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81호                     관             보           2007. 4.11. (수요일)
 가. 사업기간:58개월(우선시공분 9개월, 본공             4. 등록분야:악취 측정대행업(제 18호)
  사 36개월, 성과보증 13개월)                    5 측정대행항목:악취
 나. 운영기간:20년                            6. 등록일자:2007년 4 월 5 일
6. 사업시행방식:『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법』에 의한 BTL(Build-Transfer-Lease)방식
                                        ⊙경기도공고제2007-270호
7. 소요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가. 소요토지의 확보:보상관련 행정행위는 전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주시가 시행하되 제반 서류작성은 사업시행                공고합니다.
  자가 이행하고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2007년 4 월11일
  시행자가 부담한다.                                             경 기 도 지 사
 나. 소요토지의 이용:전주시는 사업시행자                 1. 업소명:(주)그리니스
  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              2. 대표자:김학재
  업부지 이용에 관한 필요한 권리를 인정한                3. 소재지: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7 씨티프
  다.(무상사용)                                  라자 405호
8. 실시계획의 승인 조건:따로 붙임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205호)
9. 실시계획 승인 관련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5. 등록일:2007년 4 월 5 일
 가. 열람기간:본공사 시행기간 내(고시일로부
  터 3년)
                                        ⊙경기도공고제2007-271호
 나. 열람장소:전주시 하수관리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063-281-2536)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다. 열람 서류 및 도면
                                        공고합니다.
  (1) 위치도
                                              2007년 4 월11일
  (2) 계획 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경 기 도 지 사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
                                        1. 업소명:(주)신우이앤씨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표자:노재광
  (4)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3. 소재지: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4-4 금강프
  (5) 기타 실시계획 승인 관련사항
                                            라자 2층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206호)
⊙경기도공고제2007-266호
                                        5. 등록일:2007년 4 월 6 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공고제2007-272호
    2007년 4 월11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경 기 도 지 사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1. 업소명:(재)한국화학 시험연구원                    공고합니다.
2. 대표자:박종인                                    2007년 4 월11일
3.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7-6                               경 기 도 지 사

                                      912
제16481호                     관           보            2007. 4.11. (수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07-132호
     칠곡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경상북도고시 제2006-109호(2006. 4. 7.) 및 제2006-420호(2006.11.10.)와 관련하여 칠곡 군관
리계획결정(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1일
                     경상북도지사
1. 용도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면      적(㎡)
구분                 구역명     위          치          결정고시
      번        호                                          기고시       금회고시     미고시
 계     1~28                    28지구          72,344,377         72,344,377

변경        1        가무실   지천면 낙산리 277대 일원
변경        2        납실    지천면 연호리 670대 일원
변경        3        먹골    지천면 영오리 598대 일원
변경        4        연호2   지천면 연호리 865대 일원
변경        5        대추동   동명면 송산리 550대 일원
변경        6        삼산    동명면 금암리 1325대 일원
변경        7        송림    동명면 구덕리 227대 일원
변경        8        양지    동명면 구덕리 367대 일원

변경        9        심천    지천면 심천리 165대 일원

변경        10       개정지   지천면 심천리 410대 일원
변경        11       이언    지천면 덕산리 360대 일원
변경        12       덕천    지천면 영오리 478대 일원
                                             72,344,377         72,344,377
변경        13       널동    지천면 덕산리 671대 일원
변경        14       영청    지천면 영오리 803대 일원
변경        15       내오    지천면 오산리 488대 일원
변경        16       외오    지천면 오산리 590대 일원
변경        17       백계    지천면 용산리 333대 일원
변경        18       지천역   지천면 용산리 194대 일원
변경        19       돔암    지천면 용산리 561학 일원
변경        20       하납실   지천면 연호리 420대 일원
변경        21       가정    지천면 연호리 121대 일원
변경        22       새마을   지천면 낙산리 371-5대 일원
변경        23       북실    동명면 금암리 625대 일원
변경        24       양골    동명면 금암리 715대 일원

                                      910
제16481호             관             보               2007. 4.11. (수요일)
    신안의 심사업무 관리, 특허·실용신안      6. 시험방법
    제도·정책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4. 응시자격요건                          제출서류에 이상이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함.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학력 기준)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

