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87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1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송산건설단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연결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의 명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연결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명칭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 건 호
3. 사업의 목적
   송산그린시티 주요 골재원인 토취장에 대한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
   고, 주변 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4.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일원
  나. 면 적
        구 분                           면 적(㎡)                       비 고
                          계             육상부             해면부
          계             29,218           29,218          -
      소로2-2호선           29,218           29,218          -
5. 사업시행기간 : 2013년 3월 ~ 2022년 12월
6. 토지이용현황
                                                                    단위 : ㎡
            지목별 계 전              답 임            도    천     구    제 공장
 구분
 소로2-2호선 필지수  면 적 29,218 3,013 19,662 4,051 1,672 611 120 11 78
                    89      5    52 16           7    4    2     1    2
7. 공공시설물 관리처분계획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6조 제1항에 의거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도로)은 지방자치단
   체에 무상으로 귀속
       구분         폭 연장 면적(㎡)                        관리처분계획
                 (m) (km)
 소로2-2호선 도로 8.5 1.54 29,2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거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화성시)에 무상귀속
                                       6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8. 기반시설계획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비 고
                (m) (㎡)       (m) (㎡)       (m) (㎡)     (m) (㎡)
    합 계 1 1,540 29,218 - - - 1 1,540 29,218 - - -
    소로      1 1,540 29,218 - - - 1 1,540 29,218 - - -
    2) 도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비고
                                                      경과지 결정일
                   (m)
                                   마도면 마도면                    토취장
  신설 소로 2 2 8.5 집산도로 1,540 두곡리 송정리 일반도로                       연결도로
                                   산22임 326-158임
9.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시설계획
    1) 도로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비 고
                (m) (㎡)       (m) (㎡)       (m) (㎡)     (m) (㎡)
    합 계 1 1,540 29,218 - - - 1 1,540 29,218 - - -
    소로      1 1,540 29,218 - - - 1 1,540 29,218 - - -
    2) 도로결정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마도면 마도면
  신설 소로 2 2 8.5 집산도로 1,540 두곡리 송정리 일반도로
                                    산22임 326-158임
    3) 도로결정사유서
       도로명                신설내용                      신설사유
      소로2-2       노선신설(L=1,540m, B=8.5m)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토취장 연결도로
                                         건설에 따른 소로2-2호선 신설
10.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사유지 : 73필지
 계                              29,218 국유지 : 11필지 총89필지
                                       공유지 : 5필지
  1 화성시 마도면 산22 임 5,396
      두곡리                        478            서울시 서대문구
                                       강석태외 4인 북가좌동  산36-127
                                  7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2 화성시 마도면 39 전 3,392 1,070
     두곡리                      김순옥     화성시 남양동 741-1
                                              202호
 3 화성시 마도면 38-1 답   919 464 김순영외  4인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두곡리                                     485-58
 4 화성시 마도면 49 답 1,488 256
     두곡리                      박선진      시흥시 군자동 223
 5 화성시 마도면 38-5 답 1,296 27
     두곡리                      김영달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158
 6 화성시 마도면 38-2 답  909  594   박충선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두곡리                                       149
 7 화성시 마도면  50  답  998   88   최철진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두곡리                                       203
 8 화성시 마도면 51 답 1,018 98
     두곡리                      김사준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166
 9 화성시 마도면 52-1 답 1,703 456   강연심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두곡리                                        42
10 화성시 마도면 52-2 답 1,428 312   박충선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두곡리                                       149
                                     화성시 마도면 석교로
11 화성시 마도면 52-3 답 1,134 123
     두곡리                      박성철        157번길 6-1,
                                       102호(뉴월드맨션)
12 화성시 마도면 512 도 454 51 국(국토해양부)
     두곡리
13 화성시 마도면 511 천 1,365 15 국(국토해양부)
     두곡리
14 화성시 마도면 527 천 5,015 153 국(국토해양부)
     두곡리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15 화성시 마도면 53 전 1,653 638
     두곡리                      최용배       556, 112동110호
                                      (공릉동, 효성아파트)
16 화성시 마도면 528 도 625 114 국(국토해양부)
     두곡리
17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58-9 전 1,274 479     이문재 화성시 마도면       58
                                                    두곡리
18 화성시 마도면 56 답 909 46
     두곡리                      박충선 화성시 마도면      149
                                                    두곡리
19 화성시 마도면 57 답 1,461 203
     두곡리                      김영진 화성시 마도면      158
                                                    두곡리
20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59-6 답 1,276 138     윤미경 화성시 마도면       58
                                                    두곡리
21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59-3 답 1,448 384     윤미경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58
22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59-2 답 840 252       윤미경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58
23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산8-2 임 496 56        최철진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203
24 화성시 마도면 59-1 답 2,205 755
     두곡리                      이문재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58
                          8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25 화성시 마도면 산11 임 992 48
     두곡리                       최철진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203
26 화성시 마도면  61-2 전 1,031  646  조정휘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두곡리 175
