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7호                 관          보         2008. 1.11. (금요일)
    반곡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반곡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천안월봉중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조각 사용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8년 3 월 1 일

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충청남도교육감및그소

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1일

               천안월봉중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3 월 1 일

 -공인명 및 인영 :

      천안월봉중학교장인                      천안월봉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천안월봉중학교분임징수관인                        천안월봉중학교분임경리관인




                               399
제16667호                 관         보        2008. 1.11. (금요일)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1 월 4 일

 -공인명 및 인영 :
       천안업성고등학교장인                          천안업성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업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천안업성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업성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천안업성고등학교분임경리관인




     천안업성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천안업성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천안업성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천안업성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397
제16667호             관          보      2008. 1.11. (금요일)
      천안월봉중학교물품관리관인              천안월봉중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천안월봉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천안월봉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천안월봉중학교물품출납원인               천안월봉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천안월봉중학교회계출납원인              천안월봉중학교운영위원회원원장인




⊙몰운대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 공고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에 의거 몰운대초등학교 및 몰운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인(전자
이미지공인 포함)을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
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00
제16667호                      관           보   2008. 1.11. (금요일)
                              몰운대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한울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3
월 1 일자로 신설하는 한울초등학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1일
                      한울초등학교장
○최초 사용년월일 : 2008년 1 월 7 일

 -신규 공인 목록
                                 한울초등학교장인




      인                   사
⊙2008년 1 월 7 일자
                      전   우   수(田 尤 秀)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에 임함
(2008.1.7~2012.1.6)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1 월11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402
제16667호                 관         보       2008. 1.11. (금요일)
   2008년 1 월11일
              몰운대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1 월 7 일

 -등록공인
         몰운대초등학교장인                   몰운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몰운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몰운대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몰운대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몰운대초등학교장인                   몰운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몰운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몰운대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401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2007년 11월 29일 및 2007년 11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김중근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와 조
지 여(George Y대) 싱가포르 외무장관 간에 각서가 교환되고 2008년 1월 1일에 발효된 “2007 통
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4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39호
     200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국문번역본)
                          (한국측 제안각서)
                                             싱가포르, 2007년 11월 29일
조지 여
싱가포르 외무장관
각   하
 본인은 2006년 3월 2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협정 제4.1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가. 협정의 제4.17조 제가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양 당사국)는
    이 항에 있는 날짜는 2002년 1월 1일 또는 양 당사국이 때때로 합의하는 다른 날짜임을 합의
    한다.
 나. 협정의 부속서 3A 제2절(대한민국의 관세철폐계획)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HS 2007로 변환
    된 부속서 3A 제2절의 수정된 표로 개정된다.
 다. 협정의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속
    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부속서 4A?4B 및 4C로 대체된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에 언급된 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
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상기 제안이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의
사를 나타내고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가 위에 언급된 개정에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양
국 정부가 각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
한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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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김중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첨부 1:협정 부속서 3A 제2절의 개정표
    2:협정 부속서 4A?4B 및 4C의 개정
                        (싱가포르측 회답각서)
                                                    2007년 11월 30일
김중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귀하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7년 11월 29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본인은 2006년 3월 2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협정 제4.18조 제2항 및 제22.4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가. 협정의 제4.17조 제가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양 당사국)는
     이 항에 있는 날짜는 2002년 1월 1일 또는 양 당사국이 때때로 합의하는 다른 날짜임을 합
     의한다.
    나. 협정의 부속서 3A 제2절(대한민국의 관세철폐계획)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HS 2007로 변
     환된 부속서 3A 제2절의 수정된 표로 개정된다.
    다. 협정의 부속서 4A(품목별 원산지 기준), 부속서 4B(제4.3조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및 부
     속서 4C(제4.4조에서 규정된 상품)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부속서 4A?4B 및 4C로 대체된
     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위에 언급된 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각
 하에게 알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상기 제안이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에게 수락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의
 사를 나타내고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가 위에 언급된 개정에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
 을 확인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사안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
 고 양국 정부가 각서를 교환하는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
 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싱가포르공화국 정부에 수락가능하며 각하의           각서 및 그 부속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양국 정부가 각서를 교환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가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아울러 가지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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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지여
                                                    싱가포르공화국 외무장관
              EXCHANGE OF NOTES OF FOR THE AMENDMENT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SINGAPORE
                                  (Korean Proposing Note)
                                                            Singapore, 29 November, 2007
His Excellency
Mr. George Yeo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entered into
force on March 2, 2006(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4.18 and Article 22.4 of the Agreement, I have also
the honou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Agreement be modified as follows:
 A. Notwithstanding Article 4.17(a) of the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Parties”) agree that the
   date in that subparagraph shall be January 1, 2002 or any other date which may be
   agreed on by the Parties from time to time.
 B. “Annex 3A : Tariff Elimination Schedules Section 2 : Tariff Elimination Schedule of
   Korea” to the Agreement shall be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table in
   Annex 3A Section 2 attached hereto which was transformed according to HS 2007.
 C. “Annex 4A : Specific Rules of Origin,” “Annex 4B : Originating Goods referred to in
   Article 4.3”and “Annex 4C : The Goods referred in Article 4.4” to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Annex 4A, 4B, and 4C attached hereto.
 I have the honour to inform you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ompleted the necessary internal legal procedures in relation to the amendments stated
above.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certifying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has

