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    부구리   235   대    30,089.0   30,089.0   235   대    30,089.0   30,089.0      0        경주시불국로   한수원㈜
                                                                                         1655
                                                                                         경주시불국로
7    부구리   236   공원      729.7      729.7   236   공원     729.7      729.7       0        1655     한수원㈜

8    부구리   245   공원    1,092.6    1,092.6   245   공원    1,092.6    1,092.6      0        경주시불국로   한수원㈜
                                                                                         1655

9    부구리   246   공원      722.5      722.5   246   공원     722.5      722.5       0        경주시불국로   한수원㈜
                                                                                         1655

10   부구리   247   공원    1,701.9    1,701.9   247   공원    1,701.9    1,701.9      0        경주시불국로   한수원㈜
                                                                                         1655

11   부구리   248   공원    2,646.0    2,646.0   248   공원    2,646.0    2,646.0      0        경주시불국로   한수원㈜
                                                                                         1655
                                                                                                         기부채납
12   나곡리   158   도로     71.6      71.6                                        -71.6      경주시불국로   한수원㈜   구역제척
                                                                                         1655
                                                                                                         (도로)
                                                                                                         기부채납
                                                                                         경주시불국로
13   부구리   249   도로   25,966.5   25,966.5                                    -25,966.5   1655     한수원㈜   구역제척
                                                                                                         (도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30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5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케이씨씨(정재훈) ②㈜케이씨씨건설(윤희영)
                                  ③㈜롯데건설(하석주)
     나. 전화번호 : ①031-288-3374 ②02-513-5748 ③02-3483-7807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59호
3. 명칭 : 금형펀칭 스터드(R-스터드)와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의 끼움기술에 의한 경량
            건식벽체 시공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수장
     <기술 내용>
     이 신기술은 차음성능이 중요시 되는 건축물의 경량건식벽체를 대상으로 기존 벽체보다 두께가 얇
     고 가벼운 벽체로 고차음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소음 및 진동의 주된 이동경로가 되는 수직 샛기둥
     (R-스터드)과 마감재(석고보드)를 이격시켜 소리의 전달경로를 차단하고, 수직 샛기둥(R-스터드)과
     수평 채널(Resilient Channel)과의 체결기술을 개발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상시킨 경량건
     식벽체 시공방법이다.
     <기술 범위>
     금형펀칭 스터드(R-스터드)와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의 끼움기술에 의해 구조채와 마
     감재를 이격시켜 차음성능을 향상시킨 경량건식벽체 시공기술
5. 보호기간 : 2015.01.21. ~ 2023.01.20(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4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증가 및 수상레저 기반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
 법」에서 분리하여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 동력수상레
 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18957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
 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안 제1조~제3조)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지정하는 운항구역의 종류와 시행령의 제정목적, 법의 적용제외
  범위에 대해서 규정
 나.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안 제4조~제13조)
  1) 등록의 요건,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록의 경정 등 등록과 관련한 행정기준을 정함
  2) 등록·변경등록·압류등록과 관련한 신청절차·첨부서류, 행정처리기준 등을 규정함
  3) 등록서류를 보존·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원부의 세부 작성방법, 등록원부
   의 열람·발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시험운항허가의 신청, 허가증의 발급 및 반납, 허가증 기재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다.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안 제14조~제16조)
   안전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검사대행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대행업무에 대한 보고·감독에 관
  한 내용과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라. 제4장 보칙(안 제17조~제21조)
   안전검사 대행자에게 업무정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대상
  과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5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92호(2022.08.31.)로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및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고양시도시정비과(031-8075-3155),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
