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530-120번지
3. 점용목적: 하천 감시초소
4. 점용면적: 28.3㎡
5. 점용개요: 하천 감시초소 1동
6. 점용기간: 당초 – 2010.8.31.~2015.8.30.
             변경 – 2015.8.31.~2020.8.30.
                  2020.8.31.~2025.8.30.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530-143번지
3. 점용목적: 낙차공
4. 점용면적: 4,300㎡
5. 점용개요: 정동교 낙차공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05.11.23.~2011.11.22.
             변경 – 2011.11.23.~2016.11.22.
                  2016.11.23.~2021.11.22.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36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2. 위     치: 전북 정읍시 농소동 1438번지
3. 점용목적: 배수암거
4. 점용면적: 322㎡
5. 점용개요: 배수암거(8.4m×3.6m, 3련)
6. 점용기간: 당초 – 2008.9.29.~2013.9.28.
             변경 – 2013.9.29.~2018.9.28.
                   2018.9.29.~2023.9.28.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지내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포장
4. 점용면적: 8,000㎡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L=1,540m, B=4.0m)
6. 점용기간: 당초 – 2008.11.24.~2013.11.23.
             변경 – 2013.11.24.~2018.11.23.
                  2018.11.24.~2023.11.23.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영파동 618-6 외 2필지
3. 점용목적: 배수암거
4. 점용면적: 556㎡
5. 점용개요: 배수암거(2.5×1.5, L=25.5m)
6. 점용기간: 당초 – 2006.9.13.~2011.9.12.
             변경 – 2011.9.13.~2016.9.12.
                   2016.9.13.~2021.9.12.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37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720720-2015-0035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정동근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213번길 5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산촌리 산18번지 일원(산촌리양어장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 200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산양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A = 2.40 m2
ㅇ 용수관로 PE관(D = 150 mm, L = 16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12. 01. ~ 2025. 11. 30. (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520010-1996-0036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성모직㈜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소남3길 19-3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동 1239-3번지 일원(한성모직취수시설)
- 허가량 : 300 m3/일
                                       42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이평면 두전리 757-26 외 6필지
3. 점용목적: 토출관로 및 방류수로
4. 점용면적: 2,741㎡
5. 점용개요: 토출관로 및 방류수로
6. 점용기간: 당초 – 2007.7.23.~2012.7.22.
             변경 – 2012.7.23.~2017.7.22.
                   2017.7.23.~2022.7.22.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784 외 7필지
3. 점용목적: 배수관로 및 배수암거
4. 점용면적: 1,463㎡
5. 점용개요:     배수관로(D=1,000mm, L=24m)
             배수암거(Box 1.5×1.0×1련, L=34.1m
             Box 2.0×1.0×1련, L=165.7m)
6. 점용기간: 당초 – 2012.11.19.~2017.11.18.
             변경 – 2017.11.18.~2022.11.18.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38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3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5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이평면두전리757-26 외6필지
3. 점용목적: 토출관로및방류수로
4. 점용면적: 2,741㎡
5. 점용개요: 토출관로및방류수로
6. 점용기간: 당초– 2007.7.23.~2012.7.22.
변경– 2012.7.23.~2017.7.22.
2017.7.23.~2022.7.22.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정읍시충정로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시기동784 외7필지
3. 점용목적: 배수관로및배수암거
4. 점용면적: 1,463㎡
5. 점용개요:
배수관로(D=1,000mm, L=24m)
배수암거(Box 1.5×1.0×1련, L=34.1m
Box 2.0×1.0×1련, L=165.7m)
6. 점용기간: 당초– 2012.11.19.~2017.11.18.
변경– 2017.11.18.~2022.11.18.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정읍시충정로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2. 위     치: 전북 정읍시 공평동 115-20
3. 점용목적: 목재 데크
4. 점용면적: 1.5㎡
5. 점용개요: 목재 데크(2m×3.75m 중 일부구간)
6. 점용기간: 당초 – 2015.8.5.~2020.8.4.
             변경 – 2020.8.5.~2025.8.4.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망제동 53-1, 63-1, 316-8

