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업 체 명     및                          처 분 대 상 업 종 등 록 말 소 사 유 행정처분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및 등 록 번 호 (폐     업   일) 내역내역 관 련               법    규
(주)알림산업           강정원 양재동 293            토공사업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1676191                      강남-00-02-78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2004. 6.30.
케이씨산업(주)          김종술 양재동 368           기계설비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1079238                       94-서울-12-150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2004. 8.27.
(주)고우디자인          홍장석 양재동 20-6          실내건축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0898853                      서초-98-01-12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2005. 6.30.
벽운건설(주)           조성일 양재동 114-5          포장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41111-0006029        철산빌딩 4층       서초-03-16-02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토공사업          2005.11.30.
                                    서초-02-03-06
                                    철근콘크리트공사
                                    강원-92-10-48
                                     보링그라우팅공사공사
                                    서초-04-14-03
대륭건설(주)           양승용 잠원동 22-2       철근콘크리트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0362915        태승빌딩 5층           경남10-31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토공사업          2003. 9.30.
                                        경남02-35
(주)쓰리탑아이지 박영훈 잠원동 18-4                  실내건축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1332892        대림빌딩 8층       서초-00-01-73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2005.10.25.
(주)지호건설           이상호 방배동 899-6         기계설비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1009558        동원빌딩 2층        92-서울-12-108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2006. 1.31.
(주)아주기연           장경달 방배동 985-6         기계설비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1598726                          충남-12-37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2005.11.14.
(주)한솔기술           이돈철 방배동 873-20        실내건축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05311502                     92-서울-01-59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2005.12.31.

                                          42
제16255호                        관          보                   2006. 5.16. (화요일)

업 체 명     및                         처 분 대 상 업 종 등 록 말 소 사 유 행정처분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소           재     지 및 등 록 번 호 (폐     업   일) 내역내역 관 련             법    규
대고공영(주)          김대곤 방배동 870-1      비계구조물해체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1082512                     94-서울-07-61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2004.12.23.
경문설비(주)          박노준 방배동 814-1         기계설비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0877485                      92-서울-12-274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2004.12.31.
청악건설(주)          양우상 방배동 811-11        철근콘크리트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1782998                     서초-99-10-85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토공사업         2004. 9.21.
                                   서초-99-02-75
경민공영(주)          김창섭 반포동 740-18     철근콘크리트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1156515                      강북-99-10-4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토공사업         1996.11. 3.
                                    94-서울-02-241

                                    비계구조물해체공사

                                   94-서울-07-79

오딘인터내셔날          유재완 반포동 708-5         실내건축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1549794       수정빌딩          서초-01-01-39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2004.12.31.

아산씨앤씨            김창호 반포동 706-6         실내건축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1613680       502호          마포-99-01-01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2005. 4.15.

(주)정인건업          정인수 방배동 477-8         실내건축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1623746       태우빌딩 403호     서초-00-01-33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철근콘크리트공사         2003.12.31.

                                   서초-99-10-10

동성지오이엔씨          임재동 방배동 477-6      보링그라우팅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210111-0022170                      전북98-14-73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2005.11.30.

시텍스(주)           박진우 방배동 425-1         실내건축공사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110111-1633050                     강남-99-01-20      폐업사실확인                제83조제11호

                                                    2005.11.15.

                                         43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3107 천연 무늬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은 3개조의 시험
 치장 합판                                 편을 채취하여 KS M 1998-4를 적용토록
○주요개정내용                                규정
 -인용규격에 KS M 1998-4 추가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3200 섬유판

 -표1 가공 합판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품질            ○주요개정내용

  기준에 KS F 3101 표2를 인용                -인용규격에 KS M 1998-4 추가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은 KS F 3101            -표6에서 SE0 추가 및 E2 삭제하여 포름알데

  7.5를 인용                              히드 방산량 기준 상향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3111 무늬목 치장          -표6에서 기준을 평균값, 최대값으로 구분

