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7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00
산200-1
임
임
177 
151 
국
국토교통부
68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03-3
산
203-13
임
임
15 
19 
국
국토교통부
68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03-11 
산
203-14
구
구
57 
55 
한국농
어촌공
사
경기도의왕시포
일동487
68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66-1
1466-3
답
답
427 
413 
국
국토교통부
68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67
1467-1
답
답
169 
168 
국
국토교통부
68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67
　
답
-
70 
국
국토교통부
68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54
1454-1
답
답
1,928 
1,897 
국
국토교통부
68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53
1453-1
답
답
2,575 
2,665 
국
국토교통부
68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2018
2018-1
도
도
103 
105 
국
국토교통부
68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2018-3
　
도
-
40 
국
국토교통부
68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46
1446-2
답
답
198 
190 
국
국토교통부
69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44-2 
1444-7
전
전
175 
168 
공
경상남도
69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36
1436-1
전
전
801 
791 
국
국토교통부
69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35
1435-1
답
답
153 
139 
국
국토교통부
69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37
1437-1
답
답
1,910 
1,894 
국
국토교통부
69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38-1
1438-1
대
대
560 
560 
국
국토교통부
69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38
1438-2
대
대
54 
47 
국
국토교통부
69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79
1379
대
대
883 
883 
국
국토교통부
69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80
1380-1
전
전
292 
285 
국
국토교통부
69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34
　
임
　
16 
-
강천마
을회
산포리1903
69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196-13
산
196-13
임
임
230 
23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0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77-2
1377-2
전
전
179 
179 
국
국토교통부
70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77-1
1377-1
구
구
117 
117 
한국농
어촌공
사
경기도의왕시포
일동487
70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74
1374-3
전
전
48 
41 
국
국토교통부
70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74-1
1374-1
구
구
56 
56 
한국농
어촌공
사
경기도의왕시포
일동487
70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196-11
　
임
　
3 
0 
공
거창군
70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74-2
1374-2
전
전
386 
386 
국
국토교통부
70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196-10
산
196-26
임
임
118 
110 
공
거창군
70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70
1370
전
전
684 
684 
국
국토교통부
70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68
1368-1
전
전
325 
326 
국
국토교통부
70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68
　
전
-
163 
국
국토교통부
71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67
1367-1
전
전
656 
665 
국
국토교통부
71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66
1366-1
전
전
17 
12 
국
국토교통부
71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51
1351-2
전
전
359 
353 
국
국토교통부
71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51
　
전
-
85 
국
국토교통부
71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196-6
산
196-34
임
임
1,565 
1,558 
국
국토교통부
71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196-35
　
임
-
145 
국
국토교통부
71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4-2 
394-9
과
과
2,039 
2,059 
국
국토교통부
71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4-12
　
과
-
106 
국
국토교통부
71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4-13
　
과
-
62 
국
국토교통부
71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4-1 
394-7
임
임
309 
238 
국
국토교통부
72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4-8
　
임
-
54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2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330
산330-1
구
구
1 
1 
국
농림축산식품부
72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11
산
246-43
임
임
1,036 
1,190 
국
국토교통부
72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46
1246-1
전
전
560 
552 
국
국토교통부
72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69
1469-1
답
답
1,079 
1,109 
한국농
어촌공
사
경기도의왕시포
일동487
72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68
1468-1
답
답
1,604 
1,621 
국
국토교통부
72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68
　
답
-
247 
국
국토교통부
72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2011
2001-3
구
구
264 
264 
국
농림축산식품부
72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52-1
1452-4
답
답
28 
34 
국
국토교통부
72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52
1452-3
답
답
533 
544 
국
국토교통부
73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52-2
　
답
-
54 
국
국토교통부
73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44
1444-6
전
전
220 
224 
국
국토교통부
73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43
1443-1
전
전
308 
315 
국
국토교통부
73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42
1442-1
임
임
2,387 
2,406 
국
국토교통부
73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42-4
　
임
-
17 
이*민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동***호
73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41
1441-1
답
답
632 
652 
국
국토교통부
73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40
1440-3
전
전
49 
56 
국
국토교통부
73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78
1378
임
임
129 
129 
국
국토교통부
73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78-1
1378-1
임
임
76 
76 
국
국토교통부
73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196-12
산
196-29
임
구
237 
151 
한국농
어촌공
사
경기도의왕시포
일동487
74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196-19
산
196-27
임
임
1,497 
1,133 
국
국토교통부
74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196-28
　
임
-
588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4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196-36
　
임
-
30 
이응창 
외 4인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119-16
74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77
1377-3
전
전
588 
600 
국
국토교통부
