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2) 선원의 권리와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선원의 근로여건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며,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할 경우 항해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여 재해 등으로부터 보호
  카. 해사노동인증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요건 확립(안 제58조의6)
    1) 해사노동인증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증검사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취지를 알리도록 규정
    2) 자격이 있는 자가 해사노동인증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동인증검사에 대한 선박소유자에 신뢰도
      증진이 기대됨
  타.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대행기관 진입 완화(안 제58조의8)
    1)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 기준에서 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선사의 선택권 확대
  파. 대한민국영사와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59조의3)
    1) 외국에서 선원 사고, 임금체불 등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영사와 관계기관간 통보사항을 정함
    2) 우리나라 국적선박이 외국에서 사고 발생 시 대한민국영사와 관계기관간 정보 공유로 사고 등에
      대한 원활한 처리가 기대됨
  하. 선원 건강진단 판정기준 개정 규정 적용 예외 대상자 확대(안 부칙 제9조)
    1) 적용 예외 대상자에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및 개정안 미반영 2013학년도 입학 요강에 따라 입학한
      재학생을 포함하여 피해 방지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2013년 10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전화
      044-200-5746, 팩스 044-200-5739)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51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의 근거와 해당 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산물 분야에도 농산물품질관리사에 상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 내용으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8.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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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안 주요내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횟수 규정 및 실시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36조)
  ○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되,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
  ○ 시행일 6개월 전까지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수립 의무화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의무화 등(안 제37조의2 신설)
  ○ 시험일 90일 전까지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
  ○ 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와 수수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과오납된 수수료 등은 반환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응시자격, 시험 과목․방법 및 합격기준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 응시자격에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 시험 과목․방법: 제1차시험(선택형 필기)과 제2차시험(서술형 단답형 혼합 필기)으로 구분 시행
  ○ 합격기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 수산양식 또는 어로/어업생산관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과목 중 수산양식학
    또는 어구어법학 시험을 면제
  ○ 제2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관리규정 마련(안 제40조의2 신설)
  ○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부
    여 및 발급대장 기록 의무화
 □ 권한의 위임(안 제42조제1항제22호의2 제22호의3 신설, 같은 항 제24호 개정, 같은 항 제26호의2 신
  설, 제6항제34호의2 제34호의3 신설, 같은 항 제35호 개정 및 같은 항 제37호 신설)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제도 운영,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영 등을 위한 자금지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자격증 발급대장 기록에 관한 권한을 수품원장
    에게 위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제도 운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농산물
    품질관리사 운영 등을 위한 자금지원,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농관원장에게 위임
 □ 권한의 위탁(안 제43조제2항)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한국
    해양수산연수원 등에 위탁하고, 위탁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 전화 044-200-5619, 모사전송 044-200-5629, E-mail :
   youthy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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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박조리사 자격제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선원의 선박내 급식의 질 및 위생수준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선원복지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안 제33조)
    1) 선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선원복지 향상을 위한 5년 단위의 “선원복지기본계획” 에 포함되어
      야 하는 내용 규정
    2) 장학사업, 선원의 직업 능력 개발 등 선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
  사. 선내불만처리절차 도입(안 제49조의2)
    1)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선원의 불만제기 및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선내불만제기 시 처리절
      차를 규정
    2) 처리절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선내불만처리 기대
  아. 외국선박의 해사노동인증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규정 (안 제49조의3, 제49조의4, 제49조의5)
    1) 외국선박에 대한 해사노동인증검사 결과 동 선박이 협약 기준을 위반하고, 선원의 안전 및 건강
      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항정지 등 세부 조치사항을 정함
    2) 외국선박에 대한 해사노동인증제도 이행여부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선원의 근로 및 생
      활기준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자. 대한민국영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규정(안 제50조)
    1) 해외영사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2) 해외영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선원에 대한 효
      율적 관리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2013년 10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전화 044-200-5746, 팩스 044-200-5739)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의 개정(법률 제11024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으로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
   활기준 보장 등을 위한 해사노동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박이 해사노동인증검사전에 운항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하고, 선원들의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규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
