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지   번




                                                                                                                                제17145호(그2)
      번호                     목                                                             공유자
           시/구   동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지 분

      1939시흥시 은행동 산3-4 임               79           79    김관수    인천 남구 용현동 147-112


      1940시흥시 은행동 산3-5 임               99           99    박창렬    경기 시흥시 은행동 99


      1941시흥시 은행동 산6-1 임             7,240     7,240      이병용    경기 시흥시 은행동 산5-1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아시아
      1942시흥시 은행동 산6-2 임              298       298       박재영
                                                                 선수촌아파트 4동 1003호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라카나다




                                                                                                                                관
      1943시흥시 은행동 산 7-1 임        21,421       21,421      민병우    시 매니스티가 2001 캘리포니아
                                                                 91011
501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0-5
      1944시흥시 은행동    산8      임        496       496       김인수
                                                                 정다움아파트 602호




                                                                                                                                보
      1945시흥시 은행동 산9-1 임             3,868     3,868      황성준    경기 시흥시 은행동 69-1

                                                                 서울 서초구 반포동 32-8
      1946시흥시 은행동 산9-2 임             1,884     1,884      임기순
                                                                 삼호가든맨션 이-1306

                                                         미합중국인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뮤리에타시                         경기 시흥시 서면 철
      1947시흥시 은행동 산10-3 임            3,174     3,174                                             손문성                     가처분




                                                                                                                                2009.12. 3. (목요일)
                                                          정영자 베이켈레인 29633(92563)                         산리 49-6

      1948시흥시 은행동 산10-6 임            5,653     5,653      김영일    경기 시흥시 은행동 94-2


      1949시흥시 은행동 산42-4 도             913       913 국(건설부)


      1950시흥시 계수동    0-2     가        450       450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대중국 등 교역화물 및 당진지역 배후세력 권역의 원활한 화물처리를 위한 부두 건설
 (나) 사업개요
  ○위     치: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리 고대리 전면해상 일원
  ○총사업비:64,912백만원
  ○사업내용:안벽 280m(5만톤급 1선석), 가호안 280m, 박지준설 1식, 부대시설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2009년~2013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33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이순신광장 조성공사 중 여수구항 물양장내 친수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이순신광장 조성공사 중 여수구항 물양장내 친수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성     명:여수시장
 ○주     소:전남 여수시 시청로 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여수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건축, 전기, 조경 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2012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세계적인 광장을 조성하여 여수시의 랜드마크를 창출
  하고 진남관 및 주변 유적지와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여수시 여수구항 물양장(중앙동 385-6번지 일원)
  ○공사금액:1,532백만원
  ○공사내용:친수시설 조성 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2010년 7월 14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650-615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생략).
                               735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8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청문대상(당사자)

 등록번호         법    인   명               주       소             대표자

  정통
           (사)한국정보기술사용자협회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4 KT플라자 목동지점          박영석
 99-11

 서울청
           (사)온라인공동체연합회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628-14 라인상가교회      김영주
 2000-22

 방송위-
           (사)미디어연대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373-15 2층           정준성
   41

 서울청
           (사)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30 라인빌딩 11층     이도훈
 2001-39
 서울청       (사)한국공동주택관리전산협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유니테크빌 414       김재희
2004-147 의회

2. 청문일시:2009년 12월 30일(수) 10:00

3. 청문장소: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2-2680-1743)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사단법인 허가취소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법인설립허가조건 위반

6. 법적근거: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736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2월

4. 대    상:붙임참조

5. 청문일자:2009년 12월 29일

6. 장    소: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27-3번지(사덕상리 2길 23)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51-974-5180, FAX 051-974-5189)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견진술회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 견서를 제

 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회를 마칠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의견진술회가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 내역 1부. 끝

□전파법령위반무선국 송시송달 내역(2009-79)
                                                      호출
순번      시설자명     예정처분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우편번호       주   소
                                                      명칭

                         전파법
                 무선국운용          42-2003-20            300              경남 통영
 1       전준호             제72조                  가득호           650-130
                 정지2월               -0000086          가득호              시 미수동
                         제2항

                         전파법
                 무선국운용          42-2007-20            300              경남 통영
 2       최란희             제72조                  수용호           650-070
                 정지2월               -0000063          수용호              시 동호동
                         제2항

                                       737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의견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361-832)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 현대로 22(사창동 227-1)

  -전화:043-261-5851,5852 / 팩스:043-261-5859 / 전자우편:eagle1005@kcc.go.kr



⊙국가기상위성센터공고제2009-2호
                             특수관인등록공고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환경부령 제331호, 2009. 4. 30.)에 따라 신설된 기관의 특수관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국가기상위성센터장

