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여비용을 함께 청구한 경우 당해 심사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
 행규칙」 제43조에 따른 [별지 제25호 서식] 및 [별지 제26호 서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
 른 [별지 제25호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진료자격 및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보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위탁병원과 약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훈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제10조(이의신청 결정기간 및 통지) ① 심사평가원 및 보훈공단은 제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 및 보훈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평가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보훈
 공단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송부하
 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위임) 이 기준에 규정된 보훈공단의 업무는 보훈공단 산하 보훈병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국가보훈처고시 제2006-4호(2006년 5월 3일)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의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   표]
                          건 위 소 화 제(제3조제3호 관련)


번호        제품코드    분류       품        목       명    제조업체명      규격    단위

 1    A00303921   233   올타젠정 (내복)                신풍제약        1    정

 2    A00305391   233   아시젠정 (내복)                신풍제약        1    정

 3    A00306091   233   다자임정 (내복)                신풍제약        1    정

 4    A00801561   233   미오겔정 (내복)                한영제약        1    정

 5    A00802491   233   모두겔정 (내복)                한영제약        1    정
                                        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번호     제품코드       분류       품        목       명   제조업체명      규격   단위

6     A00802741   233   비오판정 (내복)               한영제약        1    정

7     A01206331   233   제스판정 (내복)                종근당        1    정

8     A01302831   233   판타제에이정 (내복)             동광제약        1    정

9     A01303141   233   리보타제정 (내복)              동광제약        1    정

10    A01501541   233   베스타제정(무당) (내복)          동아제약        1    정

11    A01501561   233   베스타제당의정 (내복)            동아제약        1    정

12    A01506711   233   베스자임정 (내복)              동아제약        1    정

13    A02105231   233   로만타제정 (내복)              중외제약        1    정

14    A02303171   233   마게날에프정 (내복)             태평양제약       1    정

15    A02550221   233   젠타제정 (내복)               삼성제약        1    정

16    A02703181   233   크리아콘정 (내복)              대한약품        1    정

17    A02704011   233   크레판정 (내복)               대한약품        1    정

18    A03004051   233   아나제정 (내복)               국제약품        1    정

19    A03005511   233   액스탈정 (내복)               국제약품        1    정

20    A03403801   233   판키아제정 (내복)              일동제약        1    정

21    A03503131   233   하노라제정 (내복)              한올제약        1    정

22    A03503211   233   하노자임정 (내복)              한올제약        1    정

23    A03503951   233   포르타제정 (내복)              한올제약        1    정

24    A03550581   233   밀레자임 (내복)               한올제약        1    정

25    A03650231   233   타미라제정 (내복)              한서제약        1    정

26    A04203391   233   멀티라제정 (내복)              제일약품        1    정

27    A04203811   233   엔지마정 (내복)               제일약품        1    정
                                        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번호     제품코드       분류       품        목        명   제조업체명      규격    단위

