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일렬             소재지                물건의            구조 및                           실소유자
                                                                수량     단위
번호      리      본번       부번        종류              규격                        소유자      주소

 2     덕산리      348      4       고엽나무                           1주          이호성

                                  벌나무                           1주

                                 두릅나무                           2주

                348      6       포도나무                           1주

                                 드릅나무                           5주

                                  배나무                           1주

                                  오갈피                           1주

                                  벌나무                           1주

                                 사과나무                           1주

                                  밤나무                           1주
                                            철파이프그물망
 3     덕산리      377      6        계사                             6     ㎡    최순자
                                                 (2m*3m)
                                             철파이프비닐
                              비닐하우스                             22.5   ㎡
                                              (2.5m*9m)

                                 자두나무                           2주

                                 드릅나무                           1주

                                  주목                            2주

                                  복분자                           20주

                                  목련                            1주

                                  오갈피                           2주

                                  엄나무                           12주

                                 머루나무                           1주

                378      2        관정             자가수도           1식

                                 포도나무                           1주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응골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일련           위 치                            면적(㎡)                           소유자
                             지목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편입                   주소          성명

 1    북면 한계2리         1393   답      698               129                              김학신

                                             443
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일련         위 치                           면적(㎡)                             소유자
                          지목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편입                주소             성명

                                              310*301/
 2    북면 한계2리     1394    전      1,098                             한계리1306         김종철
                                                   1098

                                                          (인제군, 산림조합, 상동리251-2, 근저당권)

                                              310*797/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394    전      1,098                                             손숙희
                                                   1098       303-8반석아파트가308호

 3    북면 한계2리     1401    전      2,939              3                 977          김종수

 4    북면 한계2리     1410    전      1,289              5                1411          길정하

 5    북면 한계2리 1393-1      구     26,286            16,154                            국

 6    북면 한계2리 1394-1      도       468               18                              국

 7    북면 한계2리 1402-1      도       618              131                              국

 8    북면 한계2리    1402-4   전      3,934              72               1403          이다복

 9    북면 한계2리    산1-3     임    23,563,337          523             국(산림청)           국

○ 공사명:한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일련         위 치                          면적(㎡)                          소유자
                          지목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편입               주소              성명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    북면 한계3리      241     대      1,071           1,071                           하태형
                                                                   281-3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2    북면 한계3리      242     전       873            873                             하태형
                                                                   281-3

 3    북면 한계3리     1527     천      83,559      11,095            국(건설교통부)            국

 4    북면 한계3리    1527-2    천      2,223           376           국(건설교통부)            국

 5    북면 한계3리     산1-3     임    23,470,704        4,639                           산림청

 6                 328     답       473            473           북면 한계3리            유철
       (강갑순,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8 삼익아파트 101동 501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농업형동조합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75, 가압류)
                                                   (홍천세무서, 홍천읍 연봉리136-9, 가압류)
                                                             시흥시 전왕동 1874-2
 7                 326     전       347            347                             주영미
                                                              화성아파트110-802
                                                             시흥시 전왕동 1874-2
 8                 327     전       165            165                             주영미
                                                              화성아파트110-802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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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154kV 선산~산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원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3. 변경사유:사업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4. 변경내용

 ○사업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06. 1.~2009. 4.            2006. 1.~2011. 4.         24개월 연장


5.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6.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명세:해당사항 없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08-24호
 2008년도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

 정에 의한 산업디자인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구분) ①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세계일류·미래유망상품디자인개발사업

 2. 디자인기반기술개발사업

 3. 디자인소재·표면처리기술개발사업

 4. 디자인컨설팅사업

 5. 공공디자인개발사업

 6. 선행디자인개발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위한 사업

 8.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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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제2장 개발사업의 운영체계

제3조(산업디자인발전심의회 구성·운영) ① 산업디자인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타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부의 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지식경제부 디자인브랜드과장,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본부장

 2. 산업디자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⑤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제4조(산업디자인개발 기획평가단) ① 전담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수행하

 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산·학·연 전문가로 산업디자인개발 기획평가단(이하

 “기획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기획평가단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자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

 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검토·확정한후 전담기관이 기획평가단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평가단 위원은 소속,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담기관의 홈페이지에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미비로 기본정보 미제공시 제5항제1호에 의거 자격을 제한할 수 있

 다.

 ④ 기획평가단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2.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

 3. 대학 소속으로 전임강사 이상

 4. 기업 소속으로 과장급 이상

 5.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식견을 보유한 자

 ⑤ 기획평가단 자격상실기준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 위원인명록에 허위기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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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2. 불성실/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3.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경력이 있는자

 4. 신용도 평가기준에 의해 제외된 자

 ⑥ 기획평가단 임기

 1. 기획평가단 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기획평가단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

  로 본다.

 3. 전담기관은 기획평가단 위원이 제5항의 자격상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

  로 궐위토록 할 수 있다.