   등을 위해 의료관리자의 선박내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선박조리사가 되기위한 교육과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원거주 설비와 선내급식 점검 범위 규정 (안 제9조제2항)
    1) “2006 해사노동협약”에서 선장 등에게 “식량 및 식수의 공급”등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하
      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검사 및 기록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2) 선박내에서 식량과 식수 및 거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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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식시간 등의 완화의 제한 (안 제40조의 3)
 1) 비상근무 등 특별한 경우 휴식시간을 제한하더라도 1주에 7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1일 2회이상 분할 할 수 없도록 하며, 휴식시간을 제한하는 기간도 제한함
 2) 선박의 항해중 불가피한 경우 휴식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법령에서 규정함으
   로써 선원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제한 및 유급휴가 보장 (안 제40조의 4)
 1) “2006 해사노동협약”에서 소년선원(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선원에 비해 강화된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2) 소년선원에 대해 강화된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함으로써 소년선원의 근로여건이 개선됨
라.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함 (안 제42조)
 1) 유조선·케미칼 탱커 및 액화가스탱커에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3개월의 승무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승무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선원의 범위를 항해사에서 1등항해사와 1등기관사로 완화토록 함
 2) 관련대학 또는 선원양성과정을 통해 최초로 승선하는 항해사의 경우 승무경력이 없어 유조선 등
   위험화물적재선박 승선이 어려웠으나 자격요건 완화를 통하여 향후 유조선 등의 승선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선박조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과목을 명시하고 선박조리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면제 대상
 자를 규정(안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1) 선박에서 선원 급식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에 필요한 과목을 선박조리사 자격시험 과목으
   로 명시하고, 동 시험 합격기준과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선박조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선박내 식품 위생 강화
 3) 기존 선박 조리업무 종사자의 업무 연속성 보호를 위하여 필기시험 면제규정 신설
사. 위험 방지와 위생을 위한 선원의 준수사항 규정 (안 제49조)
 1) 선내안전 보건기준 숙지, 선내 표시에 따른 행동, 위험 작업시 보호기구 사용 및 거주환경의 청결
   유지등 선원의무 규정
 2) 선원의 선내작업시 안전 및 위생의식 강화에 기여
아. 전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관리자 업무 강화(안 제52조)
 1) 전염병 등 위급한 질병의 치료와 예방 목적의 의약품을 국제노동기구의 “선내의료함 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르도록 규정
 2) 급속하게 발생하는 전염병 등에 대처할 의약품을 비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으로서 선
   원의 전염병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자. 선내 불만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57조의4)
 1) 선박내에서 발생한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
 2)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인증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인증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의 항해(안 제58조의3, 58조의4)
 1) 선원의 휴가에 관한 권리와 선박소유자의 의무 등을 인증검사 항목에 포함하고, 인증검사에 합격
   하지 아니한 선박이 제한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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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 전화 044-200-5619, 모사전송 044-200-5629, E-mail :
 youthy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소식바다/공지사항/공지』란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80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3호(2012.8.1)호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한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보육
시설건립사업이 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보육시설건립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장 김윤식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83(정왕동 2132)
4. 준공인가 사항 : 토지이용계획변경(5,600㎡)(공공시설용지[완충녹지 → 지원시설용지[후생복지시설])
5. 준공인가 연월일 : 2013. 9. 30.
6. 사업시행 기간 : 2012년 ~ 2013년
7. 관리처분 계획
 -토지
     지번                    토지이용계획              면 적 관리처분 계획 비고
    시흥시 지원시설용지(후생복지시설)                                시흥시
    정왕동 지원시설Ⅰ구역                               5,600㎡ 계속관리
     2132 * 운동시설, 차고지, 업무 및 근린시설, 보유시설 등
  ※ 관계도서는 시흥시 도시정책과 및 가족여성과(031-310-3420)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관계도서는 게재생략)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3-153호
               광주연구개발특구(조선대학교)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광주연구개발특구(조선대학교) 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7일
              광주광역시장
                            345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5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산물품질관리사를 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의 근거와 해당 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명
   확히 하는 한편, 수산물 분야에도 농산물품질관리사에 상응하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8.13)됨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와 자격증 발
   급에 관한 사항,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개정안 주요내용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34조의2 신설)
  ○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 수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 수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 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 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34조의3 신설)
  ○ 신규 자격 취득자
  ○ 농수협, 농어업법인, 산지․소비지 유통시설,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등에 신규 채용된 자
  ○ 농수협, 농어업법인, 산지․소비지 유통시설,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등에 채용되어 최근
    2년 이내 교육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34조의4 신설)
  ○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실시기관이 실시하고,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135조의2 신설)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하
    도록 하고, 자격시험의 수수료*는 제1차시험 2만원과 제2차시험 3만3천원으로 함.