28    A04302671   233   베아제정 (내복)                 대웅제약       1    정

29    A04505591   233   큐자임정 (내복)                 유한양행       1    정

30    A04702991   233   코파제정 (내복)                코오롱제약       1    정

31    A04703401   233   코오롱콤비짐정 (내복)             코오롱제약       1    정

32    A04751001   233   멀티자임정 (내복)               코오롱제약       1    정

33    A04751101   233   파나자임정 (내복)               코오롱제약       1    정

34    A04801841   233   판개스트정 (내복)                바이넥스       1    정

35    A04802471   233   판개롱정 (내복)                 바이넥스       1    정

36    A04802971   233   유제스정 (내복)                 바이넥스       1    정

37    A05000041   233   에비오제분말 (내복)               삼일제약       1     g

38    A05002581   233   에비오제rx정 (내복)              삼일제약       1    정

39    A05402951   233   미루겐정 (내복)                 대우약품       1    정

40    A05403131   233   페타론정 (내복)                 대우약품       1    정

41    A05403551   233   미루겐에스정 (내복)               대우약품       1    정

42    A05403691   233   올자임정 (내복)                 대우약품       1    정

43    A05450681   233   셀다제정 (내복)                 대우약품       1    정

44    A05451721   233   올다제정 (내복)                 대우약품       1    정

45    A05604541   233   에마홈정 (내복)                 아주약품       1    정

46    A05605471   233   새마홈정 (내복)                 아주약품       1    정

47    A05650881   233   베타홈정 (내복)                 아주약품       1    정

48    A05704641   233   제트자임정 (내복)                동화약품       1    정

49    A06601541   233   피오자임정 (내복)               한국알리코팜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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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번호     제품코드       분류       품        목        명   제조업체명       규격   단위

50    A06650251   233   디그린정 (내복)                한국알리코팜       1    정

51    A06750121   233   바이제스정 (내복)                동성제약        1    정

52    A06904811   233   판크론정 (내복)                 영진약품        1    정

53    A07101651   233   스포다제정 (내복)               신동방메딕스       1    정

54    A07102701   233   포르메정 (내복)                신동방메딕스       1    정

55    A07150581   233   메디라제정 (내복)               신동방메딕스       1    정

56    A07207191   233   판크자임정 (내복)                근화제약        1    정

57    A07207351   233   디아자임정 (내복)                근화제약        1    정

58    A07400181   233   훼스탈 (내복)                  한독약품        1    정

59    A07450111   233   훼스탈골드정 (내복)               한독약품        1    정

60    A08402361   233   장트롤캅셀 (내복)               삼천당제약        1   캅셀

61    A08402451   233   판티콘-에프정 (내복)             삼천당제약        1    정

62    A08402681   233   큐디스정 (내복)                삼천당제약        1    정

63    A08403311   233   큐에프정 (내복)                삼천당제약        1    정

64    A08501131   233   파파제정 (내복)                 안국약품        1    정

65    A08502851   233   파제정 (내복)                  안국약품        1    정

66    A08802881   233   베스크론정 (내복)                보람제약        1    정

67    A09001731   233   멕스비오정 (내복)                제이알팜        1    정

68    A09050451   233   바이그린정 (내복)                제이알팜        1    정

69    A09050791   233   멕스그린정 (내복)                제이알팜        1    정

70    A09201371   233   판가정 (내복)                  명인제약        1    정

71    A09202781   233   하이라제정 (내복)                명인제약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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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번호     제품코드       분류       품        목        명   제조업체명       규격    단위

72    A09250801   233   판가론정 (내복)                 명인제약        1    정

73    A09251361   233   하이라제에스정 (내복)              명인제약        1    정

74    A09302681   233   보령지모프렉스연질캅셀 (내복)          보령제약        1    캅셀

75    A09304411   233   파나콘정 (내복)                 보령제약        1    정

76    A09500931   233   일양노루모지 (내복)               일양약품        1     g

77    A09504321   233   헬타제정 (내복)                 일양약품        1    정

78    A09550491   233   메디자임정 (내복)                일양약품        1    정

79    A10002251   233   토파제정 (내복)                메디카코리아       1    정

80    A10002751   233   나니탈정 (내복)                메디카코리아       1    정

81    A10002941   233   니도쎈정 (내복)                메디카코리아       1    정

82    A10700511   233   모리타제정 (내복)                진양제약        1    정

83    A10701181   233   모리타제포르테정 (내복)             진양제약        1    정

84    A10701971   233   지아타제정 (내복)                진양제약        1    정

85    A10702741   233   엘미겐정 (내복)                 진양제약        1    정

86    A11102711   233   그란다임정 (내복)                동구약품        1    정

87    A11150621   233   비오크린정 (내복)                동구약품        1    정

88    A11850381   233   겔타제정 (내복)                 삼남제약        1    정

89    A12202051   233   유니라제정 (내복)               한국유니온제약      1    정

90    A12602401   233   페스탄정 (내복)                 한국파마        1    정

91    A12602421   233   페스타젠정 (내복)                한국파마        1    정

92    A12602881   233   속편제정 (내복)                 한국파마        1    정

93    A12802701   233   판티라제정 (내복)                대원제약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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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품코드       분류       품        목        명     제조업체명      규격   단위

