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63호                                       관                    보                      2009.12.30. (수요일)

⊙노동부고시제2009-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
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
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 : 원)
                                                           M . 전문, 과   N . 사업시설             Q . 보건업    R . 예술, 스포 S . 협회및 단체
                G . 도매 및             I . 숙박 및   L . 부동산업                           P . 교육
      C . 제조업              H . 운수업                         학 및 기술 관리 및 사업                   및사회복지 츠및여가관련            , 수리 및 기타
                    소매업              음식점업       및 임대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지원서비스업               서비스업        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서울   1,660,000 1,780,000 1,632,000 1,037,000 1,526,000 1,854,000       1,795,000 1,221,000 1,366,000    1,514,000     1,586,000

부산   1,493,000 1,452,000 1,397,000    880,000 1,287,000 1,466,000      1,420,000   933,000 1,148,000    1,172,000     1,144,000

대구   1,377,000 1,344,000 1,123,000    853,000 1,306,000 1,316,000      1,274,000   832,000 1,078,000    1,077,000     1,174,000

인천   1,619,000 1,511,000 1,436,000    953,000 1,437,000 1,564,000      1,513,000   919,000 1,258,000    1,132,000     1,286,000

광주   1,248,000 1,241,000 1,213,000    864,000 1,104,000 1,273,000      1,233,000   848,000 1,157,000    1,018,000     1,204,000

대전   1,385,000 1,343,000 1,330,000    951,000 1,319,000 1,402,000      1,357,000   904,000 1,159,000    1,170,000     1,276,000

울산   1,558,000 1,433,000 1,555,000    897,000 1,484,000 1,473,000      1,426,000   877,000 1,203,000    1,361,000     1,301,000

경기   1,645,000 1,625,000 1,416,000 1,060,000 1,512,000 1,614,000       1,562,000   997,000 1,279,000    1,274,000     1,359,000

강원   1,274,000 1,249,000 1,160,000    867,000 1,158,000 1,327,000      1,285,000 1,034,000 1,166,000    1,150,000     1,102,000

충북   1,495,000 1,318,000 1,301,000    921,000 1,390,000 1,376,000      1,331,000   898,000 1,213,000    1,243,000     1,193,000

충남   1,472,000 1,330,000 1,367,000    956,000 1,381,000 1,372,000      1,327,000 1,091,000 1,239,000    1,213,000     1,068,000

전북   1,221,000 1,209,000 1,176,000    806,000 1,146,000 1,286,000      1,244,000   913,000 1,142,000    1,078,000     1,190,000

전남   1,271,000 1,261,000 1,216,000    858,000 1,144,000 1,233,000      1,193,000   881,000 1,179,000    1,160,000     1,081,000

경북   1,432,000 1,296,000 1,293,000    835,000 1,246,000 1,343,000      1,301,000   959,000 1,141,000    1,257,000     1,139,000

경남   1,624,000 1,401,000 1,362,000    912,000 1,216,000 1,592,000      1,541,000   957,000 1,248,000    1,298,000     1,165,000

제주   1,299,000 1,254,000 1,040,000    935,000 1,196,000 1,475,000      1,428,000   886,000 1,189,000    1,558,000     1,301,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 : 원)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임업 및 어업                                                                                   1,275,000

 B.광업                                                                                            1,788,000

 D.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483,000

 E.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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