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원지형 보존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5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사항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
 제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제5구역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
          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공통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사항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3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24. 보물 제985호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안) 】




                             134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 범례 표 (변경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2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5. 보물 제1121호 “성주 금봉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135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 지형도면(변경안) 】




【 범례 표 (변경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
             장.
   공통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사항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6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26. 보물 제131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 국가민속문화재 제11호 “나주 불회사 석장승” 주변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안) 】




                             137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 범례 표 (당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지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1층)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범례 표 (변경안)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3구역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8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27. 보물 제1371호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안) 】




                             139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 범례 표 (변경없음) 】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제2구역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공통사항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28. 보물 제1850호 “대구 파계사 원통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변경없음) 】




                              140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28호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
하여야 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적립비
 연번                    보상금명                     대상
                                                           율
   1   교과용도서 보상금
   2   수업목적 보상금
                                            전년 기준 보상금
   3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4   도서관 등의 복제, 전송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5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날부터 5년이
                                                           30%
   6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경과할 때까지
   7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분배하지 못한
   8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보상금 총액
   9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10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49호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8호(2018.09.11.)로 승인 고시된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
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7조의
4, 제18조의2,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경(4
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개발계획)의 변경(4차)
가.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칭 :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
나.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정부정책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상위계획의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거점조성 추
   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유치
 ○ 한국전력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에너지벨리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 한국전기연
   구원(광주분원) 유치
 ○ 광주광역시내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3
제19538호                        관           보                  2019. 7. 5.(금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9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변경)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실시계획인가(변경)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나주시 영나로 2418,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3. 공사목적 : 농업용수
4. 공사개요

     사업명             하천명               공사개요                              사업기간
 4대강 보 개방으로                                                                ’18.03.08.
                                유입수로, 흡입수조 등 설치                  당초
  수위저하에 따른           영산강                                                   〜‘18.10.30.
       임시대책시설        (국가)   (당초: 본덕1, 신풍, 전추, 진부간이양수장)                      ’18.03.08.
                                                                 변경
        설치공사                 (변경: 본덕1, 신풍, 진부간이양수장)                        〜‘19.12.30.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9-13호
                                   사방지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 지정 내역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 번     지목                             지정사유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        (㎡)
합계           북부지방산림청                  100필지                     85,498
소계        관리기관 : 춘천국유림관리소             20필지                       7,613
  1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7-1   임     8,823,772     410     야계사방(사방댐)
  2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621     야계사방(사방댐)
  3     강원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7-1   임     8,823,772     575    야계사방(계류보전)
  4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373    야계사방(계류보전)
  5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373    야계사방(계류보전)
  6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산1    임     1,792,967     102     야계사방(사방댐)
  7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산2    임     1,177,946     357     야계사방(사방댐)
  8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1-1   임    5,751,835      232     야계사방(사방댐)
  9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200   임       27,570      507     야계사방(사방댐)
 10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용담리             산1    임    7,321,081      562     야계사방(사방댐)
 11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산1    임    1,792,398      119    야계사방(계류보전)
 12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산2    임    1,177,946      762    야계사방(계류보전)
 13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노동리             산2    임    1,177,946      762    야계사방(계류보전)
 14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195   임      117,224      273    야계사방(계류보전)
 15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산199   임       3,369       37     야계사방(계류보전)


