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 광역교통체계 검토대상은 개선사업지구 면적이 100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환경성 검토
   에 필요한 자료는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내의 식생, 그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오염도 및 오염
   원 현황 등으로 함.
  나.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간이공작물은 비닐하우스, 양
   잠장, 고추건조장, 연엽토 건조장, 김 건조장으로 함.
  다. 사업대행자가 할 수 있는 개선사업의 대행범위는 시행설계, 재해위험개선 및 이주택지조성
   공사, 기반 시설공사, 개선 및 조성부지의 분양 등으로 함.
  라. 개선사업 시행계획수립시 첨부서류는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사항,「자
   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4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 단위계획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
 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평가관리팀)
  ○전화번호 : 02-2100-5469
  ○팩스번호 : 02-2100-5479
  ○이메일 : jeong69@nema.go.kr



⊙농림부공고제2007-203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0월16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89호, 2007. 8. 3 공포,
 2008. 8. 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100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1) 농림부 장관은 매 5년마다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2)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책임기관별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시험·연구목적의 국내

  외 분양승인 절차·기준, 승인취소 절차 등 규정
  (1)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분양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책임기관의 장은 분양승인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분양승인여부를 결정함.

  (2) 책임기관의 장은 분양승인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분양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3) 분양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유전자원을 반납하여야 하며, 취소된 자에게는 3년동안 분양을

   제한할 수 있음

 다. 국내 유용한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 방지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분양승인신청서 및 신고서 제출, 반출승인의 취소·반납, 제한 및 과태

  료 부과 등 규정
  (1)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유전자원반출승인신청서를 농업유전

   자원연구소장 또는 산림종자관리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다만, 외국에서 수집된 도입종, 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 국내육성종, 외국과의 협약에 의해

   반출되는 유전자원(재래종·야생종을 제외)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신고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3) 부정한 방법이나 반출승인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출승인을 취소하며, 취소된

   자는 반출승인이 취소된 유전자원을 반납하여야 하며, 일정기간(3년)동안 분양을 제한할 수

   있음

 라.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처리의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마. 농업유전자원 수집방법, 보존·관리기술, 특성분석·평가기술 등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교육·훈련사항 규정

 바.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101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1)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의 수립, 집행 및 조정을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2) 위원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및
   사전조정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3) 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시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사. 농업유전자원의 확보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관리·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
  행하도록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연구소와 산림청 산림종자관리원을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으
  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1)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현황, 특성평가 현황, 분양현황 등을 매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아.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분야별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지정절차·기준, 지도·
  감독, 취소절차 등 규정
  (1) 관리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보유현황, 관리인력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책임기관의 장은 시설과 인력 등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
   사하여 결정
  (2)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한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기관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정
   을 취소

 자. 농업유전자원 분양승인, 국외반출승인 및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지정의 취소 처분에 대한 청
  문 규정

 차. 농림부장관의 권한 중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그 외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관련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제정안의 전문과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3-727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생명산업정책
 (500-17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102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부공고제2007-204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 있어 그 제정 내용과 취지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10월16일
               농 림 부 장 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89호, 2007. 8. 3 공포,
 2008. 8. 3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동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한 농업유전자원의 조사·수집, 확보, 목록작성,
  등재사항 규정
  (1)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의 범위안에서 관리기
     관별 조사·수집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기관의 장은 조사·수집계획서 및 조사·수집결
     과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
  (2) 책임기관의 장은 국외반출된 우리나라 야생종·재래종, 품종개발 등에 필요한 국외자원의
     실태조사와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3) 관리기관의 장은 조사·수집하거나 확보된 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책임기관의 장은 보존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존목록에 등재하여야 함.

 나. 농업유전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등급부여 및 정보공개사항 규정
  (1)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
     치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함.
  (2)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
     개하여야 함.

