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제1조
  한국 정부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하는 한 우즈베 스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아니                     키       탄

"E F"라 한다)으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즈베 스 공화국 내 E F 차관사업의 재원을
 DC                                                             키   탄                    DC

조달하기 위하여 대 약정금 이 미화 4억 달러(U $ 400,000,000)에 상당하는 원화금 을 초과하지
              최             액                           S                                             액

아니 하는 차관을 얻을 수 있도 한다.       록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 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차에 따라 우즈베 스 정부
                        DC                                                      절                         키   탄

에 제공된다.
     가. 한국 정부와 우즈베 스 정부는 이 약정의 부속서 목 에 규정된 후보사업을 발
                                    키   탄                                           록                              굴

        하고 서로 밀 협조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긴   히

     나. 우즈베 스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
                    키   탄

        공 것을 요청한다.
          할

     다. 한국 정부가 사업 심사 이후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차관을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결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 정을 우즈베 스 정부에 린다. 그리고,    결               키   탄                알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과 사업에 대한 차관금 은 한국수 은행(이하 "은행"이라                    액                출입

        한다)과 우즈베 스 정부 간에 체 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규정되
                        키    탄                      결

        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가 하게 된다.           능

                             제3조
  1. 각 개별 사업에 대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하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 다음의 원 을 포함한다.
                                 아니                                     히                    칙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우즈베 스 정부이다.                      키   탄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설 가 개별사업의 차관계약에서 규정하는 업체 중에서 정되는 경우, 설
            컨     턴트                                                        들                선                컨    팅

        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하여는 이자가 부과되지 한다.                                   아니

     라. 우즈베 스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
                    키   탄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어야 할

        그 의 금 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 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밖         액                                                           액

        이자율에 연리 2 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퍼센트

      . 차관으로 조달되는 재화 및 설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 적 국가는 외화 에
      마                                         컨   팅                                    매       격                분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에 대해서는 우즈베 스 공화국이다. 구 적 국가를 제
                                            분                           키   탄                        매    격

        외한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 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 ,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매                                       면

      .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업체 간의 경 찰을 통하여
      바                                                                         들                쟁입                선

        정된다.
     사.    설 는 한국 설 업체 간의 제한경 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컨     턴트            컨   팅                        쟁입

      . 구 또는 설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내에 체 된다.
      아       매         컨    팅                                                                   결

     자. 구 방식과 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그리고,
              매         절

     차. 공급자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우즈
        베 스 공화국에서 부과되는
          키     탄            조세, 관세 및 그 의 재정적 부과금은 제되거나
                                            모든                              밖                             면

        우즈베 스 정부가 부 한다.
                키   탄               담

  2. 상기 제1항에 언급된 원 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 질 수 있으며, 차
                             칙                                                                루어

관계약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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