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더.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
러.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을 3년간 연장함.
머. 농어민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
버. 고령자ㆍ장애인ㆍ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형저축의 이자ㆍ배
 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
서. 서민ㆍ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9% 저
 율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
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
 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5% 또는 14%)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함.
저. 도시자금의 농어촌․고향지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
처.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자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추가함.
커.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
 로 고임금 상용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소득기준을 환산․적용하여 수
 급대상에서 제외함.
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되도록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와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차등 조정함.
퍼.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기한 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전에 근
 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허. 「상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기업형태로 도입된 합자조합도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동업기업의 적용범위에 해당 합자조합을 추가함.
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과 사전 취업
 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해당 학교의 재학생에게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수준으로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마련함.
노. 국제회계기준의 원활한 도입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제도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익금산입시기도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까지 연장함.
도. 석유제품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을 일정요건을 갖춘 전자결제망을 이용
 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함.
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석유류를 공급받는 군 부대
 또는 기관 중 골프장 및 그 유사시설를 제외함.
                             124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모.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외국참가사업자의 박람회 전시시설 제작․설치․
 운영 및 해체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보.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에 대한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함.
소.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
오. 수입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
조.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구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처럼 부가가치세
 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초.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전기버스 공급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토.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
 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예정대로 종료함.
호. 일정요건을 갖춘 금세공업자․금융기관 등이 금지금을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
 치세 면제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0%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
 까지 2년 연장하고, 경감세액이 지급기한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함.
냐. 중소기업이 수출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원산지확인서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
 급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댜.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함.
랴. 농식품투자조합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먀.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이익처분에 의
 해 배당받은 주식․출자 지분으로 증자하는 경우 그 배당의 근거가 되는 소유주식․출자지분에 대
 한 잔여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고, 감면종료된 사업의 자산을 증자한 사업에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세액에 증자분 사업의 개시일 이후 취득ㆍ
 설치한 사업용 자산이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용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함.
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과 농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구조개편시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을 면제함.
샤.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전통시장내 상점에서 신용
 카드ㆍ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체크ㆍ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125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1. 개정이유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제도를 새로이 마련하여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유류를 저유소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혼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
   는 유류세액을 정유사가 정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며, 장애인 전용 승
   용차에 대한 감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신고기한 일원화․납부절차 개선 등을 통해 납세편
   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세율: 5%)를 과세함.
  나. 미납세반출시 반입자와 반출자가 같은 사업자인 경우에 반입자 대신 반출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다. 정유소에서 송유관을 이용하여 동일한 사업자의 저유소를 거쳐 재반출하는 과정에서 저유소에서
     의 이종유류 혼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정유소 반출시 세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정유소에
     서 정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가격차이에 따라 감면 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면 한도를 설정하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 등은 감면한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마. 조건부면세 물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을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과 일치시킴.
  바. 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정환급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현재는 가정용부탄 공급자(정유사
     등) 및 사용자(1회용 가스 라이터 제조자 등 가정용부탄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공급자에게
     추징하고 있으나 귀책사유에 따라 공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각각 추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1, 팩스 (02)503-9226, 이메일
   kcpark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32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1. 개정이유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여 유사석유제품과 정상석유제품과의 과세상 형평성을 제
   고하고, 공매․경매시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 등을 정상적 영업에 따른 신고․납부기한과 일치시
   켜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물품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경우 및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
     안에 남아 있는 경우 등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을 정상적인 영업에 따
     른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기한과 일치시킴.
  나. 정유소에서 송유관을 이용하여 동일한 사업자의 저유소를 거쳐 재반출하는 과정에서 저유소에서
     의 이종유류 혼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정유소 반출시 세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정유소에
     서 정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다. 현재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에게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사석유제품이 대부분 유
     통․판매단계에서 적발되어 현행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함.
