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28호                 관         보          2010. 8.25.(수요일)
      ‘해인사고려각판(海印寺高麗刻板)’(보물 734호) →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陜川 海印寺 高麗木板)’
      ‘부석사고려각판(浮石寺高麗刻板)’(보물 제735호) →
      ‘영주 부석사 고려목판(榮州 浮石寺 高麗木板)’
      ‘대동운부군옥책판(부)고본(大東韻府群玉冊板(附)稿本)’ →
      ‘대동운부군옥목판 및 고본(大東韻府群玉木板 및 稿本)’
4.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사유
  □ 묘법연화경(언해) 권1, 4(妙法蓮華經(諺解) 卷一, 四)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원각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ㅇ 수 량 : 2권 2책
    ㅇ 규 격(㎝) : 권1 31.5×23.0 / 권4 33.5×24.0
    ㅇ 재 질 : 저지(楮紙)와 고정지(藁精紙) 혼재
    ㅇ 판 종 : 목판본(木版本)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제작연대 : 1463년(세조 9)
     이 『묘법연화경(언해) 권1, 4 (妙法蓮華經(諺解) 卷一, 四)』는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구
     마라집의 한역본에 계환(戒環)이 주해(註解)하고 일여(一如)가 집주(集註)한 것을 저본으로 세조가
     직접 경문에 구결을 달고 윤사로 등이 간경도감에서 번역하여 1463년(세조 9)에 목판으로 간행한
     국역불경이다. 한글로 번역하여 正音의 명맥을 이어 발전을 보게 한 귀중한 국역자료인 점과 간경
     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의 형태적 특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세국어사 및 조선전
     기 판본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불교판본학 및 중세국어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
     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현존본은 대부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再雕本 瑜伽師地論 卷四十二)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원각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ㅇ 수 량 : 1권 1축
    ㅇ 규 격(㎝) : 36.5×1,186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版本)
    ㅇ 형 식 : 권축장(卷軸裝)
    ㅇ 제작연대 : 1247년(고려 고종 34)
     이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再雕本 瑜伽師地論 卷四十二』은 고려 高宗 34년(1247)에 판각되어
     그 무렵에 印出된 것으로 보이는 고려대장경 재조본으로서, 현재 보물 제969호(유가사지론 권제
     64) 및 보물 제972호(유가사지론 권제55) 지정본과 동일본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지정 대상본 권42
     는 현재 유일본이다. 최근 이 『유가사지론』의 경문에서 고려시대에 각필로 구결을 표시한 현상
     들이 밝혀지고 있어, 국어학계에서도 주목되고 있는 판본 중에 하나이다. 해인사대장경(팔만대장
     경)을 완성한 직후인 13세기 중후기에 인출한 초기간본으로 인쇄상태가 선명하고, 현전하는 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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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장경(팔만대장경) 간본 중에서 고려 때 간인한 것이 드문데다 상태가 비교적 온전하여 국가지
  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 천자문(千字文)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김민영
 ㅇ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ㅇ 수 량 : 1책
 ㅇ 규 격(㎝) : 42×27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선장(線裝)
 ㅇ 제작연대 : 1583년(선조 16)
  이 『천자문(千字文)』은 석봉 한호(石峰 韓濩, 1543-1605)가 서사(書寫)한 필체(筆體)를 판하본
  (板下本)으로 하여 간행(刊行)한 목판본(木板本)으로 현전(現傳)하는 유일(唯一)의 초간본(初刊本)
  이라는 점에서 석봉서체(石峰書體)의 연구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선조 16년
  (1583)에 처음 간행된 이래 왕실, 관아, 사찰, 개인에 의해 여러 차례 간행되면서 조선시대 천자문
  판본 가운데 가장 널리 전파되어 초학자의 한자, 글씨 학습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 국어학,
  서지학, 서예사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나아가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교육사(敎育史)와 국어
  사(國語史) 및 출판문화사(出版文化史)의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되었다.
