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국립농업과학원고시제2010-4호
 농업기계화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고시한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9일
                국립농업과학원장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 중 개정
 농업기계 검정 및 안전관리 세부실시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검정신청 등)에 『⑥ 규칙 제3조 1항에 의한 검정신청과 규칙 제18조의 3에 의한 안전장치 부착
 확인 또는 규칙 제18조의 7에 의한 안전장치 구조변경 확인 등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검정 또는 확인
 이 진행 중인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확인 또는 검정용도의 제품은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신청항목의 결과를 알릴 때 제출된 검정 또는 확인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찾아갈 것을 알릴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3조(검정방법 및 기준 등) ①에 『다만, 종합검정의 안전성 시험은 안전검정을 준용한다.』를 추가하
 고 『⑨ 유효숫자는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소숫점 첫째 자리로 한다.』를 신설한다.
제5조(변경검정) ③의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기계 검정성적 변경확인서에 따라,』를 『시행규칙 별
 지 제3호 서식의 검정성적서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중 농업용 가정용도정기의 주요부품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농산물비파괴선별기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가정용 도정기의 규격 및 성능설명
서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농용트랙터, 농용베일러, 농산물 비파괴선별기, 농업용 고체연료난방기, 농업용혼합열원난
방기 및 농업용 유류온풍기(구 농업용온풍난방기)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가정용도정기의
시험방법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농용트랙터, 농업용 고체연료난방기, 농업용혼합열원난방기 및 농업용 유류온풍기 검사기준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가정용도정기의 검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6-2의 안전검정 대상기종과 안전검정 항목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의 농업기계 안전검정 항목별 안전검정 기준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5의 고체연료난방기 검사기준의 열효율 기준, 농업용
혼합열원난방기 검사기준의 고체연료용 열효율 기준, 별표 7과 별표 10의 저속차량표시등 부착 조항
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2, 별표 7~별표 10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
 지(www.naas.go.kr)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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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고              시
◉지식경제부고시제2010-165호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5호(2009.5.6)로 지정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83호(2009.12.3)로 변
경고시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변경하고, 동법 시행
령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 변경사유
  ㅇ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확정(새만금위원회, 2010.1.28)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용지와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간 구역계 조정, 유보지의 개발(투자유치)용지 전환, 기반시
    설 변경 등 요인을 반영하기 위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사업대상지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ㅇ 명 칭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 관광단지
  ㅇ 위 치 : 전라북도 부안군(새만금 제1호 방조제 동측)
  ㅇ 면 적 : 9,900,163㎡(구역계 변경)
    -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확정내용을 반영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지구(관광단지) 개발
      구역계 변경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ㅇ 성 명 : 전북개발공사 사장 유용하
  ㅇ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28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없음
  - 구역계 변경에 따른 단계별 개발면적 변경
                              당초                             변경
     구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시행시기         2008~2013년        2012~2019년   2008~2013년        2012~2019년
    면 적            1,000천㎡           8,900천㎡      1,054천㎡           8,846천㎡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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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원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단위: 억원)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0,713                      9,518
         (100.0%) 3,261 7,452 (100.0%) 2,506 7,012               감) 1,195억원
  보상비 (13.9%)1,485 154 1,331            1,485
                                     (15.7%) 150 1,335 매립권리 양도양수 등
  조성비 (52.8%)5,657 868 4,789            4,982 1,522 3,460 설계, 감리, 공사비 등
                                     (52.3%)
             1,599
 기타비용 (14.9%) 267 1,332 (14.7%)         1,403 387 1,016 각종부담금, 판관비, 자본 및
                                                            금융비용, 부대비 등
             1,972                      1,648               - 간선도로 3개노선 :
 기반시설                             - (17.3%) 447 1,201 1,272억
  설치비 (18.4%) 1,972                                         - 하수종말처리장 : 332억
                                                            - 배수지 : 44억
 ※ 변경사유 : 구역계 조정에 따른 매립비용 감소. 주요기반시설 용량 변경 등으로 사업비 변경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2019년
   계        9,518        40     454      651     821 1,291 1,173             5,088
  보상비       1,485         -     148         -      -     329     411           597
  조성비       4,982        39     295      533     380     308     350         3,077
 기타비용 1,403               1       11       47     92     134     170           948
