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일련                           지적      편입면
                        지목                                                        비고
번호                           (㎡)     적(㎡)           성   명        주       소
      구지변      변경지번

               265-7    구    1,186       155        서울시
8      93-7
                279     대    3,003   3,003 국(환경부)

9      93-9     278     잡    8,403   4,778 국(환경부)

10    93-10    278-1    잡     359        359 국(환경부)

11    93-11    279-2    대     381        381 국(환경부)

12    93-12    279-6    전     339        339 국(환경부)

13    93-13    279-3    전     317        317 국(환경부)

14    93-16    289-22   전    3,056       380 국(환경부)

15    93-19    289-19   도     611        24 국(환경부)

16    93-21    289-18   도      65        10 국(환경부)

17    93-22    289-21   도      54         8 국(환경부)

18    93-28    278-2    전    1,718   1,718 국(환경부)

19    93-29    266-1    전     714        578 국(환경부)

20      94     279-1    대    3,236   2,961 국(환경부)
                                                                              288-21과 분
21      97     279-15   천     549        549 국(환경부)
                                                                               필(945㎡)
                                                  국
22     102     288-14   천     317        85
                                               (국토해양부)
                                                  국
23     104     288-12   천      89        11
                                               (국토해양부)
                                                                              288-17과 분
24    105-2    279-4    대    1,083   1,083 국(환경부)
                                                                               필(1,498㎡)
                                                                              288-15과 분
25    105-3    279-5    대    2,378   2,378 국(환경부)
                                                                               필(773㎡)
26    105-5    289-23   도      23        23 국(환경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89와 분필
27     115     289-25   도     253        28         유상식
                                                            효자동 169             (7,621㎡)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79-17   대     615        615 ㈜효자건설
                                                            346-1
28    117-1
               279-13   대     682        682 국(환경부)

                                               60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784호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일부변경 고시
 주택법 제4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6-83호)」중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4. 기 타(임대주택 비율)
 기정      ○주택공영개발 대상중 전용85㎡초과 주택의 약 25%(2,085호)를 수급조절형 임대아
          파트로 공급

        4. 기 타(임대주택 비율)
 변경      ○주택공영개발 대상중 전용85㎡초과 주택의 약 25%(2,068호)를 10년 공공임대아파
          트로 공급


<붙임>
                  판교신도시 전용85㎡ 초과 주공 임대주택 세부내역

                                                  세대수(호)
  유 형        블럭명          면적(㎡)                                         비고
                                          계       60-85㎡    85㎡초과

             A6-1         53,807         809        0         809

             A14-1        39,856         428        0         428


             A21-2        37,399         491        0         491
  임 대

             A26-1        26,550         340        0         340


             소계           157,612        2,068      0         2,068


 ※상기 세대수는 2008년 12월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기준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1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 장호원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67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     로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구           간
사 업 명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대로1-2              중로2-2
             중로    2-2     201    15       3,112
개       설                                          (장호원리 279-1번지)   (장호원리 280-13번지)

도로포장                                                  소로2-53              중로2-2
             소로   2-26     140       8      970
개       설                                          (장호원리 269-4번지)   (장호원리 261-11번지)

    계         -        -     -       -     4,082          -                   -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1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강원원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51,523.00㎡
 다. 대지면적:51,523.00㎡
 라. 연면적:81,549.63㎡
 마. 사업규모:아파트 10개동(935세대, 8~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11,803,785천원 (국민주택기금 36,155,01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2012년 12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원
 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77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1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당진 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우두리, 채운리, 읍내리 일원 당진 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나. 사업면적:39,951.00㎡
 다. 대지면적:39,951.00㎡
 라. 연면적:71,471.55㎡
 마. 사업규모:아파트 8개동(911세대, 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02,924,943천원(국민주택기금 35,072,29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2013년 5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당진군 도시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1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당진 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당진 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우두리, 채운리, 읍내리 일원 당진 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나. 사업면적:41,817.00㎡
 다. 대지면적:41,817.00㎡

                                 78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별지 2호 서식]
                       검정시설·장비 공동 구입자금 지원 계약서
      ○공동구입 검정시설?장비 내역
      -           등    종(별첨)
      ○지 원 금 액:금                  원(￦         ≠)
      -시설설치비:금                원(￦            ≠)
      -장비구입비:금                원(￦            ≠)
      ○검정장비의 구입기한 및 시설의 설치기한
      -시설의 설치기한:             부터         까지
      -장비의 구입기한:             부터         까지
      ○계약당사자
      (갑) 노동부장관       (성명)   (을) 지원대상기관의 장 (성명)

