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수반 비고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취득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국적취득 후
김남광 1996.07.29 여 베 트 남 수능리 75            2013.06.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일청 1941.07.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산 2-2
                                성북구 성북동 1988.03.02 외국국적취득
이장철 1969.04.09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704 1976.02.24 외국국적취득
반 호 1946.04.06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5 1985.10.25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근 1947.01.15 남 캐 나 다 양재대로 1340, 126동   2001.10.19 외국국적취득
                       (둔촌동, 주공아파트)
김상욱 1948.07.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
                                용산구 산천동 1985.08.07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국적취득 후
요권뇌 2009.01.28 여 중 국 괴시리 600-1           2015.02.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신규상 1948.04.12 남 미 국 충청남도
                       소사리 316
                               부여군 초촌면 1987.07.09 외국국적취득
최민경 1950.10.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3길26
                       -35 (동숭동)         1992.07.10 외국국적취득
김병식 1950.03.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1-11
                                중구 신당동 2002.05.02 외국국적취득
고경자 1949.02.07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961
                                강남구 대치동 1981.10.10 외국국적취득
신용휴 1949.08.29 남 미 국 경상남도
                       새가례로 9-3
                               의령군 가례면 2004.05.24 외국국적취득
이호신 1958.02.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232
                                동작구 흑석동 1997.01.23 외국국적취득
이화원 1950.03.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선동5가 169
                                성북구      2000.03.29 외국국적취득
이명자 1943.01.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8
                                종로구 종로6가 1989.12.14 외국국적취득
김제경 1970.11.10 남 미 국 울산광역시중구산전길107
                       (동동)              2009.07.08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5-34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낙하산건조장 신축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229  2,370,219 600
                             44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5-1023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 취소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금호이엔티(주)
2. 대 표 자 : 구**
3.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봉황로 **(봉황동)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호
6. 등록일자 : 2011년 03월 15일
     상           훈
‘민방위업무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제1통               손 ○ ○          국민포장
         지역민방위대
                                                         2015. 9. 22.
                                                          (대 통 령)
     기           타
                         ㅇ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5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수 물 건
     사건 ②압수 ③피   의자                    압
                             ⑤    ⑥
           번호 피또는    ④죄 명 환부인 증제                             ⑧
 ①                             피
     번호         고인                       ⑦물 건 명             수
                                 번호                           량
 2013형제 2012압제 임호진    사기 등 임호진 30 새마을금고통장(9003-1814-8932-4) 1개
 118418호 3058호
                    보건범죄단속
 2013형제 2013압제 조돈목 에관한특별조 조돈목 1         KS-130M(소포제)        1통
  35488호 2321호      치법위반(부정
                    식품제조등) 등
                             〃    2   생산,작업일지(분홍색)          1부
                             〃    3   작업일지(파랑색화일)           1부
                             〃    4  시험성적서화일(노랑파일)          1부
 2014형제 2014압제 윤일진 특수절도 등 성명 1      EXPRESSWAY자전거(청색)
                                                            1대
  44184호 1473호               불상        환가대금 579,999원
                             〃    2 EXPRESSWAY자전거(회색)       1대
                               152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15. 10. 5. ~ ‘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48]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4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관사 신축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280-4, 293-5   15,078   7,306
4. 사업시행기간 : ‘15. 10. 5. ~ ‘17.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3]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4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오수처리시설 강원도 춘천시           51,881  51,881 2015. 10. 5. ~ 2016. 6. 30.
      증축      동내면 사암리 85-1
                                 45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사 업 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오수처리시설 강원도 양양군             1,027   1,027 2015. 10. 5. ~ 2015. 12. 31.
     신축     손양면 수산리 19-5
  오수처리시설 강원도 양양군              723     723  2015. 10. 5. ~ 2015. 12. 31.
     신축     현남면 광진리 33-4
  폐수처리시설 강원도 강릉시           1,101,811   90   2015. 10. 5. ~ 2016. 6. 30.
     신축        병산동 22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54]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4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결운리 168-3, 170-2, 201-8   35,191   3,040
4. 사업시행기간 : ‘15. 10. 5.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11]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4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작전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군사시설 신축
                             46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편성탄약고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내면 방내리 690   23,177   1,163
4. 사업시행기간 : ‘15. 10. 5. ~ ‘16.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3) 740-7134] 하
     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36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형도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 평창 동
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강원도청(www.provin.gangwon.kr), 평창군청
    (www.happy700.or.kr), 강릉시청(www.gangneung.go.kr), 정선군청(jeongseon.go.kr) 홈페이지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비치장소: 문화체육관광부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044-203-3194), 강원도 동계올림픽본부(033-249-2945),
     평창군 동계올림픽추진단(033-330-2837), 강릉시 올림픽도시정비단(033-640-5925), 정선군 동계
     올림픽지원단(033-560-2899)
◉환경부고시제2015-201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환경부고시 제
2013-44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일부개정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고시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7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46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3) 740-7154]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4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신축
강원도홍천군홍천읍결운리168-3, 170-2, 201-8
35,191
3,040
4. 사업시행기간: ‘15. 10. 5.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1과사업담당에게문의[☎(02) 748-4311]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46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1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양양군
손양면수산리19-5
1,027
1,027
2015. 10. 5. ~ 2015. 12. 31.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양양군
현남면광진리33-4
723
723
2015. 10. 5. ~ 2015. 12. 31.
폐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강릉시
병산동22
1,101,811
90
2015. 10. 5. ~ 2016. 6. 30.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47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편성탄약고신축
강원도홍천군내면방내리690
23,177
1,163
4. 사업시행기간: ‘15. 10. 5. ~ ‘16. 1.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3) 740-7134] 하
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36호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별구역지형도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특구종합계획변경에따른특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2018 평창동
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40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에따라2018 평창동계올림픽특별구역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5년10월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련도서의열람방법
