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3) 조합원들의 조합 사업 이용을 제고함으로써 조합의 건전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1) 중앙회 일부 임원들의 선출과정에서 회장과 정부인사의 개입 소지로 자율성 침해논란 등 문

   제가 있음.

  (2)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가 지도경제대표이사 및 상임감사, 사외이사, 조합감

   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함.

  (3) 회장 및 정부의 인사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유능하고 능력있는 임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함으

   로써 중앙회 건전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중앙회 회장의 비상임과 단임제

  (1) 중앙회 사업이 규모화 및 다양화되면서 일선 조합장 출신 회장의 경영 전문성 결여와 현행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에 따른 운영의 비효율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2) 중앙회장을 비상임 4년 단임제로,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여 지도경제사업대표

   이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3) 위와 같이 함으로써 경영 전문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감사의 독립성 강화

  (1) 현행 감사위원회 제도는 감사위원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등 이사회와 집햅부 감

   독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감사의 공정성 확보와 기능 발휘에 문제가 있음.

  (2) 감사위원회 제도를 상임감사제로 전환하면서 상임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인사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3) 감사기능을 이사회에서 독립시키고 선출절차를 개선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협동조합 건전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정부차입 수산자금의 변제 순위 후순위 조정 등

  공적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BIS비율 하락 등 자본구조의 취약 및 신뢰도 하락 문제 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수산자금을 국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를 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

  무보다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할 수 있던 것을 후순위로 하도록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정책과, 전화 02-500-2309, 모사전송 02-503-9122, E-mail:

 kpj1599@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71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2009년 2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내역-
○등록번호:제 123 호
○단체명칭:한국성문화센터협의회
○대표자 성명:이현숙
○사무소 소재지: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114-9
○주된 사업:청소년성문화센터 네트워크, 실무자 워크샵, 홈페이지 운영
○연락처:02-338-7480
○최초등록년월일:2009년 2월 12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1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 시행령」의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1234호, 2008. 12. 31. 공포·시행)에 따라 어려운 용
 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차량제한운행허가를 경유지 도로관리청에서
 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도로점용허가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증 양식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사항을 안내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불법승
  계를 예방하고 도로점용료 납부율을 제고(서식 제24호)
 나. 도로점용허가관련 서식에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기재란을 신설하여 서류보완 및 허가진
  행상황 조기통보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고(서식 제1호, 제21호, 제29호)
 다. 제한차량운행허가 접수(허가)기관을 현행 출발지 도로관리청에서만 허가토록 한 것을 경유지
  도로관리청에서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민원편의 제고(서식 제41호)
 라.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류 중 운행노선도(5만분의1 지도)는 신청서상의 운행경로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제출서류에서 제외하여 민원인 편의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2110-8712,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73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지정취소 사항>
1. 기관명:중앙생명과학원(주) 대덕연구원
2. 대표자:류재익
3.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62
4. 지정업종: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검사)
5. 지정번호:금강 제9호
6. 지정일자:2007년 12월 27일
7. 취소일자:2009년 2월 11일
8. 취소사유:자진반납
9. 전화번호:042)671-37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아        래-
                                            등록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등록취소일자        전화번호
                                            번호
한국과학기          서울 성북구 하     토양전문기관
         금동화                            2005-2   2009.2.11   02-958-5951
 술연구원          월곡동 39-1     (토양오염조사)
               경기도 안양시
(주)진보이
         이종민 동안구 관양동         토양정화업      2006-7 2008.12.22    031-426-7895
  엔씨
               1433-7

                                  74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등록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업종           등록취소일자         전화번호
                                          번호
                서울 마포구 도
이알엠코리
          민영환 화동 22 창강빌         토양정화업    2005-8 2008.12.18   02-714-9092
  아(주)
                딩 1821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1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공고
 우리청 시행「연평도항 외곽시설 및 준설토투기장축조공사」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공고를
항만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17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연평도항
 나. 공사종류:항만공사
3. 공사의 명칭, 장소, 규모, 기간 및 방법 등
 가. 공사명:연평도항 외곽시설 및 준설토투기장축조공사
 나. 장    소: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도항 일원
 다. 공사규모:방파제 130m, 투기장호안 841m, 준설 356천㎥ 등
 라. 공사기간:2009년 3월~2013년 3월(착공일로부터 48개월)
 마. 공사방법:계약자 선정 후 도급시행
 바. 총사업비:30,423백만원
4.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항만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75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 전화번호

