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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2-459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립학교에첨단산업분야의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11명(6급3명, 7급8명)을증원하
고, 디지털기반의교육을활성화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15명(7급15명)을증원하는한편,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국정
과제ㆍ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
55명(6급18명, 7급13명, 8급10명, 9급14명)을감축하는내용으로「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
에관한규정」이개정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ㅇ우
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동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ㅇF A X : 044-203-6066
- 이메일: sy102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3. 그밖의사항
법령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64)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원유숙
1969.**.**
여성
독일
전라북도 익산시 ****
1996.10.10
외국국적취득
이치용
1948.**.**
여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1.10.21
외국국적취득
김종호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1.21
외국국적취득
변정자
1946.**.**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0.12.19
외국국적취득
김창민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2.08.23
외국국적취득
윤명열
1951.**.**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21.08.04
외국국적취득
오준석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황인자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1.14
외국국적취득
임문혁
1946.**.**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80.12.19
외국국적취득
김희미자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1.05.13
외국국적취득
유한솔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2.13
외국국적취득
이광빈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남희수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안광희
1954.**.**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5.05.20
외국국적취득
이점옥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배종진
1969.**.**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김기순
194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4.04.01
외국국적취득
이근우
194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4.04.01
외국국적취득
황순영
197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7.08.22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7.22
외국국적취득
황미재
1959.**.**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9.06.19
외국국적취득
김기연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9.01.29
외국국적취득
김희철
197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임미영
1974.**.**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20.06.18
외국국적취득
박수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9.27
외국국적취득
이중숙
195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7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이현우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08.29
외국국적취득
정청
194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1.10.29
외국국적취득
나규성
1955.**.**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03.11.12
외국국적취득
박혜성
196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1990.11.27
외국국적취득
임성희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11.15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박천식
196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김민섭
199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1.05
