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37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완주삼봉 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
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완주삼봉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가. 대지위치(㎡)             봉동읍 일원 완주삼봉                   좌 동
                        공공주택지구 내 A-2BL
  나. 사업면적(㎡)                35,727.00                  좌 동
  다. 대지면적(㎡)                35,727.00                  좌 동
  라. 연 면 적(㎡)              100,943.21                105,953.55
                         아파트 6개동(820세대,
  마. 사업규모                                              좌 동
                       14~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82,053,586천원 (주택도시기금 42,716,2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완주군 건축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273), 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3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화성동탄2 A-10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동탄 2지구 내 A-10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화성동탄(2) A-104BL 공공주택건설공사(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주택토지공사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4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 지정 기관

   기관명         대표자         기관 소재지                    교육장소                      연락처
                           서울 강남구                  ㆍ건설회관 회의실
  한국주택                                                                         02-6900
               김대철         언주로 711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협회                                                                          -9014
                          건설회관 4층                 건설회관 4층) 등
                                                ㆍ(서울) 서울여성플라자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                                          (동작구 여의대방로길 54길              02-785-0913,
               심광일     국제금융로 8길 25
  건설협회                                                  18, 3층)                   0915
                          주택건설회관
                           ㆍ(지방) 추후 홈페이지 공지
*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는 ‘20년 교육인원 및 ’21년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2
  월말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3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영덕영해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덕영해 공공실버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영덕영해지구 공공실버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가. 대지위치                                                 좌 동
                 성내리 산 41-5번지 외2필지
 나. 사업면적(㎡)               4,991.10                        6,109.90
 다. 대지면적(㎡)               4,991.10                        6,109.90           증 1,118.80
 라. 연 면 적(㎡)              3,403.45                        6,187.60           증 2,784.15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아파트 3개동(영구임대
 마. 사업규모                                                                      증 72세대
                 52세대, 4층) 및 실버복지관              124세대, 4층) 및 실버복지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기간           2017. 12. ~ 2020. 05.           2017. 12. ~ 2021. 07.      증 14개월

4. 사 업 비 : (기정) 8,235,017천원
           (변경) 16,691,395천원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붙임1]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붙임2],          [붙임3]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14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화성동탄(2) 지구내 A-104BL         좌 동
 나. 사업면적(㎡)               57,821.00           좌 동
 다. 대지면적(㎡)               57,821.00           좌 동
 라. 연 면 적(㎡)             142,168.93         150,958.13
                  아파트 15개동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13개동 (신혼희망타운
 마. 사업규모           1,171세대, 20층이하) 및  1,171세대, 20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358,658,205천원(주택도시기금 61,012,000천원)
5. 사업기간 : 2018.12 ~ 2022.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화성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9-84호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른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조성개요
 가. 명      칭 :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72번지외 14필지
 다. 지정면적 : 1,375,799㎡
 라. 조성면적 : (당초) 1,367,562㎡ → (변경) 97,300㎡
2. 자연휴양림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본구상 및               토목 등            방문자안내센터       조경 및
     내역             합계
                                   실시설계                기반공사             등 건축공사       부대공사
    사업비                  8,600             400                3,466          2,367       2,367

3. 자연휴양림 시설계획

                                                                          조성계획
              시설명                   단위                                규모
                                                                                         수량
                                                    당초                변경      형질변경
              합 계                                1,367,592㎡           97,300㎡  19,093㎡
가. 숙박시설             숲속의집             동                 237㎡            2,607㎡   2,607㎡           11
                    방문자센터           개소               3,738㎡            3,738㎡   3,738㎡             1
나. 편익시설             임도(진입로)         km               9,159㎡            9,159㎡   9,159㎡           2.3
                    주차장             개소               2,052㎡            2,052㎡   2,052㎡             7

                                                  35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35
시설명
단위
조성계획
규모
수량
당초
변경
형질변경
합
계
1,367,592㎡
97,300㎡
19,093㎡
가. 숙박시설
숲속의집
동
237㎡
2,607㎡
2,607㎡
11
나. 편익시설
방문자센터
개소
3,738㎡
3,738㎡
3,738㎡
1
임도(진입로)
km
9,159㎡
9,159㎡
9,159㎡
2.3
주차장
개소
2,052㎡
2,052㎡
2,052㎡
7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화성동탄(2) 지구내A-104BL
좌동
나. 사업면적(㎡)
57,821.00
좌동
다. 대지면적(㎡)
57,821.00
좌동
라. 연면적(㎡)
142,168.93
150,958.13
마. 사업규모
아파트15개동(신혼희망타운
1,171세대, 20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13개동(신혼희망타운
1,171세대, 20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업비: 358,658,205천원(주택도시기금61,012,000천원)
5. 사업기간: 2018.12 ～2022. 06.
6. 기타: 관계도서는경기도공동주택과, 화성시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031-250-6095)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19-84호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4조규정에따른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조성계획변경을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18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조성개요
가. 명
칭: 국립무의도자연휴양림
나. 위
치: 인천광역시중구무의동산72번지외14필지
다. 지정면적: 1,375,799㎡
라. 조성면적: (당초) 1,367,562㎡→(변경) 97,300㎡
2. 자연휴양림연도별투자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내역
합계
기본구상및
실시설계
토목등
기반공사
방문자안내센터
등건축공사
조경및
부대공사
사업비
8,600
400
3,466
2,367
2,367
3. 자연휴양림시설계획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36
다. 체험·교육시설
등산로
km
3.76
탐방로
Km
0.72
체험로
km
0.56
라. 위생시설
배수지
식
138㎡
138㎡
138㎡
1
오수처리시설
식
241㎡
241㎡
241㎡
1
마. 전기·통신시설
전기·통신시설
식
1
바. 안전시설
계류보전
개소
1,158㎡
1,158㎡
1,158㎡
2
사. 녹지및기타
녹지및기타
1,350,839㎡
78,207㎡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미경
1965.**.**
여
미
국
충청북도음성군*****
2014.12.19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유진
196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이규진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귀화)
강송희
1990.**.**
여
캐
나
다
경상남도창원시*****
2009.06.23
외국국적취득
(귀화)
4. 자연휴양림시설물종합배치도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6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오스피나커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262
                                         임*인
  아시아컴퍼니           [제20120344093호]                          (지층 청계동)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2019. 11. 29.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220-02-38424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9. 6. 10.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제용 02-2110-80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공고제2019-45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
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기관명                              반납사유                    반납
   인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폐업일자)                수리 일자

