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shall, subject to budgetary limit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carry out the Project at its own expense.
3.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s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financial condi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RTICLE 2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ject shall follow the Records of Discussions concluded
between the corresponding implementing organizations of the Parties. The Project shall be
implemented within the scope of the Records of Discussions,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rrangement and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two countries.
                                                      ARTICLE 3


1.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eny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enyan Government”)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measures under
the Agreement.
2.   The necessary measures referred to in the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clude:
     (a) providing facilities for the distribution of electricity, water supply, drainage and other
           incidental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b) ensuring the prompt unloading and customs clearance of the products/equipment impor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at the designated ports of entry for disembarkation
           in    the   Republic   of    Kenya   and    assisting   with   the     internal    transportation   of   the
           products/equipment;
     (c) ensuring the exemption from customs duties, internal taxes and other fiscal levies which
           may be imposed in the Republic of Kenya with respect to the purchase of the products,
           equipment and the servic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d) exempting equipment, machinery and materials which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s to
           the Kenyan Govern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from taxes including value
           added tax and other obligatory charges;
     (e) according the Korean experts such facilities as may be necessary for their entry into the
           Republic of Kenya and their stay therein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providing the Korean experts and their offices with other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including the prompt issuance of
           identification cards and permits for residence, work, research and medical practice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
     (f) giving du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7
제19615호                           관              보                  2019. 10. 29.(화요일)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⑤          ⑥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9형제    2019압제   요비치츠제리
                                  절도             성명불상       4         루이비통 선글라스                    1
  42158     2636     미어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됩
 니다.
   2019년 10월 29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피의자                       피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명
                   피고인                      환부인     번호                물품명                  수량
2019형제 2019압제                                           1            보도블럭 벽돌                   1
                   박*훈   특수재물손괴 등           불상
  5568   225                                            2            보도블럭 벽돌                   1
                                                        3        루나S 스마트폰                      1
2019형제 2019압제
                   신*식       절도 등           불상          4            갤럭시노트4                    1
 13621   593
                                                        5                LG G4                 1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9년 10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압    수       물    건
           압수
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번호                                                        품    명                수량
                                                   번호
                                                    1        나이키 흰색 상의                     1
2019형제2 2019압제2                                     2         밀레 회색 바지                     1
                    김상준      폭행 등          김상준
  940호    35호                                       3        칼(총길이 29.5cm)                 1
                                                    4        칼(총길이 24.5c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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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1. 개정 이유
 사전 규격‧품질검사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속서 1(제재목) ~ 부속서 3(난연목재),
 부속서 5(집성재) ~ 부속서 8(섬유판), 부속서 10(목질바닥재), 부속서 14(성형목탄) 및 부속서 15
 (목탄)의 일부 품질기준 항목을 한국산업표준(KS)과 일원화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성형목탄 및 목탄 명칭 일원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을 개정하
 여 고시의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3조의2에서 사전 규격‧품질검사 대상 항목 중 생략 가능한 검사 항목을 지정함
 나. 부속서 14(성형목탄)의 산화형 착화제의 한시적 사용 허용과 부속서 15(목탄)의 시행일에 대한

   부칙을 추가함

 다. 부속서 1(제재목)에서 제재목의 정의를 추가하고 구조재의 구분을 위한 규격을 두께 114 mm
   미만, 너비가 두께보다 52 mm 이상 되도록 개정하고, 기계등급구조재의 함수율 측정을 KS F

   2199, 휨탄성계수, 허용응력 시험방법을 KS F 3020에 따르도록 개정함

 라. 부속서 2(방부목재)의 치수 및 함수율 시험을 부속서 1(제재목)에 따르도록 하고, 약제보유량,
   침윤도 및 침투깊이 측정시험을 KS F 2155를 따르도록 개정함

 마. 부속서 2(방부목재)의 품질표시 사항을 보존제, 방부처리등급, 치수, 함수율, 수종 등으로 구분

   하여 표시토록 하였으며, 동일 규격 제품이 포장의 훼손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 최소 유통단위 묶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

 바. 부속서 3(난연목재)에서 인용된 KS표준(KS F 2271)의 표준명을 현행화 함

 사. 부속서 5(집성재)에서 일부 시험항목을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동일한 생
   산자가 동일한 제조조건 및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최소 유통단위 묶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아. 부속서 6(합판)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품질기준에서 ‘E two Exterior only’를 ‘E two Do not

   use indoors’로 수정하여 표시하도록 개정함
 자. 부속서 7(파티클보드)에서 비폼알데하이드계 접착제(NAF))에 의한 구분을 추가함

 차. 부속서 8(섬유판)에서 비폼알데하이드계 접착제(NAF))에 의한 구분을 추가하였고 섬유판의 표

   면 상태에 따른 구분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개정함
 카. 부속서 9(배향성 스트랜드보드)에서 수입자명을 번들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함

