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10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529호「양양 오색리 오색약수」의 문화재구역 조
정 및 지형도면 정정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천연기념물 제529호「양양 오색리 오색약수」문화재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9호 「양양 오색리 오색약수」
     ㅇ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25 외
  나. 문화재구역 조정 면적 : 3필지 400㎡
  연 소재지 지번 지목                          기 지정면적       변경 지정면적
  번                              지적(㎡) 지정구역(㎡) 지적(㎡) 지정구역(㎡) 소유자 비고
            계                    5,969,369 400 5,974,749 400
   1               산1-25 임 5,964,121 200 5,964,121        42 국(산림청)
   2               산1-20 종 5,248            200    -      -  국(산림청)
       양양군    서면
   3 오색리 산127-3 천 -                          -   4,722   262 공유(강원
                                                               도)
   4               460-2 잡 -                 -   5,906    96 공유(강원
                                                               도)
  다. 조정 사유
     ㅇ 지적 현황 측량 결과 문화재구역 위치가 변동된 지번에 대한 문화재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정정
  라. 관리단체 : 양양군(양양군수)
3. 조정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
     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9, 4991,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양양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3-670-2730 전송 033-670-2733
◉문화재청고시제2015-109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919-1번지 등
31필지 103,069㎡를 천연기념물 제236호「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황금굴 협재굴)」의 문화재
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
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문화재청장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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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5-790호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1월 12일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을 “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를 “ 철도건설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철도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제3조제1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철도시설관리자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를 “철도시설관리
  자”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를 “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3조제11호 중 “선로배분의 범위 내에서 수립한”을 “범위 내에서 수립한 열차운행계획을 말하며, 도시
  철도는 철도운영자가 수립한”으로 한다.
제3조제12호 중 “해당 철도노선에서 허용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철도차량의 속도를 증가시키면
  서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철도차량의 운행적합성 또는 철도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철도시설물
  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을 “규칙 제75조제5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3호 중 “시설물검증시험이 완료된 후 영업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의한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적정성 및 종사자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을 “규칙 제75조제5항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8호 부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8. “시정명령”이란 제13조제6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3항의 내용에 해당된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절
    차 등에 규정된 사항의 위반 및 열차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중대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19. “개선사항”이란 제13조제6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3항의 내용에 해당된 사항으로 열차안전운행
    에는 직접적인 지장이 없으나 그대로 존치 할 경우 장애 등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으로 개선이 필
    요한 것을 말한다.
20. "신교통시스템"이란 제7조의2에 해당된 내용으로 이 지침의 [별표 1] 시설물검증시험 점검항목에
    규정되지 않아 시험항목, 시험기간 및 절차 등의 시험계획 확정이 필요한 새로운 교통수단(신호
    시스템 등 포함)을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철도시설관리자는”을 “철도운영자 등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업운영계획을 검토 및 조정 한 후”를 “영업운영계획(안)을 반영한 후”로 하고 “수립하
  여”를 “수립하여 검토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변경하고”를 “철도운영자 및 검토팀과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하
  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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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교통시스템의 연간계획 등) ① 철도운영자 등은 제3조제20호의 신교통시스템의 경우 제7조
  에 따라 연간계획을 제출하되, 종합시험운행 실시 10개월 전에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기 위한 점검항목, 점검기준, 시험절차, 시험기간 및 동 신교통시스템이 기 도
  입된 국가의 관련기준 등의 세부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검토팀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토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점검항목 및 점검기준, 시험절차, 시험기간 등의 적정성
  을 검토하고 자체 자문회의를 거쳐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
  관은 검토결과를 규칙 제44조의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상기 신교통시스템
  의 당해 사업의 철도종합시험운행에 적용하도록 검토팀과 운영자 등에게 종합시험운행 실시 4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확정된 항목은 해당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검토팀이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팀이 추가적인
