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5           342     답   14,839   14,839   -   경주시
 6           343     묘     162     162     -   정인수            교동
 7          346-2    답    1,589   1,589    -   김영희         충효동 570-1
 8          346-6   도로     283     283     -   경주시
 9          346-7    답    1,589   1,589    -   김영희         충효동 570-1
 10         414-3    답    1,134   1,134    -   최도식        양북면 장항리 319
 11         416-1    답    2,512   2,512    -   최도식        양북면 장항리 319
 12         417-2    답     822     822     -   왕수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 587-55 삼의빌라 가-102
 13         417-3    답     583     583     -   최도식        양북면 장항리 319
 14         418-3    답     840     840     -   장혜종          배반동 1102
 15         420-2    답     965     965     -   최칠수          노동동 92
 16         422-3    답    1,383   1,383    -   방철옹         성건동 638-31
 계                                35,28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5-10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인력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재배정되는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 044-200-3081, FAX :
044-200-30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www.macc.go.kr,
알림소식-법령/규정-입법예고/행정예고)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0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유선설비의 적합성
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86호, 2015.10.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유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공고는「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분야의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합성평가시험요령)①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시험 절차 및 방법은 제3조 내지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은 지정시험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인 방송통신단말장치 시험방법) 일반적인 방송통신 단말장치 시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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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암모니아용·
  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
  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용설비(Service Equipment)”란 탱크 컨테이너에 부속된 계측기구와 충전장치, 배출장치, 배기장치,
     안전장치, 가압(加壓)장치, 냉각장치, 가열장치, 단열장치 및 배관 등을 말한다.
 2. “탱크 컨테이너” 란 고압가스를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탱크와 외
     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3. “탱크”란 내압을 받는 부분으로서 미국기계학회(Th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의 보일러 및 압력용기 규격(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 Ⅷ, DIV.1(이
      하“ASME"라 한다) 및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4. “내부 탱크(Inner Tank)”란 가스를 저장하는 부분으로서 ASME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5. “외피(Jacket)”란 단열장치의 일부분인 외부 단열 덮개(Cover)나 피복재(Cladding)를 말한다.
 6. “프레임”이란 탱크에 가해지는 외부 충격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탱크 몸체에 용접 등의 방법
      으로 직접 고정시킨 것으로서「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CSC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말한다.
 7. “최고허용사용압력(MAWP;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이란 사용 중인 충전된 탱크의
     최상부에 허용되는 실질적인 최고 게이지 압력( 충전 시의 최고유효압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내압시험압력“이란 설계압력의 1.3배의 압력을 말한다.
 9. “압력유지기간(Holding Time)”이란 초기 충전상태에서의 압력이 외부의 열 유입으로 인하여 안전밸
    브의 최저설정압력에 도달할 때 까지 경과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2장 고압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기준
                    제1절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 기준
제3조(적용범위) 이 절은 반도체/LCD/LED 제조 공정 및 그 공정에 필요한 NF3 제조에 사용하는 99.999%
 이상의 고순도 암모니아를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탱크와 프레임이 일체화된
 내용적 10,800(-2%)~22,500(+2%) 리터인 단열된 암모니아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기준)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ASME 기준 및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하도
  록 설계․제조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설계)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①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압력은 1.97 ㎫ 이상 2.01 ㎫ 이하로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는 -40~50°C로 한다. 다만, 혹독한 기후조건에서 사용되는
 탱크 컨테이너는 더욱 엄격한 설계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구조)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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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탱크에는 탱크 내부 보수 및 검사를 위해 맨홀이나 적당한 크기의 다른 검사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프레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압을 받는 탱크에는 새들, 러그, 또는 브라켓 외의 다른 부착물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⑤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리프팅(Lifting),
 결속 끈(Tie-Down)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재료)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탱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으로 한다.
 ② 모든 배관 및 피팅(Fitting)의 파열압력은 탱크 설계압력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③ 모든 운용설비는 암모니아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한다.
