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     소 유 자
            리동
 번 시군 읍면 당초 변경 당초 편입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비고
648 창원 대산 우암   459-74 459-74 답 답 116.0 116    국(국토교통부)
649 창원 대산 우암   1001-1 1001-1 도 도 53.4 53     국(농림축산식품부)
650 창원 대산 우암   1005-1 1005-1 구 구 195.4 195   국(농림축산식품부)
651 창원 대산 우암   1004-1 1004-1 구 구 95.2 95     국(농림축산식품부)
652 창원 대산 우암   1002-1 1002-1 구 구 208.6 209   국(농림축산식품부)
653 창원 대산 우암    999-1 999-1 도 도 260.5 261    국(농림축산식품부)
654 창원 대산 우암    998-1 998-1 구 구 161.0 161    국(농림축산식품부)
655 창원 대산 우암    968-1 968-1 도 도 361.5 362    국(농림축산식품부)
656 창원 대산 우암    9-56 9-56 전 전 53.0 53         국(국토교통부)
657 창원 대산 우암    6-19 6-19 과 과 245.0 245       국(국토교통부)
658 창원 대산 우암    6-18 6-18 전 전 17.0 17         국(국토교통부)
659 창원 대산 우암    6-74 6-74 전 전 129.0 129       국(국토교통부)
660 창원 대산 우암    6-73 6-73 전 전 367.0 367       국(국토교통부)
661 창원 대산 우암    7-40 7-40 답 답 40.0 40         국(국토교통부)
662 창원 대산 우암    7-39 7-39 대 대 27.0 27         국(국토교통부)
663 창원 대산 우암    6-14 6-14 전 전 26.0 26         국(국토교통부)
664 창원 대산 우암    6-13 6-13 전 전 23.0 23         국(국토교통부)
665 창원 대산 우암    7-38 7-38 과 과 398.0 398       국(국토교통부)
666 창원 대산 우암    7-25 7-25 전 전 218.0 218       국(국토교통부)
667 창원 대산 우암    7-24 7-24 전 전 298.0 298       국(국토교통부)
668 창원 대산 우암    840-1 840-1 답 답 348.2 348     국(국토교통부)
669 창원 대산 우암    6-11 6-11 과 과 645.0 645       국(국토교통부)
670 창원 대산 우암    6-10 6-10 전 전 392.0 392       국(국토교통부)
671 창원 대산 우암    839-1 839-1 답 답 448.6 449     국(국토교통부)
672 창원 대산 우암   477-38 477-38 구 구 324.0 324   국(농림축산식품부)
673 창원 대산 우암     7-4 7-4 구 구 17.0 17          국(농림수산부)
674 창원 대산 우암     7-3 7-3 답 답 17.0 17          국(국토교통부)
675 창원 대산 우암    838-3 838-3 답 답 98.9 99       국(국토교통부)
676 창원 대산 우암    974-1 974-1 도 도 112.0 112    국(농림축산식품부)
677 창원 대산 우암    6-33 6-33 답 답 258.0 258       국(국토교통부)
678 창원 대산 우암    6-32 6-32 전 전 327.0 327       국(국토교통부)
679 창원 대산 우암    6-79 6-79 답 답 57.0 57         국(국토교통부)
680 창원 대산 우암    6-77 6-77 구 구 391.0 391      국(농림축산식품부)
681 창원 대산 우암    6-75 6-75 답 답 420.0 420       국(국토교통부)
682 창원 대산 우암    6-76 6-76 답 답 21.0 21         국(국토교통부)
683 창원 대산 우암    5-11 5-11 전 전 139.0 139       국(국토교통부)
684 창원 대산 우암     5-5 5-5 도 도 129 129          국(국토교통부)
685 창원 대산 우암    5-14 5-14 대 대 386.0 386       국(국토교통부)
686 창원 대산 우암     5-2 5-2 전 전            60    국(국토교통부)
687 창원 대산 우암     4-18 4-18 전 전 104.0 104      국(국토교통부)
688 창원 대산 우암     4-17 4-17 전 전 97.0 97        국(국토교통부)
689 창원 대산 우암     38-1 38-1 도 도 194.0 194      국(농림수산부)
690 창원 대산 우암    56-29 56-29 답 답 610.0 610     국(국토교통부)
691 창원 대산 우암    56-28 56-28 창 창 277.0 277     국(국토교통부)
692 창원 대산 우암    56-26 56-26 답 답 207 207       국(국토교통부)
                             33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05호
  법률 제14866호(2017.8.9.)「주택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
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1. 지정지역
    서울특별시                            전 역 (25개구)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
                  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수영구․기장군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2. 지정효력
  동 40개 지역을 주택법상의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하고, 예정지는 법률 제14866호(2017.8.9.)
