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별지 제5호의4 서식)
1710000-0001 미래창조과학부 후원명칭 승인               방문, 우편, 팩스
(미래창조과학부)
               근거법령 미래창조과학부 후원명칭 승인에 관한 규정
              접수/처리 - 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처리 : 미래창조과학부

               구비서류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행사계획서
                    -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710000-0002 외국인 고용추천                      방문, 우편, 팩스
(미래창조과학부)
               근거법령 미래창조과학부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접수/처리 - 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 처리 : 미래창조과학부(7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고용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민원인 제출서류>
                    -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외에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다만, 제
                      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407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 심사원 등록
1710000-0003                          방문, 우편
미래창조과학부 근거법령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심사원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접수/처리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구비서류 <신청서>
              - 심사원 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반드시 관련 근무분야 표시)
              - 제4조의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수료증 또는 합격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심사원등록증(해당하는 경우) 사본 1부
              - 기타 심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1710000-0004 연구소기업 등록절차 이의신청         현장제출 및 기타
(미래창조과학부)
               근거법령 - 경력증명서(반드시 관련 근무분야 표시)
                    - 제4조의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수료증 또는 합격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심사원등록증(해당하는 경우) 사본 1부
                    - 기타 심사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접수/처리 - 접수 : 연구개발특구기획단(40일)(대덕, 광주, 대구, 부산 특구본
                    부)
                    - 처리 : 미래창조과학부

               구비서류 <신청서>
                    - 이의신청서(별지 제2호)

                    <민원인 제출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2.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소기업 사업계획서(사업타당성 평가 포함)
                    3. 연구소기업 정관
                    4. 연구소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5. 연구소기업 주주명부
                    6. 기타 증빙서류(사업타당성평가는 [기술의이전및 사업화촉진에 관
                    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408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1000-0004 식품,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방문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
               구비서류 <신청서>
                        - 별지 제43호 품목제조보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제조방법설명서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식
                          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
                        -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공무원 확인사항>
                        - 원재료 사용기준 적합 여부, 제품명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의
                          적절한 설정 여부 등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71000-0005 식품,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변경                방문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
               구비서류 <신청서>
                        - 별지 제45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원재료 사용기준 적합 여부, 제품명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의 적
                          절한 설정 여부 등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1420000-0080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신청                         방문
 (중소기업청)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접수처리 -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 0일 )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 30일 )
                 )




                               409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1420000-0081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방문
 (중소기업청)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 0일 )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지사( 60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시장 등 지정 승인신청 사유서
                      -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효과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의 개략적인 내용
                      -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1420000-0082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              방문
 (중소기업청)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장( 0일 )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장( 7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

                                  410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     노점상의 경우 상인회장의 확인을 받은 개인신분증 사본
                    -     온누리상품권 표준약관 준수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1420000-0083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                 방문
 (중소기업청)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장( 0일 )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장( 7일 )
                )


              구비서류 <신청서>
                       -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점포 명단
                       - 온누리상품권 표준약관 준수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1400000-014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우편, 방문, 팩스
   (산림청) 근거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산림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산림청장(1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목재교육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411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00000-014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               우편, 방문, 팩스
  (산림청) 근거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산림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산림청장(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 지정서 원
                          본(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
                          경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400000-0143 목구조 기술자 자격증 신규/재 발급 신청             우편, 방문, 팩스
  (산림청) 근거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산림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산림청장(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신규/재 발급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규발급 신청의 경우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
                           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
                           정합니다)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합니다)
                        라. 신청인의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2.5㎝, 세로
                           3㎝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재발급 신청의 경우
                        가.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자격증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 신청인의 사진
                              412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신규발급시)>
                      1. 주민등록표 등본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해당자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 변경등록 : 31종(국토교통부 5, 환경부 3, 미래창조과학부 5, 식품의약품안전처 1, 중소기업청 3, 산
  림청 3, 병무청 8, 조달청 1, 관세청 2)
 - 국토교통부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00000-0191 지하수개발·이용   사무명 시정조치 완료통보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국토교통부)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
              등 조치 · 개선                      보
              명령 이행완료                         ※ 별지 제10호 서식
              통보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시정·조치의 완료를 증명 - 시정명령 등 조치 또는 개
                               할 수 있는 서류       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 현장사진
                                               수 있는 서류
                                             - 현장사진


