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78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
사업구역
전
체
∙간선가로및녹지, 공원, 공공공지, 교차부, 곡선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
입불허구간지정
∙각획지별차량진출입은지정된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출입할수없음
세부사항
도면참조
A1∼A16
단
독
주택용지
∙이면도로및교차부, 주차장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
구간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A-1BL, A-2BL
B-1BL, B-2BL
S-1BL, C-1BL
공
동
주택용지
∙집산도로및교차부, 곡선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전체공동주택용지에대하여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상의진출입로계획
반영
세부사항
도면참조
기정
D1∼D8
준주거
용
지
∙대지로의차량진출입은그대지가면하고있는도로의위계가가장낮은
도로에서만허용
∙간선가로및교차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변경
D1∼D7
E1∼E3
주차장
용
지
∙간선가로및교차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M1, M2
도시지원
시설용지
∙도로및교차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신설
O1
업무시설
용
지
∙간선가로및교차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H1
공공청사
용
지
신설
H2
구분
내
용
광고물일반적표시방법
∙1개업소당간판총수량은1개(가로형간판또는돌출간판을말함)로함. 다만다음각호의해당
시예외로함
- 도로의곡각지점과도로를양면에접한업소에대하여는가로형간판에한해1개를추가로설
치가능
- 의료시설․약국은가로형간판이외의픽토그램형돌출간판을1개추가설치
가능
∙신축건물의외벽훼손을방지하고광고내용이변경되었을경우새로운간판의교체가용이토록
간판게시틀(가로형간판과돌출간판설치틀)을설치함
∙커튼월(비내력외벽)공법으로마감된유리에는광고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창틀또
는구조물등에게시틀을설치할경우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설치가능
∙광고물의표시는건축물및업소성격등주변환경과인접한타광고물과비교하여형태․크기․
색상이조화가이루어지도록디자인및설치하여야함
∙광고물의색채는원색계열색상의과다사용을지양하되, 특히흑색류와적색류의경우전체의
50%이상사용할수없음.
∙모든광고물, 게시틀, 이를지지하는구조물은구조적, 전기적으로안전하도록설치하여야함
∙모든광고물의디자인에는광고물의시인성과인지성을높이기위한픽토그램의표시를권장
바) 차량진출입계획
3) 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변경없음)
■본옥외광고물에관한사항은「경기도옥외광고물표시가이드라인」기준이며추후관련
법및지침의변경시그변경내용을적용함
■본옥외광고물에관한지침은이주자주택지, 준주거지역, 공동주택단지의근린생활시설에적
용토록하며공공청사, 학교등기타시설물에도준용
■옥외광고물계획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79
구분
내
용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
∙판류형설치를금지하고입체적으로설치하여야함
∙3층이하에설치. 다만, 시장이6층이상인건축물의동수가50% 이상인광고물정비지역(특정구역
등) 내에서는지역특성을고려하여5층까지설치완화가능
∙건축물의층수에따른간판글자크기
- 3층까지60㎝이하, 4층이상5층이하는65㎝이하
- 4층이상건축물의최상층에는3면에입체형으로된하나의간판(건물명등)을각각설치가능하
며, 간판의크기는5층이하건축물은70㎝이하, 6층이상건축물은90㎝이하로함
∙건축물의주출입구상단벽면에는당해건축물의안내를위한종합안내표지판을
설치할수있
으며, 종합안내표지판의설치위치, 규격, 디자인등에대하여주변과의조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
하여, 위원회심의를거쳐설치
돌출
간판
∙가로형간판을설치할수없는업소에한하여설치가능
∙글자는가로쓰기를원칙으로하고간판의디자인특성상부득이한경우세로쓰기가능
∙건축물의규모와업소수를고려하여건축물전체에통일된게시틀을설치하여야함
∙건물전면폭이10m 이하는1줄로, 10m 초과할경우에는건축물의양쪽끝에2줄로설치가능
∙간판규격은가로80㎝(게시틀포함100㎝) 세로70㎝이하로, 모서리커브형은가로80㎝세로70
㎝이하로설치하여야하며, 박스형은가로80㎝세로70㎝폭80㎝이하로설치하여야함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지주이용
간판
∙도시지역
1)(시가화지역)내에서는지주간판설치금지. 다만, 종합안내표지판을설치할수없는5층
이상의건축물로서, 해당건축물업소수, 광고물의규격, 주변과의조화, 설치의필요성등을종합
적으로고려하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당해건물부지내에「지주이용종합안내판」
을제한적으로설치가능(이경우간판의상단까지높이는지면으로부터3m이하로, 조형물형태로
설치될경우지면으로부터4m이하로설치)
∙도시외곽지역
2)(비시가화지역)에서지주간판은다음과같이설치하고, 광고물의설치위치, 규모,
디자인등에대하여위원회심의를거처야함
- 개별업소형의경우당해업소부지내설치하야야하며, 지면으로부터간판상단까지의높이는
3m이하로하여야함
- 통합유도형의경우도로폭이6m이상인도로변에서직접보이지않는업소에한하여설치가능
하며, 4개업소이하인경우지면으로부터간판상단까지의높이는3m이하로5개업소이상인
경우지면으로부터간판상단까지의높이는4m이하로설치하여야함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전기이용
광고물
∙점멸방식의네온사인, 동영상형식의표시금지
∙특별한사유가없는한전기배선, 안정기등전기기자재가외부에노출되지아니하여야함
∙조명광원을사용하는광고물의경우에는최대한에너지절약형전기용품을사용하여야함
기타사항
∙공연간판: 공연간판표시금지. 단, 복합상영관기타이와유사한경우위원회의심의를거쳐설치
가능
∙옥상간판: 옥상간판표시금지. 단, 다음각목의1에해당하는용도로서입체형간판으로설치하
