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제7조제2항 중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 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 연 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
 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 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
 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6-26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종래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위반행위별 부과 방식으로 전환
     하여 회계분식 회사 및 이사에 대한 금전제재 수준 강화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안 <별표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3. 기타 참고사항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
  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6-2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성혁    1998.10.26 남 영     국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14       2003.04.16 외국국적취득
  황인국    1991.02.01 남 이 탈 리 아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53     2015.02.10 외국국적취득
  황인아    1996.03.30 여 이 탈 리 아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53     2014.10.03 외국국적취득
                                22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성혁
1998.10.26
남
영
국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로14
2003.04.16
외국국적취득
황인국
1991.02.01
남
이탈리아경기도동두천시상패동53
2015.02.10
외국국적취득
황인아
1996.03.30
여
이탈리아경기도동두천시상패동53
2014.10.03
외국국적취득
제7조제2항중“축전지설비(수신기에내장하는경우를포함한다)”를“축전지설비(수신기에내장하는경
우를포함한다) 또는전기저장장치(외부전기에너지를저장해두었다가필요한
때전기를공급하는
장치)”로한다.
제8조제4항중“축전지설비(수신기에내장하는경우를포함한다)”를“축전지설비(수신기에내장하는경
우를포함한다) 또는전기저장장치(외부전기에너지를저장해두었다가필요한때전기를공급하는
장치)”로한다.
제11조제2항중“자가발전설비또는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따른펌프를사용하는경우에는내연기관
의기동및제어용축전지를말한다)”를“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따른펌프를사용하
는경우에는내연기관의기동및제어용축전지를말한다) 또는전기저장장치(외부전기에너지를저
장해두었다가필요한때전기를공급하는장치)”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6-26호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일부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수주산업회계투명성제고방안”(’15.10.28. 발표)에따른후속조치로서「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에대한조문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종래유사원인행위에대해1건의과징금을부과하던방식에서위반행위별부과방식으로전환
하여회계분식회사및이사에대한금전제재수준강화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안<별표제2호> 과징금부과기준)
3. 기타참고사항
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고시/
공고/훈령’ 란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6-2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7월13일
법무부장관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6-106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5- 20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김포 한강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00부대
                 작전보완시설사업
2. 사업의 개요 : 김포 한강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군 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임무향상
                을 도모하기 위한 작전보완시설 설치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4. 사업의 시행기간
   당초 : ‘12. 10. 31. ~ ’16. 6. 30. ➩ 변경 : ‘12. 10. 31. ~ ’17.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장)
  나.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537-2
  다. 연락처 : 031-999-5768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변동 없음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64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아래 지역을 농촌융
복합산업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영동 포도와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영동 포도와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황간면, 학산면
  ○ 면 적 : 264.2㎢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영동군 포도 와인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25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다.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연락처 :
     043-713-8000~5, 홈페이지 : http://www.khidi.or.kr)
3. 위탁 업무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호의 업무
  가. 법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증 발급 업무
  나. 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확인 및 등록증 발급 업무
  다.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라. 법 제14조에 따른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환경부고시제2016-137호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16-2호, 2016.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환경부장관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2014-1-724, 2014-1-725, 2014-1-726, 2014-1-727, 2014-1-728”를 각각 “2016-1-724,
2016-1-725, 2016-1-726, 2016-1-727, 2016-1-728”로 하고, 2016-1-729 및 2016-1-7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16-1-729         클로로디메틸실란[Chlorodimethylsilane; 1066-35-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16-1-730         2-프로핀-1-올, 1-메탄술포네이트[2-Propyn-1-ol, 1-methane
                    sulfonate; 16156-5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환경부 고시 제2016-2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개정고시 부칙에 제3조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
  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
   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20
   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33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34
2016-3-7171
[총칭명]
4,4'-(1-Methylethylidene)bisphenolpolymerwithsubstitutedalkyloxirane,5-isocyanat
o-1-(isocyanatomethyl)-1,3,3-trimethylcyclohexaneandbis(hydroxylcarbomonocycli
c)alkane(C=3~5)
2016-3-7172
N-[1,1'-Biphenyl]-4-yl-9,9-dimethyl-N-[4-(9-phenyl-9H-carbazol-3-yl)phenyl]-9
H-fluoren-2-amine (CAS No. 1242056
-42-3)
2016-3-7173
2,3-Difluoro-1-methoxy-4-[(trans,trans)-4'-propyl[1,1'-bicyclohexyl]-4-yl]benzen
e (CAS No. 431947-34-1)
2016-3-7174
[총칭명]
Substitutedpolyalkylpolynaphthalenylcarbopolycycle
2016-3-7175
Coronene (CAS No. 191-07-1)
◉환경부고시제2016-138호
환경부고시「기존화학물질」(제2016-15호, 2016.1.19)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6년7월13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일부개정
기존화학물질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2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고유번호2015-3-7165에서2015-3-7170을2016-3-7165에서2016-3-7170으로한다
고유번호
2009-3-3819란의
화학물질명을
Decanedioic
acid
polymer
with
piperazine
and
azacyclotridecan-2-one(CAS
No.
