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외한다)
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사
회복지시설
사. 의료법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요양병원
[별표4]
Ⅰ권역내하수처리구역에서의오수배출시
설의입지기준
1. 하수도법제9조의규정에의하여하수처리구역으
로지정되어하수종말처리시설이정상가동중인
지역의경우에는제5조제1항및제2항에의한규
모이상의오수배출시설을설치할수있다. 다만,
하수처리구역내에서발생되는오수가하수종말처
리시설의처리용량을초과하는경우의오수배출
시설입지는별표3의규정을준용한다.
2. 하수도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가를받은하
수종말처리시설의예정하수처리구역으로지정된
지역의경우에는다음각목의조건을준수하여야
한다.
가. 다음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에한하여예정
하수처리용량의범위내에서건축물에대하여
건축허가를할수있으며, 이경우당해시설물
의사용및입주시기를하수종말처리시설의정
상가동시기와일치시키는것을조건으로하여
야한다.
(1)건축허가신청서상의공사기간이2년을초
과하는시설은신증설되는하수종말처리시
설의공정율이20%이상인경우
(2)건축허가신청서상의공사기간이2년미만
인시설은신증설되는하수종말처리시설의
공정율이50%이상인경우
나. 조건부건축허가를받은오수배출시설의경우
에는당해시설물을사용또는입주와동시에
발생오수를하수종말처리시설로전량유입·처
리하여야한다.
⊙국세청고시제2004-20호
민원인이출력한문서를공문서로보는전자
문서의종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3조의2(전자
문서의출력사용등)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민원인
에게통지한전자문서를민원인이출력한경우에이
를사무관리규정제3조제1호의규정에의한공문서
로보는전자문서의종류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04년5 월20일
국
세
청
장
다
음
민원인에게통지한전자문서를민원인이출력한경
우, 이를공문서로보는전자문서는국세청장이설
치·운영하고있는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
hometax.go.kr)를통해민원인의발급신청에따라
통지된아래각호의전자문서를말한다.
1. 납세증명(국/영문)
2.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3. 소득금액증명(국/영문)
4. 납세사실증명(국/영문)
5. 폐업사실증명(국/영문)
6. 휴업사실증명(국/영문)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8.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11.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수출용면세주류구
입승인신청)
12. 주정또는원료용주류구입(출고)신고(승인신청)
13. 특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
14. 주정실수요자증명
15. 특수용도주정주세면세출고승인신청
16. 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증명)
17. 주세미납세주류반입신고(증명)
18. 특별소비세부과(납부)사실증명
19. 주세미납세주류반출승인신청
20. 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신청(교통세)
21. 임원변경신고(승인신청)
22. 판매(반출) 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
23. 재활용할수없는용기·포장물의폐기승인신청
24. 용기, 포장물의보증금에대한과세표준불산입
승인신청
25.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
26. 주류실수요자증명
27. 이중과세방지협약적용대상거주자증명
부
칙
이개정고시는2004년5 월21일부터시행한다.
제15698호
관
보
2004. 5. 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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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98호                          관        보         2004. 5. 20. (목요일)

한 국 명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 문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고교이삼대 1959. 5.22.     여   일   본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이양우 1996. 5.12. 국 적 취 득 후
                                자산리 660                            외    국    적
                                                                   포기불이행
김 기 남 1968.12. 5.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김종병 2000. 6.14. 국 적 선 택
(金 基 南)                         송죽리 226                            불    이    행
김 소 희 1972.10. 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김종병 2000. 6.14. 국 적 선 택
(金 素 姬)                         송죽리 226                            불    이    행
서 정 연 1954. 2.25.     여   일   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서병긍 1988.11.16. 외국국적취득
(徐 廷 姸)                         90
노 유 순 1936. 7. 5.     여   타 이 완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노대현 1979. 9.10. 외국국적취득
(盧 柔 順)                         신천리 505
화리데가잔 1961. 9. 5.     여   이   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문건수 1982. 6.11. 국 적 취 득 후
화리아라기                           2012                               외    국    적
                                                                   포기불이행
유 윤 종 1913.11. 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유윤종 1998.10.23. 외국국적취득
(劉 潤 宗)                         31-30
마리아엘리 1967.12.23.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정운흥 1996.10.29. 외국국적취득
사아다모스                           상우리 123
양 승 엽 1965. 5.22.     남   에콰도르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양석범 1992. 6. 3. 외국국적취득
(梁 承 燁)                         12-15
안 길 님 1946. 1. 3.     여   타 이 완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안길형 1982. 4. 7. 외국국적취득
(安 吉 任)                         단곡리 124
이 병 순 1953. 2.28.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이동민 1978. 6.21. 외국국적취득
(李 秉 順)                         522-2
구 바 가 와 1963. 1.17.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윤승석 1993. 5. 9. 국 적 취 득 후
무 네 꼬                           36-1                               외    국    적
                                                                   포기불이행
안 토 니 나 1968. 3.30.   여   필 리 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최영만 1996.12.28. 국 적 취 득 후
비시만겐                            도곡리 975                            외    국    적
                                                                   포기불이행
계 원 암 1953. 2. 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계원암 2002. 7. 1. 외국국적취득
(桂 元 岩)                         397
한 윤 자 1935. 2.11.     남   일   본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한상희 1977.11.30. 외국국적취득
(韓 潤 子)                         북촌동 129
박 화 서 1953. 4.19.     여   오스트레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석정리 한상대 1979. 2.22. 외국국적취득
(朴 花 緖)                   일 리 아 891

