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43호                  관         보         2012. 9. 10.(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
                  구분             당 초                 변 경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1. 제방문판매등에
                                                   5조제2항
                                                           관한 법률
                           5조제2항
                  근거법령 2.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     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4
                        3. 동법 시행규칙 제7조
                                                항
                                              3.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1. 신청서 : 별지서식5호 방문
                       1. 신청서 : 별지서식4호 방문판
                          매법․ 전화권유판매업 휴업․ 폐 판매법      ․ 전화권유판매업 휴
                                                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업․영업재개 신고서
                  구비서류                       2.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방문판매업         2. 방문판매업 또는 전화권유업
1130000- 휴업․폐업․ 영         신고증 원본(폐업인 경우에 전화권유업  업을   신고할
                                                         신고증 원본(폐
                                                          때만 제출합
0005     업재개              한정합니다)                니다)
         신고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제3항
                                                 제5조제3항
                  근거법령 2. 동법시행령 제7조제5항        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5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항
                                              3.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1. 신청서: 별지서식9호 다단계 1. 신청서 : 별지서식7호 다단
                          판매업 등록신청서             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2.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2.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서류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
                        (2) 방문판매 등에 관하 법률       는 서류(다단계판매업의 경
                          제3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 우에만 제출합니다)
                          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 (2)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명하는 서류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기준에 관한 서류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다단계판매업         (4) 재고관리․ 후원수당의 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최
         등록 → 다단          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1130000-
         계판매업 ․ 구비서류 사항을 적은 서류                  이상임을 증명하는 별지
0009
         후원방문판매         (5)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업 등록             류                     판매비중 확인서(후원방문
                                                판매업만 해당합니다)
                       3.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
                        (1)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       급기준에 관한 서류
                          증명서                 (4) 재고관리․후원수당의 지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법인 설립 전에 신     고하 사항을 적은 서류
                          는 경우에 한정하며, 발기인 (5)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 서류
                          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
                          다)                 3.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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