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ㅇ 김해·제주 등은 수요가 예측보다 빠르게 증가, 혼잡이 발생하고 공항시설을 적기 확보하는 데 다
     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ㅇ 지방공항은 실적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더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소형항공시장
     육성 등 항공시장 다변화를 통해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ㅇ 보다 편리한 공항 이용을 위해서는 공항 접근교통으로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이동 동선상의 불편함
     이 없도록 공항시설을 계획할 필요
 ㅇ 이착륙장 등에 대해서는 최근 항공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
     된 만큼 앞으로 보다 활성화할 필요
 ㅇ 공항 주변지역 소음 문제는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
     큼 충분한 주민 소통이 필요
4. 제4차(‘11~’15)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기간 내 실적 분석
(1) 여객 및 화물실적
 ㅇ 여객은 저비용항공사 활성화, 중국인 방문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국내선이 연평균
     7.5%, 국제선이 연평균 9.6% 증가
   - 제4차 계획의 전망치(국내선 연 1.0%, 국제선 연 7.0%) 보다 높은 수준
                            < 여객 실적 >             단위 : 천인, %
        구분     ’11       ’12       ’13       ’14         ’15      연평균
                                                                  증가율
  인천    국내         525       620      697       605         561      1.7%
        국제      34,538    38,351   40,786    44,907      48,720      9.0%
  김포    국내      14,835    15,335   15,943    17,484      1,9134      6.6%
        국제       3,679     4,095    3,961     4,083       4,013      2.2%
  청주    국내       1,188     1,165    1,163     1,236       1,611      7.9%
        국제         150       144      215       467         508     35.7%
  김해    국내       5,210     5,163    5,200     5,513       6,424      5.4%
        국제       3,539     4,034    4,472     4,866       5,958     13.9%
  대구    국내       1,012       963      944     1,315       1,696     13.8%
        국제         166       148      140       223         332     18.9%
  무안    국내          15        17       18        32         129     71.2%
        국제          76        79      114       146         183     24.6%
  제주    국내      16,483    17,358   18,493    20,940      24,244     10.1%
        국제         719     1,085    1,562     2,258       1,994     29.0%
  양양    국내           -         -        -        61          20         -
        국제           6        23       38       177         107    105.5%
  원주                72        83       80        76          75      1.0%
  울산               595       520      473       457         561     -1.5%
  포항               260       262      240       112        운휴      -24.5%
  사천    국내         143       138      115       124         135     -1.4%
  광주             1,376     1,380    1,332     1,470       1,605      3.9%
  여수               627       631      475       434         414     -9.9%
  군산               172       161      175       154         205      4.5%
        국내      21,257    21,898   22,674    25,007      28,407      7.5%
  합계    국제      42,873    47,959   51,288    57,127      61,832      9.6%
        전체      64,130    69,857   73,962    82,134      90,239      8.9%
※ 국내선은 이용객이 출발·도착지에서 중복 계산되기 때문에 총합 계산시 반값을 취하여 보정함
ㅇ 화물은 국제경기 악화 등으로 ‘12년까지 하락 후 회복세로 전환하여 최근 5년간 국내화물이 연
