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지방교육행정기관재정투·융자사업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

   심사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규칙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투자심사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

 를 의뢰하여야 하는 사업규모를 200억원이상으로          부와 그 이유)

 정하고 있으나,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여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도 심사의뢰 건수가 없어 심사기준의 실효성이 부          전화번호

 족하고 시·도교육청에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

 사례가 많아 중앙의뢰 심사기준을 강화할 필요성           앙청사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재정지원과(우편번

 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호 110-760)

2. 주요내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재

 가.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중            정지원과에 문의(전화 02-2100-6365~6370,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중앙심사를              팩스 02-2100-6374)

  의뢰하야야 할 투·융자 사업비 규모를 현행

  200억이상의 신규사업에서 50억원이상의 신규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25호
  투자사업으로 함.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

 나. 투자심사이후 사업비가 50%미만 늘어난 사업    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중 재투자심사를 하여야 하는 기준을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자체심사의 경우에는 현행“사업비가 20억원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30억원)이상 늘어난     다.

   사업”에서“10억원(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04년 6 월 4 일

   15억원)이상”으로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

  -중앙의뢰심사의 경우에는 현행“사업비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
   100억원이상 늘어난 사업”
                 에서“50억원이상            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입법예고
   늘어난 사업”
         으로 조정하고자 함             1. 제정이유

 다. 교육부문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관계        1950년 7 월25일부터 4일간 충청북도 영동군 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        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원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관서의 장에서 교육       군인에 의하여 발생한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

  감을 삭제함.                         복을 위하여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

3. 의견제출                           관한특별법이 제정(2004. 3. 5,법률 제7175호)됨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또는 개인은 2004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육       2. 주요내용

 재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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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내용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가.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개정 규격명
  (1)사업시행자의 성명:(주)한진 대표이사 이원영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사업시행자의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         개정 KSC9001 아크 용접기 통칙
   문로 2가 118번지                     개정 KSC9626 용접기용 사이리스터스택
 나. 공항명 및 사업의 위치:당초와 동일            개정 KSD0062 아크용접에서의 총퓸 및 원소별 발
  (1)공항명:김포공항                                   생량 평가방법
  (2)사업시행 위치:서울특별시 강서구 외발산         개정 KSD0407 용접 와이어 송급성 평가 시험방법
   동 276-22외 5필지                   개정 KSD7044 동 및 동 합금 불활성가스 아크용
 다.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당초와 동일                         접용 봉 및 와이어
  (1)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2. 개정 사유
  (2)사업명:항공화물창고 신축사업                   용접 용어, 용접 소모재 및 용접기 규격에 대한 단
 라. 사업의 목적 및 내용:당초와 동일                 위, 용어수정 및 인용규격 폐지에 따른 규격 개정
 마.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3. 주요 개정 내용
  (1)사업시행의 기간                          KS C9001(아크용접기 통칙) 등 5종 규격에 대한
   -당 초:2003년 4 월~2004년 5 월말까지         개정
   -변 경:2004년 6 월 ~ 2005년 5 월말까지   4. 의견제출
  (2)사업시행의 방법:당초와 동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바.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          단체는 2004년 7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명세:당초와 동일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203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주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2004년 6 월 4 일                        509-7291~95, FAX:02-509-7316)로 문의

