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4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297
창호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F2296
창호의 내풍압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295
창호의 결로 방지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238
외여닫이 문의 면내변형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236
문세트의 모래주머니에 의한 내충격성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129
중량셔터의 검사표준
표준안
확인
KSF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표준안
확인
KSF1502
창호기호
표준안
확인
KSFISO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8016
방호 선반
표준안
확인
KSF8015
강제 브래킷
표준안
확인
KSF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표준안
확인
KSF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표준안
확인
KSF4903
속빈 유리 블록
표준안
확인
KSF4751
광물질 도포 금속제 절판기와
표준안
확인
KSF4041
시멘트계 자기수평 모르타르
표준안
확인
KSF4040
단열모르타르
표준안
확인
KSF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표준안
확인
KSF3510
점토 기와
표준안
확인
KSF2735
전자파레이더법에 의한 철근 탐사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734
전자기유도법에 의한 철근 탐사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47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기건동결융해 시험 방법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3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7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사유
  - KSCIEC60216-2: KSCIEC60216 시리즈 표준명 일치화를 위한 단순 개정
  - KSCIEC60216-3: 원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개정
  - KSCIEC60216-4-1, 4-2 및 4-3: KSCIEC60216 시리즈 표준명 일치화를 위한 단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KSCIEC60216-2
전기 절연재료 ― 열 내구성 ― 제2부: 전
기 절연재료의 열 내구성 결정 ― 시험기
준 선택
표준안
개정KSCIEC60216-3
전기 절연재료 ― 열 내구성 ― 제3부: 열 
내구성 계산 지침
표준안
개정KSCIEC60216-4-1
전기 절연재료 ― 열 내구성 ― 제4-1부:
노화 오븐 ― 항온조
표준안
개정KSCIEC60216-4-2
전기 절연재료 ― 열 내구성 ― 제4-2부:
노화 오븐 ― 300 ℃ 이하 정밀 오븐
표준안
개정KSCIEC60216-4-3
전기 절연재료 ― 열 내구성 ― 제4-3부:
노화 오븐 ― 다중 챔버 오븐
표준안
개정KSCIEC60216-5
전기 절연재료 ― 열 내구성 ― 제5부: 절
연재료의 상대 온도 지수(RTI) 결정
표준안
개정KSCIEC60587
가혹한 주위 조건에서 사용되는 전기 절
연재료 ― 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KSCIECTR62039
고전압 스트레스 조건에서 사용되는 옥외
용 폴리머 재료에 대한 선정 지침
표준안
- KSCIEC60216-5: 원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개정
  - KSCIEC60587: 원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개정
  - KSCIECTR62039: 단순 오타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216-2: KSCIEC60216 시리즈 표준명 일치화를 위한 단순 개정(절연재료, 열 내구
성, 노화 오븐 등)
  - KSCIEC60216-3: 원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개정(오류가 있는 용어 및 내용 수정, 부속
서 E에 신규 컴퓨터 프로그램 적용)
  - KSCIEC60216-4-1, 4-2 및 4-3: KSCIEC60216 시리즈 표준명 일치화를 위한 단순 개정
(절연재료, 열 내구성, 노화 오븐 등)
  - KSCIEC60216-5: 원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개정(시리즈 표준명 일치화, 부속서 C에 신
규 컴퓨터 프로그램 적용, ATE를 ATI로, RTE를 RTI로 등 일부 용어 변경 등)
  - KSCIEC60587: 원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개정(주요 용어 및 내용 수정, 시험방법, 시료 
준비 및 전극 재료/품질 관련 설명 보완 등)
  - KSCIECTR62039: 단순 오타 수정(표 1 발수 이동성 특성의 적용성 및 최소요구사항(하우징)
에서 ‘θSmin≥90°'을 ‘θSmin≥80°'로 변경)
  부칙: 2024.06.28부터 시행한다.
◉마포구공고제2024-971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
전도 인증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9-1호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AIP-3L2R2-
66
지능형, 3단상부승입식(방향전환
기능내장형) 로봇2기66대형
[수용차량: 중량2,200kg, 길이5.15m,
높이1.85m, 너비2.15m이하]
2024.6.20.
