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80호
부천원미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지구계획변경(경미한사항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50호(2021.09.01.)로지구지정고시된부천원미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
구에대하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56조제3항에따라혁신지구계획변경사항
(경미한사항변경)을고시합니다.
2022년05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시범지구의명칭(변경없음) : 부천원미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2. 국가시범지구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경기도부천시원미동71번지일원
나. 면
적: 12,252㎡
3. 국가시범지구의지정목적(변경없음) :
청년창업, 커뮤니티, 사회적기업등이융복합된미래
혁신요람인부천창업융·복합허브조성
4. 국가시범지구사업의시행자(변경) : (기정)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 부천시
5. 국가시범지구의시행기간및시행방식(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2021. ~ 2025.
나. 시행방식: 혁신지구전부를사용할수있는권원확보후건축물등공급
6. 주요도입기능및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주요도입기능
구분
연면적(㎡)
비율(%)
비고
산업․업무시설
20,800
35.5
주거시설
18,170
31.0
일자리연계형, 청년주택
공영주차장
9,000
15.4
판매시설
4,090
7.0
공공임대상가, 편의시설등
생활SOC
6,540
11.1
공공업무, 노유자시설등
합계
58,600
100.0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산업업무용지
5,768
47.1
산업, 업무, 판매시설등
주거복합용지
3,846
31.4
주거, 판매, 문화시설등
공공문화시설용지
1,635
13.3
공공·행정등
기반시설(도로)
1,003
8.2
-
합계
12,252
100.0
-
7. 수용인구등에관한개발밀도계획(변경없음)
가. 용적률: 340%이하(산업업무용지), 300%이하(주거복합용지), 260%이하(공공문화시설용지)
나. 수용인구: 420인(280세대)
* 일자리연계형청년주택을감안하여세대당1.5인적용(공동주택에한정하여수용인구추정)
8. 도시재생기반시설의설치·정비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 도시·군계획시설: 도로변경3개소
나. 공동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노유자시설, 공공업무시설등생활SOC시설설치
9. 철거되는주택의소유자및세입자에대한주거및생활안전대책(변경없음) : 해당사항없음
10. 국가및지자체지원사항(변경없음) : 국비250억원지원및지방비연계
11. 재원조달및예산집행계획(변경없음)
가. 재원조달: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등시행자조달
나. 예산집행계획: 공사추진및운영관리계획에따라집행
12. 입지규제최소구역에관한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종전사업의시행구역과중복지정에관한사항(변경없음): 해당사항없음
14. 관계도서의열람방법: 관계서류는부천시청도시재생과(☎032-625-3794), 지형도면은토지이
음(https://eum.go.kr)에서열람가능
◉기상청공고제2022-77호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규칙제6조의3제8항의규정에따라기상측기형식승인발급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6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 발급사항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기압계
JSAWS-007
주식회사진성이엔지
AP-2022-1호
(2022.5.20.)
신규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49호
　
택배지·간선기사및유통배송기사의적용기준을제정함에있어, 그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6일
고용노동부장관
｢택배 지·간선기사와 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기준｣  제정 고시(안)
1. 제정이유
ㅇ택배 지·간선기사와 유통배송기사의 산재보험 특고 신규적용(‘22. 7월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필요
2. 주요내용
ㅇ(하나의 사업장 종사자) 하나의 사업주와 서면으로 1년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 전속성 인정
ㅇ(복수 사업장 종사자) 둘 이상의 사업주와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
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로서 전체 소득 중 과반 소득을 하나의 사업주로부터 얻는 경우 전속성 인
정
ㅇ(기타 운영기준) 그 밖에고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6월 7일까지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제출처: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전화: 044-202-8831, 883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96호



                                  공     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
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등
  등록   단체     사무소 대표자 록                               연락   주관   등록
                                       주된 사업                       비고
  번호   명칭     소재지 성명 연월                                처   과    구분
                      일



