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2013- くろこのえろほん              ふゅ-じょんぷろ            간행물윤리
146          。        82號 외 だくと/동남도서
                               무역    2012-12-10  위원회 1222140 2012.12.20 선정성 2013.01.04
2013-
147 GUSH
               peche 桐祐キヨイ
       vol.22 命令H       외 海王社/동남도서
                               무역 2012-12-10 간행물윤리
                                                 위원회 1222141 2012.12.20 선정성 2013.01.04
2013-
148 b-BOY
               キチク 瀧ハジメ
       GOカン特集           외 リブレ出版/동남
                              도서무역 2012-11-30 간행물윤리
                                                 위원회 1222142 2012.12.20 선정성 2013.01.04
2013-
149 クロコメソッド 2 伊勢 외 北辰堂出版/예스    이십사 2012-07-05 간행물윤리
                                                 위원회 1222143 2012.12.20 선정성 2013.01.04
◉여성가족부고시제2012-7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전기통신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              고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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