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소재지: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연 구분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추가 산72-1 산72-10 임 18,398       812    공유    국(국방부)          이응춘외 답신리동
                                                                1인 86-4
소재지: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연 구분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변경   224
   당초 224
              224-1
                224
                       잡
                       잡
                            691 574
                            691 571      1    국(국방부)
2 변경  산66-6
   당초 산66-6
              산66-16
              산66-6
                       임
                       임
                           5,989 250
                           5,989 560     1    국(국방부)
3 변경   산63
   당초 산63
               산63
               산63
                       임
                       임
                            595 595
                            595 380      1    국(국방부)                       전필
4 변경  산66-5
   당초 산66-5
              산66-5
              산66-5
                       임
                       임
                            793 793
                            793 766      1    국(국방부)                       전필
5 변경   408
   당초 408
                408
                408
                       전
                       전
                            426 426
                            426 418      1    국(국방부)                       전필
6 제외 234        234    답   3,263 10      1    국(국방부)
7 변경  산227
   당초 산227
              산227-1
               산227
                       임
                       임
                           4,165 3,250
                           4,165 2,630   1    국(국방부)
8 변경  산228
   당초 산228
              산228-1
               산228
                       임
                       임
                           8,033 1,101
                           8,033 945     1    국(국방부)
9 추가 산66-15   산66-21   임   2,500 197     1    국(국방부)
10 추가 산66-6   산66-20   임   5,739 518     1    국(국방부)
11 추가 산66-4   산66-19   임   2,196 135     1    국(국방부)
   추가 산66-2   산66-18   임   76,065 580    1    국(국방부)
12 추가 산66     산66-17   임   8,891 391     1    공(경기도
                                               교육감)
소재지: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연 구분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     당초 편입      모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36-57   구 25,342 1,154
 1 변경 836-5   836-59   구         682     1    국(농림축산
                                               식품부)
   당초 836-5   836-5    구 25,342 1,84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63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08호(2014.4.14.)로 승인 고시한 운문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실시계
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거 변경(2차)승
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626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45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0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SK브로드밴드(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1 SKT 대전탄방사옥 16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광통신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 중구 산정동(도마교 상류측)
 나. 면적 : 198.6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6. 09. 29. ~ 2021. 09. 2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사업예정지(위치)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ㆍ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1.1      국도43호선 철원 갈말
     일반             ~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국도43호선 ㆍ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강포리          강포리 (가평식당) 외
                                         - 1개소
 1
     국도                             1.1         교차로 개선공사
                    ~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편입토지   면적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15. 10. 23. ~ 2017. 10. 11.(72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7)
                                            634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4. 사업명 : 국도43호선 철원 갈말 강포리(가평식당)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토지세목(변경) 조서
ㅇ 공사명 : 국도43호선 철원 갈말 강포리(가평식당)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ㅇ 위치 : 철원군 갈말읍
       토지 소재지         당초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지목 면적 면적                   성명       권리의 비고
      분할전 분할후         (㎡) (㎡) 성 명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명칭        내용
   변경 군탄리
      905-7
            군탄리 답 1,206 35
            905-26                 서울시 동대문구
1                             임**
   당초 군탄리   군탄리
      905-7 905-7 답 1,206 67
                                    전농동 861-1
   변경 군탄리
      905-6
            군탄리 답 277 9
            905-30                 서울시 동대문구
2                             임**
   당초 군탄리   군탄리
      905-6 905-6 답 277 12
                                    전농동 861-1
   변경 군탄리
      905-1
            군탄리 답 60 3
            905-29
                                    서울시 노원구
3     군탄리   군탄리               김** 중계동358-2
                                     주공아파트
   당초 905-1 905-1 답 60 5              402-90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2호
                        접도구역 지정 및 추가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추가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7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3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접도구역 지정    〈국도43호선 철원 갈말 강포리(가평식당)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905-26
