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CIEC60068-2-31 환경  시험 - 제2-31부:시험 - 시험 Ec:주로 장비형
                     시편에 사용하는 거친 취급시 충격                      표준안
제정 KSCIEC60068-2-38 환경  시험 - 제2-38부: 시험 - 시험 Z/AD: 합성 온도/습도 표준안
                     사이클 시험
제정 KSCIEC60068-2-45 환경
                     침지
                        시험 - 제2-45부: 시험 - 시험 XA와 지침: 세정제에 표준안
제정 KSCIEC60068-2-64 환경  시험 ㅡ 제2-64부: 시험 ㅡ 시험 Fh: 광대역 불규칙 표준안
                     진동 시험 및 지침
제정 KSCIEC60068-3-11 환경  시험 ㅡ 제3-11부: 보조 문서와 지침 ㅡ 기후 시험
                     챔버 조건의 불확도 계산                           표준안
제정 KSCIEC60721-1 환경 조건의 분류 ㅡ 제1부: 환경 파라미터와 그 가혹도 표준안
제정 KSCIEC60721-2-4 환경   조건의 분류 ㅡ 제2-4부:자연 환경 조건 ㅡ 태양
                     방사와 온도                                  표준안
제정 KSCIEC60034-26 회전전기기계     ㅡ 제26부: 3상 농형유도전동기 성능에
                     미치는 불평형 전압의 영향                          표준안
제정 KSCIEC60034-28 회전전기기계     ㅡ 제28부: 3상 저압 농형유도전동기에 대한 표준안
                     등가 회로도의 양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
제정 KSCIEC60034-29 회전전기기기     ㅡ 제29부: 등가부하 및 중첩기술 ㅡ
                     온도상승을 결정하기 위한 간접 시험                     표준안
제정 KSCIEC60276 탄소    명명법
                        브러시, 브러시 홀더, 정류자, 슬립링에 대한 정의 와 표준안
제정 KSCIEC60560 브러시 홀더의 정의와 용어                                표준안
제정 KSCIEC60119 다결정 반도체 정류기 스택 및 장비에 대한 권고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2103 전력 설비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자 장비                         표준안
제정 KSCIEC61204-7 저전압 직류전원장치 ㅡ 제7부: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고전압직류(HV
제정 KSCIEC62501 ㅡ 전기 시험        DC) 전력 전달용 전압원 변환기(VSC) 밸브
                                                             표준안
제정 KSCIEC61800-5-2 기능 가변속 전력 구동 시스템 ㅡ 제5-2부: 안전 요구사항 ㅡ 표준안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제7부-304: 전력구동 시스템을
제정 KSCIEC61800-7-304 위한 포괄형 인터페이스와 프로파일의 사용 - 네트워크           표준안
                     기술로의 프로파일 유형 4 맵핑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제7-303부: 전력구동 시스템을
제정 KSCIEC61800-7-303 위한 포괄형 인터페이스와 프로파일 사용 ㅡ 네트워크            표준안
                     기술로의 프로파일 유형 3 맵핑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제7부-302: 전력구동 시스템을
제정 KSCIEC61800-7-302 위한 포괄형 인터페이스와 프로파일 사용 ㅡ 네트워크            표준안
                     기술로의 프로파일 유형 2 맵핑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7-301부: 전력구동 시스템을
제정 KSCIEC61800-7-301 위한 포괄형 인터페이스와 프로파일 사용 ㅡ 네트워크            표준안
                     기술로의 프로파일 유형 1 맵핑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제7-204부: 전력구동 시스템
제정 KSCIEC61800-7-204 프로파일의 일반 인터페이스 및 용도 ㅡ 프로파일 유형 4 표준안
                     시방서
                     가변속 전력구동시스템 ㅡ 제 7-203부: 전력구동시스템용
제정 KSCIEC61800-7-203 일반 인터페이스와 프로파일 이용 –프로파일 유형 3            표준안
                     시방서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제7-202부: 전력구동 시스템용
제정 KSCIEC61800-7-202 일반 인터페이스와 프로파일 이용 - 프로파일 유형 2           표준안
                     시방서
                                  66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제7-201부: 구동 시스템에 대한
