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영동군
412   영동읍   640-15    전     1      640-15     1       국      기획재정부
       율리
      영동군
                                                             영동군영동
413   영동읍   640-13    도    809     640-13    809      손재하
                                                             읍계산리664
       율리
      영동군
                                                             영동군용산
414   영동읍   625-11    잡     46     625-11    46       이진숙
                                                             면남부로793
      율리
                                                              충청북도
      영동군                                            재단법인심
                                                              영동군
415   영동읍   616-3     주    283     616-3     283     우당문화재
                                                              영동읍
      율리                                               단
                                                             눈어치1로 6
      영동군
                                                             영동군영동
416   영동읍   640-4     도    197     640-4     197      손재하
                                                             읍계산리664
       율리
      영동군
417   영동읍   604-7     전     4      604-7      4       정근수        신항리
       율리
      영동군
                                                             농림축산식
418   영동읍   881-42    구    434     881-42    434      국
                                                               품부
       율리
      영동군
419   영동읍   924-5     도    774     924-5     774      국      국토교통부
       율리
      영동군
420   영동읍   930-5     도    1,423   930-5    1,423     국      국토교통부
       율리
      영동군
421   영동읍   930-7     도    565     930-7     565      국      국토교통부
       율리
      영동군                                                    성루시강서
422   영동읍   산47-4     임    1,309   산47-4    1,309     이재천     구화곡동
       율리                                                     1047-24
      영동군
                                                             영동군용산
423   영동읍   산53-9     임    257     산53-9     257      배홍식
                                                             면신항리423
       율리
      영동군
                                                             영동군용산
424   영동읍   산64-11    임    711     산64-11    711      정대식
                                                             면신항리48
      율리
                                            300,64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3호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23-19호, 2023.9.18.)」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방문판매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1조,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하도급법」 제22조,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의2, 「대리점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가맹사업법」 제15조
 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신고포
 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포상기준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각 호, 방문판매법 제44조 제1항 각
 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하도급법 제22조 제5항, 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
 1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해당 신고 또는
 제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인 무기명 신고 등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결일로부터 6
 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증거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보자가 증거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외에 증거자료를 보유
 하고 있는 사람 또는 증거자료가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보하고 사후 공정거래위원회
 의 조사 결과 제보된 사람 또는 장소로부터 제보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제보자가 그 사람 또는
 장소를 제보한 때에 그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증거자료가 있는 회사 또는 부서만
 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
 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④ 복수의 신고자가 개별적으로는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복수의 신고자가 제출
 한 입증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위법행위의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사건
 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자들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공무의 수행 또는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혐의를 지득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 또는 파견된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⑥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인이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지급 결정이 있는 당해년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년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3장 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결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건의 의결 또는 재결이 있는 날로부
 터 3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심사관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포
 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 간사인 조사총괄담당관은 포상금 지급심
 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포상금 지급결
 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 지급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송부하여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급 결정서 및 확인서는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및
 접수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심사관은 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로부터 포상금 수령의사를 확인한 경우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무관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심사관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무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포상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작
 성ㆍ비치한다.

제5조의2(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에 따라 소멸한다.



       제4장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
 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조사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심판관리관, 기획조정관, 시장감시국장, 카르
 텔조사국장, 기업집단감시국장,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사총괄담당관과 업
무지원팀장을 간사로 참여시켜 심의를 보조하게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 또는 부재시에는 심판관리관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의 신청이 있어 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8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3. 포상금액
 4. 기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회의기록의 작성ㆍ비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5장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
 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13호, 2025. 12. 15.>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
◉기획재정부공고제2025-236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첫째,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25.3월)에 따라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자가 갖춰야 할 전산설비, 
소비자 보호조치,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외국환중개업의 범위 등을 규율하고자 함.
둘째,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시행(’26.1월)에 따라 현행 업권별로 구분되어 관리중인 무
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고자 함. 거주자가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업권 구분없이 연간 
10만불로 통합하고, 연간 무증빙 한도를 소진한 이후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건당 5천불 이내로 증
빙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함. 
