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황진아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hja040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플러그, 소켓 ― 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제정 KSRIEC62196-3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 3부: 직류 및 교류/직류 핀과 접촉 표준안
                  튜브 자동차 커플러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 사항
2. 제정 사유
  전기자동차의 차데모(DC) 및 콤보(AC/DC 겸용) 타입 커플러에 대한 상세치수 및 시험방법 등을
  구체화한 표준으로 관련업계 및 전기차 보급사업에 활용되도록 함
3. 주요 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1종을 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6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RIEC62196-1 플러그, 소켓 ― 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표준안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 제 1부: 일반 요구 사항
  개정 KSRIEC61851-23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 23부: 전기자동차 직류 표준안
                    충전 스테이션
                               146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2. 개정 사유
  국제표준(IEC)의 개정 사항을 부합화한 국가표준(KS)에 반영하여 관련 업계 및 보급지침 등에 활
  용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 개정 내용
  상기 국가표준 2종을 개정함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07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손해사정사 및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
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최병열              640916-1******      서울 은평구 진관2로
      이판선              590319-2******      대구 수성구 들안로
      김태완              710623-1******      경기 김포시 걸포1로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대상자
  손해사정사 2007~2010년       기간중 에스○○해운 등 3개 해운사 소속 보험업법   제86조,
            선박
    최병열 을 과다산정한 사실3척에   대한     허위․부당   손해사정으로   638백만원 제189조, 등록취소
                                                       제190조
            2011.7.29.~2012.9.10.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변○○ 등 3 보험업법 업무정지 30일
 보험설계사이 명에게 계약자가 초회보험료를 납입한 날에 동 금액을 제86조, (생명보험 신계약
     판선 계약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천16만 제98조 모집업무에 한함)
            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
 보험설계사김 2012.2.17.~2012.7.20. 기간 중 보험계약자 경○○로부 보험업법    제84조,  등록취소
     태완 터 수령한 보험료 1,182만원을 유용                          제86조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금융위원회 보험과
    □ 열람․확인 기간 : 2015년 5월 20일(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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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56-98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81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지정 고시권자 변경, 지구의 관리 육성계획 수립,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구
  분, 입주승인 신청, 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210호, 2015. 3. 11. 공포, 2015. 9. 12. 시행)됨에 따라 지구
  의 관리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기준과 절차, 입주승인 요건 및 절차, 지원기관의 설립 지
  정 절차 및 방법과 업무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능률 향상 및 사무 간
  소화를 위해 지원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효율적
  인 관리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 지정 고시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안 제11조 개정)
  나. 지구의 관리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대상기준과 절차(안 제12조의2 신설)
    1) 지구의 관리 육성계획 수립 변경 시 협의대상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규정
    2) 관계부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육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구체화
  다.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의 입주승인 요건 및 절차(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
    1) 거점지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2) 입주승인, 승인사항의 변경 및 입주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기관 설립 지정 및 업무 범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신설)
    1) 지원기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등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기관의 설립 및 지정은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체계적 관리와 관련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의 업무 범
       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마. 업무의 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5조 개정, 제26조 신설)
    1) 입주(변경)승인신청서 접수 확인업무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
    2) 기초과학연구원 및 지원기관의 명칭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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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1. 사방지 지정내역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지정사유
                                                    지정사업의
                                                      종류
          계        245개소               606,519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임 7,984,641 1,474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 임 4,584,086 1,255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 11,107,199 1,115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산223-1 임 12,788,161 1,111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36-1 임 1,540,270 652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산213 임 212,551       186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1-1 임 4,334,111 227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90 임 4,876,250 74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 1,107,199 69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56-1 임 3,398,356 1,02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임 7,984,641 541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10 임 2,861,575 1,49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산223-1 임 12,788,161 2,137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5 임 166,267       593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4,3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4,5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2,1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4,0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1,7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1,3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2,5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12,0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1,6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1,9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2,5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1,1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1,8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3,8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4,3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4,1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5,1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1,3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8,3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 3,938,872 8,2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1,461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1,381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1,723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3,121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21 임 3,201,401 2,041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1,135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1,02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1,061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1,165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1,112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2,419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2,087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2,915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1,59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1,539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139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지정사유
                                                  지정사업의
                                                    종류
