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편입면적
                지번             공부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목                  (㎡)                                       비고
                                (㎡)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45   소사동 534-17 534-17    답    1,698.7   1,698.7   1,698.7   홍*관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

46   소사동 562-2   562-2    도     93.1      93.1      93.1     국         농림축산식품부

47   소사동 561-3   561-3    구    397.6     397.6     397.6     국         농림축산식품부

48   소사동 238-12 238-12    답    183.0     183.0     183.0     공            평택시

49   소사동 238-13 238-13    답    171.0     171.0     171.0     공            평택시

50   소사동 238-9   238-9    도     18.0      18.0      18.0     국         농림축산식품부

51   소사동 238-10 238-10    도    169.0     169.0     169.0     국         농림축산식품부

52   소사동 238-8   238-8    답    4,919.0   1,713.0   1,713.0   윤*국   안성군 공도면 진사리 ○○○

53   소사동 237-6   237-6    답    164.0     164.0     164.0     윤*국        진사리 ○○○

54   소사동 237-5   237-5    답    1,124.0   1,124.0   1,124.0   윤*국   안성군 공도면 진사리 ○○○

55   소사동 535-19 535-19    전    341.0     341.0     341.0     공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현촌○로 ○,
56   소사동 535-18 535-18    답    111.4     111.4     111.4     양*은   ○○○동 ○○○○호(용이동,
                                                                    평택금호어울림○단지)

57   소사동 461-3   461-3    도     85.0      85.0      85.0     국         농림축산식품부

58   소사동 461-4   461-4    도     59.0      59.0      59.0     국         농림축산식품부

59   소사동 461-5   461-5    도     22.0      22.0      22.0     국         농림축산식품부

60   소사동 234-12 234-12    답    120.0     120.0     120.0     공            평택시

61   소사동 234-10 234-10    답    206.0     206.0     206.0     공            평택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62   소사동 234-9   234-9    답      3.0       3.0       3.0     서*석   ○○○, ○○○동 ○○○호(목동,
                                                                     목동현대하이페리온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63   소사동 234-8   234-8    답    265.0     265.0     265.0     서*석   ○○○, ○○○동 ○○○호(목동,
                                                                     목동현대하이페리온 ○)

