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석성초등학교공고제2006-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
규조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공고합니다.
2006년2 월9 일
석성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6년2 월3 일
⊙중앙초등학교공고제2006-1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9 일
중앙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2005년12월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인)
⊙학사초등학교공고제2006-5호
2005년12월2 일부터인터넷민원제증명발급
서비스실시에따라인터넷민원제증명에사용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을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9 일
학사초등학교장
○최초사용일：2005년12월2 일
-등록인(전자이미지관인)
제16189호
관
보
2006. 2. 9. (목요일)
508
⊙2006년2 월6 일자
산업자원부
부이사관
최
갑
홍(崔甲洪)
공업연구관에임함
기술표준원신산업기술표준부장에보함
⊙2006년2 월3 일자
박
성
규(朴聖圭)
석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석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석성초등학교장인
중앙초등학교장인
학사초등학교장인
석성초등학교물품관리
관인
석성초등학교물품출납
원인
인
사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농림부고시제2006-8호                        2006년 2 월10일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환경부장관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쌀 80킬로그램당 변동직            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접지불금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관
다.
                                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전부
     2006년 2 월10일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 림 부 장관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
     쌀 80킬로그램당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
                                      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고시
                                      수출에 관한 규정
○쌀 80킬로그램당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15,710원                            하“법”
                                       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유해화학물질의 교역시 사전통보승인절차에
⊙환경부고시제2006-25호                     관한 협약(이하“협약”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37조제1항 및 동 법 시          화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의 수출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이 개정 고시합니다.                         는 다음과 같다.

                               55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5-342-1호                        ⊙법무부고시제2006-37호
  관보 제16083호(2005. 9.12.)에 게재된 법무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고시 제2005-342호(국적상실)중 국적상실 대상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자“이금순(360723-*******, 본적:전남 해남
                                          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군 삼산면 송정리 212번지, 호주 오승의)”
                        를 삭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
하고“이금순(여, 400225*******, 본적:충북 충
                                          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주시 금능동 475번지, 호주 권오신)”
                     으로 변경 고
시합니다.                                     시합니다.

        2006년 2 월10일                             2006년 2 월10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 소관 민원사무 중 변경사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270000 귀화허가      접수 계:(180일)                       계:(240일)
-0006    신청       처리 접수:법무부                         접수:법무부
                     처리:법무부(180일)                   처리:법무부(240일)
                  구비 ○간이귀화허가신청 필요시 첨부서류             ○간이귀화허가신청 필요시 첨부서류
                  서류 1. 부,모의 호적[제적]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인 제출서류>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1. 부,모의 호적[제적]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
                     2. 본인과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본인과 부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
                     3. 혼인사실을 입증할 서류[배우자의 전산호적 명하는 서류 1부
                     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3. 혼인사실을 입증할 서류[배우자의 호적등본(행
                     또는 제적등본, 외국인의 결혼증서)] 1부        정정보 공동이용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또는 제적
                     4.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불가시 호적등본 1부     등본, 외국인의 결혼증서)] 1부
                                                    4.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그밖에 자신의 귀책
                                                    사유없이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못한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예) 사망진단서, 실종선고서, 법원
                                                    판결문, 병원진단서 등
                                                    5. 혼인에 의해 출생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
                                                    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전산호적정보
                     ○공통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귀화허가신청서 1부                  1. 귀화허가신청서 1부
                                         44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2. 외국 여권 및 신분증 1부             2. 외국 여권 및 신분증 1부
                      3.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3.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4. 생계유지능력증명서류 (예시) 귀화신청자 본 4. 생계유지능력증명서류 (예시) 귀화신청자 본인,
                      인,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
                      예금잔고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 금잔고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토지등기부등본(행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토지등기부등본(행정정보
                      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재직증명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재직증명 또는 취
                      또는 취업사실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 업사실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자등록증명원(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 증명원(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
                      출생략) 1부                       부
                      5. 신원진술서 4부                   5. 신원진술서 4부
                      6.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 확 6.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가능시 제출생략) 1부
                      7.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불가시 부동산등기부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출입국사실증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명 1부                          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특별귀화허가신청 필요시 첨부서류            ○특별귀화허가신청 필요시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를 입증할 서류1부     1.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를 입증할 서류1부
                      2. 부, 모의 전산호적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2. 부, 모의 호적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
                      가능시 제출생략), 주민등록정보(행정정보공동이 시 제출생략),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
                      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각 1부            인가능시 제출생략) 각 1부
                      4.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불가시 호적등본, 주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등록등본 각 1부                     전산호적정보, 주민등록정보
1270000 국적회복      접 수 계:(180일)                      계:(240일)
-0007    허가신청     처리 접수:법무부                         접수:법무부
                      처리:법무부(180일)                  처리:법무부(240일)
                  구비 1. 필수적 첨부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국적회복허가신청서 1 부              가. 국적회복허가신청서 1 부
                      나. 호적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 나. 호적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출생략) 또는 제적등본 1 부              생략) 또는 제적등본 1 부
                      다.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다.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1
                      1부                            부
                      라.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관계 라.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관계
                      증명서류 1 부                      증명서류 1 부

