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93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공사현장의작업여건이악화될것이예상되어피항하
여야할경우조기에피항대책을수립하여충분한시간적여유를가지고피항조치를실시하도록하
고선박소유자로서선원들에대한안전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는등귀사의관행을시정하여야할
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니
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62호
시정권고재결
2011년11월8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사건명:예인선협성티-3호전복사건(부해심제2011-056호)
2.피요청자:(주)영림산업개발(대표김국재)
부산광역시북구화명동1170-1,대림타운408동1601호
[권
고
서]
귀사는협성티-3호를임차한선박임차인으로서,(주)협성종합건업에서임차하여귀사에서관리하던
협성티-3호가낙동강살리기제4공구부근에서준설선피(P)-11호의피항을지원하고자준설선피
(P)-11호의좌현선미에접현하던중,2011년7월9일20시10분경전날부터내린폭우에의해형성된
급류에압류되며전복․침몰되며선원1명이실종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전복사고는낙동강살리기제5공구현장에서준설작업을하던준설선(P)-11호가낙동강상류지
역에내린집중호우로강물의수위가높아져피항하던중피항을지원하던협성티-3호가부적절한
조선으로급류에압류되어발생한것이나선박의안전운항책임자인귀사에서작업현장의안전여건
이악화될것을예상하고도선박의안전을위한단호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안이한판단으로준
설선(P)-11호의피항조치를지연한것도일인이되었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공사현장의작업여건이악화될것이예상되어피항하
여야할경우안전운항책임자로서조기에피항대책을수립하여충분한시간적여유를가지고피항조
치를실시하도록귀사의관행을시정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니
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1-34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
정지를공고합니다.
2011년12월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94
1.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소
재
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
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합
계
102,248
102,248
906
101,342
충북단양군매포읍
가평리산39-1
임야
국
(산림청)
102,248
102,248
234
101,342
불법전용산지에
관한임시특례
지목현행화
(임야⇒대지)
산지관리법
부칙<제10331호
2010.05.31>
-신청자:이영순
-건축물대장미확인
-농지원부(1991.01.30)
-현황:농가주택
￭산39-1번지(102,248㎡)
(임의분할)
-10번지(234㎡)
672
-신청자:이현숙
-건축물대장(1975년)
-농지원부(2006.06.01)
-현황:농가주택,저장시설
￭산39-1번지(102,248㎡)
(임의분할)
-9번지(672㎡)
2.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고시
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3.이의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10일간
4.이의신청접수처:단양국유림관리소산림보호팀(☎043-420-0320-3)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10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의거광업법에서정해진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
소하고같은날로소멸등록함
2.처분일자
ㅇ2011.10.20.
3.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처분이있은날로부
터180일이내에광업법제90조의규정에따라지식경제부장관에게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4.아울러,이처분대상광업권중(근)저당권을설정등록한자가동권리를실행하고자할때에는이처
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1개월이내에경매청구하실수있으며,이경우에만광업법제36조제3항에
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범위내에서광업권이존속함을알려드립니다.
5.해당광업권(26건):별첨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29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787
강원도
(주)팜코산업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5406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7912
경상남도
정종권
고령토
사업미개시
4
077904
경상북도
기진호
고령토
사업미개시
5
077870
경상북도
김광을
금,은
사업미개시
6
077905
경상북도
박준현
불석
사업미개시
7
077914
경상북도
신석제
형석
사업미개시
8
075786
경상북도
이완형
불석,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9
077919
경상북도
정용승
규조토
사업미개시
10
077903
경상북도
최정자
장석
사업미개시
11
075385
인천광역시
(주)대화개발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5386
인천광역시
(주)대화개발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7876
전라남도
정의교
고령토
사업미개시
14
077877
전라남도
정의교
고령토
사업미개시
15
075711
전라북도
금용산업개발유한회사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6
074879
전라북도
제일산업(주)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7
075492
충청남도
김경자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5499
충청남도
김황규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5411
충청남도
홍성락
활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5412
충청남도
홍성락
활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7902
충청북도
김광태
규석
사업미개시
22
077891
충청북도
오정철
연,아연
사업미개시
23
075636
충청북도
한국청산광업(주)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011.10월취소채굴권현황('11.10.20)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1118
경상북도
김타곤
규석
무단휴지
2
037586
충청남도
학교법인영훈학원
고령토
무단휴지
3
037587
충청남도
학교법인영훈학원
고령토
무단휴지
2011.10월취소광업권현황('11.10.20)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99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합자회사성원기업(변경전상호:합자회사대명기업)
소재지
춘천시동내면거두리980-2
대표사원
전태영
검
사
황보영
변
호
인
법무법인한우리
담당변호사김영모,이재경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345
2)규모
가)건축
면적: 3,272.70㎡
나)건축연면적:12,509.07㎡
3)재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2013.06.30.
마.토지조서
위
치
지번
면
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평택시소사벌
택지개발지구내
학7용지
13,881㎡
13,88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중랑구고시제2011-4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규정을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였기에이를고시합
니다.
2011년12월6일
중랑구청장
1.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
근거
1
서울-주택
2007-0234 (주)한미루에이치엔디박선영
중랑구망우동
470-18호원동빌딩
3층
경고,
영업정지
3월
(2011.12.1~
2012.2.29)
영업실적미제출,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주택법
제13조
2
서울-주택
2009-0015
아이아트개발㈜
장인경
중랑구면목동
162-7호,4층1호
경고,
영업정지
3월
(2011.12.1~
2012.2.29)
영업실적미제출,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주택법
제13조
3
서울-주택
2006-0169 ㈜베스티안오퍼레이션최복식
중랑구면목동
365-2호
경고,
영업정지
3월
(2011.12.1~
2012.2.29)
영업실적미제출,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주택법
제13조
4
서울-주택
2007-0268
용마도시개발㈜
유영미
중랑구상봉동
136-50호동일빌딩
408호
영업정지
3월
(2011.12.1~
2012.2.29)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주택법
제13조
5
서울-주택
2008-0057
디더블유동원건설㈜
김경락
중랑구신내동
418-3호정민빌딩3층
경고,
영업정지
3월
(2011.12.1~
2012.2.29)
영업실적미제출,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주택법
제13조
6
서울-주택
2005-0285
미영종합건설㈜
석상진
중랑구중화동
207-12호
미영리치타운201
영업정지
3월
(2011.12.1~
2012.2.29)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주택법
제13조
7
서울-주택
2006-0040
르노건설㈜
윤종철
중랑구중화동
207-13호,3층
경고,
영업정지
3월
(2011.12.1~
2012.2.29)
영업실적미제출,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주택법
제13조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344
￭대지내공지
∙중로1-1호선가로변에조성되는전면공지는차폐조경과공공조경으로조성하여
가로환경을개선하고,각종소음및공해의완충작용을수행할수있도록함
C1
~
C3
(공공
시설
용지)
C1
~
C3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표시된곳에는차량진출입구를설치할수없으며,
차량의진출입을금지
∙차량출입구는위계가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함
￭대지내공지
∙중로1-1호선가로변에조성되는전면공지는차폐조경과공공조경으로조성하여
가로환경을개선하고,각종소음및공해의완충작용을수행할수있도록함
D,F,
G,H,I
(공공
시설
용지)
D1,
F1~F2,
G1,H1,
￭차량진출입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표시된곳에는차량진출입구를설치할수없으며,
차량의진출입을금지
∙차량출입구는위계가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함
￭대지내공지
∙바닥높이는인접한보도또는보행자전용도로의높이와동일하게유지
∙건축한계선지정으로인해조성된전면공지에는주차장설치불가
Ⅳ.군관리계획결정도면:별첨(생략)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87호
학교(소사벌고)시설사업시행계획
1.경기도평택시소사벌택지개발지구내학7용지에소사벌고등학교를신설함에있어학교시설사업촉
