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가구 및 면적(㎡)                      획지                 비 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10    A-1 23,921.92 충주시 안림동 965번지 일원 23,921.92 및공동주택(아파트)
                                                        부대 복리시설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용 도 ∙지정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160% 이하
           높 이 ∙15층 이하
           배 치 ∙일조,     채광,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방
                     향을 남향으로 배치 권장
   A-1     형 태 ∙건축물의      대규모 방지를 위해 건물 전면길이 60m 이내로 계획 권장 권 장 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으로 계획 권장                 로변경
                   ∙주조색은 원색사용 금지
           색 채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연스러운 톤 개념 및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건물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담 장 ∙친환경적 단지조성을 위해 투시형 담장으로 계획(1.5m이하)
          대지의 분할 ∙지구단위계획에
                     할할 수 없다.
                               의하여 확정된 대지는 둘 이상의 독립된 대지로분
                              단, 부대복리시설부지에 한하여 분할할 수 있다.
           및 합병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획지는 합병할 수 없다.
   주)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에 한함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치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 출입
             제한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내 1개소를 제외한 전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중로 1-32
     A-1     지정
            •차량동선 :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폭6m 이상 설치               보도제외
            •보행동선 : 단지내 주 보행축 보도폭 최소 1.5m이상
2. 사업 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1)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소하천      충주시 안림동 954번지 일원         1,568.79           4,350.79
       도로                                 2,782
                                  253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토지조서(하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 편입       적(㎡)
                              지분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고
      954 답      466     2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954-1 답      90       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954-2 답 1,007          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970-2 답     678       5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971-4 구거     19       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971-2 답     413     16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충주시 971-3 답      347     19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안림동 975-1 잡종지 100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975-2 잡종지 2,410 235.7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975-7 답 1,148       1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1144-3 구거     18       18                        국(농림부)
    1144-4 구거     35       35                        국(농림부)
    1150-4 구거     84       84                        국(농림부)
    1150-5 구거 124        124                         국(농림부)
    1150-1 답     614       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1150-2 구거 492        121                         국(농림부)
    1150-6 구거     10       10                        국(농림부)
 합계 17필지       8,055 1,568.79
 ■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토지조서(도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 편입  적(㎡)
                        지분
                                    소 유 자
                                   주 소             성 명 비고
     964-3 전 1,807  249          교현동 303-37        윤임식
     965-2 과 1,667  778     문화동 2946 호수마을 103-503 허봉재
     967-2 도    85   60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충주시 967-3 과    297  279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안림동
     996-1 과     1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996-2 답   245  24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한국토지
                                                  주택공사
     996-3 도   119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96 1/6 429-26 하이츠3차 가-201 이정우
                           254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 연장 ⑥중 요 ⑦구역결정 ⑧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도로 일반국도  국도42호선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산99번지    0.17     -    토지의
                                                     합리적이용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세목 고시
3. 제외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
 구분 소재지 당초 지번제외 지목 모번지적(㎡)제외 지분 성명 소유자 주소
                                     1/2     최명순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교동 303-1
      강천면 산99 산99 임 14,777 14,777                  경기도 여주시 교동 28
      부평리                            1/2 김귀순 삼성명가타운아파트
                                                     104동 1201호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1-218-177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
    게 열람토록 한다.
  -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1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4-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권숙
  - 주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심천길 219-82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농경지 진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72-13번지
  - 면적 : 165㎡
                               260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11. ~ 2019. 4.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5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5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배수문 2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석우리 263-2, 괴정리 713-1번지선
  - 면적 : 2,042.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13. ~ 2019. 4. 1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2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4년 4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95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민속그네
                             261
제18247호                        관   보     2014. 4. 17.(목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 유성구 전민동 241번지
  - 면적 : 35.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4. 27. ~ 2019. 4. 2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31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95조제5항의 규
  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토목처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4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2)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나. 공항명 및 사업위치
   1) 공 항 명 : 인천국제공항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공항서로 84번길 주변
다. 사업종류 및 사업명
   1) 사업종류 : 공항개발사업
   2)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 T1진입경관 조성공사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목적
     - T1 진입도로 주요 경관지역에 대한 녹지대 확충을 통한 생태기반 조성 및 생태, 문화, 휴식 등
       이 융합된 친환경 공항 구현
   2) 사업내용
     - 식재공사 : 교목 4.4천주, 관목 128천주, 지피류 627천본
     - 시설공사 : 경관화단 2개소, 하늘걷기 1개소, 쉘터 2개소, 파고라 3개 등
     - 포장공사 : 마사토포장 9.4천㎡, 인조화강석블럭포장 4.5천㎡
     - 토공, 배수공, 관수공 : 1식
마. 사업시행 기간 및 방법
   1) 기간 : '14. 6. ~ '15. 12.
