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함(안 제29조제4항)
   6) 대한적십자사의 이재민 구호 등 고유업무(의료사업 제외)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40조의3) 
   7)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구조개선중소기업 자산 매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매각한 중소기업
의 해당 자산 재매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조의3
제3항 내지 제5항)
   8)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연체자를 위한 임대조건부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
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57조의4) 
   9)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법정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그 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신속한 지방세 지원이 가능하
도록 추진 절차를 마련함(안 제92조제4항 및 제5항)
마.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
   1) 자경농민의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2)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
득세·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3) 자영어민의 어업권·양식업권·어선 및 양어장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
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제1항)
   4)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초기 농업법인의 농지·농
지조성용 임야·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5) 어업법인의 영어·유통·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2조제1항)
   6) 농협·수협·산립조합 중앙회의 구매·판매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농
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의 감면대상자 중 농협중앙회
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7)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복지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7조제1항 및 제2항)
   8) 국세인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괄 공제·감면토록 지원하는 규정의 유효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
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설계 등 기타 지방세 특례 
   1) 자경농민, 귀농인, 농업법인 간 상이한 사후관리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개선(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제11조제3항)
   2) 어업법인에 대해 농업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업경영정보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감면요건 신설(안 제12조제1항) 
   3) 위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안 제19조제1항)
   4) 감면 요건을 “설치·운영”,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언에 대해 “직접 사용”으로 명확
화·일원화(안 제19조의2, 제20조,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5)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36조의3제3항)
   6) 현행 기초과학분야에 한정된 공공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대해 유사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일부 조정하면서 국방 등 연구분야, 문화예술·체육
진흥 분야의 공공기관으로 확대(안 제45조의2, 제52조의2)
   7) 법인 적격분할 감면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되도록 명확화(안 제57조의2제3항)
   8)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범위 
구체화·명확화(안 제58조의3제6항)
   9)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감면 사후관리 규정 보완(안 제75조의4제1항)
   10)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지방세법으로 일원화(안 제92조제3항)
   11) 직접 사용을 위해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는 등 재산세 특례체계 정합성 제고(안 제179조의2, 제60조제3항, 제83조제1항)
   12) 교환자동차 감면 시 중복 특례 명확화(안 제18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kongsin@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3-160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 소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
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부지사에서 소방본부장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파견인
력 운영과 업무대행소방공무원 지정을 위하여 파견사유별 파견기간과 업무대행소방공무원 지
정사유 등을 다른 국가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국가공무원
법」이 개정(2023.4.11.)됨에 따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
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며, 파견 공
무원의 정원이 파견 받는 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파견의 경우 인사혁신처
장과 협의 없이 파견하고 그 사실을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154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박ㅇ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84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최ㅇ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9. 25.(월)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
   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16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취사식당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대안리 
422-2
846
666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대안리 
408-1
2,639
79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대안리
414-2
3,207
122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대안리
422-1
1,524
177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대안리
399-6
11,813
423
정비고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91
9,857
1,776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370
6,949
835
야외화장실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278
4,251
1,149
고시일
∼ 
2023.12.30.
신축
창고
경상북도 영천시 금노동 456
60,066
4,686
고시일
∼ 
2024.4.30.
별동
증축
경상북도 영천시 금노동 662-1
2,608
189
면회실 증축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81
1,231
617.79
고시일
∼ 
2024.10.01.
별동
증축
크레인 신축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312
1,231
30.25
고시일
∼ 
2023.12.31.
-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차양대 증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00-27 
31,242
224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00-2
2,923
76
차양대 증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옹정리 
12-1
69,099
30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경계초소
신축(5초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480-78
1,397
21.88
고시일
∼ 
2024.8.31.
신축
경계초소
증축(신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46-15
5,322
21.88
고시일
∼ 
2024.8.31.
별동
증축
경계초소
증축(22초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339-2
1,018
21.88
고시일
∼ 
2024.8.31.
