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임과 변호사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할 수
니다.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05년10월20일                    (3)중앙법조윤리협의회
                 법무부장관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
      변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대책수립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법조윤
      입법예고                               리협의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됨
1. 개정이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
 ○법조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법조비리 근절을 통               회장이 3인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 9인의
  하여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향상을 꾀하고,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이
 ○변호사법상의 각종 규제 중 정도가 지나치거
                                         하“중앙협의회”라고 함)를 설치하여 법
  나 현실적 필요성이 낮아진 사항들을 정비하
                                         조윤리 실태 분석과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고자 함.
                                         수립,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2. 주요내용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
 가. 법조윤리 확립 관련
                                         토록 하고,
  (1)징계혐의자에 대한 자료제출 등
                                      ○중앙협의회에는 3인의 간사와 사무기구를
      ○법관·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 중 비위와
                                         두며, 국가는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
       관련되더라도 징계 전 퇴직하여 아무런 제
       한 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변호사등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록을 신청한 자가 징계혐의 사실의 발생으         ○법조윤리와 관련한 종합적 대책 수립과 감
       로 인하여 공직에서 퇴직하였다고 인정되             시체계가 마련되어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
       는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요청하고         (4)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
       이를 참조하여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법관, 검사 등 출신 변호사가 사건처리 또는
       수 있게 함.                           사건수임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             서거나, 사건수임과 관련한 비리로 인하여
       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법조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초래됨.
  (2)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 금지
                                      ○법관, 검사, 기타 일정한 공무원의 직에 있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
                                         다가 퇴직한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일로부
       니한 채 변호 또는 대리활동을 하고 대가
                                         터 2년간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수임자료
       를 수수하거나 내사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및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대통령령이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
       이 제기됨.
                                         사에 대하여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을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
       인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에 대하여 변            요구하여, 중앙협의회가 이를 검토한 후 징

       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             계사유나 위법 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대한

       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함.            변협 또는 검찰에 당해 변호사에 대한 징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 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수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고 법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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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78호            4. 상호 및 성명:(주)대한건설재료시험원 대표자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김문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0-127호(2000.
5. 3.)로 품질검사 전문기관 등록공고한 사항에 대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5-12호
                                       공시송달
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하여 병역법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 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
   2005년10월20일
                                 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경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
1. 등록년월일:2005년10월14일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 등록번호:제2005-9호                       2005년10월20일
3. 품질시험분야(변경):특수 토목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납부고지서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입징수관(☎ 031-240-7226)으로 부터 직접 수령하시기 바
 랍니다.


