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공시송달
  육군제1보병사단과 병영생활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
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
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
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리안종합건설(주)
  ○ 대표자 : 조문성
  ○ 최종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131-0 (관양동) 6층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7월 11일
◉국방부공고제2014-150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국방부장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이 1973년 법률제정 당시에 설정된 내용들
    로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시설기준 관련규제로 인해
    실제 제조·판매 능력이 있음에도 허가없이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발생하는 등 단속활동과 민원
    소요가 증대되고 있음. 동 법률상 제조·판매업체 관련 허가 및 취소 조항과 동 법률 시행령 제3
    조 허가신청절차에서 적정 시설유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함
  나. 동 법률 개정계획(시설기준 삭제) 추진(’14. 1. 23부)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개정 병행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제2조 (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 삭제
  나. 시행령 제3조(제조·판매업의 허가신청절차)제1항과 제3조제1항제1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
    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3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05,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0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소재지)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 인권상담 서비스 02-6408 민 간 변경
                  서대문구
 196 인권KOREA 통일로17길 16, 김동윤 ’11.5.31. 및 소외계층 구제․ -8707 협력과 등록
                   201호               봉사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43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소재지)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대표자 등록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연월일              주된사업     주관과 연락처  구분
                                                            (변경)
                                      - 어린이도서관 설립운
                                       영 지원 확산
                 서울특별시                - 작은도서관운동 지원
                  강동구                 - 어린이도서관 설립운
 제2004- 한국어린이 고덕로79길18, 장하진 2004.3.3. 영  활성화를 위한 강 도서관 044- 소재지
                                       연회, 캠페인, 세미나 정책 203- 변경
  3호 도서관협회 고덕주공2단                     - 어린이도서관, 작은 기획단 2619
                 지 나상가                 도서관, 학교도서관
                  204호                 사서도우미를 위한 교육
                                      - 기타 법인의 목적에
                                       맞는 사업
                                235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1. 시설 도면, 시설설명서(제조업의 경우 제조가능 시설 명기)
  다. [별표]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의 시설기준<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수기획관리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705, Fax : 02-748-56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4-151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국방부장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방부 규제개혁 토론회를 통해 1973년 제정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상 사회환
    경과 생산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불합리한 규제로 도출된 내용에 대한 개정
  나.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체의 영업활동 편익을 제공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상업성 광고활
    동도 군 품위유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복착용 허용
  다. 동 법률(’14. 1. 23부, 시설기준 삭제) 및 시행령(’14. 4. 11부, 신청인 제출서류 개정) 개정 추진
    에 따른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 병행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장부 보존기간 단축(2년→1년)
  나. 시행규칙 제10조에 군복 등의 제조·판매와 착용·사용을 허용하는 조항(6호) 추가
    6. 군 품위유지에 저해되지 않는 상업광고 활동
  다.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의 가중사유 및 범위 삭제
    1) 가중 사유 삭제
    2) “가중하거나” 용어 삭제
  라. 별지 제1호서식 내용 개정
    1) 신청인 제출서류의 “시설 도면 또는 시설설명서”를 “시설도면, 시설설명서(제조업의 경우 제조
      가능 시설 명기)”로 개정
3. 의견제출
                                   234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235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196
인권KOREA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17길16,
201호
김동윤’11.5.31.
․ 인권상담서비스
및소외계층구제․
봉사
02-6408
-8707
민간
협력과
변경
등록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주관과연락처
등록
구분
(변경)
제2004-
3호
한국어린이
도서관협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79길18,
고덕주공2단
지나상가
204호
장하진2004.3.3.
