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처분사유：허가받은소재지에그시설이전혀
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2조제1항규정
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
〔별표7〕행정처분기준I.일반기준제6호에의
거처분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12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6 월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태광렌즈
○대표명：박용관
○소재지：대구광역시북구검단동519
2. 처분사유：휴업신고를하지않고무단으로휴
업함
3. 처분사항：과태료50만원부과및제조업무정
지1월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규정위반
-의료기기법제4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0조
규정에의한과태료부과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
행정처분의기준〔별표7〕II.개별기준제11호
나목규정에의거처분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6-113호
행정처분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
내용을공고합니다.
2006년6 월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메디피아(주)
○대표명：권오주
○소재지：대구달서구호림동5-12 성서단지
3차2지구108B/10L
2. 처분사유：허가받은소재지에그시설이전혀
없음
3. 처분사항：제조업허가취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6조제4항및제12조제1항규정
위반
-의료기기법제3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5조
〔별표7〕행정처분기준I.일반기준제6호에의
거처분
5.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8조
의규정에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에우리청또는보건복지부에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의거행정소송을제기
할수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13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6 월15일
중소기업청장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172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우수제품마크 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유)세일환경블럭        제 건재-325호 유한태 전북 남원시 송동면 콘크리트 식생블록(O형, 네모형)
                 ‘
                 ( 06. 6.12.)       장국리 721-1
(주)티케이이노베이션 제 건재-326호 김경애 경남 밀양시 초동면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일반미장
                 ‘
                 ( 06. 6.12.)       신월리 405-11      용)
백마종합상사           제 생활-118호 이승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 목제사무용책상 및 테이블, 목제
                 ‘
                 ( 06. 6.12.)       구 지영동 49-4      사무용캐비닛(양쪽여닫이캐비닛),
                                                    실험대(이과용 실험대)


⊙해양경찰청공고제2006-32호                         견 을 해 양 경 찰 청 장 (참 조 : 수 색 구 조 과 전 화
「수난구호법」
      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032-835-25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2006년 6 월15일                          표자),주소 및 전화번호
                 해양경찰청장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과 규제영향분석서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를 보고 싶은 분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
     입법예고                                  //www.kcg.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1. 개정이유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박안전법」에 근거를 두고 해양경찰서장이 운
 용하고 있는 선박구난 자격제도를 비교적 연관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45호
 성이 큰「수난구호법」으로 이관하는 등 수난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
 호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하려는 것임.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6년 6 월15일
 가.「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의 구
                                                         한강유역환경청장
    난제도를 수난구호 법에 이관하여 누구든지
                                      가. 등록번호:제서-208호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면 구난작업을
                                      나. 대행자명:(주)도명엔지니어링
    할 수 있도록 개선 함.
                                      다. 대표자:김윤경
 나. 선박 등의 구난작업 사실을 관할해양경찰서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함.                  237-11 청웅B/D 2층〔☏ 02-2615-4483〕

3. 규제영향분석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산업

 가. 선박 등의 구난작업 개시 전에 통보               바. 등록일자:2006년 6 월 9 일

 나. 과태료 부과
4. 의견제출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2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은 2006년 7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173
우수제품마크인증
제
조
업
체
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유)세일환경블럭
제건재-325호유한태전북남원시송동면콘크리트식생블록(O형, 네모형)
(‘06. 6.12.)
장국리721-1
(주)티케이이노베이션제건재-326호김경애경남밀양시초동면건조시멘트모르타르(일반미장
(‘06. 6.12.)
신월리405-11
용)
백마종합상사
제생활-118호이승철경기도고양시일산목제사무용책상및테이블, 목제
(‘06. 6.12.)
구지영동49-4
사무용캐비닛(양쪽여닫이캐비닛),
실험대(이과용실험대)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173
⊙해양경찰청공고제2006-32호
「수난구호법」을개정하기에앞서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
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6 월15일
해양경찰청장
수난구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에근거를두고해양경찰서장이운
용하고있는선박구난자격제도를비교적연관
성이큰「수난구호법」으로이관하는등수난구
호법운용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법」에서규정하고있는선박의구
난제도를수난구호법에이관하여누구든지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통보하면구난작업을
할수있도록개선함.
나. 선박등의구난작업사실을관할해양경찰서
장에게통보하지아니한때에는1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
3. 규제영향분석
가. 선박등의구난작업개시전에통보
나. 과태료부과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7 월5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해양경찰청장(참조：수색구조과전화
032-835-2553)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
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입법예고안의전문과규제영향분석서
를보고싶은분은해양경찰청홈페이지(htt：
//www.kcg.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4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제8
조의규정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다음과
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6년6 월1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08호
나. 대행자명：(주)도명엔지니어링
다. 대표자：김윤경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서울시강남구포이동
237-11 청웅B/D 2층〔☏02-2615-4483〕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주)한솔환경산업
바. 등록일자：2006년6 월9 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12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경기도고시제2006-5089호                               고, 제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2. 관계도서를 고양시청(도시계획과) 비치하여 일
      변경결정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양                         2006년 6 월15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을 변경결정하                                           경기도지사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 면
번 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변                경 변 경 후 비                  고
1~2 개발제한구역 덕양구 향동, 지축                   133.574         감) 1.561   132.013 기정:경기도고시
                                                                          (제2004-5025호)
                                                                          (2004. 3. 4.)
□세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구 분 번호 위               치면      적(㎡) 결                    정(변           경)사                유
계          2개소              1,560,787
변경    1    덕양구 향동동 295      1,177,627“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일원(향동취락)                     (안)수립지침”
                                               규정에 따라 주택20호 이상, 호수밀도 10
변경    2    덕양구 지축동 675-2     383,160 호/ha이상인 집단취락으로서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도모
           일원 (지축취락)                    필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게재 생략


