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2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서울특별시
 김헌배   1952.**.**   남    캐   나 다               2003.01.03   외국국적취득 2019.10.28.
                                 중구 *****
                                 서울특별시
 박영선   1953.**.**   여    캐   나 다               2003.01.03   외국국적취득 2019.10.28.
                                 중구 *****
                                                            국적취득후
  사또                              전라남도
       1967.**.**   여    일     본               1993.05.09   외국적포기     2019.10.28.
 후미요                             광양시 *****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9-24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부산광역시
 전남규   1945.**.**   남    미     국               1986.12.10   외국국적취득 2019.10.29.
                                서구 *****
                                부산광역시
 권은순   1946.**.**   여    미   국                 1985.07.31   외국국적취득 2019.10.29.
                                서구 *****
                                부산광역시
 강성국   1953.**.**   남    미   국                 1987.09.19   외국국적취득 2019.10.29.
                               사상구 *****
                                부산광역시
 이상균   1953.**.**   남    인도네시아                 2015.06.03   외국국적취득 2019.10.29.
                                북구 *****
                                부산광역시
 김호관   1953.**.**   남    미   국                 1985.07.23   외국국적취득 2019.10.29.
                                동구 *****
                                 경상남도
 정규화   1929.**.**   남    미   국                 1990.06.21   외국국적취득 2019.10.29.
                               김해시 *****
                                 충청남도
 김영재   1937.**.**   여    중   국                 1949.10.01      기타     2019.10.29.
                               아산시 *****
                                대구광역시
 오태현   1951.**.**   남    미   국                 2013.07.19   외국국적취득 2019.10.29.
                                중구 *****
                                 경상북도
 이종원   1940.**.**   여    캐 나 다                 1995.06.23   외국국적취득 2019.10.29.
                               경주시 *****
                                    대구광역시
 우임숙   1952.**.**   여    프   랑 스               1977.08.19   외국국적취득 2019.10.29.
                                   달서구 *****

                                         3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9-242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판정일 : 2019. 10. 2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리*화      1955.03.**    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         국적법 제20조
 윤*복      1996307.**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         국적법 제20조


◉환경부고시제2019-200호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1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
  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신고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4에 따른 신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2. 직무 관련 공무원
 3.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 종사자

 4.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항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

  로부터 해당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
제3조(신고대상 야생동물) 신고대상 야생동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대상

  으로 한다.

 1. 질병이 의심되는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
 2. 양서류와 파충류는 항아리곰팡이증이 의심되거나(피부 벗겨짐, 변색 등의 증상) 농약중독에 의해
   집단 폐사한(동일지점과 동일시점에 5개체 이상 폐사하여 발견된 경우) 동물
 3.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0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전주효천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지구 내 A-3 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임대리츠)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전주효천 A-3 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NHF제1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ㅇ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 2가 일원,
 가. 대지위치                                 좌 동
                     전주효천 도시개발지구 내
                            A-3BL
 나. 사업면적(㎡)                52,508.00     좌 동
 다. 대지면적(㎡)                52,508.00     좌 동
 라. 연 면 적(㎡)              121,612.73     좌 동
                      아파트 9개동(818세대,
 마. 사업규모                                 좌 동
                    15~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단지 북측 부출입구․경비실․근린생활시설1 위치 이동
 사. 기타
                   -빗물이용시설 추가 설치

4. 사 업 비 : 198,394,294천원 (주택도시기금 61,35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7. 01. ~ 2020.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전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9-140호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의해 등록된 문화재의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2. 고시 내용
 가. 명칭변경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등록번호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제380호         전라남도 신안군          신안 소흑산도 등대          신안 가거도 등대

