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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2-20호
                           밑술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국세청고시 제2009-33호(2009.9.1) 밑술제조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2년 6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밑술제조 시 제조자가 따라야 할 발효제 규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밑술제조 시 발효제의 규격) 밑술(배양효모를 포함한다)의 제조자는 다음 규격의 발효제를 제조
 하여야 한다.
 1. 활성: 적합
 2. 효모수:액체:2× 108/ML 이상
          고체:10 × 108/g이상
 3. 잡균:음성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2-21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09-35호(2009.9.1)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위임에 따라 주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사항) ①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와 직전 주조연도의 연간 약주 출고량이 1,000킬로리터(KL) 이상인 주류 제조업체에서 생산
 하는 약주에는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증지(이하납세증지라 한다)를 관
 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가 제조한 주세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주세납세병마개[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P.V.C Sealer 및 Sealer Capsule 등),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를 포함한다. 이하 납세병마
 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보며, 주류제조자가 납세병마개를 사용하
 고자 할 때에는 그 납세병마개를 사용할 주류의 출고예정일 15일전에 납세병마개 사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류의 출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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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12-22호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09-39호(2009.9.1)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정도매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 및 주정 설비를 변경할 경우에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의 주정도매업자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상호:대한주정판매(주)
 2. 판매장소재지: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59-11
제3조(주정 구입 시 준수사항) ① 주정의 구입예정일 전에 그 구입사실을 입고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②「주세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주정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
 제조자와 연명으로 주류수출(납품)면제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주세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업용에 공하는 면세주정을 구입하고
 자 할 때에는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실수요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세면세주정 출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정을 구입할 때에는 품질을 판정하는 시험분석표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주정만을 구입하여야
 하며 부적격품이 있을 때에는 시험분석표를 첨부하여 즉시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주정을 미납세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주류제조자 및 주정제조자와 연명으로 주세미납세 반출 승인신청서를 주정제조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주정 판매 시 준수사항) ① 구입한 주정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입 신고 후 승인을 받은 자, 공업
 용주정소매업자 및 발효주정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② 주정제조장에서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까지, 주정판매장에서 주정소매업자까지의 주정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하며, 주정소매업자에서 실수요자까지의 주정운반은 주정소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주정소매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정도매업자가 직접 실수요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③ 주정운반은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 또는 드럼관이나 석도금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경우에는 세척전문업체가 세척을 마친 식품운반전용의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세척
 전문업체가 발행한 탱크로리세척증명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④ 주정도매업자의 주정 판매가격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가격으로 하되 비주류용 주정을 지정한
 발효주정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정제주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주류운반) 주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주세미납세 반출승인을 받은 주정이나 그 밖에 주
 정을 신속히 공급하고 운반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할 때에는 주정판매장(하치장을 포함한다)에 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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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하지 아니하고 주정제조장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른 구입신고서 및 출고신고서에 직접 운반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정설비변경 등)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 시설 및 설비를 증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에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2-23호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국세청고시 제2009-41호(2009.9.1)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위반의 경우)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사항 위반(국세청 고시 제2011-21호)으로 조세
 범처벌법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불성실 제조업자·수입업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처벌 횟수                출고 감량률            감량 기간
           1회                총 출고량의 10%          1개월
           2회                총 출고량의 15%          2개월
         3회 이상               총 출고량의 20%          3개월
 ※ 처벌횟수 산정:처벌받은 날부터 2년 기준
 ※ 감량기간 출고량 산정:감량기간 전년 동기 출고량 × (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
  × (100%-출고감량률)
   ․전년 동기 대비 신장률이 100% 미만일 경우 신장률은 “0”으로 함
  ※ 제조업체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을 받은 경우 제조사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률 적용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
 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고(공급) 감량률                      감량기간
                50%                       확정판결일까지
  ※ 감량기간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 × (100-출고감량비율)] ÷ 12
    ․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 월수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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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2-24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지정
 국세청고시 제2009-42호(2009.9.1)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의 지정 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가재료의 종류) ① 과실주나 일반증류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스파탐
 2. 스테비오사이드
 3. 솔비톨
 4. 수크랄로스
 5. 아세설팜칼륨
 6. 에리스리톨
 7. 자일리톨
 ② 맥주나 리큐르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①항 각 호의 재료
 2. 우유
 3. 분유
 4. 유크림
 5. 카세인나트륨
 6. 아라비아검(맥주에 한한다)
 7. 펙틴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66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전에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
 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납세증지를 첩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주상표의 잘 보이는 곳에
 납세증지 첩부면제승인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납세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입하는 주류에는 그 종류, 규격, 용량별 내용물이 일치되게 표시(인쇄)된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면세용도
 (예:주세면세용)를 표시하여야 하고 국군 군납주류에는 적색으로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납세증지는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내용물을 흡취 할 수 없도록 합성수지제의 비수용성 접착제로
 첩부하여야 한다.
