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61호                  관            보          2006. 5.24. (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06-78호                       자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2006년 5 월24일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
시설에서 실내 사용을 제한하는 오염물질방출건축                            환경부장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1. 건축자재 생산업체·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휘발성유기화합물
구     분 건축자재생산업체 건               축        자      재       명 방출량(㎎/㎡·hr)
페 인 트 금강페인트공업(주) KSM 6050 2종 우레탄바니시                                 11.276
        동 일 화 학 공 업(주) KSM 6020(1종2급)A 백색                            9.089
        동 일 화 학 공 업(주) D/D #1004 상도 백색 G-40                          5.149
        동 일 화 학 공 업(주) 네오광텍스                                         5.241
        동 일 화 학 공 업(주) D/D #1004 상도 투명                               7.695
        삼일페인트공업(주) 아트타일 #200                                         7.113
        삼일페인트공업(주) 스파바니쉬A                                           13.138
        삼일페인트공업(주) 하이본                                              11.755
        신광페인트공업(주) 엘피탑상도 G-35                                        7.483
        신광페인트공업(주) MTAC상도G-35                                        6.857
        신광페인트공업(주) 룩스탄 #1000 상도 투명                                   5.765
        신광페인트공업(주) 감마탄 흑색 G-100                                      5.232
        신동페인트공업(주) 아크릴 우레탄 프라이마 갈색                                   5.734
        신동페인트공업(주) 타워코트 4000 SF 녹색                                   8.560
        (주)우 진 페 인 트 하이죤 #3000                                       9.458
        (주)월드인더스트리 플라톤 유색 CP5027                                    12.179
        서 울 화 학 공 업(주)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광택에나멜(흑색)                        15.990
        서 울 화 학 공 업(주)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광택에나멜(회색)                        15.782
        조 광 페 인 트(주) 퍼니졸 300 상도 투명                                   7.226
        (주)케   닉    스 케니탄 상도 투명                                      7.642
        (주)케   닉    스 프레탄NT G-10                                     6.488
        (주)씨 케 이 페 인 트 CCF-207 본타일 상도 백색                            10.488
        (주)씨 케 이 페 인 트 CCF-100 아크릭 투명                               10.183
        (주)씨 케 이 페 인 트 케미멜 CEF-108F 자연건조형에나멜 무광 흑색                  10.340
        (주)씨 케 이 페 인 트 KSM 6020 유성도료 1종 2급 조합페인트 청색                  9.147
                      (CP-105)
        (주)씨 케 이 페 인 트 KSM 6020 유성도료 4종 아크릴 도료 갈색                   10.554
                      (CCF-106)
접 착 제 다우실란트산업(주) 다우 GREENsil 808 투명                                 24.290
        동 양 실 리 콘(주) 네오씰(투명)                                        18.625
        헨 켈 코 리 아(주) LC909(백색)(SEALANT OXIME)                       16.481
        헨 켈 코 리 아(주) LC303(투명)(ACETOXY SEALANT)                     40.718
        모 아 케 미 컬(주) 모아씰 E-7000(투명)                                 22.574

                                     47
제16260호                   관         보             2006. 5.23. (화요일)

      경기도립발안도서관분임징수관인                      경기도립발안도서관물품출납원인




      경기도립발안도서관물품관리관인                   경기도립발안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경기도립발안도서관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립발안도서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               사
⊙2006년 5 월17일자

                 진 동 수(陳 棟 洙)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송법 제486조, 소년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

1. 다음 물건의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부터 3개         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월내에 이 법원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5 월23일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                        대전지방법원 판사 최진영

                                                 압     수   물    건
연     도 연  도 피의자 또는
사 건 번 호 압수번호 피 고 인 죄             명 환 부 인 번 호물          건       명 수       량
2005 1202   증제1호 이   정   연 특 수 절 도 미    상      대림혼다택트            대가보관금
                                               (노란색49cc)            30,000원