                                       8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나. 변경 사유
     ㅇ 현재 행정구역명이 ‘가거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해도상 표기와 동일하며, 국제항로협회
       등재명도 ‘가거도 등대’로 표기·관리하고 있음
     ㅇ 이에, 명칭에 대한 통일성 기여 및 ‘가거도’라는 본래 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고 시 일: 관보 게제일
4. 참고사항
 ㅇ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ㆍ 전 화 : 042-481-4890 / 팩스 : 042-481-4899
  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문화재청고시제2019-142호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건립
     등록번호           명칭                          수량․규모             소재지            소유자
                                   년도
                                                            ㅇ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영덕 영해장터거리                      17,933.3㎡
     제762호                                                    예주2길 10 등 80필지
                 근대역사문화공간                        (80필지)
                                                             * 상세내역 「붙임」참조
                                                1동/지상1층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농협
      제762-1호   영덕 구 영해금융조합       1935년        건축면적132.3㎡
                                                              영해면 예주2길 10        협동조합
                                                연면적132.3㎡
 개                                              1동/지상1층
                         (양조장1)                건축면적95.9㎡
 별                                 1910년        연면적95.9㎡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최초건립)        1동/지상1층
                                                               예주길 40-1,
 문                       (양조장2)                건축면적 52.9㎡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영덕 영해                           연면적 52.9㎡
                                                            성내리 675-15, 675-16   박OO
 화    제762-2호   양조장 및                           1동/지상2층
                                                                                 외 1인
                  사택      (사택)    1966년        건축면적114㎡
 재                                              연면적126㎡

                                                1동/지상1층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도정간)    1966년        건축면적71.82㎡
                                                               예주2길 7-9
                                                연면적71.82㎡


