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방부고시제2025-18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
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파주 운정3지구 00방공단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 파주 운정3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육군 11방공단 포진지 및 9사단 
966-1·2포대를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덕은리, 다율동, 서패동, 산남동 등 102필지 229,113㎡
  ◦변 경 :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덕은리, 서패동, 산남동, 하지석동, 연다산동 등 112필지 232,41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21년 10월 28일 ∼ 2026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연 락 처 : 031-956-1027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계(당초)
102필지
229,575
229,113
계(변경)
112필지
233,528
232,417
1
파주시 
야동동
15
구
179
179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
공사
당초
1
파주시
야동동
15
구
179
179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2
파주시 
야동동
15-1
대
380
380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30, 708동 801호
(금촌동,서원마을)
김선옥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호국로794(성사동) 
고양축산업
협동조합
(탄현동지점)
당초
2
파주시
야동동
15-1
대
380
380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3
파주시 
야동동
15-2
구
13
13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
공사
당초
3
파주시
야동동
15-2
구
13
13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4
파주시 
야동동
15-3
전
657
657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30, 708동 801호 
(금촌동,서원마을)
김선옥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호국로 794(성사동) 
고양축산업
협동조합
(탄현동지점)
당초
4
파주시
야동동
15-3
전
657
657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5
파주시 
야동동
15-4
대
685
685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106, 2411동 
802호(행신동,햇빛마을)
최순정
당초
5
파주시
야동동
15-4
대
685
685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6
파주시 
야동동
16
전
779
779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89
오윤섭
당초
6
파주시
야동동
16
전
779
779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7
파주시 
야동동
16-1
구
163
163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
공사
당초
7
파주시
야동동
16-1
구
163
163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8
파주시 
야동동
17-1
구
222
222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
공사
당초
8
파주시
야동동
17-1
구
222
222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9
파주시 
야동동
18
답
1,975
1,975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347, 
211동501호(목동동,해솔
마을2단지월드메르디앙)
이명숙
당초
9
파주시
야동동
18
답
1,975
1,975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10
파주시 
야동동
229
전
1,966
1,966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73,2003동602호(삼송동,
삼송2차아이파크)
장석경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작전역지점)
당초
10
파주시
야동동
229
전
1,966
1,966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11
파주시 
야동동
229-1
도
120
120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월롱산로 20-54(야동동)
주식회사
세움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90(금촌동)
파주연천축
산업협동 
조합
(청석지점)
당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730 신원당마을 
504-606
장석경
11
파주시
야동동
229-1
도
120
120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12
파주시 
야동동
230
답
3,144
3,144
계획관리
지역
서울 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36, 
302동302호(응암동,백
련산힐스테이트3차)
이창영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태평로2가) 
신한은행
(공덕금융센
터)
당초
12
파주시
야동동
230
답
3,144
3,144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13
파주시 
야동동
231-1
대
708
708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길 99-4, 
2층(상지석동)
주식회사
세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운정지점)
당초
13
파주시
야동동
231-1
대
708
708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14
파주시 
야동동
231-2
전
1,538
1,538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베리고개길 34,
가동 103호 
(아동동,부일주택)
김종환
당초
14
파주시
야동동
231-2
전
1,538
1,538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15
파주시 
야동동
231-3
구
6
6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
공사
당초
15
파주시
야동동
231-3
구
6
6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6
파주시 
야동동
231-4
도
21
21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길 99-4, 
2층(상지석동)
주식회사
세움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운정지점)
당초
경기도 파주시 
독점말2길 
34-90(야동동)
주식회사
케이에이
산업
16
파주시
야동동
231-4
도
21
21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17
파주시 
야동동
231-5
답
1,373
1,373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월롱산로13번길10-12
(야동동)
황현구
당초
17
파주시
야동동
231-5
답
1,373
1,373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18
파주시 
야동동
232-1
장
4,082
4,082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미래로 
422, 
105동1102호(야당동,한
빛마을1단지한라비발
디센트럴파크)
류지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호국로794
(성사동)
고양축산업
협동 조합
(탄현동지점)
당초
18
파주시
야동동
232-1
장
4,082
4,082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19
파주시 
야동동
232-8
구
174
174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20
파주시 
야동동
232-5
구
17
17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
공사
당초
20
파주시
야동동
232-5
구
17
17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21
파주시 
야동동
235-2
답
1,468
1,468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54-6 우촌연립 109
이건재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75
북파주농업
협동 조합
(파평지점)
당초
21
파주시
야동동
235-2
답
1,468
1,468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22
파주시 
야동동
236-1
구
40
40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308-10
윤영옥
당초
22
파주시
야동동
236-1
구
40
40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23
파주시 
야동동
236-2
답
443
443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금정18길 4(금촌동)
