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517번지 일원
  ○ 면 적 : 38,548.3㎡(전체면적 : 56,372㎡)
  ○ 규 모 : ⌌ 당 초 : 건축면적 2,541.9㎡, 건축연면적 3,591.9㎡, 5동
          ⌞ 변 경 : 건축면적 3,379.32㎡, 건축연면적 5,058.62㎡, 6동
4. 사업시행기간 : ⌌ 당 초 - 2013. 8. ~ 2017. 12. 31.
              ⌞ 변 경 - 2013. 8. ~ 2018. 12. 31.
5. 공원사업시행 근거 : 신불산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 고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시 제 2016-157호(2016. 8. 18.)
6.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 배치계획 : 관계 도면 참조(울산광역시 울주군청 창조시설과 비치)
  ○ 기본구조 : 철근콘크리트
7. 기 타 :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창조시설과)에 비치하여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
◉경기도공고제2018-3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빌트이엔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수 질
                     203호(관양동, 건설회관)       (제439호) 2018.01.03.

◉(서울)송파구공고제2018-17호
                                   대기측정대행업 신규등록
 대기측정대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한 아래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7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송파구청장
1. 제 목 : 대기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7항
3. 공고기간 : 2018. 1. 5. ~ 2018. 1.19.까지 (14일간)
4. 공고대상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측정대행항목       등록일자
                                먼지, 총탄화수소,
    대기 서울시자동차 황인환 송파구
등록 제4호
                      올림픽로 319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신천동, 교통회관 매연, 암모니아, 황화수소, 2017.12.29.
       정비업협동조합        10층)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송파구청 환경과(☎02-2147-3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1
제19170호(그2)                 관         보            2018. 1. 9.(화요일)
 나. 육아휴직 관련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안 8조)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획
     정시 셋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획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금품수수 및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
      개월로 연장(안 제14조)
 라. 군무원인사법 개정에 따른 직종변경 사항 반영(안 제30조의4, 별표12)
     군무원인사법 개정 관련 한시임기제군무원 신설에 따른 적용규정 마련 및 기능군무원․별정군무
     원 폐지사항 등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eugine@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3〜8396,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2018. 1. 5(금) 입법예고한 일부개정령안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국민에게 다시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1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종전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에는 공직 개방성 확대를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74
제19170호
관
보
2018. 1. 9.(화요일)
181
3. 사업시행지의위치·면적및규모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상북면등억알프스리517번지일원
○면
적: 38,548.3㎡(전체면적: 56,372㎡)
○규
모: ⌌당초: 건축면적2,541.9㎡, 건축연면적3,591.9㎡, 5동
⌞ 변경: 건축면적3,379.32㎡, 건축연면적5,058.62㎡, 6동
4. 사업시행기간: ⌌당초- 2013. 8. ∼2017. 12. 31.
⌞ 변경- 2013. 8. ∼2018. 12. 31.
5. 공원사업시행근거: 신불산군립공원계획결정(변경) 고시
○울산광역시울주군고시제2016-157호(2016. 8. 18.)
6. 공원시설의배치계획·기본구조
○배치계획: 관계도면참조(울산광역시울주군청창조시설과비치)
○기본구조: 철근콘크리트
7. 기
타: 관계도서를울산광역시울주군청(창조시설과)에비치하여20일간일반인에게열람.
◉경기도공고제2018-3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9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빌트이엔씨
경기도안양시동안구부림로169번길22,
203호(관양동, 건설회관)
수질
(제439호)
2018.01.03.
◉(서울)송파구공고제2018-17호
대기측정대행업신규등록
대기측정대행업자의신청에의하여등록한아래사업장에대하여「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
법률」시행규칙제14조제7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월9일
송파구청장
1. 제
목: 대기측정대행업등록공고
2. 근거법규: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7항
3. 공고기간: 2018. 1. 5. ~ 2018. 1.19.까지(14일간)
4. 공고대상
구분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측정대행항목
등록일자
등록
대기
제4호
서울시자동차
정비업협동조합
황인환
송파구올림픽로319
(신천동, 교통회관
10층)
먼지, 총탄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매연,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2017.12.29.
5. 기타문의사항이있으시면송파구청환경과(☎02-2147-327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170호(그2)                 관         보            2018. 1. 9.(화요일)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경력으로 인
정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일부개정령안에서 제외함.
