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4-00213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창녕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1097번지 일원(고곡양수장)
 - 허가량 : 19,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45㎡
   ㅇ 도수관 D250㎜ L=16.3m, D350㎜ L=66.2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6. 1. ~ 2024. 5. 31.(1,827일간)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1. 대        상

  순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1              110521       브릿지원 커뮤니케이션즈㈜                김진휘
       2        1-01-14-0013                 ㈜유라인시스             최호규
       3        1-01-17-0043            ㈜폴라리스코리아                이승노
    4          111212                        랜드케이㈜              김수환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등록요건 서면점검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9. 5. 23.

                                        92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92
순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1
110521
브릿지원커뮤니케이션즈㈜
김진휘
2
1-01-14-0013
㈜유라인시스
최호규
3
1-01-17-0043
㈜폴라리스코리아
이승노
4
111212
랜드케이㈜
김수환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1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5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0010-1984-00213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창녕지사장)
- 주소: 경상남도창녕군창녕읍봉천길43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창녕군남지읍시남리1097번지일원(고곡양수장)
- 허가량: 19,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245㎡
ㅇ도수관D250㎜L=16.3m, D350㎜L=66.2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6. 1. ∼2024. 5. 31.(1,827일간)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6호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별정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등록취소) 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별정통신사업자행정처분
1. 대
상
2. 처분내용: 별정통신사업등록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o 등록요건서면점검자료미제출에따른시정명령을이행하지아니함
(전기통신사업법제92조)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등록취소및폐지명령등)
5. 처분일자: 2019. 5. 23.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2호
 전파법 제2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선국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변경허가
  시설자 명칭                                허가번호                      변경사항
                      처리일
  ㈜헬리코리아            2019. 5. 17.   33-2017-30-0000002             설치장소

2. 무선국 명칭 및 종별과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무선국 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6KA7            항공국          전남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44-13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및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송수신                 전파형식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구 분                  (대역폭)            (W)
           130.1                    TRX                 6K00A3E            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0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 제5-2부: 계통연계 EES
  제정       KS C IEC 62933-5-2
                          시스템을 위한 안전 요구사항 - 전기화학기반 시스템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62351-11 : 국제표준(안)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62933-5-2 : 이 표준은 계통연계형 "전기화학적" ESS의 설계, 제조, 공급, 운용 및
   유지보수에 적용이 표준은 현재 알려져 있는 서브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전기화학적
   ESS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 또는 손상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전기화학적"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
부칙: 2019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93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9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2933-5-2
전기에너지저장(EES) 시스템- 제5-2부: 계통연계EES
시스템을위한안전요구사항- 전기화학기반시스템
◉광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9-2호
전파법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 제35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무선국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시설자명칭, 허가(변경)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변경허가
처리일
허가번호
변경사항
㈜헬리코리아
2019. 5. 17.
33-2017-30-0000002
설치장소
2. 무선국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무선국명칭
호출명칭
종별
설치장소
6KA7
항공국
전남신안군압해읍신장리44-13
3. 주파수, 전파의형식및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MHz)
송수신
구
분
전파형식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W)
130.1
TRX
6K00A3E
7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00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은
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5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제정사유
ㅇKS C IEC 62351-11 : 국제표준(안) 부합화에따른표준화
3. 주요제정내용
ㅇKS C IEC 62933-5-2 : 이표준은계통연계형"전기화학적" ESS의설계, 제조, 공급, 운용및
유지보수에적용이표준은현재알려져있는서브시스템간의상호작용에기인하는전기화학적
ESS의위험으로인해발생하는위해또는손상의위험도를줄이기위해, 하나의"시스템"으로서
"전기화학적" 에너지저장시스템의안전요구사항을규정
부칙: 2019년05월31일부터시행한다.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05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한국산업표준(KS)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6조
(인증기관의 변경사항의 신고) 규정에 의하여 KS인증기관(지정번호 2016-4) 지정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기관명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조명아이씨티연구원           변경
    대표자                  박 현 주                박 현 주            변경없음
                  (본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본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주 사무소 소재지            도약로 261(도당동             도약로 261(도당동       변경없음
                   대우테크노파크) A동 403호      대우테크노파크) A동 403호
   지방사무소          (전북)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전북)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변경없음
     소재지       460 원광대학교 내 19동 3층       460 원광대학교 내 19동 3층
   지정번호                2016-4                  2016-4          변경없음
  최초지정일               2016.4.27.              2016.4.27.       변경없음
 인증업무 범위            C분야(26품목)                C분야(26품목)         변경없음
부칙 : 이 고시는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9-9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7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법 제     처 장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7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
 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
 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예) 픽토그램 → 그림문자(안 제1조), 천공(穿孔) → 구멍뚫기(안 제12조 등), 교육 거버넌스 →
      국가교육관리체제(안 제23조), 유하거리(流下距離) → 물이 흘러내리는 거리(안 제143조)
                                   94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병기나 설명을 활용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예) 감압병(減壓病) → 감압병(잠수병)(안 제43조), 유지(溜池) → 유지(溜池: 웅덩이)(안 제53
          조), 시뮬레이션 → 시뮬레이션(모의실험)(안 제72조)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
    하기 쉽도록 함.
    (예) 음압시설(陰壓施設) → 음압시설(병실 내부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시설)(안 제6조),
          번와공사 → 번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잇는 일)(안 제68조), 모터 그레이더 → 모터 그
          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안 제9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 전자우편 : jihobili@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전화 044-200-6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방송통신위 원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에게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95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01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120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9.5.27.)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