                                   ○ 청소년 선도사업
                                   ○ 청소년 장학사업
            서울특별시
                                   ○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사업          청소년
            송파대로             2014.                  02-400-            대표자
  제56호 밝은미래           김천영          ○ 청소년 진로 지도사업            활 동 진 변경
            36길 45, 2       12. 9.                  1365               변경
                                   ○ 청소년 농촌 체험지도사업          흥과
            층 2호
                                   ○ 그 밖의 법인(단체)의 목
                                     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9호
국적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6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줄리아
2006.**.**
여성
타이
경기도 부천시 ****
2022.04.22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2-3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규정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사항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5월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소재지)
지정사항 변경내용
승인기관
지정일 
(승인일)
유효기간
㈜에스케이테크
(KR0007, 경기 
남양주)
o 미국 MRA시험분야 시험항목 추가
- FCC Part 15 Subpart E(without DFS)
- FCC Part 15 Subpart E(with DFS)
- Commercial Mobile Services
・FCC Part 22(cellular), Part 24, Part 
25 (below 3 GHz), Part 27 
- Microwave and Millimeter Bands 
Radio Services
・FCC Part 25, Part 30, Part 74, Part 90
(above 3 GHz), Part 95(above 3 GHz),
Part 97(above 3 GHz), Part 101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22.05.23.
(‘22.05.17.)
~‘24.05.06.
o 캐나다 MRA시험분야 시험항목 추가
- RSS-Gen, RSS-170, RSS-210, RSS-247,
RSS-248, RSS-102(RF Exp.)MEAS
캐나다 
과학경제개발 
혁신부
(ISED)
‘22.05.23.
(’22.05.19.)
~‘24.05.19.
◉산림청고시제2022-55호
목재·제지분야국가표준(KS) 개정
2022년05월26일
산림청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사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M ISO 8791-2
종이 및 판지 — 거칠기/평활도 측정(공기 누출법) — 제2부: 벤슨법
개정
KS M ISO 8791-3
종이 및 판지 — 거칠기/평활도 측정(공기 누출법) — 제3부: 셰필드법
개정
KS M ISO 9184-1
종이, 판지 및 펄프 — 섬유 현탁액의 조성 분석 — 제1부: 일반적인 방법
개정
KS M ISO 9416
종이 — 광산란 계수 및 광흡수 계수의 측정(쿠벨카-뭉크 이론 이용)
개정
KS M ISO 10775
종이, 판지 및 펄프 — 카드뮴 함량 측정－원자 흡수 분광법
개정
KS M ISO 11093-6
종이 및 판지 — 지관 시험 — 제6부: 3점법에 의한 휨강도의 측정
개정
KS M ISO 12625-3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3부: 두께, 벌크 두께, 겉보기 벌크 밀도 및 벌크 측정
개정
KS M ISO 12625-4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4부: 인장강도, 최대 하중 신장률 및 인장 흡수 에너
지 측정
개정
KS M ISO 12625-5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5부: 습윤 인장강도 측정
개정
KS M ISO 12625-6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6부: 평량 측정
개정
KS M ISO 12625-9
티슈 및 티슈 제품 — 제9부: 볼 파열강도 측정
개정
KS M ISO 14453
펄프 — 아세톤 가용 물질 측정
개정
KS M ISO 15754
종이 및 판지 — z 방향 인장강도 측정
개정
KS M ISO 16065-1
펄프 — 자동 광학 분석에 의한 섬유 길이 측정 — 제1부：편광법
개정
KS M ISO 16065-2
펄프 — 자동 광학 분석에 의한 섬유장 측정 — 제2부: 비편광법
개정
KS M ISO 22414
종이 — 재단된 사무용지 — 재단면의 품질 측정
개정
KS M ISO 23713
펄프 — 자동 광학 분석에 의한 섬유 조도 측정 — 편광법
개정
KS T 1305
방습 포장 재료의 투습도 시험 방법
개정
KS T 1312
검 테이프 접착력 시험 방법
개정
KS T 1325
판지의 침수 시험 방법
개정
KS M 7025
종이의 사이즈도 시험방법(스테키히트)
개정
KS M 7062
종이 및 판지의 내마모도 시험방법
개정
KS M 7208
카드 원지
개정
KS M 7209
파이버보드
개정
KS M 7301
창호지
개정
KS M 7302
장판지
구분
표준번호
사유
개정
KS M ISO 8791-2
ISO 부합화 및 KS 전문위원회 수정안 반영
개정
KS M ISO 8791-3
ISO 부합화 및 KS 전문위원회 수정안 반영
개정
KS M ISO 9184-1
용어·오류 용어·표현·해설 수정 및 KS 전문위원회 수정안 반영
개정
KS M ISO 9416
ISO 부합화 및 KS 전문위원회 수정안 반영
개정
KS M ISO 10775
ISO 부합화 및 KS 교정지침에 따른 추가 내용 반영
개정
KS M ISO 11093-6
KS 폐기에 따라 ISO포 대체, 용어·띄어쓰기 수정, 해설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 M ISO 12625-3
ISO 부합화 및 KS 전문위원회 수정안 반영, KS 교정지침에 따른 추가 내용 
반영
개정
KS M ISO 12625-4
ISO 부합화 및 폐지 표준을 ISO 7500-1로 대체
개정
KS M ISO 12625-5
ISO 부합화 및 KS 교정지침에 따른 내용 편집
개정
KS M ISO 12625-6
ISO 부합화 및 KS 교정지침에 따른 수정
개정
KS M ISO 12625-9
KS 규격 폐지에 따라 ISO로 대체, ISO 부합화, KS 교정지침에 따른 수정
개정
KS M ISO 14453
ISO 부합화
개정
KS M ISO 15754
ISO 부합화 및 KS 전문위원회 수정안 반영
개정
KS M ISO 16065-1
ISO 부합화 및 KS 전문위원회 수정안 반영
개정
KS M ISO 16065-2
ISO 부합화 및 KS 전문위원회 수정안 반영
개정
KS M ISO 22414
ISO 부합화 및 KS 전문위원회 수정안 반영, KS 서식 적용
개정
KS M ISO 23713
ISO 부합화 및 KS 전문위원회 수정안 반영
개정
KS T 1305
KS 교정지침에 따른 수정, KS 전문위원회 수정안 반영
개정
KS T 1312
용어·내용·맞춤법 수정, 제목·해설 추가
개정
KS T 1325
용어 수정, 해설 추가
개정
KS M 7025
KS 전문위원회 수정안 반영, 용어·띄어쓰기·개정 연도 수정
개정
KS M 7062
용어·띄어쓰기·개정 연도·자구 수정, 해설 추가
개정
KS M 7208
용어·개정 연도 수정, 의미 전달 명확화, 해설 추가
개정
KS M 7209
개정 연도·띄어쓰기 수정, 해설 추가
개정
KS M 7301
개정 연도·영문명 수정, 해설 추가
개정
KS M 7302
용어·오자 수정, 해설 추가
◉포항지청공고제2022-2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
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05월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장
기업명
(인증번호)
