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188
2012-
1000
gall.
dcinside.
com/stock/39720
73
gall.
dcinside.
co
m/stock/397207
3
디시인사이드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2-
06-434 2012.
1.
26
음란,
선정
2012.2.
15
2012-
1001pandora77.
kr
pandora77.
kr 판도라럭셔리
이미지클럽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2-
06-435 2012.
1.
26청소년유
해업소
2012.2.
15
2012-
10020326660555.
com
0326660555.
co
m
명가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2-
06-436 2012.
1.
26청소년유
해업소
2012.2.
15
2012-
1003cafe.
naver.
com/adagdga
cafe.naver.
com
/adagdga
NHN(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유해-12-
06-437 2012.
1.
26 불건전
교제
2012.2.
1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5호
도로구역변경결정(양양～설악)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변경(추가및해제)결정하고이를고시
합니다.
2012년2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구역(변경)결정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경과지
변경고시사유
신설
고속국도
(제65호)
동해고속도로
(양양～설악간)
강원도양양군
양양읍월리
~
강원도양양군
강현면강선리
12.42km
(4차로)
강원도양양군서면용천리,북평리,
범부리,상평리,양양읍월리,임천리,
거마리,파일리,강현면사교리,침교리,
석교리,회룡리,하복리,강선리
‧절토사면경사완화
‧도로구역결정고시
용지누락
‧면도선형변경
‧지적분활성과반영
2.사업시행기간:2009년～2016년
3.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포함),지장물조서,소유권및자금계획서등의공람
가.공람기간:2012년2월～2013년1월
나.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처(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293-1,전화번호:031-779-5583)
-한국도로공사삼척속초건설사업단(강원도양양군서면수리763-1,전화번호:033-670-9253)
4.토지조서,지번,지목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등의공람
-3항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지적법에의한분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7호
반월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81호(2010.5.11)로반월특수지역지정및안산신도시・시화지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지식경제부고시제2010-229호(2010.12.15)로반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개정고시한
반월국가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따라다음과
같이산업단지계획을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2년2월15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123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ㅇ접수/처리
*접수:세관(0일)
*경유:
*협의:
*처리:세관(1일)
ㅇ근거법령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
재에관한고시(제5-1-3조
제1
항)
- 관세법시행령(제232조제1
항)
ㅇ구비서류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서
(2)등록증사본
<공무원확인사항>
(3)사업자등록증명원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
우)
ㅇ접수/처리
*접수:세관(0일)
*경유:
*협의:
*처리:세관(10일)
ㅇ근거법령
-관세법제222조제1항
-관세법시행령제231조제1항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관리에관한고시제4조
ㅇ구비서류
1.유형없음
<민원인제출서류>
(1)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갱
신)신청서
(2)등록증사본
(3)금융기관등의자산평가액증
빙서류(개인인경우)
(4)전산설비보유내역증빙서
류
<공무원확인사항>
(1)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우)
(3)국세납세증명서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8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계획(변경)승인
재정경제부고시제2003-19호(2003.08.11)로지정된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첨단산업클러스터(5
ㆍ7공구)와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의규정에의거경제자유구역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변경승인하고,동법시행령제3조제2항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5일
지식경제부장관
◈변경사유
경제자유구역의변화된개발여건을고려하여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내투자를확정한동아제
약의경영환경을개선하고송도국제화복합단지내자전거도로조성계획반영하기위해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함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124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칭: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위치: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7번지일원
○면적:53,339,717.7㎡
2.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3.경제자유구역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의위치·면적및시행자:변경없음
