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20-2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총괄우체국 통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우체국 변동사항
1. 우체국 통합 세부사항
 가. 통폐합 대상 우체국

    통합국                                             피통합국
    우편용 금융                    우편용 금융           날짜도장          주소             통합일
 국명                   국명
    국기호 국기호                   국기호 국기호            명칭          사유            업무종료일
                                                         경상남도 창원시
                                                                           2021.1.1.(금)
                                                       마산합포구 3·15대로 148
마산                    마산합포                     MS.HAPP
       60113   610030         60122   613844             마산 총괄국으로
(4급)                   (5급)                       O
                                                        수용되면서 6급국으로       2020.12.31.(목)
                                                        관서급 격하되는 것임

 나. 마산합포 소속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은 2021.1.1.자로 마산우체국
       소속국으로 총괄국이 변동됨
   o 마산월영동우체국, 진동우체국, 진북우체국, 진전우체국, 여항우체국, 마산가포동우편취급국, 마
       산장군동4가우편취급국, 마산창포동우편취급국,
       마산한우우편취급국, 마산구산우편취급국, 마산자산동우편취급국
 다. 폐국일 : 2021. 1. 1.(금) 【업무종료일 : 2020.12.31.(목) 업무마감 후】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21. 1. 2.)까지 유효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0-30호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업폐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BIKEHOME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시정명령(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5. 처분일자 : 2020. 11. 18.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
  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16169              BIKEHOME                  김○중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          16654               리골레토                     원○운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          16899               MHM정보                    이○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0호
                                               항로표지 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비
                                                                              신 설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년월일                        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목적종료
        대천항영신사      북위 36도 19분 54.1초                                                    특수목적
 신설                                           FI(4) Y 8s    7     황‧망대형      20201104            시까지 /
         등부표        동경 126도 30분 02.1초                                                   (공사용)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폐 지                 설치기간 /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2020.6.11. ~
여수구항씨지        34-44-12.8 N                                           2020.
                                 Fl(4) Y 8s      7         황망대형               공사용       2020.11.5. /
  등부표        127-45-13.0 E                                           11.5.
                                                                                           폐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3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 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수
                                                      43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43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1
16169
BIKEHOME
김○중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2
16654
리골레토
원○운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3
16899
MHM정보
이○호
시정명령미이행
사업폐지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명단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50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11월2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
고
신설
대천항영신사
등부표
북위
36도19분54.1초
동경126도30분02.1초
FI(4) Y 8s
7
황‧망대형
20201104
특수목적
(공사용)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3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0년11월2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여수구항씨지
등부표
34-44-12.8 N
127-45-13.0 E
Fl(4) Y 8s
7
황망대형
2020.
11.5.
공사용
2020.6.11. ~
2020.11.5. /
폐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43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에따라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를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1월2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하천수의사용허가
2. 피허가자: 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당산로91, 부안군수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20-201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
 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44개 물품 중 자동캔봉함기 등 4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황과립장치 등 12개 물품을 추가하는 등 총 52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7   팩스   (044)215-8075,   이메일
 lkt9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lkt92@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
 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8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 초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주관과
번호                              성 명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 세미나 및 포럼 개최사업
         사단법인  국회대로70길 15-1,                 •사회 안전사고예방 교육아카데 안 전
 296     사회안전                 전상제 ’14.05.28.                                      신규
                 10층 1012호                    미 운영 및 연수사업, 강연회  기획과
        예방중앙회
                                             •사회 안전사고예방 정기 간행물
              (여의도동, 극동VIP빌딩)                및 출판사업, 불법감시단 운영 등


                                       45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50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특허 심사업무 16명과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12명을 그동안의 평

 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

 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0.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허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9급 2명) 중 1명(9급 1명)은 감축하

 며, 감축된 인원을 제외한 1명(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로 2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재산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

