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63호
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현황변경(용호부두2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및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 지 명
현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원일
목 적
비 고
변경전
용호부두2호
등부표
 35-08-47.6 N
129-08-33.2 E
Q(6)+LFI
W 15s
9
황ㆍ흑색
망대형
2022.
9.7.
(위치이동)
2022.
9.13.
(소등)
2022.
9.23.
항해
보조
위치
및
소등
복구
변경후
 35-07-47.1 N
129-09-09.8 E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91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17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에필요한국제협력을강화하고, 연구개발의개방성을높이기위하여해외에
있는연구자의국내유치에필요한비용을연구개발비사용용도에추가하여연구개발비로사용할수있
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연구비사용용도내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신설(안별표2)
- 외국에소재한정부·기관·단체에소속된연구자등의국내유치에필요한장려금, 체재비등의비용
을사용할수있는세목을신설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0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 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
- 전자우편: hissoti@korea.kr
- 팩스: 044-202-604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전화
044-202-6957,
팩스
044-202-604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52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4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5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5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2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35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7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5244 : 열팽창 계수를 선팽창 계수로 용어 수정 등 
  ㅇ KSB5246 : 온길이를 전체길이로 용어 수정 등 
  ㅇ KSB5256 : 주요부 명칭을 용어와 정의로 수정 등 
  ㅇ KSB5259 : 겉모양 및 구조에서 반 cm 표현을 5 mm로 수정 등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244
표준자
개정
KSB5246
금속제 곧은자
개정
KSB5256
목제 곧은자
개정
KSB5259
기준 곧은자
개정
KSB5298
가정용 체중계
개정
KSD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ㆍ치수ㆍ무게 및 그 허용차
개정
KSD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ㅇ KSB5298 : SI 단위에 맞게 습도 단위를 수정 등 
  ㅇ KSD3502 : 무늬 H형강의 표준 단면치수를 기존 1종에서 2종으로 확대 
  ㅇ KSD3576 : 공조용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한 종류, 치수 등을 부속서에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20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202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1. 202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
    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22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119,255호
   (아파트 99,859호, 연립 3,609호, 다세대 15,787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
    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
    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6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09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11210
보석 ― 보석용 백금 합금의 백금 정량 ― 염화백금
산암모늄 침전 후 무게 분석법
개정
KSDISO439
강 및 주철 ― 규소 함유량 정량 ― 무게 분석법
개정
KSDISO4829-1
강 및 주철 ― 총 규소 함유량의 정량 ― 환원된 몰
리브도규산염 분광 광도법 ― 제1부: 규소 함유량 
0.05 ∼ 1.0%
개정
KSDISO4934
강 및 철 ― 황 함유량의 정량 ― 무게 분석법
개정
KSDISO4938
강 및 철 ― 니켈 함유량의 정량 ― 무게 분석법 또
는 적정법
개정
KSDISO4939
강 ― 니켈의 정량 ― 다이메틸글리옥심 분광 광도
법
개정
KSDISO4942
강 및 철 ― 바나듐 함유량의 정량 ― N-BPHA 분
광 광도법
개정
KSDISO4945
강 ― 질소의 정량 ― 분광 광도법
개정
KSDISO4946
강 및 주철 ― 구리의 정량 ― 2.2' ― 바이퀴놀린 
분광 광도법
개정
KSDISO4947
강 및 주철 ― 바나듐 함유량의 정량 ― 전위차 적
정법
개정
KSDISO7524
페로니켈 ― 탄소 함유량의 정량 ― 유도로 연소 후 
적외선 흡수법
개정
KSDISO7526
페로니켈 ― 황 함유량의 정량 ― 유도로 연소 후 
적외선 흡수법
개정
KSDISO7529
니켈 합금 ― 크로뮴 함유량의 정량 ― 황산철(Ⅱ) 
암모늄 전위차 적정법
개정
KSDISO7530-1
니켈 합금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 제1부: 코발
트, 크로뮴, 구리, 철 및 망가니즈의 정량
개정
KSDISO9647
강 ― 바나듐 함유량의 정량 ― 불꽃 원자 흡수 분
광법(FAAS)
ㅇ KSDISO112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82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9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9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9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9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9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9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9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75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75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75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753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96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11210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통일화 등 
  ㅇ KSDISO439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통일화, 평활값 삭제 등 
  ㅇ KSDISO4829-1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원소명 통일화 등 
  ㅇ KSDISO4934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원소명 통일화 등 
  ㅇ KSDISO4938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통일화 등 
