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107
장군청건설과 동조합사무실에 비치하니 이해관계
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7 월 3 일
부산광역시장
1. 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예정지지
정)인가
1)사업명 : 이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위  치 :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일원
3)시행면적 : 70,750㎡
4)시행자 : 이천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정성호)
5)기  간 : 2000년 6 월15일~2008년 6 월14
일(8년간)
6)감보율 : 47.00%
7)환지계획(예정지지정)인가서 : 따로붙임
2. 관계도서 : 생략
(부산시청 도시개발과(051-888-8151), 기장
군청 건설과(051-709-4728), 동 조합사무실
(051-721-4656)에 비치)
⊙경상남도공고제2007-40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3 일
경상남도지사
대기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주)청암엔지니어링
2. 대표자 : 김갑주
3. 영업소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98
번지 2층(☎055-752-7253)
4. 업  종 :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대기-50호
6. 등록일자 : 2007년 6 월26일
⊙경상남도공고제2007-40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3 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주)청암엔지니어링
2. 대표자 : 김갑주
3. 영업소 소재지 :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98
번지(☎055-752-7253)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수질-60호
6. 등록일자 : 2007년 6 월26일
⊙경상남도공고제2007-40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3 일
경상남도지사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1. 업체명 : 천지종합건설(주)
2. 대표자 : 이수만
3. 영업소 소재지 : 경남 통영시 정량동 279-4 
(☎055-643-4893)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수질-61호
6. 등록일자 : 2007년 6 월26일
⊙경상남도공고제2007-409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3 일
경상남도지사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7-127호                                                  2007년 7 월 3 일
         대구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등의                                                    대구광역시장
         세목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                                2.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조, 제8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고                              3.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
시 제2007-(2007. 6.)호로 택지개발계획 변경(2                            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대구금호지구 택지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개발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변경 및 추가분)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합니다.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기정   금호동   산59-4     임        595       273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349                한교석
 1                                                                                               지적분할
                                                                                         대 한
         변경   금호동   산59-6     임        156       15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주택공사
                        산                                                                대 한     누락분
 2       신규   사수동             임        178       17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26-25                                                                주택공사     추가



⊙충청남도고시제2007-156호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배후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배후단지(동
 국제강)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당진군 경제항만과(041
 -350-34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 월 3 일
                        층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고대지구 동국제강 전용부두 확장부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사         업       시          행       자
     구    분                                                                                  비       고
                    성              명             주                                   소

                        동국제강(주)
     개발주체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50
                    대표이사 김영철

                                                       99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수질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계용역
1. 업체명 : 태우건설(주)                         2. 용역사업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2. 대표자 : 김정주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3. 영업소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신월동 68-1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명산
 토월복합상가 727호(☎055-276-4111)
                                              리 488번지외 22필지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나. 용도지역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5. 등록번호 : 제 수질-62호
                                             다. 부지면적 : 48,694㎡(14,730평)
6. 등록일자 : 2007년 6 월26일
                                             라. 연면적(규모) : 약 9,917㎡정도(교육동, 체
                                              험동, 기숙사동, 행정동 등 7동 정도)
◉경상남도공고제2007-412호
                                              ※규모(동수 및 층수)는 건축설계경기 참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의 계획의도(테마설정, 현장여건, 배치계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
                                               획등)에 따라 건축물의 기능과 미관을 최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 고려하여 일부 변경가능함.
       2007년 7 월 3 일
                  경상남도지사                     마. 추정공사비 : 15,658백만원정도
                                         4. 설계경기 목적 및 방법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체명 : (주)월드이노텍                            가. 공모목적

2. 대표자 : 이한욱                                  『영어마을 신축공사』에 있어 설계 공모를 통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하여 건축설계의 질을 높여 건축물의 상징

 89-8(☎ 055-387-0273)                         성, 기능성, 예술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여 설계능력과 경험이 탁월한 설계용역업자

5. 등 록번호 : 제 수질-32호                           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함으로서 아름다우

6. 등록취소일자 : 2007년 6 월26일                      며 운영프로그램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최상의 영어마을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건립하기 위함.

