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01호               관       보          2010. 7.19.(월요일)
                            제 20 조
                        분담유에 대한 정보
  이 의정서가 어느 국가에 대하여 발효되기에 앞서 그 국가는 제19조제2항가호에 따라 이 의정서
에 서명할 때 또는 이 의정서 제19조제4항에 언급된 문서를 기탁할 때, 그리고 이후로는 매년 사무총
장이 정하는 날에 제10조에 따라 추가기금에 납부할 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전년도
동안 그 자가 그 국가 영역 내에서 수령한 분담유 양에 관한 자료를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
                            제 21 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가. 적어도 8개국이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 없이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혹
       은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경우
     나. 제10조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는 자가 제14조제1항에 언급된 양을 포함하
       여 전년도에 적어도 분담유 총량 4억 5천만 톤을 수령하였다는 정보를 사무총장이 1992
       년 기금 사무총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2. 제1항에서의 발효 요건이 충족된 후, 이 의정서에 비준․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 없이 서
명하거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가 적절한 문서를 기
탁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는 1992년 기금협약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제 22 조
                          총회 최초 회기
  사무총장은 총회의 최초 회기를 소집한다. 이 회기는 이 의정서가 발효된 후 가능한 조속히, 어느
경우든 발효 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 23 조
                           수정 및 개정
  1. 기구는 이 의정서의 수정 또는 개정을 목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모든 체약국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기구는 이 의정서의 수정 또는 개정을 목적으로
체약국 회의를 소집한다.
                            제 24 조
                         보상 한도의 개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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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약국의 4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은 제4조제2항가호에 명시된 보상 한도를 개
정하는 제안을 기구의 모든 회원과 모든 체약국에게 회람한다.
  2. 위와 같이 제안되어 회람된 개정안은 회람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이 경과한 날에 기구 법률위
원회에 검토를 위하여 제출한다.
  3. 기구 회원인 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의정서의 모든 체약국은 개정안 검토와 채택을 위한 법
률위원회 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4. 개정안은 투표시 최소한 체약국 과반수가 출석한다는 전제하에 제3항에 규정된 확대 법률위
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체약국의 3분의 2 다수결로 채택한다.
  5. 한도 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법률위원회는 사고 경험, 특히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액과
화폐가치의 변화를 고려한다.
  6. 가. 이 의정서 발효일 전이나 이 조에 따른 종전 개정안의 발효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 조에 따른 한도 개정을 고려할 수 없다.
      나. 한도는 이 의정서에 명시된 한도를 의정서의 서명 개방일로부터 법률위원회 결정 발
        효일까지 연 6 퍼센트 복리로 계산한 증가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
        다.
      다. 한도는 이 의정서에 명시된 한도의 3배에 상응하는 액수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7. 기구는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을 모든 체약국에 통보한다. 그 개정안은 통보일로부터 12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법률위원회의 개정안 채택 당시 체약국이었던
국가의 4분의 1 이상이 그 기간 내에 개정안의 거부를 기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개정안은 거부되고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8. 제7항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개정안은 수락한 지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9. 모든 체약국은 개정에 구속된다. 다만, 제2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정 발효 최소 6개월 전
에 이 의정서의 폐기를 선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폐기는 개정이 발효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10. 법률위원회가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나 수락을 위한 12개월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경우,
그 기간 중 체약국이 된 국가는 개정 발효시 그 개정에 구속된다. 그 기간 후에 체약국이 된 국가는
제7항에 따라 수락된 개정에 구속된다. 이 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국가는 개정이 발효하는 때
또는 이 의정서가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되는 시점이 이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러한 때에 개정에 구
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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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5 조
                     1992년 기금협약에 관한 의정서
  1. 만약 1992년 기금협약에 명시된 한도가 그 관련 의정서에 따라 인상된 경우, 제4조제2항가호
에 명시된 한도는 제24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같은 액수만큼 증가할 수 있다. 제24조제6항의 규정
은 그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만약 제1항에 언급된 절차가 적용된 경우, 제4조제2항에 명시된 한도의 제24조 절차 적용에
의한 후속 개정은 제24조제6항나호 및 다호의 목적상 제1항에 따라 증가된 새로운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 26 조
                             폐 기
  1. 이 의정서의 체약국은 의정서가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폐기문서를 기탁한 지 12개월 후에 또는 폐기문서에 명시된 보다 장기
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1992년 기금협약의 폐기는 이 의정서의 폐기로 간주된다. 그러한 폐기는 1971년 기금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1992년 의정서의 폐기가 그 의정서 제34조에 따라 발효하는 날에 발효된다.
