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 신기술명:관로 굴삭기 및 확장기를 이용한 지중케이블 관로 비굴착 도통공법 (기술) (연장)
 ○지정번호:제14호
 ○신기술 개발자
  -회사명:㈜일성엔지니어링
         ㈜한      백
  -대표자:김철암
         윤   흡
  -법인등록번호:180111-xxxxxxx
                 200111-xxxxxxx
  -주   소: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448-31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
 ○신기술 내용 및 범위
  -관로 굴삭기 및 확장기를 이용한 관로 비굴착 도통공법
  -관로 이물질 제거를 위한 압축공기 구동식 회전형 관로 굴삭기
  -변형된 관로의 복구를 위한 유압식 2엽 또는 4엽 관로 확장기
 ○신기술 보호기간:2008년 10월 25일부터 5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3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41호(2008. 5. 9.)로 변경·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경제자
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
하고 그 사유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2008. 5. 9. 승인고시) 중 바이오단지내에 교통 공급시설 확
 보를 위하여 공영차고지부지 면적 확대 및 지식정보산업단지 내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 반영을
                                      102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위하여 버스베이 설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시행자(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위치·면적(변경없음)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계                    -                                53,401,612.3

  시가지조성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2,401,744.7

     바이오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1,316,962.3

     국제업무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5,770,608.8

  어민생활대책단지            인천광역시 송도동 일원                               314,342.0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천광역시 송도지구 일원                             1,416,661.0

  첨단산업클러스터            인천광역시 송도지구 일원                            14,679,838.8

  송도랜드마크시티            인천광역시 송도지구 일원                             5,829,446.0

     아암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송도지구 일원                             3,887,466.0

     신항물류단지           인천광역시 송도지구 일원                            12,551,512.0

       아암공원           인천광역시 송도지구 일원                             3,929,987.9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총괄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단위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국토해양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등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총                                  계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주택           단독주택            286,380.0             286,380.0          0.5                 -
건설
용지           공동주택         4,415,465.9          4,415,465.9            8.3                 -


                                         103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총                             계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근린생활                578,190.4             577,951.9     1.1           △238.5

       소       계        5,280,036.3           5,279,797.8      9.9           △238.5

       일반상업                864,265.7             864,265.7     1.6                -

상업     국제업무                839,276.4             839,276.4     1.6                -
업무
       주상복합             1,454,918.1           1,454,918.1      2.7                -
시설
용지     복합지원                171,980.0             171,980.0     0.3                -

       소       계        3,330,440.2           3,330,440.2      6.2                -

       산       업        3,707,310.5           3,705,621.2      6.9       △1,689.3

산업     연구시설             1,529,530.7           1,529,530.7      2.9                -
유통
       교육연구             2,213,200.2           2,213,200.2      4.1                -
시설
용지     유통시설             4,572,648.0           4,572,648.0      8.6                -

       소       계       12,022,689.4          12,021,000.1     22.5       △1,689.3

       도       로        7,795,060.6           7,795,299.1     14.6            238.5

           도       로    7,635,392.4           7,635,630.9     14.3            238.5

       보행자도로               159,668.2             159,668.2     0.3                -

       공       원       14,015,589.1          14,015,589.1     26.2                -

공공         육 지 부        6,893,124.3           6,893,124.3     12.9                -
시설
           수 로 부        7,122,464.8           7,122,464.8     13.3                -
용지

       녹       지        1,973,952.3           1,973,952.3      3.7                -

       광       장            63,260.4              63,260.4     0.1                -

       유 수 지               253,504.3             253,504.3     0.5                -

       항       만        4,769,344.0           4,769,344.0      8.9                -

                                       104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총                                    계
    구                분
                         기      정(㎡)           변         경(㎡)     구성비(%)          증     감(㎡)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0.1                -

             주 차 장           329,913.2              331,602.5           0.6           1,689.3

             학   교           781,411.8              781,411.8           1.5                -

             공공청사            140,679.5              140,679.5           0.3                -

             문화시설            158,922.1              158,922.1           0.3                -

            주유소·충전소            4,296.0                  4,296.0         0.0                -

             종교시설             21,004.0               21,004.0           0.0                -

             복지시설             22,008.3               22,008.3           0.0                -

             의료시설             80,719.3               80,719.3           0.2                -

             체육시설         1,646,381.6              1,646,381.6          3.1                -

            공급처리시설           670,410.9              670,410.9           1.3                -

             기타용지             10,291.5               10,291.5           0.0                -

             소   계       32,768,446.4          32,770,374.2            61.4           1,927.8

        합        계       53,401,612.3          53,401,612.3           100.0                -

주1) 기정면적(송도지구):지식경제부고시 제2008-41호(2008. 5. 9.)

