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1) 농산물 수급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및 이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협의가 필요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경매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7조의6)
    1)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는 시행령에 근거가 필요함
    2) 경매사 자격시험 및 자격증 교부 등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함
  다.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 제한 절차 명확화(안 제17조의7)
    1)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을 제한할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관리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타당성 확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44-201-2221~2, 모사전송 044-868-3965, E-mail: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5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및 2013년 규제합리화 과제 이행을 위해 도매시
   장법인 경매사 임면을 개선하고,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 매수집하 허용하며, 도매
   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매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그간 입법추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기준 개선(안 제20조)
    1) 기존 도매시장법인이 고용해야 하는 경매사의 기준이 품목별, 도매시장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
       어 도매시장법인의 규모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물량 기준으로 경매
       사를 두도록 함
  나.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의 매수집하 허용(안 제26조)
    1) 정가ㆍ수의매매 확대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안정적인 물량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69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2)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제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농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
     3) 정가ㆍ수의매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농수산물의 거래물량 및 가격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범위 확대(안 제34조)
     1)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도매시장 외부에
         서 겸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라.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문 명확화(별표4)
     1) 행정처분의 근거 법조문을 명확화하여 혼란 방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 전화 044-201-2221~2, 모사전송 044-868-3965, E-mail: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520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13.6.4)됨에 따라 개정 법
   률의 시행(’13.12.5)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한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 중개
   업자가 광고 시 명시할 사항 규정하며, 중개업 종사자 교육 및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중개 업무를 하면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
   영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자 함
    (안 제16조제2항 신설)
    1)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사무소를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 또는 공인중개사
      가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2) 이미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새롭게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나. 허위ㆍ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광고 시 명시*할 사항 규
    정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소재지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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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다.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 종사자 역할에 맞는 교육
    내용의 방향을 규정하고 교육시간은 교육 취지와 여건에 맞게 설정하고자 함(안 제28조1항 수정)
    1) 중개업 종사자 역할에 맞는 교육내용의 방향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및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기르기 위한 내용
      * 중개보조원 : 기본윤리의식 및 중개보조업무와 관련된 부동산관련 지식을 기르기 위한 내용
    2) 교육시간은 교육 취지와 여건에 맞게 설정
      * 기존 영업중인 중개업자ㆍ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12~16시간
      * 새로 고용된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28~32시간
      * 새로 고용된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은 12~16시간
  라.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공제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의2․3 신설)
    1) 운영위원회는 국토부 공무원, 협회 회장 및 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은 공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2) 재무건전성은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며, 자산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
      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명시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100
  마.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여 공공기관(국토부장관, 시ㆍ도
    지사, 시ㆍ군ㆍ구청장)이 공인중개사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 2 신설)
      * 자격증의 교부, 등록증의 교부, 중개업자의 고용인 신고, 인장의 등록 등
〈시행규칙〉
  가.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등”을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 등“으로 법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8조 수정)
    *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을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으로 하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
      개보조원을 해고한 경우에는”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
      는”로, “해고일부터”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로 하며,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해고신고는”을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ㆍ고용관계종료신고는”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1호 부동산산업과
             (전화 044-201-3412, fax 044-201-5538)
                                      171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 위반사항 처분
 호                                                   수       예정
 14 94-2012-11-0012340~3 이진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4 전파사용료 신고
                                  78-40번지 4층             체납 폐지
