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77호                                     2003.12.20. (토요일)
                공            고
                                              자산운용회사는투자자로부터모은자산을유가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33호
                                              증권, 부동산등실물자산및파생상품에투자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을제정함에있어, 그
                                              수있도록하되투자자보호를위해동일종목에
            제정사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듣고자법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간접투자자산운
                                              눀한투자한도를10%로설정하는등투자자재
            용업법시행령(안)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산이건전하게운용될수있도록함.
               2003년12월20일
                                             마. 자산운용회사는간접투자기구의자산운용과관
                          재정경제부장관
                                              련된상황의종합적인내용을담은자산운용보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안)
                                              서에는이해관계인과의거래내역, 자산의구성내
               입법예고
                                              역 및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전문인력등에 관한
            1. 제정이유
                                              사항을포함하도록하여투자자에게자산운용등
             증권투자신탁업법및증권투자회사법을통합한간
                                              에관련된정보가정확하게전달되도록함.
             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제정(2003.10. 4, 법률 제
                                             바. 은행 및 보험사업자에게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6987호)으로 동일한 자산운용업에눀해동일한규
                                              신탁업법에의한불특정금전신탁및변액보험과
             제를적용하는기능별규제원칙을구현하는한편,
                                              관련한자산운용업무를허용함에따라정보공유
             투자자보호장치를눀폭강화하고자산운용산업관
                                              금지등은행및보험사업자고유의업무와자산
             련된규제를전면개선함에따라, 증권투자신탁업
                                              운용업무간의겸씁에따른이해상충문제를방지
             법시행령및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을통합하고자
                                              하고자함.
             산운용눀상및자산운용방법등동법에서위임된
                                             사. 자산운용업의일종으로증권거래법령등에서규
             사항을정함.
                                              정하고있는투자자문업또는투자일임업관련규
            2. 주요골자
                                              정을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으로이관하
             가. 투자자로부터자금등을모아경제적가치가있
                                              고, 자문 및 일임눀상을 유가증권이외에 파생상
                                              품거래등으로확눀하는한편, 고객의투자정보
              는자산에투자하는방법으로운용하고그결과
                                              를부당하게이용하는행위를금지하는등투자자
              를투자자에게귀속시키는간접투자행위에는해
                                              보호를위한이해상충규제를강화함.
              당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
                                            3. 의견제출
              회사등특수성이인정되고있는간접투자행위는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4년
              동법을적용하지않도록함.
                                             1 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
             나. 간접투자재산의운용및보관·관리, 간접투자
                                             제부(참조:증권제도과전화(02)503-9263, 팩스
              증권의판매및환매등을담당하는자산운용회
                                             (02)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수탁회사및판매회사등은운용전문인력등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인적시설및전산설비등을갖추어금융감독위원
                                              이유)
              회허가및등록을받아업무를수행토록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다. 투자신탁을 설정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가 수
                                              및전화번호
              탁회사에체결한신탁약관및투자회사를설립하
              기위해발기인이작성하는정관에는자산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03-134호
              보수·수수료, 이익등의 분배 및 해지등에 관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
              사항이포함되도록함.
                                            그제정사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라.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