    ○주요변경내용

    ▷공영차고지 이용수요에 대한 부지확보

        -교통 공급시설을 위하여 바이오단지내 공영차고지부지 면적 확대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 반영

        -지식정보산업단지내 버스베이 설치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수산정수장에서 푸른송도배수지를 통해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
상수도계획
              -계획용수량:336,387㎥/일(기정)→336,379㎥/일(변경)

                                         105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구     분                         주         요       내   용

              -오수처리계획:계획지구내 통합배치
 하수도계획        -우수처리계획:자연유하로 남북측 유수지를 통해 해안 방류
              -계획오수량:278,089㎥/일(기정)→278,085㎥/일(변경)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의한 관계도면은 인천경제자유구
      역청(032-453-7542)에서 열람 가능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36호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한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시산업발
전법령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21조제1

 항, 제3항 및 제5항, 제2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

 3항 및 제5항,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시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시회 인증제도 운영, 전시회 관련 입찰의 특례,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른 해

 외전시회 지원유형 및 기준,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국내전시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국내전시회 주관기관”이란 국내전시회 지원사업의 예산관리, 사업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
  리하는 기관으로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
  관기관을 말한다.
 3.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매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해외전시회의 참가
  및 주최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예산관리, 사업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
  리하는 기관으로써 법 제4조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을 말한다.
 5. “해외전시회 공동주관기관”이란 해외전시회 주관기관과 업무를 분담하여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106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2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 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군포 당동2지구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군포시 당동, 부곡동일원             경기도 군포시 당동,부곡동일원
가. 대지위치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1BL

나. 사업면적(㎡)             17,511.00                    17,511.00                  -

다. 대지면적(㎡)             17,511.00                    17,511.00                  -

라. 연 면 적(㎡)            33,873.98                    40,876.75             증 7,002.77

               아파트 6개동(416세대, 9~15층)         아파트 6개동(470세대, 8~15층)
마. 규 모                                                                    증 5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70,570,086천원(국민주택기금 15,545,38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2011년 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군포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2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 당동2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군포 당동2지구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160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군포시 당동,부곡동일원              경기도 군포시 당동,부곡동일원
가. 대지위치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나. 사업면적(㎡)              21,962.90                       21,962.90                        -

다. 대지면적(㎡)              21,962.90                       21,724.90                  감 238.40

라. 연 면 적(㎡)             42,205.80                       49,490.62              증 7,284.82
                 아파트 7개동(522세대, 10~15층) 아파트 7개동(594세대, 10~15
마. 규 모                                                                      증 7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87,337,296천원(국민주택기금 19,815,50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2011년 6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경기도 신도시기획
 과, 군포시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2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 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내
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제주 삼화택지개발사업지구내 2-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동 삼
가. 대지위치                                                  좌 동                         -
                 화택지개발사업지구내 2-1BL
나. 사업면적(㎡)               63,205.00                       좌 동                         -

다. 대지면적(㎡)               63,205.00                       좌 동                         -