                                           45
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마. 신원진술서 4 부                    마. 신원진술서 4 부
                     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경우 국내에 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경우 국내에 주
                     주소가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 1 부            소가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 1 부
                     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 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
                     하거나 확인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1 부           거나 확인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1 부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예
                     (예시) 외국 시민권증서 등 1 부             시) 외국 시민권증서 등 1 부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관계 *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관계증
                     증명서류 (예시) 출생증명서, 제적등본, 전산호적 명서류 (예시) 출생증명서, 제적등본, 호적등본
                     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1 부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1 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전산호적정보
                     2. 필요시 첨부서류                     2. 필요시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예시) 귀화신청자 본 가. 동거사실 확인서 1부
                     인,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 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의 예금잔고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 다. 혼인증서 1부
                     동이용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토지등기부등본 라.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공증된 인우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전세 보증서 등) 1부
                     계약서 사본, 재직증명 또는 취업사실 증명서 또 마. 유전자감식보고서 1부
                     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행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불가시 호적등본 1부
                     정정보공동이용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중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나. 동거사실 확인서 1부                  전산호적정보
                     다.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라. 혼인증서 1부
                     마.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시) 공증된
                     인우보증서 등 1부
                     바. 유전자감식보고서 1부
                     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불가시 호적등본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1270000 국적이탈      구비 1. 국적이탈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0010    신고       서류 2.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1. 국적이탈신고서 1 부
                     생략) 1부                          2. 호적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3.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중인 사실을 증       생략) 1 부
                     명하는 서류 (예) 외국 여권, 외국 시민권증서 등 3.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중인 사실을 증명하
                     1부                              는 서류 (예시) 외국 여권, 외국 시민권증서 등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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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4. 남자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4. 남자로서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
                     에 해당하는 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적이탈을 하는 경우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1부                가.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영주권
                     5.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불가시 호적등본 1부, 또는 시민권 신청 관련서류, 부 또는 모가 본인 출
                     병적증명서 1부                       생 후 해당국에서 17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해당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서
                                                    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 1 부
                                                    5. 병적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1 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병적증명서, 전산호적정보
                                                    <민원인 제출서류>
1270000 국내거소      구비 다. 제적등본(호적등본으로 자격확인 불능시) 또 가.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서 1 부
-0090    신고       서류 는 전산호적정보(행정정보공동 이용확인 가능시 나.거주국의 영주권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
                     제출생략) 1부                       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부
                                                    다. 사진(반명함판) 2매
                                                    라. 호적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1 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전산호적정보
                                                    <민원인 제출서류>
1270000 잔류자       구비 <민원인 제출서류>                     1. 잔류자 확인신청서 1 부
-0083    확인서      서류 1. 잔류자 확인신청서 1부                2. 호적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생략) 1 부
                     1. 전산호적정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전산호적정보


⊙농림부고시제2006-7호                                기계용 면세석유류의 적정공급을 위한 농업기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규정에 의거『농업                   별, 규격별 연간 공급기준량의 산정 및 면세유류 배
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                    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니다.                                       제2조 (면세석유류 공급대상 농업인) 면세석유류
        2006년 2 월10일                          공급대상 농업인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
                     농림부장관                    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                      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4조제1호에서 정한 다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콩나
  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농업                   물재배업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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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                           제6조 (공급방법) ①농가별, 농업기계별 면세유류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           공급은 별표4 농업기계별 작업가능조견표를 참

  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고로 하여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의 범위내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에서 공급한다. 다만, 농업용난방기의 경우는 별

제3조 (면세석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 면세석유           표5(재배작목별 농업용 난방기 용량조견표) 및

 류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농·축산·임·어업용             별표6(양계사육 용량조견표)를 참고하여 농업용

