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문화재청고시 제2024-9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양 벽제관지」등 8건의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문화재청장
사적「고양 벽제관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고양 벽제관지」등 8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고양 벽제관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34-16 일원

  2       사적    시흥 오이도 유적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13-27일원
  3       사적    안성 도기동 산성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66 일원
  4       사적     고양 행주산성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번지 일원
                  시흥 방산동
  5       사적                   경기 시흥시 방산동 370-1번지 일원
                청자와 백자 요지
  6       사적       수원 화성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7       사적    부산 복천동 고분군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일원
          사적    부산 동삼동 패총                                통합
  8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50-4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                                고시

나. 조정사유
 ㅇ 문화재의 유형 및 특성에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 팩스 031-8008-4429
   - 주     소 : (우 0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ㅇ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1-888-5067 / 팩스 051-888-5069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ㅇ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1-419-4066 / 팩스 051-419-4069
   - 주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
  ㅇ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문화관광과 : 전화 051-580-4085 / 팩스 051-550-4069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동 359번길 70(낙민동)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2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ㅇ 시흥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10-6707 / 팩스 031-380-5314
   - 주소 : (우 1499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시흥시청)
  ㅇ 안성시 문화관광과 : 031-678-2504 / 팩스 031-678-3479
   - 주소 :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ㅇ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 : 전화 031-228-4425 / 팩스 031-369-2028
   - 주소 : (우 1625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85번길 1




붙임 : 사적「고양 벽제관지」등 8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고양 벽제관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34-16 일원

                                  변경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최고높이 21m 하
2구역
      2-2구역   ㅇ 최고높이 53m 이하
    3구역       ㅇ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69호 고양 향교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
                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
                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공통사항
              ㅇ 문화재(보호)구역 외각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높
                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
                외, 지표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단 4구역 에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시흥 오이도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13-27일원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최고높이 21m 이하
       ㅇ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단,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검토)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
         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다음 각 행위의 경우,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
        사한 시설
      -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
        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공통사항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200m초과 500m이내의 주거·상업·
         공업지역에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최고높이 32m이상은 개별검
         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
         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안성 도기동 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경기도 안성시 미양로 866 일원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공통   ㅇ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
      사항     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
             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
             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경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
              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표면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4. 사적 「고양 행주산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번지 일원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2-2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3구역     ㅇ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행주서원지(경기도 문화재자료)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공통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
             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문화재구역 외각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ㅇ 문화재구역 외각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시
            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ㅇ 문화재구역 외각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ㅇ 문화재(보호)구역 외각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사적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경기 시흥시 방산동 370-1번지 일원
허용기준
  구분                          경사지붕            비고
             평지붕
                             (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주택에 한함)         (주택에 한함)
 3구역   ㅇ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
         기오염 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
       ㅇ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공통     검토함.
  사항   ㅇ 문화재구역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
         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검토함(지하
         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1구역 및 2구역은 사업 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료조사, 정밀
         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ㅇ 문화재구역 반격 200m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
         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1-2번지 일원

                         허용기준
   구분                             경사지붕                비고
                 평지붕
                                 (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성곽내부 지붕형태는
      2-1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경사지붕으로 한함
      2-2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2구역
      2-3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2-4구역 ㅇ 최고높이 47m 이하    ㅇ 최고높이 51m      이하
   3구역     ㅇ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ㅇ “경기도 문화재자료 수원향교”의 허용기준을 따름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단, 승가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
   공통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이고, 건축면적의
   사항        60% 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ㅇ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사적 「부산 복천동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일원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1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2구역 2-2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최고높이가 부산 복천동 고분군 내에 위
    2-3구역
            치한 야외전시관(표고 50m) 높이 이하 유지
   3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사적 「부산 동삼동 패총」 및 명승 「부산 영도 태종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에 관한 허용기준
 (1)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750-4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검토
  2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ㅇ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공통      100m이내 지역에 한하여 개별 검토함.
  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
          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산림청공고 제2024-183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산림청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목유전자원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ㆍ
공표하고, 수목원을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안에서의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82호, 2024. 1. 2. 공포, 2024.7.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사업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신설(안 제7조의2
  및 관련 별표 2의2 신설)
  - (사업) 희귀·특산식물의 조사·수집, 증식기술 개발·증식, 유전자 분석·연구, 보유·관리, 이
   용, 품종개발·보급, 교육·홍보 등으로 정함
  - (처분기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바로 지정취소하고, 그 밖의 경우 위반행위 횟
   수에 따라 가중 처분하도록 정함
    * (1차) 경고 → (2차) 업무정지 3개월 → (3차 이상) 지정취소


