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07-1호                   를 갖춘자
    방위사업청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학력 기준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직위인 분석시험평가국            -석사학위 이하
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
    2007년 1 월17일                        력 4년 이상인 자
               방위사업청장               -박사학위 소지자
1. 임용직위:분석시험평가국장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일반직 또는 계약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

  직 고위공무원                               력 4년 이상인 자

 ○주요업무내용                           ○자격증 기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분석 업무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업무               인 자로서 5급 특별채용 자격증 소지 후

  -무기체계 시험평가 계획수립, 조정, 통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판정업무                           ○경력 기준
  -분석시험평가 규정, 제도발전, 대외협력 업          -공무원

    무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 신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

 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                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 요건

  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을 갖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특정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직 공무원

  ※임용기간중에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

    최초 임용시 계약직으로 임용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이외의 경우(예:민간인 임용 등)에는 채
                                    -민간인
  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
                                        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
  지
3. 임용(계약)기간:2년                          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임용기간 중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의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기간 만료 후 개           ※관련분야:방위력개선사업 관리, 국방

 방형직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및 군사전략, 무기체계, OR(운영분석),

4. 응시자격요건                               산업공학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    5. 시험일시 및 장소

 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요건 중 하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2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6. 시험방법                             ○재직 및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            자격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

  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요           서 등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 등을 통하여 심사            각 1부
  함.                                 ※응시원서, 이력서 양식은 동 공고서 붙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임 양식 또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dapa.go.kr)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력 등                          9. 보수수준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중 기준급은 47,026천원~65,836천원의 범
  -외국어 능력:영어 구사능력
                                     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ㆍ자격ㆍ경력
  -정보화 능력:워드프로세스 및 인터넷 활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
7. 응시원서 접수
                                     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접수기간:2007년 2월 1일(목) ~2월 7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
  (수)(5일간)
                                     에 따라 연봉을 결정함.
  ※토요일·일요일은 접수를 받지 않음.
                                     -연봉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
 ○접수처:(우140-841)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당』을 지급하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
  2가 2-15번지
                                      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방위사업청 총무과 공무원인사팀
                                10. 기타 사항
 ○접수방법: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8. 제출서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총무과 공
 ○응시원서(10,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
  부) 1부.                             무원인사팀(☏ 02-2079-6611, 6614)로 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 각           의하거나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

  1부                                 go.kr)를 참고하기 바람.

 ○직무수행계획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성과목        ⊙병무청공고제2007-1호
   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하되 요      제7268호 2004.12.3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약서 2매 이내 별도 작성(작성에 필요한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과 같이 공개합니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             2007년 1 월17일
  부.                                             병   무   청   장

                               53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7-2호                 1. 등록번호:제원-023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2. 평가대행자명:영동환경엔지니어링(주)
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환         3. 대표자:정낙선
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4. 소재지:충북 충주시 호암동 185-2
공고합니다.                                 토우빌딩 1층
       2007년 1 월17일                5. 등록취소일:2007년 1 월1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6. 취소사유:자진반납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4호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 송파구 신천동 7-13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향군회관 별관 5층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4. 대표자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성    명:안동옥(安東玉)
       2007년 1 월17일                    ○주    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32-20
1. 신고번호:제334호                      5. 결성연월일:2006년12월24일
2. 명   칭:경제통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6. 신고연월일:2007년 1 월 8 일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7-35호                      -위   치:강서구 송정동 450번지 일원
1.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면   적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고시 제8호                ·기      정:297.443㎢
 (2005. 1.17.)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          ·변      경:감)0.388㎢
 구역 해제) 결정된 송정지구에 대하여 개발제               ·변경후:297.055㎢
 한구역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토              -비   고:송정지구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           ○관계도면:게재 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
 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음)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강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7-1호
 서구(지적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민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준공
 행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등 이해 관계인에게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5-11호(2005.
 보입니다.                                 6.2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된
       2007년 1 월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63-2번지 일대 대
                  부산광역시장               일고등학교 이전신축 및 기타사업이 준공되었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조서                         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제13조와 동
 -구역명: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
                                 119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119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7-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환
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원-023호
2. 평가대행자명：영동환경엔지니어링(주)
3. 대표자：정낙선
4. 소재지：충북 충주시 호암동 185-2
   토우빌딩 1층
5. 등록취소일：2007년 1 월11일
6. 취소사유：자진반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4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334호
2. 명  칭：경제통일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 송파구 신천동 7-13
   향군회관 별관 5층
4. 대표자 
○성  명：안동옥(安東玉)
○주  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832-20
5. 결성연월일：2006년12월24일
6. 신고연월일：2007년 1 월 8 일
선거관리위원회
⊙부산광역시고시제2007-35호
1.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고시 제8호
(2005. 1.17.)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
구역 해제) 결정된 송정지구에 대하여 개발제
한구역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도시계획과) 및 강
서구(지적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민원
행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1 월17일
부산광역시장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조서
-구역명：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위  치：강서구 송정동 450번지 일원
-면  적
·기  정：297.443㎢
·변  경：감)0.388㎢
·변경후：297.055㎢
-비  고：송정지구
○관계도면：게재 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
음)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7-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준공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5-11호(2005. 
6.2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563-2번지 일대 대
일고등학교 이전신축 및 기타사업이 준공되었
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제13조와 동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
지방자치단체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부산)수영구공고제2007-10호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무주부동산 공고                         대전가오고등학교장인            대전가오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

