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ㅇ KSHISO 16055(담배 및 담배제품-모니터링용 시험편-요구사항과 사용법)
    -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HISO20773(궐련-부류연 중 니코틴을 제외한 건조 입자상물질과 니코틴의 측정-Fishtail
    chimney부착 일상분석용 선형 자동흡연 장치를 이용한 방법)
    -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HISO 20774(궐련 부류연 중 일산화탄소의 측정- Fishtail chimney 부착 일상분석용 선형 자
    동흡연 장치를 이용한 방법)
    -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HISO 2965(불연속적이거나 일정한 방향의 기공부위가 있는 물질들과 투과성이 다른 밴드들
    이 있는 물질들을 포함해서 궐련지, 필터권지 및 팁페이퍼로 사용되는 물질들-기공도 측정)
    -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HISO 8454(궐련-궐련 연기의 증기상에서의 일산화탄소 측정법-NDR(비분산형 적외선 분석)법
    -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HISO10185(담배 및 담배제품-용어)
    - 관련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인용표준 변경
  ㅇ KSHISO 16055(담배 및 담배제품-모니터링용 시험편-요구사항과 사용법)
    - 관련 국제표준의 개정에 따른 머리말부분 추가 및 부속서 B추가
  ㅇ KSHISO20773(궐련-부류연 중 니코틴을 제외한 건조 입자상물질과 니코틴의 측정-Fishtail
    chimney부착 일상분석용 선형 자동흡연 장치를 이용한 방법)
    -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3. 용어와 정의부분” 변경
  ㅇ KSHISO 20774(궐련 부류연 중 일산화탄소의 측정- Fishtail chimney 부착 일상분석용 선형 자
    동흡연 장치를 이용한 방법)
    -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3. 용어와 정의부분” 변경
  ㅇ KSHISO 2965(불연속적이거나 일정한 방향의 기공부위가 있는 물질들과 투과성이 다른 밴드들
    이 있는 물질들을 포함해서 궐련지, 필터권지 및 팁페이퍼로 사용되는 물질들-기공도 측정)
    -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머리말 및 개요부분 추가
  ㅇ KSHISO 8454(궐련-궐련 연기의 증기상에서의 일산화탄소 측정법-NDR(비분산형 적외선 분석)법
    - 관련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개요부분 변경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4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1. 개정 이유
  중장기 재정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기획국을 신설하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추진실적의 점검과 통일분야 경제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제정책
  국에 거시경제전략과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재정성과관리제도간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하여 재정지
  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관리국을 제도별 조직에서 분야별 조직으로 개편하고, 예산실․
  경제정책국․재정기획국․재정관리국 등 각 과의 업무를 분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재정기획국 신설
    ㅇ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기획국을 신설하고, 예산실, 경제정
      책국, 재정관리국에 편제된 재정정책 관련 기능을 이관
  □ 거시경제전략과 신설
    ㅇ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통일분야 경제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거시경제전
      략과를 신설하고 남북경제과의 통일분야 경제정책기능을 이관
  □ 재정관리국 개편
    ㅇ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성과관리제도간 체계적인 연계를 위해 기존 제도별 조직
      을 분야별 조직으로 개편
  □ 세제실 개편
    ㅇ 조세특례제한법(’14.1월) 등 개정에 따른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 관련 업무를
      조세특례제도과 분장업무에 편제
  □ 기능과 소관하는 업무에 부합되도록 명칭 변경
    * 재정업무관리관 → 재정관리관, 협동조합정책과 → 성장전략정책관, 미래사회정책국 → 미래경
     제전략국, 성과관리심의관 → 재정성과심의관, 사회정책과 → 복지경제과 등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사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화번호: 044-215-2292
    ㅇ 팩스 : 044-215-8023
    ㅇ 이메일: kch9090@mosf.go.kr
◉교육부공고제2014-297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5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협업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 조직진단을 통한 하부조직 및 기능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 예정임에 따라 그 후속조치
  로 학교·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수립 등 교육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등의 부서별 일부기능을 조정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
  원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국․과의 명칭을 알기 쉽도록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3,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339-012)
◉통일부공고제2014-121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 단체가 신규 등록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통일부장관
    단체명         등록번호        주된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생년월일)
