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42호
유해간행물심의목록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국내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
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닭장 속에
사는 여자(11)
송창우
불기재/
하이북
간행물
윤리
위원회
22000
8
2022-
07-08
성폭력
범죄
조장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닭장 속에
사는 여자(12)
송창우
불기재/
하이북
간행물
윤리
위원회
22000
9
2022-
07-08
성폭력
범죄
조장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닭장 속에
사는 여자(13)
송창우
불기재/
하이북
간행물
윤리
위원회
22001
0
2022-
07-08
성폭력
범죄
조장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1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저구항세원
A호등부표
34°43'54.8”N
128°36'16.1”E
Fl(4)Y8s
7
황/망대형
2022.
7.12.
공사
구역
표시
2022.7.12.~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후
34°43'55.5”N
128°36'16.4”E
◉ 제주대학교공고 제2022-130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우리 대학교 조직 개편에 따라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제주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7월 1일
제주대학교교육혁신처장
제주대학교교육혁신처장
(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22년 7월 1일
제주대학교교육혁신본부장
제주대학교교육혁신본부장
(전자이미지관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0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거제동방기상
비교관측A호등부표
34°45'47.1”N
128°53'48.2”E
Fl(5)Y20s
7
황‧망대형
2022.
7.12.
해양
자료
수집
2022.7.12.~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거제동방기상
비교관측B호등부표
34°46'09.3”N
128°53'43.7”E
거제동방기상
비교관측C호등부표
34°46'16.0”N
128°54'00.0”E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4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년07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6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동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2. 07. 15. ~ 07. 28. (2주 간)
ㅇ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
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부과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ㅇ 이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참여제한(5년이상) 및 제재부가금 
부과금액(3배 이상)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ㅇ담당부서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422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044-203-4532, 4536)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씨OO
와이어리
스
기술료
140,800,000원5년
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502-81
-905oo
(회사) (42699) 대구달서구장기로6o길
1, 2oo호(장기동)
(자택) (16856)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
복1로oo 버들치마을성복힐스테이트1
차1oo-13oo
이사감
수취인불명
채O수
참여제한1년
1969.04.
15
(회사) (42699) 대구달서구장기로6o길
1, 2oo호(장기동)
(자택) (16856)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
복1로oo 버들치마을성복힐스테이트1
차1oo-13oo
이사감
수취인불명
(주)아이.
피.OO시
스템
기술료4,456,699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214-86
-685oo
(회사) (13813) 경기과천시양지마을o로
4-o (과천동)
(자택) (16004) 경기도의왕시봇들로oo
포일프라자6oo호
폐문부재
폐문부재
이O진
참여제한1년
1968.09.
29
(회사) (13813) 경기과천시양지마을o로
4-o (과천동)
(자택) (16004) 경기도의왕시봇들로oo
포일프라자6oo호
폐문부재
폐문부재
㈜하O이
씨엠
기술료5,948,893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620-81
-545oo
(회사) (44412) 울산중구종가로oo 기
술혁신동
(다운동,
울산테크노파크)
울산테크노파크제기술혁신동호
(자택) (44736) 울산광역시남구대암로
90번길7-o, ooo호(야음동)
이사감
이사감
장O성
참여제한1년
1967.04.
18
(회사) (44412) 울산중구종가로oo 기
술혁신동
(다운동,
울산테크노파크)
울산테크노파크제기술혁신동호
(자택) (44736) 울산광역시남구대암로
90번길7-o, ooo호(야음동)
이사감
이사감
유OO주식
회사
기술료
27,032,974원5년
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417-81
-325oo
(회사) (59772) 전남여수시돌산읍도실
길1oo (평사리)
(자택) (59726) 전라남도여수시충민로
2oo-2 (공화동)
이사감
폐문부재
이O운
참여제한1년
1951.03.
15
(회사) (59772) 전남여수시돌산읍도실
길1oo (평사리)
(자택) (59726) 전라남도여수시충민로
2oo-2 (공화동)
이사감
폐문부재
㈜오O피
아
기술료
22,302,199원5년
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620-81
-234oo
(회사) (44222) 울산북구매곡산업1길
oo (매곡동)
(자택) (44223) 울산광역시북구매산로
65, 112동1ooo호(매곡동, 월드메르디
앙월드시티)
수취인불명
대리인수령
권O찬
참여제한1년
1965.03.
17
(회사) (44222) 울산북구매곡산업1길
oo (매곡동)
(자택) (44223) 울산광역시북구매산로
65, 112동1ooo호(매곡동, 월드메르디
앙월드시티)
수취인불명
대리인수령
(주)모O스
텍
기술료
16,000,000원면제
204-81
-764oo
(회사) (54853) 전북전주시덕진구반룡
로1oo, 전북테크노파크벤처지원동
2oo호,2oo호,2oo호(팔복동2가)
수취인불명
김ㅇ하
참여제한3년
1956-0
8-27
