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신호등, 신호기, 안전표지)
7)「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시설의 매설ㆍ정비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유산 주변에 발파 동반되는 사업은 제외)
8)「사방사업법」등에 따른 사방시설 설치ㆍ보수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유산 주변에 발파가 동반되는 사업은 제외)
9)「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고사목, 피해목 제거, 가슴높이 지름 20센
  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 및 굴취하는 경우
  (단 천연기념물·명승은 제외)
10)「수도법」,「하수도법」등에 따른 상수도관로 및 하수(오ㆍ폐수)관로, 우수관로 매설ㆍ정비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유산 주변에 발파가 동반되는 사업은 제외)
1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에 따른 태양광 시설을 면적 20제곱미
   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단, 개별검토 구역 및 천연기념물 중 동·식물 유산은 제외)
1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
   치ㆍ증축
1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재난방지(방재)시스템 구축(CCTV 설치 포함)
14)「전기공사업법」등에 따른 전기관로 매설ㆍ정비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유산 주변에 발파가 동반되는 사업은 제외)
15)「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관로 매설ㆍ정비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유산 주변에 발파가 동반되는 사업은 제외)
16)「지하수법」등에 따른 농업용 등 지하수 개발(단, 천연기념물은 제외)
 가) 관정지름 150밀리미터 내
1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ㆍ
  안전관리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유산 주변에 발파가 동반되는 사업은 제외)
18) 삭제
19) 3,000제곱미터 미만의 수목 식재 또는 고사목의 제거(단, 명승·천연기념물은 제외)
20)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공익 숲가꾸기 사업(단, 명승·천연기념물은 제외)
 가) 작업로 개설이 없고 인력으로 작업하는 경우에 한함
21) 재해복구사업
22) 국가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바깥에서 기존도로의 폭을 포함하여 전체 도로
   폭이 6미터 이하의 도로로 확장하는 행위(단,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땅깍기·흙쌓기·정지·포장 등에 한함)
23) 허용기준 범위 내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를 위해 폭 6m 이하로 진·출입
   로를 개설하는 경우(단,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땅깍기·흙쌓
기·정지·포장 등에 한함)
 24)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땅깎기·흙쌓기·정지(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를 하는 경우
 25) 분묘가 위치한 장소에 높이 3미터 이내의 석비(물)를 설치하는 경우
 26)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27)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경미한 행위의 범위
  용도지역     이격거리별
                                 건축행위                      조경 시설물ㆍ조형물
            50m 초과   ∘건축면적 85㎡ 이내                   ∘최고높이 5m 이내 보수‧설치
           100m 이내   ∘최고높이 5m 이내(경사지붕 7.5m)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100m 초과   ∘건축면적 255㎡ 이내                  ∘최고높이 11m 이내 보수‧설치
           200m 이내   ∘최고높이 11m 이내(경사지붕 15m)
  공업지역
             삭제      삭제                             삭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200m 초과
                 ∘ 건축면적 85㎡ 이내,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내(경사지붕 7.5m)
관리·농림·자연 500m 이내
 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이격거리는 국가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신청위치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말함.
 적용범위 및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용어해설    ∘경사지붕의 경사비율은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
           우에 한함.
          ∘조경시설물은 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말함.
          ∘조형물은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을 말함.



나. 변경허가 신청인 경우
1)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는 동일하면서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한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
2)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은 동일한 규모(높이, 동수)로 하되, 최초 허가된 연
  면적 합계의 10분의 1까지 증가하는 경우(단,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
  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1), 2)의 경우 높이가 건축법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
     로 본다.
