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소 비 자 신 용 법 (가 칭 )‘으 로 제 명 변 경
                                ○기존 대부업체 관련 규율 존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절차 신설
                                 -채 무 자 - 금 융 회 사 간 힘 의 불 균 형 을 치 유 하 기
                                  위 한 공 정 한 원 칙 정 립 (예 : 추 심 총 량 제 , 연 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공포 후
18                      전부        제한요청권, 채무조정요청권 등)                          11월   12월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득 제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
                                ○온라인 편법대부 중개규율 기반강화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계약서류 보관 의무 규
                                  정
                                ○ F A T F 국 제 기 준 충 족 을 위 해 F IU 의 심 사 분 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공포 후
19                      일부        시 필요한 정보공유 근거 마련                           11월   12월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6개 월
                                ○금융회사 퇴직자에 대한 제재 근거마련
□ 국민권익위원회(7건)
                           일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추가                                 1     2        공포 후
1    공익신고자 보호법1
                           부 ○사전협의제도 신설                                      월     월        6개 월
                                ○ 사 적 이 해 관 계 자 의 신 고 및 회 피 ‧기 피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개                                                        공포 후
2                       제정                                                   6월        7월
     안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1년
                                ○가족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등
                                ○기관명칭 변경 및 법률제명 변경
                                ○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을 분리하고 부패
                                  방지업무중심으로 조직 재설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대상 공공기관 확대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3                       일부        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 부                  6월        7월   공포일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
                                  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사무 처리를 추
                                  가
                                ○피신고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법적근거 마련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기 능 을 반 부 패 ‧청 렴 중 심 으 로
                                  재편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현 행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소 속 으 로 설 치 되 어 있
4    행정심판법              일부                                                   6월        7월   공포일
                                  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
                                  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겸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격요건 및 해촉 절차
                                  정비
                                ○고충민원 감사의뢰제도 개선
                                ○부패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공포 후
5                       일부      ○공공기관 관련 책임감면 범위 확대                          7월    10월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                                                                         6개 월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및 긴급구조금 제도 신
                                  설
                                ○ 포상금 환수규정 상향입법 및 중복지급 금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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