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319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2호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을개정하는데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3일
기획재정부장관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가보관하는보관금에대해5년동안환급청구가없을경우이를국고에귀속하고있는바,
이러한정부보관금환급청구권소멸시효를현행5년에서민법상일반채권소멸시효및「공탁법」
상공탁금지급청구권소멸시효와동일하게10년으로연장하여국민의재산권보호를보다강화하
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보관금환급청구권소멸시효연장(안제1조)
정부보관금환급청구권소멸시효를현행5년에서10년으로연장하여국가가국민의재산권에대
해소멸시효주장하는것을최소화하고, 국민의재산권을보다두텁게보호할것으로기대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2월3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기획재정부국고과
- 전자우편: shimsm0302@korea.kr
- 팩스044-215-8107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의입법예고게시판을참조하
시거나, 기획재정부국고과(전화044-215-5116, 팩스044-215-810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493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12제2항의규정에따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등2명의주식매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8년10월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직위
원장
성명
김상선
본인과의관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신탁
금액(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본인
한온시스템
1,800
매각
21,560
2018.8.21
NH 투자중권
본인
케이엠더블유
230
매각
6,060
2018.8.23
NH 투자중권
본인
SGA솔루션즈
4,000
매각
8,760
2018.8.23
NH 투자중권
본인
AJ렌트카
2,000
매각
25,200
2018.8.27
NH 투자중권
소속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위
원장
성명
김미숙
본인과의관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신탁
금액(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한독
1,000
매각
29,930
2018.9.21.
SK중권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1. 개정이유
 지급경비 반납을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을 예방하고, 국외 위
 탁교육 등록금 지급기준을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 위탁생의 등록금은 공무원 위탁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국방부 장관이 정한 별도의 지
    급기준에 따르도록 명시
 나. 지급 경비의 반납을 연기하는 조항 신설
 다. 군위탁생에 대한 교육결과보고 조항 삭제
 라. 군위탁생에 대한 현황보고 시 수료자 보직현황, 경비반납 심의현황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전자우편 : ahk018@mnd.go.kr
  - 팩스 : 02-748-5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전화 02-748-5185, 팩스 02-748-517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202호
「군사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상작전사
 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되므로 군사법원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보통군사법원의 설치 부대
 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육군의 보통군사법원 설치부대 중 제1야전군사령부 및 제3
 야전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변경함(안 별표)

                                  321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airsupply@mnd.go.kr
  - 전화 : 02-748-6811, 6841 (FAX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748-6811, 6841,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8-203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국 방 부 장 관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상작전사
 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되므로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른 각 군
 군사법원에 두는 부의 소재지 및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부의 소재지를 제2군단사령부로 변
 경하고, 4부의 소재지와 명칭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변경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airsupply@mnd.go.kr
  - 전화 : 02-748-6811, 6841 (FAX : 02-748-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전화 02-748-6811, 6841, 팩스 02-748-6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789호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용 열병합 발전폐열 공급 승인 신청서 제출시 폐열량에 대한 증빙자료 등 서류의 제출부수를
 명확화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관계 규정의 정비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제출부수를 각 1부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나.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16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 hjko1003@korea.kr
  - 팩 스 : 044-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푸른하늘기획과(전화 044-201-6866, 팩스 044-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88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협동조합 기본법｣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
소를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조합명
                     등록번호            소 재 지           취소사유
     (대표자)
   사회적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생명나무                제23호
                                 애월읍 방축길 25         제1항 제2호
     (이용희)

                                    323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323
◉환경부공고제2018-789호
「산업용열병합발전시설발전폐열의지역냉난방공급승인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 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0월23일
환경부장관
산업용열병합발전시설발전폐열의지역냉난방공급승인에
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용열병합발전폐열공급승인신청서제출시폐열량에대한증빙자료등서류의제출부수를
명확화하고, 재검토기한도래에따른관계규정의정비를위함
2. 주요내용
가. 승인신청시구비서류제출부수를각1부로명확히규정함(안제3조, 별지제1호서식개정)
나. 재검토기한연장(안제16조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11월1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환경부푸른하늘기획과
- 전자우편: hjko1003@korea.kr
- 팩스: 044-201-6873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참조하시거나
푸른하늘기획과(전화044-201-6866, 팩스044-201-6873)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8-188호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취소
｢협동조합기본법｣제112조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에따라다음사회적협동조합의설립인가취
소를공고합니다.
2018년10월23일
여성가족부장관
□대상사회적협동조합
조합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취소사유
사회적협동조합
생명나무
(이용희)
제23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애월읍방축길25
협동조합기본법제112조
제1항제2호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산림청공고제2018-28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3개 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산 림       청 장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3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행
 위제한 허가 신청서류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방협회의 임원 구성을 협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협회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 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06-1호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72-32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281, 팩스 042-481-3222)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71호
                         2018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변경
 2018년도 제4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해양경찰청장
1. 변경사항
  구 분                        기 존                                변    경
             ◦ ’18. 11. 18.(일)
 시험취소                                            ◦ 울산 문수실내수영장 시험 취소
              - 울산 문수실내수영장                   ⇨
             ◦ ’18. 11. 18.(일)                   ◦ ’18. 11. 17.(토)
 시험변경
              - 수원 월드컵 경기장 수영장                    - 충남 아산 방축 수영장