  ㅇ KSDISO4939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4942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원소명,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4945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4946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4947 : 표준명 변경, 평활화, 평활값 삭제,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7524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7526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7529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원소명,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7530-1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통일화 등 
  ㅇ KSDISO9647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명명법 통일화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2-509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의수급자가선거에의한선출직공무원에취임한경우그
종류및보수수준은고려하지않고그재직기간중해당연금전부의지급을정지하도록규정하고
있음.
그러나최근헌법재판소에서지방의회의원에대해소득수준이연금액보다적음에도연금을전액정지
하는현행규정을재산권침해로보아헌법불합치결정을한바있음(2019헌바161).
이에지방의회의원이연금을대체할충분한소득이있는지를고려하여연금지급을정지함으로써퇴
직공무원의적정소득을보장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연금전액정지기준개선(안제50조)
지방의회의원의근로소득이연금소득보다적을경우, 근로소득에상당하는연금액에대해서만일부
정지하도록하여퇴직공무원의적정소득보장방안마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1월8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인사혁신처인사관리국연
금복지과
- 전자우편: wonis1008@korea.kr
- 팩스: 044-201-842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전화(044) 201 - 8415, 팩스044-201-8428)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2-60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도
시군구
읍면동
리
계
52,739,287
95,749
1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탕곡리
산35-2임
임야
185,455
4,830
국(산림청)
2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1임
임야
6,652,355
2,189
국(산림청)
3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2임
임야
2,558,468
3,164
국(산림청)
4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산59-4임
임야
1,383,615
18,104
국(산림청)
5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산91임
임야
28,760
600
국(산림청)
6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리
산127임
임야
197,950
8,280
국(산림청)
7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산16-4임
임야
223,009
5,204
국(산림청)
8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산181임
임야
3,273
2,063
국(산림청)
9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산38-1임
임야
6,058,512
1,874
국(산림청)
10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산206임
임야
89,281
3,236
국(산림청)
11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산48임
임야
1,444,140
2,464
국(산림청)
12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639-7임
임야
13,426
473
국(산림청)
13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산2임
임야
5,119,354
838
국(산림청)
14
전라북도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43-1임
임야
210,772
1,084
국(산림청)
15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산86임
임야
382,711
977
국(산림청)
16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산106임
임야
218,876
2,582
국(산림청)
17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산143임
임야
2,148,793
1,184
국(산림청)
18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산143임
임야
2,148,793
3,507
국(산림청)
19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산92-5임
임야
615,669
1,772
국(산림청)
20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덕곡리
산124임
임야
454,982
808
국(산림청)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2)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2. 11. 15.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열람 가능)
  o 연번 1∼8 : 정읍국유림관리소(☎063-570-1941)
  o 연번 9∼19 : 무주국유림관리소(☎063-320-3631)
  o 연번 20∼23 : 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1)
  o 연번 24∼26 : 순천국유림관리소(☎061-740-9341)
  o 연번 27∼36 :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41)
21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백계리
산104임
임야
5,653
826
국(산림청)
22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산125-2임
임야
246,248
779
국(산림청)
23
전라남도
해남군
북일면
흥촌리
산117-8임
임야
5,457,850
5,144
국(산림청)
24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계천리
산60-1임
임야
145,588
558
국(산림청)
25
전라남도
보성군
율어면
선암리
산36임
임야
220,165
406
국(산림청)
26
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신석리
산32임
임야
23,306
1,238
국(산림청)
27
경상남도
거제시
삼거동
　
산82임
임야
236,846
361
국(산림청)
28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명동리
산121임
임야
1,046,247
497
국(산림청)
29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구평리
산38임
임야
28,661
299
국(산림청)
30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중태리
산60임
임야
172,463
494
국(산림청)
31
경상남도
거제시
삼거동
　
산151-1임
임야
608,989
15,259
국(산림청)
32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01-1임
임야
122,167
840
국(산림청)
3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산553-1임
임야
2,881,423
1,894
국(산림청)
34
경상남도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산66-1임
임야
53,911
559
국(산림청)
3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산54임
임야
7,972
473
국(산림청)
36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산161임
임야
11,343,604
889
국(산림청)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63-620-4671∼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183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
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21–100호(‘21.5.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1) 예천군 감천 및 용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감천 및 용문 취수장 폐지)에 따라 당해 상수원상류
    예천군․영주시․안동시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일부 해제