3. 점용목적: 배수통관
4. 점용면적: 25㎡

5. 점용개요: 배수통관(D=1,000mm, L=183m)

6. 점용기간: 당초 – 2014.11.14.~2019.11.13.
             변경 – 2019.11.14.~2024.11.13.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5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895 외 7필지
3. 점용목적: 배수관로 및 토출수로
4. 점용면적: 1,103㎡
5. 점용개요: 배수관로(D=2,400mm, L=37.5m), 토출수로(전석쌓기, L=97.0m)
6. 점용기간: 당초 – 2014.3.6.~2019.3.5.
             변경 – 2019.3.6.~2024.3.5.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39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6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연지동 506, 506-102, 506-65, 525-1, 506-80, 253-4
3. 점용목적: 배수관로 및 배수암거
4. 점용면적: 1,651㎡
5. 점용개요: 배수관로(D=3,000mm, L=22m), 배수암거(2.0×1.5, L=160m)
6. 점용기간: 당초 – 2014.6.5.~2019.6.4.
             변경 – 2019.6.5.~2024.6.4.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89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다음과 같이 형식승
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형식승인 사항(총 2건)

                       영업소 및 주소
       품명                                                형식            형식승인번호       비고
                      (제조자 및 주소)

                     헴펠코리아(주)
                HEMPEL KOREA CO., LTD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102, 2층
                                                     HEMPEL’S
  방오시스템                                             ANTIFOULING        제2020-015호
                     ( 헴펠 말레이시아 )                 GLOBIC 9500S 7895S
                ( Hempel Malaysia Sdn Bhd )
               Batu 6, Jalan Batu Pahat, 86000,
                   Kluang, Johor, Malaysia
                                                                                    신규
                     헴펠코리아(주)
                HEMPEL KOREA CO., LTD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102, 2층
   ANTI                                            HEMPEL’S ANTI
  FOULING                                         FOULING DYNAMIC      제2020-016호
  SYSTEM                                              8000 79450
                      ( (주)디엔씨 )
                    ( DNC Co., Ltd. )
                 경상남도김해시진영읍김해대로118-51



                                                  40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41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강구항태령
A호등부표
 36°21′31.3″N
129°23′15.0″E Fl(4)Y8s
7
황․망대형
(LS-24)
'18.9.5.
'20.8.11.
공사용
폐지
강구항태령
B호등부표
 36°21′29.4″N
129°23′12.0″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6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안도항영동
A호등부표
34-28-35.6 N
127-47-41.6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0.
8.4.
공사용
2018.5.15. ~
2020.8.4. /
폐지
안도항영동
B호등부표
34-28-39.9 N
127-47-42.4 E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57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대전광역시서구
둔산서로***
(둔산동)
대전서구흑석동산105
농업
용수
379
1470
2020.08.28.～
2025.08.27.
대전서구가수원동
202-1번지(태봉취입보)
2295
600
대전서구괴곡동
960-14(628-1번지선)
233
2340
대전서구괴곡동
960-14(344-2번지선)
307
1240
대전서구괴곡동
960-14(523-1번지선)
1624
3090
대전서구괴곡동
1016(895번지선)
1579
1560
대전서구괴곡동
1000-1(1000-2번지선)
2537
2780
대전서구봉곡동544
2059
2890
2. 하천의명칭및등급: 갑천(국가하천)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회야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A = 58.0 m2
ㅇ 5HP × 1기(D = 75 mm)
ㅇ 고무호스 385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9. 01. ~ 2025. 08. 31. (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2-0036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삼칠로 10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373번지 일원(칠서취수장(창원))
- 허가량 : 209,200 m3/일(수원: 합천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6,566.0 m2
ㅇ 취수장 1동 A = 16,566.4 m2(450 HP × 450 mm × 2대, 350 HP × 450 mm × 8대)
ㅇ 사무실 1동(44.5 m × 7.3 m × 4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1. 01. ~ 2020. 12. 31. (36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1000-2015-00362호)
                                       43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4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720720-2015-0035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정동근
- 주소: 경상남도남해군고현면남해대로3213번길5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거제시동부면산촌리산18번지일원(산촌리양어장용수공급시설)
- 허가량: 200 m3/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산양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A = 2.40 m2
ㅇ용수관로PE관(D = 150 mm, L = 16 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0. 12. 01. ∼2025. 11. 30. (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9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20년8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520010-1996-0036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성모직㈜
- 주소: 경상남도양산시소남3길19-3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양산시소주동1239-3번지일원(한성모직취수시설)
- 허가량: 300 m3/일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영주·봉화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구성로 285번길 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화기리 754-1번지 일원(호문양수장)
- 허가량 : 11,480 m3/일(수원: 성곡저수지)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우곡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A= 200 m2
ㅇ 집수매거(유공흄관 D 1,000 mm, L = 70.0 m)
ㅇ 접합정 3개소
ㅇ 취수관로(PC관 D 1,000 mm, L = 127.5 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 09. 01. ~ 2025. 08. 31. (1,826일간)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3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취수위치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가야리 779번지 외 4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000㎥/일(717,336㎥/년)

