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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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267 완도군 신지면 213
      송곡리            213     전 전    255    국(국토교통부)
268 완도군 신지면 214
      송곡리            214    전   전   684    국(국토교통부)
269 완도군 신지면 215-10 215-10
      송곡리                   도   도   115       완도군
270 완도군 신지면 215-11 215-11
      송곡리                   전   전   586     국(국토교통부)
271 완도군 신지면 215-8 215-8
      송곡리                   전   전   140     국(국토교통부)
272 완도군 신지면 215-9 215-9
      송곡리                   전   전    54     국(국토교통부)
273 완도군 신지면 216-1 216-1
      송곡리                   도   도    56    국(국토교통부),완
                                               도군
274 완도군 신지면 216-2 216-2
      송곡리                   전   전   802     국(국토교통부)
275 완도군 신지면 226-1 226-1
      송곡리                   전   전   990     국(국토교통부)
276 완도군 신지면 227
      송곡리            227    전   전   555     국(국토교통부)
277 완도군 신지면 228
      송곡리            228    전   전   129     국(국토교통부)
278 완도군 신지면 229-1 229-1
      송곡리                   전   전   1361    국(국토교통부)
279 완도군 신지면 232-1 232-1
      송곡리                   묘   묘     8     국(국토교통부)
    완도군
280 송곡리 신지면 232-2 232-2     묘   묘     6     국(국토교통부)
281 완도군 신지면 233
      송곡리            233    전   전   198     국(국토교통부)
282 완도군 신지면 234-1 234-1
      송곡리                   전   전   1011    국(국토교통부)
283 완도군 신지면 235
      송곡리            235    전   전   2208    국(국토교통부)
284 완도군 신지면 236-1 236-1
      송곡리                   목   목   947     국(국토교통부)
285 완도군 신지면 237
      송곡리            237    전   전   502     국(국토교통부)
286 완도군 신지면 238
      송곡리            238    답   답   780     국(국토교통부)
287 완도군 신지면 239-3 239-3
      송곡리                   전   전   162     국(국토교통부)
288 완도군 신지면 239-4 239-4
      송곡리                   전   전   230     국(국토교통부)
289 완도군 신지면 240-1 240-1
      송곡리                   전   전   133     국(국토교통부)
    완도군
290 송곡리 신지면 254-2 254-2     전   전   251     국(국토교통부)
291 완도군 신지면 254-5 254-5
      송곡리                   도   도    39       완도군
292 완도군 신지면 254-6 254-6
      송곡리                   전   전   435    국(국토교통부)
293 완도군 신지면 254-7 254-7
      송곡리                   도   도   124        완도군
294 완도군 신지면 255-2 255-2
      송곡리                   전   전    6     국(국토교통부)
                                    64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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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255-3        255-3 도 도       10         완도군
    완도군
296 송곡리 신지면   300-2        300-2   도   도   89         완도군
297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300-3        300-3   도   도    13      완도군
298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300-4        300-4   도   도    78      완도군
299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300-5        300-5   도   도    37      완도군
300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300-6        300-6   답   답    29      완도군
301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300-7        300-7   답   답    71    국(국토교통부)
302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301-2        301-2   도   도    46      완도군
303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301-3        301-3   도   도    69      완도군
304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0-1         60-1    전   전   864    국(국토교통부)
305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0-2         60-2    전   전   220    국(국토교통부)
306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1-1         61-1    전   전   627    국(국토교통부)
307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1-2         61-2    도   도   291      완도군
    완도군
308 송곡리 신지면   61-3         61-3    전   전    78    국(국토교통부)
309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1-6         61-6    도   도    28      완도군
310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1-7         61-7    전   전   249    국(국토교통부)
311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2-5         62-5    전   전     9    국(국토교통부)
312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2-6         62-6    도   도    42      완도군
313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2-7         62-7    도   도     4      완도군
314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3-1         63-1    임   임   360    국(국토교통부)
315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3-10        63-10   임   임   392    국(국토교통부)
316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3-11        63-11   도   도   108      완도군
317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3-12        63-12   도   도   1106     완도군
    완도군
318 송곡리 신지면   63-13        63-13   도   도    41      완도군
319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3-4         63-4    도   도     7      완도군
320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3-9         63-9    임   임   2474   국(국토교통부)
321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4-1         64-1    전   전   620    국(국토교통부)
322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4-2         64-2    전   전   61     국(국토교통부)
                                           65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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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5-1        65-1 전 전        3     국(국토교통부)
    완도군
324 송곡리 신지면   65-3        65-3   전   전   12         완도군
325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6-1        66-1   잡   잡   163    국(국토교통부)
