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제4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①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소득세

 법시행규칙 별표4의 자료집중기관을 통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대상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3조의 기준을 총족하는 자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인

 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하기 7일전까지 국세청에 신

 청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증빙서류발급 지정된 자가 승인받지 아니한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급 개시 7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터넷증빙서류의 요건) ①인터넷증빙서류에는 신청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분번호) 및 발급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다

 만, 신청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②인터넷증빙서류에는 전체금액과 소득공제금액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월별금액과 연간금액으로

 구분표시되어야 한다.

 ③인터넷증빙서류는 제3조제2항 각호의 기능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

제6조(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자는 인터넷증빙서

 류를 발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구동된 상태에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발급하여

  야 한다.

 2.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시 이를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조 또는 변조 사고 발생시 인터넷증빙서류 발급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즉시 마련

  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인터넷증빙서류를 발급을 개시하여야 한다.

 4.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는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증빙서류 발급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에 의하여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발급된 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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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인터넷증빙서류발급자 지정 신청서

                                         ③사업자
               ②상호
 ①신청인                                    등록번호

               ④성명                       ⑤주      소

 ⑥발급대상
  소득공제항목

 ⑦발급방법           인터넷 조회·발급      □                    전산망을 통한 전송       □

 ⑧인터넷
  발급 주소
 ⑨운영           ⑩직 위
                                         ⑪전화번호
  책임자           성 명

                        ⑫인터넷발급시스템 개요




  ⑬실명 인증장치


  ⑭복사 방지장치


⑮위·변조 방지장치


 ⑯보안 솔루션장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연말정산용 소득증빙자료 인터넷발급자로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구비 서류: 1. 인터넷 증빙서류 발급 시스템 설명서
          2. 인터넷 증빙서류 견본
          3. 암호화코드·복사방지마크 등 위조 또는 변조 방지장치 상세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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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디스켓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명세서의 레이아웃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용어의 정의) ① “추천기관”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와 제3호의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를 말한다.

 ② “금세공업자등”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2항 제1호 및 동조 제4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③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

 다.

 ④ “금융기관”이라 함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5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⑤ “거래(수입)추천신청서”라 함은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의 거래추천 또는 수입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추천기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⑥ “거래(수입)추천서”라 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을 구입 또는 수입할 수 있음을 추천기관이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

 ⑦ “거래(수입)추천확인서”라 함은 거래(수입)추천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서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추천기관이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세관장에게 발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2조(금세공업자등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① 추천기관은 면세금지금의 거래(수입)추천을 함에

 있어서 구입자·공급자 및 수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금지금 거래승인을 받은 자에 해

 당하는가를 거래(수입)추천서의 발급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금세공업자등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

 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 거래(수입)추천신청서의 제출

 2. 거래(수입)추천서의 발급

 3. 거래(수입)추천서의 분실 신고

제3조(금지금도매업자 등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추천기관은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세관장이

 금세공업자등이 거래(수입)추천서의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고 거래(수입)추천확

 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거래추천신청서등 서식) ① 거래(수입)추천신청서·거래(수입)추천서 및 거래(수입)추천확인서

 의 서식은 각각 붙임1·2, 붙임3·4 및 붙임5·6과 같다.

 ② 거래(수입)추천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금세공업자 등·금지금도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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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및 세관장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거래(수입)추천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0일)내에 금지금도매업자 등 또는 세관장에게 제

  출되어 거래(수입)추천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2. 거래(수입)추천서는 유효기간 내에 금지금이 구입(수입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3. 추천받은 자 이외의 자는 거래(수입)추천서를 사용할 수는 없음 (추천받은 자가 거래(수입)추천

  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추천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③ 추천기관은 EDI방식을 이용하여 세관장에게 추천내역을 직접 전송하는 경우 수입추천확인서

 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거래(수입)추천신청서, 거래(수입)추천서, 거래(수입)추천확인서 및 EDI 전송자료의

 내용을 5년간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시스템의 보안) 추천기관은 전산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서 당해 추천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자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전산시스템의 승인 및 변경) ① 추천기관은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기관은 승인을 받은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국세청장의 변경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7조(명세서의 레이아웃) 추천기관 및 금지금도매업자 등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2항에 규정된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붙임7의 레이아웃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면세금지금 거래정상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3-12호, 2003. 4.21.)’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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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면세금지금 거래추천 신청서


 1. 신청자(구매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재지

 2. 면세금지금 구매내용

   추 천 기 관                                    추 천 량 (g)