라. 연 면 적(㎡)             112,382.20                     110,004.04        감 2,378.16㎡
                 아파트 21개동(1,364세대, 10~12
마. 규 모                                                   좌 동
                      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136,172,552천원(국민주택기금 43,416,50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12월~ 2011년 12월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161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시사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다목의 “이와 관련된 공사”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디자인 및 부스공사
 2. 바닥공사
 3. 전기시설공사
 4. 구조·광고물공사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시장치공사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②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장비 임대
 2. 설비 및 시설제공
 3. 전시운송 및 통관
 4. 정보통신
 5. 인력서비스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시용역의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제4조(보고)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은 지원금
 사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회 인증신청 등) ①「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
 라 전시회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전시주최사업자는 전시회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회 정보 보고서에 전시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 전시회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외 참가업체
 의 전시면적, 전시의 내용, 참가업체의 수 및 관람객의 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증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보고) 인증기관은 영 제13조제2항 및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시회 인증서 또는 국제전시
 회 인증서를 발급한 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비용) 제5조에 따른 인증신청 전시회의 정보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을 위한 비용의 산출기
 준 및 요율은 인증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8조(인증마크) 인증기관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시회 또는 국제전시회의 인증을 받은 전시
 주최사업자에게는 전시회 인증서 또는 국제전시회 인증서와 함께 별표 2의 전시회 인증마크 또는
 국제전시회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제9조(전시회 관련 입찰)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관기관이 전시회와 관련된 기획, 설
 계, 제작·설치 및 운송 등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전시사업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은 입찰가격 외에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107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할 경우에는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은 글로벌 전시포탈사이트(www.gep.or.kr)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① 제9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 이하인 경우
 2.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전시회로써 해외전시주최자가 국가관 임차면적 배정 지연으로 경쟁에 부
  칠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해외전시회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동주관기관”이라 한
 다)은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해외전시사업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하도급)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계약을 한 전시사업자는 계약을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해외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 금액 및 하수급인 등 하도급
 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 따른 경쟁입찰에 참가할 때와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때 주관기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전시사업의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영 제14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
 립 및 공고를 주관기관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
 로 하여금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1
 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국내전시회 지원사업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내전시회 주관기관은 국내전시회 지
 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전시회의 국제화·대형화·전문화를 통한 전시회 육성
 2.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활성화 지원
 3. 신규 유망전시회의 발굴 및 지원
 4. 해외 참가업체 및 관람객의 유치활동
 5. 지원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 사업관리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내전시회 주관기관은 신청방법·절차, 선정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식경제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의 수립)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
 관기관의 다음연도 해외마케팅지원 계획을 포함한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제출한 해외마케팅 지원 종합전략계획 중 유
 사·중복사업 등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제16조에 따른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매

                              108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년 10월말까지 협의·확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송부한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을 공고
 하고, 제1항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
 의 유사·중복사업 등에 조정을 위하여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확정한다.
 1. 해외마케팅지원 종합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의 기획, 조정 및 평가
 3. 해외마케팅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 분담 및 조정
 4. 해외마케팅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5. 그 밖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는 의장 1인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의장은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소
  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공공기관의 해외마케팅 담당 임원
 3. 해외마케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7조(해외사무소 설치·운영)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은 해외마케팅 또는 업
 무연락,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사무소 또는 사업장(명칭을 불문한다)을 설치·운영하
 고자 할 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 방안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하여
 파견한 직원의 신분, 파견기간, 비용부담, 복무관리 및 공동근무에 따른 책임소재 등 세부사항은
 파견기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8조(해외마케팅 지원유형)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
 여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가. 단체참가 전시회: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국가관(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전시회(전략전시회, 유망전시회)
  나. 개별참가 전시회: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국가관(한국관)을 구성하지 않고 개별기업이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전시회(해외전문전시회)
  다. 해외주최 전시회:국내 전시주최사업자가 해외에서 전시회를 직접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전시회

                              109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2. 전략시장개척사업:지역별, 품목별 차별화된 시장진출 수단 확보를 위해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이외의 시장조사, 수출상담회 개최 등 사업과 한류·정부조달·플랜트 시장 등 시장별 전문화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3. 그 밖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제19조(해외전시회 지원기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해외전시회 중 단체참가 전시회
 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시회 참가 총비용의 50% 이내 지원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국가전략, 지원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가. 글로벌 무역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해외전시회
 나. 전략시장 및 신규 유망시장 전시회
 다. 그 밖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해외전시회 중 개별참가 전시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부스료(Shell Scheme, 기본장치 포함형)의 70% 또는 임차료(Space only,
 기본장치 분리형)의 100%로써 개별기업당 500만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가지역
 이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일본, 인도, 러시아 지역인 경우에는 개별기업당 7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해외전시회 중 해외주최전시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임차료, 장치비, 운송보관료, 관리비 등 비목별 세부기
 준, 업체참가비 산정기준 등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을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20조(공동수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해외에서 개최되
 거나 주최하는 전시회(개별참가 전시회는 제외한다)의 경우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참가 전시회 중 전략전시회는 주관기관 단독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성과제고와 참여 중소기업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해외전시회 지원신청 등) ①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중 단체참가 전시회 및 해외주최전시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주관기관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전시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
 다.
 ②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중 개별참가 전시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외전시회 지원신청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절차, 선정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신청을 글로벌 전시포탈사이트
 (www.gep.or.kr)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10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제22조(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수행) ①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해외전시
 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1. 추진일정
 2. 업무분담계획
 3. 예산집행계획
 4. 한국관 참가면적
 5. 참가업체수
 6. 전시회 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7.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의 취소, 신규사업의 추진 등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이 지식경제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 전시회별 예산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변경은 주관기
 관과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변경·시행한다.
 ③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 공동명의로 수행하고 해외전시주최자와 3자
 연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다. 다만, 해외전시주최자가 3자 연명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전시
 회와 해외주최전시회는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④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은 국내 전시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국내 전시사업자를 우선 활용하
 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이 외국에 진출한 국내 전시사업자(법인, 사무소 등)와
 계약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⑤ 주관기관은 공동주관기관과 공동업무 수행, 국내 전시사업자를 통한 업무수행 및 국가관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홍보관 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한 전시회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건의한 전시회에 대하여 전략적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
 관과 공동주관기관에게 프리미엄 코리아 홍보관 또는 한국 홍보부스(이하 “홍보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른 홍보관은 최소 9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또는 공동
 주관기관은 직원파견 등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사후관리) ① 주관기관과 공동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개별참가 전시회는 제외한
 다)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해외전시회 종료 후 6월까지 최소 1회 이상
 의 사후 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관기관은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참여업체의 사후관리 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을 통하여 요청사항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전시회 평가신청)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시주최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한 전시
 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전시회 개최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

