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0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주)케이씨티엘
  (지정번호 KR0040,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경기 수원)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정번호 KR0009,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경기 안산)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18. 11. 05.

                         266-1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이동국)
     (주)코스텍              266-2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기지국)
  (지정번호 KR0041,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
    경기 화성)                       (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49     KN 301 489-52(5G 이동통신 등의 단말기, 보조기기)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8-81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
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제     목: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72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        30103)
  - 전자우편 : pargo76@korea.kr
  - 팩스 044-201-552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
 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미래전략
 일자리담당관(전화 : 044-201-3264, 47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3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법령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법정서식 내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 진흥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정(안 별지 제2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8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원)       징수과목명

     주식회사호*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6로 ***,            190143902외                   국유재산
                                                                 6,588,640
      (정**)      전**학기술진흥센터 **관 ***호                  1건                       사용료
5. 공고기간 내에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
     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7]로 문의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행정처분 결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2018. 10. 23.~ 12. 22.)
4. 처 분 일 자 : 2018. 10. 23.
5. 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O망천막공업사
                   81-2002-70-0000006         -                전북 익산시 고봉로3길
       (오O관)
       박O철         94-2013-70-0000093    O철김제502호              전북 김제시 검산3길
       변O준         94-2013-70-0000076    O준정읍501호              전북 정읍시 충정로
       윤O호         42-2016-70-0000009       701O금호         전북 부안군 변산면 궁항영상길

                                        <유 의 사 항>
1.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벌치)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 및 구조 안전을 확인할 때 지진이 발생한 경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를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42호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
2. 적용기간 : 2018년 8월 23일부터 차기 개정 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제1호가~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
   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
 국음반산업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제5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
   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고
   1         50m²이상 100m²미만           1,000   1)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에서
   2         100m²이상 200m²미만          1,800    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다.(1등
   3         200m²이상 300m²미만          2,450
                                               급 제외)
   4         300m²이상 500m²미만          3,100
   5        500m²이상 1,000m²미만         3,900   2)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징수
   6             1,000m²이상            5,000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43호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
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제4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
2. 적용기간 : 2018년 8월 23일부터 차기 개정 일까지
                                    23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제3호나목의 체력단련장*에서 하는 공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체력단련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
 국음반산업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제5항, 제76조의2제2항 및 제83조의2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
  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등급               영업허가면적                    월정액(원)            비고
   1           50m²이상 100m²미만                 2,850    1) 농어촌 지역의 읍・면 단위
   2           100m²이상 200m²미만                5,500     에서는 1등급씩 하향 적용한
   3           200m²이상 300m²미만                7,200     다.(1등급 제외)
   4           300m²이상 500m²미만                9,250
   5          500m²이상 1,000m²미만               11,600   2)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6               1,000m²이상                  14,900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환경부고시제2018-174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
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환경
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중 일부를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지정일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2)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 1호) : 2010년 11
    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 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내역
 1) 변경 대상지역: 1개 시·군
 2) 변경 사유 : 유하거리 재산정(경산시 요청)
 3)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 승인지역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시행령 14조의3 1호) (시행령 14조의3 2호)        합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경상북도    경주시       80.94   78.35    233.76 238.36  48.90  46.89    363.60   363.60

                                        24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4)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 변경 전·후 관계 도면(경상북도 경주시)




           경주시 상수원 상류                     경주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3. 관계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방자치
  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가능합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55호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7호(2017. 12. 27.)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진안동 일원
ㅇ 면적 : 375,64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ㅇ 병점역 역세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및 원활한 환승여건 조성

