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토지소재              지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번호          지번 지목 원지적 편입지적                     권리의종   권리    비고
      소재지                        주소      성명      류   권리자
                  (㎡) (㎡)                           주소 성명
 38 기장군 효암리 23 대 655       500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39 기장군 효암리 25 전 840       252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40 기장군 효암리 26 전 922       334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41 기장군 효암리 27 대 298       19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42 기장군 효암리 43 대 380       84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43 기장군 효암리 44 전 360       360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44 기장군 효암리 45 대 506       499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45 기장군 효암리 48 대 251       212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46 기장군 효암리 49 대 188       19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47 기장군 효암리 50 대 499       108 경주시 양북면 한수원(주)
                               불국로 1655                   3,4부지
 48 기장군 효암리 148 잡 1,230    713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49 기장군 효암리 149 대 73       73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50 기장군 효암리 151 대 195      195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51 기장군 효암리 155 대 264      264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52 기장군 효암리 157 전 129      129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53 기장군 효암리 158 답 155      155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54 기장군 효암리 159 전 165      165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55 기장군 효암리 160 답 661      661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56 기장군 효암리 161 대 803      803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국도이설
 57 기장군 효암리 168 도 1,130 1,090           한수원(주) 무상교환       3,4부지
                                                부지
 58 기장군 효암리 169 전 281      281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59 기장군 효암리 171 답 671      671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60 기장군 효암리 172 답 2,529 2,529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61 기장군 효암리 173 답 1,071 1,071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62 기장군 효암리 177 답 704      704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63 기장군 효암리 178 답 787      787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64 기장군 효암리 179 답 3,031 3,031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한수원(주)            3,4부지
                               49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72-2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 :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영업지역 설치
4. 점용면적 : 20㎡
5. 점용개요 :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영업지역(2개소, 각 2m×5m)
6. 점용기간 : 2016.05.11. ~ 2021.05.10.(5년간)
  (공사기간) (2016.05.11. ~ 2016.06.10.)
7. 피허가자 : 하동군수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목 적
                                       (해리) ․높이 년월일
        보령항  GS건설  36-24-47.7
 폐 지 A호 등부표 126-29-03.8E Fl(4)Y8s 7 (황망
                              N                 대형 ‘16.5.10. 공사목적용
                                             LL-26M)
 폐 지 B호 등부표 126-29-13.5E Fl(4)Y8s 7 (LL-26대형
        보령항  GS건설  36-25-08.4 N              황망
                                                  M) ‘16.5.10. 공사목적용
 폐 지 보령항     GS건설 36-25-22.6N Fl(4)Y8s 7
         C호 등부표 126-29-20.2E
                                             황망대형 ‘16.5.10. 공사목적용
                                            (LL-26M)
        보령항  GS건설  36-25-05.8
 폐 지 D호 등부표 126-29-00.4E Fl(4)Y8s 7 (황망
                              N                 대형 ‘16.5.10. 공사목적용
                                             LL-26M)
 폐 지 E호 등부표 126-28-49.1E Fl(4)Y8s 7 (LL-26대형
        보령항  GS건설  36-24-42.0 N              황망
                                                  M) ‘16.5.10. 공사목적용
 폐 지 보령항     GS건설 36-24-18.3N
         F호 등부표 126-28-37.8E Fl(4)Y8s    7 (황망  대형
                                             LL-26M) ‘16.5.10. 공사목적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신항
                             199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19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2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5월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경남하동군악양면평사리72-2번지외1필지
3. 점용목적: 자동차를이용한휴게음식점영업지역설치
4. 점용면적: 20㎡
5. 점용개요: 자동차를이용한휴게음식점영업지역(2개소, 각2m×5m)
6. 점용기간: 2016.05.11. ∼2021.05.10.(5년간)
(공사기간) (2016.05.11. ∼2016.06.10.)