                기술표준원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42호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
                                         2004년 6 월 4 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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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공고제2004-159호              3. 의견제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시행령을 개정함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
   2004년 6 월 4 일                    504-9118, 2110-8149, 팩스 02-503-7309,
                건설교통부장관             입지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
   중개정령(안)입법예고                      페이지(www.moct.go.kr)법령란의 입법예고를
1. 개정이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첨단산업 및 서비스산업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의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부와 그 이유)
 위하여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대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한 국가지원을 강화하며, 산업입지정책 수립에 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97호
2. 주요내용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민간부문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공고합니다.
  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             2004년 6 월 4 일
  도록 함.                                                경인지방환경청장
 나. 산업단지지정제한제도 폐지에 따라 세부지정      1. 업체명:(주)그레넥스
  제한 기준을 삭제함.                   2. 대표자:국중창(570303-               )
 다. 소규모·첨단 산업단지 및 민간 산업단지 개     3. 영업소재지:서울 강남구 삼성동 166-3
  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최소 지정규          경인빌딩 3층(전화:02-3453-9166)
  모를 완화함.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오염방지시설업 제860호
 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지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안의 간선도로·녹지시설·공원등의 건설비와        6. 등록취소일자:2004년 5 월31일
  용지보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98호
 마. 산업단지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판매시설, 전시시설, 공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되
  공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용지를 조성원가로 분      었음을 공고합니다.
  양할 수 있도록 함.                          2004년 6 월 4 일
 바.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경인지방환경청장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업무를 위탁할 수 있       1. 업체명:지이큐솔루션(주)
  도록 함.                         2. 대표자:박도근(5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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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3. 영업소재지: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4               ○압류차량:경기30로7645, 경기31가5758,
 월드메르디앙 벤처센터 1406호                       경기80다6822
4. 업 종:대기오염방지시설업                       라. 상 호:(주)국일폴리머
5. 등록번호:제727호                           ○대표자:차학순
6. 등록일자:2004년 6 월 1 일                   ○소재지:경기 화성시 팔탄면 창곡리 436-3
7. 전화번호:02-2113-8750                    ○압류차량:경기51너6483
                                       마. 상 호:엠에이신환경기술(주)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99호
                                        ○대표자:김원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소재지: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59-69
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카데미타워 612
      2004년 6 월 4 일
                                        ○압류차량:서울49거6061
                  경인지방환경청장
                                       바. 상 호:한솔기연(주)
      공시송달서
                                        ○대표자:이진우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
                                        ○소재지:서울 구로구 구로동 437-305
률 제31조제2항(기술인력 교육불참) 또는 자원의절
                                        ○압류차량:서울46마3673
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재활용의무이행
                                   2. 압류년월일:2004년 5 월20일
계획서 미제출)의 규정을 위반업체에 대하여 2004
                                   3. 압류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기술인력 교육 불
년 5 월20일 발송한 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압류
                                       참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과
통지서가 우편물이 반송(이사감)되어 다음과 같이
                                       태료 체납
차량압류 사항을 공시송달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체
                                   4. 법적근거: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41
납금을 완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체납금
                                       조제5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완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건 이외의 재
                                       42조제4항 국세징수법 제46조제3항
산이 확인되는 대로 압류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1. 당사자 및 압류차량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4-27호
 가. 상 호:헬스네트코리아(주)                       권고재결공고

  ○대표자:이데노리아                           2004년 5 월13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소재지: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31-1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

      영일빌딩 202호                    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압류차량:서울43러2324                  다.

 나. 상 호:오성환경기계공업(주)                      2004년 6 월 4 일

  ○대표자:김덕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소재지:경기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448-261      1. 사건명:어선 제115성룡호·어선 성진호 충돌사

  ○압류차량:경기79가2531, 경기79가5239,          건(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4-14호)
      경기93구5135                    2. 피권고자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다. 상 호:(주)성우티엠씨                        이상국(460215-         )
  ○대표자:석명기                              1946년 2 월15일생
  ○소재지: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동 398-4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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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귀하는 성진호의 선장으로서 2003년11월14일 12시      ○폐기년월일:2004년 5 월29일

40분경 독도 선착장을 출발하여 울릉도로 귀항중 좌          -폐기인

현측으로 제115성룡호를 발견하였으나 통발조업중                    철도청영주지역사무소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으로 판단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횡단하는 상

태로 접근하는 제115성룡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3시00분경 북위 37도 15분 27초, 동경

