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별표 1]의 제3.2장(피부 부식성/자극성) 표 3.2.1의 “2(피부 자극성)”란의 분류기준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조활성관계 또는 구조특성관계로부터 피부 자극성이라는 근거가 있는 물질. 또는,
[별표 1]의 제3.4장(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라목 (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피부 과민성에 대하여 항원보강제를 이용하는 형태의 시험이 실시되는 경우, 적어도 30% 이상의
     동물에서 반응이 있으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항원보강제를 이용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적어도
     15% 이상의 동물에서 반응이 있으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국소림프절시험(Local Lymph Node
     Assay)에서는 자극지수(SI)가 3이상이면 양성으로 판정한다. 피부 과민성 시험법은 OECD 지침서
     406 (the Guinea Pig Maximization test and the Buehler guinea pig test) 및 지침서 429 (Local
     Lymph Node Assay)에 기술되어 있다. 그 밖에 잘 검증되어 과학적 타당성을 얻는 다른 방법도 사
     용할 수 있다.
[별표 1]의 제4.1장(수생환경 유해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4.1. 수생환경 유해성
   가. 물질의 분류기준
     화학물질의 수생환경 유해성에 분류기준 표 4.1.1과 같다.
                     표 4.1.1 물질에 대한 수생환경 유해성(급성, 만성) 분류기준
     구 분                                            분류기준
               급성 수생생태독성이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
     급성 1 ①       어류에 대한 LC50(96hr)이 1 ㎎/L 이하. 또는,
               ② 갑각류에 대한 EC50(48hr)이 1 ㎎/L 이하. 또는,
               ③ 조류 또는 기타 수생식물에 대한 ErC50(72 또는 96hr)이 1 ㎎/L 이하
               만성 수생생태독성이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되거나, 급성 수생생태독성이 다음 ③에 해당
               되는 물질
               ① 빠르게 분해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
                ⓐ 어류에 대한 NOEC 또는 ECx이 0.1 ㎎/L 이하. 또는,
                ⓑ 갑각류에 대한 NOEC 또는 ECx이 0.1 ㎎/L 이하. 또는,
                ⓒ 조류 또는 기타 수생식물에 대한 NOEC 또는 ECx이 0.1 ㎎/L 이하
               ② 빠르게 분해되며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
                ⓐ 어류에 대한 NOEC 또는 ECx이 0.01 ㎎/L 이하. 또는,
     만성 1
                ⓑ 갑각류에 대한 NOEC 또는 ECx이 0.01 ㎎/L 이하. 또는,
                ⓒ 조류 또는 기타 수생식물에 대한 NOEC 또는 ECx이 0.01 ㎎/L 이하
               ③ 빠르게 분해되지 않거나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가 500이상(BCF가 없다
                면 log Kow가 4이상)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만성 수생생태독성 자료가 없는 경우)
                ⓐ 어류에 대한 LC50(96hr)이 1 ㎎/L 이하. 또는,
                ⓑ 갑각류에 대한 EC50(48hr)이 1 ㎎/L 이하. 또는,
                ⓒ 조류 또는 기타 수생식물에 대한 ErC50(72 또는 96hr)이 1 ㎎/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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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분  류기준
      만성 수생생태독성이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되거나, 급성 수생생태독성이 다음 ③에
      해당되는 물질
      ① 빠르게 분해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
       ⓐ 어류에 대한 NOEC 또는 ECx이 0.1 ㎎/L 초과 1 ㎎/L 이하. 또는,
       ⓑ 갑각류에 대한 NOEC 또는 ECx이 0.1 ㎎/L 초과 1 ㎎/L 이하. 또는,
       ⓒ 조류 또는 기타 수생식물에 대한 NOEC 또는 ECx이 0.1 ㎎/L 초과 1 ㎎/L 이하.
