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6구역 - 례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
        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3. 보물 제1648호 “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명봉사 경내는 제외)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중소기업청고시제2010-42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에 의해 추진하는 산학연계 맞춤형인력양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중소기업청장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 개정(안) 주요골자 ]
  □ 사업공고 시기를 탄력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정부 예산편성, 사업취지, 실질적인 교육일정(6월~10월) 등을 고려하여 사업공고 시기를 탄력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매년 12월 중에 사업공고를 “매년 사업공고”로 변경(안제5조)
  □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용어로 수정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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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학장”을 “총장“ 으로 변경(안제2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 별지서식 1, 4, 5, 7, 8, 13, 14, 별첨 1, 1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전문은 www.smba.go.kr(행정정보-법령정보)을 참조바랍니다.
◉기상청고시제2010-3호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법정 협의체인 「지진 및 지진해
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기 상 청 장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지진 및 지진
 해일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기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해양조사원
 2. 기상청
 3. 한국가스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7.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 한국해양연구원
 10.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가입한 기관
 [제목개정 2010.12.17.]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3.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결과의 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자료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관측기관간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상청 지진관리관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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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에 위원의 변동이 있
 을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
 다.
 ⑥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
 출하여야 하며, 수임자는 위임장에 기록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⑦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청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지진
 업무 주관부서의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7.]
제5조(개최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협의회와 임시협의회로 구분하며,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협의회 : 5월과 11월 개최를 원칙으로 함
 2. 임시협의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이 임시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시기와 안건, 필
 요성 등이 포함된 임시협의회 개최 요청 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안건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회의 개최시 위원장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
 게 통보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② 의결 결과 가부동수일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 심의 의결
 서와 위원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협의회 안건의 사전검토, 의견조율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은 제2조 각 호의 기관 중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할 사항과 관련된 기관의
 위원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 제2항의 위원은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이유, 개최시기 및 장소, 구성원 등을 다른 위원
 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의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협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협의회 개최시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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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기관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수당과 여비 지급은 그 해의 예산집행지침 기준에 따른다.
제9조(회의내용의 통보 및 반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종료 후 회의의 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을 기
 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들에게 알리고, 주요 의결사항은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
 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를 협의회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및 고시전문은 기상청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3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3.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명칭 : 변경 없음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 : 변경 없음
5. 사업시행 계획서 : 변경 없음
6.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 : 변경 없음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 없음
8.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등 : 변경 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실시계획평면도 : 변경 없음
10. 특별법 제2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제2항에 따라 인허가 의제를 위한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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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및 준공기한경과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가. 청문대상 무선국 시설자는 2011.1.17.(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
    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허가취소 대상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3)로 문의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송달내역           비고
 1 42-2008-20-
     0000054      302복광호 이태용 부산 사하구
                                  86-6
                                        다대동 정기검사불응 청문실시 청문일(2011.1.6)
 2 42-1994-20-
     0000024      301해저호 최부용 경남 진해시15
                                        대죽동 정기검사불응 청문실시 청문일(2011.1.6)
 3 42-2003-20-
     0000266      320금진호 구자경 경남송학리
                                 고성군 고성읍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정지기간(2010.1
                                    271-25                   2.01~12.31 )
                               경남 창원시
 4 42-2008-20-
     0000055      300금생호 김영길 마산합포구 진동면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정지기간(2010.1
                                                             2.01~12.31 )
                                고현리 126
  5 42-2002-20-
      0000304     300현검호 이만순 울산 664-3
                                  중구 우정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정지기간(2010.1
                                                             2.01~12.31 )
  6 42-2004-20-
      0000332     306수덕호 이효균 경남 통영시
                                 479-13
                                        도남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정지기간(2010.1
                                                             2.01~12.31 )
  7 42-2002-30-
      0000236     308대운호 임진열 경남양덕동마산회원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정지기간(2010.1
                                      79-9                   2.01~12.31 )
  8 42-2006-30-
      0000167     312대운호 임진열 경남양덕동마산회원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정지기간(2010.1
                                      79-9                   2.01~12.31 )
  9 42-1995-30-
      0000225     302대운호 임진열 경남양덕동마산회원구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정지기간(2010.1
                                      79-9                   2.01~12.31 )
 10 42-2003-20-
      0000272     304양진호 한해용 부산 사하구
                                  1226
                                        다대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정지기간(2010.1
                                                             2.01~12.31 )
                                     506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11 81-1990-20-
     0000026            류오수 경남 사천시311
                                       서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정지기간(2010.1
                                                           2.01~12.31 )
12 94-2005-20-
     0001091   적덕사천650호 적덕산업 경남 진주시 이현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1월) 정지기간(2010.1
                                 27-32                     2.01~12.31 )
13 41-2009-20-
     0000255    355경천호  이로수  부산 사하구 당리동 준공기한경과 개설허가취소 취소일자(2010.1
                                 319-7                         2.09.)
