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 고
                                          일반국도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가산고지서
31 신** 2011-11-15 : 인천98자37** 4,194,000 경북김천봉산태화        사당로16자길
                                           리 이동1
                                          일반국도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가산고지서
32 신** 2011-11-11 : 인천98자37** 3,075,600 경북김천농소월곡        사당로16자길
                                           리 이동2
33 이** 2016-08-30 : 부산99사58** 1,050,000  경북 성주 선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가산고지서
                                            관화           북면 하천로
34 이** 2013-07-14 : 경기89바96** 699,000 청도영업소고속국도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중가산고지서
                                                          원내양길
35 정** 2010-11-16 : 경북06노74** 765,000 군위영업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가산고지서
                                                      장량중앙로100번길
                                          일반국도 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가산고지서
36 윤** 2013-08-21 경남99바68** 1,302,000 경북 구미 도개        아랫반송로30번길
                                        신림 이동1검문소
                                          일반국도 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가산고지서
37 윤** 2013-08-23 경남99바68** 1,302,000 경북 상주 낙동        아랫반송로30번길
                                        장곡 이동2검문소
                                          일반국도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가산고지서
38 윤** 2014-04-24 경남99사39** 1,266,000 경북 성주 선남        아랫반송로30번길
                                        신부 이동1단속반
                                         일반국도 5 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가산고지서
39 윤** 2014-08-20 경남99사39** 1,230,000 달성 유가 유곡        아랫반송로30번길
                                          이동1검문소
40 윤** 2015-02-25 경남99사39** 603,000      대구  달성 현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가산고지서
                                            성하        아랫반송로30번길
41 윤** 2015-04-29 경남99사39** 591,000      대구  달성 현풍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가산고지서
                                            원교        아랫반송로30번길
                                           고속국도
42 심** 2011-07-24 : 충남99사24** 6,870,000 남구미영업소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중가산고지서
                                                           적성로
                                           고속국도
43 심** 2011-08-03 : 충남99사24** 1,735,200 북대구영업소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중가산고지서
                                                           적성로
44 배** 2013-04-25 경북06도58** 974640 성산영업소   고속국도      경상북도 영천시 망정2길 중가산고지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21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2월 2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201삼정호와 어선 제316동창호·어선 제7해경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06호)
2. 피 요 청 자 : 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
                             시정권고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 제201삼정호가 어선 제7해경호와 2016. 7. 2. 04:00경 부산공동어시장
2번 돌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제201삼정호 이전 돌제 쪽에 접안한 어선의 선미 로프가 강풍에 절단되어 선미가 벌어짐
으로써 이후 접안한 제201삼정호가 아무런 조치 없이 건너편 어선들 쪽으로 이동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어기에 장기 계류를 할 시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로프의 보강 조치를 포함하여 선박을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22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2월 2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201삼정호와 어선 제316동창호·어선 제7해경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06호)
2. 피 요 청 자 : 안**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
                             시정권고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 제316동창호가 어선 제7해경호와 2016. 7. 2. 04:00경 부산공동어시장
2번 돌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제316동창호 이전 돌제 쪽에 접안한 어선의 선미 로프가 강풍에 절단되어 선미가 벌어짐
으로써 이후 접안한 제201삼정호가 아무런 조치 없이 건너편 어선들 쪽으로 이동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어기에 장기 계류를 할 시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로프의 보강 조치를 포함하여 선박을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
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23호
                             시정권고 재결
  2017년 2월 2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제201삼정호와 어선 제316동창호·어선 제7해경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06호)
2. 피 요 청 자 : 차**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
                             시정권고서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 제66동명호의 선미 로프가 절단됨에 따라 어선 제316동창호와 어선
제201삼정호가 어선 제7해경호와 2016. 7. 2. 04:00경 부산공동어시장 2번돌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어선 제66동명호의 선미 로프가 강풍에 절단되어 선미가 벌어짐으로써 제66동명호 이