제정 KSCIEC61800-7-201 일반 인터페이스와 프로파일의 사용 –프로파일 유형 1            표준안
                     시방서
                     가변속 전력구동 시스템 ㅡ 제7-1부: 구동 시스템에 대한
제정 KSCIEC61800-7-1 프로파일의 사용과 일반적인 인터페이스 ㅡ 인터페이스               표준안
                     정의
제정 KSCIEC60695-10-3 화재   위험성 시험 –제10-3부: 비정상적인 열 –몰드 응력 표준안
                     제거 왜곡 시험
제정 KSCIEC60695-11-5 화재   위험성 시험 ㅡ 제11-5부: 시험 불꽃 ㅡ 바늘 불꽃
                     시험 방법 –기구, 확인 시험 배치 및 지침                 표준안
제정 KSCIEC60695-11-2 화재   위험성 시험 ㅡ 제11-2부: 시험 불꽃 ㅡ 1 kW의 사전 표준안
                     혼합 불꽃 ㅡ 기구, 확인 시험 배치 및 지침
제정 KSCIEC60068-2-30 환경   시험 ㅡ 제 2-30부: 시험 ㅡ 시험 Db와 지침: 내습 표준안
                     사이클(12+12-h 사이클)
제정 KSCIEC60068-2-11 환경 시험 ㅡ 제2-11부: 시험 시험 Ka: 염수분무시험          표준안
                     회전 전기 기기 ㅡ 제18-32부: 절연 시스템의 기능적 평가
제정 KSCIEC60034-18-32 ㅡ 형상권 권선에 대한 시험 절차 ㅡ 전기적 내구성에 의한 표준안
                     평가
제정 KSCIEC60695-8-1 화재 위험성 시험 ㅡ 제8-1부: 열 방출 ㅡ 일반 지침            표준안
제정 KSCIEC60695-7-1 지침화재  위험성  시험  ㅡ  제7-1부: 연소 방출물의  독성 ㅡ 일반  표준안
제정 KSCIEC60695-2-11 화재   위험성 시험 ㅡ 제2-11부: 글로/핫 와이어 시험 방법 표준안
                     –최종 제품에 대한 글로 와이어 인화성 시험 방법
제정 KSCIEC60882 스타터가 없는 관형 형광램프에 관한 예열 요구사항                    표준안
                     회전전기기ㅖ
제정 KSCIEC60034-16-2 연구용 모델     ㅡ 제16-2부: 동기기의   여자계통  ㅡ 전력계통  표준안
제정 KSCIEC62477-1 전력전자일반
                            변환기기 및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 ㅡ 제1부 표준안
제정 KSCIEC62040-1 무정전 전원장치(UPS) ㅡ 제1부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표준안
                     램프  구동장치   ㅡ 제2-12부: 방전  램프용
제정 KSCIEC61347-2-12 dc/ac 전원공급 전자식 안정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형광램프  제외)  표준안
제정 KSCIEC61293 전기기기의 전원 정격 표시 ㅡ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CIEC61260 전기음향 ㅡ 옥타브 밴드 필터와 부분 옥타브 밴드 필터 표준안
제정 KSCIEC61231 램프코드 국제시스템(ILCOS)                              표준안
제정 KSCIEC60950-22 정보기기 ㅡ 안전 ㅡPart 22: 옥외에 설치되는 기기             표준안
제정 KSCIEC60068-2-64 환경   시험 ㅡ 제2-64부: 시험 ㅡ 시험 Fh: 광대역 불규칙 표준안
                     진동 시험 및 지침
제정 KSCIEC60034-17 회전전기기기
                     적용 지침
                               - 제17부: 컨버터 구동 농형유도전동기 ㅡ       표준안
제정 KSCIEC50034-16-3 회전전기기계 ㅡ 제16부: 동기기의 여자계통 ㅡ 동작 성능 표준안
                     회 전전기기 기 ㅡ 제18-33부: 절연 시스템의 기능적 평가
제정 KSCIEC60034-18-33 ㅡ 형상권 권선에 대한 시험 절차 ㅡ 열적 전기적 복합           표준안
                     응력하에서 내구성에 의한 다중인자의 평가
제정 KSCIEC61127 고압        크세논 아크램프 ㅡ 치수, 전기적 데이터, 측광 데이터 표준안
                     및 베이스 형태
제정 KSCIEC60887 전구의 유리구 형상                                     표준안
제정 KSCIEC60983 소형 램프                                          표준안
제정 KSCIEC61228 선탠용 자외선 형광램프 - 시방서 및 측정 방법                     표준안
제정 KSCIEC61549 기타 램프류                                         표준안
                                   67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2. 제정 사유
   KS-KC 통합화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규격의 KS화
3. 주요 제정 내용
   전기응용기기류 등 전기분야 IEC 표준 내용을 KS 표준으로 제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CIEC60838-1 기타 램프홀더류 ㅡ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표준안
