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0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장치를 이용한 현장타설 말뚝 재하 시험방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
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부토건㈜(대표자 남금석)
   신청인            주 소       (우)04529 서울 중구 퇴계로 63 (남창동, 삼부빌딩)
                  전화번호            02-3706-2542     팩스번호          02-756-3905
                 법인명(성명)                   ㈜서영엔지니어링(대표자 박광준,최태형)
   신청인            주 소       (우)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25 (수내동, 서영
                            빌딩)
                  전화번호            02-6915-8858     팩스번호         02-6915-8800
                 법인명(성명)                       ㈜지텍크(대표자 이민희)
   신청인            주 소       (우)480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18번길 24 해운대비치오피스텔
                            908호
                  전화번호            051-621-6911     팩스번호         051-628-4752
                 법인명(성명)                            최용규
   신청인            주 소       (우)4810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99번길 11 (좌동, 벽산2차
                            아파트) 205-1904
                  전화번호            051-663-4753     팩스번호         051-621-072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56호
 ㅇ 명 칭: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장치를 이용한 현장타설 말뚝 재하 시험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 개량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양방향 복동식 고유압 장치를 이용한 현장타설 말뚝 재하시험방법으로
    1,000kgf/cm2 이상의 고유압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말뚝의 한정된 단면에 고유압 잭의 배치를 원
    활하게 하여 시험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압잭 개수를 줄일 수 있으며, 설치 및 해체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원터치 방식의 상하 변위 측정봉, 상하판 변위 및 유압잭의 팽창변위를 측정할 수
    있는 팽창변위계, 복동식 고유압 장치의 상호간을 연결하여 제어할 수 있는 동조식 배관시스템으
    로 구성된다.
 ㅇ 신기술의 범위
    고유압 장치, 원터치 방식의 상하 변위 측정봉, 팽창변위계 그리고 상호 연결된 동조배관시스템
    으로 구성되며, 재하시험 후 실린더를 복귀하고 빈 공간에 그라우팅이 가능한 양방향 복동식 고
    유압 현장타설 말뚝 재하 시험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5. 29. ~ 2023. 05. 28.(11년)
                                            26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03호
                              건설신기술 지정
 “3차원 설계로 제작된 무확관 소켓강관을 이용한 상수관로 및 수로터널내 강관삽입공법(PIP-3D)”을 신
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강물(대표자 유현상)
   신청인          주 소    (우)2864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창신로 22번길 34 (사창동 290-47)
                전화번호        043-276-6566    팩스번호      043-276-656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000호
 ㅇ 명 칭:3차원 설계로 제작된 무확관 소켓강관을 이용한 상수관로 및 수로터널내 강관삽입공
    법(PIP-3D)
 ㅇ 기술분야:토목 / 상·하수도 / 상수도관로설치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관경 D800mm이상의 기존관(노후된 중·대구경 상수관로, 수로터널, 추진관)을 3차원
    설계(3D측량으로 기존관 내면 형상 및 3D좌표값을 취득하고, 그 형상대로 3D관분할도 작성)로
    공장 제작된 확관부 없는 소켓강관(PIP강관)을 운반바퀴를 양단부 측면으로 임시 설치하여 1본씩
    부설위치까지 이동한 후, 그 지점부터 소켓내면을 이용하여 맞대기 용접하고 기존관과 신설관 사
    이를 시멘트계 그라우트로 충전하는 비개착 강관삽입공법
 ㅇ 신기술의 범위
    3차원 설계로 제작된 확관부 없는 소켓강관(PIP강관)에 운반바퀴를 양단부 측면으로 임시 설치하
    여 1본씩 부설위치까지 이동 한 후, 소켓내면을 맞대기용접하여 배관하는 상수관로 및 수로터널
    내 비개착 강관삽입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27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3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오브레곤이
스브란트미노2006.10.18.
남
페루
경기도포천시
소흘읍솔모루로49
2017.04.12
이붕
오브레곤디오스
제이미야하이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오브레곤브
레드미누
2009.09.19.
남
페루
경기도포천시
소흘읍솔모루로49
2017.04.12
이붕
오브레곤디오스
제이미야하이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오브레곤힐
라리두나
2011.03.04.
