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급여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 공표(안 제16조)
   행정청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횟수가 2회
  이상이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
  정수익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
 사. 부정청구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1)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청구 등의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으로 신고 내용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
     는 조사에 조력하는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민
     권익위원회에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자
     등의 보호 조치를 정함
   3)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 등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1일
수요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렴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
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담당서기관 : 박주미, 전화 : 044-200-7612, 팩스 044-200-7939)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우)
            30102)
◉법무부공고제2016-97호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법무부장관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1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 전자우편 : chunsoo127@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전화 02-2110-3522,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6-104호
                                  공시송달
  「군인사법[2015. 12. 2. 법률 제13505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제50조, 제51조의 국방부 중앙 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인에게 같은 법 시행령[2016. 1. 12. 대통령령 제26880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58조에 의거 소청결정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
이 불가능하므로, 「소청절차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방부장관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청건명         결정
  조현건    881108-*******   경남 김해시 우암로 ******* 전역처분 효력 집행정지     기각
2. 결정주문
  소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3. 결정요지
 가. 국방부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의 전역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행정심판법 상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염려’, ‘긴급한 필요성’의 각
   존재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역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위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
   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 결정 내용 관련 문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인사소청담당 (02-748-681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54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183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1. 개정이유
  배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면직ㆍ해촉 기준 및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배상심
의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도모하고, 해군제주방어사령부가 해체되고 제9해병여단이 창설됨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명칭을 변경하며, 배상심의 관련 사무에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배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도입(안 제7조, 제9조)
    배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배상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 도입(안 제7조, 제9조)
    배상심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이 당해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도록 함
 다. 배상심의회 위원의 면직ㆍ해촉기준 도입(안 제7조, 제9조)
    심신장애,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및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인하
  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배상심의회 위원이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도록 함
 라. 배상심의회 위촉 위원의 결격사유 도입(안 제7조, 제9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
  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배상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마. 지구심의회의 명칭 변경(안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을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의 명칭을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지구심의회’에서 ‘제9
  해병여단 지구심의회’로 변경함
 바.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처리근거 마련(안 제28조)
    배상심의회가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불가피
  한 경우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소관 : 국가송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송무과(우 13809)
                                         182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⑥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 위치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당초                    - 임실군 청웅면 임실군 청웅면
      일반 제30호 부안- 임실군   옥전리 324-2 옥전리 275-4   -  0.375
변경    국도      대구 청웅면 - 임실군 청웅면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324-2 옥전리 275-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30호선 임실 청웅1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06월 ~ 2018년 06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3-620-295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토지조서(추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국
 1 임실군청웅면옥전리 319-21 319-59 묘 묘 510 84 1/1 (재무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 임실군청웅면옥전리 319-18 319-18 전 전 187 187 1/1 이경자  전주시  완산구 소태정로 1409동 603호
                                                  (효자동2가, 휴먼시아 아이린)
 3 임실군청웅면옥전리 319-17 319-57 대 대 496 348 1/1 박상은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1030
 4 임실군청웅면옥전리 319-17 319-58 대 대 496 60 1/1 박상은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1030
                                            국
 5 임실군청웅면옥전리 319-16 319-56 대 대 100 66 1/1 (재무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6 임실군청웅면옥전리 317-4 317-14 대 대 187 155 1/1 박용훈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272
 7 임실군청웅면옥전리 317-3 317-13 전 전 690 85 1/1 박용훈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27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9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0호 노선명           부안-대구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위치
    및 범위      - 기점 :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324-2
              - 종점 : 임실군 청웅면 옥전리 275-4(0.375㎞)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174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0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② ③노선 ④          ⑥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⑤ 위치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 임실군 청웅면 임실군 청웅면
      제30호 부안-대 임실군   옥전리 324-2 옥전리 275-4   -  0.375
변경 국도       구   청웅면 - 옥전리 청웅면
                      임실군       임실군 청웅면
                          324-2 옥전리 275-4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임실군청 민원봉사과(063-640-2284),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135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해시장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102(전하동9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강동 456번지 일원
  - 허가량 : 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호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3.2㎡
    ￮ 용수관로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6. 1. ~2021. 5. 31.
