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인증의
      번호              인증번호             인증자의 성명/상    호               기기명칭                모델명   사   유   해지일자
           구 분




                                                                                                                제16811호
            전자파
      6         E-B012-05-2976    (주)디앤티                  LCD 모니터                 B15HF       생산중단 2008. 6.24
           적합등록
            전자파
      7         E-B012-05-3221    (주)디앤티                  LCD 모니터                 B19BF       생산중단 2008. 6.24
           적합등록
            전자파
      8         PKS-GM3-470       윈스                      GPS USB                 GM3-470     생산중단 2008. 6.25
           적합등록
                                                          F1D, G1D, F2D, G2D, F3E
      9    형식등록 UMT-PX-400        유니모테크놀로지(주)             또는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 PX-400             생산중단 2008. 7.10
                                                          선설비 송수신장치
            전자파
      10        UVD-FB-T10        (주)유니비젼디스플레이            MP3 PLAYER              FB-T10      생산중단 2008. 7.10




                                                                                                                관
           적합등록
            전자파
      11        DZY-SENSE25SU     주식회사 디지털존(용산지점)         외장형 하드케이스               SENSE25SU   생산중단 2008. 7.11
194




           적합등록
                              OMRON CORPORATION,
                                                                                  G8D-644M-




                                                                                                                보
      12 형식등록 AEC-G8D644MKE3T AUTOMOTIVE ELECTRONIC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생산중단 2008. 7.18
                                                                                  KEY-E3T
                              COMPONENT
            전자파                   ATEN INTERNATIONAL CO., 2 Port USB DVI KVM
      13        ATN-CS62DU                                                        CS62DU      생산중단 2008. 7.22
           적합등록                   LTD.                    Switch with Audio

            전자파                   ATEN INTERNATIONAL CO., 2 Port Hybrid DVI KVM
      14        ATN-CS52D                                                         CS52D       생산중단 2008. 7.22




                                                                                                                2008. 8.11. (월요일)
           적합등록                   LTD.                    Switch with Audio
            전자파                   ATEN INTERNATIONAL CO., 2 Port PS/2 DVI KVM
      15        ATN-CS62D                                                         CS62D       생산중단 2008. 7.22
           적합등록                   LTD.                    Switch with Audio
            전자파
      16        E-F900- 04-4664   (주)브랜스                  NETWORK VIDEO SERVER BNT 200        생산중단 2008. 7.23
           적합등록
            전자파
      17        NEX-SSY-DSM       네스테크(주)                 진단 시스템 모듈               DSM         생산중단 2008. 8. 4
           적합등록
제16811호                         관         보       2008. 8.11. (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개정        KSK0920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도로 및 교통시설에 요구되는 특성

 개정        KSK0921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철도건설에 요구되는 특성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침식방지(해안보호,옹벽공사)에 요구되는
 개정        KSK0923
                           특성
 개정        KSK0922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토공, 기초 및 토류구조물에 요구되는 특성

 개정        KSK0554         직물 및 편성물의 염료등의 이동성 시험 방법

2. 개정 사유
 ○5년 도래규격의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문구 및 용어 수정
 ○인용표준 내용 설명
 ○표준명 일부 변경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05호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피지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금 융 위 원 회
1. 상    호:(주)피지스
2. 주    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2-10
3. 사업자등록번호:206-81-*****
4. 대표이사:강천구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02-004-*****
6. 등록말소일:2008년 7월 31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14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196
제16811호                        관          보            2008. 8.11. (월요일)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1716~7
  ○팩   스:02) 2100-171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97호
    전통식품명인 지정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
통식품명인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번호
                  인   적   사   항       보유기능                조리·가공방법
(지정년월일)
  제34호     ○성     명:서양원(徐洋元)      ‘황차’, ‘말차’ ○주원료:녹차잎
(2008. 8. 5) ○성   별:남             제조 가공          ○제조 방법
           ○생년월일:1931. 5.25.                     -황차:원료선별→시들림(위조)→덖음
           ○주     소:광주광역시 동                       →유념→ 발효→중유→건조→제품
             구 소태동 763-1                         -말차:원료선별→증열(증엽)→건조→
                                                  분쇄→제품
  제35호     ○성     명:기순도(奇順度)      ‘진장’제조 가 ○주원료:콩, 천일염 등
(2008. 8. 5) ○성   별:여             공              ○제조 방법:항아리, 메주 씻기→메주,
           ○생년월일:1949. 8. 30.                     염수 넣기→부재료(건고추, 숯, 대추
           ○주     소:전남 담양군 창                      등)→발효(40~45일)후 용수넣기→1
             평면 유천리 187-1                         년후 간장을 분리 숙성→숙성 3년후
                                                  매년 첨장→숙성(5년이상)
                                                 * 메주:콩 선별→세척·침지→삶기→
                                                  찧기→ 메주 만들기→건조→발효(35
                                                  ~40일)→메주 씻기
                                                 * 염수:천일염 선별→간수빼기→죽염
                                                  제조→염수 만들기(죽염5㎏/물18ℓ)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76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
제16811호                   관             보           2008. 8.11. (월요일)
   보등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표준업무지침 마련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보안책임자에게
   유전정보등에 고유식별번호를 붙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익명화 조치를 의무화
4. 의견 제출
 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생명윤리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생생정책정보
 /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생명윤리안전과(전화
 02-2023-7612, 팩시밀리 02-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3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수정·보완된 생
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조정(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2개 시·도 일부 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내용 (도면은 붙임 참조:생략)

