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08호                    관         보            2016. 2. 29.(월요일)
○ 변경등록 : 11종
- 농림축산식품부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80000-0033 교환․분합계획인 접수처리            17일                   15일
(농림축산식품부)         가   (기관 및
                                   (시․도 14일)             (시․도 12일)
                       기간)
                        민원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기간 연장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기간 연장
                       사무명            신청                    신청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
 1380000-00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의무자가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08
             납입기간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 1차에 한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
    품부)          신청   사무개요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입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1차에 한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민원입니다. 다만, 납입기간 연장
                            납입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하는 제도가 2016.1.21일 폐지됨에 따
                            민원입니다.<추가)>          라 2016.1.20일까지 농지전용 허
                                                 가 등을 신청한 건에 한하여 적
                                                 용하는 민원입니다.
                        민원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사무명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신청(변경신청)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
 1380000-00                 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09      농지보전부담금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농림축산식 분할납부 신청
    품부)               사무개요 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농지 30을 허가등 전까지 납부하고,
                            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도 그 잔액은 4년의 범위 내에서 농
                            록 농지전용 허가등 신청시에 분 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
                            할납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도록 농지전용 허가등 신청시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1.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 2.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
                            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 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
                            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 계 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 계
                            약서 사본 등)             약서 사본 등)
                            3.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 3.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
                            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 가능) 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 가능)
                            4. 피해방지 계획서(피해의 우려 4. 피해방지 계획서(피해의 우려
                            가 있는 경우)             가 있는 경우)
                            5. 변경 사유서(변경허가 신청에 5. 변경 사유서(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한함)
 1380000-00
     17
                      구비서류  6.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6.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농지전용허가 (민원인 7.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7.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농림축산식        (변경허가)
    품부)               제출서류) 서                    서
                            8.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 8.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
                            청서(희망자에 한함)          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무원 확인사항>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
                            1.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 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에 한함)
                            2.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9.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
                                                 청서(희망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
                                                 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2.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