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85
Ethyleneoxynitazene
2-[2-(2,3-dihydro-1-benzofuran-5-ylmethyl)-5-nitrobenzimidazol-1-yl]-N,N-diethylethanamine
1
‘24.9.3..~ 
’27.5.16.
86
Metodesnitazene (metazene)
N,N-diethyl-2-[2-[(4-methoxyphenyl)methyl]benzimidazol-1-yl]ethanamine
1
87
Flunitazene
N,N-diethyl-2-[2-[(4-fluorophenyl)methyl]-5-nitrobenzimidazol-1-yl]ethanamine;hydrochloride
1
88
N-Desethyl etonitazene
2-[(4-ethoxyphenyl)methyl]-N-ethyl-5-nitro-1H-benzimidazole-1-ethanamine
1
89
N-Desethyl isotonitazene
N-ethyl-2-[2-[(4-isopropoxyphenyl)methyl]-5-nitro-benzimidazol1-yl]ethanamine 
1
90
N-Desethyl protonitazene
N-ethyl-2-(5-nitro-2-(4-propoxybenzyl)-1H-benzo[d]imidazol-1-yl)ethan-1-amine 
dihydrochloride
1
91
Etomethazene
2-[(4-ethoxyphenyl)methyl]-N,N-diethyl-5-methyl-1H-benzimidazole-1-ethanamine
1
92
Metonitazepyne
2-[(4-methoxyphenyl)methyl]-5-nitro-1-(2-pyrrolidin-1-ylethyl)benzimidazole
1
93
Protonitazepyne
5-nitro-2-[(4-propoxyphenyl)methyl]-1-(2-pyrrolidin-1-ylethyl)benzimidazole
1
94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8종에 대해서만 
적용. 다만,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hexyl nitrite
2
95
Meclonazepam
5-(2-chlorphenyl)-1,3-dihydro-3-methyl-7-nitro-2H-1,4-benzodiazepin-2-one
2
96
EG-018
naphthalen-1-yl-(9-pentyl-9H-carbazol-3-yl)methanone 
2
97
Thienoamfetamine
(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2
98
MDA-19
N'-[(3Z)-1-Hexyl-2-oxo-1,2-dihydro-3H-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99
5F-MDA-19
N’-(1-(5-fluoropentyl)-2-oxoindolin-3-ylidene)benzohydrazide
2
100
2F-QMPSB
Quinolin-8-yl 3-(4,4-difluoropipelidine-1-sulfonyl)-4-methylbenzoate
2
101
Gamma-butyrolactone(GBL)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등 산업 및 학술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Oxolan-2-one
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102
Norfludiazepam
7-Chloro-5-(2-fluorophenyl)-1,3-dihydro-1,4-benzodiazepin-2-one
1
103
Mephedrene
N-Methyl-1-(5-methylthiophen-2-yl)propan-2-amine
2
104
ADB-FUBIATA
2-(2-(1-(4-Fluorobenzyl)-1H-indol-3-yl)acetamido)-3,3-dimethylbutanamide
2
105
CUMYL-CH-MEGACLONE
5-(Cyclohexylmethyl)-2-(2-phenylpropan-2-yl)pyrido[4,3-b]indol-1-one
2
106
α-D2PV
(alpha-D2PV, A-D2PV, 
α-Pyrrolidino-2-phenylacetopheno
ne)
1,2-Diphenyl-2-pyrrolidin-1-ylethanone
2
107
5C-MDA-19 
(BZO-POXIZID, pentyl MDA-19)
N-(2-Oxo-1-pentylindol-3-ylidene)benzohydrazide
2
108
ADB-BRINACA
(5F-ADB-033)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5-bromo-1H-indazole-3-carboxamide
2
109
Troparil
(Win-32065-2, Win-32,065-2,β-CPT)
Methyl 8-methyl-3-phenyl-8-azabicyclo[3.2.1]octane-2-carboxylate
2
110
1P-LSD
(1-Propionyl-lysergic acid 
diethylamide, 1P-LAD, 
1-propionyl LSD)
(6aR,9R)-N,N-diethyl-7-methyl-4-prop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
oxamide 
2
111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3,4,5-trimethoxybenzyl)ethanamine
2
112
25I-NB34MD
(NB34MD-2C-I)
N-(1,3-benzodioxol-5-ylmethyl)-2-(4-iodo-2,5-dimethoxyphenyl)ethan-1-amine
2
113
4-AcO-MiPT 
(Mipracetin)
[3-[2-[Methyl(propan-2-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114
4-AcO-MET
(4-Acetoxy-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115
4-AcO-DALT
(4-Acetoxy-DALT, 
4-Acetyloxy-N,N-diallyltryptamine, 
Dalcetin)
[3-[2-[Bis(prop-2-en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116
4-AcO-DET
(4-Acetoxy-DET, Ethacetin, 
Ethylacybin)
[3-[2-(Di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117
