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단속 단속:                   주소                      단속                    송달불능이력
고지서번호                   단속장소 이름                   미납금액              위반내용
            일자 시간:                (상세주소삭제)                   차량                  (고지서/일자/구분)
0195183190 2018-        사천용현사     대구광역시북구                   대구99
                 03:30:       김윤*                 800,000           폭   초과    사전고지/20180807/반송처리
525001110 05-25          천대로        학정동로                    바15**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3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를 재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 1개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1            서울양천우체국 지원과                   (02)2646-094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필) 가능([붙임 5]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 [붙임 6 ]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간 : 2018. 8. 20.(월) ~ 2018. 9. 4.(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8. 9. 4.(화) ~ 9. 6.(목) 09:00 ~ 18:00
 나. 장     소 : 해당 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52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이거나, 평가결과(위치적요건, 사무실요건, 업
    무수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18. 9. 19.(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7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53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41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8. 20. ~ 2018. 9. 0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9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다* 등 4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주식회사
                          11011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wwww.h**
 1     에이치아이에스피                                             3,750,000            화장품
                         -6******    종로구      제1항,제4항,제6항                o.co.kr
        (HISP Co.,Ltd)
                          280211     경기도  정보통신망법제50조                    070-**44-3 인터넷
 2      주식회사 다옴                                             7,500,000
                         -0******   의정부시     제1항,제4항                        629     가입
          주식회사            11011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070-**69-8 통신사
 3                                                          7,500,000
         이오스비즈           -6******    광진구   제1항,제4항,제6항                      025     변경
          주식회사            11011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02-2**5-59
 4                                                          7,500,000               대출
          허큘리스           -6******    송파구       제1항                           0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8월 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54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54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에스피
(HISP Co.,Ltd)
110111
-6******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wwww.h**
o.co.kr
화장품
2
주식회사다옴
280211
-0******
경기도
의정부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7,500,000
070-**44-3
629
인터넷
가입
3
주식회사
이오스비즈
110111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70-**69-8
025
통신사
변경
4
주식회사
허큘리스
110111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2-2**5-59
00
대출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주식회사다* 등4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징수합니다.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및별표9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1개월경과할때마다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
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행정처분대상자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5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의견제출통지를하였으나동우
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8년8월2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55
성
명
주
소
과태료
예정금액
자진납부시
위반내용
비고
최*호
부산시동래구온천천로
****
750만원
600만원
o 영리목적의광고성
정보전송제한위반
의견제출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비고
1
㈜디**건설
408-81-*****
광주광역시서구칠성로
1527001165826
폐문부재
순번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소
고지번호
반송사유
비고
1
송*경
74.1.12.
광주광역시광산구
첨단중앙로
1527001165730
수취인불명
2. 대상내용
3. 공고문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5. 의견제출방법: 의견제출기한이내에서면(전자문서를포함) 또는구두로의견을제출할수있으
며, 그주장을증명하기위한증거자료등을제출할수있음
6. 의견제출장소: 부산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해당하는경우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
있음
※ 유의사항
- 의견제출기한내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공고내용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과태료처분됨.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
대하여재산압류통보서및과태료독촉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등사유로반송되어공시송
달하고자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32조(독촉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과태료)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178-24 ☎061-330-6815)
4. 납부기한: 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5. 대상자명단
○재산압류통보대상자
○과태료독촉고지통보대상자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교육부공고제2018-222호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공무원 징계령」제10조 제6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2018. 9. 5.(수) 개최 예정인 교육부보
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18년 8월 20일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
1. 대상자
         소 속                             직 급                     성 명
       부산교육대학교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김이한
2. 유의사항
   대상자는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고 출석통지는 대상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
   한 것이며, 징계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붙임 출석통지서 1부.
■ 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9.5>

                                       출석통지서
                                           소속 부산교육대학교
            성명                 김이한(金二漢)
 인적사항                                      직급 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181, 506동 402호(어방동, 어방동원아파트)
 출석 이유       징계위원회 출석․진술
 출석 일시       2018년 9월 5일(수) 14시 00분 (13:30까지 도착)
 출석 장소       교육시설공제회관 9층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18년 8월 20일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청인