지역본부
고양사업본부(031-960-9817)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지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
1. 사업의명칭: 고양지축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1단계)
2. 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의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사장직무대행)이정관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지축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 1,096,557.5㎡
나. 용도별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096,557.5
92.7
주택
건설
용지
소계
511,708.8
43.3
9,125호
단독주택용지
78,433.9
6.6
306호
공동주택용지
413,502.0
34.9
8,819호
근린생활시설용지
19,772.9
1.7
공공
시설
용지
소계
584,848.7
49.4
상업시설
39,994.0
3.4
업무시설
13,987.1
1.2
도시지원시설
36,071.0
3.0
교육
시설
계
41,807.9
3.5
유치원
1,221.4
0.1
1개소
초등학교
25,810.6
2.2
2개소
중학교
14,775.9
1.2
1개소
종교시설
8,383.2
0.7
5개소
공원
·
녹지　
계
184,001.2
15.6
공원
64,415.0
5.4
근린3, 어린이3, 소3
녹지
89,436.9
7.6
완충5, 연결1, 경관13
5. 준공일: 2022년8월31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주1) ( )는제3호근린공원과중복결정(근린공원면적에포함)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고양시도시정비과(031-8075-3155) 및한국토지주택공사고양사업본
부(031-960-9817)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구
분
규
격
수
량
관리처분사항
연장(m)
면적(㎡)
도로
일반도로
87개노선
16,324
245,958.7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고양시)에
무상귀속
보행자전용도로
17개노선
406
2,734.0
광장
2개소
-
1,876.4
공공공지
1개소
-
1,278.7
하천
1개소
-
26,994.2
공원
근린공원
3개소
-
54,436.6
어린이공원
3개소
-
7,254.7
소공원
3개소
-
2,723.7
녹지
완충녹지
5개소
-
40,330.2
연결녹지
1개소
-
1,673.6
경관녹지
13개소
-
47,433.1
(유수지)
1개소
-
(5,960.0)주1)
하천
26,994.2
2.3
1개소
광장
1,876.4
0.2
2개소
공공공지
1,278.7
0.1
1개소
도로
계
248,692.7
21.0
보행자도로
2,734.0
0.2
도로
245,958.7
20.8
가각, 버스베이등포함철도, 하천중복면적
제외
주차장
7,194.8
0.6
노외주차장6개소
전기공급시설
4,031.4
0.3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685.4
0.1
1개소(주유소)
철도
-
-
유보지
-
-
◉보건복지부공고제2022-719호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와 관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
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
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
조제1항,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행정처분 확정통보에 대하여 불복하시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
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헙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제 목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건 강 보 험  행 정 처 분  확 정  통 보 
처분제목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당사자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유옥란(390513)
요양기관명
반도경희한의원
(41947029)
종별
한의원
요양기관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로22번길 174-57, 101호(마산동)
처분내용
◦ 업무정지 161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등),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 제16조, 제19조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처분관련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
주의사항
행정처분 확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고일정 전까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 후 보험평가과로 통보
권리구제 
관련 
통 
보
처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전화번호
044-202-2777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gsrimi7@korea.kr
< 유의사항및권리구제안내>
가. 업무정지기간은폐업․휴업등에관계없이이처분서에의한업무정지처분
기간이끝나는날까지며, 업무정지처분을받은요양기관개설자가개설한의료
기관또는약국은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 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이끝나는날까지요양기관에서제외됩니다.
나. 업무정지처분을받은요양기관은법제9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해당업
무정지기간중에는요양급여(원외처방전발행포함)를하지못하며, 이를위반
한경우에는법제115조제5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1년이하의징역또는1천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다. 업무정지또는과징금처분을받은자가5년이내에다시위반사실이확인되는
경우에는법시행령[별표5] 3의가목에따라해당업무정지기간또는과징금의
2배에해당하는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라. 업무정지처분효과는법제98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그처분이확정된요
양기관을양수한자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
인에게승계됩니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받은자는법제98조제4항, 법시
행규칙제60조의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을받은사실을내용증명으로양수
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에지체없이
통지하여야하며, 이를위반한경우에는법제119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아울러, 법제99조제1항에해당되는
경우업무정지처분에갈음한과징금으로대체하여부과·징수될수있습니
다.
마. 행정처분내용에불복할경우, 행정심판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
터90일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국민권익위원회소속중앙
행정심판위원회(☎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접수가능) 또는보건
복지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접수만가능)로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
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에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하며, 같은조제2항에의하여처분이있은날로
부터1년을경과하면이를제기하지못합니다.
