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sun9378@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28호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출입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는 해운 의존국이며, 군사적
  긴장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발생한 수송중단 및 항
  만기능 장애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이에 비상시를 대비한 국가안보선대를 구성하고, 항만운영협약제도 등을 도입하여 항만파업, 전시
  사변 등 항만기능장애 발생시에도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는 해운물류 수송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선대제도의 도입(안 제3조)
    지금까지 비상사태 시 국민경제에 긴요(緊要)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민간 해운회
    사의 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등 개별 회사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받아 적정 수준의 국가필수국제선박을 지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함에 따라 국가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평시에는 상선대의 효율
    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에 대여하는 국가안보선대 제도를 도입
  나. 국가필수국제선박 제도 통합 운용(안 제4조)
    현재 「국제선박등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필수국제선박 제도를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하
    여 통합운영 함으로써 비상사태에 대비한 물류 수송체계 확보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
  다. 항만운영협약 제도 도입(안 제5조, 제6조, 제7조)
    항만에서 물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항만에서 제공되는 예선, 도선, 하역, 급유 등 일련의 용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 중 특정 용역의 기능 마비시 물류가 멈추는 항만 위기상황이 발
    생(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화물고박업체 등의 작업거부로 하역차질이 발생하였고, 이어진
    급유선 동맹휴업으로 외항운송사의 기항지 변경사태 발생)함에 따라 각 무역항 별로 일정 수준의
    항만용역 사업자를 국가필수 항만사업자로 지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으로 지원하되, 항
    만파업 등 비상시 국가의 운영지시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항만운영협약 제도를 도입
                               127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라. 국가필수 해운항만 운용계획의 수립(안 제9조)
    국가안보선대와 항만운영협약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안보선대의 구성전략 및 단계별
    선박확보 계획, 운용방안, 업종별 항만운영협약 유지 소요 등을 내용으로 한 10년 단위 국가필수
    해운항만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함
  마. 제도이행을 담보하기 이한 벌칙 등 도입(안 제12조, 제13조)
    국가안보선대 및 항만운영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명령에 응
    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해운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
  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
  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또는 wildokid12@korea.kr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2, FAX 044-200-5789)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
  법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255호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산 림 청 장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침의 주기적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인 임산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자의 정의 관련 법령명 개정사항을 반영
    (안 제2조제1항, 제2항)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제3항)
 다. 미사용 시스템 관련 내용 삭제 및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보고체계 반영 필요에 따른 관련
    절차 명시(안 제8조제2항)
                               128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라. 관련 법령 등 근거조항 및 사례별 판단 기준의 부족으로 유권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항 삭
    제(안 제9조제3항)
 마. 훈령․예규 등의 주기적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해당규정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한을 연장(안 제10조)
3. 의견제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사유림경영소득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우편번호 35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
  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4207, FAX 042-481-41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05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성능시험)
  기름여과장치 ㈜호승기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명례산단5로 115   HSBS-0.2   제2017-017호
                                               (GCHKM-0012-17)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7년 9월 11일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내역 :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폐지(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17. 9. 1.
                            129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제4조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시설의 장은 의사의 진단서ㆍ소
  견서 등 입소자의 피해 회복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 상담원란 제7호 중 “사람(외국인여성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을 “사람(외국인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효과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성
 매매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등이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입소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려는 경우 지원시설의 장이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입소자의 피해 회복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보고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16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득배   1948.01.03 남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494-4        2007.03.22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삼산파혜   1958.07.22 여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12         1997.09.18    외국적포기
                                                                불이행
 임점숙   1958.05.20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22-34     1990.11.30   외국국적취득
 이수철   1957.08.06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572         2000.09.08   외국국적취득
 박노민   1952.02.02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026         2001.08.31   외국국적취득
 박명재   1938.09.18 남 중국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134      1944.09.11   외국국적취득
 백종숙   1945.12.10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산 6        1976.02.09   외국국적취득
 우경호   1949.08.04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283          1978.10.17   외국국적취득
 박종호   1952.05.09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29-10    1993.04.23   외국국적취득
 김세종   1950.08.11 남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48       1996.08.02   외국국적취득
 최윤정   1968.10.2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 83-19     2003.09.15   외국국적취득
 정공자   1942.09.10 여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415-95      1981.07.28   외국국적취득
 구은정   1973.10.20 여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65         2006.05.10   외국국적취득
 유구한   1983.05.15 남 스웨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41-145   1989.02.22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산본가대   1969.09.03 여 일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 450      1996.10.25    외국적포기
                                                                불이행
 조아라   1982.07.02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6        2006.04.14   외국국적취득
 최명선   1968.10.27 여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산 2       2007.02.08   외국국적취득
 김두식   1957.11.27 남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274      1987.11.24   외국국적취득