   2) 방법 :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예산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71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262
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75-10번지 일원
  나. 면적 : 527,20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시행기간) : 2013 ~ 2015년
  나. 개발방법(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455,210          10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C20) 455,210                              100.0 전체산업단지면적 중 86.3%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읍내동 114-1 서림빌딩5층
  나. 사업시행자 : 서림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최길학, 김경호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가. 용도지역별 현황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527,200                      100.0
         도시지역                     527,200                      100.0
          전용공업지역                  155,050                       29.4
          일반공업지역                   54,230                       10.3
          보전녹지지역                  317,920                       60.3
   나. 지목별 이용현황
      구분       계     전          답 대지 임야 도로 염전 유지 기타
    면 적(㎡) 527,200 4,816 39,353 4,494 285,268 28 102,275 25,020 65,946
    구성비(%) 100.0 0.9            7.6        0.9        54.0       0.1        19.3 4.7         12.5
     필지수 128          6         31          2          54          2         4    8           21
    주) 기타는 지목 상 제방, 잡종지, 묘지 임
   다. 소유자별 이용현황
        구 분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필지수               128                    1                     23              104
        면적(㎡)           527,200                 840                  26,683          499,677
       구성비(%)            100.0                  0.2                   5.0             94.8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도시지역                     527,200                    100.0
           전용공업지역                 527,200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9       대산3일반산업단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527,200
                  지구단위계획구역               775-10번지 일원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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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합 계                527,200         100.0
      산업시설용지               455,210           86.3
      공공시설용지                71,990           13.7
         도 로                19,270            3.7
         주차장                 3,400            0.6      2개소
         공 원                 3,200            0.6    2개소(소공원)
         녹 지                43,120            8.2   4개소(완충녹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000            0.6      1개소
라.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2 871 19,270 1 649 15,820 1 222 3,450 - - -
      중로 2 871 19,270 1 649 15,820 1 222 3,450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등 류규 번 모폭원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 초                          비고
 분 급 별 호 (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주간선 1,110 1호광장 중로1-16 일반        충청남도고시
기정 대로 2 3    30    도로                   도로         -제223호
                                                   1991.10.7
변경 중로 1 1    22   주간선 1,110 1호광장 중로1-16 일반                     ․ 일부구간 축소
                   도로 (649)             도로
                   보조                             충청남도고시
기정 대로 3 16   25    간선 3,432 대로1-3 대로2-3 일반
                                        도로         -제223호
                   도로                              1991.10.7
                   보조 3,432
변경 중로 2 1    15    간선 (222) 대로1-3 중로1-1 일반
                                        도로                     ․ 일부구간 축소
                   도로
주) ( )는 구역내 편입 연장임
 (2) 주차장
      도 면 시설명
구분 표시번호                 위치                   면적(㎡)          최 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신설 1         주차장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
                    779-2번지 일원               증) 1,700 1,700
신설 2         주차장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
                   775-12번지 일원               증) 1,700 1,70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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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시설
  (1) 공원
       도면        시설의                             면적(㎡)            최 초 비고
구분 표시 공원명 종 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신설 1 소공원 소공원 서산시778번지        대산읍 대죽리 - 증)1,600 1,600 -
                                 일원
신설 2 소공원 소공원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 증)1,600 1,600 -
                        775-12번지 일원
  ◦ 공원 조성계획
        구 분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비 고
                합 계                                   3,200
                     소 계                              1,600
