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13) 기타공공시설(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에 의거한 가스공급설
                        허용용도
                                 비
                  용도
 가1          가1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가2          가2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
                                기타공공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
                                 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공통         공통
                   형태 및
                                시설 또는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외관

                       색채       시설 또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차량 진ㆍ출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F-1~F-5
                   대지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           결정
      (단독주택용지)
                    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          도면
         E-1
                    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블록형단독주택용지)




                   차량 진․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
                    른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단, 차량진․출
                    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A-1~A-5,                                                                결정
                   대지 내 도로폭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B-2~B-7                                                                 도면
                   대지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 내 도로에서 설치한다.
      (공동주택용지)                                                                 참조
                   통과차량 및 불필요한 차량동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
                    지 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대지 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구조를 권장한다.




                                            84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별표4>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가각부 공개공지 조성예시>
         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

          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

          다.

         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
 공개공지
            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의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

            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

            로를 설치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보행통로의 폭원은 4m 이상으로 하고,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형으로서 위치는 결정도상의 위치를 가급

            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건축물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유곡선형도 가능하나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2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

            치하여야 한다.




                                      87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3)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
 ■ 신설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F-1~F-5      단독주택용지의 모든 대지에는 최소한 1대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택규모별 주차대수설치
  (단독주택용지)      기준은 「주차장법」과 「남양주시 주차장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토록 한다.
     E-1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일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과
(블록형단독주택용지)     「남양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 설치토록 한다.

                대지 내 주차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남양주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
                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주차장은 비상용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1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단,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은 지상주차장 설치
   A-1~A-5,
                비율을 40% 이하로 할 수 있다.
   B-2~B-7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공동주택용지)
               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에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지상주차장 조성시 환경친화적인 조성기법을 활용하여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근생1~근생9
               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남양주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근린생활시설용지)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남양주시 주차장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보도구간을 침범하여 도로를 주차통로로 이용하는 직접주차는 불가하며,
  상업1~상업8       별도의 대지내 동선에 의한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당해 대지의 조건상 부득이 하다고 건축인허가권자가
  (상업시설용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업무1~업무4       안전시설
  (업무시설용지)      - 차량 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되어서는 안된다.
                -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농업1
(농업관련시설용지) 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남양주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종1~종4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건축승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종교시설용지)

  자족1~자족6
               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남양주시 주차장조례」,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88
제19403호                                        관                 보                2018. 12. 19.(수요일)
[붙임 3]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 지 수              비 고
      합 계                  250,702.8                   100.0                    671               -
       전                      30,162                        12.0                     86           -
       답                      29,721                        11.9                     76           -
       대                         9,116                       3.6                     56           -
       도                    98,544.8                        39.3                    299           -
       임                      40,638                        16.2                     59           -
       구                      33,543                        13.4                     57           -
       잡                         4,788                       1.9                     25           -
       목                          128                        0.1                      6           -
       수                          709                        0.3                      1           -
       학                           218                       0.1                      1           -
       천                           957                       0.4                      2           -
       장                            69                       0.0                      2           -
       공                         2,109                       0.8                      1           -
주1) 존치부지(철도부지, 존치시설물, 서울특별시 부지) 제외.
주2) 전체국유지 중 사유지 공유지분 면적 제외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변경없음)

                         면 적 (㎡)
   구 분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997,178.1    291,092.0       706,086.1                              -
  도    로    434,987.0    238,682.9       196,304.1          - 120개 노선(일반도로 111개노선, 보행자도로 9개노선)
  철    도      11,565.0       -             11,565.0                          - 1개 노선
  공    원    300,335.1      9,217.1       291,118.0    - 15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5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68,839.4     11,250.4       157,589.0                 - 17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1개소)
  광    장     16,186.0        -            16,186.0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6,074.6      2,789.6         3,285.0                            - 7개소
  학    교     59,191.0     29,152.0        30,039.0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저류시설       (20,287)        -            (20,287)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변경없음)
      ○ 경기도시공사
  나. 시행방법 (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 국토교통부장관(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변경없음)

