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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고시 제2023-1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고시(제2023-1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        심 의  심의       결정      결정사유 고시의
 번호                                      제공자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효력발생일
2023-3                                   QuadraV 방송통신심 청보-23-0 2023-02-06 음란, 선정 2023-03-27
  040 에스파시아 코리아      espaciakorea.com   Production 의위원회 8-0904
       빨간오이 내        red52.kr 내
2023-3 [성인야짤] 및      [성인야짤] 및           빨간오이 방송통신심 청보-23-0 2023-02-06 음란, 선정 2023-03-27
  041 [꼬추구경] 메뉴      [꼬추구경] 메뉴               의위원회   8-0907
                                                                           청소년유
2023-3 오빠야알바         obbaya.co.kr       씨엠컴퍼니 방송통신심 청보-23-0 2023-02-06      해업소    2023-03-27
  042                                         의위원회   8-0906                구인구직
2023-3 네이버(주) '호빠 band.us/band/771728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청보-23-0 2023-02-06      청소년유
  043 선수 구인구직' 밴드 74                         의위원회   8-0899                  해업소    2023-03-27
                                                                           구인구직
2023-3 네이버(주)        band.us/band/784089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청보-23-0 2023-02-06   청소년유
  044 'VIP알바' 밴드     67                         의위원회   8-0900               해업소    2023-03-27
                                                                           구인구직
2023-3 네이버(주) '부산    band.us/band/837228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청보-23-0 2023-02-06   청소년유
                                                                            해업소    2023-03-27
  045 여성 알바' 밴드      17                         의위원회   8-0901              구인구직
2023-3 이쁘다알바                                                               청소년유
  046                ippuda.xyz         이쁘다알바 방송통신심 청보-23-0 2023-02-06
                                              의위원회   8-0905                 해업소    2023-03-27
                                                                           구인구직
2023-3 네이버(주)        cafe.naver.com/andr 네이버(주) 방송통신심 청보-23-0 2023-02-06   불건전만    2023-03-27
  047 '비에이블' 카페      oidapkcafecom              의위원회   8-0909                남
2023-3 우리반닷컴          woorivan.com   우리반닷컴 방송통신심 청보-23-0 2023-02-06 불건전만 2023-03-27
  048                                      의위원회   8-0908              남
       네이버(주) '청산에    blog.naver.com/kimh
       살리라' 블로그 내
2023-3 [단편소           akgie123 내
                                          네이버(주) 의위원회 청8-0902
                                                 방송통신심 보-23-0
  049 [연재소설],
           설], [야설]
                      [단편소설],
                      [연재소설], [야설]
                                                              2023-02-06 음란, 선정 2023-03-27
       메뉴             메뉴
◉금융위원회공고제2023-7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3년 3월 15일자로 ㈜세아기술투자를 여
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세아기술투자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20호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공사 시행 허가 내용 공고



                                                                   대구~부산선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도로의 노선명
                                                                  (고속국도 제55호)


   도로공사의 종류                             방음벽 설치공사


   도로공사의 구간                       동대구IC 진입도로(STA+200~600)


  도로공사의 시행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588-3번지 일원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2023. 4. 00. ~ 2023. 12. 31.


  도로공사의 목적 및       주택건설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               대구~부산 고속도로 부근의 방음벽 설치공사 시행 필요


    도로공사의                                  도로공사의
                   2023. 4. 00.                                    2023. 12. 31
    착수 예정일                                준공 예정일
- 1 -
◉소방청공고제2023-53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장비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연수
를 정하도록 하고,  [별표 3] 의 보유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운
영의 문제점 개선 및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장비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
연수를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안 제16조)
나. [별표 3] 의 보유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
다. 지역 소방기관의 여건과 재난환경 특성 등에 대한 예시를 들어 규정해석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8조제1항)
라. 소방청 소관부서의 장만이 분류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을 소관부서직원도 심의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마.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표 1]을 개정함.
