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1. 개정이유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

 9932호, 2010. 1. 18. 공포, 2010. 3. 19. 시행) 으로 여성가족부의 실·국 간 분장기능을 조정

 하고 각 과의 직무범위와 직급별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변인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고 대변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홍보담당관을 둠.

 나.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법무정보화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보좌

  기관으로 둠.

 다.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및 경력단절여성지원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

 라.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역량개발과, 청소년교류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

  년보호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및 다문화가족과를 두고 그 분장사무를 정함.

 마. 권익증진국에 권익기획과,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및 복지지원과를 두고, 그 분장사

  무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여

 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go.kr) 상단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여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전   화:02-2075-4572 (FAX:02-2075-4784)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여성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100-777)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79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 공고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0년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

고자 하는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67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관리청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개략사업비

    포항지방       포항신항 수역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준설:2,860천㎥             1,230억원
    해양항만청      준설공사            포항항            •항로:1,420천㎥
                                              •박지 및 선회장
                                              :1,440천㎥

비   고
 1.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해당관리청에서 별도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공고)
 2. 상기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서 제출일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리청 항만물류과(포항지방
    해양항만청 054-245-1531)로 문의하시기 바람.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10-45호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증권선물위원회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가. 유가증권발행제한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처분원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증권거래법
 ㈜포넷       220-81-*****                           증권발행제한 12월
                          위반                                        제193조

2.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선
 물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이재인 사무관(☎ 02-2156-9915)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가경코스모
2. 대표자:조문희

3. 영업소재지: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289 가든파이브웍스 B동 306호
                                     68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38호
6. 지정일자:2010년 3월 5일
7. 전화번호:02-2047-13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2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씨엔에스환경기술
2. 대표자:조중상
3. 영업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00-12, 2층 2호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114호
6. 등록일자:2009년 3월 8일
7. 전화번호:070-8628-****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1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공고
 우리청 시행 「인천북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증고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공고
를 항만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7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인천항
 나. 공사종류:항만공사
3. 공사의 명칭,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등
 가. 공사명:인천북항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호안증고공사
 나. 장     소:인천시 중구 중산동 영종도 준설토투기장 일대

 다. 공사규모:증고호안 4,525m, 내부가호안 4,893m, 준설 111천㎥
                                  69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서산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서산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서산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서산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서인천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서인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및 서인천세무서수임금출납공무원의인 김포지서용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서인천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서인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서인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김포지서용)




⊙속초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속초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속초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74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라.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0개월
 마. 공사방법:계약자 선정 후 도급시행
 바. 총사업비:26,904백만원
4.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10-57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
증대상 공산품(가스라이터)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기술표준원장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최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 중 일명 “왕라이터”라는 제품은 일반 소형라이터
 에 보다 8배정도 큰 제품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 이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기능적 조건 중 연료의 용적에서 “1회용 라이터는 제외함”을 삭제하고 “1회용 라이터의 가스연
  료 용량은 6ml 이하여야 한다”로 개정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내용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5. 가스라이터 안전기준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
  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0년 4월 1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전화/팩스:02-509-7247/02-509-7302
                                   70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71
⊙남인천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남인천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남인천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남인천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동대문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동대문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동대문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동대문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동청주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동청주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동청주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속초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수원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수원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수원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수원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용산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용산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용산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용산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용인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용인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75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동청주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마산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마산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마산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마산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반포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반포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반포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반포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북부산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북부산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72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72
동청주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마산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마산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마산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마산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반포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반포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반포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반포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북부산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북부산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남인천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남인천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남인천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남인천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동대문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동대문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동대문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동대문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동청주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동청주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동청주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71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북부산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북부산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북인천세무서공고제2010-3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북인천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북인천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북인천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삼척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삼척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및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태백지서용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삼척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삼척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삼척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태백지서용)




                             73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74
⊙서산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서산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서산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서산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서인천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서인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및 서인천세무서수임금출납공무원의인 김포지서용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서인천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서인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서인천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김포지서용)
⊙속초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속초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속초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75
속초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수원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수원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수원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수원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용산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용산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용산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용산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용인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용인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용인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용인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이천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이천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이천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이천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중부산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중부산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중부산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중부산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76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중부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중부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중부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중부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천안세무서공고제2010-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천안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천안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천안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평택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평택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평택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77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77
⊙중부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중부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중부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중부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천안세무서공고제2010-2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천안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천안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천안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평택세무서공고제2010-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평택세무서 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평택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2010년 4월 1일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0-198호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변경 인가사항 공고

 밀양시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기간연기)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

니다.

