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의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중앙동) ☎ 02­2110­1371)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또는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여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과태료                      체 납 자        최초부과
연번                  체납자                                               체납자 주소
       고지번호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0178180004               109-86-133**
 1                (주)앤트피디                    3,0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 2** *층
      530000178              110111-39071**
     0178180004               121-81-494**
 2                (주)진성통신                    1,500,000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3**
      530000161              124611-02721**
     0178180004               617-86-236**
 3                (주)폰폰폰연합                   1,00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 *층 **호
      530000167              180111-09355**
     0178180004
 4                HS하늘상사     409-21-978**    1,0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3**, *0*호(신촌동)
      530000231
     0178180004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 *층
 5                 H모바일      127-47-368**    1,000,000
      530000234                                                    D-**호(구의동,*****)
     0178180004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 *층
 6                 SM통신      858-54-001**    1,000,000
      530000219                                                   ****호(서초동,*******)
     0178180004
 7                 끼리모바일     667-40-002**    1,000,000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 *층(동성로1가)
      530000137
     0178180004
 8                   다온      404-26-002**    1,0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 9층 ***호
      530000118

                                             49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유레카자산운용㈜                                               2019.11.29.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온기업경영컨설팅㈜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11.29.
                            가. 5-1-1 투자자문업


◉교육부공고제2019-37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교 육 부 장 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
 무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면제 범위, 채무면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신장애의 정의(제8조제2항)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장애인연금법」에 따
   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정의
  -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여 「장애인복지
    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준으로 규정
나. 채무면제 사유별 면제범위를 다르게 적용(제8조제3항,제4항)
  1) 사망자와 심신장애의 각각의 경우에 따른 채무면제 기준 마련
  -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채무액을 상환토록하고 잔여 채무는 면제하도록 규정
다. 기타 채무면제 관련 사항 변경 및 추가
  1) 채무면제 신청기한 삭제 및 신청대상 기관 변경(제8조제5항(종전의 제2항))
  2) 채무면제 신청자 범위 확대(제8조제5항제3호)
  3) 채무면제 신청 관련 구비서류 변경(제8조제6항 각호(종전의 제3항 각호))
  4) 채무면제를 일부 받은 심신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채무 면제 가능(제8조제7항)
                                 53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제8조제8항)
  - 채무면제 신청 및 채무면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
라. 자료요청 범위 확대(제42조제1항제9호)
  1) 중증장애 및 장애연금수급 정보 획득을 위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nanapar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76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교 육 부 장 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및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학자
 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구상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면제범위, 면제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신장애의 정의(제21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2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장애인연금법」에 따
   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정의
  -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여 「장애인복지
    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준으로 규정
                                  54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나. 채무(구상채무) 면제사유별 면제범위를 다르게 적용(제21조의3제3항, 제4항 및 제30조의2제2항,
   제3항)
  1) 사망자와 심신장애의 각각의 경우에 따른 채무(구상채무)면제 기준 마련
  -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채무액을 상환토록 하고 잔여 채무는 면제하도록 규정
다. 기타 채무(구상채무)면제 관련 사항 변경 및 추가
  1) 채무(구상채무)면제 신청 기한 삭제(제21조의3제5항 및 제30조의2제4항)
  2) 채무(구상채무)면제 신청자 범위 확대(제21조의3제5항제3호, 제30조의2제4항제2 및 제3호)
  3) 채무(구상채무)면제 신청 관련 구비서류 변경 및 추가(제21조의3제6항 각호 및 제30조의2제5항
    각호)
  4) 채무(구상채무)면제를 일부 받은 심신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채무 면제 가능(제21조의3제7항 및 제30조의2제6항)