  가) 삭제
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위치가 최초 허가된 위치에서 1미터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가) 삭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 (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5. 1. 20.(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풍**
전문학원
㈜
44-2004-20-0000707
풍*양산9
경상남도양산시
용주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44-2004-20-0000710
풍*양산12
44-2004-20-0000711
풍*양산13
심*임
42-2020-20-0000080
301동*호
경상남도거제시
사등면가조로
차*복
81-1980-20-0000003
-
부산광역시중구
남포동1가
이*두
81-1981-20-0000014
-
부산광역시중구
남포동1가
◉환경부고시제2024-278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5 제1항 [별표 2], 「낙
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별표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별표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2025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2025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2025년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는 1.0203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
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29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등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수사ㆍ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안 제22조)
  일반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ㆍ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 통지가 가능한 점을 명확화
   나.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정비(안 별표1)
  위반행위자별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wtsim@korea.kr
   - 팩스 : (02) 2100 – 16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상자산과(전화 (02) 2100 - 1666, 팩스 (02) 2100 
- 1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25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환경부장관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5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2024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212로 하고, 2025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3914로 한다. 다
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1950으로 하고, 아이스팩 품목의 경우에는 폐
기물부담금 산정  지수를 1.126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861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12-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4-12-21
1e01c027e3b90c8fd39062d1a2fb745c
2fb341c4892b0948fa5c99ac9509264a
9110c72cb2e236a4b1e50c90fe688f62
2024-12-20
3534c91be9ce147f89547cd887ba577c
62fbb3b397cdd6c7865d71c35d3a22d3
ac3e797bc9de508408907a4fcd9b3a0e
2024-12-19
84d99de83ff1fe99714eff4b9af61741
d993c4c7de5f54e642c7cb7a42057f36
317f008723f94ce1b483b90489fe5356
2024-12-18
a36e3399f3c3884a46aa3e88f5c1fac3
1a49f7fbd27d9a1bbb561eb640948f8d
65bb8fee361ca3a5dc9973719a47ce45
2024-12-17
9bb2c8d8f42bdccfa851b8e9a228e613
e4079b52baa0f24f205026df04cbc142
23042f51d592b2abfda851ff2ed2652f
2024-12-16
1edf5c083f019d8ff651b72759aa60e6
a8aac75ac72a7f5abefef18a580283cc
c8394cfbdd0cdb82d2f5210b09ecfff3
◉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4-90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81(2023. 12. 29.)호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
제도시(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개발계획 변경 고시
▣ 개발계획 주요 변경내용
ㅇ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의 필요성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가. 시행기간 : 변경
번호
구분
지
구
명
개발기간
비고
12
기정
무의쏠레어복합리조트
2016년~ 2024년
변경
변경
2016년~ 2025년
  나. 시행방법 【변경 없음】
5. 재원조달방법 【변경 없음】
6. 토지이용계획 【변경 없음】
7.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 【변경 없음】
10. 산업유치계획 【변경 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 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 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 없
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 계획 【변경 없음】
18. 도시경관계획 【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22.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변경 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변경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1103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원금 및 가산금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불명의 사유로 동내용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원금 및 가산금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사업자명 및 주소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o 처분의 제목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원금 및 가산금) 부과
연번
사업자명
주소
1
쓰리디엔진 북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274, 303호
2
㈜로이비즈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44, 107호
3
시시피(CCP)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24길21, 1층
4
㈜센트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278, 1413호, 1513~1517호
5
티엔에스(TNS)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5산단로237, 101호
6
아이랩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로239, 4층 401호
7
빅메이커(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391, 2201호(목동, 현대파크빌)
대상사업자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쓰리디엔진 북스
o 삼차원프린팅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24.7.16) 및 공시송달 
(‘24.8.7)을 하였으나, 최종적
으로 납부하지 않음
- 이에,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과태료를 부과(’24.10.15)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음
o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안전교육), 제21조(시정
명령), 제23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o 가산금 과태료(30만9천원*)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과태료의 부과
기준2 개별기준 라목의3)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근거
㈜로이비즈
시시피(CCP)
㈜센트롤
티엔에스(TNS)
아이랩협동조합
빅메이커(주)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내용
가. 위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게시 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신산업육성팀(044-202-6257)으로 연락하여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고
지서가 본인에게도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
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징수하게 됩니다.
라. 고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안내사항 
  o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신산업육성팀 이유일 주무관(jiro261@korea.kr / 044-202-6257)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디지털신산업팀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 / 043-931-5485)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7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일부개정 고시
1. 개정항목
구분
번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ES 02000.c
총칙
ES 02301.1c
실내 공기 중 라돈 측정방법 - 알파비적검출법
ES 02902.1c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 연속측정방법 – 베타선흡수법
2. 세부 개정 및 신설 내용의 확인 
  이 고시의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ES 02902.1c 실내 공기 중 미세먼지 연속측
정방법 – 베타선흡수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7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9241-110
인간-시스템 상호작용의 인간공학 — 제110부: 상호
작용 원칙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206)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AISO9241-110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9241-110 : 대응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4항 상호작용 원칙 수정 및 표 1 추가, 그
림 1 수정 및 그림 2 삭제, 부속서 A 수정 등), 표준명 수정,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
른 서식 변경
   
부칙: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7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TR14936
금속재료의 변형률 분석 보고서
폐지
KSBISOTR10108
강 - 경도값의 인장강도값 변환
폐지
KSDISO10193
일반용 라이트 게이지 금속 용기 - 40,000 mL이하 
원통 및 테이퍼형 용기의 공칭 충진 용적
폐지
KSDISO5193
가공용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인발봉 - 모양 
및 치수 허용차 (지름의 ± 허용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20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대응 국제표준 원문 폐지
부칙: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24-43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국립군산대학교 해양미래관 신축 임대형 민자
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군산대학교 해양미래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 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사업명 : 국립군산대학교 해양미래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 사업위치 및 규모
  
구 분
건물용도
부지면적(㎡)
연면적(㎡)
위 치
신축
해양미래관
9,400
12,000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국립군산대학교
39,261
23,786
540일
2026.3.
