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71
     8호                         관           보   2
                                                012
                                                  .3.13
                                                      .(화요일)
 나.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평가 절차 등 규정(
                           안 제8~10조)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열람토록 하며,보행 안전․편리․쾌적성의 개선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과를 평가토록 함
 다.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 세부사항 규정(
                         안 제14조)
  도로 관리청 소속 공무원,경찰청 또는 경찰서 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
3.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안전개선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www.
                             mopas
                                 .go.
                                    kr)입법예고란(
                                            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209호,
  전화 :02-2100-3198,팩스 :02-2100-3191)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3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2-238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39호,
 2012.
     2.
      22.공포,2012.
                8.
                 23.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보행환경개선사업에 추가적으로 포함될 사항 등 규정(
                              안 제3~4조)
  차량 통행량과 속도저감 방안,시설물 통합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보행환경개선지구 관
  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토록 함
 나.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
                안 제7조)
  보행환경 미관 증진방안,보행환경 혐오시설 개선방안 등을 포함
 다.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대상 및 시설기준(
                          안 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보행자전용길,그 밖에 범죄예방 등 공익목적상 필요한 곳에 영상정보처리기
  기,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96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97
3.의견제출
위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안전개선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입법예고란(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209호,
전화:02-2100-3198,팩스:02-2100-3191)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4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여구역주변지역에대한환경기초조사를환경부로일원화하는내용으로「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지역등지원특별법」이일부개정(’12.2.22공포,’12.5.23시행)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
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1단계(지자체)ㆍ2단계(환경부)로구분하여시행하던환경기초조사추진단계를환경부가통합시행하
고기지용도별,오염개연성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조사주기를탄력적으로운영하려는것임(안
제27조)
3.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발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행정안전부1313호
지역발전과(TEL.02-2100-3855,FAX.02-2100-4316)
전자우편(swbr99@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85호
｢종자산업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
   771
     8호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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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화요일)
3.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안전개선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www.
                             mo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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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입법예고란(
                                            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중앙청사 209호,
  전화 :02-2100-3198,팩스 :02-2100-3191)


◉행정안전부공고제2012-74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로 일원화 하는 내용으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일부개정(
                   ’12.
                      2.
                       22공포,’
                            12.
                              5.
                               23시행)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주 요 내 용
 1단계(
    지자체)
       ㆍ2단계(
           환경부)
              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환경기초조사 추진단계를 환경부가 통합시행하
 고 기지 용도별,오염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사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안
 제27조)
3.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지역발전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행정안전부 1313호
              지역발전과(
                   TEL.02-2100-3855,FAX.02-2100-4316)
              전자우편(
                  swbr
                     99@kor
                          ea.
                            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pas
              .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85호
 ｢종자산업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7
제1
   771
     8호                        관          보            2
                                                       012
                                                         .3.13
                                                             .(화요일)
     2012년 3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정부에서 공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 피해보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자산업법이 개정(
             법률 제111076호,‘
                         11.
                           11.
                             14.공포,’
                                   12.
                                     5.15시행)
                                           됨에 따라 피해보상의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
2.주요내용
 가.피해보상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함(
                    안 제42조 신설)
  1)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종자대금,파종에 소요된 인건비 및 자재비 등으로
     함
     ○ 피해보상의 기준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기관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산물 생산비조
      사 통계자료 등을 종합검토하여 인건비,자재비 등의 보상가격을 정함
  2)피해보상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피해보상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기
     대
 나.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신고 및 보상 절차를 정함(
                             안 제42조의2)
  1)피해 농업인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위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신고를 하고,농림수산식
     품부장관(
         위임 :국립종자원장)
                   이 피해사실 확인 등을 검토하여 피해보상하도록 함
  2)피해신고 및 보상 절차를 정함으로써 피해보상에 따른 편리성 및 투명성 제고
 다.종자 피해 조사반 구성ㆍ운영(
                  안 제42조의3)
  1)종자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10인이내의 종자관련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피해 현장지
     도,원인분석,조사결과 보고 등의 임무를 부여함
  2)피해 조사반 구성ㆍ운영으로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원인규명 가능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생명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
 청사,전화:02-500-1848,모사전송 02-503-9172, E-mai
                                         l:ankh0003@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
   p:/
     /www.