2. 주요내용
 가. 직종별 연봉한계액의 인상 조정(안 별표 12, 별표 13)
    2018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 조정하여 총 보수의 2.6%(2급
    공무원 이상은 2.0%)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나.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호봉경력 확대 인정(안 제8조제2항)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경력이 있는 자가 신규임용 등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시 셋
    째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경력 전부에 대하여 호봉 획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금품 향응 수수자 등에 대한 승급제한 강화(안 제13조제1항)
    금품수수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시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함.
 라. 장기교육훈련 파견자 성과연봉 지급기준 별도 운영근거 마련(안 제38조제3항)
    10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하여 성과등급 및 지급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1404호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jaeyong.lee@korea.kr
  - 팩스 :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3,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고           시
◉법제처고시제2018-1호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격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보급가
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법 제 처 장
1. 보급업자: (재)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6길 5)
2. 추록보급가격
          지질                    발간면수/회        면당 보급가격(원)
                                    3,200면 미만    30.63원
         70g/㎡        3,200면 이상 ~ 3,400면 미만      30.59원
                      3,400면 이상 ~ 3,600면 미만      30.56원
         백상지           3,600면 이상 ~ 3,800면  미만    30.53원
                      3,800면 이상 ~ 4,000면 미만      30.50원
                       4,000면 이상                 30.48원
3. 적용기간: 2018년 1월 10일부터 발간되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법무부고시제2018-2호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
(법무부훈령 제1134호)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
조 관련 별표 1의 27. 거주(F-2) ‘사’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법 제 처 장
              【거주(F-2) 자격 변경 대상 기술·기능 분야 종목 및 등급】
    산업          직무분야                종목            등급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궤도장비정비         산업기사 이상
                                  사출금형          산업기사 이상
                                 사출금형설계          기사 이상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이상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이상
                                  기계정비          산업기사 이상
    제조업          기계              기계가공조립         산업기사 이상
     (62)                         농업기계          산업기사 이상
                                 메카트로닉스         산업기사 이상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일반기계          산업기사 이상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
                                 전자부품장착         산업기사 이상
                                  정밀측정          산업기사 이상
                                    조선          산업기사 이상
                                  6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산업        직무분야            종목              등급
                              용접           산업기사 이상
                            금속재료           산업기사 이상
              재료            금속가공            기사 이상
                              주조           산업기사 이상
                            표면처리           산업기사 이상
                              전기           산업기사 이상
            전기·전자           전기철도           산업기사 이상
                              전자           산업기사 이상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이상
                           건설재료시험          산업기사 이상
              건설            콘크리트           산업기사 이상
                              토목           산업기사 이상
             섬유·의복            섬유           산업기사 이상
            환경·에너지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이상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이상
                            콘크리트           산업기사 이상
                            철도토목           산업기사 이상
   건설업        건설            건축목공           산업기사 이상
    (17)                    실내건축           산업기사 이상
                              조경           산업기사 이상
              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이상
              재료              용접           산업기사 이상
    농업       농림어업           유기농업           산업기사 이상
    (5)                       축산           산업기사 이상
    어업       농림어업           수산양식           산업기사 이상
                              어로           산업기사 이상
    (8)      식품가공           수산제조           산업기사 이상
              건설              잠수           산업기사 이상
◉행정안전부고시제2018-3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3호)」를 다음
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단, 모바일은 제외한다)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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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5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
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변경) 등 결정
1. 고시일 : 2018. 1. 10.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행안부              의견수렴공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소위원회
                                                                                  ▶    결정고시
                                           장관                 고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과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 도 및 시 군 구 도로명주소 업무부서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2-2100-3671 (FAX : 02-2100-3679)
 나.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우편번호 : 03171)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참조
6.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 결정조서
   길이       폭 위계       도로구간           관할 기초        기초
구분 (km)    (m)   시작지점       끝지점       행정 간격        번호       중심선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구역
                  창원시     경남 창녕군                 1번부터
현행 58.50km 20m 로 마산합포구
                 남해안대로   성산면    대견리   경남 20m     연속부여             경남대로   경남을 대표하는 도로명칭
                  6141      364-14               (1~5850)
                  창원시                                       별첨           경남을 대표하는 도로명칭
                          대구 달성군                 1번부터
변경 58.89km 20m 로 마산합포구
                 남해안대로   구지면    평촌리   경남, 20m
                                      대구         연속부여             경남대로   ※ ‘비슬로’(대구) 기초번호 정비를
                  6141       628-4               (1~5889)                위해 ‘경남대로’ 도로구간 연장
 <별첨> ‘경남대로’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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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8-41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환경부
고시 제2017-226호, 2017.12.15)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환경부장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일부개정
제5조 제2항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환경분야)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제5조제2항 관련)
         사 업 명            지원            융자(대출) 금리                 비 고
                          대상 '17. 3/4분기 '17. 4/4분기 '18. 1/4분기
1.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자체 (1.57)         0.57      0.66        1.0
                                           (1.66)      (2.0) - 5년거치, 10년상환
※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 : 1.0%
   2. 명시되지 않은 융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 상기조건을 준용함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7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
 「하천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사개요
      공사명         수계명       위치                사업내용
    화성지구          안성천    경기 화성 화산 제방보강 7.7km, 자전거1. 도로 17.1km 등
    종합정비                ~ 평택시 서탄면
    전주지구          만경강   전주 덕진구 일원   제방보축 0.4km, 보 개량 5개소 등
    종합정비
 ※ 사업기간, 사업비 등 기타 세부내용은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고시예정
2.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3. 사업의 목적
 ◦ 국가하천의 제방축조, 노후제방 보강, 하도정비, 하천환경개선 및 생태하천공간을 조성하여 하천
    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생활․여가․관광․문화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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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70191980008336   이종성   911231-*******    1,500,000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22길
 2    0162170191980008357   김낙산   760205-*******     3,750,000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59자길
 3    0162170191980008341   남영희   570409-*******     1,500,000     인천시 서구 가남로
 4    0162170191980008343   손근수   601113-*******     3,750,00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61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7. 12. 19.
