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0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권정해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1.12.16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92.**.**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강화군
****
1983.03.24
외국국적취득
김성수
1975.**.**
남성
미국
경상남도합천군
****
2016.01.28
외국국적취득
김영준
1971.**.**
남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
1981.08.20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2023.02.01
외국국적취득
김정윤
197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남구
****
2025.01.03
외국국적취득
김준한
198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창원시
****
2024.10.21
외국국적취득
김춘주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
2024.06.18
외국국적취득
김향숙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
2024.09.24
외국국적취득
김현조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
2024.09.11
외국국적취득
김현태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4.09.17
외국국적취득
노계순
195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
구****
2006.05.18
외국국적취득
박경오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
1989.10.04
외국국적취득
박디모데
2015.**.**
남성
영국
울산광역시중구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박성신
1996.**.**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04.02.24
외국국적취득
백승순
1962.**.**
여성
미국
충청남도보령시
****
2003.11.13
외국국적취득
서영철
1944.**.**
남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
2007.05.22
외국국적취득
엄창순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1991.10.28
외국국적취득
원두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04.11.18
외국국적취득
유영애
1950.**.**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
2024.10.10
외국국적취득
유영진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
2024.10.10
외국국적취득
윤재원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4.06.13
외국국적취득
윤재현
201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4.11.26
외국국적취득
이민수
1960.**.**
남성
미국
충청북도청주시
****
2019.12.16
외국국적취득
이상진
1996.**.**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12.06.27
외국국적취득
이석주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74.**.**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
2002.08.22
외국국적취득
이신예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4.10.02
외국국적취득
이애경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7.12.19
외국국적취득
이윤화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20.10.21
외국국적취득
이재준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5.01.28
외국국적취득
이정인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4.07.20
외국국적취득
이찬
199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부산진
구****
2003.10.29
외국국적취득
임다인
2020.**.**
여성
라오스
대전광역시서구
****
1995.08.08
외국국적취득
임세도
1955.**.**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
1987.07.17
외국국적취득
정애경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
2024.12.03
외국국적취득
정예승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1984.03.23
외국국적취득
정훈태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4.02.22
외국국적취득
조미령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18.10.19
외국국적취득
최재우
1975.**.**
남성
미국
경기도의왕시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표선희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논산시
****
2025.01.14
외국국적취득
황선영
1969.**.**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
2022.10.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정희
195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중구
****
2009.07.06
외국국적취득
공홍기
1960.**.**
남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
2007.09.26
외국국적취득
기범석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07.08.02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2007.**.**
여성
영국
경기도광주시
****
2002.12.18
외국국적취득
김도형
2007.**.**
남성
영국
부산광역시중구
****
2003.01.02
외국국적취득
김미성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합천군
****
2003.05.28
외국국적취득
김석재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4.06.06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서구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김용기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7.01.03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진주시
****
1994.01.13
외국국적취득
김주원
1992.**.**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4.09.04
외국국적취득
김홍열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4.09.04
외국국적취득
노의찬
197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
2024.11.07
외국국적취득
문영주
1978.**.**
남성
영국
경상북도김천시
****
1996.02.21
외국국적취득
박영수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24.01.09
외국국적취득
박정영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12.04.24
외국국적취득
박종배
1968.**.**
남성
영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24.09.10
외국국적취득
서경민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노원구
****
2011.11.15
외국국적취득
손경숙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95.08.16
외국국적취득
양가주
2008.**.**
여성
일본
경상남도하동군
****
2008.08.20
외국국적취득
양인준
199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
2024.11.19
외국국적취득
온신혁
1999.**.**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김
제시****
2024.11.19
외국국적취득
유옥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4.02.14
외국국적취득
윤임경
1981.**.**
여성
영국
경기도수원시
****
2024.11.19
외국국적취득
이경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2.01.10
외국국적취득
이설
2012.**.**
여성
영국
충청북도제천시
****
2021.10.22
외국국적취득
이성윤
2007.**.**
남성
영국
경기도용인시
****
2022.05.05
외국국적취득
이승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23.09.06
외국국적취득