    0.6%, 국제화물이 연 2.1% 증가
  - 제4차 계획의 전망치(국내선 연 2.3%, 국제선 연 4.1%) 보다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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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내외 여건 분석
1. 세계 사회환경 분석
(1) 정치․경제
 ㅇ 중국과 일본간 아시아 역내 정치․경제 주도권 경쟁 심화
    - 중국은 일대일로1) 전략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베노믹스2)와 평화헌법 개정
       을 통한 정치·경제 영향력 강화 추진
 ㅇ 유라시아 이니셔티브3)를 기반으로 역내 정치·경제 협력을 통한 교류 확대 전망
(2) 사회․문화
 ㅇ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앞으로 관광 트랜드 변화4)가
      예상됨
    - 관광 소비 지출 감소로 인해 단거리 여행객이 증가하고 중국인 해외 여행객과 고령화에 따른
       55세 이상 여행객이 늘어날 전망
 ㅇ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 소득이 높아져 역내 여가․오락․쇼핑을 위한 이동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
 ㅇ 아세안(ASEAN)5)의 사회․문화․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아시아지역 통행량이 늘어날 전망
(3) 기술․환경
 ㅇ 미국, 유럽, 일본 등 항공 선진국들은 항공 시스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추진을 통해 기술개발
       을 가속화 중
    - 항공기 운용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고 공항․공역용량을 극대화
     * 미국(차세대항공교통계획수립), 유럽(미래항공기본계획수립), 일본(항공교통시스템혁신계획수립)
 ㅇ 삶의 질 향상 추구로 공항 주변 소음에 대한 관심이 지속 증가
    - 공항 주변 고도 제한, 항공기 소음 문제와 관련한 갈등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
2. 세계 항공여건 분석
(1) 항공수요의 지속적 증가
 ㅇ 국가간 여객 운송은 17세기 항구를 시작으로 철도(19c), 도로(20c)에서 21세기에는 공항 중심으로
      변화 중
     * 공항 중심 운송변화는 연결성, 이동성, 유연성을 증가시킴
  ㅇ 도시 집중 가속화에 따라 도시간 이동이 점차 확대6)

1)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 중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지역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 연선(沿線) 국
   가들과 경제협력 확대 추진 정책
2) 아베노믹스: 2~3%의 인플레이션 목표, 무제한 금융완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일본 경제를 장기침
   체에서 탈피시키겠다는 경제정책
3) 세계 최대 단일 대륙이자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
4)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14
5)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을 목적으로 1967년 설립. 2014년 10개국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등 가입
6) 자료: AEROPORTS DE PARIS, 2015 , Airbus, Global Market Forecast 2014-2033, 2015 재 인용
   주: 대도시(5백만 명 이상~천만 명) 비율: 전체 도시의 3.4%(‘00)에서 2030년 5.2% 증가 예상 메가도시(천만
      명 이상) 비율: 전체 도시의 4.2%(‘00)에서 2030년 8.6%(’30)로 증가 전망
      항공메가도시(하루 1만 명 이상이 장거리 항공 노선을 이용) 수: 47개(‘13)에서 91(’34)개로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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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도시·메가도시 비율이 점차 증가7)하고, 특히 하루 1만명 이상이 장거리 항공 노선을 이용하는
     항공메가도시 수가 증가할 전망8)
                    <대도시와 항공메가도시 변화>




 자료: AEROPORTS DE PARIS, 2015
      Airbus, Global Market Forecast 2014-2033, 2015 인용
 ㅇ 중국의 1인당 항공 여행 횟수는 ‘14년 0.3회에서 ’34년 1.09회로 현 유럽수준에 이를 전망9)
     * 1인당 항공여행 수(‘14): 북미 1.63, 유럽 1.21, 중국 0.30, 인도 0.07회
(2) 저비용항공사의 성장과 항공기 공급 확대
 ㅇ 아태 지역 내 저비용항공사(LCC : Low cost carrier)의 점유율은 ‘15년 3.4%에서 ’30년 25.2%10)로
      성장 예상
     * 지역 내 LCC 점유율(’15년): 북미 30.8%, 유럽 39.5%11)
 ㅇ 전세계 항공기는 ‘15년 19,000여대에서 향후 20년간 32,600대가 늘어나(항공기 대체 13,100대 포
       함) ’34년 38,500여대에 이를 전망12)
    - 늘어나는 항공기의 약 39%(12,596대)를 아태 지역에서 도입할 예정이며, 70%(22,900대)가 협동체
       항공기(narrow body, single aisle)
(3) 각국 주요 공항의 혼잡 문제 심화
