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투자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171,482,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ㆍ산촌                                   171,482,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171,482,000,000




   투자계정 세출합계                                                       171,482,000,000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합계                                               171,482,000,000 원



                                                       323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지역자율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115,501,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ㆍ산촌                               115,501,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69,006,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46,495,000,000




   지역자율계정 세출합계                                                 115,501,000,000 원

                                                     324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2. 지역지원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100,808,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ㆍ산촌                               100,808,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94,654,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6,154,000,000




   지역지원계정 세출합계                                                 100,808,000,000 원

                                                     325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3.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1,110,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ㆍ산촌                                1,110,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210,000,000
            항(프로그램)         1700   산림이용 및 복지증진                   900,000,0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출합계                                               1,110,000,000 원

                                                     326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4.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326,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ㆍ산촌                                   326,000,000
            항(프로그램)         1500   산림자원 및 산업육성                     326,000,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세출합계                                                  326,000,000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합계                                              217,745,000,000 원



                                                     327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손익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31,725,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ㆍ산촌                                 31,725,000,000
            항(프로그램)         1800   국립자연휴양림기반조성                   30,456,000,000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거래                        1,267,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거래                              2,000,00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손익계정 세출합계                                           31,725,000,000 원

                                                    328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2.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자본계정
    장(분야)      100    농림수산                                      44,258,000,000 원
       관(부문)         102   임업ㆍ산촌                                44,258,000,000
            항(프로그램)         1800   국립자연휴양림기반조성                  44,258,000,00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자본계정 세출합계                                          44,258,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75,983,000,000 원
   소   관     합       계                                        2,961,323,000,000 원

                                                 329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       특허청 소관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특허청손익계정
    장(분야)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519,411,000,000 원
       관(부문)         116   산업ㆍ중소기업일반                               200,239,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170,470,000,000
            항(프로그램)         8400   회계기금간 거래                         17,080,000,000
            항(프로그램)         9300   계정간 거래                           12,689,000,000
       관(부문)         11A 지식재산일반                                    319,172,000,000
            항(프로그램)         1000   심사ㆍ심판서비스 제공                      83,337,000,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110,060,000,000
            항(프로그램)         1300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             82,150,000,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43,625,000,000




   특허청손익계정 세출합계                                                    519,411,000,000 원

                                                         330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2. 특허청자본계정
    장(분야)      110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20,291,000,000 원
       관(부문)         116   산업ㆍ중소기업일반                           117,151,000,000
            항(프로그램)         7000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648,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 거래[전출금]                  78,629,000,000
            항(프로그램)         8500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37,874,000,000
       관(부문)         11A 지식재산일반                                  3,140,000,000
            항(프로그램)         1200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511,000,000
            항(프로그램)         1400   지식재산행정정보화                     2,629,000,000




   특허청자본계정 세출합계                                                120,291,000,000 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합계                                             639,702,000,000 원
   소   관     합       계                                         639,702,000,000 원

                                                     331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       기상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50    과학기술                                         388,165,000,000 원
       관(부문)         153   과학기술일반                                  388,165,000,000
            항(프로그램)         1100   기상예보                              7,478,000,000
            항(프로그램)         1200   기상관측                             92,219,000,000
            항(프로그램)         1300   기후변화 과학                          30,418,000,000
            항(프로그램)         1400   기상서비스 진흥                         16,153,000,000
            항(프로그램)         3100   기상연구                             61,425,000,000
            항(프로그램)         4100   책임행정기관 운영                        47,236,000,000
            항(프로그램)         6100   국제협력교육홍보                          9,994,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상행정 지원                         123,242,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388,165,000,000 원
   소   관     합       계                                             388,165,000,000 원

                                                         332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328,549,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328,549,000,000
            항(프로그램)         8000   전출금                          328,549,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328,549,000,000 원



                                                    333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340,319,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340,319,000,000
            항(프로그램)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운영               20,043,000,000
            항(프로그램)         2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318,472,000,000
            항(프로그램)         8800   회계기금간거래(연금부담금)               1,804,000,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합계                                        340,319,000,000 원
   소   관     합       계                                        668,868,000,000 원

                                                    334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   새만금개발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140    국토및지역개발                                  330,205,000,000 원
       관(부문)         142   지역및도시                               330,205,000,000
            항(프로그램)         5500   새만금 개발                      270,140,000,000
            항(프로그램)         7000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60,065,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330,205,000,000 원
   소   관     합       계                                         330,205,000,000 원