신청기관         대   상   지   역       조     사       결   과       등   급   평   가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일대
 경기도                         식생보전등급 Ⅳ, Ⅱ 등급            생태·자연도 1, 2 등급
       (모곡:377071)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 일대                                  생태·자연도 1, 2, 3 등
충청남도                         식생보전등급 Ⅳ, Ⅲ, Ⅰ 등급
       (대술:366082)                                     급
                             식생보전등급 Ⅳ, Ⅲ, Ⅱ 등급
       포천시 설운동 산38번지 일대
 경기도                         포유류 멸종 Ⅱ급종(삵)             생태·자연도 1, 2 등급
       (송우:377014)
                             조류 멸종 Ⅱ급종(말똥가리)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산56-1
 김석중                         식생보전등급 Ⅲ, Ⅱ 등급            생태·자연도 2 등급
       번지 일대(월암:367094)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 일원(A)
충청남도                         식생보전등급 Ⅲ, Ⅰ 등급            생태·자연도 2. 3 등급
       (아산:366044)

                                 201
제16811호                     관         보           2008. 8.11. (월요일)

신청기관         대   상    지    역       조     사   결   과       등   급   평   가

        아산시 인주면 해암리(B)                               생태·자연도 1, 2, 3 등
충청남도                           식생보전등급 Ⅳ, Ⅲ, Ⅰ 등급
        (아산:366044)                                  급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183-11
                               식생보전등급 Ⅱ 등급           생태·자연도 2 등급
        번지 일원(청양:366121)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산31-1
충청남도                           식생보전등급 Ⅰ 등급           생태·자연도 3 등급
        번지 일원(청양:366121)
        별도관리지역(칠갑산도립공원)
                               KLIS의 도립공원 경계 반영      경계오류 정정
        (366121, 366122)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개정 도면(1:25000축적, 9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
 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내에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908,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08-24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재의 부족과 고유가 등으로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 자원으로서 폐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폐목재를 산업용시설의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활용제품의 종류에 유해성의 정도가 낮은 폐목재를 파쇄·선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품질기
 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하고,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
 을 새롭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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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1호              관         보    2008. 8.11. (월요일)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명예퇴직 절차를 개선
 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을 명문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명
 예퇴직수당 지급결정에 있어 비위 등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예퇴직 신청에서 결정 통보까지의
 기간 단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명문화
  (1) 다음해의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퇴직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
   전부장관이 매년 말 관보에 공고하고 있어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매년 달라질 가
   능성이 있는 바, 명예퇴직을 계획하는 수요자 입장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일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명예퇴직 예정일 등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동 규정에 명
   문화하고, 기관 인사운영상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업무편의와 제도운영의 예
   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수시명예퇴직제도 운영절차 개선
  (1) 장기재직한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명예퇴직일 외에 퇴직하는 수시명예퇴직의 경우
   에는 비위 등 확인기간을 고려하여 먼저 퇴직한 후 명예퇴직결정 단계를 거침에 따라, 명예퇴
   직자로 확정되는 시점에는 이미 퇴직하여 특별승진을 할 수 없는 등 명예퇴직요건을 갖춘 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2) 수시명예퇴직의 경우에도 퇴직 전 사전결정을 통해서만 명예퇴직이 가능하도록 하되, 결정
   기간과 특별승진 임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명예퇴직 희망일 15일 이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도록 함.
  (3) 수시명예퇴직 시에도 특별승진이 가능함에 따라 성실하게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하고 명예퇴직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수시명예퇴직 결정기간을 고려하여 최
   소한의 신청기한을 설정함으로써 비위공직자의 수시명예퇴직 악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됨.
 다.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시 비위 등 확인절차 명시
  (1)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시에는 당연히 제3조의 요건 및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하나, 일부 인사담당자의 경우 구체적인 확인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여 업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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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에 어려움이 발생함.
  (2)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이전에 감사원, 검찰청 및 관계기관에 비위 등 확인을 거치도록 절차
   를 명시함.
  (3)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각 부처 인사담당자의 업무 편의를 제고하고 명
   예퇴직제도가 보다 엄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명예퇴직수당 등 결정·통지 기간의 단축
  (1)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시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자진퇴
   직수당 등의 경우 신청일부터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되는 등 행
   정편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운영할 필요
   가 있음.
  (2) 명예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등 지급결정 후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함.
  (3)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결정 결과를 신속히 신청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마. 명예퇴직 현황 등 통보의무 폐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환수결과 등 현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근거한 자발적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중앙행정기관장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결과 및 환수결과,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등 지급결정 결과의 통보의무를 폐지함.
  (3) 실효성 낮은 통보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각 기관 인사담당자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바. 조기·자진퇴직제도의 합리적 운영