안익헌
당초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 6
안영숙
경기도 파주시 
금정16길 21-13(금촌동)
안길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 
22-34(자곡동)
안송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102동 
2206호 
(신천동,롯데캐슬골드)
안계숙
경기도 파주시 
금정18길 4, 
2층호(금촌동)
안준헌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33, 506동 1208호
(금촌동,쇠재마을)
안숙헌
경기도 의정부시 백석로 
62,101동 410호
(호원동,두산아파트)
안미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879번길 177-20
안영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371, 607동 
802호(동패동, 
숲속길마을 
동문굿모닝힐)
안효옥
경기도 파주시 명동길 
27(금촌동)
안효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 307동 
1203호(식사동, 
은행마을)
안완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41, 1608동 
1702호(일산동, 
후곡마을)
안효상
23
파주시
야동동
236-2
답
443
443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24
파주시 
야동동
238-3
답
96
96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월롱산로 
20-54(야동동)
주식회사
세움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90(금촌동)
파주연천축
산업협동 
조합
(청석지점)
당초
24
파주시
야동동
238-3
답
96
96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25
파주시 
야동동
239-1
장
860
860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9-1, 240-1
주식회사
창원
산업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남가좌동지점)
당초
25
파주시
야동동
239-1
장
860
860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26
파주시 
야동동
239-4
장
1,997
1,997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33, 
109동 502호
(탄현동, 
일산임광진흥아파트)
김한용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파주금융센터)
당초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91나길 
12-3, 301호(성내동)
박기범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41길 
64-41(성내동)
서정연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77, 103동 
1403호(금촌동, 
금촌 
풍림아이원아파트)
박진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 16(신수동)
마포부품
주식회사
[가압류]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
기금
(김포지점)
[압류]
파주세무
서장
[가압류]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일산덕이
지점)
[가압류]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84번길8(문산리)
주식회사
신성부품
[가압류]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
주식회사 
한국씨티
은행
[압류]
파주시 
3154
[임시경매개시결정]서
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여신관리
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가압류]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내수동)
주식회사
케이비국
민카드(채
권관리부)
[가압류]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6길20(신당동, 
효종빌딩)
유원화인
케이칼주
식회사
[압류]
고양시 
3129
일산서구
청장
26
파주시
야동동
239-4
장
1,997
1,997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27
파주시 
야동동
239-5
도
43
43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9-1, 240-1
주식회사
창원
산업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남가좌동지점)
당초
27
파주시
야동동
239-5
도
43
43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28
파주시 
야동동
239-6
답
583
583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월롱산로 20-54(야동동)
주식회사
세움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90(금촌동)
파주연천축산
업협동 조합
(청석지점)
당초
28
파주시
야동동
239-6
답
583
583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29
파주시 
야동동
239-7
장
23
23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9-1, 240-1
주식회사
창원
산업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남가좌동지점)
당초
29
파주시
야동동
239-7
장
23
23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30
파주시 
야동동
239-8
답
50
50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월롱산로 20-54(야동동)
주식회사
세움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90(금촌동)
파주연천축산
업협동 조합
(청석지점)
당초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08 금촌풍림아이원 
아파트103-1204
이인영
30
파주시
야동동
239-8
답
50
50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31
파주시 
야동동
240-3
장
391
391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9-1, 240-1
주식회사
창원
산업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남가좌동지점)
당초
31
파주시
야동동
240-3
장
391
391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32
파주시 
야동동
240-4
도
90
90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39-1, 240-1
주식회사
창원
산업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을지로2가)
중소기업 은행
(남가좌동지점)
당초
32
파주시
야동동
240-4
도
90
90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33
파주시 
야동동
240-5
도
112
112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길 
99-4, 2층(상지석동)
주식회사
세움
당초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 133, 109동 
502호(탄현동, 
일산임광진흥아파트)
김한용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파주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91나길 
12-3, 301호(성내동)
박기범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41길 
64-41(성내동)
서정연
경기도 파주시 
후곡로 77, 103동 
1403호(금촌동, 
금촌 
풍림아이원아파트)
박진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광성로 16(신수동)
마포부품
주식회사
[가압류]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신서동)
신용보증
기금
(김포지점)
[압류]
파주세무
서장
[가압류]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84번길8(문산리)
주식회사
신성부품
[가압류]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
주식회사 
한국씨티
은행
[압류]
파주시 
3154
[임시경매개시결정]서
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1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여신관리
부)
[가압류]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내수동)
주식회사
케이비국
민카드(채
권관리부)
[가압류]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6길20(신당동, 
효종빌딩)
유원화인
케이칼주
식회사
[압류]
고양시 
3129
일산서구
청장
33
파주시
야동동
240-5
도
112
112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34
파주시 
야동동
257-28
구
591
591
계획관리
지역
국
농림
수산부
당초
34
파주시
야동동
257-28
구
591
591
계획관리
지역
국
기획
재정부
변경
35
파주시 
야동동
262-3
임
1,019
1,019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192-1
㈜타라티.
