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당초/변경) : 31,130,000,000원/ 37,4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제이씨케미칼㈜대표 윤사호
 ㅇ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1길 70번지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제이씨케미칼㈜(052-707-77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설 치
  표     지    명                      등질    등고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노량대교           34-56-36.3 N
      교량표지          127-52-02.2 E
                     34-56-31.4 N                        2018.
        L1                          F G   42.5     7              좌측단등 명호:347°~167°
                    127-52-03.6 E                        8. 31.
                     34-56-31.2 N                        2018.
        L2                          F G   42.5     7              좌측단등 명호:167°~347°
                    127-52-02.6 E                        8. 31.
                     34-56-36.3 N                        2018.
        C1                          F W   42.5     7              중앙등 명호:347°~167°
                    127-52-02.2 E                        8. 31.
                     34-56-36.1 N                        2018.
        C2                          F W   42.5     7              중앙등 명호:167°~347°
                    127-52-01.2 E                        8. 31.
                     34-56-41.2 N                        2018.
        R1                          F R   42.5     7              우측단등 명호:347°~167°
                    127-52-00.8 E                        8. 31.
                     34-56-41.0 N                        2018.
        R2                          F R   42.5     7              우측단등 명호:167°~347°
                    127-51-59.8 E                        8.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9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서천군수
 o 주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

                                          93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92
시
설
규
모
당초
변경
공장부지
(A=33,572㎡)
건축물
▪본관동1동,
소방펌프실1동,
창고
동1동, 유틸리티동1동, 출하장1동
▪본관동1동, 소방펌프실1동, 창고
동1동, 유틸리티동1동, 출하장1동
공작물
▪제조시설(공정동),
쿨링타워,
소방수탱크, 급수탱크
▪제조시설(공정동),
쿨링타워,
소방수탱크, 급수탱크
저장시설
▪총저장용량54,720KL,저장탱크24기
▪총저장용량54,720KL,저장탱크24기
기타시설
▪파이프랙
1식
및
포장,
급수,
배수, 오수등부대공1식
▪파이프랙
1식
및
포장,
급수,
배수, 오수, 조경공사등부대공1식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경기도평택시평택항만길116
2. 항만명: 평택․당진항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평택·당진항일원
4. 공사의개요
(가) 목
적: 평택․당진항전면해상수역적정수심유지를위한준설공사시행으로계류선박의
안전성확보등항만운영효율성제고
(나) 사업개요: 유지준설568,295㎥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8개월(2018. 9 ~ 2019. 5)
6. 총사업비: 8,400백만원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86)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8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변경)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
사시행(변경)허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8년9월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울산항
2. 공사의명칭: 제이씨케미칼㈜화물(바이오디젤및바이오중유) 제조공장설치공사
3. 공사시행목적: 수출·입화물(바이오디젤및바이오중유) 제조공장신축
4. 공사시행장소: 울산신항항만배후단지(1공구)(울산광역시남구황성동841-4, 5, 6번지)
5. 공사의개요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4개월
7. 공사시행방법: 도급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93
8. 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당초/변경) : 31,130,000,000원/ 37,400,000,000원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제이씨케미칼㈜대표윤사호
ㅇ주소: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화산1길70번지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제이씨케미칼㈜(052-707-770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8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8년9월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거리
(해리)
설
치
연월일
목적
비고
노량대교
교량표지
34-56-36.3 N
127-52-02.2 E
L1
34-56-31.4 N
127-52-03.6 E
F G
42.5
7
2018.
8. 31.
좌측단등명호:347°~167°
L2
34-56-31.2 N
127-52-02.6 E
F G
42.5
7
2018.
8. 31.
좌측단등명호:167°~347°
C1
34-56-36.3 N
127-52-02.2 E
F W
42.5
7
2018.
8. 31.
중앙등
명호:347°~167°
C2
34-56-36.1 N
127-52-01.2 E
F W
42.5
7
2018.
8. 31.
중앙등
명호:167°~347°
R1
34-56-41.2 N
127-52-00.8 E
F R
42.5
7
2018.
8. 31.
우측단등명호:347°~167°
R2
34-56-41.0 N
127-51-59.8 E
F R
42.5
7
2018.
8. 31.
우측단등명호:167°~34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09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서천군수
o 주소: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군청로**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전면해상 수역 적정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계류선박의
                   안전성 확보 등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나) 사업개요 : 유지준설 568,295㎥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2018. 9 ~ 2019. 5)
6. 총사업비 : 8,400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9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항만법」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변경)허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제이씨케미칼㈜ 화물(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제조공장 설치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수출·입 화물(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제조공장 신축
4. 공사시행 장소 :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1공구)(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41-4, 5, 6번지)
5. 공사의 개요
                                              규   모
         시     설
                                 당 초                        변 경
                         ▪본관동1동, 소방펌프실1동, 창고 ▪본관동1동, 소방펌프실1동, 창고
                   건축물
                          동1동, 유틸리티동1동, 출하장1동 동1동, 유틸리티동1동, 출하장1동
                         ▪제조시설(공정동),        쿨링타워, ▪제조시설(공정동),   쿨링타워,
  공장부지             공작물
                          소방수 탱크, 급수탱크             소방수 탱크, 급수탱크
 (A=33,572㎡)   저장시설 ▪총 저장용량 54,720KL,저장탱크 24기     ▪총 저장용량 54,720KL,저장탱크 24기

