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획재정부공고제2022-85호
　「세무사법시행령」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재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임한 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
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합격자 결정방식을 합리
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경력을 인정받아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응시자를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산정한 별도의 합격선 점수에 따라 합
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해당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했던 모든 
국가기관으로 함.
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관 처리 사무의 범위를 국가기관이 행한 조세 관련 
처분 등으로 정함.
라.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1개월의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실무교
육의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044-215-8064
namwonwoo@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2-86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32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2. 5. 13.)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20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성 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박윤종
18638
직무정지 6월,
과태료
1,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
「세무사법」제12조의2
(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법」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 위반
’22. 6. 1.
∼ 
’22. 11. 30.
박재영
35174
직무정지
1월
「세무사법」제12조의3
(명의 대여 등의 금지) 규정 위반
’22. 6. 1.
∼ 
’22. 6. 30.
고용만
12727
과태료 1,0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
박완두
9035
과태료
9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
최진호
10481
과태료
8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
김진영
34840
과태료
6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
성 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이주형
13994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
옥희철
19461
과태료
4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
이현구
5536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
연보라
31999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
김우권
17761
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법」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88호
소재부품장비협력모델운영규정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49조및동법시행령제72조에따른「소
재·부품·장비협력모델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226호, 2020.12.24)을아래와같이개
정·고시한다.
2022년05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22.3.3) 의결 사항 등과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기업 간 
협력사업(모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시행계획의 공고
   나.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의 사전검토 등 실무추진단 및 실무전문그룹의 역할
   다.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의 기본 검토사항 명시
   라.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의 사후관리, 후속조치 및 최종평가
   마.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의 기획평가관리 전담기관 명시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2-95호
환경성적표지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전공학과와경력) 개정고시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21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따라
환경성적표
지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전공학과와경력) (환경부고시제2018-229호, 2018. 12. 31)을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
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력요건)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학사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계열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실무경
력 2년 이상의 경력자
제3조(경력요건) ①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1. 전과정평가 등 제품환경성평가 도구의 개발 및 적용(컨설팅 포함)
  2. 친환경제품 개발 및 생산 또는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
  3.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라벨링의 인증취득 관련 분야
  4.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 컨설팅 관련 분야
  5.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기업체 적용 관련 분야
  6.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② 제1항의 환경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경력이
어야 한다.
③ 환경관련분야 실무경력 산정 시 실제 실무기간만을 경력에 포함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대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는 3년, 석사학위 또는 기사 자격 
소지자는 2년의 실무경력을 인정한다.
⑤ 인증기관의 실무담당자는 12개월 이상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환경관련 실무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2-114호, 2012. 6. 25.>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91호, 2016. 5. 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229호, 2018. 12. 31.>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95호, 2022. 5. 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4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artwea@korea.kr
  - 팩스 : 044) 202-809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20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20 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강티탄반
2020.**.**
여성
베트남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4.2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5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변경)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2-53호(2022.05.06.)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적합확인을 「국방
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건축
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ㅇ 당초
ㅇ 변경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면회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041
40,400
143
143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위병면회실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1041
35,236
143
14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5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저장고 등 19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315
641
300
고시일
∼ 
2022. 6.30.
신축
저장시설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645
5,203
1,300
고시일
∼ 
2022. 6.30.
신축
사격장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1541-2
6,681
2,894
고시일
∼ 
2022. 9.24.
신축
창고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79-1
85,174
1,782
고시일
∼ 
2022. 9.30.
별동 
증축
차양대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97-7
2,578
151
고시일
∼ 
2022.11.30.
신축
차양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329, 194, 9-8, 9-6
57,024
896
고시일
∼ 
2022.12.01.
별동
증축
기계실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164-1, 164-5, 435-4, 435-2
28,427
1,278
고시일
∼ 
2022.12.30.
별동 
증축
저장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573-7
42,989
286
고시일
∼ 
2022.12.31.
신축
저장고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462
5,679
736
고시일
∼ 
2022.12.31.
신축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사직리 
32-3
10,311
1,814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취사식당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242-2
28,134
955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취사식당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47, 38
161,351
2,387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상리 창고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318-4
11,129
100
고시일
∼ 
2022.12.31.
증축
하화계리 
창고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78-1
3,555
3,555
고시일
∼ 
2022.12.31.
증축
하화계리 
창고-2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341-8
11,912
100
고시일
∼ 
2022.12.31.
증축
차량호 등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산1
14,788,797
2,166
고시일
∼ 
2024.01.31.
신축
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203-1, 203-10
3,706
3,706
고시일
∼ 
2023.07.24.
별동
증축
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봉소리 180-1
7,333
2,800
고시일
∼ 
2023.07.24.
신축
생활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57-2
3,150
3,150
고시일
∼ 
2023.07.24.
신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581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736호, 2022.1.11. 공포, 2022.7.12. 시행)으로 '인터넷주
소정책심의위원회'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변경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의 설치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51bin@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3) 팩스 : 044-202-603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전화 : 044-202-61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문화재청고시 제2022-59호