2027. 9.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 분기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는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
계획 190점, 건설계획 12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
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 일    시 : 2025년 1월 6일(월) 14:00
    • 장    소 : 국립군산대학교 대학본부 3층 소회의실
  ○ 질의 및 답변
    • PQ서류 질의 마감 : 2025. 1. 13.(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국립군산대 대학본부 3층 시설과
    • PQ서류 질의 답변 : 2025. 1. 20.(월)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 게재(전체공지)
   •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5. 2. 17.(월) 17시까지 공문접수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국립군산대 대학본부 3층 시설과
   •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5. 3. 4.(화) 국립군산대학교 홈페이지 게재(전체공지)
  ○ 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25. 1. 27.(월) 15:00–17:00(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국립군산대 대학본부 3층 시설과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 2025. 4. 8.(화) 15:00 – 17:00(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은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국립군산대 대학본부 3층 시설과
4. 기타사항
  ○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국립군산대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국립
군산대학교 시설과 박성수(☎063-469-407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7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근아
1971.**.**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최종성
200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최한규
197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6.24
외국국적취득
서미경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4.04.25
외국국적취득
김미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7.02.20
외국국적취득
이상욱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3.06.12
외국국적취득
김세진
199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4.05.14
외국국적취득
이윤재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4.09.04
외국국적취득
김선웅
2008.**.**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김화중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의왕시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신규철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07.04
외국국적취득
이용범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2.10.22
외국국적취득
김지훈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4.03.11
외국국적취득
신준기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4.07.18
외국국적취득
정우원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08.12
외국국적취득
박명수
195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0.01.11
외국국적취득
장동수
1978.**.**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8.09.13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10.17
외국국적취득
최민성
200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3.02.09
외국국적취득
연효기
199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2015.01.30
외국국적취득
강숙자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1999.10.07
외국국적취득
정용화
196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01.08.24
외국국적취득
도영욱
198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1.07.08
외국국적취득
신인옥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10.03
외국국적취득
정남정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 함평군 ****
2023.07.13
외국국적취득
오승진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8.16
외국국적취득
장윤석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03.14
외국국적취득
김태현
198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7.08.25
외국국적취득
김덕호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8.21
외국국적취득
김금나
2002.**.**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2.01.06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7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DISO/ASTM52921
적층제조-일반원칙-좌표계 및 시험방법
확인
KSDISO10062
오염가스의 농도가 매우 낮은 인공대기에서의 부식시험
확인
KSDISO8407
금속 및 합금의 부식 ─ 부식시편에서 부식생성물 제거
확인
KSD0295
금속재료의 선택적 부식에 대한 육안검사 및 경도측정
확인
KSDISOTR11761
라이트 게이지 금속용기- 둥근 오픈탑 캔 - 구조에 
따른 캔 사이즈 분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20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DISO/ASTM52921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10062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8407 : 5년도래 확인
  ㅇ KSD0295 : 5년도래 확인
  ㅇ KSDISOTR11761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70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26202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양극용 마그네슘 합금
개정
KSDISO10070
금속분말-정상상태 유동조건에서 분말베드의 공기통
기도로부터 비표면적 측정방법
개정
KSDISO4499-1
초경합금 - 미세구조의 금속조직학적 결정-제1부:조
직 및 해석
개정
KSDISO4497
금속분말 - 건식 체질에 의한 입도 크기 측정 방법
개정
KSDISO2740
초경합금을 제외한 소결금속재료의 인장시험편
개정
KSD3559
경강 선재
개정
KSD3554
연강 선재
개정
KSD3552
철선
개정
KSD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 벽 , 천정 )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120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ISO2620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ISO1007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ISO4499-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ISO449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ISO274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D355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54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377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60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26202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DISO10070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DISO4499-1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DISO4497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DISO2740 : 용어 및 문구 수정 등
  ㅇ KSD3559 : 인용표준 최신화 등
  ㅇ KSD3554 : 인용표준 최신화 및 저탄소 강종 추가
  ㅇ KSD3552 : 적용범위 비고 삭제 등
  ㅇ KSD3770 : 도금량 상수 추가 등
  ㅇ KSD3609 : 갈바륨 강판 재료범위 추가 등
   
부칙: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청고시 제2024-54호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소방청장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을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으로 한다.