  구 입 예 정 일                                   구입 예정 가액                         원

  면 세 금 지 금    1. 금 세 공(   )   2. 위탁가공(        )   3. 도매(   )
   구 입 목 적     4. 골드뱅킹(    )   5. 선물거래(        )   6. 기타(   )

 3. 공급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재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
               귀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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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면세금지금 수입추천 신청서



 1. 신청자(수입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재지

 2. 면세금지금 수입 내용

   추 천 기 관                                        추 천 량 (g)

  수 입 예 정 일                                       수입 예정 가액                              원

  면 세 금 지 금        1. 금 세 공(   )   2. 위탁가공(        )   3. 도매(   )
   구 입 목 적         4. 골드뱅킹(    )   5. 선물거래(        )   6. 기타(   )


 3. 공급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2항에 의거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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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서


 1. 구매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재지

 2. 추천 내용

   추 천 번 호

   추 천 기 관                                    추 천 량 (g)

  구 입 예 정 일                                   구입 예정 가액                              원

  면 세 금 지 금    1. 금 세 공(   )   2. 위탁가공(        )   3. 도매(   )
   구 입 목 적     4. 골드뱅킹(    )   5. 선물거래(        )   6. 기타(   )

 3. 공급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재지

 4. 추천서 효력발생 요건

 (1) 이 거래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지금도매업자등 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금지
   금도매업자등이 동 기간내에 추천기관으로부터 거래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유
   효함
 (2) 이 거래추천서는 상기 구매자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는 없으며, 상기 구매자가 이 거래추천
   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추천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에 의거 면세금지금거래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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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면세금지금 수입 추천서



 1. 수입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재지

 2. 추천 내용

   추 천 번 호

   추 천 기 관                                    추 천 량 (g)

  수 입 예 정 일                                   수입 예정 가액                              원

  면 세 금 지 금    1. 금 세 공(   )   2. 위탁가공(        )   3. 도매(   )
   구 입 목 적     4. 골드뱅킹(    )   5. 선물거래(        )   6. 기타(   )

 3. 공급자 인적사항

  상 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4. 추천서 효력발생 요건


 (1) 이 수입추천서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함
 (2) 이 거래(수입)추천서는 상기 구매자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는 없으며, 상기 구매자가 이 수
   입추천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추천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2항에 의거 면세금지금 수입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     .    .


                                        추천기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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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붙임 5>


                      면세금지금 거래 추천확인서


 1. 구매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재지

 2. 추 천 내 용

   추 천 번 호

   추 천 기 관                                        추 천 량 (g)

  구 입 예 정 일                                       구입 예정 가액                              원

  면 세 금 지 금    1. 금 세 공(   )   2. 위탁가공(            )   3. 도매(   )
   구 입 목 적     4. 골드뱅킹(    )   5. 선물거래(            )   6. 기타(   )


 3. 공급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재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항에 의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확 인 자                                   (인)



                                        146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붙임 6>

                           면세금지금 수입 확인서


 1. 수입자 인적사항


  국세청승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재지

 2. 추 천 내 용

   추 천 번 호

   추 천 기 관                                    추 천 량 (g)

  수 입 예 정 일                                   수입 예정 가액                              원


  면 세 금 지 금    1. 금 세 공(   )   2. 위탁가공(        )   3. 도매(   )
   구 입 목 적     4. 골드뱅킹(    )   5. 선물거래(        )   6. 기타(   )


 3. 공급자 인적사항


상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2항에 의거 면세금지금 수입추천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     .    .




                                        확 인 자                      (인)



                                    147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붙임 7>

                      免稅金地金 明細書의 레이아웃(layout)

1. 파일의 설계형태

 ○레코드는 명세서 종류별로 1개의 기본사항(HEAD RECORD)과 1개의 합계사항(TOTAL

  RECORD) 및 N개의 개별거래사항(DATA RECORD)으로 구성

 명세서1:기본사항(HEAD RECORD)                                      160CH

 명세서1:합계사항(TOTAL RECORD)                                     160CH

 명세서1:개별거래사항 1 (DATA RECORD)                                 160CH

                            ·
                            ·
                            ·

 명세서1:개별거래사항 N (DATA RECORD)                                 160CH


 명세서2:기본사항(HEAD RECORD)                                      160CH


 명세서2:합계사항(TOTAL RECORD)                                     160CH


 명세서2:개별거래사항 1 (DATA RECORD)                                 160CH

                            ·

 가. 기본사항

항목번호         항    목     명           성격(자리수)       내     용        시작위치


   1     명세서 종류코드                     X(1)       명세서 코드 참조           1


   2     구분코드                         X(1)       구분코드 참조             2

         제출자
   3                                 X(10)                           3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4     제출자 상호                      X(30)                           13

