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28호                   관          보               2018. 8. 29.(수요일)
2) 시설조서

시설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계                총 계                      51,586.0      1,987.9

                  소 계                      9,823.0         -

                 도로(소계)                    4,190.0         -

                 광장(소계)                    5,633.0         -

 도로        1-1   진입광장                       383.0          -
  및
 광장        1-2   연결광장                       694.0          -

           1-3   중심광장                      4,111.0         -

           1-4   휴게광장1                      415.0          -

           1-5   휴게광장2                      30.0           -

                  소 계                       693.0          -
 조경
           2-1   비움정원                       462.0          -
 시설
           2-2   화    계                     231.0          -

                  소 계                      1,288.0         -
           3-1   휴게쉼터1                      158.0          -

 휴양        3-2   휴게쉼터2                      150.0          -
 시설        3-3   휴게쉼터3                      153.0          -
           3-4   눈물의 샘터                     287.0          -
           3-5   숨결의 언덕                     540.0          -

                  소 계                      3,340.0       1,892.9

           5-1    충혼탑                       604.0          -

 교양        5-2    보훈관                      2,288.0       1,892.9
 시설        5-3    22답원                      363.0          -

           5-4    평화원1                      47.0           -

           5-5    평화원2                      38.0           -

                  소 계                      2,273.0        95.0
 편익
           6-1    주차장                      2,088.0         -
 시설
           6-2    화장실                       185.0         95.0

관리시설             목교 외 1종                      -            -

 녹지                  녹지                    33,769.0        -


                               326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복권위원회공고제2018-2호
                       2018년도 상반기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2조의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공개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상반기
복권판매사업, 복권기금 지원사업 및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자 함
     2018년 8월 31일
                  복권위원회사무처
1. 2018년 상반기 복권판매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백만매)

                                                                           사업비(C)
     복권종류․상품                      발행       판매액          당첨금                     홍판․ 수익금
                      발행액                                          판매  위탁 발행경비
      (액면가 : 원)                   매수        (A)          (B)                    추첨방 (A-B-C)
                                                                  수수료 수수료 (인쇄비)
                                                                                송비등
        총 계           2,459,663   2,460 2,170,524 1,108,031 128,866 29,127           5,607   7,138   891,755

    온라인복권 로또6/45      1,968,733   1,969 1,968,733       984,367 108,280    26,321       0 6,474      843,291
       (1,000)
       인쇄복권 계          114,000     98.0    117,577       70,733   15,337    1,635    2,982   387     26,503

인       스피또500           4,000         8        4,281     2,410     560       60      245     14      992
쇄        (500)
       스피또1000
복                       70,000      70         63,222    38,107    8,257     879     1,651   208     14,120
        (1,000)
권      스피또2000          40,000      20         50,074    30,216    6,520     696     1,086   165     11,391
        (2,000)
결합복권 연금복권520
                       327,600    328.0        52,589    33,886    5,249     731     2,625   173      9,925
      (1,000)

       전자복권 계           49,330      65         31,625    19,045       0      440        0    104     12,036


           메가빙고          1,132         1        1,132      651        0       10        0     4       467
            (1,000)

    추첨식   스피드키노          3,499         3        3,499     2,037       0       31        0     11      1,420
           (1,000)
전
            파워볼         16,199      16         16,199     9,789       0      144        0     53      6,213
자           (1,000)
복         트레져헌터         11,000      22          1,713     1,098       0       98        0     6       511
           (500)
권
           트리플럭
                         7,500         8        7,529     4,513       0       67        0     25      2,924
            (1,000)
    즉석식
          더블잭마이더스
            (1,000)      5,000         5         618       420        0       45        0     2       151

            캐치미          5,000      10           935       537        0       45        0     3       350
            (500)

․상품별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등은 복권상품별 판매액 구성비로 안분한 것임
․단수처리로 인해 일부 부문별 합계는 ±1 오차 발생
․즉석복권(인쇄복권, 전자복권즉석식) 발행액의 경우 연 발행액의 1/2로 인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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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상반기 복권기금 수입․지출 내역*
 ․ 동 자료는 현금주의(복권기금 국고계좌의 수납․지출기준)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1번의 2018년도 상반기 복권판매 사업현황과 수치가 다름
 □ 수입현황(수납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수납액                     비 고