8. 허가기간 : 2020. 7. 27. ~ 2025. 7. 26.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가야양수장

ㅇ 맨홀(B 2.1 m, L 2.1 m) 2개소

ㅇ 취수관(D600㎜, L 148.6m)
ㅇ 취수펌프(75 ㎾) 4대

                                          44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가야리 779번지 외 4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강천        가야    779     천     480,518         46           국(국토교통부)
       2     〃        〃     661     〃      1,002           9                〃
       3     〃        〃    663-4    〃          147         8                〃
       4     〃        〃    663-3    〃          978        31                〃
       5     〃        〃    616-2    답       179           5                 〃
                  계                       482,824         99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4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여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취수위치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이호리 564-41번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000㎥/일(371,952㎥/년)
8. 허가기간 : 2020. 7. 27. ~ 2025. 7. 26.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맨홀((D 2700 ㎜, H 8.7 m)
ㅇ 취수관(D 900 ㎜, L 57.3 m, D 200 ㎜, L 40.8 m)
ㅇ 취수펌프(22 ㎾) 2대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이호리 564-41번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강천         이호   564-41   천      30,009          792          국(국토교통부)

                 계                         30,009          792


                                          45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6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3. 피허가자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27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60번지 외 7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평택아산호)
7. 허 가 량 : 330,000㎥/일(18,810,000㎥/년)
8. 점용면적 : 4,500㎡
9. 허가기간 : 2020. 7. 31. ~ 2025. 7. 30.(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도수로(B 6.0 m, H 2.8 m, L 115.0 m)
ㅇ 수문(B 2.5 m, H 2.5 m, L26.2m) 2연
ㅇ 취수펌프(330 ㎾) 4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760번지 외 7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인주        공세     58-258     구      3,757      506             국(국토교통부)
  2       〃         〃        무       가                 118                미상
  3       〃         〃       760      유     851,293     697            국(농림축산식품부)
  4       〃         〃     58-111     답       794       794             국(기획재정부)
  5       〃         〃     58-256     〃       175       175                 〃
  6       〃         〃     58-110     〃       999       999                 〃
  7       〃         〃     58-255     〃       245       245                 〃
  8       〃         〃     58-113     〃      6,268      966                 〃
               계                           863,531    4,50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1-3호
                                           46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문성레저개발(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로 ****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986-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137.8㎡
9. 허가기간 : 2020. 8. 19. ~ 2025. 8. 1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4000 ㎜, H 19.0 m)
 ㅇ 송수관(D 250 ㎜, L 189.0 m)
 ㅇ 취수펌프(37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56-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이**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로 ***-*
4. 하 천 명 : 신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587-1번지 외 3필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00㎥/일
8. 허가기간 : 2020. 9. 27. ~ 2025. 9. 26.(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2.7 m, L 2.7 m, H 4.0 m)
ㅇ 취수관(D 75 ㎜, L 139.0 m)
ㅇ 취수펌프(3.7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47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150-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하남시친환경사업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16-4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80,000 ㎥/일
8. 허가기간 : 2020. 4. 18. ~ 2025. 4. 17.(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정(D 4.0 m, H 4.0 m)
ㅇ 취수관(D 1350 ㎜, L 125.0 m)
ㅇ 취수펌프(373 ㎾) 4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1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하남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644번지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20,000㎥/일
