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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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됐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군보안사령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1:00 사회산업대학 ○교내 불온삐라 발견,
○10.25~11.3 간 가정 학습 결정16)
한사대 불온전단 발견 10.24 21:40 동 대학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 「학원 자유화하라」는 불온전단 
60매가 살포된 데 있어 10.25에도 유신철회 등 내용의 불온전단 50매를 발견 회수 조치 중17)
위원회는 한국사회사업대학 유인물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한국사회사업대학 재학생인 
황○○을 면담했다. 그는 위원회 면담 조사에서 “당시 해당 유인물에 대해 들은 바 없으며, 한사대에
는 조직적인 학생운동 세력이 거의 없었고, 1980년 이후에야 학생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만약 
유인물이 발견되었다면 인근 계명대나 영남대에서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이 있고, 혹은 대구지역 연합
서클인 농촌연구회 소속 한사대 학생의 단독 행위일 수 있다”고 진술했다.18) 따라서 한국사회사업대
학 유인물 사건은 기록상으로는 확인되지만, 관련 증언과 자료 부족으로 아직 그 실체를 밝히지 못했
다. 한국사회사업대학 유인물 및 앞서 언급한 산업은행 유인물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대구지역 
종교계 및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재야인사, 학생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1975년 10월 25일 계명대학교에서는 교내시위가 발생했다. 당시 대구지방검찰청은 계명대학교 
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19)
1. 제목 : 계명대학교 데모 주동자 연행조사 상황보고
2. 출처 : 대구지검 
3. 내용  79. 10. 25 검찰정보보고 제5보와 관련임.
ㅇ 주동자 인적사항 
이○○(교육3), 이○○(한문교육3), 박○○(철학2), 정○○(영문2)
ㅇ 모의경의
* 10.8경부터 이○○, 이○○이 정치, 종교탄압, 학원사찰 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현 정
부에 비판을 하여오던 중 계명대생을 동원 데모를 감행할 것을 모의
* 10.20 이○○, 이○○이 유성 3.1여관 203호실에 부속, 8절지 갱지 1,000매 구입 결의문 
200매 등사 
* 10.21 유인물 완성 후 하구하여 대구에서 2~3차 회합 디데이를 10.25 11:00로 확정하고 박
○○, 정○○을 포섭
* 10.24 박○○가에서 결의문 배부방법, 선동요령 등 확정  
* 10.25 학생 600여 명 동원, 교내시위 감행
ㅇ 조치사항
* 10.25부터 1주일간 휴교 조치(가정학습 실시)
* 10.25 야간에 대구시 동성로 소재 대구백화점 부근에 계대생등 학생, 시민 수백명이 운집
하였으나 경찰 진압 성공 대구서에 15명 연행하였다가 자극 피하기 위해 훈방 
16) 국군보안사령부, 「상황보고」(1979. 10. 26.).
17) 국군보안사령부, 「학교주요동향 및 전국치안상황」, ‘작일(10.25)의 중요동향’. 해당 기록 내용 중 ‘사회산업대학’은 ‘한국사
회사업대학’의 오기이다.
18) 「황○○ 증언」(2023. 6. 22.).
19) 법무부 검찰국, 「검찰정보보고(제3보)」(197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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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건 외에도 계명대학교 시위와 관련하여 대구지검에서 생산한 또 다른 자료와 국군보안사령부
에서 생산한 자료 등을 확인했다.20) 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자로 지목된 박○○를 면담 조사한 결
과, 그는 “부마민주항쟁의 영향을 받아 시위를 준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21) 그러나 박○○등 다른 
참고인들은 “부마민주항쟁 이야기는 들었으나, 계명대학교 시위는 항쟁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진술했다.22) 계명대학교 시위와 관계된 이○○, 이○○, 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질병 및 면담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박○○를 제외한 박○○등의 참고인들은 계명대학교 시위는 
부마민주항쟁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준비된 시위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계명대학교 시위와 부마민주항
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3. 광주의 상담지도관실 방화사건 등
부마민주항쟁 시기 광주에서도 반유신 정서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됐다. 기록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에서는 상담지도관실 방화사건과 강의실 낙서 사건이 발생했고, 광주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유신
반대 시위를 촉구하는 서신이 발송된 사건도 있었다.
1979년 10월 17일 전남대학교 학생이 동교 상담지도관실을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지역 보
안부대인 505보안부대는 전남대학교 상담지도관실 방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23)
1. 관내 전남대학교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2. 일시, 장소: 1979. 10. 17. 23:40, 전남대학교 상담지도관실(본관 1층)
3. 방화자: 불상
4. 개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불이 난 것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성명 미상(25세 가량) 남자가 강당 청소부 
대기실에 들러 신고하므로 청소부인 임○○이 숙직실에 연락, 근무자인 김○○, 김○○및 대기경찰 
3명 등 5명이 출동 즉시 진화하였음
5. 방화방법: 1.8L 소주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
6. 피해사항: 철재의자, 캐비넷 소실, 사무실 커텐 일부소실, 유리창 2개 파손
7. 조치
관계기관에서는 반체제 행위로 제적되었다가 구속 후 석방된 학생들의 충동에 의거, 불량학생들이 
저지른 소행으로 판단하고 범인 수사에 전념하고 있음
1979년 10월 22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전남대학교 방화사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보고했다. 광주지검 
자료에 따르면 검거된 학생은 박유순(철학과 3학년), 고○○(국사학과 3학년), 김○○(영어교육학과 3
학년), 신○○(국사학과 3학년) 등 4명이다.24) 위원회는 본 사건 관계자인 박유순을 만나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전남대학교 상담지도관실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부마민주항쟁 소식을 듣고 광주에서
20) 법무부 검찰국, 「검찰정보보고(제5보)」(1979. 10. 25.); 국군보안사령부, 「상황보고」(1979. 10. 26.).
