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186
◉금융위원회공고제2011-35호
전자금융업등록취소
(주)사이버패스에대해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취소하였기에「전자금융거래법」제43조제4
항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3월9일
금융위원회
1. 대상자및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1항제4호및제5호의규정에의거(주)사이버패스의다음전자금융
업등록을취소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ㅇ사업자등록번호: 211-86-63201
ㅇ전자금융업등록번호: 02-004-00012(전자지급결제대행업)
ㅇ등록취소일: 2011. 3. 2
2.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동처분의고지(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를받은날로부
터1월이내에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 90일이내에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은행과02-2156-98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1-36호
전자금융업등록취소
(주)휴이넘에대해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취소하였기에「전자금융거래법」제43조제4항에
따라공고합니다.
2011년3월9일
금융위원회
1. 대상자및내용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1항제4호및제5호의규정에의거(주)휴이넘의다음전자금융업
등록을취소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업무(전자지급결제대행에관한업무)
ㅇ사업자등록번호: 214-86-45861
ㅇ전자금융업등록번호: 02-004-00054(전자지급결제대행업)
ㅇ등록취소일: 2011. 3. 2
2.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동처분의고지(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를받은날로부
터1월이내에재심을청구할수있으며, 90일이내에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은행과02-2156-9813)
◉기획재정부공고제2011-36호
국유재산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서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2011년 3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폴리에틸렌(PE)관의 전기 융착 이음부의 초음파 영상 시험방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의 전기 융착 소켓의 융착부의 결합에 대한 초음파 영상 평가 방법을 확
   립됨에 따라 이를 활용시 안전사고 미연에 예방
3. 주요 제정 내용
   이 표준은 폴리에틸렌(PE)관의 전기 융착 소켓의 융착부에 대하여 위상배열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
   괴 검사 방법으로 융착부에 초음파 배열 탐촉자를 사용하여 융착부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결합상태
   를 초음파 영상 시험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yongmoo@kats.go.kr)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D1924            페로실리콘크로뮴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942         구리제품 및 구리합금의 크로뮴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2030             페로 텅스텐의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2075              페로붕소의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2603            니켈 합금의 바나듐 정량 방법          표준안
   개정 KSD2600 니켈 및 니켈 합금의 인 정량 방법- 몰리브도 인산블루 흡광광도법 표준안
   개정 KSD2529              티탄의 탄소 분석 방법            표준안
                             182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개정     KSD2525                     티타늄 규소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2515                    훼로바나듐의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KSD1927                   훼로 몰리브데넘의 분석 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분석방법 발전 및 인용표준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KS D 1924
    - 정량방법 변경
    - KS M 0134(분석화학용어- 원소명)에 따라 원소명 변경
  ㅇ KS D 1927
    - KS M 0134에 따라 원소명 변경
    - ICP 방출분광분석법 추가
  ㅇ KS D 1942
    - 제목 일부 변경
    - 인용표준 추가
    - ICP방출분광분석법 추가
  ㅇ KS D 2030
    - ICP방출분광분석법 추가
  ㅇ KS D 2075
    - 분석방법 추가
  ㅇ KS D 2515
    - 분석방법 삭제 또는 추가
  ㅇKS D 2525, KS D 2529
    - 제목 일부 변경
    - 인용표준 변경
    - KS M 0134에 따라 원소명 변경
    - 분석방법 추가
  ㅇ KS D 2600, KS D 2603
    - 정량방법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04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yooksung@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184
공
고
방송사명
야로유선방송사
대표자
윤연욱
방송구역
합천군야로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04.19 ~ 2011.04.18.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CJ헬로비젼가야방송
방송사명
광명유선방송사
대표자
배상환
방송구역
진안군마령면, 성수면, 백운면
일원
허가유효기간
2008.05.04 ~ 2011.05.03.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티브로드홀딩스전주방송
◉대통령공고제226호
특별재난지역선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같은법시행령제69조에따라2011. 2. 11. ~ 14. 기간중대설
피해에의한특별재난지역을아래와같이선포한다.