(회사) (08503)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
로165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7993) 서울양천구목동신시가
지아파트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김ㅇ대
면제
1958-0
8-07
(회사) (16006) 경기의왕시이미로40,
C동110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16006) 경기의왕시이미로40,
C동110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소
불명
노ㅇ원
면제
1981-0
9-15
(회사) (16006) 경기의왕시이미로40,
C동110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8261) 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
로278 ㅇㅇㅇㅇㅇㅇㅇㅇㅇ호
수취인불명
주식회사
ㅇ콥
면제
389-
86-012
31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불명
김ㅇ호
면제
1972-0
7-29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자택)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불명
정ㅇ배
참여제한1년
1958-0
8-07
(회사) (34127) 대전유성구죽동로149
(ㅇㅇ)
(자택) (34993) 대전광역시서구둔산북
로215 ㅇㅇㅇㅇㅇㅇ동ㅇㅇㅇ호
폐문
부재
세ㅇ
참여제한1년
124-86
-78910
(회사) (18487) 경기화성시동탄산단2길
67 (ㅇㅇㅇ)
폐문
부재
정ㅇ호
참여제한1년
1968-0
6-12
(회사) (18487) 경기화성시동탄산단2길
67 (ㅇㅇㅇ)
(자택) (17316) 경기도화성시동탄산단2
길67 ㅇㅇ
폐문
부재
제ㅇㅇ스
참여제한1년
124-87
-08935
(회사) (16642) 경기수원시권선구오목
천로132번길13 (ㅇㅇㅇ)
수취인불명
이ㅇ식
참여제한1년
1979-0
8-03
(회사) (16642) 경기수원시권선구오목
천로132번길13 (ㅇㅇㅇ)
(자택) (16642) 경기도수원시권선구오
목천로132번길ㅇㅇㅇㅇ
수취인불명
㈜나ㅇ닉
스
참여제한1년
129-
81-355
99
(회사) (28126)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
읍각리1길75, ㅇㅇ(ㅇㅇ)
수취인불명
최ㅇ영
참여제한1년
조회x
(회사) (28126)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
읍각리1길75, ㅇㅇ(ㅇㅇ)
(자택) (28126) 충북청주시청원구오창
읍각리1길75, ㅇㅇ(ㅇㅇ)
수취인불명
㈜디ㅇㅇ
앤오
면제
114-86
-16580
(회사) (04400) 서울용산구대사관로11
길57, ㅇ층ㅇ호(ㅇㅇㅇ)
폐문
부재
오ㅇ주
면제
1968-1
0-14
(회사) (04400) 서울용산구대사관로11
길57, ㅇ층ㅇ호(ㅇㅇㅇ)
(자택) (03464)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
로153길26 성준빌딩656-18 ㅇㅇㅇ
ㅇㅇㅇ
수취인불명
김ㅇ혜
면제
1963-0
1-18
(회사) (10888) 경기파주시교하로449
(ㅇㅇㅇ)
(자택) (10376) 경기고양시일산서구대
화동
성저마을2단지아파트(ㅇㅇㅇ~ㅇ
ㅇㅇㅇ)
주소
불명
㈜복ㅇㅇ
하스
면제
124-
86-667
48
(회사) (10888) 경기파주시교하로449
(ㅇㅇㅇ)
이사
불명
이ㅇ문
면제
1968-1
1-06
(회사) (16506) 경기수원시영통구광교
로156, ㅇㅇㅇ호(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자택) (16506) 경기수원시영통구광교
로156, ㅇㅇㅇ호(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수취인불명
㈜쓰리ㅇ
ㅇ스템
면제
124-
86-873
45
(회사) (16506) 경기수원시영통구광교
로156, ㅇㅇㅇ호(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수취인불명
김ㅇ모
면제
1957-0
1-15
(회사) (302815) 대전서구괴정로76번길
36, ㅇ층(ㅇㅇㅇ)
(자택) (35293) 대전서구탄방동53-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스마ㅇ
ㅇ어
면제
314-
86-198
15
(회사) (302815) 대전서구괴정로76번길
36, ㅇ층(ㅇㅇㅇ)
폐문
부재
실ㅇㅇ이
(주)
면제
224-
81-243
06
(회사) (50827) 경남김해시삼안로44번
길7 (ㅇㅇㅇ)
수취인불명
전ㅇ옥
면제
1960-1
2-10
(회사) (50827) 경남김해시삼안로44번
길7 (ㅇㅇㅇ)
(자택) (회사) (50827) 경남김해시삼안
로44번길7 (ㅇㅇㅇ)
수취인불명
㈜왕ㅇ방
식
면제
220-81
-13995
(회사) (06226) 서울강남구언주로319
(ㅇㅇㅇ)
이사
불명
김ㅇ
면제
1952-0
5-16
(회사) (06226) 서울강남구언주로319
(ㅇㅇㅇ)
(자택) (06298) 서울강남구도곡동ㅇㅇ
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박ㅇ배
면제
1966-1
2-30
(회사) (41566) 대구북구경대로17길47,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자택) (41194) 대구광역시중구동덕로
115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유ㅇ스
면제
504-81
-51067
(회사) (41566) 대구북구경대로17길47,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수취인불명
이ㅇ창
면제
1955-1
2-18
(회사) (14040) 경기안양시동안구전파
로95 (ㅇㅇㅇ)
(자택) (14042) 경기안양시동안구호계
2동ㅇㅇㅇ~ㅇㅇㅇ
주소불명
㈜에ㅇ세
라
면제
124-86
-01371
(회사) (14040) 경기안양시동안구전파
로95 (ㅇㅇㅇ)
주소불명
박ㅇ훈
면제
1959-1
2-12
(회사)
(0615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1101호(ㅇㅇㅇ,ㅇㅇㅇㅇ)
(자택) (16701) 경기도수원시영통구봉
영로1526 ㅇㅇㅇ-ㅇㅇㅇㅇ
폐문부재
㈜더ㅇ스
면제
303-81
-20879
(회사)
(06159)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3, 1101호(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주ㅇ기
면제
1979-0
2-22
(회사) (34015) 대전유성구테크노1로
11-3,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자택) (34310) 대전유성구테크노1로
11-3(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폐문
부재
㈜지ㅇㅇ
젝트
면제
314-86-
33724
(회사) (34015) 대전유성구테크노1로
11-3,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버ㅇ클
면제
105-87-
34131
(회사) (03923) 서울마포구월드컵북로
56길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유ㅇ철
면제
1957-09
-11
(회사) (03923) 서울마포구월드컵북로
56길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8820) 서울특별시서초그서초
대로385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소불명
㈜젠ㅇ로
직
면제
120-87-
11229
