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1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6030                         방청도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603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6030 : 환경규제의 따른 납 및 크로뮴 사용금지로 해당 표준 전면 개정
부칙: 2020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1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P8147        보호안경
  확인          KSPISOTR22869     메디칼시험기관 ― ISO 15189:2007 검사실 이행지침
  확인             KSP8418        산소 발생형 패쇄회로 호흡기
  확인           KSPISO15195      메디컬 시험기관 - 기준측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P1102      호흡용 보호구 용어
  확인           KSPISO15189      메디컬시험기관 ─ 품질 및 적격성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P8416      미립자용 방진 마스크
  확인         KSP6102        의료용 고압 증기 멸균기
  확인         KSP8155        공기 호흡기
  확인         KSP8417        전동 공기정화 방진 마스크
  확인         KSP8165        주상 안전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135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붙임2]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변경
1. 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도시특성과 현황(변경없음)
3. 시민과 함께 만든 안양(변경없음)
4. 계획의 목표 및 도시지표(변경없음)
5. 도시공간구조 설정(변경없음)
6. 생활권 설정(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변경사유
  -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비산ㆍ관양 중생활권내 일부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
(주거형)로 계획
 나. 용지별 토지이용계획 –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번호     지역        변경내역        주용도 면적(㎢) 비고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신규 D5   비산동 일원    보전용지→시가화예정용지 주거  0.050
                                         시가화예정용지 증가
 다. 토지이용계획 총괄

                                 면적(㎢)                            구성비(%)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계              58.460     -              58.460     100.0    100.0
      시가화용지            22.132     -              22.132      37.8     37.8
        주거용지           16.602     -              16.602      28.4     28.4
        상업용지           2.474      -               2.474      4.2       4.2
        공업용지           3.056      -               3.056      5.2       5.2
     시가화예정용지           0.506    증)0.050           0.556      0.9       1.0
      보전용지             35.822   감)0.050          35.772      61.3     61.2
 라. 단계별 개발계획 – 2단계(2021~2025년)
  - (신규) 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 변경(5.0ha)
                                                                              (단위:㎢)

구분           구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계                58.460       58.460       58.460       58.460
                       계            22.108       22.636       22.688       22.688
             시가화     주거용지           16.546       17.055       17.039       17.039
  안양시         용지     상업용지            2.458        2.470        2.538        2.538
                     공업용지            3.104        3.111        3.111        3.111
                 시가화예정용지             0.506        0.052        0.000        0.000
                   보전용지             35.846       35.772       35.772       35.772
                    계               11.940       11.940       11.940       11.940
                       계             3.534        3.960        4.010        4.010
             시가화     주거용지            3.366        3.728        3.778        3.778
 비산ㆍ관양        용지     상업용지            0.168        0.232        0.232        0.232
  중생활권
                     공업용지            0.000        0.000        0.000        0.000
                 시가화예정용지             0.426        0.050        0.000        0.000
                  보전용지               7.980        7.930        7.930        7.930

                                    55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8.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경관 및 미관계획(변경없음)
12. 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3. 방재 및 안전계획(변경없음)
14. 경제ㆍ산업의 개발 및 진흥계획(변경없음)
15. 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진흥계획(변경없음)
16. 실행계획(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9-829호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공익사업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성남시 고시 제2016-256호(2016. 12. 26)에 의거 「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동원지구 도시개발구역은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1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 변경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
 다. 면 적 : 578,434㎡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변 창 흠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 [붙임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1조 제6항 규정에 따른 공익
사업 변경 : [붙임3]
9.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기도 성남시 도시계획과(031-729-33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6080, 824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56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9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현자
1957.**.**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8.10.21
외국국적취득
◉소방청고시제2019-63호
소화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19-49호, 2019. 9. 24.) 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합니다.
2019년12월23일
소
방
청
장
소화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개정
소화기의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까지중“미만”을각각“이하”로한다.
제38조제2항중“표시상단의”를“표시외에”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61호
「먹는물관리법」제36조에따른「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먹는샘물)의자가기준과자가규격인정기
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먹는샘물)의자가기준과자가규격인정기준」개정
1. 개정사유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먹는샘물)의자가기준과자가규격인정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운영
상미진한부분을개선하여신청자의이해도와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수처리제적합성검토대상구체화
❍자가기준․규격인정신청서작성요령명확화
❍용어․문구의현행화
❍신규자가기준․규격인정제품에대한정보공개
❍신청서에첨부하는구비서류에대한보완설명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고시”편을참조하시기바랍
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6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5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개호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유개호 신축                                         156,159        2,622
                        산268, 1026-16, 1026-1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0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보관소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보관소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898          1,237,231       5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1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KISO4912      텍스타일-면섬유-성숙도 평가: 현미경법
  확인            KSK2620        충전재용 우모
  확인            KSK0701        일광 및 땀 복합 염색 견뢰도 시험 방법
  확인           KSKISO15797     텍스타일-작업복 시험을 위한 산업용 세탁과 마무리
                               양모 ― 섬유의 직경 시험 방법 ― 프로젝션
  확인            KSKISO137
                            마이크로스코프법
  확인        KSKISO11224     섬유 ― 부직포 ― 웹 형성 및 접착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9-2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하는 경호환경에 적절한 대응과 부처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의 위원을 변경(외교부, 경찰청) 및 해촉(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규정상 시대에 적합하지 않
 은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호환경·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 조정(안 제2조, 제4조)
  - (외교부) 행사 관련 밀접성을 고려, 현행 ‘해외안전관리기획관’에서 ‘의전기획관’으로 변경
  - (경찰청) 경찰청의 경호업무 총괄부서 특성을 고려, 현행 ‘보안국장’에서 ‘경비국장’으로 변경
  -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부처의 임무와 중
    복되므로 위원 해촉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현재 경호환경과의 관련성이 대폭 감소되어 위원 해촉
 나.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권위주의적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순화하여 정비(안 제4조)
  - 동향파악 → 안전조치, 통제 → 관련업무 지원
  - 행차로 → 이동로, 색출 → 단속

