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규 모

                             유효          상부지             하부지
구분      시설용량      최대낙차
                            저수용량      유역면적 만수면적       유역면적 만수면적
        500MW
영동                455.50m   4,000천㎥   0.79㎢   0.17㎢   8.73㎢   0.31㎢
     (250MW×2기)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황 주 호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불국로 1655


마.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
  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생략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4년 9월
○ 준공예정일 : 2030년 12월
1
◉전남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5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년 7월 1일
광양성황동우체국
(폐국)
광양성황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정방형)
광양성황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광양성황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광양성황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영암덕진우체국
영암덕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영암덕진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영암학산우체국
영암학산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830호(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804호(2024. 07. 31.) 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12호(가상
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 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
고(안 제4조)              고(안 제4조)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가상융합      자 중 직전 사업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1억원       플랫폼 관련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과학기술정보통
 이상인 자 및 전년도 12월 31    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
 일 기준 직전 3개월간 가상융      정함
 합 플랫폼을 이용한 자의 수가
 월 평균 1천명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
 고하도록 규정함
                                          신고 또는 분쟁해결 절차를 마
                                          련해야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요
하. 분쟁해결절차의 마련(안 제 하. 분쟁해결절차의 마련(안 제
                                          건을 수정
17조)                  17조)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분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중 분
 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      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
 련해야 하는 대상을 직전 사업      련해야 하는 대상을 직전 사업
 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관련 매      연도 가상융합 플랫폼 관련 매
 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       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자, 관련 거래액이 100억원      로 규정함
 이상인 사업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직전 3개월간 가상
 융합 플랫폼을 이용한 자의 수
 가 월 평균 1만명 이상인 사업
 자로 규정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24-5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19)의 후속조치로 제왕절개 분만에 따른 진료비 본
인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평가원 원장이 분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확대하는 등 현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평가원 원장은 요양기관 현황 신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청 처리 등에 관한 권한
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함(안 제30조)
나.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0으로 완화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및 팩스 : siachoi@korea.kr,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9호
　숲길 탐방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숲길 노선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숲길(동서트레일) 지정·고시
1. 지정대상지 개요
2. 지정목적 : 지역의 역사·문화 체험 등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3. 지정기간 : 숲길 지정일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4. 세부 필지 및 위치도 : 게재 생략(해당 기관 방문 열람 가능)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숲길(구간)명칭
위치
면적(㎡)
거리(km)
비고
3구간
계
22,750
18.96
동서트레일51-2
경북울진군금강송면전곡리289-16 외1필
315
0.26
동서트레일52
경북울진군금강송면전곡리산63 외133필
14,255
11.88
동서트레일53-1
경북울진군금강송면소광리산69 외86필
8,180
6.82
구분
전화번호
비고
남부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054-850-7792
울진국유림관리소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
054-781-1202
숲길(동서트레일) 조성·운영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94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제28차 회의를 통하여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
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
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고


1.대상:5개사업자

                등록/     생년월일/                     과태료 부과원인이                과태료
번호     대상자      신고      법인등록            주소          되는 사실        적용 법령
                번호       번호                                                금액(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1    15퀵코스모스   제757호   1952.5.25.     새창로50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위치정보법     3,000,000
                                      12-1(신계동)       위반         제36조제3항
                                       (이하생략)

                        170111-      대구광역시 북구      이용약관항목 명시     위치정보법
 2    ㈜큐텍코리아    제331호                경대로17길 47                             1,500,000
                        0356099                      의무 위반       제18조제1항
                                      (이하생략)

                                      경기도 성남시
                        110111-         분당구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위치정보법
 3    ㈜펀플웍스     제590호   4951417      운중로178번길 1       위반         제36조제3항   3,000,000
                                       (이하생략)

                                     부산광역시 남구
 4     주식회사     제745호   180111-       수영로 312,      폐업신고 위반      위치정보법     3,000,000
      대한민국맛집            0677302                                  제11조제2항
                                      (이하생략)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574호   160111-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위치정보법
 5    ㈜판게아솔루션                         유성대로 774                             3,000,000
                (폐업)    0286983        (이하생략)         위반         제36조제3항




2. 근거법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폐업), 18조(개
     인위치정보의 수집),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43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 납부방법 : 우리 위원회 안내에 따른 고지서 납부(02-2110-1371)
         ※ 수납기관(은행, 인터넷지로, 국고금계좌 등)
 ○ 납부기한 : 2024. 8. 30.


