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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5-848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당첨자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공급계약
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
정하는 기준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으로 개선하고, 조합원이 상속․유증 또
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소유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
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해당 주택이 전매제한 중일 경우에는 조합원의 의사와 관
계없이 처분이 불가능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매제한 중인 주택을 취
득한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주택소유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주택소유 요건 완화(안 제7조의3제2항, 제8조제1항․2항)
   주택소유 판단기준을 ‘당첨자’에서 ‘분양권등’으로 완화하고,  상속․유증․혼인으로 취득한 주택
이 전매제한으로 처분이 곤란한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주택소유의 예외
를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9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 201 – 33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전화 044 - 201 - 332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2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24)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디엘이앤씨㈜(박상신), ②㈜한솔홈데코(김경록)
  나. 전화번호 : ①02-2011-7114, ②02-3284-3865
2. 명칭 : 런너형 방수턱과 광물계 섬유 보드를 활용한 욕실용 건식벽체 방수 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수장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비대칭 런너형 방수턱에 건식 벽체가 설치되고, 비노출 우레탄 도막, 우레탄 실란트 
및 런너형 방수턱에 의해 3중의 방수라인이 형성된다. 방수형 건식 벽체의 전면에는 대형마감재인 
벽체방수패널이 시공되는데, 벽체방수패널은 흡수율이 낮은 광물계 섬유 보드로 구성되고, 단부에
는클립 가공에 의해 ㄴ자형 단면의 단턱부가 형성되어 이웃하는 벽체방수패널과 단순 겹침 이음
에 의해 접합된다. 선시공되는 벽체방수패널은 배면에 도포되는 실리콘계 접착제와 단턱부에는 체
결된 타정못에 의해 건식벽체의 석고보드에 견고하게 고정된다.
  <범위>
  욕실 측의 측벽이 거실 측의 측벽보다 높이가 높게 형성된 런너형 방수턱과 단부 클립 가공에 의
해단순 겹침 이음되는 광물계 섬유 보드를 이용한 욕실용 건식 벽체 방수 시스템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2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2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비쥬드림(이재형), ②디엘이앤씨㈜(박상신)
  나. 전화번호 : ①070-7602-7108, ②02-369-4148
2. 명칭 : 세대별 실데이터 기반 층간소음 신속 알림 시스템 (D-Silence Service)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 기타 통신전자 및 제어설비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발생 시 하부층의 소음도를 예측하여 알림을 주는 시스템이
다. 각 세대별로 층간소음 시험용 전용 가진기로 바닥 충격음 시험을 수행하여 하부 세대 기준 소
음 레벨에 따라 관리 진동레벨을 초기 설정한다. 진동센서가 일체로 내장되어 벽부에 매립 설치되
는 진동센서 모듈에서 세대 내 진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 진동레벨 초과 시 근거리 무선 
통신에 의해 월패드로 즉시 알림을 주어 거주자가 스스로 층간소음 발생에 유의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월패드에 전송된 층간소음 데이터는 관리서버로 수집되어 관리된다.
  <범위>
  공동주택에서 세대 내에 설치된 진동센서 모듈을 통해 측정한 진동 데이터에 의해 하부 세대의 소
음도를 예측하고, 기준 소음을 유발하는 일정 진동레벨 이상 발생 시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 알림
을 주는 세대별 실데이터 기반 층간소음 신속 알림 시스템 (D-Silence Service).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82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2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디엘이앤씨㈜(박상신)
  나. 전화번호 : ①02-369-4148
2. 명칭 : BIM 기반 3차원 지층 모델링 기술을 이용한 토공 및 파일 공사관리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건축계획 및 관리 > 설계 및 프로그램, 건설관리 > 건설시공관리 > 건설시공관리 기술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드론 측량 데이터 및 건설계획정보를 이용하여 BIM 기반 3D 지층 모델링을 수행하고, 
BIM모델 객체의 속성정보를 활용한 수량 산출 내역 자동화의 토공량 관리 기능 및 3D 공간 정보
를 반영한 파일 지지선 생성 기능 기반 파일근입깊이 산정 및 시공법 선정의 파일기초 자동화 설
계 S/W프로그램을 포함한 토공사/파일공사에 대한 전체 관리를 수행하는 통합플랫폼을 적용하여 
공사 계획·설계·실적(기성) 관리의 연계적 진행 기반 간소화 및 자동화가 가능한 공사관리시스
템 기술이다.
  <범위>
  드론 측량 데이터 및 건설계획정보를 이용하여 BIM기반 3D 지층 모델링을 수행하고, BIM모델 객
체의 속성정보를 활용한 산출 내역 자동화를 수행하는 토공량 관리 기능 및 3D 공간 정보를 반영
한 파일 지지선 생성 기능 기반 파일기초 설계(파일근입깊이 산정, 시공법 선정) 자동화 기능의
S/W 프로그램을 포함한 토공사/파일공사에 대한 공사 계획과 실적 관리를 수행하는 통합 플랫폼을 
적용한 공사관리시스템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5-70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5년 06월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5년 5월)
DG-NA : 아케이드, DG-NP, DG-OP : PC·온라인, DG-NV, DG-OV : 비디오·콘솔,
DG-NM, DG-O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S-NA-25-00011
런닝클럽
소프트올
청소년이용불가2023-08-17 2025-05-08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05-20
2025-05-27
전자 송달
2
DS-NP-25-00014
okgame holdem
주식회사디에이
치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5-04-23 2025-05-08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05-20
전자 송달
<의견 소명>
3
DS-NP-25-00013
okgame slot
주식회사디에이
치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5-04-23 2025-05-08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05-20
전자 송달
<의견 소명>
4
DS-NP-25-00012
okgame tournament
주식회사디에이
치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5-04-23 2025-05-08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05-20
전자 송달
<의견 소명>
5
DS-NA-25-00009
NYAN NYAN STAR-L
에스아이엠컴퍼
니(SIM 
COMPANY)
전체이용가
2025-04-23 2025-05-08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05-14
전자 송달
<의견 소명>
6
DS-NA-25-00010
NYAN NYAN STAR-M
에스아이엠컴퍼
니(SIM 
COMPANY)
전체이용가
2025-04-23 2025-05-08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05-14
전자 송달
<의견 소명>
7
DS-NA-25-00012
검은바다v2
디엠소프트
전체이용가
2025-05-09 2025-05-15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05-20
전자 송달
<의견 소명>
8
DS-NA-25-00014
적벽대전v2
디엠소프트
전체이용가
2025-05-09 2025-05-15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05-20
전자 송달
<의견 소명>
9
DS-NA-25-00013
천년불패v2
디엠소프트
전체이용가
2025-05-09 2025-05-15
등급분류
거부
(확정)
2025-05-20
전자 송달
<의견 소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7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3호,
2022. 3. 14.)｣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
 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
 2. “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3.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라 함은 인증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
   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별표5]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
   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신규평가”라 함은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해 첫 번째로 신청하
   는 심사를 말한다.
 5. “재평가”라 함은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신청하는 심
   사 또는 경영여건 변동에 따라 신청하는 심사를 말한다.
 6.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7. “심사위원”이라 함은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
   한다.
 8. “인증마크”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별
   표1]의 표시를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대상은 제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업 또는 기관’
 (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인증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학적ㆍ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민정서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인증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2장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


