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09호              관             보           2005. 6. 2. (목요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골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주중
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율이 양호한 자율
고합니다.                                  안전관리업체에 대해서만 유해·위험방지계
   2005년 6 월 2 일                       획서 확인을 면제하고 있어 유해·위험방지
               노동부장관                   계획서의 확인 면제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적이 제기됨.
   개정령(안) 입법예고                        (2) 자율안전관리업체 외의 유해·위험방지계
1. 개정이유                                획서 제출대상 사업주중 최근 1-2년간 산업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안전보건진단              재해 발생율이 양호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유
 대상사업장을 조정하고, 산업재해발생율이 양호              해·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주기를 3월1회
 한 건설업체에 대해 사전안전관리계획인 유해·              또는 6월1회에서 6월1회 또는 1년1회로 조
 위험방지계획서의 확인 주기를 완화하여 규제의              정함.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건설업체의 재해율에 따라 유해·위험방
2. 주요내용                                지계획서 확인주기를 완화함으로써 건설업
 가.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조정                      체의 자율안전관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1) 현재 공사금액 2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        다.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조정
   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가            (1)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 사업장은 재해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               생 위험이 높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우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재해               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장에 한정되어야 하나
   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있어              현행 규정은 안전보건진단 대상에 재해발생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자격에 제한이 없는               여부와 관계없는 공사가 규정되어 있는 문제
   소규모 공사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               가 있음.
   대상 공사도 의무적으로 기술지도를 받아야             (2) 안전보건진단 대상에서 재해발생 여부와
   하는 부담이 발생함.                         관계없이 규정된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2) 건설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받아            총연장 50m 이상 터널공사, 및 총연장
   야 할 최소 건설공사 규모를 공사금액 2억원            200m 이상 교량공사를 제외함.
   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고, 기술지도대상에             (3) 안전보건진단 대상사업장을 재해발생 위
   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조정함으로써 규제의
   을 제외함.                              합리성이 제고될 것임.
  (3) 기술지도의 실효성이 미흡한 소규모 공사      3. 제출의견
   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점검대상 공사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기술지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술지도             는 개인은 2005년 6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복조사로 인한 사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정책과장,
   업주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전화 503-97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주기 완화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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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09호
관
보
2005. 6. 2. (목요일)
32
2. 게임내주요그래픽이변경되거나추가되는
경우(선혈묘사, 캐릭터, 주요아이템등)
3. PK(Player Killing) 및PvP(Player vs
Player) 방식이나이에관련한사항이추가되
거나변경되는경우
4. 사이버머니(게임머니)의결제방식및이체,
전환등의사항이변경/추가되는경우
5. 기타게임내용의중요한내용변경이있는경
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기준을공고한날로부터시행한
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9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2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아이엔텍
2. 대표자：이숙자(550305-2******)
3. 영업소재지：경기도포천시군내면용정리431-2
(전화：031-536-2100)
4. 업종및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제819호
5.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6. 지정취소일자：2005년5 월27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97호
방지시설업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3월)
공시송달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5년6 월2 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송달받는자
○업소명：우주종합환경(주)
○대표자：김윤식
○소재지：서울시서초구서초동1647-2
○업
종：수질58호
○위반사항：기술인력부족(3차)
○행정처분：영업정지3월(2005. 6. 7.~2005.
9. 6.)
2. 내
용
위송달받는자(업체)는수질방지시설업에필요
한기술인력의부족으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을위반하였기에동법제33조(행정처분)의
규정에따라영업정지3월의처분을명하니, 동
위반사항에대하여2005년9 월7 일까지기술
인력을보완하여관련서류를제출하시기바라
며, 만일동기한내에보완이되지않을경우에
는재차행정처분(영업정지6월)을받게되니기
술인력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이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에는
이처분이있은것을안날부터90일, 행정처분이
있은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3조제1
항의규정에의거한강유역환경청장또는환경
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32조의규정에따라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2 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유)남산환경산업
2. 대표자：이
완(630628-*******)
3. 영업소소재지：전북전주시덕진구우아동3가
734-18
4. 업종및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제23호)
5. 등록일자：2005년5 월
제16009호              관              보            2005. 6. 2. (목요일)

