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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8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8. 9.~ 8. 22.(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 주소
1
㈜고투더
월드
110111-6322236
0178200274100005813
12,585,0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38, B1 7-28호(상도동)
2
㈜그리마
테크놀로지
121111-0323203
0178200274100002485
11,775,000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80, 1동 
910호(원미동, 
춘의테크노타워)
3
(주)다옴
280211-0160023
0178200274100005805
12,585,000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49번길 33 302호
4
㈜몬스터
투자클럽
110111-6095156
0178200274100004406
6,112,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05길 48, 
5층(역삼동, 나실빌딩)
5
(주)엠에이씨대
부중개
110111-6151429
0178200274100006044
12,585,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51, 6층(군자동, 
우영빌딩)
6
㈜오케이
멤버스
110111-5339977
0178200274100005675
11,685,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비동 
1601호(129)(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7
(주)후리스업
135811-0314517
0178210274100003261
9,366,04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271호 
(에이스광교타워1차)
8
(주)후리스업
135811-0314517
0178210274100003240
3,285,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271호 
(에이스광교타워1차)
9
산들에이치앤비
110111-4944694
0178200274100004371
12,315,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710호(장안동, 새마을회관)
10
엔케이폴
160111-0426000
0178210274100003263
9,557,400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420, 304호(탄방동)
11
엔케이폴
160111-0426000
0178210274100003239
3,285,000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420, 304호(탄방동)
12
유한회사 
그랜드소울
110114-0214863
0178200274100006054
12,585,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213, 413-002호(길동)
13
자비오
110111-6314150
0178220274100000029
9,309,0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로이어즈타워) 비 1 
비-08호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 주소
14
자비오
110111-6314150
0178220274100000027
3,285,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로이어즈타워) 비 1 
비-08호
15
주식회사 
뉴트리션
110111-6451358
0178210274100003273
6,936,29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85, 8층 807-4호(마곡동, 
우성에스비타워)
16
주식회사 
뉴트리션
110111-6451358
0178210274100003236
2,835,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85, 8층 807-4호(마곡동, 
우성에스비타워)
17
주식회사 
디엘에스
나인
131111-0508712
0178210274100003305
6,932,6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비동 
10층 1001호(삼평동, 
유스페이스2)
18
주식회사 
디엘에스
나인
131111-0508712
0178210274100003248
2,745,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비동 
10층 1001호(삼평동, 
유스페이스2)
19
주식회사 
세이브론
110111-5489946
0178210274100003277
4,520,5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더블유 
808호(당산동4가, 
당산SKV1센터)
20
주식회사 
세이브론
110111-5489946
0178210274100003241
1,462,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더블유 
808호(당산동4가, 
당산SKV1센터)
21
주식회사 
오피스라인
110111-5811082
0178200274100005817
12,585,0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삼성리더스타워 
스카이엠비즈센터 
507-237호
22
주식회사 
제이엠탑
135511-0287710 
0178210274100002928
9,962,240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4길 
30, 5층(정왕동, 정인빌딩)
23
주식회사 
제이엠탑
135511-0287710 
0178200274100000588
225,000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4길 
30, 5층(정왕동, 정인빌딩)
24
주식회사 
텔리아넷트
110111-6690815
0178200274100004402
6,157,5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97-2, 4층(동자동)
25
한국실적
관리연구소 
주식회사
134111-0467519
0178200274100004372
6,157,5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10층 
1043호 (상암동, KGIT센터)
26
한국실적
관리연구소 
주식회사
134111-0467519
0178200274100004301
11,68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10층 
1043호 (상암동, KGIT센터)
27
허큘리스
110111-6478667
0178200274100005809
12,585,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C동 3층 
R338호(문정동, 
에이치비즈니스파크)
28
㈜하랑
컴퍼니
110111-5237585
0178200274100005728
6,517,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제씨동 
지114-에스01호 (문정동, 
에스케이브이원지엘)
29
강용헌
60.O.10.
0178200274100009627
6,530,000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통일로OO
30
권순기
80.O.10.
0178200274100000653
90,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OO
31
권순기
80.O.10.
0178210274100002926
3,756,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OO
32
김태은
85.O.30.
0178200274100010805
2,223,0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OO
33
김태은
85.O.30.