가.개발사업의위치·면적:변경없음
< 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
구
분
위
치
면
적(㎡)
첨단산업클러스터
(5ㆍ7공구)
인천광역시송도동203-1번지
일원
3,994,271.1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구
분
위
치
면
적(㎡)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
7공구일원
1,416,713.6
< 송도지구전체>
구
분
위
치
면
적(㎡)
계
-
53,339,717.7
시가지조성단지
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2,401,744.7
바이오단지
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1,316,962.3
국제업무단지
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5,770,553.0
어민생활대책단지
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314,342.0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1,416,713.6
송도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651,758.2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389,273.8
첨단산업클러스터
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13,628,764.1
송도랜드마크시티
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5,829,446.0
아암물류단지
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3,887,466.0
신항물류단지
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12,551,512.0
아암공원
인천광역시송도동일원
3,878,139.2
나.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125
구
분
면
적(㎡)
증감(㎡)
구성비(%)
당초
변경
주택건설용지
356,897.3
356,897.3
-
9.0
공동주택
330,753.1
330,753.1
-
8.3
근린생활
26,144.2
26,144.2
-
0.7
상업업무시설용지
97,558.6
97,558.6
-
2.4
주상복합
97,558.6
97,558.6
-
2.4
산업유통시설용지
1,412,735.1
1,429,394.0
16,658.9
35.8
산업
1,004,616.9
1,021,275.8
16,658.9
25.6
지식기반제조용지
593,870.6
721,175.3
127,304.7
18.1
지식기반서비스용지
238,680.5
221,213.8
△17,466.7
5.5
지식기반R&D용지
172,065.8
78,886.7
△93,179.1
2.0
4.개발사업의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및시행방법:변경없음
5.토지이용계획과주요기반시설계획:변
경
가.토지이용계획:변
경
1)기본방향:변경없음
2)용도별변경내역:변경
구
분
면
적(㎡)
증
감
(㎡)
구성비(%)
당
초
변
경
주택건설용지
5,378,524.9
5,378,524.9
-
10.0
상업업무시설용지
3,226,480.7
3,226,480.7
-
6.0
산업유통시설용지
12,111,234.8
12,126,411.0
15,176.2
22.7
공공시설용지
32,623,477.3
32,608,301.1
△15,176.2
61.3
합
계
53,339,717.7
53,339,717.7
-
100.0
○주요변경내용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첨단산업
클러스터
(5ㆍ7공구)
  산업유통시설용지확장
1,412,735.1㎡→1,429,394.0㎡(증16,658.9㎡)
  주차장폐지(감24,268.3㎡)
 동아제약유치등투자유치
계획결과반영
  주차장확장
4,255.5㎡→21,722.2㎡(증17,466.7㎡)
 주차장부지확보를위한확장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교육연구용지축소
614,653.9㎡→613,171.2㎡(감1,482.7㎡)
 자전거도로조성계획반영을
위한교육연구용지축소
< 첨단산업클러스터(5ㆍ7공구)토지이용계획표>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126
교육연구
408,
118.2
408,
118.2
-
10.2
공공시설용지
2,127,
080.1
2,110,
421.2
△16,658.9
52.8
도로
865,589.2
855,731.9
△9,857.3
21.3
도로
864,088.4
854,231.1
△9,857.3
21.2
보행자전용도로
1,500.8
1,500.8
-
0.1
공원
1,019,183.3
1,019,183.3
-
25.5
육지부
566,197.5
566,197.5
-
14.2
수로부
452,985.8
452,985.8
-
11.3
녹지
119,010.3
119,010.3
-
3.0
주차장
35,694.3
28,892.7
△6,801.6
0.7
학교
51,573.4
51,573.4
-
1.3
공공청사
3,998.8
3,998.8
-
0.1
주유소·충전소
2,499.9
2,499.9
-
0.1
종교시설
7,874.5
7,874.5
-
0.2
복지시설
10,000.1
10,000.1
-
0.3
공급처리시설
11,656.3
11,656.3
-
0.3
합계
3,994,271.1
3,994,271.1
-
100.0
< 송도국제화복합단지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증감(㎡)
구성비(%)
당초
변경
주택건설용지
160,427.8
160,427.8
-
11.3
공동주택
160,427.8
160,427.8
-
11.3
상업업무시설용지
149,512.2
149,512.2
-
10.5
일반상업
38,696.3
38,696.3
-
2.7
주상복합
110,815.9
110,815.9
-
7.8
산업유통시설용지
614,653.9
613,171.2
△1,482.7
43.3
교육연구
614,653.9
613,171.2
△1,482.7
43.3
공공시설용지
492,119.7
493,602.4
1,482.7
34.9
도로
154,000.6
155,483.3
1,482.7
11.0
보행자전용도로
18,216.3
18,216.3
-
1.3
공원
131,673.9
131,673.9
-
9.3
녹지
120,045.3
120,045.3
-
8.5
주차장
17,499.0
17,499.0
-
1.2
학교
40,949.5
40,949.5
-
2.9
공공청사
4,958.5
4,958.5
-
0.4
주유소
1,783.3
1,783.3
-
0.1
공급처리시설
2,993.3
2,993.3
-
0.2
합계
1,416,713.6
1,416,713.6
-
100.0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127
< 송도지구전체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
적(㎡)
증감(㎡)
구성비(%)
당초
변경
주택건설
