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라. 여성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을             권리자가 없을 때에는 철도법 제25조에 의하여 당청
    위하여 여성사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오니 조속히 찾아가시기
3. 의견제출                                 바랍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26일
 2004년 3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철 도 청 장
 를 여성부장관(참조:정책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번 호:영등포1
 주시기 바랍니다.                              ○품 명:의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포 장:박스
    이유)                                 ○개 수:2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중 량:24kg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탁송일:2004년 1 월14일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정책총괄과로 문의            ○발 역:영등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 역:여수
    -전 화:02-3703-2525                   ○송화인:위서량
    -FAX:02-3703-2516                   ○수화인:위서량
    -전자우편:gumbul@moge.go.kr             ○보관역:영등포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
     앙청사( 110-760)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4-1호
     ※붙임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1부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내용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
⊙철도청공고제2004-207호                        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을 다음
     화주수색공고                             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의 물품은 화주를 알수 없어 인도하지 못하고                2004년 2 월26일
당청이 보관하고 있는 화물로서 6개월이 지나도록 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연번 업      소   명 대 표 자 소                           재                            지
가   보영제약         안 재 욱 충북 청원군 미원면 성대리 9
나   테크노킹제약(주) 박 인 진 충북 청원군 오창면 화산리 425-1
다   한국프린스제약      이 도 자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329-120

2.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품 제조소 폐쇄
 가. 보영제약:의약품(한약재) 제조업을 허가받은             4. 법적근거
    소재지에 시설이 일체 없음.                      약사법 제26조, 제6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9조
 나. 테크노킹제약(주) 및 한국프린스제약:의약외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5의2),
    품 제조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이 일체 없음.           제8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청문통지내용
 가. 보영제약:의약품(한약재) 제조업허가 취소               2004년 3 월17일 10:00까지 대전지방식품의약품
 나. 테크노킹제약(주) 및 한국프린스제약:의약외              안전청 3층 회의실(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08 국

                                   30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농림부공고제2004-12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4-25호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을 개                        건강보험요양기관행정처분통지공시송달

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                 이 공시 송달합니다.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26일
                                                               보건복지부장관
    2004년 2 월26일
                                         1. 처분대상 요양기관명
                   농림부장관
                                              가. 요양기관명:의료법인구암재단장생의원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
                                               (37332597)
    시행규정중개정령(안)입법예고
                                              나. 대표자:최병찬(                  )
1. 개정이유
                                              다. 주   소: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20 윤
 DDA협상 및 FTA 등 개방확대에 따른 쌀산업의
                                               성모닝타운 101-1336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63~69세 고령농을 대            2. 처분내용
 상으로 분할지급형 경영이양직불제를 추진하고 있                    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2004. 1.19.부터
 으나, 70~72세 연령중 많은 고령농들이 아직도 영                 2005.1.18까지)
 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경영이양직불제의 본래 목                   나. 부당이득금(부당금액)의 환수:30,895,710원
 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대상연령을                3. 처분근거 및 이유

 72세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경영이양보조금 지                   가. 처분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

 원대상연령의 상향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및 동법 제52조
                                              나. 처분이유
2. 주요골자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
 경영이양직접지불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를 신
                                               조 등), 동법시행령(제22조, 제24조 등), 동법시
 설하여 2006년12월31일까지는 70세 이상 72세 이
                                               행규칙(제92조, 제10조, 제12조 등), 국민건강보
 하인 고령농도 경영을 이양할 경우 경영이양보조금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
 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63세이상 69세의 사업참
                                               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 가입
 여 고령자와 달리 경영이양보조금은 지급단가에 경
                                               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영이양면적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금액은 일시불로
                                               청구
 지급하기로 함.                                4. 참고사항 및 심판청구 안내
3. 의견제출                                       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당해 업무정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처분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합니다.
 은 2004년 3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
 서를 농림부장관(참조:농지과장, 전화번호 02-                    내에 다시 위반사실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500-1672~1673, fax. 503-7215)에게 제출하여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로 가중처분 됩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위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터 90일 이내에 우리 부를 경유하여 국무총리행

