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3) 첨단산업클러스터(C)(변경)
5)
구분
면   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2,452,645 
12,452,645
- 100.0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904,153 
904,153 
-
7.3 
7.3 
공
동
주
택
799,908 
799,908 
-
0.4
0.4
연
립
주
택
56,395 
56,395 
-
0.5
0.5
타운하우스
단
독
주
택
47,850 
47,850 
-
6.4
6.4
근린생활시설용지
160,321 
160,321 
-
1.3 
1.3 
상
업
시
설
용
지
425,466 
425,466
-
3.4 
3.4 
상업시설용지
212,264 
212,264 
-
1.7 
1.7 
주상복합용지
213,202 
213,202 
-
1.7 
1.7 
업
무
시
설
용
지
68,098 
68,098 
-
0.5 
0.5 
산
업
시
설
용
지
984,320 
984,320 
-
7.9 
7.9 
연
구
시
설
용
지
832,339 
829,421
감)
2,918
6.6 
6.5
연
구
용
지
465,953 
463,035
감)
2,918
3.7 
3.6
교육연구용지
366,386 
366,386 
-
2.9 
2.9
공
공
시
설
용
지
9,077,948 
9,080,866
증)
2,918
73.0 
73.1
도
로
1,265,123 
1,268,041
증)
2,918
10.1 
10.2
도
로
1,242,982 
1,245,600
증)
2,618
9.9 
10.0
보행자도로
22,141 
22,441
증)
300
0.2 
0.2
공
원
7,091,590 
7,091,590 
-
57.0 
57.0 
육
지
부
1,155,353 
1,155,353 
-
9.3 
9.3 
수
로
부
3,032,458 
3,032,458 
- 24.4 
24.4 
유수지
(439,509㎡) 
등 
중복결정
습지구역
2,903,779 
2,903,779
- 23.3 
23.3 
광
장
1,616 
1,616 
-
0.1 
0.1 
공
공
녹
지
201,752 
201,752 
-
1.6 
1.6 
공
공
공
지
151,444
151,444
-
1.2 
1.2 
학
교
146,297 
146,297 
-
1.2 
1.2 
종
교
시
설
8,335 
8,335 
-
0.1 
0.1 
충전ㆍ주유소
4,786 
4,786 
-
0.1 
0.1 
주
차
장
67,446 
67,446 
-
0.5 
0.5 
자동차정류장
23,810 
23,810 
-
0.4 
0.4 
공
공
청
사
55,624 
55,624 
-
0.2 
0.2 
문
화
시
설
  7,664 
  7,664 
-
0.1 
0.1 
공급처리시설
30,624 
30,624 
-
0.1 
0.1 
트
램
역
사
15,001 
15,001 
- 0.1 
0.1 
유지관리용지
6,836
6,836
-
0.2 
0.2 
※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15호(2022. 4. 4.)
6)
4) 송도국제도시(변경)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합계
53,361,546.9
53,361,546.9
-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346,184.4
4,346,184.4
8.0
8.0
공동주택
4,121,688.4
4,121,688.4
7.6
7.6
연립주택
56,395.0
56,395.0
0.1
0.1
단독주택
168,101.0
168,101.0
0.3
0.3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
611,256.2
1.1
1.1
상업시설
용지
소계
3,409,287.5
3,409,287.5
6.5
6.5
상업시설용지
1,002,435.0
1,002,435.0
1.9
1.9
주상복합용지
1,693,959.1
1,693,959.1
3.2
3.2
복합지원
704,893.4
704,893.4
1.3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
8,000.0
0.1
0.1
업무시설용지
889,649.6
889,649.6
1.7
1.7
산업시설용지
2,989,601.0
2,989,601.0
5.6
5.6
연구시설
용지
소계
3,150,578.2
3,147,660.2
감)
2,918
5.9
5.9
연구용지
1,170,116.1
1,167,198.1
감)
2,918
2.2
2.2
교육연구용지
1,980,462.1
1,980,462.1
3.7
3.7
물류시설용지
4,270,307.5
4,270,307.5
8.0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954,034.0
954,034.0
1.8
1.8
골프장
946,875.0
946,875.0
1.7
1.7
청소년수련시설
7,159.0
7,159.0
0.1
0.1
공공시설
용지
소계
32,740,648.5
32,743,566.5
증)
2,918
61.4
61.5
도로
7,897,929.5
7,900,847.5
증)
2,918
14.7
14.8
도로
7,821,199.8
7,823,817.8
증)
2,618
14.6
14.7
보행자도로
76,729.7
77,029.7
증)
300
0.1
0.1
공원
15,281,303.0
15,281,303.0
28.5
28.5
육지부
5,255,998.7
5,255,998.7
9.8
9.8
수로부
7,121,525.3
7,121,525.3
13.3
13.3
유수지(3,491,077.1㎡),
도로(7,692.8㎡)등중복결정
습지구역
2,903,779.0
2,903,779.0
5.4
5.4
기타
9,561,416.0
9,561,416.0
18.2
18.2
항만
4,114,061.8
4,114,061.8
7.7
7.7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0.1
0.1
광장
17,207.9
17,207.9
0.1
0.1
공공녹지
2,185,275.3
2,185,275.3
4.0
4.0
공공공지
151,444.0
151,444.0
0.3
0.3
유수지
109,640.3
109,640.3
0.2
0.2
학교
831,319.6
831,319.6
1.6
1.6
병원
80,719.3
80,719.3
0.2
0.2
종교시설
27,996.0
27,996.0
0.1
0.1
충전ㆍ주유소
12,168.7
12,168.7
0.1
0.1
주차장
266,484.6
266,484.6
0.3
0.3
자동차정류장
23,810.0
23,810.0
0.1
0.1
공공청사
199,859.6
199,859.6
0.4
0.4
청소년수련시설
2,972.8
2,972.8
0.1
0.1
복지시설
18,008.4
18,008.4
0.1
0.1
문화시설
125,748.8
125,748.8
0.2
0.2
체육시설
742,305.3
742,305.3
1.3
1.3
공급처리시설
588,567.6
588,567.6
1.1
1.1
트램역사
15,001.0
15,001.0
0.1
0.1
기타용지
17,127.5
17,127.5
0.1
0.1
※ 기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76호(2022. 12. 07.)
나.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1) 상수공급계획(변경)
2)
구분
주요 내용
상수공급계획
◦급수량
- (기정) 216,191㎥/일 → (변경) 228,626㎥/일 (증 12,435㎥/일)
3)   2) 하수처리계획(변경) 
4)
구분
주요 내용
오수처리계획
◦계획오수량
- (기정) 165,204㎥/일 → (변경) 167,038㎥/일 (증 1,834㎥/일)
5)   3) 에너지사용계획(변경) 
6)
구분
주요 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전략사용량
- (기정) 11,857,632MWh/년→ (변경) 11,855,568MWh/년 (감 2,064MWh/년)
◦난방ㆍ급탕 부하량
- (기정) 4,787,826Gcal/년→ (변경) 4,787,385Gcal/년  (감 441Gcal/년)
◦냉방 부하량
- (기정) 823,183Gcal/년 → (변경) 823,068Gcal/년  (감 115Gcal/년)
◦취사연료량
- (기정) 69,051천·N㎥/년→ (변경) 69,034천·N㎥/년  (감 17천·N㎥/년)
7)   4) 교통처리계획(변경) 
8)
구분
주요 내용
교통처리계획
◦가로망계획(송도국제도시)
- 광역도로: 33.0㎞ (변경 없음)
- 주간선도로: 28.6㎞ (변경 없음)
- 보조간선도로: 45.2㎞ → 45.8㎞ (정정)
- 집산도로: (기정) 185.7㎞ → (변경) 185.4㎞ (감 0.3㎞)
9)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10)   6) 환경보전계획(변경)
11)
구분
주요 내용
환경보전계획
◦생활폐기물 발생량
- (기정) 368.39톤/일 → (변경) 368.94톤/일 (증 0.55톤/일)
12)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3)   8) 공공시설계획(변경없음)
6.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7.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8.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9)에
서 열람 가능합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성현
1993.**.**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김우재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김성준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윤영자
1963.**.**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9.01.16
외국국적취득
김준희
1998.**.**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9.04.19
외국국적취득
주민우
200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8.08.16
외국국적취득
방교정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6.11.15
외국국적취득
이상원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4.03.18
외국국적취득
박혜련
195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18.02.13
외국국적취득
김복례
195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8.09.10
외국국적취득
이상민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7.17
