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2]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기준 
(제12조 관련) 
1. 적용
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대기업, 중소·중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중소·중견기업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다. 공공기관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대기업으로 본다.
라.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이 4.에 따른 생략지표 적용을 요청한 경우 생략지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지표에 대해서는 직전년도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2. 평가항목 
가. 대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포함)
평 가 항 목
(7개)
평 가 지 표
(20개)
세 부 측 정 지 표
(48개)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C1.1 최고경영자
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
지의 천명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동강령, CP 방침 선언, CP 도입 선
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
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
기적으로(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
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C1.1.3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 (예: 캠
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였는가?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
립
C1.2.1 CP 운영에 관한 기준(자율준수편람 등)과 절차가 포함
된 문서(지침서, 절차서 등)가 있는가?
C1.2.2 CP 운영에 관한 목표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 된 지표
로 관리되었는가?
C1.2.3 최고경영자에서 일선관리자까지의 CP 운영에 대한 책
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C1.3 CP 운영에 
관한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
표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 방법, 주체 등에 제한없
이 공시·공표되고 있는가?(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내부공시 등)
C1.3.2 CP 운영에 대한 사항과 개정된 CP 운영 기준 및 절차
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배포, 교육, 
전달수준 확인)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
리자의 임명
C2.1.1 최고의사결정기구(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
에는 최고경영자)가 CP 관리자를 임명하였는가?
C2.1.2 임명된 CP 관리자는 CP의 기획, 감독, 성과보고 등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C2.1.3 CP 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임직
원들에게 명확히 공표되었는가?(예: 공표사실 E-mail 통지 및 
발령사실 통보 등)
C2.2 예산과 인
력의 지원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회사로부터 충
분히 지원·집행되었는가?
C2.2.2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있는가?
D1.
자율준수편람
D1.1 내용의 충
실성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
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기준이 소개
되어 있는가?
D1.1.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D1.1.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
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
공되어 있는가? 
D1.2 활용 편의
성
D1.2.1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
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D1.3 지속적 개
선 여부
D1.3.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
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
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었는가?
D2.
교육훈련 
D2.1 
정기 
CP 
교육
D2.1.1 조직의 CP 교육 계획에 계층(예: 신입, 중간관리자, 임
원), 부서(예: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평 가 항 목
(7개)
평 가 지 표
(20개)
세 부 측 정 지 표
(48개)
프로그램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및 낮은 부서), 관련성(예: C
P 위반 여부) 별로 차별화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D2.1.2 CP 교육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충실히 반영(예:교육 컨
텐츠 개발비, 전문가 강의료, 교육 대관료, 교육 주관부서 운영 
경비 등)되고 집행되었는가?
D2.1.3 CP 교육 계획 수립 시 이전에 시행한 교육의 효과성 
평가 결과 및 임직원 VOC,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
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
가? 
D2.1.4 조직이 수립한 CP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이 충실히 수행되
었는가?(교육완료보고서, 출석부 등 교육수행기록 포함)
D2.2 법위반 가
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
중교육
D2.2.1 CP 교육 계획에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또
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D2.2.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활
용되는 교재가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방법 등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가?
D2.2.3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후 교육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는가? (예: 시험, 인터뷰 등)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
로 한 교육
D2.3.1 CP 교육 계획에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등도 포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
하고 그에 따라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
는가?
D2.4 CP 교육훈
련의 효과성 평가
D2.4.1 CP 관련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지표
(예: 참석률, 학습자 만족도, 이수율, 불만건수, 학습성과의 달
성 정도 등)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교육의 효과성이 평
가되고 있는가?
O1.
사전감시체계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
nt)
O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예: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 위반행위 가
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예방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최소 2단계(상, 하)로 구분하고 있는가? 
O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인 위험성을 경감
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O1.2.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규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
가 구축되어 있는가?
O1.2.2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
O1.2.3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업계가 준
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미리 
예방한 사례가 있는가?