외국국적취득
홍영란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2.19
외국국적취득
이지훈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2.07
외국국적취득
윤태성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1.12.07
외국국적취득
강진영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03.12
외국국적취득
유대일
197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1999.09.23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10.08
외국국적취득
박주희
199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13.02.01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성규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손의숙
195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김덕출
194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윤민자
194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2.02.22
외국국적취득
이유진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2.03.18
외국국적취득
홍미현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전태수
196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3.11.22
외국국적취득
최유진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1.09
외국국적취득
이하림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10.22
외국국적취득
황주영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민병규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15.04.22
외국국적취득
박채형
199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박주희
199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2.08.21
외국국적취득
박주영
1991.**.**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1.02.10
외국국적취득
이현승
199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5.01.15
외국국적취득
박순희
1965.**.**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8.17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98.**.**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8.24
외국국적취득
이상서
1966.**.**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이상임
195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한성만
195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0.06.25
외국국적취득
양정옥
194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1979.02.23
외국국적취득
이제성
1993.**.**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22.03.08
외국국적취득
김종근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2.05.11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8.06.09
외국국적취득
김관중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0.11.15
외국국적취득
김훈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7.08.17
외국국적취득
원유일
1980.**.**
남성
독일
전라북도 익산시 ****
2006.11.24
외국국적취득
김지환
1999.**.**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한규정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박영규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12.17
외국국적취득
이경모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1.11
외국국적취득
이현귀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6.01
외국국적취득
김진
196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12.08.21
외국국적취득
문미경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19
외국국적취득
이선재
1969.**.**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3.12.19
외국국적취득
성성모
1948.**.**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15.03.18
외국국적취득
한재모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2.06.15
외국국적취득
최정주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7.03
외국국적취득
최숙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5.02
외국국적취득
안인섭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5.22