94    A12803381   233   엔비오정 (내복)                  대원제약        1    정

95    A12903421   233   제스포랄캅셀 (내복)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   캅셀

96    A12942051   233   아카펠라정 (내복)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    정

97    A13101571   233   파자임95이중정 (내복)              부광약품        1    정

98    A13102521   233   복합 파자임이중정 (내복)             부광약품        1    정

99    A13301251   233   엑스라제정 (내복)                  뉴젠팜        1    정

100   A13301641   233   뉴텐정 (내복)                    뉴젠팜        1    정

101   A13301751   233   리보라제정 (내복)                  뉴젠팜        1    정

102   A15300581   233   가스피로산 (내복)                 한화제약        1    g

103   A15301031   233   가스피로캅셀 (내복)                한화제약        1   캅셀

104   A15602261   233   포리탈정 (내복)                  대화제약        1    정

105   A15901371   233   판솔정 (내복)                   고려제약        1    정

106   A16601521   233   아페타제정 (내복)                 영일약품        1    정

107   A16602471   233   판우디정 (내복)                  영일약품        1    정

108   A16602951   233   판우린정 (내복)                  영일약품        1    정

109   A16651601   233   판우리나정 (내복)                 영일약품        1    정

110   A17000821   233   지마겐정 (내복)                  태림제약        1    정

111   A17200481   233   판크리콘정 (내복)                 동인당제약       1    정

112   A17201081   233   하나막스정 (내복)                 동인당제약       1    정

113   A17250131   233   잘아제정 (내복)                  동인당제약       1    정

114   A17602571   233   아스트렌에프정 (내복)               경동제약        1    정

115   A17603611   233   큐아제정 (내복)                  경동제약        1    정

116   A18401301   233   알파라제당의정 (내복)               한국넬슨        1    정

                                        1
                                         3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번호      제품코드       분류       품        목        명    제조업체명      규격    단위

117    A18450861   233   바로나제정 (내복)                한국넬슨        1    정

118    A19201531   233   산카제정 (내복)                 수도약품        1    정

119    A20401851   233   에스타제정 (내복)                하나제약        1    정

120    A20402131   233   하나라제정 (내복)                하나제약        1    정

121    A20501441   233   포르타제정 (내복)               한국메디텍제약      1    정

122    A20550051   233   판우라제정 (내복)               한국메디텍제약      1    정

123    A20601671   233   다우제정 (내복)                 금강제약        1    정

124    A20602011   233   다비자임정 (내복)                금강제약        1    정

125    A20703801   233   판디탈정 (내복)                 신일제약        1    정

126    A20750871   233   비오탈정 (내복)                 신일제약        1    정

127    A21402661   233   소하잘정 (내복)                 한미약품        1    정

128    A21450071   233   소하자임정 (내복)                한미약품        1    정

129    A21902411   233   그랜탈정 (내복)                 대유신약        1    정

130    A22501121   233   태아틴정 (내복)                 한불제약        1    정

131    A22501651   233   태리콘정 (내복)                 한불제약        1    정

132    A22501851   233   에치스탄정 (내복)                한불제약        1    정

133    A23402621   233   다이타제정 (내복)                성진제약        1    정

134    A25000121   233   위스날젯트정 (내복)               영풍제약        1    정

135    A25002981   233   리오날정 (내복)                 영풍제약        1    정

136    A25003801   233   팡키라제정 (내복)                영풍제약        1    정

137    A25004021   233   화이짐정 (내복)                 영풍제약        1    정

138    A25004031   233   맥스타제정 (내복)                영풍제약        1    정

139    A25004081   233   유비라제정 (내복)                영풍제약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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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번호     제품코드       분류       품        목        명    제조업체명      규격   단위

