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3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04월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
번호
하천명
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개요
점용기간
피허가자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993-7
전주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
동2가4번지
선
제방둑마루
포장
(1,790㎡)
제방둑마루
포장(L=150m)
2008.2.4.~
2013.2.3.
2013.2.4.~
2023.2.3.
전주시
덕진구
청장
전북
전주시
벚꽃로55
1993-17
전주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
동-
덕진동지선
도시계획
도로개설
(5,955㎡)
도시계획도로
(L=960m)
2008.3.24.
~2013.3.23.
2013.3.24.~
2023.2.3.
전주시
덕진구
청장
전북
전주시
벚꽃로55
1997-58
전주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
동2가800-1
번지선
진․출입로
설치
(293㎡)
진․출입로
(L=20m)
2012.8.29.~
2017.8.28.
2017.8.29.~
2022.1.8.
전주시
덕진구
청장
전북
전주시
벚꽃로55
1997-68
전주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
동1150-5번
지외1필지
제방둑마루
포장
(10,644㎡)
아스콘포장
(L=1,460m,
B=6m)
2007.1.9.~2
012.1.8.
2012.1.9.~2
022.1.8.
전주시
덕진구
청장
전북
전주시
벚꽃로55
◉국방부공고제2021-101호
　「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15일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대학교특정직교수의징계관련사항은상위법(국방대학교설치법)에서교육공무원법을준용하
도록명시가되어있으므로관련사항을별도로규정할필요성이낮음
2. 주요내용
가. ‘징계’ 조항삭제(제19조)
- 교수의징계에대한조항을삭제함
3. 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1년5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
를국방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4383)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용산동3가1번지)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inhajoy@korea.kr
- 전화: 02-748-624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전화02-748-624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
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21-47호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7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단양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충쳥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310-4번지 외 2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40㎥/일
8. 점용면적 : 22.1㎡/일
9. 허가기간 : 2021. 4. 9. ~ 2026. 4. 8.(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 600 ㎜, L 24.0 m)
ㅇ 송수관(D 75 ㎜, L 47.0 m)
ㅇ 취수펌프(3.7 ㎾) 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310-4번지 외 2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면         리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영춘         상    310-2     전          2,810       2.2        국(국토교통부)

   2        〃         〃    310-4     〃           150        0.3              〃

   3        〃         〃     702      천        599,197      19.6              〃

                계                             602,157      22.1
- 1 -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1-22호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고시를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15일
부산해양경찰서장
해양레저활동허가대상수역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 및 계속적인 시행이 필요함에 따른 개정 
고시
2. 주요내용
  가. 신설 :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
다.
  나. 재검토기한 수정 
    - 2021년 6월 18일 → 2021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
지)
  다. 부칙 일부변경 : 종전의 부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18-56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5월 7일(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부산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편번호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93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해상교통
계)
    - 연락처 : 051-664-2449,  FAX : 051-664-2948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21-80호
　미력우체국창구망합리화추진계획에따라동사항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1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미력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미력우체국 지정해지가 확정됨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창구망 운영방침에 의거 우체국 통·폐합을 추진
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가. 창구망 합리화 대상국