외국국적취득
김성연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7.23
외국국적취득
채경수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박민석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4.19
외국국적취득
신수동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박윤지
199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2.03.25
외국국적취득
김채연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인아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5.24
외국국적취득
오현덕
1954.**.**
남성
미국
경기도 가평군 ****
2003.04.25
외국국적취득
박옥순
192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1999.07.02
외국국적취득
윤재원
197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94.09.15
외국국적취득
김경실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02.04
외국국적취득
김민서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10.12
외국국적취득
최준용
1969.**.**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4.04.08
외국국적취득
김경혜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신세호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9.04.04
외국국적취득
최은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순상원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9.08.27
외국국적취득
오동철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9.07.28
외국국적취득
최경인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4.11.02
외국국적취득
박규정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1998.04.29
국적선택불이행
강은실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조성욱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0.08.20
외국국적취득
김규동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9.02
외국국적취득
백승간
1949.**.**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1988.11.30
외국국적취득
방수봉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2.08.17
외국국적취득
정용훈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6.08.14
외국국적취득
김현중
196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1988.01.08
외국국적취득
윤영락
195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윤일흠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8.07
외국국적취득
손희순
194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5.05.26
외국국적취득
백난숙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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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청공고제2022-2호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항공기상청장
「항공기상청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직급을상향조정하여운영하고있는항공기상청정원중7명(5급4명, 6급
2명, 7급1명)의존속기한이도래됨에따라종전의직급으로환원하고, 미래항공기상수요대응및예
보ㆍ특보전문성강화등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하여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항공기상청정원11명
(6급4명, 7급2명, 8급3명, 9급2명)의직급을상향조정(5급4명, 6급2명, 7급3명, 8급2명)하는등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항공기상청(참조: 기획운영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22382) 인천광역시중구제2터미널대로444, 제2합동청사210호
항공기상청기획운영과
- 전자우편: cavok75@korea.kr
- 팩스: 032-740-280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항공기상청기획운영과(전화: 032-222-3007)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
며, 행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기상청행정홈
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3호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5 (2020.12.29.)로변경고시된경기경제자유구역평택포승(BIX)지구
에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7조및제9조의규정에따라개발계획및
