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 각1개지 이상에 1회 이상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당해 시의 게시
판에 공고함
아.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 내용과 같음) : 붙임1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관계도면 게재생략)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3
(관계도면 게재생략)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 
031-8008-5567), 평택시 도시개발과(☎ 031-8024-4052),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
처 (☎ 055-922-3785),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사업본부(☎ 031-612-8898), 경기주택도시
공사 고덕사업부(☎ 031-662-5761), 평택도시공사 고덕사업단(☎ 031-663-4508)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3-1단계 구간 토지조서 게재, 3-2단계구간은 변경사항 없으므로 
생략)
연번
구분
위치
지목
단계구분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분참고
비고
소재지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합계
3-1단계
3-2단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및내용
1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216
0
도
22.0
22.0
22.0
22.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2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417
0
임
727.0
727.0
727.0
727.0
국국방부
　
1/1
　
　
　
　
　
변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1
1
임
780.9
780.9
780.9
780.9
국국방부
　
1/1
　
　
　
축척변경
3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1
0
전
9,418.0
9,418.0
9,418.0
9,418.0
국국방부
　
1/1
　
　
　
　
　
변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1
0
전
9,419.6
9,419.6
9,419.6
9,419.6
국국방부
　
1/1
　
　
　
축척변경
4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2
0
답
66.0
66.0
66.0
66.0
국국방부
　
1/1
　
　
　
　
　
변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2
0
답
67.5
67.5
67.5
67.5
국국방부
　
1/1
　
　
　
축척변경
5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3
0
전
754.0
754.0
754.0
754.0
국국방부
　
1/1
　
　
　
　
　
변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3
0
전
755.3
755.3
755.3
755.3
국국방부
　
1/1
　
　
　
축척변경
6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4
0
전
713.0
713.0
713.0
713.0
국국방부
　
1/1
　
　
　
　
　
변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4
0
전
706.4
706.4
706.4
706.4
국국방부
　
1/1
　
　
　
축척변경
7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5
0
전
870.0
870.0
870.0
870.0
국국방부
　
1/1
　
　
　
　
　
변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5
0
전
867.1
867.1
867.1
867.1
국국방부
　
1/1
　
　
　
축척변경
8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6
0
전
363.0
363.0
363.0
363.0
국국방부
　
1/1
　
　
　
　
　
변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6
0
전
357.5
357.5
357.5
357.5
국국방부
　
1/1
　
　
　
축척변경
9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7
0
전
386.0
386.0
386.0
386.0
국국방부
　
1/1
　
　
　
　
　
변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7
0
전
397.3
397.3
397.3
397.3
국국방부
　
1/1
　
　
　
축척변경
10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8
0
전
290.0
290.0
290.0
290.0
국국방부
　
1/1
　
　
　
　
　
변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8
0
전
299.0
299.0
299.0
299.0
국국방부
　
1/1
　
　
　
축척변경
11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9
0
전
28.0
28.0
28.0
28.0
국국방부
　
1/1
　
　
　
　
　
변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79
0
전
29.6
29.6
29.6
29.6
국국방부
　
1/1
　
　
　
축척변경
12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80
0
전
1,084.0
1,084.0
1,084.0
1,084.0
국국방부
　
1/1
　
　
　
　
　
변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380
0
전
1,076.9
1,076.9
1,076.9
1,076.9
국국방부
　
1/1
　
　
　
축척변경
13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421
0
임
87,718.0
87,718.0
87,718.0
87,718.0
국국방부
　
1/1
연번
구분
위치
지목
단계구분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분참고
비고
소재지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합계
3-1단계
3-2단계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종류및내용
134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469
0
구
196.0
196.0
196.0
19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135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470
0
전
269.0
269.0
269.0
269.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136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474
0
임
444.0
444.0
444.0
44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137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475
0
도
160.0
160.0
160.0
160.0
경기도
　
1/1
　
　
　
138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480
0
도
26.0
26.0
26.0
2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139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481
0
임
4.0
4.0
4.0
4.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140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508
2
도
489.0
489.0
489.0
489.0
국국토교통부
　
1/1
　
　
　