  자료 요구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제9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7조에 따른 자료
제10조제5항 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종합시험운행 시행 중에 시행계획(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의 일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일 전에 검토팀에게 일정변경 사유서(변경일정 및 사유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팀은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철도운영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검토팀은 종합시험운행 시행 중 확인 검토가 필요한 시험의 경우에는 직접 참여하여 검토․확
  인할 수 있으며, 검토팀이 자료 요구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조문명을 “종합시험운행의 조직의 구성 및 비용부담”에서 “종합시험운행팀의 구성 및 비용부
  담”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철도운영자”를 “철도운영자(연결구간 운영자 포함)”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검토팀 포함)에게 보고”를 “검토팀에게 제출”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검토결과”를 “검토보고서(시정명령, 개선사항 포함)”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
  고하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의견을”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개선․시정명령”을 “시정명령․개선사항”으로하고, “검토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검토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이를 완료하고 검토팀이 확인 후 영업시운전을
  시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운영계획”을 “교육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검토팀 포함)에게 보고하고”를 “검토팀에게 제출하고”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검토결과”를 “검토보고서(시정명령, 개선사항 포함)”로 하고, “보고하고”를 “보고하여
  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의견을”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개선·시정명령”을 “시정명령·개선사항”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검토팀포함)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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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794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광주하남1 D8 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하남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D8
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광주하남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D8 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일원 광주하남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D8 BL
  나. 사 업 면 적 : 8,079.7㎡
  다. 대 지 면 적 : 8,079.7㎡
  라. 연 면 적 : 17,482.38㎡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300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6,997,629천원 (국민주택기금 11,082,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10. ~ 2018.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기획과,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한
   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
   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
          계          1,747,509       -       1,747,509      100.00
            소계       1,278,801               1,280,442      73.27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478,328        -        478,328       27.37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79,130        -        279,130       15.97
        제3종일반주거지역     521,343      증)1,641    522,984       29.93
 상업         소계        468,607                 466,966       26.72
 지역       일반상업지역      468,607      감)1,641    466,966       26.72
 녹지         소계          101          -          101          0.01
 지역       생산녹지지역        101          -          101          0.01
                                 41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교통광장41호 면적 변경                 ∘자동차정류장 폐지 및 공동주택(행복주택)용지
   41         광장      -면적: 20,311.4㎡→ 20,617.8㎡        신설에 따른 지적 정리
                             증)306.4㎡                 ∘자동차정류장에 기편입되었던 일부 지번을 교통
                                                       광장으로 편입
    2) 공원 : 변경없음 –게재생략
    3) 녹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 변경없음 -게재생략
    2) 학교 : 변경없음 –게재생략
    3)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게재생략
  라. 기반시설 결정(변경)도(S=1:5,000) -게재생략
4.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단독주택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2)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3) 공동주택용지 : 변경
     ○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393,984.8
                D1        53,868.9                 -                -          -
   공동           D2        57,328.4                 -                -          -
   주택           D3        77,232.0                 -                -          -
   용지           D4        37,121.5                 -                -          -
   (D)          D5        33,402.1                 -                -          -
                D6        63,513.6                 -                -          -
                D7        71,518.3                 -                -          -
   ○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402,064.5
                D1        53,868.9                -                  -         -
                D2        57,328.4                -                  -         -
   공동           D3        77,232.0                -                  -         -