                                25
제19374호                                   관               보                   2018. 11. 8.(목요일)
03600015   03600023   03900011   03900020   03900026    03900029   03900038   03900082   03900155   03900171
03900205   03910044   03910088   03910152   03910164    03910289   03910375   03910381   03910403   03910405
03910422   03910474   03910503   04200005   04200009    04200011   04200032   04200044   04200071   04200093
04900005   04900062   04900092   04900108   04900110    04900112   04900144   04900191   04900192   04900216
04900237   04900305   04900313   04900348   04900353    05200012   05200013   05200031   05200032   05200038
05200041   05200045   05200050   05200058   05200063    05200066   05200070   05200075   05200079   05200086
05200087   05200088   05200099   05200100   05200105    05200108   05200112   05200116   05200140   05200152
05200162   05200163   05200165   05200173   05200188    05200189   05200197   05200216   05200220   05200229
05200265   05200270   05200276   05200279   05200300    05200314   05600078   05900008   05900016   05900021
05900030   05900032   05900036   05900039   05900049    05900057   05900120   05900138   05900176   05900202
05900243   05900288   05900326   05900374   05900490    05900495   05900498   05900535   05900561   05900609
05902002   05902013   05902020   05902041   05902077    05902101   05902121   05902124   05902138   05902143
05902147   05902160   05902184   05902322   05902327    05902337   05902339   05902352   05902354   05902482
05902536   05902648   06200010   06200032   06200035    06200059   06600025   06600061   06900013   06900026
06900036   06900050   06900058   06900061   06900105    06900192   06900219   13200001   13200010   13200011
13200012   13200014   13200015   13200031   13200034    13200035   13200058   13200067   13200072   13200084
13200087   13200095   13200106   13600009   13600043    13900033   13900035   13900054   13900086   13900088
13900109   13900111   13900128   13900137   13900139    13900195   13900197   13900253   13900260   13900293
13900322   13900339   13900477
이상 643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험번호만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 참조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교육청공고제2018-162호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2. 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
금을 반환한다고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경상북도 교육감
1. 공 고 명: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8. 11. 5. ~ 2018. 11. 19.
3. 송달대상자:
 -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하곡1길 23-60 태화건설 주식회사 대표자
4. 하자보수보증금액: 금5,443,380원
5.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처
 - 경상북도교육청 재무정보과 사무실(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6. 송달내용
 - 2012. 12. 24. 기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2018. 11. 19.까지 반환하고자합니다.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한 내 미청구시 경상북도
   교육청 세입금으로 세입조치 됩니다.
7. 문의: 경상북도교육청 재무정보과 계약담당(054-805-3824)

                                                   75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57호
 ｢
 철도건설법｣제7조 제4항에 따라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명칭 :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목적
 ㅇ 송도~강릉 간 동서축 철도 네트워크의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경제
    거점 간 연계성 제고
 ㅇ 수도권과 강원권 간 직접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개발 촉
    진 도모
 ㅇ 노선 신설로 통행시간 단축 및 환경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수도권 남부 지역 활성화 및 강원지
    역 균형발전에 기여
3.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4. 사업내용
 ㅇ 월곶~판교 간 34.155km 복선전철 신설(복선 26.057km, 상하단선 8.098km)
   - 정거장 11개소 (신설역 8개소, 기존역 개량 3개소)
 ㅇ 일반철도 운행을 위한 노반, 건축(신설 및 기존역 활용), 궤도, 전기, 통신, 신호 및 기타 부대시설
5. 사업비 : 2조 664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1,941억원 포함)
 ㅇ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1,941억원은 안양시 1,308억원(가칭 만안역 관련), 시흥시 등 633억원(가칭
    장곡역 관련)임
   * 사업계획 변경, 물가상승, 여건 변동 등에 따라 사업비 부담액은 조정될 수 있음
6. 사업기간 : 2016년 ~ 2025년
7. 사업노선의 기점과 종점
 - 기점(가칭 월곶역) :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일원
 - 종점(판교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원
8. 주요 경유지, 정거장의 위치
     주요경유지                     행 정 구 역 상 위 치               비 고
      송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일원             기존역 개량
      연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일원             기존역 개량
     월곶(가칭)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일원              기존역 개량
     장곡(가칭)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일원               신 설
    시흥시청(가칭)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원               신 설
      광명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일원              기존역 활용
     만안(가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             신 설
     안양(가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             신 설
   안양운동장(가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             신 설
    인덕원(가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원             신 설
     청계(가칭)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일원               신 설
    서판교(가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일원             신 설
      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원            기존역 활용
 ※ 역 명칭은 향후 준공 시점에서 확정할 계획임
                                    37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26호
「어촌어항법」제19조제6항 따라 김녕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
니다.
      2018년 1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김녕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물 량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비고
                                                          당초      변경
김녕항      국가어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방파제          680m   680m
                       제주시 구좌읍              동방파제          170m   170m
                         김녕리                물 양 장         310m   310m
                                            호   안         70m     70m
                                            진입도로
                                                       B=12m      B=12m
                                             (정비)
                                            주 차 장      1,811㎡     1,811㎡
                                            전기통신         1식         1식
                                             친수시설        1식         1식
                                                                             일부 단면변경
                                            - 해안산책길       720m     720m
                                                                             (폭 1m 증가)
                                           - 조경경관시설       1식       1식
                                             친수시설         1식       1식
                                             부대공          1식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러시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지에 의한
강대훈 2018.**.** 남                                      2018.09.17 강보순 쿠디노바티나
                   (연방) *****                                                국적취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정호      196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11.15   외국국적취득
남세영      197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11.15   외국국적취득
김한비      20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0.11.15   외국국적취득
이정혜      1963.**.**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15.03.05   외국국적취득

