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1103
답
　
140
국
국토교통부
　
　
　
구역
변경
353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62-3
　
도
286
　
국
건설부
　
　
　
행정
구역
변경
영천시 화남면 대천리
　
1102
도
　
286
국
건설부
　
　
　
354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38-24
1438-24
구
69
69
국
농림축산식품부
　
　
355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37-3
637-3
구
1,306
1,306
국
농림축산식품부
　
　
　
35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23-1
623-1
답
40
40
국
국토교통부
　
　
　
357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22-1
622-1
답
50
50
국
국토교통부
　
　
　
358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21-1
621-1
답
52
52
국
국토교통부
　
　
359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20-1
620-1
답
121
121
국
국토교통부
　
　
　
360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19-3
619-3
답
62
62
국
국토교통부
　
　
　
361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18-2
618-2
답
67
67
국
국토교통부
　
　
　
36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17-4
617-4
답
65
65
국
국토교통부
　
　
363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16-1
616-1
답
62
62
국
국토교통부
　
　
　
364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15-1
615-1
답
64
64
국
국토교통부
　
　
　
365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14-1
614-1
답
30
30
국
국토교통부
　
　
　
36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13-1
613-1
답
26
26
국
국토교통부
　
　
　
367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12-2
612-2
답
98
98
국
국토교통부
　
　
　
368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12-3
612-3
답
14
14
국
국토교통부
　
　
　
369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11-1
611-1
답
202
202
국
국토교통부
　
　
　
370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236-2
236-2
도
66
66
국
농림축산식품부
　
　
　
371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47-2
347-2
구
1,832
1,832
국
농림축산식품부
　
　
　
37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47-3
347-3
구
161
161
국
농림축산식품부
　
　
　
373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47-4
347-4
구
28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374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63-2
163-2
답
576
576
국
국토교통부
　
　
　
375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54-1
354-1
도
79
79
국
농림축산식품부
　
　
　
37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87-7
187-7
답
177
177
국
국토교통부
　
　
　
377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87-6
187-6
답
44
44
국
국토교통부
　
　
　
378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219-8
219-8
답
35
35
국
국토교통부
　
　
　
379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45-1
645-1
도
25
25
국
농림축산식품부
　
380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10-1
610-1
답
133
133
국
국토교통부
　
　
　
381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44-3
644-3
도
6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38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25-1
525-1
답
617
617
국
국토교통부
　
　
　
383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36-5
636-5
구
1,407
1,407
국
농림축산식품부
　
　
　
384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42-3
642-3
도
31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385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13-1
513-1
답
1,068
1,068
국
국토교통부
　
　
　
38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12-1
512-1
답
75
75
국
국토교통부
　
　
　
387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41-3
641-3
도
260
260
국
농림축산식품부
　
　
　
388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86-1
486-1
답
58
58
국
국토교통부
　
　
　
389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87-1
487-1
답
65
65
국
국토교통부
　
　
　
390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88-1
488-1
답
64
64
국
국토교통부
　
　
　
391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97-1
497-1
답
91
91
국
국토교통부
　
　
　
39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98
498
답
992
992
국
국토교통부
　
　
　
393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40-1
640-1
도
12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394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43-1
343-1
답
346
346
국
국토교통부
　
　
　
395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42-1
342-1
답
231
231
국
국토교통부
　
　
　
39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41-1
341-1
답
434
434
국
국토교통부
　
　
　
397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38-1
638-1
도
137
137
국
농림축산식품부
398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298-4
298-4
답
359
359
국
국토교통부
　
　
　
399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298-2
298-2
답
178
178
국
국토교통부
　
　
　
400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36-1
636-1
구
81
81
국
농림축산식품부
　
　
　
401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36-3
636-3
구
9
9
국
농림축산식품부
　
　
　
40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297-4
297-4
답
39
39
국
국토교통부
　
　
　
403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297-3
297-3
답
270
270
국
국토교통부
　
　
　
404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57
1157
구
28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405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58
1158
구
438
438
국
농림축산식품부
　
　
　
40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03-1
503-1
답
134
134
국
국토교통부
　
　
　
407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41-1
1141-1
도
193
193
국
농림축산식품부
　
　
　
408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02-3
502-3
답
193
193
국
국토교통부
　
　
　
409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60-1
1160-1
구
283
283
국
농림축산식품부
　
　
　
410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01-3
501-3
답
78
78
국
국토교통부
　
　
　
411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01-2
501-2
답
40
40
국
국토교통부
　
　
　
41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00-1
500-1
답
54
54
국
국토교통부
　
　
　
413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99-1
499-1
답
140
140
국
국토교통부
　
　
　
414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77-1
377-1
답
30
30
국
국토교통부
　
　
　
415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76-1
376-1
답
43
43
국
국토교통부
　
　
　
41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75-1
375-1
답
14
14
국
국토교통부
　
　
　
417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74-1
374-1
답
27
