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
 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91,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46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규정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07. 12. 31.)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
 분류체계 조정 및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내용을 일
 부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 계약직 공무원의 구분체계 개선
  (1) 비전임계약직공무원과 근무조건이 유사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전
   임계약직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된 지방계약직공무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
  (2)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근무조건은 유사하지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수당 등이 지급되는 시
   간제계약직공무원에 통합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주15~35시
   간 근무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체계로 개선
  (3) 지방계약직공무원체계를 단순화·체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한
   수당 등을 지급하여 사기 앙양
 나. 시간제공무원의 휴가기준 마련
  (1)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소수자인 시간제계
   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이 사실상 실시되지 않는 등 불이익
  (2) 연가일수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및 시간단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병가·공가 및
   특별휴가 등을 규정하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3) 소수자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 휴가실시의 법적 근거·기준 마련을 통한 처우개선으로 사기
   앙양 및 업무성과 제고
 다. 근무실적 평가방법 개선
  (1)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와 관련 평가서식·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체계
   적 평가 및 실적관리 곤란
                               1057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2)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시 임용령 제31조2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평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임용권자가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방
      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3) 일반직 근무실적평가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근무실적평가가 가능하고 지방의 특수
      성을 인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근무실적평가·관리 가능
 라. 신규채용시 공고방법 개선 등
     (1) 지방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시 반드시 공고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채용자의 성격 등에 따
      른 특수성 반영 미흡 및 탄력적 인력운영 곤란
     (2) 담당예정 직무상 계약직공무원을 비서관 및 비서로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계약직공무원
      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3) 담당예정 업무성격 등에 따라 경쟁을 통한 채용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탄력적 신규채용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공무원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
 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91,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정기간:2008년 5월 20일~2009년 5월 30일
2. 대상지역:건설교통부공고 제2003-101호로 지정 공고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대   상         지         역              면적(㎢)

                          합       계                          25.07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7.18

 경기도 김포시 전역                                                  4.68
 파주시 탄현면·교하읍·조리읍·맥금동·검산동·야동동·아동동·금촌동·금릉
                                                             10.91
 동

                                      1058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대       상       지      역              면적(㎢)

 고양시 구산동·가좌동·법곳동·대화동·탄현동·일산동·성석동·설문동·덕이
                                                         2.30
 동·중산동·정발산동

 ※다만, 2008년 5월 19일 현재 다른 공고 등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그 지정내용에 따름
3.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90㎡초과

                      농       지                   500㎡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임       야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단지의 승강기·어린이놀이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주택 성능등급인정 관련 주택법 개정(2008. 3. 28.)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절차 명확화
  (1)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과 절차를 정함.

                                  1059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나. 공동주택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1)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안·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부녀자 등 약자를 대상으로 추
   행·폭행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2) 어 린 이 · 부 녀 자 등 사 회 적 약 자 를 보 호 하 기 위 하 여 승 강 기, 어 린 이 놀 이 터 등 에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를 의무화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8년 6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
 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 규제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입주자가 부대
 복리시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규제
 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설계 기준척도의 완화
  (1) 주거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평면 계획 및 설계로 자유롭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가
   능이 가능하도록 설계기준을 완화
   -거실·침실의 평면길이:30센티미터→10센티미터
   -반자높이·층높이:10센티미터→5센티미터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준 규정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승강기 및 놀이터 등에 폐쇄회로 텔
   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제시함.
 다. 약국 의무설치 규정 폐지

