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11
○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
기정
12개소
266,897
-
변경
12개소
250,306
완충녹지
소계
기정
-
134,687
-
변경
-
136,826
완1
기정
지금동691일원
58,697
-
변경
59,277
완2
기정
지금동507-8일원
38,649
-
변경
38,558
완3
기정
진건읍배양리783-2일원
16,615
-
변경
16,918
완4
기정
도농동364-14일원
6,015
-
변경
7,055
완5
기정
지금동475-11일원
7,695
-
변경
지금동522-1일원
7,006
완6
기정
지금동343-1일원
4,314
-
변경
4,203
완7
기정
진건읍배양리598일원
1,219
-
변경
-
-
완8
기정
진건읍배양리506일원
1,483
-
변경
지금동504-1일원
2,105
완9
기정
-
-
-
변경
지금동475-12일원
1,704
경관녹지
소계
기정
-
132,210
-
변경
-
113,480
경1
기정
진건읍배양리산131-1일원
15,286
-
변경
20,447
경2
기정
진건읍배양리산142-1일원
61,911
-
변경
24,187
경3
기정
지금동산6-2일원
33,554
-
변경
진건읍배양리산146일원
47,771
경4
기정
지금동산8-3일원
21,459
가스공급설비2
(25㎡)포함
변경
지금동산8-11일원
21,075
○공공공지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
기정
3개소
54,544
-
변경
4개소
66,102
-
공공공지
공1
기정
진건읍배양리934-1일원
49,535
방수설비2(17,119㎡)중
17,028㎡포함
변경
진건읍배양리933-7일원
52,514
공2
기정
도농동348일원
3,965
유수지1(166㎡),
가스공급설비3
(25㎡)포함
변경
4,501
공3
기정
지금동532일원
1,044
-
변경
지금동532-4일원
1,190
-
공4
기정
-
-
-
변경
진건읍배양리836일원
7,897
-
3)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
○학교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
기정
8개소
105,539
-
변경
-
-
초등학교
초1
기정
진건읍배양리890-13일원
13,127
-
변경
-
초등학교
초2
기정
진건읍배양리772-2일원
13,158
-
변경
-
초등학교
초3
기정
도농동379-1일원
13,185
-
변경
도농동366-1일원
-
초등학교
초4
기정
지금동560-2일원
13,064
-
변경
-
중학교
중1
기정
진건읍배양리800일원
13,001
-
변경
-
중학교
중2
기정
도농동366-1일원
13,239
-
변경
-
-
고등학교
고1
기정
진건읍배양리992-1일원
13,354
-
변경
진건읍배양리783-2일원
-
고등학교
고2
기정
지금동556일원
13,411
-
변경
-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12
4)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수도공급시설(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
기정
1개소
1,626
-
변경
2개소
9,307
상수가압장
상수1
기정
진건읍배양리772-2일원
1,626
-
변경
1,619
-
배수지
배수1
기정
-
-
-
변경
진건읍배양리573-4일원
7,688
-
5)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
○폐기물처리시설(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
기정
1개소
2,473
-
변경
1개소
2,600
폐기물처리시설
클린1
기정
진건읍배양리618일원
2,473
음식물자원화시설
변경
진건읍배양리산141-13일원
2,600
6)방재시설계획(변경)
○방재시설(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
기정
5개소
110,169
-
변경
5개소
96,834
지구내중복결정분
제외(58,615㎡)
저류지
저1
기정
도농동334-18일원
20,874
중복결정변경
(공공공지2,대로진건3-1)
변경
저2
기정
도농동363-8일원
46,133
도면표시번호및
면적변경
변경
46,292
저7
기정
도농동427-21일원
548
전체548㎡중
지구내322㎡
변경
548
방수설비
방수1
기정
진건읍배양리935일원
12,000
-
변경
12,001
방수2
기정
진건읍배양리748일원
30,614
공공공지1,
소로진건3-7에포함
변경
진건읍배양리905-6일원
17,119
라.국가(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게재생략
5.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없음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13
6.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
가.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필지수
비고
계
기정
299,965
100.0
592
-
변경
272,449
100.0
574
-
전
기정
46,431
15.5
126
-
변경
42,811
15.7
134
-
답
기정
75,278
25.1
241
-
변경
63,620
23.3
208
-
대지
기정
846
0.3
8
-
변경
965
0.4
11
-
도로
기정
24,416
8.1
79
-
변경
24,454
9.0
86
-
임야
기정
19,456
6.5
19
-
변경
16,765
6.2
22
-
구거
기정
100,420
33.5
75
-
변경
90,731
33.3
66
-
하천
기정
12,197
4.1
28
-
변경
12,127
4.4
29
-
과수원
기정
495
0.1
4
-
변경
495
0.2
4
-
제방
기정
988
0.3
11
-
변경
988
0.4
11
-
묘지
기정
19,438
6.5
1
-
변경
19,438
7.1
1
-
잡종지
기정
-
-
-
-
변경
55
0.0
2
-
주1)협의유보된관계기관공공시설은지구계획변경승인이후지적현황측량결과를반영하여재협의
주2)기협의완료필지는협의대상에서제외
주3)국가관리소유주미지정필지는추후소유주지정후협의예정
나.이용상태
일부도로,구거등공공시설로이용되고있으며,협의유보된관계기관공공시설도지구계획변경
승인이후지적현황측량결과에따라협의
제17635호
관
보
2011.11.16.(수요일)
314
7.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변경)
가.시설의종류및내용(변경)
■기정
구분
면
적(㎡)
비
고
계
1,389,888
도
로
442,619
-104개노선
광
장
77,915
-6개소
공
원
349,528
-17개소(근린공원,수변공원,체육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
녹
지
266,897
-12개소(완충녹지8개소,경관녹지4개소)
공공공지
54,544
-3개소(방수설비30,614㎡,가스공급설비25㎡와중복결정)
수도공급설비
1,626
-1개소
학교시설
105,539
-8개소
환경기초시설
2,473
-1개소
방재시설
88,747
-3개소(공공공지내중복결정49,535㎡)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414,869
도
로
478,765
-115개노선
광
장
77,205
-6개소
공
원
471,969
-15개소(근린공원,수변공원,체육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
녹
지
250,306
-12개소(완충녹지8개소,경관녹지4개소)
공공공지
66,102
-4개소(방수설비2(17,028㎡),가스공급설비(25㎡)포함)
수도공급설비
9,307
-2개소(배수지1개소,상수가압장1개소)
학교시설
-
-
환경기초시설
2,600
-1개소
방재시설
58,615
-5개소(저류지3개소,방수설비2개소)
(방수설비2(17,119㎡)는공공공지1(52,514㎡)에17,028㎡,소로3-7에91㎡포함)
※ 공공시설중부담금납부시설의경우각개별법에따라지자체와협의하여시설물기부채납또는부담
금납부
나.시설이용계획(변경)
1)도로
○각기능별로위계를부여하여합리적인교통체계를수립,지역간간선도로,지구내간선도로,
집산도로,국지도로와보행자전용도로로서이용
2)광장
○지구중심간선도로변으로교통광장을계획하여각종차량과보행자의소통을원활하게함
3)공원
○지구주민및어린이를위한놀이및휴식공간으로이용
4)녹지
○대기오염,소음진동등공해와각종사고,자연재해등의방지를위해설치
5)공공공지
○보행자의통행과주민의일시적휴식공간의확보
6)수도공급설비
○지구내수도공급을원활하게하기위한시설로서주변녹지공간과연계하여주민에게휴식공간제공
7)환경기초시설
○지구내발생하는폐기물의처리를담당
8)방재시설
○지구내재해방지를위한시설로서주변녹지공간과연계하여주민에게휴식공간을제공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병무청공고제2011-47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성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에 대하여 입영기일연기를 해주던
 것을,일반계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
 는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하도록
 함으로써,학력 간 차별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가 입영연기를 활용하여 숙련된 기능인이
 되어 병역의무를 마치고 해당분야에 복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병무청장(
            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2-481-2641,FAX 042-481-2679,e
                                                           -mai
                                                              l

