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 대로2-1호선변, 중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건축선 • 중로2-1호선변, 중로2-3호선변, 중로2-4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완충녹지1,2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허용용도        별표1호에 의한 공장의 부속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분 업종
                     류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산업   C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건축선 ∙• 중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중로2-2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허용용도        별표1호에 의한 공장의 부속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분 업종
                     류
                     C28 전기 장비 제조업
산업   D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598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건축선 ∙• 대로2-1호선변, 중로1-1호선변, 중로1-2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완충녹지3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허용용도        별표1호에 의한 공장의 부속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분 업종
                     류
                     C10 식료품 제조업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산업 F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건축선 ∙• 중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중로2-1호선변, 중로2-3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및「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 일반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허용용도        별표1호에 의한 공장의 부속용도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분 업 종
                     류
                     C11 음료 제조업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산업 G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 중로1-2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건축선 • 중로2-1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완충녹지2변 건축한계선(3m) 지정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
유통 H   용도 허용용도         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599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
                          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전면 대로2-1호선 방향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3/10 이상 7/10이하)으로 조성하되, 평지붕으로 할 경우
                  옥상면적의 70%이상 녹화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 대로2-1호선변, 중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5m) 지정
           건축선 •• 중로2-1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중로3-3호선변, 중로3-4호선변 건축한계선(2m) 지정
                • 주차장 경계변(3m) 지정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
                          병원, 격리병원 제외)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있
                           는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지원 I, J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7층 이하
           배 치 • 건축물 전면은 가로활동이 활발하고 위계가 높은 도로방향
                • 담장설치 불허
           형 태 • 가로에
                  사용 권장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의 50%이상 투시형셔터 또는 투시벽
                • 가각부의 건축물은 돌출형 또는 돌입형 건축물로 건축 권장
                                 600
제18423호                  관         보           2015. 1. 6.(화요일)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물의 1층 층고는 인접 건축물의 1층 층고와 10㎝이내 차이로 유도하
                       며 1층 전면에 투시형태의 개구부, 1층 쇼윈도 및 가각 건축물 옥상 등에
                       조명설치를 권장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
                   • 대로2-1호선변, 중로1-1호선변 건축한계선(3m) 지정
              건축선 • 중로1-3호선변 건축한계선(2m) 지정
                   • 중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1.5m) 지정
                             ∙ 「주차장법」 및 「서산 주차장 조례」에 의한 노외 주차장
              용도 허용용도           및 부대시설
    주 K, L 건폐율 불허용도  20% 이하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허용용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령 제79
              용도                조 1호」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폐수 M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 이 5층 이하
11.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변경없음)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등 명칭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서산시 장동, 오남동일원 878,347            -      878,347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1)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과
      동일
    2)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 실시계획의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저류
          시설]
      ◦ 명칭
        -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시설사업
      (3) 규모 및 면적 : 「10항 나호 도시계획시설」 규모와 동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동일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기간과 동일
                                     601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파컵케
     2012.08.30 남   이 경기도 양주시 2014.10.13         이서진    파컵케오유파
                                                               인지에 의한
 오태양              타
                       고암동 320                                  국적취득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4-1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등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의 제·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등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개정
1. 제·개정이유
  ○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공포),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3호, 2014. 12. 24.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등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고시
    를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제·개정 고시 목록
  ○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1호)
3. 세부 제·개정내용
  ○ 제·개정고시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에 게
    재되어 있음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4-2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물질안
전원고시의 제·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개정
1. 제·개정이유
  ○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공포),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3호, 2014. 12. 24.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고시를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제·개정 고시 목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2호)
                                       90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3. 세부 제·개정내용
  ○ 제·개정고시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에 게
    재되어 있음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4-3호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물질안전원고시의 제·
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개정
1. 제·개정이유
  ○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공포),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3호, 2014. 12. 24.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해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화학물질관리
    법 관련 고시를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제·개정 고시 목록
  ○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관한 세부기준(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3호)
3. 세부 제·개정내용
  ○ 제·개정고시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에 게
    재되어 있음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4-4호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 등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물질안전원고시의
제·개정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 등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개정
1. 제·개정이유
  ○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62호,
    ‘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공포),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3호, 2014. 12. 24.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기 위해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 등에 관한 고시 등 화학물질관리
    법 관련 고시를 제·개정하려는 것임
2. 제·개정 고시 목록
  ○ 개스킷 선정・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지침(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4호)
3. 세부 제·개정내용
  ○ 제·개정고시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에 게
    재되어 있음
                                       91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660-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논산시 부적면장
  - 주소 : 충남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길 2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하상도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부적면 왕덕리 지내
  - 면적 : 3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2. 23. ~ 2019. 12. 2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천내리 신답양수장 개보수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금산군수
  - 주 소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007 등 3필지
  - 공사개요
    · 점용면적 : 134㎡
    · 집수매거(D800) : 122m
    · 접합정 : 3개소
    · 취수펌프(D200, Q=5.42㎥/min, 22KW) : 2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4.11.03. ~ 2015.01.31.