                                     1060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8-2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Ⅱ 제8호 단서 및 같은항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
물의 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는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의 분류·표지에 관한 국제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국제기준인 GHS(화학물질 분류ㆍ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의 방대한 내용을 위험물안전관리
 법에 따른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에 표시방법에 충실히 반영하고 우리의 주 교역국과도 조화되도
 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 위함.
 ※현재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방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9 Ⅱ 제
  8호 단서 및 동항 제13호 단서에서 규정
2. 주요내용
 가. GHS에 따라 유해·위험성(27개 항목)에 대한 분류기준을 정함.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Ⅰ.1) 등 물리적 위험성의 16개 항목, 건강 유해성 10개 항목 및 환
   경 유해성 1개 항목에 대한 기준도입
 나. 분류항목과 구분별 그림문자 등 표시요소를 규정
  ○그림문자 5종, 신호어 2종, 유해ㆍ위험문구 28개, 예방조치문구 137개 등의 표시요소를 규정
   하고, 별도(별표3) 제시
3. 의견제출
 위험물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위험물안전팀장, 서울특별
 시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험물안전
 팀[전화:02-2100-5295, FAX: 02-2100-5299, E-mail:lysook2@nem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
   nema.go.kr/ 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8-86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상주양진당」,「돈암서원응도당」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지정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
                                 1062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1) 근로자 및 영구임대 주택단지에 약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제도
   시행 이후 약국의 운영난이 가중되어 빈 공간이 발생하는 등 주택단지 운영에 비효율 초래
  (2) 약국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공실(空室)로 방치되는 부대 복리시설을 다른 시설로 유용
   하게 활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8년 6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
 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
   2110-6228, 6229, 팩스 02-503-7313)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8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중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
 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수정함.
2. 주요내용
 가. 토지 형질변경 등이 없이 별표1,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경우 인허가 받은 면적이 아니라 인허가 받은 면적 중 실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
  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결정
 나. 기술사사무소 활용촉진을 위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기술사사무소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로 2008년 5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전화:
   02-2110-6242, 8280, 팩스 02-503-7397)

                                      1061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동서 협실(東西 夾室)을 두는 것이며 지붕은 맛배지붕 형태에 양 측면에 덧지붕의 일종인 영(榮)
 을 두는 것이다. 현재 응도당은 내부 바닥 일부 및 창호가 변형되었지만 기본적인 평면구성이나
 영 등이 잘 남아있다.
 응도당은 비록 당초 위치에서 이전되기는 하였지만 17세기 조선의 선비들이 이상적인 고대 예제
 를 따라 건물을 조성하려고 했던 노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례이며 현존하는 건물
 역시 그러한 특징이 잘 남아있다는 점에서 보물지정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8-8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엘티아이인베스트먼트㈜(조홍식)
○등록번호:제2008-204호
○등록일:2008년 5월 9일
○소재지: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806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179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     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1    소음계          NA-37        RION(일본)       NESM-131    2008. 4.28    신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180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066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형식승인 내역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1     소음계     SVAN 958          SVANTEK(폴란드)         NESM-132   2008. 5. 2.   신규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20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등록번호:제 구-051호
○대행자명:(주)동진이엔시
○대표자:김창수
○주사무소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90
○평가담당부서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136-153
○등록일:2008년 5월 7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8-13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공산품의 안
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지정번호:제5호
○기관명:FITI시험연구원
○대표자:심우정
○주소(전화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4(☎ 02-3299-8091)
○안전인증업무범위(5개 품목)
 -가(假)속눈썹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물휴지(물티슈)
 -비비탄총
○지정일자:2008년 5월 15일
                                           1067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1067
 
