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1. 개정이유
 신규 개발되는 수출입식물검역용 농약을 신속히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
 고기준 중 시설ㆍ장비의 수량, 규격 등을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농약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향후 신규 약제 개발 시 신속하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중
   시설 및 장비의 수량․규격․세부용도 등을 검역본부장이 고시함(안 별표 1의2 개정)
 ○ 시행규칙에는 시설 및 장비 목록을 규정하고, 시설 및 장비별 수량․규격․세부용도 등은 검역
   본부장이 고시함
나.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위반사유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
   연구기관 행정처분 범위를 ‘해당 시험 분야’로 한정(안 별표 3의4 개정)
 ○ 허위․고의중대과실․업무정지명령 등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3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범위를 ‘해당 시험 분야’로 한정함
다. 국내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 제정(’19.6월)에 따라 농약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
     분 개선(안 별표 3의6 개정)
 ○ 현행 분류 중 급성독성 5가지를 4가지로, 급성 수서환경 유해성 3가지를 1가지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bm9439@korea.kr, shn0518@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3) 팩스 : 044-868-061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5, 189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73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지정연장 대상 : 전라북도 군산시
□ 지정연장 기간 : 2020년 4월 4일 ~ 2022년 4월 3일 (2년)
*단, 지정기간 이내라도 지역경제상황이 호전된 경우 지정해제 가능(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3)
                                       30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국군복지단공고제202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0년 3월 20일
                 국군복지단장
                                     공시송달
 다음 체납자는 국가채권관리법 / 국방부채권관리지침에 의한 국가채권 납부대상자로서 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국가채권관리법 / 국방부채권관리지침에 의한 국가채권 납부자로서 원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납부할 금액은 아래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을 참고하시고,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시 국가채권관리법 제 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납부금액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과목
                             납부고지액(원)            채권 내용
                 총    계            27,268,720
                           소 계     27,268,720  치악마트 편의매장
    1   김선종  580413- 변상금   원금      23,254,870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1******
                          가산금       4,013,850    및 연체료
  - 납부는 지로용지(고지서) 또는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하시기 전에 국군복지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국군복지단 재정과 추은옥주무관(02-2225-6473)


◉국립수목원공고제2020-93호
 국립수목원 광릉숲에 대한 산불, 산사태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광릉숲4계절 생물상 변화영상자
료를 항구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영상정보처리장치(영상수집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0일
                 국립수목원장
                     영상정보처리기기(광릉숲 영상수집장치)설치 행정예고
1. 설치장소

          설치 장소                      대수     촬영시간     운영기관        비고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8      24시간   국립수목원장       신규
       국립수목원(광릉숲 비개방구역)

2. 설치 목적
 국립수목원(광릉숲비 개방구역) 내 산림재해 예방, 시설물 화재예방 등

                                      301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예고방법 : 전자관보
5. 예고기간 : 2020.03.20. ~ 04.09.(20일간)
6. 의견제출
 상기 위치에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 시설물 화재예방용 영상정보처리장치(영상수집장치)를                            설치함
 에 있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0.4.0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
 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기간 : 2020.03.18. ~ 04.06.(20일간)
 - 제출장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415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FAX 031-540-8880)
 -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031-540-10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13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관 명                소 재 지
                                                             (취 소 일)
                                        대구 중구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 유지가
               청소년평화나눔센터
 제2010-095호                            국채보상로 514,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
               피스트레이드사업단
                                           3층                (2020.3.16.)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9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302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제천지사
           01-95-2031-
                       사전통지 충북83 2020-02    남제천영업소       대구광역시
 7     이병* 7022-4004-1                                             폐문부재   800,000   -   -
                        서전송 아626   -24     고속도로 중앙선     달서구 장산2길
                10
                                           부산방향 273Km