64   소사동 462-10 462-10    구     51.0      51.0      51.0     국         농림축산식품부

65   소사동 462-3   462-3    구    341.0     341.0     341.0     국         농림축산식품부

66   소사동 237-2   237-2    구     76.0      76.0      76.0     국         농림축산식품부

67   소사동 499-43 499-43    도    200.0     200.0     200.0     국          국토교통부

68   소사동 499-44 499-44    도     23.0      23.0      23.0     국          국토교통부
1
◉거제용산초등학교공고 제2026-27호
2026. 03. 01.자 거제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거점형 단설 용산유치원으로 통폐합(폐지)됨에 
따라 기관의 공인을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거제용산초등학교장
공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1. 공인의 폐기(변경) 사유: 거제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폐합(폐지)
2.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1월 11일 
3. 폐기 연월일: 2026년 2월 28일
거제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거제용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거제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인거제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 관인)
◉용담댐지사고시제2026-1호
　「하천법」 제33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한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교량 설치)
하천의 명칭
금강(용담다목적댐 저수구역) / 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법인명 :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포장과)
주  소 : 전북 순창군 적성면 적성로 128-13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내용 : 교량설치
점용목적 : 국도 13호선의 삼락교 인근 구간이 심한 곡선구간, 
겨울철 도로결빙 의 지속 등 위험구간을 개선
하고자 신규 교량을 건립  
시설개요 :  
  - 교량규모 : 연장 L = 170,3m, 폭 B = 12m
점용위치 
및 면적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암군 안천면 삼락리 1073 외 7필지
면  적 : 1,990㎡
점용허가 
유효기간 
2026. 01. 15. ~ 영구(시설물 존치시까지)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정기검사 불응 1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1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2026.2.26. ~ 2026.3.25.
4. 처 분 일 자 : 2026.2.24.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한○수
94-2010-70-0000422
창○임실501호
전북 임실군 관촌면 
김○수
42-2020-70-0000083
700○밀리호
전북 군산시 백토로
박○찬
42-2005-70-0000086
701○신호
전북 군산시 해망로
■ 정기검사 불응 2차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2차)
3. 처분내용(기간) :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2026.2.26. ~ 2026.4.25.
4. 처 분 일 자 : 2026. 2. 24.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박○용
41-2021-70-0000016
700○크
전북 익산시 무왕길
김○성
42-2017-70-0000166
706○성호
전북 군산시 풍전6길
<유 의 사 항>
1. 운용정지 및 허가취소된 무선국을 운용할 때에는 불법무선국으로 전파법 제86조 및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운용정지된 무선국은 운용정지 기간 내에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21,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용담댐지사고시제2026-2호                                  
  「하천법」 제33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한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하천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용담댐 물순환설비 설치)
하천의 명칭
금강(용담다목적댐 저수구역) / 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관리처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내용 : 용담댐 물순환설비 설치
점용목적 : 상수원 안정성 강화 및 녹조 발생 저감을 위해 
물순환설비가 미구축된 댐 앞 취수탑을 중심으로 
물 순환설비 신규 설치
시설개요 :  
  - 대류식 물순환설비 7대
  - 대류식 영향반경 고려 60m ~ 80m 간격 배치
  - 취수탑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
점용위치 
및 면적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진암군 안천면 삼락리 1090 외 36필지
면  적 : 17,000㎡
점용허가 
유효기간 
2026. 01. 19. ~ 영구(시설물 존치시까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7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만금여등표 외 1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만금여
등표
변경전
34-56-58.8 N
128-30-23.5 E
Fl(2)W5s
8.3
7
흑홍흑
/콘크리트조
/9
2026.
2. 27.
항해
원조
고립
장애
표지
변경 후
34-56-58.52 N
128-30-23.13 E
욕지항
서방파제
등대
변경전
34-38-00.00 N
128-16-30.00 E
FlR4s
14
8
황
/콘크리트조
/8.3
우현
표지
변경 후
34-38-01.26 N
128-16-27.57 E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최성식
196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1983.07.27
외국국적취득
오준전
1976.**.**
남성
일본
전라남도 신안군 ****
2005.11.28
외국국적취득
이용마
2002.**.**
남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3.06.09
외국국적취득
안성자
1983.**.**
여성
일본
경상남도 의령군 ****
2020.07.03
외국국적취득
정양순
1969.**.**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박강민
2001.**.**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16.12.24
외국국적취득
이강융
1972.**.**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5.06.02
외국국적취득
김종희
1940.**.**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이직수
1970.**.**
남성
일본
경상남도 거창군 ****
2023.09.25
외국국적취득
박징자
1968.**.**
여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5.09.09
외국국적취득
박정자
1970.**.**
여성
일본
경상북도 성주군 ****
2025.09.09
외국국적취득
박상우
1972.**.**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5.02.21
외국국적취득
허은혜
1981.**.**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4.10.15
외국국적취득
김희정
1983.**.**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5.01.15
외국국적취득
강미래
197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4.06.06
외국국적취득
김명희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1.02.09
외국국적취득
이수원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3.01.26
외국국적취득
조현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09.26
외국국적취득
배진지자
1964.**.**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