  (1) 조기·자진퇴직제도는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의 자발적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
   나, 조기·자진퇴직수당의 신청기간을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내로 규정하고 있
   어서 신속한 조직 안정화를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음.
  (2)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 발생 시 조기·자진퇴직수당의 신청기간을 현행 1년이내에서 3
   개월이내로 단축함.
  (3) 조기·자진퇴직수당 신청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조직의 신속한 안정화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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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종간핵이식행위 금지, 줄기세포주 등록, 난자제공자 건강보호 및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00호, 2008. 6. 5. 공
 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난자채취 빈도제한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를 채취하는 경우 난자제공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동일한 난자제공자
   로부터 평생 3회를 초과하여 난자를 채취할 수 없도록 하고, 난자채취일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난자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2) 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범위 확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으로 혈우병 등 62
   종의 유전질환을 정하고 있는 바, 현재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62종의 유전질환과 예후 및 치
   료법이 동등한 유전질환이 다수 존재하고 새로운 유전질환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급속히 발전하는 생명·의과학발전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함.
 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평가 및 교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관위원회 심의수준·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기관위원회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 연구윤리성 등을 교육하도록 함.
  (2) 난자제공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
   난자제공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혈액형검사·매독검사 등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건강검진
   실시결과 매독·간염 등의 질환이 발견되거나 이상소견으로 난자채취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자는 난자채취 금지
  (3)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제공자에 제공할 수 있는 실비보상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으
   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함.
  (4)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전자은행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대책의 수립, 유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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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
 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02-2110-6947 또는 6950, FAX:02-504-9289, 전자우편:ansh@me.go.
 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4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재의 부족과 고유가 등으로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 자원으로서 폐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폐목재를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등급별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
 써 유해성이 낮은 폐목재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가정에서 대형폐기물로 분리·배출되는 폐가구류의 매립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물질이 묻지
 않은 임목폐기물과 원목의 제재부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의
 무를 면제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되어 수거된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매립 금지를 명확히 규정
 나. 나무뿌리·가지 등의 임목폐기물과 이물질이 묻지 않은 제재부산물을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수집·운반증 부착의무 면제
 다. 폐목재를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등급별 재활용용도
  ·방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
 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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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1호                  관          보          2008. 8.11. (월요일)
 02-2110-6947 또는 6950, FAX:02-504-9289, 전자우편:ans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43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환경부고시 제2007-176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시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조사·연구목적 사용 허용
  (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전면 사용금지로 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에 대한 연구 및 관련분
   야 기술개발 저조
  (2)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서 주방용오
   물분쇄기로 인한 영향 등을 조사·연구할 목적으로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용 허용
  (3)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에 따른 하수관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여 분쇄기 허용조
   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하수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3. 의견 제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08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
 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
 화:02-2110-6881 또는 6886, FAX:02-507-2450, 전자우편:min5555@me.go.kr]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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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1호                    관         보    2008. 8.11. (월요일)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5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8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녹
  지설치 기준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0만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에만 설치가능한 유스호스텔을, 앞으로는 공원 이용객 편의 도
  모를 위하여 100만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다른 형태의 도시공원에도 확대 허용함.
 나. 국제경기대회를 위한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 대하여는 선수전용 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대형점 및 쇼핑센터 등 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다. 연결녹지의 최소 폭을 반드시 10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도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환경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
      조