소재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근거규정
처분사유
초아푸드
영농조합법인
(제2016-179호)
경주시 천북면 천
강로 185-2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제
2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22.5.23.
◉산림청고시제2022-59호
목재·제지분야국가표준(KS)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같은 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6일
산림청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사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KS M ISO 16559
고형 바이오연료 — 용어, 정의 및 기술
제정KS M ISO 17225-1
고형 바이오연료 — 연료 규격 및 등급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제정KS M ISO 17225-5
고형 바이오연료 — 연료 규격 및 등급 — 제5부: 장작
제정KS M ISO 18847
고형 바이오연료 — 펠릿 및 브리켓의 입자 밀도 측정
제정KS M ISO 21404
고형 바이오연료 — 회분 용융의 거동 측정
제정KS M ISO 5630-7
종이와 판지 — 가속 노화 — 제7부: 빛에 대한 노출 
제정KS M ISO 10376
펄프 — 미세분의 질량분율 측정
구분
표준번호
사유
제정KS M ISO 16559
ISO TC238(Solid biofuels) 관련 고형바이오연료의 용어, 정의 및 기
술 규정. ISO 16559:2014 부합화
제정KS M ISO 17225-1
바이오매스 공급원에서 시작해 바이오연료 생산과 바이오에너지의 최종 
소비까지에 이르는 바이오에너지 활용망을 제시하여 모든 관계자들이 일
관된 규격 사용 위해 제정. ISO 17225-1:2021 부합화
제정KS M ISO 17225-5
장작의 연료 품질 등급과 규격을 정의. ISO 17225-5:2021 부합화
제정KS M ISO 18847
연료 입자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험 방법 제정. ISO 18847:2016 
부합화
제정KS M ISO 21404
회분 용융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시험 조건을 표준으로 제정. ISO 
21404:2020 부합화
제정KS M ISO 5630-7
높은 방사조도 노출을 통한 종이 및 판지의 가속 노화 방법과 시각적 특
성에 대한 노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 규정
제정KS M ISO 10376
천공 금속판 또는 단일 스크린 섬유 분급기(Dynamic Drainage Jar 또
는 그와 유사한 것)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펄프에 대해 미세분의 질량
분율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 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7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분(3단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에 마련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을 2021년 3월 마련된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 제작자 등이 내수용 자율주행자동
차와 수출용 자율주행자동차를 별도로 개발․제작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기준 수준의 안전
성을 갖춘 자율주행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여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및 자율주행 산
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가.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별표 27 제1호)
- 자동차로유지기능 해제방식 등 개선(안 별표 27 제1호 가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감지ㆍ대응 대상 확대(안 별표 27 제1호 나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전방최소안전거리 표현방식 변경(안 별표 27 제1호 나목)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감지범위 기준 강화(안 별표 27 제1호 다목)
- 운전전환요구 시점 등에 관한 기준 개선(안 별표 27 제1호 라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작동상태 등 알림방식 강화(안 별표 27 제1호 마목)
- 위험최소화운행에 관한 기준 개선(안 별표 27 제1호 바목)
- 비상운행 시작 조건 등 명확화(안 별표 27 제1호 사목)
나.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의 성능기준 국제기준 조화(안 별표 제27 제2호)
- 운전자의 운전조작 가능여부 판단 기준 등 단순화(안 별표 27 제2호 다목)
- 운전자의 주의상태 여부에 대한 감지기준 신설(안 별표 27 제2호 라목)
다. 기타 규정 적용대상 및 내용의 명확화 등을 위한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자동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artisan132@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전화   044-201-3849,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3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5월2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지운
2016.**.**
남성
라오스
경기도 고양시 ****
2022.05.10
◉영남지역본부공고제2022-11호
　HACCP 적용농장 영업자 행정처분(인증취소)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규정에 의거 HACCP 적용농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기에 행
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26조(고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년05월2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 처분의 제목 : HACCP 적용농장 인증취소
2. 대상업체 및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장소재지
업종 및 허가번호
처분의 원인이 
되는사실
전원농장
김**
경상남도 창녕군 
장마면 동장가 1길 
**-**
가축사육업
5410000-033-
2019-****
HACCP 정기 
교육훈련 미이수
3. 법적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8 제2항, 안전관리인증
농장 등의 인증취소 등에 관한 기준[별표14의2] 
4. 유의사항
  ◦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
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 영남지
역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15호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여성가족부고시 2021-19호, 2021.4.25.)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니다.
      2022년 05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2조(자격검정업무 등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자
 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청소년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및 응시자격 부여