  - 특수구급차 : 용도별로 규격이 다른 구급차가 도입(임산부용 중형구급차, 다수사장자 이송용 버
스인 대형구급차)되어 세세분류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비고란에 규격을 신설, 내용연
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분말 소화기 : 화재 현장에서 사용 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로(제6조제2항나호) 내용연수를 
다른 소화기와 같이 소모품으로 개정.
  - 단식 사다리 : 안테나식 사다리와 일반사다리를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세세분류를 신설. 
  - 이동식 소화수조 : 세분류(소방용수 공급용 이동식 소화수조, 화재진압용이동식 소화수조) 신
설을 위한 소분류 신설.
  - 소방용수 공급용 이동식 소화수조 : 대형화재,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헬기 또는 소방자동
차 등에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이동식 수조가필요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이동식 수조의 재질등이 다양하여 향후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수렴되면 그 장비를 기
준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고자 함.
  - 화재진압용 이동식 소화수조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새로운 진압방법개발에 따라 전기차의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는 화재진압 장비가 필요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장비의 재질 등이 다양하여 향후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수렴되면 그 장비를 기준으로 내용연수
- 2 -
를 설정하고자 함.
- 전기차 화재진압 보조장치 : 세분류(방사 장치) 신설을 위한 소분류 신설.
  - 방사 장치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새로운 진압방법 개발에 따라전기차 화재에 적응성 있는 
장비가 필요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세세분류를 소방호스 치수별로 구별하였으며,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장비의 기능․구조 등이 다양하여 향후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수렴되면 그 장비를 기준
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고자 함.
  - 마취장비 : 블로우건과 마취총으로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세분류를 마취장비로 수정하고 세세분
류를 구분하였으며,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벌집제거장비(보호복, 제거기 등) : 벌집제거장비는 세트로 관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
여 세분류 명칭을 개정.
  - 유실방지방 : 집중호우 대응을 위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내용연수는 급류에의한 손․망실 우려
가 높아 소모품으로 설정.
- 경계지역 설정라인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HotZone(빨강), Warmzone(노랑), 
ColdZone(파랑)으로 개정.
  - 배터리유압장비세트(일반/방수) : 동력원이 배터리인 경우, 방수 기능의유무에 따라 구분하기 
위하여 세분류를 개정.
  - 유압엔진펌프 : [별표 3]에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별표 3]과 일치되게 세세분류 
신설하고,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유압콤비툴(일반/방수) : 동력원에 따라 엔진식과 배터리식으로 구분하여 세세분류를 개정하고, 
동력원이 배터리인 경우 방수 기능 유무에 따라 구분하기 위하여 세분류 명칭 개정하였으며, 내
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야간투시경 : 적외선이 적용된 장비는 열상을 감지하는 기능으로 야간투시를 하는 방법에는 적
외선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분류 및 세분류 명칭 개정.
  - 수색장비, 소방드론 : 육상드론과 수중드론을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세세분류를 신설하고, 소분
류 명칭을 공중수색장비에서 수색장비로개정하였으며,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자동식산소소생기 : 세세분류에 고정용․휴대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세분류의 “(고정용)” 자구
를 삭제.
  - 주사기 : 현행기준의 (30㎖ 포함)을 삭제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크기별로 3개 이상을 적재하
도록 개정.
  - 영아이송장치 : [별표 3]에 있는 장비로 [별표 3]과 일치되게 세분류를신설하고, 내용연수를 
현행과 같이 설정. 
  - 소독기 : 기동장비외 청사 등에 소독기를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있어 세세분류에 “기타”
를 신설하고, 내용연수를 기동장비에 설치되는소독기와 같이 설정.
  - 전문술기 모의실습 장비, 외상 모의실습 장비, 분만 모의실습 장비, 정맥주사 모의실습 장비 : 
외래어(시뮬레이터)를 국어(모의실습 장비)로 순화하고, 현행기준의 상시뮬레이터를 전문술기교
- 3 -
육 실습장비의 세부기준별로 세분류에 분류하고, 세세분류를 정비하였으며, 내용연수를 현행기
준과 같이 설정. 