21) 「박○○ 증언」(2021. 12. 8.).
22) 「박○○ 증언」(2023. 6. 21.); 「김○○ 증언」(2023. 6. 23.).
23) 국군보안사령부, 「긴급보고-전남대학교 동정보고」(1979. 10. 18.).
24) 법무부 검찰국, 「검찰정보보고(제2보)-전남대 본관 방화 피의자 검거 보고」(197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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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유신 투쟁을 일으키기 위해 상담지도관실 방화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면서, “체포 후 고문과 구
속으로 고통을 겪었고, 이후 교사로 근무하면서도 해직되거나 호봉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어려
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25) 사건 관계자 중 신○○은 사망하였고 고○○, 김○○는 질병 등의 이유
로 면담을 거부하여 구체적인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관련 자료와 사건의 정황, 박유순의 
진술을 통해 본 사건이 부마민주항쟁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사건이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10월 18일 전남대학교 강의실에서는 반정부 내용의 낙서가 발생했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10월 18일 전남대 사범대 301호 강의실 벽에 흑색 매직으로 ‘독재정권 물러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
자’는 낙서가 발견되어 범인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26)
관련 사건으로 전남대학교 학생 안종철(사범대 교육학과 3학년)이 광주서경찰서에 연행됐다. 안종철
은 위원회 조사에서 “10월 17일로 기억되는데 아침뉴스에서 부산에서 시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에 갔는데 이것이 계속 생각났고 ‘전남대생들은 뭐하고 있지?’라는 그런 생각에 사범대 강
의실 칠판에 ‘전남대인은 각성하라’는 문구를 적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27) 안종철은 이 사건으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연행되어 약 10일 정도 조사받은 후 석방됐다.
전남대학교 강의실 낙서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관계자 안종철의 기억과 정부의 기록 간에는 실행 
날짜, 낙서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남대학교 상담지도관실 방화사건 관련으로 광주 서부경
찰서 조사를 받았던 당시 전남대생 박○○(철학과 4학년), 최○○(사회학과 2학년), 전○○(경제학과 2
학년) 등의 참고인 진술에 의하면 낙서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철이 경찰에 연행되어 수사받은 사실은 
명확하다.28) 따라서 전남대학교 강의실 낙서 사건은 부마민주항쟁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반유신 저항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10월 20일 광주에서는 ‘J여고 같은 젊은이’라고 밝힌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전남여고 등 
광주 지역 고등학교 학도호국단 연대장에게 보낸 전남여고 등 광주 시내 여러 고등학교 학도호국단 
연대장에게 보낸 서신이 확인된다.29)
놀라지 말라. 광주 시내 고교 모든 연대장은 이와 똑같은 글을 읽고 학생 전체에게 알려야 할 의무
가 있다. … 부산 대학생 선배들의 데모는 얼마나 장한 일인가. 결코 뜻 있는 일이고 현명한 행동이
었다. 우리 일어서지 않겠는가. 그대는 지금 무얼 주저하는가. 침묵만이 착하고 얌전한 학생의 표상
은 아니다. 타도하자 박정권 무능력의 정치인이여 하야하라. 젊은 후배들에게 정권을 양도하라
이 서신은 부마민주항쟁 소식을 전하며 광주 학생들에게 반유신 시위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계엄
당국은 즉시 광주지역 각 고등학교 교장과 협조하여 서신을 회수하고 학생들의 동향을 주시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그러나 서신 발송 이후 실제로 시위가 발생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관련
자 증언도 확보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1979년 당시 광주 소재 15개 고등학교 중 학도호국단 간부 명단이 남아 있는 6개 학교에
서 명단을 제출받아 소재가 파악된 10명에게 면담요청서를 2회 발송했다. 그러나 모두 위원회 조사에 
25) 「박유순 증언」(2023. 3. 9.).
26) 내무부, 「10.18부산·마산지역 소요사건 일지」(1979. 10. 19).
27) 「안종철 증언」(2019. 3. 18.). 안종철은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시 낙서 사건으로 경찰서에 구금되었는데, 17일 아침 일찍 
등교해서 ‘전남대인은 각성하라’는 내용을 칠판에 기재한 사실이 있다면서 정부 자료에는 날짜와 내용이 조금 다르게 기록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28)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의결서(안종철)」.
29) 법무부 검찰국, 「검찰정보보고(제3보)」(1979. 10. 22); 국군보안사령부, 「상황보고」(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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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30) 광주지역 고등학교에 시위를 촉구하는 서신이 발송됐다는 기
록은 존재하나, 이후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나 관계자 증언을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인 실
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4. 통영의 시위 참여 촉구 유인물 사건
1979년 10월 25일 15시경 통영의 통영수산전문대학(이하 ‘통영수전’)31) 우편함에서 유신체제 반대 
시위를 촉구하는 유인물이 발견됐다. 이 유인물은 통영수전 1학년 5개 과의 실장들을 수신인으로 하
여 배포된 것으로 도서관 앞에 모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계엄당국은 이 유인물이 우편함에 꽂
혀 있는 것을 학생이 발견한 후 담당교수에게 신고함으로써 인지하게 됐다.