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7일                               대전가오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수 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년 1 월17일~2007년 7 월

 16일(6개월간)

2. 신고처 :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051-610-

 4151~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

 류

4. 재산의 표시                                       대전가오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연    번 : 1

 ○재산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지    번 : 430-55

 ○지    목 : 대

 ○면    적 : 21.6㎡



⊙대전가오고등학교공고제2007-1호                   ⊙대전글꽃중학교공고제2007-1호
     공인등록 공고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대전가오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대전글꽃

고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중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역시             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역시교

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육감소관 공인조례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

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7일                           2007년 1 월17일

                    대전가오고등학교장                              대전글꽃중학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
 월일 : 2007년 1 월 9 일                       월일 : 2007년 1 월 5 일
                                    174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174
⊙(부산)수영구공고제2007-10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
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7일
수 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7년 1 월17일~2007년 7 월
16일(6개월간)
2. 신고처 : 수영구청 토지정보과(☎ 051-610- 
4151~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
류
4. 재산의 표시
○연  번 : 1
○재산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지  번 : 430-55
○지  목 : 대
○면  적 : 21.6㎡
⊙대전가오고등학교공고제2007-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대전가오
고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역시
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7일
대전가오고등학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
월일 : 2007년 1 월 9 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대전글꽃중학교공고제2007-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대전글꽃
중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
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역시교
육감소관 공인조례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7일
 대전글꽃중학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
월일 : 2007년 1 월 5 일
대전가오고등학교장인
대전가오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전가오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전가오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니다.                                       ○위    치:충남 부여군 합정리 , 신리, 호암리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                   , 금암리 일원
 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대일학원 법인사무실에               ○면       적:3,294,701㎡(증2,363,058㎡)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007년 1 월17일                            ○성 명:충청남도지사, 문화재청장(연구교육
                  서울특별시 교육감                 촌:전통문화학교)
○변경 및 준공내용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번지,
 1)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주   소: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16-1              3. 사업의 목표 및 개요
  -성   명:학교법인 대일학원 이사장
                                           ○목    표:2005년 12월에 완료된 백제문화권
 2)학교의 종류 및 명칭:대일고등학교 이전신
                                            특정지역 종합개발 2차변경계획수립 및 기
  축 및 기타사업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실시계획승인 부문의
 3)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강서구 등
                                            경미한 변경이 수반됨에 따라, 금회 역사재
  촌동 563-2번지 일대
                                            현촌의 경미한 실시계획변경, 연구교육촌의
 4)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추가 실시계획 승인,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종
  가)교지면적:당초 9,863.20㎡
                                            합개발 2차변경에서 언급한 백제역사재현단
             변경 8,314.90㎡
                                            지 녹지면적을 사업면적에 포함코자 함.
             (감 1,548.30㎡)
                                           ○개    요
  나)건축면적:당초 4,739.07㎡
                                            1)주요시설
             변경 3,165.44㎡
                                             -역사재현촌:개국촌외7개 기능촌 및 백
             (감 1,573.63㎡)
                                                 제역사 문화관등
  다)건축연면적:15,617.68㎡
                                             -연구교육촌:전통문화학교, 예술인숙소
 5)사업기간:1987년 3 월18일~2006년12월31
                                            2)소요사업비:총 377,163백만원
  일
                                             -국      비:162,091백만원
 6)준공도면:생략
                                             -지방비:166,343백만원