 김이한 귀하

                                       자 르 는    선
                                       진술권 포기서

                                                    소속
             성명
 인적사항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28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산시고시제2018-129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0일
             경 산      시 장
1. 저수지 명칭 : 고로곡지, 애양지, 율능지
2. 저수지 관리자
 가. 관리자 : 경상북도 경산시장(건설과)
 나.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3. 재해위험저수지 지정현황

                                        규       모
                                                                           비고
저수지명         위    치     수혜면적 총저수량 제당길이 제당높이                    지정사유
                                                                          (용도)
                         (ha) (천톤) (m)  (m)
                                                             정밀안전진단결
          경산시 남천면 송백리
고로곡지                        17.0       58.46    88    10.7   과 D등급으로     농업용
          31번지 일원
                                                                판정
                                                             정밀안전진단결
          경산시 진량읍 현내리
 애양지                        5.0        50.11    80    13.0   과 D등급으로     농업용
          138번지 일원
                                                                판정
                                                             정밀안전진단결
          경산시 용성면 가척리
 율능지                        9.0        147.80   139   6.9    과 D등급으로     농업용
          469번지 일원
                                                                판정

4. 지정사유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저수지로 퇴적물의 축적 및 노후화에 따른 홍수 대응능력 부
   족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
   기 위함.
5. 재해위험저수지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어촌용수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일 : 2018 . 8. 16.
7. 문의처 : 경산시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3-810-5501)

                                          83
제19321호
관
보
2018. 8. 20.(월요일)
84
기
타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환
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4형제1
017
2014압제15
김만호외10
업무방해
윤형수
2
현장순회교안
1
2018
형제1106
2018압제46
권영진
강간
권영진
1
블랙박스메모리칩
1
2018
형제3293
2018압제
126
남명호
절도등
신현욱
1
NH농협카드
(5461-1211-4233-0054)
1
2018
형제3132
2018압제
118
박영호외1
폭행등
배태순
1
부엌칼
1
◉울산광역시공고제2018-1147호
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기간연장) 인가
울산광역시고시제1998-82호(1998. 5. 11.)로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결정, 울산광역시공고제
2005-643호(2005.
9.
14.)로
토지구획정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8-660호(2008. 9. 8.), 울산광역시공고제2010-820호(2010. 10. 8.), 울산광역시공고제2012-939호
(2012. 9. 13.), 울산광역시공고제2014-948호(2014. 10. 14.), 울산광역시공고제2016-1043호(2016. 9.
12.)로사업계획변경인가된『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
법」제14조에따라사업계획변경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20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목적: 도시의건전한발전과공공복리의증진
2. 사업명칭: 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 시행지구: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덕하리및상남리일원
4. 사업면적: 306,426㎡
5. 사무소의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량읍덕하로132
6. 사업기간: ┍기정: 2005. 9. 8. ~ 2018. 9. 7.
┕변경: 2005. 9. 8. ~ 2020. 9. 7.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 관보게재일
8. 시행자주소및성명
- 조합의명칭: 덕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 대
표
자: 홍종오
- 대표자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삼동로1617, 307동208호(한솔그린빌)
9. 관계도서: 생략
10. 관계도서는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052-229-4373), 울주군청(도시과, 052-204-1953) 및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052-268-6097)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에게보이고있습니다.
○공
고
1.
다음
압수물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054-820-4563)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환부청구가없는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됩니다.
2018년8월20일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장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9. 18.(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납부(독
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대상자 : 붙임 참조
3. 공고일 : 2018. 8. 14. ~ 2018. 8. 28.
4. 관련사항 문의 : 대구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1429-7번지) ☎053­749­2885
5. 공고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별지]
                          납부고지서 배달불능자 공고대상 (2018. 8.14.~8.28.)
o 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o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가산․독촉고지
o 체납시 과태료에 3%의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부과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체납금액           (최초)
 납부자명                                        고지번호                배달증명            결과
               (원)         납부기한
   김*셉       ₩3,750,000   2018-01-10   0162170193760001799   17090-0221-7595    이사감
   이*덕       ₩3,750,000   2018-03-20   0162180193760000029   17090-0221-7596    폐문부재
   이*탁       ₩2,000,000   2018-02-17   0162180193760000108   17090-0221-7597    폐문부재
   손*호       ₩3,750,000   2018-06-27   0162180193760000497   17090-0221-7594    폐문부재
   류*훈       ₩2,000,000   2018-05-31   0162180193760000623   17090-0221-7600    폐문부재

