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ㅇ    공공시설 부지 (주차장, 철도용지, 도로) 및 기타 부지 (대지, 잡종지) 유상사용 또는 무상사용 협의
    - 공공시설 부지(6,300㎡)
     ․ 유상사용(2,955㎡) : 국토부 2,774㎡, 기재부 25㎡, 재무부 156㎡
     ․ 무상사용(3,345㎡) : 해수부 1,228㎡, 동해시 1,931㎡ * 사유지(186㎡) 보상 수용
    - 기타 부지(27,674㎡)
     ․ 유상사용(671㎡) : 국토부 671㎡
     ․ 무상사용(27,003㎡) : 해수부 25,075㎡, 동해시 1,903㎡ * 사유지(25㎡)보상 수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
   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동해시(해양수산과), 동해
   지방해양항만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37호
   항만법 제57조에 따라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구역 지정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2) 목적 : 동해․묵호항(묵호지구)을 해양관광시설로 조성하여 도시기능 활성화 및 미래 성장축 확보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동해․묵호항 일원
  2) 면적 : 34,615㎡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細目)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1) 총괄표
                           지목별총괄표
                 구분               면 적(㎡)        구성비(%)
                 합계                34,615         100
                 대지                 3,140         9.1
                주차장                 1,669         4.8
               철도용지                 3,204         9.3
                잡 종 지              24,534        70.9
                 도로                 1,427         4.1
               공유수면                  641          1.8
                               30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30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34,615
100
대지
3,140
9.1
주차장
1,669
4.8
철도용지
3,204
9.3
잡종지
24,534
70.9
도로
1,427
4.1
공유수면
641
1.8
ㅇ공공시설부지(주차장, 철도용지, 도로) 및기타부지(대지, 잡종지) 유상사용또는무상사용협의
- 공공시설부지(6,300㎡)
․ 유상사용(2,955㎡) : 국토부2,774㎡, 기재부25㎡, 재무부156㎡
․ 무상사용(3,345㎡) : 해수부1,228㎡, 동해시1,931㎡
* 사유지(186㎡) 보상수용
- 기타부지(27,674㎡)
․ 유상사용(671㎡) : 국토부671㎡
․ 무상사용(27,003㎡) : 해수부25,075㎡, 동해시1,903㎡
* 사유지(25㎡)보상수용
7.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내용은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
다” →“항만재개발”란에게재하며, 별책은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동해시(해양수산과), 동해
지방해양항만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합니다.
8. 기타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전화044-200-5984, 팩스044-200-5989)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137호
항만법
제57조에따라“동해․묵호항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구역지정”을다음과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17년10월12일
해양수산부장관
동해․묵호항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구역지정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명칭및목적(변경없음)
1) 명칭: 동해․묵호항재창조사업(1단계)
2) 목적: 동해․묵호항(묵호지구)을해양관광시설로조성하여도시기능활성화및미래성장축확보
2.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1) 위치: 강원도동해시동해․묵호항일원
2) 면적: 34,615㎡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건또는권리의세목(細目)과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
1) 총괄표
지목별총괄표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31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34,615
100
국토교통부
2,979
8.6
해양수산부
26,302
76.0
기획재정부
25
0.1
재무부
156
0.5
건설부
466
1.3
동해시
3,835
11.1
사유지
211
0.6
공유수면
641
1.8
지목별총괄표
2) 토지조서: 게재생략, “별책” 참조
3) 물건조서: 게재생략, “별책” 참조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른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go.kr)에서열람가능
5.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내용은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
다” →“항만재개발”란에게재하며, 별책은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동해시(해양수산과), 동해
지방해양항만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합니다.
