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문화유산담당관실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2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www.gb.go.kr ○ 의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54-830-6549 / 팩스 054-830-5906 - 주 소 : (우 3733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 홈페이지 : www.usc.go.kr 붙임 : 「의성 금성면 고분군」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1부. “의성 금성면 고분군”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구역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면적: m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²) 지정면적\n(m²) 소유자 성명 주소 234 산8-1 89,044 76,894 국(산림청) 235 산8-3 694 694 국(산림청) 236 산8-5 2,249 1,148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20-21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산 림 청 장 1. 개정이유 산양삼 생산 신고면적 및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산양삼 업무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 및 인정받은 품질조사원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조사원 정의 개정(제2조제2호) 나. 품질조사원 및 검사조사용 시료의 관련 내용 개정(제6조) 다. 품질조사원의 자격요건 조항 신설(제6조의2) 3. 그 밖의 사항 본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의 ‘행정정보 &gt; 법령 정보 &gt; 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_____ ●산림청고시제2020-2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7조제3항과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 제품) 국내산 목재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산 림 청 장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br/>고시 1. 제정사유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제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lt;2020. 4. 1&gt;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lt;어린이놀이시설 사용 가능한 국내산 목재 종류&gt; 학명 Robinia pseudoacacia L. (Heartwood) Robinia 아까시나무 (심재) 원산지 대한민국 등급 분류 EN 1-2 등급과 동등 (유럽산과 직접 비교)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연번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19호 관보 제19716호(2020. 3. 24.)에 게재된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0-17호(국적상실)의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 내용 정정 사항 비고 관보 제19716호(2020.3.24.), 355쪽, 표 위에서 2번째 줄 371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관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권진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6.06 외국국적취득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권진숙 1960.**.* * *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07.06.06 외국국적취득 비고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관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권진숙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7.06.06 외국국적취득 정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권진숙 1960.**.* * *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2007.06.06 외국국적취득 비고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디모데 1995.**.** 남성 포르투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2.04.26 외국국적취득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통합정비고 및 차양대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통합정비고 및 차양대 증축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93-22, 93-16, 26-11, 88-38 31,242 1,99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96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검문소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검문소 신축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401-13, 401-16, 산104-1 1,660 99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17.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사업담당(☎ 043-224-22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98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창고 신축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176, 176-3 29,548 1,41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7. 24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00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19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00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519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555-2 1,442 1,44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02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변전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및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정비고 신축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42-2 77,298 1,52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04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부대개편 사업 등 8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05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저장 창고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00저장 창고 증축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1,658 1,65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06호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207호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sup>2</sup>) 사업면적(m<sup>2</sup>) 보관시설 신축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35-2 25,931 33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7호 포항시 일반수도사업 인가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일반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12 - 급수시작 예정일 : 2023.1.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불임 참조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불임 참조 9. 인가 내용 구 분 사업 내용 ▶ V=3,200m³ 배수지(생활) - 25.2mB x 11.0mL x 6.0mH x 2지 (H.W.L(+))152.5m, L.W.L(+))146.5m) 신설 송수관로(생활) ▶ D300~D800mm, L=8,022m 신설 가압장(생활) ▶ Q=13,180m³/일 x 130mH 신설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054-270-239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불임]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163호(2014.03.21) 로 고시된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시행 기간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83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lt;변경 없음&gt;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 초 : 2013년 10월 15일 ~ 2019년 09월 13일 - 변경 : 2013년 10월 15일 ~ 2020년 04월 19일 4. 토지 세목 조서(변경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영천-삼창 국토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338-8684) ●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 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57호, 2019.