141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552
0
임
883.0
883.0
883.0
88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1/1
　
　
　
142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451
0
도
3,410.0
3,410.0
3,410.0
3,410.0
경기도
　
1/1
　
　
　
143
기정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산
507
0
도
663.0
663.0
663.0
663.0
국국토교통부
　
1/1
붙임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조서(변경)
가. 용도지역(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357,268.7
감) 31.2
13,357,237.5
100.0
주거
지역
소    계
8,533,944.0
-
8,533,944.0
63.9
제1종일반주거지역
2,274,394.7
-
2,274,394.7
17.0
제2종일반주거지역
819,451.3
-
819,451.3
6.1
제3종일반주거지역
4,117,478.7
-
4,117,478.7
30.8
준 주 거 지 역
1,322,619.3
-
1,322,619.3
9.9
상업
지역
소    계
1,374,799.8
-
1,374,799.8
10.3
중 심 상 업 지 역
362,491.2
-
362,491.2
2.7
일 반 상 업 지 역
617,561.1
-
617,561.1
4.6
근 린 상 업 지 역
303,155.4
-
303,155.4
2.3
유 통 상 업 지 역
91,592.1
-
91,592.1
0.7
녹지
지역
소    계
3,448,524.9
감) 31.2
3,448,493.7
25.8
자 연 녹 지 지 역
3,448,524.9
감) 31.2
3,448,493.7
25.8
   ㅇ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면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274,394.7
군용지 축척변경
및 확정측량
결과 반영으로
인한 면적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819,451.3
3종일반주거지역
4,117,478.7
준주거지역
1,322,619.3
중심상업지역
362,491.2
일반상업지역
617,561.1
근린상업지역
303,155.4
유통상업지역
91,592.1
자연녹지지역
3,448,493.7
나. 용도지구 : 해당없음
다. 용도구역(변경)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고덕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평택시 고덕동, 고덕면 
일원
13,357,286.7 감)
31.2 13,357,237.5
국고1069호
(‘13.01.04)
(2) 철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4) 환승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 광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원(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녹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열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시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 공공청사(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운동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문화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도서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 하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유수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 생략
붙임3.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고덕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평택시 고덕면, 
고덕동 일원
13,357,268.7 감)
31.2
13,357,237.5
국고1069호
(‘13.01.04)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
번호
폭
(m)
계
1단계
2-1
단계
2-2
단계
2-3
단계
3-1
단계
3-2
단계
신설
소로
3
148
2.4
국지
도로
16
-
-
-
-
16
-
소로1-53
소로1-53
일반도로
-
누락 도로 반영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와 같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아파트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도시형 생활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상업·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상업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업무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업무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문화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자족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 도시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복합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교육시설(학교)(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교육시설(기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의료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체육시설(변경없음) : 계재생략
  (5) 문화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도서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복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8) 시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철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공공청사(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방송통신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하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 열공급설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 위험물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군사시설(군용지) (변경)
    <기정>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223,959.0
3획지
223,959.0
-
군사1
-
103,255.7
-1
103,255.7
-
3-1단계
군사2
-
14,858.2
-2
14,858.2
-
3-1단계
군사3
-
105,845.1
-2
105,845.1
-
3-1단계
    <변경>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비고
단계구분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면적(㎡)
합계
223,906.2
3획지
223,906.2
-
군사1
-
103,255.7 
-1
103,255.7 
-
3-1단계
군사2
-
14,858.2 
-2
14,858.2 
-
3-1단계
군사3
-
105,792.3
-2
105,792.3
-
3-1단계
  (17) 기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18) 유보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