⊙(울산)울주군공고제2007-1193호                        나. 공모방법 : 제한공개경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건축설계경기 공고             5. 응모자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                    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
조, 제3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                  록한자
항 및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제5조 규정에 의거                    나. 최근 7년이내(공모일 기준)에 건축법시행
울산광역시울주군에서 시행하는 『영어마을 신축                      령 별표 1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
공사』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건축설계경기시                     시설(종전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현재
행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노유자시설은 제외)로
       2007년 7 월 3 일                          서 연면적 4,500㎡이상 건축설계경기 당선

                  울    주   군   수              실적이 있는자

1. 용역명 : 영어마을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                  다.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4

                                       108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9)응모 대표자 인장 및 인감증명서 1부             동 2층 도시과(052-229-7806)로 문의하
9. 응모자의 준수사항                         시기 바랍니다.

 가. 응모자가 공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
  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하거나, 심사결과      ◉경기도여주소방서공고제2007-1호
  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            공시송달공고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격으로 간주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나. 본 설계경기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제3항, 동법 제3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위험물

  설계도서등에 허위사실 이나 중대한 미비(위      안전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

  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     보서를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

  다.                           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다. 응모도서의 저작권은 각 응모자에게 귀속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한다. 단 우리군의 필요에 의하여 무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전시 출판, 공표 하거나 응모자의           2007년 7 월 3 일

  동의하에 일부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사용할                        여주소방서장

  수 있다.                        1. 공고기간 : 2007년 7 월 2 일~7 월15일
                               2. 납부기한 : 2007년 7 월29일
 라. 당선작과 추후 시행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
                               3. 납부장소 : 전국 농협
  등과 관련한 모든 저작권은 우리군에 귀속된
                               4. 송달내역
  다.
 마. 기본 및 실시설계 당선 작품 내용의 일부         ○사업장명칭 : 주식회사 보아스

  를 우리군이 수정할 수 있다.                 ○위반자 : 김성진

 바. 기본 및 실시설계비(부대설계비 포함)는          ○주소(거소)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군이 집행한다.             74번지

 사. 공모지침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         ○위반내용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우 우리군의 해석에 따른다.                   허위로 한자

 아. 응모자는 본 설계경기에서 응모자에게 제          ○처분내역 : 과태료 200만원

  공된 각종 자료는 우리군의 동의 없이 본 설         ○최초납기일 : 2007년 6 월26일

  계경기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적용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자. 응모자는 작품의 제출과 동시에 본 지침서          동법 제39조제1항5호
                               5. 처분기관
  에서 정하는 각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한다.                              ○기관명 : 여주소방서

 카. 당선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는 전력기          ○부서명 : 방호예방과

  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           ○업무담당자 : 김현기
  사업법에 의한 면허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주    소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42번
  방식)등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연락처 : 031) 886-1198
   문수로 133번지 울산광역시울주군청 의사      6. 고지사항
                             110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여주소방서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내에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 권자에게 이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비송사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 처                   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
  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                 사
◉2007년 7 월 1 일자                        ◉2007년 7 월 1 일자

    감사원사무처 산업·환경감사국 총괄과장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식물영양과
                                                농업연구사    이       연(李        淵)
     감   사   관    정   길   영(鄭 吉 永)
                                       농업연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식물영양과 근무를
    감사원사무처 자치행정감사본부 총괄팀장               명함
     감   사   관    김   정   하(金 貞 河)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

부이사관에 임함                                     환경자원과
                                                농업연구사    김   은   자(金 恩 子)
    평가연구원 기획행정실장
                                       농업연구관에 임함
     감   사   관    한   정   수(韓 正 洙)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환경자
부이사관에 임함                               원과 근무를 명함
    감사원사무처 산업·환경감사국 제2과장                     작물과학원 유전육종과