      ② 빠르게 분해되며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
 만성 2  ⓐ 어류에 대한 NOEC 또는 ECx이 0.01 ㎎/L 초과 0.1 ㎎/L 이하. 또는,
       ⓑ 갑각류에 대한 NOEC 또는 ECx이 0.01 ㎎/L 초과 0.1 ㎎/L 이하. 또는,
       ⓒ 조류 또는 기타 수생식물에 대한 NOEC 또는 ECx이 0.01 ㎎/L 초과 0.1 ㎎/L 이하.
      ③ 빠르게 분해되지 않거나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가 500이상(BCF가 없다
       면 log Kow가 4이상)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만성 수생생태독성 자료가 없는 경우)
       ⓐ 어류에 대한 LC50(96hr)이 1 ㎎/L 초과 10 ㎎/L 이하. 또는,
       ⓑ 갑각류에 대한 EC50(48hr)이 1 ㎎/L 초과 10 ㎎/L 이하. 또는,
       ⓒ 조류 또는 기타 수생식물에 대한 ErC50(72 또는 96hr)이 1 ㎎/L 초과 10 ㎎/L 이하
      만성 수생생태독성이 다음 ①에 해당되거나, 급성 수생생태독성이 다음 ②에 해당되는 물질
      ① 빠르게 분해되며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
       ⓐ 어류에 대한 NOEC 또는 ECx이 0.1 ㎎/L 초과 1 ㎎/L 이하. 또는,
       ⓑ 갑각류에 대한 NOEC 또는 ECx이 0.1 ㎎/L 초과 1 ㎎/L 이하. 또는,
 만성 3
       ⓒ 조류 또는 기타 수생식물에 대한 NOEC 또는 ECx이 0.1 ㎎/L 초과 1 ㎎/L 이하.
      ② 빠르게 분해되지 않거나 시험적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가 500이상(BCF가 없다
       면 log Kow가 4이상)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만성 수생생태독성 자료가 없는 경우)
       ⓐ 어류에 대한 LC50(96hr)이 10㎎/L 초과 100 ㎎/L 이하. 또는,
       ⓑ 갑각류에 대한 EC50(48hr)이 10 ㎎/L 초과 100 ㎎/L 이하. 또는,
       ⓒ 조류 또는 기타 수생식물에 대한 ErC50(72 또는 96hr)이 10 ㎎/L 초과 100 ㎎/L 이하
      수용해도 한계까지 급성독성이 없는 난용성 물질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 다만, 시험적
      으로 결정된 생물농축계수(BCF)가 500 미만 또는 만성독성 NOEC가 1㎎/L 초과인 경우는
 만성 4 제외.
      ① 물질이 빠르게 분해되지 않음. 그리고,
      ② 옥탄올물분배계수(log K )가 4 이상
                         ow


나. 혼합물의 분류 기준
 (1) 다음의 원칙에 따라 혼합물을 분류한다.
   (a) 고독성 성분이 포함된 혼합물
     (ⅰ) 곱셈계수(M) 적용: 급성독성(L(E)C50)이 1 ㎎/L보다 훨씬 낮거나, 만성독성(NOEC)이
         0.1 ㎎/L(빠르게 분해되지 않은 물질) 및 0.01 ㎎/L(빠르게 분해되는 물질)보다 훨씬 낮
         은 성분은 혼합물 전체의 독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표 4.1.2(a)와 같이 곱셈계수
         (M)를 적용한다([별표 4]의 분류․표시 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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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혼합물 중에서 모든 고독성 성분에 대해서 독성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고, 그 밖의 모
             든 성분에 대해서는 독성이 낮거나 그 혼합물의 유해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아래
             (b)의 가산식을 사용한다.