       2010년 3월 11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밀양시 교동 일원

3. 사업면적:143,179㎡

4.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당    초:1999년 2월 22일~2010년 2월 21일

   -변    경:1999년 2월 22일~2011년 2월 21일(1년간)

 나 변경사유

   -잔여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기

5. 시행자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서울)광진구공고제2010-191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

록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광 진 구 청 장

1. 업체명:누리환경(주)

2. 대표자:안승규(620703-1******)

3. 영업 소재지: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45, 2층

4. 업   종: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7호

6. 등록일자:2010년 3월 2일

7. 전화번호:02-455-9281
                                   87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평택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법                 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07 고단 617 가. 위증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    1. 가. 채소은 (830609-*******), 무직

          주     거   군산시 나운동 501 나운3차현대아파트 302동 903호

          본     적   군산시 서수면 축동리 312

         2. 가. 나. 장훈식 (790430-*******), 무직

          주     거   군산시 문화동 26 삼성아파트 6동 603호

          본     적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121

검    사   김영오

변 호 인    변호사 유경재(국선)

판결선고     2007. 11. 1.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범죄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채소은은 2007. 6. 4. 15:00경 군산시 조촌동 소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단119호 서연경 외 2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6. 11. 10. 01:

    20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카오스 호프 앞길에서 피고인 장훈식과 함께 길을 가다가 장훈식이

    서연경의 어깨를 부딪친 것에 대하여 서연경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던 중 시비되어 서연경으로

    부터 얼굴을 손바닥과 휴대전화기로 맞고, 윤미애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맞자 이에 대

    항하여 서연경의 머리채를 잡아 끌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서연경, 윤미

    애로부터 맞을 때 서연경의 머리채를 잡아 끌은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증인은

                                        78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에 정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한 2008헌가17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2009. 7. 30.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법률조항이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3월 11일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규영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23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419호

2. 명    칭:(가칭)국민중심연합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6 외교B/D 407

4. 대표자

 ○성      명:심대평(沈大平)

 ○주      소:충남 공주시 신관동 대동다숲A 101-1403
5. 결성연월일:2010년 2월 25일

6. 신고연월일:2010년 2월 25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1.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6번지 일원의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 053-757-883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합니다.
                                  84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0-14호
                    학교(고양국제고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도시개발지구내 고양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기획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11일

                   경기도 교육감

가. 토지의 조서
                             시설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위       치     구   분                               소 유 자       비   고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식사구역도시
                     고2B/L    17,460.00    17,460.00
 식사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사업조합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94-6 소암빌딩5층

   성     명:디에스삼호(주) 대표 유장철

 (2)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8-2

   성     명:(주)청원건설 대표 박용섭

 (3)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3-2

   성     명:대양산업개발(주) 대표 이성기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고등학교

 (2) 명     칭:고양국제고등학교(가칭)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도시개발사업구역내 고2B/L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 면     적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17,460.00㎡

  ○사업시행면적:17,460.00㎡

 (2) 규     모

  ○건축면적:4,832.25㎡²

  ○건축연면적:23,917.00㎡

 (3) 사업시행 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11년 1월 31일

                                     86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서울)관악구공고제2010-253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관 악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내용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주차장치의명칭       주차장치의종류 및 방식        발급일

                                               다층순환식, 4단 각형
                                                  상부승입식
관악제3-2호 안기복 (주)에이.피.아이           APISQ-4H-26                     2010. 3. 5.
                                               (방향전환장치내장형)
                                               26대형【중량2,200KG】



⊙울릉고등학교공고제2010-4호
                             공인 폐기 공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제3144호, 2010. 1. 7.)에 따라 명칭 변경된 우리학교 공인 폐기 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0년 3월 11일
                 울릉고등학교장
○폐기연월일:2010년 3월 1일
○공인명 및 인영
 울릉종합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 공인 포함)                   울릉종합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울릉종합고등학교세입금출납원인                         울릉종합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88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2010년 3월 11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구광역시 교육감