◉농촌진흥청공고제2024-14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81호)」 제
3-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 옥수수 DP-023211-2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결과
1. 심사 품목 : DP-023211-2
신청인
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코르테바
아그리사이언스
코리아유한회사
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수입승인
사료용및
농업가공용
적합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질병관리청
정승욱
모범공무원
질병관리청
이영주
모범공무원
질병관리청
박진주
모범공무원
국립목포병원
박기현
모범공무원
국립부산검역소
이영순
모범공무원
국립보건연구원
김근영
모범공무원
질병관리청
김성훈
모범공무원
국립울산검역소
강윤호
모범공무원
질병관리청
이명노
모범공무원
2024. 6. 30. 수여
국무총리
'2024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국립보건연구원
이상희
홍조 근정훈장
질병관리청
강정두
녹조 근정훈장
국립부산검역소
도옥숙
녹조 근정훈장
국립여수검역소
성경희
녹조 근정훈장
질병관리청
신현봉
녹조 근정훈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이순옥
녹조 근정훈장
국립포항검역소
황애주
녹조 근정훈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김선희
옥조 근정훈장
국립마산병원
박정란
옥조 근정훈장
질병관리청
정석희
옥조 근정훈장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수
대통령표창
질병관리청
조성주
대통령표창
2024. 6. 30. 수여
대통령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3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37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CIEC60544-5: 국내 수요에 따른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따른 국제표준부합화 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KSCIEC60544-5
전기 절연재료 ― 이온화 방사선의 영향 측
정 ― 제5부: 사용 중 노화 평가 절차
표준안
제정KSCIEC60216-6
전기 절연재료 ― 열 내구성 ― 제6부: 고정
시간 프레임 방법을 사용한 절연재료의 열
내구성 지수(TI 및 RTI) 결정
표준안
제정KSCIECTS60216-7-1
전기 절연재료 ― 열 내구성 ― 제7-1부: 분
석적 시험방법을 사용한 상대 열 내구성의
가속 측정(RTEA) ― 활성화 에너지 기반 계
산에 대한 지침
표준안
제정KSCIECTR60216-7-2
전기 절연재료 ― 열 내구성 ― 제7-2부: 열
중량 데이터의 비등온 속도론적 분석에 의
한 KS C IEC TS 60216-7-1의 절차를 검
증하기 위한 라운드 로빈 시험의 결과
표준안
제정KSCIECTR60893-4
절연재료 ―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 ― 제4부: 대푯값
표준안
제정KSCIECTS62836
절연재료 내부 전계의 측정 ― 압력파 전파
방법
표준안
- KSCIEC60216-6, 7-1 및 7-2: 절연재료 열 내구성 관련 KSCIEC60216 시리즈 표준 중 한 
부로서 국내 수요, 상호 인용 등을 고려하여 도입
  - KSCIECTR60893-4: KSCIEC60893 시리즈 표준에서 인용 필요 
  - KSCIECTS62836: 절연재료 내부 전기장 측정을 위해 필요한 표준으로 판단하여 도입
  부칙: 2024.06.28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TISO668
화물 컨테이너의 분류, 치수 및 최대 총 질량
개정
KST1007
방수 포장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0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TISO6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T10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인용표준의 폐지)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TISO668 : 바깥 치수를 기준으로 국제 운송용 화물 컨테이너를 분류하고, 또한 그 분류에 
따른 최대 총질량, 그리고 이에 적합한 최소 안쪽 치수 및 문 개구부의 치수에 대하여 규정 
  ㅇ KST1007 : 포장 내용물을 담수ㆍ해수ㆍ강우ㆍ비말(飛沫)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수 포장 
재료ㆍ방수 점착제 등을 사용하여 포장 내부에 물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수 포장에 대하여 규
정 
   
부칙: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3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CIEC60554-1
전기용 셀룰로오스 절연지의 시방서 ― 제1부: 정
의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2007
열경화성 플라스틱 절연재료의 저항률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857-22
전기 절연 계통 ― 열 평가 절차 ― 제22부: 밀폐
코일 모형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 권선형 전기
절연 시스템(EIS)
표준안
확인
KSCIEC61621
건식 개체 절연 재료 ― 고전압 저전류 아크 방전
내성 시험
표준안
확인
KSCIEC61251
전기 절연 재료 및 시스템 ― 교류 전압 내구성 평
가
표준안
확인KSCIECTS61244-2
고분자의 장기 방사선 노화 측정 ― 제2부: 저선량
률에서의 노화 예측 절차
표준안
확인KSCIECTS61244-1
고분자의 장기 방사선 노화 측정 ― 제1부: 확산-
제한 산화 모니터링 기법
표준안
확인
KSCIEC60544-4
전기 절연 재료 ― 전리 방사선 효과의 측정 ― 제
4부: 방사선 환경의 분류 체계
표준안
확인
KSCIEC60544-2
전기 절연 재료 ― 이온화 방사선이 절연재료에 미
치는 영향의 측정 ― 제2부: 방사선조사 및 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CIEC60505
전기 절연 시스템의 평가와 승인
표준안
확인
KSCIEC60493-1
노화 시험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지침 ― 제1부:
정규 분포된 시험 결과 평균값에 의한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370
함침용 절연 수지 및 바니시의 열 내구성 시험 절
차 ― 절연파괴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216-1
전기 절연 재료 ― 열 내구성 ― 제1부: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표준안
확인
KSCIEC60212
고체 전기 절연 재료의 시험 전 및 시험 시의 표
표준안
준 조건
확인
KSCIEC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평가와 표시
표준안
확인
KSC2351
바니시 유리천
표준안
확인
KSC2321
에나멜선용 바니시
표준안
확인
KSC2310
바니시 테레프탈레이트천
표준안
확인
KSC2306
전기 절연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표준안
확인
KSC2104
전기 절연용 마이카 제품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2011-1
절연재료 ― 전기적 용도의 열경화성 수지제의 사
각형 육각형, 단면적을 갖는 산업용 경질 성형품
적층튜브와 막대 ― 제1부: 정의 명칭 및 일반적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629-2
전기적 목적의 아라미드 프레스보드 ― 제2부: 시
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629-1
전기적 목적의 아라미드 프레스보드 ― 제1부: 정
의, 표시 및 일반 사양
표준안
확인KSCIEC61212-3-2
절연재료 ―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원통
적층 튜브 및 막대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
격 ― 제2절: 원통 적층 성형 튜브
표준안
확인KSCIEC61068-3-1
폴리에스터 섬유 직조 테이프의 시방서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 제1절: 재래식 또는 북이
