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 비용부담 방안 : 표준총사업비 범위 내 국고보조 76.82%
     ※ 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주변여건 등에 따라 금액의 변동가능성이 있음.
  3)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13,859
12,611
470
749
29
(단위 : 백만원)
  4) 연차별 투자계획
    ○ 목표년도 : 2010년 ~ 2013년(단, 국고보조사업 검토단계에서 조정 가능)
계
2011년까지
2012년 ~ 2013년
13,859
10,166
3,693
(단위 : 백만원)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창녕군청 경제도시과(Tel 055-530-2426)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4. 울산 KCC울산, 봉계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울산 KCC울산, 봉계일반산업단지(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산129번지 일원)
  2) 면  적 : 1,541,717㎡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2,160㎥/일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유입량
침출수량
1,149.5
888.5
102.0
20.0
     <주> 지하수량 산정 시, 계획 일최대 오ㆍ폐수량의 5% 적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드럼스크린 → 생물반응조 → 섬유사여과기 → 오존산화설비 → 
처리수조 → 처리수재이용(방류)
  2) 처리능력 : 2,2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HBR-II)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중수도활용 (비상시 : 복안천방류)
  2) 방류수역 수질(복안천) : 실험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ㆍ폐수 처리수가 사업지
구 인근 수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울산광역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6,748백만원(국고 100%)
     ※ 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주변여건 등에 따라 금액의 변동가능성이 있음.
  2)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16,748
14,867
507
1,338
36
(단위 : 백만원)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청 투자지원단 (Tel 052-229-3863)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5. 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거제 청포일반산업단지(거제시 사등면 청곡리 산43-1번지 일원 및 공유수면)
  2) 면  적 : 1,209,95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2,715㎥/일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유입량
침출수량
1,744.2
841.1
129.3
0.0
     <주> 지하수량 산정 시, 계획 일최대 오ㆍ폐수량의 5% 적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스크린 → 유량조정조 → 1차처리시설(부상분리) → 생물반응조 → 공극제어형
섬유여과기(P.C.F)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2,8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KSMBR)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남해안
  2) 방류수역 수질(남해안) : 실험결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오ㆍ폐수 처리수가 사업지
구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거제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5,029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표준총사업비 범위 내 국고보조 89.9%
     ※ 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주변여건 등에 따라 금액의 변동가능성이 있음.
  3)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15,029
13,699
512
785
33
(단위 : 백만원)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과 (Tel 055-639-304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6. 부산명례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
처리대상지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계
2,715,376.3
2,718,721.5
(증)3,345.2
명례일반산업단지
1,566,006.3
1,566,006.3
오리일반산업단지
605,960.0
607,852.3
(증) 1,892.3
동부산E-PARK
일반산업단지
343,720.0
345,172.9
(증) 1,452.9
대명마을
53,070.0
53,070.0
판곡마을
30,140.0
30,140.0
신리마을
63,640.0
63,640.0
개천마을
52,840.0
52,840.0
변경
사유
▸산업단지 명칭 변경(기정. 기장대우일반산업단지→변경. 동부산E-PARK일반산업
단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187호)
▸사업단지 준공에 따른 확정측량결과를 반영한 면적변경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
기 및 시계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가구제품제조업, 기타제품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총 3,241.6㎥/일
공장폐수량
오수량
지하수유입량
침출수량
2,276.2
699.8
155.6
110.0
     ※ 지하수량 산정 시, 계획 일최대 오ㆍ폐수량의 5% 적용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응집침전→여과→방류
  2) 처리능력 : 3,300㎥/일(1단계 1,600㎥/일, 2단계 1,700㎥/일)
  3)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효암천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개/mL)
구분
BOD
TOC
SS
T-N
T-P
대장균
군  수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8
20
8
16
1.6
3,0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8
-
8
16
1.6
-
-
방류수수질기준
(Ⅳ지역)
10
25
10
20
2
3,000
1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부산광역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단계) 8,244백만원, (2단계) 23,980백만원, (연계관로) 1,941백만원
  2)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입주업체 100%)
  3) 예상원인자 범위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
주업체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주변여건 등에 따라 금액 등 변동가능성이 있음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청 산업입지과 (Tel 051-888-4921)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7. 함안 파수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함안 파수농공단지(경남 함안군 함안면 파수리 일원)
  2) 면  적 : 165,95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277㎥/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유량조정조 → 화학적처리 → 생물반응조 → 여과 및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일
  3)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광정천
  2)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개/mL)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
군  수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10
40
10
20
0.3
3,000
1
방류수수질기준
('13.1.1이후)
10