                                       324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2.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시험 시행일 23일전부터 ~ 시험 시행일 5일 전까지
  2) 접수방법 : https://imsm.kcg.go.kr에 접속, 안내에 따라 접수
   ※ 응시수수료 30,000원, 자격증발급 수수료 5,000원
  3) 접수취소 : 원서접수 기간 내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전액 반환됩니다.
   ※ 시험접수기간 이후 응시취소는 불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기타사항
 가. 위 변경내용 외 사항은 기존 시험 공고(해양경찰청 공고 제2018-04호)와 동일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044-205-2346/26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9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등록취소), 제89조(청문) 및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미이행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취소
4. 대        상 : ㈜대일기획 등 2개 별정통신사업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8. 11. 21. 10: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별정통신사업 담당
             (☏02-2680-1752,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상호        대표자                                  주소
  ㈜대일기획          박상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안1길 30, 210호    (사동)
㈜한신아이티씨          신태용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길 9, 한신빌딩 4층 (방배동)

                                            325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5. 사업의 개요 (변경없음)
6. 자금계획서(변경)

 가.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1,63
 소계   382,548 1,224    331         112,354 43,465 13,301 23,240 64,414 90,420 22,165 3,136 12,300 8,931 4,465 31,168
                               3
 용지
      153,158    -      -    9,314 107,884 22,831   984    5,325   6,820    -      -      -      -      -
 보상
 조성
      229,390 1,224    331   2,319   4,470 20,635 12,317 17,915 57,594 30,420 22,165 3,136 12,300 8,931 4,465 31,168
 공사
 나.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7.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지적도 (변경없음)
8.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변경없음: 게재생략)
9.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게재생략)
10.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변경없음:게재생략)
11.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변경없음:게재생략)
12.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없음)
13.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14.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와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변경없음:게재생략)
1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변경없음:게재생략)
16.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변경없음:게재생략)
17. 관계도서는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
  업단(전화 : 055-342-90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2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106번지 일원 내 학교시설사업(“가칭”대구대곡2지구1초등학교 신축공
 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2과(☎053-231-085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m 성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m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76길 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m 종류 : 초등학교
 m 명칭 : “가칭”대구대곡2지구1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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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m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106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m 대지면적 : 14,790.90㎡
 m 건축면적 : 6,339.10㎡
 m 건축연면적 : 14,472.15㎡
마. 재원 및 시행기간
 m 재원 :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m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2020년 06월 30일 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목적
 m 인근 공동주택 신설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초등학교 신축공사로서 급변하는 교육환
   경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물로
   신설하고자 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토지소재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교 명                           지목                                           비고
            구   동   지번                 (㎡)         (㎡)           주 소     성 명
  가칭)                                                          경상남도
                                학교                                      한국토지
대구대곡2지 달서구        대곡동    1106        14,790.90   14,790.90   진주시 충의로
                                용지                                      주택공사
구1초등학교                                                       19 (충무공동)

아. 관계 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인                    사
    소방청 소방정책국장
            소방감                        신열우(申悅雨)
    소방정감에 임함
    소방청 차장에 보함
            2018.10.5.
    강원도 소방본부장
            소방준감                       이흥교(李興敎)
    소방감에 임함
    소방청 기획조정관에 보함
            2018.10.5.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소방준감                       김일수(金鎰洙)
    소방감에 임함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에 보함
            201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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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2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대구연경 S-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대구연경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연경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연경동 및 동구 지묘동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나. 사업면적(㎡)                104,533.00                   104,555.00             증 22
 다. 대지면적(㎡)                104,533.00                   104,555.00             증 22
 라. 연 면 적(㎡)               225,188.94                   227,507.30           증 2,318.36
                        아파트 24개동                       아파트 22개동
 마. 사업규모          (10년임대,공공분양 1,754세대,           (10년임대,공공분양 1,812세대,
                   10~18층) 및 부대‧복리시설              15~1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457,146,074천원 (주택도시기금 109,7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1. 12. ~ 2021. 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동구청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에 비치(053-603-2562)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2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남미사 A25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5BL 공공주택건설사
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내 A2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NHF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박보훈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8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품종보호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품종보호권의 이전등록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
 원 확인사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외하고,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8-165호
「습지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심원면, 부안면
일원 “고창 인천강하구 습지”를 다음과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고창 인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1. 명     칭 : 고창 인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3. 지정위치 :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심원면, 부안면 일원
4. 면     적 : 0.722㎢
5. 지정사유 및 목적 : 고창 인천강하구는 멸종위기생물종 1급 노랑부리백로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분포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열린하구로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
  정하여 하천하구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함.
6.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345-2     천      69      69    재단법인무장중학교
 2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346-54    도     545      27     국(국토교통부)
 3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346-52    도     639     303     국(국토교통부)
 4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348-14    천     405     405     국(기획재정부)
 5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348-10    천      35      35     국(기획재정부)
 6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407-1     천     341     341     국(국토교통부)
 7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407      천      99      99     국(국토교통부)
 8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408      천      89      89     국(국토교통부)
 9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408-1     천    1,303   1,303    국(국토교통부)
10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409-3     천     191     191     국(국토교통부)
11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409-4     천     517     517     국(국토교통부)
12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409-2     천    3,064   3,064    국(국토교통부)
13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409-1     천    5,736   5,736    국(국토교통부)
14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415-1     제     155     155     국(국토교통부)
15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416      제     218     218     국(국토교통부)
16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417-1     제     481     481     국(국토교통부)
17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419-1     천    3,838   3,838    국(국토교통부)