ㅇ재화 및 용역판매수입(복권수입)                        2,179,358

 - 온라인복권                                  1,977,494
 - 인쇄복권                                    117,757
 - 결합복권                                     52,654
 - 전자복권                                     31,453

ㅇ경상이전수입(미지급당첨금 등)                           28,363

 - 미지급 당첨금                                  24,697

ㅇ재산수입(이자 수입 등)                                1,632

ㅇ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359,482

ㅇ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327,492

             합 계                          2,896,328

 □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액                      비 고

ㅇ기금운영비                                          627
ㅇ복권기금운영(당첨금․판매수수료 등)                       1,285,394
 - 온라인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1,097,509
 - 인쇄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85,915
 - 결합복권(당첨금, 판매수수료)                          36,054
 - 전자복권(당첨금)                                 18,566
 - 위탁수수료, 홍보판촉비 등                            47,349
ㅇ기금사업비                                     956,946
 - 법정사업                                    359,229
 - 공익사업                                    597,717
ㅇ연금식복권당첨금 지급준비금 교부                          196,303
 - 연금당첨금 지급준비금                              188,413
ㅇ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293,000
ㅇ여유자금운용                                     164,058
             합 계                           2,89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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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참고 1. 복권 수탁 사업자 현황(‘18.6.30. 기준)
 □ 복권수탁사업자


     구 분                                    내      용



     회사명                                   ㈜나눔로또



     대표자                                     박중헌



     자본금                                     300억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15층 (여의도동, 여의도파이낸스타워)



    수탁기간                           ’13. 12. 2. ~ ’18. 12. 1.(5년)



    지배구조
              ․ 유진(49.6), 대우정보(10), 농협(10), 인트라롯(10), 윈디플랜(5), SG&G(3.5) 등
   (주주비율)


   조직․인원                    1본부 1연구소 3실 15팀 14센터, 총 128명


    해당부문
                                        ’07. 12. 2. ~ 현재
    종사기간


                2007.7.13. 2기 온라인복권 수탁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2007.7.27. (주)나눔로또 법인설립
                2007.8.13. 온라인복권 위수탁 계약 체결
                2007.12.2. 2기 온라인복권 발매 개시
                2009.7.15.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1단계(WLA-RGF Level 1) 취득
                2013.3.31.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2단계(WLA-RGF Level 2) 취득
    주요연혁        2013.9.7. 복권통합사업 위수탁 계약 체결
                2013.12.2. 3기 통합 복권수탁사업자 복권발매 개시
                2014.11.5. 세계복권협회(WLA) 게임건전화 대상
                2015.10.19. 2015 제 8차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서울총회 개최
                2016.6.13.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3단계(WLA-RGF Level 3) 취득
                2016.11.27. 국내 최초 아시아태평양 복권협회 임원 선정
                2017.7.1.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 4단계(WLA-RGF Level 4) 취득


                                     148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참고 2. 법정배분 및 공익사업 담당기관
 □ 법정배분사업

   법정배분기관                     담당기관                            비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복권기금협의회 사무국(02-3274-2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실 064-710-2487)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기반과 02-2110-2595)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126)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공단(복지진흥부 052-704-7307)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기금관리실 055-751-9373)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정책총괄과 042-481-48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조직예산팀 033-749-364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배분팀 02-6262-3040)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8866)

