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64    구미시 1110 - 62 제 13.0               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65    구미시 1110 - 63 제 1,570.0           22.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66    구미시 1110 - 65 제 1,716.0           2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67    구미시 1110 - 69 제 879.0              2.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68    구미시 1110 - 71 제 741.0             1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69    구미시 1110 - 73 제 301.0             1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70    구미시 1110 - 79 제 294.0              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71    구미시 1112 - 1 천 10,645.0    26.0   20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72    구미시 1112 - 20 전 1,964.0    14.0   59.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73    구미시 1112 - 21 전 1,937.0    46.0   364.0   국   구미시 국(기획재정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경상북도
      구미시 1112 - 22 과 1,109.0                                       구미시
74    고아읍                                8.0    사   구미시   배병원       고아읍
      괴평리                                                           괴평리
                                                                     1112
      경상북도
75    구미시 1112 - 23 전 405.0      1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76    구미시 1112 - 24 전 2,079.0    65.0   2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77    구미시 1112 - 25 전 2,017.0    4.0    3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78    구미시 1112 - 120 전 1,805.0   80.0   481.0   국   구미시 국(기획재정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79    구미시 1112 - 121 전 2,261.0   59.0   489.0   국   구미시 국(기획재정부)
      고아읍
      괴평리
                                          42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80    구미시 1112 - 467 제 1,111.0    3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81    구미시 1112 - 472 제 264.0      6.0      4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82    구미시 1112 - 480 제 380.0      3.0      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83    구미시 1112 - 619 수 195.0      34.0     56.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84    구미시 1112 - 716 전 448.0      1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85    구미시 1119 - 19 제 536.0       43.0     7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86    구미시 1119 - 23 제 982.0       50.0    10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87    구미시 1119 - 28 도 99.0        3.0      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88    구미시 1119 - 30 제 10.0        2.0      9.0     국   구미시 국(기획재정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89    구미시 1119 - 447 제 760.0      12.0     26.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90    구미시 1119 - 451 제 998.0      16.0     2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91    구미시 1119 - 455 제 810.0      24.0     7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92    구미시 1119 - 621 수 164.0      38.0     8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93    구미시 1119 - 623 수 2.0                 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경상북도
94    구미시 1123 - 0 천 1,870,916   1,470.0 4,11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0
      괴평리
      경상북도
95    구미시 1127 - 1 도 2,187.0      4.0      3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고아읍
      괴평리
                                             43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96 구미시 338 - 12 도 9,781.0        9.0      18.0    국   구미시 국(구미시)     도로과
   공단동
   경상북도
97 구미시 339 - 10 천 450.0          28.0     29.0    국   구미시 국(구미시)     건설과
   공단동
   경상북도
98 구미시 산9 - 1 임 877.0            6.0     10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신평동
                                                                     서울
   경상북도                                                             송파구 한국 서울
99 구미시 산9 - 2 임 5,794.0 134.0             42.0    사   구미시 박기정 외 2인 잠실동35
                                                                   트리지움 전력
                                                                            강남구 구분지
                                                                            삼성동 상권
   신평동                                                              332동 공사 167
                                                                    801호
    경상북도
100 구미시 산9 - 5 임 115.0           20.0     15.0    국   구미시 국(구미시) 도로과
    신평동
    경상북도
101 구미시 산9 - 7 임 702.0          137.0 248.0       국   구미시 국(구미시) 산림경영
                                                                  과
    신평동
    경상북도
102 구미시 산12 - 1 수 13,335.0       69.0    12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신평동
    경상북도
103 구미시 77 - 1 수 1,468.0         39.0    125.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신평동
    경상북도
104 구미시 469 - 0 천 95,614.0      986.0 2,35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신평동
    경상북도
105 구미시 614 - 1 천 1,006,968
                      .0        1,627.0 4,192.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양호동
    경상북도
106 구미시 614 - 10 천 46,047.0     113.0 30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양호동
    경상북도
107 구미시 산91 - 2 도 1,289.0        27.0    11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오태동
    경상북도
108 구미시 산91 - 8 도 595.0          5.0      64.0    국   구미시 국(경상북도)
    오태동
    경상북도
109 구미시 산91 - 9 도 397.0          9.0      66.0    국   구미시 국(경상북도)
    오태동
    경상북도
110 구미시 산94 - 4 도 7,438.0       122.0 891.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오태동
    경상북도
111 구미시 산94 - 6 도 99.0           3.0      22.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오태동
    경상북도
112 구미시 산94 - 7 도 198.0          8.0      56.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오태동
                                                                      서울
                                                                     영등포구
    경상북도                                                             여의도동
113 구미시 산94 - 9 임 198.0          6.0      45.0    사   구미시   신우철        28
    오태동                                                              광장아파
                                                                       트
                                                                      10동
                                                                      109호
                                            44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공부   편입면적(㎡)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수용 점용 사용 국공유지
                                  /사유지 지자체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종류
    경상북도
114 구미시 산94 - 12 임 1,686.0   78.0   601.0   국   구미시 국(경상북도)
    오태동
    경상북도
115 구미시 산94 - 20 도 198.0     2.0    12.0    국   구미시 국(경상북도)
    오태동
    경상북도
