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나)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용도            별표 2 불허용도외 허용
                              불허용도              별표 2 불허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 주조색과
                                  - 따뜻한 색 또는 무채 색으로 할 것 같은 계통의

   -        C1 ~ C3   색 채         색계통의 밝은색 선택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 제한
                                  - 원색과 가까운색(채 이 여러개 있는 경우 같 없음
                                  도가 높은색)은 금지 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건축    ◦지방도변 : 3m
                       한계선    ◦전면도로(20m)변 : 2m
                              ◦내부도로(10m, 15m)변, 기타 : 1m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 별표 2
        구 분                               불 허 용 도
                                C1 ~ C2                  C3
           단독주택            복합주택에 한하여 허용           복합주택에 한하여 허용
           공동주택                 전체불허                   전체불허
        제1종근린생활시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에 한하여 허용            전시장에 한하여 허용
           종교시설                  봉안당                    봉안당
           판매시설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       판매하는 시설에 한하여 허용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전체 불허                  전체 불허
  용       노유자시설                    -                     -
           수련시설                 전체 불허                  전체 불허
           운동시설                  운동장                    운동장
  도        공 장                  전체 불허                  전체 불허
           창고시설                 전체 불허                  전체 불허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전체 불허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에
                                                      한하여 허용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허용       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허용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전체 불허                  전체 불허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전체 불허                  전체 불허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전체 불허                  전체 불허
           방송통신시설               전체 불허                  전체 불허
            발전시설                전체 불허                  전체 불허
            장례식장                전체 불허                  전체 불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연기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
  축물 중 불허용도 지정, 운동시설 추가
                                  271
제17312호                     관           보              2010. 8. 3.(화요일)
3)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 용지
 가) 폐수처리시설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오․폐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 % 이하
    -      F1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 변 경 : 폐수처리시설 폐지
나) 배수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배수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불허
               건폐율           ◦ 70 % 이하
  -      W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다) 주차장(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지정용도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외 불허
                     건폐율     ◦ P1 : 80 % 이하, P2 : 70 % 이하, P3 : 60 % 이하
  -        P1 ~ P3    용적률    ◦ P1 : 350 % 이하, P2 : 300 % 이하, P3 : 200 % 이하
                      높 이    ◦ P1 : 5층 이하, P2 : 5층 이하, P3 : 3층 이하
                     건축한계선                          -
                     기타사항에                          -
                     관한 계획
                                 272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새롭게 적용되는 항공통신업무 정의를 추가함(제2조)
    - 항공고정통신, 항공이동통신, 항공무선항행, 항공방송업무, 항공종합통신망(ATN) 및 항공통신
      업무 종사자 등
  나. 소관별 업무 수행자의 책임규정을 명확히 함(제4조)
    - 항공통신업무 종사자와 항행안전시설 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와 책임을 구분
  다. 항공통신국 업무시간은 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토록 보완함(제6조)
    - 항공정보간행물(AIP)에 고시하고, 긴급히 운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항공고시보(NOTAM)
      로 알림
  라. 항공통신망 가입자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중지를 취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15조의2)
  마. 항공종합통신망(ATN/AMHS) 주소체계의 세부운용기준 및 절차를 신설함(별표2)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행시설과(전화 : 02-2669-6416, 팩스 : 02-6342-729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7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명승)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명승 제33호        광한루원          전북 남원시 천거동 78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257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4993,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남원시 문화체육과 063-620-6173, 전송 063-620-6707
                      명승 제33호 광한루원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2m 이하
    1구역      다만,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2구역 ㅇ 남원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10-21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지정(제66호)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 명 칭 : 해진친환경영농조합법인
  ○ 대표자 : 김 충 진
2. 주사무소 : 전남 해남군․읍 구교리96, 새시대맨션 씨동1-5(전화 061-536-3837)
3. 인증업무범위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재포장 과정
4. 인증기관 지정번호 : 제66호
                             258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5. 인증기관 지정일자 : 2010. 7. 30.