 □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ㅇ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044-201-3362)
ㅇ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
  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총괄
ㅇ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방과후 활동 지원, 국    02-2100-6071)                  담당
 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등
ㅇ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044-202-7421)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ㅇ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 지원
                                044-202-3420)
ㅇ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8)
ㅇ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공동생활가정 및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              044-202-3420)
ㅇ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4)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044-202-3420)
ㅇ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 044-202-3129)
ㅇ 서민금융활성화 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5)
ㅇ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044-202-5615)
 공자 복지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인문정신정책과
ㅇ 통합문화이용권
                                044-203-2519)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1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55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49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장기체납
3. 내         용: 행정처분(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2018. 9. 14.(금)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 소
     94-2016-56-0000936   유○청주50○
     94-2016-56-0000937   유○청주50○
     94-2016-56-0000938   유○청주50○
     94-2016-56-0000939   유○청주50○
     94-2016-56-0000940   유○청주50○
     94-2016-56-0001457   유○청주50○
     94-2016-56-0001458   유○청주50○
                                                  충북 청주시 흥덕구
   1 94-2016-56-0001459   유○청주50○        (주)유○
                                                      복대동
     94-2016-56-0001460   유○청주50○
     94-2016-56-0001461   유○청주50○
     94-2016-56-0001548   유○청주51○
     94-2016-56-0001549   유○청주51○
     94-2016-56-0001550   유○청주51○
     94-2016-56-0001551   유○청주51○
     94-2016-56-0001552   유○청주51○
     94-2016-56-0001013   재○음성50○
     94-2016-56-0001014   재○음성50○
   2                                      한재○     충북 음성군 음성읍
     94-2016-56-0001015   재○음성50○
     94-2016-56-0001016   재○음성50○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
       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18-5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식회사 에너텍
 나. 대 표 자 : 서 영 주
 다.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신여천로 99, 1층 (☎ 052-276-3914)
 라. 사업의 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청소와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름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251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마. 등록번호 : 울산 유창-제010호
 바. 등록일자 : 2018. 8. 27.
 사.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시설․장비․자재                     비 고
                              ○ 선박(2척)
                               - 영진101호 1척(유조선, 59톤)
                              - 영진B-1호 1척(유조부선, 146톤)
                  울산-유창
 유창청소업                                                                 법인
                  -010호
                              ○ 장비(6종 9점)
                              - 가스검지기(1), 이동식조명장치(3), 승양기(1), 공기압축
                                 기(1), 에어펌프(1), 에어터빈팬(2)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33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8.11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8.9.17~2018.9.18(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8.9.18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18.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4688    충청남도     아산     58           이*수   금광, 은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4689    충청남도     아산     59           이*수   금광, 은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5743    충청남도     아산     30           이*수   금광, 은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52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35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18.7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
 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18.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철광, 토륨,
   1    74741     강원도     양양    115      대*광*주식회사                무단채굴중단
                                                       희토류광
   2    75376     강원도     양양    116      대*광*주식회사     철광, 희토류광   무단채굴중단
   3    75419     강원도     양양    126      대*광*주식회사     철광, 희토류광   무단채굴중단
                                                       철광, 토륨,
   4    75920     강원도     양양    115      대*광*주식회사                무단채굴중단
                                                       희토류광
   5    100198    강원도     원주    41           소*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197    강원도     영월    50       주식회사 삼*광*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102     경상북도    감포    55           박*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100195    경상북도    감포    67           이*숙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9    42676     경상북도    감포    35           주*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78054     경상북도    감포    57           주*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71905     전라남도    가음도   75          채*국          규사      무단채굴중단
  12    71906     전라남도    가음도   85          채*국          규사      무단채굴중단
  13    71907     전라남도    가음도   74          채*국          규사      무단채굴중단
  14    73365     충청북도    영춘    150      한*신*원*발(주)      규석      무단채굴중단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18.7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39     경기도     고양   133           이*식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2    200933    경상북도     춘양   90            이*도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금광, 은광,
   3    200940    경상북도     현동    70     주식회사 수*마*닝               탐사계획미신고
                                                      연광, 아연광
                                                      금광, 은광,
   4    200941    경상북도     현동    78     주식회사 수*마*닝               탐사계획미신고
                                                      연광, 아연광
   5    200479    경상북도     감포    68           최*식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6    200932    전라남도     나주    84           박*응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7    200931    전라남도     무안    42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8   200934    충청남도     대산    120          임*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9   200935    충청남도     대산    130          임*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0   200456    충청남도     서천    63           장*윤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0929    충청북도     청산    127          문*영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2   200930    충청북도     청산    137          문*영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254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
인 등록 및 폐기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인(전자이미지관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8월 31일
              기무사령관인                    국군기무사령관인(전자이미지관인)




◉헌법재판소공고제2018-5호
                           관인등록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2조 및 동 규칙 시행내규 제38조에 의거 헌법연구관의 관인 및 전자이미
지관인을 신규 등록하고,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20일
              헌법연구관인                    헌법연구관인(전자이미지관인)




