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3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326호 합천 옥전 고분군
 2) 소 재 지 :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성산리 28번지 등
 3) 추가 지정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30필지 112,852㎡
   ㅇ 당초 면적 19필지 131,064㎡, 추가 면적 30필지 112,852㎡, 합계 면적 49필지 243,916㎡
 4) 추가 지정사유 : 지표조사 결과 합천 옥전 고분군의 유구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합천 옥전
      고분군의 문화재 가치 보존, 역사문화환경 보호, 주변지역 정비 등을 위해 문화재구역(지정구역)
      을 확대하여 보존·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합천군(합천군수)
2. 추가 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
   남도 가야문화유산과’ 및 ‘합천군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3 / 팩스 055-211-4559
      - 주소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ㅇ 합천군 문화예술과 : 055-930-3181 / 팩스 055-930-3179
      - 주소 (5023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웁 동서로 119
               「합천 옥전 고분군」 사적(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면적(㎡)        구역(㎡)      성명          주소
                                                     문화유씨
         합천군
                                                    창이공종중
  1      쌍책면     산28    임야     7,934        7,934           적중면 죽고리 39-2
                                                      대표
         성산리
                                                     유영철

                                           119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21              493   전     1,336        1,336    이종균
                                                                상남동 35-2
     22              494   전      618          618     김선이     쌍책면 성산리 206
     23              495   전     1,607        1,607    강기익     쌍책면 성산리 561
     24              498   전      611          611     김성묵     율곡면 영전리 508
     25              496   전      783          783     변덕남     쌍책면 성산리 210
     26              497   전      595          595     김성묵     율곡면 영전리 508
                                                       이동근외
     27          497-1     전      443          443             쌍책면 성산리 123
                                                        2명
                                                               쌍책면 진정1길
     28          497-2     전     1,008        1,008    정봉훈
                                                                  56-68
                                                              대구 달성군 다사읍
     29          498-1     전      182          182     김성은     대실역북로5길 4
                                                                  401호
                                                       초계정씨
     30              산9    임야   148,251      16,786            쌍책면 성산리 474
                                                       대종회
 소계             30필지            244,317      112,852          추가면적: 112,852㎡


◉문화재청고시제2020-3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 및 제34조에 따라 사적 제108호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
역(지정구역, 보호구역) 전반을 조정(추가, 해제 등)하여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4월 29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 조정 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08호 산청 목면시배유지
 2) 소 재 지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106-1번지 등
 3) 조정 지정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지정구역 8필지 3,111㎡ / 보호구역 19필지 11,753㎡
 4) 조정 지정사유 :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전반을 조정하여 지정함
나. 관리단체 : 경상남도 산청군(산청군수)
2. 조정 지정일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경상
      남도 가야문화유산과’ 및 ‘산청군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121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공공청사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4호의 가목
                          용   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
                                    되는 용도
                  공-1     건폐율      60% 이하
          I
                  공-2     용적률      200% 이하
                           높이      최고 5층이하
                                  • 공공시설 옥상부는 경관을 고려한 옥상녹화를 조성토
                           형 태        록 권장
                                  • 구조물로 된 담장 설치 금지
                           색 채                   -
                                  • 건축한계선 1m
                          건축선 • 건축선내 보도연계형 공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5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중 일부사항 정정(광명너부대)
 관보 제19642호(2019.12.5)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92호(2019.12.5)로 승인 고시된 광명너부대 공
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면적 등 정정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관련 서류 추가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광명시 박승원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116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47호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12호(2018.02.20.) 제2019-154호(2019.04.05.) 제2019-434호(2019.08.20.)호로
고시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에 의한 토지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⑩
 ①  ②             ④
          노선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번호                                                                   (㎞)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가학동                                광명시 가학동,
                        산203번지
                                                                 노온사동,
                            ~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노온사동                                    오정구 고강동,
                        169-1번지,

                       경기도 부천시                               서울특별시
                       소사구 옥길동                                  구로구 항동,
                        469-4번지                                 양천구 신월동,
기정                          ~      1,009,066.9㎡                 강서구 외발산동,      15.3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공항동,
                        산58-1번지,                                    방화동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산45-22번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수원    산97-1번지                   경 기 도서 울 시
     고속
          제17호     ~   경기도 광명시                    광 명 시 강 서 구 경기도
     국도          문산선      가학동                     가 학 동 방 화 동 광명시 가학동,
                        산203번지
                                                                 노온사동,
                            ~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옥길동
                         노온사동                                    고강동,
                        169-1번지,

                       경기도 부천시                               서울특별시
                          옥길동                                   구로구 항동,
                        198-6번지                                 양천구 신월동,
                           ~                                    강서구 외발산동,
변경                     경기도 부천시     1,016,877.6㎡                                15.68
                          옥길동                                       공항동,
                        산58-1번지,                                    방화동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산45-22번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산97-1번지