                                           9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시행규칙 제44조의8 및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
 2.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의6에 의거 그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3. 제2조4호에 따라 포획을 허가한 경우
 ② 동일한 건에서 2개 이상의 질병이 확인된 경우 1건으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6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것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까지 지급
 할 수 있다.
 ④ 제2조제4호에 따라 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
 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멧돼지 포획을 허가받아 포획 후 신고한 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34조의6에 따라 신고대상이 된 야생동물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확인받은 때(멧
 돼지의 경우 고의로 죽인 때 및 부패되어 시료를 채취할 수 없는 때에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제5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전화, 모사전송,
 방문접수 또는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별지 제1
 호 서식에 기록하여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조난 또는 부상당하여 구조·치료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 즉시 법 제
 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구조·치료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
 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하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이송한 후 질병진단을 의뢰한다.
 ② 시료의 포장, 운송, 취급 처리는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취급관리 규정」(국립환경과학
 원 고시)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직접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
 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법 제34조의7에 의해 지정된 질병진단기관
 3. 관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6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4. 광역시 및 도의 동물위생시험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행업체
제7조(포상금의 결정 및 지급 신청)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질병진단기관으
 로부터 질병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곧바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 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기관 및 의뢰) ① 포상금 지급기관은 질병의심 야생동물이 신고 된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입증서류(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본, 질병진단 결과서 등)와 함께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지급 대상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가 있은 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2.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4. 법 제34조의4에 의해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5.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포상금을 목적으로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1조(운영현황 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현황”을 별
 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멧돼지 포획자의 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8일 신고
 접수 분부터 적용하고, 종료일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별도 통보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7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2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무지게식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6-2                   2,853  183.93        183.93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2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부고시제2018-31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69-1           5,061          936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69-1,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0,498,435       418
                               산35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8. 5. 30. ~ 2018. 12. 30.
  ◦ 변경 : 2018. 5. 30.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257-460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조시설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또한, 한옥과 근대기 조적조 건물이
    혼합되어 있는 등 당시의 시대상과 함께 변화상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762-3) 영덕 구 영해의용소방대
  - 과거 영해의용소방대로 사용하였던 건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왔고,
    또한 당시의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등 지역의 역사적 흔적을 증명하는 소중한 문화유산
    으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762-4)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1
  - 과거 영해장터거리에서 푸줏간(정육점)이 있었던 곳이며, 장터 식당으로도 운영하는 등 근대기
    상업시설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유구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주거 공간 일부를 이용하여 상점
    으로도 활용한 것이 근대기 상가주택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762-5)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2
  - 1951년에 건립된 한옥 상가주택으로 앞쪽은 상가, 뒤쪽은 방을 배치하였으며, 최초에는 ‘신흥상
    회’라는 상점으로 사용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건립된 점을 고려하면 영해 지역 부호의 경제적
    상황을 엿볼 수 있게 하며, 근대기 한옥상가의 구조 및 공간구성 방식 등을 알 수 있다는 측면
    에서 가치가 있다.
  (762-6)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3
  - 고무신 가게로 사용되었던 한옥상가로 정면 4칸, 측면 2칸으로 구성한 내부공간과 양측면에 드
    러나는 측면 목구조의 모습에서 전통적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762-7) 영덕 구 영해언론인협회 및 구 대구매일신문 지국
  - 194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50여 년간 ‘대구매일신문지국’과 함께 ‘영해언론인협회 사무실’
    로 사용된 건물로 2동의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쌀가게, ‘영해언론인협회’ 및 ‘대구매
    일신문 지국’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변형과 증축은 있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구조체나 공간구성은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영해언론인협회’ 및 ‘대구
    매일신문지국’은 지역 언론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762-8) 영덕 구 영해공소
  - 상가주택을 천주교 공소로 사용한 것으로, 1950년대부터 천주교 영해공소로 사용하여, 천주교
    가 영해 지역에 전파되고 성장해오는 과정이 담겨있는 중요한 장소이다.
  (762-9)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4
  - 과거 신발 가게로 사용되었던 한옥상가주택으로, 한국전쟁 중에는 인민군 본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로에 면한 공간을 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증․개축하는 등, 영해지역
    의 공간구조와 장터거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건물이다.
  (762-10)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상가주택 5
  - 과거 소금상점으로 사용했던 건물로,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부정형(不定形)의 대지모양을 따
    라 평면을 구성하고 있는 등 근대기 상가주택의 형성과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11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2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 신축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74-6        6,111         4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351-6        25,981       1,19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1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었으나, 1899년 군산항 개항 이후 군산과 전주를 왕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작은 시장과 마
  을이 형성되었다. 1914년 동이리역(東裡里驛)이 생기면서 솜리시장(현재의 남부시장 주변) 일대
  가 번화하였고 1919년에는 솜리시장에서 4.4.만세운동이 있었다.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에는 광복 이후 형성된 주단거리, 바느질거리 등 삶의 모습과 당시의 건축물이 집중 분포되어
  있어 과거 이리 지역의 역사문화와 생활사를 엿볼 수 있어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
  되고 있다.
(763-1) 익산 구 대교농장 사택
- 일제강점기 동이리역(東裡里驛)을 거점으로 농장을 경영했던 대교농장의 사택으로, 4.4.만세운
  동의 현장과 인접해 있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르
  는 동안 여러 시설로 사용되어 다양한 생활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외부 형태와 벽체 마감
  등에서는 원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763-2) 익산 구 신신백화점
- ‘신신백화점’으로 사용하던 건축물로 1960년대에 건립된 3층 건축물이다. 이후 보석판매점(명금
  사)을 거쳐 현재는 한복 판매(원앙주단)점과 명금다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1960년대 이 지역의
  상권과 당시 상업건축물의 특징과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763-3)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1
- 최초 양은공장으로 건립된 건물로, 후면에 공장 당시의 굴뚝이 남아있고, 이후 상업시설로 용
  도가 변경됨에 따라 전면의 1층 부분이 증축되어 상업 가로(街路)에 적응한 모습을 보이고 있
  다. 근대에서 현대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공간의 구성과 다양한 건축적 요소와 재료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763-4)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2
- 근대기 상가 건축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1954년에는 ‘형제상회’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전체적인 형태나 2층 부분 등은 비교적 원형을 갖추고 있고, 내부공간에서는 인접한 건축물과
  서로 연결하기 위해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한 흔적이 남아있는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보
  여주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은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 성장한 곳으로 지역의 산업사적 측면에
  서도 의미가 있다.
(763-5)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3
- 1960년대 주단거리가 번창함에 따라 신축된 상점 건물로 수평․수직이 강조된 타일(tile) 외장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당시 유행하였던 건축양식과 함께 상가주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염색재료 상점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 건물의 개․
  보수 흔적을 알 수 있는 건축도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 보존 가치가 크다.
(763-6)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4
- 2층 상가주택으로, 입면 구성에서 옥상 난간 아래의 수평 띠와 전면으로 돌출된 좌․우측면의
  수직 벽체, 창호 주변으로 돌출된 격자형의 장식 등이 특징적이다. 2층 주거공간의 내부와 창
  호는 과거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근현대기 건축 공간의 구성과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주단거리의 흔적과 역사성을 잘 보여주는 상가 건축물로서 보존 가치가 있다.
                              15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763-7)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5
     - 2층 상가주택으로, 2층과 3층에 수직 요소를 과감히 장식적으로 처리한 입면 구성수법이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조적조로 당시 유행하던 모더니즘 양식을 잘 구현하였고, 비교적 좁은 대지
       의 특성상 3층을 다락방으로 활용하여 주거 영역을 확장한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보
       여주고 있다. 특히 「익산 평동로 근대상가주택 3, 4, 5」의 경우, 1960년대 건물들이 연접(連
       接)하고 있어 가로경관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763-8) 익산 보화당한의원 구 건조창고
     -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공익사업 기관인 ‘보화당 한의원’에서 한약재 건조창고로 사용했던 건물
       로, 붉은 벽돌의 조적조 벽체와 지붕 목조 트러스, 한약재 건조 환기창 등 원형의 모습이 비교
       적 잘 남아있고, 최초부터 한약재 건조창고로 건립했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다.
  (763-9) 익산 구 이리금융조합
     - 1925년 건립된 금융조합 건물로서의 전형적인 건축형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건축물의 전체적인
       구조 및 공간 구성․형태 등과 함께 금고 등의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다. 광복 후에는 등기
       소, 전북은행 등으로 사용되는 등 지역 금융의 역사적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다.
  (763-10) 익산 인북로 근대상가주택
     - 2층 상가주택으로, 전면 부분은 타일, 측면과 후면은 모르타르(mortar)로 마감하는 등 1960년대
       상가주택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덕트(duct) 제조 상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날 냉난방 설비 등의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쇠락한 업종이지만, 덕트 제조업의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생활사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
       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필지현황

