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36호             관             보        2007. 2. 5. (월요일)

⊙안화고등학교공고제2007-1호                 안화고등학교회계출납   안화고등학교장인(전자
                                  원인           이미지)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
규 조각한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5 일
               안화고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7년 2 월 5 일
 -신규관인
안화고등학교장인     안화고등학교분임경리
             관인               ⊙동산초등학교공고제2007-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동
                              산초등학교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5 일
                                             동산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7년 1 월25일

안화고등학교분임징수   안화고등학교물품출납           -신규관인
관인           원인                   동산초등학교장인     동산초등학교병설유치
                                               원장인




안화고등학교발전기금   안화고등학교일상경비
회계경리관인       출납원인                 동산초등학교운영위원   동산초등학교발전기금
                                  장인           회계경리관인




안화고등학교물품관리   안화고등학교세입세출
관인           외현금출납원인              동산초등학교분임징수   동산초등학교분임경리
                                  관인           관인




안화고등학교수입금출   안화고등학교발전기금
납원인          회계출납원인               동산초등학교물품관리   동산초등학교수입금출
                                  관인           납원인




                             37
제16436호                            관         보           2007. 2. 5. (월요일)
동산초등학교회계출납                  동산초등학교세입세출                 동산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원인                          외현금출납원인




동산초등학교물품출납                  동산초등학교발전기금                동산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원인                          회계출납원인




      인                     사
◎2007년 2 월 1 일자                                               김   현   영(金 賢 榮)
     헌법연구관보                                                   김   지   현(金 知 賢)
                        전   상     현(全 想 炫)
                                              헌법연구관보에 임함
     헌법연구관보
                                                              남   궁   황(南 宮 瑝)
                        서   경     미(徐 京 美)
헌법연구관에 임함                                     심판자료국 도서과장에 보함

                        하   민     정(河 旼 定)                            (헌법재판소장)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07년 2 월 5 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피환   증제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압   수   물   건     수     량
                                             부인   번호

                                                         적색CT100오토바이
06   29133   06   829   김민우외1 특수절도 등         불상   1                           1대
                                                          (차대번호:15487)

                                                         오토바이 키 SUZUKI
06   31105   06   912   전성일외2 특수절도 등         불상   1                           1개
                                                          (열쇠번호 451)

                                             38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7-5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홍련     1980. 7.19   여   중   국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 178            국적법 제7조

 상길나     1978.12.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0               국적법 제7조

 이설매     1985.12.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123               국적법 제7조

 김미월     1983. 5. 6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103              국적법 제7조

 박승호     1981. 2.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6-8             국적법 제7조

 김   단   1979. 5.27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175-10           국적법 제7조

 밴루이     1981. 2.20   남   중   국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49-8             국적법 제7조

 이   미   1983. 3.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339-2          국적법 제7조

 김명희     1982. 5. 5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60-7          국적법 제7조

진자이롱     1995. 3.17   남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982-25            국적법 제7조

 윤   군   1992.12.22   여   중   국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759           국적법 제7조

 이동양     1991. 5. 4   남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직동리 1187         국적법 제7조

 이용걸     1984.12.23   남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승부리 168            국적법 제7조

 최미령     1982. 6. 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20-45          국적법 제7조

 최   림   1985. 8.21   남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상촌리 548           국적법 제7조

 조덕해     1986.12.16   남   중   국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봉정리 96            국적법 제7조

 신광호     1983. 6.16   남   중   국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병풍리 303           국적법 제7조

 김   란   1986. 7.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80-1             국적법 제7조

 최소화     1986. 8.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13-23          국적법 제7조

 곽정산     1976.11. 5   남   중   국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141           국적법 제7조

 김선화     1984. 7.26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411-1         국적법 제7조

쩡잉아이     1986. 3. 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24-23           국적법 제7조

                                    14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박선화     1985.12.23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73-7          국적법 제7조

김기덕     1974. 4. 3   남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92-2         국적법 제7조

서은주     1986. 8.1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6-19            국적법 제7조

쑨훙르     1986. 5.15   남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65            국적법 제7조

안춘호     1975. 7.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충신동 25-15            국적법 제7조

이철광     1982. 4.2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1             국적법 제7조