없는 직기로 직조한 테이프
표준안
확인
KSCIEC61068-2
폴리에스터 섬유 직조 테이프의 시방서 ― 제2부: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1068-1
폴리에스터 섬유 직조 테이프의 시방서 ― 제1부:
정의, 명칭 및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CIEC61067-2
유리와 유리 폴리에스터 섬유 재질 테이프의 시방
서 ― 제2부: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763-2
적층 프레스보드에 대한 규정 ― 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684-3-30
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
태에 대한 사양 ― 제 300절: 비코팅 유리섬유 편
조직물 슬리빙
표준안
확인
KSCIEC60684-3-24
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
태에 대한 사양 ― 제 240-243절: 열수축 PTFE 
슬리빙
표준안
확인
KSCIEC60684-3-22
9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
태에 대한 시방서 ― 제229절: 수축비 2:1인 난연
성, 내유체성 반유연성 열수축, 폴리비닐리딘 플로
표준안
라이드 슬리빙
확인
KSCIEC60684-3-21
4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
식에 대한 규정 ― 제214절: 비난연성 열수축 폴리
올레핀 슬리빙 ― 두꺼운 두께 및 중간 두께
표준안
확인
KSCIEC60684-3-16
5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 형
태에 대한 시방서 ― 제165절: 화재 위험을 최소화
한 난연성 압출 폴리올레핀 슬리빙
표준안
확인KSCIEC60674-3-7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규정 ― 제3부: 각
재료의 규정 ― 제7절: 전기절연용 플루오로에틸렌
-프로필렌(FEP) 필름의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KSCIEC60674-3-4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 제
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 시트4, 5,
6: 전기절연용 폴리이미드(Polyimide) 필름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KSCIEC60674-3-3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 제
3부: 개별 재료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 3편 : 전
기절연용 폴리카보네이트(PC) 필름에 대한 요구사
항
표준안
확인KSCIEC60674-3-2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규정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정 ― 제2절: 전기 절연용 안정된 2
축 연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KSCIEC60674-3-1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 ― 제3부: 개별 재료에 대한
규정 ― 제1절: 커패시터용 2축 연신 폴리프로필렌
(PP) 필름
표준안
확인
KSCIEC60674-2
전기용 플라스틱 필름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 ― 제
2부: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544-1
전기 절연 재료 ― 이온화 방사선의 영향 측정 ―
제1부: 방사선 상호작용과 선량측정
표준안
확인KSCIEC60455-2-2
전기 절연용 반응성 수지 화합물 ― 제2-2부: 시험
방법 ― 전기용 코팅 분말에 대한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454-2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2부: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CIEC60454-1
전기용 점착 테이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KSCIEC60371-3-9
마이카 절연 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
제9절: 성형 마이카나이트(Moulding micanite)
표준안
2. 확인 사유 및 주요 확인 내용: 5년도래 확인
  부칙: 2024. 6. 2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KSCIEC60371-3-8
마이카 절연 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
제8절: 난연성 케이블용 집성 마이카(mica paper) 
테이프
표준안
확인KSCIEC60371-3-7
마이카 절연 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
제7절: 단선 도체 테이핑용 에폭시 수지 결합체가
함유된 폴리에스터 필름 집성 마이카
표준안
확인KSCIEC60371-3-6
마이카 절연 재료의 시방서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 제6절: B상태 에폭시 수지 결합제가 포
함된 유리보강 마이카
표준안
확인KSCIEC60371-3-5
마이카 절연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
5절: 에폭시 수지 결합제로 유리를 붙인 후 진공함
침(VPI)처리한 유리 보강 집성 마이카
표준안
확인KSCIEC60371-3-3
마이카 기반 절연재료의 시방서 ― 제3부: 개별 재
료의 시방서 ― 제3절: 가열장치용 경질 마이카 재
료
표준안
확인KSCIEC60371-3-2
마이카 절연재료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
제2절: 집성 마이카
표준안
확인KSCIEC60371-3-1
마이카 기반 절연 재료의 시방서 ― 제3부: 개별
재료의 시방서 ― 제1절: 정류자 격리판과 재료
표준안
확인
KSCIEC60371-2
마이카 절연 재료의 시방서 ― 제2부: 시험 방법
표준안
◉소방청공고 제2024-12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20315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하는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및 정관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안 제20조의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
후 소방청장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함
나. 정관의 기재사항(안 제20조의3)
 협회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무 및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회원의 가입·
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기구와 조직에 관한사항,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 변경시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kkt21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7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6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MISO6910
일반 용도의 주형 플라스틱 부츠(안감을 대거나 대지 않
은 산업용 폴리우레탄 부츠) — 동물성 유지 및 식물성 오
일 저항성 —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1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MISO6910 : 대응국제표준(ISO 6910)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946호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하여
「온천법」 시행령에 포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 제9조제5호)
  ○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면적의 20% 범위로 확대
    (기존에는 10% 범위 내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
