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91호                                             2001. 9.  1. (토요일)
                책목표및방향을설정등을포함하는해양수산
                                                    사. 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과학조사 및기술개
                발전기본계획을매10년마다수립토록함.
                                                      발을위하여연구기관을설치·육성하고, 해양수
               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해양개발 등에 관한
                                                      산전문인력의양성, 정보화의촉진, 해양한국발전
                중요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
                                                      프로그램의실시, 해양문화의창달및해양수산관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두고, 위원회의효율적운
                                                      련단체·연구기관·눀학등에눀한재정의지원등
                씁을위하여해양수산부장관소속하에해양수산
                                                      해양수산발전기반및환경조성에노력하도록함.
                발전실무위원회를두도록함.
                                                    아. 이 법 시행과동시에현행해양발전기본법을폐
               라. 정부는 연안과 광역해양의 관리, 해양환경 및
                                                      지함.
                해양생태계의보전, 해양안전관리등해양의관리
                                                   3. 의견제출
                및보전에필요한시책을수립·추진하도록함.
                                                    이제정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마. 정부는 해운항만산업의경쟁력강화, 항만시설
                                                    은2001년9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의 확충, 수산업의 육성, 수산기술개발의 촉진,
                                                    서를해양수산부장관(서울서눀문구충정로3가
                어촌정주환경의개선, 해양관광의진흥, 해양수
                                                    139, 전화(02) 3148-6513, fax(02) 3148-6516,
                산우수신기술개발및사업화지원등해양산업
                                                    참조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진흥에필요한시책을수립·추진하도록함.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해양수산부홈
               바. 정부는해양자원의개발, 해양과학조사및기술
                                                    페이지(http://www.momaf.go.kr)법률정보(입법
                개발, 해양공간자원의이용, 해양개발전진기지의
                                                    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개척,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연구등에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필요한시책을수립·추진하도록하며, 국제협력
                                                      그사유)
                및남북한해양수산협력의활성화를위하여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력하도록함.
                                                      전화번호
                  고               시
                                                   등 급열 량(㎉/㎏) 최고판매가격비               고
             ◉산업자원부고시제2001-102호
                                                    5급 4,400-4,599   62,210
                  무연탄(분탄)과연탄의최고판매가격및
                                                    6급 4,200-4,399   58,830
                  가격안정지원금운용·관리
                                                    7급 4,000-4,199   자율가격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2조및동법시행령제4조의
                                                    8급 3,750-3,999     〃
             규정에의하여무연탄(분탄)과연탄의최고판매가격
                                                    9급 3,500-3,749     〃
             및가격안정지원금운용·관리를다음과같이고시합
                                                    급외1 3,250-3,499    〃     발전용에한함
             니다.
                                                    급외2 3,000-3,249    〃        〃
                  2001년 9 월 1 일
                              산업자원부장관
                                                    1』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한장기가행탄광이외의탄광에
             1. 무연탄(분탄)
                                                      서 생산·판매되는 무연탄은 전체등급의 판매가격을
               가. 연탄제조및발전용무연탄
                                                      자율가격으로한다.
                                       (단위:원/톤)
                                                    2』발전용탄중 2급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 /Kg)당
             등 급열 량(㎉/㎏) 최고판매가격비               고
                                                      단가로각등급별중위열량을곱한금액을기준으로한다.
               1급 5,200-5,399  자율가격
                                                      (1)위 연탄제조 및 발전용탄 가격은수요자가요
               2급 5,000-5,199     〃
                                                       구하는철도역또는해운수송시출하항구에도
               3급 4,800-4,999   68,890
                                                       착한화차에실려있는가격임.
               4급 4,600-4,799   65,560
                                                      (2) 강원도태백시, 정선군및삼척시도계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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