용지
단독주택
120,283.0
120,283.0
-
0.2
공동주택
4,670,265.8
4,670,265.8
-
8.7
근린생활
587,976.1
587,976.1
-
1.1
소계
5,378,524.9
5,378,524.9
-
10.0
상업업무
시설용지
일반상업
798,732.0
798,732.0
-
1.5
국제업무
821,548.9
821,548.9
-
1.5
주상복합
1,465,305.5
1,465,305.5
-
2.7
복합지원
140,894.3
140,894.3
-
0.3
소계
3,226,480.7
3,226,480.7
-
6.0
산업유통
시설용지
산업
3,835,093.1
3,851,752.0
16,658.9
7.2
연구시설
1,382,148.9
1,382,148.9
-
2.6
교육연구
2,462,040.8
2,460,558.1
△1,482.7
4.6
유통시설
4,431,952.0
4,431,952.0
-
8.3
소계
12,111,234.8
12,126,411.0
15,176.2
22.7
공공시설
용지
도로
7,734,066.9
7,725,692.3
△8,374.6
14.5
도로
7,571,131.9
7,562,757.3
△8,374.6
14.2
보행자도로
162,935.0
162,935.0
-
0.3
공원
13,978,414.4
13,978,414.4
-
26.1
육지부
6,913,231.1
6,913,231.1
-
12.9
수로부
7,065,183.3
7,065,183.3
-
13.2
녹지
1,986,743.2
1,986,743.2
-
3.7
광장
56,787.0
56,787.0
-
0.1
유수지
199,640.3
199,640.3
-
0.4
항만
4,769,344.0
4,769,344.0
-
8.9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주차장
329,734.0
322,932.4
△6,801.6
0.6
학교
778,622.7
778,622.7
-
1.4
공공청사
107,541.0
107,541.0
-
0.2
문화시설
161,195.4
161,195.4
-
0.3
주유소∙충전소
5,883.2
5,883.2
-
0.1
종교시설
20,781.5
20,781.5
-
0.1
복지시설
22,008.4
22,008.4
-
0.1
의료시설
80,719.3
80,719.3
-
0.2
체육시설
1,677,495.0
1,677,495.0
-
3.1
공급처리시설
672,512.0
672,512.0
-
1.3
기타용지
10,291.5
10,291.5
-
0.1
소계
32,623,477.3
32,608,301.1
△15,176.2
61.3
합계
53,339,717.7
53,339,717.7
-
100.0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128
나.주요기반시설계획:변
경
○상수공급계획:변경없음
○오수처리계획:변
경
구
분
주
요
내
용
하수도계획
(변경)
◦오수량(5공구)(변경)
23,584(㎥/일)→
25,263(㎥/일)
6.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7.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관련도서의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제8항및동법시행령제5조제2항에의한관
계도면및본고시에게재생략된부분은인천경제자유구역청송도개발과(032-453-7545)에서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12-23호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1-182호)을다음과같
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2월15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작자동차인증및검사방법과절차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에제3의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의2.“대표차”란동일한제원의개별신차에대하여인증생략을받기위하여대표적으로선정된
시험자동차를말한다.
제4조제5호중“동일한사양의”를“동일한제원의”로하고,같은조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6.대기규칙제66조제1항의규정에따라개별자동차인증을받은자동차와동일한수입자에의해동
일시점에통관된동일한제원의9대자동차.다만,50cc미만이륜자동차의경우개별자동차인증을
받은이륜자동차와동일시점에통관한동일한제원의19대,전기이륜자동차의경우동일시점에통
관한동일한제원의전체대수
제8조제4항중“동일한사양의”를“동일한제원의”로한다.
제11조제4항중“배출가스시험자동차를2배로”를“배출가스시험자동차를2회에한하여바로이전시
험대수의2배로”로한다.
제12조제2항중“소음시험자동차를2배로”를“소음시험자동차를2회에한하여바로이전시험대수의
2배로”로한다.
제13조제1항중“이륜자동차중배기량50cc미만은”을“이륜자동차중배기량50cc미만및전기이륜
자동차는”으로하고,같은조제2항에단서조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같은조제3항중“동일한사
양의”를“동일한제원의”로한다.
다만,전기이륜자동차는제외한다.
제1
   770
     0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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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고시제2012-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법무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소관부처)
                                          방문신청,인터넷발급
           변호사시험 합격증명(확인)서 발급     인터넷(  URL):
                                  ht
                                   tps:
                                      //www.minwon.
                                                  go.
                                                    kr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9조 2항
            근거법령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접수 : 법무부( 0일)
            접수/처리
                   -처리 : 법무부( 0일)
   미정              <신청서>
  (
  법무부)
                   -(변호사시험)합격증명서 발급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신분증(본인)
                          ,위임장(대리인)
                   <공무원 확인사항>
                   -변호사시험 합격여부