표 4.1.2(a) : 혼합물 중의 고독성 성분에 대한 곱셈계수(M)
            급성 독성          M 계수             만성 독성                  M 계수
      L(E)C50 (단위: ㎎/L)               NOEC (단위: ㎎/L)       성분 a 성분 b
        0.1 <L(E)C50≤ 1       1        0.01 <NOEC≤ 0.1           1       -
      0.01 <L(E)C50≤ 0.1     10      0.001 <NOEC≤ 0.01          10        1
     0.001 <L(E)C50≤ 0.01    100    0.0001 <NOEC≤ 0.001        100       10
   0.0001 <L(E)C50≤ 0.001   1000  0.00001 <NOEC≤ 0.0001       1000      100
  0.00001 <L(E)C50≤ 0.0001 10000 0.000001 <NOEC≤ 0.00001     10000 1000
            (이하 10 배씩 계속)                       (이하 10배씩 계속)
   a;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 성분
     b; 빠르게 분해되는 성분
      (b) 가산식 적용: 혼합물의 구성성분 중에 독성 구분(급성 1 또는 만성 1, 2, 3, 4)이 아닌 적절
         한 시험 데이터가 있는 성분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공식
         3] 또는 [공식 4]의 방법에 따라 이러한 성분의 조합에 대한 독성치를 계산한다. 이 독성 계
         산치를 사용하여 표 4.1.1에 따라 조합된 성분에 대한 독성 구분을 정하며, 그 다음에 이것을
         (c)의 합산방법에 적용한다. 다만, 혼합물의 만성독성 구분을 위해서는 만성독성으로 분류되
         지 않는 성분은 가산식에 적용하지 않는다.
      (ⅰ) 급성수생생태독성에 근거한 가산식:
         åC                    Ci
                                [공식 3]
               i
                      =å
       L ( E )C50 m    n   L ( E )C50 i

        이 공식에서 Ci는 성분 i의 농도(중량 백분율)를, L(E)C50i 는 성분 i의 LC50 또는 EC50
        (㎎/L)을, 그리고 L(E)C50m은 혼합물 중에서 시험 데이터가 있는 부분의 L(E)C50 을 의
        미 한다.
    (ⅱ) 만성수생생태독성에 근거한 가산식:
                                          [공식 4]
           이 공식에서 Ci는 빠르게 분해되는 성분 i의 농도(중량 백분율)를, Cj는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 성분 j의 농도(중량 백분율)를, NOECi 는 빠르게 분해되는 성분 i의 NOEC 또는
           ECx(㎎/L)를, NOECj 는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 성분 j의 NOEC 또는 ECx(㎎/L)를, 그
           리고 EqNOECm은 혼합물 중에서 시험 데이터가 있는 부분의 등가 NOEC를 의미 한다.
    (c) 성분의 합산방법 적용: 혼합물 자체에 대한 분해성이나 생물 농축성 자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구성성분 또는 조합된 성분에 대한 독성 구분별로 함량을 고려하여 분류한다(표
        4.1.2(b) 및 4.1.2(c)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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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혼합물 자체에 대한 수생환경 유해성 자료가 있는 경우 :
  혼합물 자체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 데이터(LC50 또는 EC50) 및 만성독성 시험 데이터(NOEC 또
  는 ECx)가 있는 경우의 분류기준은 아래 표 4.1.2(b)와 같다. 만성독성 분류의 경우 혼합물 자체에
  대한 분해성과 생물 축적성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각 구성성분에 대한 분해성과 경
  우에 따라 생물축적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다만 혼합물 자체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 데이터만
  있고 만성 유해성을 분류할 시험 데이터는 구성성분별로 있을 경우에는 급성 유해성은 혼합물 자
  체의 급성독성 시험 데이터로 평가하고 만성 유해성은 표 4.1.2(c)에 따라 성분의 합산방법을 이용
  하여 분류한다.
