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1)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신령-영천(1,2공구) 국도4차로 확장공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소 재 지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영천이씨정재공파
      영천시 화산                                              경상북도 영천시 화
1                 산28   산28   임       임 405,421 7,434                           유정문중
      면 당곡리                                               산면 유성리 124
                                                                                (대표자:이장곤)

    ○비고:면적 불부합토지로서 토지 미분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충남 공주시 신풍면

          일반     국도32호선       산정리 309-3(도)                              신풍~우성
현구역                                                      11.68                          전용
          국도     (서산~대전)    종점:충남 공주시 우성면                               도로건설공사

                              동대리 463(도)
                            시점:충남 공주시 신풍면                               신풍~우성
    변경    일반     국도32호선       산정리 309-3(도)                              도로건설공사
                                                         11.68                          전용
    구역    국도     (서산~대전)    종점:충남 공주시 우성면                                 -편입토지세목

                              동대리 463(도)                                      및 면적 변경

2. 사업시행기간:2002년 10월~2013년 12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28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가능최대홍수량(PMF) 유입시 댐의 수문학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4. 유역 및 저수지
 가. 유   역
  ○수 계 : 섬진강 수계 수어천
  ○유역면적 : 49㎢
  ○연평균유입량 : 45,096,480㎥/년 (1.43㎥/s)
 나. 저수지
  ○계획 홍수위 : EL. 66.2m
  ○상시 만수위 : EL. 64.0m
  ○저 수 위 : EL. 44.0m
  ○저수지 면적 : 2.54㎢
  ○총 저수 용량 : 27.5백만㎥
  ○유효저수용량 : 22백만㎥
5. 준공내역
 가. 보조여수로
  ○위    치 :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형    식 : 월류형 측수로식
  ○월류웨어
   -월류웨어폭 : 48.25m
   -터널 구경 : 8.0 ~ 12.0m
   -터널 길이 : 703m
  ○월류부 정고 : EL. 64.0m
  ○문    비 : Roller Gate(높이 3.0m, 폭 3.0m, 1문)
 나. 진입도로
  ○길    이 : 290m
  ○도로폭 : 8m
 다. 홍수예경보 시설
  ○경보국 : 1개소(섬거리)
 라. 편입토지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일원
  ○면    적 : 85,244㎡
   -보조여수로 : 24,529㎡
   -진입도로 : 6,649㎡
   -사토장 : 53,987㎡
   -홍수경보국 : 79㎡

                                      45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6. 사업시행기간 : 2004년 1월 ~ 2008년 6월
7.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 계획
                                                                           비      고
   구 분
                                                                           (관리주체)
                     시         설   내            역            소   유   자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형 식 : 월류형 터널식
•보조여수로 -재 원 : 터널 (내경 8·12m, 길이 703m)                     국(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수문 (폭 3m, 높이 3m, 1문)
              -면 적 : 24,529㎡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형 식 : 콘크리트포장
•진입도로                                                    국(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재 원 : 연장(L=0.23km), 폭(L=8m)
              -면 적 : 6,649㎡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사토장                                                     국(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면 적 : 53,987㎡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홍수경보국                                                   국(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면 적 : 79㎡

8. 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건설비 조달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백만원)               구성비(%)

          합          계                          24,404                   100.0

국 고                                             24,404                   100.0

                  정부직영                              -                      -

                  정부대행                          24,404                   24,404

수 공                                                 -                      -

                  자체자금                              -                      -

                  국고출자                              -                      -

9. 확정토지조서
 가. 치수능력증대사업 부지 : 85,244㎡
  ※토지 등의 세목은 게재를 생략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관리단(061-688-5273)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46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40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08-3호로 고시한 “무안국제공항 마약탐지견사 증축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내용을 항공법 제9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세관 세관운영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광주세관장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청솔길 10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 : 무안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 변경 없음
 나. 사업의 내용
  ○마약탐지견사 증축 : 100.52㎡(변경 없음)
  ○진입도로 1식(추가)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 변경 없음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가. 소재지 :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일원(공항구역 내)
 나. 변경된 사용 토지 및 그에 대한 소유권

                      당 초                                      변 경
 소재지                                                                                 소유자
                      공부면적 편입면적                                공부면적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번       지목
                        (㎡)       (㎡)                            (㎡)       (㎡)
                                                                                      국
 피서리     127-4   전       2,132               127-4        전      2,132      68.13
                                                                                    (국토해양부)

  〃     127-12   전          818             127-12        전          818    26.51     〃

  〃      183-7   전       7,057                                                        〃

  〃      183-9   전       2,610               183-9        전      2,610     711.64     〃

  〃                                          867-9        도      2,010      38.67     〃

