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110
구분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1
94-2015-50-0000530
○○논산501
김○○
충남논산시번영로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처분일자)
위반행위
1
94-2012-40-0000256
연호태백103호
연호다방
강원도
태백시
수아밭길***
허가취소
(2016.6.20.)
전파사용료
체납
94-2012-40-0000255
연호태백102호
94-2012-40-0000254
연호태백101호
2
94-2010-41-0001161
삼하강릉6호
삼하건설(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중앙로
***
신고폐지
(2016.6.20.)
94-2008-41-0001384
삼하강릉4호
94-2008-41-0001383
삼하강릉3호
94-2008-41-0001382
삼하강릉2호
94-2008-41-0001381
삼하강릉1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4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
에대한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준공검사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6. 6. 28.(화) 14:00
5. 장
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
(허가철회)을받게됩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내역통지시사업장폐업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처분제목: 전파법위반에따른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나. 전파법시행령제118조제4호(행정처분의기준)
3. 공고대상
- 2개시설자8국
4. 법령위반행위및처분내역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기관명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서명 동물약품     관리과 담당자 손지현
     의견제출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3
                 전자우편      jhsohn@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제출기한                2016 년 6월 20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9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5월 9일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해양호 침몰사건(동해해심 제2016-012호)
2. 피 요 청 자 : 박**
                          권 고 서
  귀하가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어선 해양호가 2015. 3. 22. 05:30경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소재 동산
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070도 방향, 1.79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59분 18초 ․ 동경 128도 47분
59초 해상에서 동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지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기관실 선저외판 파공으로 기관실에
해수가 다량 유입되어 침몰하였습니다.
  이 침몰사건은 항행 중에 알 수 없는 수중 부유물과 기관실 선저외판이 부딪히며 파공이 생겨 다
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선체가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레이더를 장착하지 아니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주변 경계
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함으로써 해상 부유물 등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
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
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109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농림축산검역본부부서명
동물약품
관리과
담당자
손지현
주소
경북김천시혁신8로177
전화번호054-912-0533
전자우편
jhsohn@korea.kr
팩스번호054-912-0530
제출기한
2016 년
6월
20 일까지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ㆍ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
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
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
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
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따라처분의내용이①인허가등의취소②신분ㆍ자격의
박탈③법인이나조합등의설립허가의취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의견제출기한내
청문을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9호
시정권고재결
2016년5월9일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6월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해양호침몰사건(동해해심제2016-012호)
2. 피요청자: 박**
권
고
서
귀하가선박소유자겸선장인어선해양호가2015. 3. 22. 05:30경강원도양양군현남면소재동산
항동방파제등대로부터약070도방향, 1.79마일떨어진북위37도59분18초․ 동경128도47분
59초해상에서동산항을출항하여조업지로향하여항해하던중, 기관실선저외판파공으로기관실에
해수가다량유입되어침몰하였습니다.
이침몰사건은항행중에알수없는수중부유물과기관실선저외판이부딪히며파공이생겨다
량의해수가유입됨으로써선체가부력을상실하여발생한것으로추정됩니다.
이러한사고가재발되지않기위해서는레이더를장착하지아니한선박을운항할경우주변경계
를철저히하고안전한속력으로항해함으로써해상부유물등과부딪히지않도록하여야한다고판
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
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111
법
원
5. 참고사항
- 허가취소(신고폐지) 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
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 처분관련문의: 강릉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78)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04
사기
피
고
인
박우인(460428-
),
무직
주거
진주시강남로189번길12-6 (칠암동)
등록기준지
진주시금산면용아리791
검
사
김은정(기소), 박지영, 강윤진, 차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신대호(국선)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피고인은무죄.
무죄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2011. 7. 11.경진주시상평동275-68에있는피고인소유의5층가건물에서, LG 유플러
스하청업체인중앙하이텔의직원인피해자이충경에게건물옥상에설치된통신사중계기의무게로
인하여피고인이거주하는옥상가건물의지붕이훼손되어누수가있으니‘지붕방수공사와거실천
정공사비용을달라.’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당시피고인소유이던위건물은이미경매절차가진행중에있었고, 피해자로부터방수공
사비를받더라도피해자에게약속한방수공사를할의사가없었다. 그럼에도피고인은이에속은피
해자로부터같은달13.경피고인이지정한이미경명의농협계좌로76만원을송금받아이를편취
하였다.
2. 판단
기록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 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피고인
이피해자를기망하여방수공사비및천장공사비를지급받았다는점이합리적인의심을배제할정도
로입증되었다고보이지아니한다.