는경우제외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가목에해당하는병원표시도형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5호가목에해당하는종교집회장표시도형
∙세로형간판․에드벌룬: 설치금지
∙현수막: 현수막표시금지. 단, 지정게시대에한하여표시가능
∙창문이용광고물: 표시금지
주1) 용도지역상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말함
2) 용도지역상녹지지역, 관리지역을말함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80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44
19,200
도
로
31
11,057
하
천
2
5,266
구
거
11
2,877
전
-
-
구
분
개
소(개)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5
75
218,566.4
218,005.4
-
도
로
43
46
97,935.3
98,512.3
광
장
1
1
1,328.3
1,328.3
공
원
5
5
68,627.7
69,380.4
녹
지
20
18
38,295.3
36,605.1
공공공지
4
3
2,115.2
2,776.9
유수지
1
1
9,064.6
8,711.6
오수중계펌프장
1
1
1,200.0
690.8
4) 기타사항
◦지구내건축물조성시에너지온실가스감축을위해에너지이용효율이높고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이높은건축물조성하도록권장함.
◦지구내공공목적의시설물설치시경기도공공시설물우수디자인인증된제품사용을권장함.
◦지구내건축물계획시「경기도범죄예방을위한환경디자인조례」제4조범죄예방환경디
자인(셉테드) 기본원칙을준수할것.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면
가. 용도지역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다. 획지및건축물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게재생략
[붙임4] 법제29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변경없음)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
2. 대체시설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자
o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
상
우
나. 시행방법
o「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대체시설을관리할자: 군포시장(변경없음)
4. 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의조서및도면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81
구분
계
국유지
(국토교통부)
국유지
(농림수산식품부)
비
고
계
필지수
44
22
22
면적(㎡)
19,200
12,113
7,087
도
필지수
31
20
11
면적(㎡)
11,057
6,847
4,210
천
필지수
2
2
-
면적(㎡)
5,266
5,266
-
구
필지수
11
-
11
면적(㎡)
2,877
-
2,877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
43
46
6,849
7,122
97,935.3
98,512.3
일반
도로
계
-
-
33
35
6,196
6,405
93,147.5
93,816.8
대로
소계
-
-
1
1
160
160
946.5
946.5
1
35~38.5
35~38.5
1
1
160
160
946.5
946.5
2
-
-
-
-
-
-
-
-
3
-
-
-
-
-
-
-
-
중로
소계
-
-
17
17
4,237
4,243
78,775.7
78,800.6
1
20~32.5
20~32.5
3
3
1,613
1,613
43,641.6
43,661.2
2
15
15
6
6
1,035
1,035
15,888.9
15,888.9
3
12~15
12~15
8
8
1,589
1,595
19,245.2
19,250.5
소로
소계
-
-
15
17
1,799
2,002
13,425.3
14,069.7
1
10
10
5
5
861
861
8,762.9
8,762.9
2
8
8
2
2
128
128
1,081.1
1,081.1
3
4~6
3~6
8
10
810
1,013
3,581.3
4,225.7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
8
8
579
579
4,106.9
4,106.9
소로
1
10
10
1
1
214
214
2,135.6
2,135.6
2
-
-
-
-
-
-
-
-
3
3~6
3~6
7
7
365
365
1,971.3
1,971.3
기타(농로및현황도로)
3~6
3~6
2
3
74
138
680.9
588.6
※ 가감속차로및가각포함면적임
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변경없음)
1) 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
2) 소관청별토지세목(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 게재생략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
1) 도로(변경)
■도로계획총괄표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8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1
5
35～
38.5
주간선
도
로
7,650
(160)
안산시행정구역계
대야미동607-16
안양시행정구역계
산본동52
일반도로
경부선
경고97-242
(97. 7. 12)
기정중로
1
35
20～
32.5
보조
간선도로
1,797
(1,004)
중로1-33
부곡동694번지
도마교동200-5
일반도로
부곡임대
군포고97-52
(98. 1. 8)
기정중로
1
36
20
집산도로
185
중로1-35
도마교동산20-3
 광장29
도마교동168-12
일반도로
광장29
건고07-608
(07. 12. 24)
기정중로
1
39
20
집산도로
424
중로1-35
도마교동57-13
도마교동2-1
일반도로
-
국토부11-933
(12. 1. 4)
변경중로
1
39
20
집산도로
424
중로1-35
도마교동57-13
도마교동2-1
일반도로
-
〃
기정중로
2
43
15
집산도로
126
중로1-35
도마교동181
근린공원22
도마교동178
일반도로
-
건고07-608