                                       192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9-8호
 ｢방송법｣제7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제3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
 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해당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
   의 30 이상
제9조제2항 본문 중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
  업자”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84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32호(2018.12.31.)로 고시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
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변경(제1차)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
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및 사업관리기관(변경)
ㅇ 사업시행자 : 에스지레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13(가락동))
ㅇ 보상관련업무 :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ㅇ 사업관리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의 목적
ㅇ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여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및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
ㅇ 경기도 : 파주시 (연다산동, 다율동, 목동동, 동패동),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덕이동, 대화동), 일산동구 (장항동, 백석동), 덕양구 (내곡동,
대장동, 토당동, 화정동, 행신동, 성사동, 도내동, 용두동, 원흥동(추가))
ㅇ 서울시 : 은평구 (갈현동, 대조동, 불광동, 녹번동),
            서대문구 (홍은동, 홍제동),
            종로구 (홍지동, 부암동, 청운동, 신교동, 옥인동, 통인동, 누하동, 체부동, 내자동, 적선동,
                  도렴동, 내수동, 당주동, 신문로1가, 세종로),
            중구 (정동, 태평로1가, 태평로2가, 남대문로4가, 봉래동1가, 남대문로5가, 봉래동2가),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용산동1가, 용산동2가, 이태원동, 한남동, 주성동),
            성동구 (옥수동),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5. 사업면적(변경)
ㅇ 면 적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수용                291,981.4 ㎡              298,044.3 ㎡                 증6,062.9 ㎡
   사용(구분지상권)            610,976.8 ㎡              617,941.7 ㎡                 증6,964.9 ㎡
     일시사용               70,983.0 ㎡               121,151.0 ㎡                 증50,168.0 ㎡
      합 계               973,941.2 ㎡             1,037,137.0 ㎡                증63,195.8 ㎡
6. 사업내용(변경)
ㅇ 사 업 규 모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초                변경
       노 선 연 장               46 km 060.08      46 km042.08                        감18.0m
   노     차량기지 및
                              3km 425.00                 3km407.00                감18.0m
   반         입출고선
   구        본 선 터 널          42 km 635.08               42 km 635.08             변경없음

   성          환기구               27개소                      27개소                   변경없음
            궤도부설          본선 및 정거장 1식                본선 및 정거장 1식                 변경없음
ㅇ 건 축 분 야

                                                면적(㎡)
       구분         위 치        규모                                                   비        고
                                            대지면적      연면적
                  파주시      지하역사
   1   운정역                                       -              11,092.36
              동패동 일원        지하7층
               고양시
                           지하역사
   2   킨텍스     일산서구                              -              11,570.81
                            지하7층
              대화동 일원
                           지상역사                                                  개발제한구역
                                            22,139.51           10,755.30
              고양시 덕양구      지상4층                                                관리계획수립예정
   3   대곡역
              대장동 일원       지하역사
                                                 -              9,524.09
                           지하8층
              서울시 은평구      지하역사
   4   연신내                                       -              11,782.26
              갈현동 일원        지하8층
                                            4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면적(㎡)
        구분       위 치             규모                                                비     고
                                            대지면적      연면적
               서울시 중구         지하역사
    5   서울역                                     -               12,455.62
                봉래동2가   지하3층
               고양시 덕양구 운전보안시설
    6   변전소                                  6,217.50           2,250.80         환기구13번공용
            용두동 일원   지상4층
        승무원 고양시 덕양구 운전보안시설
    7                                           -                   372.70         금회추가
          숙소   대장동 일원         지상2층


ㅇ 전기분야(변전, 전차선, 전력 1식), 기계분야 1식, 신호분야 1식, 통신분야 1식
ㅇ 총민간투자비 : 17,021억원
7. 사업기간
ㅇ 공사기간 : 2018.12 ~ 2023.12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 시운전포함)
ㅇ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변경)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고시 사항 (변경)
                        < 도시 · 군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조서 >
□ 경기도 파주시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 요                                               비 고
               세 분     기   점 종     점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국토교통부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연다산동 동패동 차량기지                                     고시제2010
기정 1000   철도   일반철도                5,285.0              278,716.0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650  1270 운정역                                     8-932호
                                                                                 결정
                                                                      2018.12.31
                                                                                 지하부(구분지상권)는
                      연다산동 동패동 차량기지
변경 1000   철도   일반철도                  5,267.0            281,269.1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650  1270 운정역
                                                                                 결정

  ○ 철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  호
               - 시설결정(변경)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결과 반영
                ․ (기정) 연장 : 5,285.0m, 면적 : 278,716.0㎡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 세부계획 반영 등
                ․ (변경) 연장 : 5,267.0m(감18.0m)
                      면적 : 281,269.1㎡(증2,553.1㎡)
 1000     철도
               - 중복결정(변경)
                ․ 중로1류(1-11) 1,500㎡ (감1,171㎡) : 운정역,
                 본선환기구#1,#2
                ․ 공공공지(1-1) 110㎡ (증6㎡) : 본선환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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