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6          793 전    1,217    1,217     ″   ″
7         794-3 전   1,772    1,772     ″   ″
8          792 전    1,788    1,788     ″   ″
9         791-3 구     484      484     ″   ″
10        791-1 전   3,737    3,737     ″   ″
11        791-2 대      44       44     ″   ″
12        793-1 도     714      714     ″   ″
13         797 묘      255      255     ″   ″
14         799 묘      195      195     ″   ″
15         798 전    6,046    6,046     ″   ″
16       산155-3 임   2,550    2,550     ″   ″
17         787 전      435      435     ″   ″
18        791-4 전   2,115    2,115     ″   ″
      합 계           28,435    28,435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63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이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이동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이동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270번지 외 1필지 (1,560㎡)
5.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63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이동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93
1 경기도 270 답 1,532 1,532 이만우 영통3차 풍림
  용인시                            아이원 아파트
  처인구                             105동203호
  이동면                           수원시 영통구
  덕성리                            영통동 1093
2      270-2 답 28        28 이만우 영통3차 풍림
                                 아이원 아파트
                                  105동203호
   합 계         1,560 1,560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64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천
연가스 신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신갈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신갈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539번지 외 4필지(9,014㎡)
5. 사업시행기간 : 2010. 12 ~ 2012.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64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        796-2 전   1,360    1,360 영월군     국유지         -     -         -
 3         795 전    1,835    1,835 영월군     국유지         -     -         -
 4        794-1 전     417                강원도팔괴리
                               417 엄규환 영월읍    영월군1110 -      -         -
                                                     평창영월
 5        794-2 전   2,628                강원도  영월군     정선 평창군 평창읍 지상권
                             2,628 엄규환 영월읍 팔괴리 1110 축산업              근저당권및
                                                     협동조합 하리 131-1 설정
 6         793 전    1,217    1,217 영월군     국유지         -     -         -
 7        794-3 전   1,772    1,772 영월군     국유지         -     -         -
 8         792 전    1,790    1,790 영월군     국유지         -     -         -
 9        791-3 구   1,597    1,597 농림수산부   국유지         -     -         -
                                         수원시 팔달구 영월군 영월군 영월읍 지상권 및
10        791-1 전   3,737    2,514 김순애     우만동
                                           472-10    산림조합 영흥리 947-90 근저당권
                                                                      설정
11 영월읍 791-2 대     127         127 김순애 수원시 우만동팔달구 영월군 영월군 영월읍 지상권    근저당권
                                                     산림조합 영흥리 947-90 설정
                                                                         및
   팔괴리                                     472-10
12      791-6 대      7           7 강원도     국유지         -     -         -
13      792-1 전      8           8 강원도     국유지         -     -         -
14      793-1 도    782         782 미등기     국유지         -     -         -
15       797 묘     255         255 재정경제원   국유지         -     -         -
16       799 묘     195         195 재정경재원   국유지         -     -         -
17       798 전 6,988         6,988 엄기원 영월군
                                         하송리 영월읍
                                               114-8   -     -         -
18     산155-3 임 3,209        3,209 강원도     국유지         -     -         -
19       787 전 1,043         1,043 박현순 강릉시 교동992-28 -        -         -
20      787-3 전     22          22 강원도     국유지         -     -         -
21       788 전     129         129 강원도     국유지         -     -         -
    합 계         31,666      28,738

(변경후)
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성명
                                      주 소 (명칭) 주 소 내용 고
               면적 면적          (명칭)
1 강원도 796-1 답 843                    경기도 성남시
                        843 한국가스공사 분당구 정자동 215
2 영월군 796-2 전 1,360 1,360      ″        ″
3 영월읍 795 전 1,835 1,835        ″        ″
4     794-1 전 417       417    ″        ″
5 팔괴리 794-2 전 2,628 2,628      ″        ″
                                      62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신갈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편입
             목 면적 면적 (명칭)  성 명      주 소             성명
                                                   (명칭 )    주 소       내용 비고
