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자료의 대량
 성으로 수집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그에 따른 수집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
 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디지털 저장매체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집대상 디지털 자
 료의 대량성으로 수집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등 그에 따른 수집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소재지 외
 의 장소로 디지털 저장매체를 반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출한 복제한 자료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
 털 포렌식 분석실로 운반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수집한다.
 ⑤ 조사대상자로부터 수집한 디지털 자료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관)은 조사대상자와의 협의 등 암호화된 자료의 보안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 따라 이미징 방식으로 디지
 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수집 일시ㆍ장소, 사용자정보, 수집도구, 해시값 등 관련 내용을 기재
 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참관·선별 및 복사본 교부) ① 조사대상자는 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에게
 디지털 정보의 수집 과정에 참관, 자료의 선별, 수집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복사본의 교부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를 허용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원격지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의 수집) 담당 조사관(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조사대상
 자의 디지털 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집 대상인 디지털 자료를 저장하고 있다
 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와 협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디지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12조 (디지털 저장매체 운반) 수집된 디지털 자료를 운반할 경우 디지털 자료의 변경이나 훼손,
 그 자료가 저장된 디지털 저장매체의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디지털 자료의 등록과 분석

제13조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등록)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집·운반
 한 디지털 자료를 저장장치에 등록한다.

제14조 (디지털 자료 분석 시 유의사항) 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이 행하여야 하고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 ① 디지털 자료의 분석은 이미지 파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집 또는 복제한 디지털
저장매체를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의 형상이나 내용이 변경ㆍ훼손되지 않
 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분석결과의 통보)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은 분석 대상물의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분석요청
 사항, 분석도구 및 방법, 분석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5장 디지털 자료의 관리와 파기

제17조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의 지정)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자료의 원본성과 무결성
 이 훼손되지 않도록 디지털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디지털 자료 관리
 담당관을 지정한다.

 ②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권한 없는 자가 디지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18조 (파기) ① 담당 조사관은 사건이 종료되어 더 이상 디지털 자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건 종료 전이라도 디지털 자료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
 에게 자료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보관한 디지털 자료를 그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자료는 확정판결 및 그 후속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 자료 관리담당관은 자료를 파기할 때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과 사건 담당 조사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④ 디지털 자료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⑤ 디지털 자료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처분이나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자료
 가 파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하여 조사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6-3호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
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제2026-3호, 하천점용허가제2025-29호)
<허가(인가)번호: 제2025-29호(A700-25-0029-25100)>
