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o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점유주파수                  안테나
              주파수(MHz)                    전파의형식
                                                           대역폭                   공급전력
       161.975(TRX), 162.025(TRX)         16K0F1D          16 kHz                12.5 W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 광주광역시장
3. 목적 및 개요: 환경개선, 서창펌프장(제2016-05호)

4. 취수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701 일원(영산강수계 본류(국가))

5. 사 업 명: 서창천 고향의강 조성공사
6. 허 가 량: 7,500 ㎥/일(점용 113.2 ㎡)
7. 사업기간: 2016.01.01. ~ 2021.06.30.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19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
  식품위생법｣제18조 및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6호)｣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7427×MON87419×NK603의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몬산토코리아(유)      Bayer CropScience LP   제2020-14호     2020. 11. 24.
 MON87427×MON87419×NK603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91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0-39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증심사 시 유사・중복점검 해소, 심사품질 향상 등 ISMS-P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ISMS-P 인증제도와 유사・중복 점검제도의 부담 해소(안 제20조)
ㅇ (심사 생략) 수탁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한 경우, 위탁사에서의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는
수탁사의 현장점검 면제
ㅇ (상호 인정) 대학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80점 이상 획득 시 ISMS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나. 심사 품질 향상
ㅇ (인증・심사기관 관리) 심사기관 상시 지정,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 강화, 지정 취소・정지 사실
공고 기준 신설(안 제6조, 제8조, 제11조)
ㅇ (분야별 세부점검항목) 가상자산, 의료, 공공 등 분야별 특성・신기술을 고려한 세부점검항목 마
련(안 제23조)
다. 인증 인센티브 확대
ㅇ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공시기업의 ISMS-P 인증수수료 할
인(30%) 적용(안 제21조)
라.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예외 조항 신설
 ㅇ 심사원 자격 유효기간 유예(안 제15조), 인증 의무대상자 이행 기한 연장(안 제19조), 유사 시
비대면 원격 심사 병행(안 제25조)
마. 기타 개정 사항
 ㅇ 심사원이 인증위원회 소속된 경우 자격 유지 의무 유예(안 제15조)
 ㅇ 심사원 지급수수료 기준 및 출장경비 지급 기준을 인터넷진흥원에서 정하여 공고하도록 개정(안
별표 6)
 ㅇ 관계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1조),     문구 및 용어 수정(안 제2조,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참조: 자율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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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1207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o 전자우편(이메일) : banokjin@korea.kr 팩스(02-2100-3006)
 라. 문의전화 : 02-2100-3087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전화 02-2100-30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
급 2명)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일반임기제
1명(7급 1명) 및 종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 상향한 19명(5급)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에
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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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3호
「국가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주요국 대비 낮은 복지 성숙도ㆍ빠른 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복지지출
소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재정 위험요인에 대비하는 한편,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로서 재정준칙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시 구체적인 재원조
달방안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건전화 노력(안 제86조2항 신설)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련정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으
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및 관리해야함.
나. 국가채무ㆍ재정수지의 한도 준수의무 부과(안 제86조의2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건
전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첨부(안 제87조)
     정부는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용추계자료와 이
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ㆍ제도개선, 수입확충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함.
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안 제90조)
     정부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194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
과
ㅇ 전화 : 044-215-5742
ㅇ 팩스 : 044-215-8194
ㅇ 이메일 : pjh10220@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707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시 유사・중복점검 해소, 심사품질 향상 , 재난・재
해 상황 발생 시 예외 조항 신설 등 관련 조항 정비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 품질 향상
ㅇ (인증・심사기관 관리) 심사기관 상시 지정,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 강화, 지정 취소・정지 사실
공고 기준 신설(안 제6조, 제8조, 제11조)
ㅇ (분야별 세부점검항목) 가상자산, 의료, 공공 등 분야별 특성・신기술을 고려한 세부점검항목 마
련(안 제23조)
나. 유사・중복 점검제도의 부담 해소(안 제20조)
ㅇ (상호 인정)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우수(80점 이상) 등급을 획득한 대학은
ISMS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ㅇ (심사 생략) 수탁회사가 ISMS-P 인증을 획득한 경우, 위탁사에서의 ISMS-P 인증심사에 부수되
는 수탁사의 현장점검 면제
다. 인증 인센티브 확대
ㅇ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공시기업의 ISMS-P 인증수수료 할
인(30%) 적용(안 제21조)
라.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 예외 조항 신설
ㅇ 심사원 자격 유효기간 유예(안 제15조), 인증 의무대상자 이행 기한 연장(안 제19조), 유사 시 비
대면 원격 심사 병행(안 제25조)