                                        92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9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5년1월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60-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논산시부적면장
- 주소: 충남논산시부적면마구평길22
4.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상도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부적면왕덕리지내
- 면적: 390㎡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4. 12. 23. ~ 2019. 12. 22.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1월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천내리신답양수장개보수사업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금산군수
- 주소: 충남금산군금산읍군청길13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충남금산군제원면천내리1007 등3필지
- 공사개요
· 점용면적: 134㎡
· 집수매거(D800) : 122m
· 접합정: 3개소
· 취수펌프(D200, Q=5.42㎥/min, 22KW) : 2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4.11.03. ～2015.01.31.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91
3. 세부제·개정내용
○제·개정고시전문은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http://nics.me.go.kr) 내정보광장→법령정보에게
재되어있음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4-3호
「배관등의구조및두께등에관한세부기준」등화학물질관리법관련화학물질안전원고시의제·
개정에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배관등의구조및두께등에관한세부기준」등화학물질관리법관련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개정
1. 제·개정이유
○제명을「화학물질관리법」으로변경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전부개정(법률제11862호,
‘13.6.4 공포, ’15.1.1 시행)됨에따라, 동법률및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25836호, 2014. 12. 9.
공포), 시행규칙(환경부령제583호, 2014. 12. 24. 공포)에서위임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
항을정하기위해배관등의구조및두께등에관한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등화학물질관리
법관련고시를제·개정하려는것임
2. 제·개정고시목록
○배관등의구조및두께등에관한세부기준(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4-3호)
3. 세부제·개정내용
○제·개정고시전문은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http://nics.me.go.kr) 내정보광장→법령정보에게
재되어있음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4-4호
「개스킷선정․설치및관리기준에관한지침」등화학물질관리법관련화학물질안전원고시의
제·개정에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개스킷선정․설치및관리기준에관한지침」등화학물질관리법관련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개정
1. 제·개정이유
○제명을「화학물질관리법」으로변경한「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전부개정(법률제11862호,
‘13.6.4 공포, ’15.1.1 시행)됨에따라, 동법률및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제25836호, 2014. 12. 9.