후 접안한 어선들이 건너편 어선들 쪽으로 이동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어기에 장기 계류를 할 시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로프의 보강 조치를 포함하여 선박을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보전·처분에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1필지               2,112  2,112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341-4         534    534 보전 처분 고시일
     지방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328
 중대천 하천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328-9 하천      715    715 보전 처분 고시일
                                  675    675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328-10        188    188 보전 처분 고시일
◉경기도고시제2017-5076호
                          가장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가장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을 일부변경하고,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3월 27일
                경기도지사
1. 가장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결정 고시
  가. 변경 사유
    - 기 수립한「진위천권역(가장천) 하천기본계획(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4. 9. 30.)」에서
       No.0+910~No.1+050 일원의 효율적인 하천 정비 사업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 변경없음
  다.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변경 없음
  라.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 변경없음
  마. 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 : 변경없음
  바.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 변경없음
  사. 개수계획 및 하천구역 : 변경
    지구명        구분          위 치       변경연장         변경내용
   누읍지구 좌안 No.0+910~No.1+050          140m 좌안측으로 0.5m~1.0m 법선변경
   보축2지구 우안 No.0+910~No.1+050         140m 좌안측으로 0.5m~1.0m 법선변경
  아.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하천과), 오산시(하천공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장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구간                      면적(㎡)              결정
  하천   하천
                                       거리                         (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당초        금회
                                       (㎞)                            사유)
                                                                      고시일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105,852
 가장천   지방   경기도 오산시 서동                 2.73   106,004              (하천기본계획
                         오산천(국가) 합류점                    (△ 152)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게시 생략)
                            294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 토지세목 조서
구역 시·군·구 토지소재지
         읍·면·동 번지 지목 지적(㎡) 당초 변경
                                      편입면적(㎡)          소유자
 계        11필지              21,562 13,631 13,479       △152㎡
 좌 오산시 누읍동 518 대 2,013 611 653                         홍문택
 좌 오산시 누읍동 519 대 988 101 125                        오산성서침례교회
 좌 오산시 누읍동 599 구 1,743 35                   37       농림축산식품부
 좌 오산시 누읍동 516 답 787 152 120                           한창석
 우 오산시 탑동 264 구 1,900 270 227                        농림축산식품부
 우 오산시 탑동 270 천 12,327 12,327 12,267                 농림축산식품부
 우 오산시 탑동 2-9 대 358                    3    -          최정녀
 우 오산시 탑동 2-12 천 50                   50    28         경기도
 우 오산시 탑동 2-1 대 1052 34                     -      주식회사원시스템미트
 우 오산시 탑동 2-10 대 159 19                      1         문장문
 우 오산시 탑동 2-11 대 185 29                     21         박재순
※ 금회 일부변경 구간(No.0+910~No.1+050, L=0.14km)에 한함.
◉경기도고시제2017-5078호
                             신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제10조 및 제84조 규정에 따라 신천 하천기본계획, 하천구역 일부변경과 폐천부
지 등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경기도지사
1. 신천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결정 고시
  가. 변경 사유
    - 도시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신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시행코
      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 변경없음
  다.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No.86~No.122+13, L=3.8km 홍수방어계획 변경
  라.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 변경없음
  마.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 : 변경
          측점    계획 계획하폭(m) 계획홍수위(EL.m)
 하천명 (No.) 홍수량 기수립 금회 증·감 기수립 금회 증·감               비고
               (㎥/s)
  신천 86 2,285 132 132 - 52.00 52.00 -
         86+44 〃 144 144 - 52.29 52.29 -          상봉암보
           87 〃 139 139 - 52.29 52.29 -
           88 〃 135 135 - 52.66 52.62 -0.04        동안교
           89 〃 133 133 - 52.75 52.66 -0.09
           90 〃 141 141 - 53.23 53.14 -0.09
           91 〃 139 139 - 53.44 53.33 -0.11
           92 〃 142 142 - 54.01 53.86 -0.15
           93 〃 134 134 - 54.20 54.04 -0.16
                                      295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225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22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2월23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제201삼정호와어선제316동창호·어선제7해경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7-006호)