 :kj
   s606@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
                               www.
                                  mma.
                                     go.
                                       kr)
                                         에 게재되어 있으며,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3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ㆍ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공제사업을 포함하되,공공기관과 조달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공제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 개정(
     법률 제10953호,2011.7.25.개정,2012.
                                 1.
                                  26.시행)
                                       됨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공제금,공
 제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97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99
다.기타의견설명에필요한참고사항
*보내실곳
ㅇ주소:대전시서구선사로139(둔산동920)정부대전청사(중소기업청기업협력과)
ㅇ전화:042-481-4544,4490,fax:042-472-7932
ㅇ이메일:lsw120@smba.go.kr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20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조의2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임시마약류지정을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임시마약류지정공고
1.임시마약류지정사유
최근해외에서마약류가아닌물질중흥분제로오ㆍ남용되어공공보건상심각한문제를발생한
아래의물질에대하여,국내에서도국민보건상의위해가우려되어임시마약류로지정하고자함
가.영국,스웨덴등에서마약류로지정및미국에서는남용자들의사망사례발생등으로‘11.10월
임시마약류로지정
나.메스케치논,암페타민과유사독성의가능성이있는최신합성성분(비의료용)
2.임시마약류의명칭
가.품명: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MDPV)
나.화학명칭:1-(benzo-1,3-dioxol-5-yl)-2-(pyrrolidin-1-yl)pentan-1-one
다.함유제품:Legalcoke,Speed,Cloud9,IvoryWave,Ocean,VanillaSky,Sextacy
3.임시마약,임시향정신성의약품또는임시대마의구분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
4.임시마약류지정의효력기간등그밖에임시마약류의지정에관한사항
가.효력기간:2011.11.21~2012.11.20
*마약류로지정하려는경우6개월연장할수있음
나.취급사항:
①임시마약류로지정된이후에는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알선·수수행위가
금지됨.
②공무상필요등에따라취급하고자하는경우식약청장의승인을받아야함.
다.취급및처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3조,제5조,제41조,제47조,제58조,제59조,제
60조,제61조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2.주요내용

