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834호                     관               보               2001. 6. 25. (월요일)

구 역비      행     안     전    구       역        사로 인하여 신설되는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법 제
    -천안시 직산면 양당리, 자은가리, 상덕리,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을 지정
     수헐리, 군서리, 군동리, 남산리, 삼은리, 부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송리, 모시리 지역                                 2001년 6 월25일
    -천안시 성거읍 정촌리, 문덕리, 소우리, 신월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역                                     1. 도로구역결정고시 내용
    -천안시 업성동, 부대동, 신당동 지역                    ○구 분:결정
4구역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석근리, 남산리, 안정리,             ○종 류:일반국도(국도 대체우회도로)
     대추리, 내리, 동창리 지역                         ○노선명:안동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외곽순
5구역 -평택시 오성면 당거리, 창내리 지역                      환도로)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신대리, 본정리, 노성               ○구 간
     리, 두정리, 송화리, 석근리, 대사리, 남산리,              -시 점:경북 안동시 수상동
     객사리, 근내리, 안정리, 함정리, 대추리, 내리,             -종 점:경북 안동시 남선면 신석리
     동창리, 원정리, 석봉리 지역                        ○총연장:8.0㎞
6구역 -평택시 안중면 삼정리 지역                          ○중요경과지:안동시·안동시 남선면
    -평택시 오성면 당거리, 교포리, 신리, 창내리               ○도로폭:20.0m
     지역                                      ○구역결정변경사유:안동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지역                           로(수상~신석) 건설공사로 인함.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신대리, 노양리, 본정              2. 사업시행기간:2000년12월30일~2005년12월30일
     리, 노성리, 석근리, 대사리, 남산리, 노와리,            3.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추팔리, 객사리, 평궁리, 신궁리, 두리, 근내리,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원정리, 석봉리, 신호리 지역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
    -평택시 신대동, 통복동                             467-0141~5), 공사현장 사무실(054-821-1338)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신법리, 시포리, 송용리,
       관대리, 운교리, 석곡리, 둔포리, 운용리, 염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68호
     리 지역                                       도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
    -천안시 성환읍 신방리 지역                          도로법 제25조 및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
3.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등 세부내용은 관계행정                 음과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접도구역을 지
 기관(시)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열람, 참                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6 월25일
 ○사업시행청/주소:공군제5482부대/경기도 평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시 평택우체국사서함 26-1호                          1.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
 ○토지세목:관계 행정기관에 비치된 구역별 지번                   가. 당 초
  도 참조                                        ○종 류:일반국도
                                              ○노선명:국도24호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163호                        ○구 간
    도로구역결정                                      -시 점:합천 청덕 대부
 안동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수상~신석)건설공                      -종 점:합천 청덕 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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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점: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                       ○공람장소:제주개발건설사무소 시설과(전화 064-
  ○총연장:14.3㎞                                 741-7330〜2)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
  ○중요경과지:안덕면 대정읍                             록 합니다.
  ○구역결정(변경사유):-
 나. 변 경                                    ◉공군제5482부대고시제2001-1호
  ○종 류:일반국도
                                              K-6기지군용항공기지구역
  ○노선명:12호선(안덕~대정)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현재 해당 행정기관(시, 구,
  ○구 간
                                           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시 점:남제주군 안덕면 상창리
                                           군용항공기지구역 구역도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를
    -종    점: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
                                           근거로 1997년 5 월 건교부에서 보완을 요구해옴에
  ○총연장:14.3㎞
                                           따라 K-6기지 군용항공 기지구역 구역도를 정밀하
  ○중요경과지:안덕면 대정읍
                                           게 재작성하였으므로 군용항공기지법 제6조 및 동법
  ○구역결정(변경사유):안덕~대정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로 인함.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항공기 비행안전과 기지의 보호

2. 사업시행기간:2001년 8 월~2006년 8 월(예정)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2001년 6 월25일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군 제5482부대장