 1500000-0196   지하수개발·이용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시․군․구(0일)
  국토교통부
  (        )    시공업 양도 · 기간) - 처리 : 시․군․구(10일) - 처리 : 시․군․구(7일)
                          (기관 및
                양수 신고
 1500000-0688   지하수개발·이용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시․군․구(0일)
  국토교통부
  (        )    시 공 업 합 병 기간) - 처리 : 시․군․구(10일) - 처리 : 시․군․구(7일)
                          (기관 및
                신고
 1611000-0036   여객자동차운송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 접수 : 시․군․구,
  국토교통부
  (        )    가맹사업 면허 (기관 및       국토교통부(0일)
                         기간) - 처리 : 시․군․구,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시․군․구,
                                    국토교통부(10일)       국토교통부(7일)
 1500000-0274   면허증(등록증) 접수처리   - 접수 : 시․도,       - 접수 : 시․도,
  국토교통부
  (        )    재발급 신청    (기관 및       국토교통부(0일)
                           기간) - 처리 : 시․도,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시․도,
                                      국토교통부(3일)         국토교통부(1일)
                                    413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 환경부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480000-0446 토양관련전문기관 접수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환경부) (토양오염조사,누
             출검사,토양환경평
             가,위해성평가) 변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경 신청
1480000-0444 토양관련전문기관 접수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환경부) (토양오염조사,누
             출검사,토양환경평
             가,위해성평가) 지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정 신청
1480000-0359 토양관련전문기관 접수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환경부) (토양정화업)승계
             신고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발급서류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 등록증


- 미래창조과학부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70100-0046 적합성평가식별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미래창조과학부) 부호 지정            1. 사업자등록증명        1. 사업자등록증명
                           2.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2.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3. 여권정보(개인인 경우)
 1440000-0166 불법감청설비 탐 접수처리 - 접수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미래창조과학부) 지업등록          (기관 및 - 처리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 접수기관 : 중앙전파관리소
                         기간)     (20일)         - 처리기관 : 중앙전파관리소(15일)
 1311000-0044 정보통신보조기 접수처리 - 접수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기 신청         (기관 및   (14일)         - 접수기관 : 미래창조과학부(10일)
                        기간) - 처리기관 : 미래창조과하부 - 처리기관 : 미래창조과하부(90일)
                               (90일)
 1440000-0026 정보통신공사업 접수처리 - 접수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접수기관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미래창조과학부) 등록           (기관 및 - 처리기관 : 시·도(14일) - 처리기관 : 시·도(10일)
                        기간)

 1440000-0037 혼신제거의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민원인 제출>
(미래창조과학부)                     1. 혼신제거의뢰서          없음

