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단계 1,500㎥/일)
    ※ 2단계 시설용량은 향후, 입주율, 처리시설 가동율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수 질 (mg/L, 개/㎖, TU)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8      20         8       20        2    3,000      1
 법적방류수질
                   10     40        10        20      2      3,000     1
 ('13.1.1이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화성시, (주)경기화성바이오밸리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7,350백만원
     ※ 실시설계 완료 후 표준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인자 부담
 2) 예상원인자 범위 : 화성 바이오밸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발생 오․폐수를 유입․처리하
   는 공동처리구역의 원인자 부담
 3)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사업비 : 국고 50%, 원인자 50% 부담)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폐수배출업체) 전액 부담
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화성시 기업지원과(031-369-318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41. 평택 고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고렴일반산업단지(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148-50번지)
 2) 대상면적 : 264,449㎡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
     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5개 업종
 2) 오․폐수 배출량 : 374.7㎥/일
                                         87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 → 침전지 → 생물반응조 → 침전지 → 농축․탈수 → 방류
 2) 처리능력 : 400㎥/일, 설치면적 : 1,465㎡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일, ㎎/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8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평택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5,761백만원(‘16년 표준사업비)
   ※ 단,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5,761             5,425          244             78              14

 2) 예상원인자 범위
  ○ 처리시설 : 평택 고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발생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공동
     처리구역의 배출업체 등
 3)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원인자 100% 부담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폐수배출업체 등)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평택시 기업정책과(031-8024-346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2.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서운일반산업단지(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96-19 일원)
 2) 대상면적 : 524,91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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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기타 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
 2) 오․폐수 배출량 : 97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침사, 종합협잡물처리, 유량조정조) → 1차 처리 → 생물반
   응조 → 2차 침전지 → 3차 처리 → 농축․탈수 → 방류
 2) 처리능력 : 1,000㎥/일 (1단계 500㎥/일), 설치면적 : 2,000㎡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굴포천 → 한강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일, ㎎/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5이하       15이하   10이하        15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Ⅲ)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인천시(계양구)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0,050백만원(‘16년 표준사업비)
   ※ 단,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10,050            9,461        428               136            25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인천시 산업진흥과(032-440-4288)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3. 평택 진위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진위3일반산업단지(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일원)
 2) 대상면적 : 826,37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89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6개 업종
 2) 오․폐수 배출량 : 1,437㎥/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협잡물제거, 침사, 유량조정조) → 1차 처리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 3차 처리 → 농축․탈수․UV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400㎥/일 (1단계 700㎥/일), 설치면적 : 6,216㎡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진위천 → 안성천 → 아산호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일, ㎎/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5이하       20이하    5이하        10이하   1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Ⅲ)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평택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2,198백만원(‘16년 표준사업비)
   ※ 단,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단위 : 백만원)
   총 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12,198           10,704        481               988            25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평택시 기업정책과(031-8024-346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4.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632번지 일원)
 2) 대상면적: 569,791㎡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90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1) 오염원 분포: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당초) 전기장비 제조업(28) 등 5개 업종(화성시 고시 제2015-570호 참고) → (변
경) 전기장비 제조업(28) 등 9개 업종(화성시 고시 제2017-493호 참고)
 2) 오․폐수 배출량: 당초 1,771.4㎥/일 → 변경 769.4㎥/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응집반응조 → 응
     집침전조 → 여과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당초 1,800㎥/일(1단계 900㎥/일) → 변경 800㎥/일(1단계 400㎥/일)
  ○ 설치면적: 4,313㎡
 3) 처리방법: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음양천 → 황구지천 → 아산호(Ⅳ지역)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총대장균군       생태
     구분         BOD    COD        SS          T-N   T-P
                                                                  수      독성
 계획방류수질         5이하    11이하      5이하         20이하   0.4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Ⅳ지역)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화성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당초) 13,922백만원 → (변경) 10,39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당초         13,922     12,251               657       985            29
  변경         10,394     9,105                413       853            23

  ※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연간유지관리비: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경기도 화성시 기업지원과(031-369-3189)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5.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2) 대상면적 : 840,464㎡
                                       91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영상․음향․통신
     장비 제조업(26),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27) 등(용인시 고시 제2016-368호 참고)
 2) 오․폐수 배출량 : 1,104㎥/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1차침전지 → 생물반응조 → 2차침전지 → 여과 → 소
     독 → 방류
 2) 처리능력 : 1,100㎥/일(1단계 700㎥/일)
  ○ 설치면적 : 4,570㎡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덕성천 → 이동저수지 → 안성천(Ⅳ지역)
 2)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총대장균군       생태
     구분          BOD      COD      SS        T-N    T-P
                                                               수         독성
  계획방류수질        8이하       15이하    8이하        8이하    0.8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Ⅳ지역)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용인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9,98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9,984             9,404           425           132              23

    ※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기도 용인시 투자유치과(031-324-4377)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6.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 일원)
 2) 대상면적 : 2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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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1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32호
    참고)
 2) 오․폐수 배출량 : 1,011㎥/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제거 → 유량조정조 → 응집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 → 총인
   처리시설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100㎥/일(1단계 550㎥/일, 2단계 55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대포천 → 검단천 → 서해(Ⅳ지역)
 2) 계획수질

                                                                   (단위 : ㎎/L, 개/㎖, TU)
                                                                    총대장균군       생태
     구분         BOD     COD         SS         T-N        T-P
                                                                      수         독성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Ⅳ지역)
 환경영향평가             8     20          8         16         1.0         -         -
  협의수질
 계획방류수질        5이하      18이하       5이하         15이하      0.5이하       5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인천광역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2,916백만원(시설용량 1,100㎥/일의 표준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1,100㎥/일)           1단계(550㎥/일)        2단계(550㎥/일)
          총사업비                   12,916                 9,716              3,200
                 국 비                -                     -                  -
  재원계획
                 원인자             12,916                 9,716              3,200