 ㅇ 지연과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공항 수용능력 확대 추진 중
    - 중국은 베이징 제2공항을 건설 중(~‘19)이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를 목적으로 도쿄
       하네다·나리타공항 투자 확대 중
    -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지역 주요 공항도 확장 중
(4) 공항 복합도시 활성화
 ㅇ 공항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공항 복합도시 개발이 활성화
    - 공항 내외 지역에 서비스 산업 등이 발달함에 따라 지역 발전이 촉진되고 공항-복합도시-도심
       간 연계 교통체계도 발달
7) AEROPORTS DE PARIS, 2015
8) Airbus, Global Market Forecast 2014-2033, 2015
9) Airbus, Global Market Forecast 2015-2034, 2015
10) CAPA, Centre for Aviation with data provided by OAG, (국내선+국제선), 2015
11) CAPA, Centre for Aviation with data provided by OAG, 2015
12) Airbus, Global Market Forecas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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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항 접근성 강화
  ㅇ 대도시 주요 공항과 도심간 도로·철도망 연결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공항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
       성이 지속 향상
   - 철도망이 발단된 유럽에서는 철도 분담율 약 15%(아시아 : 7%)13)
(6) 항공자유화 정책 확대
 ㅇ 항공시장 확대를 위해 아세안 지역 등에서 역내·외 항공자유화 추진 중
   - 중국은 아세안 지역과 다자간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은 아세안 8개국과 양자간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13년 기준)
3. 주변 국가 공항개발 정책
(1) 중국
 ㅇ 민용항공 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80% 이상의 현급 행정구에서 육상교통
      100km 이내 또는 1.5시간 주행거리 이내에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ㅇ 전국 민용공항 배치 계획에 따라 공항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 중
   - 계획기간(‘08~’20년) 내 97개의 공항을 추가 건설하여 2020년까지 총 244개 공항을 구축할 예정
    * 수도권 : 베이징 제2공항(~‘19), 지방 : 다롄 신공항 등
   - 대도시-지방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을 5개 공항군(북방, 화동, 중남, 서남, 서북)으로 나누고 각
       군내 허브-간선-지선공항 체계를 구축
 ㅇ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연계하여 국내외 공항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계획 및 진행 중
    * 독립국가연합 지역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선상에 위치한 내륙공항과 인도를 거쳐 아프리카,
       중동, 유럽까지 이어지는 선상에 위치한 해안공항 대상
                             <중국의 일대일로>




(2) 일본
 ㅇ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
   - 수도권 나리타·하네다 공항은 국제선 취항도시 60% 확대14), 수용능력 연 8만회 증대(83만회), 입
      국 대기시간 개선(27→20분 이하)을 추진
13) Ayham Shakra, Passenger Termianl Conference, 2015
14) 일본 수도권 공항의 국제선 취항 도시는 2013년 88곳(인천공항 2014년 190개 도시)으로, 130~190
    곳인 서울과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크게 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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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공항 정책의 기본 방향이 ‘정비’에서 ‘운영’으로 변화15)
    - 수요가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공항에 대해 정부에서 공항 경영 개혁을 추
        진중
     *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를 모두 민간에게 위탁하는 등 운영 효율성 도모
  ㅇ LCC 시장 확대를 통해 항공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추진 중
    - 이에 따라 일본 내 LCC의 시장 점유율은 ‘30년 2.7%에서 ’15년 18.4%로 증가16)
  ㅇ 내수 보다는 인바운드 수요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일본의 항공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아세안과
        의 항공자유화 등 시장개방 추진
(3) 평가