                                                     335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   해양경찰청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20    공공질서및안전                                  1,459,628,000,000 원
       관(부문)         024   해경                                  1,459,628,000,000
            항(프로그램)         3000   구조안전활동                        77,368,000,000
            항(프로그램)         3100   해양경비체계강화                     363,029,000,000
            항(프로그램)         4200   정비창운영                         37,026,000,000
            항(프로그램)         7200   해양경찰행정지원                     982,205,000,000
    장(분야)      070    환경                                          5,482,000,000
       관(부문)         075   해양환경                                   5,482,000,000
            항(프로그램)         4300   해양오염관리                         5,482,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465,110,000,000 원
   소   관     합       계                                         1,465,110,000,000 원

                                                     336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장(분야)      010    일반ㆍ지방행정                                  18,084,000,000 원
       관(부문)         016   일반행정                                18,084,000,000
            항(프로그램)         1100   사회적참사 조사                     6,171,000,000
            항(프로그램)         7100   기관운영                        11,913,000,000




   일반회계 세출합계                                                   18,084,000,000 원
   소   관     합       계                                         18,084,000,000 원

                                                   337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3. 계        속        비




                          338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계           속            비
                                                                                                                                                                                                (천원)
                                                                                                         계    속       비    연       부    액
회계 및 소관            사업별             계속비총액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0 제 1회 추   경     2,673,879,000          -          - 37,369,000 229,956,000 576,943,000 549,011,000 571,852,000 289,551,000 148,233,000 100,841,000 117,295,000           52,828,000

               2020 제 2회 추   경     2,673,879,000          -          - 37,369,000 229,956,000 576,943,000 549,011,000 571,852,000 289,551,000 148,233,000 100,841,000 117,295,000           52,828,000

교 통 시 설 1.     지역간선국도8차건설

특별회계           2020 제 1회 추   경     1,553,713,000          -          -   37,369,000 229,956,000 302,543,000 323,011,000 320,852,000 221,351,000      78,733,000   21,940,000   17,958,000            -

(국토교통부)        2020 제 2회 추   경     1,553,713,000          -          -   37,369,000 229,956,000 302,543,000 323,011,000 320,852,000 221,351,000      78,733,000   21,940,000   17,958,000            -

          2.   익 산 - 대 야 복 선 전 철

               2020 제 1회 추   경       400,028,000          -          -           -           -   93,000,000   79,000,000   80,000,000   14,500,000   30,000,000   36,000,000   43,733,500   23,794,500

               2020 제 2회 추   경       400,028,000          -          -           -           -   93,000,000   79,000,000   80,000,000   14,500,000   30,000,000   36,000,000   43,733,500   23,794,500

          3.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2020 제 1회 추   경       506,237,000          -          -           -           - 145,400,000 106,400,000 105,000,000       7,800,000   25,000,000   32,000,000   55,603,500   29,033,500

               2020 제 2회 추   경       506,237,000          -          -           -           - 145,400,000 106,400,000 105,000,000       7,800,000   25,000,000   32,000,000   55,603,500   29,033,500

          4.   울 산 신 항 인 입 철 도

               2020 제 1회 추   경       213,901,000          -          -           -           -   36,000,000   40,600,000   66,000,000   45,900,000   14,500,000   10,901,000            -            -

               2020 제 2회 추   경       213,901,000          -          -           -           -   36,000,000   40,600,000   66,000,000   45,900,000   14,500,000   10,901,000            -            -




                                                                                     339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4. 명 시 이 월 비




                      340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명   시   이     월     비
                                                                                      (천원)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20년 제2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증 감




                                                 -                   -                      -




                               341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5.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342
제19743호(별권2)              관           보                                 2020. 5. 4.(월요일)


                       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천원)