 ④ 생맥주와 관입하는 주류 등 납세증지 첩부 또는 납세병마개 사용이 곤란한 주류에는 국세청장
 이 지정한 자가 인쇄한 납세증표를 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납세증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1.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관세무서장의 구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류제조장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납세증표는 일련번호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불상황을 주류 제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을 취소한다.
 1.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 감정을 받은 계수기 및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완제품이 감지기를 통과하여 계수되기 전까지는 동제품을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이
   동시킬 수 없도록 봉함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주류와 주류이외의 물품을 별도로 계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붙임 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와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을 비치 기장하여야 하
   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봉함개소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한 번호표찰을 붙이고 봉함장소를 표시한 기계의 청사진을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확인대장에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6. 자동계수기와 관련하여 봉함 또는 봉함해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기계의 변경(대체 이전 증설)과 계수대상주류의 종류, 규격, 용량 등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자동계수기가 작동불능이거나 제품통과량과 자동계수기의 표시수치사이에 착오발생률이 0.3% 이
   상인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61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붙임 1>
                             자동계수기 가동상황 기록부
년        개    시    종    료             오   차     생산구분         계량자
    점검                       계수기 실생산
월             계수        계수                                             비고
    시간   시간        시간        통과량  량  수량   비율   불량 완제품    직   성명    인
일             번호        번호




                                                  210㎜×297㎜(백상지 70ｇ/㎡)
                                    762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붙임 2>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
     봉함구분      봉인        봉인        봉함기간          해제            확 인 자
일                   봉인        봉인             시        해제                   비
                년         시                       시
시                   개수        사유             간        사유                   고
     번호   명칭   월일        계수        자     지       계수        직    성 명    인




                                                      210㎜×297㎜(백상지 70ｇ/㎡)
                                   763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翻刻)하여 간행한 목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판본의 판각시기인 1239년보다 앞선 시기
 에 『남명천화상송증도가』가 활자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본문에 구결토(口訣吐)가 묵서되어 있으며, 광곽 중 판면의 세로 높이가 서로 다른 부분
 도 있고, 각 장의 글자를 보면 크기, 굵기, 길이 등에 차이가 있다. 글자 배열도 전체의 각 장은 8
 행이나 39장의 후면만은 7행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총 44장 판심 하단에는 그 판을 새긴 11명의
 각수가 나누어 새겼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글자 획에 나무 결이 나타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글자는 획이 끊어지거나 일부를 잃은 것도 자주 나타나고 있어 주자판(鑄字版)을 중조(重雕)한 번
 각본의 후쇄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의 금속활자본(金屬活字本)이 전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문(識文)에서
 나마 우리나라 초기 금속활자인쇄술의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더
 불어 불교학(佛敎學) 및 서지학(書誌學)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문화재청고시제2012-76호
 문화재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
    ㅇ대 상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재지     소유자(관리자)
   보물 제931호 조선태조어진 1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국유(어진박물관)
    ㅇ 지정 해제 사유 : 보물 제931호 ‘조선태조어진’의 국보 지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해제
    ㅇ 지정 해제 일자 : 관보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romgu@korea.kr
◉문화재청고시제2012-77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
                             771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 국가식품클러스터 편입토지조서(지구외)
             지번 지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번호 소재지           목 공부 편입
           본번 부번   면적 면적             성명      주소         구분      성명     주소
 1     동촌리 163 0 전 1,623 530         심재석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884
 2     동촌리 163   1 장 50,426   52     동양
                                    메이저    서울 종로구       근저당  한국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
                                    주식회사    서린동 70      권설정 산업은행 (본점기업금융3실)
                                                                   서울특별시
                                                        근저당  한국     영등포구16-3
                                                        권설정 산업은행 (본점기업금융4실)
                                                                  여의도동
 3     동촌리 183   8 전    26    19        최종학 전라북도
                                            왕궁면   익산시
                                                  흥암리
                                              547-19
                                        최종학 전라북도
                                                  익산시
 4     동촌리 183   9 전    215   94            왕궁면   흥암리
                                              547-19
                                                           북익산
                                                            농업 전라북도
                                            익산시 1387-8
                                                  낭산면 근저당             익산시
 5     동촌리 229   2 전    546   94        임재진 용기리        권설정 협동조합  함열읍