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여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15차) 및 실시계획(7차) 변경승인, 
지형도면 고시
◆변경사유
ㅇ대내외산업생태계변화등을반영하고, 포승(BIX) 지구에입주수요에부응해개발계획을수립
함으로써포승(BIX) 지구활성화도모
Ⅰ. 개발계획변경
1) 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6)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계
산업단지
산업단지외
합
계
2,046,268.3
2,046,268.3
1,039,848.9
1,006,419.4
-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78,782.7
78,782.7
-
78,782.7
-
3.9
공동주택용지
48,256.9
48,256.9
-
48,256.9
-
2.4
단독주택용지
30,525.8
30,525.8
-
30,525.8
-
1.5
근린생활시설용지
11,613.2
11,613.2
-
11,613.2
-
0.6
상업
시설
소
계
16,460.1
16,460.1
-
16,460.1
-
0.8
상업시설용지
16,460.1
16,460.1
-
16,460.1
-
0.8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계
산업단지
산업단지외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782,363.6
782,363.6
782,363.6
-
-
38.3
자동차부품
252,205.6
105,930.4
105,930.4
-
△146,275.2
5.2
기타기계
99,190.8
65,562.3
65,562.3
-
△33,628.5
3.2
전자부품
102,884.9
-
-
-
△102,884.9
-
화학물질
206,127.6
95,428.0
95,428.0
-
△110,699.6
4.7
전기장비
54,942.3
-
-
-
△54,942.3
-
기타운송장비
63,280.5
-
-
-
△63,280.5
-
4개업종
-
292,347.2
292,347.2
-
292,347.2
14.3
6개업종
-
219,363.8
219,363.8
-
219,363.8
10.7
변전소
3,731.9
3,731.9
3,731.9
-
-
0.2
물류시설용지
555,981.4
555,981.4
-
555,981.4
-
27.2
공공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525,037.4
525,037.4
257,485.3
267,552.1
-
25.5
도
로
303,817.7
303,817.7
166,454.9
137,362.8
-
14.6
공
원
88,856.9
88,856.9
35,006.2
53,850.7
-
4.3
수도용지
1,714.6
1,714.6
-
1,714.6
-
0.1
공공녹지
106,622.2
106,622.2
48,385.9
58,236.3
-
5.2
오수처리시설
1,018.2
1,018.2
-
1,018.2
-
0.1
공공청사
6,007.9
6,007.9
6,007.9
-
-
0.3
주차장
15,360.1
15,360.1
1,630.4
13,729.7
-
0.8
보행자도로
1,639.8
1,639.8
-
1,639.8
-
0.1
기타
소
계
76,029.9
76,029.9
-
76,029.9
-
3.7
유
보
지
44,712.9
44,712.9
-
44,712.9
-
2.2
복합지원용지
31,317.0
31,317.0
-
31,317.0
-
1.5
※ 기정:‘20.12.29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시승인된내용임
※ 주1 : 경기도형공공임대산업단지(면적:45,383.7㎡)
※ 주2 : 산업시설용지내중복업종은기존평택포승(BIX)산업단지유치업종에한함
- 4개업종: C26, C28, C30, C31
- 6개업종: C20, C26, C28, C29, C30, C31
※ 주3 : 1) 수도용지3 면적은중복결정된대로2-1(199.1㎡), 중로1-4(263.9㎡), 중로2-3(103.7㎡) 면적
포함
※ 주4 : 1) 유수지1(9,298.4㎡) 면적은근린공원1에중복결정
2) 유수지2(13,569.8㎡) 면적은수변공원1에중복결정
3) 유수지3(34,992.4) 면적은수변공원1(32,773.9㎡), 중로1-13(659.8㎡), 중로1-16(665.3㎡),
중로2-8(421.5㎡), 중로2-10(442.5㎡),
중로3-1(29.4㎡) 중복결정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생활용수및공업용수용량산정
구
분
생활용수
공업용수
상주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합계
(㎥/일)
산업용지
(㎡)
용수량
(㎥/일)
인구
(인)
용수량
(㎥/일)
인구
(인)
용수량
(㎥/일)
인구
(인)
용수량
(㎥/일)
기
정
3,482
904
15,138
1,211
41,555
831
2,946
782,363.6
5,092
변
경
3,482
904
15,579
1,246
41,660
833
2,984
782,363.6
4,950
※ 주: 제6차환경보전방안반영및용수량산정의편의성을위하여중복배치블록의업종별면적은
업종수에따라균등배분하여면적산출
2) 계획오수량산정
구
분
용수공급량(㎥/일)
오수발생량(㎥/일)
생활
용수
공업
용수
생활
오수
공업
폐수
계획일
평균오수
지하
수량
일최대
오수량
기
정
2,946
5,092
2,387
2,347
4,734
473
5,207
변
경
2,984
4,950
2,417
2,440
4,857
486
5,343
※ 주: 제6차환경보전방안반영및용수량산정의편의성을위하여중복배치블록의업종별면적은
업종수에따라균등배분하여면적산출
8) 인구수용계획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10) 산업유치계획【변경】
구
분
합계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기계및
장비제조업(C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C26)
면적
(㎡)
구성
(%)
면적
(㎡)
구성
(%)
면적
(㎡)
구성
(%)
면적
(㎡)
구성
(%)
기
정
778,631.7
100.0
252,205.6
32.4
99,190.8
12.7
102,884.9
13.2
변
경
778,631.7
100.0
105,930.4
13.6
65,562.3
8.4
-
-
구
분
화학물질및화학