- 어린이도서관설립운
영지원확산
- 작은도서관운동지원
- 어린이도서관설립운
영활성화를위한강
연회, 캠페인, 세미나
-
어린이도서관,
작은
도서관,
학교도서관
사서도우미를위한교육
- 기타법인의목적에
맞는사업
도서관
정책
기획단
044-
203-
2619
소재지
변경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4년7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 군수기획관리과,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번지/용산동3
가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 02-748-5705, Fax : 02-748-569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률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0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4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
부에변경(소재지)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6월17일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43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소재지)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4년6월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278호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 자유화에 관한 복수국간 협정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 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일 시 : 2014년 7월 2일(수) 09:30〜11:30
2. 장 소 :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3. 일 정
  ㅇ 09:30~09:50 : 개회
  ㅇ 09:50~10:30 : 주제 발표
  ㅇ 10:30~11:3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사항
  ㅇ WTO 환경상품 자유화에 관한 복수국간 협정 추진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 주제 발표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4년 6월 25
    일(수)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전화 044-203-5635, 팩스 044-203-4802, 이메일
    nryang@motie.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 신청인이 회의장 수용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참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WTO 환경상품 자유화에 관한 복수국간 협정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별첨 신청서와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E-mail:
    직장명 및 직위
    소속단체/협회 * 개인자격 참가자는 ‘개인’으로 기재
                     방청 ( ) 발표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발표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6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4-39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녹색환경에 관련한 관리,
      글로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012. 지도, 보존, 복지, 교육 등 031-222
     녹색환경                           의 지도자양성
 159 지도자 69번길 3 정봉하 10.11 - 지구촌 전역에 봉사활동 - 협력과               환경 소재지
                 (교동                                  8225      변경
       연합 삼광빌딩       3층)            지원 가능자를   배출하는
                                    사업
◉환경부공고제2014-39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극단 성북구 보문로          2009. 환경문화예술 공연활동 02-764- 환경 소재지
 125 날으는        38길 11 우승주 11.30 -- 환경문화예술의 대중화 등 8092 협력과 변경
      자동차 (돈암동일하이빌
                 311호)
◉환경부공고제2014-396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환경교육의 역량 강화
     한국환경 충남 천안시                 및 연구개발 사업
     교육네트                2009. -  환경교육의 제도화, 체 031-402 환경 대표자,
 117 워크 동남구 광덕면 김택천 5.1 계화를 위한 법제적 정비 - 협력과 소재지
      (KEEN) 안심대길 50             사업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3823      변경
                                 기반 조성사업 등
                               237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237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59
글로벌
녹색환경
지도자
연합
경기도수원시
팔달구효원로
69번길3
(교동
삼광빌딩3층)
정봉하
2012.
10.11
- 녹색환경에관련한관리,
지도, 보존, 복지, 교육등
의지도자양성
- 지구촌전역에봉사활동
지원
가능자를
배출하는
사업
031-222
-
8225
환경
협력과
소재지
변경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25
극단
날으는
자동차
서울특별시
성북구보문로
38길11
(돈암동일하이빌
311호)
우승주
2009.
11.30
- 환경문화예술공연활동
- 환경문화예술의대중화등
02-764-
8092
환경
협력과
소재지
변경
등록
번호단체명칭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17
한국환경
교육네트
워크
(KEEN)
충남천안시
동남구광덕면
안심대길50
김택천
2009.
5.1
-
환경교육의
역량
강화
및연구개발사업
-
환경교육의
제도화,
체
계화를위한법제적정비
사업
- 환경교육활성화를위한
기반조성사업등
031-402
-
3823
환경
협력과
대표자,
소재지
변경
◉환경부공고제2014-3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17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환경부공고제2014-39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17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환경부공고제2014-39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6월17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84호
                               차량운행 제한
  「도로법」 제58조 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운행을 제한할 것을 공고
합니다.
    2014년 6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비고
           1.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차량 폭 2.5미터, 높이 4.0
             미터, 길이 16.7미터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
  금지 또는 단, 별표1 해당 구간은 높이 4.2미터 초과하는 차량 국도36호선      국도37호선 별표 참조
 제한의 대상 및 건설기계
           2.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 일부 구간
             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기 간 공고일로부터 계속
 이 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방지
 기 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042-670-3562)로 문의
[별표]
                          운행제한 높이 4.2미터 적용노선
        노선명                 시점                     종점        비고
   일반국도 36호선        충북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일반국도 37호선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충북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32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
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삼우비엠 제조 제3657호 김용택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3-17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o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o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o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3조1항 규정 위반
  o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별표7] 행정처분의기준Ⅱ.개별기
   준 제34호 규정에 의한 처분
                              238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4. 7. 14.(월) 14:00~15:00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세미나실(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누리엔빌딩14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장경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
           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07,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 7. 11.(금)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81-1986-20-
         0000042             이홍도  정기검사불응   부사시 중구
                                             남포동4가
                                                   의견제출기한
                                                   2014.7.11.(금)
   2 81-2007-20-
         0000020          동림금속(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의견제출기한
                                                   2014.7.11.(금)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39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2014년 6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 7. 15.(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3-30-00
           00985    308세양호   김백경 정기검사불응      경남 사천시 의견제출기한
                                              나무전길  2014.7.15.(화)
   2 42-1991-20-00
           00113    320광영호 김정길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의견제출기한
                                              정동3길  2014.7.15.(화)
   3 42-1991-20-00
           00332    332조양호 조봉욱 정기검사불응 경남        사천시 의견제출기한
                                              서향안길  2014.7.15.(화)
   4 42-2000-30-00
           00043    307보광호   이명철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의견제출기한
                                               도남동  2014.7.15.(화)
   5 42-2002-20-00
           00529    301신흥호   김재진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의견제출기한
                                              충무대로  2014.7.15.(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1-20-000
          0110      300용호피2호 ㈜용호건설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해운대구 운용정지기간
                                              달맞이길 ‘14.6.5.~’14.10.4.
