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마) 조정 사유 
   ㅇ 「대구 팔거산성」의 성벽 일부가 국가지정문화재「대구 구암동 고분군」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구역과 그 보호에 필요한 보호구역을 「대구 팔거산성」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변
경하기 위해 「대구 구암동 고분군」의 지정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함
   ㅇ 기타, 필지 정보 및 면적 정보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2) 관리단체 : 대구광역시 북구청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1 / 팩스 053-803-3729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ㅇ 대구광역시 북구청 관광과 : 전화 053-665-2354 / 팩스 053-665-4329
     - 주소 : (41590)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65
붙임 : 1. 「대구 팔거산성」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2. 「대구 구암동 고분군」지번별 면적조서 및 지형도면 
      3. 「대구 팔거산성」 및 「대구 구암동 고분군」지형도면
[붙임 1]
「대구 팔거산성」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구역 : 7필지 50,37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대구 북구 노곡동
산1-1
묘지
17,950
17,523
대구시
2
대구 북구 노곡동
산1-2
묘지
9,322
538
대구시
3
대구 북구 노곡동
산1-3
임야
37,091
31,124
국(산림청)
4
대구 북구 구암동
산51-2
임야
312,893
426
김○○
대구광역시 북구
5
대구 북구 구암동
산64
임야
205,488
65
손○○외 7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6
대구 북구 구암동
산77-1
임야
23,405
352
홍○○
경기도 수원시
7
대구 북구 조야동
산31-1
임야
532,165
342
사과공종
대구광역시 북구
계
1,138,314
50,370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보호구역 : 11필지 60,99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대구 북구 노곡동
산1-1
묘지
17,950
427
대구시
2
대구 북구 노곡동
산1-2
묘지
9,322
7,651
대구시
3
대구 북구 노곡동
산1-3
임야
37,091
5,967
국(산림청)
4
대구 북구 노곡동
산2
임야
5,554
3,994
김○○
-
5
대구 북구 노곡동
산3-1
임야
27,570
5,042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6
대구 북구 노곡동
산4-1
임야
7,339
815
권○○
대구광역시 북구
7
대구 북구 구암동
산51-2
임야
312,893
9,009
김○○
대구광역시 북구
8
대구 북구 구암동
산52
임야
65,455
3,491
학교법인 배○○숙
대구광역시 북구
9
대구 북구 구암동
산64
임야
205,488
7,154
손○○외 7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대구 북구 구암동
산77-1
임야
23,405
4,522
홍○○
경기도 수원시
11
대구 북구 조야동
산31-1
임야
532,165
12,926
사○○종
대구광역시 북구
계
1,244,232
60,998
[붙임 2]
「대구 구암동 고분군」 지번별 면적조서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구역 : 51필지 416,66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대구 북구 구암동
392
임야
106 
106 
주○○
대구광역시 북구
2
대구 북구 구암동
393
임야
162 
162 
김○○
대구광역시 북구
3
대구 북구 구암동
394
임야
218 
218 
이○○
대구광역시 북구
4
대구 북구 구암동
395
전
324 
324 
이○○
대구광역시 북구
5
대구 북구 구암동
455
묘지
238 
238 
재정경제원
6
대구 북구 구암동
456
묘지
549 
549 
재정경제원
7
대구 북구 구암동
513
임야
271 
271 
조○○
양산시 웅상읍 
9
대구 북구 구암동
514
묘지
572 
572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9
대구 북구 구암동
515
임야
317 
317 
조○○
양산시 웅상읍 
10
대구 북구 구암동
516
전
655 
655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11
대구 북구 구암동
517
임야
159 
159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12
대구 북구 구암동
396-1
과
899
899
장○○
대구광역시 북구
13
대구 북구 구암동
479-2
전
304
304
김○○
대구광역시 서구
14
대구 북구 구암동
615-12
구
725
305
국토교통부
15
대구 북구 구암동
615-9
구
17,413
464
국토교통부
16
대구 북구 구암동
643-2
구
1,555
288
국토교통부
17
대구 북구 구암동
산113
구
694
694
국토교통부
18
대구 북구 구암동
산114
구
529
529
국토교통부
19
대구 북구 구암동
산117
구
138
138
국토교통부
20
대구 북구 구암동
산64
임야
205,488 
166,810
양○○ 외 48명
21
대구 북구 구암동
산65
임야
198 
198 
이○○
대구광역시 북구
22
대구 북구 구암동
산66-2
임야
1,190 
1,190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23
대구 북구 구암동
산66-4
임야
17,843
17,843
장○○
대구광역시 북구
24
대구 북구 구암동
산68
임야
6,347 
6,347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25
대구 북구 구암동
산69
임야
1,587 
1,587 
이○○
경북 칠곡군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26
대구 북구 구암동
산70
임야
2,777 
2,777 
백○○ 외3명
고양시 덕양구
27
대구 북구 구암동
산71-1
임야
19,636 
19,636 
백○○ 외1명
대구 서구
28
대구 북구 구암동
산71-2
임야
1,785 
1,785 
강○○
대구 북구
29
대구 북구 구암동
산72-1
임야
8,727 
8,727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30
대구 북구 구암동
산72-2
임야
17,455 
17,455 
조○○ 외1명
서울 강서구
31
대구 북구 구암동
산73
임야
3,731 
3,731 
이○○
대구 북구
32
대구 북구 구암동
산74
임야
10,314 
10,314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33
대구 북구 구암동
산75
임야
14,678 
14,678 
김○○ 외 1명
대구광역시 북구
34
대구 북구 구암동
산76-1
임야
23,802
23,802
홍○○ 외1명
대구광역시 중구
35
대구 북구 구암동
산76-2
임야
1,587 
1,587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36
대구 북구 구암동
산77-1
임야
23,405 
18,531
홍○○
경기도 수원시
37
대구 북구 구암동
산77-2
임야
1,190 
1,190 
홍○○
대구 북구
38
대구 북구 구암동
산78-1
임야
19,835 
19,835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39
대구 북구 구암동
산78-2
임야
793 
793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40
대구 북구 구암동
산79-1
임야
13,074 
13,074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41
대구 북구 구암동
산79-2
임야
198 
198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42
대구 북구 구암동
산79-3
임야
793 
793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43
대구 북구 구암동
산79-4
임야
2,645 
2,645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44
대구 북구 구암동
산81
임야
1,190 
1,190 
김○○
대구 북구
45
대구 북구 구암동
산82
임야
198 
198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46
대구 북구 구암동
산83
임야
397 
397 
박○○
대구 북구
47
대구 북구 구암동
산84
임야
397 
397 
안○○
대구 달서구
48
대구 북구 구암동
산85-1
임야
12,893 
12,893 
의료법인 성○○단
대구 북구
49
대구 북구 구암동
산85-2
임야
13,091 
13,091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50
대구 북구 구암동
산85-3
임야
99 
99 
김○○
대구 북구
51
대구 북구 구암동
산86
임야
48,793 
25,683
이○○ 외 1명
대구 북구 
계
501,964
416,666
◉보은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17호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규
정 위반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과태료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부, 주소불명, 수취인부
재, 송달곤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 불능 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5.8. ~ 2023.5.22. (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54)
5. 의견제출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최초 공고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규
정 위반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기
일까지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규정 
위반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나 .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은 서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
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질서위반행규정 위반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
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
다.
    라. 과태료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을 방문하여 
아래 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540-2370 , 043-540-2413 으로 해주시기 바랍
니다.
운행제한위반차량 운전자(수취거부 및 거소불명자)
일련
번호
운전자
거주지
생년월
일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용
납부
납부번
호
(초과내역)
금액(원)
1
김*원
전라북도 정읍시 학산로 
710919
전북83사
7**4
충북 청주
시 청원구 
오창읍 농
소리 (오창
영업소)
축중 : 1.03 
톤 초과
      