    1) 창구망 합리화 유형 : 통·폐합(폐국)
    2) 대상국 : 미력우체국(별정국), 전남 보성군 미력면 우봉길 3
  나. 시행일 : 2021. 5. 31.(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62-600-4613,  팩  스 : 0505-005-1821
    ㅇ 이메일 : phj0234@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전남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62-600
-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1-210호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4월15일
인사혁신처장
전문직공무원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직공무원 신규채용의 기반을 마련하여 공직 내 전문직공무원을 확대하고, 전직·전보 및 시보 임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직공무원 채용요건 명확화(안 제2조제4항, 안 제6조 및 제6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전문직공무원 채용 시 시험령상 채용 요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용 규정 신설
나. 전직·전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2항, 안 제7조제1항부터 제4항)
  경채 임용자의 전직·전보 관련 사항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별도로 규정하고, 전직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
다. 기타 조문 정비(안 제6조의3 , 안 별표 1)
  시보 임용 관련 사항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이 아닌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
정, 「공무원임용령」개정 사항을 반영한 전문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 개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
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ibbunjya@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297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7, 팩스 044-201-831
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0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4. 15. ~ 2021. 4.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
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
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
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세징
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
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
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분
납부자명
고지번호
고지서
위반차량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1
박순*
01-95-2131
-7031-2005
-110
사전통지서
전송 
대전99바
870
제천지사 북단양영업
소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261.2Km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
읍 상진1길
수취인부재
1,760,000 
2
이중*
01-95-2131
-7031-6002
-110
사전통지서
전송 
충남89바
205
일반국도 5 단양읍-
제천시 (제천검문소)
전라북도 군산시 산북
로
폐문부재
560,000 
3
이상*
01-95-2131
-7031-7005
-110
사전통지서
전송 
충남06모
553
제천지사 북단양영업
소 고속도로 중앙선 
부산방향 261.2Km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
읍 부곡공단로
폐문부재
800,0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15호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안성-구리)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80호(2021.04.02)로 고시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안성~구리)
선 건설공사(10~14공구)의 도로구역(접도구역 포함)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노선 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경기도 광주시 직동
        세종~포천선
 제29호                     ~          경기도 광주시 직동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안성~구리)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2. 지형도면 : 게재생략(아래 열람방법 참조)


3. 관계도서 등의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아래 열람장소에 방문 후 열람가능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3032)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 사업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100, ☏ 031-5170-7642)
-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 031-760-2959)
- 하남시청 도시계획과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 031-790-5491)
- 강동구청 도로과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 02-3425-634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449(2017.09.08.)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한기리-교리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 고시합니다.
2021년4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한기리-교리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시행기간: 2016. 09. 21. ~ 2021. 08. 25.(당초)