⊙부산체신청공고제2005-114호                   ○인터넷의료산업에 관한 정책의 건의와 조사연
 민법 제3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           구, 국제교류와 해외협력, 공공부문인터넷보
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건의료활성화 사업 등을 통하여 국가사회의
   2005년10월20일                        의료정보화 부문발전에 기여
               부산체신청장
1. 법인명칭:(사)한국원격진료협회              ⊙전남체신청공고제2005-115호
2. 소재지:부산시 진구 부전1동 485-9 서면메디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의
 컬센터 B/D 13층                     개설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
3. 대표자:박영기                       이 공고합니다.
4. 허가번호:제2005-2호                       2005년10월20일
5. 허 가년월일:2005년10월14일                            전남체신청장
6. 설립목적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처분
 ○낙도, 무의촌, 고아원, 독거노인 및 저소득청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다음 시설자는
  등 의료취약지역에 인터넷을 통한 전문의료서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
  비스의 보급, 촉진                     허가가 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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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5-78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사항변경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0-127호(2000.
5. 3.)로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공고한사항에대
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제2항및같은법시행
령제49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05년10월2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2005년10월14일
2. 등록번호：제2005-9호
3. 품질시험분야(변경)：특수토목
4. 상호및성명：(주)대한건설재료시험원대표자
김문기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5-12호
공시송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대
하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규
정에따라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하였으나송
달이불가능하여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변경하
여국세기본법제11조및병역법시행령제171조의
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2005년10월20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53
※납부고지서는인천·경기지방병무청수입징수관(☎031-240-7226)으로부터직접수령하시기바
랍니다.
⊙부산체신청공고제2005-114호
민법제32조에의거다음과같이비영리법인설
립을허가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05년10월20일
부산체신청장
1. 법인명칭：(사)한국원격진료협회
2. 소재지：부산시진구부전1동485-9 서면메디
컬센터B/D 13층
3. 대표자：박영기
4. 허가번호：제2005-2호
5. 허가년월일：2005년10월14일
6. 설립목적
○낙도, 무의촌, 고아원, 독거노인및저소득청
등의료취약지역에인터넷을통한전문의료서
비스의보급, 촉진
○인터넷의료산업에관한정책의건의와조사연
구, 국제교류와해외협력, 공공부문인터넷보
건의료활성화사업등을통하여국가사회의
의료정보화부문발전에기여
⊙전남체신청공고제2005-115호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의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에관한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20일
전남체신청장
정기검사에불응하여운용정지처분을받고도처분
종료일까지정기검사를받지않은다음시설자는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하여무선국의개설
허가가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1. 행정처분대상
                호출명칭 시 설
허   가    번    호 (부 호） 자 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421999300000276 608신성호 김영식 전남 영광군 법성면 진내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리 318-1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149 603윤성호 장재용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리 1993-4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261 605정현호 한영덕 전남 고흥군 풍양면 고옥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리 194-1                 정기검사불응
441995300002417     택시용방   구례용 전남 구례군 용방면 신지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1호    방택시 리 639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177 620유성호 송제균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167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1990300000076 632만성호 김영우 신안군 흑산면 다촌리 95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1992300000001 626서종호 박군식 신안군 흑산면 마리 45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172 607성복호 강세원 여수시 국동 1082-15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2001300000211 630대경호 김병규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435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173 608성복호 김용숙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08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153 606해영호 김한봉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38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175 602성경호 김행윤 여수시 봉산동 269-36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2. 행정처분일자:2005년10월25일자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무선국 시
3. 허가취소일자:2005년10월25일자                   설자에 대한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다.
5. 행정처분근거                                        2005년10월20일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전남체신청장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3호                                 공시송달서
6. 행 정 처 분 의 효 력 발 생 시 기 : 행 정 처 분 일     정기검사에 불응하여 운용정지처분을 받고도 처분
 (2005.10.25.부터~)                        종료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무선국개설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시설
⊙전남체신청공고제2005-116호                       자가 불명(수취인부재,이사불명)하여 우편송달이
    공시송달 공고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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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1. 행정처분대상
                  호출명칭 시 설
허   가    번      호 (부 호） 자 명 시   설        자   주   소 법   규       위     반 처분내용
422003300000177 620유성호 송제균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167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173 608성복호 김용숙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608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422003300000175 602성경호 김행윤 여수시 봉산동 269-36          운용정지처분종료일까지 허가취소
                                                  정기검사불응

2. 행정처분일자:2005년10월25일자               과 같이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3. 허가취소일자:2005년10월25일자               이를 공고합니다.
4. 행정처분내용:무선국개설 허가취소                         2005년10월20일
5. 행정처분근거                                              서청주우체국장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폐기일자:2005년10월15일
 -전파법시행규칙60조1항3호                     ○폐기관인
6.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시기:행정처분일(2005.           청주복대2동우체국장             청주복대2동관서운영
                                      인                      경비출납공무원인
 10. 25.부터~ )


⊙서청주우체국공고제2005-1호
 서청주우체국 관할 청주복대2동우체국이 2005
년10월15일자로 폐국 되어 사용하던 관인을 다음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5-35호                   같이 고시합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                   2005년10월20일
항의 규정에 따라
        『석우초 외 5개교 민간투자사업』                             경기도 교육감
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석우초 외 5개교 민간투자사업』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55
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65일간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추정사업비:47,046백만원(부가세 별도)                   ·일       시 : 2005년 11월 10일 (목 ) 09:
  ※현황(배치)도, 지질조사내용은 경기도교육                    00~17:00까지
   청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별관 1층 재무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
 ○사업신청자의 자격                                     음.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5년

