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56호                  관        보       2008.10.16. (목요일)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6일
                기술표준원장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한 안전기준 제·개정
 의견을 반영하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안전과
 무관한 안전요건을 조정하고 중복되는 표시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전지’의 안전기준에 국제기준(IEC 62133)을 토대로 열노출 시험 등 일부 시험항목의 조건
  을 강화한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
 ○‘디지털 도어록’의 안전요건에 내한성, 내열성, 내습성 등 환경시험항목을 신설
 ○‘이륜 자전거’의 안전기준에 유사 산악용 자전거의 차제 강도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내하중
  낙하 충격시험 신설
 ○‘생활화학가정용품’ 중 합성세제의 안전기준에서 품질과 관련된 계면활성제 상당분에 대한 요
  건을 삭제
 ○‘일회용 기저귀’의 안전요건에서 피부접촉에 의한 인체 유해성이 적은 형광증백제 용출에 대한
  요건을 삭제
 ○‘휴대용 레이저용품’의 안전요건 중 안전과 무관한 A종에 대한 길이 요건을 삭제
 ○표시사항 중 품명, 모델명의 표시는 중복될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국명 표시를 대외
  무역법에 따라 표시토록 명확화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 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 개정(안)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보에는 게재를 생략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교육원길 96(우 427-723)
   ○전     화:02-509-7246~9
   ○팩     스:02-509-7302

                                83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8-28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금 융 위 원 회
I. 개정배경
 □여전사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영위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대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용도외
  유용 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한편
  ○신용카드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카드사로 하여금 가맹점이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이의제기 및 조사결과 통지 방법을 다양화 하려는 것임.
II. 주요 개정내용
 1. 여전사의 업무범위 확대
  □신기술금융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여전
   사의 영위가능 업무범위에 대출중개 또는 주선업무를 포함
   *(현행) 신기술사업자에만 투자 가능→(개선) 신기술사업자 외에도 투자 가능
 2. 대출업무 운용 원칙 마련
  □대출채권의 건전성 유지,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여전사에 대해 적정한 대출
   취급 및 대출의 용도외 유용 방지 등 노력의무 부과
 3. POS*단말기 가맹점의 신용카드회원 정보보호 관련 규정 보완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은 상품판매시 전자식 금전등록기 및 컴퓨터 기능 등에 의해 매
   출·재고·고객 데이터 등을 기록·관리 하는 것으로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 매출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음식점 등 일반가맹점의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
  □신용카드회원 정보보호를 위해 카드사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거래후 보유하
   고 있는 카드회원의 정보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명시
 4. 신용카드 이용대금 관련 이의제기 및 조사결과 통지방법 다양화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대금 관련 이의제기 방법과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 통지방법을 현행 서
   면에서 인터넷, 전화로 확대
III. 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15호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따라 경고문구등을 다음과

                              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흡연경고문구등>
 (담뱃갑 앞면)
 ○건강에 해로운 담배,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
  습니다.
 (담뱃갑 뒷면)
 ○⑲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
  습니다.
<과음경고문구>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종

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한 담배는 2009년 3월 31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6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47호로 고시된 철도거리표 중 화물취급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수송실적

이 적은 20개 화물역이 화물취급 중지됨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거리표 중 개정
<변경 전>

노선                         정       거       장         명       철     도   거    리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종 류

                       ·        ·              ·             ·             ·            ·
                       ·        ·              ·             ·             ·            ·
201 경부선 경부본선       두   정       斗   井       Dujeong           3.8       93.6        여객
                     ·          ·                    ·       ·             ·            ·
                     ·          ·                    ·       ·             ·            ·

                                                 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노선                               정        거           장        명       철     도   거    리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종 류

