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골재채취
                         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의3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1
                         1.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시 제출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골재채취업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나.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다.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라.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다목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
                         평가 결과서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골재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골재채취법 시행
                         규칙」별지 제18호의4 서식)


- 방위사업청 : 4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690000-0035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양도·양수 허가                인터넷
(방위사업청)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3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제7항

                 접수처리    - 접수 : 방위사업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방위사업청(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양도·양수 허가 신청서’ (방위사업법 시행
                         규칙 별지 제14호의6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군용총포등의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1690000-0036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저장 허가                 인터넷
(방위사업청)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3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59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접수처리    - 접수 : 방위사업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방위사업청(5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저장 허가 신청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
                         지 제14호의8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 저장시설 안전관리 계획서(저장 및 취급방법, 시설배치도, 시설방호
                           의 안정성 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수수료      없음


1690000-0037      군용총포․도검․화약류 폐기 허가                  인터넷
(방위사업청)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3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접수처리    - 접수 : 방위사업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방위사업청(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폐기 허가 신청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
                         지 제14호의10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폐기계획서 1부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국유재산의 사용·대부·양
                           도 신청서 1부(군 폭발물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음

1690000-0038             계약전 승인                    방문, 인터넷
(방위사업청)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접수처리    - 접수 : 방위사업청(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방위사업청(15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계약전 승인 요청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생산납품공정계획표 1부
                         - 세부 품목내역 1부
                         - 각서 1부

                 수수료     없음

                                     60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 변경등록 : 27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70000-0504 의료기기 임상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계획승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
                                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 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지의 자료. 다만, 체외진단 의 자료.
                                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
                                조제3항 각 호의 자료를 제
                                출합니다.


 1470000-0513 의료기기 임상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계획 변경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
                승인              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 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지의 자료. 다만, 체외진단 의 자료.
                                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
                                조제3항 각 호의 자료를 제
                                출합니다.


 1470000-0522 의료기기 제조·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업 휴업·폐         1. 폐업의 경우         1. 폐업의 경우
               업·재개 신고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
                            조(수입) 허가증·인증서     조(수입) 허가증·인증서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
                                              증·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분
                                              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71000-0043 의료기기 수리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식품의약품안전처) 업 등 휴업·            1. 폐업의 경우: 신고증      1. 폐업의 경우: 신고증
              폐업·재개 신고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
                                                  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70000-0528 의료기기수리업 접수처리 < 처리기한 >               < 처리기한 >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신고  (기관및기간) 15일                 10일

1470000-0496 건강기능식품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제조업,벤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1.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처제조업) 영업          가.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가. 제조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허가                 제조방법설명서             제조방법설명서
                               나. 제조시설의 배치도와 주요 기 나. 제조시설의 배치도와 주요
                                  계ㆍ기구류 목록            기계ㆍ기구류 목록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서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신고
                                                      서


                                    61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   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
                                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
                              마.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니다)
                                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 마. 제25조의4제1항제2호에
                                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    따른 제품표준서, 제조관
                                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   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세척    서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 바. 「먹는물관리법」 제43
                                출합니다)            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검
                                                 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
                                                 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과정
                                                 이나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50000-0097    기업부설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과
( 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소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구개발활동개요서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2) 연구시설현황        (2) 연구기자재 현황
                             (3) 연구개발인력현황      (3) 연구개발인력 현황
                             (4)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
                             (5)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기관 조직도
                                조직도            (5)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
                             (6) 연구소가 위치한 층의 전    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체도면 및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내부도면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및 내부 사진 포함)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따라 작성한 안전 및 유지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관리비 내역서(연구원 총     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    관리비 명세서(연구전담
                                한함)               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따라 작성한 보험의 가입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증명서(연구원 총수가 10    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인 이상인 연구소에 한함)    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    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
                                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     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62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제12호서식의 일반과세자 (8)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
                          는 확정신고서(중소기업자     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가 설립한 연구소 또는 영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칙」 별지 제21호서식의
                          분야 기업의 연구소만 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당한다)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
                       (10)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    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
                          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      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
                          는   서류(벤처기업육성에    기관만 해당한다)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확인서류를      특별조치법」 제25조제2
                          말하며 벤처기업자가 설립     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
                          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      서(벤처기업자가 설립한
                          함)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당한다)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 (10) 제2조제7항에 따른 연
                          행규칙」 제2조제7항에 따    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중
                          른 연구원ㆍ교원이 창업한     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
                          중소기업의 연구소임을 증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첨부한다)          (11) 영 제16조의2제1항제4
                                            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12) 영 제16조의2제1항제1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3)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
                                            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
                                            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
                                            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
                                            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
                                            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
                                            징수부를 말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4)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제1항)         (제16조 제1항)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3조)

                 담당부서 연구공동체지원과           연구산업진흥과


                           63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50000-0096 기업부설연구소 구비서류 1. 변경신고내역에 따른 제출 1. 변경신고내역에 따른 제
과
( 학기술정보통신부) 등(기업부설연구         서류                출서류
             소, 연구개발전담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부서) 변경신고     (1) 인정서 원본        (1) 기업 유형(대, 중견, 중,
                          (2) 연구사업개요서          소) 변경 확인서류 사본,
                          (3) 연구전담요원현황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4) 내부도면 및 관련사진   (2) 변경 업종의 KSIC코드
                          (5) 연구시설현황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
                                               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
                                               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
                                               서 등)
                                            (3)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
                                               구개발전담부서    출입구
                                               현판 사진
                                            (4) 합병 또는 양수도 증빙
                                               자료(양수도 계약서 사본
                                               등)
                                            (5)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6) 연구기자재 현황
                                            (7) 연구개발인력 현황
                                            (8)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
                                               구개발전담부서 내부 도
                                               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9) 연구개발인력이 해당 기
                          2. 이전되는 경우에 제출서류     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민원인 제출서류>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
                          (1) 양수도계약서 사본        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
                          (2) 인정서 원본           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
                          (3) 신규설립시 구비서류 일체    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원천징수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사업자등록증명