제품제조업(C20)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4개업종
(C26,28,30,31)
6개업종
(C20,26,28,29,30,31)
면적
(㎡)
구성
(%)
면적
(㎡)
구성
(%)
면적
(㎡)
구성
(%)
면적
(㎡)
구성
(%)
면적
(㎡)
구성
(%)
기
정
206,127.6
26.5
54,942.3
7.1
63,280.5
8.1
-
-
-
-
변
경
95,428.0
12.3
-
-
-
-
292,347.2
37.5
219,363.8
28.2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3) 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전용용지의공급에관한사항【변경】
구분
합계
자동차및트레일러
제조업(C30)
화학물질및화학
제품제조업(C20)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기정
338,996.7
100.0
146,275.2
43.1
110,699.6
32.7
변경
338,996.7
100.0
-
-
-
-
구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
통신장비제조업(C26)
4개업종
(C26,28,30,31)
6개업종
(C20,26,28,29,30,31)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기정
82,021.9
24.2
-
-
-
-
변경
-
-
228,297.1
67.3
110,699.6
32.7
15)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16)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7) 정보통신계획【변경없음】
18) 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변경없음】
19) 에너지공급계획【변경】
가. 열수요예측(변경)
구
분
총열수요량(Gcal/년)
최대열부하(Gcal/h)
비
고
기정
생산시설
직접열
326,858
-
간접열
550,213
82.20
소계
877,071
82.20
기타시설
난방및급탕
54,967
33.74
총계
932,038
115.94
변경
생산시설
직접열
249,971
-
간접열
382,977
62.80
소계
632,948
62.80
기타시설
난방및급탕
54,967
33.74
총계
687,915
96.54
나. 전력수요예측
ㅇ기정
■평택포승(BIX)의최대전력부하
구분
부지면적(㎡)
전력사용량(MWh/년)
평균부하(kW)
부하율(%)
최대부하(kW)
화학물질및
화학제품제조업(20)
206,127.6
123,883
14,142
78.6
17,992
구분
부지면적(㎡)
전력사용량(MWh/년)
평균부하(kW)
부하율(%)
최대부하(kW)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
장비제조업(26)
102,884.9
44,858
5,121
72.4
7,073
전기장비제조업(28)
54,942.3
22,636
2,584
59.0
4,380
기타기계및
장비제조업(29)
99,190.8
10,812
1,234
46.2
2,671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30)
252,205.6
67,339
7,687
55.9
13,751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63,280.5
4,240
484
45.4
1,066
합계
778,631.7
273,768
31,252
-
46,933
최대부하
부등률1.35 적용
34,765
■평택포승(BIX)의기타시설최대전력부하
구분
부지면적
(㎡)
연면적
(㎡)
세대수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용률
(%)
수요부하
(kVA)
주택건설용지계
78,782.7
162,399
1,495
-
8,150
-
2,930
단독주택
30,525.8
53,128
254
3,000VA/호(60㎡)
+
50VA/㎡가산
2,121
35
742
공동주택
48,256.9
109,271
1,241
-
6,029
-
2,188
60㎡이하
24,353.3
56,683
740
3,000VA/세대
2,220
35
777
60~85㎡이하
23,903.6
52,588
501
4,500VA/세대
2,255
35
789
동력부하
-
연면적×0.01208+234.2
1,554
40
622
근린생활
11,613.2
40,646
-
120
4,878
50
2,439
상업용지
16,460.1
131,681
-
160
21,069
50
10,535
복합지원용지
31,317.0
78,293
-
140
10,961
50
5,481
물류용지
555,981.4
1,389,954
-
96
133,436
50
66,718
유보지
44,712.9
111,782
-
220
24,592
50
12,296
기타및공공시설용지
418,415.2
21,028
-
-
3,541
-
2,008
공공청사
6,007.9
21,028
-
140
2,944
50
1,472
수도용지
2,281.3
-
-
15VA/㎥
76
60
46
오수처리시설
1,018.2
-
-
15VA/㎥
78
60
47
공원
88,856.9
-
-
0.25
22
100
22
주차장
15,360.1
-
-
1.25
19
100
19
도로
(보행자도로포함)
304,890.8
-
-
신호등100VA/개
+1.25(전등)
402
100
402
합계
1,157,282.5
1,935,783
1,495
-
206,627
-
102,407
변압기설비용량(kVA)
부등율
1.35
-
-
75,857
최대전력수요(kW)
역률
0.9
-
-
68,271
※ 주: 1. 공원, 주차장, 도로(보행자도로포함) - 부지면적기준
2. 도로의전력부하는가로등1.25(VA/㎡) + 100(VA/개)를단위부하로적용하여산출
3. 단독주택세입자고려: 계획세대수x 2
ㅇ변경
■평택포승(BIX)의최대전력부하
구분
부지면적(㎡)
전력사용량(MWh/년)
평균부하(kW)
부하율(%)
최대부하(kW)
화학물질및
화학제품제조업(20)
131,988.6
79,325
9,055
78.6
11,520
전자부품,영상,음향및통신
장비제조업(26)
109,647.4
47,806
5,457
72.4
7,537
전기장비제조업(28)
109,647.4
45,175
5,157
59.0
8,741
기타기계및
장비제조업(29)
102,123.1
11,131
1,271
46.2
2,751
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30)
