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공고제2023-49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
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가. 당사자(주소): 화성통신이엔지 대표 최*운(경기도 오산시)
  나. 계약 건명: 2022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전화망유지관리용역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장소: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열람·확인 기간: 2023. 11. 13.(월) ~ 2023. 11. 27.(월), 14일간
◉환경부공고 제2023-66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7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
시스템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7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및 입력정
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시스템 운영 방안
 ◦ 시스템 주소, 운영·유지보수 등 방안을 마련하고 그 위탁 운영기관을 ‘한국환경공단’으로 정함
   (안 제3조, 안 제4조)
나. 시스템 사용 방법
 ◦ 행정기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시스템 이용 주요 업무와 측정대행업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입
   력해야 하는 정보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과 측정대행업자의 시스템 이용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의 측정대행계약관
   리 업무 절차 규정(안 제7조)
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시스템 사용신청, 승인, 계정 해지 등 계정관리 방안(안 제8조)
 ◦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자료의 보안 유지 등 방안(안 제9조에서 제10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1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e-mail : sihong2@korea.kr
- 연락처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3-664호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선구매·수의계약 등 혁신제품과 중복혜택이 있는 신기술 인증 기술제품을 혁신제품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제품 지정유형 단순화
2. 주요내용
가. 조문 체계정비 및 종전의 혁신제품 인정대상 중 중복혜택이 있는 환경신기술 제품을 제외(안 제
2조)
나. 종전의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 혁신제품 지정방식을 통합하여 단순화(안 제11조의2제3항)
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세부방안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12.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e-mail : sihong2@korea.kr
   - 연락처 : 044-201-6671, 6672,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법무부고시 제2023-589호
 관보 제15652호(2004.3.2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4-7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652호(2004.3.24.), 9쪽,
  국적상실일: 2001.02.23   국적상실일: 2001.01.18
                                             표 12째 줄, 한국명 홍식
1
◉춘천소년원공고 제2023-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춘천소년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춘천소년원의 복수명칭이‘신촌정보통신학교’에서 ‘춘천신촌학교’로 학교 명칭 변경
2. 춘천신촌학교장 관인 최초 사용 연원일 : 2023년 11월 08일
춘천신촌학교장인
춘천신촌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3. 신촌정보통신학교장 관인 폐기 연월일 : 2023년 11월 08일
신촌정보통신학교장인
신촌정보통신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법무부고시 제2023-590호
 관보 제15471호(2003.8.1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3-48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5471호(2003.8.13.), 27쪽,
 국적상실일: 2002.03.12   국적상실일: 2001.03.08            표 18째 줄,
                                                한국명 변진숙
◉법무부고시 제2023-591호
 관보 제14680호(2000.12.15.)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0-481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680호(2000.12.15.),
 국적상실일: 2000.07.14   국적상실일: 1985.07.26       11쪽, 표 3째 줄,
                                               성명 최세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78호
　
2023년 11월 1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재술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1992.08.0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조현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3.30
외국국적취득
오현주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04.11.02
외국국적취득
김주유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7.08.03
외국국적취득
박기원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칠곡군 
****
2023.09.11
외국국적취득
최선영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12.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표아름누리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2.14
외국국적취득
서옥경
194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1976.08.17
외국국적취득
지복남
193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02.28
외국국적취득
김가온
2021.**.**
남성
스웨덴
경기도 화성시 ****
2023.04.13
외국국적취득
김은호
202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4.04
외국국적취득
우송자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14
외국국적취득
이슬찬
202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3.02
외국국적취득
정지훈
2021.**.**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조아름
202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3.04.16
외국국적취득
정고은
1979.**.**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서구 
****
2021.08.12
외국국적취득
홍지선
1962.**.**
남성
캐나다
강원도 강릉시 ****
2011.04.29
외국국적취득
김순선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1977.02.04
외국국적취득
황준태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2.14
외국국적취득
유지원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7.03.23
외국국적취득
김성규
199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19.05.08
외국국적취득
이강탁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1.09.21
외국국적취득
김차순
195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권미현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7.27
외국국적취득
김성엽
197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17.02.17
외국국적취득
장현지
199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10.18
외국국적취득
이경옥
197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홍가람
2000.**.**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6.11.02
외국국적취득
김수환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9.22
외국국적취득
강대흡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8.02
외국국적취득
하태완
195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0.01.22
외국국적취득
방경숙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00.02.18
외국국적취득
김종현
199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3.04.11
외국국적취득
김영서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유명희
197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6.24
외국국적취득
김한준
200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6.24
외국국적취득
김은재
201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6.24
외국국적취득
정이영
1977.**.**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8.07.30
외국국적취득
윤정석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2.07
외국국적취득
고영수
