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11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KS G ISO 8124-6 완구의안전성― 제6부: 완구및어린이제품의
프탈레이트계가소제
표준안
제정KS G ISO 2762-2 탄성중합체면진장치― 제2부: 교량용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KS G ISO 2762-3 탄성중합체면진장치― 제3부: 건물용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KS G ISO 2762-1 탄성중합체면진장치― 제1부: 시험방법
표준안
제정KS G ISO 14960-2 튜브리스타이어― 밸브및구성요소― 제2부: 클램프
인
튜브리스타이어밸브시험방법
표준안
제정KS G ISO 14960-1 튜브리스타이어― 밸브및구성요소― 제1부: 시험방법
표준안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507호
2. 피허가자성명: 에스케이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남양주시별내동1086-5 대웅빌딩
4. 하천명: 용암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남양주시퇴계원면퇴계원리364-110번지
(진접선(당고개~진접)복선전철제1공구)
6. 허가량: 28㎥/일
7. 허가기간: 2015. 9. 21. ～2019. 12. 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7TON 살수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02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9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ISO 부합화및폐지된표준의대체표준제정
3. 주요제정내용
건물, 교량에대한성능평가방법및장난감, 어린이용품등에함유된프탈레이트가소제측정법에
대한표준등6종제정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5년11월2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화학서비스표준과김은영주무관(충북음성군맹동면이
수로93 전화: 043-870-5396, FAX: 043-870-5672, E-MAIL: key8687@korea.kr)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2. 행정처분(‘업무정지’(2개월)) 대상 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위드어스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1              이호진       보험기간 만료 후
               주택건설회관 6층(07332)                         미갱신(‘14.9.23만료)
  ㈜이지이앤아이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11-26              김헌수      휴업기간 만료에 따른
            구로복합건물오퍼스1 제252호(08216)                    신고부재(‘15.3.24 만료)
 (주)해외이주개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4-14 2층(06069)        이애련      휴업기간 만료에 따른
                                                       신고부재(‘15.3.31 만료)
◉국방부공고제2015-186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관리 역량
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력 0명(전산사무관 0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05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킴벌리프로세스(KP) 협약문에 규정된 다이아몬드 무역거래자의 서류보관기간에 대한 규정 정비 및
KP 회의결과 반영하고, 최신 UN안보리 결의안을 반영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 및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허가의 준용규정 신설하는 것임.
2. 주요 주요내용
 가. 기업의 허가부담완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부 허가를 면제하는 규정 신
    설 (안 제3조제2항)
 나. 킴벌리프로세스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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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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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교육부공고제2015-19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4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됨에따라조정된정원을반영(4․5급1명, 사이버보안관
리역량강화인력)하는한편,
임기제과장급공무원으로보할수있는직위인국사편찬위원회역사진흥실장직위를개방형직위
에서해제하고, 업무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교육과정정책과의일부기능을조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가.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나. 제출방법: 우편, FAX(모사전송)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 전화: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정부세종청사교육부514호창조행정담당관실(우:
339-012)
◉교육부공고제2015-193호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
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4일