(07. 12. 24)　
기정중로
2
44
15
집산도로
25
중로1-35
도마교동187
중로2-45
도마교동187
일반도로
-
건고07-608
(07. 12. 24)
기정중로
2
45
15
집산도로
373
중로1-35
도마교동201
중로1-35
도마교동143
일반도로
-
건고07-608
(07. 12. 24)
기정중로
2
46
15
국지도로
130
중로3-65
도마교동81-2
중로2-47
도마교동77-5
일반도로
-
국토부11-933
(12. 1. 4)
기정중로
2
47
15
집산도로
205
중로2-48
도마교동131-13
중로1-39
도마교동57-11
일반도로
-
국토부14-349
(14. 6.16)
기정중로
2
48
15
집산도로
174
중로1-35
도마교동131-13
중로3-65
도마교동90-5
일반도로
-
국토부14-349
(14. 6.16)
기정중로
3
47
12～
15
집산도로
74
중로1-35
도마교동59
소로1-131
도마교동75
일반도로
-
건고07-608
(07. 12. 24)
기정중로
3
50
12
국지도로
206
중로2-43
도마교동183
중로3-51
도마교동199-1
일반도로
-
건고07-608
(07. 12. 24)
기정중로
3
51
12
국지도로
180
중로2-43
도마교동183
 소로1-107
대야미동609
일반도로
-
건고07-608
(07. 12. 24)
기정중로
3
65
12
국지도로
219
중로1-39
도마교동79-4
중로2-48
도마교동90-14
일반도로
-
국토부11-933
(12. 1. 4)
기정중로
3
67
12
집산도로
250
중로1-35
도마교동131-2
근린공원22
도마교동136-2
일반도로
-
국토부11-933
(12. 1. 4)
기정중로
3
68
12
국지도로
294
중로2-45
도마교동151
중로2-45
도마교동142-5
일반도로
-
국토부11-933
(12. 1. 4)
기정중로
3
69
12
국지도로
137
중로3-68
도마교동151-2
중로3-68
도마교동144-9
일반도로
-
국토부11-933
(12. 1. 4)
기정중로
3
70
12
집산도로
229
중로2-45
도마교동204-6
중로3-68
도마교동149
일반도로
-
국토부14-349
(14. 6.16)
변경중로
3
70
12
집산도로
235
중로2-45
도마교동204-6
중로3-68
도마교동149
일반도로
-
〃
기정소로
1
107
10
국지도로
193
중로2-43
도마교동178
 중로3-51
대야미동608-2
일반도로
-
건고07-608
(07. 12. 24)
기정소로
1
124
10
국지도로
95
중로2-48
도마교동88-1
중로2-46
도마교동산18-5
일반도로
-
국토부14-349
(14. 6.16)
기정소로
1
125
10
국지도로
88
중로3-65
도마교동92-1
소로1-124
도마교동88-4
일반도로
-
국토부14-349
(14. 6.16)
기정소로
1
126
10
국지도로
88
중로3-65 도마교동
82-1
소로1-124
도마교동산18-5
일반도로
-
국토부14-349
(14. 6.16)
기정소로
1
127
10
특수도로
214
중로1-35
도마교동127
중로3-67
도마교동136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14-349
(14. 6.16)
기정소로
1
130
10
특수도로
25
중로2-47
도마교동77-5
중로1-35
도마교동77-8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11-933
(12. 1. 4)
기정소로
1
131
10
집산도로
397
중로3-47
도마교동75
중로3-47
도마교동73-2
일반도로
-
국토부11-933
(12. 1. 4)
기정소로
2
302
8
국지도로
71
소로1-131
도마교동75
소로1-131
도마교동73-4
일반도로
-
국토부11-933
(12. 1. 4)
기정소로
2
303
8
국지도로
57
소로1-131
도마교동73-1
소로1-131
도마교동73-5
일반도로
-
국토부11-933
(12. 1. 4)
기정소로
3
253
5
국지도로
5
중로3-17
도마교동225-1
오수중계펌프장
도마교동225-1
일반도로
-
국토부14-349
(14. 6.16)
위치
변경
변경소로
3
253
5
국지도로
5
중로3-17
도마교동225-1
오수중계펌프장
도마교동225-1
일반도로
-
국토부14-349
(14. 6.16)
■도로결정(변경)조서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83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소계
1개소
1,328.3
-
경관광장
1
군포시도마교동168-12전일원
1,328.3
-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5개소
68,627.7
-
변경
5개소
69,380.4
근린공원
기정
소계
2개소
59,482.9
-
변경
2개소
60,235.6
근린공원
기정
1
군포시도마교동77-4전일원
11,793.5
변경
1
군포시도마교동77-4전일원
12,859.6
기정
2
군포시대야미동496-19전일원
47,689.4
변경
2
군포시대야미동496-19전일원
47,376.0
소공원
기정
소계
2개소
6,056.4
-
기정
1
군포시도마교동81-3답일원
4,479.2
기정
2
군포시도마교동산11-1임일원
1,577.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3
254
6
국지도로
94
중로3-67
도마교동136-8
도마교동131-10
일반도로
-
국토부14-349
(14. 6.16)
변경소로
3
254
6
국지도로
93
중로3-67
도마교동136-4
도마교동131-10
일반도로
-
국토부14-349
(14. 6.16)
기정소로
3
259
5
국지도로
82
중로3-68
도마교동144-11
동측지구계
도마교동147-7
일반도로
-
국토부15-861
(15.11.30)
기정소로
3
260
4
국지도로
21
서측지구계
도마교동206-4
동측지구계
도마교동206-4
일반도로
-
국토부15-861
(15.11.30)
기정소로
3
261
4
국지도로
95
중로2-45
도마교동142-5
남측지구계
도마교동126-1
일반도로
-
국토부15-861
(15.11.30)
기정소로
3
262
3.5
~4
국지도로
95
중로3-65
도마교동90-14
소공원3
도마교동95-1
일반도로
-
국토부15-861
(15.11.30)
기정소로
3
263
4
국지도로
292
중로1-39
도마교동79-3
서측지구계
도마교동52-1
일반도로
-
국토부15-861
(15.11.30)
폐지소로
3
264
4
국지도로
126
중로1-39
도마교동산8-2
남측지구계
도마교동산8-2
일반도로
-
국토부15-861
(15.11.30)
신설소로
3
264
4
국지도로
129