  계      4필지            12,617        330    4필지                 7,570     844.95


                                            47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 업 과 관 련 하 여 이 견 이 나 문 의 사 항 이 있 으 신 분 께 서 는 광 주 세 관 세 관 운 영 과(T E L.
 062-600-2023, FAX. 062-600-2057)로 연락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4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김포국제공항 국내선청사 수하물처리시설 개량 및 기타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 서울
 지역본부장이 신청한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9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기계시설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6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50번지(김포국제공항 내)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 도착 컨베이어 증설로 저비용항공사 지원, 노후시설 교체 및 수하물 처리속도
  증가로 대여객서비스 향상
 나. 사업의 내용
  -컨베이어 교체 4기, 증설 1기
  -기타 공사 :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08년 11월말까지
 나. 사업시행의 방법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으로 사업시행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서울기계시
 설팀-997(TEL. 02-2660-4188, FAX. 02-2660-4160)으로 연락 바랍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8-16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05-114호, 2005. 12.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48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2008년 6월 2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일부 개정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8-17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07-49호, 2007. 6.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일부 개정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정보통신부 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 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의 1. 중 “전파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제6호·제7호·제9호”를 “전파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제3호·제6호·제7호·제9호”로 한다.
별표 1의 3. 중 “전파법시행령 별표 15에서”를 “전파법시행령 별표 6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8-18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
수율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4-68호, 2004. 9.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일부 개정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호 중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1호 및 제6호에서”를 “전파법시행령 제24조제4호에서”로 한
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9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49
 
2008년 6월 2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일부 개정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8-17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07-49호, 2007. 6.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일부 개정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정보통신부 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정보통신부 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의 1. 중 “전파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제6호·제7호·제9호”를 “전파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제3호·제6호·제7호·제9호”로 한다.
별표 1의 3. 중 “전파법시행령 별표 15에서”를 “전파법시행령 별표 6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8-18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
수율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4-68호, 2004. 9.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일부 개정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4호 중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1호 및 제6호에서”를 “전파법시행령 제24조제4호에서”로 한
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3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BISO7958      강목 및 패널의 세로켜기식 편날 둥근톱 기계 -용어 및 정밀도 검사

개정        KSBISO7006      둥근톱 부착부의 주축 지름

개정         KSB4414        모떼기 선반 구조의 안전 기준

개정         KSB4501        목공 기계용 회전 커터블록

개정         KSB4309        목공 띠톱 기계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B4410        밴드 건조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

개정        KSBISO7008      테이블식 편날 둥근톱기계의 용어 및 정밀도 검사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37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D3852                    탄산마그네슘판                                 규격안

2. 폐지 사유
 시장에서 사실상 사장된 규격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50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시장에서 사실상 사장된 규격으로 폐지코자 함(대체규격 없음)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07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46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6월 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B4413            자동 일면 기계 대패 구조의 안전 기준                   규격안


개정 KSB4415            루터 구조의 안전 기준                            규격안


개정 KSBISO11090-2      형조 방전가공기 -정밀도 검사 제 2 부 문형 기계            규격안


개정 KSBISO7009         목공 스핀들 세이퍼                              규격안


개정 KSBISO7569         2면, 3면 또는 4면 다듬질용 대패기계 -명칭 및 승인조건       규격안


2. 개정 사유
 -인용규격의 폐지
 -부합화 규격의 번역의 품질 제고가 필요
 -오자 및 탈자 수정이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의 폐지로 인용규격의 목록 수정
 -부합화 규격의 번역의 품질 제고
 -오자 및 탈자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51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28호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 상   호 : 대한생명보험(주)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2. 인가내용 :「신탁업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와 동법 제13조에서 규

 정한 부수업무의 영위(겸영)

3. 인가조건

 (가)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나) 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4. 인가일 : 2008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8-29호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 상   호 : 흥국생명보험(주)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26

2. 인가내용 :「신탁업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와 동법 제13조에서 규

 정한 부수업무의 영위(겸영)

3. 인가조건

 (가)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나) 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4. 인가일 : 2008년 5월 23일

