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주소                                        위반     과태료       반송
연번        성명                  위반일시            위반장소                                      고지번호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서울특별시      2018. 01. 18.   경인선_전철/전        물품판매/                   01-95-1800-5568
    1     김*호      동대문구         10:40          동차/83          배부     51,500    기타       -0500095
                  서울특별시      2017. 12. 06.   경부선_전철/전        물품판매/                   01-95-1700-5568
    2     김*하                                                        51,500    기타
                   서대문구         13:20          동차/646         배부                        -0503042

    3     박*식     서울특별시      2018. 01. 27.   경인선_전철/전        물품판매/   51,500    기타    01-95-1800-5568
                   동대문구         11:05          동차/69          배부                        -0500136
                  서울특별시      2018. 02. 03.   경인선_전철/전        물품판매/                   01-95-1800-5568
    4     박*식      동대문구         11:12          동차/71          배부     51,500    기타       -0500161
                  서울특별시      2018. 01. 26.   경원선_전철/전        물품판매/                   01-95-1800-5568
    5     송*영                                                        51,500   수취거절
                   동대문구         10:55          동차/817         배부                        -0500135

    6     정*현     서울특별시      2017. 12. 15.   경부선_전철/전        물품판매/   51,500    기타    01-95-1800-5568
                   중랑구          11:00          동차/450         배부                        -0500005
                  인천광역시      2018. 01. 10.   경부선_전철/전        물품판매/                   01-95-1800-5568
    7     한*교       남구          10:37          동차/80          배부     51,500    기타       -0500065
                  서울특별시      2018. 01. 09.   경원선_전철/전        물품판매/                   01-95-1800-5568
    8     한*회                                                        51,500    기타
                   동대문구         14:30          동차/821         배부                        -0500058

    9     허*문     서울특별시      2018. 02. 18.   경인선_전철/전        물품판매/   51,500   이사불명   01-95-1800-5568
                   금천구          14:20          동차/107         배부                        -0500220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코290   형사보상
                  (2014재고합6 반공법위반등)
피 고 인             망 최동정 (400810)
                  등록기준지 경주시
청 구 인             1. 이순애 (600122)
주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 최배영 (910226)
주거                서울 영등포구
대       리 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성상희(청구인들을 위하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4재고합6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 이순애에게 28,728,240원, 청구인 최배영에게 19,152,16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 최동정에 대한 재심대상사건의 경과
        1) 피고인 망 최동정은 1973. 11. 4. 영장 없이 연행된 후1) 구속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1) 청구인들은 피고인이 1973. 10. 25. 연행되어 이때부터 구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법원 2014재고합6 결정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7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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