            수수료    인터넷 발급 무료,방문 발급 1건당 200원
            발급증명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방송통신위원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소관부처)

            감리원(
               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
                           신청                 방문,우편

                   -
                   「정보통신공사업법」제8  조(감리 등)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감리
                     원의 인정신청 등)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6  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157
   0100-
                   -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7일)
 (
 방송통신      접수/처리
                   -처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7일)
  위원회)
                   <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사진(2.
                        5cmx3c
                             m)2매.
                                 (등급변경은 1매)

                               114
제1
  770
    0                    관         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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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감리원 자격증( 등급변경 및 경력인정에 한함)
                   -신분증 원본 제시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함)
                   -병적증명서( 경력인정 대상자에 한함)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
                                   조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감리원자격증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
                                           방문,우편
                 경력인정) 신청
                 -「정보통신공사업법」제3   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제6   9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7일)
           접수/처리
                 -처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7일)
                 <신청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별지 제3    0호
                   서식
 157
   0100-         <민원인 제출서류>
 (
 방송통신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위원회)           -사진(2.5c
                        mx3c
                           m)2매(등급변경은 1매)
                 -별지 제2 호서식의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구비서류
                   한함)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신분증 원본 제시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자에 한함)
                 -병적증명서(  경력인정 대상자에 한함)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57
                                   조에 따른 수수료

           발급물내용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교육과학기술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소관부처)
                학교 교육비 지원               방문,우편,팩스,인터넷
                 -교육기본법 제28조
           근거법령
 교육과학            -학교급식법 제9조
 기술부       접수처리
                 -접수 : 단위학교(1개월 이내)
           (
           기관 및
                 -처리 : 단위학교(1개월 이내)
            기간)

                             115
제1
  770
    0                        관         보      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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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신청서>
                    -학교 교육비 통합 지원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경감‧
                         장애수당‧
                             장애연금 대상자 자격정보 등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소방방재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소관부처)
          내진보강지원신청서                   방문접수
                지진재해대책법」 제166조의2제2항 및
           근거법령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접수처리 -접수 :특별자치시,시군구(즉시)
           (
           기관 및 -처리 :특별자치시,시군구(30
                                일)
            기간)
                <신청서>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소방방재청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내진성능 확인서 1
                             부
                   <공무원 확인사항>
                   -없    음
           수수료     -없    음
           발급물
                   -없    음
            내용

-대법원(
    법원행정처)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
소관부처)
         공탁신청(
             공탁물지급청구 포함)                       방문
                  -
                  공탁법 4
                      조, 9
                         조
         근거법령
                  -
                  공탁규칙 20조,21조,
                              23조,
                                 24조,
                                    32조,
                                       33조,
                                          34조,
                                             37조,
                                                38조
         접수처리
                  -접수 : 전국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공탁소(
                                          당일)
 대법원     (
         기관 및
                  -처리 : 전국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공탁소(
                                          당일)
          기간)
                  <신청서>
         구비서류     -
                  대법원행정예규 제895
                             호의 문서양식 제1-
                                       1호부터 9-
                                             4호까지 양식의 공
                  탁서 등

                                 116
제1
  770
    0                        관               보     2
                                                   012
                                                     .2.15
                                                         .(수요일)
 분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번호

