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7조제5호 중 “2년”을 “2년(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7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
   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8.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1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가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이 경우 면제의 범위는 설계에 관한 사
   항으로 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승강기에”를 “승강기(제1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외
한다)에”로 한다.
제29조제3항 전단 중 “3개월”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
에”를 “하여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73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73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정격속도”를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속도”로 한다.
제40조제5호 중 “2년”을 “2년(제44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
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9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0.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
   상 휴업한 경우
제48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
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76조제1항제5호 중 “제18조제1호 또는 제5호”를 “제18조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로 한다.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의2 및 제76조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
 내에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제7호 및 제44조제1
 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조ㆍ수입업자나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ㆍ수입업이나 유지
 관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 사실의 통보기한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폐업신고ㆍ사업자등록 말
소ㆍ3년 이상 휴업의 경우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취소 요건으로 추가하
며, 승강기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사실 통보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행정안전부장
관이 관리주체 등에게 CCTV 영상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63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시설의 지하층 등의 공간은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62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부지의 경계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만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사전검토를 받
    아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성실히 이행하여야”를 “이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이 경우 지정된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제4항 중 “성실히 이행하기”를 “이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
의 지정ㆍ통보”를 “제3항 전단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교육의 실시”
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확인하여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사를 할 수 있
    다.
제17조제2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
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으로 한다.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③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시 제출 서류의 사전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해영향
 평가등의 협의(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요청이 있었던 경우 그 협
 의에 필요한 서류의 사전검토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
업을 대상으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 등
의 협의 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책임자에게 재해영향평가 등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66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이하 “대도시””를 “이하 “특례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명시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
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61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설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각각 폐지한다.
    ② 인천광역시에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자치구 명칭                                 관할구역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ㆍ중앙동2가ㆍ중앙동3가ㆍ중앙동4
                가ㆍ해안동1가ㆍ해안동2가ㆍ해안동3가ㆍ해안동4가ㆍ관동1가ㆍ관동2
                가ㆍ관동3가ㆍ항동1가ㆍ항동2가ㆍ항동3가ㆍ항동4가ㆍ항동5가ㆍ항동6
                가ㆍ항동7가ㆍ송학동1가ㆍ송학동2가ㆍ송학동3가ㆍ사동ㆍ신생동ㆍ신
     제물포구
                포동ㆍ답동ㆍ신흥동1가ㆍ신흥동2가ㆍ신흥동3가ㆍ선화동ㆍ유동ㆍ율목
                동ㆍ도원동ㆍ내동ㆍ경동ㆍ용동ㆍ인현동ㆍ전동ㆍ북성동1가ㆍ북성동2
                가ㆍ북성동3가ㆍ선린동ㆍ송월동1가ㆍ송월동2가ㆍ송월동3가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영종구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중 제물포구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ㆍ마전동ㆍ당하동ㆍ원당동ㆍ대곡동ㆍ금곡동
                ㆍ왕길동ㆍ불로동 지역과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ㆍ검암동ㆍ
                오류동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계
                측지계를 기준으로 한 좌표 X=551024.13 Y=164856.52, X=551750.38
      검단구
                Y=166178.22, X=552396.98 Y=168075.73, X=552570.66 Y=170050.11,
                X=552593.01 Y=170576.65, X=552493.80 Y=171346.47, X=552459.45
                Y=172047.07, X=552479.91 Y=172812.68, X=552523.04 Y=173557.09를
                연결한 선의 북부 지역
③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
 역을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4조제1항ㆍ제2항은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
 서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선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이하
 “신설구”라 한다)와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구청장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각각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의 구청장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신설구 및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의회의원과 각각의 관할구역
 에서 선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는 2026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1항에 따른 선거일에 각각 실시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의 의회의원과 각각의 관할구역에
 서 선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조제3항 전단에 규정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설구 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
 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청장 및 중구ㆍ동구
 ㆍ서구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또는 영종구의 구청장 선거
 2.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구청장 선거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검단구의 구청장 선거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또는 영종구의 의회의원 선거
 5.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의회의원 선거
 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또는 검단구의 의회의원 선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권자는 「공직선거법」 제37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거구 지역                 선거인명부 작성권자

            인천광역시 영종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선거일 기준 중구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제물포구       선거일 기준 동구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검단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제4조(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 「지방자치법」 제105조제2항 및 제10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또는 동구 중 당선
 인이 정하는 구”로,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로,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대
 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로 각각 본다.