 다. 농업유전자원 분양신청·승인·취소 및 국외반출신청·승인·신고·확인·취소서식 등 규정

 라.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지정신청·지정증, 지정취소 서식 및 식물, 동물, 미생물별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유전자원보존점수, 관리인력 및 시설요건)규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103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제정안의 전문과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3-727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생명산업정책
 (500-17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부공고제2007-205호
 산업표준화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
국산업규격표시 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6일
                 농 림 부 장 관
                       한국산업규격(KS)표시 인증심사기준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심   사     기      준     명

개정                 KS H 2012                          밀가루

                   KS H 2015                         액상올리고당

                   KS H 2108                           춘장

                   KS H 2109                          마요네즈

                   KS H 2112                           식빵

                   KS H 2113                           물엿

                   KS H 2114                         인스턴트커피

                   KS H 2115                          볶은커피

                   KS H 2117                          인삼차

                   KS H 2136                           쨈류

                                       104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심       사     기      준      명

                    KS H 2158                                  복합조미료

                    KS H 2173                                   건조수프

                    KS H 2174                                  혼합양념소스

                    KS H 2178                                   건조인삼

                    KS H 2201                                    깐밤

                    KS H 2303                                    식초

                    KS H 2304                                   두유류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림부공고제2007-206호
 산업표준화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
국산업규격표시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6일
                  농 림 부 장 관
                         한국산업규격(KS)표시 인증심사기준 폐지

 구분           규         격        번           호         심   사      기      준      명

 폐지                     KS H 2110                               귤과실음료

                        KS H 2175                               채소음료류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7호
 「변리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105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리사법의 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정비하며 정부위원회에 각계 전문가 참
 여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조건을 완화하고 영어능력 검정제도
 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시험 방식에 대한 기준 점수를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삭제하고 개정된 변리사법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규정함.

 나.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조건을 완화함.

 다. 신규 도입된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추가함.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인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인력팀(우편번호 :
       302-701)
      ○전   화 : (042)481-5187, Fax : (042)472-3465
      ○이메일 : hysekim06@kipo.go.kr



⊙정보통신부공고제2007-64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10월16일
                   정보통신부장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체신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납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우편취급소의 명칭을 우편취급국으로 변경하여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수탁자 사기

                                         106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진작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소에 대해 소규모 우체국의 성격을 포함
  하는 우편취급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수탁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나. 수탁자가 납부하는 보증금납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범위에 따라 보
  증금 납부방법을 세분화 함.

 다. 보증금납부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수탁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보증
  금납부 또는 면제 사항을 예측 가능토록 하고자 함.

 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우표류의 할인판매율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
  ○전   화 : 02-2195-1091
  ○팩   스 : 02-2195-1199
  ○이메일 : baukim@mic.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7-400호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7년10월16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주)이알테크, ②(주)삼안, ③(주)삼림엔지니어링

 나. 전화번호 : ①032-328-0048, ②02-509-4600, ③02-403-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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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2. 명    칭 : 스트립라이닝 관로 보수보강공법
3. 분 야 : 상하수도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인력투입이 가능한 800mm이상의 노후된 하수관 등의 관거를 지면을 굴착하지 않
 고 기존 관거 내부에 새로운 관을 형성시키는 비굴착 관거 보수·보강공법으로, 기존 관내에 스
 트립라이너를 나선형으로 감아 신관을 형성한 후, 기존관과 신관 사이에 충전재를 주입하여 신관
 과 기존관을 일체화 시키는 기술임
 <기술범위>
 800mm이상의 대구경 관거를 필요에 따라 철근 등의 보강재를 설치하고, PVC재의 라이너를 나
 선형으로 밀착하여 감아서 관거 내에 신관을 형성한 후 기존관과 신관 사이 공간에 고강도 충전
 재를 충전하여 관거를 보수, 보강함으로 관거의 통수능력을 개선시키고 내하력을 높여 사용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스트립라이닝 관로 보수보강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
 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07-25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10월16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 예고