  개정 KSCIEC61047 요구사항 필라멘트 램프용 직류/교류   입력 전자식 강압 변환기 ㅡ 성능 표준안
  개정 KSCIEC61184 꽂임형 램프홀더                                 표준안
                      램프 구동장치 ㅡ 제2-10부 고주파
  개정 KSCIEC61347-2-10 인버터 및 컨버터 ㅡ 개별요구사항   동작형 냉음 극 방전등의
                                                          표준안
  개정 KSCIEC61547 일반조명기기-전기자기적합성 내성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이 표준은 IEC에서 발행된 신규 버전의 규격으로 개정하는 것임
3. 주요 개정 내용
   조명분야 KS 표준을 IEC 표준에 맞게 개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55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E3080  광석의 셀렌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2528  타이타늄 중의 마그네슘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1929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의 방출 분광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895  구리 및 구리합금의 납 정량 방법            표준안
                               68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제25조(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 ① 사무처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
 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
 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보완을 위
 한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
 는 등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4-1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1.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계성중․고등학교 이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
  여 변경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
  획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 053-231-084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0월 2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 학교법인 계성학원 이사장 김태동
   2)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 중․고등학교
   2) 명칭 : 계성중․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494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변경있음)
   1) 시행 대지면적
     - 당초 : 46,447㎡
     - 변경 : 91,754㎡(증45,307㎡)
                                     244
제18359호                    관         보           2014. 10. 2.(목요일)
 2) 건축면적
   - 당초 : 9,128.29㎡
   - 변경 : 12,389.64㎡(증3,261.35㎡)
 3) 건축연면적
   - 당초 : 29,851.39㎡
   - 변경 : 39,187.28㎡(증9,335.89㎡)
마. 재원 및 시행기간(변경있음)
 1) 재원 : 법인비
 2) 시행기간
   - 당초 : 승인고시일로부터 2015년 2월 28일
   - 변경 : 변경승인고시일로부터 2017년 2월 28일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
 ○ 21세기 선진화 중등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및 국가의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는 명문사학
   으로서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이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숙사, 강당 및
   체육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장하고자 함.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계성        중․고등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고시
 변경 중․고등학교 학교 서구 상리동 46,447 증)45,307 91,754 제2007-201호
                           494번지 일원            (2007.11.30.)