□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順天 松廣寺 木造觀音菩薩坐像 및 腹藏遺物)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송광사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ㅇ불 상
   - 수 량 : 1구
   - 규 격(㎝) : 상 높이 92.3, 무릎 폭 62.6
   - 재 질 : 목조
   - 조성연대 : 1662년(현종 3)
 ㅇ 복장유물
   - 수 량 : 11건 35점
   - 규격(㎝)/재질 : 아래 목록 참조
   - 조성연대 : 15~17세기
                             <복장유물 목록>
연번            복장            연대      크기cm     수량      비고
 1 妙法蓮華經 卷4,5,6,7           1562   37.8×26.5  4 雙峰寺板
 2 妙法蓮華經(諺解本)卷1 15세기 말 30.3×23.2              1 刊經都監覆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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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妙法蓮華經 卷 1,3,4,5    1633     36.0×41.5  4 大興寺板 印經狀態
 4   陀羅尼               17세기      19.0×34.3  5 171장 중 166장 再腹藏
 5   陀羅尼               17세기      18.4×35.5  5 252장 중 247장 再腹藏
 6   후령통(금속)                      ∅2.8×6    1
 7   靑色유리병 片                      9.0×5.0   1
 8   慶安君上衣 (發願文)       17세기 81.0×223.5      1
 9   發願文(명주)           17세기      41.0×23.0  1
10   배자(명문)            17세기      42.9×27.8  1
11   織物片               17세기                11
            합 계                            35
  이 송광사 관음전의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복장되어 있던 저고리와 별도의 백색비단에 적은 발원문
  을 통해 1662년 궁중나인(宮中內人) 노예성(盧禮成)이 경안군(慶安君) 내외의 수명장원(壽命長遠)
  을 위해 발원하고, 경안군 내외와 나인 노예성, 박씨, 당대의 고승(高僧) 취미수초(翠微守初) 등이
  시주하여 17세기 중엽을 대표하는 조각승 혜희(慧熙)와 금문(金文)이 조각하여 조성한 관음보살상
  임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발원문을 통해 경안군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던 나인 노예
  성이 경안군의 수명장원을 위해 발원 조성한 관음보살상이라는 데 그 역사적 의미가 크며, 특히
  경안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쪽빛 저고리 안쪽 면에 적힌 발원문은 당시 정세의 일 단면을 읽을 수
  있는 함축적인 메시지가 담겨있어 이 상의 사료적 가치를 더 해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 관음보살좌상은 1662년이라는 제작시기와 조성주체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인 대중적인 평담한 미의식이 농후하게 반영된 가운데, 이 시기 불상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조각적 완성도를 보인다. 한편 강인한 인상에서 오는 높은 정신성, 장엄이
  강조된 독특한 착의형식, 역동적인 힘이 강조된 신체의 형태미 등은 조각승 혜희의 유파적 특징이
  여서 17세기 본격화된 조각유파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발견된 복장유물과 함께 국가지
  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되었다.
  한편, 섬유류의 유물이 존속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조건 등을 고려한다면 송광사 목
  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 섬유류 유물은 복식사뿐만 아니라 직물, 염색, 민속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
  료로 평가되어 역시 복장유물로서 불상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
  고 평가되었다.
