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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20-196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위 정도에 맞는 징계 양정, 성매매 교원에 대한 징계수준 상향 조정 및 청렴의 의무 위반 시 징
계기준 신설 등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참작사유 조정(안 제2조)
현행 징계위원회 의결 시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
구 내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
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줄이고자 징계 참작사유에서 ‘평소 행실,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나. 소극행정 징계기준 신설(별표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징계기준과 동일하게 ‘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및 ‘소극행
정’으로 나누어 징계기준 개정
 다. 포상 감경 제한 강화(안 제4조제2항 제11의2호 내지 제14호)
포상으로 인한 징계 감경 제한 사유에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주요 부패행위의 신
고‧고발의무 불이행’, ‘소극행정’ 추가
 라. 성매매 징계양정 수준 강화(별표 개정)
성매매에 대한 징계수준이 낮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에 대한 국민 기대에 맞지 않으므로 징
계수준을 최소 ‘정직’으로 규정
 마. 성희롱 정의 변경(별표 개정)
성희롱 정의 규정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로 변경하여 징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바. 청렴의무 위반시 징계규정 신설(별표 2 제정)
위법‧부당한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교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였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행위의 능동‧수동여부 등에 따라 징계 수준을 결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27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jeunj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197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위 정도에 맞는 징계 양정, 성비위 등 중대 비위에 대해 징계위원회 논의 시 구체적 비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

비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 참작사유 조정(안 제15조)

현행 징계위원회 의결 시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

구 내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므
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줄이고자 징계 참작사유에서 ‘평소 행실, 근무 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교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나. 포상 감경 제한 강화(별지 제2호 서식)
징계의결 요구 시 포상으로 감경대상이 되지 않는 비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확인서

에 포상 감경 제한 대상 비위 확대 사항 반영

 다. 중징계 사건 징계의결 요구기관 참석 의무화(안 제9조제4항)
징계 심의 시 혐의자의 출석과 진술권은 보장하고 있으나, 징계의결 요구 기관의 출석은 임의규정으
로 정하고 있어 징계요구 기관의 진술 없이 징계 심의‧의결이 이루어져 실체적 혐의사실 확인에 한
계가 있음. 이에 중징계 요구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기관의 출석을 원칙적으로 의무화 하도
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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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비위 사건 징계위원 성별 고려 의무화(안 제4조제6항)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1/3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마. 성희롱 정의 변경(안 제7조제1항)
성희롱 정의 규정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로 변경하여 징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바. 영상회의 운영 등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제6항 등)
부득이한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할 이송, 의결기한 연장과
같이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jeunjun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57호
 「검사징계법」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법 무 부 장 관
1. 징계대상자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안태근
2. 처분일자 : 2020. 5. 25.
3. 징계종류 : 감봉 6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2호,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7. 4.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 본부 부본부장 및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하여 사
   건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위 장소에서 소속 과장 2
   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품위손상

                                   129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 징계대상자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진호식
2. 처분일자 : 2020. 5. 25.
3. 징계종류 : 감봉 2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9. 3. ~ 4.경 카페에서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손상
○ ’19. 10. 31.경 노래방에서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손상
1. 징계대상자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마수열
2. 처분일자 : 2020. 5. 25.
3. 징계종류 : 해임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9. 11. 20.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품위손상
1. 징계대상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 조영찬
2. 처분일자 : 2020. 5. 25.
3. 징계종류 : 정직 3월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20. 1. 22.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여 품위손상
1. 징계대상자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신승호
2. 처분일자 : 2020. 5. 21.
3. 징계종류 : 견책
4. 적용법조 :「검사징계법」제2조 제3호
5. 징계사유 : 아래와 같음
○ ’19. 8. 3. 평소 개방되어 있던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이 닫혀 있어 출입할 수 없게 되자, 현관문을
차는 등 손괴하여 품위손상


◉국방부공고제2020-18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연결기, 리셉터클형, 전기용 등 91항목 제조｣, ｢연결기, 플러그형,

 전기용 등 101항목 제조｣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130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

 었고, 등기부등본상 주소 관리실에 확인 결과 현재 거주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주시 복지계를 통하여 귀하께서 실제 주소는 부모님 주소로 되었으나 동생과 통화결과 소식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

 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

 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한국건설기계

  ○ 대표자 : 안**
  ○ 최종주소 : 강원도 원주시 ***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6월 26일(금)



◉국방부공고제2020-187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 방 부 장 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
여 2020년 4월 1일부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됨. 제11차 한·
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어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는 2020년 4월 29일「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
법」을 의결함.
 이에 따라,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지급 신청 등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31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 제정이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종료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발효되지 아니하
여 2020년 4월 1일부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무급휴직이 시행됨. 제11차 한·
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이 지연되어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는 2020년 4월 29일「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
법」을 의결함.
 이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
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등(안 제2조)
 법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관련 절차를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
나. 지급심사위원회(안 제3조)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급심사위원회」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미국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6341, 6343 (Fax : 02-748-6345)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63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행정안전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5-18                      8e37f0328ac691d419b3a50c966bf23c
        2020-05-19                       f9ef9216f2fee7fce403f75d02d2c133
        2020-05-20                      733d489771983883f229a99f34c75d3c