800,000 
01-95-
2230-8
042-90
02-110
2
원*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700315
충남06모
5**0
진천군 이
월면 내촌
리 북진천
영업소
4축-1.29t
      
800,000 
01-95-
2230-8
050-40
04-110
3
차*철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67번길
790503
93모
980**
옥천군 옥
천읍 삼양
리 옥천영
업소
3축-1.08t
      
400,000 
01-95-
2230-8
050-90
05-110
4
연*흠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입장길 
661013
세종98사
7**9
진천군 진
천읍 성석
리 이동검
문소
4축 : 0.35
톤, 5축 : 
11.45톤 초
과
    
2,400,000 
01-95-
2230-8
051-70
02-110
5
권*호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덕1길 
640626
서울88사
8**2
진천군 초
평면 용정
리 이동검
문소
3축 : 0.65
톤, 4축 : 
0.30톤
    
1,280,000 
01-95-
2230-8
052-40
04-110
6
고*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
일로123번길 
750221
전북80아
1**3
옥천군 옥
천읍 삼양
리 옥천영
업소
2축-2.6t
      
640,000 
01-95-
2230-8
061-50
02-110
7
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00901
인천99아
4**0
진천군 초
평면 용정
리 이동검
문소
3축 : 1.30
톤, 5축 : 
1.70톤
    
2,400,000 
01-95-
2230-8
070-90
02-110
8
공*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
동로36길
680601
서울88자
2**4
옥천군 옥
천읍 삼양
리 옥천영
업소
2축-2.79t
      