   주택           D4        37,121.5                -                  -         -
   용지           D5        33,402.1                -                  -         -
   (D)          D6        63,513.6                -                  -         -
                D7        71,518.3                -                  -         -
                D8         8,079.7             우산동 1611-3         8,079.7     신설
  4) 상업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5) 교육시설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6)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7) 노외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43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8) 공원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9)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게재생략
 나.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건축물의 용도계획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건축물의 규모 및 기타계획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구분                              계획내용
              건폐율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용적률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적용
               높이     ∙ 건축법에 의한 사선제한 적용
  단독 1~182    주차장 ∙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적용
  주택
              필지분할 ∙ 원칙적으로 불가 (공동개발에 따른 분할만허용)
              및 합병 ∙ 최대개발규모 : 1,500㎡
               기타     ∙ 경사형지붕, 투시형 담장 권장
              건폐율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근린          용적률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생활 1~21      높이     ∙ 6층이하
  시설
   C        필지분할 및 합병 ∙ 필지분할 원칙적으로 불가(공동개발에 따른 분할만 허용)
                      ∙ 최대개발규모 : 2,000㎡
              건폐율 ∙ 25%이하
              용적률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기정 1~7     높이     ∙ 제한구역설정 15층
               배치     ∙ 간선도로변 직각배치 및 탑상형 배치구간 설정
               담장     ∙ 생울타리 담장 설치
공동           건축한계선 ∙ 간선변 : 10m (결정도면참조)
주택            건폐율 ∙ 25%이하
 D
              용적률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변경 1~8     높이     ∙ 제한구역설정 15층
               배치     ∙ 간선도로변 직각배치 및 탑상형 배치구간 설정
               담장     ∙ 생울타리 담장 설치
             건축한계선 ∙ 간선변 : 10m (결정도면참조)
                             E1(간선)              E2(중앙)          E3(이면)
              건폐율               60                  60              60
                          ※ 방화지구내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제70조 적용
              용적률             1,000                500             500
  상업 E1-1~     높이           25층 이하              12층 이하          12층 이하
 지역E E3-18
            필지분할 및 합병 최대개발규모        : 7,000㎡ 최대개발규모 : 2,000㎡ 최대개발규모 : 2,000㎡
                              ※ 필지분할 원칙적으로 불가(공동개발에 따른 분할만 허용)
              건축선 ∙     12m이상 : 4m
                      ∙ 10m이상~12m미만 : 2.5m
  공공          건폐율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 방화지구내 내화구조의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제70조 적용
  시설 F1-1~M1 용적률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용지
               높이                                  -
  다.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S=1:5,000) -게재생략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게재생략
                               44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제3항 7호 “품질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9조(표본검사 등) 제4항 “2호에서 3호”를 삭제 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시험기관은 이 고시에 의하
 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한 시험기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
 용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성명                부     모
                                                    성명 신고사유
                      부산광역시남구진                           인지에
안연호 2014.09.07 남 타이 남로202(문현동) 2015.10.13 안성진 룽깨우니따야 의한
                                                        국적취득
                      경상북도 영주시                           인지에
김예린 2015.02.10 여 베트남 평은면 평은로 2015.10.20 김한솔 응웬콰베트칸 의한
                      399번길 46                          국적취득
                      부산광역시 중구
하주항파 2014.01.16 여 필리핀 중구로24번길 22, 2015.10.21 하상무 파딜라멜라니 인지에
                                                          의한
딜리아                   404호(신창동1가,                 빌라누에바 국적취득
                      신창아파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승민 1973.11.28 여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죽림동 28 2002.11.06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4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공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용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52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생태, 문화, 여가 공간 활용을 위한 하천환경정비
  ㅇ개요:
    - 전 체 : 하천환경정비 91,177㎡, 자전거도로 11.42km, 자전거 연결교량 3개소,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 체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전 체 : 2013. 03. 22 ~ 2015. 10. 19(942일, 31.4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별첨 토지세목조서 참조(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청, 합천군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상남도청, 합천군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 고시한 다음날부터 하천법 제27조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유지