기록에 따르면 통영수전에서 발견된 시위 촉구 유인물은 대학 노트 용지에 볼펜을 이용해 작성된 
것으로 발신자는 ‘진숙과 정희’로 기재되어 있다. 수신인으로는 ‘강동문, 홍○○, 김○○’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학교 측은 부마민주항쟁 발생 이후 외부인의 학내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
에 해당 유인물을 학교 내부 사람이 작성하여 우편함과 교실 등에 배포한 것으로 보았다. 중앙정보부 
자료에 기록된 통영수전 유인물 내용은 아래와 같다.32)
<전면>
이 글을 전과 학생에게 알릴 것 그리고 즉시 없앨 것 그렇지 않으면 넌 죽음의 길로 난 항상 너를 
주시한다. 바로 너 뒤에서
<후면>
오 - 통수여 우리 정의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25일 2교시 시험 마치고 도서관 
집결
위원회는 통영수전 유인물 사건 조사를 위해 유인물의 수신인 중 한 명인 강동문과 면담조사를 진
행했다. 그는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수산가공과 A반 실장으로 서신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인데, 책상 
위에 서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읽고 난 후 친구들이 장난한 것으로 생각해 당일 태워버렸다”고 진
술했다.33) 위원회는 추가적인 증언 확보를 위해 또 다른 수신인인 홍○○, 김○○에게도 수차례 면담
요청서를 발송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끝내 면담을 거부하여 더 이상의 조사는 진
행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증언자료 조사 과정에서 부마민주항쟁 당시 통영수전에서 실제 시위가 발생했다는 관계자 
증언을 확인했다. 당시 통영수전 학생이던 최종태는 통영수전 시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했
다.34)
30) 1979년 당시 광주 소재 고등학교는 15개 학교이나, 9개 학교는 문서보존기한 경과로 학도호국단 간부명단을 폐기했다고 
한다. 이에 위원회는 6개 학교의 학도호국단 간부 명단을 확보하고 면담요청서를 발송했다.
31) 통영수산전문대학은 1979년 3월1일 통영수산전문학교에서 통영수산전문대학으로 되었으며, 1995년 3월 1일 경상대학교에 
합병되었다. 
32) 중앙정보부, 「전언통신문-통영수산 전문대학 동향」(1979. 10. 25); 법무부 검찰국, 「검찰정보보고(제2보)-부산지구 등 일일 
상황 보고」(1979. 10. 26.).
33) 「강동문 증언」(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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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26일 통영수전에서 체육대회 마지막 날 학생들은 유인물을 살포하고, ‘유신철폐’ ‘수산인
의 권익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4㎞이상 떨어진 남망산공원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부산의 학생시위 소식을 전해들은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면서, 학도호국단을 중심으
로 계획된 것이었다. 시민들은 ‘통영에서는 3ㆍ1운동 이후 학생시위는 처음’이라며 지지를 보냈고, 경
찰과 큰 충돌 없이 시위는 마무리되었다.
위원회는 최종태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당시 통영수전 학도호국단 간부였던 배영
길, 강동문, 손병은, 강상범 등을 면담 조사하는 한편 통영수전이 발행한 교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했
다. 그러나 이들 모두 “1979년 10월 통영수전 시위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학도호국단에서 시위를 모
의했던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35) 부마민주항쟁 이후 통영수전에서 시위가 발생했다는 최종태의 증
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5. 울산의 천도극장 시위
울산지역에서도 부마민주항쟁 이후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1979년 10월 22일 울
산공대와 울산공전에서 유신반대 시위 시도의 정황이 있었다. 부산지검이 생산한 자료에 따르면 “10
월 22일 새벽 4시경 울산공대와 울산공전에서 금일 18시 울산 천도극장 앞으로 학생 전원은 집합하
라”는 내용의 벽보가 발견되어 학장실에서 긴급 교수회의를 개최하고 10월 22일부터 같은 달 28일까
지 휴교 조치를 결정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 지역은 공단 노동자가 많은 지역적 특
수성으로 인해 집단 소요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벽보를 부착한 주모자를 색출하고 시위가 
예상되는 울산의 주요 지점에 경계근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36)
계엄당국은 울산 천도극장 앞에서 집결하자는 내용의 벽보 발견 이후 인근 지역의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10월 22일 천도극장 인근에 있던 울산대 학생, 타 지역 학생, 일반인 등 130여 명을 연행하고 
경위를 추궁하였으나 특이점이 없어 훈방 조치했다. 또한 대규모 시위에 대비하여 울산 주요 장소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같은 날 21시 40분경에도 
계엄당국은 울산 중앙파출소 인근에 모여있던 학생 등 20명을 연행하여 조사했으나 특이사항이 발견
되지 않아 훈방했다. 그러나 검찰은 울산의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대규모 시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한다고 판단하면서 상황을 주시했다.37)
위원회는 울산 천도극장 시위 모의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울산대학교(옛 울산공대)와 울산과학대학
교(옛 울산공전)를 방문하여 당시 발간된 학보 등 발간물을 요청하고 열람하였으나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위원회는 당시 해당 학교 학도호국단 간부들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도 진행하
34)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13, 『치열했던 기억의 말들을 엮다』, 「통영시내에 울려 퍼진 유신철폐 구호」, 최종태 구술, 
538~539쪽.