                                  414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0000-0121 축산물 수입신고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처리   1. 관능검사대상      1. 관능검사대상
                        (기관 및 *접수:농림수산식품부 농 * 접수:지방식품의 약 품안전
                         기간)
                                  림수산검역검사본부       청(0일)
                                  축산물안전부(0일) * 처리:지방식품의약 품안전
                              *처리:농림수산식품부 농       청(5일)
                                  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안전부(5일)
                           2. 서류검사대상       2. 서류검사대상
                           * 접수:국 립 수의과학검역 * 접수:지방식품의 약 품안전
                               원지원,국 립 수의과      청(0일)
                               학검역원 지원(0일) * 처리:지방식품의약 품안전
                           * 처리:국 립 수의과학검역      청(3일)
                               원지원,국 립 수의과
                               학검역원 지원(3일)
                           3. 정밀검사대상       3. 정밀검사대상
                           * 접수:국 립 수의과학검역 * 접수:지방식품의 약 품안전
                               원지원, 국립수의과 청(0일)
                               학검역원 지원(0일) * 처리:지방식품의약 품안전
                           * 처리:국 립 수의과학검역 청(18일)
                               원지원,국 립 수의과
                               학검역원 지원(18
                               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
                             증명서(수입하는 축산 증명서(수입하는 축산
                             물이 별표7의 축산물 물이 별표7의 축산물의
                             의 수입신고 및 검사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방법에서 정하는 정 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밀검사대상 축산물로 대상 축산물로서 식품
                             서 농림수산검역검사 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
                             본부장이 인정하는 하는 국내외 축산물위
                             국내외 축산물위생검 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
                             사기관에서 정밀검사 사를 받은 경우)
                             를 받은 경우)
                             415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 중소기업청 : 3종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20000-0074 중소벤처기업 M& 접수처리 -접수 : 중소기업청(0일)         -접수 : 중소기업청(0일)
 (중소기업청) A지원센터          (기관 및 기간) -처리 : 중소기업청(31일)   -처리 : 중소기업청(1월)
              지정신청
 1420000-0077 임시시장 등록신청 민원사무명 임시시장 등록신청              임시시장 개설신고
 (중소기업청)
 1420000-0077 임시시장 개설신고 접수처리 -접수 : 시군구(0일)           -접수 : 시군구(0일)
 (중소기업청)                (기관 및 기간) -처리 : 시군구(14일)     -처리 : 시군구(5일)
 - 산림청 : 3종
 분류번호 민원 사무명
(소관부처)                 구분             당 초                변 경
1400000-0003 입산허가    접 수· 처 리 <공·사유림의 경우> : 즉시 <공·사유림의 경우> : 즉시
  (산림청)              기관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0일)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국유림의 경우> : 즉시 <국유림의 경우> : 즉시
                              · 접수 : 국유림관리소(0일) · 접수 : 국유림관리소(0일)
                              · 처리 : 국유림관리소(0일) · 처리 : 국유림관리소(0일)
1400000-0004 불놓기 허가 접 수· 처 리 <공·사유림의 경우>        <공·사유림의 경우>
  (산림청)              기관       · 접수 : 시·군·구(0일)  · 접수 :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5일)  · 처리 : 특별자치도, 시·군·구(5일)
                              <국유림의 경우>         <국유림의 경우>
                              · 접수 : 국유림관리소(0일) · 접수 : 국유림관리소(0일)
                              · 처리 : 국유림관리소(5일) · 처리 : 국유림관리소(5일)
1400000-0091 수목원조성계획 접 수· 처 리 · 접수 : 시·도(0일)    · 접수 : 시·도(0일)
  (산림청) (변경) 승인 기관            · 처리 : 시·도(30일)   · 처리 : 시·도(20일)
- 병무청 : 8종
 분류번호 사무명  민원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00000-0001 병적증명서 접수처리 ㅇ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ㅇ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병무청) 발 급               복무 중인 사람 계 : (2일)     복무 중인 사람 계 : (2일)
                        - 접수 :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 접수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
                                   복무기관 (1일)             요원 복무기관 (1일)
                           -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 처리: 지방병무청, 병무지청(1일)
1300000-0006 병 역 의 무 접수처리 ㅇ 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입영, 공익 ㅇ 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입영, 사회
  (병무청) 이 행 일 자               근무요원소집, 교육소집기일연기 복무요원소집, 교육소집기일연기
             연기신청             계 : (2일)              계 : (2일)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 접수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 처리 : 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구비서류 2. 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입영, 2. 현역병입영, 상근예비역입영,
                             공익근무요원소집, 교육소집 기일연기 사회복무요원소집, 교육소집기일연기
                                    416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4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 1.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6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75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의5 제1항[별표2]에따라
2014년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2014년도한강수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4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0.9984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 1.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6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76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2]에따라2014년도
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2014년도낙동강수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4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0.9984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 1.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
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6년12월31일까지로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77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 에따라2014년도총
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2013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2014년도 금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4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0.9984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78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2014년도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2014년도 영산강 섬진강수계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
2014년도의 총량초과부과금 가격변동지수는 0.9984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79호
  하수도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2-203호,
2012.10.2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제1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전기용품안전관
   리법」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해 판매․사용을 할 수 있다
  1.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2.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제3조(인증기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
   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423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429
도
시․군
면
리
면적(㎢)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16.77
덕암리
19.66
문래리
15.62
봉산리
15.08
용산리
20.15
가목리
25.19
고양리
18.77
도전리
26.67
반천리
18.11
송계리
15.97
임계리
36.37
직원리
17.49
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9조(「토양정화검증방법에관한고시」의개정) 토양정화검증방법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1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8조(규제의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4년1월1
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
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10조(「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의무사용량에
관한고시」의개정) 순환골재등의무사용건설공사의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사용용도및
의무사용량에관한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호다목을다음과같이한다.
다. 규제의재검토
○환경부는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4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
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
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82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54조제1항및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골지천유역비점오염
원관리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골치천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
1. 명칭: 골지천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위치및면적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430
도
시․군
면
리
면적(㎢)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25.35
송현리
12.75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19.95
공전리
4.53
광동리
10.82
장전리
7.87
중봉리
47.66
추동리
14.96
토산리
8.60
합
계
398.34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계
7개시․군
815.8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금암동
금암동
39.8
덕진동1가
덕진동1가
덕진동2가
덕진동2가
동산동
동산동
반월동
반월동
산정동
산정동
성덕동
성덕동
송천동1가
송천동1가
송천동2가
송천동2가
용정동
용정동
원동
원동
인후동2가
인후동2가
전미동1가
전미동1가
전미동2가
전미동2가
팔복동1가
팔복동1가
팔복동2가
팔복동2가
팔복동3가
팔복동3가
화전동
화전동
3. 지정목적: 골지천유역토사유출저감및수생태계건강성회복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3-18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54조제1항및제5항의규정에의하여새만금유역비점오염
원관리지역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3년12월30일
환경부장관
새만금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
1. 명칭: 새만금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
2. 위치및면적
제18171호                 관         보         2013. 12. 30.(월요일)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증정보시스템 구
  축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내용은 인증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타 법령의 인증제품에 관한 적용례) 인증기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방법 및 절
  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제6조의 개정 규정과 중복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으
  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인증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으로 보며, 제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 3년
  의 기간 산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81호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환경부 소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등 일부개정
제1조(「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의 개정)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
  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의 개정) 폐전
  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
    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