 6. 직접충전                               나. 성행위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충전하는 경우(현               한 경우
   금충전, 사이버캐쉬, 문화상품권, 신용카드,            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노출이나 성적 이용이
   핸드폰충전, ARS충전 등)                      가능하도록 한 경우
  -게임머니 충전을 목적으로 게임아이템을 구            제5조 (폭력성기준) 게임물의 폭력성에 대한 세부
   매 또는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기타 위와 유사한 기능으로 충전하는 경우             1. 전체이용가
 7. 간접충전                               가. 폭력적 요소가 없는 경우
  -직접충전을 제외한 기타의 방법으로 게임머              나. 도검류, 총기류 등의 사용이 있으나 폭력
   니가 충전되는 경우                           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8. 월구매한도:이용자가 게임 또는 사이트에서             다. PvP형태의 일대일 대전이 이루어지나 폭
  한달동안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아바              력성의 표현이 경미한 경우
  타 등)의 총액                            2. 12세이용가
 9. 사행성게임:화투, 포카, 경마 등을 포함하여           가. 도검류나 총기류를 사용한 게임물 중 폭력
  사행성이 있는 게임                            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게임물 세부기준                        나. 게임이용자간 선택이나 동의에 의해 대전
제4조 (선정성 기준) 게임물의 선정성에 대한 세부            이 이루어져 살상 등이 발생하나 선혈묘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1. 전체이용가:선정적 내용이 없는 경우               3. 15세이용가
 2. 12세이용가:신체의 노출이 다소 존재하나             가. 도검류, 총기류를 사용하면서 선혈, 신체
  청소년의 성적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               파열 등이 경미하고 폭력성이 사실적으로 표
  거나 상세하지 아니할 경우(비키니수준의 노               현된 경우
  출)                                   나. PK시 경험치손실이나 아이템드롭이 없는
 3. 15세이용가                              경우
  가. 상의착의시 유두가 돌출되거나 드러나지             4. 18세이용가
   아니하고 가슴의 흔들림이 선정적이지 아니              가. 신체손괴, 파열이나 지나친 유혈장면이 있
   한 경우                                 는 경우
  나. 하의착의시 둔부의 노출이 선정적이지 아             나. PvP, PK시 아이템 드롭이나 경험치 손실
   니한 경우                                이 발생하는 경우
 4. 18세이용가                            5. 등급보류
  가. 선정적인 노출이 있으나 남녀의 성기, 음            가. 도검, 흉기, 총기 등을 사용하여 무차별 살
   모, 항문등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                   상하거나 과도한 육체손괴 등으로 혐오감을
 5. 등급보류                                주는 경우
  가. 성기, 항문, 음모 등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        제6조 (사행성기준)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세부
   는 경우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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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12세, 15세이용가(사행적 요소가 없는          유·무형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사이버캐
 경우)                                   시, 유가증권, 경품, 유료문화콘텐츠, 생활비
 가.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이 없              감면 등)
  는 경우                                사. 정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게임결과나
 나. 게임내에서 필요한 유료아이템 등을 판매              순위에 따라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제공하
  시 청소년의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지 않도              는 경우(사행성게임은 부정기적인 이벤트도
  록 적정 수준의 월 구매한도가 설정되어 있              포함)
  는 경우                                아.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카지노류 게임
 다. 사행성 게임을 모사하였으나 싱글플레이               (슬롯, 파친코, 룰렛, 블랙잭 등)을 이용하여
  형태의 미니게임으로 게임이용자의 선택적                다자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반복진행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극히 적은 경             자. 제6조제2호 각목의 18세이용가 기준에 해
  우                                    당되지 않는 게임물
2. 18세이용가(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제7조 (언어 및 대사) 언어 및 대사에 대한 세부기
 가. 우연의 승패나 베팅과 배당 등을 통해 게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이 진행되나 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1. 전체이용가:청소년의 언어습관을 저해할 수
 나. 사행성 게임에서 게임머니가 간접방식으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