 가.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
   ○지정명칭 :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홍련암(襄陽 洛山寺 義湘臺 紅蓮庵)
   ○지정종별 : 명승
   ○소재지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산 5-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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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소       유        자
                                           지정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사적
삼척시 성내동       23-6                 86                86                   국(재정경제부)
                           지
                           사적
     〃        23-7                139            139                      국(재정경제부)
                           지

     〃        24-2         대      698            698                        삼척시

     〃        25-1         대       48                48                     삼척시

     〃        25-2         대       30                30                     삼척시

     〃            28       하천   13,589         13,589                     국(건설교통부)

                           주차
     〃        1-9                 878            878                        삼척시
                           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7-205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업종) : (주)명성의료기(제조)

 ○대표명 : 장봉열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58-2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558-2)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제조업 허가 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행정처분 기준 [별표7] Ⅰ.일반기준 제6호
5.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113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7-199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5항·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19호 : ‘07. 5.30.)을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HACCP적용 확대를 위한 집유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가축사육단계(소) 실시상황평가
 표 개발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고시 본문 개정이 필요하고 가축사육단계(돼지)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의 판정기준 명확화가 필요한 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HACCP적용 업종 확대에 따른 고시 본문 개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4조(HACCP관리) 중 가축설명서, 축산물설명서, 원유설명서
      추가함.

 나. 가축사육단계(돼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실시상황평가표 II. 돼지사육농장 평가사항
  종합판정 기준 명확화
  ○종합판정기준의 판정기준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판정의 혼선을 최소화

 다. 집유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실시상황평가표 추가

 라. 축산물보관업 및 축산물운반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실시상황평가표 추가

 마. 가축사육단계(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실시상황평가표 추가
  ※개정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에 등재되어 있음.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아래 서식에 의거
 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우 430-82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FAX
 031-467-1974, 축산물안전과 김성일 kimsi@nvrqs.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입안예고(안)             검토의견(안)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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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파주우체국공고제2007-5호                         해망파출소장의인
   관인조각사용 공고
 파주우체국 금촌출장소의 신설(개국)에 따른
신규직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의거 관인을 조각하여 동규정 제38조,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6일
              파주우체국장                     변산파출소장의인
○신규등록관인 최초사용일:2007년10월29일
 -신규사용인
       파주우체국금촌출장소장인




                                         홍원파출소장의인




⊙군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30호
   관인등록공고
 해양경찰청 훈령 제584호(2007. 5. 7.) 「해양
경찰 관인 관리 규칙」 개정에 의거 해양경찰서
장, 함·정장 및 파출소장 관인의 규격이 변경되
                                         장항파출소장의인
어 사무관리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
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6일
              군산해양경찰서장
1. 관인최초사용년월일:2007년11월 1 일
 -등록관인
                                         위도파출소장의인
          군산해양경찰서장인




                               118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7-109호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6일
             방 송 위 원 회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8568호, 2007. 7.27.)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업자간 겸영 제한 대상이 확
 대됨에 따라 겸영 제한의 객체 및 범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등록에 관
 한 사항이 방송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외국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외국방송을 재송신 하도록 방송법이 개선됨에 따라 재송신 승인 제외 대상의 범위와 기
 준 등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겸영 제한
  (1)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겸영 제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필요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간의 지분 소유를 5%미만으로 제한하
   며, 5%미만 소유의 경우에도 전체 지상파방송사업자수의 10%이상에 대한 지분소유를 금지함.
  (3) 과도한 지분소유로 인한 여론 독과점 방지, 방송의 공공성 및 다양성 확보등을 통해 시청자
   권익 향상이 기대됨

 나. 자본금요건의 적용기준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수의 산정 기준 등
  (1) 방송법 제9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자본금 요건의 적용기준에 관한 방송채널사용 사업
   수 산정 규정이 필요함.
  (2) 등록신청의 단위가 되는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또는 데이터방
   송채널사용사업의 각각의 방송분야를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산정함.
  (3) 방송위원회규칙에서 규정되던 방송채널사용 사업 수 산정 관련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보다 명확해짐

