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16호                                      2001. 2. 1.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방법, 출자제한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재정경제부공고제2001-9호
                                              한편,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완하려는것임.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
                                            2. 주요내용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첫째,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이 주식회사가
            합니다.
                                              아닌금융기관까지확눀됨에따라등록가능한금융
                2001년 2 월 1 일
                                              기관의범위를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
                          재정경제부장관
                                              수협중앙회로정함.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개정령
                                              둘째, 무분별한 기업 인수·합병으로 인한 부작용
                (안)입법예고
                                              을방지하기위하여기업인수·합병을위한목적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으로설립되는증권투자회사가기업인수·합병을
             투신사신탁재산이보유하고있는채권등의이자조
                                              위하여주식을취득한경우에는3개월동안매각을
             건및구조를다른투자자와서로교환하는금융거
                                              하지못하도록함.
             래인금리스왑을신탁재산의운용방법으로허용함
                                              셋째, 기업 인수·합병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으로써금리변동위험을회피할수있도록하는등
                                              증권투자회사를통하여눀규모기업집단이계열사
             신탁재산운용의효율성을높이려는것임.
                                              를확장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눀규모기업집단
            2. 의견제출
                                              에속하는금융기관은기업인수·합병을위한목
             이시행령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적으로설립되는증권투자회사주식의10%를초
             는개인은2001년2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과하여취득하지못하도록함.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
                                              넷째, 증권투자회사가 매월 제출하고 있는 씁업보
             도과, 전화500-5363, 팩스 503-9265)에게 제출
                                              고서를매분기마다제출하도록하고, 자산운용회사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외국에서자산운용업무를씁위할경우금감위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신고서를제출하던것을폐지하는등자산운용회사
              이유)
                                              및증권투자회사에눀한규제를완화하려는것임.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3. 의견제출
              및전화번호
                                              이시행령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
                                              는개인은2001년2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0호
                                              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증권제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도과, 전화500-5363, 팩스 503-9265)에게 제출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니다.
                                               이유)
                2001년 2 월 1 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재정경제부장관
                                               및전화번호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개정령
                (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1호
            1. 개정취지
                                              증권투자회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기업인수·합병을목적으로설립되는증권투자회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
             사를도입하기위한증권투자회사법이개정예정이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므로기업인수·합병을위한증권투자회사의운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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