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바. 위탁업무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안 별표7, 별표11 및 별표12)
  - 주기적 안전성평가, 해체·폐쇄 승인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등 안전성 심사 업무를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정·보완 명령,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사용정지 등 조치명령 등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 해체·페쇄 승인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사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자우편 : sycy@korea.kr
 - 팩스 : 02-397-728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5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20.12.22.)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 절차,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안 제93조의2)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규정
     *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
 나. 해체 절차 (안 제93조의3 내지 제93조의5)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시 신청서류 및 해체계획서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
    하고, 변경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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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다. 폐쇄 절차 (안 제93조의6 내지 제93조의8)
     -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폐쇄 승인 신청 시 신청서류 및 폐쇄계획서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
      하고, 변경 승인 신청 시 제출시 제출서류 명시
 라.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 설계승인 등 (안 제110조의2 내지 제110조의5)
     - 설계승인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 승
      인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설계승인서 서식 등 규정
     - 법인 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 설계 승인사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및 신청서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자우편 : sycy@korea.kr
 - 팩스 : 02-397-728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6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20.12.22.)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세부 기준 등을 상세
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세부기준 (안 제81조 내지 제84조, 제84조의2
      내지 제84조의8)
     - 법령상 부여된 안전조치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 명시
       * 피폭선량, 안전관리, 자체점검, 안전운전, 관리구역, 안전운반
                                 46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해체 기술기준 (안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12)
     - 해체계획 등 해체에 필요한 세부 기준* 명시
        * 해체계획 수립, 해체 조직‧인력, 해체절차서, 해체 비용, 해체 전략, 해체용이성, 안전성 평
          가, 방사선방호, 폐기물 종합관리계획 수립‧이행, 해체환경영향평가, 해체품질보증계획 수립
          등
    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등의 폐쇄 기술기준 (안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제88조)
     - 미래 수요대비 폐쇄 및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세부 기준 명시
        * 폐쇄(폐쇄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폐쇄계획 기술기준 등), 폐쇄후관리(환경방사선조사, 부지
          특성 관찰 및 지표구조물 유지·보수 등), 폐쇄품질보증계획 수립‧이행
    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기준 (안 제129조 내지 제133조)
     -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승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세부 기술기준 등을 명시
        * 설계, 재료, 구조‧성능, 품질보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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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 02-397-728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7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20.12.22.)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정한 해체 사항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

                                          47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시설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추가 (안 제1조 및
    제2조)
  - 해체계획서 기재사항 및 작성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적용범위에 방사성폐
    기물저장시설등을 추가
 나. 해체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해 다른 원자력이용시설 동일한 방법 적용 (안 제5조)
  - 기존 해체계획서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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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8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20.12.22.)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정한 해체 사항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 확인·점검 대상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추가 (안 제1조 및 제
    2조)
  - 해체상황 보고 및 확인·점검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고시 적용범위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등을 추가
 나. 해체상황 확인·점검 시기 등에 대해 다른 원자력이용시설과 동일한 방법 적용 (안 제3조)
  - 해체상황을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점검을 실시

                                       48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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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9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20.12.22.)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정한 해체 사항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저장시
 설에 대해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완료 후 부지 등의 재이용 기준을 적용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완료후 부지 등의 재이용 기준 적용 대상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추가 (안 제1조 및 제2조)
  -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정을 완료하고자 하는 경우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고시 적용범위
   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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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41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20.12.22.)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제작검사의 세부 항목 등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령에서 정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제작검사의 세부 항목을 명시 (안 제5조 등)
     - 설계승인 받은 저장용기를 제작하려는 경우, 제작단계에서 검사 대상별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
      는 세부 검사항목 등을 기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자우편 : syc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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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1-3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의 대
표자가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국 방 부 장 관
 등록                 사무소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 명칭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비고
 번호                 소재지    성명     등록일                                    구분
                    서울시
      (사)나라사랑       송파구                     국가안보 및    02)412-73 국방일자리    변경
 4                         정경조 2009.2.18.
       포병연합     가락로 40길                     평화증진 사업     01    정책과       (대표자)
                 3-3(3층)