40
10
20
0.3
3,000
1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함안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637백만원(국고보조금 50%, 원인자부담금 50%)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주변여건 등에 따라 금액, 사업기간의 변동가능성이 있음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2,637
2,485.3
95.0
35.3
21.4
(단위 : 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 95백만원(2011년), 2,542백만원(2012년)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함안군 환경보호과 (Tel 055-580-2432)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8.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사천 흥사일반산업단지(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흥사리 일원)
  2) 면적 : 649,423㎡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1,03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응집․침전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 → 여과 및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100㎥/일(1단계 600㎥/일, 2단계 500㎥/일)
  3) 처리방법 : 물리․화학적 처리 및 생물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묵곡천 → 남해
  2) 방류수역 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8
16
8
16
1.6
3,000
1
방류수수질기준
(‘13.1.1 이후)
10
40
10
20
2
3,0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8
16
8
16
1.6
-
-
(단위 : ㎎/L, 개/mL, TU)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사천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9,420백만원(국고보조금 70%, 원인자부담금 30%)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구분
연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420
2,507
4,614
2,299
설  계  비
328
328
-
-
감  리  비
529
105
212
212
공  사  비
8,541
2,074
4,391
2,076
부  대  비
22
-
11
11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사천시 공단조성과(055-831-3456)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9.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임랑리, 반룡리 일원)
  2) 면적 : 공동처리구역 1,326,990㎡
    ※ 산업단지 개발면적 1,479,793㎡내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82,006㎡) 및 동남권 원자력의학
원(70,797㎡)은 공동처리구역에서 제외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연구개발업, 방사선산업, 의료산업 관련 업종
  2) 오ㆍ폐수발생량 : 3,042㎥/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단계 1,500㎥/일, 2단계 1,5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좌광천 → 동해
  2) 방류수역 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5
30
8
18
1.8
2,8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5
30
8
20
2
3,000
1
방류수수질기준
(‘13.1.1 이후)
10
40
10
20
2
3,000
1
(단위 : ㎎/L, 개/mL, TU)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7,350백만원(국고보조금 62%, 원인자부담금 38%)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구분
연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1단계
2단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350
615
7,419
4,625
4,691
설  계  비
615
615
-
-
-
감  리  비
1,045
-
451
301
293
공  사  비
15,654
-
6,952
4,314
4,388
부  대  비
36
-
16
10
10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예정 부지는 사유지로 산업단지 토
지보상 및 수용계획에 따라 일괄 수용 예정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기획감사실(051-709-4041)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0. 밀양 제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제대농공단지(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608번지 일원)
  2) 면적 : 공동처리구역 191,682.8㎡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차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오ㆍ폐수발생량 : 268.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3차처리 → 여과 및 소독방류
  2) 처리능력 : 270㎥/일(135㎥/일 × 2계열)
  3) 처리방법 :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수로(구거) → 밀양강 → 낙동강   
  2) 방류수역 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5
35
5
10
0.5
1,0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5
35
5
10
1
3,000
-
방류수수질기준
(‘13.1.1 이후)
10
40
10
20
0.5
3,000
1
(단위 : ㎎/L, 개/mL, TU)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농협중앙회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125백만원(사업시행자 100% 부담)
     ※ 공법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구분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3,125
세
부
내
역
설
계
비
2,805
감
리
비
200
공
사
비
100
부
대
비
20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예정 부지는  사업시행자인 농협중
앙회 소유로써 토지 등의 수용은 필요하지 않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경상남도 밀양시청 경제투자과(055-359-5071)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1. 산청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금서제2농공단지 내 일부(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330번지 일원)
  2) 면적 : 공동처리구역 66,972.5㎡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계 및 지계장비 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5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생물반응 → 생물분리막 → 고도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및 물리화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금서천 → 남강 → 낙동강   
  2) 방류수역 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5
20
10
20
0.3
3,000 미만
1
방류수수질기준
(‘13.1.1 이후)
10
40
10
20
0.3
3,000
1
(단위 : ㎎/L, 개/mL, TU)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산청군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080백만원(사업시행자 100% 부담)
     ※ 공법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구분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80
세
부
내
역
설
계
비
91
공
 
