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54호                                            관                 보                    2015. 2. 2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안

  견서를 금융위원회( 조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참         : 02 2156 9754, F X : 2156 9749,
                                                                 TEL       -       -         A      -        e-mail

  : j 3301@ .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다.
  eonch            korea kr                                  니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여부와 그 이유)              반

  나. 성 (단체의 경우 단체 과 대표자 ), 주 및 전화번호
       명                        명                명       소

  다. 기타 고사항참

  ※ 그 에 자 한 개정( ) 내용은 금융위원회 이지( :
       밖           세            안             . . . )에 게재하 으 홈페        http //www fsc go kr              였   니 참

     고하시기 바랍 다.        니




◉금융위원회공고제2015-39호
                       보험업법 위 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 )
                                             반                                         송달

   보험업법 위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 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반                                                              반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사전통지 관련 서면을 당
사자에게 하고자 하 으나, 수 인불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되어 이 불가 하므로 행
           송달               였            취       명                             반송           송달       능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다.                                     니

     2015년 2월 23일
                  금융위원회
1. 공시 대상자
      송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도은               750808 2          서
                                        - ******구 성내 로           울 송파              천
       박영미               690903 2       - ******시 동 구 일봉로    충남 천안             남
       양용  석             560323 1          경기 부 시 원미구 신흥로
                                        - ******                       천

      이성준                780323 1          서 영등포구 도신로
                                        - ******                 울
       김봉관               700704 1          경기 고 시 덕 구 화중로
                                        - ******                       양       양
      이미   숙             680711 2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 ******


2. 서 의 : 보험업법 위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류       명칭                       반

3. 서 의 내용 :
   류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2012.10.1.~2013.9.30. 기 중 98건의 해보험계약을 모집함 보험업법
     도은 에 있어, 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 에게 9.5 제99조, 과태료 1 만원
                                          간                  손
  김                                                                                                      천
                                                        제209조
                           소                             김                 명
             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백

           2012.10.16.~2013.9.30. 기 중 67건의 해보험계약을 모집함 보험업법
     영미 에 있어, 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13 에게 제99조, 과태료 1 만원
                                             간               손
  박                                                                                                      천
                                                        제209조
                           소                             김                     명
           5.6 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백

           2012.10.1.~2013.9.30. 기 중 46건의 해보험계약을 모집함 보험업법
     용 에 있어, 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 등 총 6 에게 5.2 제99조, 과태료 1 만원
                                          간                  손
  양    석                                                                                                 천
                                                        제209조
                           소                             허                 명
             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백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