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5) 복합공급처리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453,191
        기정 복합6-1 연기군 남면 연기리 113-1대 일원       192,095
        변경 복합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13-1대 일원 192,095
        기정 복합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8답 일원          20,000
        변경 복합S-1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648답 일원         20,000
        기정 복합S-2 연기군 남면 송원리 653답 일원           3,604
        변경 복합S-2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653답 일원          3,604
복합공급 기정 복합S-3 연기군 남면 송원리 638답 일원             13,380
처리시설 변경 복합S-3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638답 일원            13,380
        기정 복합S-4 연기군 남면 송원리 671대 일원          60,165
        변경 복합S-4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671대 일원         60,165
        기정 복합S-5 연기군 남면 송원리 512-2장 일원        67,007
        변경 복합S-5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512-2장 일원       67,007
        기정 복합S-6 연기군 남면 송원리 529전 일원          96,940
        변경 복합S-6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529전 일원         96,940
 6) 폐기물처리시설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기정    -               -             136,813
        기정 폐1-1 연기군 남면 고정리 582-1전 일원         89,891
        변경 폐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582-1전 일원        89,891
        기정 폐1-2 연기군 남면 고정리 704-2전 일원          3,500
        변경 폐1-2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704-2전 일원         3,500
        기정 폐1-3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산5-1임 일원          5,000
        변경 폐1-3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107-18답 일원        5,000
        기정 폐1-4 연기군 남면 종촌리 산39-1임 일원          3,501
        변경 폐1-4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산68임 일원           3,501
        기정 폐2-1 연기군 남면 송원리 231전 일원            3,265
 폐기물 변경 폐2-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341-23전 일원           3,265
처리시설 기정 폐3-1 연기군 금남면 신촌리 210-4답 일원            1,938
        변경 폐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18답 일원         1,938
        기정 폐3-2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435전 일원           3,566
        변경 폐3-2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9-114전 일원         3,566
        기정 폐4-1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1019답 일원          1,803
        변경 폐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19답 일원      1,803
        기정 폐5-1 연기군 동면 합강리 산116임 일원           3,500
        변경 폐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산116임 일원      3,500
        기정 폐6-1 연기군 남면 월산리 661잡 일원           10,349
        변경 폐6-1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연기면 누리리 194-29잡    10,349
                         137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폐6-2   연기군 남면 월산리 691도 일원           3,500
           변경   폐6-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59도 일원   3,500
 폐기물       기정   폐6-3   연기군 남면 갈운리 산1임 일원            3,500
처리시설       변경   폐6-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산1임 일원       3,500
           기정   폐S-1   연기군 남면 진의리 산60-3임 일원         3,500
           변경   폐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310임 일원     3,500
  7) 변전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기정      -                  -              26,394
         기정     변4-1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산22-1임 일원       13,496
         변경     변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산36임 일원     13,496
  변전소    기정     변5-1   연기군 동면 합강리 289전 일원           3,659
         변경     변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289전 일원      3,659
         기정     변6-1   연기군 남면 월산리 680대 일원           9,239
         변경     변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48잡 일원   9,239
8) 오수중계펌프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기정       -                -               8,612
         기정     오수1-1 연기군 남면 고정리 475답 일원              53
         변경     오수1-1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475답 일원             53
         기정     오수2-1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200임 일원          3,238
         변경     오수2-1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363-104임 일원      3,238
         기정     오수3-1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14-2답 일원           88
         변경     오수3-1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49답 일원           88
         기정     오수4-1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917전 일원          1,050
         변경     오수4-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917전 일원      1,050
         기정     오수4-2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1012-1답 일원         381
         변경     오수4-2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1012-1답 일원     381
 오수중계 기정        오수4-3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74-8답 일원           313
  펌프장
