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 4구역

       습지명            소재지(읍면)                소재지(리)        소재지(지번)                면적(㎡)
                       이방면                    옥천리            611유                109,802.18
                       이방면                    옥천리           710-1임               28,926.43
       쪽지벌             이방면                    옥천리            712답                 6,365.37
                       이방면                    옥천리            711전                 3,924.97
                       이방면                    옥천리           741-1임                3,848.9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6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신 설              설치기간 및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ㆍ구조                목적                        비고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북촌항네오    N 33° 33′ 09.0″
                                                                                           소유자 :
 A호등부표    E 126° 41′ 42.0″                                 2019.            ‘19.10.29.~공
                             Fl(4)Y8s    3     황원추형                 공사용                    네오종합
 북촌항네오    N 33° 33′ 08.5″                                  10.29.          사완료시까지
                                                                                              건설
 A호등부표    E 126° 41′ 39.0″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00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북항배후단지 에너지저장장치
1MW 추가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명칭 : 북항배후단지 에너지저장장치 1MW 추가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및 수익창출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북항 서구 원창동 427 [인천북항 남측 배후단지 내]
 ◦ 사 업 비 : 금1,038,151,000원
 ◦ 공사내용 : 에너지저장장치 1.0 MW

                                               38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흑서등대 AIS가 기능정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MMSI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정 지      복 구
 표지명             위 치                                                                 목적      비고
                             번호        (Mhz)       (W)     (M)       년월일      예정일
                                      16K0F1D
흑서등대         34°42′06.0″N    994402                                  2019.           항행
                                       161.975     12.5      20               11월중         3분주기 발사
(Heukseo)    125°26′30.6″E    977                                    10.29.          원조
                                       162.025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14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동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변경허가일)
   2019.10.25.     55-2019-10-0000002     초석건설산업(주)                  -          무선측위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920,
   55-2019-10-0000002                                                                초석건설송도
                                         (주)인천크로스독 (송도동)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수대역폭        공급전력
   55-2019-10-0000002        457.150 MHz           8K50G1D        8.5 kHz      4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5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1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39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39
표지명
위치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정지
년월일
복구
예정일
목적
비고
흑서등대
(Heukseo)
34°42′06.0″N
125°26′30.6″E
994402
977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19.
10.29.
11월중
항행
원조
3분주기발사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
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19-10-0000002
457.150 MHz
8K50G1D
8.5 kHz
4 W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19.10.25.
55-2019-10-0000002
초석건설산업(주)
-
무선측위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9-10-0000002
인천광역시연수구인천신항대로920,
(주)인천크로스독(송도동)
초석건설송도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3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3)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흑서등대AIS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1월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14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무선국(무선측위국)을개설허가하고동
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1월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무선국명칭및종별
2. 무선설비의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53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11월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ㅇ KSBISO868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45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0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20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18.12.31.)되어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
 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안 제11조의3)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감
  안하여 약관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42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j.lee@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2100-2993, 팩스 02-2100-2933)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19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포엠㈜(대표 고정완)
        법인번호          205911-*******
        소 재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포3길 40, 2층(광영동)

2. 기술명 : 지진 피해 방지를 위한 철근 선조립 유닛 기반 기둥 단면확대 내진 보강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열화된 기둥 또는 비내진으로 설계된 기둥의 단면확대 보강 시 내진성능과 시공성
       그리고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철근 선조립 유닛 및 이를 이용한 내진보강 기술로,
       철근 선조립 유닛은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폐쇄형 외부띠철근, 보조 띠철근으로서 크로스타이
       를 대체하는 V-타이, 그리고 주철근으로 구성됨. 따라서 철근 선조립 유닛은 기존 기둥의 간섭
       을 피하면서 내진상세를 갖는 배근으로서 보강 기둥에서 콘크리트 구속 및 주철근 좌굴을 지연
       시킴으로서 기둥의 연성을 확보
4. 기술범위
     ○ 기존 기둥의 내진보강을 위해 기존 기둥의 간섭을 피하면서 폐쇄형 외부 띠철근과 보조 띠철근
       을 형성하는 내진상세형 철근 선조립 유닛
     ○ 철근 선조립 유닛과 자기충전 콘크리트 기술을 활용한 기존 기둥의 단면확대 보강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43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민아 02-2640-130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10호
            화장품법 등록사항[화장품제조업] 영업등록 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 실시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화장품법에 따른 등록사항[화장품제조업] 취소를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 화장품제조업 4개소

                        화장품제조업
          업체명                  대표자명                             등록된 소재지
                         등록번호
                                                 경기도성남시분당구 내정로165번길 35 에이동
     사르르코즈메틱                 제2722호    유승아
                                                           109호 (수내동)
 주식회사심플리바이오                  제2489호   정재훈        경기도의왕시 이미로 40 제비동
                                                 제비110호(포일동, 인덕원아이티밸리)
                                                 경기도 의왕시 이미로 40 디동809호(포일동,
 주식회사이드라인터내셔널                제1766호   김대명
                                                 인덕원IT밸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150번길 15
  주식회사뷰티인네이처                 제729호    박응철
                                                 서울샤프공업빌딩 3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영업등록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영업시설물 전
 부 무단 멸실