                  구비    ㅇ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ㅇ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서류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유지할 수 없는 사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가.주민등록 등· 초본 1부     가.주민등록 등· 초본 1부
                         나.토지(임야)대장 1부       나.토지(임야)대장 1부
                         다.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부   다.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부
                         라.건축물대장( 일반/집합)1부   라.건축물대장(일반/집합)1 부
                         마.자동차등록원부( 갑/을)1부   마.자동차등록원부( 갑/을)1부
                         바.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부 바.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부
                         사.건설기계등록원부( 갑/을)1 부 사.건설기계등록원부( 갑/을)1
                                                             부
                         아.건물등기부등본 1부        아.건물등기부등본 1부
                         자.법인등기부등본 1부        자.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부
                         차.토지등기부등본 1부        차.토지등기부등본 1부
                         카.휴업사실증명원 1부        카.휴업사실증명원 1부
                         타.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타.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파.폐업사실증명원 1부        파.폐업사실증명원 1부
                         하.소득금액증명 1부         하.소득금액증명 1부
                         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서     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
                                                             부
                         너.장애인증명서            너.장애인증명서
                                             더.산재보험급여지급 증명서류 1
                                                             부

13000
    00국외여행기간 신청 근거                   -           ㅇ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058 (
 0    출국 전 변경 포함) 법령                              규정 [
                                                     별지1
                                                       1호}

13
 000
   00대체복무 확인      근거                 -           ㅇ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
0059              법령                              제28조 [
                                                       별지8
                                                         호}

13000
    00징병검사·입영일자 근거      ㅇ징병검사규정 제18조             ㅇ징병검사규정 제11조
-0
 064  등 본인선택(
            취소) 법령


-관세청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
220
  000
    -03
      35보세화물 운송주 접수/처리 ㅇ 민원사무명        ㅇ 민원사무명
(
관세청)    선업자 신고          -보세화물운송주선업자 신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갱신)
                                                    신
                         고              청

                            ㅇ 사무개요               ㅇ 사무개요
                             -화물운송주선업자 신고        - 보세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ㅇ 신청유형 :신고           ㅇ 신청유형 :등록

                            ㅇ 보관기간 :1년           ㅇ 보관기간 :3
                                                         년



                                 122
제1
   770
     0                   관         보        2
                                            012
                                              .2.15
                                                  .(수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ㅇ 접수/처리         ㅇ 접수/처리
                         *접수:
                            세관(0일)      *접수:세관(0일)
                         *경유:           *경유:
                         *협의:           *협의:
                         *처리:
                            세관(1일)      *처리:세관(10일)

                        ㅇ 근거법령            ㅇ 근거법령
                         -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 -관세법 제2 22조 제1
                                                      항
                          재에관한고시(제5-
                                   1-3
                                     조 제1 -관세법시행령 제231조 제1항
                          항)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및
                         - 관세법 시행령(
                                  제232조 제1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항)

                                         ㅇ 구비서류
                                          1.유형없음
                        ㅇ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유형없음            (1
                                           )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갱
                        < 민원인 제출서류 >         신)신청서
                        (1)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서 (   2
                                           )등록증 사본
                        (2)등록증 사본         (3
                                           )금융기관 등의 자산평가액 증
                                             빙서류(개인인 경우)
                                          (4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
                                             류
                                         <공무원 확인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원
                        (3)사업자등록증명원       (2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     우)
                           우)             (3
                                           )국세납세증명서