              -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905-29
              -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905-30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
   또는 위치
   접도구역                                -
   해제사유
   비 고
                             635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3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3호선 철원 갈말 강포리(가평식당) 외 1개소 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홍천천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3-430 -9157)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19호(2013.9.25.), 제2014-369호(2014.8.5.) 제2016-199호
(2016.11.8.)와 관련 도로법 제25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당초             산160임 ~                 7.587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국도6호선
    일반 국도6호선 181-1구                             강원도   장평-간평1
    국도 (인천~강릉선)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평창군   도로건설공사    편입토지
 변경             산160임 ~                 7.587                    1필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면적정정
                181-1구
2. 사업시행기간 : 2014. 6. 23. ~ 2017. 12. 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89)
4. 사업명 : 국도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636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6호선 장평~간평1 도로건설공사
                  공부상      편입       소유주(당초)     토지소유주(변경) 비고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평창군                               경기도   화성시     서울   송파구
                                      반월동 868 김** 잠실동 19 변경
 1 용평면 120-16 대 118 113 118 113 박** 신영통현대아파트
   용전리                                              잠실엘스
                                       210-401      134-180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구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분                                         (km) 경과지    이유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
   당                   천리 산556-5도 ~
   초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 11.1 강원도 국도6호선
       일반 국도6호선 동리 219-3도                          횡성군 둔내-무이1 토지
       국도 (인천~강릉선)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                       도로건설공사 4필지
   변                   천리 산556-5도 ~           11.1
   경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화                           추가
                       동리 682-19답                              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4. 6. 11. ~ 2017. 11. 2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89)
4. 사업명 : 국도6호선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6호선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637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 사업지역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일원
(둔방내리)
구분 일련
          지번       지 지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 비
   번호 분할전 분할후 목 (㎡) (㎡) 성 명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관계 고
                           장영숙 1/2  서울 중구
추가 1 303-23 303-23 전 83 83         충무로4가 36
                            국 1/2 국토교통부
(석문리)
구분 일련
         지번        지 지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번호 전 분할
      분할
             후     목 (㎡) (㎡) 성명 지분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고
추가 2 515-3 515-3   도 1,137 1,137 국 1/1 국토교통부
추가 3 650-6 650-6   도 651 651 국 1/1 국토교통부
추가 4 651-3 651-3   도 595 595 국 1/1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정선군 여량면
당초               남곡리 산48-2도     0.34
               종점: 정선군 여량면
   일반 국도42호선     남곡리 산47-8도            -   국도42호선 임계8지구
   국도 (인천~동해선) 시점: 정선군 여량면                  위험도로 개량공사 토지
변경               남곡리 산48-2도     0.34                    추가
               종점: 정선군 여량면                              편입
                 남곡리 산47-8도
2. 사업시행기간 : 2015. 10. 23. ~ 2017. 04. 14.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560-0746)
4. 사업명 : 국도 42호선 임계8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638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42호선 임계8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비고
   정선군                                    성남시     정선군
 1 여량면 산47 산47-19 임 18,991 1,114          중원구
                                     변** 상대원동 고** 정선읍 지상권
   남곡리                                    ****    ****
     계                 18,991 1,1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정 제외)
   2017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2호선
                                                  (인천-동해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임계8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산47-19번지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2호선 임계8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정선군 여량면 남곡리 산47
   접도구역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39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1. 공사명 : 국도42호선 임계8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지형도면은 관보게재
     는 생략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3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 요 총연장 비고
                                                     통과지 (km)
당초                     양양군 서면           양양군 서면
   일반 국도44호선 양평-양양 양양군 오색리 486-1        오색리 422-2    양양군 0.63
변경 국도              서 면 양양군 서면           양양군 서면       서 면      토지
                   오색리 오색리 486-1        오색리 422-2    오색리 0.63 추가
