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61호                                           관               보                     2015. 7. 24.(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27호
  「 법」 제32조 및 「고용 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 및 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민                              노                                  립        감독

비영리재단법인의 설 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립

     2015년 7월 24일
                   고용 동부장관      노

1. 법인명: (재)제니엘 른 일자리재단  푸   꿈

2. 대표자: 조남      철

3. 소재지: 서 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1(삼보호정 302호)
                울                                           빌딩

4. 설 허가일: 2015. 7. 16.
   립

5. 설 목적: 은이 과 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바른 업관 형성과 실업문제 , 장생 의
   립            젊   들       취                               올       직                            극복      직   활

   안정적 정착에 도 을 으로 사회 안정에 기여(정관 제2조)
                    움       줌           써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16호
 「물류정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국 에게 리
            책                           이에 대한 의견을 수 하고  어       민       미       알려                           렴

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

     2015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개의 우수 물류기업 인증제도를 2개로 통합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물류주 업자의 휴업․                                           선                 폐

  업 사실을 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확

  등의 내용으로 「물류정 기본법」이 개정 (법 제13374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
                            책                           률

  되었으 로,므

  우수물류기업인증의 사업 인증주체 및 대상과 국제물류주 업자에 대한 휴업․ 업 사실 요청의
                             별                                          선                       폐

  구체적인 방법 등 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는 임
                        률                                                                       려    것

2. 주요내용
 ㅇ 물류정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위원 임명 차 개 (안 제13조)
            책                                       절       선

   - 인증 사내용을 의하는 인증위원회의 위원을 국토교통부 는 해양수산부와 의 하여 임명
        심           심                                                       또                    협

 ㅇ 우수물류기업인증의 분야 및 운영사항을 명시(안 제28조)
   - 우수물류기업인증에 대한 사업 분야를 명시하고, 일부 인증분야 주체와 대상을 규정할 필요
                                            별                                       별

 ㅇ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30조)
   -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구체 할 필요가 있 인증분야 지원의 종                 화                     어          별

     류와 위를 규정
            범

 ㅇ 국제물류주 업자 휴․ 업 정보의 공유(안 제33조의3)
                선            폐

   - 소관 세무관서에 국제물류주 업자의 휴․ 업정보를 요청할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정할 필요
                                        선               폐                       때

     가 있 사업자등록번호 를 명시하여 요청하도록 규정
            어 “                     ”

3. 의견제  출

  이 「물류정 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책                                                                         또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2일 지 국토교통부 물류정 과로 제 하여 주시기 바라 , 입법 고
                                            까                       책           출                     며       예

  안 전문 등 자세한 내용을 고 은 분은 국토교통부 이지(h :// . l . . ) → 정
                더                       알       싶                       홈페          ttp    www mo it go kr

  보 당 → 법령정보 → 입법 고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           참

  가. 고사항에 대한 의견( 의견과 이유)
    예                           찬 반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