 카. 부속서 10(목질바닥재)에서 치장 목질 마루판과 치장 목질 강화 마루판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통용되지 않는 용어(현가식)를 정정하여 비접착식으로 개정함
 타. 부속서 14(성형목탄)에서 용어의 정의 및 사용원료를 개정하였고, 구이용, 산업용 및 착화용 성
   형목탄으로 구분하여 품질기준 및 표시사항을 개정함
 파. 부속서 15(목탄)에서 원료에 따른 목탄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 방법을 개정함
 하. 고시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및 특례에 대한 부칙(안 제2조 및 3조)과 고시 시행에 따른 다른
   고시의 폐지에 관한 부칙(안 제4조)을 추가함
                                  9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3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삽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2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우수저류시설(배수로) 정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854-4번지 일원
나. 면적: 3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26.~2024. 5.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3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56-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다목적광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29-1번지
나. 면적: 6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1. 26.~2024. 11. 25.

                                      15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종순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0.10.16   외국국적취득
 이진선   1973.**.**   여      미   국   경기도 안성시 *****        2015.12.08   외국국적취득
  유룡   1978.**.**   남      미   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6.01.07   외국국적취득
 강미숙   1970.**.**   여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8.11.24   외국국적취득
 이상준   1969.**.**   남      미   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윤한호   197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6.05.26 외국국적취득
 박경원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7.11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98.**.**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8.06.28 외국국적취득
 이재환   1966.**.**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신동진   2000.**.**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9.02.01 외국국적취득
 신동욱   1996.**.**   남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8.07.20 외국국적취득
 이선경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9.21 외국국적취득
 안기평   196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02.16   외국국적취득
 안정은   199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7.10.10   외국국적취득
 오명근   1960.**.**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2.02.17   외국국적취득
 이건구   1988.**.**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구리시 *****          2018.09.17   외국국적취득
 하세정   1986.**.**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제시 *****         2019.03.06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4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2.06.07   외국국적취득
 이승희   1967.**.**   여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91.09.27   외국국적취득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9-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계획
 • 측정소명: 연평도․울도(국가배경), 연천 측정소(교외대기)
 • 관할기관: 수도권대기환경청
 • 측정소 설치 개요

  지역         지점                측정소 설치 위치              설치시기           설치면적
 인천시        연평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631 연
 옹진군       (연평면)         평부대 하나회관
 인천시         울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리 85 전       2020년 1월        20 m2
 옹진군       (덕적면)
 경기도         연천          경기도 연천군 중면 횡산리 태풍전망대
 연천군        (중면)         인근

2. 설치 계획서, 배치도 등 열람 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조사분석과(☎ 031-481-134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4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5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족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11번지
나. 면적: 87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1. 25.~2024. 11. 2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840-1(손지2양수장)
o 허가량 : 2,8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무한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1.01.~2024.10.31.
                                      16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데이노파트너스㈜                                                       2019.10.24.

                                 가. 5-1-1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라온이코노미㈜                                                       2019.10.24.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에이콘에셋                                                       2019.10.24.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타키온인베스트먼트㈜                                                        2019.10.24.

                                 가. 6-1-2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신영알이티 주식회사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동산‧부동산‧부동산 관련         일반투자자 및
        4-121-1            신탁업                   *
                                              권리                전문투자자
 * 법 제103조①4.부터 6.까지의 신탁재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토지신탁업무는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후
       부터 영위할 것
       다만, 해당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
       우, 해당 업무가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됨
           기관경고 : 조치 후 6개월간,  일부영업정지 : 영업정지 해제일로부터 1년간,  전부
             영업정지 : 영업정지 해제일로부터 2년간
4. 인가일 : 2019. 10. 23.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19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한국투자부동산 주식회사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동산‧부동산‧부동산 관련       일반투자자 및
        4-121-1            신탁업                   *
                                              권리              전문투자자
 * 법 제103조①4.부터 6.까지의 신탁재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3. 인가조건
 ◦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토지신탁업무는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후
       부터 영위할 것
       다만, 해당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
       우, 해당 업무가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됨
           기관경고 : 조치 후 6개월간,  일부영업정지 : 영업정지 해제일로부터 1년간,  전부
              영업정지 : 영업정지 해제일로부터 2년간
4. 인가일 : 2019. 10. 23.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15호
 관보 제19613호(2019.10.25)에 게재된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5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관보 내용                   정정사항                   비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관보게재취소                  추후 재게재 예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19-334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9-13호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