8. 점용면적 : 2,611㎡
9. 허가기간 : 2019. 12. 10. ~ 2024. 12. 9.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장(B 11.0 m, L 7.0 m, H 8.0 m)
 ㅇ 도수관(D 500 ㎜, L 536.0 m, D 600 ㎜, L 264.0 m)
 ㅇ 취수펌프(120 ㎾) 3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7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48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또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은 관할 지자체장 대신 국방부장관에게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도록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시설은 국방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지자체장에게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가ㆍ허가 협의, 고시 등 일부 행정절차가 중복
 됨.
 한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의하여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보안사고 업체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이와 같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추가(안 제6조제1항 개정)
 나. 이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는 특례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5개 시
      설은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의 승인도 받지 않도록 제외(안 제10조 개정)
 다.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재방안을 마련(안 제16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환경과
  - 전자우편 : navidora@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환경과(전화 02-748-5641, 팩스
 02-748-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38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8-03                  330fb1573c599aefc648192955badca8
          2020-08-04                  25ada65a1694eed56c302007dc4c87f6

                                      68
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일자                                전자지문(MD5)
      2020-08-05                  4cd742ed95a7f0678e1cb433f2433c2a
      2020-08-06                  0f2276c7370f3a999a0c8a18213291b6
      2020-08-07                  675f99b63049f4571afcadbb0d1a2152
      2020-08-08                  c9cb2d6f8450abdeed2b3226002a30a5
      2020-08-09                  f37810b2d6820c28d22be28dcbea4609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7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단체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노년유권자연맹            명칭             한국노년유권자연맹            한국노년복지재단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76호
               의료기사법 위반자에 대한 방사선사 면허취소 처분 공시송달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방사선사에 대하여 방사선사 면허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 목
 방사선사 면허취소 행정처분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서

  처분제목       방사선사 면허취소 처분

   당사자       성명(생년월일)            고창빈(601103)        면허번호   방사선사 제49**호

  처분내용       면허취소(202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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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16호                            관          보           2020. 8. 14.(금요일)
1. 허가번호 : 한강 제476-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하남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469-2번지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26,000㎥/일(충주댐용수)
8. 점용면적 : 4,491㎡
9. 허가기간 : 2019. 4. 4. ~ 2024. 4. 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D 7000 ㎜, H 8.4 m) 2개소
 ㅇ 도수관(D 500 ㎜, L 144.0 m, D 1000 ㎜, L 92.0 m)
 ㅇ 취수펌프(200 ㎾) 3대.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0-9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변경
1. 취급국 설치장소 변경
 가. 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업무개시일
  총괄국      취급국명
                              설치장소                   설치장소             (이전일자)
                                                                       ‘20.8.19.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2길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함양      함양천령                                                        (‘20.8.18.
                                 15                   1194
                                                                     업무종료후)

 나. 변경사유 : 인접국간 거리 기준 충족
 다. 시행일자 : 2020. 8. 5.(수)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0. 8. 20.(목)까지 유효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0-10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4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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