   의 1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11월17일(목)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사업추진방법
                                            ·접수기간:2005년12월29일(목). 09: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00~17:00까지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접수처:경기도교육청 별관 1층 재무과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
                                       4. 기타사항
   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시
   식(BTL:Build-Transfer-Lease)으로 함.
                                            설과(031-2490-488), 재무과(031-249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379)로 문의하시고,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페이지(http://www.goe.go.kr)를 참조하시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기 바랍니다.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서는 건설계획 200
   점, 운영계획 200점, 공익성 및 창의성 100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05-16호
   점, 정부지급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              『경상북도 봉곡초등학교 외 3교 신축 BTL
   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항의 규정에 의거『경상북도 봉곡초등학교 외 3교
3. 추진일정                                BTL 민간투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
 ○사업설명회                                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
  ·일 시:2005년10월27일(목) 15:00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장   소:경기도교육청 별관3층 대강당 (경                  2005년10월20일
   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경상북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56
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건설기간:실시협약일로부터 510일 (시설사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2005년
  업기본계획 참조)                                11월23일(수)
 ○추정사업비:37,845백만원 (부가가치세 제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외, 준공기준)                                 ·접수기간:2006년 1 월 3 일(화) 09:0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7:00까지
 ○사업신청자의 자격                                ·접수처: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과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비의 10% 이상을 자기자금 으로 조달하여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일시(예정):2006년 2
   야 함.                                    월 7 일(화)
 ○사업추진방법                              4. 기타사항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경상북도교육청 인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터넷 홈페이지(http://www.kbe.go.kr)/교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                 육청안내/과홈페이지/교육시설과/자료실에
   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국가에게 임대                 탐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
   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                 문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관리과(053-
   식으로 함(BTL:Build-Transfer-Lease)         603-3682), 교육시설과(053-603-3742)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함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대구)북구고시제2005-46호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260                   대현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수립
   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 60점, 정부지급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
   금 5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        법」제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
   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            정에 의거 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개선계획
   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           을 변경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
   자를 지정함.                            를 북구청 건축주택과, 대현2동사무소, 대한주택
3. 추진일정                               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사업설명회                               에게 보입니다.
  ·일 시:2005년10월27일(목) 15:00                 2005년10월20일
  ·장      소:경상북도교육청 별관 시청각실(2                          북 구 청 장
   층)(대구시북구연암로60번지)                   1. 지구명:대현주거환경개선지구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2. 위 치: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493번지 일원
  ·일      시:2005년11월16일(수) 09:00-     3. 면 적:35,333㎡
   17:00까지                            4. 사업기간
  ·접수처:경상북도교육청 재무관리과                      ○당 초:1999년10월~2005년 3 월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변 경:1999년10월~2006년 3 월

                                     57
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5.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                      2. 대표자:윤기열
6.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당초 수립내용과 같           3. 영업소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623-6
 음)                                  4. 실험실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623-6
 가. 아파트 9개동, 지상17층~20층 지하1층, 건       5. 등록번호:대기측정대행업 제4호, 수질측정대
     축연면적 86,795.900㎡                    행업 제4호
 나. 건립세대수 736세대(분양 589세대, 임대         6. 등록일자:2005년10월13일
     147세대)

 다. 기타 부대·복리시설설치                     ⊙(서울)강서구공고제2005-633호
 라. 도시계획시설결정(기재 생략)                         무주부동산공고
 마. 세부사항은 붙임도서와 같음(기재 생략)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지 않
⊙울산광역시공고제2005-734호                   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대기 및 수질측정대행업 등록 공고             가 그 소유권을 획취득함을 공고합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005년10월20일
27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 사항을 다음                                강서구청장
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2005년10월20일~2006년 4 월19일
      2005년10월20일                        (6개월간)
                  울산광역시장             2. 신고처:강서구청 재무과(전화 02-2600-
      등록사항                               6208)
1. 업체명:(주)태성환경연구소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          산     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산96-6      임 야      198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650-14     잡종지      140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650-15     잡종지    1,094


⊙여주군공고제2005-663호                            2005년10월20일

      하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재)공고                                 여 주 군 수

                                     1. 사업명:하리 도시개발사업
 여주군공고 제2005-497호(2005. 7.22.)로 공
                                     2. 위 치:여주군 여주읍 하리 303번지 일원
고한 하리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과 관련하여 공람
                                     3. 시행면적:환지방식 52,610㎡(15,914평)
기간내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도시개발법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제28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성 명:여주군수

이 (재)공고합니다.                              ○주 소: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4번지

                                    58
5.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
6. 주거환경개선계획의내용(당초수립내용과같
음)
가. 아파트9개동, 지상17층∼20층지하1층, 건
축연면적86,795.900㎡
나. 건립세대수736세대(분양589세대, 임대
147세대)
다. 기타부대·복리시설설치
라. 도시계획시설결정(기재생략)
마. 세부사항은붙임도서와같음(기재생략)
⊙울산광역시공고제2005-734호
대기및수질측정대행업등록공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
27조의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0월20일
울산광역시장
등록사항
1. 업체명：(주)태성환경연구소
2. 대표자：윤기열
3. 영업소소재지：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623-6
4. 실험실소재지：울산광역시남구무거동623-6
5. 등록번호：대기측정대행업제4호, 수질측정대
행업제4호
6. 등록일자：2005년10월13일
⊙(서울)강서구공고제2005-633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
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지않
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8조의규정에의거국가
가그소유권을획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05년10월20일
강서구청장
1. 공고기간：2005년10월20일~2006년4 월19일
(6개월간)
2. 신고처：강서구청재무과(전화02-2600-
6208)
3. 신고사항：소유권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58
4. 재산의표시
1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동
산96-6
임
야
198
2
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
650-14
잡종지
140
3
서울특별시강서구오곡동
650-15
잡종지
1,094
연번재
산
의
소
재
지지
번지
목면적(㎡) 비
고
⊙여주군공고제2005-663호
하리도시개발사업환지계획(재)공고
여주군공고제2005-497호(2005. 7.22.)로공
고한하리도시개발사업환지계획과관련하여공람
기간내제출된주민의견을검토하여도시개발법
제28조제3항및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재)공고합니다.
2005년10월20일
여
주
군
수
1. 사업명：하리도시개발사업
2. 위
치：여주군여주읍하리303번지일원
3. 시행면적：환지방식52,610㎡(15,914평)
4.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성
명：여주군수
○주
소：경기도여주군여주읍홍문리4번지
제16109호                   관         보                 2005.10.20.(목요일)