640,000 
01-95-
2230-8
071-30
01-110
9
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00901
인천99아
4**0
옥천군 옥
천읍 삼양
리 옥천영
업소
총중량
-11.92t
    
1,280,000 
01-95-
2230-8
072-20
02-110
10
권*호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덕1길
640626
서울88사
8**2
청주시 청
원구 오창
읍 농소리 
오창영업소
총중량
-4.58t
      
800,000 
01-95-
2230-8
081-60
06-110
11
이*철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680908
충북06도
8**2
진천군 이
월면 내촌
리 북진천
4축-1.11t
      
800,000 
01-95-
2230-8
082-50
영업소
04-110
12
최*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141번길
801106
충남94바
2**0
진천군 이
월면 내촌
리 북진천
영업소
총중량
-5.83t
      
640,000 
01-95-
2230-8
082-70
04-110
13
송*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
학1길
520824
충남84사
2**2
진천군 진
천읍 상신
리 진천영
업소
1축-1.89t, 
2축-2.41t,
      
640,000 
01-95-
2230-8
083-10
02-110
14
이*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저산척북로
800801
대전06바
5**6
청주시 서
원구 현도
면 죽암리 
이동검문소
1축 : 0.30
톤, 2축 : 
0.35톤
      
400,000 
01-95-
2230-8
092-30
03-110
15
박*문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590324
경북98사
5**8
청주시 서
원구 남이
면 척산리 
이동검문소
2축 : 3.05
톤, 3축 : 
2.95톤,
    
2,400,000 
01-95-
2230-8
092-70
04-110
16
박*규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송산로
671225
충북06노
7**9
청주시 서
원구 남이
면 부용외
천리 남청
주영업소
3축 : 1.01
톤, 4축 : 
0.26톤 초과
      
400,000 
01-95-
2230-8
101-00
01-110
17
이*홍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
오공원2길
730415
99나96**
청주시 청
원구 오창
읍 여천리 
증평영업소
총중량 : 
41.18t 초과
    
2,400,000 
01-95-
2230-8
101-30
03-110
18
정*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
로15길 
610415
경기90바
4**0
옥천군 옥
천읍 삼양
리 옥천영
업소
2축 : 2.02
톤 초과
    
1,280,000 
01-95-
2230-8
101-50
05-110
19
송*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
천읍 문덕로53번길 
730215
전남98바
1**8
영동군 용
산면 구촌
리 영동영
업소
5축 : 1.72
톤 초과
      
800,000 
01-95-
2230-8
111-90
04-110
20
정*진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750713
경남06모
7**8
청주시 상
당구 문의
면 미천리 
문의영업소
총중량 : 
1.53톤 초과
      
560,000 
01-95-
2230-8
112-90
04-110
21
유*도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90
640525
부산99사
7**6
보은군 산
외면 중티
리 (이동검
문소)
총중량 : 
17.2톤 초
과
    
2,400,000 
01-95-
2230-8
121-70
01-110
22
심*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왕신길
791211
대구99바
3**8
충북 보은
군 보은읍 
성주리 (이
동검문소)
폭 : 2.3미
터 초과
      
800,000 
01-95-
2230-8
122-00
01-110
23
임*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푸
른마을로120번길
680319
서울07가
8**0
청주시 청
원구 오창
읍 여천리 
증평영업소
2축 : 2.33
톤, 3축 : 
2.45톤 초
과
      
640,000 
01-95-
2330-8
010-60
04-110
24
최*민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5
길
840120
충북84사
7**3
진천군 이
월면 내촌
리 북진천
총중량 : 
1.16톤 초
과
      
560,000 
01-95-
2330-8
010-70
영업소
01-110
25
박*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로
831224
경남99사
2**6
보은군 보
은읍 이평
리 (이동검
문소)
,총중량 : 
26.2톤, 폭 
: 0.91M 초
과
    
2,400,000 
01-95-
2330-8
010-90
01-110
26
박*순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가장로353번길 
770222
인천98아
5**1
보은군 보
은읍 지산
리 보은영
업소
총중량 : 
11.73톤 초
과
    
1,280,000 
01-95-
2330-8
012-30
01-110
27
오*익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690120
경기88자
1**8
충북 진천
군 초평면 
오갑리 (이
동검문소)
4축 : 0.1
톤, 높이 : 
0.3미터 초
과
      
400,000 
01-95-
2330-8
012-80
02-110
28
이*철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흑천로12번길
820121
97소11**
보은군 보
은읍 눌곡
리 회인영
업소
1축 : 0.13
톤, 2축 : 
0.65톤
      