⊙문화재청공고제2008-173호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물포고등학교 강
당」 등 근대문화유산 7건을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문화재 등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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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1호                       관             보              2008. 8.11. (월요일)
        시대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389-2번지 가옥은 2층 슬레이트 목조 주택으로 1942년 신축되었으며 2층 벽체, 천장, 다
        다미 등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등록가치가 있음.
3. 의견제출
 위 등록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팩스 등을 통한 의견 제출
   2) 문화재청 홈페이지>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 의견 제출
       (http://www.cha.go.kr/korea/participate/nationList.action?catmenu=KS_02_04)
4. 연락처
 ○전      화:(042)481-4887
 ○팩      스:(042)481-4899
 ○전자우편:shinmj@ocp.go.kr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둔산동 920)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우 302-701)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7호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이
지정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대천환경
2. 대표자:이희정
3. 소재지:충남 보령시 신흑동 911-5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제45호
6.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2008년 8월 5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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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1호                   관               보             2008. 8.11. (월요일)
2. 등록예고 문화재

연번      대 상 문 화 재        소   재     지               수량·규모         소유자      관리단체

                                             1동 지하1층 지상2층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                                한국철도
 1    구 용산철도병원 본관                            건축면적 1,255.21㎡                  -
                     강로3가 65-154번지                                공사
                                             연면적 2,576.87㎡
                                             1동 지하1층 지상1층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인천광역시      제물포
 2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건축면적 495.87㎡
                     26번지                                        교육감      고등학교
                                             연면적 628.10㎡
                     경상북도 포항시 남 1동 2층
      구룡포 243번지 일식
 3                   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건축면적 128.70㎡                    최우영         -
      가옥
                     243번지                   연면적 204.30㎡
                     경상북도 포항시 남 1동 2층
      구룡포 249-14번지
 4                   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건축면적 51.84㎡                     김종순         -
      일식가옥
                     249-14번지                연면적 92.53㎡
                     경상북도 포항시 남 1동 2층
      구룡포 249-34번지
 5                   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건축면적 134.28㎡                    김난주         -
      일식가옥
                     249-34번지                연면적 182.21㎡
                     경상북도 포항시 남 1동 2층
      구룡포 389-1번지
 6                   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건축면적 94.22㎡                     김옥순         -
      일식가옥
                     389-1번지                 연면적 179.19㎡
                     경상북도 포항시 남 1동 2층
      구룡포 389-2번지
 7                   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건축면적 72.93㎡                     박금숙         -
      일식가옥
                     389-2번지                 연면적 114.81㎡