              금원산마을협동조합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경영악화에 따른 폐업
 제2015-076호                                                                2019.11.12
                   (우지호)             금원산길 135       (2018.12.28)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3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77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21. ~ 2019. 12. 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8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01-95-1431- 압류상태가
                            충남94 2014-09               충청남도 당진시
1    김종* 7090-2009-1 산금전송                  북충주영업소                 폐문부재   4,482,000   150,000   1,332,000
                            바419   -02                  신평면 신평로
              20      (37회)
         01-95-1731- 가산금고지
                            충남06 2017-04               충청남도 당진시
2    강대* 7042-7007-1  서전송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635,000     15,000    120,000
                            도898   -27                 합덕읍 버그내1길
              20      (20회)
         01-95-1731- 가산금고지
                            충남06 2017-12               충청남도 당진시
3    강대* 7122-1001-1  서전송                  제천송학무도                폐문부재    1,198,000   30,000    168,000
                            도898   -21                 합덕읍 버그내1길
              20      (14회)
                                          충주지사
         01-95-1931- 가산금고지                감곡영업소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87 2019-02
4    이길* 7022-6005-1  서전송                 고속도로          서북구 직산읍   폐문부재   533,000     15,000     18,000
                           아833   -26
              20      (3회)                중부내륙선           직산로
                                        창원방향 251Km
                                          제천지사
         01-95-1931-
                     사전통지서 충북83 2019-10   제천영업소         강원도 영월군   수취인불
5    배상* 7103-1001-1                                                     800,000       -          -
                       전송  아625   -31   고속도로 중앙선       한반도면 쌍용로     명
              10
                                        부산방향 282.5Km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79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79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7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134호(2019.4.3.)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9-315호
(2019.7.26.)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국도37호선 하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졍(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충북                     보은군      보은군
                                                                            보은군
                         국도37호선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면
  당초   일반국도    국도37호선                           5,521                       속리산면    0.7
                         (거창~파주)    속리산면                    하판리      하판리
                                                                            하판리
                                    하판리                      414-2   32-3
                                                                     보은군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보은군
                         국도37호선     보은군                     속리산면
  변경   일반국도    국도37호선                           5,491                하판리    속리산면    0.7
                         (거창~파주)    속리산면                    하판리
                                                                     하판리    하판리
                                    하판리                      414-2
                                                                     32-3

2. 사업 시행기간 : 2018.11. ~ 2020.1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540-2364)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소관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국도21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거창~파주)
        ○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또는 위치   <국도37호선 하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414-2 ~ 하판리 32-3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 위치
  또는 위치   <국도37호선 하판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414-2 ~ 하판리 32-3
  접도구역
        ○ 위험도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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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등산로              km                                                3.76
다. 체험·교육시설  탐방로              Km                                                0.72
            체험로              km                                                0.56
            배수지               식            138㎡      138㎡             138㎡        1
 라. 위생시설
            오수처리시설            식            241㎡      241㎡             241㎡        1
 마. 전기·통신시설 전기·통신시설           식                                                   1
 바. 안전시설    계류보전             개소          1,158㎡     1,158㎡          1,158㎡        2
 사. 녹지 및 기타 녹지 및 기타                  1,350,839㎡    78,207㎡               -
4. 자연휴양림 시설물종합배치도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5.**.**   여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4.12.19
                                                                             (귀화)
 김유진   196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6.15   국적선택 불이행
                                                                           외국국적취득
 이규진   199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08.22
                                                                             (귀화)
                                                                           외국국적취득
 강송희   1990.**.**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09.06.23
                                                                             (귀화)

                                      36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o 위치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접도구역해제 또는          <1구간>

        위치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12-1번지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119-2번지
                      <2구간>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6-5번지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57-4번지
                      o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해제사유
                        규제된 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9호
                                       지형도면(변경)
 도로구역 결정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
   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국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 국토관리청공고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동북부두 배관 신설(재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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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3. 공사시행 목적 : 부두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관 신설(재정비)
4. 공사시행 장소 : 동북부두(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150-17, 150-18번지)
5. 공사의 개요 : 배관 신설(2~12 in : 503 m) 및 부대공사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490,6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동북화학㈜ 대표이사 이상열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당목길 78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동북화학㈜(052-226-39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3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전장포항 어항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전장포항 어항개발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m)           비 고
  전장포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증고 1식
                                           물양장
                       신안군 임자면                       (어항부지 포함)
                                       부잔교               1기
                                       포장공              1식
                                       배수공              1식
                                      투기장정비             1식
                                       부대공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방파제등대⟫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 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목적    비고
                                      (m)    (해리)     ․높이     연월일
변경전                                          12       홍원형
      속초항  N 38° 12′12.6″                                     2019.    항해
                              FlR4s   18             콘크리트조
변경후 북방파제등대 E 128° 36′11.5″                       8    (14m)
                                                              11.12.   원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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