-
관련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강원도청(www.provin.gangwon.kr),
평창군청
(www.happy700.or.kr),
강릉시청(www.gangneung.go.kr),
정선군청(jeongseon.go.kr)
홈페이지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가능
- 비치장소: 문화체육관광부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044-203-3194), 강원도동계올림픽본부(033-249-2945),
평창군동계올림픽추진단(033-330-2837), 강릉시올림픽도시정비단(033-640-5925), 정선군동계
올림픽지원단(033-560-2899)
◉환경부고시제2015-201호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환경부고시
제
2013-44호)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5년10월12일
환경부장관
연료용유류등의황함유기준일부개정
연료용유류등의황함유기준고시제3조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에대하
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0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후”를 “이후(최초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최초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30일”을 “40일”로 한다.
제11조제3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에 따른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근거로 불
 합격된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하며 검사 3일전까지 검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
 부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수수료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실시하지 않은 검사항목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1 제1호바목 2) 중 “원재료의 성상이 서로 다른”를 “서로 다른”으로 하고 “위한 칸막이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을것”을 “위하여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 2) 가) 중 “원재료의 성상이
 다른”을 “제조업체 등 서로 다른”으로 하고,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를 “있는지 확인한
 다”로 한다.
별표1 제1호바목 4) 중 “상부ㆍ중간부ㆍ하부의 온도”를 “온도”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같은 목 4) 가) 중 “상부ㆍ중간부ㆍ하부의
 온도”를 “온도”로 한다.
다만, 환기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록․보관 장치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1 제2호가목 1) 가) 중 “허가받은 시간당 폐기물 처리 용량”을 “
법 제25조의4에 따라 신고 또는 신고예정(변경신고 포함)인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용량”으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1) 가) (1) 중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으로 하되, 허가받은 1일 가동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가동시간으로 한다. 다만, 연속적으로 정량 제조되는 경우에는 3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 1) 가) (2)를 “검사시간 동안의 고형연료제품 제조량 확인을 통해 제조
 용량이 70% 이상이 되는지 확인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1)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은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고시」를 통해 확인한다. 다만, 법 제
 25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경우 시설검사일 이전 45일 이내
 에 발급된 결과서에 한함)로 갈음할 수 있다.
                                  48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별표1 제2호라목 2) 가) 중 “관련 인·허가 사항을 확인한다”를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을 통
 하여 확인한다. 다만, 해당 보고서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건축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1 제2호마목 1) 중 “정량(定量)투입”을 “투입”으로 하고, 같은 호 같은목 1) 가) 중 “시간당 처리량
 (허가사항)이”를 “제조원료가 ”로 한다.
별표1 제2호차목 1) 가) 중 “6시간”을 “3시간”으로 한다.
별표1 제2호타목 1) 나) (1)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는 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1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2)를 삭제하며, 같은 호 같은목 3)을 2)로 하고,
 같은 호 같은목 4)를 3)으로 하며, 같은 호 같은목 5)를 4)호 하고, 같은 호 같은목 6)을 5)로 하며, 같
 은 호 같은목 7)을 6)으로 하고 단서를 “다만, 시행규칙 별표7제2호에 따른 바이오 고형연료제품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50℃이상으로 한다”로 신설하며, 같은 호 같은목 6)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사용하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충분히 연소가 가능한 구조이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발
 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등을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다) 계속검사의 경우 운영기록(승온그래프 데이터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1 제3호나목 8)을 7)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9)를 8)로하며, 같은 호 같은 목 10)을 9)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11)을 10)으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 10) 가) 중 “고형연료가”를 “고형연료제품이”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12)를 11)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 13)을 12)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14)을 13)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 15)을 14)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16)을 15)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 17)을
 16)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18)을 17)로 하며, 같은 호 같은 목 19)을 18)로 한다.
별표1 제3호나목 20)을 19)로 하고, 본문 중 “사용시설이”를 “사용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전체 연료 사용량 대비 고형연료제품을 30% 미만 사용하는 시설로서”로 하며, “제3호 나목 1)부
 터 19)의 검사는 해당”을 “다음의”로 하고, 같은 호 같은목 20) 나) 중 “제65조에”를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또는 동법 제65조에”으로 하며, 같은 호 같은목 20) 다) 중 “19)와”를 “18)과”로 하고, 별
 표1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에 대한 계속검사의 경우 : 제2호 가목, 자목, 타목을 제외한 항목은 최초
    검사(또는 재개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 또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정도관리,
    검교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계속검사의 경우 : 제3호 나목의 1)부터 7), 11), 12)를 제외한 항
    목은 최초검사(또는 재개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 또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정
    도관리, 검교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별표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수수료(천원)
                               최초검사            재개검사       계속검사
      건조시설을 보유한 경우                      2,190              1,971
    건조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1,760              1,584
                                  49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별표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수수료(천원)
                                   최초검사       재개검사     계속검사
   별표 1 제3호나목19)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310           2,079
    별표 1 제3호나목19)에 해당되는 경우              1,280           1,152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5-20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보관중인”을 “수입·제조하였거나 보관중인”으로 한다.
제5조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수입 또는 제조신고 예정일로부터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
 호는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품질검사신청서의 접수일”을 “검사수수료 산출내역 통보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을 신
 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센터는 수수료 미입금 시 검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로 발생한 비용은 검사 신청자가 부담
 한다.
제8조제1항 중 “5일 이내에”를 “시료채취예정일 3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신설하
 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현장여건 변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조자가”를 “제조자 또는 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다음
 과 같이 한다.
 3. 자율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다고 확인되어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매년 1회 실시
제21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23조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 1) 중 “한다”를 “ 하되, 연속적으로 정량 제조되는 경우에는 3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
 다.”로 하고, “가동시간ㅇ”를 “가동시간이”로 한다.
별표1 제3호 다목 1) 중 “한다”를 “하되, 연속적으로 정량 제조되는 경우에는 3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
 다.”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3) 중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를 “지속적으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0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15-20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의9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5일 이내”를 “시료채취일 3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현장여건 변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중 “30일”을 “40일 이내”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제조자가 이 기간 중 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않은 경우(미가동 여부가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
  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3]
제 호


