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53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79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폐지 
KSH6006 
 고등어 보일드 통조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폐지 
KSH6009 
 오징어 가미 통조림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80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1553-1 
 기계안전-레이저가공기-제1부：일반 안전 요구
 사항 
붙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11254-2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레이저로 야기되는
 광학표면의 손상 문턱값-제2부：S-on-1 시험 
붙임
(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11807-2 
 집적 광학계-용어-제2부：용어 및 분류 
붙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81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L6004        내수 연마지

 확인      KSL6504        레지노이드 절단 숫돌

 확인      KSL6498        연마 디스크

 확인      KSL6003        연마지

 확인      KSLISO6103     연삭 숫돌의 정적 평형 시험 방법

 확인      KSL6517-3      연삭숫돌-치수-제3부:내면 원통 연삭용 연삭 숫돌

 확인      KSL6515        인조 연삭재의 친수성 시험 방법

 확인      KSL6526        축달린 연마 플랩 휠의 모양 및 치수

 확인      KSL6527        플랜지형 연마 플랩 휠의 모양 및 치수

 확인      KSLISO15635    플랩디스크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83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6673        방진마스크                                      규격안

2. 개정 사유
 5년 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 및 노동부고시 제2004-49호와의 규격통일화에 따른 인용규
 격, 시험방법, SI 단위 등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등급 및 종류:반면형, 안면부 반면형 추가
 ○흡기저항 및 배기저항 피크값(삭제)
 ○마스크의 등급 및 사용장소 규명함.

 ○안면부 배기저항시험 ; 40 L/min 유량으로 통과시 마스크 압력차 측정을 160 L/min 유량 통
                                       54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과 수주 측정

 ○분진 포집 효율 시험 조건:분리식 마스크에 대한 시험은 염화나트륨 에어졸 시헙방법과 라핀
  오일 미스트의 사용방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8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3502         경질 염화비닐 골판

개정     KSM3066         금속 표면의 폴리에틸렌 피막 시험 방법

개정     KSM3337         열 경화성 수지 적층판

개정     KSM3604 1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 부품 제1부:일체형

개정     KSM3604 2       재활용 폴리에틸렌 정화조 구성 부품 제2부:접합형

개정     KSG5603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제용기

개정     KSMISO14615     접착제 구조형 접착부의 내구성 하중하에서 습도 및 온도에의 노출

개정     KSMISO13445     접착제 블록·전단법에 의한 경질 기질간의 접착 전단 강도의 측정

개정     KSM3601         폴리염화비닐 레더

                       플라스틱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 U)시트 종류, 치수 및 특성제
개정     KSMISO11833 1
                       1부:두께 1mm 이상
                       플라스틱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 U)시트 종류, 치수 및 특성
개정     KSMISO11833 2
                       제2부:두께 1mm미만
                       플라스틱 분말 페놀 수지 성형 컴파운드(PF PMCs) 제1부:호칭체
개정     KSMISO14526 1
                       계 및 시방의 기본

                                 55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플라스틱 분말 페놀 수지 성형컴파운드(PF PMCs) 제2부:시험편
개정       KSMISO14526 2
                         제작 및 물성 측정
                         플라스틱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용융질량흐름(MFR) 및 용융체적흐
개정       KSMISO1133
                         름의 측정
개정       KSMISO11248     플라스틱 열경화성 성형 재료 고온에서의 단기 성능 평가

개정       KSMISO11359 1   플라스틱 열기계 분석(TMA) 제1부:통칙

개정       KSG3202         플라스틱제수통

개정       KSMISO13468 1   플라스틱 투명 재료의 광 투과율의 측정 제1부:단일광 기기

개정       KSMISO13468 2   플라스틱 투명 재료의 전광선 투과율 측정 제2부:이중광 기기

개정       KSMISO10082     플라스틱 페놀 수지 분류 및 시험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8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14631     내충격성 폴리스티렌(PS-I) 압출 시트-요구 사항 및 시험 방법
                         수용액상 배지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최종 호기성 생분해도 측정-폐
개정       KSMISO14851
                         쇄호흡계에의한 산소 소비량 측정
개정       KSMISO14679     접착제-3점 굴곡법에 의한 접착 특성의 측정

개정       KSMISO15107     접착제-접합부의 쪼갬강도 측정

개정       KSMISO15109     접착제-정하중하에서 접합부 파괴시간의 측정
개정       KSMISO3451-3    플라스틱-회분 측정-제3부:비가소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개정       KSMISO1625      플라스틱-고분자 분산물-규정 온도에서 비휘발분(잔류물) 측정 방법

개정       KSMISO178       플라스틱-굴곡성의 측정

개정       KSMISO3167      플라스틱-다목적용 시험편
                         플라스틱-모세관 점도계를 희박 이용한 고분자 용액의 점도 측정-
개정       KSMISO1628-1
                         제1부:통칙