북측지구계
도마교동168-20
북측지구계
대야미동497-24
일반도로
-
-
기정소로
3
265
3.5
특수도로
24
중로2-47
도마교동77-5
중로1-35
도마교동77-8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11-933
(12. 1. 4)
기정소로
3
255
6
특수도로
30
중로1-35
도마교동190-1
중로3-50
도마교동190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11-933
(12. 1. 4)
기정소로
3
256
6
특수도로
33
중로3-50
도마교동190
중로3-51
도마교동19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11-933
(12. 1. 4)
기정소로
3
257
6
특수도로
33
중로3-51
도마교동196
소로1-107
도마교동산29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11-933
(12. 1. 4)
기정소로
3
258
6
특수도로
192
중로1-36
도마교동168-13
소로1-127
도마교동135-1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14-349
(14. 6.16)
기정소로
3
266
3
특수도로
26
중로2-47
도마교동131-13
중로1-35
도마교동131-13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15-861
(15.11.30)
기정소로
3
267
3
특수도로
27
소로1-131
도마교동71-1
중로1-35
도마교동71-2
보행자
전용도로
-
국토부15-861
(15.11.30)
신설소로
3
268
3
국지도로
161
중로3-70
도마교동225-1
남측지구계
도마교동262-3
일반도로
-
-
신설소로
3
269
6
국지도로
40
중로1-70
도마교동산30-1
소로3-260
도마교동206-1
일반도로
-
-
*( )는지구내연장
2) 광장(변경없음)
3) 공원(변경)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84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어린이공원
기정
소계
1개소
3,088.4
-
기정
1
군포시도마교동136답일원
3,088.4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20개소
38,295.3
-
변경
18개소
36,605.1
완충녹지
기정
소계
7개소
11,066.3
-
변경
7개소
10,837.9
기정
1
군포시대야미동608-2전일원
4,507.3
-
변경
1
군포시대야미동608-2전일원
4,278.9
기정
2
군포시도마교동159답일원
1,474.1
기정
3
군포시도마교동141-2전일원
983.8
기정
4
군포시도마교동72답일원
927.9
기정
5
군포시도마교동57-1답일원
1,734.6
기정
6
군포시도마교동127답일원
1,076.5
기정
7
군포시도마교동150전일원
362.1
경관녹지
기정
소계
13개소
27,229.0
-
변경
11개소
25,767.2
기정
1
군포시대야미동607-9전일원
1,921.2
-
기정
2
군포시도마교동206목일원
1,650.1
기정
3
군포시도마교동206-4임일원
175.3
기정
4
군포시도마교동142-5전일원
280.6
기정
5
군포시도마교동131-15전일원
3,505.1
폐지
6
군포시도마교동136-4전일원
2,203.6
기정
7
군포시도마교동144-12목일원
209.5
기정
9
군포시도마교동73-4전일원
2,172.6
기정
10
군포시도마교동54전일원
3,146.3
기정
11
도마교동산9-1임일원
8,440.4
변경
11
도마교동산9-1임일원
9,560.1
폐지
12
군포시도마교동산8-2임일원
634.1
기정
13
군포시도마교동26-2답일원
2,220.0
-
변경
13
군포시도마교동26-2답일원
2,163.2
기정
14
군포시도마교동219-1전일원
670.2
변경
14
군포시도마교동225-1답일원
983.2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기정
-
4개소
2,115.2
-
변경
3개소
2,776.9
공공공지
기정
1
군포시도마교동200-2대일원
1,111.9
-
기정
2
군포시도마교동200-6임일원
650.0
폐지
3
군포시도마교동225-1답일원
145.3
4) 녹지(변경)
5) 공공공지(변경)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85
구
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폐지
4
군포시도마교동229-1답일원
208.0
신설
3
군포시도마교동78대일원
1,015.0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9,064.6
변경
1개소
8,711.6
유수지
기정
1
군포시도마교동233-15답일원
9,064.6
변경
1
군포시도마교동233-15답일원
8,711.6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계
기정
-
1개소
1,200.0
변경
1개소
690.8
오수중계
펌프장
기정
1
군포시도마교동299-1답일원
1,200.0
변경
1
군포시도마교동299-1답일원
690.8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계
44
19,200
도
로
31
11,057
하
천
2
5,266
구
거
11
2,877
전
-
-
구
분
개
소(개)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75
75
218,566.4
218,005.4
-
도
로
43
46
97,935.3
98,512.3
광
장
1
1
1,328.3
1,328.3
공
원
5
5
68,627.7
69,380.4
녹
지
20
18
38,295.3
36,605.1
공공공지
4
3
2,115.2
2,776.9
유수지
1
1
9,064.6
8,711.6
오수중계펌프장
1
1
1,200.0
690.8
6) 유수지(변경)
7) 하수도시설(변경)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면: 게재생략
5.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의지장유무: 없음
6.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의내용및이용상태(변경없음)
가. 시설의종류및내용
나. 이용상태
1) 도: 도로
2) 천: 천
3) 구: 구거, 도로
