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39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
25～29 보조간선도로
2,
183(620)
대로1-2
대로1-1
일반도로
'87.
5.
23
기정
대로
3
8
25～27 보조간선도로
815(470)
대로1-1
대로3-11
일반도로
'98.
5.
21
기정
대로
3
10 25～29 보조간선도로
2,
410(709)
12호광장
11호광장
일반도로
'98.
5.
21
변경
대로
3
10 25～30.
3보조간선도로
2,
410(709)
12호광장
11호광장
일반도로
'98.
5.
21 선형변경
기정
대로
3
11 25～32 보조간선도로
2,
852(390)
대로3-8
대로3-14
일반도로
'98.
5.
21
기정
대로
3
1
26
집산도로
245
대로3-4
중로1-1
일반도로
'07.
1.
2
기정
중로
1
4
20
국지도로
32
대로3-11
건양대
일반도로
’
03.
10.
29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538
대로3-10
대로3-8
일반도로
'07.
1.
2
기정
중로
1
2
20
집산도로
248
중로1-1
대로3-11
일반도로
'07.
1.
2
기정
중로
3
1
12～14
국지도로
109
중로1-1
중로3-2
일반도로
'07.
1.
2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213
대로3-10
중로1-2
일반도로
'07.
1.
2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138
대로3-11
대로3-10
일반도로
'07.
1.
2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42
중로3-1 어린이공원3
일반도로
'07.
1.
2
기정
소로
1
2
11
국지도로
127
중로3-1
소로1-3
일반도로
'07.
1.
2
기정
소로
1
3
11
국지도로
105
중로1-1
중로3-2
일반도로
'07.
1.
2
기정
소로
1
4
11
국지도로
272
중로3-2
중로3-2
일반도로
'07.
1.
2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40
대로3-11
건양대
일반도로
'07.
1.
2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70
중로3-1
소로1-1
일반도로
'07.
1.
2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27
중로3-1
소로1-3
일반도로
'07.
1.
2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28
소로1-4
소로1-4
일반도로
'07.
1.
2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33
소로1-5
소로1-5
일반도로
'07.
1.
2
기정
소로
2
6
8
특수도로
183
어린이공원2 대로3-1
보행자전용도로
'07.
1.
2
기정
소로
2
7
8
특수도로
48
어린이공원2 중로1-1
보행자전용도로
'07.
1.
2
기정
소로
2
8
8
특수도로
9
소로1-4
중로1-2
보행자전용도로
'07.
1.
2
기정
소로
2
9
8
특수도로
32
공공공지2
소로1-2
보행자전용도로
'07.
1.
2
기정
소로
2
10
8
특수도로
27
소로1-2
소로2-2
보행자전용도로
'07.
1.
2
기정
소로
2
11
8
특수도로
27
소로2-2
중로3-2
보행자전용도로
'07.
1.
2
기정
소로
2
12
8
특수도로
27
중로3-2
소로2-3
보행자전용도로
'07.
1.
2
기정
소로
2
13
8
특수도로
27
소로2-3
소로1-4
보행자전용도로
'07.
1.
2
기정
소로
2
14
8
특수도로
28
소로1-4
대로3-11
보행자전용도로
'07.
1.
2
기정
소로
2
15
8
특수도로
24
소로1-4
대로3-11
보행자전용도로
'07.
1.
2
*( )는전체도로연장중사업지구내포함되는연장임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0
대로3-10
‧폭원변경
25〜29m →25〜30.3m
‧도로면적변경
증)350㎡
기개설현황에부합토록지구
계남서측의당해도로선형일부
변경에따른폭원및면적증
가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40
2)주차장(변경없음)
■주차장결정조서
구분번호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714
-
3,714
기정
1
주차장
논산시내동44-11
일원
911
-
911
'07.
1.
2 제1종일반주거지
역
기정
2
주차장논산시내동104일원
1,264
-
1,264
'07.
1.
2 제1종일반주거지
역
기정
3
주차장
논산시내동40-16
일원
898
-
898
'07.
1.
2
준주거지역
기정
4
주차장논산시내동33-7일원
641
-
641
'07.
1.
