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3. 포상대상 및 자격요건
  가. 분야별 포상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기업의 대표가 추천한 자
     ㅇ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관련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이상인자
    □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의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KOTRA IK(해외무역관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은행연
      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 투자은행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기관의 소속기관 장이 추천한 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ㅇ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한 자
    □ 지자체 및 외국인투자 유관기관(단체)
     ㅇ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실적 및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나. 포상대상 제외(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포상처리지침)
    □ 재포상 금지기간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 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
      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표
      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
        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77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다만, 위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
            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
             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
         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두가지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
            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 추천 가능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4.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가. 선정절차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ㅇ 우리부가 마련한 심사기준에 의거 KOTRA(Invest KOREA)에서 1차 심사한 결과를 우리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후 심의․확정
        ※ 지경부 공적심사위원회 : 기획조정실장(위원장)등 9명으로 구성
    □ 포상 신청접수 및 심사 절차
     정부포상규모협의 →           신청서배포   및  접수  →    평가 및 순위   →
    유공자포상요령공고                                 산정(1차 심사)
      (행안부/지경부)              (KOTRA)           (KOTRA)
    부내공적심사위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국무회의 상정 → 시상식
         (지경부)           (지경부→행안부)          (행안부)
                                    78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 추진일정
   ㅇ ‘12. 7월 : 포상요령 공고 및 신청서 접수(KOTRA)
    - 관보게재, 지경부․KOTRA․외국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공문
      발송
   ㅇ ‘12. 9월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행안부와 정부포상 협의 병행
   ㅇ ‘12.11월초(예정)
    - ‘12년도 ’외국기업의 날‘ 행사시 수여
나. 훈격별 기본 평가기준
            구 분                        훈격별 결정기준
          ㅇ외국인투자         ㅇ 외국인투자유치 5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천만불)이상으로서
            기업부문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
 훈 장                       원(근무경력 15년 이상)
          ㅇ투자유치          ㅇ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에 혁혁한 성
            유관기관부문         과를 거두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ㅇ외국인투자         ㅇ 외국인투자유치 30백만불(그린필드투자 5백만불) 이상으로
            기업부문           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산업․                       임직원(근무경력 10년 이상)
근정 포장 ㅇ투자유치              ㅇ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국
            유관기관부문         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공무원부문 포함)
          ㅇ외국인투자         ㅇ 외국인투자유치 10백만불(그린필드투자1백만불)이상으로서 국
            기업부문           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5년 이상)
대통령 및 ㅇ투자유치              ㅇ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국무총리 유관기관부문                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표창 (공무원부문 포함)
                         ㅇ 투자유치 지원실적 및 관련 외투지역 지정, 프로젝트 수행
          ㅇ단체표창 부문         등 사업 수행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투자유치 유관기관
          ㅇ외국인투자         ㅇ 외국인투자유치   1백만불(그린필드투자50만불)이상으로서 국
            기업부문           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장관표창 ㅇ투자유치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3년 이상)
            유관기관부문       ㅇ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공무원부문 포함)      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다. 추가평가기준
 □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ㅇ 투자진흥기여도 (투자유치단 참가 등 외국인투자시책에 대한 호응도)
   ㅇ 투자유치의 실질적인 기여도 (수출․경영실적, 고용창출, 지역발전 기여도, 산업고도화 기여
    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 평가)
                               79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ㅇ 투자유치 규모 (당해년도 투자액 및 총 투자액)
