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석천 오계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391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532-13
답
6
6
환경부
　
392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532-11
답
117
16
한국***공사
　
393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532-4
제
1,071
1,094
환경부
　
394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532-14
대
4
4
환경부
　
395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635-10
답
19
19
국토해양부
　
396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635-1
답
4,510
215
서**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호동길 22
397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532-6
제
506
506
환경부
　
398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532-5
제
102
102
환경부
　
399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539-55
구
143
81
환경부
　
400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535-19
제
9
9
환경부
　
401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평리
535-16
제
1,126
532
환경부
　
402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20-4
제
202
59
국(건설교통부)
　
403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20-1
제
436
239
국(건설교통부)
　
404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20-3
제
10
10
국(건설교통부)
　
405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9-13
제
5
1
국(건설교통부)
　
406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9-11
제
486
397
국(국토해양부)
　
407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9-1
답
740
43
강**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 128-1
408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6-6
제
93
93
국(건설교통부)
　
409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7-6
제
271
45
국(건설교통부)
　
410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7-1
제
496
407
국(건설교통부)
　
411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1
답
5,275
3
조**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잠정햇살길 2, 
108동 104호 (잠정햇살마을)
412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09-5
제
75
66
국(건설교통부)
　
413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1-1
제
456
180
국(건설교통부)
　
414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2-1
제
1,171
357
국(건설교통부)
　
415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02
답
1,365
1
정**
광주 동구 학동 750-1 삼익세라믹아파트 
6-1503
416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02-2
제
4
2
국(국토해양부)
　
417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01-5
제
693
322
국(국토해양부)
　
418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01-9
천
25
8
화순군
　
419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96-6
천
600
8
화순군
　
420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00-4
제
23
11
국(건설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석천 오계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421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00-2
도
69
19
국(건설부)
　
422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99-3
제
10
9
국(건설교통부)
　
423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99-2
제
463
359
국(건설교통부)
　
424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75-6
제
1,220
311
국(건설교통부)
　
425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74-4
구
79
54
국(농수산부)
　
426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74-3
도
92
84
국(농수산부)
　
427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73-10
제
2,082
602
국(건설교통부)
　
428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20-2
제
410
43
국(건설교통부)
　
429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20-5
제
56
56
국(국토해양부)
　
430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0-2
가
-
90
-
　
431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9-12
제
17
7
국(건설교통부)
　
432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22
천
152,09
9
3,738
국(건설부)
　
433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9-4
제
3
3
국(건설교통부)
　
434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6-2
제
324
32
국(건설교통부)
　
435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6-3
제
228
1
국(국토해양부)
　
436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6-5
제
3
3
국(건설교통부)
　
437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6-1
제
800
646
국(건설교통부)
　
438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5
제
106
106
국(건설교통부)
　
439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3
제
1,653
1,550
국(건설교통부)
　
440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4-1
제
466
345
국(국토해양부)
　
441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14-3
제
1,706
368
국(건설교통부)
　
442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01-1
대
1,030
22
정**
광주 동구 학동 750-1 
삼익세라믹아파트 6-1503
443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00-9
제
61
7
국(건설교통부)
　
444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00-6
제
20
12
국(건설교통부)
　
445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99-6
제
141
17
국(국토해양부)
　
446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90-2
제
311
237
국(건설교통부)
　
447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78-3
제
122
108
국(건설교통부)
　
