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기 정                  변 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설명   비고
              (㎡)  (㎡)             (㎡) (㎡)
   연천읍
 - 차탄리                 74 580-8 도 162.00 162.00   국       건설부
 - 연천읍
   차탄리                 75 580-9 전 4.00 4.00       국       재무부
 - 연천읍
   차탄리                 76 581 구 107.00 23.77      국       건설부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62호
                공공주택(공공임대리츠)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울산송정 B-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송정동, 화봉동 일원 울산송정 택지개
발사업지구 내 B-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울산송정 B-3BL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NHF제12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자 조영욱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울산광역시 송정동, 화봉동 일원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내 B-3BL
  나. 사 업 면 적 : 25,930.00㎡
  다. 대 지 면 적 : 25,930.00㎡
  라. 연 면 적 : 57,994.2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공공임대 404세대 22~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7,142,375천원 (주택도시기금 30,3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6. ~ 2020.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공급과, 울산시청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051-460-592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63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9호, ‘16.1. 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서등의 작성방법, 검토 및 협의,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리,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을 규정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
                            38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1. 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 및 협의,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리 및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제5조부터 제37조까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검토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등 지
    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제38조부터 제52조까지)
    평가서의 검토사항, 검토의뢰 절차,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 검토절차와 협의내용의 결정, 협의
    내용에 대한 사전의견청취, 협의내용의 조정 및 재협의 등 협의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제53조부터 제69조까지)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의 결정, 조사결과의 관리, 사후지하안전
    영향조사서의 검토 및 미실시 등에 관한 조치 등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절차를 정함.
  라. 지하안전영향 재평가(제70조부터 제76조까지)
    재평가 대상사업의 결정과 실시요청, 재평가의 실시, 재평가 결과의 제출 등 재평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함.
  마. 지하안전점검(제81조부터 제90조까지)
    지하안전점검 실시범위, 장비, 실시 방법 등 지하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기초자료조사, 도
    로변형조사, 지표투과레이더탐사 결과 등 지하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참고사항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전문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law.go.kr)
  →행정규칙 란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3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
재 사적 제168호「원주 거돈사지」등 사적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문화재청장
     「원주 거돈사지」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 고 시 명 : 「원주 거돈사지」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39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4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주영미
1965.02.12
여
미
국
전라북도고창군대산면
회룡리457
2011.08.02
외국국적취득
김은혜
1992.12.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
48
2006.05.1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세민
2016.11.21
남
우즈베키
스탄
인천광역시연수구함박안
로172
(연수동)
2017.05.10
조찬우
2016.03.14
남
중
국
전라북도순창군순창읍
남계리423
2017.09.18
박대한
2016.07.16
남
필리핀
인천광역시부평구장제로1
25
(부평동)
2017.10.10
임윤아
2016.06.22
여
필리핀
인천광역시남구경원대로7
12번길15
(관교동)
2017.10.1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민오미
1969.03.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작대로39길47
(동작동, 정연빌라)
2003.10.16
외국국적
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99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7년11월2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1월24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72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의거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5-167호(2015.10.01.)로고시한하천공
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11월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사유
- 사업구역분할측량결과및측량오차보정에따른토지세목조서변경
2. 하천공사의명칭: 운문댐직하류하천정비공사(2공구)
3.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댐하류하천의홍수피해경감및댐운영제약사항경감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17-109호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제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
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산 림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
  임한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목재제
  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이하 "국외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 수출국 정부(그 정부
    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이거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
    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검사능력 현장평가”란 국외 검사기관 인정 시 검사시설 및 분석기술 등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준시료를 사용한 검사능력의 측정 및 평가를 말한다.
제3조(검사기관 지정 신청 등) ① 국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신청 검
  사기관의 정부를 경유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일반현황(기능, 연혁, 조직 등)
 2. 검사실적(지정받고자 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검사실적).
