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2) 해당 조직이 합법적으로 제 (2) 해당 조직이 합법적으로 제
                                조되어 공급된 것임을 증명 조되어 공급된 것임을 증명
                                하는 서류(수출국 제조원이 하는 서류(수출국 제조원이
                                속하는 국가의 정부기관 또 속하는 국가의 정부기관 또
                                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만 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3) 취급 조직 유형을 확인 할 (3) 취급 조직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수 있는 서류
                             (4) 조직의 세부명칭을 확인할 (4) 조직의 세부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 있는 서류
                             (5) 조직을 채취한 기관의 소재 (5) 조직을 채취한 기관의 소재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수출국 제조원에서 발행한 (6) 수출국 제조원에서 발행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에 따른 표시·기재 사항과 에 따른 표시·기재 사항과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확인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국 제조원의 조직 관련 (7) 수출국 제조원의 조직 관련
                                부작용 보고서 등 위해성 부작용 보고서 등 위해성
                                관련 서류              관련 서류
                                                2. 수입변경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직수입승인서 원본
                                                (2) 변경사유서 및 변경 내용
                                                   을 증명하는 서류
1471000-0006 국내식품 중 농약 민원사무명 국내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 국내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동물용의약품의         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
             잔류허용기준 설                           경, 설정면제 신청
             정, 변경, 설정면 사무개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제 신청            잔류성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 잔류성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
                             출하여 식약처장에게 잔류허용 출하여 식약처장에게 잔류허용
                             기준 신규설정을 요청하는 민 기준 신규설정, 변경 또는 설
                             원사무입니다.            정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
                                                니다.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7조의3)    1. 식품위생법(제7조의3)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
                                의2 제1항)            의2 제1항 및 제5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173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
                      접수 / 처리 1. 유형없음            1.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기관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월)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월)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2월)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2월)
                                                 2. 허용기준 변경 또는 설정면
                                                    제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월)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월)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국내식품 중 농약/동물용의약품 국내식품 중 농약/동물용의약품
                               의 잔류허용기준 설정/변경/면 의 잔류허용기준 설정/변경/면제
                               제 신청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470000-0655 수입식품신고 대행 민원사무명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신청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자 등록 및 등록사                            등록사항 변경 신청
             항 변경 신청 사무개요 식품등을 수입신고하려는 자의 식품등을 수입신고하려는 자의
                               수입식품신고를 대행을 하고자 수입식품신고를 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하거나, 대행을 하기 위하여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하는 민원사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
                                                 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1. 식품위생법
                               2. 식품위생법 시행령      2. 식품위생법 시행령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2, 제11호의5)
                       수수료 단일수수료                 사례별수수료
                               1건당 28,000원       등록시 28,000원,
                                                 등록사항 변경시 9,3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 / 처리 1. 등록(3일)         1. 등록
                       기관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
                                  일)                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
                                  일)                일)
                                                 2. 등록사항 변경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신청서 >
                               < 민원인 제출서류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신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청서(별지 제11호의2서식), 수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수 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사항
                               료증 사본 1부          변경신고서(별지 제11호의5서
                                                 식)
                                 174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2. 등록사항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
                                                     증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1부
- 기획재정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소관부처)                구분             현    행               변 경
1190000-0058 온라인 대금 제
(기획재정부) 청구          출       <민원인 제출 서류>             <민원인 제출 서류>
                    서       1. 견적서                  1. 견적서
                    류       2. 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인쇄물)           3. 거래명세서(인쇄물)
                            4. 통장사본                 4. 통장사본
                            5. 물품납품 및 검사조서          5. 물품납품 및 검사조서
                            <공무원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공무원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불필요>
                            1. 사업자등록증명원(유효여부)       1. 사업자등록증명원(유효여부)
                            2.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      2.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완
                            여부)                     납여부)
                                                    3. 관세납세증명서(완납여부)
- 미래창조과학부 : 1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소관부처 )
1341000-0011 연구개발서비스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미래창조과학부) 업 신고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
                            행령」제17조 제1항 제1호 본 령」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
                            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개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개요
                            요                (3) 회사조직 및 직원현황
                          (3) 회사조직 및 직원현황    (4) 연구시설명세서
                          (4) 연구시설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5)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75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

1710000-0002 외국인 고용추천 구비서류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미래창조과학부)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 (1)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
                             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
                           (2)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      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 (2)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 (3)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
                             외) 1부                 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3)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문서 1부
                           (4)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 (4)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 (5)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
                             는 문서 1부               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5)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6)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법
                           (6)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정대리인의 동의서외에 노동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7)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7)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외에 노동 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다만,
                             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8)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 (8)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다만,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 < 공무원확인사항 >
                             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 (9)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9)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행정자치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소관부처)
                            당 초                      변 경
1310000-0305 전입세대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행정자치부       열람         -                          -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국토교통부 : 29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 등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 등
1500000-0581 측량기기 성능검사 사무명 록(신고)                록(신고)
(국토교통부) 대행자 변경 등록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변경신고)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한 법률(제93조)          에 관한 법률(제93조 제1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근거법령 에 조)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5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4
                                                  조, 별지제90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5조,
                                                  별지제92호)
                                 179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1. 유형없음              1. 등록
               - 접수 : 광역시,도,특별시     - 접수 : 광역시․도․특별시․