193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1985.09.07
외국국적취득
전영희
196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1997.08.13
외국국적취득
이지연
1983.**.**
여성
미국
충청남도 
금산군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윤서진
2010.**.**
남성
미국
경기도 김포시 ****
2021.07.01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5.08.22
외국국적취득
윤신일
196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박지리
1973.**.**
여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변에드윈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4.11.22
국적선택불이행
김종철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7.18
외국국적취득
홍란휘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채영숙
194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02.12.16
외국국적취득
김경윤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김춘화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7.10.27
외국국적취득
조용기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05.12.12
외국국적취득
이영숙
195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0.09.29
외국국적취득
박상필
195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2.11.28
외국국적취득
곽혜숙
195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4.13
외국국적취득
이윤복
195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0.05.15
외국국적취득
이계치
1960.**.**
남성
일본
경상남도 
남해군 
****
1982.08.10
외국국적취득
최근숙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박진영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유희경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3.05.12
외국국적취득
이신호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10.06
외국국적취득
강일주
1982.**.**
여성
영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04.12.31
국적선택불이행
김인준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이화진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10.10
외국국적취득
김예주
198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9.06
외국국적취득
윤만열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3.06
외국국적취득
박희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2.02
외국국적취득
윤대관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유복화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7.21
외국국적취득
권오균
1985.**.**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22.09.14
외국국적취득
이태광
194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2023.04.21
외국국적취득
****
김민호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3.05.26
외국국적취득
박광록
196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3.01.19
외국국적취득
박진
1999.**.**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시 ****
2023.08.22
외국국적취득
김재열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8.04.09
외국국적취득
박순자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8.05.20
외국국적취득
정현태
1971.**.**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7.04.28
외국국적취득
손상준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3.29
외국국적취득
서정훈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1.17
외국국적취득
송인주
2008.**.**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송인혁
2005.**.**
남성
네덜란드
경기도 성남시 ****
2014.11.20
외국국적취득
윤성한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5.20
외국국적취득
심승보
1975.**.**
남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9.06.22
외국국적취득
윤정순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연천군 ****
2019.06.22
외국국적취득
강미애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1.06.14
외국국적취득
김철민
197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07.06.26
외국국적취득
김현경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황명옥
196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박영섭
195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3.08.29
외국국적취득
윤은철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11.20
외국국적취득
이일주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23.04.26
외국국적취득
한정호
1987.**.**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2.09.19
외국국적취득
박옥진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9.07.28
외국국적취득
김범규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문성은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9.30
외국국적취득
오유빈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01.15
외국국적취득
박은숙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2.12.05
외국국적취득
****
장경희
195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김동섭
198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2.10.19
외국국적취득
최승훈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8.14
외국국적취득
장선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9.14
외국국적취득
김희래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서진석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2.04.30
외국국적취득
임수만
199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5.01.16
외국국적취득
한사무엘
199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6.09.16
외국국적취득
박보아스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6.13
외국국적취득
이영환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최봉희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송민영
1976.**.**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8.03.09
외국국적취득
박수진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9.21
외국국적취득
이정훈
1982.**.**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9.11.03
외국국적취득
정성훈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4.25
외국국적취득
임성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9.08
외국국적취득
편승아
1996.**.**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8.25
외국국적취득
변지현
200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이상묵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유지원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8.12.19
외국국적취득
윤준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6.15
외국국적취득
한서영
1989.**.**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1996.05.31
외국국적취득
이춘주
1953.**.**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군 ****
1983.03.24
외국국적취득
신석진
2000.**.**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22.05.04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68.**.**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2019.04.17
외국국적취득
시 ****
문영춘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6.12.09
외국국적취득
윤혜정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5.12.04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5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99.09.17
외국국적취득
이준일
1983.**.**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7.04.27
외국국적취득