1. 하천공사의 명칭: 월평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전주시장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월평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고지배수로)
4. 하천공사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1082-13번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6. 03. 10. ~ 2028. 05. 07.(5.15. ~ 10.15.제외)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7. 하천점용 편입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면적
(㎡)
점용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영구점용
(㎡)
일시점용
(㎡)
성명
주소
1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천
212,111
1,181
201
980
국유지
-
2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
-13
제
32,528
1,422
476
946
국유지
-
합계
244,639
2,603
677
1,92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8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도
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의한 접도구역지
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천평지구)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m)
비고
당
초
일반
국도
31 
31호선
(부산~신고
산선)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29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58-4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594
2. 도로구역결정 사유 : 국도31호선 영월 상동 천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토지편입
3.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 시 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29
   - 종 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58-4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구조의 손궤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단, 사업이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4.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유 : 국도31호선 영월 상동 천평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도로구역 변경
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5. 사업시행기간: 2024년 6월 ~ 2026년 6월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참조
8. 설계도서, 자금게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033-560-0740)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033-560-0740)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http://eum.go.kr)에
서열람이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29
(산26-29)
도
23,887
21,192
국유지
건설부 
2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33
(산26-33)
도
1,654
1,654
국유지
건설부
3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59
(산26-4)
임
567
567
국유지
산림청 
4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60
(산26-4)
임
9
9
국유지
산림청
5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61
(산26-4)
임
32
32
국유지
산림청
6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산26-64
(산26-31)
임
1,898
1,898
국유지
건설교통부
7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58-3
(58-3)
도
281
281
국유지
산림청
8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58-4
(58-4)
잡
913
913
국유지
기획재정부
9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58-8
(58-8)
잡
211
211
국유지
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583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대전광역시장
                  측정대행업(소음·진동) 등록말소 공고
   1. 업 체 명 : 주식회사 에코에이앤이 (대표자: 박가원)

   2.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한신에스메카 344호

   3. 등록분야 : 소음·진동

   4. 등록번호 : 제38호

   5. 취소사유 : 자진반납

   6. 등록말소일 : 2026년 3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27호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사전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취소
2. 청문실시 일시 : 2026. 04. 02(목), 14:00
제출처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화번호
02-397-5860
전자우편 주소
rkdtngus11@korea.kr
팩스번호
02-6273-78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취소
5.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6.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O진
54
96-024S
대전시 서구
2
김O열
58
91-088S
-
3
김O명
64
90-014S
-
4
김O수
57
91-031S
-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O술
