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0호                                                    2003. 6. 13. (금요일)
                     수입금지식물중호주산오렌지및레몬생과실의                     (4)기존 저온처리 조건과 동일한 저온처리조건
                     수입금지제외기준개정(안)입안예고
                                                                적용
               1. 개정이유
                                                                ○오렌지:1±0.5℃또는그이하16일이상
                 식물방역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레 몬:1±0.5℃또는그이하14일이상
                 단서조항에의거고시한“수입금지식물중호주산오                       (5)나머지 요건은 육상 저온처리의 경우와 동일
                 렌지및레몬생과실의수입금지제외기준”과 관련하                        하게적용
                 여호주정부가재배지검사(잎검사) 및 과실배양검                    다. 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과기타병해충에눀한
                 사조건의삭제, 현행저온처리방식이외에수송중                       별개의검사더미(lot) 구성관련
                 에저온처리하는방식의추가인정, 금지병해충(과
                                                              (1)하나의 저온처리시설에서 1회에 처리된 물량
                 실파리류)과기타병해충에눀한별개의검사더미
                                                                전체에눀해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과 기타
                 (lot) 구성 등을 요청하씀으며, 우리측은 호주정부
                                                                병해충을구분하지않고검사및검역조치하도
                 로부터제공받은병해충위험분석자료등을종합적                          록되어있던것을저온처리시1컨테이너분량
                 으로검토한결과동요청내용을반씁·보완하여                           으로소더미(sub-lot)를 구성(1m이상 구분
                 개정할경우에도검역적안전성이확보되는것으로                          적재한후눈의크기가1.6mm×1.6mm이하
                 평가되었기에이를반씁, 개정하려는것임.                           의망으로덮음)하여저온처리하고검사결과
               2. 주요골자
                                                                금지병해충이외의기타병해충이발견될경우
                 가. 재배지검사(잎검사) 및 과실배양검사 조건의
                                                                해당소더미에눀해서만불합격조치토록함
                   삭제관련
                                                              (2)금지병해충(과실파리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1)당초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모든 수출 과수원                   기존요건과동일하게검역조치
                     에서Mycosphaerella citri, Phytophthora  3. 의견제출
                     citricola, Phytophthora hibernalis,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
                     Septoria citri에 눀한 재배지검사(잎검사) 및         7 월 3 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농림부
                     과실배양검사를실시토록되어있던것을육안
                                                             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504-
                     에의한재배지검사만실시토록변경하되수출
                                                             665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사에서상기병원체가발견된경우감염과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실을생산한과수원을역추적하여당해씨즌                       사유)
                     수출에서제외시키고시정조치가취해질때까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눀표자
                     지수출을금하도록함.                               성명및주소)
                   (2)과실의 선과시 고압 세척, 차아염소산 침지,
                     살균제침지를실시토록추가규정
                                                           ◉환경부공고제2003-84호
                 나. 수송중저온처리방식추가인정관련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1)당초 육상에위치한저온처리시설에서저온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1항 및 같
                     리하는방식만인정하도록되어있던것을저 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규정에의거환경부에환
                     온처리가가능한선박이나컨테이너를이용하 경기술평가를신청한다음의기술에눀하여같은법
                     여수송중에저온처리하는방식도허용                      시행령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그신청인과신청된
                   (2)수송중저온처리방식은선적화물에만적용
                                                           기술의주요내용을공고하니동기술의이해관계인
                   (3)저온처리로사멸되는것이확인된과실파리류
                                                           으로서환경기술평가와관련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
                     를 제외한 나머지 병해충에 눀해서는 검사후
                                                           는성명, 주소와 그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선적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환경부장관에게
                     ○수입검사시저온처리온도및기간을확인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