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해당사업자 내역

순번     신 고 번 호       사   업   자   명   대표자     역 무 종 류         사   업   장   소   재   지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1    전남2004-239         곳간닷컴        이정옥     전자상거래
                                                           산업용재 유통센터 20동 114호
                                                           광주시 서구 쌍촌동 1314-2번지
 2    전남2004-244     ㈜이비즈니스          정윤복     전자상거래
                                                           4층
                                                           광주시 북구 중흥동 156번지
 3    전남2004-252         모아상사        박지형         VOD 제공
                                                           모아아파트상가 109동 105호
                                             전자상거래
 4    전남2004-270     ㈜노니코리아          고평심                   광주시 서구 화정동 783-16
                                             VOD제공
                                              인터넷
 5    전남2004-287 비너스커뮤니케이션 이호철                             광주시 서구 상무2동 1210-13
                                             성인서비스
                                                           광주시 북구 우산동 4-1
 6    전남2004-319         한시스템        김선재     전자상거래
                                                           우미프라자 상가 1층 47호
                                                           광주시 북구 문흥동 973-19번지
 7    전남2004-322         헬퍼119       김병철 온라인정보제공
                                                           3층
                                                           광주시 서구 풍암동 1058
 8    전남2004-326      아이러브갭          오철수     전자상거래
                                                           삼능남양아파트 104-407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44-5번지
 9    전남2004-343   전라농수산도방집          문영욱     전자상거래
                                                           6/4
                       주식회사
 10   전남2004-364                     이성철     전자상거래         광주시 서구 화정동 107번지
                      하이케이티


⊙경북대학교공고제2007-1호                                           경북대학교미술관장인
      관인 등록 공고
 경북대학교 국제교류원, 미술관, 농업생명과
학대학부속농업교육센터, 국제교류센터가 학칙
제.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
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및
                                                          경북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폐기 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                                  부속농업교육센터장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1일
                   경북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 : 2007년 3 월 2 일
 ·등록관인
                                                  ·폐기관인
          경북대학교국제교류원장인
                                                          경북대학교국제교류센터장인




                                           416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2호
     유선 및 도선 운항제한 기준 공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에 따

라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 발효시 운항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1일

                 부산해양경찰서장

□운항 제한 기준
                              톤 수 별 운 항 제 한 기 준
구분     10톤미만
                    10톤이상~30톤미만           30톤이상~100톤미만         100톤이상
      (소형유·도선)
                 풍속 : 12㎧ 이상          풍속 : 14㎧ 이상         풍속 : 14㎧ 이상
유선      전면통제     파고 : 2m 이상           파고 : 2.5m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풍속 : 14㎧ 이상
                 파고 : 2.5m 이상         풍속 : 14㎧이상          풍속 : 14㎧이상
도선      전면통제     (대평1가 : 2m이상)        파고 : 3m 이상          파고 : 3m 이상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시정 : 1㎞ 이내
                 (대평1가 : 500m이내)

비고 : 1. 운항통제 조건은 기상청 발표하는 해상날씨 기준에 따른다.
      2. 운항통제는 풍속·파고·시정중 한개의 조건만 해당되어도 운항을 통제한다.


□운항구역 : 평수구역 제9구(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관련 별표8)

□운항시간 :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단, 100톤 이상은 제외



      법             원
⊙법원행정처고시제2007-1호                      가. 대상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악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를 신                   소·동작등기소·성북등기소·중부등기소, 서

                                          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서울북부지방법
청할 수 있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원 도봉등기소·동대문등기소, 서울서부지방
한다), 등기유형 및 시행시기를 「부동산등기법」
                                          법원 등기과·용산등기소, 인천지방법원 등기
제177조의8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과·부천지원 등기과·강화등기소·계양등기
지정·고시한다.
                                          소·김포등기소·남동등기소·동인천등기소·
     2007년 3 월21일                         북인천등기소·서인천등기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행정처장                   등기과·가평등기소·구리등기소·남양주등기
                                    417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07-6호                       2007년 3 월21일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충청북도 교육감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448번지 내 봉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명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             1)성   명 : 충청북도교육감
 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             2)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
 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시합니다.                                1)종   류 : 공립고등학교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2)명   칭 : 산남고등학교
 과(T. 043-290-26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에게 보입니다.                             산남동 1082
   2007년 3 월21일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충청북도 교육감               1)부지면적 : 14,617.00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2)신축면적
 1)성   명 : 충청북도교육감                     ○건축면적 : 3,153.33㎡
 2)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          ○연 면 적 : 10,085.57㎡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3)시행기간 : 2006년 4 월~2007년 2 월
 1)종   류 : 공립고등학교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택지개발에 따른 신
 2)명   칭 : 봉명고등학교(송절고에서 명칭변경)
                                      흥 주거지역의 과밀 학급의 해소 및 학생수용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448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07-8호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부지면적 : 19,189.80㎡
                                  1.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76-3번지 내 청
 2)신축면적
                                      원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
  ○건축면적 : 3,249.25㎡
                                      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
  ○연 면 적 : 10,262.65㎡
                                      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3)시행기간 : 2006년 4 월~2007년 2 월
                                      시합니다.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택지개발에 따른 신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흥 주거지역의 과밀 학급의 해소 및 학생수용
                                      과(T. 043-290-26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07-7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2007년 3 월21일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082번지 내 산                         충청북도 교육감