448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78-2
제
357
357
국(건설교통부)
　
449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76-3
제
96
96
국(건설교통부)
　
450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72-10
제
1,321
113
국(건설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석천 오계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451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71-6
구
507
333
국(농수산부)
　
452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76-2
제
379
334
국(건설교통부)
　
453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71-8
도
27
19
국(농수산부)
　
454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12-2
제
416
416
국(건설교통부)
　
455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66-10
제
979
20
국(건설교통부)
　
456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11-1
제
40
40
국(건설교통부)
　
457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14-19
제
945
451
국(건설교통부)
　
458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14-27
제
399
40
국(국토해양부)
　
459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14-25
도
109
49
국(농수산부)
　
460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14-6
제
520
98
국(국토해양부)
　
461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14-20
도
593
61
국(건설교통부)
　
462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90-2
구
139
21
국(건설교통부)
　
463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27
도
8,527
18
국(건설부)
　
464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77-2
제
258
258
국(건설교통부)
　
465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65-2
구
975
372
국(농수산부)
　
466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28-10
도
11
11
국(건설교통부)
　
467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10-2
제
69
69
국(건설교통부)
　
468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10-7
제
167
167
국(건설교통부)
　
469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10
답
502
428
국(건설교통부)
　
470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10-4
제
476
476
국(건설교통부)
　
471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14-26
구
62
27
국(농수산부)
　
472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10-8
천
129
49
국(건설교통부)
　
473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210-9
구
127
127
국(건설교통부)
　
474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89-1
도
69
56
국(건설교통부)
　
475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524-10
구
2,290
208
국(건설교통부)
　
476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89-2
제
73
57
국(건설교통부)
　
477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311-3
구
8,640
80
국(건설부)
　
478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587-11
제
1,147
464
국(건설교통부)
　
479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587-2
제
2,493
1,949
국(건설교통부)
　
480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587-14
제
849
797
국(건설교통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석천 오계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481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587-3
임
3,296
3,267
국(건설교통부)
　
482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587-16
제
22
22
국(건설교통부)
　
483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83
천
169,94
2
25,266
국(건설교통부)
　
484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587-10
임
1,521
1,327
국(건설교통부)
　
485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587-17
전
495
495
국(재정경제원)
　
486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587-9
전
351
351
국(재정경제원)
　
487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587-13
천
29
29
국(건설교통부)
　
488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587-12
천
55
55
국(건설교통부)
　
489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587-4
천
356
356
국(건설교통부)
　
490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56-2
천
12
12
국(건설교통부)
　
491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56-1
천
11
11
국(건설교통부)
　
492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44-12
구
4,805
1,007
국(농림부)
　
493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53
구
3,971
1,272
국(농림부)
　
494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56
천
347
347
국(건설교통부)
　
495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77-1
제
85
85
국(국토해양부)
　
496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76-1
천
594
594
국(건설교통부)
　
497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73-1
제
32
32
국(건설교통부)
　
498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71-1
제
46
46
국(건설교통부)
　
499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59
제
6,909
4,728
국(건설교통부)
　
500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72-1
제
804
804
국(국토해양부)
　
501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67-1
제
503
503
국(건설교통부)
　
502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80
천
618
618
국(건설부)
　
503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87
전
850
850
국(기획재정부)
　
504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88
전
1,455
1,455
국(기획재정부)
　
505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81
제
1,382
1,382
국(국토해양부)
　
506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90
제
810
810
국(재정경제부)
　