 부 조정하며,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

 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은 2020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aza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6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942015110013162   폴라리스부평1
  1       (유)폴라리스웨딩홀                                인천광역시 부평구 대정로 **      신고폐지
                           등 6국           05 등 6국
  2       (주)미래에스엔지    942012110017800   미래신림119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18길 *     신고폐지
                           등 10국          등 10국
                       942018110046469   부경양천185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
  3       (주)부경건설산업                                                       신고폐지
                           등 89국          등 89국     ***
                       942018110011739   창일구운11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번길
  4         (주)창일건설                                                       신고폐지
                           등 29국          등 29국     **
                       942017110045670   고도평택103
  5           고도기술         등 4국           등 4국      경기도 평택시 막곡길 **,       신고폐지
                       942019110019712   김O홍502 등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6           김O홍                                                         신고폐지
                           등 3국            3국       ***
                       942012110016032   앰플랜백석10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7        넘버원 특수효과        등 6국            등 6국     성현로***번길              신고폐지

  8         더블유웨딩홀     942014110031866   더블평택103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942018110020122   명진시흥102
  9           명진토건                                  경기도 시흥시 신천*길 **-*     신고폐지
                           등 4국            등 4국
                       942019100000157   윤O희101 등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10      미래종합중기 윤O희                                                       허가취소
                           등 1국             1국      꿈나무로 ***
                       942019100000158   임O선101 등
 11      미래종합중기 임O선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       허가취소
                           등 1국             1국
                       942019110019573   박O구503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
 12           박O구                                                         신고폐지
                           등 4국             4국      충선로*번길 **
                       942019110017864   부안103 등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13             부안                                                        신고폐지
                           등 3국             3국      **-**번지

                                         60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52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의2(실태조사) 조항 신설(10.20)*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
 법령 적기 마련 필요
  *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 필요사항을 부령으로 위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내용, 시기, 절차 등 규정 조항 신설(제2조의2)
  1) (대상) 실태조사의 대상은 항공우주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설정
  2) (범위) 항공기 및 부분품의 생산·수주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설비 투자 및 고용 현황, 자본금
    등 항공우주산업 현황 조사
  3) (시기, 방법) 매년 실시하며,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정보통신
   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에 의뢰 가능
3. 의견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항공방위산업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항공방위산업팀)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4307, 팩스 : 044-203-4731
   - 이메일 : sevi3928@motie.go.kr


◉환경부공고제2020-961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47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1. 개정이유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서류는 그 분량이 수백 쪽에 달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과 시군구에서
 출력과 보관 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제출･보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절차 개선(안 제5조제1항)
  ○ 발주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정보망을
      통하여 감리 완료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에서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62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안 제1호)
  ○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8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965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민법」제38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
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법인 및 처분사항

                                                                   처분하고자
번호      허가번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의
                (사)한국음식물찌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
 1      제106호                      신일호                              설립허가
                 기자원화기기협회                         영동빌딩 303호
                                                                     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번호          법인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
        (사)한국음식물찌꺼                 - 최근 10년간 사업실적 없음(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등)
  1                       신일호
         기자원화기기협회                  - 법인사무소 부재 등으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되어 법
                                    인의 목적 달성 불가능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 12. 3.(목) 15:00 ~ 16:00


