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11 -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 업체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ㅇ해제대상인 경우, 2022.1.22일까지 관련 기록에 부기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건설기
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ㅇ건설관련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기록에 반영
3. 질의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
소관사항
담당부서
담당자
ㅇ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종욱사무관(☏044-201-4597)
김소라주무관(☎044-201-3506)
ㅇ건설엔지니어링업자(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김종현사무관(☎044-201-3566)
김도형주무관(☎044-201-3567)
ㅇ건설기술인(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장미선사무관(☎044-201-3555)
황일훈주무관(☎044-201-3556)
ㅇ건축사및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손수진사무관(☎044-201-3776)
손은수주무관(☎044-201-3777)
ㅇ엔지니어링업체, 기술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산업부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주다름사무관(☎044-203-4509)
ㅇ국가기술자격자(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이정형사무관(☎044-202-7290)
박수연전문위원(☎044-202-7298)
ㅇ기술사(기술사법)
과기부
과학기술
안전기반팀
남민우사무관(☎044-202-4851)
ㅇ전기공사업자, 기술자(전기공사업법)
ㅇ전기설계업자및전기감리업자,
전력기술인및감리원(전력기술관리법)
산업부
전력산업
정책과
최민지주무관(☎044-203-3896)
ㅇ정보통신공사업자, 기술자(정보통신공사업법)
과기부
네트워크정책과윤희봉사무관(☎044-202-6425)
ㅇ소방공사업자, 기술자(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청
소방산업과
안경섭소방위(☎044-205-7507)
ㅇ소방시설업자, 소방시설관리사(소방시설법)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홍성일소방경(☎044-205-7522)
ㅇ문화재수리업자,
기술(능)자(문화재수리법)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전의건사무관(☎042-481-4866)
- 12 -
소관사항
담당부서
담당자
ㅇ부정당업자제재(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이윤태사무관(☎044-215-5212)
조달청
시설총괄과
박지훈사무관(☎042-724-6147)
조달청
정보조달관리과김은희사무관(☎042-724-7154)
ㅇ부정당업자제재(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양현진사무관(☎044-205-3781)
ㅇ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임세종전문위원(☎044-202-8942)
- 13 -
<별지> 2021.12.31.일자 신년 특별사면 조치대상 확인 신청서
항목
기재사항 
① 업체명(상호)  
②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③ 사업자번호 
④ 대 표 자 
⑤ 소 재 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보유업종
(전부 기재)
⑧ 행정제재 내용
가. 처분기관
나. 처분대상업종 
다. 제재처분유형
라. 제재처분일 
       년       월        일
마. 제재처분기간
(처분시작일)     년    월    일
(처분종료일)     년    월    일
바. 제재처분 근거법령
사. 제재처분 사유
아. 해제 필요사유
(주) 가.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청
    나. 건축공사업, 토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 및 개별법령에 따른 
업종 기재
    다. 영업정지처분, 부정당제재처분, 과징금처분, 과태료처분 등 기재
    라.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
    마. 처분효력 발생일 및 종료일 기재
    바.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법 ○조 ○항 ○호)
    사.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시정명령(지시) 불이행, 실적미달, 직접시공의무 위반 등］
    아. 입찰제한사항 기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상호협력평가 신인도 감점 등 현재 
입찰제한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017호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방송법제9조제5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승인받은상품소개와판매에관한
전문편성을행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중2022년승인유효기간이만료되는사업자의재승인심사
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및제17조제4항에따라시청자의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1월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 분야
법 인 명
채 널 명
대 표 자
승인유효기간
홈쇼핑
㈜지에스리테일
GS SHOP
허연수, 김호성
’17.3.13. ~ ’22.3.12.
홈쇼핑
㈜씨제이이엔엠
CJ온스타일
강호성, 허민호
’17.3.13. ~ ’22.3.12.
2. 의견제출 내용
ㅇ심사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심사와 관련된 의견(방송법 제10조제1항)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관련 내용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관련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공헌 관련 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 현황 관련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관련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관련 내용
- 기타 홈쇼핑 사업 수행과 관련된 내용
3. 의견제출 기간 : 2022. 1. 14.(금) ∼2022. 1. 28.(금) (15일간)
※ 우편제출의경우, 2022. 1. 28.자소인분까지접수
4.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
기획과 담당자 앞
ㅇ팩스 : 044 - 202 - 6039
ㅇ전자우편 : kyjj25@korea.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인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6.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37)
◉나래중학교공고 제202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
조에 따라 2022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나래중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나래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 01. 05.