                                 240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
    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
    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진천군고시제2014-119호
                          진천군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도로법 제 22조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7일
                진 천 군 수
                        『진천군 도로정비기본계획』주요내용
1. 계획의 개요
  □ 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장래 진천군 도시개발 방향을 고려하여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의 수립으로 자족기능 확보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며, 도로의 위계 및 연결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운영관리 도모 목적
  □ 법적근거 : 도로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 계획의 범위
    o 시간적 범위 : 2014~2023년
    o 공간적 범위 : 진천군 행정구역내 군도 및 일반국도 등의 상급도로와의 연계망
                진천군 주변 교통권역(청원군, 증평군, 음성군, 천안시, 안성시 )
    o 내용적 범위
      ▪ 도로교통 현황 및 장래여건변화 전망          ▪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 최적 도로망체계 구상                  ▪ 도로 기능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 효율적 도로관리 운영방안                ▪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2. 기본방향 및 목표
  □ 기본방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계획 수립과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정립
  □ 기본목표
    o 도시개발 방향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최적도로망 체계 구축
                                 241
제18286호                관       보          2014. 6. 17.(화요일)
  o 교통사고 최소화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
  o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녹색교통을 위한 건설 및 운영
  o 도로정비 투자재원 확보




3. 도로정비기본계획 주요내용(요약)
  □ 주요 추진계획
    o 지역 도로망 구축계획
    o 지역간 도로 및 타 교통시설과의 연계성 재고 방안
    o 저탄소 에너지절감형 녹색교통을 위한 도로교통 수요 관리
    o 친환경 인간중심 도로건설 운영방안
    o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으로 투자비용의 다각적인 조달방안 강구
  □ 주요 변경내용 : 노선변경(10개노선), 노선신설(1개노선)
    구분     도로의종류 노선수 총연장 (㎞) 포장도 (㎞) 비포장도 (㎞) 비 고
    기정        군도            18개    193.5   136.5   57.0
    변경        군도            19개    192.7   143.4   49.3
    증감          -            1개    △0.8      6.9  △7.7
    ※ 기타 세부계획은 도로정비기본계획 참조
4. 열람장소 및 관계도서
  진천군 안전건설과 토목팀(전화번호043-539-3662)으로 방문하시면 관련 도서 열람가능하오며, 진천
  군 홈페이지(http://www.jc.go.kr)에 접속하셔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음성군공고제2014-545호
                    목재문화체험장 설계용역 및 프로그램 개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0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설계공
모 운영지침 제5조 규정에 의거 『음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설계용역 및 프로그램 개발』실시설계 용
역사업 집행계획 및 건축설계공모시행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7일
                음 성 군 수
1. 공 모 명 : 음성군 목재문화체험장 설계용역 및 프로그램 개발
                              242
제18287호                 관       보          2014. 6. 18.(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귀화허가 재신청의 경우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필기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귀화허가 신청, 국적취득 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국적 업무와 관련된 각종 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를 그 동안의 국
 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의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국적취득 신고
 수수료의 경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하는 등
 조정하고,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및 대한
 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
 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223호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 변경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표자를 한택근(1961. 10. 7.생)으로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4-22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투흐엉 1980.05.24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570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즈베키
조스베트라나 1982.10.02 여 스탄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매호리 532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응웬티우엔 1985.01.0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133 제6조2항1호
 따오티바오 1986.09.16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32길8-3
                          (돈암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원영 1986.03.11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선양동 908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주도    서귀포시
응엔티미수엔 1989.10.18 여 베 트 남 중산간동로 5600    표선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쩡티짱 1984.04.2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167-40
                                    음성군 원남면 덕생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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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시행기관 : 음성군
3. 용역 규모
  ○ 위 치 : 충청북도 금왕읍 백야리 127-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10ha
  ○ 연 면 적 : 건축물 연면적 1,400㎡(지상2층)정도
    ※ 연면적은 기준연면적의 -15 ~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4. 공사비 및 용역비
  ○ 공 사 비 : 4,550백만원 정도
    ※ 단, 토목, 전기, 통신, 소방공사비 및 기타 용역비 포함된 금액
  ○ 설 계 비 : 250백만원 정도
    ※ 단, 토목, 전기, 통신, 소방공사비, 프로그램 개발비, 입상작 보상 및 기타 설계공모추진 비용
      포함된 금액
      (VAT 포함, 추정 공사비 및 설계비로 우리군의 예산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90일간(공휴일 포함)
6. 건축설계공모 목적
  ○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목재문화체험 기회 제공
  ○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직접 디자인하여 만들어 볼 수 있는
    교육·체험공간 조성
7. 건축설계공모 방법 : 제한공개(지역제한)공모(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충청북도에 소재(청원군 부용면 일부)하는 자만 입찰참
    가가 가능합니다.
