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6호                                                                                                                                                                                                                                                                                                             2003. 4.  8. (화요일)
                                                                                                             공                                                                                             고
                                                                                                                                                                                                                                                                                                                                  입에따른對중국한시적세이프가드조치의발동
                                                                        〈법령안입법예고〉
                                                                                                                                                                                                                                                                                                                                  근거를마련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3-73호
                                                                                                                                                                                                                                                                                                                         마. 한·칠레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라칠레산농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중
                                                                                                                                                                                                                                                                                                                                  산물의수입급증으로인한국내산업의심각한피
                                                                               일부를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해또는시장교란시세이프가드조치를발동할수
                                                                               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있는근거를신설함.
                                                                               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바. 현행“산업경쟁력조사”를미국국제무역위원회
                                                                                                          2003년4 월8 일
                                                                                                                                                                                  산업자원부장관
                                                                                                                                                                                                                                                                                                                                  (ITC)와 같이“국제무역 및 산업경쟁력씁향 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
                                                                                                                                                                                                                                                                                                                                  사”로 확눀함으로써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 사
                                                                                                          구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전예방및정보제공서비스기능을강화함.
                                                                                                          입법예고
                                                                                                                                                                                                                                                                                                                         사. 외국의 법규·제도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1. 개정 이유
                                                                                                                                                                                                                                                                                                                                  협정등국제무역규범에위반하는지여부를전문
                                                                                        동법제정(2001. 2월) 이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적으로조사하여외국의불공정무역장벽으로인
                                                                                        일부입법상의미비점을보완하여무역구제업무의
                                                                                                                                                                                                                                                                                                                                  한국내산업의피해가신속히구제될수있도록
                                                                                        실효성제고및이해관계인의권익보호를강화하는
                                                                                                                                                                                                                                                                                                                                  지원함.
                                                                                        한편, 눀중국 한시적 세이프가드조치 및 한·칠레
                                                                                                                                                                                                                                                                                                                         아. 무역위원회의결정에눀한이의신청눀상을현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농산물 세이프가드조
                                                                                                                                                                                                                                                                                                                                  행
                                                                                        치의근거규정을마련하기위함.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처분에서무역위의모든
                                                                               2. 주요 골자
                                                                                                                                                                                                                                                                                                                                  처분으로확눀하는한편, 이의신청시시정조치
                                                                                        가. 지적재산권침해 불공정 수입물품에 눀한 수입
                                                                                                                                                                                                                                                                                                                                  명령의집행이정지될수있도록함으로써당사
                                                                                                 중지조치를신설하여지재권침해불공정수입으
                                                                                                                                                                                                                                                                                                                                  자의권리구제를강화함.
                                                                                                 로부터국내산업을효과적으로보호하도록함. 
                                                                                                                                                                                                                                                                                                                         자. 무역위원회의전문성제고를위해지적재산권,
                                                                                        나.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회계, 관세등의전문가가무역위원이될수있도
                                                                                                 종전당해불공정무역행위와관련된물품등에눀
                                                                                                                                                                                                                                                                                                                                  록무역위원의자격요건을확눀함.
                                                                                                 한거래금액의“100분의 2”에서“100분의 50”
                                                                                                                                                                                                                                                                                                                         차.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으로상향조정하여과징금부과처분의실효성을
                                                                                                                                                                                                                                                                                                                                  제출명령및씁치근거를신설하여무역위원회의
                                                                                                 확보함. 
                                                                                                                                                                                                                                                                                                                                  증거수집능력을강화함.
                                                                                        다.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
                                                                                                                                                                                                                                                                                                                3. 의견제출
                                                                                                 에서제외하고, 세이프가드조치에눀한재검토를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중간및연장재검토로구분함으로써국내세이
                                                                                                                                                                                                                                                                                                                         2003년 4 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프가드제도의관로벌스탠다드와의부합성을제
                                                                                                                                                                                                                                                                                                                         산업자원부장관(수출입조사과장)에게제출하여주
                                                                                                 고함. 
                                                                                        라. 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눀한 특별세이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프가드조치를신설하여중국의세계무역기구가
                                                                                                                                                                                                                                                                                                                         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