                                            51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자우편 : sycy@korea.kr
 - 팩스 : 02-397-7280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40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20.12.22.)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정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설계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
 서류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세부 작성 요령을 규정
2. 주요내용
 ○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 기술 (안 제4조 및 제5조 등)
  - 신청서류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세부 작성지침 등을 안내하여 신청자의 서류
    작성 및 심사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자우편 : sycy@korea.kr
 - 팩스 : 02-397-7280

                                        50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1-9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지승씨앤아이 (대표 박종면)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9, 6층(논현동, 성옥빌딩)
        성   명    롯데建設㈜ (대표 하석주)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성   명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7, 수지골드프라자1차 제비221호(성복동)

2. 기술명 : 벽체교대 기능을 갖는 단부블록 일체형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거더를 이용한 반
     일체식교대 방식의 급속 수해복구 교량 공법(BIB 거더공법)
3. 기술내용(요약)
     ○ 거더의 끝단 양측면에 벽체교대 구현을 위한 단부블록이 형성된 PSC 거더를 교각과 교대 사이
      에 거치하고 단부블록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상부구조와 접속슬래브가 일체로 된
      구조로서, 교대부에서는 흉벽과 신축이음장치(조인트)를 제거되고 교각부에서는 상부구조의 연속
      화 배근이나 횡강성 가로보 기능을 제공하여 시공 중 거더의 전도가 방지되고 벽체교대의 급속
      시공이 가능한 반일체식(교대)방식의 급속 수해복구 교량공법 (BIB거더 반일체식교대교량 공법)
4. 기술범위
     ○ 거더의 끝단 양측면에 벽체교대 구현을 위한 단부블록이 형성된               PSC 거더를 교각과 교대 사
      이에 거치하고 단부블록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상부구조와 접속슬래브가 일체로
      되는 반일체식(교대)방식의 급속 수해복구 교량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52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51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4
(사)나라사랑
포병연합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40길
3-3(3층)
정경조
2009.2.18.
국가안보및
평화증진사업
02)412-73
01
국방일자리
정책과
변경
(대표자)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41호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등의제작검사항목및기준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등의제작검사항목및기준에관한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20.12.22.) 됨에따라상위법령에서정한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제작검사의세부항목등을규정
하기위함.
2. 주요내용
○법령에서정한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제작검사의세부항목을명시
(안제5조등)
- 설계승인받은저장용기를제작하려는경우, 제작단계에서검사대상별로성능을확인할수있
는세부검사항목등을기술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21년3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참조: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행정예고(안) 전문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의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54)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KT빌딩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자우편: sycy@korea.kr
- 팩스: 02-397-7280
◉국방부공고제2021-34호
비영리민간단체신규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다음단체의대
표자가변경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1년2월18일
국방부장관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52
◉행정안전부공고제2021-92호
방재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
기술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
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2월1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지승씨앤아이(대표박종면)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19, 6층(논현동, 성옥빌딩)
성
명
롯데建設㈜(대표하석주)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잠원로14길29(잠원동)
성
명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인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2로17, 수지골드프라자1차제비221호(성복동)
2. 기술명: 벽체교대기능을갖는단부블록일체형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거더를이용한반
일체식교대방식의급속수해복구교량공법(BIB 거더공법)
3. 기술내용(요약)
○거더의끝단양측면에벽체교대구현을위한단부블록이형성된PSC 거더를교각과교대사이
에거치하고단부블록사이에무수축콘크리트를타설하여상부구조와접속슬래브가일체로된
구조로서, 교대부에서는흉벽과신축이음장치(조인트)를제거되고교각부에서는상부구조의연속
화배근이나횡강성가로보기능을제공하여시공중거더의전도가방지되고벽체교대의급속
시공이가능한반일체식(교대)방식의급속수해복구교량공법(BIB거더반일체식교대교량공법)
4. 기술범위
○거더의끝단양측면에벽체교대구현을위한단부블록이형성된
PSC 거더를교각과교대사
이에거치하고단부블록사이에무수축콘크리트를타설하여상부구조와접속슬래브가일체로
되는반일체식(교대)방식의급속수해복구교량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5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타 기관 규제개선 요구 과제를 고려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사업자
 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률>
 ㅇ (폐업신고 기한 변경) 영화업 및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제작·배급·시청제공업 등의 폐업신고 기
   한을 현행 7일에서 30일로 연장
 ㅇ (폐업신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고·등록사항을 지자체에서 직권 말소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정
   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시행규칙>
 ㅇ (페업신고 제도개선) 영업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 시 분실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ㅇ (영업승계 제도개선) 영업승계 시 제재처분 여부·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
   리 보장 및 분쟁 사전 방지
 ㅇ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
   정하여 집행상 혼란 방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53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33, FAX : 044-203-3464
  ○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2/2433,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95호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보급하여야 할 연간 저공해자동
 차와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신설에 따라 제명과 정의 규정 등을 변경함(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나. 차년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함(별표1)
 다. 차종별 점수 현실화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차종별 보급실적 산정방법을 변경함(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sbhs07@korea.kr
 - 팩 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1,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21-96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제3호 삭제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
 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sbhs07@korea.kr
 - 팩 스 : 044-201-68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미래전략과(전화 044-201-6881, 팩스 044-201-6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211호
｢도시철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적용되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대상 도시철도 매
 입 감면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 감면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
 정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fire9442@korea.kr
  - 팩스 : 044-201-5596(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201-3960, 팩스 044-201-559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07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해양배출폐기물 전문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배출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 해양배출 전문검사기관 지정철회
                               지정번호
  전문검사 기관명                                         검사항목           검토내용
                            (지정일자)
    ㈜밀레니엄숲              제07-07호(2007.06.13)        일반항목           지정철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1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
하였기에 같은 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서관
 지노바인베스트먼트(주)           2021-352   2021.2.10
                                                     2106호(역삼동)