1) 이사건건물의소유자이던피고인은2011. 6.경이동통신사의중계기에의하여옥상가건물의
판넬지붕이훼손되어누수의피해를입고있다는취지로이동통신사에민원을제기하였고, 이에LG
유플러스하청업체의직원인피해자는현장조사등을마친후피고인과사이에방수공사및천장공
사비용합계350만원으로협의를하였는데, 당시피해자와피고인은구체적인공사의방법등을협
의한바는없다. 또한위협의의근거가된견적서에도방수공사비200만원, 천장공사150만원이라
고만기재되어있을뿐, 구체적인견적내역이나공사방법이기재된바는없다. 따라서피고인이당시
사회통념상인정되는최소한의방수공사및천장공사를하였다는사실이인정되는이상피고인이피
제18775호                  관        보           2016. 6. 7.(화요일)
고 방수공사비용을 지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등
담당협력업체 직원이 추후 현장조사 등을 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방수공사 등을 전혀 하지 아
니한 채 그 비용을 편취할 것을 의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이 이 사건 당시 최소한의 방수공사 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종헌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6-97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변경
  주택법 제9조 및 제 15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변경 내역
   구분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대구-주택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6, 영업정지 등록기준미달
 변경전 2013-0028 ㈜거목 류금정      상가 209호       3개월 (기술자미보유)
                         (범어동, 화성파크드림)
 변경후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경고 영업실적 등 미제출
2. 고시사유 :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 열람 : 행정처분 조서를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4. 위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의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6-166호
                아산 인주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5-419호(2015. 12. 03)로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아산 인주일
반산업단지(1공구)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
성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7일
               충청남도지사
Ⅰ.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13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 관련 불량식품의 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에 수입식
품안전 특별 관리반을 두고, 수입식품안전 특별 관리반에는 수입식품 관련 부처간 총괄ㆍ협의․조
정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팀, 수입식품 관련 위반행위 단속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단속관리팀 및 수입식품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공유 등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보분석팀을 두며, 수입식품안전 특별 관리반의 장은 검찰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
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16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16.6월 중국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에 앞서, 중국내 은행 등의 원화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규정
     상의 제한을 해소하고, 원화청산은행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예치․처분의 제약을 완화시킴으
  로써 중국 내 원화거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국에서의 원화거래에 대한 기재부 신고의무 면제
     ㅇ 중국 은행간의 원/위안 현물환거래 및 파생거래, 원화 대차거래
     ㅇ 중국 소재 비거주자와 은행간의 무역관련 원/위안 파생거래 및 원화 대차거래
  나. 중국시장으로의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원화 청산은행의 은행 차입한도 상향조정
  다. 원화 청산은행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간 원화자금 이체 허용
3. 기타
  가. 상기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외교부고시제2016-885호
 2016년 5월 26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ABDULAZIZ Mohamed 에티오피아 재정
경제협력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6년 5월 2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
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
니다.
    2016년 6월 8일
               외교부장관
                             25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고
이금자 1945.06.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일로12길24-2 1979.02.13 외국국적취득
김영택 1945.07.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통일로12길24-2 1979.02.13 외국국적취득
한인순 1947.01.27 여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부영로165,
                         108동509호             1982.01.05 외국국적취득
김민자 1941.11.17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324      2001.03.27 외국국적취득
서옥금 1931.10.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15-74 2011.07.26 외국국적취득
김택곤 1949.12.10 남 미     국 광주광역시동구지산로85번길11-14 2002.10.16 외국국적취득
김경식 1950.01.15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981     1986.07.09 외국국적취득
임채자 1950.08.05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981     1986.07.09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44.12.20 여 미       경상남도
                       국 81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  1998.08.31 외국국적취득
최정훈 1945.04.19 남 미     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양운로182 2011.04.19 외국국적취득
고복자 1949.02.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448-33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오영자 1947.04.12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수도산로48번길18 1975.07.11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72.02.06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252-9 1997.03.27 외국국적취득
싱치윈 1998.05.07 여 타 이 완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252-9 1997.03.27            수반
                                                                취득
                                                         국적취득후
심유진 1979.06.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2 1982.01.29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김옥란 1982.05.29 여 중     국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103      2010.03.22 외국적포기
                                                           불이행
주소연 2012.08.02 여 중     국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103      2010.03.22        수반
                                                                취득
                         서울특별시
이신자 1937.10.30 여 프 랑 스 62-101     중구 장충동1가    1975.06.13 외국국적취득
이재경 1942.05.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9-26 2014.04.22 외국국적취득
이정남 1936.07.09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68-1 1997.08.22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1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 화】                     유해간행물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자체유해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표시여부 효력발생일
    강남 김성모 주)우주미디어 2016- 간행물윤 1650001 2016- 음란성
 1 치자꽃(1)                                   성폭력
                                                (자체유해표시)
                                                (*겉표지도유해 관보게재일
                   05-13 리위원회         05-27 포악성     결정)
    강남 김성모 주)우주미디어 2016- 간행물윤 1650002 2016- 음란성
 2 치자꽃(2)                                   가학적
                                                (자체유해표시)