  이 옥 균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128-10                       010-2892-6020

2.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제5항 및 제76조 제1항
4. 과태료부과금액:3,000만원
5. 이의제기 안내
 ○이의제기 방식: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6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기한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
   료 납부고지서”를 송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
   한 법률 제76조제6항에 의거“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편:(361-832)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사창동 227-1)
  -전화:043-261-5852, 5854 / 팩스:043-261-5859 / 전자우편:kimcs@kcc.go.kr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09-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2. 행정처분대상:붙 임
3. 게재(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이내
5. 의견제출장소: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궁동 산10-34 ☎ 02-2680-1780~1782)

                                  76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호남지방통계청전주사무소                         호남지방통계청군산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정읍사무소                          호남지방통계청진안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제주사무소                    호남지방통계청남원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수원중부경찰서공고제2009-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에 의거 수원중부경찰서 율천파출소장 관인 신규 등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수원중부경찰서장
○최초사용일 :    2009년 2월 12일
 -신규인영
                           수원중부경찰서율천파출소장인




                                 101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공주교육대학교공고제2009-4호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공주교육대학교부속연구소설치에관한규정 제4조(설치절차)에 의거하여 “공주교육대학교국제교육
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교육대학교국제교육센터”의 관
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관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공주교육대학교총장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등록인
공주교육대학교국제교육센터소장인                 공주교육대학교국제교육센터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청양대학공고제2009-14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조공인과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청양대학총장
○최초사용 및 폐기일 : 2009년 2월 17일
 -신조 및 폐기관인 인영
             청양대학총장인                     청양대학총장인(민원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청양대학총장인




                               102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경상남도마산교육청고시제2009-11호
                        학교시설사업 준공 고시
 경상남도마산교육청고시 제2007-62호(2007.10. 1.)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계획 고시한 『중리초등
학교 이전 및 복합화시설 신축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경상남도마산교육청 교육장
1. 학교명:중리초등학교
2. 사업시행자:경상남도 교육감
3. 사업시행사:경남교육지킴이(주)
4. 감리자:(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5. 건축주:경상남도교육감, 마산시장.
6. 시설물 개요
 가. 사업의 명칭:중리초등학교 이전 및 복합화시설 신축공사(BTL)
 나. 주   소: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356-16번지 일원
 다. 시설규모:지하 1층, 지상 6층.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부지면적:11,946㎡
 마. 건축면적:4,321.88㎡(건폐율:36.18%)
 바. 연면적:14,460.60㎡
 사. 용적율 산정 연면적:12,345.12㎡(용적율:103.34%)
 아. 사업시행기간:2007년 11월 1일~2008년 12월 10일


⊙경상북도구미교육청공고제2009-4호
 우리 교육청 관내 정수초등학교가 2009년 3월 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
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경상북도구미교육청 교육장
○신규조각 관인사용일자: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
         정수초등학교장인                      정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14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청양대학총장인(민원업무전용)




-폐기관인 인영
               청양대학장인




           청양대학장인(민원업무전용)




-전자이미지관인
               청양대학장인




           청양대학장인(민원업무전용)