14 41-2009-20-
     0000256    300삼해호  이진숙  경남 김해시 삼방동 준공기한경과 개설허가취소 취소일자(2010.1
                                 187-3                         2.09.)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7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전파사용료 체납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신고폐지
4. 처 분 일 : 2010. 11. 30.
5. 대 상 : 붙임참조
  -붙임 전파법령위반무선국 공고내역 1부.
순번 시설자명        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시설자주소
               내역
 1 남서산업(주)
     사장
               허가 전파사용료 전파법제 42-2009-20-
               취소 체납 72조2항 0000246               6023000275 부산   중구
                                                              남포동5가
 2  신태욱        허가 전파사용료 전파법제 42-2008-20- 300인창호 8700011271 부산 연제구
               취소 체납 72조2항 0000296                             연산9동
 3      안순단    허가 전파사용료 전파법제 42-2000-20- 306해양호 8800008480 경남통영시도천동
               취소 체납 72조2항 0000358
 4      박필문    허가 전파사용료 전파법제 94-2009-20- 박필문502호 8600008810 부산동래구명륜동
               취소 체납 72조2항 0000073
 5      박필문    허가 전파사용료 전파법제 94-2009-20- 박필문503호 8600008810 부산 동래구
               취소 체납 72조2항 0000074                             명륜동
 6      복다방    허가 전파사용료 전파법제 94-2008-20- 복다방2호 6047035740 경남남해군남해읍
               취소 체납 72조2항 0000098
 7 (주)대양산업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제 94-2008-21- 대양산업1호 6047035935 울산울주군온산읍
               폐지 체납 72조2항 0008744
 8 (주)대양산업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제 94-2008-21- 대양산업2호 6047035935 울산울주군온산읍
               폐지 체납 72조2항 0008745
 9 (주)대양산업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제 94-2008-21- 대양산업3호 6047035935 울산울주군온산읍
               폐지 체납 72조2항 0008746
10 (주)대양산업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제 94-2008-21- 대양산업4호 6047035935 울산울주군온산읍
               폐지 체납 72조2항 0008747
11 (주)대양산업     신고 전파사용료 전파법제 94-2008-21- 대양산업5호 6047035935 울산울주군온산읍
               폐지 체납 72조2항 0008748
                                 507
제17407호                  관         보           2010.12.17.(금요일)
  - 특별법 제22조 제1항 제9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 실시계획인가 서류
  - 특별법 제22조 제1항 제37호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서류
11.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041-860 -9151), 연
  기군청(도시건축과☎041-861-2623), 공주시청(미래도시팀☎041-840-2542),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
  개발사업단 기반시설부☎041-860-747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041-860- 9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고시제2010-3호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파일의 형태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립중앙도서관장
                         디지털 파일형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의 디지털파일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이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자료 유형 중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가제식 자료
 4. 전자자료
 5.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서
   관자료
제3조(파일형태)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대상이 되는
 디지털 파일형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녹음, 큰활자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등의 파일”을 말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10-16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220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28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052- 229-3690~3), 울산광역시
중구청(052-290-3911~13),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혁신도시사업단(052-223-6351)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0년 1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명칭(변경없음) : 울산우정 혁신도시(택지) 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유곡동, 태화동, 교동, 성안동, 북정동, 복산동, 약사동,
    서동, 남외동, 장현동, 동동 일원
  다. 면적(변경없음) : 2,984,276㎡
  라. 인구수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수용인구(인)               20,099                   20,431
      건설호수(호)               7,230                    7,349
  마.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합             계 612,622        622,088      7,230 7,349      20,099 20,431
 단 독 주 택 227,816                246,687      1,356       793   3,770  2,205
   필 지 형 단 독 183,960            202,831      1,268       705   3,525  1,960
   블록형단독            43,856       43,856         88        88     245    245
 공 동 주 택 384,806                375,401      5,514 6,193      15,328 17,217
   6 0 ㎡ 이 하        87,924       88,364      1,751 1,860       4,868  5,171
   6 0 ㎡ - 8 5 ㎡ 141,130        214,394      2,030 3,296       5,643  9,163
   8 5 ㎡ 초 과 155,752             72,643      1,733 1,037       4,817  2,883
