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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31호
　다음 당사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입니다. 행정처분 통
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실시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1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용도 외 사용건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2021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부정수급 관련 행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내용
송달불능 사유폐문부재
처분의 제목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과금 부과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박ㅇ운(티랩 판교 원마을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32번길 3-5, 201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 기관은 2021년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보조금수령자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지급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
처분 내용
○ 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예정): 벌금 확정일로부터 5년(‘24.5.22. ~ ‘29.5.21.)
○ 제재부가금 부과 * 부과근거: (반납액x500%)-(벌금+반납이자액)
  - 제재부가금: 29,273,920원 / (6,900천원x500%)-(5,000천원+226,079원)
○ 제제부가금 가산금 부과 * 부과근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제재부가금 가산금: 585,470원 / 29,273,920원x2%
○총 반환금액: 29,859,390원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끝수 절사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관리법 제31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관련 [별표6]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기준(5년)
○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금관리법 제33조의2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관련 
[별표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00%)
이의신청 기관
제출처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스포츠산업과
담당자
김새롬 주무관
주소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번호044-203-3150
전자우편
주소
ii070@korea.kr
팩스번호044-203-3490
반납 계좌
KEB 하나은행 224-890105-33405(예금주: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지사항
1. 위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rk)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6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조직(신성장판로지원과) 및 한시정원5명(4급
1, 5급1, 6급2, 7급1)을 상시전환하고, 데이터 및 통계 관리를 위한 인력 3명(4·5급1, 5급1, 6급1)을 
증원하는 한편,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추진단을 폐지
하면서, 공공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 통합 등 잔여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
는 한시조직으로 전자조달통합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1, 5급2, 6급5, 7급1)을 한시
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전자우편 : sweetlife62@korea.kr
   - 팩스 : (044) 204 – 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 205 - 2357, 팩스 (044) 204 
-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95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기내식센터A 부설주차장 신축공사”의 실시계
획을 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기내식센터A 부설주차장 신축공사
1. 사업의 명칭: 기내식센터A 부설주차장 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 465번길 13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최덕진)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0층 5, 6, 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인천국제공항 기내식시설 협력회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설 이용객 및 상주
직원 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
나. 사업내용: 주차장 설치 299면(A=8,756.16㎡) 
5. 사업시행기간: '25년 4월 〜 ‘25년 6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2,580백만 원(VAT포함,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032-202-93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중구
운서동
2840-
10
잡
37,237.90
8,756.16
인천광역시
중구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합
계
37,237.90
8,756.16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18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영업소는 손님에게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업소로서 동물의 출입을 제한하고 영업장을 분
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하여 소비자와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영업소를 운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식품위생법」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개정, 2028.7.1. 시행)
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
   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
 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반되는 경우 영업장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등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제한
 2) 매장 입구 소독장치 등 비치, 식품취급시설 등에 반려동물 출입방지 장치 의무 설치 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마련
 3) 위생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하여 반려문화 산업에 부응하고자 함
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안 별표 17, 안 별표 23)
 1)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금지를 위한 조치 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업소의 영업자가 위생·안
    전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
 2) 반려동물 동반출입을 허용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
다.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방법 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기간 연장
  등(안 제61조의3, 안 별표 23)
 1) 영업자가 직접 연장신청을 하는 방식에서 행정기관이 위생등급 유효기간 종료 전 위생등급 평가
   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2년 → 3년)하는 내용의「식품위생법」개정(법률 제20898호, 2
    025. 4. 1. 공포)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1 -
3)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일부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
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ij0301@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이 공시송달의 내용은 위반사실 공표에 앞서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기 위해 통지하는
 사항으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새로이 처분하려고 보내는 통지서가 아닙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은 처분청(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기재된 처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출된 의견에는 개별 회신하지 않으며, 제출된 의견제출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공표대상으로 확정된 내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등에 게시합니다. 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37호
　｢항만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2. 공사의 명칭 : 태양광발전소 발전시설 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
   4. 공사시행장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95 (주)피비엘 건물 위 지붕 등
   5. 공 사 개 요 : 모듈[1,280.16KW(2,016개, 635W)], 인버터(125KW, 12개), 
                     설치면적(A=6,000㎡)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7. 총 사 업 비 : 1,126,540천원(비귀속/비보전)
   8. 공사시행자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2, 420-J295호
               (대치동, 에이치타워)
    ○ 성 명 : 용한솔라에너지(주)
◉특허청공고 제2025-118호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특허청장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리인(대표자) 신고서 및 보정서(보완서) 내 불필요한 기재요령 삭제
 나. '23.8.1.「특허료 등의 징수규칙」개정 시 수수료 가산 기준이 지정상품 20개에서 10개로 하향
    되어 상표등록출원서 반영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 내 대리인의 영문 성명만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기재요령 삭제.