 가.공제규정의 기재사항 (
              안 제3조의 2)
  공제사업의 범위,공제사업의 종류 등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공제상품의 사업방법서,약
  관,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공제 계약자 및 피 공제자의 범의 등 공제계약
  에 관한 사항,공제자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조합의 재보험 및 중
  앙회의 재보험에 관한 사항 등
 나.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 기준 (
                  안 제3조의 3)

  장래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에 충당하기위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 공제료,지급 사유가 발
  생 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 및 환급금에 대한 지급 추정액,공제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 배당 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다.조합원 등의 범위 (
             안 제3조의 4)
  조합ㆍ사업조합의 조합원,연합회의 회원 및 중앙회의 정회원,중소기업자 중소기업관련 단체,채

  무 또는 의무이행의 이행 및 불이행에 따른 배상,공공기관 및 그 출자법인,국내에 사무소를 둔

  외국국가기관,공공단체 및 국제기구
 라.중앙회 공제사업의 운영조직 (
                  안 제3조의 5)

  보증ㆍ공제사업단장 임면,임기,업무범위,보증ㆍ공제운영위원회

 마.보증ㆍ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
                  안 제3조의 6)
  보증․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바.보증ㆍ공제운영위원회의 기능 (
                  안 제3조의 7)

  보증․공제운영위원회는 중앙회공제사업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사.보증ㆍ공제운영위원회의 운영 (
                  안 제3조의 8)

  보증․공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 등
 아.공제사업의 구분관리 및 공제운영계획 (
                       안 제3조의 9)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협동조합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관리할 때에는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 등
 자.정관변경의 인가신청 (
              안 제4조)

3.의견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
                                      smba.
                                          go.
                                            kr)
                                              의 “
                                                행정정보-

 법률정보-공고”
        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98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다.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ㅇ 주소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둔산동 920)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기업협력과)

  ㅇ 전화 :042-481-4544,4490,f
                          ax:042-472-7932

  ㅇ 이메일 :l
         sw120@smba.
                   go.
                     kr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2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1.임시마약류 지정 사유

 최근 해외에서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흥분제로 오ㆍ남용되어 공공 보건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

아래의 물질에 대하여,국내에서도 국민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가.영국,스웨덴 등에서 마약류로 지정 및 미국에서는 남용자들의 사망사례 발생 등으로 ‘
                                                11.
                                                  10월

  임시마약류로 지정

 나.메스케치논,암페타민과 유사독성의 가능성이 있는 최신 합성성분(
                                    비의료용)

2.임시마약류의 명칭

 가.품명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
                  Met
                    hyl
                      ene
                        dioxypyr
                               oval
                                  erone
                                      ,MDPV)

 나.화학명칭 :1-(
           benz
              o-1,
                 3-di
                    oxol
                       -5-yl
                           )-2-(
                               pyr
                                 rol
                                   idi
                                     n-1-yl
                                          )pe
                                            ntan-1-one

 다.함유제품 :Le
          galc
             oke
               ,Spe
                  ed,Cl
                      oud9,I
                           vor
                             yWave
                                 ,Oc
                                   ean,Vani
                                          ll
                                           aSky,Se
                                                 xtac
                                                    y

3.임시마약,임시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임시대마의 구분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

4.임시마약류 지정의 효력 기간 등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효력기간 :2011.
             11.
               21~2012.
                      11.
                        20

           *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취급사항 :

  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이후에는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행위가

    금지됨.