O1.3 직접보고체
계
O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업계가 준수
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 발견 시 최
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
고 있는가?
평 가 항 목
(7개)
평 가 지 표
(20개)
세 부 측 정 지 표
(48개)
O1.4 
내부고발시
스템
O1.4.1 임직원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O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
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가?
O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 (보복 금지,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O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
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O1.4.5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조사 결과가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도록 정하고 있는
가?(예: 이사회 보고안건, 정기경영회의 보고안건 등)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1.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문
화된 규정이 있는가?
O2.1.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가?
O2.2 
인센티브 
시스템
O2.2.1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E1.
프로그램
효과성평가와 
개선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 
감사)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
행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E1.1.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
는 인적 자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관련 기준이 있는가?(예: 선
정 기준, 이해상충 등, 즉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안됨)
E1.1.3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 이전 정기감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E1.1.4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계획서, 
결과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항 등)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2.1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실히 시행(문제 
및 원인분석 등 포함)하였는가?
E1.2.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
제점을 시정조치(제도개선, 인사조치 등)하였는가?
E1.2.3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에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시정조치를 포함한다)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CP운영 관련 경영에 충실히 반영되었는
가?
나. 중소·중견기업
평 가 항 목
(7개)
평 가 지 표
(17개)
세 부 측 정 지 표
(40개)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C1.1 최고경영자
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지의 천명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동강령, CP 방침 선언, CP 도입 선
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
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C1.1.3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 (예: 캠
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였는가?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C1.2.1 CP 운영에 관한 기준(자율준수편람 등)과 절차가 포함
된 문서(지침서, 절차서 등)가 있는가?
C1.2.2 CP 운영에 관한 목표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 된 지표
로 관리되었는가?
C1.2.3 최고경영자에서 일선관리자까지의 CP 운영에 대한 책
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C1.3 CP 운영에 
관한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
표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 방법, 주체 등에 제한없
이 공시·공표되고 있는가?(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내부공시 등)
C1.3.2 CP 운영에 대한 사항과 개정된 CP 운영 기준 및 절차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배포, 교육, 전
달수준 확인)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
리자의 임명
C2.1.1 최고의사결정기구(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
는 최고경영자)가 CP 관리자를 임명하였는가?
C2.1.2 임명된 CP 관리자는 CP의 기획, 감독, 성과보고 등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C2.1.3 CP 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임직
원들에게 명확히 공표되었는가?(예: 공표사실 E-mail 통지 및 
발령사실 통보 등)
C2.2 예산과 인
력의 지원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회사로부터 충
분히 지원·집행되었는가?
C2.2.2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있는가?
D1.
자율준수편람
D1.1 내용의 충
실성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
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기준이 소개
되어 있는가?
D1.1.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D1.1.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
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
되어 있는가? 
D1.2 활용 편의
성
D1.2.1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
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D1.3 지속적 개
선 여부
D1.3.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
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
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었는가?
D2.
교육훈련 
D2.2 법위반 가
능성이 큰 부서
D2.2.1 CP 교육 계획에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평 가 항 목
(7개)
평 가 지 표
(17개)
세 부 측 정 지 표
(40개)
프로그램
나 관련자에 대
한 집중교육
D2.2.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에 활용되는 교재가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방법 등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가?
D2.2.3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후 교육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는가? (예: 시험, 인터뷰 등)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
으로 한 교육
D2.3.1 CP 교육 계획에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등도 포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
하고 그에 따라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
는가?
O1.
사전감시체계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
nt)
O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예: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 위반행위 가
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예방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최소 2단계(상, 하)로 구분하고 있는가? 
O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인 위험성을 경감
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O1.2.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규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
가 구축되어 있는가?
O1.2.2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
O1.2.3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업계가 준
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미리 
예방한 사례가 있는가?
O1.3 직접보고체
계
O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업계가 준수
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 발견 시 최
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
고 있는가?
