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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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업장 주변 실내 지점”은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할 때, 동일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재실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지점을 말
       한다.
  4. “작업장 주변 실외 지점”은 사업부지 내의 개별 건축물에서 석면 해체·제거를 실시하는 경우
       주변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5. “음압기 지점”은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 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를 대
       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0.3m~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6. “폐기물 반출구 지점”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주변의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7.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별표1과 같다.
 ③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지경계선 지점”은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부지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풍향을 고려한 경계선 상의 지점을 말한다.
  2. “위생설비 입구 지점”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해 위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모든 위생 설
       비 입구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3. “작업장 주변 실내 지점”은 건축물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 석면을 해체·제거할 때, 동일 건축물
       내에 일반 사용자가 재실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내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을 고려한 시료
       채취 지점을 말한다.
  4. “작업장 주변 실외 지점”은 사업부지 내의 개별 건축물에서 석면 해체·제거를 실시하는 경우
       주변 5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5. “음압기 지점”은 작업장에 설치된 음압기의 경우 작업 기간 동안 운영되는 모든 음압기를 대
       상으로 작업기간 동안 공기 배출구에서 0.3m~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6. “폐기물 보관지점”은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사업부지 내에 석면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경우에 임시 보관하는 곳의 주변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7. “폐기물 반출구 지점”은 작업장에서 지속적인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반출구 주변의
       1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8. “거주자 주거지역”은 사업부지내 거주자가 석면 해체·제거 기간에 거주하는 경우 당일 풍향을
       고려하여 가장 인접한 거주지에서 주변 2m~3m 이내의 지점을 말한다.
  9.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별표2과 같다.
                              제4장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5조(시료채취 장치 및 기구)①시료채취 장치 및 기구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환경대기 중
 석면 시험방법(ES 01357.1)’ 및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ES 02303.1)’에 따른다.
 ②시료채취에 사용되는 필터는 공극크기(pore size) 0.8㎛의 MCE(Mixed Cellulose Ester) 필터를
 사용한다.
 ③주사전자현미경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필터는 공극크기(pore size) 0.8㎛의 MCE(Mixed Cellulose
 Ester) 또는 PC(polycarbonate) 필터를 사용한다.
제6조(시료채취 유량)①부지경계선은 2,400L, 작업장 주변 및 거주자 주거지역은 1,200L를 기준으로
 하되, 먼지의 영향 및 시료채취 여건을 고려하여 유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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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위생설비, 음압기, 폐기물 보관지점, 폐기물 반출구의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400L 이상 시료를
 채취할 있다.
제7조(분석방법)①시험방법은 위상차현미경(PCM)법, 주사전자현미경(SEM)법, 투과전자현미경(TEM)
 법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 모든 시료를 투과전자현미경(TEM)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② 위상차현미경법과 투과전자현미경법의 전처리 및 분석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
 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방법(ES 02303.1)’을 따르고 주사전자현미경법은 ISO 14966을
 따르며 해당 분석장비는 각 시험기준의 장비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③ 위상차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분석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시료 채취
 없이 분석된 필터에 남아 있는 시료를 대상으로 투과전자현미경법에 의해 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투과전자현미경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의 정성·정량 방법은 제8조에 따른다.
 ④위상차현미경법과 투과전자현미경법에 따른 계수시야의 수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위상차현미경법은 유량 1,200L, 100개 계수 시야를 기준으로 하되, 1,200L 이상은 계수시야
      100개 이상 계수하며, 1,200L 미만은 유량에 비례하여 계수 시야를 추가로 분석한다.
  2. 총 포집유량 및 계수 시야 수는 검출한계 0.005개(f)/cc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다만, 1,200L 이
      상은 계수 시야 100개로 고정한다.
                                  