나.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안 제8조의6 신설)
  - 안전한 정원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식물과 시설 훼손, 오·폐기물 투기 등)를 금지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다.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ㆍ지원 등의 권한을 위임(안 제11조제1항
   제1호ㆍ제2호 신설)
  - 수목유전자원 현황조사·수집·공표,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비용지원·지정취소 등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수목원정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 전자우편 : juglance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 제2024-4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 시정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1. 처분대상: (주)아이커머스그룹 등 4개 부가통신사업자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처분예정     비고
  1         646       2003-01-07   (주)아이커머스그룹    정ㅇ기     시정명령
  2        2715       2004-12-02      송림         박ㅇ숙     시정명령
  3        2831       2005-01-17     (주)스엔스      오ㅇ남     시정명령
  4      202160013    2016-11-10   주식회사 라이트타운    이ㅇ희     시정명령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통지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
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5. 시정명령 제출기한: 2024. 9. 10.(화)
6. 신 고 처: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
          사업담당(전화 051-974-5115, 팩스 051-974-5129, 전자우편: jademin@korea.kr)
7.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등에 의해 행정처분(등록 취소 및 폐업명령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5호
　「항만법」 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시
설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울산신항 북방파제 케이슨(C21) 슬릿 보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선박충돌로 파손된 북방파제 케이슨(C21) 슬릿 보수․보강
4. 공사시행 장소: 울산신항 북방파제(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61번길 41 전면해상)
5. 공사의 개요: 기존구조물 철거(5㎡) 등 철거공 1식, 슬릿보수보강 2개소
6. 공사기간(변경):(변경 전) 2024.1.17.~2024.4.16. → (변경 후) 2024.1.17.~2024.5.31. 
7. 공사시행 방법: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52,05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주)케이피에스 대표 이규호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27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0) 또는 사업시
행자인 주식회사 케이피에스(052-257-00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4-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4. 16.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이*선
92-1985-20-0000038
HL5QO
경기도양주시
칠봉산로168번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박*진
42-2011-20-0000299
300삼원호
경상남도통영시
미수해안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추*근
42-2017-20-0001149
302연성호
경상남도사천시동금로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환경부공고 제2024-282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2-74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환경부장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축
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을 지정(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표자 변경, 기관명 변경 등 기존 시험기관 정보 현행화(안 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 제13
   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
나. 지정 취소된 시험기관 삭제하고 신규 지정된 시험기관을 추가(안 제1호, 제1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환경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5층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traintrip@korea.kr, 팩스: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044-201-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50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유도로중심선등 보수 및 전원관로 신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유도로중심선등 보수 및 전원관로 신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5번지 외 3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항공등화 제어시스템 이중화 등을 위한 전력인프라를 확충하고 항공등화시설을 개량
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항공등화용 전력관로 신설 1식
  - 이동지역 포장보수구간 항공등화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5.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2,600,000,000원(금이십육억원),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
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02-2660-4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사용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시강서구과해동
675
잡
1,569,434.3
1668.8
서울특별시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2
서울시강서구오곡동
1
잡
1,230,943.3
109.3
3
서울시강서구공항동
1372
잡
1,128,773.1
114.8
4
서울시강서구오쇠동
1
잡
241,865.2
259.5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4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4.26. ~ 2024.05.09.(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주소
1
강승규
1972.OO.03.
0178200274100008244
\44,604,0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 산단로
2
유병주
1977.OO.14.
0178200274100007393
\31,860,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3
(유)프라이존
120114-0002977
0178200274100000188
0178200274100000189