부여안됨)에서
Decanedioic
acid
polymer
with
azacyclotridecan-2-one and piperazine(CAS No. 1000189-84-3)으로한다.
고유번호2016-3-7171에서2016-3-7175를아래와같이신설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53호
도로법제21조제3항또는제2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에따라도로노선을다음과같
이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구분
[
] 지정
[
] 기존
[
] 폐지
[✔] 변경
도로의종류
별도첨부
노선번호
별도첨부
노선명
별도첨부
기점
별도첨부
종점
별도첨부
주요통과지
별도첨부
총연장(킬로미터)
별도첨부
다른도로
노선과
중복되는구간
구간
별도첨부
연장
(킬로미터)
별도첨부
붙임: 도로(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노선의변경고시1부.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4. 주요 사업내용
  ○ 장수 레드푸드 6차산업화 사업
  ○ 장수 레드푸드센터조성사업(장계농협 연계)
  ○ 레드푸드 테마공원사업(장수 누리파크)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455억원(국고 219, 지방비 224, 민간 12억원)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425억원
                      함양 산양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함양 산양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병곡면, 서상면
  ○ 면 적 : 200㎢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함양 산양삼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산양삼) 현황
  ○ 생 산 액 : 100억원
  ○ 재배면적 : 10㎢ (재배농가수 450호)
  ○ 제조업체 : 4개소 (고용인원 20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5명, 지역특구 지정,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산양삼 생산기반 조성
  ○ 대봉산 산삼휴양밸리조성
  ○ 상림숲 일원 산양삼 산업화단지 조성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080억원(국고 40, 지방비 1,040억원)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1,050억원
◉보건복지부고시제2016-12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의료해외진출 및 외
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위탁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
2. 위탁받는 자
  가. 명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나. 대표자 : 이영찬
                          32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이동율    2015.10.01   남    중   국 경상  북도 안동시
                                서후면 이개리 241  2016.05.23 이명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선영    2013.12.16   남          서 울 특별시
                          필 리 핀 중계동 288 노 원구                인지에의한
                                             2016.06.17 김현배 국적취득
 나주원    2015.12.15   여    무 국 적 전라  남도 목포시
                                중앙동2가 5      2016.06.21 나경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6년 7월 1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민채 2016.02.28 여 필 리 핀 경상북만도맛길예천군   감천면
                                  93-10  2016.06.09 강보 길
                                                         벤팅로드릴 인지에 의한
                                                           린    국적취득
장안젤라 2014.06.21 여 필 리 핀 대구광역(원대동3가)
                             시서구고성로71-13 2016.05.25 장대진 알바레즈조 인지에 의한
                                                         세린다비드 국적취득
 조시아 2015.11.02 남 필 리 핀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2016.06.09 조성래 시아노마리 인지에 의한
 노재범                           261                        아카멜 국적취득
                  키르기스 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원제2                     맡   예 인지에 의한
  주산 2010.03.30 남 스탄 길16-8 (윤성모닝타운) 2016.06.08 주병래 바투르디   사흐노자 국적취득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6년 7월 13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곽가현 2015.06.29 여 중 국 전라  남도 진도군 지산면
                       거제길 53              2015.12.21 곽재우 쩐씨앙핑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김성대 2014.05.14 남 필 리 핀 해창리 29
                                                            타나로웨 인지에 의한
                                           2016.06.15 김민형 산나라 파스 국적취득
                                    46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4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이동율
2015.10.01
남
중
국
경상북도안동시
서후면이개리
241
2016.05.23