7.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 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86
지목
계
전
임
도
면적(㎡)
5,193.0
417.0
4,617.0
159.0
비율(%)
100.0
8.0
88.9
3.1
지목
계
국유지
사유지
면적(㎡)
5,193.0
159.0
5,034.0
비율(%)
100.0
2.7
97.3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기정
군포시도마교동
131-25
도
159
159
국(농수산부)
2
기정
군포시도마교동
산19-18
임
4,144
4,144
경기도용인시수지구상현동85-6
서원마을현대홈타운A 204-306
구본환외1인
변경
군포시도마교동
산19-18
임
4,144
4,144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
주택공사
3
기정
군포시도마교동
산16-5
임
208
208
경기도용인시신봉동701
구철서
변경
군포시도마교동
산16-5
임
208
208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
주택공사
기정
계
4,511
4,511
변경
계
4,511
4,511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기정
군포시도마교동
204-7
전
73
73
경기도군포시도마교동204-1
김종국
변경
군포시도마교동
204-7
전
73
73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
주택공사
나. 시설의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 지역간간선도로,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보행자전용도로로서이용
2) 광장: 주민에게휴식공간제공및보행, 녹지네트워크의결절점역할
3) 공원: 지구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4) 녹지: 대기오염, 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 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5) 공공공지: 경관유지및보행자의통행과시민의일시적휴게공간확보를위해공공공지계획
6) 유수지: 재해영향저감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유수지확보
7) 하수도시설: 지구내하수처리를위하여오수중계펌프장확보
[붙임5]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적은서류
1. 송전선로(전기공급시설) 지중화사업
가. 지목별총괄표(변경없음)
나. 소유자별총괄표(변경없음)
다. 지구북측(C/H)(전기공급시설5)
라. 지구남측(전기공급시설6, 소로3-270 중복결정)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87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2
기정
군포시도마교동
219-2
전
259
259
경기도시흥시무지내동292-1
정찬성
변경
군포시도마교동
219-2
전
259
259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
주택공사
3
기정
군포시도마교동
220-1
전
85
85
송부섭
변경
군포시도마교동
220-1
전
85
85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
주택공사
4
기정
군포시도마교동
산34-1
임
265
265
서울강남구대치동43
우성아파트9-302
김연판
변경
군포시도마교동
산34-1
임
265
265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
주택공사
기정
계
682
682
변경
계
682
682
지목
계
전
임
도
중로1-70
기정
3,352
2,546
499
307
변경
3,171
2,461
423
287
소로3-107
기정
-
-
-
-
변경
361
-
361
-
지목
계
국유지
사유지
중로1-70
기정
3,352
816
2,536
변경
3,171
715
2,456
소로3-107
기정
-
-
-
변경
361
361
-
번호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기정
안산시상록구
건건동
산90-3
임
395
307
국토교통부
변경
산90-6
임
283
283
2
기정
안산시상록구
건건동
401-2
전
73
3
국토교통부
변경
401-6
전
1
1
3
기정
안산시상록구
건건동
401
전
378
10
안양시만안구석수동484-8
석수엘지빌리지108동906호
김문순
변경
401
전
602
0
4
기정
안산시상록구
건건동
401-4
전
1,130
899
안양시만안구석수동484-8
석수엘지빌리지108동906호
김문순
변경
401-5
전
906
883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
주택공사
5
기정
안산시상록구
건건동
402-4
전
1,727
1,455
안산시상록구건건동402
오미숙
변경
402-5
전
1,441
1,395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
주택공사
2. 진입도로조성사업
가. 지목별총괄표(변경)
(단위: ㎡)
나. 소유자별총괄표(변경)
(단위: ㎡)
다. 세부토지조서(중로1-70)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88
번호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1
기정
안산시상록구
건건동
-
-
-
-
산림청
변경
산91
임
1,401
361
-
기정
합계
-
-
-
변경
1필지
1,401
36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5
전기
공급
시설
경기도군포시
도마교동산16-1일원
경기도군포시
도마교동131-11일원
0.103
4,511
국토부14-349
(14.6.16)
북측노선
(주택지구밖)
연장:0.103㎞
면적:4,511㎡
기정
6
전기
공급
시설
경기도군포시
도마교동204-3일원
경기도군포시
도마교동
산34일원
0.144
682
국토부14-349
(14.6.16)
남측노선
(주택지구밖)
연장:0.144㎞
면적:68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신설소로
3
270
5
국지
도로
144
경기도군포시
도마교동204-3
경기도군포시
도마교동산34
일반
도로
-
-
전기공급