  - 이어폰 : 현행기준에 유선이어폰에 대한 분류기준이 없어 세분류를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이어폰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유․무선 이어폰이 포함되도록 하고, 내용연수를 현행과 같이 설정 
  - 비상탈출호흡장비 : 항공기 수상(해상) 비행 중 추락 시 항공기에 탑승한119항공대원의 생존
에 필요한 필수 안전장비로 세분류를 신설하고, 내용연수는 제조사 제시에 따라 5년으로 설정하
였으며, 비고에 규격을 신설. 
  - 안전헬멧 : 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수정.
  - 방사능보호복 : [별표 3]과 일치되게 개정.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표 3]을 개정함.
  1) 기동장비
    - 특수구급차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를 개정.
  2) 화재진압장비 등
    - 소방호스 : 소방정대의 선상 및 도서지역 화재진압, 긴급 급수지원 등을위한 소방호스가 필
요하여, 보유기준을 소방정 5개로 설정하고, 적용기준을 기본장비로 신설. 다만, 소방선박 운
영․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르기 위하여 비고신설 
    - 일반관창 : 일반관창은 대부분 권총형 관창으로 대체되었기에 적용기준을 기본장비에서 선택
장비로 개정.
    - 권총형관창 : 펌프차에서 권총형관창의 활용성 증대로 펌프차 보유기준을 2개에서 4개로 상향 조
정.
    - 중발포용 폼관창 : 펌프차량의 적재 공간이 부족하고 사용 빈도가 낮아 보유기준을 펌프차‧화학차 
별 2개에서 1개로 하향 조정.
    - 단식 사다리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를 신설하고, 일반 사다리와 안테나식 
사다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기준 신설. 
    - 개인랜턴 : 보유수량을 시․도 상황에 맞게 증․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비고 개정.
    - 개인장비가방 : 구조대원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원(진압, 구급, 운전원 포함)도 인명구조 및 생
활안전 구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인장비가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분류, 세분류 및 보유기준
을 신설. 
    - 구명조끼 : 긴급한 인명구조 상황 발생 시 안전센터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분류,소분류, 세분류,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을 신설. 
    - 공기호흡기 용기․등기게․면체․보조마스크, 방화복, 방화헬멧, 안전헬멧, 방화장갑, 안전장갑, 방화
신발, 방화두건, 안전안경 : 보유수량을 시․도 상황에 맞게 증․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비고 개정.
  3) 정보통신장비
    - 이어폰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명칭 개정.
  4) 구조대 장비보유기준
- 4 -
    - 단식 사다리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를 신설하고, 일반 사다리와 안테나식 
사다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기준 신설. 
    - 마취장비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개정하고, 사정거리에 차이
가 있어 블로우건과 마취총을 각 1개보유할 수 있도록 개정.
    - 벌집제거장비세트(보호복, 제거기 등)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세분류 명칭 개정. 
    - 마커부이 : 수중의 구조대원 및 구조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상에서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
비로, 수난구조대 도착 전에 일반구조대가현장활동을 수행해야 함으로 적용기준을 일반구조
대 기본장비로 개정.
    - 유실방지방 : 집중호우 대응을 위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보유기준을 공동장비 1개로 신설. 
   - 경계지역 설정라인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 명칭 개정. 
   - 배터리유압장비세트(일반/방수)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및 세세분류 개정. 
    - 유압콤비툴(일반/방수)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및 세세분류 개정하고, 엔진
식과 배터리식을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보유기준을 1개로 설정. 
    - 야간투시경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소분류 및 세분류를 개정. 수색구조 임무를 위하
여 야간에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는 야간투시경을 갖추어야 함으로, 119항공대는 선택장비
에서 기본장비로 변경하고, 공동장비로 하되 조종사는 단독장비로 개정.