 기반시설
  설치비       1,648         -        -       71    349     520     242           466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구분                    당초                            변경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비 고
     계      10,713(100%) 3,261 7,452 9,518(100%) 2,506              7,012
  중앙정부          782(7.3%)     782        - 636(6.7%)          71      565 기반시설
 지방자치단체 1,190(11.1%) 1,190               - 1,012(10.6%)      376      636 설치비
 사업시행자 8,741(81.6%) 1,289 7,452 7,870(82.7%) 2,059                  5,811
     차입금 3,000(28.0%)         191 2,809 2,665(28.0%)         382    2,283 사채발행
                                                                             등
    자체자금        500(4.7%)     500        - 500(5.3%)         500        -
    분양대금 5,241(48.9%)         598 4,643 4,705(49.4%) 1,177          3,528
 주) 기반시설 설치비 : 중앙정부(간선도로 3개노선 636억원), 지방자치단체(간선도로 3개노선 636억원,
  하수종말처리장 332억원, 배수지 44억원)
  ∘중앙정부 지원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및 국비지원금액 등은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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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ㅇ 새만금 종합실천계획 확정내용 반영(도입기능 반영 및 구역계 조정) 및 새만금 방조제 개통
     (2010.4월)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유보지를 개발(투자유치)용지로 변경
                              < 토지이용계획표 >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9,900,163 100.0 9,900,163  100            -
            소계      5,314,045  53.7 4,847,882 49.0 감)466,163      -
           골프장      3,273,028  33.1 4,034,109                   골프장 90홀
                                              40.7 증)761,081 (골프빌리지30ha포함)
                                                                원형지 공급
  관광      테마파크      1,174,954  11.9   333,335   3.4  감)841,619
  시설 숙박시설             474,356   4.8 254,512     2.6 감)219,844 호텔, 콘도
  용지 공연·문화시설 169,342            1.7    35,551   0.4 감)133,791 야외공연장
                                                                 박물관, 등
         컨벤션센터 222,365          2.2         -     - 감)222,365
          연수단지              -     - 149,349     1.5 증)149,349
          실버센터              -     -    41,026   0.4 증)41,026
  상업 소계               523,657   5.3 262,031     2.6 감)261,626
  업무 상업시설             411,255   4.2 262,031     2.6 감)149,224
  용지 지원시설 112,402               1.1         -     - 감)112,402
  주택 블록형    소계              -     - 248,212     2.5 증)248,212
  건설 주택용지                   -     - 148,972     1.5 증)148,972 휴양주택
  용지 연립주택용지                 -     -    99,240   1.0 증)99,240 타운하우스
            소계      2,128,351  21.5 2,626,465 26.6 증)498,114
          하수종말
          처리시설         32,191   0.3    40,269   0.4 증)8,078
          호수공원        728,033   7.4         -     - 감)728,033
  공공 수로및하천                  -     - 1,138,157 11.5 증)1,138,157
  시설 공원․녹지 564,932              5.7 700,771     7.1 증)135,839
  용지 도로               803,195   8.1 667,207     6.8 감)135,988 보행자도로포함
          공공공지              -     -    12,280   0.1 증)12,280
         공공업무시설             -     -    11,313   0.1 증)11,313 공공지원기능
                                                                공공청사 등
          항만시설              -     -    15,874   0.2 증)15,874
           주차장              -     -    40,594   0.4 증)40,594
            소계 1,934,110       19.5 1,915,573 19.3 감)18,537
  기타 유보지 1,934,110             19.5         -     - 감)1,934,110
  용지 투자유치용지                         1,915,573 19.3 증)1,915,573 원형지 공급
※ 투자유치용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골프장, 테마파크, 메디컬타운, 외국인국제학교 등 유치계획 반영
※ 도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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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ㅇ 도로 및 주차장 계획
                              < 도로시설 계획 >
   구 분             노선수                         연 장(m)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도 로         25        50        27,043        27,147         증)104
※ 보행자도로 26개노선(1,854m) 제외
                             < 주차장 계획 >
                   개소수                        면 적(㎡)
    구 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주차장          -        10         -          40,594 증)40,594 노외주차장
 ㅇ 공공공지 계획
                   개소수                         면 적(㎡)
    구 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공공공지         -         6          -          12,280 증)12,280
 ㅇ 상수도 계획
                    계획용수량(㎥/일)                          배수지
  구 분        당초           변경            증감                 (㎥/일)규모       비고
   상수도       3,733        5,700       증) 1,967              5,000        배수지
                                                                          신설
 ㅇ 하수도 계획
                    오수발생량(㎥/일)                        오수처리시설(㎡)
  구 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계       3,326       5,051.0        증)1,725
  생활오수        -          566.6         증)566.6                    40,269 하수종말
                                                      32,191 (증8,078)     처리장