     ㅇ 제조업 및 고부가서비스업, 한국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생산․기술협력, 해외시장 동반진출,
      기업의 CSR 등), 노사관계개선 노력
    □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의 대표자 및 임직원
     ㅇ 투자진흥기여도 (간담회․회의․투자유치단 참가, 정부시책전파 등)
     ㅇ 투자유치 지원업무 근무경력
     ㅇ 소속기관의 투자유치 실적
     ㅇ 투자유치 지원 실적(투자환경 개선 활동, 상담 및 고충처리 활동등)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ㅇ 투자진흥기여도 (간담회․회의 참여, 정부시책전파, 사후관리 실적 등)
      ㅇ 투자유치 업무 근무 경력
      ㅇ 소속기관의 투자유치 실적
      ㅇ 투자유치 활동실적 (홍보, 프로젝트 발굴, 외투기업 유치활동 난이도)
      ㅇ 투자환경 개선 노력 (외투기업 애로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표창
     ㅇ 투자진흥기여도 (투자유치제도개선 및 애로처리실적, 그린필드사업 유치 실적, 투자유치 전담
      조직 유무 등)
     ㅇ 투자유치실적
     ㅇ 투자유치지원 예산 (기관장 관심도 반영)
     ㅇ 투자유치활동지원금 수령실적 (정부지원금, 보조금 수령실적)
     ㅇ 투자유치활동 실적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유치 홍보, 프로젝트 개발 등)
     ㅇ 투자환경 개선 노력 (외투기업 애로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
5. 투자실적 등 산정기간 및 범위
  가. 투자실적, 공적사항 등 산정기간 : 2011. 7. 1 ~ 2012. 6. 30
  나. 투자실적의 인정범위 및 확인
    ㅇ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도착(또는 납입) 기준에 의함
    ㅇ KOTRA 및 외국환은행장(수탁기관장)이 입력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에 의하여 확인
6. 포상신청(추천) 등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2012. 7. 9 ~ 2012. 7. 25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 (우137-749)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염곡동 3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nvest
    KOREA 투자총괄팀
  라. 관련양식 :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공고란 www.mke.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공고란 www.kotra.or.kr
              InvestKOREA 홈페이지 팝업창 www.investkorea.org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홈페이지 팝업창 www.hikorea.go.kr
                                     80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마. 기타문의 :
 -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 TEL/02-2110-5354, FAX/02-504-4816
  - KOTRA 투자총괄팀 TEL/02-3460-7512, FAX/02-3460-7940
    E-mail : shsh1224@kotra.or.kr
  - 한국외국기업협회 TEL/02-3462-0505, FAX/02-3462-0220
    E-mail : limwood@forca.org
바.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 신청서(별지1호)
                     공적조서(별지3호)
                     유공자 이력서(별지4호)                     사진부착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노사분규 사실확인서(별지6호)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9호)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투자기업
        대표자 및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서
          임직원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감사보고서 사본
                     전년도, 당해 년도 손익계산서(재무제표) 사본
개인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한국기업과의 생산․기술협력(또는 이전), 해외시장     해당사항이 있는
                     동반진출, 기업의 CSR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경우에 한함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2호)
                     공적조서(별지3호)
       외국인투자 유공자 이력서(별지4호)                             사진부착
         유관기관                                        해당사항이 있는
        대표자 및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경우에 한함
      임직원, 중앙․
      지자체 공무원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9호)
                     (공무원)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별지 10호)
                     공적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신청서(별지2호)
       외국인투자유 공적조서(별지3호)                             해당사항이 있는
단체 관기관 및 외국인투자유치단 참가 실적(별지5호)                         경우에 한함
          지자체
                     투자유치실적,예산관련,외자유치활동지원금
                     수령실적 증빙자료, 기타 공적사항 증빙자료
                                   81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 02-2110-6405, 팩스 : 02-504-68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82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을 졸업하지 아니한 국민들에게도 소방사 채용시험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에 고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하여 조
   정점수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며, 소방사 공개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상
   한을 완화하여 사회적 차별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 변경ㆍ신설(안 별표3)
  나. 소방사 공채 시험 선택과목 도입에 따라 조정점수 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46조제1항제2호 신
    설, 안 별표7 신설)
  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완화(안 제43조제1항,제2항)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우리청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5층, 전
    화 : 02-2100-5326, 팩스 : 02-2100-5319, 이메일 : cephas1@korea.kr)
                                           137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장애인 고용현황 (‘11.12월 말)