 나.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내 기재요령에서 수수료가 가산되는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4동 1306호 (우35208)
 - 전자우편 : hyeminkims@korea.kr
 - 팩스 : (042) 481 59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전화 (042) 481-5981, 팩스               (042)
472-3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1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
업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1. 공사의 명칭 : 태양광발전소 발전시설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용한솔라에너지(주)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0길 12, 420-J295호
                (대치동, 에이치타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95 (주)피비엘 건물 위 지붕 등
      2) 총공사비 : 1,126,540천원(비귀속/비보전)
      3) 공사내용 : 모듈[1,280.16KW(2,016개, 635W)], 인버터(125KW, 12개), 
                     설치면적(A=6,000㎡)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행정안전부공고제2025-618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jang200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5,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5-4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 고용보험법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에 따라 고
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 출석요구서 및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추가징수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처분사전통지서(실업급여 반환명령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고용보험법 제40조, 제47조 및 제61조, 제62조, 
제116조 제2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구*희
73.09.20
서울성북구선잠로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1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1,803,600원(부정수급액180,36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1,623,240원)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금*섭
83.12.07
서울성북구장위로
처분사전통지서
주소불명
서류의주요내용
2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1,683,360원(부정수급액120,24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1,563,120원)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김*지
71.02.23
서울강북구오패산로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3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1,923,840원(부정수급액841,68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1,082,160원)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박*민
94.02.07
서울중랑구봉화산로
처분사전통지서
보관기간경과
서류의주요내용
4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1,683,360원(부정수급액120,24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1,563,120원)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안*연
99.01.19
경기용인시처인구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5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541,080원(부정수급액480,96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60,120원)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이*응
70.01.15.
서울중랑구상봉중앙로
처분사전통지서
보관기간경과
서류의주요내용
6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1,923,840원(부정수급액360,72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1,563,120원)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진*영
81.06.20.
서울강북구삼양로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7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1,683,350원(부정수급액52,60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1,630,750원)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최*원
96.10.18.
서울영등포구도림로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8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1,848,000원(부정수급액66,00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1,782,000원)
연
번
성함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명칭
송달불능사유
홍*호
74.11.02.
서울성북구화랑로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서류의주요내용
9
실업급여부정수급에따른반환결정
-총반환명령액: 1,803,600원(부정수급액781,560원, 부정으로인한반환액1,022,040원)
4. 공고기간: 2025. 4. 25. ~ 2025. 5. 12.(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10층)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2-6915-4353)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팀 고용보험수사관 김유리(전화 
02-2171-182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5-9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더라인이엔씨
2025. 4. 22.
55-2025-30-0000001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부호)
종별
설치장소
더라인여수낙포
측위국
더라인여수낙포
측위
무선측위국
전라남도여수시여수산단로1512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
공급전력
457.150㎒
8K50G1D
(8.5㎑)
4W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2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고지주소
위반사항
예정처분
1
(주)오**이브
422018500000372
310등*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당감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
강*석
492022200000556
재난해상300마*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
면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
강*석
422021200000278
300마*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
면해양관광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4
강*남
422023200000134
305웨**호
경상남도남해군상주면남해대로
684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
구*규
422018200000981
301신*호
경상남도고성군삼산면판곡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
김*호
422018200001533
307성*호
경상남도통영시정량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7
김*갑
422002800000128
300제301신*양호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중화윗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8
김*훈
422018200001030
415대*호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중화윗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9
김*숙
492021200000070
재난해상305갑*호
경상남도통영시도산면수월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0
김*기
422015200000316
302금*호
경상남도하동군금남면비석거리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1
김*남
422019200000282
302창*호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동외로
195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2
김*영
422018200001497
303장*호
경상남도거제시중곡로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3
김*준
422016200000745
302선*호
부산광역시남구용호로42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4
김*수
422023200000076
390해*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용원북로
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5
김*호
422017200000969
300건*호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대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6
김*섭
412015200000146
300블**림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장안읍길천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7
김*소
422019200000232
301광*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태평로48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8
류*수
422018200000222
300신**리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
면이순신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19
박*석
412013200000129
319쌍*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일역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0
박*석
492022200000282
재안안전319쌍*
부산광역시기장군일광면일역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1
박*원
422018200000578
318행*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
면진북산업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2
박*현
422023200000153
300고*등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문화