507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86
전
1,107
1,107
국(기획재정부)
　
508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91
천
899
899
전라남도
　
509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89
전
721
721
국(기획재정부)
　
510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82
천
423
162
국(건설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석천 오계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511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84
천
536
536
국(건설부)
　
512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010
천
555
123
국(건설부)
　
513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011
천
549
549
국(건설부)
　
514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83
천
271
2
전라남도
　
515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003
천
12,053
4,595
전라남도
　
516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85
천
879
879
전라남도
　
517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92
천
374
374
전라남도
　
518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93
천
879
879
전라남도
　
519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96
천
1,167
1,167
국(건설부)
　
520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94
천
1,124
1,124
전라남도
　
521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
28-3
천
53,227
1,112
국(환경부)
　
522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8-1
수
221
221
국(건설교통부)
　
523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7-1
수
149
149
국(환경부)
　
524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6-1
제
209
209
국(국토해양부)
　
525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6-4
수
254
254
국(환경부)
　
526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9
천
1,261
1,261
국(건설교통부)
　
527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5-1
수
439
439
국(환경부)
　
528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5-4
수
347
347
국(환경부)
　
529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5-7
수
1
1
국(환경부)
　
530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3-20
수
77
77
국(환경부)
　
531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3-5
전
294
294
국(건설교통부)
　
532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3-1
전
781
781
국(기획재정부)
　
533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3-21
전
264
264
국(국토해양부)
　
534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3-23
전
312
312
국(건설교통부)
　
535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3-24
수
516
516
국(환경부)
　
536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2-2
천
506
470
이**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537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3-25
전
87
87
국(건설교통부)
　
538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2-1
천
28
28
국(건설교통부)
　
539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2
천
160
78
이**
나주시 남평읍 대교리
540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39-1
수
20
20
국(환경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석천 오계지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체
편입
성명
주소
541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30-1
수
167
167
국(환경부)
　
542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9-1
제
79
79
국(환경부)
　
543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31-5
제
496
496
국(국토해양부)
　
544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30-4
전
15
15
국(건설부)
　
545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9-3
제
15
15
국(환경부)
　
546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29-2
천
4
4
국(건설교통부)
　
547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31-4
제
827
827
국(국토해양부)
　
548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31-3
제
299
299
국(환경부)
　
549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004
천
476
476
전라남도
　
550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35-1
수
60
60
국(환경부)
　
551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32
제
896
131
국(국토해양부)
　
552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31-1
제
857
333
국(국토해양부)
　
553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33-1
제
350
75
국(국토해양부)
　
554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001
제
393
393
국(건설부)
　
555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023
제
225
225
국(국토해양부)
　
556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354
천
156,89
8
4,962
국(건설부)
　
557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002
천
1,445
1,445
전라남도
　
558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005
천
645
645
전라남도
　
559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1000
천
605
605
국(건설부)
　
560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55
임
9,474
6,524
국(재정경제부)
　
561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99
천
1,137
1,137
국(건설부)
　
562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97
천
1,048
1,048
전라남도
　
563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98
전
1,038
1,038
국(건설부)
　
564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995
천
936
936
전라남도
◉통일부공고 제2024-104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통일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변경 공고
1. 등록 말소

