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훈의료과
 ㅇ 전자우편 : jin0124@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보상정책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5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부
 터 7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 및 간호수당의 월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
 각 5퍼센트 인상하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구분별로 5퍼센트 인상하고, 6․25전몰군경자
 녀수당 지급대상자 중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등에 지급하는 위로가산금을 3만원
 인상하며, 무공영예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을 각각 2만원 인상하고, 생활조정수당을 가족의 수 및
 생활수준별로 각각 2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99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ㅇ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의왕변전소에서 공급 예정
 ㅇ 도시가스공급계획 : (주)삼천리에서 공급 예정
 ㅇ 열 공급계획 : GS파워(주)에서 공급 예정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ㅇ 도로계획(변경)
     - 지구 내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34    5,137   88,104.9   11        2,427       38,210         8    1,408   29,627   15         1,302    14,922
합계
     변경        33    5,121   88,277.9   11        2,428       38,220         8    1,413   29,622   14         1,280    14,772

     기정        1     758     22,740     -           -           -            1     758    22,740   -           -            -
대로
     변경        1     755     22,650     -           -           -            1     755    22,650   -           -            -

     기정        13    2,820   45,715     4         1,394       27,880         2     241    3,615    7          1,185    14,220
중로
     변경        13    2,820   45,724     4         1,394       27,880         2     244    3,660    7          1,182    14,184

     기정        20    1,559   14,304     7         1,033       10,330         5     409    3,272    8          117       702
소로
     변경        19    1,546   14,240     7         1,034       10,340         5     414    3,312    7           98       588

     기정        -         -   5,345.9
기타                                                가감속 차선, 가각전제, 현황도로(월드비전 진입도로) 등
     변경        -         -   5,663.9

     - 지구 밖

                              합계                                        2류                               3류
     류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          -            -            -              -          -          -          -             -
합계
          변경         2         133       1,225            1             43         696         1         90            529

          기정         -          -            -            -              -          -          -          -             -
중로
          변경         1          43          696           1             43         696         -          -             -

          기정         -          -            -            -              -          -          -          -             -
소로
          변경         1          90          529           -              -          -          1         90            529

 ㅇ 주차장 계획(변경)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주차장                              4,792          4,555        감) 237                     4개소

                                                          52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ㅇ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증 감(㎡)        비    고

            기정            -                 2,984
 계                                                   증)    1,421
            변경                              4,405

             기정   고천동 100 일원                2,984
 사회
        1                                            증)    1,421
복지시설
             변경   고천동 100 일원                4,405

 ㅇ 청소년수련시설 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증 감(㎡)        비    고

            기정            -                 4,376
 계                                                   증)     12
            변경                              4,388

             기정   고천동 100-1 일원              4,376
청소년
        1                                            증)     12
수련시설
             변경   고천동 100-1 일원              4,388

 ㅇ 교육시설 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증 감(㎡)         비   고

            기정            -                 13,422
 계                                                   감)     34
            변경                              13,388

             기정           -                 1,843
       소계                                            증)     5
             변경           -                 1,848
유치원
             기정    고천동 90 일원                1,843
        1                                            증)     5
             변경    고천동 90 일원                1,848

             기정           -                 11,579
       소계                                            감)     39
             변경           -                 11,540
초등학교
             기정   고천동 207-4 일원              11,579
        1                                            감)     39
             변경   고천동 207-4 일원              11,540

 ㅇ 종교시설 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증 감(㎡)         비 고

            기정            -                 2,209
 계                                                   감)    218
            변경                              1,991

             기정    고천동 90 일원                2,209
종교시설    1                                            감)    218
             변경    고천동 90 일원                1,991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1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붙임2]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의왕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4,003,095.0          -             54,003,095.0    100.0
             소 계         6,168,502.8   증)         3,831.0    6,172,333.8    11.4
       전 용 주 거 지 역        132,485.3                    -      132,485.3      0.2
        제1종전용주거지역         132,485.3                    -      132,485.3      0.2
 주거    일 반 주 거 지 역       5,400,554.7   증)         2,802.0    5,403,356.7    10.0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39,420.4   감)          269.0     1,639,151.4     3.0
        제2종일반주거지역        1,767,935.4   증)          674.0     1,768,609.4     3.3
        제3종일반주거지역        1,993,198.9   증)         2,397.0    1,995,595.9     3.7
        준 주 거 지 역         635,462.8    증)         1,029.0     636,491.8      1.2