                   2016. 09. 21. ~ 2022. 12. 31.(변경)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한국감정원 동남권거점사업단(☎051-465-333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추가)조서 : 붙임과 같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전 체
당초편입
변경편입
성명
주소
1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346-3
도
360 
(404)
86
360
박**
추가
2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216-1
답
459 
(440)
79
459
김**
추가
3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217-5
답
153 
(128)
80
153
이**
추가
4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423-3
도
218 
(191)
10
218
김**
추가
5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177-24
천
69 (78)
29
69
임**
추가
◉법무부고시 제2021-158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 아래 사람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1년 4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고명진     1951.**.**     여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2001. 5. 26.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고명진     1951.**.**     여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1991. 2. 19.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5220호(2002. 10. 11.), 4쪽, 표 6째 줄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1-22호
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편입토지세목
　농림부고시제2001-53호(2001.08.24.),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34호(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제2010-89호(2010.09.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71호(2019.12.06.)로사업시행인가및사업
시행계획변경고시한영산강(Ⅳ)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편입또는사용되는토지(토지상의물건
포함)의세목및권리를「농어촌정비법」제9조, 제110조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제19조, 제22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04월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사 업 명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농촌용수공급,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3. 사업구역 : 1도 4군 15개읍․면
○ 전라남도
  - 무안군 무안읍, 청계․삼향․현경․몽탄․망운․운남․해제면
  - 함평군 함평읍, 손불․신광․엄다면
  - 신안군 지도읍, 압해면
  - 영광군 염산면
4. 사업시행면적 : 16,730ha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2001년 ～ 2027년(27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별항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우58643, 전남 목포시 영산로463, 전화 
061-270-648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총괄 내역서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총괄
(단위 : 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유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881
270,623.5
408
128,741.2
291
97,183.4
114
34,983.4
37
1,469.8
6
546
25
7,699.7
용지매수
423
54,723.8
182
23,107.1
139
16,996.3
54
11,685.9
31
870.8
3
155
14
1,908.7
토지사용
458
215,899.7
226
105,634.1
152
80,187.1
60
23,297.5
6
599
3
391
11
5,791
지장물
15건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1공구
(단위 : 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유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127
33,759
51
18,638
25
4,139.6
21
3,868.4
13
805
4
409
13
5,899
용지매수
83
9,103.5
30
4,953
19
986.1
15
1,343.4
8
287
2
120
9
1,414
토지사용
44
24,655.5
21
13,685
6
3,153.5
6
2,525
5
518
2
289
4
4,485
지장물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4-1공구
(단위 : 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유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455
133,795.4
251
76,706
118
37,195.4
69
19,347
13
61
2
137
2
349
용지매수
177
18,845.8
92
10,270
45
4,970.8
26
3,509
13
61
1
35
-
-
토지사용
278
114,949.6
159
66,436
73
32,224.6
43
15,838
-
-
1
102
2
349
지장물
2건
□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5-2공구
(단위 : m2)
지목
보상
구분
계
전
답
임
도
유
기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299
103,069.1
106
33,397.2
148
55,848.4
24
11,768
11
603.8
-
-
10
1,451.7
용지매수
163
26,774.5
60
7,884.1
75
11,039.4
13
6,833.5
10
522.8
-
-
5
494.7
토지사용
136
76,294.6
46
25,513.1
73
44,809
11
4,934.5
1
81
-
-
5
957
지장물
13건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 세목고시 토지조서