1. 비행안전구역




2. 구역별 해당지역                                구 역비       행   안       전      구        역
구 역비      행    안     전    구       역           -천안시 성환읍 신방리, 왕림리, 송덕리, 율금
1구역 -평택시 팽성읍 동창리                                 리 지역
                                           3구역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지역
2구역 -평택시 안중면 용성리, 금곡리 지역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고렴리, 삼계리, 현곡리,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죽리, 숙성리, 당거리
                                                 토진리, 후사리, 옥길리 지역
     지역
                                              -평택시 안중면 덕우리, 용성리 지역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석근리, 대사리, 남산리,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죽리 지역
     대추리, 내리, 동창리 지역                          -천안시 성환읍 송덕리, 성환리, 매주리, 율금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염작리, 신왕리 지역                    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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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연장:1.52㎞                                군 청덕면 대부리~앙진리 구간의 국도가 선형이 불
   ○중요경과지:합천군 청덕면                            량하고 또한 절개지 사면의 암반에 균열이 진행되
   ○구역결정(변경사유):-                             어 낙석 피해가 빈번하므로 본 구간의 선형을 개량
 나. 변 경                                      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그
   ○종 류:일반국도                                 목적이 있음.
   ○노선명:국도24호선                              2. 공사위치: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대부리~앙진리
   ○구 간                                     3. 공사기간:2000년 6 월22일~2003년 8 월 5 일
    -시 점:합천 청덕 대부                           4. 총공사비:5,599백만원
    -종 점:합천 청덕 앙진                            -도급액:5,116백만원
   ○총연장:2.06㎞                                -관급자재대:389백만원
   ○중요경과지:합천군 청덕면
                                             -용지보상지:94백만원
   ○구역결정(변경사유):대부지구(국도24호선)
                                            5. 공사개요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함.
                                             가. 공사연장 및 폭:위험도로 개량 L=2.06km,
2. 접도구역지정고시내용
                                               B=10m
 ○도로의 지정:일반국도 노선지정령(1971. 8. 31.
                                             나. 토 공
   대통령령 제5771호)
                                               -흙깍기:116,776㎥
 ○노선명:국도24호선(신안~울산)
                                               -흙쌓기:193,628㎥
 ○접도구역 또는 위치:대부지구(국도 24호선)위
                                             다. 배수공
   험도로 개량공사(합천 청덕 대부〜청덕 앙진,
                                               -L형측구:1,371m
   L=2.06km)로 인해 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에서
                                               -L형옹벽형측구:743m
   양측으로 각각 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라. 구조물공
 ○접도구역 지정목적: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돌붙임:28.5m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마. 호안공
   위함.
                                               -법면블럭:4,560㎡
3. 사업시행기간:2000년 6 월22일~2003년 8 월 5 일
                                               -차수벽:160m
4.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유지건
 설사무소장                                         -돌망태:2,400㎡

5.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바. 포장공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표 층:235a

 -공람장소: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055-                    -기층:156a

   746-8672〜3) 및 공사 현장사무실(055-934-             -보조기층:6,603㎥

   2120)                                    6. 발주처: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기타사항:사업시행구간내 구 도로의 접도구                   ○소재지: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695-90
    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될 때 자동해제                   (055-746-8672〜3)
    함.                                      7. 시공자:정우개발(주) 대표이사 최재진
    사업계획서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4-1
1. 공사목적:본 공사는 국도 24호선 경상남도 합천                  (055-26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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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학:5                                       1. 지정번호:KR0012
  -명 목:4                                       2. 지정시험기관의 명칭:(주)국제이.엠.씨
5. 등 고(m):-                                    3. 행정처분일자:2001년 6 월20일
6. 도색 및 구조:황망대형                                4. 행정처분내용:시험기관 지정취소
7. 복구일:2001년 6 월15일                            5. 위반사항: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음.


◉전파연구소고시제2001-193호                             ◉전파연구소고시제2001-195호
 정보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인 (주)국제이.엠.씨에                        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변경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을 취소하였으므로 정보통신기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거
기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2조제3항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로 이를 고시합니다.
       2001년 6 월25일                                2001년 6 월25일
                      전파연구소장                                      전파연구소장




       공                고
◉문화재청공고제2001-34호                               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한 중요                       2001년 6 월25일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위한 문화재위원                                       문화재청장
회의 심의에 앞서 동법시행규칙 제1의2조제3항에 의                   1. 예고일:2001년 6 월25일
거,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보            유               자            인             정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기·예능 주                                    소
제55호     소    목   장 설석철(薛石鐵)     남    1925.11.25. 소       목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276
제115호 염       색   장 정관채(鄭官采)     남    1959. 3.23. 쪽 염 색 광주 북구 용봉동 1074-8
(예정)                                                        현대APT 101-205
 〃       염    색   장 윤병운(尹炳 )     남    1921. 4. 3. 쪽 염 색 전남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 608
제75호     기지시줄다리기 구자동(具滋東)        남    1944. 4.17. 줄다리기 충남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320-2
 〃       기지시줄다리기 장기천(張基天)        남    1935.10.19. 줄 제 작 충남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10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강정숙(姜貞淑)        여    1952. 4. 6. 병       창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
         병창                                                 방배삼호APT 나-104
 〃       가야금산조 및 강정열(姜貞烈)        남    1950. 5. 1. 병       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1가
         병창                                                 705-7 우성APT 4-405
3. 예고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이상
4.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61
제14834호                    관               보               2001. 6. 25. (월요일)