진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
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지원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6일
경기도교육감
가.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성명:경기도교육감
2)주소: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18
나.학교의종류및명칭
1)종류:고등학교
2)명칭:소사벌고등학교
다.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평택시소사벌택지개발지구내학7용지
라.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면적
가)도시관리계획면적:13,881㎡
나)사업시행면적:13,881㎡
제17649호
관
보
2011.12.6.(화요일)
354
임야소재지
종류
지적
(㎡)
지정
면적
지정해제
면적
잔여
면적
지정일자
비고
시
면
리
지번
계
2필
52,743
52,743
39,256
13,487
진주
문산
갈전
산180
수원함양
보호구역
(제1종)
29,430
29,430
22,046
7,384
2008.12.29
진주
사봉
부계
산44-1
수원함양
보호구역
(제1종)
23,313
23,313
17,210
6,103
2008.12.29
◉진주시고시제2011-70호
산림보호구역(구보안림)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의산림보호구역(구보안
림)지정해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6일
진
주
시
장
1.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의규정에의
거산지관리법부칙제2조에따른『불법산지전용에관한임시특례』를적용한지목변경을위한해제
2.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내역
3.산림소유자:진주시문산읍갈전리○○○번지윤용섭외1명
4.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일자:고시일로부터.
인
사
남승인(南承仁)
대구교육대학교총장에임함
(2011.12.3.~2015.12.2.)
임승빈(任承彬)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교육과학기술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에보함
(2011.12.1.~2014.11.30.)
(대통령)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1.다음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광업권자의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고있어광업법제
35조의규정에의거2012.1월중에
취소예정임을알려드리오니조속한시일내에광업법상의의무사
항을이행하시어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2.아울러,광업법제99조(청문)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등관련규정에의거광업권취소처
분에앞서청문을실시코자하오니청문에참석하여광업권취소처분에대하여직접의견을개진해주시
기바라고,청문에참석이어려운경우청문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실수있으며,청문에참석하지
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것임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2월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제17650호
관
보
2011.12.7.(수요일)
58
Article6
Other terms and conditions to b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shallbe determined
throughnegotiationsbetweentheBorrowerandtheBank.
Article7
ThisArrangementmay beamendedbythemutualwrittenconsentofthetwoGovernments.
TheamendmentofthisArrangementshallnotaffectthevalidity oftheLoan advancedpriorto
suchamendment.
Article8
Anydisputearising outoftheinterpretationorimplementation ofthisArrangementshallbe
settledamicablythroughnegotiationsbetweenthetwoGovernments.
Article9
1. ThisArrangementshallenterintoforceon thedateofsignatureandshallremain effective,
unless otherwise agreed upon by the two Governments,untilthe Borrower performs allthe
obligationsundertheLoanAgreement.
2. Either Governmentmay terminate this Arrangementat any time by notific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The termination shalltake effectSix (6)months from the date ofthe
notification oftermination totheotherGovernment.Outstanding obligationsatthetimeofsuch
terminationshallnonethelessbecompletedinaccordancewiththeprovisionsofthisArrangement,
unlessotherwiseagreedbytheKoreanGovernment.
IN WITNESS WHEREOF,theundersigned,being dulyauthorizedtheretoby theirrespective
Governments,havesignedthisArrangement.
DoneinduplicateatBusan,onthisthirtydayofNovember,2011,intheKorean,Spanishand
Englishlanguages.Incaseofanydivergenceofinterpretation,theEnglishtextshall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NICARAGUA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90호
수협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안정적인재원확보를통하여예금자보호기능을강화하고일선
수협에대한지속적인경영개선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
행령」제13조제1항에
따라「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납입보험요율」(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
2009-422,2009.12.28)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12월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납입보험요율
1.신용사업보험요율:1만분의25
2.공제사업보험요율:1만분의18
부칙
이고시는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
   765
     0호                      관        보       2
                                              011
                                                .12
                                                  .7.
                                                    (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공의의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과 및 산업의학과의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통령령 제23314호,2011.11.23.공포
 ㆍ시행)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수련연도 변경 보고기간을 조정하고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변
 경하는 한편,수련연도 변경으로 인해 수료예정일이 3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로 변경된 전공의
 에게도 최종 년차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수예정자의 범위를 확대하
 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2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0-21호,2010.
                               10.
                                 5)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전부개정
1.개정이유
 요금고지서에 위약금 관련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요금고지서
 기재방법을 명확히 함.
2.주요내용
 가.서비스별 예상 해지비용을 매월 또는 3
                       개월 단위로 요금고지서에 표기하도록 함(
                                            제3조제1
                                                항제3
                                                  호).
 나.알기 쉽고 평이한 용어 사용,이용약관상의 표현 활용 등 요금고지서 기재방법을 제시함(
                                                 제4조제1
                                                     항).
 다.결합상품 고지서에도 고시에서 정한 필수고지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함(
                                          제5조)
                                             .
 라.장애를 가진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점자고지서․음성안내고지서 등 특수한 형태의 요금고지
  서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노력의무를 규정함(
                                제6조제2항)
                                      .
3.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
                        p:/
                          /www.
                              kcc.
                                 go.
                                   kr)정책/
                                        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고시제2011-756호
 2011년 11월 30일 부산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Samue
                                     lSant
                                         os 니카라과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동 서명일인 2011년 11월 30일자로 발효된 “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재
생에너지 송변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을 이에 고시합니다.