  관광오수      3,326       4,484.4      증)1,158.4
 ㅇ 항만시설 계획
              개소수                           면 적(㎡)
  구 분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항만시설      -          2          -           15,874         증)15,874
                                  8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면 적(㎡)                      정주인구(인)
    구 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주택건설용지 -           248,212 증)248,212      -       1,500    증)1,500       신설
9. 교통처리계획 : 변경
  ㅇ 토지이용계획 조정에 따른 가로망계획 변경
    - 노선 25개 → 50개(증 25개), 연장 27,043m → 27,147m(증 104m)
                                < 가로망 계획 >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당초          계             -          25           27,043  803,195
    변경                        -          50           27,147  650,067
    당초      광로      3        40           3           10,678  427,135
    변경                       40          -                 -        -
    당초      대로     소계         -           4           10,335  194,534
    변경                        -           4           10,965  318,390
    당초                       30           4            6,051  181,526
    변경      대로      2        30           3            8,853  265,590
   당초                        25      -                    -            -
             대로      3
   변경                        25       1               2,112       52,800
   당초        중로     소계        -      17              10,335      194,534
   변경                         -      46              16,182      294,280
   당초        중로      1       20      13               7,903      158,052
   변경                        20      19              10,310      206,200
   당초        중로      2       15       4               2,432       36,482
   변경                        15      27               5,872       88,080
   당초                       가감속 차로 등                                   -
   변경                                                             37,397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26         1,815        17,140     신설
                            소 계         23         1,700        16,448     신설
  보행자               2        8           2           279         2,232     신설
 전용도로 소로                     10         21         1,421        14,216     신설
                    3        6           3           115           692     신설
                                      9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10. 산업유치계획 : 변경
                             당 초                            변 경
    구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2008~2013)       (2012~2019)         (2008~2013)      (2012~2019)
                                 골프시설 및                숙박시설,          골프시설 및
                 숙박시설,             부대시설,               상업시설,            부대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문화시설,        숙박시설,상업시설,
     내용          문화시설,             상업시설,               편익시설,        문화시설,편익시설,
                  편익시설             문화시설,               연수시설,         테마파크시설,
                                   편익시설,               테마파크         실버센터,연수시설,
                                 테마파크시설                               투자유치시설
11. 보건의료․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없음
13. 환경보전계획 : 변경
  ㅇ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관련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반영
    - 담수호와 접하는 해안변에는 폭 50m이상의 녹지확보
    - 환경용지와 접한 갯골지역을 경제자유구역 경계에서 제외
    - 하천변(20m) 및 간선가로변(10m) 완충녹지대 설치
14. 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단지조성계획
    ㅇ 단지계획고 결정
      - 홍 수 위 : EL.(+)1.26m (100년 빈도 - 기정 : +1.1m)
      - 관리수위 : EL.(-)1.5m
     - 단지 최저계획고 : 여유고 및 생육 최소토심을 고려하여 최소 EL.(+)2.26m (100년 빈도)으로
       결정하여 변경
    ㅇ 소요토공량 분석
            평균          평균         사업면적(천㎡)              토공량
   구 분 지반고 성토고                                          (백만㎥)          비 고
             (m)         (m)    전체면적        조성면적
    당초      -4.74       6.76      9,900       9,233       62.4 수로면적(667천㎡)제외
    변경      -0.81       3.92      9,900       2,812       11.0 골프장․투자유치용지원형지공급,
                                                                 수로면적(1,138천㎡)제외
  나. 상수도 공급계획
    ㅇ 공급계통도
                                        신설
                                      송수관로                       배수
                                                                 관로 사업지구
     부안댐                 부안댐
               ⇒ Q=87,000㎥/일
                         정수장             ⇒            신설
                                                     배수지          ⇒
                                      D500mm        V=5,000㎥               공급
                                      L=2.5km
                                           10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ㅇ 용수공급량 산정
구 분      계획용수량(㎥/일)          계획급수인구              비고
        당초      변경            (인/일)
생활용수     -       636          1,500인       부안군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에 의거하여 원단위 적용.