  주택법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3.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환경부공고제2017-620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2017-75호)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탄소-환경성적표지 제도 일원화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의 환경성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을 일부 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탄소발자국 산정 내용 보완 및 부속서 개정(별표1, 별표2)
   - 탄소발자국 산정을 위한 부속서 신설 및 ‘탄소배출계수’ 제공 및 활용근거 마련
     ※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에 수록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부분을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내 '부속서 E'로 신설
   - 부속서 내용 및 지침 용어 정의와 연계하여 부속서 제목 변경 및 작성지침 본문 내 인용순서에
     따라 부속서 번호 변경 부여
                               53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붙임 참조 -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전파사용료 체납
5. 취 소 일 : 2017. 9. 28.(목)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전파사용료 납부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 FAX 061-330-68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16-30-0000174 616성수호      박*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안길
   2 41-2003-60-0000047 640유성호      김*식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서고지길
   3 42-2014-20-0000054 602무창호      김*철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4 42-2016-30-0000168 600포스타호 손*수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5 42-2014-30-0000235 602민영호      김*수        전라남도 목포시 유동로
   6 42-2016-30-0000020 600명당호      서*규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길
   7 41-2016-30-0000195 600기진호      이*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8 42-2006-30-0000108 601경덕호      서*자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9 42-2013-30-0000116 600푸르러호 김*연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831번길
  10 41-2016-30-0000329 607일영호      이*자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3길
  11 42-2016-30-0000118 600진솔11호 윤*희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백일도길
  12 42-2016-30-0000128 609제일호      정*아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13 41-2016-30-0000502 615한라호      김*진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고마장환길
  14 41-2016-30-0000491 615색색호      김*식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15 42-2016-30-0000229 600해맞이호 이*조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6 42-2016-30-0000213 600에이스호 윤*효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17 41-2016-30-0000681 600해경1호 박*두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장굴길
  18 41-2016-30-0000695 615길정호      김*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구교2길
  19 41-2016-30-0000691 625정진호      오*석       전라남도 여수시 어항단지로
  20 42-2016-30-0000251 615거북호      김*옥      전라남도 목포시 만세로35번길
  21 41-2016-30-0000721 615준수호      김*미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옹암2길
  22 42-2014-30-0000063 600그랜드피싱 김*현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23 41-2013-30-0000087 600도스호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 동산1길
  24 41-2013-30-0000134 601태진호      김*오       전라남도 여수시 장군산길
  25 42-2012-30-0000131 610동진골드호 박*옥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로70번길
  26 41-2016-30-0000626 615삼장호      변*영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삼마로
  27 41-2016-30-0000534 615서해호      박*곤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천마로
                                     63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28 42-2001-30-0000483   600명랑호        백*삼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29 41-2014-30-0000116   642대승호        신*일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1로
 30 46-2011-30-0000015    HLCBB        이*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길
 31 41-2016-30-0000401   607경덕호        임*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신기하동길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7-7호
  신시도 및 가력도 배수갑문,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주변 해상추락, 익수사고 발생
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
라 출입통제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군산해양경찰서장
1. 대 상
  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신시배수갑문 일원(5개소)
  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배수갑문(1개소)
  다.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4개소)
  라.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 “신항만 방파제(1개소)
    ※ 상세 장소 :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참조
2. 출입통제 지정일 : 2017. 9. 11.