 통일을 실천하는 제142호             생활실천       서인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람들         (‘14.12.1) 통일운동 추진    (‘69.9.12) 마포대로16길 14(공덕동)
◉법무부공고제2014-277호
 규제정비를 위하여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법무부장관
        규제정비를 위하여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하여 매2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개선하는 재검토형 일몰 규정을 신설함
                           436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2. 주요 내용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대하여 2015. 1. 1.
  부터 매2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 12. 1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인권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
   무지식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인권구조과)
     - 전화 : 02) 2110-3640, 팩스 : 02) 2110-0354
◉국방부공고제2014-29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중증외상센터 설립, 입대예정 장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병영생활관 현대화 및 병영문화쉼터
  조성 등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92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국방부장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7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436
단체명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된사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통일을실천하는
사람들
제142호
(‘14.12.1)
생활실천
통일운동추진
서인택
(‘69.9.12)
서울특별시마포구
마포대로16길14(공덕동)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정·협업과제의성공적수행을위하여교육부조직진단을통한하부조직및기능개편등을주요
내용으로하는「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이공포·시행예정임에따라그후속조치
로학교·학생안전사고예방과대책수립등교육안전을총괄하는부서를신설하고, 업무의효율적
인추진을위하여유사기능을통합하는등의부서별일부기능을조정하며, 이에필요한인력을증
원하는한편,
국민들이실․국․과의명칭을알기쉽도록일부부서명칭을변경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가.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2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나. 제출방법: 우편, FAX(모사전송)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 전화: 044-203-6063, FAX : 044-203-6066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정부세종청사교육부514호창조행정담당관실
(우: 339-012)
◉통일부공고제2014-121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따라
아래단체가신규등록되었음
을공고합니다.
2014년12월5일
통일부장관
◉법무부공고제2014-277호
규제정비를위하여
법률구조법시행규칙
및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의일부를개정함에있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5일
법무부장관
규제정비를위하여법률구조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의일환으로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조항에대하여매2년마다규제의
적정성을검토·개선하는재검토형일몰규정을신설함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437
2. 주요내용
법률구조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및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규칙
제12조에대하여2015. 1. 1.
부터매2년마다규제의적정성을검토하는재검토형일몰규정을신설함
3. 의견제출
　이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14. 12. 15.(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 인권구조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
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보내실곳
- 법무부인권국인권구조과(경기도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5동법무부인권구조과)
- 전화: 02) 2110-3640, 팩스: 02) 2110-0354
◉국방부공고제2014-291호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5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군중증외상센터설립, 입대예정장병에대한예방접종실시, 병영생활관현대화및병영문화쉼터
조성등장병복무여건개선을위해필요한인력0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국방부와그소속기
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관련내용을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12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54,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92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2월5일
국방부장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 공동주 및 상 용지 인접블록
          택        업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래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업보육센터 시
                                                                                             1)
                                  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및 100 병상이