여
페루
경기도포천시
소흘읍솔모루로49
2017.04.12
이붕
오브레곤디오스
제이미야하이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통합건물신축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병내리산1-74
106,678
4,990
10. 댐건설에따라예상되는환경피해및이의감소방안과댐의수질보전에관한사항: 게재생략(변
경없음)
11. 댐주변지역의사회․문화및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사업으로서댐의효용증진을위한사업
에관한사항: 체육시설의설치등1식(변경없음)
12. 기타댐건설에관한기본적인사항(변경없음)
- 보상물건조사보고서는한국수자원공사섬진강댐관리단(주소: 전라북도임실군강진면옥정호로
608-13, 전화번호: 063-640-6310) 및전라북도임실군청(전라북도임실군임실읍수정로30, 전
화번호: 063-640-2523)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
- 댐운영정상화를위한주민이주및도로시설보강은전라북도지사가시행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5월1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부대통합건물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3. 1. ~ 2019. 3. 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41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 별정우체국 지정 해지
 ｏ 지정 해지내역
  별정 관할
 우체국명 우체국명 피지정인                별정우체국 위치                  지정 해지사유
  서운 안성 이경호 (경기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솔뫼로 241          피지정인의 지정 해지
                             안성시 서운면 신촌리 10-18)            신청
 ｏ 지정 해지일자 : 2017. 6. 30.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80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자격 명칭 변경 등의 사
  항을 반영하고,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
  개선ž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재난관리자를 기업재난관리사로 변경함(안 제2조, 제5장 제목,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
      조, 제27조,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나. 중앙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다. 부실교육기관 방지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3년마다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기존 교
      육기관의 지정효력을 2017.12.31.까지로 함(안 제3조제4항, 부칙 신설)
3. 의견제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9일 금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담당자 : 백병수,
  전화 : 044-205-517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전
  자공청회)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2-1호,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팩스번호 : 044-205-8936
                                      43
제19011호           관                 보           2017. 5. 18.(목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7-7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8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05. 18 ~ 2017. 06. 01.(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외 259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된 질서위반행위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독촉 납부기한은 2017. 06. 02. ~ 2016. 06. 21.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
       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
       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56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3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비필승사격장
병사식당신축
강원도영월군상동읍천평리43
36,592
4,80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제3훈련비행단00공장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중선리1-1
1,567,951
9,06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0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비필승사격장병사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5. 1. ~ 2018. 7. 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41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0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제3훈련비행단00공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6. 12. 30. ~ 2017.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충청남도계룡시신도안면계룡대로663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공군본부사업담당(☎055-850-461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51호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송달 불가 등으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5호에 따라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거나 2)기타 사유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 사유 :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서 반송 등 사유로 시정명
   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81개소(의료기관 19개소, 유치업자 62개소) : [붙임] 참조
4. 행정처분 내용
  ㅇ 처분명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ㅇ 처분사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유치실적
    보고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22조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에 심판청
       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ㅇ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시정명령 관련하여 실적보고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1600-6767)로,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044-202-29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자(19개소)
 구분       기관명               소재지                  등록번호              내역
  1    시카고치과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406호   M-2012-06-05-2504    미이행
                                                                 (배달완료)
  2    하이맨남성의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01, 5층    M-2012-02-08-2600    미이행
                                                                 (배달완료)
  3     충청외과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8(둔산동)     M-2012-06-08-2648    미이행
                                                                 (배달완료)
  4     서울안과의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768      M-2012-08-08-2702    미이행
                       월드타운 B동-505호,506호                         (배달완료)
  5    이-믿음치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6,     M-2013-01-05-2772    미이행
                          신웅빌딩301호                               (배달완료)
  6    올리브씨드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25(방림동)    M-2013-05-03-2859    미이행
                                                                 (배달완료)
                                56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구분     상호명                    소재지               등록번호              내역
 48 한국식모나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3길 11,        A-2015-01-02-1841 미이행(반송)
                  3층 311호(삼성동, 명화빌딩)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49   메이케어        안정순환로238번길 15(로얄빌라 차동        A-2015-08-02-1848 미이행(반송)
                  101호)
 50   ㈜티에스씨코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72,       A-2015-04-01-1875 미이행(반송)
                  339(운서동, 아이비씨디오빌3층)
