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양각리 지선
3. 점용목적 : 제방도로 포장
4. 점용면적 : 3,046㎡
5. 점용개요 : 제방도로 콘크리트포장(L=600m, B=3~6m)
6. 점용기간 : 당초 1992. 1. 21. ~ 2012. 1. 20.
          연장 2012. 1. 21. ~ 2017. 1. 20.(5년)
7. 피허가자 : 담양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지선(섬진강 상류)
3. 점용목적 : 체육운동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74,931㎡
5. 점용개요 : 체육운동시설
6. 점용기간 : 당초 1997. 4. 16. ~ 2012. 4. 15.
            연장 2012. 4. 16. ~ 2017. 4. 15.(5년)
7. 피허가자 : 순창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5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17호(2009.8.26), 제2012-72호(2012.2.27)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
는 영산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영산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3. 사업개요
  가. 시설용량 : 5천㎥/일
  나. 급수대상지역 :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다. 시설개요
    ㅇ 관로시설 : 12.6㎞(D300㎜)
4. 목표연도 : 2016년
                                  35
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
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당초
평창군
용평면용
전리
182-1
182-1
도
160
160
인형근
서울시강동구길동
220-1 성우아파트5동
401호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추
가
변경
평창군
용평면용
전리
182-1
182-1
도
160
160
인형근
서울시강동구길동
220-1 성우아파트5동
401호
평창군
강원도평창군
평창읍군청길77
압류
서울송
파구청
서울시송파구
올림픽로326
압류
송파세
무서
서울시송파구
강동대로62
압류
성남세
무서
경기성남시수정구
희망로480
압류
주식회
사서통
서울시영등포구
문래동3가32
근저당권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36
5. 사업기간: 2007년～2011년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실시계획변경고시(제2012-72호, 2012.2.27)한바와같음
7. 관계도서(지적도및토지세목조서)는한국수자원공사전남운영처(☎062-370-1321)에비치하고이해
관계인의열람이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1호
토지세목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4호(2012. 3. 9.)로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내용중토지세목조
서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3월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국도6호선용전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강릉국도관리사무소)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아래"
4. 기타: 종전고시와같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2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2년3월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37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3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강원도철원군갈말읍군탄리473-2도일부지정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 철원군갈말읍군탄리902-11전～474-4도전체해제
- 철원군갈말읍군탄리473-2도일부해제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도시계획구역결정․고시
- 철원군고시제2010-55호(2010.07.23)
- 강원도고시제2010-227호(2010.07.23)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4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3월2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철원군청재무과(☎033-450-4518), 원주지방국관리
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4호
항행안전무선시설의변경
제주항공무선표지소전방향표지시설(VOR) 변경사항에대하여「항공법」제78조규정에따라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2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1. 설치위치 및 대상시설
  가. 설치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2-2번지
  나. 대상시설 : 제주항공무선표지소 전방향표지시설(VOR)
        구분                변경전                  변경후
       설치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좌동
                         산2-2번지
       장비규격         MOPIENS, TANS-2000   MOPIENS, MARU 220
      송신주파수              116.1MHz              좌동
      공중선 전력               100W                좌동
       운용시간                24HR                좌동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신 설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과부탄등부표 NE 126°14′17″
                33°10′36″ Fl(2)W10s - 12 8 흑홍흑망대형 2012
                                                     3. 20
 비양도등부표 NE 126°12′40″
                33°25′13″ Q(9)W15s - 12 8 황흑황망대형 2012
                                                     3. 2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
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신 설 비 고
               (WGS-84)        (m) 지리 광학 명목 및 높이(m) 년월일
 제주외항두산 N 33° 31′ 32″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공사용등부표
  A호등부표 E 126° 33′ 11″                               3.16.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용기포항동ㆍ서방파제등대」가 아래와 같이 현상 변경되었기 항로표지
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3월 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38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38
1. 설치위치및대상시설
가. 설치위치: 제주도서귀포시남원읍한남리산2-2번지
나. 대상시설: 제주항공무선표지소전방향표지시설(VOR)
구분
변경전
변경후
설치위치
제주도서귀포시남원읍한남리
산2-2번지
좌동
장비규격
MOPIENS, TANS-2000
MOPIENS, MARU 220
송신주파수
116.1MHz
좌동
공중선전력
100W
좌동
운용시간
24HR
좌동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8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3월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과부탄등부표
 N
33°10′36″
E 126°14′17″
Fl(2)W10s
-
12
8
흑홍흑망대형
2012
3. 20
비양도등부표
 N
33°25′13″
E 126°12′40″
Q(9)W15s
-
12
8
황흑황망대형
2012
3. 2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9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3월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및높이(m)
신
설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제주외항두산
A호등부표
N
33° 31′ 32″
E 126° 33′ 11″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1.
