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2. 개정 사유
   유리의 열처리 가공기술 발전에 따른 제품의 성능향상으로 사용 재료의 범위 확대.
3. 주요 개정 내용
   1. 적용범위의 비고 내용 중
     - "유리 세라믹스"를 "결정화유리"로 수정
     - "강화처리하여 내열성을 부여하는 유리"를 추가함.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이길호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8~7301, FAX : 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2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EISO11533 철광석 - 코발트 분석 방법 -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DISO3908 초경합금의 불용성 탄소 분석방법 - 무게분석법       표준안
   개정 KSDISO3907 초경합금 중의 총 탄소 정량 - 무게 분석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ISO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D ISO 3907
    - 표준명 변경
    - 5. 시험에서 세부내용 추가
    - 6. 시험시료 내용 추가
 ㅇ KS D 3908
    - 표준명 변경
                                62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 원소명칭을 KS M 0131[분석화학 용어(원소명)]에 맞게 개정
    - 인용표준 개정
    - 표1. 제목 추가
 ㅇ KS E ISO 11533
    - 표준명 변경
    - 적용범위 변경[(0.0006~0.070)%에서 (0.0007~0.06)%]로 변경
    - 인용표준 변경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42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0월 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초경합금 - 항절력의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ISO 국제표준을 KS로 도입
3. 주요 제정 내용
 ㅇ 연성이 거의 없는 초경합금의 항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2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833
   ㅇ 팩 스 : 02-2156-9829
   ㅇ 이메일 : japark92@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88호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
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일 공포, 2011. 1. 24일 시행)됨에 따라, 손해사정
   사의 구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
   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합리화
    (1) 현행 연도별 수입금액의 2배 수준인 영업보증금을 수입금액의 1배 수준으로 합리화
  나. 손해사정사 구분 기준 변경
    (1) 현행 종별 손해사정사(제1종, 제2종, 제3종 대인, 제3종 대물, 제4종) 구분을 대물손해사정사,
      대인손해사정사, 통합손해사정사로 변경
  다. 보험계리사 시험 과목 변경
    (1)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등을 보험계리사 제2차 시험과목으로 추가하고, 과목별 부분합격제
      도입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
   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833
    ㅇ 팩 스 : 02-2156-9829
    ㅇ 이메일 : japark92@korea.kr
                                   65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49호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2010년도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일부 직군 및 직렬의 직급을
   조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311호에 근거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전환하는 등 현 정원의 범
   위 내에서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 조정,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064, FAX : 02-2100-6066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 (우 :
      110-733)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76호
 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염병예방법」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조문 및 감염병군 명칭을 수정하는
   한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고, 동 건강진단의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의 조문 및 감염병군 명칭 수정
    (1)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의 근거법령 및 조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로 인용함
                             66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87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일 공포, 2011. 1. 24일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장치의 적용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보
   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전판매를 위한 모집제도 개편
     (1)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에 대해 등록시 및 등록 후 2년 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험설
       계사 등의 자질 향상 및 준법 의식 제고를 도모함
     (2) 보험대리점의 영업 기준을 강화하고, 모집시 보험대리점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
       편, 다단계 판매업 및 대부업의 겸영을 금지함
    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1) 보험판매 권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보험계약 체결․보험금 청구․보험금 심사․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중요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는
       설명의무를 도입함
     (2) 변액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월소득, 월소득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보험계약의 예상유지
       기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을 도입함
    다. 보험회사의 경영 규제 합리화
     (1)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 신고상품 구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2) 보험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신용연계채권 거래를 채무보증금지 예외로 허용함
    라. 기타 제도 개선 사항
     (1) 법인이 아닌 변호사 단체 소속 변호사가 보험회사에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소속 변호
       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2) 보험업 허가시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서류를 간소화(안 제9조 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
   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2) 현행 “성병”으로 명명하던 감염병군을 “성매개감염병”으로 변경함
  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 대상자 및 횟수 변경
     (1) 동 건강진단 대상자 중 제4호 성매개감염병 등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함
     (2) 민원인의 불편 및 검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그 밖에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검사 횟수”를