 51   ㈜ 지엠피홀딩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06, A동     A-2015-08-01-1888 미이행(반송)
                  1405호(장항동, 코오롱 레이크폴리스I)
 52   씨앤케이 메디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A-2015-01-02-1912 미이행(반송)
                  936호(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오피스텔)
 53   ㈜패밀리투어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15,            A-2015-03-01-1931   미이행(반송)
                  901호(상덕동2가, 진석타워)
 54   ㈜ 대성국제여행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39길             A-2015-01-01-1972   미이행(반송)
                  4-13(연남동, 3층)
 55   주식회사 아스트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63,           A-2015-02-01-1977   미이행(반송)
                  712호(초량동, 국제오피스텔)
 56   주식회사 경란메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A동        A-2015-04-01-2012   미이행(반송)
                  1014호(계산동, 하이베라스)
 57   ㈜ 이하나골드투어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667번길 71,      A-2015-04-01-2022   미이행(반송)
                  비01호(십정동)
 58   ㈜루시안국제무역관광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0,
                  3층 에이20호(서초동, 국제빌딩)          A-2015-01-02-2055   미이행(반송)
 59   ㈜케이에이치제이코리아 서울특별시
                  1호(중화동)
                           중랑구 봉화산로4길 28,      A-2015-01-01-2056   미이행(반송)
 60   제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42,          A-2015-01-01-2062   미이행(반송)
                  5층(역삼동, 역삼빌딩)
 61   ㈜지누글로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4길 13,        A-2015-01-01-2079   미이행(반송)
                  509에이호(대치동, 풍림 아이원레몬)
 62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2,          A-2015-01-01-2103   미이행(반송)
      베스트닥터코리아    2층(서초동)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52호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송달 불가 등으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5호에 따라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1)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거나 2)기타 사유로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 사유 : 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서 반송 등 사유로 시정명
   령 미이행 기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법률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 및 내역
  ㅇ 총 904개소(의료기관 360개소, 유치업자 544개소) : [붙임] 참조
                                59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교육사 000 강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교육사 000 강당                중천리 54, 1162-9,       392,621   29,544
                          용아리 1016, 1145, 1116-9,
                              송백리 717-3, 21
4. 사업시행기간 : 2017. 6. 30.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군지여단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군지여단 취사식당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리 549-1          70,697    4,900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7. 6. 1. ~ 2018. 5.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강관 인입설비 설치 및 철거 → 기존관 세관 → 기존관 3차원 설계 → 강관인입 → 강
     및
   주요공정 관설치 → 강관접합 → 강관용접부 도장 → 밀크충전 → 환기설비 설치 및 철거
          1. 강관 인입설비 설치 및 철거                      (개소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4
                             보통인부                              인                         8
                 인력
                             용접공                               인                       1.5
                          저압케이블전공                              인                       1.5
                             판재                  외송            ㎥                       0.36
                 재료
                             각재                  외송            ㎥                       0.36
                 장비       트럭탑재형크레인              15ton          hr                      16

          [주] ① 본 품은 작업구 1개소를 기준한 것이다.
              ② 본 품의 공구손료(잡재료비 포함)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2. 기존관 세관                                                                             (일당)
                        구분          규 격 단위 Ø700~1200 Ø1350~1800 Ø1900~2400 Ø2500~3000
                         특별인부                   인        1            1            2           2
  신기술            인력
                         보통인부                   인        4            5            7           8
   품셈                    고압세척기      200bar hr                               8
                         엔진(디젤)     5.22kw hr                               8
                 장비
                          물탱크       5500ℓ hr                                8
                        트럭탑재형크레인        3ton    hr                          5.3
                작업량                             m       26.0         24.7         23.4        20.8

        3. 기존관 3차원 설계
         가. 편성인력                                                                              (일당)
                                    작업계획 및
                  구분         단위                      3D스캐닝          자료처리    수치자료제작 정리 및 점검
                                     답사선점
                 특급기술자         인          1.5           1            0.5          0.5          1
                 고급기술자         인           2            1
                 정보처리기사        인                                     1             1
                 중급기술자         인           2            1            1             1           1
                 초급기술자         인           1            2            1             1
                 초급기능사         인                        1



                                   28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7. 강관용접부 도장
          ☞ 표준품셈 [토목 16-3-2 강관부설 및 접합/ 3.강관도장] 참조
        8. 밀크 충전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특별인부                                     인              0.6
              인력
                       보통인부                                     인              0.4
                      그라우팅 펌프          50~200L/min, 11kw        hr             1.6
              장비      그라우팅 믹서             390L*2, 5kw           hr             3.2
                        발전기                  50kw               hr             1.6
                        시멘트                  40kg               kg            61.2
              재료       벤토나이트                                    kg            20.4
                       공사용수                                    ton            0.18

         [주] 본 품의 공구손료(잡재료비 포함)는 인력품의 2%를 계상한다.