27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62-1 답 2,463 64       조정휘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175
28 화성시 마도면 62-2 답 3,805 304
     두곡리                       권인호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3-4
29 화성시 마도면   61  답 1,226  943  이영희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두곡리 214
30 화성시 마도면 산10-1 임 1,289   9   최철진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두곡리 203
   화성시 마도면                            서울시 성동구 동일로
31   두곡리 73-1 답 350 118        조근숙 263, 101-1708(송정동,
                                            건영아파트)
   화성시 마도면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32   두곡리     75 답 883 178      조도숙       166 가락삼익맨숀
                                             201-203
33 화성시 마도면  76-1 답  625   211  조재숙         화성시   송산면
     두곡리                                    용포리 400
   화성시 마도면                                 수원시   영통구
34   두곡리 산9-2 임 1,322 233      이명신      망포동702동수원2차
                                      쌍용스윗닷홈 202-208
35 화성시 마도면   77  답 1,498  247  최철진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두곡길 23-8
   화성시 마도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6   두곡리 산9-1 임 1,322 342      서영애     686 망포마을 동수원
                                       엘지빌리지 102-501
37 화성시 마도면 76-5 답 1,190 3
     두곡리                       신직기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277-2
   화성시 마도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8   두곡리     산9 임 1,620 277    서영애     686 망포마을 동수원
                                       엘지빌리지 102-501
39 화성시 마도면   80  답 4,681 2,219 김영달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두곡리 158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0 화성시 마도면 90-16 임 694 33
     두곡리                       김준만    771-1  삼호아파트 3동
                                              106호
   화성시 마도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1   두곡리 90-15 장 1,677 43      김준만 771-1 삼호아파트 3동
                                              106호
   화성시 마도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2   두곡리 90-14 장 1,846 35      김준만 771-1 삼호아파트 3동
                                              106호
43 화성시 마도면   521 천 1,737 384 국(국토해양부)
     두곡리
44 화성시 마도면 522 도 1,510 1,270 국(국토해양부)
     두곡리
                            9
제17980호                관        보         2013. 3. 25.(월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번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45 화성시 마도면 87 답 2,876 394
     두곡리                          박세영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429-8
   화성시 마도면                               의왕시   포일동 533-5
46   두곡리      88 답 1,402 394      김희수      동부새롬아파트
                                             101-1903
   화성시 마도면                               의왕시   포일동 533-5
47   두곡리 89-1 답 6,010 699         김희수      동부새롬아파트
                                             101-1903
48 화성시 마도면 91 전 446 180
     두곡리                          김홍식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227
49 화성시 마도면 92-1 답 3,577 398
     두곡리                          김홍식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227
   화성시 마도면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50   두곡리 92-2 답 3,031 712         이경숙     550-15 백학빌라
                                            8차 2-비01
51 화성시 마도면   92-3 답 1,498  510    김원경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송정리 719-2
52 화성시 마도면 554 천 1,047 59 국(국토해양부)
     두곡리
53 화성시 마도면 553 도 644 78 국(국토해양부)
     두곡리
54 화성시 마도면 98-55 답 1,474 605      최종환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청원리 902
55 화성시 마도면  98-54 답 1,584 1,032   강승철      화성시   송산면
     두곡리                                  삼존리 649-267
56 화성시 마도면 98-81 도 199 49 공(화성시)
     두곡리
57 화성시 마도면 551 도 158 35 국(국토해양부)
     두곡리
58 화성시 마도면 98-80 도 299 75 공(화성시)
     두곡리
59 화성시 마도면 98-106 답 1,139 469     조봉환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두곡리 157
60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98-107 답 131 44 공(화성시)
61 화성시 마도면 98-108 답 204 136
     두곡리                          조봉환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157
62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98-105 답 273 273 공(화성시)
63 화성시 마도면 98-2 답 218 75
     두곡리                          조봉환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157
64 화성시 마도면    587 구 1,230 44    국(농림수산식
     두곡리                           품부)
65 화성시 마도면    836 구 1,904 76    국(농림수산식
     송정리                           품부)
66 화성시 마도면 326-31 답 1,676  180    방수근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두곡리 192
67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326-30 답 1,463 631       김숙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1-42 2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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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격요건란 제2호 및 같은 표의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란 제2호 중 “농림수산식
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표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란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
 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
 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고, 농어업재해보험심의
 회를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심의회로 분리하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림축산
 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관리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1698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
 는 자는 재해보험사업 약정체결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
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 홍 원
                국 무위원 서 승 환
                국토해양부
                장 관
◉대통령령 제24489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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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박람회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제관, 스카이타워, 수족관 등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조성되었던 시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사후활용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의 시설
제3조(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의 사업) 법 제4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박람회 시설과 부지를 이용한 전시 및 그 부대사업