2. 피요청자: 안**
(부산광역시서구남부민동**)
시정권고서
귀하가소유하고있는어선제316동창호가어선제7해경호와2016. 7. 2. 04:00경부산공동어시장
2번돌제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제316동창호이전돌제쪽에접안한어선의선미로프가강풍에절단되어선미가벌어짐
으로써이후접안한제201삼정호가아무런조치없이건너편어선들쪽으로이동하여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유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금어기에장기계류를할시기상정보를철저히
확인하고로프의보강조치를포함하여선박을효율적이고유효하게관리할수있는인원을배치하
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23호
시정권고재결
2017년2월23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건명: 어선제201삼정호와어선제316동창호·어선제7해경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7-006호)
2. 피요청자: 차**
(부산광역시금정구금강로**)
시정권고서
귀하가소유하고있는어선제66동명호의선미로프가절단됨에따라어선제316동창호와어선
제201삼정호가어선제7해경호와2016. 7. 2. 04:00경부산공동어시장2번돌제에서충돌하는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어선제66동명호의선미로프가강풍에절단되어선미가벌어짐으로써제66동명호이
후접안한어선들이건너편어선들쪽으로이동하여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유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금어기에장기계류를할시기상정보를철저히
확인하고로프의보강조치를포함하여선박을효율적이고유효하게관리를할수있는인원을배치
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획·협력팀장
  별표 1 청인 칸 중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청인”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청인”으
   로,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청인”을 “시 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청인”으로 하고, 직인
   칸 중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직인”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직인”으
   로, “시 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위원장직인”을 “시 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직인”으
   로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의 개정)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시·도선거여론
   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의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2017. 2. 8.「공직선거법」개정 부분 중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정비하여
 야 할 제반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075호
                    중대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지방하천인 중대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
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7일
              경기도지사
                          293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6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4. 22.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한울상운 (대표 : 박 진 은)
   나. 허가업무 : 호송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920호(2016. 01. 11)
   라. 소 재 지 :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1길 11-9, 206호(장안동, 가야써니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호송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시설자 행정처분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2016년 4/4분기 기준)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신고폐지(허가취소)
4. 처 분 일 자 : 2017. 2. 23.
5. 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1 942015710001495    명주김제501     한ㅇ주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2길 신고폐지
   942012710000712   익산합동501호    합동ㅇㅇ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후석길 신고폐지
 2 942012710000713
   942012710000714
                     익산합동502호
                     익산합동503호
                                 합동ㅇㅇ
                                 합동ㅇㅇ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후석길 신고폐지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후석길 신고폐지
   942012710000715   익산합동504호    합동ㅇㅇ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후석길 신고폐지
   942015710001559    백운산업501   (유)ㅇㅇ산업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신고폐지
   942015710001560    백운산업502   (유)ㅇㅇ산업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신고폐지
 3 942015710001561    백운산업503   (유)ㅇㅇ산업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신고폐지
   942015710001562    백운산업504   (유)ㅇㅇ산업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신고폐지
   942015710001563    백운산업505   (유)ㅇㅇ산업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질마재로 신고폐지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6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22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6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7년3월27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7. 4. 22. 15: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한울상운
(대표: 박진은)
나. 허가업무: 호송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3920호(2016. 01. 11)
라. 소재지: 서울동대문구장한로21길11-9, 206호(장안동, 가야써니빌)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허가를받은날부터1년이내에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호송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4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3월2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시설자행정처분에대한공고>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2016년4/4분기기준) 체납
3. 처분내용: 무선국신고폐지(허가취소)
4. 처분일자: 2017. 2. 23.