제4조의2(산업디자인개발 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산업

 디자인개발 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기획평가단 위원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위원을 선임할 수 있

 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을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제2조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공고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2.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3. 진도보고서 점검, 최종과제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4. 완료과제의 연구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조사·분석하는 “평가위원회”

제5조(실무작업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발사업 분야별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평가위원회 상정과제 선정

 2. 개발사업의 평가·관리를 위한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② 실무작업반은 기획평가단에 등록된 위원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식경제부 담당관과

 전담기관의 실무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전담기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평

 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심의회, 평가위원회, 기획평가단 및 실무작업반의 운영

 2. 수요조사 사업 및 조사결과의 종합 분석

 3. 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조정 및 협약체결

 4. 개발사업 수행실태의 점검, 개발사업비 정산·환수 및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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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발사업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6.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7. 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및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기타 수요조사 및 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별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주관기관 등) ① 당해 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당해

 분야의 개발인력, 시설 등 개발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3. 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4. 개발사업 진도, 최종보고서의 제출

 5. 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6. 기타 관계법령의 준수

 ③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8조(참여기관 등) 당해 개발사업 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이하 “참여기관”이라 한

 다)은 다음 각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개발사업에의 공동참여

 2. 개발사업비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의 부담

 3. 개발사업결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

 4. 관련법령의 준수

제9조(총괄책임자) ① 당해 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개발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당해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2. 개발사업비의 사용발의

 3. 개발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개발사업 중간 및 최종결과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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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발사업 결과 등의 성과활용

                      제3장 개발사업 수요조사 실시

제10조(수요조사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수요조사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

 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분야의 발굴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필요시 전담기

 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할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4장 시행계획의 공고·개발사업자 선정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연도 지원내용, 지원자격, 기술료 징수율 등을 포

 함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발사업의 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해당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디자인개발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검

 토·조정 및 심의를 위해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운영하

 되,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개발사업의 수행능력

 3. 개발사업 성과의 활용가능성

 4. 개발사업비 계상 및 개발사업기간의 타당성

 5. 기타 개발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관기관이나 총괄책임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조정 및 심의를 완료하고 조정된 사업계획 및 사업비

 등 주요내용이 포함된 심의결과를 과제별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심의결과에 대해 주

 관기관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⑤ 전담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심의일정 및 평가결과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개발사업자의 선정) ①전담기관은 개발사업의 예산규모, 정책방향 및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

 여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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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이 불가피하게 당초 확정된 내용에 대해 협약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신규 사업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약 체결 후 보완 조건으로는 신규 주

 관기관을 선정 할 수 없다.

                         제5장 개발사업비

제15조(개발사업비 계상) ① 주관기관이 당해 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개발사

 업비”라 한다)을 계상하거나 전담기관이 이를 검토·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인건비는 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개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주관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아래에 의거 산정하되 동일개발자가 다수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총 참여율 100%로 한다.

  -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인력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정부지원분 이외의 비율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산

   정한다.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하되, 비정규직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직접연구비는 당해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외주가공

  비,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 등을 말하며 세부비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간접연구비는 당해 개발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여비, 기술정보활동비(또는 자료

  및 시장조사비), 제잡비 등을 말하며 세부비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상 비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의 비목을 정

 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출연금의 지원정도)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개발사

 업비에서 지원하되 세부내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참여기관의 부담금) 개발사업비중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 이라 한

 다)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개발사업비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내용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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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협약의 체결 및 개발사업비 관리

제18조(협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시 별도로 정한 서식 및 첨부물을 제출하여야 한

 다.

 ③ 협약은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대표간에 공동으로 체결한다.

 ④ 주관기관이 되려고 하는 개발주체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인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본래의 주관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려는 부

 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개발사업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제19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 대표로부터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협약의 내용 및 주관기관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관의 대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발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5.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출연금의 지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개발사업의 규모, 착

 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분할 또는 변경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과제별로 지급하며, 협약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미지급 출연금은 지식

 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기관의 과제는 협약 후 전담기관의 별도 통장 관리

 하에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과 민간

 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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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 및

 사용하되, 비목별 사용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비 지급에 관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결의서 및 영수

 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필요한 증빙서

 류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전담기관이 당해 개발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장 개발사업결과의 보고 및 평가

제23조(개발사업결과의 보고) ① 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6조제2항의 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의한 개발사업 결과보고서(개발사업이 계속

 사업인 경우는 진도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관 또는 주관기관은 제1항에 의한 결과보고서 및 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

 이 3개월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중단” 또는 “실패”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

 주한다.