3. 출입통제 기 간 : 연 중
4.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출입통제장소 구역도 : 게재생략(홈페이지 참조)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33호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탐사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7.10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탐사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7.9.19~2017.9.20 (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9.20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64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변경 전                                         변경 후
             A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IPCC 추정식의 A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IPCC 추정식의
               적용 방법                                  적용 방법
       부 B 영향범주별 특성화 인자                             B 수송거리
       속 C 수송거리                                     C 폐기 시나리오
       서 D 물 이용가능 발자국 산정 방법론 및 D 제품 환경성 정보(환경성적) 산정
               물 특성화 인자                             E 탄소발자국 계산
             E 폐기 시나리오                              F 물 발자국 계산
 나. 작성지침의 대상제품 확대 및 번호체계 변경(별표3, 별표4)
   - 신규 대상제품(2개 제품)에 대한 지침 신설
       ※ [제품 사용 시나리오] 산업용 터보형 공기압축기
      ※ [개별지침] 냉·온정수기
   - ‘[별표3] 제품 사용 시나리오 작성지침(사용 시나리오)’ 및 ‘[별표4] 제품군별 작성지침(개별 지
     침)’ 내 대상제품군별 번호체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번호체계          일련번호 : 제정일자(개정횟수)                   일련번호 : 제정년도(개정횟수) : 최근 개정연월
 ※ 예시: (사용 시나리오) EPD 001:2013.09.23(00) → EPD 001:2013(00):201309
          (개별지침) EPD PCR 001:2017.01.10(00) → EPD PCR 001:2017(00):201701
 다. 인증 도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비고 내용 추가(별표6)
                        변경 전                                        변경 후
                                               4. 영향범주별 도안의 하단 중앙에는 기능단위를 명시
     비고                     -                   해야 하나, 가독성이 떨어지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rainjs@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0호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
 3) 팩스 : 044-201-667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경제통계과(전화 : 044-201-66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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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19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14804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
  수산업의 범위에 추가적으로 포함 가능한 분야,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해양수산발전
  위원회 등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및 해양수산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업’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되는 분야(안 제1조의2 신설)
    법률에서 정한 ‘해양수산업’의 8가지 분야(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아목) 외에 추가적으로 포함 가
    능한 분야를 명시함
  나.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 변경 시 심의 생략(안 제3조)
    기본계획에 포함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
  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6조)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을 추가함
  라. 「해양과학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13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공고함
  마. 해양수산 통계 전문기관 지정(안 제29조 신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의 기관을 해양수산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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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 전자우편 : betheone@korea.kr
    - 팩스 : 044-200-52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1, 팩스 044-200-523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7-41호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시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고려하도
  록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4785호, 2017.4.18. 공포, 2017.10.19. 시행)됨에 따라, 등급
  부여에 관한 세부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 공동 표준에 따라 기상측기의 종류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함(안 제3조 및 별표 1)
  나. 등급 부여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통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 및
     별표 2)
3. 의견제출
  「기상관측시설 등급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
  월 26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ns.cho@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
  측정책과(전화 : 02-2181-0704,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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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기상청공고제2017-42호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기 상 청 장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측기술 향상에 따라 자동관측으로 전환된 시정, 증발량 등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정 관측방법은 자동관측으로 변경
  나. 증발량 관측방법은 자동관측한 기상요소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26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ns.cho@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
  측정책과(전화 : 02-2181-0704,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대상사업 시행자 선정
 「평택․당진항 서부두 4․5번 선석 방진형 창고 신축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비관리청 항만공사 내역
  가. 위 치 : 평택․당진항,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4(주소)
  나. 사업목적
    ㅇ 사료 부원료 등 분진화물을 보관하는 방진형 창고를 신축함으로써 비산먼지 저감으로 환경오
       염 방지,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및 민원발생 억제
    ㅇ 평택․당진항 잡화물동량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한 전천후 상시 출고체계를 구축하여 화물의
       부패, 손상 등 품질관리 개선, 신속한 작업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부두 경쟁력 제고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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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평가 할 수 없는 자료 또는 기타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0점” 처리