 ㅇ 중국은 대대적인 공항개발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항공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
    - 단거리 국제선 여객을 우리나라에 유치하여 수도권 및 지방공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 필요
    - 중국과 타 대륙간의 중장거리 국제선 여객은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환승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ㅇ 일본은 수도권 공항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인천공항과 나리타·하네다 공항과의 역내 경
       쟁이 치열해질 전망
    - 인천공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4. 우리나라 항공여건 분석
(1) 항공수요 증가
 ㅇ 항공여행 저변 확대에 따라 내국인의 국외 여행이 증가
 ㅇ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전망
   - 외국인 입국자 중 중국인은 약 600만명으로 42.1%를 점유
    * 방한 외국인 입국자 비율(‘14) : 중국 42.1%(600만 명), 일본 16.1%(230만 명), 미국 6.0%(85만 명),
                                           타이완 4.7%(67만 명) 순17)
    * 2014년 국제선 항공여객 점유율18) : 중국(28%), 일본(19%)
   - 2015년 중국 출국자수는 연간 약 1억3천만명(전년 대비 12% 증가) 수준이고, 2019년도에는 1억
       7천만명에 이를 전망19)
15) 공항 용량이 매우 부족한 일부 혼잡공항은 제외
16) CAPA, Centre for Aviation with data provided by OAG, 2015
1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 지역 및 월별 외국인 입국자 자료, 2014
18) 한국공항공사, 공항통계, 2014
19) China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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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시장 공급력 증대
 ㅇ 항공사 신규 진입, 항공기 도입 증가 등에 따른 항공시장 공급력 증대가 예상됨
    - ‘15년 현 7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
       공) 외에 추가 저비용항공사와 울릉·흑산공항 취항을 위한 소형항공사 신규 진입 등이 가능
    - 운송용 항공기는 ‘10년 220대, ’15년 299대20)에서 2018~2025년간 약 130대 이상21)이 새로 도입
       될 전망
(3) 공항 혼잡 발생
 ㅇ 제주공항, 김해공항 등에서 최근 항공 수요가 증가(LCC 공급 확대 효과 등)함에 따라 공항 혼잡
      문제가 발생
 ㅇ 향후에도 항공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항 시설 수용능력 추가 확보가 필요
       하게 되었음
 ㅇ 공항시설과 함께 공역 확보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인천, 제주, 김해 등)
(4) 비행훈련 인프라 필요성 제기
 ㅇ 국내 항공시장의 확대로 항공 조종사 부족 문제가 발생
    - 2020년에는 1,930명22)의 항공 조종인력 부족이 예상되며, 훈련비행 수요 급증으로 비행훈련 인프
       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
     * 현재 무안, 양양, 청주공항 등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지속적으
        로 안전하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
(5) 공항 이용객 접근 편의성 향상 필요
 ㅇ 인천공항 및 각 지방공항 접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교통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 제기
    - 부산-인천은 공항리무진 버스로 5시간(41,800원), 광주-인천은 3시간 40분(35,500원) 소요
    - 전국 공항 평균 접근시간은 52.7분(‘14)23)으로 점차 감소 중이나, 일부 지방공항의 경우 이용권
       역 내에서의 접근시간이 과다 소요
     * 무안공항 88분, 울산공항 81분 등
Ⅳ. 장래 항공수요 전망
(1) 총 항공수요 전망
 ㅇ 여객은 ‘15년부터 ’35년까지 국내선은 연평균 2.5%, 국제선은 연평균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변화 등에 따라 성장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국내선 성장률 : (’15~’20) 4.8%, (’20~’25) 3.5%, (’25~’30) 1.8%, (’30~’35) 0.0%
        국제선 성장률 : (’15~’20) 6.4%, (’20~’25) 4.1%, (’25~’30) 3.9%, (’30~’35) 2.5%
20)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2010년·2015년
21) 한국경제신문, 2015.06.17. 대한항공은 17일 파리에어쇼에서 에어버스(Airbus)사와 A321Neo 50대(확
    정구매 30대·선택구매 20대)와 보잉(Boeing)사 B737MAX 50대(30대·20대), B777-300ER 2대 등 총
    102대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공시했다.
     머니투데이, 2015.01.15. 2017년부터는 에어버스의 최신형 기종인 A350기를 순차 도입해 2025년까
     지 30대로 늘릴 계획이다.