4-AcO-DMT
(Psilacetin, O-Acetylpsilocin, 
4-Acetoxy-DMT)
[3-[2-(Di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2
118
4-OH-MET
(methylcybin, 
metocin) 
3-[2-[Ethyl(methyl)amino]ethyl]-1H-indol-4-ol
2
119
4-OH-MiPT
(4-HO-MiPT, 
4-hydroxy MIPT)
3-[2-[Methyl(propan-2-yl)amino]ethyl]-1H-indol-4-ol
2
120
5-MeO-2-TMT
2-(5-Methoxy-2-methyl-1H-indol-3-yl)-N,N-dimethylethanamine
2
121
Mephtetramine
(MTTA)
2-(Methylaminomethyl)-3,4-dihydro-2H-naphthalen-1-one
2
122
CUMYL-5F-P7AICA
(5F-CUMYL-P7AICA, 
5FCUMYLP7AICA, 5-Fluoro 
cumyl-p7aica, SGT-263)
1-(5-Fluoropentyl)-N-(2-phenylpropan-2-yl)pyrrolo[2,3-b]pyridine-3-carboxamide
2
123
Isopropylphenidate
(Isopropylphenidat, IPH, IPPH, 
IPPD, IPP)
Propan-2-yl 2-phenyl-2-piperidin-2-ylacetate
2
124
3-Fluorophenmetrazine
(3-FPM)
2-(3-fluorophenyl)-3-methylmorpholine
2
125
Mephenmetrazine
(4-Methylphenmetrazine, 4-MPM, 
PAL-747)
3-Methyl-2-(4-methylphenyl)morpholine
2
126
DF-MDBP
(DB-MDBP)
1-[(2,2-Difluoro-1,3-benzodioxol-5-yl)methyl]piperazine
2
◉산림청공고제2024-348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전부개정훈령안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산림청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표준안)｣ 마련에 따라 표준안의 개선사
항을 반영하고 기존 운영상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부의 기능 및 역할, 구성 및 임무를 명확히 함(안 제5조·제6조)
나.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파견 근무자의 복
무, 중앙수습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 수습본부 문서관리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 제13
조, 제16조·제17조,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0월 
11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or1102@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에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042-481-88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590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3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환경부장관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내용 : 환경성 표시․광고기준 위반(실증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2. 근거법령
  - (위반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3항
  - (처분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처분대상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처분사항
프리버스
(유*욱)
경기도김포시
김포한강11로
288-48, 801동
***호
235-25-01404
01-69-2489-2209
-0000-537
(납부기한 : ’24.9.30.)
행정처분(실증자료
제출요구및제출할
때까지표시‧광고행위의
중지), 과태료200만원
4. 공고내용
  가.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집행이 결정됩니다.
  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
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
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5%까지 가산되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67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50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에 따라 귀하(귀사)의
인적사항 및 건설업 체불총액 등을 공개할 예정임에 따라, 명단 공표 전에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알
리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 부재’,‘이사감’
의 사유로 반송되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지암건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예고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에 따라 귀하(귀사)의
   인적사항 및 건설업 체불총액 등을 아래와 같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성명 및 상호         (유)지암건설          나 이
           (법인인 경우 법인                                      만 68 세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나이)
   상습체불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박O식