 다. 기타 참고사항                                    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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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6. 의견제출                                    다. 군무원 임용 응시구비서류 중 행정정보의 공동
 ○기관명:국방부                                   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서류제출에
 ○부서명:계획예산관실 회계관리과(☎02-748-                 갈음할 수 있도록 함.
  5352)                                    라. 군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5주 이상
 ○주 소: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교육은 10%, 2주 이상 5주미만 교육은 8%로 기
 ○기 한:2004년 3 월16일                          간에 따라 차등 반영하던 것을 2주 이상 교육은
7. 유의사항: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                모두 10%를 반영하도록 함.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                마. 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재조정 기준에 누락된
 여 처리할 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 인정될 경우 제                사항을 추가함.
 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                바. 군무원 임용 시험과목 중 공채시험의 필수과목
 할 수 없음.
                                            은 2~4과목을 4~6 과목으로 추가하여 전문성 평
                                            가를 강화하고 선택과목은 2과목을 1과목으로
⊙국방부공고제2004-15호
                                            축소하여 선택과목에 따라 합격이 좌우되는 폐단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
                                            을 최소화하며, 특채시험의 시험과목은 2과목을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3과목으로 추가하여 변별력을 강화하고, 5급승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진시험의 시험과목은 4과목을 3과목으로 축소하
공고합니다.
                                            여 수험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2004년 2 월26일
                                           사. 군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함
                  국방부장관
                                            에 있어서 사무관리·정보처리·통신분야 자격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증이 가산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를 가

1. 개정이유                                     산점 대상에 포함하고, 국가기술자격증 명칭을

 일반군무원의 직군과 직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변경된 명칭으로 개정함.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무원인사법               3. 의견제출

 시행령이 개정(2003. 3.25, 대통령령 제17945호)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됨에 따라 시험과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인은 2004년 3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무원 임용 영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관리과장, 주소:서

 어시험, 교육훈련성적 반영, 승진후보자명부 재조                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1678,
 선·보완하려는 것임.                               Fax: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주요골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
 가. 군무원의 퇴직 후 인사기록을 각군 참모총장 또              지(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개정
  는 국방부직할 부대장이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경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력확인서 발급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함.              다.
 나. 군무원 임용 영어시험에 TOEIC, TOEFL,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TEPS, G-TELP, FLEX 등 민간어학능력 평가            사유)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세계화시대에 부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한 실용영어능력 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및 전화번호

                                     27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라. 업무정지처분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                ○지정수납기관: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리 부 보험관리과(02-503-7572)로 문의 바랍              우체국
  니다.                                     3.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
⊙보건복지부공고제2004-26호                           52조
 건강보험요양기관과징금(과태료)부과처분납부독                   ○국세징수법 제23조
촉통지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4. 공지사항
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위의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국민건강보험법
    2004년 2 월26일                           령 및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됩
                   보건복지부장관                 니다
   〈공시송달서〉
 우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과징금(과태                ⊙여성부공고제2004-10호
료)납부처분한 요양기관 중 미납기관에 대하여 국세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징수법 제23조에 의거 2003년12월22일자로 과징금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지아브라함의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 및 중앙의원은 수취인거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                  2004년 2 월26일
랍니다.                                                        여성부장관
1. 요양기관명:지아브라함의원(36315303)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대표자:신성화(                 )               입법예고
 나. 주     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촌동 1115-5          1. 개정이유
  (5/3)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
 다. 내 용                                    여 설치된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민간위원이 참여할
  ○회계연도 및 회계구분:2003년도 일반회계                 수 있도록 하고, 여성사전시관의 설치·운영에 관
  ○회계과목:12-56-561                          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납부금액:1,000,000원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납부기한:2004년 1 월17일                      2. 주요내용
  ○지정수납기관: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가.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위원에 관계부처 장관 등
    우체국                                     당연직 위원과 부의안건과 관련되어 의장이 지정
2. 요양기관명:중앙의원(31350216)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에 여성문제에 관한
 가. 대표자:강한욱(                 )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인 이내)를
 나. 주 소:경기도 시흥시 정왕4동 1878-5                 임기 2년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동원아파트 104-104                            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3. 7. 1, 국무회의 보
 다. 내 용                                     고)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회계연도 및 회계구분:2003년도 일반회계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관계 규정
  ○회계과목:12-56-561                           을 삭제함.
  ○납부금액:29,129,000원                        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
  ○납부기한:2004년 1 월17일                        요한 사항을 여성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9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민연금건물 3층, 042-480-8722)에 나와서 의견                    10,275㎡, 전기 및 소방시설 1식
 을 진술하거나 동 기한내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제출바람.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
6. 유의사항                                     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에 의
 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서울체신청공고제2004-39호
 행정처분 할 것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7호                            2004년 2 월26일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서울체신청장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                   1. 행정처분대상