시설6
중복결정
번호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6
기정
안산시상록구
건건동
954-5
도
354
289
국토교통부
변경
954-75
도
274
273
7
기정
안산시상록구
건건동
403-5
전
310
7
국토교통부
변경
403-7
전
4
4
8
기정
안산시상록구
건건동
403-1
전
5,325
172
수원시영통구영통동989-2
살구골현대apt 725-401
박은택
외9인
변경
403-6
전
178
178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한국토지
주택공사
9
기정
안산시상록구
건건동
954-18
도
36
18
국토교통부
변경
954-76
도
14
14
10
기정
안산시상록구
건건동
산91
임
1,785
192
산림청
변경
산91-1
임
140
140
-
기정
합계
10필지
11,513
3,352
변경
9필지
3,843
3,171
라. 세부토지조서(소로3-107)
[붙임6]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및도면
1. 송전선로지중화사업
가. 전기공급시설(간선시설) 결정조서
나. 도로결정(변경)조서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217
나. 무역위원회에신청하지않았거나신청서등의자료에의하여무역위원회에파악되지않은이해
관계인은질문서․공청회등조사관련정보등을제공받지못할수있음
다. 조사에참가할것을신청한이해관계인은조사와관련한의견을서면으로제출할수있으며, 이
경우사실을뒷받침할만한증빙자료가없는단순한의견이나주장은무역위원회의결정시고려
대상이될수없음
라. 관련이해관계인은영업상비밀자료를제외하고는신청서등제출된자료및조사와관련된정
보를열람할수있음
5. 이용가능한자료의사용등
가. 무역위원회는이해관계인이기한내에관련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조사를거부․방해하는경
우및기타사유로조사또는자료의검증이곤란한경우에는관세법시행령제64조제5항의규정
에따라이용가능한자료등을사용하여덤핑률및국내산업피해유무를결정함
나. 자료의제출처
자료제출처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1동705호산업통상자원부
- 전화
044-203-5864
044-203-5875
- FAX
044-203-4815
044-203-4813
* 중국산아연도금철선의덤핑사실및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개시결정검토보고서(공개본)와덤핑
조사관련
‘조사참여
신청서’
및
‘조사대상물품
범위
안내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www.ktc.go.kr)내무역구제>무역구제조사진행>반덤핑조사건명참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공고제2017-18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8월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장
인증번호
기업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3-239호
유한회사
늘푸른환경
강원고성군
국가보조금부정수급
(2017.7.2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60호
수입금납부자의폐문부재등으로인해도로점용료고지서가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등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8월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주소         처분내용           처분근거 및 처분사유
              (대표자)
                            부산   동래구                   ▷ 주택법시행령 제18조
                                         영업정지      3개월
 10 부산-주택
    2014-0036
              중정티지알(주) 중앙대로1367번길 54,
                신순이                         (‘17.8.1.
                                                       ▷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2층(온천동)       ~‘17.10.31.) ▷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기술자)
    부산-주택     ㈜흥일종합건설       부산   연제구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시행령 제18조
                                                       ▷
 11 2012-0095   이승훈      법원남로15번길 12,       (‘17.8.1. ▷ 영업실적,영업계획 미제출
                           501호(거제동)      ~‘17.10.31.) ▷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부산 서구 보수대로
    부산-주택       ㈜성광      105-1, 12층1205호 영업정지 3개월 ▷ 주택법시행령 제18조
 12 2006-0033   박봉한                         (‘17.8.1. ▷ 등록기준 미달(사무실)
                       (부용동1가,한웅레포츠타 ~‘17.10.31.)
                                운)
◉경기도고시제2017-5197호
                     대장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대장천 하천구역을 일부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8월 1일
               경기도지사
1. 월문천 하천구역 일부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당초    금회 (변경·폐지일 및
                                          (㎞)               사유)
                       경기도 고양시                         고시일
