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 공동주택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차량출입구는 당해 단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교통영
                             향평가상의 출입허용구간을 준수하도록 함
                            •단지의 경계가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위계가 낮
               차 량 진출
                             은 도로에 설치되도록 함
               입구간 지
                            •단지의 주 출입구는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통행
                    정
                             발생량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두개의 단지가 마주보고 차량출입구가 설치되는 경우 가
                             급적 출입구의 위치를 일치

                            •단지 내 도로는 최단동선에 의해 단위 주거동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위해 가
               단지내 동선        능한 곡선형태로 처리
                            •생활편익시설이 단지 내에 설치될 경우 반드시 단지 내
                             도로와 접하도록 계획


                            •단지 주변에 보행자도로 및 버스정류소 등 주요 경관요
                             소가 있는 경우 이와 연계하여 단지 내 보행자동선을 지
1     A1~A12
                             정하여 보행의 연속성 확보
                            •보행자통로가 설치된 주변에 지하램프가 설치되는 경우
               보행자 동선
                             이 시설로부터 최소 6m이상 이격하여 보행의 안전성 확
                             보
                            •보행자통로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상응하는 기능과 구조,
                             포장 및 가로시설물을 조성하도록 함

                            •주차장법 및 양주시 주차장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며, 지상부에 설치되는 경
                             우 바닥포장을 잔디블록으로 권장하여 친환경단지 조성
                             을 유도
               주차장 설치
                            •지하주차램프는 단지 내 주동선과 3m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주도로의 방향과 직각 또는 다른 방향으
                             로 설치하여야 함
                            •자전거주차장은 지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치대의 외
                             관 및 지붕은 투명창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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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지역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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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는 장애인 휠체어의 통행을
                            위하여 높이차이를 3㎝ 이하로 함
               보행 동선 •건축물 주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
                            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
                            리하여야 함




                           •상업시설의 차량진출입구는 되도록 간선도로와 접속되지
                            않도록 함
                           •소형필지에서는 인접대지와 차량출입구를 가급적 공동으
               차량 동선        로 설치

1     C1~C8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교차로에 접한 필지는 최소한
                            교차로로부터 10~15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차량진
                            출입구 설치




                           •주차장법 및 양주시 주차장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되도록 기계식 주차는 설치되지 않도록 권장
                           ※ 변경-되도록 자주식 주차장을 권장하며, 기계식 주차
                            장 설치시 RV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주차장 설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1~3%의 범위에서 장애인전
                   치
                            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함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
                            이차이는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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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공지등 대지내 공지
     ■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전면도
                                 로에서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권장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 대하여는 주차 및 담
                                 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며,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보도의 높이와 일치되도록 함
               공공공지 등 •단독주택용지의 대지내 공지 및 옥외마당은 가급적 인접

      단1~단68   대지내 공지            한 필지와 마주보도록 하여 공지가 모이도록 조성하고,
1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주택은 전면에 균일하게 대지내 공
      B1~B9
                                 지가 조성되도록 유도
                                •대지내 조경을 하는 경우 단독주택은 가급적 전면도로변
                                 에 조성하여 보행가로변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점포주택은 측면에 설치하도록 함


                                •단독주택지내 주차장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 사이에
                   차폐조경
                                 1m의 차폐조경을 설치해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함