                                           73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1. 신고의무자
     경찰청                       직위   서장
소속                                                                성명   서기용
     충남지방경찰청                   직급   총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서울지방경찰청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00(소총)
 본인        서기용   1970.07.17
                              ⑤입영(임관)일자:19930202               ⑥전역(해제)일자:19950406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경찰청                       직위   과장
소속                                                                성명   이두호
     충북지방경찰청                   직급   총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충북경찰청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00(소총)
 본인        이두호   1969.01.02
                              ⑤입영(임관)일자:19920120               ⑥전역(해제)일자:19940317
                              ⑦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이상현   1998.03.23   ①병역처분일자:20170825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경찰청                       직위   홍보담당관
소속                                                                성명   이종길
     충북지방경찰청                   직급   총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경기지방경찰청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00(소총)
 본인        이종길   1969.12.30
                              ⑤입영(임관)일자:19920120               ⑥전역(해제)일자:19940317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경찰청                       직위
소속                                                                성명   윤정근
     충북지방경찰청                   직급   총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17전투비행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81120(헌병)
 본인        윤정근   1979.07.12
                              ⑤입영(임관)일자:20001106               ⑥전역(해제)일자:20030505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부시장
소속   고양시                                                          성명   이춘표
                               직급   지방이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51사단
                              ③계급:일병                           ④병과및군사특기:511(제도)
 본인        이춘표   1960.08.30
                              ⑤입영(임관)일자:19840303               ⑥전역(해제)일자:19850412
                              ⑦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30
제19736호                              관              보               2020. 4. 22.(수요일)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법무부                                                          성명   김지홍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지홍   1977.03.14   ①1996년 전시근로역(신장체중미달)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법무부                                                          성명   주소연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주소연   1978.09.16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과장
소속   법무부                                                          성명   한윤석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32사단
                              ③계급:상병                           ④병과및군사특기:100(소총)
 본인        한윤석   1965.11.01
                              ⑤입영(임관)일자:19920504               ⑥전역(해제)일자:19931013
                              ⑦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직위   재판연구관
소속   법원                                                           성명   송진성
                               직급   임기제4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전북진안군성수보건지소
 본인        송진성   1982.02.25   ③계급:이병                           ④입영(임관)일자:20070423
                              ⑤전역(해제)일자:20100422               ⑥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


1. 신고의무자
                               직위   재판연구관
소속   법원                                                           성명   이학인
                               직급   임기제4호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이학인   1980.10.14   ①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병무청                                                          성명   곽태원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21사단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950(정훈)
 본인        곽태원   1964.01.27
                              ⑤입영(임관)일자:19840423               ⑥전역(해제)일자:19860731
                              ⑦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해군                     ②복무부대(복무기관):2함대
                              ③계급:병장                           ④병과및군사특기:11-13(수병(병기병))
 장남        곽경빈   1994.09.05
                              ⑤입영(임관)일자:20140526               ⑥전역(해제)일자:20160425
                              ⑦전역(해제)사유:만기




                                                   152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20-19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설 26
종, 변경 46종, 폐지 1종)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 신규등록 : 26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1000-0065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의2
                          -「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 1부(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27,000원(전자민원) / 30,000원(방문·우편)

                 발급물내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1부(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서식)

 1471000-0064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화장품법」제3조의2
                          -「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10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변경신고 7일)

                 구비서류     <신청서>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변경 : 없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변경 외의 변경 : 9,000원(전자민원) / 10,000원(방문·우편)

                 발급물내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1부(화장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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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 해양수산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192000-0093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130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6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75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 검정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업무에 대한 규정 각 1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9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

                 수수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및 별표34 참조

1192000-0094           검정기관 변경신고                      방문, 우편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45조의2 제2항)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3조의3)

                 접수처리    - 접수 : 국립수산과학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수산과학원(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검정기관 변경신고서(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20호의4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검정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환경부 : 7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620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신청                 방문, 우편, 온라인
  (환경부)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제1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0조의3(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사)환경영향평가협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사)환경영향평가협회(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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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
                            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증명사진(3.5센티미터x4.5센티미터) 1장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1부
                           -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발주자 또는 사용
                             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및 해당 경력사항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교육·훈련 이수증 사본 1부
                           -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훈(賞勳) 증서 사본 1부
                           *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50,000원

1480000-0621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방문, 우편, 온라인
  (환경부)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접수처리    - 접수 : (사)환경영향평가협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사)환경영향평가협회(20일)

                구비서류       <신청서>
                           -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
                             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1480000-0622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서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계획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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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623            이행결과 통지서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시장․군수․구청장(7일)

                구비서류     <신청서>
                         - 이행결과 통지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수수료     없음

1480000-0624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악취방지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의 경우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부등록 사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 서식)

1480000-0625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                    방문, 우편
  (환경부)
                근거법령     - 악취방지법 제21조 제1항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한국환경공단(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한국환경공단(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
                           료(영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1480000-0626           자료보호해지 요청서                      인터넷
  (환경부)
                근거법령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 제4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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