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31호                                                     2003. 6. 26. (목요일)
                구      분 용                   량 수수료(천원) 5. 멸균분쇄시설정기검사수수료
                회 분 식          200kg/h 미만              477
                                                             용           량 수 수 료(천원) 비               고
                               200kg/h 이상              740
                                                              500kg/h 미만          548
                준연속식           200kg/h 미만              620
                                                              500kg/h 이상          692
                             200kg/h~2ton/h          1,170
                                                              ※비 고
                               2ton/h 이상             2,066    1. 매립지규모는 매립장 외부도로, 관리동, 침출수
                연 속 식          200kg/h 미만            1,301      처리시설등부눀시설을제외한매립면적으로한
                             200kg/h~2ton/h          1,862      다.
                               2ton/h 이상             4,816
                                                              2. 엔지니어링사업눀가의기준제10조의규정에의
                3. 매립시설설치검사수수료
                                                                한추가업무비용은피검사기관이부담하되, 시험
                                       침출수
                                                                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
                규                   모 처리시설 수수료(천원)
                                                                칙제7조별표의규정에의한시험수수료를부담
                   5,000제곱미터미만            유          5,281
                                                                하여야하며, 검사기관은추가업무비용부담소요
                                          무          4,019
                                                                가발생한경우세부내역서를기재한추가업무비
                   5,000제곱미터이상            유         11,859
                                                                용납부통지서를미리고지하여야한다.
                   10,000제곱미터미만           무          7,442
                                                              3.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최초 정기검사는 제외한
                   10,000제곱미터이상           유         13,554
                                                                다)수수료는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에 20%
                   30,000제곱미터미만           무          8,505
                                                                를가산한금액으로하며, 이경우검사기관은가
                   30,000제곱미터이상           유         15,248
                                                                산금액에해당하는검사인력또는검사기간을증
                   50,000제곱미터미만           무          9,568
                                                                가시켜야한다.
                   50,000제곱미터이상           유         17,580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비고1·2에 해당
                  100,000제곱미터미만           무         11,375
                                                                하는시설에눀한검사수수료는매립시설설치검
                  100,000제곱미터이상           유         20,415
                                                                사수수료에50%를감한금액으로한다. 이경
                  500,000제곱미터미만           무         13,206
                                                                우검사기관은감산금액에해당하는검사인력또
                  500,000제곱미터이상           유         23,250
                                                                는검사기간을단축시킬수있다.
                 1,000,000제곱미터미만          무         15,036
                                                              5. 재검사시 불합격 사유가 되는 부분에 눀한 검사
                 1,000,000제곱미터이상          유         26,576
                                                                만실시한경우검사수수료는직접인건비와출장
                 2,000,000제곱미터미만          무         17,299
                                                                비를합한금액으로한다.
                 2,000,000제곱미터이상          유         30,081
                                                              6.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에
                 3,000,000제곱미터미만          무         19,425
                                                                서정한성능시험시간을초과하는일괄투입식소
                 3,000,000제곱미터이상          유         34,490
                                                                각시설, 가스화실을 2이상 설치하여 연속(교호)
                 4,000,000제곱미터미만          무         22,455
                                                                운전하는구조의소각시설은초과되는검사시간
                 4,000,000제곱미터이상          유         40,199
                                                                에눀한검사수수료를가산한다.
                 5,000,000제곱미터미만          무         26,097
                                                              7. 검사수수료는검사신청서접수시검사기관에전
                 5,000,000제곱미터이상          유         47,661
                                                                액(중간검사를 받는 경우 중간검사 신청시 검사
                                          무         30,801
                                                                수수료의30%) 납부하여야한다.
                4. 멸균분쇄시설설치검사수수료
                                                              8.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에 소재한 폐
                용            량 수 수 료(천원) 비              고
                                                                기물처리시설을검사하는경우에는폐기물처리
                  500kg/h 미만         692
                                                                시설의검사수수료외의선박운임을별도로가산
                                                                한다.
                  500kg/h 이상         87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