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8호                                      2003. 4. 22. (화요일)
            제4조의규정에의거별정우체국을재지정하고자다 정을해지하고, 동법시행령제3조에의거같은지역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에 별정우체국을 재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
                2003년4 월22일
                                             니다.
                          전북체신청장
                                                 2003년 4 월22일
            ○관할총괄우체국명:부안우체국
                                                           전남체신청장
            ○설치위치:전북부안군보안면일원
                                             1. 지정해지눀상별정우체국
            1. 지정신청서접수기간및접수처
                                              ○총괄우체국:광주광산우체국
             ○접수기간:2003년4 월21일~5 월20일
                                              ○별정우체국:광주평동우체국
               (1개월간)
                                              ○위 치:광주광역시광산구옥동215-1
             ○접수처:부안우체국
                                             2. 지정신청서접수
            2. 신청자의 자격:별정우체국법제3조의2에서정한
                                              ○접수기간:2003년4 월25일~2003년5 월24일
             자격요건을갖춘자
                                              ○접수처:광주광산우체국지원과
            3. 제출서류: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3. 신청자의자격:별정우체국법제3조의2 자격을갖
             호의서류
                                              춘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관서(부안우체국 063-
                                             4. 지정신청서 접수: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 제2조
             584-2800) 및 전북체신청 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
                                              및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제5조의구비서류
             (063-240-3616)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산우체국(062-949-
                                              2021), 또는 전남체신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전남체신청고시제2003-2호
                                              (062-231-2231)에 문의바랍니다.
             별정우체국법제3조에의거다음별정우체국의지
                공             고
                                             2. 주요골자
           〈법령안입법예고〉
                                              가. 인삼경작 신고내용을 지방세 징수자료로 활용
            ◉농림부공고제2003-35호
                                               토록하기위해인삼조합이지방자치단체에통
             인삼산업법률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
                                               보토록되어있으나지방세법개정으로이를삭
            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제함.
            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나. 계약경작, 수매비축·출하조절사업 및 품질인
                2003년4 월22일
                                               증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농산
                          농림부장관
                                               물품질관리법에의하여시행하고있거나할수
                인삼산업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있으므로이를삭제함.
            1. 제안이유
                                              다. 인삼류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확
             인삼류는지정검사기관의검사또는자체검사를받
                                               립하기위하여자체검사업체의검사눀상을자체
             아야판매할수있으나검사를받지않은제품과검
                                               제조한인삼류에한하도록명확히함.
             사기준에부적합한제품이유통됨에따라소비자
                                              라.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인삼류에 눀한 확
             피해가발생하고있어이들에눀한폐기, 검사등
                                               인검사결과검사기준에부적합한제품에눀해수
             처분규정을마련하고현행제도운씁상일부미비점
                                               거·폐기또는재검사등을명할수있도록하고
                                               불응할경우에는압류할수있도록하며, 검사를
             을개선하여인삼산업발전을도모하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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