           01-95-2031-                                  경상북도 포항시
                       사전통지 경북06 2020-02
 8     김은* 7022-6007-1                      단양매포영천       남구 연일읍  보관기간경과   400,000   -   -
                        서전송 모686   -26
                10                                       동문로40번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40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223 호
2. 명         칭 : 중소자영업당 (약칭 : 자영업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612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장화철(張禾哲)                   경기도 의정부시 신천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3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41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224 호
2. 명         칭 : 여성의당 (약칭 : 여성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96, 422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김은주(金銀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임정로
         윤서연(尹舒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이지원(李智元)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로
         원소유(元素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장지유(張志有)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김진아(金珍芽)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이성숙(李成淑)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3월           16일
                                                305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42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1. 등 록 번 호 : 제 225 호
2. 명        칭 : 미래민주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9, 프리베로오피스텔 311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천세경(千歲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3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43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226 호
2. 명        칭 : 시민을위하여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6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우희종(禹希宗)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최배근(崔培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사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3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44호
                                중앙당 등록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 제 227 호
2. 명        칭 : 열린민주당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17, KCC파크타운 1107호
4.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이근식(李根植)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5. 등록연월일 : 2020년 3월      16일

                                    306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73호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정(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7항 등에 따라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표   준    단   독   주     택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공시가격(원)              1,244,000,000    832,000,000
                                       대지면적(㎡)                   594             396
                                        용적률                    16.79%          25.19%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1250                   건폐율                    16.79%          25.19%
                                                            신흥말길 2-10
                                                                             신흥말길 2-10
                                           일단지                  (내곡동
                                                                            (내곡동 1-1250)
                                                             1-1250(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원동 448-6 (외)                   건물용도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신암중학교           한산중학교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84-10                  지리적 위치
                                                              동측 인근          북서측 인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20-4                공시가격(원)               845,000,000     819,000,000
                                                               삼송역           고양고등학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13-4                 지리적 위치
                                                              북측 인근          남서측 인근
                                                            창릉동주민센터          스타필드고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3-7                  지리적 위치
                                                             남서측 근거리          남측 인근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45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52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54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91-1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 194-15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장형             사다리
 경남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056                     형상지세
                                                                평지              평지


◉해양수산부공고제2020-672호
        2020년 3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소유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선박평형수관리법」
 에 따른 검사도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등의 여러 검사와 더불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기록의무가 외국선박에도 부여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록언어
 를 ‘한글’에서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하는 한편, 2019년 7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에 합격했을 경우에 발급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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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3. 24. ~ 2020. 4. 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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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306
성명
주소
천세경(千歲炅)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하로
성명
주소
우희종(禹希宗)
서울특별시관악구낙성대로
최배근(崔培根)
서울특별시은평구진관사로
성명
주소
이근식(李根植)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42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3월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1. 등록번호: 제225 호
2. 명
칭: 미래민주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6길19, 프리베로오피스텔311호
4. 대
표
자
5. 등록연월일: 2020년
3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43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3월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226 호
2. 명
칭: 시민을위하여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2길6
4. 대
표
자
5. 등록연월일: 2020년
3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144호
중앙당등록
다음과같이등록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3월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 제227 호
2. 명
칭: 열린민주당
3.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2길17, KCC파크타운1107호
4. 대
표
자
5. 등록연월일: 2020년
3월
16일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임 조항 명확화(안 제15조 개정)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한 법률의 위임근거를 항까지 명확하게 표현
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작성 언어(안 제20조제3항 개정)
 1)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작성 의무는 한국선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
   에도 적용됨
 2) 현행 규정은 ‘한글에 영어를 함께 적거나 영어로만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장 및 직원이
   한국인이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만 기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3)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영어를 함께 적거나 영어로만 기록’하도록 개정하
   여, 한글 및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국 언어로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 필
   요
다. 전자증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1) 선박관련 여러 종류의 검사는 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박관련 검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에서는 현행 종이로만 발급해오던
   검사증서를 전자적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20.1월)하고 있음
 2) 선박관련 여러 종류의 검사는 대행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증서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대행기관에서 다른 검사증서와 함
   께 일관성 있게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3)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을 통해 선박소유자가 증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행기관의 검사신청 통합서식 사용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신설)
 1) 선박관련 여러 종류의 검사는 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박관련 검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에서는 대행기관이 여러 종류의
   검사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게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20.1월)하고 있음
 2) 선박관련 여러 종류의 검사는 대행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대행기관에서 다른 검사신청서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의 통합서식 사용 근거 마련 필요
 3) 대행기관이 검사신청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선박소유자가 서식 한 장만 작성하여 선
   박관련 여러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서식 추가(안 제30조 개정)
 1) 현행(’19.7.1 개정 시행)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는 국제해사기구 결의서 MEPC.279(70)에
   따른 형식승인에 합격한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음
 2) 이에, 이전 규정인 국제해사기구 결의서 MEPC.174(58)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에 합격했던 증
   서를 갱신 또는 변경승인 하거나 이전 기준으로 형식승인에 합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서를 발
   급할 수 있는 법적 근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근거 마련 및 서식 반영 필요
 3) ’19.7.1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사용해왔던 MEPC.174(58) 기준에 따른 형식승
  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 처리의 적법성 확보 필요
                              32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20-72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개별기준 나목 1) 및 1.일반기준 다목 2)감경사유 바)
 -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상호명                                         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대표)                                       (처분기간)
                                                                    영업정지 1.5개월
      경기-주택       주택건설   남양빌리지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
 1                                  진건오남로808번길 28,                    (‘20. 03. 30.
      2016-0320   사업자     (김미자)                         (기술자)
                                      202호(양지리)
                                                                     ~ ‘20. 05. 14.)
                                                                    영업정지 1.5개월
      경기-주택       주택건설   파크아일랜드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등록기준 미달 후 보완
 2                                  진건오남로808번길 28,                    (‘20. 03. 30.
      2018-0086   사업자     (김정숙)                         (기술자)
                                      202호(양지리)
                                                                     ~ ‘20. 05. 14.)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
      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20-4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3월 20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상동1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거제시 상동동 750-1번지 일원