     ■ 공동주택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완충녹지와 건축선이 이격되는 곳에
                               는 건축선 이격공간을 완충녹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
               차폐 조경
                               의 차폐녹지대를 설치하여 소음 등 주거환경 저해요소로부
                               터 차폐되도록 함
                           •수목의 선정은 수목 자체의 기능은 물론 기후, 토양 등의
                               자연조건, 생태적 특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식       재
                           •수목의 배치는 수목이 갖는 미적 특성에 따라 계절감, 비례
                               감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의 조화, 지역성 및 상징성의 표출,
1     A1~A12
                               식재의 위치가 갖는 기능에 적합하도록 식재
                           •옥외시설물은 휴게시설, 편익시설, 조명시설 등으로 나뉘며
                               , 각 시설물들은 장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휴게시설, 편익시설 등은 보행동선의 결절점이 형성되는
               옥외 설치
                               곳과 같이 이용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체계적
                   물
                               이고 집합적으로 설치 유도
                           •2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 등 환경
                               오염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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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향후 주택건설 사업계획시 사업승인 심의 과정에 의해 차
                               량 진출입구•보도 등의 설치를 위하여 set-back되는 경
                               우 그 경계선을 대지 경계선으로 본다(이 경우 국토의 계
               대지경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및 제1종 지구단
                   선           위계획 수립지침 3-2-2호의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set-back으로 확보된 면적은 조성 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며 향후 유지, 보수 등은 지차체인 양주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 상업지역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상업용지의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며, 포장의 재질
                                 이나 색채는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1      C1~C8   대지내 공지
                                 조성하여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3) 경관 계획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도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원경에서 볼 때 통일감 있는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의 이미지가 유사성
                                을 갖도록 유도
      단1~단68 경관 계획
                               •도로와 접한 부분의 전면 경계부는 가급적 생울타리, 화
                                단 등의 자연식재 공간으로 조성하고 초화류를 식재하도
                                록 권장(단, 점포주택의 경우에는 제외)
                               •건축물의 위압감 방지 및 통행의 시각을 확보하기 위하
                                여 연속되는 긴 벽면이 설치되지 않도록 함
1      B1~B9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공개공지 확보 및 통일된 가로경
                                관 형성 유도
                               •다양한 층고배치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주동의 배치 시 바람길 확보 및 보행축의 시각적 통로가
                                확보되도록 함
      A1~A12
                               •연접한 2개 이상의 주동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 변화감 있는 경관축 형성 유도
                               •펜스는 투시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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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1호                     관             보           2008.10.23. (목요일)
    4) 옥외 광고물 계획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1개업소에 1개 간판을 원칙으로 하며, 곡각지점에 위치한 1~3층 입
                    주업소는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중 1개 추가 설치 가능
                •옥상간판, 벽면•건물기둥이용 세로형 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은 설치
                    표시할 수 없다.
      일반사항
                •옥외광고물 일반사항 및 광고물 종류별 설치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양주시 조례를 따라야 하며 당해 규정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기준과 상충되는 경우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
                •3층이하 업소당 1개 설치(도로곡각지점 2개 설치가능)
                •크기는 세로 층간 창문사이 폭의 이내로 하되 층 별간 각각의 간판의
                 세로크기가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가로형
                •가로:각 업소의 개구부 상단 폭 이내로 하며, 지하업소에는 가로형
1     간    판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돌출폭:20cm이하로 하여야 하며 층별간 돌출폭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층 이상 업소당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둘이상의 업소가
                표시할 경우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는 것을 권장한다.
      돌출형
                •간판의 가로길이 0.8m이내, 세로길이 1.2m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간    판
                •간판의 두께:30cm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층간의 간판의 위치는 상•하로 일직선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 건물과 평행하게 설치
      지주이용      •3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부지당 1개 설치
      간     판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 가로폭은 1.2m
                이내

    5) 획지의 분할 및 합병(추가)
도면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번호

          단독주택용지
                       •모든 획지는 2이상의 독립된 획지로의 분할을 금지하며, 인접
          상 업 용 지
                       한 2개 필지내에서 1회에 한해 합병을 허용
-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2이상의 독립된 획지로 분할을 금지
          기타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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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92호
   국가관리방조제 결정(추가)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관리방조제를 결정(추가)하고, 같은 법 제5
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방조제명:진촌방조제
○소재지: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1381-14
○주요시설:방조제 1,820m(평균높이 8.0m, 제정폭 3.0m), 배수갑문1개소(폭 3.5m×높이 3.0m×
 6련)
○포용조수량:11,772천㎥
○시설관리자:옹진군수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94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
 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방법, 확
 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 출장소장(이하 “농관원의 출장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①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농관원의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
 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출장소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확인 방법)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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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599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여 이를 고
시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내용
구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이유

변경 고속국도 공주~           충남 공주시           연장 충남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방흥리, 서천~공주간
(추가 제151호선 서천간 우성면 방문리 61.4㎞ 동대리 청양군 목면 안심리, 신흥리,                            고속도로
 및             고속국도        ~                대평리, 화양리, 청남면 내직리, 지              구간내
해제)                   충남 서천군                곡리, 정산면 학암리, 부여군 은산면             설계변경
                      화양면 옥포리               신대리, 은산리, 가중리, 경둔리, 내            사항 반영
                                            지리, 규암면 나복리, 수목리, 구룡면
                                            현암리, 태양리, 금사리, 내산면 율암
                                            리, 홍산면 무정리, 옥산면 가덕리,
                                            서천군 마산면 나궁리, 지산리, 시초
                                            면 봉선리, 기산면 황사리, 화양면
                                            추동리, 창외리, 봉명리

2. 사업시행기간
 ○공주~청양간:1998년~2009년
 ○청양~청남간:1999년~2009년
 ○청남~홍산간:2001년~2009년
 ○홍산~서천간:2002년~2009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31-779-5583)
  -한국도로공사 대전-당진 건설사업단(충남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463, 전화 041-851-2264)
 나. 공람기간:2008년 10월~2009년 9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00호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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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 결정 내용
                                                                        도로구역변경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추가) 사유

                        경기도 여주군
                여주~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능서면
변경 고속국도                 가남면 본두리~      연장                               절토사면 안정을
                양평간                           ,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추가) 제45호               경기도 양평군      36.6km                             위한 구배 조정
                고속국도                          양평군, 강상면, 양서면, 옥천면
                        옥천면 아신리

