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2호                                                                                                                                                                                                                                                                                                            2002.12.24. (화요일)
                                                                                                                                                                                                                                                                                                                1. 지정일자:2002년12월20일
                                                                               ◉문화관광부고시제2002-16호
                                                                                        전통사찰보존법제3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
                                                                                                                                                                                                                                                                                                                2. 지정목적:민족문화유산으로서역사적의의와문
                                                                               전통사찰을지정하씀기에고시합니다.
                                                                                                                                                                                                                                                                                                                         화적가치를가진사찰을보존·전승함으로써민족
                                                                                                          2002년12월24일
                                                                                                                                                                                  문화관광부장관
                                                                                                                                                                                                                                                                                                                         문화의향상에이바지하게함.
                                                                               3. 지정사찰개요
                                                                              사 찰 명종 단 주지/ 법명 소                                                                                                                                                                                                                                                                                          재                                                                                                                                  지
                                                                               약사사(藥師寺) 여래종 신판석/석인왕 경기성남시중원구은행동산7-2
                                                                               내원암(內院庵) 조계종 박선애/현효 전북부안군위도면치도리361
                                                                               국녕사(國寧寺) 조계종 정금봉/보경 경기고양시덕양구북한동416-8
                                                                               도솔암(兜率庵) 조계종 최해출/정각 울산북구화봉동30
                                                                               승련사(勝蓮寺) 선학원 유옥순/경훤 전북남원시산동면식련리221
                                                                               보광사(普光寺) 조계종 황화언/종일 전남담양군금성면외추리산171-2
                                                                               법륜사(法輪寺) 법륜종 방현/보명                                                                                                                                                      충남예산군삽교읍313-35
                                                                               용담사(龍潭寺) 태고종 정백하/혜경 충남아산시송악면평촌리산2-11
                                                                               석상암(石床庵) 조계종 김봉철/종안 전북고창군아산면삼인리494
                                                                               보림사(寶林寺) 태고종 고한윤/지원 제주제주시건입동388
                                                                               유석사(留石寺) 조계종 한기용/동현 경북씁주시풍기읍창락2리산36
                                                                               연수암(蓮水庵) 조계종 성성환/청욱 경북상주시연원동195
                                                                               문성암(文聖庵) 조계종 윤철순/본묵 전남나주시다도면암정리899-2
                                                                               씁원사(靈源寺) 조계종 김석주/눀일 경남함양군마천면삼정리953
                                                                               일심사(一心寺) 태고종 이일남/현암 전남신안군지도읍읍내리139
                                                                                                                                                                                                                                                                                                                출을허가한다. 단, 제28류 중 방사성 동위원소의 유
                                                                               ◉산업자원부고시제2002-123호
                                                                                                                                                                                                                                                                                                                기 또는 무기화합물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눀외무역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
                                                                                                                                                                                                                                                                                                                부분품에눀해서는과학기술부장관이수출을허가한
                                                                               에의한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다음과같이개정고
                                                                                                                                                                                                                                                                                                                다.
                                                                               시합니다.
                                                                                                                                                                                                                                                                                                                제71조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002년12월24일
                                                                                                                                                                                                                                                                                                                         2. 제70조의 수출통제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산업자원부장관
                                                                                                                                                                                                                                                                                                                                  지침외의사항은별표5의“민감생·화학품목
                                                                                                          전략물자수출입공고중개정고시
                                                                                                                                                                                                                                                                                                                                  이전에관한지침”에따르며, 다른국가들과정
                                                                               전략물자수출입공고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보교환등적절한협력관계를유지한다.
                                                                               제2조제1호중“별표9, 10, 11, 12 및 13에 게기한
                                                                                                                                                                                                                                                                                                                제7장(다자간수출통제체제통제눀상품목이외의이
                                                                                        물질, 시설과 장비(부품포함), 기술을 말한다.”를
                                                                                                                                                                                                                                                                                                                         중용도품목에눀한수출통제)를신설하며, 제7장
                                                                                   “별표9, 10, 11, 12, 13 및 13-1에 게기한 물질,
                                                                                                                                                                                                                                                                                                                         내에다음의제81조내지제85조를신설한다.
                                                                                        시설과장비(부품포함), 기술을말한다. 다만, 별표
                                                                                                                                                                                                                                                                                                                제81조(통제눀상품목의범위) 눀량살상무기및이의
                                                                                        13-1에 게기한 물질 등은 제83조의 수출통제요건
                                                                                                                                                                                                                                                                                                                         운반수단인미사일(이하“눀량살상무기등”이라한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략물자로 본다.”로
                                                                                                                                                                                                                                                                                                                         다)의개발, 제조, 사용또는저장에이용가능한이
                                                                                        한다.
                                                                               제4조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중용도품목의수출통제눀상품목은별표13-1에
                                                                               5. 별표13-1에 게기한 품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수
                                                                                                                                                                                                                                                                                                                         게기한품목으로한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