        업체명              사업자등록 번호                사업자등록 폐업일          시설물 멸실 확인일

    사르르코즈메틱                  865-17-00588          2018.11.7.          2019.9.10
 주식회사심플리바이오                  394-86-00520          2018.3.13           2019.9.10.
주식회사이드라인터내셔널                 138-81-94928          2017.6.7.           2019.9.10
 주식회사뷰티인네이처                   8818700017           2018.3.21           2019..9.10
4.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6조(폐업등의 신고)제2항
 ○ 「화장품법」제3조(영업의 등록)제2항,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바목
5. 청문 실시
 가. 일시 : 2019. 11. 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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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나. 장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다. 대상 : 영업자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 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마. 기타사항
   1)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기한(‘19.11.18.)내 서면으로 제출
   2) 청문 일시에 출석할 의사가 있을 경우 청문일 전까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로
      전화 요망(이성현, 02-2110-8016)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제4항 및 제35조(청문의 종결)제2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공고한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7호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9년 11월 4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징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04. ~ 2019. 11. 18.(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
                                   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
 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점용료의 분납 안내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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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35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을 공고 효과가 미비한 일간신문 공고에서 한국산업인력공
 단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로 변경하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서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위반행위 처분기준을 마련하며, 「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19.8.27.
 공포, ’20.2.2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 개정(안 제37조)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방법을 일간신문 공고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홈페이
  지) 공고로 변경
 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위반 행위 처분기준 개정(안 별표 1)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현행 1차 표시정지 1
  월, 2차 3월, 3차 6월에서 1차 1월, 2차 인증취소)
 다. 법률 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안 제10조)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법 제24조제5항에서 법 제24조제7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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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park0428@korea.kr 또는 kokulea@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
    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인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78,
    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36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540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됨에 따라 검
 정방법, 검정항목, 검정기관 지정기준, 농산물 검정수수료 항목에 품종 추가 및 검정기관 지정신청
 서를 정비하고, 우수관리인증 변경신고 항목 및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과 우수관리인
 증 농산물 표시, 우수관리인증‧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 등의 지정 취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농산
 물 등급을 표시하는 농산물 검사표시인을 일반인들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관리인증 변경신고 항목 및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
  1) 우수관리인증 후 ‘수확 후 관리시설’을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변경신고 대상에 추가
     (안 제17조)
  2)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
     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개정(안 제19조)
 나.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표시방법, 우수관리인증·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 등의 지정 취소 규정 정비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6)
  1) 인증농산물 표지도형 색상으로 ‘검은색’을 추가하고, 산지·품종·생산연도 등 표시를 위해 준용
     하는 관련 규정 명확화(별표 1)