1       539 답 3,082 3,082 이정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00-6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영옥 율전동 319 신일아파트
2      540-1 답 1,856 1,856      105-1004 <2분의 1>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승자 율전동 516 신안아파트
  용인시                           104-601 <2분의 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기흥구                      이영옥 율전동 319 신일아파트
3      540-2 답 859 859          105-1004 <2분의 1>
  신갈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승자 율전동 516 신안아파트
                                104-601 <2분의 1>
4       541 답 2,050 2,050 이해용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9-10
5       542 답 1,167 1,167 이정화 경기도신갈동  용인시 기흥구
                                           562
   합 계         9,014 9,014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6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의 『천연
가스 기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기흥관리소(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기흥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28-4번지 외 2필지 (3,105㎡)
5. 사업시행기간 : 2010. 05 ~ 2012. 03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65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기흥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 비고
                면적 면적 (명칭)                  (명칭 )     용
                            한국 경기도 의왕시                  도시계획도로
1      228-4 답 1,051 460 농어촌 포일동 487                    소로1류 면적
                            공사                          388㎡ 제척
                            한국 경기도 의왕시
                           농어촌 포일동 487
                            공사 <800분의 525>
2 경기도 228-6 전 1,736 1,736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공병석 기흥구
                                250
                                     하갈동
  기흥구                           <800분의 275>
  하갈동                       한국 경기도 의왕시
                           농어촌 포일동 487
                            공사 <800분의 525>
3      228-2 전 909 909          경기도 용인시
                           공병석 기흥구
                                250
                                     하갈동
                                <800분의 275>
   합 계         3,696 3,105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6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
1994-67호(‘94.6.3)『천연가스공급시설(오산공급기지)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오산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오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55-1번지 (7,304㎡)
  ◦ 변 경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55-1번지 및 진위면 야막리
             395-1, 395-6번지 (8,028㎡)
                                     66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1993. 11 ~ 1994. 12
  ◦ 변 경 : 2008. 08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오산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기도
1 평택시                     한국가 성남시 분당구
  진위면 555-1 잡 7,304 7,304 스공사 정자동 215
  가곡리
   합 계        7,304 7,304

(변경후)
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경기도
1 평택시                     한국가 성남시 분당구
  진위면 555-1 잡 7,304 7,304 스공사 정자동 215
  가곡리
2 경기도
  평택시 395-1 전 718 718 교통부)
                          국(건설
3 진위면
  야막리 395-6 전     6     6 국(건설
                          교통부)
   합 계        8,028 8,028

◉지식경제부고시제2010-267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5항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8-93호(‘08.7.21)『천연가스 남사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남사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남사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한국가스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67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당 초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637, 638번지 (5,787㎡)
  ◦ 변 경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636번지외 5필지 (12,312㎡)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8. 08 ~ 2011. 11
  ◦ 변 경 : 2008. 08 ~ 2011.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남사관리소>
(변경전)
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경기도
  용인시 637 답 2,046 2,046 박영준 남사면 창리 504
  처인구                        남사면 풍덕천동
2 남사면 638 답 3,741 3,741 이병학 1014 신정마을
  창리                           205-1001
   합 계      5,787 5,787
(변경후)
번 소재지 지번 지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호            목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내용
                면적 면적 (명칭)                    (명칭)
1       636 답 2,797 2,797 용인시
2       637 답 2,046 2,046 한국가     성남시 분당구
                             스공사 정자동 215
                                  남사면 풍덕천동
3 경기도
  용인시   638  답  3,741  3,741 이병학  1014 신정마을
  처인구                                205-1001
  남사면                             남사면   풍덕천동
4 창 리 585-2 답 743 743 이병학 1014 신정마을
                                     205-1001
