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3-9876), 전자우편 : jsm3407@korea.kr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35호
                        2012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18개 기관을 2012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
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001호        (주)송지         김말순 서울특별시
                                     446호)
                                           용산구 새창로 217(토투밸리
제2012-002호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 최병석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20-3 5층
               동안우리복지센터
제2012-003호      (유)다솜도시락        김순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22
제2012-004호 사단법인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이채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11-19 2층
제2012-005호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김호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59-1
                                     드림오피스타운 509호
제2012-006호 평택돌봄서비스센터 주식회사 이은주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733-19 3층
제2012-007호 수원새날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한동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7-1
                                     새롬프라자3층
제2012-008호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유동운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221-4 5층
             장애인관광복지사업단
제2012-009호 사회복지법인     로뎀복지재단 정신모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12-3
               로뎀직업재활센터
제2012-010호     사단법인 담쟁이         최연심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1-1
제2012-011호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토리
                          사업단 윤영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1-1 5층
제2012-012호 주식회사 청소하는 마을 박정옥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1232-4
                                  23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5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청도군
  당초
      일반 국도20호선 청도군 운문면 서지리지내
      국도 (산청 ~ 포항) 청도군 운문면 서지리지내
                                  0.06 운문면    -
                                            서지리
                                                  국도58호선 청도 매전
                                            청도군
   일반 국도20호선 청도군 운문면 서지리지내                        구촌2지구 외 1개소
변경                               0.06       운문면
   국도 (산청 ~ 포항) 청도군 운문면 서지리지내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서지리
                                                   정비공사 용지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2년 3월 23일 ~ 2012년 9월 18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3-605-60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종류 : 국도58호선 청도군 매전면 구촌2지구 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사
□ 사업지역 :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서지리지내
 분할전 지목 전체면적   분할후   편입 소
                     면적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      (㎡) 지 번 (㎡) 성 명 주               소 종 류    주 소     성 명
 청도군
 운문면 임 69,306 산96-14 2,762 최을석 칠곡군 동명면 송산리 -         -      -
 서지리                                  1-5
  산9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59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9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0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산청~포항)
                  대통령령 제21124호
                ｏ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ｏ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서지리지내
  구역의            -종점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서지리지내
  지 정           ｏ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지정목적 ｏ도로의 미관 보존
                ｏ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ｏ변경구역
                 기존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변경구역 및 ｏ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서지리지내
  구역의            -종점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서지리지내
   변경
          변경사유 사로 인하여청도
                국도58호선         매전 구촌2지구 외 1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공
                           기존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을 변경하는 것임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국도20호선            산청~포항 경북 청도군 운문면 서지리 경북 청도군 운문면 서지리
2. 공사명 :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053-605-603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63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276호(2009.6.8.)로 고시된 하천정
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1. 공사명 : 낙동강수계 반변1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 4. 3. ~ 2013. 3. 13.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반변1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사무실(054-861-1542)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1
    과(051-660-1212)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낙동강수계반변1지구하천개수공사(배곡제)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영농        소 유자              관 계 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종류
 1 남후면
   무릉리 650-5 650-5 답 제 3       3    서정학 안동시 남후면  504
                                                      무릉리
                                          안동시 어가골윗길
   남후면
 2 무릉리 614-1 614-3 임 제 91 79*3/9                10-3,