    표 4.1.2(b): 혼합물 자체에 대한 수생환경 유해성 자료가 있는 경우의 혼합물 분류기준
 구 분                             분류기준
 급성 1 물질에 대한 급성 구분 1과 같음
 만성 1
           혼합물의 모든 구성성분이 빠르게 분해되는 경우는 물질에 대한 만성 구분 1의
         분류기준 ②와 같음. 그 밖의 경우는 물질에 대한 만성 구분 1의 분류기준 ①과 같음
 만성 2
           혼합물의 모든 구성성분이 빠르게 분해되는 경우는 물질에 대한 만성 구분 2의
         분류기준 ②와 같음. 그 밖의 경우는 물질에 대한 만성 구분 2의 분류기준 ①과 같음
 만성 3
           혼합물의 모든 구성성분이 빠르게 분해되는 경우는 물질에 대한 만성 구분3의 ①과
         같음
         급성 수생생태독성이 구분 1 또는 만성 수생생태독성이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수용해도 한계 이상이고, 다음의 합(%)이 25% 이상인 혼합물
 만성 4
         ① 만성 1인 성분의 총 함량(%)
         ② 만성 2인 성분의 총 함량(%)
         ③ 만성 3인 성분의 총 함량(%)
         ④ 만성 4인 성분의 총 함량(%)

(3) 혼합물 자체에 대한 독성 자료는 없으나 가교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a) 희석:
     (ⅰ) 새로운 혼합물이, 어떤 시험된 다른 혼합물 또는 물질(수생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된)과 희
        석제(유해성이 가장 낮은 성분 보다 동등 이하의 수생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되는)로 희석하
        여 만들어지고, 희석제가 다른 성분의 수생환경 유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에는, 그 만들어진 혼합물은 원래의 시험된 혼합물 또는 물질과 동일하게 분류될
        수 있다.
     (ⅱ) 혼합물이, 다른 분류된 혼합물 또는 물질과 물 등 완전히 독성이 없는 물질로 희석하여
         만든 경우에는, 그 혼합물의 독성은 원래의 혼합물 또는 물질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b) 그 밖에 제1.2장의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가교원리를 적용하여 해당 혼합물을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구분 1 또는 만성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로 분류한다.
 (4) 혼합물 자체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관련 구성성분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
   혼합물의 관련 구성성분에 대하여 급성 1과 곱셈계수, 만성 1과 곱셈계수, 만성 2, 만성 3 또는
   만성 4의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 4.1.2(c)의 합산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다만, 독성 데이터
   가 있는 성분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식 3]의 가산식을 적용하여 조합된 성분의
   L(E)C50, NOEC, 그에 따른 독성 구분과 곱셈계수를 결정한 다음 표 4.1.2(c)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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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2(c): 혼합물 자체에 대한 수생환경 유해성 자료가 없는 경우의 혼합물 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
   급성 1         급성 1인 성분의 총 함량(%)과 곱셈계수와의 곱이 25% 이상인 혼합물
   만성 1         만성 1인 성분의 총 함량(%)과 곱셈계수와의 곱이 25%이상인 혼합물
                다음의 합(%)이 25% 이상인 혼합물
   만성 2         ① 만성 1인 성분의 총 함량(%)과 곱셈계수와의 곱의 가중치 10배
                ② 만성 2인 성분의 총 함량(%).
                다음의 합(%)이 25% 이상인 혼합물
   만성 3
                ① 만성 1인 성분의 총 함량(%)과 곱셈계수와의 곱의 가중치 100배
                ② 만성 2인 성분의 총 함량(%)의 가중치 10배
                ③ 만성 3인 성분의 총 함량(%)
                다음의 합(%)이 25% 이상인 혼합물
                ① 만성 1인 성분의 총 함량(%)
   만성 4         ② 만성 2인 성분의 총 함량(%)
                ③ 만성 3인 성분의 총 함량(%)
                ④ 만성 4인 성분의 총 함량(%)

다. 표시사항
 수생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의 표시사항은 아래 표 4.1.3과 같다.