◉소방청공고제2021-27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소 방    청 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56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국토교통부철도국철도투자개발과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fire9442@korea.kr
- 팩스: 044-201-5596(국토교통부철도국철도투자개발과)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를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철도정책과(전화044-201-3960, 팩스044-201-5596)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1-407호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제7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 해양배출폐기물전문
검사기관지정에관한고시제12조의규정에의하여해양배출전문검사기관지정철회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2월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배출전문검사기관지정철회
전문검사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일자)
검사항목
검토내용
㈜밀레니엄숲
제07-07호(2007.06.13)
일반항목
지정철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11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
하였기에같은법제47조제1호에따라공고합니다.
2021년2월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지노바인베스트먼트(주)
2021-352
2021.2.1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22, 서관
2106호(역삼동)
◉소방청공고제2021-27호
「소방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18일
소
방
청
장
「소방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21-83호
                        서울 정릉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26-5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내용을 고
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성북구 정릉동 226-5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26-5
 ○ 대지면적 : 402.66㎡
 ○ 규      모 : 지상5층, 연면적 : 645.54㎡
 ○ 용      도 : 공공임대주택(다세대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4. 사업시행기간 : 2019.12. ~ 2021.12.
5.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3)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빈집Bank부(☏6940-8614)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릉동 226-5번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226-5번지
  ② 대 지 면 적 (㎡)                                  402.66
  ③ 건 축 면 적 (㎡)                                  236.84
  ④ 건축 연면적 (㎡)                                   645.54
  ⑤ 건 폐 율 (%)                                      58.82
  ⑥ 용 적 률 (%)                                    160.32
          동수 및 층수                              1동, 지상5층
                                  전용 17.28㎡:  (실사용 20.26㎡) 12세대
                                  전용 15.66㎡:  (실사용 20.17㎡) 10세대
                                  전용 20.23㎡:  (실사용 20.23㎡)  4세대
   ⑦     주택       공공임대
  주택     형별      (행복주택)
  규모



           근린생활시설
               계                                  총 26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9.12 ~ 2021.12.

                                        311
제19942호                              관           보                  2021. 2. 18.(목요일)
   ⑨            지상주차장                                   8대
  부대
  복리
  시설
   ⑩
  기타
                                 세대수           전용(㎡)         공용(㎡)       공급(㎡)
                      A형                12        17.28         7.79         25.07
                      B형                10        15.66         7.06         22.72
   ⑫       공공         C형                 4        20.23         9.12         29.35

  단위       임대
  세대       (행복
  면적       주택)



           근·생


◉대구광역시공고제2021-21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청림환경
2. 대    표 자 : 정은영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217, 510호(갈산동)
                (전화번호 : 053-213-5050)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100호
5. 등록일자 : 2021. 2. 10.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21년 2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