 ○석사학위 이하인 자                        력 등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능력
   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
   이상인 자                           의 점수 부여
 ○박사학위 소지자                         -영어 또는 일어구사능력, 인터넷 활용능력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변리사 또는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증
   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7. 응시원서 교부·접수(※인터넷(on-line) 접수
   이상인 자                          불가)
 (자격증 기준)                         ○기간:2007년 4 월26일(목)~5 월 2 일(수)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인 자로서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           한함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접수처:특허청 경영혁신단 인재개발팀(정부
 (경력 기준)                           대전청사 4동 1402호)
 ○공무원경력 기준                         -전 화:(042)481-5100,            FA X: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           (042)472-1402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          ○접수방법
   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을 갖춘 공          -접수기간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무원                               등기로 우송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특허청 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재개발팀, 우편번호:302-701)
   력이 있는 자                         ※토요일 및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접수하지
 ○민간경력 기준                           않음.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8. 제출서류
   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           ※응시원서 및 이력서 양식은 특허청(www.
   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kipo.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www.csc.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
5. 시험일시 및 장소                        용할 수 있음(공무원의 경우 ppss상의 약
 ○시험일시: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추후 개별            력카드 별도 제출)
  통보                              ○직무수행계획서 1부
 ○시험장소:정부대전청사 4동 14층 소회의실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
                            904
제16481호
관
보
2007. 4.11. (수요일)
912
가. 사업기간：58개월(우선시공분 9개월, 본공
사 36개월, 성과보증 13개월)
나. 운영기간：20년
6. 사업시행방식：『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
법』에 의한 BTL(Build-Transfer-Lease)방식
7. 소요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의 확보：보상관련 행정행위는 전
주시가 시행하되 제반 서류작성은 사업시행
자가 이행하고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나. 소요토지의 이용：전주시는 사업시행자
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
업부지 이용에 관한 필요한 권리를 인정한
다.(무상사용)
8. 실시계획의 승인 조건：따로 붙임
9. 실시계획 승인 관련서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본공사 시행기간 내(고시일로부
터 3년)
나. 열람장소：전주시 하수관리과
(063-281-2536)
다. 열람 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2) 계획 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5) 기타 실시계획 승인 관련사항
⊙경기도공고제2007-26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7
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재)한국화학 시험연구원
2. 대표자：박종인
3. 소재지：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7-6
4. 등록분야：악취 측정대행업(제 18호)
5 측정대행항목：악취
6. 등록일자：2007년 4 월 5 일
⊙경기도공고제2007-270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그리니스
2. 대표자：김학재
3. 소재지：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7 씨티프
라자 405호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205호)
5. 등록일：2007년 4 월 5 일
⊙경기도공고제2007-27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1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주)신우이앤씨
2. 대표자：노재광
3. 소재지：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4-4 금강프
라자 2층
4. 등록분야：수질방지시설업(제206호)
5. 등록일：2007년 4 월 6 일
⊙경기도공고제2007-272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1일
경 기 도 지 사
제16481호                     관              보           2007. 4.11. (수요일)
1. 업소명:(주)엔비하이텍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공고
2. 대표자:김태영, 김성호                         1. 업체명:건설소음진동연구소
3. 소재지:광명시 하안동 201번지 광명시범공              2. 대표자:이갑중
 단 213호                                 3. 영업소 소재지:경남 창원시 내동 454-5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제140호)                      엑스포상가 305(☎ 055-282-0130)
5. 등록일:2007년 4 월 6 일                    4. 업   종: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제 소음진동-2호

⊙충청북도공고제2007-281호                       6. 등록취소일자:2007년 4 월 5 일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7.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방지시               ⊙계룡유치원공고제2007-1호
설업 등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유치원의 신설로 인한 공인의 사용을 사무
    2007년 4 월11일                        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
                  충청북도지사                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내용                               공고합니다.
1. 업소명:동양건설(주)                                 2007년 4 월11일
2. 대표자:이재춘(470705-135****)                                계룡유치원장
3. 영업소 소재지: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              ○직인사용일자:2007년 3 월 2 일
 가 18-1                                                계룡유치원장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충북 제28호)
5. 등록일자:2007년 4 월 5 일
6. 연락처:043) 255-3378


⊙경상남도공고제2007-21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계룡유치원출납원의인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1일
                  경상남도지사


     인                사
⊙2007년 4 월 9 일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획관리단장에 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업추진단                 함
    남부지역팀장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인육
     서    기   관   장    득   순(張 得 淳)            성과장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부이사관    김   창   우(金 昌 宇)