131도 48분 24초 해상에서 제115성룡호와 충돌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언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28호
제나 적당한 주위경계를 유지하고, 다른 선박과 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유지선의 위치로 항         업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중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2004년 6 월 4 일
판단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                             서울체신청장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시송달서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정보통신기술자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부족)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처분종료일 까지
                                    보완하지 않고 주소가 변경되어 청문통지서가 반송
주시기 바랍니다.
                                    된 다음 공사업자는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청영주지역본부공고제2004-10호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의견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시행규칙 제58조에 의
                                    출이 없을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에 의하여
거 철도청영주지역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
                                    공사업 등록이 취소됩니다.
관인을 폐기하고, 영주지역본부보통징계위원회위원
                                    1. 청문대상
장 관인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번호:제112349호
    2004년 6 월 4 일
                                      ○상 호:(주)성하텔레콤
                철도청영주지역본부장            ○대표자:우성하
○최초사용일:2004년 5 월29일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신규인                                  953-10(302호)
          영주지역본부보통징계                  ○법령위반내용:영업정지처분 종료시까지 등록
           위원회위원장의인
                                       기준 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 부족)미보완
                                    2. 청문일시:2004년 6 월30일(수) 15:00까지
                                    3. 청문장소:서울체신청 정보통신국 통신업무과
                                      (우편번호:135-531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 02-2040-3151)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등록취소
                                    5.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265
귀하는성진호의선장으로서2003년11월14일12시
40분경독도선착장을출발하여울릉도로귀항중좌
현측으로제115성룡호를발견하였으나통발조업중
으로판단하고경계를소홀히함으로써횡단하는상
태로접근하는제115성룡호를충돌시까지발견하지
못하여충돌을피하기위한협력동작을취하지못한
채같은날13시00분경북위37도15분27초, 동경
131도48분24초해상에서제115성룡호와충돌하
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는언
제나적당한주위경계를유지하고, 다른선박과서
로의진로를횡단하는상태에서유지선의위치로항
해중피항선의동작만으로는충돌을피할수없다고
판단되면충돌을피하기위한충분한협력동작을취
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철도청영주지역본부공고제2004-10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동시행규칙제58조에의
거철도청영주지역사무소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
관인을폐기하고, 영주지역본부보통징계위원회위원
장관인의신규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4 일
철도청영주지역본부장
○최초사용일：2004년5 월29일
-신규인
영주지역본부보통징계
위원회위원장의인
○폐기년월일：2004년5 월29일
-폐기인
철도청영주지역사무소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자에대한공시송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4 일
서울체신청장
공시송달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기준에미달(정보통신기술자
부족)하여영업정지처분을받고도처분종료일까지
보완하지않고주소가변경되어청문통지서가반송
된다음공사업자는청문에참석하여의견을진술하
거나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약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기간내에의견제
출이없을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에의하여
공사업등록이취소됩니다.
1. 청문대상
○등록번호：제112349호
○상
호：(주)성하텔레콤
○대표자：우성하
○영업소소재지：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953-10(302호)
○법령위반내용：영업정지처분종료시까지등록
기준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부족)미보완
2. 청문일시：2004년6 월30일(수) 15：00까지
3. 청문장소：서울체신청정보통신국통신업무과
(우편번호：135-531 서울강남구개포동14-4,
☏02-2040-3151)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등록취소
5.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제3호
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265
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부산광역시공고제2004-340호                  ○대표자:박인수
 소방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        ○영업소소재지:충남 천안시 성성동 542번지
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를 다음과 같이         ○등록일자:2004년 5 월 6 일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 4 일               ⊙충청남도공고제2004-174호
                    부산광역시장                  소방공사감리업등록
1. 위 치: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274-11          소방법 제65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9의4제
2. 상 호:삼일전설(주)                      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대표자:김종인(550105-1******)                  2004년 6 월 4 일
4.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제2004-13호(2004. 5.                       충청남도지사
 31.)                               ○면허번호:제2004-3호
5. 업종지정 및 구분: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등록종별 및 분야:소방공사감리업 2급(전기·기
6. 자본금:53,733,595원
                                       계)
                                    ○상 호:(주)에이프러스씨엠건축사사무소
⊙인천광역시공고제2004-371호
                                    ○대표자:이택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공고
                                    ○영업소소재지:충남 천안시 두정동 1568번지 4층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식
                                    ○등록일자:2004년 5 월21일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고제2004-81호
        2004년 6 월 4 일
                                            건축설계경기공고
                    인천광역시장
                                       충청북도Bio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를 다음과 같
○인정번호:인천제3-142호
                                    이 건축설계경기 공고합니다.
○제작자:㈜상아엘리베이터 정영수
                                            2004년 6 월 4 일
○주차장치의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4단 각형
                                                        충청북도 교육감
 상부승입식(방향전환장치내장형) 30대형
                                    1. 건       명:충청북도 Bio 교육문화회관 신축 설계
○주차장치의 명칭:SA-4MFP-30T
                                       (안)현상공모
○인정일자:2004년 5 월29일
                                    2. 목    적:청소년들의 품성함양과 정서순화를 위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체험활 동 프로그램
⊙충청남도공고제2004-153호
                                       운영으로 제7차 교육과정 지원과 우리고장의 핵심
        소방공사감리업등록
                                       Bio산업에 대한 체험학습을 하기 위하여 현상공모
 소방법 제65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9의4제
                                       로 우수한 작품을 선택하고자 함.
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설계개요
        2004년 6 월 4 일                  가.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514
                    충청남도지사              번지 밀레니엄타운 내
○면허번호:제2004-2호                         나. 대지면적 :23,100㎡(7,000평)
○등록종별 및 분야:소방공사감리업 2급(전기·기             다. 계획규모 :12,870㎡(3,900평)
 계)                                    라. 추정공사비:18,860,000천원
○상 호:(합)피이피그린                       4. 건축설계방식:일반공개경기

                                 274
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04-111호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의거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대죽지방산업단지를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7조                    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에 비치
 도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6 월 4 일
     2004년 6 월 4 일                                            경기도 교육감
                  충청남도지사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정착물조서:붙임 참조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주 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성 명:경기도 교육감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변경)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개발기간(변경)
                                             (1)종 류:고등학교(특수목적고)
    ○기 정:1991년~2004년 6 월30일
                                             (2)명 칭:수원외국어고등학교
    ○변 경:1991년~2004년12월31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나. 개발방법
                                             이의동 1088-6번지외 8필지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면 적
7. 산업단지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26,053㎡
8. 편입용지조서(변경없음)
                                              ○사업시행면적:26,053㎡
                                             (2)규 모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4-16호
     학교(수원외국어고)시설사업시행계획                       ○건축면적:4,436.45㎡