35) 「배영길 증언」(2020. 10. 20.); 「강동문 증언」(2021. 6. 28.); 「손병은 증언」(2021. 7. 2.); 「강상범 증언」(2021. 7. 5.). 특
히 배영길은 위원회 조사에서 “1979년 10월 통영수전에서 시위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기억에 없으며, 시위가 있어
도 크게는 일어나지 않았고, 학도호국단이 주도로 한 시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고 강상범은 “통영수전에서 시위가 있었다
는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36) 법무부 검찰국, 「검찰정보보고-부산, 울산 지방 동향 보고」(1979. 10. 22.).
37) 법무부 검찰국, 「검찰정보보고-부산지구등 상황보고(10.22.상황)」(197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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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모두 교내 벽보 사건이나 천도극장 앞 시위 시도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38) 울산지역
의 재야인사인 전규열은 위원회 면담 조사에서 “당시 천도극장 앞에서 시위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
고 찾아갔지만, 실제 시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39)
계엄당국의 기록과 전규열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울산에서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획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실제 시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로 조사로 울산
공대와 울산공전에 시위를 촉구하는 벽보를 붙인 사람과 구체적인 시위 계획 과정에 대해서는 밝혀
내지 못했지만,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이 같은 시위 시도는 부마민주항쟁의 파급 효과 속에서 나타난 
저항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진주의 경상대학교 시위
경남 진주에서는 부마민주항쟁 발생 직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첩보가 계
속하여 계엄당국에 접수됐다. 1979년 10월 20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 국무부에 보낸 전언통신문을 
통해 한국의 시위 상황을 전하면서 진주지역에서도 시위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
에서 동아대학교 학도호국단 간부가 경상대학교 학도호국단 간부를 만나 부산과 마산의 시위 상황을 
전하며 경상대학교도 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기도 했다.
10월 20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미 국무부에 보낸 전언통신문에서 진주지역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보고했다.40)
진주에서 10월 18일 시위가 벌어졌다는 믿을 만한 보고들이 있다. 시위에는 경상대 및 고등학교 학
생들과 함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나 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시위는 아
마 이번 주의 경상대 개교 기념 축제와 연관됐을 것이다. 학교는 지금 휴교상태이다. 다른 세부 내용
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대사관의 전언통신문은 상당히 신뢰되는 정보라는 점을 들어 10월 18일 진주에서 시위가 발생
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실제 시위가 발생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당시 부산지검은 진주 경상대학교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41)
23일 반정부시위를 할 것이라는 첩보가 있어 22일 23:00부터 23:45까지 경상대 교수 1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회의가 개최되어 10.23부터 10.31까지 휴교 조치키로 결정하고 이를 교수 및 학생간부들
을 통해 즉각 학생들에게 통보하기로 하였음. 경찰에서는 부산, 대구 등 외지에서 들어오는 불순분자
의 책동을 막기 위하여 시내 각처에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 경찰병력 500여 명 외에 충
무, 밀양, 고성 등지에서 160여 명의 경찰병력을 증원받아 23일 오전에 예상되는 개척제 행사 종료 
및 휴교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과 반정부 시위에 대비하고 있음
38) 「최상진 증언」(2021. 5. 18.); 「김동열 증언」(2021. 5. 21.).
39) 「전규열 증언」(2021. 3. 9.).
40)
『부마민주항쟁자료집: 해외자료』, 231쪽. ‘대한민국 부산 학생 사태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반정부 활동 사례 지속
(1979SEOUL15910)’.
41) 법무부 검찰국, 「검찰정보보고-부산지구 등 상황보고(10.22.상황)」(197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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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산지검은 위 상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국군보안사령부가 
생산한 자료에도 경상대학교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42)
내용
비고
경남
(경상대)
(전문대)
◎ 10.23. 10:30 학생회 간부 50여명 축제행사 취소에 항의
◦ 10.28.~10.31. 휴학실시
○ 휴학결정
진주농전 : 10.23.~10.28.
경남간호전대 : 10.23.~10.28.
진주교대 : 10.23.~10.28.
진주여전 : 10.23.~10.25.
설득 해산
이처럼 미 국무부 문서에는 진주에서 시위가 실제 발생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계엄당국
이 생산한 자료에는 경상대학교 학생들의 시위계획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따른 조치 상황에 대해서
만 언급되어 있다. 계엄당국의 조치 상황으로는 경상대학교 및 진주지역 전문대학에 휴교 조치를 내
리는 한편 경찰병력을 증원받아 주요 지역의 경계를 강화했다.
위원회는 진주지역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 조사를 위해 1980년도에 경상대학교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김문규와 박홍기를 면담 조사했다. 위원회는 이들이 1979년 부마민주항쟁 기간 경상대학교 상황에 대
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면담을 진행했으나 두 사람 모두 “부마민주항쟁 기간 경
상대학교에서는 시위 실행이나 관련 모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43)
다만 동아대학교 학도호국단 간부 김호진(학도호국단 총무부 차장)은 경상대학교 상황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김호진은 “부산에서 시위가 일어난 이후, 부마민주항쟁 이전부터 계획된 연
합시위와 관련하여 부산여대에는 전화를 걸어 시위를 유도했다. 또한 진주 경상대학교에 직접 찾아간 
사실이 있는데 당시 경상대는 종합대 승격 기념 축제가 진행 중이었다. 나는 경상대 학도호국단 간부
를 만나 부산·마산 시위 소식을 전하며 경상대도 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경상대 학도
호국단 간부는 ‘교수 및 학생들과 논의한 후 시위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실제로 시위가 벌어
졌는지는 알지 못한다” 고 진술했다.44)
이에 위원회는 경상대학교 학도호국단 연대장 동○○와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조사 거부로 인해 조
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계엄당국의 자료에 의해 부마민주항쟁 시기 진주의 경상대학교가 시위를 준비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으나, 이를 주도한 세력이나 계획수립 과정, 실행 여부에 대
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7. 서울의 한양대학교 시위 및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시위 모의
42) 국군보안사령부, 「상황보고」(10. 24.). 