                                                    금         액

 회계 및 소관       사   항
                                    2020년 제2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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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84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고무-보강 스티렌 부타디엔 라텍스-총 결합 스티렌
  폐지             KSMISO4655
                                함량 측정 방법
                                고무 씰 - 석유 제품 공급파이프와 피팅(fitting)에
  폐지             KSMISO6448
                                사용되는 접합 링 - 재료 요구 사항
                                고무 씰 - 가스 공급파이프와 피팅(fitting)에
  폐지             KSMISO6447
                            사용되는 접합 링 - 재료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MISO465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ㅇ KSMISO644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ㅇ KSMISO6447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폐지
                                  부칙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8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그래픽 심볼 ─ 안전색과 안전 표지 ─ 등록된 안전
  개정             KSSISO7010
                             표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SISO70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SISO70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0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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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00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 (이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생활조정수당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중지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하면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조정
 수당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을 중지하도
 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자 등에 대한 직권 생활수준조사 실시(안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나. 대상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기초생활수급 자격 상실 등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보류(안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4항)
 다. 직권 생활수준조사에서 생활조정수당 등의 수급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보훈급여금 정기지급일과
   관계없이 보류된 생활조정수당 등을 즉시 지급(안 제8조제5항, 제8조의2제5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27일
 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osunghyun@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 - 54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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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법무부공고제2020-119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16-170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1의2]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업의 인재유치 경쟁력 강화 및 고소득･고숙련 인재에 대한 선별적 혜택 부여를 위한 점수제 시
 스템 운영을 위해 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장법인 취업자는 국내 체류요건을 면제하고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중앙행정기관이 추천한 우수인재 가점 배점을 높이고 국내·외 우수대학 졸업자 가점 부여 신설
   및 나이·한국어능력·학력 배점을 일부 조정
 다. 범법사항 및 범죄경력에 따른 결격사유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체류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 체류관리과
   ○ 전자우편:   jikim43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
 예고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47호
「여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8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1. 개정 이유
ㅇ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계기 별도의 여권종류로서 신설되는 긴급여권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여
  권의 중요성 및 소지자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규정하여 부주의에 의한 여권 분실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긴급여권 남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ㅇ 병무 관련 여권발급제도를 개선하여 국외여행시마다 단수여권을 계속 발급받아야 하는 25세이상
  병역 미필 청년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ㅇ 기시행중인 실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권업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
  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긴급여권 관련 규정의 신설(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5호, 제14조제1항)
  - 여권의 종류로 긴급여권 추가 및 긴급여권 유효기간 명시
  - 여행증명서 발급대상자를 한정하여 긴급여권과의 중복 부분 삭제
ㅇ 여권의 정의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명시(안 제1조 및 제2조)
ㅇ 병무 관련 여권발급제도 개선
  - 병역과 여권 유효기간 분리(안 제6조제1항제3호 삭제)
  - 병역과 여권 유효기간 분리에 따른 보완책 마련(안 제19조제1항제4호)
ㅇ 현행 법령 미비점 정비
  -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등급 표현 삭제(안 제9조제2항)
  -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명문화(안 제9조제3항, 제4항)
  -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 협조요청 자료에 ‘출입국기록정보, 병역정보, 수사기록에 관한
   정보’추가(안 제10조제1항제3호~5호)
  -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에‘사망’추가, 외국국적 취득 외의 「국적법」상 국적상실의 경우 포함, 단
   수여권의 효력상실 장소를‘발급지로 귀국한 때’로 명시(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9호)
  - 여권 재발급 외에 신규 여권발급 시에도 기존의 유효한 여권을 반납할 의 무 명시(안 제19조제
   2항)
  - 관용·외교관여권과 일반여권 중복 소지 금지 명문화(안 제19조제5항)
  - 수수료 면제 사유 명시(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정비의견 반영 등 용어 정비(안 제11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항제1
   호,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3. 의견제출
 ㅇ 「여권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문
   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
   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hwyoun13@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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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20-48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7일
             외 교 부 장 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차세대 전자여권과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ㅇ 관용·외교관여권 발급 제도를 개선하고, 여권 서비스 개선을 위해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업무의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타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차세대 전자여권 및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 차세대 전자여권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5조제1항제
   2호 등)
  - 온라인 여권신청 서비스 도입 반영(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2 등)
ㅇ 관용·외교관여권 발급 제도 개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기지정되어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삭제
  (안 제7조제1호나목 및 제2호)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의 경우에도 관용여권 발급 대상에
  생활능력 없는 부모 추가(안 제7조제4호)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도 가사보조
  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 발급하도록 추가(안 제7조제5호)
  - 예외적 관용여권 발급 대상자(공공기관 단기출장자)의 유효기간 1년 이내로 제한(안 제9조제1항
   제1호)
  -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 중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
   무원’으로 명확화(안 제10조제1호)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도 외교관여
  권 발급 대상으로 추가(안 제10조제1호)
ㅇ 기타 제도개선 반영 및 현행 법령 미비점 정비
  - 알기 쉬운 용어 정비(안 제3조)
  - 여권 실무 반영(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여권사무대행기관 대상 평가 근거 마련(안 제37조제4항)
  - 여권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사항 명시(안 제45조~47조)
  - 여권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 근거 명시(안 제48조제2항)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업무에 여권 정보증명서 발급 및 여권사실 등에 관한 통지 사무 추가(안
   제49조제9호~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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