 위 계약당사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자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검정
 시설·장비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검정시행으로 자격검정의 현장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사업수행) “을”은 비용일부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를 하
 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비용지원 범위 내에서 투자계획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변경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지원금 지급) ① “갑”은 본 계약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결정 금액의 100분의
 50을 “을”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을”이 검정시설?장비 구
 입을 완료하였다는 확인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 지급은 “을”의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제4조(시설·장비 제공) ① “을”은 검정 시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은 검정시설·장
 비에 대하여 “갑”에게 의무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실기시험 시설·장비로 제공하여야 한
 다.
 1. 검정시설은 10년
 2. 검정장비는 내용연수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검정장비의 내용연수는 조달청고시 제2006-1호를 기준(조달청고시가
 개정되면 개정고시를 준용)으로 하되,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다.
제5조(지원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65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2. 지원대상기관이 검정 장비의 구입기한 및 시설의 설치기한 내에 검정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
  니한 경우
 3. 지원대상기관이 검정시설·장비의 사용 제공을 중단한 경우
 4. 지원대상기관이 운영부실, 그 밖의 사유로 검정시설·장비를 매각하였거나 매각이 진행 중이어
  서 지원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갑”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계약사항 이행을 1회 최고하여
 야 하며, “을”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계약을 해지한다.
제6조(지원금 정산 및 반환 등) ① “을”은 검정시설·장비구입자금으로 지원받은 지원금을 지원목
 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
 2.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시설·장비 사용 제공을 중단한 날로부터 기산
  하여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을 반환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정산 또는 반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및 반환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금리
 를 적용한다.
 ③ “갑”은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해지일로부
 터 검정시설·장비 구입비용 지원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제7조(지원계약 이행 확인)   ① “갑”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
 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을”의 검정시설·장비 구입내역 및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검
 정시설·장비 구입 완료시점에 1회 확인한다.
 ② “갑”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검정시설·장비 의무 제공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기관이 검정시설·장비 구입 완료 후 검정시설·장비 제공 및 협조여부
 2. 지원대상기관의 검정시설·장비 관리 및 운영실태 등
제8조(검정시설·장비 귀속) 제4조에서 정한 의무적 제공기간이 경과한 검정시설·장비는 “을”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갑”과 “을”의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갑”
 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검정시설·장비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갑】노동부장관                              【을】지원대상기관의 장 

                               66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라. 연면적:73,241.01㎡
 마. 사업규모:아파트 8개동(956세대, 8~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105,220,339천원(국민주택기금 36,361,88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2013년 5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당진군 도시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18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 차대번호 제작일련번호 중 모델년도의 표기부호가 2010년까지만 명기되어 있어 이후 적
   용될 부호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동차 차대번호 제작일련번호 표기중 2010년 이후 모델년도의 표기부호를 지정(별표1의 2호)
   -현재 2010년까지만 규정된 자동차 차대번호 모델년도별 표기부호를 2020년까지 규정
3. 기    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18호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2호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년          도                 부       호

                     2011                         B
                     2012                         C
                     2013                         D
                     2014                         E
                     2015                         F
                     2016                         G
                     2017                         H
                     2018                         J
                     2019                         K
                     2020                         L

                                    79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주) 연도별 표기부호는 1980년 이전 또는 2020년 이후에 제작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2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보성 회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보성 회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 15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18,776.00㎡
 다. 대지면적:18,168.00㎡
 라. 연면적:27,045.43㎡
 마. 사업규모:아파트 4개동(368세대, 9~1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39,804,383천원(국민주택기금 14,955,520천원)
5. 사업기간:2008년 12월~2012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면
 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
 보성군 지역개발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80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중소기업종합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사업 추진

   ○유관·지원기관을 집단화한 종합지원체계(One-Roof-Service) 구축

7.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계획 : Ⅰ. 제3호 참조

8. 정주환경개선에 관한 계획

 □차별화된 주택공급

   ○도시의 규모, 도시화율, 경관, 개발가능지를 고려한 개성있는 주택의 공급으로 주거환경의 질

    적수준 향상

 □관계법규의 정비

   ○차별화된 주택공급을 위해 자치단체의 제도정비가 필요

 □다양한 전원형 주택공급

   ○주변환경, 수요계층, 주택유형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9.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계획 : Ⅰ. 제4호 참조

10. 기   타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

   예규·고시”란에 “서남권 종합발전구역 지정(종합발전계획)”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전화 02-2110-8861, 팩스 02-503-7307)

   에 문의요망



⊙국세청고시제2008-46호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 고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건물및오피스텔기

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지역으로 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종전에 기 고시된 지정지역은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지정지역

 으로 한다.

                                      109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국세청고시제2008-47호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년 12월 30일

                   국   세   청   장

1. 지정지역에 소재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건물의 종류·규

 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다.

3. 지정지역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

 은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기준시가」대

 장과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2009년 1월 31일까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면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청장이 단위면적(㎡)당 가액을 산정·고시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동·호수는 아래와

 같다.