난킹후아    1986. 6. 2   여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금천리 474           국적법 제7조

최현남     1984. 3.10   남   중   국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440              국적법 제7조

최광호     1986. 8. 4   남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392           국적법 제7조

황봉화     1979. 7. 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124-68          국적법 제7조

민해련     1983.10. 2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곡리 480           국적법 제7조

표슝후     1986.10.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6-14             국적법 제7조

최애용     1980. 2.15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168           국적법 제7조

김   철   1983. 6. 2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국적법 제7조

최   문   1983. 8. 8   남   중   국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05-17         국적법 제7조

모영철     1984. 2.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30-60          국적법 제7조

김미령     1994.12.21   여   중   국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석호리 903           국적법 제7조

전려나     1988.10.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121              국적법 제7조

량금룡     1986. 3.30   남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209           국적법 제7조

원   영   1987.10.1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9              국적법 제7조

황챵르     1989. 9. 5   남   중   국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177                국적법 제7조

김혜영     1987. 1.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66-3            국적법 제7조

김   흠   1987. 4.27   남   중   국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912            국적법 제7조

이   광   1984. 3.29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78              국적법 제7조

찐지난     1986. 9. 7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949           국적법 제7조

최용철     1983.11.1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41-93           국적법 제7조

                                   15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정설연     1984.11.29   여   중   국 경상남도 진주시 금곡면 검암리 1200          국적법 제7조

 이성철     1981. 1.25   남   중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4               국적법 제7조

 최연춘     1980. 7.19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65            국적법 제7조

 리매선     1995. 1. 8   여   중   국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679-5             국적법 제7조

 방   방   1996. 6.23   여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551번지             국적법 제7조

 박미란     1976. 2.21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362           국적법 제7조

 총   야   1987. 5.11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방축리 103            국적법 제7조

하니린모
랄레다카     1986.10.13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604번지         국적법 제7조
 일   링

덱스터죠
모랄데다     1988.11. 3   남   필 리 핀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604번지         국적법 제7조
 카일링

 장여옥     2000. 2.13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572번지 1       국적법 제7조

 이철운     1987. 7. 3   남   중   국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천리 57-3            국적법 제7조

 김트르
         1993. 6.22   남   몽   골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61번지           국적법 제7조
 볼   드

 배홍연     1987. 4.10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90-17            국적법 제7조

 진   링   1995. 6.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78              국적법 제7조

 윤   청   1990. 5.11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도동 735                국적법 제7조

바이전롱     1986. 8.23   남   중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            국적법 제7조

 이희림     1972. 1. 5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23번지의21         국적법 제7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6호
     도로구역(신설)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신설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16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9호                           발분(열롤법, 밀오븐법), 회분(A법, B법), 전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추출량 등 시험방법을 KSMISO 247, 248,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                  1407, 2453 등 시험방법 적용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KSM 6630(합성고무 CR의 시험방법):휘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발분(열롤법, 밀오븐법), 회분(A법, B법) 등
시합니다.                                       KSMISO 247, 248, 1795 시험방법 적용
      2007년 2 월 6 일
                                           ○K S M 6632(콘 돔):식 약 청(콘 돔 고 시 제
                 기술표준원장
                                            2005-85호) 시험방법과 비교하여 두께항목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추가하고, 열노화시험 조건 명시, 샛안정성
1. 개정 규격명
                                            시험에서 인용 규격 KSM 6700폐지되어 시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험방법 추가 개정.
개정 KSG3110 가정용 폴리염화비닐 장갑                   ○KSM 6642(합성고무 NBR의 시험방법):휘

개정 KSM6517 합성고무 SBR의 시험방법                   발분(열롤법, 밀오븐법), 회분(A법, B법) 등
                                            KSMISO 247, 248, 1795 시험방법 적용 등
개정 KSM6630 합성고무 CR 의 시험 방법
                                            개정
개정 KSM6642 합성 고무 NBR 의 시험 방법
                                       4. 의견제출
개정 KSM6781 가황고무의 물리시험 방법 통칙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개정 KSM6952 고무제 벽면 홈틀                       또는 단체는 2007년 4 월 7 일까지 다음사항