제3조제4호나목 중 “(80 ± 2) ℃의 온도에서”를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
우”로,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를 “하며, UL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
이 있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누전경보기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
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
이 누전경보기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라
목 본문 중 “보호카바”를 “보호 덮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
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자계전기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제5호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거나 「전기용
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사
용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
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 중 “상호호환성(이하 “호환성”이라 한다)”을 “상호호환”으로, “호환성형 및 비호
환성형”을 “호환형 및 비호환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류기와의 호환성유무에 따라 호
환성형 및 비호환성형”을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과 옥내옥외형으로 구분하며, 변류기와의 호환
유무에 따라 호환형 및 비호환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호환성형”을 “호환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호환성형”을
“비호환형”으로 한다.
제11조 중 “(-10”을 “- (10”로, “(50 ± 2) ℃까지,”를 “(55 ± 2) ℃까지,”로,
“(-20”을 “- (20”으로,“(50 ± 2) ℃까지의 주위온도에서”를 “(55 ± 2) ℃까지의 주위온
도에서 각각 12시간 방치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습도시험) 변류기는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40 ± 2) ℃, 상대습도 (93 ± 3) %
인 조건에서 21일간 방치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21조 중 “파고치”를 “파고치(波高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호환성형”을 “호환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호환성형”을 “비호환
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호환형에 한함), 제2항(비
호환형에 한함)”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습도시험) 수신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로 21일간 방치
하는 시험
 2. (40 ± 2) ℃, 상대습도 (93 ± 3) %인 조건에서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4일간 방치하는 시험
제34조를 제3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수형 수신부는 (23 ± 2) ℃, 상대습도 (50 ± 2) %의 상태에 24시간 방치한 후 (23 ± 2)
℃의 맑은 물에 48시간 침지시키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살수시험) 옥내ㆍ옥외형 수신부(방수형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내부
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기능 및 절연저항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경보기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
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24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험
 2. 경보기를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물을 138 kPa의 압력으로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하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 시료를 향하여 24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험
제38조제1항제14호 중 “자체검사필증”을 “자체 검사 확인증”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표시내구성시험) 표시명판에 기재된 표기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후 알
코올에 적신 천 조각을 이용하여 18 N 힘으로 왕복 10회 문지르는 경우 표기사항이 지워지지 않아
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1. 표시명판을 물에 48시간 동안 침지할 것
 2. 표시명판을 (80 ± 2) ℃의 공기 중에 10일 동안 방치할 것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
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 변경 신청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여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형식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의 경우에는
합격표시 교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고시 시행 당시 그 검사가 진행 중인 경
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
◉환경부고시제2024-276호
　「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2월 27일
환경부장관
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Ⅰ. 토양측정망 설치
  1. 설치목적
   전국적인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예방 등 토양보전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