 다.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1) 외국방송사업자가 직접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국방송을 재송신 하도록 제도가 바뀜에
   따라 외국방송 관련 조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78조의2제1항 및 제7항의 위임에 따라 외국방송의 재송신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
   하고,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외국방송 재송신 범위를 완화하는 등 재송신의 범위 및 기준
   을 마련하고 외국방송재송신 승인 절차 관련 조항을 정비함.
  (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외국방송 재송신 범위 조정으로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효과가 기대되며, 변경된 외국 방송 재송신 제도의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관
   련 절차의 합리화가 예상됨.

                             114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월)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 : 법제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위원회 주
 소 :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03-1(목동) 방송회관 방송위원회 15~18층, 우편번호 :
 158-71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제부(전화 : 02-3219-5095, 팩스 : 02-3219-5373, 전
    자우편 : psi1789@kb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bc.go.kr)에서 정보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공고제2007-8호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명단 공고(제214-217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의거 제214~217차 본위원회에서 민주
화운동관련자 인정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6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장 재 원    1963. 1.16   명예회복    학원안정법 철폐 및 문교 5원칙 반대시위 등
김 진 종    1965. 8. 5   명예회복    군부독재 반대 시위 등
김 진 종    1965. 8. 5   보   상   위장취업으로 강압수사 받던 중 경찰서에서 뛰어내려 상이
김 진 수    1967.11. 5   명예회복    서울교육대학교 학원민주화운동
김 영 철    1962. 8. 8   명예회복    학원자유화 요구 시위 등
신 두 섭    1968. 2. 7   보   상   경희대 수원캠퍼스 시위중 최루탄 상이
국주영은     1965.11.11   보   상   '광주항쟁 계승 및 민주운동 탄압분쇄 범도민대회' 시위중 상이
김 경 애    1932.10.14   보   상   '5.18 진상규명 및 구속자 석방요구' 시위로 상이
조 창 구    1936. 5.27   보   상   권위주의 정권 방미 반대 시위 중 상이
이 채 구    1959.11.21   명예회복    유신체제 비판 및 병영집체훈련 거부 시위
김 승 종    1944. 9. 9   명예회복    유신체제 비판 詩文의 유인물 배포
박 종 훈    1967. 7. 2   명예회복    권위주의 정권 집권 분쇄 시위
진 상 구    1969. 8.19   명예회복    민자당 반대 의원사무실 항의 시위
조 병 현    1968. 1.12   명예회복    이철규 열사 사인규명 등 권위주의 정권반대 시위 등
조 용 만    1966.10.10   명예회복    권위주의 정권 퇴진 요구 시위 등
조 정 호    1968. 3. 6   명예회복    권위주의 군부독재타도 시위 등