8. 응모 자격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등록업체로서 관계법
    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건축사 또는 회사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가능)
  나.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
    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한 자
  다. 설계용역계약 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의 설계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별 설계용역 수행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한 자
  라. 기타 용역은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하였거나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자가 설계·개발하여야 한다.
  마. 참가등록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관련 제반 규정에 결
    격사유가 없는 자(공동응모자 포함)
  바. 다른 건축사와 공동응모 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공동수급체 구성은 2개 업체 이
    내로 함)
  사.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여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등록한 자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미 참여업체는 응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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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의 건축사사무소에서 2개의 응모신청을 할 수 없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9. 응모 등록
  ○ 등록일시 : 2014. 06. 25. 09:00 ~ 12:00
  ○ 등록장소 : 음성군청 3층 산림축산과 공원휴양팀(043-871-3433)
10. 등록 서류
  ○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 응모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도장(대표자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한다)
  ○ 서약서 1부
  ○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 2] (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한다)
  ○ 공동 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1. 현장 설명
  ○ 일 시 : 2014. 06. 26. (목) 14:00
  ○ 장 소 : 충청북도 금왕읍 백야리 127-1번지 일원
12. 질의접수 기간 및 회신 방법
  ○ 접수마감 : 2014. 06. 27 ~ 06.30 (매일 09:00~18:00)
          (반드시 지정서식에 서면질의서 작성 후 제출)
  ○ 질의회신 : 2014. 07. 02 (음성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3. 작품 접수
  ○ 등록일시 : 2014. 09. 22 ~ 09. 23 (09:00~18:00 시간내 한함)
  ○ 등록장소 : 음성군청 3층 산림축산과 공원휴양팀
14.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설계도판(A1 1매), 설계도면(A3 10부), 설계설명서(A4 10부), 조감도(A1 1매), CD (1 SET)
15.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 및 심사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446호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함(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6. 작품심사 : 2014. 09. 25.(예정)
17. 당선작발표 : 2014. 09. 26.(예정)
18. 입상의 종류
  ○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대상자로 선정
  ○ 우수작(1점) : 상금 5,000천원 수여
    ※ 미입상작은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19. 작품반환
  ○ 시 기: 우리군의 반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 대 상: 미 입상작품
  ○ 반환방법: 응모업체 개별 반환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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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 타
  ○ 응모신청시 설계공모지침서 등 열람가능.
  ○ 심사시 실격 및 불이익 처분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기 바람.
  ○ 목재문화체험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획 변경시 설계공모를 취소할 수 있다.
   인                사
                                      고삼석(高三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에 임함
        (2014. 6. 9. ~ 2017. 6. 8.)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4년 6월 17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피 압       수       물       건
                   피고인           환부인 번호 물 품 명            수량
  2013형제 2013압제 이정민 절도          성명불상 2 MPEON 네비게이션        1개
   18354호 409호
                       특정범죄가중         6 자전거(스피너S) 환가대금 20,000원
  2013형제 2013압제 서태현 처벌등에관한 성명불상 7         자전거(레스포 7단) 30,000원
   19308호 425호         법률위반(절도)              환가대금
                                      8 자전거(알톤썸탈) 환가대금 30,000원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
됩니다.
      2014년 6월 17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명 피의자 환부인        피      압    수         물    건
                                   증제번호 물           건  수량
 2013형제 2013압제 절도등 강동훈 불상            18  휴대폰구형(애니콜)    1대
  24292호 620
                                      7  베트남화폐(1000동)  1매
 2013형제 2013압제 특가 주성국 불상              8 이태리화폐(50000리라) 1매
   10977 269 (절도)                     9   미국화폐(1달러)    2매
                                     10  중국화폐(100위안)   1매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