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별표   8】
                                   근린상업용지 건축물의 용도


               용     도       별                            내            용


                                 위락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

                                 숙박시설                           ○


                                 공연장                            ▲


                                 집회장                            ▲
  문화 및 집회
       시설군                       관람장                            ▲

                                 전시장                            ▲

                             동·식물원                              ▲

                             교육연구시설                             ○
 교육 및 의료시설군
                                 의료시설                    ○(격리병원제외)

                                 단독주택                           ○

 주거 및 업무시설군                      공동주택                 ○(복합용도 -주거 90% 미만)

                          공공·업무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기타 시설군
                          동식물관련시설                     X (종묘, 화초 등 온실 제외)

                             묘지관련시설                             X

  주) ○ : 허용,       ▲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허용,             × : 불허
【별표   9】
                         근린상업용지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구    분                                    상업용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최고높이                                       30m 이하

                   해당블럭                                    근상1, 근상2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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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이전공공기관용지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구   분                     업무기능                              연수기능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300% 이하                 200% 이하

  최고높이                30m 이하             20m 이하                   20m 이하
                     이전1~이전3,
  해당블럭                                    이전9                    이전4, 이전5
                     이전6~이전8

【별표   11】
                         산학연클러스터용지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구   분              교육연구, 업무기능                          교육연구, 연수기능

      건폐율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200% 이하

  최고높이                      30m 이하                     30m 이하             20m 이하

  해당블럭                      클1, 클3                      클2                  클4

【별표   12】
                                 옥외광고물(간판)의 설치기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중 가로형간판, 돌
                      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옥상간
              기본원칙    판, 창문이용광고물, 세로형간판은 표시할 수 없다.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제주특별자
                      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른다.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를 1개 이내로 하며, 가로형간판 설
              간판의     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립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와 건물의 4층 이
              설치량     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과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의 가로형간판
공통
                      은 1개 업소의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간판의 틀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여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합판, 비닐, 스레트, 함석 등의 불량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녹이
              간판의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등의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
               재질
                      을 설치하여야 한다.
                     •광고물 게시시설은 벽면의 외부마감재료와 동일 색상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센티미터 이내로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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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주변건물 및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검정색 및 빨강·파랑·노랑·녹색
                  의 경우 순도 높은 원색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간판의 바탕색은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색을 사용하며, 가급
                  적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에서 사용한다.
                 •동일건물내 간판들의 바탕색은 같은 색상으로 표시하고, 그 지역의 독창성, 정
                  체성, 고유색상(C.I.P)등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
                  업·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을 전체 표시면적 2분
                  의 1 이내로 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
                  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광고물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
          간판의
                  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
          형태 및
                  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규모
                 •광고물등은 교통·통행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통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
                  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간판의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문자     •간판바탕의 상하좌우에 여백을 두되, 문자의 높이는 간판바탕 높이의 2/3 이내
                  가 되도록 한다.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간판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
                  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
                  은 광고물의 표시면적 중 각 면의 4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에는 네온
          전기를
                  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용하는
                     -4층 이상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
          간판의
                  는 약국의 표시등(“+”,”약”)의 경우에만 비점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시방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1항, 제2항, 제3항제1호?제3호 내지 제6호,
                  제5항 및 이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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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돌출간판은 4층 이상 건축물에 간판의 하단이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여야 하
                  며, 간판의 상단은 벽면높이 이하로 하되, 건물의 높이가 10층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10층 이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
                  운 건물의 경우 돌출간판의 하단이 건물의 2층 창문 상단선 위로 표시할 수 있
                  다.
          돌출간판   •간판의 바깥쪽 끝부문은 벽면으로 부터 1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하나
          의 표시    의 건물에서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돌출폭을 통일
           방법     하여야 한다.
                 •간판의 세로 길이는 다른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0미터 이내
                  (상업지역인 경우 30미터 이내), 두께는 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이·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를 초과
                  하여 돌출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두께는 지름 30센티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
                  는 1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되,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
                  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건물전
                  면의 벽면에 직각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전면 우측(마
                  주보고 좌측)모서리 부분에 1줄로만 표시할 수 있으며, 다른 벽면에는 추가하여
          돌출간판    표시할 수 없다.
          의 표시 •돌출간판은 각각의 업소가 독립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방법     연립형식으로 설치할 수 없다.
                 •간판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
                  는 면)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4호 내지 제6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
                  다.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간판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
                  으로 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안쪽(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선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보다 0.5미터 이상
                  안쪽에, 보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안쪽)에 보
                  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간판의 하단 또는 지주가 2개 이상인 경우 지주 사이로는 사람 또는
          지주이용
                  차량등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간판의
                 •표시 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표시방법
                  도형 및 위치에 한하며, 건물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 종
                  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
                  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6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
                  은 24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3항과 이와 관련된 지자체 조례
                  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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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
                            야간경관조명의 설치기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   호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
                       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
                       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
                       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구   분                  대   상   용     지

                       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중 건축심의 대상 시설물이 입지하는 지역

                       아파트용지    ·대상지 동남측 3개 아파트단지

                                ·신시가지와 혁신도시 사이 도로변의 2개 단지
                       혁신클러스
                                    (국세공무원교육원, 건설교통인재개발원)
                        터 용지
                                ·대로3-5도로변의 4개의 클러스터 단지




 공통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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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생태면적률 공간유형구분 및 가중치 기준

                 1㎡당
       공간유형                    설         명         사        례
                 가중치

포장면               0    공기와 물이 불투과,식물생장이 없음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재는 불투수성이나 틈새로 투수성
틈새/공극 투수포장면      0.2                          벽돌, 사고석, 틈새포장 등
                       을 확보한 포장면