형식승인 내역
번호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1
소음계
SVAN 958
SVANTEK(폴란드)
NESM-132
2008. 5. 2.
신규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20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등록번호：제 구-051호
○대행자명：(주)동진이엔시
○대표자：김창수
○주사무소 소재지：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 790
○평가담당부서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136-153
○등록일：2008년 5월 7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8-13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공산품의 안
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지정번호：제5호
○기관명：FITI시험연구원
○대표자：심우정
○주소(전화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892-64(☎ 02-3299-8091)
○안전인증업무범위(5개 품목)
-가(假)속눈썹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물휴지(물티슈)
-비비탄총
○지정일자：2008년 5월 15일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1066
동서 협실(東西 夾室)을 두는 것이며 지붕은 맛배지붕 형태에 양 측면에 덧지붕의 일종인 영(榮)
을 두는 것이다. 현재 응도당은 내부 바닥 일부 및 창호가 변형되었지만 기본적인 평면구성이나 
영 등이 잘 남아있다.
응도당은 비록 당초 위치에서 이전되기는 하였지만 17세기 조선의 선비들이 이상적인 고대 예제
를 따라 건물을 조성하려고 했던 노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례이며 현존하는 건물 
역시 그러한 특징이 잘 남아있다는 점에서 보물지정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8-86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엘티아이인베스트먼트㈜(조홍식)
○등록번호：제2008-204호
○등록일：2008년 5월 9일
○소재지：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806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179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내역
번호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   고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1
소음계
NA-37
RION(일본)
NESM-131
2008. 4.28
신규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180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측정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니다.
      2008년 5월 15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2건
 ①상주양진당(尙州養眞堂)
    ○문화재명 :상주양진당(尙州養眞堂)
    ○소재지:경북 상주시 낙동동 승곡리 214-3
    ○수     량:1동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풍양조씨 장천파 문중
    ○관리자:풍양조씨 장천파 문중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지정구역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정   일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경북 상주시          풍양조씨
지정구역 경북 상주시 관보 고시일                   214-3     대지 2655㎡ 298.38㎡
                                                                       승곡리 237         장천파문중

 합    계                                                1필지   298.38㎡

    ○보호구역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정   일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214-3     대지   2655㎡      2,655㎡ 경북 상주시             풍양조씨
보호구역 경북 상주시 관보 고시일
                                                                      승곡리 237          장천파문중
                                   214-6     대지       95㎡      95㎡

합     계                                             2필지      2,750㎡

 ②돈암서원응도당(遯巖書院凝道堂)
    ○문화재명:돈암서원응도당(遯巖書院凝道堂)
    ○소재지:충남 논산시 연산면 임리 74
    ○수     량:1동
    ○시     대:조선시대
    ○소유자:돈암서원
    ○관리자:돈암서원
    ○지정예고 사유:따로 붙임 참조

                                               1063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지정구역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정   일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충남 논산시 연산
지정구역 충남 논산시 관보 고시일                 72   전   5563㎡   211.8㎡                 돈암서원
                                                             면 임리 74

 합    계                                     1필지     211.8㎡

2. 지정예고사유:따로 붙임 참조
3. 지정예고일자: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문화재팀, 충청남도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문화재팀:전화 053-950-3402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42-251-2278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전   화:042-481-4872~4
      -팩   스:042-481-4879
      -주   소:(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건축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예고사유
□상주 양진당(尙州 養眞堂)
 승곡리의 나지막한 구릉을 뒤에 두고 승곡리의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동남향하여 자리잡고 있는
 상주 양진당은 검간(黔澗) 조정(趙靖)이 1626년 처가인 안동의 천천동에 있던 가옥을 해체한 후
 뗏목을 띄워 낙동강을 통해 옮겨 지은 것으로 상량문(天啓 6年 丙寅 12月 28日 丙辰 上籃薰 趙基
 遠)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종도리에서 발견된 崇禎後 180年 丁卯 11月 18日 乙酉 上宅主 趙
 述謙이라는 기록이 나온 것으로 보아 1807년(순조 7)에 중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66년의 대홍수 때 전면에 있던 사랑채 등이 유실되어 □자형의 정침만이 남아 있던 것을 1975
 년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하였으며, 2004년 12월 발굴조사를 통하여 대문채를 복
 원하여 현재는 ‘ㅁ’자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상주 양진당은 전체적으로 정면 9칸, 측면 7칸의 규모의 ‘ㅁ’자형 평면을 한 고상식 건물로서 퇴
 칸 전면에 세운 6개 기둥은 통재를 사용하였는데, 특이하게 하층부분에는 방형으로 치목하고 상
 부는 원형으로 다듬었다.