    - 소방드론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소분류 및 세세분류를 개정하고, 육상드론은 보유
기준을 종전과 같이하고 수중드론은 1대 신설.
    - 문개방기구 : 집중호우 대응 및 장비활용성을 고려하여 보유기준을1대에서 2대로 높이고, 적
용기준을 일반구조대는 기본장비로 개정.
    - 공기호흡기 용기‧등지게‧면체‧보조마스크 : [별표 3] 화재진압장비등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되게 
개정.
    - 비상탈출호흡장비 : 항공기 수상(해상) 비행 중 추락 시 항공기에 탑승한 119항공대원의 생
존에 필요한 필수 안전장비로 세분류를 신설하고, 보유기준을 단독장비 1개로, 적용기준을 
119항공대 기본장비로 개정.
    - 대원위치추적장치 : 세트로 운영되는 장비로 보유기준 명확화를 위하여보유기준 개정.
    - 수중펌프 : 집중호후 대응을 위하여 구조대 및 생활안전대에도 필요한 장비로 세분류를 신설. 
보유기준을 공동장비 1대로 설정. 
  5) 구급대 장비보유기준
    -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 : 119항공대에 두는 구급장비 중 전자파 발생우려가 있는 장비는 제
작사 항공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는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비고 신
설
    - 주사기 : 현행기준의 (30㎖ 포함)을 삭제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크기별로 3개 이상을 적재
하도록 개정.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 펌뷸런스의 경우 사용 빈도가 낮고,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될 가능성
- 5 -
이 높아, 기본장비에서 선택장비로 개정
    - 감염보호복세트 : 기동장비 적재공간을 고려하여 119구급대‧119항공대‧펌뷸런스별 보유기준을 
10세트에서 5세트로 개정
    - 소독기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에 “기타”를 신설하고, 보유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고, 적용기준을 선택장비로설정.
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표 4]을 개정함.
  - 소관부서를 기준으로 관계법령 정비와 소관 소방장비를 통합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는 
구조과에서 대응총괄과로 이체하였으며, 소방항공과 소관 소방장비에 소방드론과 비상탈출호흡
장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2호 
                   소방청 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tksajfn9151@korea.kr
     - 팩스 : 없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전화 (044) 205 - 7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짐발루크소피아2019.**.**
여성
러시아(연방)
전라북도 익산시 ****
2023.02.17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3-023호
　부산영어방송재단의 법인 합병 관련 부산영어FM방송국 변경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
제2항 및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방송통신위원장
부산영어FM방송국 변경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재)부산영어방송재단 / 부산영어FM방송국
2. 의견 제출 기간
○ 2023. 3. 27.(월) ∼ 2023. 4. 14.(금)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3. 4. 14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 제출방식 :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
파방송정책과 허가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4. 의견제출 내용 
○ 변경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
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관련)
   -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운영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 등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
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의견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3)
붙임
의견서 양식
지상파방송사업자변경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서
의견
제출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매체명
FM라디오
방송사업자명(방송국명)
(재)부산영어방송재단(부산영어FM방송국)
[의견 제출 내용]
1. 해당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변경허가 관련 의견
2. 변경허가를 신청한 방송사업자(방송국)에 대한 질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의견 제출인 식별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소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견 제출일부터 심사 완료 시까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출한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환경부공고 제2023-193호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23–2호(‘23.1.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환경부장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
    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ㅇ 청양군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기준지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도면(선
    형) 수정



 ※ 청양군 맑은물사업소-910(’23.1.14.)호 : 청양군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ㅇ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상수원 상류                             청양군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면적 2.761㎢(3.141→5.902) 증가



다. 전국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현황

                                                          (2023. 0. 0. 기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강동구         9.76              2.64              8.91    2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5.01              0.00              0.20     5.21
           송파구         7.87              2.26              3.43    13.56
 부산광역시     금정구         0.04              0.00              0.03     0.07
           달성군        15.63              5.81              8.04    29.48
 대구광역시
           동구         11.82             45.30              5.96    63.08
 인천광역시     강화군         9.45              0.00              0.00     9.45
           동구          0.36              0.04              0.00     0.40
 광주광역시
           북구          0.11              0.12              0.00     0.23
 대전광역시     동구          0.00              1.87              0.00     1.87