2025.09.19
외국국적취득
강양자
198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손소이
1956.**.**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9.09
외국국적취득
배휘자
1941.**.**
여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1974.04.22
외국국적취득
이정호
1966.**.**
남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1974.04.22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70.**.**
여성
일본
전라남도 여수시 ****
1974.04.22
외국국적취득
최주연
1978.**.**
여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4.08.21
외국국적취득
황다희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5.07.02
외국국적취득
김유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10.28
외국국적취득
서경불
1958.**.**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정양일
1970.**.**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정직수
1971.**.**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강헌
1957.**.**
남성오스트레일
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1.09.17
외국국적취득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3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6년 03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예고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024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기계식 이음의 검사 방법
개정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개정
KSD3500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2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D024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0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50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0249 : 인장시험, 정적내력 시험· 판정기준의 KCI-ST103 부합화
  ㅇ KSD3503 : 무늬강판 추가 등
  ㅇ KSD3500 : 무늬강판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5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세청공고 제2026-2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 온라인 탈세 전담팀 구성에 따른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세청
소속기관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집행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3명, 7급 2명) 및 법인세 경정청구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전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차장 밑에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및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을 신설하고, 국세청의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에 복수 직렬(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1명)을 확대하며,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6명(열관리운영서기보 1명, 사무운영
서기보 15명)을 행정직군 정원 16명(세무서기보 11명, 전산서기보 5명)으로 전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0조3항에 지방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보임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며,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지방세무관서 및 세무서의 사무 분장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503-112-2440
  - E-mail : yuna3439@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97호
 ‘알루미늄 필름과 PE폼으로 구성된 PS시트재를 사용하고, 보강날개 및 보강재를 통해 맞댐과 겹
침구조를 형성하는 노출방수공법(PPAS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
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714)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원양건설 주식회사(송재승)
 신청인(1)       주  소            우34359,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47, 2층(읍내동)
              전화번호        042-639-0600      팩스번호           042-639-0602
             법인명(성명)             (주)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오선교)
 신청인(2)       주  소        우2854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91(영동)
              전화번호        043-220-8500       팩스번호            043-257-131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45호
ㅇ 명       칭:알루미늄 필름과 PE폼으로 구성된 PS시트재를 사용하고, 보강날개 및 보강재를 통해
            맞댐과 겹침구조를 형성하는 노출방수공법(PPAS System)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일반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알루미늄 필름과 가교 발포한 폴리에틸렌을 합지한 PS시트재의 상부에 폴리우레탄
  계 PS도막방수재를 도포하여 옥상 및 슬래브 상부의 바탕면 상태와 열화로부터 발생가능한 방수
  층 손상을 방지하고, PS시트재 끝단부의 보강날개를 활용하여 맞댐 및 겹침구조가 복합 적용된
  이중보강 구조를 형성하여 접합부의 안정성을 향상시킨 방수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알루미늄 필름과 폴리에틸렌을 가교 발포한 폼으로 생산된 PS시트재를 맞댐과 보강날개부로 겹
  침구조를 형성한 후 상부에 폴리우레탄계 도막방수재를 도포하는 기술로써 옥상 및 슬래브 상부
  표면의 열화로부터 방수층 손상을 방지하는 노출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3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MISO11997-3
도료와 바니시 — 순환 부식 조건에 대한 저항성 측정 
— 제3부: 자동차용 재료 및 부품에 대한 도장 시스템 
시험
제정
KSMISO6271
투명한 액체 — 백금-코발트 척도에  의한 색의 평가
제정
KSMISO4630
투명 액체 ㅡ 가드너 색표준에 의한 색 측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2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MISO11997-3 : 국제표준 부합화(ISO)에 의한 제정 
  ㅇ KSMISO6271 : 국제표준 부합화(ISO)에 의한 제정 
  ㅇ KSMISO4630 : 국제표준 부합화(ISO)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MISO11997-3 : 알루미늄, 강철 또는 아연도금강에 도장 시스템을 적용한 자동차의 부식 
방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순환 부식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MISO6271 : 투명 액체를 백금-코발트(Pt-Co) 단위로 색을 평가하는 분광광도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MISO4630 : 가드너 색표준에 의해 광학적으로 투명한 노란색/갈색 액체 제품의 색을 색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부칙: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공고제
 