    * 농산물품질관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제1차시험 2만원, 제2차시험 3만3천원)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사항(안 제136조의2 신설)
  ○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자격증 발행대장 및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의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 제출
                             344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광주연구개발특구(조선대학교) 개발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학교법인 산하 조선대학교병원의 전문진료센터동을 중축하여 외래진료센터를 개설,의료환
    경개선으로 병원내 방문객들의 편의와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
  나. 개요 : 조선대학교 전문진료센터 증축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필문대로 309) 375번지 일원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변경전        금회변경             변경후                 비고
   부지 면 적 1,328,703.9               -         1,328,703.9 ○ 변경없음
   건축 면      적 147,995.74
          연면적 633,529.50
                                 2,407.09
                                 8,441.96
                                               150,402.83 ○ 증축 : 전문진료센터 동
                                               641,971.46          (지하2~지상4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강현욱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필문대로 309) 375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가. 시행방법 : 국내건설업자 도급계약
   나. 시행기간 : 착수일 ~ 201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조선대학교)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번 건물명              건축면적 (㎡)                       연면적 (㎡)             변경사유
  호           기 정 변 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1동 3,690.55 6,097.64 증2,407.09 18,035.55 26,477.51 증8,441.96
  59 전진료센터
           문 3,690.55 6,097.64 증2,407.09 18,035.55 26,477.51 증8,441.96 지하2~지상4층
                                                                          증축
8.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9. 자료열람 : 기타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기업지원과(613-3881) 및 도시계획과(613-4432)에서 일반
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경상북도고시제2013-425호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7일
               경상북도지사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346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25(용동)
4. 영업분야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11호
6. 등 록 일 : 2013. 9. 30.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3-262호
                            행정대집행 영장(공시송달)
  2013년8월26일 제2013-234호 와 2013년9월16일 제2013-255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불법 건축물을
2013년9월30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2회에 걸쳐 공시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2013년 10월 7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성명 김옥자 귀하
○ 주소 전라북도 정읍군 옹동면 용호리 209번지
                         - 건축물의 표시 및 대집행현황 -
             위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대집행 방법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10-19 목조기와조 주택 및                주택 25.8㎡     철거
       (전주천서로 121-6)       세멘트블록조 화장실          화장실 1.4㎡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2013년 10월 22일 09시 재정협력과     6급    최복규       5,000천원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             사
                                  유영익(柳永益)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차관급)에 임함
         (2013. 9. 30. ~ 2016. 9. 29.)
    산림청 산림교육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백종호(白鍾昊)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에 보함
         2013. 10. 2.
    농림축산식품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윤종(金胤宗)
    산림청 산림교육원장에 보함
         2013. 10. 2.
                                           (대통령)
                                       351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2) 공간시설
   가) 공 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면 적(㎡)          최 초 비고
                                               변경후 결정일
      계           2 개소         - 증) 1,180 1,180      -     -
  신설 낙1      소공원      낙산리      -     증) 510     510  -  제1종일반
                      555번지                             주거지역
  신설 낙2               낙산리
             소공원 519-1번지       - 증) 670         670  - 제1종일반
                                                        주거지역
   나)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1 개소         - 증) 550         550  -     -
  신설 낙1 공공공지 555번지    낙산리      - 증) 550         550  - 제1종일반
                                                        주거지역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 내용
             용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 「칠곡군
                       도시계획조례」별표3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허용용도
         가라골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불허
          지구 건폐율                           60% 이하
          지구
    19 단위 용적률                             200% 이하
          계획    높이                         4층 이하
          구역 건 건축 ․기존 주택내 접근로 확보 및 맹지해소를 위한 건축한계선 B=4m
             축 한계선 ․소로3-낙2호선변 2개소
             선         ․소로3-낙3호선변 1개소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등 : 붙임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칠곡군 도시계획과(☏ 054-979-634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공고제2013-580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비앤이테크(주)
2. 대 표 자 : 차진명
                            350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 개발제한구역내 2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취락정비를 위하여「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 용도지구 변경, 나목의 개발제한구역 변경, 마
    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또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
    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계            450,910,000        -        450,910,000 100.0
              소계         148,859,614        -        148,859,614  33.0
            주거지역          11,082,087 증) 28,950 11,111,037          2.4
         제1종일반주거지역         7,657,941     증) 28,950     7,686,891   1.7
         제2종일반주거지역         2,268,318        -          2,268,318   0.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9,268         -           509,268    0.1
            준주거지역           646,560         -           646,560    0.1
   도        상업지역            683,402         -           683,402    0.2
   시       일반상업지역           571,455         -           571,455    0.1
   지       근린상업지역           111,947         -           111,947    0.1
   역        공업지역           6,546,505        -          6,546,505   1.5