                                 53
제1
   764
     9호                         관         보    2
                                               011
                                                 .12
                                                   .6.
                                                     (화요일)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구 도로법(
                           1995.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
 30.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제54조 제1항을 적
 용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10.28.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
                                                       병합)결정에서 “
                                                               구
 도로법 제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
 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고 하였는바,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한편,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
 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4.15.선고 2004도9037판결,대법원 1992.5.8.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
3.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용호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1-159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
                        대구혁신도시지구)개발계획변경 승인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54(
                 2011.4.6)
                         호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된 대구혁신도
시지구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변
경하고 같은법 제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대 구 광 역 시 장
◈ 변경사유
 ㅇ 2011.4.6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대구혁신도시지구의 다음과 같은 경
  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제외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구명
   변경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적인 구역계 조정
  -구역계 조정 등에 따른 사업비 변경
  -진입도로 및 연결도로계획 신설
◈ 주요 변경내용
 ㅇ 사업명 :대구혁신도시지구 → 신서첨단의료지구
 ㅇ 면   적 :1,
           030천㎡ → 1,
                    054천㎡(
                         증 24천㎡,증가율 2.
                                     3%)
 ㅇ 사업비 :4,
         448억원 → 4,
                  168억원(
                       감 280억원,감소율 6.
                                    3%)
 ㅇ 진입도로 및 연결도로계획(
                신설)

