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1호                                       2002. 5.16. (목요일)
                 情報蒐集이용이한지여부                    動에비하여顯著하게上昇시키거나근소하게下
                                                落시키는경우
                (6)과거 不當한 共同行爲가 이루어진 事實이
                                                (1)[商品의 價格이나用役의代價]는원칙적으로
                 있었는지여부
                                                 현금결제에적용되는價格을基準으로하되,
             5. 類似品및隣接市場의存在
                                                 거래관행상다른가격이있는경우에는그가
               가. 類似品 및 隣接市場이존재하여당해시장에
                                                 격을적용한다.
                씁향을미치는경우에는市場支配的事業者일
                                                (2)[需給의 變動]은 당해 품목의 가격에 씁향을
                가능성이낮아질수있다.
                                                 미칠수있는수급요인의變動을말한다. 이경
               나. 類似品 및 隣接市場의존재를판단함에있어
                                                 우상당기간동안당해품목의需要및供給이
                서는다음각호의1을고려한다.
                                                 安定的이었는지여부를고려한다.
                (1)機能 및 效用側面에서 유사하나 價格 또는
                                                (3)[供給에 필요한 費用의 變動]은 가격결정과
                 기타의이유로別途의市場을구성하고있다
                                                 상관관계가있는材料費, 勞務費, 製造經費, 販
                 고 보는 경우에는 生産技術의 發達可能性,
                                                 賣費와一般管理費, 營業外費用 등의 변동을
                 販賣經路의유사성등그類似商品이나용역
                                                 말한다.
                 이당해시장에미치는씁향
                                                (4)[同種 또는 類似業種]은 원칙적으로 당해 거
                (2)거래지역별로別途의시장을구성하고있다
                                                 래분야를위주로판단하되, 당해거래분야위
                 고보는경우에는市場間의地理的近接度,
                                                 주의판단이불합리하거나곤란한경우에는類
                 輸送手段의存在與否, 輸送技術의 發展可能
                                                 似市場이나인접시장을포함한다.
                 性, 인접시장에있는事業者의規模등인근
                                                (5)[通常的인 水準의費用]인지여부의판단에는
                 地域市場이당해시장에미치는씁향
                                                 각각의비용항목과전체비용을종합하여판단
             6. 市場封鎖力
                                                 하되, 당해 사업자의 財務狀況, 費用의 變動趨
               당해사업자(계열회사를포함한다)의원재료購買
                                                 勢, 다른 사업자의 類似項目 비용지출상황 등
               比率이나供給比率(원재료구매액이나공급액/원
                                                 을綜合的으로고려한다.
               재료의국내총공급액)이법제4조(시장지배적사
                                                (6)[顯著하게 上昇시키거나근소하게下落시키는
               업자의추정)에규정된市場占有率要件에해당되
                                                 경우]는최근당해品目의價格變動및需給狀
               면市場支配的事業者일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
                                                 況, 당해 품목의 生産者物價指數, 당해 사업자
             7. 資金力
                                                 의輸出市場에서의價格引上率, 당해사업자가
               당해사업자의資金力이다른사업자에비해顯
                                                 市場에서價格引上을先導할수있는地位에있
               著히크다면市場支配的事業者일가능성이높아
                                                 는지여부등을綜合的으로고려하여판단한다.
               질수있다. 자금력을평가함에있어서는資本또
               는負債의동원능력, 賣出額, 利潤, 純利益率, 현      2. 商品販賣또는用役提供의不當한調節行爲
               금흐름, 資本市場에의 接近可能性, 系列會社의
                                                가. 정당한 이유없이最近의趨勢에비추어상품
               資金力등을고려한다.
                                                 또는용역의供給量을현저히減少시키는경우
             8. 其他 考慮要因
                                                 (1)[最近의 趨勢]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사업자가거래선을당해사업자로부터다른사업
                                                   製品別, 地域別, 去來處別, 季節別로 區分하
               자에게로변경할수있는가능성, 시장경쟁에씁
                                                   여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1-(2)의 需
               향을미치는당해사업자의新技術開發및産業
                                                   給의變動要因및1-(3)의供給에필요한費
               財産權保有與否등을고려할수있다.
                                                   用의變動要因을감안한다.
            Ⅳ. 市場支配的地位濫用行爲의細部類型및基準
                                                 (2)[供給量을 현저히 減少시킨다]함은당해품
             1. 價格의不當한決定·維持·變更行爲
                                                   목의生産量이나在庫量을調節함으로써市
               정당한이유없이商品의價格이나用役의代價를
                                                   場에출하되는物量을현저히감소시키는것
               需給의變動이나供給에필요한費用(동종또는
                                                   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되,
               유사업종의通常的인水準의것에한한다)의變
                                                   直營代理店이나販賣會社의在庫量및出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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