  로 충전되거나 월 정액제 회원으로 운영하는             지 아니한 경우
  등 사행적 요소가 약한 경우                    2. 12세이용가:일상적인 비속어 표현이 있으나
 다.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도록 적정수준의 월             상대방을 비하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3. 15세이용가: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으
 라. 다구역베팅게임(경마, 빙고류 등)에서 적            나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 아니한 경
  정수준의 월정액제로 형태로 게임이 진행되              우
  고 게임머니가 제한없이 충전되는 등 사행적            4. 18세이용가:심한 비속어를 사용하여 불쾌감
  요소가 약한 경우                           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경우
3. 이용불가(사행성 요소가 강한 경우)               5. 등급보류:노골적이고 불경스러운 용어나 신
 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충전하는 경우              성모독,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비하 조롱의
 나. 사행성 게임에서 무료충전없이 게임이 진             언어사용이 있는 경우
  행되는 경우                               제4장 내용변경신고
 다. 게임머니 이체가 가능토록 하여 사행심을        제8조 (내용변경신고대상) ①등급분류를 받은 온
  조장하는 경우(게임머니 선물하기 등)               라인 게임물 중 다음 각호와 같이 내용변경이 발
 라. 다자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에             생한 경우에는 내용수정 20일이내에 위원회에
  서 얻은 점수를 현금화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마. 게임결과에 의해 현금 또는 다른 물품을            1. 게임에서 설정하고 있는 존, 맵, 필드, 서버 등
  제공받거나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이라 불리는 가상공간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바. 게임머니를 직·간접의 유통과정을 통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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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임내 주요 그래픽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대표자:김윤식
  경우(선혈묘사, 캐릭터, 주요 아이템 등)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47-2
 3. PK(Player Killing) 및 PvP(Player vs         ○업 종:수질 58호
  Player) 방식이나 이에 관련한 사항이 추가되                  ○위반사항:기술인력 부족(3차)
  거나 변경되는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2005. 6. 7.~2005.
 4. 사이버머니(게임머니)의 결제방식 및 이체,                     9. 6.)
  전환 등의 사항이 변경/추가 되는 경우                       2. 내 용
 5. 기타 게임내용의 중요한 내용변경이 있는 경                    위 송달받는 자(업체)는 수질방지시설업에 필요
  우                                            한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부   칙                                    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33조(행정처분)의
 다.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명하니, 동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5년 9 월 7 일까지 기술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96호
                                               인력을 보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며, 만일 동 기한내에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는 재차 행정처분(영업정지 6월)을 받게 되니 기
이 공고합니다.
                                               술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 월 2 일
                                               아울러,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장
                                               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행정처분이
1. 업체명:(주)아이엔텍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
2. 대표자:이숙자(550305-2******)
                                               항의 규정에 의거 한강유역환경청장 또는 환경
3. 영업소재지: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31-2
                                               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031-536-2100)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 819호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8호
5.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 지정취소일자:2005년 5 월27일
                                              32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97호                           이 공고합니다.

