선 확폭                 -사업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 및 차량 진출입을
                                 (L=8m→10m)             위해 일부구간 노선 확폭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획              지
면      적(㎡) 위                        치면            적(㎡) 비                                         고

     13,293.1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13,293.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907번지 일원
 주)공동주택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조성후 별도의 획지로 분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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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39호                       관                보         2005. 7.11. (월요일)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충남 서천군 장항읍 용 도 ○지정용도: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원수리 907번지일원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60%이하
                높 이         15층이하
                배 치 ○일조, 채광 및 서해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
                          방향을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형 태 ○건축물의 대규모화에 따른 위압감 해소를 위하여 전면 길이 60m이내로
                          권장
                      ○단지로운 평지붕 형태를 탈피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경사지
                          붕 권장
                색 채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
                          스런 톤개념 및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
                          화되는 색채 선정
 주)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입 제한을 위하 대로1-10
        여 사업대상지내 2개소를 제외한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중로 1-5
     ·다목적주차장지정: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주간 운동 및 놀이공간으로 활용이 가 101동 후면
        능하도록 조성
     ·보행동선:단지내 주도로변 보도폭 최소 1.5m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90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중로3-4호선(B=4m, L=132m) 및 소로1-12호선(B=10m, L=113m) 개설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도시계획시설
    계        공 동 주 택 소                계 도              로 비                       고
 15,045.0㎡    13,293.1㎡        1,751.9㎡        1,751.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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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중로3-4호선(B=4m, L=132m) 및 소로1-12호선(B=10m, L=113m) 개설사업

 ○사업목적:장항원수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개설 사업

 ○사업위치: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907번지 일원

 ○사업면적:15,045.0㎡ 중 1,751.9㎡

 ○사업방법:장항원수 주공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7년 3 월~2009년 3 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 설 명 위                    치 연장(m) 폭원(m) 면 적(㎡) 사                     업    기       간비              고

중로3-4        장항읍 원수리              132         4          495.6 2007. 3.~2009. 3. 무상귀속

소로1-12 장항읍 원수리                    113         10        1,256.3 2007. 3.~2009. 3. 무상귀속

    계                                                   1,751.9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1)관리청에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조서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원(m) 면 적(㎡) 기                                         점 종         점

도로 포장 개설          중로       3-4          132             4     495.6 4호광장                중로1-5

                                                                      원수리 311-2         원수리 910-1

                  소로       1-12         113         10      1,256.3 대로1-10              중로1-5

                                                                      원수리 896           원수리 918-21

        계                                                   1,751.9

 (2)관리청에 무상귀속될 토지조서

     ○도시계획도로(중로3-4호)

소재지: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324-2     대   2,191          12 서천군 장항읍 원수동 324                                방         행     석

    324-6     대    466           42 서천군 장항읍 창선2리 366-7                             나         봉     하

                                    명기주택 나동 302호

                                         (근저당권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46-9 장항농업협동조합)

    324-10    대    202       25.6 서천군 장항읍 원수동 324                                  최         천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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