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088-6번지외 8필               ○건축연면적:24,422.92㎡

 지에 수원외국어고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                    (3)사업시행기간:2004년 5 월~2007년12월31일

                                토지 및 정착물조서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토지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088-6     답          281     281 박     용      복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990
                                                   주공2단지아파트 126동 303호
1088-19    답         1,083   1,083 장    민      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56
                                                   진흥아파트3동1105호
1088-20    임           26      26 수     원      시

                                       266
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088-21     임          337            337 수       원    시
1088-22     임        11,762        11,762 수       원    시
1088-23     임         9,828         9,828 수       원    시
1090-30     임          496            496 안       순    덕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9
1090-32     임         1,580         1,580 수       원    시
1090-33     임          660            660 장       석    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4-32
                                                           그린빌라 201호
                                            김     은    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4-32
                                                           그린빌라 201호
                (국민은행(과천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2001.9.18., 채무자 장석재)
                                                                        (지상권, 2001.9.18.부터 30년)
    9필지              26,053        26,053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조서(정착물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소재지: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            유        자
지     번 물 건 의 종 류 구조및규격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1090-30    분          묘                     2 기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9                       안    순     덕


⊙마산시고시제2004-35호                                         2004년 6 월 4 일

 경상남도고시 제2002-129호(2002. 5.24.)로 삼                                          마 산 시 장
                                                   □택지개발예정지구지형도면승인조서
계2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지구명:마산삼계2택지 개발예정지구
및 실시계획변경승인된 삼계2택지개발사업지구에
                                                      ○위 치:마산시 내서읍 삼계리 일원
대하여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아
                                                      ○면 적
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하오니 이해관계                             -기 정:196,324.4㎡
인은 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                             -변 경:196,287.0㎡
시기 바랍니다.                                               -증 감:감37.4㎡

□도시계획지형도면승인조서
1. 용도지역지형도면승인조서
 가. 마산시 전체
                                    면                          적(㎡)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비          고

     총           계              148,837,500.0                  148,837,5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14,024,549.4         감37.4      14,024,512.0       9.5
          제1종일반주거지역                  89,900.0              -        89,900.0        0.1
          제2종일반주거지역                350,960.0      증59,726.8        410,686.8        0.3

                                                267
제15710호                           관                 보                     2004. 6. 4. (금요일)

           규        모
            폭원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소로      2     358    8 일반도로 국 지 도 로          100 대3-9           대3-9
기정 〃       2     359    8   〃      〃            142 소1-155 소1-155
기정 〃       2     360    8   〃      〃            135 소1-155 소1-155
기정 〃       2     361    8   〃      〃            114 중1-25          소1-156
기정 〃       2     362    8   〃      〃          1,051 중1-25          중2-26
기정 〃       3     330    3   〃      -                14 소1-155 삼계리구역계 1999. 9. 8.
기정 〃       3     331    3 특수도로 보 행 자            113 대3-9           1428구              2001. 6. 7. 지구내
                                전용도로                                                                113m
변경 〃       3     163    6 일반도로 국 지 도 로          120 대3-9           삼계리                2001. 9.11.
                                                                   1428-27
기정 〃       3     322    2 특수도로 보 행 자                20 대3-9        소2-359             1997. 9. 4.
기정 〃       3     323    2   〃      〃                14 소2-360 807답
변경 〃       3     323    2   〃      〃                14 소2-360 504-5공
기정 〃       3     324    2   〃      〃                17 소2-360 807답
변경 〃       3     324    2   〃      〃                17 소2-360 516천
기정 〃       3     325    2   〃      〃                39 1428구       1428-15구
변경 〃       3     325    2   〃      〃                39 소3-163 516천
 나. 주차장지형도면승인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계                                          1,226.5       감7.8      1,218.7
변경    17       노 외 기정 삼계리 456전 일원          1,040.2       감1.0      1,039.2 1997. 9. 4. 제3종 일반
               주차장 변경 삼계리 507-2                                                               주거지역
변경    18        〃      기정 삼계리 412답 일원       186.3        감6.8         179.5           〃       제2종 일반
                       변경 삼계리 504-13                                                          주거지역
 다. 녹지지형도면승인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계                                                             1,321.3     증52.4        1,373.7
변경    15       녹 지 완충녹지 기정 삼계리 산15-7임일원              1,042.8 증63.3       1,106.1 ’97. 9. 4. 제2종일반
                            변경 삼계리 500-2                                                            주거지역
변경    16        〃       〃   기정 삼계리 799 답 일원              278.5 감10.9          267.6       〃           〃
                            변경 삼계리 501-1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