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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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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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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김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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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오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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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학, 정미연, 
이강일, 문양희, 
김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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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만,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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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운, 한  신, 
정재훈, 김성덕, 
백명주, 이봉석, 
심현섭, 김창원, 
이지원, 홍현주, 
김범학, 정미연, 
이강일, 문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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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안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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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정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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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3-4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외투과단체 과세
특례의 적용을 위한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등을 정하고,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산정기준을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2년부터 런던은행 간 대출금리 고시가 중단됨에 따라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
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의 기준금리를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로 변경함.
나.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한 신청 및 적용포기 신청을 위한 서식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38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1s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1shyeon@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39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을 정비하는 한편, 공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매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 이메일 
namwonw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namwonwoo@korea.kr
   - 팩스 : 044-215-80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4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을 신설함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 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
하고,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을 조정하며, 2025년 시행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 원천징수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 및 1주택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함.
나.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기준 이자율을 연 1.2%에서 연 2.9%로 인상함.
다. 2025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제도 보완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절차,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 적격재간접펀드 국내상장주식 투자금액 계산
방식 등을 개선․보완함.
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위임
  간이지급명세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 고시로 위임함.
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품권, 추첨권 등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greg0305@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6 044-215-8073 jiun.chung@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8 044-215-2226 re2pect@korea.kr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제도과044-215-4242,6 044-215-8065 animez@korea.kr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3-53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
됨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거주자에게 발급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lalala9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lalala93@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50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제조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의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판매비율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대한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소속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거쳐야 함을 규정함.
나. 냉열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중 열병합용, 수소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가스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서 제외됨을 규정함.
다. 다자녀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kmkey8431@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3-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폐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폐국에 따른 고시
1. 우편취급국 폐국사항
  가. 폐국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위치
취급업무
폐국일자
비고
북부산
부산백양
부산시 북구 
만덕1로24번길 8
필수
2023. 4. 1.(토)
  나. 시행일자 : 2023. 4. 1.(토)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3. 4. 3.(월)까지 유효
◉기획재정부공고제2023-51호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류제조자가 매 분기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종전에
는 해당 분기에 속하는 월별 주류반출명세서를 각 1부씩 첨부하던 것을 분기별 반출명세서 1부만을 
첨부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
일 jy443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5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급 이상 공직에서 퇴직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 수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제14조의3(수임제한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세법 신청 서식에 세
무대리인 성명·생년월일 등 기재란을 추가하여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ojistone@korea.kr
   - 팩스 : 044-215-806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4,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49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현재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서 등을 기획재정부
령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weon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weon92@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4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
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세 자녀‧미
성년자 공제 적용대상에 태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과 태아 증명서류 제출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
리하는 방법을 정함
나. 태아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부인과전문의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서류로 정함
다. 선박 등 유형재산 임대환산가액 평가 시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상속‧증여재
산 평가방법을 합리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9251@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8,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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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3-4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개선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
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가 추가됨에 따라 공제적용 시기 등의 
구체적 공제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디스
플레이 분야를 신설함.
나. 추후 시설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신성장 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설 인정 신청기한을 규정함.
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시청에 제공
되는 경우 마지막 회차가 방영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공제신청하거나, 해당 영
상콘텐츠가 방송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공제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제방법을 규정함
라.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함.
마.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해양환경공단이 수행하는 고유 목적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대행 사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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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blessing17@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blessing17@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공고제2023-35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BTO-a)』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23일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재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일원
  ○ 사업방식 :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추정 총사업비 : 174,720백만원(2020. 11. 30일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제외)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3개월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구  분
시 설 규 모
건설 및 운영
- 소각시설 250톤/일(125톤/일 × 2기, 스토커방식)
- 소각여열회수설비: 터빈발전 6.5MW 1식, 지역난방 열공급시설 
1식(열공급관로 250m 이상, 사업부지 경계선까지)
- 주민편익시설 1식
- 가동일수: 초기 3년 315일/년 이상, 3년차 이후 300일/년 이상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남양주에코에너지주식회사
  ○ 사업기간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 기간 3개월 포함)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추진방식 :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 가격산출 기준일 : 2020.11.30.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제안 제
출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 복수의 출자자(출자예정자를 포함)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 가격산출은 2020년 11월 30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하고 물가상승율은 연 2.0%를 가정하여 작
성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는 공사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공고문에 정해진 비율을 
한도로 제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나 지원방법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관계기
관 협의 후 실시협약으로 정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항목에 포함하여 제
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 2단계 평가 제안서류(기술·가격평가) 제출 :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 접수마감 : 공고일 불산입, 접수마감일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토요일도 공휴일로 간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 032-590-3354)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 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
시 지참하여야 함.
  ○ 평가는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 ‘기술부문’ 및 ‘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
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 1단계 평가 제안서류(PQ)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단계 평가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질의는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남양주시(환경정책과)에 질의서(지정양
식)를 제출하여야 함.(공휴일인 경우는 익일까지)
  ○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통보 및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일
괄 게재함.
6. 자료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90일간(09:00 ~ 18:00)
  ○ 연 락 처 :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에코타운조성TF팀 (☎ 031-590-4881)
7. 기타사항
  ○ 사업규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
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 에코타운조성TF팀(☎ 031-590-4881) 및 한국환경
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 032-590-3354)로 문의 바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47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과 금전소비대차를 계약한 차입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최장 대출기한 경과 후 조건 변경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해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에 맞춰 인지세 현금납부 신청서를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일 
juweon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uweon92@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