74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375
1375-1
임
임
8 
13 
국
국토교통부
74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2016
2016-1
구
구
405 
434 
국
농림축산식품부
74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332
산332-1
구
구
11 
46 
국
농림축산식품부
74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86
386
전
전
294 
294 
국
국토교통부
74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87
387-1
전
전
932 
927 
국
국토교통부
74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196-2
산
196-22
임
임
4,241 
4,295 
공
거창군
75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196-30
　
임
-
567 
국
국토교통부
75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196-23
　
임
-
1,531 
공
거창군
75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196-33
　
임
-
26 
공
거창군
75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196-21
　
임
-
189 
공
거창군
75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0
390-1
전
전
919 
929 
국
국토교통부
75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0-2
　
전
-
62 
국
국토교통부
75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0
　
전
-
54 
국
국토교통부
75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89
389-1
전
전
99 
92 
국
국토교통부
75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1-2
391-3
전
전
763 
778 
국
국토교통부
75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999
1999-3
구
구
425 
240 
국
농림축산식품부
76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999-5
　
구
-
181 
국
농림축산식품부
76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3
393-1
답
답
66 
59 
국
국토교통부
76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2
392-1
전
전
25 
8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6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4-4
394-14
임
임
78 
80 
국
국토교통부
76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4-3 
394-3 
임
임
112 
112 
국
국토교통부
76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4
394-6
전
전
85 
87 
국
국토교통부
76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395
395-1
전
전
310 
325 
국
국토교통부
76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10
산
246-53
임
임
3,206 
3,050 
공
거창군
76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6-7
산
246-40
임
임
354 
514 
국
국토교통부
76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34
산
246-51
임
임
2,813 
2,794 
국
국토교통부
77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34
　
임
-
84 
국
국토교통부
77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25
산
246-50
임
임
1,130 
995 
공
거창군
77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14
산
246-55
임
임
3,376 
3,397 
국
국토교통부
77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56
　
임
-
44 
이*영
18**
77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43
1243-1
전
전
157 
145 
국
국토교통부
77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43-2
　
전
-
4 
이*우 
외 2인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
77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7
산247-2
임
임
2,125 
2,225 
국
국토교통부
77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7-4
　
임
-
149 
이*화
웅양면 산포리 
****
77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329
산329-1
구
구
2 
1 
국
농림축산식품부
77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15
산
246-48
임
임
3,103 
2,968 
국
국토교통부
78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61
　
임
-
70 
전*진
인천 연수구 연
수동 63* 연수
1차 **A 
***-****
78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62
　
임
-
55 
전*진
인천 연수구 연
수동 63* 연수
1차 **A 
***-****
78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9
산249-8
임
임
7,509 
7,169 
공
거창군
78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9-7
　
임
-
93 
공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78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9-10
　
임
-
41 
공
거창군
78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9-9
　
임
-
5 
공
거창군
78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46-3
산
246-38
임
임
9,862 
9,322 
국
국토교통부
78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59
　
임
-
21 
권*진
거창군 거창읍 
김천1길 **, 
***호
78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58
　
임
-
41 
권*진
거창군 거창읍 
김천1길 **, 
***호
78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36
　
임
-
679 
국
국토교통부
79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0-1
산250-5
임
임
142 
41 
국
국토교통부
79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996
1996-2
구
구
445 
465 
국
농림축산식품부
79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15
1215-1
전
전
984 
982 
국
국토교통부
79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15
　
전
-
370 
국
국토교통부
79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16
1216
전
전
641 
641 
국
국토교통부
79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1
산251-3
임
임
4,125 
3,953 
국
국토교통부
79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1-4
　
임
-
26 
경주최
씨관가
정공31
세손모
종계종
중
1317
79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17
1217
임
임
307 
307 
국
국토교통부
79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3
산253-1
임
임
4,484 
4,498 
국
국토교통부
79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18
1218
전
전
324 
324 
국
국토교통부
80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17
1117-1
전
전
446 
420 
국
국토교통부
80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17
　
전
-
96 
국
국토교통부
80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18
1118-1
답
답
200 
200 
국
국토교통부
80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16
1116-1
답
답
1,266 
1,266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0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16
　
답
-
70 
국
국토교통부
80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13-1
1113-4
답
답
72 
38 
국
국토교통부
80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13
산
246-45
임
임
241 
335 
국
산림청
80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52
　
임
-
79 
국
산림청
80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42
1242-1
임
임
301 
312 
국
국토교통부
80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42-2
　
임
-
30 
최*광
45*
81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5
산255-1
임
임
4,501 
4,586 
국
국토교통부
81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5-2
　