                                   195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마. 기타 개정 사항
ㅇ 심사원이 인증위원회 소속된 경우 자격 유지 의무 유예(안 제15조)
ㅇ 심사원 지급수수료 기준 및 출장경비 지급 기준을 인터넷진흥원에서 정하여 공고하도록 개정(안
별표 6)
ㅇ 관계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1조)
ㅇ 문구 및 용어 수정(안 제2조, 제2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2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ㅇ 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ㅇ 전화/팩스 : 044-202-6463 / 044-202-6037
ㅇ 전자우편 : pja2020@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708호
 관보 제19881호(2020.11.20.)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0-660호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중 수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 11.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관보    제19881호(2020.11.20.)
 2020년12월30일까지 통합입 2020년11월30일까지 통합입법
                                                  86쪽 위에서 13번째 행
 법예고센터                      예고센터


◉법무부공고제2020-380호
 「변호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법무부장관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96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41          보물             429                  경산 불굴사 삼층석탑
      42         보물             467                  밀양 표충사 삼층석탑
      43         보물             470                   구미 도리사 석탑
      44         보물             504                  영광 신천리 삼층석탑
      45         보물                655              칠곡 노석리 마애불상군
      46         보물                675               영천 화남리 삼층석탑
      47         보물                676              영천 화남리 석조여래좌상
      48         보물                804               순천 정혜사 대웅전
      49         보물                831               순천 동화사 삼층석탑
      50         보물                832               영주 성혈사 나한전
      51         보물                 907               경주 남사리 삼층석탑
      52         보물                 943               보성 우천리 삼층석탑
      53         보물                 945              순천 금둔사지 삼층석탑
      54         보물                 946             순천 금둔사지 석조불비상
      55         보물                1115               보성 봉천리 오층석탑
      56         보물                1293                공주 계룡산 중악단
      57         보물                1942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58         보물                 197            청양 읍내리 석조여래삼존입상
      59         보물                 376             함양 교산리 석조여래좌상
      60         보물                 584               구례 윤문효공 신도비
      61         보물                1372                 함평 고막천 석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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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2055호 “진안 수선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8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국보 제7호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89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이하
   3구역     ㅇ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름
           ㅇ 2구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터파기 실시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
              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공 통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 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 (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
   3구역
             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
             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2구역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터파기 실시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공 통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 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0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국보 제47호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보물 제380호 “하동 쌍계사 승탑”, 보물 제
  500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91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최고높이 12m(2층)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
             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쌍계사 경내는 제외)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 가능(쌍계사 경내는 제외)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2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국보 제48-1호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93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
            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공통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
   사항
             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ㆍ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공통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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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국보 제144호 “영암 월출산 마애여래좌상”, 보물 제1283호 “영암 월출산 용암사지 삼층
  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95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
             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6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97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
         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98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국보 제307호 “태안 동문리 마애삼존불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99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원지형 보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ㆍ보수 가능
 공통사항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
           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
           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
           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0
제19887호              관         보     2020. 11. 30.(월요일)
▣ 국보 제315호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보물 제137호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 보
  물 제169호 “문경 봉암사 삼층석탑”, 보물 제171호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 보물 제
  172호 “문경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보물 제1574호 “문경 봉암사 극락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 초 】




【 변 경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