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
                                          은 구간에 한하여 차량출입구 설치를 허용
                                 차량       한다.
                                출입구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
                                          한다.
                                         •공공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
                                설치기준      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
                                          가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
                                          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
                                          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도1~3,           도1~3,       기정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도1~3, 공1~2, 도1~3, 공1~2,                   아니된다.
공1~2,    가1,    공1~2,    가1,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가1,    종1~2,    가1,    종1~2,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종1~2,    유1,    종1~2,    유1,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유1,    학1~3     유1,    학1~3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
학1~4     복1     학1~4     복1
                                          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
        주민1             주민1     전         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면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공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된
                                지         다.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변경    전면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차량출입불허외
                                          의 구간)에서 차량출입구 설치시, 전면공
                                          지의 일부를 내부도로(주차통로)로 조성할
                                          수 있다.
                                         •간선도로에서의 차량출입이 허용된 경우, 간
                                          선도로내 보도에 차량출입통로 및 보도와
                                          접하는 도로경계부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
                                          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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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44호
 「온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개발 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줄이고 무계획적인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온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온천법을 일부개정(법률 제10005호,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시 고시 근거 마련
  (1) 온천공 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 사항을 미리 고시함으로써 이해당
   사자간의 의견수렴을 통한 민원의 최소화 및 효율적 개발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지하수 굴착중 온천발견시 온천굴착신고 등 필요사항 규정
  (1)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 발견시 현행 온천굴
   착허가 신청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지하수법의 편법적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다. 온천수 성분검사 중 특정성분의 경우 검사주기 조정
  (1) 매년 실시하는 성분검사 주기를 5년으로 완화하여 온천자원조사와 병행토록함으로써 개발
   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2) 성분중 특정성분(유황, 탄산)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검사토록 하여 규제완화와 관리를 병
   행토록 함.
 라. 온천이용시설내 게시할 사항 보완
  (1) 온천이용시설내 게시할 사항 중 해당 온천의 수질, 성분과 적응증, 입욕프로그램 등 온천의
   이용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2) 게시내용의 검증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온천협회가 관장토록 하고자 함.
 마. 온천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1) 온천종사자의 교육시간·회수·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온천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
   록 하여 업소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규제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녹색성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80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행정안전부 지역녹색성장과
   ○전      화:02-2100-2817, 팩스:02-2100-1749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라.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07호
 의료기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위임 등 조정이 이루어진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의료
 기기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기위원회에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 중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 등의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의료기기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운
       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81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0-17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형 도료보급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정기
 검사와 수시검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황사대책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조정
  (1) 황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차관으로 조정
 2. 배출시설 변경신고와 가동개시신고의 중복 최소화
  (1) 변경신고 후 가동개시신고 의무대상을 별도로 규정하여 신고의무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
   는 규정 마련
 3.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비산배출 관리제도 도입
  (1) 사업자에게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비산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배출시설 관리기준
   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마련
 4. 환경친화형 도료의 전국확대 보급정책 도입
  (1)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발생이 적은
   “환경친화형 건축·자동차보수·도로표지용 도료”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
 5.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법적근거 규정 마련
  (1) 자동차 연료·첨가제·촉매제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
   정하면 제조·판매·사용을 규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던 것을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통하
   여 확인 관리하도록 함.
 6.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
  (1) 자동차 연료·첨가제·촉매제의 검사업무와 검사업무 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하는 자,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것을 공
   급·판매하는 자에 대한 제조·공급·판매의 중지에 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도
   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
 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
제17259호                    관         보      2010. 5.18. (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02-2110-6775, FAX:02-504-9208, 전자우편:

 p45678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

 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10-14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9930호, 2010. 1. 1. 공포·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

 령령 제22030호, 2010. 2. 12.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

 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제도가 도입되

 었고,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조합원 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또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

 청을 하고자 할 때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절차 등을 노동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그 절차 및 서

 식 등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을 생년

 월일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노사관계법제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

 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
1. 사업명: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17258호
      3. 변경내용:사업시행시기 및 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2004년 4월 11일 2013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    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번호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권리의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주       소




                                                                                                                     관
                                         면 적        면   적                          명  칭                       류및내용
           성남.중원
       1         123-12    123-19   도     1,015         83    성남시
139




            .여수
           성남.중원
       2         123-11    123-11   도         69        69     국      농수산부
            .여수




                                                                                                                     보
           성남.중원
       3           34-2             도     2,544         465       국   건설교통부
            .여수
           성남.중원
       4           123-1   123-1    도      471          471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2010. 5.17. (월요일)
       5           108-1   108-3    답     1,207         13    국영환     수정구 산성동 64
            .여수
           성남.중원
       6           13-3    13-11    구      520          163       국   농림수산부
            .여수
           성남.중원
       7            107    107-2    답     2,649         19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8            107    107-1    답     2,698         49    성남시
            .여수
지    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제17258호
           소재지                      지목
      번호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권리의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류및내용
           성남.중원
      9             104    104-2    답     2,265        135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서울시 강동구 방이동
      10            102    102-1    답     2,582        170    김용석
            .여수                                                       354
           성남.중원
      11           123-1   123-18   도     3,365       2,894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서울시 강동구 방이동
      12           101-2   101-4    답      810          63    김용석
            .여수                                                       354
           성남.중원




                                                                                                                        관
      13           101-1   101-3    답     1,851        142    성남시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140




      14            100    100-1    답     2,744        211    성남시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15           13-3    13-9     구     1,433        913        국   농림수산부