                                 96
제16261호                           관                보          2006. 5.24. (수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6-140호                                       2006년 5 월24일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
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혜옥 1957.12. 8. 여     일   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이혜옥 2006. 2.20. 외국국적취득
                              27-25                                         (귀        화)
이서희 1990. 8. 2.   남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이형하 2005. 6.22. 외국국적취득
                              3442-1                                        (귀        화)
차승희 1982. 1.24. 여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476                  차규성 2005. 1.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재수 1974. 4. 8.   남   캐 나 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81 이재수 2006. 2.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문성창 1967. 2.27. 남     일   본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1227                문성창 2006. 2.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충진 1955. 3.24.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2-60                 김충진 2004. 7.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영숙 1956.11.26.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2-60                 김충진 2004. 7.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시완 1986.11.22.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2-60                 김충진 2004. 7.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효선 1988. 3.27. 여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 2-60                 김충진 2004. 7.2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정옥 1953. 1. 4.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18                옥상곤 2006. 1.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옥 결 1988. 8.2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18                옥상곤 2006. 1.2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옥 샘 1987. 6.18.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18                옥상곤 2006. 1.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변용우 1977. 1.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산4-51 변시명 1999.1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강 야 1956. 8. 3.   여   일   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9-32 서재록 1998. 6. 8 한국국적취득
박 자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이상윤 1989. 5.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456-23 이기호 2004. 3.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45
제16261호                     관            보         2006. 5.24. (수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육현종 1979.12.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569     육기수 2006. 3.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수연 1979. 5.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73     이문기 1996. 4.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문기 1949. 3.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73     이문기 2006. 2.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오정근 1953. 2.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73     이문기 1996. 4.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나연 1977.12.3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73     이문기 1996. 6.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선중 1995. 9.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20 윤봉혁 2005. 7.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윤휘중 1988. 9. 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20 윤봉혁 2005. 7.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우민진 1983. 1.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5가 102 우인희 2004. 3.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동우 1989.11.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7-9 김영재 2006. 1.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인석 1969.10.2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       장중삼 2005. 9.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양춘 1959. 3. 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92      오한수 2005.11.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오지민 1985.10. 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92      오한수 2005.11.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오한수 1952. 9. 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92      오한수 2005.11.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기준 1978. 2.1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104     이두성 2004. 5.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유정 1970.12.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       장중삼 2005. 9.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민혁 2000. 4.22.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       장중삼 2005. 9.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진모 1982.12. 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585 박찬수 2006. 1.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진오 1980.11. 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4-585 박찬수 2006. 1.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진현 1980. 2. 7.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성남면 신덕리 158 유재용 2003. 9.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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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번호:031-732-2392                     용을 권고함.
 ○법인명(성명):(주)한진중공업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0110083             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
 ○주   소:(우)143-200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고할 수 있음.
  546-1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전화번호:02-450-8210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팩스번호:02-450-8101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법인명(성명):남광토건(주)                 4. 기 타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0017411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
