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할 공공시설
     (1)무상귀속대상
                                                                구                 간

사 업 명 도로종류 도로번호 연장(m) 폭(m) 면적(㎡) 기                                      점 종           점 비      고
도로개설         중로      2-55       277         15       4,174 대로 3-2           동홍동
                                                           (동홍동)            주거지역경계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1)무상귀속대상 토지조서
      [건설부]
                                               면           적(㎡)
                                                                        실제이용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소 유 자 현  황 비 고
계                                      21,086             720         720
1    서귀시 동홍동      2187      도          21,086             720         720 국(건교부) 도        로
                                 서귀포동홍(6)지구 토지세목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동홍동 1306          전        2,476              968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310-4                  강 순 생
                                      (근저당 부산 북구 구포동 1250-2 신진2차아파트 1006 박종희)
                                       (근저당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667-6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지상권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667-6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2   동홍동 1307-1        전        3,147            3,147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303-1                  문 형 무
                                                         신생훼밀리 나-105
 3   동홍동 1307-2        전          132              132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50                     고 찬 흥
 4   동홍동 1307-3        전              33           33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442-8                   김 현 수
 5   동홍동 1308-1        과        2,327            2,327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442-8                  김 현 수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동홍동 1308-2        과        2,324            2,324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223-5                  김 학 준
 7   동홍동 1309-1        전          701              665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565                   권 오 균
 8   동홍동 1309-5        대          261              13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565                    권 오 균
 9   동홍동 1310-1        전        1,784            1,784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307                   문 형 섭
                                           (근저당 제주 제주시 일도2동 985-1,2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제주 제주시 일도2동 985-1,2 제주시농업협동조합)
10 동홍동 1310-3          전          464              408 서울 서초구 내곡동 1-2105                  강 석 준
                                      (근저당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0-10 뉴현대리버빌 502 황동진)
                                 (임의경매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0-10 뉴현대리버빌 502 황동진)

                                                    66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11 동홍동 1311-1     전   1,275        1,275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하귀1리 1099-1 박 홍 배
                                      (근저당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349 주식회사제주은행)
                                      (지상권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349 주식회사제주은행)
12 동홍동 1311-2     전       63          63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442-8            김 현 수
13 동홍동 1311-3     대     248           248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322-17          윤 희 문
14 동홍동 1311-4     전   1,201        1,201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374-3            임 형 선
15 동홍동 1312       전   1,977        1,977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557-1           강 근 시
16 동홍동 1313       전   2,692        2,692 일본국 대판시 생야구 승산남 3정목 정 우 기 자
                                            13번 5호
17 동홍동 1313-1     전     108           108 서울 송파구 문정동 93-7             한 건 숙
                                            현대아트맨션 102
                                   (근저당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
                                                                (압류 서귀포시)
                                   (지상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
18 동홍동 1314       과   1,848        1,186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0-1             고 경 옥
                                            대우3차아파트 101-604
                                   (근저당 제주 제주시 건입동 1448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지상권 제주 제주시 건입동 1448 제주시수산업협동조합)
19 동홍동 1315       묘     202            1                              미 등 기
20 동홍동 1316       과   3,534        1,611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1572-3 강 종 국
                                                               (지분 940/3534)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892-6 김 인 호
                                                               (지분 941/3534)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711       현 진 식
                                                               (지분 1653/3534)
21 동홍동 1322       과   2,880           632 서울 송파구 문정동 93-7             한 건 숙
                                            현대아트맨션 102
                                   (근저당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
                                                                (압류 서귀포시)
                                   (지상권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
22 동홍동 1323-1     과   3,871           175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273-3           오 일 문
                          (근저당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251-6 서귀포단위농업협동조합)
23 동홍동 1326-1     전   2,641           36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285-4            김 정 순
