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현        행                                   개   정      안
⑶ ~ ⑷ (생략)                         ⑶ ~ ⑷ (현행과 같음)
⑸ 정신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판정                 ⑸ ------------------------
㈎ (생략)                             ㈎ (현행과 같음)
㈏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           ㈏ ---------------------
 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               ----------------------
 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                최근            1년
 정도를 판정한다                               ------------------------------------
                                        ------------------------------------
                                        -----------.


<신설>                               ㈐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는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
                                        I) 등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인 결손이
                                        확인되어야 하며, 기질성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
                                        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지적장애는 개별장애로 인정
                                        되지 않으므로 중복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 기면증은 치료약물 복용상태에서 실시한 수면다
                                        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
                                        이 동반될 경우 장애를 판정한다.

<신설>                               ㈒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는 YGTSS 척도
                                        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으며, 투렛 증상으로 인하여 심한
                                        신체적 손상이 동반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
                                        한 장애인 중 제11호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 상태              장애정도              장애 상태
         1. 조현병으로서 ~ 이하 생략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경학적 손상으로 인
장애의       로~ 이하 생략~                 장애의             한 기질성 정신장애
정도가 3. 재발성 우울장애로 ~ 이                정도가             로 망상, 환청, 사고
 심한   하생략~                              심한          장애,       기괴한        행동
장애인 4. 조현정동장애로 ~이하                  장애인             등의 양성증상 또는

          생략~                                       사회적 위축과 같은

         5. 조현병으로서 ~ 이하 생략 ~                        음성증상이            심하고



                               - 38 -
현        행                            개   정    안

장애정도          장애 상태              장애정도          장애 상태
       6.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현저한  인격변화가
        로~ 이하 생략~                            있으며, 기능 및 능
       7 재발성 우울장애로 ~ 이                       력장애로 인하여 능
        하생략~                                 력장애 판정기준의 6
       8. 조현정동장애로 ~이하                        항목 중 3항목 이상
        생략~                                  에서 전적인 도움이
       9. 조현병으로서 ~ 이하 생략 ~                   필요한 사람

       10.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2. 양극성 정동장애(조

        로~ 이하 생략~                            울병)로 기분, 의욕,

       11. 재발성 우울장애로 ~                       행동      및    사고장애

        이하생략~                                증상이 심한 증상기

       12. 조현정동장애로 ~이하                       가 지속되거나 자주

        생략~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
                                             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
                                             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
                                             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
                                             울증상이 심한 증상
                                             기가 지속되거나 자
                                             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
                                             여 능력장애 판정기
                                             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
                                             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
                                             인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39 -
현   행                       개   정    안

            장애정도        장애 상태
                   5. 조현병 또는 뇌의 신
                        경학적 손상으로 인
                        한 기질성 정신장애
                        로 망상, 환청, 사고
                        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
                        회적 위축 등의 음성
                        증상이 있고 중등도
                        의 인격변화가 있으
                        며, 기능 및 능력장
                        애로 인하여 능력장
                        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양극성 정동장애(조
                        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
                        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
                        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
                        이 필요한 사람
                   7.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
                        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
                        는 증상기가 지속되
                        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



        - 40 -
현   행                   개    정    안

            장애정도      장애 상태
                    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
                    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조현정동장애로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
                    인 5호 내지 7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조현병 또는 뇌의 신
                    경학적 손상으로 인
                    한 기질성 정신장애
                    로 망상, 환청, 사고
                    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
                    으나 인격변화나 퇴
                    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
                    에서 간헐적으로 도
                    움이 필요한 사람
                   10. 양극성 정동장애(조
                     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등의 증상기가 지속
                     되거나 자주 반복되
                     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
                     하여 능력장애 판정
                     기준의 6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간헐
                     적으로 도움이 필요
                     한 사람