셋째, 국내 보험중개사를 통한 재보험료 지급 등 그간 제약·불편이 있었던 일부 거래들에 대해 규
제를 완화하고자 함.
넷째, 국제통계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유형을 구분하고 해외직접투자 보고체
계를 전산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에 따른 인가 절차·요건 등 정비 
(안 제1-2조, 제2-40조, 제2-43조, 별지 제3-11호, 별지 제3-12호, 별지 제3-15호, 별지 제3
-16호, 제3-17호)
ㅇ 대고객 외국환중개업자가 갖춰야 할 전산설비, 소비자 보호조치,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외국환중
개업 범위 등 규율
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통합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2-1조의2, 제2-14조, 제2-21조, 제2-22조, 
제2-3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8조, 제7-2조, 제7-9조, 제10-11조)
ㅇ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현행 업권별로 구분된 거주자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전업
- 2 -
권 연간 10만불 한도로 통합
ㅇ 연간 10만불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소진한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해 건당 5천불 이내 무증빙 
해외송금 허용
ㅇ 이에 따라 거주자의 지급절차·신고의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확인의무 등 관련 규정 개정
다. 보험중개사 통한 재보험료 지급시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안 제5-10조)
ㅇ 국내 보험중개사가 국내 보험사를 대리하여 해외 재보험사와 재보험료 등을 지급·수령하는 거래에 
대해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라. 기타 (안 제7-8조, 제7-9조, 제7-37조, 제7-48조, 제9-9조, 제10-9조, 별지 제9-1호)
ㅇ 국제통계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투자유형 구분 및 해외직접투자 보고체계 전산화
ㅇ 오타 및 과거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문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gunny14@korea.kr
  - 팩스     : 044-215-8136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
사항
예정
처분
1
한**운
94-2015-81-
0000340~341
(2국)
한올서귀
501호~502호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852번길 30, 
타운하우스 114동
전파
사용료 
체납
무선국
허가
취소
/
신고
폐지
2
에**지
교육
94-2023-81-
0000375~394
(20국)
에스엔지
501호~520호
제주시 신산로1길 3, 
3층
3
삼**설
94-2024-81-
0000334~335
(2국)
삼양건설
501호~502호
서귀포시 서문로 4, 
제주더그레이튼
오피스텔 827호
4
주식회사
고***다
94-2023-81-
0000069 등
(15국)
고래의바다
501호~515호
서귀포시 남원읍 
태수로143번길 
76, (태흥리)
5
김*돈
42-2021-80-
0000008
(1국)
910서일호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774-5
6
오*희
42-2022-80-
0000021
(1국)
990나라호
제주시 구좌읍 
세화1길 20-30, 
(세화리)
7
송*택
94-2021-81-
0000476~478
(3국)
시택제주
501호~503호
제주시 신대로 
161, 아델하임 
203호
8
오*덕
42-2000-80-
0000021
(1국)
999하나호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094, 
(함덕리, 
햇빛앙상블)
9
김*석
41-2004-80-
0000006
(1국)
999제강호
제주시 추자면 
영흥2길 3-12, 
(영흥리)
10
김*찬
42-2008-20-
0000131
(1국)
900코리아나호
제주시 조천읍 
북촌7길 25-21, 
(북촌리)
11
이*임
42-2018-80-
0000052
(1국)
930만수호
제주시 신사수2길 
8-19, (도두이동)
12
최*희
42-2013-80-
0000009
(1국)
973명성호
서귀포시 서호로 
33-9, (서호동)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5. 청문일시: 2026. 1. 6. (화) 15 : 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5-24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9호, 제29조제3항, 제29조제4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광주광역시
                                  행정처분사전통지                  연락두절 및                             폐문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김O송     2004.03.25     서구        및 이에대한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취업지원종료 등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부재
                                   의견제출요청                  출석통지 2회불능
                       (이하생략)

4. 공고기간 : '25.12.15. '25.12.28.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5.12.29         의견제출기한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2026. 1. 8.))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5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062-712-4504)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조경진( ☎ 062-609-8777)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31호(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취소)
 관보 제21131호(2025. 12. 04.)에 게재된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5호(피난기구의 화재안
전기술기준(NFTC 3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법무부공고 제2025-387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미이행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085호, 2025. 11. 11. 공포,
2026. 2. 12.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m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50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wiseman1521@korea.kr
  - 팩스 : 02-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4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30호(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취소)
