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6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연면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
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또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20퍼센트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연면적의 20퍼센트”로, “세대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를 “세대수”로, “임대주택(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로 하
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
 대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
 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
 율보다 높은 경우 또는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
 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⑧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주택 전체 세대수ㆍ연면적,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및 임대주택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법 제66제3
 항 또는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
 대수, 연면적 및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
음과 같이 한다.
 영 제1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다만, 시ㆍ도지
 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한 바에 따라 임대주택 세대 수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1조의5제4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할 때 공공임대주택의
 수에 공공분양주택의 수를 합산한다.
 ③ 고도제한 등으로 법 제101조의5제1항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지 못하여 법 제101조의5제2
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2022. 8. 16.)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
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신속한
사업지원, 신탁방식 활성화를 통한 정비사업 시행 다양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안 제4조)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등 전체적인 체계와 조
   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안 제6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 시 용적률 완화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 1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1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C IEC 60050-101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101부: 수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C IEC 60050-101: 국제표준 폐지(‘19.3.29) 및 대체 표준 제정*에 의한 폐지 
     * (국제표준부합화제정) ❶일반개념및선형대수(KS C IEC 60050-102, ’23.5.16.), ❷함수(KS
C IEC 60050-103, ‘23.5.16.), ❸디지털기술– 기본개념(KS C IEC 60050-171, ’24.1.15.)
부칙: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춘천보호관찰소
박흥수
모범공무원
춘천소년원
윤한웅
모범공무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성정애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교정청
이종원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교정청
김현남
모범공무원
법무부
박종현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오현순
모범공무원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오재홍
모범공무원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김기배
모범공무원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종희
모범공무원
법무부 
차승헌
모범공무원
법무부
김기영
모범공무원
법무연수원
이정대
모범공무원
서울보호관찰소
고재봉
모범공무원
수원보호관찰소
서영미
모범공무원
창원보호관찰소
장혜진
모범공무원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조인호
모범공무원
대구소년원
이동신
모범공무원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최형우
모범공무원
수원구치소
김성률
모범공무원
여주교도소
최성길
모범공무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박광현
모범공무원
서울동부구치소
김옥진
모범공무원
부산교도소
오상훈
모범공무원
대전교도소
이태희
모범공무원
천안개방교도소
변성희
모범공무원
공주교도소
최혜경
모범공무원
대구교도소
권오국
모범공무원
대구교도소
김선덕
모범공무원
대전교도소논산지소
권태국
모범공무원
광주교도소
차영진
모범공무원
전주교도소
양우철
모범공무원
청주교도소
윤정길
모범공무원
대구구치소
문준식
모범공무원
진주교도소
조군래
모범공무원
목포교도소
설경수
모범공무원
순천교도소
윤갑재
모범공무원
경주교도소
박기봉
모범공무원
홍성교도소
한병균
모범공무원
서울구치소
민경호
모범공무원
서울구치소
류문희
모범공무원
부산구치소
백인철
모범공무원
안양교도소
박승기
모범공무원
의정부교도소
김윤석
모범공무원
춘천교도소
신원순
모범공무원
원주교도소
안정봉
모범공무원
강릉교도소
곽승규
모범공무원
인천구치소
강영훈
모범공무원
화성외국인보호소
박선근
모범공무원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정지순
모범공무원
법무부
문성호
모범공무원
포항교도소
이병순
모범공무원
의정부보호관찰소
이종훈
모범공무원
법무부
이승규
모범공무원
법무부
김성엽
모범공무원
법무부
김은영
모범공무원
해남교도소
이주식
모범공무원
밀양구치소
김동영
모범공무원
경북북부제1교도소
박상오
모범공무원
경북북부제3교도소
김부곤
모범공무원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박대규
모범공무원
창원교도소
김진석
모범공무원
서울남부교도소
윤상천
모범공무원
서울남부구치소
최일범
모범공무원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오종민
모범공무원
법무부
신민철
모범공무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김효진
모범공무원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화
모범공무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남궁재형
모범공무원
국립법무병원
이주현
모범공무원
대검찰청
송영옥
모범공무원
서울고등검찰청
양미선
모범공무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석주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검찰청 
소중영
모범공무원
청주지방검찰청
이미열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검찰청
박창범
모범공무원
제주지방검찰청
강홍범
모범공무원
광주고등검찰청
신규식
모범공무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이소영
모범공무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유진성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정윤호
모범공무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김병조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변형돈
모범공무원
울산지방검찰청
이상용
모범공무원
창원지방검찰청
허승영
모범공무원
광주지방검찰청
김춘
모범공무원
인천지방검찰청
김영근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검찰청
함원철
모범공무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최인채
모범공무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화섭
모범공무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강동석
모범공무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홍도근
모범공무원
수원지방검찰청
류소영
모범공무원
수원지방검찰청
김영주
모범공무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박종식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TS 62474-1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기술 산업의 물질선언 ― 제1부: KS C 
IEC 62474 실행에 관한 지침
제정
KS C IEC TS 62771
KS C IEC 81346-1 및 IEC 81346-2, IEC 61175, KS C 
IEC 61666, KS C IEC 81714-3의 내용을 다루는 정보 모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TS 62474-1: 국제표준(IEC) 제정에 따른 부합화
  ㅇ KS C IEC TS 62771: 국제표준(IEC) 제정에 따른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TS 62474-1: 제품의 물질 선언과 관련된 절차, 내용 및 형식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KS C IEC 62474의 지속적 실행을 위한 지침 제공
  ㅇ KS C IEC TS 62771: KS C IEC 81346-1, IEC 81346-2, IEC 61175, KS C IEC 
61666, KS C IEC 81714-3에서 확립한 개념과 방법의 공식적인 참조 정보 모델 제공
부칙: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0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
3.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허가량, 유효기간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목적
하천명
(등급)
유효기간
1
신흥양수장
충남당진시합덕읍신흥리
604-05
49,240
농업용수
삽교천
(국가)
2024.02.25.～
2029.02.24.