사
 
비
1,955
감
리
비
26
부
대
비
8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예정 부지는  사업시행자인 산청군
소유로써 토지 등의 수용은 필요하지 않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경상남도 산청군청 경제도시과(055-970-6822)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2.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경남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428-1 일원)
  2) 면적 : 158,878㎡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약품 제외) 중 화장품 제조업(20433)만 해당,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전자부
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2) 오․폐수 배출량 : 491.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1차처리 → 생물학적 처리 → 총인처리 → 여과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00㎥/일(1단계 250㎥/일)
   ○ 설치면적 : 4,100㎡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금서천(Ⅱ지역)
  2) 계획방류수질
(단위: ㎎/L, 개/㎖, TU)
구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
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8이하
20이하
10이하
15이하0.2이하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Ⅱ지역)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0.3이하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산청군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8,682백만원
구분
계
1단계
(250㎥/일)
2단계
(250㎥/일)
비고
소요사업비(백만원)
8,682
6,127
2,555
재원
계획
국고(70%)
6,077
4,289
1,789
원인자(30%)
2,605
1,838
767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예정 부지는 사유지로 산업단지 토지
보상 및 수용계획에 따라 일괄 수용 계획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산청군청 한방항노화실(055-970-6632)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3.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23.4.11.승인)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역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경남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
대리 일원)
  2) 면적 : 1,531,685㎡(나노연구센터 124,007m2 불포함)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
제품제조업(C25,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2) 오․폐수 배출량 : 2,997.4㎥/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 및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최종침전지 → 총인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단계 7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밀양강(Ⅲ지역)
  2) 계획방류수질
구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개/mL)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0.35이하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3,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 예측결과
구
분
(갈수기기준)
밀양강방류
사업전
사업후
하천유량(㎥/sec)
2.225
2.258
하천
수질
(mg/L)
BOD
1.3
1.4
COD
3.6
3.9
T-N
3.124
3.345
T-P
0.058
0.062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밀양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31,940백만원
구분
단계별사업비(백만원)
소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백만원)
31,940
17,311
7,442
3,594
3,593
처리
시설
소계
28,685
14,056
7,442
3,594
3,593
국비
12,182
5,230
3,432
1,760
1,760
원인자
16,503
8,826
4,010
1,834
1,833
방류
관로
소계
3,255
3,255
-
-
-
국비
-
-
-
-
-
원인자
3,255
3,255
-
-
-
    ※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13,574㎡, 10필지)의 토지 매입 
및 수용 완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밀양시청 나노융합과(055-359-5847)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4.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2024.3.26. 변경 승인)
가. 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해제
  1) 지역 :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19번지 일원)
  2) 면적 : 210,683㎡(당초)
나. 관계서류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732)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5.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역 :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2) 면적 : 2,803,758m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
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
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창고 및 운송관련 서
비스업(H52), 연구개발(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기타전
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교육 서비스업(P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35)
  2)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3) 오․폐수 배출량 : 4,524.8㎥/일
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안) : 유입 → 전처리 및 1차 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 총인
처리시설 → 잔류유기물 및 난분해성물질 제거시설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3) 처리능력 : 4,600㎥/일(1단계 1,150㎥/일)
4) 처리시설 소재지(면적) :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785일원(7,599m2),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92-13일원(14,071m2)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낙동강(Ⅱ지역)
  2) 계획 방류수질
구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8이하
12이하
8이하
15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기준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 예측결과
구   분
(평수기기준)
방류하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sec)
70,620,077
70,624,677
하천수질
(mg/L)
BOD(mg/L)
2.0
2.0
TOC(mg/L)
4.3
4.3
SS(mg/L)
7.6
7.6
T-N(mg/L)
2.545
2.545
T-P(mg/L)
0.052
0.052
   주) 환경영향평가 자료(BOD, SS, T-P) 및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수질측정망(금곡
지점) ‘20년 자료(TOC, T-N) 참고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김해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37,044.3백만원
구분
단계별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년도
  