116 구미시 산94 - 23 도 194.0             2.0    국   구미시 국(경상북도)
    오태동
    경상북도
117 구미시 산94 - 24 도 793.0     18.0   141.0   국   구미시 국(경상북도)
    오태동
    경상북도
118 구미시 산94 - 25 도 397.0     8.0    58.0    국   구미시 국(경상북도)
    오태동
    경상북도                                                       구미시
119 구미시 산94 - 28 임 7,587.0   16.0   54.0    사   구미시   유일환      사곡동
    오태동                                                         321
    경상북도
120 구미시 산95 - 2 도 893.0      21.0   153.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오태동
    경상북도
121 구미시 산103 - 3 임 29.0      3.0    20.0    국   구미시 국(구미시)     도로과
    오태동
    경상북도
122 구미시 604 - 1 도 162.0      6.0    44.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오태동
    경상북도
123 구미시 604 - 3 도 132.0      1.0     8.0    국   구미시 국(경상북도)
    오태동
    경상북도
124 구미시 606 - 2 도 453.0      16.0   11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오태동
    경상북도
125 구미시 607 - 2 도 661.0      22.0   108.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오태동
    경상북도
126 구미시 607 - 3 도 251.0      7.0    25.0    국   구미시 국(경상북도)
    오태동
    경상북도
127 구미시 632 - 2 도 433.0      9.0    67.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오태동
    경상북도
128 구미시 632 - 4 도 60.0       1.0     7.0    국   구미시 국(경상북도)
    오태동
    경상북도
129 구미시 633 - 2 도 661.0      20.0   150.0   국   구미시 국(국토교통부)
    오태동
    경상북도
130 구미시 635 - 0 도 6,060.0    19.0   137.0   국   구미시 국(구미시)     도로과
    오태동
    경상북도
131 구미시 715 - 0 구 22,947.0   24.0   135.0   국   구미시 국(농림축산식
                                                       품부)
    오태동
    경상북도
132 구미시 781 - 0 도 18,561.2   110.0 820.0    국   구미시 국(구미시)     도로과
    오태동
    경상북도
133 칠곡군
    북삼읍 199 - 6 도 191.0      8.0    57.0    국   칠곡군 국(국토교통부)
    인평리
    경상북도
134 칠곡군
    북삼읍 199 - 7 답 26.0       1.0     2.0    국   칠곡군 국(칠곡군)
    인평리
                                      45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1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취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중인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
  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위
  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생활화학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상생활
  용품에서 ‘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제외하는 등 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 삭제([별표 5], [별표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
  나. 생활용품 안전확인 신고번호의 부여기준 변경([별표 7])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단계 구분별 품목코드에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을 삭제
  다. 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삭제([별표 12], [별표 13])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에서 부동액, 자동
    차용 워셔액(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액), 습기제거제, 양초를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3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Legal & General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Investment Manage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8.22.
        Asia Limited            가. 6-2-2 투자일임업
                                     52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1.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개정 KS A 3325 형광램프의 광원색 및 연색성에 따른 구분
    개정 KS C 0075 광원의 연색성 평가 방법
    개정 KS C 7601 형광램프 (일반 조명용)
    개정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개정 KS C 8015 일반 조명용 탄소 나노튜브(CNT) 면 광원 - 성능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제조사의 시험중복 애로사항 개선
  ㅇ 색명 표현에 대한 민원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가로등기구 수요처의 기준을 수용하여 KS 표준에 반영
  ㅇ 광원의 색온도 연색성에 의한 색명의 표현에 혼란이 있어 새로이 5단계로 세분하여 개정
                                부칙
201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13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8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AISOIECGUIDE15               규격 참조 원칙의 ISO/IEC 규약
    폐지 KSAISOIECGUIDE69               조화된 단계 부호 시스템(2판)-원칙 및 사용 지침
    폐지 KSAISOIECGUIDE72               경영 시스템 규격의 정당성 및 개발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AISOIECGUIDE15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대응 국제표준 폐지)
  ㅇ KSAISOIECGUIDE69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대응 국제표준 폐지)
  ㅇ KSAISOIECGUIDE72 : 국제표준과의 부적합에 의한 폐지(대응 국제표준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연옥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yoryu@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52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Asia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7.8.2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15호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한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을아래와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7년8월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취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에서관리중인‘부동액, 자동차용워셔
액, 습기제거제, 양초’를환경부에서「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제34조에따라위
해우려제품으로관리하게됨에따라, 동생활화학제품을환경부로이관하기위해안전관리대상생활
용품에서‘워셔액, 부동액, 습기제거제, 양초’를제외하는등기타제도운용상미비점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에서삭제([별표5], [별표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및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세부품목에서부동액, 자동차용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를삭제
나. 생활용품안전확인신고번호의부여기준변경([별표7])
생활용품의안전관리단계구분별품목코드에서부동액, 자동차용워셔액(자동차용앞면창유리
세정액)을삭제
다. 생활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에서삭제([별표12], [별표13])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및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모델구분세부기준에서부동액, 자동
차용워셔액(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 습기제거제, 양초를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7년8월25일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3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8월2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7-219호
  학교법인 광희학원에서 설치․경영하는 한중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폐쇄명령에
앞서 고등교육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학교폐쇄 명령에 대해 학교 설립․경영자 및 학교의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폐쇄
의 이유, 대상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교육부장관
                               한중대학교 폐쇄 명령 행정예고
1. 이유
  한중대학교는 ‘04년 및 ’16년 감사결과, 379.5억원의 횡령액 등 보전 미이행, 일반대 개편시 허위 출
  연한 110억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미보전 등 대학 존립과 직결된 법정 요건 미충족, 학과 학생모집
  및 수업운영 부적정, 333억원의 임금체불 등 다수의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 등이
  확인되어 교육부가 3회에 걸친 시정명령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시정명령의 상당수 이
  행되지 못함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교 폐쇄 명령을
  위한 청문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학교 폐쇄 명령 대상
 ◦ 당사자 : 한중대학교(설립인가일 : 1991.11.30. / 학제 개편일 : 1999.12.17)