 ②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또는 동구청장에게 자료ㆍ정
 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 또는 서구에 설치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청장의 직 인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에 각
 각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ㆍ동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각
 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ㆍ동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
 으로 하는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조례ㆍ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조례
 나 규칙은 신설구의 조례나 규칙이 각각 제정될 때까지 해당 조례나 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
 하여 계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ㆍ중구청장ㆍ동구청장과 인
 천광역시 서구ㆍ서구청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각각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신설구 또
 는 신설구 구청장의 권한 및 소관 사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와 인천광역시 서구의 일부나 전부를 관할구역
 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각각 신설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적
 용한다.
제7조(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의 공무
 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또는 제물포구 소속의 공무원으로 보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의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의 공무원으로 보며,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의 공무원은 검단구
 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또는 제물포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의 공
 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며,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또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무원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무원 채용사무는 인천광
 역시 영종구가 승계하고,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의 공무원 채용사무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가 승
 계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무원 채용사무는 이 법에 따라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
 구가 승계한다.
제8조(동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ㆍ동구와 인천광역시 서
 구에 설치된 동(洞) 중 신설구의 관할구역에 속한 지역에 설치된 동은 각각 신설구의 동으로 본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여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를 나누어
검단구를 설치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농 림 축 산      송 미 령
                         식품부장관

◉법률 제20168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동
    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학 당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
물 간호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법률 제20164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작성”을 “작성 또는 정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13.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3호 중 “작성 등”을 “작성 또는 정정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1조의2에 따른 사실상 혼인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의 결정을 위한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제목 중 “작성”을 “작성 또는 정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인지청구”를 “인지청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법」 제864조”를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로, “2년”을 “4년”으로, “인지청구의 소”를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
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구하고”로, “인지청구의 소”를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위
    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민법」 제864조 또는 제865조에도 불
    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
    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장에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혼인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
    조의3에서 같다)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민법」 제812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실
    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 또
 는 손자녀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기존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
 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하여 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제21조의3(입양신고의 특례) ①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민법」 제867조,
 제869조부터 제871조까지, 제873조 및 제874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실상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날로 소급하여 그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⑤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1991년 1월 1일 이전에 희생자의 양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양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종전의 「민법」(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7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 및 입양신고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6조제1항 중 “작성”을 “작성 또는 정정”으로, “실종선고 청구”를 “실종선고 청구, 제21조의2에 따
른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제21조의3에 따른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작성”을 “작성 또는 정정, 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지청구의 소 제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관
 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0조에 따라 실종선고의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등으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
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8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22(2018.6.20.)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2-4(2022.2.3.)호,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5(2023.2.28.)호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3-26(2023.9.19.)호로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한 『함안천 가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와 관련하여 「하천법」제 27조 3항에 의
