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9-35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9년 6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                                 응웬티 인지에의한
원세미 2001.12. 4 여 베 트 남                                  2009. 4.22 원형근
                              도동 327번지 6호                                 킴   완   국적취득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인지에의한
김다윗 2006. 2. 5 남 중        국                             2009. 6. 4 김재용    류융샤
                              1103번지                                              국적취득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                                 락차아무 인지에의한
임주현 2008.12.14 남 몽        골                             2009. 4.17 임재준
                              성동 333번지                                    르사의한 국적취득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                                         인지에의한
방현진 2009. 4.20 남 타 이 완                                  2009. 5.20 방창극    공번리
                              동 13번지 5호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                                         인지에의한
김상호 2009. 3. 1 남 중        국                             2009. 4.20 김두현    이옥희
                              계동 276번지 31호                                        국적취득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                                         인지에의한
박명철 2006. 7.28 남 중        국                             2009. 4. 6 박남진    왕쭝엔
                              동 404번지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9-35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실 년 월 일       원인구분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김분조 1948. 7.2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505번지

최금자 1941. 9.26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신관동 663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
이채안 1944. 3. 3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885번지 1호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석계리
최남이 1941. 2.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69번지

정계훈 1946.10.10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98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79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한국국적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실 년 월 일    원인구분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공덕리
박춘자 1940. 6.1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18번지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박종남 1932. 4.1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62번지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창길리
김종수 1930. 9.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441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
송해식 1942. 7.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21번지

이해이 1926.12.15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660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덕정리
김내심 1936.11.1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788번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최경희 1937. 4.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992번지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가곡리 33
남효태 1949. 2.2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신원수 1925. 9.25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141번지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수월리
조칠성 1935.10.2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51번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운산리
이생이 1928. 7.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61번지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고삼리 76
백광현 1929.12. 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번지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
신태산 1947. 3.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371번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외촌리
박분수 1930. 1.2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446번지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백점순 1949. 3.2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618번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최인찬 1923. 9.10   남   미   국                                  2004. 3. 4 외국국적취득
                             394번지

양은경 1960. 3.14   여   캐 나 다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116번지               2003. 7.18 외국국적취득


여재익 1970. 3. 4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197번지                2002. 1.17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18. 9. 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81번지               1996. 8. 9 외국국적취득


                                      180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9-90호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그 내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2,321.512㎢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41         145              4

                       소    계             37          40               3

                      진 입 도 로                 5           5            -

                       교    량                 2           2            -
  교 통·운수시설
                       주 차 장              11          12               -

                       탐 방 로              17          20               3           신설

                       헬 기 장                  2           2            -

    숙박시설               소    계                 7           7            -

    공공시설               소    계             15          15               -

    체육시설               소    계                 2           2            -

                       소    계             77          78               1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17          17               -

                       휴 게 소              12          12               -

 휴 양 및 편익시설            전 망 대                  7           8            1           신설

                      상 수 도 시 설               2           2            -

                      오 물 처 리 장               9           9            -

                      오 수 처 리 장               6           6            -

                      공 중 화 장 실           23          23               -

    문화시설               소    계                 3           3            -

                                    215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나. 금회 변경(신설)되는 공원시설 개요
     □교통 및 운수시설(탐방로)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          연장        비 고
                      기 정              17개소
          계
                      변 경              20개소               -
          장산편마을       기 정               -                 -          -
 18
           ~방아섬       변 경   장산편마을~독립문바위~방아섬            0.8~1.0       1.9
          관호마을        기 정               -                 -          -
 19
          ~하늘다리       변 경   관호마을~하늘다리                  0.8~1.0       1.2
                      기 정               -                 -          -
 20        도리산
                      변 경   여미리 산251-1~산251번지          0.8~1.2       0.2

     □휴양 및 편익시설(전망대)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 고
                기 정          7개소
      계
                변 경          8개소               -
                기 정           -                -      -          -         -
 8     도리산
                변 경 조도면 여미리 산251-1             60     -          1         1

 «공원계획 변경 조건»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없음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7. 공원관리계획:변경없음
8.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9.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
 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99호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04호(2009. 4.28.)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된 “평
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
2. 사업시행자: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3. 노선명:평택~시흥 고속국도(고속국도 제153호선)
4. 토지세목:별도 붙임

                                         216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02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규   모     주       요   경   과    지     변경고시사유