         mif
           aff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86호
 ｢종자산업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98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03
아.안전성조사에대한농산물과수산물을통합함(안제73조-안제83조)
자.농수산물검사및검정관련개선
1)농산물검사기관지정내용변경(안제97조) 및검사관자격취소(안제106조)에관한사항을
신설함
2)수산물검사대상항목에‘대한민국과외국간체결되는민간부문의양해각서등에의해검사가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를추가함(안제110조)
3)수산물검사생략항목에‘비식용수산물및수산가공품의관능검사및정밀검사’를생략할수
있도록함(안제116조)
4)법률위임에따라수산물검사기관의지정기준(안제117조),지정취소(안제119조),검사관의
자격취소(안제123조)조항을신설함
5)검정기관지정후변경시신고서제출규정을신설함(안제131조)
차.자금지원관련대상자를구체화함(안제138조)
카.법률에따른수수료부과대상을확대함(안제139조)
3.의견제출
이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앙동1번지),참조:소비안전
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과(전화:02-500-2090,2091),FAX :02-503-7277)
로문의하여주시고,보다구체적인개정시행령(안)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14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등8건의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지식경제부장관
하위법령일괄정비를위한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정부에서추진하는“2012년하위법령특별정비”에따라경제활성화와규제개혁등제도개선과제
와관련된「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등8건의시행령」을개정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국가적주요위원회의공정한의사결정을위해위원회구성시위원회위원의이해충돌가능성을
사전에차단하기위한제척․기피․회피규정등을도입(안제1조·제3조·제5조·제6조·제8조)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04
법령명
주소
연락처
제1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427-700)
경기도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
안전팀
Tel:02-2110-5443
Fax:02-503-9632
hgjung@mke.go.kr
제2조
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방사성
폐기물과
Tel:02-2110-5537
Fax:02-503-9632
prger@mke.go.kr
제3조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부품소재
총괄과
Tel:02-2110-5617
Fax:02-503-9471
dhyess@mke.go.kr
제4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
플랜트팀
Tel:02-2110-4696
Fax:02-6488-0557
sun6801@mke.go.kr
제5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
법률시행령
(110-110)서울시
종로구종로6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
Tel:02-2195-1626
Fax:02-2195-1629
fam7696@mke.go.kr
제6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시행령
(427-700)
경기도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바이오
헬스과
Tel:02-2110-4763
Fax:02-503-9492
mare529@mke.go.kr
제7조
전기사업법시행령
전력진흥과
Tel:02-2110-4675
Fax:02-503-0177
ijeby@mke.go.kr
제8조
품질경영및공산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427-723)경기도
과천시교육원길
96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
안전과
Tel:02-509-7248
Fax:02-509-7302
khsong@kats.go.kr
나.「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10912호)에따fms한국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당연직이사변경(안제2조)
다.엔지니어링활동의기술환경및사업방식의변화에따른엔지니어링사업자의보증·공제수요에부
응하여공제조합의보증및공제사업대상추가와관련인용규정정비(안제4조)
라.현재용도별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는유전자변형생물체에대한범위를구체화하여불명확한유
전자변형생물체를구분(안제6조)
마.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발전설비용량제한규제합리화를위해「전기사업법」에서정한한도
까지발전설비용량확대(안제7조)
3.의견제출
동법률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각법령별로아래연락처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지
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아
래-
1.개정이유
 정부에서 공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 피해보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자산업법이 개정(
             법률 제111076호,2011.11.14공포,2012.
                                          5.
                                           15시행)
                                               됨에 따라 피해보상신
 청 접수 및 피해보상 절차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피해보상신청 접수,피해사실 확인 및 보상 절차를 정함(
                                안 제97조 신설)
 정부에서 공급한 종자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해접수,확인 및 보상 절차를 정하여 신속한 피해보상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으로 도모하고자 함
                           < 피해보상신청 접수 및 보상 절차 >

                                피해사실         피해사실 확인서 접수
피해신청       è    접 수        è             è               è   보상금 지급
                                여부확인         피해원인 확인
                                시ㆍ군ㆍ구
 신청인           시ㆍ군․구                          국립종자원 지원        국립종자원
                               (
                               시ㆍ도 경유)


 나.피해보상 신청서 및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서식을 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생명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
 청사,전화:02-500-1848,모사전송 02-503-9172, E-mai
                                         l:ankh0003@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
   p:/
     /www.