제3조(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기준) 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에
 서 "상담실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
 력을 말한다.
 1.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대학
 7. 기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
  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상담실무 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경력인정의 신청)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3조에 따른 상담실무 경
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ㆍ일시ㆍ장소ㆍ상담대상ㆍ주요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력인정의 취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은 상담실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
 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검정의 응시자격 및 합격
 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자격검정시험의 시행

제6조(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①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별표 4에 따른 검정과목 중 비고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법 외의 그 밖의 법령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별표 4에 따라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7조(검정시기 및 시행공고) ① 자격검정의 시행 시기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산업인
 력공단의 장이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공고를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정시행일 90일 전에 자격
 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필기시험 면제,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일간신문
 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서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통
 2.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단,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는
  상담관련 4개 이상의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상담실무 경력 증빙서류("별지 제1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1통

제9조(응시서류 접수) 응시자는 검정기관에서 교부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이하 "원서"
 라 한다) 및 그 외 응시서류를 공고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단,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
 감 일자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0조(자격검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한다.
 ③ 검정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필기 또는 면접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11조(합격결정) ① 자격검정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평균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면접위원
 의 평점의 합계가 각각 15점 이상을 얻은 자를 제1항에 따른 면접시험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위
 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③ 필기시험과 서류심사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
 험과 서류심사를 면제한다.

