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1. 개정이유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실시,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 정보 교환 지원, 보험가입촉진
계획 수립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일부개정(‘16.12.2. 공포,
’17.6.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 등(안 제12조제2항, 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 기술 정보교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통계의 수집 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안 제21조제1항)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통계의 수집 관리,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추가
  다. 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안 제22조의4)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가입 촉진을 위하여 전년도 성과분석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험상품
   운영현황, 교육 및 홍보 계획, 보험상품 개선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험가입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라.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안 제9조, 제14조,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안정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euncheol@korea.kr
   - 팩스 : 044-868-018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96, 팩스
044-868-0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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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여성가족부공고제2017-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1. 등록번호 : 제2012-34호
2. 단체명칭 :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3. 대표자 : 유 향 순
4. 주된 사무소 :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1층(야탑동)
5. 주된 사업
  -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
  - 가정폭력피해자 권익증진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간 서비스 향상 및 정보교환
6. 변경사항 : 소재지 및 대표자
        구분                      경전
                                변                         경후
                                                          변

       소재지               서울 성동구 무학로 2길 7,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46, 1층(야탑동)
                            301호(도선동)
       대표자                    진희경                        유향순
7. 변경연월일 : 2017. 2. 22.(등록연월일 2012. 3. 22)
◉해양수산부공고제2017-215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
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중레저활동 및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환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43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사업의
범위,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절차, 안전점검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중레저활동의 범위(안 제2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의 범위를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으로 규정함.
                                         593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나. 수중레저사업의 범위(안 제6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범위를
   대여, 운송, 교육사업 및 종합사업으로 규정함.
  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법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중레저활동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토록 규정함.
  라. 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안 제9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인명·선박 구조선박,
  군사작전 수행 또는 해상치안 목적의 선박)은 경적을 울리고 식별표시를 살피도록 주의의무를 부과
  하고 수중레저활동자와 접촉한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
  마. 안전점검의 기준·절차 등(안 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연 1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동 법에 따라 타 기관의 안전점검이 이뤄진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토록 규정함.
  바. 원거리 및 수중사고의 신고(안 제12조)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시 활동자의 신상정보, 활동구역, 이동거리 및 예정귀환시간 등을 관할 해
  양경비안전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토록 하고, 수중사고 발생 시에도 조난자의 신원, 위치, 시간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토록 규정함.
  사. 과징금(안 제14조, 제15조)
    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심한 불편을 야기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0만원, 2개월은 500만원, 3개월은 700만원의
   과징금으로 갈음하며 사업자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이 가능토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레저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전화 044-200-5255, FAX 044-200-5258)로 직접 문의
 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
 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4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216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중레저활동 및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243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의 관리, 수중
레저교육자의 교육, 수중레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종사자 교육 등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야간안전관리(안 제4조)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단독으로 입수하지 않으며 수중레저기구에 탐조등(서치
   라이트)을 구비하도록 하고 원거리의 경우 사전에 신고한 예정귀환시간을 준수토록 규정함.
  나.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등(안 제7조)
    법 제11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중 수중레저교육자의 배치 및 탑승에 관한 사항은「연안
   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용하며 수중레저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치들을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생략 가능토록 규정함.
  다. 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안 제8조)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식 교육 표준 및 지침(또는
  그에 갈음하는 단체 등의 표준 및 지침)에 근거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및 인정단체는 교육 실적 등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토록 규정함.
  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안 제10조)
    법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라 수중레저사업 등록 요건을 별표로 정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
  실태를 조사하여 1년 이상(사업기간 내 계절적 휴업 미 포함) 휴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말소토록
  규정함.
  마. 종사자 교육 등(안 제12조)
    법 제20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은 이 규칙 제9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을 실시
  하는 법인 또는 인정단체가 실시하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응급조치 또는 품질 등에 관한 교육 연
  수를 격년으로 실시토록 하며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내용의 종사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595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
레저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전화 044-200-5255, FAX 044-200-5258)로 직접 문
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
예고)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7-7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경찰청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점부는 오산IC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어 IC 진출입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진출입 차량의 진로변경 수요가 많아 교통의 흐름이 불안정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에 오산IC 인근 구간단속장비가 설치된 지점으로 시점부를 변경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점부(부산기점 378.2km)를 오산IC 남측 1.8km 전방 376.4km 지
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운영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dylee0827@police.go.kr
    - 팩스: 02-3150-3853
                                         596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운영과(전화 02-3150-2753, 팩스 02-3150-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85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6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지정 예고 대상 : 6건
   1)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2) 최석정 초상 및 함
   3) 신여량 상가교서
   4) 신여량 밀부유서
   5)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6)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
  나.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淸州 飛中里 石造如來三尊像 및 石造如來立像)
◦ 지정현황 : 석조여래삼존상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4호(1982.12.17지정)
           석조여래입상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초계변씨승지공파종중(청주시)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207-1
◦ 수 량 : 2건 2점
◦ 규격(cm) : 석조여래삼존상 170×206,
           불상 높이 115, 어깨폭 57 / 우협시 보살상 전체높이 116, 높이 87
           석조여래입상 높이 144, 상높이 150.5, 어깨 48
                                  597
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 재 질 : 화강석
◦ 형 식 : 삼존, 독존
◦ 제작연대 : 삼국시대(6세기 중엽)
◦ 제 작 자 : 미상
◦사 유
 청주 비중리 석조삼존불좌상은 초정약수터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1979년 처음
조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석조여래삼존상은 하나의 돌에 광배와 불·보살 삼존, 방형의 사자
좌를 두터운 환조에 가깝게 조각하였다. 현재 좌협시 보살상은 결실된 상태이다. 본존불은 대좌의 좌