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7.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붙임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1)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대체시설 총괄(변경)
구분
노선수/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3-1단계
3-2단계
총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3-1단계
3-2단계
계
-
-
6,242,563.2 1,206,629.0 1,084,669.9 1,131,807.1
132,309.2
223,959.0
2,463,189.0 5,993,778.2 1,206,174.7 1,077,326.6 1,131,807.1 132,309.2 
21.6 
2,446,139.0 
도로
1,261노선1,262노선2,624,394.8
839,518.6
704,135.4
164,559.2
30,025.6
-
886,156.0
2,624,416.4
839,518.6
704,135.4
164,559.2
30,025.6
21.6
886,156.0
나.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 시행방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화
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시행
다.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없음)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도로,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구분
노선수/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3-1단계
3-2단계
총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3-1단계
3-2단계
일반도로
739노선
740노선
2,451,817.8
797,712.6
657,707.8
134,286.8
30,025.6
-
832,085.0
2,451,839.4
797,712.6
657,707.8
134,286.8
30,025.6
21.6
832,085.0
자전거도로
136노선
136노선
2,532.7
-
2,532.7
-
-
-
-
2,532.7
-
2,532.7
-
-
-
-
보행자
전용도로
386노선
386노선
170,044.8
41,806.0
43,894.9
30,272.4
-
-
54,071.0
170,044.3
41,806.0
43,894.9
30,272.4
-
-
54,071.0
철도
1개소
1개소
27,120.0
-
-
-
-
-
27,120.0
27,120.0
-
-
-
-
-
27,120.0
광장
11개소
11개소
71,097.9
7,388.3
-
25,590.6
-
-
38,119.0
61,636.9
7,388.3
-
25,590.6
-
-
28,658.0
일반광장
10개소
10개소
42,439.9
7,388.3
-
25,590.6
-
-
9,461.0
32,978.9
7,388.3
-
25,590.6
-
-
교통광장
1개소
1개소
28,658.0
-
-
-
-
-
28,658.0
28,658.0
-
-
-
-
-
28,658.0
공원
74개소
74개소
2,034,267.1
78,626.0
170,951.2
702,901.3
102,283.6
-
979,505.0
2,034,267.1
78,626.0
170,951.2
702,901.3
102,283.6
-
979,505.0
수변공원
18개소
18개소
335,658.5
45,384.8
-
86,250.7
-
-
204,023.0
335,658.5
45,384.8
-
86,250.7
-
-
204,023.0
저류지2개소
포함
역사공원
1개소
1개소
89,439.0
-
-
-
-
-
89,439.0
89,439.0
-
-
-
-
-
89,439.0
문화공원
6개소
6개소
172,939.0
-
-
-
-
-
172,939.0
172,939.0
-
-
-
-
-
172,939.0
체육공원
2개소
2개소
90,171.0
-
-
-
-
-
90,171.0
90,171.0
-
-
-
-
-
90,171.0
근린공원
14개소
14개소
1,251,350.8
-
146,867.4
607,579.8
102,283.6
-
394,620.0
1,251,350.8
-
146,867.4
607,579.8
102,283.6
-
394,620.0
저류지3개소
포함
어린이공원
32개소
32개소
89,643.7
28,176.1
24,083.8
9,070.8
-
-
28,313.0
89,643.7
28,176.1
24,083.8
9,070.8
-
-
28,313.0
소공원
1개소
1개소
5,065.1
5,065.1
-
-
-
-
-
5,065.1
5,065.1
-
-
-
-
-
녹지
186개소
186개소
836,174.1
195,248.3
145,678.7
43,431.1
-
-
451,816.0
836,174.1
195,248.3
145,678.7
43,431.1
-
-
451,816.0
경관녹지
12개소
12개소
63,116.0
-
-
-
-
-
63,116.0
63,116.0
-
-
-
-
-
63,116.0
연결녹지
146개소
146개소
516,460.5
154,068.5
78,890.9
43,431.1
-
-
240,070.0
516,460.5
154,068.5
78,890.9
43,431.1
-
-
240,070.0
완충녹지
28개소
28개소
256,597.6
41,179.8
66,787.8
-
-
-
148,630.0
256,597.6
41,179.8
66,787.8
-
-
-
148,630.0
하천
3개소
3개소
273,910.8
41,835.9
-
195,324.9
-
-
36,750.0
273,910.8
41,835.9
-
195,324.9
-
-
36,750.0
서정리천,점촌천,
복창천
공공공지
66개소
67개소
76,761.2
43,557.6
15,322.6
-
-
-
17,881.0
76,761.2
43,557.6
15,322.6
-
-
-
17,881.0
수도공급설비
2개소
2개소
18,253.0
-
-
-
-
-
18,253.0
18,253.0
-
-
-
-
-
18,253.0
배수지2
근린공원2호
중복결정
(11,484㎡)
전기공급설비
7개소
-
24,847.6
454.3
7,343.3
-
-
-
17,050.0
-
-
-
-
-
-
-
하수종말
처리장
1개소
1개소
41,238.7
-
41,238.7
-
-
-
-
41,238.7
-
41,238.7
-
-
-
-
군용지
3개소
-
223,959.0
-
-
-
-
223,959.0
-
-
-
-
-
-
-
-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4-43호
　과태료 집행을 위한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인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4. 9. 26. ∼ '24. 10. 10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최○진(명단 하단첨부)
4. 공고내용: 본 공고대상자는 인천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인천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제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수협 2010-0906-1502(인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인천광역서 서구 청라루비로96 인천해양경찰서
  - 인천해양경찰서 경리계 ☎ 032-650-2217 / Fax 032-650-2917
- 공시송달 대상 - 
연  번
고지번호
성  명
생년월일
세  목
체납액
부과근거
주소(일부기재)
1
0112240257840000037
최○진
721005-1******
과태료
521,000원
수상레저기구등록법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국방부고시제2024-28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용인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 부대와 작전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90-6번지 등 2필지 12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 - 748 - 4246)에게, 국방․
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 - 748 - 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지분)