 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               난방기 용량조견표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②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으로 농업용 면세
                                     석유류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정한 별표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다만, 농업용
                                     비치된 별표7 작목별 영농면적 내역서를 작성
 난방기는 육묘, 채소, 버섯, 화훼, 과수를 재배하
                                     제출토록 하여 영농규모 및 재배 작목 등에 따라
 는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용 및 양계, 양
                                     지역농업협동조합별 배정한도 범위내에서 추가
 돈, 오리, 누에, 관상조류, 소사육용에 한하며,
                                     공급할 수 있다.
 잔디깎는기계는 잔디를 재배하는 농가에 한하여
                                     ③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4조 (연간공급기준량) 농업용 면세석유류를 공
                                     제20조제2항에 의거 연중 사용하는 농업기계 등
 급하는 농업기계의 연간공급기준량은 별표2의
                                     의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월별로 발급하는
 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별표3의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앙기, 콤바인 등 일정시
 기종별 연간기계사용시간을 곱하여 산출하되 농
                                     기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농업기계나 영농규모
 가별 면세유류공급은 재정경제부에서 배정한 유
                                     가 커서 월별 발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영농시
 종별 연간 공급한도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다
                                     기를 감안하여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가 공급
                                     ④읍·면·동장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할 수 있다.
                                     농업기계 보유량조사(폐농기계를 포함한다)를
 1. 한·수해 등으로 면세유류 공급량을 긴급히
                                     매년 12월 1 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량 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농업기계별 연간
                                     지역 농업협동조합장에게 12월20일까지 통보하
  공급기준량의 50%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2. 윤활유 공급기준량은 기종별 주연료 공급기           야 한다
  준량의 5%로 한다.                        ⑤지역농업협동조합장은 면세석유류 공급대상
  다만, 농용트랙터는 3%로 한다.                 농업기계중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량
제5조 (지역농업협동조합별 한도량 배정) 농업협           조사대상 농업기계 (11개기종)외의 기종에 대하
 동조합중앙회장(이하“농협중앙회장”라한다)은             여는 매년 12월 1 일 기준으로 농업인이 보유한
 재정경제부에서 배정한 유종별 연간한도량 범위            농업기계를 조사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정비
 내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별로 연간공급한도량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난방기(농업용온풍 난

 을 배정·관리한다.                          방기, 농업용온수보일러)에 대해서는 동절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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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이상 사용가능 여부등을 조사하여 면세유류          2년이내에 3회이상 감면세액을 추징 당한 농업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인과 추징액 합계금액이 당해 추징일로부터 5백
 ⑥한해대책 및 가축질병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만원 이상일 경우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
 농업기계는 마을대표자 명의로 임차사실을 조합          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을
 에 신고토록 하여 해당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         중지하여야 한다.
 준량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③농협중앙회장은 지역농업협동조합별 연간공
 ⑦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조합장이 소유           급한도량 배정·관리에 필요한 사항등 농업기계
 하고 있는 농업기계(농업용난방기는 제외)를 농         용 면세유류 공급에 따른 세부요령을 작성 시행
 업인이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계약서 등 임        하여 연간한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류가 원활히
 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류 사용량이 연간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사용시간, 작업면적등을           8만리터(ℓ)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
 고려하여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리 하는 등 면세유류가 부당 사용되지 않도록 사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농업용난방기를
                                   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임대사용할 경우는 재배면적 및 부대시설 일체
                               제8조 (보고사항)①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계용
 등 임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면세유류 공급상황을 매월 12일까지 농림부장관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농업기계를 임대한 농업인이 부득이 한 사유
                                   ②면세유류구입권 발급 등에 따른 세부적인 사
 로 인하여 농업을 중단하였거나, 종사하지 않는
                                   항은 농협중앙회장 책임하에 결정 시행하고 그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단하여야 한다.
                                   ③농협중앙회장은 11월말 기준으로 농업기계의
제7조 (사후관리)① 시·도지사는 년2회, 농협중
                                   기종별, 규격별 보유량에 따라 익년도 유종별 연
 앙회장은 년4회이상 농업용 면세유류공급 및 사
                                   간소요량을 추정하여 1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
 용실태를 점검하여 타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가
                                   게 신청하여야 한다.
 적발 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관할
                                   ④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축산
 세무서 및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장에 통보하는
                                   ·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치세영세율및면
 등 면세유류 부당사용 방지에 필요한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따라 농

 ②농협중앙회장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업기계용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및석유류에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              부    칙

 에관한특례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농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업인이 면세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업      ②(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 폐지) 이 고시

 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        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기계용 면세석유

 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그 사         류 공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4-7호, ‘04.

