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다.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도로명    도로명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중로         노선신설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지의 접근을 위한
신 설      -
               1-205   B=23m,L=67m         도로 신설
               중로         노선신설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지의 접근을 위한
신 설      -
               1-206   B=20m,L=506m        통과 도로 신설

                          노선연장
                                          •기존 판암아파트4단지 막다른 통과 도

        중로     중로      B=15m,L=187m        로를 이용자의 편의 및 교통의 접근성을
변 경
        2-88   2-88         ↓              향상시키기위해 연장 중로1-39선에 접
                       B=15m,L=329m
                                           합시켰음
               중로         노선신설            •사업지구 내 환승주차장의 접근을 위한
신 설      -
               3-53    B=12m,L=37m         도로 신설
               소로         노선신설            •계획 상업시설 내 이용자의 편의 및 접
신 설      -
               1-7     B=10m,L=125m        근성을 위한 도로신설
               소로         노선신설            •사업지구 내 환승주차장의 접근을 위한
신 설      -
               1-8     B=10m,L=26m         보행자 전용 도로 신설
               소로         노선신설            •계획 상업시설 내 이용자의 편의 및 접
신 설      -
               1-9     B=10m,L=208m        근성을 위한 도로신설
               소로         노선신설            •계획 상업시설 내 이용자의 편의 및 접
신 설      -
               3-48    B=6m,L=20m          근성을 위한 보행자 전용 도로 신설

               소로         노선신설            •사업지구 근린공원 이용을 위한          보행자
신 설      -
               3-49    B=6m,L=25m          전용 도로 신설

               소로         노선신설            •사업지구 근린공원 이용을 위한          보행자
신 설      -
               3-50    B=6m,L=33m          전용 도로 신설

               소로         노선신설            •계획 상업시설 내 이용자의 편의 및 접
신 설      -
               3-51    B=6m,L=17m          근성을 위한 보행자 전용 도로 신설
        소로                                •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제고를 위한 노선
폐 지             -         노선폐지
         2-8                               폐지
        소로                                •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제고를 위한 노선
폐 지             -         노선폐지
         2-9                               폐지
        소로                                •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제고를 위한 노선
폐 지             -         노선폐지
        2-18                               폐지
        소로                                •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제고를 위한 노선
폐 지             -         노선폐지
        2-24                               폐지
        소로                                •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제고를 위한 노선
폐 지             -         노선폐지
        3-11                               폐지

                                    240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도로명        도로명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기정)       (변경)
        소로                                            •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제고를 위한 노선
폐 지                 -          노선폐지
        3-12                                           폐지
        소로                                            •개발사업지구 토지이용제고를 위한 노선
폐 지                 -          노선폐지
        3-42                                           폐지
                           중로1-89시점 감속차로
                            L=35m, B=3.0m
                           소로1-8시점 택시베이               • 중로1-89호선 시점 및 중로1-39호선 시
        광로         광로
변 경                         L=50m, B=2.5m              점 사이 구간에 가감속차로 및 택시베이
        2-13       2-13
                          중로1-205시점 가감속차로              설치
                            L=140m, B=3.0m
                              ( A=617㎡ )
                           중로1-89시점 감속차로
        중로         중로
변 경                         L=65m, B=3.0m             • 중로1-89호선 시점에 감속차로 설치
        1-89       1-89
                              ( A=263㎡ )
                             중로1-89시점부
        중로         중로                                 • 중로1-39호선 시점부 일부구간 1m 도
변 경                        L=280.0m, B=1.0m
        1-39       1-39                                로확장.
                              ( A=291㎡ )

        라. 주차장결정(변경)조서

                                                           면   적(㎡)
        도면표시                                                                                  최초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번호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판암                                                     동고2005-70호
폐 지         -      환승주차장                      2,612        감 2,612             -
                             303-9번지내                                                      2005.11.14
                                판암
신 설         -      환승주차장                          -        증 2,608         2,608
                             310-9번지내
                                판암
신 설         -       주차장                           -        증 878.5         878.5
                             299-3번지내

        마. 주차장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표시번호
                           면적: 2,612㎡→2,608㎡              •토지효율의 증대 및 이용편의를 위해
    -           환승주차장      위치:판암303-9번지내                  기존환승주차장 부지를 이전 활용하고
                              →판암310-9번지내                 자 함
                                                          •지구 내 주민편의 및 단지 내 이동
                                   신설
    -            주차장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외 주차장을
                              면적: 878.5㎡
                                                          설치 하고자 함