 ○전화번호(042-481-4859)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인
 ○전송번호(042-481-4690)                        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의
                                            거 이를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1-94호                               2001년 6 월25일
   우수제품마크인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                                      중소기업청장

인증번호(일자) 제 조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제 생활-36호 (주)홍우기획 전 희 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일체형 도로표지판
(2001. 6.18.)            산전리 137-2
제 기기-59호 (주)신정밸브 이 강 주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 수도용 덕타일 주철제수밸브(2종, 3종),
(2001. 6.18.)            리동 29-160      수도용 버터플라이밸브(1종, 2종, 3종,
                                        1500㎜이하, 1600㎜이상), 수문권양기
                                        (스핀들식)
제 건재-93호 성 림 공 업 사 김 성 호 대구 북구 노원3가 183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크레센트)
(2001. 6.18.)            -5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01-59호                          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하
 우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이 우표발행을 공고합니다.                                  2001년 6 월25일
    2001년 6 월25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우정사업본부장
                                            1. 업소명:㈜삼안환경화학측정
명       칭 나만의 우표(생일)
                                            2. 대표자:안윤근
발   행   일 2001. 7. 2.
                                            3. 영업소재지 및 실험실:대구 북구 노원3가 550-1
발 행 종 수 1종
발   행   량 400만장(계속 발행)                      4. 업종 및 등록번호

액       면 170원                               ○대기측정대행업 제19호
판 매 가 격 전지1매당 7,000원(우표 20장, 사진 20장)         ○수질측정대행업 제18호
디   자   인 생일 케이크                            5. 등록일자:2001년 6 월20일
인 쇄 및 색 수 그라비어 5도
우 표 번 호 2172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42호
전산분류번호 991505017349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우 표 크 기 27㎜×30㎜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인       면 24㎜×27㎜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이 등록취소되었음을 다
천       공 각 13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 지 구 성 우표 4×5(사진 4×5)                          2001년 6 월25일
용       지 그라비어 원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디 자 이 너 박은경
                                            1. 구 분:등록취소
인쇄처(제작처)지 한국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 체성회)
                                            2. 업체명:(주)남동환경
접   수   처 전국우체국
                                            3. 대표자:이승주
        개인 사진 또는 기업 로고 등 고객이 원              4. 소재지:대구 남구 대명동 1791-13
        하는 내용을 우표인쇄시 비워놓은 우표
특 기 사 항                                     5. 업 종:수질
        우측여백에 컬러 복사하여 전지단위로
        판매(판매가격에 등기우편요금등 포함)                6. 등록번호:수질 제179호
                                            7. 취소일자:2001년 6 월20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41호
    측정대행업등록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12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

                                       62
제14834호                    관            보               2001. 6. 25. (월요일)