      방지시설업 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 3월)                       2005년 6 월 2 일

      공시송달 공고                                                 전주지방환경청장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1. 업소명:(유)남산환경산업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대표자:이 완(630628-*******)

      2005년 6 월 2 일                           3. 영업소 소재지: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한강유역환경청장                     734-18

1. 송달받는 자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 방지시설업(제23호)
 ○업소명:우주종합환경(주)                               5. 등록일자:2005년 5 월

                                         32
제16009호                       관         보                2005. 6. 2. (목요일)

⊙부산체신청공고제2005-52호                             공시송달서
                                            아래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규정에 의한 사업미운영 또는 기타 사항 위반시 사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업폐지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전
     2005년 6 월 2 일                      기통신사업법 제6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부산체신청장             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청문 대상 사업자 명단 및 예정처분 내역
                                                                          예  정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처분내역

LUXURYMOON 문상현 부산시 남구 대연동 50-79 현대원룸 202                                   사업폐지

리    얼       닷   컴 남기욱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129 동남빌딩 305                       사업폐지

베        베       짱 김기연 부산시 사하구 다대2동 113-5 신다대APT 101-1305                  사업폐지

파 워 정 보 통 신 이승민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275-3 쏠레비치 O/T 709                            사업폐지

대 우 미 디 어 홍승우 부산시 중구 중앙동4가 88-18 동영빌딩 201                                  사업폐지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사업폐지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3. 위반내용:사업장 주소 무단변경(확인불가)                   수 있습니다.

4. 법적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5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호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5. 청문일시:2005년 6 월10일(금) 14:00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

6. 청문장소:부산시 중구 중앙동3가 1번지 부산                 을 실시하겠습니다.

 체 신 청 소 회 의 실 (6층 )☎ (051) 600-3053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

 FAX(051) 600-3059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청문시 유의사항)                             문서 기타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                 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등에 대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으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익산시고시제2005-31호                         획(변경)승인 고시한 웅포관광지 웅포지구(3지구)
     토지세목정정고시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세목고시를 다음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50조 제4항 및 제52조 제3항 동법           정정 고시합니다.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고시 제2003-
                                              2005년 6 월 2 일
10호(2003. 3. 5.) 및 익산시고시 제2004-51호
(2004. 6.19.)로 웅포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                         익 산 시 장

                                       33
제16009호                     관             보                  2005. 6. 2. (목요일)

                                 토지세목정정조서
소재지: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소        유       자
                       공부상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당초   산65-8    임야    3,124         3,124 박 정 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
                                                          529동 1505호
                                              박 양 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605-4
                                                          한양@ 106/505
     변경   산65-8    임야    3,124       3,124중 박 정 래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
                                     지분 2/3               529동 1505호
                                     3,124중 박 양 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605-4
                                     지분 1/3               한양@ 106/505
 2   당초   산94-1    임야   43,189        43,189 경 주 최 씨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44
                                              부제학경지
                                              공파종중
     변경   산94-1    임야   43,189        43,189 경 주 최 씨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44
                                              부제학공파
                                              종       중
소재지: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3   당초 산122       임야   39,570         9,207 익 산 시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171
     변경 산122-1     임야    9,207 9,207중 지분 광 산 김 씨
                                  6/8중 9/25 송 천 종 중
                                              대 표 자
                                              김 상 중
                                 9,207중 지분 안 화 영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69 삼익@
                                 6/8중 15/25               2/609
                          (주식회사제일상호저축은행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9-3 근저당권)
계         3필지


⊙영덕군고시제2005-161호                                  2005년 6 월 2 일
     영덕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영 덕 군 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의                      ○사업명:영덕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규정에 따라 영덕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주요 사업내용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예정지역:영덕군 일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설규모:영덕, 강구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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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부속시설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추정사업비:36,815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설명회 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13일(월요
   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일) 14:00, 영덕군청 대회의실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2개월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4. 사업계획서 접수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               ○일    시:2005년 8 월11일(목요일) 09:00~
  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         18:00
  -Lease) 방식으로 함.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5. 기 타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영덕군청 및 환경관리공단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영덕군청 상하수도사
  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
                                        업소:054-730-6374,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
  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
                                        지원센터:02-3475-6912~17).
  야 함.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충청남도아산교육청고시제2005-24호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1. (가칭) 남성초등학교 교사신축 시설사업시행계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합니다.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2. 관계 설계도서를 충청남도아산교육청 관리과에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2005년 6 월 2 일
 ○사업계획서 작성:영덕군의“하수관거정비사
                                                      충청남도아산교육청 교육장
  업(BTL사업)타당성조사(2005. 5.)”및“기본
  계획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업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1)성 명:충청남도아산교육청 교육장 허정규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2)주 소: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158-7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나. 학교종류 및 명칭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1)종 류:공립초등학교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2)명 칭:(가칭)남성초등학교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다. 사업시행지: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자를 지정함.                               119-4번지외 6필지
 ○평가항목: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            1)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면적:13,416㎡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2)건축면적:2,436.57㎡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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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연 면 적:7,900.96㎡                            1)사업의 목적:아산지역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
 4)규 모:지하 1층, 지상 4층                                수 증가에 따라 지역 내 학생수용 및 인근초등
 5)재 원: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학교의 과대, 과밀학급 해 소와 제반 교육여건
 6)사업기간:2005년 7 월부터 2007년 2 월까지                    을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제 공 및 지역주
마. 사업의 목적과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민과의 공동체 형성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
 구분                                           2)시설의 구분:공립초등학교 신설