                 (0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0일)
               - 처리 : 광역시,도,특별시     - 처리 : 광역시․도․특별시․
          접수처리 (14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30일)
                                   2. 변경 신고
                                   - 접수 : 광역시․도․특별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0일)
                                    - 처리 : 광역시․도․특별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14일)
               < 신청서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 1.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고서                  < 신청서 >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신
                   의 경우            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검사시설및 검사장비 (1)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 명세서
                   본               (2)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능력 변경시         (3) 사업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 공무원확인사항 >
               (1)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인력의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
                   명단                  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5) 국가기술자격증(정밀측정산업기
               (2) 국가기술자격증             사만 해당)
               3.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 공무원확인사항 >         2. 성능검사대행자 변경 신고
               (1)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서>
               4.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 신
                   지 변경시           고서
               < 공무원확인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
          제출서류                         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 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의 경우
                                    (가) 임사 또는 퇴사한 검사
                                       기술인력의 명단
                                    (나) 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
                                       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다)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
                                        기술자격증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
                                       지가 변경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변경사항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180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1500000-0249 측량업등록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인터넷
(국토교통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항)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근거법령 관한 법률시행령(제35조)           관한법률시행령(제35조제2항)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
                             조)                    조, 별지제37호)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시·광
                     접수처리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
                     (기관 및 역시·특별자치도·도(0일)          도·도(0일)
                      기간)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시·광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도·도(14일)       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10일)
                          < 신청서 >               < 신청서 >
                          측량업 등록신청서             측량업 등록신청서
                          1. 기본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량업용 장비명세서및 동 (1)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측량기술인력의 명단 명단
                             및 경력증명서            (2) 제1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술 경력증명서(발급일로부터
                             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
                             만 해당)                 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기 (4) 제3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
                     구비서류 관의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 본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
                             접 해당서류의 사본을 제출해
                             야 합니다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 공무원확인사항 >              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61조 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
                             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 함)
                             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
                             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의
                             보유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경우만 해당)
                          (7)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수수료          20,000원                20,000원
                      발급물
                       내용
                                 184
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 농촌진흥청 : 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90000-0147 농 약 품 목 ( 농 약 활   처리기간             9   월
                                                  신규 및 재등록 품목․제품
                                                        1.
 (농촌진흥청) 용기자재제품) 등              단축                 월    : 9
             록(재등록) 신청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
                                                        2.
                                                되거나 기등록자의 시험성적
                                                서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제
                                                품 : 3월
                         구비서류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감축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료 (천연식물보호제의 (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
                                 경우에는 유효성분에 관 는 유효성분에 관한 분석
                                 한 분석성적서와 유효성 성적서와 유효성분의 기
                                 분의 기원, 특성, 분류, 원, 특성, 분류, 분석방법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를 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말한다) 각 1부        각 1부 (재등록의 경우에
                                                  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만
                                                  제출합니다)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합니다) 1 변화자료를 포함합니다) 1
                                부                 부(재등록의 경우에는 제
                                                  외합니다)
1390000-0151 농약(농약활용기자 처리기간           10일               7일
  (농촌진흥청) 재ㆍ원제) 제조증       단축
             명서 발급신청
1390000-0011 축산물(유․육 및 난 처리기간         10일               7일
  (농촌진흥청) 제품) 성분분석        단축
1380000-0055 농약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농촌진흥청)                 감축 1. 대표자와 임원의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공무원확인사항〉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1) 건물등기부등본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2) 토지등기부등본      〈공무원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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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8호                    관       보         2015. 11. 30.(월요일)
  - 산림청 : 30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 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00000-0013 입목등록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038 입목벌채/임산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물 굴취·채취 담당공무원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허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입목
             (변경)허가  확인사항    받은 사항의 변경신청) 벌채 허가신청, 임산물 굴
                                           취·채취 허가신청,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
1400000-0054 임업후계자 선발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055 독림가선정    사무명    독림가선정         독림가 선정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056 산림경영계획(변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경) 인가
1400000-0057 산림경영계획 민원사무     영림계획시업을 신고하는 산림소유자나 대리경영을
             산림사업 신고 안내      민원인이 영림계획 시업신 하는 자가 산림경영계획을
                             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 실행할 때, 입목벌채 등의
                             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 행위가 수반되면 산림경영
                             여 영림계획시업에 대하여 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사업 착수 5일전까지 산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구비서류      1.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의 1부터 1천200분의 1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
                                까지의 임야도에 벌채 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한다) 또는 위성항법장 또는 위성항법장치(GPS)
                                치(GPS)를 이용한 실측 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도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2. 벌채예정수량 조사서        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
                             3. 설계도서(임도를 설치 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
                                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량조사서 1부
                             4. 사업계획서 등「산지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
                                리법 시행규칙」제13 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조 제2항 각호의 서류 다)
                                (운재로 및 작업로를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 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
                                다)                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횎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 1부
                                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5.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한다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
                                                  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
                                                  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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