400,000 
01-95-
2330-8
020-50
02-110
29
하*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우암로30번길
740212
충남94바
2**5
청주시 상
당구 문의
면 미천리 
문의영업소
4축 : 1.03
톤, 5축 : 
0.37톤 초
과
      
560,000 
01-95-
2330-8
021-40
01-110
30
곽*석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북
원로
680313
경기82바
6**8
진천군 초
평면 용정
리 (이동검
문소)
높이 : 
0.14미터 
초과
      
240,000 
01-95-
2330-8
022-20
02-110
31
윤*성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
로
800207
인천99아
4**0
보은군 보
은읍 성주
리 (이동검
문소)
폭 : 2.5미
터 초과
      
800,000 
01-95-
2330-8
022-20
05-110
32
고*근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6길
740820
부산95아
3**4
진천군 진
천읍 상신
리 진천영
업소
2축 : 1.4
톤
      
400,000 
01-95-
2330-8
030-10
01-110
33
김*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830617
제주96아
3**7
청주시 상
당구 문의
면 미천리 
문의영업소
2축 : 1.45
톤, 3축 : 
1.0톤
      
400,000 
01-95-
2330-8
030-60
03-110
34
석*호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324번길
691116
충북90자
3**6
청주시 청
원구 오창
읍 농소리 
오창영업소
2축 : 0.69
톤, 3축 : 
1.08
      
400,000 
01-95-
2330-8
030-60
04-110
35
권*호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덕1길
640626
서울88사
8**2
진천군 이
월면 내촌
리 북진천
영업소
총중량 : 
4.81 톤 초
과
      
800,000 
01-95-
2330-8
030-60
05-110
36
김*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
로124번길
800820
충남99사
8**2
보은군 보
은읍 풍취
리 (이동검
문소)
폭 : 1.5미
터 초과
      
800,000 
01-95-
2330-8
030-70
01-110
37
전*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
래로32길
700616
경기99아
4**8
보은군 보
은읍 풍취
리 (이동검
문소)
2축 : 4.4
톤, 3축 : 
4.45톤,
    
2,400,000 
01-95-
2330-8
030-80
06-110
38
김*선
경북 문경시 매봉1길 
671117
경남99사
7**9
진천군 사
석리 (이동
검문소)
폭 : 0.5미
터 초과
      
800,000 
01-95-
2330-8
030-90
02-110
39
강*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
대로210번길
630820
부산99사
6**0
보은군 보
은읍 성주
리 (이동검
문소)
2축 : 7.2
톤, 3축 : 
6.4톤
    
2,400,000 
01-95-
2330-8
031-00
01-110
40
전*수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40
번길
791025
전북91사
3**3
옥천군 옥
천읍 삼양
리 옥천영
업소
3축 : 1.06
톤, 5축 : 
0.33톤
      
560,000 
01-95-
2330-8
031-00
06-110
41
권*호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덕1길 
640626
서울88사
8**2
진천군 진
천읍 상신
리 진천영
업소
총중량 : 
4.16 톤 초
과
      
800,000 
01-95-
2330-8
031-00
07-110
42
윤*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
랫반송로26번길
720613
부산99사
4**2
충북 청주
시 서원구 
남이면 석
판리 (이동
검문소)
총중량 : 
2.9톤, 폭 : 
1.5m 초과
      
800,000 
01-95-
2330-8
031-50
01-110
43
박*혁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
내로72번길
980620
인천98아
5**1
옥천군 옥
천읍 삼양
리 옥천영
업소
2축 : 1.91
톤, 3축 : 
1.44톤
    
1,280,000 
01-95-
2330-8
031-80
04-110
44
강*용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210번길
630820
부산99사
6**0
충북 보은
군 보은읍 
성주리 (이
동검문소)
2축 : 
10.55톤, 3
축 : 9.75
톤
    
2,400,000 
01-95-
2330-8
032-10
07-110
45
문*호
경상북도 안동시 옥광1길 
750301
-******
*
경북06로
5**9
청주시 흥
덕구 석소
동 청주영
업소
3축 : 0.23
톤, 4축 : 
0.19톤 초
과
      
560,000 
01-95-
2330-8
032-10
08-110
46
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00901
-******
*
전남98사
2**4
충북 보은
군 보은읍 
성주리 (이
동검문소)
폭 : 3.4미
터 초과
      
800,000 
01-95-
2330-8
032-20
02-110
47
강*용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
대로210번길 
630820
-******
*
부산99사
6**0
충북 보은
군 보은읍 
이평리 (이
동검문소)
5축 : 19.3
톤, 총중량 
: 51.75톤 
초과
    
2,400,000 
01-95-
2330-8
032-70
02-110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8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제2023-12호)
1. 처분대상

