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
23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 〃 22,027,351         300,000 국(산림청)
231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 임야 17,655,273        495,000 〃
232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산1-3 〃 23,470,704      3,293,000 〃
233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산1 〃 14,808,793       1,410,000 〃
234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산1 〃 18,120,654       8,640,000 〃
235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170 〃 16,043,800     3,640,000 〃
236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산55 〃 11,567,693      1,570,000 〃
237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40 〃 17,565,936      945,000 〃
23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40 〃 17,565,936    3,071,000 〃
239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산225 〃    7,109,359    5,090,000 〃
24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산14-2 〃  2,521,092      331,000 〃
24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 23,776,438         918,000 〃
24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 23,776,438         302,000 〃
243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 23,776,438       1,076,000 〃
24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 23,776,438       1,355,000 〃
245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 23,776,438       1,857,000 〃
246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 23,776,438       1,740,000 〃
247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 23,776,438       1,130,000 〃
24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 23,776,438       1,130,000 〃
249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 23,776,438       1,250,000 〃
25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 23,776,438         770,000 〃
25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 23,776,438         480,000 〃
25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50외1 〃 23,779,797        70,000 〃
253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 산1 〃 23,776,438       1,540,000 〃
25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 〃 18,605,869      1,180,000 〃
255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 〃 18,605,869        700,000 〃
256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 〃 18,605,869      1,150,000 〃
257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 〃 18,605,869      1,732,000 〃
25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 〃 18,605,869        300,000 〃
259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 〃 18,605,869        190,000 〃
26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 〃 18,605,869         70,000 〃
26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 산1 〃 18,605,869        560,000 〃
26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 〃 54,024,605     1,980,000 〃
263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 〃 54,024,605     1,690,000 〃
264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327 〃    1,966,711    1,597,000 〃
265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04 〃   9,835,114    3,150,000 〃
266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04 〃   9,835,114    2,780,000 〃
267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 〃 22,027,351       1,700,000 〃
26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 〃 22,027,351       2,899,000 〃
269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 산1 〃 22,027,351       3,490,000 〃
270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75 임야 7,429,480      1,856,000 〃
271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75 〃    7,429,480    1,850,000 〃
                      27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소재지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면적 소유자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면적(㎡)           (㎡)
27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75 〃     7,429,480    2,740,000 국(산림청)
273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산75 〃     7,429,480      321,000 〃
274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 〃 26,847,342       194,000 〃
275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 〃 26,847,342     1,156,000 〃
276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 산226-1 〃 26,847,342     2,226,000 〃
277 강원도 인제군 남면 부평리 산40-1 〃 10,546,328      3,532,000 〃
278 강원도 인제군 남면 정자리 산130 〃     4,023,868    1,473,000 〃
279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산64 〃      6,998,921      905,000 〃
280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산64 〃      6,998,921      952,000 〃
281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산230 〃     2,825,355      985,000 〃
282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05 〃 27,424,253      1,354,000 〃
283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05 〃 27,424,253        780,800 〃
28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산15-1 〃 20,301,291     4,059,000 〃
285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1 〃 49,915,399           104 〃
286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1 〃 73,980,657          100 〃
287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1 〃 73,980,657          117 〃
288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1 〃 73,980,657          541 〃
289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산1-1 〃    7,324,388       25,000 〃
29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산1-1 〃    7,324,388       83,000 〃
29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산1-1 〃    7,324,388      586,000 〃
29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산1-1 〃    7,324,388      125,000 〃
293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산1-1 〃 14,563,897         15,000 〃
294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산1-1 〃 14,563,897         54,000 〃
295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산1-1 〃 14,563,897         35,600 〃
296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산1-1 〃 14,563,897          6,200 〃
297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산1-1 〃 14,563,897          6,400 〃
298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산1-1 〃 14,563,897          7,100 〃
299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산1-1 〃 14,563,897         12,000 〃
30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1-1 〃    1,057,831       10,000 〃
30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1-9 〃      561,201       20,000 〃
30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1-2 〃    1,896,586      430,000 〃
303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1-11 〃     878,504      250,000 〃
304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1-5 〃    5,878,438       86,000 〃
305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2 〃     3,342,735      461,000 〃
306 강원도 양구군 남면 원리 산2-1 〃      2,334,333       10,000 〃
307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1-8 〃      353,184       51,000 〃
308 강원도 양구군 남면 두무리 산39 〃        170,380      206,000 〃
309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1-1 임야 44,050,965        30,000 〃
310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금악리 산145-13 〃 4,937,237       11,000 〃
31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산163-2 〃    365,260      430,000 〃
31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77 〃       111,074    1,720,000 〃
313 강원도 양구군 남면 두무리 산1-1 〃 14,621,409         220,000 〃
                      28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3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일                            구분
         (사)한국 서울시 관악구       2013. 회원 및 일반인 대상 02-6052 미디어
 2013-4 블로그 봉천동 1674-20 명승은 2.15 블로그관련 교육, 블로그 -9634 정책과 신규
         산업협회 태화빌딩 4층              및 소셜미디어 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49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수역의 수산자원 번식․보호와 영세한 어업인 보호를 위하여 어선의 규모가
   큰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조업구역을 육지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조정하고, 조업구역 조정으로 어
   업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구사용량 등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어선의 규모가 큰 연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조업금지구역을 신설하거나 육지로부터 일정거리 밖으
    로 조정함
  ○ 조업구역 축소 조정으로 어업경영 악화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어구사용량 등의 규제를 완화함
  ○ 세목망(細目網, 그물코 크기가 작은 그물 : 일명 모기장 그물)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종(魚
    種)을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하고 서해안 세목망 사용기간을 일원화 함
  ○ 오징어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오징어포획 금지기간을 신설하고 수산자원의 기초먹이 생물
    자원인 멸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중․대형저인망어업의 멸치포획을 금지하고 기선권현망어
    업은 멸치만을 포획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참조 : 어업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44-201-2719~2720), FAX : 044-868-0671)
   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률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35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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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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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3-4
(사)한국
블로그
산업협회
서울시관악구
봉천동1674-20
태화빌딩4층
명승은
2013.