                       자연골재, 투수성바닥재를 이용한 전면
전면 투수포장면         0.3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투수포장, 식물생장 불가능한 포장


                       자연지반녹지위의 부분포장공간, 식물 잔디블럭, 목판 또는 판석부
부분포장면            0.5
                       생장이 가능한 포장             분포장


                       토심이 90㎝이하인 인공지반 상부 식재 지하주차장, 지하실 상부 식
50~90㎝ 이하 인공지반   0.5
                       면                      재면

                       토심이 90㎝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식재 지하주차장, 지하실 상부 식
90㎝ 이상 인공지반      0.7
                       면                      재면

                                              하부에 인공구조물 없는 지
자연지반 녹지          1.0   자연지반을 가진 녹지
                                              반

50㎝ 이하 옥상녹화면Ⅰ    0.3   경량형 녹화가 이루어진 지붕면       토심 50㎝ 이하



50㎝ 이상 옥상녹화면Ⅱ    0.5   중량형 녹화가 이루어진 지붕면       토심 50㎝ 이상


                                              침투시설과 연결된 저류 옥
침투시설 연계면         0.2   우수침투 또는 저류시설에 연계된 면적
                                              상면

                       창이 없는 벽면 옹벽녹화, 최대높이
벽면녹화면            0.5                          벽면, 옹벽 녹화공간
                       10m가지만 적용

수공간Ⅰ             1.0   자연지반위에 조성된 수공간         침투기능 있는 생태연못

                                              바닥면 차수처리된 연못, 분
수공간Ⅱ             0.7   투수기능 상실 또는 차수된 수공간
                                              수

  1) 투수성포장면에 대한 재정의 : 우수유출과 포장재질간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경사도 3%이하
      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 투수성포장과 불투수성포장의 우수침투율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포장면의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경우는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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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
             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
             정되지 아니한 공지(공동주택용지의 경우는 제외)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
             조로 보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
             행자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공지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
             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
             입구가 지정된경우 그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
             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
             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조성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
             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
             한다.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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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성        기   준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같은법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구의 설치

          -전면도로에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 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공개공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

           다.

          -공개공지면적의 30% 이상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

           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 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은 10인 이상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해야 하며,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매 10제곱미터 마다 1인씩 추가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

           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

           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

           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

           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
공공조경
           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

           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1)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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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      성        기    준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

          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

          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

          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

          적으로 볼 수 있다.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3)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

          다. 다만 양끝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입체(공중 및 지하)공공보행통로”라 함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

          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

          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

          접한 건물 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cm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

          함)로 연결되어야 한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

          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

          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
    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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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
      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
      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
      다.
  주3)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

      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

      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

      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별표   16】
                          심의(인·허가) 제출도서


 구    분                      제    출        내   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제출도서의 축척
 공통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지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
             되어야 한다.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 심의대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도서에는 제1항의
             1호 내지 3호에서 제시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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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
         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
         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친환경 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친환경 규제항목
         자연지반녹지율 *
                         ·투수성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생태면적률 *
                          명시)
             투수면적률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녹지면적        ·조경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
            (식재면적)률
                         ·개발사업전 보존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친환경부문       보존수목 활용율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포함)
                         ·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
            우수활용시설        우량
                         ·우수 저류,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
                         ·표토 재활용 계획서(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표토 재활용율
                         ·관련 시방서와 도면
                         ·위치도 및 적용 반경범위 표시도(단지배치도에 병기할 것)
         생활폐기물 보관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세부평면도 및 입면도(전면, 측면 등)
                         ·환경친화자재 사용계획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환경 친화적      ·UFFI의 사용규제 명시 도서

             자재사용        ·휘발성유기물질 방출량 관련 시험성적서, 적용부위 표현도서

                         ·자재별 인증서, 제품설명서
             공 통 사 항     ·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
         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
         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
         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 2매, 근경 3매 이
         상)은 천연색으로, A4(210× 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경관부문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지붕(옥탑 포함)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옥외광고물 및 야간경관연출 계획서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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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2호                관          보          2007. 9. 5. (수요일)
1. 개정이유                               감안하여 다양한 발주방식을 선택, 건설산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               함.
 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            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성실적 통
 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             보
 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           (1)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
 5.17. 공포, 법률 제8477호)됨에 따라 그 시행       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
 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공능력평가시 기성
2. 주요내용                               실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문

 가.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                      제점이 있음.

  (1)십장(什長) 등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2)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공사대장 확인에 의

   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다단계 하             한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를 가능하게 함.

   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3)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를 전산망으로 가

   미납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능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편의를 증진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             하고 실적증명을 위한 대민접촉을 차단하

   음.                                 여 부조리 방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2)십장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 일부            대함.

   를 도급받는 제도를 폐지함.                  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3)시공참여자 제도를 활용한 다단계 하도급           (1)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는

   을 방지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는 직접 건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지 못하
                                      도록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신기술
   설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임금
                                      보유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등 현지여건에
   지급자와 사회보험료 부담자가 명확해지므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로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
                                      있음.
   로 기대됨.
                                     (2)전문건설업자가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이
 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방식 예시
                                      포함되어 하도급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1)건설공사 발주방식이 건설업자의 영업범
                                      원수급인의 승낙을 받아 제한적인 범위 내
   위 측면에서만 규정되어 발주자에게 합법
   적 도급계약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주는데             에서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

   한계가 있음.                           (3)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재하도

  (2)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내에서 건            급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 재

   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도급             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무분별한

   계약의 다양한 방식을 예시함.                   재하도급은 방지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이나

  (3)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이나 시공여건 등을            시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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