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관리기관지정신청
                                              3.
                                              접수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
                                              *          :                                   ,
                                              원일   (0        )
                                              경유
                                              *          :
                                              협의
                                              *          :
                                              처리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
                                              *          :                                   ,
                                              원 일  (30           )

                                       근거법령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
                                              1.                                                                           1.
                                                 관한법률 제 조 제 조 제 조 용에관한법률 제 조 제 조
                                                                         (   8       ,       10      ,        17   )                                            (       16       ,       18          )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
                                                  2.                                                                       2.
                                                    에관한법률시행령       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                                                                      (       13          )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 농수산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
                                                  3.                                                                       3.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조 제 조                      ()                                                                 (       7       ,       9   )
                                                                    농업유전자원 분양 국외반출 및                                       4.
                                                                   관리기관 지정 운영고시 농촌진                                                                                                              (
                                                                   흥청 고시 제 호                                                                                    2009-31                  )

                                       제출서류   -                   분양신청서 제 호                                                                         (       1       )

                                       발급서류   -                   분양승인서 제 호 국외반출승인서                                                                 (       2       ),
                                                                  제호                                                       (        4       )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
                                              농업유전자원분양신청서          농업생명자원분양                                                1.
                                               분양
                                              1.                   민원인제출서류                                                 <                                        >
                                              <민원인제출서류              분양신청서        >                                         (1)
                                                분양신청목록
                                              (1)                   분양신청목록                                                 (2)
                                               국외반출신청
                                              2.                   국외반출                                                    2.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                                        >
                                                농업유전자원국외반출신청서
                                              (1)                   국외반출신청서                                                (1)
                                                국외반출신청목록
                                              (2)                   국외반출신청목록                                               (2)
                                               국외반출신고
                                              3.
                                              <민원인제출서류                           >
                                                농업유전자원국외반출신고서
                                              (1)
                                                국외반출신고목록
                                              (2)
                                               관리기관지정신청
                                              4.
                                              <민원인제출서류                           >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신청서
                                              (1)
                                                농업유전자원보유현황
                                              (2)
                                                농업유전자원관리인력현황
                                              (3)
                                                농업유전자원보존시설및보존포
                                              (4)                                                                      (
                                                保存圃 현황               )
                                                농업유전자원관련사업실적및계
                                              (5)
                                                획서
1390000-0131      공정규격 설정 폐 담당부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농촌진흥청 지 및 부산물 비
농자재산업과 료의 지정 폐지 신청시기                                                                                                       수시
(                  )
              )                               -
                          (        )
                  신청                   보관기간 년 3             준영구
                                       근거법령 비료관리법 제 조제 항
                                              1.             비료관리법 제 조제 항    (       4               2    )                1.                                   (       4                2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2.                                                              (    3       2.                                                                    (       3
                                            제항 제조제항     1    제항 제조제항
                                                                 ,       4               1       )                                      1       ,       4                1           )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3.                                                                           3.
                                                             농촌진흥청 고시 제                                                         (                                                                2012-34
                                                             호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