이명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선영
2013.12.16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노원구
중계동288
2016.06.17
김현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나주원
2015.12.15
여
무
국
적
전라남도목포시
중앙동2가5
2016.06.21
나경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강민채
2016.02.28
여
필리핀
경상북도예천군감천면
만맛길
93-10
2016.06.09 강보길
벤팅로드릴
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장안젤라2014.06.21
여
필리핀대구광역시서구고성로71-13
(원대동3가)
2016.05.25 장대진
알바레즈조
세린다비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조시아
노재범
2015.11.02
남
필리핀
대구광역시서구비산동
261
2016.06.09 조성래
시아노마리
아카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주산
2010.03.30
남
키르기스
스탄
경상북도영천시금호읍원제2
길16-8
(윤성모닝타운)
2016.06.08 주병래
맡투르디예
바사흐노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곽가현2015.06.29
여
중
국전라남도진도군지산면
거제길53
2015.12.21
곽재우
쩐씨앙핑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성대2014.05.14
남
필리핀전라남도영암군군서면
해창리29
2016.06.15
김민형산타나로웨
나라파스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에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13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6년7월1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6년7월13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3. 특화품목(포도) 현황
  ○ 생 산 액 : (포도) 973.5억원, (포도와인) 9.3억원
  ○ 재배면적 : 219.5㎢ (농가수 3,942호)
  ○ 제조업체 : 97개소 (고용인원 111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9명, 지역특구지정
4. 주요 사업내용
  ○ 포도 제조 가공 판매 경쟁력 강화
  ○ 포도 와인 명소화 사업
  ○ 포도 와인 관광활성화 및 와인문화 만들기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329억원(국고 86, 지방비 243)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24억원, 연계사업비 305억원
                        순창 장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순창 장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 인계면 쌍암리 일원
  ○ 면 적 : 517.3천㎡(장류산업특구 225.2천㎡, 건강장수과학특구 292.1천㎡)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순창의 장류를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장류) 현황
  ○ 생 산 액 : 3,550억원(장류)
  ○ 재배면적 : 1.2㎢ (재배농가수 1,324호)
 ○ 제조업체 : 42개소 (고용인원 815명)
  ○ 기 타 : 지역특구 지정
4. 주요 사업내용
  ○ 한국 전통발효문화 투자선도지구 조성
  ○ 순창 농산물활용 식문화 융합기반 조성
  ○ 맛의 한국, 동서양 발효문화 체험연계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699억원(국고 382, 지방비 284, 민간 33)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20억원, 연계사업비 679억원
                        하동 녹차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하동 녹차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 면 적 : 134.3㎢
                                    26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하동 녹차를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녹차) 현황
  ○ 생 산 액 : 285억원
  ○ 재배면적 : 10㎢ (재배농가수 801호)
  ○ 제조업체 : 76개소 (고용인원 1,500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4명, 지역특구 지정,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하동녹차 전시체험시설 조성
  ○ 하동녹차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
  ○ 문화기업 공동기획 마케팅 및 유통채널 구축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89억원(국고 36, 지방비 42, 민간 11)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20억원, 연계사업비 69억원
                       횡성 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횡성 한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우천면, 공근면
  ○ 면 적 : 297㎢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횡성 한우를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한우) 현황
  ○ 생 산 액 : 378억원
  ○ 사육규모 : 24,846두 (사육농가수 917호)
  ○ 제조업체 : 5개소 (도축장 1, 가공장 4), 고용인원 126명
  ○ 기 타 : 특화농공단지 1개소
4. 주요 사업내용
  ○ 횡성한우 부산물 가공시설 구축
  ○ 횡성한우 부산물 가공상품 개발
  ○ 횡성한우 고품질 연구개발 등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589억원(국고 376, 지방비 454, 민간 619, 기타 140억원)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2억원, 연계사업비 1,557억원