                                         72
제15698호                       관           보         2004. 5. 20. (목요일)

한 국 명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 문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니 노 블 라 1968. 8.31.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임옥출 1994. 5. 1. 국 적 취 득 후
엔젤린리                            용전리 735                            외   국     적
                                                                   포기불이행
프리스시타 1969.12.24.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김두열 1997. 3.16. 국 적 취 득 후
엠프린세페                           지천리 295                            외   국     적
                                                                   포기불이행
쟈 르 다 히 1966. 6.20.   여   모 로 코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양광원 2002.12.27. 국 적 취 득 후
아 티 카                           창호리 2074                           외   국     적
                                                                   포기불이행
황 귀 운 1979.12. 7.     여   오 스 트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황한웅 1983.12.30. 외국국적취득
(黃 貴 云)                   리   아 조곡리 292
김 예 슬 이 1981. 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김병문 2003. 9.18. 국 적 선 택
                                138-20                             불   이     행
이 유 미 1964. 2.25.     여   타 이 완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김도환 1987.10.31. 외국국적취득
(李 有 美)                         청로리 925
엠예프제니 1975. 1.12.     여   우   즈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화산리 김영철 2003.10.23. 국 적 취 득 후
야바실리                      베키스탄 400                                 외   국     적
예 프 나                                                              포기불이행
마리아퍼리 1971. 7.16.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봉리 권오철 1997. 5. 6. 국 적 취 득 후
포사다스보                           337                                외   국     적
롤 스 트                                                              포기불이행
이 무 련 1922. 4.27.     여   미   국 경상남도 진해시 수송동 9     정찬욱 1999. 1.28. 외국국적취득
(李 武 連)
수파하칸양 1969. 9.17.     여   타   이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전문선 1998. 9. 2. 국 적 취 득 후
                                덕산리 147                            외   국     적
                                                                   포기불이행
빠 울 리 나 1969.11. 6.   여   브 라 질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김철준 1994. 5.29. 국 적 취 득 후
발레리아                            559-11                             외   국     적
산 토 스                                                              포기불이행
노 자 와 1959. 2.23.     여   일   본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윤매열 1996. 7.30. 국 적 취 득 후
요 시 꼬                           회진리 947                            외   국     적
                                                                   포기불이행
윤 희 정 1963. 1. 9.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김희진 1989.10.15. 외국국적취득
(尹 喜 楨)                         중노송동 428
아 키 리 마 1975. 2. 1.   여   방 글 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이방민 1995. 8. 1. 국 적 취 득 후
야 스 민                     데   시 17-767                             외   국     적
                                                                   포기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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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98호                      관           보            2004. 5. 20. (목요일)

한 국 명                                                   한 국 국 적 한국국적상실
(한 문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임 승 도 1941. 2.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임승도 2002.11. 1. 외국국적취득
(林 昇 道)                       4-6
우 쉬 묵 1970. 3.19.   여   모 로 코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61       박경호 1995. 6. 1. 국 적 회 복 후
나 이 마                                                               외    국    적
                                                                    포기불이행
김 삼 보 1953. 9.21.   여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오성진 1996. 7.13. 국 적 취 득 후
(金 三 甫)                       971                                   외    국    적
                                                                    포기불이행

⊙농림부고시제2004-26호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식물방역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지정및특별종합대책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1장 총 칙

규정에 의거『수입금지식물중뉴질랜드산양벚생과실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의수입금지제외기준(농림부고시 제1999-54호, ’
                           99.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당·대청

8.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특별대책지

    2004년 5 월20일                           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 지역내의 수질보전