   - 학교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지양길 200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 방법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학교 설립․경영자, 대학 교원과 직원 및 학생 등 이해관계가 있어
    청문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
    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청문
    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의 방법 :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청문주재
    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일자를 지정하여 청문을 실시
4. 서류 제출
  학교법인 광희학원 및 한중대학교와 직접 관련되는 설립․경영자, 법인 임원, 법인 및 학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2017년 9월 14일까지【첨부1】 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에 참여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첨부2】서식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화 : 044-203-6928, 044-203-6362, FAX : 044-203-6909)
   ◦ 이메일 : hsugi@moe.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첨부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첨부2]
                              행정절차참여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의 일시 또는 의견제출 기한




 신청내용
          참여이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절차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사항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7-220호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서 설치․경영하는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
른 폐쇄명령에 앞서,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른 해산명령에 앞서
고등교육법 제63조 및 사립학교법 제47조의2 등에 근거하여 청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학교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에 대해 학교 설립․경영자 및 학교의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의 이유, 대상, 의견제출 방법 등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교육부장관
          대구외국어대학교 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 해산 명령 행정 예고
1. 이유
  가. 대구외국어대학교는 ‘04년 및 ’16년 감사결과, 대학설립 당시 허위로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현
      재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 학사운영 부당 등 다수의 고등교육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
      등이 확인되어 교육부가 3회에 걸친 시정명령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시정명령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함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학교폐쇄 명령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국어대학교 외에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대구외국어
      대학교가 폐쇄되는 경우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학교법인 해산명령을 위한
      청문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 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 대상
  ◦ 폐쇄명령 대상 학교 : 대구외국어대학교(설립인가일 : 2002.12.5)
    - 학교 주소 : 경북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
  ◦ 해산명령 대상 법인 :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설립일 : 1997.7.16.)
    - 법인 주소 : 경북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
3. 청문 당사자 결정 및 청문 방법
 ◦ 청문의 당사자 자격 결정 : 학교 설립․경영자, 대학 교원과 직원 및 학생 등 이해관계가 있어
    청문에 참석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신분을 확
    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청문
    의 당사자 자격 여부 판단
 ◦ 청문의 방법 : 교육부 소속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청문주재
    자를 지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일자를 지정하여 청문을 실시
4. 서류 제출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 및 대구외국어대학교와 직접 관련되는 설립․경영자, 법인 임원, 법인 및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2017년 9월 14일까지【첨부1】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서를 교육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절차에 참여 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인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첨부2】서식에 따라 참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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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나.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화 : 044-203-6928, 044-203-6362, FAX : 044-203-6909 )
  ◦ 이메일 : hsugi@moe.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주소
               당사자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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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첨부2]
                              행정절차참여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성명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의 일시 또는 의견제출 기한




 신청내용
           참여이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절차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없 음
                                                                   없 음


                                    유의사항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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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7-46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7-08-14                 3f06da7de309cdc73d6df42d6d4fbf87
         2017-08-15                 fc0b5c2ecfad4f4c98a29dc87c35dd52
         2017-08-16                 3eadf3f03f2edad57e117ef4d4e02967
         2017-08-17                 38dcc1aa44af43f9d2e01c06bf76b120
         2017-08-18                 15da4f4ce4c169e689e501d13b98b511
         2017-08-19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8-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16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18세 이
  하인 사람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치매질환 치료 및 노인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노인 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
    분의 80을,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
    로는 각각 100분의 95와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
      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하목 신설)
    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에서 치면열구전색술(치아
    홈메우기)을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59
제19080호                    관          보           2017. 8. 25.(금요일)
  다.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거목 신설)
    2종 수급권자의 치매질환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급여비용총
    액의 100분의 90과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치매질환의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
    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라.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안 별표 1 제2호너목 신설)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 중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급여비용총액의 100분
    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해
    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7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4 / 044-202-308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17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
  하하는 한편, 의료급여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안 제13조제6항제2호)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매 6개월간 4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기금에
    서 부담하도록 함.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