24 동홍동 1327       과   2,129           496 서귀포시 법환동 749-1              오 상 현
                                            현대연립주택 103동 304호

                                       67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근저당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 주식회사나산)
25 동홍동 1328     묘     344           344                             미 등 기
26 동홍동 1329-1   전    3,546       2,018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21-9            강 시 찬
                             (근저당 제주 제주시 일도2동 985-1,2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지상권 제주 제주시 일도2동 985-1,2 제주시농업협동조합)
27 동홍동 1562-6   과    3,346          409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562-1          현 광 웅
                             (근저당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297-13 서귀포농업협동조합)
28 동홍동 1563     묘     132            2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280-12           변 태 안
29 동홍동 1565     전    1,425          650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204             권 오 균
30 동홍동 1566     과    2,304       2,304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307-8            고 찬 흥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1 동홍동 1567     전    1,792       1,755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26-2            오 홍 심
                                          삼오한마음연립주택-502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2 동홍동 1568-1   전    1,020           78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569            김 갑 길
33 동홍동 1569-5   대     154             4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1200            이 연 순
                                          축성빌라 가-501
34 동홍동 1569-8   대     169             5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599             강 세 호
35 동홍동 1570-1   전    1,592          428 서울 송파구 잠실동 86               황 병 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6동 505호
36 동홍동 1571     전     793           614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26-2           오 홍 심
                                          삼오한마음연립주택-502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7 동홍동 1572     과     420           420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328             오 용 경
38 동홍동 1573     과    1,293       1,293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307-8            고 찬 흥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9 동홍동 1574     묘     172           172                             미 등 기
40 동홍동 1575     과    1,716       1,716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307-8            고 찬 흥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1 동홍동 1576     과    3,236       2,804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328              오 용 경
42 동홍동 1580-1   전    3,362       1,819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1624             조 영 자
43 동홍동 1580-5   과    2,993          302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242             오 형 규

                                     68
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소       유       자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3     용수리 966-5        임         96 김여원외3인 용당리 1099
  4     용수리 1080-8       대          2     김영태    용당리 967-3
  5     용수리 1080-9       대          8     김영태    용당리 967-3
  6     용수리 1081-5       대         21     김영태    용당리 967-3
  7     용수리 1082-3       임         67     이병호    용당리 967-4
  8     용수리 1085-5       임        124     이철우    용당리 967-4
  9     용수리 2588-2       묘          2     현문유    용당리 1008
 10     용수리 2614-3       답        106     현문유    용당리 1008
 11     용수리 2615-2       답         64     서대숙    용당리 1424-2
 12     용수리 2616-2       답         67     고원무생   용당리 1487
 13     용수리 2618-3       답         57     현문유    용당리 1424-2
 14     용수리 2617-2       답         99     현문유    용당리 1008
 15     용수리 2618-4       답        521     현문유    용당리 1424-2
 16     용수리 2622-4       전       1,776    현문유    용당리 1424-2
 17     용수리 2625-2       전        823     현문유    용당리 1424-2
 18     용수리 2624-4       임       1,027    현문유    용당리 1134
 19     용수리 2647-4       전       1,297    현문유    용당리 1424-2
 20     용수리 2646-3       전        902     현문유    용당리 1424-2
 21     용수리 2614-4       답        649     현문유    용당리 1008
 22     용수리 2612-2       답        245     현문유    용당리 1008
 23     용수리 2619-3       답        852     서대숙    용당리 1424-2
 24     용수리 2622-3       전          3     현문유    용당리 1424-2
 25     용수리 2623-2       전         59     현문유    용당리 1106
 26     용수리 2624-3       임         25     현문유    용당리 1134
 27     용수리 2647-3       전         53     현문유    용당리 1424-2
 28     용수리 2599-2       답        611     현문유    용당리 1424-2
 29     용수리 2675-7       전       1,427    이승헌    재주시 이도이동 391-4
                                                 부영장미1차아파트 205호


      공              고
⊙외교통상부공고제2005-49호                          2005년10월28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외교통상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아래 비영리 민            ○등록번호:제55호
간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되었는바, 동 법 제4          ○단체명칭:(사)국제와이즈맨한국지구협의회
조에 따라 동 단체의 등록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          ○사무소 소재지:서울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서
합니다.                                     울 YMCA 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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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5호                 관          보            2005.10.28.(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5-92호                     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0조, 신에너지및             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11조 및 전기            한다.
사업법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에너          3.“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관리인력, 시설 등
지·자원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제정 고시합니다.                             일부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총괄 관리하는 기
   2005년10월28일                        관을 말한다.