 연번        기관명         상시        의무 장애인ⓑ (ⓑ/ⓐ)    고용률       비고
                      근로자ⓐ     고용인원
  58 한국문화진흥(주)          131       3        2       1.53
  59 부산대학교병원           2,995     68       46       1.54
  60 한국화학연구원            955      21       15       1.57
  61 충남대학교병원           1,733     39       30       1.73
  62 한국식품연구원            402       9        7       1.74
  63 경상대학교병원           1,372     31       24       1.75
  64 (주)강원랜드           3,893     89       69       1.77
  65 국방과학연구소           2,762     63       49       1.77
  66 (주)코스콤             720      16       13       1.81
  6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921      21       17       1.85
  6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62       8        7       1.93
  69 한국산업은행            2,742     63       59       2.15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25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항만구역 지정 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고시를 의
   제토록 하고 민간투자자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하천 내 마리나항만의 점용료․사용료 감면 근거 등
   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고시 의제처리 (제16조제2항 신설)
    1)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봄
    2)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 절차를 효율화하여 마리나항만 활성화가 기대됨
  나. 하천 내 마리나항만 점용료․사용료 감면근거 마련 (제31조제2항 개정)
    1) 마리나항만개발사업 등을 조성․관리하는 자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바다, 하천의 마리나항만간 차별 없이 점․사용료 감면을 적용하여 江마
      리나 사업을 활성화
  다. 사업시행자 권익보호를 위한 청문대상 항목 확대 (제34조 개정)
    1) 청문대상에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을 추가
    2) 청문대상을 확대하여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확대하고 사업시행자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
                             136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기상청공고제2012-25호
 기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서비스의 전문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대 상황 변화에 맞춰 기상 및 수상에 대한 정
   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현재 기상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ㆍ제
   공업무에 관한 법적근거를 신설ㆍ보강함과 동시에 기상청 이외의 기관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
   리오에 대한 인증 및 관리를 통하여 국가 중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전지구관측시스템 이행 관련 국내외 활동 조정ㆍ통합 기능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근 증가하는
   기상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기관 전문성 확보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상, 수문기상, 산악기상 및 해양기상에 대한 정의조항 신설(안 제2조제1호의2, 제1호의3, 제1
    호의4 및 제3호의3 신설)
  나. 기상청장이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인증ㆍ관리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안 제21조의2 신설)
  다.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후자료
    의 품질향상 및 통합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라. 전지구관측시스템 이행 관련 국내외 활동 조정ㆍ통합 기능 규정(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마. 국내외 증가하는 기상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기관 전문성 확보 및 지
    원근거 마련(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바. 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별도 조문화(안 제35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40일간)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전화 : 02)2181-0323, 팩스 : 02)836-2382, E-mail : kjhota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행정과 정책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8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17호
 n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
  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처분하고자 청문일시
                                                    하는 내용
            81-2001-70-
   동아천막사 0000008           -     6110000907 남중동 운용정지1개월 2012.07.30(월)
                                            전북 익산시
                                                               14:00
    유한회사 81-2006-70-       -     6110003096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1개월 2012.07.30(월)
    한스틸 0000007                              팔봉동               14:00
    김주삼 94-2007-70-
              0000112   주삼익산501호 8300012425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1개월 2012.07.30(월)
                                             함열읍               14:00
 유성쥬웰리엠 81-2006-70- 유성쥬웰리엠 6110003014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4개월 2012.07.30(월)
   에프지시오 0000004 에프지시오                       영등동               14:00
    한국스틸 81-2006-70-
              0000001    한국스틸    6047024647 전북 익산시 운용정지4개월 2012.07.30(월)
                                             팔봉동               14:00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4. 청문장소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5,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2-12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7월 10일