별동
증축
경계초소
신축(23초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270
2,010
21.88
고시일
∼ 
2024.8.31.
신축
경계초소
신축(24초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053-1
1,765
21.88
고시일
∼ 
2024.8.31.
신축
경계초소
증축(25초소)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87-1
856
21.88
고시일
∼ 
2024.8.31.
별동
증축
취사식당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546-2
2,851
708
고시일
∼ 
2024.06.30.
증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산153-1
59,898
693
경계초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172-8
17,013
100
고시일
∼ 
2023.12.30.
신축
조리실습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169
30,419
1,908.2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171
1,457
783.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172
112
39.4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203
13,519
44.2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643
397
149.5
사이트구축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984-4
49,281
7,062
고시일
∼ 
2023.12.30.
토질
형질
변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2224
1,180
122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1826
1,983
168
◉해양수산부공고제2023-99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ㆍ
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
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helloesoo@korea.kr
  ㅇ 전화: 044-200-5195, 팩스: 044-200-5159
◉소방청공고 제2023-161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별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중징계의 관할권을
    상향 조정하고, 징계위원회 구성 시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3년 동안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며, 각급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양한 자격을 갖춘 민간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 피해자의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의결의 경우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
    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23. 4. 11.)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비위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갑질 비위와 관련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위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관할권 상향 조정(안 제2조 일부개정)
 1)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경 이하(국립소방연구원은 소방령 이하) 및 각 시․도 소속기관의 소방위 이
 하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사건을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각 소속기
 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던 것을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나.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요건 개선(안 제4조제4항 및 제6항 일부개정)
 1) 퇴직 소방공무원 위촉 시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는 소방기관의 경우,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한정함.
 2) 회의 개최 시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하지 않도록 하여 다양한 자격을 갖춘
 민간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명시함.
다. 성비위 징계의결 요구 시 전문가 의견 제출(안 제9조제3항제7호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1) 성희롱·성폭력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시 관련 전문가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를 고려
 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2) 전문가 범위 및 의견서 서식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안내(안 제18조제3항 내지 제7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1)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할 수 있음.
 2)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
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구체화
  함.
 3) 피해자 요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를 통보 서식을 마련하고, 통보받은 피해자가 그 통보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함.
마.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안 제10조의2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등의 시효
  가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등 시효의 기간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
  사종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징계 절차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그 사실을 혐의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통보 서식을 정하고자 함.
바. 기타 미비사항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8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3조, 제21
  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일부개정)
 1)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내용 추가(안 제8조 일부개정)