2026-70호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 따라 상이연금 수급권자 개정신체검사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
"
「
」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 
조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
4
.
년 
월 
일
2026
03
06
국방부장관
상이연금 수급권자 개정신체검사 안내 공시송달
차
(3
)
제목
1. 
: 상이연금 수급권자 개정신체검사 안내 공시송달
차
 
(3
)
관련법령
2. 
가행정절차법 제
조송달
제
조송달의 효력 발생
  
. 
14
(
), 
15
(
)
나군인재해보상법 제
조상이등급의 개정 등
제
조신체의 진단 불응에 의한 급여의 제한
  
. 
28
(
), 
44
(
)
공고기간
3. 
: 공고일로부터 
일간
 
30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
) 
성명
생년월일
이전 심의결과
고지주소
등기반송사유
반송일자
(
)
등기번호
이영훈
'74. 2. 2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폐문부재
('25. 11. 24.)
11558-1100
-1366
신체검사기간
5. 
: 공고일로부터 
일 중 원하시는 날짜 
 
30
국군고양병원과 신체검사일자 사전 협의 요망
* 
신체검사장소
6. 
: 국군고양병원 건강관리과
 
(031-963-6657)
지참물
7. 
: 신분증민간의료기관 의무기록
년 심의 이후 관련 치료기록 포함
고용보험 자격이력 
 
, 
('20
), 
내역 등
관련사항 문의
8. 
: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02-748-6675~6)
불응시 제재
9. 
가군인재해보상법 제
조 및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
조신체의 진단불응에 관한 급여의 제한
  
. 
44
43
(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법 제
조에 따른 신체의 진단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정당한 
     
40
사유없이 계속 회 이상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부터
     
3
해당 급여의 분의 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1
.
나군인재해보상법 제
조서류의 제출요구권
  
. 
52
(
)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신분상의 이동장해 정도
    
, 
, 
① 
그 밖의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생략
       
.(
~
)
②③ 
제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1
④ 
이에 따를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2026.04.07. 개인정보보호조치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131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약바이오 분야 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
급 1명)을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13명)을 증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
상 조직으로 설치한 창업벤처혁신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
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3. 00.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중소벤처
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각각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전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하부조직인 중소기업정책실ㆍ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의 하부조직인 사업영역조
정과의 명칭을 상생협력지원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hah2030@korea.kr
  - 팩스 : 044-204-734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4-7332,   팩스
044-204-73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53호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실태조사 등에 따라 거주자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의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84호, 2025.12.
2. 공포, 2026. 6.3. 시행)됨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대상,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안 제3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searer21@korea.kr, niceborn@korea.kr
  - 팩스 : 044-201-553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
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3360, 3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00호
 ‘표면 디보싱 구조 처리기술을 통해 소재 간 일체성을 확보한 이중복합방수기술(KY-PRO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741)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경용개발㈜(이지용, 이재우)
 신청인(1)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300, 102동 505호 (하동, 포레나 광교)
              전화번호          031-202-0056  팩스번호             031-202-1309
             법인명(성명)                         경용건설㈜(김미숙)
 신청인(2)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 242번길 5
              전화번호             031-202-0157      팩스번호         031-202-130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1046호
ㅇ 명       칭: 표면 디보싱 구조 처리기술을 통해 소재 간 일체성을 확보한 이중복합방수기술
             (KY-PRO System)
ㅇ 기술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표면 디보싱 처리 기술이 적용된 자착식 방수시트와 그 상부에 친환경 도막재를 활
  용하여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기술로서, 시트재는 재생 오일(파라핀유)을 활용하고 다층 제조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시트재 상부 표면에 일정 간격의 디보싱 처리를 통해 상부 적층 도포되는
  도막재가 디보싱 부위에 충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트재 표면과 도막재 간 물리적 앵커링 효과
  를 확보하여 이질재간 일체성 확보 및 복합방수층의 형성이 가능한 기술로, 순환자원의 활용 문
  제와 방수안정성 저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노출 복합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재생 오일(파라핀유)의 활용과         다층형 제조기술이 적용된 자착식방수시트 상부 표면에 디보싱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상부에 적층 도포되는 도막재가 디보싱 부위에 충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트재 표면과 도막재 간 물리적 앵커링 효과를 확보한 노출 복합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바탕정리 → 프라이머 바름 → 시트 붙임 → 도막 바름 →마감도료(Top-coat) 바
 름
                               신기술 품