 ㅇ 감천, 용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예천군 공고 제2021-1247호, 2021.10.25.)

 ㅇ 감천, 용문 취수장 폐지(경상북도 고시 제2021-280호, 2021.8.24.)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구 분    보호구역명      취수시설명        취수시설위치           사유
                 감천 상수원     감천 취수장       예천군 감천면
                                                         취수장 폐지
                  보호구역      (1,000㎥/일)   장산리 산170-4
          해제                                          (예천 취․정수장에서
                 용문 상수원     용문 취수장       예천군 용문면
                                                         대체 공급)
                  보호구역      (1,000㎥/일)    죽림리 384-4

   * 경상북도 예천군 맑은물사업소-10344호(2021.11.1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변경
     신청”)



 2) 양양군 인구 취수장 폐지에 따라 당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일부 해제

 ㅇ 양양군 인구취수장 폐지(강원도 고시 제2022-58호, ’22. 2. 25. )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구분       보호구역명   취수시설명       취수시설위치             사유
                                                    취수장 폐지
                                  양양군 현남면
       -   해당사항 없음     인구 취수장                    (양양 취․정수장에서
                                 인구리 산75-1, 산9
                                                    대체 공급)

  * 강원도 수질보전과-4655호(2022.3.31.,“양양군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 상수원상류                    예천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2)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 상수원상류                    영주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3)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상수원상류           안동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4) 강원도 양양군




         양양군 상수원상류          양양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지역(변경 후)




다.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 승인지역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합계
                               (시행령 14조의3제1호)(시행령 14조의3제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경상북도 예천군1)   62.00   35.53   103.20    71.76   35.81   17.21   201.01   124.51

  경상북도 영주시2)   47.46   46.64   105.93    85.90   42.91   41.87   196.30   174.41

  경상북도 안동시3)   25.63   24.90   121.98   112.20    6.36    6.33   153.96   143.43

  강원도 양양군4)    51.67   41.53    68.59    68.58   34.28   29.57   154.54   139.68

주1) 예천군 감천․용문상수원보호구역 해제(취수장 폐지) 따른 예천군 일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
   제

주2) 예천군 감천․용문상수원보호구역 해제(취수장 폐지) 따른 영주시 일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
   제

주3) 예천군 감천․용문상수원보호구역 해제(취수장 폐지) 따른 안동시 일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
   제