3.16.
공사용등부표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32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용기포항동ㆍ서방파제등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
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3월2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구조, 현상변경
순번 구 분 표 지 명       (WGS-84)   등질 등고 (m) 지리 광학 명목 높이        연월일 비 고
   변경전 용기포항 N 37-57-10.8                    8 6    홍원형     2012. 250mm→
 1     동방파제등대 E 124-44-23.9 FI R 5s  15 12       콘크리트조, 9m  3.20. LED200HI
   변경후                                      11 8
   변경전 용기포항 N 37-57-14.3                    8 6    백원형     2012. 250mm→
 2     서방파제등대 E 124-44-17.9 Fl G 5s  15 12       콘크리트조, 9m  3.20. LED200HI
   변경후                                      12 9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2-11호
                      부산항 신항 증심(1단계) 준설공사 실시계획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항 신항 증심(1단계) 준설공사 실시계획을 수
립하고 같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증심(1단계) 준설공사 실시계획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1) 성명(또는 명칭) :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2) 주         소 :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1만TEU급 컨테이너선의 안정적 운항을 위해 증심준
    설 시행하여 소요수심 확보
  2) 사업개요 : 준설 3,350천㎥
4. 사업의 장소 및 면적
  1)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창원시 관내 부산항 신항 수역내
  2) 사업면적 : 5,502천㎡
5. 사업시행기간 : 2010. 9. ~ 2012. 12.
6. 총사업비 : 22,119백만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토지이용계획 : 해당없음
9.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 해당없음
10. 관련 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과(051-609-6746)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9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나. 5급 이하 승진시험 시 2~5배수 적용 규정을 배제하고 공개경쟁화로 조직역량 제고(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1) 승진시험 자격요건을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로 완화함
    2) 승진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되, 5급 및 6급 승진시험의 경우 3회 응시 제한 후 다시 응
      시할 수 있게 함
  다. 승진시험의 합격결정 방법 변경(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시 합격자 결정 방법을 ‘시험성적 7할, 평정점수 3할’에서 ‘시험성
    적 6할, 평정점수 4할’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교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교정기획과(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 2110 - 3721
    ○ 팩 스:02) 502 - 0129
    ○ 이 메 일 : hklasse@moj.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7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번호                                                       구분
                                ○구상미술 발전을 위
                 서울특별시            한 회원전 및 공모전
 2012 (사)목우회 강남구 대치동 이기전 ’12. 3 개최            02-508- 예술 신규
  -3              897-3         ○목우회 본상 수여      6510 정책과
                진선빌딩 204호       ○외국작가 초청 합동전
                                ○구상 미술세미나 개최
                               49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2012년 3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KCC건설 김홍대(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14번지
3. 하 천 명 : 약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약사동 1061-23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점 용 면 적 : 7㎡
7. 하천수 사용량 : 16㎥/일
8. 허 가 기 간 : 2012. 3. 25. ~ 2012. 12. 31.(283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장
3. 사용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비촌리 397-8번지내
            섬진강본류(국가하천)
5. 허 가 량 : 2,850m3/일
6. 유효기간
  - 당초 : 2002. 3. 22. ~ 2012. 3. 21.
  - 연장 : 2012. 3. 22. ~ 2017. 3. 2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4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4호 (2010. 7. 12)로 변경․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
크지구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
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27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2010. 7. 12.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34호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내 경
  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건립목적으로 개발계획변경 승인 후 사업추진 중
 ○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부지 조성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40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2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3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 C 7026         오디오기기와 비디오기기용 리모컨 수신기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이행확산을 위한 주요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 의견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1. 적용범위를 A/V기기로 제한, 표준대상을 리모컨수신기로 변경
   2. 전체 16 비트 명령코드를 에러 체크에 사용
   3. 다양한 발진전원을 사용하도록 발진주파수 규정 삭제
   4. 정확한 신호전송을 위해 프레임 스톱비트 추가
   5. 건전지 절약을 위해 온 타임 시간 줄임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2~7265, FAX: 02-509-7068, E-MAIL: msle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3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2년 3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침수 방지용 차수 제품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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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 개발계획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계                       1,911,521           1,911,521       증감없음
   산업             지식산업시설용지                 1,497,338          1,497,340.5      증2.5㎡
   유통              연구시설용지                   279,189            279,186.5       감2.5㎡
   시설              유통시설용지                   134,994             134,994          -
   용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 명 칭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일원
    ◦ 면 적 : 5,399,778㎡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목적) : 변경없음
   ◦ 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지식기반제조업 특화지역으로서 첨단메카트로닉스 및
     지능형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지구이며