        구 분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내 용
          사업명칭(번호)
시험의뢰기관      의뢰기관명
 일반정보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시험기관명
시험수행기관
           대표자 성명
 일반정보
             전화번호
시료채취 일시
시료채취 위치                                (주소)
시료채취 목적
                      - □ 일반 고형연료제품(□성형, □비성형)(신설)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성형, □비성형)(신설)
                      - 기타 상세설명
 고형연료제품의 양(톤, kg)
 로트의 크기(톤, kg)
 로트의 개수(개)
 겉보기 밀도(kg/㎥)
                      - □ 낙하유량 시료채취(기계작업, 수작업)
                      - □ 컨베이어 시료채취(기계작업, 수작업)
                      - □ 차량에서 시료채취(기계작업, 수작업)
 시료채취 장소
                      - □ 고정된 더미에서 시료채취
                      - 기타 상세설명
                                  (시료채취 장소사진)

                             55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기구명칭
시료채취기구      제원(mm)           (시료채취기구 입구의 크기등 제원설명)
             사진                      (장비사진)
 1개 로트당 인크리먼트의 개수(개)
 1개 인크리먼트의 채취량(kg)
 로트 번호                   인크리먼트         일시/시간          채취량(kg)
                           (번호1)
                             ~
                          (번호24)
 로트 1                        계
                                                      감량화된
                                       일시/시간
                       감량후 혼합시료                       시료량(kg)