□ 영산강(Ⅳ)지구 3-1공구
ㅇ 용지매수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내리
1
618-23
전
34
34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신월로621-7
강영일
2
625-11
전
33
33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신흥길30
문무미
근저당권: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연리408
운남농업협동조합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3
626-4
도
11
11
무안군운남면내리425
최규용
4
627-8
전
70
70
무안군망운면내리
801
김만득
5
627-2
전
39
39
무안군망운면내리
801
김만득
6
625-4
도
74.1
74.1
서울은평구역촌동33-3
박이비(2/9)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7/9)
7
625-12
도
9.7
9.7
서울은평구역촌동33-3
박이비(2/9)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7/9)
8
625-13
도
15.2
15.2
서울은평구역촌동33-3
박이비(2/9)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7/9)
9
1014-15
임
26.4
26.4
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488-6
이영자
10
169-18
임
140
140
인천광역시미추홀구염창로101. 101동707호
(주안동.선정아파트)
이동길
가처분:인천남동구남동대로215번길30.9층
(고잔동.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인천신용보증재단
11
169-12
임
191
191
인천광역시미추홀구염창로101. 101동707호
(주안동.선정아파트)
이동길
가처분:인천남동구남동대로215번길30.9층
(고잔동.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동암리
12
1324-206
잡
85
85
순천시저전동97-5
조태주
근저당권:서울중구을지로2가50(순천지점)
중소기업은행
13
1324-209
잡
71
71
서울서대문구연희동541-7-302
임희영
14
1324-204
잡
97
97
과천시문원동
15-62
심주섭
15
1324-210
잡
120
120
전라북도정읍시소성상평로399(상평동)
최성열
근저당권: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무안중앙로37
무안새마을금고
지상권: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무안중앙로37
무안새마을금고
16
1324-211
잡
41
41
군포시금정동744 적성아파트가-401
윤태성
17
1324-212
잡
700
700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양금로304-38
박동규
근저당권: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2가9-1
(교대역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지상권: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2가9-1
(교대역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2가9-1
(교대역지점)
주식회사국민은행
18
356-64
전
206
206
전주시덕진구진북동416 진북동우성아파트
116-1102
채병숙
19
산183-7
임
68
68
서울강남구압구정동369-1 현대(아) 23-603
미국최병오
20
산183-8
임
300
300
서울강남구압구정동369-1 현대(아) 23-603
미국최병오
21
373-5
답
108
108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하묘리784
이경준
근저당권: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연리408
운남농업협동조합
22
373-3
답
180
180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하묘리784
이경준
근저당권: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연리408
운남농업협동조합
23
377-2
전
211
211
전남무안군운남면운해로633
김경화
24
377-3
전
484
484
전남무안군운남면운해로633
김경화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연리
25
8-1
전
43
43
무안군운남면하묘리780
이부덕
26
333-3
전
878
878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운남새터길88
구금자
근저당: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무안중앙로37
무안새마을금고
지상권: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무안중앙로37
무안새마을금고
27
333-4
유
103
103
무안군망운면연리777
주복심
가압류:서울중구충정로1가75(목포권역보증센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관리기관
28
336-29
답
5
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14-3 동양정자파라곤
102-1404
김현수
29
336-31
전
32
32
경기도오산시오산동488
정상록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30
336-32
답
33
33
무안군무안읍성동리624-4
김재태
31
338-15
답
15
15
의왕시내손동664-10
박호준(331/3409)
경기도
구리시교문동809-2 구리아파트105-1201
유영철(727/3409)
경기도구리시
수택동430-16-302
김문주(367/3409)
경기도용인시
기흥구중동870 성산마을신영지웰
3003-602
김수희(331/3409)
경기도의왕시
보식골로17, 107동1706호
(오전동,대명솔채아파트)
정지곤(661/3409)
강원도강릉시유산골길4번길12(유산동)
권형균(992/3409)
32
368-4
유
17
17
무안군
운남면연리
정호걸
33
산264-2
임
105
105
전라남도무안군
운남면까치길25-7
기중도
압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근저당권: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운해로581
운남농업협동조합
34
산269-9
임
208
208
무안군운남면연리1307
고광춘(1/9)
무안군운남면연리
1307
고재길(1/9)
무안군운남면연리
1281
고엽률(1/9)
무안군운남면연리
1285
고광국(1/9)
무안군운남면연리
1285
고수복(1/9)
가압류:부산중구중앙동4가17-7(목포지점),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압류:서울중구충정로1가75(목포권역보증센터)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
금관리기관농업협동조
합중앙회
무안군운남면연리
1307
고광섭(1/9)
서울특별시성북구
동소문로22길29-7(동선동1가)
고재종(1/9)
전라북도군산시
회현면표산길36-4