5      585-1 답 1,676 1,676 서형원 남사면 창리 739
6       586 답 1,309 1,309 서형원 남사면 창리 739
   합 계         12,312 12,312
                                  68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ㅇ 융자대상사업과 감면대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현장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현장실사의 절차 및 경비에 대한 규정은
    세부기준에서 정함)
 ㅇ 융자심의회 운영, 융자 및 감면 심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마. 중소기업 및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이용업체 지원(별표 2)
 ㅇ 중소기업 및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및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이용업체에
    대하여 최대융자비율 중 5%p 가점비율 추가
 ※ 개정된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143호, 2010.8.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국제표준(IEC/ISO)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한
   편, 신기술·신공법의 개발 활용 등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기준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뇌방전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풍력발전설비 및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설
    비의 피뢰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의 2)
  ㅇ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와 일반 전자파와 혼선 방지를 위해 “극저주파 전자계”
    용어정의 신설 및 관련 조항 정비함.(안 제3조, 제17조)
  ㅇ “해양에너지발전설비”에 대한 용어정의와 해양에너지 발전관련 조항을 신설함. (안 제3조, 제133
    조, 제151조, 제157조)
  ㅇ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확보를 위해 조력발전용 댐의 하중 규정을 추
    가함.(안 제130조 등 6개 조항)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하
     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0-140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2011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15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대구옥포 국민임대주택단지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34,855.00            좌 동
 다. 대 지 면 적(㎡)               34,855.00            좌 동
 라. 연 면 적(㎡)                63,284.127           71,114.21     증 7,830.083㎡
                          국민임대 아파트            공공분양 아파트
  마. 규 모              10개동(764세대, 8~15층) 및 11개동(697세대, 10~18층) 감 67세대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25,177,329천원(국민주택기금 38,335,000천원)
5. 사업기간 : 2005년 12월 ~ 2013년 10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대구시 주택과, 달성군 건축주택
  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8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대구옥포 국민임대주택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4BL
                    단지내 A-4BL
  나. 사 업 면 적(㎡)              30,158.00               28,368.00     감 1,790.00㎡
  다. 대 지 면 적(㎡)              30,158.00               28,368.00     감 1,790.00㎡
  라. 연 면 적(㎡)                53,109.80               57,584.69    증 4,474.89㎡
  마. 규 모              국민임대 아파트 8개동(650세대, 분납임대 아파트 7개동(432세대, 감 218세대
                       8~15층) 및 부대․복리시설        9~18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00,262,005천원(국민주택기금 32,4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09월 ~ 2013년 10월
                                        189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대구시 주택과, 달성군 건축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88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시흥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장현동,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장현동,
  가. 대 지 위 치         광석동,능곡동,군자동,하중동 일 광석동,능곡동,군자동,하중동 일 보금자리지구
                     원 시흥장현 택지개발사업지 원 시흥장현 보금자리주택지                 전환
                     구 내 A-1BL           구 내 A-1BL
  나. 사 업 면 적(㎡)              29,199.00           28,753.00      감 446.00
  다. 대 지 면 적(㎡)              28,739.00           28,753.00       증 14.00
  라. 연 면 적(㎡)                57,627.84           49,905.70   감 7,722.14
  마. 규 모              국민임대아파트 7개동(743세대, 영구임대아파트 7개동(894세대, 증 151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12~18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86,285,912천원
5. 사업기간 : 2008. 08. ~ 2014. 11.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주택정책과, 시흥시 주
  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89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흥장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90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2011년 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
 준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1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1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53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4.8만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8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
에 따라 「2011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고시 합니다
     2011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2011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
