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전력변환장치의 안전성 일반요구사항 등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응대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led3927@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2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2257-7-1 제지역전력공급용   소규모 신재생 복합전력시스템의 권장사항 표준안
                        7-1부: 태양전지 어레이
   개정 KSCIEC61724 분석을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 데이터 교환 및    표준안
                           위한 측정지침
   개정 KSCIEC60904-10 태양전지 소자 ― 제10부: 선형성 측정방법           표준안
   개정 KSCIEC60891 및결정계      실리콘 태양전지 소자의 측정된 Ⅰ-Ⅴ 특성의 온도 표준안
                        방사조도 보정절차
2. 개정 사유
  국제표준에 맞추어 기존 KS를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태양전지소자의 선형성요건을 제외한 성능매개변수의 선형도 결정 일반절차 등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응대 사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led3927@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2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ISO9117 도료와 바니시-건조 상태와 건조 시간 측정:시험 방법         표준안
                     도료와 바니시-외장 벽돌과 콘크리트용 도료와 도장시스템 표준안
   폐지 KSMISO7783-2 제2부:물-수증기  투과율(투과도)의 측정법과 분류
   폐지 KSMISO7253 도료와 바니시-중성 염 분무 저항성 측정                표준안
   폐지 KSMISO4622 도료와 바니시-중첩성에 대한 압력시험                  표준안
                     도료와 바니시-코팅재료의 용어와 정의-제3부: 표면 처리와 표준안
   폐지 KSMISO4618-3 도장법(塗裝法)
                     도료와 바니시-코팅재료의 용어와 정의-제2부:도료 특성과 표준안
   폐지 KSMISO4618-2 물성에  관련된 특수용어
   폐지 KSMISO4618-1 도료와 바니시-코팅재료의 용어와 정의-제1부:일반 용어      표준안
   폐지 KSMISO4617 도료와 바니시-동의어 목록                        표준안
   폐지 KSMISO1517 도료와 바니시-표면건조시험-발로티니(Ballotini) 방법     표준안
                     도료와 바니시- 손상 저항성 측정- 제2부:뾰족한 철필을
   폐지 KSMISO12137-2 사용하는                               표준안
                         방법
                     도료와 바니시-손상 저항성 측정-제1부:굽은 철필을 사용하는 표준안
   폐지 KSMISO12137-1 방법
   폐지 KSM5982 도료의 촉진 내후성 시험 방법 ( 형광 UV 응축 방식 )         표준안
   폐지 KSM5980 도료의 흐름 저항성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ㅇ 국제표준 폐지 및 타 표준과 중복
3. 주요 폐지 내용
  ㅇ 국제표준의 통폐합, 분리 및 유사중복 표준을 정리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현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zeolite@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42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9월 1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0282 산업용로봇-EMC 시험방법과 성능평가 지침          표준안
   폐지 KSBISOTR11032 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응용 시험-스폿 용접      표준안
   폐지 KSBISO15187 그림산업용 머니퓰레이팅 로봇-로봇의 프로그램과 조작을 위한 표준안
                      기호
2. 폐지 사유
  부합화 국제표준이 폐지됨
3. 주요 폐지 내용
  관련 국제표준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2-24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상성 행정위원회로 개편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는 과학기술 주요정책 통합조정, 성과평가 등의 근
   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115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강화(안 제9조제2항)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주요정책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
     관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함.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임사항 수정(안 제11조제1항)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안건의 심의를 ‘위임한다’는 조문을 ‘위임할 수 있다’로 수정
     하여 위임 가능한 안건이라도 중요한 안건은 필요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
     록 함.
  다. 전문위원회별 위원 수 확대(안 제12조제2항)
     민간전문가의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별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함.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주체 변경(안 제20조, 안 제27조제1항)
     2011년 7월 25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된 것을 반영하
     여, 성과평가 및 계획수립, 자료수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사업의 위탁 등 관련 행정행위의
     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함.
  마.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수정ㆍ보완 주기 연장(안 제41조제6항)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잦은 수정ㆍ보완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고자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수정ㆍ
     보완 주기를 현행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하는 대상기관 추가(안 제48조제2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년
     1월 4일 제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과 「해양과학기술원법(2011년 12월
     31일 제정)」에 따른 국토해양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 기관을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참조 : 과학기술정책과, 주소 : 110-016 서울시 종로구 신문
   로1가 116번지 에스타워 18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과, 전화 : 02-724-8634, FAX :
   02-724-8649)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tc.go.kr) 정보자료 마당-법령행정 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16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55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 신설된
   과징금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필
   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
   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예정입니다.