 상업          소 계          283,695.0    감)           86.0      283,609.0      0.6
 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283,695.0    감)           86.0      283,609.0      0.6
             소 계         1,043,476.0                   -     1,043,476.0     1.9
 공업
       일 반 공 업 지 역        913,959.0                    -      913,959.0      1.7
 지역
            준공업지역         129,517.0                    -      129,517.0      0.2

 녹지          소 계        46,507,421.2   감)         3,745.0   46,503,676.2    86.1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46,507,421.2   감)         3,745.0   46,503,676.2    86.1
주) 기정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6호, 2016. 12. 28) 사항임

 나.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42,849.9                    -       542,849.9    100.0

             소 계            380,106    증)           3,831        383,937     70.7

       일 반 주 거 지 역          312,299    증)           2,802        315,101     58.0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33,978    감)            269          33,709     6.2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2,146    증)            674          82,820     15.2

        제3종일반주거지역           196,175    증)           2,397        198,572     36.6

        준 주 거 지 역            67,807    증)           1,029         68,836     12.7

 상업          소 계             27,127    감)              86         27,041     5.0
 지역    일 반 상 업 지 역           27,127    감)              86         27,041     5.0

 녹지          소 계          135,616.9    감)           3,745      131,871.9     24.3
 지역    자 연 녹 지 지 역        135,616.9    감)           3,745      131,871.9     24.3


                                        75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6) 방재시설(변경)
      ㅇ 하천(변경)
           - 하천 결정(변경)조서

                                            위치
   도면
                        시설의                                      연장       폭원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비고
                         종류                          주요          (㎞)      (m)       (㎡)           결정일
   번호                               기점      종점
                                                    경과지

                     지방2급하천        왕곡동     오전동                   3.14               89,242 경기도제217호
기정         1   하천                                        -               (20~38)
                      (안양천)         525     12                   (0.9)             (28,261) (1996.08.20)

                     지방2급하천        왕곡동     오전동                   3.14               89,242
변경         1   하천                                        -               (20~38)                   -
                      (안양천)         525     12                   (0.9)             (28,273)

(    ）는 지구내 편입연장 및 면적임
※ 중복면적
    [기정] 6,051㎡ : 도로(3,434㎡), 공공청사(1,193㎡), 공원(127㎡), 녹지(1,218㎡), 공공공지(79㎡)

    [변경] 5,492㎡ : 도로(3,404㎡), 공공청사(689㎡), 공원(127㎡), 녹지(1,192㎡), 공공공지(80㎡)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선형 변경 및 면적변경
                  하 천
       1        (지방하천)      ․ 지구내 폭원 : 20~38m                 ․ 설계반영으로 인한 면적 변경
                            ․ 지구내 면적 : 28,261㎡→28,273㎡(증 12㎡)

      ㅇ 유수지(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면적(㎡)
   도면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종류            위치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6,963       감) 3,316    3,647                -

                                                                                   국토부제2016-926호 수변공원10
변경         8   유수지 저류시설 고천동 252 일원               6,963       감) 3,316    3,647       (2016.12.30)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유수지 면적 변경
       8         유수지                                                     ․ 설계반영으로 인한 면적 변경
                            - 면적 : 6,963㎡→3,647㎡(감 3,316㎡)

5.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6.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86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붙임3]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의왕고천   의왕시 고천동 일원               542,849.9      -      542,849.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
     <기 정>
     ㅇ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가구     면적                     획 지
  블럭명                                                                비고
               번호     (㎡)            위   치      면적(㎡)
     합 계        -     12,313         -           12,313
      계         -      6,920         -            6,920
                                     -1            253
                                     -2            256
                                     -3            256
               ①       1,789         -4            256
                                     -5            256
                                     -6            256
                                     -7            256
                                     -1            252
                                     -2            252
                                     -3            253     -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4            253       내에서 허용(합병한 필지는 다른
               ②       2,044
                                     -5            259       필지와 합병 불허)
                                     -6            259
     D-1                             -7            258     - 필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8            258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1            251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 따라
                                     -2            252       분할하여야 함
                                     -3            252
               ③       1,744         -4            247
                                     -5            247
                                     -6            247
                                     -7            248
                                     -1            268
                                     -2            269
               ④       1,343         -3            269
                                     -4            269
                                     -5            268