                                   지적    등록면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합계                      27,197.5 21,168.2
 1      익산시 갈산동      62-2    대       562     562        차OO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익산시 갈산동     273-51   도     1,788.7 285.4       국(건설부)         -
 3      익산시 주현동      105-4   대      122.3   122.3       박OO       전라북도 익산시
 4      익산시 주현동      105-5   대      135.5   135.5       추OO       전라북도 익산시
 5      익산시 주현동      105-6   대      185.1   185.1       장OO        서울 금천구
 6      익산시 주현동      105-7   대      337.1   337.1       익산시           -
 7      익산시 주현동      105-9   학      636.1   636.1 재단법인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8      익산시 주현동     105-14   대      251.2   251.2    국(기획재정부)         -
 9      익산시 주현동     105-15   학      925.6   925.6 재단법인천주교전주교구유지재단 전라북도 전주시

                                          16
제19619호                         관        보          2019. 11. 4.(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3호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변경
 습지보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출입제한 및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
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목적
 □ 우포늪 내 주요지역의 무분별한 출입에 따른 훼손이 가속화 방지, 관광문화 활성화에 따른 승마
   ㆍ자전거ㆍ차량 등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우포늪 자연방사 따오기의 안전한 서식지 안
   착을 위함
2. 위치 및 면적
 □ 출입제한구역
  ○ 총 면적
    - 당초 : 1,532,105.3㎡
    - 변경 : 1,532,841.3㎡(증 736㎡)
  ○ 행정구역
   - 당초 : 4개면 7개리 523개 필지
   - 변경 : 4개면 7개리 531개 필지(8필지 증)
  ○ 대상지역

   면         대지면             대합면              유어면              이방면
   리        창산리 일원        소야리, 주매리 일원      대대리, 세진리 일원     안리, 옥천리 일원

   - 구역별 필지현황 : 8필지 증

            구분                           필지         면적(㎡)        증감
     1구역 (대대제방 - 사지포)             - 3개면 4개리 211필지   610,213.7
 변 경 2구역 (사지포제방 - 주매제방)           - 2개면 2개리 84필지    164,008.5
 없음 3구역 (주매제방 - 목포제방)             - 1개면 1개리 56필지    312,403.3
     4구역 (사초군락지)                  - 2개면 3개리 106필지   270,773.3
     5구역 (따오기 복원센터 앞 - 사
 당초                               - 1개면 1개리 66필지    174,706.5
          초군락지)
     5구역 (복원센터 전방 약100m 도
                                                                증 736
 변경       로- 따오기 복원센터 앞 -         - 1개면 1개리 74필지    175,442.5
                                                                (증 8필지)
          사초군락지)

□ 출입금지구역 : 변경없음
  ○ 총 면적 : 3,101,430㎡
  ○ 행정구역 : 3개면 6개리 173개 필지
   - 대상지역

        면            대합면                  유어면                이방면
        리         소야리, 주매리 일원         대대리, 세진리 일원        안리, 옥천리 일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