외국국적취득
이현희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3.12.18
외국국적취득
임지은
200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1.05.20
외국국적취득
이옥균
197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9.05.09
외국국적취득
장연화
196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의성군 ****
2012.10.25
외국국적취득
권경자
195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9.03.19
외국국적취득
전재승
195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8.09.18
외국국적취득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124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따라한국공항공사에서시행한“김포공항중앙수배전소전력통제실
개량전기공사”에대하여준공확인증명서를발급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및같은법시행규
칙제14조제3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김포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ㅇ 공항 면적 : 8 440 923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중앙수배전소 전력통제실의 노후 전력감시시스템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적기 
개량으로 전력감시 최적 성능 확보 및 전력관리 인프라 확보
  ㅇ 사업내용 
    - 전력 통합감시시스템 개량 1 식
    - 통제실 내부 조명, 전열 설치 1 식
    - 분전반 개량 및 기타부대공사 1 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2. 12. 14.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2. 12. 15.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8호
　「연안관리법」제25조 제4항에 따라 여수 온동지구의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1. 사업의 명칭 : 여수 온동지구 연안정비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116-5번지 일원
ㅇ 사업목적 : 지속적인 파랑 유입 및 만조 시 대형선의 항주파, 연안류의 영향으로 인한 침수 침식 피
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ㅇ 사업내용 : 이안제 2기(400m 1기, 250m 1기), 기존호안보강 154m 등
ㅇ 총사업비 : 42,550백만원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ㅇ 시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53개월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은 열람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26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류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령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
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
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과세물품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
 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입업자(이하 "석유수입업자"라 한
 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
 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는 2022년 12월중 반출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1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석유수입업자는 2022년 12월중 수입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수입물량이 2021
 년 같은 기간 석유수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2022년 1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지위승계
 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1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
 업자가 2021년 12월에 반출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④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
 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
 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
 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는 2022년 12월 중 제2조의 물품을 폭리
 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석유판매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
 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수입물량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
 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 2021년 12월 및 2022년 12월 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
 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78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화동로 126, 한국수자원공사(전남중부권지사장)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2012-27
대불취수장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169번지 내
공업
용수
57,500
‘23.01.01.〜‘25.12.31.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2-32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재선정(위탁계약체결) 사
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해지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부산사상
부산감전1동
이철수
필수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910
마트월드 상가 A-175, 176
부산시 
사상구
부산진
부산전포아파트
신귀조
필수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38, 1층
부산시 
부산진구
※ 위탁계약 해지 및 업무종료 일시 : 2022. 12. 30.(금) 18:00
나. 우편취급국 재선정(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부산사상
부산감전1동
김의곤
필수
부산시 사상구 낙동대로 910
마트월드 상가 A-175, 176
부산시 
사상구
부산진
부산전포아파트
최정윤
필수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356번길 38, 1층
부산시 
부산진구
다. 재선정에 따른 업무개시일 : 2023. 1. 2.(월)
라.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ㆍ관리
2.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재선정 업무개시일 익일(2023. 1. 3.)까지 유효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희강
195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채권두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1986.09.12
외국국적취득
최성수
197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광군 ****
2004.06.10
외국국적취득
허재언
196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0.09.11
외국국적취득
민성남
1965.**.**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박애순
1956.**.**
여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박재길
1953.**.**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완도군 ****
2011.10.04
외국국적취득
국정덕
1956.**.**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완도군 ****
2011.10.04
외국국적취득
김성욱
1977.**.**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1986.09.19
외국국적취득
정진우
1956.**.**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14.11.10
외국국적취득
조성원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8.03.07
외국국적취득
김정필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6.1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송정화
196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이앤현아