                         ▪파이프랙 1식 및 포장,       급수, ▪파이프랙 1식 및 포장, 급수,
               기타시설
                          배수, 오수 등 부대공 1식          배수, 오수, 조경공사 등 부대공 1식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92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860-3
 o 허가량 : 2,16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판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9.04.~2019.09.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10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번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494천 외 5필지
 o 허가량 : 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9.01.~2019.04.15.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3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창원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406-7

                                     94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포리 208번지 일원(본포1양수장)
 - 허가량 : 9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187.76㎡
  ㅇ 양수장 1동
  ㅇ 취수박스 L=27.3m(2.0m×2.0m)
  ㅇ 취수관로(∅1,100㎜) L=27.3m
  ㅇ 취수관로(∅900㎜) L=18.7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1 ~ 2023. 8. 31(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14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2018-13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창원시장(상수도사업소장)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하천리 1203번지 일원(북면정수장취수정)
 - 허가량 : 3,6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8,207㎡
   ㅇ 취수정 7개소(∅400㎜×45m)
   ㅇ 도수관로(∅400㎜) L=2.4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9. 5 ~ 2018. 12. 31(118일간)

                                     95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1.75km
 나. 지 지 물 : 철탑 4기(3기 신설, 1기 교체)
 다. 전     선
   ○ TACSR/AW․ACSR/AW 480㎟ × 4B × 4C - 0.88km
   ○ TACSR/AW 480㎟ × 4B × 2C - 0.46km
   ○ ACSR/AW 480㎟ × 4B × 2C - 0.41km
5. 사업시행기간 : 2018. 5 ~ 2020. 12 (3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당진시 송악읍 고대1리 일원
 나. 면 적 : 38,112㎡ (철탑부지 : 2,735㎡, 선하지 : 35,377㎡)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연장)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125        710          농림지역
  345kV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5          1,22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신송산분기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신설         고압선
 송전선로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380          80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건설사업
                                                                      전기공급설비
     소    계    (㎡)                                     2,735


  2. 선하부지
                                                                           (단위:㎡)
                     시설의                                규 모
 사 업 명    구분                     위치 또는 구간                               비 고
                     세 분                             (면적또는연장)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285       467            농림지역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284       245            농림지역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988       504            농림지역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987       346            농림지역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997        16           농림지역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998         3           농림지역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5         21,56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925       484           농림지역
  345kV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126        12           농림지역
신송산분기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125       475           농림지역
 송전선로     신설         고압선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860       15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건설사업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10        622            농림지역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9        862            농림지역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09-7       1,491           농림지역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863       134            농림지역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94-862        4             농림지역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09-5         180            농림지역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09-2         335            농림지역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67-29        101           계획관리지역

                                         62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사용     허가량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허가기간
                                                   목적    (m3/일)
           불로(우)     동진강수계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리                      2018.09.04. ~
 18-228                                            농업     6,480
           취수보        두월천          205-3                            2019.09.03
            난봉       동진강수계                                         2018.09.04. ~
 18-229                      전라북도 김제시 난봉동 585-11   농업     16,410
           양수장        두월천                                           2019.09.03
            백학       동진강수계                                         2018.09.04. ~
 18-230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73-9     농업     38,880
           양수장        두월천                                           2019.09.03
            황산       동진강수계                                         2018.09.04. ~
 18-231                       전라북도 김제시 용동 21-19    농업     79,480
           양수장        두월천                                           2019.09.03
            석교       동진강수계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석교리                      2018.09.04. ~
 18-232                                            농업     23,320
           양수장        신평천          862-43                           2019.09.03
            신평       동진강수계   전라북도 김제시 성덕면 대석리                      2018.09.04. ~
 18-233                                            농업    186,000
           양수장        신평천          180-4                            2019.09.0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1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620             건축용피막재료의 바탕불연속부에서의 내피로성 시험방법
  개정      KSF2622             멤브레인 방수층 성능평가 시험방법
  개정      KSF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개정      KSF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개정      KSF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
  개정      KSF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음향세기를 이용한 건축물과 건축물 부재의 차음성능 측정
  개정      KSFISO15186-1
                              방법-제1부 : 실험실 측정방법
  개정      KSL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개정  KSL5219          메이슨리 시멘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620 등 9종 : 5년 도래 표준 등 자체 검토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620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표준서의 석식 및 일부 문구 수정 등 개정
 ㅇ KSF2622 : 멤브레인 방수층의 종류 “시트도막 복합계” 추가
 ㅇ KSF4918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품질의 압축강도 삭제 및 내투수성, 부착강도(침지 후) 추가
 ㅇ KSF4925 : 표준사가 ISO 표준사로 변경됨에 따라 성능 기준 수정 및 시험편 개수 조정
 ㅇ KSF4934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시험용 밑판의 크기 및 수량 일치화
 ㅇ KSF4936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인용표준 수정 및 시험편 개수 조정