2
준주거지역
나.공간시설
1)공원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1,289
감)64
31,225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논산시내동144-5일원
21,304
-
21,304
'07.1.2
자연
녹지지역
기정
1
공원
어린이
공원
논산시내동85-2일원
1,577
-
1,577
'07.1.2
제3종일반
주거지역
변경
2
공원
어린이
공원
논산시내동산79-6일원
5,281
감)64
5,217
'07.1.2
제3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3
공원
어린이
공원
논산시내동98일원
3,127
-
3,127
'07.1.2
제2종일반
주거지역
■공원결정(변경)사유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2
어린이공원
⋅면적변경
5,281㎡→5,217㎡(감64㎡)
대로3-10호선선형변경에따른면적감소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41
2)녹지
■녹지결정(변경)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
-
20,858
감)17
20,841
-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논산시내동139-1일원
3,588
-
3,588
'07.1.2
제3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논산시내동85-1일원
1,175
-
1,175
'07.1.2
제3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논산시내동86-5일원
1,551
-
1,551
'07.1.2
제3종일반
주거지역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논산시내동94-10일원
2,698
감)17
2,681
'07.1.2
제3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논산시내동43-16일원
324
-
324
'07.1.2
제1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논산시내동37일원
954
-
954
'07.1.2
제1종일반
주거지역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논산시내동40-1일원
2,323
-
2,323
'07.1.2
자연
녹지지역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논산시내동33-1일원
724
-
724
'07.1.2
자연
녹지지역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논산시내동144-4일원
6,920
-
6,920
'07.1.2
자연
녹지지역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논산시내동40-80일원
601
-
601
'10.12.27 자연녹지지역
■녹지결정(변경)사유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완충녹지
⋅면적변경
2,698㎡→2,681㎡(감17㎡)
대로3-10호선선형변경에따른면적감소
3)공공공지(변경없음)
■공공공지결정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87
-
287
기정
1
공공공지
논산시내동38-1일원
287
-
287
'10.12.27
준주거지역
다.공공⋅문화체육시설
1)공공청사
■공공청사결정(변경)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421
감)35
3,386
변경
1
공공청사
논산시내동44-14일원
3,421
감)35
3,386
'07.
1.
2
제2종일반
주거지역
(동사무소)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42
■공공청사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동사무소) ⋅면적변경
3,421㎡→3,386㎡(감35㎡)
대로3-10호선선형변경에따른면적
감소
라.방재시설
1)저류시설(변경없음)
■저류시설결정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156
-
5,156
기정
1
저류시설
논산시내동479-22일원
2,214
-
2,214
'07.
1.
2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2
저류시설
논산시내동479-106일원
2,942
-
2,942
'07.
1.
2
자연녹지지역
마.유통및공급시설
1)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수도공급설비결정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100
-
1,100
기정
1
수도공급설비배수지
논산시내동144-5일원
1,100
-
1,100
'10.12.
27
자연녹지지역
4.용도지역결정도(변경없음):게재생략
5.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게재생략
[붙임2]논산내동2보금자리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1.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논산시내동
일원
333,868.1
-
333,868.1
-
2.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변경없음):게재생략
3.제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
음):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와같음)
나.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같음)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43
다.가구및획지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19,549.0
-
-
19,549.0
AB
A1
905.0
1
논산시내동100일원
225.9
․필지분할 
불허
․2개필지 이
내 합병
가능
2
논산시내동97일원
226.6
3
논산시내동97일원
226.6
4
논산시내동100일원
225.9
A2
911.8
1
논산시내동100일원
229.5
2
논산시내동100일원
229.3
3
논산시내동105일원
226.5
4
논산시내동100일원
226.5
A3
2,278.9
1
논산시내동44-10일원