 합판 플로어링 보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시 1매의 판에서 2
                                       개조의 시험편을 채취하도록 규정
○주요개정내용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은 3매의 판을 채
 -인용규격에 KS M 1998-4 추가
                                       취하여 KS M 1998-4을 적용토록 규정
 -두께 치수를 9㎜ 이상으로 변경
                                 4. 의견제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품질기준을 E1 등급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로 상향
                                     단체는 2006년 7 월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은 3개조의 시험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편을 채취하여 KS M 1998-4를 적용토록
                                     바랍니다.
  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규격번호 및 규격명:KS F 3126 치장 목질
                                      유)
 플로어링 보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주요개정내용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용규격에 KS M 1998-4 추가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두께 치수를 9㎜ 이상으로 변경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SE0 추가 및 E2 삭제하여 포름알데히드 방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산량 기준 상향
                                      바랍니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을 평균값, 최대값
  으로 구분                          ⊙부산체신청고시제2006-7호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시험은 3개조의 시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편을 채취하여 KS M 1998-4를 적용토록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
  규정                             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의거 부가통신사업자
○규격번호 및 ‐麗 賻 粒 S F 3128 문짝용 성    행정처분(사업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형 치장판                           시합니다.
○주요개정내용                                2006년 5 월17일
 -인용규격에 KS M 1998-4 추가                            부산체신청장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을 평균값, 최대값        1. 처분내용: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으로 구분                          2. 처분일자:2006년 5 월11일

                                38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3. 행정처분 대상업체 내역
번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처분내역

1   브이엠티엠         김우용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603-11번지                      사업폐지
2   m&j soft      고민연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1동 196번지 석촌오피스텔                 사업폐지
3   콘솔씨티          박성문 울산시 중구 태화동 454-16번지                        사업폐지
4   멍게            서민정 부산시 남구 문현4동 1028번지 24통 3반                  사업폐지
5   (주)디데이즈       조외숙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25-11번지 3층                    사업폐지
6   (주)굿 프랜드      전민준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457-6번지 2층                     사업폐지
7   puppypop      백유미 부산시 남구 대연3동 1808 대연삼익비치 101동 513호          사업폐지
8   엠시스           김성인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1동 309-5번지 경남빌딩 4층              사업폐지
9   인룸            김자명 부산시 중구 광복동2가 45-1번지                        사업폐지
10 하나정보           이미영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588-20번지 하나로빌딩 14층             사업폐지
11 COCOBE         노경봉 부산시 남구 문현4동 815번지 한일오피스텔 1505호             사업폐지
12 범양물산(주)        이동열 부산시 중구 동광동2가 1번지 삼호빌딩 901호                 사업폐지
13 월간카라           김현준 부산시 중구 보수동2가 65-10번지 매일빌딩 305호             사업폐지
14 이지템            조형갑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434번지 썬프라자 426호              사업폐지
15 (주)클로버         추순이 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619-38번지                      사업폐지
16 상용시스템          오정숙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84-24번지                      사업폐지
17 제일통신           남양호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060-3번지                       사업폐지
18 별난신            양상훈 부산시 동구 범일동 523-9번지 자유시장 5층                 사업폐지
19 키워드정보          이기환 부산시 동래구 사직3동 144-2번지                       사업폐지
20 VANADA         양재영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60-1번지 한신VAN 806호           사업폐지
21 한국위성방송수영점 양봉옥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710-10번지                            사업폐지
22 한국위성방송부산점 변재헌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1077-19번지                           사업폐지
23 미산정보           박화식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311-11번지                       사업폐지
24 일진헬스용품         김순영 울산시 남구 삼산동 1549-2번지 파크빌리지 305호             사업폐지
25 ANTSOFT        고상욱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587번지                        사업폐지
    (엔트소프트)           롯데캐슬스카이 104동 1203호
26 인테리어소품나라       박병석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499-9번지 지하1층                  사업폐지
27 마리나골프마트        이창민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34-1번지 마리나센타 1층              사업폐지
28 정커뮤니티          정운석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493-20번지 선명빌라 A동206호 사업폐지
29 실버러버           강주연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499번지 한영빌라5차 A동 204호 사업폐지