고옥란(1/9)
서울특별시송파구
송파대로32길15, 106동
1302호(가락동, 가락금호아파트)
고재명(1/9)
35
460-16
전
3
3
서울영등포구
당산동4가88 현대아파트106-903
이봉섭
36
460-15
전
179
179
서울영등포구
당산동4가88 현대아파트106-903
이봉섭
37
770-10
전
319
319
서울송파구오금동
88-8 경성빌라-202
기현호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하묘리
38
12-218
전
32
32
전라남도
목포시산정동1044-57 4층
김재신
가압류:서울중구충무로1가21
신한카드주식회사
가압류: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 (문현동)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근저당권:서울중구방산동92-2
최성민
저당권:목포시연산동331 현대아파트101-1005
이순자
39
37-8
전
27
27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로35번길20, 1202동604호
(신가동, 신창6차부영사랑으로)
장정수
40
421-19
답
70
70
무안군운남면
하묘리437
서선학
41
421-21
답
47
47
무안군운남면
하묘리437
서선학
42
421-22
답
54
54
무안군운남면
하묘리437
서선학
43
421-23
임
29
29
서울시은평구대조동88-64
박상조
44
421-25
임
11
11
서울시은평구
대조동88-64
박상조
45
421-26
임
19
19
서울시은평구
대조동88-64
박상조
46
421-27
도
24
24
무안군운남면하묘리437
서선학
47
421-28
도
30
30
무안군운남면
하묘리437
서선학
48
421-4
도
115
115
무안군운남면
하묘리437
서선학
49
421-30
임
1
1
서울시은평구대조동88-64
박상조
50
421-6
임
19
19
서울시은평구
대조동88-64
박상조
51
457-4
답
27
27
무안군운남면하묘리452
김용진
52
458-7
답
49
49
무안군운남면
하묘리452
김용진
53
458-10
답
11
11
무안군운남면
하묘리452
김용진
54
458-11
답
8
8
무안군운남면
하묘리452
김용진
55
710-4
답
10
10
무안군운남면하묘길145
오인숙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56
762-2
답
33
33
전라남도무안군
운남면신흥길30
문무미
근저당권:경기도의왕시안양판교로98(포일동)
한국농어촌공사
57
373-52
전
36
36
목포시죽교동575-1
학교법인홍일학원
58
산58
임
12
12
목포시산정동1277-8
김래훈
59
산191-4
임
189
189
목포시용해동143-7금호타운3-1209
김영애(3/15)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12/15)
60
374-5
전
460
460
무안군운남면연리410
박현규
61
374-1
전
390
390
무안군운남면연리410
박현규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목서리
62
712-13
전
91
91
경기도
성남시수정구복정로106번길9-8.303호
(복정동)
김수일
63
720-6
전
235
235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한실길10
김남형
근저당권: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면성1길118-1
무안군산림조합
지상권: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면성1길118-1
무안군산림조합
64
480-9
도
8
8
영광군묘량면영양리694
송광희
65
893-5
답
140.1
140.1
무안군망운면목서리593
송기덕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송현리
66
29-13
전
39
39
수원시
영통구영통동957-6 청명마을벽산아파트
333-1102
진언희
67
95-50
답
25
25
무안군망운면송현리585-3
김귀님
68
95-51
전
27
27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운남새터길5
평화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전라남도나주시문화로227(빛가람동)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지상권:전라남도나주시문화로227(빛가람동)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근저당권:전라남도나주시문화로227(빛가람동)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근저당권:전라남도나주시문화로227(빛가람동)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69
684-6
전
183
183
무안군망운면송현리986
맹태청
근저당권:무안군무안읍성내리173-4
무안농업협동조합
70
684-7
전
179
179
무안군망운면
송현리986
맹태청
근저당권:무안군무안읍성내리173-4
무안농업협동조합
71
229-17
전
79
79
안양시만안구석수동484-8
석수엘지빌리지101동1005호
양영숙
72
516-54
전
30
30
무안군망운면송현리596
김장례
73
산18-6
임
25
25
목포시죽교동369-9
김문옥
74
229-16
전
46
46
수원시장안구천천동544 천천삼성래미안아파트
110동1703호
이정선(66/597)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531/597)
75
218-26
공장
111
111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운해로1137(송현리)
주식회사영도산업
근저당권: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20(충정로1가)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
농협은행주식회사
76
218-28
공장
81
81
전라남도무안군
망운면운해로1137(송현리)
주식회사영도산업
근저당권: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20(충정로1가)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
농협은행주식회사
77
216-6
공장
108
108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운해로1137(송현리)
주식회사영도산업
근저당권: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20(충정로1가)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
농협은행주식회사
78
89-57
전
99
99
경기도고양시덕양구마상로57번길114.
102동506호(주교동, 우인아파트)
박성란
79
92-55
전
362
362
인천부평구
청천동174-7 삼일연립5-111
원민숙(440/1,267)
성남시수정구
태평동4113
원정숙(827/1,267)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현경면송정리
80
350-5
전
107
107
무안군망운면목서리606
송중길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현경면마산리
81
657-7
답
152
152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성밖로18.