                                               87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제36조제1항 중 “별표 8의 시설장비 처분 유형”을 “별표 8의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처분대상 시설장비”를 “불용 시설장비”로 한다.
제38조 다음에 “제9절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삽입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제40조 및 제41조로 하고,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ZEUS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장비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유통을 위하여 관계 연구기과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ZEUS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기관은 제2조제7호의 지원기관으로 한다.
 ④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시설장비 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시설장비 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3. 시설장비 정보의 유통ㆍ관리체계 및 ZEUS 구축 및 고도화
 4. 시설장비 정보의 유통ㆍ관리체계 표준화
 5. 그 밖에 시설장비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0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9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표 8 제목 “시설장비 처분 유형”을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으로 한다.
별표 8 무상양여의 내용란 중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를 “교육기관, 연
 구기관, 국가보훈단체”로 하고, 같은 표 매각 내용란 중 “사용가능한 시설장비”를 “시설장비”로, 매각
 내용란 중 “또는 기업”을 “등”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8-5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
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52
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로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
    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
    템 (www.s2b.kr)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의 경우로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
   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구매·매각의   입찰·계약        :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
   (www.re.or.kr)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
  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
    템 (www.onbid.co.kr)
3. 일몰제 설정
 가.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08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남해북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남해북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남해북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339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2,032.00㎡
 ㅇ 대 지 면 적 : 12,032.00㎡
 ㅇ 연    면 적 : 8,115.5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150세대, 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953,000천원 (주택도시기금 5,947,66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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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아세안(ASEAN)ㆍ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양자ㆍ다자간 협력을 강화하
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104호, 2018. 8.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
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을 개방형직위에
서 제외하는 대신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53호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를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시설장비 종합정보시
 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활용상태”를 “활용상태 및 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정상가동
 이 가능하고, 가동률이 양호한 시설장비”를 “가동률이 양호한 시설장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정
 상가동은 가능하나 가동률이 낮은 시설장비”를 “가동률이 낮은 시설장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가동되지 않는 시설장비”를 “가동되지 않는 시설장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정상가동은 가동하나 더 이상의 보유가 불필요하거나,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설장비”로 한다.
제11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입 기관의 시설장비 관리실태(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처분절차 준수 여부, 유휴 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 등)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활용범위를 주기적으로”를 “활용범위, 상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로, “검토ㆍ변경하기”를 “변경하거나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기관 대여 등)하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기관이 별도로 정한 매년 일정 시기
 2.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35조제1항 중 “판정하여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기관 대여 등)하거나 해당 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전환하고, 불용 시설장비는 별표 8의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을 “점검하여 유휴시설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시설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결정한 불용 시설장비는 별표 8의 불용 시설장비 처분 유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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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2호                     관        보        2018. 8. 21.(화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구분                        계획내용
  번호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경관계획
                         싶은 공간 창출
                       ∙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북측 화전로의 사지교차로가 형성되도록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여
                    교통 결절점 최소화
               차량
                  ∙ 주출입구를 제외한 지구북측 화전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
  ①            동선
          교통      ∙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처리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
          계획  주차장
                    시설은 예외로 함
              자전거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공지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09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인천검단 AA18-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A18-1BL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검단 AA18-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당하동,불로동,마전동 일원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AA18-1BL
 나. 사 업 면 적 : 20,937.00㎡
 다. 대 지 면 적 : 20,937.00㎡
 라. 연 면    적 : 53,299.4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854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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