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6. 송신 신호 평형도 : 송신 신호 대역의 임의의 주파수에서 30dB 이상
  ②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의 각 항목별 기준값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적용한다.
  1. 통신 회선의 단자 간 실선종단 임피던스는 100Ω으로 한다. 다만, 전화 음성 대역의 총 신호 전
     력 측정의 경우는 600Ω으로 한다.
  2. 전력 스펙트럼 밀도 첨두값은 30MHz 이하 대역에서는 9kHz로, 30MHz 초과 대역에서는
     120kHz의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3. 스플리터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모든 전력 스펙트럼 밀도 및 전력은 디지털 신호와 전화 음
     성 대역 신호를 중첩시키는 스플리터의 출력단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송신 신호 종전압은 100Ω과 0.15㎌를 직렬 연결한 종종단에서 규정한 주파수 범위 내의 모든
     4kHz 대역에서 1초간을 평균한 실효전압이 규정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송신 신호 평형도는 통신회선 단자간의 송신신호 전압과 이로 인한 통신 회선의 중성점과 대지
     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전압의 대수비율을 말한다.
  ③ 송수신기는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다른 통신 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과 인접하여 통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송신 신호의 전력 스펙
     트럼 밀도를 –80dBm/Hz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아마추어 무선 주파수 대역에 대하여 송신 신호의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80dBm/Hz
    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가급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의 전송매체를 지하에 매설하거나
    차폐 케이블을 사용하는 등 아마추어 무선 통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시작 주파수(MHz)                     끝 주파수(MHz)
                  1.800                          1.825
                  3.500                          3.550
                  3.790                          3.800
                  7.000                          7.200
                 10.100                         10.150
                 14.000                         14.350
                 18.068                         18.168
                 21.000                         21.450
                 24.890                         24.990
                 28.000                         29.700
                 50.000                         54.000
별표14 및 15, 16 중 “제17조의6 관련”을 “제17조의7 관련”으로 한다.
  ※ 이 고시의 전문 및 별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자료실→법령자료실→유선
     기기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75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8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등 세목고시
  도로법 제25조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36(2014.05.07.)호 및 제
2014-467(2014.10.15.)호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
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4.03.03. ~ 2021.01.24.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계획과(051-660-1103)
              고성죽계-마산진전1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55-673-8230)
              고성죽계-마산진전2 국도확장공사 감리단 사무실(055-285-9489)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1508-3 1508-3 도로 도로 53 53 미등기 -
 2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오서리 1506-2 1506-2 도로 도로 86 86 미등기 -
     계 2필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84호
                    도로구역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건설공사」와 관련하
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 같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⑩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 치    ⑥ 면 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경과지       (km)
                       창원시 진해구
      일반        국도대체     자은동              창원시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결 정   국도   -    우회도로      ~    197,038.2㎡ 진해구   성산구    자은동, 석동, 성산구 3.85km
                       창원시 성산구            자은동   성주동    천선동, 성주동 일원
                         성주동

2. 접도구역의 지정조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       노선명           국도대체우회도로
           ○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도구역의    ○ 위치
  지정구간 및      -시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범위        -종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 3.85㎞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78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2. 사업시행기간
  당초 : 2009. 04. 15 ~ 2015. 11. 30
  변경 : 2009. 04. 15 ~ 2016. 12. 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158)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70-7725-1287)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5-4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정본부장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공사용 가도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금강2교)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711-16번지(A=777㎡)
          (금강2교)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양지리 371-5번지(A=1,032㎡)
          (초강고가)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1039-53번지(A=593㎡)
 - 면적 : 2,4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1. 12. ~ 2016. 03. 3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강원도    국도6호선
 기정 일반국
     도
             국도6호선
            (인천~강릉선)
                        화동리 산236-4 임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1.0   횡성군   둔내-무이2
                        삽교리 141-1 전              평창군   도로건설공사
                                 80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명숙 1959.02.14 여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37    2005.06.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영훈 1940.09.18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1829
                             제주시 도두일동      2014.04.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당진 합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합덕일반산업단지에서            BOD             250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 통하여         COD             200
   폐수를 전량 합덕일반산업단지            SS             170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T-N              60
            배출시설             T-P              10
        (충청남도 당진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1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속초 대포 제2․제3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속초 대포 제3농
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4,000㎥/일, 1단계)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속초 대포 제2·제3농공단지에서          BOD            3,270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속초         COD            1,240
        대포 제3농공단지              SS            1,100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4,000㎥/일)로     T-N             400
    유입시켜 처리하는 배출시설            T-P              54
         (강원도 속초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7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3.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규 번호
           모           연장
             폭원(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최 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보조 6,828                                경남고시
기정 대로 3 21 25 간선도로             대1-14      대1-11 일반도로 -      제336호
                                                            (92.9.30)
변경 대로 3 21 25 간선도로  보조 4,402 창원시 진해구 대1-11 일반도로 -
                             자은동 1071-2
                    보조 2,241            창원시 진해구
변경 대로 3 57 25 간선도로             대1-14 자은동173-21 일반도로 -
                                         (광장23호)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성산구 자동차
신설 중로 1 108 20 주간선도 로 2,463 천선동  산52-13 성주동 79-1 전용도로  -
                             (성산구경계) (국도25호선변)
신설 중로 1 89 20 주간선도      828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진해구 자동차
                    로         석동 산3-15 (진해구경계) 전용도로 -
                                        석동  산12-2
                                                            경남고시
기정 중로 2 29 18.7 집산 도로 425 자은동 1085 석동 21-12 일반도로 석동IC 제2009-471호
                                                           (2009.9.17)
                               석동  8
변경 중로 2 29 18.7 집산 도로 257 (광장23호) 석동 21-22 일반도로 석동IC
2) 공간시설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번호 시설명 교차점
             세분            위 치             규 모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23 교통광장 광장            창원시 자은동 43,733      -    43,733
                          172번지 일원
 변경 21 삼정자
         광장
            교차점
             광장
                         삼정자동 319-5답 89,980 증: 306 90,286 경남고시 제1999-131호
                              일원                             (99.6.25)
4.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제2안민터널)건설공사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 2022년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게재생략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9)
9.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10.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48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일반   국도24호선    시점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5.49 합천군                -