               표 4.1.3 : 수생환경 유해성의 표시사항
         급성                         만성
        구분 1      구분1          구분 2     구분 3    구분 4
그림문자                                       없 음           없음
 신호어        경고        경고            없음        없음        없음
                   장기적   영  향에 장기적 영향에 장기적 영향에
                                                     장기적  영향에
유해ㆍ위험 매수생생물에      의해  수생생물에
           우 유독함 매우 유독함        의해   수생생물에 의해  수생생물에 의해 수생생물에
                                                     유해의 우려가
  문구       (H400)                  유독함       유해함        있음
                     (H410)        (H411)    (H412)    (H413)
    예방
예방 대응       P 273     P 273         P273      P 273     P273
            P391      P391          P391      없음        없음
조치 저장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문구 폐기       P501      P501          P501      P501      P501
라. 분류기준에 관한 추가 사항
 (1) 다음의 기본 요소가 수생환경 유해성을 분류하는데 사용된다.
   (a) 급성수생생태독성
   (b) 만성수생생태독성
   (c) 잠재적인 또는 실제의 생물축적성, 및
   (d) 유기 화학물질의 (생물적 또는 비생물적) 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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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생생태독성
  (a) 일련의 영향 단계 및 분류군을 나타내는 대표 종으로, 어류, 갑각류 및 조류가 사용되고
     있어, 그 시험방법은 매우 표준화되어 있다. 그 밖에 생물에 대한 데이터도 고려할 수 있지
     만, 다만 동등한 생물 종 및 종말점에 의한 시험의 경우에 한한다. 조류성장저해 시험은 만
     성시험이지만, 분류목적상 EC50은 급성 값으로 간주된다.
  (b) 수생생태독성 시험은 본래, 대상 물질을 시험 배지에 녹여 생물학적 이용성이 있는 노출
     농도로 시험기간 동안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c) 급성수생생태독성은 보통, 어류에 대한 96시간 LC50(OECD 시험지침서 203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시험), 갑각류에 대한 48시간 EC50(OECD 시험지침서 202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
      험) 또는 조류에 대한 72시간 혹은 96시간 ErC50(OECD 시험지침서 201 또는 이에 상당하
      는 시험)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생물 종은 모든 수생생물에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만, 예를 들면 Lemna 등 그 밖에 생물 종에 관한 데이터도, 시험 방법이 적절한 것이면 또
      한 고려한다.
  (d) 분류 목적에 맞는 만성수생생태독성을 결정하기 위해, OECD 시험지침서 210(어류의 초기
      생활 단계) 또는 211(물벼룩 번식 시험)과 201(조류 성장 저해 시험)에 따라 생산된 데이터
      가 인정된다. 그 밖에 국제적으로 타당성이 검정되어 승인된 시험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무영향농도인 NOECs 또는 이에 상당하는 x% 반응과 관련된 농도인 ECx를 사용한다.
(3) 생물축적성
  (a) 실제 물질의 수중 농도는 낮아도, 장기간에 걸쳐 독성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수생생
      물에 대한 생물축적성이다. 생물축적 가능성은 옥탄올/물분배계수를 이용하여 결정되며, 일
      반적으로 log Kow로 보고된다. 유기물질의 log Kow와 어류에서의 BCF를 측정한 유기물
      질의 생물농축성과의 관련성은, 많은 과학 문헌에 의해 뒷받침된다.
  (b) 한계 값으로서 logKow ≥ 4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물농축 가능성이 있는 물질만
      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log Kow는 단지 실측 BCF의 불완전한 대체 값이라는 점이 인정
      되므로, BCF 실측값이 항상 우선한다. 어류에서의 BCF < 500 이라고 하는 값은 생물농축
      성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빠른 분해성
  (a) 빠르게 분해되는 물질은 환경으로부터 신속하게 제거된다. 특히 누출이나 사고 등의 사건
     이 일어난 경우, 이러한 물질에 의한 영향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은 국소적이고 단기간이
     될 것이다. 환경에서 빠른 분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은, 수중에서 물질이 시간적, 공간적
     으로 넓은 범위에서 독성을 발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b) 빠른 분해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물질이 “이분해성”인지를 결정하도록 고안된 생분
      해성 스크리닝 시험을 이용하고 있다. 이분해성은 OECD 시험지침서 301(A-F)을 이용하여
      매우 쉽게 정의될 수 있다. 이것은 담수계의 시험이므로, 해수 환경에서 보다 적합한
      OECD 시험지침서 306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데이터를 이
      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BOD(5일간)/COD 비가 >0.5는 빠른 분해의 지표라고 간주된다. 이
      스크리닝 시험에 통과하는 물질은 수중 환경에서 “빠르게” 생분해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며, 따라서 잔류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스크리닝 시험에 통과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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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시 그 물질이 환경에서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그
    질 물 이 수생 환경에서 생물적 또는 비생물적으로 28일간에 70% 이상, 실제로 분해된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분류기준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현실적인 환경조건하에서 분
      해가 입증된다면, “빠른 분해”의 정의에 부합한다.