6. 기타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전화044-200-5984, 팩스044-200-5989)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기상청고시제2017-5호
기상분야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등지정·운영규정
기상분야KS 제·개정등국가표준업무를수행하는‘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과국제표준정보수집
및국제표준안제안등국제표준화업무를수행하기위한‘국제표준화국내간사기관’의지정·운영등
에관한세부규정을정하고자「기상분야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등지정·운영규정」(기상청고시제
2017-5호, 2017. 10. 12)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7년10월12일
기
상
청
장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산업표준화법」시행령제32조제2항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상청장
에게위탁한업무중「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법시행령제12조와제1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따라기상분야의산업표준개발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등의
지정·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전문위원회"는「산업표준화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한다) 제10조에따라산업표준의제
정·개정·폐지및적부확인에관한조사·검토등을수행하는위원회를말한다.
2.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협력기관"이라한다)은「산업표준화법」(이하"법"이라한다) 제5
조에따른산업표준의제·개정등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시행령제18조제1항에따라기
상청장이지정한법인이나단체를말한다.
제19106호                         관            보                   2017. 10. 10.(화요일)
  8) 가스배관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계         1~3차      4차      5차       6차         고
 합 계 기정  -                -                        901          -      -        -        901
 가스 기정 가스6-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260-11임 일원            901          -      -        -        901
배관시설
9. 예정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없음
   ■ 예정지역 : 72,908,221㎡
10.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세종
    특별자치시(행정도시지원과 ☎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1부 ☎044-860-7918)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2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
계획을 변경(38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가.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기재 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면 적 : 변경없음 (기재 생략)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다.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구         분                                              내 용
                        72,908,221㎡
                   ․․ 1차     :: 3,492,499.7㎡
준 공 구 간 ․ 3차 : 1,198,228.5㎡
                         2차      10,009,272.3㎡
                    ․․ 4차     :  210,910.3㎡
                     ․ 6차 : 128,800.2㎡
                         5차   :  57,868,510.0㎡
                     ․․ 1차
                         2차   :: 2005.5.24
                                 2005.5.24 ~~ 2014.03.31
                                              2014.12.31
준 공 일 자 ․ 4차 : 2005.5.24 ~ 2015.04.30
                      ․  3차    : 2005.5.24  ~ 2015.11.15
                      ․․ 5차
                         6차 : 2005.5.24 ~ 2017.06.30
                               : 2005.5.24  ~
                                              2030.12.31
                                          84
제19106호                    관          보           2017. 10. 10.(화요일)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변경 없음
8.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등 : 변경 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실시계획평면도
 가. 위치도(Scale : 1/50,000) : 기재 생략
 나. 실시계획평면도(Scale : 1/15,000) :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도면변경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생략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1) 경관지구 : 기재생략
   1) 미관지구 : 기재생략
 다.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1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기재 생략
12. 법 제22조에 의한 의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근린공원 S-1호(일부)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잔여분)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공원 S-2호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2단계 상수도 간선시설 설치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1공구)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1-1생활권(2공구)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1-4생활권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및 기타생활권(일부) 조경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 2구간 2단계 설치공사 (3-2생활권)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및 4-1생활권(일부) 공동구 설치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4-1,2생) 설치공사
 - 2구간 1단계, 3구간 1단계 공동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구 3-3단계 건설공사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토지 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기재생략
14.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1), 세종특별자치시(행정도시
지원과 ☎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1부 ☎044-860-7918)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3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1704                   모노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테인(프레온 22)
    폐지 KSM1705                   다이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테인(프레온 12)
    폐지 KSM1709                   트라이클로로모노플루오로메테인(프레온 11)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170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ㅇ KSM17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ㅇ KSM170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이웅희 연구사(043-870-5393,