           일반공업지역          6,205,315        -          6,205,315   1.4
            준공업지역           341,190         -           341,190    0.1
            녹지지역         130,547,620 감) 28,950 130,518,670        28.9
           보전녹지지역           455,000         -           455,000    0.1
           생산녹지지역          5,839,818        -          5,839,818   1.3
           자연녹지지역        124,252,802 감) 28,950 124,223,852        27.5
   관         소계          122,781,057        -        122,781,057  27.3
   리         미세분            120,808                     120,808    0.1
   지      보전관리지역          53,151,565        -         53,151,565  11.8
   역      생산관리지역           9,889,816        -          9,889,816   2.2
          계획관리지역          59,618,868        -         59,618,868  13.2
         농림지역            141,904,037        -        141,904,037  31.4
       자연환경보전지역           37,365,292        -         37,365,292   8.3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변 경 사 유
   번호            기 정 변 경 (㎡) (%)
         지천면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
         낙산리    자   연 제1종일반               200    의 주거환경 개선과 계획적 개발을 위
     1 508번지 녹지지역 주거지역 28,950 이하 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
          일원                                     획 수립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1
                                                 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347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폐지 지5 가라골 집단취락지구 지천면 낙산리 8,718                  경고제424호 -
                                                 (11.10.17)
■ 용도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 구 명        변경내역                   변 경 사 유
    지5     가라골 집단취락지구
                    A=8,718㎡
                             폐지 20호 이상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
                                 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단취락지구 폐지
다.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1     개발제한구역 동명면, 지천면 일원 72,285,461 감) 28,950 72,256,511 -
■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지천면 낙산리            20호이상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1        508번지 일원 28,950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
                               2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
           가라골 집단취락            이용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합리적 군관리계획 수립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구역명            위 치          면 적 (㎡)
     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가라골 지구
 신설 19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천면 낙산리     - 증) 28,950 28,950 -
                         508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적(㎡)                  변경사유
 신설 19     지천면 낙산리      28,950 20호     이상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508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8,950            100.0     -
         주거용지                18,970             65.5     -
        공공시설용지                9,980             34.5     -
            도로                7,470             25.8     -
           주차장                 780              2.7      -
           소공원                1,180             4.1      -
           공공공지                550              1.9      -
                              348
제18113호                      관          보            2013. 10. 7.(월요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1) 도로 총괄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6 1,066        7,720 - -
            (51) (250)                 -   1   437 3,590 5 629 4,130
                                               (38)           (13) (250)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6 1,066        7,720 - -
            (51) (250)                 -   1   437 3,590 5 629 4,130
                                               (38)           (13) (250)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밖 연장 및 면적임
   (2) 도로 결정 조서
구 등 규 모 폭원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주 요 최 초 비 고
분 급 류별 번호 (m)             1,066                  형태 경과지 결정일
신 소 2 낙1 8 국지 437 낙산리 낙산리 일반 -                              -         -
설 로                  도로            734    731 도로
신 소 3 낙1 6 국지 200 낙산리 낙산리 일반 -                              -         -
설 로                  도로            520 513-1 도로
신 소 3 낙2 6 국지 155 낙산리 낙산리 일반 -                              -         -
설 로                  도로            513    518 도로
신 소 3 낙3 6 국지 149 낙산리 낙산리 일반 -                                    구역밖
설 로                  도로 (38) 554 569-1 도로                   - B = 6m
                                                                  L = 38m
신 소 3 낙4 6 국지 101 낙산리 낙산리 일반 -                                    구역밖
설 로                  도로 (13) 671          548 도로            - B = 2m
                                                                  L = 13m
신 소 3 낙5 6 국지 24 낙산리 낙산리 일반 -                               -         -
설 로                  도로            733    567 도로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도로 일부는 별도의 군계획시설로 결정
 나)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계            2 개소             - 증) 780 780         -          -
신설 낙1 노외주차장 555번지        낙산리         - 증) 360 360         - 제1종일반 주거지역
신설 낙2 노외주차장 519-3번지      낙산리         - 증) 420 420         - 제1종일반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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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14호                 관        보          2013. 10. 8.(화요일)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321호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0월 8일
             대 통 령 박근혜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정책, 수산, 해운, 항만, 해양환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
 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국
 토해양부 장관이 관장하던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3-36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3년 10월 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동티흥 1982.06.28 여 베 트 남 강원도삼척시근덕면금계1길15-3 제6조2항1호
                                                국적법
  장옥란 1972.07.19 여 중 국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서로 46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티김수엔 1987.12.05 여 베 트 남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715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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