□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전적(順天 松廣寺 木造觀音菩薩坐像 腹藏典籍)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송광사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ㅇ 수 량 : 5종 8점
 ㅇ 규격(㎝)/재질 : 아래 목록 참조
 ㅇ 조성연대 : 15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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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7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제132호
2. 피허가자 성명 : GS건설(주) 음성-괴산구간 가스공사
                현장소장 문정남
3. 피허가자 주소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264-1
4. 하 천 명 : 응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정생리 454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
7. 허 가 량 : 41.6㎥/일
8. 허가면적 : 12㎡
9. 허가기간 : 2010. 8. 23 ~ 2011. 6. 29
10. 공작물 내역 : 5.2TON살수차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4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8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상 철근격자의 강종이 한정되어있어 실제 사용되는 강종의 추가가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격자에 사용되는 강도가 높은 철근 강종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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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성            洪 城           Hongseong                 5.3          54.5 여객,화물
 208 장항선 장항선     ․․              ․․              ․․             ․․           ․․             ․․
               장 항            長        項    Janghang                  4.8         126.0 여객,화물
               장 항                          Janghang                  0.0           0.0 여객,화물
2082 장항선 장항화물선 ․
                              長        項


                  ․              ․․               ․․             ․․           ․․             ․․
                  ․․              ․․               ․․             ․․           ․․             ․․
 209 전라선 전라본선 남 원             南        原    Namwon                    3.6          79.5 여객,화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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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 ar a ngda
                    화랑대       花郞臺
                                            e                       2.3           4.4 여객,화물
210 경춘선      경춘선     ․           ․                    ․        ․            ․            ․
                     ․           ․                    ․        ․            ․            ․
                                            Gimyujeon
                    김유정       金裕貞                                   8.6          78.7 여객,화물
                                                          g
                     ․․          ․․                   ․․       ․․           ․․           ․․
                      ․․          ․․                   ․․       ․․           ․․           ․․
2112 동해선    부전선
                    가 야       伽        倻    Gaya                    0.0           0.0 여객,화물
                       ․․        ․․                     ․․       ․․           ․․           ․․
302 안산선      안산선    안 산       安        山    Ansan                   1.8          19.5 여객,화물
                        ․․       ․․                      ․․       ․․           ․․           ․․

<변경 후>
 노선                          정거장명                     철도거리       서비스
       노선명                                                                                           기사
 번호                한글         한자     로마자 역 간 누 계 종 류
                    ․․         ․․       ․․         ․․ ․․          ․․
                                   S e ong h w a n
                   성 환       成 歡                      9.4 84.4 여객
201 경부선 경부본선         ․․         ․․       ․․         ․․ ․․          ․․
                   전 의       全    義         e ui
                                           J on                 7.5          114.9 여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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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0.0         0.0 여객
2072 경전선 광양제철선
                  광   양     光     陽   Gw ngy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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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u ngn ak g
2074 경전선    주선
            광     극락강       極樂江
                                      ang                     4.5         4.5 여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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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성      洪 城       Hongs ong  e         5.3        54.5 여객
 208 장항선 장항선       ․․         ․․               ․․        ․․         ․․        ․․
               장 항          長     項    a hang
                                      J ng                  4.8       126.0 여객
               장 항        長     項     Janghang              0.0         0.0 여객
2082 장항선 장항화물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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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전라선 전라본선     남   원   南     原          a
                                      N mwon                3.6        79.5 여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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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대     花郞臺         Hw r ngd a a ae      2.3            4.4 여객
 210 경춘선 경춘선       ․․       ․․                  ․․       ․․         ․․          ․․
                  김유정     金裕貞              i ue
                                      G my j ong            8.6         78.7 여객