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가. 유독물질 Table with 10 columns: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구분, 표시사항(Code)*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M계수, UN No. 385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고유번호 비 고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65호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타 법령에 의한 지원 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수급권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가보훈처장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보훈급여금 인상으로 수급권자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과 지자체별 특화된 수당대상 등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수당 등 보훈급여금 종류별 선택적 포기에 대한 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387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jin01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법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amp;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3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조*형 등 5명 3. 게재(개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개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2020. 05. 15.(금)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3. 수입과목 : 하자구상금(계약번호 : 2018-***-6228) 4. 납부기한 : 2020년 4월 15일 5. 납부방법 : 계좌입금 가. 입금계좌번호 : 농협은행 034-01-030382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재정운영담당관(02-2079-674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43호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경우, 사업자가 해당 내용을 표시·광고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레저·취미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표시 수준은 미흡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무인동력비행장치 사용과정에서 조정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준수사항 등을 고시에 규정하여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제조·판매·대여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따른 조정자의 준수사항 명시 ✓나.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송·수신가능거리 이탈 시 추락할 가능성 등 위험 고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안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a href= ●국방부공고제2020-105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국 방 부 장 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책임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정의를 개정하고, 사업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장의 임기 여건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군 책임운영기관” 정의 개정(안 제2조)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쟁원리 이외에 전문성과 성과관리를 포함. 나. 우수 기관장 채용연장 개정(안 제7조 제4항) 기관장의 채용연장 심의시 사업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장에 대해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으로 채용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0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소재지, 대표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등록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0-209호 관보 제19718호(2020. 3. 26.)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2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lt;안&gt;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4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9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관광 동향 및 환경 등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10년 주기로 수립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현행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은 시설면적, 건축연 394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면적 등 면적에 국한되어 있어 시설명칭 변경 등 단순변경사항을 ‘조성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함으로써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유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84호, ‘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2조) 1) 수립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동향 등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5년마다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정비하도록 함. 나.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 적용범위 확대(안 제47조제1항) 1) 조성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성명·소재지 주소 등 단순 변경 2) 숙박시설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 간 변경 다. 관광지등 조성사업용 토지매수 요청 절차 및 검토 기준 마련(안 제47조의2) 1) 관광진흥법 제54조제6항에 따른 잔여 사유지 매수 요청 절차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2) 상기 매수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검토해야 할 사항 및 수수료 청구 근거 등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에도 호텔업 등급평가를 진행할 경우, 평가요원과 호텔 관계자가 장시간 밀접 접촉하여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나, 현행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60일에 한하여 등급결정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사태 장기화 시 평가 재개가 불가피함.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업계에서도 정상적인 평가 준비가 어려우며, 투숙객이 감소하여 서비스 질 평가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도 애로가 존재하므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경보 해제 후 90일까지 등급결정 통보 기간 및 기존에 결정된 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동 경보 해제 후 90일까지 등급결정 통지 기간 연장(안 제25조제2항) 나. 감염병 확산으로 등급결정 통지기간이 연장된 경우, 새로운 등급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25조의3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unsi0914@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식품용 또는 사료용으로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타용으로 다시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위해성심사를 면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연구시설을 보다 명확히 세분화하여 연구 현장의 혼란을 감소하고자 하고, 단순 준용 규정 오류 수정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위탁 업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면제 대상 확인 절차 신설(안 제4조의3 제2항 신설) 제4조의3 제2항 신설을 통해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은 LMO에 대해 용도를 변경하여 수입·생산·이용하는 경우 위해성심사 면제 등 근거 마련 나.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세분화(안 제23조 제1항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연구시설 종류에 곤충이용 연구시설과 어류이용 연구시설을 신설함 다. 단순 준용 규정 오류 정정(안 제26조의2 제4항 개정) 제26조의2제4항의 “제4조의2제3항을”을 “제4조의5제2항을”로 함 라.