1978.**.**
여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0.04.28
국적선택불이행
박상민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5.10.03
외국국적취득
서영선
1960.**.**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2.04.15
외국국적취득
김인구
195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1986.02.21
외국국적취득
김동진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4.12
외국국적취득
윤기봉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김신희
196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214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
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
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전문연구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서비스 등
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요령 제3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
하여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 연구기관, 연구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2”의 전
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 현황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현황(최근 5년)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4.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실적
5.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향후 연구개발 계획
제4조(지정평가)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제5조의 지
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정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
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연구기반 보유 현황, 산업계ㆍ학계ㆍ연
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 연구개발 수행 실적 및 향후 계획 평가 항목의 합계 점
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정서의 발급)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요령 제5조의 지정평가 결과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1”에 의한 전문연구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①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 간 인수·합병 등으로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
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연구기관 신청자격 또는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
우
②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연구기관장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
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전문연구기관 지정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연구인력·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o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된 연구인력 보유 인원수 및 인력의 전문성
o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과 그 우수성
25
산·학·연 협조체계
o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의 
적절성
o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조 활동 
실적의 우수성
o 단지 내 에너지중점산업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기관보유 수
25
연구개발 수행계획
o 연구개발계획의 에너지중점산업과의 연계성
o 연구개발수행계획의 우수성
25
연구개발 실적
o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실적의 우수성
o 연구개발실적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적용 가능성
25
합계
100
※ 지정평가 요소별 세부 배점 등은 신규 지정 신청공고에서 정하여 제시
[별지 제1호] 
제     호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기 관 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소 재 지 : 
지 정 기 간 :
   위 기업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213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
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3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건, 요청,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
역으로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정 요건 및 절차의 진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
다)가 “별지 1”의 서식을 갖추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
너지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 여부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 여부
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가능성
5.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6. 관할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 발전 가능성
② 제1항의 에너지지산업융복합단지의 세부 지정요건 충족여부의 평가항목, 지표 및 세부 평가요소 등
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ㆍ도지사(공동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변경하
려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1”과 같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산업기술혁신평가위원 후보단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
합단지로 지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2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평가결과 보고 및 지정)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
도지사에게 그 충족 여부를 통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에 대하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한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법」 제9조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
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정해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그 양식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협의회 구성ㆍ운영) 시ㆍ도지사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종합적이고 효율
적인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세부 운영ㆍ관리 지침의 제정ㆍ운영)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시ㆍ도지사는 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
부 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
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22-48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충남대학교 공학1호관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교육부장관
충남대학교 공학1호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충남대학교 공학1호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사업
학교명
건물
용도
위치
사업내용
연면적
(㎡)
비고
리모델링충남대학교교육연구
시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대덕캠퍼스 내)
공학1호관 
시설개선
25,089
건축면적:
6,225,55㎡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충남대
35,217
23,554
540일
2024. 7.