  ②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취급 및 처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5조,제41조,제47조,제58조,제59조,제

  60조,제61조

                                    99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104
4.중요경과지
개시구간:의정부시자일동
5.전용구간:
의정부시자일동309-2도～의정부시자일동산6-11임(L=0.8km,편도1차로조기개통)
6.중용구간:-
7.개시일시:2011년11월18일
8.비고:자금IC Ramp-E (0.8km,편도1차로)
※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319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선명:국도3호선(남해～초산)
3.사용개시구간
◦양주시고읍동산66-1임～양주시회암동산136-24도(L=4.1km,왕복2차로부분개통)
4.중요경과지
◦개시구간:양주시고읍동․고암동․옥정동․회암동
5.전용구간:양주시고읍동산66-1임～양주시회암동산136-24도(L=4.1km,왕복2차로부분개통)
6.중용구간:-
7.개시일시:2011년11월18일
8.비고:고읍IC～회암IC(4.1km,양방향2차로)
※ 첨부서류: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7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항만물류과-2918,‘10.6.30)한“평택․당진항
액체화물저장탱크및부대시설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규
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평택․당진항액체화물저장탱크및부대시설공사
2.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가.성명(또는명칭):서평택탱크터미널(주)대표이사박진용
나.주소: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10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103
마.신분증과응시표를지참하지않을경우시험에응시할수없으며,응시표를분실하였을때에는응
시원서에부착한것과동일한사진1매와신분증을지참하여감독관에게그사유를신고하고재발
급받아야응시할수있습니다.
바.OMR 답안지작성은반드시컴퓨터용검정색수성싸인펜만을사용해야하며,다른필기도구를
사용하여발생하는불이익은응시자의책임으로합니다.
사.OMR답안지의답란을잘못표기하였을경우에는OMR 답안지를교체하여작성하거나수정테이
프를사용하여답란을수정할수있습니다.
○수정테이프를사용하여답란을수정한경우수정테이프가떨어지지않도록해야합니다.
○수정테이프가아닌수정액또는수정스티커를사용하거나불완전한수정처리로인해발생하
는불이익은응시자책임으로합니다.
아.OMR 답안지에성명,응시번호,과목명및과목코드등을표기하지않거나틀리게표기하여발생
하는불이익은응시자의책임으로합니다.
자.시험시간중에는휴대전화기,디지털카메라,MP3,전자사전,카메라펜등모든전자기기를휴대하
거나사용할수없으며,발견될경우에는부정행위로처리될수있습니다.
차.시험시간중에는화장실에가거나퇴실할수없으며만약감독관의통제에따르지않고중도퇴
장하는경우답안지는무효처리될수있습니다.
카.시험시간관리의책임은전적으로응시자본인에게있습니다.시험실에는시계가비치되어있지
않으므로개인용시계를직접준비해야합니다.(단,계산기능이있는다기능시계또는휴대전화등
전자기기를시계용도로사용할수없음)
타.시험문제와정답지는공개하지않습니다.아울러,시험종료후에는답안지와문제지를제출하여야
하며만일문제지를제출하지않거나어떠한형태로든시험문제를유출하는경우에는부정행위로
처리될수있습니다.
파.부정한방법으로시험에응시한자또는시험에서부정행위를한자에대하여는법령의규정에따
라그시험을정지시키거나합격을무효로하고향후시험응시를제한할수있습니다.
하.합격자발표후에도제출된서류등의기재사항이사실과다르거나응시결격사유가발견된때에
는그합격을취소합니다.
거.본시험시행계획에변경이있을경우해당시험시행일주일이전에우리원홈페이지에공고합니다.
너.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기획조정과(☎031-467-1924)로문의하시거나홈페이지
(http://www.qia.go.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1-31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도로의종류:일반국도
2.노선명:국도3호선(남해～초산)
3.사용개시구간
의정부시자일동309-2도～의정부시자일동산6-11임(L=0.8km,편도1차로조기개통)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106
순번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금영이엔지
94-2010-21-
0007059
금영이엔지505호
2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금영이엔지
94-2010-21-
0007060
금영이엔지506호
3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수림테크
94-2010-21-
0008671
수림테크501호
4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수림테크
94-2010-21-
0008672
수림테크502호
5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04-20-
0002024
이지휴먼텍850호
6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04-20-
0002025
이지휴먼텍851호
7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04-20-
0002026
이지휴먼텍852호
8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04-20-
0002027
이지휴먼텍853호
9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07-21-
0011737
이지휴먼텍854호
10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07-21-
0011738
이지휴먼텍855호
11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07-21-
0011739
이지휴먼텍856호
12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07-21-
0011740
이지휴먼텍857호
13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07-21-
0011741
이지휴먼텍858호
4.지정에관한이의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30일간
5.지정연월일:2011.11.16.
6.이의신청접수처:영암국유림관리소(☎061-470-5330～5334)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
위반무선국행정처분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위반내용:전파사용료체납
2.법적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
3.예정처분내역:무선국신고폐지
4.처분예정일:2011.12.7.
5.처분대상:붙임참조
전파법령위반무선국공고내역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107
순번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14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07-21-
0011742
이지휴먼텍859호
15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07-21-
0011743
이지휴먼텍860호
16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07-21-
0011744
이지휴먼텍861호
17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10-21-
0007403
이지휴먼텍862호
18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10-21-
0007404
이지휴먼텍863호
19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10-21-
0007405
이지휴먼텍864호
20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10-21-
0007406
이지휴먼텍865호
21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10-21-
0007407
이지휴먼텍866호
22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이지휴먼텍
94-2010-21-
0007408
이지휴먼텍867호
23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진혁
94-2010-21-
0007003