남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3
박*정
422019600000016
300공*호
경상남도사천시숲뫼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4
박*준
422021200000275
315모*호
경상남도사천시숲뫼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25
반*철
422021200000218
305유*호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5로
72번길
26
반*철
422018200001011
301재*호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5로
72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7
방*경
422005800000001
412대*호
경상남도사천시주공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8
방*경
492022200000143
재난해상312태*호
경상남도사천시주공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29
백*훈
422023200000150
302동*호
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달아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0
변*영
422018200001409
382영*호
경상남도거제시아주2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1
변*배
422020200000095
331해*호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읍차성로
215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2
서*호
422017200000787
317복*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청안로
170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3
서*재
422019200000248
350용*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마천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34
신*훈
412022200000069
303가*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고운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양*애
422019200000459
307광*호
경상남도거제시상동5길
35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우*마린(주)
492023200000154
재난해상300우*호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236번길
36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유*현
422024200000026
403금*호
경상남도사천시용강길
37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윤*규
422018200001620
307진*호
경상남도거제시거제면거제남서
로
38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윤*일
422018200001574
333일*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
면해양관광로
39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이*명
492023200000467
재난해상301부*호
경상남도통영시한실7길
40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이*현
422003300000368
321광*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순환로
433번길
41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이*남
422011200000257
313천*호
경상북도경주시감포읍감포안길
42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이*화
422020300000050
300조*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43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이*기
422020200000138
305명*호
경상남도통영시백운서재1길
44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이*호
422021200000026
300유*호
경상남도진주시새평거로
45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이*규
422018200001608
301파*이호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원이대로
878번길
46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이*현
492023200000381
재난해상301해**
드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천동로
106번길
47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이*훈
422024200000022
363동*호
부산광역시남구분포로
48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이*윤
422017200000385
303성*호
경상남도고성군하일면동화3길
49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이*철
422018200000366
300환**아호
경상남도거제시일운면양화3길
50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51
전*호
422018200000431
300전*호
경상남도고성군동해면조선특구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정*건
422018200001020
322서*호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남해안대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2
조*성
412023200000020
300금*12000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순환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53
무선국
허가취소
조*아
492023200000688
재난해상300정*호
경상남도통영시미수로
54
무선국
허가취소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조*아
422021200000132
300정*호
경상남도통영시미수로
무선국
허가취소
55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56
조*중
422020200000268
300보*호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진동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면서촌바다길
57
천*용
422020200000220
300파*호
경상남도진주시진주대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8
천*정
412015200000172
304진*호
경상남도고성군고성읍성내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59
하*원
422019700000050
366광*호
부산광역시강서구신호산단4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0
한*혁
422020200000084
326한*호
경상남도통영시도산면도산일주
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1
한*훈
422016200000581
303해*호
경상남도통영시도산면저산동촌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2
한*훈
492022200000305
재난해상303해*호
경상남도통영시도산면저산동촌
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3
허*영
492021200000556
재난해상490영*호
경상남도통영시도산면분지포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4
황*구
422022200000152
300정*호
경상남도통영시평인일주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5
황*
422018200001432
306보*호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신촌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6
황*
422021200000091
301대*호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신촌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허가취소
67
(유)시*전기
942012210001277
시*사천602호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시장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68
(유)시*전기
942012210001276
시*사천601호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시장1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69
(주) 안*산업개발
942024210000867
안*산업개발502
부산광역시사상구광장로8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70
(주) 안*산업개발
942024210000866
안*산업개발501
부산광역시사상구광장로8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71
(주) 안*산업개발
942024210000868
안*산업개발503
부산광역시사상구광장로86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72
㈜가*윈경호기획
942009210008931
가*윈경호505호
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해변로358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73
㈜가*윈경호기획
942009210008930
가*윈경호504호
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해변로358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74
㈜가*윈경호기획
942009210008929
가*윈경호503호
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해변로358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75
㈜가*윈경호기획
942009210008927
가*윈경호501호
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해변로358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76
㈜가*윈경호기획
942009210008928
가*윈경호502호
부산광역시수영구광안해변로358
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77
㈜더*움건설
942020210001437
더*움부산502
부산광역시금정구식물원로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78
㈜더*움건설
942020210001438
더*움부산503
부산광역시금정구식물원로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79
㈜더*움건설
942020210001439
더*움부산504
부산광역시금정구식물원로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80
㈜더*움건설
942020210001436
더*움부산501
부산광역시금정구식물원로9번길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81
㈜신*양건설
942023210002380
신*양530
강원도평창군평창읍하리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82
㈜신*양건설
942023210002379
신*양529
강원도평창군평창읍하리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83
㈜신*양건설
942023210002385
신*양535
강원도평창군평창읍하리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84
㈜신*양건설