  ㅇ 전화/팩스: (02)2023-4343 / (02)2023-4339
  ㅇ 주소: 137-96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업무담당자 앞
  ※ 신구조문대비표 :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제도 > 입법예고 내 게재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56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 신설된
   후원방문판매업을 반영하여,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보험가입자인 경우에 계약금액 규모 등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
   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예정입니다.
  ㅇ 전화/팩스: (02)2023-4343 / (02)2023-4339
  ㅇ 주소: 137-96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번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업무담당자 앞
  ※ 신구조문대비표 : 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제도 > 입법예고 내 게재
                                         118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117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53호
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정보공개에관한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따라신
설된후원방문판매업자를정보공개대상으로추가하는한편, 후원방문판매업자의정보공개사항을다
단계판매업자에준하여규정하고자함
2. 의견제출방법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0월4일까지예고내용에대한의견(찬·
반)과그사유및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기재하여아래의주소
또는팩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기간중의견이제기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이견
이없는것으로간주될예정입니다.
ㅇ전화/팩스: (02)2023-4343 / (02)2023-4339
ㅇ주소: 137-966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217번지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업무담당자앞
※ 신구조문대비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제도> 입법예고내게재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54호
다단계판매에관한해설자료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에관한해설자료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따라소
비자피해를방지하기위하여정비된다단계판매의정의규정과청약철회기간사항을보완하는규
정을반영하는한편, 사행적판매원확장금지행위등을위반하는경우불법적다단계식별기준에추
가적으로규정하고자함
2. 의견제출방법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0월4일까지예고내용에대한의견(찬·
반)과그사유및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기재하여아래의주소
또는팩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기간중의견이제기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이견
이없는것으로간주될예정입니다.
ㅇ전화/팩스: (02)2023-4343 / (02)2023-4339
ㅇ주소: 137-966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217번지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업무담당자앞
※ 신구조문대비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제도> 입법예고내게재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118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55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고시」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및주요내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신설된
과징금부과기준과관련하여과징금부과의판단기준과세부기준및기타과징금을부과하는데필
요한사항등을규정하고자함
2. 의견제출방법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0월4일까지예고내용에대한의견(찬·
반)과그사유및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기재하여아래의주소
또는팩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기간중의견이제기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이견
이없는것으로간주될예정입니다.
ㅇ전화/팩스: (02)2023-4343 / (02)2023-4339
ㅇ주소: 137-966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217번지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업무담당자앞
※ 신구조문대비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제도> 입법예고내게재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56호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에서의보험계약금액에관한기준고시를일부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에서의보험계약금액에관한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개정(법률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신설된
후원방문판매업을반영하여, 후원방문판매업자가보험가입자인경우에계약금액규모등필요한사
항을규정하고자함
2. 의견제출방법
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0월4일까지예고내용에대한의견(찬·
반)과그사유및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기재하여아래의주소
또는팩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기간중의견이제기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이견
이없는것으로간주될예정입니다.
ㅇ전화/팩스: (02)2023-4343 / (02)2023-4339
ㅇ주소: 137-966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217번지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업무담당자앞
※ 신구조문대비표: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제도> 입법예고내게재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2-36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다양한 청렴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ㆍ전문적인 청렴교육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
   공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청렴교육센터를 신설하고, 감사업무의 전문화와 독립성 보
   장을 위하여 사무처장 소속으로 감사담당관을 두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
        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5, FAX 02)360-3526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58호
 담배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경고문구 표시, 잡지광고의 허용횟수 관련 사항에 맞추어 담뱃갑포
   장지의 앞․뒷면 외에 옆면에도 흡연경고문구를 추가로 표기하고, 담배에 관한 잡지광고의 허용횟
   수를 현행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흡연경고문구를 담배의 갑포장지 앞․뒷면 외에 옆면에도 표시 (제8조)
  나. 담배에 관한 잡지광고의 허용횟수 축소 (연간 60회→10회)(제9조 1항)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전화: 02-2150-5173
  ▪팩스: 02-3418-1150
  ▪이메일: ky3122@mosf.go.kr
 ※ 동 법률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59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등의 조달구조 개선을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체신관서의 외국환업
   무취급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안 제21조의6)
    금융회사등의 외화조달구조 개선을 위해 외화예금 수신 규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일부 감
    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2) 체신관서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 확대(안 제14조)
    체신관서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에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추가
  (3)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보완(안 제8조)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에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거래’를 추가
  (4)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절차 보완(안 제26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5)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번호 처리 조항 보완(안 제39조의 2)
    외국환업무의 등록에 관한 사무 처리시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0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2150-4753, ㅇ FAX503-9278
  ㅇ e-mail: sujinh@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85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목적 : 국내외 소외아 동 지원 및 긴급구호
2. 모집지역 : 전국
3. 모집기간 : 2012. 1. 30. ~ 2012. 12. 31.(사용기한 : 2012. 12. 31.)
