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31호(별권)                                관                     보               2020. 4. 14.(화요일)
5. 변경 사유
 ○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관할해역에 대한 권한쟁의*가 결정 선고되어 확정된 해상경계 반영
     하여 지자체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면적 배분하고, 배분과정에서 구적 오차 발생
     * 사건 : 2016헌라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2018헌라2(병합) 부안군과 고창군 간의 권
       한쟁의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한 실증센터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6.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7. 수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발전시설용지 ] (지자체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면적 변경)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                                                                                       비   고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                           권리     권 리 자                  변경사유
호                           원면적                 주 소         성 명                       (취득권리)
                                       면적                           종류     주소    성명
                                                                                      지상권 또는
                                                                                                소재지 변경
 1   전북 부안군 바다(해)                     141,026                                           소유권
                                                                                              (141,026㎡ 감소)
                                                                                      (풍력발전기)
                                                                                      지상권 또는
                                                                                                소재지 변경
 2   전북 고창군 바다(해)                     141,026                                           소유권
                                                                                              (141,026㎡ 증가)
                                                                                      (풍력발전기)
                                                                                      지상권 또는
                                                                                                 소재지 변경
 3   전북 부안군 바다(해)                      630                                              소유권
                                                                                                (1,061㎡ 감소)
                                                                                       (내부망)
                                                                                      지상권 또는
                                                                                                 소재지 변경
 4   전북 고창군 바다(해)                      1,064                                           소유권
                                                                                                (1,064㎡ 증가)
                                                                                       (내부망)
                                                                                      지상권 또는     소재지 변경
 5   전북 고창군 바다(해)                      2,286                                            소유권      (부안→고창)
                                                                                      (해상변전소)   (2,286㎡ 증가)

[ 송전선로용지 ] (지자체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면적 변경)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편입                             권리    권   리 자               변경사유
                            원면적                     주   소       성 명                   (취득권리)
                                       면적                             종류   주소    성명
                                                전남 나주시                                지상권 또는
      전북 고창군                                            한국전
 1           1268-4 잡종지 144,936         126      전력로 55                                 소유권       변경 없음
     상하면 용정리                                            력공사
                                                (빛가람동)                                (지중하구간)
                                                전남 나주시                                지상권 또는
      전북 고창군                                            한국전
 2           1268-27 잡종지     8,114      20       전력로 55                                 소유권       변경 없음
     상하면 용정리                                            력공사
                                                (빛가람동)                                (지중하구간)
                                                전남 나주시                                지상권 또는
      전북 고창군                                            한국전
 3           산27-7     임야   121,196     18       전력로 55                                 소유권       변경 없음
     상하면 용정리                                            력공사
                                                (빛가람동)                                (지중하구간)
                                                                                      지상권 또는
      전북 고창군
 4           산27-18 도로      14,278      14          고창군                                 소유권       변경 없음
     상하면 용정리
                                                                                      (지중하구간)
                                                                                      지상권 또는
      전북 고창군
 5           산27-19 임야       4,128       8          고창군                                 소유권       변경 없음
     상하면 용정리
                                                                                      (지중하구간)
                                                                                                 전체 구역이
                                                                                                고창군으로 변경
                                                                                      지상권 또는
                                                                                                (부안군 : 893㎡
 6    전북 고창군   바다(해)                   3,580        고창군                                 소유권
                                                                                                   감소)
                                                                                      (지중하구간)
                                                                                                (고창군 : 89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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