        - 41 -
현   행                   개   정     안

            장애정도        장애 상태
                   11.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
                     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
                     되거나 자주 반복되
                     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
                     여 능력장애 판정기
                     준의 6항목 중 3항
                     목 이상에서 간헐적
                     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2. 조현정동장애로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
                     애인 9호 내지 11호
                     에 준하는 증상이 있
                     는 사람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
                    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
                    상, 환청, 사고장애, 기
                    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 또는 사회적 위
                    축    등의     음성증상이
             장애의    지속되어 기능 및 능
             정도가    력장애로 인하여 능력
             심하지
                    장애 측정기준 6항목
              않은
              장애    중 3항목 이상에서 경
                    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
                    증)에 따른 기분ㆍ의욕
                    ㆍ행동 및 사고의 장
                    애 등의 증상기가 심
                    하지는 않으나 지속되



        - 42 -
현   행                  개    정    안

            장애정도          장애 상태

                    거나     자주    반복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
                    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
                    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
                    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심
                    하지는 않으나 지속되
                    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
                    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
                    애 측정기준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장애
                     의 정도가 심하지 않
                     은 장애인의 1호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
                     전되지 않는 강박장
                     애,          투렛장애
                     (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에 따른 기
                     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
                     서 기능 및 능력장애
                     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




        - 43 -
현         행                                    개   정   안

                                            장애정도              장애 상태

                                                          항목 이상에서 수시
                                                          로 도움이 필요한 사
                                                          람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소아정신건강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학과 전문의)


9.~11. (생략)                                 9.~11. (현행과 같음)

12. 간장애 판정기준                                12. --------------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 개요                                    라. --------
⑴ ~⑶ (생략)                                   ⑴ ~⑶ (현행과 같음)
⑷ 합병증의 평가                                   ⑷ ------------
㈎ (생략)                                      ㈎ (현행과 같음)
㈏ 조절이 용이하지 않은 복수(난치성 복수)                    ㈏ 난치성 복수
최근 6개월 사이 이뇨제를 증량할 수 없거나 최대                 만성 간질환으로 인하여 유발된 합병증으로
용량의      이뇨제(spironolactone   400mg/일   및   ----------
furosemide 160mg/일을 1주 이상 시행 등)를 투여         -----------------------
하고도 복수가 조절되지 않아 한 달 동안 최소 2                 --------------------------------------
회 이상의 대량복수천자로 치료한 경우                        --------------------------------------
㈐ (생략)                                      --------------------------------------
                                            ------------------------
                                            ㈐ (현행과 같음)




㈑ 간성뇌증                                      ㈑ ------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                  만성 간질환으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
에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이면                  된 상태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이 발생하
서 뇌기능 장애를 치료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                 여 뇌기능 장애를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2도 이상의
월 동안 2도 이상의 간성뇌증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간성뇌증으로 진단된 경우
경우



                                        - 44 -
현          행                          개    정   안
<신설>                              ㈒ 간신증후군
                                  복수가 동반된 만성 간질환으로, 신기능 악화를 유발
                                  할 만한 다른 원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급성 신손상
                                  의 기준(혈청 크레아티닌이 48시간 이내에 0.3mg/dL
                                  이상 증가하거나 1주일 이내에 기저치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부합하며, 2일간의 이뇨제 중단
                                  및 알부민(1g/kg, 체중/day, 하루 최대 100g까지)을
                                  사용하여 혈장량을 늘려도 급성 신손상이 호전이 없
                                  는 경우

<신설>                              ㈓ 정맥류 출혈
                                  만성 간질환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 상태                 장애정도            장애 상태
       1. 만성 간질환(간경변                         1. ----------------
         증, 간세포암종 등)으                          -----------------
         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                          -----------------
         여 간 기능이 만성 간                          -----------------
         질환 평가척도(Child-                        -----------------
         Pugh score) 상 등급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                            C이면서 최근 6개월
         증 중 하나 이상을 보                           동안 -------------
         이는 사람 1) 간성뇌                          ----------------
         증, 2) (생략), 3), 4)                   1) ------- 2회 이상,
장애의      <신설>                          장애의    2) (현행과 같음)
정도가                                    정도가
                                              3) 간신증후군, 4) 정맥
심한                                     심한
                                                 류 출혈 2회 이상
장애인                                    장애인
       2. (생략)
       1),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4) <신설>                            1), 2) (현행과 같음),
                                              3) 간신증후군의 병력
                                              4) 정맥류 출혈(2회 이
                                               상 발생)의 병력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4. -----------------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                          -----------------