 국가민속문화재「고성 왕곡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고성 왕곡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1) 지정종목 : 국가민속문화재

 2) 지정명칭 : 고성 왕곡마을

 3)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일원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
  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
  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고성군 문화체육과
1) 전화 033-680-3365 / 팩스 033-680-3152

 2) 주소(우 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

                                        허용기준
 구분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공통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사항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단, 4구역은 제외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4구역은
         제외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9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생곡지구개발계획변경및지형도면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7.31.)로 개발계획 승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66호(2010.3.29.)로개발계
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100호(2011.3.23.)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부산광
역시 고시 제2012-61호(2012.2.20.)로 개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20호(2013.4.26.)로 개발계획 변
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4호(2014.10.10.)로 개발계획 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5-294호(2015.8.5.)로 
개발계획 변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64호(2015.10.28.)로 준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
2016-37호(2016.6.29.)로 실시계획 변경된 ‘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지구 내 주민 전체 이주계획에 따라 인구수용계획 변경(100인→0인) 및 주민
거주단지면적 제척(18,520.5㎡)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 개발사업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00-10번지 일원
○ 면 적(변경) : 557,070.5㎡ → 538,550.0㎡ (감 18,520.5㎡)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증ㆍ감
기정
변경
합 계
557,070.5
538,550.0
감)18,520.5
100.0
100.0
나. 토지이용계획도 : 도면 게재생략,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 개발1과 비치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변경
가. 교통 <도로망은 9호 참조>
나. 용수(변경)
○ 급수인구(변경)
○ 상수도계획(변경)
○ 하수도계획(변경)
산업시설용지
333,173.5
333,173.5
-
59.8
61.9
주택건설용지
9,639.2-
감)9,639.2
1.7
-
상업시설용지
5,550.7
5,550.7-
1.0
1.0
업무시설용지
3,303.4
3,303.4-
0.6
0.6
연구시설용지
35,185.8
35,185.8
-
6.3
6.5
공공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170,217.9
161,336.6
감)8,881.3
30.6
30.0
도 로
80,552.5
76,700.5
감)3,852.0
14.5
14.3
31개소→28개소
도로법면 : 3,276.3㎡
공 원
11,493.6
10,978.8
감)514.8
2.1
2.0
4개소 → 2개소
하수도
9,409.4
9,409.4-
1.7
1.8
1개소
녹 지
65,340.5
60,846.0감)4,494.5
11.7
11.3
15개소 → 12개소
주차장
3,401.9
3,401.9-
0.6
0.6
4개소
정압실
20.0-
감)20.0
0.0
-
1개소→0개소
구 분
기 정
변 경
합 계
3,120
2,950
상근인구
2,210
2,090
상주인구
100
-
이용인구
900
860
기 정
변 경
비 고
ㆍ용량
- 총급수량 : 1,896㎥/일
- 공업용수 : 1,615㎥/일
- 생활용수 : 281㎥/일
ㆍ용량
- 총급수량 : 1,805㎥/일
- 공업용수 : 1,578㎥/일
- 생활용수 : 227㎥/일
ㆍ공급체계 : 변경없음
기 정
변 경
비 고
ㆍ용량
- 일최대 오폐수량 : 1,950㎥/일
- 시간최대 오폐수량 : 2,173㎥/일
ㆍ용량
- 일최대 오폐수량 : 1,877㎥/일
- 시간최대 오폐수량 : 2,079㎥/일
ㆍ공급체계 : 변경없음
다. 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 등) (해당없음)
라. 전력공급 (해당없음)
마. 정보통신망 구축 (해당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 수용인구 : 100인 → 0인(감 100인)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 면적 : 9,639.2㎡ → 0㎡(감 9,639.2㎡ )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외부도로와 연계교통망(변경)
○ 주변가로 및 교차로(변경없음)
○ 가로 및 교차로(변경)
- 주거단지 제척에 따른 내부 가로망체계 변경(노선폐지 및 축소)
○ 대중교통 및 보행(변경없음)
나. 내부 도로망(변경)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없음
11.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구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단독주택
40
0
100
0
구분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31
6,794
77,276.2
변경
28
6,319
73,424.2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17.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해당없음)
나. 공원ㆍ녹지계획(변경)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 개발1과(051-979-5144)에서 열람 가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구분
시설명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76,834.1
감) 5,009.3
71,824.8
소계
11,493.6
감) 514.8
10,978.8
4개소 → 2개소
공원
1067호 문화공원
6,653.6
-
6,653.6
1개소 → 1개소
소공원
4,840.0
감) 514.8
4,325.2
3개소 → 1개소
소계
65,340.5
감) 4,494.5
60,846.0
15개소 → 12개소
녹지
경관녹지
34,017.9
감) 1,248.9
32,769.0
5개소 → 4개소
완충녹지
31,322.6
감) 3,245.6
28,077.0
10개소 → 8개소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2-5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에 관한 고시
1. 폐국사항
총괄
국명
관서명
관서급
등기용
국기호
금융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위
치
업무
이관국
한글
영문
상주
상주내서
별정국
73272
701987
상주내서
SJ.NAESEO
경북상주시내서면
낙서1길62
상주
  ㅇ 폐국일 : 2022. 7. 1.(금) 【업무종료일 : 2022. 6. 30.(목)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22. 7. 2.(토))까지 유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578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국민
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법률 제18646호, 시행 2022. 6 .2
9.)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 제공 요청의 세부적 사항 규정(안 제21조의2, 안 제27조의2)
  자료의 이용 및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
  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28조, 안 별표2)
 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 법조문 조항번호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입법공백 영역인 개정법률 제2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heejin910@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 법령 – 입
◉환경부고시 제2022-96호