(회사) (05718) 서울송파구송파대로28
길24, 307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수취인불명
전ㅇ춘
면제
1962-06
-07
(회사) (13505) 경기성남시분당구매화
로51, 302-4 유호(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자택)
(07944)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0-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버ㅇㅇ언
㈜
(구:태ㅇㅇ
ㅇ연구소
㈜)
면제
101-81-
92419
(회사) (21984) 인천연수구송도과학로
32,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이ㅇ영
면제
1973-02
-23
(회사) (21984) 인천연수구송도과학로
32,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3081)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
궁로16길7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불명
㈜모ㅇㅇ
스플랜
면제
204-86-
26872
(회사) (03128) 서울종로구창경궁로16
길7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
수취인불명
이ㅇ기
면제
1943-01
-31
(회사) (17704) 경기평택시서탄면방꼬
지길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6500) 서울서초구반포동69-1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피ㅇ아
이
면제
209-81-
24651
(회사) (17704) 경기평택시서탄면방꼬
지길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네ㅇ텍
면제
113-81-
61092
(회사) (46981) 부산사상구대동로30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민ㅇ기
면제
1960-10
-17
(회사) (55320) 전북완주군봉동읍완주
산단8로104 (ㅇㅇㅇ)
(자택) (06515) 서울서초구잠원동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엠ㅇㅇ정
밀㈜
면제
123-81-
59778
(회사) (55320) 전북완주군봉동읍완주
산단8로104 (ㅇㅇㅇ)
수취인불명
㈜드ㅇㅇ
스팅
참여제한1년
536-87-
00102
(회사) (13487) 경기성남시분당구대왕
판교로645번길12,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백ㅇ종
면제
1960-04
-05
(회사) (52032) 경남함안군산인면신산
로39 (ㅇㅇㅇ)
(자택) (51367) 경남창원시팔용동ㅇㅇ
ㅇ-ㅇ
수취인불명
㈜에ㅇㅇ
이이엠
면제
609-81-
61521
(회사) (52032) 경남함안군산인면신산
로39 (ㅇㅇㅇ)
수취인불명
㈜오ㅇ산
업
참여제한1년
107-81-
21644
(회사) (21315) 인천부평구부평북로236
번길49, 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이ㅇㅇ
코리아
참여제한1년
617-86-
25477
(회사) (48059) 부산해운대구센텀북대
로60, 1513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김ㅇ덕
참여제한1년
1966-06
-09
(회사) (48059) 부산해운대구센텀북대
로60, 1513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12457)
김해시인제로11번길38,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김ㅇ이
면제
1971-12
-21
(회사) (11414) 경기양주시광적면삼일
로65번길28, ㅇㅇ(ㅇㅇㅇ)
(자택) (11414) 경기양주시광적면삼일
로65번길28, 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주식회사 
맥ㅇ
면제
129-86-
53724
(회사) (11414) 경기양주시광적면삼일
로65번길28, 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나ㅇㅇ
커스
면제
113-81-
97440
(회사) (08376) 서울구로구디지털로31
길38-9, 701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불명
홍ㅇ완
면제
1968-04
-10
(회사) (08376) 서울구로구디지털로31
길38-9, 701호(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자택) (07262)서울특별시, 동작구만양로
26 건영아파트(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김ㅇ평
참여제한1년
1970-04
-23　
(회사)
(0616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1,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
(자택) (08506)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
디지털1로137 IT캐슬2차602호
수취인불명
㈜무ㅇ비
트
면제
113-81-
65986
(회사) (08511) 서울금천구벚꽃로286,
11층1107-아이에프57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불명
이ㅇ
면제
1961-
07-22
(회사)
(05361)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86,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05390) 서울특별시강동구풍성
로45길18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불명
송ㅇ석
참여제한2년
1968-0
9-15
(회사) (54566) 전북익산시동서로511,
3층(ㅇㅇㅇ)
(자택) (54549) 전북익산시팔봉동ㅇㅇ
ㅇ-ㅇ
수취인불명
서0일
참여제한4년,
제재부가금부과
1966-0
4-13
(회사) (22012) 인천광역시연수구아카데미
로119(송도동)0000
(기타) (14122) 경기도안양시동안구경
수대로0000
수취인불명
◉염경중학교공고제2022-18호
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우리 학교 신규 공인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염경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7월 12일
염경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염경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염경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염경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9호
사설항로표지폐지(서귀포항황룡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
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서귀포항
황룡등부표
33-14-20.3N
126-33-44.8E
Fl(4)Y8s
7
황망대형
2022.
7.12.
공사용
2021.10.12.
~2022.7.12.
/준공 위치에서 
이동 없음
소유자:
황룡