   ◦ 지능형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 관련 R&D센터 및 미래형 자동차테마파크 조성을 목
     적으로 지정된 지구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 영천시
    ◦ 단위개발사업지구 시행자 추가 : (재)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전체 개발기간(2011년 ~ 2020년, 10년)
    ◦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개발기간(2007년 ~ 2012년, 5년)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총사업비 : 5,152억원(국비302, 지방비1,245, 민자3,605)
       - 인프라구축(도로 등) 465억원, 지구개발 사업비 4,687억원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건립 예산 187억원에 대한 재원별 사업비
                                       주체별 재원부담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합 계 (지식경제부) 경상북도 영천시                                민 자      비 고
  경북차량용
   임베디드             18,689       6,966       3,600      7,560            563
  기술연구원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 경북차량용임베디드연구원 부지 조성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지식산업시설용지
         1,497,338㎡ ⇒ 1,497,340.5㎡ (증 2.5㎡)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연구시설용지                                             확정측량에 따른 결과 반영
      279,189㎡ ⇒ 279,186.5㎡ (감 2.5㎡)
                                             41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 토지이용계획표 〉
            당 초                            변 경                    증감
                        면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용도별 분류             (㎡)     (%)      용도별 분류      (㎡)     (%) (㎡)
      합 계            5,399,778 100.0      합 계     5,399,778 100.0 -
 주택      소계           426,583 7.9 주택         소계    426,583 7.9     -
 건설 단독주택용지 248,390 4.6 건설 단독주택용지 248,390 4.6                       -
 용지 공동주택용지 178,193 3.3 용지 공동주택용지 178,193 3.3                       -
 상업      소계           102,596 1.9    상업      소계    102,596 1.9     -
 업무 상업시설용지 86,396 1.6 업무 상업시설용지 86,396 1.6                         -
 시설 업무시설용지 16,200 0.3 시설 업무시설용지 16,200 0.3                         -
 용지                                  용지
 산업      소계          1,911,521 35.4 산업       소계   1,911,521 35.4 -
 유통 지식산업시설용지 1,497,338 27.7 유통 지식산업시설용지 1,497,340.5 27.7 증) 2.5
 시설 연구시설용지 279,189 5.2 시설 연구시설용지 279,186.5 5.2 감) 2.5
 용지 유통시설용지 134,994 2.5 용지 유통시설용지 134,994 2.5                       -
         소계          2,597,293 48.1          소계   2,597,293 48.1 -
        도 로           756,134 14.0          도 로    756,134 14.0 -
        주차장            50,420 0.9           주차장     50,420 0.9     -
        공 원          1,052,791 19.5         공 원   1,052,791 19.5 -
 공공 녹 지               371,903 6.9 공공 녹 지           371,903 6.9     -
 시설 학 교                              시설
                       43,198 0.8 용지 학 교            43,198 0.8     -
 용지 폐기물처리시설 107,996              2.0      폐기물처리시설 107,996 2.0      -
       하수처리장           25,859 0.5          하수처리장    25,859 0.5     -
        저류지           140,394 2.6           저류지    140,394 2.6     -
        변전소            48,598 0.9           변전소     48,598 0.9     -
 기타 유 보 지             361,785    6.7 기타 유 보 지      361,785 6.7     -
 용지                                  용지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계획 :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10.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기타계획(공원․녹지, 도시경관계획, 공동구 등) : 변경없음
14.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도면 및 기타 자
   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융합하이테크지구개발과(053-550-1853), 영천시 기
   업유치단(054-330-6033)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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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 사유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 이변이 증가하고 배수시설의 설계용량을초과하는 집중호우가 빈번해
   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차수 제품에 대한 표준화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차수제품에 대한 설계, 지정최대수심, 설치 및 제거, 누수, 변형, 내충격성, 재료 등에 대한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5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서광열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kyse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2-57호
                  법제처 개방형직위[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공개모집
  법제처에서는 개방형 직위인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문화체육관광)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
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3월 27일
                법 제 처 장
1. 임용예정 직위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문화체육관광)
  ○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함
2. 임용(계약) 기간 : 2년(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주요업무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률안·대통령령안·총리령안·부령안의 심사·기초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훈령·예규 등의 심사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령해석·법령상담·법령정비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대통령·국무총리 훈령안의 심사·기초
4.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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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2-62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
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1. 폐지 승인일 : 2012. 3. 21.
2. 신청인 :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서울지점
3.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 1-1-1 투자매매업 증권
  ◦ 2-1-1 투자중개업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4. 이행사항 보고
  ◦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고 청산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2-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인가일 : 2012년 3월 21일
◦ 피인가자 :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44-11 삼흥제2빌딩 14층
◦ 인가대상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
 무단위)
 - 3-13-2 집합투자업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 인가조건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인가일로부터 3년간 최대주주의 지위와 인가일의 지분을 유지할 것.