4. 게재(게시)기간 : 2024. 8. 2. ~ 8. 16.(14일)
5.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222호
   (☎ 02-2110-1525, 팩스 : 02-2110-0157 / E-mail : location@korea.kr)


6.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
 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
 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또한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제54조에 따른 감치, 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56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16조제1항 및 제29조 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을 마련하고, 전문개정에 맞추어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법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25조의2제1항 중 “법 제29조제1항”을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나. 별표 제2호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법 제29조 100이상 300이상 700이상 1,500이상 2,000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 300이하 700이하 1,500이하 2,000이하




다. 별표 제2호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3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근
  거 법조문란 중 “제1항제4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 전자우편 : heungmijinjin@korea.kr
- 팩스 : 044-215-8083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전화 (044) 215 - 2777, 팩스
044-215-8083)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34호
‘갑천 대전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갑천 대전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갑천 대전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국가하천 갑천 본류 구간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생명력 있는 
하천환경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하천 금강, 논산천 내 피해시설물을 복구하여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나. 개 요
     - 갑천 대전2지구 : 축제 L=154m, 보축 L=161m, 보 바닥보호공 보강 3개소, 교량 재가설 1
개소, 교량철거 2개소
     - 수해복구공사 :  금강(우곤제) 1개소, 논산천(성동제, 논남2, 3제) 3개소
     -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동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일원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 논산시 지산동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금강유역환경청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24. 3. ~ 2027. 3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 대전광역시 서구청 건설과, 논산시 건설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구  분
전  체
2024년
장  래
비  고
사업비(백만원)
30,701
8,687
22,014
9. 공사 예정공정표
   -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 지 세 목 조 서
◎ 갑천 대전2지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대전 서구 괴곡동
960-14
천
201,439
6,969
국
국토교통부
　
2
대전 서구 괴곡동
960-8
천
3,889
3
국
국토교통부
　
3
대전 서구 괴곡동
606-1
전
1,259
353
국
국토교통부
　
4
대전 서구 괴곡동
607
전
507
507
구*순
서구 괴곡동 
　
5
대전 서구 괴곡동
607-2
도
29
29
구*순
서구 괴곡동 
　
6
대전 서구 괴곡동
608-1
대
586
53
구*순
서구 자리길 
　
7
대전 서구 괴곡동
608
전
1,088
192
김*진
동구 용운로
　
8
대전 서구 괴곡동
972
도
456
258
국
국토교통부
　
9
대전 서구 괴곡동
628-1
전
727
461
김해김씨참의공파종중
서구 매노동 
　
10
대전 서구 괴곡동
628-2
구
215
143
김해김씨참의공파종중
서구 매노동 
　
11
대전 서구 괴곡동
629-1
구
255
80
윤씨종중
-　
　
12
대전 서구 괴곡동
629-2
전
714
244
윤씨종중
-
　
13
대전 서구 괴곡동
산45
임
30,744
10
이*수 외 2인
중구 선화동 
　
14
대전 서구 괴곡동
산46
임
10,215
209
현*린 외 2인
인천광역시 북구
　
15
대전 서구 괴곡동
1022-1
천
73,289
394
국
국토교통부
　
16
대전 서구 괴곡동
1000-5
천
5,277
8
국
국토교통부
　
17
대전 서구 괴곡동
1000-1
천
27,141
3,879
국
국토교통부
　
18
대전 서구 괴곡동
682
천
2,860
93
국
국토교통부
　
19
대전 서구 괴곡동
산50
임
45,818
118
이*실 외 2인
양천구 목동서로
　
20
대전 서구 괴곡동
1016
천
37,098
6,440
국
국토교통부
　
21
대전 서구 괴곡동
1015
도
1,402
377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대전 서구 괴곡동
893
도
645
645
국
국토교통부
　
23
대전 서구 괴곡동
884-3
도
601
9
국
국(국토교통부) 외 1인
　
24
대전 서구 괴곡동
893-3
도
151
52
국
국토교통부
　
25
대전 서구 괴곡동
884-1
답
466
264
국
국(국토교통부) 외 1인
　
26
대전 서구 괴곡동
893-1
천
804
804
국
국토교통부
　
27
대전 서구 괴곡동
1013-11
전
83
38
국
국(국토교통부) 외 1인
　
28
대전 서구 괴곡동
883-3
전
27
9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29
대전 서구 괴곡동
893-2
천
208
201
국
국토교통부
　
30
대전 서구 괴곡동
1013-8
철
596
2
국
국토교통부
　
31
대전 서구 흑석동
739
철
2,757
264
국
국토교통부
　
35
대전 서구 흑석동
739-1
도
3,273
1,953
국
국토교통부
　
36
대전 서구 흑석동
739-2
철
833
15
국
국토교통부
　
37
대전 서구 흑석동
738
천
59,561
2,887
국
국토교통부
　
38
대전 서구 괴곡동
1014
철
182
6
국
국토교통부
　
39
대전 서구 괴곡동
894-4
철
185
80
국
국토교통부
　
40
대전 서구 괴곡동
1013-10
철
1,617
96
국
국토교통부
　
41
대전 서구 괴곡동
894-7
전
42
40
윤*방
서구 괴곡동 
　
42
대전 서구 괴곡동
894-5
도
36
34
국
국토교통부
　
43
대전 서구 괴곡동
894-2
철
185
30
국
국토교통부
　
44
대전 서구 괴곡동
894-3
도
322
322
국
대전광역시
　
45
대전 서구 괴곡동
1013-9
도
433
275
국
대전광역시 
　
46
대전 서구 괴곡동
895
천
1,597
318
국
국토교통부
　
47
대전 서구 괴곡동
1046
잡
2,555
10
김*환
서구 벌곡로
　
◎ 논산천 수해복구(성동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718-3
천
-
612 
국
국토교통부
　
2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718
천
-
2,459  
국
국토교통부
3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718-4
천
-
1,450  
국
국토교통부
◎ 논산천 수해복구(논남23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0-14
천
1,523
158 
국
국토교통부
2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0-12
천
1,000
155  
국
국토교통부
3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0-11
천
2,316
389  
국
국토교통부
4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0-10
천
2,590
436  
국
국토교통부
5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0-6
천
680
172  
국
국토교통부
6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445-1
천
1,926
266  
국
국토교통부
7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456-2
천
11,610
1,919  
국
국토교통부
8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0-2
천
358
9  
국
국토교통부
9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598-2
구
536
33  
국
국토교통부
10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459-1
천
2,803
103  
국
국토교통부
11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596
천
6,732
104  
국
국토교통부
12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654
천
4,140
86  
국
국토교통부
13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616-2
천
10,233
274  
국
국토교통부
14
논산시 부적면 신교리
647-1
천
2,063
58  
국
국토교통부
15
논산시 지산동
828
천
163,188
7,298  
국
국토교통부
◎ 금강 수해복구(우곤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174-3
천
2,793
602
국
국(건설부)
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175-2
천
3,630
886
국
국(환경부)
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175-3
천
5,685
334
국
국(환경부)
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174-4
천
1,633
519
국
국(환경부)
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173-1
답
3,094
2,527
국
국(환경부)
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170-26
답
1,487
526
국
국(환경부)