            도 로 및 1. 도               로                  220
  소 공 원 1 광 장 2. 광                   장                  210
           휴 양 시 설 3. 쉼              터                  680
           녹 지 4. 녹                  지                  490
                     소 계                              1,600
           도     로 1. 도              로                  210
  소 공 원 2 휴 양 시 설 2. 쉼               터                  260
           유 희 시 설 3. 체 육 마 당                           770
           녹 지 4. 녹                  지                  360
  ◦ 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소 소로 3            1    2.5      17     43 보행자도로서측구역계 소로3-2
 공 소로 3            2    2.5      25     63 보행자도로남측구역계북측구역계
 원 소로 3            3    2.5      46 114 보행자도로 소로3-2 동측구역계
 1
 소 소로 3            1    2.5      21     52 보행자도로동측구역계 소로3-2
 공 소로 3            2    2.5      28     70 보행자도로남측구역계북측구역계
 원 소로 3            3    2.5      35     88 보행자도로 소로3-2 서측구역계
 2
  (2) 녹지
구분 도면표시     시설 시설의
        번호 명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4개소             43,120
신설 1 녹지 녹지       완충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20,450
                        산296-1번지 일원
신설 2 녹지 완충       녹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310번지 일원           11,310
신설 3 녹지 완충       녹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75-12번지 일원           5,820
신설 4 녹지 완충       녹지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75-113번지 일원           5,540
3) 환경기초시설
  (1) 수질오염방지시설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비고
                                                                 결정일
 신설 1 수질오염  방지시설 리시설
                    오․폐수처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75-110번지 일원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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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급처리계획
1) 용수공급계획
  (1) 용수량 산정
             구 분                     용수량(㎥/일)               비고
             총 계                          3,653
             생활용수                            93
             공업용수                         3,560
  (2) 용수 공급계획
     - 생활용수 공급은 서산시 광역상수도를 통한 국도29호선과 연계한 대로2-3호선에 개설된 상수관로
       (D100mm)에서 분기하여 계획상수관(D100mm)으로 용수공급
     - 공업용수는 아산 공업용수 계통의 사업지구 서측의 대산 산업용수 시설(K-water)을 통해 사업지구로
       공급
2) 오·폐수처리계획
  (1) 오·폐수량 및 처리시설 용량 산정
             구 분                     발생량(㎥/일)               비고
             총 계                           1,447
             폐 수                           1,377
             오 수                              70
  (2) 오․폐수처리계획
     - 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사업지구내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LG화학 유수지를
       거쳐 방류
3) 우수배제계획
  (1) 사업지구의 우수배제는 2개구역으로 단지내 계획도로에 매설될 계획 관로를 통해 기존 구거 및 LG화
      학단지 내 유수지를 통해 서해로 처리
      구 분         면적(ha)           우수관            발생유량         비 고
     방류구 A         32.71          1@2.5x2.0      4.522㎥/sec
     방류구 B         20.01          1@2.5x2.0      4.951㎥/sec
  (2) 사업지구내에서 발생되는 우수에는 비점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수관로 계획을 고려하여 초기
      우수처리시설인 제조여과시스템 2개소를 설치할 계획
  (3) 사업지구의 우수를 기존 (주)LG화학단지내 유수지로의 유입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사업지구
      내 강우시 원활한 내수배제 및 사업지구 하류의 홍수예방 등을 고려하여 지구내 공원 하부에 지하저류
      조 2개소(저류용량 : 6,750㎥, 5,400㎥)를 계획
4) 에너지공급계획
  (1) 도시가스 연간 수요량 : LNG 22,050toe/년
     - 공급방법 : 서해도시가스(주)와 협의 공급
  (2) 전력 연간 수요량 : 756,060MWh/년
     - 공급방법 : 한국전력 대산변전소에서 공급
  (3) 집단에너지 연간 수요량 : 63,897toe/년
     - 공급방법 : (주)씨텍에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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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통신계획
     (1) 산업단지 내 통신수요 : 394회선
     (2) 공급방법 : 한국통신, SK통신, LG통신, KT통신 등과 협의 후 구축 예정
   6) 폐기물처리계획
    (1) 연간폐기물 발생량 : 4,336.57ton/년(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제외)
    (2) 폐기물 처리계획
       -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우선적으로 재활용 처리하도록 하고, 그 외 폐기물은 폐기물처리계획에 의
         해 위탁 처리할 계획임
9. 재원조달계획
  가. 사업비 : 총 민간투자비 약 89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수 행 내 용               합 계        비고
     보상비       토지 및 건축물보상, 휴폐업보상             280
     용역비    지형현황측량, 기술용역설계비, 감리비, 기타          70
     공사비              부지조성공사                 480
    기반시설비             오폐수처리장                  30       국고지원 70억원(70%)
                                                                     주1)


     기 타               관리운영비                  30
     합 계                  -                  890
 주1) 공단폐수종말시설 설치사업관련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 및 집행관리(환경부. 2012.3)에 근거 폐
    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총 100억 중 국고보조율 70%, 사업자비용 30%으로 산정
 나. 자금조달계획
 ◦ 자체자금
 ◦ 국고지원금(국고지원시설)
 ◦ 대산3산단은 사업시행자인 서림종합건설(주) 자본에서 토지분양 이전 용역비를 선투자함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내부보유자금(자기자본)        20       20           -        -