  5) 기타 채무(구상채무)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정함(제21조의3제8항 및 제30조의2
    제7항)
  - 면제 신청 및 면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nanapar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
 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7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5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49
연번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78180004
530000178
(주)앤트피디
109-86-133**
110111-39071**
3,000,00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증가로2**
*층
2
0178180004
530000161
(주)진성통신
121-81-494**
124611-02721**
1,500,000
인천광역시남구석정로3**
3
0178180004
530000167
(주)폰폰폰연합
617-86-236**
180111-09355**
1,000,00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중앙대로6**, *층**호
4
0178180004
530000231
HS하늘상사
409-21-978**
1,000,000
광주광역시광산구상무대로3**, *0*호(신촌동)
5
0178180004
530000234
H모바일
127-47-368**
1,000,000
서울특별시광진구광나루로56길**, *층
D-**호(구의동,*****)
6
0178180004
530000219
SM통신
858-54-001**
1,000,000
서울특별시서초구효령로3**, *층
****호(서초동,*******)
7
0178180004
530000137
끼리모바일
667-40-002**
1,000,000
대구광역시중구동성로**, *층(동성로1가)
8
0178180004
530000118
다온
404-26-002**
1,000,000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말로**, 9층***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1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의한납입의고지) 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납자에게독촉고지를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
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
함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의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
신용정보회사또는같은법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
를제공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2조등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위원회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중앙동) ☎02­2110­1371)
대상자명단
※ 체납시과태료에3%(또는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가산하여국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가산금을포함하여,
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원)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50
연번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9
0178180004
530000090
대동모바일
185-08-003**
1,000,000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말로**, *층***호
10
0178180004
530000122
대한민국
167-59-001**
1,000,00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신천대로62번길**,
*층(부전동)
부산시북구백양대로1***, 1층(구포동)
11
0178180004
530000138
디케이엔엠
544-60-000**
1,000,000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정로6*, *층(수진동)
12
0178180004
530000140
록펠러
모바일
571-27-001**
1,000,000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말로9*
13
0178180004
530000225
미남통신
동명점
719-53-002**
1,000,000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부광장로2*,
1**-*호(선부동)
14
0178180004
530000085
블루스카이진천점
395-30-002**
1,000,000
대구광역시달서구진천로7*, *0*호(진천동)
15
0178180004
530000221
스마트(이여진)
221-21-765**
1,000,000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1** 지하, **광장
*열*0*호(*****상가)
16
0178180004
530000204
싸군폰
219-20-225**
1,000,000
인천광역시부평구경원대로13**, 지하1층외
2필지(부평동)
17
0178180004
530000177
액정사냥
113-23-946**
2,000,000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말로9*
18
0178180004
530000086
에스씨인터네셔날㈜
664-86-004**
121111-03132**
1,000,000
경기도부천시소삼로**-1, 1층(소사본동)
경기도부천시길주로1**, *0*호
19
0178180004
530000097
우광통신
244-37-001**
1,000,000
서울특별시양천구중앙로*7*, 1층(신정동)
20
0178180004
530000072
유빈모바일
354-03-003**
1,000,0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용머리로7*, *층
(주)라이언
21
0178180004
530000215
제이에스모바일
(스타텔레콤)
715-30-000**
1,000,000
경기도부천시부일로495번길*
22
0178180004
530000136
제이텔레콤
214-14-326**
1,000,000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21길27
108화원아파트상가
23
0178180004
530000101
㈜히든상사
829-86-001**
110111-57276**
1,000,000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말로9*, 9층***호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말로9*, 9층***호
24
0178180004
530000171
쿨폰
735-14-003**
1,000,000
광주광역시광산구내상로*
광주광역시동구중앙로290번길**-**
25
0178180004
530000243
티엔텔레콤
403-15-260**
1,000,000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홍산남로11-**,
***호(효자동2가)
26
0178180004
530000240
티피
799-38-001**
1,000,000
부산광역시사상구광장로*, 1층****호(괘법동)
27
0178180004
530000129
휴대폰할인마트
590-07-005**
1,000,000
대구광역시중구국채보상로5**, (사일동)
28
0178180004
530012060
M3 (황대현)
407-06-748**
1,2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새말로9*,
29
0178180004
530012081
미르텔레콤
514-13-540**
1,200,000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오천읍철강로6**(문덕리)
30
0178180004
530012090
서경환
(케이에이치모바일)
850331-*******
131-32-359**
1,200,000
경상남도거제시아주1로6*,
31
0178180004
530012108
다원대리점(LGU+)
308-14-658**
700,000
대전광역시
유성구원내로3* ****
32
0178140004
530000248