라. 제출한 서류 중 사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 시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하여야 하
   고, 모든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공동으로 참여 시 협약서가 다른 참여자와 중복으로 발급(협약) 되었을 경우 중복 참여자가 포
   함된 해당 컨소시엄의 참여는 모두 무효로 함
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간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로 재무제표를 제
   출하여야 함
사. 각종 실적 기준일은 사업시행자 선정 공고일로 하며, 각종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
   로함
아. 제출서류 중 1부는 원본, 나머지 8부는 표지에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자. 사업계획서 등 모든 자료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로 작성
 ㅇ 사업계획서는 세부평가항목별 색인목록 작성 제출
 ㅇ 평가항목을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우측면에 세부평가 항목별 구분용 견출지
   부착
차.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 중 파워포인트 자료는 USB 저장매체로 제출
카. 기타 본 평가와 관련 선정계획에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협
  의․결정에 따름
타.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항만법」,「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
  령」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홈페이지(http://pyeongtaek.mof.go.kr) 또는 평
  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31-680-7231~2)로 문의바람
[붙임 1]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홈페이지 참조
[별첨 1] 비관리청 항만공사 참여신청서 : 홈페이지 참조
[별첨 2] 서약서 : 홈페이지 참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
업법 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제89조(청문) 및 제92조(시정명령)
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별정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유한회사 코스모컴즈 등 2개 별정통신사업자(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7. 9. 18. 10:00
                                      60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별정통신사업담당
          (☏02-2680-1747, Fax 02-2680-1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 (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상호          대표자                           주소
   (유)코스모컴즈        한대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3라길 18-3(봉천동)
     (주)퍼플스        이효주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로 167 월드빌 812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내 용 : 운용정지 1개월 및 허가 취소
4. 처 분 일 자 : 2017. 8. 21.(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 취소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또한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
      니다.(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42-1992-10-
 1 0000003                 인천
               강** 101세영1호 인중로 남구  정기재검사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수검 불이행 (17.8.21~9.20) 제72조제2항제5호
   42-1998-10-
 2 0000013                 인천
               김** 102호진호 매소홀로 남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불이행 (17.8.21~9.20) 제72조제2항제5호
 3 42-2003-10-
     0000076   최** 102해성호 인천  남동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장승남로     불이행 (17.8.21~9.20) 제72조제2항제5호
   42-2010-10-
 4 0000097                 인천
               김** 106민성호 수봉로  남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불이행 (17.8.21~9.20) 제72조제2항제5호
 5 42-2007-10- 이** 101평택2호 충북 진천군 정기검사
                                     불이행
                                        수검
                                            허가   취소        전파법
     0000100                 진천읍   (3차 위반)              제72조제2항제5호
                                61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다. 사업규모
      항만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방진형 창고 신축 1동 180억 원(추정) 착공일로부터
   평택ㆍ당진항 4ㆍ5번 선석 방진형 (건축면적:18,312㎡) (VAT포함)        10개월
                 창고 신축공사
     *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세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추진방법
    ㅇ「항만법」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
    ㅇ 공고대상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자는「항만법」제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선정
    ㅇ 본 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은「항만법」제9조,「같은 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
        에 국가에 귀속되며,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같은 법 시행령」제20
        조에 따라 무상사용 등이 가능
      *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으로 함
2. 참여 자격
  가. 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실수요자로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이하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나. 단독 및 공동참여가 가능하며, 2개 이상의 법인이 공동참여시 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실수요
      자의 총지분은 50% 이상 일 것
3. 사업시행자 선정 방법
  가. ‘업무처리요령’ 제7조에 따라 구성(위원장 포함 8명 이상)한 항만공사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
       회’)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붙임 1, 2)에 따라 심사ㆍ평가
    ㅇ 심사는 먼저 각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위원과 상호 질의 응답과정을
       거친 후 신청업체는 심사장에서 퇴장하고 신청서류상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심사하여 채점
    ㅇ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설명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각 신청업체별로 15분 이내 설명
  나. 사업수행능력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평가한 평점의 집계총점이 70
      점 이상 인 신청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사업시행자로 선정
  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①재원조달능력, ②사업계획, ③참여자의 적정성 ④총사업비의 적정성,
      ⑤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순으로 고득점자를 선정
  라. 사업시행자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에도 상기 심사방법의 집계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1회에 한하여 추가 시행
4. 제출서류
  가. 사업참여 신청서(별지 양식 1) 및 서약서(별지 양식 2)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업체 명의로 신청
  나. 공사시행에 관한 사업계획서(평가항목별)