64
95-005R
-
2
김O이
63
90-003R
-
3
김O선
75
05-051R
부산시 기장군
4
김O선
75
14-035R
부산시 기장군
5
김O열
52
91-058R
대전시 유성구
6
김O훈
78
13-038R
대전시 유성구
7
서O철
79
09-058R
울산시 남구
8
손O욱
77
13-036R
-
9
송O준
76
09-013R
서울시 중구
10
송O진
66
94-024R
-
11
오O석
57
91-197R
-
12
정O근
66
91-185R
경북 울진군
13
정O우
65
91-025R
-
14
정O상
71
04-023R
-
15
조O태
74
05-034R
경북 울진군
16
한O희
81
09-046R
-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5
김O수
59
94-042S
-
6
김O영
65
00-004S
-
7
김O종
64
01-053S
-
8
김O헌
66
95-018S
-
9
김O준
57
90-020S
-
10
문O균
59
03-030S
-
11
문O균
59
91-173S
-
12
박O헌
55
91-126S
-
13
박O만
59
98-022S
-
14
박O식
59
91-124S
-
15
서O민
77
06-002S
-
16
성O수
66
98-028S
-
17
손O욱
77
10-037S
-
18
송O상
57
98-019S
-
19
신O현
54
91-128S
서울시 서초구
20
신O수
58
92-025S
-
21
양O수
58
96-026S
-
22
유O신
54
91-142S
대전시 유성구
23
이O수
59
90-004S
-
24
이O배
56
94-066S
-
25
이O호
54
91-113S
대전시 유성구
26
임O원
55
91-166S
-
27
임O철
61
94-015S
대전시 유성구
28
장O희
59
93-043S
-
29
정O훈
55
90-032S
-
30
정O헌
56
03-012S
-
31
정O춘
66
95-055S
-
32
정O근
66
92-014S
경북 울진군
33
정O우
65
94-035S
-
34
정O환
80
13-012S
-
35
조O보
65
12-045S
-
36
조O보
65
96-084S
-
37
주O승
53
93-009S
-
38
한O양
55
95-046S
-
39
한O욱
60
90-019S
전남 영광군
40
한O희
81
10-017S
-
41
홍O구
58
10-036S
-
42
홍O구
58
94-051S
-
43
홍O구
58
99-030S
-
44
황O렬
52
95-042S
대전시 유성구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586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54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6.3.19. ∼ 2026.4.2.(14일간)
5. 기타사항은 광주광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담당자 박정미(☎ 062-960-32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김○룡
1990.5.5
광주광역
시
광산구
(이하생략)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국민취업지
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등
연락두절 및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출석통지 2회 
불응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
업지원 종료
-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폐문
부재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고시 제2026-003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고시 제2024-170호(2024.9.25.)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백운호수초·중 통합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 도서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1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백운호수초·중 통합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2) 주 소: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제디410호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중등학교(공립) 
    2) 명 칭 :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105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2,845.00
㎡
2)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
2,845.00
㎡
3) 건
축
면
적
:
기정:
1,689,09
㎡
변경:
1,702.69
㎡
사유:
건축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4) 건
축
연
면
적
:
기정:
7,091.25
㎡
변경:
7,114.07
㎡
사유:
건축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5) 재
원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6) 사
업
시
행
기
간
:
기정: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 1. 31. 까지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6. 2.  2. 까지
사유: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목적: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2)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신설(중학교)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주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공부상
면적
사업시행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105
2,845.00㎡
2,845.00㎡
2,845.00㎡
의왕시청
경기 의왕시 
시청로 1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26호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처분 사전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2. 의견제출 기한 : 2026. 04. 02(목), 18:00
제출처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화번호
02-397-5860
전자우편 주소
rkdtngus11@korea.kr
팩스번호