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811-14
답
1,803
679
국
국(건설부)
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811-17
답
2,688
1,741
국
국(환경부)
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1173-2
천
7,142
4,541
국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1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810-2
천
1,227
548
국
국(환경부)
1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201-2
천
545,230
28,942
국
국(환경부)
1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1201-9
천
65,526
20,840
국
국(환경부)
1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
천
4,218
1,399
국
국(환경부)
1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5
천
1,150
319
국
국(환경부)
1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46
천
450
450
국
국(환경부)
1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6
천
1,063
248
국
국(환경부)
1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47
천
351
351
국
국(환경부)
1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8
천
1,140
245
국
국(환경부)
1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48
천
259
259
국
국(환경부)
2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49
천
222
222
국
국(환경부)
2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9
천
2,683
485
국
국(환경부)
2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7
천
139
71
국
국(건설부)
2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0
천
117
117
국
국(환경부)
2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28
전
2,926
164
국
국(환경부)
2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63
천
542
463
국
국(환경부)
2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27
천
76
76
국
국(환경부)
2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1
천
33
13
국
국(환경부)
2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62
천
180
149
국
국(환경부)
2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10
전
17
17
국
국(건설부)
3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09
천
84
84
국
국(환경부)
3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0
천
84
84
국
국(환경부)
3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2
천
1,385
837
국
국(환경부)
3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1
천
990
723
국
국(환경부)
3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2
천
1,022
1,003
국
국(환경부)
3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5
천
1,926
595
국
국(환경부)
3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3
천
557
557
국
국(환경부)
3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18
천
711
119
국
국(환경부)
3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
787-21
천
2,615
53
국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3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9
천
180
180
국
국(건설부)
4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4
천
289
289
국
국(건설부)
4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20
천
1,276
860
국
국(건설부)
4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5
천
493
493
국
국(건설부)
4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22
천
818
367
국
국(환경부)
4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6
천
147
147
국
국(환경부)
4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25
천
1,210
372
국
국(환경부)
4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9
천
3
3
국
국(건설부)
4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7
천
112
112
국
국(환경부)
48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29
천
1,610
222
국
국(환경부)
49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23
천
43
43
국
국(환경부)
50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24
천
112
112
국
국(환경부)
51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30
천
1,084
22
국
국(환경부)
52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58
천
60
60
국
국(환경부)
53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31
천
689
585
국
국(환경부)
54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60
천
78
78
국
국(환경부)
55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34
천
523
269
국
국(환경부)
56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161
천
6
6
국
국(건설부)
57
논산시 성동면 우곤리787-35
천
1,881
286
국
국(환경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077호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및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2024년 법정민원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개인정보 보
호법」제18조 및「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2024년  법정민원 만족도조사 실시 공고
1. 목 적
○민원서비스 수준을 측정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
○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위법·부당한 민원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후진적 민원처리 관행 개선
2. 법적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1조(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3.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24. 8~11월까지
○ 조사대상
   - 2023. 9. 1.부터 2024. 6. 30.까지 특별행정기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 및 처리한 
법정민원의 민원인
   ※ 법정민원 :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인·허가, 등록, 확인·증명 등)
○ 조사방법 : 전화 설문조사
○ 조사내용
   - 접근 용이성, 신청안내의 원활성, 직원의 적극성·전문성·대응성, 처리과정의 신속성·적극
성·안내충분성, 시설이용 편리성, 환경쾌적성, 민원처리 체계성, 처리결과 공정성, 전반적 만
족도, 불만사항 및 개선의견
○ 조사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조사결과 :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및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 반영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한수희)
    ※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위탁 수행업체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특별행정기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처리한 법정민원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하여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및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 반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특별행정기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 받은 법정민원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4. 8월 ~ 2024. 11월
   - 만족도조사 완료 후 제공받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폐기조치
5. 기 타
○ 만족도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02-3786-0567 (임성철)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 044-205-2451 (이상규), 044-205-2447 (김민경)
○ 설문조사 발신전화(발신전용) : 02-3276-9624 ~ 9638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4-1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비고
평택
평택현화
조정권
필수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69
[현 평택현화우체국]
평택시
신설
  