이시온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이영란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24.12.24
외국국적취득
이윤주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5.01.10
외국국적취득
이은찬
2009.**.**
남성
영국
경상남도창원시
****
2005.02.24
외국국적취득
이주신
1984.**.**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계양구
****
2014.04.01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마포구
****
2024.04.18
외국국적취득
이지희
1964.**.**
여성
영국
전북특별자치도정
읍시****
2021.02.17
외국국적취득
이환
2010.**.**
남성
영국
충청남도보령시
****
2023.08.01
외국국적취득
임기춘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장인선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동구
****
2024.10.01
외국국적취득
장지원
1959.**.**
남성
벨기에
서울특별시종로구
****
2015.12.29
외국국적취득
정덕수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16.02.11
외국국적취득
정하준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
구****
2016.04.12
외국국적취득
주진현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21.09.29
외국국적취득
진철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2016.02.11
외국국적취득
최예준
2007.**.**
남성
영국
대전광역시동구
****
2009.04.08
외국국적취득
최윤희
1967.**.**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영등포
구****
2024.05.24
외국국적취득
하기온
2013.**.**
남성
미국
경상남도합천군
****
2016.05.12
외국국적취득
허미영
196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기장군
****
2011.01.24
외국국적취득
홍영애
196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
2006.03.08
외국국적취득
고유진
197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서구
****
2024.01.30
외국국적취득
김기연
1968.**.**
여성
스페인
경기도의왕시
****
2019.01.18
외국국적취득
김준호
1996.**.**
남성
미국
전라남도고흥군
****
2025.03.03
외국국적취득
박명자
1970.**.**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익
산시****
2025.03.28
외국국적취득
박진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서평임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구로구
****
2025.01.30
외국국적취득
양정희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
구****
2016.04.29
외국국적취득
엄진용
196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대덕구
****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원극민
1946.**.**
여성
타이완
경기도수원시
****
2025.05.02
외국국적취득
정지혜
1990.**.**
여성
미국
전라남도보성군
****
1970.07.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88호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공정거래위원장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과정에서 사업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안 제4조)
  1)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
수된 쇼핑몰을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선정
나. 소명기회 부여(안 제5조)
  1)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
다. 공개 대상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결정(안 제6조)
  1)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 미제출, 소명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 쇼핑몰로 결정
라. 공개 방법(안 제7조)
  1)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 누리집에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쇼핑몰명), 도메인, 민원
내용 등을 공개
마. 공개 기간(안 제8조)
  1) 공개가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간 공개(다만,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를 
종료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armhu@korea.kr
    ㅇ 팩스 : 044-200-446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4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 제2025-20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기본법」개정(‘17.12.26.)으로 변경된 기관명을 반영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25.7.22.시행)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사업 안내를 위해 신고서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위탁 전문교육기관명 변경(안 제2조제5항제3호)
 1) ‘한국소방안전협회’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개정
나.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서식 변경(안 제5조의2)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신설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피공제자와
    보호자등에게 공제사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 서식에 사고자의 연락처
    및 보호자등의 개인정보(성명, 사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기재란을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안전전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kdh970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안전
정책과(044-203-6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5-4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06. 04. ~ 2025. 06. 17.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장지혜
1984.○.26.
0178200274100003676
\47,790,000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서부로 
○○
2
곽미희
1971.○.15.
0178200274100003724
\19,116,000 대구광역시 남구 장전5길 
○○
3
강재구
1967.○.17.
0178200274100003733
\28,674,000 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18번길 
○○
4
전태준
1974.○.13.
0178200274100004852
\31,860,000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148번길 ○○
5
하영자
1952.○.05.
0178200274100004768
\31,860,000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정1길 ○○
6
신진수
1964.○.17.
0178250274100000310
\3,862,5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로
17번길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47호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자로 확인됨에 따라 특별승진을 취소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 고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명예퇴직수당 환수비용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명예퇴직수당 환수비용 납부 고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게시일로부터 14일간
3. 대상자 및 납부금액: 
4. 유의사항
가. 납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043-719-1229)로 연락하여 고지서
를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
으로 간주됩니다.