               산업자원부장관               4.“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관리인력, 시설 등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운영 규정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제1장 총 칙                  세부주관기관 및 세부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기관을 말한다.
 하“에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에령”          5.“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수행인력, 시설 등
 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           사업수행능력을 갖추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세부
 진법(이하“신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세부주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전기사업법(이하“전              기관”이라 한다.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전령”이라           6.“위탁연구기관”이라 함은 주관기관(세부주관
 한다)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일부를 위탁받아
 산업기반조성사업 중 전력산업연구개발 등을 통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합 운영하기 위해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7.“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이하“기술개발사업”
           이라 한다)]이라 하고, 동            목적으로 기술개발사업에 사업주관기관과 공
 기술개발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               동으로 참여하여 기술개발사업비의 일부를 부
 한규정(이하“공동 관리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담하는 기업을 말한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8.“실시기업”이라 함은 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
 함을 목적으로 한다.                          된 기술을 상업화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9.“적용기업”이라 함은 제4조제1항제2호“나”
 기획, 선정, 평가, 관리 등에 적용한다.              목의 규정에 의한 시범적용사업으로 추진되는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기술을 실제 적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총괄과제”라 함은 제4조제2항제1호의 사업
 1.“기술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을 총괄하기 위해 총괄주관기관이 수행하는
  하“장관”이라 한다)이 법령에 따라 기술개발            과제를 말한다.
  과제를 특정하여 그 기술개발비의 전부 또는            11.“세부과제”라 함은 세부주관기관이 수행하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는 과제를 말한다.
  국가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말            12.“계속과제”라 함은 협약체결이 완료되어 기
  한다.                                 술개발이 진행중인 과제를 말한다.
 2.“전담기관”라 함은 장관이 소관 기술개발사           13.“실시”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연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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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                 술기반조성사업
  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나. 에너지·자원 분야의 우수 인력확보를 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한 학술진흥, 핵심기술연구센터, 최우수실험
 14.“기술료”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실, 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센터, 해외유학
  권리(이하“실시권”
           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                생 지원 등의 인력양성(인프라)사업
  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             다. 에너지·자원기술의 역량 강화와 국제기
  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술협력증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4조 (기술개발사업의 구분) ①제3조1항의 규정         4. 기획·평가·조사사업
 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 제1호 내지 제3호 사업의 기획, 평가, 기술
 사업을 말한다.                                조사, 관리체계 개선연구 및 성과분석 등을
 1. 기술개발사업                               위한 기술개발 기획 및 평가·관리, 정책개
  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효율향상을 목              발 등을 위한 연구기획사업
   적으로 하는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사업              나. 기술개발관련 자료의 분석 및 정보의 교
  나.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및               류, 기술자문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
   이산화탄소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가               진을 위한 전문가 기술교류 지원사업
   스처리기술개발사업                        5. 기타 장관이 기술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
  다. 국가지질 또는 석유·가스 등 광물자원의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사, 탐사, 개발 및 광물자원의 정제·회수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등 부가가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          개발단계, 기술의 특성, 실용화가능성 등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라.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신·재생에너지            1. 정부주도사업(Top-Down사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기            2. 민간주도사업(Bottom-Up사업)
   술개발사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추진절차 및 방
  마.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안정을 위한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제2장 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및 운영체계
 2. 보급촉진사업                      제5조 (에너지·자원기술개발심의회) ①장관은 기
  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보급하기 위          술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한 성능평가, 국제표준화, 부품 공용화 및 표        위하여 산업자원부내에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준화 등 신·재생 표준화 사업                 심의회(이하“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나.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온실가스처리기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
   술개발 및 자원기술개발 분야 기술개발결과           다.
   의 시장확보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적          1. 에너지·자원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
   용사업                               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반조성사업                          2. 연도별 에너지·자원기술개발 실행계획의 수
  가. 기술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제           립 및 주요사항에 관한 사항
   협력, 정보시스템 구축, 신기술평가 및 기술         3. 제1조의 개별사업에 대한 재원배분 및 기술개
   표준화 등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           발영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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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6조의 에너지·자원R&D기획단 운영 및 활        하여야 한다.
  용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실행계획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선
 5. 기타 장관이 에너지·자원분야 기술개발 추          정·평가, 기술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등
  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은 개별사업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6. 1호 내지 5호의 심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정한다.