    〈유의사항〉                          ○만약 동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귀 부가통신사업자에
                                        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
 대하여 청문일자(2006. 5.11.)에 미출석 및 의견
                                        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이 없어 제반절차에 의거 행정처분(사업폐
 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9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및 전화번호                                 그 사유)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6-21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           ⊙국방부공고제2006-22호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군무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11개 국방부령을 개정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2006년 5 월17일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국방부장관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2006년 5 월17일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예비군 육성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수임군부대의                  위한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
 부지휘관이 당연 임명되던 것을 수임군부대의                  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이 공석 등 부대여건에 맞추어 임명할 수 있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록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때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중간제대(연대/대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관              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
 할 수임군부대의 경리장교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선·보완하려는 것임.                            하는 경우에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왔던 24종의
2. 의견제출                                 서류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대신 확인하도록 하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는 내용으로 11개의 국방부령을 한꺼번에 개정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하려는 것임.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2. 의견제출
 예비전력관리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140-701, 전화:02-748-5248)에게 제출하여        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              혁신기획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www.mnd.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701, 전화:02-748-5504, Fax:02-748-
 바랍니다.                                  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41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27호                다. 부하육성 성과책임 부여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과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장(일반직공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무원에 한함)의 성과계약 체결 시 소속직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에 대한 부하육성 성과책임을 부여함.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라. 개인별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2006년 5 월 17일                    ○일반직 4급 이하 및 연구·지도사인 공무원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에 대하여 연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
                                   마.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 승진반영
   령(안) 입법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1. 개정취지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
 공무원이 직무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위하여 스스로 행하는 학습·연구 활동을 교육
                                   바. 교육훈련 소요경비 환수제도 보완
 훈련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행정부 소속 국가 일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반직 공무원에게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공무원이 퇴직 하고자 하는 경우 면직결정
 을 이수하게 하며, 부서장에게 부하육성 성과책
                                     전에 교육훈련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
 임을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
                                     치를 취하도록 함.
 진하는 한편,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기간중
                                   사. 단기 국외훈련 체재비 지급기준 보완
 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면직결
                                    ○훈련비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현재 1월 미만
 정 전에 교육훈련 소요경비를 환수하기 위한 조
                                     의 국외훈련에 적용하는 현지 체재비 지급기
 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
                                     준을 2월 미만의 훈련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록 함.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
2. 주요내용                              지(www.csc.go.kr) ‘자료마당’/’입법예
 가.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고’를 참조하기 바람
  ○공무원이 스스로 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학      3. 의견제출
   습·연구 활동을 교육훈련의 범위에 포함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나. 교육훈련실적의 승진반영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일반직 4급 이하 및 연구·지도사인 공무원         능력발전과장, 전화번호:02-751-1312~3,
   은 연간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        FAX:02-751-1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별         랍니다.

   이수기준 시간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도록 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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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              야·부문·사업·목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이
 예고란(http://www.mnd.go.kr 자료실/법령        용·전용 등 기존 품목별예산제도하에서의 운용
 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              방법을 사업별예산제도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 주요내용
   그 사유)                                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배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1)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 조
   소 및 전화번호                                  건으로 당해 세입재원을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 시·도와 시·군간 35대 65(시·군에 대
⊙행정자치부공고제2006-76호                            한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포함)로 배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분·활용하기로 정함.
『지방세법』이 일부개정 공포(2005. 12. 31)됨에         나. 자치단체의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따라 이의 세입재원을 배분·활용하기위한 규정과                (1)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
자치단체의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사업                     능·사업 또는 성질을 고려하여 분야·부
별예산제도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이의 시행에                    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                   로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하지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못하도록 정함.
    2006년 5 월17일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사업내 각 단위
               행정자치부장관                       사업 예산범위내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며, 지난회계년도 지출은 경비 소속 회계연
1. 개정이유                                      도의 각 정책사업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                     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계획적인 재정운
 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 개정·공포(2005.12.31. 법률 제7843호)됨         (5)중·장기 전략적 자원 배분 및 성과관리를
 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도입                    위해 기존의 품목별예산제도를 사업별 제도
 조건으로 당해 세입재원을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로 개편함으로써, 재정성과를 획기적으로 개
 시·도와 시·군간 35대 65(시·군에 대한 재정                 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
 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포함)로 배분·활용하기                    을 것으로 기대됨.
 로 합의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이행토록 하          3. 의견제출
 고 자치단체의 예산제도가‘품목’기준에 의하여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예산을 편성하는 품목별예산제도에서,‘사업’을               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중심으로 편성하는 사업별예산제도로 전환될 예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재정정책
 정임에 따라 현행 장·관·항 체제의 예산과목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구조를 기능·사업 또는 성질을 고려하여, 분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42
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www.mogaha.go.kr/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6-91호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크지 않은 현실적