종합건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6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문영
1980.**.**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0.01.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유점순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광주시 ****
2019.09.06
외국국적취득
이한원
195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1.07.31
외국국적취득
신영미
1976.**.**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서구 ****
2022.05.06
외국국적취득
우상진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1.11
외국국적취득
이광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7.09.11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6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권준택
196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12.02
외국국적취득
김서옥
1961.**.**
여성
오스트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08.01.08
외국국적취득
서금자
1953.**.**
여성
아르헨티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
1984.10.26
외국국적취득
이수은
1975.**.**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김을동
197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7.11.10
외국국적취득
온경민
1985.**.**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2.02.09
외국국적취득
김소연
1976.**.**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포천시 ****
2006.11.02
외국국적취득
조한범
1987.**.**
남성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5.10.15
외국국적취득
윤덕형
1946.**.**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덕군 ****
1984.12.21
외국국적취득
문마야
1988.**.**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2.01.17
외국국적취득
신순휴
1941.**.**
남성
일본
경상북도 칠곡군 ****
1977.07.20
외국국적취득
편정만
1967.**.**
여성
이탈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
2002.11.21
외국국적취득
유숭생
1987.**.**
남성
일본
경상북도 경산시 ****
2020.04.15
외국국적취득
양미가
1987.**.**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강대수
1970.**.**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2.03.07
외국국적취득
김조순
1967.**.**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2.03.07
외국국적취득
최순옥
1966.**.**
남성
일본
경상북도 구미시 ****
2000.06.30
외국국적취득
변성미
1968.**.**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김영광
1995.**.**
남성
일본
경기도 평택시 ****
2021.06.29
외국국적취득
정순희
1956.**.**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5.10
외국국적취득
양순련
1971.**.**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양현수
1974.**.**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3.11
외국국적취득
윤양미
1964.**.**
여성
일본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4.08
외국국적취득
김유성
1977.**.**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김유성
2006.**.**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김심소
2009.**.**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2.02.14
외국국적취득
김방자
1954.**.**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권정례
1968.**.**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3.04
외국국적취득
권영일
2004.**.**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4.30
외국국적취득
황종의
1977.**.**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예천군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김순영
1978.**.**
여성
일본
전라남도 영암군 ****
2021.09.08
외국국적취득
김일성
1977.**.**
남성
일본
경상북도 청송군 ****
2021.11.18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제2022-955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신한알파역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준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18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규자산 취득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22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2-954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케이비스타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신명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1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규자산 취득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2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56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키움코어리테일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00 소재 판매시설(롯데몰 광명점)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
               각