           남구          1.09              0.00              0.00     1.09
 울산광역시
           울주군        47.54            192.72             15.78   256.04
   세종특별자치시             4.01              8.23              4.68    16.92
           강릉시        46.43            198.82             37.87   283.12
  강원도
           고성군        29.25             76.82             27.31   133.38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동해시         23.92             37.66             16.55    78.13
       삼척시         53.84            102.49             43.79   200.12
       속초시         18.30             19.37             23.63    61.30
       양구군         54.93             64.09             25.71   144.73
       양양군         41.53             68.58             29.57   139.68
       영월군         45.48            114.85             30.35   190.68
       원주시         14.08             39.79              8.84    62.71
       인제군         45.38            145.43             27.66   218.47
       정선군         69.49            175.14             27.75   272.38
       철원군         32.61            104.06             20.71   157.38
       춘천시         26.35             86.58             10.11   123.04
       태백시         57.74             27.65             53.71   139.10
       평창군         61.68            114.28             63.89   239.85
       홍천군         88.65            334.39             68.22   491.26
       화천군         57.25             90.10             46.36   193.71
       횡성군          3.17            104.40              2.38   109.95
       가평군         14.47             37.86              3.44    55.77
       광주시          2.91            243.39              0.09   246.39
       구리시          8.48             22.38              2.32    33.18
       남양주시        38.68            152.20              8.93   199.81
       수원시          0.28              0.00              0.00     0.28
       안성시         16.05             70.80              7.59    94.44
       양주시          0.26              0.00              1.65     1.91
       양평군         27.81            288.19             20.25   336.25
       여주시          9.72             30.47              3.79    43.98
       연천군         23.40             75.25             11.75   110.40
경기도
       용인시          9.41             74.28              4.34    88.03
충청남도
       파주시          7.02             15.67             12.40    35.09
       평택시          7.64              2.33              4.63    14.60
       포천시          9.67             11.07              0.13    20.87
       하남시         27.11             43.95              9.89    80.95
       공주시         11.44             36.00              4.40    51.84
       당진시          8.09              0.00              0.00     8.09
       보령시         34.35             57.93             13.89   106.17
       부여군          0.00              9.86              0.35    10.21
       아산시         23.15             39.17             10.25    72.57
       예산군         13.86             39.90             10.27    64.03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천안시         38.75            107.30             14.60   160.65
       청양군          5.90              0.00              0.00     5.90
       괴산군          9.16             26.40              0.00    35.56
       단양군         16.52             42.24              0.89    59.65
       보은군         29.32            134.59              9.60   173.51
       영동군         31.68             69.41             12.93   114.02
충청북도   옥천군         41.32             84.88             19.86   146.06
       제천시          0.22             71.05              0.00    71.27
       진천군          3.41              0.00              0.00     3.41
       청주시          8.64              0.00              0.00     8.64
       충주시         24.78            141.93             19.80   186.51
       거제시          7.29              0.00              7.31    14.60
       거창군         42.58             95.68             17.48   155.74
       김해시         38.52             88.99             18.35   145.86
       남해군          4.16              0.00              0.00     4.16
       밀양시         62.15            156.34             25.64   244.13
       사천시         12.62             27.50              2.53    42.65
       산청군         22.54            225.04             10.75   258.33
       양산시         22.47             82.31             21.83   126.61
경상남도   의령군         15.80             36.64              7.09    59.53
       진주시         14.27             71.41              1.39    87.07
       창녕군         27.22             67.33              8.26   102.81
       창원시         22.00             63.25             11.03    96.28
       통영시          1.02              0.00              0.00     1.02
       하동군         13.19             96.08              1.33   110.60
       함안군          6.00             42.18              0.67    48.85
       함양군         34.89            107.63             23.83   166.35
