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58호                                         관                    보                   2014. 5. 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현재 중등 영어과 시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영어듣기 평가를 폐지하여 외국어과
                          목 응                                                                          타           목

     응시자와 동등한 수준의 시험을 실시하여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는 제2차 시험과의 중 성을 해                                                        복

     소 으로써 수험생의 의 도모
         함                        편

  나. 심 면 에서 중등 외국어 과 시자에 대해서도 사로서의 적성, 직관, 인 및 소양을
         층       접                        목 응                          교                      교            격

     심 평가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만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도록 개선
         층

  다. 중등 사 등 모든 과 시험 시자의 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사전 고제를 유지하되,
     초·          교                목           응           편                                        예

     불가 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기간을 단축하여 사의 력적 원이 가능하도록 개선
             피                            예                        교        탄     충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단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                   체

  의 서를 육부장관( 조 : 원정책과, 전화 044 203 6940,
  견          교            참           교    044 203 6706)에게 제출하여 주
                                                               -   -         팩스       -       -

  시기 라며, 아 러 입법 고(안) 전문은 육부 홈페이지( :
         바           울            예           . e. .k ) 입법 고란을
                                                      교                    http //www mo      go   r       예       참

  고하시기 랍니다.  바

  가. 고사항에 대한 의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예                        견       ․

  나. 성명(기관, 단 인 경우 기관, 단 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보내실 : 육부 원정책과
                 곳   교        교

    (주소 : 종특별자 시 로 408 14동 정부 종청사 육부, 339 012)
                 세        치       갈매                          세        교            -




◉안전행정부공고제2014-147호
 지방자 단 를 당사자로 하는 계 에 관한 법 시행령 의 일부를 개정 에 있어서 그 지와 주
         치       체                        약               률                               함                    취

요내용을 국 에게 미리 알려 의 을 듣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                        견                       절

   2014년 5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인 적으로 수의계 을 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를 물품구 로 잘못 발주하는 관행
      견                   약       체                                                       매

  을 개선하여 계 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며, 지방자 단 의 장 또는 계
                     약목                                                                       치    체               약

 담  당자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 분리 계 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한 , 현행 제도의   약                                            편

 운  영상 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 하려는 .
             타난                               완               것임

2. 주요내용
  가. 1인 적으로 수의계 을 결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안 제30조)
             견                약       체

    추정가 이 2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적으로 수의계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기
             격       천                                    견                 약

    업 및 장 인기업에 대해서는 추정가 이 5 만원 이하인 경우에 1인 적만으로도 수의계 을
                 애                                격       천                               견                        약

  체   결할 수 있도록 .          함

  나. 공사의 분리발주 성화(안 제77조)  활

    1) 공사의 성 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관리에 지
                     격                                    임

       장이 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공사의 구 적인 기준
                 없                                            것                                            체

       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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