        업체명
                                대상               소재지
        (업종)
        송대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14길 8, 104동
                         대표자 송*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1003호(다사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납부기한: 2023. 5. 31.)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20% 감경
   가능
 *납입고지서는 대구식약청 운영지원과(053-589-2707)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수입식품 안전교육 명령 미이행(이수기한: 2022. 12. 13.)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2] 과태료
   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3-589-2707, Fax : 053-592-2709,
  E-mail : adkeynes@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3-352호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부분 취소
◦ 약사법 제7조(신고), 같은 법 제79조 제4항에 의거하여 실시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에 대하여,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면허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공시송달에 대한 확인 곤란 가능성,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여지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 행정처분을 한 12,399명 중 주소지 미확보, 수취인불명에 따른 등기 반송 등에 대한 사유로 공시송달 
대상자인 6,842명에 대해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만, 추가 안내 후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재처분할 예정임
2023년 05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약사)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부분 취소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부분 취소>
◇(제목) 약사 면허효력정지 처분 부분 취소
◇(대상) 총 6,842명* (별첨1 참고)
* 면허효력정지행정처분대상자중공시송달대상자
◇(변경내역)
◇(면허 신고 문의처 안내)
행정처분 내역
당초 처분
변경 처분
약사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2023.4.3.부터 발효)
약사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취소
(2023.4.3.부터 발효된 행정처분 취소)
문의 내용
문의처
○ 연수교육 및 면허신고 절차 안내
○ 연수교육 이수현황 조회
○ 연수교육 면제대상 확인
○ 연수교육 관련 증빙서류 안내
○ 면허신고서 작성 안내
○ 면허신고 상태 조회
< 대한약사회 >
○ 대표번호 : 02-581-1201
○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상담센터 :1577-9598
○ 사이버연수원 : 02-3415-7650~1
○ 팩스번호 : 02-585-7630
○ 대한약사회 : http://www.kpanet.or.kr
○ KPA사이버연수원 : http://edu.kpanet.or.kr
○ KPA면허신고센터 : http://license.kpanet.or.kr
※ 면허신고방법(별첨2), 면허신고안내QnA(별첨3)
◇별첨 목록
별첨 목록
별첨1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부분 취소 대상자 명단
별첨2
면허신고방법
별첨3
면허신고 안내 QnA
○ 약사 면허신고 제도 안내
○ 약사 연수교육 제도 관리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약무정책과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9,                    
              044-202-2486,2491
○ 면허효력정지 제도 안내
○ 면허효력정지 절차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상담팀, 의료자원정책과 >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9, 044-202-2457
<별첨1>
연번
약사
번호
이름
연번
약사
번호
이름
연번
약사
번호
이름
1
00008
김0수
2281
11863
소0숙
4561
32597
이0영
2
00010
김0숙
2282
11864
김0열
4562
32618
강0화
3
00017
이0
2283
11867
조0제
4563
32622
백0주
4
00021
김0복
2284
11873
진0숙
4564
32623
이0민
5
00024
이0애
2285
11874
이0부
4565
32625
박0애
6
00028
한0묵
2286
11875
정0숙
4566
32635
정0은
7
00032
명0애
2287
11884
손0지
4567
32636
이0영
8
00044
유0식
2288
11895
윤0경
4568
32653
전0경
9
00045
문0견
2289
11907
심0림
4569
32654
안0은
10
00046
박0민
2290
11925
문0숙
4570
32655
정0목
11
00049
이0학
2291
11926
김0연
4571
32670
김0희
12
00051
곽0
2292
11933
류0애
4572
32693
김0경
13
00052
김0호
2293
11945
유0숙
4573
32729
권0민
14
00055
정0걸
2294
11950
김0자
4574
32730
최0자
15
00057
이0수
2295
11961
서0윤
4575
32741
박0엽
16
00064
최0택
2296
11966
권0연
4576
32769
강0진
17
00069
김0심
2297
11971
김0행
4577
32778
이0경
18
00072
이0덕
2298
11976
황0희
4578
32780
원0미
19
00079
방0식
2299
11977
장0용
4579
32792
김0경
20
00081
이0옥
2300
11990
이0자
4580
32810
최0애
21
00083
박0기
2301
11994
허0숙
4581
32825
권0정
22
00087
오0갑
2302
11997
강0림
4582
32833
이0다
23
00101
김0익
2303
12007
전0자
4583
32841
공0애
24
00102
최0희
2304
12012
손0영
4584
32842
황0신
25
00105
김0혜
2305
12018
민0자
4585
32846
최0옥
26
00109
이0희
2306
12020
김0자
4586
32871
최0환
27
00111
권0택
2307
12039
김0숙
4587
32912
오0화
28
00113
황0숙
2308
12040
김0영
4588
32930
이0영
29
00121
최0국
2309