대장천 지방
    하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273,797
                       덕양구 토당동 5.40 251,778 (증22,019) (하천구역
                     (신평유수지 합류점)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별첨)
□ 토지세목 조서
 구역            토지소재지                           편입면적(㎡)
                                      지목 지적(㎡) 당초         소유자
                                                    변경
  계             8필지                            216 22,235 증22,019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2-12        전 1,665   -   1,665 고양시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5-9         구 1,128 216 1,128 농림축산식품부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4-4         답 2,652   -   2,652 고양시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2-20        답 1,686   -   1,686 고양시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2-8         답 4,030   -   4,030 고양시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2-7         답 2,843   -   2,843 고양시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2-6         답 4,866   -   4,866 고양시
  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62-5         답 3,365   -   3,365 고양시
                                    247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1 건 명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대 상 자 : 공고내역 참조
3. 납부기한 :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
4. 납부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TEL 02-2110-6741)
5. 납부방법 :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
   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수 납 기 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공시송달 공고 세부목록>
연번    예산과목     미수납금액(원)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송달주소          수입고지 산정근거
 1    토지대여료     1,811,770   유인식        56102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도로점용료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72호
                            개선권고 재결
  2017년 6월 2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202경진호 선원부상사건(부산해심 제2017-039호)
2. 피 요 청 자 : 강**(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 ***)
                         개 선 권 고 서
  귀하는 제202경진호 선단의 어로장으로서 2015. 8. 22. 08: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서방 약 19마일
해상에서 제202경진호의 연료유와 청수를 제81경진호에 옮겨 싣되 부산항까지의 항해시간 단축 및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양 선박이 항해를 하면서 이송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제81경진
호 선원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양 선박이 항해하면서 이송작업을 하던 중 제81경진호 선장이 자선과 제202경진호를 연
결한 로프를 풀지 않은 채 기관을 정지함으로써 제202경진호의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로프가 터지면
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선박이 항해하면서 연료유나 식수의 이송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73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6월 29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18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1. 사 건 명 : 부선 왕산호 침수사건(인천해심 제2017-038호)
2. 피 요 청 자 : 진성해운(주)(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시 정 권 고 서
  귀사에서 임차한 부선 왕산호가 무인상태로 정박 중 2017. 1. 30. 07:47경 인천광역시 팔미도등대로
부터 086도 방향 약 2.15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21분 38초 · 동경 126도 33분 22초 해상에서 좌현 쪽
으로 기울면서 적재된 고철 상당량이 해상으로 쏟아지고 선체 절반가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
습니다.
