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71호
 ｢공항시설법｣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육상헬기
장 사용의 재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0
             부산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 명칭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육상헬기장
2. 비행장의 위치 : 경남 함양군 유림면 천왕봉로 3076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명칭)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ㅇ 주       소 : 경남 함양군 유림면 천왕봉로 3076
4. 재개예정일 : 2020. 11. 18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2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2필지                    223,940     223,940   1,403        -
  철원군 근동면 광삼리 산154-2          국       94,956      94,956   1,371
                                                                     군사시설
  철원군 근남면 양지리 산60           (산림청)    128,984     128,984      32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5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석탄부두 배면 야적장 배수로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우기철 야적장의 원활한 배수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187-12번지
5. 공사의 개요 : 배수로 설치(L = 35 m)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개월

                                         69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69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71호
｢공항시설법｣제33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따라함양산림항공관리소육상헬기
장사용의재개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 11. 20
부산지방항공청장
1. 비행장의명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육상헬기장
2. 비행장의위치: 경남함양군유림면천왕봉로3076
3. 사업시행자의성명(명칭) 및주소
ㅇ성명(명칭)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ㅇ주
소: 경남함양군유림면천왕봉로3076
4. 재개예정일: 2020. 11. 18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28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계
2필지
223,940
223,940
1,403
-
철원군근동면광삼리산154-2
국
(산림청)
94,956
94,956
1,371
군사시설
철원군근남면양지리
산60
128,984
128,984
32
2.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55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
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11월2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석탄부두배면야적장배수로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우기철야적장의원활한배수
4. 공사시행장소: 울산광역시남구여천동187-12번지
5. 공사의개요: 배수로설치(L = 35 m)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개월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41,91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씨제이대한통운㈜ 대표이사 박근희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92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인
     씨제이대한통운㈜(052-226-336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위치                         광달거리          도색 및 신 설
      표지명                             등질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삼척맹방블루파 N 37° 23´ 57.2˝                                 황망대형 2020.
                                  Fl(4)Y8s         7                    공사용 (공사기간: 2020. 5. ~
  워B호등부표 E 129° 13´ 35.4˝                                (LS-24) 11. 16
                                                                                2023. 10.)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1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34-57-21.5 N
      전
          광영쌍용        127-43-58.9 E
          A호등부표        34-57-16.8 N
      후
                      127-43-57.4 E
                       34-57-18.0 N
      전
          광영쌍용        127-44-00.7 E
 현        B호등부표        34-57-20.4 N
      후                                                                                    설치목적
 황                    127-43-55.6 E                                      2020.
                                           Fl(4) Y 8s        6   황망대형               공사용   소멸시까지
 변                     34-57-18.6 N                                      11.16.
      전                                                                                   / 이동가능
 경         광영쌍용       127-44-02.5 E
          C호등부표        34-57-21.2 N
      후
                      127-43-58.0 E
                       34-57-22.1 N
      전
           광영쌍용       127-44-00.8 E
          D호등부표        34-57-17.6 N
      후
                      127-43-59.8 E


                                                        70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국동항해양      34-43-25.9 N
                                                                           2020.5.29. ~
 A호등부표     127-43-10.7 E                                    2020.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20.11.16. /
 국동항해양      34-43-27.0 N                                    11.16.
                                                                               폐지
 B호등부표     127-43-14.4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2020.8.31. ~
 작금항건승      34-35-29.7 N                                    2020.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20.11.16. /
  등부표      127-45-51.9 E                                    11.16.
                                                                               폐지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25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국
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71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71
공
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2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1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국동항해양
A호등부표
34-43-25.9 N
127-43-10.7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0. 
11.16.
공사용
2020.5.29. ~ 
2020.11.16. / 
폐지
국동항해양
B호등부표
34-43-27.0 N
127-43-14.4 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1월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작금항건승
등부표
34-35-29.7 N
127-45-51.9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0. 
11.16.
공사용
2020.8.31. ~ 
2020.11.16. / 
폐지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25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독립(국
가)유공자유족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지급등”에관한안내문을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1월20일
국가보훈처장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제12조(보상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등록및결정), 제11조(보훈급여금)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미국>
                                     526 S.ARDMORE AVE.
 전남동부          송점복     1950.02.26.                        생사미확인     故 송준섭
                                     #104 LOS ANGELES,
                                         CA90020 USA
                                           <일본>
     제주        이길남     1944.05.26.                        거주불명      故 이원영
                                          일본 거주
                                           <일본>
     제주        고추자     1947.10.23.                        생사미확인     故 이원영
                                         일본 거주 추정
                                           <일본>
     제주        고복송     1949.01.13.                        생사미확인     故 이원영
                                         일본 거주 추정
                                           <일본>
     제주        임영남     1946.05.05.                        생사미확인     故 이원영
                                         일본 거주 추정


◉인사혁신처공고제2020-600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에 대비하여 발급권자, 기재사항, 발급 절차 등 모바일 공무원증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권자에 대한 근거(안 제63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권자를 실
물 공무원증 발급권자와 동일하게 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운영에 대한 업무를 신분증 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나. 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정의(안 제64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을 실물 공무원증과 마찬가지로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바일 공무
원증 규격 비율을 실물 공무원증의 규격과 맞추고, 모바일 공무원증 기재사항을 실물 공무원증과 동
일하게 함.
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공무집행 시 이용(안 제65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국민 인식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을
공무원 신분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절차(안 제66조 신설)
     원활한 모바일 공무원증 운영을 위하여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재발급 등의 절차를 규정함.