5. 처 분 대 상 :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참조
                                    35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6. 유 의 사 항 :
 가.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에 의하여 처벌되오니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추후 무선국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9조의2에 의거 신고하시
    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로 문의(☏ 02-761-2842)하시기 바랍니다.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국수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1         경민건설     94-2012-11-0025895 등 2국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         신고폐지
  2          루체아     94-2013-11-0013727 등 4국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신고폐지
  3       다온종합안전     94-2016-11-0031263 등 4국     4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신고폐지
  4        뉴크린환경     94-2016-11-0032895 등 4국     4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413번길      신고폐지
  5   산원건설(주) 대표이사   94-2015-11-0037213 등 3국     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신고폐지
  6 한국소방케이에스씨개발(주)
            대표이사     94-2007-11-0025286 등 2국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신고폐지
  7 영동지이앤티(주) 대표이사   94-2012-11-0020682 등 7국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신고폐지
  8    주식회사송경이엔씨     94-2016-11-0037716 등 20국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7길       신고폐지
  9 한산산업개발(주) 대표이사   94-2004-10-0012997 등 5국     5   경기도화성시마도면신남로           신고폐지
 10    다윈인터내셔날 (주)   94-2005-10-0000487 등 6국     6   경기도 파주시 거문이길           신고폐지
            대표이사
 11 (주)화이트타이거즈시큐리티   94-2005-10-0024606 등 17국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0길      신고폐지
            대표이사
 12   한영토건(주) 대표이사   94-2013-11-0035409 등 49국   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0길      신고폐지
 13 (주)프라이어스이노베이션    94-2015-11-0031423 등 2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신고폐지
 14   연천산업개발주식회사     94-2016-11-0025797 등 11국   11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순욱길        신고폐지
 15      (주)더케이건설    94-2016-11-0033940 등 7국     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1로8번길    신고폐지
 16         (주)명진    94-2016-11-0034873 등 4국     4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248번길       신고폐지
 17    (주)클럽엠승마교실    94-2016-11-0039761 등 10국   1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신고폐지
 18  (주)휴먼피엠씨 대표이사   94-2016-11-0029630 등 5국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신고폐지
 19       유창쇼핑(주)    94-2004-10-0033504 등 3국     3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신고폐지
 20    금과건설 주식회사     94-2014-11-0017153 등 10국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체육관로         신고폐지
 21     (주)티원시스템즈    94-2009-11-0012279 등 2국     2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신고폐지
 22    (주)아이윌산업개발    94-2014-11-0017145 등 7국     7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신고폐지
 23    (주)분당웨딩컨벤션    94-2014-11-0012302 등 5국     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신고폐지
 24      흥진이앤씨(주)    94-2014-11-0028371 등 3국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신고폐지
 25          김○성     94-2013-11-0009787 등 3국     3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배산로70번다길   신고폐지
 26          이○재     94-2014-11-0019977 등 3국     3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신고폐지
 27          이○근     94-2014-11-0039025 등 4국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신고폐지
 28          조○정     94-2015-11-0027342 등 4국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6번길       신고폐지
 29          강○원     94-2015-11-0043914 등 3국     3   경기도 군포시 금당로133번길       신고폐지
 30          이○우     94-2016-11-0033257 등 3국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50길       신고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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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현상)변경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변 경 목 적 비 고
             (WGS-84)              (m) (해리) 구조높이 년월일
 전 미포항   N 35° 09′ 27.8″            22   5   홍원형               위치,등고,
   방파제   E 129° 10′ 15.3″ Fl(2)R                            항행
                                             철탑조 '18. 1. 3. 원조 광달거리
 후 등대    N 35° 09′ 26.9″ 6s         13   7    8.0               변경
         E 129° 10′ 11.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동부광양물류센터 지붕(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08)
4. 공사개요 : 821.44kW급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태양광모듈, 구조물, 전기실)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672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 성명 : 목포도시가스(주) 대표이사 정경오
  ㅇ 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42(석현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
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항만관련부지 1블럭 경계울타리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동측항만관련부지 1블럭 내(광양시 도이동 779, 804)
                              17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1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월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미포항
방파제
등대
N
35° 09′ 27.8″
E 129° 10′ 15.3″
Fl(2)R
6s
22
5
홍원형
철탑조
8.0
'18. 1. 3.