                   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받
은 녹색혁신기업이 갖춰야 하는 전문인력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등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녹색혁신기업 지정·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기업”이란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사업자등록증 서식) 에 명시된 주
  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다만,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생산시설, 연구시설이 본점이 아닌 경
  우, 사업자등록증에 종 된 사업장으로 명세가 기록된 입주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정요건) 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에 따른 소기업은 3명 이상으로 하되, 해당 기업의 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매출액 대비 녹색산업 등
에 투자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3%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전문인력이란 아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이상이거나 기능장인 자
 2.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3.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관련「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로서 해당 분야
  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산업 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자
 5.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 녹색산업 및 연관 산업 분야 특허를 보유한 자
제4조(녹색혁신기업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별 선발 규모,
 신청서 접수창구, 동점자 처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환경부 누리집 등에 공고한다.
② 신청기업은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 제출 시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업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
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보완기간 내
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신청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등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17조에 의
한 녹색혁신기업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 의견 조회, 필요 시 현장 심사 등
을 거쳐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
 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22-97호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녹색융합클러
스터 전문연구기관 지정 신청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합니다.
   2022년 05월 20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6
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전문연구기관”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연구
  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2.“신청기관”이란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정요건)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신청기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① 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지정 규모, 지정 요건에 따른 심사기준, 동
 점자 처리원칙, 신청서 접수창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신청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한다
 1.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보유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가.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연구개발된 기술의 보급과 사업화에 관한 사항
  나.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4. 사업자등록증명(다만, 신청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기관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보완요청일부터 30일(2회 이상 보완
요청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내로 하며, 2회 이상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보완기간 내
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전문가 10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심사를 거쳐 서류를 제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기간에서 제외한다)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인터넷 홈페
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82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22년5월17일자로서울신기술투자㈜를여신
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2년05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서울신기술투자㈜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금융위원회공고제2022-183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22년5월17일자로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22년05월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등록법인명 :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128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년05월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공     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경북 상주시 내서면  
1
상주우체국 지원과
(054-530-855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선정되어우편취급국을운영할경우우체국보험모집및유지관리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 우체국의취급국전환시500m 이내우체국이없는경우도가능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
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2. 5. 20(금) ~ 6. 6(월)
나. 교부장소
- 상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2. 6. 7(화) ~ 6. 9(목) 09:00 ~ 18:00
나. 장    소 : 상주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
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
서)) 또는 가계약서, 사용허가 승인서(정부청사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해 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 
기재),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확인서[붙임8]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
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2. 6. 20.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상주우체국 지원과(☎054-530-85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
8. 확인서 양식 1부.
끝.
【붙임 1】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6.>
우체국창구업무수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영업종목
위탁업무 운영에 사용할 사무실 면적                   ㎡
전화번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
체국창구업무의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북지방우정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탁신청인이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
는 서류
2.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3.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4.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원보증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
접 관련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심사
è
위탁계약 체결
신청인
처리기관
(관할우체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처리기관
(지방우정청)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