2
광천양수장
충남당진시순성면광천리543
(130-1번지선)
5,400
농업용수
남원천
(지방)
2024.03.01.～
2029.02.28.
3
봉소양수장
충남당진시순성면백석리757
(740-2번지선)
5,900
농업용수
남원천
(지방)
4
내경양수장
충남당진시우강면내경리
322-1, 322-2
2,678
농업용수
삽교천
(국가)
5
후경양수장
충남당진시합덕읍신흥리
691-08(677-1번지선)
6,912
농업용수
삽교천
(국가)
6
본리양수장
충남당진시순성면본리692
(585-14)
3,946
농업용수
남원천
(지방)
7
승산양수장
충남당진시정미면승산리365
4,400
농업용수
염솔천
(지방)
8
운정양수장
충남당진시신평면운정리5
28,000
생활용수
삽교천
(국가)
20,000
공업용수
2,452,000
농업용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
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89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61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주)흥신(이미애), ②(주)흥신이엔씨(이보성),
                              ③대구교통공사(김기혁)
     나. 전화번호 : ①053-965-0103 ②053-965-0103 ③053-640-2124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89호
3. 명칭 :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ethylene-vinyl acetate) 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
     이트를 합지한 1℃이상,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가능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이다.
     <범위>
     재활용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 보수 특성
     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1℃이상,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가능한 건식 비노출방수
     공법
5. 보호기간 : 2016.05.11. ~ 2024.05.10.(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대전지방교정청
유태오
홍조 근정훈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오점근
홍조 근정훈장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조동기
홍조 근정훈장
대전고등검찰청
정동진
홍조 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김수호
홍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영일
홍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동진
홍조 근정훈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김기정
홍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김재정
홍조 근정훈장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홍승모
홍조 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규승
홍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일남
홍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권영갑
홍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윤재원
홍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이영철
홍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권선기
홍조 근정훈장
법무연수원
편영길
녹조 근정훈장
수원보호관찰소
정영자
녹조 근정훈장
대전보호관찰소
전화식
녹조 근정훈장
화성외국인보호소
박종혁
녹조 근정훈장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김현수
녹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박병현
녹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정현
녹조 근정훈장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김종말
녹조 근정훈장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황혜영
녹조 근정훈장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문병석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김대홍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김수균
녹조 근정훈장
원주교도소
박종명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석봉균
녹조 근정훈장
강원북부교도소
문병우
녹조 근정훈장
강원북부교도소
유상용
녹조 근정훈장
강원북부교도소
윤종덕
녹조 근정훈장
강원북부교도소
황봉영
녹조 근정훈장
부산교도소
김세근
녹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박노제
녹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임기성
녹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문수련
녹조 근정훈장
경주교도소
문해전
녹조 근정훈장
통영구치소
강복수
녹조 근정훈장
통영구치소
김진해
녹조 근정훈장
통영구치소
신학철
녹조 근정훈장
통영구치소
양윤석
녹조 근정훈장
통영구치소
이형림
녹조 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김현대
녹조 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김형기
녹조 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원희대
녹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박병철
녹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조대성
녹조 근정훈장
청주여자교도소
정균준
녹조 근정훈장
청주여자교도소
정송희
녹조 근정훈장
청주여자교도소
조미숙
녹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김일환
녹조 근정훈장
전주교도소
한현구
녹조 근정훈장
목포교도소
이수현
녹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권태익
녹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김희철
녹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손갑태
녹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오해운
녹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조오영
녹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박관웅
녹조 근정훈장
청주교도소
김기룡
녹조 근정훈장
청주교도소
백종석
녹조 근정훈장
대구구치소
오성배
녹조 근정훈장
대구구치소
황명모
녹조 근정훈장
군산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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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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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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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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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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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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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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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노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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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고명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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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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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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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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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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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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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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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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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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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조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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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강원북부교도소