942023210002377
신*양527
강원도평창군평창읍하리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85
㈜신*양건설
942023210002381
신*양531
강원도평창군평창읍하리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86
㈜신*양건설
942023210002382
신*양532
강원도평창군평창읍하리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87
㈜신*양건설
942023210002383
신*양533
강원도평창군평창읍하리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88
㈜신*양건설
942023210002384
신*양534
강원도평창군평창읍하리
전파사용료
무선국
3분기체납
신고페지
89
㈜신*양건설
942023210002378
신*양528
강원도평창군평창읍하리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90
㈜태*건설
942023210002186
태*건설503
부산광역시동래구여고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91
㈜태*건설
942023210002185
태*건설502
부산광역시동래구여고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92
㈜태*건설
942023210002184
태*건설501
부산광역시동래구여고북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93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39
평*산업746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94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0
평*산업747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95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1
평*산업748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96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2
평*산업749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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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3
평*산업750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98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4
평*산업751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99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5
평*산업75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00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6
평*산업753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01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7
평*산업754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02
㈜평*산업개발
942021210002148
평*산업755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03
㈜평*산업개발
942021210002724
평*산업756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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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평*산업개발
942021210004125
평*산업757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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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평*산업개발
942021210004126
평*산업758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06
㈜평*산업개발
942021210004127
평*산업759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07
㈜평*산업개발
942021210004128
평*산업760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08
㈜평*산업개발
942021210004129
평*산업761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09
㈜평*산업개발
942021210004651
평*산업76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10
㈜평*산업개발
942021210004652
평*산업763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11
㈜평*산업개발
942021210004653
평*산업764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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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평*산업개발
942021210004654
평*산업765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13
㈜평*산업개발
942021210005925
평*산업766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14
㈜평*산업개발
942021210005926
평*산업767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15
㈜평*산업개발
942021210006857
평*산업768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16
㈜평*산업개발
942021210006858
평*산업769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17
㈜평*산업개발
942021210007164
평*산업770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18
㈜평*산업개발
942021210007165
평*산업771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19
㈜평*산업개발
942021210007544
평*산업77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20
㈜평*산업개발
942022210002705
평*산업773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무선국
3분기체납
신고페지
121
㈜평*산업개발
942022210002706
평*산업774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22
㈜평*산업개발
942022210002707
평*산업775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23
㈜평*산업개발
942016210005479
평*산업616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24
㈜평*산업개발
942017210002262
평*산업623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25
㈜평*산업개발
942017210005259
평*산업637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26
㈜평*산업개발
942017210005263
평*산업641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27
㈜평*산업개발
942017210005264
평*산업64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28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45
평*산업68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29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46
평*산업683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30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47
평*산업684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31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48
평*산업685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32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50
평*산업687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33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54
평*산업691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34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56
평*산업693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35
㈜평*산업개발
942018210007157
평*산업694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36
㈜평*산업개발
942018210007670
평*산업70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37
㈜평*산업개발
942018210007673
평*산업705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38
㈜평*산업개발
942019210003293
평*산업709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39
㈜평*산업개발
942019210003294
평*산업710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40
㈜평*산업개발
942019210003295
평*산업711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41
㈜평*산업개발
942019210003296
평*산업71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42
㈜평*산업개발
942019210003297
평*산업713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43
㈜평*산업개발
942019210003298
평*산업714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44
㈜평*산업개발
942019210003299
평*산업715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45
㈜평*산업개발
942019210003301
평*산업717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46
㈜평*산업개발
942019210003302
평*산업718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47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47
평*산업719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48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48
평*산업720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49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49
평*산업721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50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0
평*산업72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51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1
평*산업723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3분기체납
무선국
신고페지
152
㈜평*산업개발
942019210003952
평*산업724
부산광역시해운대구마린시티3로
전파사용료
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