바. 업무정지처분의집행을정지하고자할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또는법원에
별도의집행정지신청(항소․상고심도하급심승·패소여부와관계없이별도
신청)을하여야하며, 집행정지신청을하지않으면당초처분이속행되므로
업무정지처분을이행하여야합니다. 아울러, 집행정지의유효기간은집행정
지결정문에명기된기간(초일불산입)까지이고, 그익일부터업무정지처분
의효력이재개되어변경된(시작일∼종료일) 업무정지기간동안처분을이행
하여야합니다. 또한, 이와같이변경된업무정지기간등에대한별도의공
문또는안내는없음을알려드립니다.
사. 부당금액은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조사
부033-736-4486, 4487)에서추후별도환수절차를통해징수함을알려드리니
징수절차·방법등에대해서는공단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아.
위
기재된
내용
외에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우리부보험평가과〔☏
(044)202-2777, 202-2786]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15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증가 및 수상레저 기반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
 법」에서 분리하여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지도·감독 근거 마련, 동력수상레
 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
 률」이 제정(법률 제18957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
 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안 제2조~제10조)
  1) 등록번호판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재발급 기간(14일) 동안 재발급 신청에 관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재발급확인서 규정 신설(제4조)
  2) 말소등록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구
    체화(제6조)


 나.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안 제11조~제23조)
  1) 현행 고시(「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던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 등에 관
    한 규정이 법률로 상향(법 제21조~제24조)됨에 따라 안전검사 신청 시 이와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1조)
  2) 안전검사의 시기, 방법 등을 구분하여 별도조문으로 구성하고, 임시검사 대상이 되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현행법령 체계 재정비(안 제12조~제14조)
  3) 안전검사를 받기 위해 입거 또는 상가의 목적으로 단기간 운항하는 경우와, 최대속력의 측정
    등 시운전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안전검사 없이 운항할 수 있는 안전검사의 예외사유로
    규정(안 제15조)
4) 안전검사 후 발급되는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의무 및 부착위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안 제18조)
  5)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보존·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9조)
  6) 검사대행자 중 매년 자체교육계획을 제출하여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자체교육에 대한 적합성
    을 인정받을 경우 검사대행자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23조)


 다.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기준(안 제24조~제27조)
   법에서 위임한 구조설비의 구체적 범위, 무선설비·위차발신장치 설치의 예외 대상에 대하여 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CIEC61788-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CIEC61788-26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부칙: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1788-26
초전도 ― 제26부: 임계전류 측정 ― REBCO 복합
초전도선재의 직류 임계전류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5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1558-2-20
전력 변압기, 리액터,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 ― 제2-20부: 소형 리액터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1558-2-2
전력용 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 2-2부: 제어변압기와 제어변압기 통합 전원장
치의 개별요구사항 및 시험
확인
KSCIEC61558-2-9
전력 변압기, 리액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
전 ― 제2-9부: 3등급 손전등 및 텅스텐 필라멘트 
전등용 변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1558-2-5
전력용 변압기, 리액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5부: 면도기용 변압기 및 전원장치의 개
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1558-2-8
전력용 변압기, 리액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
전 ― 제2-8부: 벨 및 차임용 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1558-2-3
전력용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2-3부:가스 및 유류버너용 연소기구 변압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1558-2-7
전력용 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 2-7부: 장난감용 변압기 및 전원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및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CIEC61558-2-15
전력 변압기, 리액터, 전원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 ― 제2-15부: 의료설비용 절연변압기의 
개별요구사항
확인
KSCIEC61558-2-12
전력용 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 2-12부: 정전압 변압기와 정전압 변압기 통합 
전원장치의 개별요구사항 및 시험
확인
KSCIEC61558-2-13
최대 공급전압 1 100 V용 변압기, 리액터, 전원장치 
및 유사기기의 안전 ― 제 2-13부: 자동 변압기와 
자동 변압기 통합 전원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및 시험
확인
KSCIEC61558-2-23
전력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기기 안전 ― 제
2-23부: 건설현장용 변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5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227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947-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4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71-1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27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947-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947-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271-10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2271-1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부: 공통 시방서
개정
KSCIEC60947-4-1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4-1부: 접촉기 및 모터