강원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 24,348,648 1,342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 11,107,199 2,9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 11,107,199 2,4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 11,107,199 3,1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 11,107,199 2,1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 11,107,199 3,2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 11,107,199 3,0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 11,107,199 1,6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 11,107,199 25,8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 11,107,199 6,8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38-1 임 106,838 1,1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7 임 1,343,043 3,7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7 임 1,343,043 1,1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7 임 1,343,043 2,1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산1-1 임 25,543,576 3,500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금곡리 산161 임 62,097        1,200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산254 임 1,126,667 1,735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3-1 임 1,011,208 283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산34-3 임 6,959,542 654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산34-3 임 6,959,542 664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산170-1 임 2,341,134 2,097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92-4 임 1,740,359 305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 산11 임 8,475,741 3,107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산132-4 임 6,615,441 2,500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산34-3 임 6,959,542 264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10 임 7,982,224 1,102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임 22,527,871 3,20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임 22,527,871 1,595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산2 임 6,298,814 3,971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임 22,527,871 1,072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산29 임 1,134,662 1,560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임 22,527,871 4,462 재해예방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임 22,527,871 5,803 재해예방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92-3 임 6,114,416 1,007 재해예방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산206-2 임 1,078,222 2,336 고속도로변
                                            사방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산1-1 임 10,073,760 9,234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산1-1 임 10,073,760 2,574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92-3 임 6,114,416 1,052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92-4 임 1,740,359 1,869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산34-3 임 6,959,542 2,081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산34-3 임 6,959,542 8,21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산34-3 임 6,959,542 3,175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 산11 임 8,475,741 4,105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산206-2 임 1,078,222 1,88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 산228 임 6,623,508 2,578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산271 임 8,307,957 4,887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산10-51 임 23,061,767 1,477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산10-51 임 23,061,767 2,631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산1 임 2,226,468 1,03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산284 임 1,306,652 1,712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140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지정사유
                                                  지정사업의
                                                    종류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산284 임 1,306,652 1,078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임 22,527,871 1,332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임 22,527,871 1,196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산77 임 22,527,871 6,698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산10-1 임 4,338,449 762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산1-6 임 14,476,026 4,462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산182 임 7,909,523 1,178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산10-1 임 4,338,449 727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지구리 산10-1 임 4,338,449 954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산40-1 임 5,375,627 1,610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산40-1 임 5,375,627 4,246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산20-1 임 11,545,772 2,183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산1-7 임 3,836,337 4,110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산34 임 15,220,161 1,264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산34 임 15,220,161 1,247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산34 임 15,220,161 956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고시리    산1 임 992,584 1,035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산1-6 임 14,476,026 1,406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태기리 산1-1 임 9,525,458 1,202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태기리 산1-1 임 9,525,458 1,2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131 임 1,452,457 8,898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산2 임 3,154,287 6,89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산20 임 7,239,127 2,061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1-3 임 6,840,609 1,87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1-3 임 6,840,609 3,2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1-3 임 6,840,609 3,38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산1-1 임 665,691 2,781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산27-1 임 1,730,156 1,514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산27-1 임 1,730,156 5,525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산27-1 임 1,730,156 1,65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산182 임 304,921 1,595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산242 임 54,024,605 2,91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산15-1 임 20,301,291 4,988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산1 임 24,562,616 1,288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풍리    산64 임 6,998,921 1,520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산319-1 임 12,035,563 1,3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290 임 3,106,215 2,8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290 임 3,106,215 2,0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290 임 3,106,215 1,5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산1 임 3,864,187 3,2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산439 임 26,625,002 1,5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산150 임 4,251,595 1,5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산305 임 27,424,253 5,0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산1 임 14,808,793 2,2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56-1 임 21,430,508 2,1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56-1 임 21,430,508 1,9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56-1 임 21,430,508 2,5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56-1 임 21,430,508 3,3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56-1 임 21,430,508 1,7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56-1 임 21,430,508 1,7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56-1 임 21,430,508 2,2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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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 지정사유
                                                  지정사업의
                                                    종류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56-1 임 21,430,508 2,0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56-1 임 21,430,508 1,50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양구군 남면 두무리     산1-1 임 14,621,409 3,989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양구군 남면 청리      산1-1 임 9,894,771 3,16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양구군 남면 청리    1144-177 천 71,558    839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2 임 3,342,735 376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2 임 3,342,735 763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양구군 남면 두무리     산1-1 임 14,621,409 4,667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양구군 남면 두무리     산1-1 임 14,621,409 7,281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양구군 남면 청리      산1-1 임 9,894,771 640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산1-11 임 878,504 1,665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월운리     산82 임 1,586,974 6,005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산1-1 임 3,637,449 2,265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3 임 9,469,724 1,218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1-1 임 43,913,327 1,402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산1 임 8,270,405 2,872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3 임 9,469,724 4,689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3 임 9,469,724 2,593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산3 임 9,469,724 614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42 임 2,463,623 1,346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천미리 산1-1 임 43,913,327 2,783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산1-2 임 1,918,504 1,723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산185-1 임 35,380    