  변경 및 연도별 실행계획 등의 일부 변경에 관     제8조 (기술개발의 실시기관) 에법 시행규칙 제13
  한 사항은 제6조의 에너지·자원R&D기획단           조의 규정에 의한“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의 검토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자”및 신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되고 위원장은 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1.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연구법인
 2. 과학기술부 2~3급 공무원                  2.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법인
 3. 에너지·자원R&D기획단장                   3.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 및 단체
 4. 산·학·연 관계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     제9조 (전문가그룹 데이터베이스운영) ①전담기관
  하는 자                              의 장은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예측 및 기술
 ④심의회는 간사 및 서기 각각 1인을 두며 산업         개발의 장·단기 방향 설정, 기술수요조사의 실
 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시, 기술개발과제의 발굴, 기술개발 추진주체의
 ⑤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은 직위에 있는 자가 자         선정·관리·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
 격을 승계하며,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        연·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그룹 데이터베
 임할 수 있다.                           이스(이하“전문가 D/B”라 한다)를 운영할 수
제6조 (에너지·자원R&D기획단) ①장관은 제5조         있다.
 제2항의 심의·조정사항을 실무적으로 지원하            ②전문가 D/B에 포함된 전문가는 기술개발사업
 기 위하여 에너지 자원R&D기획단(이하“기획           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가 D/B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
 ②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기         도로 정한다.
 획위원으로 구성하며, 기획위원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기술조사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기술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발의 장·단기 방향 검토, 기술수요조사의 실
제7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제1조에 의한         시, 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기술조사
 개별사업의 산업자원부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
 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영할 수 있다.
 시행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산업자원부 기술개발 분야별 담
 1. 당해연도 사업의 추진방향                   당관 및 전문가 D/B에 포함된 전문가로 구성하
 2.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되,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
 3.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 등                   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실행계획은 제5조에 의한 심의          ③분야별 조사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종합·조정
 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서 매년 2월말까지 확정          하기 위하여 총괄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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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
 로 정한다.                             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11조 (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결정한다.
 사업의 효율적인 평가 관리를 위하여 기술분야           ⑥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과제의 심의 및 평가 등
 별로 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에 있어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
 구성·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여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 등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선정, 사업계획 및 추진        ⑦심의회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실적                                는 전문가 수당, 여비,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
 2.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중간 및 최종평가        다.
 3. 기타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제14조 (전담기관) ①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인정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전문가 D/B에 포함된 전문가와          1. 기술개발사업 장·단기 계획(안) 수립
 특허청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필요시에는 타          2. 조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분야 전문가 1~2명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3. 기술수요조사 수행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타 분야 전문가는 평가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           4. 기술개발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다.                                 5. 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변경·해약의 대
 ③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산업자원부 담당관            행
 에 대하여는 정책연구과제와 장관이 해당 과제           6. 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정산 및 환수
 에 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7. 기술개발사업 수행결과의 점검, 효과분석 및
 제외하고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활용촉진
제12조 (자문위원회) 기술개발사업의 검토, 조정         8.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및 제도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 내에 기술         9. 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기술이전 및 사업화)
 개발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및 사후관리
 둘 수 있다.                            10. 기술개발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전담기관의 장은 각종 위         운영
 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1. 관계법령 준수 및 위임업무 수행
 ②각종 위원회의 간사는 전담기관의 기술개발사           12. 기타 기술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업 관리담당자로 할 수 있으며, 조사위원회 및           사항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사
 ③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전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할 안건을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          ③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각 호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④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하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임시위원           여야 하며,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으로 위촉할 수 있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위원회는 위촉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제15조 (총괄관리기관) ①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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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②총괄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총괄관리기관으로 지정하           갖는다.