임
-
50 
정*철
구미시 신평동 
70-**
81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5-3
　
임
-
200 
정*철
구미시 신평동 
70-**
81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5-4
　
임
-
4 
정*철
구미시 신평동 
70-**
81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21
1221
전
전
426 
426 
국
국토교통부
81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20
1220
전
전
205 
205 
국
국토교통부
81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254
산254-1
임
임
2,255 
2,266 
국
국토교통부
81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219
1219
전
전
1,987 
1,987 
국
국토교통부
81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995
1995-2
구
구
293 
302 
국
농림축산식품부
819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08-3
1108-4
답
답
77 
89 
국
국토교통부
820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12
1112-2
묘
묘
1,228 
1,272 
국
국토교통부
821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10-2
1110-4
답
답
281 
331 
국
국토교통부
822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797-1
　
구
-
24 
국
국토교통부
823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801-1
　
구
-
12 
국
국토교통부
824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808-1
　
잡
-
2,599 
국
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생략)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시군읍
면동리
당초
편입
당초
변경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825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64
　
답
-
467 
국
국토교통부
826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2019
　
구
-
502 
국
농림축산식품부
827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113-5
　
답
-
59 
국
국토교통부
828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산
246-54
　
임
-
9 
공
거창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8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
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
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


1. 고시내용 :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


 * 금번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05년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04호)의 잔류기관에 포함된 한국산업은행은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




2. 결정취지 : 금융 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 및 시너
            지 효과 창출 가능




3. 기타문의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정책총괄과, ☎ 044-201-445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상실사유
김비주
1977.**.**
여성
일본
경상남도사천시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이용식
1947.**.**
남성
미국
경상남도합천군
****
2023.01.23
외국국적취득
김영오
1949.**.**
여성
미국
경상남도합천군
****
2022.12.27
외국국적취득
장상천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
2006.08.09
외국국적취득
신해진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작구
****
2018.08.21
외국국적취득
이매향
1985.**.**
여성
중국
경기도군포시
****
2007.03.02
국적선택불이행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한별
2021.**.**
여성
몽골
광주광역시 북구 ****
2023.04.05
◉서울특별시경찰청공고 제2023-7호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
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3년 05월 03일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1. 청문일시 및 장소 : ’23. 6. 5. 14:00,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구조산업㈜              (대표 : 박승철)
  나. 허가업무 :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경찰청장 제4585호 (2020.11.17.)
  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가산동, IT캐슬)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인 2020. 11. 17.부터
  2022. 11. 16.까지 2년간 신변보호업무에 대한 도급실적이 없는 것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신변보호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백승호(☎ 02-700-2818)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 현황변경
연번
구분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1
전
덕우도등대
34-15-17.4 
N
127-00-34.5 
E
Fl W 
5s
8
백팔각형
콘크리트
조
2023.
4.20.
항해
원조
등명기
교체
후
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5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4호(2019.5.29.), 제2022-154호(2022.12.31.)로 고시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
1. 접도구역(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선      노선명      목포~신의주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당초
               - 시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143-17번지 일원
 접도구역의         - 종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665-15번지 일원
 변경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 치
           변경
               - 시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143-17번지 일원
               - 종점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665-15번지 일원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 보존
 지정(변경)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목적

  비   고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4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5. 03. ~ 2023. 05. 1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를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요셉
1995.○.04.
0178230274100001241
₩1,500,000
대구 달성군 세천로 OO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9호
　
항로표지 기능정지(낙동강신호3호등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m)
광달거
리
(해리)
도색ㆍ
구조ㆍ높이
(m)
정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낙동강신호
3 호등주
35-04-11.9 N
128-51-22.9 E
Fl(2)Y6s
3
3
황ㆍ
원형강관조
ㆍ6
2023.
4.28.
통항
분리
선박 추돌에 
의한(전도,소등)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9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오수처리시설 등 25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오수처리
시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40-3
8,333
139.2
고시일
∼ 
2023. 6. 5.
별동 
증축
포장시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69-2, 산 199-3, 산 201-1, 
산 203-1, 산 204, 산 204-1, 
산 205, 산 206, 산 369-1 
45,396
4,908
고시일
∼ 
2023. 7. 3.
토지
형질
변경
창고
(컨테이너)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통구리 
82-1
5,283
60
고시일
∼ 
2023. 7.31.
신축
취사식당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287-4, 287-5
29,384
706
고시일
∼ 
2023.10.31.
별동
증축
보관시설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옥봉리 
945-9
8,020
200
고시일
∼ 
2023.12.30.