                                             -민      자:48,729백만원
⊙부여군고시제2006 -28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4. 사업시행기간:1994년~2010년

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백제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

역사재현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을 협의하                   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세목:별항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2007년 1 월17일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별항
                 부   여   군   수         7.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청구기간등 매
1. 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수신청에 관한사항:해당없슴
 ○사업의 명칭: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8. 협의조건:붙임(실음생략)
                                     120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대전글꽃중학교운영위원회인
대전글꽃중학교장인    대전글꽃중학교장인(전
             자이미지공인)




대전글꽃중학교분임경   대전글꽃중학교물품관
리관인          리관인

                                 대전글꽃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대전글꽃중학교발전기   대전글꽃중학교분임징
금회계경리관인      수관인




                           ⊙대전은어송중학교공고제2007-1호
                                공인등록 공고
대전글꽃중학교회계출   대전글꽃중학교물품출
납원인          납원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대전은어

                           송중학교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
                           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
                           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7일
대전글꽃중학교수입금   대전글꽃중학교세입세
출납원인         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

                              월일 : 2007년 1 월 8 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대전은어송중학교장인          대전은어송중학교운영
  대전글꽃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위원장인




                        175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대전은어송중학교운영위원회인          ⊙대전글꽃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대전글꽃
                            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역시
                            교육감소관 공인조례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7일
                                              대전글꽃초등학교장
대전은어송중학교물품   대전은어송중학교물품
관리관인         출납원인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
                                월일 : 2007년 1 월 5 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대전글꽃초등학교장인       대전글꽃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전은어송중학교발전   대전은어송중학교발전
기금회계경리관인     기금회계출납원인




                                대전글꽃초등학교분임       대전글꽃초등학교물품
                                경리관인             관리관인

대전은어송중학교분임   대전은어송중학교수입
징수관인         금출납원인




                            대전글꽃초등학교발전           대전글꽃초등학교분임
                            기금회계경리관인             징수관인
대전은어송중학교분임   대전은어송중학교회계
경리관인         출납원인




                            대전글꽃초등학교회계           대전글꽃초등학교물품
 대전은어송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출납원인                 출납원인




                          176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대전글꽃초등학교수입        대전글꽃초등학교세입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금출납원인             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송림초등학교장인




  대전글꽃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전송림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대전글꽃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전송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전송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        대전글꽃초등학교병설
유치원장인             유치원장인(전자이미
                  지공인)




                                          대전송림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대전송림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에 의거 대전송림
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역시
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대전송림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17일
               대전송림초등학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
 월일 : 2007년 1 월 9 일

                               177
제16423호            관            보       2007. 1.17. (수요일)


                 2007 화천 산천어축제




(면당 단가 8원 41전)         208〈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별표 2]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융자조건 (제7조관련)
      융자대상사업           최대 융자 비율                융 자 기 간            이 자 율