                                          49
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04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20. 12. 2.까지(붙임의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44-201-7414, 팩스 044-201-7412, 전자우편 wlswnxkd@korea.kr)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립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323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결산 업무를 이관하고, 문화유산 연구개발 사업의 총괄 조정기능을
 신설하며,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업무를 궁능유적본부에
 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
 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문화재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실을 평가 결과
 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수리분야 전통목재 등 수리재료ㆍ기법 육성 전담인력(8급 1명)을
 현충사관리소에서 이체하고, 칠백의총 기념관 확장 개관에 따른 전시운영 담당 연구사(1명)를 전통
 문화교육원에서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산 업무 기획재정담당관 이관 및 문화유산 연구개발사업 총괄 기능 정책총괄과 반영(안 제4조,
  안 제6조)
 나. 궁능 소관 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업무 등을 궁능유적본부에 위임(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다.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자율 증원한도 개정사항(5%에서 7%로 상향) 반영(안 제21조제1항 단서, 제
  22조제3항 단서 및 제11항 단서)
 라.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2장(제24조), 별표18 삭제)
  ○ 안전방재연구실 평가대상 조직 제외(안 제12장(제24조) 별표18 삭제)
 마. 2020년 재배치 정원제 시행(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10, 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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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     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324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제27조에 따라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의 사적, 문화재보호구역의 추가
지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남원읍성」 사적,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298호 남원읍성
 2) 소 재 지 :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364-1 외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면적
    - 사적 : 33필지 6,787㎡
    - 보호구역 : 58필지 23,808㎡
  ㅇ 추가 지정 면적
    - 사적 : 3필지 420㎡ 추가지정
    - 보호구역 : 9필지 2,413㎡ 신규지정
  ㅇ 해제 면적
    - 보호구역 : 2필지 23㎡ 해제
        ※ 보호구역으로 지정 이후 해당 지번이 토지분할 됨에 따라 보호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금회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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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과장급 개방형 직위 지정 추가
  - 위기분석담당관, 유전체역학과장,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 치료임상연구과장, 백신임상연구과장
 나.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평가기간 연장
  - 2020년 12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다.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존속기한 연장
  - 2020년 12월 27일 → 2022년 12월 27일
 라. 보임규정 및 정원표 직렬 추가·조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2 질병관리청 1동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y871111@korea.kr
  - 팩스 : (043) - 719 – 76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5, 7686, 팩스
 (043) 719 - 7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12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
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페기물처리시설) 실시계획 변경 열람
1. 사업의 목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송관로를 통해 위생적, 친환경적으로 운반․
   수거하는 자동크린넷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ㅇ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산1임 외 18필지(6-3생활권 폐6-3블록)
ㅇ (변경)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산1임 외 15필지(6-3생활권 폐6-3블록)
 * 행복도시 건설 개발계획 변경(제53차)에 따른 사업시행지 위치 및 진입도로 변경(면적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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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 4-1차 시설공사
4.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3,500㎡,
ㅇ 규 모 : 집하장1개소, 관로시설 22.7km, 투입구 80개, 생활폐기물 수거량 12.914톤/일

  대지위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층수       주차대수
   6-3生                                          31.53 / 30.65     지하1층       12대
                  1,103.53        2,310.36
  (연기면)                                             (60 / 200)     지상2층     (법정 12대)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사업시행기간
ㅇ 2019. 08. ~ 2021. 09.
7. 열람기간
ㅇ 2020. 11. 18.. ~ 2020. 12. 4.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 및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0-180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
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일자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 목적 실현요건
 비젼코리아엠엔에스                김선호                                                2020.11.13.
                                    지야길 49(지야동)                  미충족
   (제2015-016호)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20-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목재제
품 안전성평가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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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82호                          관               보      2020. 11. 23.(월요일)
      ㅇ 추가 지정 후 면적
       - 사적 : 36필지 7,207㎡
       - 보호구역 : 65필지 26,198㎡
 4) 지정 사유
 ㅇ 금회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부지는 현재 복원되어 있는 남원읍성의 서․북벽과 복원 예정인 북
      문지가 연결되는 구간으로써 남원읍성의 복원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추가 지정이 필요
      함.
나. 관리단체 : 남원시(남원시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
ㅇ 남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3-620-6173 / 팩스 063-620-6707
      - 주소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별첨자료 : 남원읍성 사적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별 대상
별첨 : 남원읍성 사적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해제 포함)별 대상
                             남원읍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정면적 : 3 필지 420㎡
                               지적      지정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남원시
  1              357-2   대      136        136        최ㅇ식     남원읍 동충동
           동충동
 2          〃    356-4   대       46         46        김ㅇ대    서울 서초구 신원동
 3          〃    354-2   대      238        238        최ㅇ환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계                              42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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