                                                                                                                        보
            .여수
           성남.중원
      16           99-2    99-6     답     1,882        187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17           99-1    99-5     답      779          96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2010. 5.17. (월요일)
      18           98-2    98-6     답     2,049        272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분당구 수내동 36 양지
      19           98-1    98-5     답      642         107    권태익
            .여수                                                       마을 204-802
           성남.중원                                                      분당구 수내동 36 양지
      20           97-2    97-6     답     1,032        168    권태익
            .여수                                                       마을 204-802
           성남.중원
      21           97-1    97-5     답     1,665        309    성남시
            .여수
지    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제17258호
           소재지                      지목
      번호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권리의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류및내용
           성남.중원
      22            96     96-4     답     2,458         486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23           96-1    96-1     도      154          154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24           13-5    13-10    구     5,526          83        국   농림수산부
            .여수
           성남.중원
      25           118-7   118-7    도         58         58     국      건설교통부
            .여수
           성남.중원




                                                                                                                      관
      26           253-4   253-4    답      162          162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최경진     서울 송파구 방이동
141




      27           254-1   254-9    답     1,251         273
            .여수                                                외 3인    148-2
           성남.중원
      28           253-2   253-2    도      400          400        국   건설교통부




                                                                                                                      보
            .여수
           성남.중원
      29           254-4   254-4    도     2,739        2,739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30           254-3   254-8    도     1,357         687        국   건설교통부
            .여수
           성남.중원




                                                                                                                      2010. 5.17. (월요일)
      31         255-15    255-15   도     2,774        2,774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32           255-9   255-9    도         99         99     국      건설교통부
            .여수
           성남.중원                                               한국토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33         257-17    257-17   도      708          708
            .여수                                                개발공사    71-2
           성남.중원
      34           257-9   257-15   도      459          124    성남시
            .여수
지    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제17258호
           소재지                      지목
      번호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권리의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류및내용
           성남.중원
      35         255-10    255-10   도      282         282        국   건설교통부
            .여수
           성남.중원
      36           257-7   257-14   도      711         204        국   건설교통부
            .여수
           성남.중원
      37           255-4   255-4    도      450         450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38           257-7   257-16   도      507          76        국   건설교통부
            .여수




                                                                                                                        관
           성남.중원
      39           255-2   255-19   도      417          78    성남시
            .여수
142




           성남.중원
      40           256-7   256-12   도      524          58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보
      41            259    259-3    도     4,816         60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42           255-2   255-18   도      579         162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43           256-7   256-11   도     2,555       2,031   성남시
            .여수




                                                                                                                        2010. 5.17. (월요일)
           성남.중원
      44            259    259-2    도     6,146       1,330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45           269-7   269-9    도      288          43    성남시
            .여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성남.중원
      46           276-1   276-1    임      203         203    이경자     241-21 신동아아파트
            .여수
                                                                      13-508
지    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제17258호
           소재지                      지목
      번호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권리의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류및내용
           성남.중원                                                        분당구 수내동 52 파크
      58           267-1   267-10   답     7,900         602     이창열
            .여수                                                         타운 190-17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중원
      59           271-1   271-1    구         85         85     김선호     정자동 192 정든마을
            .여수
                                                                        507-401
           성남.중원                                                        분당구 수내동 52 파크
      60           267-7   267-12   답      887           14     이창열
            .여수                                                         타운 190-1704
           성남.중원
      61           267-9   267-14   답      591          101     성남시
            .여수




                                                                                                                          관
           성남.중원
      62           267-6   267-11   구         60         54     성남시
            .여수
144




           성남.중원
      63           271-4   271-4    구         61         61     성남시
            .여수




                                                                                                                          보
           성남.중원
      64           265-5   265-17   구         96            2   김명규     하대원동 154-37
            .여수
           성남.중원
      65           265-3   265-15   구      208           54         국   건설교통부
            .여수
           성남.중원                                                김택동     서울 송파구 문정동
      66           265-4   265-13   답     2,227        1,633




                                                                                                                          2010. 5.17. (월요일)
            .여수                                                 외 1인    78-12
           성남.중원                                                김택동     서울 송파구 문정동
      67           265-4   265-16   답      594          466
            .여수                                                 외 1인    78-12
           성남.중원
      68            391     391     답     1,440        1,440    전영추     궁내동 281
            .여수
           성남.중원                                                        분당구 야탑동 530
      69           392-2   392-8    답     1,514         855     소귀석
            .여수                                                         탑마을 509-1502
지    번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제17258호
           소재지                      지목
      번호                                 공부상       편    입                                  성명또는                       권리의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주       소
                                         면 적       면    적                                  명  칭                       류및내용
           성남.중원
      70            390     390     전     1,917        1,917    전영추     궁내동 281
            .여수
           성남.중원                                                        분당구 야탑동 530
      71           392-5   392-11   답     1,456         964     소귀석
            .여수                                                         탑마을 509-1502
           성남.중원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
      72           392-3   392-9    답     2,431             6   강준심
            .여수                                                         양리 647-6
           성남.중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3           389-1   389-3    전      214          159     성백경
            .여수                                                         215 매화마을 205-303
           성남.중원




                                                                                                                             관
      74           134-1   134-1    답      416           76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145




      75           135-1   135-1    도         77         77      국      농림수산부
            .여수
           성남.중원
      76           136-3            도     1,706         429     성남시




                                                                                                                             보
            .여수
           성남.중원
      77           106-7   106-7    도         73         73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78           136-3   136-7    도     5,061        3,355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2010. 5.17. (월요일)
      79           34-2    34-3     도     6,070        3,526        국   건설교통부
            .여수
           성남.중원
      80           136-9   136-10   도     1,012         805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81           106-5   106-5    도      116          116     성남시
            .여수
           성남.중원
      82           253-5   253-5    도         46         46     성남시
            .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