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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29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추세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 증가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판매가격 또는 경영상대방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은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사업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소매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정거래와 관련한 일반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분쟁의 사전예방 및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규정이 없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우월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방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전세계적인 정책과제가 되고 있으며, EU, 일본 등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투명성·공
 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완료한 상황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 금지되는 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
 체가 상호 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및 필수기재사항 규정(안 제6조제1항·제2항)
  - 우월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에게 주요 거래조건 및 분쟁예방을 위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
      록 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를 부여
 나.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안 제6조3항)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중개계약
      의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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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개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자가 계약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내
  용 변경의 효력은 부인함
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안 제8조)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자가 서비스의 일부 제한 및 중지의 경우 최소 7일 이전, 계약 해지의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 및 이유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여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안 제9조)
 1)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
   하는 행위 금지
 2)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
   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3)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전가하는 행위 금지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
   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5) 부당하게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금지
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보복조치 금지(안 제10조)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분쟁조정 신청,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
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상생협약 체결(안 제11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대
  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12조)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
   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함
자. 서면실태조사(안 제23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차. 시정명령(안 제25조)
 -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위반 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
  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음
카. 동의의결(안 제27조)
 - 조사(심의) 대상 사업자는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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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과징금(안 제29조)
  -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
    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파. 벌칙(안 제33조)
  1) 제10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와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하. 과태료(안 제35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2억원 이
    하의 과태료 부과(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거나, 서면실태조사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혹은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1억 이하의 과태료 부과(온라인 플
     랫폼 중개서비스 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4) 서비스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심판정에서의 질서유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공정거래위원회(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 일반우편 : (30108)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 전자우편 : ysh8843@korea.kr
  - 팩스 : 044-200-452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정책/제도>입법/행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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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0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시행 이후, 법령 개정 및 하위
 법령 정비 등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왔으나,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에서 비롯된 불공정관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함.
 이에 따라,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
 의 협상력을 높이고, 가맹본부에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가맹본부 법 적용배제를 완화함
 으로써 가맹본부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를 금지하여 가맹거래사 제도의 신뢰를 개선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안 제6조의3, 안 제2조)
 1) 지난 10년간 가맹점 수가 2.5배 성장하는 등 가맹산업이 양적으로 급성장했으나, 질적으로는 과
      반 이상의 가맹브랜드가 사업개시 3년 내에 사업을 중단하는 등 부실 가맹본부의 비중이 높고,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별다른 노하우가 없이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가맹점사
      업자의 피해가 우려됨
 2)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직영점
      운영 경험(운영기간,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추가하도록 함
나.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안 제3조)
 1)    현행법은 소규모가맹본부*에는 ①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제9조) 및 ② 가맹금 반환(제10조) 규
       정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결정을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이 중요하고, 분쟁 발생 시 가맹희망자
       가 가맹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가맹금 예치의 필요성이 높음
  * (가맹사업법 제3조)      ① 6개월간 가맹금총액 100만원 미만, ②본부 연간매출액 5천만원 미만
       (단 가맹점 5개이상 제외)
 2)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여함
다.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안 제12조의6)
 1)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ㆍ판촉을 실시한 후 사후에 비용 집행 내역만을 가맹점사업자에
      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광고ㆍ판촉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부담 비율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사
      전에 인지하여 협상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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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9.22.