교육부장관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개방형직위로보할수있는군산대학교사무국장및충북대학교사무국장직위지정을해제하고
목포대학교사무국장및안동대학교사무국장직위를신규로지정하는한편, 총액인건비를활용하여
조정된직급을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가.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0월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나. 제출방법: 우편, FAX(모사전송)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 전화: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정부세종청사교육부514호창조행정담당관실(우: 339-012)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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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주)모닝스타컨설팅
서울시강남구삼성동157-27 경암빌딩1817호(06168)
정유진 
휴업기간만료에따른
신고부재
(주)미국이주컨설팅 
부산시남구문현동363-1 대림시티프라자218호(48456) 
장시영
상동
(주)코아호주이민컨설팅
서울시서초구서초동1306-1 효봉빌딩10층
1002(06614) 
김용배 
상동
(주)엠제이캐나다
서울시서초구서초동1308-4 실버타운오피스텔
807호(06612) 
김민지
상동
(주)탑이주 
서울시마포구서교동395-13번지서원빌딩302(04043)
서명옥
상동
㈜엔아이에이에이코리아
서울시서초구서초동1305-2 유화빌딩1302호(06132) 
조나영
상동
(주)아이지에듀케이션
서울시강남구역삼동747-16 CH빌딩2층(06247) 
정해종
보증기간만료후
미갱신(‘14. 11.2 만료)
(주)이미그레이션서비스
서울시종로구종로1가1번지교보생명빌딩9층(03154) 제임스준원박
보증기간만료후
미갱신(‘14. 1.11 만료)
(주)미투미국투자이주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132길55(논현동)(06045)
김종엽
보증기간만료후
미갱신(‘14. 2.28 만료)
◉외교부공고제2015-9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소재지)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4일
외교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부제134호
2. 단체명칭: 피스빌리지네트워크
3. 대표자: 이승봉
4. 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가산동) 더루벤스벨리206-1호
5. 주된사업: 저개발국내경제적자립을위한공동체설립및지원, 국제교류및네트워크형성,
아시아쌀문화권국가의농업발전등
6. 연락처: 070-4042-8702
7. 등록연월일: 2015. 9. 17(최초2011. 10. 20)
◉외교부공고제2015-99호
해외이주법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등록), 제10조의3(사업장이전등의신고) 위반업체에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 및‘업무정지’)에앞서같은법제10조의6(청문) 규정에의거청문통지서를발송
하였으나우편물반송(수취인이사) 등으로인해이를송달할수없는관계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9월24일
외교부장관
1. 처분대상: 해외이주알선업12개업체(붙임참조)
2. 처분내용: 등록취소및업무정지2개월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Ο 보증보험만료후미갱신(해외이주법제10조의5, 해외이주법시행규칙제8조)
Ο 사업장이전등의신고위반(해외이주법제10조의3, 해외이주법제10조의5)
4. 법적근거: 해외이주법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5, 해외이주법시행규칙제8조
5. 공고기간: 2015.9.24-2015.10.8(15일간)
6. 유의사항
Ο 본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의청구또는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소
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Ο 공고기간(15일간)이경과한때에는관련법령에따라예정된행정처분(등록취소및업무정지)이시
행되오니유념하시기바랍니다.
7. 처분에대한문의
Ο 외교부영사서비스과영사지원팀이혜경외무행정관(02-2100-8374)
공시송달대상업체
1. 행정처분(‘등록취소’) 대상업체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117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위드어스코리아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45-11
주택건설회관6층(07332)
이호진
보험기간만료후
미갱신(‘14.9.23만료)
㈜이지이앤아이
서울시구로구구로동611-26
구로복합건물오퍼스1 제252호(08216)
김헌수
휴업기간만료에따른
신고부재(‘15.3.24 만료)
(주)해외이주개발
서울시강남구청담동44-14 2층(06069)
이애련
휴업기간만료에따른
신고부재(‘15.3.31 만료)
2. 행정처분(‘업무정지’(2개월)) 대상업체
◉국방부공고제2015-186호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4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최근갈수록지능화․고도화되는사이버공격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사이버보안관리역량
을강화하는데필요한인력0명(전산사무관0명)을증원하는등현행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9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05호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중개정하려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킴벌리프로세스(KP) 협약문에규정된다이아몬드무역거래자의서류보관기간에대한규정정비및
KP 회의결과반영하고, 최신UN안보리결의안을반영하여, 국제평화와안전유지등의의무이행및
기업부담완화를위한허가의준용규정신설하는것임.