                                    박미남 101동1502호(태화동,우성
                                               아파트)
                             79*2/9       안동시
                                    김은정 302호(정하동)강남10길 6,
                                          안동시 중평길 39,
                             79*2/9 김지훈 104동1501호(용상동,
                                          안동세영리첼아파트)
                                            인천시 남구
                             79*2/9     경원대로887번길
                                    김정훈 2동502호(주안동,   24-36,
                                           동원청해아파트)
 3 남후면
   무릉리 667-5 667-5 천 천 10 10        오분이 안동시 동부동 14-1
 4 남후면
   무릉리 667-4 667-4 천 천 89 89        오분이 안동시 동부동 14-1
 5 남후면
   무릉리 668-3 668-3 천 천 36 36        최성자 안동시 동부동 114
 6 남후면
   무릉리 668-2 668-2 천 천 152 152      최성자 안동시 동부동 114
 7 남후면
   무릉리 661-4 661-4 제 제 7       7    김기섭 안동시 남후면  466
                                                      무릉동
 8 남후면
   무릉리 661-1  661-1 천  천 76   76    대산광 안동시 안동읍 1정목
                                     석          128-3
 9 남후면
   무릉리 661-3 661-3 제 천 112 112      서정호 안동시 수하동42                   미등기
10 남후면
   무릉리 659-1  659-1 천  천 460  460   장순필  안동시 남후면 개곡동
                                                 314
11 남후면
   무릉리 659-2 659-2 답 천 96 96        장순필 안동시 남후면  314
                                                      개곡동
12 남후면
   무릉리 659-3  659-3 제  천 106  106   장순필  안동시 남후면 개곡동
                                                 314
                                  11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영농         소 유자          관 계 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 초 편입 현황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종류
13 남후면
   무릉리 648-2 648-2 천 천 86 86            김순기 서울 중구 장교동 42
14 남후면
   무릉리 648-9 648-9 답 천 129 129          김순기 서울 중구 장교동 42
15 남후면
   무릉리 648-10 648-10 제 천 53 53          김순기 서울 중구 장교동 42
16 남후면
   무릉리 640-1 640-1 천 천 17 1117
                                17*658/ 조주훈 안동시       마무골길
                                               25-8(운안동)
                                17*459/ 피응한 안돈시 남후면     무릉동
                                 1117              1100
17 남후면
   무릉리  653-1  653-1 천  천  326    326   남후교   안동시 남후면
                                                수하동379
   남후면
18 무릉리 653-9 653-9 제 제 269 269          남후교   안동시     남후면
                                                수하동379
19 남후면
   무릉리 653-2 653-2 제 제 129 129          남후교 안동시 수하동379
                                                      남후면
20 남후면
   무릉리 673-2 673-2 천 천 283 283          김유전                         미등기
21 남후면
   무릉리 673-3 673-3 제 천 21 21            김유전                         미등기
22 남후면
   무릉리 674-1 674-1 답 천 3           3    김홍식 안동시 신세동 119
23 남후면
   무릉리 976      976 제 천 106 106         권점치 안동시 남후면 70
                                                        무릉리         미등기
24 남후면
   무릉리 972      972 천 천 76 76           김원식 안동시 남후면 241
                                                        개곡동
25 남후면
   무릉리 973      973 천 천 683 683         오영순                         미등기
26 남후면
   무릉리 971      971 천 천 63 63           김원식 안동시 남후면 241
                                                        개곡동
27 남후면
   무릉리 973-1 973-1 제 천 930 930          오영순                         미등기
28 남후면
   무릉리 667-2 667-2 천 천 575 575          오분이 안동시 안동읍14-1
                                                        동부동
29 남후면
   무릉리 668-1 668-1 천 천 750 750          최성자 안동시 안동읍 144
                                                        동부동
30 남후면
   무릉리 669      669 천 천 1,154 1,154     신갑대 안동시 안동면 134
                                                        신세동
31 남후면
   무릉리 660-1 660-1 천 천 625 625          서북실 안동시 서후면 627
                                                         명동
32 남후면
   무릉리 673-1 673-1 천 천 598 598          김유전                         미등기
33 남후면
   무릉리 958-1 958-7 임 도 136 95           권대환 안동시 용상동 1586-15
34 남후면
   무릉리 958-5 958-5 제 제 9           9    권대환 안동시 용상동 1586-15
35 남후면
   무릉리 765-1 765-1 제 제 24 24            김봉실                         미등기
36 남후면
   무릉리 765      765 임 제 184 184         김봉실                         미등기
    계          36필지       8,467 8,414
                                  12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4. 사업시행의 기간(변경없음)
5. 사용할 토지(변경없음)
6. 사용 또는 수용할 장애물 (변경없음)
7.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위 공항개발사업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전화 032-740-2224, 팩
    스 032-740-2239)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제주해양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NM) 도색․구조․ 폐 지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높이(m) 년월일
 월정해양방류관 N 33°34′31.2″ Fl(4) - 9 6 황망대형 2012. o 소유자 :
  A호등부표 E 126°46′49.8″ Y8s                     5.2 제주특별자치도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6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인천항서수도제17ㆍ18호등부표」가 아래와 같이 현상 변경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5월 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순번 구분 표지명 (WGS-84)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 및 현상변경 비고
                                     (m) (해리) 구조, 높이 연월일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N 37-20-04 lOS G 8s
  1         제17호등부표 E 126-19-59       -    7 녹망대형 2012.