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             6. 등록취소일자:2001년 6 월20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1년 6 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1-100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측량법 제39조 및 같은법 행령 제16조제2항의 규
가. 등록번호:제서-133호                         정에 의거측량업 등록을 필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
나. 대행자명:(주)고산엔지니어링                      합니다.
다. 대표자:박범섭(            )                    2001년 6 월25일
라. 소재지:서울 송파구 가락동 7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화:02-443-7415]                       1. 업 종:일반측량업
마. 등록일자:2001년 6 월19일                    2. 등록번호:제05-2154호
                                        3. 상 호:규호측량토목설계사무소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128호                  4. 대표이사:최규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               5. 영업장소: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15-19
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             6.등록년월일:2001년 6 월20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1년 6 월25일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01-18호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김포공항시설결정구역정비사업
가. 등록번호:제서-13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된 김포공항시설 결정
나. 대행자명:(주)한구엔지니어링                      구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
다. 대표자:윤석기(               )             상비 따른 보상비 지급, 지장물 인도요청, 공탁계획을
라. 소재지:서울 강남구 논현동 236-4                 송부하였으나 토지(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
 [전화:02-515-4358]                       는 거소 불명으로 인해 알릴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마. 등록일자:2001년 6 월19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공고제2001-129호
                                            2001년 6 월25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서울지방항공청장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
                                        가. 공고기간:2001년 6 월20일~2001년 7 월 3 일
고합니다.
                                         (14일간)
    2001년 6 월25일
                                        나. 공고장소:서울시 강서구청 게시판, 부천시 오정
                   경인지방환경관리청장
                                         구청 게시판
1. 업체명:강토건설(주)
2. 대표자:이강희(          )                  다. 공시송달내용
3. 영업소재지:서울 강남구 삼성동 166-6                ①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2001년 6 월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580호                11일~7 월 3 일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②미협의 물건에 대한 공탁:2001년 7 월 5 일
                        공 시 송 달 대 상 자
성 명 등 기 부 등 본 상 주 소 소       유      토     지(물      건)현     황 보 상 액(원)
김학영 서울 관악구 신림동 427-69 강서구 오곡동 156-1 잡142㎡                      10,650,000
김희동 김포군 양서면 과해리 594    강서구 과해동 592-3 전 136㎡                    12,308,000
이민창 부천시 오정면 오쇄리 79     강서구 오쇠동120-1 전79㎡                        8,255,500
이사성 서울 강서구 오곡동 168     강서구 오곡동218-10 전 911㎡                   190,376,500
이한용 인천 동구 창영동 29       강서구 오곡동 346-5 구 152㎡                     3,952,000
전기순 경기도 부천시 남동면 만수리 48 강서구 오쇠동 산20-2 임298㎡                     35,015,000
조병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164 강서구 공항동 404-43 도998㎡, 동 404-42 대10㎡    221,810,400
천흔지 서울 중구 회현동1가 82-18 강서구 오쇠동 산31 잡 5,744㎡                  1,372,893,550
한윤선 서울 강서구 오곡동 177     강서구 오곡동 318-7 답7㎡, 동 318-8 답 17㎡         1,800,000
한인선 서울 마포구 성산동 256-23 강서구 오곡동 218-24 전50㎡                       4,775,000

                                   63
제14834호                     관               보              2001. 6. 25. (월요일)

    20㎡이상이어야 하고, 1 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            ◉태안해양경찰서공고제2001-2호
    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 1층, 지상 2층에 한하여              태안해양경찰서비스헌장을 대통령훈령 제70호(’ 98.
    설치할 수 있다.                               6.30.)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설치예정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에 불                     2001년 6 월25일
    편한 지역은 제외                                                  태안해양경찰서장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태안해양경찰서비스헌장
  가. 기 간:2001년 7 월13일~7 월18일                  우리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나. 장 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총괄우체국(문               21세기 신 해양시대의 의로운 해양경찰서로서 모든
    경, 청도우체국)                               바다가족들이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과
  다. 신청서류: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              1. 해상범죄는 강력 대처하고 평온한 해상치안을 구
    에 발행 또는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현하겠습니다.
7. 개소예정일:2001년 9 월 1 일
                                            2. 해난사고를 방지하고 구조활동에 정성을 다하겠습
8. 수탁자 선정 및 계약
                                              니다.
  가. 신청인이 다수일 때에는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
                                            3. 민원업무는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각호의 순
                                            4.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위와 설치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별도 구성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5. 잘못된 업무와 행태는 즉시 바로 잡겠습니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총괄국)의 게시판에
    2001년 7 월30일(예정) 공고하고 선정된 자에게           ◉익산우체국공고제2001-1호
    개별 통지한다.                                 우리국 관내 익산우체국 용동출장소가 2001년 7 월
  다. 선정된 자는 경북체신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                1 일자로 전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관인을 조각
    해야 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9. 기 타
                                               2001년 6 월25일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 선정
                                                              익산우체국장
    에서 탈락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등 경제적
                                                    익산우체국용동출장소장인
    손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수탁신청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경북체신청 업무국 우정관리과
    (053-757-1214) 또는 접수우체국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비용규칙중개정규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1년 6 월25일
    2001년 6 월25일                                            대법원장 최 종 영
                대법원장      최 종 영             ◉대법원규칙 제1707호
◉대법원규칙 제1706호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사소송비용규칙중개정규칙                       제 3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사소송비용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법정용 법관·예비판사 및 기술심리관 의자는 별
제 4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 그림2와 같이, 법원사무관등 의자는 별지 그림3
                                             과 같이, 검사 및 변호사의 의자는 그림4와 같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정경위가 소송서류
                                             검사 및 변호사용 탁자는 별지 그림5와 같이, 법정
 를 송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증언대는 별지 그림6과 같이, 피고인과 방청인간의
    부    칙                                   차단시설은 별지 그림7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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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34호               관               보               2001. 6. 25. (월요일)