       합천군         31.76             36.29             13.51    81.56
       경산시          3.83             15.19              1.01    20.03
       경주시         78.35            238.36             46.89   363.60
       고령군         28.78             45.44              9.79    84.01
       구미시         16.60            189.26             14.06   219.92
       군위군         45.63             94.75             49.02   189.40
경상북도
       김천시         24.96             52.99             21.82    99.77
       문경시         46.69             86.17             34.84   167.71
       봉화군         56.21            105.83             59.45   221.49
       상주시         54.31            142.70             30.22   227.23
       성주군         22.74            103.82              8.05   134.61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안동시         24.90            112.20              6.33   143.43
       영덕군         48.25             68.37             29.33   145.95
       영양군         92.80            145.28             73.15   311.23
       영주시         46.64             85.90             41.87   174.41
       영천시          9.09             33.39             20.83    63.31
       예천군         35.53             71.76             17.21   124.50
       울릉군         10.79              0.00              0.00    10.79
       울진군         25.86             65.89             16.36   108.11
       의성군         65.15            177.90             47.83   290.88
       청도군          8.12            145.36              3.02   156.50
       청송군         55.82             98.27             28.08   182.17
       칠곡군          0.00             14.59              0.00    14.59
       포항시         42.31            125.68             26.54   194.53
       강진군         17.72             28.39             14.67    60.78
       고흥군          7.10              0.00              0.00     7.10
       곡성군          3.35              0.80              0.00     4.15
       광양시         23.38             49.29              5.73    78.41
       구례군         17.90             34.53              5.74    58.17
       나주시          3.14              0.00              0.00     3.14
       담양군          3.55             52.32              0.00    55.87
       무안군          3.00              0.00              0.00     3.00
       보성군         22.37            308.82             40.34   371.53
       순천시         26.33            281.44             15.91   323.68
전라남도   신안군          9.81              0.00              0.00     9.81
       여수시          4.40              0.00              0.00     4.40
       영광군          0.24              0.00              0.00     0.24
       영암군          0.26             40.62              0.00    40.88
       완도군          3.24              0.00              0.00     3.24
       장성군         17.17              3.35              7.12    27.64
       장흥군         13.50            137.99              3.56   155.05
       진도군          2.27              0.00              0.00     2.27
       함평군         27.65             25.25             10.51    63.41
       해남군         12.87             29.53              7.09    49.49
       화순군         17.49            279.55              2.60   299.64
       남원시         18.82             47.31              8.14    74.27
전라북도   무주군         62.19             28.41             33.36   123.96
       부안군          5.36             30.84              4.42    40.62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면적(㎢)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제한        공장설립승인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합계
                    지역         (시행령14조의3제1호)     (시행령14조의3제2호)
           순창군         16.57             25.13              7.83    49.53
           완주군          3.14              0.00              0.00     3.14
           익산시          1.01              0.00              0.00     1.01
           임실군         16.83             33.69              2.47    52.99
           장수군          7.54             31.70              5.14    44.38
           정읍시         33.58             84.49             11.82   129.89
           진안군         94.74            259.48             31.23   385.45
           제주시        190.53              0.00              1.94   192.4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56.84              0.00              0.00   156.84



3. 관계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및 해당 지
   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총괄도, 상세 지형도면 게재 생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3-4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4 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03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 완료사실 공개
공개대상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등
권춘택
국가정보원
제1차장
순번
위탁자
주식명
신탁
일자
수탁
가액
(천원)
변동
가액
(천원)
처분완료 
여부
성명
(관계)
소속
직위
직급 등
1
권춘택
(본인)
국가
정보원
제1차장
에이치엔
에스하이
텍㈜
2022.6.27.
29,147
34,017
처분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