피.에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을지로2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당초
35
파주시
야동동
262-3
임
1,019
1,019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36
파주시 
야동동
산8-1
임
7,812
7,812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881, 
호수마을201-906
이병구
당초
36
파주시
야동동
산8-1
임
7,812
7,812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37
파주시 
야동동
산11-2
임
1,819
1,819
계획관리
지역
서울특별시 월드컵로 
30가길 14(성산동)
지옥선
당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13-9
지옥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81-26 
동호주택 2동101호
지옥근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7-5
지윤덕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로 
50, 114동 
1703호(달천동,달천 
아이파크1차)
지민곤
37
파주시
야동동
산11-2
임
1,819
1,819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38
파주시 
야동동
산11-4
임
202
202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1351, 301호(교하동)
황명구
당초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7길 
9-14,2층동(증산동)
황영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8길 28-8(연희동
황정희
경기도 파주시 
월롱산로13번길 
10-12(야동동)
황현구
경기도 파주시 
월롱산로13번길 
10-12(야동동)
황경구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26,101동 105호
(금촌동,동현아파트)
황상구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90, 609동 1803호
(와동동,가람마을6단지)
손영미
경기도 파주시 
독암길 14,
105동 301호
(금능동,흰돌마을)
손명신
지분
압류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66-11,343동 
203호
(별양동,래미안슈르)
황영희
38
파주시
야동동
산11-4
임
202
202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39
파주시 
야동동
산12-1
임
20,948
20,948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당초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중리 246
이종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03-9
이호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6길 25,
가동403호
(길동,세일빌라)
정종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105동 
609호(원흥동,엘에이치
원흥도래울마을1단지)
정종배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60, 103동 
1002호(송도동,송도센
트럴파크푸르지오)
정종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92, 
406동 1303호
(장기동,청송마을한강
현대성우오스타)
정종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25-32,301호(구수동)
임희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25-32,301호(구수동)
문옥년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서울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88, 지층 
나호(신사동)
문호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길 92-2
문준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7-6
문희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10, 
605동101호(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윤자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72,102동 
201호
(금촌동,장안빌리지)
문희자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34번길 
68(하산곡동)
윤석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10,
605동101호(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윤자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72, 102동 
201호
(금촌동,장안빌리지)
문희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29
문광숙
39
파주시
야동동
산12-1
임
20,948
20,948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40
파주시 
야동동
산12-2
임
1,388
1,388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당초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중리 246
이종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03-9
이호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6길 25,
가동403호
(길동,세일빌라)
정종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105동 
609호(원흥동,엘에이치
원흥도래울마을1단지)
정종배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60, 103동 
1002호(송도동,송도센
트럴파크푸르지오)
정종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92, 
406동 1303호
(장기동,청송마을한강
현대성우오스타)
정종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25-32,301호(구수동)
임희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25-32,301호(구수동)
문옥년
서울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88, 지층 
나호(신사동)
문호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길 92-2
문준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7-6
문희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10, 
605동101호(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윤자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72,102동 
201호
(금촌동,장안빌리지)
문희자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34번길 
68(하산곡동)
윤석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10,
605동101호(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윤자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72, 102동 
201호
(금촌동,장안빌리지)
문희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29
문광숙
40
파주시
야동동
산12-2
임
1,388
1,388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41
파주시 
야동동
산12-3
임
3,074
3,074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당초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중리 246
이종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03-9
이호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6길 25,
가동403호
(길동,세일빌라)
정종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105동 
609호(원흥동,엘에이치
원흥도래울마을1단지)
정종배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60, 103동 
1002호(송도동,송도센
트럴파크푸르지오)
정종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92, 
406동 1303호
(장기동,청송마을한강
현대성우오스타)
정종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25-32,301호(구수동)
임희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25-32,301호(구수동)
문옥년
서울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88, 지층 
나호(신사동)
문호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길 92-2
문준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7-6
문희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10, 
605동101호(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윤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72,102동 
201호
(금촌동,장안빌리지)
문희자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34번길 