  라. 조건부면세 물품을 반입한 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신
     고 및 납부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1, 팩스 (02)503-9226, 이메일
   kcparkk@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1호
 「주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인 주류제조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승계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매․
   경매 등에 적용하던 예외적 신고기한을 원칙적 신고기한으로 일원화하며, 청문대상 확대 등을 통해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사업자의 원활한 법인 전환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인 주류 및 밑술 또는 술덧제조자가 법인으
    로 전환하는 경우에 면허승계를 허용함.
                            133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나.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
     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임을 명확히 함.
  다. 공매․경매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원칙적 과세표준 신고기
     한과 일치시킴
   라. 면허취소에만 적용하던 청문을 면허정지까지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2)2150-4254, 팩스 (02)503-9226, 이메일
   lhb6411@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2호
 「농어촌특별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적용 법인의 농
   어촌특별세 신고납부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 적용기업의 농어촌특별세 납부 개선(안 제7조제6항)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연결모법인이 연결집단의 농어촌특별세를 일괄 신고납부하
     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4, 팩스 (02)503-9244, 이메일
   cjh0624@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3호
 「교육세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4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정한
    다)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2)2150-4132, 팩스 (02)503-9244, 이메일
   gauboh9@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와 관세 간의 과세가격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며,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원활한 국제거래를 지원하고, 역외탈세 등에 적극 대
   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관장이 과세가격 심사 및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
    재정부에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을 심의하는 과세가격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
  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특정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한 경우에서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한 경우로 확대함
  다. 해외지주회사의 모든 자회사가 같은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지주
    회사와 같은 지역에 있는 자회사로부터의 이자․배당소득이 전체 소득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외지주회사에 대해서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135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합의내용을 기
     획재정부 고시로 공표하도록 함
  마.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범위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로 명확히 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
     고 제도를 도입함
  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2)2150-4331, 팩스 (02)503-9229, 이메일
   jhkim70@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5호
 「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과 독과점 품목 등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을 인하하여 물가안정 지원 및 국
   내외 경쟁을 촉진하고, 관세 과세가격을 내국세와 상호 연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관세 조사․불복과 관련하여 관세 조사 대상선정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하
   여 납세의무자의 권리 보호 및 납세편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밀가루․유아용 의류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과 설탕․휘발유 등 독과점 구조 고착화 산업 제품 등
    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국내외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지원함.
  나. 내국세에서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관세 경정청구를 요
    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과세가격조정심
    의위원회를 신설함.
                             136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다. 과세가격 결정의 정확성을 위해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거래가격
     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라.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과 법령에 따른 수출입관련 의무이행 여부를 통합하
     여 조사하도록 하고, 관세조사를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조사대상 선정기준
     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
  마. 관세법의 해석을 위하여 관세예규심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신설함.
  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납세자가 부과
     제척기간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부과제척기간이 종료하더라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경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최초의 신고․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과다납부
     한 세액을 경정청구 할 수 있도록 함.
  아. 현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한 경우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정신청을 하고 과소납부
     한 세액 등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면제함과 동시에 이후 세액심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보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보정 이후에도 부족세액이 발견되면 세액
     심사를 통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함.
  자.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부족세액에 더하여 당초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부족세액을 납부한 날까지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납부토록 하던 것을 보정을 신청한 날까지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도록 함.
  차. 관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을 담당하는 관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
     회를 관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함.
  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취소,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등록 취소․업무 정지 등을
     청문 대상에 추가함.
  타. 납세자가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통지
     받은 대로 조기에 결정하여 처분해 줄 것을 세관장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처분
     을 하도록 함.
  파.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2년이상 체납금액이 7억원이상인 자에서 1년이상 체납금액이 5
     억원이상인 자로 확대함.