                              300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액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법원규칙인 형사
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는 ① 증인의 일당에 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
회의(2016년, 2017년의 경우 50,000원으로 각 의결)에서 정하고, ② 증인의 여비에 관하여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하고, 여비 항목은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
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
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6년,
2017년, 2018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1심 형사합의공판사건의 경우는 400,000원 그 외의 경
우에는 300,000원이다.
 다. 일당, 여비 등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10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시를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일당 등은 모두 합하여 63,300원(= 일당 50,000원 +
교통비 6,300원 + 식대 7,000원)이므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 등은 633,000원(= 10회 ×
63,300원)이 된다.
 라. 변호인 보수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여,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2017년(제1심 판결 선고일) 국선변호인에 대한 기본보수를 최
대로 5배 증액하여, 1,5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으로 2,133,000원(= 633,000원 +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2.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조혜수
                        판사     추진석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1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31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96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초등학교
     ○ 명 칭 : 가촌2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73-2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12,238.14㎡, 건축면적: 3,977.32㎡
     ○ 대지면적 : 12,043.8㎡
5. 사업준공예정일 : 2021년 2월 28일


◉예산군고시제2018-13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림보
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예 산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해제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소 유 자
      종    류
               시군    읍면   리   지번     (㎡)          (㎡)                주        소             성 명
     수원함양
               예산    광시 서초정 785-1     11,207          7,391   경기도 파주시 금촌리52-39              여○신
     보호구역

2. 해제 연월일 :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한 날부터
3. 해제사유 :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4.    기타사항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형도면            열람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청        산림축산과
      (041-339-76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고제2018-2116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업 소 명                                       등록분야
                          소 재   지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정도환경                                            악 취
                       401, 2103(관양동,                           2017.12.11.    2018.8.27.   자진반납
      (신은숙)                                          (제35호)
                      대륭테크노타운15차)

                                               297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300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인(전자이미지관인)
기무사령관인
국군기무사령관인(전자이미지관인)
헌법연구관인
헌법연구관인(전자이미지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공고제2018-1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
인등록및폐기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31일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9월1일
□폐기연월일: 2018년8월31일
◉헌법재판소공고제2018-5호
관인등록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제32조및동규칙시행내규제38조에의거헌법연구관의관인및전자이미
지관인을신규등록하고,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제35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8월31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20일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41호
                                   관인폐기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변경되는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
정 제 39조(공고)에 의거 폐기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2018. 7. 31

            한국방송통신대학우체국                        한국방송통신대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한국방송통신대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8-65호
                                   관인등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립대학육성사업추진단 분임관서 신규 등록으로 관련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신규
등록하였기에 (기획재정부)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하고, 행
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일 : 2018. 8. 29.



                                          서울과기대 국립대학육성사업추진단
 서울과기대 국립대학육성사업추진단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301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301
한국방송통신대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한국방송통신대학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한국방송통신대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서울과기대국립대학육성사업추진단분임재무관인
서울과기대국립대학육성사업추진단
분임지출관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41호
관인폐기
서울지방우정청소속관서의변경되는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공고)에의거폐기공고합니다.
2018년8월3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8. 7. 31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8-65호
관인등록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국립대학육성사업추진단분임관서신규등록으로관련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신규
등록하였기에(기획재정부)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및제9조규정에의거회계직인을등록하고, 행
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8년8월3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 2018. 8. 29.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8-66호
                           관인등록 및 폐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외협력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인영을 정비하고, 재등록하였기에 (기획재정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거 회계직인을 등록·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일 : 2018. 8. 29.
           서울과기대 대외협력본부                      서울과기대 대외협력본부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 폐기 사용일 :   2018. 8. 29.
           서울과기대 대외협력본부                      서울과기대 대외협력본부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삼계초등학교공고제2018-31호
                              관인등록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삼계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삼계초등학교장
□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년 9월 1일
                            삼계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302
제19330호
관
보
2018. 8. 31.(금요일)
302
서울과기대대외협력본부
분임재무관인
서울과기대대외협력본부
분임지출관인
서울과기대대외협력본부
분임재무관인
서울과기대대외협력본부
분임지출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8-66호
관인등록및폐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대외협력본부회계관계공무원직인인영을정비하고, 재등록하였기에(기획재정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제7조및제9조규정에의거회계직인을등록·폐기하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
에관한규정제39조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18년8월3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최초사용일:
2018. 8. 29.
□폐기사용일:
2018. 8. 29.
◉삼계초등학교공고제2018-31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
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삼계초등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8월31일
삼계초등학교장
□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9년9월1일
삼계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