 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1.전담기관과의 총괄협약체결, 다만 제4조제2항
 로 정한다.                              의 규정에 의한 Top-Down과제 중 장관이 필
 1. 정부의 원전기술 고도화계획에 따른 연구개           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산업자원부 및 전담
  발사업을 전담하는 기관                       기관과 총괄협약체결
 2. 전력기술기초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전담하           2. 세부주관기관 및 세부과제 참여기업과의 협
  는 기관                               약체결
 3. 전기사업법 제49조의 전기안전조사·연구사          3. 당해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행
  업을 전담하는 기관                         정사항의 지원
 4. 기타 장관이 기술개발정책 수행 상 특별히 필        4. 당해 기술개발과제의 종합관리
  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세부과제 사업내용의 검토, 조정 및 자체평가
 ②장관은 총괄관리기관의 지정 필요성이 종료되           6. 연차별 추진실적, 자체평가결과, 최종기술개
 거나 총괄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            발결과 등의 보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7. 총괄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 사용실적보고
제16조 (주관기관 등) ①기술개발과제를 주관하여          및 세부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실적 종합관리
 수행하는 기관(이하“주관기관”
                이라 한다)은 다           8. 당해 기술개발과제의 개발결과와 활용실적의
 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종합관리 및 보고
 1.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사업신청 등         9. 당해 기술개발과제의 기술료납부 및 징수결
  주관사업의 종합적인 관리                      과보고
 2. 기술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               10. 기타 장관(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위임
 3.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          하는 사항
  의 부담                          제18조 (참여기업 등) ①당해 기술개발사업 결과
 4. 기술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를 사용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하“참여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5.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갖는다.
 6. 기술개발사업 추진실적 보고, 성과의 활용 및        1. 기술개발사업에의 공동참여
  활용결과의 보고                          2.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기금) 이외의
 7. 기술료의 징수·처리에 관한 사항 및 결과의          현금 및 현물의 부담
  보고                                3. 관계법령의 준수
 8. 관계 법령의 준수                       ②제1항의 참여기업 또는 기술개발사업 성과를
 ②주관기관은 기술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활용하려는 기업 중에서 주관기관과 기술료 징
 위하여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수계약을 체결하고 개발기술을 실용화하는 기업
 (이하“위탁기관”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하“실시기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
제17조 (총괄주관기관) ①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한과 책임을 가진다.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 보고
 총괄주관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2. 기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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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계법령의 준수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당해 기업은 참여기          1. 사업별 중·장기계획 추진 및 관리
 업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사업별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및 개발효과
 ④참여기업은 실시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등 조사, 분석
 다만, 상호 협의하여 참여기업 중 일부가 실시기        3. 개발대상과제 발굴 및 세부추진 전략 분석
 업이 되거나 별도의 기업을 물색하여 실시기업          4. 기술개발사업 관련 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
 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사업별 추진성과 분석
제19조 (수행책임자) ①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총괄        6. 기타 장관이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
 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수행책임자”
                       라           ③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사업 추진계획을 수
 한다)는 당해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         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한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술기획사업의 효율적인 추
 다.                                진, 각종 기술정보의 분석 및 수요조사의 활성화
 ②수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         등을 목적으로 연구기획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
 는다.                               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⑤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2.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을 위한 발의 및 집행        의한 기술기획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추진할
 3. 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수 있다.
 4. 기술개발사업 중간 및 최종결과의 보고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된
 5.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이전 등 성과활용           기술기획 결과를 종합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6. 관계법령의 준수                       관련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 등에 배포하여
 ③수행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권한과          기술개발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제21조 (기술개발과제의 발굴) ①장관은 전담기관
 를 제외하고는 변경될 수 없다.                 의 장으로 하여금 제20조에서 정한 기술개발과
 ④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의 관리책         제의 발굴을 위해 해당 기술별로 기술지도
 임자(이하“총괄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과          (Technology Road Map)를 작성하고 매 3년마
 권한은 별도로 정한다.                      다 수정·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⑤장관은 제4조의 기술개발사업 특성에 따라 총         매년 수정·보완할 수 있다.
 괄책임자에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의         ②장관은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
 장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술수요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술수요조사는 에너지·자원 관련 산업체·학
         제3장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계·연구기관 및 일반국민 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20조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①장관은 전담기관        ③전담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사업 기본계획
 의 장으로 하여금 에너지·자원기술의 장·단기          을 수립하고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기술수요조사
 방향제시, 기술개발과제의 발굴, 에너지·자원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
 분야 정보수집 등을 위한 기술기획사업을 실시          야 한다.
 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사업의 효율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획사업에는 다음          를 위하여 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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