우에서 두 마리 사자(獅子)가 위풍당당하게 앉아 불상을 호위하고 있는 방형의 사자좌에 앉아 시무외
여원인(施無畏與願印)의 손짓을 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여래와 협시보살이 하나의 광배를 배경으로
구성된 삼존 형식은 삼국시대 6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방형의 사자좌 역시
삼국시대 이른 시기에 유행했던 대좌의 형식이다. 본존불의 광배는 원형의 머리광배 주위로 다시 여러
겹의 동심원을 돌려 불법(佛法)의 확산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였고, 거신(擧身)광배의 좌우에는 상승감
있게 표현된 5구의 화불(化佛)을 표현하여 시방제불(十方諸佛)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우협시 보

살상은 무거운 관식(冠飾)과 탐스러운 보발(寶髮)이 어깨 위로 늘어졌고, 목에는 끝이 뾰죽한 첨판형의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천의는 허벅지에서 X자형으로 교차한 고식의 천의(天衣)로, 6세기 전반기 좌우
뻗침이 강한 표현과 비교해 많이 누그러져 6세기 중반 경의 불상양식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여래삼존상은 고대시기 삼국의 경계지역이었던 청주에서 전해오는 삼국시대 불상으로서 그 희
귀성과 역사적, 미술사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함께 전해오는 석조여래입상 역시 같은 시기에 제작된 삼국시대 조각이 분명하므로 석조여래
삼존상과 석조여래입상을 함께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최석정 초상 및 함(崔錫鼎 肖像 및 函)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청주박물관)
◦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87 국립청주박물관
◦ 수 량 : 초상 1폭, 함 1점
◦ 규격(cm) : 173.0×90.0, 함 크기 추가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족자
◦ 제작연대 : 조선후기(18세기 초)
◦사 유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은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 자는 여시(汝時), 여화(汝和), 호는
존와(存窩), 명곡(明谷)이다. 최석정은 윤증(尹拯), 남구만(南九萬) 등과 함께 소론(少論)의 영수로 활

약하면서 모두 8차례의 영의정을 지내며 정계와 사상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작품은 오사모에 녹색 관복단령을 입고 두 손을 소매 속에 모아 잡은 채 교의에 앉아 있는 전
신좌상이다. 의좌에는 표범가죽을 걸쳤고 화문석이 깔린 족좌대(足座臺) 위에 흑피혜(黑皮鞋)를 신은
두 발을 올렸다. 쌍학흉배(雙鶴胸背)에 정1품의 품계를 지닌 관료만이 맬 수 있는 서대(犀帶)를 착용