                   농림부장관                   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하“특별대책”이라 한다)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입금지식물중뉴질랜드산양벚생과실의
                                        제2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수입금지제외기준중개정
                                           는 다음과 같다.
수입금지식물중뉴질랜드산양벚생과실의수입금지제
                                           1.“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외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7. 수출씨즌의 현지조사 중“2년에 1회 수출씨즌
                                           2. “비오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급수시설 또는
   에 뉴질랜드 현지조사”를“3년에 1회 수출씨즌
                                            상·하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오
   에 뉴질랜드 현지조사”로 한다.
                                            수·침출수 등이 유출되거나 용출될 우려가 없
    부     칙
                                            는 물질을 사용·저장하는 창고 또는 차고 등의
이 고시는 관보게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설을 말한다.
시행한다.
                                           3.“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라 함은 지역주민
                                            의 소득 및 복리에 기여하는 시설로서 별표 1과
⊙환경부고시제2004-72호
                                            같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제3조 (특별대책지역)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
규정에 의하여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                   책지역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책지역지정(환경부고시 제2001-148호, 2001.10.           고려하여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
15.) 및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은 별표 2와 같다.
(환경부고시 제2000-120호, 2000.10.10.)을 다음     제4조 (특별대책의 기본방침) ①특별대책은 현재의
과 같이 통합 개정·고시합니다.                          Ⅱ등급 수질을 Ⅰ등급 수질로 개선·유지하는 것
    2004년 5 월20일                           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장관                   ②상수원수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시설은 상수

                                      74
제15698호                  관            보        2004. 5. 20. (목요일)

⊙국세청고시제2004-21호                    1.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별표 1〕의

     종합소득세전자신고시제출기한을                   서류를 말한다.

     연장하는서류추가                      2.〔별표 1〕
                                          의 서류는〔별표 2〕의 서식에 의하여 제

 국세기본법 제5조의 2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           출하여야 한다.

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하는 종합소                부칙

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추가고시합니다.       ②(적용례) 2003년 1 월 1 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2004년 5 월20일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하는

                    국 세 청 장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연번 연       장        대   상     서   류 구비서류 첨부여부 근          거       규       정

 1   합계잔액시산표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

 2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                    ※전자신고 대상서식은 홈택스