22) 한국교통연구원, 「차세대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 연구」2014. 2014년 항공조종사
    합계는 5,585명. 2020년 국내 항공조종인력 예측 수는 7,515명, 2025년 8,194명 임
23) 문화체육관광부, 항공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여객행동 특성 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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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선 운항횟수
                                                                       단위 : 천회, %
     구분       2015      2020          2025         2030       2035       연평균
                                                                         증가율
     합계      365.2     486.6         592.0        644.8      644.8         2.9
     인천       4.8        5.5          6.0          6.3         6.2         1.3
     김포      122.5     154.1         182.7        200.5      200.1         2.5
     청주       10.3      12.6         14.5          15.7       15.7         2.1
     김해       44.1      54.3         60.3          63.9       63.5         1.8
     대구       11.6      13.8         15.6          16.7       16.5         1.8
     울산       5.0        5.0          4.9          4.8         4.7        -0.3
     울릉                              21.5          23.1       24.2          -
     광주       12.3      14.9         17.0          17.8       17.5         1.8
     여수       5.5        5.6          5.6          5.5         5.4         0.0
     흑산                 19.2         20.1          22.1       22.4          -
     제주      144.1     194.0         229.7        253.2      253.2         2.9
     기타        5.0       7.7          14.2         15.4         15.6       6.0
□ 국제선 여객
                                                                    단위 : 천인, %
      구분      2015      2020          2025          2030      2035    연평균
                                                                      증가율
      합계     61,832    84,324       103,241       124,927   141,158     4.2
      인천     48,720    65,970        80,969        98,901   112,551     4.3
      김포       4,030   4,450          4,779        4,986      5,119     1.2
      청주       508      644            771           888      1,059     3.7
      김해      5,958    8,039         10,068        12,809    14,598     4.6
      대구       332      449            640           943      1,234     6.8
      제주      1,994    4,363          5,503        5,770      5,874     5.6
      기타       291      409            512           631       722      4.7
□ 국제선 운항횟수
                                                                       단위 : 천회, %
      구분     2015      2020           2025         2030      2035        연평균
                                                                         증가율
      합계     388.0     516.0          627.4        764.5     864.7        4.1
      인천     300.6     395.6          479.9        590.9     673.0         4.1
      김포      20.4      22.1           23.8         24.8      25.5         1.1
      청주      3.8        4.8            5.8          6.6      7.9          3.7
      김해      43.6      55.8           69.9         88.9     101.4         4.3
      대구      2.7        3.6            5.2          7.6      10.0         6.7
      제주      14.7      30.9           39.0         40.9      41.7         5.3
      기타      2.2        3.1            3.8          4.7      5.4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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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
□ 정책목표

□ 추진과제




1. 경쟁력 있는 공항
□ 인천공항의 허브경쟁력 강화
 ㅇ 주변국간 경쟁 속에서 동북아 허브공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지속 투자
□ 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 활성화
 ㅇ 공항 주변 배후지역에 비즈니스, 관광 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여 흡인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