하였다. 안면부는 선으로 이목구비의 윤곽을 그린 뒤, 선묘에 붙여 미세한 색감을 가미하는 선염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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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채색하였다. 선묘는 얼굴 전체의 입체감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선염에는 서양화
법에서 유래된 음영법이 적용되었다.
 이 초상화는 정확한 제작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최석정이 사망하기 전에 초본이 제작되었고 이를
기초로 정본이 만들어졌으므로 그의 사망 전후인 18세기 초엽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17세기
공신도상에서 보이는 다소 경직되고 괴체감이 두드러지는 신체표현에서 벗어나 좀더 자연스러워지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18세기 초엽 초상화의 드문 사례로서 중요한 작품이다.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수학자로서 커다란 업적을 남긴 최석정이란 인물의 초상으로 중요한 작품이다.
함(函)도 초상화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함께 지정,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신여량 상가교서(申汝樑賞加敎書)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7호(1987.6.1지정)
            〔주사선연도 등 신여량장군 유품〕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광주박물관)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국립광주박물관
◦ 수 량 : 1점
◦ 규격(cm) : 교서 78.5×248.5
◦ 재 질 : 저지(楮紙)
◦ 형 식 : 낱장
◦ 제작연대 : 1604년(선조 37)
◦사 유
 신여량의 상가교서는 1604년에 그가 세운 전공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포상으로 정삼품 당상관인
절충장군(折衝將軍)에서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자급을 승진시키면서 내린 상가교서(賞加敎書)이
다. 이 상가교서는 이순신과 함께 전투에서 세운 전공을 평가하여 발급한 교서라는 점과, 공신교서의
경우 18세기에 발급한 건까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충분히 국가문화재로 지정보존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신여량 밀부유서(申汝樑密符諭書)
◦ 지정현황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7호(1987.6.1지정)
            〔주사선연도 등 신여량장군 유품〕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광주박물관)
◦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국립광주박물관
◦ 수 량 : 1점
◦ 규격(cm) : 50.3×157.0
◦ 재 질 : 저지(楮紙)
◦ 형 식 : 낱장
◦ 제작연대 : 1605년(선조 38)
◦ 재 질 : 저지(楮紙)
◦사 유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신여량유서는, 행전라우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는 신여량에게 1605
년에 선조(宣祖)가 발급한 밀부유서(密符諭書)이다. 교서의 경우 공신교서를 대상으로 18세기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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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지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교서와 같은국왕발급문서로 17세기 초에 발급된 신여량의 밀부유서는 국
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脩證了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소유자(관리자) : 영남대학교
◦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 수 량 : 10권 3책
◦ 규격(cm) : 半葉匡郭 21.6×14.4 (31.5×20.0)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금속활자본(乙亥字)
◦ 형 식 : 선장본(線裝本)
◦ 간행연대 : 1461~1471년(세조7~성종2)
◦ 제 작 자 : 밀기(密機), 채원(彩元), 서징(瑞澄)
◦사 유
  이 책은 원나라의 유칙(惟則)이 회해(會解)한 『능엄경』 주석서이다. 세조 1년(1455)에 주조한 을
해자로 찍은 점과 「校正」 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간경도감(1461~1471)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
인다.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능엄경』 주석본은 대개 송나라의 계환(戒環)의 주석본이다. 이에 비해
을해자로 찍은 『회해본』 전본은 아주 희귀한데, 이 책은 보존 상태까지 좋은 10권 3책의 완질본이
다. 아울러 조선초기의 불교문헌 연구와 출판인쇄사의 소중한 자료이므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
여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 회해(會解) : 이전까지의 주해(註解)를 모으고, 자신의 주석을 보충하는 것
□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
  (初雕本 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41)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영남대학교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 수 량 : 1축
◦ 규격(cm) : 28.8×826.0 匡高 22.0.(第1張 : 22.0 × 45.6)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권자본(卷子本)
◦ 제작연대 : 고려시대(11세기)
◦사 유
  영남대 소장의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41은 실차난타가 39품으로 신역한 80권본 중 권
41이다. 이 경전은 각 장의 행자수가 23행 14자로 재조본(팔만대장경)의 해당 경전의 24행 17자본과
는 다르다. 이렇게 이 경전은 소실된 초조본의 저본계통과 재조본과의 차별성을 밝힐 수 있는 경전이
자 해당 권은 현재 유일하게 전하는 희귀한 경전이다.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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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지정예고 사진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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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정 초상 및 함




          신여량 상가교서




          신여량 밀부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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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41

◉문화재청공고제2017-92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규정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4번지 등 16필지 14,642㎡를 사적 제329호「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문화재 보호구역
을 신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문화재청장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보호구역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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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보호구역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ㅇ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4번지 외 1필지
  나. 보호구역 지정 예정사항
   ㅇ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4번지 등 16필지 14,642㎡
  다. 지정 예고 사유
   ㅇ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16.10.10.)하면서, 현재 가마를 중심으로 설정되
      어 있는 문화재구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 문화재구역 인근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
      정하여 유적을 종합적으로 정비, 관리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경기도 문화유산과, 용인시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
     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g.go.kr
    ㅇ 용인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324-2148/팩스 031-324-2149
    - 주 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삼가동, 용인시청)
    - 홈페이지 : http://www.yongin.go.kr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사적 보호구역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성명             주소
 1 경기도 용인시 처
   인구 이동면 서리   334-1 대    1,358       650   박충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중덕로 9
 2 경기도 용인시 처
   인구 이동면 서리   334-6 대    1,008     1,008   김송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6, 현대힐스테이트 112-1402
 3 경기도 용인시 처
   인구 이동면 서리   335-1 전    4,818     4,818   김영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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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기도 용인시 처 335-2   도       717       57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인구 이동면 서리                                         1199
  5   경기도 용인시 처 335-3   전         7        7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인구 이동면 서리
  6   경기도 용인시 처 335-4   전     1,238      576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인구 이동면 서리
  7   경기도 용인시 처 336-1   전       684      684    김영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인구 이동면 서리                                         서리 39
  8   경기도 용인시 처 588     임     3,152    2,542    최우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인구 이동면 서리                                         서리 588
  9   경기도 용인시 처 588-1   잡     1,846    1,846    최우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인구 이동면 서리                                         서리 588
 10   경기도 용인시 처 588-2   대       569      569    최우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인구 이동면 서리                                         서리 588
 11   경기도 용인시 처 588-3   잡         1        1    최우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인구 이동면 서리                                         서리 588
 12   경기도 용인시 처 588-4   대        29       29    최우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인구 이동면 서리                                         서리 588
 13   경기도 용인시 처 1124    천     6,922      450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인구 이동면 서리                                         (어진동)
 14   경기도 용인시 처 1126    도     1,468      140 국(건설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인구 이동면 서리                                         (어진동)
 15   경기도 용인시 처 1127    구       536      108 국(농림수산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인구 이동면 서리                                         (어진동)
 16   경기도 용인시 처 산23-4   임    91,364    1,157 반남박 씨 참봉공파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인구 이동면 서리                               도우공환소종중 307
          합계                115,717   14,642