                       N = 계수 시야 수, V = 총 포집유량(L)
                  검출한계    ×   × 
                       N = 계수 시야 수
                       V = 총 포집유량(L)
                           <유량 및 계수 시야의 예>
     유량(L)       400        800    1,200  1,600            2,000    2,400
    계수 시야 수      300        150     100    100              100      100
  3. 주사전자현미경의 계수시야는 배율 2,000X를 기준으로 최소 계수시야는 50개이며 추가적으로 분석
      할 있다.
  4. 투과전자현미경은 분석 감도를 0.001f(s)/cc을 기준으로 하여 포집 필터의 유효면적, 포집공기
      등을 고려하여 계수시야 수를 선정한다.
                                           
                             × 
                                ·   ·  

                       k : 조사할 그리드망의 수
                       Af : 유효 포집면적(㎟)
                       Ag : Grid의 1개 opening grid의 면적(㎟)
                       V : 포집 공기 부피(L)
                       S : 분석 감도( fiber 또는 Structur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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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각 시험법에 따른 계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상차현미경법
     계수되는 석면 및 섬유상 먼지는 길이 5㎛ 이상, 직경 0.25㎛~3㎛, 길이대 직경비 3:1을 기준으
      로 하여,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중 석면 및 섬유상 먼지농도 측정방법(ES
      02303.1)’에 따라 계수한다.
   2. 주사전자현미경법
     계수되는 석면 및 섬유상 먼지는 길이 5㎛ 이상, 직경 0.25㎛~3㎛, 길이대 직경비 3:1을 기준으
      로 하여, ISO 14966에 따라 계수 한다.
   3. 투과전자현미경법
     계수되는 석면 및 섬유상 먼지는 길이 0.5㎛ 이상, 직경 0.5㎛~3㎛, 길이대 직경비 3:1을 기준으
      로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의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ES 02304.1)’에 따라 분석한다.
      다만,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제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PCME(Phase Contrast Microscopy Equivalent) 계수법을 적용하여 위상차현미경 계
      수기준을 적용하여 계수한 결과를 사용한다.
 ⑥위상차현미경법으로 분석한 시료는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을 위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결과 평가 및 적용)위상차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에서 기준인 0.01개/cc를 초과한 시
 료를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석면’을 정성․정량 분석을 하지 않는 경우, 위상차현미경법과 주
 사전자현미경에 의한 분석 결과를 공기 중 ‘석면’ 농도로 간주 한다.
                                 제5장 분석기관
제9조(석면해체․제거업자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석면 비산 정도 측정)①석면해체·제
 거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의뢰
 하여 실시한다.
   1.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자
   3.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에 따른 석면 비산 정도 측정
 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한
 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을 실시한 기관에는 측정을 의뢰
 할 수 없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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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
                      높이 1.2-1.5m
                      위생설비 입구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높이 1.2-1.5m                -
                      거리 1m이내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
작업 작업장                높이 1.2-1.5m      업장 주변을 의미함
 중 주변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
                      높이 1.2-1.5m      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읍압기 공기 배출구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
            이상)        0.3-1m이내        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

