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ㅇ 건축을 위한 공항개발 사업 시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기준 및 여유용량을 확인하기
   어려워 업무추진에 한계
 ㅇ 공항시설 내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있어, 각각의 구역 및 지역을 세부
   시설별로 구분하여 관리 필요
 ㅇ 공항복합도시로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 개발 등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전체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 필요
다. 계획수립 근거
 ㅇ 도시계획시설 “공항”을 결정하는 경우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함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시행 ‘03.1.1)
Ⅱ. 세부시설 조성계획
가. 목적 및 기본방향(변경없음)
 ㅇ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인 개발, 공항시설 및 민간시설 건축 인허가 기준을 마련
  하여 업무혼선 방지
 ㅇ 인천국제공항이 공항복합도시로 성장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용도, 밀도를 계획
 ㅇ 공항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6개의 단지로 구분
 * 공항시설단지, 제1·2산업물류단지, 국제업무단지(IBC)-I, II, III
나. 수립원칙(변경없음)
 1) 용어의 정의
 ㉮ 「공항시설법」,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어 사용
 ㉯ 용어의 정의
  - 공항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공항시설’이 기본 시설이며, 모든 시설은
   공항시설의 하위 시설로 계획
  - 단지 : 공항시설단지, 산업물류단지(제1, 제2), 국제업무단지(IBC-I,II,III)로 구분
  ▪ 공항시설단지 : 공항운영 및 개발에 관련된 시설 중심지
  ▪ 산업물류단지 : 민간(외국) 산업 및 물류 중심지
  ▪ 국제업무단지 : 민간(외국) 상업, 업무, 위락, 숙박 중심지
  - 용지 : 건축물이 입지하는 지역
  - 시설 : 「공항시설법」 상의 공항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단일 시설로서
   토지의 용도가 확실한 지역
  - 유보지 : 향후 공항시설 및 민간(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위한 개발 가능 지역
 2) 목표연도
 ㉮ 목표연도 2023년 기준으로 건축 및 토지규모가 확정된 사업만 우선 반영하고, 조성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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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중 조성계획의 변경이 필요 할 경우 실시계획
  수립 시 조성계획 변경 병행 추진
3) 토지이용계획
㉮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되, 기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수용
㉯ 공항시설 용지는 ‘항공기 이착륙 시설’, ‘여객 화물 처리시설’, 지원시설(운항관리시설)로 구분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용도로 토지를 임시 이용할 경우 조성계획은 유보지로 계획
  (예: SKY 72, BMW 드라이빙 센터 등)
㉱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상의 지구단위계획 상의 블록 번호와 최대한 일치
㉲ 공항시설 단지 : 공항시설용지의 세부시설은 ‘항공기 이착륙시설’, ‘여객 화물처리시설’, ‘지원시설
  (운항관리시설)’로 구분
㉳ 공항시설 단지 외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 표를
  준용하여 토지 이용 분류
4) 밀도계획
㉮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시설(공항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수립하되. 밀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면적은 제외
㉯ 밀도계획을 통해 공항시설의 밀도를 관리하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 용도에 따라
  밀도를 차등 계획(용도지역 용량 내)
 - 기 고시내용(산업물류 및 IBC-I 등)을 기준으로 밀도계획을 수립
 - 신규 개발지(IBC-III 등)는 개발이 용이하도록 밀도계획 수립
㉰ 조성계획은 건축물 대장이 발급된 시설물 기준으로 작성(2018년 8월 말 기준)
㉱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밀도는 별도로 계획하지 않는 경우 ‘인천국제공항 세부
  시설 조성계획’을 우선 적용
㉲ 별도의 밀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용지(활주로, 유보지, 주차장 등) 내 건축물 인허가시 조성계획
  변경을 동시에 입안(정합성 확립)
5) 가구 및 획지계획
㉮ 가구는 토지이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모와 형상을 고려하고, 규모는 용도 및 밀도가 적정하게
  계획될 수 있도록 설정하며, 소규모는 지양
㉯ 획지계획은 민간투자계획에 맞도록 획지구분을 하되 최소규모(90㎡)이하로 구분하는 것은 지양
㉰ 가구(획지)별 토지용도는 공항의 확충이 용이하고, 공항복합도시로서의 기능 수행 및 외국·민간
  자본 유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항 기본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
6) 건축물에 관한 계획
㉮ 기본사항
 ㅇ 「공항시설법」에서 허용하는 용도(시행령 제3조)의 건축물 범위 내에서, 수립된 토지이용계획과
   부합하도록 계획
 - 단,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과 중복 결정된 부분에서는 각각의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용도를 추가 기능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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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축계획 및 설계 기준은 공항시설법을 따르며, 공항시설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개별법에
  (건축법 등) 따름
ㅇ 화재 등의 재난발생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상호간 최소 6m 이상(획지․임대구획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건축
ㅇ 건축물 외관 등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외관계획 적용
 - 경제자유구역외 지역의 경우 항공기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외관 계획
㉯ 밀도계획
ㅇ 밀도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설정된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준수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비   고