O1.4 
내부고발시
스템
O1.4.1 임직원이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O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
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가?
O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 (보복 
금지,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O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구성)의 업무 경과 및 
조사 결과가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되
도록 정하고 있는가?(예: 이사회 보고안건, 정기경영회의 보고
안건 등)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1.1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문
화된 규정이 있는가?
O2.1.2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평 가 항 목
(7개)
평 가 지 표
(17개)
세 부 측 정 지 표
(40개)
있는가?
E1.
프로그램
효과성평가와 
개선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 
감사)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
행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E1.1.2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 이전 정기감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E1.1.3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계획서, 
결과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항 등)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2.1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실히 시행(문제 
및 원인분석 등 포함)하였는가?
E1.2.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
제점을 시정조치(제도개선, 인사조치 등)하였는가?
E1.2.3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에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시정조치를 포함한다)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CP운영 관련 경영에 충실히 반영되었는
가?
다.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제외)
평 가 항 목
(7개)
평 가 지 표
(20개)
세 부 측 정 지 표
(47개)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C1.1 최고경영자
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 의
지의 천명
C1.1.1 최고경영자가 CP행동강령, CP 방침 선언, CP 도입 선
포식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활용하여 확고한 CP 실
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는가?
C1.1.2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주
기적으로(예: 분기, 반기)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CP 실천의지를 C
P 관련 사업목표(예: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는가?
C1.1.3 최고경영자가 조직의 CP 문화 촉진을 위한 활동 (예: 캠
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였는가?
C1.2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
립
C1.2.1 CP 운영에 관한 기준(자율준수편람 등)과 절차가 포함
된 문서(지침서, 절차서 등)가 있는가?
C1.2.2 CP 운영에 관한 목표가 측정 가능하고 정량화 된 지표
로 관리되었는가?
C1.2.3 최고경영자에서 일선관리자까지의 CP 운영에 대한 책
임과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C1.3 CP 운영에 
관한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
표
C1.3.1 CP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용, 방법, 주체 등에 제한없
이 공시·공표되고 있는가?(예: 홈페이지, SNS, 동영상 사이트, 
내부공시 등)
C1.3.2 CP 운영에 대한 사항과 개정된 CP 운영 기준 및 절차
가 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배포, 교육, 
전달수준 확인)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
리자의 임명
C2.1.1 최고의사결정기구(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기관의 경우
에는 최고경영자)가 CP 관리자를 임명하였는가?
C2.1.2 임명된 CP 관리자는 CP의 기획, 감독, 성과보고 등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고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C2.1.3 CP 관리자의 임명사실 및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이 임직
원들에게 명확히 공표되었는가?(예: 공표사실 E-mail 통지 및 
발령사실 통보 등)
C2.2 예산과 인
력의 지원
C2.2.1 CP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지원·집행되었는가?
C2.2.2 CP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였거나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있는가?
D1.
자율준수편람
D1.1 내용의 충
실성
D1.1.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
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의 개요와 제재기준이 소개
되어 있는가?
D1.1.2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에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판례, 행동지침, 질의응답 등이 수록되어 있는가?
D1.1.3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각 업무 또는 부문별
로 구분되고, 각 분야별 자율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
공되어 있는가? 
D1.2 활용 편의
성
D1.2.1 임직원들이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을 시간과 장소의 제
약 없이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가?
D1.3 지속적 개
선 여부
D1.3.1 CP 운영기준(자율준수편람 등)이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
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관련 정책의 최근 변경사
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개정되었는가?
D2.
교육훈련 
D2.1 
정기 
CP 
교육
D2.1.1 조직의 CP 교육 계획에 계층(예: 신입, 중간관리자, 임
원), 부서(예: 해당 업계가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평 가 항 목
(7개)
평 가 지 표
(20개)
세 부 측 정 지 표
(47개)
프로그램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및 낮은 부서), 관련성(예: C
P 위반 여부) 별로 차별화된 교육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D2.1.2 CP 교육 계획 수립 시 이전에 시행한 교육의 효과성 
평가 결과 및 임직원 VOC,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
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개정사항 방향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는
가? 