 1. 바탕처리
☞ 표준품셈 [건축 6-1-1 바탕처리] 참조


 2. 프라이머 바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방 수 공            -                            0.005
                                            인
         보통인부             -                            0.003

[주] ① 본 품은 KY-PRO 프라이머 롤러 1층(회) 바름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조붓칠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당)

              구 분               규격                단위           수 량
          KY-PRO 프라이머         KYP-P1001           ㎏            0.300



 2. 시트 붙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방 수 공            -                            0.021
                                            인
         보통인부             -                            0.011
[주] ① 본 품은 바닥부위 방수공사를 위한 KY-PRO 복합방수시트 포설 및 접합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시트재 포설, 접합부 보강 테이프 부착, 접합부 보강 우레아 도포 및 바름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당)

              구 분               규격                단위           수 량
         KY-PRO 복합방수시트         1m×10m(2t)         ㎡            1.000
            보강테이프              W=70mm             m            1.300
          KY-PRO 보강우레아        KYP-PU4002          kg           0.300




 3. 도막 바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방 수 공              -                          0.012
                                        인
     보통인부               -                          0.007

[주] ① 본 품은 KY-PRO 우레탄 도막 1층(회) 바름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치켜올림 부위, 드레인주위 등 보강 작업을 포함한다.
   ③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KY-PRO 우레탄         KYP-U2001         kg           2.400



 4. 마감도료(Top-coat) 바름
☞ 표준품셈 [건축 6-2-3 마감도료(Top-coat)]을 참조한다
[주] 재료량은 다음을 참고하며, 재료할증은 포함되어 있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KY-PRO 탑코트         KYP-T5001         kg           0.300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58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여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된 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한국서부발전(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
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6년 03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여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여수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정 복
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3. 사업의 목적 : 제9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인 태안 3호기를 폐지하고,
            신규 천연가스발전소를 대체 건설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도모코자 함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500MW × 1기
나. 사용연료 : 액화천연가스(LNG)
  ◦ 가스터빈 : 옥내형, LNG 단독 연소설비
  ◦ HRSG   : 옥내형, 삼압식(HP: 관류형), 재열, 수직형, 자연순환방식
  ◦ 스팀터빈 : 직렬배열, 단류 고압/중압 및 저압터빈 복수식


5. 사업시행기간 : 2026년 04월 ~ 2029년 04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2015번지 일원(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지 내)
나. 면   적 : 108,900㎡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가. 유통 및 공급시설
 1) 전기공급설비(신설)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최초        비고
   번호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전기                  묘도동
신설   7                                                  -     증) 108,900    108,900      -         -
           공급설비           2015번지(잡) 일원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주요 의제사항 : 별항




[별항]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지등의명세(토지)
                                지적                      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
연 소재지                                                                 권리의
        지번       지목                  편입                                                권리자              비고
번 (여수시)               원지적                          주소          성명     종류
                                     지적                                         주소            성명

                                               부산광역시 동구
1   묘도동   2009   제    12,013         1,923                    해양수산부
                                              중앙대로 361번길 14


                                               부산광역시 동구
2   묘도동   2008   구    21,653         5,438                    해양수산부
                                              중앙대로 361번길 14


                                               부산광역시 동구
3   묘도동   2011   잡    679,218        5,017                    해양수산부
                                              중앙대로 361번길 14


                                               부산광역시 동구
4   묘도동   2014   제    10,242         1,998                    해양수산부
                                              중앙대로 361번길 14


                                               부산광역시 동구
5   묘도동   2015   잡    299,499        94,524                   해양수산부
                                              중앙대로 361번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