                                                    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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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133호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93호(2004. 4.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20.)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국도77호선 안면~              보입니다.
태안간 태안6㎞-4.8㎞ 진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2004년 5 월20일
에 편입되는 토지(물건)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국도77호선 안면~태안간 태안6㎞-4.8㎞ 진산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소재지:태안군 남면 진산리
                                       소                        유          자
                             편  입
분 할 전 지 번 지목 지적(㎡) 분 할 후 지 번 지적(㎡) 성 명 주                                            소
193-4       전        91   193-21         21 명흥식 태안군 남면 진산리 192
193-12      임       260   193-23         46 명흥식        〃
193-16      전       474   193-24        305 명흥식        〃
747         전      4132   747-3         2235 명흥식       〃
산99-1       임      3360   39-5          2574 김영수 태안군 태안읍 남산리 801
                                              김종인 태안군 남면 진산리 216
                                              김종화 태안군 남면 진산리 342
                                              김종운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 870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65호                           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2004년 5 월20일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9737 토질-설포크롬 산화에 의한 토양 중의 유기 탄소 측정 방법
개정 KSM9738 토질-입자 밀도의 측정 방법
개정 KSM9739 토질-토양의 왕수 추출물 중 카드뮴, 크롬, 코발트, 구리, 납, 망간, 니켈 및 아연의 측정
                방법-불꽃 및 전열로 원자 흡광 광도
개정 KSM9729 토질-호기성 조건 토양에서 유기 화학 물질의 무기화 측정을 위한 실험실 배양 시스템
개정 KSM9730 토질-총 질소 함유량의 측정 방법(건조 연소 원소 분석법)
개정 KSM9731 토질-다핵성 방향족 탄화수소의 측정 방법-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
개정 KSM9732 토질-지렁이에 대한 오염 물질의 영향 측정 방법(번식에 대한 영향 측정)
개정 KSM9733 토질-용어(제2부:시료 채취에 관한 용어 및 정의)
개정 KSM9734 토질-염화칼슘 용액을 추출제로 사용한 기건토에서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및 총가
                용성 질소의 측정 방법
개정 KSM9735 토질-토양 미생물의 생체량 측정 방법 제1부:기질-유도 호흡법
개정 KSM9736 토질-토양 미생물의 생체량 측정 방법-제2부:훈증-추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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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보전의 측면에서 특별관리하며, 재산권행사의                ②특별대책지역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
 제한을 최소화한다.                              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③특별대책의 구체적 집행계획은 관할 시·도지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에게 수립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               도시계획구역내의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록
 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④특별대책의 추진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이·화학시험시
 할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이              설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
 를 우선적으로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한다.                  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및 다
        제2장 오염원의 관리                      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입지를 허용한
제5조 (오수배출시설) ①건축연면적 400㎡이상의              다.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이상의               ③Ⅰ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                입지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
 니한다. 다만,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한다.
 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이거나 지역주민               제7조 (축산폐수배출시설) Ⅰ권역에서는 오수·분
 의 공공복리시설로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제1항
 (BOD) 및 부유물질(SS)을 각각 20㎎/L(수변구역         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입
 은 10㎎/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①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로서 Ⅰ권역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토지                매립시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의 연접·인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              업,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준은 별표 3과 같다.                            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입지를
 ③Ⅰ권역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허용하지 아니한다.
 입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④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                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용한다. 다만, Ⅰ권역내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              1.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출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                생활폐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
 시설의 건축연면적을 각각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                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인              로 전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⑤Ⅱ권역에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운반을 위탁해
 처리하여 방류하거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야 할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BOD) 및 부유물질(SS)을 각각 20㎎/L(수변구역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전
 은 10㎎/L)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오수배출시              량 유입·처리하는 경우
 설의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3.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
제6조 (폐수배출시설) ①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               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수배출량이 200㎥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경우에 한한다)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Ⅱ권역에는 발생폐수를              4. 폐목재로 숯·활성탄·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0㎎/L이하로 처리              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
 한 후 방류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제9조 (Ⅰ권역에서의 용도변경) ①Ⅰ권역중 하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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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구역외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           장의입지기준및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문화관광
 축·개축 등의 건축(이하“용도변경”이라 한다)은          부고시)에 의한다.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②Ⅰ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단순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이          한 퍼팅연습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갖춘
 경우 복합건축물 또는 동일 필지(별표 3의 규정에         골프연습장의 신규입지 및 증설을 허용하지 아니
 의한 연접·인접 필지를 포함한다)내의 건축물의           한다. Ⅱ권역에는 천연잔디로 조성된 골프코스를
 용도변경은 각각 또는 그 합계의 건축연면적이 이          갖춘 골프연습장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0
 고시의 규정에 의한 입지제한 규모를 초과하지 아          조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설치·관리자가
 니하여야 한다.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사항을 준수하는 조
 ②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            건으로 입지를 허용한다.
 가 발생하는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의        제13조 (광물채굴 및 채석) 특별대책지역에는 광업
 규모증설 없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시설로 용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채굴 및 산지관리법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재의 굴취·채취를
 접·인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공공목적
 지 아니한다.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
 ③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             우로서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환경정책기본
 설,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법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사전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           환경성검토 협의대상 미만의 사업으로서 지방환
 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경관서의 장, 지자체의 장, 지역주민과 협의체가
 한하여 허용한다.                           구성된 경우에는 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지방환경
제10조 (내수면어업) ①양식어업의 신규입지 및 면         관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하는 경우에는
 허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        제14조 (집단묘지) 특별대책지역에는 장사등에관한
 규칙 제50조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와 제13조제
 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          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설치하는 사설묘
 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의 신규입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③Ⅰ권역에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및 제               제3장 기타 오염관리 방안
 1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중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
 업의 신규 면허·허가 및 신고(증설을 포함한다)          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중
 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도법시행령 제8조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으로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어로행위는 그러하지           의 변경은 제한하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의
 아니하다.                               변경은 선별 허용한다.
제11조 (유·도선사업 등) Ⅰ권역에는 유선및도선      제16조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팔당호수질보전특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도선사업 및           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
 사업의 신규(증설을 포함한다) 면허·신고 및 등          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청호수질보
 록(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9호의        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금강수계물관리및주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등을 포함한다)을 허용          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따라 오염총
 하지 아니한다.                            량관리제를 실시한다.
제12조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①골프장의 입지는     제17조 (질소·인의 규제) ①환경부장관은 호소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부영양화 예방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내 규제대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          상 시설의 질소·인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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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산사업에 우선하여 반영토록 하고, 특히 소득원
제18조 (기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이전유                         개발사업은 연차별로 지원을 확대한다.
    도) 기존 폐수배출시설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부      칙
    시설의 이전은 공업용지의 확보 등에 관하여 관계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처와 협의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2조 (시설·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제4장 대책의 추진방법 및 지원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등
제19조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환                         록·허가·신고 등을 받은 시설 및 건축물 등은
    경정책기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                      당해 사항에 대하여 이 고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
    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 충청북도지사에게 특별                       지 아니한다.
    대책의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대전광역                       제3조 (광물채굴 및 채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장은 충청북도지사에게 협조)하여 시행하도록                        시행당시 허가·신고를 받은 광업권 및 채석허가
    한다.                                             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②경기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는 특별대책의 구체                        다.
    적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                       [별표 1]
    인을 얻어 시행한다. 이 경우 규제대상에 포함되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
    는 기존의 시설에 대하여도 특별대책 세부집행계                      1. 관공서, 공공교육기관(유아교육, 초·중·고등학
    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교에 한한다), 도서관, 금융기관
제20조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①특별대                       2.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장애
    책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수질보전                       자·노인 등을 위한 의료·요양 및 휴양시설과 같
    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생활환경조성                       이 외지인구 유입을 유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업, 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한다.                              3. 종교시설(기도원을 제외한다)
    ②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생활환경조성사업                        4. 공공용 체육시설, 대중목욕탕(숙박업겸업 시설은
    및 소득원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사업대상별 재원                        제외한다)
    은 매 회계연도 예산상의 기준에 따르되, 추가지원                    5. 농업·임업·축산업협동조합이 현지 생산물을 가
    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공 또는 저장하기 위한 시설
    ③규제기준 강화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신설 또는                      6. 마을공동시설(마을의 공동창고를 포함한다)
    증설하는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우선                       7. 취·정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
    적으로 장기 저리융자 하도록 한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수질오
    ④팔당호의 국고지원사업은 경기도지사가, 대청                        염의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호의 국고지원사업은 충청북도지사가 매년 2월말                      8.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 또는
    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 및 복리에
    소관부처에 요청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다음 년도                      기여하는 시설