     94-2009-11-0016633~5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15 94-2009-11-0038550      이한범 29-26 고려대학교교우회       6 전파사용료 신고
                                                         체납 폐지
     94-2009-11-0016175~6         교우회교우회관 101호
 16 94-2011-16-0001296~8 주신산업개발
                             (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 전파사용료 신고
                                  557-6번지 2층             체납 폐지
 17 94-2007-11-0017399
             ~403         현성건설(주)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동
                                  666-3번지 드림프라자 503호 5 전파사용료 신고
                                                         체납 폐지
      94-2012-11-0013303 현주렌탈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18 94-2012-11-0013306~7 김옥순 덕소리 163-11번지 104동 10 전파사용료      신고
                                                         체납 폐지
    94-2012-11-0013308~14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부재 ·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위 반 사 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3. 07. 23.(화)
5. 대       상
  가. 시설자명 : 세원천막
  나. 허가번호 : 81-2007-20-0000015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전파법 제84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한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TEL 052-231-8934, FAX 052-257-
    0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3-278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
상품목을 지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기준을 제정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기술표준원장
                          174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3. 8. 19.(월)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사무실【서울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26층】
6. 대        상 : 18개시설자 75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중구지역사무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중구지역사무소 담당자 한정봉 ☏ 02-753-7769)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 위반사항 처분
  호                                                     수       예정
      94-2002-10-0014366~7 (주)삼성방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전파사용료 신고
   1 94-2009-11-0023670       대표이사 203-5                4   체납 폐지
       94-2007-11-0001816
   2 94-2012-11-0011349~53 (주)코도씨큐리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 5 전파사용료 신고
                            티 대표이사 11,일호골든타워205호(장항동)       체납 폐지
   3 94-2012-11-0020501~2 (주)테라일렉트
                               릭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691-8번지            2 전파사용료 신고
                                                            체납 폐지
   4 94-2009-11-0009918~9 (주)푸에고이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 전파사용료 신고
                            일 대표이사 235-34번지 창우빌딩 302호       체납 폐지
   5 94-2010-11-0012275~7 곽태선 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73번지
                                     경희궁의아침4단지 602호     3 전파사용료 신고
                                                            체납 폐지
   6 94-2001-10-0050161~2 김복용 서울특별시  16-16번지
                                              성동구 상왕십리동 2 전파사용료 신고
                                                            체납 폐지
   7 94-2010-11-0040951~3 방이환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3 전파사용료 신고
                                     431-16번지               체납 폐지
   8 94-2009-11-0037926~8 신생교회 경기도   산57-13
                                           남양주시 호평동     3 전파사용료 신고
                                                            체납 폐지
   9 94-2010-11-0042421~5 여석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5 전파사용료 신고
                                     996-6번지 6층 교회          체납 폐지
  10 94-2010-11-0009586~90 예성섬유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371-6번지 3627호      5 전파사용료 신고
                                                            체납 폐지
      94-2012-11-0014861~6           서울특별시도봉구창동 825번지
  11 94-2012-11-0015158~60 우진단열 북한산현대아이파크아파트            9 전파사용료 신고
                                                            체납 폐지
                                     506동 901호
  12 94-2011-16-0000876~7 이성주 서울특별시  65-22
                                              광진구 구의동   2 전파사용료 신고
                                                            체납 폐지
                            이시산업개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3 94-2009-11-0036479~80 (주)                          2 전파사용료 신고
                               대표이사 777-3번지 2층              체납 폐지
                                       173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제정      KSB1507       강관용 플렉시블 그루브 조인트         심사기준
2. 제정 사유
  - 인증수요 발생(삼창주철공업 등 8개 업체)
  - 관 및 관 이음쇠 또는 다른 부속을 체결하는데 사용하는 품목으로 KS 인증을 통한 제품의 품질 확
    보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인증심사기준 제정
                             부칙
이 공고는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72 대통령긴급조치제4호위반
피 고 인          이상익 (530813-*******)
               주거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렬리 1517 새길동산요양원
               등록기준지 경남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1019
재심 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고병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신동미, 윤천우
재심대상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28. 선고 74비고군형항 제25호 판결
원심판결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8. 선고 74비보군형공 제25호 판결
판결선고           2013. 7.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 대통령긴급조치권에 기하여 1974. 1. 8. 선포된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1974. 8. 8. 대통령긴급조치제4호(이하 ‘긴급조치 제4호‘라 한다)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74비보군형공 제25호 사건).