1. 등록 특수관인 최초 사용 연월인:2010년 1월 1일

2. 등록 특수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국가기상위성센터분임재무관인                          국가기상위성센터분임지출관인




    국가기상위성센터분임물품관리관인                     국가기상위성센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가기상위성센터기상기자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국가기상위성센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국가기상위성센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국가기상위성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739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호출
순번     시설자명     예정처분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우편번호      주   소
                                                         명칭

                        전파법
       일진해운     무선국운용          42-2006-20                342               부산시 동
 3                      제72조                      대영호            601-010
          (주)   정지2월               -0000388              대영호               구 초량동
                        제2항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

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전화번호

 김은하       (373-801)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988                             010-4149-7611

           (395-805)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106-1 신성미소지음아
 남성순                                                                010-3432-0354
           파트 102-502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및 광고표시 의무 위반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제5항

4. 과태료부과금액

 -김은하:25,200,000원-남성순:25,200,000원

5.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식: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오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

      기 바랍니다.
                                      738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1. 신고번호:제414호
2. 명    칭:건국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259-1 중앙데코프라자 2층
4. 대표자
 ○성      명:정재복(鄭在福)
 ○주      소:서울시 노원구 공릉 1·3동 1단지 101-1301
5. 결성연월일:2009년 11월 2일
6. 신고연월일:2009년 11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87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6호
2. 명    칭:친박연대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김철기(金喆基)                    김세현(金世玹)
  사무총장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49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63
             용마을금호타운 3-706              현대A 404-404

                      엄호성(嚴虎聲)                    석종현(石琮顯)
 정책위의장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19-3
             A-1106                     신구블레스밸리 101-504

4. 변경등록연월일:2009년 11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88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해산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해산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409호
2. 명    칭:평화민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동 98-27
                                  749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를 가하고, 피해자 박문규에게는 좌측전두부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다음
 날 06:00경 그곳으로부터 약 300여 미터 떨어진 산기슭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등 그 거시증거들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몽둥이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쿡쿡 찌르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구타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 김동열이 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해자 박문규가
 사망한 사실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질
 렀다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
 무런 증거가 없다(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증거는 기록의 폐기로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
 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허위자백을 했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기록에 따르
 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
 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에 적힌 것과 같은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009년 12월 4일
                   재판장   판   사   장   병   우
                         판   사   양   영   희
                         판   사   이   효   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8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48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4. 대표자
 ○임충섭(林忠燮, 서울시 관악구 서림동 98-27)
 ○국용호(鞠鏞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2-46호 202호)
5. 해산사유:발기인대회의 자진해산 결의
6. 해산연월일:2009년 11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90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8호
2. 명   칭:창조한국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문국현(文國現)                권한대행 송영오(宋永吾)
   대표자의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8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강 동아아파트
  성명·주소
               미성A 10-502                   202-402

4. 변경등록연월일:2009년 1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91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8호
2. 명   칭:창조한국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문국현(文國現)                        이용경(李容璟)
 원내대표       서울 은평구 진관동 11-1119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727-602호             국회의원회관 336호

4. 변경등록연월일:2009년 11월 18일

                                      750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750
4. 대표자
○임충섭(林忠燮, 서울시 관악구 서림동 98-27)
○국용호(鞠鏞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2-46호 202호)
5. 해산사유：발기인대회의 자진해산 결의
6. 해산연월일：2009년 11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90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8호
2. 명  칭：창조한국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의
성명·주소
문국현(文國現)
서울 은평구 불광동 248 
미성A 10-502
권한대행 송영오(宋永吾)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강 동아아파트 
202-402
4. 변경등록연월일：2009년 1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91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8호
2. 명  칭：창조한국당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원내대표
문국현(文國現)
서울 은평구 진관동 11-1119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727-602호
이용경(李容璟)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6호
4. 변경등록연월일：2009년 11월 18일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92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변경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411호
2. 명 칭:(가칭)국민참여정당창당준비위원회
3.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정당의 명칭(가칭)       (가칭)국민참여정당창당준비위원회            (가칭)국민참여당창당준비위원회

4. 변경신고연월일:2009년 11월 18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9-2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20번지 일대 염광중·여상·고등학교 교사 신·증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및 학교법인 염광학원 법인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학교법인 염광학원 이사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20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당    초:염광고등학교 정보종합센타 및 교실증축사업
 ○변    경:염광중·여상·고등학교 교사 신·증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20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62,163.40㎡
 2) 건축면적:
  ○당    초:8,757.79㎡
  ○변    경:9,808.46㎡ 철거 65.49㎡
                      증축 1,116.16㎡
                                     751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3) 건축 연면적:
  ○당     초:37,099.46㎡
  ○변     경:40,455.64㎡ 철거 65.49㎡
                         증축 3,421.67㎡
 4) 재   원:법인부담금
 5) 사업기간 :
  ○착공일:2001년 12월 27일
  ○준공예정일
    -당    초:2009년 12월 31일
    -변    경:2010년 12월 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 개선