  하. 수출입신고필증을 미보관하는 경우 현재 2천만원이하 벌금(과실인 경우 3백만원이하 벌금)을 부
     과하던 것을 1백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1, FAX:503-9233, e-mail:
   hibear73@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137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1-186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면제하고, 관세등 환급시 환급신청기한을 보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미
   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세등 환급신청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나,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결정일부
     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나. 관세등 환급시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우선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다.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3, 팩스 (02)503-9233, 이메일
   jskim1004@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1-145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법무부장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다양한 경로의 실물․자본 거래를 통해 은닉되거나 합법적인 자금으로 탈바꿈하여 축적되는 과정
    을 거치며 정상적인 거래질서와 경제정의를 왜곡하고 다른 범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어 범죄를
    확대재생산하는 원천이 되는 범죄수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환수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
                            138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직접적인 수사단서를 찾기 어려운 범죄수익 은
     닉․수수․가장범죄에 관해 광범위한 정보제공을 유도하고 범죄수익 환수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나. 민간의 부정부패, 불법 유사석유 제조․유통,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영업,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 이윤추구 성격이 뚜렷하고 범죄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여 범죄의 동기와 유인을 적
     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선별하여, 이들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은닉․수수․가장행
     위를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수익환수 기여자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안 제13조 신설)
     (1)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실제로 국고로 환수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자 또는 몰
       수ㆍ추징에 기여한 자(수사기관 종사자 포함)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2) 다만,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였거나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두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방법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나. 별표 중대범죄 추가(안 별표 제1호 파목 개정 및 제24호에서 제27호까지 신설)
     (1) 민간의 부정부패행위로 인해 획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 위해 형법 상 「배임수ㆍ증
       재」를 중대범죄에 포함.
     (2) 경제질서를 교란시키고 다수의 서민피해자를 양산하는 불법 유사석유 유통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불법 유사석유 제조ㆍ유통 등 행위를 중대범죄에 포
       함.
     (3)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불법영업을 엄단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
       년에게 성적 접대행위 등을 하게 하는 청소년유해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상 청소년 성매매 영업 행위를 중대범죄에 포함.
     (4)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행위로 인해 취득한 범죄수익의 박탈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한 부호 등을 배포ㆍ판매한 경우를 중대범죄에 포함.
3. 의견제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국제형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국제형사과(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293, 팩스 02-3480-3113)
                                    139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 2100-3362, 4360
   - 팩 스: 02) 2100-435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5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위한「공직자윤리법」개정(2011. 7. 29. 공포, 2011. 10. 30. 시행)에 따라 법
   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회계법인, 세무법인이 취업
   심사대상업체로 추가되고,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제도 등이 신설됨에 따라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등을 새로 신설하는 한편, 고지거부 허가 철회 신청서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무관리 규정의 서식설계 기준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서식을 전면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심사대상으로 추가된 법무법인 등 업체 확정을 위한 통보 서식,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제
    도 도입에 따른 업무처리 서식 신설(안 제24조제2항, 안 제30조~제33조)
    1) 법무법인 등 추가된 취업심사대상 업체 지정․고시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는 ‘외형거
      래액’ 명세서 작성 서식 신설
    2) 재산공개대상자였던 퇴직공직자의 “업무활동내역”, 이에 대한 소속기관의 장의 “사실확인”, 예
      외사유로 업무취급을 위한 “승인요청” 및 소속기관의 장의 “검토의견” 등의 처리를 위한 서식
      신설
    3)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ㆍ알선행위에 대한 현직자의 신고 관련 서식 신설
  나. “고지거부 허가 및 주식백지신탁 업무” 관련 서식 정비 (안 제20조, 안 제21조)
    1) 고지거부 허가신청과 관련, 허가사항에 대한 취소 및 허가 신청기간 동안 철회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신설
    2)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청구와 관련, 기간 경과 후 청구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청구
      요건이 부적합하여 철회하는 경우 철회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신설
  다.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사무관리 규정의 서식설계기준에 따라 서식 디
    자인 등 전면 개정 등(안 제26조~제29조, 기타 별지 서식 등)
    1)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승인신청서, 검토의견서상 기재
      요령 변경 및 우선취업 허가신청 서식 신설
    2) 재산등록신고서 기재요령, 금융거래자료 통보서식 작성방법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
                               142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윤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곳: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362, 3363