                                   175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5.16.              e9cbcf7e5aaf04e3142350d1a2343f5d
          2016.05.17.              56367c464ac58d564aaeecec07fee0ad
          2016.05.18.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5.19.              c5a4fb2519dc68d0efe1d9196a0e4abd
          2016.05.20.              4668a1840e48121694bd2691e7960cae
          2016.05.21.               abacf1be0f2b13faffb4e60316decb66
          2016.05.22.               e278b3e1101cbf007ce213ab3efd8ffa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5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밝은사회를 이룩하기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한 각종 사업
 54 밝은사회국제 율곡로 110(권농동) 심호명 2000.5.26. ․건전사회운동·잘상기  02-741- 사회통합 변경
    클럽 한국본부                             운동·자연애호운동·인 2274 지원과 등록
                                        간복권운동·세계평화
                                        운동을 위한 사업 등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5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
을 상정·심의하기 전에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84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177
소
속
한국마사회
직위
회장
성
명
현명관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배우자
일양약품
200
매각
10,140
2016.04.19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CJ E&M
20
매각
1,370
2016.04.20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롯데푸드
50
매각
41,400
2016.05.04
한국투자증권
소
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직위
검사장
성
명
공상훈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자녀
에스맥
2,751
매각
19,136
2016.04.06
키움증권
자녀
POSCO
82
매각
17,876
2016.04.06
키움증권
자녀
팜스토리
10,865
매각
18,524
2016.04.07
키움증권
자녀
팜스토리
1,066
매각
1,689
2016.04.08
키움증권
3. 의견제출
위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7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국민안전처장관(참조: 민방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주
소: (30129) 세종특별자치시노을4로10, SM타워808호국민안전처민방위과
- 전화번호: 044-204-5562(팩스번호: 02-204-6540)
- 이메일: jsc2727@korea.kr
4. 기타
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를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6-267호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제5항및시행령제27조의6 제2항의규정에따라한국마사회현명관등5
명의주식매각및백지신탁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6년5월27일
인사혁신처장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178
소
속
서울대학교병원
직위
병원장
성
명
오병희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한양이엔지
583
매각
5,989
2016.01.18
대우증권
본인
인바디
178
매각
9,817
2016.02.22
대우증권
본인
유엔아이
688
매각
19,480
2016.03.02
대우증권
본인
동국제약
132
매각
8,066
2016.03.22
대우증권
본인
SK텔레콤
104
매각
21,008
2016.04.25
대우증권
본인
바디텍메드
4,660
매각
14,390
2016.04.27
대우증권
본인
비씨월드제약
297
매각
9,575
2016.04.27
대우증권
본인
한스바이오메드
1,134
매각
21,092
2016.04.27
대우증권
소
속
한국산업은행
직위
회장
성
명
이동걸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본인
LG이노텍
900
매각
75,87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나노신소재
600
매각
10,62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메디포스트
100
매각
9,06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보령메디앙스
518
매각
11,447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삼륭물산
9,976
매각
51,476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삼성SDI
600
매각
57,30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삼성제약
3,000
매각
21,78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삼영화학
5,000
매각
9,175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서울반도체
1,000
매각
14,15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액토즈소프트
1,722
매각
47,01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자녀
POSCO
76
매각
17,670
2016.04.08
키움증권
자녀
대원미디어
2,470
매각
28,281
2016.04.08
키움증권
자녀
AP시스템
946
매각
18,447
2016.04.12
키움증권
자녀
SK하이닉스
519
매각
14,220
2016.04.12
키움증권
자녀
넥스트칩
1,000
매각
7,509
2016.04.12
키움증권
자녀
아프리카TV
400
매각
10,380
2016.04.12
키움증권
자녀
코스온
1,854
매각
35,596
2016.04.20
키움증권
자녀
에스맥
1
매각
7
2016.04.20
키움증권
자녀
LG전자
201
매각
12,441
2016.04.26
키움증권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179
본인
에이치엘비
2,193
매각
42,434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옴니시스템
29,400
매각
74,088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웨이브일렉트로
6,050
매각
103,757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웰크론
14,000
매각
57,96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유안타증권
22,000
매각
69,96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유안타증권(우)
22,307
매각
51,306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이상네트웍스
2,000
매각
11,80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인프라웨어
8,000
매각
35,76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제이엠아이
9,000
매각
11,475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젬백스
500
매각
9,15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종근당바이오
2,000
매각
55,60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포티스
8,000
매각
51,20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현대상사
2,000
매각
46,80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토니모리
35
매각
1,19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메디포스트
100
매각
9,06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삼륭물산
4,000
매각
20,64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삼영화학
5,000
매각
9,175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서울반도체
500
매각
7,075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액토즈소프트
200
매각
5,46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에이치엘비
530
매각
10,255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유안타증권(우)
2,000
매각
4,60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이상네트웍스
2,000
매각
11,80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배우자
종근당바이오
500
매각
13,900
2016.02.05
신한금융투자
본인
일신바이오
6,000
매각
13,980
2016.03.07
신한금융투자
본인
토니모리
1,215
매각
38,151
2016.03.07
신한금융투자
본인
삼보오토
5,000
매각
2,190
2016.03.07
신한금융투자
자녀
유안타증권
405
매각
1,453
2016.03.31
신한금융투자
자녀
GS건설
190
매각
5,149
2016.03.31
신한금융투자
자녀
대우인터내셔널
85
매각
1,831
2016.03.31
신한금융투자
소
속
국방부
공군본부
직위
참모차장
성
명
원인철
본인과의
관
계
매각또는신탁주식내역
매각또는
신탁여부
매각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또는
신탁일자
매각또는
신탁회사
발
행
인
보유주식수
(주)
자녀
썬코어
750
매각
6,525
2016.03.02
삼성증권
자녀
썬코어
1,042
매각
7,252
2016.05.10
삼성증권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안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 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수의계약 대상
  이 아님에도 수의계약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하기 전에 수의
  계약 대상인지 여부를 계약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학술연구용
  역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남발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활성화(안 제60조제1항제10호, 제60조제2항)
   주민참여 감독공사에 마을공원 공사를 추가로 선정하고, 대상공사의 상한액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폐지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하는 등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다.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안 제64조의2)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중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리콜명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품은
  원칙적으로 검사면제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려는 것임.