                                       45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0512       소모 노즐식 일렉트로슬래그 용접 작업 표준
  개정          KSB0520       니켈 및 니켈함금 클래드강 용접 시공 방법의 확인 시험 방법
  개정          KSB0523       용접 열 영향부의 테이퍼 경도 시험 방법
  개정          KSB0527       필릿 용접부의 이면 굽힘 시험방법
  개정          KSB0529       머리붙이 스터드 용접부의 굽힘 시험 방법
                            저항 용접 - 저항용접, 프로젝션, 심용접의 용접성 로브를
  개정        KSBISO14327
                            결정하는 절차
  개정        KSBISO14341     용접 재료 - 일반 세립강용 가스금속 아크용접용 와이어- 분류
                            용접 및 관련 공정 - 플럭스와 가스 보호 전기 용접공정 -
  개정        KSBISO14344
                            용접재료의 조달지침
                            용접 재료 - 확산성 수소 측정에 의한 피복 아크 용접봉의
  개정        KSBISO14372
                            내흡습성 결정
                            가스 용접 장비 - 용접, 절단 과 유사공정용 아세틸렌
  개정        KSBISO15615
                            다기관시스템-고압장치에서의 안전요구사항
                            수중 용접 용접사 승인시험 - 제2부; 고압 산소 건식용접용
  개정        KSBISO15618-2
                            수중용접사와 자동용접사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 용접부의 저온균열시험 - 아크
  개정        KSBISO17642-1
                            용접공정 - 제1부: 일반
                            금속재료 용접부의 파괴시험 - 용접부의 저온균열시험 - 아크
  개정        KSBISO17642-3
                            용접공정 - 제 3부: 외부 하중부가형 시험
                            용접 재료 - 니켈과 니켈합금의 아크 용접용 와이어 및 대상
  개정        KSBISO18274
                            전극, 와이어와 로드 - 분류
  개정        KSBISO4306-3    크레인 ― 용어 ― 제3부: 타워 크레인
                            저항 점 용접 - 전극 어댑터, 숫 태이퍼 1:10 - 제2부:
  개정        KSBISO5183-2
                            축단전극의 평행전극홀더고정
                            크레인 ? 하중 및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원칙 ? 제2부:
  개정        KSBISO8686-2
                            이동식크레인
                            크레인 ? 하중 및 하중 조합에 관한 설계원칙 ? 제3부:
  개정        KSBISO8686-3
                     타워크레인
  개정    KSBISO9454-2 연질 솔더링플럭스 - 분류 및 요구사항 - 제2부: 성능요구사항
  개정    KSBISO9455-8 연질솔더링플럭스 - 시험방법 - 제8부: 아연 함량 측정
  개정       KSD0062   아크용접에서의 총퓸 및 원소별 발생량 평가방법
  개정       KSD7105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개정       KSD7107   9% 니켈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개정       KSD7108   9% 니켈강용 티그용접봉 및 와이어
  개정       KSD7110   9% 니켈강용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와이어 및 플럭스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5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3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0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ㅇ KSBISO143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3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1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4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4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82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18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8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868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45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9455-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006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D71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05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3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34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43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1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561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4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642-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82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430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5183-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8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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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분기준을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
     (별표 2, 시행령(별표 1) 개정안과 동일)
  3)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취소 사유 중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인증 절차 및 방법’ 위반 및
     법 제8조제1항, 제12항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우수관리시설에 대해 처벌하지 않은 경우 해
     당 인증기관을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규정 마련(별표 4)
  4) 인증기관, 인증시설의 불명확한 취소 사유 삭제(별표 4, 별표 6)
 다. 농산물 등급 등을 표시하는 ‘농산물 검사표시인’을 일반인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별표 22)
 라. 검정항목(법 제98조)에 ‘품종’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1)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규칙 제128조(검정방법)에 ‘품종’ 추가
  2) 검정항목·검정기관 지정기준에 품종을 추가하며 검정실의 면적을 완화하고 검정인력의 자격기
     준 개선(별표 30, 별표 31)
  3) 농산물 검정수수료 항목에 품종을 추가하고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
     (별표 33, 별지 제75서식)
 라.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수정 (안 제21조, 제21조의2, 제24조의2, 제25조, 제47조, 제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dpark0428@korea.kr 또는 kokulea@korea.kr
  2) 우 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
   생활소비급식진흥과
  3) 팩스 : 044-868-0461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인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전화 044-201-2278,
    2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24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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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 구역별 필지현황

                  구분                       필지                     면적(㎡)
      1구역 (사지포)                   - 2개면 3개리 10필지                  512,649.4
      2구역 (우포)                    - 3개면 5개리 142필지                1,878,916.2
      3구역 (목포)                    - 2개면 3개리 16필지                  556,996.6
      4구역 (쪽지벌)                   - 1개면 1개리 5필지                   152,867.9

      ※ 세부 대상지번 및 지형도 : 붙임참조
3. 출입제한 및 금지기간
 □ 출입제한구역 : 2014.1.1. ~ 별도고시일
     - 변경(추가)지역 출입제한구역 : 2020. 1. 1. ~ 별도고시일
 □ 출입금지구역 : 2014.1.1. ~ 별도고시일(변경 없음)
4. 제한 및 금지내역 : 「습지보전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예외조항을 제외
     한 아래 사항
 □ 출입제한 : 제한구역 내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노약자ㆍ장
      애인 등이 도보이동이 불가하여 이동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는 휠체어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
      로 도보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 출입금지 : 금지구역 내 전면 출입금지
5. 벌 칙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27조제1항제1호)
6. 승인사항
 □ 「습지보전법」시행령 제12조 1, 2, 5, 6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출입 제한 및 금지구역 내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제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의 사전승인을 득하
      여야 함
     ○ 승인신청 서류 : 출입목적, 규모, 일시, 출입기간 등 제한 및 금지구역 출입승인 검토를 위한
          제반사항
7. 기타사항
 □ 출입제한구역 중 5구역(사초군락지)은 구역 내 생태 탐방로를 대체하는 별도의 탐방로를 조성할
      경우 추가 고시를 통해 금지구역으로 전환한다.
8.     출입제한‧금지구역        지형도   및     지번도,     지번현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http://www.me.go.kr/ndg/web/main.do) 및 창녕군 홈페이지(www.cng.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1] 출입제한ㆍ금지구역 지번현황
 □ 출입제한구역
     ○ 1구역 : 변경없음
 구역번호            소재지(읍면)       소재지(리)            소재지(지번)              면적(㎡)
                  대합면           소야리                 1012잡              4,691.03
                  대합면           소야리                1014-1전             1,356.87
                  대합면           소야리                1013-2전             3,656.78
                  대합면           소야리                 1034전              2,593.90
      1           대합면           소야리                 1019임              5,999.49
                  대합면           소야리               1019-2 임               235.61
                  대합면           소야리                 1035전              2,743.48
                  대합면             소야리               1033전              2,0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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