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
 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
 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
 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
 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
     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요소 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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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공제율
            시설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시설             100분의 7       100분의 3       100분의 1
제1항제3호 및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3
의 시설
제1항제4호바목의 시설                  100분의 10         100분의 10      100분의 10
제1항제5호의 시설                    100분의 10          100분의 5      100분의 1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

 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
 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4제1항 후단 중 “제11조를”을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에

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수입금액”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한다.

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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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

 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
       +                                           ×
 100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

 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

 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63조”를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를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같은 법 제76조

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를 “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

 (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2. 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

 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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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중견기

 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9조의3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
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제29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
 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
 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
 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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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

 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30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7년 6월 30일”을 “2018년 11월 30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를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

인세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공제하는”을 “공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15”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

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

  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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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7조의3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
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에”를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
 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

 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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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

  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자는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

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

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

하여”를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18

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어업용 토지등”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11조, 제12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4조, 제19조”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

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로, “제28조”를 “제28조, 제28조의3”

으로, “제94조, 제102조”를 “제99조의9, 제102조”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같은 조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

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서 공제한다”를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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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87조제2항 단서 중 “당첨 외의”를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

 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

     는 자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8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받거나 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

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

  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

제87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

약종합저축”으로, “7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제87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 후단 중 “제5항 및 제7항”을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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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간 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로, “해당 과세기간

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

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청장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를 “장기주택마련

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해지 및 비과세 절차”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0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18”을 “제91조의19”로, “비과세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

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외주

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

일까지”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0년 1월 1일”

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을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으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

 로 월 4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

 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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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적금의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서

 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

 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ㆍ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를 삭제한다.

제9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

 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의4제5항 본문 중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을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

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그 보유하지”를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로 하여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4항

에”를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의 “보유기간”을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

 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

 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

 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99조의6제2항 및 제5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

 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

 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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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

 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

 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

 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억

4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제100조의3제2항제2호나목 중 “부양자녀”를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

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의3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에 따른”을 “거주자의”로 한다.

제100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제100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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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나                   150만원
           900만원 미만

           900만원 이상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100분
    다
           2천만원 미만      의 150

제100조의5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나                260만원
           1천400만원 미만

           1천400만원 이상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600
       다
           3천만원 미만      분의 260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나                 300만원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 이상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1천90
       다
           3천600만원 미만    0분의 300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

 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해당 기

  간 총급여액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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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

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1억원”을 “1억4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

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5제2항”을 “제100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5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

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8항”을 각각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

 득분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

 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

 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

   한(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장려

   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

제100조의7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0조의5제4항”을 “제100조

의5제5항”으로, “제100조의5제3항”을 “제100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7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이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2.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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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8의 제목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을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일”을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

항,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급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 시 환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이

 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100조의9제1항제2호 중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

로 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5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00조의16제1항 중 “「법인세법」 제2조제1항ㆍ제2항”을 “「법인세법」 제3조제1항”으로, “「법인

세법」 제3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00조의18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

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제76조”를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

호”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

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

로 한다.

제100조의28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
  나
        4천만원 미만            천100만원) × 1천9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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