                                                      5.1.
                                                           레이더
                                                           반사판
      변경후                       QG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N 37-19-08 lOS R 8s                 2012.
  2                                   -    7  홍망대형
      변경후 제18호등부표 E 126-20-34 Q R                     5.1.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8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안정항한국가스공사제35호등부표』가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4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14
4. 사업시행의기간(변경없음)
5. 사용할토지(변경없음)
6. 사용또는수용할장애물(변경없음)
7.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 위공항개발사업에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전화032-740-2224, 팩
스032-740-2239)에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7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5월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NM)
도색․구조․
높이(m)
폐
지
년월일
비고
지리
광학
명목
월정해양방류관
A호등부표
N
33°34′31.2″
E 126°46′49.8″
Fl(4)
Y8s
-
9
6
황망대형
2012.
5.2
o 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6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인천항서수도제17ㆍ18호등부표」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5월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순번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높이
현상변경
연월일
비고
1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제17호등부표
N
37-20-04
E 126-19-59
lOS G 8s
-
7
녹망대형
2012.
5.1.
레이더
반사판
변경후
Q G
2
변경전
인천항서수도
제18호등부표
N
37-19-08
E 126-20-34
lOS R 8s
-
7
홍망대형
2012.
5.1.
변경후
Q R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28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안정항한국가스공사제35호등부표』가기능정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2년5월8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2-2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롯데쇼핑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철우)가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
인을 받아 시행한 “김포공항 Sky Park 조성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고시(서울지방
항공청고시제2011-67호, 2011. 11. 9.)한 내용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의 성명 : 롯데쇼핑(주), (주)호텔롯데, 롯데자산개발(주)
  2)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1) 공 항 명 : 김포공항
  2)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변경)
  1) 사업의 목적 및 개발방향
    가. 공항의 여유시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항지원시설로 개발
    나. 김포국제공항내 여유부지를 자연친화적인 공원과 판매ㆍ문화 시설이 조화된 테마파크로 개
      발 함으로써, 공항이용객과 시민의 휴식 및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명소화 추진.
    다. 김포공항을 명소화 할 수 있는 테마공원 조성 및 문화 휴식공간 조성
    라. 지하철 통합역사와 연계하여 지하 공간 개발 및 공항시설과 상업시설의 동선분리
    마. 공항기능과 기존 상업시설과의 균형적 조화 및 보완
    바. 항공기 항행안전 및 장래 공항 확장계획에 적합한 시설로 개발
  2)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김포공항 Sky Park 조성사업
    나. 사업예정지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외 6필지(국제선청사 전면주차장 및 녹지지역 일대)
    다. 사용(편입)부지면적 : 194,874㎡
    라. 공 사 내 용(변경)
       (1) 지하 연결통로
    NO            시 설 명                 연장(m)       폭(m)          형식
     1           지하철 5호선 연결통로            50.8       17.7         철도시설
     2           국제선 주차장 연결통로            42.7       11.6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세분
                                       주요
                                       경과지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도시철도 강서구                           건설부 고시
  기정 5-1 철도 (김포                 방화동 김포공항 6,210           제233호
                     정거장) 886일원                          97.7.18
                     도시철도 강서구                 7,443                 5호선
  변경 5-1 철도 (김포                 방화동 김포공항 (증 1,233)                 연결통로
                     정거장) 886일원                                      개설
                                    13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우 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psd@korea.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2012-259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환경부장관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팔당 및 잠실 상수원 주
                                   변지역의 수질오염 예방
      경기동부 경기도 남양주시        2003.   활동             031- 물환경 변경
  59 환경운동 사릉로         김재한 11. 17. -지역환경에 대한 조사․ 591-1091 정책과 등록
       협의회 26번길 14-10              보호․홍보․감시활동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변경사항 : 소재지 변경
◉환경부공고제2012-260호
 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23개 환경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환경부장관