                                  상 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클7, 클9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클              용도       허용
                                 •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써, 혁신

                                  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

                                  조 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3)
                                  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




1) 지식 터에 하는 지원시 은 「 집적 성화 및 공장 에 관한 법 」시행령 제36조 4의 2
     산업센       설치                설      산업      활               설립              률                     항

   의 시 에 한하며(단, 「건 법 시행령」 표1 제4호 차목의 단 주 , 목의 안마시 소, 안마원 및
     설                   축               <별     >                   란   점   타                술

 노  래 장은 제외), 동 시 의 건 면적은 지식 터 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연습                  설        축연                산업센        축연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도시 건 및 지원에 관한 법」제5조 제2 및 동 시행규 제2조 제7
                             혁신         설                  특별               항                     칙

   호에 따라 지방자 단체가 수 하는 「
               치           클러 터 계 」에 적시된 시 (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립         산 학 연        스     구축   획                설

   한함
3) 「금지용도」에 포함된 시 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위원 의 심의 결정에도 불 하고 클러 터 용지내
                         설               혁신                회                        구             스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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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도면     위           분                                          계 내용
번호         치   구                                               획




                        -   계단 등의 옥탑 조물 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 어 한다.
                                  실               구       설치                                루   야

                        -   물탱 는 지붕 조물 내에 차폐 하여 하며 지붕의 형 및 색
                                  크           구                    ․설치         야                    태

                            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 의 계 을 권장한다.           설       획

                        -   지상층 사용을 위한 옥외계단은 할 수 없다.               설치

                        -   에어 의 외기 및 안테나 등은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는 곳
                                  컨   실                                                             않

                            에 하여 하며 도시 관 및 형 , 색상 등을 고려하여 차폐시 을
                              설치          야               미            태                                    설

                            설치하여 한다.  야




                       • 건물의 옥상에 양 집 을 하여 양 에너지의 용을
                                               태      열    열판          설치          태    열               활

                         권장한다.
                                   경사지붕 조성 시도                              예




R2             형 및
               외 관
               태




                       • 장, 대문, 계단
                         담

                          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담

                        -건 물의 장 료는 시형 또는 화관목류의 생 리로 한다.
                              축       담       재       투                                 울타

                          장지정선이 지정된 필지는 지 에 정하는 를 따라 조성하여 한
                        - 담                                        침               바                    야

                         다.
                       • 외벽의 색상
                        - 건 물 외벽의 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후면이 동일하거나
                              축                재                                    ․                       최

                          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 할 뿐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      야           만

                          화를 유지하여 하며, 동일건 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료를 사용할
                                              야                축                                재

                          경우에는 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 한다.
                                      재                                    야




                       • 색 , 옥외 고물, 간경관계
                              채       광           야            획

                           4.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 의 7) 색 기준에 관한 계 , 8) 옥외 고
                        - ‘   -                                    획           채                획           광