                                     56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92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도파관용 플랜지-제7부:정사각형 도파관용 플랜지 관련세부규격                      규격안

 제정      도파관용 플랜지-제6부:중간 평면 직사각형 도파관용 플랜지 관련세부규격                규격안

 제정      도파관용 플랜지-제4부:원형 도파관용 플랜지 관련세부규격                        규격안

 제정      도파관용 플랜지-제3부:평면 직사각형 도파관용 플랜지 관련세부규격                   규격안

 제정      도파관용 플랜지-제2부:일반 직사각형 도파관용 플랜지 관련 세부규격                  규격안

 제정      중공 금속 도파관-제2부:일반 직사각형 도파관 관련 세부규격                      규격안

 제정      중공 금속 도파관-제1부:일반적인 요구사항 및 측정방법                         규격안

2. 제정 사유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규격을 한국산업규격으로 도입하기 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규격을 부합화하여 도입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4~9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96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59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4892-1       플라스틱-실험실광원에 의한 노출 시험방법-제1부:통칙

개정 KSMISO3673-1       플라스틱-에폭시 수지-제1부:호칭

개정 KSMISO3673-2       플라스틱-에폭시 수지-제2부: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개정 KSMISO9352         플라스틱-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
                      플라스틱-유리를 통과한 일광, 옥외 및 실험용 광원 노출에 의한 색상
개정 KSMISO4582
                      및 물성 변화의 측정
개정 KSMISO458-1        플라스틱-유연성 재료의 비틀림 강성 측정-제1부:일반 방법

개정 KSMISO8256         플라스틱-인장 충격강도의 측정

개정 KSMISO527-1        플라스틱-인장서의 측정-제1부:통칙

개정 KSMISO899-1        플라스틱-크리프 거동의 측정-제1부:인장 크리프

개정 KSMISO800          플라스틱-페놀 수지 성형재료-시방

개정 KSMISO4592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길이 및 너비의 측정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중량 분석에 의한 시료의 평균 두께, 롤상태의
개정 KSMISO4591
                      평균상태 및 단위질량당 면적 측정
개정 KSMISO6252         플라스틱-환경 응력 균역(ESC)의 측정-일정 인장 응력 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87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G3221     폴리에틸렌 기름통

 확인      KSG3215     폴리에틸렌 세척 용기 및 세면기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0일부터 시행한다.

                                  58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어린이 위해 방지용 포장용기-다시 닫을 수 있는 용기의
 폐지     KSGISO8317                                                규격안
                      시험방법

2. 폐지 사유
 재봉함 용기에 대한 유아보호용 포장요건 및 시험절차에 관한 규격 도입에 따른 중복 규격 정리

3. 주요 폐지 내용

 KS G ISO 8317 어린이 위해 방지용 포장용기 규격의 폐지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99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정보 기술-+RW 형식을 이용한 120mm와 80mm 광학 디스크의 데이터 변
 제정                                                              규격안
         환·용량 단면:4.7Gbyte 과 1.46Gbyte(저장 속도 4X 이상)

2. 제정 사유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규격 제정

                                      61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정보 기술-+RW 형식을 이용한 120mm와 80mm 광학 디스크의 데이터 변환·용량 단면:

 4.7Gbyte 과 1.46Gbyte(저장 속도 4X 이상)” 정보산업분야 한국산업규격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디지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62~6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700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전문용어 제정작업-원칙과 방법                                      규격안

2. 제정 사유

 국제규격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규격(KS)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전문용어 제정작업-원칙과 방법”에 관한 한국산업규격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1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획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58~61, FAX: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AISO7023     공포대의 샘플링 방법                            규격안

 개정   KSAISO6591-2   플라스틱필름대의 치수표기 및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AISO2876     수송포장화물의 롤링시험                           규격안

 개정   KSAISO2873     수송포장화물과 단위화물의 저압시험                     규격안

 개정   KSAISO2244     포장화물-수평충격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AISO2234     수송포장화물과 단위화물의 정적하중을 이용한 적재시험           규격안

 개정   KSAISO15119    포장-대-충전 대의 마찰계수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A2216        다공성 포장재료의 미생물 등급표시 방법 [옥외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A2215        상자류의 내치수 측정방법 [상자 게이지법]                규격안

 개정   KSA1533        외부 포장용 합판지 상자                          규격안

 개정   KSMISO7965-2   포대-낙하시험-제2부: 열가소성 플라스틱 필름대             규격안

 개정   KSMISO7965-1   포장-포대-낙하시험-제1부: 지대                     규격안

 개정   KSAISO8768     수송포장화물의 전도시험                           규격안

 개정   KSAISO8367-2   일반용 플라스틱 필름대의 치수 허용차                   규격안

2. 개정 사유
 포장분야 ISO 부합화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선진화 도모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규격 재정비 및 인용규격 변경에 따른 시험방법의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97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60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3672-1   플라스틱-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UP-R)-제1부:호칭체계
                        플라스틱-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UP-R)-제2부:시험편 제작 및
개정       KSMISO3672-2
                        물성 측정
개정       KSMISO179-1    플라스틱-샤르피 충격강도의 측정-제1부:계측기기 미보유