         변경     오수4-3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금남면 집현리 883-132답      313
         기정     오수4-4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192전 일원             65
         변경     오수4-4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금남면 집현리 785-178전       65
         기정     오수5-1 연기군 동면 용호리 39답 일원              576
         변경     오수5-1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합강리 10-23답 일원      576
         기정     오수5-2 연기군 동면 용호리 941답 일원             500
         변경     오수5-2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41답 일원        500
         기정     오수5-3 연기군 동면 용호리 919답 일원             763
         변경     오수5-3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19답 일원        763
                              138
제17893호                 관       보         2012. 11. 21.(수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오수5-4 연기군 동면 용호리 901답 일원              91
               변경
               오수5-4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901답 일원         91
               기정
               오수6-1 연기군 남면 월산리 691도 일원              97
               변경
               오수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누리리 194-59도 일원      97
               기정
               오수6-2 연기군 남면 갈운리 364-5답 일원           528
               변경
               오수6-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364-5답 일원      528
               기정
               오수6-3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49임 일원              53
   오수중계 변경     오수6-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74-118임 일원     53
    펌프장        기정
               오수S-1 연기군 남면 월산리 94-10답 일원            79
               변경
               오수S-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67-34답 일원       79
               기정
               오수S-2 연기군 남면 양화리 산71-1임 일원            64
               변경
               오수S-2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106임 일원        64
               기정
               오수S-3 연기군 남면 양화리 842답 일원             577
               변경
               오수S-3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842답 일원        577
               기정
               오수S-4 연기군 남면 진의리 869답 일원              96
               변경
               오수S-4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114-134답 일원     96
  9) 빗물중계펌프장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229
   빗물중계 기정 빗물S-1 연기군 남면 송원리 503-3잡 일원                  229
    펌프장        변경 빗물S-1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503-3잡 일원          229
 10) 가스배관시설 :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595
               변경                     -
                                                       892
     가스        기정 가스1-1 연기군 남면 고정리 317-9대 일원           595 선형
   배관시설 변경 가스1-1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317-9대 일원                 892 변경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7. 예정지역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없음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044-860-9151), 세
  종특별자치시(도시건축과☎ 044-211-4737),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 사업본부 사업전략부☎
  044-860 -741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청(도시디자인과☎ 044-860-9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9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나. 추가지정 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및 ‘송파구 문화체육
     관광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71-2237/팩스 02-768-8873
      - 주소(우 100-720) 서울 중구 을지로 23번지 서소문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문화체육관광과 : 02-2147-2812/팩스 02-2147-3874
      - 주소(우 138-70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번지 본관 4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정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서울풍납동   송파구 222-142 대 132 132 김영수 서울 송파구 풍성로14길 12
   2         〃      141-43 대 129 129 강영춘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14길 2-1
   3         〃      139-14 대 179 179 김희선 서울               송파구 풍성로14, 미성(아)
                                                     5-3030
   4         〃      230-9 대 119 119 조옥선 서울 송파구 풍성로16길 5-1
   5         〃       82-9 대 156 156 홍미자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15길 5
   6         〃      132-16 대 86              86 여진식 서울 송파구 바람드리10길 11
   7         〃      280-10 대 123 123 양정소 서울 송파구 풍성로14길 48-4
   8         〃      252-14 대 151 151 황옥룡 서울 송파구 풍성로16길 16
   9         〃       80-3 대 144 144 김형재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647
  10         〃      160-2 대 74               74 권봉화 서울 송파구 풍성로25나길 11
             합계                      1,293 1,293
◉문화재청고시제2012-13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보 제15호「안동 봉정사 극락전」등 8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83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1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GS건설(주) 예당일반산업단지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473