주소
성명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90-6
전
114
114
잡종
지
자연
녹지지역
경기도수원시
영통구태장로
82번길** 1**동
1*1호
유**
-
-
2
90-7
대
6
6
잡종
지
자연
녹지지역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1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복구(포항신항도등)
□ 포항신항도등(전도등) 기능복구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포항신항
도등(전등)
36° 01′ 14.5″ N
129° 25′ 25.5″ E
FG
14
백·
4각철탑조
·30
2024.
9.19.
2024.
9.23.
항행
원조
영구
/이동없음
기능
복구
◉환경부공고 제2024-611호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제19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하기 위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배터리 에너지밀도 등을 규정하여 차량 성능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 상향(별표1, 2)
 나.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단계적 상향(별표1)
 다. 상온 대비 저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배터리 에너지밀도 평가 규정 신설(별표2)
 라. 전기자동차 보급평가 시 처리기간 개선(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84, 6891
          (메일) hig4526@korea.kr, bubufuha@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우체국공고 제2024-2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인천우체국장
  관인 폐기
○ 폐기 사유: 우체국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인천항동우체국 폐국
○ 관인 폐기 연월일 : 2024년 9월 23일
인천항동우체국장인
인천항동우체국장 전자이미지 관인
인천항동우체국장주무자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30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원주공항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원주공항 태양광발전시설 구축공사 
1. 사업의 명칭 : 원주공항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2 외 8필지 / 2,311.22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 자체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경쟁력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태양광모듈 600Wp×830EA, 태양광 구조물 및 모니터링 1식  
  - 옥외용 인버터 7대(100kW×4EA, 46kW×1EA 51kW×1EA, 31kW×1EA)  
  - 전기공사(관급자 관급 수배전반 및 전력감시제어장치 포함)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10. ∼ 2025. 08.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2,092,100,000원(금이십억구천이백일십만원, 부가세 별도),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원주공항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35) 및 한국공항공사 원주공항
(☏033-340-83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횡성)곡교리
112
잡
6,438
991.32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2
(횡성)곡교리
111-1
잡
2,647
1,085.99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3
(횡성)곡교리
111-4
구거
527
한국공항공사
4
(횡성)곡교리
105-6
도로
39
세종시 도움6
로 11
국(국토교통부)
5
(횡성)곡교리
451-3
구거
736
세종시 다솜2
로 94
국(농수산부)
6
(원주)둔둔리
1,103
주차장
207
서울 강서구 
하늘길 78
한국공항공사
7
(원주)둔둔리
1,103-4
주차장
434
한국공항공사
8
(횡성)곡교리
101
대
410
233.91
한국공항공사
9
(횡성)곡교리
102
전
1,053
한국공항공사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80호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직
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비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
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를 정비하고, 반
복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 확인방법 개선(안 제2조제2항 신설)
 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
 는 것을 대신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
나.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처분 등
  규정(안 제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 제18조의3 신설, 별표 1의2, 별표 2)
 1)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
 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자 명의의 홈페이지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추
 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등록요건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정보를 사업소 주소지ㆍ연락처, 대표자 성명, 사업소 명칭으로 규정함.
 2)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급ㆍ전문인력이 아닌 구직자를 구인자
 에게 소개한 경우에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처분을 부과함을 규정함.
 3)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등록증, 요금표, 직원명단을 인터넷 홈페
 이지 중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
 개월, 3차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부과함을 규정함.
다.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9조)
 종전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및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
 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함께 있는 경우에만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도록 함으로
 써 직업상담원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변경등록 의무사항 변경(안 제2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별표 2)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급ㆍ전문인력만을 소개하
 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여부’ 또는 ‘사업자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
 취소 처분을 부과함을 규정함.