                                    27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서천 한산소곡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서천 한산소곡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 면 적 : 25㎢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서천 한산소곡주를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
    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한산소곡주) 현황
  ○ 생 산 액 : 45억원
  ○ 재배면적 : 7.52㎢ (재배농가수 226호)
  ○ 제조업체 : 47개소 (고용인원 55명)
  ○ 기 타 : 지역특구 지정
4. 주요 사업내용
  ○ 한산소곡주 갤러리, 동굴카페, 야외소곡주홀 조성
  ○ 한산소곡주 제조환경개선, 품질관리
  ○ 경쟁력 강화 및 홍보·마케팅 등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31억원(국고 62, 지방비 69억원)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101억원
                       영광 찰보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영광 찰보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 면 적 : 462.9㎢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영광 찰보리를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찰보리) 현황
  ○ 생 산 액 : (찰보리) 4,970억원, (가공제품) 12,451억원
  ○ 재배면적 : 10.5㎢ (재배농가수 3,500호)
  ○ 제조업체 : 20개 (고용인원 406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10명, 지역특구 지정,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보리융합상품 연구개발
  ○ 맥류산업 활성화
  ○ 보리먹인 보리올PORK 브랜드화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823억원(국고 290, 지방비 350, 민간 183억원)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793억원
                                   28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문경 오미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문경 오미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동로면, 마성면
  ○ 면 적 : 373.87㎢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문경 오미자를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오미자) 현황
  ○ 생 산 액 : (오미자) 550억원, (오미자가공) 500억원
  ○ 재배면적 : 10㎢ (재배농가수 1,260호)
  ○ 제조업체 : 59개소 (고용인원 142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14명, 지역특구 지정, 특화농공단지 1개소,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문경오미자 신소재 가공센터 장비·시설지원
  ○ 6차산업 공동인프라 조성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신상품 개발 및 지역브랜드화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767억원(국고424 , 지방비 240, 민간 103억원)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4억원, 연계사업비 733억원
                       의성 마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의성 마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봉양면, 금성면, 단촌면 방하리,
             춘산면 효선리, 사곡면 오상리
  ○ 면 적 : 231㎢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의성 마늘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마늘) 현황
  ○ 생 산 액 : 560억원
  ○ 재배면적 : 13.7㎢ (재배농가수 2,945호)
  ○ 제조업체 : 제조업체 14개소 (고용인원 188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5명, 지역특구 지정, 특화농공단지 2개소,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의성마늘 6차산업 공동 기반 조성
  ○ 의성마늘 네트워킹 및 6차산업 주체역량강화
  ○ 의성마늘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29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19억원(국고 70 , 지방비 45억원, 민간 4억원)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1억원, 연계사업비 88억원
                       서귀포 감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서귀포 감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효돈동, 영천동, 남원읍
  ○ 면 적 : 242㎢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서귀포 감귤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감귤) 현황
  ○ 생 산 액 : 3,670억원
  ○ 재배면적 : 62.82㎢ (재배농가수 8,786호)
  ○ 제조업체 : 13개소 (고용인원 418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6개소,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감귤융복합 6차산업 대표브랜드 개발
  ○ 브랜드활용 포장디자인 개선 및 제작 지원
  ○ 서귀포감귤융복합지구 허브구축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40억원(국고 48, 지방비 83, 민간 9억원)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110억원
                    강릉 평창 고랭지배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강릉 평창 고랭지배추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강릉시 왕산면 대기1~4리