\24,000,000
\24,0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72-5, 403 호
4
권순성
1982.OO.20.
0178200274100008238
\19,116,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40 번길
5
강석건
1970.OO.22.
0178200274100003491
\13,381,2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1 길
6
우규철
1973.OO.25.
0178200274100003483
\31,860,000
전라북도 남원시 요천로 
7
신해식
1959.OO.02.
0178200274100000194
\18,000,000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사동길
8
김기환
1970.OO.22.
0178200274100003493
\31,860,000
충청북도 충주시 
봉황2 길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
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51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제1항공등화제어소 및 외곽지역 전원설비 개량공
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제1항공등화제어소 및 외곽지역 전원설비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5번지, 방화동 886번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내용연수가 도래된 김포공항 제1항공등화제어소 및 외곽지역 전력시설의 적기 개량
으로 무중단 전력공급 인프라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제1항공등화제어소 수배전반, 변압기 및 발전기 등 개량 1식
  - 신트래콘 수배전반 개량 1식
  - 전력감시제어시스템 개량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4. 4. ～ 2024.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4,479,000,000원(금사십사억칠천구백만원),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02-2660-4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m2)
사용면적(m2)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강서구
과해동
675
잡
1,569,434.3
1,117.36
서울특별시강서구
하늘길78
한국공항공사
2
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동
886
잡
442,862.4
2,512.85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16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 승인(월성공원 조성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월성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13-2번지 일원
2023.12.1. ～ 
2026.09.01.
변경 없음
28,570㎡ 
28,684㎡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월성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13-2번지 일원
2021.09.02.～ 
2026.09.01.
사천시장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월성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2023.12.1. ～ 2026.9.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
기타
월성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당초필지수
5
3
-
-
2
-
-
면 적
28,570
2,123
-
-
26,447
-
-
변경필지수
5
3
-
-
2
-
-
면 적
28,684
2,127
-
-
26,557
-
-
증감필지수
-
-
-
-
-
-
-
면 적
114
4
-
-
110
-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조서
비축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월성공원 조성사업용지 비축사업 
사업목적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13-23번지 일원 
사업면적(㎡)
     28,684.0 
연번
소재지
당초
변경
증감
(㎡)
변경
사유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적
편입면적
지적
편입면적
성명
성명
1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13-2
임
22,827.0 
20,393.0 
13-23
임
20,489.0 
20,489.0 
96
추가
손*완
　
2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13-13
임
6,818.0 
6,054.0 
13-25
임
6,068.0 
6,068.0 
14
추가
이*희
　
3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27
전
1,785.0 
1,785.0 
27
전
1,785.0 
1,785.0 
0
　
구*경
　
4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0-1
전
788.0 
162.0 
40-11
전
166.0 
166.0 
4
추가
신*철
신*철
신*철
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40-3
전
176.0 
176.0 
40-3
전
176.0 
176.0 
0
　
이*점
신*철
신*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및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복구 및 신설(광양항포스코인터3호등부표 외 5기)
1. 기능복구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유  실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광양항
포스코인터3호
등부표
34-52-48.0N
127-47-39.0E
Fl(2) G
6s
4
녹 망대형
2024.
4.4.
2024.
4.16.
항해원조
2. 신설
  가. 광파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유촌항
두경등부표
34-03-05.6N
127-18-32.0E
Fl(4) Y 
8s
-
7
황 망대형
-
2024.
4.18.
공사용
2024.4.18.
~2025.3.31.
/이동 가능
외나로도
남서방
고이해양
기상탑등
34-21-51.0N
127-24-45.0E
Mo(U) W 
10s
19
10
백원형
강관조
3
2024.
4.19.
시설물
보호
2024.4.19.
~2026.1.4.
/이동없음
  나. 음파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종류/주기
리듬
음달거리
(해리)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외나로도남서방
고이해양기상탑
무신호
34-21-51.0N
127-24-45.0E
전기혼
/ 30초
취명  4초
정명 26초
2
2024.
4.19.
시설물
보호
2024.4.19.
~2026.1.4.
/이동없음
모르스
부호
U(··-)
  다. 전파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전파형식/
주파수(MHz)
전력
(W)
측정구역
(해리)
발사주기
신  설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외나로도
남서방
고이해양
기상탑
레이더비콘
34-21-51.0N
127-24-45.0E
K
(—·—)
4M00L1D
3050
9375
9410
9415
9445
1.0
5
30초 ON
30초 OFF
(24시간)
2024.
4.19.
2024.4.19.
~2026.1.4.
/이동없음
라. 특수신호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호
전파형식/
주파수(MHz)
전력
(W)
측정구역
(해리)
발사주기
신  설
연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외나로도
남서방
고이해양
기상탑AIS
34-21-51.0N
127-24-45.0E
994403157
16K0F1D
161.975MHz 
162.025MHz
12.5
20
3분
(24시간)
2024.
4.19.
2024.4.19.
~2026.1.4.
/이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