 (로트에 따라 반복작성 )          (반복작성)         (반복작성)        (반복작성)
 기타사항                                  (상세히 설명)
 품질검사원 성명                                 서명
 품질검사원 성명                                 서명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3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98호(2014.12.16)로 변경고시한 바 있는 대청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홍수조절
    대청다목적댐 건설지점 홍수량 9,500㎥/초를 6,000㎥/초로 조절시켜 금강중․하류 홍수피해의 절
    감을 도모한다.
  나. 용수공급
    청주, 대전, 금강하류 및 만경강지구에 대하여 생활, 공업 및 관개용수를 연간 1,649백만㎥를 공
    급한다.
  다. 전력
    대청다목적댐의 건설에 수반하여 건설되는 대청수력발전소에서 90,000KW의 전력으로서 연간
    230~270백만KWH의 발전량을 얻는다.
  라.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여수로 신설
2. 위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위 치
    - 우안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덕유리
    - 좌안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나. 명 칭 : 대청다목적댐
3. 규모 및 형식(변경)
  가. 유 역(변경없음)
    ◦수        계 : 금강수계
    ◦유 역 면 적 : 4,134㎢
    ◦연평균유하량 : 3,220백만㎥
                                   56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별지 2]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계획보고서
제        호




             구 분                              내 용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시험의뢰기관       의뢰기관명
  일반정보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시험기관명

 시험수행기관
              대표자 성명
  일반정보

              전화번호


시료채취(예정) 일시


시료채취 위치                   (주소)


시료채취 목적


                          - □ 일반 고형연료제품(□성형, □비성형)(신설)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성형, □비성형)(신설)
                          - 기타 상세설명


고형연료제품의 양(톤, kg)


로트의 크기(톤, kg)


로트의 개수(개)


품질검사원 성명                                            서명


품질검사원 성명                                            서명


                                     51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별지 3]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용
               사업명칭(번호)
 시험의뢰기관         의뢰기관명
  일반정보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시험기관명
 시험수행기관
               대표자 성명
  일반정보
                전화번호
 시료채취 일시
 시료채취 위치                                   (주소)
 시료채취 목적
                          - □ 일반 고형연료제품(□성형, □비성형)(신설)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 □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성형, □비성형)(신설)
                          - 기타 상세설명
 고형연료제품의 양(톤, kg)
 로트의 크기(톤, kg)
 로트의 개수(개)
 겉보기 밀도(kg/㎥)
                          - □ 낙하유량 시료채취(기계작업, 수작업)
                          - □ 컨베이어 시료채취(기계작업, 수작업)
                          - □ 차량에서 시료채취(기계작업, 수작업)
 시료채취 장소                  - □ 고정된 더미에서 시료채취
                          - 기타 상세설명

                                     (시료채취 장소사진)
            기구명칭
 시료채취기구     제원(mm)              (시료채취기구 입구의 크기등 제원설명)
             사진                         (장비사진)
 1개 로트당 인크리먼트의 개수(개)
 1개 인크리먼크의 채취량(kg)
 로트 번호                     인크리먼트         일시/시간           채취량(kg)
                             (번호1)
                              ~
                            (번호24)
 로트 1                         계
                                                         감량화된
                                         일시/시간
                          감량후 혼합시료                       시료량(kg)

 (로트에 따라 반복작성 )             (반복작성)       (반복작성)          (반복작성)
 기타사항                                    (상세히 설명)
 품질검사원 성명                                  서명
 품질검사원 성명                                  서명

                                52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별지 4]
 제 호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 확인증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 화

  주      소                                  F A X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00

 에 따라 당사에서 수입․제조․사용하거나 수입․제조․사용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를 위하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및 시료채취계획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료를 채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시료채취

      시 료 명        채취장소            채취량(g)           채취일시        비 고




 2. 기타사항




                                                     201 년     월      일


 입회자(대표, 현장대리인 등)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품질검사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폐자원에너지센터 귀하


                                    53
제18613호                     관             보    2015. 10. 12.(월요일)
[별지 5]
 제 호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실적
                                (20    년도)


 관리      검사   검사          검사대상          수입국      검사   불합격      조치
 번호      종류   시기   품 목   수 량   시료수 시료량 (제조지)     결과    사유      내역




주) 검사종류 : 최초검사, 재검사, 확인검사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