     감   사   관    한   현   철(韓 顯 哲)              농업연구사    이   점   호(李 点 浩)
                                       농업연구관에 임함
부이사관에 임함
                                       작물과학원 품질관리과 근무를 명함
    감사원사무처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장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맥류전작과
     감   사   관    정   태   문(鄭 台 文)              농업연구사    정   영   근(鄭 永 根)
부이사관에 임함                               농업연구관에 임함

    감사원사무처 감사청구조사단 민원조사팀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맥류전작과 근무를
                                       명함
    장
                                       ◉2007년 6 월30일자
     감   사   관    구   자   홍(具 滋 弘)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 환경생태과
부이사관에 임함                                        농업연구관    성   기   석(成 耆 錫)
◉2007년 6 월27일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장

    감사원사무처 감찰관                                  농업연구관    신   철   우(申 喆 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부이사관         김   판   현(金 判 鉉)
                                       ◉2007년 6 월30일자
이사관에 임함
                                             농업과학기술원
                          (대 통 령)               행정사무관    한   상   락(韓 相 樂)
                                     111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일괄입찰시행시 당선작 출품업체와 공동도

 라. 본사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이외의 응                   급 협정체결 참여업체에 가산점 부여)

  모자는 반드시 울산 지역에 소재한 1개사                  우수작 1점-울주군수 표창수여

  와 40%이상의 비율로 공동응모하여야 하며,                 ※단, 설계공모안 제작에 따른 소요비용은

  공동 응모시 공동응모자 모두 “가”, “나”,                   지급하지 아니함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 될

  로 선정하여야 함.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공동응모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당선작품 당선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6. 응모일정                                    포기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선통지를
                                           받은 후 1개월내에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
 가. 응모 등록기간 : 2007년 7 월 4 일~2007
                                           니하는 경우는 우수작 중에서 우리군의 심
  년 7 월 5 일
                                           의로 1인을 선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권
 나. 현장 설명 및 설계공모지침 배부 일시 :
                                           을 부여할 수 있다.
  2007년 7 월 9 일 14 : 00~
                                          응모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 응모안 제출기간 : 2007년10 월 4 일 18 : 00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한
                                       8. 공모절차
 라. 발표 예정일 : 2007년10월(추후통보)
                                         가. 응모 등록
  ※단, 상기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기   간 : 2007년 7 월 4 일~2007년 7 월
7. 심사 및 입상작 선정
                                           5 일(근무시간내<18 : 00까지>)
 가. 심사기준과 방법
                                          2)등록처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133번지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은 “영어
                                           울산광역시울주군청 제1별관 2층 도시과
    마을 신축공사 설계 작품 심사위원회” 자
                                           (☎ 052-229-7806)
    체심사기준에 의거 심사(건기법 시행규칙
                                         나. 구비서류
    13조의2, 별표 7의 규정에 근거)
                                          1)설계공모 참가등록 신청서 1부
 나. 심사위원회 구성                              2)서약서 1부
  우리군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구성,
                                          3)공동응모일 경우
    운영한다(자체심사위원회 10~15인이하).
                                           공동 응모 협정서
 다. 심사 결과의 통지                              설계공모 공동 참여자 명단
  심사결과는 개별통지한다.                          4)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실적 및 실적증
 라. 입상의 종류 및 보상                            명서
  당선작 1점-기본설계권 부여(기본적으로                  5)입찰참가제한현황
    기본설계권을 부여하며, 관계법령의 개정                 6)건축사사무소 등록증사본 1부(원본대조필)
    등 상황변화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실시설                 7)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계권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8)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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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7-83호                               ②(경과규정) 종전의 규정{이용 및 보급 확대 연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제2007-49호)}에 의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호, 2007. 4. 5.) 중                   하여 바이오디젤 생산업자 또는 판매주유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2007년 7 월 4 일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자 또
                      산업자원부장관                       는 지정주유소, 지정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로 본다.
      고시 중 일부개정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일                      ⊙환경부고시제2007-106호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보 제14919호(2001.10.8)에 게재된 환경
제7조 중 “2007년 4 월 1 일부터 2007년 6 월                부고시 제2001-137호(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변
30일까지”를 “2007년 7 월 1 일부터 2007년12                경·결정)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
월31일까지”로 한다.                                    다.
      부 칙                                             2007년 7 월 4 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 경 부 장 관