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산금 부과 및 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
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담당부서
가. 기관명 / 부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 / 운영지원과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운영지원과 
다. 연락처: 043-719-1229 (leesj0609@korea.kr)
대상자
환수 비용
주소
이*자
(630701)
27,105,480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61, 
우방신세계타운 ***동 ***호
◉교육부공고 제2025-206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가배상법」 등 타 법령 개정 사항
을 반영하고, 본 법 개정(법률 제20669호, 2025. 1. 21. 공포, 2025. 7. 22. 시행)에 따라 학교장의
공제사업 안내 방법과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가능 기간에 군 복무가능성도 포함하여 산정(안 제15조)
 1)「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 시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에 그 기간을 산입하도록 개정
나. 시행령 본문에 장해등급 세부기준 고시 명시(안 제16조제1항, 제5항)
 1)「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고시의 실효성 제고와 명확화를 위해 현재 별표 2의 주
    석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5항에 명시
 2) 별표 2의 주석 1호부터 7호까지 내용은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고시와 시행령
    에 포함되어 있어 삭제
다.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개정(안 제19조 별표 5 및 별표 6)
 1) 「국가배상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자료 산정 시 미혼자에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2)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가 가산·감액되더라도 배우자나 부모 등은 변경전 금액으로 산정되도록 주
    석 내용을 명확화
라.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이 공제사업을 안내하는 방법 및 내용 구체화(안 제20조의3 신설 및
   조문번호 변경)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피공제자에게 학교
    안전공제 사업에 대해 안내하는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2) 현행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은 제20조의4로 변경
마. 공제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2조의3 신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에서 위임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관한 내
    용 신설
바. 공제료 차입 시 절차와 방식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24조의2 신설)


                                - 1 -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서 위임한 공제료 차입 시 절차와 방식
    에 관한 내용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안전전책과(우편번호 30
           119)
  - 전자우편: kdh970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안전
정책과(044-203-6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산림청공고제2025-239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산림청장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시험 응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4호
  o 전자우편 : myh0912@korea.kr
  o 팩    스 : 042-471-1446