         mif
           aff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87호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산업법에 따른 수수료 및 품종보호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서민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수수료 인하정책 추진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시
 온라인으로 할 경우 그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시 온라인으로 할 경우 수수료를 인하함(
                                      안 제5조)
 품종을 생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신고할 경우 현재 3만원인 수수료를 2만원으로 인하하여 서민
 생활의 부담 완화
                                       99
제1
   771
     8호                          관           보            2
                                                          012
                                                            .3.13
                                                                .(화요일)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종자생명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중앙동 1번지)정부과천
 청사,전화:02-500-1848,모사전송 02-503-9172, E-mai
                                         l:ankh0003@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
 htt
   p:/
     /www.
         mif
           aff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94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의결주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개정이유
 수산 관련 업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
 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법 통합에 따른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과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
  령”
   을 통합
 나.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심의회 통합에 따른 분과위원회수의 조정(
                                      안 제6조 및 안 제7조)
  1)현행 농산물 3개분과위원회(
                  지리적표시,안전성,표시인증)
                                와 수산물 3개분과위원회(
                                             지리적표
     시,안전성,품질인증)
               를 통합하여 3개분과위원회(
                             지리적표시,안전성,기획제도)
                                           로 조정함
 다.지리적표시분과위원회의 의결방법을 조정하고,지자체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8조)
  1)지리적표시분과위원회 의결방법을 현행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
                                      3찬성을 과반수 출석과 과
     반수 찬성으로 조정
  2)분과위원회에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자,전문가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출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라.지리적표시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신청기간 및 보완기간의 조정(
                                      안 제15조)
  1)분과위원회 심의요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실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연장
  2)등록 및 변경등록시 부적합한 사항 발견시 보완 가능기간을 현행 단기간(
                                          농산물)또는 10일(
                                                    수
     산물)
       에서 30일 이내로 구체화 함
                                       100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01
마.수산물생산·가공시설등에대한위생관리기준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여부조사ㆍ점검주
기조정(안제25조)
1)수출을위한수산물생산·가공시설의위생관리수준이향상되고,장기조업원양어선의점검주
기에따른부담경감을위하여조사·점검주기를현행연1회에서2년간1회이상으로함
바.개정된법률규정에부합하도록농산물검사대상에재검사농산물을추가(안제30조)
사.법률제82조의위임근거에따라농산물검사관전형시험면제조항신설(안제31조)
아.수산물등에대한검사시생략대상수산물에비식용수산물․수산가공품을포함(안제32조)
자.법률제91조의위임근거에따라수산물검사관전형시험면제조항신설(안제34조)
차.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및시험등관련규정조정
1)｢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을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과목에포함(안제37조)
2)자격시험공고일을현행60일전에서90일전으로조정(안제38조)
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권한위임사항보완(안제42조)
1)법률제33조에따라지리적표시원부신설관련권한위임사항을추가함
2)지리적표시등록,지리적표시원부의등록및관리등의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권한위임사항
보완
3.의견제출
이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앙동1번지),참조:소비안전
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소비안전정책과(전화:02-500-2090,2091),FAX :02-503-7277)
로문의하여주시고,보다구체적인개정시행령(안)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95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의결주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전부개정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개정이유
수산관련업무가농림수산식품부소관으로이관됨에따라｢농산물품질관리법｣과｢수산물품질관리
법｣을통합하여｢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전부개정됨에따라법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02
3.주요내용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법통합에따른“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과“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
령”을통합
나.농산물과수산물의표준규격통합(안제5조)
다.우수관리인증제도개선관련
1)농업인이관리하지않고자연에서채취한경우,위해요소오염여부확인이곤란하므로인증대
상품목에서제외함(안제9조)
2)농업인의우수관리인증신청및심사시부담경감을위하여집단인증제를도입함에따른신청
서류추가함(안제10조)
3)우수관리인증인증심사시표본심사를할수있는경우와대상·방법을명확하게규정(안제11조)
4)우수관리인증유효기간이1년에서2년으로변경됨에따라우수관리인증받은자의사후관리
관련규정신설함(안제12조)
5)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표시방법을개선하여포장재표시에서농산물또는거래명세표․송장
에의한병행표시까지가능하도록함(안제13조)
6)법률에서위임한우수관리인증변경신고가필요한중요한사항과이에따른변경신고내용의
적합여부판정및심사결과처리방법등신설함(안제17조)
7)인증포기자에대한처리절차신설함(안제18조)
8)우수관리인증기관지정신청시처리기간을조정하고인증업무의범위를구체화함(안제19조)
9)법률위임에따른인증기관지정내용변경신고사항과처리절차를분리하여정함(안제20조)
10)우수관리인증기관의갱신신청기간을현행유효기간만료전1개월에서3개월로조정함(안제
21조)
12)우수관리시설의지정기준및절차
등을추가함(안제23조)
13)우수관리시설지정취소시고시사항을신설함(안제26조)
라.수산물품질인증및친환경수산물인증관련개선
