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2. 주요내용
  업무의 위탁 권한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하고, 수입 검사대상기기검사와 그에 따른 검사
  증 발급업무를 추가로 위탁업무로 함.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pak4433@motie.go.kr
    - 팩스 : 044-203-538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6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 실시에 따라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 명시 (제21조의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나. 수입 검사대상기기를 검사대상으로의 추가 (제31조의6 , 제31조의7, 제31조의9)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를 제조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검사의 종류를 용접검
    사와 구조검사로 함
  다.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조항 및 업무권한자 추가 (제31조의13)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면제조항을 신설(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
    우)하고 업무권한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추가
  라. 검사신청에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를 추가 등 (제31조의14 내지 제31조의16)
    제조검사(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개별신청과 동시신청 규정에 수입 검사대상기기를 추가
                            115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마. 설치검사 등의 신청에 제조국의 증명 규정 삭제 (제31조의17, 제31조의25)
    설치검사신청 및 설치신고기기(설치검사면제기기)의 신고시 수입되는 기기에 대한 제조국가의 제
    조검사 증명서류 삭제(공단의 제조검사 증명 서류로 대체)
  바. 검사에 필요한 조치 추가 (제31조의22)
    검사시 필요한 조치를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함
  사.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시 확인사항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삭제 (제31조의29)
    관리대행기관 신청서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삭제하고 기술인력명세서에서 주민등록번
    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및 학력 삭제
  아.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 (제34조)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을 함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통합입
  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pak4433@motie.go.kr
    - 팩스 : 044-203-5383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41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617호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16.10.12.~11.20.)하였으나,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 및 이에 따른 부칙 경과규정 마련 필요성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수정이유
  무대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강당, 공연장, 집회장 등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시행 시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건축물의 무대 경사로 설치에 대한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개정규정
  의 실효성 확보 및 장애인의 불편 해소 도모
                           116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무대 경사로 설치대상 구체화(안 별표 2 제3호가목(14))
    무대 경사로 설치대상을 공공청사 등의 강당, 공연장 및 집회장 등으로 구체화
  나. 무대 경사로 설치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4조 신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개정안 시행 후 2년
    이내에 무대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우. 30113)
    - 팩스: 044)202-3961
    - 전자우편: neoscape1@korea.kr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3~4,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7-194호
                        2017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의(5.4) 심의를 거친 아래의 46개 기관을 2017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025호 디엠지평화생태어울림협동조합 서경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5,
                                                      1층
   제2017-026호     사회적협동조합 지심         김경숙      경기도 동두천시 탑신로
                                                 444-27(탑동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제2017-027호        ㈜ 투파더           김진성       중앙공원로39번길 49,
                                            205호(서현동, 서현 지엔느)
                                 117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051호   주식회사 플랜트리     심태선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5길
                                   12-20(필동3가,성운빌딩205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제2017-052호   주식회사티원엘에스    김영규           145, 402호(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제2017-053호        ㈜우리성원   고정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1다길
                           이해성                11(염리동)
 제2017-054호       에스엠패션㈜   허남수       울산광역시 중구 내오산로
                                            35-1(태화동)
 제2017-055호   주식회사 울산그린환경  송오순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7길 14,
                                            101호(화봉동)
 제2017-056호      도우누리정다운   최윤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75,
                 사회적협동조합              501호(십정동, 대경빌딩)
 제2017-057호       (주)쓰리디쿡  김민준     전라남도 여수시 동문로 55-1,
                                             2층(관문동)
 제2017-058호 농업회사법인산들래주식회사 백소연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동화로
                                                496-9
 제2017-059호       삼채협동조합   박태성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825
 제2017-060호       (유)청수산업  조시창        전라북도 군산시 미성로
                                             503(미룡동)
 제2017-061호 장수도깨비동굴김치영농조합법
                      인    고석열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가곡길
                                                 14-6
 제2017-062호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   김진선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3길
                                     37, 4층(두정동, 홍은빌딩)
 제2017-063호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한찬희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하학로
                                                  572
 제2017-064호   아산로컬푸드 협동조합  김재길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17,
                                          1층(온천동, 2층)
 제2017-065호    주식회사 명풍시스템  오창석,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1길
                           이은영             38, 3층(쌍용동)
 제2017-066호     협동조합고랑이랑   박사라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로
                                                  366
 제2017-067호    안남 배바우공동체   송윤섭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안남로