6.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게재일부터 20일간              ·시설면적:31,450㎡(기존:19,940㎡, 증
7. 공람장소:여주군청 도시과 도시개발팀(031-                 설:11,510㎡)
 887-2357~9)(공휴일 및 휴무일 제외)            ○사업추진방식: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8. 관계도서:공람장소 비치
                                       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추진 방식) 제1호에
9. (재)공고사유:주민의견 일부반영
                                       해당하는 방식
10. 기타 사항:수정한 환지계획의 토지소유자와
                                      ○최초제안자:(가칭) 뉴워터주식회사
 당해 토지의 임차권자등에게는 수정한 환지계획
                                  2.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을 개별 우편통지 하였으며 당초 환지계획과 수
                                      ○가격산출 기준일:2003년 3 월 1 일 기준
 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사업제안서 제출

⊙익산시공고제2005-854호                       -일     시:제3자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90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축산폐수                일째 되는 날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                 -장     소:전라북도 익산시 시청로 1번지 익

   제3자 제안 공고                            산시청 환경위생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의거하여「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축산폐              ○사업제안서 평가는 1단계 600점(출자자 및 재
수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               원조달계획(120), 건설계획(200), 사업관리
진코자 최초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에              및 운영계획(200), 창의성 및 공익성(80)), 2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더 효율적인
                                       단계 400점(사용료 수준(300), 총사업비 수준
방안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기기 바
                                       (100))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1,2단계 평가점
랍니다.
                                       수의 합산결과 높은 점수(가점포함)받은 자를
   2005년 10월20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익 산 시 장
                                       -1단계 평가결과 총득점이 배점의 60%미만
1. 최초제안 사업개요
                                        일 경우와 각 항목별 득점이 40%미만인 경
 ○사업명: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축산
                                        우에는 2단계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제안사업
                                      ○본사업은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 하지 않음.
 ○사업의 규모 및 내용
                                  3. 질의·답변
  -위    치: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온
   수리 일원                              ○제3자 제안을 위한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의

  -사업기간                                문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익일로부터 15일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               이내에 서면으로 주무관청에 질의서 제출하여

       을 포함하여 자율제시가능)                  야 함.

   ·무상 사용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15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마감 익일로부터 30

       (자율제시 가능)                       일 이내에 서면으로 질의자에 한해 일괄 배
  -사업규모                                포함.
   ·처리시설:700㎥/일                       ○익산시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방법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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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10호                      관                보             2005.10.21.(금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양지석 1991. 2. 7.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양성규 2005. 8.11. 외국국적취득
                           12                                            (귀        화)
정우재 1975.11.18.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3가 2            정영식 1998. 6.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양준석 1988.11. 1.   남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양성규 2005. 8.11. 외국국적취득
                           12                                            (귀        화)
김순옥 1960. 9.30.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송월동1가             양성규 2005. 8.11. 외국국적취득
                           12                                            (귀        화)
정용삼 1971. 2.19.   남   캐 나 다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1가             정일영 2005. 8. 4. 외국국적취득
                           104                                           (귀        화)
이응준 1988. 1.27.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 이웅범 2005. 2.22. 외국국적취득
                           리 210                                         (귀        화)
성복규 1973.11.26.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와촌동 126 성낙영 2004. 1.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인자 1948. 3.27.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와촌동 126 성낙영 2004. 1.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성낙영 1938. 2. 1.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와촌동 126 성낙영 2004. 1.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성우석 1977. 3. 4.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와촌동 126 성낙영 2004. 1. 6. 외국국적취득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5-414호                                  2005년10월21일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이 탈 일 자 이 탈 사 유
남궁철 1988. 4.18.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469             남궁옥 2005. 8. 8. 외국국적선택

고영민 1990. 2.13.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695 고윤석 2005. 8.19. 외국국적선택

박성완 1989. 4.12.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송내 박현우 2005. 8.22. 외국국적선택

                            리 700

차의준 2001.10.2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자 차형우 2005. 8.22. 외국국적선택

                            모리 383

차무근 1997. 4.2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자 차형우 2005. 8.22. 외국국적선택

                            모리 383

이지수 1988. 2. 7.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이종식 2005. 8. 9. 외국국적선택

                            156-16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