 3. 주요 시험장비 현황(별표 1, 단, 시험장비의 소유자가 검사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증빙서류 사본)
 4. 시설현황(별표 2)
 5. 검사인력 현황(검사원 숙련기간 포함)
 6. 해당 국외 검사기관의 정부가 검사능력을 평가하거나,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경우 해당 증빙서류 사본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정부(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설립한 공공검사기관 및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검사기관의 지부를 포함한다)은 수출국
    정부의 지정 요건을 따를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사실여부와 검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
 여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현장조사를 별표 3의 배점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 검사능력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사시
 설 및 검사능력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1개월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내용 등
 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국외 검사기관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를 통보하고, 검사기관의 명칭, 소재지, 검사대상 목재제품 및 검사기관
 지정일 등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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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검사결과 통지서 등) ① 국외 검사기관이 목재제품을 검사할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
  시하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시험방법에 의하
  여 시험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국외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검사결과 통지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15조제2항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외 검사기관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행하여야 하며, 그 원본을 제
 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제2항의 검사결과 통지서 또는 제3항의 검사증명서가 제1항에 적
 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 검사결과 통지서 또는 제3항의 검사증명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1. 해당 목재제품이 안전성 위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결과 통지서를 원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의 시험방법대로 검사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시험방법이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검사능력 평가 등) ① 산림청장은 제3조제4항에 따라 국외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한 때(최초 현장조사일은 국외 검사기관 인정일로 본다.)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검사시설 및 분석기술 등에 대한 검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외 검사기
  관의 정부가 검사능력을 평가한 서류 또는 해당 국외 검사기관이 국제검사능력 검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검사능력을 평가받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서류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1개월 전까지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내용 등을
 해당 국외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
 사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지정한 국외 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또는 그 밖의
 검사관련 시설과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및 검사원 검사나 해당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련된 검사일
 지 및 기록서를 포함한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 ① 산림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분야 관
  계 공무원 3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준은 검사능력 평가 결과 별표 3에 의해 제1항의 평가단이 평가하고, 검사 품목을 2개 이
 상 신청한 경우 신청 품목별로 각각 평가한다.
 ③ 제2항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
 위에서 적합인 배점항목에 대한 검사능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지정사항의 변경승인 등) ① 국외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변경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
를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출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대상 목재제품을 변경할 경우
 3. 국외 검사기관의 소재지 또는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4. 국외 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결과 통지서의 서명권자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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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168호    원주 거돈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89 외
    2 사적 제388호    강릉 대도호부 관아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38-1 외
    3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629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
      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 팩스 033-249-4057
     - 주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봉의동)
     - 홈페이지 : http://www.provin.gangwon.kr
    ㅇ 강원도 원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737-2791 / 팩스 033-737-3300
     - 주소 : (우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 홈페이지 : http://www.wonju.go.kr
    ㅇ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8 / 팩스 033-640-4741
     - 주소 : (우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 홈페이지 : http://www.g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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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별첨자료 :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제168호 원주 거돈사지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공통사항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
              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1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2. 사적 제388호 강릉 대도호부 관아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비고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12m 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18m 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21m 이하
   제5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26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30m 이하
   제6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32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36m 이하
   제7구역 ㅇ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공통사항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료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을 실시함.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시 사업시행여부를 결정
        ㅇ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할 것




                             42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3. 사적 제466호 원주 법천사지
                                      허용기준
   구분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공통사항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3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4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죽환
1931.03.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회현동1가
138
2006.08.18
외국국적취득
이재완
1959.11.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림
로456
(문래동3가,
문래우정아파트)
1993.11.18
외국국적취득
최지영
1969.09.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동호로
2길28
(금호동4가)
2016.09.15
외국국적취득
최준권
2000.04.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동구동호로
2길28
(금호동4가)
2016.09.15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95.01.20
남
미
국
경기도성남시분당구
운중동381
2016.03.18
외국국적취득
이애자
1941.10.13
여
미
국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
석송리128
1985.04.09
외국국적취득
이청묵
1937.10.12
남
미
국
충청남도공주시정안면
석송리128
1985.06.04
외국국적취득
조명희
1958.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관훈동28
2016.06.02
외국국적취득
독고민
1954.01.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관훈동28
2016.07.25
외국국적취득
조현아
1969.11.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로
21길39
(장위동)
2015.09.01
외국국적취득
신택수
1970.0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로
21길39
(장위동)
2015.09.01
외국국적취득
②산림청장은제1항의변경승인신청에대하여서류검토또는현장조사를통하여결격사유가없
는경우승인하여야한다.
제8조(지정취소등) ①산림청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외검사기관의인정을취소하
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국외검사기관에대한검사업무의정지또는시정을명할수
있다.