※ 고시 제정안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 제2025-37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시 적용하는 부하검사 방법을 그간 향상
된 엔진성능을 반영하여 오류(검사실패)가 적은 방법으로 개선하고 자동차 검사장까지의 이동사항을 반
영한 검사 예열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7조〔별표26〕제3호에                따른     배출가스          부하검사   방법
  (Lug-Down3모드)을 엔진회전수 제어방식에서 속도제어방식으로 개선하고 예열조건(KD147 및
  Lug-Down3모드)도 완화

     ▸ 검사방법 세부 개선내용

          검사내용           현행 검사방법                        개선방안
                                             속도제어 (80, 70, 60 ±3.2㎞/h)
                             RPM
      엔진출력 제어                                - 엔진출력 각각 50%, 45%, 40% 이상
                     (정격출력 100%, 90%, 80%)
                                             - 오차범위 각 ± 3.2㎞/h
      예열조건 완화      정격출력의 40%에서 40초간          정격출력의 10%에서 30초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화 : 044-201-6928 / 팩스 : 044-201-6934
  - 누리집 : www.me.go.kr / E-mail : hwangsan@korea.kr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환경부 누리집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25-25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5호(2009.9.30.)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4-236호(2014.5.7.), 
제2017-491호(2017.7.26.), 
제2020-1076호(2020.12.29.), 
제
2022-41호(2022.1.21.), 
제2022-825호(2022.12.28.), 
제2023-404호(2023.7.14.), 
제
2023-867호(2023.12.29.), 제2024-416호(2024.8.9.), 제2024-696호(2024.12.16.)로 산업단
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미 하이테크밸리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구미 하이테크밸리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산동읍 일원
나. 면 적(변경)
◦ 기정 : 9,324,747㎡
   (1-1단계 : 2,379,367.2㎡, 1-2단계 : 1,367,262.8㎡, 2단계 : 5,578,117.0㎡)
◦ 변경 : 9,324,747㎡ 
  (1-1단계 : 2,379,367.2㎡, 1-2단계 : 832,023.9㎡, 1-3단계 : 564,085.9㎡, 2단계 : 
5,549,270.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 2009년 9월 ∼ 2025년 12월
   - 1-1단계 : 2009년 09월 ∼ 2023년 12월  - 1-2단계 : 2009년 09월 ∼ 2025년 06월
   - 2단계   : 2009년 09월 ∼ 2025년 12월
◦ 변경 : 2009년 9월 ~ 2027년 12월
   - 1-1단계 : 2009년 09월 ∼ 2023년 12월  - 1-2단계 : 2009년 09월 ∼ 2025년 06월
   - 1-3단계 : 2009년 09월 ∼ 2027년 12월  - 2단계   : 2009년 09월 ∼ 2027년 12월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총괄(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변경
총
계
9,324,747.0
-
9,324,747.0
100.0
100.0
산업시설용지
4,624,921.4
-
4,624,921.4
49.7
49.7
생산시설
4,084,024.8
-
4,084,024.8
43.8
43.8
·임대용지97,900㎡(2% 이상)
연구시설
340,167.9
-
340,167.9
3.7
3.7
물류시설
200,728.7
-
200,728.7
2.2
2.2
지원시설용지
300,912.1
-
300,912.1
3.2
3.2
지원시설
96,386.0
-
96,386.0
1.0
1.0
·공공지원, 생산활동지원등
주차장
57,050.6
-
57,050.6
0.6
0.6
·주차장확보기준: 0.6% 이상
공공청사(커뮤니티)
11,144.0
-
11,144.0
0.1
0.1
교육시설(유치원)
3,588.0
-
3,588.0
0.0
0.0
·유(1)
종교시설
5,998.0
-
5,998.0
0.1
0.1
전기공급설비
11,654.8
-
11,654.8
0.1
0.1