   다만,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8호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
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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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
    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법령안 심사․검토, 법령해석, 법제연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이하 같음)
    ※ 학위 소지 여부는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
    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기준>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일정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시험방법
  □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 심사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적격성 심사
    ○ 형식요건을 충족한 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
     - 외국어(영어) 능력, 인터넷 활용 능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12. 3. 22.(목) ~ 4. 2.(월)
    ※ 시험일정은 응시자별로 개별 통보
  ○ 제 출 처 : 법제처 운영지원과(정부중앙청사 1505호)
    (우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운영지원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며, 방문접수, 우편접수 공히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응시원서에는 동일원판사진 2매,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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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와 이력서 양식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상의 약력카드로 대체, 자기소개서 별도로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A4 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2매 별도작성 첨부) 1부
    ※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 시 5분 이
     내에서 발표 예정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공무원에 한함) 1부
    ※ 성과관리카드는 최근 3년간으로 하되,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을 기
     준으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그 밖의 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증명서, 사본 등 각 1부 제출)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9.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53,632천
    원~91,174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할 수 있음. 직무급은 직위
    별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을 지급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함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10.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력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 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
    해 개방형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
  ○ 제출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
    로함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운영지원과(☎ 02-2100-2521)로 문의하거나, 법제처 인터넷 홈페이
    지(www.moleg.go.kr)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www.gojobs.mopas.go.kr)를 참조하기 바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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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47
◉금융위원회공고제2012-62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폐지를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
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27일
금융위원회
1. 폐지승인일: 2012. 3. 21.
2. 신청인
: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서울지점
3. 폐지대상금융투자업*
◦1-1-1
투자매매업증권
◦2-1-1
투자중개업증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4. 이행사항보고
◦금융투자업폐지를공고하고청산등기를하는경우그사본을금융감독원장에게지체없이보고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2-6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3조에의거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동
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인가일: 2012년3월21일
◦피인가자: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주)
◦주소: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944-11 삼흥제2빌딩14층
◦인가대상업무: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
무단위)
- 3-13-2
집합투자업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인가조건
- 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은인가일로부터3년간최대주주의지위와인가일의지분을유지할것.
다만, 최대주주의지위의변동을초래하지아니하는자본금의증액또는발행주식의양도, 법령에
따른의무의이행, 금융위원회가최대주주의지위또는지분의이전이나양도의적정성을인정한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기획재정부공고제2012-68호
「관세법시행령」제71조제1항제3호에따라「중국․일본및싱가포르산초산에틸에대한덤핑방
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에따른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사실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27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일본및싱가포르산초산에틸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결정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2011년 2월 23일 한국알콜산업(주)는 기획재정부령 제34호(2008.8.2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되고 있는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
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
을 검토하여 2011년 4월 28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1-77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
하기로 2012년 1월 18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2년 2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
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
정하고 2012년 3월 27일 기획재정부령 제279호「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
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붙임자료 게재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법령 → 공고 →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판정의결서(홈페이지 참조)
        2.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홈페이지 참조)
◉법무부공고제2012-82호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7일
              법무부장관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1. 8. 24. 시행)됨에 따라 교정공무
   원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승진소요최저연
   수 경과자로 완화하고, 적용범위를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까지 확대하는 등 대통령
   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임용 적용대상 범위 확대(안 제1조)
    개정된「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를 ‘7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에서 ‘6급 이
    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으로 확대
                                 48
제17728호
관
보
2012. 3. 27.(화요일)
49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대표자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등록
구분
2012
-3
(사)목우회
서울특별시
강남구대치동
897-3
진선빌딩204호
이기전
’12. 3
○구상미술
발전을
위
한회원전및공모전
개최
○목우회본상수여
○외국작가초청합동전
○구상미술세미나개최
02-508-
6510
예술
정책과
신규
나. 5급이하승진시험시2～5배수적용규정을배제하고공개경쟁화로조직역량제고(안제6조및
제7조신설)
1) 승진시험자격요건을승진소요최저연수경과자로완화함
2) 승진시험응시횟수를3회로제한하되, 5급및6급승진시험의경우3회응시제한후다시응
시할수있게함
다. 승진시험의합격결정방법변경(안제11조및제12조신설)
5급이하공무원으로의승진시험시합격자결정방법을‘시험성적7할, 평정점수3할’에서‘시험성
적6할, 평정점수4할’로변경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2년5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교정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5동
법무부교정기획과(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 02) 2110 - 3721
○팩
스：02) 502 - 0129
○이메일: hklasse@moj.go.kr
※ 기타자세한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7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3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