                                                                           ·민 원 에 의 한 부
                                                                            체도로 설치, 옹
                                                                            벽 설치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
                       강원도 춘천시                                             ·동 산1터 널 시 점
                                                리, 봉명리
               춘천~양양 동산면 조양리                                                부 사면보강 및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성동
     고속국도 고속도로         ~            17.09㎞                                  회차로 설치
신설                                              리
     (제60호) (춘천~       강원도 홍천군 (4차로)                                       ·절 토 사 면   구배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동홍천간) 화촌면 외삼포                                                완화 및 보강
                                                송정리, 구성포리, 외삼포
                       리                                                   ·설 계 도 면 과     현
                                                리, 내삼포리, 성산리
                                                                            지형 상이
                                                                           ·동홍천IC 구조개
                                                                            선

2. 사업시행기간 : 2004년 3월~2010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09년 6월~2009년 12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관리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2)
  -한국도로공사 춘천~양양 건설사업단(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66번지, 전화번호
     : 033-439-9213)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9-407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
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가. 수급조절 대상기종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6호 덤프트럭 및 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507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나.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
다. 시행일 : 2009년 8월 1일
라. 수급조절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대여사업용으로의 신규등록 제한(금지)



국세청고시제2009-20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31호, 2001. 12.
31.)」는 당좌대출이자율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에 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국   세   청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31호, 2001. 12.
31.)」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09-59호
 문화재보호법 제10조,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라 백범 김구 관련 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
화재로 등록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문화재 등록
2. 등록 문화재
 가. 등록 내용

등록번호      문   화   재   명   칭   수량       소       재   지(소장처)        소   유     자

         백범 김구 혈의(血衣)         8종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김   신
  439
         일괄                   10점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
         백범 김구 인장 金九之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남화리 230
 440-1                        1과                                 독립기념관
         印                         (독립기념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김   신
 440-2 백범 김구 인장 金九            1과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
         백범 김구 인장 寬和,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김   신
 440-3                        3과
         金九之印, 白凡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55               김   신
  441    백범 김구 회중시계           1점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

                                       508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9-126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
 의 품질인증(이하 “로봇인증”이라 한다)제도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라 함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제품”이라 함은 지능형 로봇 뿐만 아니라 지능형 로봇에 사용되는 개별 부품, 모
  듈,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3. “품질인증”이라 함은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하여 제품심사기준에 의한 제품시험, 공장심사를 통
  하여 정해진 기준 이상의 성능,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3자인 인증기관이 이를 증명하는 행
  위를 말한다.
 4. “대상품목”이라 함은 로봇인증을 위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한
  로봇제품을 말한다.
 5. “인증기준”이라 함은 인증대상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하기위한 방법 및 기준을 말하며 제품심
  사를 위한 제품심사 기준과 공장심사를 위한 공장심사 기준으로 구분된다.
 6. “제품심사 기준”이라 함은 로봇인증 시 대상품목의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서로서 대상품
  목에 대한 적용범위, 요구사항, 시험방법, 기준 값, 표시사항, 시료 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말하
  며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다.
 7. “공장심사”라 함은 로봇인증 신청 대상 품목을 생산·제조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지속적으
  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8. “인증기관”이라 함은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인증신청 대상품목에 대하여 해당제품이 제품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제품의 제조과정, 공정 및 품질관리를 확인하기 위한 공장심사를
  통하여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평가기관”이라 함은 시행령 제6조제1항 2호에 의거 인증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시험 장
  비를 갖추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로봇인증을 위한 제품시
  험기준의 해당 시험분야를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인증기관과 해당 시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88
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제3조(신청대상) 로봇인증의 신청대상은 지능형 로봇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자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4조(로봇인증 전문위원회) ①시행령 제33조 1항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봇인증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지식경제부의 로봇담당 과장(당연직)
 2. 기술표준원 로봇담당 과장(당연직)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로봇 또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안
  전, 신뢰성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연구사업자단체 및 법인연구소의 연구관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5. 기업에서 10년 이상 로봇 또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안전, 신뢰성 분야에 근무한 자
 6. 로봇관련단체(협회, 진흥원, 지역재단 등)의 기술 분야 담당부서장
 7. 민간 소비자단체 이사급 이상인 자
 8. 정부·기업 등 대형구매처의 구매 책임자
 9. 기타 제3호 내지 제5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제2항의 위원은 정부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⑤전문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다.
 ⑥간사는 기술표준원 로봇인증 업무를 소관 하는 해당부서 담당자가 되며,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석 확인,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⑦전문위원회는 품목별로 세부적인 기술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할 수 있
 다.
 ⑧기술표준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퇴직 등으로 전문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기 곤란하거나 위원 본인
 이 퇴임을 원할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전문위원회의 기능)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로봇인증 기준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로봇인증 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3. 로봇인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로봇인증사업의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
 5. 로봇인증기관·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로봇인증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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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32호               관         보      2009. 6.26. (금요일)
제6조(로봇인증 심의위원회) ①인증기관의 장은 로봇인증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로봇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로봇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로봇 또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안전, 신뢰성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자
 2. 연구사업자단체 및 법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3. 기업에서 로봇 또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안전, 신뢰성 분야에 근무한 자
 4. 로봇관련단체(협회, 진흥원, 지역재단 등)의 부서장 이상의 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③제2항의 위원은 정부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한다.
 ⑥간사는 인증기관의 인증 담당자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개최, 위원출
 석 확인 및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심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2. 대상제품의 인증범위 적정성
 3. 기타 품질인증에 관련된 주요사항
 ②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심의위원회 회의소집을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에 통
 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기술표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작업반 포함) 및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로봇 인증기준의 제정 등
제10조(제품심사 기준의 제·개정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로봇인증을 위한 제품심사 기준의 항목
 및 방법 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심사 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품심사 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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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제품심사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 기준을 작성하여 기술표