 2)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사유 강화(안 제15조 일부개정)
 3)‘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개정(안 제12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일부개정)
 4) 확인서 서식 규칙 이관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로 위임규정 마련 및 확인서 서식 삭
   제(안 제9조제3항제2의2 일부개정 및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5) 징계 단계 및 성격에 맞는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19조의3조, 제21조 일부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520호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70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전화 044-205-7044)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법무부공고 제2023-30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법무부장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회생계획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회사의 증자‧출자전환 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 여부에 관한 채
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 사이의 충돌을 바로잡고, 전체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 특례 조항은 삭제하고, 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회생규칙에 산재한 도산 절차에서의 법원의 촉
탁등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개
인회생 채무자들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비과세 특례조항을 삭제(현행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삭제)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출자전환 등록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회생 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하여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 특례
  규정을 「지방세기본법」등으로 제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따라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지방세 특례 조항은 정비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별도 제출 예정
  나. 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회생규칙에 산재한 도산 절차에서의 법원의 촉탁등기 관련 규정을 정비
      (안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3항)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
  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
  다. 개인회생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도입(안 제589조 제4항 및 제5항)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
  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상사법무과
  - 전자우편 : khpark@spo.go.kr
  - 팩스 : 02) 2110 - 03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4458, 팩스 (02) 2110 -
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18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현안을 전담하는 차관보 1명을 신설하여 지방행정ㆍ
자치분권ㆍ균형발전지원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지방시대
실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 디지털정부국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을 디지털
정부실, 혁신조직국,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및 균형발전지원국으로 개편하며,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
ㆍ복구 프로세스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용 및 재난 특성을 고려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
여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재난협력실을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
실 및 재난복구지원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
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
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의 경쟁력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8.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7일에서 2024년 9월 17일까지로 연장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4명(8급 3명, 9급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7급 4명)하여 배정하며,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정부
청사관리본부의 정원 2명(8급 2명),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8급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7급
6명, 8급 1명)하여 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3년 8월 24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6호
  ○ 전화 : 044-205-1466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6,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7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현안을 전담하는 차관보 1명을 신설하여 지방행
정ㆍ자치분권ㆍ균형발전지원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지
방시대 실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 디지털정부국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을 디지털정부실, 혁신조직국,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및 균형발전지원국으로 개편하며, 재난 예방ㆍ
