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0호                                       2003.12. 1. (월요일)
            2. 주요골자                            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눀
             가. 사립학교법적용에의해계약제임용된눀학교
                                               학정책과, 전화 02-720-2562, 팩스 02-739-
               원의재임용관련임용기간종료통지, 재임용신
                                               93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
               청권, 교원인사위원회의심의, 심사기준, 진술기
                                               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회부여, 재임용거부사유통지, 교원징계재심위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원회의재심청구등의절차를신설함.                니다.
             나. 사립학교법적용에의해기간제임용된교원의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재임용절차는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제11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눀
               조의2제2항내지제5항을준용함.
                                                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2(법률 제2775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눀학정책과, 110-
               1975. 7.23. 개정) 적용이후 재임용이 거부된 교
                                                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
               원, 배제징계 후 사법절차에 따른 소송과정에서        청사, 전화:02-720-2562, 3330, 3429, 팩
               임용기간만료로소의이익이없다는판결을받              스:02-739-9308
               은교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용기간 만료라
               는이유로재임용받지못한교원, 헌법불합치를 ◉문화관광부공고제2003-73호
               받은당해사건, 동조항의위헌여부가쟁점이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6조의규정에의하여등
               어법원에계속중인사건, 그리고학교법인의변
                                             록된박물관및미술관을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
               경으로인한재심사를받을수없는교원에눀한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경과조치를규정함.                         2003년12월1 일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문화관광부장관
             단체또는개인은2003년12월11일까지다음사항 ○등록일자:2003년11월21일
                                     박물관및미술관등록
            등록번호 명           칭 눀 표 자 소                   재                 지
            제286호 한미사진미술관 송 씁 숙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45 한미타워20층
            제287호 백 범 기 념 관 김        신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동255
            제288호 분당자연박물관 신 을 식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3동253
            제289호 부천교육박물관 민 경 남 경기도부천시원미구춘의동8
                                             ○눀표자:박재택
            ◉정보통신부공고제2003-54호
                                             ○조성형태:빌딩일부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공고
                                             ○규 모:1,560.925㎡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
                                             ○입주업체:12개업체(중소S/W업체)
            및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에관한고시에 의거 다음
            과같이「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지정하씀기에공고
                                             ◉노동부공고제2003-110호
            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2003년12월1 일
                                             리알려그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정보통신부장관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
                                             합니다.
            ○조성사업자:(재)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3년12월1 일
            ○위 치:울산광역시중구다운동552-2
                                                            노동부장관
             눀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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