나래중학교장인
나래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나래중학교물품관리관인
나래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나래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나래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나래중학교분임징수관인
나래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나래중학교운영위원장인
나래중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나래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나래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나래중학교회계출납원인
나래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나래중학교물품출납원인
나래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나래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나래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20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명공학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8649호, 2022. 3. 29. 시행)되어, 기존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관련 된 시행령의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입법체계의 일관성과 통일
성을 위해 시행령 제1조의2를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생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 전자우편 : skizo81@korea.kr
- 전화 : 044-202-4559
- 팩스 : 044-202-60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044-202-4551,455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호
항로표지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두표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대산항동아A호등부표
37-01-04.5N
126-25-02.5E
Fl(4)Y8s
7
황망대형
황색 X형
22.1.4
특수목적
(공사용)
이동없음
철거
대산항동아B호등부표
37-01-03.4N
126-24-57.4E
대산항동아C호등부표
37-01-00.4N
126-24-51.1E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기장군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 기장읍성 정비사업
3.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173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기장읍 
서부리
173
대
23
23
기장군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299번길 
41
2
기장읍 
서부리
174
대
99
99
기장군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299번길 
41
3
기장읍 
서부리
180-2
전
136
136
최숙정
양산군 기장면 서부리 
180
4
기장읍 
서부리
186-2
대
30
30
미등기
노일갑
토지대장
상소유자
5
기장읍 
대라리
478-1
종교
용지
26
26
미등기
박명수
토지대장
상소유자
6
기장읍 
대라리
482-2
도
26
26
국
국토교통부
계
6필지
340
340
‘202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조달청
박준훈(朴俊薰)
홍조근정훈장
조달청
신동준(申東俊)
홍조근정훈장
조달청
안정선(安貞善)
홍조근정훈장
조달청
오인신(吳仁信)
홍조근정훈장
조달청
정현수(鄭賢秀)
홍조근정훈장
조달청
김형규(金炯圭)
옥조근정훈장
조달청
최종철(崔鍾喆)
옥조근정훈장
조달청
송희태(宋熙泰)
옥조근정훈장
조달청
김대수(金大洙)
근정포장
조달청
배미경(裵美敬)
대통령표창
前 조달청
故 진성혜(陳成惠)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통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자동차제작자 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및 첨단 기술의 발달로 전기자동차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핵심장치인 ‘고전원
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자동차 제작자등의 직접 안전검사 시설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검사를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로 구분(안 제37조제2항)
나. 자동차 제작자등의 직접 안전검사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직접 안전검사 실시결과를 성능시험대
  행자에게 통보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를 신청하거나 시행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
다. 직접 안전검사를 위해서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위하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라. 전기자동차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안 제49조의3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5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전자우편 : damduckhan@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40, 3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 사천시
2. 사업의 종류 : 용당(항공MRO)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
3. 사업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407-1번지 일원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사천읍 
정의리
1
전
87
87
사천시/
경상남도
2
사천읍 
정의리
2-1
전
205
205
사천시/
경상남도
3
사천읍 
정의리
3-1
전
1,575
1,575
김태호
부산 해운대구 반여3
동 1594-65 보은아파
트 5동 407호
75/190
김수희
부산 해운대구 반여3
동 1594-65 보은아파
트 5동 407호
2/19
김소섭빈
부산 해운대구 반여3
동 1594-65 보은아파
트 5동 407호
2/19
김용길
부산 해운대구 반여3
동 1594-65 보은아파
트 5동 407호
75/190
4
사천읍 
정의리
4
전
39
39
사천시/
경상남도
5
사천읍 
정의리
5-3
전
526
526
문형수
진주시 봉곡동 21-4
6
사천읍 
정의리
5-2
전
833
833
변준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50-3효성아파트 에이
동 101호
7
사천읍 
정의리
10-4
묘
91
91
사천시/
경상남도
8
사천읍 
정의리
11
전
882
882
사천시/
경상남도
9
사천읍 
정의리
12
전
1
1
사천시/
경상남도
10
사천읍 
정의리
12-2
전
32
32
사천시/
경상남도
11
사천읍
구암리
1347-3
전
210
210
사천시/
경상남도
12
사천읍
구암리
1360-1
전
7
7
장우진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45-2
13
사천읍
구암리
1361-1
전
815
815
사천시/
경상남도
14
사천읍
구암리
1362-1
전
607
607
전승택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
산하5로66,103동2903
호(산하동,블루마시티
푸르지오1차아파트)
울산동부신
용협동조합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 646-2
근저당,
지상권
1/3
전상탁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68-9 효정빌라 에이
-201
2/3
15
사천읍
구암리
1392-1
전
161
161
사천시/
경상남도
16
사천읍
구암리
1393-1
전
829
829
사천시/
경상남도
17
사천읍
구암리
1394-1
전
1,390
1,390
사천시
321.6/
566
경상남도
214.4/
566
김효상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 
157-7
30/566
18
사천읍
구암리
1395
전
873
873
사천시/
경상남도
19
사천읍
구암리
1396
전
1,157
1,157
사천시/
경상남도
20
사천읍
구암리
1397-1
전
440
440
사천시/
경상남도
21
사천읍
구암리
1397-2
전
473
473
이강민
경남 사천시 용현면 평
기1길 21
사천농업협
동조합
사천시 사천읍 사
천읍성로51
근저당
권, 지
상권
22
사천읍
구암리
1398-1
전
550
550
사천시/
경상남도
23
사천읍
구암리
1398-2
전
74
74
손원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79, 
6116동 1901호
1/3
손소희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97, 105동604호(덕진
봄아파트)
1/3
손채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220, 1107동
1504호(이매동,이매촌)
1/3
24
사천읍
구암리
1400-1
전
629
629
사천시/
경상남도
25
사천읍
구암리
1400-2
전
304
304
고정식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121, 103동1202
호(죽전동,곷메마을아
이파크)
1/2
김미정
전라북도 군산시 동메
3길40, 비동205호(수
송동,한국연립주택)
1/2
26
사천읍
구암리
1401
묘
141
141
사천시/
경상남도
27
사천읍
구암리
1401-1