  나. 업무개시일 : 2024. 8. 12.(월)
  
  다. 취급업무    
위탁계약 체결 업무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
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63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0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V8876
선박사고 대응을 위한 표시기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4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V8876 : ISO 23120 표준을 KS로 부합화에 따라  KSV8876 폐지 진행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10.04.(금)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양동학 사무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3, E-MAIL: danghak@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9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0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60)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택한(이필구)②현대건설㈜(윤영준)③㈜호반건설(박철희)
  나. 전화번호 : ①070-8844-0640②02-746-2945③02-6177-0000
2. 명칭 : 볼트풀림이 없는 클립 체결식 연결구를 이용한 무용접 PHC말뚝 이음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기술의 내용>
  상부말뚝 단부에 상부수직볼트로 연결판을 고정하고 하부말뚝 단부에 하부수직볼트만 체결하여 두 
말뚝을 축조정 및 결합 후, 연결판 측면의 클립체결홈에 클립(U형핀)을 삽입하고 수평으로 타격하
면 클립이 하부수직볼트 헤드 하면과 맞물리면서 두 말뚝의 견고한 이음이 완료되고, 이때 상하볼
트헤드 연단과 반대편 말뚝의 연단은 상호 밀착되어 볼트풀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PHC
말뚝 기계식 이음 공법이다.
  <범위>
  PHC말뚝 이음시 상부말뚝 하단에 연결판을 볼트 고정하고 하부말뚝 상단에는 볼트만을 체결한 상
태에서 두 말뚝을 결합한 후 클립(U형핀)을 수평방향으로 타입하여 말뚝을 이음하면 상하볼트 헤
드를 말뚝의 단부가 상호 구속함으로써 볼트풀림이 차단되는 클립체결식 무용접 연결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1 -
◉소방청공고제2024-155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소방청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 방식의 경우 세분화된 평가항목과 평점 위주의 정량평가로서 다수사상
자 재난 등 신유형의 재난 대응 평가에 적합하지 않고 평가 종료 후 행정 절차 상 불필요한 행정 소
요가 있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행정 절차 개선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의 단순화(안 제38조제1항), 서술 위주의 정성평가(현행 제41조제3항 삭제)
  1) 이태원 참사(‘22.10.29.)의 경우 시설물 피해가 없으면서 폐쇄공간이 아닌 곳에서 다수사상자 
발생한 신유형의 재난으로 평가항목이 세분화되고 평점 위주의 정량평가인 기존 긴급구조대응
활동 평가 방식의 경우 개선사항 발굴 등 평가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어려움  
  2) 기존 세분화된 평가항목과 평점위주의 정량평가를 평가항목의 단순화 및 서술위주의 정성평가
로 평가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개선사항 발굴 등 평가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함
나. 평가결과보고서 통보 대상 시·도지사 제외(안 제42조제1항)
  1) 시·도 소속 재난부서의 장인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 시·도지사에게 평가결과보고서를 보
고하거나 통보할 경우 해당 시·도 재난담당부서인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보고되거나 통
보되는 문제가 있음
  2) 평가결과보고서 통보 대상에서 시·도지사를 제외하고 소방청장에게만 보고하거나 통보하게함
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개선 
다. 평가결과 개선사항 통보의 임의규정화(안 제42조제2항)
  1) 통제단장이 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보완 사항을 1월 이내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통보가 불필요한 사소한 개선사항의 경우에도 통보해야되는 문제가 
있음
  2) 통제단장이 개선·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r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 2 -
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140-1호
   - 전자우편 : chan7428@korea.kr
   - 문의전화 : 044-205-75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4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내역(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번호
시설물명
허가시작일
허가만료일
시설물 주소
등급
하천명
허가량
(㎥/일)
1
손지2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손지리 840-1
지방
무한천
2,880
2
양림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이리 48
지방
덕산천
140
3
역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436-7
지방
덕산천
7,200
4
모평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488-8
지방
덕산천
2,160
5
옥계저수지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 109
지방
덕산천
42,730
6
수리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476-18
지방
대치천
4,190
7
춘서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476-18
지방
대치천
1,490
8
궁틀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476-65
지방
대치천
720
9
아랫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둔리 558-24
지방
호곡천
720
10
양막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양막리 206-13
지방
성리천
38,300
11
성리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성리 95-6
지방
성리천
10,220
12
창정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가리 27-3
지방
효교천
4,690
13
새피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288-1
지방
효교천
11,080
14
