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음성대풍지방산업단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원주지방환
     경청 고시 제2018-22호, 2018.6.29.)
  2. 음성대풍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노말헥산추출물질(n-H) 방류수수질기준(환경부고시제
     2001-20호, 2001년02월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1-252호(관보 제17580호,2011.08.26.) 및 제2012-135호(관보 제17746
호,2012.04.23.)   및      제2013-426호(관보    제18166호,2013.12.20.)       및       제2017-18호(관보    제18966
호,2017.03.13)    및     제   2018-69호(관보   제19211호,2018.03.12)    및       제    2018-147호(관보   제19273
호,2018.06.11) 로 고시한 도로의 구역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 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및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0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포천시    포천시                                   의정부-소흘도로건설공사
        일반                                           포천시소흘읍
  확장              43       소흘읍    소흘읍        7.96                         의 토지세목변경
        국도                                           이동교리,송우리
                           이동교리   송우리                                          (추가편입)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11년 5월 11일 ~ 2019년 12월 31일
4. 사업명 : 의정부~소흘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도서, 지번, 지목,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및 공사현장 사무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 02-2110-6808)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도면게재 생략)
                                                87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련
   시․             리․               공부                                                                 권리
번호         읍․면         당초     분할       실제    지적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군              동               상                                                                  관계
                           1419-                                                  농림축산식
46   김해    진영읍    진영   1419      구거     구거   185   9
                             4                                                     품부
                     1419- 1419-                                                  농림축산식
47   김해    진영읍    진영             구거     구거   235   24
                       3     5                                                     품부
                     1464- 1464-                                                  농림축산식
48   김해    진영읍    진영             구거     구거   878   223
                       6     12                                                    품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사 업시행기간 내,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340-6652)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6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14호선           노선명          거제-포항
                       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접도구역의                〇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시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종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2㎞)
                       〇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〇도로의 미관 보존
                       〇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14호선 김해 진영 남포교차로 설치공사’ 로 인한 차량통행에
       비고
                       따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67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③노선                               ⑥ 면적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                               통과지    총연장(㎞)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거제
            일반                           김해시                       김해시          김해시        김해시
 결정                    14          ~                     8,639                                      1.2
            도로                           진영읍                       진영읍          진영읍        진영읍
                                   포항
                                         진영리                       좌곤리          진영리        진영리

                                                       91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2. 공사명 : 국도14호선 김해 진영 남포교차로 설치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진
  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5-340-6652)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54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공항 태양광발전시
스템 설치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대구공항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대구공항 여객청사 옥상
 ㅇ 면    적 : 1,834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장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의거 2018년도 대구공항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도입으로 정부 권장 정책 적극 이행
 ㅇ 사업개요
   - 태양광발전 모듈(25.92kW) 설치 1식
   - 태양광발전 감시시스템 설치 1식
   - 기타 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 9. ~ 2018.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13,848,000원(금일억천삼백팔십사만팔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부담
   - 확보예산 : 금257,736,000원(금이억오천칠백칠십삼만육천원)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ㅇ 표고 : 36.5 m
 ㅇ 표점 : 북위 35° 53´ 38˝ / 동경 128° 39´ 32˝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92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시설팀(Tel : 053-980-53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8-55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공항 디지털공항정
보방송시설 구축｣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여수공항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 구축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순로 386(여수공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여수공항의 기존 공항정보방송시설(ATIS)에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D-ATIS)을 추
    가로 구축하여 시설이용자에게 효율성있으며, 신뢰성 높은 관제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함
 ㅇ 사업개요
   -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 프로그램 설치
   -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 감시용 운용콘솔 PC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18. 8. ~ 2018. 10.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없음(자체 개발프로그램 및 공항공사 미운용 PC사용)
 ㅇ 재원조달계획 : 자체자원 사용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착륙절차: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팀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팀(담당자 Tel: 02-2660-286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5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연장: 주전원 전력공급선 단락 복구 지
연)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 치                            광달거리            소 등             복 구
 표지명                             등 질                                                      목 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년월일
            35-05-33.0N,
                                                7
            128-47-08.6E
            35-05-33.7N,
                                                7
            128-47-09.2E
            35-05-32.4N,
                                                7
            128-47-09.4E
             35-05-33.1N,
                                                7
            128-47-10.2E
             35-05-32.0N,
                                                7
            128-47-10.5E
            35-05-32.7N
                                                7
            128-47-11.1E
            35-05-34.5N,
                                                7                           '18.11.15.
            128-47-05.9E
            35-05-35.2N,                                                      (예정)
 안골대교                                           7
            128-47-06.6E
 교 량 등       35-05-30.5N,        ISO 4s                    '18.07.31.      * 기존           항행원조
                                                7
            128-47-13.0E                                                 복구예정일
            35-05-31.3N,                                                 : '18.09.30.
                                                7
            128-47-13.8E
            35-05-35.6N,
                                                7
            128-47-04.2E
             35-05-36.0N,
                                                7
            128-47-04.5E
            35-05-33.3N,
                                                7
            128-47-07.8E
            35-05-34.1N,
                                                7
            128-47-09.0E
            35-05-31.5N,
                                                7
            128-47-11.2E
             35-05-32.0N,
                                                7
            128-47-11.8E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6호
                     사설항로표지 기능통보(비금수치A호부표 기능복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정    지       복     구
 표 지 명          위치(WGS-84)         도색․구조                                             목적          비고
                                                     년월일          년월일
 비금수치       N    34° 45′ 47.2″                                                   해저케이블           기능
                                    황원통형            '18. 6. 19. ‘18. 9. 19.
 A호부표       E 126° 00′ 03.8″                                                       보호용           복구