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1061, 산 107
26,078
643.41
차양대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
1,348,006
4,749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420-1
40,125
600
고시일
∼ 
2023.12.31.
차양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84-1
234,159
300
훈련장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횐계리 
산 2-1
5,435,125
443
보관시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663, 665, 666, 947
23,720
4,075
보관시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669, 678, 948
20,015
4,652
저장소
(리튬)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57-1
9810
10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저장소
(리튬)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214
4145
100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저장소
(리튬)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309-1
6719
100
고시일
∼ 
2023.12.31.
별동
증축
훈련시설
(헬기레펠)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227-3
6603
400
차양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57-15
8,101
73.45
신축
지상주차장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2, 2-2, 2-5, 2-7, 2-8
21,600
4,418.58
고시일
∼ 
2024. 2. 1.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409, 409-2, 410, 410-1, 
412, 412-2, 412-6, 414-5
12,386
4,728.89
고시일
∼ 
2024. 3. 1.
취사식당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764-7, 764-10
11,537
1,450
차양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산 36-5, 산 36-49, 125-2
244,102
14,128.45
취사식당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493-1, 493-5
6,133
1,200.48
고시일
∼ 
2024. 5. 1.
창고시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32
112,779
2,880
고시일
∼ 
2024. 6.30.
보관시설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32-18
4,990
687
병영생활관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안성리 
411
5,826
2,112
고시일
∼ 
2024.10.31.
신축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9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적합확인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사병내무반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71-1
11,018
144.72
144.72
상황실
86
86
일반창고1
60
60
일반창고2
50.88
50.88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395)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98호
　국방시설본부고시 제2023-9호(2023. 1.17.)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변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 사업(하화시설)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 현황
  ◦ 당초
  ◦ 변경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39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하화시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61-2, 261-3, 261-8, 261-9, 
261-10, 272-2, 273, 274, 
274-1, 521-2, 521-3, 521-4, 
521-5, 521-8, 522-4, 522-5, 
522-6, 523-5, 523-6, 523-12, 
524, 525, 526, 527-3
41,572
38,517
고시일
∼ 
2023.12.31.
신축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하화시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261-2, 261-3, 261-8, 261-9, 
261-10, 272-2, 272-5, 272-8, 
273, 273-1, 273-2, 274, 
274-1, 274-2, 274-3, 274-4, 
274-5, 500-1, 500-4, 504-2, 
504-3, 504-6, 504-8, 504-10, 
506-2, 506-10, 507-2, 507-5, 
521-2, 521-3, 521-4, 521-5, 
521-8, 522-4, 522-5, 522-6, 
523-5, 523-6, 523-12, 524, 
525, 526, 527-3, 573-2, 
1260-7, 1260-8, 1260-10, 
1260-16, 1260-17, 산 169-2, 
산 169-4, 산 169-10, 산 
169-29, 산 170-2
62,330
47,605
고시일
∼ 
2023.12.31.
신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5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224호(2019.5.29.), 제2022-154호(2022.12.31.)로 고시된 
‘행복도시~조치원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1
목포
∼
신의주
세종특별
자치시
연서면
한별리
일원
321,755.6㎡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317-19
세종특별
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160-12
세종
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연기리
보통리
연서면
봉암리
월하리
조치원읍
번암리
4.9km
변경
321,723.6㎡
세종특별
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614-11
세종특별
자치시
조치원읍
번암리
160-12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내용
(1) 교통시설
  1)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중로
2
1
18
보조
간선
도로
1,284
(646)
연기면 
연기리
511-1
연기면 
연기리
613-2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94-132호
(1994.6.9.)
(구역 내)
변경중로
2
1
18
보조
간선
1,284
(646)
연기면 
연기리
연기면 
연기리
일반
도로
가각부
경미한
3. 접도구역(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1호선
노선명
목포~신의주
접도
구역의
지정
(변경)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범위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위치
- 시점: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연기리143-17번지일원
- 종점: 세종특별자치시연서면월하리665-15번지일원
접도구역
지정(변경)
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
고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접도구역지정(변경)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도로
751-1
613-2
변경
기정소로
2
13
8.5
집산
도로
120
연서면 
봉암리
534-3
연서면 
봉암리
649
일반
도로
대전청고시
제2019-224호
(2019.05.29.)
변경소로
2
13
8.5
집산
도로
120
연서면 
봉암리
534-3
연서면 
봉암리
649
일반
도로
경미한 
변경
기정소로
2
14
8.5
집산
도로
111
연서면 
봉암리
534-4
연서면 
봉암리
538-4
일반
도로
대전청고시
제2019-224호
(2019.05.29.)