  5. 이 조에 따른 체약국의 현행 의정서 폐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나호에 언급된 것으로 폐
기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기금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의무와 관련된 이 의정서의
규정은 계속하여 적용된다.
                             제 27 조
                           총회의 특별회기
  1. 체약국은 폐기로 말미암아 나머지 체약국의 분담 수준이 현저히 증가하리라 판단할 경우, 폐
기 문서를 기탁한 후 90일 이내에 추가기금 사무국장에게 총회 특별회기를 소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기금 사무국장은 그러한 요청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총회가 열리도록 소집한다.
  2. 추가기금 사무국장은 폐기로 말미암아 나머지 체약국의 분담 수준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자발적으로 폐기 문서가 기탁된 후 60일 이내에 총회 특별회기가 열리도록 소집할 수
있다.
  3. 만약 총회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집된 특별회기에서 그러한 폐기가 나머지 체약국의 분
담 수준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어떤 체약국도 폐기 발효일로부터 120일 이
전에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폐기 발효일과 같은 날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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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8 조
                            종 료
  1. 이 의정서는 체약국의 수가 7개국 미만으로 되는 날 또는 남은 체약국에서 수령된 분담유 총
량이 제14조제1항에 언급된 양을 포함하여 3억 5천만 톤 미만으로 되는 날 중 먼저의 날에 효력이
정지된다.
  2. 이 의정서의 효력이 정지되는 날 이전에 이 의정서에 구속되는 국가는 제29조에 명시된 역할
을 추가기금이 실행하도록 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 의정서에 계속 구속된다.
                           제 29 조
                         추가 기금의 청산
  1. 추가기금은 이 의정서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라도
     가. 이 의정서가 효력을 정지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고,
     나. 분담금이 제1항 가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한도까지 분담금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 중에는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기금 행정 비용도 포함된다.
  2. 총회는 잔여자산을 추가기금에 납부하는 자 간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기금
의 청산을 완료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추가 기금은 법인으로 존속한다.
                           제 30 조
                            기탁자
  1. 이 의정서와 제24조에 의하여 수락된 개정은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사무총장은
     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새로운 서명 또는 문서 기탁과 그 일자
          2) 이 의정서의 발효일
          3) 제24조제1항에 따라 책정된 보상금의 한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4)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
          5) 제24조제7항에 의하여 수락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과 같은 조 제8항 및 제9
          항에 따른 그 개정의 발효일
          6) 이 의정서의 폐기문서의 기탁과 폐기문서의 기탁일 및 발효일
          7) 이 의정서 조항에 의해서 요구되는 모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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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의정서의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게 송부한다.
    3.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발효 즉시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과 공표를 위
하여 정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 31 조
                                               언 어
    이 의정서는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 원본
으로 작성되었다.
    2003년 5월 16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
하였다.
                                       PROTOCOL OF 2003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THE CONTRACTING STATES TO THE PRESENT PROTOCOL,
BEARING IN MI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hereinafter “the 1992 Liability Convention”),
HAVING CONSIDER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hereinafter “the 1992 Fund Convention”),
AFFIRMING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viability of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system,
NOTING that the maximum compensation afforded by the 1992 Fund Convention might be
insufficient to meet compensation needs in certain circumstances in some Contracting States to
that Convention,
RECOGNIZING that a number of Contracting States to the 1992 Liability and 1992 Fund
Conventions consider it necessary as a matter of urgency to make available additional funds for
compensation through the creation of a supplementary scheme to which States may accede if
they so wish,
BELIEVING that the supplementary scheme should seek to ensure that victims of oil pollution
damage are compensated in full for their loss or damage and should also alleviate the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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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d by victims in cases where there is a risk that the amount of compensation available under
the 1992 Liability and 1992 Fund Conventions will be insufficient to pay established claims in full
and that as a consequence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has decided
provisionally that it will pay only a proportion of any established claim,
CONSIDERING that accession to the supplementary scheme will be open only to Contracting
States to the 1992 Fund Convention,
HAVE AGREED as follows :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is Protocol:
1. “1992 Liability Convention” mean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2. “1992 Fund Convention” mean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und for Compensation for Oil Pollution Damage, 1992;
3. “1992 Fund” means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established under
the 1992 Fund Convention;
4. “Contracting State” means a Contracting State to this Protocol, unless stated otherwise;
5. When provisions of the 1992 Fund Convention are incorporated by reference into this Protocol,
“Fund” in that Convention means “Supplementary Fund”, unless stated otherwise;
6. “Ship”, “Person”, “Owner”, “Oil”, “Pollution Damage”, “Preventive Measures” and “Incident”
have the same meaning as in article I of the 1992 Liability Convention;
7. “Contributing Oil”, “Unit of Account”, “Ton”, “Guarantor” and “Terminal installation” have the
same meaning as in article 1 of the 1992 Fund Convention, unless stated otherwise;
8. “Established claim” means a claim which has been recognised by the 1992 Fund or been
accepted as admissible by decision of a competent court binding upon the 1992 Fund not subject
to ordinary forms of review and which would have been fully compensated if the limit set out in
article 4, paragraph 4, of the 1992 Fund Convention had not been applied to that incident;
9. “Assembly” means the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Supplementary Fund, 2003, unless otherwise indicated;
10. “Organization” mean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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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ecretary-General” mea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Organization.