4.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5. 모집목표액 : 6,981백만원(당초 6,481백만원)
6. 모집방법 : ARS, 온라인, 계좌모금
7. 모집비용 : 약 512백만원(모집목표액의 7.3%)
8.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9.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53길 5
10. 기타 :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39호
                         한-EU 중재패널 후보자 모집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통상협정에 따라 설치하는 패널 명부 작성절차에 관한 규정」(외교통상부 예
규 제202호)에 따라 한-EU FTA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 패
널명부에 등재될 패널의장 및 패널위원 후보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I. 모집 배경
   1.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따라 한․EU
     FTA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3조의 2 이행과정에 있어 분쟁 발생시 중재재판부 역할을 담당할
     패널의 명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21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36호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의 장비별 사용빈도 변화와 새 술식의 도입, 진단 개념 변화 등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진 바 이를 반영하고, 각 과목별 연간 환자 진료실적 합리화와 기존 명칭을 명확히
   하여 임상 수련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턴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별표 1〕보완
    1) 공통기준
    2) 전문과목별 기준
  나.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별표 2〕보완
    1) 공통기준
    2) 전문과목별 기준
  다.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기준 〔별표 3〕보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구강생활건강과, 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구강생
   활건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hss1011@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사전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전화 02-2023-7514, 팩스 02-2023-7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8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9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30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한미이엔씨(주) (대표이사 윤지연)
   나. 전화번호 : 02-3487-8771~2
2. 명칭 : 저융점 개질유황 결합재를 배치식 정량 공급장치 및 3Way 게이트 방식을 적용하고, 배치플랜
  트/이동식 믹서에 의해 수경성 유황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교면포장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여러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교량의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면포장을
    효과적으로 시공하고, 그 성능의 증진을 위해 저융점개질유황을 사용한 수경성유황콘크리트를 배
    치플랜트 및 이동식믹서를 이용하여 타설함으로서 부착성, 균열저항성 등의 물리적성능과 염해,
    동결융해저항성, 내마모성 등의 내구성능을 확보한 교면포장공법임.
   <범위>
    황과 DCPD(Dicyclopentadiene) 그리고 Oligomer를 이용하여 중합한 저융점개질유황(60℃)을 사
    용하여 제조한 수경성유황콘크리트를 배치플랜트 및 다중오거회전날과 에디셔널믹서가 탑재된 이
    동믹서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교면포장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84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9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엔코텍 (대표자 박재성)
                ②중앙산업(주) (대표이사 한영환)
  나. 전화번호 : ①02-333-3430, ②053-962-8100
                                        131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2. 명칭 :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견인장치 및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 증기분사 경화방식에 의한 하수관
  거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견인튜브와 반전튜브를 분리하여 각각의 튜브에 수지를 함침하여 튜브의 두께와 중량을 줄이고,
    현장에서 우선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견인장치 및 맨홀과 관입구에 설치하여 튜브손상방지를 위
    한 견인튜브 유도장치를 통해 견인튜브를 삽입한다. 삽입 완료후 견인튜브내로 수지가 함침된 반
    전튜브를 공기압으로 삽입 시 반전기내부에 미리 설치된 열호스를 반전과 동시에 관입구까지 놓
    이게 한후 반전삽입 완료 후 열원(증기열)을 공급하여 현장에서 신관을 생성하는 연성라이닝 비
    굴착 전체보수 기술임
   <범위>
    수지가 함침된 견인튜브와 도르래를 응용한 이동식 견인력 저감형 견인장치 및 반전튜브의 관내
    초입부에 증기를 분사하는 경화방식 적용하여 기존하수관을 보수하는 비굴착 전체보수공법(관경
    D1,200이하)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86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9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동화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상연)
                ②(주)유원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기원)
                ③(주)지스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곽상운)
  나. 전화번호 : ①02-2248-4821, ②031-336-7802, ③02-572-1655
                                       132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2. 명칭 : 실라놀기(Si-OH)가 함유 된 변성 에폭시 수지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수 보강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무기하이브리드 에폭시
    수지(이하 G-Connect)의 실라놀기(Si-OH)가 포함된 혼합 몰탈을 구 콘크리트에 시공하면서 이온
    공유 결합을 유도하여 발생하는 화학적 용접효과(Chemical Welding)로 부착을 강화한 콘크리트
    보수 보강 공법이다.
   <범위>
    무기재료에서 생성시킨 실라놀기(Si-OH)가 함유 된 유무기하이브리드 에폭시 수지가 무기질인
    모재와 이온 결합하는 화학 용접(Chemical Welding)을 바탕으로 강력한 부착 메커니즘과 유사한
    구성으로 신축거동이 기존 구조체와 동일한 패턴을 형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8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
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의 특례)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건축법 제2조제1
 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70과
 이 조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30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
 가 15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5만원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본료 100,000원에 필지별 가산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필지별 가산료는 100,000원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증률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다.