                                         133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일자                                전자지문(MD5)
      2020-05-21                  6349d47c455d5efb3cf80880842d5c95
      2020-05-22                 3b52d2431b4ddb1868dea147ec4c56ab
      2020-05-2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5-24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70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22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목적 및 정의 개정(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4의2)
 ○ 법률의 제명 및 목적을 원산지 표시 및 관리로 개정하고, ‘수입유통이력관리’ 정의 신설
나. 수입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 등 신설(안 제10조의2)
 ○ 수입유통이력관리 신고대상자, 기록 보관, 절차 및 범위 등 필요사항 신설
다. 수입유통이력관리 조사 권한 등 신설(안 제10조의3)
 ○ 수입유통농산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조사, 단속공무원 권한 등 근거 신설
라. 과태료 기준 신설(안 제18조제2항, 제3항)
 ○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장부기록 미보관, 조사를 방해한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34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지원금의 산정(안 제2조)
 법 제3조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 산정을 위한 필요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명시함.
나. 지급 기간(안 제3조)
 법 제3조를 고려하고, 관계 부처 협의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간을 명시함.
다. 지원금의 지급 신청(안 제4조)
 지원금의 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첨부 서류, 신청 기한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들이 지원
금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급 결정 및 결정의 통지(안 제5조)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업무 절차를 명시하여 신청인들이 지급신청서 제출 후 지급 절
차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원금의 지급 시기(안 제6조)
 지원금을 월별로 지급 및 1개월 미만 기간에 대한 지급 근거를 제시함.
바. 지급심사위원회 운영(안 제8조)
 지원금 지급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필요한 경우 「지급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지원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최초 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이 영 시행 당시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들의 지원금 지급 신청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미국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6341, 6343 (Fax : 02-748-6345)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88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 방 부 장 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32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ojin800@korea.kr
  - 팩스 : 044-868-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76, 227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59호
 관보 제19756호(2020. 5. 22.)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46호(한·EU FTA 지리적 표시
명칭 변경 관련 의견수렴)”의 의견수렴 대상 EU측 지리적 표시 목록 중 아래 항목에 대한 공고 내용
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하몬 데 떼루엘
    관보                  변경전   Jamón de Teruel         햄
                                                           (떼루엘산 햄류)
    내용      4   스페인
                              Jamón de Teruel /            하몬 데 떼루엘 /
                        변경후                           햄
                              Paleta de Teruela            빨레따 데 떼루엘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하몬 데 떼루엘
    정정                  변경전   Jamón de Teruel         햄
            4   스페인                                        (떼루엘산 햄류)
    사항                        Jamón de Teruel /            하몬 데 떼루엘 /
                        변경후                           햄
                              Paleta de Teruel             빨레따 데 떼루엘

    비고    관보 제19756호(2020. 5. 22.), 381쪽, 표 위에서 9번째 줄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60호
 관보 제19756호(2020. 5. 22.)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347호(한·EU FTA 지리적 표시
추가 관련 의견수렴)”의 의견수렴 대상 EU측 지리적 표시 목록 중 아래 항목에 대한 공고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35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전화 044-202-3382, 3386 / 팩스 044-202-396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41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차 배출가스 시험 방법에 대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반영하고, 대형·초대형 승용 및 화물전기자
동차의 시험방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시 자동차의 주행주기에 따른 차속제어를 기계장치로도 가능하게끔 규정
(안 제3조)

나. 대형·초대형 승용전기자동차와 대형·초대형 화물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시험방법 규정(안 별표5의

2)
다. 배출가스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일치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반영(안 별표 5의3, 안 별표

15의3)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4,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38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14호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1공구) 준공인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17호(’20.2.27)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광주 남구 도
시첨단산업단지(1공구)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1공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1247-4번지)
    나. 성 명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노경수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 지석동 일원
    나. 면 적 : (전체면적) 485,897.5㎡ / (1공구 준공면적) 370,991.5㎡
4. 준공인가 연월일 : 2020년 5월 26일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8조에 의거 처
리


◉국토교통부공고제2020-71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등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용구를 항공기에 추가로 탑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층 건물에서의 화재 진압 등의 목적으로 개발된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드론)가 재난 등 공공목적
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허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
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공공목적 확대(안 제313조의2)
    공공목적의 무인비행장치 긴급비행 범위가 산불 진화ㆍ예방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고층건물의
화재 진화ㆍ예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소방용 드론의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목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139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관보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내용      8     독일    SchwarzwälderSchinken       생햄    슈바르츠벨더 쉰켄

1     정정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Schwarzwälder
      사항      8     독일                                생햄    슈바르츠벨더 쉰켄
                                 Schinken

      비고   관보 제19756호(2020. 5. 22.), 382쪽, 표 위에서 9번째 줄

      관보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내용      14   스페인         LesGarrigues          올리브유    레스 가리게스