1)당초시행령에위임되었던품질인증대상품목선정및인증기준을법률에따라시행규칙으로
위임함(안제29조,안제30조,안제31조)
2)법률위임에따라달리정할수있는품질인증의유효기간신설함(안제34조)
3)품질인증기관의지정내용이변경되었을경우변경사항신고조항신설함(안제38조)
4)친환경수산물인증서분실시재발급근거규정을
마련함(안제42조)
5)법률위임에따라달리정할수있는친환경수산물유효기간을신설함(안제44조)
마.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통합등이력추적관련개선
1)이력추적농수산물의표시방법을구체화하여간판이나차량등에표시할수있는방법과거래
명세표등에표시할수있는방법을추가함(안제49조)
2)법률위임에따라달리정할수있는유효기간을신설함(안제50조)
바.농산물과수산물의지리적표시를통합함(안제56-71조)
사.유전자변형농산물과수산물을통합함(안제72조)
제17718호
관
보
2012.3.13.(화요일)
100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법인등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종자생명산업과,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앙동1번지)정부과천
청사,전화:02-500-1848,모사전송02-503-9172, E-mail:ankh0003@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
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94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의결주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개정이유
수산관련업무가농림수산식품부소관으로이관됨에따라｢농산물품질관리법｣과｢수산물품질관리
법｣을통합하여｢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전부개정됨에따라법에서위임한사항을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3.주요내용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법통합에따른“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과“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
령”을통합
나.농산물과수산물의품질관리심의회통합에따른분과위원회수의조정(안제6조및안제7조)
1)현행농산물3개분과위원회(지리적표시,안전성,표시인증)와수산물3개분과위원회(지리적표
시,안전성,품질인증)를통합하여3개분과위원회(지리적표시,안전성,기획제도)로조정함
다.지리적표시분과위원회의의결방법을조정하고,지자체의견수렴이가능하도록함(안제8조)
1)지리적표시분과위원회의결방법을현행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2/3찬성을과반수출석과과
반수찬성으로조정
2)분과위원회에필요할경우이해관계자,전문가외에지방자치단체를출석시켜의견을수렴할
수있도록함
라.지리적표시등록및변경등록신청시신청기간및보완기간의조정(안제15조)
1)분과위원회심의요청기간을현행15일에서30일로실소요기간을감안하여연장
2)등록및변경등록시부적합한사항발견시보완가능기간을현행단기간(농산물)또는10일(수
산물)에서30일이내로구체화함
제1
   771
     8호                   관           보       2
                                              012
                                                .3.13
                                                    .(화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115호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등 5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하위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정부에서 추진하는 “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에 따라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과제
 와 관련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등 5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전기·
     채광·
       기계·
         광산보안기능사를 광산보안기능사로 통합시행하는 등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
  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으로 불편한 광산보안관리직원 선임 조건을 개선(
                                          안 제1조)
 나.조광권 연장인가 신청 구비서류 중 '
                      광업원부등본'
                            의 첨부를 폐지하고 담당 공무원이 ‘
                                               광업정보시
  스템’
    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
                 안 제2조)
 다.국가적 주요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규정 등을 도입(
                              안 제3조·
                                   제5조)
 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 제10912호, 2011.
                                                 7.25.
                                                     제정,
  2011.
      10.
        26.
          시행)
            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
                                          안 제3조)
 마. TVㆍ디지털복사기 등 신기술 융합제품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
  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과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기안전규제 및 전자파적합
  성규제가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법」에 따라 전기안전규제를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으로 이관ㆍ지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전제품이 중ㆍ대형화 되면
  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용품이 안전관리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보완을 위해,안전
  관리 대상 전기용품 분류를 포괄적으로 규정(
                         안 제4조)
3.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각 법령별로 아래 연락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
 식경제부 홈페이지(
          htt
            p:/
              /www.
                  mke
                    .go.
                       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아   래 -

                                주 소                 연락처
 제1조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Tel:02-2110-5437
                          (427-700)   광물자원팀   Fax:02-6488-0616
 제2조      광업법 시행규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cbg3888@mke.go.
                                                            kr
                         정부과천청사
                                               Tel:02-2110-5537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지식경제부        방사성
 제3조                                           Fax:02-503-9632
            시행규칙                       폐기물과
                                                pr
                                                 ger
                                                   @mke  .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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