                                               94
제19351호
관
보
2018. 10. 5.(금요일)
94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소
등
년월일
복구
년월일
목적
비고
안골대교
교량등
35-05-33.0N,
128-47-08.6E
ISO 4s
7
'18.07.31.
'18.11.15.
(예정)
* 기존
복구예정일
: '18.09.30.
항행원조
35-05-33.7N,
128-47-09.2E
7
35-05-32.4N,
128-47-09.4E
7
35-05-33.1N,
128-47-10.2E
7
35-05-32.0N,
128-47-10.5E
7
35-05-32.7N
128-47-11.1E
7
35-05-34.5N,
128-47-05.9E
7
35-05-35.2N,
128-47-06.6E
7
35-05-30.5N,
128-47-13.0E
7
35-05-31.3N,
128-47-13.8E
7
35-05-35.6N,
128-47-04.2E
7
35-05-36.0N,
128-47-04.5E
7
35-05-33.3N,
128-47-07.8E
7
35-05-34.1N,
128-47-09.0E
7
35-05-31.5N,
128-47-11.2E
7
35-05-32.0N,
128-47-11.8E
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5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연장: 주전원전력공급선단락복구지
연)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10월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56호
사설항로표지기능통보(비금수치A호부표기능복구)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10월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도색․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비고
비금수치
A호부표
N
34° 45′ 47.2″
E 126° 00′ 03.8″
황원통형
'18. 6. 19.
‘18. 9. 19.
해저케이블
보호용
기능
복구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8-65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42종, 변경 360종, 폐지 21종)합니다.
   2018년 10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42종
- 외교부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262000-0001 여권 사실증명 신청                              방문
(외 교 부)
               근거  -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자치법규 -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 여권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접수처리    ㅇ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영문)
             (기관 및    - 접수 :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 여권대행 시·군·구(0일)
              기간)     - 처리 :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 여권대행 시·군·구(0일)

                     ㅇ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국문)
                      - 접수 :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 여권대행 시·군·구(0일)
                      - 처리 :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 여권대행 시·군·구(0일)

                     ㅇ 여권 사본 증명서(영문)
                      - 접수 :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 여권대행 시·군·구(0일)
                      - 처리 :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 여권대행 시·군·구(0일)

                     ㅇ 여권 실효 확인서(국/영문)
                      - 접수 :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 여권대행 시·군·구(0일)
                      - 처리 :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 여권대행 시·군·구(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별지제4호서식])
                     -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별지제4호의2서식])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국/영문)>
                     ㅇ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신분증)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국문)>
                     ㅇ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신분증)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19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여권 사본 증명서>
                    ㅇ 민원인 제출서류
                     - 여권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실효 확인서(국/영문)>
                    ㅇ 민원인 제출서류
                     -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 또는 신분증)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ㅇ 민원인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임의 대리인, 법정대리인)
                     -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임의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인의 신분증(여권 실효 확인서 임의 대리인 신청 시)
                    ㅇ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1,000원(미화 1불)

            발급물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 6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371000-0040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문화체육관광부)
               근거  -저작권법 제105조
              자치법규 -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8조

            접수처리    - 접수 : 문화체육관광부(기간없음)
            (기관 및   - 처리 : 문화체육관광부(1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1
                      부

                    <민원인 제출서류>
                    - 저작권법 신탁관리 업무규정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20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 신청인(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정관 또는 규약 1부
                    -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

                    <담당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방문․우편 : 10,000원
                    -인터넷 : 9,000원

            발급물내용 「저작권법 시행규칙」제47호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1부

1371000-0041 공연장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문화체육관광부)
               근거  -공연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자치법규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접수처리    - 접수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기간없음)
            (기관 및   - 처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1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공연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공연장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공연법 시행규칙」제11호서식 ‘공연장 등록증’ 1부

1371000-0042 도서관자료 납본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문화체육관광부)
               근거   - 도서관법(제2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자치법규 - 도서관법(제20조의2제5항)
                    - 도서관법 시행령(제13조)
                    - 도서관법 시행규칙(제8조)