2.15
회원및일반인대상
블로그관련교육, 블로그
및소셜미디어연구등
02-6052
-9634
미디어
정책과
신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34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를우리부소관비
영리민간단체로신규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2월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3-49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지에서가까운연안수역의수산자원번식․보호와영세한어업인보호를위하여어선의규모가
큰근해어업일부업종의조업구역을육지로부터일정거리밖으로조정하고, 조업구역조정으로어
업경영악화가예상되는업종에대해서는어구사용량등을완화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
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어선의규모가큰연근해어업일부업종의조업금지구역을신설하거나육지로부터일정거리밖으
로조정함
○조업구역축소조정으로어업경영악화가예상되는업종에대해서는어구사용량등의규제를완화함
○세목망(細目網, 그물코크기가작은그물: 일명모기장그물)으로물고기를잡을수있는어종(魚
種)을현실에맞게축소조정하고서해안세목망사용기간을일원화함
○오징어자원의지속적이용을위하여오징어포획금지기간을신설하고수산자원의기초먹이생물
자원인멸치자원의합리적이용을위해중․대형저인망어업의멸치포획을금지하고기선권현망어
업은멸치만을포획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3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참조: 어업정책과장)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어업정책과(전화: 044-201-2719~2720), FAX : 044-868-0671)
로문의하여주시고, 보다구체적인개정법률안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3-49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
   간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
   11626호, 2013. 1. 23. 공포, 2013. 4. 24. 시행예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상향된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삭제(제5조의2제2항~제3항 삭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를 직접 규정하면서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 조
     항을 삭제
  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조정(별표4)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3천만원, 7천만원,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의 과태
     료를 부과하도록 조정
3. 의견제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전화 : (02)2110-5293, Fax : (02)503-9614,
   이메일 : pioneer@mke.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702호 (우 427-723) 지식경제부 유
       통물류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13-50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36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군․구에 유통업상생발전 협의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개설계획 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유
   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626호, 2013. 1. 23. 공포, 2013. 4. 24. 시행예정)됨에 따라 유통
   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4조의2제1항~제6항 신설)
     부시장(특별자치부시장 또는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인 회장 1인,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 대표 각 2
     인,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과 소속 지자체의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대중소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
     등 대중소 유통 균형발전을 위한 기능을 수행토록 함.