       현행 1회/1개월 또는 1회/1주에서 1회/3개월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8층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또는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0-143호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0.1.6)으로 운행차의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그
    검사시행요령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정기검사) 검사방법 개정(안 제8조)
    m 운행 휘발유․가스차
     - 저속공회전모드의 무부하검사방법을 저속 공회전모드(750±250rpm) 및 고속 공회전모드
       (2,500±300rpm)로 개선
     - 두 가지 공회전 검사방법을 모두 적용할 경우 임의조작에 의한 검사통과가 어려워 근본적인
       정비·점검 유도 가능
    m 운행 경유차
     - 현재 운행 경유차에 대한 여지반사식과 광투과식 검사방법 중 무부하급가속 여지반사식 매연
       측정방법을 ‘10.12.31까지만 적용
     - 광투과식 검사방법은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한 임의조작 차단
                               67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개선명령 절차 규제완화(안 제12조)
     m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선명령 절차 개선
      - (현행)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7일이내에 개선완료하고, 10일이내에 관할 특별시
        장․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확인서 및 개선명령서 제출
      - (개정)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7일이내에 개선완료하고→ 15일이내에 확인검사대행
        자에게 개선명령서 제출 및 확인
        ※ 현행과 개정안의 경우 확인검사대행자는 관할 지자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및 자동차 소유자에게 10일이내에 확인검사 결과표를 각각 제출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58), FAX(02-504-5957),
      전자우편 : rkh3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26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0. 7. 1부터 7. 21까지 이미 공고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중 일부
개정 법률안을 수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수정사유
   택시운전 제한대상인 “성범죄”의 종류를 추가하고 택시기사가 택시를 이용하여 범한 죄에 대하여는
   그 제한을 강화하는 등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때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ㅇ 개정안에서 누락된 형법상 일부 강간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폭행․협박 등을 통한 성
    매매알선 행위를 택시운전 제한대상인 성범죄에 포함함.
                      《 성범죄 범위 수정안 》
            개 정 안                     수 정 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의 죄
    제3조~제10조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
                             68
제17356호                   관         보           2010.10. 7.(목요일)
  □ “택시기사가 택시를 이용하여 범한 죄”에 대한 택시운전 제한기간을 일반 범죄보다 강화함
                 《 범죄종류에 따른 택시운전 제한기간 수정안 》
            개 정 안                                수 정 안
 ▪특정강력범죄 및 특정범죄 : 5년            ▪특정강력범죄 및 특정범죄 : 5년
 ▪마약범죄 : 2년                     ▪마약범죄 : 2년
 ▪성 범 죄 : 永久                    ▪성 범 죄 : 20년
                                ▪택시기사가 택시를 이용하여 범한 특정강력범죄, 특정범죄
                                  및 성범죄 : 永久
  ㅇ 택시운전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경우 운전자격을 당연 취소토록 함.
    *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당연 취소토록 함.
  ㅇ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공제조합 업무 관련 징계․해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삭제함.
  ㅇ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
    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토록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
   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경찰청공고제2010-29호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7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업 허가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창업 촉진 및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교정직공무원을
   경비지도사 1차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교정직공무원의 지식과 경험을 사회안전망 구축에 활용
   하는 한편, 경비지도사의 준수사항으로 경비원 교육 실시 후 기록유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비지도사
   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에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정직공무원을 추가함.
  나. 경비지도사의 준수사항으로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소정의
    내용을 기록, 2년간 보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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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2호                     관         보            2010. 10. 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290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
  조 및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1일
                    경기도지사
1. 예정지구 변경 승인
   1)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상신리, 방축리 일원
   3) 면적(변경) :
           기정                     변경                증감           비고
         3,202,858              3,190,180        감) 12,678
  4) 변경사유 및 내역
            구분                    면 적 (㎡)                  변경사유
            기타                    감) 12,978     지구외 연결 농로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5)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도면 : 붙임 (게재생략)
2.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 지 송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구분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비고
        계                 16,269                  45,229        2.78인/호
      단독                   760                     2,113
      공동                  14,709                  4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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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전력공급계획
  ◦ 본 사업지구에 소요될 전력은 사업지구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서 공급받을 계획임.