                                      913
제16481호
관
보
2007. 4.11. (수요일)
913
1. 업소명：(주)엔비하이텍
2. 대표자：김태영, 김성호
3. 소재지：광명시 하안동 201번지 광명시범공
단 213호
4. 등록분야：대기방지시설업(제140호)
5. 등록일：2007년 4 월 6 일
⊙충청북도공고제2007-281호
수질방지시설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방지시
설업 등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1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내용
1. 업소명：동양건설(주)
2. 대표자：이재춘(470705-135****)
3. 영업소 소재지：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
가 18-1
4 업종(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충북 제28호)
5. 등록일자：2007년 4 월 5 일
6. 연락처：043) 255-3378
⊙경상남도공고제2007-21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취소사항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1일
경상남도지사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체명：건설소음진동연구소
2. 대표자：이갑중
3. 영업소 소재지：경남 창원시 내동 454-5
엑스포상가 305(☎ 055-282-0130)
4. 업  종：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제 소음진동-2호
6. 등록취소일자：2007년 4 월 5 일
7.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계룡유치원공고제2007-1호
우리유치원의 신설로 인한 공인의 사용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
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1일
계룡유치원장
○직인사용일자：2007년 3 월 2 일
계룡유치원장
계룡유치원출납원의인
⊙2007년 4 월 9 일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업추진단 
남부지역팀장
서  기  관    장  득  순(張 得 淳)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획관리단장에 보
함
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인육
성과장
부 이 사 관    김  창  우(金 昌 宇)
인
사
제16481호              관            보          2007. 4.11. (수요일)


                 문   화       축        제




(면당 단가 8원 41전)             916
                         916<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2. 개정내용                                  다.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설비
 제6조제7호 “공동주택에는”을 “조기반응형 스                 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8조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⑱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
  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 “공동주택에는 조기반응형 스프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중 “KFSC”를 “NFSC”
 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호               로 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부    칙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7호
   부      칙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7-6호                                        소방방재청장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
                                           안전기준(NFSC 103B)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2007년 4 월12일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소방방재청장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NFSC 103A)
                                        록 하며, 랙크식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헤드
1. 개정이유
                                        선택으로 수원산정과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2. 개정내용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제5조제1항 중 “압력이 천장의 높이가 9.1m
 록 하며,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미만인 경우에는 0.35MPa이상, 천장의 높이가
 려는 것임.
                                        9.1m이상 13.7m이하인 경우에는 0.51MPa”를
2. 개정내용                                 “압력이 별표3에 의한 값”으로 하고, 수원의
 제8조제6항제2호중 “175%까지”를 “175%이            양 산출식               을
 상”으로 하고, 동조 제9항제3호 가목중 “14㎏            로 “K:상수[230ℓ/min/(㎫)1/2]”를 “K:상수[ℓ/
 /㎠”를 “1.4MPa”로, 동호 나목중 “3.5㎏/㎠부        min/(㎫)1/2]”로 한다.
 터 35㎏/㎠”를 “0.35MPa부터 3.5MPa”로 하        제6조제2항제1호중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
 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 관한 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88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H=h1+h2                                          ⑱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H:필요한 낙차(m)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h1: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
   h2:별표3에 의한 최소방사압력의 환산수두                          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m)                                       제9조제1항제3호중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
 제6조제3항제1호중 압력수조의 압력에 관한                           치하는 경우에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부근에 유
 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검지장치등이 개방되어 2차측에 유수가 있
                                                   는 때 경보되는 사이렌을 1개 이상 설치하여
   P:필요한 압력(㎫)                                     야 하며, 그 사이렌”을 “경종 또는 사이렌”으
   p1:낙차의 환산 수두압(㎫)                                로 한다.
   p2: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제14조제3항 중 “다음 각호의 기준을, 비상전
   p3:별표3에 의한 최소방사압력(㎫)                            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제8조제11항제1호 중 “가지배관 밑에 수평으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로 설치하고”를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                          한다”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로 하고,                          한다”로 한다.
 동조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최소방사압력(MPa)(제5조제1항관련)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최대저장
 최대층고
               높  이    K=360 하향식 K=320 하향식 K=240 하향식 K=240 상향식 K=200 하향식