◉지식경제부고시제2012-2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
                       첨단산업클러스터(
                               5‧7공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
                  2003.
                      08.
                        11)
                          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
                                                      5
ㆍ7공구)
    와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의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의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승인하고,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경제자유구역의 변화된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첨단산업클러스터(
                                5ㆍ7공구)
                                     내 투자를 확정한 동아제
 약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내 자전거도로 조성계획 반영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123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04
제9조제1항제1호중“제8조제2항의규정”을“제8조제2항”으로,“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하
고,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제6호의규정을”을“제6호를”로하며,같은조제3항제3
호나목1세목중“건축법시행령제35조의규정”을“「건축법시행령」제35조”로하고,같은호라목중
“제6조의규정”을“제6조”로,“제5호의규정”을“제5호”로하며,같은항제4호중“제3호의규정”을
“제3호”로,“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한다.
제1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의규정”을“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
로하고,같은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을“제1항”으로한다.
제11조각호외의부분중“소방대상물”을“특정소방대상물”로한다.
제13조중“당해”를각각“해당”으로한다.
제14조중“2013년12월26일”을“2015년2월14일”로한다.
부칙
이기준은고시한날로부터20일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89호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고시제2011-27호,2011.11.24)을다음과같이개정․고
시합니다.
2012년2월15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
1.개정(제정)이유
○30층이상고층건축물이빠르게증가하고있고,화재시많은문제점이도출됨에따라고층건축물
의화재특성에맞는소방시설설치기준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고층건축물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따라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고층건축물안전관리개선13
개중점과제45개세부과제도출
1)30층이상고층건축물은화재등사고발생시진압및인명구조활동에한계가있어,소방설비
의신뢰성을확보하도록관련제도를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2)““음향경보는발화층이지상2층이상인경우발화층과그직상층우선경보(2개층경보)”,“설
비의기능이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기준은20분이상작동”,“경우에따라옥상수조의설
치면제가가능하고”“펌프및급수배관을경우에따라다른소화설비와겸용으로설치가능””
하던것을““음향경보는30층이상인건물은발화층이2층이상인경우발화층및그직상4개
층우선경보(5개층경보)”,“설비의기능이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기준은30층이상49층
이하는40분,50층이상은60분이상작동”,“30층이상인건물은옥상수조설치를의무화하고”,
“펌프ㆍ급수배관을전용으로설치하도록제한””
나.30층이상건축물의소방시설기준강화
ㆍ수원설치기준(안제4조제1항제3호신설)
ㆍ옥상수조의무설치(안제4조제3항신설)
제17700
관
보
2012.2.15.(수요일)
205
ㆍ가압펌프설치기준(안제5조제1항제3의2호신설)
ㆍ가압수조설치기준(안제5조제4항제1호)
ㆍ급수배관설치기준(안제8조제3항제1의2신설)
ㆍ우선경보방식설치기준(안제9조제1항제6호개정,6의2신설)
ㆍ비상전원의가압수조방식설치기준(안제12조제1항)
ㆍ비상전원의설치기준(안제12조제3항제2호)
다.건물규모에따른화재안전관리가강화됨에따라소화설비기능의신뢰성이높아지고,화재시초기
대응이빨라져인명과재산피해가경감될것으로기대됨
3.참고사항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정격토출량”란”을““정격토출량”이란”으로하고,같은조제5호중““정격토출압력”란”
을““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하며,같은조제8호중““체절운전”란”을““체절운전”이란”으로하고,
같은조제17호중““가지배관”란”을““가지배관”이란”으로하며,같은조제18호중““교차배관”란”을
““교차배관”이란”으로하고,같은조제19호중““주배관”란”을““주배관”이란”으로하며,같은조제
20호중““신축배관”란”을““신축배관”이란”으로하고,같은조제21호중““급수배관”란”을““급수배
관”이란”으로하며,같은조제26호중““반사판(디프렉타)”란”을““반사판(디프렉타)”이란”으로한다.
제4조제1항에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제1호에도불구하고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의수원은제1호에따른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층수가30층이상49층이하는3.2㎥를,50층이상은4.8㎥를곱한양이상이되도록할
것
제4조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유효수량외”를“유효수량외에”로하고,같은조제3항부터제6항
까지를각각제4항부터제7항까지로하며,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제2항에도불구하고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의수원은제1항에따라산출된유효수
량외에유효수량의3분의1이상을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설치된건축물의주된옥상을말한다)
에설치하여야한다.
제4조제4항(종전의제3항)중“소방대상물인”을“특정소방대상물인”으로,“소방대상물”을각각“특정소
방대상물”로한다.
제5조제1항에제3호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의2.제3호단서에도불구하고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은전용으로할것
제5조제1항제8호나목중“당해”를“해당”으로하고,같은항제12호중“및제10호의규정”을“및제10
호”로하며,같은조제4항제1호중“20분”을“20분,층수가30층이상49층이하는40분이상,50층이
상은60분”으로한다.
제8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제1항의규정에”를“제1항에도”로하고,같은조제3항에제1호의2를
다음과같이신설한다.
1의2.제1호단서에도불구하고층수가30층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은전용으로할것
제8조제3항제3호본문중“제5조제1항제10호의규정”을“제5조제1항제10호”로하고,같은조제10항
제1호본문중“제3항제3호의규정”을“제3항제3호”로하며,같은항제3호단서중“수질이「먹는
물관리법」제5조의규정”을“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