     제 환승수요를 유치
 ㅇ 항공기 탑승을 위해 잠시 머무는 교통시설에서 업무, 관광, 휴식의 복합시설로 개편하여 ‘매력 있
     는 공항’으로 변화
□ 공항혼잡 완화 및 공역 수용능력 확보
 ㅇ 여객 이용혼잡이 예상되는 시설을 조기에 진단 및 개선하여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최고의 서
     비스 수준을 유지
 ㅇ 공항시설 뿐 아니라 항공기가 이용하는 공역 수용능력도 적기 확대하여 지연 없이 매끄럽게 항공교
     통을 처리
   - 혼잡이 예상되는 인천, 김해, 제주 지역 등의 공역을 우선 확대
2.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공항
□ 지역별 항공수요에 맞는 공항인프라 확충
 ㅇ 국내외 이용객 증가, 저비용항공시장 성장 등에 따른 지역의 장래 항공수요를 감안하여 공항 시설
     을 적기 확충
   - 기존 공항은 항공수요, 이용특성 등에 따라 터미널, 활주로 등 공항 시설을 적기에 정비·확충
   - 새로운 항공수요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항개발 필요성 및 기존 공항 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검토
 ㅇ 공항을 통한 국내외 지역간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다양한 형태의 항공수요에 대응
 ㅇ 도서지역 소형공항을 개발을 통해 교통오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내륙과 1시간내 연결)하고
     소형항공운송산업을 활성화
 ㅇ 늘어나는 항공레저 수요 등에 맞추어 이착륙장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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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연계 산업 활성화
 ㅇ 공항 배후지역을 개발하여 서비스 산업, 항공 연계 산업(MRO 등)을 유치하고 지역 고용을 창출
3.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공항
□ 공항 접근성 향상
 ㅇ 정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로·철도 접근 교통망을 지속 정비
   - 특히, 전국 KTX 및 도시철도 등과 공항간 연계 강화를 통해 대중교통 수단의 분담률을 제고
□ 이용객 편의성 향상
 ㅇ 접근 교통에서부터 공항 터미널 내 이용까지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용객 중심으로 공항
      시설을 정비
 ㅇ 시내 주요 거점에 도심공항 터미널을 적극 확충하여 이용객들의 가벼운 이동을 돕고 편의성을
      제고
4. 미래를 준비하는 공항
□ 훈련비행 인프라 확보
 ㅇ 항공시장 성장에 따른 원활한 조종인력 양성 등을 위해 안전한 비행훈련 인프라를 확보 추진
   - 김포공항 훈련기들은 수도권 공항 수용능력 확보 및 안전 향상을 위해 지방공항 등에 인프라를
      확보하여 분산 추진
□ 공항 해외사업 진출
 ㅇ 공기업 및 민간과 함께 해외 공항 건설사업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계획·설계 분야
      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
□ 통일에 대비한 기반 구축
 ㅇ 장래 통일에 대비한 북한 내 공항개발 방향을 검토 추진
   - 북한 내 주요공항 개발협력 사업 검토, 남북한간 공항개발 및 운영분야 교류 협력계획 수립 등을
      검토
    * 남북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
□ 지속 가능한 공항개발 및 운영
 ㅇ 공항개발 추진시 환경영향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 계획을 검토 및 추진
 ㅇ 공항 주변지역 소음에 대해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따라 관련 대책을 검토 및 시행
Ⅵ.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
1. 공항의 권역과 위계
(1) 공항 현황
 ㅇ 국제공항 8개, 국내공항 7개 등 총 15개 공항을 운영 중
   - 국제공항(8개) : 인천,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양양, 무안
   - 국내공항(7개) : 광주, 군산, 사천, 여수, 원주, 포항, 울산
                             < 공항의 구분 >
          구    분                       공      항      명
    기능별        국 제 (8)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15)      국 내 (7)    광주, 울산, 여수, 포항, 군산, 사천, 원주
   소유 주체별      민 간 (7)    인천, 김포, 제주, 울산, 여수, 무안, 양양
     (15)     민․군 겸용(8)   김해, 광주, 청주, 대구, 포항, 군산, 사천, 원주
 주) 울진비행장은 공항이 아닌 비행장으로 대상에서 제외
ㅇ 도서지역 2개 신규공항(울릉, 흑산)은 건설 중이고 제주 제2공항은 건설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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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항의 권역과 위계
 ㅇ 전국을 4개 권역(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에 거점공항과 일반공항을 두
     고, 국가를 대표하는 중추공항을 둠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과 동일한 체계 유지
                        < 위계별 공항의 기능 >
      구분           성격                      세부 기능
             글로벌
     중추공항 국가를 대표 항공시장에서         전세계 항공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동북아지역의
                                허브
     거점공항 권역 내 거점               권역의 국내선 수요 및 중단거리 국제선
                                수요 처리
     일반공항 주변지역 수요 담당            주변지역의 국내선 수요 위주 처리
                         < 권역별 공항 분포 >




                        <위계별 공항 분포>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제주권
      중추공항       인천공항
      거점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무안공항     제주공항 및 *
                 청주공항        대구공항                제주 제2공항