제8조(안전장치) ⓛ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은 설계압력의 95% 이상 100%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파열판을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전단에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 파열판의 설정압력은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설정압력보다 10 % 초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동체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스프링식 안전밸브 전단에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⑥ 안전밸브에는 이물질의 유입, 액체의 누출 등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파열판 파열, 핀홀(Pinhole)이나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압력게이지 또는 적절한 지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과류방지체크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액유동방지장치) 탱크 내에는 액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제1
 항에 따라 제정된 상세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 KGS AC113에 따른 방파판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차단장치) ⓛ 스톱밸브 또는 다른 차단장치는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스톱밸브의 잠김 방향은 시계방향이어야 하며, 밸브 핸들 등에는
  밸브의 개·폐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밸브의 의도하지 않은 개폐가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 배관에는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 가까운 쪽에 수동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11조(배관)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관, 튜브, 피팅은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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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배관, 튜브, 피팅은 암모니아에 의해 손상을 받는 황동, 구리 등으로 제조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 피팅은 주철재인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측정장치)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사용 중 탱크내의 암모니아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액면게이지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신규검사) ⓛ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기준
 2.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에 대한 누출시험
 3. 내부 탱크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
 ② 수입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탱크 및 운용설비는 NBBI(The National Board of Boiler and
 Pressure Vessel Inspectors) 및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사성
 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를,
 안전밸브는 ASME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14조(재검사) ①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그 탱크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신규검사
 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상세기준 KGS AC116 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
 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2절 헬륨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제15조(적용범위) 이 절은 헬륨을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내용적 39,000리터 이상 44,000리터 이하인 헬륨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6조(적용기준)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는 ASME 기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국
 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설계)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은 압력유지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445 ㎪ 이상, 30일 이상
 인 경우에는 627 kPa 이상, 45일 이상인 경우에는 1040 k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269~38°C로 하고, 내부 탱크의 단열을 위한 액체 질소탱크의 설
 계온도범위는 -196~38°C로 하여야 한다.
 ③ 모든 배관 및 운용설비의 파열압력은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는 펌프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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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④ 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헬륨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
 사용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을 고려하
 여야 한다.
제18조(구조)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내부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압력발생장치(Pressure-Building Unit)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장치의 액체 및 기체 연결부에는 압
 력발생장치가 손상되는 경우 내용물의 손실이 방지되도록 최대한 외피와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19조(재료)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료는 그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내부 탱크 및 액체질소 탱크는 액체헬륨 및 액체질소 저장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
 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질로 제조하고, 외피는 탄소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② 액체헬륨 또는 액체질소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운용설비,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
 를 포함한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액체헬륨 또는 액체질소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
 여야 한다.
 ③ 동관(Copper Tubing)의 결합은 브레이징(Brazing) 또는 동등 이상의 결합강도를 갖는 방법으
 로 하여야 한다.
 ④ 밸브와 운용설비의 재료는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저 설계온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0조(안전장치) ⓛ 내부 탱크에는 독립된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최고허
 용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자동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
 력에서 완전히 개방되고, 압력 방출 후 이들 장치는 배출이 개시된 때의 압력보다 10% 낮은 압력에
 서 폐쇄되어야 한다.
 ②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배출 통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제21조(차단장치) ⓛ 스톱밸브 또는 다른 차단장치는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른 설계
 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충전 및 배출용 개구부에는 상호 독립적인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배관)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관, 튜브, 피팅은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다.
 ③ 충전·배출장치의 보호 캡은 우발적인 개방이 방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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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측정장치) ⓛ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내부 탱크 및 질소 탱크의 압력계와 액면계를 각각 1개
 이상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내부 탱크 내의 헬륨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는 유리 또는 그 밖의 파손되기 쉬운 재료로 제조된
 계측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검사) ①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를 판매하거
 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의 기준
 2.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등에 대한 누출시험
 3. 내부 탱크의 내압성능 확인을 위한 내압시험
 ② 수입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와 운용설비는 NBBI 및 DOT 공인검사원이 발행한 검
 사성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격증명서
 를, 안전밸브는 ASME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
 략 받을 수 있다.
제25조(재검사) ①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그 탱크 컨테이너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른 신규
 검사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
 다.
 ②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나 상세기준 KGS AC116 또는
 DOT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국제해상위험물규칙」및 DOT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3절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기준
제26조(적용범위) 이 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5도에서 발전용으로 사용하거나
 강원도 산간지역의 도시가스 대량수요자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탱크와 외피, 운용설비,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액화천연가스용 ISO
 탱크 컨테이너(이하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7조(적용기준)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상세기준 KGS AC111 및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조·검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기준은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라
 야 한다.
제28조(설계)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내부 탱크의 설계압력은 0.9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 탱크의 최소두께는 6 ㎜ 이상으로 하고, 외피의 최소두께는 2 ㎜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③ 내부 탱크의 설계온도범위는 -162~38°C로 하여야 한다.