                  영농조합법인                       509, 1층
 제주특별자치도       영농조합법인 제주다  강석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2017-001호                                  납읍남로 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희망 협동조합   김홍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제2017-002호                                 함덕남2길 20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정성기업   홍경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2017-003호                                일주서로 704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7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오산세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9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2. 대표이사 : 경수창
3. 본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48(하나은행 서강지점 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개발․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쌍용제지 부지 등(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소재)을 매입하여 주택용지(기업형 임대주
    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로 개발 후 매각하고 임대주택리츠에 지분 재투자
6. 영업인가일 : 2017년 5월 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3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토지비축 관련 감정평가업무 참여제한 완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무 참여제한 완화(안 제20조 및 제29조제4항)
    현행 공공토지비축 관련 토지 매수청구 매입가격 및 공급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감정평가사에게도 동등한 기회
    를 부여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나.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36조 및 별표)
    법률에서 토지은행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통령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 신설
  다. 타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13조, 제30조 및 제31조)
    인용되고 있는 「국유재산법」, 「법인세법」등 타 법률의 조문번호, 용어 등 개정사항을 현행으
    로 반영하여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0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asylumcity@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49, 팩스 044-201-566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794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단지 간에 폭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라도 육교 등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안전
  성 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입주민 동의를 거쳐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
  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
  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지자체의 주민등록표등본 조회 등을 생략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위한 서면동의 방법 개선(안 제2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위해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기 전
    에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사항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로 인해 달라지는 입주자대표
    회의 및 관리사무소 운영방안,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운영방안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하
    게 함으로써 입주자등이 서면동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주택 공동관리제 개선(안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공동주택단지 간에 폭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불허하고 있으나, 육교 등
    이 설치되어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로서 단지별로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를 허용하
    도록 함.
                            121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다. 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방법 간소화(안 제28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는 주택관리사 자
    격증 사본으로 신청자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함.
  라.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 간소화(안 제30조제2항․제3항,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33
      호서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관리사무소장
    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종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차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jsangeok@korea.kr
    - 전화 : 044-201-3374, 3375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4, 3375 팩스 044-201-568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7-8호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경 찰 청 장
                      2017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 계획
   현황
 ❍ <총기소지 현황> ’16년말 기준 138,751정으로 전년(143,643정) 대비 4,892정 감소
 ❍ <합법총기 사고> 세종·화성시 엽총사고(’15.2월)를 계기로 규제를 대폭 강화 관리 중(’15.7월 이
   후 고의사고 1건 발생)
 ❍ <불법총기 사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2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연이은 사고 발생으로 불법총
   기 근절에 집중 필요
                                122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seolcho@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팩스 : 061-338-4419
 ※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21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6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제3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X6072-1 전자책(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1부: 개요
   2 문서처리기술 KSX6072-2 전자책(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2부: 암호화
   3 및 처리언어 KSX6072-3 전자책(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3부: 전자서명
   4 (JTC1/SC34) KSX6072-4 전자책(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4부: 인증서
   5               KSX6072-5 전자책(EPUB) DRM 상호운용 기술 명세 - 제5부: 권리 용어 정의
2. 개정 사유
 o 라이선스 관련 사양을 제6부로 제정하게 됨에 따라 기존 표준(제1부~5부) 개정
3. 주요 내용
 o 전자출판 디지털 권리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의 상호운용성 기술 명세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
     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seolcho@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팩스 : 061-338-4419
 ※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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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2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및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지정기관           시험항목        승인기관     유효기간
   (지정번호)
                        QCVN 18:2014/BTTTT
    주식회사                QCVN 54:2011/BTTTT
    씨에스텍                QCVN 55:2011/BTTTT         ~ 2019. 2. 22.