                                                Article 2
1. An International Supplementary Fund for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to be named
“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Supplementary Fund, 2003” (hereinafter “the
Supplementary Fund”), is hereby established.
2. The Supplementary Fund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recognized as a legal person
capabl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of assuming rights and obligations and of being a party in
legal proceedings before the courts of that State.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ecognize the
Director of the Supplementary Fund as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Supplementary Fund.
                                                Article 3
This Protocol shall apply exclusively:
     (a) to pollution damage caused:
         (i) in the territory, including the territorial sea, of a Contracting State, and
         (ii)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a Contracting Stat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or, if a Contracting State has not established such a zone, in
              an area beyond and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at State determined by that
              Stat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extending not more than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rom which the breadth of its territorial sea is measured;
     (b) to preventive measures, wherever taken, to prevent or minimize such damage.
                                      Supplementary Compensation
                                                Article 4
1. The Supplementary Fund shall pay compensation to any person suffering pollution damage if
such person has been unable to obtain full and adequate compensation for an established claim
for such damage under the terms of the 1992 Fund Convention, because the total damage
exceeds, or there is a risk that it will exceed, the applicable limit of compensation laid down in
article 4, paragraph 4, of the 1992 Fund Convention in respect of any one incident.
2. (a) The aggregate amount of compensation payable by the Supplementary Fund under this
         article shall in respect of any one incident be limited, so that the total sum of that
         amount together with the amount of compensation actually paid under the 1992 Liability
         Convention and the 1992 Fund Convention with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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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l not exceed 750 million units of account.
    (b) The amount of 750 million units of account mentioned in paragraph 2(a) shall be
         converted into national currency on the basis of the value of that currency by reference
         to the Special Drawing Right on the date determined by the Assembly of the 1992 Fund
         for conversion of the maximum amount payable under the 1992 Liability and 1992 Fund
         Conventions.
3. Where the amount of established claims against the Supplementary Fund exceeds the
aggregate amount of compensation payable under paragraph 2, the amount available shall be
distributed in such a manner that the proportion between any established claim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actually recovered by the claimant under this Protocol shall be the same for all
claimants.
4. The Supplementary Fund shall pay compensation in respect of established claims as defined
in article 1, paragraph 8, and only in respect of such claims.
                                               Article 5
The Supplementary Fund shall pay compensation when the Assembly of the 1992 Fund has
considered that the total amount of the established claims exceeds, or there is a risk that the
total amount of established claims will exceed the aggregate amount of compensation available
under article 4, paragraph 4, of the 1992 Fund Convention and that as a consequence the
Assembly of the 1992 Fund has decided provisionally or finally that payments will only be made
for a proportion of any established claim. The Assembly of the Supplementary Fund shall then
decide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Supplementary Fund shall pay the proportion of any
established claim not paid under the 1992 Liability Convention and the 1992 Fund Convention.
                                               Article 6
1. Subject to article 15, paragraphs 2 and 3, rights to compensation against the Supplementary
Fund shall be extinguished only if they are extinguished against the1992 Fund under article 6 of
the 1992 Fund Convention.
2. A claim made against the 1992 Fund shall be regarded as a claim made by the same
claimant against the Supplementary Fund.
                                               Article 7
1. The provisions of article 7, paragraphs 1, 2, 4, 5 and 6, of the 1992 Fund Convention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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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o actions for compensation brought against the Supplementary Fu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1, of this Protocol.