개정 KSM6953 가로수 보호 고무판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KSM6954 흡음용 고무패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개정 KSM6955 고무제 배관 받침목
                                            사유)
개정 KSM6632 콘 돔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개정 KSM6635 고무용 염화황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KSM6643 공업용 보호 장갑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

개정 KSM6745 철도 차량용 방진 고무 통칙                  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
                                            화:509-7298~7301, FAX:507-1921)로
개정 KSM6749 철도차량용 고무 완충기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 사유
 5년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에 따라 제
                                       ⊙전파연구소고시제2007-10호
 품 또는 방법규격에 대한 인용규격, ISO부합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화, 인용규격 변경, 국제단위 사용 및 KS A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13조(인증취소 등의
 0001 규격서식의 개정 등에 의거 개정하고자
                                       처분기준)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취소 사항을
 함.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주요 개정 내용
                                             2007년 2 월 6 일
 ○KSM 6517(합성고무 SBR의 시험방법): 휘                            전파연구소장
                                      54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의세분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
                          충주시 노은면
                                                                                    ~충주 고속도로
신설       28       교통광장    문성리 일원             -        (증)326,403㎡        326,403㎡
                                                                                    (대소~노은간)건설공사
                          (충주JCT )
                                                                                    ※ 비도시지역
3.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7년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615)
 나. 공람기간:2007년~2007년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사천용강2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사천용강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남 사천시 용강동
 가. 대지위치                                                                 좌    동
                               568-2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26,486㎡                             26,473㎡          감 13

 다. 대지면적                            24,931㎡                              좌    동

 마. 건축연면적                       31,289.203㎡                              좌    동
                           아파트10~15층 7개동
 바. 규         모                                                          좌    동
                          4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42,558,789천원(국민주택기금 15,642,06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0월~2009년 5 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토지세목조서):<아래붙임>
7. 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8호선

         ○공사명:국도28호선 의성 금성 대리1리 교차로개선공사
         ○위      치
 접도구역
            -시   점: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
 또는 위치
            -종   점: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0.33km)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측으로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접도구역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9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공사명:국도5호선 군위 효령 장군1리 교차로개선공사
         ○위      치
 접도구역
            -시   점: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
 또는 위치
            -종   점:경북 군위군 효령면 장군리(0.46km)
            -지정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측으로5m(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방지
 접도구역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25호(2006.10.30.)로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금강상류
적벽제등7개소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포
함)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44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    역   결   정
구분    종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비   고
                   시       점    종       점       (km)                        (변   경)이     유

      일반           군위 효령 군위 효령                          군위 효령 장군~         교차로개선 공사용
결정         5호선                                  0.460
      국도             장군            장군                   군위 효령 장군          지 편입으로 인함

      일반           의성 금성 의성 금성                          의성 금성 대리~         교차로개선 공사용
결정         28호선                                 0.330
      국도             대리            탑리                   의성 금성 탑리          지 편입으로 인함

2. 사업시행기간:2006년12월 5일~2007년12월31일
3. 설계도서,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2)
1. 첨부서류:1. 1/50,000 위치도
2. 수용또는 사용할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세목조서)
                                            토지세목조서
○공사명:국도5호선 군위.효령.장군1리외 1개소 교차로개선공사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공부상 실제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대구 북구 태전동
 1   군위 효령 장군      364-2       364-7        답      답        454    151   508-12 황금빌라         윤순남
                                                                          102동 201호
                                                                         대구 북구 태전동
 2   군위 효령 장군      366-1       366-5        답      답        499     49   508-12 황금빌라         윤순남
                                                                          102동 201호

                                                                         경북 군위 효령면
 3   군위 효령 장군        434       434-2        답      답        215     43                       박태진
                                                                          장군리 458

                                                                         경북 군위 효령면
 4   군위 효령 장군      435-1       435-5        답      답        822    328                   민춘금외2인
                                                                          장군리 891

                                                                         대구 달성군 화원
 5   군위 효령 장군      544-2       544-3        답      답        565     87   읍 성산리 501           김경수
                                                                         태왕타운 105동

                                                  42
일련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번호




                                                                                                                               제16437호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부문       주   소   성   명

                                                       서울 도봉구 도봉동 30-1
                사천시
          기정             709-1   답      79           79 도봉한신아파트 117동        이명숙
                용강동
     50                                                1005호

          변경     〃       709-1   답      79           7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소유권이전


     51   기정     〃       915-9   구거     246      246                       국(농림부)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




                                                                                                                               관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고성동외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
28




     이 고시합니다.