의 설치)
   ○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측정망설치
계획의 고시)
  3. 운영체계 및 기관별 운영 임무
   ○ 운영체계
환경부
(운영총괄)
국립환경과학원
(집중측정지점조사및
자료검증·평가)
유역(지방)환경청
(조사및관리)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 기관별 운영 임무
기  관  명
임                     무
환   경   부
◦토양측정망 운영·관리 총괄
◦토양측정망 설치·운영 계획 수립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측정망 자료검증 및 통계 분석
◦집중측정지점 선정 및 운영
◦토양측정망 정보화 및 DB관리
◦토양측정망 측정 정도관리 및 교육
지방환경관서
(운영기관)
◦토양측정망 운영 및 유지관리(관리대장 기록 및 변경현황 등)
◦측정분석장비 관리(기기의 정도관리 및 운영)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 담당자 교육계획 수립 조치
◦측정자료의 자체점검·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입력·보고
◦우려기준 초과지역 토양정밀조사
  4. 조사지점
   ○ 조사지점 분류
     - 운영기관별(7개 지방환경관서)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분류코드)
S
P
U
R
W
T
X
2,000
357
285
301
317
265
300
175
100(%)
17.8
14.3
15.0
15.8
13.3
15.0
8.8
※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목록 : [별표 1]
     - 지목별
계
임야
답
전
과수
원
목장
용지
잡종
지
대지공장
용지
학교
용지공원체육
용지
유원
지
도로철도
용지
하천
부지
종교
용지
(분류코드)
O
N
S
M
B
E
K
P
A
U
G
L
C
D
F
T
2,000
451
347
176
13
10
25
282
50
280
53
91
15
61
21
39
86
100(%)
22.6 17.4
8.8
0.7
0.5
1.2
14.0
2.5
14.0
2.6
4.6
0.8
3.1
1.0
1.9
4.3
- 측정목적별
계
배경농도지점
오염영향지점
타매체연계지점
자연
사람활동
도로
철도
산업단지
하천
지하수
(분류코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00
494
928
294
55
159
35
35
100(%)
24.7
46.4
14.7
2.7
7.9
1.8
1.8
     - 조사지점번호 체계 : 운영기관별·지목별-측정목적별-일련번호
     ※ (예시) 한강청·임야-배경농도지점(자연)-일련번호 → SO-①-001([별표 2] 참조)
   ○ 집중측정지점(국립환경과학원) : 50지점
     - (목적) 정밀한 관측을 통해 새로운 토양오염물질 등의 배경농도 조사와 지속적 오염부하에 
따른 토양질 변화 과정 파악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50
9
6
8
7
7
7
6
100(%)
18
12
16
14
14
14
12
    ※ 집중측정지점은 필요시 추가·변경 가능
5. 조사항목·기간·주기
   ○ 조사항목
지
목
조사항목
임야, 답, 전, 과수원, 목장용지,
학교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하천부지, 종교용지
중금속
Cd, Cu, As, Hg, Pb, Cr6+, Zn, Ni
일반항목
유기인화합물, CN
* 유기인화합물: 답, 전, 과수원, 체육용지에한함
토양산도
pH
잡종지, 대(垈),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중금속
Cd, Cu, As, Hg, Pb, Cr6+, Zn, Ni
일반항목
불소, PCBs, CN,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불소, TCE, PCE, 벤조(a)피렌, 1,2-디클
로로에탄
* TPH : 대(垈)는제외
* PCBs,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 잡종지, 공장용지에한함
* TCE, PCE, 1,2-디클로로에탄: 공장용지에한함
* 벤조(a)피렌: 철도용지에한함
토양산도
pH
   ※ 시료채취 시, 조사지점 주변에 토양오염원이 있을 경우 지목별 조사항목 외에 당해 오염원으로
부터 발생될 수 있는 토양오염물질을 추가로 조사
   ○ 조사기간
     - 시료채취 : 매년 3~4월(농경지), 3~6월(기타지역)
       ※ 시료채취 전 기존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의 조사지점에 대한 사전검토를 [별표 3]에 따라 실
시하고, 필요시 Ⅱ. 토양측정망 운영 및 관리의 제1호나목(조사지점 현행화 및 변경)에 
따라 조사지점을 변경해야 함
     - 시료분석 : 3~12월
   ○ 조사주기
     - 오염부하에 의한 급격한 토양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토양특성을 고려하여 각 지점에 대
한 조사주기는 격년제로 운영
     - [별표 1] 토양측정망 설치지점 중 홀짝연도를 구분하여 당해연도에 조사
- 홀수년 운영기관별 조사 지점 수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1,000
179
142
150
158
133
150
88
     - 짝수년 운영기관별 조사 지점 수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전북청
1,000
178
143
151
159
132
150
87
Ⅱ. 토양측정망 운영 및 관리
  1. 조사지점 선정
   가. 조사지점 선정 기준 및 관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8개 지목 중 전, 답, 대(垈), 공장용지 등 
국민건강 및 생활환경과 밀접한 16개 지목을 대상으로 하되 각각의 지목별 면적기준 및 [별표 
2]의 지점별 측정목적에 따라 지점수를 선정
       ※ 다만, 철도, 도로 등은 선정기준을 거리로 함
   ○ 관할지역내의 지목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토양측정망 조사지점수를 시·군·구별로 동일 
기준에 따라 조사지점수를 산출 재배분
   ○ 도면상에 표시된 조사지점은 현지답사를 통하여 도면과의 일치 여부, 조사지목 선정의 적합성 여
부, 조사지점별 대표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료채취지점의 사진, 건축물 또는 시설 등으로부터
의 상대위치(예: 전봇대로부터의 거리) 및 채취지점의 GPS 좌표 등을 [별지서식 1]의 토양측
정망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 유지
       ※ GPS 좌표는 채취지점을 대표하는 위치로서, 고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토양측정망관리대장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in.nier.go.kr)에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항시 열람이 가능토록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