                                                                 (단위 : 동, 호수)

                                    조정고시                    신규고시
  구            분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상업용건물               4,233           368,712   577            36,191

        오피스텔               3,098           300,345   125            13,314


   부      칙

1.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관할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지정지역 안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법령·지방자치단

 체 조례 등의 시행일 이후에도 변경 전에 고시되어 있는「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적

 용한다.

                                        110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취득하거나 상속 개시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

다.



⊙문화재청고시제2008-180호
      문화재청 고시

 중요무형문화재 제11-마호 『임실필봉농악』의 양진성, 제18호 『동래야류』의 김경화를 보유자로

인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10조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인정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제11-마호       양진성
                          남    1966.5.1    상쇠         전북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269-1
     임실필봉농악       (梁晋盛)


      제18호        김경화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278 대동아파트
                          남    1952.4.18   모양반
      동래야류        (金慶華)                                     504/602호

2. 인정일 : 2008년 12월 30일

3. 인정사유

 ○임실필봉농악 양진성은 상쇠로서의 기량은 물론 농악에 사용되는 모든 악기에 두루 정통하고

     농악에 필요한 춤과 노래에도 출중한 실력을 갖추었음.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필

     봉농악의 보존전승과 풍물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전력하고 있는 등 임실필봉농악의 원활한 전승

     을 위한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보유자로 인정 함

 ○동래야류 김경화는 동래야류의 이론과 춤을 전수받아 30여 년간 전승에 참여하고 있음. 경박한

     모습의 양반역을 몸짓언어로 잘 표현할 뿐만 아니라 춤사위 또한 유연하면서 배역에 맞게 표현

     하고 있음. 또한 동래야류의 연출에도 뛰어난 안목을 지녀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

     단되어 보유자로 인정함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8, 4970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124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31호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국토해양부는 2008년 12월 17일 신발전지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을 지정하고,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이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
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종합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정목적
 ○서남권의 여건 및 지역 잠재력을 분석하여 서남권에 적합한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추진전
  략 제시
 ○서남권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의 선정과 과제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서남권을 환황해시대 신산업거점 및 인구 60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권으로 육성
2. 지정 내용
 □명    칭 : 서남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및 영암, 해남, 진도군 일부
 □면    적 : 1,216.1㎢ (신발전지역 : 1,168.2㎢ + 인접시군 : 47.9㎢ )

                                 지정면적
 구                  분                                     비               고
                         면적(㎢)           구성비(%)

          총계                1,216.1              100.0   3개읍, 21개면, 22개동

               합계           1,168.2               96.1        3개읍, 21개면

               무안군            436.3               35.9          2읍,7면

  신발전          신안군            654.4               53.8         1읍,13면

  지역           영암군               7.9               0.6           1리

               해남군             54.3                4.5           1면

               진도군             15.3                1.3           2리

  인접           합계              47.9                3.9          22개동

  시군           목포시             47.9                3.9          22개동

 □종합발전구역 지정도(안)
  ※그림     홈페이지 참조

                                       105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3.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계획
 □물류기반의 확충 및 저비용-고효율 물류시스템 구축
  ○무안국제공항 개항 및 항공물류시스템 구축
  ○목포신항의 확충 및 부가가치 물류비즈니스 기반 구축
 □서남권 통합적 물류네트워크 강화 (1~2단계)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 거점 시설간 연계망 강화
  ○거점시설의 물류수요 창출 및 국내연계망 구축
 □환황해권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활성화 (3단계)
  ○한~중간 생산·물류 협력비즈니스 활성화
  ○서남권의 특화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한~중간 공급사슬관리(SCM) 전략
4.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계획
 □소요재원 : 2020년까지 총24.6조원 소요추정
  ○서남권 발전사업 : 9.8조원(재정 0.5, 지방비0.3, 민자 9.0)
  ○계획된 인프라 사업 : 14. 8조원
 □추진단계 : 산업기반, 인프라 여건, 시장상황 등을 고려, 3단계 추진
  ○1단계(4.8조원) : 기반조성 (’08~’10)
  ○2단계(14.6조원) : 투자유인 (’11~’15)
  ○3단계(5.2조원) : 투자활성화(’16~’20)
                           < 소요재원 및 조달계획 >
                                                                        (단위 : 억원)

                                                투자계획('08~’20)
      구 분          사업수
                                 합계             재정          지방비            민자

     합 계            83           245,835         150,834        3,582      91,419

                    65            98,392           5,432        3,303      89,657
  서남권발전사업
                    (20)         (58,084)        (1,573)     (1,361)      (55,150)