                                                       89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178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56호
제2차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변경
｢연안관리법｣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따라“제2차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구분
사업지구
사업구분
시행자
장소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당초
충청남도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연안보전
태안군수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호안450m
1,800
변경
〃
〃
〃
〃
침식방지목책422m
모래포집기529m
방풍림식재145주
〃
◉관세청고시제2018-58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2018년12월20일
관
세
청
장
□개정이유
ㅇAEO 기업의사후관리부담완화를위해자체평가서대상기준등을간소화하고, 제도운영상의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주요제정내용
(1) ‘정기자체평가서’ 평가기준및절차개정
ㅇ기업부담으로작용한자체평가근거서류제출은원칙적생략하고, 필요시에만심사자가제출
하거나현장확인토록개정(제16조)
ㅇ매년실행화가필수적인공인기준위주로자체평가기준數를축소(총462개→121개, △74%)
하고‘응답형체크리스트’ 마련(별지제11호)
ㅇ자체평가간소화에따른보완으로자체평가심사자의요건을강화하고, 심사자확인서를별도
신설(별지제11호의2)
(2) AEO 기업거래비율에따른공인등급상향우대
ㅇAEO 공인취득기업과의거래비율을고려하여공급망안전이우수한공인기업은등급상향심
사시‘안전관리부문’ 가점부여(제5조)
(3) 공인신청기업편익증진을위한제도개선및기타규정정비
ㅇ정부공동이용정보활용을통한제출서류간소화규정마련(제6조), 기업사정에의한현장심사
기간변경허용(제9조) 등
ㅇ관리책임자교육이수시간등규정명료화(제16조, 제25조), 타훈령에서규정한AEO 및정산
업체에대한혜택현행화(별표2, 4) 등
※ 고시전문은관세청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참조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6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
와 지공너덜」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
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내용
ㅇ 문화재 명칭 : (한글)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
             (한문) 無等山 圭峯 柱狀節理와 指空너덜
            (영문) Gyubong Columnar Joint and Jigong Block Stream in Mudeungsan Mountain
 ㅇ 지정종별 및 번호 : 명승 제114호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산88-1 일원
 ㅇ 문화재지정구역 : 350,000㎡(4필지)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ㅇ 지정사유
  - 호남 주산인 무등산의 입석대·서석대와 규봉은 화산활동에 의해 분출된 용암이 냉각·수축되어
   형성된 주상절리로 유명하다. 규봉은 하늘과 맞닿을 듯 깎아지른 약 100여개의 돌기둥 사이로
   자라고 있는 울창한 수림과 규봉암의 사찰이 어울려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하고 조선시대
   고문헌에 기록된 규봉과 지공너덜은 현존까지 잘 보존되고 있어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명승임
  - 조선시대의 인문지리서인「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전라도 광산현(光山縣)편에는 “규봉은 열 개의
   대(臺)가 있는데, 송하(送下)ㆍ광석(廣石)ㆍ풍혈(風穴)ㆍ장추(藏秋)ㆍ청학(靑鶴)ㆍ송광(松廣)ㆍ능
   엄(楞嚴)ㆍ법화(法華)ㆍ설법(說法)ㆍ은신(隱身)이라고 이름한다” 라고하여 각각의 돌기둥에 이름
   을 명칭하였고
  - 김극기의 시에는 “이상한 모양이라 이름을 붙이기 어렵더니, 올라와 보니 만상(萬像)이 공평하
  구나. 돌 모양은 비단으로 말라낸 듯하고 봉우리 형세는 옥을 다듬어 이룬 듯하다. 명승을 밝으
  니 속세의 자취가 막히고, 그윽한 곳에 사니 진리에 대한 정서가 더해지누나. 어떻게 속세의 인
  연을 끊을까, 가부(跏趺)하고 앉아 무생(無生)을 배우노라.”하여 이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경이로
  움과 아름다움을 칭송하기도 하였다.
  - 지공너덜은 주상절리가 오랜 세월 풍화작용에 의해 깨어져 산능선을 타고 모여진 산물로 주상
   절리와 초기 형성과정을 같이하며, 인도 승려인 지공대사가 이 곳에 석실(石室)을 만들고 좌선
   수도하면서 그 법력으로 억만개의 돌을 깔았다는 유래가 전해져 내려온다
 ㅇ 지정근거 :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문화재보호법 제11조 제1항 관련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1에 해당됨)
 ㅇ 문화재 관리단체 : 전라남도 화순군
 ㅇ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179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3. 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
 정보망(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
 화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화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79-3178 / 팩스 061-379-3540
      - 주    소 : (우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화순군청)
붙임 :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형도면 1부.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명승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지정구역 : 350,000㎡(4필지)