2011년3월3일
대통령
이
명
박
-아
래-
1. 재난의사실
○’11. 2. 11. ~ 2. 14. 기간중대설로인하여강원ㆍ경북등4개시·도에걸쳐재산피해가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11. 2. 11. ~ 2. 14. 기간중대설피해가극심한강원도강릉시ㆍ삼척시, 경북울진군
3. 특별지원대상및범위
○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와제9조의규정에따라국고지원
4. 특별재난지역선포인터넷공고(행정안전부홈페이지“공지사항”) : ‘11. 3. 3.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23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의의
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9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신청인
가. 재허가대상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185
방송사명
(주)에이치케이씨
대표자
한종국
방송구역
기장군정관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05.10 ~ 2011.05.09.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CJ헬로비젼해운대기장방송
방송사명
가야유선방송
대표자
하장옥
방송구역
합천군가야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06.12 ~ 2011.06.11.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CJ헬로비젼가야방송
방송사명
산서유선방송
대표자
박병일
방송구역
장수군산서면, 임실군성수면,
지사면
허가유효기간
2008.06.19 ~ 2011.06.18.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티브로드홀딩스전주방송
방송사명
마천유선방송사
대표자
유점열
방송구역
함양군마천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06.29 ~ 2011.06.28.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4,000원
이전비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주)서경방송
2. 의견제출기간
○게재일로부터14일간
3. 제출의견
○재허가대상: 공지채널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등중계유선방송사업에대한모든내용
4. 제출방식: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 (110-777) 서울시종로구세종로20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뉴미디어정책과중계유선방송사업담당자앞
○팩스: 02 - 750 - 2469
○전자우편: sangyongk@kc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뉴미디어정책과(02-750-2454)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26호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2011. 2. 11. ~ 14. 기간중 대설
피해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을 아래와 같이 선포한다.
    2011년 3월 3일
                    대통령 이 명 박
                                    -아 래-
1. 재난의 사실
  ○ ’11. 2. 11. ~ 2. 14. 기간중 대설로 인하여 강원ㆍ경북 등 4개 시·도에 걸쳐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2. 특별재난지역
  ○ ’11. 2. 11. ~ 2. 14. 기간중 대설피해가 극심한 강원도 강릉시ㆍ삼척시, 경북 울진군
3. 특별지원 대상 및 범위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인터넷 공고(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 ‘11. 3. 3.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1-23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
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 신청인
  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명           야로유선방송사       대표자             윤연욱
      방송구역          합천군 야로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04.19 ~ 2011.04.18.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CJ헬로비젼 가야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광명유선방송사           대표자                  배상환
    방송구역      진안군 마령면, 성수면, 백운면 허가유효기간           2008.05.04 ~ 2011.05.03.
                      일원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티브로드홀딩스 전주방송
             이전비 15,000원
                               184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방송사명        (주)에이치케이씨            대표자           한종국
   방송구역        기장군 정관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05.10 ~ 2011.05.09.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CJ헬로비젼 해운대기장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가야유선방송             대표자           하장옥
   방송구역        합천군 가야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06.12 ~ 2011.06.11.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CJ헬로비젼 가야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산서유선방송          대표자              박병일
   방송구역      장수군 산서면, 임실군 성수면, 허가유효기간      2008.06.19 ~ 2011.06.18.
                     지사면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티브로드홀딩스 전주방송
            이전비 15,000원
   방송사명         마천유선방송사            대표자            유점열
   방송구역         함양군 마천면 전역        허가유효기간   2008.06.29 ~ 2011.06.28.
            가입설치비 40,000원        해당구역 기존
    비용      월수신료 4,000원          사업자 현황          (주)서경방송
            이전비 15,000원
2. 의견 제출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3. 제출의견
   ○ 재허가 대상 : 공지채널 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 등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모든 내용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편 : (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중계유선방송사업 담당자 앞
   ○ 팩스 : 02 - 750 - 2469
   ○ 전자우편 : sangyongk@kcc.go.kr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02-750-24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5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3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ㆍ변경 계획서 기재사항(안 제2조)
      특례의 유형, 신설ㆍ변경의 목적과 필요성, 특례의 내용, 재정지원 추정금액 등 특례 신설ㆍ변경
     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함
  나. 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안 제3조)
      특례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운용실적 보고 사항(안 제4조)
      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신설ㆍ폐지 현황 등 특례 운용실적 보고
     사항을 규정함
  라. 권한의 위임(안 제5조)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국유재산과, 2150-5257, FAX:
   503-9266, e-mail:myhop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92호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9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2011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괄청이 행정재산을 통합관리하고,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행정재
   산 관리·처분 업무의 위임범위, 관리·처분 총괄계획의 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대부
   보증금의 산출방법, 일반재산 매각 시 총괄청과 협의할 재산의 범위, 민간사업자의 범위 등 국유재
   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 범위(영 제4조의3 신설)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사무의 위임 범위를
    규정함.
  나. 관리․처분 총괄계획의 범위(영 제5조 개정)
     국유재산종합계획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
    획’의 세부내용을 규정함.
  다. 총괄사무의 조달청 위임 범위 확대(영 제16조제1항 개정)
     총괄청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확인ㆍ점검, 협의, 조사 등의 현장 근접 업무에 대한 조달청
    위임 확대를 규정함.