 최재경   1961.11.23 여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274      1987.12.01   외국국적취득
                               4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정수 1988.12.04 남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274                           2004.07.06 외국국적취득
  정규헌 1974.08.05 남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산 47                             2007.02.22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0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5호(2005.05.21), 제2005-326호(2005.10.21), 제2006-44호(2006.02.17), 제
2006-158호(2006.05.26), 제2006-335호(2006.08.29), 제2006-367호(2006.09.08), 제2007-1호(2007.01.10),
제2007-311호(2007.08.08), 제2007-406호(2007.10.02),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호(2009.02.26), 제
2010-737호(2010.10.28), 제2011-651호(2011.11.8), 제2012-45호(2012.2.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04
호(2016.4.22.), 제2016-669호(2016.10.12.)로 (변경)고시된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도
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주요         구역결정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용인서울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
 현 고속 고속국도 기흥구 영덕동 강남구 세곡동 22.9           환매요청에 따른
 구역 국도 (제171호선)   일원       일원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    618-11번지 일원
 변경 고속 용인서울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
        고속국도 기흥구 영덕동 강남구 세곡동 22.9          도로구역 변경
 구역 국도 (제171호선)   일원       일원           (도로구역 제척 : 246㎡)
2. 사업명칭 :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3. 사업시행자 :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토지취득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번호              소재지                        편입면적(㎡)
                                  지번 지목 지적 당초         소유자
                                                변경 성명   주소
   1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18-11 임               558 558 370 국 국토교통부
   2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19-30 장               348 348 290 국 국토교통부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문화재청고시제2017-114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5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       시설자주소
  1 942016270002074   KKY503호      김*원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2 942016270002062   KKY501호      김*원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3 942016270002063   KKY502호      김*원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4 942016270002061   KKY500호      김*원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115번길
  5 942013270003466 대양엔지니어링500호 대양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3번길
  6 942013270003467 대양엔지니어링501호 대양엔지니어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3번길
  7 942011270001077 영진공조울산500호 영진공조시스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267번길
  8 942011270001078 영진공조울산501호 영진공조시스템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267번길
  9 942015270000287   이*영504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0 942015270000289   이*영506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1 942012270000177   이*영502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2 942012270000176   이*영501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3 942015270000288   이*영505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4 942015270000290   이*영507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5 942012270000175   이*영500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16 942012270000178   이*영503호      이*영       신고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옥현로
6. 참고사항
  가. 신고폐지 처분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폐지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울산전파관리소에
     무선국 신규 개설신고를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TEL 052-231-8832, FAX 052-257-0939)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공고제2017-15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
  2017. 9. 2(토)에 실시한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 부정행위자 명단을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장
1. 대 상
          응시번호           성명(성별)         생년월일         비고
           14019         정준호 (남)         91.06.12
2. 처분사항
 ○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3. 처분사유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안지를 작성함.
4. 근거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의 ②항, ④항
                                 130
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구역 시군구 읍면동토지소재지               지적         하천구역편입면적(㎡)
              리 번지 지목 (㎡) 당초 변경 증 △감 소유자 비 고
    의정부시 의정부동     30-38 천 22,384 22,384 22,384 - 국(건설부)
    의정부시 의정부동     35-16 잡 151           151    151 - 국(재무부)
    의정부시 의정부동     35-17 잡 38             38    38  -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동     358-25 도 141           8      8  -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동     359-23 대 116           36    36  -     -
    의정부시 의정부동     359-28 대 195           41    41  -     -
    의정부시 의정부동     36-20 구 92             18    18  - 국(건설교통부)
    의정부시 의정부동     36-23 제 123           123    123 - 국(경찰청)
    의정부시 의정부동     38-61 천 18,531 18,531 18,531 - 국(건설부)
    의정부시 의정부동     38-62 대 16             16    16  -    정응진
    의정부시 의정부동     38-63 대 98             98    98  -    강천희
    의정부시 의정부동     38-64 대 44             44    44  -    김경숙
    의정부시 의정부동     38-65 대 149           149    149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8-66 전 93             93    93  -    봉필영
    의정부시 의정부동     38-70 천 4,321 4,321 4,321 - 국(건설부)
    의정부시 의정부동     38-72 대 148           148    148 -    임순근
    의정부시 의정부동     38-73 대 243           243    243 -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동     40-60 천 36             36    36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4-15 대 6              3      3  -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동     57-13 답 168            99    99  -    김수환
    의정부시 의정부동     58-20 답 151           151    151 -    경기도
우18 의정부시 의정부동     58-21 대 10             10    10  -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동     58-22 대 12             12    12  -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동     58-23 대 17             17    17  -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동     58-24 대 23             23    23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8-25 대 27             27    27  -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동     58-26 대 35             35    35  -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동     58-27 대 37             37    37  -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동     58-28 대 22             22    22  -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동     719-1 도 94             94    94  -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동     719-2 천 629           629    629 - 국(건교부)
    의정부시 의정부동      7-39 도 13,839 163           163 -   의정부시
    의정부시 의정부동      7-40 도 1,209 168            168 -   의정부시
※ 금회 일부변경 구간(No.268+24 ~ No.281+60, L=1.332㎞)에 한함.