326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66-2        66-2   잡   잡    16      완도군
327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74-6        74-6   전   전   950    국(국토교통부)
328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74-7        74-7   전   전    95       한**
329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74-8        74-8   도   도     2      완도군
330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75          75    전   전   817    국(국토교통부)
331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75-1        75-1   전   전   112    국(국토교통부)
332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755         755   도   도   2307   국(국토교통부)
333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757         757   도   도   707    국(국토교통부)
334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758         758   도   도   2628   국(국토교통부)
335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759         759   도   도   2188   국(국토교통부)
    완도군
336 송곡리 신지면   76-1        76-1   전   전   183    국(국토교통부)
337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76-6        76-6   전   전   145    국(국토교통부)
338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76-7        76-7   도   도   266      완도군
339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76-8        76-8   도   도    14      완도군
340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81-1        81-1   전   전   164    국(국토교통부)
341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82-1        82-1   전   전   140    국(국토교통부)
342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82-2        82-2   도   도    30      완도군
343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82-3        82-3   도   도    27      완도군
344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83-2        83-2   도   도    17      완도군
345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83-3        83-3   도   도    43      완도군
    완도군
346 송곡리 신지면   83-4        83-4   도   도    70      완도군
347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83-5        83-5   전   전   306    국(국토교통부)
348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84-1        84-1   도   도    15      완도군
349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84-2        84-2   도   도   12         완도군
350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84-4        84-4   답   답   369    국(국토교통부)
                                         66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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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351 완도군 신지면 88-2 88-2 전 전
      송곡리                     47     국(국토교통부)
    완도군
352 송곡리 신지면 92-3 92-3 전 전     525    국(국토교통부)
353 완도군 신지면 94
      송곡리           94 전 전    116    국(국토교통부)
354 완도군 신지면 95-1 95-1 전 전
      송곡리                     559    국(국토교통부)
355 완도군 신지면 98-2 98-2 전 전
      송곡리                     528    국(국토교통부)
356 완도군 신지면 98-3 98-3 전 전
      송곡리                     216    국(국토교통부)
357 완도군 신지면 산10-2 산10-2 임 임
      송곡리                       1    국(국토교통부)
358 완도군 신지면 산10-3 산10-3 임 임
      송곡리                     144    국(국토교통부)
359 완도군 신지면 산11-2 산11-2 임 임
      송곡리                     1937   국(국토교통부)
360 완도군 신지면 산32-6 산32-6 임 임
      송곡리                     2023   국(국토교통부)
361 완도군 신지면 산35-5 산35-5 임 임
      송곡리                     280    국(국토교통부)
362 완도군 신지면 산36-1 산36-1 도 도
      송곡리                     389      완도군
363 완도군 신지면 산36-5 산36-5 도 도
      송곡리                      16      완도군
    완도군
364 송곡리 신지면 산37-4 산37-4 임 임   953    국(국토교통부)
365 완도군 신지면 산37-5 산37-5 임 임
      송곡리                     255    국(국토교통부)
366 완도군 신지면 산37-6 산37-6 임 임
      송곡리                     144    국(국토교통부)
367 완도군 신지면 산37-7 산37-7 임 임
      송곡리                      27    국(국토교통부)
368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산38-10 산38-10 임 임   315    국(국토교통부)
369 완도군 신지면 산38-2 산38-2 도 도
      송곡리                     136      완도군
370 완도군 신지면 산38-3 산38-3 도 도
      송곡리                      80      완도군
371 완도군 신지면 산38-4 산38-4 도 도
      송곡리                     195      완도군
372 완도군 신지면 산38-5 산38-5 임 임
      송곡리                     2645   국(국토교통부)
373 완도군 신지면 산38-8 산38-8 임 임
      송곡리                     1354   국(국토교통부)
    완도군
374 송곡리 신지면 산38-9 산38-9 임 임   360    국(국토교통부)
375 완도군 신지면 산47-1 산47-1 임 임
      송곡리                     123    국(국토교통부)
376 완도군 신지면 산47-2 산47-2 임 임
      송곡리                      58    국(국토교통부)
377 완도군 신지면 산47-3 산47-3 임 임
      송곡리                     31     국(국토교통부)
378 완도군 신지면 산48-3 산48-3 도 도
      송곡리                     147        완도군
                              67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7-298호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교육부장관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지침」의 제6조 (재검토기
  한) 신설 및 훈령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1호 따라 훈령 재검토기한(일몰규정)
    신설(안 제6조)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2012.)*에 따라 제명을 행정규칙 분류 형식으로 개정(제명, 안
    제1조~제2조)
  ○ 다른 법령을 인용할 경우 제명과 해당 조항까지만 표기(조 제목 제외)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정
    비하며 일부 오류문장 정비(안 제1조, 제3조)
  ○ 그 밖의 미비사항(법령 인용 시 낫표 사용, 문장 보완,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으로 제출
    1) 전화 : 044-203-6179, FAX : 044-203-6485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우 : 30119)
◉교육부공고제2017-29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직자 및 시간선택제 근무자 등의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고, 저 연금수급자의 발