140   A25800841   233   판듀알정 (내복)                 하원제약        1    정

141   A25802401   233   큐라제캅셀 (내복)                하원제약        1   캅셀

142   A27801901   233   삼타제정 (내복)                 구주제약        1    정

143   A29502201   233   폴리아제정 (내복)                광명제약        1    정

144   A29502301   233   우로자임정 (내복)                광명제약        1    정

145   A33002811   233   래피다제정 (내복)                초당약품        1    정

146   A34002601   233   게리타제정 (내복)                유영제약        1    정

147   A34002701   233   뉴로타제정 (내복)                유영제약        1    정

148   A34051271   233   디스라제정 (내복)                유영제약        1    정

149   A34800571   233   헤미타제정 (내복)                풍림무약        1    정

150   A35103421   233   바이오제정 (내복)                에이치팜        1    정

151   A36701731   233   스티라제정 (내복)                삼익제약        1    정

152   A37002131   233   판티크린정 (내복)                서울제약        1    정

153   A37800711   233   제스토판캅셀 (내복)               한림제약        1   캅셀

154   A37801291   233   다제스캅셀 (내복)                한림제약        1   캅셀

155   A43800391   233   판크레아제캅셀 (내복)              한국얀센        1   캅셀

156   A50600231   233   판제캅셀 (내복)                한국코러스제약      1   캅셀

157   A50701061   233   가센정 (내복)                   참제약        1    정

158   A50701521   233   오라제정 (내복)                  참제약        1    정

159   A50702101   233   가스자임정 (내복)                 참제약        1    정

160   A60650121   233   포타짐정 (내복)                 대한뉴팜        1    정

161   A62700031   233   올편제정 (내복)                한국프라임제약      1    정

162   A66300111   233   쿨자임정 (내복)                 서구제약        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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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위탁감면진료비 청구내역서
의료기관명:
                                                      (단위:원)
                                            보험급여
일련 보훈 대상 진료 수진                  진료기간
                 생년월일 진료과 상병명
번호 번호 구분 구분 자명                  (진료일수) 총진료비 보험자 본 인 보훈병원
                                            부담금 부담금 청 구 액




【작성요령】
 ※진찰료는 보험급여에 포함
  -보훈번호:국가유공자 보훈처 등록번호
  -대상구분:국가유공자와의 관계(예: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진료구분:입원, 외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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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전상군경등 비용지급 통보서                 요양기관 기호 및 명칭:



            심사평가원 심사결정사항                  보훈공단(서울보훈병원) 지급사항

지급   보험     심사   접수   접수   청구 심사결 심   사 지급   지급 지    급 입금 실지급 미지급
구분   유형     차수   번호   일자   금액 정건수 결정액 차수     건수 결정액 일자         액   사    유


     건강
     보험


     의료
정상
     급여



     일반



     건강
     보험


     의료
추가
     급여



     일반


【참고사항】
 □미지급 사유:보류번호 및 지급불능코드가 표기됨
 □지급불능으로 반송된 건은 위탁병원 또는 약국에서 재확인하여 지급불능코드에 맞게 서울보
  훈병원으로 재청구 하십시오
 □지급불능 코드 및 내역
  -01: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상군경등 진료자격 불명
  -02:진료한도 초과 등 보훈병원 연장 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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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일
             전상군경등 비용 재청구서
                                                접수번호




  요양기관 기호:                                  전화번호:


  요양기관 명칭:




   전상군경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진료자격 불명 또는 보훈병원 진료연장 미승인 사유

  등으로 지급불능 된 건(지급보류코드 01, 02)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재청구합

  니다.




  청구일자:


  청 구 인:



  서울보훈병원장 귀하




     순번(1)    보류번호(2)   대상자(3)        주민번호(4)   보훈번호(5)   확인내역(6)

        1

        2


  ※작성요령
   -보류번호(2):전상군경등 비용지급 통보서에 표기된 보류번호 기재
   -보훈번호(5):확인된 전상군경등의 보훈번호 기재
   -확인내역(6):착오내용을 기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진료대상자 확인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진료대상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상군경등 비용 재청구시는 서면청구하여야 합니다
  ※제출처:서울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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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