  (c) 많은 분해 데이터는 분해 반감기 형태로 입수되지만, 그 물질이 궁극적인 생분해성, 즉 완
     전한 무기화되는 경우에만 빠른 분해를 정의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분해 생성물이 수생환
     경 유해성 분류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빠른 분해를 평가하는데 있어,
     일반적으로 일차 생분해성은 부적합하다.
  (d) 환경에서의 분해는 생물적인 분해 외에도 비생물적(예를 들면, 가수분해)인 분해도 있어,
      사용된 판정기준은 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가수분해산물이 수생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가수분해도 고려할 수 있다.
  (e) 다음의 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물질은 환경에서 빠르게 분해된다고 간주된다.
    (ⅰ) 28일간의 이분해성 시험에서 아래와 같은 분해수준에 도달한 경우
       - 용존 유기탄소에 의한 시험: 70%
       - 산소 소비량 또는 이산화탄소 생성량에 의한 시험: 이론적 최고치의 60%
        이러한 생분해 수준은, 분해 개시(물질의 10%가 분해된 시점) 후의 10일 이내에 도달되
        어야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 다성분 물질인 경우에는, 충
        분히 입증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10-day window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위의
        28일에서의 통과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
    (ⅱ) 단지 BOD 및 COD 데이터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BOD5/COD의 비율이 >0.5인
         경우. 또는
    (ⅲ) 28일간 이내에 >70% 수준으로 수생환경에서 분해(생물학적 또는 비생물적으로)되는 것
         을 증명하는 다른 유력한 과학적 증거가 입수되는 경우
(5) 무기화합물 및 금속
  (a) 무기화합물 및 금속에 대해서는, 유기화합물에 적용되는 분해성의 개념은 제한된 의미를
     가지거나 또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러한 물질은 오히려 보통의 환경 과정에 의해 변환되어
     유독한 화학종의 생물학적 이용성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물축적성 데
     이터도 주의해서 취급한다.
  (b) 난용성 무기화합물과 금속은,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기 화학종 고유의 독성 및 이
      무기 화학종이 용액에 용해하는 속도와 양에 따라, 수생환경에서 급성독성 또는 만성독성
      이 있을 수 있다.
(6) 혼합물 중의 일부에 가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동일한 생물 종(즉,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과
    관계된 각 물질의 독성 값을 이용하여 혼합물 중 해당 부분의 독성을 계산한 다음, 얻어진
    계산치 중 가장 높은 독성 값(3가지 중 가장 민감한 생물에서 얻은 값)을 채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만, 동일 생물 종에서 각 성분의 독성 데이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질
    의 분류를 위해 독성 값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각 성분의 독성 값을 선택한다. 즉,
    독성이 높은 쪽의 값(가장 민감한 시험 생물 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값)을 선택한다.