     - 팩 스 : 02) 2100-435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8호
 「사무관리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관리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 지식행정, 정책연구,
   영상회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나. 협업시스템 활성화(안 제3장 제1절 제41조 개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신설)
    ○ 세종시 이전대비, 원거리 부처간 회의, 의사소통, 정보공유 등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과
     그 운영을 활성화
  다. 효율적 업무수행 및 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민원서식 등 공문서에 음성·영상정보 수록 바코드 표기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제28조제6항
     신설)
    ○ 행정지식의 관리·공유를 위한 기관별 지식관리자 지정·운영 및 지식행정 수준 점검 등 규정
     (안 제3장 제3절 제50조부터 제51조까지 신설)
    ○ 정책연구 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정책연구관
     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공개 등 규정(안 제3장 제4절 제52조부터 제58조
     까지 신설)
    ○ 세종시 이전에 대비하여 영상회의 활성화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기술규격 제정 및 연계·운
     영, 영상회의 운영현황 점검·지원 등 규정(안 제3장 제5절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신설)
                               143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4호
      ◦ 전 화 : 02-2100-3424(팩스 02-2100-425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12호
                  2011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
 2011년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
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라, 당
해시험 무효 및 5년간 국가공무원 등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2011년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대 상
 - 성 명: 변건식
 - 주민등록번호: 830901-1✳✳✳✳✳✳
▣ 응시자격 정지기간: 2011. 9. 1. ~ 2016. 8. 31.
◉행정안전부공고 제2011-315호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9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
   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
   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145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 행정효율성진단 실시 및 업무 개선 권고 등 컨설팅 기능 규정(안 제67조), ‘종이문서’에서 ‘전
     자문서’ 중심으로 규정 정비(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를 현실
     에 맞게 개선(안 제21조)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4호
      ◦ 전 화 : 02-2100-3424(팩스 02-2100-4259)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9호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종이문서 중심 규정을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내부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개정
  나. 정책연구·영상회의 활성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장 제3절 제35조부터 제4절 제43조까지 신설)
  다. 효율적 업무수행, 행정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종이문서’에서 탈피하여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
       *수신자기호(제9조), 인편 발신시 수령자 서명·날인(제26조제4항) 삭제
    ○ 문서의 글자 및 용지 색깔(제4조), 행정사무용 봉투(제26조제3항), 공문서 영수증(제31조제3항),
     서식제원표(제85조) 등 불필요한 내부규제 폐지
    ○ 권한대행·직무대리가 성명을 기재할 때 발신명의 표시방법 명시(안 제9조)
      *예) 행정안전부장관
          제    1     차
                      직무대리 ○○○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
                          관        행 정 1 부 시 장
    ○ 보조기관 공석시 발신명의에 직무대리자의 서명표시 근거 명시(안 10조제3항)
    ○ 다른 기관과 명칭이 같은 경우 직근 상급기관명을 함께 표기(안 제3조제2항)
     * 예) 서울특별시 중구와 대전광역시 중구, 연기군 남면과 인제군 남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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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
   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 중 사람을 의미하는 “자”를 “사람”으로 변경하
    고, “적시하다”을 “구체적으로 밝히다”로, “정보에 한한다”을 “정보로 한정한다”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균형인사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우편번호 100-170)
      - 전화번호 : 02) 751-1441, 1442
      - 팩 스 : 02) 751-1489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78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37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마른가닥미역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청호씨푸드 김 상권
 4. 공장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문중리 152-1
 5. 인증 년․월․일               2011년 9월 2일
                                  146
제17589호                관        보          2011. 9. 8.(목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50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예고
1. 지역지정 공고 사유
  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등 6개 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집단에너지 공급의 확대를 통한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규 공급대상 지역(6개 지역)
    ㅇ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하남감일 보금자리지구, 인천금곡지구, 시흥군자지구, 하남감북 보금자
     리지구,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나.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
  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단, 학교(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제
    외)․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라.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
    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관리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전
   화:02-2110- 3944, 전송:02-6488-05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지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52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이 개정공포(‘01.7.25) 됨에 따
   라 그 세부 시행사항인 정부의 위임․위탁사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품질경영체제인증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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