                              175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의 2005. 6. 7.자 2005
고약12671호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
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누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21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8월 2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기간)
  경기-주대 조영건설 황규남 210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영업정지 2013.8.6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2003-0318 (주)        코오롱트리폴리스1 1년      ~
                       에이동 808호        2014.8.5 체납   제65조
◉(광주)동구고시제2013-104호
                   용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6-58호(2006.12.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07-13호(2007.5.1)로 개발계획 고시, 제2008-9호(2008.6.16)로 개발계획(변경) 고시, 제2009-20호
(2009.6.30)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0-45호(2010.12.27)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
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용산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9조, 같은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2일
                  동 구 청 장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용산 도시개발구역
                                    229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
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1003호, 2011. 8. 4. 공포, 2013. 8. 5. 시행)됨에 따라 어린
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및 평가인증 점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국가별ㆍ업
종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Ⅰ.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1. (제조업 등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노사발전재단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다. 대표자: 문형남
    라. 지정기간: 2013년 8월 5일부터 2016년 8월 4일까지
    마.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제조․서비스업(몽골․베트남․태국)
 2. (제조업 등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중소기업중앙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다. 대표자: 김기문
    라. 지정기간: 2013년 8월 5일부터 2016년 8월 4일까지
    마.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제조․서비스업(몽골․베트남․태국 이외의 국가)
 3. (농축산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16
    다. 대표자: 최원병
    라. 지정기간: 2013년 8월 5일부터 2016년 8월 4일까지
    마.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농축산업(전 송출국가)
 4. (어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다. 대표자: 이종구
    라. 지정기간: 2013년 8월 5일부터 2016년 8월 4일까지
    마.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어업(전 송출국가)
                                   43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5. (건설업 분야) 취업교육기관
    가. 기관명: 대한건설협회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다. 대표자: 최삼규
    라. 지정기간: 2013년 8월 5일부터 2016년 8월 4일까지
    마. 교육가능 업종 및 국가: 건설업(전 송출국가)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8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효력발생일
 2013- http://www.
       bs/board. p
                    toria.kr/b http://www.toria.kr/b
                  hp?bo_table                                방송통신 유해-13-5 2013-07-23 선정성 2013-08-05
                               bs/board.php?bo_table 토리아 심의위원회
  5959 =19gall                 =19gall                             1-661
 2013- http://cafe.naver.com/ http://cafe.naver.com/ NHN(주) 방송통신 유해-13-5 2013-07-23 해외 2013-08-05
  5960 aipsystem               aipsystem                     심의위원회 1-662             성매매
 2013- http://blog.daum.net/k http://blog.daum.net/k (주)다음커 방송통신 유해-13-5 2013-07-23 선정성 2013-08-05
  5961 cr7340                  cr7340                뮤니케이션 심의위원회 1-663
 2013- http://blog.daum.net/ http://blog.daum.net/h (주)다음커 방송통신 유해-13-5 2013-07-23 선정성 2013-08-05