기동기 ― 전자식 접촉기 및 모터기동기
개정
KSCIEC60947-2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2부: 차단기
개정
KSCIEC62271-100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100부: 교류회로 차단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4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2_413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M_NEW_2022_413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2_4135 : 양식업 용어에 대하여 규정 
  ㅇ KS_M_NEW_2022_4136 : 어업 용어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2_4135
수산업 - 양식업 용어
제정
KS_M_NEW_2022_4136
수산업 - 어업 용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5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M_NEW_2022_4126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경북테크노파크 제정 요청)  
  ㅇ KS_M_NEW_2022_413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M_NEW_2022_4126 : 정해진 조건에서 평평한 정사각형 및 평판 모양의 탄소 복합재료에 
대한 고속 충격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M_NEW_2022_4132 : 정해진 조건에서 프리 프레그의 표면 점착력을 결정하기 위한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M_NEW_2022_4126
탄소 복합재료의 고속 수평 관통 시험
제정
KS_M_NEW_2022_4132
프리프레그 표면 점착력 측정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55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172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 프리프레그, 성형 콤파운
드, 적층판 ─ 유리섬유 및 무기 충전제의 함량의 측
정 ─ 연소법
개정
KSMISO1268-1
섬유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1부: 일반 
조건
개정
KSMISO1268-3
섬유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 3부: 수
지 압축 성형
개정
KSMISO1268-8
섬유 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8부: 
SMC 및 BMC의 압축 성형
개정
KSMISO1675
플라스틱 ─액상 수지 ─ 피크노미터에 의한 밀도의 
측정
개정
KSMISO172
플라스틱 ─ 페놀-포름알데히드 성형물 ─ 유리 암
모니아의 측정
개정
KSMISO179-1
플라스틱 ─ 샤르피 충격강도의 측정 ─ 제1부:계측
기기 미보유
개정
KSMISO2578
플라스틱 ─ 장기 열노출후의 시간-온도 한계의 측
정
개정
KSMISO3001
플라스틱 ─ 에폭시 컴파운드 ─ 에폭시 당량의 측
정
개정
KSMISO3167
플라스틱 ─ 다목적용 시험편
개정
KSMISO3597-1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
의 기계적 물성의 측정 ─ 제1부: 일반 사항 및 봉의 
제작
개정
KSMISO3597-2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
의 기계적 물성의 측정 ─ 제2부: 굴곡 강도
개정
KSMISO3597-3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
의 기계적 물성의 측정 ─ 제3부: 압축 강도
개정
KSMISO3597-4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
의 기계적 물성의 측정 ─ 제4부: 겉보기 층간 전단 
강도
개정
KSMISO3672-1
플라스틱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UP-R) ─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ISO11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6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68-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68-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6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57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16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597-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59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597-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59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7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7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7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489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MISO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9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172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및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68-1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및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68-3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및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1268-8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및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제1부: 호칭체계
개정
KSMISO3672-2
플라스틱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UP-R) ─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개정
KSMISO3673-1
플라스틱 ─ 에폭시 수지 ─ 제 1부: 호칭
개정
KSMISO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개정
KSMISO60
플라스틱 ─ 규정된 깔때기로 부어 넣을 수 있는 재
료의 겉보기 밀도 측정
개정
KSMISO974
플라스틱 ─ 충격에 의한 취화 온도의 측정
ㅇ KSMISO1675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및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2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및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9-1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및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2578 : 인용표준 최신화 및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3001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및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3167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및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3597-1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및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3597-2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및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3597-3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및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3597-4 :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72-1 :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72-2 :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3673-1 :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4898 : 단열재 국제표준 체계 및 건축법 개정에 따른 화재 안전성 강화 방안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MISO60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및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ㅇ KSMISO974 : 국제표준 연도 변경 및 자구 수정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1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박현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2-20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2022년 10월 21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2. 10. 21  ~ 2022. 11. 04.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한창*
전북96사616* 751224-
1******
70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2 
고민*
전북96사360* 790302-
1******
500,000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
본고지서
반송불능 
(폐문부재)
3 
허규*
충북98바221* 870428-
1******
700,000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
본고지서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30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60(2022.06.30)호로지구계획변경승인고시된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조
성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공공주택특별법」제31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
계서류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남시청도시전략과(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사
업본부(031-790-9316)에비치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2단계) 준공공고
1. 사업의명칭: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2단계)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성명
가.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다. 대표자의성명: 이정관(사장직무대행)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경기도하남시감일동, 감이동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전체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지의면적(2단계) : 233,918.9㎡
나. 용도별면적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233,918.9
100.0
-
공공
주택
용지
주택
건설
용지
합
계
58,660.9
25.1
-
단독주택
8,362.3
3.6
32개소(32호)
공동주택(아파트)
44,530.4
19.0
1개소(932호)
근린생활시설
5,768.2
2.5
3개소
공공
시설
용지
합
계
172,278.9
73.6
-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
계
33,211.2
14.2
-
상업시설
5,601.7
2.4
3개소
자족시설
27,609.5
11.8
36개소
공원
녹지
소
계
56,638.9
24.2
-
공
원
35,118.7
15.0
근린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역사공원1개소
- 2 -
5. 준공일(2단계) : 2022년06월30일
6. 주요시설물의처분에관한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보행자전용도로포함)
폭6∼32m, 24개노선
m/㎡
4,118 / 78,354.6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에무상귀속
공원
근린공원1개소
㎡
12,830.0
소공원1개소
㎡
1,634.9
역사공원1개소
㎡
20,653.8
녹지
완충녹지1개소
㎡
13,449.8
경관녹지2개소
㎡
9,484.9
교통광장
1개소
㎡
994.2
상수도
D80∼500mm
m
4,532
소화전
-
개소
17
하수도
오수관
D200∼600mm
m
4,208
우수관
D450∼1500mm
m
5,313
우수BOX
1.5×1.8∼4.0×1.8
m
103
녹
지
21,146.3
9.0
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2개소
보행자전용도로
373.9
0.2
2개 노선
교육
시설
소
계
1,805.8
0.8
-
유치원
1,805.8
0.8
1개소
종교시설
1,911.8
0.8
1개소
교통광장
994.2
0.4
1개소
주차장
927.0
0.4
1개소
도로
소
계
76,790.0
32.8
-
도
로
76,748.9
32.8
21개노선
보행자전용도로
41.1
-
1개노선
훼손지
복구
용지
공공
시설
용지
합
계
2,979.1
1.3
-
공원
녹지
소
계
1,788.4
0.8
-
경관녹지
1,788.4
0.8
1개소
도
로
1,190.7
0.5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92호
 ‘도브테일 레일이 포함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와 트래퍼조이드 앵커를 이용한 무타공 행잉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삼성물산㈜(오세철)
  신청인         주  소             우05288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상일동)
              전화번호        02-2145-7588     팩스번호        02-2145-6470
             법인명(성명)                     ㈜굿윌코퍼레이션(문광호)
  신청인         주  소      우10119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25, 201호(풍무동, 센트럴메디프라자)
              전화번호        02-2634-5695       팩스번호        031-998-5693
             법인명(성명)                   ㈜덕신하우징(김용회)
  신청인         주  소          우312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485-34
              전화번호        041-903-4423       팩스번호        041-558-446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44호
ㅇ 명     칭:도브테일 레일이 포함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와 트래퍼조이드 앵커를 이용한 무타
            공 행잉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마감 > 수장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사다리꼴 형상의 도브테일 레일홈이 형성된 강판과 트러스거더로 구성된 트러스 도
  브데크와, 앵커헤드, 앵커정착볼트, 스탑와셔, 스프링, 노브 및 달대체결너트로 구성된 트래퍼조이
  드 앵커를 이용하여 천정마감재 및 각종 전기·기계 설비를 별도 타공 없이 슬래브에 설치할 수
  있는 무타공 행잉공법으로, 일정한 성능의 인발하중을 확보할 수 있고, 공기가 단축되며, 소음 및
  분진 발생이 없음
ㅇ 신기술의 범위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트러스거더의 하현재 사이에 형성되고 상면에 미끄럼 방지홈을 갖는 사
  다리꼴 형상의 도브테일 레일홈에 앵커헤드를 삽입한 후 노브를 회전시켜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
  해 임시로 고정시킨 후 달대체결너트를 회전시켜 앵커볼트의 두부가 미끄럼 방지홈에 안착되고
  앵커헤드가 도브테일 레일홈의 경사면에 밀착되며 스탑와셔가 도브테일 레일홈의 개구를 폐쇄하
  도록 한 상태로 금속 트래퍼조이드 앵커를 트러스 도브데크에 고정시키는 무타공 행잉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