227.9
2
논산시내동44-10일원
227.5
3
논산시내동44-10일원
227.5
4
논산시내동44-17일원
227.5
5
논산시내동44-17일원
227.5
6
논산시내동44-17일원
227.5
7
논산시내동44-17일원
227.5
8
논산시내동44-10일원
227.5
9
논산시내동44-10일원
227.9
10
논산시내동44-10일원
230.6
A4
2,310.6
1
논산시내동44-10일원
230.6
2
논산시내동44-10일원
231.1
3
논산시내동44-10일원
231.1
4
논산시내동44-17일원
231.2
5
논산시내동44-17일원
231.2
6
논산시내동44-8일원
231.2
7
논산시내동44-8일원
231.2
8
논산시내동44-8일원
231.2
9
논산시내동44-8일원
231.2
10
논산시내동44-8일원
230.6
A5
2,304.4
1
논산시내동103일원
230.6
2
논산시내동102일원
231.3
3
논산시내동44-8일원
230.2
4
논산시내동44-8일원
230.3
5
논산시내동44-8일원
230.3
6
논산시내동44-8일원
230.3
7
논산시내동44-8일원
230.3
8
논산시내동36-2일원
230.2
9
논산시내동102일원
230.3
10
논산시내동102일원
230.6
A6
2,303.4
1
논산시내동102일원
230.6
2
논산시내동36-2일원
230.3
3
논산시내동36-2일원
230.2
4
논산시내동36-2일원
230.3
5
논산시내동44-8일원
230.3
6
논산시내동44-8일원
230.3
7
논산시내동36-1일원
230.3
8
논산시내동36-2일원
230.2
9
논산시내동36-2일원
230.3
10
논산시내동36-2일원
230.6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44
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AB
A7
1,739.6
1
논산시내동35일원
217.4
․필지분할 
불허
․2개필지 
이내 합
병가능
2
논산시내동36-1일원
216.4
3
논산시내동36-1일원
217.5
4
논산시내동36-1일원
217.3
5
논산시내동36-1일원
217.5
6
논산시내동36-1일원
217.3
7
논산시내동36-1일원
217.6
8
논산시내동40-3일원
218.6
A8
909.5
1
논산시내동44일원
227.5
2
논산시내동44일원
227.2
3
논산시내동44일원
227.2
4
논산시내동44일원
227.6
A9
909.5
1
논산시내동44-8일원
227.5
2
논산시내동44-1일원
227.2
3
논산시내동44-6일원
227.2
4
논산시내동44-8일원
227.6
A10
909.5
1
논산시내동44-8일원
227.5
2
논산시내동44-6일원
227.2
3
논산시내동43일원
227.2
4
논산시내동43일원
227.6
A11
621.5
1
논산시내동43일원
205.7
2
논산시내동43일원
207.4
3
논산시내동43일원
208.4
AA
A12
689.2
1
논산시내동144-7일원
226.8
2
논산시내동144-7일원
230.7
3
논산시내동144-7일원
231.7
A13
2,065.8
1
논산시내동25-6일원
229.0
2
논산시내동25-6일원
228.9
3
논산시내동25-6일원
229.1
4
논산시내동25-6일원
230.5
5
논산시내동25-3일원
229.9
6
논산시내동25-3일원
228.8
7
논산시내동30-2일원
229.7
8
논산시내동25-6일원
229.8
9
논산시내동25-6일원
230.1
A14
690.3
1
논산시내동25-3일원
230.2
2
논산시내동25-3일원
230.1
3
논산시내동25-3일원
230.0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45
2)공동주택용지(변경)
■기정
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138,044
-
-
138,044
AC
A-1
25,232
A-1
논산시내동94-11일원
25,232
A-2
21,655
A-2
논산시내동94-20일원
21,655
B-1
44,022
B-1
논산시내동141-3일원
44,022
C-1
47,135
C-1
논산시내동88일원
47,135
■변경
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137,810
-
-
137,810
AC
A-1
24,998
A-1
논산시내동94-11일원
24,998
A-2
21,655
A-2
논산시내동94-20일원
21,655
B-1
44,022
B-1
논산시내동141-3일원
44,022
C-1
47,135
C-1
논산시내동88일원
47,135
3)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11,344
-
-
11,344
B
B1
1,917
1
논산시내동97일원
955
2
논산시내동97일원
962
B2
2,794
1
논산시내동44-10일원
918
2
논산시내동44-10일원
937
3
논산시내동44-27일원
939
B3
1,065
1
논산시내동44-27일원
1,065
B4
2,912
1
논산시내동44-18일원
563
2
논산시내동44-4일원
591
3
논산시내동44-2일원
591
4
논산시내동44-36일원
591
5
논산시내동44일원
576
B5
2,656
1
논산시내동44-34일원
545
2
논산시내동43-25일원
559
3
논산시내동43-25일원
559
4
논산시내동43-25일원
993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46
4)준주거용지(변경없음)
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9,263
-
-
9,263
C
C1
2,030
1
논산시내동33-7일원
670
2
논산시내동33-5일원
667
3
논산시내동33-5일원
693
C2
3,070
1
논산시내동38-1일원
760
2
논산시내동38-1일원
764
3
논산시내동39일원
768
4
논산시내동40-76일원
778
C3
2,847
1
논산시내동43-1일원
1,400
2
논산시내동40-66일원
727
3
논산시내동43-78일원
720
C4
1,316
1
논산시내동40-10일원
1,316
5)공공청사(변경)
■기정
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3,421
-
-
3,421
D
D1
3,421
1
논산시내동44-14일원
3,421
동사무소
■변경
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3,386
-
-
3,386
D
D1
3,386
1
논산시내동44-14일원
3,386
동사무소
6)주차장(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3,714
-
-
3,714
E
E1
911
1
논산시내동44-11일원
911
노외주차장
E2
1,264
1
논산시내동104일원
1,264
노외주차장