                                                              편입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4호선 양양오색(약수터입구)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6. 06. ~ 2017. 08.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0)
※ 붙임서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소관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44호선 양양 오색(약수터입구)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 사 업 지 역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원
                 면적(㎡)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당초지번)        편입            주민등록        권리 비고
                면적 면적 성 명            주소 성 명 주 소 관계
    양양군
  1 서 면 420-4 도 1,230 1,230 국토교통부
    오색리
    양양군
  2 서 면 486-1 도 1,864 1,864 국토교통부
    오색리
                              640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양양군                                          양양군 서면
3 서 면     420-24   임     90        90 윤영기       오색리 480
   오색리
   양양군
4 서 면     422-10   임   1,024   1,024 국토교통부
   오색리
   양양군
5 서 면     422-8    임   1,990   1,990 국토교통부
   오색리
   양양군
6 서 면     420-9    도    357     357 국토교통부
   오색리
   양양군
7 서 면     110-4    임    695     695 국토교통부
   오색리
   양양군
8 서 면     487-3    도    413     413 국토교통부
   오색리
   양양군
9 서 면     420-8    임    121     121 국토교통부
   오색리
   양양군
10 서 면    487-2    임    248     248 국토교통부
   오색리
   양양군
11 서 면    420-23   도     12        12 국토교통부
   오색리
   양양군
12 서 면    422-9    전    971     971 국토교통부
   오색리
   양양군
13 서 면    422-2    임   2,080   2,080 국토교통부
   오색리
   양양군                                           양양군 서면
14 서 면    420-20   도     13        13 윤영기        오색리 480
   오색리
   양양군                                           양양군 서면
15 서 면    420-21   도    574     574 윤영기          오색리 480
   오색리
   양양군                                          고양시 일산구
16 서 면    487-16   임     36        36 염일엽        백석동 1136
   오색리                                            백송마을
                                                  708-402
   양양군                                          서울 영등포구
17 서 면    420-26   도      5        5 김대운        여의도동 61-5
   오색리                                          리버타워 3205
   양양군
18 서 면    487-12   도    113     113 국토교통부
   오색리
   양양군
19 서 면    420-18   도    152     152 국토교통부
   오색리
   양양군                                          서울 영등포구
20 서 면    420-27   도      9        9 김대운        여의도동 61-5
   오색리                                          리버타워 3205
   양양군
21 서 면    406-15   도     81        81 양양군
   오색리
   양양군
22 서 면    406-16   도     17        17 양양군
   오색리
                                    641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0호
                       접도구역 지정의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오색리)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4호선 양양 오색(약수터입구)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 당초 : (양양) 서면 오색리 486-1~(양양) 서면 오색리 422-2
            - 변경 : (양양) 서면 오색리 486-1~(양양) 서면 오색리 422-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44호선 양양 오색(약수터입구)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 당초 : (양양) 서면 오색리 486-1~(양양) 서면 오색리 422-2
            - 변경 : (양양) 서면 오색리 486-1~(양양) 서면 오색리 422-2
            o 국도44호선 양양 오색(약수터 입구) 평면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 국도간의 접도
   접도구역       구역을 해제함.
   변경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44호선 양양 오색(약수터입구) 평면교차로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642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642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오색리)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국도44호선양양오색(약수터입구) 평면교차로개선공사〉
- 당초: (양양) 서면오색리486-1~(양양) 서면오색리422-2
- 변경: (양양) 서면오색리486-1~(양양) 서면오색리422-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변경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국도44호선양양오색(약수터입구) 평면교차로개선공사〉
- 당초: (양양) 서면오색리486-1~(양양) 서면오색리422-2
- 변경: (양양) 서면오색리486-1~(양양) 서면오색리422-2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44호선양양오색(약수터입구) 평면교차로개선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
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0호
접도구역지정의및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역
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1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44호선양양오색(약수터입구) 평면교차로개선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
제6조에의한지형
도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
033-672-6430)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강진군 강진읍 목리~군동면 삼신리 일원
3. 점용목적 : 탐진강~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
4. 점용면적 : 1,533㎡
5. 점용개요 : - 탐방로 설치(L=740.1m, B=1.5~1.8m)
           - 쉼터 5개소
6. 점용기간 : 2016.9.12. ~ 2021.9.11. (5년)
7. 공사기간 : (당초) 2016.9.12. ~ 2016.12.31.
            (변경) 2016.9.12. ~ 2017.6.30.
8. 피허가자 : 강진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1072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 : 공사용 임시도로 설치
4. 점용면적 : 일시 1,191.15㎡
5. 점용개요 : 임시도로(L=300m, B=4.0m), 횡배수관 2개소
6. 점용기간 : (당초) 2015.1.1. ~ 2016.12.4.
            (연장) 2016.12.5. ~ 2018.12.31.
7. 피허가자 :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곡성군 장선리 1067번지 외 22필지
3. 점용목적 : 섬진강 생태탐방 나들길 조성
                               643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64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강진군강진읍목리∼군동면삼신리일원
3. 점용목적: 탐진강∼강진만생태탐방로조성
4. 점용면적: 1,533㎡
5. 점용개요: - 탐방로설치(L=740.1m, B=1.5∼1.8m)
- 쉼터5개소
6. 점용기간: 2016.9.12. ∼2021.9.11. (5년)
7. 공사기간: (당초) 2016.9.12. ∼2016.12.31.
