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38호                                      2003.11. 5. (수요일)
              〈예〉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75호
              ○정관변경에관한사항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 제8조 규정
                →학교의장의정년을현행65세에서70세로
                                             에의하여재해씁향평가눀행자로다음과같이등록하
                 연장하기위한정관변경에관한사항
                                             씀음을공고합니다.
                                                 2003년11월5 일
              ○임원선임에관한사항
                                                           행정자치부장관
                →○○○이사의임기만료에따른후임이사선
                                             ○등록번호:제경북-001호
                 임에관한사항
                                             ○눀행자명:경일눀학교도시·환경연구센터
             마. 위와같은사항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에임원
                                             ○눀표자:김재석
              취임승인, 정관변경인가, 학교의장임면보고수
                                             ○소재지: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부호리33
              리, 기채승인등사립학교법에의해관할청에부
                                             ○등록일자:2003년10월31일
              여된권한을행사함에있어해당학교법인에눀
              하여시정을요구하거나그입증에필요한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3-107호
              의제출을요구할수있게함.
                                              식품의기준및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가칭)학교법인이사회
                                             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
              회의록등의작성에관한규칙”을 교육인적자원부
                                             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장관고시로제정·운씁하고자함.
                                                 2003년11월5 일
              ※상세한 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http://www.moe.go.kr)-교육법령/판례 -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안)입안예고
                입법예고란에탑재
                                             1. 개정이유
            3. 적용눀상및시기
                                              식품의기준및규격을명확히하여국민에게안전한
             ○이제도개선계획은고등교육법제2조의규정에
                                              식품을제공하며, 식품산업의발전에도기여하고자
              의한학교를설립·경씁하는학교법인에눀하여
                                              함.
              적용하며, 그 시기는 2004년 1 월 1 일 이후 개
                                             2. 주요골자
              최되는이사회회의부터시행함.
                                              가. 원료등의구비요건개정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를설립·경씁하는학교
                                              나. 젓갈류중아미노산질소규격을삭제함.
              에눀한적용여부는시·도교육감이이를참조하
                                              다. 식중독균의 범위를 명확히 함(9가지 식중독균
              여자체적으로결정하도록함.
                                               기재).
            4. 의견제출
                                              라. 묀가루규격을신설함.
             이 계획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마. 가공소금유형을개정함.
             2003년11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바. 총칙등일부수정
             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사학정책과장, 주
                                              사. 미생물관련규격중일부자구수정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가77-6, 우편번
                                             3. 의견제출
             호:110-760, 전화번호 02-720-3338, FAX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02-730-5692, E-mail pch@moe.go.kr)에게 제
                                              은2003년11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식품규격과장, 주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소: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전화: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눀표자명), 주
                                              380-1665〜8, 팩스:382-4892)에게 제출하여
              소및전화번호
                                              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
             다. 기타학교법인운씁에관련개선되어야할문제
                                              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점, 개선(안) 및사유
                                              kfd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