묘
143
143
사천시/
경상남도
28
사천읍
구암리
1402
전
1,524
1,524
사천시/
경상남도
29
사천읍
구암리
1403
전
797
797
사천시/
경상남도
30
사천읍
구암리
1404
전
679
679
사천시/
경상남도
31
사천읍
구암리
1404-1
전
230
230
사천시/
경상남도
32
사천읍
구암리
1405
전
1,088
1,088
사천시/
경상남도
33
사천읍
구암리
1406-1
전
584
584
사천시/
경상남도
34
사천읍
구암리
1407-1
전
660
660
사천시/
경상남도
35
사천읍
구암리
1408-1
전
8
8
사천시/
경상남도
36
사천읍
구암리
1573-1
전
665
665
사천시/
경상남도
계
36필지
19,309
19,309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호
사설항로표지신설(부산항신항송도디엘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부산항신항
송도디엘등부표
  35-03-54.5 N
128-45-01.5 E
Fl(4)
Y8s
6
황·망대형
(LS-24)
2022.
1. 10.
공사용
2022. 1. 10.
~ 공사완료시까지
(2022. 4월 예정)
/ 이동없음
◉행정안전부고시제2022-5호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의도로명등결정고시
　「도로명주소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1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고시일: 2022. 1. 14.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도로명 부여 3건(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부여 절차
신청 또는 
기초조사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 
공고
▶
위원회 
심의
▶
결정 및 
고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64(FAX: 044-2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
붙임
도로명 부여 조서
□
1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선
○도로구간 조서
구분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신규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 지침」에 따라
국토부에서 고시한 노선명 
‘대구외곽순환선’에 
‘고속도로’를 붙여 부여
고속
도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880-3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105-2
39. 
01
6
~7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북구
동구
경상북도
칠곡군
2,000
1 
~40
○도로구간 중심선
□
2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도로구간 조서
구분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신규
함양울산
고속도로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도로명 
등 부여 지침」에 따라
국토부에서 고시한 노선명 
‘함양울산선’에 
‘고속도로’를 붙여 부여
고속
도로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48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삼정리 
산189-5
145. 
27
23.4
~188
경상남도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밀양시
양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2,000
1
~146
○도로구간 중심선
□
3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도로구간 조서
구분
예비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위계
도로구간
길이
(km)
폭
(m)
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시작지점
끝지점
신규
서부간선
지하도로
서울시에서 고시한 
노선명 
‘서부간선지하도로’를 
인용하여 부여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체도로에는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를 
나타내는 명칭을 붙여 
부여
지하
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3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502
9.45
40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경기도
광명시
20
1
~946
○도로구간 중심선
◉광양골약중학교공고 제202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재등록 및 폐기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의 규정
에 따라 2022년 3월 1일 개교하는 광양골약중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광양골약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월 18일
광양골약중학교장인
광양골약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광양골약중학교운영위원회인
□ 폐기 연월일: 2022년 1월 18일
광양골약중학교장인
광양골약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광양골약중학교운영위원회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20호
관인등록
국토교통부 특수관인(회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등록하고, 같은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기후대응기금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2-3호

        인천내항(1·8부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인천내항(1·8부두) 상상플
랫폼 조성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명    칭 : 인천내항(1 8부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나. 목    적 :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선도사업으로 폐곡물창고를 재활용하여 창업지원 첨단ICT
                  공연문화로 탈바꿈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4-322번지 외 4필지
 나. 면    적 : 24,029.1㎡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4.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개요
 가. 사 업 비 : 426억 원
 나. 시설 계획
 ㅇ 건축 시설 : 창고 리모델링 1동(지상 4층, 연면적 24,082.00㎡)
                  부속동 1동(지상 1층, 연면적 380.16㎡)
                  기계식 주차타워 1동(24대, 연면적 76.81㎡)


5.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2018년 ~ 2021년
                         (변경) 2018년 ~ 2022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열람서류 참조)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항만정비과), 인천광역시(재생
  콘텐츠과),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항만재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가능


8. 기타 문의사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전화 032-880-6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2-2호
　「영양교사교직수당가산금지급규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1월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학교급식법」제4조개정및같은법시행령제8조의2 신설에따라영양교사교직수당가산금지
급범위를재설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지급대상범위를“「초중등교육법」제2조에의한초등학교및중학교
고등학교와특수학교”의영양
교사에서“「학교급식법」제4조에의한학교급식대상학교”의영양교사로확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2월3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 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학생건강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하는곳
- 소속: 교육부학생지원국학생건강정책과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2동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30119)
- 전자우편: eunjeongv@korea.kr / 팩스: 044-203-6438
4. 그밖의사항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대한문의는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044-203-6989)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정읍우체국공고 제2022-1호
관인폐기   
정읍우체국 소속「정읍관통로우편취급국」이2022.1.3.자로 폐국됨에 따라「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재등록 및 폐기)에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니다.