0178200274100010803
19,013,6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OO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 주소
34
김태은
85.O.30.
0178200274100010798
4,410,0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OO
35
김태은
85.O.30.
0178200274100010797
900,0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OO
36
주식회사 
엘케이컴퍼니스(
구, 
랜드오브코리아)
110111-6064987
0178210274100003080
9,325,0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8, 7층 
7270호(대치동)
37
주식회사 
엘케이컴퍼니스(
구, 
랜드오브코리아)
110111-6064987
0178210274100003033
2,11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8, 7층 
7270호(대치동)
38
박경하(팍스정보
)
60.O.19.
0178200274100005796
28,155,600
경기도 여주시 여흥로OO
39
박두호
60.O.21.
0178210274100004171
9,853,240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OO
40
박두호
60.O.21.
0178210274100004169
4,550,400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OO
41
박인서
71.O.28.
0178200274100005668
6,562,5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OO
42
박제규
74.O.26.
0178200274100005672
13,125,000
경기도 파주시 하우3길 OO
43
박종혁
83.O.01.
0178200274100004367
6,157,5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OO
44
박지환
81.O.20.
0178200274100006594
6,562,500
충청남도 금산군 신안사로 
OO
45
백운오
58.O.01.
0178200274100005841
6,337,500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로OO
46
임성경(비엔정보
통신)
80.O.25.
0178200274100005831
6,517,500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OO
47
심근보
64.O.09.
0178200274100007377
24,45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OO
48
심근보
64.O.09.
0178200274100004399
6,112,500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로OO
49
이정재
59.O.06.
0178200274100006050
12,495,00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6길 OO
50
최창범
72.O.29.
0178230274100002723
2,720,650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OO
51
유은성
73.O.03.
0178230274100002727
5,043,580
인천시 계양구 효서로 OO
52
이윤형
62.O.09.
0178230274100002733
3,363,96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OO
53
김은순
1985.○.11
0178230274100002169
₩1,404,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
54
김인영
1996.○.21
0178200274100005646
₩13,125,0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260번길 ○○
55
김재형(에드커뮤
티케이션)
1987.○.07
0178200274100005622
₩2,130,660 
경기도 평택시 서탄로 ○○
56
김창주
1964.○.20
0178200274100005671
₩6,562,500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7로 
○○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 주소
57
김화남
1940.○.31
0178200274100005694
₩6,472,5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639번길 ○○
58
독하경
1996.○.26
0178200274100004375
₩6,112,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4길 ○○
59
문재승
1976.○.22
0178200274100005794
₩5,178,000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2290번길 ○○
60
박문길
1968.○.25
0178200274100002483
₩5,842,500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대문고개로 ○○
61
박양현
1972.○.06
0178200274100005676
₩11,685,000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
62
박호인
1990.○.24
0178200274100005785
₩12,855,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87번길 ○○
63
송미정
1981.○.03
0178200274100006040
₩12,585,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
64
안만수(개인)
1953.○.20
0178200274100004397
₩12,22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3길 ○○
65
오인석
1971.○.03
0178210274100001971
0178200274100000523
₩40,620,000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
66
이금희
1973.○.25
0178230274100002524
₩3,540,000 
경기도 평택시 인광2길 
○○
67
이세권
1959.○.24
0178200274100004361
₩8,866,8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
68
이중원
1972.○.01
0178200274100005780
₩12,855,000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 ○○
69
임준영
1991.○.24
0178200274100005696
₩13,125,00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
70
전영희(개인)
1961.○.11
0178200274100004390
₩6,112,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194번길 ○○
71
조재석
1970.○.12
0178200274100005755
₩18,900,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
72
김형태
1971.○.05
0178230274100002168
₩6,202,5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
73
한진술
1982.○.15
0178200274100005816
₩12,585,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
74
(주)성원유앤아
이
110111-5749837
0178200274100004409
₩12,225,000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3, 힐탑오피스텔11층 
1115호(천호동)/등본지
75
(주)이오스비즈
110111-6489911
0178200274100005806