(7) 혼합물의 분류가 1 종류 이상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 보다 보수적인 결과가 되는 방법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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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및 표시사항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동 규정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및 표시사항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현태 1961.09.11 남 미     국 인천광  역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142-1  2002.03.05 외국국적취득
                                                      (귀화)
 윤희용 1958.01.20 남 미     국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35-28   2008.09.03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형옥 1959.06.15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35-28   2008.09.0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미정 1963.06.02 여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동작구      2006.06.26 외국국적취득
                          국사봉5길 10-8                  (귀화)
 조은배 1960.08.01 남 뉴 질 랜 드 서 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5길 10-8     2006.06.26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수희 1991.07.02 여 뉴 질 랜 드 서 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5길 10-8     2006.06.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경상남도 창원시
 정현지 1984.01.29 남 독 일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1991.10.10 외국국적취득 (귀화)
                          471
 사윤진 1939.02.03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38길 29      2012.09.25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꽃잎 1985.10.18 여   오스트레일 충청남도 당진시
                                         2012.06.06 외국국적취득
                      리아 합덕읍 운산리 272                  (귀화)
 배욱현 1947.08.14 남 미
                          충 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국 원앙로1019번길 52-7 2012.06.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충 청북도 청주시
 이군섭 1940.03.04 남 미 국 상당구 수동 288         1979.04.18 외국국적취득
                                                      (귀화)
                          충 청북도 청주시
 조엽자 1943.08.23 여 미 국 상당구 수동 288         1979.04.18 외국국적취득
                                                      (귀화)
 남정희 1962.10.20 여 미 국 서     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54길 16
                                         2007.03.2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승화 1962.04.02 남 미     국서  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54길 16
                                         2009.07.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희연 1971.10.16 여
                    오스트레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2012.04.12 외국국적취득
                      리아 수정북로63번길 7-1                 (귀화)
 김수연 1979.07.19 여 미     국서  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9길 6       2006.12.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창만 1923.03.20 남 미 국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1        2000.03.24 외국국적취득
                                                      (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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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만명 : 대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 명 칭 :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축조공사
  ○ 장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대산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국제여객부두 개량 1식, 함선 1기, 터미널 1동 등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350억원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종류
                                           면 적(㎡)
                                       기 정 변 경 변경 후 결정일
                                                                최 초         비고
 기정 ② 항만 대산항 대산읍          전면해상
                               화곡리 765,000.0 - 765,000.0 2003. 세부시설
                                                                 3. 31 조성계획 변경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항만)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변 경 사 유
                  세부시설 조성계획 일부변경
                 - 기능시설 : 508,000.0→477,423.0(감30,577.0) ㆍ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
      ②      항만 - 지원시설 : 160,410.3→190,987.3(증30,577.0) 등을 위한 항만세부시설
                 - 항만친수시설 : 30,952.0(변경없음)                  조성계획 일부변경
                 - 기본시설 : 65,637.7(변경없음)
  (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총괄표
    구분       시설명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765,000.0          -        765,000.0         100.0
   기능시설 항만시설         508,000.0 감) 30,577.0 477,423.0                62.4
   지원시설 지원시설         160,410.3 증) 30,577.0 190,987.3                25.0