2     정정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사항      14   스페인        Les Garrigues          올리브유    레스 가리게스

      비고   관보 제19756호(2020. 5. 22.), 382쪽, 표 위에서 15번째 줄
      관보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내용      15   스페인        SierradeCazorla        올리브유   씨에라 데 까쏘를라

3     정정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사항      15   스페인      Sierra de Cazorla        올리브유   씨에라 데 까쏘를라

      비고   관보 제19756호(2020. 5. 22.), 382쪽, 표 위에서 16번째 줄

      관보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브레사올라 델라
      내용      31   이탈리아   Bresaoladella Valtellina    생햄
                                                              발텔리나
4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정정
                              Bresaola della                브레사올라 델라
      사항      31   이탈리아                               생햄
                                Valtellina                    발텔리나
      비고   관보 제19756호(2020. 5. 22.), 383쪽, 표 위에서 4번째 줄


◉보건복지부공고제2020-39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개정(법률 제17206호, 2020. 4. 7. 공포, 2020. 10. 1.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36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법인명(성명)                      케이에스엠기술㈜(대표자 홍현표)
                        (우)5157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성산동, SK테크노파크
  신청인         주    소
                                 넥스동 509호)
              전화번호           031-420-8487      팩스번호        031-420-8488
             법인명(성명)                        ㈜건화 (대표자 최진상)
  신청인         주  소      (우)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관양동)
              전화번호           02-6938-7114      팩스번호        02-6938-7888
             법인명(성명)                       남광토건㈜ (대표자 김근영)
                        (우)1695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비122호(영덕동,
  신청인         주    소
                                  UTOWER)
              전화번호           02-3011-0114      팩스번호        02-3011-0111
             법인명(성명)                       금광기업㈜ (대표자 이동학)
  신청인         주  소      (우)58123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85-1
              전화번호           062-239-8100      팩스번호         02-521-8190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표자 한승헌)
 신청인          주  소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전화번호           031-910-0114      팩스번호        031-910-056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90호
ㅇ 명     칭:강관 내부에 경량기포 모르타르를 충전한 터널용 강지보재 제작 및 시공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터널 보강 안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터널형상을 따라 강관을 벤딩한 이후 강관 내부에 경량기포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제작한 강관지보에 보강철근을 추가하여 강관지보를 제작하고 상반지보간 연결체결부는 소켓삽
  입 방식으로 시공하고 상하반지보간 연결체결부는 돌출형 이음부를 볼트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터널용 강지보재를 시공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강관 내부에 경량기포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강관지보를 제작하고 강관지보의 지보간 연결부 체
  결은 소켓삽입 방식과 돌출형 이음부를 볼트로 체결하여 적용하는 강지보재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 강지보재 제작(공장제작) → 지보 설치
 주요공정
           □ 강지보 설치
            ☞ 표준품셈 [토목 3-2 터널굴착] 참조
신기술 품셈     [주] ① 강지보재의 조립 단순화 및 철근 간격재 삽입시 숏크리트 제거의 용이성에 따른 지보재 설치
                  시간은 암반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② 강지보재의 현장내 반입 후 갱내운반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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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나. 항공기 내 감염예방 의료용구 탑재기준 보완(안 별표15)
 최근 코로나19 등 전염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감염병이 발생하는 등 공중보건위험이 증가 할 때 필
요한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추가로 탑재토록 하여 기내 전염 확산 방지 등 승객 보호와 전염병 예방
활동을 하는 객실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함
다.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소지자 안전교육 수수료 인하(안 별표47)
 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가 2년에 1회 안전교육을 받으면서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해 온
ㆍ오프라인 교육에 상관없이 5만원을 납부하던 것을 온라인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3.5만원으로 인하하
여 교육생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15호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부과금액의 설정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의 단계별 부과금액 상향 정비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
  -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에 따라 상향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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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giraffe@korea.kr
  - 팩스 : 044-200-5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한경희 주무관
 (044) 200 - 5712, 팩스 044-200-57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20-64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변경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경)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울산 현대 종합보세구역
2. 지정(변경)일자 : 2020. 6. 1 .
3. 지정(변경)목적
ㅇ 종합보세구역 중 임대부지 계약만료에 따른 전체 면적 축소
4. 지정(변경) 내용
ㅇ 지역 : 울산시 동구 일산동, 전하동 일원, 남구 매암동, 황성동 일원, 온산읍 삼평리, 당월리 일원,
남구 매암동 360-36
ㅇ 종합보세구역 변경
  - 변경 전(4,731,330.68㎡) → 변경 후(4,725,710.12㎡)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요청자 : 현대중공업(주)(대표 한영석),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대표 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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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관세청공고제2020-6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관 세    청 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3268호, 2016. 3. 28.시행)으로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 기능이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세관관서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7.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행정에 특화된 빅데이터, AI 신기술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관세행정과 안전한 관세국경관리 실

현을 위하여 관세청 차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을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2020.6.15.)으로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여행객

휴대품 통관행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인천세관 인천항휴대품검사관실 2개를 1개로 통합 운영하

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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