02-6273-781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5.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
규칙」제117조
6.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O구
65
91-017R
-
2
강O용
82
15-076R
-
3
구O석
76
07-055R
-
4
구O모
82
19-054R
부산시 기장군
5
권O국
63
90-002R
-
6
권O선
67
16-038R
강원 강릉시
7
기O일
79
16-010R
-
8
김O민
89
22-010R
전남 영광군
9
김O주
79
07-038R
경북 경주시
10
김O섭
81
08-016R
부산시 해운대구
11
김O진
79
19-013R
울산시 울주군
12
김O환
64
92-026R
-
13
김O옥
64
92-023R
-
14
김O경
92
22-038R
-
15
김O홍
72
04-012R
-
16
김O헌
70
98-047R
경북 경주시
17
김O영
80
11-039R
경기 광명시
18
김O필
81
16-078R
-
19
김O수
63
91-210R
-
20
김O수
72
09-054R
-
21
김O수
79
16-071R
부산시 기장군
22
김O정
91
16-091R
울산시 울주군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23
김O호
65
92-025R
-
24
김O복
62
91-105R
-
25
김O우
80
09-033R
부산시 동래구
26
김O훈
71
97-027R
경북 경주시
27
김O우
73
07-081R
광주시 서구
28
김O준
80
10-028R
경북 경주시
29
김O민
86
16-002R
부산시 기장군
30
김O기
64
92-024R
-
31
김O진
76
09-098R
울산시 북구
32
김O현
72
22-053R
부산시 기장군
33
김O석
67
96-027R
-
34
김O민
78
13-033R
대전시 서구
35
김O용
78
12-001R
-
36
김O원
64
91-008R
-
37
김O훈
79
22-062R
광주시 남구
38
김O기
73
07-086R
전남 영광군
39
김O택
75
07-074R
부산시 기장군
40
김O근
71
01-017R
경북 울진군
41
김O준
76
04-033R
경북 울진군
42
김O주
72
99-062R
부산시 기장군
43
김O상
67
91-021R
경북 경주시
44
노O호
81
09-010R
부산시 기장군
45
도O중
64
91-014R
-
46
류O재
76
16-086R
-
47
모O원
68
96-037R
전남 영광군
48
박O균
71
03-004R
경북 경주시
49
박O원
86
18-053R
울산시 울주군
50
박O기
66
90-031R
부산시 기장군
51
박O은
76
07-085R
대전시 유성구
52
박O수
68
01-027R
경북 울진군
53
박O환
72
22-087R
-
54
박O수
64
91-088R
-
55
박O렬
80
11-030R
울산시 울주군
56
박O업
83
19-014R
부산시 기장군
57
박O민
75
05-019R
부산시 기장군
58
박O현
88
19-021R
울산시 북구
59
박O천
73
05-048R
-
60
박O일
64
96-005R
대전시 유성구
61
박O규
64
92-003R
-
62
박O서
64
93-013R
-
63
박O희
71
01-042R
-
64
박O호
71
05-040R
경기 고양시
65
박O환
73
06-071R
경북 울진군
66
박O훈
80
13-018R
부산시 해운대구
67
박O국
73
09-049R
-
68
박O우
81
10-026R
부산시 해운대구
69
박O목
65
91-131R
-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70
박O두
85
16-021R
부산시 연제구
71
반O현
82
10-009R
부산시 남구
72
배O람
82
08-069R
경북 경주시
73
백O석
66
92-009R
부산시 해운대구
74
백O수
68
06-089R
전남 영광군
75
변O일
74
04-011R
부산시 해운대구
76
서O민
77
05-018R
-
77
서O목
72
04-026R
부산시 기장군
78
서O수
79
16-058R
부산시 기장군
79
서O교
79
10-021R
경북 경주시
80
손O기
91
19-063R
울산시 중구
81
손O덕
67
92-014R
부산시 기장군
82
신O인
77
13-045R
부산시 해운대구
83
안O수
62
91-199R
-
84
안O균
82
16-052R
부산시 기장군
85
안O영
77
07-010R
인천시 연수구
86
오O근
80
16-025R
부산시 동래구
87
오O모
64
91-183R
-
88
원O정
89
19-053R
대전시 유성구
89
유O승
64
95-027R
-
90
윤O성
84
13-006R
부산시 남구
91
이O보
91
22-054R
-
92
이O운
70
99-038R
경북 경주시
93
이O순
64
91-236R
-
94
이O현
63
93-022R
-
95
이O진
71
04-027R
-
96
이O우
76
07-011R
경북 경주시
97
이O헌
63
97-007R
대전시 유성구
98
이O곤
75
11-020R
부산시 기장군
99
이O하
65
94-022R
-
100
이O호
63
91-220R
-
101
이O구
64
91-086R
-
102
이O원
64
90-015R
-
103
이O우
62
91-207R
-
104
이O영
71
04-007R
경북 울진군
105
이O원
77
20-044R
-
106
이O준
78
12-051R
-
107
이O희
73
07-013R
부산시 기장군
108
이O로
64
93-018R
-
109
이O헌
71
98-061R
부산시 기장군
110
이O규
63
95-001R
-
111
이O춘
62
91-065R
-
112
이O규
65
97-006R
대전시 유성구
113
이O희
87
16-012R
부산시 기장군
114
이O오
93
19-041R
부산시 기장군
115
이O득
68
96-002R
-
116
이O준
85
16-063R
경북 울진군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17
임O혁
71
01-003R
경북 울진군
118
임O곤
78
06-023R
-
119
장O중
65
96-032R
경북 울진군
120
장O석
77
07-009R
부산시 해운대구
121
장O완
78
11-011R
-
122
장O영
90
16-065R
부산시 기장군
123
전O진
87
16-026R
부산시 기장군
124
전O경
70
01-009R
부산시 기장군
125
전O태
87
19-061R
부산시 금정구
126
정O균
63
94-019R
-
127
정O영
79
16-094R
경북 울진군
128
정O상
86
16-011R
울산시 울주군
129
정O수
79
07-043R
부산시 동래구
130
정O화
65
01-016R
-
131
정O현
79
22-073R
울산시 울주군
132
정O이
64
90-026R
-
133
정O채
78
05-035R
경북 울진군
134
정O헌
81
16-030R
경북 경주시
135
정O현
70
98-003R
경기 과천시
136
정O환
80
11-021R
-
137
정O현
79
22-089R
전남 영광군
138
정O종
63
91-216R
-
139
정O태
87
16-043R
경기 성남시
140
조O영
65
96-034R
-
141
조O우
79
10-053R
경북 경주시
142
조O래
79
14-016R
-
143
주O우
78
12-031R
서울시 강서구
144
진O호
64
95-002R
-
145
차O훈
70
00-013R
부산시 기장군
146
차O훈
83
15-002R
부산시 해운대구
147
채O성
73
07-087R
전남 영광군
148
채O동
64
91-203R
-
149
채O동
64
91-132R
-
150
최O동
69
04-046R
부산시 기장군
151