 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최근         3.15.)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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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고시제2006-10호                       1만㎡당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98,142천원/
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          1만㎡당
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경사도 30도 이상:126,077천원/1만㎡당
   2006년 2 월10일                  2. 광산개발 및 채석(토사)허가(매각)지
              산 림 청 장                ○경사도 10도 미만:78,219천원/1만㎡당
   2006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147,406천원/
1. 산지전용허가(신고)지                        1만㎡당
 ○경사도 10도 미만:24,497천원/1만㎡당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193,315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73,339천원/         1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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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경사도 30도 이상:232,250천원/1만㎡당             ○중앙행정기관(65기관)
    부    칙                              ○특별지방행정기관(137기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250기관)
                                        ○교육청(198기관)
⊙산림청고시제2006-11호                         ○국공립대학(60기관)
 산지관리법 제1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        2. 고시방법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대체산림자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별도의
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고시
합니다.                                     (별첨2 열람장소)
    2006년 2 월10일                         -국가기록원 본원, 서울기록정보센터 및 행정
                산 림 청 장                   자료실, 부산기록정보센터
    200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                 -중앙행정기관별 자료관 또는 민원실
    면적당 금액                               -16개 시·도 자료관
○준보전산지:1,697원/제곱미터당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보전산지:2,206원/제곱미터당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산지전용제한지역:3,394원/제곱미터당                   국·공립대학의 분류기준표:국가기록원 홈
    부    칙                               페이지(www.archives.go.kr)에 게시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열람방법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             ○중앙행정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가·신고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우편·모사전송·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방
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                법으로 신청 또는 방문 열람
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정보
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고시                  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즉시 열람 제공
제2005-11호(2005. 1.31.)에 의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국·공립대학의 기록물분류기준표
⊙국가기록원고시제2006-1호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
    기록물분류기준표 내용 고시                        에 접속하여 열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            ※(별첨 1) 고시기관목록
항, 동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동법률 시행규칙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202기관)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05년12월31일 현재 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감사원 중앙인사위
영중인 각급 기관의 기록물분류기준표 내용을 다               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민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청
    2006년 2 월10일                        렴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동북아경제중
                국가기록원장                  심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
1. 고시기관(별첨1)                            균형발전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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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0호                  관          보        2006. 2.10. (금요일)

 1.“협약당사국”이라 함은 협약에 가입한 국가      제4조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 ①부속서Ⅲ 등
  나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재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2.“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국제교역시 협약에          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이하
  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수출승인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          수출자 책임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이하“부속서Ⅲ 등재물질”이라 한다)과 제3          전까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환

  호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포함한다.            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지방환경관서

 3.“취급제한·금지물질”이라 함은 법 제32조제         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해성이 크다고 인정되         경관서의 장은 수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어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는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출승인신청서상의 화
  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학물질에 대하여 사전통보승인 회람에서 수입당
  한 화학물질로서, 부속서Ⅲ 등재물질은 제외
                                    사국이 수입을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
  한다.
                                    호서식의 로테르담협약대상물질 수출승인서(이
 4.“수출”과“수입
          “이라 함은 한 당사국에서 다
                                    하“수출승인서”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른 당사국으로 화학물질이 수출 또는 수입되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보
  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경유활동은 제외한
                                    고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서 교부 이전에 지방
  다.
                                    환경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
 5.“국가지정기관”이라 함은 협약의 이행에 필
                                    방환경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요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지
                                    따라야 한다.
  정하여 협약 사무국에 통보한 국가기관을 말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통보승인 회람을 확
  한다.
                                    인한 결과 수입당사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
 6.“사전통보승인 회람”이라 함은 협약 사무국
                                    을 허용하는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
  이 매년 6월과 12월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
  정보를 각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통보하는
                                    우에는 수출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람(PIC Circular)을 말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화학물질을 수출하고
제3조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부속서Ⅲ 등재물질         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중 산업용 화학물질과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협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
 약당사국에 수출할 경우에 적용한다.                승인서를 교부하기 이전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②협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적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나 분석목적으로 수출           1. 수출당시 수입당사국에 등록되어 있는 화학
 하는 화학물질 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물질인 경우
 한다.                                2. 협약 사무국의 최종 사전통보승인 회람이 발
 ③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농약(고유해성 농약제            간된 이후 해당 화학물질이 수입당사국에서
 재를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농약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증거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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