 2.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소유 시설과 부지의 임대사업
제4조(국가 출연금의 지급) ① 국가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재단에 지급하려면 해양
  수산부장관이 그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
  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재단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운용ㆍ관리) ① 재단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원을 운용ㆍ관리한다.
 ②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預託)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재원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재원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법 제7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
  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2.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을 말한다)
 3. 차입하려는 기관
 4. 차입조건
 5. 차입자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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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예산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
  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사업실적,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회계법
  인의 감사보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재단은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과의 부합 여부
 2.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3.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4. 사후활용 계획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후활용 계획의 기본방향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대상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4. 대상지역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
제12조(사후활용 계획의 변경)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
 3. 지형 또는 물리적 공간 등의 사정으로 인한 박람회 시설의 위치 및 구조 변경
제13조(주민의 의견 청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
  구”라 한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에는 관계 서류를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송부받은 관
  계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지체 없이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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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전국이나 해당 도ㆍ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ㆍ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도시자 및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검토의견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
  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15조(특구 지정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토지이용계획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대나무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ㆍ대
    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
    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제3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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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유어(遊漁)
 6. 토지분할
제17조(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법 제17조제3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
    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시행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총사업비(이하 “총사업비”라 한다)에서 자기자본 조
    달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법인
    의 출자자가 여럿인 경우 출자비율 상위 3인의 출자비율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박람회 시
  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첨부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해당하
  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시행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
 8.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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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계획에 어긋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의 적정성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를 그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해당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제19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출입국관
  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차목에 따라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역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하려는 자가 2016년 3월 11일까지 외국인
  과 객실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후활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
  청하는 경우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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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법 제25조제2항제16호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여수세계
  박람회사후활용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
  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
    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국무조정실의 해양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3.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부지사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여수시의 부시장
 5. 재단 상임이사 1명
 6.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
  임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
  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
  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2조(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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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
     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2012여
  수세계박람회재단 또는 이와 법 제28조제1항           100    200       300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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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성명(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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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명칭

 사업 위치                                       사업 면적                          ㎡

 사업 목적

 시행 방법                                       사업 기간              . . . ~        . . .

            시설별
 사업 내용
             규모

재원조달계                 자기자금      융자금         소계            차관         기타         소계

    획      국내자본                                  외국자본

  (천원)


   주요

 변경 사항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
항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뒤쪽 참조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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