 복             합    21,453       21,625        360       363   1,001  1,009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기정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기정        이종상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자동 217번지            변경        이지송
                                          539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기정                 11개소               294,720
               변경                 10개소               283,830
          기정 이전1            성안동 253 일원                15,503       에너지경제연구원
          기정 이전2              교동 57 일원                19,929        국립방재연구소
          기정 이전3            북정동 198-2 일원              69,0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정 이전4            북정동 222-2 일원              30,323       한국동서발전(주)
          기정 이전5            북정동 235-1 일원               7,536 고용노동부종합상담센터
          변경 이전5                    〃                  7,122              〃
          기정 이전6              교동 65 일원                 4,923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이전공공   폐지 이전7              교동 131 일원                4,499        한국산재의료원
   기관용지 기정 이전8                교동 153 일원               24,342        근로복지공단
          변경 이전7                    〃                 24,342              〃
          기정 이전9              교동 19 일원                42,487       한국산업인력공단
          변경 이전8                    〃                 42,487              〃
          기정 이전10           우정동 534 일원                27,210        에너지관리공단
          변경 이전9                    〃                 21,233              〃
          기정 이전11           우정동 640-2 일원              48,942        한국석유공사
          변경 이전10                   〃                 48,942              〃

4.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4월 13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2,984,276      100.0 2,984,276       100.0
 혁신클러스터용지                 390,374       13.1 441,690          14.8
   이전공공기관                 294,720        9.9 283,830           9.5
   산학연클러스터                 95,654        3.2 157,860           5.3
 상업업무용지                    87,886        2.9 95,908            3.2
   상업용지                    66,433        2.2 66,174            2.2
   업무용지                         -                8,109         0.3
   복합용지                    21,453        0.7 21,625            0.7
 주택건설용지                   649,086       21.8 659,843          22.2 ․ 단독 : 공동(APT)
   단독주택                   227,816        7.7 246,687           8.3 = 39.7%
                                                                        (면적: 60.3%
                                                                              비율)
     필지형                  183,960        6.2 202,831           6.8
                                       540
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블록형            43,856   1.5 43,856   1.5
 공동주택            384,806  12.9 375,401 12.6
   아파트           341,408  11.4 375,401 12.6
   연립주택           43,398   1.5       -    -
 근린생활시설           36,464   1.2 37,755   1.3
공원·녹지            856,354  28.7 790,807 26.5
 공원              608,199  20.3 516,104 17.3
   근린공원          588,872  19.7 483,300 16.2 저류지 5개소포함
   어린이공원          12,941   0.4 13,145   0.4
   소공원             6,386   0.2 19,659   0.7
 녹지              131,662   4.4 168,046  5.6
   완충녹지           90,288   3.0 87,367   2.9
   경관녹지           41,374   1.4 80,679   2.7
 하천               40,333   1.4 28,513   1.0
 공공공지             76,160   2.6 78,144   2.6
도시지원시설용지         988,132  33.1 996,028 33.3
 도로              638,115  21.1 662,433 22.2
 보행자도로            22,185   0.7 21,383   0.7
 주차장              22,907   0.8 18,642   0.6 16개소
 광장                1,969   0.1   1,946  0.1 2개소
 수도공급설비           20,679   0.7 18,998   0.6 5개소
 전기공급설비            4,478   0.2   2,500  0.1 1개소
 열공급설비            16,503   0.6       -    -
 가스공급설비                -     -      44  0.0 2개소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7,070   0.3   9,773  0.3 주유소5, 충전소1개소
 교육시설            124,612   4.2 126,196  4.2
   유치원             2,051   0.1   2,051  0.1 2개소
   초등학교           24,467   0.8 26,013   0.9 2개소
   중학교            43,557   1.5 43,595   1.5 3개소
   고등학교           32,590   1.1 32,590   1.1 2개소
   특수학교           21,947   0.7 21,947   0.7 1개소
 공공청사             94,383   3.2 93,712   3.1 5개소
 사회복지
 연구시설 및 문화·교육     23,260   0.8 28,430   1.0 7개소
 종교시설              8,035   0.3   8,035  0.3 3개소
 하수도시설             3,936   0.1   3,936  0.1 오수중계펌프장4개소
유보지               12,444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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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5호(그2)                   관           보         2010.12.15.(수요일)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지구내 도로계획(변경)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구분     폭원(m)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       207 229 35,064 38,800         660,300 683,816