주4) 양양군 인구 취수장 폐지에 따른 양양군 일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강진군         17.72             28.39            14.67    60.78
          고흥군          7.10              0.00             0.00     7.10
          곡성군          3.35              0.80             0.00     4.15
          광양시         23.38             49.29             5.73    78.41
          구례군         17.90             34.53             5.74    58.17
          나주시          3.14              0.00             0.00     3.14
          담양군          3.55             52.32             0.00    55.87
          무안군          3.00              0.00             0.00     3.00
          보성군         22.37            308.82            40.34   371.53
          순천시         26.33            281.44            15.91   323.68
 전라남도     신안군          9.81              0.00             0.00     9.81
          여수시          4.40              0.00             0.00     4.40
          영광군          0.24              0.00             0.00     0.24
          영암군          0.26             40.62             0.00    40.88
          완도군          3.24              0.00             0.00     3.24
          장성군         17.17              3.35             7.12    27.64
          장흥군         13.50            137.99             3.56   155.05
          진도군          2.27              0.00             0.00     2.27
          함평군         27.65             25.25            10.51    63.41
          해남군         12.87             29.53             7.09    49.49
          화순군         17.49            279.55             2.60   299.64
          남원시         18.82             47.31             8.14    74.27
          무주군         62.19             28.41            33.36   123.96
          부안군          5.36             30.84             4.42    40.62
          순창군         16.57             25.13             7.83    49.53
          완주군          3.14              0.00             0.00     3.14
 전라북도
          익산시          1.01              0.00             0.00     1.01
          임실군         16.83             33.69             2.47    52.99
          장수군          7.54             31.70             5.14    44.38
          정읍시         33.58             84.49            11.82   129.89
          진안군         94.74            259.48            31.23   385.45
          제주시        190.53             0.00              1.94   192.4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56.84              0.00             0.00   156.84
3. 관계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
   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74호
　전주·청주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주·청주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한국방송공사(KBS전주제1UHDTV, KBS청주제1UHDTV 방송국 2개)
2. 의견제출 내용 
○허가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
법 제10조제1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허가심사사항별구체적내용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게시된
허가신청서요약문참고
○시청자가 허가 신청 법인 및 허가 심사와 관련해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심사기간및심사운영의효율성을고려하여, 유사한질문은통합하여1회만질의하는
등접수된질문중일부를선별하여신청인에게질의할예정
3. 제출기한 
○2022. 9. 30.(금) ∼2022 10. 14.(금)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
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팩 스 : 02-2110-0136
5. 유의사항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
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2)
◉경상남도고시제2022-471호
　재정경제부고시제2003-20호(2003.10.30.)로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제2007-42호(2007.08.30.),
산업통산자원부고시제2013-105호(2013.09.04.), 경상남도고시제2016-508호(2016.12.23.), 경상남도고
시제2018-461호(2018.12.13.), 경상남도고시제2019-516호(2019.12.05.), 경상남도고시제2019-566호
(2019.12.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91호(2020.11.18.)로개발계획변경고시된부산ㆍ진해경
제자유구역보배복합지구개발계획에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7조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을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9일
경상남도지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주요 변경사유
○ 환경영향, 교통영향, 문화재 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실시설계를 반영한 사업비, 토지이용
계획, 주요기반시설계획, 인구수용계획 등의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산224번지 일원
○ 면 적 : 801,515㎡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
점화 필요
○ 신항만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성명 : 주식회사 보배산업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 3층(연산동)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시행방법 : 민간개발 방식
  ○ 시행기간 :  2003년 ∼ 2023년
5. 재원조달 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기정
변경
증감
사업비
247,169
269,884
증) 22,715
나. 재원조달방법
  ○ 지구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하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조달
  ○ 또한, 사업지구의 특성에 따라 민자, 외자를 유치․활용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7년
이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269,884
70,745
11,736
10,000
6,229