  ○ 온천의 개발·운영 관리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등 효과 기대
 나.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안 제16조제4항)
  ○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1일 양수량 45톤으로 확대 (기존에는 1일 양수량 30톤 이내)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지하수 이용량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원효과 등
    기대
 다.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 확대(안 제17조제5항제5호)
 ○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온천수가 남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
   설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추가
 ○ 온천이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온천 산업 육성 및 온천수의 효과적 이용효과 등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균형발전진흥과
- 전자우편 : dydgml0119@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전화   (044)205-3523,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6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K_NEW_2024_1463
지오그리드를 보강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반사균열 특성 
평가 시험방법
제정
KS_K_NEW_2024_1462
지오신세틱스 사용 설계 — 제6부: 보호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09)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K_NEW_2024_146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4_1462 : 국제표준 부합화(ISO/TR 18228-6)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K_NEW_2024_1463 : 실험실에서 제작된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보강용 지오그리드 또는 
비보강 아스팔트 혼합물 시료에 일정한 변형을 가하여 포장층의 
반사균열수명 및 강도특성을 결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4_1462 : 보호용 엘리먼트(element)와 같이 사용되는 모든 표면 또는 재료
의 보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오신세틱스 평가에 관한 설계 지
침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 고려사항을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16호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라 2024.9월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사)의 의견
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4.7.29.~2024.7.30.(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4.7.30.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이승권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4.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8783
강원특별
자치도
고사리
116
골*런*드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333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82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
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334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92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
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335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103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
광, 주석광
채굴계획미인가
5
78336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113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
광, 주석광
채굴계획미인가
6
78337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122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
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78338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132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
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8
78339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142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
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78340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131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
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8341
강원특별
자치도
서벽
141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
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8342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20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텅스텐광,
몰리브덴
광
채굴계획미인가
12
78343
강원특별
자치도
호명
130
대*중*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텅스텐광,
몰리브덴
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7622
강원특별
자치도
고성
80
박*원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77532
강원특별
자치도
창암점
42
박*순
몰리브덴
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7827
강원특별
자치도
영월
3
손*훈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6
77449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143
이*수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4.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47
강원특별
자치도
장성
102
권*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404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21
에*티*이*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405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22
에*티*이*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277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
77
이*신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100398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115