12044
노0치
4589
32968
김0희
30
00123
황0성
2310
12049
주0자
4590
32978
김0엽
31
00126
기0득
2311
12054
김0옥
4591
32987
정0정
32
00129
김0수
2312
12064
이0경
4592
33002
박0현
33
00133
정0석
2313
12066
황0의
4593
33036
조0영
34
00134
이0용
2314
12067
주0자
4594
33052
김0경
35
00145
박0숙
2315
12069
조0배
4595
33056
육0화
36
00150
김0선
2316
12070
김0애
4596
33075
송0흠
37
00153
신0식
2317
12072
김0철
4597
33107
김0연
38
00154
채0숙
2318
12095
유0자
4598
33129
홍0주
39
00158
정0영
2319
12096
진0숙
4599
33146
김0현
40
00160
현0열
2320
12100
김0자
4600
33147
윤0훈
41
00161
최0명
2321
12101
김0한
4601
33163
신0숙
42
00163
노0환
2322
12111
남0숙
4602
33167
유0희
43
00169
김0희
2323
12116
백0규
4603
33174
이0연
44
00172
채0규
2324
12117
김0주
4604
33193
최0숙
45
00173
강0욱
2325
12133
이0목
4605
33231
정0애
46
00174
나0용
2326
12138
이0옥
4606
33232
이0영
47
00177
최0한
2327
12143
서0덕
4607
33241
원0순
48
00180
김0성
2328
12156
임0국
4608
33246
윤0동
49
00184
오0철
2329
12159
김0순
4609
33323
김0선
50
00188
정0숙
2330
12183
최0원
4610
33326
조0숙
51
00190
노0린
2331
12195
김0정
4611
33345
이0영
52
00191
김0익
2332
12203
방0자
4612
33358
장0성
53
00196
장0환
2333
12220
곽0순
4613
33363
진0려
54
00197
박0숙
2334
12224
이0주
4614
33372
이0경
55
00200
신0식
2335
12227
육0주
4615
33376
김0
56
00204
고0순
2336
12243
정0희
4616
33388
담0검
57
00205
김0기
2337
12250
백0신
4617
33390
구0윤
58
00208
김0희
2338
12262
김0자
4618
33395
김0영
59
00211
최0순
2339
12271
강0구
4619
33405
이0표
60
00212
이0식
2340
12278
권0자
4620
33411
엄0옥
61
00214
이0부
2341
12280
서0화
4621
33418
정0라
62
00216
최0원
2342
12282
김0순
4622
33422
김0환
63
00218
김0수
2343
12286
이0순
4623
33425
손0희
64
00219
최0문
2344
12287
김0희
4624
33427
장0규
65
00223
조0윤
2345
12294
정0란
4625
33436
박0희
66
00228
한0선
2346
12301
곽0란
4626
33442
박0혜
67
00239
노0익
2347
12306
김0숙
4627
33448
유0동
68
00246
이0희
2348
12309
나0영
4628
33470
손0제
69
00249
조0환
2349
12310
박0용
4629
33477
황0영
70
00253
이0환
2350
12313
권0학
4630
33500
강0경
71
00259
서0숙
2351
12314
김0아
4631
33507
신0현
72
00260
정0근
2352
12318
문0례
4632
33515
김0영
73
00261
고0원
2353
12322
금0숙
4633
33519
강0서
74
00267
이0순
2354
12329
배0희
4634
33550
안0영
75
00268
김0국
2355
12332
장0순
4635
33567
전0영
76
00269
조0열
2356
12357
이0호
4636
33589
김0실
77
00274
최0자
2357
12363
김0자
4637
33591
김0철
78
00279
조0준
2358
12367
최0애
4638
33610
장0국
79
00280
한0호
2359
12370
김0숙
4639
33630
최0숙
80
00281
김0옥
2360
12372
양0문
4640
33644
김0라
81
00283
정0규
2361
12378
방0순
4641
33657
나0아
82
00284
송0형
2362
12382
김0자
4642
33671
이0영
83
00288
이0압
2363
12392
강0자
4643
33675
조0은
84
00291
유0숙
2364
12403
장0성
4644
33677
서0경
85
00293
현0규
2365
12410
박0옥
4645
33678
김0주
86
00298
김0경
2366
12425
정0애
4646
33683
이0영
87
00301
강0순
2367
12432
박0영
4647
33684
서0석
88
00303
김0재
2368
12437
배0선
4648
33701
김0희
89
00305
최0식
2369
12439
구0회
4649
33705
김0숙
90
00317
최0환
2370
12443
노0희
4650
33709
이0영
91
00319
이0식
2371
12452
황0영
4651
33729
허0아
92
00321
우0현
2372
12479
김0순
4652
33737
임0희
93
00323
최0하
2373
12488
김0자
4653
33756
전0원
94
00324
윤0애
2374
12491
정0영
4654
33792
김0원
95
00325
이0현
2375
12498
박0숙
4655
33812
정0학
96
00329
김0섭
2376
12503
안0구
4656
33824
원0숙
97
00330
이0자
2377
12506
김0자
4657
33843
박0화
98
00331
추0숙
2378
12507
정0자
4658
33850
안0정
99
00335
이0주
2379
12508
김0진
4659
33862
박0주
100
00336
송0진
2380
12515
정0자
4660
33867
권0도
101
00338
박0덕
2381
12517
김0호
4661
33881
배0희
102
00339
조0래
2382
12519
허0
4662
33940
황0정
103
00345
이0우
2383
12520
김0모
4663
33973
박0화
104
00351
김0환
2384
12521
고0자
4664
34059
박0주
105
00354
서0애
2385
12524
정0치
4665
34095
최0신
106
00358
김0상
2386
12531
신0연
4666
34110
이0진
107
00364
김0환
2387
12534
김0주
4667
34113
최0숙
108
00366
임0순
2388
12544
김0희
4668
34135
황0숙
109
00367
이0자
2389
12552
안0숙
4669
34138
경0선
110
00370
김0찬
2390
12556
이0애
4670
34175
정0향
111
00374
김0숙
2391
12557
서0식
4671
34199
권0연
112
00379
김0진
2392
12560
이0덕
4672
34241
문0희
113
00380
박0희
2393
12561
김0자
4673
34248
이0향
114
00384
이0보
2394
12566
김0희
4674
34253
심0주
115
00387
강0두
2395
12568
안0자
4675
34259
김0주
116
00391
김0만
2396
12569
이0순
4676
34260
신0남
117
00394
박0희
2397
12577
백0화
4677
34274
이0
118
00405
강0영
2398
12590
윤0운
4678
34293
박0재
119
00406
변0영
2399
12596
최0희
4679