  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제5조의2제1항~제3항 신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개설자(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지역(주소), 영업개시예
     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을 예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전화 : (02)2110-5293, Fax : (02)503-9614,
   이메일 : pioneer@mke.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702호 (우 427-723) 지식경제부 유
       통물류과
◉환경부공고제2013-69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50마력 이상의 인쇄기계는 소음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쇄기기
   발달에 따라 인쇄방법 및 부속기계등이 다양화됨에 따라 동력마력수는 증가한 반면 소음발생량은
   큰 변화가 없는 일부 인쇄기계의 소음배출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37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2. 주요내용
   ‘90년 대비 동력의 규모는 2배 증가했으나 소음발생량은 큰 변화가 없는 옵셋인쇄기계는 소음배출
   시설 기준을 100마력 이상으로 규제완화 하되, 옵셋외 인쇄기계는 동력규모 및 소음발생량 변화가
   거의 없어 소음배출시설 기준을 50마력 이상 현행기준 유지
3.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3,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einstei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
   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5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
   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2013.1.23., 법
   률 제11628호)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휴업 뿐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
   대제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
   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 개편(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사업주가 휴업을 실시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
      행 제도를 개편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유지조치로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제도의 근로시간 단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실근로시간’으로 변경하고, 단축방식도 휴
      업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
      우도 지원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3)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 지원방안 마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신설)
                               38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1)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안정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자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3)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근
      로자의 생계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
   편번호 427-718, 전화 02-6902-8449, 2110-7212, FAX 502-2714, e-mail: wanna21@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53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를 지원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을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
   험법(법률 제1128호, 2013.1.23. 공포, 2013.4.2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 개편(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 및 제30조 삭제, 제31조 및
    제33조)
    1)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개편함에 따라 관련
      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부분휴업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3)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규정(안 제33조의2 신설)
    1) 시행령에서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 지원이 가능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재고량,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근
      로자의 생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9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보험기획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
   편번호 427-718, 전화 02-6902-8449, 2110-7212, FAX 502-2714, e-mail: wanna21@moe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59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를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
   정(법률 제11582호, 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위반 행위별 원상회복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법률에서 위임한 원상회복 등의 이행 기간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단기간 이행할 수 있는 행
     위는 1개월로 정함 (안 제32조제5항 신설)
     ㅇ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마리나항만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
      위 등은 이행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함
     ㅇ 폐선 방치, 장애물 방치, 무단점유 등 단기간 원상회복이 가능한 행위는 이행 기간을 ‘1개월 이내’
      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 044-201-4177, 팩스 : 044-201-5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
      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시험기관 명                변경 전                              변경 후                  지정기준 비고
                  Current Scope                      Updated Scope
           EMI     :     RRA       Public
  Intertek Notification 2011-24, RRA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Testing Announce 2011-30, KN 2012-13, RRA Announce 2012-21, ISO/IEC A2LA
            14-1, KN 22
 Services EMS                               KN 14-1, KN 22                            인증서
                    :    RRA       Public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NA Inc. Notification 2011-25, RRA 2012-14, RRA Announce 2012-22,              17025 첨부
 (US0099) Announce 2011-31, KN 24, KN 24, KN 61000-4-2, -4-3,
            KN 61000-4-2, -4-3, -4-4, -4-4, -4-5, -4-6, -4-8, -4-11
            -4-5, -4-6, -4-8, -4-11
                  Current Scope                      Updated Scope
           EMI : RRA Public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Intertek Notification
                         2011-24, RRA
            Announce 2011-30, KN 13, 2012-13,        RRA Announce 2012-21,
                                            KN 11, KN 13, KN 14-1, KN 22,
  Testing KN 14-1, KN 22                    KN  60, KN  16                    ISO/IEC A2LA
           EMS      :    RRA       Public
 Services Notification 2011-25, RRA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17025 인증서
  NA Inc. Announce 2011-31, KN11, 2012-14, RRA Announce 2012-22,                      첨부
 (US0128) KN13, KN14-2, KN16, KN 14-2, KN 20, KN 24,
            KN20, KN24, KN60, KN KN 60601-1-2, KN 61000-4-2,
            61000-4-2, -4-3, -4-4, -4-3, -4-4, -4-5, -4-6, -4-8,
            -4-5, -4-6, -4-8, -4-11         -4-11
                  Current Scope                      Updated Scope
           EMI : RRA Public
  Intertek Notification 2011-24, RRA EMI : RRA Public Notification
  Testing Announce 2011-30, KN 2012-13, RRA Announce 2012-21, ISO/IEC A2LA
            14-1, KN 22
 Services EMS                               KN 14-1, KN 22                            인증서
               : RRA   Public Notification
  NA Inc. 2011-25, RRA Announce EMS              : RRA Public Notification      17025 첨부
                                            2012-14, RRA
 (US0166) 2011-31, KN 14-2, KN KN 14-2, KN 61000-4-2, -4-3,Announce 2012-22,
            61000-4-2, -4-3, -4-4, -4-5, -4-4, -4-5, -4-6, -4-8, -4-11
            -4-6, -4-8, -4-11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 승인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3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
양오염방지설비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제조자 : 씨케이테크(주)
2.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팔학골길 148-12
3. 설비명 : 분뇨처리장치
4. 형식승인일 : 2013. 2. 15.
5. 설비의 형식 및 형식승인번호
       설비명               형 식            용 량   형식승인번호
    분뇨처리장치              CKST-13         780L   IC-13-001
                                  43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
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2월 2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 류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2. 등록번호 : 제평 - 009호
3. 등록일자 : 2013. 1. 14
4. 등 록 자
  ㅇ 기관(업체)명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ㅇ 대 표 자 : 안승규
  ㅇ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전화: 031-289-4206)
  ㅇ 평가부서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디지털밸리로 81(죽전동) 3층(전화: 031-260-1308)
    ※ 평가부서 : 신재생환경기술그룹(플랜트)
  ㅇ 실험실 소재지
    - 한국환경기술개발(주)(Tel : 031-453-846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54-6 인덕원성지스타위드 빌딩 406호
    - 산업공해연구소(Tel : 02-2026-1250)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30 남성프라자빌딩 10층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4호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업종 및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제목6호 강남이엔지(주) 최 정 식 전남 목포시 입암천북로 14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1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44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44
업종및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의소재지
항로표지위탁관리업제목6호
강남이엔지(주)
최정식
전남목포시입암천북로14번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4호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록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4의규정에의거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등
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2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종
류: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2. 등록번호: 제평- 009호
3. 등록일자: 2013.