                            111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식의 전시회 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국내전시회 평가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내전시회에 대한
 평가는 목표달성도, 국제화정도, 고객만족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하여 평가하며, 국
 내전시회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합지수=목표달성도×0.4+국제화정도×0.3+고객만족도×0.3
 ② 제1항의 목표달성도, 국제화정도는 문헌조사를, 고객만족도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산출한다.
 1. 문헌조사:전시주최사업자가 제출한 전시회지원 신청서 또는 전시회 평가신청서, 전시회 정보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
 2. 현장조사:전시회 현장에서 참가업체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별표 4의 설문조사서에 의한 설문
  조사를 하는 것
 ③ 평가기관은 제2항제1호의 자료를 접수 후 20일 이내에 문헌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또는 다음 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조사를 위해 별표 4의 주최자 설문조사서를 전시주최사업자에
 게 송부한다.
 ④ 제3항의 설문조사서를 받은 전시주최사업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주최자 설문조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전시회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전
 시주최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해외전시회 평가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5조 제2항에 따른 해외전시회에 대
 한 평가는 목표달성도, 고객만족도를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외전시회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종합지수=목표달성도×0.55+고객만족도×0.45
 ② 제1항의 목표달성도, 고객만족도는 해외전시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별표 6의 설문조사서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산출한다.
 ③ 해외전시회 참가업체는 전시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별표 6의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분기별로 전시회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주관기
 관에게 통보하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종합정보망 운영 등)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전시산업진흥회는 글로벌 전시포탈사
 이트(www.gep.or.kr)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 및 공동주관기관은 참가업체 모집·선정 등 전시회 관련 업무를 글로벌 전시포탈사
 이트(www.gep.or.kr)를 통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규정) 국내전시회 주관기관, 인증기관, 주관기관 및 평가기관은 전시회 지원업무의 효
 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마련,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112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제30조(비밀유지의무) 인증기관·해외전시회 주관기관,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위원 등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전시회·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

 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31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산업자원부의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집행지

 침,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세부지원지침 및 국내무역전시회
 개최지원 대상사업 합동개최전시회 세부지원지침에 의거 추진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산업자원부의 해외전시회 지원에 관한 일반지침 및 세부지침,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해외전시회 지원에 관한 세부운영요령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해외전문전문전시회

 지원에 관한 세부운영요령에 의거 추진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와 별지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를 참조 바

  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37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지식경제부는고시 제2007-8호(2007. 1.25.)로 승인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

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가. 개발사업의 명칭(변경)

  ○기    정:송도국제도시 5구역 개발사업

  ○변    경:송도국제도시 바이오단지 개발사업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

  ○첨단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

   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경제 거점지역육성 도모
                              113
제16845호                     관             보          2008. 9.30. (화요일)
 지적과, 제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2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서귀포 남원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서귀포 남원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가. 대지위치                                              좌 동
                  남원리 40-1번지 일원
                                                    33,028.60
나. 사업면적(㎡)            31,418.00                                     증 1,610.60
                                                (예정좌표측량성과 반영)

다. 대지면적(㎡)            27,819.00                      좌 동                -

라. 연 면 적(㎡)           21,234.43                      좌 동                -
                아파트 8개동(354세대, 5~7층)
마.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36,172,520천원(국민주택기금 11,467,100천원)
5. 사업기간 : 2007년 8월~2011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
 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고시하
 지 아니함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지적과,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