   5     대표자 성명                      X(20)                           43

   6     제출자 사업장소재지                  X(60)                           63

   7     국세청 승인번호                     X(8)                         123

                                      148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항목번호       항       목       명       성격(자리수)         내      용        시작위치


 8     거래기간(시작일)                     X(8)                            131


 9     거래기간(종료일)                     X(8)                            139


 10    작성일자                          X(8)         거래일자 종료일           147


 11    공란                            X(6)                            155


                                    160CH


나. 합계사항

항목번호 항         목       명           성격(자리수)          내    용         시작위치


 1     명세서 종류코드                      X(1)         명세서 코드 참조           1


 2     구분코드                          X(1)         구분코드 참조             2

       제출자
 3                                  X(10)                             3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4     건수                            9(7)                             13


 5     공급량(추천, 수입량) 부호               X(1)         양수:0, 음수:1          20


 6     공급량(추천, 수입량)                9(9)V999       유의사항 참조             21


 7     공급가액 부호                       X(1)         양수:0, 음수:1          33


 8     공급가액                         9(15)                             34


 9     부가가치세액 부호                     X(1)         양수:0, 음수:1          49


 10    부가가치세액                       9(14)                             50


 11    공란                           X(97)                             64


                                    160CH


                                     149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사례1> 추천사실명세서(추천기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갑)
                                   (2003년 3/4분기)

1. 추천자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서울상공회의소                 ②사업자등록번호                 104-82-*****

     ③성명(대표자)                   홍 길 동                ④법인등록번호              123456-1******

     ⑤사업장소재지           서울 중 남대문로4 45                               ⑥전화번호          765-4321

     ⑦추 천 기 간             2003년 7월 1일~2003년 9월 30일

2. 면세금지금 추천현황                                                                  (단위:g, 원)
          ⑧구 매 자               ⑨공 급 자
                                                                     ⑬
일련       (추천받은 자)           (추천받은 거래상대방)            ⑩추천      ⑪    ⑫      ⑭
                                                                     추천
번호     사 업 자         상 호      사 업 자        상 호      연월일     추천번호 추천량    공급가액
                                                                     구분
       등록번호         (법인명)     등록번호        (법인명)

합계                                                                   190.30        2,278,000

 1   101-81-10001 ㈜금지금                            2003.7.20. 10000001 95.15    수입 1,120,000

 2   108-05-20005    면세     101-81-10001 ㈜금지금 2003.7.30. 10000002 95.15        거래 1,158,000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⑭관리번호        -

                                                                             210㎜×297㎜
                                                                          (신문용지 54g/㎡)
                                            150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추천기관의 전산자료 제출형태



1A1048203606서울상공회의소______________홍길동______서울 중 남대문로4 45_________________________

200307012003093020030930______(기본사항 HEAD RECORD)



1B1048203606000000200000001903000000000002278000_00000000000000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합계사항 TOTAL RECORD)



1C104820360600000011__________10181100012003072000000000951500000000001120000_______

____10000001_________________000000000000002________________________(거래사항1 DATA RECORD)



1C104820360600000021101811000110805200052003073000000000951500000000001158000___

________10000002_________________000000000000001____________________(거래사항2 DATA RECORD)




                                          151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사례2> 거래사실명세서(도매업자, 제련업자, 금융기관등)
                                 면세금지금거래사실명세서(갑)
                                    (2003년 3/4분기)

1. 공급자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주)금지금              ②사업자등록번호                       101-81-*****

     ③성명(대표자)            김지금               ④주민(법인)등록번호                    101101-1******

     ⑤사업장소재지            서울 종로 수송 104                                 ⑥전화번호

     ⑦거래기간          2003년7월1일~2003년9월30일                             ⑧승인번호     03-2-00105

2. 면세금지금 공급현황                                                                  (단위:g, 원)
        ⑨공급받은 자                                                       ⑭ 공 급 가 액
일련                           ⑩추천자  ⑪           ⑫공급         ⑬
        사업자          상호                                                                  비고
번호                           등록번호 추천번호         연월일        공급량        조 십억 백만 천     일
       등록번호         (법인명)