                                                                  544-72와리
                                                       지상권 북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농업
                                                       설정 협동조합   함열읍
                                                                  544-72와리
 6     동촌리 230   3 전 4,340    413   국(기획
                                    재정부)
 7     동촌리 585   0 도 12,139   45    국(국토
                                    해양부)
 8     동촌리 산33 4 임      99    54        최종학 전라북도
                                            왕궁면   익산시
                                                  흥암리
                                              547-19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55호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94호(’12. 01. 03)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5조 및 11조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3707-828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팀(전화 :
  02-3410-760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3) 면 적 : 2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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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기정 - SH공사 사장
          변경 -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 유민근
          변경 - 이종수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수용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23,196        2,206        6,176            -
       단독주택           124            -            -
       공동주택         123,072        2,206        6,176
      60㎡이하          59,685        1,284        3,595   60㎡이하 : 60~85㎡,
                                                              85㎡초과
     60㎡~85㎡                                              = 48.5% : 51.5%
                     63,387         922         2,581
      85㎡초과
 ※ 임대 : 분양 비율 = 7.6 : 2.4 (국민임대 계획호수 1,196호, 공공임대 계획호수 487호)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수서변전소에서 공급
    ․ 8,139KVA
   ◦ 도시가스공급계획
    -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공급예정
          구분                계                난방용               취사용          비고
        가스수요량             4,110              3,752              358
        (천N㎥/년)
  ◦ 에너지 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방식으로 계획함
         구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열사용량(Gcal/년)
         에너지            12.16                    46.09                   34,161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계획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기정           -             11       3,091       35,158
                   변경           -             15       3,281       35,774
             소계 기정 변경
                                -
                                -
                                               2
                                               2
                                                       1,379
                                                       1,379
                                                                   25,431
                                                                   25,391
    일 반 중로       1            18~26            1        308         7,065
    도로             기정           15             1       1,071       18,366 하천중복결정
                                                                           (1,366㎡)
              2
                   변경             15          1        1,071       18,326 하천중복결정
                                                                           (1,366㎡)
                                       695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소계                    -              2       163          1,515
        소로       1                    10             1       44            481
                 3                     6             1       119          1,034
                   기정                 -              7      1,549         7,983
    보행자      소계
                   변경                 -             11      1,739         8,639
    전 용 소로
    도 로            기정                4~6             7      1,549         7,983
              3
                   변경                2~7            11      1,739         8,639
          기타                          -             -         -                 헌릉로 일부,
                                                                           229 농로 진출입로
  ◦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구    분                  개소                    면 적(㎡)                   비 고
           주차장                          1                 1,583                   노외주차장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천㎡)
                                                   연 도 별
     구     분        계                                                                     비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용지보상           264    -     168         49     15   24        8        -       -
     조성공사           264    2      1          -      37   42       143       39      -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연 차 별 계 획
      구분            계                                          비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432     1    4 1,115 328 193 269 422 100 -
     용지보상 1,751 -       - 1,112 327 97 161 54 -            -
     조성공사     681     1    4     3   1 96 108 368 100 -
   ※ 기반시설 설치비(347억원)포함