김직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12.07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5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07.03
외국국적취득
김충성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1.05.28
외국국적취득
윤혜정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춘천시 ****
2006.02.15
외국국적취득
이미행
196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양군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박서연
199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1.21
외국국적취득
한충수
197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시 ****
2005.08.08
외국국적취득
박주연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3.26
외국국적취득
강인석
198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임실군 
****
2022.09.06
외국국적취득
유현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7.22
외국국적취득
김도연
201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9.13
외국국적취득
신동덕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5.08.01
외국국적취득
이종도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부여군 
****
2011.06.16
외국국적취득
장혜정
196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03.05.20
외국국적취득
신광휴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1.08.05
외국국적취득
이항희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9.04
외국국적취득
강다빈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윤은실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209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
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
(2018.07.12.),    제2018-239호(2018.12.28.),     제2019-56호(2019.4.12.),     제2019-145호
(2019.09.02.),    제2020-224호(2020.12.30.),      제2021-29호(2021.2.10.),     제2021-51호
(2021.3.30.),    제2021-180호(2021.11.05.),     제2022-150호(2022.09.08.),    제2022-227호
(2022.12.26.)에 따라 승인한 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
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
능합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38호) 제9조,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
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3년 11월 0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사업(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새울원자력 3,4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황 주 호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새울원자력 3,4호기를 건
           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나. 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4.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25년 10월(134개월)
5. 사업의 변경내용
○ 주민 이주정착지 조성
- 변경사유 : 새울원자력 3,4호기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민들의 이주단지 조성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나. 면적 : 2,828,772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총면적 : 2,759,668 ㎡          총면적 : 2,828,772 ㎡
  면적                                                                증) 69,104㎡
          ◦발 전 소 : 2,511,271 ㎡       ◦발 전 소 : 2,511,000 ㎡
- 육상면적 : 1,856,575 ㎡       - 육상면적 : 1,856,304 ㎡
        - 해상면적 : 654,696 ㎡         - 해상면적 : 654,696 ㎡
        ◦사 택 : 85,102 ㎡            ◦사 택 :   85,102 ㎡
        ◦이주 단지 : 163,295 ㎡         ◦이주 단지 : 232,670 ㎡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1
8.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별항2
9.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이주단지 및 발전소 토지명세서 : 별항3


[별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조서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1,144,600,986                1,144,600,986
합 계                                -                            100.00
                                .7                          .7
      소계              69,037,151.5 증) 69,375      69,106,526.5       6.04
      전용주거지역              552,886.9 -                  552,886.9     0.05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12,875,149.7 증) 69,375      12,944,524.7       1.13 새울 3,4호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7,008,909.8 -              37,008,909.8       3.23
      제3종일반주거지역       12,321,613.9 -              12,321,613.9       1.08
      준주거지역            6,278,591.2 -               6,278,591.2       0.55
      소계               7,812,488.6 -               7,812,488.6       0.68
      중심상업지역              372,425.0 -                  372,425.0     0.03
상업
      일반상업지역           7,010,687.7 -               7,010,687.7       0.61
지역
      근린상업지역              164,375.9 -                  164,375.9     0.02
      유통상업지역              265,000.0 -                  265,000.0     0.02
      소계              83,164,968.5 -              83,164,968.5       7.27
공업
      일반공업지역          76,968,938.4 -              76,968,938.4       6.73
지역
      준공업지역            6,196,030.1 -               6,196,030.1       0.54
      소계             511,407,003.6 감) 69,375     511,337,628.6      44.67
녹지    보전녹지지역          17,298,520.0 -              17,298,520.0       1.51
지역    생산녹지지역          15,205,960.0 -              15,205,960.0       1.33
      자연녹지지역         478,902,523.6 감) 69,375     478,833,148.6      41.83 새울 3,4호기
관리    소계              62,276,464.9 -              62,276,464.9       5.44
지역    보전관리지역          40,544,000.9 -              40,544,000.9       3.54
(산업부150
                   도로                   1137
                                                                 호)
                                                                 `22.9.8
                   국지
폐지 소로 2   8    8        58    소로1-4     소로2-7         일반도로 -     (산업부150
                   도로
                                                                 호)
                                                                 `22.9.8
                   특수         신 암 리                   보행자
폐지 소로 2   9    8        10              소로2-1                -   (산업부150
                   도로         1114-87                 전용도로
                                                                 호)
                                                                 `22.9.8
                   특수         신 암 리                   보행자
폐지 소로 2   10   8        10              소로2-6                -   (산업부150
                   도로         1130-12                 전용도로
                                                                 호)
                   국지
신설 소로 3   50   6        299   소로1-15 유수지113           일반도로 -     -
                   도로
                   국지