D2.1.3 조직이 수립한 CP 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이 충실히 수행되
었는가?(교육완료보고서, 출석부 등 교육수행기록 포함)
D2.2 법위반 가
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
중교육
D2.2.1 CP 교육 계획에 미이수자 및 CP 위반자에 대한 보수교육 또
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가?
D2.2.2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활
용되는 교재가 최신 법 위반사례 및 사전예방 방법 등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는가?
D2.2.3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규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와 CP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후 교육 이해도 등을 측정하였는가? (예: 시험, 인터뷰 등)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
로 한 교육
D2.3.1 CP 교육 계획에 최고경영자 및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등도 포함)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정
하고 그에 따라 임원이 CP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
는가?
D2.4 CP 교육훈
련의 효과성 평가
D2.4.1 CP 관련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지표
(예: 참석률, 학습자 만족도, 이수율, 불만건수, 학습성과의 달
성 정도 등)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교육의 효과성이 평
가되고 있는가?
O1.
사전감시체계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
nt)
O1.1.1 CP 관련 위험성 평가(예: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 위반행위 가
능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전예방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최소 2단계(상, 하)로 구분하고 있는가? 
O1.1.2 CP 관련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이상인 위험성을 경감
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O1.2.1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규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CP 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 타 전문 감독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치는 사전 업무협의제도
가 구축되어 있는가?
O1.2.2 사전업무협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가?(예: 회의록, 의사결정보고서, 업무체크리스트 등)
O1.2.3 사전업무협의제도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해당 부문이 준
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미리 
예방한 사례가 있는가?
O1.3 직접보고체
계
O1.3.1 CP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부문이 준수
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 발견 시 최
고경영진에 독립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하
고 있는가?
O1.4 
내부고발시
스템
O1.4.1 임직원이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행위를 확인한 경우 이를 고발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O1.4.2 내부고발시스템은 임직원이 내부 및 외부에서 상시 접
평 가 항 목
(7개)
평 가 지 표
(20개)
세 부 측 정 지 표
(47개)
근 가능하고 고발 요건에 제한이 없는가?
O1.4.3 내부고발시스템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리 보호 (보복 금지, 
익명성 등) 및 불이익 없음을 투명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O1.4.4 내부고발시스템에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
장할 수 있는 조사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 권한을 부여
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O1.4.5 내부고발시스템에 따른 조사팀의 업무 경과 및 조사 결과가 
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주기적으로 보고되도록 정하고 있는
가?(예: 이사회 보고안건, 정기경영회의 보고안건 등)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1.1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인사제재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명문
화된 규정이 있는가?
O2.1.2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
규 위반 행위에 따른 인사제재 및 재발 방지 활동을 한 사례가 
있는가?
O2.2 
인센티브 
시스템
O2.2.1 공정거래법규 준수 및 CP 확산 기여에 대한 포상 또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가?
E1.
프로그램
효과성평가와 
개선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 
감사)
E1.1.1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
행될 수 있는 절차가 충실히 수립되어 있는가?
E1.1.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수행할 수 있
는 인적 자원의 자격 및 업무범위 관련 기준이 있는가?(예: 선
정 기준, 이해상충 등, 즉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안됨)
E1.1.3 조직의 정기감사 계획에 해당 부문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및 관련 정책, 이전 정기감사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는가?
E1.1.4 정기감사의 수행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 계획서, 
결과보고서, 감사노트, 인터뷰 명단, 지적사항 등)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2.1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를 충실히 시행(문제 
및 원인분석 등 포함)하였는가?
E1.2.2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
제점을 시정조치(제도개선, 인사조치 등)하였는가?