E3
898
1
논산시내동40-16일원
898
노외주차장
E4
641
1
논산시내동33-7일원
641
노외주차장
7)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958
-
-
958
F
F1
958
1
논산시내동33-7일원
958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47
라.건축물에대한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단독주택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A
A12〜A14
용
도
∙허용용도(AA)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으로
「논산시도시계획조례」에서허용하는용도에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논산시도시계획조
례」에의거당해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
외의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건축물의주방향은채광․통풍을고려,가급적남향또는동향으
로배치하여쾌적한주거환경조성
∙개별필지간공동건축및합벽건축불가
형
태
∙지붕형태는경사지붕을권장함
∙건물옥상에옥탑이외의구조물(물탱크포함)을설치할경우에는
구조체내부에설치
∙담장
-생울타리또는투시형설치를권장함
색
채
-
건축선
-
허용
가구수
∙필지당5가구이하
AB
A1〜A11
용
도
∙허용용도(AB)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으로
「논산시도시계획조례」에서허용하는용도에한함
-건축연면적의2/5범위내에서1층이하에설치하는것으로
서「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및제4호에의한근린생
활시설중불허용도외의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논산시도시계획조례」
에의거당해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건축물의주방향은채광⋅통풍을고려,가급적남향또는동
향으로배치하여쾌적한주거환경조성
형
태
∙지붕형태는경사지붕을권장함
∙건물옥상에옥탑이외의구조물(물탱크포함)을설치할경우에는
구조체내부에설치
∙담장
-생울타리또는투시형설치를권장함
색
채
-
건축선
-
허용
가구수
∙필지당5가구이하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48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A
A12〜A14
용
도
∙허용용도(AA)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으
로「논산시도시계획조례」에서허용하는용도에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논산시도시계획조
례」에의거당해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
의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3층이하.단,다가구주택의경우주택으로쓰는층수(지하층은제
외)가3개층이하이며,1층의바닥면적2분의1이상을필로티구
조로하여주차장으로사용하고나머지부분을주택외의용도로
쓰는경우에는해당층을주택의층수에서제외함
배
치
∙건축물의주방향은채광․통풍을고려,가급적남향또는동향
으로배치하여쾌적한주거환경조성
∙개별필지간공동건축및합벽건축불가
형
태
∙지붕형태는경사지붕을권장함
∙건물옥상에옥탑이외의구조물(물탱크포함)을설치할경우에
는구조체내부에설치
∙담장
-생울타리또는투시형설치를권장함
색
채
-
건축선
-
허용
가구수
∙필지당5가구이하
AB
A1~A11
용
도
∙허용용도(AB)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호단독주택(다중주택제외)으로
「논산시도시계획조례」에서허용하는용도에한함
-건축연면적의2/5 범위내에서1층이하에설치하는것으로서
「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및제4호에의한근린생활시
설중불허용도외의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논산시도시계획조례」
에의거당해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건축물의주방향은채광⋅통풍을고려,가급적남향또는동향
으로배치하여쾌적한주거환경조성
형
태
∙지붕형태는경사지붕을권장함
∙건물옥상에옥탑이외의구조물(물탱크포함)을설치할경우에는
구조체내부에설치
∙담장
-생울타리또는투시형설치를권장함
색
채
-
건축선
-
허용
가구수
∙필지당6가구이하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49
2)공동주택용지(변경)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C
A-1
A-2
B-1
C-1
용
도
∙허용용도(AC)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공동주택
-「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복리시설및간선시설로서불허용
도외의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논산시도시계획조례」
에의거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
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및
높이
구
분
용적률
(%)
수용가구
(호)
높
이
A-1BL
170%이하
540
평균18층이하
A-2BL
150%이하
560
평균18층이하
B-1BL
185%이하
860
평균18층이하
C-1BL
205%이하
770
평균18층이하
배
치
∙대로3-4호선에접한A-1BL,C-1BL 직각배치
∙대로3-11호선변에접한B-1BL직각배치
형
태
∙아파트지붕은경사지붕형태를권장하되,일부주동의특성화허용
∙담장:생울타리또는투시형설치를권장함
색
채
-
건축선
구
분
위
치
건축한계선
A-1BL
대로3-4호선변
6m
대로3-10호선변
12m
B-1BL
대로3-11호선변
9m
C-1BL
대로3-4호선변
3m
공통
도로인접부분
6m
※ 건축한계선은건축물외벽선을기준으로하되,부대복리시설
등은제외함(이하본지구단위계획에서는내용을같이함)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50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C
A-1
A-2
B-1
C-1
용
도
∙허용용도(AC)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공동주택