                                           241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 근린생활시설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1               311.5
 -         D1       680.0
                                      2               368.5

                                      1               299.0

                                      2               305.3

                                      3               305.3

                                      4               296.3
 -         D2       2,414.5
                                      5               299.0

                                      6               305.3


                                      7               305.3


                                      8               299.0

                                      1               255.8

                                      2               249.5
 -         D3       1,010.6
                                      3               255.8

                                      4               249.5

                                      1               233.0

                                      2               239.3

                                      3               239.3

                                      4               233.0
 -         D4       1,889.2
                                      5               233.0

                                      6               239.3

                                      7               239.3

                                      8               233.0

                                      1               423.4
 -         D5       779.7
                                      2               356.3

                                  243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 준주거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비             고
                                    위         치       면       적(㎡)

                                         1                525.3

                                         2                458.0

 -         M1       2,446.6              3                503.0

                                         4                488.7

                                         5                471.6

                                         1             4,788.9
 -         M2       9,312.5
                                         2             4,523.6

                                         1                835.7

                                         2             1,197.3
 -         M3       3,770.1
                                         3                394.5

                                         존2               1342.6            유락빌딩

                                         1                393.9

                                         2                406.1

 -         M4       2,166.7              3                409.0

                                         4                431.6

                                         존3               526.1             SK대리점

  ○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획               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            고
                                    위        치    면       적(㎡)

 -         근        11,261.9             근        11,261.9                  근린공원

 -         어        1,603.4              어        1,603.4                  어린이공원

 -         환        2,608.0              환        2,608.0                  환승주차장

 -         주         878.5               주            878.5                 주차장

 -         동         865.5               동            865.5                 동사무소

 -         존1       7,700.0              존1       7,700.0              종교시설(천주교)

                                   244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 정
                                    ·아파트(APT) 및 부대시설
                          용 도
                용         불 허
                                    ·지정용도 이외 용도
                도         용 도
                          권 장
                                                  ―
                          용 도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225% 이하


        공동      높         최고층수      ·경관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결과 반영

 -      주택      이         최저층수                    ―
        용지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 20m 이상 도로변 : 10m
                      건 축 선          - 15m 이하 도로변 : 6m
                                     - 대      지   경   계   선 : 6m
                                     - 공      원    변 : 6m
                                    ·근린생활시설
                          지 정
                                    ·복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건물연면적의
                          용 도
                                     40%이하
                                    ·단독주택, 주택(1,2층 및 지하)
                용도        불 허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
                          용 도        란주점,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
        근린
                                     제공업
        생활
 -                        권 장
        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 도
        용지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높 이
                          최저층수      ―


                                        245
제16969호                      관             보           2009. 3.30. (월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한계선
                   건 축 선          - 20m 이상 도로변 : 2m
                                  - 10m 미만 도로변 : 1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 정
                                  ―
                       용 도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동·식물원, 종교집회장

                                  ·장례식장(종합병원 내 부속 장례식장 제외)

                       불 허        ·공장

                       용 도        ·창고시설·

               용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도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허용)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준주거
 -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용지
                       권 장        소매시장(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용 도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운동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높       최고층수                     -

               이       최저층수       ·2층 이상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246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3.4%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특허청고시제2009-5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1일
              특   허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라 함은 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2. “출원인”이라 함은 상표등록출원을 한 자를 말한다.
 3. “제3자”란 출원인 자신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그 상표에 대해서 사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자
  를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인은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표
 법 제86조의14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경우
 2.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된 상표의 지정상
  품·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
   로 제3자에게 경고를 한 경우
  나.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
   로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경우
  다. 기타 제3자가 출원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업으로서 사용하
   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
 여야 한다.

                                  209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특허청 고객서비스과 또는 특허청 서
 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
     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
 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
 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루어질 경우에는 등록결정 이후 검색될 수 있는 상표법 제20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지하였다는 사실
 과 함께 상표사용개시시기, 상표사용내용(상표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개시예정시기, 상
 표사용예정내용)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제4조제2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이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루어질 경우에는 등록결정 이후 검색될 수 있는 상표법 제20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8조 규정에 대한 위반여부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지하였다는 사실
 과 함께 제3자의 성명(명칭), 주소(거주지), 사용에 관계된 상품·서비스업 등 제3자가 출원된 상
 표를 업으로서 사용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구       분                      증       빙   서   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상표사용 사실의 증명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진)