                     2007년 2 월 6 일




                                                                                                                               보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고성동외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2007. 2. 6. (화요일)
      나. 주     소:경기도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72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21,751㎡                              좌      동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9호                       경의 기준, 절차와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전환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 및 취락지구를 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1-2-2.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지구와 중복 지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경우에
      2007년 2 월 6 일                     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건설교통부장관                조치법」에 의한 개발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관한 지침
                                             제2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제1장 총   칙
                                                   및 변경(해제)기준
제1절    지침의 목적
                                    제1절 지정의 일반원칙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2-1-1. 시·도지사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
                                        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
 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의 지정·변경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한다) 제6조제1호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안
 을 정함과 동시에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
                                        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
 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의 구역전환에 따른 관
                                        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자연공원
 리기준을 정하고, 법 제28조 및 영 제32조, 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3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1-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도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자연공                시녹지 체계 및 도시민의 여가·휴양 수요와

 원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동 구역내 취               연계성을 갖도록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

 락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난개발을 방지하는               야 한다.

 데 있다.                              제2절 지정 기준

제2절    적용범위                         2-2-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하는 경우에는

1-2-1. 이 지침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             <표 2-1>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표 2-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시 고려사항
 항         목               기                                준

               ①동식물의 서식처 또는 생육지로서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자연의 보호 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양호한 소생태계(비오
 양호한 자연
                톱)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환경의 보전
               ③① 또는 ②의 조건을 가진 지역의 주변지역으로 양호한 생태계 또는 식생을 보
                호하기 위한 완충지역

                                   35
제16437호               관         보         2007. 2. 6. (화요일)

 항        목            기                              준

               ①지형의 경관미가 수려한(지형 등이 뛰어난 풍치 또는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지
                역
 양호한 경관의       ②해당 도시 또는 지역에서 주요한 조망대상 또는 상징적 경관이 되는 지역
     보호        ③지역의 역사 등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문화재 또는 유적 및 유물이 입지한
                지역으로,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관적 특성
                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주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빈도가 높은 산 또는 도시민이 자연과의 접촉의
 도시민의 여가        장이 되는 녹지
 ·휴식공간의        ②지역주민의 건전한 심신의 유지 및 증진에 관계되는 녹지로서 지역주민의 건전
     확보         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적정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보전할 만한
                녹지축이나 거점 등으로 계획된 지역

2-2-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할 때에는 국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중복 결정하지 아니하
 토환경성평가 결과, 생태·자연도, 임상도, 녹           도록 한다. 다만,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이 개
 지자연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적성평가 결            발제한구역과 중복 결정된 지역 및 대도시
 과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권역의 식생의 보전 및 도시민의 여가·휴

 (1)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1등급 지역, 생태·         식공간 이용이 필요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도 1등급 권역, 임상도 4영급 이상인            과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인 지역, 토지          (4) 자연의 보호 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적성평가 결과 보전적성등급의 지역은 우선             오염이 적으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지

  적으로 구역 지정의 대상이 된다.                 역, 희귀식물이 식생하고 있는 지역, 양호

 (2)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2등급지역, 생태·          한 소생태계(「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

  자연도 2등급 권역,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           를 말한다)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또는 도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또는 항공            시민의 여가공간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

  사진 판독 결과나 현장조사에 의하여 양호             여 필요한 지역, 양호한 식생보호를 위한 완

  한 식생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충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2-3. 경관의 자원적 가치는 지형의 경관미

 (3)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         가 수려하거나(지형 등이 뛰어난 풍치 또는

  원이나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거나, 지역에서 주요한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의             조망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도시 또는 지역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제23조            의 상징적 경관이 되는 지역, 지역의 역사성

  의 규정에 의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지닌 문화재 또는 유적, 유물이 자연경

  등 자연보전 목적을 갖는 지역은 가능한 한            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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