                         단   양        丹   陽       Danyang              6.1       177.8       여객
                             ·            ·                    ·       ·             ·            ·
                             ·            ·                    ·       ·             ·            ·
                         망   우        忘   憂       Mangu                0.0           0.0     여객
2121 중앙선 망우선              ·            ·                   ·           ·             ·            ·
                          ·            ·                   ·           ·             ·            ·
                          ·            ·                   ·           ·             ·            ·
                          ·            ·                   ·           ·             ·            ·
                         분   천        汾   川       Buncheon             6.6        59.3       여객
                          ·            ·                       ·       ·             ·            ·
213 영동선 영동본선
                          ·            ·                       ·       ·             ·            ·
                         백   산        栢   山       Baeksan              4.3        91.3       여객
                          ·            ·                       ·       ·             ·            ·
                          ·            ·                       ·       ·             ·            ·
                          ·            ·                       ·       ·             ·            ·
215 태백선 태백본선              ·            ·                       ·       ·             ·            ·
                         백   산        栢   山       Baeksan              1.2       103.5       여객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7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98호(2007. 6. 4.)로 고시한 아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명      칭:아산국가산업단지
 ○위      치:경기도 평택시·화성시 및 충청남도 당진군 일원
 ○면      적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경기측:감3천㎡               경기포승지구 3단계
         26,940천㎡                    26,937천㎡
                                                          충남측:변경없음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신규 공업용지 수요증대와 해상화물증가에 대처하고 기계, 가스, 자동차 등의 산업단지와 수도

                                                          14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권의 이전공장을 수용하여 수도권 정비 및 중부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기존 개발구역

  -한국토지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기아자동차(주), 한국산업단

   지공단 등

 ○고대지구 확장구역

  -산업용지:실수요자

  -항만건설:배후지역 입주업체(당진탱크터미날(주), 동부제강(주), 동국제강(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1982~2009년

 ○사업시행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기계조립, 가스, 자동차 및 부품, 전자, 시멘트, 양곡, 목재, 철강, 금속등 전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단위:천㎡)
                        기                정               변             경
 지 역   및   지 구                                                                 증감     비 고
                   계        경기측          충남측         계       경기측      충남측

       계         26,940     20,200       6,740     26,937    20,197    6,740   감)3

  공 업 지 역        17,040     10,949       6,091     17,028    10,937    6,091

   일반공업지역        14,747     8,656        6,091     14,735    8,644     6,091   감)12

 항만시설보호지구        1,792      1,792            -     1,792     1,792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501        501             -      501       501       -

  준 공 업 지 역      1,048       928             120   1,057      937       120

  일반준공업지역         986        866             120    995       875       120    증)9

 중요시설물보존지구        62         62              -      62        62        -

  녹 지 지 역        5,813      5,646            167   5,813     5,646      167     -

  상 업 지 역         198        198             -      198       198       -       -

  유통상업지역          122        122             -      122       122       -       -

 항만시설보호지구         122        122             -      122       122       -       -

  주 거 지 역         864        502             362    864       502       362     -

  유 보 지 역        1,855      1,855            -     1,855     1,855      -       -

 ※토지용도지역별 변경내역(포승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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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일반공업지역:4,839,107㎡→4,827,237㎡(감 11,870㎡)
  ·일반준공업지역:752,368㎡→760,844㎡(증 8,476㎡)

 나. 주요기반시설 계획(변경)
  1) 도로 및 항만시설계획(변경없음)
     ○도로(변경없음)
       -진입도로(변경없음)
       -단지내 도로(변경없음)
  ○항만(변경없음)
  2) 용수 하수 및 배수시설계획(변경없음)
  3) 공원 및 녹지시설계획(변경없음)
  4) 에너지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5)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6)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7) 유통업무설비시설계획(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        -                   -               673,044
 계
       변경      -        -                   -           673,281.8     증) 237.8

       기정      -        -                   -               633,310
 소계
       변경      -        -                   -           633,547.8     증) 237.8

       기정      1    유통업무설비           진입도로 4호선 서측            566,734

       변경      1    유통업무설비           진입도로 4호선 서측        566,971.8     증) 237.8
 경기
                    유통업무설비           유개공 LNG부두와
 지구    기정                                                     4,937
                   (운수, 하역, 보관)           관리부두사이

       기정      4    유통업무설비          포승하수종말처리장 북측             61,639

 소계 기정         2                                             39,734

 충남                                  지구남동측 서해안
       기정      2    유통업무설비                                   39,734
 지구                                    고속도로변

 다. 토지이용계획도 및 기반시설계획도(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토지수용법 제4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9. 관계도서 열람방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경기도 평택시청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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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정       거       장       명       철     도   거    리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종 류

                 추풍령      秋風嶺     Chupungnyeong       8.5       234.7       여객,화물

                  ·        ·                  ·        ·            ·         ·
                  ·        ·                  ·        ·            ·         ·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3.2       326.3       여객,화물