                    이 의 신 청 서(보 훈)                                      60일



 문 서 번 호                         진 료 분 야


      명 칭                               접수번호
요양
                                                                  1.심사결과통보서
기관                                                            첨
      기 호                               묶음번호                      2. 진료기록부
                             보훈급여
                                                              부
 이의신청건수                      비용심사                                 3. X-ray film
                                                              서
     총 계                     결과통보서 심사차수                           4. 검사결과지
                                                              류
                                                                  5. 기타
 이의신청비용                                  통보서
     총 액                                도달일자

      명세서          진료구분      이의신청금액              이의신청 사유 및 내역
순번           수진자                                                     첨 부 서 류
      일련번호         (입원·외래)   Ⅰ항         Ⅱ항         (상세히 기술)




 국가보훈처고시 제2009-호(위탁병원에서 진료 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

리 기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화번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첨부서류란은 수진자별로 상단의 첨부서류의 해당번호를 기재하며, 기타는 해당자료의 명
  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9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간
                       이 의 신 청 서
                                                           60일



 ①처분내용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②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년    월      일




 ③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국가보훈처고시 제2009-       호(위탁병원에서 진료 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
무처리 기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주   소

   신청기관
              전화번호                        FAX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서울보훈병원장 귀하


첨부: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작성요령】
 ① 전상군경등의 진료자격 및 위탁진료 한도초과로 인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미지급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보훈공단의 구체적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수진자 인적사항 포함)
 ② 보훈공단의 처분통지를 받은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③ 보훈공단에 대하여 결정을 요구하는 사항과 이의신청을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 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20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별지 제6호서식]

                      이 의 신 청 결 정 서


                       수진자 성명
  문서번호
                               (주 소)

  관련근거



 귀원(공단)에서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명세서                  심 사 결 정 금 액
접수번호   심사차수          수진자                                  결 정 내 용
              일련번호                 Ⅰ항         Ⅱ항




                                   21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결 정 서                         제     호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주   소
  신 청 기 관
              전화번호                       FAX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주 문




  원처분요지




 이의신청취지




  결 정 이 유




                       서 울 보 훈 병 원 장


                            22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KS E 3912
  -망간 광석의 알루미늄 분석방법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09월 26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9-2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한 부패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패방지 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를 각각 심의·의결하
 는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소위원회로 통합하며,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위원의 임기·사무기구·명칭 등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비위면직자 취업제
 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
 없이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범위 확대
 나. 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
 다.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패행위 신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요건 완화
 마. 제도개선 관련 규정의 통합

                                80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바.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문책의무 명문화
 사.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3. 의견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참조 : 법무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
 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120-705〕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연락처 : 전화 02) 360-6804, 팩스 02) 360-375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1호
 지난 2009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내수면어업법」개정안 중 일부 내
용이 정정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의견제출 기간 등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내수면어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입법 예고
1. 사유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안 제27조의 과태료 처분기준을 동일행
  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처분기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2. 주요내용
 가. 공공용수면 및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나. 유어질서를 위반한 자 또는 불법어획물 방류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
3. 제출의견
 「내수면어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 02 -500-2391, 모
 사전송 : 02-503-9129, E-mail : 7112d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정
 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제17054호                    관        보         2009. 7.28.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09-292호
 2009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2009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요령
1. 기본방향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우리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유관기관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실시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종합 평가하고 대상분야별 포상 훈격을 안배하여 포상 수여
  -외국인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투자유관기관 및 단체 임직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         분    종        류       대               상         수공기간

               ○훈장           ○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15년이상
               ○산업포장         ○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10년이상

정부    개인       ○근정포장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0년이상

포상             ○대통령표창        ○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5년 이상
               ○국무총리표창       ○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5년 이상

      단체       ○대통령표창        ○지자체 및 투자유관기관

               ○지식경제부
지경부포상                        ○정부포상 대상과 동일                ○3년 이상
               장관표창

3. 포상대상자격요건
 가. 분야별 포상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관련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5년이상인자
  □외국인투자유관기관 : 대표자 및 임직원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지자체, KOTRA IK(해
      외무역관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
      단, 민간투자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한국증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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