215,577.8
57,559
6,571
55.9
11,755
기타운송장비제조업(31)
109,647.4
7,346
839
45.4
1,848
합계
778,631.7
248,342
28,350
-
44,152
최대부하
부등률1.35 적용
32,705
※ 주: 제6차환경보전방안반영및전력수요산정의편의성을위하여중복배치블록의업종별면적은
업종수에따라균등배분하여면적산출
■평택포승(BIX)의기타시설최대전력부하
구분
부지면적
(㎡)
연면적
(㎡)
세대수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용률
(%)
수요부하
(kVA)
주택건설용지계
78,782.7
162,399
1,495
-
8,150
-
2,930
단독주택
30,525.8
53,128
254
3,000VA/호(60㎡)
+
50VA/㎡가산
2,121
35
742
공동주택
48,256.9
109,271
1,241
-
6,029
-
2,188
60㎡이하
24,353.3
56,683
740
3,000VA/세대
2,220
35
777
60~85㎡이하
23,903.6
52,588
501
4,500VA/세대
2,255
35
789
동력부하
-
연면적×0.01208+234.2
1,554
40
622
근린생활
11,613.2
40,646
-
120
4,878
50
2,439
상업용지
16,460.1
131,681
-
160
21,069
50
10,535
복합지원용지
31,317.0
78,293
-
140
10,961
50
5,481
물류용지
555,981.4
1,389,954
-
96
133,436
50
66,718
유보지
44,712.9
111,782
-
220
24,592
50
12,296
구분
부지면적
(㎡)
연면적
(㎡)
세대수
단위부하
(VA/㎡)
전력부하
(kVA)
수용률
(%)
수요부하
(kVA)
기타및공공시설용지
418,415.2
21,028
-
-
3,541
-
2,008
공공청사
6,007.9
21,028
-
140
2,944
50
1,472
수도용지
2,281.3
-
-
15VA/㎥
76
60
46
오수처리시설
1,018.2
-
-
15VA/㎥
78
60
47
공원
88,856.9
-
-
0.25
22
100
22
주차장
15,360.1
-
-
1.25
19
100
19
도로
(보행자도로포함)
304,890.8
-
-
신호등100VA/개
+1.25(전등)
402
100
402
합계
1,157,282.5
1,935,783
1,495
-
206,627
-
102,407
변압기설비용량(kVA)
부등율
1.35
-
-
75,857
최대전력수요(kW)
역률
0.9
-
-
68,271
※ 주: 1. 공원, 주차장, 도로(보행자도로포함) - 부지면적기준
2. 도로의전력부하는가로등1.25(VA/㎡) + 100(VA/개)를단위부하로적용하여산출
3. 단독주택세입자고려: 계획세대수x 2
20) 방재계획【변경없음】
21) 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변경없음】
22)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또는물건이나권리세부목록【변경없음】
23) 개발이익의재투자에관한사항【변경없음】
24) 법제7조의2 규정에의한경제자유구역지정의효과【변경】
ㅇ명
칭: 평택포승(BIX) 일반산업단지
ㅇ위
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일원
ㅇ면
적: 1,039,848.9㎡
ㅇ토지이용계획
구
분
총괄면적(㎡)
구성비
(%)
산업단지면적(㎡)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2,046,268.3
-
2,046,268.3
100.0
1,039,848.9
-
1,039,848.9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78,782.7
-
78,782.7
3.9
-
-
-
공동주택용지
48,256.9
-
48,256.9
2.4
-
-
-
단독주택용지
30,525.8
-
30,525.8
1.5
-
-
-
근린생활시설용지
11,613.2
-
11,613.2
0.6
-
-
-
구
분
총괄면적(㎡)
구성비
(%)
산업단지면적(㎡)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상업
시설
소
계
16,460.1
-
16,460.1
0.8
-
-
-
상업시설용지
16,460.1
-
16,460.1
0.8
-
-
-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782,363.6
-
782,363.6
38.3
782,363.6
-
782,363.6
자동차부품
252,205.6
△146,275.2
105,930.4
5.2
252,205.6
△146,275.2
105,930.4
기타기계
99,190.8
△33,628.5
65,562.3
3.2
99,190.8
△33,628.5
65,562.3
전자부품
102,884.9
△102,884.9
-
-
102,884.9
△102,884.9
-
화학물질
206,127.6
△110,699.6
95,428.0
4.7
206,127.6
△110,699.6
95,428.0
전기장비
54,942.3
△54,942.3
-
-
54,942.3
△54,942.3
-
기타운송장비
63,280.5
△63,280.5
-
-
63,280.5
△63,280.5
-
4개업종
-
292,347.2
292,347.2
14.3
-
292,347.2
292,347.2
6개업종
-
219,363.8
219,363.8
10.7
-
219,363.8
219,363.8
변전소
3,731.9
-
3,731.9
0.2
3,731.9
-
3,731.9
물류시설용지
555,981.4
-
555,981.4
27.2
-
-
-
공공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525,037.4
-
525,037.4
25.5
257,485.3
-
257,485.3
도
로
303,817.7
-
303,817.7
14.6
166,454.9
-
166,454.9
공
원
88,856.9
-
88,856.9
4.3
35,006.2
-
35,006.2
수도용지
1,714.6
-
1,714.6
0.1
-
-
-
공공녹지
106,622.2
-
106,622.2
5.2
48,385.9
-
48,385.9
오수처리시설
1,018.2
-
1,018.2
0.1
-
-
-
공공청사
6,007.9
-
6,007.9
0.3
6,007.9
-
6,007.9
주차장
15,360.1
-
15,360.1
0.8
1,630.4
-
1,630.4
보행자도로
1,639.8
-
1,639.8