                         물에 관한 계 , 9) 간경관에 관한 계 ’기준을 따른다.
                                          획       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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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합리적으로 객관화 및 세분화하여 징병신체검사 및 심신장애 전역의 공정성과 형
  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본문 21개 조항 중 7개 조항 개정
    (1) 「병역법」에 재징병검사(14조의2) 및 확인신체검사(77조의2)의 신설에 따라 이를 제1조(목
       적)의 적용 대상에 규정함.
    (2) 입영신체검사 시 영상의학과 군의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에 의뢰
       하여 결과를 판독 가능토록 제9조(방사선 촬영등)에 이를 명시함.
    (3)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신체검사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준용하므로 제17조(입영등 신체검사)에 이를 반영함.
  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91개조항 개정(안 별표 2)
    (1)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함.
    (2) 눈의 굴절이상이 고도일 경우(근시 –12.00D 이상, 원시 +4.00D 이상, 난시 5.00D 이상) 4급
       판정 신설함.
    (3) 신경과의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 판정시기를 “진단받고 6개월 이상 치료 받은 경우”에
       서 “진단 및 치료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조정함.
    (4) 피부과의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 중 치료병력 “2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조정함.
    (5) 피부과의 백반증 및 백색증의 4급 판정기준에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보건복지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656, Fax : 02-748-66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9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방위사업 추진과정에 공무원 참여확대를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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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열관리운영직렬(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자연감소(퇴직)에 따른 정원 전환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 공업서기보 1명)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4-18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개편 이후 행정자치부가 정부3.0 성과관리, 지방규제개혁, 개인정보보호 등 핵심 국정과제
  에 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정책기능을 강화하고자 제도정책관의 명칭을 공공서비스정책관으로 변경하며, 국민과 현장중심의
  정부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정부기록물 수집․관리체계를 중앙집중식에서 3개 권역별 분산 관리체
  계로 개선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 구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정 역량 강화 등을 위
  한 실무인력 ○○명을 증원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
  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
  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4364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cheoruni@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1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294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징병신체검사 중 심리검사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의료기술직렬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의료기술
  주사 4명, 의료기술주사보 3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의 급여처리업무를 본부에서 통합 수행하는 등
  의 내용으로「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4년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원 변동사항 반영
    ○ 심리검사 기능 강화를 위한 임상심리사 13명 증원
      - 정원 증원 : 7명(의료기술주사 4명, 의료기술주사보 3명)
      - 정원 조정 : 6명(의료기술주사보 3명, 의료기술서기 3명)
        * 당초(행정서기 4, 행정서기보 2) → 조정(의료기술주사보 3, 의료기술서기 3)
    ○ 업무 기능 이관 등에 따른 소속기관 정원의 본부 이체(6명)
      - 급여업무 통합 운영에 따른 인력 보강 2명(행정주사보 2명)
      - 병역자료 데이터 품질관리(통계 등) 인력 보강 2명(전산주사보 2명)
      - 기금관리 등 기관운영지원 인력 보강 1명(행정주사보 1명)
      - 국정과제(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분야 배정 확대) 수행 인력 보강 1명(행정주사보 1명)
    ○ 중앙신체검사소의 민간위탁검사 기능 강화
      -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 정원 1명(행정주사 1명) → 중앙신체검사소 이체
  나. 지방자치단체 전시병무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업무 기능 신설(제8조제5항제13호 및 동조동항제
    14호 신설, 제19조제11호 신설)
    ○ 본청
      - 지방자치단체 전시병무담당직원 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조정(제8조제5항제13호 신설)
      - 지방자치단체 전시병무담당직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편찬(제8조제5항제14호 신설)
    ○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전시병무담당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제19조제11
      호 신설, 제28조제1항제8호 및 동조제3항제6호 신설)
  다.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업무 수행부서 조정(제7조, 제9조)
    ○ 기능이관 : 사회복무국(사회복무정책과) → 병역자원국(병역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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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사업관리본부 인력 ○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인력개발담당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증원된 인력○명(5급 ○명, 6급 ○명, 7급 ○
  명, 8급 ○명)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정부 인력 효율화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하부조직의 명칭과 그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인력 효율화 조직진단 반영(안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1) 인력개발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 신설(+2팀)