김진혁501호
24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진혁
94-2010-21-
0007004
김진혁502호
25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진혁
94-2010-21-
0007005
김진혁503호
26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진혁
94-2010-21-
0007006
김진혁504호
27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김진혁
94-2010-21-
0007007
김진혁505호
28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박진성
94-2010-21-
0007046
박진성505호
29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9071
부원기업505호
30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9072
부원기업506호
31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9073
부원기업507호
32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9074
부원기업508호
33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9075
부원기업509호
34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9076
부원기업510호
35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9077
부원기업511호
36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부원기업
94-2010-21-
0009078
부원기업512호
37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이승석
94-2008-21-
0012135
이승석울산2호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108
순번예정처분
위반내용
근거법규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38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
선안이엔지
94-2009-21-
0008766
선안이엔지501호
39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
선안이엔지
94-2009-21-
0008767
선안이엔지502호
40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
선안이엔지
94-2009-21-
0008768
선안이엔지503호
41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
선안이엔지
94-2009-21-
0008769
선안이엔지504호
42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
월성이엔지
94-2010-21-
0008473
월성이엔지501호
43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
월성이엔지
94-2010-21-
0008474
월성이엔지502호
44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
월성이엔지
94-2010-21-
0008475
월성이엔지503호
45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
티에스피건설안전
94-2010-21-
0009131
티에스피건설안전501호
46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주식회사
티에스피건설안전
94-2010-21-
0009132
티에스피건설안전502호
47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창신건설
94-2010-21-
0006901
창신건설501호
48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Hi
Sc우리엔텍(주)
94-2010-21-
0007498
HISC우리엔텐501호
49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Hi
Sc우리엔텍(주)
94-2010-21-
0007499
HISC우리엔텐502호
50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Hi
Sc우리엔텍(주)
94-2010-21-
0007500
HISC우리엔텐503호
51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Hi
Sc우리엔텍(주)
94-2010-21-
0007501
HISC우리엔텐504호
52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Hi
Sc우리엔텍(주)
94-2010-21-
0007502
HISC우리엔텐505호
53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Hi
Sc우리엔텍(주)
94-2010-21-
0007503
HISC우리엔텐506호
54 신고폐지전파사용료
체납
전파법제72조2항
Hi
Sc우리엔텍(주)
94-2010-21-
0007504
HISC우리엔텐507호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75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대흥운수(210111-*******)
소재지
전주시덕진구고랑동838
대표이사최병선
검
사
박진성
판결선고
2011.11.3.
제17638호
관
보
2011.11.21.(월요일)
10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소유자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수
종
비고
2011-4
전남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계
288,570
288,570
산5-2
국
(산림청) 임야
22,116
22,116
-주요우점종
:황칠나무,후박나무,참
식나무,붉가시나무등
-주요식물종
:겨울딸기,머귀나무,남
오미자,호자나무,털머
위,까마귀쪽나무,나도생
강등
산7-2
496
496
산8-2
1,884
1,884
산50
36,000
36,000
산51
73,190
73,190
산64
21,818
21,818
산68
14,083
14,083
산77-1
44,231
44,231
산118
38,337
38,337
산173
4,703
4,703
산174
5,569
5,569
산175
7,584
7,584
산176
7,239
7,239
산178
6,888
6,888
산179
4,432
4,432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평택․당진항
나.공사의종류:토목,기계,전기,소방
4.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적:탱크증축으로기초원료를원활히저장,공급
나.공사개요
◦위
치: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10(서부두2~3번선석배후지)
◦사업비:6,600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내용:저장탱크9기,기타부대시설1식
5.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8개월
6.기타사항: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27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의거2011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지정예정지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2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지정사유:붉가시나무,구실잣밤나무,참식나무등이널리분포하는주요난대림으로우리나라생물
다양성증진을위해중요한지역이며,후박나무,황칠나무등유용식물들이다수분포하고있어산림
자원및산림생물다양성보전을위해지속적인보호ㆍ관리필요
2.구역의구분:유용식물자생지
3.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소유자)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5.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교부기간 :2011.12.12(
                   월)~ 2011.12.16(
                                 금)
 나.교부방법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htt
                                           p:/
                                             /www.
                                                 qia.