2025. 12.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 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투자
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00점, 운영계획 14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
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2년 12월 26일(월)
14:00
   2) 장소 : 충남대학교 대학본부 별관 1층 강당
나. 질의 및 답변
   1) PQ서류 질의 마감 : 2023년 1월 2일(월) 17:00까지 공문접수
(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접수)
※ 장 소 : 충남대학교 시설과
   2) PQ서류 질의 답변 : 2023년 1월 12일(목)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대학정보-행정정보-입찰공고)
   3)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 2023년 2월 9일(목) 17:00까지 공문접수
(직접 또는 기간 내 우편접수)
※ 장 소 : 충남대학교 시설과
   4) 사업계획서 질의 답변 : 2023년 2월 23일(목)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대학정보-행정정보-입찰공고)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3년 1월 19일(목) 13:00 ~ 17:00
   2) 접수처 : 충남대학교 시설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90일 이내)
   1)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13:00 ~ 17:00
   2) 접수처 : 충남대학교 시설과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충남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충남대학교 시설과(최수인 
주무관(042-821-7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29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공고하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해양경찰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인투윈 산업 대표 신태진(580514-1******)
  -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가양길 66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양경찰청 해상특수기동대 안전헬멧 구매 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3.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
4. 의견제출
  - 기 관 명 : 행양경찰청
  - 부 서 명 : 운영지원과(032-835-2417)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길
  - 전자우편 : wini2121@korea.kr
  - 제출기한 : 2023. 1. 2.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5. 유의사항 : 본 공고 당사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 공고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해양경찰청

수신자 : 인투윈 산업(104-66-00405) 대표 신태진(580514-1******)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인투윈 산업 대표 신태진(580514-1******)
   당사자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가양길 66


 처분의 원인이     해양경찰청 해상특수기동대 안전헬멧 구매 계약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되는 사실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


                     기관명    해양경찰청      부서명 운영지원과         담당자    경감 서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32-835-2417
                                    130번길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wini2121@korea.kr       팩스번호   032-835-2917

                제출기한                          2023년   1월 2일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경찰청장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215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에너지산업융복
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
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
정한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3”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
2. 교육 시설 보유 현황
3.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
5. 교육훈련 운영규정
6.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최근 5년간 인력양성 실적
제4조(지정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제5조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하며, 그 결과를 지정평가 후 2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
로서의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정요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에 따른 교육 운영계획, 교육시설 보유 현
황,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교육훈련 운영규정 확보 기준 평가항목의 합계 점수
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지정서의 발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1”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정서의 재발급) 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
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 간 인수·합병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
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
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재발급 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자격을 위반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
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431호)에 따라 이 요령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이 요령의 타당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
며,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교육운계획
o 교육운영계획의 우수성
o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에너지중점산업과의 연계성
20
교육시설 
o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우수성 
o 교육 시설 및 장비의 에너지중점산업과의 연계성 
20
전문교수요원 확보
o 전문교수요원의 확보 인원수
o 전문교수요원의 에너지중점산업 관련 전문성
20
운영경비 조달계획
o 운영경비 금액의 적정성
o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20
교육훈련 운영규정
o 필요한 교육훈련규정의 구비 여부
o 구비한 교육훈련 규정의 우수성
20
합계
100
※ 지정평가 요소별 세부 배점 등은 신규 지정 신청공고에서 정하여 제시
[별지 제1호]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기관(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지 정 기 간 :
위 기업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