43) 「김문규 증언」(2019. 1. 19.); 「박홍기 증언」(2020. 10. 30.).
44) 「김호진 증언」(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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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 중 조태제(한양대학교 법학과 77)로부터 서울 한양대학교(서울특별시 성동
구 왕십리로222)에서도 부마민주항쟁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시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태
제 진술에 의하면 “1979년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나고 10·26사건이 발생하기 전 어느 시점에 한양대학
교 교내에서 법정대45) 학생 100명 이상이 체육대회 행사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학원 자주’, ‘부산·마
산 시위 구속자 석방’ 등을 구호로 하는 교내시위가 발생했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
며 교내를 두 바퀴 정도 돌고 난 후 교문 앞에 앉아 교외 진출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학생들은 
교외에 진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후 성동경찰서 방향으로 행진하다 뒤풀이 장소로 가며 교외 행
진은 마무리됐다. 시위 과정에서 교직원 혹은 경찰의 제지는 없었지만, 이후 법정대 학장이었던 배준
상 교수가 불러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만류했다”고 한다.46)
그러한 일이 있고 며칠 후 두 명의 학생이 조태제를 찾아와 본인 소개를 한 후,47) “11월 3일 학생
의 날을 맞아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니 법정대에서도 역할을 해달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조태제는 
이때 같은 과 동기인 홍순각(한양대학교 법학과 77)과 함께 있었는데, 해당 내용을 듣고 고민해 보겠
다고 답했다. 이들은 10월 27일 다시 만나 이야기하기로 했으나 10·26사건으로 인해 만나지 못했다.
위원회는 지주형(진상조사및보고서작성실무위원)을 통해 해당 시위에 관한 증언을 추가로 확인했다.
홍순각은 “1979년 10월 21일 체육대회 후 ‘학원 자유화’와 ‘유신철폐’ 등을 외치며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후 성동경찰서 방향으로 진출했다”고 진술했다. 시위 중 경찰과 대치한 기억은 없고 시위 
후 음식점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해산했다. 10월 23일에는 소속을 밝히지 않은48) 누군가로부터 11월 
3일 시위 계획을 들었다고 한다.49)
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자료 조사를 위해 위원회 수집 자료 중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생산한 
「학원 주요 동향 및 전국 치안 상황」등 계엄당국이 학원 동향을 파악했던 문건들을 검토했으나 
한양대학교 시위와 관련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위원회는 한양대학교 학보 『한대신문』에서 
1979년 10월 20일 부서반별 체육대회가 한양대학교 내 행당동산에서 개최되었던 사실을 확인했다.50)
하지만 해당 기사에는 시위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한양대학교 민주청년동문회 장○○사무국장에게 연락해 해당 시위 
사건을 알고 있는 동문을 확인하고 관련된 인물이 있다면 위원회에 소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
사무국장은 한양대학교 77학번 동문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했으나, 해당 시위를 알고 있는 이는 
없었다고 회신했다. 또한 당시 경희대학교 재학생으로 인근 대학 학생들과 연합 활동을 했던 정○○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77학번)을 통해서도 한양대학교 시위에 대해 확인했으나, 그는 부마민주항
쟁 기간 한양대에서 시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주변인을 통해서도 수소문해 봤으나 
해당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시위 사건은 조태제와 홍순각의 증언 
외에는 입증할 수 있는 문헌자료 및 관계자 진술이 없어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5)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1979년 당시 한양대학교 법정대학은 법학과와 정치외교학과로 구성되어 있었다. 
46) 「조태제 증언」(2018. 7. 5.).
47) 조태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 본인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다만 그들이 학생이라고 표
현하지 않았기에 경찰의 끄나풀일까 의심도 들었다고 진술했다.
48) 홍순각은 당시 학내에 정보과 형사가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속을 밝히거나 서로 묻지 않았던 것이 상례였다고 말했다.
49) 「홍순각 전화인터뷰-면담자: 지주형」(2016. 12. 9.).
50) 『한대신문』 제555호(1979. 10. 24.). “「단결」 행당동산의 학우들이 대화하고, 교감하는 곳이다. 「체육대회」라는 아주 간명
한 단어의 의미를 알 때 이 말처럼 간결하고 깊이 있는 것은 없다. (중략) <지난 20일 부서반별 체육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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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화여대, 연세대에서 29일에 불안정한 조짐이 있었고 10월 29일에서 11월 2일 사이의 
주간에 시위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미 대사관의 언급을 확인했다.51) 이는 CIA 문서를 통해
서도 확인된다. CIA는 1979년 10월 25일 오전, ‘민주주의 구원을 위한 학생 투쟁’ 명의의 유인물 약 
3,000부가 연세대학교 캠퍼스에 배포되었다고 보고했다.