  제4장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제12조(연수의 신청)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자 중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과정 등록신청서를 청소년상담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13조(연수 및 자격증 발급) ① 청소년상담사 연수과목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른 연수의 기간ㆍ장소ㆍ내용ㆍ방법ㆍ평가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
 한 사항은 청소년상담원의 장이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③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자격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표 1"의 연수업무 수탁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14조(연수과정 수수료 납부 및 반환)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연수과정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연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연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연수개강일 이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삭제
 5. 삭제
 6. 연수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이 경과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
 7. 연수개강 이후 연수시간의 100분의 50이 경과한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수수료 반환불가

  제5장 보수교육

제15조(보수교육 대상) ①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청소년상담사 보수교
 육을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별표 6"의 단체에서 종사하는 청
  소년상담사
 2.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
②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제출,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16조(재검토기한) 여성가족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 기준(연간기준)
                           (제3조제2항 관련)



           응시등급         상담유형             실시(참가)경력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개인상담      (상담 방식에 대한 추가적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에
        1급 및 2급
                                   서 결정할 수있다)
           청소년
           상담사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3급          개인상담     (상담 방식에 대한 추가적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에
                                   서 결정할 수있다)
           청소년
           상담사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참가

                        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30호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
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영업등록번호)
                 수입식품등
 오디디컴퍼니          수입판매업          박*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4번길 62-16, 3층
              (제20190006524호)
                 수입식품등
 농업회사법인
                 수입판매업          최*균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17, 1층
 주식회사 덕강
              (제20150611107호)
                 수입식품등
   겟잇몰        인터넷구매대행업          조*규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762번길 16-9, 1층
              (제20200006661호)
  ㈜케이와이       수입식품등 보관업
                                이*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1로16번길 22
  로지스틱        (제20160004011호)
                수입식품등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05(3층 318호 암남동,
   씨엔에프         수입판매업           류*윤
                                                  원양프라자)
              (제20140128221호)
                수입식품등
   전익상사         수입판매업           김*호       부산광역시 남구 홍곡로 29, 4층
              (제19980137092호)
                수입식품등
㈜펜타리온코리아        수입판매업           박*건        경상남도 양산시 외산길 21-43
              (제20140156286호)
                수입식품등
   확신무역         수입판매업           이*기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8, 지상 5층
              (제20110247013호)
                수입식품등
㈜디엔에스코리아        수입판매업           이*필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445번길 15, 지상 2층
              (제20110247576호)
                수입식품등
                                      경상남도 진주시 일반성면 동부로1959번길 11,
  켈리컴퍼니         수입판매업           옥*순
                                                    1층
              (제20190006298호)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SUTANTO 경상남도 진주시 동부로169번길 12(윙스타워) ,
                수입판매업
   인아코르                       HARTONO             A동 211호
              (제20190006468호)
                수입식품등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17번길 28-1,
 성원코퍼레이션        수입판매업           송*경
                                                   102호
              (제20190006687호)
                 수입식품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68번가길
  Sub-3.com     수입판매업           정*식
                                          54(중동, 동남하이츠맨션 지하9호)
              (제20080141715호)
                수입식품등
                                       경상남도 김해시 장방로335번길 26-23(1동
   매직센스         수입판매업           김*수
                                                    2층)
              (제20100607380호)
                수입식품등
㈜제이와이비에스                        김*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685, 1층
                수입판매업
(제20200006673호)
                 수입식품등
 제이케이에스
                 수입판매업           진*진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46-5
 인더스트리
               (제20190006499호)
   주식회사          수입식품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 116, 1001호
   제이유통          수입판매업           이*훈
                                              (전포동, 한신밴오피스텔)
   부산지점        (제20190006867호)
                 수입시품등
   CORAL         수입판매업           김*호        경상남도 통영시 주전골길 61, 202호