                   담당부서 연구성과혁신기획과            연구산업진흥과

1350000-0095 연구개발 전담부 구비서류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과
( 학기술정보통신부)    서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2) 연구시설현황        (2) 연구기자재 현황
                           (3) 연구개발인력 현황     (3) 연구개발인력 현황
                           (4)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회사 조직도
                           (5) 회사 조직도        (5)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6)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위치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
                              한 층의 전체도면 및 연구    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
                              개발전담부서의 내부 도면     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64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
                                               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
                                               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
                                               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만 해당한다)
                                            (7)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
                                               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8)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직
                                               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
                                               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
                                               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
                                               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
                                               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
                                               수부를 말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9) 사업자등록증명

                   담당부서 연구성과혁신기획과           연구산업진흥과


- 보건복지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51000-0006 장기요양기관 접수/처리 < 처리기한 >          < 처리기한 >
(보건복지부) 폐업·휴업 신고 (기관및기간) 4일                 7일


-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골재선별․파쇄
1500000-0262 신고 또는 바다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 - 접수: 특별자치시장․특별
(국토교통부) 골재 선별․세척 (기관및기간)      치도, 시․군․구(0일)      자치도지사․시장․군
                신고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   수․구청장(0일)
                              치도, 시․군․구(15일)   - 처리: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20일)

                   구비서류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

                              65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세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
                                   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    다)
                                   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경 오염감소 대책, 복구계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
                                   획을 포함합니다.          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
                                4. 야적장 및 세척용 급수시      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
                                   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     계획, 환경 오염감소 대
                                   는 서류               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
                                                      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조상 땅 찾기
1310000-0294             접수/처리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기관및기간) - 접수 : 시․도(0일)      - 접수 : 국토교통부, 시․
                                 - 처리 : 시․도(0일)        군․구, 시․도, 특별시․광
                                 2.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접수 : 국토교통부, 시․군․ - 처리 : 국토교통부, 시․
                                    구, 특별시․광역시․도(0일) 군․구, 시․도, 특별시․광
                                 - 처리 : 국토교통부, 시․군․ 역시․특별자치도․도(0일)
                                    구, 특별시․광역시․도(0일) 2.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접수 : 국토교통부, 시․
                                                       군․구, 시․도,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 : 국토교통부, 시․
                                                       군․구, 시․도,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방위사업청 : 15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690000-0003 방산물자(국방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제57조
(방위 사 업청 )    과학기술)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수출업‧중개업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신고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 14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9조

1690000-0004 방산물자(국방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제57조
(방위 사 업청 ) 과학기술) 수출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예비승인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
                                별지 21호 서식         조 별지 21호 서식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58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1조

1690000-0005 방산물자 견본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제57조
(방위 사 업청 )    수출허가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 18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3조


                                     66
제19784호                       관          보           2020. 7. 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690000-0006 방산물자(국방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위사업법 제57조
(방위 사 업청 ) 과학기술) 수출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
               허가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80조의 17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2조

1690000-0007   군용화약류      민원명   군용화약류 제조․관리 보안 군용화약류 제조․관리 보
(방위 사 업청 ) 제조․ 관리 보             책임자 선임(해임․갱신) 신고 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안책임자 선임
                (해임) 신고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3조          - 방위사업법 제53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의5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 - ‘군용화약류 제조(관리)보
                                 임자 선임(해임․갱신) 신고 안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서                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책 <민원인 제출서류>
                                 임자 면허증 1부      - 화약류 제조․관리 보안
                                                  책임자 면허증 1부

1690000-0008 군용총포·도검·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3조 제1항     - 방위사업법 제53조 제1항
(방위 사 업청 ) 화약류 제조시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설 등의 사용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허가               제3항                  제3항

1690000-0009 군용총포·도검·     근거법령 - 방위사업법 제53조      - 방위사업법 제53조
(방위 사 업청 )    화약류 소지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허가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2
                                 별지 제14호의5 서식      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군용 총포 등 소지허가 신 - ‘군용 총포·도검·화약류 소
                                 청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지허가 신청서’(방위사업법
                                 별지 제14-5호 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소지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 허가대상품목 사양서 1부
                                 관 련서 류 ( 연 구개 발 승 인서 , - 소지목적을 증명할 수 있
                                 물품구매계약서 등)               는 관련 서류(연구개발승인
                               - 보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 서, 물품구매계약서 등)
                                 1부                     - 보관장소 안전관리 계획서
                                                          1부

1690000-0014   전문연구기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방위 사 업청 )       위촉            - 정관 2부           - 정관 2부
                               - 연구시설, 인원 및 주요 부 - 연구시설, 인원 및 주요 부
                                 속시설 명세와 그 능력 설 속시설 명세와 그 능력 설명
                                 명서 2부             서 2부
                               - 기술능력 설명서 2부     - 기술능력 설명서 2부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