5. 대상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1
942015710001495
명주김제501
한ㅇ주
전라북도
김제시요촌동2길
신고폐지
2
942012710000712
익산합동501호
합동ㅇㅇ
전라북도
김제시백산면후석길
신고폐지
942012710000713
익산합동502호
합동ㅇㅇ
전라북도
김제시백산면후석길
신고폐지
942012710000714
익산합동503호
합동ㅇㅇ
전라북도
김제시백산면후석길
신고폐지
942012710000715
익산합동504호
합동ㅇㅇ
전라북도
김제시백산면후석길
신고폐지
3
942015710001559
백운산업501
(유)ㅇㅇ산업
전라북도
고창군부안면질마재로
신고폐지
942015710001560
백운산업502
(유)ㅇㅇ산업
전라북도
고창군부안면질마재로
신고폐지
942015710001561
백운산업503
(유)ㅇㅇ산업
전라북도
고창군부안면질마재로
신고폐지
942015710001562
백운산업504
(유)ㅇㅇ산업
전라북도
고창군부안면질마재로
신고폐지
942015710001563
백운산업505
(유)ㅇㅇ산업
전라북도
고창군부안면질마재로
신고폐지
<유의사항>
1. 허가취소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불법으로
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원회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이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509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수산생물의 검역,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및 국제협력 등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17-10호
 「전자정부법」제45조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
하여 준수해야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
2015-44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및 정보화에 대한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
  보시스템 운영성과를 측정하는 측정기준, 성과측정 기초데이터 및 증빙자료 관리 강화,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등 제도 운영상 개선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성과측정 없이 운영 중지가 가능한 정보시스템 유형 상세화(안 제5조1항)
  o 일몰대상 시스템의 폐기 여부를 확정하는 관련 위원회 정의(안 제5조2)
  o 성과 측정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업무 측면의 성과측정 기초데이터 및 증빙자료 관리 강화
    (안 제6조4항)
  o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유형 중 폐기검토 분류 기준 완화(안 제7조2항)
  o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정의(안 제10조1항)
  o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에 대한 관련 근거 법률 명시(안 제10조2항)
3.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4. 세부내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전문은「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i.go.kr)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게시함.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12호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
 「한글 맞춤법」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 이유
  「한글 맞춤법」일부 조항의 용례, 표현, 띄어쓰기 등에 오류 및 표준국어대사전과의 불일치 사항
  있어 수정 필요
                             590
제18976호         관                                   보                  2017. 3. 27.(월요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고시제2017-1호
          학교(매양중)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653번지 일원에 매양중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제7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교육시설팀 및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27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매양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653번지 일원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14,561.00㎡ 변경) 14,587㎡
            사업시행면적 – 당초) 14,561.00㎡ 변경) 14,587㎡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2,907.31㎡ (변경없음)
            건축연면적 - 12,050.33㎡ (변경없음)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7년 3월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
6.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결정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광고2014-144
변경     61     학교   중학교   오포읍 양벌리 653 답       14,561    증)26     14,587                   매양중학교
                                                                           (2014.8.19)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호
                          ∙면적변경
  61        학교                                                ∙ 부지정형화에 따른 면적 변경
                     - 면적 : 14,561㎡(증26㎡)

                                            302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구분    도면
      표시          시설의                    규      모 (㎡)         최초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신설    442 녹지     완충녹지     용암동        -       증)980    980            대로2-5호선
                                                                      (B=10m)
신설    443 녹지     완충녹지     용암동        -       증)1,376 1,376           대로2-5호선
                                                                      (B=10m)
신설    444 녹지     완충녹지     용암동        -       증)1,205 1,205           대로2-5호선
                                                                      (B=10m)
■ 청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변경)사유서
가.교통시설
 1)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1)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Ÿ 3차우회도로(북일~남일) 선형변경으로 인해 목