                                          307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6,719.45㎡, 건축면적: 3,181.76㎡
   ○ 대지면적 : 12,053.00㎡
5. 사업준공예정일 : 2022년 2월 28일


◉단양군고시제2020-37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적(㎡)                         소유자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산49                35,954      35,954     16             산림보호법 제11조
                                                             단양군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산80                12,188      10,888    160             제1항 제1호 다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한 날부터
3. 지형도면 : 게재 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청 산림녹지과(043-420-275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20-421호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대동환경측정
2. 대 표 자 : 박성진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평리로 92, 5층
              (전화번호 : 053-588-5672)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19호
5. 등록일자 : 2020. 3. 16.

◉경기도공고제2020-59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7,          대 기
   (주)엔아이티코리아                                                    2020. 3. 16.     신규등록
                          701~702호(상대원동, 스타타워)         (제361호)


                                            308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19호
                             관인등록
 행정심판 간접강제 집행문 부여 시 날인을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0년 3월 1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장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외교부공고제2020-3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 (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0년 3월 16일

    2020년P4G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의 인          외교부2020P4G정상회의준비기획단계약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13호
                          관인등록 및 폐기
 국토지리정보원 관인(직인) 및 특수관인(회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 및
제39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및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연월일 : 2020년 3월 6일
           국토지리정보원장인                    국토지리정보원장인
              (직인)                       (전자이미지관인)




                             334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308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사업연면적: 16,719.45㎡, 건축면적: 3,181.76㎡
○대지면적: 12,053.00㎡
5. 사업준공예정일: 2022년2월28일
◉단양군고시제2020-37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령제6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20년3월20일
단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유자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단양군영춘면별방리산49
35,954
35,954
16
단양군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제1호다목
단양군영춘면별방리산80
12,188
10,888
160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구역해제고시한날부터
3. 지형도면: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열람가능)
4.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열람에관한사항은단양군청산림녹지과(043-420-2755)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20-421호
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8항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
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0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대동환경측정
2. 대표자: 박성진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평리로92, 5층
(전화번호: 053-588-5672)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제19호
5. 등록일자: 2020. 3. 16.
◉경기도공고제2020-595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0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주)엔아이티코리아
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62번길37,
701~702호(상대원동, 스타타워)
대
기
(제361호)
2020. 3. 16.
신규등록
제19714호
관
보
2020. 3. 20.(금요일)
334
국토지리정보원장인
(직인)
국토지리정보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19호
관인등록
행정심판간접강제집행문부여시날인을위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0년3월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3월1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장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총괄과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외교부공고제2020-32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3월20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20년3월16일
2020년P4G정상회의준비기획단장의인
외교부2020P4G정상회의준비기획단계약관인
◉국토교통부공고제2020-313호
관인등록및폐기
국토지리정보원관인(직인) 및특수관인(회계직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7조및
제39조, 동규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다음과같이등록및공고합니다.
2020년3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최초사용연월일: 2020년3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