27
국
국토교통부
　
　
　
418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73-1
373-1
답
17
17
국
국토교통부
　
　
　
419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72-1
372-1
답
48
48
국
국토교통부
　
　
　
420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71-1
371-1
답
82
82
국
국토교통부
　
　
　
421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44-1
344-1
답
101
101
국
국토교통부
　
　
　
42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23-8
523-8
답
82
82
국
국토교통부
　
　
　
423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23-7
523-7
답
418
418
국
국토교통부
　
　
　
424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66-12
1466-12
도
93
93
국
국토교통부
　
　
　
425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22-8
522-8
답
129
129
국
국토교통부
　
　
　
42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22-9
522-9
답
170
170
국
국토교통부
　
　
427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22-7
522-7
답
142
142
국
국토교통부
　
　
428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51-6
1151-6
답
199
199
국
국토교통부
　
　
　
429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51-7
1151-7
답
40
40
국
국토교통부
　
　
　
430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50-7
1150-7
답
44
44
국
국토교통부
　
　
431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50-6
1150-6
답
65
65
국
국토교통부
　
　
43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37-5
637-5
구
5
5
국
농림축산식품부
　
　
　
433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637-2
637-2
구
4
4
국
농림축산식품부
　
　
434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49-5
1149-5
대
62
62
국
국토교통부
　
　
435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49-4
1149-4
대
49
49
국
국토교통부
　
　
43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47-8
1147-8
답
12
12
국
국토교통부
437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50-3
1150-3
도
7
7
국
국토교통부
　
　
438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46-2
446-2
도
258
258
국
국토교통부
　
　
　
439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30-1
430-1
도
13
13
성*명
대구광역시 동구 동호로 88 
2**동14**호
440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37-3
437-3
도
155
155
국
국토교통부　
441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48-1
348-1
도
221
221
국
국토교통부　
44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48-3
348-3
도
73
73
국
국토교통부 
443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45-1
345-1
도
93
93
국
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5-660-1290))
    - 북영천IC-선천리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4-333-7077))
444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150-2
1150-2
도
145
145
국
국토교통부　
445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37-4
437-4
도
3,191
3,191
국
건설부
44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63-1
163-1
도
556
556
국
건설부
447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45-1
1445-1
구
139
139
국
농림축산식품부
448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237-2
237-2
도
1,477
1,477
국
건설부
449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237-4
237-4
도
69
69
국
건설부
450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239-4
239-4
도
63
63
국
건설교통부
451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87-4
187-4
도
434
434
국
건설부
45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45-3
345-3
도
116
116
국
건설부
453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38-2
1438-2
구
640
640
국
농림축산식품부
454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219-7
219-7
도
135
135
국
국토해양부
455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219-6
219-6
도
176
176
국
건설부
45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49-3
349-3
도
58
58
국
건설부
457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49-1
349-1
도
225
225
성* 경
-
458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50-3
350-3
도
151
151
국
건설부
459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50-1
350-1
도
661
661
국
건설부
460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221-1
221-1
도
128
128
국
건설부
461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66-8
1466-8
도
25
25
국
건설부
462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48-3
448-3
도
23
23
국
건설부
463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48-1
448-1
도
436
436
국
건설부
464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47-2
447-2
도
522
522
국
건설부
465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1466-6
1466-6
도
33
33
국
건설부
466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94-2
494-2
도
33
33
국
건설부
467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492-1
492-1
도
5,529
5,529
국
건설부
468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23-3
523-3
답
3
3
조* 영
-
691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522-10
522-10
도
1,471
1,471
국
건설부
470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51-1
351-1
도
18
18
국
농림축산식품부
471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355-1
355-1
도
94
94
국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고시제2024-23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05월10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윤애
195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86.10.17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5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
구 ****
2005.02.22
외국국적취득
조진자
1953.**.**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1996.01.16
외국국적취득
강명화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
구 ****
1993.08.31
외국국적취득
이상윤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오산시 
****
1998.05.22
외국국적취득
채오복
1946.**.**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
1982.12.17
외국국적취득
김기자
194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22.06.23
외국국적취득
최광순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윤금수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01.07.05
외국국적취득
안정환
1945.**.**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9.25
외국국적취득
정경희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0.06.20
외국국적취득
박금주
1958.**.**
여성
캐나다
경기도 용인시 
****
2014.09.27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5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미추
홀구 ****
1979.07.11
외국국적취득
양무영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5.05.05
외국국적취득