  ○ 면 적 : 321.4㎢ (평창 221.7㎢, 강릉 99.7㎢)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강원 고랭지 배추를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고랭지배추) 현황
  ○ 생 산 액 : 112억원
  ○ 재배면적 : 13㎢ (재배농가수 338호)
  ○ 제조업체 : 1개소 (고용인원 56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3개소, 주산지
                                    30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4. 주요 사업내용
  ○ 6차산업공동인프라조성
  ○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강화
  ○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581억원(국고 63, 지방비 512, 민간 6억원)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0, 연계사업비 551억원
                        공주 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공주 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정안면, 우성면
  ○ 면 적 : 218.25㎢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공주 밤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
     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밤) 현황
  ○ 생 산 액 : 284억원
  ○ 재배면적 : 56㎢ (재배농가수 2,359호)
  ○ 제조업체 : 21개소 (고용인원 44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2명, 지역특구 지정, 주산지
4. 주요 사업내용
  ○ 6차산업화 지구 네트워킹 및 주체역량 강화
  ○ 고부가가치화 R&D, 홍보마케팅 활성화 지원
  ○ 체험컨텐츠 운영 활성화 및 시장개척
5. 투자계획
  ○ 총사업비 : 874억원(국고 364, 지방비 406, 민간 104억원)
    -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비 30억원, 연계사업비 844억원
                     장수 레드푸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장수 레드푸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 위 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계남면, 장계면
  ○ 면 적 : 219.84㎢
2. 지구의 지정목적
  ○ 지구 지정을 통해 장수 레드푸드(사과, 토마토, 한우, 오미자)를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 관련
     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해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3. 특화품목(레드푸드) 현황
  ○ 생 산 액 : 1,101억원
  ○ 재배면적 : 12.66㎢ (재배농가수 1,919호)
  ○ 제조업체 : 54개소 (고용인원 1,000명)
  ○ 기 타 : 6차산업인증자수 5개소, 특화농공단지 3개소
                                   31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467호
 “열교현상 저감 기능이 있는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외단열 건축물의 외장재 설치공법”을 신기술로 지
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현대건설(주) (정수현)
           주 소                  우0305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전화번호          1577-7755        팩스번호          02-746-0281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태식)
  신청인      주 소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대화동)
           전화번호        031-910-0114       팩스번호         031-910-0361
          법인명(성명)                      ㈜이비엠리더 (남동균)
           주 소        우01325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88, 6층 (도봉동, 엘로이빌딩)
           전화번호        02-3296-2900       팩스번호         02-3296-290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93 호
  ㅇ 명 칭:열교현상 저감 기능이 있는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외단열 건축물의 외장재 설치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마감 / 단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열교현상을 저감하는 기능이 있는 외장재 고정장치(Thermal Break Fastener)를 사
   용하는 외단열 건축물의 외장재 건식 설치공법으로, 외단열 건축물의 외장재(석재, 금속·비금속패
   널, 고밀도목재, EIFS 등) 설치시 외장재 고정장치(Fastener) 때문에 발생하는 열교현상을 저감시
   켜 단열 성능을 향상시키고, 결로 현상이 감소되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열교현상을 저감하는 기능이 있는 고정장치(T.B. Fastener)를 사용하는 외단열 건축물의 외장재
    (석재, 금속패널, 고밀도목재) 건식 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4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단열재 붙임 → 앵커 및 TB(너트, 플레이트, 마감캡)설치 → 화강석 붙임
   주요공정
           1. 단열재 붙임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내장공                       인           0.062
                    화스너         120mm         개             2
              [주] ① 본 품은 공기압방식을 이용한 기준이다.
                  ② 본 품은 120mm이하 단열재를 열교차단 화스너를 사용하여 벽체에 고
                    정하는 기준이다.