E1.2.3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에 CP 운영 관련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시정조치를 포함한다)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였고, 그 내용이 CP운영 관련 경영에 충실히 반영되었는
가?
3. 평가지표별 가중치   
가.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항목별 국지 가중치와 지표별 국지 가중치의 곱으로 계산한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7개 
평가항목
항목별
국지가중치
20개 평가지표
대기업용
지표
국지가중치
중소·중견
기업용
지표 
국지가중치
공공기관용 
지표 
국지가중치
C1.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0.135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0.674
0.674
0.674
C1.2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0.191
0.191
0.191
C1.3 CP운영에 관한 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0.135
0.135
0.135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0.326
C2.1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0.423
0.423
0.423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0.577
0.577
0.577
D1. 
자율준수편람
0.061
D1.1 내용의 충실성
0.440
0.440
0.440
D1.2 활용 편의성
0.372
0.372
0.372
D1.3 지속적 개선 여부
0.188
0.188
0.188
D2.
교육훈련 
프로그램
0.124
D2.1 정기 CP 교육
0.171
-
0.171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0.384
0.563
0.384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0.274
0.437
0.274
D2.4 CP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0.171
-
0.171
O1.
사전감시체계
0.125
O1.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0.229
0.229
0.229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0.367
0.367
0.367
O1.3 직접보고체계
0.208
0.208
0.208
O1.4 내부고발시스템
0.196
0.196
0.196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0.145
O2.1 인사제재 시스템
0.584
1.000
0.584
O2.2 인센티브 시스템
0.416
-
0.416
E1.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0.084
E1.1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 감사)
0.504
0.504
0.504
E1.2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0.496
0.496
0.496
4. 연속평가 신청 기업등의 생략지표 
가. 생략지표 
구분
생략지표의수
평가항목
생략지표
대기업, 
공공기관
20개 평가지표 중
6개 평가지표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D1. 자율준수편람
D.1.1 내용의 충실성
D.1.2 활용 편의성
D.1.3 지속적 개선 여부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O.2.2 인센티브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
17개 평가지표 중
5개 평가지표
C2. 최고 경영진의 지원
C.2.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D1. 자율준수편람
D.1.1 내용의 충실성
D.1.2 활용 편의성
D.1.3 지속적 개선 여부
O2.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O.2.1 인사제재 시스템
나. 생략지표 대상인 지표의 경우라도 기업이 적용을 요청한 지표에 대해서만 생략지표를 적용하며, 
이 경우 생략지표에 대해서는 직전년도의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5. 평가지표 외 가점부여 기준
구  분
최 대 
가 점
내  용
기  준
배  점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
1점
제2조제6호에 따른 연속평가 신청 기업 등인 경우 
2년 연속
0.3점
3년 연속
0.5점
4년 이상 연속
1점
다른 업체
CP도입 및 
운영 지원
4점
평가 신청 기업 등의 협력업체가 평가 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에 평가신청 기업 등의 CP도입 및 운영 지원
을 받아 신청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에서 최초로 
B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확인된 협력업체의 수에 
따라 가점 부여
※ 협력업체에 여러 업체가 지원을 한 경우, 가장 많은 지
원을 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인정(협력업체 확인)
대상 업체 수 
1개당
0.7점
CP 
확산기여
3점
[참 여] CP행사(예: CP포럼, CP등급평가 설명회, CP
간담회 등)에 참여하고 CP관련 설문조사에 응답문을 
제출
참 여
0.2점
[사례발표] CP행사에서 기업의 CP운영 우수사례 등
을 직접 발표
사례발표
0.4점
[자료협조] CP행사에서 CP운영 사례 등 기업자료제
공, 각종 CP관련 교육 자료 제작·CP등급평가실적보
고서 외부 공개(최종 등급 A등급 이상인 기업만 해
당) 등을 위한 자료협조
자료협조
0.4점
[운영실적] 기업 등의 내부에 또는 독립적인 자율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한 실적을 제출
분쟁조정기구 
설치
0.7점
분쟁관련 
의견 접수 및 
처리실적
0.3점
6. 평가점수 산정방법 
가. 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평가점수 = 각 지표별 평가점수 X 각 지표별 가중치 + 가점
나.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세부측정지표별로 7단계 척도*(AAA, AA, A, B, C, D, F)별로 정해진 
구간에 따라 책정한 점수를 평가 지표별로 단순 평균하여 지표별 평가 점수를 계산한다.