제4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6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인증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5조(인증기관의 업무)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중심경영 심사
 2.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교육
 3.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연구ㆍ용역
 4.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의 사후관리 및 지원
 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의 활성화 관련 제반 업무
 6.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한 업무




                         제3장 심사위원


제6조(심사위원의 위촉)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소비
   자권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3.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내외 인증ㆍ평가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6. 그 밖에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제7조(심사위원 위촉의 취소)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에 대해 위촉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심사 과정에서 부정ㆍ부실 평가를 초래하여 인증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심사 수행 중 해당기업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4장 심사 및 인증


제8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인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CCM 운영매뉴얼
 2. 공적기술서
 3. 조직도
 4. 사업장 약도
 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으로
 하여금 추가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심사비용) ①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5 제1
 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을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심사의 실시) ① 인증기관은 제8조에 따라 심사를 신청한 기업등에 대해 제11조에 따라 심
 사팀을 구성한 후 [별표5]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다.
 ② 심사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심사팀의 구성 등) ① 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위
 촉된 심사위원 중에서 2인 내지 3인을 선정하여 심사팀을 구성한다.
 ② 심사팀의 구성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평가의 경우 [별표5]에 따른 대기업은 심사위원 3인, 중소기업은 심사위원 2인, 공공기관
   은 3인
 2. 재평가의 경우 심사위원 2인
 ③ 인증기관은 심사팀의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장을 지정한다.