         계    -       128 156 31,427 35,344         638,115 662,433
        대로 25~40        4     4 3,241 3,241          87,749 87,749
  일반
  도로 중로 13~24          43    36 16,447 16,082       353,453 348,443
        소로 7~11        81 116 11,739 16,021          97,152 115,251
        기타                                           99,761 110,990
         계             79    73 3,637 3,456          22,185 21,383
  보행자
  도 로 중로      16        1     1      53    53           848     848
        소로 4~10        78    72 3,584 3,403          21,337 20,535
 나. 지구외 도로계획(변경없음)
        구    분          연장
                         (㎞)    사업비
                                (억원)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고
      합 계               10.27       2,329   사업기간내       -         -
  혁신도시~국도24호선 연결         5.0         870        〃     울산광역시      지구외
      중로1-194호선          1.3        488               울산광역시      지구외
                         0.9                    〃     사업시행자      지구내
    국도7호선대체우회도로
   (지구내,고가차도1개소포함)       0.6        504         〃     사업시행자     지구내외
     혁신도시경계~             0.5         12               사업시행자      지구외
   성안지구간 6차선 확장                                 〃


    장현IC 진출입 Ramp        0.6         75         〃     사업시행자        -
    서동삼거리 고가차도           0.5         60         〃     사업시행자        -
    중구청앞 지하차도            0.4         170        〃     사업시행자       -
   늘봄아파트앞 고가차로           0.4          50        〃     사업시행자       -
  북부순환도로 지하차도 설치         0.07        100        〃     사업시행자      지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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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수도(변경)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고
     계         -           -           131      138           -         -
             D900,      D900,
  상수도 인입 각D400mm
             L=1.0km 각 L=1.0km 13
                       D400mm                    15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내외
  배수지(2개소) V=19,600㎥/
               일      V=20,300㎥/
                          일            101      105          〃          〃      지구내
   가압펌프장 5.7천톤/일 7.3천톤/일 17                      18          〃          〃      지구내
 라. 하수도(변경)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고
       계          -         -         100 112              -         -
    차집관로 D300mm
              L=2.1km D300mm
                        L=2.1km 10           10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지구외
  하수종말처리장 6,655톤/일 7,413톤/일 67               78            〃       울산광역시 지구외
  오수중계펌프장 (4개소)9.2천톤 (4개소)
                        9.6천톤 23             24            〃       사업시행자 지구내
 마.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ㅇ 전력공급계획
          구분                         수요추정                            비고
                              기정             변경
 변압기설비용량(kVA)                   133,611         144,026 ∙ 토지이용 및 계획인구 조정에
 최대전력수요(KW)                     120,250         129,623 따른 전력공급계획 변경
  ㅇ 도시가스공급계획
          구분                          수요추정                           비고
                                기정             변경
 총수요량(천N㎥/년)                      32,567            29,020 ∙ 토지이용 및 계획인구
 난방용등(천N㎥/년)                      29,480            25,865 조정에      따른 변경
 취사용(천N㎥/년)                         3,087            3,155     도시가스공급계획
  ㅇ 통신공급계획
          구분                          수요추정                           비고
                                기정             변경
       통신회선(회선)                    37,845           40,249 ∙ 개발계획
                                                               통신공급계획변경에변경따른
7. 기타사항
 가.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 업 비 기정    10,807
         변경 10,555
                          2,191
                          2,191
                                       2,548
                                       2,548
                                                1,528
                                                1,528
                                                             1,706
                                                             1,706
                                                                     2,005
                                                                     2,005
                                                                                829
                                                                               ·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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