                               태안해안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정정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나. 시설별 세부내역
     1)교통·운송시설
      □주차장
          〈오〉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기정                  1개소
     소계
            변경                  1개소

            기정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304-12                    4,000     -      -
 1    삼봉
            변경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304-12일원                  4,000     0.5    1       1

          〈정〉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          고

                기정              1개소
     소계
                변경              2개소

                기정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304-12                 4,000    -     -
 1    삼봉
                변경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1304-12 일원              4,000    0.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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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률구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4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김   성       호
                법무부장관

⊙대통령령 제20161호
                        법률구조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률구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률구조법시행령”을 “법률구조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등록요건 및 절차) ①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할 것

 2. 법률구조에 필요한 사무소와 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것

 3. 임·직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일 것

 4. 법무사자격증 소지자나 법률구조업무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법률구조법인에서 법률상담 및 법
  률구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5명 이상일 것

 5. 법률구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춘 상담직원이 2명 이상일 것
 ②법 제3조에 따라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은 등록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법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무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한 법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의2(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 지방법원 및 지원과 소속 등기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제3조의3(자료제공요청사유 등)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1.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등 법률구조를 신청한 자가 법률구조대
 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률구조대상자의 자격에 대한 보충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공단이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호적(제적) 등본·초본
3. 소득금액증명서
4. 국세납세증명서
5. 지방세납세증명서
6.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7. 사업자등록증명서
8. 폐업사실증명서
9. 토지등기부 등본
10. 건물등기부 등본
1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2. 토지(임야)대장 등본
13. 건축물대장 등본
14. 농지원부 등본
15. 어업권원부 등본
16. 어선원부 등본
17. 선박원부 등본
18.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9.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20. 장애인증명서
2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2. 모·부자가정증명서
23.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2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26. 국민연금가입증명서(이력요약서를 포함한다)
27.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연금법적용대상교직원확인서
29.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30.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31. 병적증명서
                          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32. 그 밖에 법률구조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 중 “공단”을 “법률구조법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법률구조법
 인은 이 영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법률구조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구조법」이 개정(법률 제8320호, 2007. 3.29. 공포, 2007. 6.30 시행)됨에 따라 대한법
률구조공단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7 월 4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이   치       범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0162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와 같은 조 제4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종말처리시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종말처리시설”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

 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

 게 하려는 때에는 그 설치·운영하게 하려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이하 “종말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설치·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6539호                          관              보                        2007. 7. 4. (수요일)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            고

                                                                                       집단시설지구내 기조성
           기정              -                 -           -             -
                                                                                       시설(야영장 복합운영)
2 학암포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변경                              27,620        5             1      1
                37-78 일원

 ※학암포집단시설지구내 기 조성된 시설을 단독시설로 반영(동수 1동은 주차장내 부대시설인 공중화장실)
    3)휴양 및 편익시설
      □공중변소
         〈오〉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고

휴                    기정              12개소                                          -         -    -
양    공
               소계
및    중               변경              16개소                                          -         -    -
편    화
익                    기정 안면읍 승언리 산18-459                          280              17.9       1    1
     장
시         16 방포(2)
     실
설                    변경 안면읍 승언리 산18-459 일원                       280              17.9       1    1


         〈정〉
시설                                                   부지면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              치                  층수 동수                               비고
구분                                                   적(㎡) (%)