[별표 2]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 관련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전수(1개      위생설비 입구
   위생설비 입구 이상)          높이 1.2-1.5m                   -
                        거리 1m이내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
        실내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높이   1.2-1.5m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주변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작업      실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중                      높이 1.2-1.5m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음압기    전수(1개    읍압기 공기 배출구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하기 적
              이상)        0.3-1m이내           합하게 설치해야 함
      폐기물    전수(2개    폐기물 보관소 주변,
     보관지점     이상)          1m이내,          -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높이 1.2-1.5m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거주자            해체·제거 사업장 가장
     주거지역 2개소 이상 가까운높이주거지         옆 2-3m, -해당지점 당일 풍향 고려
                             1.2-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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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제2012-81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 비고3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
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2. 물리적 평가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4 가지 항목(비산성, 손상 상태, 석면 함유량 및
   석면건축자재의 양)으로 세분하여 평가
  가. 비산성
     항목                       판단 기준                    점수
     없음 손힘에       의해 전혀 부스러지지 않는다(예 : 바닥타일, 접착제, 아스팔트
             함유 지붕재)                                     0
     낮음 손힘에 의해 어렵게 부스러진다(예 : 천장재, 벽재, 지붕재)               1
     중간 손힘에 의해 쉽게 떨어지거나 부스러진다(예 : 보온재, 단열재)              2
     높음 손힘에 의해 쉽게 가루가 된다(예 : 분무재, 부식된 지붕재)               3
 나. 손상 상태
   항 목                 판단 기준                            점수
  손상 없음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는 상태                               0
  작은 손상   표면에 미미한 손상이 있거나 모서리에 약간의 균열이 있는 경우             1
  부분 손상   손상부위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10% 이하로 고르게 분포하거나, 25%         2
          이하로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경우
  심한 손상   손상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 고르게 분포하거나 25% 이상 부        3
          분적으로 분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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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석면 함유량
      항 목                판단 기준                       점수
     20% 미만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1
 20% 이상 40% 미만 건축자재의
               경우
                     석면함유율이 20% 이상, 40% 미만인           2
     40% 이상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40% 이상인 경우                3
3.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진동, 기류, 누수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 상태의 석면건
   축자재는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진동, 기류, 누수를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개별 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
  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항 목                     판단 기준                    점수
     없음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큰 모터나 엔진이 있지만 거슬리는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경우 또는
   중간       간헐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예 : 공조 덕트 등에 진동이 있        1
            지만 해당 구역에 팬이 없는 경우 또는 음악실)
   높음    큰 모터나 엔진이 있으며 방해적인 소음 또는 쉽게 진동을 느낄 수             2
         있는 경우(예 : 공조실, 기계실 등)
 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항 목                    판단 기준(예)                        점수
    없음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중간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환기구 등)                        1
    높음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엘리베이터 통로, 환기 및 급
         기 팬이 설치된 지역)                                     2
 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항 목                    판단 기준(예)                        점수
    없음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0
    중간 누수에    의한 손상은 없지만 파이프 또는 배관이 해당 건축자재 상부
         에 설치된 경우                                         1
    높음 누수에 의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명확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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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석면 입자의 공기 중 비산을 평가
  가. 유지 보수 형태
    항 목                      판단 기준(예)                  점수
     없음 유지·보수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는 경우                        0
   낮은 교란 직접적으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지만 교란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
           우(예 : 석면 천장재에 설치된 전구를 교체하는 행위)                1
   보통 교란 유지·보수를     위해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경우(예 : 천장 위에 설치된 밸
           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들추는 행위)          2
   높은 교란 유지·보수를     위해 석면건축자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경우(예 : 밸브
           또는 전선 설치를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장 정도를 제거하는 행위)          3
  나. 유지 보수 빈도
          항 목                         판단 기준           점수
           없음                         거의 없음            0
           낮음                       1년에 1번 미만          1
           보통                     한달에 한번 미만            2
           높음                     한달에 한번 이상            3
5.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거주자 수,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의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
  가. 상주 인원 또는 거주자 수
          항 목                          판단 기준          점수
           없음                          거의 없음           0
           보통                         10 인 미만          1
           높음                         10 인 이상          2
  나. 구역의 사용 빈도
          항 목                          판단 기준          점수
           없음                          부정기적            0
           보통                          매주 사용           1
           높음                          매일 사용           2
  다.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항 목                          판단 기준          점수
           없음                         1시간 이내            0
           보통                    1시간 이상 4시간 이내          1
           높음                         4시간 이상            2
                           제2장 위해성 등급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높음                            20 이상
                 중간                           12 ~ 19
                 낮음                            1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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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82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경부장관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1. 평가방법
  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고시 제2012-984호)의 평가방법 및 기준을 따르되,
      “2. 물리적 평가”의 “다. 석면 함유량” 항목은 생략하고 최근의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결과를 그
      대로 인용할 수 있다.
  나.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평가점수를 매기며,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가 해당 석면건
      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2. 조치방법
 가. 일반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높음 20 이상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
                      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중간 12 ~19 2)3)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5)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손상에 대한 보수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낮음    11 이하 3)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4)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5)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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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 제30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관련 사항
                       제2장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
제4조(감리인 자격) ① 감리인의 자격은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제5조(감리인 지정기준)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
  다.
 1.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②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8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
 어 신고하면 아니된다.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
     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중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
     원 1인 이상
 ④ 제3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중 최소 1명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업현
 장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감리인의 지정방법)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 또한 포함)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완료보
 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① 감리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개설한 별표2의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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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전문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1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2012
 년 9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 조사기관 및 석면해체·제거업자 종사
 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2012년 9월 30일까지는 감리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28일까지로 한다.
〔별표 1〕감리원 자격 기준(제4조 관련)
  감리원                            자격 기준
   등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고급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감리원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
               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
               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일반       2.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감리원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해당분야의 특성상 경력 산
               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3(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호가목 2)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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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감리원 이수과목(제8조 관련)
     교육 과목               세부내용           이수 시간           비고
                                       강의 실습
              - 산업위생 및 대기오염 관리 개론
    석면개론      - 석면의 특성 및 종류            2         -
              - 석면의 건강 유해성
              - 건축물 구조의 이해
건축물 구조 및 석면함 - 건축물 내 석면함유자재 사용 및       2         -
유자재의 이해
               시공방법
              - 석면관련 법령(고용노동부, 환경부,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국토해양부 등) 및 제도 운영 전        3         -
                반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 개인보호구의 적절한 선정            1         1
관리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 위생설
                비, 음압기, 작업 방법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 - 석면해체·제거작업 평가: 석면해       6         4
법 및 평가
                체·제거작업의 전반에 걸친 기술
                평가 및 관리, 작업완료 평가 등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평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방법                        2         2
방법 및 평가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의 이
                해 및 해석
              - 석면함유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석면조사/분석 방법    - 석면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4         2
              - 석면지도의 이해
              -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건강관
석면작업 안전보건관리 리                          2         -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전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2         1
  가
                평가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1        -
                                       25        10
                합 계
                                            3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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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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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현장 주소                             (전화번호:      )
  공사
  감리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용역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현황
                  공사기간
         기간 및 금액 공사감리기간            ~          공사금액                  천원
                                   ~         공사감리금액                 천원
             직무       등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감리원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배치 현황                                                     ~ ( )
                                                           ~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변 경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해당 사유에 표기
  내 역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ㆍ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 요청 □퇴사 또는 휴직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감리인          회 사 명:
   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 지
 정(변경) 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뒤쪽 참고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19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뒤 쪽)
□ 첨부서류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배치변경 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120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별지 제2호서식]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처리기간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감리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업자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용역명
            현장 주소                                     (전화번호:               )