    ․ 보수 하여야 함.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전 체면적(㎡)편 입 소 유 자 비고
 번호 시(군) 읍,면     리      당초       분할
   1 합천 용주      고품      865-5          제       3        3    문**
   2 합천 용주      고품      853-4          제    2,378    2,212    국
   3 합천 용주      고품      864-4          제    126       126    조**
   4 합천 용주      고품      853-6          답   1,354        48    국
   5 합천 용주      고품      863-4          제     100       100    국
   6 합천 용주      고품      863-3          천     326       326   문**
   7 합천 용주      고품      862-3          천     368       368   문**
   8 합천 용주      고품      862-4          제      78        78   문**
   9 합천 용주      고품      860-4          제      35        35    국
  10 합천 용주      고품      854-4          도     128        75    국
  11 합천 용주      고품      854-5          구      70        39    국
  12 합천 용주      고품      870-4          제     347       347    국
  13 합천 용주      고품      873-4          제     871       871    국
  14 합천 용주      고품      870-5          제     235       235    국
  15 합천 용주      고품      873-5          제     491       491    국
  16 합천 용주      고품      873-3          제     205       205    국
  17 합천 용주      고품      737-3          제     267       267    국
  18 합천 용주      고품      727-4          구      59        16    국
  19 합천 용주      고품      739-3          제      86        86    국
  20 합천 용주      고품      846-6          답     50         49    국
  21 합천 용주      고품      846-3          임     770       723    국
  22 합천 용주      고품      845-1          답     912       912   문**
  23 합천 용주      고품    910-219          제   2,768      2,768   국
  24 합천 용주      고품     1178-1          구   27,043      577    국
  25 합천 용주      용지       795           천 1,118,572 1,078,910  국
                                53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번호 시(군) 읍,면    리      당초      분할         전체       편 입 소 유 자 비고
 26 합천 용주     용지      795-2         제    46,679    46,679  국
 27 합천 용주     고품    910-217         제    16,099 16,099     국
 28 합천 용주     고품      910-1         천   321,152 321,152    국
 29 합천 용주     고품       180          제     5,501    5,501   국
 30 합천 용주     고품      846-5         답      248      101    국
 31 합천 용주     월평     970-35         천   102,379 87,513     국
 32 합천 용주     성산     1085-1         천   635,637 624,453    국
 33 합천 용주     월평     970-40         천   213,136 155,900    국
 34 합천 합천     합천   1364-170         천    37,098 37,098     국
 35 합천 합천     합천     1363-2         답      811       365   국
 36 합천 합천     합천       1362         천    2,341     2,341  양**
 37 합천 합천     합천    1364-85         임    16,959 16,959     국
 38 합천 합천     합천       1357         천    1,441      1,441 양**
 39 합천 합천     합천    1364-84         임    18,257    17,551  국
 40 합천 합천     합천    1364-83         임    6,213      5,580  국
 41 합천 합천     합천   1364-106         임    2,801      2,801  국
 42 합천 합천     합천   1364-108         임    2,802      2,184  국
 43 합천 합천     합천   1364-107         임    3,307      2,120  국
 44 합천 합천     합천    1364-82         임    4,850      3,943  국
 45 합천 합천     합천    1364-81         임    9,055      8,517  국
 46 합천 합천     합천    1364-80         임      866       438   국
 47 합천 합천     합천   1364-174         임    1,421        48   국
 48 합천 합천     합천    1364-88         임    10,801    10,801  국
 49 합천 합천     합천   1364-173         임    1,799      1,799  국
 50 합천 합천     합천    1364-75         천   222,256 216,958    국
 51 합천 용주     고품    910-220         천   181,540 168,206    국
 52 합천 용주     고품      865-7         답      460       460  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5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공 고시 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호강 공항교 저지대 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금호강의 항구적인 홍수대책과 수량확보 및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 공간조성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ㅇ개 요
    - 공항교 일원 L=1.7km
      · 취수공 - 흄관(D=800) : 394m
      · 하수공 - 우수관 부설(D200~D600) : 344m
      · 진·출입로및산책로
        : 다목적광장A=3,132㎡,자전거도로 L=1,763m,산책로 L=1,677m,
      · 조경공 : 교목856주,관목16,200주,초화류1,504,490본등
      · 부대공 :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 1식
    - 조야교 일원 L=0.8km
      포장공 -콘크리트포장 B=3m, L=508m
                                      54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연번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
                                                                   (원)
132 황기연 72   대우환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용수길 77          49,272,831
                    275번길 3 301호       65-10번지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420,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32번길
133 황재오 46   라테크    지하107호(정왕동,        111시화공단3라 404호 (정왕동)     57,905,485