                                    305
제1
 764
   9호                   관         보          2
                                             011
                                               .12
                                                 .6.
                                                   (화요일)
○ 도 로 :증)24,
           412㎡
․지구외 연결도로 가각 반영 :증 5㎡
  -소3-혁65증)5㎡
․도로편입 반영 :증 23,
              636㎡
  -중1-334증)4,
            253.
               8㎡,중3-446증)3,
                           873.
                              6㎡,대2-111증)5,
                                          800㎡
   대2-109증)7,
            453.
               6㎡,대1-71증)2,
                          255㎡
․지구외 연결도로 반영 :증 659㎡
  -소3-혁64증)141.
              2㎡,소3-혁66증)517.
                            8㎡
․교통영향평가(
       도로선형)
           결과반영 :증 112㎡
  -대1-71증)112㎡
○ 완충녹지 :감)112㎡
․교통영향평가(
       도로선형)
           결과반영 :감 112㎡
  -완충녹지50증)41㎡,완충녹지51증)21㎡
  -완충녹지48감)91㎡,완충녹지52감)83㎡
○ 경관녹지 :감)143㎡
․지구외 연결도로 :감 659㎡
  -경관녹지21,22감)141.
                 2㎡,경관녹지25,26감)517.
                                  8㎡
․구역확대 반영 :증 516㎡
  -경관녹지22증)516㎡
                     -토지이용 계획도(
                              당초)-