제12조(인증기준) ①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1. 제3조(인증대상)의 규정을 충족할 것
 2.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의 총점을 800점 이상 득할 것
 3.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의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75% 이상의 점수를 득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등이 중대한 소비자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제도의 신뢰를 심
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거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였는지 여
   부
 2. 소비자피해 또는 피해 우려의 규모, 범위 및 확산 가능성
 3. 인증제도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는지 여부
 4. 소비자 피해 구제 또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해당 기업의 조치 및 노력
 5. 해당 기업의 과거 법위반 또는 소비자 문제 관련 전력


제13조(인증심의위원회) ①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
 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심의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증기관의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담당 과장과 인증기관의 담당 부서장, 심사위원 중 4인 이내로 인증기관이 선임하고, 간
 사는 인증기관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2.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기업등의 이의신청 수용 여부
 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⑤ 심의사항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 인증기관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 제1호의 심의 결과에 따른 심사 결과를 기업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4항 제1호를 부적합으로 의결한 기업등에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사유 통보
 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1(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기업등은 심사 결과를 통
 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기업등은 이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심사 결과 통보서 사
 본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 통보
 가 있기 전까지는 제12조에 따른 심사 결과의 적용을 유예한다.
 ③ 인증기관은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증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한다.
 ⑤ 인증기관은 심의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 기업등에게 제
 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5장 인증서 발급 등


제1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적합으로
의결한 기업등을 인증기업으로 선정하여 인증서(별지 제1호 서식, 국ㆍ영문)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그 인증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
 2. 폐업한 때
 3. 경영여건 변동 등으로 인증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별표3]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인
 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6조(재평가) ① 인증기업이 인증기간 만료로 재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이전에 인
 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CCM 운영매뉴얼
 2. 공적기술서
 3. 조직도
 4. 사업장 약도
 5. 윤리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② 인증기업에게 법인 분할, 합병 등의 경영여건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별표4]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를 신청하는 기업등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
 13조, 제14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인증기관은 인증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소비자가 얻는 유ㆍ무형의 이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평가를 받은 다음해부
 터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에 참여한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인증기간 만료로 인한 재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소비자중심경영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기
 업등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9조(세부운영규정) 인증기관은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제20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13호, 2018. 9.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 1.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3호, 2022. 3.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5-7호, 2025. 6.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국·영문)
[별지 제2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윤리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사유 통보서
[별지 제6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
[별표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제2조 관련)
[별표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사비용(제9조 관련)
[별표3] 인증서 재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제15조 관련)
[별표4] 경영여건 변동 증빙을 위한 구비서류(제16조 제2항 관련)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국문 인증서>




  인증번호 : 제 2011-1(2)001 호



         소비자중심경영 기업(기관) 인증서


   기업명(기관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유효기간 :




   위 기업(기관)은 소비자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 확산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였기에 소비자중심경영 기업(기관)으로 인증합니
  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영문 인증서>




 Certificate No.: 2011-1(2)001




                                 Certificate of
          Consumer-Centered Management


   Company(Institution):

   Business Registration No.:
   Validity of Certificate: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company(institution) has
                       contributed to spreading consumer-centered
                      management climate and promoting consumer
                     welfare by its consumer-centered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airma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별지 제2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신청서
  ([ ]신규평가 [ ]재평가(인증기간 만료) [ ]재평가(경영여건 변동 등))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업ㆍ기관명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국문)
        (영문)
        대표자 성명                                 업 종

        규      모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본 사 (           )
          주소
                평가장소 (          )
         부서명
 신청인      최고 성명                                직책
          고객 전화                                휴대전화
         책임자 전자우편
             성명                                          직책
         부서장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성명                                          직책
         담당자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종업원 수 (명)                                    매출현황(최근 3년간)
                                      주 사업분야
            정규직     계약직                                  연도   매출액(억 원)
  현 황




         「소비자기본법」제2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 신규평가(재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소비자중심경영 운영 매뉴얼 및 실적
                                                                 수수료
 첨부서류    2. 조직도 및 사업장 약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금액
         3. 윤리서약서



                    1. 사업자등록증
담당 직원 확인사항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기업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신청자

          주소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현황




변경사항
 또는
재발급 사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원본)                        수수료
첨부서류
         2. [별표3]에 따른 증빙자료                         없음
[별지 제4호 서식]




                       윤리서약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본인은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 실천에 적극 협조하
     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및 인증신청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하겠습
     니다.




