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무선국 운용정지 1월

4. 대    상:붙임참조

5. 의견제출일자:2010년 1월 14일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80,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 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위반무선국 송시송달 내역(2009-84)


순번 시설자명 예정처분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무선국운용 정기검     전파법       41-1994-20                              부산 서구
 1     이일석                                        대광호     355대광호 602-832
              정지1월   사불응 제72조제2항      -0000193                                암남동

                                     42-2005-20
       ㈜선우 무선국운용 정기검       전파법        -0000280            DSOK6/             서울 종로구
 2                                                선클로버호            110-070
       에스티    정지1월   사불응 제72조제2항 73-2005-20                HL374              내수동
                                      -0000095

             무선국운용 정기검     전파법       42-2005-20                               통영시
 3     이문섭                                        유완호     301유완호 650-806
              정지1월   사불응 제72조제2항      -0000292                                정량동

       ㈜세경 무선국운용 정기검       전파법       42-2006-20                              울산 남구
 4                                                세경2호 301세경호 680-010
       토건     정지1월   사불응 제72조제2항      -0000312                                신정동

                                       179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순번 시설자명 예정처분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시설자주소

           무선국운용 정기검         전파법       42-2007-20                                  통영시
 5   고석용                                               성공호   300성공호 650-130
           정지1월     사불응 제72조제2항         -0000291                                   미수동

           무선국운용 정기검         전파법       81-1989-20             전파응              부산 북구
 6   조홍규                                                             616-100
           정지1월     사불응 제72조제2항         -0000017              용설비                  덕천동

           무선국운용 정기검         전파법       81-2004-20             전파응                  통영시
 7   권애자                                                             650-060
           정지1월     사불응 제72조제2항         -0000015              용설비                  중앙동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09-6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청문을 실
시하고자 하나, 주소 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2. 당사자

 신고번호       신 고 일        상   호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제   공   역    무

                                           대구 동구 신천동 313-1
경북 제722호   2005. 1.22   ㈜드림웨이      김진기                                     VPN
                                           선봉빌딩 102호

                                           대구 수성구 범어동 804-12
경북 제1436호 2007. 2.15    매일정보통신     이영철                                  음성정보제공
                                           4층

경북 제1954호 2008. 3.25     우주정보      조영환     대구 달서구 죽전동 363                      〃

                                                                    음성정보제공 모바일콘
경북 제1963호 2008. 4.30     우진통신      정미옥     대구 달서구 송현동 1956-3
                                                                     텐츠온라인 정보제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시정명령 불이행(변경신고 미이행)
4.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
5. 청문일시:2010년 1월 15일(금) 10:00
6. 청문장소: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1429-7(효목로 379))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0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김성곤(☎ 053-749-2814)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9-2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나. 대표자:김진형(사업자등록번호:604-81-*****)
다. 등록번호:제배10-02-50호
라.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4가 36-14번지(T. 051-441-1333)
마. 폐기물 종류: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준설토사)
바. 등록일:2009년 12월 18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 및 폐기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사용개시일:2009년 12월 21일
 -신규관인
             기동11중대장인                    기동11중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181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9-472호
                2010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기관 지정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
역시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부산경상대학             이달덕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310

3. 교육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인천광역시고시제2009-394호
                    2010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충청남도고시제2009-459호
                    합덕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08-80호(2008. 4. 3.)로 지정변경 고시한 합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184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폐기관인
                기동1중대장인                         기동1중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법             원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9 고단 125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황해운수주식회사(110111-*******)
       소재지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4
       대표이사 김영언
   검        사
 윤 수       정
       재심대상약식명령
 제주지방법원 2006. 5. 8.자 2006고약3037 약식명령
       판결선고
 2009년 12월 9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용인인 정태호가 2006. 1. 20. 23:35경 피고인의 업무
 에 관하여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   단
 제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
 1항을 적용하여 2006. 5. 8. 법인인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사건 재심대상약
 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피고
 인은 위 약식명령의 근거규정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의 법인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이후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약식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의 법인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
 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근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

                                      182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도면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시번호
                    폐기물
기정         1                폐기물매립장 소소리 155-13 일원                7,146
                    처리시설

  8)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번        호

기정         1         변전소    소소리182-6 일원                       3,277

  9)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단지내 통신수요는 약 616회선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
      ○단지내 통신시설 수요는 KT 당진전화국에서 공급
  10) 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충청남도고시제2009-460호
                           합덕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08-81호(2008. 4. 3.)로 실시계획 승인 한 합덕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9
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충청남도지사
(변경사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성    명:기정) 합덕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희창
               변경) 합덕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박수종(대표자성명 변경)
 ○주    소:서울 중구 충무로 3가 60-1-



⊙충청남도고시제2009-461호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1. 충청남도고시 제2009-10호(2009. 1. 15.)로 지정 변경된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에 대하여