 ○주   소:(우)135-100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41-2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
 ○전화번호:02-3011-0488                    다.
 ○팩스번호:02-3011-0479
2. 신기술의 개요                        ⊙해양수산부고시제2006-29호
 ○지정번호:제491호                          연안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명   칭:ㄱ자형보강재를 이용한 흙막이용 H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형강 버팀보 연결 공법                    합니다.
 ○기술분야:토질 및 기초                          2006년 5 월24일
 ○내용요약                                              해양수산부장관
  이 신기술은 버팀보의 단부에 엔드플레이트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용접하고, 버팀보, 엔드플레이트, ㄱ자형보강        ○사업명칭:친수연안조성사업
  재들의 각각에 형성된 천공구멍이 일치하게          ○사업종류:친수연안
  ㄱ자형보강재를 위치시켜, ㄱ자형보강재와 엔         ○시행자:당진군수
  드플레이트를 가붙임 용접한 후 버팀보를 서         ○사업시행장소:당진군 신평면 운정지구
  로 맞대어 엔드플레이트부에 위치한 ㄱ자형보         ○사업규모
  강재를 고장력볼트로 체결하고, 플랜지의               ·친수공간(29,030㎡)
  상·하단에 커버플레이트를 위치시켜, 커버플             ·호안시설(465m)
  레이트와 ㄱ자형보강재를 고장력볼트로 체결          ○사업비:9,186백만원
  함으로써 볼트 수를 줄일 수 있는 지하굴착 흙       ○사업기간:2006년 5 월~2008년12월
  막이용 버팀보의 연결공법이다.
  기술의 범위 다음과 같다.                  ⊙특허청고시제2006-8호
  ㄱ자형보강재를 이용하여 볼트 수를 줄인 흙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8항 등의 규정에
  막이용 H형강 버팀보 연결 공법               의하여 증명서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시 제2006-8호, 2006. 5.18.)를 다음과 같이 제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정·고시합니다.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2006년 5 월24일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                           특 허 청 장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1. 제정이유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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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 가능한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그 제출을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4호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안전
 ○출원·등록·심판절차 등에 필요한 구비서류           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안전검사대상공산품
  중에서 제출생략이 가능한 증명서류의 종류,          의 안전검사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1166호,
  제출생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200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마련하고자 함.                               2006년 5 월24일
2. 주요제정내용                                           기술표준원장
 가. 제출생략이 가능한 증명서류의 종류(제2조)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정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개정 고시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로서                 1. 개정 취지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             ○완구 안전검사기준 적용범위에 어린이가 피부
   본, 사업자등록증,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에 바르는 데 사용 할 수 있는‘어린이용 화장
   등 5종의 증명서류를 정함.                      품’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식품 또
 나. 증명서류의 제출생략 절차 등(제3조, 별표1)           는 화장품을 완구와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와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방법에 따라
   업무범위 및 관련 서식을 규정함.                   각각 표시토록 하기 위함.
 다. 제출생략 의사표시 및 확인정보 기재방법(제            ○향기나는 크레용·크레파스에 대해서는 질식
  4조, 제5조, 별표2)                         방지를 위해 일정 크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사
  ○관련 서식의〔제출생략서류〕란에 서류명과                용 원료에 대한 안전성 시험을 신설하여 어린
   확인정보(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성명, 주민               이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인체에 무해
   등록번호)를 차례로 기재하도록 함.                  한 향료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라. 고시한 날부터 시행                     2. 안전검사기준 고시 개정 내용
  ※고시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          ※개정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
   kipo.go.kr) (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완구 안전검사기준 신·구대비표(안전검사 부속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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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4. 의견제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6년 6 월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5호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바랍니다.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비즈니스표
    2006년 5 월24일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기술표준원장                      509-7271~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7호
개정 KSXISOIEC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 언어               한국산업규격 폐지
   13249-1:2001 -SQL 멀티미디어 및 응용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패키지-제1부:프레임워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2. 개정 사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정비후 5년 도래 규격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내 인용규격 변경 등                             2006년 5 월24일
3. 주요 개정 내용                                            기술표준원장
 ○규격내 인용규격 번호 변경:KSX 2017을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KSX ISO/IEC 9075로 변경                폐지 KSMISO3 우선 수-우선 수 시리즈
 ○인용규격 추가:KS X ISO/IEC 9075-11 데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이터베이스 언어 SQL-제11부:정보 및 정의                 부     칙
  스키마 추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5
제16261호
관
보
2006. 5.24. (수요일)
55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5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24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개정KSXISOIEC
정보기술-데이터베이스언어
13249-1:2001 -SQL 멀티미디어및응용
패키지-제1부：프레임워크
2. 개정사유
○한국산업규격정비후5년도래규격
○규격내인용규격변경등
3. 주요개정내용
○규격내인용규격번호변경：KSX 2017을
KSX ISO/IEC 9075로변경
○인용규격추가：KS X ISO/IEC 9075-11 데
이터베이스언어SQL-제11부：정보및정의
스키마추가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6 월2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
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비즈니스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71~7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217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5 월2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폐지KSMISO3
우선수-우선수시리즈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261호             관        보        2006. 5.24. (수요일)