항행
원조
위치,등고,
광달거리
변경
후
N
35° 09′ 26.9″
E 129° 10′ 11.2″
13
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하였기에이를고
시합니다.
2018년1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광양항항만배후단지태양광발전설비설치공사
3. 공사장소: 동부광양물류센터지붕(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808)
4. 공사개요: 821.44kW급지붕형태양광발전설비(태양광모듈, 구조물, 전기실)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3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672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ㅇ성명: 목포도시가스(주) 대표이사정경오
ㅇ주소: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742(석현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
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8년1월1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동측항만관련부지1블럭경계울타리및폐수처리시설설치공사
3. 공사장소: 광양항동측항만관련부지1블럭내(광양시도이동779, 804)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2, “사이버교육과정”이란 사이버교육의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학습내용의 분량과 배열을 체계화한
 전체적인 계획을 말한다.
 3. “사이버교육기관”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
 관”이라 한다)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
 5. “교시”란 사이버교육의 수업 시간을 세는 단위를 말하며, 한 개의 교시는 45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교시는 학습내용과 문제풀이로 구성된다.
 6. “차시”란 각 교시를 구성하는 학습시간 분량을 말하며, 각 차시는 학습내용과 문제풀이로 구성된다.
 7. “평가”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 학습 후 그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단위평
 가와 종합평가로 구분된다.
 8. “단위평가”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의 각 교시별, 차시별 학습 완료 후 그 학습내용을 확
 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9. “종합평가”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 전체에 대하여 학습 완료 후 그 학습내용을 확인하
 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이버교육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따른다.
제4조(사이버교육기관의 요건)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이버교육과정이 별표1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것
 2. 규칙 제20조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이 별표2의 구성방법을 따른 코스웨어에 의하여 제
 공될 것
 3. 보안책임자, 시스템 관리자(보안책임자와 시스템 관리자는 겸직 가능) 및 교육 책임자가 각 1인
 이상일 것
제5조(사이버교육심의위원회 설치) ①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안전관리
 지원기관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사이
 버교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시 ․ 도지사 또는 교육감 소속 어린이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1인
 2. 행정안전부 소속 어린이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1인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1인
 3. 다음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해당 시 ․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
 가. 사이버교육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전산전문가
 나. 어린이안전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민간전문가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육 또는 안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8
제19171호               관       보         2018. 1. 10.(수요일)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소속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심의대상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 ① 사이버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
 여서는 안 된다.
 ② 사이버교육기관은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 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개정사항을 교육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교육기관은 교육수강자의 회원정보, 수료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사이버교육 과정 운
 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교육수강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이버교육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이 중지된 경우,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이버교육의 구성) 사이버교육과정의 학습시간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4시간 이상으로 하
 되, 별표2의 기준에 준하여 조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수강자에 대한 조치) 사이버교육기관은 교육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수강자의 교육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는 행위
 2.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응시하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치르는 행위
 3. 사이버교육시스템에 교육수강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제9조(교육평가 및 이수 처리) ① 사이버교육과정의 평가는 단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사이버교육기관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예상문제, 기출문제 등을 교육수강자에게 사전에 제공해
 서는 안 된다.
 ③ 문제출제는 객관식 문제은행 방식으로 하되 문제은행은 400문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교육수강자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
 한다.
  1. 학습진도율 : 100 %
  2. 종합평가 : 80점 이상
 ⑤ 제4항의 경우 사이버교육기관은 사이버교육과정 종료 후 1일 이내에 교육수강자에게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고, 안전교육 이수정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교육수강자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의 안전교육
 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