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8호                                                                                                                                                                                                                                                                                                                2002. 4. 8.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기능을연구사업개발본부와평가위원회로분리
                                                                               ◉보건복지부공고제2002-46호
                                                                                                                                                                                                                                                                                                                                  하여사업평가관리의투명성·객관성을제고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고책임운씁을강화하기위함.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3. 의견제출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2년4 월8 일
                                                                                                                                                                                                                                                                                                                         2002년 4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보건복지부장관
                                                                                                                                                                                                                                                                                                                         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규칙중
                                                                                                                                                                                                                                                                                                                         번지정부과천청사참조:보건산업정책과장)에게
                                                                                                          개정령(안)입법예고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
                                                                               1. 개정이유
                                                                                                                                                                                                                                                                                                                         고싶으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참여한자의위반사
                                                                                                                                                                                                                                                                                                                         //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항에눀한참여제한기간을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
                                                                                                                                                                                                                                                                                                                         바랍니다.
                                                                                        리등에관한규정(제정 2001.12.19, 눀통령령 제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17429호)에서 정한눀로 완화하고 관리평가조직의
                                                                                                                                                                                                                                                                                                                                  과그이유)
                                                                                        명칭을변경, 기능을분리하여연구사업평가관리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투명성·객관성을제고하고책임운씁을강화하기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위함.
                                                                                                                                                                                                                                                                                                                         다. 보내실곳: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과(주소:
                                                                               2. 주요내용
                                                                                                                                                                                                                                                                                                                                  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우편
                                                                                        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참여한자의위반
                                                                                                                                                                                                                                                                                                                                  번호:427-721, 전화:02-503〜7585, 팩스:
                                                                                                 사항에눀한참여제한기간(3년이내)을국가연구
                                                                                                                                                                                                                                                                                                                                  02-503〜7590)
                                                                                                 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서정한2년이내
                                                                                                                                                                                                                                                                                                                4. 기타 참고사항
                                                                                                 로완화함.
                                                                                                                                                                                                                                                                                                                         기타자세한사항을알고싶으신분은보건복지부
                                                                                        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확눀됨에
                                                                                                                                                                                                                                                                                                                         보건산업정책과(☎ 503-7585, 팩스 503-7590)
                                                                                                 따라사업의기획·관리및과제선정·평가등을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수행하는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의
                                                                                                           고                                                                                             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2-12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2년4 월8 일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