 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발주 대상에서 공사 분야 폐지(안 제15조제2항․제6항제2호, 제43조제1항․
    제5항․제8항․제12항․제13항, 제44조제1항제8호, 제96조제1항단서)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공사는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
  되어야 하나, 일반 공사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지
  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공사의 협상계약방식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6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주소 : (우110-76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 전화 : 02-2100-3541, 3545, 팩스 : 02-2100-3527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57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5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내 신규사업자에 대한 지역제한 판단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의 변경사유 구체화(안 제13조)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위한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재입찰 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 예정가격의 과다·과소 산정, 하자, 오류 등으로 예정
  가격을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 등으로 구체화 하려는 것임.
 나. 신규 사업자의 지역제한 판단기준 명확화(안 제25조제4항)
   기존 사업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규 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 중에 해당 시·도의 관할구
  역 안에 사업자를 신설 등록하였을 경우에도 해당 지역 업체로 인정하는 등 지역제한 판단기준을
  명문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신규 사업자의 입찰 진입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6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주소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 전화번호 : 02-2100-3541, 3545, 팩스 : 02-2100-3527
라.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41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는 중요 정책 결정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정책자문 역할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
    규정을 폐지하며(법제9조, 제10조, 제11조),
                                186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나. 해당 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개선 사항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진흥 시책 수립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법제7조의 2)
2.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조항 삭제(제9조 ~ 제11조, 삭제)
 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조항 신설(제7조의 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jchb@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21,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4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활동 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76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등의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체육활동의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사용료 감경규정 마련(안 제4조의2제5호 신설)
 나.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의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1) 체육시설 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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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규제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22조의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절차,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제한, 제23조 및 별
      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제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의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seoeunju@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거나, 문체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45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ㅇ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및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등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ㅇ 심의위원회 운영,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법난피해자 명예회복 등
 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ㅇ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겸임함(안 제3조 2항)
  ㅇ 공무원 파견 및 전문임기제 채용 근거마련(안 제3조 3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종무1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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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종무1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n1199@korea.kr
   - 팩스 : 044-203-346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
자료⇒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8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사단법인 젊은농촌살리기운동본부’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42호
2. 법인명 : (사)젊은농촌살리기운동본부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1(당주동 영진빌딩 701-A호)
4. 대표자 : 박흥서
5. 설립목적 : 농업인력 확보, 농지보전, 농촌발전 기반조성 등과 관련된 연구 및 방안마련, 농업인 교
   육 등을 통해 농업발전과 국력신장에 이바지
◉환경부공고제2016-455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가산금의 가산요율을 인하하고, 부과금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여 의무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편,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및 파쇄잔재물에 대한 인계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적정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
                              189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
(전화 : 044-201-7381, 7386,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olhanl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78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철거 후 신축방식의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확대(안 별표1 제5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역에서 지자체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사업대상을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준공업지역
  등에도 저층주거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용도지역 제한을 삭제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도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
  업으로 전환을 허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6-1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0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90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6-33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
2014-1호, 2014.1.17.)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호에 따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
    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안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
    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의 고시내용과 관할권자의 일치,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명확화, 시료채
    취 횟수의 합리화, 동 고시의 시료채취방법 적용이 불가한 사업장에 대한 시료채취방법 규정, 재
    검토 기한의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의 변경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 개정 등의 권한이 한강유
    역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고시내용과 관할권자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명
    칭을 변경하고자 함.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각 시험법별 정
    량한계값이 달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1일 가동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료채취 및 분석에 과도한 시간,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되어 업체 및 점검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이를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현실화하고자 함.
 ○ 발생한 폐수를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동 고시에 따른 시료채취방법 적용이 불가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 특성을 감안 별도의 시료채취방법을 규정함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고시의 재검토기한의 연장 및
    재검토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본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g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042-865-0785, 팩스 042-865-0789, 전자우편 : cplee735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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