 ③ 전담기관은 당해 개발사업의 수행현황, 개발사업비 사용실태 등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개발사업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

 관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성공여부를 평가하고 정액기술료 징수여부를 결정하여 주관기

 관 및 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

 관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주

 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기간

 중에 사용한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위탁정산기관이 작성한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정산기관은 동 사업외의 산업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2조

 제1항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위탁정산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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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위탁정산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

 분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밀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을 실

 시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서류와 제22

 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총 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제26조(개발사업 결과의 활용) ① 전담기관은 매반기 또는 매년도별로 최종보고서의 목록, 개발사

 업보고서 초록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려야 한다. 다

 만, 국가보안유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는 해당 개발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결과 보고시 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

 하여 사업화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결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기 구축된 기술인프라와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약된 과제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과제 중 사

 업화가 되지 않은 미활용 기술 또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에 대해 공개할 수 있으며, 한국기술거래

 소 등 기술이전기관과 연계하여 기술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개발완료 및 상품화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참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술확

 산 유도를 위해 디자인개발 결과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개발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결과의 활

 용현황보고서를 매년 종합분석하여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로 수혜자 평가에 의한 사업성과분석을 위

 해 2년 또는 3년 주기로 기술·경제분야 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기술료의 징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 정부출연금중 제2항에 따른

 기술료를 참여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부출연금분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은 참여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실제개발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의 20%를, 대기

 업인 경우에는 40%를 징수한다.

 ③ 참여기관은 기술료 납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정액기술료 전액을 현금 또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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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도 약속어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술료의 일

 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① 제28조 규정에 의해 징수된 정액기술료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학술회의 등 지원 사업

 4. 디자인벤처펀드조성사업

 5. 개발사업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체계 구축 운영

 6. 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전담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실적 및 집행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술료관리·운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하여 기술료 관리·운영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년도 기술료 징수전망

 2. 전년도 사업의 수행 및 관리사항

 3. 기술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⑤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기술료 관리·운영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기술료 징수현황

 을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

 다.

 ⑦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

 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기술료 사업의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 담당과와 사전 협의하여 기술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총괄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협약체결 또는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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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전담기관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술료 사업의 수행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전담기관은 기술료 사업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괄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

 에 따라 사업비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

 에 따라 당해 개발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대표 및 총괄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및 정부출연

 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대상, 제재기간, 환수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로 정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 미체결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약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과제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결과보고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비 사용실적보고

  서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

  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6.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산

 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이외의 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

 처에서 제재중인 기관이나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도 동 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① 당해 개발사업 수행 중 발생된 특허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보고서 판권 등과 기자재, 시설 등의 정부출연금 지분은 제24조에 의한 개발사업 완료시

 까지는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는 정부소유로 한다.

 ② 정부출연금 지분중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6호의 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특허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등은 참여기관이 정액기술료를 현금, 은행도 약속어음으로 전담기관에 납

 부한 시점부터 참여기관 소유로 하며 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주관기관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

 기관이 정액기술료를 납부하고 그 기술료중 기자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자재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이를 당해 기관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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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4호             관             보   2008. 4.21. (월요일)
 ③ 제2조제1항제2호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기자재 및 시설 등은 개발사

 업 평가완료 후 주관기관이 소유하며, 지적소유권, 판권 등의 개발결과는 전담기관이 소유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자재,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중 당해 주관기관의 소유가 부

 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참여기관 및

 전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참여기관이 아닌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

 며 지적재산권 또는 판권등에 대하여 주관기관, 참여기관 또는 제3자가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

 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당해 개발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기자재(시설 포함)중 참여기관이 부담한 금액의 범위 내에

 서 참여기관이 소유하고자 하는 기자재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종료 후 참여기관

 의 소유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33조(관리운영예산) 지식경제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활용 촉진

 등 개발사업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포상)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영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개발 주관

 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관련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국가기밀사업의 관리)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 중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

 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등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제36조(비밀유지의무) 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알

 게 된 참여기관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

 을 경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기한의 변경) 이 요령상의 각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

 를 변경할 수 있다.

제38조(전담기관의 지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제39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을 적용한다.

제40조(예외규정) 제2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은 본 요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

 리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

 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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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33호                       관                 보              2008. 4.18. (금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변경없음)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 일원
 ○면   적:2,113,759㎡
3.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 개발 유도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인 배치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자·정보기기산업 중심의 집적화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지식산업 육성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개발주체:삼성전자(주)
 ○시행자: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윤종용
 ○주   소: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번지 삼성전자(주)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없음)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2004년~2009년
 ○개발방법:실수요기업 직접개발(일부 일반분양 및 임대)
6.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및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중    분       류                 소         분           류               비      고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유리 및 유리제품(261)
                                                                        한국표준산업분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321)                           (통계청고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제2000-1호,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322)
  통신장비 제조업(32)                                                          2000. 1. 7.)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323)

  주:(     )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임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면       적(㎡)
      업        종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704,336           -         704,336     100.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177,391           -         177,391      25.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526,945           -         526,945      74.8
  통신장비 제조업(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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