관보 제21131호(2025. 12. 04.)에 게재된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4호(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5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2차)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비노벤토       수입판매업           연*서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23(장기동)
                                               마스터비즈파크 603호
             [제20220012959호]
             수입식품등 인터넷
    비비지        구매 대행업           송*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630-1(역곡동,
             [제20220013965호]                 우석화이트빌) 503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 처분 (납부기한: 2026. 1. 30.(금)까지)



3. 처분사유
○ 2024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처분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관련 [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2차)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5-16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3차)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트레드수드        수입판매업           B**R*Z J**N      경기도 평택시 포승장안로 47
                                   P**L
             [제20110309278호]

               수입식품등
  (주)레페리레      수입판매업              천*범        경기도 김포시 풍년로 26 1층 상가 후면
   와인임포트                                            좌측(사우동)
             [제20130106698호]

               수입식품등
   재원식품        수입판매업              이*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282
                                               (연수동,태산아파트 상가) 122호
             [제20160006782호]

               수입식품등
   설원주류        수입판매업               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정왕천로449번길 32
                                                     1층 101호
             [제20172820154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90만원 부과 처분 (납부기한: 2026. 1. 30.(금)까지)



3. 처분사유
○ 2024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반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처분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 관련 [별표 2] 2. 개별기준 가목(3차)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admin032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5-65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에서 신청한 “청학수변공원 구민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항만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고 수리 공고
1. 사업의 명칭 : 청학수변공원 구민친수공간 조성사업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노후화된 청학수변공원을 쾌적하고 여가생활 증진 공간으로 조성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217-43 일원
     ○ 내    용 : (당초) 친수시설 정비 1식(8,143㎡)
(변경) 친수시설 정비 1식(8,326㎡)[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4,300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법무부공고 제2025-388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법무부장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시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 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을 미이행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085호, 2025. 11. 11. 공포, 2026. 2.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0. 00. 공포, 2025. 2.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 개정 내용이 의무위반 통지서의 적용법조에 반영되도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위반사실 통보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2호 서식)
m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로 부과된 상담 및 교육위탁 또는 의료기관 등에의 위탁 미이행시에도 의무
 위반사실이 통보*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정비
※ 사법경찰관리 등은 신고의무 위반, 긴급임시조치 미이행 등의 경우 그 의무위반사실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wiseman1521@korea.kr
  - 팩스 : 02-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2110-44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8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취소)
 관보 제21131호(2025. 12. 04.)에 게재된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2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9호(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취소)
 관보 제21131호(2025. 12. 04.)에 게재된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5-23호(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5-4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기능복구(정등해2호등부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정등해
2호등부표
34-26-42.00 N
126-03-26.00 E
FI R 5s
7
홍/망대형
2025.
12.4.
2025.
12.10.