                                            93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completed the necessary internal legal procedures in relation to the amendments stated
above, be regarded a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date on which our two Governments have exchanged notes.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Kim Joong-keu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Enclosure 1:The revised Table in Annex 3A Section 2 of the Agreement
          2:The revised Annex 4A, 4B and 4C of the Agreement
                                (Singapore’s Reply Note)
30 November 2007
His Excellency Kim Joong-keu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of 29 November
2007, which reads as follows: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entered
 into force on March 2, 2006(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Pursuant to paragraph 2 of Article 4.18 and Article 22.4 of the Agreement, I have also
 the honour to propos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Agreement be modified as follows:
   A. Notwithstanding Article 4.17(a) of the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the Parties”) agree
     that the date in that subparagraph shall be January 1, 2002 or any other date
     which may be agreed on by the Parties from time to time.
   B. “Annex 3A : Tariff Elimination Schedules Section 2 : Tariff Elimination Schedule of
     Korea” to the Agreement shall be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table in
     Annex 3A Section 2 attached hereto which was transformed according to HS 2007.
   C. “Annex 4A : Specific Rules of Origin,” “Annex 4B : Originating Goods referred to
     in Article 4.3”and “Annex 4C : The Goods referred in Article 4.4” to the Agreement
     shall be deleted and replaced with the Annex 4A, 4B, and 4C attached 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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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I have the honour to inform you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ompleted the necessary internal legal procedures in relation to the amendments stated
 above.
 If the above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propose that this Note and Your Excellency’s Note in reply
 indicating acceptance, certifying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has
 completed the necessary internal legal procedures in relation to the amendments stated
 above, be regarded as constituting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n this
 matter,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date on which our two Governments have exchanged notes.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confirm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and that Your Excellency’s Note together with
its Annex and this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our two Governments,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month following the date on
which our two Governments have exchanged notes. I have also the honour to inform you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has completed the necessary internal
legal procedures.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George Yeo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2007년 10월 22일 및 2007년 10년 23일 싱가포르에서 김중근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와 조지
여(George YEO) 싱가포르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 교환된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
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08년 2월 1일에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4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40호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8B(전기 및
     전자장비에 관한 분야별 부속서)의 제정을 위한 교환각서
                                          95
고             시




                                                                                                        제16668호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8-3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

     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이미 고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결정취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4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관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85




     3. 벌칙내용




                                                                                                        보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2008. 1.14. (월요일)
     【인터넷】
     일련                                               심  의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번호                                               결정기관                                 효력발생일
     2008                                              정보통신                          선정성
          원초적본능★누드의유혹             무선인터넷      (주)MEG           827712   2007.12.27          2008. 1.14
     -225                                             윤리위원회                         자율표시

     2008                                    (주)영진     정보통신                          선정성
          성숙바디⊙도발적인노출             무선인터넷                       828377   2007.12.27          2008. 1.14
     -226                                   크리에이티브    윤리위원회                         자율표시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비     고
                                                상 실 일   원 인 구 분
                                경상북도 영천시 화
문태원 1943.12.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북면 죽전리 774
                                경상북도 울릉군 울                          중국(崔順福,
최세년 1931. 2.2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릉읍 사동리 576                          1931. 1. 5)
                                충청북도 음성군 맹                          중국(尹順今,
윤순금 1937. 4.3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동면 본성리 297                          1937. 4.29)
                                경기도 안산시 단원
김옥선 1931. 7.1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구 원곡동 784-3
                                경상북도 안동시 도
송인수 1935. 2.1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산면 운곡리 215
                                경상북도 봉화군 소                          중         국
이영순 1927. 7. 2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면 분천리 1883                         (1926. 7.15)