⊙대전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6-12호                              1294번지)
      학교시설사업시행                                  -성 명:대전광역시교육감
1.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376-2번지외 3필지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대전복수고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학교시설사업                         -대전복수고등학교(공립)
 촉진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376-2번지외 3필지
 대전광역시서구청장과 협의를 하였기 이를 학교                    4. 학교시설사업규모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대지면적:16,417㎡
 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축면적:3,280.69㎡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연면적:11,049.02㎡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5. 재 원
      2006년 6 월15일                              - BTL(민간투자사업)
                   대전광역시 교육감                 6. 사업시행기간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2006년 9 월~2008년12월31일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63(둔산2동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242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대전 서구 복수동 일원 고등학생들의 원활한                       2)명 칭:안법고등학교
  학생수용과 통학편의를 위하여 고등학교를 신                   라.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설하는 사업임.                                      -당 초: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176번지 외 13필지
                                                -변 경: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176번지 외 22필지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6-14호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학교(안법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면 적
     [변경] 승인
                                                 ○시설결정면적
1.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176번지 일원의 안법고등
                                                  -당 초:23,290㎡
 학교에 대하여 학교법인 광암학원 이사장으로부
                                                  -변 경:23,952㎡)
 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
                                                 ○사업시행면적
 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
                                                  -당 초:23,290㎡
 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
                                                  -변 경:23,952㎡)
 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2)규 모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건축 면적
2.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학
                                                  -당 초:3,771.5㎡
 교법인 광암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변 경:4,201.4㎡)
 보입니다.
                                                 ○건 축 연면적
     2006년 6 월15일
                                                  -당 초:12,173.1㎡
                   경기도 교육감
                                                  -변 경:14,419.4㎡)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정착물 조서:별첨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성명                                3)재원:법인회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주 소:당초(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100번지),                      및 지자체 보조금

  변경(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번지)                      4)사업시행기간:2006년 사업승인일로부터~

 -성 명:학교법인 광암학원 이사장                               2006년12월31일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붙임)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정착물 조