  - 성 명 : 현장대리인 조병훈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680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지곡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 11. 21. ~ 2013. 12. 31.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1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3511-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 ㅡ 제2부: 융착식 연결구                 표준안
   개정 KSM3357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1. 전기융착시트 연결구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시트의 원료특성 추가
  2.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ㅡ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의 원료에 대한 품질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1. 시트의 두께가 호칭치수에 비해 두껍기 때문에 제품의 bending이 곤란함(구경별로 분리
  2.. 원료의 품질기준 및 원료생산자, 관생산자, 수요자간의 품질관리 규범을 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87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87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3511-2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ㅡ제2부: 융착식연결구
표준안
개정
KSM3357
냉ㆍ온수설비용플라스틱배관계―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표준안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1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1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GS건설(주) 예당일반산업단지신축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남예산군고덕면오추리473
- 성명: 현장대리인조병훈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남예산군고덕면오추리680천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지곡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 11. 21. ～2013. 12. 31.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1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1. 전기융착시트연결구에사용되는폴리에틸렌시트의원료특성추가
2. 냉ㆍ온수설비용플라스틱배관계ㅡ가교화폴리에틸렌(PE-X) 관의원료에대한품질규정
3. 주요개정내용
1. 시트의두께가호칭치수에비해두껍기때문에제품의bending이곤란함(구경별로분리
2.. 원료의품질기준및원료생산자, 관생산자, 수요자간의품질관리규범을정함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26일부터시행한다.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구분       종목           문화재명                     소재지
    1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2 국보 제311호         안동 봉정사 대웅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3 보물 제242호         안동 개목사 원통전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888
    4 보물 제448호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5 보물 제449호         안동 봉정사 고금당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901
    6     보물 제53호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경북 에천군 예천읍 남본리 200-3
    7 보물 제537호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          충남 아산시 읍내동 255-5, 255-1
    8 보물 제794호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              충남 예산군 봉산면 화전리 산62-3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35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 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허용기준
      1~5)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등 5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 경북도     문화재자료 제164호 「죽헌고택」현상변경허용기준
            및 경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
            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봉정사, 개목사 경내는 제외)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
            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4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6) 보물 제53호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터파기시 관계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전문가 입회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하에 시행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
          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7) 보물 제537호 「아산 읍내동 당간지주」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ㅇ 충남도 유형문화재 제16호「온주아문및동헌」, 기념물 제115호 「온양향
 제2구역 교」현상변경허용기준 및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름.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4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공통사항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85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8) 보물 제794호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원지형 보존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
             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
             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
             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4 / 팩스 (053)950-3349
    ㅇ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2)220-3685 / 팩스 (042)251-2279
    ㅇ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 팩스 (054)840-6099
    ㅇ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2 / 팩스 (054)650-6399
    ㅇ 아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41)540-2069 / 팩스 (041)540-2569
    ㅇ 예산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1)339-7322 / 팩스 (041)339-7309