⊙행정자치부고시제2008-2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 고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고시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행정자치부고시 제2005-19호, 2005.12.30. 관보 제16160호 그2)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14일
                  행정자치부장관
〈기관명:보건복지부〉

   분류번호                     구               분                  신청방법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방문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계:(7일)

 1460000-0407    접수처리      접수:시·도
                           처리:시·도(7일)

    <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노인복지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1부
                          2.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별표
                 구비서류
                           제10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습교구목록 포함) 각 1부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임차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차계약서등) 각 1부

                                      128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2007-55 (주)두레환경                                    박상범 충북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29-3

 ※인증번호는 제1차 인증(36개 기관)이후 37번부터 시작



⊙건설교통부고시제2008-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77호(2007. 5.23.)로 관보에 게재된 부산정관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지
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에 대하여 수용할 토지 등의 변경세목 및 권리명세서에 수용할 토지의
세목누락에 따라 다음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정정고시 토지의 세목

                             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      소   재   지       지번                                                              비고
                             목 공부 당초 편입            권리        성명            주소

                                                                      부산 기장군 정관
                                                         문동욱
                                                                      면 방곡리 269-1
        부산광역시                         -
                                                             국                          신규
변경       기장군        734-2 도      17   -   17       압류
                                                        (금정세무서)                         (누락)
     정관면 달산리                          -
                                                        서울보증보험 서울 종로구 연지
                                               가압류
                                                         주식회사            동 136-74



⊙건설교통부고시제2008-7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
대상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1. 매입대상주택:전라남도 광양시 창덕에버빌아파트 228호
 ※매입대상주택 지정 상세 내역:붙임
2. 주택매입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매입대상주택 지정 조건:건물과 대지가 동일인 명의로 등기된 이후에 경매 등 실질적인 매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141
제16668호                   관              보   2008. 1.14. (월요일)

   분류번호                  구              분            신청방법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각
                        1부
                       6.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분류번호                구                    분        신청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                방문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1460000-0408          ○계:(즉시)
                접수처리    접수:시·도

    <신청>                처리:시·도 (즉시)

   노인복지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1부
                       2. 사진 2부

                수수료    없음




⊙산업자원부고시제2008-2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
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14일
                 산업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9
제16667호                      관                  보       2008. 1.11. (금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05호                                 ⑫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공고                                                 327,471,000,000 원

 2007년12월28일 제270회 임시국회에서 의                  ⑬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11,300,000,000 원

결된 2008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⑭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이에 공고한다.                                                        91,749,000,000 원

      대 통    령         노   무   현            ⑮양곡관리특별회계       1,322,840,084,000 원

   2008년 1 월11일                              ⑯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92,343,304,000 원

            국무총리           한   덕   수         ⑰조달특별회계           227,206,158,000 원

            국무위원                             ⑱우편사업특별회계       3,185,363,952,000 원
            기획예산처          장   병   완         ⑲우체국예금특별회계      1,909,518,000,000 원
            장   관
                                         제2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1.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1. 2008년도 예산총칙
                                         제3조 2008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
제1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조 국가재정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①일반회계         174,985,195,226,000 원         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②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
                   7,814,622,774,000 원       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교통시설특별회계        13,238,620,765,000 원   제5조 2008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

 ④등기특별회계            256,338,000,000 원        비와 같다.

 ⑤교도작업특별회계           44,040,000,000 원    제6조 2008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
                                             다.
 ⑥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
                   3,610,718,000,000 원
                                             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⑦환경개선특별회계         3,115,982,688,000 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⑧우체국보험특별회계         579,476,000,000 원
                                             수 있다.
 ⑨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8조 2008년도 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
                   7,638,226,440,000 원
                                             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
 ⑩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액은 다음과 같다.
                    262,852,704,000 원        ①통합계정(우체국보험·기업특별회계를 제외
 ⑪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한 일반회계 및 12개 기타특별회계 적용)

                    326,665,458,000 원                       13,000,00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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