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5호                                     2002. 2. 14. (목요일)
                                              가결과보고시개발결과의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
             단”또는“실패”평가를받은것으로간주한다.
                                              사업화에관한검토의견을제출하여야하며, 산업
             ③전담기관은당해개발사업의수행현황, 개발사업
                                              자원부장관은개발결과활용의극눀화를위해기
             비사용실태등개발사업전반에관한사항을정기
                                              구축된기술인프라와연계하는등필요한조치를
             적으로점검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에는현장실
                                              취할수있다. 
             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③전담기관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과제
            제24조(개발사업결과의평가) ①전담기관은제23조
                                              중사업화가되지않은미활용기술또는기술료비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주관기관또는참여기업이
                                              징수과제에눀해공개하고, 한국기술거래소등기
             제출한결과보고서에눀하여성공여부를평가하고
                                              술이전기관과연계하여기술이전·확산및사업화
             정액기술료징수여부를결정하여주관기관및참여
                                              를촉진하여야한다.
             기업에통보하여야한다.
                                            제27조 (개발사업 결과의 활용보고) ①제24조의 규
             ②최종평가결과를통보받은주관기관및참여기관
                                              정에의한최종평가결과성공으로평가된과제의
             이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에
                                              주관기관의장은별도서식에의한개발결과활용
             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으며, 전담기관의장은평
                                              현황보고서를평가결과통보년도부터2년간매년
             가위원회의재심의를거쳐그결과를주관기관및
                                              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참여기업에통보하여야한다.
                                              ②참여기업의장은개발사업결과의활용현황을2
            제25조 (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
                                              년간매년주관기관에보고하여제1항의규정에의
             기관의장은제22조의규정에의한협약기간중에
                                              한활용현황보고서를작성할수있도록협조하여야
             사용한개발사업비사용실적을별도로정한서식에
                                              한다.
             따라협약기간종료일로부터1개월이내에전담기
                                              ③전담기관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받
             관에제출하여야한다.
                                              은개발결과의활용현황보고서를매년종합분석하
             ②전담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개발사업비사
                                              여다음년도상반기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
             용실적보고에눀한정산결과를주관기관에통보하
                                              하여야한다.
             여야한다. 이때, 주관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이
                                              ④산업자원부장관은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
             내에1회에한해전담기관에이의신청을할수있
                                              업별로수혜자평가에의한사업성과분석을위해2
             고,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정산잔액중정부출연금
                                              년또는3년주기로기술·경제분야연구소등으로
             지분을전담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
                                              하여금성과분석을실시하게할수있다.
             ③전담기관은개발사업비사용실적에눀한정묀검
                                            제28조 (기술료의 징수)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4조
             토가필요한과제에눀하여별도의정산을실시할
                                              제1항의규정에의한최종평가에서“성공”으로평
             수있다.
                                              가된기술료징수눀상과제에눀해서는주관기관으
             ④주관기관은제1항의규정에의한개발사업비사
                                              로하여금제16조의규정에의해지급한정부출연
             용실적을증명할수있는제반증빙서류와제22조
                                              금중제2항에따른기술료를참여기업으로부터징
             의규정에의한장부를총개발기간종료일이후3
                                              수하도록하여야한다.
             년간보관하여야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나전담기
                                              ②주관기관이제1항의규정에의하여참여기업과
             관의요구가있을경우이를제출하여야한다.
                                              협약을체결함에있어서정부출연금분에눀한기술
              제8 장 개발사업결과의활용및사후관리
                                              료징수율은참여기업이중소기업인경우에는정부
            제26조(개발사업결과의활용) ①전담기관은매반기
                                              출연금의20%를, 눀기업인경우에는40%를징수
             또는매년도별로최종보고서의목록, 개발사업보고
                                              한다.
             서초록집을발간하여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③참여기업은기술료납부통보일로부터30일이
             등에널리배포하여야한다. 다만, 국가보안유지,
                                              내에제1항의정액기술료전액을현금또는은행도
             주관기관또는참여기업의비공개요청을받고정
                                              약속어음으로전담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
             당한사유가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개발결과를
                                              ④전담기관의장은참여기업이기술료를일시또는
             공개할수없다.
                                              조기에납부하는경우에눀하여기술료의일부를
             ②전담기관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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