       분 양 대 금          870       30          530      310
       재원 조달 총계         890       50          530      310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보 상 비           280       -          240    40
     설계용역비             70       40          20    10
      공 사 비           480       -          260   220
      기타비용             60       10          10    40
      합     계         890       50         530   310
10.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 소 재 지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775-10번지 일원
   ◦ 소유자 및 필지수 : 375명/ 128 필지
   ◦ 지적면적 : 55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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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11. 에너지사용계획
   ◦ 도시가스 연간 수요량 : LNG 22,050toe/년
      - 공급방법 : 서해도시가스(주)와 협의 공급
   ◦ 전력 연간 수요량 : 756,060MWh/년
      - 공급방법 : 한국전력 대산변전소에서 공급
   ◦ 집단에너지 연간 수요량 : 63,897toe/년
      - 공급방법 : (주)씨텍에서 공급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 5번 항목 참조
13.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 민간개발방식(분양) 사업으로 입주의향에 따른 (주)LG화학, (주)유니드 입주확정
   ◦ 산업시설용지 455,210㎡: 전체 분양
14.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가. 국비지원 시설 : 약 70억원
   ◦ 폐수종말처리시설 : 10,000,217천원(약 100억원)
      시설용량 : 오․폐수 시설용량 = 1,447(ton/일)
      공사비
       - Ton 당 6,911원 × 1,447ton = 10,000,217천원
       - 설계비, 감리비 5억, 시설비 95억 포함
    ※ 공단폐수종말시설 설치사업관련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 및 집행관리(환경부. 2012.3)에 근거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총 100억 중 국고보조율 70%, 사업자비용 30%으로 산정
1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구 분                    면 적 (㎡)            처분방법  처분대상자   비 고
           합 계                          527,200
          산업시설용지                        455,210       유상    실수요자
                                                          (서림종합건설)
          공공시설용지                         71,990        -      -
           도          로                  19,270       무상     서산시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과     포함
           주 차 장                           3,400      유상    실수요자    2개소
                                                          (서림종합건설)
           공          원                    3,200      무상     서산시
                                                           산림공원과 소공원 2개소
           녹          지                  43,120       무상     서산시 완충녹지 4개소
                                                           산림공원과
           폐수종말처리장                         3,000      무상     서산시    1개소
                                                           성장전략과
1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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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46호                     관          보           2014. 4. 16.(수요일)
1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1) 현황
                                   토지
        구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                    비고
                               소계 국유지(국토부) 공유지(서산시)
       필지수      128     104     24       1     23
       면적(㎡)  527,200 499,677 27,523    840  26,683
   2)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유상귀속토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 산정가격으로 협의 취득 및 보상함을 원칙으
        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의거 수용함
   ◦ 무상취득 국․공유지
       -사업준공과 동시에 관할 행정청인 서산시에 무상귀속
   3) 기타보상 및 이주대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의
      거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
   ◦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
      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이주정착금
      의 지급)에 의거 이주정착금을 지급
18.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 사업시행자 시행자 귀속분
     (1) 국․공유지 토지조서 총괄
        구분          합계                국토해양부              서산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24        27,523   1        840       23         26,683
         유       1           840   1        840       -        -
         답       9         3,442   -         -         9          3,442
         대       1           112   -         -         1            112
         전       1         1,465   -         -         1          1,465
         임       8        13,043   -         -         8         13,043
         제       1           324   -         -         1            324
         잡       2         1,504   -         -         2          1,504
         염       1         6,793   -         -         1          6,793
     (2) 소관부처별 무상귀속 토지조서
     가. 소관청별 토지조서(국토해양부)
     연 번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면 적 편 입(㎡)면 적               소 유 자
       1 대산읍 대죽리 775-19 유              840       840        국
                                                         (국토해양부)
              총 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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