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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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구분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용평동 63 963-49 천     2,590.0   514.7   165.1      963-49 천    410.0           165.1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66 963-99 천    515.0   515.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64    972   구 12,508.0    664.1   200.7   67 972-5   구   293.0   293.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972-6   구   499.0           200.7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68 972-7   구   373.0   373.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65 972-2    구    578.0    345.3   232.7      972-2   구   165.0           165.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69 972-9   구   345.0   345.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972-10 구    58.0            58.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70 972-11 구    10.0     10.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66 980-4    도    498.0    166.1   331.9      980-4   도   58.0            331.9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71 980-13 도    166.0   166.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980-14 도    120.0           120.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980-15 도    106.0           106.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67 980-10 도      164.0    92.6    71.4       980-10 도    67.0            67.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72 980-16 도    97.0     97.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68 988-1    철    521.0    34.0            73 988-7   철   35.0     35.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69 988-4    도    175.0    11.6    34.9       988-4   도   163.0           34.9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74 988-9   도   12.0     12.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70 992-2    도    304.0    176.1   32.9       992-2   도   67.0            32.9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75 992-3   도   182.0   182.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71    994   도    569.0    35.7    460.5       994    도   521.0           476.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76 994-2   도   37.0     37.0              국토교통부    국

용평동                                              994-3   도   11.0            11.0       국토교통부    국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90호
「공항시설법」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국토교통
부고시 제2018-590호, 2018.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항공법」분법 시행(‘16.03.29)으로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마련을 위해「공항시설법」및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됨(2018.6.27)에 따라 개정된 법안 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운영상 나타난 미흡사항을 개선․보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 신설에 따라 취지에 맞는 고시명칭 변경, 항공업무 수행자 등 상위 법령에 명문화된
      용어 신설 및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 각 호)
   ㅇ 근거 법조항 변경(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새로이 반영되는 용어(공항 보호구역, 지상조업도
         로) 및 기존 용어(차량, 이동지역) 정의 신설․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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