 남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             1)성   명 : 충청북도교육감

 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2)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

 시합니다.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1)종   류 : 공립고등학교
 과(T. 043-290-26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2)명   칭 : 청원고등학교(양천고에서 명칭변경)
 에게 보입니다.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425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425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07-6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448번지 내 봉
명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
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과(T. 043-290-26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7년 3 월21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성  명 : 충청북도교육감
2)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종  류 : 공립고등학교
2)명  칭 : 봉명고등학교(송절고에서 명칭변경)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448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부지면적 : 19,189.80㎡
2)신축면적
○건축면적 : 3,249.25㎡
○연 면 적 : 10,262.65㎡
3)시행기간 : 2006년 4 월~2007년 2 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택지개발에 따른 신
흥 주거지역의 과밀 학급의 해소 및 학생수용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07-7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082번지 내 산
남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
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과(T. 043-290-26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7년 3 월21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성  명 : 충청북도교육감
2)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종  류 : 공립고등학교
2)명  칭 : 산남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082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부지면적 : 14,617.00 ㎡
2)신축면적
○건축면적 : 3,153.33㎡
○연 면 적 : 10,085.57㎡
3)시행기간 : 2006년 4 월~2007년 2 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택지개발에 따른 신
흥 주거지역의 과밀 학급의 해소 및 학생수용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07-8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76-3번지 내 청
원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
교시설사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과(T. 043-290-26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07년 3 월21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성  명 : 충청북도교육감
2)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종  류 : 공립고등학교
2)명  칭 : 청원고등학교(양천고에서 명칭변경)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소·동두천등기소·연천등기소·철원등기소·                    용인등기소·의왕등기소·이천등기소·장안등

 파주등기소·포천등기소·고양등기소, 수원지                   기소·하남등기소·화성등기소

 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안산지원 등기과·               나. 등기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의 신청

 평택지원 등기과·여주지원 등기계·과천등기                   에 의한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지

 소·광명등기소·광주등기소·군포등기소·동                    상권설정등기, 가등기말소등기, 근저당권말소

 수원등기소·분당등기소·송탄등기소·시흥등                    등기, 전세권말소등기, 지상권말소등기

 기소·안성등기소·안양등기소·양평등기소·                다. 시행시기 : 2007년 3 월26일


   지방자치단체
⊙아산시고시제2007-41호                       4.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비 관리청 공사시행허가에 따른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아산시 신

   세목 변경고시                                 동간

 아산시고시 제2006-106호(2006. 9.25.)로 고     5. 사업 규모(변경없음)

시된 비 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에 따른 수용 또                 ○차 집 관 로    :   D500m/m~D1500m/m,

는 사용할 토지 중 토지분할, 지번정정, 지번착                 L=9,785m

오로 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                 ○중계 펌프장 : 1개소(66,000㎥/일)

세목 변경고시합니다.                           6.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변경없음)

   2007년 3 월21일                           ○아산 신도시 1단계 지역 및 배방면 일원

                아   산   시   장         7. 사 업 비(변경없음)

1. 사업명(변경없음)                              ○총사업비 : 14,074백만원

 ○아산 배방지구 택지개발사업관련 차집관로                   ○차집관로 : 7,653백만원

  및 중계펌프장 설치공사                            ○중계펌프장 : 6,421백만원

2. 사업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8.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2개월간(변경없음)

 ○법인명 : 대한주택공사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있음)