                                     13
제19363호                        관              보              2018. 10. 24.(수요일)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174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35-1       대    1,154   1,154                고창군
 175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40         답      575          575           오성봉
 176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52-5       임      752          752          전라북도
 177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52-9       천      484          484           고창군
 178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52-6       임      2,531    2,531            전라북도
 179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52-4       답       55          55            고창군
 180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52-3       도      122          122           고창군
 181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52-1       임      1,040    1,040            전라북도
 182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52-10      임      937          937          전라북도
 183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52-8       임      5,008    5,008             고창군
 184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77-1       구      816          339        국(국토교통부)
 185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77         구     22,687    3,271          국(국토교통부)
 186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1-1       천      4,966    4,966            전라북도
 187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1         천     92,036    92,036         국(국토교통부)
 188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4         도      1,001        146        국(국토교통부)
 189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5-2       유      364          364           이종연
 190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5-5       답      1,400    1,400             이종연
 191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5-4       답      776          776           이종연
 192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5-3       답      445          445           이종연
 193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5-6       답      1,589    1,589             이종연
 194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5         답      2,087    2,087             이종연
 195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6-5       답      508          508          전라북도
 196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6-7       답       431      431             전라북도
 197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6        답      1,034    1,034           이수연외3인
 198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6-2       답       798      798            이수연외3인
 199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6-6       답       299      299             전라북도
 200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6-1       답       608      608            이수연외3인
 201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6-9       답       122      122             전라북도
 202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6-8       답       835      835             전라북도
 203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6-3       답      1,192    1,192           이수연외3인
 204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6-4       답       335      335            이수연외3인
 205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7        답      4,428    4,428             이종연
 206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89        구       221      221           국(국토교통부)
 207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590        제      1,736    1,736          국(국토교통부)
 ※ 공유수면 면적: 269,956㎡
7. 관   리 청 : 환경부(새만금지방환경청)
8. 지정년월일 : 2018년 10월 24일
9.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새만금지방환경청 자연환경
       과, 전라북도 자연생태과, 고창군 생물권보전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17
제19362호                             관               보                 2018. 10. 23.(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8-395호
          김해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9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2호('04.12.30)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경상남도 고시2006-307
호('06.10.17)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 경상남도 고시2008-190호('08.05.23)
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2차),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경상남도     고시2013-4호
('13.01.10.)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3-362('13.8.26.)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
차)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4-366('14.10.22.)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5차), 개발계획변
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015-133('15.3.1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
경(6차), 개발계획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15-372('15.8.2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7차),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5차), 경상남도 고시 제
2015-598('15.12.24.)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8차), 개발계획변경(7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 경
상남도 고시 제2015-598('15.12.24.)로 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된 김해진
영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및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9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김해시 도시개발과(전화 :
055-330-361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사업단(전화 : 055-342-9067)에 비치된 관계도
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3일
                경상남도지사
Ⅰ.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9차)
1. 개발계획의 명칭 : 김해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나.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다.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라.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공급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개        발   기       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계    976,955.1                -                       -
                                             2006. 10. 17 ~           2006. 10. 17 ~
                  1단계      858,789.3                                                   변경없음
 경상남도 김해시                                      2015. 8. 31             2015. 8. 31
 진영읍 진영리,                                    2006. 10. 17 ~           2006. 10. 17 ~
                  2단계       46,643.8                                                   변경없음
여래리, 본산리 일원                                   2015. 12. 31             2015. 12. 31
                                              2006.10. 17 ~           2006. 10. 17 ~
                  3단계          71,522                                                  변   경
                                              2018. 12. 31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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