바. 실시계획인가 편입 토지조서
                                        사업부지면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용도지역          계         학교부지 주                    소 성        명

 1     119-4      대      26 일       반         26         26 충청남도(교육감)
                               주거지역
 2     119-6      과    8,052    〃        8,052         8,052 충청남도(교육감)
 3     119-8      과     712     〃         712           712 충청남도(교육감)
 4     136-3      임    1,841    〃        1,841         1,841 충청남도(교육감)
 5     160-4      과    2,254    〃        2,254         2,254 충청남도(교육감)
 6     121-4      과      15     〃             15         15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97 박 명 진
                                                                             (근저당 박영화)
 7     137-11     임     516     〃         516           516 충청남도(교육감)
 계      7필지           13,416    〃       13,416      13,416
사. 공사 설계도서:생략

⊙김해시공고제2005-419호                           과다한 학생야영장을 축소함에 따라 폐소된 경상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 규정에 의거 기계                 북도성주학생야영장 공인을 폐기하고 사무관리규
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
공고 합니다.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 2 일                                  2005년 6 월 2 일
                  김 해 시 장                                      경상북도성주교육청 교육장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                                   경상북도성주학생야영장관리소장인

○인정번호:김해시 제3-6호
○제작자 및 대표자:도하테크(주) 대표 전병칠
○종류 및 방식:다층순환식, 5단 각형 직접승입
 식 42대형
      〔중량1600KG〕
○주차장치 명칭:DH-5FD-42C                                경상북도성주학생야영장일상경비출납원인
○인증일자:2005년 5 월24일


⊙경상북도성주교육청공고제2005-1호
 2005년 4 월11일자로 야영 대상 학생수에 비해

                                         36
제16010호                         관              보                    2005. 6. 3. (금요일)

⊙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5-7호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2조                        표7에 의하여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

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약물을“청소년유해약물”                          금이 부과됨.

로 결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4항에 의거 동 약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조·수입하는 자는 관보 고시와 함께 지체
     2005년 6 월 3 일                                 없이 동 약물의 용기 및 표장용지 상품면적의
                  청소년위원회                           1/10 이상 크기의 면적에“⒖세 미만 청소년
○청소년유해약물: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                            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바탕색과 보색
 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결정일:2005년 5 월30일
                                                   함.
○효력발생일:2005년 7 월 1 일
                                                  -이를 위반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1호
○결정기관:청소년위원회
                                                   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결정사유: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37조제1항에 의거 시
 각 · 두 통 등 을 유 발 하 는 초 산 에 틸 (Ethyl
                                                   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Acetate)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
 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
 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등을 유발시키며
                                              ⊙환경부고시제2005-67호

 폐·간· 심장 등에 유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월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여 유해한 약물로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월악산국립공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무사항 및 벌칙 등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 월 3 일
    누구든지 2005년 7 월 1 일(금)부터는 동 약
                                                                    환경부장관
    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
                                              1. 공원구역의 면적:287.977㎢
    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50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조제3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87              87    -
교통·운송시설       진   입       도   로          1               1    -
              탐       방       로         12              12    -
              주       차       장          8               8    -
숙박시설          여               관          2               2    -
공공시설          매       표       소         13              13    -
              탐방안내소                      1               1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