대비ㆍ대응ㆍ복구 프로세스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용 및 재난 특성을 고려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재난협력실을 안전예방정책실, 자연
재난실, 사회재난실 및 재난복구지원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ㆍ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
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
직기획과
   - 전자우편 : heis91@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전화 (044) 205 - 2320, 팩스 (044) 204 
- 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82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조기 성과 창출 및 대내·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지원하는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 일부개정)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
  -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으로 임명
나. 위원장 직무 대행(안 제6조 일부개정)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디지털정부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디지털
정부기획과)
  - 전자우편 : kbh791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044-205-2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고시 제2023-127호


「산림보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산
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
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해남군수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용

                 소재지                       면적(㎡)                       소유자
    구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필지        기 지정       해제         성명          주소

    소계                          13,676.23 13,676.23 13,676.23

    제2종   해남   송지   서정 산205-1   6,974.12   6,974.12   6,974.12   해남군         -

   수원함양 해남     송지   서정 산207-3   2,814.49   2,814.49   2,814.49   해남군         -
   보호구역 해남     송지   서정 산222-1   3,887.62   3,887.62   3,887.62   해남군         -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

3. 해제 연월일: 2023. 08. 21.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개제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 또는 해남군청 누리
  집(www.haenam.go.kr)에서열람 가능합니다.

5. 그 밖에 문의사항은 해남군 산림공원과(☎061-530-5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VISO8665
소형선박 ─ 선박 추진 왕복동 내연기관 ─ 동력 측정 및 공표
확인
KSVISO10240
소형선박 ─ 선주용 매뉴얼
확인
KSVISO6185-3
팽창식 보트 ─ 제3부: 모터 최대정격출력 15 kW 이상의 보트
확인
KSVISO16315
소형 선박 ─ 전기 추진 시스템
확인
KSV7477
초저온용 체크밸브
확인
KSVISO8385
준설선 ─ 분류
확인
KSV0814
소형선박 ─ 윤활유 계통 자동 제어 장치의 선내 시험 방법
확인
KSV3035
소형 선박용 배머리 격벽 밸브의 수동 원격 조작장치
확인
KSF3127
내장용 플라스틱 치장 보드류
확인
KSV2033
소형선박 ─ 주강제 체인 스토퍼
확인
KSF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확인
KSV6612
소형선박 ─ 슬러지 자동 배출형 기름 청정기의 선내 시험 방법
확인
KSF4938
방근성능 시험방법
확인
KSF2622
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평가 시험방법
확인
KSF2620
건축용 피막 재료의 바탕불연속부에서의 내피로성 시험방법
확인
KSVISO9437
내수면선박 ─ 매트로소프 앵커
확인
KSVISO9382
선박으로 이송되는 부선, 모든 계열 ─ 분류 및 주요 요건
확인
KSV8872
선박 공기조화설비용 덕트 소음기
확인
KSVISO9785
조선 ─ 내연기관 차량이 운행되는 화물구역의 통풍 ─ 
이론적인 총소요공기량의 계산
확인
KSVISO3969
조선 ─ 내륙선박 ─ 운항문서
확인
KSVISO7840
소형선박 ─ 내화성 연료 호스
확인
KSVISO12401
소형선박 ─ 갑판 안전 장구 및 안전 줄 ─ 안전 요건 및 
시험 방법
확인
KSVISO13592
소형선박 ─ 가솔린 기관의 역류 화염 제어
확인
KSV13073-1
선박 및 해양 기술 ─ 선박의 방오 시스템에 대한 위해성 
평가 ─ 제1부: 선박의 방오 시스템에 사용되는 살생물 
활성 물질의 해양 환경 위해성 평가 방법
확인
KSV4040
수에즈 운하용 탐조등 대빗
확인
KSVISO10239
소형선박 ─ 액화석유가스(LPG) 장치
확인
KSVISO10088
소형선박 ─ 상설 연료장치
확인
KSVISO12217-3
소형선박 ─ 복원성과 부력의 평가 및 분류 ─ 제3부: 
선체길이 6 m 미만의 보트
확인
KSV0816
소형선박 ─ 압축공기, 빌지, 청수 및 위생 계통 자동 제어 
장치의 선내 시험방법
확인
KSV7478
초저온용 게이트 밸브
확인
KSF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확인
KSV0060
선박 통풍 계통의 그림 기호
확인
KSV4039
선박용 기적 장치
확인
KSV0813
소형선박 ─ 연료유 계통 자동 제어 장치의 선내 시험 방법
확인
KSVISO15748-2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음용수 공급 ─ 제2부: 계산방법
확인
KSVISO6185-2
팽창식 보트 ─ 제2부: 최대모터동력등급 4.5 kW ∼
15 kW인 보트
확인
KSF9004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확인
KSF4933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확인
KSV0024
조선 용어(선체 ─ 관의장)
확인
KSV0036
조선 용어(기관편 ─ 의장)
확인
KSV3429
섬유 로프용 스위블붙이 강제 가이 활차
확인
KSV4042
통행로용 강제수밀문
확인
KSVISO6043
조선 ─ 인장하중을 받는 아이 및 포크 어셈블리 ─ 주요치수
확인
KSV8877
앵커
확인
KSV8871
연료유 청정시스템
확인
KSV8873
선박용 단열재 재질 및 설치 방법
확인
KSVISO6185-4
팽창식 보트 ─ 제4부: 최대출력이15 kW 이상인 선체길이
8~24 m 인 보트
확인
KSVISO10596
선박용 풍향계와 풍속계
확인
KSVISO8728
선박용 자이로 컴퍼스
확인
KSVISO10087
소형선박 ─ 선체 식별 ─ 기호 체계
확인
KSVISO17357-2
선박 및 해양 기술 ─ 공기압 부유식 고무 방현재 ─ 제2부:저압
확인
KSVISO15748-1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음용수 공급 ─ 제1부: 계획 
및 설계
확인
KSV4041
갑판장 창고용 창구
확인
KSV7512
기관실 강제 사다리 및 핸드레일
확인
KSV13073-3