2. Where an action for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has been brought before a court
competent under article IX of the 1992 Liability Convention against the owner of a ship or his
guarantor, such court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al competence over any action against the
Supplementary Fund for compens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4 of this Protocol in respect
of the same damage. However, where an action for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under the
1992 Liability Convention has been brought before a court in a Contracting State to the 1992
Liability Convention but not to this Protocol, any action against the Supplementary Fund under
article 4 of this Protocol shall at the option of the claimant be brought either before a court of
the State where the Supplementary Fund has its headquarters or before any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to this Protocol competent under article IX of the 1992 Liability Convention.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an action for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against
the 1992 Fund has been brought before a court in a Contracting State to the 1992 Fund Convention
but not to this Protocol, any related action against the Supplementary Fund shall, at the option of
the claimant, be brought either before a court of the State where the Supplementary Fund has its
headquarters or before any court of a Contracting State competent under paragraph 1.
                                              Article 8
1. Subject to any decision concerning the distribution referred to in article 4, paragraph 3 of this
Protocol, any judgment given against the Supplementary Fund by a court having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is Protocol, shall, when it has become enforceable in the State of
origin and is in that State no longer subject to ordinary forms of review, be recognized and
enforceable in each Contracting State on the same conditions as are prescribed in article X of the
1992 Liability Convention.
2. A Contracting State may apply other rule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provided that their effect is to ensure that judgments are recognised and enforced at least to the
same extent as under paragraph 1.
                                              Article 9
1. The Supplementary Fund shall, in respect of any amount of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paid by the Supplementary Fu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paragraph 1,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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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acquire by subrogation the rights that the person so compensated may enjoy under the
1992 Liability Convention against the owner or his guarantor.
2. The Supplementary Fund shall acquire by subrogation the rights that the person compensated
by it may enjoy under the 1992 Fund Convention against the 1992 Fund.
3. Nothing in this Protocol shall prejudice any right of recourse or subrogation of the
Supplementary Fund against person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s. In
any event the right of the Supplementary Fund to subrogation against such person shall not be
less favourable than that of an insurer of the person to whom compensation has been paid.
4.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of subrogation or recourse against the Supplementary
Fund which may exist, a Contracting State or agency thereof which has paid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in accordance with provisions of national law shall acquire by subrogation the
rights which the person so compensated would have enjoyed under this Protocol.
                                             Contributions
                                              Article 10
1. Annual contributions to the Supplementary Fund shall be made in respect of each Contracting
State by any person who, in the calendar year referred to in article 11, paragraph 2(a) or (b), has
received in total quantities exceeding 150,000 tons:
    (a) in the ports or terminal installations in the territory of that State contributing oil carried
         by sea to such ports or terminal installations; and
    (b) in any installations situated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State contributing oil
         which has been carried by sea and discharged in a port or terminal installation of a
         non-Contracting State, provided that contributing oil shall only be taken into account by
         virtue of this sub-paragraph on first receipt in a Contracting State after its discharge in
         that non-Contracting State.
2.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paragraph 2, of the 1992 Fund Convention shall apply in respect
of the obligation to pay contributions to the Supplementary Fund.
                                              Article 11
1. With a view to assessing the amount of annual contributions due, if any, and taking account
of the necessity to maintain sufficient liquid funds, the Assembly shall for each calendar year
make an estimate in the form of a budge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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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penditure
         (a) costs and expenses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Supplementary Fund in the
              relevant year and any deficit from operations in preceding years;
         (b) payments to be made by the Supplementary Fund in the relevant year for the
              satisfaction of claims against the Supplementary Fund due under article 4, including
              repayments on loans previously taken by the Supplementary Fund for the satisfaction
              of such claims;
    (ii) Income
         (a) surplus funds from operations in preceding years, including any interest;
         (b) annual contributions, if required to balance the budget;
         (c) any other income.
2. The Assembly shall decide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to be levied. On the basis of
that decision, the Director of the Supplementary Fund shall, in respect of each Contracting State,
calculate for each person referred to in article 10, the amount of that person’s annual contribution:
    (a) in so far as the contribution is for the satisfaction of pay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i)(a) on the basis of a fixed sum for each ton of contributing oil received in the
         relevant State by such person during the preceding calendar year; and
    (b) in so far as the contribution is for the satisfaction of payments referred to in paragraph
         1(i)(b) on the basis of a fixed sum for each ton of contributing oil received by such
         person during the calendar year preceding that in which the incident in question occurred,
         provided that State was a Contracting State to this Protocol at the date of the incident.
3. The sum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arrived at by dividing the relevant total amount
of contributions required by the total amount of contributing oil received in all Contracting States
in the relevant year.
4. The annual contribution shall be due on the date to be laid down in the Internal Regulations
of the Supplementary Fund. The Assembly may decide on a different date of payment.
5. The Assembly may decide, under conditions to be laid down in the Financial Regulations of
the Supplementary Fund, to make transfers between funds receiv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a) and funds receiv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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