조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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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박종일
국무총리표창
대구교도소
김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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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도소
김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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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신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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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년교도소
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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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이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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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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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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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우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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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박은미
국무총리표창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2호
 ‘바탕 결속 가변형 기능성 도막재와 주름 저감형 방수시트를 전면 부착시켜 표층 분리를 억제한
복합방수공법(Poly-Top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2563)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한국석유공업㈜
 신청인(1)       주  소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66(이촌동)
              전화번호         02-799-3044       팩스번호          02-796-7250
             법인명(성명)                        ㈜금양건설
 신청인(2)       주  소         우5481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로 278-36(전미동 2가)
              전화번호        063-255-2503    팩스번호          063-255-260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982호
ㅇ 명       칭: 바탕 결속 가변형 기능성 도막재와 주름 저감형 방수시트를 전면 부착시켜 표층 분
            리를 억제한 복합방수공법(Poly-Top SYSTEM)
ㅇ 기술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콘크리트 바탕면에 기능성 도막재와 주름이 저감된 방수시트를 동시에 포설하여 가
  교결합형태의 전면부착을 유도하고, 시트 간 접합부 내측에 시공장비를 사용하고 도막재와 시트
  압착의 일련의 과정을 동시에 시공하여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며, 접합부 외측은 보강재로 보강하
  는 기술로서, 표층에서 발생되는 박리, 박락을 방지하고, 방수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현장품질
  을 균일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접합부 수밀 안전성 및 현장 시공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비노출
  복합방수공법에 관한 것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직접 냉각 방식으로 주름이 저감된 방수시트와 기능성 도막재를 동시에 포설하여, 도막재의 가변
  개질재 고분자 물질을 통해 바탕면과 가교결합방식의 전면부착을 유도하고, 접합부 시공장비를
  사용하여 시트 간 접합부의 내측에 보강재 도포와 압착이 동시에 시공되는 비노출 복합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
   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ㅇ 해당없음
5.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대웅모닝컴        수입판매업           배*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593-23
              [제20120115667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6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4. 2. 16.까지)


3. 처분사유
○ 2020년, 2021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위생교육)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46조(과태료)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별표2] 2.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2-2110-8017)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2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주식 매
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인사혁신처장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사항 공개
소속
직위
성명
금융위원회
서기관
송희경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부친
에코프로비엠
163
매각
39,690
2023-05-2
5
신영증권
부친
LG에너지솔루션
17
매각
9,911
2023-05-2
5
신영증권
모친
LG에너지솔루션
8
매각
4,664
2023-05-2
5
신영증권
모친
삼성전자
100
매각
6,880
2023-05-2
5
신영증권
모친
현대차우
72
매각
7,797
2023-05-2
5
신영증권
모친
현대차2우선주B
100
매각
10,950
2023-05-2
5
신영증권
모친
삼성전자우
100
매각
5,750
2023-05-2
5
신영증권
모친
에스엠
49
매각
5,100
2023-05-2
6
대신증권
모친
와이지엔터테인먼
트
27
매각
2,475
2023-05-2
6
대신증권
모친
아모텍
239
매각
2,877
2023-05-2
6
대신증권
모친
아모텍
1
매각
12
2023-05-2
6
신영증권 
소속
직위
성명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정정훈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삼성전자우
845
매각
48,672
2023-09-1
8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NAVER
169
매각
38,278
2023-09-1
8
한국투자증권
소속
직위
성명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손옥주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삼성카드
1,251
매각
38,155
2023-10-2
5
삼성증권
배우자
동국홀딩스
117
매각
1,002
2023-10-2
4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280
매각
39,760
2023-10-2
4
삼성증권
배우자
두산에너빌리티
471
매각
6,594
2023-10-2
4
삼성증권
배우자
HD현대인프라코어
310
매각
2,644
2023-10-2
4
삼성증권
배우자
동국씨엠
219
매각
1,458
2023-10-2
4
삼성증권
배우자
동국제강
364
매각
3,348
2023-10-2
4
삼성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1,080
매각
128,844
2023-10-2
7
삼성증권
소속
직위
성명
금융위원회
서기관
윤덕기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카카오뱅크
5
매각
93
2023-11-0
3
하나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
김범진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포스코인터내셔널
4
매각
324
2023-09-0
6
한국투자증권
배우자
지에스이
29
매각
107
2023-09-1
4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