자동차정류장
13,802.0
-
13,802.0
0.1
0.1
폐기물처리시설
51,181.7
-
51,181.7
0.6
0.6
주유소
6,246.0
-
6,246.0
0.1
0.1
운동시설용지
24,487.0
-
24,487.0
0.3
0.3
유통시설
19,374.0
-
19,374.0
0.2
0.2
업무시설용지
30,746.0
-
30,746.0
0.3
0.3
상업시설용지
140,433.1
-
140,433.1
1.5
1.5
상업용지
82,668.1
-
82,668.1
0.9
0.9
상업(주상복합)용지
57,765.0
-
57,765.0
0.6
0.6
주택건설용지
889,756.0
-
889,756.0
9.5
9.5
단독주택
105,419.8
-
105,419.8
1.1
1.1
·이주자택지포함
공동주택
754,703.3
-
754,703.3
8.1
8.1
·국민임대주택(10.9%) 포함
근린생활시설
29,632.9
-
29,632.9
0.3
0.3
공공시설용지
3,337,978.4
-
3,337,978.4
35.8
35.8
도로
1,392,229.2
-
1,392,229.2
14.9
14.9
·도로확보기준: 10% 이상
보행자도로
28,437.1
-
28,437.1
0.3
0.3
광장
8,350.0
-
8,350.0
0.1
0.1
공원
514,751.2
-
514,751.2
5.5
5.5
·공원녹지확보기준: 13% 이상
·(공원) 오수중계펌프장1개소(900㎡) 중복지정
·(녹지) 폐수중계펌프장1개소(897㎡) 중복지정
·폐수종말처리장포함
·유수지4개소(12,341㎡) 중복지정
녹지
997,641.8
-
997,641.8
10.7
10.7
하천
155,737.0
-
155,737.0
1.7
1.7
·도로중복결정(9,924㎡) 도로면적에반영
교육시설(초중고)
109,176.0
-
109,176.0
1.2
1.2
·초(3), 중(2), 고(1)
폐수종말처리시설
(60,085.0)
-
(60,085.0)
-
-
·공원내중복결정
폐수중계펌프장
897.0
-
897.0
0.0
0.0
·1개소(녹지내중복지정1개소포함시총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584.0
-
584.0
0.0
0.0
·1개소(공원내중복지정1개소포함시총2개소)
배수지
24,523.0
-
24,523.0
0.3
0.3
유수지
103,314.0
-
103,314.0
1.1
1.1
·7개소(녹지내중복지정4개소포함시총11개소)
가압장
2,241.0
-
2,241.0
0.0
0.0
농업용수공급시설
97.1
-
97.1
0.0
0.0
◦ 단계별 구분(기정)
구
분
합계(㎡)
1단계(㎡)
2단계(㎡)
구성비
(%)
비고
소계
1-1단계
1-2단계
합
계
9,324,747.0
3,746,630.0
2,379,367.2
1,367,262.8
5,578,117.0
100.0
산업시설용지
4,624,921.4
1,931,493.4
1,329,477.4
602,016.0
2,693,428.0
49.7
생산시설
4,084,024.8
1,805,544.8
1,203,528.8
602,016.0
2,278,480.0
43.8
·임대용지97,900㎡
(2% 이상)
연구시설
340,167.9
35,676.9
35,676.9
-
304,491.0
3.7
물류시설
200,728.7
90,271.7
90,271.7
-
110,457.0
2.2
지원시설용지
300,912.1
111,095.1
68,575.1
42,520.0
189,817.0
3.2
지원시설
96,386.0
32,188.0
-
32,188.0
64,198.0
1.0
·공공지원,
생산활동지원등
주
차
장
57,050.6
13,119.6
6,949.6
6,170.0
43,931.0
0.6
·주차장확보기준
: 0.6% 이상
공공청사(커뮤니티)
11,144.0
-
-
-
11,144.0
0.1
교육시설(유치원)
3,588.0
3,588.0
3,588.0
-
-
-
·유(1)
종교시설
5,998.0
-
-
-
5,998.0
0.1
전기공급설비
11,654.8
6,110.8
6,110.8
-
5,544.0
0.1
자동차정류장
13,802.0
-
-
-
13,802.0
0.1
폐기물처리시설
51,181.7
51,181.7
51,181.7
-
-
0.6
주
유
소
6,246.0
4,907.0
745.0
4,162.0
1,339.0
0.1
운동시설용지
24,487.0
-
-
-
24,487.0
0.3
유통시설
19,374.0
-
-
-
19,374.0
0.2
업무시설용지
30,746.0
-
-
-
30,746.0
0.3
상업시설용지
140,433.1
32,830.1
32,830.1
-
107,603.0
1.5
상업용지
82,668.1
32,830.1
32,830.1
-
49,838.0
0.9
상업(주상복합)용지
57,765.0
-
-
-
57,765.0
0.6
주택건설용지
889,756.0
183,498.0
183,498.0
-
706,258.0
9.5
단독주택
105,419.8
32,649.8
32,649.8
-
72,770.0
1.1
·이주자택지포함
공동주택
754,703.3
141,554.3
141,554.3
-
613,149.0
8.1
·국민임대주택(10.9%) 포함
근린생활시설
29,632.9
9,293.9
9,293.9
-
20,339.0
0.3
공공시설용지
3,337,978.4
1,487,713.4
764,986.6
722,726.8
1,850,265.0
35.8
도
로
1,392,229.2