[별표 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 정 구 역 특             별   대   책   지   역   Ⅰ    권     역 특       별    대   책   지   역   Ⅱ   권    역
경기도 4시3군 남양주시: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남양주시:화도읍(가곡리), 수동면
61 읍·면·동           조안면
.                  여주군: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여주군: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홍천면, 금사면, 대신면,                 백석리, 왕대리를 제외한 전역)
                   산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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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구 역 특       별   대   책   지   역   Ⅰ    권   역 특   별   대   책   지   역   Ⅱ   권    역
             광주시: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광주시:도척면(방도2리)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가평군:설악면(천안1리, 방일리, 가일리),          가평군:설악면(사룡리, 선촌리, 신천리,
             외서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회곡리, 천안2리, 이천리), 외서면(호명리,
                                               고성리), 하면(대보2리), 상면(항사리,
                                               덕현리, 임초1리)
             양평군: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양평군:용문면, 청운면(여물리, 비룡리)
             옥천면, 서종면, 개군면                     단월면(행소리, 부안리, 덕수리, 보룡리,
                                               봉상리, 삼가리), 지제면(송현리, 월산리,
                                               지평리, 망미리, 대평리, 곡수리, 수곡리,
                                               옥현리)
             용인시:모현면                           용인시:동부동, 중앙동, 유림동, 역삼동,
                                               양지면, 포곡면
                                               이천시: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사음동, 단월동, 장록동, 고담동,
                                               대포동, 부발읍(가좌리, 신하리, 마암리,
                                               무촌리, 신원리, 대관리, 죽당리, 산촌리,
                                               아미리, 고백리),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백사면, 모가면(신갈리)
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행 정 구 역 특       별   대   책   지   역   Ⅰ    권   역 특   별   대   책   지   역   Ⅱ   권    역
대전광역시 1구 대전시 동구(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신하동, 신상동,
             사성동, 오동, 세천동, 내탑동, 신촌동,
             주촌동)
충청북도 3군      청원군:문의면[남계리, 등동리 일부
11개 읍·면      (무심천수계)를 제외한 전역]
             보은군:회남면, 회북면(갈치리를 제외한
             전역)
             옥천군:안남면, 안내면(오덕리를 제외한             옥천군: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전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증약리를           청성면(능월리, 도장리를 제외한전역),
             제외한 전역)                           군북면(이백리, 자모리, 증약리)

[별표 3]                                        할등기가 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
    특별대책지역Ⅰ권역내하수처리구역외지                        된 것으로 본다.
    역에서의필지분할등에따른입지제한기준                       다. 분할등기된 필지중 일부만을 건축허가 또는
1. 필지분할시점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
 가. 공동명의의 토지가 각 지분별로 나누어져 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허가 또는 건
   할등기된 경우에는 분할 등기된 날부터 각 소유                  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전 인·허
   자별로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가된 날부터 필지가 분할된 것으로 본다.
 나. 상속된 토지에 대해서는 각 상속인들에게 분              2. Ⅰ권역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 필지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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