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예인선의 선박소유자는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
           예인선에 대한 예인선 항                                                             선박안전법 제43조
     742                     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인선 항해검사를 받아야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해검사                                                                 시행규칙 제81조
                             함
                             선박용물건 등을 제조 또는 수입 등을 하고자 하
                                                                                     선박안전법 제22조
     743        예비검사         는 자는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예비검사를 받을    경제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시행규칙 제54조
                             수 있음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선박안전법 제30조
     744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및 작동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설치                                        시행규칙 제73조

                             선박의 검사 및 검정·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
           확인 보고 및 항행정지등




                                                                                                                         관
     745                     는 그의 대리인은 선박의 검사 등을 하는 현장에   행정    재검토형        3년       선박안전법 제6조                 국토해양부
                 의 처분
                             함께 참여하여야 함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746                                                  사회    재검토형        3년       선박안전법 제18조                국토해양부
                형식승인         에 대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형식승인
71




                                                                                                                         보
                             을 얻어야 함

     747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선박검사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사회    재검토형        3년       선박안전법 법 제77조              국토해양부


     748    선박의 감항성 확보       선박은 감항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          사회    재검토형        3년       선박안전법 제1조                 국토해양부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일정 요건의 자에 대해서 우수제조(정비) 사업자
     749   우수제조(정비)사업장 인                                  사회    재검토형        3년       선박안전법 법 제20조              국토해양부
                             로 인정하여 검사 편익 증진




                                                                                                                         2010. 7. 8.(목요일)
                  정
                             검사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평가 및 지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                                                              항로표지법 법률 제32조
     750                     정 절차와 검사대행기관 지도감독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사대행기관 지정 및 감독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

           사설항로표지위탁관리 신 사설항로표지 관리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한                                      항로표지법 법률 제13조
     751                                                  사회    재검토형        3년                                 국토해양부
                  고          경우 신고                                                   시행규칙 제14조
           침몰선박 및 구조물 설치                                                             항로표지법 법률 제8조
                             침몰선박 및 구조물 설치 등 공사시 사설항로표
     752   등 공사시 사설항로표지                                   사회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7조, 제8조              국토해양부
                             지 설치
                의 설치의무                                                               시행규칙 제6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