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변경)계획(함안천 가야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함안천 가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변경)
ㅇ 목적 : 국가하천 함안천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하천의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하여 하도정비 및 제
방보강 등 하천환경을 정비하고자 함.
ㅇ 개요
     · 제방보축 : 4.837km                 · 보개량 : 9개소
     · 하천환경정비 : 3개소,  0.180㎢       · 초지조성 : 3개소, 0.059㎢         
     · 교량가설 : 3개소                    · 자전거길 : 7.558km 등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ㅇ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대산리 ～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일원
     (함안천 하천기본계획 측점 No.0+000～No.46+151, L=9.32km)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백야리 ～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1+000～No.17+000, L=11.02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칭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ㅇ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신월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변경)
ㅇ 2018. 03. 28. ～ 2024. 11. 30.(착수일부터 81.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함안천 가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ㅇ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 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음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
함안군함안면대산리
1242
천
55,930
16
국
국토교통부
　
2
함안군가야읍광정리
1666
천
11,794
59
국
국토교통부
　
3
함안군가야읍광정리
2
3
제
315
9
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경상남도
　
4
함안군가야읍광정리
23
2
제
608
6
국
국토교통부
　
5
함안군가야읍광정리
1
답
2,496
1,054
국
국토교통부
　
6
함안군가야읍광정리
2
1
천
1,990
347
국
국토교통부
　
7
함안군가야읍광정리
23
1
천
310
69
국
국토교통부
　
8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13
117
천
170,233
1,394
국
국토교통부
　
9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69
1
대
825
69
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
호원로코오롱하늘채
***-****
임**
　
10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69
전
588
121
함안군군북면중앙1길*
조**
　
1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66
6
잡
496
38
마산시월영동동아아파트
***동***호
김**
　
1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66
5
잡
496
97
함안군가야읍검암리***-*
박**
　
1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66
4
대
496
49
함안군가야읍한전골길
**-**
전**
　
14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66
11
잡
306
32
함안군가야읍가야로**
배**
　
15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71
3
천
764
24
부산시동래구충열대로***
안락sk아파트***-***
임**
　
16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72
2
답
231
184
국
국토교통부
　
17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15
2
천
840
195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72
1
천
2,588
313
국
기획재정부
　
19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64
답
473
145
함안군가야읍검암리***
이**
　
20
함안군가야읍검암리
산42
4
임
24,992
46
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
광려로***
조**
　
2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207
2
답
40
15
국
국토교통부
　
2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산42
3
임
3,219
178
함안군가야읍말산로
함안군
　
2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290
2
제
426
20
국
국토교통부
　
24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16
12
도
109
3
국
기획재정부
　
25
함안군가야읍검암리
379
1
도
112
17
국
국토교통부
　
26
함안군가야읍검암리
383
천
159
98
국
국토교통부
　
27
함안군가야읍검암리
382
천
1,273
260
진주군지수면승내리***
허*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0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17
도
238
47
국
국토교통부
10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16
1
전
65
4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대*********
***
10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07
천
40
28
국
국토교통부
104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08
천
225
14
국
국토교통부
105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16
종
828
3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대*********
***
106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09
구
2,132
126
국
농림축산식품부
107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15
천
228
215
국
국토교통부
108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14
1
임
59
14
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경상남도
109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14
2
천
645
390
국
국토교통부
110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13
2
천
456
283
국
국토교통부
11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11
천
893
432
국
국토교통부
11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612
2
도
770
474
국
기획재정부
11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22
천
1,058
88
국
국토교통부
114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25
2
천
53
4
국
국토교통부
115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23
2
제
288
49
국
국토교통부
116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50
2
제
664
216
국
국토교통부
117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58
4
제
674
112
국
국토교통부
118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48
2
제
2,145
473
국
국토교통부
119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48
1
천
1,236
198
국
국토교통부
120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41
1
천
3,957
452
국
국토교통부
12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40
천
231
14
국
국토교통부
12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41
2
제
684
209
국
국토교통부
12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42
4
제
132
12
국
국토교통부
124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42
8
도
107
16
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경상남도
125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39
2
철
4,084
76
국
국토교통부
126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43
6
제
83
20
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경상남도
127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43