              부산해양경찰서장
                         145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오션코리아
   나. 대 표 자 : 조 현 옥
   다.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1동 516-5번지(☎ 051-462-0900)
   라. 사업의 종류 : 방제업
   마. 등록일 : 2012. 7. 4.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 박 명                     비 고
                      ○ 유조부선
                        - 오션비호(69.28톤, BSB-825887)         해양환경관리업
    방제업 부산 제34호 ○ 유조선                                        (방제업)
                        - 오션1호(20톤, BSR-704491)             신규등록
                        - 오션3호(27톤, BSR-040421)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2-664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고지통보 및 독촉하였
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국고
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경기도지사
1. 공고기간 : 2012. 7. 6. ~ 2012. 7. 26.(20일간)
2. 공고장소 : 경기도 시·군 및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체납에 따른 조치내용 : 과태료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과태료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성명(명칭) 붙임
    나. 당사자         주   소      붙임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과태료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라.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마.법적근거 및 조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행정
                       절차법 제21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
    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031-850-397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46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중앙노동위원회공고제2012-10호
 「노동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위원회규칙 제21호
                         노동위원회규칙 일부개정
노동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제143조제2항”을 “제169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18호 중 “유지ㆍ운영의”를 “유지ㆍ운영을”으로 하고, “중지명령에 대한 사전결의나”를 “중지통
 보에 대한 사전의결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호 중 “제24조제1항에”를 “제25조제1항에”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를 “제15조까지 및 파견법 제21
 조에 따른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파견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
 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을 “기간제법 제15조의2 또는 파견법 제21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
 터 통보받은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이하 “차별시정통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수준 등에 대한 결정과”를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
 운영 수준 등에 대한 결정(이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방청인에게”를 “참관인 등에게”로 한다.
제30조제3항제3호 중 “차별시정신청”을 “차별시정신청 및 차별시정통보”로 하고, “파견근로자의 차별시
 정신청은”을 “파견근로자의 경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사용자·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중 “그 성질에”를 “그 취지에”로 하고,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9조제3호 중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신청 취지”로 한다.
제50조제2항제4호 중 “참고 사항(유사 사례에 대한 판정ㆍ판례 등)”을 “조사결과”로 하고, 같은 항 제5
 호 중 “조사사항 등”을 “그 밖의 직권조사결과”로 하고, “등 포함”을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참고자료(비슷한 사안에 관한 판정·판결 등)
제60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6조에”를 “법 제16조의3에”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토의사항 요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 의결사항의 요지와 의견 등을”을 “의
 장선출, 회의 공개 여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의견, 토의내용 요지, 의결사항 등을”로 한다.
제62조제2항제6호 중 “당사자 개요”를 “당사자”로 하고, “당사자”를 “당사자의”로 하고, “판단”을 “판단,
 결론”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당해 심판위원회의”를 “심판위원회의”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15조의2제1호에”를 “제15조의2에”로 하며,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139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제77조 본문 중 “보고서를”을 “통보서를”로 한다.
제79조제2호 중 “그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를 “지급하였는지”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와”를 “조사보고서와”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를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심판위원
 회의 결정을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8호서식에”를 “제28호의2
 서식에”로 한다.
제84조의2제2호 중 “피신청인 노동조합의”를 “피신청인의”로 한다.
제84조의4제1항 중 “제60조를”을 “제60조제1항을”로 한다.
제84조의6 본문 중 “않는 한”을 “않는 범위에서”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나 제2호에”를 “제25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제
 1항에”를 “제25조제1항에”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초심기록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7조를 삭제한다.