                                                (*겉표지도유해 관보게재일
                   05-13 리위원회         05-27 성폭력     결정)
                                36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16호(2015. 11. 27.)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중부선 음성하이패스IC
설치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중부선 음성하이패스IC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3. 노선명 : 중부고속도로(고속국도 제35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중부선 음성하이패스IC 설치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 토지소유자                     성명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주 소 권리관계
   음성군 465-4                   충북 진천군 진천읍 광혜원 충북 진천군
 1 삼성면 (465-1) 답 1,523 268 조순제 포석길1202호
                                    23-7, 101동 농업협동 광혜원면 근저당권
                                                            지상권
   양덕리                          (양지수암아파트)        조합  장기길 9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7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28호(2013.11.26)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
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서해안고속도로(고속국도 제15호선 평택-서평택)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 확장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원     편입          토지 소유자            관계인
 번호      (원지번)              면적       성명(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     (㎡)
    경기도평 1243-17
  1 택시청북 (1243-1) 구 1,505    52      국토교통부
    면고잔리
    경기도평 1480-6
  2 택시청북 (1480-5) 구 270     71       기획재정부
    면고잔리
                                      128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고
정현자 1944.07.25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풀무골길 34-12 1983.06.24 외국국적취득
이정주 1948.06.19 남 미   국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17라길3,가동 1995.08.16 외국국적취득
노재환 1946.12.17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2길 37 2000.09.20 외국국적취득
박현숙 1948.08.07 여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무릉2길 37 2000.06.22 외국국적취득
수쿠아 1984.09.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 가례2길 2009.08.28 국적취득후 외국적포기
 이폰                    44-5                                불이행
                                                          국적취득후
김현주 2012.04.26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21길 2             2014.04.18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훈식 1934.01.15 남 미   국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정3길 35 1978.11.16 외국국적취득
정청숙 1950.06.15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816 2005.09.16 외국국적취득
이성세 1950.09.12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하대리 169 1997.05.27 외국국적취득
인홍섭 1948.09.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626 2010.11.18 외국국적취득
이상옥 1941.09.1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44       1983.10.14 외국국적취득
박종식 1936.06.11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8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이복재 1947.03.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358 2015.07.22 외국국적취득
이경상 1950.05.13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80       1984.11.28 외국국적취득
고영준 1944.01.07 남 미     전라남도
                     국 16-8 장흥군  안양면 모령2길     2012.01.05 외국국적취득
윤영희 1945.03.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80-15 1979.04.05 외국국적취득
강영빈 1938.06.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80-15 1979.04.05 외국국적취득
김명진 1927.03.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202 2001.03.15 외국국적취득
조근호 1935.1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신반포로15길29 2004.05.26 외국국적취득
김옥환 1936.01.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로4가길30 1987.06.26 외국국적취득
최정호 1950.02.15 남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323 1996.07.25 외국국적취득
김석수 1945.04.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4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서상섭 1943.0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긴고랑로82-8       2013.09.24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오순자 1950.09.12 여 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3가 13         1991.09.12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50.10.04 여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584-1 2007.04.11 외국국적취득
유부전 1937.12.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보광로29-1        2004.07.04 외국국적취득
최문자 1944.08.20 여 미   국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91        2000.08.02 외국국적취득
강정희 1950.03.20 여 미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373 2012.09.21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49.01.1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1-57 1989.11.01 외국국적취득
김건협 1948.02.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1-57 1989.11.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17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고
백문자 1944.08.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216-19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이경호 1949.10.16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어석로182번길 37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최규방 1937.04.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109 1987.03.19 외국국적취득
김삼중 1946.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6-45 1996.03.15 외국국적취득
김규환 1949.07.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145 2002.02.05 외국국적취득
                              35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Annex
                                    List of Candidate Projects
    The Parties shall endeavor to collaborate in the candidate projects set out below:
    1. Capacity Building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Science and Technology in Ethiopia:
        Transformation of the Adama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2. Upgrading the Addis Ababa Institute of Technology (AAIT) for a Major Contribution to
        the Ethiopian Renaissance
    3. Gore-Tepi Connecting Road Improvements Project
    4. Southern Extension of the National Electricity Grid Project
    5. Bilate Dam and Irrigation Development Construction Project
    The two Governments share a common understanding and have agreed that the above list of
projects is subject to change and shall be updated as required to reflect any change i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Ethiopian Government, preparatory state of each project, and any
other circumstances of either Government.