정선진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1995.06.28
외국국적취득
정병연
194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9.07.19
외국국적취득
한광수
194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9.03.01
외국국적취득
박혜경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2.02.01
외국국적취득
박일영
194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임혜자
195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작
구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김윤현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
구 ****
1982.09.17
외국국적취득
장영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3.04.10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5.05.24
외국국적취득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시원
2023.**.**
여성
타이
전라남도순천시****
2024.04.08
김응옥바오한
202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울진군****
2024.04.04
◉법무부고시제2024-2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5월 29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
고
김춘일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5.08.14
외국국적취득
장기홍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1985.12.20
외국국적취득
남기삼
194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1.05.25
외국국적취득
배상무
1939.**.**
남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4.01.27
외국국적취득
이중자
1943.**.**
여성
캐나다
경기도 부천시 
****
2004.01.27
외국국적취득
현박영
194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09.05.29
외국국적취득
이정인
1949.**.**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
2018.11.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반상순
1943.**.**
남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나리로 ****
2018.11.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은종성
195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1996.06.17
외국국적취득
강태승
195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아산시 
****
1984.09.14
외국국적취득
이월순
1937.**.**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6.09.29
외국국적취득
이영화
1957.**.**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
2007.01.10
외국국적취득
김태환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1.19
외국국적취득
윤혜경
1957.**.**
여성
미국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
2021.02.27
외국국적취득
김윤각
193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00.07.11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4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광진
구 ****
2000.07.11
외국국적취득
김희순
192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4.06.08
외국국적취득
문성희
195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신안군 
****
2007.04.10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24-10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1. 대상지역 : ‘추자(336021)’ 도엽 등 800개 도엽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내용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1
추자
336021
401
연도
366144
2
도두
336062
402
웅천
366151
3
한림
336063
403
판교
366152
4
귀일
336064
404
개야
366153
5
제주
336071
405
서천
366154
6
함덕
336072
406
홍산
366161
7
오라
336073
407
석성
366162
8
와산
336074
408
한산
366163
9
김녕
336081
409
함열
366164
10
우도
336082
410
평택
367011
11
송당
336083
411
성환
367012
12
신양
336084
412
온양
367013
13
고산
336101
413
천안
367014
14
저지
336102
414
서운
367021
15
무릉
336103
415
만승
367022
16
모슬포
336104
416
병천
367023
17
회수
336111
417
진천
367024
18
한라산
336112
418
쌍정
367031
19
강정
336113
419
음성
367032
20
서귀
336114
420
증평
367033
21
위미
336121
421
청안
367034
22
표선
336122
422
대소
367041
23
비금
345044
423
충주
367042
24
홍도
345052
424
괴산
367043
25
대흑산
345062
425
송덕
367044
26
도초
345082
426
광덕
367051
27
우이
345083
427
전의
367052
28
신도
345084
428
마곡
367053
29
접우
345122
429
의당
367054
30
눌옥
345124
430
전동
367061
31
소흑산
345133
431
청주
367062
32
거차
345162
432
조치원
367063
※ 아래의 지역은 2024년 생태·자연도 정기고시 국민열람 기간에 접수된 이의신청권역으로 도엽에
별도 표기되었으며, 이의신청 처리 절차가 완료 후 차례대로 재고시 예정
구분
이의신청대상지역
도엽명
도엽번호
1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평사리1539 일대
돌산
347081
2
전라남도구례군산동면좌사리산92 일대
연파
357104
3
경상남도산청군생초면어서리987-2 일대
생초
357121
4
경상남도양산시원동면선리산211 일대
내포
358122
5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화정리산166 일대
남창
359101
6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중흥리288-19 일대
당진
366032
7
충청남도아산시신창면궁화리산102-1 일대
아산
366044
8
충청남도공주시상왕동32-5 일대
하봉
367093
9
경상북도울진군근남면구산리산96-5 일대
하원
369021
10
경기도연천군전곡읍간파리산79-4 일대
동두천
377011
11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남면화전리산278-3 일대
청운
377074
12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태학리산31-16 일대
홍천
377082
13
경기도이천시마장면덕평리526-55 일대
좌항
377141
14
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독성리산147-1 일대
좌항
377141
15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구정면산44-17,산44-13 일대
구산
378081
16
충청북도제천시금성면성내리산12-2 일대
구룡
378134
17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간성읍홀리산1-83 일대
간성
388104
4. 생태·자연도 도엽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순번
도엽번호및도엽명
385
대흥
366083
785
고미성
388101
386
유구
366084
786
거진
388102
387
길산
366094
787
향로봉
388103
388
장고
366101
788
간성
388104
389
대야
366102
789
교암
388113
390
호도
366103
790
임당
388131
391
원산도
366104
791
서화
388132
392
보령
366111
792
용하
388133
393
라원
366112
793
인제
388134
394
대천
366113
794
한계
388141
395
외산
366114
795
신선
388142
396
청양
366121
796
가리
388143
397
정산
366122
797
설악
388144
398
온산
366123
798
속초
388151
399
부여
366124
799
양양
388153
400
중청
366131
800
상운
388154
◉법무부고시제2024-2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5월 29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최호정
193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
구 ****
2016.01.04
외국국적취득
김중승
1941.**.**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0.05.16
외국국적취득
주정숙
194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화성시 
****
2004.03.17
외국국적취득
나종흠
194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화성시 
****
2004.03.17
외국국적취득
이응숙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김기화
193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2.29
외국국적취득
강복임
1957.**.**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6.02.13
외국국적취득
김옥연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1984.01.23
외국국적취득
안병순
1938.**.**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부평
구 ****
1979.01.23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공고 제2024-352호