 ○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토지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 일원
    토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소유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계(41필지)   66,104 95,325 46,447 91,754
 1 상리동 486-1 전 707 574 595 574 학교법인        계성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분할로 인한
                                                   37(대신동)     면적조정
 2 〃 488-1 유 810 810 810 810 학교법인          계성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대신동)
 3 〃 488-2 답 1,035 857 866 857 계성학원        학교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분할로 인한
                                                   37(대신동)     면적조정
 4 〃 489 전 476 476 476 476 학교법인            계성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대신동)
 5 〃 489-1 전 353 353 353 353 계성학원          학교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대신동)
 6 〃 490 전 588 588 588 588 학교법인            계성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대신동)
 7 〃 491 전 1,990 1,990 1,990 1,990 계성학원    학교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대신동)
 8 〃 492 전 483 483 483 483 학교법인            계성학원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대신동)
 9 〃 493 답 760 760 760 760 계성학원            학교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37(대신동)
                                 245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67호, 2012.3.26.)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자동차용기충전사업”을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충전소 및 판매소”를 “충전소”로 한다.
제4조제2항의 “프로판과 부탄”을 “부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제2호를 삭제한다.
  ①충전소를 경영하는 가격표시의무자는 충전소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
  전소의 입구 또는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호의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하고, “한국LP가스 공업협회”를 “한국LPG산업협회”
  로 한다.
제9조 중 “2015년 3월 31일”을 “2016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별 표 1]
                             < 과태료 부과기준 >
   표 시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대상자             위  반   내  용             1회   2회    3회    4회
                                                           이상
         ㅇ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표시가격과 300              500  1,000 1,000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충전소 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권고 300    500  1,000
         ㅇ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 100    300   500
◉환경부고시제2014-180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
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1. 대상지역 :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일부지역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장고 366101  1등급     2등급   지형
       장곡리 20-1번지 일원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6-1~6-5번지 및 가라피리 양양 388153    1등급    1, 2등급 식생
          산38번지 일원
                               23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 등급     비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787-1번지 의정부 377051 1등급            3등급     식생
                   일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의정부 377051 1등급      3등급     식생
           산들소리수목원 일원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 379094   1등급    2, 3등급 식생, 포유류
          우발리 산101번지 일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좌향 377141           1등급     2등급     식생
            산117-1번지 일원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 :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4-5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심 의․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4-7069 경험 많은    링고                    간행물윤
           아저씨(1) Ringo 도)뿔미디어 2014-08-13 리위원회 1411544 2014-09-04 음란성 2014-10-06
                                                                  음란성
 2014-7070 경험 많은    링고 도)뿔미디어 2014-08-13 간행물윤 1411545 2014-09-04 유해약물
           아저씨(2) Ringo                   리위원회                        2014-10-06
                                                                   남용
 2014-7071 고집스런 사랑 미즈키                    간행물윤
                    아오 이미지프레임 2014-08-30 리위원회 1411546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014-7072 까칠한 연인 이나미 주)동아 2014-08-23 간행물윤리위원회 1411547 2014-09-04 음란성 2014-10-06
                                    24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8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1-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1-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일원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1-A3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42,483.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2,483.00                좌 동         -