       씨엘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한스프라임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20.9.22.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59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정지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4.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조○훈       1978년       06-006R        경상북도 경주시
  2       차○훈       1970년       00-013R        부산광역시 기장군
  3       김○열       1952년       91-058R        전라남도 영광군
  4       오○석       1957년       91-197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       최○중       1966년       91-165R        전라남도 영광군
  6       백○석       1966년       92-009R        부산광역시 기장군
  7       양○진       1977년       11-017R        부산광역시 기장군
  8       지○호       1982년       13-011R        경상북도 울진군
  9       최○현       1985년       13-016R        경상북도 울진군
  10      최○녕       1971년       00-026R        서울특별시 강남구
  11      김○기       1973년       03-024R        경상북도 경주시
  12      김○익       1977년       07-065R        부산광역시 기장군
  13      김○기       1977년       10-030R        경상북도 경주시
  14      이○선       1972년       07-061R        경상북도 울진군
  15      김○현       1988년       16-087R        부산광역시 기장군
  16      김○욱       1966년       97-029R        울산광역시 남구
  17      정○상       1971년       04-023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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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2)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
라.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안 제14조의2, 안 제14조의3)
 1)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단체의 자격을 확인 해주는 절차는 없어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적 절차를 통해 그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
      점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함
마.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금지(안 제29조의2)
 1)    현행법은 전문자격증인 가맹거래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증의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제제 규정이 미비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에 피해가 발생하고 전체 가맹사업에 대한 신뢰
      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2)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ㆍ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바.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안 제40조, 안 제43조)
 1)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는 상이한 기관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지자체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
 2)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5개) 및 광고, 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의무 위반(현행 과징
      금 부과대상이나 본 개정안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전환) 행위 (총 6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되, 과태료 중복 부과 등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
      하기 위해 보고 및 감독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가맹거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ㅇ 전자우편 : leehyunjoon@korea.kr
      ㅇ 팩스 : 044-868-38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전화 (044) 200 - 4937, 팩스 044-868-382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진        1954년       96-024S         대전광역시 서구
  2     문○균        1959년       91-173S        서울특별시 송파구
  3     박○헌        1955년       91-126S        서울특별시 강남구
  4     신○현        1954년       91-128S          경기도 성남시
  5     양○수        1958년       96-026S         경상북도 경주시
  6     이○철        1967년       96-029S        부산광역시 기장군
  7     김○명        1964년       90-014S        부산광역시 기장군
  8     김○수        1957년       91-031S         대전광역시 서구
  9     신○수        1958년       92-025S         전라남도 영광군
 10     안○수        1962년       91-168S         전라남도 영광군
 11     이○배        1956년       94-066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2     임○원        1955년       91-166S        부산광역시 기장군
 13     홍○구        1958년       94-051S         울산광역시 남구
 14     이○희        1952년       91-120S         경상북도 울진군
 15     정○훈        1955년       90-032S        대전광역시 유성구
 16     정○춘        1966년       95-055S          경기도 성남시
 17     진○호        1955년       96-055S        서울특별시 강동구
 18     최○수        1973년       07-009S        서울특별시 관악구
 19     김○헌        1966년       95-018S          경기도 안양시
 20     홍○구        1958년       10-036S         울산광역시 남구
 21     김○수        1959년       94-042S        서울특별시 강서구
 22     문○균        1959년       03-030S        서울특별시 송파구
 23     유○신        1954년       91-142S         대구광역시 동구
 24     주○승        1953년       93-009S        서울특별시 강남구
 25     홍○구        1958년       99-030S         울산광역시 남구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60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 처분의 통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1.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3.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49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17조
                                   325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4.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양       1964년     91-178R     전라남도 영광군
  2      김○옥       1975년     07-032R    부산광역시 기장군
  3      김○술       1952년     91-206R    부산광역시 연제구
  4      정○춘       1966년     92-008R      경기도 성남시
  5      황○민       1971년     01-005R     경상북도 포항시
  6      윤○섭       1975년     08-060R     경상북도 울진군

나.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술         1952년   97-007S     부산광역시 연제구
   2     전○갑         1952년   91-071S     서울특별시 강동구