관광용수      3,733           •관광인구:50,050인
                       5,033               상수도 수요량 예측업무편람
                          •상근인구:13,780인    에 의거하여 원단위 적용.
 총계       3,733       ≒ 5,700
다. 하수도 계획
 ㅇ 우수처리계획
   - 우회 및 단지내 수로를 통한 새만금 담수호로 유입계획 수립
 ㅇ 오수처리계획
   - 오수발생량 산정 :
     구 분                      오수원단위 오수발생량 (㎥/일)
                계획인구 (인/일) (ℓ/인․일))                      비고
   생활오수                                          566.6
      정주 인구           1,500 인       343.4        566.6 지하수 포함
   관광오수                                        4,484.4
      상근 인구          13,780 인       113.8      1,725.0 지하수 포함
      숙박객            10,010 인       113.8      1,253.1 지하수 포함
      일귀객            40,040 인         34.2     1,506.3 지하수 포함
     총 계             65,330 인                  5,051.0
   - 오수처리시설 계획
                              면 적(㎡)
    구 분                                                  비고
                  당초           변경           증감
 하수종말처리장          32,191       40,269      증)8,078     처리용량 증가
라. 에너지사용계획
 ㅇ 사업대상지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절약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등의 도입으로 대상지
   내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신청전 협의 완료 예정
 ㅇ 에너지사용계획서 주요 내용
   - 에너지(연료 및 전력) 공급계획 수립
   - 에너지 절약설비 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획 수립
마. 전기․통신계획(변경없음)
                               11
일련               당         초   편   입    편 입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   재   지




                                                                                                                                         제17339호
     번호               지     번       지   번    지목    공부상지적     편입지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용인시 처인구
     15                   316       316-2    구         219    95     국(농림부)
          추계리
          용인시 처인구
     16               345-2         345-4    구         987    303    국(농림부)
          추계리
          용인시 처인구
     17                   367       367-2    구      3,891     888    국(농림부)
          추계리
          용인시 처인구
     18                   341       341-4    구      2,204     393    국(농림부)
          추계리
          용인시 처인구
     19                             341-5    구      2,204      2     국(농림부)
          추계리




                                                                                                                                         관
          용인시 처인구
     20                             341-6    구      2,204     387    국(농림부)
          추계리
          용인시 처인구
     21               96-3           96-5    답      2,883     210        신문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0-38
          추계리
          용인시 처인구
     22               산15-3         산15-6    임      9,547     231        이형배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 47
37




          추계리




                                                                                                                                         보
          용인시 처인구
     23               산19-3         산19-6    임         481    211    김완기 외3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302-9
          추계리
          이천시 마장면
     24               211-2         211-4    답         625    182        채정신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478-7 3층
          양촌리
          이천시 마장면
     25                   319       319-1    구      2,402     475    국(농림부)
          양촌리
          이천시 마장면
     26                             319-3    구      2,402    1,178   국(농림부)
          양촌리




                                                                                                                                         2010. 9. 9.(목요일)
          이천시 마장면
     27                   319       319-4    구         495    11     국(농림부)
          양촌리
          이천시 마장면                                                                                                 수원화성       경기 수원 팔달구
     28               산45-5         산45-12   임     235,892    357    김병옥 외26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837- 1788
          양촌리                                                                                                    오산축협외8 인계동 1124-5
          이천시 마장면
     29                   310       310-3    임      1,994      3         이천시       이천시 부악로 38(중리동 490)
          오천리
          이천시 마장면
     30                             310-4    임      1,994     405
          오천리
          이천시 마장면
     31               121-9         121-18   답         171    72     최재한 외12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270-1
          오천리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고시제2010-2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고시 제2009-4호, 2009. 3. 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9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
