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66호                   관           보                2001. 4. 2. (월요일)

    2001년 4 월 2 일                     귀하는 노화카훼리1호의 소유자로서 동 선박의 운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관리규정상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사무실 또는 현장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요령개정(안)입안예고            에 상주하면서 운항 전반에 관하여 선장과 협력하여
1.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검사능력 및 검사정확            치하지 아니하였고, 상대선사와의 과당경쟁으로 운항
 도 등을 측정함에 있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시간을 수시로 변경하여 동 항로 운항선박들이 교행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간 및 타선의 위치를 파악하기 곤란하게 함으로써
2. 주요골자                               산양진 선착장으로 접근하던 노화카훼리1호가 동 선
 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정확도 등 정           착장에서 출항하는 해광훼리1호와 충돌에 이르게 하
  도관리(Blind test) 를 실시함에 있어 정당한 사     였습니다.

  유 없이 불참 또는 거부하거나 연속 2회 이상 부         이 충돌사건은 운항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수

  적합 판정받은때 검사업무의 정지 등을 할 수 있          시로 운항시간을 변경함으로써 상대선이 노화카훼리
                                      1호의 운항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도록 하여 위생검사의 공신력을 제고 하고자함.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
 나. 정도관리(Blind test) 평가결과 미흡한 기관에
                                      지 아니하도록 운항시간의 잦은 변경을 지양하고 부
  대하여는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도·
                                      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항로에 취항중인 다
  감독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른 선박들에게 통보하여 자선의 동정을 파악할 수 있
3. 의견제출
                                      도록 하여야 하며, 운항관리규정이 철저하게 준수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수 있도록 모든 기항지에 선사안전관리담당자를 배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여 2001년 4
                                      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
                                      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
 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축산물안전과, 전화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
 /031-467-1970, 전송/031-467-1974, E-
                                      시기 바랍니다.
 mali/kimkk@nvrqs.g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1-26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권고재결공고
  사유)
                                        2001년 3 월 8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및 전화번호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4 월 2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1-25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고재결공고                            1. 사건명:여객선 노화카훼리1호·여객선 해광훼리
 2001년 3 월 8 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1호 충돌사건
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1-20호)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피권고자 명칭, 대표 및 주소
    2001년 4 월 2 일                         유한회사 해광운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위 대표자 김병국
1. 사건명:여객선 노화카훼리1호·여객선 해광훼리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995-5번지
 1호 충돌사건                              귀하는 해광훼리1호의 소유자로서 선장이 임의로 해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1-20호)              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조건인 운항시간(기항지)를
2. 피권고자 명칭, 대표 및 주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계제한상태에서
    노화농업협동조합                          무모한 출항을 감행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해
    위 조합장 임진천                         광훼리1호가 산양진 선착장에 계류하기 위하여 접근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포리 883번지              하는 노화카훼리1호와 충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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