 준원장에게 심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이 심사기준의 제정·개정안을 작성한 때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제품심사 기준의 고시) ①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 기준을 고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

 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증 대상 품목별로 심사기준의 명칭, 번호, 제정·개정 및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로봇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심사 기준이 개정된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지정한 기한 내에 개정

 된 심사기준에 따라 인증표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제품심사를 재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의는 그 개정의 내용이 제품 성능, 품질 및 안전 등에 상당한 영향이 있

 다고 고시한 경우로 한정하며,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인증표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결과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른 인증표시 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 정지 및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기술표준원장은 로봇인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

  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

  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로봇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이어야 한다.

 2. 로봇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문 인력, 시험장비·시설 및 시험결과의 분석능력

  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3.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

 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 시험·검사기관과 평가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품질인증의 분야 또는 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고시

 하는 대상품목 또는 대상 분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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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 계획을 수
 립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3인 이내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적정여부를 확인하
 고, 전문위원회의 심의자료로 제출한다.
 1.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정여부
 2. 기술표준원장이 정한 별표 1의 인증기관 지정심사기준에의 적합여부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의 인증기관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시행령 제6조제4항의 각
 호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증을 기술표준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이 취소된 때
 2. 폐업한 때
제15조(인증기관의 역할 등) ①인증기관의 장은 로봇인증 대상 지정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역
 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지능형 로봇 제품 품질인증
 2. 인증제품의 공고
 3. 제28조, 제29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4. 품질인증의 취소
 5. 기타 지능형 로봇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
 ②각각의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
 다.
 1. 품질인증 업무의 객관성
 2. 시험평가 수수료 산출
 3. 기타 품질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
 ③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신청현황, 인증현황 등의 자료를 다음 년도 2월 이내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표준원장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증의 변경 등) ①인증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6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3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
 다.
 1. 사유서
 2. 인증기관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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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증의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지정증을 변경·재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정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
 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기술표준원장은 로봇인증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행과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업무규정
 2. 인증심사원의 관리에 관한 자료
 3. 인증심사에 관한 서류
 4. 인증심사대장
 5. 사후관리에 관한 서류
 6. 인증처분에 관한 서류
                       제5장 로봇인증 등
제18조(품질인증신청) ①로봇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3
 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로봇제품의 설명서[별지 제1호 서식]
 2. 로봇 제품의 구성도 및 로봇제품을 구성하는 주요부품 목록을 기재한 서류[별지 제2호 서식]
 3.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를 면제받기 위한 해당 인증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제품심사기준에 명시된 시료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
 완하게 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품질인증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품질인증 심사절차)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신청이 있
 을 때는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품질인증심사는 제품심사, 공장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심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
 서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0조(제품심사) ①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신청 대상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
 품심사 기준에 따라 제품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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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품심사의 일부를 계약체결 한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의
 뢰받은 제품심사에 대한 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이 수행한 제품심사의 수
 수료는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제21조(공장심사) ①인증기관의 장은 공장심사 팀을 구성하여 공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장심사는 품질경영의 추진,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품질관리담당자 및 기술계 인력확보,
 불만처리 및 생산 이력 추적, 작업환경 및 안전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동일한 품질의 제품
 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세부 공장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100점 만점에 80점 이
 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제22조(인증서 교부 등)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제품심사 결과와 제21조에 따른 공장심
 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규
 칙 별지 제4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
제23조(표시) ①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로봇제품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 별표2의 인증
 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번호
 2. 인증일자
 3. 시행령 별표2의 인증표시
 4. 제품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사항
 5. 인증기관
 6. 인증분야
 ③제1항에 의한 표시는 제품,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①제23조에 따른 품질인증 표시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인증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신청사유 및 증빙자료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인증서의 변경 등) ①로봇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
 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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