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창사로 13, 소방청 313호 화재대응조사과((우) 30128)
 - 전자우편 : nam5943@korea.kr
 - 팩스 :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 044-205-7486, 팩스 044-205-8747)로 문의하시
 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공고제2018-1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0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155           방부목재의 보존제 침윤도 및 보유량 측정방법
  개정          KSF2160                 접착목재제품의 침지박리 시험방법
  개정          KSF2161             치장목재제품의 표면갈라짐 저항 시험방법
  개정          KSF2200                   목질판상재의 밀도 측정방법
  개정          KSF2213                    목재의 내후성 시험방법
  개정          KSF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
  개정          KSF2220                  목재의 온냉욕식 방부처리 방법
  개정          KSF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방법
  개정         KSF4770-4                      방음판 - 목재
  개정         KSM1701                         목재보존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내 산업여건 변화, 관련 법률 및 기술기준 개정, 시험방법 개선
 ㅇ KSA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및 인용표준 개정
 ㅇ 기타 오류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내 산업여건, 관련 법률 및c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시험방법 현행화
 ㅇ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및 인용표준 개정 사항 반영
 ㅇ 기타 오류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4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가공과(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37, 팩스: 02-961-2719, 이메일: choikfr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7호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라 폐국 대상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효율화」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최근 우편물량 감소 및 민간 장소에 임차하여 있는 우체국(인근에 우편창구망이 있어 우편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지역임)을 대상으로 창구망을 통폐합하려는 것임
2. 폐국 대상국

        우체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관할 총괄국)
   서울현대아파트우체국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     2018. 3. 30.자
                            6급
       (서울강남)                              (압구정동)           (업무마감 후)
     서울목3동우체국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127    2018. 3. 30.자
                            6급
       (서울양천)                               (목3동)           (업무마감 후)
    용산전자단지우체국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56        2018. 3. 30.자
                            6급
       (서울용산)                             (한강로3가)           (업무마감 후)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소 : (03187) 서울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화 : 02-6967-9221,   팩스(웹) : 0505-005-1101
  o 이메일 : enuri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전화
 02-6967-9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1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193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박성* 등 6명(업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법인/주민                       법  령   과 태료           스팸URL         광고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번호          내용
                    761117-   부천시 소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교육
 1      박성*                                            18,000,000   02-6269-****
                    1******   양지로 134        제1항                                    안내
                    721106-   고양시 일산동     정보통신망법제50조
 2       박양*                                            7,500,000   010-****-7537   부동산
                    1******   구 백마로 195     제1항,제4항
        주식회사        285011-   강남구 강남대     정보통신망법제50조
 3                                                      3,750,000   060-***-0015    만남
       조은만남솔**      0242***   로 146길7        제2항
                    110111-   금천구 서브셋     정보통신망법제50조                                음성
 4     ㈜오케이멤**                                          7,500,000    02-***-7844
                    5339***   길 606          제1항                                    광고
                    110111-   강남구 대치동     정보통신망법제50조
 5     랜드오브코**                                          7,500,000    02-***-8915    부동산
                    6064***   889-68         제1항
        주식회사        285011-   고양시 일산동     정보통신망법제50조                                음성
 6                                                      7,500,000   02-****-0301
        이엔지**       0334***   구 일산로 38       제1항                                    광고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0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제*스몰 등 2건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4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195
번
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내용
1
제*스몰
160111-
0******
서울시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1577-****
투자
2
김*희
900515-
2******
서울시중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10-2177
-****
휴대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4-56-0001535
서○단양501
서○아이○○
경기도하남시초이동
94-2014-56-0001537
서○단양503
94-2014-56-0001536
서○단양502
94-2014-56-0001534
서○단양500
2
94-1999-50-0005084
리○청주698
(주)리○○○○○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비하동
94-1999-50-0005083
리○청주697
3
44-2016-55-0000256
성○충주12
(주)성○산업○○
충청북도
충주시금릉동
44-2008-50-0000532
성○충주11
44-2008-50-0000536
성○충주15
4
94-2013-56-0000285
성○음성502
○성○
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
94-2013-56-0000284
성○음성501
5
94-2013-56-0001228
명○청주501
○명○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율량동
94-2013-56-0001229
명○청주502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나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1∼1866 / FAX 02-2680-1839 / E-mail: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내
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2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처분내용: 행정처분(허가취소, 신고폐지) 전청문
4. 처분일자: 2018. 3. 9.(금) 16시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
6. 대상무선국: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
하는경우에는청주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나.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6)로문의하시기바랍
니다.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서울시교육청공고제2018-31호
                                            공시송달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납입고지서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
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납입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8년 3월 2일 ~ 2018년 3월 16일(15일)
3. 송달대상자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24번길 94-1, 나동 4OO호(신곡리, OO빌라) 이O재
4. 납입 고지액 : 6,231,140원
5. 납입고지서 수령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신문로 2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사무실
6. 송달내용
 - 해임처분취소 청구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서울행정법원20OO아103OO)되어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고지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회계관리팀(02-3999-93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2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①사건         ②압수     ③피의자                     ⑤피   ⑥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또는 피고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수량
                                                   번호
2017형제 2017압제         성명          사기,         성명
                                                   1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25매
 15901    821         불상         사기미수         불상
2017형제 2017압제                편의시설부정이용,        성명        1회용 교통카드 (D002 318B
                      조석환                          1                                  1
 109510      7801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194B 7278/ 1612)
                                                              티머니 교통카드
   “          “        “           “           “   2                                  1
                                                        (1010-0100-9333-8051 (181)