    부  칙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                 2001년 6 월25일
을 이에 공포한다.                                           대법원장          최 종 영
    2001년 6 월25일
                                      ◉대법원규칙 제1710호
                대법원장 최 종 영
◉대법원규칙 제1708호                             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중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                       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원공무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을“모범공무원수
제19조제2항제2호중“기술심리관”을“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으로 한다.                          당규칙”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기술심리관”을“기술           제 1 조중“상여수당”
                                                 을“모범공무원수당”으로 한다.
심리관, 법원조사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중“승진예정직급별”을“승진임용예정             제 1 조, 제2조제1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
직급별”로 한다.                             항 및 제5조제1항중“우수공무원”을 각각“모범공무
제62조제3항중“기술심리관”을“기술심리관, 법원조
                                      원”으로 한다.
사관”으로 한다.
    부  칙                              제 4 조의 제목과 동조제1항, 제5조의 제목과 동조제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본문ㆍ동항제4호, 동조제2항 및 제6조중“상여금”
                                      을 각각“모범공무원수당”으로 한다.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중개
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제 4 조제1항중“매월 2만원”
                                                      을“매월 3만원”
                                                              으로 한다.
   2001년 6 월25일
                                      제 4 조제2항중“상여금”을 각각“모범공무원수당”으
               대법원장 최 종 영
◉대법원규칙 제1709호                         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                    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별 표〕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의 직무분야별 근무상한연령표(제5조제1항 관련)
             일반직상당계급 근무상한연령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직무구분    구분
  법원공무원교수    4급상당이상      60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5급상당이상      60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비 상 계 획
             6급상당이하      57               부   칙
 촬 영 담 당     6급상당 이하     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 방 자 치
◉서울특별시고시제2001-203호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0번지 일대를 도시저          가.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
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              ○지구명:창신제3주거환경개선지구
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           ○위 치:서울 종로구 창신동 610번지 일대
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면 적:2,855.1㎡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개발과
    2001년 6 월25일                       (전화:3707-8235) 및 종로구 주택과(전화:731-
                 서울특별시장                1407)에 관계서류 및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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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34호                  관           보                 2001. 6. 25. (월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1-13호                   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
      학교(수택고)시설사업시행계획                시한다.
1. 경기도 구리시 구리토평지구 32-5B/L에 수택고             2001년 6 월25일
 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충청북도 교육감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구 분:시행기간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변경전:1996년 3 월~2000년12월31일
 다.                                      ○변경후:1996년 3 월~2003년12월31일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
 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울)동대문구고시제2001-43호
      2001년 6 월25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변경결정및지형도면
                     경기도 교육감               승인
가. 토지의 조서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1999-20호(’99. 5.
 ○위 치:구리시 구리토평지구                         7.)로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되고 서울특별시동
 ○지 번:32-5B/L(고1용지)                      대문구고시 제2000-19호(2000. 3.29.) 로 변경결
 ○지 목:학교용지                               정 및 지형도면승인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208-1
 ○시설결정면적:15,170㎡                         번지일대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에 대하여 도
 ○사업시행면적:15,170㎡                         시계획법 제24조ㆍ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
 ○소유자:한국토지공사                             조ㆍ제26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경기도 수원시 장안             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구 조원동 495 경기도 교육감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정비과(☏
 (1)종 류:고등학교                             2127-4585)와 공원녹지과(☏ 2127-4775)에 비
 (2)명 칭:수택고등학교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구리시 구리토평                2001년 6 월25일
 지구 32-5B/L                                                  동대문구청장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가.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취지:도시계
 (1)면 적                                  획시설(공공공지) 사업시행시 인접진입로변 건축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5,170㎡                    물로 인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이 어려워 변경결정함.
  ○사업시행면적:15,170㎡                    나.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2)규 모                                  조서
  ○건축면적:4,066.57㎡                        ○구 분:변경
  ○건축연면적:12,361.93㎡                      ○시설명:공공공지
 (3)사업시행기간:2000년 6 월~2005년12월31일         ○위 치:동대문구 답십리동 208-1번지일대
                                         ○면 적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01-6호                        -기 정:1,429㎡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변경                       -변 경:감) 22㎡
 제천시 흑석동 산27-13번지외 17필지의 제천청암             -변경후:1,407㎡
학교 사업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시              ○최초결정일: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1999
행계획이 변경 승인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20호(’99.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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