 「수도법」제14조 제6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정기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24.4.26(금)부터 인증을 취소함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해당 처분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위반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시송달
1. 처분내용
 가. 업체명 : (주)현대피엠씨(308-81-412**)
 나. 제품명 및 인증번호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폴리에틸렌(PE)-제2부:관(KCW-2016-0223)
 다. 위반행위 : 「수도법」 제14조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라. 처분조항 및 내용 :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취소(2024.4.26)
 마. 주소지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 12**-**


2.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박정희 주무관(044-201-715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39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3명)

   성명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진      충남 계룡시 두마면 대실남북로 82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종      대전 유성구 노은로 71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유○운      충남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9길 13 (이하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4. 6. 3.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6. 3.(월)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firepeople@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24-805호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
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
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
    ○ (구성) 위원장(관리총괄과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
      - 내부위원 :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각 부서의 부서장
        * 청사보안기획과장, 노사후생과장, 시설총괄과장, 시설관리과장
      - 외부위원 :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이 위촉한 사람
  나.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제7조) 
    ○ 대상사업의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이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입찰참가자 또
는 계약상대자가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함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 방식에 관한 사항(제8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8
일(화)까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관리총괄과
  - 전자우편: dbqls3721@korea.kr
  - 팩스: 044-200-1133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전화 044-200-11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누리집(알림·소식>기타공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4-3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압
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사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2024.05.29.~06.12.(15일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나O길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사천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은행 301-0308-7918-41(사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 경리계 ☎ 055-830-2217, FAX: 055-830-26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나O길
690814
0112223027704000007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대전광역시중구거주
110,20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08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
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고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ㅇ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예산·법령/고시)
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www.kicox.or.kr-
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062),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주요 개정사항
주 요 내 용
관련근거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사항 반영
-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3호
(2024.04.16.)
◉국토교통부고시제2024-28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9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양주진접2 A-9BL)
1. 사 업 명 : 남양주진접2 A-9BL 공공주택 건설사업(국민임대+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변경)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일원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내 A-9BL
    나 사업면적 :  16,330.00㎡
    다. 대지면적 :  16,330.00㎡
    라. 연 면 적 : 47,981.10㎡
    마. 사업규모 : 공동주택 4개동(국민임대 314호, 행복주택 252호,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변경없음) : 103,612,027천원(주택도시기금 31,022,684천원)
5. 사업기간(변경) : (기정) 2019. 12. ～ 2024. 06.
(변경) 2019. 12. ～ 2028.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남양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
부(02-6908-9059)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41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대표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