101동106호(무등파크맨션)
최지영
ㅇ 토지사용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근저당권: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중앙로37
영암성실새마을금고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피서리
82
554-49
답
3
3
무안군망운면피서리721-1
김본태조(1/2)
무안군망운면피서리726
김본삼섭(1/2)
83
554-50
답
16
16
무안군망운면피서리721-1
김본태조(1/2)
무안군망운면피서리726
김본삼섭(1/2)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내리
1
618-3
전
2,227
478
전라남도
무안군운남면신월로621-7
강영일
2
625
전
2,481
632
전라남도무안군
운남면신흥길30
문무미
근저당권: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연리408
운남농업협동조합
3
626-2
도
108
108
무안군운남면내리
425
최규용
4
1014-1
임
1,655.5
541
남양주시와부읍덕소리488-6
이영자
5
123-4
전
781
321
서울동대문구제기동153 안암골벽산아파트
105-1502
유근숙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동암리
6
356-36
전
506
506
전주시
덕진구진북동416 진북동우성아파트
116-1102
채병숙
7
377
전
9,068
2,346
전남무안군운남면
운해로633
김경화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연리
8
8
전
1,911
580
무안군
운남면하묘리780
이부덕
9
333
전
2,587
1,238
전라남도무안군
운남면운남새터길88
구금자
근저당권: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무안중앙로37
무안새마을금고
지상권: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무안중앙로37
무안새마을금고
10
333-1
유
152
152
무안군망운면연리777
주복심
가압류:서울중구충정로1가75(목포권역보증센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관리기관
11
336-1
답
2,594
178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동14-3 동양정자파라곤
102-1404
김현수
12
368-1
유
1,689
137
무안군운남면연리
정호걸
13
산264
임
3,366
460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까치길25-7
기중도
압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근저당: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운해로581
운남농업협동조합
14
산269-4
임
331
279
무안군운남면연리1307
고광춘(1/9)
무안군운남면연리1307
고재길(1/9)
무안군운남면연리1281
고엽률(1/9)
무안군운남면연리1285
고광국(1/9)
무안군운남면연리1285
고수복(1/9)
가압류:부산중구중앙동4가17-7(목포지점),
기술신용보증기금
가압류:서울중구충정로1가75(목포권영보증센터)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
금관리기관농업협동조
합중앙회
무안군운남면연리1307
고광섭(1/9)
서울특별시성북구
동소문로22길29-7(동선동1가)
고재종(1/9)
전라북도군산시회현면표산길36-4
고옥란(1/9)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32길15, 106동1302호
(가락동, 가락금호아파트)
고재명(1/9)
15
460-11
전
3,989
1,813
서울영등포구당산동4가88 현대아파트106-903
이봉섭
16
770-7
전
1,384
670
서울송파구오금동
88-8 경성빌라-202
기현호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7
1115
전
455
340
서울특별시강남구봉은사로129-1.비3층(논현동)
송석인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운남면하묘리
18
12-59
전
309
309
전라남도목포시산정동1044-57 4층
김재신
가압류:서울중구충무로1가21
신한카드주식회사
가압류: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문현동)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근저당권:서울중구방산동92-2
최성민
저당권:목포시연산동331 현대아파트101-1005
이순자
19
373-26
도
51
51
목포시죽교동575-1
학교법인홍일학원
20
421-20
답
444
444
무안군운남면하묘리437
서선학
21
421
답
4,310
932
무안군운남면하묘리437
서선학
22
421-24
임
961
245
서울시은평구대조동88-64
박상조
23
421-3
임
2,118
569
서울시은평구대조동88-64
박상조
24
457
답
241
241
무안군운남면하묘리452
김용진
25
373-2
전
310
310
목포시죽교동575-1
학교법인홍일학원
26
373-12
도
186
186
목포시죽교동575-1
학교법인홍일학원
27
373-13
도
28
28
목포시죽교동575-1
학교법인홍일학원
28
373-19
도
145
145
목포시죽교동575-1
학교법인홍일학원
29
373-27
전
61
61
목포시죽교동575-1
학교법인홍일학원
30
산58
임
496
431
목포시산정동1277-8
김래훈
31
605-3
전
5,385
579
무안군운남면연리410
박현규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목서리
32
893-2
답
1,275
881.5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서목장길190-24
송순길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송현리
33
684
전
2,332
1,723
무안군
망운면송현리986
맹태청
근저당권:무안군무안읍성내리173-4
무안농업협동조합
34
229
전
872
243
안양시만안구
석수동484-8 석수엘지빌리지
101동1005호
양영숙
35
516-17
전
536
140
무안군망운면
송현리596
김장례
36
229-10
전
551
102
안양시만안구석수동484-8 석수엘지빌리지
101동1005호
양영숙(163/597)
서울송파구가락동479 가락시영아파트4동302호
김순국(99/597)
서울시관악수봉천동1712-1 관악드림타운
147동1802호
조원형(81/597)
고양시덕양구덕은동9-33
박준하(41/597)
가압류:울산광역시중구종화로340
(교동, 근로복지공단)
서울노원구공릉동110 공릉아파트604동708호
조용자(81/597)
수원시장안구천천동544 천천삼성래미안아파트
110동1703호
이정선(66/597)
서울은평구대조동67-46, 대조빌라302호
정은숙(66/597)
37
218-27
공장
65
65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운해로1137(송현리)
주식회사영도산업
근저당권: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20(충정로1가)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
농협은행주식회사
38
218-29
공장
48
48
전라남도무안군
망운면운해로1137(송현리)
주식회사영도산업
근저당권: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20(충정로1가)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
농협은행주식회사
39
216-3
공장
5,398
4,251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운해로1137(송현리)
주식회사영도산업
근저당권: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20(충정로1가)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
농협은행주식회사
40
216-7
공장
121
121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운해로1137(송현리)
주식회사영도산업
근저당권:서울특별시중구통일로120(충정로1가)
(나주혁신도시금융센터)
농협은행주식회사
41
89-58
전
272
272
경기도고양시덕양구마상로57번길114.