김범진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에이스테크놀로지
158
매각
342
2023-10-1
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SK하이닉스
7
매각
870
2023-10-1
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에스앤에스텍
3
매각
142
2023-10-1
9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에프에스티
3
매각
60
2023-10-1
9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지에스이
1
매각
5
2023-10-2
4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에이디테크놀로지
1
매각
23
2023-10-2
4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밀리의서재
2
매각
43
2023-10-2
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밀리의서재
1
매각
23
2023-10-3
0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포스코인터내셔널
4
매각
212
2023-10-3
1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위
성명
KAC공항서비스
상임감사
장종진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삼성전자1우선주
317
매각
18,164
2023-11-2
9
키움증권
소속
직위
성명
충북대학교
총장
고창섭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셀트리온
140
매각
23,408
2023-12-1
2
삼성증권
본인
셀트리온헬스케어
250
매각
18,425
2023-12-1
2
삼성증권
소속
직위
성명
경찰청
대변인
오문교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LG전자
50
매각
5,312
2023-11-1
7
삼성증권
본인
LG전자
20
매각
2,198
2023-11-2
0
삼성증권
본인
하이브
20
매각
4,555
2023-12-0
8
삼성증권
본인
하이브
10
매각
2,405
2023-12-1
8
삼성증권
본인
하이브
30
매각
7,165
2023-12-1
9
삼성증권
본인
하이브
20
매각
4,830
2023-12-2
0
삼성증권
본인
넷마블
20
매각
1,108
2023-12-2
1
삼성증권
본인
카카오
100
매각
5,385
2023-12-2
2
삼성증권
본인
LG전자
60
매각
5,946
2023-12-2
2
삼성증권
본인
넷마블
100
매각
5,797
2023-12-2
2
삼성증권
본인
하이브
170
매각
38,220
2023-12-2
8
삼성증권
소속
직위
성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강중구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NAVER
99
매각
20,245
2023-11-2
3
삼성증권
본인
LG전자
299
매각
32,561
2023-11-2
3
삼성증권
본인
(주)지아이비타
2,000
매각
21,400
2023-12-1
8
개인간거래
본인
(주)지아이비타
1,000
매각
10,700
2023-12-1
8
개인간거래
소속
직위
성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강중구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휴림로봇
991
매각
1,375
2023-12-2
2
삼성증권
본인
휴림로봇
9
매각
12
2023-12-2
2
삼성증권
배우자
카카오
200
매각
10,460
2023-12-2
6
삼성증권
소속
직위
성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지사
손양영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환인제약
500
매각
7,175
2023-11-0
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환인제약
1,000
매각
14,600
2023-11-1
0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삼성전자
1,000
매각
72,000
2023-11-1
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환인제약
1,000
매각
14,346
2023-11-1
7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환인제약
200
매각
2,860
2023-11-1
7
미래에셋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전력공사
안전&영업배전부사장
이준호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한국전력기술보통
주
30
매각
2,340
2023-11-1
0
키움증권
본인
케이티보통주
880
매각
31,021
2023-12-1
5
유안타증권
소속
직위
성명
한국전력공사
안전&영업배전부사장
이준호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배우자
케이티보통주
1,470
매각
51,746
2023-12-1
5
유안타증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타이시
2011.**.**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12.12
이타이칭
2013.**.**
여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3.12.1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7호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정차법' 제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의 용어 명확화, 
항목별 평가방법 개선 등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제6조 관
련)이 최초의 상징성과 파급력이 높고 이후 태권도대사범의 실질적 표준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적
인 시행을 위해 공정하고 명확한 지정기준 마련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스포츠유산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ㅇ 전자우편: lovess1010@korea.kr
   ㅇ 팩스: 044-203-34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전화 
044-203-2796, 
팩스 
044-203-3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 제2024-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소방청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의 설치 대상과 발코니‧부속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의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수집‧이용 권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 설치 대상 명확화(안 별표2 제2호다목)
 1) 현행 법령은 입법 취지와 달리 4층 이하 영업장인 경우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를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2)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의 설치 대상은 (4층 이하 영업장 중)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함
 3)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의 설치 대상을 명확화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과 민원 분쟁을 방지하고 법적
   안전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발코니‧부속실형 비상구의 피난기구 설치 대상 명확화(안 별표2 제1호다목1))
 1) 현행 법령상 피난기구의 설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란 발생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1.1. 에서는 피난기구의 설치 장소를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로, 층별 기준을 “4층 이상 10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2) 발코니‧부속실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기구의 종류(6종)와 설치 대상(2층 이상 4층 이하 영업장)을
   명확히 규정함
 3) 본 개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규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확인 권한 조정(안 제16조제2항, 안 제17조제2항, 안 제24조제2항, 안
  별지 제12호‧제19호서식)
 1) 현행 법령은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변경) 신청 및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 시 소방청장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증은 공
   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음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내용과 다른 정보를 확인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선 필요함
 2)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변경) 신청 및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되, 확인 범위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함
 3)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 전자우편 : skywhdrn@korea.kr
  - 문의전화 : 044-205-744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