-「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복리시설및간선시설로서불허용
도외의용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논산시도시계획조례」
에의거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
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및
높이
구
분
용적률
(%)
수용가구
(호)
높
이
A-1BL
170%이하
540
평균18층이하
A-2BL
150%이하
560
평균18층이하
B-1BL
185%이하
860
평균18층이하
C-1BL
188%이하
770
평균18층이하
배
치
∙대로3-4호선에접한A-1BL,C-1BL 직각배치
∙대로3-11호선변에접한B-1BL직각배치
형
태
∙아파트지붕은경사지붕형태를권장하되,일부주동의특성화허용
∙담장:생울타리또는투시형설치를권장함
색
채
-
건축선
구
분
위
치
건축한계선
A-1BL
대로3-4호선변
6m
대로3-10호선변
12m
B-1BL
대로3-11호선변
9m
C-1BL
대로3-4호선변
3m
공통
도로인접부분
6m
※ 건축한계선은건축물외벽선을기준으로하되,부대복리시설등은
제외함(이하본지구단위계획에서는내용을같이함)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51
3)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
B1〜B5
용
도
∙허용용도(B)
-「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및제4호1,2종근린생활시설로
「논산시도시계획조례」에서허용하는용도에한함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제7조4항에의거한「고등학교이하각
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의한유치원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보육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논산시도시계획조
례」에의거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외의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
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건물옥상에옥탑이외의구조물(물탱크포함)을설치할경우에는
구조체내부에설치
색
채
-
건축선∙중로1-1호,대로3-10호,3-11호도로변:건축한계선2m
4)준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
C1〜C4
용
도
∙허용용도(C)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논산시도시계획조례」
에의거용도지역내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불허용도외
의용도
∙불허용도
-단독주택,공동주택,안마시술소,격리병원,장례식장,공장,창고
시설,교도소,감화원,기타범죄자갱생․교육․보건등에쓰이
는시설,군사시설,발전소,도매시장,소매시장중시장,여객자동
차터미널,철도역사,공항시설,항만시설및종합여객시설,종교집회
장에설치하는납골당,옥외철탑설치된골프연습장,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높
이
8층이하
배
치
∙건물의전면은위계가높은도로로함
형
태
∙건물옥상에옥탑이외의구조물(물탱크포함)을설치할경우구조체
내부에설치
색
채
-
건축선∙대로3-10,3-11호도로변:건축한계선3m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52
5)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
D1
용
도
∙허용용도(D):동사무소및그부대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6층이하
배
치
∙개별건축계획수용
형
태
∙공공시설옥상부는경관을고려한옥상녹화를조성토록권장
∙담장
-생울타리또는투시형설치를권장함
색
채
-
건축선
∙중로1-1호도로변:건축한계선6m
6)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
E1-E4
용
도
∙허용용도
-「주차장법」에의한노외주차장및그부대시설로서부대시설
의비율은전체의20%이하로함(주차전용건축물포함)
- 주차전용건축물내주차장외허용용도:제1․2종근린생활시
설
(단란주점,안마시술소,옥외골프연습장제외),운동시설,업무시
설+, 자동차관련시설로서전체비율의30%미만에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건폐율
및
용적률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E1,E2
90% 이하
450% 이하
5층
E3,E4
90% 이하
720%이하
8층
높
이
-
배
치
∙자전거주차장설치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53
7)종교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F
F1
용
도
∙허용용도
-종교집회장(납골당제외)및그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의용도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4층이하(종탑높이는지반면에서30m를초과할수없음)
배
치
∙개별건축계획을수용
형
태
∙담장은생울타리또는투시형으로1.2m를초과할수없음
색
채
∙건축물에부착되는입간판,십자가및종탑등의조명은간접조
명방식으로함
건축선
∙대로3-11호도로변:건축한계선3m
마.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경관계획
◦주변자연환경과조화로운친환경적인단지가조성되도록창의성,상징성,쾌적성및안정성등을확
보하도록함
◦평탄지형을고려하여과다한높이계획수립을지양하고주변경관의차폐를최소화하는건축물의배치유도
◦통경축은남측농경지에서녹지축을따라관촉자연공원으로이어지는남북축과openspace가연
계되는동서축으로형성하여쾌적성을증대시킴
◦도로변으로경관적회랑을구성하고공공공지및완충녹지를확보하여가로경관향상
◦임상이양호한지역을보존하는자연친화적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고지구전체및인접지역과조
화되는다양한sky-line을고려한입체적개발계획의수립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
주택
∙이면도로변․ 대문앞․ 정원․ 벽면등에녹지를설치하여위요감및연속감
부여
공동
주택