                                                           ㅇ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ㅇ조사(탐사)사업
                    해당사업비(운영자금은 1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
                                         ㅇ15년 이내
 일                  전 소요자금)의 60%를 기본                         회계운용요령에 정한
     ㅇ개발사업                                (거치기간 5년 이내)
 반                  으로 하되, 사업에 따라 아
     ㅇ생산사업                               ※단, 운영자금은 5년        이자율에 의함.
 융                  래의 가점비율을 합산함
                                          이내(거치기간 2년         다만, 공사 직접사용분의
 자                  * 가점비율
     ㅇ기술용역제공사업                            이내)
                    ①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                            융자이자율은 대출금리와
     ㅇ개발자금융자사업
                    사업(정상외교, 자원협력위                           동일하게 적용한다.
                    등을 통한 발굴 과제, 사후
                                         ㅇ15년 이내
                    관리 과제) 또는 에너지인프                        ㅇ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
                                         (거치기간 포함)
                    라ㆍ산업인프라 등과 동반진                           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단, 융자원리금을 상
                    출 사업:10%p                                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
                                          환받기 위하여 필요
                    ②전략광종인 경우:5%p                            에 의함
                                          한 경우 산업자원부
     ㅇ조사(탐사)사업      ③실수요자인 경우:5%p                          ㅇ거치기간중의 이자는거치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 기술용역제공사업, 개                          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
                                          융자기간 연장 가능
                     발자금융자사업은 가점비                            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성                                       ㅇ거치기간은 상업적
                     율 미적용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공                                        생산개시일 직전일
                                                             가산
 불                                        까지로 함

 융                                       ㅇ5년 이내            ①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
 자                                        (거치기간 5년이내)         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ㅇ사업의 연장을 위하          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

                                          여 필요한 경우 산업         에 의함
                    ㅇ투자위험보증사업비의
     ㅇ투자위험보증사업                            자원부장관의 승인을 ②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
                     100%이내                           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얻어 융자기간(거치
                                          기간 포함)을 5년 단        것으로 하며 6월 단위로

                                          위로     연장할 수 있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다.                  가산한다.


 주) 전략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희토류


⊙산업자원부고시제2007-6호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폐지고시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19호)는 이를 폐지한
다.
     2007년 1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7호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폐지고시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20
호)는 이를 폐지한다.
     2007년 1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8호
     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폐지고시
 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21호)는 이를 폐
지한다.
     2007년 1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8호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8일
                   환 경 부 장 관
1. 공원구역의 면적:471.758㎢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화엄사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변경없음
 ○화엄사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 변경:변경없음
       구            분          건폐율(%)           층       수          비      고
               계                   -                -
 숙 박 시 설 지                         -                -

     가 족 호 텔                   25 이하            5층 이하               변경없음
 녹         지                       -                -
 공 공 시 설 지                         -                -
 유   보     지                       -                -

                                       26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26
⊙산업자원부고시제2007-7호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폐지고시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20
호)는 이를 폐지한다.
2007년 1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8호
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폐지고시
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21호)는 이를 폐
지한다.
2007년 1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8호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8일
환 경 부 장 관
1. 공원구역의 면적：471.758㎢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화엄사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 변경：변경없음
○화엄사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 변경：변경없음
구              분
건폐율(%)
층      수
비       고
계
-
-
숙 박 시 설 지
-
-
가 족 호 텔
25 이하
5층 이하
변경없음
녹       지
-
-
공 공 시 설 지
-
-
유  보   지
-
-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구                     분                 건폐율(%)                   층       수                  비        고

기 타 시 설 지                                          -                       -

     도 로 및 광 장                                     -                       -

     주    차      장                                 -                       -

     일 반 야 영 장                                     -                       -

     조 경 휴 게 지                                     -                       -

     문 화 시 설                                       -                       -

          녹 차 시 배 지                                -                       -

          자 연 학 습 장                                -                       -

 ○금회 변경내용
    -화엄사집단시설지구 숙박시설지내 가족호텔 시설계획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별        관    증       감
                        계           본    관         별    관        계         본       관
                                                                                        (변경없음)
부지면적(㎡)              16,200.00      8,550.00       7,650.00   16,200.0             16,200.0            변경없음

건축면적(㎡)              2,629.15       1,823.25       805.20     4,010.2      3,205.0          805.2     증1,381.1

건축연면적(㎡)             11,501.05      6,690.25       4,810.80   24,146.3     19,335.5      4,810.8      증12,645.3
                                    25이하
건폐율(%)                  -                           10.53       24.8           -              -
                                    (21.30)
                                                                           지하2층
층        수                          5층이하           5층이하          -                       5층이하
                                                                           지상4층

    <공원계획 변경·결정 조건>
    ※공원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회원제 운영을 하여서는 아니됨
    ※발생하수는 구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유입처리 할 것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 및 지리산남부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6호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당선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사업(성동구구간)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