                                        192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184
⊙부산광역시고시제2009-472호
2010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기관 지정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
역시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부산경상대학
이달덕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310
3. 교육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인천광역시고시제2009-394호
2010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기간：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의 실무교육
⊙충청남도고시제2009-459호
합덕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08-80호(2008. 4. 3.)로 지정변경 고시한 합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강릉시공고제2009-1008호
                   건설업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대상업체 및 대표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청문실시통지)를 송달한 결과 수취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내 처분사전
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23일
               강    릉   시     장
                                      다         음
1. 청문대상 및 처분예정
상호및(대표자) 영업소재지      등 록 업 종       등 록 번 호               처 분 원 인     처분예정     처분근거

                                                    건설업등록사항신고
강릉종합설비       강릉시     난방시공업                                                 건설산업기본법
                                  2002-28-08            (등록갱신신고)    등록말소
  (김용선)      입암동        제2종                                                제83조 제6호
                                                        시정명령 불응

                                                    건설업등록사항신고
신화종합가스       강릉시    가스시설시공업           강릉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갱신신고)    등록말소
 설비(김영만)     포남동        제2종       2003-27-03                               제83조 제6호
                                                        시정명령 불응

2. 공고기간:2009년 12월 23일~2010년 1월 7일(15일간)
3. 청문일정
 가. 기관명:강릉시청
 나. 주 소:강원도 강릉시 시청로 66(홍제동 1001번지)
 다. 일 시:2010년 1월 8일(금요일) 10:00~11:00
 라. 장 소:강릉시청 13층 감사장
 마. 주재자:감사담당관 법무담당(지방행정주사) 최헌숙
4. 청문시 유의사항
 가. 귀하(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청문전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
  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
  한 문서 및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청문시 지참사항:신분증,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대리인 출석시)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릉시청 건설과(033-640-55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0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대상                                행정처분 사항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규정

서울-주택                                             영업정지   등록기준미달 및
            각산건설㈜ 김정종 서울 중구 신당동 52-33                                주택법시행령
1995-0036                                         3개월    영업실적미제출
                                                                     제14조제1항
서울-주택               서울 중구 쌍림동 146-1 (2009.12. 7~ 등록기준미달 및
          ㈜흥국건설 이충원                                                     별표1
2003-0418           (인쇄정보센터 4층)      2010. 3 .6) 영업실적미제출



⊙경기도공고제2009-533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사전통보 및 청문일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같은법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
미달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하고자 등록취소 사전통보 및 청문일정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그간
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경 기 도 지 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도가 등록취소처분 하고자 등록취소 사전통보 및
청문일정을 통지하오니 청문일정에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통지서에 예정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실
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업체(대표자) (주)황소개발
2.당사자
            주    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7 웨스턴타워 제티 1-312호

3.처분의 원인된 사실 소재지 불명(사무소 폐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따른 등록취소
4.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소재지 불명(사무소 폐쇄)
   5.법 적 근 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
                                                         담당부서     도시주택과
                       기관명     경 기 도
                                                         (담당자)    박 미 경

                       주   소   의정부시 제2청사1로66(신곡동 800) 전화번호        031-850-3975

   6. 청 문 일 정          일   시   2009년 12월 28일(월) 09:30

                       장   소   경기도제2청사 제2회의실(203호)

                                  소속 및 직위                기획행정담당관
                      청문주재자
                                       성 명               행정7급 김 수 진

                                        229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사업비(백만원)
                                                                                 관리운영권
 학 교 명      사업의 목적        재   원   총투자비         운영비        공    사    기   간
                                                                                  설정기간
                                  (경상가)       (불변가)

 서울배봉초      노후시설 개축       민간자본    6,671       2,354    2009. 8. 1.~2011. 2.28.    20년

            노후시설 개축       민간자본
  휘경중                             15,733      3,135    2009. 8. 1.~2012. 8.30.    20년
            주차장 복합화       지방재정

 서울남정초      노후시설 개축       민간자본    10,192      2,342    2009. 8. 1.~2012. 3. 9.    20년

 서울숭신초      노후시설 개축       민간자본    7,381       2,269    2009. 8. 1.~2011. 3.10.    20년

 창덕여중       노후시설 개축       민간자본    7,648       2,498    2009. 8. 1.~2011. 3.10.    20년

 서울영화초      노후시설 개축       민간자본    14,041      3,306    2009. 8. 1.~2011. 8.31.    20년

  강남중       노후시설 개축       민간자본    5,916       2,000    2009. 8. 1.~2011. 2.28.    20년

      8교                          77,079      20,905


 *학생수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전 Fast Track으로 우선 착공함.
 *휘경중의 지하주차장은 동대문구청과 복합화사업으로 추진중인 시설임.

6.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공사기간 중 학교시설 및 토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함.