           소계       기정              12개소                                -         -      -

                    변경              19개소                                -         -      -

                    기정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18-459               280           17.9       1      1
      16 방 포(2)
휴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18-459
                    변경                                   280           17.9       1      1
양 공                      일원
및 중
                    기정 -                                     -          -         -      -   집단시설지구내
편 화 17 학암포(1)
                                                                                                 기조성시설
익 장                 변경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37                    357           17         1      1
시 실
                    기정 -                                     -          -         -      -   집단시설지구내
설     18 학암포(2)
                    변경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산515-121              858            7         1      1       기조성시설


                    기정                -                      -          -         -      -   집단시설지구내
      19 학암포(3)
                    변경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515-86            503           15         1      1       기조성시설


 ※학암포집단시설지구내 기 조성시설 반영
                                               167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3. 사업의 목적

 국내 철강제품의 수·출입 물량 증가와 철강재 수급계획의 증가에 따라, 입지여건이 양호한 평
  택·당진항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 전면해상에 원자재공급 및 생산제품의 해상 운송을 위
  한 50,000D.W.T급 접안시설의 배후 야적장 부지를 건설하여 수도권 및 중부지역의 배후공단,
  조선사에 소요 원자재를 원활히 공급함으로서 비용절감에 따른 생산원가 인하와 원활한 산업활
  동을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의 발전과 대외적으로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전면해상

 면        적 : 82,600m2(24,987평)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시행기간 : 2007년~2009년(착수일로부터 33개월)
6. 주요유치업종

 제1차 금속산업(산업분류표상 중분류No.27)
  ※동국제강 사업운영에 필요한 야적장 및 보관시설
7.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구         분                  계                 해                 면      비                 고


       면    적(㎡)              82,600                        82,600


      구 성 비(%)                 100.0                        100.0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1)토지이용계획 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                  평


      합         계           82,600             24,987               100.0


            계               82,600             24,987               100.0


  야적장 및 보관시설                34,328             10,384                41.6


      Shipping Yard         18,925              5,725                22.9


   부지도로 및 호안                29,347              8,878                35.5


                                               100
제16538호                   관          보   2007. 7. 3. (화요일)
나. 기반시설계획 : 해당없음

다. 공급처리시설 계획
 1)용수계획

  본 사업부지는 생산시설이 아닌 물류저장시설로서 수요 용수량이 52㎥/day의 소량으로서

   생활용수 공급은 고대지구 산업단지내 송악배수지에서 전량 급수

 2)우수처리계획

  우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으로 계획하며, 우수관거를 이용한 자연유하식 배수시설로 최종 방

   류부에 설치된 비점오염 처리시설을 이용 오염원 처리후 해안으로 직접 방류.

 3)오수처리계획

  본 사업부지는 생산시설이 아닌 창고개념의 물류저장시설로서 오수발생원은 생활오수(47㎥

   /day)이며 전량 고대지구 하수처리장을 이용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4) 폐기물처리계획

  공사시

  공사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처리대책

   -발생분뇨는 처리업자를 통해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폐유 처리대책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공사시 발생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발생되는 재생

    골재는 현장에서 사업부지내 매립재로 재활용

 운영시

 구역내 발생폐기물 중 성상별 분리수거가 가능한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

  물 이외의 폐기물은 본 사업지구가 위치한 당진군 관내 민간처리업체를 통해 전량 위탁처리

 5)전력공급계획

  수전전압 : 3상 4선 22.9kV/13.2kV 60Hz

  수전위치 : 당진군 송악면 송악변전소

  인입회선 : 2회선

  인입방법 : 지중선로방식·기존 입지된 고대지구의 산업시설과 연계되어 공급.

 6)통신공급계획

  총 수요회선 : 3회선

  인입위치 :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부곡분기국사

  기존 입지된 고대지구의 산업시설과 연계되어 공급.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