                                   지적              문화재(보호)구역(㎡)              소유자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문화재   문화재
 번                                                계                     주소         성명
                                   (㎡)                지정구역 보호구역
  1
       화순군 이서면        897   종      1,114         1,114     1,114    -
                                                                             대한불교조계종
         영평리                                                                   규봉암
        화순군 이서면                                                              대한불교조계종
  2                   898   종     1,603          1,603     1,603    -
          영평리                                                                석불암 운수선원
  3
       화순군 이서면 산88-1        임    845,022     328,886      328,886   -        대한불교조계종
         영평리                                                                   규봉암
  4
       화순군 이서면 산96          임    2,352,709   18,397       18,397    -           전라남도
         영평리
            합 계      4필지         3,200,448   350,000      350,000   -

              < 「무등산 규봉 주상절리와 지공너덜」명승 문화재지정구역 지형도면 >




                                                    180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825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97호(2018.1.3)로 지구지정 변경(4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0
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4673)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032-450-84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3) 면 적 : 1,325,935.8㎡
  - 1단계 1,099,531.5㎡, 2단계 106,665.4㎡, 3단계 82,654.0㎡, 4단계 37,084.9㎡
나. 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대표자의 성명
 - 박 상 우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 1단계 2006년 11월 3일 ~ 2015년 12월 31일
          2단계 2006년 11월 3일 ~ 2016년 12월 31일
          3단계 2006년 11월 3일 ~ 2018년 04월 30일
          4단계 2006년 11월 3일 ~ 2018년 12월 31일
 - 변경 : 1단계 2006년 11월 3일 ~ 2015년 12월 31일
          2단계 2006년 11월 3일 ~ 2016년 12월 31일
          3단계 2006년 11월 3일 ~ 2018년 04월 30일
          4단계 2006년 11월 3일 ~ 2019년 09월 30일
라. 지구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 총괄(변경없음)
                                     면적(㎡)                                               구성비(%)
     구분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합 계        1,325,935.8   1,099,531.5 106,665.4 82,654.0   37,084.9   100.0      82.9     8.1       6.2       2.8

     소 계        520,615.3     514,778.3         -         -   5,837.0     39.3      38.8         -         -     0.5
주
                                                                                                                           총:127호
택  단독주택용지        33,151.6      29,748.6         -         -   3,403.0        2.5     2.2         -         -     0.3      1단계:114호
건                                                                                                                         4단계: 13호
설  공동주택용지       461,010.9     461,010.9         -         -         -     34.8      34.8         -         -         -   1단계: 9,533호
용                                                                                                                          총:53개소
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6,452.8      24,018.8         -         -   2,434.0        2.0     1.8         -         -     0.2      1단계:49개소
                                                                                                                          4단계:4개소