               등록번호
   단체명                          주요사업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탈북청년의 남한 사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드유         제186호
                             정착 지원 및 통일 공감    지성림        어울마당로 130, 3층
  (with-U)   (2020.6.8.)
                                환경 조성                        3554호




2. 등록 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일자)

                              대표자 변경         인요한               이영익

  사단법인          제6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등대복지회      (2007.12.11.)              하월곡동 226-3번지      월드컵북로 78, 302호
                              소재지 변경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성산동, 진영
                                         상가동 501-504          제2빌딩)

                              대표자 변경         정동영                김근
  사단법인         제187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대륙으로 가는 길    (2020.10.15.)
                              소재지 변경     덕진구 안덕원로 111,     덕진구 안덕원로 111,
                                              3층                2층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단법인          제98호
                              소재지 변경    범안로 1130, 제6층        중앙로 263,
  숭의동지회       (2010.6.9.)
                                             607-1호          4층(신정동)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공적인 통일을       제109호
                              소재지 변경    양천로 452, 지층 1층    연세로 29, 혜인빌딩
 만들어 가는      (2011.6.14.)
                                             B03호            6층(창천동)
   사람들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4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46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24. 7. 29.)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제146차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공고
세무사 징계 의결 내용
성 명
자격
등록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위구섭
세무사
06327
등록거부
1년 7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
2024.8.1.
~2026.2.28.
서하진
세무사
2565
과태료 
193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
-
정혁준
회계사2400008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
-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24-1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
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새만금개발청장
공유수면 점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표 황주호
ㅇ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2.공사내용
ㅇ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2024. 7. 20. (공사 착공예정일)
ㅇ 준공예정일 2026. 7. 19. (변경공사 완료예정일)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일
ㅇ 2024. 7. 30.
◉기상청고시제2024-16호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기상청고시 제2021-7호, 2021.5.2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상측기 형식승인·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24-17호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기상청고시 제2023-6호, 
2023.3.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ㆍ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은정
197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2007.12.13
외국국적취득
김경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
2004.01.16
외국국적취득
김경환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박종윤
1986.**.**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진안
군****
2019.02.22
외국국적취득
백성화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2023.08.28
외국국적취득
송은아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
2020.09.28
외국국적취득
송태회
194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2.07.24
외국국적취득
이금화
1965.**.**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공주시
****
2008.10.13
외국국적취득
이수진
1973.**.**
여성
미국
경상북도구미시
****
2012.05.24
외국국적취득
이현아
197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전주
시****
2021.12.03
외국국적취득
장순희
1962.**.**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조영상
198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
시****
2024.03.15
외국국적취득
조윤혁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랑구
****
2024.03.15
외국국적취득
차연주
1976.**.**
여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3.08.21
외국국적취득
황유찬
2011.**.**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23.09.08
외국국적취득
황주원
2014.**.**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23.09.08
외국국적취득
황주하
2013.**.**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23.09.08
외국국적취득
황철순
1983.**.**
남성
미국
충청남도서산시
****
2023.09.08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34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02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고원
1998.**.**
남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고지혜
2000.**.**
여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산림청공고제2024-263호
　「산사태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훈령 제정함에 있어,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8월 02일
산림청장
산사태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파견되는 산사태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사태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과 임무·역할에 관하여 규정한 지침 제정으로 조사의 객관성 및 신
뢰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22일까지 산림청(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th1440@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 042-481-40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4-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
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대상 : 낚시1번지지원점(대표자 박*이, 신고번호 제2-03-12-0004호)
2. 처분내용 :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자료제출 또는 신고의무 이행)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통신사업자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자료 미제출(미신고)
4.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시정조치 기한 : 2024.8.29.(목)
6. 신고 및 의견제출
o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전화 061-330-6811, 팩스 061-330-6829, 전자우편 soyoungkim0505@korea.kr)
7. 유의사항
o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o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o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24-12호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한 가칭)대전둔곡초·중 통합학교(확정교명: 대전둔곡초중학교) 시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대전광역시교육감
학교시설사업 준공고시(대전둔곡초중학교)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 성명 : 대전광역시교육감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초 : 가칭)대전둔곡초·중 통합학교(공립)
- 변경 : 대전둔곡초중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지  번 : 당초)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산44-12번지 일원
           변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261-4번지[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
곡)개발사업 준공(2024년 12월 예정) 후 확정 예정]
4. 학교시설사업 규모
- 대지면적 : 14,285㎡[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 둔곡)개발사업 준공(2024년 12월 
예정) 후 지적확정측량 완료 예정]
- 건축면적 : 당초) 5,201.56㎡, 변경) 8,475.49㎡
- 연 면 적 : 당초) 16,846.54㎡, 변경) 20,140.97㎡
5. 시설사업 준공일
- 2024년 7월 24일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8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
호구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내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
지정면적(㎡)
지정유형
명칭
소유자
핵심
완충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산1
임야
71,405
71,405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울릉(국)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 지정 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http://eum.go.kr) 또는 남부지방산림
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 054-850-7721)에서 방문 열람 가능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4-95호

 「산림보호법」제7조 및 제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
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연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번                                             (㎡)    면적(㎡)   유형
               합계            6필지        -    339,908 329,609       -       -
                                                                  제1종
1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산33-1 임야 63,868                   59,716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2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산72       임야 69,404    69,404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3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산75       임야 13,884    13,884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4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산76       임야 58,459    58,459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5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오곡리            산77       임야 90,616    84,469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제1종
6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이평리 산119 임야 43,677                    43,677             (국)산림청
                                                               수원함양보호구역