   ◦ 재원조달계획 : 서울특별시 SH공사 자체자금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착 수 일 : 지구지정일(2005.6.10)
    ․ 준공예정일 : 2012년 12월 31일
                               696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
 1) 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
     총            계       263,814    263,814        -        100.0
         소계               125,464    125,464        -         47.6
    주택 단독주택                  124        124         -           -
    건설 공 동 주 택            123,072    123,072        -         46.7           2,206호
    용지
       근린생활시설               2,268      2,268        -          0.9
         소계               138,350    138,350        -         52.4
         도로                27,175     27,135      감) 40       10.2          가각포함
        보행자도로               7,983      8,639      증) 656       3.3
         주차장                1,583      1,583        -          0.6          1개소
                                                                         공원녹지율 : 26.8%
             공원           15,579        15,595    증) 16       5.9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완충녹지 3개소,
               녹지         27,044        26,412    감) 632      10.0        경관녹지 5개소,
    공공                                                                    연결녹지 1개소
    시설         학교         10,787        10,787      -          4.1        초등학교 1개소
    용지        유치원           468           468       -          0.2          1개소
            사회복지시설        14,549         4,177   감) 10,372     1.6          1개소
           복합커뮤니티센터          -          10,372   증) 10,372     3.9          1개소
             공공청사           815           815       -          0.3          1개소
             종교시설           660           660       -          0.3          1개소
             저류시설          2,620         2,620      -          1.0          1개소
             빗물펌프장          356           356       -          0.1          1개소
               하천         28,731        28,731      -         10.9        도로중복부 제외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주택용지계획 (변경없음)
    블럭      규모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층 수 비고
         계            123,196         2,206   6,176   평균     평균 2.8
                                                    200%이하 15층이하 인/호
      단독주택              124             -       -
      공동주택            123,072         2,206   6,176
         60㎡이하
    합 60㎡~85㎡          59,685         1,284   3,595     -     -
    계 85㎡초과            63,387          922    2,581
           소계          15,091          395    1,106
     1 60㎡이하           15,091          395    1,106   평균     평균
    BL 60㎡~85㎡           -              -       -   200%이하 15층이하
        85㎡ 초과           -              -       -
                                          697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블럭    규모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용적률(%)  층 수 비고
         소계            18,948      410     1,148
    2 60㎡이하            12,709      275      770    평균     평균
   BL 60㎡~85㎡           6,239      135      378  200%이하 15층이하
       85㎡ 초과             -         -        -
         소계            20,782      363     1,017
    3 60㎡이하            14,141      247      692    평균     평균
   BL 60㎡~85㎡           6,641      116      325  200%이하 15층이하
       85㎡ 초과             -         -        -
         소계            18,253      407     1,139
    4 60㎡이하            14,486      323      904    평균     평균
   BL 60㎡~85㎡           3,767       84      235  200%이하 15층이하
       85㎡ 초과             -         -        -
         소계            40,424      546     1,528
    5 60㎡이하             3,258       44      123    평균     평균
   BL 60㎡~85㎡          17,991      243      680  200%이하 15층이하
       85㎡ 초과          19,175      259      725
         소계             9,574       85      238
    6 60㎡이하               -         -        -     평균     평균
   BL 60㎡~85㎡           9,574       85      238  100%이하 8층이하
       85㎡ 초과
 ◦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2,268
                  1          강남구 세곡동 180답 일원               570
  근린생활시설
                  2         강남구 세곡동 190-3답 일원             1,698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계획 (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기정              -            11      3,091    35,158
                  변경              -            15      3,281    35,774
            소계 기정 변경
                                  -
                                  -
                                               2
                                               2
                                                       1,379
                                                       1,379
                                                                25,431
                                                                25,391
                1               18~26          1        308      7,065
       중로
                  기정              15           1       1,071    18,366 하천중복결정
                                                                        (1,366㎡)
   일반        2                                                         하천중복결정
   도로             변경              15           1       1,071    18,326  (1,366㎡)
               소계                 -            2        163      1,515
       소로       1                 10           1         44       481
                3                 6            1        119      1,034
                                        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