신설 소로 3   51   6        169   소로1-14 소로3-50           일반도로 -     -
                   도로
                   국지
신설 소로 3   52   6        295   소로1-15 소로3-57           일반도로 -     -
                   도로
                   국지
신설 소로 3   53   6        134   소로3-52 소로3-52           일반도로 -     -
                   도로
                   국지
신설 소로 3   54   6        55    소로3-52 소로3-53           일반도로 -     -
                   도로
                   국지
신설 소로 3   55   6        108   소로3-52 소로3-53           일반도로 -     -
                   도로
                   국지                   신     암   리
신설 소로 3   56   6        23    소로3-52                  일반도로 -     -
                   도로                   707-22
                   국지                   경 관 녹 지
신설 소로 3   57   6        40    소로1-15                  일반도로 -     -
                   도로                   673
                   국지
신설 소로 3   58   6        48    소로1-16 소로3-72           일반도로 -     -
                   도로
                   국지                   경 관 녹 지
신설 소로 3   59   6        45    소로1-16                  일반도로 -     -
                   도로                   670
                   국지
신설 소로 3   60   6        40    소로1-16 소로2-72           일반도로 -     -
                   도로
                   국지
신설 소로 3   61   6        40    소로3-I     소로3-K         일반도로 -     -
                   도로
                   국지
신설 소로 3   62   6        95    소로2-73 소로2-74           일반도로 -     -
                   도로
                   국지
신설 소로 3   63   6        94    소로2-73 소로2-74           일반도로 -     -
                   도로
                   국지
신설 소로 3   64   6        186   소로1-17 소로1-18           일반도로 -     -
                   도로
- 기점 : 신암리 1130-12번지
                            →
                                신암리 1130-21번지
                   -   종점   :    중로3-1   →   중로
                    3-450
중     로 중      로 ◦변경                              ◦이주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2-175   2-175      - 가감속차로 신설                      가감속차로 신설
                   ◦변경
                   -   명칭   :    중로3-1   →   중로
                    3-450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명칭
중     로 중      로
                   -   기점   :    중로2-1   →   중로    변경사항 반영 및 지적 분할에 따른 종점
3-1     3-450
                    2-644                          명 변경
                   - 종점 : 신암리 1131번지 →
                                신암리 1131-3번지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명칭
소     로 소      로
                   - 명칭 : 소로1-1 → 소로1-13           변경사항 반영 및 이주단지계획 변경에
1-1     1-13
                    - 종점 : 소로2-1 → 소로3-50          따른 도로 변경
                   ◦변경
                   - 명칭:소로1-2 → 소로1-14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명칭
소     로 소      로
                   - 연장:40→42m                     변경사항 반영 및 이주단지계획 변경에
1-2     1-14
                   - 기점:소로1-3→소로1-15               따른 도로 변경
                    - 종점:소로2-1→소로3-50
                   ◦변경
                   - 명칭 : 소로1-3 → 소로1-15
                   - 연장 : 225→211m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명칭
소     로 소      로
                   -   기점   :    중로3-1   →   중로    변경사항 반영 및 이주단지계획 변경에
1-3     1-15
                    3-450                          따른 도로 변경
                   - 종점 : 신암리707-5→신암리
                    707-2
                   ◦변경
                   - 명칭:소로1-4 → 소로1-16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명칭
소     로 소      로
                   - 연장:228→548m                   변경사항 반영 및 이주단지계획 변경에
1-4     1-16
                   - 기점:중로3-1→중로3-450              따른 도로 변경
                  - 종점:신암리1122→경관녹지669
        소      로 ◦신설
-                                                 ◦이주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1-17       - 폭:10m, 연장: 59m
-       소      로 ◦신설                              ◦이주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1-18        - 폭:10m, 연장: 58m
                     ◦변경
                     - 명칭:소로2-1 → 소로2-72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명칭
소     로 소        로   - 연장: 294 → 186m
                                                   변경사항 반영 및 이주단지계획 변경에
2-1       2-72       - 기점: 소로1-3 → 소로1-17
                                                   따른 도로 변경
                     -   종점:   신암리707-20→소로
                      3-58
                     ◦변경
                     - 명칭 : 소로2-2 → 소로2-73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명칭
소     로 소        로   - 연장: 220 → 195m
                                                   변경사항 반영 및 이주단지계획 변경에
2-2       2-73       - 기점: 소로1-3 → 소로1-16
                                                   따른 도로 변경
                     - 종점: 소로1-3 → 경관녹지
                      668
                     ◦변경
                     - 명칭:소로2-3 → 소로2-74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명칭
소     로 소        로
                     - 연장:44 → 202m                변경사항 반영 및 이주단지계획 변경에
2-3       2-74
                     - 기점:소로1-3 → 소로1-16           따른 도로 변경
                      - 종점:소로2-2→경관녹지668
                     ◦변경
                     - 명칭:소로2-4 → 소로2-75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명칭
소     로 소        로   - 연장: 29 → 101m
                                                   변경사항 반영 및 이주단지계획 변경에
2-4       2-75       - 기점:소로1-3 → 소로2-73
                                                   따른 도로 변경
                     -   종점:신암리산211      →   소로
                      2-74
                     ◦변경
                     - 명칭:소로2-5 → 소로2-76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명칭
소     로 소        로   - 연장:10 → 36m
                                                   변경사항 반영 및 이주단지계획 변경에
2-5       2-76       -       시점:신암리1121-2→소로
                                                   따른 도로 변경
                      2-74
                     - 종점:소로2-6 → 신암리 1581
소     로
          -          ◦폐지                          ◦이주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2-6
소   로
          -          ◦폐지                          ◦이주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2-7
소   로
          -          ◦폐지                          ◦이주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2-8
소   로
          -          ◦폐지                          ◦이주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