   항만친수       소계      30,952.0          -         30,952.0           4.1
   시 설        공원      19,000.0          -         19,000.0           2.5
              녹지      11,952.0          -         11,952.0           1.6
              소계      65,637.7          -         65,637.7           8.5
   기본시설       도로      65,637.7          -         65,637.7           8.5
             방파제         -              -            -                -     L=660m
   ◦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세부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총계                    765,000.0     -        765,000.0 2003. 3. 31
  기능        소계          해상부 508,000.0 감) 30,577.0 477,423.0
  시설 변경 1 항만시설 해상부 508,000.0 감) 30,577.0 477,423.0 2003. 3. 31
  지원        소계          해상부 160,410.3 증) 30,577.0 190,987.3
                                     63
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창원해양경찰서고시제2013-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해사안전법 제34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개정고시 하였으니 허
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창원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4일
              창원해양경찰서장
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
 순번 항구명 소재지주소                                고시구역
  1 천성항 강서구   부산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35-01.88, 동경 128-48.51 ② 북위35-01.50, 동경 128-48.43
  2 대항항 강서구   부산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35-01.00, 동경 128-49.33 ② 북위35-00.56, 동경 128-49.21
  3 눌차항 강서구   부산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안의 해역
                    ① 북위 35-04.00, 동경 128-50.18 ② 북위 35-03.95, 동경 128-50.11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4 부산신항 강서구  부산    1. 북위 35-03.50, 동경 128-66.70 2. 북위 35-02.87, 동경 128-47.22
                    3. 북위 35-02.87, 동경 128-47.63 4. 북위 35-02.92, 동경 128-47.87
                    5. 북위 35-05.85, 동경 128-47.03 6. 북위 35-05.90, 동경 128-47.28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5 마산항 마산시   경남    1. 북위 35-09.43, 동경 128-35.43 2. 북위 35-08.51, 동경 128-35.85
                    3. 북위 35-08.91, 동경 128-36.60 4. 북위 35-09.15, 동경 128-36.55
                    5. 북위 35-09.95, 동경 128-35.88 6. 북위 35-10.48, 동경 128-35.51
              경남   ◦ 다음 각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6 진해항 진해시 1. 북위 35-07.43, 동경 128-40.50 2. 북위 35-06.36, 동경 128-40.80
                    3. 북위 35-06.23, 동경 128-41.28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전기계량데이터교환―DLMS/COSEM 스위트―제5-3부: DLMS/COSEM 응용계층 표준안
2. 제정 사유
  전력량계 원격검침 통신분야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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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37호                        관           보             2013. 1. 24.(목요일)
   이 표준은 COSEM 클라이언트 및 서버의 구조, 서비스 및 프로토콜의 측면에서 DLMS/COSEM
   응용층을 규정하고, 각종 통신프로파일에서 DLMS/COSEM 응용층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의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3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신산업표준과 고정하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
      동) 전화: 02-509-7294, FAX: 02-509-7416, E-MAIL: chkoh@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ISO8580 고무와 플라스틱 호스 — 정적 상태에서 내자외선성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6945 고무 호스 — 외면 고무의 내마모성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6471 가황 고무 — 압축 상태에서 결정화 효과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4672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 저온 유연성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4664 고무 — 동적특성에 관한 지침                         표준안
  폐지 KSMISO4663 고무—저진동에서 가황고무의 동적거동 측정—비틀림 진자 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4642 고무 제품 — 접을 수 없는 소화용 호스                   표준안
  폐지 KSMISO4639-1 내부기관연료 순환용고무관 및 호스—요구사항—제1부:범용액체연료 표준안
  폐지 KSMISO4639-2 내부기관연료 순환용고무관 및 호스—요구사항—제2부:산소함유연료 표준안
  폐지 KSMISO4079-2 고무호스
                  기반 유체용
                        및 호스 어셈블—섬유 보강 유압형-요구사항— 제2부 : 물 표준안
  폐지 KSMISO4079-1 고무호스와 호스어셈블리—섬유보강 유압형—요구사항—제1부:오일용 표준안
  폐지 KSMISO3862-2 고무호스  및 호스 어셈블리 — 고무 피복 나선형 강선 보강 유압형 표준안
                  — 요구사항 — 제2부: 물기반 유체용
  폐지 KSMISO3862-1 고무 호스와 호스 어셈블리 — 고무 피복 나선형 선재 보강 유압형 표준안
                  — 요구 사항 — 제1부: 오일용
  폐지 KSMISO2882 가황고무—병원용 대전 방지 및 전도성 제품 ― 전기 저항 한계 표준안
  폐지 KSMISO2006 합성 고무 라텍스 — 고속 기계적 안정도 측정 방법             표준안
  폐지 KSMISO1746 고무 또는 플라스틱 호스 및 튜브 — 굴곡 시험               표준안
  폐지 KSMISO1436-1 고무호스와 호스어셈블리—선재 편조 보강 유압형—요구사항—오일용 표준안
  폐지 KSMISO12245 고무 제품용 카본 블랙 — 분류체계                     표준안
  폐지 KSMISO11758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 — 크세논 아크 램프에 노출 — 색상과
                  외관상의 변화 측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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