                                          79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마.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절차(안 제67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강화를 위해 공무원 신분이 소멸된 퇴직자 등의 모바일 공무원증 폐기 등
의 절차를 규정함.
바.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안 제68조 신설)
     모바일 공무원증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
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piano216@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6, 팩스 (044) 201 – 84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공고제2020-97호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법 제     처 장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인식
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ㆍ위탁 요건 중에서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하도
록 과거 실적을 요구하는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기회 균등한 사
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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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규제개혁법    044-201-3228
                        무담당관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044-200-516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    042-481-4360
                        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문화재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042-481-4789
                        법무감사담당관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특허청 규   042-481-5058
                        제개혁법무담당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80,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06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체조직의 범위 중 심낭(心囊)을 심장
막으로 대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조직은행의 허가, 변경허가, 허
가 갱신, 시정명령, 회수․폐기 지시 등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
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 3300

                                     83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07호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조직의 첨부문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 첨부문서의 작성 연월일 또는 최종 개정 연월일의
기재의무를 삭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직은행의 허가․변경허가･갱신허가 및 위해우려 인체조직에 대한 회
수․폐기 지시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하고, 조직은행의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
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체조직 첨부문서의 기재의무 완화(현행 제14조제9호 삭제)
  조직이식의료기관이 인체조직을 취급할 때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첨부문서(설명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체조직의 사용기한과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첨부문서의 작성 연월일 또는 최
종 개정 연월일일의 기재 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나.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 위임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실시하는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조직은행 허가, 변경허가 신청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하도록 개선(안 제5조․제5조의
2․제6조․제7조의2․제8조․제9조․제19조․제21조 개정)
  대통령령의 위임권한 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던 조직은행의 허가․변경허가․
갱신허가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인체조직안전 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
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84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호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 3300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59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제목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근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ㅇ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비파괴검사업 등록 후 기술인력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트르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변경 발생 시             제1항제1호(과태료)
                                                                과태료 100만원
 (대표 장재명)  등록사항을 변경(법 제11조) 해야          ㅇ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함에도, 변경사항 미등록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ㅇ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강명석 사무관, 044-202-4656, kang21001@korea.kr)

                                       85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660호
 전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드론 무력화 등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제조‧수입‧판매 인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
행 ’20.12.10)됨에 따라 전파차단장치 제조‧수입‧판매인가신청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출서류 등
을 안내하기 위한 법정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12월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기반과, 전화 : 044-202-4951, e-mail : firstway@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기반과(☎044-202-4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360호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21년 1월 5일(화) ~ 1월 9일(토), 4일간(1월 7일 : 휴식일)
2. 시험일자별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 험
               시험                     오    전                     오             후               입실시간
  일 자
               과목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월 5일                                               13:30-15:30               사례형(200점)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점)
  (화)                                                17:00-19:00               기록형(100점)
 1월 6일                                               13:30-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수)                                                17:00-19:00               기록형(100점)
                                                                                           09:20
 1월 7일
                                           휴       식        일                                  - 오후시험 :
  (목)
 1월 8일                                                                                          시험 시작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40분 전
  (금)
              민사법                                                             전문적 법률       ※ 시험실개방
               ․                                                                               08:20
 1월 9일      전문적 법률                        민사법                                 분야에 관한
                        10:00-13:30                             16:00-18:00
  (토)       분야에 관한                         사례형(350점)                          과목(택1)
             과목(택1)                                                           사례형(160점)


                                                       86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불필요ㆍ불합리한 실적 요건 삭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ㆍ위탁 시 인적ㆍ물적 요건을 통해 사업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실적 요건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적 요건을 삭제함.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1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ㆍ해
    안 제4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양수산부
    안 제5조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ㆍ해
    안 제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양수산부
    안 제8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9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2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환경부
    안 제15조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법무부
    안 제16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국토교통부
    안 제25조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7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7조          환경부


나. 실적 요건을 삭제하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요건을 보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요건이 다소 미비한 경우, 실적 요건을 삭제하면서 인력ㆍ사업계획서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요건을 일부 보완함.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ㆍ해
    안 제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양수산부
    안 제10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9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20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21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중소벤처기업부


다. 실적 요건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임의사항으로 개선
 실적을 전문성 확인의 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실적을 심사ㆍ선정 단계
에서 가점 등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에게도 신청을 허용하고 경
쟁의 기회를 부여함.

     개정안                       제명                        소관부처
    안 제2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ㆍ해
    안 제7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8조
                                                          양수산부
    안 제11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3        문화재청
    안 제13조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특허청
    안 제14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          특허청


                                81
제19881호                        관          보       2020. 11. 20.(금요일)
     안 제17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4조          환경부
     안 제18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여성가족부
     안 제2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2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의2       행정안전부
     안 제2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8조          행정안전부
     안 제26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0조       문화체육관광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ungbi@korea.kr
 - 팩스 :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과학기술정      044-202-4465
                       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법무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      02-2110-3512
                       심의관
          행정안전부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      044-205-1484
                       전부 법무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      044-203-2258
                       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      044-201-1365
                       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      044-203-5544
                       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044-202-2277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환경부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      044-201-6394
                       제개혁법무담당관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      02-2100-6093
                       가족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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