                                     86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M3416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고온용 폴리에틸렌(PE-RT) 관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부합화로 한국산업표준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복으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3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F8119 토공기계     요구 사항
                           ― 낙하물에 대한 보호구조 ― 실험실 시험 및 성능 표준
  폐지 KSF8110 토공기계 ― 기본적 기종의 용어                           표준
  폐지 KSF8105 셔블계 굴착기 성능 시험 방법                            표준
  폐지 KSF8104 셔블계 굴착기 용어                                  표준
  폐지 KSB6872 토공기계용 시트 벨트 및 부착부                           표준
  폐지 KSB6557 토공기계 ― 스크레이퍼 ― 제3부: 볼의 정격 용량                표준
  폐지 KSB6554 토공기계 ― 그레이더 ― 제1부: 용어 및 시방 항목               표준
  폐지 KSB6553 토공 기계 ― 덤프 트럭 ― 제4부: 하대의 정격 용량              표준
  폐지 KSB6451 셔블형 굴삭기의 구조 및 성능 기준                         표준
2. 폐지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중복 및 유사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ㅇ KS F 8110
    - KS B ISO 6165 와 내용이 동일한 표준으로 폐지
                                  88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ㅇ KS F 8119
   - KS B ISO 3449 와 내용이 동일한 표준으로 폐지
 ㅇ KS B 6554
   - KS B ISO 7134 와 내용이 동일한 표준으로 폐지
 ㅇ KS B 6553
   - KS B ISO 6483 와 내용이 동일한 표준으로 폐지
 ㅇ KS B 6557
   - KS B ISO 6485 와 내용이 동일한 표준으로 폐지
 ㅇ KS B 6451
   - KS B ISO 7135 의 내용에 전부 포함된 중복표준으로 폐지
 ㅇ KS B 8105
   - KS B ISO 7135 의 내용에 전부 포함된 중복표준으로 폐지
 ㅇ KS B 8104
   - KS B ISO 7135 의 내용에 전부 포함된 중복표준으로 폐지
 ㅇ KS B 6872
   - KS B ISO 6683 의 내용에 전부 포함된 중복표준으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E8001 구멍탄 집게                                   표준안
 확인 KSE7006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표준안
 확인 KSE7005 구멍탄용 난로                                  표준안
 확인 KSE7001 구멍탄용 연소통                                 표준안
 확인 KSBISO4126-1 안전밸브 ― 일반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BISO11439 자동차용 고압 천연가스 용기                      표준안
 확인 KSBISO11114-2 충전가스와
                  비금속재료
                        용기 및 밸브재료와의 호환성 ― 제2부:       표준안
 확인 KSBISO11114-1 충전가스와 용기 및 밸브재료와의 호환성 ― 제1부: 금속재료 표준안
 확인 KSB8137 가스 온수보일러의 연간 효율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8024 야외용 가스히터                                 표준안
 확인 KSB6352 안전 밸브의 분출 계수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B6322 냉동용   방법
                      개방형 왕복 압축기의 공기에 의한 성능시험 및 검사 표준안
                              89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6275   워터 칠링 유닛                                 표준안
 확인     KSB6274   냉동용 유닛 쿨러의 냉동 능력 계산 방법                   표준안
 확인     KSB6273   원격형 수냉 응축기                               표준안
 확인     KSB6272   원격형 강제 통풍식 공냉 응축기                        표준안
 확인     KSB6252   일반용 준저압 액화석유가스(LPG) 압력조정기                표준안
 확인     KSB6211   용접 강제 액화 석유 가스 용기(재충전용)                  표준안
 확인     KSB6209   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 수의 수질                       표준안
 확인     KSB0063   냉동용 그림 기호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3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1026 6각 캡 너트                   표준안
   개정        KSB1015 홈붙이 6각 너트                 표준안
   개정        KSB1013 4각 너트                     표준안
   개정        KSB1333 섀클                        표준안
2. 개정 사유
  KSB1013, KSB1015, KSB1026
    - 파스너 분야 강도체계 확립을 위한 개정
  KSB1333
    - 문서 내 오타 수정 및 인용표준 변경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KSB1013, KSB1015, KSB1026
    - 파스너 분야 기존 강도체계를 국제표준체계로 개정
  KSB1333
    - 누락 된 인용표준 삽입 및 일부 용어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90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3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D9517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작업표준         표준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사실상 그 기능을 잃은 표준으로서 원안인 JISH9121도 폐지되었으며, 국내 관련 업체에서도 각자
   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본 표준이 필요성이 없어짐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표준안
   개정 KSL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표준안
   개정 KSL5217 팽창성 수경 시멘트                        표준안
   개정 KSL5219 메이슨리 시멘트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 수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91
제17896호
관
보
2012. 11. 26.(월요일)
9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D9517
니켈및니켈-크롬도금작업표준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540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
표준안
개정
KSL5204
백색포틀랜드시멘트
표준안
개정
KSL5217
팽창성수경시멘트
표준안
개정
KSL5219
메이슨리시멘트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3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사실상사장된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사실상그기능을잃은표준으로서원안인JISH9121도폐지되었으며, 국내관련업체에서도각자
의기술을보유하고있어본표준이필요성이없어짐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26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4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1월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인용표준수정
3. 주요개정내용
인용표준수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11월26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