6. 영업인가일 : 2022년 6월 13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5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파주운정역서희대한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배국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파주운정 F1-MBL 일대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오피스텔 등을 개발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2년 7월 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0호
사설항로표지신설및폐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운영지원과장(직무대행)
* 사설항로표지신설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m)
광달거
리
(해리)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선소대교 교량등
신설
L1
34-44-55.2
127-39-39.7
FG
10.5
7
2022.
7.8.
좌측단등
준영구/
이동없음
좌측단표(■)
명호:90°~270°
L2
34-44-56.0
127-39-39.7
좌측단표(■)
명호:270°~90°
C1
34-44-55.2
127-39-41.0
FW
중앙등
중앙표(
)
명호:90°~270°
C2
34-44-56.0
127-39-41.0
중앙표(
)
명호:270°~90°
R1
34-44-55.2
127-39-42.4
FR
우측단등
우측단표(▲)
명호:90°~270
R2
34-44-56.0
127-39-42.4
우측단표(▲)
명호:270°~90°
P1
34-44-55.2
127-39-30.8
FY
4
교각등
명호:90°~270°
P2
34-44-56.1
127-39-30.8
명호:270°~90°
P3
34-44-55.2
127-39-32.8
5
명호:90°~270°
P4
34-44-56.0
127-39-32.8
명호:270°~90°
P5
34-44-55.2
127-39-34.7
6.5
명호:90°~270°
P6
34-44-56.0
127-39-34.7
명호:270°~90°
P7
34-44-55.1
127-39-38.7
10.5
명호:90°~270°
P8
34-44-56.1
127-39-38.7
명호:270°~90°
P9
34-44-55.1
127-39-43.4
명호:90°~270°
P10
34-44-56.0
127-39-43.4
명호:270°~90°
P11
34-44-55.1
127-39-45.4
6.5
명호:90°~270°
P12
34-44-55.9
127-39-45.4
명호:270°~90°
P13
34-44-55.1
127-39-47.3
5
명호:90°~270°
* 사설항로표지폐지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 고
(m)
광달거
리
(해리)
신  설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P14
34-44-55.9
127-39-47.3
FY
5
7
2022.
7.8.
교각등
준영구/
이동없음
명호:270°~90°
P15
34-44-55.1
127-39-49.3
4
명호:90°~270°
P16
34-44-55.9
127-39-49.3
명호:270°~90°
S1
34-44-55.3
127-39-36.7
6
경간등
명호:90°~270°
S2
34-44-56.0
127-39-36.7
명호:270°~90°
S3
34-44-55.1
127-39-44.4
명호:90°~270°
S4
34-44-56.0
127-39-44.4
명호:270°~90°
L1-1
34-44-55.9
127-39-34.5
-
교각기초
표시등
명호:180°~120°
L1-2
34-44-55.9
127-39-35.0
명호:240°~180°
L1-3
34-44-55.3
127-39-34.5
명호:60°~360°
L1-4
34-44-55.3
127-39-35.0
명호:0°~300°
L2-1
34-44-55.9
127-39-38.3
명호:180°~120°
L2-2
34-44-55.9
127-39-39.1
명호:240°~180°
L2-3
34-44-55.3
127-39-38.3
명호:60°~360°
L2-4
34-44-55.3
127-39-39.1
명호:0°~300°
L3-1
34-44-55.9
127-39-43.1
명호:180°~120°
L3-2
34-44-55.9
127-39-43.7
명호:240°~180°
L3-3
34-44-55.3
127-39-43.1
명호:60°~360°
L3-4
34-44-55.3
127-39-43.7
명호:0°~300°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목 적
폐  지
연월일
비고
덕흥에이치비
A호등부표
 34°31' 34.0" N
127°27' 39.4"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공사용
2022.7.8.
  