      abcabac@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3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L5217          팽창 수경성 시멘트
    개정 KSL5508          석회 혼합용 플라이 애시 및 포졸란
    개정 KSF2541          굵은 골재의 파쇄값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개정 KSF2548          콘크리트용 골재의 암석 분류 시험 방법
    개정 KSL5221          시멘트에 함유된 수용성 6가 크로뮴의 정량 분석 방법
    개정 KSF2262          미장용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 방법
    개정 KSL5218          팽창 시멘트 모르타르의 억제 팽창도 시험방법
    개정 KSF2547          콘크리트 골재용 탄산 염암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개정 KSF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개정 KSL5216          박리 팽창 질석을 사용한 단열 시멘트
    개정 KSF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방법)
    개정 KSF2570          콘크리트용 잔골재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개정 KSF2533          구조용 경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개정 KSF2531          경량 굵은 골재의 부립률 시험 방법
    개정 KSL5219          메이슨리 시멘트
    개정 KSF2553          골재의 시료 분취 방법
    개정 KSF4522          루프 드레인 ( 평 지붕용 )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136
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2. 개정 사유
  ㅇ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준하여 인용표준 및 단위 등 수정
                               부칙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43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6613         수도용 고무
   개정 KSM6614         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
   개정 KSM6643         공업용 보호 장갑
   개정 KSM6781         가황고무의 물리시험 방법 통칙
   개정 KSM6785         가황고무의 저변형에서의 응력·변형 시험 방법
   개정 KSMISO10571     이동 크레인 및 이와 유사한 특수 기계류 타이어
   개정 KSMISO11235     고무 배합 성분 ― 설펜아미드 촉진제 ― 시험방법
   개정 KSMISO1125      고무 배합 성분 ― 카본블랙 ― 회분 측정 방법
   개정 KSMISO11344     합성원료 고무 ― 겔 투과 크로마토르래피를 이용한 고분자 용액
                      의 분자량 분포 측정
   개정 KSMISO11346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 ― 수명 및 최대 사용 온도 측정
   개정 KSMISO12243     천연고무 라텍스로 제조된 의료장갑 ― 수정된 로우리(Lowry)법
                      을 이용한 수용성 단백질 측정방법
   개정 KSMISO1304      고무 배합 성분 ― 카본블랙 ― 아이오딘 흡착량 측정 방법
   개정 KSMISO1401      농업용 분무 고무 호스
   개정 KSMISO1403      일반 송수용 섬유 보강 고무 호스 ― 요구 사항
   개정 KSMISO1420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 ― 물 투과 저항 측정 방법
   개정 KSMISO1421      고무 또는 플라스틱 피복 직물 ― 파단시 인장강도 및 신장률 측
                      정 방법
   개정 KSMISO1437      고무 배합 성분 ― 카본블랙 ― 체 잔분 측정 방법
   개정 KSMISO14558     고무 ― 적외선 분광계를 이용한 수소화나이트릴 고무의 잔류불
                      포화도 측정
   개정 KSMISO15825     고무배합제 ― 카본블랙 ― 디스크 원심분리 광침전계를 사용한
                      응집 크기 분포 측정방법
   개정 KSMISO1629      고무와 라텍스 ― 명명법
   개정 KSMISO16565     고무 ― 에틸렌-프로필렌-디엔(EPDM) 삼원공중합체에서 5-에틸
                      리덴노르보넨(ENB) 또는 디사이크로펜타디엔(DCPD) 측정
   개정 KSMISO1795      천연 및 합성 원료 고무 ― 시료 채취 및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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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별총괄표
              구분               면 적(㎡)                구성비(%)
              합계                34,615                   100
             국토교통부               2,979                    8.6
             해양수산부              26,302                   76.0
             기획재정부                 25                     0.1
              재무부                 156                     0.5
              건설부                 466                     1.3
              동해시                3,835                   11.1
              사유지                 211                     0.6
             공유수면                 641                     1.8
  2) 토지조서 : 게재생략, “별책” 참조
  3) 물건조서 : 게재생략, “별책” 참조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가능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
   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동해시(해양수산과), 동해
   지방해양항만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기상청고시제2017-5호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
  기상분야 KS 제·개정 등 국가표준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과 국제표준 정보 수집
및 국제표준안 제안 등 국제표준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의 지정·운영 등
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정하고자「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기상청고시제
2017-5호, 2017. 10. 12)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기 상 청 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상청장
   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위원회"는 「산업표준화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
     정·개정·폐지 및 적부확인에 관한 조사·검토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은「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
    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개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
    상청장이 지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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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위원회"는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표준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이 구성·운영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4. "협력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이라 한다)는 산업과 표준의 연계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구성한
    협의기구를 말하며, 협력기관으로 구성된다.
