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9호                                                                                                                                                                                                                                                                                                           2003. 6. 12. (목요일)
                                                                                                             고                                                                                             시
                                                                                                                                                                                                                                                                                                                         ○공용화및환경친화형무선국설치에눀한행정
                                                                               ◉정보통신부고시제2003-29호
                                                                                                                                                                                                                                                                                                                                  절차간소화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전기통신
                                                                                                                                                                                                                                                                                                                         ○무선설비공동사용명령을위한공용화심의위원
                                                                               번호관리세칙(정보통신부고시제2003-17호, 2003. 2.
                                                                                                                                                                                                                                                                                                                                  회 심의눀상축소
                                                                               17.)중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객관적설치기준설정이곤란한위장형환경친화
                                                                                                          2003년6 월12일
                                                                                                                                                                                                                                                                                                                                  형무선국은설치모델을권고할수있는근거마련
                                                                                                                                                                                  정보통신부장관
                                                                                                                                                                                                                                                                                                                                  ※고시전문은정보통신부홈페이지(www.mic.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중개정
                                                                                                                                                                                                                                                                                                                                           go.kr) 정책넷의 고시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랍니다.
                                                                               제8조제2항제1호나목을다음과같이한다
                                                                                        나. 설비보유재판매사업자:003YY 또는007YY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35호
                                                                               제9조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계획을 산
                                                                                        1. 국제전화 부가역무번호:프리픽스(00)+3YY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제39조
                                                                                                 또는7YY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하고이를고시합니
                                                                                                          부 칙
                                                                                                                                                                                                                                                                                                                         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2.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안산시청, 시흥시청,
                                                                                                                                                                                                                                                                                                                         한국수자원공사기술본부·안산건설단·안덕건설
                                                                               ◉정보통신부고시제2003-30호
                                                                                                                                                                                                                                                                                                                         단에비치하여일반인에보입니다.
                                                                                        전파법시행규칙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
                                                                                                                                                                                                                                                                                                                                           2003년6 월12일
                                                                               선설비공동사용명령의기준및절차(정보통신부고시제
                                                                                                                                                                                                                                                                                                                                                                                                                   건설교통부장관
                                                                               2000-78호, 2000.10.1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지구개발
                                                                               합니다.
                                                                                                                                                                                                                                                                                                                                           계획변경
                                                                                                          2003년6 월12일
                                                                                                                                                                                                                                                                                                                1.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정보통신부장관
                                                                                                                                                                                                                                                                                                                         ○위 치:경기도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일원
                                                                                                          무선설비공동사용명령의기준및절차개정
                                                                                                                                                                                                                                                                                                                         ○면 적:172.23㎢
                                                                               무선설비공동사용명령의기준및절차를다음과같이
                                                                                                                                                                                                                                                                                                                2. 개발 기본방향(변경없음)
                                                                               개정한다.
                                                                                                                                                                                                                                                                                                                         ○신규산업단지수요에눀비하고수도권내개별
                                                                                                                  무선설비공동사용명령의기준및절차
                                                                                                                                                                                                                                                                                                                                  공장이전적지제공
                                                                               1. 개정이유
                                                                                                                                                                                                                                                                                                                         ○미래지향적지원체제를갖춘복합산업단지로개
                                                                                        ○1997년 이동전화 시장에 본격적 경쟁체제 도입
                                                                                                                                                                                                                                                                                                                                  발
                                                                                                 이후, 기지국증설경쟁과열로경관훼손및중복
                                                                                                                                                                                                                                                                                                                         ○서해안공업벨트의형성촉진
                                                                                                 투자문제가초래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한국수자원공사사장
                                                                                                 -2000년10월 기지국 공용화 제도를 도입 추진
                                                                                                                                                                                                                                                                                                                4. 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1986년~2004년
                                                                                                          하씀으나비효율적행정절차및환경친화(시
                                                                                                                                                                                                                                                                                                                         (19년간)
                                                                                                          각)형설치기준및절차가없어활성화에한계
                                                                                                                                                                                                                                                                                                                5. 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공씁개발
                                                                               2. 주요골자
                                                                                                                                                                                                                                                                                                                6.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환경친화형무선국의개념·종류및설치기준마련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