      73호광장     73호광장 위치 : 운동동97일원                련공원로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광장
                      면적 : 43,856㎡                신설
2)도시계획시설(녹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Ÿ 대로2-5호선(3차우회도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완충
     437호완충녹지   437호완충녹지 위치 : 운동동              녹지 신설
                         면적 : 7,260㎡
                         신설                  Ÿ 대로2-5호선(3차우회도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완충
     438호완충녹지   438호완충녹지 위치 : 운동동              녹지 신설
                         면적 : 7,495㎡
                         신설                  Ÿ 대로2-5호선(3차우회도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완충
     439호완충녹지   439호완충녹지 위치 : 운동동              녹지 신설
                         면적 : 4,527㎡
                         신설                  Ÿ 대로2-13호선(3차우회도로) 신설로 인한 완충녹지 신
     440호완충녹지   440호완충녹지 위치 : 운동동              설
                         면적 : 5,215㎡
                         신설                  Ÿ 대로2-13호선(3차우회도로) 신설로 인한 완충녹지 신
     441호완충녹지   441호완충녹지 위치 : 용암동              설
                         면적 : 1,328㎡
                         신설                  Ÿ 대로2-13호선(3차우회도로) 신설로 인한 완충녹지 신
     442호완충녹지   442호완충녹지 위치 : 용암동              설
                         면적 : 980㎡
                         신설                  Ÿ 대로2-13호선(3차우회도로) 신설로 인한 완충녹지 신
     443호완충녹지   443호완충녹지 위치 : 용암동              설
                         면적 : 1,376㎡
                         신설                  Ÿ 대로2-13호선(3차우회도로) 신설로 인한 완충녹지
     444호완충녹지   444호완충녹지 위치 : 용암동              신설
                         면적 : 1,205㎡
3. 사업시행기간 : 2015년 3월 ~ 2022년 3월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사항 없음
  청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
   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629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오류 항목 수정
    ○ (예) 순 우리말 → 순우리말, 우리 나라 → 우리나라
  나. 용례 및 표현 오류 항목 수정
    ○ (예) (풀을) 썩인 → (풀을) 썩힌
3. 개정된「한글 맞춤법」 전문
  ㅇ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 예규 고시』를 참조하
     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13호
                         「표준어 규정」 일부개정
 「표준어 규정」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 이유
  「표준어 규정」일부 조항의 용례, 표현, 띄어쓰기 등에 오류 및 표준국어대사전과의 불일치 사항
  있어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표준어 규정」띄어쓰기 오류항목 수정
    ○ (예) 밥짓는 → 밥 짓는, 관계 없이 → 관계없이
  나. 「표준어 규정」용례 및 표현 오류 항목 수정
    ○ (예) 옷 맞추다[온마추다] → 옷 맞추다[온맏추다]
3. 개정된 「표준어 규정」 전문
  ㅇ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 예규 고시』를 참조하
     시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14호
                          「외래어 표기법」 일부개정
 「외래어 표기법」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 이유
  가. 「외래어 표기법」 일부 조항의 용례, 표현, 띄어쓰기 등에 오류 및 표준국어대사전과의 불일치
     사항 있어 수정 필요
  나. 「외래어 표기법」 제4장의 띄어쓰기 관련 사항이 일관성이 없어 어문생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 삭제 필요
  다. 「외래어 표기법」 제2장 표5 제목이 시대와 맞지 않아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외래어 표기법」띄어쓰기, 용례, 표현 오류 항목 수정
    ○ (예) Quorem 쿠오렘 → Quórum 쿠오룸
                                  591
제18977호           관                        보            2017. 3. 28.(화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시 : 2017. 4. 26.(수)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최○○              42-2007-50-0000110         204○○호         충남 보령시
7.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청문 진행 중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44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3월 28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 내역(29개업체)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비고
   번호
경기-주택 베스트(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등록사항(기술자)        주택법시행령
2015-0227       김익수          45(구미동)     변경신고 지연        제18조 제1항     경고 수시
                                                      별표1 제2호 카목 2)
경기-주택 ㈜와이에스개발         경기도 여주시 여양로 210-34 등록사항(소재지)      주택법시행령
2015-0219       양상준           (천송동)      변경신고 지연        제18조 제1항     경고 수시
                                                      별표1 제2호 카목 2)
경기-주택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등록사항(기술자)         주택법시행령
2016-0233 거성    김명호      24-3(관양동) 103호  변경신고 지연        제18조 제1항     경고 수시
                                                      별표1 제2호 카목 2)
경기-주택 ㈜규담              경기 평택시 신장로82번길 등록사항(기술자)         주택법시행령
2015-0252       문정신        54(신장동) 1층    변경신고 지연        제18조 제1항     경고 수시
                                                      별표1 제2호 카목 2)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