⊙울진군고시제2009-45호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
에 의거 원남골프장조성사업 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울   진    군   수
1.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주)솔렉스플랜닝
 나. 대표자:장용성
 다. 주    소: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24번지 태림빌딩 5층
2. 사업의 명칭:원남골프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지
 가. 위    치:경북 울진군 원남면 신흥리, 덕신리, 오산리 일원
 나. 면    적:총 988,413㎡
4. 사업의 개요
 가. 필수시설:골프장(정규 18홀)
 나. 부대시설: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산책로, 그늘집, 기타 부대시설 등
 다. 소요사업비:605억원
5. 사업시행기간:2009년 10월~2012년 9월(개장예정)



⊙광주광역시공고제2009-675호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기방지시설업

                                        752
제17146호                  관            보           2009.12. 4. (금요일)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장
1. 등록업소명:동명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오순택
3. 영업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74-1번지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6호
5. 등록 취소일자:2009년 12월 1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법원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
 여 국고에 귀속 됩니다.
    2009년 12월 4일
                   부산지방법원가정지원   판사     김현철

 연 도    압수번호        물건번호         물          건    명         보 관 일 자

 2007       압제7호     증제1호            외국환지폐 5매              2007. 2. 5.

            압제8호     증제6호              상품권 1매              2007. 2. 5.

        압제12호        증제1호               CD 1개             2007. 2. 21.

        압제25호        증제3호              중국화폐 1매             2007. 5. 7.

             〃       증제4호              일본화폐 1매                 〃

             〃       증제5호            베트남화폐 1매                  〃

        압제26호        증제1호       중국화폐 100원권 10매             2007. 5. 8.

             〃       증제2호        중국화폐 50원권 1매                  〃

             〃       증제3호        중국화폐 10원권 3매                  〃

             〃       증제4호        중국화폐 5원권 1매                   〃

             〃       증제5호        중국화폐 1원권 2매                   〃

             〃       증제6호        중국화폐 2각전 1개                   〃

                                 75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52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제17147호(그2)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12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낙동강 살리기 4공구(부산북구1·강서4지구)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좌   안: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북구 덕천동

      -우   안: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강서구 대저1동




                                                   관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목   적: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74




      -개   요:하도준설, 하천환경정비

       ·하천환경정비(화명2지구) 1.0km, 하도준설 4.03km




                                                   보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부산광역시장)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009.12. 7. (월요일)
      -2009년 11월~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부산광역시 낙동강살리기추진단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제17147호(그2)
           사업     명           구분       단       위        전     체                                                   비       고
                                                                       기시행             ‘09년       장래

     낙동강 살리기 4공구              사업량          m                4,030              -        1,000         3,030

     (부산북구1·강서4지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71,600               -            100   71,500

     9. 예정공정표
     -2009년 11월~2011년 12월(착수일로부터 26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준공후 하천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없       음
                                                   토      지       세     목       조       서
75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 고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보
      1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647     2647           하천 804,475 746,267                                         국(건설교통부)

      2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57-1   1157-1          하천 253,734 253,734                                             국(건설부)

      3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073-1   1073-1          제방     14,430    14,430                                        국(건설부)




                                                                                                                                     2009.12. 7. (월요일)
      4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64         264         하천     60,693    60,693                                        국(건설부)

      5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58         258         하천     13,460    13,460                                        국(건설부)

      6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145         145         하천     36,366    36,366                                        국(건설부)
일련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지목                                                  비 고




                                                                                                        제17147호(그2)
     번호    군(시)   면(구)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107     107    하천   18,444        18,444                 국(건설부)

     8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102-1   102-1   하천   11,162        11,162                 국(건설부)

     9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95-1    95-1    제방

     1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173     173    하천   14,534        14,534                 국(건설부)

     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668     668    제방       340          340                 국(건설부)




                                                                                                        관
     12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275     275    하천 183,981 183,981                        국(건설교통부

     1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62      62     하천    7,703         7,703                 국(건설부)
76




     14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75     275    하천 183,981 183,981                        국(건설교통부




                                                                                                        보
     15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667     667    제방       836          836                 국(건설부)

     16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154     154    하천    9,127         9,127                 국(건설부)

     17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187     187    하천    6,649         6,649                 국(건설부)




                                                                                                        2009.12. 7. (월요일)
     18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109     109    하천   42,959        42,959                 국(건설부)

     19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65-2    65-2    제방            3           3               국(건설부)

     20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187-1   187-1   하천       169          169                 국(건설부)

     21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64-1    64-1    하천        89             89               국(건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