  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영 제17조제1항 개정)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규정함.
  마.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영 제18조 개정)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의 위탁 범위(영 제18조의2 신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재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탁하는 사무의 범위를 규정함.
  사. 취약계층 사용료 요율 인하(영 제29조제1항 개정)
     사회복지사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을 위하여 사용요율을 인하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공
    익적 활용을 증대함.
  아. 국세물납 증권의 매수인 자격 제한(영 제40조제7항 신설)
     비상장 국세물납 증권에 대하여 물납자 본인은 물납가액 미만으로 매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감세수단 악용을 방지함.
  자. 대부보증금의 산출 방법 규정(영 제51조의3 신설)
     현행 연간대부료 납부 외에 대부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산출
    하도록 규정함.
                             187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차. 민간참여 개발사업 관련 내용 규정(영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6까지 신설)
      민간참여 개발의 투명·공정한 추진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자산관리회사, 특수관계자 등을 규정함.
  카. 도시관리계획 협의 절차(영 제72조의2 신설)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시 사전 협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협의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국유재산과, 2150-5257, FAX:
   503-9266, e-mail:myhop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1-37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청을 중앙관서의 장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요청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국유재산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전환 방법(제6조제2항)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을 관리전환 받으려는 경우 최근 5년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의 명세 및
     이용현황을 총괄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서식 마련(제9조의2)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총괄청에 보고 하여야 하는 유휴행정재산 현황 보고서의 서식을 규정함
  다. 도시관리계획 협의요청서 서식 마련(§49의2)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변경을 위한 사전 협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협의시 필요한 서
     식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국유재산과, 2150-5257, FAX:
   503-9266, e-mail:myhope@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구분
 -정정전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85호
 「원자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정후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85호
 「원자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75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 등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
부여(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속도로 등의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 공고기간
  ○ 2011. 3. 9.(수) ~ 2011. 3. 23.(수)
2. 의견제출
   아래 고속도로 등의 도로망 부여(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속도로 등 도로망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주 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13호
    ○ 문의전화 : 행정안전부 02-2100-4057 (FAX : 02-2100-4323)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사업담당 부서)
3. 도로구간 등의 설정 부여 변경 절차
                                                        중앙도로명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의견수렴공고 ▶             ▶
                                                        주소위원회    결정고시
주소사용자의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일로부
5분의1 이상                                      14일 이상   터60일 이내

                                       191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1-8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수습
   에 기여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추가(안 제20조)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감염병 및 가축전염병의 긴급대응 및 수습활동”을 추가하여 가축전염
      병의 수습활동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4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
    ○ 전 화 : 02-2100-2889 (FAX : 02-2100-2879)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20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처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1.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33조의2 제2항 및 제7항
2. 처분대상
      성명       해당 복제․전송자 명령대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복제․전송자) 계정(의견제출대상)          업체명(사이트)
     이복술          kgm300    (주)대성드림네트웍스 문화체 육관광 부장관 29일간의
     오충섭           iri000       (빅파일)    으로부터 불법복제물 계정정지
                                193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1. 개정이유
   전문대학 간호과에 한해 산업체 재직경력 없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
   할 수 있도록 전공심화과정 등록자격 및 설치요건을 완화하여 전문대학 학제운영의 자율성을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1) 전문대학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입학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관련분야 재직경력이 없어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50조의2제3항)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1) 전문대학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입학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정은 간호과로 함(안 제58조의4제2항)
    2) 간호과 이외 타과의 경우 전공심화과정 입학시 재직경력 요건을 1년에서 9개월로 완화함(안
      제58조제2항 제1호, 제2호)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학위심화과정”을 인가없이 자율로 설치․
      운영 가능토록 함(안 58조의2제1항 단서 신설)
    4) 학위과정 설치시 교원확보율 산정을 편제정원 기준으로 하되, 등록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
      록학생수로 함(제58조의2제1항 관련 별표의 비고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전화 : 02-2100-640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과(우편번호 : 110-760)
      ※ 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01호
 관보제17457호(2011. 3. 3.)에 게재된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85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
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1년 3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90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최동민         cdnin
   최희관       chyulup
   전수연         풀잎c
   이성훈      silver2733
   이동현      cjmall801
   오재훈        톰블린                       등의 복제․전송에
   조승용         캡튠            (주)하이브     대한 경고 명령을 3회
   안민근         꽁치!!