0.1
-
-
-
기타
소
계
76,029.9
-
76,029.9
3.7
-
-
-
유
보
지
44,712.9
-
44,712.9
2.2
-
-
-
복합지원용지
31,317.0
-
31,317.0
1.5
-
-
-
※ 주1 : 경기도형공공임대산업단지(면적:45,383.7㎡)
※ 주2 : 산업시설용지내중복업종은기존평택포승(BIX)산업단지유치업종에한함
- 4개업종: C26, C28, C30, C31
- 6개업종: C20, C26, C28, C29, C30, C31
Ⅱ. 실시계획변경
1) 개발사업의명칭과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명칭: 경기경제자유구역평택포승(BIX)지구
나. 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
성명
주소
비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권선동)
평택도시공사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245(비전동)
2) 개발사업의목적과개요【변경】
가. 목
적
ㅇ산업, 물류가연계되는첨단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여중국동부연안도시의빠른성장에대응하
는서해안성장벨트구축및기업경영환경개선을통한외국인투자를촉진하고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동북아경제거점지역을육성하고자함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총괄면적(㎡)
구성비(%)
산업단지면적(㎡)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2,046,268.3
-
2,046,268.3
100.0
100.0
1,039,848.9
-
1,039,848.9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78,782.7
-
78,782.7
3.9
3.9
-
-
-
공동주택용지
48,256.9
-
48,256.9
2.4
2.4
-
-
-
단독주택용지
30,525.8
-
30,525.8
1.5
1.5
-
-
-
근린생활시설용지
11,613.2
-
11,613.2
0.6
0.6
-
-
-
상업
시설
소
계
16,460.1
-
16,460.1
0.8
0.8
-
-
-
상업시설용지
16,460.1
-
16,460.1
0.8
0.8
-
-
-
산업
시설
용지
소
계
782,363.6
-
782,363.6
38.2
38.3
782,363.6
-
782,363.6
자동차부품
252,205.6
△146,275.2
105,930.4
12.3
5.2
252,205.6
△146,275.2
105,930.4
기타기계
99,190.8
△33,628.5
65,562.3
4.8
3.2
99,190.8
△33,628.5
65,562.3
전자부품
102,884.9
△102,884.9
-
5.0
-
102,884.9
△102,884.9
-
화학물질
206,127.6
△110,699.6
95,428.0
10.1
4.7
206,127.6
△110,699.6
95,428.0
전기장비
54,942.3
△54,942.3
-
2.7
-
54,942.3
△54,942.3
-
기타운송장비
63,280.5
△63,280.5
-
3.1
-
63,280.5
△63,280.5
-
4개업종
-
292,347.2
292,347.2
-
14.3
-
292,347.2
292,347.2
6개업종
-
219,363.8
219,363.8
-
10.7
-
219,363.8
219,363.8
변전소
3,731.9
-
3,731.9
0.2
0.2
3,731.9
-
3,731.9
물류시설용지
555,981.4
-
555,981.4
27.2
27.2
-
-
-
구
분
총괄면적(㎡)
구성비(%)
산업단지면적(㎡)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공공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525,037.4
-
525,037.4
25.6
25.5
257,485.3
-
257,485.3
도
로
303,817.7
-
303,817.7
14.7
14.6
166,454.9
-
166,454.9
공
원
88,856.9
-
88,856.9
4.3
4.3
35,006.2
-
35,006.2
수도용지
1,714.6
-
1,714.6
0.1
0.1
-
-
-
공공녹지
106,622.2
-
106,622.2
5.2
5.2
48,385.9
-
48,385.9
오수처리시설
1,018.2
-
1,018.2
0.1
0.1
-
-
-
공공청사
6,007.9
-
6,007.9
0.3
0.3
6,007.9
-
6,007.9
주차장
15,360.1
-
15,360.1
0.8
0.8
1,630.4
-
1,630.4
보행자도로
1,639.8
-
1,639.8
0.1
0.1
-
-
-
기타
소
계
76,029.9
-
76,029.9
3.7
3.7
-
-
-
유
보
지
44,712.9
-
44,712.9
2.2
2.2
-
-
-
복합지원용지
31,317.0
-
31,317.0
1.5
1.5
-
-
-
※ 주1 : 경기도형공공임대산업단지(면적:45,383.7㎡)
※ 주2 : 산업시설용지내중복업종은기존평택포승(BIX)산업단지유치업종에한함
- 4개업종: C26, C28, C30, C31
- 6개업종: C20, C26, C28, C29, C30, C31
3) 개발사업의위치와면적【변경없음】
ㅇ위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일원
ㅇ면적: 2,046,268.3㎡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ㅇ기간: 2008년∼2020년
5) 수용이나사용할토지등의세목【변경없음】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참조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지구단위계획에관한사항: <붙임>
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가능
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5조의제2항및법제10조의제2항
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시에
생략된
사항
등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031-8008-8619)와경기주택도시공사산단사업부(031-8012-7633), 평택도시공사개발사업1처