                   ․․       ․․                 ․․        ․․          ․․          ․․
                    ․․       ․․                 ․․        ․․          ․․          ․․
2112 동해선 부전선
                  가 야     伽     倻       aa
                                      G y                  0.0            0.0 여객
                   ․․       ․․           ․․              ․․         ․․         ․․
 302 안산선 안산선      안 산     安     山     Ans n    a           1.8         19.5 여객
                   ․․       ․․                 ․․        ․․          ․․         ․․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제17330호                관         보          2010. 8.27.(금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윤종식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D0080          발포 금속 - 용어         표준안
   제정       KSD4000      제철 부산물을 활용한 직접환원철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KS D 4000
    - 자원 순환을 통한 철광석 원료비 절감 및 환경보호
 ㅇKS D 0080
    - 관련 산업기반 조성 및 활성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KS D 4000
    - 제철 부산물(지정폐기물 제외)로부터 탄소를 사용하여 제조된 직접환원철에 대한 품질기준
 ㅇKS D 0080
    - 발포 및 다공질 금속과 그 응용에 관한 용어 정의
                             부칙
이 고시는 2010. 8. 27.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1
제17330호                 관         보          2010. 8.27.(금요일)
1. 개정이유
   2012세계자원보전총회조직위원회 등 5개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정부업무 대행․수탁적 성격 및
   그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2012세계자원보전총회조직위원회, 2015광주하계유니버
   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한국환경공단, 도로교통공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2항에 따
   라 통합수납처리센터 사무를 수탁받은 기관을 추가하여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2)2150-4234, 팩스 (02)2150-4242, 이메일
   jjkim@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등 5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새로이
   규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12세계자원보전총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한국환경공단의 정부수탁사업,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사업, 「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103조의2 제2항에 따라 통합수납처리센터 사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통합수납처리센터 운영
   사업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
   를 면세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면세사업의 범위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2)2150-4234, 팩스 (02)2150-4242, 이메일
   jjkim@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
제17330호                            관             보                2010. 8.27.(금요일)
     고                   시
◉여성가족부고시제2010-18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
은 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제14
    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국내음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 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0- Check It
 5060                       The I (EP) 일리닛 포니캐년        청소년보 음2010 2010. 8.19 비속어 2010. 9. 3
                                                 코리아 호위원회 -97
2010- Beautiful Dream The I (EP) 일리닛 포니캐년 청소년보 음2010 2010. 8.19 력성 2010. 9. 3
                                                 코리아 호위원회 -97
                                                                            폭
 5061                                                                        비속어
2010- Fucked Up             The I (EP)    일리닛   포니캐년 청소년보 음2010 2010. 8.19 선정성력성 2010. 9. 3
 5062                                            코리아 호위원회 -97               폭
                                                                             비속어
2010- Queen                Rap Messiah     리미    인플래닛
                                                       청소년보 음2010 2010. 8.19 비속어 2010. 9. 3
 5063                                                  호위원회 -98
2010- Everyday
 5064                      Rap Messiah     리미   인플래닛 청소년보   음2010
                                                       호위원회 -98 2010. 8.19 선정성 2010. 9. 3
2010- Rap Messiah
 5065                      Rap Messiah     리미   인플래닛 청소년보   음2010 2010. 8.19 비속어 2010. 9. 3
                                                       호위원회 -98
2010- 교
 5066
    림                      Rap Messiah     리미   인플래닛 청소년보   음2010 2010. 8.19 비속어 2010. 9. 3
                                                       호위원회 -98
2010- 개이름
 5067 ( eat. )
    F       Nodo
                           Rap Messiah     리미   인플래닛 청소년보   음2010 2010. 8.19 비속어 2010. 9. 3
                                                       호위원회 -98
2010- Flashing Lights Rap Messiah 리미            인플래닛 청소년보   음2010
 5068 (Skit)                                           호위원회 -98 2010. 8.19 비속어 2010. 9. 3
2010- In Da Kitchen                             인플래닛 청소년보   음2010
 5069 (Feat. Louie Cardin) Rap Messiah 리미              호위원회 -98 2010. 8.19 선정성 2010. 9. 3
2010- 시발이   오
 5070 ( eat. 조현아)
    F
                           Rap Messiah     리미   인플래닛 청소년보   음2010
                                                       호위원회 -98 2010. 8.19 비속어 2010. 9. 3
2010- Advice                Ink Music    더블 케이  KT 뮤직
                                                       청소년보 음2010 2010. 8.19 폭력성 2010. 9. 3
 5071                                                  호위원회 -99              비속어
                                                 8
제17330호                  관        보           2010. 8.27.(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0-169호
 외국법자문사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7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한․ASEAN FTA 협상(2009. 5. 발효)에서 합의된 우리 법률시장의 2단계 개방을 제도화하기 위
     한 것임.