                                        1064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대청에 사용한 기둥은 전면은 원주로, 배면은 팔각형으로, 좌우측에는 방형으로 치목하였는데, 이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는 동양의 우주관에 따른 조형원리를 건물 조영에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지붕은 정침의 툇마루 상부만 겹처마로 하고 나머지는 홑처마로 하였는데, 겹처마의 경우 일반적
 으로 원형 서까래에 방형 부연을 얹는데 비해 양진당은 서까래를 네모지게 다듬어 부연과 같은
 모습을 취하게 했다.
 본채의 3칸 온돌방 전면과 3칸 대청 배면에 나있는 창호는 모두 중간설주가 있는 영쌍창이다.
 이 건물은 소위 고상식 주거에 속하는 것으로 건물 바닥이 지면에서 1미터 이상 높게 마련하면
 서 고상식 주거에서는 보기 드문 구들을 설치한 점에서 조선시대 주거유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 방이 두 줄로 나열되는 겹집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도 특색이며 기둥은 굵은
 부재를 사용하면서도 모서리를 접어서 투박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기술적 성숙도를 보이고 있다.
 상주 양진당은 비록 대문채를 발굴조사를 통하여 복원하였지만 조선시대 구들을 갖춘 고상식주거
 의 귀중한 사례이며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지역적 특성, 역사적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
 적 가치가 높은 건물로 보물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돈암서원 응도당(遯巖書院 凝道堂)
 돈암서원은 사계 김장생을 주향으로 1634년(인조 12) 창건되었으며 1659년(효종 10) 사액 되었
 다. 1658년(효종 9) 신독재 김집을 추배하였고 이어 1688년(숙종 14)에 동춘당 송준길, 1695년
 에는 우암 송시열을 각각 추배하였다.
 응도당은 당초 서원을 충남 연산면 임리 249번지에 창건할 때 함께 건립한 이후, 1881년(고종 8
 년) 침수피해로 인하여 서원을 임리 74번지로 이건할 때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옮기지 못하였다
 가 1971년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였다.
 응도당의 기단은 장대석 두벌대로 만들어 높지 않으나 1자반 높이의 원형초석 위에 잘 가공된 두
 리기둥을 세워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감이 느껴진다.
 지붕 가구에서 어칸 2개의 대량은 고주를 쓰지 않고 단면적이 크면서 자연스러운 보를 사용하여
 웅장함을 느낄 수 있고, 좌우 협칸은 2고주 5량가로 처리하였으며, 고주의 비례감이 안정적이다.
 공포는 1출목 2익공형식으로 첨차는 단부에 장식성이 강한 연화를 정교하게 투각하였으며, 제공
 은 쇠서모양의 2제공이고 보머리 부분은 운공모양과 봉두를 조각하였다.
 전후면 각 칸마다 파련문 화반을 하나씩 설치하였는데 전면은 초각을 완전히 조각하고 후면의 화
 반은 초각을 일부 생략하여 조선후기의 실용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측면에는 풍판을 달고 풍판
 아래에는 눈썹지붕을 달아내었으며 창방뺄목은 풍판까지 길게 빼내고 가새를 받쳐 두었다. 지붕
 은 전후면 모두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응도당은 현존하는 서원 강당 건물로는 거의 유일하게 고대 예서에서 말하는 하옥제도(厦屋制度)
 를 본 받아 지어진 건물이다. 사계선생은 생전에 가례집람을 저술하면서 고대 중국의 예서에서
 전하는 이상적인 의례용 전각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바 있는데 사후에 송준길, 송시열 등 그의
 제자들이 응도당을 건립하면서 하옥제도에 입각한 평면과 구조를 채택하였다.
 그 특징은 평면구성에서 중당(中堂)과 동서상(東西廂), 중당 뒤에 중실(中室)과 좌우방(左右房)과