  이 침수사건은 기상악화로 선체가 강풍에 좌우로 요동하면서 제대로 고박 되지 않은 화물이 움직
여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고, 이후 좌현 쪽 공기관이 해수면에 닿아 공기관을 통해 선내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박임차인이 선박을 무인상태로 둔 채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
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는 향후 정박지에 부선을 정박하는 중에도 정박당직자
를 배치하거나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인선 등을 통해 정박선
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74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6월 2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유조선 한림에이스호․예인선 제53창영호의 피예인부선 와이케이지2호 충돌사건
(부산해심 제2017-040호)
2. 피 요 청 자 : 해운에스엠(주)(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80번길 **)
                         시 정 권 고 서
  귀사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림에이스호가 신강수도 통항 중 예인선 제53창영호에 예
인 중이던 피예인부선 와이케이지2호와 2015. 11. 5. 19:07경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한림에이스호의 일항사가 좁은 수로에서 혼자 당직업무를 수행하며 협수로통항점검표에
의한 점검표를 작성치 않고, 상대선과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 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피예인부선을
어선으로 착각하여, 예인선을 지나며 우현 변침을 하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에서 안전관리하는 선박이 좁은수로를 통항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선장이 직접 조선을 하고, 당직조타수가 조타실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며, 협수
로통항점검표 등을 통항 전 작성하고 통항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
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7-10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전처분통지서를 내용
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 : (주)대성산업 대표이사 정현기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현석로 890, 203호 [우11413]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고양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토당-원당)건
   설공사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위탁처리용역” 계약불이행
  ○구매관리번호 121240130-00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2(개별기준)제16호가목
6. 의견제출
  ○기 관 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 서 명 : 시설팀(02-590-889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팩스번호 : 0505-480-1154
  ○기 한 : 2017년 08월 2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청문실시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220
제19063호
관
보
2017. 8. 1.(화요일)
218
연번
예산과목
미수납금액(원)
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송달주소
수입고지 산정근거
1
토지대여료
1,811,770
유인식
56102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도로점용료
1 건
명: 도로점용료고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
2. 대상자: 공고내역참조
3. 납부기한: 공고일로부터15일이내
4. 납부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건설지원과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 TEL 02-2110-6741)
5. 납부방법: 도로점용료를납부하고자하는자는서울지방국토관리청세입징수관으로부터납입고지
서를발급받아가까운은행에납부하시기바랍니다.
6. 수납기관: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공시송달공고세부목록>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72호
개선권고재결
2017년6월20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개선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제202경진호선원부상사건(부산해심제2017-039호)
2. 피요청자: 강**(부산광역시사하구윤공단로***)
개
선
권
고
서
귀하는제202경진호선단의어로장으로서2015. 8. 22. 08:00경전남신안군임자도서방약19마일
해상에서제202경진호의연료유와청수를제81경진호에옮겨싣되부산항까지의항해시간단축및
어획물의신선도유지를위하여양선박이항해를하면서이송작업을하도록지시함으로써제81경진
호선원이부상당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은양선박이항해하면서이송작업을하던중제81경진호선장이자선과제202경진호를연
결한로프를풀지않은채기관을정지함으로써제202경진호의전진타력으로인하여로프가터지면
서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양선박이항해하면서연료유나식수의이송작업을하지
않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개선을권고하니적극
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73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6월29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