 ○대표자 : 한 행 수                             ○“별지”참조

 ○법인등록번호 : 211-82-00116               10.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조건(변경없음)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1. 기타사항

3. 사업 목적(변경없음)                            ○관계도면과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단지 내에서                   는 대한주택공사(041-537-3540)에 비치하

  발생되는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함                       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418
제16466호                 관          보         2007. 3.21. (수요일)
 구룡리 376-3                                애월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의인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부지면적 : 20,504.00㎡
 2)신축면적
  ○건축면적 3,249.25㎡
  ○연 면 적 8,628.09㎡
 3)시행기간 : 2006년 4 월~2007년 2 월             애월상업고등학교세입징수관인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택지개발에 따른 신
 흥 주거지역의 과밀 학급의 해소 및 학생수용


⊙애월고등학교공고제2007-5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               애월상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의인
로 우리 학교의 명칭이 ‘애월상업고등학교’ 에서
‘애월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공인 폐기
등록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1일                           애월상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애월고등학교장
○폐기년월일 : 2007년 3 월12일
          애월상업고등학교장인


                                       애월상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애월상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애월상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인




   애월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애월상업고등학교장인(민원사무전용)




                                426
제16465호                  관          보             2007. 3.20. (화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14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 월20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
 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심   의           결 정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년월일
 번호                                        번   호           사 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2007-                            (주)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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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주)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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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주)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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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주)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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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주)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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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7호                관             보           2007. 3.22. (목요일)
  근 제개정규정’을 참조*                          외)의 투자등급(BBB 이상) 후순위채권에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대한 투자를 허용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3. 세부개정내용
   근제개정규정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
                                        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5호                     제개정규정’을 참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감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
   2007년 3 월22일                          근제개정규정
              금융감독위원회
1. 개정이유                            ⊙통일부공고제2007-5호
 □국내 자산운용사가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산운용사)의 외국간접투자증권 해외의무판매           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

  비율 조정 및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산정방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식 개선을 통하여 펀드 대형화와 자산운용사          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펀드의 후순위채권                2007년 3 월22일

  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통 일 부 장 관
2. 주요 골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1)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제도 개선                     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펀드 평가방법(시가평가·장부가평가) 및                 입법예고
   펀드 종류별(주식형·비주식형) 위험률 차          1. 개정이유
   등방식을 폐지하고 단일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펀드 규모별 위험률을 0.06%~0.14%에서           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12월22일 국회

   0.02%~0.12%로 하향 조정하여 펀드 수           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규정을 시행

   탁고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부담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

   경감하고 해외출자에 따른 자기자본 부담               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노력의

   을 완화                                지를 제고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조속한 정착
                                       지원이라는 법령상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지
 2) 해외현지법인(자산운용사)의 해외의무판매
                                       원금, 자격인정, 우선구매 등 관련 제도를 보
  비율 조정
  □국내 자산운용사가 50%이상 출자한 해외              완·정비하고자 함.

   현지법인(자산운용사)이 설정·운용하는            2. 주요골자

   외국간접투자증권에 대한 해외의무판매비                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위원중 ‘여성가족
   율을 외국자산운용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                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민간전문가 및 민
   준으로 조정(50%→10%)                      간단체 임원’을 추가
 3)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완화                      나.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북한이탈주민 본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수익고위험펀                직접 보호신청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함.
   드의 후순위채권에 대한 투자와 일반펀드               다.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결정하기 부적당한
   (후순위채권펀드와 고수익고위험펀드 제                 자의 범위를 구체화
                                  58
제16467호              관            보            2007. 3.22. (목요일)
  다) 국제선 계류장 측구수로관 및 이중벽관            라) 주차장 확장(t=65㎝):1,036㎡
   설치(D=200㎜)                        마) 구조물접속부 죠인트보수:254m
   -측구수로관:153M                       바) 부대공사:1식
   -이중벽관:54M                   마. 사업시행기간:2007년 4 월~2007년11월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2호                 -대한화재해상보험(주) / 서울시 중구 남창동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             51-1대한화재빌딩
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하였기에 동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

사항을 공고합니다.                          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2007년 3 월22일                     업무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허가조건

○허가일:2007년 3월16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피허가자 / 위치                           있는 특별계정재산의 운용을 간접투자자산

 -케이비생명보험(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운용업법시행령제11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

  도동 45-2                            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
○허가대상업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              우에는 인력·물적시설 및 이해상충 방지체
 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계 등 요건 구비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
 업무                                  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허가조건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4호
  있는 특별계정재산의 운용을 간접투자자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

  운용업법시행령제11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          이 공고합니다.