560,012.2
482,725.0
77,287.2
832,217.0
14.9
·도로확보기준: 10% 이상
보행자도로
28,437.1
13,830.1
12,990.1
840.0
14,607.0
0.3
광장
8,350.0
-
-
-
8,350.0
0.1
공원
514,751.2
293,228.2
13,098.2
280,130.0
221,523.0
5.5
·공원·녹지확보기준: 13%
이상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900㎡) 중복지정
·폐수종말처리장포함
녹지
997,641.8
491,490.8
228,056.2
263,434.6
506,151.0
10.7
·폐수중계펌프장
1개소(897㎡) 중복지정
·유수지4개소(12,341㎡)
중복지정
하천
155,737.0
47,806.0
-
47,806.0
107,931.0
1.7
교육시설(초중고)
109,176.0
28,020.0
28,020.0
-
81,156.0
1.2
·초(3), 중(2), 고(1)
폐수종말처리시설
(60,085)
(60,085)
-
(60,085)
-
-
·공원내중복결정
폐수중계펌프장
897.0
897.0
-
897.0
-
-
·1개소(녹지내중복지정
1개소포함시총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584.0
584.0
-
584.0
-
-
·1개소(공원내중복지정
1개소포함시총2개소)
배수지
24,523.0
-
-
-
24,523.0
0.3
유수지
103,314.0
51,748.0
-
51,748.0
51,566.0
1.1
·7개소(녹지내중복지정
4개소포함시총11개소)
가압장
2,241.0
-
-
-
2,241.0
-
농업용수공급시설
97.1
97.1
97.1
-
-
-
◦ 단계별 구분(변경)
구
분
면적(㎡)
1단계
2단계
구성비
(%)
비고
소계
1-1단계
1-2단계
1-3단계
총
계
9,324,747.0
3,775,477.0
2,379,367.2
832,023.9
564,085.9
5,549,270.0
100.0
산업시설용지
4,624,921.4
1,931,493.4
1,329,477.4
602,016.0
-
2,693,428.0
49.7
생산시설
4,084,024.8
1,805,544.8
1,203,528.8
602,016.0
-
2,278,480.0
43.8 ·임대용지97,900㎡
(2% 이상)
연구시설
340,167.9
35,676.9
35,676.9
-
-
304,491.0
3.7
물류시설
200,728.7
90,271.7
90,271.7
-
-
110,457.0
2.2
지원시설용지
300,912.1
111,095.1
68,575.1
39,520.0
3,000.0
189,817.0
3.2
지원시설
96,386.0
32,188.0
-　
32,188.0
-
64,198.0
1.0 ·공공지원,
생산활동지원등
주차장
57,050.6
13,119.6
6,949.6
6,170.0
-
43,931.0
0.6 ·주차장확보기준
: 0.6% 이상
공공청사(커뮤니티)
11,144.0
-
-
-
-
11,144.0
0.1
교육시설(유치원)
3,588.0
3,588.0
3,588.0
-
-
-
0.0 ·유(1)
종교시설
5,998.0
-
-
-
-
5,998.0
0.1
전기공급설비
11,654.8
6,110.8
6,110.8
-
-
5,544.0
0.1
자동차정류장
13,802.0
-
-
-
-
13,802.0
0.1
폐기물처리시설
51,181.7
51,181.7
51,181.7
-
-
-
0.6
주유소
6,246.0
4,907.0
745.0
1,162.0
3,000.0
1,339.0
0.1
운동시설용지
24,487.0
-
-
-
-
24,487.0
0.3
유통시설
19,374.0
-
-
-
-
19,374.0
0.2
업무시설용지
30,746.0
-
-
-
-
30,746.0
0.3
상업시설용지
140,433.1
32,830.1
32,830.1
-
-
107,603.0
1.5
상업용지
82,668.1
32,830.1
32,830.1
-
-
49,838.0
0.9
상업(주상복합)용지
57,765.0
-
-
-
-
57,765.0
0.6
주택건설용지
889,756.0
183,498.0
183,498.0
-
-
706,258.0
9.5
단독주택
105,419.8
32,649.8
32,649.8
-
-
72,770.0
1.1 ·이주자택지포함
공동주택
754,703.3
141,554.3
141,554.3
-
-
613,149.0
8.1 ·국민임대주택(10.9%) 포함
근린생활시설
29,632.9
9,293.9
9,293.9
-
-
20,339.0
0.3
공공시설용지
3,337,978.4
1,516,560.4
764,986.6
190,487.9
561,085.9
1,821,418.0
35.8
도로
1,392,229.2
588,859.2
482,725.0
90,704.9
15,429.3
803,370.0
14.9 ·도로확보기준: 10% 이상
보행자도로
28,437.1
13,830.1
12,990.1
840.0
-
14,607.0
0.3
광장
8,350.0
-
-
-　
-
8,350.0
0.1
공원
514,751.2
293,228.2
13,098.2
11,402.0
268,728.0
221,523.0
5.5
·공원녹지확보기준: 13% 이상
·(공원) 오수중계펌프장1개소(900㎡) 중복지정
·(녹지) 폐수중계펌프장1개소(897㎡) 중복지정
·폐수종말처리장포함