7.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시협약서 준수

 ○실시설계도서 1부(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및 설계도서 참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승인함.
9.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 02-399-9475)로 문의하시기 바람.
 1)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신청서 1부:생략

 2) 설계도서 각 1부:생략


⊙(서울)중구고시제2009-59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09년 12월 23일
                 중    구   청   장

                                        228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9-27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7-23호(2007.12.14.)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지정·수립한
「서울남정초외 7교 개축 및 유지관리업무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3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서울남정초외 7교 개축 및 유지관리업무 임대형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
 -사업시행자:(주)마루교육 대표 안중도
 -주무관청:서울특별시교육청(동부교육청, 중부교육청, 동작교육청)
3.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BTL사업 규모(㎡)
                                         부지면적
구분 청별 학 교 명          위    치(시 행 지)                                                       비고
                                          (㎡) 존치 연면적개축 연면적     계

          서울전동초 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45-41 16,536.00         3,200.11   8,593.70 11,793.81

     동부 서울배봉초 서울 동대문구 전농3동 3-111 22,362.00           4,957.81   5,278.32 10,236.13

           휘경중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86-66 13,289.00           7.20 15,449.12 15,456.32

          서울남정초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54          15,483.00   2,661.98   6,250.75      8,912.73
학교
개축
     중부 서울숭신초 서울 종로구 숭인2동 242            10,302.80   1,884.65   5,413.76      7,298.41

          창덕여중    서울 중구 정동 28            16,655.70    462.34    7,024.60      7,486.94

          서울영화초 서울 동작구 대방동 44-3          24,947.00   3,586.92 10,361.32 13,948.24
     동작
           강남중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0-5       14,400.00   4,477.60   4,344.23      8,821.83

계         8교                             133,975.5 21,238.61    62,715.8 83,954.41


4.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시행방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임대형민자사업(BTL)
 -기술적 관련사항: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와 협약서 기술분야에 따름.
5. 공정별 공사시행계획
                                     사업비(백만원)
                                                                                 관리운영권
 학 교 명         사업의 목적    재   원   총투자비         운영비        공      사     기   간
                                                                                  설정기간
                                 (경상가)       (불변가)

서울전동초       노후시설 개축      민간자본    9,497       3,001   2009. 8. 1.~2011. 6.30.        20년

                                       227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041-540-2645)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23일

                충청남도지사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명   칭: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위   치: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일원

 ○전체면적:1,620,751㎡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1,455,462㎡

  -인주외국인전용단지:165,28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수도권 이전공장의 수용

  및 중부권 일원의 공업용지 수요에 대처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아산시장

 ○주   소: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124(온천동1626)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

 가. 개발기간(변경):기정) 1993년~2009년

                변경) 1993년~2010년

 나. 개발방법:공영개발(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없음)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92,931              100.0

      1 차 금 속          290,511              32.5

      조 립 금 속          380,681              42.6

      기    계            89,677              10.0

      자 동 차            132,062              14.9

                                  193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인주외국인전용단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9,706                     100.0

     첨 단 업 종                 159,706                     100.0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인주외국인전용단지
     공업지역                    1,620,751                   100
                                                                             (165,289㎡)포함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인주일반산업단지(1공구)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455,462               100.0

             공 장 용 지                     892,931                  61.4

                 1 차 금 속                 290,511                  20.0

                 조 립 금 속                 380,681                  26.1

                 기       계                89,677                  6.2

                 자   동   차               132,062                  9.1

             공 공 용 지                     562,531                  38.6

                 지 원 시 설                  14,203                  1.0

일반               공       원                64,763                  4.4

산업               녹       지                84,179                  5.8
단지               도       로               201,516                  13.9

                 하       천                37,174                  2.5

                 유   수   지                82,865                  5.7

             폐수종말처리장                      13,173                  0.9

                 폐기물매립장                   18,834                  1.3

                 소   각   장                   5,160                0.3

                 주   차   장                10,114                  0.7

                 호       안                30,550                  2.1

                                             194
제17159호                          관                  보                   2009.12.23. (수요일)
 ○인주외국인전용단지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165,289                 100.0

                     공 장 용 지                 159,706                 96.6


 외 국 인                첨 단 업 종                159,706                 96.6

 전용단지                공 공 용 지                   5,583                  3.4

                       도        로              5,583                  3.4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1) 도 로 (변경없음)
     •단지 내 도로

         규        모
                                     연장          면적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
                      (m)

                               주간선                            동측            서측    국도34호선 일부
기정 대로     1      2        38         1,460      38,986
                               도로                            지구계        지구계       구간 불완전폭원

                               주간선
기정 대로     3      1        25         1,295      33,332   진입도로           중로1-4
                               도로

                               주간선
기정 대로     3      2        25         1,155      29,305       대로3-1      대로1-1
                               도로

                               보조간                                     서측해안도
기정 중로     1      4        22         1,986      43,412   진입도로
                               선도로                                      로기점

                               보조간                                          남측
기정 중로     1      5        22         815        18,565       대로3-1
                               선도로                                      지구계

                               보조간                            동측       서측해안도
기정 중로     1      11       24         1,239      31,106
                               선도로                           지구계        로기점

                               보조간                            동측            남측
기정 중로     1      13       20         111         2,225
                               선도로                       진입도로          진입도로

                               국지
기정 소로     2      26       9          387         3,659       대로3-1      중로1-4
                               도로

                               국지
기정 소로     2      27       8          110         926         중로1-4      소각장
                               도로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