 가. 등록예고 내용
 나. 등록사유
     (1) 『구 용산철도병원 본관』
      ○1907년 조선통감부의 철도국 서울진료소로 개원되어 운영되다 1913년 개칭된 용산철도병
       원의 본관 건물로 1928년에 철근콘크리트조 벽돌마감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신축됨.
       일제강점기 철도기지로 개발되었던 용산을 상징하는 건물로 적벽돌을 이용하여 유려한 곡
       선을 구성하고 있으며, 장식은 절제되었지만 형태적 측면에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서양의 고전적 양식에서 근대건축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초기 병
       원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미적 가치 또한 높아 건축적으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철도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용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 가치가 높음.
     (2)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1935년 인천공립중학교의 강당으로 세워진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의 벽돌조 건물로, 15미
       터에 달하는 공간을 왕대공트러스를 이용하여 무주식으로 처리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음. 1945년 11월 근대 교육자인 길영희선생이 인천중학교 교장으로 정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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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되면서 민족학교로 재개교하게 된 역사를 함께한 건물로, 1954년 선생이 이곳에 제물포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강당으로 활용하면서 학교정신을 훈화하였던 곳이기도 함. 자치교육을
  통해 인천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를 민족교육의 실험실로 만든 길영희교장과 교사공동체의
  고투가 서린 곳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로 보존가치가 있음.
(3) 『구룡포 243번지 일식가옥』
 ○구룡포는 1910년대 이후 고등어 어업의 근거지로 일본인 어민 집단 이주촌이 형성되었던
  곳임. 현재도 다수의 일본식 주택 및 점포가 밀집된 골목 200여 미터가 존치되어 있어 그
  시대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243번지 가옥은 그 골목에 남아있는 것 중 가장 크고 격식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一’
  자형 평면 형태에 중앙에 포치를 달고 있는 지상 2층 목조건물로 1923년 신축되었음. 당시
  일식 목조건물로서의 구조적·의장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어 등록가치가 있음.
(4) 『구룡포 249-14번지 일식가옥』
 ○구룡포는 1910년대 이후 고등어 어업의 근거지로 일본인 어민 집단 이주촌이 형성되었던
  곳임. 현재도 다수의 일본식 주택 및 점포가 밀집된 골목 200여 미터가 존치되어 있어 그
  시대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249-14번지 가옥은 그 골목에 남아있는 것 중 유일하게 중국식 목조장식발코니를 가진 2
  층 목조건물로 1925년 신축되었음. 상점가에 접한 건물 중 독특한 의장성이 돋보이는 건물
  로 등록가치가 있음.
(5) 『구룡포 249-34번지 일식가옥』
 ○구룡포는 1910년대 이후 고등어 어업의 근거지로 일본인 어민 집단 이주촌이 형성되었던
  곳임. 현재도 다수의 일본식 주택 및 점포가 밀집된 골목 200여 미터가 존치되어 있어 그
  시대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249-34번지 가옥은 안이 깊은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안쪽 건물을 별채처럼 다루면서 길
  에 접한 건물과 각각 별개의 2층을 두고 있는 목조건물로 1922년 신축되었음. 내부 목조계
  단과 난간, 만월을 상징하는 원형 창호 등 전체적으로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등록가치가
  있음.
(6) 『구룡포 389-1번지 일식가옥』
 ○구룡포는 1910년대 이후 고등어 어업의 근거지로 일본인 어민 집단 이주촌이 형성되었던
  곳임. 현재도 다수의 일본식 주택 및 점포가 밀집된 골목 200여 미터가 존치되어 있어 그
  시대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389-1번지 가옥은 여관으로 사용된 건물로 아담한 느낌의 정면과는 달리 안이 깊은 평면
  을 가진 것이 특징적인 건물임. 각 층에 많은 방을 가진 2층 목조건물로 1938년 신축되었
  음. 전체적으로 일본 목조주택의 구조적·의장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어 등록가치 있음.
(7) 『구룡포 389-2번지 일식가옥』
 ○구룡포는 1910년대 이후 고등어 어업의 근거지로 일본인 어민 집단 이주촌이 형성되었던
  곳임. 현재도 다수의 일본식 주택 및 점포가 밀집된 골목 200여 미터가 존치되어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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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8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전파법 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 기준)
2. 처분사유:전파법 위반무선국(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무선국 운용정지
4. 처분기간:2008년 7월 31일~2008년 8월 30일(1개월)
5. 처분일자:2008년 7월 31일자
6. 유의사항
 가. 운용정지 기간중에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라며,
 나. 운용정지 기간중에도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운용정지 처분이 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7. 대상 무선국 시설자
                            무선국명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    법령위반       처분내용
                            (호출명칭)
 강경언      422003300000081   600새별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월

 강수일      422005300000028   601덕신호     전남 보성군 득량면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월

 강태준      422002300000144   600다득호     전남 여수시 국동      정기검사불응 운용정지 1월

 김문호      412002300000286   605광덕호     전남 여수시 종화동        〃           〃

 김복균      422003300000071   611광성호     전남 신안군 지도읍        〃           〃

 김선우      412003300000026   600여진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           〃

 김성대      412002300000076   604영일호     전남 진도군 조도면        〃           〃

 김양수      422004300000325   605정성호     전남 보성군 회천면        〃           〃

 김영삼      942003300003011 영삼목포901호 전남 목포시 달동             〃           〃

 김영삼      942003300003012 영삼목포902호 전남 목포시 달동             〃           〃

 김옥식       9220023000001    43DS4FIO   전남 목포시 유달동        〃           〃

 김정복      422001300000102   653조화호     전남 진도군 조도면        〃           〃

 김해화      422006300000178   643광진호     전남 완도군 완도읍        〃           〃

 김현수      422001300000502   660해성호     전남 영광군 낙월면        〃           〃

 문재이      422005300000309   600삼삼호     전남 목포시 산정동        〃           〃

 박공철      422005300000320   601옥성호     전남 보성군 벌교읍        〃           〃

 박병화      422005300000288   602지성호     전남 목포시 상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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