Ⅰ. 추진배경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개선 도모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11~’15)의 추진을 위한 ‘11년도 보급시행계
  획 수립․추진
  ※ 근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Ⅱ. 2011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
 □ 전기자동차
 ㅇ 보급방향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ㅇ 대상지역 : 전국
 ㅇ 대상차종 : 실증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차량
 ㅇ 지원규모
    - 전기차 구매 보조금 : 9,750백만원(동급 내연기관 차량 가격차액의 50%)
    - 충전소 설치 보조금 : 6,960백만원
                                116
제17420호                   관         보           2011. 1. 5.(수요일)
 □ 하이브리드 자동차
 ㅇ 보급방향 : 개별소비세 등 세제 및 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 의무구입 감면을 통해 보급
   ※ 최대 310(만원) : 개별소비세 교육세(130), 취등록세(140), 공채매입(200)
 ㅇ 대상지역 : 전국
 ㅇ 대상차종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을 만족하는 차량으로서 ‘11년도 판매 차량
   ※ ‘10.12월 현재 판매모델 : 아반떼 하이브리드, 포르테 하이브리드, 토요타 PRIUS, 토요타
     CAMRY HYBRID 및 혼다 시빅 HYBRID, 혼다 INSIGHT 등
 ㅇ 보급물량 : 13,500대
 □ 천연가스 자동차
 ㅇ 보급방향 : 국고보조(천연가스 자동차) 및 융자(충전소) 지원
 ㅇ 보급대상지역 : 전국
 ㅇ 보급물량 : 천연가스 버스 2,298대, 청소차 240대, 충전소 25기
 ㅇ 재정지원기준
   - 천연가스자동차 : 구입 보조금(국고 50%+지방비 50%) 지원
   ※ 중형버스(1,600만원/대), 대형버스(1,850만원/대), 11톤급 청소차(4,200만원/대), 5톤급 청소차
     (2,700만원/대)
   - 충전소 : 7억원/기 융자(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변동금리)
Ⅲ. 기타 지원내용 및 행정사항
 □ 기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내용
 ㅇ 지원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 제28조 2항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 주차장법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행정사항
 ㅇ 2011년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시책 수립․제출(시․도지사→환경부장관) : 시행계획 고
   시 후 3월 이내
  ※ 근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환경부고시제2010-184호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라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
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5일
              환경부장관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117
제1
   764
     2호                         관            보          2
                                                        011
                                                          .11
                                                            .25
                                                              .(금요일)
 다.저온처리 세부요령 중 다음 사항을 추가
 (
 1)모든 생과실은 중심부 온도가 2℃ 또는 그 이하에 도달하도록 예냉 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저온처리토록 함
 (
 2)포장된 생과실은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게 전달되도록 저온처리 컨테이너에 적재토록 함
 라.도착지 수입검사요령 중 다음 사항을 추가
 (
 1)도착지 검사 시 장미둥근홈바구미가 발견되면 해당 과수원산은 당해 년도 수출에서 제외토록 함
 (
 2)도착지 검사에서 우리측 검역병해충 발견 등 심각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재평
     가를 통해 추가 위험관리방안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참고사항
 가.관계법령 :생략
 나.예산조치 :해당 없음
4.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www.
                     mif
                       aff
                         .go.
                            kr, 참조           : 검역정책과     전화   02-500-2121, 팩스
 02-504-9427,e
             -mai
                lbeakyh@kor
                          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073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유료도로법 제19조,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2.노 선 명 :인천국제공항선 (
                 고속국도 제130호)
3.통행료 수납자 :신공항하이웨이(
                  주)사장
4.통행료의 변경
                                                                      (
                                                                      단위 :원)

                경 차             소 형              중 형              대형
 구     분
            신공항       북인천    신공항      북인천    신공항       북인천    신공항      북인천
            (
            서울)       (인천)   (서울)     (
                                      인천)    (서울)      (인천)   (서울)     (인천)
  현 행        3,
              750     1,
                       800   7,
                              500     3,
                                       600   12,
                                               800     6,
                                                        200   16,
                                                                500    8,
                                                                        000

  변 경        3,
              850     1,
                       850   7,
                              700     3,
                                       700   13,
                                               100     6,
                                                        400   17,
                                                                000    8,
                                                                        200


5.시설물의 명칭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신공항영업소,북인천영업소
6.통행료 수납구간 :인천시 중구 운서동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