7. 피허가자: 하동군수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2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5월1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폐지
년월일
목적
폐
지
보령항GS건설
A호등부표
36-24-47.7N
126-29-03.8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16.5.10.
공사목적용
폐
지
보령항GS건설
B호등부표
36-25-08.4N
126-29-13.5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16.5.10.
공사목적용
폐
지
보령항GS건설
C호등부표
36-25-22.6N
126-29-20.2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16.5.10.
공사목적용
폐
지
보령항GS건설
D호등부표
36-25-05.8N
126-29-00.4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16.5.10.
공사목적용
폐
지
보령항GS건설
E호등부표
36-24-42.0N
126-28-49.1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16.5.10.
공사목적용
폐
지
보령항GS건설
F호등부표
36-24-18.3N
126-28-37.8E
Fl(4)Y8s
7
황망대형
(LL-26M)
‘16.5.10.
공사목적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5월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신항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2. 공사의 명칭 : ㈜울산국제물류센터 복합물류창고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항만배후단지 내 수·출입 화물보관을 위한 물류창고 설치
4. 공사 시행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내(울산 남구 황성동 842-2번지)
5. 공사의 개요(변경)
  ㅇ 당초 : 창고 3동 및 부대시설
  ㅇ 변경 : 창고 2동 및 부대시설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5,799백만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63(매암동 기영빌딩 7층)
  ㅇ 성명 : ㈜울산국제물류센터 대표자 김 상 억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울산국제물류센터(052-266-866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출운초등표 레이콘)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
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치              주 파 수           측정 발사 복 구
   표지명       (WGS-84) 부호 (Mhz)           전력 구역 주기 년월일 목적
                                               (M)
                              2M00L1D X-Band
 출운초등표 N 34°04′12.0″ C 9375 9410 0.6            10 20초 on 2016. 항행
  (레이콘) E 126°31′13.8″ (-·-·) 9415 9445 S-Band     40초 off 5.11. 원조용
                                3050      0.6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일시적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현대건설(주)
  - 주 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368번지
                              200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123
  - 허가량 : 12㎥/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없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3. 23. ~ 2017. 1. 8.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2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192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440-3 일원(내이양수장)
  - 허가량 : 5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밀양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915.0㎡
    ￮ 양수장 1식, 옹벽 1식, 집수암거 2식, 하상보호공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5. 11. ~2021. 2. 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5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
경인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2. 사 용 자 : 전라북도 정읍시 공단1길 51, 이맥바이오(주) 정읍공장
                               201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202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해제
면적
(㎡)
지정
년도
해제사업
종류
지적
지정
계
13,581,514
31,900
862
강원도화천군간동면방천리
산1-2
임야
4,462,938
26,000
-
2003
산지사방
강원도화천군간동면방천리
산1-24
임야
9,107,739
5,038
-
2003
산지사방
강원도화천군간동면방천리
산1-35
임야
7,605
694
694
2003
산지사방
강원도화천군간동면방천리
산1-37
임야
3,207
143
143
2003
산지사방
강원도화천군간동면방천리
산1-43
임야
25
25
25
2003
산지사방
3. 공사명: 집수정설치공사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사업개요: 집수정및취수펌프1식
6. 취수지역: 전라북도정읍시영파동485-2번지(동진강수계, 정읍천, 국가하천)
7. 허가량: 994㎥/일(점용면적331㎡)
8. 허가기간: 2016. 5. 1. ∼2016. 5. 31.
9. 사업기간: 2016. 2. 24. ∼2016. 5. 31.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8호
사방지지정해제(방천리)
화천군고시제2016-19호(2016.4.15.)「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에따른“후운선(간동206
호) 위험도로개선사업”을위해「사방사업법」제20조및같은법시행령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사방지를다음과같이지정해제고시합니다.