   건설사업자
                            법 인: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동청2길 54-55
   인적사항         주소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경기도 평택시 남산로OO번길 OO, O동 OOO호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신장동, OOOOOO)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 3년간 처분 이력 및 체불대금 내역>

                ① 시정명령(2023.12.19.):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장기2차)
                  중 총인처리시설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43,960천원 체불
                  <상세내역은 경기도 평택시청 건설도로과로 문의>

     공표 내용
                ② 시정명령(2023.12.19.): 2022년 평택시 지방도 309호선 외    2개     노선
                 포장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75,075천원 체불
                 <상세내역은 경기도 평택시청 건설도로과로 문의>



                                       - 이 하 여 백 -



    공표 예정일      2024년 11월
공표 방법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게재




 소명 기한   2024년 10월 31일



 만약 귀하(귀사)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명단 공표 요건
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 요건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뒷면 참조)에 해당하면 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기한까지 소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 자료에 따른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에 따라 위 예
고내용이 공표됩니다. 끝.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담당자(전화:
 044-201-3578)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명단공표 예고통지서에 대한 소명서


 본인(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자로
예고통지를 받았으나, 같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1.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대표이사        주소
             (전화번호)
                                        법인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건설업체
               주소
             (전화번호)



2. 소명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2조의3 해당 여부)

                             해당여부
              구 분                             추가로 제출해야할 증빙자료
                              (O,X)
   ① 체불건설사업자의 사망·실종선고                 - 주민등록등본 등 사망 또는 실종 사실을 확인할
     (영 제1호, 제2호)                       수 있는 서류
                                      - 체불 및 청산내역(3항 참조)
   ② 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 체불 청산 증빙자료(입금증, 통장사본, 상대방 확인서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인감 증명서 포함), 배당표, 판결문 등 체불금을지급한
     체불액을 전액 지급(영 제3호)
                                        사실의확인이 가능한 자료)
   ③   체불건설사업자가 법 제86조의4              - 체불 및 청산내역(3항 참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 종료 전까지            - 남은 체불액의 구체적인 청산계획(붙임1 참조)
       체불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 자금조달 방안(붙임2 참조)
       체불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획             - 체불 일부 청산 증빙자료(입금증, 통장사본, 상대방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고자 하는              확인서(인감 증명서 포함), 배당표, 판결문 등 체불
       경우(영 제4호)                        금을 지급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
   ④「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파산선고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영 제5호)
3. 체불 및 체불청산 내역(2-② 전액 청산,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연번    체불 상대자        체불액         청산액          잔액

    1

    2

    3

    4

    5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4. 청산계획서(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 <붙임 1> 참조


5. 자금조달 방안(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 <붙임 2> 참조


6. 제출 증빙(붙임) 자료 목록


   연번                증빙자료 제목                    비 고


    1


    2


    3


    4


    5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2> ※ 2-③ 일부 청산 소명자만 작성


                               자금 조달 방안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



                ①금융기관
                                            ②부동산매도액
                 예금액


    자기 자금
               ③주식·채권
     (단위: 원)                                ④현금 등 기타
                매각대금



                 ⑤소계



                ⑥금융기관
                                                 ⑦사채
                 대출액
    차입금 등
     (단위: 원)

                 ⑧기타                             ⑨소계



    ⑩합계(원)