                                   210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구       분                        증       빙   서    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 전단지 또는 동영상 등(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지정상품·서비스업명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속하는
                     2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 사실의 입
                     증 필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지정상품·서비스업에 대해 사용할 상표인쇄를 인쇄회사에 발주
                    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상표가 첨부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카탈로그, 팜플렛, 광고 등
                    을 인쇄회사 또는 광고회사에 발주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
상표 사용 준비의 증명
                   •기타 출원인이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상표사용을 명백히 준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지정상품·서비스업명이 포괄명칭인 경우 포괄명칭에 속하는
                     2이상의 구체적인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상표사용 준비사실의
                     입증 필요

제3자의 상표사용에 대한 경 •내용증명서 등 제3자에게 상표사용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을 입
고를 한 경우에 대한 증명      증할 수 있는 서류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
                   •소제기(계속)증명서 등 가처분신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분신청을 한 경우에 대한 증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촬영한 사진(상표가 표시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진)
기타 정당한 권한없는 제3자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또는 상표가
가 출원상표를 업으로서 사용     게재된 서비스업에 관한 팜플렛 또는 카탈로그)
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게재된 광고(또는 상표가 게재된 서비스업
                    에 관한 광고)
                   •기타 출원인이 출원한 지정상품·서비스업 대해 제3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11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

【출원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제출할 서류】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2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기재요령

1. 【제출인】란

 가. 출원인코드가 있는 경우

  (1)【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시 기재한 국문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기재합니다.

 나.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1)【제출인】란에 제출인의【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법

   인등록번호)】, 【제출인 구분】,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

   화번호】)란을 각각 만들어 기재합니다.

  (2)【제출인】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은「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

   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제출인은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원칙적으로 [첨부서류]란이

   있는 쪽의 다음 쪽에[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고 그 아래에 가로 4㎝×세로 4㎝

   의 인감 날인란(서명란)을 만들어 직접 서명하거나 제출인의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2

   명 이상의 제출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수대로[제출인 ○○○의 인감(서명)]란을 만들어

   모든 제출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공통

  (1)【사건과의 관계】란은 “출원인”, “선임된 대리인”, “선임된 대표자” 등과 같이 제출인과 사건

   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2)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

   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제출인】란 기재사항의 다

   음 행에【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 및 【출원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제출인】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기

  재합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코드】란의 다음 행에【지정된 변

  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213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23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GS건설(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제16970호
      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도색·구
       구분    표   지   명                       등   질                      연 월 일        기   사      비             고
                            (WGS-84)                   광학적 명목적 조·높이

                         N 34° 51' 48.0″
      변경전
            광양항GS건설 E 127° 43’ 15.6″
                                            Fl(4)Y8s    8   6   황망대형
             A호등부표       N 34° 51' 51.6″




                                                                                                                  관
      변경후
                         E 127° 43’ 16.7″
236




                         N 34° 51' 42.5″
      변경전
            광양항GS건설 E 127° 42’ 55.8″
                                            Fl(4)Y8s    8   6   황망대형




                                                                                                                  보
             B호등부표       N 34° 51' 40.0″
      변경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E 127° 42’ 55.8″                                             특수표지
                                                                       2009. 3.24.                  GS건설(주)
                                                                                     레이다반사기
                         N 34° 51' 47.2″                                                         대표이사 김갑렬
      변경전
            광양항GS건설 E 127° 43’ 02.1″
                                            Fl(4)Y8s    8   6   황망대형




                                                                                                                  2009. 3.31. (화요일)
             C호등부표       N 34° 51' 49.8″
      변경후
                         E 127° 43’ 00.4″

                         N 34° 52' 04.5″
      변경전
            광양항GS건설 E 127° 43’ 02.4″
                                            Fl(4)Y8s    8   6   황망대형
             D호등부표       N 34° 52' 04.0″
      변경후
                         E 127° 43’ 06.0″
제16970호                  관           보     2009. 3.31. (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0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주식회사 흥건 금강상류(심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사무소
 ○주   소:충북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333
 ○성   명:현장대리인 이이열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1064천
 ○허가량:2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1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9년 3월 26일~2010년 6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41호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5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 및 실
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명칭:한탄강(지방)
2. 피허가자 주소: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817번지
3. 성명(법인명):신에너지(주)
4. 사용장소: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545번지 일원
5. 허가면적:1,531.7㎡
6. 허가목적:발전용수(소수력발전용)
7. 허가량:2,332,800㎥/일
8. 공작물내역:롤러 게이트(2.5m×2.0m):3기
             수차발전기(500KW, 튜블러형 프로펠러):3기
             취수구 및 스크린(13.3m×6.8m):1식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