(변경)허가(항무-207, 2004. 1.16.)한“군산항 제5         ○등록번호:제110247호

부두 58선석 배후 창고신축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을                 ○상호 및 대표자:원영정보산업(주) 장명규

「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10

    2004년 2 월26일                            ○법령위반내용:하도급의 제한 등(정보통신공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업법제31조)
                                           2. 행정처분내용:영업정지1월15일(2004. 2.21
1. 공사의 명칭:군산항 제5부두 58선석 배후 창고신
                                            ~2004. 4. 4.)
 축공사
                                           3. 행정처분일자:2004년 2 월21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7호
 (가)성 명:대한통운(주) 대표이사 곽영욱
 (나)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12
                                           ⊙통영구치소공고제2004-1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가)항만명:군산항
                                            통영구치소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
 (나)공사의 종류:건축, 토목, 전기, 소방 (창고신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 대장에 등록하였
  축관련)
                                           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목     적:창고신축으로 사료원료등 수·출입
                                                2004년 2 월26일
  화물의 신속한 처리와 보관 관리상의 문제점 해
                                                               통영구치소장
  결로 항만운영의 효율증대 및 항만기능 활성화
                                           ○최초사용년월일:2004년 3 월 1 일
 (나)공사개요
                                                            통영구치소장인
  ○위      치:전북 군산시 소룡동 1582-6(군산항
    제5부두 58선석 배후부지)
  ○사업비:5,465,900,000원
  ○ 공사내용
    -창고신축 1동:8,400㎡, 주변부지포장:

                                      31
민연금건물3층, 042-480-8722)에나와서의견
을진술하거나동기한내에의견제출서를작성하여
제출바람.
6.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청문에응하지아니하는
경우에
는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및제35조제2항에의
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통보된내용대로
행정처분할것임.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공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변경)허가(항무-207, 2004. 1.16.)한“군산항제5
부두58선석배후창고신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
「항만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변경)승인
하고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26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군산항제5부두58선석배후창고신
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
명：대한통운(주) 대표이사곽영욱
(나)주
소：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58-12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군산항
(나)공사의종류：건축, 토목, 전기, 소방(창고신
축관련)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창고신축으로사료원료등수·출입
화물의신속한처리와보관관리상의문제점해
결로항만운영의효율증대및항만기능활성화
(나)공사개요
○위
치：전북군산시소룡동1582-6(군산항
제5부두58선석배후부지)
○사업비：5,465,900,000원
○공사내용
-창고신축1동：8,400㎡, 주변부지포장：
10,275㎡, 전기및소방시설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6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
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서울체신청공고제2004-39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자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26일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제110247호
○상호및대표자：원영정보산업(주) 장명규
○영업소소재지：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묵현리
310
○법령위반내용：하도급의제한등(정보통신공사
업법제31조)
2. 행정처분내용：영업정지1월15일(2004. 2.21
~2004. 4. 4.)
3. 행정처분일자：2004년2 월21일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제7호
⊙통영구치소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통영구치소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38
조의규정에의하여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등록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26일
통영구치소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 일
통영구치소장인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31
⊙부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공고제2004-1호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2003. 9.
20.)에따른2004년3 월1 일자조직개편으로신설
및폐지되는기관의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
부산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
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26일
부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3 월1 일
○폐기년월일：2004년2 월29일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32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장인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분임경리관인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광역시교육과학연
구원장인
부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
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부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일상경비출납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4-63호
중앙당등록말소공고
다음과같이등록을말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2 월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00호
2. 명
칭：하나로국민연합(약칭：하나로연합)
3. 사무소소재지：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15-24
삼희익스콘벤처타워1층
4. 대표자
○주
소：서울특별시서초구염곡동52-1
○성
명：이한동(李漢東)
5. 말소사유：중앙당자진해산신고에의함.
6. 말소연월일：2004년2 월20일
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고시제2004-27호
팔공산자연공원사업(박물관건립)변경
시행계획
대구광역시고시제2004-25호(2004. 2.20.)로팔
공산자연(도립)공원계획변경결정된팔공산자연공원
사업(박물관건립)변경시행계획을자연공원법제19
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2 월26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명칭：대구방짜유기박물관건립
2.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005년 9 월                                  -전기시설:1식
3. 사업시행자:고양시장                                            ○소유자
4. 편입토지의 세목(지장물건조서)                                           -주 소: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17
 가. 당   초                                                     -성 명:김유식
  ○소재지:덕양구 토당동
  ○지 번:317                                             ⊙당진군고시제2004-6호
  ○종류 및 구조:비닐하우스                                              국토이용계획변경취소에따른정정
  ○수 량:42.4㎡                                            당진군고시 제2003-12호(관보게재 2003. 3.20.)
  ○소유자                                                 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일
    -주 소:고양시 행신리 619                                   부 취소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성 명:주상덕                                                  2004년 2 월26일
 나. 변 경                                                                      당 진 군 수
  ○소재지:덕양구 토당동                                         가. 위     치:충남 당진군 석문면 난지도리 470번지
  ○지 번:317                                              일원
  ○종류 및 구조, 수량                                         나. 변경사유:국토이용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용도지
    -비닐하우스(철재(2중)):74.2㎡                                역 환원
    -간 판:1식                                            다. 국토이용계획변경취소에 따른 결정조서:따로붙
    -이전비:1식                                             임

                                국토이용계획변경취소에따른결정조서
○용도지역
                                                                                          (단위:㎢)

               준      농    림    지    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행정구역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당 진 군       319.361       317.432        1.929    275.024       276.953    1.929
 석 문 면       32.701        30.772        1.929     41.662        43.591    1.929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4-5호                                    ○성       명:경기도의정부교육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완료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 제2001-5호(2001. 6.                        ○종 류:초등학교
 30.)로 시행계획 고시한 의순(구 자일)초등학교에                           ○명 칭:의순(구 자일)초등학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469-3
 이를 고시합니다.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2. 관계도서는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교지면적:12,045.00㎡
 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건축면적:3,450.53㎡
    2004년 2 월26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교육장                     ○건축연면적:10,880.68㎡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마. 사업기간:2001년 6 월~2003년12월31일

 ○주 소: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1동 225-3                             바. 준공도면:생략

                                                  34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주 소:대구광역시 중구 동인1가 1                         4. 사업시행기간:2002년~2006년
 ○성 명:대구광역시장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대구광역시 문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화예술과-885호(2004. 2. 6.)로 대구 방짜유기박
 가. 위 치: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99번지 일원                  물관 건립 설계완료에 따른 공사시행(설계도서 생
 나. 부지면적:17,880㎡                               략)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등 편                6. 공람기간:2004년 2 월27일~2004년 3월23일
      입용지조서:별첨                                 (국·공휴일 제외 20일간)
 다. 시설규모                                      7. 기       타: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연건평:3,758㎡(지하 1, 지상 2층)                  :053-429-239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
     ○바닥면적:2,369㎡                              계인에게 20일간 보이도록 합니다.