이성환(샤크텔레콤)
140-03-291**
1,500,000
경기도
광명시오리로97* 4***호(광명동)
33
0178150004
530000011
배강
(경남J통신)
609-24-517**
1,500,00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태복산로23번길3*,
*0*호
34
0178150004
530000092
최병혁(비에이치통신
(BH통신상록1호점))
134-24-022**
1,500,00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용신로3** (본오동87*-*)
35
0178150004
530000105
이훈표(에이치커뮤니
케이션
(형음대리점))
312-30-295**
1,500,000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상당로3** (내덕2동
2**-31) ******센터***호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51
연번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36
0178150004
530000120
김민기(에이스통신)
101-03-173**
1,5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새말로9* (구로동)
37
0178150004
530000126
(주) 바른커뮤니티
이해규
113-86-856**
1,5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디지털로33길1*, 1***호
(구로동, 우림E-BIZ센터2차)
38
0178150004
530000135
배정준(점보통신)
609-23-484**
1,500,000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태복산로23번길3*
39
0178150004
530000136
박민준(정원이동통신)
314-27-209**
1,500,000
대전광역시
서구배재로10*, 1층휴대폰가게
40
0178150004
530000147
임정훈(후니모바일)
113-23-299**
1,50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서해안로22** (오류2동
1**-2) *
41
0178150004
530000148
김경민(HY마케팅
(휴대폰1번가))
621-11-348**
1,500,000
부산광역시
기장군기장읍동부리차성동로9*
(반송로16**)
42
0178150004
530000153
고영우(TJ통신)
110-21-026**
5,000,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신촌로6*,
43
0178150004
530000242
(주)캐슬로권순일
106-86-425**
1,000,000
경기도김포시김포한강2로(장기동) ***동***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경인로775, *동
*0*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4
0178150004
530000243
오상만(폰매니저)
134-31-691**
1,000,000
경기도
의정부시신흥로231번길1* (의정부동
***-*) *
45
0178150004
530000250
정헌구(제이모바일)
617-21-936**
2,5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가산로3길(가산동
237-**번지)
46
0178150004
530000252
박치영(다올)
(놀랄만두하군)
121-08-342**
1,000,000
인천광역시남구경인로11* (숭의동6*-**)
다복빌딩2층
인천광역시남구신기길29번길*
47
0178150004
530000255
다윈코리아(주)
김진희
121-86-399**
1,000,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경원대로8**, ***호
(주안동)
48
0178150004
530000261
김도연
(제이제이엘
네트워크)
101-06-110**
500,000
서울특별시강북구노해로8길* (수유3동2**0-1)
*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27길116, *층*0*호
서울특별시강북구오패산로77길18, *층
49
0178160004
530000113
김민정(중앙통신)
202-18-723**
1,500,000
경상남도
양산시서창로1** (삼호동)
50
0178160004
530000118
천정화(부평태양)
122-35-823**
1,5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시장로지하4*
(신부평지하상가**호)
51
0178160004
530000120
최수영
(휴대폰
최고싼집)
644-61-000**
1,500,000
경상남도
양산시물금읍범어로5*,
52
0178160004
530000124
이진용(에스제이)
129-39-114**
1,500,000
경기도
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2**, *
53
0178160004
530000129
김봉화(국대)
120-04-278**
1,500,000
경상남도
김해시분성로3**,
54
0178160004
530000134
이재준(지니텔레콤)
297-29-000**
1,500,000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중앙대로4*,
****오피스텔***호
55
0178160004
530000142
윤현진(제국통신)
502-29-217**
1,500,000
대구광역시
동구아양로50길* (효목동)
56
0178160004
530000155
김남중(연합통신)
458-28-001**
1,500,000
경상남도
창원시성산구동산로1** 성원종합상가
****-*
57
0178160004
530000171
김정현(한길정보통신)
410-31-849**
1,500,000
광주광역시
광산구장신로20번길안길**-3
58
0178160004
530000172
(주)
폰스토어
(김신명)
105-87-999**
1,500,000
서울특별시강서구곰달래로27길** (화곡동)
서울특별시마포구백범로15*-1, *층(공덕동)
59
0178160004
530000173
김동영(원텔
2호점)
530-02-002**
1,500,000
경기도
수원시팔달구덕영대로9**-10, ***호
60
0178160004
530000175
엠티에스정보통신(주)
(이지희)
110-81-989**
110111-47965**
1,500,000
서울특별시
강서구곰달래로59길**,
1**호(화곡동)
61
0178160004
530000180
김태현
(모모네트웍스3)
215-24-930**
1,5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문정로2*, (문정동)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52
연번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62
0178160004
530000193
백주현(이백텔레콤)
220-06-764**
4,500,000
경기도
성남시중원구산성대로3**, *동
63
0178160004
530000194
정종희(카카오폰)
617-34-794**
1,00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해운대로8** 웅****호
64
0178160004
530000198
정창민
(케이지(KG)네트웍스)
121-25-459**
2,500,000
인천광역시
남구주안로213번길1*
65
0178160004
530000199
김병준(A7
네트웍스)
563-33-001**
2,500,000
인천광역시
남구경인로3**, (주안동)
66
0178160004
530000354
(주)
아수(ASU)
134-87-083**
131411-02964**
1,500,000
경기도안산시상록구중보로5* (이동) ***프라자
*층***호
경기도안산시단원구중앙대로4**, *동
***호(원곡동, **역사)
67
0178160004
530000373
(주)에스디텔레콤
774-85-002**
164511-00253**
1,5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벚꽃로2** (가산동)
**디지털밸리*차*층***호
68
0178160004
530000378
(주)
미디어모바일
(최영식)
124-87-521**
135811-02536**
1,500,000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9** (송죽동)
경기도수원시팔달구중부대로1*, *층
69
0178160004
530000383
㈜앤씨링크
(주)스마트앤씨
113-86-910**
110111-55299**
1,50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상계로5길2* (상계동) **빌딩
*층
70
0178160004
530000385
지연희(신지통신)
113-24-263**
1,500,000
서울특별시
금천구시흥대로1**, 2**호
71
0178160004
530000387
최승호(실버통신)
314-18-511**
1,500,000
대전광역시
서구문정로1**, *층(탄방동)