  5962 hannam8640              annam8640             뮤니케이션 심의위원회 1-664
       http://blog.daum.net/b http://blog.daum.net/b
 2013- rightstar69 내           rightstar69 내         (주)다음커 방송통신 유해-13-5
  5963 [인체미학], [성에 [인체미학], [성에 뮤니케이션 심의위원회 1-666 2013-07-23 선정성 2013-08-05
       관한 고찰] 메뉴 관한 고찰] 메뉴
                                                          44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 색채디자인 원칙
   - 자극적인 원색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여 전체적인 환경색채를 통해 지구 내 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지
   - 고정시설인 경우에는 저채도를 유지하고, 한시적이고 유동적인 경우 고채도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경관지향목표를 명확히 하며, 한시적인 시설의 경우 자극의 강도만큼 재질과 색면을 집약 단축하
      여 부분적인 점경요소로만 활용
     - 건축물의 1층 외벽과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이용될 경우 색채 규제 배제
    6)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구분(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준1-1 ①~준1-2 ①②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결정도면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준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공동1, 공동2, 공동3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결정도면
      (공동주택용지) ∙도로의 교차로부분에 차량진출입불허구간내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중로1-1선변,     ∙간선가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결정도면
중로1-217선변(완충녹지)                                            참조
    7)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담장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가구번호)                          계획내용                    비고
              ∙공동주택지내 지정된 보행동선은 건축배치시 조정 및 피로티 구조로 조
       1BL      성 가능
       2BL    ∙공동주택단지의 담장은 생울타리 조성을 원칙으로 하되 방음벽/옹벽 등 결정도면
       3BL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담장이 필요한 곳은 가급적 투시형 담 참조
                장으로 설치한다. 다만 방음벽/옹벽 등에는 입면녹화를 실시하고 방음벽
                내/외, 옹벽 상단, 투시형 담장 등에는 생울타리 조성을 병행한다.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          (☎ 062-608-2551)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360-3182)
9.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공공하수도 시행허가               ◦ 농지전용협의             ◦ 산지전용협의
◉강원도공고제2013-657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일
               강원도지사
                           243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244
소재지
지번
지목
점유자
점유면적
(㎡)
인접지번
점유상황
변상금
연체료
납부총
금액(원)
남구
봉덕동
1319-1
학교
용지
배창규
90
1321(대)
1321-5(임)
기와집
일부점유
8,017,700
52,710
8,070,410
소재지
지번
지목점유자점유면적
(㎡)
인접지번
점유상황
변상금
연체료
납부총
금액(원)
남구
봉덕동
1319-1
학교
용지배창규
90
1321(대)
1321-5(임)
기와집
일부점유
8,017,700
52,710
8,070,410
○수질환경전문공사업자진반납사항
1. 상
호: 이씨에이코리아(주)
2. 대표자: 유환무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철원군갈말읍지포리105-3(☎033-452-6476)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10호)
6. 신규등록일자: 2002.11.09.
◉대구봉덕초등학교공고제2013-10호
공시송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80조및81조, 동법시행령80조및81조,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제61조에의거대부또는사용ㆍ수익허가를받지아니하고공유재산을무단점유
한현지이주말소자에게변상금및연체료를부과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지방세법」
제52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8월2일
대구봉덕초등학교장
▣공시송달내역
○공시송달공고내용: 무단점유한공유재산에대한변상금및연체료납부통지
○공고기간: 2013. 7. 30.~ 2013. 8. 13.(15일간)
○대상자및내역:
※ 상세내역‘붙임’ 무단점유공유재산내역및변상금, 연체료부과내역참조
○처분하고자하는원인이되는사실과처분의내용및법적근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80조및81
조, 동법시행령80조및81조,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61조대부또
는사용ㆍ수익허가를받지아니하고무단점유한공유재산에대한변상금및연체료납부통지
○변상금및연체료납부기한: 2013.8.20.(화)
○납부방법: 대구봉덕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계좌입금(예금주: 봉덕초등학교, 농협중앙회704-01-000204)
○기타필요사항: 변상금납부기한내에납부하시기바라며, 만약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시
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80조및동법시행령80조에의거연체료가가산되오니유념하시기바람.