    1)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계획
      ㅇ 자금조달계획서(자기자본 및 자금차입으로 구분 작성)
      ㅇ 사업신청자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ㅇ 세무사법에 의해 세무대리 업무하는 자가 확인한 최근 재무제표
      ㅇ 은행잔액증명서 및 대출약정서(자금차입시에 한함)
                                58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2) 사업계획서
      ㅇ 공사계획서(공법, 공기, 운영 중 민원해소대책 포함)
      ㅇ 공동참여확약서(공증, 공동참여시 해당)
      ㅇ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ㅇ 화물 하역 시 비산먼지 및 악취 저감 방안
    3) 참여자의 적정성
      ㅇ 실수요자(선․화주, 부두운영사 등) 참여의 구성 및 비율
      ㅇ 참여자의 최근 3년간('14~'16년도) 항만개발․운영에 참여한 실적 및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실적
    4) 총사업비의 적정성
      ㅇ 총사업비 산출내역서(조사비, 설계비 등 항목별 구분 산출)
      ㅇ 사업비 집행계획(시공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도입 여부)
      ㅇ 기타 사업비 절감방안
    5)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ㅇ 해당 시설, 해당 항만 및 동일 항만관리청 내 항만시설 무상사용 등
    6) 가점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세부계획서(최고 5점까지 가점 부여)
  다.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2) 참여 협약서(공동참여자의 경우에 한함. 공증)
    3)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세
    4) 항만운송(하역업)등록증,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등록증(사본)
5. 접수 기간 / 장소
 가. 공고 기간 : ‘17. 9. 1.(금) ~ '17. 10. 10.(월)
 나. 접수 기간 : ‘17. 10. 11.(화) 10:00 ~ '17. 10. 16.(월) 15:00 까지
 다. 접수 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전화:031-680-7231~2)
    *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6. 사업자 심사 및 발표
 가. 심사 일시 : ‘17. 10. 18.(수) 10:00 ~ 17:00
 나. 선정 발표 : '17. 10. 19.(목) / 개별통보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고
   *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사업시행자 평가 기준
 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1
 나.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붙임 2
8.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항만법」제9조제2항의 비관리청 항만공
     사 시행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업체로 선정 통보
 나. 신청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완․수정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상실 또는 사업자 지정취소 대상이 되며,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
                                             59
제19088호(그2)            관        보           2017. 9. 6.(수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7-299호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
 2017년 10월 2일을 관공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인사혁신처장
     기            타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36 형사보상
                   (2015노5204 사기)
청구인                김진섭 (601012-*******), 기타
                    주거 수원시 권선구 고산로4번길 7, 102동 301호(고색동, 하나타운)
                    등록기준지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87
무죄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노520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0,915,000원, 형사비용보상금 5,153,4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무죄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5. 9. 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의 유죄판
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된 사실(2014고단5834호),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4.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16. 10. 14. 무죄판결을 선고받
은 사실(2015노5204호),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2. 1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위 무죄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사실(2016도17777호)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구금보상청구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2015. 9. 3.부터
2016. 4. 18.까지 229일 동안 구금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
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
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7
                                          2
제19088호
관
보
2017. 9. 6.(수요일)
63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16-30-0000174
616성수호
박*진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신기안길
2
41-2003-60-0000047
640유성호
김*식
전라남도
여수시남면서고지길
3
42-2014-20-0000054
602무창호
김*철
전라남도
여수시여서로
4
42-2016-30-0000168
600포스타호
손*수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
5
42-2014-30-0000235
602민영호
김*수
전라남도
목포시유동로
6
42-2016-30-0000020
600명당호
서*규
전라남도
광양시진월면망덕길
7
41-2016-30-0000195
600기진호
이*기
전라남도
여수시돌산읍평사로
8
42-2006-30-0000108
601경덕호
서*자
전라남도
광양시광장로
9
42-2013-30-0000116
600푸르러호
김*연
전라남도
완도군노화읍노화로831번길
10
41-2016-30-0000329
607일영호
이*자
전라남도
여수시신기북3길
11
42-2016-30-0000118
600진솔11호
윤*희
전라남도
완도군군외면백일도길
12
42-2016-30-0000128
609제일호
정*아
전라남도
고흥군도양읍비봉로
13
41-2016-30-0000502
615한라호
김*진
전라남도장흥군관산읍
고마장환길
14
41-2016-30-0000491
615색색호
김*식
전라남도
목포시고하대로597번길
15
42-2016-30-0000229
600해맞이호
이*조
전라남도
목포시청호로
16
42-2016-30-0000213
600에이스호
윤*효
전라남도
여수시어항단지로
17
41-2016-30-0000681
600해경1호
박*두
전라남도
신안군흑산면장굴길
18
41-2016-30-0000695
615길정호
김*팔
전라남도
해남군해남읍구교2길
19
41-2016-30-0000691
625정진호
오*석
전라남도
여수시어항단지로
20
42-2016-30-0000251
615거북호
김*옥
전라남도
목포시만세로35번길
21
41-2016-30-0000721
615준수호
김*미
전라남도
장흥군대덕읍옹암2길
22
42-2014-30-0000063
600그랜드피싱
김*현
전라남도
여수시신월로
23
41-2013-30-0000087
600도스호
김*숙
전라남도
여수시동산1길
24
41-2013-30-0000134
601태진호
김*오
전라남도
여수시장군산길
25
42-2012-30-0000131
610동진골드호
박*옥
전라남도
목포시원산로70번길
26
41-2016-30-0000626
615삼장호
변*영
전라남도
강진군마량면삼마로
27
41-2016-30-0000534
615서해호
박*곤
전라남도
고흥군도양읍천마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7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9월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붙임참조-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에의한전파사용료체납
5. 취소일: 2017. 9. 28.(목)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전파사용료납부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
에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