(031-684-9913)에서열람가능
다. 지형도면고시는「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의규정에따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도서로갈음
<붙임> 경기경제자유구역평택포승(BIX)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평택시포승읍
희곡리일원
2,046,268.3
-
2,046,268.3
2. 토지이용및시설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46,268.3
-
2,046,268.3
100.0
도
시
지
역
소계
2,046,268.3
-
2,046,268.3
100.0
주거
지역
계
163,896.3
-
163,896.3
8.0
제1종일반주거지역
67,261.7
-
67,261.7
3.3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57,147.9
-
57,147.9
2.8
준주거지역
39,486.7
-
39,486.7
1.9
상업
지역
계
660,683.8
-
660,683.8
32.3
일반상업지역
33,810.0
-
33,810.0
1.7
유통상업지역
626,873.8
-
626,873.8
30.6
공업
지역
계
1,015,711.0
-
1,015,711.0
49.6
일반공업지역
920,788.6
-
920,788.6
45.0
준공업지역
94,922.4
-
94,922.4
4.6
녹지
지역
계
205,977.2
-
205,977.2
10.1
자연녹지지역
205,977.2
-
205,977.2
10.1
※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0-5호(2020.12.29) 기준
나. 용도지구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해당사항없음
다. 도시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
○도로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61.0
14,573.0
305,457.5
23.0
9,205.0
200,317.9
29.0
3,211.0
59,005.4
　9.0
2,157.0
16,134.2
　
광로
-
-
-
-
-
-
-
-
-
　-
-
-
　
대로
2.0
1,697.0
50,876.1
-
-
-
1.0
484.0
15,499.8
　1.0
1,213.0
35,376.3
　
중로
30.0
11,353.0
240,260.6
15.0
8,123.0
189,229.1
11.0
2,406.0
40,890.0
　4.0
824.0
10,141.5
　
소로
29.0
1,523.0
14,320.8
8.0
1,082.0
11,088.8
17.0
321.0
2,615.6
　4.0
120.0
616.4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
2
1
30.5~
34
집산도로
484
국도38호선
중1-7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7-2호
(2017.04.28)
수도용지3
중복결정
(200㎡)
기정대로
3
1
27.5`~
33.5
집산도로
1,213
서해안
고속도로
중1-7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4-81호
(2014.08.06)
기정중로
1
1
24~
30
집산도로
879
대3-1
중1-4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4-81호
(2014.08.06)
기정중로
1
3
24
집산도로
874
대3-1
중1-9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4-81호
(2014.08.06)
기정중로
1
4
24~
30
집산도로
540
국도38호선
대3-1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4-81호
(2014.08.06)
수도용지3
중복결정
(264㎡)
기정중로
1
5
24~27
집산도로
642
대2-1
중1-4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4-81호
(2014.08.06)
기정중로
1
7
24~27
집산도로
576
대3-2
중1-14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4-81호
(2014.08.06)
기정중로
1
8
20
집산도로
623
중1-3
중1-9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4-81호
(2014.08.06)
기정중로
1
9
24~27
집산도로
543
대3-1
중1-14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4-81호
(2014.08.06)
기정중로
1
10
24
집산도로
438
중1-7
중1-9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4-81호
(2014.08.06)
기정중로
1
11
20
집산도로
426
중1-14
중1-14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4-81호
(2014.08.06)
기정중로
1
12
20
집산도로
170
중2-6
중2-7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4-81호
(2014.08.06)
기정중로
1
13
24
집산도로
308
중1-7
중2-6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7-2호
(2017.04.28)
유수지3
중복결정
(660㎡)
기정중로
1
14
20
집산도로
1,136
중1-7
중1-9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7-2호
(2017.04.28)
기정중로
1
15
24
집산도로
499
중1-7
중1-9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7-2호
(2017.04.28)
기정중로
1
16
24
집산도로
221
대2-1
중2-5
일반도로
　
황해경자청고시
제2017-2호
(2017.04.28)
유수지3
중복결정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