□크레용·크레파스 안전검사기준 신·구대비표 (안전검사 부속서 36)




                          51
제16261호               관             보               2006. 5.24. (수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6-45호                      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한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근무성적 평정을‘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19조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 제출
    2006년 5 월24일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외교통상부장관                인은 2006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기획관리실장)
    입법예고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
1. 개정 취지                              통상부 혁신인사기획관실(2100-7151)로 문의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제도(2006. 7. 1. 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참여를 위한 개정 외무공무원법을 충실히 이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이행사항을 정비하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           주소 및 전화번호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행정자치부공고제2006-81호
 가. 직위의 범위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범위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등 직제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직위들을 추가함.       하고자 그 취지와 그 중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인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               2006년 5 월24일
  히 함.                                             행정자치부장관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임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용되기 전 공사급 자격심사의 심사요소로서                등에관한규정중일부개정(안) 입법
  외교역량평가를 규정하고, 외교역량평가는 고               예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          1. 개정이유
  용 또는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             ○대규모 태풍·호우 등의 자연재난 발생시
  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를              시·군·구에 대해서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포하던 기준을 시·도까지 확대하여 선포하게
 라.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            됨에 따라 국고 추가지원 대상도 시·도까지
  모제를 적용하지 않는 직위에 국가공무원법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개          ○풍수해보험법, 농작물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된 직위를 추              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
  가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직위는 개방형직위              우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 지원 사
  또는 공모직위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례 방지
 마.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업무수요를 고려하여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재난지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자에 대하여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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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                   그 사유)
  구비 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주민들의 불만 민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심 등을 해소토록 하는 등 시행과정상 나타난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임.                          다. 기타 참고사항
2. 주요골자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가. 풍수해보험법, 농작물보험법, 어선원 및 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
  선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www.nema.go.kr) 알림마당 입법예고코
  경우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너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비 부담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고를 추가로 지               ⊙농림부공고제2006-88호
  원하고 있는 대상을 시·군·구에서 광역시·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도까지 확대함.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다.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자에 대하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여는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국고지원대상              고합니다.
  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외현상으로 인한 지역                     2006년 5 월24일
  민심의 불만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부장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거 마련                                        예고
 라.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1호서식의            1. 개정이유
  자연재난피해신고서중 피해시설 위치별 주소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국가개발사업에 부과되는
  입력란 등 집행과정상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동 사업
  위하여 서식 일부 변경                              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
 마. 단일적인 태풍·해일·풍랑·강풍·우박·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관광객의 숙박·자연체
  서리·냉해·병충해·수해·풍해·조해·이                      험관광에 이용할 수 있는 휴양펜션업시설을 농
  상조류·적조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농어업재해대책 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지원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도록 변경                                     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가. 휴양펜션업시설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완화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13일까지 다음사항을                 (1)농지에 휴양펜션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소방방재청장(참조: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휴양관광업의
 해복구지원팀장, 전화:02-2100-5432~4,                  활성화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FAX:02-2100-5439, 이메일:pjb8744@nema.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go.kr, 주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               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업시설
 동 이마빌딩 11층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                   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농지에 휴양펜션업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제주도의 관광휴양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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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농림부공고제2006-91호
 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시설 확대(별표 2)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
  (1)현행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으로도 행정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
   중심복합도시 등에 설치되는 주요시설에 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한 감면이 가능하나, 개별시설별 감면규정을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적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절차, 기                  2006년 5 월24일

   준의 복잡성 등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해지는                               농림부장관

   문제가 있음.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2)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안 및 기업도시                   입법예고

   개발구역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택지로             1. 개정이유
                                          현행 지리적 표시의 개념에 정의된 지리적 표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에 부과되는 농지보
                                          의 요건이 국제적인 기준과 불일치하여 지리적
   전부담금을 50%감면하고, 시설용지중 공
                                          표시 등록제도 활성화를 제한하는 원인으로 작
   공·공공용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용하여 이를 개선하고 권한 없는 자가 등록된 지
   체에 당해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리적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설의 용지의 경우에는 100% 감면함.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된 지리적 표
  (3)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시설용지에 부과되는
                                          시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여 국책사업의 원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2. 주요내용
   절차 및 기준의 단순화를 통해 업무처리의
                                          가. 재산권으로서 지리적 표시의 요건을 완화함.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함.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지리적 표시 등록자에게 지적재산권으로서
 2006년 6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
 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라. 지리적 표시의 권리침해에 대해 구제제도를
 주시고, 개정 시행령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하는                 도입함.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마.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초 계획을 수립하고
 상단의 농림소식/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고 개                  계획에 따라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정안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농지과(전화 02          3. 의견제출
 -500-16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는 개인은 2006년 6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그 사유)                                   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산물유통국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식품산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및 주소 및 전화번호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9, 전화:02-
  ※보내실 곳:농림부 농지과(주소:경기도 과천                500-1855, 팩스 02-503-7905)에게 제출하여
   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 FAX 02-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503-7215, 이메일:tbsong@maf.go.kr)        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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