                                                       164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182
고유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UN No.
항목
구분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
험문구
2018-
1-870
N2-(4-아미노페닐)-2,5-
피리딘디아민[N2-(4-Am
inophenyl)-2,5-pyridinedi
amine]
116735
-74-1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2018-
1-871
2-프로핀-1-일
2-메틸-2-프로펜산[2-Pr
opyn-1-yl
2-methyl-2-propenoate]
13861-
22-8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위험
H301
-
-
2018-
1-872
폴리에틸렌폴리아민,
N-[3-(알킬(C=12~14)옥
시)-2-히드록시프로필]
유도체[Polyethylenepolya
mines,
N-[3-(alkyl(C=12~14)ox
y)-2-hydroxypropyl]
derivs.]
158844
2-20-9
피부부식성/자극성(3.2)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1
1
1
GHS05
GHS07
GHS09
위험
H314
H317
H400
H410
-
-
2018-
1-873
(2E)-2-데세날[(2E)-2-De
cenal]
3913-8
1-3
급성독성-흡입(3.1)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1
1
GHS06
GHS09
위험
H331
H400
H410
-
-
2018-
1-874
α,α-디클로로벤젠아세트산
에틸[Ethyl
α,α-dichlorob
enzeneacetate]
5317-6
6-8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1
GHS07
GHS09
경고
H317
H400
-
-
2.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3.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하며, 이를포함한관련도서는국립산림과학원산림생명
자원연구부(☎031-290-1016) 및수원시토지정보과(☎031-228-2152)에비치하고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62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제3항,
「화학
물질관리법」제16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8-44호, 2018.11.5)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별표4의가목(유독물질)의고유번호“2018-1-869”란다음에“2018-1-870”란내지“2018-1-877”란을
각각신설한다.
[별표4]
유해화학물질의분류․표시목록(제13조제1항관련)
가. 유독물질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183
고유
번호
화학물질의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UN No.
항목
구분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
험문구
2018-
1-875
클로로메틸헥실시아노카
본이미도디티오에이트[Chl
oromethyl hexyl cyanocar
bonimidodithioate]
852023
-54-2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2
1
1
1
1
GHS05
GHS06
GHS09
위험
H302
H314
H317
H330
H400
H410
10
-
2018-
1-876
1,1,1-트리플루오로메탄술
폰산비스(1,1-디메틸에틸)
[[(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
닐]옥시]실릴[Bis(1,1-dimet
hylethyl)[[(trifluoromethy
l)sulfonyl]oxy]silyl 1,1,1-t
rifluoromethanesulfonate]
85272-
31-7
피부부식성/자극성(3.2)
1A
GHS05
위험
H314
-
-
2018-
1-877
3a,4,5,6,7,7a-헥사히드로-4,
7-메타노-1H-인덴-5-일
아이소부티레이트와3a,4,5,
6,7,7a-헥사히드로-4,7-메
타노-1H-인덴-6-일아이
소부티레이트의혼합물[Mi
xture of 3a,4,5,6,7,7a-hexa
hydro-4,7-methano-1H-in
den-5-yl isobutyrate(6763
4-20-2) and 3a,4,5,6,7,7a-
hexahydro-4,7-methano-1
H-inden-6-yl isobutyrate]
부여되
지않음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1
GHS09
경고
H400
H410
-
-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유현하
2015.**.**
남
중
국
경상북도안동시*****
2018.11.14
비고
* 예방조치문구는[별표1] “화학물질의분류및표시사항”의해당유해성항목을참조
* UN 번호를다르게표시하는경우증거자료를보존해야함
부칙
(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35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6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12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308호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54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유페이퍼
        불붙은                      2017-1   간행물윤리    184005   2018-12
 1                 진태림   (판매처:   0-13      위원회       6        -07     선정성   관보게재일
         누이
                         북큐브)
                         유페이퍼
        엄마와                      2013-1   간행물윤리    184005   2018-12
 2                 정소라   (판매처:   2-02      위원회       7        -07     선정성   관보게재일
         아들
                         북큐브)
         능욕의
                         넥스큐브
          전설                     2016-1   간행물윤리    184005   2018-12
 3                 모티카   (판매처:                                        선정성   관보게재일
        -여죄수                     1-18      위원회       8        -07
                         리디북스)
       081호(1)
         능욕의             넥스큐브                                         선정성
          전설                     2016-1   간행물윤리    184005   2018-12
 4                 모티카   (판매처:                                        폭력성   관보게재일
        -여죄수                     1-18      위원회       9        -07
                         리디북스)                                        성폭력
       081호(2)
         능욕의
          전설             넥스큐브
                                 2016-1   간행물윤리    184006   2018-12
 5                 모티카   (판매처:                                        성폭력   관보게재일
        -여죄수                     1-18      위원회       0        -07
                         리디북스)
       081호(5)
         능욕의
          전설             넥스큐브
                                 2017-0   간행물윤리    184006   2018-12
 6                 모티카   (판매처:                                        성폭력   관보게재일
        -여죄수                     1-11      위원회       1        -07
                         리디북스)
       081호(14)

                                          18
제19404호                         관          보             2018. 12. 20.(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8-909호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준공인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명칭 :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 군산지역 산업단지와 새만금 개발지역에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을 통한 안정적인 용수공
    급 도모
4. 사업개요
 ․ 시설용량 : 170천㎥/일
 ․ 시설개요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노후관 갱생                  D=1,100~1,500㎜, L=68.6㎞
       관로시설
                           대체관로                      D=1,000㎜, L=9.8㎞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계                                                  13,293
                               ․충청남도 부여군 일원                        8
                               ․충청남도 논산시 일원                      313
    노후관 갱생
                               ․전라북도 익산시 일원                    1,494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547
       대체관로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10,931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 급수대상지 : 충청남도 서천군, 전라북도 김제시, 익산시, 군산시
 ․ 용수공급량 : 170천㎥/일 (서천군 9.6천㎥/일, 김제시 10.5천㎥/일, 익산시 10.5천㎥/일, 군산시
    139.4천㎥/일)
7. 목표연도 : 2025년
8. 사업기간 : 2013년 ~ 2018년
9.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
 대로1025, 063-281-1283)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66호(2017.12.28.)와 같음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