₩12,566,9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7 , 2층 201호 
에이253(가락동, 대명빌딩)
76
(주)지엘지투어
110111-3250323
0178200274100002625
0178200274100000610
₩559,7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3-6, 102호 (화곡동, 
혜성오피스)
77
(주)투어포유
134511-0341187
0178200274100005773
₩6,427,5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6-4, 3층
78
라이징스타산업
개발
120111-0865454
0178200274100005814
₩12,585,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39, 103동 
2103호(논현동, 
논현동원베네스트타워)
79
리솜마케팅(주)
110111-2566820
0178200274100005680
₩6,562,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26 (엠빌딩) 2층
X
개인정보보호조치'24.7.2.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 주소
80
아리수미래사랑 
주식회사
110111-3217745
0178230274100002521
₩2,525,0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3길 12, 403호 
아리수미래사랑주식회사 
(고척동, 서봉빌딩)
81
주식회사 
그라노폰
110111-6380854
0178200274100005818
₩12,585,000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 
294, 6층 16-1호(명성빌딩)
82
주식회사 
꾸시소프트
110111-5768051
0178200274100004400
₩12,22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7길 10-1, 
두기빌딩 3층(당산동6가)
83
주식회사 
디알엠코
110111-6387644
0178200274100005812
₩12,356,7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58, 
340호(두정빌딩)
84
주식회사 
알파테크시스템
110111-6072948
0178200274100005733
₩13,12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5길 20-7, 4층 
4-15호(대치동, 우협빌딩)
85
주식회사 
에프앤티인터내
셔널
110111-5366540
0178200274100005810
₩6,292,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7길 7, 
2층(당산동4가, 태경빌딩)
86
주식회사 
엠트레블링
110111-5990430
0178200274100004385
₩5,975,99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29길 6-12, 
1층(논현동)
87
주식회사 원미
110111-6560662
0178200274100006057
₩12,585,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217, 
255호(신원동)
88
㈜애드리펀드(구 
(주) 휴엠엔씨)
110111-4970095
0178200274100004359
₩6,157,500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661번길 21, 
2층(수석동)
89
변주성
1989.○.27
0178200274100002177
₩11,685,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08번길 ○○
90
변주성
1989.○.27
0178200274100006371
₩23,01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08번길 ○○
91
우선희
1972.○.11
0178200274100004148
₩6,247,500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
92
우선희
1972.○.11
0178210274100000155
₩19,590,000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
93
주식회사 
아시아투자방송(
구 
코주부투자클럽)
110111-6788206
0178230274100000507
₩10,046,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0층(여의도동, 
에이치피빌딩)
94
주식회사 
아시아투자방송(
구 
코주부투자클럽)
110111-6788206
0178230274100000508
₩17,071,6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0층(여의도동,에이치피빌
딩)
95
이동영(스펄트)
1955.○.11
0178200274100004346
₩20,538,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
96
나라사랑법무사
사무소조한산
1945.○.20
0178230274100002905
₩7,107,0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
97
정대호
1966.○.04
0178200274100001814
₩13,381,200 
서울시 중구 다산로 ○○
98
정대호
1966.○.04
0178200274100007082
₩17,204,400 
서울시 중구 다산로 ○○
99
정대호
1966.○.04
0178200274100005264
₩10,620,000 
서울시 중구 다산로 ○○
100
정대호
1966.○.04
0178200274100005278
₩26,550,000 
서울시 중구 다산로 ○○
101
정대호
1966.○.04
0178200274100006039
₩25,170,000 
서울시 중구 다산로 ○○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 주소
102
(주)상현엠엔지
110111-2997273
0178200274100005070
₩11,94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0길 11, 
2층(논현동)
103
(주)상현엠엔지
110111-2997273
0178200274100003881
₩23,89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0길 11, 
2층(논현동)
104
조은별
1984.○.27
0178230274100002540
₩3,862,500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
105
주식회사 
희망드림
120111-1039313
0178230274100002541
₩11,587,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11, 
5-11호 (구월동)
106
주식회사 
골드인베스트
110111-7781176
0178230274100002542
₩4,506,2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56, 제19층 
1907호 (송도동)
107
박진우
1986.○.15
0178220274100001997
₩4,087,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21번길 ○○
108
(주)상현엠엔지
110111-2997273
0178200274100005079
₩53,1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0길 11, 2층 
논현동
109
(주)상현엠엔지
110111-2997273
0178200274100006071
₩6,63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0길 11, 
2층(논현동)
110
(주)상현엠엔지
110111-2997273
0178200274100005783
₩25,7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50길 11, 
2층(논현동)
111
이상옥
1958.○.05
0178220274100003725
₩3,862,500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
112
심지은
1972.○.27.