유인물의 제목은 ‘연세대학교의 1979년 민주주의 구원 투쟁 선언’이며, 그 내용은 “1979년 10월 17,
18, 19일 부산에서 100,000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대중시위가 발생하였고, 마산에서 이를 뒤따라 대중
시위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이 유인물은 1979년 8월 말 Y.H.무역사건과 김영삼의 
국회 제명이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수들에게 자신들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학생들의 반정
부 투쟁을 도울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유신체제의 폐지, 박정희 정권의 사임을 요구하고 군이 정치
적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했으며, 박정희 정권이 인권탄압을 중지하고 캠퍼스에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모든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10월 29일과 30일에 대학 도서관 앞에 모여 유인물의 요
구사항을 쟁취하겠다는 학생들의 결의를 보여주자고 요청했다.
유인물은 배포되자마자 캠퍼스 내로 진입한 보안대에 의해 수거되었으나 상당수의 유인물을 이미 
학생들이 가져간 상태였다. 이날 내내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그룹별로 모여 10월 15일부터 있었던 부
산대학교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논의했고, 이제는 부산과 마산에 있는 동시대인들의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의 의무라고 토론했다. 또한 CIA는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만나 언제, 어떻게 반정부 시위에 동참할지 논의했고, 두 대학의 교수들은 10월 29일경 각 대학에서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강력한 느낌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52)
이 문서를 통해 서울지역에서도 부마민주항쟁의 영향을 받은 반정부 투쟁이 모의되었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이 문건의 내용을 뒷받침할 당시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당시 재학생, 특히 관련 유인물을 제작하거나 시위를 모의했던 당사자
들을 확인해 조사한다면 서울 지역의 부마민주항쟁 확산 과정을 더욱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1) 『부마민주항쟁자료집: 해외자료』, 257쪽, ‘10월 26일 한국 계엄 상황(1979SEOUL16299)’.
52)
“ATMOSPHERICS ON THE STUDENT SITUATION (DOI: LATE OCTOBER 1979)”, CIA DIRECTORATE OF 
OPERATIONS, 26-Oct-1979; 지주형, 2016, 「미국 정부 기밀문서를 통해 본 부마항쟁 – 부마항쟁의 정치·사회적 충격」, 
『부마항쟁의 진실을 찾아서』, 선인, 317~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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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론
부마민주항쟁의 타 지역 확산과 관련하여 계엄당국이 생산한 문서를 검토한 결과 부마민주항쟁 직
후 서울, 대구, 광주 등 대도시를 비롯하여 부산·마산 인근 지역인 울산, 진주, 통영과 심지어 제주에
서도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시위 모의 및 유인물 배포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계엄당국은 부산과 마산
의 시위가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여 전국 각 지역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며 이를 매일 
상부에 보고했다. 사건이 실제 발생한 곳은 관계자를 체포하여 조사하는 한편 시위 발생 첩보가 접수
된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의 휴교 조치와 병력 증원 등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고자 했다.
위원회 조사결과 제주에서는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김영철이 부마민주항쟁 소식을 접하고 제주대학
교 학생과 제주 시민들에게 시위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후 이를 보관 중에 적발된 사실을 확
인했다. 대구에서는 경북대학교에 「민주선언문」이 우송되어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촉구했으며, 10
월 25일 계명대학교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광주의 전남대학교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영향을 
받아 상담지도관실을 방화한 사건과 강의실 낙서 사건이 발생했다. 통영에서는 통영수산전문대학에서 
반정부 시위를 촉구하는 유인물이 발견됐다. 울산에서는 울산공과대학과 울산공전에 시위 계획 벽보
가 붙기도 했다. 진주의 경상대학교에서는 시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첩보가 계엄당국에 접수되어 진주 
지역 대학이 휴교하는 한편 진주에 경찰병력이 증원 배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타 지역 동향에 대한 계엄당국의 자료들은 사건을 단편적으로만 기록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위원회가 지역별로 발생한 사건의 상황 파악을 위해 
진행한 면담 조사에서 핵심적인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첫째, 서울의 한양대학교 시위와 연세대학
교, 이화여자대학교 시위 모의 사건, 둘째, 진주의 경상대학교 시위 모의 사건, 셋째, 울산의 천도극장 
앞 시위 계획 사건, 넷째, 광주 소재 고등학교에서 발견된 유신체제 반대 시위 촉구 서신, 넷째 대구
의 계명대학교 시위와 산업은행 및 한국사회사업대학 유인물 사건,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민주선언
문」발송 사건 등이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자료 조사 및 자료에 기록된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했다. 또한 1970년에서 1980년대에 활동한 각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을 확인하고 참고인 조사
를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조사만으로는 조사 과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사건의 조사 범위에 대한 한계도 존재한다. 우리 위원회는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마민주
항쟁의 타 지역 확산 진상규명의 시간적 범위를 부마민주항쟁 직후부터 10월 말로 한정했다. 즉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시기를 짧게 설정하여 부마민주항쟁이 당시 다른 지역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
을 확인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부마민주항쟁은 단지 1979년 10월에만 타 지역 시위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며, 1980년 서울의 봄,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10민주항쟁까지 이어지
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각 사건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항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1979년 이후 부마민주항쟁이 어떻게 인식·기억되고 있는지 살
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1979년에서 1980년 대학 총학생회 및 시민사회단체가 제작한 시위 선언문, 연
설문에는 부마민주항쟁이 자주 언급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은 이번 조사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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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자에 대한 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
차   례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방향
2. 조사 방법
1) 자료 조사
2) 면담 조사
제2장 항쟁 연행자의 수사 방향과 지침
1.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정권의 인식
1) 항쟁 진압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2) 항쟁발생 원인에 대한 계엄당국의 인식
2. 계엄당국의 수사 방향 및 지침
1) 대책 논의
2) 합동수사단 설치와 수사
제3장 고문피해 조사 결과
1. 시위 주도 학생 관련 수사: 남민전 및 북한과의 연계 등
2. ‘반체제 종교인’ 등 재야인사 관련 수사