            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23개 환경부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및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23개 환경부령의 서식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
  나. 민원 신청인의 서식 작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식 디자인 변경 등
                            22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위 치            광달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도색구조 사 고복 구
                                         년월일 예정일           비 고
                                 (M)
                                                      ○소유자 :
안정항한국가스공사 N 34° 57′ 17.2″ Fl R 4s 7 홍망대형 2012. 2012.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제38호등부표 E 128° 26′ 31.1″               05.02. 5. 8. ○연락처     :
                                                       055)640-6156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 지 명 고시위치(WGS-84) 등 질 광학          광달거리 신 설 도색․구 기 사
                                        명목 년월일 조
 여수항동방위 34° 45′ 02.8″ N Q(3) 10s    9    6 2012. 황흑황 동방위표지
   등부표 127° 45′ 41.7″ E                     5. 2. 망대형
 여수항남방위 34° 45′ 00.9″ N Q(6)+LF,15s 9    6 2012. 황흑 남방위표지
   등부표 127° 45′ 32.4″ E                     5. 2. 망대형
 여수항제1호 34° 45′ 07.1″ N LFl 10s     9    7 2012. 홍백종선 안전수역
   등부표 127° 45′ 55.6″ E                     5. 2. 망대형 표지
 여수항제2호 34° 44′ 51.7″ N LFl 10s     9    7 2012. 홍백종선 안전수역
   등부표 127° 45′ 44.4″ E                     5. 2. 망대형 표지
 여수항제3호 34° 44′ 43.9″ N LFl 10s     9    7 2012.  홍백종선 안전수역
   등부표 127° 45′ 25.7″ E                     5. 2. 망대형 표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9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78번지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513-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15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7. 허 가 량 : (당초) 1,084,000㎥/일
           (변경) 1,078,000㎥/일
8. 허가면적 : 163.7㎡
9. 허가기간 : (당초) 2002. 11. 4. ~ 2012. 11. 3.(120개월 간)
           (변경) 2012. 5. 2. ~ 2017. 5. 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ㆍ양수장 : 1개소
                  ㆍ전동기(1,000HP) : 6개소
                  ㆍ양수기(D1,100mm) : 6개소
                  ㆍ취수시설-박스암거(5@2.6m×2.5m)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8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DISO796 알루미늄 합금의 구리 정량방법 ― 전기분해법           표준안
   개정 KSDISO79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 구리 정량방법 ―
                  옥살산다이하이드라지드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D1678 알루미늄분석방법
                       및 알루미늄 합금의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 표준안
   개정 KSDISO5960 구리 합금의 카드뮴 정량방법 ― 불꽃 원자흡수 분광법     표준안
   개정 KSD1890 전기동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D185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분석방법 통칙               표준안
   개정 KSD1730 니켈 잉곳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D187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알루미늄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2526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 합금의 망가니즈 정량방법            표준안
   개정 KSD2000 은 땜납의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D1970 납 잉곳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D1930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 분석방법                     표준안
   개정 KSD1919 구리 중의 수은 정량방법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KS A 0001 표준서 서식 반영
   ㅇ 폐지된 인용표준을 대체함
   ㅇ 누락된 항목을 추가
                                         16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표준명, 단위 및 화합물명 변경
   ㅇ 인용표준 변경(KS D 1871을 KS D ISO 3981로)
   ㅇ 허용차에 대한 항목 추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8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DISO1570 아연 및 아연 합금의 주석 분석방법 ― 흡광광도법         표준
   폐지 KSDISO2576 아연   합금(구리 함유된)의 납 및 카드뮴
                    분석방법-폴라로그래프법                     표준
   폐지 KSDISO2741 아연 합금의 마그네슘 분석방법-착화합물 분석법           표준
   폐지 KSDISOTR17270 마이크로빔 분석 - 분석 전자 현미경 - 전자 에너지손실
                    분광분석기의 실험변수 결정 검사방법              표준
2. 폐지 사유
  ㅇ 참고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사장된 표준임
3. 주요 폐지 내용
  ㅇ 흡광광도법에 의한 아연 및 아연 합금 중의 주석 분석방법
  ㅇ 폴라로그래피에 의한 아연 합금 중의 납 및 카드뮴 분석방법
  ㅇ 착화합물법에 의한 아연 합금의 마그네슘 분석방법
  ㅇ 마이크로빔 분석에서 전자 에너지 손실 분광분석기의 실험변수 결정 검사방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2-118호
 「가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법무부장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7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1. 제안이유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2013. 7.