                            308
제1
  764
    9호                     관          보   2
                                          011
                                            .12
                                              .6.
                                                (화요일)
                      -토지이용 계획도(
                               변경)-




8.기반시설계획(
        변경)
 가.상수도 계획(
         변경)
  ○ 생활용수 2,
          903㎥ → 2,
                  955㎥/
                      일 증가
   ※ 변경사유 :수용인구 증가에 따른 급수계획량 증가
 나.하수도 계획(
         변경)
  ○ 생활 오·
        폐수 1,
            778㎥/
                일 → 2,
                     434㎥/
                         일 증가
  ○ 지하수 178㎥/
            일 → 244㎥/
                    일 증가
   ※ 변경사유 :수용인구 증가에 따른 계획 배출계획량 증가
 다.폐기물처리 계획(
           변경)
  ○ 생활가연성 폐기물 9.
               5톤/
                 일 → 10.
                       2톤/
                         일 증가
  ○ 생활불연성 폐기물 5.
               3톤/
                 일 → 4.
                      9톤/
                        일 감소

  ○ 재활용 폐기물 17.
              3톤/
                일 → 17.
                      4톤/
                        일 증가

   ※ 변경사유 :수용인구 조정 및 원단위 조정에 따른 배출계획량 변경
 라.전력공급 계획(
          변경)

  ○ 산업용 전력공급 114,
                149kva→ 148,
                           393kva증가
  ○ 주거·
      상업·
        공공용 전력공급 8,
                  186kva→10,
                           634kva증가
   ※ 변경사유 :수용인구 조정에 따른 공급계획량 변경
 마.진입도로 및 연결도로 설치계획(
                   신설)

                               309
제1
   764
     9호                       관           보            2
                                                       011
                                                         .12
                                                           .6.
                                                             (화요일)




     ○ 시행방안

                                              사업비(
                                                 억원)
                     폭원(
                       m)    연장     시행
 지점     노선명 및 지점명                                             시행주체   비고
                     /
                     차로수     (
                             km)    시기
                                          계     국비     시비

          안심역~       20m             사업
 A                            0.
                               5          111   55.
                                                  5    55.
                                                         5    대구시    -
        신서첨단의료지구     /
                     4차로            기간내


          숙천교~       35m/                                      사업
 B                            0.
                               75    ″    100   50     50            -
        신서첨단의료지구     6차로                                      시행자


 합계                   -                   211   105.
                                                   5   105.
                                                          5    -     -