(변경) 2016.9.12. ∼2017.6.30.
8. 피허가자: 강진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순창군풍산면대가리1072번지외2필지
3. 점용목적: 공사용임시도로설치
4. 점용면적: 일시1,191.15㎡
5. 점용개요: 임시도로(L=300m, B=4.0m), 횡배수관2개소
6. 점용기간: (당초) 2015.1.1. ∼2016.12.4.
(연장) 2016.12.5. ∼2018.12.31.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순창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곡성군장선리1067번지외22필지
3. 점용목적: 섬진강생태탐방나들길조성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4. 점용면적 : 2,566㎡
5. 점용개요 : 목교(L=35m, B=2.1m), 계단(L=61.8m, B=1.5m), 휴게데크 등
6. 점용기간 : (당초) 2012.1.10. ~ 2017.1.9. (5년)
          (연장) 2017.1.10. ~ 2022.1.9. (5년)
7. 피허가자 :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1150-1번지
3. 점용목적 : 농산물집하장 진출입 설치
4. 점용면적 : 55㎡
5. 점용개요 : 부체도로 1식
         - 배수통관(D800㎜, L=5m)
6. 점용기간 : (당초) 2012.1.13. ~ 2017.1.12.
            (연장) 2017.1.13. ~ 2022.1.12.
7. 피허가자 : 이중*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7호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한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
두 B터미널(2단계) 컨테이너 자동화장비 구매 설치”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행자 업체명 : 인천항만공사
 가. 사장성명 : 사장 직무대행 양장석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항만명(위치): 인천신항
3. 공사의 종류: 장비설치
4. 공사장소: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B터미널
5. 공사목적: 부두운영 효율 제고 및 하역생산성 증대 등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2016. 10. 4. ~ 2016. 12. 16.
7.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RMQC 2기 설치(국가 비귀속)
                                        644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644
4. 점용면적: 2,566㎡
5. 점용개요: 목교(L=35m, B=2.1m), 계단(L=61.8m, B=1.5m), 휴게데크등
6. 점용기간: (당초) 2012.1.10. ∼2017.1.9. (5년)
(연장) 2017.1.10. ∼2022.1.9. (5년)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4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1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주시덕진구고랑동1150-1번지
3. 점용목적: 농산물집하장진출입설치
4. 점용면적: 55㎡
5. 점용개요: 부체도로1식
- 배수통관(D800㎜, L=5m)
6. 점용기간: (당초) 2012.1.13. ∼2017.1.12.
(연장) 2017.1.13. ∼2022.1.12.
7. 피허가자: 이중*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27호
준공확인증명서발급
「항만공사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의거인천항만공사가시행한“인천신항1-1단계컨테이너부
두B터미널(2단계) 컨테이너자동화장비구매설치”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하고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시행자업체명: 인천항만공사
가. 사장성명: 사장직무대행양장석
나.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
2. 항만명(위치): 인천신항
3. 공사의종류: 장비설치
4. 공사장소: 인천신항1-1단계컨테이너부두B터미널
5. 공사목적: 부두운영효율제고및하역생산성증대등
6. 공사기간(준공연월일): 2016. 10. 4. ~ 2016. 12. 16.
7. 준공시설(국가귀속여부): RMQC 2기설치(국가비귀속)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9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항만법」제9조제2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같은 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동방 대표이사 이달근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동방 컨테이너 세척시설 설치공사
  나.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227
4. 공사의 모적 및 개요
  가. 목 적 : 컨테이너 세척장 및 폐수처리장 설치
  나. 공사의 개요 :
               - 컨테이너 세척장 455㎡ × 1 set
               - 물리화학적 폐수처리장 10㎥/day × 1 set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57,49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23호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3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17년 산불방지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변경
  o 입산통제구역
   - 강원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5 외 / 209,434ha
  o 등산로 폐쇄 : 강원 춘천시 서면 덕두원(다리골~예원병원) 외 / 41개 노선 259.2㎞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개방ㆍ폐쇄 등에 관한 세부현황 ‘붙임’자료 참조
    * 관할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기간
  o 봄 철 : 2017. 2. 1. ~ 2017. 5. 15.
  o 가을철 : 2017. 11. 1. ~ 2017. 12. 15.
    * 일부 지역은 산림보호를 위해 연중 통제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