68(하산곡동)
윤석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10,
605동101호(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윤자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72,102동 
201호
(금촌동,장안빌리지)
문희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29
문광숙
41
파주시
야동동
산12-3
임
3,074
3,074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42
파주시
야동동
산12-4
임
694
694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당초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중리 246
이종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03-9
이호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6길 25,
가동403호
(길동,세일빌라)
정종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105동 
609호(원흥동,엘에이치
원흥도래울마을1단지)
정종배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60, 103동 
1002호(송도동,송도센
트럴파크푸르지오)
정종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92, 
406동 1303호
(장기동,청송마을한강
현대성우오스타)
정종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25-32,301호(구수동)
임희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25-32,301호(구수동)
문옥년
서울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88, 지층 
나호(신사동)
문호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길 92-2
문준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7-6
문희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10, 
605동101호(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윤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72,102동 
201호
(금촌동,장안빌리지)
문희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29
문광숙
42
파주시
야동동
산12-4
임
694
694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43
파주시 
야동동
산12-5
임
176
176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
공사
당초
43
파주시
야동동
12-5
임
176
176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44
파주시 
야동동
산12-6
임
4,463
4,463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당초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중리 246
이종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03-9
이호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26길 25,
가동403호
(길동,세일빌라)
정종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105동 
609호(원흥동,엘에이치
원흥도래울마을1단지)
정종배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160, 103동 
1002호(송도동,송도센
트럴파크푸르지오)
정종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92, 
406동 1303호
(장기동,청송마을한강
현대성우오스타)
정종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25-32,301호(구수동)
임희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25-32,301호(구수동)
문옥년
서울별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188, 지층 
나호(신사동)
문호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길 92-2
문준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7-6
문희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10, 
605동101호(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윤자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72,102동 
201호
(금촌동,장안빌리지)
문희자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34번길 
68(하산곡동)
윤석기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 210,
605동101호(정발산동,
밤가시마을)
문윤자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72, 102동 
201호
(금촌동,장안빌리지)
문희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29
문광숙
44
파주시
야동동
산12-6
임
4,463
4,463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45
파주시 
야동동
산13-1
임
6,094
6,094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하늘소로 16, 
101동510호(유승앙브
와즈 1단지)
김한준
당초
경기도 부천시 중구 
원미동 106-2
한기석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587 대방아파트 
106-803
장미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일산동)
일산농업 
협동조합
(마두역지점)
45
파주시
야동동
산13-1
임
6,094
6,094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46
파주시 
야동동
산13-2
임
8,033
8,033
계획관리
지역
강원도 춘천시 동면 
지내리 971
광산그린하이츠아파트 
101-702
김태봉
당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문동 4가 106
김영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문동 4가 106
김은회
지분
압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83 
목련마을 604-407
김태룡
46
파주시
야동동
산13-2
임
8,033
8,033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47
파주시 
야동동
산13-3
임
9,482
9,482
계획관리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439
태영아파트 102-1402
안선준
당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51-251-302
안승준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18
안광웅
47
파주시
야동동
산13-3
임
9,482
9,482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48
파주시 
야동동
산13-4
임
337
337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 
공사
당초
48
파주시
야동동
산13-4
임
337
337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49
파주시 
야동동
산13-6
임
96
96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280, 
106동803호(야동동,대
방아파트)
장미자
당초
49
파주시
야동동
산13-6
임
96
96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50
파주시 
야동동
산13-7
임
435
435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
농어촌 
공사
당초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50
파주시
야동동
산13-7
임
435
435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51
파주시 
야동동
산13-8
임
2,068
2,068
계획관리
지역
서울 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28-73
진재천
당초
서울 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7-37
진재진
서울 특별시 양천구 
신목로2길 11, 105동 
607호(신정동, 
청구아파트)
진형호
51
파주시
야동동
산13-8
임
2,068
2,068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52
파주시
야동동
산13-9
임
3,739
3,739
계획관리
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95 
한보구암마을아파트 
103-1103호
장미자
당초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55 
현대아파트 72-1203
이상희
52
파주시
야동동
산13-9
임
3,739
3,739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53
파주시
야동동
산13- 
16
도
2,001
2,001
계획관리
지역
국
경기도
54
파주시
야동동
산14
임
595
595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135
정완진
당초
54
파주시
야동동
산14
임
595
595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55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3- 