  ◦ 수요량
                                            (단위 : kVA)
 구분          계               가정용            상업용               공공용
 기정        142,104           36,913           58,813           46,378
 변경        143,138           37,215           53,314           52,609
□ 도시가스 공급계획
 ◦ 화성시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주)삼천리도시가스와 협의 공급
 ◦ 수요량
                                                            (단위 : 천N㎥/년)
      구분              계                   취사용                비 고
      기정             3,741                3,741
      변경             3,937                3,937
 □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검토
  ◦ 본 사업지구는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지식경제부공고 제2009-439호(2009.11.20)」
   의 집단에너지도입기준에 의거하여 집단에너지공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6-255호(2006.8.28)에 의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공고 되
   었으며, 이에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절차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선정된 (주)휴세스에서
   공급하도록 함.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
   - 일반도로
     ․기정 : 120개 노선, 27,683m
     ․변경 : 121개 노선, 27,76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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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전용도로
      ․기정 : 44개 노선, 3,291m
      ․변경 : 46개 노선, 3,483m
  □ 노외주차장계획
      ․기정 : 12개소, 21,011㎡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천㎡)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용지보상       3,190  1,415 1,680          90     5           -          -
 조성공사       3,190    5     25           54    239         697       2,170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기정
                                                                 (단위: 백만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1,896,227 203,051 311,837 83,446 411,426      516,749     369,718
 용 지 비 597,758 201,030 301,690 61,650 20,695            6,880       5,813
 조 성 비 1,298,469 2,021      10,147 21,796 390,731      509,869     363,905
※ 위 비용에는 이주대책비 등 간접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단위: 백만원)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1,895,408 203,482 311,664 68,580 79,296        200,353     1,032,033
용 지 비 596,939 200,961 301,517 46,965 16,512            12,820       18,164
조 성 비 1,298,469 2,521     10,147     21,615 62,784    187,533     1,013,869
  ※ 위 비용에는 이주대책비 등 간접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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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련기관 협의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 경기도
구 분          협 의 의 견              사업시행자 조치의견      검토의견
 도시 ∙의견없음
정책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 ∙관련법에 의거 별도협의 하겠음        반영
 도로 역 지정대상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
계획과 선사업 업무편람」에 의거 도로시설물
     (CCTV 포함) 정비 실시
     ∙지구의 규모는 감소(12,678㎡)한 반면 ∙인구 및 학급당 학생수를 감안하여 반영
     학교설립계획은 수용세대수의 증가없이 반영하였음
     학교신설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음

 교육 ∙경기도는  학교용지매입비의 1/2을 부
정책과 담하는 입장에서 신설학교는 사업지구
    내 실제입주 세대당 인구수 및 학급당
    학생수를 감안한 학교설립계획을 재검
    토하시고, 학교용지도 가급적 규모 축소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지구내로 이전하는 상신초등학교의 ∙관계기관 의견서 기 제출하였음             반영
    학교매입비용 처리에 대한 관계기관 의
    견서 제출
    ∙영구저류지내 주민편익시설 설치검토 ∙조경공사 실시설계시 별도 협의토록 반영
                        하겠음

 택지 ∙인근 마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통 ∙기존 관습로를 지구내 도로와 연계할 반영
계획과 행로를 확보하여 민원 예방 조치.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여 기존 통행
                         로를 확보 반영하였음
    ∙지구외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경관 ∙조경공사 실시설계시 별도 협의토록 반영
    작물단지 주제공원은 주말농장 등의 활 하겠음
    성화 방안은 실효성이 약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주제변경 및 농업연구시설
    유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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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2호            관         보      2010. 10. 1.(금요일)
▨ 화성시
 구 분       협 의 의 견              사업시행자 조치의견     검토의견
    ∙상신초 향남2택지 이전으로 학부모 불 ∙상신초교 이설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반영
    편 최소화 및 요구사항 적극 수렴(지원) 세부사항은 별도협의토록 하겠음