정*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399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116
정*광*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64184
경기도
포천
72
방*환
규석
무단채굴중단
8
71685
경기도
문산
68
아*산*주식회사
규석
무단채굴중단
9
77379
경상북도
연일
29
김*수
몰리브덴
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10
42957
경상북도
함창
84
서*수
규석
무단채굴중단
11
100746
경상북도
김천
29
소*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54516
경상북도
지례
106
주식회사대*광*
고령토,
납석
무단채굴중단
13
100745
울산광역
시
방어진
98
김*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4
100146
전라남도
여수
32
김*진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5
100744
전라남도
영광
110
주식회사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611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34
신*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7
63052
전북특별
자치도
오수
6
이*숙
활석,
사문석
무단채굴중단
17
77450
강원특별
자치도
예미
144
이*수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18
79068
경상남도
유천
25
심*열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
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8317
경상북도
연일
38
김*수
금광,
은광,
몰리브덴
광
채굴계획미인가
20
79052
경상북도
청하
128
박*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21
79065
경상북도
구정
13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2
79066
경상북도
구정
1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3
79126
경상북도
도계동
121
경*마*닝주식회사
은광,
연광,
아연광,
망간광
채굴계획미인가
24
80079
전라남도
영암
148
송*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5
78368
충청북도
충주
124
최*호
이트륨,
란타늄,
세륨광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4.6월)
18
63053
전북특별
자치도
오수
16
이*숙
활석,
사문석
무단채굴중단
19
100272
전북특별
자치도
오수
1
한*남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0
100504
충청남도
남포
120
주식회사삼*고*토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21
100335
충청남도
아산
7
태*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2
100336
충청남도
아산
8
태*광*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3
36331
충청북도
충주
65
주식회사마*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4
40214
충청북도
충주
55
주식회사마*산*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5
100506
충청북도
충주
5
최*선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42
강원특별
자치도
춘천
119
최*근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247
경상북도
옥산동
88
최*선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17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4. 5. 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4. 5. 7.)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4. 5. 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06
강원특별
자치도
임원진
126
주식회사삼*엠*에*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압류: 삼*시*
2
100709
강원특별
자치도
양구
118
주식회사
아*시*트*업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3
68658
전북특별
자치도
갈담
103
유한회사칠*대*석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79892
강원특별
자치도
북분리
133
황*순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2
80222
경기도
평택
52
정*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3
79905
전라남도
소록도
18
양*민
은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4
80006
전북특별
자치도
정읍
142
성*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4. 5. 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37
강원특별
자치도
하진부
27
김*경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2
201236
전북특별
자치도
남원
24
신*호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1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6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9862
지오신세틱스 — 샘플링 및 시험편의 준비
개정
KSKISO9864
지오신세틱스 —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의 단위 면적당 
질량 측정 시험 방법
개정
KSKISO13431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인장 크리프와 크리프 파단 
거동 측정
개정
KSKISO13428
지오신세틱스 — 충격 손상에 대한 지오신세틱스의 보호효
율 측정
개정
KSKISO13427
지오신세틱스 — 마모 손상 모사 시험(슬라이딩 블록 시
험)
개정
KSKISO12957-2
지오신세틱스 — 마찰 특성 측정 — 제2부: 경사판 시험
개정
KSK1742
섬유제 지오그리드
개정
KSK093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포장도로 및 아스팔트 상층
에 사용시 요구되는 특성
개정
KSK0796
지오텍스타일의 인열 강도 시험 방법: 트래피조이드법
개정
KSK0763
지오그리드의 리브 인장 강도 시험방법
개정
KSP8418
산소 발생형 폐쇄회로 호흡기
개정
KSP8416
미립자용 방진 마스크
개정
KSP8165
㉿ 주상 안전대
개정
KSKISO11999-9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구조물 화재 진압 시 고수준의 
열 및/또는 불꽃 노출 위험성이 있는 소방관용 개인보호장
구의 시험방법 및 요건 — 제9부: 소방 후드
개정
KSKISO11999-6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구조물 화재 진압 시 고수준의 
열 및/또는 불꽃 노출 위험성이 있는 소방관용 개인보호장
구의 시험방법 및 요건 — 제6부: 신발
개정
KSKISO11999-5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구조물 화재 진압 시 고수준의 
열 및/또는 불꽃 노출 위험성이 있는 소방관용 개인보호장
구의 시험방법 및 요건 — 제5부: 헬멧
개정
KSKISO11999-4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구조물 화재 진압 시 고수준의 
열 및/또는 불꽃 노출 위험성이 있는 소방관용 개인보호장
구의 시험방법 및 요건 — 제4부: 장갑
개정
KSKISO11999-1
소방관용 개인보호장구 — 구조물 화재 진압 시 고수준의 
열 및/또는 불꽃 노출 위험성이 있는 소방관용 개인보호장
구의 시험방법 및 요건 — 제1부: 일반사항
개정
KSKISO11613
구조물 화재진압 지원활동 관련 소방관용 보호복 — 시험