 ④ 모든 배관 및 배관 부속품(Pipe Fittings)의 파열압력은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압력의 4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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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펌프나 그 밖의 장치(안전밸브는 제외)의 작동에 의하여 미칠 수 있는 압력의 4배 중에서 높은
 압력 이상이어야 한다.
 ⑤ 스톱밸브나 그 밖의 폐쇄장치는 운송 중 예상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내부 탱크의 최고허용사용
 압력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고정 지지대와 프레임을 설계할 때에는 환경에 의한 부식영향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압력유지기간(Holding Time)은 단열성능, 안전밸브 설정압력, 초기 충전상태, 추정 대기온도(3
 0℃), LNG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0일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29조(구조)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구조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내부 탱크의 형상은 수평원통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압력발생장치(Pressure-Building Unit)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장치의 액체 및 기체 연결부에는 압
 력발생장치가 손상되는 경우 내용물의 손실이 방지되도록 최대한 외피와 가까운 곳에 밸브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30조(재료)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재료는 그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안전성 확
 보를 위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내부 탱크의 재료는 액화천연가스의 저장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
 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하고, 외피의 재료는 탄소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② 액화천연가스와 접촉되거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운용설비, 가스켓(Gasket) 및 배관장치를 포함
 한 탱크 컨테이너의 모든 부분은 액화천연가스에 적합한 재질로 제조하여야 한다.
 ③ 밸브와 운용설비의 재료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31조(안전장치) ⓛ 내부 탱크에는 독립된 스프링식 안전밸브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밸
 브는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자동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최고허용사용압력의 110%에
 해당하는 압력에서 완전히 개방되고, 압력 방출 후에는 배출이 개시된 때의 압력보다 10% 낮은
 압력에서 폐쇄되어야 한다.
 ②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방출구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④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사용 중 스프링식 안전밸브의 배출 통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
 야 한다.
 ⑤ 안전밸브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갖는 내
 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안전밸브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전복 등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배치하
 여야 한다.
제32조(액유동방지장치) 탱크 내부에는 액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세기준 KGS AC113에 따른 방
 파판을 탱크 내용적 5 ㎥ 이하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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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차단장치) ⓛ 스톱밸브 또는 긴급차단장치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에 따
 른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각의 충전 및 배출용 개구부에는 상호 독립적인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충전 배관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가까운 쪽에
 수동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배관) ⓛ 배관, 튜브, 피팅은 열팽창과 열수축, 기계적 충격과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배관, 튜브, 피팅은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최고허용사용압력 이상으로 설계․제조된 것을
 설치한다.
 ③ 충전·배출장치의 보호 캡은 우발적인 개방이 방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측정장치) ⓛ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에는 압력계와 액면계를 각각 1개 이상 부착하여
 야 한다.
 ② 내부 탱크내의 액화천연가스와 직접 접촉하는 부위에는 유리 또는 그 밖의 파손되기 쉬운 재료
 로 제조된 계측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6조(신규검사) ①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
 이너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다음 검사항목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기준
 2. 상세기준 KGS AC113의 검사방법에 따른 내압검사 및 단열성능검사
 3.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용접부, 플랜지 이음부 및 운용설비 등에 대한 기밀시험
 ② 수입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와 운용설비는 NBBI 및 DOT 공인검사원이 발
 행한 검사성적서를, 프레임은 「컨테이너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합
 격증명서를, 안전밸브는 ASME에 따른 성적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37조(재검사) ①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가 제36
  조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후 경과연수가 5년인 때와 그 후 30개월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검
  사를 받아야 한다.
 ②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의 재검사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나 상세기준 KGS AC116
 또는 DOT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국제해상위험물규칙」및 DOT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제1항에
 따른 재검사유효기간 내의 것만을 말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의 일부
 를 생략 받을 수 있다.
                제3장 고압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 충전 운반 기준
제38조(적용기준) 충전 운반 기준은 규칙 별표 30, 상세기준 KGS GC206(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및 KGS
 GC207(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술 기준)을 준용하고, 이 경우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용기”를 “탱크 컨테이너”로 본다. 그 외의 기준은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다.
제39조(충전기준) ⓛ 내부 탱크에는 충전하려는 가스 이외에는 충전하지 않아야 하며, 충전 중 가스의
 온도는 탱크 컨테이너의 설계온도범위 이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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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50℃ 이내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85%를 넘지 않게 충전하여야 한다.
 ③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의 내부 탱크에는 안전밸브의 입구까지 충전할 수 있다.