3. 야당 정치인 및 정당 관계자 수사
제4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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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사 개요
계엄사령부는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으로 인해 연행된 사람이 총 1,563명이라고 발표했다. 계엄사령
부 발표에 따르면 부마민주항쟁으로 연행된 사람 중 구속되어 군법회의검찰부 또는 관할지역 검찰청
으로 송치된 인원은 120명, 즉결심판에 회부된 인원은 651명, 훈방 조치된 인원은 792명으로 나타났
다.1)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부마민주항쟁으로 인한 구속자는 122명으로 확인되어 항쟁으로 인한 
연행자는 최소 1,565명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에 대한 연행과 수사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 등이 있었음이 당시 연행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부마민주항쟁 연행자의 수사 과정에서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
는 사실은 당시 군법회의 공판기록에서도 확인된다.2)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보고서를 통해 “부마항쟁의 진압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에 의해 학생·시민
들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인권침해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수사 과정에서 연행된 시민·학생
들의 불법구금, 구타, 성희롱 등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3) 그
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수사 과정에서 고문피해를 겪은 다수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했음
에도 불구하고 부마민주항쟁 당시 수사 과정에서 공권력의 부당한 고문이 있었다는 사실과 항쟁 연
행자의 고문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신고 내용을 검토하면 부마민주항쟁 피해자 상당수는 당시 경찰과 계엄
사 합동수사단 수사 과정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넘어 고문수사가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고문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상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부
마민주항쟁 기간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 피해자의 규
모나 피해 정도, 고문수사의 목적, 또한 고문수사와 관련하여 개입한 기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연행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과 
그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개시를 결정했다.
1. 조사 목적 및 방향
1987년 UN이 제정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고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
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
1) 『국제신문』(1979. 11. 29.).
2) 육군고등검찰부, 『군법회의 재판기록(부마사건)』(36-1호), 409~669쪽. 마산지역 시위로 연행된 이창언, 진상철, 서성호, 이장
노, 박준호, 마오성, 노승권, 이구호, 윤정오, 이부길, 김홍곤 등은 1979년 11월 13일에서 15일까지 진행된 제2관사계엄보
통군법회의 공판 과정에서 시위 가담 사실과 파출소 투석·방화 등 기물파손 혐의를 인정한 것은 마산경찰서 경찰관의 폭행
에 의해 허위자백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3) 진실화해위원회, 2010,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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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또는 모든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4)
이에 따르면 고문이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공권력이 개입하여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
통을 가하는 것으로 행위의 고의성 여부가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고문은 주로 독재정권 하
에서 체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억압하고 정치적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공권력에 의한 고문수사는 ‘반공’이라는 사상적 이념을 기반으로 1961년 
제정된 「반공법」과 19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등 법을 도구로 국가기관인 중앙정보부 및 치안
본부 등을 통해 자행됐다. 이 시기 고문은 정권에 저항적인 민주인사, 학생, 정치인 등 그 대상을 가
리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국가폭력으로 희생됐다. 고문은 주로 조사 과정에서 집중적
으로 발생했는데 대부분 사건 조작을 위해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5)
부마민주항쟁 기간 연행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문 역시 사건 조작을 위한 허위자백 강요 과정
에서 발생했다. 사건 조작을 위해서는 부마민주항쟁 연행자들에 대한 정권 차원의 통일된 수사 방향
과 지침 수립, 그리고 이를 지휘·통제할 기관이 있어야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시 수사
기관이 부마민주항쟁 연행자를 조사함에 있어 계엄당국이 정한 수사 방향과 수사 지침 등을 확인하
는 한편, 수사 구조와 방식을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고문피해를 겪은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 연행자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는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체포 단계에서도 빈번
하게 발생했다. 연행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구타와 가혹행위 모두 공권력에 의한 위법적이고 부당
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조사 대상과 범위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
한 사건 조작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피해로 한정했다.
부마민주항쟁 연행자의 고문수사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 조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
로 진행했다.
첫째, 부마민주항쟁 발생 후 항쟁 연행자들에 대한 계엄당국의 수사 방향과 지침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경찰, 검찰을 비롯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중앙정보부 등 항쟁 연행자의 수사를 담당했던 기
관은 통일된 수사 방향과 지침하에 수사를 진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기관이 연행자 수
사 시 중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둘째, 고문피해를 겪은 피해자의 정보를 분석하고 구체적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자 했다. 관련 조사
를 통해 연행자의 직업, 연행 원인 등과 고문수사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대부분의 고문이 
사건 조작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연행자의 당시 직업과 연행 
원인 등은 고문의 목적을 밝혀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당시 고문
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고문 후유증을 조사했다.
셋째,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던 기관을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고자 했다. 당시 항쟁 연행자의 
수사에 참여했던 기관은 군, 경찰, 검찰 및 중앙정보부 등 매우 광범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원회
는 관련 조사를 통해 당시 어느 기관에서 수사의 방향과 지침을 하달하고 관련 수사를 주도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4) UN,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7. 6. 26.) 제1조.