 ※ 신설사유 :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
                                     ‘10.12.28)관련 대구경북경제자
  유구역(
     대구혁신도시지구)면적 축소조정에 따라 진입 도로 및 연결도로 설치계획 추가
9.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가.인구수용 계획(
          변경)
     ○ 2,
        376명 → 2,
                596명 증가
      ※ 변경사유 :공동주택(
                  B-9블록)계획호수 증가에 따른 인구 수용계획 증가
 나.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
     ○ 세대수 820호 → 895호 증가
     ○ 면 적    60,
                186㎡(
                    변경 없음)
      ※ 변경사유 :수요여건에 따른 공동주택(
                           B-9블록)평형조정
                 (
                 85㎡초과 → 60~85㎡이하)
                                 으로 세대수 증가
                                    310
제1
   764
     9호                      관          보   2
                                            011
                                              .12
                                                .6.
                                                  (화요일)
10.교통처리계획(
         변경)
 ○ 대로 14개 노선 12,
               171m → 5개 노선 2,
                             112m 감소
 ○ 중로 52개 노선 19,
               248m → 16개 노선 6,
                              155m 감소
 ○ 소로 160개 노선 14,
                487m → 17개노선 1,
                              035m 감소
  ※ 변경사유 :내실 있는 개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
                                     ‘10.
                                        12.
                                          28)관련 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
       대구혁신도시지구)면적 축소조정에 따른 도로 노선수 및 연장 축소
11.산업유치계획(
         변경)
 가.산업용지 계획(
          변경)
  ○ 475,
       623㎡ → 475,
                 618㎡ 감소
   ※ 변경사유 :지구외 연결도로 가각 반영에 따른 첨3용지 면적 감소(
                                        감 5㎡)
 나.업종유치 계획(
          변경없음)
12.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4.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5.공원ㆍ녹지계획(
          변경)
 가.공원계획(
       변경)
 ○ 198,
      897㎡ → 193,
                863㎡ 감소
   ※ 변경사유 :기존 공원계획 면적 오류 수정(
                           실제 면적은 변경 없음)
 나.녹지계획(
       변경)
  ○ 85,
      044→ 87,
             229㎡ 증가
   ※ 변경사유
    -기존 면적 오류 정정(
                85,
                  044→ 87,
                         484㎡)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 선형조정에 따른 완충녹지(
                               완48~완52)감소
    -민원요구에 따른 지구외 연결도로 신설로 경관녹지(
                               경21~22,경25~26)축소
    -구역 확대에 따른 경관녹지(
                   경22)면적 증가
16.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7.정보통신 및 집단에너지공급계획(
                   변경)
 가.정보 통신시설 계획(
             변경)
  ○ 61,
      092회선 →   61,
                  204회선 증가
   ※ 변경사유 :수용인구 조정에 따른 회선수 증가
 나.정보화 계획(
         변경없음)
 다.에너지공급 계획(
           변경)
  ○ 난방용 도시가스 15,
               195천N㎥/
                     년 → 15,
                           707천N㎥/
                                 년 증가
  ○ 취사용 도시가스 776천N㎥/
                   년 → 788천N㎥/
                             년 증가
   ※ 변경사유 :수용인구 조정에 따른 공급계획량 증가
18.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19.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0.기타 관련서류 및 도면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
                            053-803-3214)
                                        ,대구광역시 동구청 기획감사실
 (
 053-662-2143)
             에서 열람가능
                                 311
제1
   765
     0호                    관         보     2
                                           011
                                             .12
                                               .7.
                                                 (수요일)
  2011년 12월 7일
                 외교통상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는,
  2000년 5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
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
                                      PNESER)
                                            (이하 “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
                      이하 “
                         EDCF"
                             라 한다)
                                 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
이하 “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차관(
                 이하 “
                    차관”
                      이라 한다)
                           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 공화국 정부는 사업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다음의 다양한 공동재원조
달 주체들에 의해 사업 재원이 충당됨을 인정한다:공동재원조달 기구들을 조직하는 선도 은행인 미
주개발은행(
     IDB)
        ,세계은행,국제금융공사(
                    IFC)
                       ,스페인 국제개발협력기구(
                                    AECI
                                       D),라틴아메리카투자
협력기금(
    LAI
      F),유럽투자은행(
               EIB)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북구개발기금(
                                       NDF)
                                          ,OPEC 국제개발
기금(
  OFI
    D)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
이하 “
   차주”
     라 한다)
         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칠백이십이만칠천 달러(
                                         $27,
                                            227,
                                               000)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
                             이하 “
                                차관계약”
                                    이라 한다)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
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
                  1%이다.단,대한민국 컨설턴트(
                                  들)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
         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
      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
                      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
      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
                                    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
      하지 못할 경우,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