2024년
실 입주율 및 처리시설 가동율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
총사업비(백만원)
37,044.3
19,004.3
7,431.0
5,763.0
4,846.0
-
처리
시설
국비
7,353.1
3,573.8
1,556.8
1,207.3
1,015.2
19.8%
지방비
-
-
-
-
-
-
원인자
29,691.2
15,430.5
5,874.2
4,555.7
3,830.8
80.2%
    ※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29,269㎡, 28개 지번) 매수(협
의)완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개발과(055-330-685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6. 사천 축동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2023.3.8. 승인)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축동 일반산업단지(면적 : 248,498㎡) 및 대
동 일반산업단지(면적 : 102,46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축동)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
타 운송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대동)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오․폐수 배출량 : 205.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현탁물질 및 부유물질) → 2차처리(생물처리) → 고도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21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 대축천(낙동강 Ⅳ지역) → 남해 
    2) 계획방류수질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구분
B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대장균
(개/mL)
생태독성
(TU)
계획
수질
유입
120
110
225
60
8.0
100,000
-
방류
5
10
10
7
1.0
3,000
1
법적기준
(Ⅳ지역)
10
25
10
20
2.0
3,000
1
구분
대축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
갈수기(m3/sec)
0.011
0.013
하천수질
BOD(mg/L)
0.7
1.5
TOC(mg/L)
3.364
4.543
SS(mg/L)
0.8
2.4
T-N(mg/L)
2.0
2.89
T-P(mg/L)
0.026
0.199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장원(사업시행자)․사천시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 2,007백만원(국고 69.57%, 1,396.1백만원)
     ※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생활오수 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제외 후 국고를 산
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금회기본계획
2,007
1,691
131
43
142
  아.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0, 
1,550㎡)의 토지 매입 및 수용 완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055-831-3460)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37.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2023.7. . 승인)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429-1번지 일원)
   2) 면적 : 818,215m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1차금속 제조업(C24), 금속가
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2) 오․폐수 배출량 : 440.6㎥/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필요시) → 2차처리(고도처리) → 3차처리 → 소독 → 방류     
※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처리공법 선정
    2) 처리능력 : 450㎥/일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 유현천 → 석교천 → 남강 → 남해
    2) 계획방류수질
구분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생태독성
계획유입수질
170.0
140.0
250.0
42.0
9.0
180,000
-
방
류
수
질
법적기준(Ⅳ지역) 10 이하25 이하10 이하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8 이하
10 이하
8 이하
15 이하0.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계획방류수질
8 이하
10 이하
8 이하
15 이하0.2 이하
3,000 이하
1 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구분
석교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
갈수기(m3/sec)
0.145
0.151
하천수질
(mg/ℓ)
BOD
2.8
3.0
TOC
3.6
3.8
SS
-
-
T-N
2.464
2.83
T-P
0.063
0.07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함안군(사업시행자 : 경남개발공사)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 11,31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1단계
2단계
총사업비
11,312
(100%)
9,176
2,136
국고
6,668
(58.95%)
5,409
1,259
원인자
4,644
(41.05%)
3,767
877
     ※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생활오수 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제외 후 국고를 산
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금회기본계획
11,312
9,541
621
1,126
24
  아.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428 등 8
필지)의 토지 매입 및 수용 완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함안군 경제기업과(055-580-266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174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주)부천대장대한대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 상호 : ㈜부천대장대한대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권용하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소재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7-2BL) 내
  대토보상권자(강길수 외 9인)의 현물출자를 받아 오피스,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분양(매각)하는 사업


6. 특례등록일 : 2025년 9월 1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고시 제2025-36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조사중지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로 송
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조사중지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조사중지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25. ~ 2025. 10. 22.(토‧일‧공휴일 제외 14일간)
3. 공고방법 :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순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1      정*숙        남      1934. 4. 4   전남 장흥군 *** *** **-*   폐문부재 등 3회



5. 공고내용 :


      신청인         정*숙         사건명       전남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사건번호           2다-6776    결정유형        조사중지        결정일       2025. 5. 20.
             신청인 정*숙은 진실규명대상자 정*순이 한국전쟁 전후 시기 군경에 의해
  사건개요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함.

             조사기간(진실규명활동) 만료(2025.5.26.) 전까지 해당 신청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지
  결정내용 못하여,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호의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중지하고 종결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2과 담당자 박지은
      (☎02-3393-9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95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비고
광양항율촌부표
34-54-49.31N
127-35-56.39E
-
-
황·망대형
[EPP-1000]
2025.9.19.
항해원조
저수심표시
  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65호
　인천국제공항 4단계 제2활주로 고속탈출유도로 및 북측원격계류장 잔여지역 항공등화시설공사가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
시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1번지 외 3필지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제2활주로 고속탈출유도로 신설 및 북측원격계류장 잔여 주기장 2개소(#530, 
#536)의 적기 운영을 위한 항공등화시설 구축
ㅇ 사업내용
- 제2활주로 고속탈출유도로 항공등화시설 신설 및 부대공사
·유도로중심선등 등 항공등화 7종 1,262등 및 항공등화시스템 1식
·Airside 전기시설(맨홀 8개소, 지중관로 1.1km)
  - 북측원격계류장 주기장 2개소(#530, 536) 항공등화시설 신설
·항공기주기장안내등 25등 및 항공등화시스템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5. 06.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5. 09.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울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5-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
(정기검사불응)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청문통지 내역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정기검사불응) 청문 통지 내역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예정처분내역: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5. 10. 20. (월) 10:00
 5. 청문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울산전파관리소 회의실
 6.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1-26-0000002   1203동천호    다보마린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2     42-1999-30-0000219   104동양호    ㈜엠케이에너지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