   3     김○술         1952년   91-180S     부산광역시 연제구
   4     오○석         1953년   93-048S      울산광역시 남구
   5     윤○원         1951년   91-148S     서울특별시 강동구
   6     윤○수         1952년   00-017S     부산광역시 사하구
   7     한○수         1955년   91-117S       경기도 의왕시
   8     정○서         1947년   97-047S     서울특별시 노원구
   9     강○룡         1953년   99-025S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유○형         1956년   99-032S   세종특별자치시 달빛1로
  11     이○대         1959년   93-007S      울산광역시 중구

5.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관할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347호
「교육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필요시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휴직의 휴직사
 유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공무원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겸임 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동시에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 예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성비위 교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인사제
 도를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326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안 제45조)
  공무상 질병‧부상 치료를 위해 최대 3년간 휴직이 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성비위 징계시효 예외(10년) 적용 범위 확대(안 제52조제3호)
  징계시효 예외(10년)를 적용하고 있는 성비위 중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성매매 행위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관련 행위까지 확대하여 징계시효 10년 적용
 다. 가사휴직 사유 확대(안 제44조제1항제9호)
  직계 가족 간호에 한정하여 허용하던 가사휴직을 부모봉양, 자녀 돌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직
  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가사휴직 사유 확대
 라. 겸임요건 확대(안 제18조제1항)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만 허용하던 겸임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jeunj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94호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집단소송법」제정(안) 입법예고

                                   327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법무부공고제2020-295호
「상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 등 상인의 영리활동 과정에서 상인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한 피해 유발행위를 억지하고, 기업
 등 상인의 합리적이고 적법한 경영활동을 유도하며, 분야 별 각 법률에 따라 산재되어 도입된 징벌
 적 손해배상제도 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활동에 관한 기본 법률인
 「상법」에서 상인의 상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2. 주요내용
가. 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안 제66조의2)
 1)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다만 상인이 해당 손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이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함
 2) 위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소(訴)로써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법원이 위의 책임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 및 정도, 상인의 재산상태, 상인이 피해구제를 위
   하여 노력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
 4) 상인의 이러한 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함
 5)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3호
  - 전자우편 : augustine@korea.kr
  - 팩스 : 02-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256, 팩스 (02) 2110 -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3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된 “저유동성 친환경 주입재 자동제어장
치 및 다중분배주입 기법을 이용한 충전식 그라우팅 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저유동성 친환경 주입재 자동제어장치 및 다중분배주입 기법을 이용한 충전식 그라
   우팅 공법
 ○ 지정번호 : 제99-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한미기초건설(주) (대표 : 장선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50, 101동 206호(도선동, 성동삼성쉐르빌)
     법 인 명        월드기초이앤씨(주) (대표 : 이호상)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3길 28, 3층(역삼동, 한성빌딩)
     법 인 명        ㈜태창기초 (대표 : 문동춘)
     법인번호         16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98, 제 3층(개포동, 정산빌딩)
     성   명        정완균
     출생년도         1947년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도심지 지반함몰 구조물 부등침하 구간에 대한 긴급복구 및 보강 방재기술이다. 친환
   경 모르타르, 모르타르 자동정밀 계량장치, 자동제어 주입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반의 지지력 증
   대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모르타르의 주입량 정밀계량 및 주입량, 주입압을 실시간
   제어한다. 다중분배기를 적용하여 시공 속도 조절과 집중응력 방지 및 응력 분산을 실현 하며
   공기단축과 시공성을 도모하여 제품의 품질확보와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을 향상시킨다.
4. 신기술 범위
 ○ 친환경 기능성 혼합재를 이용한 모르타르 조기강도 증진 중금속 유출 저감 기술
 ○ 열전도식 센서를 이용한 모르타르 주입량 정밀 계량 기술
 ○ 자동제어 주입시스템을 이용한 모르타르 주입량 및 주입압 제어 기술
 ○ 다중분배기를 이용한 모르타르 지중분재 주입 기술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 만료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1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326
연번
성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술
1952년
97-007S
부산광역시연제구
2
전○갑
1952년
91-071S
서울특별시강동구
3
김○술
1952년
91-180S
부산광역시연제구
4
오○석
1953년
93-048S
울산광역시남구
5
윤○원
1951년
91-148S
서울특별시강동구
6
윤○수
1952년
00-017S
부산광역시사하구
7
한○수
1955년
91-117S
경기도의왕시
8
정○서
1947년
97-047S
서울특별시노원구
9
강○룡
1953년
99-025S
서울특별시강남구
10
유○형
1956년
99-032S
세종특별자치시달빛1로
11
이○대
1959년
93-007S
울산광역시중구
4. 면허취소처분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소지자
연번
성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양
1964년
91-178R
전라남도영광군
2
김○옥
1975년
07-032R
부산광역시기장군
3
김○술
1952년
91-206R
부산광역시연제구
4
정○춘
1966년
92-008R
경기도성남시
5
황○민
1971년
01-005R
경상북도포항시
6
윤○섭
1975년
08-060R
경상북도울진군
나. 원자로조종사면허소지자
5. 청구절차및기간등
가.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의한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청구는원자력안전위원회나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하여야하며, 행정소송의제기는
관할행정법원에하여야합니다.