양사리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120-2
지방
효교천
3,210
15
벌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281-16
지방
효교천
720
16
작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북문리 281-16
지방
효교천
1,870
17
수역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하평리 406-77
지방
효교천
9,000
18
미률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사석리 479-3
지방
효교천
720
19
후종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사석리 287
지방
효교천
18,280
20
봉림저수지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176
지방
효교천
33,620
21
내량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 214-12
지방
하포천
1,440
끝.
번호
시설물명
허가시작일
허가만료일
시설물 주소
등급
하천명
허가량
(㎥/일)
22
상장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 766-7
지방
대천천
19,440
23
어인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823-8
지방
대천천
4,170
24
황금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리 417-4
지방
지곡천
66,670
25
지곡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 856-2
지방
지곡천
2,750
26
지곡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680
지방
지곡천
3,450
27
예당저수지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노동리 163-4
지방
무한천
996,100
28
갈신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노동리 341
지방
무한천
30,670
29
상중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87-4
지방
무한천
5,110
30
용두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용두리 480-2
지방
무한천
1,870
31
관음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438
지방
무한천
1,800
32
신대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299
지방
무한천
3,680
33
광정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용두리 480-22
지방
무한천
1,150
34
구디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용두리 481-18
지방
무한천
1,870
35
쇠스랑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843-5
지방
무한천
6,650
36
가덕양수장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가덕리 473
지방
무한천
3,160
37
광정개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528-53
지방
무한천
10,900
38
중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522-1
지방
시목천
1,220
39
이평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213-1
지방
시목천
720
40
윗들보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대리 312-29
지방
시목천
860
41
여래미저수지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614-1
지방
만사천
19,910
42
마전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966-52
지방
화산천
3,930
43
묘말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966-69
지방
화산천
1,490
44
화천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927-1
지방
화산천
720
45
농리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농리 489-5
지방
화산천
5,320
46
궐곡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641-1
지방
화산천
30,960
47
송석저수지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 320-14
지방
달천
25,580
48
방산저수지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 333-12
지방
대곡천
38,340
49
신례원취입보
2024-11-01
2029-10-31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수철리 산 1-2
지방
용굴천
25,92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4-271호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등기(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미거주, 폐문부재,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년 08월 05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고지서 공시송달(예산 제2024-271호)
2. 처분근거 : 「도로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국세기본법」제11조 제2항,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4.08.05. ~ 2024.08.19.(15일간)
4. 공고내역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26)로 연락하여 사전고지
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상계좌 및 본인카드 납부, 타인카드 납부
관련 문의)
나. 과태료 부과된 경우 의견 제출이 없을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의견제출)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행정청에 서면으로 의견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사전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 확인 및 기타
-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 국토교통부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시스템 (www.roadfine.go.kr)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www.molit.go.kr)
- 문의전화 : 단속문의(예산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1-330-6652)
   
(우)(32425)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69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1-330-65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