1.
14
4. 등록자
ㅇ기관(업체)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ㅇ대
표
자: 안승규
ㅇ주사무소소재지: 경기도용인시기흥구용구대로2354(전화: 031-289-4206)
ㅇ평가부서소재지: 경기도용인시수지구디지털밸리로81(죽전동) 3층(전화: 031-260-1308)
※ 평가부서: 신재생환경기술그룹(플랜트)
ㅇ실험실소재지
- 한국환경기술개발(주)(Tel : 031-453-8462)
경기도안양시동안구관양동954-6 인덕원성지스타위드빌딩406호
- 산업공해연구소(Tel : 02-2026-1250)
서울금천구가산동345-30 남성프라자빌딩10층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4호
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
「항로표지법」제14조의규정에의하여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등록하고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제2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2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15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의견제출통지를하였으나동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45
번
호
대상자
법인및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처분예정
사항
스팸URL
전화번호
1
사단법인
국민독서인
재개발원
134921-****
***
서울시금천구시흥동112-1,
보광빌딩302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onepageb
ook.net
2
서절자
400428-2***
***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3동
532-6 201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1577-1444
3
남성환
640122-1***
***
인천시연수구청학동497-7
지하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010-5810-
4800
4
신승식
820830-1***
***
서울강남구논현1동131-6번지
B101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010-5786-
0300
5
주식회사
근효
285011-****
***
경기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
11 일호골든타워401-2
정보통신망법
제50조
과태료
처분
www.se9
5.kr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
내용
반송
사유
1
(주)남능건설
94-2005-30-0002871 남건서구003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광산구
우산동
신고
폐지
이사
94-2005-30-0002872 남건서구004호
94-2005-30-0002869 남건서구001호
94-2005-30-0002870 남건서구002호
2. 행정처분대상: 붙임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위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
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전화02­2680­1841~1845 / FAX 02-2680-1859 / E-mail spampolice@kcc.go.kr)
행정처분대상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 수취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내용: 3분기이상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4. 공고기간
: 2013.
2. 18. ~ 3. 4.
5. 처분대상
: 붙임참조
6. 처분일자
: 2013. 2. 5.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내역
제17956호
관
보
2013. 2. 21.(목요일)
46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
내용
반송
사유
2
강석훈
94-2011-31-0003350
석훈광양2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전남광양시
광양읍
신고
폐지
이사
94-2011-31-0003349
석훈광양1호
94-2011-31-0003351
석훈광양3호
3
명도건설(주)
94-2007-31-0002846 명도서광주4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서구
풍암동
신고
폐지
이사
94-2007-31-0002845 명도서광주3호
94-2007-31-0002847 명도서광주5호
94-2007-31-0002848 명도서광주6호
4
세창해운(주)
대표이사
94-2011-31-0000277
세창목포6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제주애월읍
애월리
신고
폐지
수취
인
부재
94-2011-31-0000278
세창목포7호
94-2011-31-0000279
세창목포8호
94-2011-31-0000280
세창목포9호
94-2011-31-0000281
세창목포10호
94-2011-31-0000282
세창목포11호
94-2011-31-0000283
세창목포12호
94-2011-31-0000284
세창목포13호
94-2011-31-0000285
세창목포14호
94-2011-31-0000286
세창목포15호
94-2011-31-0000287
세창목포16호
94-2011-31-0000288
세창목포17호
94-2011-31-0000289
세창목포18호
94-2011-31-0000290
세창목포19호
94-2011-31-0000276
세창목포5호
94-2011-31-0000275
세창목포4호
94-2011-31-0000274
세창목포3호
94-2011-31-0000273
세창목포2호
94-2011-31-0000272
세창목포1호
5
조영돈
94-2011-31-0003172
영돈광주2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체납
광주북구
우산동
신고
폐지
이사
94-2011-31-0003171
영돈광주1호
계
5개시설자
32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 이사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허가실효무선국에대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2월2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내용: 무선국허가실효
2. 대
상: 김영출등174명(붙임참조)
3. 사
유: 허가유효기간(2012.12.31.) 만료
4. 처분근거: 전파법제22조(무선국개설허가및주파수사용승인의유효기간)
동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5. 실효일자: 2013. 1. 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