지표점수




            : 세부측정지표 점수(평가그룹 내 산술 평균값)
              n : 지표별 배정된 세부측정지표의 총 개수
* 7단계 척도 점수
구분
7단계척도의점수구간
척도
AAA
AA
A
B
C
D
F
점수
90이상
100이하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55이상
70미만
40이상
55미만
1이상
40미만
0
다. 각 지표별 평가 점수에 3.의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 후, 5.의 평가지표 외 가점을 합산한다. 
일반평가점수


+ 가점(CP의 지속적 운영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
일반평가점수


+ 가점(CP의 지속적 운영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등) 
  (중소·중견기업)
(w=대기업 및 공공기관 가중치, q=중소·중견기업 가중치)
[별표 3] 
평가증(제22조 관련) 
평가번호 : 제 20○○-1(2)001 호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증
기업명(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평가연도 :
평가등급 : 
유효기간 : 
위 기업(기관)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기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쁄
[별표 4] 
평가증 재발급 신청 시의 구비서류(제23조 관련) 
구 분 
구 비 서 류 
분실·소실
·분실·소실 사유서(대표자 명의) 1부 
등급하향·소재지·대표자·
회사명 등의 
기재사항 변경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급의 하향 조정 통보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기타 소재지 변경확인 가능한 것)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평가증 원본
[별지 제1호 서식] 
공정거래자율준수평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기업ㆍ기관명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븒
)
CP
운영 개요
기업규모구분1)
대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 공기업 외 공공기관[   ]
CP 도입일자
년   월   일 / 공시일 (     ), 의지천명일 (      ), 기타 (     )
CP 등급평가 신청이력
□20OO년
□20OO년
□20OO년
20○○년 신청기업 
희망생략지표2)
대기업, 공공기관□C2.1 □D1.1 □D1.2 □D1.3 □O2.1 □O2.2
중소·중견기업
□C2.1 □D1.1 □D1.2 □D1.3 □O2.1 
CP도입·운영 
지원 여부
□ 지원받은 업체3)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
□ 지원한 업체4)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
공정거래관련법규 위반여부5)
예산(금년도)
백만 원 담당부서
담당인원
명
CP 공시방법
한국거래소(   ), 홈페이지 (   ), 기타 (    )
공시횟수
연    회
자율준수 
관리자
성명
선임일자
부서
직위
전화
팩스
휴대전화
전자우편
CP 담당자
성명
업무담당일자
부서
직위
전화
팩스
휴대전화
전자우편
기업개요6)
연간매출액
억 원
종업원수
명
협력업체수
개사
자산총액
억 원
자 본 금
억 원
상장여부
기업집단명
KSIC 분류상
업종 대분류
KSIC 분류상
업종 중분류
상기 기업(기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제
2항에 따라 2OOO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하며, 상기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 
일체의 허위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자율준수관리자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실적보고서(제25조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상 양식에 따른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윤리서약서 
5. 직전년도 손익계산서(공공기관·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금융기관인 경우 영업수익) 
6.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중소·중견기업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금액 
1)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대기업’으로 한다. 중소기업·중견기업에 해당하
는 신청인은 중소기업확인서·중견기업확인서(또는 중소·중견기업 해당 내용이 포함된 외부 공시
용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을 ‘공기업’으로 하며, 그 외의 기관을 ‘공기업 외 공공기관’으로 한다. 