∙건물배치시통경축을확보하고,통경축에는openspace와휴게공간을적절히배치
하는등공용시설로계획
∙관촉자연공원및지구내근린공원조망보전을위하여시각회랑확보
∙일정구간건축선후퇴를통하여보행자개방감확보
근린
생활
시설
∙건축물에대한위압감방지와시각통량확보를고려하여연속되는긴벽면은지양
하도록함
∙도로변입면구성과재료를통일성있게구성하여연속성유지
준주거
∙간선가로변은건축한계선(3m)을지정하여공개공간확보및통일된가로경관조
성
∙인접지구의건축물층수및경관변화를고려한층수계획
공공
청사
∙옥상녹화를조성하여휴게공간제공및근린공원과의연계성부여
∙건축물은배면부의근린공원이하로높이계획을수립하여조망권확보
∙담장설치시투시형으로하여시민에게개방된공간제공
종교
시설
∙건축물에부착되는입간판,십자가및종탑등의조명은간접조명방식사용
∙담장설치시투시형으로제작
∙대로변건축한계선(3m)을지정하여공개공간확보및통일된가로경관조성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54
2)교통처리계획
가)가로망계획
◦간선도로
-지역간간선교통인대로3-4호선,대로3-10호선,대로3-11호선에주요접근도로기능을부여
◦집산도로
-지구내원활한교통처리를위해동서방향(폭20～26m)및남북방향(폭20m)의집산도로를계획
하여내부교통처리
◦국지도로
-교통혼잡완화를위하여간선도로와의연결지양
-지구내가구분할및획지의접근을위해폭8～14m의도로계획수립
◦보행자전용도로
-공원녹지체계의연결및주민의보행안전과편익증진을위해폭8m로계획
나)공동주택단지내도로
◦단지내주동선은단지입구부의차량출입불허구간을고려하여계획하고내부동선은향후주택건설
사업시건축물의배치에따라효율적으로조정
다)차량진출입계획
◦가각에서일정거리이격설치
◦차량진출입시원활한교통흐름을위해필지내에충분한진출입대기동선공간확보
◦주차장내포장은단조로운동일포장패턴을지양하고주차장내용도와기능에따라다양한변화를줄
수있도록계획
라)공공보행통로
◦단지중심부공공보행통로의위치및규모는향후건축계획에따라효율적으로조정가능하도록함
◦차량동선과의교차부는가급적보행의연속성이유지되도록보행공간과동일재료또는착색포장하도록함
◦완충녹지와접한단독주택지는완충녹지변으로일체의출입문설치불가
3)차량출입불허구간및차량진출입에관한사항
◦간선가로및교차부일정구간이내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차량진출입은획지가면하고있는도로중그위계가가장낮은도로에서하는것을원칙으로함
◦부득이위계가높은도로에서차량진출입을해야하는경우,이웃획지와연계하여공동주차출입
구를설치하도록함
◦세부사항도면참조:가구⋅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결정도
4)대지내공지에관한사항
◦건축한계선후퇴로인해생기는공지중보도와인접되는공지에는보행공간,포켓공간,녹지등을조
성하여가로의활성화도모
◦단처리
-보도연계형공지는인접한보도와바닥높이를같도록조성하고경계석,바닥포장등을통해구분
-보도가없는도로와의단차이는20㎝이하로조성(단,지형여건상불가피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제외)
◦포장
-포장패턴은인접한보도와비슷한질감과색상을갖고있는재료로서투수가가능한친환경재료(화
강석,벽돌,투수성포장재등)를사용
4.제1종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면
가.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가구⋅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게재생략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55
[붙임3]논산내동2보금자리주택지구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1.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
가.사업시행자귀속분총괄(변경없음)
구
분
필지수
면
적(㎡)
비
고
합계
111
24,205
-
도로
60
10,187
-
구거
4
2,290
-
임야
6
4,240
도로사용
과수원
7
663
도로사용
답
20
4,580
도로사용
대지
3
121
도로사용
전
11
2,124
도로사용
나.지방자치단체귀속분총괄
■기정
구분
면
적(㎡)
비
고
계
147,575.1
-
도로
88,885.1
30개노선
공원
31,289
근린공원1개소,어린이공원3개소
녹지
20,858
완충녹지10개소
공공공지
287
1개소
저류시설
5,156
2개소
수도공급설비
1,100
배수지1개소
■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계
147,844.1
-
도로
89,235.1
30개노선
공원
31,225
근린공원1개소,어린이공원3개소
녹지
20,841
완충녹지10개소
공공공지
287
1개소
저류시설
5,156
2개소
수도공급설비
1,100
배수지1개소
2.대체시설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변경없음)
가.시행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나.시행방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3.대체시설을관리할자(변경없음)
○논산시장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56
4.무상귀속및대체공공시설
가.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1)소관청별토지조서총괄(변경없음)
(단위:㎡)
구분
합계
국
(국토해양부)
국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
논산시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합계
111
24,205
49
11,016
5
1,022
1
21
56
12,146
도로
60
10,187
44
9,162
3
385
1
21
12
619
구거
4
2,290
2
1,653
2
637
-
-
-
-
임야
6
4,240
-
-
-
-
-
-
6
4,240
과수원
7
663
1
35
-
-
-
-
6
628
답
20
4,580
-
-
-
-
-
-
20
4,580
대지
3
121
1
95
-
-
-
-
2
26
전
11
2,124
1
71
-
-
-
-
10
2,053
2)소관청별토지세목(변경없음):게재생략
나.사업시행자귀속분도면(변경없음):게재생략
다.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조서
1)도로
■기정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
30
5,284
88,885.1
-
일반
도로
계
-
20
4,856
85,436.1
가감속차선
및가각포함
대로
소계
25～32
5
2,434
50,587.6
3
25～32
5
2,434
50,587.6
중로
소계
-
6
1,278