2016년5월1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해제사유: 화천군에서시행하는“후운선(간동206호) 위험도로개선사업”을위해사업지내편입된
사방지(862㎡) 지정해제
2. 사방지지정해제내역
ㅇ사방지지정해제대상지지번정정
- 위사방지는고시당시“강원도화천군간동면방천리산1-2(사방지총면적31,900㎡)”로지
정하였으나, 본사방지들은산1-2(26,000㎡)와산1-24(5,900㎡)에시설된것임
※ 토지대장상해당지번은사방지지정일(2003.1.14.)보다앞선1992.2.12.부터분할되었음
- 그중“후운선(간동206) 위험도로개선사업” 대상지내편입된사방지(862㎡)는산1-24에해당
되며, 화천군에서본사업을위해사방지(862㎡)를산1-35(694㎡), 산1-37(143㎡), 산1-43(25㎡)
으로분할후도로노선지정공고함
- 이에사방지지정해제시변경된지번으로정정후고시
3. 관계도면: 도면게재생략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4. 사방지관련문의사항은북부지방산림청산사태대응팀(033-738-6231∼2)으로연락바랍니다.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84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구역의 결정․고시 절차의 신설 등의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3919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법령에서 규정한 그 밖의 소하천시설을 소하천 관리에 필요한 인공구조물로 정의(안 제2조의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
     하여 명확화(안 제4조제2항)
  3) 소하천 정비 완료 시 소하천정비사업의 명칭 등 개요,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지형도면, 등을
     공보에 고시(안 제6조제3항)
  4) 소하천 점용료의 감면 대상에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사립학교 설치 경영 등을 명시(안 제15조의2)
  5)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민안전처
     장관이 자료의 생산․관리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1조의2)
 나.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소하천구역을 결정 또는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별지서식을 따르도록 하고,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과 지형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2) 소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은 소하천의 평면․종단․횡단 구조와 제방ㆍ호안ㆍ보ㆍ수문 등 소하
     천시설 기준의 내용을 포함하며,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소하천의 안정성 확보, 기능 유지, 소
     하천시설의 손상을 방지도록 함(안 제2조의3)
  3) 기타 서식의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13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4-5659
  - 이 메 일 : rlaehghl@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43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6.3.29일 공포, 9.30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를 위해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채무 면제·유예 상품 취급시 신
용카드업자의 설명의무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기준(안 제7조)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초과할 수 없는 총자산 대비 대출
    채권액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하는 한편,
 ㅇ 개정된 규정 시행일에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년내 한도를 준수하도록
    경과기간을 부여
 □ 약관 제·개정시 절차 등(안 제26조의2)
 ㅇ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금융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사후 보고
    할 수 있는 사유로 약관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는 한편,
 ㅇ 약관 신고 수리의 처리 기한과 기한 연장 사유 및 방식 등을 규정
 □ 광고 규제 및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안 제26조의5)
 ㅇ 광고 규제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
    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 질병 등 특정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금융상품을 포함
                                 214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yangbg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4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6.3.29일 공포, 9.30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과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안 제2조의2)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신기
   술사업투자조합 설립·운영 등 신기술사업금융업과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금융업 등을 영위하
   지 못하도록 업무범위를 제한함.
 나. 온라인 신용카드 모집시 규제 완화(안 제6조의7)
   현재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으나,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연회비 범위내에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허용함.
 다.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안 제6조의15)
   부당한 보상금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가맹점이 개인인 경우에는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로, 가맹점이 법인인 경우에는 가맹점의 대주주·임원 및 계열회사와 그 대
   주주·임원으로 규정함.
 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업무 등(안 제9조의10 등)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업무범위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자문·교육,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자격 요건과 지정 해지 사유, 지정 및 지
   정 해지를 위한 선정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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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체계 합리화(안 제16조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로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
   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명시하고,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
   계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함.
 바.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업무 영위기준(안 제17조)
   총자산 규모에 대해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대출채권의 범위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을 제외하고,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의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적
   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
 사.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안 제19조의3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하고, 대주주 변경으로
   인해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규제비율을 준수하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함.
