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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9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0830-2009-0021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영주·봉화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285번길 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 622-4번지 일원(벌사양수장)
- 허가량 : 1,6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 = 118.18㎡
ㅇ 흄관(D1,000㎜) L=102.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 6. 1. ∼ 2029. 5. 31.(1,826일간)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878-2-602
부품내장 조립기술 —  제2-602부: 적층 전자 모듈의 지
침 —  내부 모듈 간 전기 접속 평가 방법
제정
KSX6601
디지털 트윈의 가시화 요소 가이드라인
제정
KSCIEC60194-2
회로기판 설계, 제조 및 조립 — 용어 — 제2부: 회로기판, 
전자조립 및 전자기술에서의 일반적인 사용
제정
KSCIEC60194-1
회로기판 설계, 제조 및 조립 — 용어 — 제1부: 회로기판 
및 전자조립기술에서의 일반적인 사용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8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CIEC62878-2-6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66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및 일부내용을 국내여건에 맞춰 변경
  ㅇ KSCIEC6019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019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2878-2-602 : 전기 연결에 대한 요구 사항 및 평가 방법을 명시
  ㅇ KSX6601 : 물리적 트윈, 디지털 복제 및 준실시간 인터페이스로 구성되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
의 3 개 구성 요소 모델을 채택하고 자세히 설명
  ㅇ KSCIEC60194-2 : 회로기판, 전자조립 및 전자기술에서의 용어 및 정의를 명시
  ㅇ KSCIEC60194-1 : 회로기판 및 전자 조립 제품의 기술 및 기타 전자 기술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 
부칙: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4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802
광학 유리 원재료 - 용어
개정
KSBISO14880-1
광학과 포토닉스 ─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 제1부 : 
용어와 일반특성
개정
KSBISO14997
광학과 포토닉스 ― 광학 부품 표면 결함에 대한 시
험 방법
개정
KSBISO10934-1
광학과 광학 기기 - 현미경 용어 - 제1부: 광학현미
경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8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BISO980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88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99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93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802 : 국제표준(ISO,IEC,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880-1 : 국제표준(ISO,IEC,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997 : 국제표준(ISO,IEC,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0934-1 : 국제표준(ISO,IEC,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공고 제2024-475호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업무처리지침(예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업무 유형별로 조문 배열을 정비하고 국적행정 일반사항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침의 체계화 및 활용도
를 제고하고 그간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을 주요 업무 유형별로 장ㆍ절 단위로 구분 및 조문 배열 정비
 1) 제1장 총칙, 제2장 국적업무 일반사항, 제3장 귀화ㆍ국적회복(제1절 귀화, 제2절 국적회복, 제
   3절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제4장 복수국적, 제5장 국적판정, 제6장 귀화허가 등의 취소,
   제7장 보칙 등 장ㆍ절 신설
 2) 개정 전 지침 제9조제1항의 종합평가 응시 관련 규정을 안 제17조제4항으로 이동
 3) 개정 전 지침 제9조제2항의 면접 부정행위자 관련 내용을 안 제19조제4항으로 이동
나. 국적업무 처리절차 및 업무처리 관련 일반 준칙 규정 등 마련
 1) 산재되어 있는 용어 정의 등 정비하여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2) 국적업무를 전담 및 처리하는 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에 대한 규정 및 별표 신설(안 제3
   조 및 별표 1)
 3) 귀화허가 등 심사 관련 보완 자료 제출 요청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
  - 개정 전 지침 제5조제2항의 보완 요구 관련 규정을 안 제6조제3항으로 이동
 4) 귀화허가 심사결과 통지 등 규정 및 국적이탈허가 심사결과 통지 등 규정 통합(안 제7조)
  - 국적보유ㆍ국적상실 신고 등 관련 통지 규정 추가 및 관련 서식 별지 신설(별지 제31호~제3
    4호)
 5) 국적법령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첨부서류 목록을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에 게재
 6) 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 등에 관한 규정 및 별표
   신설(안 제10조)
  - 원칙적으로 14세 이상인 경우 제출 필요, 국내 장기거주 등의 경우 제출 면제
 7) 귀화 요건을 미충족한 것이 명백한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불허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
 8)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간이귀화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규정 추가(안
   제16조제1항제2호)
- 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고 장애가 있으나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간이귀화 신
    청자는 장애인증명서 등으로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대체 가능
 9) 본문에 규정하고 있던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대상을 별표로 이동(안 제18조, 제20조)
10) 귀화 면접심사 관련 일반준칙 등 규정 신설(안 제19조)
  - 면접 평가항목, 적합 처리방식, 응시 가능 횟수 등 규정 마련
  - 개정전 지침 제9조에 규정되어 있던 귀화 부적격자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면접 관련 부분만
    분리하여 규정
11)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간이귀화의 국내거주 기간 요건 관련 규정 신설(안 제21조)
  - 입양된 날부터 기산하고 입양 이후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일부터 기산
12) 귀화 관련 규정 중 국적회복 업무에도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신설(안 제24조)
  - 안 제9조부터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 준용
13) 특별한 공로가 있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려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입증 서류 관련 규정 신
   설(안 제25조)
  - 국적회복허가를 접수할 때 특별한 공로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며 첨부서류의 종
    류는 안 제23조를 준용
14) 국적증서 수여식 참석 통보 관련 규정 신설(안 제29조)
  - 귀화 등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자 전송 등 방식으로 통보
15)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 주기 및 예외 관련 조항 신설(안 제30조)
  - 관서별 월 1회 이상 개최 원칙, 수여 대상자가 소수인 경우 격월로 개최 가능
16) 재외공관에서의 국적증서 수여 관련 준용 규정 신설(안 제31조)
  -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 준용
17) 귀화 관련 규정 중 국적판정 업무에도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 신설(안 제37조)
  -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준용
다. 다른 지침과 중복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의 삭제
 - 개정 전 지침 제2조, 제5조, 제22조의2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6일까지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edeem3@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3) 팩스 : 02-2110-037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전화 : (02) 2110 - 43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s://www,moj.go.kr)의 ｢법령/자료→법령정
  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4-16호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17호, 2023.8.25.)」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I. 보고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
 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
 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17조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2.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3.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유예기간 연장 신청
 4. 법 제18조제7항 및 영 제29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 소유사
   실 보고
 6.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의
   보고


