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5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
 사사업은 통합하여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
 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
 록 하고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을 하려는
  자는 입찰,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감독 및 검사와 관련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31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을 계약할 때 경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한꺼번에 발주함으로써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신설).
 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라.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과징
  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
  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마.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
  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
  31조의4 신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사. 재심청구에 대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 이의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화
  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아. 지방자치단체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과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
  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43조 신설).
                                                  <법제처 제공>
                              73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유 정 복
               안전행정부
               장 관
◉법률 제1199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를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태풍”을 “자연재난: 태풍”으로, “적조(赤潮)”를 “조류(藻類) 대발생”으로 하고, 같
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
       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
       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3조제4호 중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 제5호의2 및 제9호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
    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재난으로부터”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로, “재난을 예방”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으로, “발생한 재난을”을 “발생한 피해를”로 한다.
                             23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5조 중 “재난이”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앞에 “제1절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을 삽입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의ㆍ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계획,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평가, 안전기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
 5.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에 관한 사항
 6.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
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중앙위원회ㆍ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
회, 재난방송협의회”를 “중앙위원회”로 한다.
 ④ 중앙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된다.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행정부
  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중앙위원회 간사위원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⑧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
                             24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2. 제23조에 따른 집행계획의 심의
 3. 제26조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
  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 및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
의ㆍ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을 “지역별 재난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지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25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제3항 중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지역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지
역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위
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지역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 차원에서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
  도록 지역위원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재난방송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
  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
  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과 지
도를 할 수 있으며”로,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업무”를 “시ㆍ군ㆍ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13조 다음에 “제2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삽입한다.
                            26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14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
모재난”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본부장”을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
며, 같은 항 단서 중 “외교부장관이 중앙본부장의”를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
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앙방사
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중앙수습지원단”으로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해당 대규모재난에 대하
  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
  전상황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재난관리에 관한 전
  문가 등으로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중앙본부장의 권한 등)”을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중앙본부장은 재난을”을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재난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
을 각각 “대규모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대규모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습본부
  장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중앙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
  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
 ③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
  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④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
  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7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⑤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을 지휘할 수 있다.
  ⑥ 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재난관리”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중
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를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대책본부의 대응체
계가 구성ㆍ운영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지역대책본부”를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로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지휘 및 조정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통합지휘소에는 현장지휘관을 두고, 현
   장지휘관은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합지휘소의
   장이 임명한다.
제17조의 제목 “(지역본부장의 권한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본부장”을 각각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 다음에 “제3절 재난안전상황실 등”을 삽입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18조로 하고, 제18조(종전의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안전행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행정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종합상황실과 별도로 제3조
   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8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
  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
  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
  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의 제목 “(재난 신고)”를 “(재난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각각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을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
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일 경우에만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안전행정부장관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재
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5조의2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즉
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25조의2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즉시”를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즉시”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해외재난상황의 관리)”를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
  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이 조에서 “해외재난국민”이라 한다)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9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 여부 확인과 가족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안전관리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관리업무”
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정위원회의 사전조정과 중앙위원회의 심의”
를 “중앙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한 후”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관리업무”를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관리업무”를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예방 및 대비”를 “재난의 예방”으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5조의2로 하고, 제25조의3을 삭제한다.
제25조의2(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6.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ㆍ관리 및 정비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제26조(종전의 제25조의2)의 제목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을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호다목”을 “제3조제1호나목”으로, “중앙위원회”
를 “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위원회”를 “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
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및 관리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이하 “특정관
  리대상시설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고, 관리ㆍ정비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부터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2. 특정관리대상시설등에 대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30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
  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중 “지방자치단체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조치”를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한다.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으로 하고,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난방지시설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방지시설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재난방지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
  ㆍ보강 등의 조치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이나 직원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
  다)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소방방재청장
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
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를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
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로, “소방방재청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을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
은 조 제5항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과”를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①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
  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이하 “정부합동점
  검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장에게 관련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
  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면 점검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치계획
  을 수립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의2(종전의 제29조)의 제목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를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
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을 “대규모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6
조제4항”을 “제25조의2제4항”으로 한다.
 2.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실태
제33조의3(종전의 제29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1항”을 “제2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제29조”를 “제33조의2”로 한다.
제34조 앞에 “제5장 재난의 대비”를 삽입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를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ㆍ
  관리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
  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
  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2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④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장비와 인력의 지정ㆍ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를 제34조의4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
  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
  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
  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4(종전의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ㆍ활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가 효율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이하 “재난대응활
  동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난대응활동계획을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하
  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ㆍ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33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
    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
    의 장이 작성한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이
  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
  경한 때에는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안전행정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34조의6(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34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등록을 요청받은 때에는 안전기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 또는 변경하는 안전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
  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안전기준의 등록 방법 및 절차와 안전기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앞의 “제5장 응급대책”을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재난대비훈련) 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긴급구
  조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이하 이 조에서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려면 재난대비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면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참여기관의 훈련과정 및 훈련결과를
  점검ㆍ평가하고,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이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다음에 “제6장 재난의 대응”을 삽입한다.
제36조 앞에 “제1절 응급조치 등”을 삽입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본부장”을 각
각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중
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여행”을 “여행 등 이동”으로 하고, 같
은 조 제5항 중 “중앙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재난대응활동계
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1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제38조제1항 본문 중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ㆍ도지사(시ㆍ도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35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앙본부장과 지역본
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
항)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의 재난유형별 발령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면 즉시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5조에 따른 물자 및 지정된 장비ㆍ인력”을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ㆍ인력”으로 한다.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장과 지역통제단장에게 위험구역의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 전단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인력ㆍ장비ㆍ자재 등”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0조”를 “제3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7조 중 “이 장”을
각각 “이 절”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
사(시ㆍ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로, “중앙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8조 다음의 “제6장 긴급구조”를 삭제한다.
제48조 다음에 “제2절 긴급구조”를 삽입한다.
제52조의 제목 “(현장지휘)”를 “(긴급구조 현장지휘)”로 한다.
제55조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은”을 “소방방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9조 앞에 “제1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삽입한다.
                               36
제18074호              관       보         2013. 8. 6.(화요일)
제7장제1절에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재난피해의 조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
  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하 “재난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을 편
  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60조를 삭제하고, 제59조를 제60조로 하며,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피해조사를 마
  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
  동조사단이 편성되어 피해상황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으로부터 재난피
  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후에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한 경우에는 피해조사를
  한 후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
  립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피해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이를 기초로 소관 사항
  에 대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복구계획을 수
  립하면 지체 없이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59조 다음에 “제2절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을 삽입한다.
제60조(종전의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
 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
 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