대전광역시서구월평중로2* (월평1동5**)
72
0178160004
530000390
두래(주)
304-88-001**
210111-01111**
1,500,000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홍산남로2*,
***호(효자동2가)
73
0178160004
530000401
(주)이레정보
605-81-745**
180111-05344**
1,000,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센텀중앙로4*, ****호
(우동)
74
0178160004
530000408
김희란
(이지넷(E-Z
Net))
131-16-467**
1,000,000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주대로591번길3* (구월동
11**-*) ***프라자***
75
0178160004
530000410
(주)두드림코퍼레이션
113-86-881**
110111-54704**
5,000,00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천호대로85길1* (장안동)
**빌딩*0*호
76
0178160004
530000418
김인원(제스트)
129-38-890**
1,000,000
서울특별시
중구중림로5*-* (중임동1**-**),
*층
77
0178160004
530000438
송상초(경은정보통신)
108-16-821**
2,500,000
경기도
광명시새터로7*-* (광명7동2**-1*)
**빌라*동***호
78
0178150004
530000134
김진영
(스마트한생각(일산폰
쌈))
128-85-680**
1,500,000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무궁화로2*-** (장항동
7**)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74호
겸영여신업자등록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9년11월27일자로에스케이증
권㈜를겸영여신업자(신기술사업금융업)로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9년12월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등록법인명: 에스케이증권㈜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1. 개정이유
 국립현대미술관 전문임기제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원구조를 정상화 하기 위해 책임운영기관
 법시행령 별표1의2에 규정된 국립현대미술관 총정원(119명→157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의2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 정원의 한도란 “119명”을 “157명”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703호(행정안전부 별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peedpl@korea.kr
     - 팩스 : (044) 204 - 89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28, 팩스 (044) 204 -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5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9년 12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상위규정 개정사항 반영,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및 중복 별표와 서식 삭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 규정 개정 사항 반영
     (1)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 경우 집행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허용(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중, 연구행정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에서 지급 허용 및 연구추
        진을 위한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통합(별표 4)

                                     56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3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전문임기제 인력 38명을 정원화(4급 1명, 6급 1명, 7
 급 2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5명, 전문경력관 다급 3명)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
 용하여 운영중인 정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며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에 `국무총리 순방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문화인문정신정책과의 명칭을 문화정책과로 변경하고 문화재청 관리업무를 문화정책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무실’ 인력증원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인력증원(별표1, 별표 1의2)
   -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
 나. ‘국립현대미술관’ 전문임기제 인력 정원화
  ○ 국립현대미술관 전문인기제 인력 38명을 정원화(별표10)
   - 인력 38명(4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5명, 전문경력
     관 다급 3명) 증원
 다. 기타사항
  ○ (명칭 변경) 문화인문정신정책과→문화정책과(제8조제2항 및 제3항)
  ○ (업무 이관) 문화재청 업무 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제8조제3항제28호, 제8조제5항제8호)
  ○ (업무 추가)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에 ‘국무총리 순방지원’ 추가(제35조제7항제9호)
  ○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6명의 임기 연장(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310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상향 중인 정원48명의 임기연장(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97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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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4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60 → 30일)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
 고 금지, 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외국인 신고내용 조사 및 타법
 위반 조치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조사권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조사 필요자료
 규정,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기준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의 제공 요청(안 제4조의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조
  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세ㆍ지방세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외국인의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신규 건축물 취득신고 대상 신설(안 제5조제1항제4호)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를 계약 외 취득으로 보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함.