6. 인증기관 유효기간 : 2010. 7. 30.~ 2015. 7. 29.(5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4호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7-39호(1997.02.27), 제1999-136호
(1998.06.02), 제1996-297호(1998.11.21), 제1999-180호(1999.07.09), 제1999-155호(1999.08.04), 제
1999-171호(1999.09.02), 제1999-193호(1999.10.06), 제2004-186호(2005.01.07), 제2009-233호(2009.08.04)
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변 경) 조 서
○소재지 : 용인시 이동면 덕성리
         지 번                  지적( ) 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718-3        -     대     879         -       소운영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
                                                     진흥@ 123-806                     미편입
  2      -      718-7 대       -     229           〃                 〃                 편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422호(2004.10.21)로 도로구역결정(변
경)고시한 집현-유곡 국도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4년 4월 10일 ~ 2013년 12월 31일
2. 사업의 명칭 : 집현-유곡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259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3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진영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김해진영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김해시 진영읍 여래래       좌 동
                         506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62,705.4    62,698.9 감 6.5
 다. 대 지 면 적(㎡)              39,591.0    좌 동
 라. 연 면 적(㎡)               76,368.103   좌 동
 마. 규 모             아파트 10개동(962세대, 15  좌 동
                    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97,568,239천원(국민주택기금 23,114,310천원)
5. 사업기간 : 2004. 12. ~ 2010.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운영과, 경상남도 혁신도시주택과, 김해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
  게 합니다.
                                     247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변경사유서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중로1-5호선 개설에 따른 법면부지
     변경       506번지 일원        62,698.9 지형측량결과 반영으로 불용필지
                                        사업지구에서 제척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학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녹지 결정(변경)조서
                                    면적(㎡)     최결정일초 비 고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중로             김해시 진영읍
    변경 1-5호선변 완충녹지      중로1-5호선변 1,071     감)6.5   1,064.5 ‘06.8.3
        완충녹지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완충녹지    면적감소(6.5㎡)             중로1-5호선 건설에 따른 경사지
                  A=1,071㎡→1,064.5㎡      절개구간 일부 사업부지에서 제척
  나.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배치․형태․색채․건축선․담장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506번지 일원
                              253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김해진영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 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소계         도로     초등학교        완충녹지
     기정 62,705.4          39,591.0
                                 23,114.4   7,385.4  12,000.0    3,729.0
     변경 62,689.9          39,591.0
                                 23,107.9   7,385.4  12,000.0    3,722.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김해진영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녹지)공사
   ◦ 사업목적 : 김해진영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사업지구 주변도로 및 녹지
             개설을 통한 괘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 사업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여래리 506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 정 : 62,705.4㎡ 중 11,114.4㎡
    - 변 경 : 62,698.9㎡ 중 11,107.9㎡
   ◦ 사업방법 : 김해진영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 시행
   ◦ 사업기간 : 2004. 12. ~ 2010. 12.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시설명            위치           연장                  사업비 사업기간 비고
                                   (m) 폭(m) 면적(㎡) (백만원)
     대로1-1호선 여래리   김해시506번지일원
                         진영읍        264 3        923.4     2004. 12 ~ 개설후
                                                             2010. 12 무상귀속
     중로1-5호선 여래리   김해시506번지일원
                         진영읍        213 20~23 4,920        2004. 12 ~ 개설후
                                                             2010. 12 무상귀속
     중로1-6호선 여래리   김해시506번지일원
                         진영읍        164 10~13 1,542        2004. 12 ~ 개설후
                                                             2010. 12 무상귀속
     완충녹지 3호 여래리   김해시506번지일원
                         진영읍                   3,722.5     2004. 12 ~ 조성후
                                                             2010. 12 무상귀속
        계              -                      11,107.9
                                        254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도로(변경없음)
  구분 사 업 명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점             종점
   1    도로개설   대로      1-1   264       3          923.4    설창리            좌곤리
                                                           구역계            구역계
   2    도로개설   중로      1-5   213     20~23        4,920    대로1-1          중로2-4
   3    도로개설   중로      1-6   164     10~13        1,542    대로1-1          중로2-4
  계      -      -       -     -        -         7,385.4     -              -
 ■ 녹지