  ○ 한․ASEAN FTA 협상에서 우리측은 발효 후 2년 내에 ASEAN 회원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
     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로 약속함.
2. 주요내용
  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과 외국법사무와 국내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대한변협 등록 및 신고)를 규정함
     * 법률시장 개방이 통상협상의 결과에 따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 FTA 등 통상협상에서 우리측이
       2단계 수준의 법률시장 개방을 약속한 상대국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만 위와 같이 제한된 범
       위에서 국내 로펌과 공동 사건 처리, 수익 분배 가능
  나. 등록없이 국내 로펌과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2단계 개방 관련 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도모함
3. 제출의견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제법무과장, 전화 2110-3671, 팩스 504-13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전자메일주소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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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0호                  관         보           2010. 8.27.(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4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이 전력신
기술로 지정고시 되는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서우(대표 : 권금숙) · ㈜조일전설(대표 : 조의형)·범진에너지건설㈜(대표 : 김의
    근)
  ㅇ 법인등록번호 : 171711-xxxxxxx · 110111-xxxxxxx · 131411-xxxxxxx
  ㅇ주        소 : 충북 충주시 용관동 348-2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94-1·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1090-4 청송2층
2. 신청기술명 : 송전선 인양장치를 이용한 절연암 송전선로 설치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기존의 기술은 고전압이 인가된 도체의 적정한 공간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철제암과 절연물인 자
    기제 애자를 폴리머 절연암으로 대체한 철탑의 송전선을 암에 탈부착할 경우 송전선을 인양하기 위
    해 크레인 또는 다이브를 설치하여 작업하였음. 신청기술은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새로 개발한 "송
    전선 인양장치"를 이용하여 송전선을 원하는 위치에 바로 인양하여 고정함으로서 손쉽게 송전선을
    철탑에 부착할 수 있는 공법임. 이 기술은 시공품질 향상, 작업자의 안전성 확보 및 신속한 작업방법
    으로 가선비용을 절감시켜 송전선로 가선의 안정화를 가능토록 한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송전선 설치에 있어 송전선 인양장치를 이용한 절연암 송전선로 설치공법
   ㅇ 송전선 인양장치를 이용한 금구류 교체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36호
 「장애인복지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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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0호                    관        보            2010. 8.27.(금요일)
1. 개정 이유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
   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처분을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신청시 금융재산 조사 실시
    1)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됨에 따라 장애 관련 수당이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
      가 있음.
    2)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신청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지급대상자로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제공하는데 동
      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신청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요청받은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함.
    4) 이와 같이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의 환수 규정
    1)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됨에 따라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
      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장애 관련 수당의 환수가 가능한 사유에 현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외에 잘
      못 지급한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장애인연
   금도입T/F, 참조 : 장애인연금도입T/F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전화 02-2023-8054, 팩스 02-2023-80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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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 진천신척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공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기여




                                                                                    제17330호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충주정수장(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나. 시설용량 : 공업/생활용수 15,702㎥/일
      다. 목표년도 : 2025년
      라. 시설내용
       -배 수 지 :   V = 8,500㎥(4,250㎥×2지)
       -송수관로 : D500mm,      L=5.19㎞




                                                                                    관
                  D400mm,   L=0.68㎞
     5. 사업 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이월면 장양리,내촌리,사당리,미잠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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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용 토지면적 :    162필지 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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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진천신척산업단지
      나. 급 수 량 : 공업용수 12,648㎥/일,      생활용수 3,054㎥/일
     7.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 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2010. 6. ~ 2012. 12.




                                                                                    2010. 8.27.(금요일)
      나. 급수개시 예정일 : 2013. 01
     8.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
      당 공사로 인해 사업대상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10.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진천군 전략사업추진단
       (☎ 043-539-397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