2. 주요주요내용
가. 기업의허가부담완화를위해방위사업청에서허가를받은경우산업부허가를면제하는규정신
설(안제3조제2항)
나. 킴벌리프로세스협약을이행하기위한제도정비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59호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일괄정비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보육교사 2급 및 3급 교육과정을 인성 및 상호작용
을 강화하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 주요개정내용
  어린이집 근무자에 대한 결격사유 정비(안 제20조)
  -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다만, 원
    장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적용)
 □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가.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안 별표 4)
  -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현행 6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개선하고, 인성 및 대면교육
    을 강화하여야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과목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시험을 의무화하고, 실습
    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강화함
 나.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안 별표5)
  -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현행 6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개선하고, 3급 보육교사에게
    적합하도록 교과목 및 학점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
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044-202-3568,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60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
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
회 위원 중 비위가 있는 등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20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1) 다이아몬드 무역거래자 및 정부의 자료보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 제16조, 안 제17조
     제1항)
  2) 2015 KP 회기간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다이아몬드 거래제한 해제 (안
     별표1)
 다. UN안보리결의 이행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1) 라이베리아에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경우, UN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사전 통보규정 신설
     (안 제22조제2항)
  2) 소말리아에 무기금수조치가 부과된 특정 개인 및 단체 추가 (안 제26조제2항제10호, 별표2 삭제,
     제4항, 안 별표2의2 신설)
  3) 기타 UN안보리 결의 수정사항 반영
   - 코트디부아르 (안 제29조제2항, 별표3), 콩고민주공화국 (안 제32조제2항), 에리트레아 (안 제38
     조제2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안 제51조제3항)
  4) 예멘의 특정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무기금수조치 규정 신설 (안 제15장, 안 별표4)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전화: 044- 203-4058, 팩스:044-203-4708)로 문의하시거나, 산업
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전 화/팩 스 : 044) 203-4058 / 044) 203-4708
◉보건복지부공고제2015-549호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후준비지원법」(법률 제13365호, `15. 6. 22. 공포, `15. 12. 23.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1)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제출 받아, 종합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2)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관계부처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
      노동부․여성가족부․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 전문가, 중앙센터의 장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
      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지명함
                                  118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3)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관련 통계생산, 노후준비지표 개발, 노후준비 정책 관련 외국의 동향조
      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업무로 추가함
  (3) 중앙센터에는 노후준비서비스 기획, 교육, 정보시스템운영,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두
      되, 중앙센터의 장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됨
  (4) 지역센터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특정 분야 및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특화된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 신청서
      는 중앙센터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지정함
  (5) 중앙센터의 장은 복지부장관의 평가 지침에 따라 매년 지역센터 평가 편람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센터의 장에 대한 인사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6) 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중앙센터,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
      학 및 평생교육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7)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자의 연금보험정보(가입회사, 상품명, 가입일, 총납입액, 예시연금액, 연금개시일, 연금
      지급 종료일 등 12개 항목)를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8)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노후준비지원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
      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9) 지역센터의 평가는 그 지정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평가 받는 것으로 그 적용 시점을 명확
      히함
 나. 노후준비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1) 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
      되,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하여 널리 보급하여야 함
  (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절차, 폐지․휴지․재개 신고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절차를 필요한 서식과 함께 규정함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매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4) 연금보험정보 요청시 필요한 서면동의 서식을 규정함
  (5) 지역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법 시행일부터 지역센터가 되는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3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6) 시행일 당시에 이미 복지부장관이 공포한 노후준비지표(’12년)와 국민연금법에 따라 실시된 노후
      설계서비스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지표와 교육훈련 이수자로 간주함
3. 의견제출
  노후준비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
사 10동, 참조 : 인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전화 044-202-3367 또는 3372, 팩스 044-202-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19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나. 우라늄의 표시한계를 0.0001mg/L로 하고, 검출량은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까지 표기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8), FAX(044-201-7189), 전자우편(sanghyukan@korea.kr)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5-22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