 1)종 류:고등학교(사립)                                      서 1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정착물의 조서
                                                                소      유       자
                    시설결정 시    행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 적(㎡) 면적(㎡) 실제이용현황 주                                    소 성        명
안성시 100-3      전     44     44       44   학교용지       안산시 단원구 와동730-9               김용각
숭인동
 〃    102-5    전     17     17       17   학교용지                                     안성시
 〃    102-7    전      6      6       6    학교용지                                     안성시
안성시 174-4      대     37     37       37   학교용지       수원시 화서동 100                 학교법인
구포동                                                  (정자동 578)                   광암학원
 〃    174-14 대      337    337   337      학교용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8                〃
 〃    174-15 대      168    168   168      학교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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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소      유       자
                     시설결정 시    행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 적(㎡) 면적(㎡) 실제이용현황 주                                       소 성        명
안성시     176    학   22,618   22,615   22,615    학교용지        수원시 화서동 100               학교법인
구포동                                                        (정자동 578)                 광암학원
 〃     176-1   학     112      112      112     학교용지             〃                      〃
 〃     176-2   학       7        7          7   학교용지             〃                       〃
 〃     176-3   학      42       42         42   학교용지             〃                       〃
 〃     176-7   학      17       16         16   학교용지             〃                       〃
 〃     176-8   학      19       19         19   학교용지             〃                       〃
안성시 180-2      학      38       38         38   학교용지             〃                       〃
명륜동
안성시 186-1      대     245      225      225 도로잔여지                                       안성시
구포동
 〃     192-2   도      24       24         24 도로잔여지                                  국(재무부)
 〃     192-7   도     100       11         11   학교용지                                 국(재무부)
                                                                                       (미등기)
 〃     192-8   도      13        9          9   학교용지                                 국(재무부)
                                                                                       (미등기)
 〃     475-2   도      76       76         76     도로                                 국(건교부)
 〃     475-6   도      14        2          2 도로잔여지                                  국(건교부)
 〃     475-7   도     145        4          4     학교                                 국(건교부)
 〃     475-9   도     354       40         40   학교용지                                 국(건교부)
 〃    475-13 도        69       69         69   학교용지                                 국(재무부)
 〃    475-16 학        34       34         34   학교용지                                 국(재경부)
 계     23필지                 23,952   23,952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6-5호                                   가. 주 소: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연암로 60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나. 성 명:경상북도 교육감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가. 종 류:공립고등학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나. 명 칭:약목고등학교
관계도서는 칠곡군 총무과 및 경상북도 교육청 기                       4. 사업의 규모
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가. 사업시행 대지면적:21,740.00㎡
보인다.                                                 나. 건축 면적:2,809.44㎡
     2006년 6 월15일                                    다. 건축 연면적:7,336.44㎡
                   경상북도 교육감                      5. 사업 시행기간:2006년 6 월            일부터 2007년
1. 사업의 시행지: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무림                           8월 31일까지
 리 1108번지외 51필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목 소유권 이
2. 사업 시행자                                            외의 권리명세: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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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          3. 대표자:박광형(620820-*******)
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4. 평가담당부서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2006년 6 월15일                      661-2
               영산강유역환경청장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체결〔(주)녹색분
1. 등록번호:제광-058호                       석기술연구소〕
2. 대행자명:(주)새우리건설                    6. 등록일자:2006년 6 월12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시제1035호                        하지 아니하면 2007. 6. 1.부터 그 효력을 상실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
2006년 5 월25일 선고한 결정(2005헌가17(2006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
헌바17병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
제5조 제2항 위헌제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여야 한다.
    2006년 6 월15일                         이     유
              헌법재판소장     윤 영 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결정                           가. 사건의 개요
사   건 2005헌가1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1) 2005헌가17사건
        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위헌제청               (가) 제청신청인은 용인시 구성읍 ○○리
        2006헌바17(병합) 부동산실권리자명               878-17번지 대 610㎡ 외 29필지(이하‘이
        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위헌소원                사건 토지’
                                                 라 한다)를 1999. 9.17.경부터
제 청 법 원 수원지방법원(2005헌가17)                    2002. 3.16.경까지 약 340억원에 매수하여
제청신청인 주식회사 ○○종합건설(2005헌가17)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대표이사 하○수                           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한 사업
         대리인 법무법인 한 승                       승인이 용이하지 않자, 이를 회피하고 허가
         담당변호사 최태형                          가 용이한 건축법에 의거하여 임직원 등을
청 구 인    김○욱(2006헌바17)                      건축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위 사업
         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을 시행하고자, 2002. 5.17. 이 사건 토지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04구합7376 과징금               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제청신청인이면서
         부과처분취소(2005헌가17)                   도 제청신청인의 임·직원 등 21명의 명의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3777 과징금              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
         부과처분취소(2006헌바17)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주    문                               (나) 그런데 수원지방검찰청은 2002.10. 4.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02. 3.                위와 같은 제청신청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30. 법률 제668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 제             적발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2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
                                                        이라 한다) 제3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7. 5.31.까지 개정            조 제1항 위반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하

                                174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사업 시행자:경상북도 교육감
주 소:대구시 북구 산격동 연암로 60
사업의 종류:약목고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토지 소재지: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1    1106-1      전    1,631.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06-4                         248.0                         지적분할 지번
2    1107        묘     167.0           -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김점이 지전분할전 지번
     1107-1                         144.0                         지적분할 지번
3    1108        전    1,510.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08-1                     1,664.0 대구광역시교육감                  지적분할 지번
4    1110-2      전    1,693.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10-3                         651.0 대구광역시교육감                지적분할 지번
5    1111        답    1,864.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11-1                                 1,772.0               지적분할 지번
6    1112-1      답     790.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12-5                         789.0                         지적분할 지번
7    1112-2      전     998.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12-6                         968.0                         지적분할 지번
8    1112-3      답    1,343.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12-7                         599.0                         지적분할 지번
9    1113-2      답     393.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13-23                        169.0                         지적분할 지번
10   1113-24     대     397.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13-24                         25.0                         지적분할 지번
11   1113-14     답     327.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13-25                        251.0                         지적분할 지번
12   1113-16     답     747.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13-26                        652.0 국(농수산부)                 지적분할 지번
13   1113-17     답     731.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13-27                        106.0                         지적분할 지번
14   1113-21     도     182.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13-28                        173.0                         지적분할 지번
15   1114-12     대     235.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14-24                         91.0                         지적분할 지번
16   1114-14     답     529.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14-25                        301.0                         지적분할 지번
17   1114-16     전     347.0           - 대구시 북구 신암동        정영순 지전분할전 지번
     1114-26                          1.0 662-43                  지적분할 지번