 기추진 SOC 사업         18           147,443         145,402         279        1,762

   ※ ( )는 발전촉진지구·투자촉진지구 사업계획임
Ⅱ.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지정 목적 : Ⅰ 제1호와 같음
2. 지정내용(명칭·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기반구축에는 재정을 투입하고, 수익사업은 민자를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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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정부가 인프라 구축과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에 선도적 역할
     ○관광지등 개발사업은 민자유치 추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완화 및 기업활동 지원
     ○의료, 교육 및 주거 등 생활여건 개선
 □인근지역 개발계획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 제고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화원(관광단지) 등과 차별화 및 연계 추진
     ○여수(세계박람회), 제주(국제자유도시) 등과도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
4.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의 지정계획
 □지구 및 면적
     -발전촉진지구 : 18개/48.27㎢(9개/43.51㎢)
     -투자촉진지구 : 11개/45.49㎢(9개/43.51㎢)
      ※( )은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중복
 □세부 현황

                   사업                                        투자계획('08~’20)
순번     구       분            사       업       명(천㎡)
                   성격                                   계      국비 지방비 민자

 1     발전촉진지구            화산연꽃방죽 관광지 조성(185)            349     111   74     164


 2     발전촉진지구      관광 목포 역사문화타운 조성(381)                290      96   194


 3     발전촉진지구            창포호 자연생태공원 조성(660)            658      88   106    464


 4     발전촉진지구            건강휴양 종합테마파크 조성(1,089)         7,490               7,490
                   저탄소
 5     발전촉진지구      녹색 홍도·흑산도 생태공원 조성(660)              428     110   147    171

                   성장
 6     발전촉진지구            흑산 유배문화체험공원 조성(330)            27      16   11


 7     발전촉진지구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991)              1,526               1,526
                   지역

 8     발전촉진지구      특화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전용단지 조성(165)          86      46   40

                   산업
 9   발전,투자촉진지구           남악신도시 Sun City 시범단지 조성(893)   130     104   13      13


10 발전,투자촉진지구             울돌목 조류발전 및 에너지공원 조성(1,900) 19,814 271       18    19,525


11 발전,투자촉진지구 물류 중·소형 선박 조성타운 조성(15,240)                9,500               9,500


12     발전촉진지구            수출농산물 특화단지 조성(300)            785     433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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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투자계획('08~’20)
순번     구       분           사        업         명(천㎡)
                   성격                                   계      국비 지방비 민자

13 발전,투자촉진지구 관광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600)                    303     90    213

14 발전,투자촉진지구            신안군 천일염 특구 조성(3,810)           227     110   100    17

15 발전,투자촉진지구            농업비즈니스 파크 조성(1,650)            175     75    75     25

16 발전,투자촉진지구 물류 농산물 유통물류단지 조성(69)                      58      23    18     17

17 발전,투자촉진지구            석재 가공·유통단지 조성(1,650)           248                  248

18 발전,투자촉진지구            한·중 국제산업단지 조성(17,700)         14,040               14,040

19    투자촉진지구            대형 복합쇼핑단지 조성(990)             1,800                1,800

20    투자촉진지구            기초소재 복합가공·물류센터 건립(992)         150                  150

계                                  50,255천㎡           58,084 1,573 1,361 55,150


           는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지구 중복

5.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30개사업/2.3조)
     ○목포권 문화·도시관광기반 조성,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 조성, 건강 휴양 종합테마파
      크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6개사업/2.1조)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R&D기반구축, 신재생에넌지 부품소재 전용단
      지 조성 등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13개사업/1.2조)
     ○중소형 조선사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 세라믹 종합지원센타 건립, 수출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서남권 물류거점 육성(15개사업/4.1조)
     ○대불 자유무역지역 조기조성, 석재 가공·유통단지 조성, 대양지방산업단지 조성, 한·국제산
      업단지 조성 등
      ※기타 서남권 교육여건 개선사업(1개사업/463억원)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계획
 □제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의 정비
     ○산·학·연·관이 연계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함
     ○건전 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조달 및 판로개척 등 지원활성화
                                    108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8-181호
    문화재청 고시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칠석고싸움놀이』 보유자 강판백, 제1호 『종묘제례악』보유자 김종희
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10조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인정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제33호           강판백
                          남     1935.1.2    줄패장    광주 남구 칠석동 166-6
 광주칠석고싸움놀이       (姜判伯)

     제1호            김종희                            서울 광진구 구의동 16-30
                          남     1918.7.20    방향
    종묘제례악        (金鍾熙)                                화양빌라 A-201

2. 인정일 : 2008년 12월 23일
3. 인정사유
 ○명예보유자 제도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고령과 질환 등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보유자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와 명예를 존중하고 전승세
  대 교체를 통한 전승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마련되었음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강판백, 종묘제례악 김종희는 그동안 해당 종목의 전승을 위하여 헌신해 왔
  으나 고령과 신체쇠약으로 인하여 보유자로서의 원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 금번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음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8, 4970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08-18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9호 「영월 고씨굴」 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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