덕흥에이치비
B호등부표
 34°31' 39.1" N
127°27' 39.4" 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5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운정신도시대우케이원제1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황희성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A-8BL 일대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개
                발 후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2년 7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25호
　시정권고재결
2022년
6월
2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8일
수석조사관
사건명: 어선성광호어선충남호충돌사건
피요청자: 전** (충청남도***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중이던충남호는2020년9월11일09시50분경충청남도보령시대화사도
동쪽약2.1해리해상에서성광호와충돌하였습니다.
이충돌사건은성광호가경계를소홀히하여충돌에이를때까지충남호를발견하지못하고항해
한것이주된원인이되어발생한것이나, 귀하가조업중경계를소홀히하여충돌을피하기위한
적절한피항협력동작을미리취하지못한것도일부원인이되어발생한것으로밝혀졌습니다.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귀하는항행중일때뿐만아니라양망등어로작업에종
사할때도주변경계를철저히하여야하고, 조업중다른선박이충돌의위험을안고접근하는경우
충분한시간적여유를두고주의환기신호를하거나주기관을사용하는등조기에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하며, 어로작업에종사하는선박임을알리는등화나형상물을표시하는등평소「해사안전
법」에따른선박의항법을숙지하고준수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22호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2년07월1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정기획심의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국유재산심의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6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신한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선영