                                                     취급     폐국일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위 치                              사유
                                                     업무   (계약해지일)
                                                           2019.12.2.
             부산                    부산 사상구 사상로                            우편물량감
 부산사상                    박호늠                         필수   (2019.11.29.
            사상공단                         380-1                             소
                                                          업무종료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취급국 폐국일 익일(2019.12.3.)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3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0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자기 적합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수평
  개정                  KSB6945
                                      보행기 제품군 규격 - 내성
                                      전자기 적합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개정                  KSB6955
                            수평보행기 제품군 규격 - 방사
                            엘리베이터의 안전요건 ― 제1부: 세계공통필수
  개정       KSBISO22559-1
                            안전요건(GESRs)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94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69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22559-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94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695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BISO22559-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17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진상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1, E-MAIL: sujin1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4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1087        포장용 나무상자의 설계
  개정         KST1351        순환물류포장 ─ 플라스틱 용기의 일반요건
  개정         KST3507        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 반사 시트
  개정         KST3505        반사 안전 표지판
  개정         KST1203        포장용 바깥틀 나무상자의 설계
  개정         KST1061        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
  개정         KST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개정         KST1081        플라스틱제 회수용 운반용기
  개정         KST1005        포장용 나무 상자 용어
  개정        KSTISO10531     포장 ─ 수송포장 ─ 단위화물의 안전성 시험방법
  개정          KST1201       포장용 나무틀상자의 설계
  개정          KST1202       RFID 태그가 장착된 플라스틱제 회수용 운반용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수요조사 및 표준개발협력기관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산업계 및 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 반영 및 해설서 수정 등
                                   부칙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8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19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데이노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19.10.24.
라온이코노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19.10.24.
㈜에이콘에셋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19.10.24.
타키온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19.10.24.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1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에의거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10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신영알이티주식회사
2. 인가업무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4-121-1
신탁업
동산‧부동산‧부동산관련
권리*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 법제103조①4.부터6.까지의신탁재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3. 인가조건
◦신탁업자의고유재산으로부터금전을차입하는토지신탁업무는본인가를받은날로부터2년후
부터영위할것
다만, 해당업무가제한되어있는2년동안금융당국으로부터기관경고이상의조치를받은경
우, 해당업무가일정기간* 동안추가제한됨
c 기관경고: 조치후6개월간, d 일부영업정지: 영업정지해제일로부터1년간, e 전부
영업정지: 영업정지해제일로부터2년간
4. 인가일: 2019. 10. 23.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20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1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에의거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10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한국투자부동산주식회사
2. 인가업무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4-121-1
신탁업
동산‧부동산‧부동산관련
권리*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 법제103조①4.부터6.까지의신탁재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
3. 인가조건
◦신탁업자의고유재산으로부터금전을차입하는토지신탁업무는본인가를받은날로부터2년후
부터영위할것
다만, 해당업무가제한되어있는2년동안금융당국으로부터기관경고이상의조치를받은경
우, 해당업무가일정기간* 동안추가제한됨
c 기관경고: 조치후6개월간, d 일부영업정지: 영업정지해제일로부터1년간, e 전부
영업정지: 영업정지해제일로부터2년간
4. 인가일: 2019. 10. 23.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15호
관보제19613호(2019.10.25)에게재된“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5호(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를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9년10월3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게재취소
추후재게재예정
◉교육부공고제2019-334호
「유아교육정보시스템및교육정보시스템의운영등에관한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30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정보시스템및교육정보시스템의운영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 전화 : 044-998-7542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4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413호 (우편번호 30019)
  ◦ 전자주소 : main78@mail.go.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정보화과(전화 : 044-998-7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9-257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한 관련 절차가 없던 것을 개선하고자, 국가공
   무원과 동일하게 수당지급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심사결과를 민법상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에
   게 통지하도록 함.
 나.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던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가공무원 명
   예퇴직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명예전역일을 수당 지급일로 함.
 다. 군인 명예전역수당과 보수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명예전역수당 산정 기준일을
   전역일 다음달 1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전역수당 신청 후 사망한 자를 수당지급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심사결과를 민법상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제7조제2항 개정)
 나. 명예전역수당 지급일을 명예 전역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명예전역수당 산정 기준일을 전역일의 다음달 1일로 개정함.(안 [별표1] 비고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3
제19616호                         관             보   2019. 10. 30.(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748-5127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01-10388@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5127,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0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9.8.22.)에 결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변경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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