 13.7m         12.2m      0.28        0.28               -        -           -

 13.7m         10.7m      0.28        0.28               -        -           -

 12.2m         10.7m      0.17        0.28              0.36     0.36        0.52

 10.7m         9.1m       0.14        0.24              0.36     0.36        0.52

  9.1m         7.6m       0.10        0.17              0.24     0.24        0.34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8호                                  1. 개정이유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이 개정 고시합니다.                                        시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
    2007년 4 월12일                                   배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
                       소방방재청장                      도록 하려는 것임.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 개정내용
    (NFSC 104)                                     제6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9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⑫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의 부속도 허용압력이상 충분히 견딜 수 있도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록하여 설비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      2. 개정내용
  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중 “1.0MPa”를 “2.0MPa”로
   부      칙                       한다.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9호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1호
정 고시합니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
   2007년 4 월12일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소방방재청장               2007년 4 월12일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NFSC 107A)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1. 개정이유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국제기준 등에 새롭게 개발되어 통용하고 있는
 록 하려는 것임.                        신규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배관
2. 개정내용                           두께 산정방식등을 신설하여 설비시스템의 안
 제7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⑭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2. 개정내용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조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청정소화약제 표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          란 중 소 화 약 제 “퍼 플 루 오 로 프 로 판(이 하
  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FC-2-1-8”이라 한다)과 화학식 C3F8”는 삭제하
   부      칙                       고, 동 표 소화약제란에 “도데카플루오로-2-메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틸펜탄-3-원(이하 FK-5-1-12”이라 한다)를
                                  신설하고, 화학식 “CF3CF2C(O)CF(CF3)2”을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0호                 추가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제6조제2항제1호 중 “저장용기의 충전비·충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전압력 및 최소사용설계압력은 별표1에 따를

   2007년 4 월12일                   것”을 “저장용기의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은 별

                소방방재청장            표1에 따를 것”으로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항제1호 중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

   (NFSC 106)                     제별 선형상수 표란중 소화약제 “FC-2-1-8”

1. 개정이유                           의 “K1 0.11712, K2 0.00047”은 삭제하며,

 저압식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배관          “FK-5-1-12”의 K1 0.0664, K2 0.0002741”

                             90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호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개정이유                                      (NFSC 102)
 의료시설은 신체거동이 불편하여 화재발생                 1. 개정이유
 시 스스로 대피가 곤란한 점을 고려 당해용도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에 대한 소화기구의 단위능력을 바닥면적 100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에서 50㎡로하여 자체 초기소화 대응능력을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보강하고자 함.                                  록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2. 개정내용
 제4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6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다.                                        ⑬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3(소방대상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소방대상물란                    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호 중 “관람장 및 문화재”를 “관람장·문                  부    칙
  화재 및 의료시설”로 하고, 제3호란의 “의료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설”은 삭제한다.
    부     칙
                                       ⊙소방방재청고시제2007-5호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별표3 소방대상물
                                       개정 고시합니다.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표 소방대상물란
                                             2007년 4 월12일
 제2호규정 중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이 고시
                                                          소방방재청장
 공고 후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별표3 규정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의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에 따라 설치하                     (NFSC 103)
 여야 한다.                                1. 개정이유
②(다른 고시의 폐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601)은 2007년 3 월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25일부로 이를 폐지한다.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개정고시 전문(신·구조문대비표)은 소방방재청                  록 하며, 노유자시설과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        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조
법령정보→고시→화재안전기준개정고시를 참조하                    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하여
시기 바랍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87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87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1. 개정이유
의료시설은 신체거동이 불편하여 화재발생
시 스스로 대피가 곤란한 점을 고려 당해용도
에 대한 소화기구의 단위능력을 바닥면적 100
㎡에서 50㎡로하여 자체 초기소화 대응능력을 
보강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제4조제1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3(소방대상물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소방대상물란 
제2호 중 “관람장 및 문화재”를 “관람장·문
화재 및 의료시설”로 하고, 제3호란의 “의료
시설”은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별표3 소방대상물
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표 소방대상물란 
제2호규정 중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이 고시 
공고 후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별표3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601)은 2007년 3 월 
25일부로 이를 폐지한다.
※개정고시 전문(신·구조문대비표)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
법령정보→고시→화재안전기준개정고시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2)
1. 개정이유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록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제6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
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7-5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4 월12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
1. 개정이유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록 하며, 노유자시설과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조
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제16482호                관          보            2007. 4.12. (목요일)
   부      칙                   2. 개정내용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11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2호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
개정 고시합니다.                          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07년 4 월12일                     부    칙

                소방방재청장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8)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4호
1.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이 개정 고시합니다.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2007년 4 월12일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소방방재청장

 록 하여 동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 개정내용                             (NFSC 203)
                              1. 개정이유
 제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화장실등에서의 흡연 및 방화등에 의한 화재사
  6.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소방검
                                  고가 빈발함에 따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
   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
                                  하고자 화장실에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조기
   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감지등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기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둥과 벽이 없는 대공간에 대하여 지구음향장치
   부      칙
                                  및 발신기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 함.
                              2. 개정내용
⊙소방방재청고시제2007-13호                 제7조제5항제5호중 “화장실”을 “욕조나 샤워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설이 있는 화장실”로 한다.
개정 고시합니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07년 4 월12일                    5.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
                소방방재청장              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
   (NFSC 109)                       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
1. 개정이유                             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신기술공법이 개발되어 배관분기 및 접속시 시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의 편리성과 경제성, 효용성이 높은 분기배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
 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검증제품을 사용하도            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
 록 하여 동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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