 ④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충전 시 주위의 온도가 38 °C 이하가 되도록 하며 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게 충전하고 충전을 완료한 때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 또는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에 부착된 금속판에 충전일시, 실제 압력유지기간 및 초기 충전압력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0조(제독설비)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운반차량에는 19리터 이상의 물을 적재하여야 한다.
제41조(고정조치) 충전 시에는 탱크 컨테이너를 충분히 지지하고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설치하고,
 바퀴에는 고정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안전조치) ① 충전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상·하역 및 환적(탱크 컨테이너를 사용처 및 다른 교통수단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시에는 운
 반자가 상주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안전점검) ⓛ 운반자는 운행 전 아래 표의 프레임 구성품에 대하여 육안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프레임 구성부품                                  중대한 결함
 상부 레일(Top rail)                    60 mm를 초과하는 레일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45 mm를 초과하는
                                    레일 재료의 분리, 크랙 또는 균열
 하부 레일(Bottom rail)                 100 mm를 초과하는 레일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75 mm를 초과하는
                                    레일 재료의 분리, 크랙 또는 균열
 헤더(Header)                         80 mm를 초과하는 헤더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80 mm를 초과하는
                                    크랙 또는 균열
 씰(Sills)                           100 mm를 초과하는 씰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 100 mm를 초과하는
                                    크랙 또는 균열
 코너 기둥(Corner posts)                50 mm를초과하는 씰의 국부적인 변형, 길이50 mm를 초과하는 크랙
                                    또는 균열
 코너 및 중간 피팅(Corner and intermediate 코너피팅의없거나피팅에길이25 mm 초과하는크랙, 길이50 mm를
 fittings)                          초과하는 피팅 연결부의 용접부 분리
 하부구조(Understructure)               하부 레일로부터 2개 이상의 인접 교차하는 부재가 없거나 떨어져
                                    나감
 고정지지대(Locking rod assemblies)      1개 이상의 내부 고정지지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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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철도 및 해상 등 운송 기준) ⓛ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 운송을 하지 않아야 한다.
 1. 누출이 발생한 경우
 2. 탱크 또는 프레임 등이 손상되어 운송이 어려운 경우
 3. 운용설비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작동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운송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실제 압력유지기간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제38조제4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예상되는 모든 운송 지연기간을 고려한 운송기간이 실제 압력유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상·하역할 때와 환적할 때에는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
 며, 안전을 위하여 탑리프터(Top-Lifter), 컨테이너 전용의 하역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철도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44조(위험물
 의 운송)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41조(위험물
 의 운송)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고압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저장 사용 기준
제45조(적용기준) 탱크 컨테이너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제1호(다만, 규칙 별표 8 제1호가목2)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에 한정한다)
 3.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의 기준
제46조(설치위치)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우물 또는 음용수원으로부터 16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제47조(배관설치) 배관, 튜브, 피팅 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11조에 따른 기준
 2. 헬륨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22조에 따른 기준
 3. 액화천연가스용 탱크 컨테이너는 제34조에 따른 기준
제48조(호스설치) ⓛ 호스의 재질은 사용 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암모니아용 탱크 컨테이너의 저압측에 설치된 호스와 호스 이음부는 안전밸브 작동압력의 최소
 5배에서 파열되지 않도록 설계․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이는 최소 0.862 ㎫ 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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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폐지 규정)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은 폐지한다.
 1.「가산금액 지급신청에 관한 지침」 제정 보고(통보) (세원심사과-162호, '14.1.14.)
 2.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개정 시달 (세원심사과-2577호, '14.7.28.)