 아. 여신금융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대상(안 제19조의15)
   여신금융협회의 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의 범위를 허가·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
   대출업무 및 그밖에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로 규정함.
 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등(안 제19조의16 등)
   여신전문금융상품의 설명의무 사항으로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을 규정하고 설명의무 확
   인 방법으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전화자동응답, 우편 등을 규정하는 한편, 설명의무 위반
   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차.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안 제19조의17)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폭언·폭행 고객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관할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함.
 카.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 기부(안 제23조의2)
   신용카드사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기부하는 경우 원권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기부금액
   을 5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원권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함.
 타.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안 별표4 등)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개인인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총 합산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총액한도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3,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yangbg8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6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45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
방지와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과 관련한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인정하
      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해당 계좌금액에 대하여 지급
      정지 종료 (안 제8조제1항제2호)
 나. 전화 또는 구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가 신청 후 3일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가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동 기
      간 내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안 제8조제1항제3호)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 신설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
      의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10조의1)
 라. 피해구제신청서 서식에 거짓 피해구제신청시 처벌가능성 고지 (안 별지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02-2156-9931, 팩스: 02-2156-9489,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129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17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2016년 5월 17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위쪽에 배치하고 충분한 여백을 두어 간결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등 서식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원 변경등록 신청서 및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서의 제출서류 목록을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으로
      배치하고 충분한 여백 부여(제6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제14조의2 관련 별지 제22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5. 27.(금)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학원정책팀, 전화 044-203-6265, 팩스 042-203-6968, 이메일
sms0711@mo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학원정책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23호, 339-012)
◉법무부공고제2016-96호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상심의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의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상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
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배상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가송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송무과(우 13809)
   - 전자우편 : chunsoo127@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전화 02-2110-3522,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07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업자가 수주액이 미화 5억불 이상인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시공 중인 현장의 반경
50km 이내에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
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외건설촉진법 (‘15.8.11 공포, ’16.8.12 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기존에 제출하고 있는 시공상황 보고 서식에 의료시설 및 의료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업체의 보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7일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해외건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ollolhoi@korea.kr
2)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41호, 해외건설정책과
3) 팩스 : 044-201-55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전화 : 044-201-352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9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08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비용을 보조
할 수 있도록 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개정(법률제13801호, ‘16. 1.19)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복지시설의 위탁방법 등(안 제12조)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복지시설을 준공한 후 지자체와 관리 및 운영 협약 체결할 수
    있고, 사회복지관은 무상사용토록 인계함
 나. 국가나 지자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방법, 절차 등
  - 국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복지서비스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로 2016년 6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044-201-4445, 4446, 팩스 044-201-5663)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0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0
제18760호                         관          보            2016. 5. 17.(화요일)
 다.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 및 실태 조사 근거 마련(안 제28
    조의2 제1항·제3항 신설 및 제28조의2 제2항 제34조 제1항 개정)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해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 지도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
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ㅇ 팩스 : 044-200-578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0호
                        교통정보수집용 CCTV 설치 입안예고
  국도의 효율적 관리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 구축 계획”에 대하여 이해관
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16년 5월 1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행정 예고 할 내용 : 『교통정보수집용 CCTV 구축 계획』
2. 설치목적 및 행정예고 내용
 ㅇ 국도의 효율적 관리 및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정보 수집용 CCTV 구축 계획(설치위치, 설치
    기간, 활용 등)
3.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6. 5. 10. ~ 2016. 5. 31. (20일간)
4. CCTV 설치예정 위치(총 42개소)
 순번                      장 소                         대수    목 적      비 고
                       계                             42
  1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312-2 (죽현교차로)                       1
                                                          교통정보     국도 7호선
  2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264 (강릉육교)                          1
                                                          수집용      (강릉국토
  3   강원도 강릉시 유산동 286-5 (유산교)                    1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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