  라. 연 면 적(㎡)                99,401.16              100,063.57 증 662.41
  마. 규 모 아파트8개동(공공분양747세대,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16 아파트8개동(공공임대744세대, 감 3세대
                                            18~27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78,326,762천원 (국민주택기금 48,38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9. 12. ~ 2017. 5.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공공주택관리과, 천안시 건축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0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 신규반영 : 5개 지구
연번            신청 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     비 고
                                                (신청인)
 1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개야도 지구) 그 밖의 시설용지 23,706   군산시장
 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행암 지구)     항만시설용지 1,983 부산광역시장
 3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발포항 지구)     어항시설용지 9,435 해양수산부장관
 4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장용항 지구)     어항시설용지 6,086   완도군수
 5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무의동 지구)                    인천광역시
                                공공시설용지 7,975 경제자유구역청장
※ 기본계획 반영조건,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항만청
  에서 열람가능
                             32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32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8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내1-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내1-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천안시불당동일원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내1-A3BL
좌
동
-
나. 사업면적(㎡)
42,483.00
좌
동
-
다. 대지면적(㎡)
42,483.00
좌
동
-
라. 연
면
적(㎡)
99,401.16
100,063.57
증662.41
마. 규
모
아파트8개동(공공분양747세대, 16
∼29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8개동(공공임대744세대,
18∼27층) 및부대․복리시설
감3세대
4. 사업비: 178,326,762천원(국민주택기금48,380,000천원)
5. 사업기간: 2009. 12. ～2017. 5.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공공주택관리과, 천안시건축과및한국토
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652)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
게보이게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06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라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변경하고그내용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6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 5개지구
연번
신청위치(지구명)
매립용도
면적(㎡)
비
고
(신청인)
1
전라북도군산시옥도면(개야도지구)
그밖의시설용지
23,706
군산시장
2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행암지구)
항만시설용지
1,983
부산광역시장
3
전라남도고흥군도화면(발포항지구)
어항시설용지
9,435
해양수산부장관
4
전라남도완도군약산면(장용항지구)
어항시설용지
6,086
완도군수
5
인천광역시중구무의동(무의동지구)
공공시설용지
7,97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기본계획반영조건, 토지이용계획및매립요청지도면은신청지역시․군․구및지방해양항만청
에서열람가능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4-84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지정면적           초
                                                                (㎡)
                                                                 변경
             계 12필지                         7,971,308 1,000,000 997,230
 백운동 전북·진안·〃백운·백암 산1      1
                              임야 최창영외2 7,955,129 983,821 983,821
                               〃    최내현           288       288       288
   자연           〃         2    〃     〃          6,463     6,463     6,463
  휴양림
                〃         3    〃     〃            162       162       162
                〃         4    〃     〃          6,413     6,413     6,413
                〃         5    〃     〃             83        83        83
                〃         6    〃    박희곤         1,289     1,289         -
                〃         8    〃     〃          1,481     1,481         -
2. 지형도면 고시
  o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북도           진안군        평장       NI-52-1-13-2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o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9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물
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25호, 2014.09.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1의 고유번호 “2000-1-509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2014-1-700”란 다음에 “2014-1-701”
란부터 “2014-1-70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3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35
유독물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
계수
항목
구분그림문자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2010-1-509
수산화
세트리모늄
[Cetrimonium
hydroxide]
505-86-2