        9. 환기설비 설치 및 철거
         가. 편성인원                                                                (개소당)
                      구분                     단위                        수량
                     용접공                      인                         1
                   저압케이블전공                    인                         1
                     보통인부                     인                         4

         나. 환기설비 구성                                                               (일당)
             구분         규격           단위    Ø700~1200   Ø1350~1800   Ø1900~2400 Ø2500~3000
                   130㎥/min, 2.2KW    hr      8            8           8          -
            환풍기
                   185㎥/min, 3.7KW    hr      -            -           8          24
                       25KW           hr      8            -           -          -
            발전기
                       50KW           hr      -            8           8           8

         [주] ① 본 품의 공구손료(잡재료비 포함)는 인력품의 3%를 계상한다.
             ② Ø2500~3000 환풍기의 소요시간(24hr)은 3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환기설비 설치는 현장조건에 따라 결정한다.
         ※ 본 품의 기준은 Ø700~ 3000기준이며, Ø3000이상은 별도 계상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06호
  국토해양부 제2016-1035호(2016.12.30)로 공고한 섬진강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 및 주변지
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관개
    동진강 및 만경강 연안의 구댐(운암제) 몽리지구 19,665ha, 동진간척지를 포함한 신규 확장지구
    10,195ha에 대하여 관개용수를 공급한다.
                                    30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35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교육사000 강당
경상남도진주시금산면
중천리54, 1162-9,
용아리1016, 1145, 1116-9,
송백리717-3, 21
392,621
29,544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군지여단취사식당
신축
강원도인제군남면신남리549-1
70,697
4,90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교육사000 강당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6. 30.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41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5월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군지여단취사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6. 1. ~ 2018. 5.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38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1호
    일반국도 37호선(양평교차로~영릉교차로), 43호선(광전IC~의정부)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일반국도 37호선(양평교차로~영릉교차로), 43호선(광전IC~의정부)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2017년도 서울청 국도 37호선(양평교차로~영릉교차로), 43호선(광전IC~의정부) ITS 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센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 현장
           호선                  구간                      연장(km)
        일반국도 37호선         양평교차로~영릉교차로                   26.8
        일반국도 43호선           광전IC~의정부                     3.7
           합계                                           30.5
 □ 위치도
 ◦ 일반국도 37호선(양평교차로~영릉교차로)             ◦ 일반국도 43호선(광전IC~의정부)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현장설비 설치내역
                                            현장장비
   호선          구간         CCTV           IP카메라      VMS         AVC
                       기존 (이설) 신설            신설
                                      기존 (이설) 기존 (이설)   신설      연계
 일반국도        양평교차로~     3      0(1)    2     7(1) 3     0(1)     -
  37호선        영릉교차로
 일반국도       광전IC~의정부    -      0(1)    -     2(0) -     0(1)     1
  43호선
           합계           3      0(2)    2     9(1) 3     0(2)     1
 ※ 국도37호선 양평교차로~영릉교차로 구간 기존 장비는 현재 운영 중인 장비임
 ※ 수집정보는 민간교통정보 활용
                         36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ㅇ 구간별 구축상세물량
                                          설치 수량
  호선        구간      현장장비         구조물              장비
                              신설      이설       신설    이설
 일반국도    양평교차로~      CCTV      -        1       -     1
 37호선     영릉교차로     IP카메라      -        8       7     1
                      VMS      -        1       -     1
            소계                 0       10       7     3
 일반국도 광전IC~의정부 IP카메라 CCTV      -        1       -     1
 43호선                          -        2       2     -
                      VMS      -        1       -     1
            소계                 0        4       2     2
 ※ 구조물 및 장비 이설은 지자체 정비구간 자원 활용
 □ 자가통신망 설치내역
  ㅇ 일반국도 37호선(양평교차로~영릉교차로), 43호선(광전IC~의정부)
                케이블 연장(100m)                   통신관로(100m)      통신장비(대)
 호선 지하포설 지하포설 가공포설 가공포설                      PE(Φ28) 후강(Φ28)   이설 신설
     (SM-24C) (SM-8C) (SM-24C) (SM-8C)
일반국도 26.18      1.23    18.75    15.8         0.75     0.36    7     0
37호선
일반국도    -        -       3.14    10.9         1.30     0.50    5     1
43호선
   ※ 일반국도 43호선(광전IC~의정부) 구간은 기 구축한(서울청 도로교통정보센터-LC간 자가통신
     망 구축) 케이블 활용
   ※ 일반국도 37호선 중 양평교차로~공세교차로 구간은 자가망 구축, 공세교차로~영릉교차로 구
     간은 임대망 활용
   ※ 통신장비의 경우 일반국도 43호선 1대를 제외하고는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재배치
나.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ㅇ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의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지
     정․고시)
 □ 입찰방법
   ㅇ 구축부문
   - 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감리부문
   - 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