공포), 시행규칙(환경부령제583호, 2014. 12. 24. 공포)에서위임한사항및그시행에필요한사
항을정하기위해개스킷선정․설치및관리기준에관한지침등에관한고시등화학물질관리
법관련고시를제·개정하려는것임
2. 제·개정고시목록
○개스킷선정・설치및관리기준에관한지침(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14-4호)
3. 세부제·개정내용
○제·개정고시전문은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http://nics.me.go.kr) 내정보광장→법령정보에게
재되어있음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62-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롯데칠성음료(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관솔길 7(회산동)
4. 하 천 명 : 강릉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강릉시 회산동 531번지 외 1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880톤/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1. 1. ~ 2014. 12. 31.(60개월 간)
            변경 2015. 1. 1. ~ 2019.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3.0m×L3.0m×H6.4m) 1개소
  ㅇ 유공관(D1,000㎜×L30.0m)
  ㅇ 송수관(D150mm×L174.0m)
  ㅇ 취수펌프(40HP, 40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20호
2. 피허가자 성명 : 동부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4. 하 천 명 : 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91-5(559천)번지
            (태백-도계도로건설공사현장)
6. 허 가 량 : 17.2㎥/일
7. 허가기간 : 2015-01-02 ~ 2015-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6TON살수차
                                     93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9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62-3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롯데칠성음료(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강릉시관솔길7(회산동)
4. 하천명: 강릉남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강릉시회산동531번지외1필지일원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880톤/일
8. 허가기간: 당초2010. 1. 1. ∼2014. 12. 31.(60개월간)
변경2015. 1. 1. ∼2019. 12. 31.(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3.0m×L3.0m×H6.4m) 1개소
ㅇ유공관(D1,000㎜×L30.0m)
ㅇ송수관(D150mm×L174.0m)
ㅇ취수펌프(40HP, 40HP)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일시) 제420호
2. 피허가자성명: 동부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372
4. 하천명: 오십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삼척시도계읍늑구리91-5(559천)번지
(태백-도계도로건설공사현장)
6. 허가량: 17.2㎥/일
7. 허가기간: 2015-01-02 ～2015-12-31
8. 사용목적: 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9. 공작물내역: 8.6TON살수차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3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
  「하천법」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따라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ㅇ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신뢰성 있는 유량자료 생산 및 수문조사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개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수계명 하천명               지점명                     위 치        비고
   한 강 한 강 영월군(영월대교)                   강원도 영월군 덕포리 영월대교 일원 ADVM1)
   안성천 안성천 평택시(군문교)                    경기도 평택시 군문동 군문교 일원    〃
   안성천 진위천 평택시(동연교)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동연교 일원 〃
  주 1) 도플러방식초음파유속계(Acoustic Doppler Velocity Meter)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강홍수통제소장
    주 소 : 137-0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5. 사업기간
  ㅇ 사업기간 : 2014. 1. 1. ~ 2014. 12. 31.
    - 현장공사 착수년월일 : 2014. 6. 22.
    - 현장공사 준공년월일 : 2014. 8. 29.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ㅇ 세부내역 및 설명자료는 한가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의 정부3.0 정보공개 사전정
    보공개 사전공표정보게시판「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4-76호)」
    및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 준공고시(한강홍수통제소 고시 제2015-3호)」 참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334-1호
2. 피허가자 성명 : 신화건설㈜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강릉시 남부로62(내곡동)
4. 하 천 명 : 양근천(지방하천)
                              94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870번지
           (여주-양평 도로건설공사 현장대리인)
6. 허 가 량 : 32㎥/일
7. 허가기간 : 2015-1-2 ~ 2015-7-26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TON살수차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1호
                         입 통   산 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으로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 등산로 지정현황
  - 입산통제구역 : 울릉군 북면 나리리 산383외 / 82,633ha
  - 폐쇄 등산로 :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대현~부쇠봉) 외 / 52.6㎞
    ※ 세부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 (http://forest.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통제 및 폐쇄기간(산불조심기간)
  - 봄 철 : 2015. 2. 1. ~ 5. 15.
  - 가을철 : 2015. 11. 1. ~ 12. 15.