                        위와 같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7 -
◉행정안전부고시제2024-71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른 민원의 처리
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
니다. 
2024년 09월 10일
행정안전부 장관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민원처리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신설민원: 7종
1. 환경부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환경부)
　
　
　
　
　
　
　
　
　
　
　
　
　
시험·연구조사 또는 의약품 제조용 
야생동물등 수입허가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6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
간)
총 처리기한: 14일
- 접수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일)
- 처리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14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입허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의약품의 제조 계획서
-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현황
- 연구계획서 또는 사용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
- 그 밖에 수입허가와 관련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입허가 증명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2. 행정안전부 : 1종
신규등록
(환경부)
야생동물등 지정검역시행장 
지정(변경지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누구나 신청 가능
근거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 제2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3 제4항, 제7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
간)
총 처리기한: 5일
- 접수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일)
- 처리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지정검역시행장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o 지정 신청
1. 검역시설 평면도 1부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또는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4. 검역관리인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o 변경지정 신청
-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본인정보 제공요구>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지정검역시행장 지정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행안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해제 신청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의 범위:
민원설명 참고)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9조제9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o 해제신청인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사람 전원 동의시
총 처리기한 : 0일
- 접수 :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 : 읍면동, 출장소(0일)
o 제한신청자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 동의시
3. 국가보훈부 : 1종
총 처리기한 : 10일
- 접수 :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 : 읍면동, 출장소(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분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 동의서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보훈부) 
대부사실확인원 발급 
신청(국가유공자, 제대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방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4조 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0일
- 접수 : 국가보훈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일)
- 처리 : 국가보훈부,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0일)
구비서류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식품의약품안전처 : 3종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대부사실확인원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근거법령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구비서류
<신청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2.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3.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4.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5. 성능에 관한 자료
6. 국내외 유사제품의 사용 현황에 관한 자료
7. 혁신의료기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요약자료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혁신의료기기 지정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식약처)
신청
근거법령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2조제2항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단계별 심사 승인 여부 통지: 신청일부터 7일
총 처리기한 : 7일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 단계별 심사: 각 단계별 자료 제출일부터 30일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심사 결과 통지: 단계별 심사 완료일부터 7일
총 처리기한 : 7일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구비서류
<신청서>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사항 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 기술문서 심사(전자민원 : 561,000원) 
○ 기술문서 심사(방문·우편민원 : 624,000원)
○ 임상시험자료 심사(전자민원 : 1,338,000원)
○ 임상시험자료 심사(방문·우편민원 : 1,488,000원)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자 자격
신규등록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방문, 우편, 인터넷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식약처) 
변경 신청
근거법령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2조제3항
-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단계별 심사 변경승인 여부 통지: 신청일부터 7일
총 처리기한 : 7일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변경 심사: 각 단계별 자료 제출일부터 30일
총 처리기한 : 30일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 심사 결과 통지: 변경 심사 완료일부터 7일
총 처리기한 : 7일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7일)
구비서류
<신청서>
혁신의료기기 단계별 심사 변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사항 없음
<본인정보 제공요구>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발급물
내용
해당사항 없음
○ 변경민원: 162종 
1. 환경부: 11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80000-0390
(환경부)
재활용사업공
제조합 설립 
인가(전기전자
제품)
근거법령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2.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1.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2.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구비서류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1.법인의 정관(목적,사업범위,조
합원 및 분담금, 그밖에 조
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포
함) 1부
2.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1부
3.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전
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참
여 약정서 1부
4.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1부
5.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
(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잇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 1
부
<신청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
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법인의 정관(목적ㆍ사업범위ㆍ
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조
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2.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ㆍ
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참
여 약정서 
4.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5.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
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경우만 해당) 
6.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
낙서
1480000-0516
(환경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
용제품 사용계
획서 제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
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
서 사본 등)
2.동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
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
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사
본 등)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
질기준 또는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따른 의
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
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물
내용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
1480000-0569
(환경부)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 
신청
민원명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
탁기관 지정 신청
순환경제문화 조성사업 수
탁기관 지정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
행계획서 1부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
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
본 1부  또는 「자원순환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
에만 제출합니다) 1부 
<민원인제출서류>
1.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1부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
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
본 1부 또는 「순환경제사
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
칙」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1부 
근거법령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8조 제2항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9조 제2항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발급물
내용
자원순환 문화 조성사업 수
탁기관 지정서
순환경제문화 조성사업 수
탁기관 지정서
1480000-0570
(환경부)
순환자원 
인정(재인정)
신청
근거법령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9조 제2항 3항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4항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제2항, 제3항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5항
1480000-0572
(환경부)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민원명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 신
청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
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
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
ㆍ분석업무의일부를 대행하
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
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합
니다) 1부
2.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
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순
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업무 
수행계획서 1부
가.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민원인 제출서류>
1.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
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