                                      245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18   1114-21     도     301.0           - 국                 건 설 지전분할전 지번
     1114-27                        208.0                  교통부 지적분할 지번
19   1114-23     대     321.0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최중택 지전분할전 지번
     1114-29                        234.0 1963-23                 지적분할 지번
20   1121        답     645.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21-1                         635.0                         지적분할 지번
21   1122-1      답     724.0           - 대구시 북구 신암동        정영순 지전분할전 지번
     1122-3                         381.0 662-43                  지적분할 지번
22   1124        답    2,152.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24-1                           6.0                         지적분할 지번
23   1126        전    1,402.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26-1                         758.0                         지적분할 지번
24   1127        전    1,745.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27-1                         160.0                         지적분할 지번
25   1128-1      전     327.0           - 경상북도 교육감                 지전분할전 지번
     1128-3                          34.0 대구광역시교육감                지적분할 지번
26   1290-5      도    1,707.0          - 국                 건 설 지전분할전 지번
     1290-10           388.0        388.0 대구광역시교육감         교통부 지적분할 지번
27   1113-5      답     466.0        466.0 칠곡군 약목면 남계동      김인순
                                            195
28   1113-6      답     370.0        370.0 경상북도 교육감
29   1113-7      답     340.0        340.0 경상북도 교육감
30   1113-8      답     496.0        496.0 경상북도 교육감
31   1113-9      답     460.0        460.0 경상북도 교육감
32   1113-10     답     109.0        109.0 경상북도 교육감
33   1113-11     답     225.0        225.0 경상북도 교육감
34   1113-12     답     506.0        506.0 경상북도 교육감
35   1113-13     답     350.0        350.0 경상북도 교육감
36   1113-20     도      40.0         40.0 국                건 설
                                                           교통부
37   1113-4      답     205.0           - 칠곡군 북삼면 보손리       최병식 지전분할전 지번
                                            산34-2
     1113-30           443.0        443.0                         지적분할 지번
38   1114-1      답     255.0        255.0 경상북도 교육감
39   1114-2      답     195.0        195.0 경상북도 교육감
40   1114-3      답      56.0         56.0 경상북도 교육감

                                      246
제16275호                     관             보           2006. 6.15. (목요일)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41   1114-4      대      136.0        136.0 경상북도 교육감
42   1114-5      답      238.0        238.0 경상북도 교육감
43   1114-6      대      324.0        324.0 칠곡군 약목면 부림리       이형기
44   1114-13     전      136.0        136.0 대구시 북구 신암동        정영순
                                            662-43
45   1114-17     답        69.0       69.0 경상북도 교육감
46   1115        답      169.0        169.0 경상북도 교육감
47   1116        답      324.0        324.0 경상북도 교육감
48   1117        전      555.0        555.0 경상북도 교육감
49   1118        답      426.0        426.0 경상북도 교육감
50   1119        답     2,460.0    2,460.0 칠곡군 북삼면 보손리        최병식
                                            산34-2
51   1120        답     1,121.0    1,121.0 성산이씨 금산공파
                                            약목종중
52   1103-3      구      901.0          - 국                   농수산부 지전분할전 지번
     1103-6                          63.0                          지적분할 지번
합계                    34,971.0   21,740.0

⊙고양시고시제2006-49호                               -변 경:753,203.6㎡(증 118.6㎡)
 고양시장이 추진중인 한국국제전시장 도시개발                    3.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목적
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경기도2청고시 제2004-5035호(2004. 3.26.)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                    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이 변
경수립하고, 같은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                   경 승인된 한국국제전시단지에 대하여 도시개
획을 변경수립 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18조                  발구역의 변경없이 당초 누락된 필지 편입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따른 면적 변경과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영향평가 등) 및 실시계획 이행사항을 반영하
      2006년 6 월15일
                                              여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고 양 시 장
                                            4.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
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재지 (변경없음)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가. 시행자:고양시장
 -명 칭:한국국제전시장 도시개발구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고양시 덕양구 주교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변경없음):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동 600

     2306번지 일원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나. 면 적                                      가. 시행기간:지정고시일부터 2006년12년31일

     -당 초:753,085㎡                           나. 시행방법:수용 또는 사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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