                                             330
제19198호
관
보
2018. 2. 20.(화요일)
330
기
타
①사건
번호
②압수
번호
③피의자
또는피고인
④죄
명
⑤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⑥
증제
번호
⑦물
건
명
⑧
수량
2017형제
15901
2017압제
821
성명
불상
사기,
사기미수
성명
불상
1
한국은행발행5만원권
25매
2017형제
109510
2017압제
7801
조석환
편의시설부정이용,
점유이탈물횡령
성명
불상
1
1회용교통카드(D002 318B
194B 7278/ 1612)
1
“
“
“
“
“
2
티머니교통카드
(1010-0100-9333-8051 (181)
1
◉서울시교육청공고제2018-31호
공시송달
소송비용액부담확정자에게납입고지서를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의사유로우편물이
반송되어통상의방법으로는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공
시송달공고하오니공고기간안에납입고지서를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재정과사무실에서교부받으
시기바랍니다.
2018년2월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공고명칭: 소송비용액확정에따른납입고지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18년3월2일~ 2018년3월16일(15일)
3. 송달대상자
- 경기도김포시고촌읍인향로24번길94-1, 나동4OO호(신곡리, OO빌라) 이O재
4. 납입고지액: 6,231,140원
5. 납입고지서수령처: 서울특별시종로구송월길48(신문로2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재정과사무실
6. 송달내용
-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에따른소송비용액이확정(서울행정법원20OO아103OO)되어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위하여납입고지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재정과회계관리팀(02-3999-9360)으로문의하시기바랍
니다.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피환부자가소재불명등으로환부를할수없어공고하
니, 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8년2월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행정자료를 활
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서식 및
제출서류를 정하는 한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의 형식 및 표시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9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 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별표2의 규정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12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개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학생인건비는”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으로, “다음”을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으로, “금액으로 계상한다”를 “금액이상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박사후연구원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연구책임자 및 학과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따름.”를 “따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개인 및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여 제1항의 학생
 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장이 제2조제
 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관의 장
 이 제2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연구원의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있다.

                              72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선 충주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노선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번호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충주시
 변경 고속       45                            (금회분)                                         (금회분)
                  중부내륙선      중앙탑면                    중앙탑면   중앙탑면           충주휴게소
(신설) 국도     호선                             41,325㎡                                        1.074
                             용전리                     용전리    용전리
                              일원                      산49    385-1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폭원      기 능                기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고속                 보조             중앙탑면    중앙탑면
                                                                      일반     충주
신설     소로    2     국도      8~24       간선     1,056    용전리     용전리                   -
                                                                      도로     휴게소
                  45호선                도로              산49     385-1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하이패스IC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년 12월 ~ 2019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도로팀(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1길 4, ☎ : 043-721-6000)
 - 충청북도 충주시청 도로과(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 : 043-850-6231)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4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중부내륙선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도로구역결정
  1
            (고속국도 제45호선)         용전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6호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선 양평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기도
                             양평군
                                   당초:
                             강상면
                                    42,478㎡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고속국도    송학리
       고속     제45                               양평군   양평군    양평군
변경                   제45호선    ~                                             1.1
       국도     호선                   변경:          강상면   강상면    강상면
                    중부내륙선    경기도
                                    44,599㎡     송학리   병산리    송학리, 병산리
                             양평군
                                   (증 2,121㎡)
                             강상면
                             병산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양평하이패스IC 설치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10월 ~ 2017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5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전화번호 : 02-2225-8172)
 나. 공람기간 : 사업기간내