2) 직전년도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 작성하며, 생략을 희망하는 지표를 실적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첨
부하여야 한다. 
3)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 등으로부터 CP도입 및 운영을 지원 받은 경우 해당 기업·기관명을 기재
한다.
4) 협력업체에 CP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여 그 기업 등이 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에서 최초로 B등급 이상 취득한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기업·기관명 및 평가 등급을 
기재한다. (예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A))
5) 최근 2년간(평가신청연도 기준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평가신청연도 12월 31일까지) 공정
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고발,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따른 과태료 조치를 받은 이
력이 있는 경우(조치일 기준)를 기재한다. 
6) 직전회계년도 기준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윤리서약서
기  업  명 : 
대  표  자 : 
  당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렴 실천에 적극 협조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신청서 반려, 평가신청 제한, 평가등급 부여 보류 및 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1. 당사는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렴 실천을 위반하여 공정한 평가 업무를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담당 임직원 및 평가위원에게 금품 및 식사, 향응 제공 등)도 하지 않
겠습니다.
2.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등을 통하여 담당 직원 및 평가위원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증재발급신청서
신청자
기업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평가현황
평가번호
평가증 수령일자
변경사항 
또는 
재발급 사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평가증(원본)
2. [별표4]에 따른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82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1678-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영동군수(관광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시설물 및 수목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7-2번지 등 19필지
나. 면적 : 22,63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10. 10. ~ 2028. 10. 0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 10. 10. ~ 2023. 10. 09.
2023. 10. 10. ~ 2028. 10. 09.
◉국방부공고 제2024-2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당사자
 ○ 업체명 : 장동건설(주)
 ○ 대표자 : 윤**
 ○ 최종주소
   1. 충청북도 청주시 *** *** *********, **** *****
   2. 충청북도 청주시 ***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24. 7. 2. ~ 2025. 1. 1.)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특수전사령부와 2022년 12월 20일「22-충-육-31C 창고
                 신축공사(신-23-1)」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5. 이의제기방법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처분의 집행정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함.
6. 문의 : 국방부 송무소청팀(☎02-748-6845, 6842)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0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0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수자원공사길 9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탁도저감시설, 슬러지처리시설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32-2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 (영구)2,761.3㎡
           (일시)291.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04. 30. ~ 2029. 04. 29.
    (일시)2024. 04. 30. ~ 2025. 04. 29.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03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0-114-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장(시설관리단)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대전천교, 공사중 교통우회도로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63번지 등 17필지
나. 면적 : (영구)2,013㎡
           (일시)8,05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2024. 04. 30. ~ 2029. 04. 29.
                        (일시)2024. 04. 30. ~ 2027. 09. 1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기간
(영구)2020.10.05. ~ 2025.10.04.
(영구)2024.04.30. ~ 2029.04.29.
(일시)2024.04.30. ~ 2027.09.16.
점용
면적
(영구)1,658㎡
(일시)5,497㎡
(영구)2,013㎡
(일시)8,053㎡
점용
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63번지 
등 10필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63번지 
등 17필지
공작물
대전천교(L=168.6m, B=7.95m), 
공사용가교 1개소, 
EGI휀스(L=45.0m, B=13.0m, 
H=3.0m)
대전천교(L=228.6m, B=7.95m), 
공사중 교통우회도로(L=135.5m, 
B=11.7m), 옹벽(L=85m, 
H=2.5~3.5m), 상수관로(D=400mm, 
L=127.5m)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1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갑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08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상황대응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차단기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530-3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 6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5. 02. ~ 2029. 05. 01.
◉산림청공고제2024-255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7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
으로 등록하였던 자가 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경우로서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
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업한 2종나무병원의 1종나무병원으로 등록시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19조의6제2항)
    -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경우)가 
폐업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업진단 보
고서를 갈음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으로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cjh3641@korea.kr
- 팩스 : (042) 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64, 팩스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