    ※ 기본계획에 제시된 사업비용은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88)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7. 연천 BIX(은통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연천 BIX(은통일반산업단지)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일원
  ○ 면적 : 6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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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비금
     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경기도
     고시 제2017-5238호 참고)
 2) 오·폐수배출량 : 2,993.7㎥/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처리 → 유량조정조 → 침전조 → 생물반응조 → 침전조 → 여
   과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4단계 각 750㎥/일)
 3)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총대장균군       생태
     구분         BOD        COD       SS        T-N     T-P
                                                                  수         독성
  계획방류수질        5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Ⅲ지역)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 통현천 → 차탄천 → 한탄강 → 임진강
 2)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단위 : ㎥/sec, ㎎/L)
                        통현천                      차탄천                  한탄강
       구분
                 방류 전      방류 후           방류 전      방류 후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         0.0359     0.0705        0.2321    0.2667      21.26    21.2946
       BOD         1.2       3.06           1.4      1.77         2.6      2.59
       COD         2.7       21.0           2.5       6.8         5.1       5.1
   하천   SS         7.7        8.8           6.3       6.9         6.3       6.3
   수질
       T-N        4.233     11.971         4.327     6.108      4.278     4.301
       T-P        0.038      0.167         0.034     0.065      0.036     0.036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연천군, 경기도시공사, 운영자 : 연천군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20,359백만원(국비 64.23%, 원인자 35.77%)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및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20,359           18,098           796             1,423              42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2) 산출근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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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          20,359          10,011         3,449           3,449      3,450
     국비           13,076          6,430          2,215           2,215      2,216
     원인자          7,283           3,581          1,234           1,234      1,234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가능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기도 연천군 지역경제과(031-839-2282)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80)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48.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역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등 5,033,015m2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유치업종 : 연구개발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기타운송장비, 자동차․트
    레일러, 기타기계․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시계(경기도 고시 제2017-5241호 참고)
 2) 오·폐수배출량 : 19,972㎥/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협잡물처리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조 → 급속여과
   → UV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20,000㎥/일(1-1, 1-2단계 각 2,500㎥/일, 2~4단계 각 5,000㎥/일)
 3) 계획방류수질

                                                               (단위 : ㎎/L, 개/㎖, TU)
                                                                 총대장균군      생태
      구분         BOD       COD         SS        T-N      T-P
                                                                     수      독성
   계획방류수질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0이하      3,000이하   1이하
     (Ⅳ지역)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1) 방류수역 : 도일천 → 안성천 → 아산호
 2)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95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단위 : ㎥/sec, ㎎/L)
                                     도일천                           안성천
        구분
                          방류 전             방류 후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갈수기)               0.105            0.336            5.410        5.641
         BOD                5.0              6.3              5.5          5.7
         COD               11.1             13.1              10.2         10.6
  하천수질    SS               15.1             13.9              19.9         19.5
         T-N               6.727            9.759            6.209        6.724
          T-P              0.405            0.767            0.287        0.350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
 2) 운영자 : 평택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53,349백만원(국비 13.97%, 원인자 86.03%)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및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53,349            48,507            2,062              2,668               112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2) 산출근거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계          1-1단계       1-2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        53,349        19,676      6,697       8,992           8,992       8,992
   국비         7,454           -         3,686       1,256           1,256       1,256
   원인자        45,895        19,676      3,011       7,736           7,736       7,736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가능
자.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기도 평택시 신성장전략과(031-8024-2062)
  ○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80)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고   시 명                                 고시번호                   고시일
○ 연천 BIX(은통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2018. 3. 19.
  기본계획                                             제2018-4호
○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2018. 4. 15.
  기본계획                                             제2018-5호

                                           96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mosf1204@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6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1호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
 금의 이자소득 비과세에 맞추어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도록 함.
2. 주요내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감면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60,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 044-215-80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3, 팩스 044-215-806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2호
「주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입된 주류의 환급을 허용하고, 주세 보전명령상의 가격명령을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하여 납
 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몰취 규정을 「주세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onglak@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onglak@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3호
「세무사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게 일체의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규정을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라 동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 및 통보 규정의
 법률상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33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을 허용하고 장부 작성의 대
  행 업무 및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
  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현행 「세무사법 시행령」상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관보 게재 및 통보 규정에 대한 법률상 위
   임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bungteri@korea.kr
  - 팩스 : 044-215-8064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4호
「조세범 처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제재 필요성이 상실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폐지하
 고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소득세법」 등 해당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세
   법으로 이관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관함.
 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벌
   하도록 함.
 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기재 행위 등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이타인이 근로장려금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소인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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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bungteri@korea.kr
  - 팩스 : 044-215-8064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35호
「관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대상을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
 세 체납의 특성을 감안하여 체납처분유예 요건을 완화하여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
 화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허용 및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보세판매장
 제도를 개선하며, 조정관세 부과 사유에 GATT 협정이 허용하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 제반가치
 를 추가하고 해당 사유에 따른 조정관세의 세율적용 순위를 3순위에서 1순위로 조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사전심사 범위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확대하고 과세가격 결
  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함.
 나. 납세자가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과
  세하도록 하되,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 전 납세자와 협의 실시 및 의견제시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함.
 다.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한 경과 매 1개월마다 부과되는 중가산금율을 현행 1
  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납부계
  획서에 따라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않는 등 관세체납의 특성에
  맞는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함.
 마. 안보․안전 등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수입물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정관세 부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율 적용 순위를 일부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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