  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도에 도입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다른 연금기
  관에 비하여 고금리의 이자를 적용했던 미납금․환수금 및 각종 부담금의 연체금에 대한 연체이자
  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전년도 휴직자 및 시간선택제 근무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일 명확화(안 제3조의2)
                            76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정비(안 제3조의3)
    1) 저 연금급여 방지를 위해 2012년도에 신설된 직종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하는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으로 함
    2)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동되게 함으로써 임금, 물가, 경제사정 변
        동 등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교육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다. 미납금․환수금의 연체이자 및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의
     합리적 개선(안 제25조, 제72조의2)
    1) 미납금․환수금 및 부담금 연제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의 2배 금리와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 평균액 중 높은 금리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의 2배로 완화함
  라.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시행령 정비
    1)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2016.12.20.)에 따라 법률 인용규정 및 용
        어 정비(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2) 「사립학교직원 연금법」의 개정(2016.5.29.)에 따라 일반직․기술직․기능직 사무직원으로 구
        분하여 규정된 연금법상의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사무직원으로
        통일하여 정비함(안 제53조의2)
    3) 교직원의 신분변동 및 전산관리 사항 중 전입의 경우 전입한 기관에서 신고하고, 승진 및 강
        임의 경우는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함( 안 제75조, 제8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dmf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우편번호 : 30119)
    ○ 전화 : 044-203-6179, FAX : 044-203-6485
    ○ 전자주소 : njk1771@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관보, 법제처 통합입법
          예고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17-28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해군군수사령부와 음파 수심 측정기 등 3종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령제
                             77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00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분                      행정구역               연장  비고
          개시구 시점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번지
                                                            (km)


   국도 간 종점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리 번지
                                 1444-3
                                 60-2
                                                      차로 3.537          2

           폐지 시점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번지
                                 616-3
  77
          구간 종점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번지617-3
                                                      차로
                                                         0.065

   호선 폐지 시점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번지
         1
                                                                        2
                                 636-1
         2구간 종점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748-21  번지              1.300



4. 주요 통과지 :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 신지면 송곡리,
               장보고대교(사장교)
5. 전 용 구 간 : 전남 완도군 고금면 상정리 1444-3번지 ~ 신지면 송곡리 60-2번지
6. 중 용 구 간 : 해당없음
7. 개시(폐지)일시 : 2017년 11월 28일 12:00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88) 및 신지-고금 도로건설공사 현
   장사무실 (☏061-554-7123)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33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비고
                                                        (성능시험)
 방오시스템   비엔케미칼㈜    경상남도 양산시    UNAGI TORYO ICHIBAN      제2017-025호          -
                   소주공단1길 63                          (BSNKM-0009-17)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7년 11월 21일
                             170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보건안전
  ○ 대표자 : 이**
  ○ 최종주소 :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2월 15일
◉국방부공고제2017-28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귀하는 제3군수지원사령부와 민사물자(청자 등 00종) 구매 계약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2호가목(구법시행
령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의 주
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나임상사
  ○ 대표자 : 연**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구법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이영임)
6. 의견제출기한 : 2017년 12월 15일
                                   78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87호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및 제5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
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환경부훈령 제1137호, 2015. 1. 18)중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독성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배관 중 1MPa 이상의 고압배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비파괴시
     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외 사항들은 구체적 시험 기준이 없어 1MPa 이하 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압배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화학사고 예방은 물론 현장 상황에 맞는 비파괴 시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독성화학물질 취급 배관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비파괴 시험 적용을 받지 않는 배관에 대
     한 비파괴 시험 규정 마련 (별표 2, 나. 배관·벨브 4)-A-1-1)
    - 설계 압력 0.2MPa 초과 배관은 시설가동 전 설치 검사 시, 설치 검사 적합 결과서를 받는 날