    요망-교육청 의견 적극 반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관계로 개발사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분양자료를 제 반영
    업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및6 단독주택 출할 것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사
 인재 분양자료를
    보토록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통 업자가 화성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으
        조치요망               로 판단됨
육성과
    ∙체육시설설치 관련 당초협의조건을 ∙조경공사 실시설계시 별도협의 하겠 반영
    준수하시기 바라며, 근린공원내 체육시 음
    설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시 우리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람

    ∙건설공사 관련 매립폐기물 발생시 환 ∙관련지침을 참고하여 적법하게 공사      반영
    경부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 를 시행하겠음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을 참고하
    여 현재 발주자 또는 시공사가 적법하
    게 처리후 공사를 시행하기 바람
    ∙택지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내 폐 ∙사업지구내 폐기물의 투기 및 방치가     반영
    기물이 투기 또는 방치되지 않도록 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구 관리에 만전
    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 을 기하겠음
    정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는 화성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하여 실      반영
    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 시 시설계시 별도 협의하겠음
    행규칙 제3조 및 별표2 규정에 맞게 적
    절히 설치하여야 함
    ∙자동집하시설 설치시 공동투입구 등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하여 실       반영
 환경 의
    량제
      투입단계에서 종량제봉투 사용등 종 시설계시 별도 협의하겠음
       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준수하도
자원과 록 설계하여야  함
    ∙동 사업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건설폐기물 처      반영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및 제18조 규정 리계획서를 제출하겠음
    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적정처리 하여
    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
    설공사로 인하여 폐기물 5톤(공사를 시
    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
    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
    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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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52호             관         보      2010. 10. 1.(금요일)
구 분        협 의 의 견              사업시행자 조치의견     검토의견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하여 실 반영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0조 규정 시설계시 별도 협의하겠음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용수거용기를 20세대당 1개씩
    설치하시기 바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폐
    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설치비용 납부
    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시기
    바람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실시 반영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 설계시 별도 협의하겠음
    련하여 처리용량은 35톤/일 이상으로
    하고 악취제거가 용이할 수 있도록 지
    하화 및 부산물 처리방안을 고려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공법을 결정하
    시기 바라며, 우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환경 하시기 바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하여 실 반영
자원과                        시설계시 별도 협의하겠음
    ∙친환경적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인 자
    동집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투입구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
    폐기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투입구의
    개폐는 종량제 봉투에 심벌을 인쇄하여
    패턴을 인식시켜 개폐하는 방법으로 하
    고 시설용량 및 투입구수를 여유있게
    설계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시기 바 ∙토지 매각공고 및 건설사 분양 공고 반영
    람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표기하겠으며 민원발생 최소화에 만전
    ∙토지이용계획도 등에 폐기물처리시설 을 기하겠음
    의 위치, 면적 등을 표시하시고, 토지매
    각공고 및 건설사 분양공고시 반드시
    공급대상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를
    표기하고, 공급택지에 입주민들이 입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편입부지 증감에 따라 용도지역변경 ∙인허가에 따른 관리계획 의제처리 서 반영
    이 수반될 경우 용도지역지정, 환원에 류 작성시 용도지역 변경(환원)에 만전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을 기하겠음
    ∙단독주택용지 내 고시원, 안마원 등의 ∙고시원 및 안마원 등은 양호한 단독 미반영
 도시 입지 적정여부 검토할 것          주택지 조성을 위하여 불허함
정책과
    ∙전면도로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 건축 ∙용지별 건축한계선과 공지의 조성방 반영
    한계선이 일률적으로 조성되도록 하고, 식은 지침 및 도면을 통하여 명확하게
    용지별 건축한계선 상 공지조성 방식을 표현하여 계획함