◉경기도고시제2017-5226호
                    곤지암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지방하천인 곤지암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
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경기도지사
                                            보전·처분에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1필지           7,101   347
곤지암천 지방
     하천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하천
                 616-2         7,101   347 보전 처분 고시일
※ 향후 측량 시 일부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134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28호            노진남 여 1936. 5. 1 무명짜기   전남 나주시 다시면
   나주의 샛골나이 (魯珍男)                              청림길 108-5
2. 해제일 : 2017. 9. 1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4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고시제2017-115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
   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985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나
    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545호 「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
    용기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파평윤씨 서윤공파고택(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허용기준을 따름
    3구역 ㅇ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6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0월
  1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첨단항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ntower@korea.kr
  2) 주소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6-2동)
  3) 팩스 : 044-201-563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 044-201-42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
    합) 입법예고”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17-27호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등 연장
 추석 등 장기간 연휴로 인해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근
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한을 연장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 세 청 장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의 기한을 연장하는 업무
 연번           근거법령                업무명                      변경내용
                                                    당초            변경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 및 납부기한             2017. 10. 10. 2017. 10. 13.
  2 증권거래세법
     및 제2항
                제10조제1항제1호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기한 2017. 10. 10. 2017. 10. 13.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2017. 10. 10. 2017. 10. 13.
     제2항 및 제5항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기한
  4 인지세법 제8조제2항            인지세 납부기한(후납 승인 분) 2017. 10. 10. 2017. 10. 13.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6항 연금수령개시
                           제출기한
                                     및 해지명세서 2017. 10. 10. 2017. 10. 13.
  6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2017. 10. 10. 2017. 10. 13.
                           발급기한
                                     86
제19096호                     관          보           2017. 9. 18.(월요일)
 연번         근거법령                업무명                   변경내용
                                               당초            변경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자세금 2017. 10. 11. 2017. 10. 16.
                          계산서 파일 제출기한
  8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비거주자·외국법인에대한조세조약상 2017. 10. 9. 2017. 10.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기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감면
  9 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 세액 환급 신청기한            2017. 10. 10. 2017. 10. 13.
    관한특례규정제15조의2제3항
 10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주류판매기록부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3조                     2017. 10. 10. 2017. 10. 13.
 11 소득세법
    및 제4항
           시행령 제205조제2항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 2017. 10. 10. 2017. 10. 13.