               (제2020000693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오디디컴퍼니 등 15개소)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
○ 과태료 60만원 부과(농업회사법인 덕강, 씨엔에프, 확신무역)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 감경된
   48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위생교육 미이수(2021년도 보수교육)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
  기준’ 2. 개별기준 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5조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22. 6. 23.(목)
나.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에 따른 의견제출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과태료 부과 처
   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납입고지서 발급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22-4호
다음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계약미체결
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위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수차례 독촉에
도 불구하고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체납액 회수업무를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
유 : 폐문부재)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2. 체납 상세 내용                           
* 지연손해금은 납부일 통보시 계산하여 고지할 예정임.
체납자
성  명
(상 호)
코토엔지니어링
(대표김인태)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
호)
410-08-43177
주  소
(사업장)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로53, 광주산업용재유통센타3동113호, 
3-232 132(매월동)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단위: 원)
(전자)납부번호
채권종류
체 납 액
최초 이행기한
비고
0133-2312-18025
500-000
입찰보증금
환수
6,149,890
2012.8.2.
지연손해금 
미포함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69호
　「미분배보상금의적립비율」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해서「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5월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5년 이상 권리자를 찾지 못한 미분배보상금은 
공익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추후 확인될 수 있는 권리자를 위해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야 함. 향후 
분배 가능성 및 적립금 제도 정착을 위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고 적립비율인 30%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 : 30%
나.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2022년 7월 1일)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
과
  ㅇ 전자우편 : bera0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12호
DGNSS
영도·평창기준국일시기능정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운영중인DGNSS 영도·평창기준국이항법시설물송수신안테나정비및
정밀안전진단으로인해다음과같이일시기능정지됨을고시합니다.
2022년05월26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운영정지 일시
(KST)
비고
영도
35-03-43.9N
129-04-14.6E
500HG1D
300
720,
721
660
2022.5.24. 09:00 
~
2022.6.3. 18:00
ㅇ 인접 기준국 ID
- 거문도(662), 성주(675),
   호미곶(666)
평창
37-20-58.7N
128-29-15.6E
500HG1D
303
751,
752
673
2022.5.25. 09:00
~
2022.5.25. 18:00,
2022.5.26. 09:00
~
2022.5.26. 18:00
ㅇ 인접 기준국 ID
- 주문진(663), 충주(674),
   영주(672), 춘천(676)
1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2-0102호
서울지방우정청소속관서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
39조(공고)에의거등록공고합니다.
2022. 5. 23.
서울지방우정청장
○요청관서: 서울잠실우체국
○등록사유: 관서폐국에따른회계관계직인폐기
○관인폐기연월일: 2022. 5. 2.
- 폐기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직인명
서울잠실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잠실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당산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직인명
서울당산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예비용)
인  영
인  영
직인명
서울잠실우체국장
주무자인
인  영
◉사천해양경찰서고시 제2022-2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
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26일
               사천해양경찰서장
「해사안전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하오니, 해당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사천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기 바랍니다.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 항 만 명      소 재 지                고     시    구    역
                          다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제7호 및 제8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을 제외한 해역
                          1. 북위 34도55분43초, 동경 128도03분20초
                          2. 북위 34도54분11초, 동경 128도03분49초
   1   삼천포항 경남 사천시        3. 북위 34도54분38초, 동경 128도04분32초
                          4. 북위 34도54분31초, 동경 128도04분54초
                          5. 북위 34도53분51초, 동경 128도05분00초
                          6. 북위 34도54분01초, 동경 128도06분09초
                          7. 북위 34도54분59초, 동경 128도04분58초
                          8. 북위 34도54분52초, 동경 128도06분04초

                          ◦ 남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북위 34도42분17초, 동경 128도02분53초
                          2. 북위 34도42분20초, 동경 128도02분56초

                경남 남해군
   2   미 조 항              ◦ 북항: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미조면 미조리
                          1. 북위 34도42분58초, 동경 128도02분41초
                          2. 북위 34도43분16초, 동경 128도03분03초
                          3. 북위 34도43분07초, 동경 128도03분11초
                          4. 북위 34도42분53초, 동경 128도03분13초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경남 하동군
   3   노 량 항              1. 북위 34도56분51초, 동경 127도51분09초
               금남면 노량리
                          2. 북위 34도56분47초, 동경 127도51분49초
2. 문의처: 사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5-830-2449)
3. 참고사항: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내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활동, 스킨다이빙, 스쿠버다
  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사안전법」 제110조제3
  항제1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재검토 기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