0178220274100001466
0178200274100010675
₩5,280,000
₩112,500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2길 ○○
113
㈜모드디자인센터
110111-1616171
0178200274100005678
₩6,562,500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88, 10층
114
김갑용
1963.○.19.
0178200274100010674
0178200274100010672
₩1,159,280
₩402,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새뿔안길 ○○
115
김낙교
1970.○.06.
0178200274100005682
₩1,75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
116
박상현
1980.○.18.
0178200274100005685
₩8,750,0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의로1056번길 ○○
117
홍인기
1987.○.23.
0178200274100005688
₩9,4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
118
최순자
1963.○.23.
0178200274100005691
₩30,0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웃말2안길 ○○
119
전익기
1970.○.14.
0178200274100000801
0178200274100005203
0178200274100005667
0178200274100006118
0178200274100006889
0178200274100007408
0178220274100003072
₩7,560,000
₩13,275,000
₩26,250,000
₩48,900,000
₩38,232,000
₩19,116,000
₩7,725,000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발한로 ○○
120
윤행원
1971.○.27.
0178200274100005638
₩13,125,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12길 ○○
121
㈜우진씨앤씨
285011-0286274
0178210274100003283
0178210274100003255
₩3,067,420
₩1,732,5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20, 제4층 
제디에이04-005,006호
122
박주용
1980.○.10.
0178200274100005790
₩9,450,0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대중앙길 ○○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 주소
123
㈜한국교육콘텐
츠진흥원
110111-5889964
0178220274100001467
0178200274100010679
₩5,235,000
₩1,237,5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12, 513호
124
최영철
1971.○.31.
0178200274100002352
₩5,842,500
경기도 파주시 가재울로 
○○
125
이성민
1972.○.26.
0178200274100005800
₩31,284,000
전라남도 나주시 금남길 
○○
126
이세진
1977.○.28.
0178200274100005771
₩6,292,5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65번길 ○○
127
㈜제이디산업개발
110111-5771715
0178200274100005819
₩12,585,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1, 329호
128
유미나
1984.○.18.
0178200274100005824
₩11,998,000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
129
장용민
1978.○.05.
0178200274100005829
₩6,952,00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온정로 ○○
130
강태웅
1984.○.25.
0178200274100005781
₩12,855,000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
131
㈜시연정보통신
110111-4665018
0178200274100005786
₩6,427,50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20가길 20-18
132
김종필
1966.○.26.
0178210274100001956
0178200274100003369
₩3,840,760
₩148,6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 ○○
133
㈜에이치아이에
스피
110111-6081783
0178200274100005807
₩6,292,500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24, 10층 
1018호
134
차기철
1986.○.05.
0178200274100005853
₩6,427,5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
135
㈜에스티거
110111-6434198
0178200274100006055
₩12,495,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7길 19, 비-101호
136
㈜브릭스
110111-6221735
0178200274100006041
₩6,202,50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34, 6차 1504호
137
주현진
1985.○.04.
0178200274100006043
0178200274100007374
0178220274100001975
₩6,292,500
₩4,554,000
₩32,70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9길 ○○
138
㈜단대
110111-6516376
0178200274100004378
₩12,225,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15층 17호
139
㈜더시그니쳐
110111-4128834
0178200274100004398
₩6,112,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2, 지하2층 비201호
140
㈜퍼스트 잡
134811-0404228
0178200274100003463
₩12,225,000
경기도 오산시 법원로 47, 
302호
141
고효한
1946.○.12.
0178200274100004383
₩6,112,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
142
재담경매(주)
110111-6620838
0178200274100006335
0178200274100004384
₩22,650,000
₩12,315,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7, 6층
143
㈜드리프트
110111-6380945
0178200274100004396
₩12,225,00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86, 6층 675호
144
㈜코릴컴퍼니
110111-6008430
0178200274100004405
₩12,225,0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722, 4층 402호
145
김필구
1987.○.03.