    2) 기술지원기능 방산기술지원센터이관(△3팀), 종합군수지원(ILS) 통합(△1팀)
  나. 사업관리인력 증원 및 조정
    1) 방위사업 추진과정 공무원 참여확대 위한 인력 ○명 증원(안 별표 2)
      가) 정원 증원 ○명(5급 ○명, 6급 ○명, 7급 ○명, 8급 ○명)
    2) 청본부-사업관리본부 정원 조정 반영(4급1)(안 별표 1, 2)
      가) SW관리팀장(4급1) → 인력개발담당관(4급1)
  다. 청 관리운영직군 전직(6명)(안 별표 1)
    1) 관리운영직군(6명) → 일반직(7급 5명, 8급 1명)
  라. 기타 개정사항
    1) 과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안 제25조제2항)
      가) S/W관리팀장 → 선도기술사업팀장
    2) 복수직급 팀장직위 변경(안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가) 서기관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급식유류계약팀장, 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
      나)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서기관 : 가격분석팀장, 지휘통제감시정찰계약팀
    3) 팀 명칭 변경(안 제13조, 제20조, 제22조)
 ㆍ지휘통제감시정찰계약팀 → 지휘정찰계약팀
 ㆍ신특수유도무기계약팀 → 유도무기계약팀
 ㆍ재료비검증팀 → 원가검증1팀, 노무비검증팀 → 원가검증2팀
 ㆍ편제장비화생방사업팀 → 편제장비사업팀
 ㆍ보라매사업팀 → 체계총괄팀
    4) 임기제 정원조정 및 직급조정(안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가) 청본부 7호(+2), 계약본부 6호(△2)
        * 기획조정관(속기사), 방산기술통제관(통․번역)
    5) 원가회계검증단 기능조정(안 제22조제3항, 제4항, 제5항)
      가) 원가총괄팀 및 원가검증 1ㆍ2팀 간 기능조정 등
    6) 기술기획과에 기술관리 업무기능 신설(안 제8조제5항)
      가) 국방과학기술관리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3. 의견제출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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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443
대상자명
소재지
부과예정액(원)
㈜대덕위즈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에이스하이엔드
3차1801호
18,897,770
㈜엘티즌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3길50 벽산디지털밸리
7차401호
12,498,650
㈜체리루미
서울시구로구디지털로31길19(구로동
197-7)
에이스테크노타워2차709호
5,698,860
㈜케이에스텍
충남천안시서북구백석공단6길36
23,662,400
㈜티앤지엠
대구달서구성서공단남로40길12
5,800,000
오리온광통신㈜
광주광역시북구대촌동958-3 광주테크노파크
사업화4동102호
1,087,680
지솔라㈜
전남영암군삼호읍나불리611-27 대불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A동2층
16,000,000
쏠라비젼
충남천안시동남구문화동63-1
3,499,560
이정호(에이링크)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169(초량동)
태영노블리안718호
3,641,000
㈜빌츠그린
강원도횡성군우천면수남로266번길57
(양적리37-37)
1,094,120
농림축산식품부소비정책과
3) 팩스: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소비정책과(전화044-201-2419～20)로문의하여주시기바
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법
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0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4년12월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재부가금부과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요구에대한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출연금을연구개발비의연구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기업등에게산업기술혁신촉
진법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부과․징수) 및행정절차법제21조(송달)에의거「제재부가금결정절차
개시통보」공문을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등의이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공시송달을실시합니다.
ㅇ제재부가금부과대상자및예정금액
ㅇ제재부가금의부과대상이된연구비부정사용에대하여소명자료제출을원하는경우2014년12월
10일까지우리부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출석․진술하고자하는경우제재부가금심
의위원회당일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소명자료제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과
- 주소: (339-012) 세종시한누리대로400 정부세종청사13-2동427호
ㅇ아울러, 위기한내소명하지않는경우제재부가금부과(안)을근거로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제재부가금이부과됨을알려드리며, 기타궁금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개발
과(044-203-4529, 452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403호            관                 보           2014. 12. 5.(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6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비자 알권리 확대차원의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규정 명확화
    -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속적인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원산지표시판 크기 및
     게시위치 명확화 등 규정 개정 필요
  ○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14. 6. 3. 법률 개정, ’15.6.4. 시행)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징수절차 규정 마련(안 제6조 신설)
    과징금 징수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
  나. 일괄 안내표시판의 표시규정 보완 (안 별표 1)
    동일 품목에 대해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 일괄 안내표시판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 보완
  다.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방법 규정 명확화(안 별표 4)
    1) 표시위치 문구 명확화
      - (당초) 음식명 또는 원산지표시 대상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 → (개정)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 농산물명과 원산지를 표시
         <예> 닭갈비 (국내산) → 닭갈비 (닭고기 : 국내산)
    2) 원산지표시판 및 글자 크기 확대 및 부착위치 명확화
      - (당초) 21cm×29cm, 30포인트,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개정) 29cm×42cm, 60포
       인트,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부착(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 부
       착 또는 게시)
    3) 칸막이(벽)으로 구분된 취식 장소별 표시규정 신설
      - 칸막이(벽)으로 구분된 취식 장소별로 게시판 또는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다만, 부착이 어려
       울 경우 메뉴판 필히 제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byy@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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