                             (제트파일)     이상 받고도 반복적
   이정민      도도한그냔                       으로 불법복제물 등을
   견병별      공유전문v                       전송
   최강일         때찌
   김민상      Nice Helio       (주)이즈텔
   홍영엽       친구처럼             (산타25)
   이강호        브이겜
   김형섭        pppoe      (주)엔보트커뮤니케이션
                             (와우디스크)
3. 공고문 게시기간 : 2011. 3 . 9 ~ 3. 23.(14일간)
4. 의견제출 기간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 안내
  ㅇ 의견제출 당사자는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의견제출 당사자가 우리 부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부(저작권보호
    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ㅇ 의견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 주소 : (110-360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2-70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 담당자 : 김범상                      - 전화번호 : 02)3704-9681
    - 전자우편주소: tiger6116@korea.kr, - 팩스 : 02)3704-947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4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
록(소재지)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94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등록번호 단체명                    최초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 록변경등구분
               서울시 성북구            ㅇ문화예술전문인력
         사단법인 성북동 94-1 성북          양성을 위한 연구․
2000-19 다 움문화예 프라자 5층 이상일 2000. ㅇ개발교육체계 및 교재 02)      문화여가 소재지
        술기획연구 (변경 전: 서울시    5.29. 연구사업        364-2992 정책과 변경
           회 종로구 동숭동              ㅇ문화예술정보의 데
               25-1)               이터베이스 구축 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 처     주관과  등록
 번호                                                                  구분
 2011 (사)로터스월드 서   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 김만수 11.3.4. 국내외 구호사업 및 02-725-4277 종무1담 신규
  -2              위브 308호                불교 국제교류사업등              당관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95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33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젓갈류(멸치액젓)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대영수산식품 진장춘
 4. 공장소재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99
 5. 인증년월일                  2011년 3월 3일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34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대명건해 윤동한
 4. 공장소재지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390-54
 5. 인증년월일                   2011년 3월 3일
                                   195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195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부서변경등
록구분
2000-19
사단법인
다움문화예
술기획연구
회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94-1 성북
프라자5층
(변경전: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25-1)
이상일
2000.
5.29.
ㅇ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을위한연구․
개발
ㅇ교육체계
및
교재
연구사업
ㅇ문화예술정보의
데
이터베이스구축등
02)
364-2992
문화여가
정책과
소재지
변경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11
-2
(사)로터스월드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58 두산
위브308호
김만수
11.3.4. 국내외구호사업및
불교국제교류사업등02-725-4277 종무1담
당관
신규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전통제133호
2. 인증품목및규격
젓갈류(멸치액젓)
3. 제조업체명및대표자
(주)대영수산식품
진장춘
4. 공장소재지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구산면수정리99
5. 인증년월일
2011년3월3일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전통제134호
2. 인증품목및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및대표자
(주)대명건해
윤동한
4. 공장소재지
전남무안군현경면마산리390-54
5. 인증년월일
2011년3월3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4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1년3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95호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및동법시행령제10조․제11조에따라다음과같이수산전통식품품질
인증을하였음을동법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따라공고합니다.
2011년3월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99호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법제처의「금전납부제도 합리화 방안」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11.1.19)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의 등․초본 교부 또는 열람시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의 등․초본 교부 또는 열람시 수수료 납부방법을 납부자의 선택에 따라 수
   입인지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함(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철도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운영과
    ㅇ 전화 : 02-2110-8845~6 / 팩스 : 02-503-7325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0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일원테크 (대표이사 이두성), ②동부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문규),
                 ③(주)한국종합기술 (대표이사 이강록)
  나. 전화번호 : ①032-225-1010, ②02-2122-6795, ③02-2049-5114
                                       196
제17461호                  관        보           2011. 3. 9.(수요일)
2. 명칭 : 볼트부 응력감소형 구조의 상.하판 분리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신축이음장치 핑거 플레이트 후단부에 쐐기형 구조의 계단식 체결부와 하판의 측판에
    설치되어진 고정홈이 밀착 체결되어 차량의 반복하중에 의한 상.하판 체결볼트부의 응력을 감소
    시켜 볼트 풀림 및 파단을 방지하고 핑거판의 파손을 방지시키는 공법이다.
  <범위>
    상.하판 분리형 구조인 핑거형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 상.하판의 후단부에 맞물리도록 제작된 쐐
    기형 구조로 볼트부의 응력을 감소시켜 볼트풀림을 방지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05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철도법 제22조의4(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의 규정상 품질인증은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고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품질인증 수수료 관련 조항( 도시철도
   시행규칙 제4조)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용품의 품질인증 수수료 조항(시행규칙 제4조) 삭제
    ㅇ 품질인증은 국가가 아닌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도록 도시철도법 을 개정('09.4.1)하
     였으므로, 국가가 고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품질인증 수수료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1년 3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