                              - 45 -
현       행                           개    정   안

장애정도          장애 상태            장애정도            장애 상태
       단받은 환자 중 잔여                          ----------------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
       평가척도(Child- Pugh                     -----------------
       score) 상 등급 B이면                      ------상 등급 B이면
       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                        서 최근 6개월 동안
       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다음의 -----------
       1) (생략) , 2) 간성뇌증                  ---------------
       3) ~ 5) <신설>                       1) (현행과 같음), 2) --
                                           ---2회 이상, 3) 간신증
장애의
                                           후군, 4) 정맥류 출혈, 5)
정도가
심하지    (생략)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않은                                  장애의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현행과 같음)
                                    않은
                                    장애인




                           - 46 -
현         행                         개    정    안




13. 안면장애 판정기준                    13. ----------------
가.~다. (생략)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 개요                         라. -------
⑴ 안면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         ⑴ ---------------------
 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           ----------색소침착, 탈색소질환, 모발결손,
 함된다.                                 ----------
⑵ (생략)                                --------------------- .
                                 ⑵ (현행과 같음)

⑶ 안면변형장애는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단순        ⑶ 안면변형의 정도는 -------
  X선 촬영, CT, MRI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의 정        -----------------------
  도를 결정할 수 있다.                        -----------------------
⑷~⑻ (생략)                              -----------------------.
                                 ⑷~⑻ (현행과 같음)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애 상태            장애정도               장애 상태
 장애의                                  장애의
 정도가                                  정도가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심한                                   심한
 장애인                                  장애인

 장애의                                          1.~ 5. (현행과 같음)
                                      장애의
 정도가                                          6. 노출된 안면부의 45%
          1.~ 5. (생략)                 정도가
 심하지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6. 7. <신설>                  심하지
 않은                                              사람
                                      않은
 장애인                                          7. 노출된 안면부의 30%
                                      장애인
                                                 이상의 변형된 사람.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14.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 47 -
현    행                      개   정    안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나. ----------------
본문 중 “장루조성술시”를 “장루조성술시”로   ----------------------
한다.                        “장루(요루)------------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라. 판정개요                    라. ------
⑴ ~ ⑷ (생략)                 ⑴ ~ ⑷) (현행과 같음)
<신설>                       ⑸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
                               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
                               귀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요역동학검사 등 객
                               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
                               히 감소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장애상태 제3호로 인정한다.


                           <장애정도기준> (현행과 같음)




<장애정도기준> (생략)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제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제3장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2.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⑴ ~ ⑸ (생략)                 ⑴ ~ ⑸ (현행과 같음)

 <신설>                      ⑹ 정신장애
                           ①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
                               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
                               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
                               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
                               행동 및 사고의 장애 등의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어 기능 및 능



                      - 48 -
현    행                           개     정        안
                                  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
                                  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항목 중 3
                                  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1호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⑤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
                                  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
                                  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
                                  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
                                  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⑹ ~ ⑻ (생략)                   ⑺ ~ ⑼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⑴ ~ ⑼ (생략)                    ⑴ ~ ⑼ (현행과 같음)
⑽ 장루·요루장애                     ⑽ ------------
 - 방광루를 가진 사람                     - -----------------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 ----------------------
 <신설>                         ※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
                                   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
                                   저귀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
                                   저히 감소된 경우는 나.항에 준용한다

⑾ (생략)                       ⑾ (현행과 같음)

제4장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판정기준       제4장 -------------------
Ⅰ.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
1. (생략)                      Ⅰ. ----------------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마. (생략)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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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가. ~마. (현행과 같음)

바. 정신장애                               바. -------
⑴ (생략)                                ⑴ (현행과 같음)
⑵ 판정기준                                ⑵ -------
① 조현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①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
   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             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               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
   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
   40이하인 사람                              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              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
   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               움이 필요한 사람
   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④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①호 내지 ③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사. ~ 차. (생략)                          사. ~ 차. (현행과 같음)
카. 간장애                                카. ------
⑴ (생략)                                ⑴ (현행과 같음)
⑵ 판정기준                                ⑵ -------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           ① --------------------
  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           ---------------------
  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      ----------------------
  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 간성뇌증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음의 합병증 ----------------
                                      - ------- 2회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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