                                    97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ㅇ KSFISO15186-1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규격서의 서식 및 일부 문구 수정

 ㅇ KSL5211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규격서의 서식, 플라이애시 정의 등 문구 수정
 ㅇ KSL5219 : 표1. 응결시간의 길모어시험을 비카트 시험으로 변경, 20.2 시험방법 중 "

              (6.8 ± 0.4) kPa가 되게 진공도를 조절한 ~" 추가 등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교육부공고제2018-245호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정부지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교 육 부 장 관
□ 기관명 :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
□ 대표자 : 정 구 현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HIT 303호
□ 평가․인증의 종류 :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 평가․인증 주기 : 5년

□ 지정의 유효기간 : 2018. 09. 10. ~ 2021. 09. 09.(3년)
 ※ 프로그램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은 인정기관(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별도 공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19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
     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40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
     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98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21호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
   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40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근거가 되었던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1호, 2009.10.6.)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당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shinjk@korea.kr, moveon@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2,   3213   또는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22호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광고 업무 시행 지침 폐지(안) 입법예고

                                       102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타. 시정조치요구 절차 등(안 제15조)
  정부기관등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조치 요구 절차를 정함.
 파. 효과조사 및 제작 지원 등(안 제16조~제17조)
  광고집행 효과 측정, 흑백공고와 긴급담화문 제작의뢰, 정부광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하. 국회 보고(안 제18조)
  정부광고 대행 현황, 협찬에 관한 사항, 수수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시정조치 요구 등 국
  회보고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shinjk@korea.kr, moveon@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2,   3213   또는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20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
   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40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
   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기관의 요청(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에 포함되지 않는 헌법기관 등에서 광고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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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홍보매체(안 제3조)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뉴스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홍보매
  체 이외에 간행물, 전단, 영화, 문화시설, 전자출판물 등 정부광고가 가능한 매체를 추가로 정함
 다. 정부광고 연간계획 수립등의 지원(안 제4조)
  정부기관등이 매년 수립하는 연간계획의 서식은 수탁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 제공하도록 함
 라. 광고의뢰 서식(안 제5조)
  정부기관등이 별표서식 1에 따라 광고를 의뢰하도록 함
 마. 홍보매체의 선정(안 제6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의 선정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바. 협찬시행(안 제7조)
  수탁기관은 방송프로그램 관련 협찬 시행을 위해 정부기관등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
  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매체 이외의 홍보매체에 협찬을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협찬에 필
  요한 제작물을 수탁기관에 제공하도록 함
 사. 민간과 협력(안 제8조)
  수탁기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민간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경우 민간에 지급하는 대가를 정부광고

  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가 10억 이상 30억 미만인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60, 30억 이상인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함
 아. 중소기업 지원(안 제9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등 광고 관련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shinjk@korea.kr, moveon@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2,   3213   또는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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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정부광고 연간계획 수립 등의 지원(안 제3조)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위해 정부광고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광고의뢰(안 제4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시행하려는 경우 준수해야하는 기일, 의뢰절차,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다. 홍보매체의 선정(안 제5조)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를 선정시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매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도록 함.
 라. 자료요청(안 제6조)
  홍보매체 선정을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발행부수 및 유가판매 부수에 대
  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마. 소요경비 지출(안 제7조)
  정부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함.
 바. 유사정부광고 등(안 제8조)
  정부기관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사정부광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광고의뢰 절차
  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다만 유사정부광고 중 그 특성상 광고의뢰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의뢰대상
  에서 제외하고 시행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후제출하도록 하여 유사정부광고 관련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업무 위탁(안 제9조)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광고를 위탁하는 기관으로 한국언론진흥
  재단을 지정하고, 해외홍보매체를 이용한 정부광고 업무 등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언론진흥 지원(안 제10조)
  정부광고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 출연, 뉴스미디어 이용자 권익보호, 미디어 교육 지원, 소외계층
  정보복지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광고 수수료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안 제11조)
  정부광고의 수수료는 광고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수수료 요율을 정부광고료의 100
  분의 10으로 정함.
 차. 민간과의 협력(안 제12조)
  일정규모 이상의 정부광고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하는 경우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민간 기업 등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카. 수탁기관 사무의 처리 등(안 제13조~제14조)
  정부광고의 처리를 위한 업무분장, 재정보증, 회계처리, 보안각서 징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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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1. 개정이유
 가.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40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근거가 되었던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당없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shinjk@korea.kr, moveon@korea.kr
  - 팩스 : 044-203-34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12,   3213   또는   팩스
 044-203-3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340호
                          2018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
회(‘18.08.31.)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7개 기관을 2018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태백청년기업 컬쳐랜드
 제2018-122호                             손장우       강원도 태백시 서학1길 79(황지동)
                    협동조합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제2018-123호        파랑달협동조합              권정삼
                                                      2046번길 10(남문동)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제2018-124호      푸새엔지 영농조합법인            황진숙
                                                       서동로 5485,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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