급성독성-경구(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2
1
1
1
GHS05
GHS07
GHS09
위험
H302
H315
H318
H400
H410
10∼
100
세트리모늄
염류[Cetrimonium,
salts]
112-02-7,
57-09-0,
124-23-2 등
2014-1-701
1,2,3,4-테트라히드로
이소퀴놀린[1,2,3,4-
Tetrahydroisoqui
noline]
91-21-4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별표2의고유번호“2014-2-95”란다음에“2014-2-96”란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4-2-96
메틸
α-(알릴옥시메틸)아크릴레이트[Methyl
α-(allyloxymethyl)acrylate;
219828-90-7] 및이를25% 이상함유한혼합물질
부칙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후1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등록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의시행에따라신규로지정된유독물을제조, 판매, 보
관․저장, 운반또는사용하고있는자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0조에따라유독물영업의등록을
하여야하는자는이고시시행일로부터2개월(고유번호2014-1-701란부터2014-1-708란까지) 및5
개월(고유번호2000-1-509란) 이내에동조에따른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건을갖추어등록
하여야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30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부터제13조까지및제29조, 동법시행규칙제6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8
조에따른「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6호,
2014.09.11)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0월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개정
「유독물등의분류기준및표시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4의“2000-1-509란”을다음과같이개정하고, “2014-1-700”란다음에“2014-1-701”란부터
“2014-1-708”란까지를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별표4]
분류․표시목록(제13조관련)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36
유독물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
계수
항목
구분그림문자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2014-1-702
과포름산
[Performic acid]
107-32-4
유기과산화물(2.15)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4
4
2
1
GHS02
GHS05
GHS06
위험
H242
H302
H330
H314
-
2014-1-703
5-클로로-2,4,6-트
리플루오로피리미딘
[5-Chloro-2,4,6-trifl
uoropyrimidine]
697-83-6
급성독성-경구(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3
1
GHS05
GHS06
위험
H301
H314
-
2014-1-704
염화
[4-(1,1-디메틸에틸)
페닐]트리페닐포스
포늄[[4-(1,1-Dime
thylethyl)phenyl]t
riphenylphosphoni
um chloride]
236408-49-4
급성독성-경구(3.1)
심한눈손상/자극성(3.3)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1
1
1
GHS05
GHS06
GHS09
위험
H301
H318
H400
H410
-
2014-1-705
데카클로로테트라
실란[Decachlorotetr
asilane]
13763-19-4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3
1
GHS05
GHS06
위험
H331
H314
-
2014-1-706
2-에톡시-2,4,4,6,6
-펜타플루오로-2λ
5,4λ5,6λ5-1,3,5,2,4,
6-트리아자트리포
스포린[2-Ethoxy-
2,4,4,6,6-pentafluo
ro-2λ5,4λ5,6λ5-1,3,
5,2,4,6-triazatriph
osphorine]
33027-66-6
급성독성-경구(3.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2
2
GHS06
GHS09
위험
H300
H411
-
2014-1-707
3,3'-이미노디(프로필
아민)[3,3'-Iminodi
(propylamine)]
56-18-8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피부과민성(3.4)
4
3
1
1
1
GHS05
GHS06
위험
H302
H311
H330
H314
H317
-
2014-1-708
디메틸(옥틸)아민
[Dimethyl(octyl)ami
ne]
7378-99-6
급성독성-경구(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3
1
GHS05
GHS06
위험
H301
H314
-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별표1] “유독물등의분류및표시사항”의해당유해성항목을참조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360호
관
보
2014. 10. 6.(월요일)
37
고유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 번호)
유독물또는
관찰물질
해당여부
유해성등
유해성
그밖에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014-132
Cetrimonium
bromide (57-09-0)
유독물에
해당함
(고유번호
2000-1-509)
o 급성독성이비교적높음
-경구(LD50) 410㎎/㎏
o 피부자극성및심한눈손상물질임
o 이분해성물질임
o 환경유해성이높음
-어류(LC50) 0.2㎎/L
-물벼룩(EC50) 0.026㎎/L
-물벼룩(NOEC, 21일, 생식) 0.023㎎/L
-조류(ErC50) 0.004㎎/L
-농축성(BCF) 407～741
※ 분류․표시사항
ㆍ유해성분류: 급성독성(경구) 구분4,
피부자극성구분2, 심한눈손상구분1,
수생환경(급성및만성) 구분1
ㆍ표시사항: 동고시[별표1] 참조
유해화학물질
관리
법
제19조에
따른
“유독물수입신고”
규정
및
제20조에
따른“유독물영업의
등록” 규정을준수
할것
2014-133
Cetrimonium
chloride
(112-02-7)
유독물에
해당함
(고유번호
2000-1-509)
o 급성독성이비교적높음
-경구(LD50) 319㎎/㎏*
o 피부자극성및심한눈손상물질임
o 유전독성우려가낮음
-Ames시험: 음성
-염색체이상시험: 음성
-소핵시험: 음성*
o 환경유해성이높음
-어류(LC50) 0.21㎎/L*
-물벼룩(EC50) 0.055㎎/L*
-조류(ErC50) 0.141㎎/L*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에따른“관찰
물질
제조ㆍ수입의
신고” 규정을준수할
것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3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제13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규정에따른「신규화학물질이외의
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4-27호, 2014.09.11.)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
니다.
2014년10월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신규화학물질이외의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일부개정
「신규화학물질이외의화학물질유해성심사결과」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고유번호
2014-131란의
“유독물에
해당함(고유번호
2014-1-670)”을
“유독물에
해당함(고유번호
2014-1-700)”로정정하며, 고유번호2014-131란다음에2014-132란및2014-133란을다음과같이각
각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