2022년 1월 14일
정읍우체국장
□최초 사용 년월일 : 2008. 5. 6.
□폐기사유 : 폐국
□폐기 년월일 : 2022. 1. 3.
정읍관통로우편취급국장인
인영
◉치동중학교공고 제2022-01호
관인(공인)등록
치동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치동중학교장·치동중학교운영위원회, 치동중학교회계출납원등 10개의 
공인을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치동중학교장
1.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월 11일
2. 신규공인 인영
공인명
치동중학교장인
치동중학교
회계출납원인
치동중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치동중학교
분임징수관인
인영
공인명
치동중학교
수입금출납원인
치동중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치동중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장인
치동중학교
물품관리관인
인영
공인명
치동중학교
물품출납원인
치동중학교
운영위원회인
인영
3.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공인명
치동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환경부공고 제2022-1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구매시 경비를 지원받은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의무운행 기간을 ‘미준수 사유’에 따라 구
분하여 저공해 운송수단 전환의 안정된 보급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유도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문구 삭제, 조문번호 재정비 등 반영(안 제10조의5호, 제79조의15~19호, 제124조의12제
3항제3호)
나. 법령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저공해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을 ‘미준수 사유’
  에 따라 구분함(안 제79조의4호제1항)
  1) 현행 시행규칙 제79조의4호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
    계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를 2년으로 현행 유지하되, 법 제58조제3항제1
    호의 자가 저공해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5년으로 신설함
  2) 의무운행 기간이 ‘2년’과 ‘5년’으로 구분됨에 따라 지원금액 회수요율을 추가함(안 제79조의4호제2
    항 [별표21의2])
 다. 법령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초과분의 이월·거래 가능기간을 명시하여 신
   설함(안 제79조의1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er2541@korea.kr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1호,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 201 - 6948,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새봄중학교공고 제2022-1호
관인(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 제10조에 
의거 신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다산새봄중학교장
1.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월 1월 6일
2. 등록 공인 인영
공인명
다산새봄중학교장인
다산새봄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인명
공인면
다산새봄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다산새봄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명
공인명
다산새봄중학교물품관리관인
다산새봄중학교분임재무관인
인명
공인명
다산새봄중학교분임징수관인
다산새봄중학교
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인명
공인명
다산새봄중학교물품출납원인
다산새봄중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명
공인명
다산새봄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다산새봄중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명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7호
　국가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14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중앙관서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 「
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기존 시행령의 예산 재배정 관련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령 조항을 정
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에 예산 재배정 업무 처리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로 상향된 시행령 조항들(제17조 ①,②,③)을 삭제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세출예산 재배정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17조 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 전자우편 : hj8147@korea.kr
    - 팩스 : 044-215-8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전화 044-215-7119, 팩스 044-215-803
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알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

    성명                   소재지                       위반사실                처분내용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99,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박진*                                                               자격정지 3년
                    (이하생략)                        (조경기능사)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성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 령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박진*
           ㈜에코플러스(‘08.10.15.~’19.05.29.)   제34조제1항 [별표18]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 28.(금)
ㅇ 제 출 처 : 경기도 관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02-2110-6728 / FAX 02-2110-0682 / E-mail : sh2079@korea.kr
ㅇ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기타사항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션중학교공고 제2022-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인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오션중학교장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월 3일
오션중학교장의인
오션중학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오션중학교회계출납원인
오션중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오션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오션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오션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오션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오션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오션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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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오션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2021년 하반기 지자체 퇴직공무원’정부포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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