최O섭
75
05-061R
경북 경주시
152
최O호
77
13-043R
세종시 종촌동
153
최O철
80
19-071R
경북 울진군
154
최O태
81
15-027R
-
155
하O국
82
15-035R
울산시 북구
156
한O희
75
05-005R
부산시 기장군
157
함O슬
87
19-047R
강원 강릉시
158
함O철
74
06-064R
부산시 기장군
159
현O섭
64
93-029R
-
160
홍O표
78
07-058R
부산시 기장군
161
홍O윤
82
13-020R
경북 울진군
162
황O주
79
07-035R
경북 경주시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O구
65
94-046S
-
2
강O열
54
91-110S
서울시 중구
3
권O국
63
94-011S
-
4
김O섭
81
09-010S
부산시 해운대구
5
김O환
64
96-018S
-
6
김O수
63
96-067S
-
7
김O홍
72
05-040S
-
8
김O헌
70
00-030S
경북 경주시
9
김O수
63
91-171S
-
10
김O호
65
95-030S
-
11
김O호
57
91-109S
서울시 성동구
12
김O우
80
11-026S
부산시 동래구
13
김O훈
71
99-024S
경북 경주시
14
김O민
86
16-003S
부산시 기장군
15
김O기
64
96-019S
-
16
김O석
67
00-021S
-
17
김O민
78
13-026S
대전시 서구
18
김O옥
64
96-001S
-
19
김O용
78
13-003S
-
20
김O훈
73
12-035S
-
21
김O선
75
11-009S
-
22
김O원
64
94-057S
-
23
김O범
66
97-070S
경북 경주시
24
김O섭
63
95-038S
-
25
김O호
65
94-004S
-
26
김O남
66
98-003S
-
27
김O주
57
98-049S
대전시 유성구
28
김O택
75
11-042S
부산시 기장군
29
김O성
65
97-044S
-
30
김O섭
65
98-063S
대전시 유성구
31
김O기
63
01-004S
-
32
김O준
76
06-012S
경북 울진군
33
김O주
72
02-005S
부산시 기장군
34
김O상
67
94-030S
경북 경주시
35
도O중
64
94-048S
-
36
모O원
68
01-049S
전남 영광군
37
민O목
70
99-008S
부산시 기장군
38
박O균
71
05-007S
경북 경주시
39
박O기
66
94-028S
부산시 기장군
40
박O은
76
09-037S
대전시 유성구
41
박O수
64
95-034S
-
42
박O열
64
98-009S
-
43
박O업
83
21-009S
부산시 기장군
44
박O민
75
07-016S
부산시 기장군
45
박O일
64
99-017S
대전시 유성구
46
박O규
64
94-044S
-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47
박O서
64
96-006S
-
48
박O배
65
04-022S
-
49
박O훈
80
14-018S
부산시 해운대구
50
박O국
73
10-016S
-
51
박O목
65
15-035S
-
52
박O목
65
94-038S
-
53
서O권
67
04-031S
전남 영광군
54
손O덕
67
95-065S
부산시 기장군
55
손O욱
77
13-034S
-
56
송O윤
63
97-033S
-
57
송O길
62
96-036S
-
58
송O진
66
04-058S
-
59
안O수
62
90-028S
-
60
안O수
62
96-065S
-
61
오O근
80
18-019S
부산시 동래구
62
오O호
67
95-040S
광주시 남구
63
오O모
64
92-001S
-
64
오O재
64
96-071S
-
65
윤O성
84
15-003S
부산시 남구
66
이O수
63
91-009S
-
67
이O우
63
94-029S
-
68
이O순
64
89-014S
-
69
이O규
62
97-062S
-
70
이O진
71
06-001S
-
71
이O문
64
02-001S
대전시 유성구
72
이O헌
63
02-002S
대전시 유성구
73
이O곤
75
11-027S
부산시 기장군
74
이O하
65
97-013S
-
75
이O원
64
93-025S
-
76
이O철
56
91-172S
대전시 유성구
77
이O우
62
91-182S
-
78
이O원
77
13-039S
-
79
이O로
64
98-058S
-
80
이O헌
71
02-035S
부산시 기장군
81
이O헌
71
03-011S
부산시 기장군
82
이O춘
62
90-002S
-
83
이O규
65
99-016S
대전시 유성구
84
이O승
62
01-019S
-
85
이O득
68
99-003S
-
86
이O경
64
13-038S
-
87
임O수
63
01-013S
-
88
임O택
79
13-042S
대전시 유성구
89
임O곤
78
09-005S
-
90
장O은
65
00-014S
부산시 기장군
91
장O완
78
13-008S
-
92
정O균
63
97-015S
-
93
정O석
55
91-052S
서울시 서초구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5860)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94
정O철
64
96-014S
-
95
정O영
79
17-040S
경북 울진군
96
정O근
66
99-050S
경북 울진군
97
정O수
79
11-031S
부산시 동래구
98
정O화
65
01-033S
-
99
정O이
64
95-057S
-
100
정O우
65
96-075S
-
101
정O헌
81
19-016S
경북 경주시
102
정O종
63
90-017S
-
103
조O만
61
96-015S
-
104
주O수
79
09-018S
부산시 기장군
105
진O호
64
97-054S
-
106
진O호
55
96-055S
-
107
차O훈
83
18-003S
부산시 해운대구
108
채O동
64
93-054S
-
109
최O경
73
04-056S
-
110
최O경
73
09-043S
-
111
최O용
62
96-086S
-
112
최O영
73
07-023S
경북 경주시
113
한O왕
69
98-026S
경북 울진군
114
현O섭
64
96-052S
-
115
황O진
66
96-021S
부산시 해운대구
116
황O진
62
95-037S
-
1
◉익산지청공고 제2026-18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주체의 변경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9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기후대응기금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익산지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기후대응기금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익산지청
지출관인
기후대응기금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익산지청
재무관인
◉기상청공고제2026-35호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기상청장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에 대한 의견 청취 기능을 강화하
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심사 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의2 신설)