            접수처리    - 접수 : 국립중앙도서관 (기간없음)
            (기관 및   - 처리 : 국립중앙도서관 (14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도서관법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도서관자료납본서 , 도서관자료보상
                      청구서** 1부
                     *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발행‧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 또는 제작자가
                        작성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2부)와 함께 납본(제출)
                     ** 납본(제출) 자료에 대해 보상금 청구 시 작성(1부에 대해 정가 지급)



                                  21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ㅇ 보상 청구 시
                      - 도서는 계산서, 비도서는 세금계산서 1부
                       · 종이계산서 :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전자계산서 : 메일로 제출
                        * 도서 bill@kpa21.or.kr / 비도서·연속간행물 sujip@mail.nl.go.kr / 온라인자료 단행
                          onsujip@mail.nl.go.kr / 온라인자료 연속 onserials@mail.nl.go.kr / 장애인 디지털
                          파일 ghdms39@korea.kr)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도서관법시행규칙」별지 제9호의 2 서식 ‘도서관자료납본증명서’ 1부
                   * http://seoji.nl.go.kr에서 발급


1371000-0043 국제 표준 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                             방문, 인터넷, 팩스
(문화체육관광부)
               근거   1.도서관법(제21조제1항)
              자치법규 2.도서관법 시행령(제14조제2항)
                    3.도서관법 시행규칙(제9조제1호)

            접수처리     - 접수 : 국립중앙도서관(한국서지표준센터) (기간없음)
            (기관 및    - 처리 : 국립중앙도서관(한국서지표준센터) (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도서관법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
                          신청서 1부
                     -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 1부**
                       ** 발행자번호 발급 완료 후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 연간 출판(예정)목록 1부
                     - 출판사 신고 확인증(출판사등록증)* 사본 1부
                       *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는 “출판사 신고”가 불필요하므로
                         발행자번호 신청을 위해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제출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및 바코드
                  *http://seoji.nl.go.kr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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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371000-0044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신청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문화체육관광부)
               근거   1.도서관법(제21조제1항)
              자치법규  2.도서관법 시행령(제14조제2항)
                    3.도서관법 시행규칙(제9조제2호)

            접수처리    - 접수 :   국립중앙도서관(한국서지표준센터) (기간없음)
            (기관 및   - 처리 :   국립중앙도서관(한국서지표준센터) (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도서관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
                    - 등록증*
                      *잡지사업등록증 또는 정기간행물등록증(유가지, 영리단체)
                       출판사등록증(무가지, 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무가지, 비영리단체)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및 바코드


1371000-0045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                      온라인, 우편
(문화체육관광부)
             근거     -「관광진흥법」제48조의10
            자치법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9, 제41조의10, 제41조의11, 제41조의1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6, 제57조의7


            접수처리    - 접수 :   한국관광공사( 0일)
            (기관 및   - 처리 :   한국관광공사( 6월)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6서식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
                      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법」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허가․등록 또는 지정을 받거
                       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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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전부 또는 일부와 인증 기준이 유
                        사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이 유효함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
                      - 그 밖에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별 특성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으로 정하는 서류 각 1부
                       (*세부서류 koreaquality.or.kr. 참조)

                     <담당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의7 서식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서’ 1부


- 농림축산식품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자] 수입업 신고           우편, 방문, 온라인
(농림축산식품부)
           근거법령 1. 약사법 제42조제1항
                 2.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5조

           접수처리    1. 유형없음
           (기관 및   - 접수 :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기간)    - 처리 : 농림축산검역본부(2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려는 자]의 수입업 신고서(별지12호의2)
                   (1)「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
                   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승인서 또는 수입관리자
                   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내역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약사 면허증(수입관리자가 약사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수료     10,000원

          발급물내용 없음



                                 24
제19350호                           관        보        2018. 10. 4.(목요일)

- 산업통상자원부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1450000-0127     오존층파괴특정물질 허가수입량                   방문, 우편, 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양도·양수 승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
                             항, 제4항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
                             조의2 및 [별지11호의2]

                 접수처리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2서식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양수 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양수 수량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수입허가에 관한 사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양수 및 판매계획 변경 승인 공문,
                           특정물질의 수입허가서 및 판매계획 승인서 1부

1450000-0128   오존층파괴특정물질 수출(변경) 승인                 방문, 우편, 인터넷
(산업통상자원부)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근거법령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의3 및 [별지11호의3], [별지11호의5]

                 접수처리 -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 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5일)

                구비서류       <신청서>
                           1. 특정물질 수출 승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3서식 ‘특정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2.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5서식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특정물질 수출 승인
                            - 특정물질의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 포함) 1부
                           2. 특정물질 수출 변경승인
                            - 특정물질의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수출국가 포함) 1부
                            - 변경사유서 1부
                            - 신청인의 수출승인증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4서식 ‘특정물질 수출(변경)승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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