23,827
1
20
3
818
17,824
2
-
-
-
-
3
12～14
3
460
6,003
소로
소계
-
9
1,144
11,021.5
1
10～11
5
686
7,
248.5
2
8
4
458
3,773
보행자
전용
도로
계
8
10
428
3,449
-
소로
2
8
10
428
3,449
■변경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계
-
30
5,284
89,235.1
-
일반
도로
계
-
20
4,856
85,436.1
가감속차선
및가각포함
대로
소계
25～32
5
2,434
50,937.6
3
25～32
5
2,434
50,937.6
중로
소계
-
6
1,278
23,827
1
20
3
818
17,824
2
-
-
-
-
3
12～14
3
460
6,003
소로
소계
-
9
1,144
11,021.5
1
10～11
5
686
7,
248.5
2
8
4
458
3,773
보행자
전용
도로
계
8
10
428
3,449
-
소로
2
8
10
428
3,449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57
2)공원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31,289
근린공원
1
논산시내동144-5일원
21,304
어린이공원
소계
3개소
9,985
1
논산시내동85-2일원
1,577
2
논산시내동산79-6일원
5,281
3
논산시내동98일원
3,127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31,225
근린공원
1
논산시내동144-5일원
21,304
어린이공원
소계
3개소
9,921
1
논산시내동85-2일원
1,577
2
논산시내동산79-6일원
5,217
3
논산시내동98일원
3,127
3)녹지
■기정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완충녹지
계
-
20,858
1
논산시내동139-1일원
3,588
2
논산시내동85-1일원
1,175
3
논산시내동86-5일원
1,551
4
논산시내동94-10일원
2,698
5
논산시내동43-16일원
324
6
논산시내동37일원
954
7
논산시내동40-1일원
2,323
8
논산시내동33-1일원
724
9
논산시내동144-4일원
6,920
10
논산시내동40-80일원
601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
20,841
완충녹지
1
논산시내동139-1일원
3,588
2
논산시내동85-1일원
1,175
3
논산시내동86-5일원
1,551
4
논산시내동94-10일원
2,681
5
논산시내동43-16일원
324
6
논산시내동37일원
954
7
논산시내동40-1일원
2,323
8
논산시내동33-1일원
724
9
논산시내동144-4일원
6,920
10
논산시내동40-80일원
601
제17667호(그2)
관
보
2011.12.30.(금요일)
758
4)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공공공지
계
-
287
1
논산시내동38-1일원
287
5)저류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저류시설
계
5,156
1
논산시내동479-22일원
2,214
2
논산시내동106일원
2,942
6)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수도공급설비
계
-
1,100
-
1
논산시내동144-5일원
1,100
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귀속분도면:게재생략
5.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접의지장유무(변경없음)
○지장없음
6.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
면   적(㎡)
비    고
합계
111
24,205
-
도로
60
10,187
-
구거
4 
2,290 
-
임야
6
4,240
도로사용
과수원
7
663
도로사용
답
20 
4,580 
도로사용
대지
3 
121 
도로사용
전
11 
2,124 
도로사용
7.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
가.시설의종류및내용
■기정
구분
면
적(㎡)
비
고
계
147,575.1
-
도로
88,885.1
30개노선
공원
31,289
근린공원1개소,어린이공원3개소
녹지
20,858
완충녹지10개소
공공공지
287
1개소
저류시설
5,156
2개소
수도공급설비
1,100
배수지1개소
■변경
구분
면
적(㎡)
비
고
계
147,844.1
-
도로
89,235.1
30개노선
공원
31,225
근린공원1개소,어린이공원3개소
녹지
20,841
완충녹지10개소
공공공지
287
1개소
저류시설
5,156
2개소
수도공급설비
1,100
배수지1개소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②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가격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2년 2월
 29일(
    수)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적용례)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에 관한 적용례)이 고시 시행일 이후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변경으
 로 지정지역의 관할구역․명칭 및 기준시가가 변경 되더라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 지정지역 및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11-23호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이 고시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에

 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정의)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기준시가”
          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건물 기준시가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3조(
   적용범위)①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공

 공용시설(
     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등)