 ○주    소: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난초로 38(수성동2가 119-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고등학교

 ○명    칭: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위    치: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6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 면적 및 규모

 ○시행 대지면적

  -당   초:A=105,688㎡

  -변   경:A=100,284㎡(감5,404㎡)

 ○건축 면적:20,430.17㎡(변경없음)

 ○건축연면적:36,068.92㎡(변경없음)

마. 재원 및 시행기간

 ○재원:부지 제척으로 인한 변경으로 재원 없음

 ○시행기간:부지 제척으로 인한 변경으로 사업시행기간 없음

바. 사업목적:기학교부지중 일부 부분을 제척하여 유아교육에 관한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교원 연수를 통한 교육복지 선진화의 장으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부지로 제공

 하고자 함.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세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대구광역시 달
           경북기계공                                                       ‘78. 4. 10.
변경     1            고등학교 서구 상인동             105,688 감)5,404 100,284
           업고등학교                                                       (경고제107호)
                            1-6번지 일원

  ○관계도면: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게재생략

                                       85
제17212호                       관          보   2010. 3.11. (목요일)

⊙가평유치원공고제2010-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가평유치원장
○최초 사용년월일:2010년 3월 5일
 -신규관인
                                 가평유치원장인




 -폐기관인
                             가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                사
⊙2010년 3월 10일자

   행정안전부

     부   이   사   관       박   재   민(朴 宰 民)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장에 보함

⊙2010년 3월 8일자

   농림수산식품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조   학   행(趙 學 行)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행정안전부

     부   이   사   관       김   경   섭(金 京 涉)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 통 령)
                                     89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10-4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제17213호
       시하였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에 따라,
      ○이에 동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당초 고시목록> : 2008. 11.27.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39호




                                                                                                                              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133




       일련번호      곡명/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작/수입사     심 의·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고시의효력발생일

      2008-5461 주문(MIROTIC)      The 4th Album `MIROTIC 동방신기 SM 엔터테인먼트 청소년보호위원회 음2008-177 2008.11.20 선정적표현      2008.12. 4




                                                                                                                              보
      <취소 고시목록>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국내음반】
                                                          심의·결                                                       고시의
      일련번호     곡명/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작/수입사            심의번호    당초고시번호 결정취소연월일              결정취소사유




                                                                                                                              2010. 3.12. (금요일)
                                                           정기관                                                      효력발생일
                              The 4th Album        SM   청소년보
      2010-952 주문 (MIROTIC)                 동방신기             음2008-177 제2008-139호     2010. 2.25   결정고시 취소 법원 판결 2010. 3.12
                                 `MIROTIC        엔터테인먼트 호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10-45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
      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17213호                 관           보          2010. 3.12.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39호
 “케이싱과 고무튜브형 또는 에어튜브형 팩커를 이용한 압력식 쏘일네일링 공법” 신기술의 보호기
간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현이앤씨(대표이사:박란희, 서동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5911-*******

                      (우)410-817 경기 고양 일산동구 백석동1323 동문굿모닝타워1
             주    소
                      차 925호

             전화번호     02-2082-8363         팩스번호     02-2082-8365

          법인명(성명)     대보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조상국)

         법인번호(주민번호)   164511-*******
신청인
             주    소   (우) 463-805 경기도 분당시 금곡동 150

             전화번호     02-3016-9035         팩스번호     02-3016-9069

          법인명(성명)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김정중)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88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0

             전화번호     02-2008-9903         팩스번호     02-2009-9015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529호
 ○명   칭:케이싱과 고무튜브형 또는 에어튜브형 팩커를 이용한 압력식 쏘일네일링 공법
 ○기술분야:토질및기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천공홀에 네일과, 케이싱 단부에 부착되고 반복사용이 가능한 고무튜브형 또는 에
  어튜브형 팩커를 동시 삽입한 후 천공홀 주입부를 밀폐하고, 부대장치(유량 및 압력기록계, 월
  류관이 부착된 주입펌프)를 이용하여 주입재를 저압력(0.5~0.7MPa이하)으로 그라우팅하여 네
  일체의 유효경을 증가시키고 맥상그라우팅 효과를 유도하여 지반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압력식
  쏘일네일링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