2.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 해당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 예정지 공
 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경북      안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   (☎
 054-850-7721)
 - 서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산림보호구역(지정, 지정해제) 이의신청서
4.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지형도면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 ☎ 054-850-7721 )에서 열람 가능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904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능검사ㆍ서류검사에 한정하여 소금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식용 소금의 품질검사 항목에 식품
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능검사ㆍ서류검사에 한정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사무소별로 관능검사 인력
  을 2명 이상 보유하되, 검사시설 기준 적용에서 제외(안 별표2)


나. 식용 소금의 품질 검사 항목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안 별표3)


다.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품질검사 종류별로 업무범위를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도
  록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을 변경(안 별지제19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유

                               - 1 -
통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heehyeon@korea.kr
  3) 팩스 : 044-200-54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0-5617,   팩스
044-2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06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8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양주옥정전남구례귀농귀촌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유승범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 변경인가사항 : 공모계획 반영
5. 변경인가일 : 2024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0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원명곡 A-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창원명곡 A-2BL)
1. 사 업 명 : 창원명곡 A-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곡동 34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당초) 8,024.00㎡
                (변경) 7,961.00㎡
다. 대지면적 : (당초) 8,024.00㎡
                (변경) 7,961.00㎡
　라. 연 면 적 : (당초) 20,442.95㎡
                (변경) 20,363.19㎡
  마. 사업규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308세대, 23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벽식/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변경없음) : 56,397,550천원 (주택도시기금 19,033,784천원)
5. 사업기간  : (당초)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2.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9.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창원시청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율량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7.22
외국국적취득
박상준
199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9.20
외국국적취득
이승엽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3.21
외국국적취득
김종일
1975.**.**
남성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0.11.03
외국국적취득
원사야리
1959.**.**
여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1993.06.1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4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0호(2019.01.04.)로 승인 고시된 양주회천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
(국민임대) 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양주회천 A7BL)


1. 사 업 명 : 양주회천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지구(회천) 내 A7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주택유형 변경 등 실시계획 변경)
   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79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 승인(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편입용지 비축사업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2017.3.16.~
2024.6.30
2017.3.16.~
2025.12.31
204,752㎡ 
변경없음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외왕고천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2015.12.31.~
2025.12.31
한국토지주택
공사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당초
변경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편입용지 비축사업
2017.1031.~2022.12.31.
2017.1031.~2025.12.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
기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편입용지 비축사업
필지수
235
79
45
35
16
11
49
면 적
204,752
88,628
52,140
17,992
17,259
1,300
27,433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토지조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4-380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 변경 승인(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1.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 시행자
ㅇ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 공공개발용 비축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대상지역
비축사업기간
사업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비축사업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2009.10.20.
~
2023.9.30
2009.10.20.
~
2025.12.31
6,096,029㎡ 6,094,567㎡ 
3.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명세
사업의 명칭
사업종류
사업대상지역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2009년~
2025년
한국토지주택
공사
4.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 
ㅇ 비축한 토지는 현상을 유지․보전하여 원형지 상태로 공급
- 다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토지 이동 등 관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해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공급기간
사업명
공 급 기 간
당초
변경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비축사업
2024.1.1.~2023.9.30
2024.1.1.~2025.12.31
5.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현황(지목별)
(단위 : 필지수, ㎡)
사업명
구분
계
전
답
대
임
도
기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비축사업
당초
필지수
5,300
1,578
1,446
612
741
578
345
면 적
6,096,029 1,009,536 1,391,617 195,892
2,825,680
178,339
494,965
변경
필지수
5,308
1,582
1,446
612
743
579
346
면 적
6,094,567 1,008,985 1,391,486 195,775
2,825,181
178,175
494,965
증감
필지수
8
4
-
-
2
1
1
면 적
△1,462
△551
△131
△117
△499
△164
-
※ 본 사업의 관계도서, 토지조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은행사업팀(055-922-46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음(관계도서, 토지조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18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0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미포만대양등부표 1기)
□ 현황변경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미포만대양
등부표
35-31-35.0N
129-26-24.4E
35-31-38.6N
129-26-35.2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7.30.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시까지
(‘24.11.예정)
/이동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