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
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합
니다) 1부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순
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업무
운영 관리 계획
나.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
리 계획 
수행계획서 1부
가.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
관리 계획 
근거법령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0조 제1항 후단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 제1항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발급물 내
용
품질표지 인증기관 지정서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
서
1480000-0573
(환경부)
폐기물처분부
담금 신고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폐기물 유
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
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다음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가.「폐기물관리법」 
제17
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
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증명서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9조제2항에 따
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폐기물 위탁처
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1부
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처
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같
은 규칙 제40조제2항에따
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
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인 제출서류>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유형, 전년도의 폐
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
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1부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가.「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9조제2항에 따
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3.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
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
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
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
1부 
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1부 
근거법령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제1항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제1항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1480000-0574
(환경부)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신청
(재활용목적 
자가매립 시설 
매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폐기
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
는 자료 1부
2.「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라 매립
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
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
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
이 속한 연도의 12월 31
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합
니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
료 1부
3.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
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민원인 제출서류>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
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
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합니다)과 이를 증명하
는 자료 1부
3.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
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경
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
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
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 
1부(신청인이 스스로 재활
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
다) 
근거법령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제2항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36조 제2항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1480000-0575
(환경부)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신청 
(재활용목적 
자가매립시설 
매립 외)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
하는 자료 1부
나.소각열에너지의 회수ㆍ이
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
표 5 제3호에 해당하는경우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6조에 따른 폐기
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1
부
나.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
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3.「자원순환기본법 
시행
령」 별표 5 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 1부
나.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자원순
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에 해당하는 경
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부
4.「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
표 5 제6호에 해당하는 경
우: 폐기물을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
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
<민원인제출서류>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
하는 자료 1부
나.소각열에너지의 
회수ㆍ
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1부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
금 납부 고지서 및납부 
영수증 사본 1부
나.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
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
를 증명하는 자료 1부
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료 1부
나.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에해당하는 경우: 지정폐
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법 시행령」 별표 4 제6호
에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을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
부
5.「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59조에 따른 재
난복구계획 또는 「자연
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
본 1부
나.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
급한 것만 해당합니다) 
1부
다.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폐
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다) 내에서 소각또는 매립
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6.「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법 시행령」 별표 4 제7호
에해당하는 경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제59조에 따른재
난복구계획 또는 「자연
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
본 1부
나.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
급한 것만 해당합니다) 1
부
다.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
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7.「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
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
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8.「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투기ㆍ
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제2항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제2항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항
2. 국방부: 4종
1480000-0576
(환경부)
폐기물처분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근거법령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후단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 제6항
1480000-0577
(환경부)
폐기물처분 
부담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
근거법령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시
행규칙 제20조 제1항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7조 제5항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1480000-0578
(환경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변경
인가) 신청
근거법령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8조 제3항 및 4항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및 
5항
1.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4조 제3항
2.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발급물 
내용
-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90000-0082
(국방부)
군인연금
지급 정지액 
조정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
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퇴직증명서, 폐업사실 증
명원등 퇴직 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2. 퇴직증명서 등 퇴직(또는 폐
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1. 소득금액증명원 
2. 폐업사실증명원 (민원인이 정
산차액 최소화를 희망하는 경우
에 한함)
1290000-0005
(국방부)
외국거주 
군인연금 
수급권자 국내 
대리인 
선임·해임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팩스
1290000-0006
(국방부)
외국거주 
군인연금 
수급권자 
신상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팩스
1290000-0014
(국방부)
군인연금 
수급권 
상실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3. 국세청: 22종
분류번호
(소관기관)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210000-0001
(국세청)
국세기본법 관련
(신고․신청․청구 
등)
기한연장 신청
민원명
기한연장 승인신청
국세기본법 관련
(신고․신청․청구 등)
기한연장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병원진단서, 재무제표 및 부
속명세서 등)
<민원인 제출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병원진단서 등)
1210000-0066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민원명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1210000-0134
(국세청)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신청
민원명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서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신청
1210000-0136
(국세청)
특수용도주정 면
세반출승인신청
민원명
특수용도주정 면세반출승인신
청서
특수용도주정 면세반출승인
신청
1210000-0145
(국세청)
(제조, 판매) 계속
행위 승인신청
민원명
계속행위승인신청
(제조, 판매) 계속행위 승인신
청
1210000-0188
(국세청)
국제조세조정법
에 따른 서류 제
출기한 연장 신
청
민원명
제출기한 연장신청서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서류
제출기한 연장 신청
1210000-0238
(국세청)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면제 신청
민원명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
청서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
청
1210000-0361
(국세청)
국세 심사청구
민원명
심사청구
국세심사청구
1210000-0365
(국세청)
외국납부세액 환
급신청
민원명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서
외국납부세액 환급신청
1210000-0366
(국세청)
국외전출자 납부
유예신청
민원명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서
국외전출자 납부유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