항해
원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25-72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44호(2023.11.15.)로 승인된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
차) 및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 및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 밖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승인
1. 지구계획변경(3차)
가.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
칭: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위
치: 경기도남양주시일패동, 이패동일원
○면
적: 2,393,384.5㎡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이의동)
김동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한준
변경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상욱(직무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정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권선동)
김세용
변경
경기도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43(이의동)
김용진
남양주도시공사
경기도남양주시다산지금로36번길21-8(다산동)
이계문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9년10월15일(지구지정고시일) ∼2028년12월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합계
2,393,384.5
2,393,384.5
-
100.0
주택
건설
용지
계
621,481
645,272
증) 23,791
26.9
단독주택
86,397
83,223
감)
3,174
3.5
공동주택
524,642
549,295
증) 24,653
22.9
근린생활시설
10,442
12,754
증)
2,312
0.5
공공
시설
용지
계
1,771,903.5
1,748,112.5
감) 23,791
73.1
상업시설
27,370
27,370
-
1.1
복합
시설
소
계
142,862
148,283
증)
5,421
6.2
주상복합
119,046
124,467
증)
5,421
5.2
공공복합
17,895
17,895
-
0.7
문화복합
5,921
5,921
-
0.3
도시
소
계
195,721
191,467
4,254
8.1
다.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
○기정: 36,286인(인구밀도151.6인/ha)
○변경: 39,897인(인구밀도: 166.7인/ha) 증) 3,611인
※「2035년남양주도시기본계획」에서설정한2030년가구당인구수적용(2.5인/호)
2) 주택건설계획(변경)
○기정: 14,510호(단독주택311호, 공동주택11,254호, 복합시설2,945호)
○변경: 15,955호(단독주택311호, 공동주택11,782호, 복합시설3,862호), 증) 1,445호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공공
시설
용지
지원
시설
감)
자족시설
134,796
130,542
감)
4,254
5.5
업무시설
35,718
35,718
-
1.5
문화시설
25,207
25,207
-
1.1
공원
녹지
소
계
799,481
767,848
감) 31,633
32.1
공
원
581,829
537,134
감) 44,695
22.4
근린5개소, 문화2개소, 수변5개소,
소2개소, 어린이1개소
녹
지
116,063
123,953
증)
7,890
5.2
완충3개소, 경관21개소, 연결3개소
광
장
6,146
6,146
-
0.3
2개소
공공공지
-
5,172
증)
5,172
0.2
1개소
하
천
95,443
95,443
-
4.0
지방2개소
교육시설
92,000
92,000
-
3.8
유3개소, 초3개소, 중2개소, 고1개소
기타
시설
소
계
105,073
107,025
증)
1,952
4.5
복합커뮤니티시설
8,063
8,063
-
0.3
3개소
보육시설
896
896
-
0.1
2개소
통신시설
300
300
-
0.0
1개소
주차장
22,685
22,877
증)
192
1.0
9개소
주유소
5,215
5,965
증)
750
0.2
3개소(주유소2개소, 수소충전소1개소)
종교시설
4,520
4,520
-
0.2
5개소
전기공급설비
1,074
-
감)
1,074
-
가스공급설비
-
50
증)
50
0.0
2개소
수도시설
25,347
25,423
증)
76
1.1
도로, 공원, 하천중복제외
철도
36,973
36,973
-
1.5
도로중복포함, 하천중복제외
유수지
(24,920)
(15,527)
감)
9,393
(0.6)
1개소(문화공원1 내중복결정)
하수처리시설
-
1,958
증)
1,958
0.1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도로
소
계
409,396.5
414,119.5
증)
4,723
17.3
보행자도로
1,089
1,707
증)
618
0.1
도
로
408,307.5
412,412.5
증)
4,105
17.2
하천, 공원등기타시설간중복면적제외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747,980 774,880 증) 26,900 14,510 15,955 증)
1,445 36,286 39,897 증) 3,611
[단독: 공동(복합시설포함)]
- 기정: 2.2% : 97.8%
- 변경: 1.9% : 98.1%
단독주택
86,397