2. 사업시행기간:2002년 12월~2012년 12월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Tel:031-779-5577)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1리 110번지, Tel:031-724-5200)
 나. 공람기간:2008년 10월~2009년 9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0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 대검산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김제 대검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26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28,467.50㎡
 다. 대지면적:24,325.00㎡
 라. 연면적:38,631.20㎡
 마. 사업규모:아파트 6개동(545세대, 12~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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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나.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
  람
 다.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라. 가목과 나목, 가목과 다목, 가목·나목·다목 및 나목과 다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사람
 마.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
   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 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
   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
   규모점포 개설 법인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
  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대추나무·호두나무:1천제곱미터이상
  (2) 밤나무:5천제곱미터이상
  (3) 잣나무:1만제곱미터이상
  (4) 연간 표고자목(표고資木):20세제곱미터이상
  (5)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6)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야생버섯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3
   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30,000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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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 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
    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
    배하는 사람
   (2)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
    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
    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동장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2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
    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의 지역가입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
   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
   한 사람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
   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①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제4조·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1. 제4조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
 2. 제4조제2호가목에서 나목까지
 3. 제4조제3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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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
 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1. 제4조제1호마목
 2. 제4조제2호다목
 3. 제4조제3호나목에서 다목까지
 4. 제4조제4호
 ③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법 제41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과 생산 농산물의 판매·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3. 농업경영주 이외의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육림, 임업용 유실수
  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타인노동으로 실제 고용되거
  나 가족노동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가. 타인노동: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
   이나 하루 중 4시간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족노동: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
   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
 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이
  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 발급 등의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그 신청자의 관련서류 및 조치 곤란 이유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경유하여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 확인서 발급) ①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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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
 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
 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
 인의 확인 신청, 확인 방법,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출장소장의 사무를 지
 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농관원의 출장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
 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영구 보관·관
 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관리
 하되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고 각 등록대장의 보관·관리기간은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관리기간에 대
 한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 지침으로 보관·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
 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빙자료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에
 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청인의 허위 증빙자료 등) 신청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기술내용 또
 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빙자료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은 유효하지 않다.
제9조(개인정보조회 양식) 이 고시에 따라 농관원의 출장소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
 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농업인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
 보조회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으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소속·관할기관의 장을 포
 함한다)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각 호의 공적
 확인방법으로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
 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원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
 4.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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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5. 임야대장
 6. 건물등기부
 7. 건축물대장
제11조(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기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다목:해당농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
  부
 2. 제4조제1호라목: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3. 제4조제2호가목: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4. 제4조제2호가목(3):가축시장의 개설·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
  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
  다)
 5. 제4조제2호나목: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의 토지이용계
  획확인서를 첨부(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
 6. 제4조제2호나목:이 목의 각 보전산지기준의 충족여부는 기준 미만의 각 보전산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7. 제4조제2호나목(4):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
 8. 제4조제2호나목(7):「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임업후계자 또는 독
  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 15,000제곱미
  터까지 합산하여 계산한다(15,000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산지는 각각 의 준보전산지를 합산하
  여 계산한다)
 9. 제4조제2호다목: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10. 제4조제3호가목(2):「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
  서를 첨부
 11. 제4조제3호가목(3):「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
  행한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
  역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에 대한 확인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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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63호                                관                 보                      2008.10.27. (월요일)
 ○사업목적:김제 대검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05-2번지 일원
 ○사업면적:28,467.50㎡ 중 4,142.50㎡
 ○사업방법:김제 대검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8년 10월~2012년 8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시 설 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전북 김제시 검산동                                                               2008. 10.    개설후
중로1-12                              232        20~28 3,998.50            1,427
              505-2번지 일원                                                               ~2012. 8.    무상귀속

              전북 김제시 검산동                        12                                     2008. 10.    개설후
 중로2-4                              127                     144              51
              520번지 일원                        (0~1.6)                                  ~2012. 8.    무상귀속

   계                                                      4,142.5        1,478

 ※주:( )는 구역내 편입된 사업현황임.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       로

                도로                연장                                               구            간
 사 업 명             도로번호                    폭(m)          면적(㎡)
                종류                (m)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개설         중로         1-12    232    20~28          3,998.50     검산동 537-1답 검산동 510-7전

                                              12
도로포장 개설         중로         2-4     127                         144    검산동 531-9도 검산동 520-1도
                                          (0~1.6)

      계            -        -      -           -          4,142.5              -                    -

 ※주:( )는 구역내 편입된 사업현황임.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고
                                          공 부 상            편      입      무상귀속

전북 김제시 검산동             945        도로      3,020            773.5             773.5        국(건설부)

       합 계                  1필지           3,020            773.5             773.5



⊙문화재청고시제2008-139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등 근대문화유산 2건을
다음과 같이 문화재로 등록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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