  연번 구분 사업명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비고
                 (시설번호)   세분
                  국도변
       기정 녹지조성 완충녹지(3)   완충녹지 김해시 진영읍        3,729.0
     1
                  국도변
       변경 녹지조성 완충녹지(3)   완충녹지 김해시 진영읍        3,722.5
       기정                                    3,729.0
    계
       변경                                    3,722.5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편입     적(㎡)
                                     무상귀속 소 유 자 비고
     1 진영읍
        여래리 890-2 구거       806   806    806 국(건교부)
     2 진영읍
        여래리 895-3 도로       566   566    566 국(건교부)
   3    진영읍
        여래리    906-2    구거          936          936         936 국(건교부)
   4    진영읍
        여래리    890-4    구거            7            7             7 국(건교부)
   5    진영읍
        여래리    895-5    도로            2            2             2 국(건교부)
   6    진영읍
        여래리    890-3    구거          535            8             8 국(건교부)
   계           6필지                 2,852     2,325          2,325
                                    255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지    번         면 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재지                지목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유곡동 산48-4 산48-4 임       437   437 박우동 경남단계리
                                         산청군 신등면
                                            600

유곡동 456-1 456-1    전    231   231 박우동 경남단계리
                                         산청군600
                                             신등면

                                                               경남 산청군
유곡동 457-4 457-4    전     1     1     미등기                   박해주 신등면 단계리 토지대장상
                                                                        소유자

이현동 701-1 701-6    답 2,169 538 이선이            경남 진주시
                                              대안동6-10
이현동 701-1 701-7    답 2,169 278 이선이            경남 진주시
                                              대안동6-1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2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위치변경)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4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구분         표지명                   등 질 등고                변년월일경 기사         비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

   변경전        N 35°04' 03.0"
       부산신항현  E 128°48' 09.0"
현황        산                   Fl(4)Y8s - - 8 6 황망대형 2010. 위치
변경     제A호등부표 N  35°04' 01.2"                       7.29  이동 "부산신항 남컨
   변경후        E 128°48' 09.7"                                2-3단계 컨부두 건
                                                             설공사“에 따른항로
                                                             표지이설
   변경전 부산신항현 NE 128°48'
                 35°04' 07.0"                                운영예정기간 :
현황                      15.0"                       2010. 위치 2010.07.29 ~
변경        산                   Fl(4)Y8s - - 8 6 황망대형 7.29 이동 2011.12.31
       제B호등부표 N 35°04' 11.8"
   변경후        E 128°49' 07.3"
                                        260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0-64호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5㎓대역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할
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 2580~2620㎒, 40㎒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함
  나.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
    수를 할당
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출기준
  가.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 : 211억원
    ※ 신청법인은 전파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의 100분의
      10의 보증금을 할당신청시 납부하여야 함
  나.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할당대가
    o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17호(‘10.8.4)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름
4.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 할당을 받은 날부터 7년으로 함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용도 :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 ITU에서 정한 IMT-2000 기술 중 OFDMA WMAN TDD(WiBro) 방식 또는 이후의
    진화된 기술방식(3세대 WiBro 또는 4세대 WiBro 방식을 말함)
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o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7. 할당 조건
  o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인접대역 또는 인접국가와의 전파간섭발생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
    하여야 함
8.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
  o 주파수할당 심사결과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
    을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함
9. 주파수할당 신청
  o 신청기간 : 할당공고일부터 3월
  -붙임 : 주파수할당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생략)
  ※ 기타 : ‘주파수할당 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을 포함한 공고내용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조
                                    263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10-1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및   변경 비 고
 구 분 표 지 명 (WGS-84) 등질                         구조 높이
                                 지리 광학 명목 (m)   (m)  년월일
 변경전             34°27.6′ FlW15s 17 44 27 70 콘크리트조
                                               백 팔각
       가사도등대 EN 126°02.6′                            2010.
                                                      7.29.