◉법무부고시제2016-17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비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고
양지선 1946.03.01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557-2 1991.05.28 외국국적취득
임길자 1940.11.29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1길84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김형갑 1941.12.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대로11길84 2011.06.30 외국국적취득
이사보                                                     국적취득후
에바나 1985.12.09 여 우즈베키스
                   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233  2012.04.29  외국적포기
르기자                                                      불이행
김숙자 1947.07.19 여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 어은리 458 1993.12.03 외국국적취득
김용담 1934.11.04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14        2001.09.11 외국국적취득
누엔티 1986.05.16 여 베 트 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국적회복후
옌투엣                    백봉로35번길 35           2014.12.21  외국적포기
                                                         불이행
박영만 1949.10.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151-2 2008.07.23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봉뚜번 2005.07.30 여 베 트 남 경기도안산시상록구구룡로5길7-15 2015.10.02 외국적포기
                                                         불이행
                                                        국적회복후
한가영 1976.07.13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어옥리 766 2015.09.13 외국적포기
                                                         불이행
이영주 1966.02.20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324 2006.07.20 외국국적취득
김영하 1950.08.0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283 1988.08.10 외국국적취득
황정아 1967.1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신흥로32길4-5 2011.04.28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49.03.11 여 캐 나 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산리 302   1996.05.27 외국국적취득
유상도 1939.12.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산 2    2014.08.08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충청북도
전우창 1947.10.14 남 리아 174-3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   1998.07.02 외국국적취득
                                             33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년~2018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들” 그리고 각각 “당사
자”라 한다)는,
   2011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에티오피아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 EDCF 차관사업의 재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최대 약정금액이 미화 오억 달러(US$5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약정의 부속서 목록에 규정된 후보 사업을 발굴하
         고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 에티오피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제공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결정을 에티오피아 정부에 통지한다. 그리고,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에티오피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에티오피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
         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라. 에티오피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
         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자문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
         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공사와 용역의 주요 계약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
         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26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에티
        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
        거나 에티오피아 정부가 부담한다.
   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사업을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는 필요한 그 자금을 제
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에티오피아 정부에게 또는 에티오피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그리고/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업과 관련 있는 한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하며,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에서 그들이 임무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와 편의를 얻을 수 있도
록 지원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파견될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EDCF 직원(이하 “직
원” 이라 한다) 및 그 가족에게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그리고 체류를 허
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3.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 신분증
및 면허를 모든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4.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제7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은행이 그 영토 내에서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약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을 사무소에 부여한다.
   3. 에티오피아 정부는 모든 사무 장비, 용품 및 그밖의 물품 뿐 아니라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임
대료 및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를 면제한다.
                            제8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 이 약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을 부여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
혹은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3.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무소, 대표 및 직원이 이 약정에 따른 임무 수행과 관련한 미달러화 계
좌를 에티오피아 영토 내 개설하고, 사무소, 대표 및 직원이 해외로부터 그들에게 송금되는 각종 보
수 혹은 수당의 잔액, 또는 사무소 활동을 위한 운영경비를 미달러화로 송금하도록 허가한다.
                             27
제18776호              관        보         2016. 6. 8.(수요일)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국적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서류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
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해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에서 구입되는 장비, 기
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부담하거나 면제한다.
                             제10조
  당사자들은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11조
  이 약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그 어떠한 개정도 당
사자들이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며, 당사자들이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개정 이전의
어떠한 차관의 유효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이 약정의 해석 그리고/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들 간 교섭을 통하여 우
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3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에티오피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정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종료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일에 미결된 의무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
료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
명하였다.
  2016년 5월 26일 아디스아바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후보 사업 목록
  당사자들은 아래의 후보 사업에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1. 에티오피아의 과학 기술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 아다마 과학기술대학교 개선사업
  2. 에티오피아 르네상스사업에 대한 주요한 기여를 위한 아디스아바바 공과대학 개선사업
  3. 고레-테피 연결도로 개선사업
  4. 남부 전력망 확충사업
  5. 빌라테 댐 및 관개 개발 건설 사업
  양국 정부는 상기 사업 목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에티오피아 정부의 개발정책 변화, 각 사업의
준비상태 및 그 밖의 어느 한쪽 정부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화 될 수 있다는 데 공동의 이
해를 가지고 합의한다.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