                             편입용지조서(박물관 건립)
소재지:동구 도학동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     392-1   답     1,463       1,463 대구광역시                                 대 구 광 역 시
 2     393     답     2,430       2,430          〃                                  〃
 3     394-1   답     2,407       2,407          〃                                  〃
 4     394-2   답      721         721           〃                                  〃
 5     395     묘      370         370 대구광역시 중구 인교동                           김     치     욱
 6     397     묘      304         304 대구광역시                                  대 구 광 역 시
 7     398     답      252         252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시 동구청
 8     399     답     1,749       1,749 대구광역시 동구 백안동 518                      나영기외3인
 9     399-1   답      135         135 대구광역시                                  대 구 광 역 시
10     400     답     2,648       2,648          〃                                  〃
11     401-1   답     1,474       1,474          〃                                  〃
12     401-2   답     1,190       1,190          〃                                  〃
13     402     답     1,801       1,801          〃                                  〃
14     403     답      298         298           〃                                  〃
15     647-2   도로     588         588 건설교통부                                  건 설 교 통 부
16     648-17 하천       50          50           〃                                  〃
계                   17,880      17,880

⊙고양시고시제2004-19호                                및 관계인 변경 사항등을 세목조서와 같이 고시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따른                      니다
      토지세목고시                                  2. 관련도면 및 용지조서는 고양시 건설과(전화: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이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031-961-295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
 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고시 제2003-95호                   니다.
 (2003.10. 4.) 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004년 2 월26일
 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시도73호                                       고 양 시 장
 선 확장 및 정비공사”
            의 편입토지의 내용중 소유자                   1. 공사명:시도73호선 확장 및 정비공사

                                         33
2.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005년9 월
3. 사업시행자：고양시장
4. 편입토지의세목(지장물건조서)
가. 당
초
○소재지：덕양구토당동
○지
번：317
○종류및구조：비닐하우스
○수
량：42.4㎡
○소유자
-주
소：고양시행신리619
-성
명：주상덕
나. 변
경
○소재지：덕양구토당동
○지
번：317
○종류및구조, 수량
-비닐하우스(철재(2중))：74.2㎡
-간
판：1식
-이전비：1식
-전기시설：1식
○소유자
-주
소：고양시덕양구토당동317
-성
명：김유식
⊙당진군고시제2004-6호
국토이용계획변경취소에따른정정
당진군고시제2003-12호(관보게재2003. 3.20.)
에의거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한내용에대하여일
부취소하고그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04년2 월26일
당
진
군
수
가. 위
치：충남당진군석문면난지도리470번지
일원
나. 변경사유：국토이용계획변경취소에따른용도지
역환원
다. 국토이용계획변경취소에따른결정조서：따로붙
임
제15630호
관
보
2004. 2. 26. (목요일)
34
국토이용계획변경취소에따른결정조서
○용도지역
(단위：㎢)
당
진
군
319.361
317.432
1.929
275.024
276.953
1.929
석문면
32.701
30.772
1.929
41.662
43.591
1.929
준
농
림
지
역
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행정구역기
정변
경증
감기
정변
경증
감비
고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4-5호
학교시설사업완료
1.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1-5호(2001. 6.
30.)로시행계획고시한의순(구자일)초등학교에
대하여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이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의거
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경기도의정부교육청관리과에비치하
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2 월26일
경기도의정부교육청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
○주
소：경기도의정부시의정부1동225-3
○성
명：경기도의정부교육청교육장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종
류：초등학교
○명
칭：의순(구자일)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의정부시금오동
469-3
라. 학교시설사업의개요
○교지면적：12,045.00㎡
○건축면적：3,450.53㎡
○건축연면적：10,880.68㎡
마. 사업기간：2001년6 월~2003년12월31일
바. 준공도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