1. 검사결과통지서또는검사증명서를허위로발급한경우
2. 제5조제1항에따른검사능력평가결과가국외검사기관의기준에미달되는경우
3. 제7조제1항의각호에해당하는변경사항에대하여산림청장의승인을받지아니한경우
4. 그밖에산림청장이부과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
라2018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
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는산림청홈페이지> 정보공개>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에서볼수있습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9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1월2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4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고운
2000.0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로
21길39
(장위동)
2015.09.01
외국국적취득
신샘
2002.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로
21길39
(장위동)
2015.09.01
외국국적취득
신어진
2000.02.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로
21길39
(장위동)
2015.09.01
외국국적취득
이기철
1957.09.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금천구벚꽃로
46길1-5
(가산동)
2012.12.20
외국국적취득
김선영
1973.05.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색동105
2013.07.25
외국국적취득
윤선영
1981.10.10
여
미
국
부산광역시북구의성로95
번길32
(덕천동,
시영아파트)
2015.09.29
외국국적취득
박범준
1994.02.14
남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도마6길1
1
(도마동)
2017.08.08
외국국적취득
신동훈
1965.12.27
남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덕산동
107
2015.03.02
외국국적취득
민현정
1967.12.17
여
미
국
대구광역시중구덕산동
107
2015.03.02
외국국적취득
이수영
1965.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삼청동2-1
2015.12.21
외국국적취득
한용필
1962.06.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삼청동2-1
2015.12.21
외국국적취득
김도형
1974.09.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공덕동11-129
2005.01.10
외국국적취득
김희진
1976.09.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용두동779
2011.05.24
외국국적취득
최우성
1995.09.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합동27
2009.09.14
외국국적취득
이수한
1967.04.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삼청로
54
(소격동)
2017.02.23
외국국적취득
전순복
1932.02.19
여
미
국
충청남도아산시온천동
산6
1992.12.04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53.06.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소공로3
길39
(회현동1가)
2011.02.03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72.02.02
여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도마16길
32
(도마동)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주현상
1967.07.31
남
미
국
대전광역시서구도마16길
32
(도마동)
2010.07.06
외국국적취득
전명호
1955.10.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장위로
26길17-24
(장위동,
동성쉐르빌)
2000.06.28
외국국적취득
최성현
1989.05.11
남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익산대로
22길19
(남중동)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왕건석
1983.09.07
남
미
국
경기도화성시송산면
공룡로71번길
69-2
2017.08.10
외국국적취득
최진범
1969.05.23
남
미
국
경기도시흥시신천동
116-2
2016.07.07
외국국적취득
최성연
2002.07.17
여
미
국
경기도시흥시신천동
116-2
2016.07.07
외국국적취득
최승훈
2001.05.11
남
미
국
경기도시흥시신천동
116-2
2016.07.07
외국국적취득
장웅
1994.10.20
남
미
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456
2013.07.11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70.06.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랑구
면목동12
2017.05.26
외국국적취득
남경우
1965.10.07
남
미
국
경상북도영양군입암면
신사리56
2013.11.22
외국국적취득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4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남선지
1997.03.17
여
미
국
경상북도영양군입암면
신사리56
2013.11.22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84.10.25
여
미
국
경상북도포항시북구
창포동533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최현준
1994.09.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모래
내로17안길22
(홍은동,
탑빌라트)
2015.02.27
외국국적취득
김호영
1997.09.03
남
미
국
경기도구리시수택동
432-15
2017.02.02
외국국적취득
한문수
1987.02.03
남
미
국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
입암리468
2013.11.22
외국국적취득
김유자
1980.12.20
여
일
본
경상북도청송군현서면
덕계리295
2017.06.09
외국국적취득
송유덕
1976.01.27
남
일
본
경상남도김해시봉황동
399
2017.03.28
외국국적취득
여광현
1969.05.04
남
미
국
전라남도담양군창평면
절산길51-6
2002.08.18
외국국적취득
한남순
1974.08.22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운천동537
2001.09.20
외국국적취득
박승근
1993.04.19
남
미
국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일동90-2
2017.06.28
외국국적취득
남옥경
1964.01.02
여
미
국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
강내면
사곡1리태양길
49
2002.08.16
외국국적취득
최현주
1963.05.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통인동30-16
2009.03.11
외국국적취득
윤성필
1969.04.02
남
미
국
충청북도괴산군불정면
목도리271
2012.11.20
외국국적취득
윤세정
1966.05.04
남
미
국
경기도안성시고삼면
풀무골길32
2009.01.21
외국국적취득
정미경
1972.03.13
여
미
국
충청북도괴산군불정면
목도리271
2012.11.20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67.01.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신대방동607
1999.08.02
외국국적취득
백진현
1968.10.05
남
미
국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
대안1길78
2015.01.14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69.12.25
여
미
국
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
대안1길78
2012.01.10
외국국적취득
정성춘
1966.10.15
남
미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장안
로5번길27-4
(화서동)
2014.04.16
외국국적취득
강종백
1971.06.22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안덕면사계리
2352
2016.07.08
외국국적취득
최영미
1972.02.12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안덕면사계리
2352
2016.07.08
외국국적취득
박문기
1970.11.05
남
미
국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병천면매성3길
48-3
1997.08.21
외국국적취득
최명희
1974.03.15
여
미
국
경상남도사천시사천읍
구암리311
2015.04.02
외국국적취득
정창환
1972.12.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영등포동435
2008.08.26
외국국적취득
유계숙
1972.07.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영등포동435
2013.06.14
외국국적취득
정은주
1970.07.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아리랑
로6길29
(동선동5가,
신광빌라)
2003.10.21
외국국적취득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비고
                                                         권리
379 완도군 신지면 산48-5 산48-5 임 임
      송곡리                       228   국(국토교통부)
    완도군
380 송곡리 신지면 산51-15 산51-15 도 도   19        완도군
381 완도군 신지면 산52-3 산52-3 도 도
      송곡리                       209     완도군
382 완도군 신지면 산52-4 산52-4 임 임
      송곡리                       970   국(국토교통부)
383 완도군 신지면 산52-5 산52-5 임 임
      송곡리                       51    국(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55호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o 구간
    접도구역의 <국도77호선 신지-고금 도로건설공사〉 (L=4.297㎞)
   지정구간 및 - 시점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43-3
       범위        - 종점 :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산51-6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77호선 신지-고금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게재 생략)
2.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가. 열람 간: 사업 기간 내
  나. 열람 장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063-850-9288) 및 신지-고금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061-554-7123))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
3.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