다. 행정심판또는소송의청구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라.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과☎02-397-7284)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347호
「교육공무원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8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공무상질병휴직기간을필요시5년까지사용할수있도록하고가사휴직의휴직사
유를확대하는한편, 교육공무원간협업활성화를위해겸임요건을확대하고자함. 동시에성비위
교원에대한징계시효예외적용범위를확대하여성비위교원에대한제재를강화하는등인사제
도를개선하고보완하고자함.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327
2. 주요내용
가. 공무상질병휴직기간연장(안제45조)
공무상질병‧부상치료를위해최대3년간휴직이가능하나, 필요한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바
에따라2년의범위에서연장할수있도록함
나. 성비위징계시효예외(10년) 적용범위확대(안제52조제3호)
징계시효예외(10년)를적용하고있는성비위중성매매행위에대하여, 성매매행위뿐아니라
성매매알선등행위, 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등관련행위까지확대하여징계시효10년적용
다. 가사휴직사유확대(안제44조제1항제9호)
직계가족간호에한정하여허용하던가사휴직을부모봉양, 자녀돌봄을위해필요한경우휴직
을허용할수있도록가사휴직사유확대
라. 겸임요건확대(안제18조제1항)
교육공무원과교육공무원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서만허용하던겸임을제한없이
허용하는근거신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0년11월9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교원정책과(우편번호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jeunj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4.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를참조하시거나, 교육부교
원정책과(전화: 044-203-694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294호
「집단소송법」을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8일
법무부장관
「집단소송법」제정(안) 입법예고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1. 제정이유
 집단적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 소송 수행의 부담 및 소송 실익의 한계로 인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집단적 피해에 대해 효율적인 구
 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
 는 집단소송제를 현행 증권 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일반적으로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집단적
 피해분쟁 해결 위한 절차의 신뢰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형사분야에 한정된 국민참
 여재판을 집단소송절차에도 도입함. 그리고 집단적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
 송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적ㆍ전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제명, 안 제1조ㆍ제3조 등)
 1)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현행 증
   권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확대 도입하고자 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집단소송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3) 전면적ㆍ일반적 확대 도입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하고, 목적 조항을 마련함
나. 관할(안 제4조)
 1) 집단소송은 피고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피고가 복수인 경우 피
  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본원에 관할을 인정함
 2) 다수 피해자 구제 위한 집단소송의 특성 및 국민참여재판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소
   재지 지방법원 본원에도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며, 이송절차를 마련함
다.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안 제5조)
 1) 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2)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
라. 「민사소송법」의 적용(안 제6조)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함
마.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안 제2장)
 1)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바탕으로, 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 취지에 맞추고 그동안의 시
   행 경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를 마련함
 2) 집단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한하고, 본안재
   판에서 다투도록 함
 3) 집단소송 허가재판 절차에서도 본안에서의 증거조사 및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가 준용되도록 함
  (안 제13조제5항)
바. 소송절차(안 제3장)
 1) 집단소송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집단소송절차의 증
   거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주장ㆍ답변 및 석명 등의 특칙(안 제32조 및 안 제33조), 자료등 제출명령(안 제34조) 등에 관해
   규정함
                              328
제19846호                       관         보        2020. 9. 28.(월요일)
 3) 집단소송의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41조)
사.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안 제4장)
 1) 집단적 피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
   하기 위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마련함
 2) 소송 전 증거조사 신청, 관할법원, 증거조사 재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부터 안 제52조)
 3)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
   리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증거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안 제47조)
 4) 제소명령제도와 비용재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안 제51조)
아. 국민참여에 의한 재판(안 제5장)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도입함
자. 분배절차(안 제6장)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바탕으로 분배절차를 규정함
차. 시행규칙 (안 제7장)
 이 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카. 벌칙(안 제8장)
 1)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의 배임수재 및 이들에 대한
   배임증재 등 벌칙 조항을 마련함
 2) 참여재판 도입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 확보 위한 벌칙조항을 마련함
타. 부칙
 1)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2)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도록 함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함.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계속 적용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3호
  - 전자우편 : augustine@korea.kr
  - 팩스 : 02-2110-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256, 팩스 (02) 2110 -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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