선박 및 해양 기술 ─ 선박의 방오 시스템에 대한 위해성 
평가 ─ 제3부: 도포 및 제거 과정에서 선박의 방오 도료에 
사용되는 살생물 활성 물질의 인체 건강 위해성 평가 방법
확인
KSV13073-2
선박 및 해양 기술 ─ 선박의 방오 시스템에 대한 위해성 
평가 ─ 제2부: 살생물 활성 물질을 사용하는 선박의 방오 
시스템에 대한 해양 환경 위해성 평가 방법
확인
KSVISO9099
선박 식품창고의 공기조화 및 통풍 ─ 설계 조건과 기본 계산
확인
KSVISO25862
선박용 자기컴퍼스, 비너클 및 방위각 판독 장치
확인
KSVISOPAS28007
선박에 승선하는 사설계약무장보안요원(PCASP)을 제공하는
사설해상보안회사(PMSC)에 대한 지침(계약서양식포함)
확인
KSF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확인
KSF4533
피벗 힌지
확인
KSF3120
보행자용 미닫이, 여닫이 자동문
확인
KSF2633
자동문 개폐 장치의 시험방법
확인
KSF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 방법
확인
KSV1211
소형선박 ─ 러더 캐리어
확인
KSVISO12217-1
소형선박 ─ 복원성과 부력의 평가 및 분류 ─ 제1부: 
선체길이 6 m 이상의 비범주형 보트
확인
KSVISO8469
소형선박 ㅡ 비내화성 연료 호스
확인
KSV9503
요트용 마스트 하단 연결부 및 붐 연결부
확인
KSV3036
소형선박 ─ 화물유 탱크 내 밸브의 수동 원격 조정장치
확인
KSVISO10862
소형선박 ─ 트래피즈 벨트장비의 급속 이탈 시스템
확인
KSVISO8849
소형선박 ─ 직류 전기식 빌지 펌프
확인
KSVISO13929
소형선박 ─ 조타기 ─ 기어식 구동장치
확인
KSVISO12133
소형선박 ─ 일산화탄소(CO) 검출시스템
확인
KSVISO6185-1
팽창식 보트 ─ 제1부: 최대모터출력등급 4.5 kW인 보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3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VISO14509-2
소형선박 ─ 동력유람선에서 방출되는 공기 전파음 ─ 
제2부: 참조용 보트를 이용한 음향 평가
확인
KSVISO14509-1
소형선박 ─ 동력유람선에서 방출되는 공기 전파음 ─ 
제1부 : 패스바이 측정 절차
확인
KSVISO14509-3
소형선박 ─ 동력유람선에서 방출되는 공기 전파음 ─ 
제3부 : 계산 및 측정 절차에 따른 음향 평가
1
◉서울전자고등학교공고 제2023-2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서울전자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사용개시일자: 2023년 9월 1일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의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2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3
     □ 폐기일자: 2023년 9월 1일
서울전자고등학교장인
서울전자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자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서울전자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자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서울전자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서울전자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자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전자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자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서울전자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4
서울전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서울전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서울전자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자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서울전자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자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서울전자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자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서울전자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전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서울전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50호
　영산강 느러지 등 7개소 하천 안전시설물 개선공사를 하천법 제27조에 규정에 따라 준공하고 하천
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준공  고시
1. 하천공사의 명칭 : 영산강 느러지 등 7개소 하천 안전시설물 개선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영산강 느러지 등 7개소 하천 안전시설물 개선공사로 하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개 요: 자전거길 개선 0.96km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국가하천 영산강 : 전남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 전 체: 2020. 11. 20. ~ 2023. 7. 3.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해당없음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하천관리1과)에 비치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발생 면적 및 처분계획 : 해당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남도지사(나주시)에게 유지ㆍ관리 이관
◉해군공고제2023-03호
　창원지방법원 판결 및 거주불명자로 확인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납부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08월 21일
해군작전사령관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납부통지서 공시 송달
1. 사 유 : 창원지방법원 판결에 의한 납부통지서를 "거주불명자"의 사유로 공시 송달하고자 함.
2. 대 상 : 문용상(910326-1******)
3. 내 용
   가. 2017. 3.31.까지 변상금 미납으로 계속 독촉하였으나, 미수납하여 창원지방법원 판결 확정
   나. 2017. 4. 1.부터 2021.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연체금
4. 근거 : 창원지방법원 판결 2021가소 107333 손해배상(기)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해군작전사령부 재정관리실 T.051-679-23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독촉금액(원)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변상금
6,175,270
01-14-1600-8756-0000-178
'23. 8.31.
연체료
2,913,370
01-14-2100-8756-000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