                  ·        ·                  ·        ·            ·         ·
                  ·        ·                  ·        ·            ·         ·

                 상   동    上   東   Sangdong            4.8       372.2       여객,화물

                  ·        ·                  ·        ·            ·         ·
                  ·        ·                  ·        ·            ·         ·

                 두   정    斗   井   Dujeong             0.0           0.0     여객,화물
          천안
2017 경부선
         직결선      ·        ·                  ·        ·            ·         ·
                  ·        ·                  ·        ·            ·         ·

                  ·        ·                  ·        ·            ·         ·
                  ·        ·                  ·        ·            ·         ·
2019 경부선 대전선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5.7        5.7        여객,화물

                  ·        ·                  ·        ·            ·         ·
                  ·        ·                  ·        ·            ·         ·

203 경의선 경의본선     일   산    一   山   Ilsan               3.6       24.9        여객,화물

                  ·        ·                  ·        ·            ·         ·
                  ·        ·                  ·        ·            ·         ·

                  ·        ·                  ·        ·            ·         ·
                  ·        ·                  ·        ·            ·         ·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5.7        5.7        여객,화물

                  ·        ·                  ·        ·            ·         ·
204 호남선 호남본선
                  ·        ·                  ·        ·            ·         ·

                 연   산    連   山   Yeonsan             4.9       39.6        여객,화물

                  ·        ·                  ·        ·            ·         ·
                  ·        ·                  ·        ·            ·         ·

                  ·        ·                  ·        ·            ·         ·
                  ·        ·                  ·        ·            ·         ·

207 경전선 경전본선     조   성    鳥   城   Joseong             10.7      213.5       여객,화물

                  ·        ·                  ·        ·            ·         ·
                  ·        ·                  ·        ·            ·         ·

                                          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노선                        정       거       장        명       철     도   거    리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종 류

                   ·           ·                   ·       ·             ·         ·
                   ·           ·                   ·       ·             ·         ·

           동해
211 동해선           부   전       釜   田   Bujeon               2.5        4.6        여객,화물
          남부선

                   ·           ·                   ·       ·             ·         ·
                   ·           ·                   ·       ·             ·         ·

                   ·           ·                   ·       ·             ·         ·
                   ·           ·                   ·       ·             ·         ·
2112 동해선 부전선
                  부   전       釜   田   Bujeon               2.2       2.2         여객,화물

                   ·           ·               ·           ·             ·         ·
                   ·           ·               ·           ·             ·         ·

                  망    우      忘 憂     Mangu                1.4        4.6        여객,화물

                   ·           ·               ·           ·             ·         ·
212 중앙선 중앙본선
                   ·           ·               ·           ·             ·         ·

                  단   양       丹   陽   Danyang              6.1       177.8       여객,화물

                      ·           ·                ·       ·             ·         ·
                      ·           ·                ·       ·             ·         ·

                  망   우       忘   憂   Mangu                0.0           0.0     여객,화물
2121 중앙선 망우선
                   ·           ·               ·            ·            ·         ·
                   ·           ·               ·            ·            ·         ·

                   ·           ·                   ·       ·             ·         ·
                   ·           ·                   ·       ·             ·         ·

                  분   천       汾   川   Buncheon             6.6       59.3        여객,화물

                   ·           ·                   ·       ·             ·         ·
213 영동선 영동본선
                   ·           ·                   ·       ·             ·         ·

                  백   산       栢   山   Baeksan              4.3       91.3        여객,화물

                   ·           ·                   ·       ·             ·         ·
                   ·           ·                   ·       ·             ·         ·

                                              10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노선                         정       거        장          명       철       도   거    리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종 류

                       ·           ·                   ·       ·               ·            ·
                       ·           ·                   ·       ·               ·            ·
215 태백선 태백본선

                   백       산   栢    山       Baeksan            1.2         103.5       여객,화물


<변경 후>

노선                         정       거        장          명       철       도   거     리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종 류

                    ·           ·               ·              ·               ·            ·
                    ·           ·               ·              ·               ·            ·

                   두   정       斗   井        Dujeong            3.8         93.6        여객,화물

                    ·           ·                      ·       ·               ·            ·
                    ·           ·                      ·       ·               ·            ·