                    영남아파트상가)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2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디면서 난간기둥 사이가 25cm 이하로 설치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를 생
  략할 수 있도록 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적정공기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송기마스크를 지급 착용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단 안전난간대 설치 방법 개선(안 제13조제2호)
    1) 계단에 안전난간기둥을 세로로 설치하여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딜 경우 가로로 설치하
       는 중간 난간대는 기능이 없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2)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견디면서 난간기둥 사이가 25㎝ 이하로 설치된 경우 중간 난간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밀폐공간작업 내 용접작업시 송기마스크 착용 기준 완화 (안 제629조)
    1)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였음에도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송기마스크를 지급 착용토록 하고 있음
    2)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적정공기 상태를 지속적으
       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송기마스크를 지급 착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44-202-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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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숲속수련장      - 시설구조 및 정도를 감안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 정함.
             - 생태미술                         8,000       8,000
             - 야생화분                         3,000       3,000 고시한 산림문화프로그램 이외의 산
   산림문화
  프로그램체험료 - 양초공예                            2,500       2,500 림문화 프로그램은 재료비를 감안하여 국
             - 와이어공예                        3,000       3,000 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 정함.
             - 부채                           3,500       3,500
                                       1~3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객실이용요금감면 - 장애인                        4~6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숲속의 집, 연립동, - 지역주민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산림문화휴양관에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1~3등급         객실요금의 5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4~7등급         객실요금의 30% 할인(비수기 주중에 한함)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5-22호
 「전파법」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4-23호, 2014.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제1항 8호 “표본검사”라 함은 「전파법」제58조2 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적합등록을
 한 기자재 로 한다.
제3조(시험분야) 제3항을 삭제 한다
제4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
 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한 확인행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야 한다.”로 한다.
제6조(시험기관 심사 등) 제1항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정요건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의 설비 및 인력의 변동이 없는 변경신청(시험종목의 변경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3항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가 완료된 경우 현장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심사 시작 7
 일전까지 신청기관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신설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른 심사계획을 통보받은 시험기관은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일정 또는 심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요청사항이 타당할 경우
 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을 신설하고 현재 제4항은 삭제한다.
 제7항 원장은 심사종료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심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관련 “엔지니어링업체 임금 실태조사보고서” 중 특
      급기술자의 해당금액 적용
   2.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공무원 5급 기준) 적용
                              51
제18636호
관
보
2015. 11. 12.(목요일)
5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
성명
모
성명
신고사유
안연호
2014.09.07
남
타이
부산광역시남구진
남로202(문현동)
2015.10.13
안성진
룽깨우니따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예린
2015.02.10
여
베트남
경상북도영주시
평은면평은로
399번길
46
2015.10.20
김한솔
응웬콰베트칸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하주항파
딜리아
2014.01.16
여
필리핀
부산광역시중구
중구로24번길22,
404호(신창동1가,
신창아파트)
2015.10.21
하상무
파딜라멜라니
빌라누에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승민
1973.11.28
여
미국
부산광역시강서구죽림동28
2002.11.06 외국국적취득
제8조(지정시험기관변경신청등) 제3항7호“품질관리규정”으로한다.
제19조(표본검사등) 제4항“2호에서3호”를삭제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이고
시에대하여2016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
이고시의폐지, 개정등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2018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지정받은지정시험기관은이고시에의하
여지정받은것으로본다.
②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지정을신청한시험기관에관하여는종전의규정을적
용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8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12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1월12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4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제2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하천공사
준공고시합니다.
2015년11월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황강용주지구하천환경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