    (KR0074)            TCVN 7317:2003
                        TCVN 7189:2009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이엔지                QCVN 55:2011/BTTTT         ~ 2019. 3. 13.
    (KR0160)            TCVN 7317:2003
                국 립 TCVNTCVN
                             7189:2009
                             7600:2010
                                             베트남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원 QCVN 18:2014/BTTTT     (MIC)
 ㈜스탠다드뱅크                QCVN 54:2011/BTTTT         ~ 2019. 3. 22.
    (KR0144)            TCVN 7317:2003
                        TCVN 7189:2009
                        QCVN 18:2014/BTTTT
                        QCVN 54:2011/BTTTT
  ㈜엘티에이                 QCVN 55:2011/BTTTT         ~ 2019. 4. 12.
    (KR0049)            TCVN 7317:2003
                        TCVN 7189:2009
                        TCVN 7600:2010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63호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청문)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의료기기 제조(제2272호)   에스카프    백○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91번길 16 2층(호계동)
                               132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중점 추진 내용
 합법총기 안전관리
 ❍ <총기소지자> 총기 소지허가 심사 강화 및 사후 관리 철저
  - 허가관청별 심의위원회 활용 소지허가 엄격 심사, 허가 이후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등 상시
    확인, 허가 취소 및 총기 회수
  - 총기 일제점검(6월) 실시, 총기 개·변조, 도난·분실 여부 등 종합적 점검
  - 보수교육 주기를 단축(5년→3년) 추진, 총기소지자 안전교육 교안(교재 동영상) 신규 제작(5월)
총기소지자 교육 자료로 활용
 ❍ <수렵총기 등> ’15.2월 엽총사고 이후 마련된 총기안전 대책* 지속 추진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경찰관서 보관 △ 총기 소지허가 갱신기간 단축(5년→3년)
 △총기 소지허가(갱신)시 정신과 진단서 제출) △ 수렵 전 안전교육 실시 등
  - 과실사고 방지를 위해 총기 입·출고 시 마다 준수사항(발사 전 전방 확인, 음주금지 등) 반복
    교양, 실기교육 강화 방안 환경부 협의 추진
  - 수렵기간 중 환경부·지자체 등 합동, 밀렵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 불법총기 근절 대책
 ❍ <발생요인 차단> 무허가 총기 소지자 처벌 강화 등 법률 개정 추진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 행위 처벌 강화(10년 이하의 징역 → 3년 이상의 징역)
 △총기 도난·분실자 제재 강화(1년간 총기 사용제한) △총기 폐기 시 허가관청 제출의무 등
 ❍ <단속 강화 등>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확대 및 집중단속 강화
  -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4월·9월) 및 집중단속(5월·10월) 확대(연1회→연2회)
  - 인터넷상 총기·화약류 제조법 게시 행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연중 상시 모
    니터링 및 게시물 차단 단속 강화
 ❍ <검거보상금 상향>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불법총기 검거보상금을 현행 ‘30만원’에서 최
   고 ‘500만원’으로 상향(’17.1.2 시행)
 총기 취급업소 안전관리
 ❍ <점검 강화> 제조·판매·임대업소 및 사격장 대상, 총기 유출 여부 중점 특별점검(4월·12월) 및
   정기 점검(월1회 이상) 등 안전관리
 ❍ <사격장법 개정> 총기 피탈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사격장 내 2인 이상 근무시에만 총기 대여 △ 종업원 ‘전자충격기’ 등 장구소지
 △사격자의 신분증 확인 등 신원 확인 강화 등
 관계기관 협업강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등 게시물 차단 삭제
 ❍ <관세청> 단속 정보 교류 등 밀수총기 단속 강화 방안
 ❍ <환경부> 실기교육 강화, 수렵안내인 배치, 합동단속 등 사고 방지 방안

                              123
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39                 KS C XXXX 전자파적합성(EMC)
                                     및  측정기술   -  전원
                                                     - 제4-8부: 시험
                                                       주파수 자기장
                 (MOD IEC 61000-4-8) 내성 시험
 40                 KS C XXXX 전자파적합성(EMC)            - 제4-11부: 시험
                (MOD IEC 61000-4-11) 및 측정기술 - 전압강하, 순간정전, 전
                                     압변동 내성 시험
                                     전자파적합성(EMC) ― 제6―1부 : 일
 41                 KS C XXXX 반기준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MOD IEC 61000-6-1)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내
                                     성 기준
 42                 KS C XXXX 전자파적합성(EMC)             ― 제6―2부: 일