     견과 그 이유)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2006년 5 월17일
 다. 보내실 곳
                                                       보건복지부장관
     ○주   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서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관련근거: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
      1417호, 우편번호 110-760)
                                         시행령 제23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
     ○전 화:02-2100-4103 5
                                         기 준 (보 건 복 지 부 고 시   제 2004-80호 ,
     ○팩 스:02-2100-4311
                                         2004.12.27)
     ○이메일:espark@mogaha.go.kr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에
     ○첨 부: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사용
                                         지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
⊙보건복지부공고제2006-90호                        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련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여야 한다.

다.                                   ○본 공고는 2006년도 12. 31.까지 우선구매제도

      2006년 5 월17일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1. 등록번호:보건복지부 제96호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통
2. 단체의 명칭:사단법인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3. 대표자:정석구
                                          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방법
4. 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심림1동 1631-33
                                          을 택하여 구매한다.
 신원빌딩 2층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5. 주 된 사 업:조사·연구·홍보사업, 자활지원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적
 을 위한 사업의 개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
                                         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성실하게 통보하
 체의 기술·경영지도,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                여야 한다.
 동체가 위탁한 사업,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
 체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 기타 자활후견기관               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
 또는 자활공동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족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불
6. 등록연월일:2006년 5 월11일                    구하고 해당 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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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고              시
⊙건설교통부고시제2006-148호                   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1.3.5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fms.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            kistec.or.kr):건설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           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전진단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2006년 5 월17일                   제2장 시설물 관리일반

               건설교통부장관             2.1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작성·제출

제1장 서론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는「설계도서 등의 사본

1.1 목적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한국

 이 지침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인

 (이하“법”
      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        터넷으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과 연계되

 하“영”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해 안전점검 및         는“시설물 설계도서 작성 제출시스템”을 통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           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의

 사항을 정하여, 이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관리대장의 작성·제출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

 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입력항목을 입력하는 것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함을 목적          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

 으로 한다.                             2.1.1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

 1.2 적용범위                            설물관리대장 작성·제출

  이 지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 영 제2         시설물의 준공 또는 다음과 같은 시설물의 보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           수·보강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안전진단에 적용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

1.3 용어의 정의                           고서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시설물의

 1.3.1 시설물관리체계:시설물의 안전점검, 정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

  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관리주체는 시

  및 시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            설물관리대장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각

 1.3.2 상태평가: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          각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한국

  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           시설안전기술공단은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가하는 행위                             한다.

 1.3.3 안전성평가: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           나.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

  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              틀 및 주계단(단, 사이기둥·최하층바닥·
  설물의 내하력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1.3.4 종합평가: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             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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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6호                관         보          2006. 5.17. (수요일)

  다. 교량의 교좌장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주무부처의
  라. 터널의 복공부위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
  마.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
  바.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매년 2월
  사.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유지관리 계
  아. 상수도 관로이음부                     획서에 소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 항만시설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          실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설의 구조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
2.2 시설물 관리자료 보존                    는 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로 부터 시설물의 안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에 명          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
 시된 자료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
 2.2.1 설계도서                        하“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주무부처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
  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관리주체로부터 보고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에 필요한 도서                         에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을 건설교통부장
 2.2.2 시공관련 자료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진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공사 현장의 정면 및 측면 사진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정보관리종
   주요공종 시공 사진                      합시스템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의
  나. 품질관리 관련자료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
   재료증명서:시공재료의 종류, 등급, 품질을         지사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현황 보고와 동
   기록한 공장 재료증명서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처의 장 또는
   품질시험기록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 및 유지
   재하시험 자료:현장재하시험                  관리계획 현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2.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료         2.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 제출
  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료와「건설기           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을
  술관리법」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물의
  실시한 안전점검의 실시자료의 일체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
 2.2.4 보수·보강공사 자료                  라한다)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발견된 결함에          월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하여 실시한 보수·보강공사 자료의 일체           다만, 그 실적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6제2항에 의한 실적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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