                                 136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2019년 12월 23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제18호,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합성수지노화시험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 공기가열 노화시험                       5.4792             0.20

                                   (12.9792)          (0.20)

  - 약제 노출시험                         9.4375             0.20
  - 내후성 시험

  ㆍ카본아크원                            1.2500             0.20

    ㆍ크세논아크원                          1.2500          0.20
21. 합성수지 호스걸이 시험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 내열시험                            0.1875             6.17
  - 내후성시험

   ․카본아크원                           1.2500             0.20

   ․크세논아크원                          1.2500             0.20

별표 1 제3호의 제21호,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부식시험
  - 시험약액에 의한 부식시험                    0.2500            0.04
  - 염수분무시험                           0.4375            3.30
  - 도료의 밀착성시험                        0.1250              0
  - 소화약제에 의한 부식시험                    0.2500              0
  - 질산수은 응력시험
                                     0.1458             0.06
  - 아황산가스시험
                                     0.6875            6.43
  - 소화약제노출시험
                                     9.4375            0.20
  - 공기가열노화시험
                                     5.4792            0.20
                                    (12.9792)          (0.20)

29. 합성수지 노화시험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 공기가열노화시험                         5.4792            0.20
                                    (12.9792)          (0.20)
  - 약제노출시험                           9.4375            0.20
  - 내후성 시험
   ㆍ카본아크원
                                     1.2500            0.20
   ㆍ크세논아크원
                                     1.2500            0.20

                              91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별표 1 제5호의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합성수지내후성시험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 카본아크원                             1.2500                   0.20
  - 크세논아크원                            1.2500                   0.20

별표 1 제7호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질분석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 금속류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0.70
   ․기계적강도                             0.1250                   0.87
  - 합성수지류(합성수지노화시험)
   ㆍ공기가열 노화시험                         5.4792                   0.20
                                     (12.9792)                (0.20)
   ㆍ약제 노출시험                           9.4375                   0.20
   ㆍ내후성 시험
     ․카본아크원                           1.2500                   0.20
     ․크세논아크원                          1.2500                   0.20


별표 1 제8호의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합성수지 노화시험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 공기가열노화시험                          5.4792                   0.20
                                     (12.9792)                (0.20)
  - 소화약제노출시험                          9.4375                   0.20
  - 내후성시험
   ㆍ카본아크원                             1.2500                   0.20
   ㆍ크세논아크원                            1.2500                   0.20



별표 2 제36호의제18호,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부식시험                                         (표준공량)
  - 소화약제노출시험                                      9.4375
  - 공기가열노화(100℃)                                  5.4792

    - 공기가열노화(87℃)                                 12.9792
26. 합성수지노화시험                                     (표준공량)
  - 공기가열 노화시험(100℃)                               5.4792

  - 공기가열노화(87℃)                                   12.9792
  - 약제 노출시험                                       9.4375
  - 내후성 시험(카본아크원)                                 1.2500

  - 내후성 시험(크세논아크원)                                1.25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2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0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기계식 기본형 계전기 - 제3부: 강제 구동(기계적
  제정          KS_C_NEW_2019_3818
                            연결) 접점을 가진 계전기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9_381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81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사회적 요청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0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0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121        연 알루미늄 전선의 권장사항
  개정               KSC3138           고압강심 알루미늄 절연 전선
  개정               KSC8324           가로등용 분전함
  개정               KSC3104           전기용 경동 연선
  개정               KSC3111           전기용 경 알루미늄선
  개정               KSC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보호
  개정              KSCIEC62423
                                     겸용/비겸용 B형 누전차단기

                                       130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26-1,
    훈련장 신축                                         132,901           2,960
                            284-4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426-1,
    훈련장 신축                                          50,028           2,239
                             43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0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18-0643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60-2,
    보관시설                                          4,151            300
                60-4

                                       96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제어동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제어동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259-1           57,678        5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과학연구소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0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761-1,
     정비고 신축                                      20,910       3,345
                             97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10.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54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9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정비고신축
경기도김포시통진읍가현리
53-9, 53-19, 53-17, 56-1, 53-18
54, 산4-3
64,154
17,01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오수처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신축
강원도인제군기린면현리181
14,847
563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3-740-715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정비고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2.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41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60-4               2,492        2,492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고시일 ~ 2019. 6. 30.
  ◦ 변경 : 고시일 ~ 2019.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0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신축 등 7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호 신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309             14,574         2,173

  폐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 319             11,725         800

  차량정비고 증축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58-113          154,280       154,280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1007,
  레이저진지 신축                                           10,274         2,547
                              1006, 1069-1
  레이저진지 신축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786-10            2,550         2,550

    차량호 증축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68-3            32,552         2,296

    차량호 증축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205-1            42,412       3,092.8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8.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 181                  14,847        56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0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정비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정비고 신축           53-9, 53-19, 53-17, 56-1, 53-18     64,154       17,017
                                54, 산4-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2.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41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99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방호벽신축
인천광역시강화군송해면양오리
산179
58,909
11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시설신축
경상북도경산시남천면신석리산162-2
18,186
14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방호벽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6)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0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경계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53-750-7130)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54호                         관        보        2019. 12. 23.(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0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방호벽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방호벽 신축                                        58,909        117
                            산17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60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경계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시설 신축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신석리 산162-2       18,186        14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