                 (MOD IEC 61000-6-2) 기기의 전기자기내성 기준 사용하는
                                     반기준   ― 산업     환경에서
 43                 KS C XXXX 전자파적합성(EMC)
                                     및  측정기술  -  정전기
                                                     - 제4-2부: 시험
                                                        방전 내성 시
                 (MOD IEC 61000-4-2) 험
 44                 KS C XXXX 전자파적합성(EMC)
                                     및  측정기술  -  방사성,
                                                     - 제4-3부: 시험
                                                        RF, 전자기장
                 (MOD IEC 61000-4-3) 내성 시험
 45                 KS C XXXX 전자파적합성(EMC)            - 제4-4부: 시험
                 (MOD IEC 61000-4-4) 상, 버스트 내성 시험 빠른 과도현
                                     및  측정기술   -  전기적
 46                 KS C XXXX 전자파적합성(EMC) - 제4-5부: 시험
                 (MOD IEC 61000-4-5) 및 측정기술 - 서지 내성 시험
 47                 KS C XXXX 전자파적합성(EMC)
                                     험  및 측정기술    -
                                                      - 제4-6부 : 시
                                                    전도성   RF 전자기
                 (MOD IEC 61000-4-6) 장 내성 시험
  48                KS C XXXX 전자파적합성(EMC)
                                     및  측정기술  -  펄스
                                                     - 제4-9부: 시험
                                                      자기장 내성 시
                 (MOD IEC 61000-4-9) 험
  49                KS C XXXX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전자시험·측정 방법 관련
                                     파적합성(EMC) 시험 방법              ’16년 개발 표준
2. 제정 사유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JTC1/SC6) 분야
   - 객체식별자(OID, Object Identifier) 기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식별체계를 정의하고 할당 및 관
     리 기관 등을 정의하고자 제정
 o 문서처리기술 및 처리언어(JTC1/SC34) 분야
   - 전자출판 산업계 수요(전자책 제작 및 유통 등)를 충족하고자 표준화 추진
 o 전자파인체안전(EMF) 분야
   - (KS_C_NEW_2017_3476)「전파법」47조의2제4항에 따라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
     선설비의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 (KS_C_NEW_2017_3477)「전파법」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가전기기 및 유사기기의 자기장강도
     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o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 전파법 제47조의3, 전파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장 고시)
     의 세부 시험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
 - 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장 고시) 제4조3항
    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하는 경우 세부 시험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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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3. 주요 내용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JTC1/SC6) 분야
   -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검색 및 식별을 지원하기 위한 객체식별자 기반 식별체계를 규정하며, 이
     를 위해 해당 객체식별자의 하위 노드 구조와 할당 및 관리 기관·절차 규정
 o 문서처리기술 및 처리언어(JTC1/SC34) 분야
   - 전자출판과 문서를 위한 배포 및 교환 포맷을 규정
   - 디지털 권리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의 상호운용성 기술 명세
 o 전자파인체안전(EMF) 분야
   - (KS_C_NEW_2017_3476)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기기에 대한 전자파 흡수율 측정 방
     법 등을 규정
   - (KS_C_NEW_2017_3477) 400 kHz 이하 가전제품 및 유사기기의 및 측정 방법 등을 규정
 o 전자파적합(EMC) 분야
    - 전자파적합성 관련 세부 시험방법 규정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seolcho@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팩스 : 061-338-4419
 ※ 홈페이지(http://standard.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표준→표준화활동→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20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6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제3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시스템간              정보 기술- -근거리