5) 고문 등 정치폭력 피해자를 돕는 모임, 2004, 『고문, 인권의 무덤』, 한겨레신문사,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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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방법
1) 자료 조사
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자료 검토는 연행
자들에 대한 계엄당국의 수사 방향과 지침을 확인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자의 피해사례를 확인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계엄당국의 수사 방향 및 지침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보부, 국군보안사령부, 계엄사령부 등이 생산
한 자료를 참고했다. 부마민주항쟁 연행자의 피해사례 확인을 위해서는 육군고등검찰부 및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재판 및 수사기록 등을 참고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피해사실 신고서와 각종 증언자료도 검토했다.
자료 검토 결과 본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계엄당국의 수사 방향과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중앙정보부가 생산한 자료로 「청와대 지시의거」, 「수사관계관 회의」, 「수사 방향」, 「손
학규 등 관련 사건」, 「부산 최성묵 등 수사결과 보고」, 「부산대 데모 주동자 수사사항」, 「배후 
조종혐의자 검거수사」, 「반체제 종교세력 최성묵 등 범죄 개요」, 「신민당원 수사상황」등을 확인
했다. 둘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생산 자료인 「합동수사반 편성 운영」, 「합동수사 업무처리 지
시」, 「종교계 학생 선동 혐의자 연행」, 「남민전 관련 혐의자 수배」등을 조사에 활용했다. 셋째,
부산시경찰국이 생산한 「데모 배후 조종 용의자 관련 첩보」, 「신민당 배후 조종 혐의자 검거」,
「통일당 데모 관련자 수사 상황」, 「정당 수사 전담반 편성표」등도 당시 계엄당국의 수사 방향과 
관련한 유의미한 자료였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생산한 「부산사태」와 육군본부가 생산한 『계엄사』,
현대한국사연구회가 편찬한 『제5공화국전사』, 국군보안사령부의 「계엄수사상황 보고」등의 자료
도 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분석했다. 또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작성한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조사결과보고서와 조사자료 등을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했다.
한편 고문 피해자 확인은 재판 및 수사기록과 각종 증언자료를 활용했다. 마산지역 연행자의 군사
재판 기록인 육군고등검찰부의 『군법회의 재판기록(마산)』, 부산과 마산지역 관할 검찰청의 수사기
록인 『형사사건기록』등을 검토했다. 해당 자료 검토를 통해 연행자별 수사 담당 기관과 주요 수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건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상황 조사를 위해 관련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피해사실 신고서와 증언자료 등을 검토하고 본 사건의 진상규명 방향 및 조사대상자를 선정
했다.
2) 면담 조사
위원회는 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한 계엄당국의 수사 방향과 피해내용에 대한 자료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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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고문피해와 관련한 면담 조사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항쟁 연행자의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기관 요원, 관련 사건에 대한 목격자 및 참고인 등 최대한 많은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여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위원회가 면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람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부마민주항쟁 당시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과정에서 고문피해를 겪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자 조사를 통해 시위 지역, 참여 행위 및 체포 원인, 구금 장소 등을 분석하고 
고문수사의 배경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고문수사 진행 방식과 이로 인한 피해를 구체화하여 부
마민주항쟁 당시 자행된 국가폭력의 실상을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둘째, 부마민주항쟁 연행자의 수사를 담당한 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부
마민주항쟁 연행자에 대한 일차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단이 설
치되면서 국군보안사령부, 중앙정보부, 치안본부 수사관들이 대거 항쟁 연행자 수사에 참여하게 되었
다. 특히 일부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이 조사를 전담하기도 했다.
이에 위원회는 부산과 마산지역 관할 경찰서 경찰관을 비롯하여 501보안부대 및 502보안부대 관계
자, 중앙정보부 요원 등을 면담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요원의 경우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을 특정하지 못한 관계로 소재확인을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사기관 관계자 면담 
조사는 경찰과 보안부대 관계자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마민주항쟁 연행자들
의 수사 방향과 지침을 수립한 기관과 더불어 관련 수사 지휘를 주도했던 기관 등을 확인하고자 했
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연행자들에 대한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고문수사에 직접 참
여했거나 이를 목격한 사실 또는 듣게 된 사실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셋째, 사건 피해자 외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사건 피해자 주변인을 대상으로 부마민주항쟁 기간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고문피해에 대해 듣거나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
다. 주로 고문 피해자의 동료나 지인, 또는 경찰서 유치장 등에 함께 수용된 항쟁 관련자가 대상이었
다.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고문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구체화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연행자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사건 피해자 및 수사관, 관련 참고인 등 총 42명에 대해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 위원회가 조사
를 진행하지 못한 일부 대상자의 경우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 과정에 작성한 「진술조서」를 조사에 활용하기도 했다. 위원회가 면담 조사를 진행한 대
상자 현황은 다음 <표6-1>과 같다.
다만 <표6-1>에서 알 수 있듯이 항쟁 연행자의 일차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한 면담 조사는 
마산지역 경찰관에 한정됐다. 위원회는 수사기록 등을 통해 고문 피해자의 신문조서 작성을 담당했던 
마산경찰서 경찰관 15명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소재확인 후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경우 관련 자료를 통해 사건 피해자 조사를 담당했던 약 20명의 경찰관 이름은 확인했으나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부족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소재 확인 후 면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