    ※ 연중 통제 : 울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3개소(8,197ha)
다.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방법
  - 통제(폐쇄) 기간 내 전면 통제(폐쇄)
라. 기타사항
  o 관리기관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남부지방산림청                 054)859-1115 구미국유림관리소      054)712-4133
    영주국유림관리소                 054)630-4017 울진국유림관리소      054)780-3960
    영덕국유림관리소                 054)730-8162 양산국유림관리소      055)370-2723
  o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붙임]
                          2015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현황
             입   산  제통                         등산로
관리기관 전체산림면적 통제구역 비율               합 계      개 방 (D)      폐 쇄 (E)
       (ha)    (ha)   (%)      노선수
                                     거리        거리        거리 비율
                                     (㎞) 노선수 (㎞) 노선수 (㎞)        (%)
  계   274,085 82,633 30%        35 202.76 26 150.16    9 52.6   26%
울릉사업소  2,573    3.8   0.1%      4    15.40 4   15.40 -    -      0%
영주관리소 89,317  28,901 32.4%      5    65.56 4   53.56 1   12.0   18%
                                   95
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허 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5500 ㎒
                        156.6000 ㎒
                        156.6500 ㎒
                        156.6750 ㎒
                        156.7000 ㎒   16K0G3EJN        16 kHz       25 W
                        156.7500 ㎒
   31-2015-10-0000001   156.8000 ㎒
                        156.8500 ㎒
                        156.3000 ㎒
                        156.4000 ㎒
                        156.5250 ㎒    16K0G2B         16 kHz        25 W
                        161.9750 ㎒    16K0F1D         16 kHz       12.5 W
                        162.0250 ㎒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5-1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
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해안국) 개설(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준공검사연월일
         2014. 10. 28.              31-1984-10-000003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14. 12. 19.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              수협여수           해안국 전남 여수시 율촌면 봉전길 301-13(봉전리)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 전력
                          주파수                           송수신 전파형식 공중선
                                                        구 분 (대역폭) 전 력
                         2182KHz                        송수신 2K80H3EJN 30.0
  2116.4KHz, 2183.4KHz, 2531.4KHz, 4648.4KHz,8183.4KHz, 송수신 2K80J3EJN 100.0
                        8144.4KHz
                        27821KHz                        송수신 2K80H3EJN 10.0
           27822.4KHz, 27870.4KHz, 27886.4KHz           송수신 2K80J3EJN 20.0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4-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 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오니, 아래 수역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울산해양경비안전서
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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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24호                     관         보            2015. 1. 7.(수요일)
관리기관 산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시군구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노선        구          거리 (개방, 폐쇄)
                                                          비고
 /관리소)                번호            간
                                           (km)
       통고산  울진 서 쌍전      휴양림- >임도고개->정상->임
                                            6.1   개방 자연휴양림
                             도고개->휴양림
양산관리소 7개소                        7구간        34.3
   (계)
개방(소계) 7개소                       7구간        34.3 7개방
                                                       입산통제구역
양산관리소 대운산 울주 온양 운화           상대마을->정상        10   개방      폐지
                                                       (등산로 구간)
                                                       입산통제구역
       간월산  울주 상북 이천리         배내재->정상        5    개방      폐지
                                                        (군립공원)
       신불산 울주 상북 이천리        휴양림입구->정상        6    개방 자연휴양림
                                                       입산통제구역
       가지산 밀양 산내 삼양          가지산->운문사       3.6   개방      폐지
                                                       (지자체 개방)
                                                       입산통제구역
       가지산 밀양 산내 삼양          호박소->가지산       3.7   개방 폐지(지자체
                                                          개방)
                                                       입산통제구역
       무척산  김해 생림 생철         생철리->기도원        3    개방 지정(등산로
                                                          개방)
                                                       입산통제구역
       불모산 김해 장유 대청        장유대청상점->장유사       3    개방 폐지(지자체
                                                          개방)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5-1호
    전 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 파 』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시설자의 성명(또는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성명(명칭)         비고
   2015. 01. 02.      31-2015-10-0000001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개설허가
2. 무선국의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가. 무선국 종별 : 해안국
  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31-2015-10-00000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927          인천해양시화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56.3750 ㎒
                              156.4250 ㎒
    31-2015-10-0000001        156.4500 ㎒   16K0G3EJN    16 kHz     25 W
                              156.4750 ㎒
                              15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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