  제2장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회사ㆍ회사외의 자 및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사와 회사외의 자에는 내국인 및 국내회사외에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내회사라 함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외국회사라 함은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4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목ㆍ바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설립ㆍ전환 사유서
 나. 삭제
 다.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라.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바. 대차대조표
 사.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지주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
 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ㆍ마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제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제4조에 따른 신고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해소
 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
 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및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
 융기관(법 제2조제1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
 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해당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
  무보증의 해소실적
제6조(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의 대리) 영 제2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각
 각 작성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결합신고와의 관계)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함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4
 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가 법 제11조에 따른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신고 및 합병
 의 신고와 중복되는 때에도 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 중 중복되
 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제8조(적용대상) 이 장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소유
 주식의 감소, 그 밖의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
 당하지 않게 되어 법 제18조 등 지주회사등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회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① 제8조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주회
 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의 서류는 영 제26조
 제5항에서 정한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그 밖에 영 제3조 각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3. 대차대조표
 4.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서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1.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감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
  가.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나. 자회사의 청산 또는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청산등기일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사실의 등기일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실질적인 주식의 감소가 있는 날
 2. 그 밖의 자산의 증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
  가. 자본의 증감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등기일
  나. 사채의 발행 또는 상환의 경우에는 발행일 또는 상환일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이 있는 날


 제4장 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
제10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를 한 지주회사등으로
 서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설립ㆍ전환 당시 부여받은 유예기간에 대한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ㆍ전환 당시 부여받은 유예기간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가
 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
 목, 같은 항 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을 말한다.
제11조(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서의 제출) 제10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8조제6
 항에 따라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1. 지주회사등의 유예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2. 주식취득ㆍ처분 관련 계약서, 감사보고서 등 제1호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5장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제12조(적용대상) 이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3조(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지주회사가 영 제29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위
 원회가 운영하는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법인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포함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나.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마.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
    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 현황(벤처지주회사가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 제13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는 지주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새로 편입한
 자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새로 편입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
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제6장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따른 보고
제15조(적용대상) 이 장은 일반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벤처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
 전문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에 적용한다.
제16조(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 ① 일반지주회사가 법 제20조제
 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2
 호서식의 보고서에 벤처투자회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말한다)
 2.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4. 투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5.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벤처투자회사 등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2.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3. 주식ㆍ채권 등 매각 내역(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4.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출자 약정서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③ 제1항에 따른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1.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가 영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여 일반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2.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1호의 각 목에서 정한
 날
 3.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4.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당해 벤처투자회사 등이 등록된 날