1.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이식용 지정검역물은 여행자가 휴대할 수 없도록 추가 및 유해물질 정의 신설
    (제2조)
  나. 관상용 및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중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
    서를 첨부하고 연 10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최근 2년간 불합격 발생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서류
    검사로 완화(제3조)
  다. 이식용 지정검역물 중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연 10회 이상 정밀검
     사 결과 최근 2년간 불합격 발생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임상검사로 완화(제4조)
  라. 이식용 지정검역물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해물질 검사 실시 규정 신설(제5조)
  마. 서류 또는 임상검사 대상 중 무작위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시 매건 임상 또는 정밀검사로
    전환(제5의1조)
  바. 여행자 휴대품 임상검사 결과 이상 징후 발생으로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역장소로 운송하
    여 검역을 받도록 하는 규정 명확화(제9조)
  사. 여행자 휴대품 수산동물의 반송 또는 폐기 등의 대상 및 처리절차 명확화(제11조 안)
  아. 지정검역물의 검역 방법, 시료 채취 및 수산동물전염병 대상 지정검역물 등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별표)
  자. 지정검역물 정밀검사․반송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 서식 신설(별지 제1호서식)
2. 시행일
  ❍ 시행일 : 관보 고시일, 다만, 제3조제3호,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3.지
    정검역물에 대한 수산동물전염병 항목 및 기준 중 추가된 지정검역물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참고사항
  ❍ 동 개정고시 전체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홈페이지(www.nfis.go.kr, 알림마당>법령정보>고
    시․예규․지침)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품질검사과(전화 031-929-4672~3, 이메일 smg1335@nfis.go.kr)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45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아래의 항로표지가 외곽 방파제 신설에 따른 이설 추진
으로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59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위 치            등고   광달거리(NM) 도색․구조 정 지 복 구
  표지명         (WGS-84)     등질 (m)                                        비고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예정일
                                                                  외곽방파제
태흥2리항 N 33°17′05.2″ FlG6s 10 11          6    5 백원형철조  2010 2010. 신설에 따른
방파제등대 E 126°45′04.4″                             (8.0) 9. 3 9.13 이설 추진으로
                                                                   기능정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동백도등대 레이콘」이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
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부호  전파형식 및 공중선 측정 발사주기 정 지 비고
            (WGS-84)           주파수(MHz) 전력(W) 구역                    년월일
                                2M00L1X
동백도등대 N 37° 11′ 49.7″ Q        (9375, 9410, X-Band/1.0 10M 24시간발사
                                                            (55초on,
                                                                    2010. 태풍에 의한
                                                                            장비 소손
 레이콘 E 126° 12′ 35.6″ (-- ․ -) 9415, 9445, S-Band/0.5        5초off)  9.03. (기능정지)
                                  3050)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학광달거리명목             도색․구조
                                                               ․높이(m)     비고
  여수항대림A호등부표               34° 45' 21.6" N Fl(4)Y8s 8 6        황망대형        폐지
                         127° 45' 19.4" E
  여수항대림B호등부표              34° 45' 38.7" N Fl(4)Y8s 8  6        황망대형        폐지
                         127° 45' 24.4" E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60
제17339호
관
보
2010. 9. 9.(목요일)
60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태흥2리항
방파제등대
 N  33°17′05.2″
 E 126°45′04.4″
FlG6s
10
11
6
5
백원형철조
(8.0)
2010
9. 3
2010.
9.13
외곽방파제
신설에따른
이설추진으로
기능정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0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동백도등대레이콘」이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
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9월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전파형식및
주파수(MHz)
공중선
전력(W)
측정
구역
발사주기
정
지
년월일
비고
동백도등대
레이콘
N
37° 11′ 49.7″
E 126° 12′ 35.6″
Q
(-- ․ -)
2M00L1X
(9375, 9410,
9415, 9445,
3050)
X-Band/1.0
S-Band/0.5
10M
24시간발사
(55초on,
5초off)
2010.
9.03.
태풍에의한
장비소손
(기능정지)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5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
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0년9월9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고시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m)
비고
광학
명목
여수항대림A호등부표
34° 45' 21.6" N
127° 45' 19.4" E
Fl(4)Y8s
8
6
황망대형
폐지
여수항대림B호등부표
34° 45' 38.7" N
127° 45' 24.4" E
Fl(4)Y8s
8
6
황망대형
폐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73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
합니다.
2010년9월9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