합계                                                        5,095.15
                                                                           51 158 000
                             104-82-
 1   108-05-20005       면세           1000002 2003.7.21.    95.15
                              03606                                        1   158 000
                             102-82-
 2   306-82-64869 신한은행               3000134 2003.9.11.    5,000
                              06849                                        50 000 000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⑭관리번호              -
                                                                              210㎜×297㎜
                                                                           (신문용지 54g/㎡)
                                            152
제17073호                         관             보                2009. 8.24. (월요일)
<사례3> 수입사실명세서
                     (도매업자, 금세공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금융기관등)
                                면세금지금수입사실명세서(갑)
                                   (2003년 3/4분기)
1. 수입자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주)금지금              ②사업자등록번호               101-81-*****
     ③성명(대표자)                  김지금               ④주민(법인)등록번호           101101-1******
     ⑤사업장소재지               서울 종로 수송 104                            ⑥전화번호
     ⑦거래기간          2003년 7월 1일~2003년 9월30일                        ⑧승인번호      03-2-00105
2. 면세금지금 수입현황 (단위:g, 원)

일련    ⑨수입         ⑩수입        ⑪추천자    ⑫추천      ⑬      ⑭             ⑮ 수 입 가 액
                                                                                         비고
번호    연월일         신고번호       등록번호    번호      수입국    수입량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계                                                 5,095.15
                                                                        46   120   000
                 313-20-03 104-82-
 1 2003.7.10.                      1000001   중국        95.15
                 -09197500  03606                                       1    120   000
                 313-20-03 102-82-
 2   2003.9.5.                     3000124   영국        5,000
                 -09198410  06849                                       45   000   000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⑮관리번호                  -
                                                                               210㎜×297㎜
                                                                            (신문용지 54g/㎡)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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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위탁거래사실명세서(선물업자)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갑)
                               (2003년 3/4분기)

1. 선물업자 인적사항

     ①상호(법인명)           우리선물                 ②사업자등록번호                  101-05-*****

     ③성명(대표자)           박 선 물               ④주민(법인)등록번호                450101-1******

     ⑤사업장소재지         서울 종로 종로1가 1                         ⑥전화번호

      ⑦거래기간          2003년 7월 1일~2003년 9월 30일

2. 금지금 중개·주선·대리 현황                                                      (단위:g, 원)

     ⑧위 탁 자    ⑨공급받은 자
일련                                     ⑩공급         ⑪       ⑫             ⑬부가
                                                                                    비고
번호 사 업 자  상 호 사 업 자 상 호                연월일        공급량     공급가액          가치세액
   등록번호 (법인명) 등록번호 (법인명)

합계                                                4,000   42,000,000    4,200,000

      205-01         113-81
 1             위탁자            (주)공급   2003.7.31   4,000   42,000,000    4,200,000
      -12345         -5432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⑭관리번호           -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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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 지급내역의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의 전단 또는 동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귀속연도 종료일 또는 폐업일이 경과한 후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

 하여 지급내역을 입력할 수 없다.

제4조(원천징수영수증 발급) ①소득지급자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지급내역을 입력하는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출력하여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일용근로소득자 또는 일반근로소득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3. 취소거래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4. 소득지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사업장 소재지, 지급일자, 지급금액, 소득세

 5. 근로자급여카드번호 또는 근로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6.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안내전화번호 등 문구

 ②제1항 제4호의 지급일자는 현금영수증전표의 거래일자란에 표기하고, 지급금액은 합계란에 기

 재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을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자동으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현금영수증발

 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분리하여 기재한 후 합계란에 표기

 할 수 있다.

 ③근로소득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카드번호 또

 는 주민등록번호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소득지급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

 다.

 ④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거래와 지급명세서제출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된 기재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결제내역 보관 및 지급명세서 제출) ①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지급명세서 결

 제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별로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소득지급자에게 즉시

 재전송하고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수록·보관하여야 한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제3조에 의한 지급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3개월동안 보관하

 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현금영수증사업자는 소득지급자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아래의 전산제출형식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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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인번호(9바이트):사업자고유번호(2바이트: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 (각 2바이트)

 4. 지급금액(9바이트)

 5. 소득세(9바이트)

 6. 입력방식(1바이트):근로자급여카드(0), 주민등록번호(1)

 7. 소득자구분(2바이트):일용근로자(10), 일반근로자(30)

 8.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

 9. 인적사항(18바이트):근로자급여카드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10. 예비(39바이트)

 ④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 중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오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그 내역을 확인하여 입력된

 지급내역을 취소하거나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급여카드) ①근로자급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자급여카드 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소득지급자를 통하여 근로자급여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지급자가 근로소득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근로소득자가 작성한 “근로자급여카

 드 발급 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근로자급여카드 일괄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근로자급여카드 발급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소득지급자를 통해 근로자급여카드를 교부하는 경우 소득

 지급자는 근로자급여카드를 근로소득자에게 성실히 교부하여야 하고 그 교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4호 서식)를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근로자급여카드를 분실한 경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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