 3. 일괄납품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방법 질의회신(세원심사과-3279호, '10.10.21)
 4. 동일 업체간 반복공급 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방법(세원심사과-1912호, '15.6.12)
 ※ 별표,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5-96호
                                 자연휴양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
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내역
  기관별 명 칭                    위 치      지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3필         503,999  503,999
   경남 하동편백 하동 옥종 위태 산279-1 임야 304,264                     304,264     하동군
  하동군 자연휴양림                   〃     산279-9 임야 119,008     119,008
                        하동 옥종 청룡 산88 임야 80,727             80,727
  o 지정사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신규지정
2. 자연휴양림 지형도면 고시 내역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      NI 52-2-22-1         자연휴양림
                                              청암 357161
3. 지형도면 열람 등
  o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o 열람 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24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
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14호, 2014.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개정
                                    73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홍은희 1958.01.26 여 홍 콩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12길
                          104 (봉천동)        1979.12.20 외국국적취득
 몽근졸 1975.07.08 여 몽 골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9번                 국적취득후외국적
                          나길34(송내동, 건우아파트) 2012.09.24 포기불이행
  이형 1946.12.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25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980.01.02 외국국적취득
 김금지 1988.02.11 여 뉴 질 랜 드 경기도
                          124-12
                                 과천시 관문동   2005.12.12 외국국적취득
 박자익 1928.06.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34 2003.12.03 외국국적취득
 이동목 1965.04.26 남 캐 나 다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2014.03.11 외국국적취득
                          고루로 156-1
 김병태 1954.12.06 남 오스트레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1990.04.08 외국국적취득
                    리아 구읍리 474
 안병희 1959.12.19 여 오스트레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리아 구읍리 474             1990.04.08 외국국적취득
 백문주 1954.07.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다산로42나길
                          31 (신당동)         2003.04.08 외국국적취득
 강가애 1977.07.10 여 일 본 경상북도운계리 635
                                  봉화군 상운면 1987.12.18 외국국적취득
 이한상 1975.01.2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441-1
                                   서구 불로동 2001.11.30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응옥졥 2015.01.17 여 베 트 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78, 2015.09.17
                           1011동 (초지동, 행복한마을아파트)
 김애니브 2010.09.15 여 파 키 스 탄 서울특별시관악구신사로16길6         2015.09.24
  아크터                      (신림동)
  최원희 2010.10.1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로 116 2015.10.08
  나민호 2009.02.09 남 우즈베키스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3-12, 2015.10.13
                           302호 (일동)
  현용승 1998.04.0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산 6 2015.11.02
  정세인 2014.04.28 남    중 국 인천광역시연수구학나래로5번길10
                           (선학동)                   2015.11.05
  최한비 2014.09.29 여    미 국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중앙로1341
                           (장항동)                   2015.11.18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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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단말장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종전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터페이스의 종류                               전기적 조건
 ISO/IEC표준 8802-3, Clause 14 단말장치의 송출전압은 100 Ω의 부하저항에 대하여
 (10BASE -T)                     6.2V(P-P) 이하일 것
 ISO/IEC표준 8802-3, Clause 25 단말장치의 송출전압은 100 Ω의 부하저항에 대하여
 (100BASE -TX)                   2.1V(P-P) 이하일 것
 ISO/IEC표준 8802-3, Clause        단말장치의 송출전압은 100Ω의 부하저항에 대하여
 40(1000BASE -T)                 6.2V(P-P) 이하일 것
제17조의5제3항 중 종전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작 주파수(MHz)                          끝 주파수(MHz)
                        1.800                              1.825
                        3.500                              3.550
                        3.790                              3.800
                        7.000                              7.200
                       10.100                             10.150
                       14.000                             14.350
                       18.068                             18.168
                       21.000                             21.450
                       24.890                             24.990
                       28.000                             29.700
제5장의3제17조의6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를 제17조의7로 한다.
제5장의3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접속) ①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유선 기반의 통합 고속 홈네
  트워킹 송수신기 표준”(G.9960, G.9964)을 준용하는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용 단말장치의 송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용 주파수 : 2MHz ~ 100MHz
  2. 전송 방식 :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는 시분할복신방식(TDD)
  3. 송신 신호 전력 스펙트럼 밀도
              주파수 범위 (f, MHz)                       최대값 (dBm/Hz)
                   0 < f ≤ 0.004                   -100, 단, 이 대역의
                                                  최대 전력은 +15 dBrn
                 0.004 ≤ f ≤ 1.7                          -100
                   1.7 ≤ f ≤ 3.5                  -100+(20/1.8)×(f-1.7)
                   3.5 ≤ f ≤ 4.0                           -80
                4.0 ≤ f ≤ 4.0+Δf                   -80+(10/Δf)×(f-4.0)
              4.0+Δf ≤ f ≤ 30-Δf                           -70
                 30-Δf ≤ f ≤ 30                    -70-(6/Δf)×(f-30.0)
                   30 ≤ f ≤ 100                            -76
                  100 ≤ f ≤ 120                    -76-(34/20)×(f-100)
                   120 ≤ f < ∞                            -110
     (주) 1. Δf≤0.175
4. 송신 신호 총 신호 전력 : 0.005MHz ~ 150MHz의 측정 주파수에서 4.5dBm 이하
5. 송신 신호 종전압 : -50dBV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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