4
제
145
31
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경상남도
128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43
1
도
66
7
함안군가아읍검암리***
김**
129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68
2
도
172
172
함안군가아읍검암리***
김**
130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67
1
전
902
141
국
국토교통부
13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78
1
천
638
497
국
국토교통부
13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79
2
천
469
443
국
국토교통부
13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82
1
천
132
13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이**
134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83
1
천
298
220
국
국토교통부
135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83
5
제
284
150
국
국토교통부
136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02
5
제
414
206
국
국토교통부
137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01
1
제
277
192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138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05
1
제
203
170
국
국토교통부
139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06
1
제
356
342
국
국토교통부
140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16
34
제
391
91
국
기획재정부
14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98
1
제
314
3
국
국토교통부
14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97
5
제
195
27
국
국토교통부
14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94
5
도
2,053
106
의왕시안양판교로
한국농어촌
공사
　
144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16
35
제
230
173
국
국토교통부
　
145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82
2
천
473
47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이**
　
146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83
2
천
932
891
국
국토교통부
　
147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02
2
천
625
348
함안군가야읍검암리***
이**
　
148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02
6
제
63
63
국
국토교통부
　
149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02
3
천
482
48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이**
　
150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02
1
전
19
19
함안군가야읍검암리***
이**
15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03
1
천
588
588
-
이**
15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01
천
4,597
3,955
국
국토교통부
　
15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11
도
2,585
2,200
국
국토교통부
　
154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09
3
제
124
124
국
국토교통부
　
155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10
구
337
337
의왕시
안양판교로
한국농어촌공사
　
156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12
도
499
499
함안군함안면봉성동***
한**
　
157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14
2
도
298
298
의왕시안양판교로
한국농어촌공사
　
158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14
1
천
426
426
국
국토교통부
　
159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15
1
천
301
301
국
국토교통부
　
160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15
3
천
278
145
국
국토교통부
　
16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13
101
제
661
143
국
국토교통부
　
16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94
1
천
592
73
국
국토교통부
　
16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794
7
제
1,488
190
국
국토교통부
　
164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18
7
제
2,485
389
국
국토교통부
　
165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27
6
제
438
72
국
국토교통부
　
166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29
6
제
364
13
국
국토교통부
　
167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0
5
제
536
7
국
기획재정부
　
168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16
31
제
1,498
199
국
국토교통부
　
169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13
99
제
1,372
156
국
국토교통부
　
170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1
8
제
2,101
207
국
국토교통부
　
171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3
9
제
1,255
178
국
국토교통부
　
172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34
7
제
1,352
173
국
기획재정부
　
173
함안군가야읍검암리
1316
28
제
81
6
국
국토교통부
　
174
함안군가야읍검암리
849
5
제
1,018
106
국
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비고
본번
부번
전체
편입
주
소
성명
273
함안군가야읍산서리
425
3
구
304
100
국
국토교통부
　
274
함안군가야읍산서리
425
2
제
1,745
46
국
국토교통부
　
275
함안군가야읍산서리
392
2
구
890
284
의왕시안양판교로
한국농어촌공사
　
276
함안군가야읍산서리
392
1
제
4,591
56
국
국토교통부
　
277
함안군가야읍산서리
553
2
제
8,277
724
국
국토교통부
　
278
함안군가야읍산서리
700
4
천
32,805
7,522
국
국토교통부
　
279
함안군가야읍산서리
551
2
구
575
22
국
한국농어촌공사
　
280
함안군가야읍산서리
551
1
제
2,994
168
국
국토교통부
　
281
함안군가야읍산서리
560
2
제
1,177
99
마산시
강**
　
282
함안군가야읍산서리
704
도
457
7
국
국토교통부
　
283
함안군가야읍산서리
572
2
제
2,192
241
국
국토교통부
　
284
함안군가야읍산서리
571
3
제
1,481
126
국
국토교통부
　
285
함안군가야읍산서리
576
2
제
6,443
463
국
국토교통부
　
286
함안군가야읍산서리
394
1
전
8,863
2,687
국
국토교통부
　
287
함안군가야읍산서리
390
2
천
3,950
323
국
국토교통부
　
288
함안군가야읍산서리
390
1
천
2,883
1,241
국
국토교통부
　
289
함안군가야읍산서리
556
1
천
1,084
38
국
국토교통부
　
290
함안군가야읍산서리
557
2
천
1,960
1,151
국
국토교통부
　
291
함안군가야읍산서리
557
1
전
3,018
2,431
국
국토교통부
　
292
함안군가야읍산서리
385
전
3,309
1,907
국
국토교통부
　
293
함안군가야읍산서리
384
천
3,012
808
국
국토교통부
　
294
함안군가야읍산서리
558
전
3,814
3,660
국
국토교통부
　
295
함안군가야읍산서리
381
1
천
11,814
6
국
기획재정부
　
296
함안군가야읍산서리
1117
21
천
5,954
184
국
국토교통부
　
297
함안군가야읍산서리
1117
12
제
6,776
1,017
국
국토교통부
　
298
함안군가야읍산서리
1117
13
전
677
260
의왕시안양판교로
한국농어촌공사
　
299
함안군가야읍산서리
1117
1
구
880
96
의왕시안양판교로
한국농어촌공사
　
300
함안군가야읍산서리
1117
11
구
426
66
의왕시안양판교로
한국농어촌공사
　
301
함안군가야읍산서리
1117
19
구
271
5
의왕시안양판교로
한국농어촌공사
　
302
함안군가야읍산서리
1117
10
구
69
22
국
국토교통부
　
303
함안군가야읍산서리
1117
6
임
598
49
국
기획재정부
　
304
함안군가야읍산서리
1117
9
임
321
170
국
국토교통부
305
함안군가야읍산서리
1117
8
구
3
3
국
국토교통부
306
함안군가야읍산서리
1117
5
답
93
93
함안군법수면윤내리**
김**
307
함안군가야읍산서리
1117
7
답
3
3
대구수성구천을로*8*,
*0*동20*호(매호동,
매호협화타운)
김**
308
함안군가야읍산서리
1174
1
도
903
903
국
국토교통부
　
309
함안군가야읍산서리
1174
2
도
650
632
국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