   1. 시행 예정이므로, 새로운 후견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정착을 위해 성년후견 관련 각 심판의 관
   할과 심판 절차 등을 규율함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 등에 관한 심판사건 관할 신설(제2조 제2호, 제45조의 2, 제45조의 6)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사건본인 또는 후견인의 주소지, 임의후견에 관
     한 사건은 사건본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주소지 소개 가정법원의 관할로 하여 후견 개시
     심판 이후 후견인의 치료상․생활편의상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함.
  나. 후견 개시 심판시 정신상태 감정 규정을 신설(제45조의 3)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하는 경우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여고,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이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후견 개시․종료 심판시 법관 직접 심문절차 마련(제45조의 4)
     1) 사건본인의 행위능력 및 재산관리에 중대한 변화를 유발하는 후견 개시와 종료 심판시에는 가
       정법원 판사가 피후견인이 될 사건본인을 직접 심문하도록 하여 사건본인의 절차권을 충실히
       보장함.
     2) 검증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여 가정법원 판사의 피후견인에 대한 직접 심문의
       실효성을 확보함.
  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절차 도입(제37조의 2)
     무자력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마. 후견사무 감독절차 마련(제45조의 5)
     가정법원이 가사조사관 등 적당한 자로 하여금 후견인의 후견사무와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
     사․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후견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함.
3. 제출의견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164,
     FAX 02-503-7037)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
제17757호                    관          보            2012. 5. 8.(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12-119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8일
              법무부장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3.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2011. 5. 19. 법률 제10645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성인 무능력자
   에 대한 후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종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보다 훨씬 자세하게 본인과
   후견인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
   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시제도의 창설이 불가피하므로,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관하여 새로운 공시방법으로 ‘후견등기’
   를 도입하고, 그 등기사항과 등기절차를 규정할 단행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공시제도인 ‘후견등기’ 제도를 도입
     (안 제1조, 제2조)
     - 미성년후견의 경우는 그 제도의 기본이념 등이 성년후견 등의 기본 이념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기로 함
  나. 후견등기사무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함(안 제4조)
     - 후견심판에서부터 후견인 선임․해임, 등기 업무에 이르기까지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여
       후견등기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함
  다. 후견등기사무는 가정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이 처리하고, 후견등기관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
     게 된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안 제8조)
  라. 후견등기부는 전산화하고, 인적편성주의를 따름(안 제11조)
  마.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와 등기신청서 등에 대한 열람을 인정하되,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함(안 제
     15조 내지 제17조)
  바. 등기는 촉탁 또는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등기신청은 서면 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사. 후견등기부에 등재할 사항(등기사항)을 성년후견 등의 경우와 후견계약의 경우로 나누어 법률에
     자세히 열거함(안 제25조, 제26조)
  아.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절차 요건을 엄격히 규정(안 제41조)
  자. 후견등기관 등이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는 행위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 마련 (안 제42조)
3. 제출의견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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