 5. "대표협력기관"(이하 "대표기관"이라 한다)은 협의체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
    된 협력기관 중에서 기상청장이 대표로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6.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검토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정한 연구소 및 협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상청장에게 위탁한 기상분야의 산업표준 제·개
  정 등을 위해 기상청장이 지정·운영하는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에 적용된다.
                         제2장 협력기관
제4조(협력기관의 업무) 협력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지정한 분야의 산업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표준개발사업 수요조사, 로드맵 작성, 개발계획 수립 지원
  2. 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
  3. 표준안 및 해설서 작성
  4. 산업표준 제·개정 의뢰
  5.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
  6.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
  7. 협의체 활동
제5조(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력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지정한 분야별로 산업표준 제·개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술위원회의 위원은 국내·
 외 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력기관(또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 해촉하고,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④ 기술위원회는 산업표준의 개발·검토를 위하여 5명 이내의 표준화 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력기관의 장이 정하고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구성 등) ① 기상청장은 지정된 협력기관을 대상으로 산업과 표준의 연계성 및 추진 사
  업 등을 고려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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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의체 구성원 간 산업표준개발의 중복 방지 및 유사한 표준의 정비
 2. 표준화 관련 정보의 공유와 확산
 3. 기타 산업표준개발을 위해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표기관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협의체에 소속된 협력기관 중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는
  기관을 대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표기관은 지정된 협의체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로서 협의체 운영
 2. 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주관
 3. 협의체 간의 의견 조율
 4. 기타 협의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가.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표준화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담당부서와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
       야함
    나. 담당부서는 산업표준개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책임자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근조직이어
       야함
    다. 전문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공 또는 경력사항을 갖추고 있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라. 산업표준개발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함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나. 산업표준개발 수요조사 및 표준화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산업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라. 산업표준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마. 특허를 포함하는 산업표준개발에 관한 사항
    바. 국제표준과 국내표준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사.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아. 제5조의 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 제14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협력기관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지 여부
제9조(협력기관의 지정신청) ① 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상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협력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
 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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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
 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① 기상청장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사항이 경미하고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협력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기상청장은
 취소기관의 정보(명칭, 지정분야, 지정번호 등)를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간사기관
제11조(간사기관의 업무) 간사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지정한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표준의 제·개정이 추진 중인 표준화문서의 조사·검토
 2. 전문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표준 정보 수집
 3.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4. 국제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지원
제12조(간사기관의 지정요건) 간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
    가.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국제표준문서 조사·검토에 관한 업무를 정하고 담당부서 및 책임자
       가 지정되어 있어야 함
    나. 담당부서는 국제표준문서 조사·검토 업무 수행에 적합한 책임자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
       근조직이어야 함
    다. 전문 인력은 지정받고자 하는 분야에 적합한 전공 또는 경력사항을 갖추고 있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함
    라. 국제표준문서 조사·검토 업무가 다른 업무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어야 함
  2. 제19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가. 제20조제1호에 따른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나. 국제표준문서의 조사·검토에 관한 사항
    다. 국제표준 작성의 형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국제표준 개발 절차에 관한 사항
    마. 특허를 포함하는 국제표준 개발에 관한 사항
    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
    사.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국제표준의 보급 및 활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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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간사기관의 지정신청) ① 간사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간사기관의 지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요건,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
 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
 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간사기관의 지정 취소) ①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20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간사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사항이 경미하고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간사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간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간사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기
 상청장은 취소기관의 정보(명칭, 지정분야, 지정번호 등)를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지정·운영 및 취소 절차
제15조(지정신청 평가·심의) ① 기상청장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제8조 및 제12조에 따
    른 지정요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각각 평가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한 분야의 전문가 또는 기상청 업무 관련 공무원 등 3명
 이내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각각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반은
 현장평가 완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장평가보고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분야 외의 분야를 추가로 신청한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지정·취소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심의한다.