·유수지4개소(12,341㎡) 중복지정
녹지
997,641.8
491,490.8
228,056.2
87,541.0
175,893.6
506,151.0
10.7
하천
155,737.0
47,806.0
-　
-
47,806.0
107,931.0
1.7
교육시설(초중고)
109,176.0
28,020.0
28,020.0
-
-　
81,156.0
1.2 ·초(3), 중(2), 고(1)
폐수종말처리시설
(60,085.0)
(60,085.0)
-
-
(60,085.0)
-
- ·공원내중복결정
폐수중계펌프장
897.0
897.0
-
-
897.0
-
0.0 ·1개소(녹지내중복지정
1개소포함시총2개소)
오수중계펌프장
584.0
584.0
-
-
584.0
-
0.0 ·1개소(공원내중복지정
1개소포함시총2개소)
배수지
24,523.0
-
-
-
-　
24,523.0
0.3
유수지
103,314.0
51,748.0
-
-
51,748.0
51,566.0
1.1 ·7개소(녹지내중복지정
4개소포함시총11개소)
가압장
2,241.0
-
-
-
-
2,241.0
0.0
농업용수공급시설
97.1
97.1
97.1
-
-
-
0.0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계획(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로 1단계 총괄표(변경)
류별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99
27,563
573,842.3
19
12,378
309,766.0
38
4,566
58,115.6
42
10,619
205,960.7
변경
99
27,687
602,689.3
19
12,393
321,613.6
38
4,566
63,302.5
42
10,728
217,773.2
일
반
도
로
소계
기정
81
25,723
560,012.2
18
12,000
305,990.6
24
4,074
52,569.1
39
9,649
201,452.5
변경
81
25,847
588,859.2
18
12,015
317,838.2
24
4,074
57,756.0
39
9,758
213,265.0
대로
기정
6
8,322
266,721.5
1
2,685
107,907.5
-
-
-
5
5,637
158,814.0
변경
6
8,446
277,205.0
1
2,700
109,304.5
-
-
-
5
5,746
167,900.5
중로
기정
57
16,117
284,429.4
17
9,315
198,083.1
14
3,184
45,667.8
26
3,618
40,678.5
변경
57
16,117
302,732.9
17
9,315
208,533.7
14
3,184
50,675.7
26
3,618
43,523.5
소로
기정
18
1,284
8,861.3
-
-
-
10
890
6,901.3
8
394
1,960.0
변경
18
1,284
8,921.3
-
-
-
10
890
7,080.3
8
394
1,841.0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기정
18
1,840
13,830.1
1
378
3,775.4
14
492
5,546.5
3
970
4,508.2
변경
18
1,840
13,830.1
1
378
3,775.4
14
492
5,546.5
3
970
4,508.2
중로
기정
8
261
3,812.9
-
-
-
6
227
3,408.8
2
34
404.1
변경
8
261
3,812.9
-
-
-
6
227
3,408.8
2
34
404.1
소로
기정
10
1,579
10,017.2
1
378
3,775.4
8
265
2,137.7
1
936
4,104.1
변경
10
1,579
10,017.2
1
378
3,775.4
8
265
2,137.7
1
936
4,104.1
※ 1. 일반도로변경노선수: 대로1류(대로1-1호선) 1개소, 대로3류2개소(대로3-4x3-5호선), 소로3류(소로3-10호선) 1개소가1단계와2단계에
중복됨에따라산출제외(총4개소)
2. 면적은가각, 가감속차로및버스베이포함
(단위: 개, m, ㎡)
  ◦ 도로 1-1단계 총괄표(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로 1-1단계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
22,310
-
-
-
-
-
기정
대로
1
1
38~44
주간선
도로
2,667
남측구역계
대1-3
일반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20-1076호
(2020.12.29)
사면부지는
근린공원3
(2,023㎡),
근린공원4
(2,308㎡),
하천3
(688㎡,
1-1단계)에
중복결정
기정
대로
3
1
28
보조간선
도로
1,591
대1-1
대3-4
일반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20-1076호
(2020.12.29)
기정
대로
3
2
28~34
보조간선
도로
146
중1-7
대1-1
일반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20-1076호
(2020.12.29)
기정
대로
3
3
28~34
보조간선
도로
376
대3-4
대1-1
일반도로
국토해양부고시
제2020-1076호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