 7. 참고사항
  가. 울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의견제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행정처분
        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기한 내에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기각(면제)됩니다.
       -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TEL 051-440-1005)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5,
       FAX. 052-231-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고시제2025-37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로 송
달하였으나, 수취 거절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25. ~ 2025. 10. 22.(토‧일‧공휴일 제외 14일간)
3. 공고방법 :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5. 공고내용 : 
순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사유
1
임*군
남
1939. 6. 29.
부산시부산진구******
******* ***-****
수취거절등3회
신청인
임*군
사건명
전남영광‧진도군경에의한민간인희생사건
사건번호
2다-9917
2다-9918
2다-9919
결정유형
진실규명
결정일
2025. 4. 15.
사건개요
신청인임*군은진실규명대상자임*운, 임*군, 임*내가한국전쟁전후시기
군경에의해희생된사건에대하여진실규명을신청함.
결정내용
○2025년4월15일제105차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위사건에대하
여아래와같이진실규명으로결정함.
○(1) 진실규명대상자의희생경위에대해신청인의진술이상세하고, 참고인의
진술도일관되어희생경위가확인되는점, (2) ‘6.25사변희생학우추도비’에임*운이
기재되어있는점, (3) 희생장소에서시신을수습한점등을종합해볼때진실규
명대상자임*운, 임*군, 임*내형제는1950년9~10월경고군면오산리고군지서
뒷산에서지방좌익에게희생되었다고판단함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
○피해회복을입법촉구
국가는‘UN 가이드라인’과「헌법」제10조에따라국민의생명과자유를보호해
야할의무를다하지못하여국민이희생되고, 유족이피해를입게된것에대해
희생자와유가족의피해회복을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특히, 국회는
한국전쟁시기적대세력에의해피해를입은희생자들이국가의배·보상을포함
한실효적이고충분한피해구제를받을수있도록관련법을조속히제정하여야
한다.
○소멸시효적용배제
국가는적대세력에의해희생된피해자와유족의손해배상청구권에대해서는소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2과 담당자 김보라 
(☎02-3393-98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멸시효적용을배제하는법률을조속히제정하여야한다.
○북한정권의사과촉구및희생자와유족에대한공식사과
통일부는적대세력에의한일련의민간인학살행위에대해북한정권의사과를
촉구하여야한다.
○추모사업지원등후속조치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희생자와유족의명예를회복하고지역사회의화해에기
여할수있도록유해발굴및안치, 희생자에대한추모제와위령비건립, 증언채
록등다양한후속사업을지원하여야한다.
○가족관계등록부등공적기록정정
제적등본등공적기록이사실과다르게기재되고유족들이정정을원할경우, 관
련국가기관은별도의법적절차를통해가족관계등록부등공적기록에대한정
정조치를이행하여야한다.
○역사기록반영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이사건에대해적극적으로역사에기록해야하며, 역사기
록이잘못기술된경우올바르게수정하여야한다.
○평화인권교육실시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전쟁의참상과인권·평화의소중함을알릴수있도록이
사건의진실을정규교과과정에반영하고, 각종공교육과평생교육등을통해다
양한각연령대별로인권과평화교육그리고그에기초한안보교육을지속적
으로실시하여야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 제2025-38호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진실규명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의 주소로 송
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194조 및 제19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각하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 고 명 : 각하 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25. ~ 2025. 10. 22.(토‧일‧공휴일 제외 14일간)
3. 공고방법 :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순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송달불능 사유

  1      장*익        남       1968. 5. 10.   전남 순천시 ** **** ***-****   폐문 부재 등 3회



5. 공고내용 :

                                            전남 순천․보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신청인         장*익           사건명
                                                   희생사건
  사건번호           2다-10733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         2025. 3. 11.
             신청인 장*익은 진실규명대상자 장*원이 한국전쟁 전후 시기 군경에 의해
  사건개요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신청함.

             ○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보훈부에 진실규명대상자 장*원의 ‘국가유공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장*원은 1950년 8월 7일 〇〇지구에서 전사하여 ‘전몰군경’(보훈번호
             제26-1029241호) 된 것을 확인함.
  결정내용
             ○   이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장*원은 이미 국가로부터 그 희생 사실을 인정받
             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과거사정리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함.



6.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대상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결정문 정본 등 기타 문의사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2과 담당자 정현준
      (☎02-3393-9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