 1.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 위원(관련분야)
 2.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관련분야)
 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간사 등 임원
 4. 정부기관, 관련 단체, 기업, 연구소 등 해당 기술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5. 기상청의 표준 업무 담당과장
 6.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인정한 사람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측기반국장이 되고,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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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기상청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정 및 공고) ① 기상청장은 제15조에 따른 평가·심의 결과 신청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협력기관에는 별지 제3호 서식(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 간사기관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간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번호 및 일자
 2. 지정기관의 명칭
 3. 지정기관의 대표자
 4. 지정기관 주소
 5. 지정 분야 또는 품목(표준목록)
제17조(지정유효기간) ① 협력기관의 지정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유효기
    간 연장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 및 제 12조의 지정요건 및
 그 간 산업표준개발 활동 등을 검토한 후 지정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예산 및 행정 지원) 기상청장은 산업표준의 개발, 교육,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협력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표준개발 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제반의 예산
 2. 산업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 제공
 4. 기상청에서 시행하는 위탁용역사업 등 표준화사업의 우선 지원
 5. 산업표준개발 및 표준화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제19조(준수사항) ①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표준 개발 이외의 목적
 으로 사용하거나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표준 개발 등의 결과물에 대해 무단 배포 또는 자체 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 연도 활동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와 차기년
 도 연간활동 계획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실태조사 등) 기상청장은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이 각각 제8조 및 제12조의 지정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 할 수 있다.
 1.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매 1년이 경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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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2.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에서 수행한 업무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제21조(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①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양도 등에 따른 기관의 지위
 2. 소재지
 3. 지정분야 등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
 4. 업무관리 규정
 5. 표준전담조직 및 책임자
 ② 기상청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와 지정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교부하는 경우 종전의 지정서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교부
 하는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은 변경 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제22조(문서보관)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장은 표준 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 자료, 산업표
    준개발 활동 중 생성·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
    를 포함한다)을 지정유효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시에는 보관문서를 기상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포상 등) 기상청장은 우수 협력기관 및 간사기관의 참여연구원,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은 기상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48호
 「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확인
1. 대상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확인      KSIISO15713 고정  오 염원 배출 ─ 가스상 불소화물 함량의
                               샘플링과 측정
    2      확인      KSIISO21258 고정 오염원 배출 ─ 아산화질소(N2O)의 질량 농도
                               측정 ─ 기준방법 : 비분산 적외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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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08호                  관        보          2017. 10. 1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염명희   1958.09.1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56-1
                                 종로구 창신5길 2015.10.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주봄    1973.02.27 여 미 국 전라북도
                        우물길 10
                                정읍시 신태인읍 2017.05.1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두영   1959.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39
                                 용산구 한남동 1991.08.06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상원   1983.05.17 남 영 국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2009.12.03
                        조산2길 20-5
                                                       외국국적취득
                                                         (귀화)
 황계숙   1960.11.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15-45
                                 마포구 도화동 2016.11.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정욱   1978.04.1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1167
                                 동구 신암동 2013.04.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병교   1945.05.01 남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2008.04.30
                        도청대로 202-35
                                                       외국국적취득
                                                         (귀화)
 우인영   1955.04.15 여 미 국 경기도
                        박달동 53
                               안양시 만안구    1982.12.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승종   1952.02.2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72-2
                                 서구 탄방로 1989.01.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8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방영진 2015.03.09 남 타 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51-58 2017.08.03
  허건       2009.03.20 남 무 국 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32 2017.09.22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3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최찬솔 2016.05.30 남 우즈베키스탄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백도길 33-8 2017.08.03
김동기 2014.12.23 남 중 국 경기도 광명시 광이로35번길15 (광명동) 2017.08.28
임안캉 2013.10.22 남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441    2017.08.28
임수민 2000.07.23 여 베 트 남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441    2017.08.28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2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서울특별시성북구솔
문재인 1994.02.25 여 캐 나 다 49 (정릉동)   샘로6가길
                                        2003.09.30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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