개정       KSMISO180      플라스틱-아이조드 충격강도의 측정

개정       KSMISO1675     플라스틱-액상 수지-피크노미터에 의한 밀도의 측정

개정       KSMISO2578     플라스틱-장기 열노출후의 시간-온도 한계의 측정

개정       KSMISO17555    플라스틱-필름 및 시트-이축 연신 폴리프로필렌(PP) 필름

개정       KSMISO3451-1   플라스틱-회분 측정-제1부:통칙

개정       KSMISO3451-2   플라스틱-회분 측정-제2부:폴리(알킬렌 테레프탈레이트) 재료

개정       KSMISO3451-4   플라스틱-회분 측정-제4부:폴리아미드

개정       KSMISO3451-5   플라스틱-회분 측정-제5부:폴리염화비닐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686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2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MISO4586-1         고압 화장판-열경화성 수지 시트-제1부:분류 및 시방

개정 KSMISO4586-2         고압 화장판-열경화성 수지 시트-제2부:물성 측정

개정 KSMISO9142           접착제-접착부 시험을 위한 실험실적 표준 노화 조건의 선정 지침

개정 KSMISO9653           접착제-접착부의 전단 충격 강도의 시험 방법
                        플라스틱-직접 노출, 유리필터를 통한 일광 노출 및 프레스넬 거울에
개정 KSMISO877
                        의해 촉진된 옥외 노출 방법
개정 KSMISO489            플라스틱-굴절류의 측정
개정 KSMISO6721-1         플라스틱-동적 기계 특성의 시험방법-제1부:통칙

개정 KSMISO4611           플라스틱-습열, 수분무 및 염소분무에 대한 폭로효과의 측정

                                    57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63호
                               2. 단체명칭:샘·복지재단
                               3. 대표자:박싸이알, 박은조
                               4.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02-5 1층
                               5. 주된 사업:해외 동포들과 현지인들에게 의료
                                   봉사 사업
                               6. 등록변경연월일:2007년 9 월14일


                               ⊙법무부공고제2007-104호
  (외교통상부 관인(재외국민등록업무용))
                                   검사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4 월 2 일 예비판사 폐지를 위한 「각
⊙외교통상부공고제2007-77호                  급법원판사 등 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등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예비판사 정원
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법관 정원으로 산입되어 법관 300명이 증
   2007년 9 월20일                    원되는 한편,
              외교통상부장관              최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따른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39호                 공판 담당 검사의 충원이 필요하여 검사 200

2. 단체명칭:한·알제리아 친선협회                명을 증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3. 대표자:이정우
                               2. 주요골자
4. 소재지: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8-2
                                   검사의 정원 200인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서울충정로우체국 501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각각 70
5. 주된 사업:한·알제리 양국의 공동번영, 이
                                   명, 70명, 60명을 증원함.
 해제고 및 교류협력사업
                               3. 의견제출
6. 등록변경연월일:2007년 9 월14일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7년10월 1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외교통상부공고제2007-78호                  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

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 월20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외교통상부장관               과 그 이유)

                              69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12호                있는 자

   전문계약직공무원(교수) 공개모집 공고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연수원 전문계약직공무원(교수)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공개경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있는 자

   2007년 9 월20일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1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가. 채용인원:교수 1명                      있는 자

 나. 예정직급: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

  “가”급)                             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다. 담당 직무                           자

  ○강의:연간 120시간 이상(강의 및 분임토         ○그 밖에 위 기준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의 지도)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분야:리더십, 갈등관리, 변화관리 및 혁     3. 전형방법 및 시험일정

   신, 조직관리 및 원장이 지정하는 과목          가. 전형방법:제1차 서류심사(학위 및 경력요
  ○연구활동:연수교재 집필, 연수과정 개발,          건 등) 합격자에 대하여 제2차 면접심사 실
   교육기법 개발, 교육정책 연구 등              시
  ○연수지원:시험출제 및 채점관리, 연수과          나. 면접시험 일자:2007년10월 중
   정 기획 및 운영 자문 등                  ※서류심사 결과, 면접시험일정 및 시험결과

 라. 근무처:교육인적자원연수원(서울시 서초            등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

  구 소재)                       4. 제출서류

 마. 채용기간:3년                       가. 응시원서(사진부착, 10,000원 상당의 정부
2. 응시자격                            수입인지 첨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육훈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련계획서 각 1부(소정 양식)