                                                140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14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대훈
2018.**.**
남
러시아
(연방)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2018.09.17
강보순
쿠디노바티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정호
196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10.11.15
외국국적취득
남세영
197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10.11.15
외국국적취득
김한비
200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10.11.15
외국국적취득
이정혜
1963.**.**
여
캐
나
다
경상북도문경시*****
2015.03.05
외국국적취득
◉해양수산부고시제2018-126호
「어촌x어항법」제19조제6항따라김녕항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8년11월9일
해양수산부장관
김녕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김녕항
국가어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구좌읍
김녕리
서방파제
680m
680m
동방파제
170m
170m
물양장
310m
310m
호
안
70m
70m
진입도로
(정비)
B=12m
B=12m
주차장
1,811㎡
1,811㎡
전기통신
1식
1식
친수시설
1식
1식
- 해안산책길
720m
720m
일부단면변경
(폭1m 증가)
- 조경경관시설
1식
1식
친수시설
1식
1식
부대공
1식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8-27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8년11월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55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8년11월9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0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7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평촌배수문 유입부 날개벽 등 재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평촌리 317-1번지
나. 면적 : 일시 759㎡, 영구 66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1. 5.~2023. 11. 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50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2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아산시 삼동로8번길 1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백암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519-2번지
나. 면적 : 1,09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11. 4.~2023. 11. 3.

                                    144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ㅇ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번지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ㅇ 시행기간 : (기정) 2005. 12. 15 ~ 2018. 12. 31
            (변경) 2005. 12. 15 ~ 2019. 12. 31
ㅇ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375,641   100.0
      주 거 용 지            43,282    11.5
       공동주택용지            25,848     6.9
       주상복합용지            17,434     4.6
      상 업 용 지            70,588    18.8
      업 무 용 지            21,995     5.9
       일반업무용지            21,995     5.9
      도시지원용지             15,443     4.1
      기반시설용지            222,075    59.1
      청소년수련시설            19,275     5.1          1개소(여성청소년수련관)
        공원·녹지            69,267    18.4
          공   원          48,722    13.0        근1, 소2, 문1 → 근1, 소1, 문2
          완충녹지           13,999     3.7
          공공공지           6,546      1.7
        광     장          1,716      0.5                  1개소
       자동차정류장            6,059      1.6             환승시설 1개소
        주 차 장            12,840     3.4                  6개소
        도     로         112,918    30.1
         도     로        103,211    27.5
       보행자전용도로           9,707      2.6
      기타시설용지             2,258      0.6
         주 유 소           2,258      0.6                  2개소
주) 금회 개발계획 변경사항 : 1호 소공원 → 2호 문화공원 변경
   근린공원내 저류지(10,730㎡) 및 주차장6(지하주차장 15,234㎡) 포함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ㅇ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 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31             4,998    112,918
       계           -             16             4,090     96,297
        소계         -              4             2,074     64,843
        1 류        -             -                -         -
     대로
        2 류      32~33            2             1,476     48,099      국도43호선 중복(1,564㎡)
        3 류        28             2              598      16,744
일 반
        소계         -             10             2,004     31,334
도 로     1 류      20~21.5          2             577      11,965
     중로
        2 류         15            3             526      7,890
        3 류       12~13           5             901      11,479
        소계          -             2             12        120
     소로
        1 류         10            2             12        120

                                          26
제19375호                     관          보       2018. 11. 9.(금요일)
 - 녹지(변경없음)

 구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5개소               13,999
          완1             진안동 832-46 일원          2,109
          완2             진안동 820-2 일원           3,215
 완 충
          완3             진안동 837-1 일원           2,037
 녹 지
          완4             병점동 596-1 일원           3,696
          완5             병점동 756-26 일원          2,942

 -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3개소                6,546
                                                           국도43호선
         공지1              병점동 623 일원            3,025      중복(337㎡)
 공 공
 공 지     공지2             병점동 756-27 일원          3,215
         공지3             병점동 598-2 일원            306

 - 광장(변경없음)

 구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1개소                1,716
 일반
            광1            병점동 608 일원            1,716
 광장

ㅇ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청소년수련시설

 구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1개소               19,275
청소년                                                        여성청소년
            청1            병점동 734 일원           19,275
수련시설                                                        수련관

ㅇ 방재시설(변경없음)
 - 유수지

 구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합 계     -              1개소                    (10,730)
유수지      -          병점동 756-50 일원              (10,730)    근1에 포함
주) 유수지는 근린공원과 중복결정으로 면적 합산 제외

7.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생략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해당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ㅇ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ㅇ 공람장소 : 화성시청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031-369-6225)
            한국토지주택공사(화성병점PM팀)(031-228-0183)
ㅇ 공람내용 :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 (게재생략)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