제98조제1항 중 “따라 재처분한”을 “따른 재처분의”로 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를 “지방노동위원회(특
 별노동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99조제1항 중 “확정되면 별지 제33호서식의 재처분 신청서에 따른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때
 에는 단독심판으로 재처분할 수 있다”를 “확정된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
 분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구제명령 등을 취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제1항에 따른 재처분신청이 있으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한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심신청에 대한 재처분을 하여야 하며, 별지 34호서식의
 재처분결정서를 재심사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재처분에 따른 판정서(결정서)는 별지 제
 34호서식에 따라 재심사건 당사자에게 작성ㆍ송부한다. 다만, 당사자인 근로자의 정년도래, 사망 등으
 로 재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
 3항ㆍ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안
 에 대한 심리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단독심판으로 할 수 있다.
제102조 본문 중 “3월”을 “6개월”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5조 본문 중 “않는 한”을 “않는 범위에서”로 한다.
제125조 다음에 “제3절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심리 및 시정절차 등” 절을 신설한다.
제3절에 제125조의2부터 제125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조사의 개시 등)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차별시정통보서가 접수되
 면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차별시정통보서 사본을 송부하며, 의견 진술방법 및 조정․
 중재 절차 등 사건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사건의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상
  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40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제125조의3(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
  한다. 다만, 차별시정신청 사건과 차별시정통보 사건은 병합하지 아니한다.
제125조의4(심문회의의 개최 등) ①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심문회의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제4항, 제57조 및 제10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은 차별시정통보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별시정
  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통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추가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25조의5(판정) ①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각하에 관하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60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0조제1항제5호 전단의 “화해조서”는 기간제법 제11조 또는 파견법
  제21조에 따른 “조정조서”, “중재 결정서”로 본다.
 ②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통보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명령을, 차별
  시정통보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을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한다.
제125조의6(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종결)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종결은 제112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
  노동위원회는 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25조의7(조정 및 중재의 신청기간)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된 차별시정에 대한 조정 및 중재의 신
  청은 해당 사용자 및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125조의8(준용 규정) ① 차별시정통보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이 절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장 제1절부터 제8절까지와 제12절, 제6장 제1절(제102조는 제
  외한다) 및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차별시정신청”은 “차별시정통보”로, “신청서”는 “통보
  서”로, “관계 당사자” 또는 “당사자”는 “해당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본다. 다만, 재심사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의”를 “별지 제11호의2서식의”로, “각 호에”를 “각 호의”로 한다.
제138조 본문 중 “않는 한”을 “않는 범위에서”로 한다.
제152조제1항 중 “노조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를 “노조법 제53조제1항에”로, 같은 조 제4
 항 중 “노조법 제53조에”를 “노조법 제53조제1항에”로 한다.
제159조제7항ㆍ제8항을 삭제한다.
제160조제1항 중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59조제8항에 따라 중재회부 권고가 있는 경우 조정담당공익
 위원(“상임위원”을 포함한다) 1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를 “중앙노
 동위원회위원장이 노조법 제79조에 따라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조정담당공익위원(“상임위
 원”을 포함한다) 1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하며,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141
제17800호                 관         보          2012. 7. 10.(화요일)
제161조제1항 중 “노조법 제62조에”를 “노조법 제62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을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로 한다.
제176조 다음에 “제9장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수준 등의 결정” 장을 신설한다.
제9장에 제177조부터 19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 노조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4호서식의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 결정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1. 사업장 개요
 2. 필수유지업무 협정 미체결 경위
 3. 노동관계 당사자 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
    한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4. 그 밖의 참고사항
제178조(보완요구 등)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177조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
  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9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노조법 제42조의4제1항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154조 및 제1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
  다.
제180조(조사의 개시 등) 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건 당사자에게 의견서 제출방법 등 사건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특별조정위원회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에 필요한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필수유지
  업무 관련 사업장의 실태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특별조정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
  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1조(조사보고서 작성) ①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3. 사업장 개요
 4. 필수유지업무협정 협의 진행 과정
 5.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
    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182조(특별조정회의 일정 통지) ①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 신청사건을 심의ㆍ결정
  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서에는 사건명, 당사자 또는 참고인,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특별조정회의에 참고인과 함께 참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해당 특별조정위
  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