 등록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번호                           변경 전 변경 후    등록일                        구분
                                                       조혈모세포이식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환자와 조혈모세포공여자
         한국                                                           등록
                   용산구                                 사이에 조혈모세포이식이
 제41호   조혈모세포                 신희영   이홍기   2000.8.10.                  사항
                 한강대로102길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은행협회                                                          변경
                   17, 2층                              있도록 홍보, 등록 및
                                                         조정역할을 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12호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2024.6.21.(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0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제 목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보건복지부장관)
◦ 부당금액의 징수(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사자
(대표자)
요양기관명
편한함병원(폐업)
법인명
-
대표자(생년월일)
김호동(660222)
요양기관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13(구포동), 폐업
처분내용
(예정)
◦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91,476,000원
◦ 부당금액의 징수 22,869,000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등)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처분관련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주의사항
＊ 별첨 참조
권리구제 
통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평가과
담당자
044-202-2777
※ 주의사항 ※
   ◦ 공시송달의 경우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관련 당사자는 2024.6.21.(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
니다.  끝.
관련 
보
처
전화번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이메일
gold94@korea.kr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809호

 관보 제20747호(2024. 05. 09.)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90호)(「새마을금고 감독기
준」일부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중 규제영향분석서(첨부파일)가 수정되어 다시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공고(제2024-690호)와 동일함
   2024년 05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재공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23년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 발표)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동성비율 등 경영건전성 규제 위반시 조치규정 신설(안 제10조제8항)
 ○ 금고가 경영건전성 비율(유동성비율, 예대율)을 유지하지 못 할 경우 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
   획을 제출하도록 요구 가능

나.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 이행기간 단축(안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고는 경영개선계획을 ‘1월 이내 회장이 정하는 기
   간’,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이내 회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함

다. 경영개선명령 절차 강화(안 제17조제1항‧제2항)
 ○ 경영개선명령 대상금고에 대하여 회장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여야 하고, 장관은 그
   조치사항을 회장과 해당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함

라.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안 제24조)
 ○ 금고에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을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
   (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함

마. 대체투자 사업성 평가근거 마련(안 제31조제2항)
 ○ 중앙회 대체투자 보유자산에 대해 주기적으로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함

바. 금고의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 한도 개선(안 제39조)
 ○ 예금인출 등 사유 발생 시 금고가 중앙회로부터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려는 경우,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 초과 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사. 외부회계감사 변형의견 시 조치사항 마련(안 별표 1, 별표 4)
 ○ 외부회계감사 결과 변형의견(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인 경
   우) 시, 경영실태평가 경영관리능력 부문의 하향 및 연속하여 변형 시 추가 하향 가능

아. 자본비율 규제 개선(안 별표 8)
○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에서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 제
   외

자. 자구 수정
 ○ ‘[별표 4] 경영실태평가 등급산정 방법‘ 정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담당 :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238호
  - 전자우편 : tyche777@korea.kr
  - 전화 : (044) 205 – 3092,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52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바이오뱅크    주식회사           1542110015974     302-81-25930
          박성식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8.12.~2025.2.11.)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시약 및 실험기자재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안내사항
동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
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 043-719-1233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경찰청공고 제2024-2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경찰청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368호, 2024. 2. 27 공포, 8. 28. 시행)
됨에 따라, 센터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9길 27,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우편번호 03043)
 - 전자우편 : pusili@police.go.kr
 - 팩스 : 02-3150-344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전화 02-3150-3442, 팩스 02-3150-3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24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이ㅇ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33번길 3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
   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