     1.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 실천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담당 직원
       및 심사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 향응 제공 등)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 담당 직원 및 심사위원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별지 제5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사유 통보서


 기업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점 800점 미만
               (고시 제12조 제1항 관련)
                                                           □



 인증심사 결과       총점은 800점 이상이나 대분류 항목별 배점의 75% 미만 획득
               (고시 제12조 제1항 관련)
 부적합 사유        ※ 배점의 75% 미만을 획득한 대분류 항목                    □
                 □ 1. 리더십          □ 2. CCM 체계
 (해당항목 체크)       □ 3. CCM 운영          □ 4. 성과관리



               중대한 소비자문제로 사회적 물의 초래
               (고시 제12조 제2항 관련)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사유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수수료
 첨부서류   없음
                                                     없음
[별지 제6호 서식]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

         기업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신청자

         주소




 이의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서류로 제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ㆍ심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의1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1. 심사 결과 통보서 사본
                                                    없음
[별표1]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 (제2조 관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있는 형상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의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징화하였다.


          기본형                       축약형
[별표2]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심사비용 (제9조 관련)


1. 인증심사비용

        구분              신규평가            재평가

     금액(부가세 별도)        6,000,000원     4,000,000원



2. 비용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증심사비용은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구분              신규평가            재평가

     금액(부가세 별도)         200,000원       150,000원

나.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증심사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표3]


               인증서 재발급 신청 시의 구비서류 (제15조 관련)

    구   분                      구 비 서 류

   분실ㆍ소실     ㆍ분실ㆍ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부


  소재지ㆍ대표자ㆍ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회사명 등의    ㆍ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국문ㆍ영문) 원본
  기재사항 변경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표4]


             경영여건 변동 증빙을 위한 구비서류 (제16조 제2항 관련)

    구   분                      구 비 서 류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ㆍ분할계약서 사본 1부
   법인 분할     ㆍ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국문ㆍ영문) 원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ㆍ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ㆍ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합병 내용 확인 가능한 것)
             ․ 합병 공증계약서 사본 1부
               (시설, 인원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법인 합병
             ㆍ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인증받은 기업이 폐업한 경우)
             ㆍ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국문ㆍ영문) 원본
             ㆍ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표5]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심사기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관련)


1. 적용
가. 심사항목 및 배점은 신규평가와 재평가, 대기업,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하
   며,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대기업으로 한다.
다. 공공기관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대기업으로 본다.
라.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항목 중 일부만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2. 심사항목 및 배점
가. 대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포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규평가              재평가
         1.1. 최고경영자의
                          1.1.1. 경영방침과 실천의지    60               50
              리더십
                          1.2.1. 소비자중심경영 전략
                                               60               50
  1.     1.2. CCM 전략             개발
                                                        200             180
 리더십                      1.2.2. 소비자중심경영의 공유   40               40
                          1.3.1. 윤리경영과 사회적
         1.3. 사회적 가치                           30               30
                                 책임
              실현
                          1.3.2. 협력업체 상생협력     10               10
                          2.1.1. 최고고객책임자의
                                               30               20
                                 임명과 권한
         2.1. 조직관리
                          2.1.2. 전사 협조 체계      30               30
                          2.1.3. 내부 직원 동기부여    30               30
   2.                     2.2.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250             200
CCM 체계 2.2. 자원관리                 자원
                                               60               40

                          2.3.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2.3. 교육관리                             60               40
                                 교육
                          2.4.1. 소비자중심경영 관련
         2.4 문서관리                              40               40
                                 문서관리
         3.1. 소비자정보 제공    3.1.1. 소비자정보 제공      60               60
         3.2. 소비자불만       3.2.1. 소비자불만 사전예방    60               60

   3.         사전예방        3.2.2. 소비자안전         40               40
                                                        400             400
CCM 운영                    3.3.1. VOC 운영 기준     60               60
         3.3. VOC 운영 절차   3.3.2. VOC 수집 및 처리   100              90
                          3.3.3. VOC 분석 및 활용   80               90

   4.    4.1. CCM 운영 성과   4.1.1. 운영 성과 평가      150              150
                                                        150             220
 성과관리    4.2. 유지 개선       4.2.1. 인증 후 개선 활동    -                70
                          1. 인증 지원             -                20
         1. CCM 상생협력      2. 인증기업 수            -            -   25      50
 <가점>
                          3. 협력 프로그램 운영        -                5
         2. CCM 중간점검      1. 중간점검 실시           -            -   10      10
                 총 점(<가점> 제외)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