                                         75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구도등표
                N 36° 55′ 25.4″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678
                E 126° 10′ 57.3″
   (AtoN AIS)
    가인서등대
                N 37° 00′ 10.2″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899
                E 126° 18′ 57.0″
   (AtoN AIS)
    안도등대
                N 36° 57′ 31.4″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896
                E 126° 10′ 04.7″
   (AtoN AIS)
    을미도등대
                N 36° 35′ 42.0″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653
                E 126° 12′ 00.0″
   (AtoN AIS)
    외도등대
                N 36° 27′ 14.8″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892
                E 126° 18′ 28.0″
   (AtoN AIS)
    신온항등표
                N 36° 33′ 58.6″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676
                E 126° 17′ 22.5″
   (AtoN AIS)
  가의도남방등표
                N 36° 39′ 14.9″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669
                E 126° 05′ 15.8″
   (AtoN AIS)
  격렬비열도등대
                N 36° 37′ 33.6″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895
                E 125° 33′ 32.1″
   (AtoN AIS)
  가의도북방등표
                N 36° 41′ 00.4″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672
                E 126° 04′ 30.6″
   (AtoN AIS)
    모항등대
                N 36° 46′ 21.5″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886
                E 126° 06′ 45.4″
   (AtoN AIS)
  대길산도등대
                N 36° 17′ 07.2″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898
                E 126° 11′ 56.7″
   (AtoN AIS)
    불안도등대
                N 36° 13′ 18.8″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890
                E 126° 06′ 15.6″
   (AtoN AIS)
  납작도북방등표
                N 36° 20′ 34.7″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671
                E 126° 23′ 34.9″
   (AtoN AIS)
  오탁서북방등표
                N 36° 21′ 24.0″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688
                E 126° 14′ 28.0″
   (AtoN AIS)
  무창포항등표
                N 36° 15′ 02.0″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684
                E 125° 31′ 45.3″
   (AtoN AIS)
    상홍서등표
                N 36° 16′ 24.0″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689
                E 126° 20′ 40.0″
   (AtoN AIS)
  대화사도등대
                N 36° 14′ 54.9″
자동위치 식별신호표지                        994402897
                E 126° 16′ 57.9″
   (AtoN AIS)

                                     207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 현황
  가. 기장군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광장)결정(변경)조서
      (1) 결정조서

           도면                                                  규        모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 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부산 기장군 철마면                                          부고제2004-234호
변경         111    광장     교통광장                       170,308    감)37,501     132,807
                                 백길리 125-5번지 일원                                         (04.8.26)

  (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구역 밖 지역에 과다한 교통광장의 지정으로 인한
                                        규모축소
     111         광장(교통광장)                                     다수의 민원발생으로 금번 도로시설규모에 적정한 교통
                               당초:170,308㎡ → 변경:132,807㎡
                                                              광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2)
  -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0, 전화번호 : 055-720-6732)
  -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주소 : 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42 5층, 전화번호 : 055-720-6632)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07호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 건설공사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56호(관보 제18980호, 2017.3.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88호(관보 제
19123호, 2017.11.2.)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
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홍천군 화촌면
                        고속국도              외삼포리
 제60호선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양양군 서면 범부리
                       동홍천~양양                ~
                                        양양군 서면 범부리


                                                   77
제19199호                            관              보               2018. 2. 21.(수요일)
5.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춘천지사 도로안전팀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남면 한덕발산길 전화번호 : 033-811-6541)
  ◦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 도로안전팀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곰밭길 전화번호 : 033-811-6731)
  ◦ 강원도 홍천군 전원도시과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전화번호 : 033-430-2924)
  ◦ 강원도 인제군 도시개발과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전화번호 : 033-460-2121)
  ◦ 강원도 양양군 경제도시과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전화번호 : 033-670-2238)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13호
             호남고속철도 철도과선교(평화육교) 건설공사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22호(2017.08.02.)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평화육교)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
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가. 호남고속철도 철도과선교(평화육교) 건설공사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호남고속철도가 하부로 통과하는 노후화된 평화육교 시설물을 개체 공사하여, 도로 차량 및
       열차안전 운행 확보
 나. 사업내용 (변경)
  ◦ 사업범위 및 시설규모

   구    분           당초                               변경                     비   고
              익산시 인화동, 평화동, 목천동                익산시 인화동, 평화동, 목천동
   위 치
                           일원                            일원
   구 간            0km000.00 ~ 0km770.00         0km000.00 ~ 0km770.00
                                                                            변경없음
   연 장                  L=770.00m                     L=770.00m
                          1개소                           1개소
   교 량
               (기존 : 193m, 신설 : 365.5m)        (기존 : 193m, 신설 : 365.5m)
 대체우회도로            1개소(왕복2차선)                      1개소(왕복4차선)               설계변경

   ※ 변경사유 : 대체우회도로 재설계 및 기타 지적분할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다. 면    적 (변경)
  - 편입면적 : 수용 : 당초 45,559.10㎡ → 변경 48,517.46㎡ 증) 2,958.36
            사용 : 당초 24,585.60㎡ → 변경 42,023.00㎡ 증) 17,437.40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