                                        115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김 신 회   1961. 3.20   명예회복     학원안정법 제정 반대시위 등
김 현 철   1961. 5.14   명예회복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위장취업 및 전노협 탄압 규탄집회 등
민 병 덕   1970.12.20   명예회복     권위주의 정권 반대 및 반민자당 시위
김 영 기   1967. 7.21   명예회복     광주학살자 처벌 및 이철규 사인규명 요구 시위
                     제214차 (20명)
고 일 수   1943. 5.25   보   상    권위주의정권 반대시위 관련 상이
전 구 룡   1954.10. 2   보   상    직선제개헌투쟁 및 정생동지회 활동관련 상이
고 은 태   1933. 4.10   명예회복     유신반대 서적배포 등
도 용 주   1967. 1.15   명예회복     경기대 재단비리 항의관련 점거 농성
                 제215차 (4명)
고 철 호   1963.11.12   명예회복     대흥기계공업㈜ 노동쟁의
고 용 준   1955. 5. 4   명예회복     대흥기계공업㈜ 노동쟁의
문 영 만   1965. 4.11   명예회복     대우정밀공업㈜ 노동쟁의등
강 귀 선   1965.12.27   보    상   권위주의 정권 퇴진 및 직선제 개헌 촉구시위중 상이
홍 상 철   1962.10. 8   명예회복     대흥기계공업㈜ 위장취업 노동쟁의
최 선 애   1961. 3.26   명예회복     권위주의 정권 타도 시위
황 재 동   1964. 7.20   명예회복     대학사찰 항의 대학본부 점거농성 시위 등
송 재 봉   1969. 9.25   명예회복     권위주의 정권 반대 시위 등
이 윤 세   1949.11.19   명예회복     유신체제 철폐와 학원자율화보장 시위 등
김 홍 건   1959. 4. 7   명예회복     현대중공업(주)노동조합의 골리앗 크레인 점거 농성시위 등
                     제216차(10명)
황 대 봉   1955. 1. 2   보   상    유신체제 반대운동 관련 상이
이 웅 용   1952. 1. 1   명예회복     목포시 택시노동조합 연대공동임금교섭 투쟁 활동
조 삼 용   1957. 2.22   명예회복     목포시 택시노동조합 연대공동임금교섭 투쟁 활동
오 정 규   1967. 5.17   보   상    ‘87.6월 항쟁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아 상이
조 성 옥   1963. 2.17   명예회복     직선제 개헌관련 시위 참여 등
김 현 수   1977.11. 8   보   상    권위주의 정부 대선자금 비리 공개요구 시위 중 상이
이 종 삼   1971. 1.20   보   상    2회에 걸친 구속· 수감생활로 정신분열증 발병
백 상 열   1966. 5.12   명예회복     동의대사건 진상규명 시위
임 연 규   1966. 3.28   명예회복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학원민주화운동
한 겸 택   1952. 1. 5   명예회복     ㈜농심 노조민주화, 민주노조건설 등 노동운동
최 연 례   1963. 1.17   명예회복     로케트전기㈜ 임금인상 및 노조민주화 운동 등
태 복 술   1961.11.13   명예회복     권위주의 정권 반대 이념서적 학습 및 소지 등
                     제217차(12명)

                                       116
제16607호                    관          보              2007.10.16. (화요일)
  ○지정사유

   -송강 정철(1536~1593)의 <관동별곡>에 소개된 관동팔경 가운데 하나로 동해 일출경이 매

     우 유명하며, 의상대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하는 등 오랜 역사의 경승지임.

   -의상대와 홍련암이 동해안 절벽 위에 위치하여 해안 절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주

     변의 해안 절벽 및 노송들과 옛 건축물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경관적 가치가 큰 곳임.

  ○문화재지정구역 : 11필지 / 74,593㎡(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 : 양양군(양양군수)

 나.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
  ○지정명칭 : 삼척 죽서루와 오십천(三陟 竹西樓와 五十川)

  ○지정종별 : 명승

  ○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28번지 등

  ○지정사유

   -송강 정철(1536~1593)의 <관동별곡>에 소개된 관동팔경 가운데 하나로 삼척시 서쪽 오십

     천이 흐르는 강가에서 가장 절경지로 알려져 있으며, 죽서루에서 내려다보이는 오십천 전망

     과 강 건너에서 바라보는 죽서루와 강 절벽부의 전망이 매우 뛰어난 곳임.

   -자연 암반을 훼손하지 않고 건물의 주초로 사용하여 건축되어 있는 죽서루와 주변 암벽 식

     생, 카르스트 지형 등이 조화를 이루어 경관적 가치가 크고,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다녀가 이곳의 경치를 읊은 시와 그림이 전하는 등 역사적 가치 또한 큰 명승지임.

  ○문화재지정구역 : 48필지 / 37,321㎡(세부내역 붙임)

  ○문화재관리단체 : 삼척시(심척시장)

3.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

 재청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2796, 3316, 전송 033-249-4052

  ○양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670-2730, 전송 033-670-2733

  ○삼척시 문화공보실 : 전화 033-570-3723, 전송 033-57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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