        2. 앵커 및 TB(너트, 플레이트, 마감캡) 설치
          가. 트윈앵커 타입
                                                                    (조당)
                  구분         단위                 수량
                                      BASIC     ECONO         UTILITY
                   철공         인        0.019     0.022          0.021
                 보통인부         인        0.015     0.016          0.015
              [주] ① 본 품은 트윈앵커(앵커2개소)와 TB(너트, 플레이트, 마감갭)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열교차단재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신기술 품셈 나. 싱글앵커 타입
                                                                    (조당)
                    구분             단위              수량
                    철공              인              0.012
                   보통인부             인              0.009
              [주] ① 본 품은 싱글앵커(앵커1개소)와 TB(너트, 플레이트, 마감갭) 설치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에는 열교차단재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다. 턴캡타입
                                                                    (조당)
                    구분              단위              수량
                     철공              인              0.014
                   보통인부              인               0.01
             [주] ① 본 품은 싱글앵커(앵커1개소)와 패시브턴캡, 너트, TB마감캡 설치작업 기
                   준이다.
                  ② 본 품에는 열교차단재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3. 화강석 붙임
            ☞ 표준품셈 [건축 9-1-2 /2.강재트러스 지지공법(석재판 붙임)] 참조

                                   45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47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소
유
자
비고
지목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1
김천시
대덕면
연화리
309-1
도
423
276
국(건설부)
　
2
〃
308-2
도
122
16
문선곤
　
3
〃
310-2
도
89
89
강태정
　
4
〃
309-2
도
126
109
국(국토해양부)
　
5
〃
1309
도
99
18
국(건설부)
　
6
〃
306-1
천
46
46
장재주
　
7
〃
1295-1
천
201,059
2,138
국(건설부)
　
8
〃
306-3
천
23
23
장재주
　
9
〃
306-4
천
3
3
장재주
　
10
〃
305-1
천
89
89
이윤종
　
11
〃
305-2
천
162
162
이윤종
　
12
〃
302-1
도
40
40
황덕중
외신리
　
13
〃
301-1
천
3
3
장상상
　
14
〃
301-2
도
56
56
장상조
　
15
〃
211-1
도
66
66
국(건설부)
　
16
〃
211-4
도
36
36
장영환
　
17
〃
211-2
도
102
102
장영환
　
18
〃
301-4
천
7
7
장상상
　
19
〃
301-3
전
212
54
장상상
　
20
〃
1302
도
2,489
166
국(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1호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또
는폐지)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결정
일반
국도
국도30호선
부안-대구
경북
김천시
대덕면
연화리
4,332
김천시
대덕면
연화리
309-1도
김천시
대덕면
연화리
201-4도
대덕면
연화리
0.13
2. 도로구역결정(변경또는폐지) 사유: 국도30호선연화교개축공사
3. 해당도로공사의사업시행기간(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
2015년10월30일~ 2017년04월21일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도로구역을폐지하는경우는제외합니다) :
5.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관련도면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53-605-6072)에비치하고있으며,
사업시행기간중에일반인의공람이가능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8801호
관
보
2016. 7. 13.(수요일)
48
21
〃
210-5
도
861
609
국(건설부)
　
22
〃
210-2
도
354
43
국(국토해양부)
　
23
〃
211-3
답
185
33
김민태
서울시광진구구의로1길
5,103동(구의동)
　
24
〃
210-4
도
251
148
장영환
　
총
계
4,332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1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87
-13
1287
-13
임야임야
38
38
전태영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85
2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90
-2
1290
-4
답
묵답
289
93
박영미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06
근저당새남해새마을금고
3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87
-6
1287
-16
대
대
249
111
박영미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06
근저당새남해새마을금고
4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87
-10
1287
-18
대
대
1,296
6
박영미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로 206
근저당새남해새마을금고
5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산150
-1
산150
-18
임야임야10,33
2
226*
(4,628/11
,940)
김봉관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84
226*
(661/11,9
40)
정동진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281-2
226*
(1,233/11
,940)
윤인은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326
226*
(3,967/11
,940)
정주천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338
226*
(459/11,9
40)
정정수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1340
226*
(992/11,9
40)
장순점부산시 서구 동대신동3가 
275-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02호
2016년7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5(2015. 2. 26)호로도로구역결
정(변경) 고시한『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의세목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 공
사
명: 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09. 03. 31. ~ 2016. 12. 31.
3.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51-660-1108)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 붙임과같음
토지세목조서
〇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