                              1065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중앙전파관리소전파계획과물품운용관인                 중앙전파관리소전파계획과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년월일:2008년 2월 29일
 -폐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기술과물품운용관인                   중앙전파관리소기술과물품운용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전주우체국공고제2008-1호
 체신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우리국 관내 우편취급소의 명칭이 변경
되어짐에 따라 구 관인은 폐기하고 신규 관인을 조각 사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전주우체국장
○최초사용 및 폐기일:2008년 5월 6일
 -신규조각관인
      전주광진우편취급국장인                        전주양지우편취급국장인




      전주교동우편취급국장인                        전주서원우편취급국장인




      전주동부우편취급국장인                        전주근영우편취급국장인




                              1084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전주서부우편취급국장인                     전주코아우편취급국장인




   전주현대우편취급국장인                       전주기전대우편취급국장인




-폐기관인
    전주광진우편취급소장인                      전주양지우편취급소장인




    전주교동우편취급소장인                      전주서원우편취급소장인




    전주동부우편취급소장인                      전주근영우편취급소장인




    전주서부우편취급소장인                     전주코아백화점우편취급소장인




    전주현대빌딩우편취급국장인                  전주기전여자대학우편취급소장의인




                        1085
제16750호                        관            보             2008. 5.15. (목요일)
5. 사업내용
 ○사업규모:변경없음
 ○사업비:당초 628,828억원
            변경 667,250억원
6.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첨“토지세목조서” 참조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별첨“도
 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고시” 참조
9. 관계도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02-2128-8315)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 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결정(변경)고시
 가. 본   선

                시설의                위        치           연 장
구분 연번 시설명                                                      면적(㎡)     최초결정일
                세   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왕십리역
                                                 성수역                    건설교통부고시
          철 도         왕십리역         서울 강남구
기정               본선                              청담역    6,830 190,795   제2005-87호
        (분당선)          구내      삼성동 172-20
                                                강남구청역                   (2005. 4.16)
                                                 삼릉역

                                                왕십리역
                                                 성수역
          철 도         왕십리역         서울 강남구
변경               본선                              청담역    6,830 186,075
        (분당선)          구내      삼성동 172-70
                                                강남구청역
                                                 삼릉역

 나. 정거장
구분 연번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철 도     강남구청                                              건설교통부고시
기정                         논현동 279-70일대          205   4,640
        (분당선)    정 거 장                                         제2005-87호(2005. 4.16)

         철 도     강남구청
변경                         논현동 279-70일대          205   4,530
        (분당선)    정 거 장

         철 도                                                       건설교통부고시
기정            삼릉정거장        역삼동 802-1일대           205   7,613
        (분당선)                                                  제2005-87호(2005. 4.16)

         철 도
변경            삼릉정거장        역삼동 802-1일대           205   7,901
        (분당선)

                                        1000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제16750호
                                                                               권   리   관   계
                          지 적        편입면적
       구분   지   번    지목                       주         소       성       명                               비        고
                           (㎡)        (㎡)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당초    494     도     5,656       339                      국(건교부)

       당초    499     도     1,407        90                      국(건교부)

       당초    500     도    16,924         3                      국(건교부)


       당초   816-65   철           9       9                      국(재무부)                                 816-2에서 토지분할




                                                                                                                      관
       당초    294     철    16,519      1,314                     국(건교부)
1001




       당초   776-14   철      385        165                      국(건교부)




                                                                                                                      보
       당초   816-64   철      134        134                      국(철도청)                                 816-12에서토지분할


       당초   816-62   철       43         43                      국(철도청)                                 816-15에서토지분할

       당초   816-63   철       55         55                      국(철도청)                                 816-4에서 토지분할




                                                                                                                      2008. 5.15. (목요일)
       당초   816-5    철      149        149                      국(건교부)

       당초   816-60   철     7,424      6,158                     국(건교부)

                                                                한국철도
       당초   816-35   대           3       3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설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