0178230274100002525
₩2,575,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5길 ○○
146
김도형
1979.○.30.
0178230274100002532
₩772,5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지8길 
○○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 02-6735-8139, 8141, 8142)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수취인 불
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 주소
147
정재하
1981.○.03.
0178230274100002526
₩6,078,8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354번길 ○○
148
㈜베이직미디어
120111-0393819
0178230274100002890
₩2,253,120
인천광역시 서구 신진말로 
39, 301호
149
이종진
1968.○.27.
0178230274100002888
₩1,185,9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8길 ○○
150
김영을
1965.○.13.
0178230274100002895
₩3,862,5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47길 ○○
151
이천주
1965.○.21.
0178230274100002889
0178230274100002896
₩3,375,000
₩1,210,500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
152
장기훈
1980.○.26.
0178230274100001880
₩5,15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3-1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 치 장 소
취급지역
영월
영월무릉도원김상순
필수 및 
환대체업무
영월군 무릉도원면 
중방길 58
영월군 
무릉도원면
주천면
한반도면
횡성
횡성갑천
석용환
필수 및 
환대체업무
횡성군 갑천면 
청정로 매일3길5
횡성우체국 
집배권역 
범위 내
나. 업무개시일 : 2023. 9. 4.(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의 판매
   2) 우편물의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해지, 보험금 청구(만기·해약 등 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 할인), 
증서 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 등
   4)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5)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3. 9. 5.)까지 유효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47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1. 사업의 명칭 : 무안군(남창5교) 등 10개소 수위관측소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 수위관측소 설치 10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44 남창5교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대신리 175 대신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455-1 삼천교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96-15 남천1교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 102-5 남외교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죽평리 555-46 죽평교                                         
전라남도 여수시 연등동 171 연등5교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83-13 모양교                                       
전라북도 익산시 임상동 1037-6 임상교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17-36 신미장교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3. 8. ~ 2023. 12.
6. 물건의 소유자 : 국가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78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사의 보증발급 급증 등으로 연내 공사의 법정 보
증한도(60배) 초과가 전망됨에 따라 공사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 주택공급 지원 등정책보증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의 한도 (안 제23조제1항)
ㅇ 공사가 발급가능한 보증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증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teipark@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주택기
금과(전화 044-201-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6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을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시의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만원→1.5만원)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
일 yueunbi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제과
  - 전자우편 : yueunbin@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0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및 폐지
□ 사설항로표지 신설
□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용동항고흥
서방파제등대
34-37-57.4N
127-10-47.6E
FIR5s
11
7
홍 원형
강관조
2023.
7.28.
항해
원조
2023. 7. 28.
∼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반 영구
용동항고흥
동방파제등대
34-37-56.8N
127-10-50.3E
FIG5s
11
7
백 원형
강관조
용동항고흥
A호등주
34-37-56.6N
127-10-54.0E
FI(4)
Y8s
4.9
3
황 원형
강관조
용동항고흥
B호등주
34-37-58.0N
127-10-55.5E
FI(4)
Y8s
4.9
3
황 원형
강관조
용동항고흥
C호등주
34-37-58.6N
127-10-56.9E
FI(4)
Y8s
4.9
3
황 원형
강관조
용동항고흥
D호등주
34-37-00.0N
127-10-58.4E
FI(4)
Y8s
4.9
3
황 원형
강관조
용동항고흥
E호등주
34-38-01.2N
127-10-59.3E
FI(4)
Y8s
4.9
3
황 원형
강관조
용동항고흥
F호등주
34-38-02.4N
127-11-00.5E
FI(4)
Y8s
4.9
3
황 원형
강관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개도코오롱
등부표
34-35-03.1N
127-39-56.3E
FI(4)Y8s
7
황 망대형
(LS-24)
2023.
8. 1.
공사용
2023.3.21.
∼2023.8.1.
/폐지
□ 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죽도북방
등부표
34-42-26.0N
127-37-47.0E
FIG6s
6
녹 망대형
(LL-24)
2023.
8.4.
항해원조
2004.8.3.