                  103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사(+67)
   서울중앙지방법원 +6, 서울가정법원 +3, 서울행정법원 +2, 서울동부지방법원 +4, 서울남부
   지방법원 +6, 서울북부지방법원 +2, 서울서부지방법원 +4, 의정부지방법원 +1, 의정부지방
   법원 고양지원 +1, 인천지방법원 +3, 수원지방법원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2, 춘천지방법원 +1, 대전지방법원 +1, 청주지방법원 +1, 대구지방법원 +1, 대
   구지방법원 서부지원 +4,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1, 부산지방법원 +1, 울산지방법원 +1,
   창원지방법원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1, 광주지방법원 +2, 전주지방법원 +1, 제주지방
   법원 +1                                            <법원행정처 제공>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9-3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1. 인천인혜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 및 주소
 ○시행자성명:인천광역시 교육감
 ○시행자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구월동 1137)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
 ○종   류:도시계획시설(특수학교)
 ○명   칭:인천인혜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7블럭 1,2롯트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교지면적:당초:15,052.00㎡ 변경:12,996.50㎡(감:2,055.5㎡)
 ○건축면적:당초:4,173.25㎡ 변경:4,627.83㎡(증:454.58㎡)
 ○건축연면적:당초:8,139.14㎡ 변경:9,382.88㎡(증:1,243.74㎡)
마. 사업시행기간
 ○2009년 2월~2009년 12월
바. 학교시설사업의 목적: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주차장 정비와 건물증축으로 교육여건 개선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지번과 지목·지적·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생략)
                               113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정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정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정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정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정수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정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진천농공고등학교공고제2009-3호
                  관인 및 회계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제3130호(2009. 2. 6.)에 의거 진천농공고등학교를 진천생
명과학고등학교로 교명변경하기에 관인 및 회계직인을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진천농공고등학교장
○폐기 및 사용개시일:2009년 3월 1일
 -신규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장인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장
                                           (전자이미지관인)




                              115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호남지방통계청공고제2009-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21210호 2008. 12. 31.), 통계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45호)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명칭이 변경된 소속기관(1개 호남지방통계청, 12개 사무소)의 관인(회계직인포함) 및 전자이미지관
인(회계직인포함)을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 공고 합니다.
   2009년 2월 17일
              호남지방통계청장
○관인의 폐기 년월일 : 2009년 2월 1일
 -폐기 관인 인영
       광주전남지방통계청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목포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여수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순천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나주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곡성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보성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강진출장소장인




                                89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영광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해남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분임재무관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분임지출관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관리관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분임재산관리관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수입징수관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분임수입출납공무원인




                         90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목포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여수출장소                 광주전남지방통계청순천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나주출장소                광주전남지방통계청곡성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보성출장소                 광주전남지방통계청강진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영광출장소                 광주전남지방통계청해남출장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91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폐기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광주전남지방통계청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목포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여수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순천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나주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곡성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보성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강진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영광출장소장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해남출장소장인




                        92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분임재무관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분임지출관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관리관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분임재산관리관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수입징수관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분임수입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목포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93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여수출장소                    광주전남지방통계청순천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나주출장소                     광주전남지방통계청곡성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보성출장소                광주전남지방통계청강진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광주전남지방통계청영광출장소                     광주전남지방통계청해남출장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등록관인의최초사용일 : 2009년2월1일
 -등록관+인인영
        호남지방통계청장인                   호남지방통계청목포사무소장인




                              94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호남지방통계청순천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여수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강진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해남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보성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전주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군산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정읍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남원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진안사무소장인




                       95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호남지방통계청제주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분임재무관인




  호남지방통계청분임지출관인             호남지방통계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관리관인              호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분임재산관리관인              호남지방통계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수입금출납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운영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96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호남지방통계청목포사무소                호남지방통계청순천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여수사무소                호남지방통계청강진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해남사무소                호남지방통계청보성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전주사무소                호남지방통계청군산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정읍사무소                호남지방통계청진안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97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호남지방통계청제주사무소                 호남지방통계청남원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자이미지관인인영
       호남지방통계청장인                  호남지방통계청목포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순천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여수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강진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해남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보성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전주사무소장인




                        98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호남지방통계청군산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정읍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남원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진안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제주사무소장인                 호남지방통계청분임재무관인




  호남지방통계청분임지출관인              호남지방통계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관리관인             호남지방통계청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99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호남지방통계청분임재산관리관인             호남지방통계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수입금출납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조사지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목포사무소              호남지방통계청순천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여수사무소                   호남지방통계청강진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호남지방통계청해남사무소                   호남지방통계청보성사무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00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몽탄북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관인폐기 공고
 2009년 3월 1일자 몽탄북초등학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
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몽탄북초등학교장
□ 관인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몽탄북초등학교장인