Ⅱ. 재검토기한
제17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3.8.25.>

이 고시는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25.>

이 고시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54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B5619
현미경용 접안렌즈 초점판
확인
KSB5422
카메라의 화면 치수
확인
KSB5624
제판 카메라의 시험 방법 통칙
확인
KSB5622
오버 헤드 프로젝터
확인
KSB5612
소형 생물 현미경
확인
KSB5625
사진촬영용 섬광 일루미넌트 ─ ISO 분광 분포 지수
(ISO/SDI)를 구하는 방법
확인
KSB5637
복사기용 정착 롤러
확인
KSB5636
복사기용 압착 롤러
확인
KSB5635
복사기용 반사경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98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B5619 : 5년도래 확인
  ㅇ KSB5422 : 5년도래 확인
  ㅇ KSB5624 : 5년도래 확인
ㅇ KSB5622 : 5년도래 확인
  ㅇ KSB5612 : 5년도래 확인
  ㅇ KSB5625 : 5년도래 확인
  ㅇ KSB5637 : 5년도래 확인
  ㅇ KSB5636 : 5년도래 확인
  ㅇ KSB5635 :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지언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목포시 ****
2019.09.23
외국국적취득
박재준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박서영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박영주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7.08
외국국적취득
도진희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영천시 ****
2022.11.30
외국국적취득
김주아
201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21.06.15
외국국적취득
조준호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윤혜리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09.07.31
외국국적취득
유경석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나주시 ****
1996.01.26
외국국적취득
강윤정
197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2018.10.17
외국국적취득
최진환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11.09.19
외국국적취득
송진경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강원석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송요한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1.09.04
외국국적취득
강승혁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강다현
200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19.09.18
외국국적취득
정주호
200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남해군 ****
2024.04.11
외국국적취득
이태진
199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4.09.17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포항시 ****
2003.06.30
외국국적취득
조연준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김혜봉
195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1.08.07
외국국적취득
정누리
199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02.05.20
외국국적취득
오현묵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화순군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김남주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화순군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오영원
200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화순군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오우주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화순군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순자
1948.**.**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동구 ****
2000.12.18
외국국적취득
박솔지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23.10.31
외국국적취득
박주형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무안군 ****
2018.10.31
외국국적취득
한효동
195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5.03.27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200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이윤숙
196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김정아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7.05.16
외국국적취득
김태연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1.15
외국국적취득
조윤호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6.11.14
외국국적취득
조용철
197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김해시 ****
2016.06.30
외국국적취득
이재현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동구 ****
2016.06.30
외국국적취득
고은성
201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7.13
외국국적취득
김어스튼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12.10.31
외국국적취득
양현정
199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22.11.09
외국국적취득
배소희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배예진
200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10.24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45호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섬진강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1. 하천공사의 명칭 : 섬진강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하천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섬진강 하천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치수안전을 강화하고 친수공간을 정비하여 하천 
이용자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하천공사의 개요
   - 저수로 정비 : 7개지구 
   - 제방도로 정비 : 2개소
   - 배수통문 보수 : 4개소
   - 배수시설물 정비 :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섬진강 일원(전북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전남 곡성군, 구례군, 광양시, 순천시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24. 11.  ~ 2025. 11.(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관리2과(남원시)에 비치
7. 실시설계도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관리2과(남원시)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관리2과(남원시)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영산강유역환경청 하천국 하천관리2과(남원시)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해당없음
◉교육부령 제2024-346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호 중 “제5조제1호”를 “제6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조제
2호”를 “제6조제2호”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을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2조 관련)

       1.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가.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치료교육 실기,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
                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
                (장애아) 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지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기본 교과목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
                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보육실습, 아동발달론

         학점     8과목(16학점) 이상
        나.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않은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기본 교과목                     유사 교과목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특수아)통합교육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개별화 교육계획     개별화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언어치료학개론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영유아교수방법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 및 훈련, 부모교육과 가족치료, 특수아부모교육,
          부모교육론      부모교육론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
        특수아 행동지도
                     문제행동지도
                     지적장애교육, 지적장애아 교수방법 및 실습, 지적장애인 교육과
        지적장애아교육
                     재활, 지적장애아 심리 및 교육, 특수아심리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
        청각장애아교육
                     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정신건강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학습장애아교육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
 지체부자유아교육
              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
  언어발달장애
              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자폐장애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특수아 상담 및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가족복지 및 치료,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가족지원
              심리검사와 평가, 심리 평가 및 진단,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
 특수교육 측정 및
              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
       평가
              (장애아) 진단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

 장애아동보육론      보육학 개론

 감각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동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특수교육공학, 재활공학

   보육실습       전담보육 또는 통합어린이집 실습

              인지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적응행동 발달, 사회성 발달,
   아동발달론
              발달심리


2.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가.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
        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지적장애아
 기본     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교과목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학점     8과목(24학점) 이상

 나.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않은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기본 교과목                     유사 교과목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학개론
               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특수아)통합교육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개별화 교육계획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언어치료학개론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장애영유아교수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방법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
 특수아 행동지도
               문제행동지도
               지적장애교육, 지적장애아교수방법 및 실습, 지적장애인 교육과
  지적장애아교육
               재활, 지적장애아심리 및 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
  청각장애아교육
               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학습장애아교육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
 지체부자유아교육
               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발달장애
               언어장애아교육

  자폐장애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특수아 상담 및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평가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시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장애아동보육론      장애아 보육과정 운영

  감각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동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혹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실습


3. 교과목의 명칭이 제1호 및 제2호의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않은 교과목이더라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를 심사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으로 본다.

4.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08호, 2024. 11.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본 교과목과 유사 교과목 등을 정하고, 보육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이 이
규칙에서 정한 교과목의 명칭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이 규칙에
따른 교과목과의 동일성을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