◉산림청공고제2017-46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산지에 포함되도록 하고, 산지에서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여 임산물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61호, 2016.12.02. 공포, 2017.06.03. 시행)됨에 따라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정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배할 수 있는 임산물과 불법전용산지의 지목
변경 임시특례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를 정하고자 함(안 제2조)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 지목이 도로인 경우와 지목이 임야이나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하는 등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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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산물을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받지 않고 임산물 재배를 위하여 절토·성토 등을 통하여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 임산물의 재배가 가능한 경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 함

 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함(안 제20조의3)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수수료를 납부한 이후 조
  사에 착수를 하는데 조사 착수전에 최대 28일까지 소요될 수 있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위한 기
  간을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산정하도록 함
 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자료중 보관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정함(안 제20조의5)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통보 후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와 각종 조사야장들과 분석조
  사서 등의 서류를 3년의 기간동안 보관하도록 함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른 기준을 정함(안 제26조의2)
     산지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하여 용도변경승인기간동안 용도변경승인기준을 준용하도록 함
 바.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0조의2)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및 중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사. 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협의 및 산지전용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 및 위임범위 명확화(안 제6조,
     제15조, 제52조)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대한 변경협의의 경우 실제 변경되는 면적에 따라 권한을 이
  양하거나 위임하고,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허가권자에게 권한을 이양 및 위
  임토록 함
 아.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기준 마련(안 부칙 제3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신고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 전자우편 : lis327@korea.kr
    - 팩스 : 042-48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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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8호                    관         보           2017. 2. 28.(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2,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47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복구설계서를 포함 제출하여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복구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예치할 수 있는
증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라 지목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제출서류 개선(안 제10조, 제15조의3, 별표3호서식등 개정)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할 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은 경우
  복구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제출 서류 개선
 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 납부시 제출 가능한 지급보증서의 보완(안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시 제출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
  시 이행담보금 확보가 가능한 증권으로 개선
 다. 송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 개선(안 별표1의4)
     송전시설은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시설로 면적에 관계없이 10년 이내에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신고에 따른 제출서류 규정(안 부칙 제3조)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신고서 첨부서류에 분할측량성과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자우편 : lis327@korea.kr
    - 팩스 : 042-484-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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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59호              관        보         2017. 3. 2.(목요일)
 ⑥「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체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
  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활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자가용전기설비를 설
 치한 자의 전력거래 허용 범위를 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 등의 업
 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력거래 한도 조정(제19조제2항)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력의 한도를 일률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하던 것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자기
   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 전부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
   하는 설비를 설치한 자는 2017년 3월 1일 이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설비를 통하여 생산
   한 전력에 대해서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함.
 나. 업무 수탁기관의 요건 신설(제62조제4항)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단체 또는 전기안전
   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기 위하여 등록의무가 있는 자의 기술인력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각각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1호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등 고시 일괄개정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등 고시 일괄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일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가맹사업법 위반사업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Ⅴ.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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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Ⅴ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Ⅶ.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Ⅶ.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의 개정)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
  청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의 개정)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
      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25호
「온실 스 가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 기간 신규 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5호, ‘16.7.29), 산업․
 획    진
발전부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변경(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문
제2016 190호, 16.10.20)에 대하여 흡수․합병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로 업체명이 변경되어 다음
   -  ‘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업종 : 시멘트
                             ․업종 : 시멘트
 ․업체명 : ㈜삼표기초소재                                       흡수 합병에
                             ․업체명 : 삼표기초소재 주식회사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따른 업체명 변경
                             ․소재지 : 충청남도 신평면 당진항만로 97
         대호만로 1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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