      국도   (신안-울산)   종점 :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영전리
 변경   일반   국도24호선    시점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5.49 합천군         금양~대양국도건설 공사
      국도   (신안-울산)   종점 :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영전리        사업기간 및 사업구간 변경
                                    79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7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명숙
1959.02.14
여
미국
부산광역시서구서대신동2가37
2005.06.22 외국국적취득
(귀화)
안영훈
1940.09.18
남
일본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도두일동
1829
2014.04.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5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해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당진합덕일반산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당진합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
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합덕일반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여
폐수를전량합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시켜처리하는
배출시설
(충청남도당진시)
BOD
250
COD
200
SS
170
T-N
60
T-P
1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16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속초대포제2․제3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속초대포제3농
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4,000㎥/일, 1단계)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속초대포제2·제3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를통하여폐수를전량속초
대포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4,000㎥/일)로
유입시켜처리하는배출시설
(강원도속초시)
BOD
3,270
COD
1,240
SS
1,100
T-N
400
T-P
54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644호                 관        보         2015. 11. 24.(화요일)
제3조의2(수출등의 사실확인) ①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
  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완료한 때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발급
  받은 납품완료증명서 또는 공사완료증명서 등의 서류를 환급신청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1.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 수출신고하는 때
 2. 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 또는 공사: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때 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
 3.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입 또는 공급: 해당 보세구역 등에 공급하는 때
 4.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급: 해당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때
 ②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른 수출사실 확인서
  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본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임가공 위탁자”란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로서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주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
  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구분에 따른다.
 1.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모든 주원재료(부재료 및 보조원재료를 제외한다)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제조업
     체에게 제공할 것
 3.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
 4.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등에 제공할 것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
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
칙」”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②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물량
  단위와 환급등의 신청 시 사용량의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 환급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하기 전에 별표 1의2의 “단위변경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접수”를 “입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를 “제1
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로 한다.
 ①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은 그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
 2.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3. 소요량 계산서류
 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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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별표 2의2의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6. 별표 2의3의 “자재명세서(BOM)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
    (BOM)
 7. 간이정액환급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장이 발
      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나.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
      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사본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국내 위
      탁가공 수출물품에 한정한다)
제15조 다음에 “제1절의2 가산금액 지급신청”을 삽입하고,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가산금액 지급신청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과다환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부한 후 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가산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
  액에 대한 가산금액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신청금액 계산)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급신청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원단위를 절사하되,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납부한 가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산금액(B)× 추가 환급금  
           과다 환급금  
 A: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법 제21제4항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과다환급금
 B: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법 제21제5항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가산금액
 C: 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하는 금액
제15조의5(가산금액 지급신청)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의4
  의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가산금액 지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가산금액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가산금액 지급신청
  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송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
  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다환급 추징세액 내역 자료
 2. 추가환급신청서(사본)
 ④ 세관장은 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가산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금액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⑤ 가산금액 지급신청에 따른 접수통지, 오류사항 보완, P/L신청 처리, 서류제출대상 건의 심사, 보
  완요구, 가산금액 지급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
  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은 “가산금액 지급신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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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본문과 각 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자진신고 금액이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
   급금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와 법 제21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3항 중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3조”를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를 “단위로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1월부
터 전년도 10월까지”를 “10월부터 전년도 9월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려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
   정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부터 소급하여 6개월 간의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
   1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
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
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
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
   여 적용한다.
  ⑦ 간이정액환급 적용 또는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변경) 통보서에 기존 간이정액환급 적
   용 또는 비적용 승계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추가되는 경우
제33조제2호 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취소”를 “변경․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규칙”을 “중소기업청장이 발
행한 중소기업환인서 등에 의한 규칙”으로, “업체”를 “중소업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관할지세관장을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아닌 세관
   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정기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5조”를 “제81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6조”를
“제82조”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의 부분 중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를 “세관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 중 “한정함”을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
  를 각각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세공장 반입물품: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 원자재반입대장, 보세사 또는 운영인의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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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의 기록 등에 의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신청 물품이 보세공장이 반입되고 수출용으로 사용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자유무
     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
     1항제2호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반입확인 신청물품이 수출용으로 사
   용되었거나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가 서류제출심사인 경
   우로서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인”은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로 본다.