     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함으로서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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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나. 개 요 : 제방 3,530.5m
      구 분          보축연장(m) 고수호안(m) 하도정비(m) 차수공(m)                 비고
     예전좌1지구              -   705.5      -      -
     장연좌1지구              -     -      688.1    -
     장연우1지구           715.5    -        -      -
     동창좌1지구              -   223.9      -      -
     호화우2지구              -    95.2      -      -
     당호좌4지구           683.9    -        -      -
     임당우1지구              -     -        -    418.4
4.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금천면, 운문면 일원
5.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6.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전 체 : 2015. 8 ~ 2018. 12.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8.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본부에 비치
9.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본부에 비치
10.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권역본부에 비치
11.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2.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변경)
○ 공사명: 운문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2공구)
      소재지              당     초                   변 경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85    전     539     32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86    전    1,037 211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86 2 잡      474    158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2 1 전     1,279 208     592    3 전      184     184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2 2 전     1,167 1,167   592    2 전     1,167   1,167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3    답     165    165   593      답      165     165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예전리 594    답     760    760   594      답      760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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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15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 현대자동차(주) 및 LG전자(주) 대표이사가 시행한 “김포공항 헬
기격납고 고압선로 지중화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과해동)
  ㅇ 공항 면적 : 8,440,923㎡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엘지전자(주) 대표이사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ㅇ 사업목적 : 헬기격납고 전원공급용 고압 가공선로가 "김포공항 골프장조성사업계획” 예정부지에
     설치되어 있어 이를 지중화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고압선로 지중화 관로 신설 730m
    - 전주 철거 16본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10.3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7.11.21.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21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 정 지                   비고
                                  (m) (해리) ㆍ높이 년월일
  화순항 N 33° 13′ 59.5″                                                소유자 :
 동서건설                   Fl Y 4s   -        7       황망대형   2017.    동서건설(주)
 A호등부표 E 126° 19′ 01.4″                                   11.21.    기상호전 시
                                                                   즉시 복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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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고시제2017-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행정처분대상 : 문화정보통신 등 106개 부가통신사업자(붙임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페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시정명령 미 이행
  o 부가통신사업자 : 변경 또는 폐지 미신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처 분 근 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7. 11. 20.(월)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상호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1    1263       문화정보통신         민병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758        사이버오토         이재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962        필네트워크         강구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631        폰즈텔레콤         최원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1910          드보라         김혜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838       대명정보통신         성열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1835         광명산업         김종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1945         궁디팡팡         최보경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1981        ㈜토토아이          박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1445          다소티         김동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821        ㈜아이엔티         장문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206160002    주식회사 보라         최한광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1356          컴터치         손상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500        69나라닷컴        이중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665        드림피아21        박세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886        마이다스컴         김지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1571         샘우리옷         최춘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1633         미래광고         이주봉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729          길정보         김영만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1108         뉴욕나라         최원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1726      아이오인터내셔널        이상철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1249     매일유업지산대리점        양호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1450        언니스타일         신남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873         대구예스         박태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1486         세일코프          이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1039           토담         조선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1608          리얼샷         김정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8    1245      레인보우스타일         김은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9    1018           조원         박재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0    1482         플러스투         권영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1 206140005     (주)나누미넷        김우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2    1481          플랫슈         김미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3    1568        잘하자닷컴         홍지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4     460          두리텔         김봉섭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5    1103          해피넷         원종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