21
임
1,355
1,355
계획관리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166,
성도아파트101-1204
유철재
당초
55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23-
21
임
1,355
1,355
계획관리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56
파주시 
야동동
17
전
206
206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57
파주시 
야동동
17-2
전
66
66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58
파주시 
야동동
17-3
전
1,628
1,628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59
파주시 
야동동
233-1
잡
5,190
5,190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60
파주시 
야동동
233-2
구
17
17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61
파주시 
야동동
233-3
전
30
30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62
파주시 
야동동
234
잡
1,408
1,408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63
파주시 
야동동
234-1
잡
1,471
1,471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64
파주시 
야동동
234-2
전
1,101
1,101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65
파주시 
야동동
234-3
잡
2,251
2,251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66
파주시 
야동동
234-5
잡
1,797
1,797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67
파주시 
야동동
234-6
구
281
281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68
파주시 
야동동
234-7
구
456
456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69
파주시 
야동동
234-8
구
129
129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70
파주시 
야동동
234-9
잡
7,623
7,623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71
파주시 
야동동
234
-10
잡
4,926
4,926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72
파주시 
야동동
234
-14
잡
26,416
26,416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73
파주시 
야동동
234
-15
잡
11,091
11,091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74
파주시 
야동동
234
-16
잡
17,877
17,877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75
파주시 
야동동
234
-17
잡
98
98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76
파주시 
야동동
234
-18
잡
112
112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77
파주시 
야동동
234
-19
잡
1,107
1,107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78
파주시 
야동동
234
-20
잡
8,978
8,978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79
파주시 
야동동
234
-21
잡
2,432
2,432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80
파주시 
야동동
234
-22
임
574
574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81
파주시 
야동동
234
-23
임
3,412
3,412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82
파주시 
야동동
234
-24
임
500
500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83
파주시 
야동동
234
-25
임
137
137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84
파주시 
야동동
234
-26
잡
5,907
5,907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85
파주시 
야동동
234
-27
잡
10,184
10,184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86
파주시 
야동동
235-3
구
195
195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87
파주시 
야동동
235-4
답
96
96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88
월롱면 
덕은리
223
-66
잡
982
982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89
월롱면 
덕은리
223
-67
임
621
621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90
월롱면 
덕은리
226
-85
임
1,018
1,018
계획관리
지역
국
국방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91
서패동
산23-2
임
479
479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산림청
92
서패동
산23-3
임
1,192
1,192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산림청
93
서패동
산34-7
임
57
5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경기도 파주시
서패리 164
최은호
당초
경기도 파주시
서패리 233
최종호
93
서패동
산34-7
임
57
57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94
서패동
산34-9
임
450
450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경기도 파주시
서패리 164
최은호
당초
94
서패동
산34-9
임
450
450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95
산남동
산63-6
임
134
134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326
광주이씨
병운공파
종회
당초
95
산남동
산63-6
임
134
134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326
광주이씨
병운공파
종회
변경
96
산남동
산66-5
임
4,035
3,582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42
경주이씨
경문공파
종친회
당초
96
산남동
산66-5
임
3,566
3,56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42
경주이씨
경문공파
종친회
변경
97
산남동
산66-6
임
419
410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42
경주이씨
경문공파
종친회
당초
97
산남동
산66-6
임
419
419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42
경주이씨
경문공파
종친회
변경
98
서패동
246
-53
임
281
281
농림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99
서패동
246
-56
임
194
194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당초
99
서패동
246
-56
임
194
194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변경
100
서패동
246
-57
임
103
103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당초
100
서패동
246
-57
임
103
103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변경
101
서패동
246
-58
임
364
364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102
서패동
산34-8
임
731
731
보전관리지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국
국방부
103
연다산동
349-
29
창
고
228
228
계획관리지역
국
국토
교통부
신규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자(☎ 031 - 956 -1027)에게,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  적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04
연다산동
349-
41
창
고
1,236
209
계획관리지역
국
국토
교통부
신규
105
하지석동
334-8
전
201
201
보전관리지역
국
국방부
신규
106
하지석동
334-
10
임
172
172
보전관리지역
국
국방부
신규
107
하지석동
334-
11
임
194
194
보전관리지역
국
국방부
신규
108
하지석동
334-
12
전
210
210
보전관리지역
국
국방부
신규
109
하지석동
334-
13
전
330
330
생산관리지역
국
국방부
신규
110
하지석동
340-7
전
108
24
생산관리지역
국
국방부
신규
111
산남동
367-4
잡
1,352
1,352
보전관리지역
국
국방부
신규
112
산남동
367-6
잡
391
391
보전관리지역
국
국방부
신규
◉거제시공고제2025-98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거제시장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공고
상  호
(대표자)
등록분야
(등록번호)
소재지
취소내역
취소사유
주식회사 독로
(김주성)
수질
(제2016-1호)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1길 48
2025. 5. 1.