                          및 납부기한
◉산림청공고제2017-25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원목 규격」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산 림 청 장
                           원목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산목재 이용활성화를 위해 원료재급 재장을 ‘1.8m 이상’에서 ‘2.1m 이상’으로 상향하고, 합판용 원
  목규격을 신설하며,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원목 규격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산재 이용활성화 및 목재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원료재급 재장을 ‘1.8m 이상’에서 ‘2.1m 이상’
     으로 상향(안 제12조)
  나. 국산목재를 이용한 합판생산을 위해 합판용 원목규격 신설(안 제12조의2)
  다. 제도 운영상 나타난 불명확 용어를 명확히 하여 국민혼란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kjh915@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8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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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7-5225호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하천법」제2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5일
                경기도지사
1. 중랑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가. 변경 사유
  - 중랑천 가능1지구 홍수방어시설계획 변경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 변경없음
 다.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No.268+24~No.281+60(우안18 가능1지구), L=1.332km 축제계획을 홍수방어벽 증고로 변경
 라.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 변경없음
 마.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 : 변경
          측점     계 획         계획하폭(m)            계획홍수위(EL.m)
  하천 (No.) 홍수량                                                  비고
                  (㎥/s)  기수립   금회   증감(m)    기수립   금회   증감(m)
 중랑천 268           570    -     -      - 41.51 41.51 -         양주교
         268+20 〃         -     -      - 41.54 41.54 -        신곡9돌다리
           269      〃     56    50     -6 41.66 41.66 -
           270      〃     56    50     -6 41.83 41.83 -       신곡2평여울
           271      〃     59    52     -7 41.99 41.99 -
         271+78 〃         63    59     -4 42.21 42.23 0.02     중랑교
           272      〃     62    54     -8 42.21 42.23 0.02
           273      〃     66    62     -4 42.34 42.34 -
         273+35 〃         69    64     -5 42.38 42.39 0.01 신곡8돌다리
           274      〃     70    66     -4 42.47 42.56 0.09
           275      〃     58    47 -11 42.61 42.61 -
         275+65 〃         56    51     -5 42.70 42.70 -        금철교
           276      〃     55    52     -3 42.74 42.74 -
           277      〃     66    63     -3 42.87 42.95 0.08
           278      〃     62    59     -3 43.00 43.00 -
         278+73 〃         -     -      - 43.09 43.14 0.05      철도교
           279      〃     68    66     -2 43.13 43.20 0.07
         279+85 〃         58    58     - 43.24 43.30 0.06      가금교
           280      〃     60    60     - 43.25 43.32 0.07
           281      〃     60    60     - 43.39 43.46 0.07
           282      〃     -     -      - 43.46 43.53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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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95호                      관          보              2017. 9. 15.(금요일)
        측점    계 획      계획하폭(m)      계획홍수위(EL.m)
  하천 (No.) 홍수량                                                      비고
              (㎥/s) 기수립 금회 증감(m) 기수립 금회 증감(m)
 중랑천 283       〃     -    -    - 43.56 43.62 0.06
         284   〃     -    -    - 43.56 43.56 -
         285   〃     -    -    - 44.11 44.14 0.03
       285+15 〃      -    -    - 44.24 44.27 0.03                  하동교
         286   〃     -    -    - 44.24 44.27 0.03
         287   〃     -    -    - 44.56 44.58 0.02
         288   〃     -    -    - 44.75 44.77 0.02
         289   〃     -    -    - 44.79 44.81 0.02
       289+20 〃      -    -    - 44.91 44.93 0.02                녹양인도교
         290   〃     -    -    - 44.99 45.01 0.02
       290+82 〃      -    -    - 45.23 45.23 -
         291   〃     -    -    - 45.33 45.34 0.01
         292   〃     -    -    - 45.52 45.53 0.01                 녹양1용치
         293   〃     -    -    - 45.52 45.52 -
       293+45 〃      -    -    - 46.09 46.09 -                     암매교
         294   〃     -    -    - 46.09 46.09 -
 바.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 변경없음
 사.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하천과(031-8030-3663)
2. 중랑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            결정
  명칭    등급      기점              종점      거리 당초              금회     (변경·폐지일 및
                                        (㎞)                          사유)
              경기도 양주시                                                고시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3.78 1,303,023 1,301,652 (하천기본계획
 중랑천 지방         산북동         중랑천(국가) 합류점                 (△1,371)    일부변경)
※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 하천구역 토지세목 조서
         토지소재지
구역 시군구 읍면동              지목  지적         하천구역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리 번지         (㎡) 당초 변경 증 △감
             계             180,596 149,437 148,066 △1,371   하천구역제척1,371㎡
우18 의정부시 가능동       89-4 구 2,722        97    97      -      국(건설부)
    의정부시 가능동      89-10 구 709          26    26      -      국(건설부)
우18 의정부시 가능동       1-8 대 13            13    13      -       김덕배
    의정부시 가능동       13-1 도 230         230    230     -      의정부시
    의정부시 가능동       14-1 천 1,137 1,137 1,137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1-16 도 165         165    165     -      국(건설부)
    의정부시 가능동       2-1 천 1,507 1,507 1,507 -                국(건설부)
    의정부시 가능동       2-9 제 163          112    112     -      의정부시
    의정부시 가능동       13-2 도 257         244    18 △226         송한근
    의정부시 가능동       14-2 철 436         436    436     -      국(국방부)
    의정부시 가능동       13-3 도 91           22    22      -      의정부시
    의정부시 가능동       14-3 천 962         962    962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13-4 답 1,170 602           0 △602        이효진 등 현대빌라
    의정부시 가능동       14-4 천 1,831 1,831 1,831 -               국(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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