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위탁 업무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30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의정서 제20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로의 정보 제공 업무 외에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신설함 마. 규제재검토 중 일몰해제에 해당하는 내용 삭제(안 제32조의4) 규제재검토 중 재검토를 하더라도 개선 또는 폐지의 여지가 적어, 일몰해제가 바람직한 다음의 내용을 제32조의4에서 삭제함 1) 제1호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절차 2) 제2호 :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 절차 3) 제4호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절차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 전화 : 044 - 203 - 4393 - 팩스 : 044 - 203 - 4731 - 이메일 : yoonkm@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17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소관 부처의 요청에 따라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 안전관리 관련 서식 간소화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기존 규제의 종된 규제에 해당하는 비규제 사항에 대하여 일몰해제 함 2. 주요 내용 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관련 서식 신설 1) 기관정보(기관명, 대표자 성명 등) 변경 시 일괄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문과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서 서식을 추가하여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안 제14조의2 제3항, 제14조의3 제1항 단서 신설 및 별지 제28의2호 서식 신설) 2)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할 경우 작성하는 관리대장은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고시에 지정한 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연구현장의 혼란 제거(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관련 서식 개정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시 5종의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합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a href=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 전화 : 044 - 203 - 4393 - 팩스 : 044 - 203 - 4731 - 이메일 : <a href= ●환경부공고제2020-3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 공고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20-343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 고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고시는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환경부고시 제1997-51호, '97.7.1.)」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0년 4월 8일까지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044-201-7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a href=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592 청암빌딩 706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044-201-7589, Fax 044-201-7580) ●환경부공고제2020-344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서울 등)」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044-201-7589, Fax 044-201-7580) ●환경부공고제2020-345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고시는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57호, '15.12.31.)」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0년 4월 8일까지 환경부 대기 관리권역추진단(044-201-7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592 청암빌딩 706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044-201-7589, Fax 044-201-7580) ●고용노동부공고제2020-15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 상향(안 제21조제1항단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a href=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a href=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3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을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일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기 위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 상향(안 제21조제1항단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a href=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a href=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3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을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일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lt;분야&gt; 기계설비 / 플랜트 / 기타 플랜트, 토목 / 수자원 / 지하수 및 관리 &lt;기술의 요지&gt;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중수원(해수, 기수, 우수, 지하수 등) 기반 다공정 워터 블렌딩 기술을 활용한 중소규모 지능형 물 생산 시스템 무인자동 운전제어 기술로서, 기존 역삼투(RO) 방식의 해수담수화 단독 공정 대비 20% 이상의 에너지 및 운영·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담수화 플랜트 농축수의 부하량을 감소시키는 기술임 &lt;범위&gt; 해수, 기수, 우수, 지하수 등의 다중수원을 활용한 다공정 워터 블렌딩 기술을 통해 기존 해수 단독 공정 대비 운영전력의 20% 이상을 절감하며, 농축수 부하량을 감소시킴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18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19722호 2020. 4. 1.(수요일) &lt;분야&gt; 기계설비 / 플랜트 / 기타 플랜트, 토목 / 수자원 / 지하수 및 관리 &lt;기술의 요지&gt;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다중수원(해수, 기수, 우수, 지하수 등) 기반 다공정 워터 블렌딩 기술을 활용한 중소규모 지능형 물 생산 시스템 무인자동 운전제어 기술로서, 기존 역삼투(RO) 방식의 해수담수화 단독 공정 대비 20% 이상의 에너지 및 운영·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담수화 플랜트 농축수의 부하량을 감소시키는 기술임 &lt;범위&gt; 해수, 기수, 우수, 지하수 등의 다중수원을 활용한 다공정 워터 블렌딩 기술을 통해 기존 해수 단독 공정 대비 운영전력의 20% 이상을 절감하며, 농축수 부하량을 감소시킴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718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제19722호 액상화물질의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에서 시료 채취 후 선적 전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시료 채취 이외의 방법으로도 액상화물질의 수분함량이 운송 허용치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방위사업청공고제2020-20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가. 업체명 : (주)코암시스템 나. 대표자 : 손영민 다. 사업자등록번호 : 547-88-0****
제19722호 액상화물질의 시료채취 절차 및 방법에서 시료 채취 후 선적 전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시료 채취 이외의 방법으로도 액상화물질의 수분함량이 운송 허용치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a href=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837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a href= ●방위사업청공고제2020-20호 국가채권 납입 고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가채권 납입고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방위사업청장 1. 납부자 가. 업체명 : (주)코암시스템 나. 대표자 : 손영민 다. 사업자등록번호 : 547-88-0****
제19722호 관보 2020. 4. 1.(수요일) 나. 예금주명 : 방위사업청 6. 납부관련 문의 : 방위사업청 재정운영담당관(02-2079-6748) ●소방청공고제2020-48호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기간의 1/2, 적극행정 등 공무원은 1년 근속승진기간 단축이 가능하다하나, 소방공무원 경우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 인사교류, 적극행정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등을 장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a href= - 팩스 : 044-205-8743 3.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