83,223 감) 3,174
311
311
-
778
778
-
일반형
43,069
38,559 감) 4,510
152
146 감)
6
380
365 감)
15 주거전용
43,328
44,664 증) 1,336
159
165 증)
6
398
413 증)
15 점포겸용
공동주택
(아파트)
524,642 549,295 증) 24,653 11,254 11,782 증)
528 28,143 29,462 증) 1,319
[건설호수비율]
- 기정(㎡)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 53.2% : 37.2% : 9.6%
- 변경(㎡)
60 이하: 60∼㎡이하: 85 초과
= 49.3% : 39.8% : 10.9%
60㎡
이하
279,034 285,289 증) 6,255
7,027
7,183 증)
156 17,572 17,961 증)
389
60∼85㎡
이하
228,646 247,044 증) 18,398
3,997
4,369 증)
372
9,996 10,926 증)
930
85㎡
초과
16,962
16,962
-
230
230
-
575
575
-
복합시설
136,941 142,362 증) 5,421
2,945
3,862 증)
917
7,365
9,657 증) 2,292
60㎡
이하
17,895
17,895
-
521
521
-
1,303
1,303
-
60∼85㎡
이하
58,733
64,154 증) 5,421
1,290
1,863 증)
573
3,226
4,659 증) 1,433
85㎡
초과
60,313
60,313
-
1,134
1,478 증)
344
2,836
3,695 증)
859
주) 복합시설의건설호수는주상복합, 공공복합의건설호수임
3) 주택건설용지에관한계획(변경)
가) 단독및공동주택에관한계획(변경)
○기정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면적
(㎡)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합계
747,980
-
-
14,510
100.0
36,286
-
소계
86,397
-
-
311
2.2
778
-
단독
주택
일반형
86,397
180
283
311
2.2
778
주거전용
200
265
점포겸용
소계
524,642
-
-
11,254
77.5
28,143
-
공
동
주
택
아
파
트
A-1
소계
38,345
-
-
819
5.6
2,048
-
60㎡이하
23,007
200
85
541
3.7
1,353
공공분양
60~85㎡
15,338
110
278
1.9
695
A-2
소계
23,444
-
-
461
3.2
1,153
-
60㎡이하
2,650
210
85
65
0.5
163
공공분양
60~85㎡
20,794
110
396
2.7
990
A-3
소계
35,379
-
-
700
4.8
1,751
-
60㎡이하
17,690
190
85
395
2.7
988
공공분양
60~85㎡
17,689
110
305
2.1
763
A-4
소계
36,367
-
-
787
5.4
1,968
-
60㎡이하
24,245
180
83
525
3.6
1,313
공공분양
(신혼희망)
60㎡이하
12,122
83
262
1.8
655
행복주택
(신혼희망)
A-5
소계
19,776
-
-
569
3.9
1,423
-
구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면적
(㎡)
건설호수
(호)
비율
(%)
인구
(인)
주택유형
60㎡이하
7,020
190
48
277
1.9
693
통합공공임대
60㎡이하
12,756
83
292
2.0
730
A-6
소계
21,303
-
-
477
3.3
1,193
-
60㎡이하
17,042
200
85
400
2.8
1,000
공공분양
60~85㎡
4,261
110
77
0.5
193
A-7
소계
33,342
-
-
563
3.9
1,408
-
60㎡이하
3,900
180
85
82
0.6
205
공공분양
60~85㎡
29,442
110
481
3.3
1,203
A-8
소계
47,069
-
-　
928
6.4
2,321
-
60㎡이하
32,948
180
85
697
4.8
1,743
공공분양
60~85㎡
14,121
110
231
1.6
578
A-9
소계
41,833
-
-　
1,098
7.5
2,745
-
60㎡이하
16,088
180
48
600
4.1
1,500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
포함)
60㎡이하
14,930
83
322
2.2
805
60~85㎡
10,815
110
176
1.2
440
A-10
소계
37,415
-　
-
1,048
7.2
2,621
-
60㎡이하
10,654
200
48
443
3.0
1,108
통합공공임대
60㎡이하
20,203
83
486
3.4
1,215
60~85㎡
6,558
110
119
0.8
298
A-11
소계
49,317
-
-
1,247
8.6
3,118
-
60㎡이하
12,847
200
66
389
2.7
973
통합공공임대
60㎡이하
36,470
85
858
5.9
2,145
분양전환
공공임대
A-12
소계
17,662
-
-
445
3.1
1,113
-
60㎡이하
5,072
180
48
190
1.3
475
통합공공임대
60㎡이하
9,390
83
203
1.4
508
통합공공임대
60~85㎡
3,200
110
52
0.4
130
통합공공임대
B-1
60~85㎡
15,442
200
110
280
1.9
700
민간분양
B-2
60~85㎡
34,791
200
110
632
4.4
1,580
민간임대
B-3
60~85㎡
38,865
190
110
671
4.6
1,678
민간분양
B-4
소계
34,292
-
-
529
3.7
1,323
-
60~85㎡
17,330
190
110
299
2.1
748
민간분양
85㎡초과
16,962
140
230
1.6
575
소계
136,941
-
-
2,945
20.3
7,365
-
복
합
공
공
소계
17,895
-
48
521
3.6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