      일반공항       원주공항        울산공항       광주공항
                 양양공항        포항공항       여수공항
                             사천공항       군산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 제주공항과 제주 제2공항은 향후 역할 분담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위계를 결정
  * 사전타당성용역 이후 단계의 사업까지만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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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
(1) 중부권
□ 인천공항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
 ㅇ 혼잡완화 및 장래수요 대응을 위해 3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완공(‘17)하고 추가 단계별 시설 확충
      지속 추진
 ㅇ 공항 기능과 연계하여 국제업무지역(IBC)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을 가시화하고 3단계 물류단지
     개발을 추진
 ㅇ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역 수용능력을 지속 확대
    * 슬롯 : 현 63회 → ’18년 70회, 이후에도 추가로 확보
 ㅇ 첨단기술 도입 등 시설현대화를 통해 여객·화물 처리속도를 높이고 접근 교통체계 개선 및 공항시
     설 이용 편의성 향상 추진
□ 김포공항은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비즈니스 중심 공항으로 육성
    * 비즈니스 항공기 지원센터 건립 등
 ㅇ 장래 수요를 감안하여 터미널 등 노후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량
 ㅇ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을 통해 전시·교육·체험 등 특화 기능을 개발
□ 청주공항은 항공수요 증가 추세에 맞추어 활주로 시설 보강(평행유도로 건설, 계류장 확충 등) 및 여
    객터미널 확장 등 활성화를 지원
 ㅇ 천안~청주 복선전철 사업 등을 통해 공항 접근체계를 개선
□ 양양공항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시설확충을 차질없이 추진
    * 탑승교 및 주기장 추가설치, 국제선대합실 개선, 수화물 환승시설 설치 등
□ 주변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성장 등 지역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서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타당성(수
    요·사업비 등)을 검토
    * 비행장시설 활용에 대해 군과 협의 필요
□ 국민의 도서지역 접근 교통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타당성을 검토
 ㅇ 울릉·흑산공항과 연계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 시장 활성화 도모
    * 비행금지구역 비행방안, 시설설치방안 등에 대해 군과 협의 필요
(2) 동남권
□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16)에 따라 김해 및 대구공항의 장래 활용방안을 검토
     하되, 현재의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필요 시설은 지속 확충
 ㅇ 김해공항은 현재의 시설혼잡 해소를 위해 터미널·계류장 확장 및 기존시설 정비 등을 지속 시행
   -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슬롯 추가 증대 등 공역 수용능력을 확대
    * 슬롯 : 현 평일 16회, 주말 24회 → 평일 20회, 주말 32회(’16), 이후에도 추가증대 추진
 ㅇ 대구공항은 대경권 내 제주 및 단거리 국제 노선 항공수요 등을 원활히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
□ 울산·포항·사천공항은 현재와 같이 지역내 항공수요 처리 역할 수행
    * 포항공항은 활주로 재포장을 위해 민항운영 중단 중으로 추후 재개 예정
□ 울릉공항은 설계, 공사 등 사업을 본격 진행하여 ‘21년경 개항 추진
 ㅇ 소형항공운송사업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선 운항계획에 따라 상대공항에 소형항공기 주기장
      등을 확보
(3) 서남권
□ 무안공항을 서남권의 중심 공항으로 활용하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통합 추진
 ㅇ 지자체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통합 시기를 검토
    *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이전 전까지 현재의 운영형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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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 흑산공항은 설계, 공사 등 사업을 본격 진행하여 ‘20년경 개항 추진
 ㅇ 소형항공운송사업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선 운항계획에 따라 상대공항에 소형항공기 주기장
      등을 확보
□ 장래 새만금 개발 활성화 추이 등을 감안하여 새만금 지역 공항 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
    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
 ㅇ 새만금 지역 공항개발 추진과 연계하여 기존 김제공항 개발 사업은 부지 활용방안을 별도로 검토
 ㅇ 군산공항은 현재의 운영형태로 계속 사용하되 새만금 지역 공항 개발 추진 상황에 따라 장래 활
     용계획을 검토
(4) 제주권
□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25년경 개항
 ㅇ 제2공항 개항 이전까지는 제주공항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통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
      요 증가에 대처
   * 단기인프라 확충사업(’15~’18.상, 2,640억원)을 통해 ’20년까지 수요에 대처,
      향후 추가사업 계획을 통해 그 이후 수요에 대처
(5) 기타
□ 비행훈련인프라 구축
 ㅇ 조종인력 양성, 기존공항(김포 등) 안전 향상을 위해 수요분석 및 전용비행장 건설 타당성 등 검토
Ⅶ.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1. 투자방향
 ㅇ 인천공항과 공항 혼잡이 발생하는 거점공항에 중점 투자