                                   전기통신 및 시스템간의
       통신  및
   1 정보교환 KS X 4302-5 (LAN/MAN) - 제5부 : 토큰링 통신망
                         정보교환         및 대도시     적합성  부합대상
                                                        검토
                                            액세스  결과 폐지
     (JTC1/SC6)          방식 및 물리층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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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09호                     관          보            2017. 5. 16.(화요일)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영상표시장치(VDU)의
                               정기준  제4부  :     인간친화성 측
                                           평판형(FPD)모니터   전
 2              KS C 0309 기자기장(EMF)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전기자기적합성(EMC) - 휴대용, 인
   전자파인체안                      체부착형 무선통신기기의 무선전기자
 3   전(EMF)
      분야 KS C IEC 62209-1기장        인체조사량 측정절차 및 측정
                               기기 - 제1부 : 휴대용기기의 전자파
       3종
                               흡수율(SAR) 측정절차
                               전기자기 적합성(EMC) - 인체노출을
 4            KS C IEC 62233 고려한 가전제품 및 유사기기의 전기
                               자기장 측정방법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5           KS C CISPR16-1-1 에 대한 규정 – 제1-1부 :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 – 측정장비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6           KS C CISPR16-1-2 에  대한 규정 – 제1-2부 : 무선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 – 보조기기 – 전도성 방
                               해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
 7           KS C CISPR16-1-3 법 – 제1-3부 :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 보조장비 - 방해전력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
 8           KS C CISPR16-1-4 법 – 제1-4부 :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 보조장비 – 복사성 방해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
 9           KS C CISPR16-1-5 법  – 제1-5부 : 전기자기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 30 MHz ~ 1000 MHz의 안
                               테나 교정 시험장                   타 표준 대체 제정 예정
                               전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10           KS C CISPR16-2-1 에 대한 규정 – 제2-1부 : 방해 및 내
                               성 측정방법 – 전도성 방해 측정
    전자파적합 KS C CISPR16-2-2 전파
11 (EMC)                       에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대한 규정 – 제2-2부 : 방해 및 내
          분야                   성 측정방법  – 방해 전력
      36종
                               전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12           KS C CISPR16-2-3 에 대한 규정 – 제2-3부 : 방해 및 내
                               성 측정방법 – 복사성 방해 측정
                               전파 방해 및 내성 측정장비와 측정방법
13           KS C CISPR16-2-4 에 대한 규정 – 제2-4부 : 방해 및 내
                               성 측정방법 – 내성 측정
                               산업·과학·의료용 기기 – 무선 주파
14           KS C CISPR11 수 방해 특성 – 측정 한계값과 측정
                               방법
15           KS C IEC 60974-10 아크
                               구사항
                                  용접 설비 – 제10부 : EMC 요
16           KS C IEC 61800-3 가변속   전력구동시스템 – 제3부 :
                               EMC 및 시험방법
17           KS C IEC 62040-2 무정전전원장치(UPS)
                               기 적합성(EMC) 요구사항
                                               - 제2부 : 전자
18           KS C CISPR14-1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
                               기류의 요구조건 - 제1부 : 방출
                               가정용 전기 기기, 전동 공구 및 유사
19           KS C CISPR14-2 기기의 요구 조건 - 제2부:내성 -
                               제품군 규격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