등록취소
자진반납
◉경상남도고시제2025-220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77번지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경상남도지사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합천군 고령자 복지주택)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업명칭 : 합천군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나. 사업주체
  1) 상    호 : 합천군청
  2) 대 표 자 : 김윤철
  3)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99
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77번지
라. 사업개요
마. 세대별 규모
구
분
세대수
공급면적(㎡)
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37A
116
59.1462
37.96
21.1862
2. 관계 법률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붙임1]
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주택과 및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
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5,030
-
건축면적(㎡)
1,688.57
-
연면적(㎡)
11,199.03
-
세대수(세대)
116
통합공공임대
동수/ 층수
3개동/ 지하1층~ 지상11층
-
사업기간
2025.12. ~ 2027.12.
-
[붙임1]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834
-
4,834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834
감) 4,83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834
4,834
100.0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77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4,834
합천군
조례에
따름
고령자의쾌적한주거및복지서비스
제공을위한공공주택건립을위해
용도지역을변경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56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불갑산 하이패스IC(서울방향))

 1.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15호 서해안선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따로붙임

 5.시설물의명칭          불갑산 하이패스IC(서울)

 6.통행료수납구간         전라남도 영광군(불갑산 하이패스IC(서울))

                   ㅇ납부대상 : 하이패스전용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장착차량
 7.통행료납부대상 및        (승용차, 승합차, 4.5톤미만 화물차만 이용 가능)
   감면대상
                   ㅇ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한 통
 8.통행료수납방법
                   행료 납부

                   2025년 5월 13일(15: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9.통행료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불갑산
       함평                  1,700    1,700    1,700    2,000   2,200
            하이패스(서울)
   불갑산
              영광           1,200    1,200    1,200    1,300   1,400
 하이패스(서울)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국방부공고제2025-150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3일
국방부장관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 특히 지역예비군부대의 
장비⋅물자 보유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직장예비군부대의 점검⋅정비를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안 제15조)
   ○ 수임군부대장에게 지방병무청장 협조 하, 관할지역 직장예비군부대의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나. 예비군대원 신상변동 시 조치절차 정비(안 제24조)
   ○ 예비군대원이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직장예비군부대로 편입하게 될 경우, 해당 조치의 주체를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서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예비군법 
시행령 제8조 등) 에 부합하도록 개선
  다. 국방예산을 통한 지역예비군부대 장비⋅물자 확보노력 명문화(안 제28조)
   ○ 국방예산으로 우선 획득이 필요한 지역예비군부대의 장비⋅물자 목록을 판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확보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라. 지역예비군부대 장비⋅물자 보유기준 정립
   ○ 지역예비군부대 무장(화기) 및 탄약 휴대기준 최신화(안 제46조, 별표 20)
   ○ 지역예비군부대 통신장비 보유기준 반영(안 제47조, 별표 25)
   ○ 지역예비군부대 개인피복 및 개인장구류 보유기준 반영(안 제49조, 별표 26)
   ○ 지역예비군부대 감시장비 보유기준 반영(안 제52조, 별표 27)
  마. 보류 관련 규정의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
   ○ 지역예비군동원 및 훈련에 대한 법규보류 직종(별표 23) 및 방침보류 직종(별표 24)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
     ○ 전화 : 02-748-5206 (FAX : 02-748-5219)
   라.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전력기획과(전화 (02) 748-5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