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38호                    관         보         2017. 11. 23.(목요일)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간판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
                     판)으로 건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만 표시⋅설치할 수 있다.
                  ∙ 연립형식(종합안내판)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6m이내, 가로
                     폭은 1.2m 이내로 두께는 0.5m 이내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
            지주이용     하는 도형․위치에 한하며, 건물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 있게 배분
                     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되 층별 위치를 변경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물 ∙ 지주이용 간판 설치 시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 및 통행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표시방법     향상될 수 있도록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보도가 없을 경우 차도로부터
                     3m이상)을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간판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광고 표시면은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격된 부
                     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이프 등의 단순지주를 이용한 돌출광고물의 형태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도지사는 김포한강 신도시내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위하여 옥외
                     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등(간
                     판)에 관한 사항을 토지공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의 재질,
          옥외광고물 등 3.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위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설치계획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공통                   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
                     고물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을 명시
                     하여야 한다.
                  ∙ 건물명 표시, 지주형간판, 지주형간판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해당시 광고물관
                     리 위원회 심의를 받되 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광고물은 일괄심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
                     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
            허가 및 ∙ 등을타인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신고절차등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
                     획수립 내용 및 건축허가시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내용과 적합한지
                     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①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토지주, 건물주와 업소주가 합의를
                     통하여 제안된 표시제한⋅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물     에는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설
                     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따르되
           등의 추가     시장이 개별 건축별, 점포별, 노선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
            설치방법 ②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수량감소, 면
                     적감소,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김포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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