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제1825호
2. 단체명칭 : 밝은미래
3. 대표자 : 허 ○
4. 주된 사무소 : 서울 송파구 마천로 186, 4층
5. 주된 사업
 - 청소년 선도사업
 - 청소년 장학사업
 -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사업
 - 청소년 진로 지도사업
 - 청소년 농촌 체험지도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6. 변경사항 : 등록기관 및 소재지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등록기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부
       소재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 525동 1302호     서울 송파구 마천로 186, 4층
7. 변경연월일 : 2015. 9. 21.(등록연월일 2014. 12. 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1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7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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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개별가구 범위 개정(안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
   인 개별가구의 범위에 재외국민과 거주불명자를 제외함
 나.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마련(안 제3조)
   복지사각지대의 폭넓은 보호를 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득의 범위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개정(안 제5조, 제5조의3)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택 및 농지연금액은 소득으로 산정하되, 그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하
   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며, 가족간의 재산양도 및 처분재산 은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
   여를 받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조사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은 재산으로 산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라. 소득평가액 산정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 개정(안 제5조의2)
   2015년부터 EITC(근로장려금)가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고 EITC로 단일화함
 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 마련(안 제27조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신설함
 바. 위원회 민간위원 해촉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비위가 있는 등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15. 8. 11. 공포) 후속조치
3. 의견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0113 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
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7,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50호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안 이유
  우라늄 수질기준(30㎍/L 이하)이 추가(‘15년 하반기 예정)됨에 따라 우라늄의 검출량을 확인하기 위
한 공정시험방법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우라늄의 검출 시험은 시료를 플라스마에 분사시킨 후 질량분석기로 분석하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법을 사용
                               121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15-187호
  법률 제12907호(2015. 1. 3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289호(2015. 6. 1.)특
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
해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능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장
                                 보상금환수결정통지
1. 공고사유 : 보상금환수결정서 송달불능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가. 접수번호 : 3-3489, 특보위 보상 제 15-04-재-8호
 나. 성명 : 박**
 다.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중앙로**길
 라. 내용
  1)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붙임 보상금환수결정서 정본과 같이 환수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과오지급된 보상금 53,780,770원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에서 첨부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의 보상금환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환
     수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금환수결정서
 가. 특수임무수행자
  1) 성명 : 박**
  2) 당시주소 : 대구시 북구 태전동
 나. 신청인
  1) 성명 : 박**
  2) 생년월일 : 1974. 11. 5.
  3)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중앙로**길
  4)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 : 본인
 다. 결정주문 : 1. 본 위원회의 제09-4-3-68호의 93,342,870원 결정을 취소하고,
                2. 본 위원회의 제09-6-재-37호의 보상금 등 환수처분을 취소하며,
                3. 본 위원회의 제15-4-재-8호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지급된 과오지급금 53,780,770원
                   을 환수한다.
 마. 결정이유
  1) 신청인 박**님, 귀하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보상 제09-4-3-68호에 의거 보상금
      93,342,870원을 지급 받으셨습니다.
  2) 위원회 재심의(환수)결과 신청인에 대한 보상 제09-4-3-68호 결정은 ‘94년 입대자는 2차 보상법
     개정 대상이었으나 1차 보상법 대상자와 동일하게 보상금이 산정되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습
     니다. 따라서 특보위 보상 제09-4-3-68호, 제09-6-재-37호의 원 결정을 취소하고, 법률 제18조
     (보상금등의 환수)제1항 제2호에 의거 신청인에게 지급된 93,342,870원 중 잘못 지급된 과오지급
     금 53,780,770원을 환수합니다.
  바.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1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보관중임)
     2. 보상금환수결정서 2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서 보관중임)
                                      151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8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
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에 따라 시험기관
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 무선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에이치시티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015.9.18.
 (지정번호 KR0032)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전자파흡수율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무선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디티앤씨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015.9.18.
 (지정번호 KR0034)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전자파흡수율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520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무선분야 지정범위에 다음의 시험종목을 추가
     ㈜키코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015.9.18.