                                 52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52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 
02-509-7290~93, FAX : 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28호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 상  호 : 대한생명보험(주)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2. 인가내용 :「신탁업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와 동법 제13조에서 규
정한 부수업무의 영위(겸영)
3. 인가조건
(가)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나) 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4. 인가일 : 2008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8-29호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신청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가) 상  호 : 흥국생명보험(주)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26
2. 인가내용 :「신탁업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의 신탁업무와 동법 제13조에서 규
정한 부수업무의 영위(겸영)
3. 인가조건
(가)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나) 인가 또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4. 인가일 : 2008년 5월 23일
공   고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5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단체명 : 민초리
2. 대표자 : 정성호
3. 주된 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61-1번지 영보빌딩 207호
4. 주된 사업
 ○과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 고발
 ○시민조직화, 시민교육, 홍보선전, 조사연구 사업 등
5. 등록일자 : 2008년 5월 26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40호
 주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시 기금수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기금관리를 강화하
 고, 법인설립등기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주택채권 발행관련 제도 및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시 기금수탁자의 동의 근거 마련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기금수탁자의 동의
    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기금관리 기능 강화
 나. 국민주택채권 발행 관련 제도 및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다. 법인 설립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법인 창업절차 간소화 및 비용 감축을 위한 규제개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인설립시 국민주
    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기금과, 전화번호 02)2110-8242, FAX 02)504-612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53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08-241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채권의 상각과 관련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관
 계 법규 개정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세대별 근저당 분리 업무에 따른 위탁
 수수료 동인 단가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기금 대출 채권을 상각하고자 하는 기금수탁자는 대상 채권별 부책심사결과서를 첨
  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상각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나. 기금수탁자의 상각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상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여 채권별 상각승인 여부, 기금수탁자의 책임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승인을 함.
 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상각처리된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을 위한 관리업무 수행기간
  은 5년으로 함.
 라. 세대별 근저당 분리 업무에 따른 위탁수수료 동인 단가를 신설함
 마. 국민주택채권 관계 법규(보험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한국환경자원재생공사법, 제주국
  제자유도시특별법 등) 개정에 따라 관련 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기금과, 전화번호 02)2110-8242, FAX 02)504-612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1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창세 외 49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6월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4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8-1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종촌리 일원 중심행정타운 내 청사 40 부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명   칭: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건립공사 1단계 1구역(총리실 청사 등)

3. 사업시행자

 ○행정안전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4. 열람(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열람(공람)장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 041-860-9146)

6.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토

 지·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15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2008년 6월10일(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안병철(510612-1******)
                                 132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00-49

 ○납부금액:701,560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59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8년 5월 27일

2. 등록번호:제2008-29호

3. 전문분야:특수분야

4. 업무범위: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 위치: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6. 시험실 위치: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7. 상호 및 성명:신화지티아이주식회사 대표자 이근식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전파법제72조 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운용정지 6월

4. 의견제출일자:2008년 6월 26일(목)

5. 대    상: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 담당자 권만기(☏ 02-2680-1772)

                                    133
제16762호                   관          보   2008. 6. 2. (월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2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공고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한 “죽도위판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죽도위판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성명(또는 명칭):포항수산업협동조합장

 (나)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1-18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만명:포항(구)항

 (나)공사의 종류:건축, 전기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화장실을 신축하여 위판장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 및 주위환경 개선

 (나) 공사개요

  ○위     치:포항시 북구 죽도동 556-203, 556-204번지

  ○사업비:170백만원

  ○공사내용:철근콘크리트조 1동(2층)

             (연면적 68.36㎡/대지면적 109.0㎡)

5. 공사시행기간(변경)

  ○당     초:2007년 7월 27일~2007년 10월 25일

  ○변     경:2007년 7월 27일~2008년 12월 30일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강남세무서공고제2008-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강남세무서에서 사용할 전자이미지 수입징수관인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일
                 강남세무서장
○등록관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8년 5 월23일

○등록관인의 실제사용년월일:2008년 8 월 1 일

                                 14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제16762호
               지          번
     순번 소재지                   지목                                                                                                      비   고
               (당초지번)              전체면 편입면                                                                                   권리의 종류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적(㎡) 적(㎡)                                                                                  및 내용
         사곡면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129
     1         산10-1          임 19,514     153 김충일
         호계리                                                    한일연립 나-209
         사곡면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
     2         산10-3          임    8,305   230 안형복
         호계리                                                    112-2
         사곡면                                        정헌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장헌성        대전 중구 오류동175-1삼
     3          산9-1          임    5,020   210
         호계리                                        (1/2소유) 입석2리 278번지                  (1/2소유) 성아파트 6-802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관
     순번 소재지                   지목 전체면 편입면                                                                                     권리의 종류 비     고
               (당초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적(㎡) 적(㎡)                                                                                  및 내용
29




         사곡면
     1         산86-1          임    1,491       40 정종복 신영리 13
         신영리




                                                                                                                                              보
         사곡면
     2         산86-5          임    1,797   108 정종북 신영리 13
         신영리
         사곡면
     3              19        과     513    134 서용원 579
         신영리
         사곡면
     4             20-1       대     608    507          국       건설교통부




                                                                                                                                              2008. 6. 2. (월요일)
         신영리
         사곡면
     5         722-12         도     149    130          지       충청남도
         신영리
         사곡면
     6         722-41         도     132        74       지       충청남도
         신영리
         사곡면
     7         722-11         답    2,213   187          지       충청남도
         신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