                   추풍령         秋風嶺          Chupungnyeong      8.5         234.7       여객

                    ·           ·                      ·       ·               ·            ·
201 경부선 경부본선        ·           ·                      ·       ·               ·            ·


                   동대구         東大邱          Dongdaegu          3.2         326.3       여객


                    ·           ·                      ·       ·               ·            ·
                    ·           ·                      ·       ·               ·            ·

                   상   동       上   東        Sangdong           4.8         372.2       여객


                    ·           ·                      ·       ·               ·            ·
                    ·           ·                      ·       ·               ·            ·


                   두    정      斗   井        Dujeong            0.0             0.0     여객,화물
            천안
2017 경부선
           직결선      ·           ·                      ·           ·           ·            ·
                    ·           ·                      ·           ·           ·            ·

                       ·        ·                      ·       ·               ·            ·
                       ·        ·                      ·       ·               ·            ·
2019 경부선 대전선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5.7             5.7     여객


                                                  11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노선                    정       거       장        명       철     도   거   리        서비스
     노   선   명                                                                        기 사
번호               한   글    한   자       로    마       자   역    간    누       계    종 류

                  ·        ·                   ·        ·            ·            ·
                  ·        ·                   ·        ·            ·            ·

203 경의선 경의본선     일   산    一   山   Ilsan                3.6       24.9        여객

                  ·        ·               ·            ·            ·            ·
                  ·        ·               ·            ·            ·            ·

                  ·        ·                   ·        ·            ·            ·
                  ·        ·                   ·        ·            ·            ·

                 서대전      西大田     Seodaejeon           5.7        5.7        여객

                  ·        ·                   ·        ·            ·            ·
204 호남선 호남본선
                  ·        ·                   ·        ·            ·            ·

                 연   산    連   山   Yeonsan              4.9       39.6        여객

                  ·        ·                   ·        ·            ·            ·
                  ·        ·                   ·        ·            ·            ·

                  ·        ·                   ·        ·            ·            ·
                  ·        ·                   ·        ·            ·            ·

                 조   성    鳥   城   Joseong              10.7      213.5       여객

                  ·        ·                   ·        ·            ·            ·
207 경전선 경전본선
                  ·        ·                   ·        ·            ·            ·

                 능   주    綾   州   Neungju              12.2      266.0       여객

                  ·        ·                   ·        ·            ·            ·
                  ·        ·                   ·        ·            ·            ·

                  ·        ·                   ·        ·            ·            ·
                  ·        ·                   ·        ·            ·            ·

2071 경전선 진해선     남창원      南昌原     Namchangwon          4.4        9.2        여객

                  ·        ·                   ·        ·            ·            ·
                  ·        ·                   ·        ·            ·            ·

                  ·        ·                   ·        ·            ·            ·
                  ·        ·                   ·        ·            ·            ·

208 장항선 장항선      서   천    舒   川   Seocheon             10.2      127.1       여객

                  ·        ·                   ·        ·            ·            ·
                  ·        ·                   ·        ·            ·            ·

                                          12
제16857호                    관           보          2008.10.17. (금요일)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동        호수

  603         306      603    505        604   209      604       407

  603         308      603    506        604   211      604       411

  603         309      603    510        604   212      604       412

  603         310      603    511        604   301      604       413

  603         312      603    513        604   302      604       502

  603         401      604    102        604   303      604       503

  603         402      604    105        604   305      604       505

  603         403      604    107        604   306      604       506

  603         405      604    108        604   307      604       507

  603         407      604    110        604   310      604       508

  603         409      604    112        604   311      604       509

  603         410      604    202        604   312      604       510

  603         412      604    205        604   313      604       511

  603         413      604    206        604   402      604       512

  603         502      604    207        604   403      604       513

  603         503      604    208        604   406


⊙국토해양부고시제2008-574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15호(2006. 4.11.)로 고시한 연초댐건설 기본계획을「댐건설및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가. 중화학공업육성의 일환으로 거제도임해지구인 옥포 및 죽토에 조선공업기지를 건립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공업용수와 종업원 및 인근지역의 생활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것임
 나. 가능최대홍수량 유입시 댐체의 수문학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존 여수로 확장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변경)
 ○당     초
  가. 명      칭:연초댐
  나. 위      치:경남 거제시 연초면 덕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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