102동506호(주교동, 우인아파트)
박성란
42
89-35
전
289
117
경기도고양시덕양구마상로57번길114.
102동506호(주교동, 우인아파트)
박성란
43
92-31
전
905
905
인천부평구청천동174-7 삼일연립5-111
원민숙(440/1,267)
□ 영산강(Ⅳ)지구 4-1공구
ㅇ 용지매수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성남시수정구태평동4113
원정숙(827/1,267)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현경면마산리
44
657-5
답
1,348
477
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
성밖로18.101동106호(무등파크맨션)
최지영
근저당권:전라남도영암군영암읍중앙로37
영암성실새마을금고
NO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양매리
1
산58-7
임
35
35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양매리산58-1
윤광렬
근저당권: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73-4
(해제지점)
무안농업협동조합
2
산59-1
임
229
229
무안군해제면양매리598
윤광렬(1/2)
무안군해제면양매리593
이영금(1/2)
3
산60-3
임
864
864
무안군해제면덕산리333
파평윤씨위솔공파종중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산길리
4
산5-8
임
90
90
전라남도무안군현경면석북길199
정창안
근저당권: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면성2길28
(서부지점)
무안농업협동조합
5
52-2
전
267
267
전라남도무안군현경면석북길199
정창안
근저당권: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면성2길28
(서부지점)
무안농업협동조합
6
산4-1
임
496
496
신안군임자면대기리1175
최재서
소재지: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천장리
7
산43-8
임
115
115
부산광역시남구분포로113, 209동903호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이승한(1/3)
근저당권:부산해운대구중동787-2
손정민
부산시해운대구중1동787-2
손정민(2/3)
8
669-5
전
308
308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19길6-18, 402호
(가리봉동, 대성골드빌라)
이보람
9
669-3
전
200
200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돌기길40
박삼녀
10
963-10
답
196
196
광주광역시남구봉선로134, 207동704호
(봉선동, 금호타운아파트)
전원주
근저당권:광주광역시동구제봉로225(대인동)
(염주지점)
주식회사광주은행
11
963-11
답
17
17
광주광역시남구봉선로134, 207동704호
(봉선동, 금호타운아파트)
전원주
근저당권:광주광역시동구제봉로225(대인동)
(염주지점)
주식회사광주은행
12
964-13
답
48
48
무안군해제면산길리168
김개문
13
953-9
답
120
120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백동길126-16
모종식
근저당권: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성내리173-4
(해제지점)
무안농업협동조합
14
953-10
답
119
119
전라남도무안군해제면백동길126-16
모종식
근저당권:전라남도무안군무안읍성내리173-4
(해제지점)
무안농업협동조합
15
227-2
답
30
30
무안군해제면천장리466
유사준
16
226-2
답
16
16
무안군해제면천장리44
김판동
17
254-1
전
51
51
무안군해제면천장리456
이동렬
18
253-4
전
26
26
부산광역시수영구민락동113-21 진로비치아파트
202-1205
이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