   자연녹지지역          20%         8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 제65조
   일반공업지역          70%         350%



ㅇ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용도별 밀도 확보 등을 위하여 각 단지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아래의 밀도
  계획을 적용

                   <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계획 >

     구    분        건폐율        용적률                      비 고


     총    괄       20% 이하      80% 이하

                                            • 각 단지별 밀도계획 범위 내에서 가구(획지)별
   공항시설단지         70% 이하     350% 이하
                                              세부 밀도기준 설정
                                            • 건폐율, 용적률을 따로 계획하지 않은 부분에
   산업물류단지         70% 이하     350% 이하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공항시설 총 용량
                                              범위 내에서 건폐율 20%, 용적률 80% 적용

  국제업무단지(IBC)     70% 이하     500% 이하


㉰ 높이계획
ㅇ 장애물제한표면구역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고,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건축 및 경관계획 수립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 >

    구    분                 제한 높이                           비 고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른 “장애물              「공항시설법 시행규칙」별표 2
  공항시설 전역
                제한표면”에 의한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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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
    편의시설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등
 유류저장·관리시설,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관리 시설 등
    주유소                                   주유소
   공급처리시설                      발전시설, 변전시설, 동력동, 중수 등
   창고시설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등
   에너지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


3) 기타 공공시설 및 세부입지시설 종류(변경없음)

     구분                           세부 입지 시설의 종류
    공공청사                                 공공청사
    체육시설                               운동장, 골프장 등
    공 원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등
    공공공지                                공공공지 등
    유수지                                유수지, 배수지 등
    저류지                                 도시계획시설
    광 장                                교통광장 외 광장
    주차장
    도 로                                도로 및 교통광장
    철 도                                일반 및 도시철도
   운항관리시설                        경제자유구역 내 공항시설 등


4) 용지(시설)별 허용시설(변경없음)

   용지(시설)구분                              허용시설(기능)

 항공기이착륙시설용지

 여객화물처리시설용지
            *
   운항관리시설 용지
 * 항행시설, 이용객시설,     동법 시행령 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항시설 기능
 정비시설, 운항관리시설,
    환경보호시설,
유류저장·관리시설, 창고시설,
    에너지설비 등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의료 기능
     상업용지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숙박, 판매 기능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나목의 의료 기능
     업무용지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라목의 편의 및 후생복지 기능
                    동법 시행령 3조 제2호 마목의 업무, 숙박 기능


                                157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 그림1-인천국제공항 토지이용계획도(기정)




                           163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 그림2-인천국제공항 토지이용계획도(변경)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4)로 연락 바랍니다.