  공사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감리        용역 개요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용역
  현황
                  공사기간     ~                   공사금액                   천원
         기간 및 금액 공사감리기간    ~                  공사감리금액                  천원
                    공사감리 완료일
           직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감리원                                                        ~ ( )
 배치 현황                                                       ~ ( )
                                                             ~ ( )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감리인         회 사 명:
   확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7조에 따라 공사감리 완
  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121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교육수료증




성명 :
생년월일 :
소속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20 .   .   . ~ 20 .       .       . (     시간)


    위 사람은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60g/㎡)
                                           122
제17750호                    관          보           2012. 4. 27.(금요일)
나.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관리자 외 접근 및 접촉을 금합니다
  주) 1.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접근 및 접촉” 글자는 적색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86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계획을 변
경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 특구 계획변경
1. 특구 계획변경 목적
  ○ 관광호텔, 골프장 준공에 따른 현황측량 결과 실면적 변경, 토지 분할로 인한 위치 변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 수영장 위치 등 변경
2. 특구 계획변경 내용
  ○ 위치 : (당초) : 여수시 봉계동 산 187 번지 일원
           (변경) : 여수시 봉계동 산 122-30 번지 일원
  ○ 면적 : (당초) 1,158,082㎡ → (변경) 1,154,012㎡(감4,070㎡)
        구 분             당초(단위 : ㎡)          변경(단위 : ㎡)     증 감(단위 : ㎡)
        합 계               1,158,082            1,154,012     감 4,070
     관광호텔 조성               112,055              118,503      증 6,448
      골프장 조성              1,046,027            1,035,509     감 10,518
  ○ 특화 사업자 성명(대표이사 변경)
    - (당초) : 여수시 둔덕동 471-71번지 (주)여수관광레저 김수진 → (변경) 김종성
  ○ 수영장 위치 :(당초)야외 진입로 우측 → (변경)호텔 지하2층 썬큰
3.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80, Fax : 02-503-0271) 또는
    전남 여수시 관광과(061-690-2248, Fax: 061 -690-8140)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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