                                                    go.
                                                      kr)
  에 게재된 공고문 하단의 응시원서 서식을 A4용지에 양면(
                                 좌우열기)
                                     으로 출력하여 사용
 다.접수기간 :2011.12.12(
                   월)~ 2011.12.16(
                                 금) 09:
                                      00~18:
                                           00
  ※ 점심시간(
        12시~1시)
              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접 수 처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본관 1층 (
                     고객감동센터)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안양6동 480) ☎031-467-1924
 마.접수방법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하지 않으며,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를 대리 접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응시수수료 :2만원(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며,응시원서 뒷면에 부착)
 사.제출 서류
  1)국내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응시원서
   ○ 졸업(
       예정)
         증명서 1부(
               단,졸업예정증명서에는 졸업예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외국대학 졸업자
   ○ 응시원서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 사본
   ○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단,법률제5953호 수
    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나,위 규정 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 해당 대학 졸업증명서
   ○ 전학년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수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관련외국대학인정기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42호,20011.
                                                   8.
                                                    29)
    제2조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수의과대학 인증기구로부터
    인증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위 고시 제2조제1호에 한함)또는 졸업 대학이 증명하는 당해
    대학의 교과과정편성표,교수요목,해당 대학의 학칙 및 학교 안내서(
                                       위 고시 제2조제2호 또
    는 제3호에 한함)
    ※ 외국에서 발행된 서류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의 영사확인 또는 아
      포스티유(
          Apost
              il
               le)확인(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검토 및 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기준과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응시표 교부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
                                101
제1
   763
     8호                    관         보   2
                                         011
                                           .11
                                             .21
                                               .(월요일)
6.합격자 발표
 가.합격자 결정 방법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나.발표 예정일 :2012.1.27(
                    금)이전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
                   htt
                     p:/
                       /www.
                           qia.
                              go.
                                kr)
                                  에 게시
   - 단,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는 수의사 면허 결격 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결격사유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참 고> 면허증 교부 신청시 구비 서류 제출 사항
  ○ 제출대상 :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
  ○ 제출 서류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다만,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
   - 사진 1매(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고,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천연색 사진(
          가로3㎝×세로4㎝)
                   이어야 하며,모자 또는 짙은색 안경을 착용하거나 디지털 사진
    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판을 변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7.면허 교부 예정일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교부(
                                 단,외국대학졸업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로부터 2월 이내)

8.응시자 유의사항

 가.응시자는 응시표,답안지,시험 시행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응시원서의 기재내용과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응시원서와 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

  로 합니다.
 다.제출된 응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응시수수료

  (
  수입인지)
      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시간(
                                   08:
                                     20)
                                       까지 응시표,신분증,필기도
  구(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싸인펜)
                  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

  라야 합니다.아울러 1교시 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

  니다.
  ※ 신분증의 범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여권(
                                          기간만료일 이

   내인 것에 한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