18,264
117,338
35,572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801,515
801,515
-
100.0
100.0
-
교육·연구
시설용지
소계
90,110
71,738
감) 18,372
11.2
8.9
감) 2.3
연구시설
84,910
66,786
감) 18,124
10.6
8.3
감) 2.3
유치원
5,200
4,952
감) 248
0.6
0.6
-
업무(공공)시설용지
15,000
18,045
증) 3,045
1.9
2.3
증) 0.4
업무시설용지
37,580
37,580
-
4.7
4.7
-
산업시설용지
235,780
228,940
감) 6,840
29.4
28.6
감) 0.8
공공시설
용지
소계
423,045
445,212
증) 22,167
52.8
55.5
증) 2.7
공원
28,530
24,347
감) 4,183
3.6
3.0
감) 0.6
녹지
275,015
295,805
증) 20,790
34.4
36.9
증) 2.5
도로
91,680
96,176
증) 4,496
11.4
12.0
증) 0.6
주차장
10,500
11,613
증) 1,113
1.3
1.5
증) 0.2
저류지
16,320
16,271
감) 49
2.0
2.0
-
배수지
800
800
-
0.1
0.1
-
가압장
200
200
-
0.0
0.0
-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 도 로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도로
91,680
96,176
증) 4,496
  ○ 주차장
구분
기정(㎡)
변경(㎡)
증감(㎡)
주차장
10,500
11,613
증) 1,113
  ○ 공원 및 녹지
구분
기정(㎡)
변경(㎡)
증감(㎡)
공원및녹지
303,545
320,152
증) 16,607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총 인구수용계획
구
분
면적(㎡)
상근인구(명)
이용인구(명)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소계
-
3,719
3,416
감)303
4,689
4,854
증)165
교육·연구시설용지
71,738
1,502
1,196
감)306
375
300
감)75
산업시설용지
228,940
1,475
1,434
감)41
136
133
감)3
업무시설용지
55,625
742
786
증)44
4,178
4,421
증)243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해당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 대상지 내 가로망계획은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연계와 도로기능별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적정폭원으로 계획
  ○ 도로의 성격, 교통량 및 교통의 기능을 고려하여 도로의 기능별로 가로망 체계를 마련
  ○ 체계적인 보행자전용동선 및 자동차전용동선을 설정하여 각 기능간의 상호유기적 연계성을 제
고하고, 이용자의 편리성, 안전성, 접근성의 향상을 도모
9. 산업유치계획 : 변경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면적(㎡)
기정
변경
증감
산업
시설
용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C26
235,780
228,940
감)6,840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
C27
전기장비제조업
C28
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C29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D35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보건·의료시설 : 해당없음
나. 복지시설 : 해당없음
다. 교육시설
구분
기정(㎡)
변경(㎡)
증감(㎡)
유치원
5,200
4,952
감) 248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절차 준수,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능
성의 조화와 균형 도모
  ○ 공원․녹지 등으로 연결되는 녹지축을 형성
  ○ 자연적 요소와 인문적 요소의 조화를 통한 단지내부 경관요소를 선정한 후 경관영향 및 저감방
안을 수립
  ○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법 검토 및 평가를 실시하여 환경영항이 최소화 되는 계획 수립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 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8 규정에 의함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목록 : 별첨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 2003년 ∼ 2023년
나.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 용수공급계획 : 변경
구분
계획용수량(㎥/일)
기정
변경
증감
합계
2,639
1,420
감) 1,219
생활용수량
526
501
감) 25
공업용수량
2,113
919
감) 1,194
  □ 오수처리계획 : 변경
구분
계획용수량(㎥/일)
기정
변경
증감
합계
2,327
805
감) 1,522
생활오수량
414
395
감) 19
공장폐수량
1,702
353
감) 1,349
지하수유입
211
57
감) 154
  □ 우수처리계획 : 변경없음
   ○ 사업지구는 주변여건, 토지이용계획 및 부지정지계획을 고려하여 배수유역을 크게 3개 유역으
로 나누어 분산 방류토록 계획
   ○ 1유역 : 기존 지형을 활용하여 전골저수지로 방류
   ○ 2유역 : 두동제1,2저수지에 영구저류지를 설치하여 외부유입수 및 단지 내 우수를 저류지로 
유입하여 두동지구 내 하천으로 방류
   ○ 3유역 : 기존 지형을 활용하여 소규모 분산 방류
다.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 문화시설계획 : 해당 없음
  □ 공원․녹지계획
구분
기정(㎡)
변경(㎡)
증감(㎡)
합계
303,545
320,152
증) 16,607
공원
28,530
24,347
감) 4,183
녹지
275,015
295,805
증) 20,790
라.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 기본방향
   ○ 기존 지형을 활용하여 주변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경관 조성
   ○ 물과 녹지의 조화로 대상지만의 특색 있는 경관요소 창출
   ○ 주변 산악지형과 조화되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
  □ 경관계획
   ○ Zone 경관
     - 각 지구 및 동일한 토지이용으로 이뤄진 동질적 공간에 경관적 통일성을 부여하며, 조화로운 
경관 형성
     - 토지이용별 특성에 따른 Identity 확보 및 유도
   ○ 거점경관계획
     - 물과 녹지의 거점지역, Zone 간 연결지역 등에 형성
     - 사람 밀집지역은 보행자 위주의 경관을 형성하여 휴먼스케일로 조성
   ○ 건축물경관계획
     - 단지 중심부, 결절부, 시각초점이 형성되는 주요공간을 활용하여 주변 지형과 조화되는 스카
이라인 형성
     - 차폐감을 완화하고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폐도를 고려
   ○ 가로경관계획
     - 경관의 연속성과 구간별 장소적 특성이 함께 구현되도록 조성
     - 가로 경관계획을 통해 지구 내 통일된 가로경관과 쾌적한 가로경관 형성
   ○ 공원 및 녹지경관계획
     - 물과 녹지의 주요 거점을 조성하여 녹지축과 수변축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
     - 자연과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
     - 공원, 녹지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하여 생태적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려
     - 생활커뮤니티의 중심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계층, 안전성, 접근성 등을 고려
마.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바.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 계획 : 해당 없음
사.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자.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 없음
1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경상남도 투자유치
단(055-211-409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1-979-5163)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