            등록            징계종류                               직무정지기간
  성 명                                        징계사유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세무사법」제12조         2019.7.1.~
 강영자       11341    직무정지 1년 6월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20.12.31.
                                           「세무사법」제12조
 김재규        3761     과태료 400만원
                                          (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교육부공고제2019-161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을 초등학교ㆍ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특수학교’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율학교 지정ㆍ운영 대상을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특수학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s1208m@korea.kr
  - 팩스 : (044) 203-6687

                                     98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4.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5.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
       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25,
 1      0178180004530010851   강*규   720103-1******   ₩39,463,200
                                                                   601동1304호(충북오창사랑으로부영6단지)
 2      0178180004530010852   신*수   530710-1******   ₩37,346,4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50-4, 2층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54번길 23,
 3      0178180004530010855   김*수   651101-1******   ₩23,004,000
                                                                           105호 (복대동)

                                               96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044)203-6562, 팩스 (044)203-6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293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주요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현장점검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신재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역 등에 출입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 위임(제30조제2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leejuyong84@korea.kr

   -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 팩스 : 02 - 2110 – 0261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
 (☎02-2110-194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업무안

 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9-41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별표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외 교 부 장 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3])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신설 예정인 주다낭총영사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달러)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3(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개정
  ㅇ 2019년 신설 예정 공관 등급 부여
   - 주다낭총영사관 : “나”
 라. 적용 시기
  ㅇ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19,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외교부공고제2019-75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5월 27일 승인되고 동 4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대구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대구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
                  15.3583                         15.3350

                                 100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5월 2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19)

                     15.3583                                         15.3350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May 2019.



◉외교부공고제2019-76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5월 27일 승인되고 동 4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북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북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

                     15.2966                                         15.2733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5월 2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19)
                     15.2966                                         15.2733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May 2019.

                                               101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101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19)
15.3583
15.3350
현행
변경(2019년4월1일부터적용)
15.2966
15.2733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19)
15.2966
15.2733
동합의는한･미SOFA 합동위에서2019년5월27일서명되고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Daegu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Daegu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May 2019.
◉외교부공고제2019-76호
한･미SOFA 합동위원회는2019년5월27일승인되고동4월1일자로소급발효된“경상북도소재
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대한합의권고”의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정보공개에대한한･미
SOFA 합동위원회지침에따라공개하기로합의한바,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31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
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6조제2항에의거,
공공용역분과위원회는경상북도소재미군부대도시가스요금변경에관한경상북도측요청에대해
다음과같이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제외)
동합의는한･미SOFA 합동위에서2019년5월27일서명되고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buk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buk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May 2019.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9-77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5월 27일 승인되고 동 4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상남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상남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
                     15.4051                                        15.3818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5월 2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sangnam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sangnam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19)
                     15.4051                                         15.3818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May 2019.



◉외교부공고제2019-78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5월 27일 승인되고 동 4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서울시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서울시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02
제19514호                               관             보                2019. 5. 31.(금요일)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
                     14.8409                                         14.8176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5월 2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Seoul City’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Seoul City.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19)
                      14.8409                                         14.8176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May 2019.



◉외교부공고제2019-79호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2019년 5월 27일 승인되고 동 4월 1일자로 소급 발효된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대한 합의권고”의 요약문을, SOFA 합의문서 정보공개에 대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로 합의한바,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외 교 부 장 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6조 제2항에 의거,
  공공용역 분과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미군부대 도시가스요금 변경에 관한 경기도측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단위: 원/MJ, 부가세 제외)

                       현행                                   변경(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
                      14.8275                                         14.8042
  동 합의는 한･미 SOFA 합동위에서 2019년 5월 27일 서명되고 승인되었다.
Pursuant to Article Ⅵ, Paragraph 2 of the Agreement under Article Ⅳ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OFA Utilities Subcommittee agreed to the Gyeonggi Province’s request for LNG consumer
rate change for U.S. Forces Installations in Gyeonggi Province.
                                                              (Unit: Won/MJ, exclusive of V.A.T.)

                   OLD RATE                             NEW RATE(Effective 1 April, 2019)
                      14.8275                                         14.8042
The agreement was signed and approved by the U.S.-ROK SOFA Joint Committee on 27 May 2019.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