                                          87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가구     면적                   획 지
블럭명                                                             비고
           번호     (㎡)      위       치      면적(㎡)
 계          -      5,393       -           5,393
                               -1              273
                               -2              273
                               -3              273
                               -4              268
           ①       2,430       -5              269
                               -6              269
                               -7              269
                                                       -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8              269       내에서 허용(합병한 필지는 다른
                               -9              267       필지와 합병 불허)
                               -1              281
D-2
                               -2              283     - 필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3              283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4              283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5              281
           ②       2,963       -6              258
                               -7              259
                               -8              259
                               -9              259
                           -10                 259
                           -11                 258

ㅇ 일반 단독주택용지

                                       획   지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       치       면적(㎡)
 계         -       5,306       -               5,306
                               -1               277
                               -2               282
                               -3               282
                               -4               282
                               -5               282
                               -6               282
                               -7               276    -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①       4,182       -8               275      내에서 허용(합병한 필지는 다른
                                                         필지와 합병 불허)
                               -9               278
D-3                        -10                  278
                                                       - 필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11                  278
                                                         재분할 할 경우에 한하여
                           -12                  278      허용하며, 기존 획지선에 따라
                           -13                  278      분할하여야 함
                           -14                  278
                           -15                  276
                               -1               281
                               -2               281
           ②       1,124
                               -3               281
                               -4               281


                                    88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기 정>

                                  획 지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계        -       6,383     -              6,383                  -

                            -1             553
근생1       -       1,111
                            -2             558

                            -1             618
근생2       -       1,206
                            -2             588

                            -1             423         -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필지는 다른
근생3       -       1,300     -2             447
                                                         필지와 합병 불허)
                            -3             430
                                                       - 필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
                            -1             400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근생4       -       1,218     -2             400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3             418

근생5       -          493    -1             493

                            -1             527
근생6       -       1,055
                            -2             528

 <변 경>

                                  획   지
블럭명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계         -    6,633       13획지            6,633                  -

                            -1              565
근생1       -    1,114
                            -2              549

                            -1              627
근생2       -    1,220
                            -2              593

                            -1              419        - 필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필지는 다른
근생3       -    1,294        -2              442
                                                         필지와 합병 불허)
                            -3              433
                                                       - 필지의 분할은 합병된 획지를 재분할
                            -1              606
                                                         할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기존
근생4       -    1,421        -2              400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3              415

근생5       -    490          -1              490

                            -1              550
근생6       -    1,094
                            -2              544




                                      91
제19647호                                       관                   보         2019. 12. 12.(목요일)
4) 상업시설용지(변경)
 <기 정>

                    면적                             획 지
블럭명   가구번호                                                                       비고
                    (㎡)           위            치         면적(㎡)
 계           -           15,327            -              15,327                  -

                                       -1                  1,177
                                       -2                  1,374
상1       -                5,475
                                       -3                  1,621

                                       -4                  1,303
                                       -1                  1,346       - 필지의 합병은 가구단위내에서 허용
                                       -2                  1,210
상2       -                5,230                                        - 필지의 분할은 불가하나, 합병된
                                       -3                  1,331         필지를 재분할 할 경우 기존 획지선에
                                       -4                                따라 분할하여야 함
                                                           1,343
상3       -                 999         -1                   999
상4       -                 879         -1                   879
                                       -1                  1,489
상5       -                2,744
                                       -2                  1,255

 <변 경>

                                               획 지
                 면적
블럭명   가구번호                                                                       비고
                 (㎡)              위        치             면적(㎡)

계        -       14,861           12획지                   14,861                  -

                                      -1                  1,304

                                      -2                  1,143
상1       -       5,398
                                      -3                  1,609

                                      -4                  1,342

                                      -1                  1,343
                                                                       - 필지의 합병은 가구단위내에서 허용
                                      -2                  1,322
상2       -       5,197                                                 - 필지의 분할은 불가하나, 합병된
                                      -3                  1,330          필지를 재분할 할 경우 기존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여야 함
                                      -4                  1,202

상3       -       1,001                -1                  1,001

상4       -        680                 -1                  680

                                      -1                  1,335
상5       -       2,585
                                      -2                  1,250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