                               164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17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6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신태인읍신용리1407번지
3. 점용목적: 버스승강장
4. 점용면적: 9㎡
5. 점용개요: 버스승강장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6.6.13.~2021.2.26.
변경– 2021.2.27.~2026.2.26.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정읍시충정로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7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하모동70-159 등19필지
3. 점용목적: 제방도로
4. 점용면적: 2,383.9㎡
5. 점용개요: 아스콘포장(L=195m, B=8m) 및부대공1식
6. 점용기간: 당초– 2016.2.26.~2021.2.26.
변경– 2021.2.27.~2026.2.26.
7. 피허가자(주소): 정읍시장(전북정읍시충정로2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8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강진군군동면장산리527-1
3. 점용목적: 배수문설치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4. 점용면적: 133㎡
5. 점용개요: 배수문(2.5m×2.0m, 2련)
6. 점용기간: 당초 – 2016.2.9.~2021.2.8.
              변경 – 2021.2.9.~2026.2.8.
7. 피허가자(주소): 강진군수(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정, 지형도면
「도로법」제25조 및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⑩
  ①       ②      ③노선        ④                                                 ⑨ 주요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총연장
 구분      종류       번호      노선명                                                 통과지
                                                                                       (㎞)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일반               신안-울                             대강면       대강면
 당초              제24호                대강면           -                          대강면      1.16
         국도                 산                              풍산리       수홍리
                                     풍산리                                      풍산리
                                                           618-2      산2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일반               신안-울                             대강면       대강면
 변경              제24호                대강면           -                          대강면      1.16
         국도                 산                              풍산리       수홍리
                                     풍산리                                      풍산리
                                                           618-2      산2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4호          노선명        신안-울산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남원시 대강면 풍산리 618-2
                        - 종점 : 남원시 대강면 수홍리 산2              (1.1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180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일련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소재지                                                                               주소              종류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면적           면적        주소(송달주소)      또는                 또는
                                                                                   (송달주소)            및
                                        (㎡)         (㎡)                     명칭                 명칭
                                                                                                     내용
      남원시                                                                   국(국
63    대강면    산2-3          도            255         100                     토해양
      수홍리                                                                    부)
                                                            전라북도남원시동림로1
                                                               29,5동 1306
64     〃     산2     산2-7   임     임     11,190       99                    유명숙
                                                            (향교동,중앙남원하이츠
                                                                 아파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3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일시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도색·구조                   비고
                                                                (해리)                연월일
                                37-16-46.2N
 변경전
 ​
                               126-24-28.6E                                          2021.     약 62m
            동수도17호등부표                               Fl G 4s        6       녹 망대형
                                37-16-47.8N                                          1.20.         이동​
 ​
 변경후
                               126-24-30.1E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4호
                                              항만개발사업 시행
 「항만법」제9조 제9항 및「항만법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 『연평도항 접안시설 설치공사』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2. 항 만 명 : 연평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연평도항 접안시설 설치공사
 나.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도항 전면해상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연평도항은 큰 대조차에 의해 접안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와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접안여건 개선을 통한 어업인의 이용성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나. 규       모 : 물양장 40m, 준설 37천㎥,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5,018백만원

                                                      184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호
                                          사설항로표지 폐지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
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도색             폐지
  표지명                                                                목적        설치기간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황/원추형                                      2018.12.20.       설치
 죽도한려해상         34°48'51.0”N                             2021.      시설물
                                    (비표준형                                           ~            목적
 국립공원부표        128°27'37.5”E                             1.28.       보호
                                  ∅1.0m, H1.0m)                                 2021.1.28.       소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설치기간
                  위   치                   광달거리          도색및       신 설
   표지명                          등질                                            목적        및          비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시화호수자원공사       37-18-10.0 N
  A호등부표     126-43-02.0 E                               황망                    특수      설치목적
                               Fl(4)Y8s       5                  2021.1.20.
시화호수자원공사 37-18-39.0 N                                   대형                    목적용    소멸시까지
  B호등부표  126-39-35.2 E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블루코브자산운용㈜                                                                                 2021.1.28.

                                          가. 5-1-1 투자자문업

                                                  185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185
공
고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블루코브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1.1.28.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1호
사설항로표지폐지
우리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
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죽도한려해상
국립공원부표
34°48'51.0”N
128°27'37.5”E
황/원추형
(비표준형
∅1.0m, H1.0m)
2021.
1.28.
시설물
보호
2018.12.20.
~
2021.1.28.
설치
목적
소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2월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시화호수자원공사
A호등부표
37-18-10.0 N
126-43-02.0 E
Fl(4)Y8s
5
황망
대형
2021.1.20.
특수
목적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시화호수자원공사
B호등부표
37-18-39.0 N
126-39-35.2 E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1년2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노선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번호                                                   통과지   (㎞)
                                                  전남
                            나주시                           전남      전남
                                               나주시
                                                         나주시      나주시
       일반                   세지면                봉황면
 당초          제23호   강진-천안             6,503㎡             봉황면      세지면   0.26
       국도                   대산리                욱곡리
                                                         욱곡리      대산리
                             일원                산101-2
                                                         1044-4   일원
                                                  임
                                                  전남
                            나주시                           전남      전남
                                               나주시
                                                         나주시      나주시
       일반                   세지면                봉황면
 변경          제23호   강진-천안             5,620㎡             봉황면      세지면   0.26
       국도                   대산리                욱곡리
                                                         욱곡리      대산리
                             일원                산101-2
                                                         1044-4   일원
                                                  임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3호         노선명        강진-천안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기점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산101-2임
                 - 종점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욱곡리 1044-4(0.26㎞)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선 나주 대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19년 11월 ~ 2021년 08월
5. 사업명 : 국도23호선 나주 대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2-970-6354)
9.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 열람 가능