                              133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당시 감정평가가 의뢰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정평가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건으로서 이 기준 시행 이후에 같은 법에 따른 후속절차(같은 법 제19조 이하
 에 따른 수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재평가 등을 포함한다)를 위한 감정평가가 의뢰
 된 건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89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9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캐어콘 (대표이사 이진용)
                 ②(주)부루빌 (대표이사 노홍식, 황성운)
                 ③(주)용마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이재준)
                 ④동부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문규)
                 ⑤(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유상천)
   나. 전화번호 : ①031-798-1704, ②02-471-0020, ③031-740-3300, ④02-2122-6700, ⑤02-6333-3000
2. 명칭 : 최적의 혼합비율로 역학적 특성을 향상시킨 유사연성 섬유시트와 5개의 롤러와 가열기로 구성
  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서 기존 섬유시트에 비해서 인장강도 및 연성율이
    월등히 우수하며 경제성이 높은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개발하고, 유사연성 섬유시트에 에폭시 함
    침제가 충분히 스며들어서, 섬유시트 전체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5개의 롤러와 가열기로 구성
    된 함침기를 개발하였으며,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보강부위 면적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재단한 이
    후에, 함침기에 설치된 롤러사이에 섬유시트를 통과시켜서 에폭시로 함침하고, 보강 부위의 표면
    이 적절한 부착력을 갖도록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함침된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보강 부위에 부
    착시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휨, 전단, 내진보강을 하는 보강공법
   <범위>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서 연성이 우수한 유사연성 섬유시트를 개발하고,
    롤러와 가열판이 설치된 함침기를 이용해서 섬유시트를 함침한 후에 구조물의 보강부위에 부착하
                                         135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고, 양생 후에 높은 연성도와 인장강도를 유지함으로서, 부재의 휨보강, 전단보강을 통해서 구조
    물의 내하력 증진 및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90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12년 9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무진네오테크 (대표이사 조영동)
                ②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윤)
                ③원아람
  나. 전화번호 : ①02-6344-7500, ②02-2011-7114, ③010-8885-1407
2. 명칭 : 터널 장공발파(L=2.0m 이상)시 심발부 대구경(Ø65mm) 장약공과 발파공 밀폐장치를 이용한
  터널발파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터널 장공발파시 구속력이 크고 자유면 확장이 어려운 심발부에 Ø65mm 구경의
    수평공과 경사공의 천공형태를 조합 (Combination Cut ; C-Cut)한 천공시스템을 적용하고, 암반
    의 구속력이 큰 수평공과 경사공의 기저부는 Ø50mm, 구속력이 비교적 작은 경사공 주상부는
    32mm 폭약을 장약하여 장약밀도를 조절하며, 폭약기폭시 발생되는 폭발에너지가 전색부분으로의
    누출을 방지하여 암반파쇄에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심발공 전색부분 일정위치에 발파공 밀
    폐장치(Stem Plug)를 장착한 터널발파공법
                                       136
제17846호                 관       보          2012. 9. 13.(목요일)
   <범위>
    터널 장공발파(L=2.0m 이상) 구간에서 심발부분에 Ø65mm의 중심 수평공과 경사공을 천공하고
    암반의 구속력 크기에 따라 기저장약과 주상장약으로 장약밀도를 조절하며, 폭약기폭시 발생되는
    폭발에너지가 암반을 파쇄 하는데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심발공 전색부분에 발파공 밀폐장
    치(Stem Plug)를 장착한 터널발파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방위사업청공고제201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9월 13일
                 방위사업청장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씨스비즈 (사업자등록번호 : 210-81-59989)
  ○ 대표자 : 신 경 진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162-1 한양상가2층 204호, 205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9. 28.~2013. 6. 27)
3. 처분의 원인 사실
  가. 계약번호 및 건명
    1) KD01AD08I96(’10.12.16) / S/P FOR ARMY HELICOPTER
    2) KD92BD08E21(’09.07.27.) / S/P FOR Firing Equipment
    3) KD02CD08D75(’10.06.24.) / S/P FOR Firing Equipment
    4) KD02BD08H78(’10.11.09.) / S/P FOR Firing Equipment
    5) KD02CD08I57(’10.11.26.) / S/P FOR WARSHIPS
    6) KD02CD08I58(’10.11.26.) / S/P FOR WARSHIPS
    7) KD82DD08A69('08. 6.19) / 해군통신부속
    8) KD92DD08I66('09.10. 9) / 해군통신부속
    9) KD03FD08D15('10.06.07) / S/P FOR ANTI AIR EQP'T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