마. 구인ㆍ구직신청서 서식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신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일정 기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구인신청서 또는 구직신청서의 서식에 접수
 일, 구인신청인의 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 등의 필수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
 의 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에게 구직자를 소개한 경우에 구인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
 시한 요금을 대신하여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를 8차 한국표
 준직업분류로 현행화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 높은 의회의원 등의 직종은 제외하여 고급ㆍ전문
 인력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 30.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
          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 -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09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차ㅇ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80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0. 21. (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0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5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김ㅇ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2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백ㅇ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한ㅇ훈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3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변ㅇ훈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건중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고지서 내 납부기한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2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제2024-9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09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의3제6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화된 결정”이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한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제20
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거부ㆍ설명등요구”란 영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설명 및 검토 요구를 말한다. 
제3조(정보주체의 거부에 따른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는 경
우에는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의 적용을 정지한 경우로서 정지 상태를 해소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
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 내용에 설명 및 검토를 요구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함께 알릴 수 있다.
제4조(정보주체의 설명 요구에 따른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
로 영 제44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할 때에는 정보주체에
게 의미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4제1항에 따라 미
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알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
별하여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알릴 수 있다.
  1.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2.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의 내용에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함께 알릴 수 있다. 
제5조(정보주체의 검토 요구에 따른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자동화된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거나 정정한 후 재처리
  2.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려사항에 대한 재검토
제6조(거부ㆍ설명등요구에 대한 조치시 고려사항)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
구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의 예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결
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2.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분석ㆍ가공하는 등 개별적인 처리 과
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지 여부
  3.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린 결정으로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지 여부
  4. 해당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결정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6. 다른 법률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
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의 예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인지 여부
  2. 정보주체의 권리가 박탈되거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지 여부
  3. 정보주체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4.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여부
  5.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거나 해당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는지 여부
제7조(거부ㆍ설명등요구의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ㆍ설
명등요구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에는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등요구를 제한하여 정보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
자의 이익을 비교ㆍ형량(衡量)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조치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