34326
배0주
120
00407
고0수
2400
12615
한0호
4680
34344
민0현
121
00409
윤0순
2401
12618
백0희
4681
34390
정0란
122
00410
배0인
2402
12628
박0자
4682
34393
강0동
123
00415
서0선
2403
12642
박0수
4683
34402
김0경
124
00418
박0근
2404
12644
강0강
4684
34447
정0숙
125
00426
서0창
2405
12649
김0선
4685
34448
육0경
126
00431
김0훈
2406
12650
김0전
4686
34536
유0서
127
00437
지0삼
2407
12652
신0자
4687
34556
조0일
128
00439
유0열
2408
12654
김0희
4688
34562
고0경
129
00440
김0헌
2409
12659
문0수
4689
34565
김0수
130
00443
박0훈
2410
12661
김0웅
4690
34574
이0은
131
00449
서0갑
2411
12663
유0오
4691
34588
조0경
132
00457
장0원
2412
12664
전0자
4692
34596
황0록
133
00460
윤0옥
2413
12671
박0율
4693
34611
전0주
134
00463
김0신
2414
12673
박0상
4694
34623
이0일
135
00464
황0봉
2415
12677
조0자
4695
34625
최0화
136
00465
이0희
2416
12679
이0자
4696
34629
정0자
137
00466
이0민
2417
12689
박0준
4697
34657
태0년
138
00467
임0호
2418
12702
권0병
4698
34680
안0미
139
00468
홍0욱
2419
12705
여0구
4699
34705
김0원
140
00469
김0배
2420
12712
부0언
4700
34707
백0옥
141
00472
우0임
2421
12713
경0숙
4701
34720
이0재
142
00482
이0환
2422
12715
마0원
4702
34727
이0영
143
00484
김0호
2423
12720
이0옥
4703
34738
유0순
144
00486
김0섭
2424
12722
서0홍
4704
34770
홍0연
145
00489
국0호
2425
12725
이0규
4705
34772
이0자
146
00492
서0규
2426
12732
원0자
4706
34781
강0천
147
00495
김0배
2427
12734
장0희
4707
34785
이0나
148
00498
전0옥
2428
12737
김0태
4708
34826
김0일
149
00504
이0규
2429
12747
강0석
4709
34834
송0인
150
00505
길0전
2430
12750
이0희
4710
34836
김0희
151
00508
최0명
2431
12762
정0호
4711
34839
이0경
152
00510
최0덕
2432
12765
조0자
4712
34854
오0근
153
00511
최0패
2433
12770
오0근
4713
34890
김0애
154
00513
홍0영
2434
12772
최0자
4714
34899
최0경
155
00514
김0진
2435
12775
전0자
4715
34904
곽0영
156
00518
임0규
2436
12777
김0석
4716
34905
정0환
157
00520
김0중
2437
12781
장0부
4717
34928
김0정
158
00525
윤0이
2438
12783
김0환
4718
34933
김0옥
159
00526
김0환
2439
12790
차0희
4719
34965
백0주
160
00528
조0훈
2440
12796
서0자
4720
34972
조0정
161
00531
서0자
2441
12812
장0걸
4721
34994
김0희
162
00535
정0선
2442
12814
김0자
4722
35031
최0국
163
00538
유0송
2443
12820
김0자
4723
35050
정0록
164
00539
박0함
2444
12823
구0림
4724
35051
장0희
165
00540
김0만
2445
12825
금0심
4725
35055
양0지
166
00541
여0돈
2446
12826
김0자
4726
35067
이0진
167
00544
오0환
2447
12829
윤0진
4727
35074
정0숙
168
00546
한0호
2448
12836
남0호
4728
35093
이0연
169
00569
김0영
2449
12838
박0식
4729
35105
황0은
170
00572
이0호
2450
12844
박0자
4730
35117
최0희
171
00574
김0찬
2451
12851
김0임
4731
35122
김0
172
00575
홍0옥
2452
12853
장0자
4732
35143
최0란
173
00576
전0동
2453
12858
윤0헌
4733
35144
박0신
174
00584
강0수
2454
12859
김0해
4734
35145
정0영
175
00591
전0수
2455
12870
장0곤
4735
35169
한0혜
176
00593
김0량
2456
12873
송0성
4736
35176
신0숙
177
00594
김0양
2457
12877
김0돈
4737
35268
장0영
178
00595
한0호
2458
12878
최0룡
4738
35271
유0순
179
00599
김0숙
2459
12882
한0주
4739
35278
윤0향
180
00601
한0영
2460
12892
홍0숙
4740
35281
김0희
181
00618
이0하
2461
12893
황0섭
4741
35321
박0경
182
00621
조0택
2462
12896
이0우
4742
35324
허0애
183
00623
한0곤
2463
12901
김0열
4743
35348
이0경
184
00626
장0섭
2464
12906
이0덕
4744
35377
배0수
185
00628
정0주
2465
12912
이0자
4745
35410
박0숙
186
00633
오0섭
2466
12916
변0자
4746
35414
박0희
187
00637
홍0악
2467
12923
성0익
4747
35423
오0진
188
00639
박0황
2468
12924
전0자
4748
35462
임0순
189
00641
윤0순
2469
12930
양0윤
4749
35475
김0정
190
00645
김0순
2470
12931
우0수
4750
35483
정0임
191
00647
장0기
2471
12937
박0희
4751
35491
김0정
192
00648
강0악
2472
12940
이0용
4752
35554
안0주
193
00650
김0묵
2473
12948
최0태
4753
35557
손0혜
194
00653
김0감
2474
12961
박0호
4754
35578
한0주
195
00659
김0섭
2475
12965
김0수
4755
35617
조0
196
00666
김0덕
2476
12966
탁0효
4756
35625
이0재
197
00669
이0휘
2477
12967
정0숙
4757
35633
조0이
198
00673
박0지
2478
12972
박0용
4758
35637
이0란
199
00675
최0택
2479
12980
이0혜
4759
35640
조0희
200
00679
손0분
2480
12983
민0희
4760
35644
엄0경
201
00686
추0구
2481
12987
최0자
4761
35653
이0경
202
00690
최0식
2482
12999
조0일
4762
35668
김0영
203
00691
박0원
2483
13000
최0현
4763
35669
서0경
204
00693
손0영
2484
13007
김0욱
4764
35671
이0순
205
00694
김0달
2485
13009
박0익
4765
35685
윤0순
206
00698
권0훈
2486
13010
한0자
4766
35699
이0연
207
00700
안0근
2487
13015
박0덕
4767
35704
채0영
208
00701
고0식
2488
13018
강0숙
4768
35709
김0오
209
00705
이0자
2489
13020
박0자
4769
35733
김0빈
210
00709
백0녀
2490
13025
박0용
4770
35743
조0숙
211
00710
권0희
2491
13040
윤0향
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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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0숙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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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0판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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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0자
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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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0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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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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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0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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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0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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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0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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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0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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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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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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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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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0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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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0춘
219
00746
임0기
2499
13075
윤0자
4779
35842
최0숙
220
00754
김0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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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0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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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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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0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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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0경
222
00756
이0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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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0형
4782
35918
서0원
223
00762
이0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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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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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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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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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0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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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0구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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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교
2505
13110
송0부
4785
35948
박0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