제65조제7항 중 “제82조”를 “제99조”로 한다.
제6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류제출인 경우로서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환급신청인”
   은 “적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본다.
제71조제1항 중 “이 절에서는”을 “이 절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정신청서”를 “지정
(갱신)신청서”로 한다.
제72조제2항 단서부분 중 “일괄하여”를 “1건으로 일괄하여”로 하고, “한다.”를 “하며, 이 경우 일정기
간동안 공급한 물품은 일괄신청하는 날에 반입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물품
에 대하여는 그 달 25일까지”를 “물품: 매월16일부터 25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물품
에 대하여는 그 다음달 10일까지”를 “물품: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반입건별로 반입
   확인서를 발급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반입하는 물품부터 반입
   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다.
제80조 다음의 “제7장 보칙”을 “제9장 보칙”으로,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를 제98조부터 제104조까지
로 하며, 제7장 신용담보의 제81조부터 제90조까지와 제8장 일괄납부의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신용담보
제81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 ① 법 제6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위
   한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
     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세관장이 재
     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최근 2년 이상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
     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4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실적,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
     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공급실적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출실적등”이라 한다), 환급실적등이
     있는 제조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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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나.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법인.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다.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② 제1항 각 호의 사실 확인에 관해서는 담보고시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담보업체 자격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82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신청 등) 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용
  담보업체 지정 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을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고, 제83조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
  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6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신청자에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
  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되, 환급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그룹별 지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3조(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기준) ① 신용담보한도액은 별표 14의 신용담보액 설정기준에 따라 설
  정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환급실적등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
  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1년간의 환급실적등을 기초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체납의 증감․세수의 추이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14에
  서 정한 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82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로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환급실적등은
  해당 법인의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신용담보한도액은 해당 사업장의 환급실적등
  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84조(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 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환급실적이
  현저하게 영향을 받아 제83조에 따라 이미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세관
  장에게 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
  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및 기간갱신 승인시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3개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부터 이전 3개월.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
    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개월)동안 또는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환급실적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 14의 방법에 따라 한도액 조정
 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한 경우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1
    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
  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증액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증액분을 전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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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신용담보사용의 일시정지 등) 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어음법」이나 「수표법」
  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등의 사유로 관세채권 확보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하
  기 전에도 신용담보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고시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면 일시정지 해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즉시 일시정지 및 해제처리한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① 신용담보업체는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영 제2조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지정업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신용담보지정업
  체를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수·합병되는 신용담보지정업체의 자격과 환급실적을 인수·
  합병하는 업체에 승계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제81조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요
  건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자신의 수출입실적·환급실적등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하려는 신용담보업체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업체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고, 분할업체의 관할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
  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수리서를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1. 분할업체의 지정요건 적정 확인
 2. 모기업 실적이 감액 조정되는 경우 모기업의 지정요건 적정 확인
 3. 승계하는 실적분에 의하여 제83조제1항을 준용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고 지정기간은 2년
    으로 등록
 4. 분할업체에게 승계한 실적분 및 신용담보한도액만큼 모기업의 실적 등 및 신용담보한도액에서
    감액 조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받거나 모기업으로부터 분할·분할합병
  된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전
  산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사항 중 상호의 변경 또는 기업의 합병 등으로 해당 업체가 변
  경 전의 업체를 승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변경 전 업체가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96조를 준용하여 정산처리한다.
 2. 변경 전 업체를 전산시스템의 신용담보업체지정내역에서 삭제 등록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담보액이 인계·인수될 때까지 그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려는 자는 영 제6조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달
  의 말일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87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취소) 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81조제1항제1
  호․제2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제81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
  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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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
  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갱신 등) ① 신용담보업체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4호
  서식의 신용담보업체 기간갱신 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갱신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83조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고, 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지정기간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갱신을 승인한 관할지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
  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신용담보업체의 담보사용 신청 등)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
  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신용담보 사용신청을 갈음한다.
제90조(신용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제89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부터 담보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신용담보한도잔액 범위 내인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되거나 관세 등 제세의 수납 등이 종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용담보한도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가. 제1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금액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관세 등이 환급된 경우 그 환급금액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의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 그 지급보류 금액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을 신용담보한도액에 가산한다.
제8장 일괄납부
제91조(관세 등의 일괄납부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괄납부를 승인할 수
  없다.
 1. 「관세법」 제51조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 제74조에 따른 세율적용 물품
 2.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물품
 3.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물품
 4. 법 제17조에 따른 환급 등이 제한되는 물품
 5. 법 제19조에 따른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 등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제92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신청)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
  려는 자는 해당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일괄납부 부호를 기재하여 수입신고
  함으로써 일괄납부신청에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은 해당 수입신고건이 수리되면 일괄납
  부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93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
  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반기로 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 또는 반기로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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