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25호           관                                                          보                           2013. 5. 28.(화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89호
                        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
                                운                                                                  송달

   「도로법」 제59조(차 의 행제한) 위반으로 적발 전자에게 동법 제101조(과태료) 및 「 서
                        량        운                                     된 운                                                              질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명(등기) 편                                                                     달증            우

으로 발 하였으나, 이사 , 수 인 명 및 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에
       송                    감       취        불            미                                                                             송됨

따라 이 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공고)합니다.
   송달      불                                                   송달                                                      송달

     2013년 5월 28일
                  주국토관리사무소장
                    진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 분에 대한 공시         송                         송달

2. 공고기간 : 2013. 5. 28. 2013. 6. 11.(15일)
                            ~

3. 과태료 금 결정 거 :「도로법」101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
           액        근

  5서 조
   식 참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국토관리사무소                                       진

5. 의 제 (사전통지) 내
   견   출                안

  가. 행제한 위반 차 으로 단 내용에 의 이 있을 경 위 공고 기간에 의 서를 제 (고지)하
   운                    량               속된                     견                   우                               견            출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 이 으시면 「 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부   견        없                질                                                   진납

    자에 대한 과태료 경)에 따라 20 경 부 금 을 금 기관에 부하시면 니다. 의
                        감                       % 감     된 납                액           융               납               됩            견 진술

    이 을 경 의 이 는 으로 보고「 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
      없        우    견       없       것                   질

    료 본 고지서가 발 니다.      송 됩

  나. 의 제 서는 :
       견   출              .         . .k 에서 다 아 성이 가능하며, 의 서 내에는
                    http //www roadfine go                r/               운받          작                               견진술                   회

  신 받   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 번호, 연 가능한 전화번호와 의             내  량              락                                   함께       견진술

    용을 입 할 수 있는 거 서류를 반 시 첨부하여 제 하여 합니다.
           증                증                       드                          출        야

  다. 「 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경)에 해 (국 기 생 수급자,「한부 가 지
       질                                                               감               당       민       초       활                    모   족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 인 및 상이유공자, 성년자 중 체 과태료가 는 자) 자
                                                      애                                미                       납                없

    에 한에 의     견 진술기간 에 관 자료를 제 하시어 부과 금 의 50 경을 으시기 바랍니다.
                                안           련                  출                           액           % 감             받

6. 이의제기제 (본고지) 내
           출                안

  가. 행제한 위반 차 으로 단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 공고일로부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운                    량            속된                                            우                   터

    를 제 (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 기일 지 이의제기를 하지 을 경 이의가 는 으로
       출                                            된              까                                   않       우                없   것

    간주 며, 이의제기를 하 수 니다.
       되       향후                        실       없습

  나 . 이의제기서는 :              .        . .k 에서 다 아 성이 가능하며, 서 내에는
                    http //www roadfine go                r/               운받          작                           진술                   회신

  받   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 번호, 연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의제기 내용을      량               락                                   함께

   증입 할 수 있는 거 서류를 반 시 첨부하여 제 하여 합니다.
                    증                       드                          출       야

  다. 과태료 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부에 관하여는 「국세 수법」 제15조( 기 시 전의 수유
           납                                    납                                  징                           납           작        징
    예)부 제20조( 수유예의 소) 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 며, 지정한 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터            징                취       까                                     되                       납                                 납
    부하지 아니한 에는 대 77 의 가산금이 부과 고 국세 체 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류 등의
                    때        최           %                             되                    납                                   압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수, 용관리 사에 용정보의 제공 및 치에 처해 수 있음을
                                징       신           회           신                                  감               질                    알려드
  립   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내         안

  가. 「 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수 및 체 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부기한을 경과한
       질                                                징                  납                                       납                         날
   터부 체 과태료에 대하여
           납된                      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수하고, 체 과태료를 계
                                         첫째달            %                                              징               납                 속
    하여 부치 을 경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마다 체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납        않       우 납                                                    때               납                       %            重加算
  金   )을 추가로 고지 수하게 니다. 징               됩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