실 시험방법 및 요구성능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40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KISO986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ㅇ KSKISO98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4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4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42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95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17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9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7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076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84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84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P816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99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99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999-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999-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99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ISO116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ISO9862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적용범위에 확장성 패널 형태의 지오신세틱스 
추가, 부속서 A 삭제 등),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KISO9864 : 용어 수정, 단위 표기 수정(시간 → h),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KISO13431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그림 1~4의 식별부호 추가,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KISO13428 :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KISO13427 : 본문 내 취소선으로 표시된 문구 검토 및 삭제,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
경
ㅇ KSKISO12957-2 : 용어 및 문구 수정, 그림 4의 누락 수치 추가,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
경
  ㅇ KSK1742 : 인용표준 최신화,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K0938 : 인용표준 최신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K0796 : 인용표준 최신화, 그림 1의 중복 표기 용어 삭제, 그림 1의 사이즈와 본문 내 수치 
일치화,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K0763 : 용어 및 문구 수정, 그림 2 및 관련 내용 추가(6.2항), 6.3항 정속 인장 속도 설정
값 변경(50 mm/min로 설정 → 파지거리의 분당 (10±3)% 변형률이 되도록 설
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P8418 : 폐지된 인용표준(KS M 2097, KS M 2100) 삭제 및 대체표준(KS I 2200) 추
가, 인용표준 발행연도 추가(KS M 6674:2004),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P8416 : 용어 수정 및 문구 수정, 표 1의 배기 저항 중복 표기 수정(배기 저항 → 흡기 저
항),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P8165 : 그림 4의 번호 오기 수정(⑧ → ⑬), 문구 수정, 인용표준(KS D 3503) 개정에 따
른 소재 변경(SS400 → SS275), 인용절 수정(8.2항, KS K 3717의 6.7에 규정
하는 → KS K 3717의 5.7에 규정하는),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KISO11999-9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KISO11999-6 : 인용표준 최신화 및 발행연도 추가,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
른 서식변경 
  ㅇ KSKISO11999-5 : 인용표준 최신화 및 발행연도 추가,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
른 서식변경
  ㅇ KSKISO11999-4 : 인용표준 최신화 및 추가, 용어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KISO11999-1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ㅇ KSKISO11613 : 인용표준 최신화, 용어 및 문구 수정, KS A 0001에 따른 서식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4-18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4.5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조
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4.5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4.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249
강원특별
자치도
삼척
125
장*웅
철광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770
강원특별
자치도
가평
45
이*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772
강원특별
자치도
인제
119
이*배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김*남
3
78814
경기도
오산
19
고*수
장석
무단채굴중단
4
55605
경상북도
청산
64
류*란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한*광*관*공*,대*
광*진*공*
5
74659
경상북도
청산
64
류*란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근저당:
대*광*진*공*,한*
광*자*공*
6
100777
전라남도
해남
55
주식회사케*에*앤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경매신청: 김*택
7
100778
전라남도
해남
56
주식회사페*로*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100776
전라남도
능주
55
홍*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44358
전북특별
자치도
장기리
47
주식회사무*마*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가압류: 주식회사
삼*광*
10
100779
충청남도
당진
54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11
100780
충청남도
당진
55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2
201251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66
정*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252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77
정*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1253
강원특별
자치도
평창
87
정*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1454
경상남도
청도
78
박*순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6
201254
경상남도
거창
57
유*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