∼ 2023.8.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6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265
주파수 제어 및 선택을 위한 표면 실장형 압전 장치 ― 표준 
아웃라인 및 단자 리드 연결 ― 제2부: 세라믹 함체
제정
KS_C_NEW_2023_4266
주파수 제어, 선택 및 검출을 위한 압전, 유전 및 정전 장치 
― 용어 ― 제5부: 압전 센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265: 국제표준 부합화(IEC)에 따른 제정 
  ㅇ KS_C_NEW_2023_4266: 국제표준 부합화(IEC)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265: 세라믹 함체에서 주파수 제어 및 선택을 위한 표면 실장 장치(SMD)
에 적용되는 표준 아웃라인 및 단자 리드 연결에 대하여 규정
  ㅇ KS_C_NEW_2023_4266: 압전 소자, 셀 및 모듈 생산을 위한 최신 기술의 센서에 대한 용어와 
정의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5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을 확대하여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시의 즉시환급(1회50만원→1회70만원) 및 도심환급(500만원→
600만원) 한도를 상향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10조의4제1항, 동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 이메
일 yueunbi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ueunbin@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3-3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
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비고
인천
인천공항
강대근
필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층
인천국제공항
신설
남양주
남양주진건
최해열
필수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633-75
남양주시 진건읍
신설
양평
양평지평
민서완
전반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 87
양평군 지평면
신설
  나. 업무개시일 : 2023. 8. 14.(월)
  다. 취급업무    
위탁계약 체결 업무
필수업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1가
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필수업무 및 
환․대체업무
위 필수업무와 우편환의 발행․지급및 우편대체의 납입․지급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전반업무
위 필수업무 및 환․대체 업무와 우체국보험 업무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3. 8. 15.)까지 유효
◉문화재청고시제2023-98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호열자병예방주의서」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0일
문화재청장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호열자병예방주의서)
1. 고 시 명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호열자병예방주의서
1건
14.8 × 21.4
1902년
​
한독의약박물관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
대풍산단로78)​
   나. 등록 사유
  ㅇ「호열자병예방주의서」는 대한제국이 1899년에 설립한 관립의학교에서 1902년에 간행한 
책자로, 콜레라의 전염과 그 병의 유행 및 예방법, 환자 관리, 소독 방법들을 간략하게 적은 
근대 서양의학 기반 전염병 예방서이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서지학 발전에 기여한 故 김두종 박사가
기증한 자료로서, 대한제국기 공중보건 지식 도입 과정과 전염병 방역활동을 볼 수 있어의학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 앞표지>
< 내지1 >
< 뒷표지>
< 내지10, 11 >
< 내지16, 17 >
< 내지20 >
3. 등록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재검색-문화재종목별검색-국가등록문화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6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264 국제전기기술용어(IEV) ― 제171부: 디지털 기술 ― 기본 개념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264: 국제표준 부합화(IEC)에 따른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264: 디지털 기술에 사용되는 일반 용어뿐만 아니라 특정 응용 및 관련 
기술과 연관된 일반 용어에 대하여 제공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채예린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8, E-MAIL: cairuilin@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384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 동 법 ｢시행령｣ 제33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 제15조에 따라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
여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에 제안을 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 사업추진방식 : 개발형 임대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BTL/Build Transfer Lease)
◦ 사업범위 :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9개 과제 구축 및 운영·유지관리
◦ 구축기간 : 협약일로부터 22개월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
2. 최초제안자 주요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사 업 명 : 스마트 어린이급식 통합시스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구축
◦ 사업기간 : 구축 2년, 운영 5년
◦ 사업내용
1단계(스마트 어린이급식통합 시스템 구축) 2단계(서비스 운영 및 확산)
지능정보 기술활용
∙AI 자동 식단 시스템 구축
∙IoT 기반 급식 안전관리스템 구축
∙어린이 급식 통합 DB 구축
서비스 운영 및 확산
양방향 소통 플랫폼 구축
∙어린이 급식 지식 공유 포털 시스템 구축
∙어린이 급식 안전 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어린이 급식 위해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
급식행정 디지털 전환
∙통합 시스템 인프라 구축
∙디지털 통합 행정 시스템 구축
∙모바일 운영 시스템 구축
◦ 제 안 자 : (가칭) 주식회사 스마트푸드테크
◦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 : 1.2점
  -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위 우대조치의 100분의 50인 0.6
점의 가점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