 변경후                              18        76  (17)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0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식품안전에 관한 선행요건프로그램 - 제 1부: 식품 제조           표준안
    제정 품질경영시스템 - 농작물 생산에서의 ISO 9001:2008 적용지침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에 의한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작물 생산 및 식품제
   조에서 요구되는 식품안전 선행요건 지침서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하여 식품위해요소 관리 선행요건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곡
   류생산 농장 운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생산, 구매, 유통 및 소비단계까지의 품질경영관리 지
   침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0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
제17313호                           관            보                2010. 8. 4.(수요일)
2010-
 4775 18倫 ②
                         秋田書店/ 2009. 1. 5 한국간행물
                  松本タカ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021258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18倫 ③
 4776
                         秋田書店/ 2009. 6. 5 한국간행물
                  松本タカ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021259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芳文社/             한국간행물
 4777 らぶチュ vol.4 あさぎ龍 외 동남도서무역 2010. 7.15 윤리위원회 1021260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樂園(Le      賣野機子 외 白泉社/ 2010. 7. 5 한국간행물 1021261 2010. 7.21선정성 2010. 8.11
 4778 Paradis) 3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0- 世界一初戀 ~小         角川書店/           한국간행물
 4779 野寺律の場合~4 中村春菊 교보문고 2010. 7. 1 윤리위원회 1021262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角川書店/           한국간행물
 4780 純情ロマンチカ 13 中村春菊 예스이십사 2010. 7. 1 윤리위원회 1021263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秘書課のダ-リン 岡田冴世 角川書店/ 2010. 7. 1 한국간행물 1021264 2010. 7.21             선정성 2010. 8.11
 4781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0- 好きすぎるから 新堂姬子 동남도서무역
 4782 戀なんだ
                       大洋圖書/ 2010. 7. 8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1021265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最も美しい噓のこと 金井 桂 大洋圖書/ 2010. 7. 8 한국간행물 1021266 2010. 7.21            선정성 2010. 8.11
 4783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0-
 4784 遠い日の蝶     宮城とおこ 大洋圖書/ 2010. 7.15 한국간행물 1021267 2010. 7.21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선정성 2010. 8.11
2010-                 大洋圖書                한국간행물
 4785 恒久の在り處 サクラサクヤ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2007. 7.10 윤리위원회 1021268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誘惑しないで 嶋田尙未 德間書店 2007. 9. 1 한국간행물 1021269 2010. 7.21 선정성 2010. 8.11
 4786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윤리위원회
2010- 幸運の理髮師 長門サイチ 德間書店 2009. 3. 1 한국간행물 1021270 2010. 7.21 선정성 2010. 8.11
 4787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윤리위원회
2010- 獲物のキモチ♥ 果桃なばこ 德間書店/ 2007. 5. 1 한국간행물 1021271 2010. 7.21             선정성 2010. 8.11
 4788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윤리위원회
2010- 月と狼男                    三和出版/ 2005. 2. 5 한국간행물
                   櫻野なゆな 비오씨프로듀스코리아
 4789                                          윤리위원회 1021272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みづいろとぴん                 心交社/ 2010. 7.10 한국간행물
 4790 くいだい
        、それからだ 小椋ムク
          。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021273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茅島氏の優雅な生活2- 遠野春日(作)/麻麻 芳文社/ 2010. 7.14 한국간행물 1021274 2010. 7.21     선정성 2010. 8.11
 4791 英國旅行編- 原繪里依(畵)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0- じゃあ每日會おうよ! 姬加戶りか 芳文社/ 2010. 7.14 한국간행물 1021275 2010. 7.21           선정성 2010. 8.11
 4792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2010- 相方            藤崎こう 동남도서무역芳文社/ 2010. 7.14 한국간행물
 4793                                          윤리위원회 1021276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リヒテンシュタ         新書館/ 2010. 7.15 한국간행물
 4794 イン博士の華麗
      なる日常    眞行寺ツミコ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021277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010-
 4795 甘い契約
                        新書館/ 2010. 7.15 한국간행물
                  珠莉朱夏 동남도서무역           윤리위원회 1021278 2010. 7.21 선정성 2010. 8.11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