  법에 의하지 않고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             2007년 3 월22일

  우에는 인력·물적시설 및 이해상충 방지체                          금융감독위원회

  계 등 요건 구비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위원           1. 개정이유
  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신협의 고위험 회사채 집중투자 방지를 통
                                     한 자산운용 건전성 강화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3호                2. 주요 골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            □신협의 회사채 투자등급 강화

음과 같이 자산운용업 겸영허가를 하였기에 동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신협이 신규 매입할

사항을 공고합니다.                            수 있는 회사채 투자등급을 BBB+이상으

   2007년 3 월22일                       로 상향 조정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3. 세부개정내용

○허가일:2007년 3월16일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
○피허가자 / 위치                           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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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7호                 관              보           2007. 3.22. (목요일)
 라. 보수교육 활용 및 자격인정심의위원회 도             1. 개정이유
     입을 통한 자격인정제도 개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마. 직업훈련 신청자의 범위를 보호대상자에서                 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12월22일 국회
     보호대상자 이었던 자까지 확대                     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 규정을 시행
 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규정
     북한이탈주민 모범 고용 사업주에게 인정되               함과 동시에 고용지원금 신청서식을 변경함으
     는 우선구매의 신청 요건 완화                     로써 신청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

 사. 정착금 감액의 기준중 임시보호시설에서의             2. 주요골자

     위반행위를 추가                             가. 법 제17조 개정을 통해 안정적 고용관계
 아. 국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                  의 유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취업
     고 이를 정책에 반영                           보호기간 2년 경과후 1년의 범위 내에서 취
3. 의견제출                                    업보호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지원을 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1일까지 다               나. 월단위로 작성하던 고용지원금 별지 신청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                    서식을 분기단위로 작성토록 함으로써 신청
 조:정착지원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                   인의 편의 도모
 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다. 법 제19조의2 신설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전 화 번 호:02-2100-5980~5986, FA X:          의 이혼하려는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한 보호
 02-2100-59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확인서 발급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3. 의견제출

     그 이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1일까지 다

     주소 및 전화번호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
                                          조:정착지원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
                                          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지(www.unikorea.go.kr)에 게시하였으니
                                          전 화 번 호:02-2100-5980~5986, FA X: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100-59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07-6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그 이유)

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주소 및 전화번호
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
다.                                         지(www.unikorea.go.kr)에 게시하였으니
      2007년 3 월22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외교통상부공고제2007-26호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국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조항 및 별지서식
      입법예고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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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67호                     관               보          2007. 3.22. (목요일)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                      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과 범위를
 경부장관(참조: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                        정함.
 시 중앙동 1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                       (1)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공공하

 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                        수처리시설의 위치변경 및 신·증설, 하수

 과[전화:02-2110-6899또는 6887, FAX:                 처리구역 면적의 변경 또는 확대되는 경우

 02-507-2450, 전 자 우 편:d u hye o n g94@          로 하고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하수처리구역여부에 따라 행위제한이 달
                                                라지는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지역 및 수변구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
  와 그 이유)
                                                누어 변경승인 대상의 범위를 정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
                                              나. 하수처리구역 안·밖을 구분하여 개인하수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
 다. 기타 필요사항
                                               정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
                                               (1) 하수처리구역안의 정화조와 하수처리구
 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역 밖의 10인용이하의 정화조는 방류수수
 니다.
                                                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1일 처리능력 50㎥이상인 오수처리시설
⊙환경부공고제2007-99호                                 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한 방류수수질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                       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다. 공공하수도의 변경인가 대상·범위를 구체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적으로 정함.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경인가 대상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
    2007년 3 월22일                                변경·증설 및 하수처리구역이 변경되는
                 환 경 부 장 관                      경우로 하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 하수처리구역여부에 따라 행위제한이 달
    입법예고                                        라지는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
1. 개정이유                                         지역 및 수변구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나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                      누어 변경인가의 대상범위를 정함.
 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3) 분뇨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지의 침출
 2006년 9 월27일 전부개정·공포되었고 2007                   수처리시설 처리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년 9 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유입·처리하는 경우도 변경인가대상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포함.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                     라. 하수관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지역까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지 과도하게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할 경우 건
2. 주요내용                                        축주의 배수설비설치 부담이 과중해 질 수
 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                      있으므로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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