 (지정번호 KR0154)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44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호선
3.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1호선    시점     전남 장성군 장성읍 상오리 315-2     5.20         4차로
           종점     전남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864-1
4. 중요 통과지 : 덕진교차로, 구산교차로
5. 전 용 구 간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상오리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 시 일 시 : 2015년 09월 24일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1) 및 야은-원덕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063-335-2891)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10호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사업계
획을 변경 승인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52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152
시험기관명
변경내용
일자
㈜에이치시티
(지정번호KR0032)
□무선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259-1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59-2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전자파흡수율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520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
2015.9.18.
㈜디티앤씨
(지정번호KR0034)
□무선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259-1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59-2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전자파흡수율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520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
2015.9.18.
㈜키코
(지정번호KR0154)
□무선분야지정범위에다음의시험종목을추가
259-1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이동국)
259-2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무선설비의기기(중계장치)
2015.9.1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8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지정시험기관변경지정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전파법시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
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의변경신청등)에따라시험기관
의변경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44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9월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1호선
3. 사용개시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1호선
시점
전남장성군장성읍상오리315-2
5.20
4차로
종점
전남장성군북하면대악리864-1
4. 중요통과지: 덕진교차로, 구산교차로
5. 전용구간: 전남장성군장성읍상오리∼전남장성군북하면대악리
6. 중용구간: 해당없음
7. 개시일시: 2015년09월24일부터
8. 비
고: 도면과지형도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31) 및야은-원덕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063-335-2891)에비치하고관계인열람제공함.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110호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사업계
획을변경승인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5년9월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1. 사업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산27번지(대화사도)
2. 사업목적 : 무인도서(대화사도) 어촌체험 관광농원 조성 개발사업
3. 사업면적 : 28,962㎡
4. 사업시행자 : 녹도섬도리식품 영어조합법인 대표 장옥환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중앙길 30
5. 변경승인 내용 : 기간연장
 - 변경 전 : 2012. 10. 5. ~ 2015. 8. 30.
 - 변경 후 : 2012. 10. 5. ~ 2016. 8. 3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46호
                             행정처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에스씨엠홀딩스
 ○ 업 종 : 조직은행(조직수입업자) <제196호>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마치로 302 성남우림라이온스밸리5차 A-1807
 ○대표자:유종열
2. 처분사항
 ○ 조직은행(조직수입업자) 허가 취소(2015. 9. 30.자)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는 자료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함.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조직은행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0조 관
    련 [별표 5]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다목 1)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5-137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예정자 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받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예정자 및 설치 예정지역
 총괄우체국 우편취급국명 위탁예정자             설 치 장 소
   창원   창원차룡   정*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150번길 68 네오공구상가 C동 150호
                            153
제18604호                  관         보             2015. 9. 24.(목요일)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2,0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나. 보증기간 : 2015. 10. 1. ~ 2018. 9. 30.
 다. 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현금(정기예금 예탁),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천만원이상의 부동산 소유자)
 라. 납부(제출)장소 : 창원우체국
 마. 납부기간 : 2015. 9.21.~9.22.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시 : 2015.9.23.(수), 10:00
 나. 장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7층)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5-7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농어촌지역 시간
제우체국 운영』대상관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전북지방우정청장
                    시간제우체국 운영대상국 및 운영시간
    우체국명            위치             시행일         취급업무        우체국
  (관할 총괄국)                                               운영시간
  익산용동출장소      익산시 용동면 용동1길 85   2015. 11. 2   우편·금융   우편 : 09:00~12:00
   (익산우체국)                                             금융 : 09:00~12:00
  익산함라우체국      익산시 함라면 천남길 2     2015. 11. 2   우편·금융   우편 : 14:00~18:00
   (익산우체국)                                             금융 : 14:00~16:3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2327-3) ☎051-974-5236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