2,542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양구군 동면 덕곡리      산1 임 1,828,127 3,307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리 산1-22 임 14,621,409 2,132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고양시 덕양면 고양리 산23-1 임 96,210         48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산81 임 264,893        695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산17-7 임 483,098     818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산60-1 임 1,172,870 490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산60-1 임 1,172,870 1,490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103-1 임 2,460,451 231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25 임 963,517 2,378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35(1) 임 290,668      392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25 임 963,517      233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1-1 임 14,577,341 2,485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168 임 6,831,472 1,144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25 임 963,517      453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산35 임 290,668      440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산11 임 725,256 2,319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산19-1 임 200,628 1,780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2-9 임 563,052        856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279-2 임 3,574,967 3,538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산72-1 임 346,787 5,611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임 1,601,462 3,278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임 1,601,462 3,817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임 1,601,462 1,539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임 1,601,462 3,019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임 1,601,462 1,013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임 1,601,462 1,852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임 1,601,462 1,887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임 1,601,462 1,062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142
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지정사유
                                                              지정사업의
                                                                종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임 1,601,462 3,314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임 1,601,462 2,117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임 1,601,462 1,997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임 1,601,462 2,392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임 1,601,462 3,299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산127 임 1,601,462 2,417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78 임 54,546    8,785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75 임 1,464,304 1,345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75 임 1,464,304 2,62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산75 임 1,464,304 3,008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신촌리 산43-1 임 167,450 4,305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신촌리 산43-1 임 167,450 2,327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산49-1 임 14,735,183 2,382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 임 5,782,032 1,777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임 6,114,137 447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산16 임 1,460,607 968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산7 임 807,696     859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1 임 3,662,500 331 사방댐신설 야계사방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산139 임 1,514,691 1,026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 임 5,782,032 3,073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6 임 5,782,032 1,370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234 임 914,281 1,885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231-2 임 291,074 1,161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227 임 839,366                   480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산16 임 1,460,607 1,364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임 6,114,137 233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산1 임 6,114,137 1,402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산214 임 4,045,908 4,312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산236 임 340,598 1,477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                 산44 임 9,056,721 3,058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1 임 3,662,500 4,521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산146-1 임 2,166,089 2,393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산146-1 임 2,166,089 1,456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산146-1 임 2,166,089 949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왕리 산146-1 임 2,166,089 2,443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산16 임 1,514,691 1,150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16-13 임 30,698                  1,970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산149 임 47,008                    675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산20 임 63,415 20,221 산지보전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산51 임 47,207    1,152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산61 임 29,653    3,196 수해복구사업 산지사방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산31-1 임 21,112    322 계류보전사업 야계사방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산19-2 임 22,840   2,450 재해예방사업 산지사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산2-2 임 209,414    980 재해예방사업 산지사방
2. 관계도면 : 도면 게재 생략
  o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 사방지의 관계 대장은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033-738-6231~2)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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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6호          관                  보            2015. 5. 7.(목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5-7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5. 3. 2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
   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41건) : 별첨
                      2015. 3월 취소 광업권 현황('15. 3. 2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445 강원도 창암점 134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2 078446 강원도 창암점 135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3 078447 강원도 창암점 144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4 078448 강원도 창암점 145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5 078449 강원도 창암점 146 에스씨자원개발주식회사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6 076656 강원도 하진부 147              유세종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7 078562 강원도 갑천 094               이갑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8 078563 강원도 갑천 103               이갑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9 078717 강원도 갑천 93                이갑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0 078478 강원도 인제 118               이주찬          금광, 은광, 동광 탐광실적미인정
  11 078592 강원도 영월 113               정성택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2 078250 강원도 옥동 032               한정만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3 074195 경기도 용두리 131              박상석               사문석 채광계획미인가
  14 077382 경기도 가평 140               박상석             사문석, 활석 채광계획미인가
  15 076225 경상남도 마산 091              박용태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6 078482 경상북도 지례 028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7 078483 경상북도 지례 029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8 078484 경상북도 지례 048 대성엠디아이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19 078561 경상북도 상금곡 136             신윤교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6033 경상북도 포항 095              이완형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21 078258 경상북도 도평 059              한정우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2 076153 인천광역시 주문도 021            송현기               티탄철 채광계획미인가
  23 080215 전라남도 망운 40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24 080216 전라남도 망운 70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25 080217 전라남도 망운 50                 양혁              고령토    사업미개시
  26 078378 전라남도 영광 115              정경호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7 078593 전라북도 갈담 38               박귀선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8 078523 충청남도 대천 113              박복국              금광, 은광 탐광실적미인정
  29 077610 충청남도 모항 005              변민부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30 077611 충청남도 모항 006              변민부                규석   채광계획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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