  사유가 없는 자                        나. 경력증명서, 최종 학력증명서, 학위증 사

 나. 전공분야:교육행정 또는 일반행정 전공자          본, 학위/연구논문 또는 저서의 국문요지(각

 다. 학위 및 경력요건                      A4용지 2매 정도 분량)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제출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이력서에 작성된

   취득한 후 1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경력사항의 모든 내용에 해당

   있는 자                           다. 디스켓 1장(인물사진 JPT 파일, 이력서,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자기소개서, 교육훈련계획서 저장)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63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가. 교부 및 접수기간:2007년 9 월20일(목)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7년 9 월17일
  ~2007년10월 5 일(금)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우편접수의 경우 10월 5 일(금) 18:00까        (주니카라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나. 원서교부 및 접수처:교육인적자원부 혁신
  인사기획관실 인사계(1607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교육훈
   련계획서 서식은 우리부 홈페이지(www.
   moe.go.kr) 공지사항에서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방법: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라. 합격자 발표:개별 통지
6.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연봉 하한액(42,462
  천원)의 120퍼센트 범위 내
7.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
  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 혹은 신원조회, 신
  체검사 등에 문제 발생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나. 문의처: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혁
  신인사기획관실(인사계)
  (02)2100-6135~6139,
  soeunjoo@moe.go.kr

 다. 교통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또는 5호
  선 광화문역 하차                          (주벨로루시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7-75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
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64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69
(외교통상부 관인(재외국민등록업무용))
⊙외교통상부공고제2007-7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39호
2. 단체명칭：한·알제리아 친선협회
3. 대표자：이정우
4. 소재지：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8-2 
서울충정로우체국 501호
5. 주된 사업：한·알제리 양국의 공동번영, 이
해제고 및 교류협력사업
6. 등록변경연월일：2007년 9 월14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7-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63호
2. 단체명칭：샘·복지재단
3. 대표자：박싸이알, 박은조
4.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02-5 1층
5. 주된 사업：해외 동포들과 현지인들에게 의료
봉사 사업
6. 등록변경연월일：2007년 9 월14일
⊙법무부공고제2007-104호
검사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법 무 부 장 관
검사정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4 월 2 일 예비판사 폐지를 위한 「각
급법원판사 등 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등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예비판사 정원
이 법관 정원으로 산입되어 법관 300명이 증
원되는 한편,
최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따른 
공판 담당 검사의 충원이 필요하여 검사 200
명을 증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검사의 정원 200인을 증원하되, 그 시행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각각 70
명, 70명, 60명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7년10월 1 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과 그 이유)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주예멘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앙골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관인)




                       65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주크로아티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두바이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키르키즈스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관인)




                          66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주밀라노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젯다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함부르크 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67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아스타나분관 관인)




   (주시애틀 대한민국총영사관
    앵커리지영사사무소 관인)




                             (주나이지리아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관인)




                        68
제16593호              관           보           2007. 9.20. (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제도 확대 적용
  소, 전화번호                           (1) 입찰가격외에 기술력, 품질, 계약기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3호                   는 가치평가 중심의 입찰제도를 확대할 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요가 있음.

법률』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치를 국          (2) 최고가치 낙찰제의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함.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3) 낙찰제도에 입찰가격외에 기술력, 품질,
                                     계약기간 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
   2007년 9 월20일
                                     으로 기대됨.
              행정자치부장관
                                   다.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1) 가치중심의 낙찰제도 확대에 따라 하자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보수보증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인 실손보
1. 개정이유
                                     상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라 국제입찰의
                                    (2) 현행은 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
 범위를 수정하고입찰제도가 국제수준에 부합될
                                     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있으
 수 있도록 입찰가격외에 기술력, 품질, 계약기
                                     나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귀속하는 실
 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
                                     손보상제도로 전환.
 는 가치평가 중심의 입찰제도를 확대하며, 하
                                    (3) 담보책임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자보수보증과 관련 실손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기대됨.
 담보책임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라. 시공품질 등의 평가제도 도입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
                                    (1)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 평가시 시공경험
 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을 평가하고 있으나 시공실적에 대해서만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평가를 하고 있어 시공품질 등도 평가할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2)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하여 사업계획·시
 선·보완하려는 것임.
                                     공과정·시공품질·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
2. 주요내용
                                     를 실시.
 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제입찰         (3) 설계·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최고가치
  의 범위 수정                            낙찰제 도입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할 수
  (1) 국제입찰 대상이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방대상이 되는 계약도 국제입찰의 범위       3. 의견제출
   에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2) 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개방된 부분도          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
   국제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근거를 법령에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
   명확하게 명시함                        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3)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개방대상이 되는          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
   계약도 국제입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           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상단의 “법
   여 향후 국제분쟁 소지를 미연 방지.            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
 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중심의 낙찰          기 바랍니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