      로부터 매 4년마다 비파괴 시험 실시
    - 다만,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는 용접부는 전체 용접부의 20% 이상으로 위험 우려가 높은 용접부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7. 12.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7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훈령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98호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및 관련 국토교통부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및 관련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안전공단법」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법률 제14939호, 2017. 10. 24. 개정,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하고, 기관
  명칭을 ‘교통안전공단’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수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등 13개 국토
  교통부령의 조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
  여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79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70191980009142   이승춘   781003-*******   5,400,000 서울 노원구 동일로241길
 2    0162170191980009311   최영진   710515-*******   7,600,000 서울 구로구 오리로17길
 3    0162170191980009315   최영진   710515-*******     500,000 서울 구로구 오리로17길
 4    0162170191980009313   임동수   651022-*******   2,490,000 서울 양천구 화곡로3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76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 확인이 불
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법적근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2.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173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대상자 명단
o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 압류재산 : 채권(예금)
  - 압류일자 : 2017. 10. 26.                                               (단위:원)
   과태료 고지번호            대상자       실명번호           체납액          주     소
                                               (가산금포함)
 0162170192080001347
          ~          ㈜짱네트웍스   180111-0998451    3,937,500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74
 016217019208000135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77호
                 정보통신망법 및 전파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
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1.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o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제90조(과태료)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게시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 명단
1. 수입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o 전파법 제90조
2. 산출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o 전파법 시행령 제124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174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2. 주요내용
 【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
  가. 제명 변경 및 기관 명칭 수정(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제1항)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기관 명칭을 수정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3개 국토교통부령 】
  가.「한국교통안전공단법」개정에 맞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13개 국토교통부령* 조문
    에 명시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괄 수정함.
  * (정비대상 13개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18년 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우) 30103)
            (전화 : 044-201-3865, 팩스 : 044-201-5584)
◉국세청공고제2017-32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조직 개편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세청 하부조직 및 업무 명칭을 정비하고, 일자리 전담
  부서의 기능을 부여하며, 일부 부서간 업무 소관사항을 분명하게 정하기 위하여 전산정보관리관실
  및 소득지원국 업무를 조정하고, 세무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중요도가 높아진 영천
  지서장 직위를 복수직 서기관(4·5급)으로 보하는 한편,
  기존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일부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빅데이터센터 신설 준
  비를 위하여 국세청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빅데이터추진팀을 신설하며,
  국세청에 빅데이터센터 신설을 위한 준비인력 5명(5급 5명), 국세통계 연구를 위한 인력 2명(6급 2
  명), 납세자보호위원회 업무 전담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업무처
  리 인력 6명(6급 6명),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7명(6급 7명),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환수율 제고를 위한 인력 1명(6급 1명), 민원봉사실 등 현장 서비스 분야 보강 인력 57명(8급 57명)
                              80
제19139호                      관          보           2017. 11. 24.(금요일)
  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5명(6급 5명)을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5명(5급 5명)을 지방세무관서로 재배치하며, 사용자 친화적 NTIS 구현을 위해 전산직 복수직
  렬 정원(5급 3명, 6급 10명, 7급 5명, 8급 5명)을 확대하고, 퇴직 등 사유로 결원 중인 관리운영직군
  정원 10명(9급 10명)을 행정직군 정원 5명(9급 5명)과 기술직군 정원 5명(9급 5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창조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jbtic0512@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17-111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관세법 제19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합보세구역 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 명칭 : IMC 아시아물류센터 종합보세구역
2. 지정 일자 : 2017. 11. 24.
3. 지정 사유
  ㅇ 외국인 투자촉진․수출증대 및 국제물류기능 촉진
4. 지정 내용
  ㅇ 위치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304외*
    * 304, 441-2, 447, 451-2, 452, 455, 466-5, 466-9, 466-10번지
  ㅇ 면적 : 4,406.50㎡
5. 관할세관 : 대구세관
6. 지정요청자 : 대구텍(유) (대표이사 한현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7-15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63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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