                              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
                                             무허가 건
 물을 포함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다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

 17조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와 건

 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
                  또는 고시)
                       한 개별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상업용건물의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건물 기준시가는 건물가격만을 말하며,건물 부속토지의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4조(
   개별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을 제5조(
                                           기준시가 계산)
                                                  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한다.이때 산출된 가액은 그 건물의 기준시가로 고시한 것
 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
   기준시가 계산)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779
제1
   766
     7호(
       그2)                      관          보          2
                                                      011
                                                        .12
                                                          .30
                                                            .(금요일)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양도하거나 상속 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국세청고시제2011-24호
 국세청고시 제2010-10호(
                2010.
                    4.
                     1)｢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
   목적)이 고시는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주류 통신판매자)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
 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
  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합니다)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
  조하는 주류
 2.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문
  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
                                           가 추천하는
  주류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
  하는 주류
 4.｢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2.5.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6.30.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제3조(
   주류의 통신판매 수단)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

 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또는       우체국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
  htt
    p:/
      /mal
         l.
          epos
             t.go.
                 kr)
                   를 이용한 통신판매

 2.
  전통주 제조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1개 사이트에 한함)
                             를 이용한 통신판매
 3.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사이트 (
                             htt
                               p:/
                                 /www.
                                     eat
                                       mar
                                         t.c
                                           o.kr
                                              )를 이용한 통신판매
제4조(
   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의 준수사항)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켜야 한다.
 1.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50병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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