    1) 승인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기관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기상청은 이의신청 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승인심사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ㆍ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함
    3) 조항 신설에 따라 별표2(운영절차)를 개정하고, 별지(이의신청서)를 신설함
  나. 승인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해당항의 신청인의 의견 청취 기능에 대한 운영 조건 및 방법을 명
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위기협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
   - 전자우편: yungnami@korea.kr
   - 팩스 : 042-489-0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위기협력팀(전화: 042-481-96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
청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1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장연선
198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여수시 
****
2023.04.04
외국국적취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 기간(일자): 2026. 4. 10. ~ 2026. 5. 9.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07-30-0000275   607대**호      이*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42-2020-30-0000442    601*4      남**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42-2021-30-0000571   629성*호       유*경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30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나정항동성C호등부표)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
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나정항동성C
호등부표
35° 46′ 52.3″ 
N
129° 29′ 40.0″ 
E
Fl(4)  
Y 8s
8
황·
망대형
(LS-24)
'26.3.11
.
공사용
현황변경
(위치이동)
후
35° 46′ 48.84″ 
N
129° 29′ 43.28″ 
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38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6년 0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


1. 상호 : ㈜민간임대허브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여의도동)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자산* 취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 계룡케이비고양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평정대한제6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일풍경
      채대한제6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6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33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408호(2025.11.24.)로 공고한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에 대해「정부조직법」의 일부개정 시행(2026.1.2.) 및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제2차 회의(2026.3.11.)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일부개정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공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장관
 2.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가족단체(이하 “유가족단체”라 한다)가 추천하는 인권, 재난, 안전관
   리, 추모시설, 도시계획, 건축, 환경, 조경, 교육, 문화, 심리, 보건, 법률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유가족
 ④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3항제1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자체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안건의 상정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
 ②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심의·의결 안건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이 필요한 안건
 2. 보고 안건 :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안건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야 하며,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보고) ① 간사 또는 안건의 관계인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② 위원은 간사 및 관계인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제출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안건, 또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② 서면의결은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의결서에 의한다. 이 경우
 도달한 서면의결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서면의결 안건은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날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