⊙몽탄북초등학교공고제2009-3호
                          관인폐기 공고
 2009년 3월 1일자 몽탄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몽탄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몽탄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장천초등학교공고제2009-4호
                          관인등록 공고
 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장천초등학교장
                             118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118
⊙몽탄북초등학교공고제2009-2호
관인폐기 공고
2009년 3월 1일자 몽탄북초등학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
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몽탄북초등학교장
□ 관인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몽탄북초등학교장인
⊙몽탄북초등학교공고제2009-3호
관인폐기 공고
2009년 3월 1일자 몽탄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몽탄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관인폐기년월일：2009년 3월 1일
몽탄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장천초등학교공고제2009-4호
관인등록 공고
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신설됨에 따라 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
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장천초등학교장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운영위원장인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분입세입징수관인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진천생명과학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진천농공고등학교장인                진천농공고등학교장(전자이미지관인)




                         116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진천농공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진천농공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진천농공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진천농공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진천농공고등학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진천농공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진천농공고등학교
  진천농공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진천농공고등학교                      진천농공고등학교
     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운영위원회위원장인




                       117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2월 10일
 -등록공인
     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장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전기술정보학교공고제2009-1호
                      관인의 폐기 및 재등록공고
 2009년 3월 1일부터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가 대전기술정보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으로 기존 관인
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7일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장
1. 폐기일 및 최초사용일:2009년 3월 1일
2.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폐기인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장인




 -재등록인
                        대전기술정보학교장인




⊙대전기술정보학교공고제2009-2호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의 폐기 및 재등록공고
 2009년 3월 1일부터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가 대전기술정보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으로 기존 특수
                             119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관인(회계관계직인)을 폐기 및 재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2월 17일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장
1. 폐기일 및 최초사용일:2009년 3월 1일
2.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포함)
 -폐기인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분임징수관인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분임경리관인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물품관리관인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물품출납원인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수입금출납원인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재등록인
      대전기술정보학교분임징수관인                     대전기술정보학교분임경리관인




                              120
제16940호                   관            보          2009. 2.17. (화요일)
    대전기술정보학교물품관리관인                         대전기술정보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기술정보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전기술정보학교물품출납원인




   대전기술정보학교수입금출납원인                        대전기술정보학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인                사
⊙2009년 2월 13일자
   국방부
     부   이   사   관   정   환   덕(丁      煥   德)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에 보함
⊙2009년 2월 12일자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고위공무원        남   진   웅(南      鎭   雄)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결산심의관에 보함
   기획재정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무   경(鄭      茂   京)
교육과학기술부 근무를 명함
⊙2009년 2월 11일자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고   영   길(高      永   吉)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대   통   령)
                                  121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9-16호
 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64.683㎢
3. 용도지구계획
 다. 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2) 집단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동학사 1지구
                                                                          (단위:㎡)

        구       분        기       정              변   경         △ 증 감       비 고

            계                   171,068             171,068       -

숙박시설지                            35,982              35,982       -

상업시설지                            14,793              15,179 386

공공시설지                             1,919               1,919       -

녹   지                            66,982              66,596 △386

기타시설지                            51,392              51,392       -

    도로 및 광장                      16,439              16,439       -

    주차장                          33,983              33,983       -

    조경휴게지                            970                970       -

4. 공원시설계획:변경없음
5.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 없음
6.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7.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9-17호
 내장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24
제16941호                   관            보                   2009. 2.18. (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국적법 제7조1항
손경숙 1945. 9.1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 603번지
                                                                   1호
                                                                   국적법 제7조1항
조연자 1960. 3.14   여   중   국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학장리 625번지
                                                                   1호
                                                                   국적법 제7조1항
박계능 1973. 8.13   여   중   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778번지
                                                                   1호
                                                                   국적법 제7조1항
김명자 1987. 8.29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508번지
                                                                   1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09-11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
1. 개정이유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일반PC,
  노트북PC, 프린터 등)의 표준규격을 행정기관의 요구사항 및 관련업체의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
  하여 개정함으로써 각급 행정기관에서 업무에 적합한 다기능사무기기를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개정의견조사 실시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기간:2008년 11월 20일~12월 14일
  -의견제출기관(업체):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텔코리아, AMD코리아,
   삼성전자
 ○개정의견 검토회의 개최:2008년 12월 15일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내용:제출된 개정의견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하여 개정안 마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험기관, 관련업체 등
  -기간:2008년 12월 20일~12월 27일
  -의견제출기관(업체):애플컴퓨터코리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 확정:2008년 12월 29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