변경소로
2
14
8.5
집산
도로
111
연서면 
봉암리
534-4
연서면 
봉암리
538-4
경미한 
변경
기정소로
2
152
8
국지
도로
290
중로1-9
광장 5호
일반
도로
충남고시
제1995-64호
(1995.4.19.)
변경소로
2
152
8
국지
도로
290
중로1-9
광장 5호
일반
도로
경미한 
변경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
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군재정관리단고시제2023-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5. 19.(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최인혁
95.11.14
187,710
미정산급여
최형석
93.05.18
133,560
미정산급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A IEC 80000-6
양과 단위 ─ 제6부: 전자기
확인
KS C IEC 60062
저항과 커패시터에 대한 표기 코드
확인
KS C IEC 60063
저항과 커패시터에 대한 권장 수열
확인
KS C IEC 60122-3
품질 평가된 수정 진동자 ─ 제3부: 표준 외형 및 리드선 연결
확인
KS C IEC 60299
가정용 전기담요 ─ 성능 측정 방법
확인
KS C IEC 603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기 다리미 ─ 성능 측정방법
확인
KS C IEC 60352-4
무납땜 접속 ─ 제4부: 무납땜 비절연 (변위) 접속 ─ 일반 요구
사항, 시험방법, 활용지침
확인
KS C IEC 60352-5
무납땜 접속 ─ 제5부: 프레스인 접속 ─ 일반 요구사항, 시험방법, 
활용지침
확인
KS C IEC 60352-6
무납땜 접속 ─ 제6부: 절연 피어싱 접속 ─ 일반 요구사항, 시험
방법, 활용지침
확인
KS C IEC 60352-7
무납땜 접속 ─ 제7부: 스프링 압착 접속 ─ 일반 요구사항, 시험
방법, 활용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산업표준화법」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
    부터 5년마다 그 적부를 확인하여야 함  
부칙: 2023년 05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울진해양경찰서공고제2023-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
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울진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울진해양경찰서고시 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항포구 지형 변화와 해상교통을 고려하여 수역 일부 조정 및 고시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가. 관내 지형 변화를 고려한 허가필요수역 내 수역·해점 조정
  나. 국민들이 알기 쉬운 문구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 명칭 변경
  다. 재검토 기한 설정: 2020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지를 말한다)에서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를 말한다)로 변경
  라. 부칙 변경
    1) 3항 「고시 수역은 모든 항내를 포함한다.」 수역·해점 조정으로 해당 항목 삭제
    2) 4항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을 제외
한다.」 법적 해석 및 적용에 충돌 방지를 위하여 적용제외 삭제
    3) 종전의 울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5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주   소: (우)36370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 103, 울진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
    2) 전   화: 054-502-2549 / FAX: 054-502-2948
    3) 전자우편: geminie135@korea.kr
    4) 자세한 사항은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순경 정지환, ☎ 054-502-2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96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명경쟁입찰 대상금액기준 및 건설기술용역분야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금액기준을 개선하여 제
도 실효성을 제고하며, 계약금액조정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참가제한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 
사유를 확대하여 입찰 참가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계약정책과, 전화 (044)215-5213, 이메일 jky820@korea.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전자우편 : jky820@korea.kr
   - 팩스 : 044-215-81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전화 (044) 215 - 5213, 팩스 
044)215-8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3-100호
　「도로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변경(해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변경(해제)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가.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나. 노선명: 14호선
2.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변경(해제)
가. 구간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신두왕사거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공영차로지 입
구)
나. 연장 : 6.182km
3. 변경(해제) 사유
  국도14호선(해제구간)에 평면교차로(문죽교차로)가 신설됨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기준(자동
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에 적합하지 않음.
4. 기타사항
가. 변경(해제)구간 위치도: 게재 생략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
제구간 위치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있음.
◉환경부공고제2023-298호
　「기존화학물질」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5월 04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별표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 만
료로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201건, 동일물질로 확인된 4건* 삭제 
포함) 
     * 삭제 : 2015-3-6233, 2015-3-6256, 2016-3-7172, 2017-3-7250  
  나. 이미 고시된 목록 중,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 추가(5
건)(99-3-1196, 99-3-1197, 99-3-1198, 2000-3-1648, 2011-3-5262)
  다. 기타 수정(3건)(2009-3-3854, 2010-3-4297, 2011-3-494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    스 : (044) 201 – 6789   
   - 온라인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생각함(www.epeople, 온라인공청회) 또는 환경부(www.me.go.kr, 국민
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