    명확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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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협 의 의 견                 사업시행자 조치의견      검토의견
    ∙실시계획 변경 시마다 택지허용용도 ∙주요법률의 변경사항을 검토 반영하였 반영
    와 관련된 주된 법률(건축법 등) 개정 으며, 변경할 때마다 주요법률의 개정사
    사항을 체크하여 반영할 것             항을 검토 반영하겠음
    ∙토지이용구제기본법 별표 규정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규정에 따 반영
    정하는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변경포 라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를 위
 도시 함)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8조 규정 한 전산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하겠음
정책과 에서 정하는 지형도면고시 절차(주민의
    견청취)를 이행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                              반영
    템(KLIS)에 등제를 위한 전산파일(본
    선, 구역선)을 제출하시기 바람(다른법
    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된 경우 제외)
    ∙저류지에 대한 의견                ∙저류지에 대한 의견           반영
      -저류지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통행 -저류지 유지관리용 도로(4m) 확보하였 반영
    로 확보                       음
      -저류지 유지관리를 위한 cctv 및 재 -재난 방송시설(저류지 경보시설)설치하 반영
    난 방송시설(저류지 경보시설)설치 겠음
      -저류지 진출입로 출입통제시설 설 -저류지 주변 휀스 및 출입문 설치하였 반영
    치                          음
      -평상시 저류지내 원활한 우수흐름 -저류지 바닥 유입부 및 유출부의 적정 반영
    을 위한 우수유입, 유출부의 적정구배 구배 확보하였음
    확보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무상귀속 재협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겠음             반영
    의
    ∙사업지구내 우수방류 하천인 금곡천 ∙재해영향평가시 사업지 개발로 인한 반영
    (지방하천), 하길천, 평리천, 사창리천 주변 하천의 영향이 없도록 저류지 검토
    (소하천) 중 영향이 미치는 구간에 대 후 설계에 반영하였음
 재난 하여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소하천
안전과 정비 종합 계획 반영후 정비하여야 함
    ∙지하차도 진출입 전방 횡단보도(대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설
    1-1호선, 대2-1호선) 및 대3-10호선(학 계에 반영하였음              반영
    교인근) 횡단보도, 대3-9호선과 중로
    1-11호선 교차로 등 육교설치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 요하며, 향후 입주민들의
    요구로 인하여 육교설치 타당성이 있는
    구간이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설치 요
    함
      -중심상가, 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
    에 육교설치가 곤란한 지역(광폭도로)
    은 지하보도 설치 검토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포장재질을 구 ∙보도와 자전거도로 포장재질을 구분하
    분하여 설치(중2-5,-6,-8호선)       였음(보도:소형고압블럭, 자전거도로:칼 반영
                               라투수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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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협 의 의 견            사업시행자 조치의견 검토의견
      ∙자전거도로 계획 수립구간에는 자전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검토반영
      거전용도로를 설치검토 요하며, 기타도 설계에 반영하였음
      로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
      로 설치
       -자전거도로는 차도측에 설치
       -국도39호선 상신교차로 연계구간,
      NO.24(TYPE-2), TYPE-3(도농지하차
      도 구간), 대로2-1호선, 중1-15,-16호선
      구간 자전거도로 양측으로 반영요함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대(버스정류
      장 등)충분히 설치
       -자전거도로 최소 차선폭은 1.5m이
    상 확보
    ∙현 계획 보도폭 일부 추가 확보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 반영하여 검토반영
       -현 계획 보도폭에서 가로수 추가 설 조치하겠음
    치 시 보도폭을 추가확보하여야 함
       -도로에는 조도확보 위한 가로등을 -가로등공사 실시설계시 별도 협의하 반영
    필히 설치하여야 함으로 보도폭은 최소 겠음
    2.5m 이상 확보되어야 함(중2-7,중2-9,
    중2-11,중3-9~12호선,소1류,소2류구간
    등은 최소 보도폭 미확보)
 재난    -모든 도로에는 도로조명기준에 적
안전과 합한   가로등 설치하여야 하며, 보도가
    없는 소로구간에 가로등 설치에 따른
    별도 부지 확보
       -노상시설에 가로수 설치 시 최소폭 -가로수는 식수대(폭1m)를 두어 설치 반영
    1m 더하고, 그 외일 경우 최소 0.5m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식수대가 없는 구
    추가확보, 횡단경사 1/50 종단경사 1/18 간은 가로수 보호틀을 설치하였음
    이하(보도설치기준에 의함)
       -대로, 중로 1류 및 상업지역, 학교주 -인구밀집지역에는 최소보도폭      반영
    변등 인구 밀집지역에는 보도를 여유있 2.0m이상 확보하였음
    게 확보
       -보도블럭 포장 재질은 일반 소형고 -보도포장은 도시미관에 적합하도록 반영
    압블럭이 아닌 도시미관에 적합한 재질 구분하여 설치하였음(일반도로:소형고
    로 선택                       압,
                               어린이보호구역,상업지역:칼라스톤블
                               록, 보행 자전용도로:투수성블록)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반영
       -보안등 설치                 -가로등공사 실시설계시 별도 협의하
                               겠음
       -단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로배 -보행자전용도로 횡단배수로 설치하였 반영
    수시설을 양측에 설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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