3. 본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18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해외 부동산 개방형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운용하는 투자회사


6. 영업인가일 : 2022년 7월 8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960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07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신한글로벌액티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선영


3. 본점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18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신한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을 취득하여 운용


     * 해외 부동산 개방형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운용하는 투자회사


6. 영업인가일 : 2022년 7월 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07월18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호중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4.17
외국국적취득
김진옥
1953.**.**
여성
미국
강원도 동해시 ****
2020.02.12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8.11.17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3.05.30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7.09.20
외국국적취득
이현주
1977.**.**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방진희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2.06.10
외국국적취득
정기현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정홍선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3.07.12
외국국적취득
최진이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4.09.04
외국국적취득
임경서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0.12.02
외국국적취득
고경화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4.12
외국국적취득
이민혜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7.12
외국국적취득
최현경
1977.**.**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9.03.21
외국국적취득
김성민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이슬
199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순천시 ****
2013.03.27
외국국적취득
도나연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1.05
외국국적취득
허정혜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1.03.15
외국국적취득
황명희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5.12.09
외국국적취득
한소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2.26
외국국적취득
이은구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2.13
외국국적취득
염정훈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10.19
외국국적취득
홍효경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7.10.19
외국국적취득
이영은
198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17.02.22
외국국적취득
김종순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9.19
외국국적취득
이명규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76.**.**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이영애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9.11.18
외국국적취득
이창선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1.19
외국국적취득
나영주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4.09.11
외국국적취득
위승덕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0.10.13
외국국적취득
김선태
1957.**.**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8.05.23
외국국적취득
백정혜
195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8.05.23
외국국적취득
임성미
1978.**.**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08.08.19
외국국적취득
안정기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6.16
외국국적취득
조문수
1971.**.**
남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1996.07.19
외국국적취득
송은정
197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18.06.26
외국국적취득
정종석
197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6.03.23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4.01.24
외국국적취득
김동진
1967.**.**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09.10.15
외국국적취득
민정원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7.02
외국국적취득
박한나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9.24
국적선택명령 
불이행
이은미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12.18
외국국적취득
◉경북대학교공고 제2022-5호
관인 등록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
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경북대학교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2년 7월 13일
경북대학교공학교육인증지원센터장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총괄운영센터장인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대학교육혁신본부장인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전자정보기기사업단장인
◉양형위원회공고 제2022-2호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7월 4일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에서 의결된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22년 10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22년 7월 15일

           양형위원회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치사(형법 제301조의

2),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형법 제305조),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형법 제3

39조), 주거침입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특수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

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6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력처벌법 제8

조), 강간 등 치사(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2항, 제3항), 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청소년

성보호법 제7조),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청소년성보호법 제9조), 강간 등 치사(청소

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특정범죄가중법상 강도강간

재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군인 등 강간(군형법 제92조), 군인 등 유사강간(군형법 제92조의2), 군
인 등 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3), 군인 등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군형법 제92조의4), 군인 등

강간 등 상해·치상(군형법 제92조의7), 군인 등 강간 등 치사(군형법 제92조의8), 신고의무자의 아동학

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2조 제4호 바목)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
한다.




◈ 약어표 ◈
  성폭력처벌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청소년 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친족관계에 의한
 3        강간/주거침입 등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강간/특수강간
 4          강도강간          5년 - 9년           8년 - 12년   10년 - 15년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
 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강도강간죄의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
 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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