                                    177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11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처분 사전 공고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2. 청문실시 일시 : 2021. 2. 15(월),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14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허가기준 미달 및 1년 이상 사업 중단 >
- 동 사는 허가기준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11.10월 해당인력 해임 후 인력을 확보하지
   않음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2011.10.27.~)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7.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알시스템서비스           백○○            11-1371-1       부산광역시 사상구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12호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처분 사전 공고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86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186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알시스템서비스
백○○
11-1371-1
부산광역시사상구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11호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처분사전공고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2호및제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따라아래와같이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처분의사전통지를공고합니다.
2021년2월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원자력안전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
2. 청문실시일시: 2021. 2. 15(월), 14:00
3. 청문장소: 서울종로구세종대로178 KT빌딩원자력안전위원회14층회의실
4.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허가기준미달및1년이상사업중단>
- 동사는허가기준에따른인력을확보하여야하나, '11.10월해당인력해임후인력을확보하지
않음
- 1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중단(2011.10.27.∼)
5.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
6. 법적근거: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2호및제5호
7.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처분대상자
8. 의견제출시유의사항
가.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
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
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
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
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다.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
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02-397-7337)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12호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처분사전공고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2호및제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따라아래와같이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처분의사전통지를공고합니다.
2021년2월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187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엔파스
이○○
11-1239-4
충청남도아산시
1. 예정된처분의제목: 원자력안전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
2. 청문실시일시: 2021. 2. 15(월), 14:00
3. 청문장소: 서울종로구세종대로178 KT빌딩원자력안전위원회14층회의실
4.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허가기준미달및1년이상사업중단>
- 동사는허가기준에따른인력을확보하여야하나, '16.9월해당인력해임후인력을확보하지않음
- 1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중단(2016.9.12.∼)
5.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
6. 법적근거: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2호및제5호
7. 방사성동위원소사용허가취소처분대상자
8. 의견제출시유의사항
가. 귀하는청문일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출할수있으며, 참고인․감정인등에대
하여질문할수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별지제11호서식에
따른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
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
서를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다.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의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
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라.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02-397-7337)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13호
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취소처분사전공고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2호및제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따라아래와같이방사선발생장치판매허가취소처분의사전통지를공고합니다.
2021년2월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원자력안전법위반사항에대한행정처분
2. 청문실시일시: 2021. 2. 15(월), 14:00
3. 청문장소: 서울종로구세종대로178 KT빌딩원자력안전위원회14층회의실
4.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허가기준미달및1년이상사업중단>
- 동사는허가기준에따른인력을확보하여야하나, '18.10월해당인력해임후인력을확보하지
않음
- 1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중단(2018.10.31.∼)
제19933호                           관           보         2021. 2. 3.(수요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2. 청문실시 일시 : 2021. 2. 15(월),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14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허가기준 미달 및 1년 이상 사업 중단 >
- 동 사는 허가기준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16.9월 해당인력 해임 후 인력을 확보하지 않음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2016.9.12.~)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7.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 취소 처분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허가번호           주소(시·군·구)       비고
      엔파스             이○○            11-1239-4       충청남도 아산시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
    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의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13호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처분 사전 공고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4호,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2. 청문실시 일시 : 2021. 2. 15(월), 14:00
3. 청문 장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원자력안전위원회 14층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허가기준 미달 및 1년 이상 사업 중단 >
- 동 사는 허가기준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18.10월 해당인력 해임 후 인력을 확보하지
   않음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중단(2018.10.31.~)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