○문의사항: 대구봉덕초등학교행정실(☎053-470-2201)
무단점유공유재산내역및변상금, 연체료부과내역
1. 무단점유공유재산및변상, 연체료납부금액
제18072호
관
보
2013. 8. 2.(금요일)
245
상
훈
기
타
소
속
성
명
훈
격
행정안전부
김윤호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소기옥
홍조근정훈장
정부통합전산센터
김경섭
홍조근정훈장
안전행정부
정용회
홍조근정훈장
안전행정부
정낙선
녹조근정훈장
안전행정부
양재태
녹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소
김임환
녹조근정훈장
국가기록원
이종선
근정포장
안전행정부
정종진
근정포장
2. 변상금부과내역
가. 부과기간: 2007.1.1. ~ 2013.4.30.(6년)
나. 산출내역: 해당년도개별공시지가*면적*사용요율*점유기간*120/100
1) 2007년도: 565,000원×90㎡×25/1000×365/365×120/100=1,525,500원
2) 2008년도: 585,000원×90㎡×25/1000×366/365×120/100=1,579,500원
3) 2009년도: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4) 2010년도: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5) 2011년도: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6) 2012년도: 575,000원×90㎡×25/1000×365/365×120/100=1,552,500원
7) 2013년도: 575,000원×90㎡×25/1000×120/365×120/100=510,410원
계: 9,825,410원
3. 연체료납부내역
가. 부과기간: 당초납기일(2013.07.19.) ~ 2013. 7. 30.현재
나. 산출내역: 변상금× 연체일수/365 × 0.12(변상금의연12%)
다. 연체료부과금액(납부금액) : 35,530원
o 9,825,410원× 11/365× 0.12 = 35,530원(원단위이하절사)
4. 총납부금액: 9,860,940원
‘2013년도상반기퇴직공무원’ 관련서훈수여
2013. 6. 30.
(대통령)
○공
고
1. 아래물건에대하여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3년8월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2013- http://cafe.naver.com/ http://cafe.naver.com/ NHN(주) 방송통신 유해-13-5 2013-07-23 선정성 2013-08-05
 5964 coolbammall            coolbammall                   심의위원회 1-668
2013- http://cafe.naver.com/ http://cafe.naver.com/ NHN(주) 방송통신 유해-13-5 2013-07-23 선정성 2013-08-05
 5965 songges                songges                       심의위원회 1-669
2013- http://www.redcandy. http://www.redcandy. 케이엠기획 방송통신 유해-13-5 2013-07-23 선정성 2013-08-05
 5966 kr                     kr                            심의위원회 1-670
2013- http://cafe.daum.net/b http://cafe.daum.net/b (주)다음커 방송통신 유해-13-5 2013-07-23 선정성 2013-08-05
 5967 oyfeet                 oyfeet                 뮤니케이션 심의위원회 1-671
2013- http://cafe.naver.com/ http://cafe.naver.com/ NHN(주) 방송통신 유해-13-5 2013-07-23 선정성 2013-08-05
 5968 smkatalk               smkatalk                      심의위원회 1-672
2013- http://cafe.naver.com/ http://cafe.naver.com/ NHN(주) 방송통신 유해-13-5 2013-07-23 선정성 2013-08-05
 5969 spankingpicture spankingpicture                      심의위원회 1-673
2013- http://goldboychina.co http://goldboychina.co 골드보이 방송통신 유해-13-5 2013-07-23 해외 2013-08-05
 5970 m                      m                       차이나 심의위원회 1-674                성매매
2013- http://www.rich9111. http://www.rich9111.c 달(DAL) 방송통신 유해-13-5 2013-07-23 청소년 2013-08-05
 5971 co.kr                  o.kr                          심의위원회 1-675             유해업소
◉여성가족부고시제2013-4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팟빵(podbbang.com)    팟빵(podbbang.   com) ㈜태그 방송통신 뉴미-13-5
 2013-  내  '원나잇스탠드'
  5972 팟캐스트(podbbang.co     내   '원나잇스탠드'
                           팟캐스트(podbbang.     co 스토리   심의위원회 0-나-080 2013-07-18 선정성 2013-08-05
        m/ch/1804)              m/ch/1804)
        아이튠즈(itunes. apple. (itunes.
                                 아이튠즈
 2013-  com) 내                      apple.com) 레오토토 심의위원회
                                                       방송통신 뉴미-13-5  2013-07-18 선정성 2013-08-05
  5973 '원나잇스탠드'
        팟캐스트                내   '원나잇스탠드'
                                 팟캐스트                        0-나-081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