 ㅇ 신규 공항개발 사업은 계획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ㅇ 공항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접근 교통 체계, 도심공항 터미널 개발 등에도 투자
 ㅇ 일반공항은 터미널 개선 등 여객 편의성 개선 위주로 투자
2. 투자소요
 ㅇ 계획기간(‘16~’20) 내 약 9.2조원 소요 전망
   - 인천 3단계 및 울릉·흑산공항 본격 추진, 제주 제2공항 착수 등의 영향으로 지난 계획 보다 증가
                                                            단위 : 억원
      투자주체                          사업내용                 투자소요
        정부        울릉·흑산공항(Airside 부문 등), 제주 제2공항, 기타      1.56조원
                                                            (17%)
    인천공항공사 3단계 사업, 유지보수 및 시설정비·확충 등                       5.94조원
                                                            (64%)
                  김포공항(리모델링 등), 김해공항(국제선터미널 확장 등), 제주 1.7조원
    한국공항공사 공항(단기 인프라확충 등), 울릉·흑산공항(Landside 부문 등), (19%)
                  유지보수 및 시설정비·확충 등
                                합계                         9.2조원
                                                          (100.0%)
주1) 신규 공항개발 사업은 사전타당성검토 단계 이후 사업부터 포함
주2) 사업내용, 투자소요는 정책 및 사업추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주3) 제주 제2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가 최종 확정, 영남권신공항 등은 사전타
     당성검토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방향 결정 예정
3. 재원조달 방안
 ㅇ 국가재정 여건과 공항공사의 투자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재원조달 방안을 결정
   - Airside 부문은 국가, Landside 부문은 공항운영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기본 원칙으로 함
 ㅇ 지자체 및 민간 참여도 필요시 검토 추진
    * 부지매입 등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239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658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
1. 고시 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가.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0%          0.125%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0%          0.125%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0%          0.150%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나. 적용기간 :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고시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6-3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5월 10일
               병 무 청 장
                           267
제18755호                    관           보     2016. 5. 10.(화요일)
    법             원
◉법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6-61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 김두호에 대한 출석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관보에
게재합니다.
   2016년 5월 10일
              법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출 석 통 지 서
 인 적 ①성 명 한           글        김두호           ②전 소 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 항 ④주 소 한전주시자 완산구 새터로        金斗鎬            ③직위(급)        법원주사
                                 63, 201동 901호 (서신동, 서신2차동아아파트)
 ⑤출 석 이 유         소청심사 (2016소청 제1호)
 ⑥출 석 일 시         2016년 5월 24일(화) 15:00
 ⑦출 석 장 소         대법원 본관 602호 회의실(법원행정처 차장실 옆)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포기서를 즉시 제출
                 할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
 유 의 사 항 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함
     법원공무원규칙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2016년 5월 10일
                                       법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김 두 호 귀하
                         절       취   선
                        진술권 포기서
          한 글       김두호           ②전 소 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인적  ①성 명 한 자       金斗鎬            ③직위(급)        법원주사
 사 항 ④주 소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63, 201동 901호 (서신동, 서신2차동아아파트)

    본인은 귀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16년 월 일
                                   성명                         
 법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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