 다. 토지거래허가 시 허가대상자의 거주지 규정의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1호사목 및 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그 토지 매수자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 등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라. 신설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 제25조제1항제1의2 또는 제1의
  3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로 인해 법 제28조에 따른 거짓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건당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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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3) 총괄기관, 수행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지급, 사용내역 관리의 전산
       화(제31조제5항, 제33조제2항)
  (4)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을 초과한 금액 회수
       (제37조제1항)
  (5)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 이내로 집행(별표 4)
  (6)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기관과의 근로계약 증명서류를 협약 시 제출하도록 함(제25조제4항)
  (7) 학생연구원의 기술료보상금 지급기준을 과제협약에 포함(제27조제11항)
  (8) 장관이 지정한 과제의 경우,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데이터관
       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3조제1항)
  (9) 유사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 예외 인정
       (제24조제12항)
  (10) 대학, 출연연 등의 경우 학과‧부서가 다르면 평가위원 위촉 가능(별표 1)
  (11) 3책5공(연구책임자의 3개 과제 책임, 5개 과제 연구 참여) 예외대상 기준 완화(제26조제2항)
 나.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개선
  (1) 기획‧관리‧평가 등의 기술전문성 향상 및 유사분야 다수 연구과제를 책임 관리하기 위한 PM
       제도 도입(제11조의2)
  (2)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단 종료에 따라 사업단의 업무‧권한을 총괄기관으로 이동(제12조의2)
  (3) 총괄기관과의 위탁협약을 통한 사업관리 위임(제14조, 별지 제7호)
  (4) 예타 수준의 대형 연구수행조직(300억 이상 사업, 사업단) 및 중형 연구수행조직(300억 이하
    사업, 연구단) 체계 마련(제13조, 제13의2)
 다. 별표 및 서식 정비
  (1) 공동관리규정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별표 3), 연구개
       발비 비목별 세부계상(별표 4) 신설
  (2) 행정안전부와 총괄기관 간 협약서(서식 제7호), 총괄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서(서식 제8
       호), 협약변경 신청서(서식 제9호) 보완
  (3)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과 중복되는 연구보고서 필수배포 대상기관
       (별표 6) 및 참여의사 확인서 등 서식 제2 ~ 5호, 서식 14 ~ 17호, 서식 제23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01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510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5-6237
 - 이 메 일 : turn1980@korea.kr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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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제3호)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0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도입
  및 금지행위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안 제21조)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
  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사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도 포함하고 조사 시작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년 1월 14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43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케이비부산오피스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17 소재 국제빌딩을 매입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19년 11월 29일

                                         60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44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이베데스다제사호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824-1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공동주택 개발 및 운영
6. 영업인가일 : 2019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45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카이트제십오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권형준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4. 설립자본금 : 10억원
5. 설립목적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94-10외 3필지에 소재하는 희성빌딩을 매입하여 운영
6. 영업등록일 : 2019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46호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2. 사 장 : 이광재
3. 본점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9층
4. 설립자본금 : 약 3조 3천억원
5.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6. 설립인가일 : 2019년 11월 29일
                                 61
제19642호
관
보
2019. 12. 5.(목요일)
61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44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2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이베데스다제사호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영희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6
4. 설립자본금: 3억원
5. 설립목적: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1824-1번지일원을매입하여공동주택개발및운영
6. 영업인가일: 2019년11월2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45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등록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합
니다.
2019년12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카이트제십오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권형준
3. 본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306
4. 설립자본금: 10억원
5. 설립목적: 서울시서초구서초동1694-10외3필지에소재하는희성빌딩을매입하여운영
6. 영업등록일: 2019년11월29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46호
자산관리회사겸영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3 제7항에따라자산관리회사겸영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12월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택도시보증공사
2. 사장: 이광재
3. 본점소재지: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 19층
4. 설립자본금: 약3조3천억원
5. 설립목적: 위탁관리및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위탁을받은자산의투자·운용업무
6. 설립인가일: 2019년11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