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작성예시


1.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의 [세무대리정보관리]에 수임상황을 입력하기 전에 의뢰인의 세무정보 및 민원증명서
   비스가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세무정보제공에 대한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세무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지게됩니다.


2. 기존에 의뢰인과 수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아래예시 참조)에 의뢰
   인의 날인을 받은 후 세무대리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의뢰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임계약서와 함께 세무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아래예시 참조)를
   반드시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반드시 동의서
  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상황을 입력하거나 의뢰인의 민원증명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의
    뢰인에게 세무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사실 또는 민원증명서비스 제공사실을 핸드폰이나 전자메일로 통
    보하게 되오니, 이 점을 동의서 작성시에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 신 규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 변 경
                                                 □ 포 기
1. 인 적 사 항
① 상 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사 용 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            )
2. 신 고 사 항
⑦ 보안카드                                      (※ 숫자의 조합, 4자)
   비밀번호
⑧ 전자우편
                                 ⑨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⑩ 카드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3.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카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기 신청서상의 본인 개인정보를 보안카드의 발급을 목적으로 보안관련기관에                제공
ㆍ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보안카드 발급 및 사용자 등록(변경, 포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보안카드 사용자 등록(변경, 포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
위 임    성 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관계
받은자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수임인 신분확인)
 ○ 보유․이용 기간(영구-납세의무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 처리 불가)
   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규ㆍ변경ㆍ포기 : 해당란에 “∨” 로 표시를 합니다.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원하는 항목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예: 보안카드 비밀번호 1234를 5678로 변경하는 경우 5678만 기재)

2. 인적사항(①~⑥)
 ① 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수인 경우
               각각 별도의 아이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⑤ 사용자구분 : 해당 란에 “∨” 표시합니다.
 ⑥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신고사항(⑦~⑩)

 ⑦ 보안카드비밀번호 : 4자의 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유추할 수 있는
               번호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필요하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⑧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담당자)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⑨ 휴대전화번호 :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⑩ 카드발급구분 : 해당란에 “∨” 로 표시를 합니다.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시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 본인 개인정보를 보안카드의 발급을 목적으로 보안관련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신청인이 동의 후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접수번호
                  ① 성명(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1.신청인          및 ③-1 상호(법인명)                    ④-1 사업자등록번호
  정 보 이 용 ( 해 지 ) * 별지 작성 가능
  사업장             ③-2                           ④-2
                  ③-3                           ④-3
                  ⑤ 연락처(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⑥ 정보이용 신청 □
2.신청 구분           ⑦ 기존 정보이용 해지 후 새로운 정보이용 신청 □
                  ⑧ 정보이용 해지신청 □
             ⑨ 세무대리정보이용 구분 및 기간
              ▶ 기장대리 : 동의 처리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3.세무대리정보 이용
  구분 등        ▶ 신고대리 : 동의 처리일로부터 당해 세무신고의 신고기한까지 □
  (정보이용 신청 시    외부조정(법인) : 동의 처리일로부터 당해 세무신고의 신고기한까지 □
 작성)              ※ 세무대리정보 이용 범위:「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4조의 정보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세무대리인과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반드시
                    신청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등록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⑩ 성명(상호)                      ⑪ 사업자등록번호
4.정보이용(해지)
  세무대리인           ⑫ 세무사관리번호                     ⑬ 연락처
                                                          (전화번호:                   )
 상기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청인의 세무관련 정보 이용(해지)에 대하여 동의합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작성)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람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전화번호 :                                )

          개 인정보 수 집 ․ 이용 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 호법 제24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신청서 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수집 ․ 이용목적 (신청서 처리, 사후관리 등)       ○ 보유 ․ 이용기간 (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
※ 정보이용(해지) 신청 시 준비하실 사항
1.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등)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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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법
1. 신청인 인적사항(①~⑤)

 ②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신청인의 수임등록사항에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③,④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 대상 사업장이 3개 초과 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별지에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지)할 경우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
   셔야 됩니다.
2. 신청 구분(⑥~⑦)
  ⑥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 이용 시 선택 기재합니다.
  ⑦ 종전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정보 해지 신청과 동시에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세무
    대리정보 이용 신청 시 선택 기재합니다.
  ⑧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 이용 해지 시 선택 기재합니다.
  * 해지 신청일부터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세무대리정보 이용 구분 등(⑧)
  ⑨ 기장대리인지 신고대리 또는 외부조정인지 선택 기재합니다.
  * 기장대리의 경우 이용기간은 동의처리일로부터 신청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해지일까지이며, 신고대리
    또는 외부조정은 동의처리일로부터 당해 세무신고의 신고기한까지입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세무대리인과 기장대리 등의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반드시 신청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수임등록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조정은 법인사업자만 선택 가능하며,「법인세법」 제60조 제9항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
    등의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세무대리인 인적사항(⑨~⑫)
  ⑫ 세무사 관리번호를 적습니다.(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0조에 의한
    관리번호)
 * ⑦번에 체크하는 경우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⑧번에 체크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5. 정보이용(해지) 신청 시 준비하실 사항
가.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 국세청 전산 조회로 확인되는 경우
나. 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등)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신규등록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신청인의 수임등록사항을 입력한 후「홈
  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
  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 지]

번 호     상   호(법인명)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4                 ④ -4

③ -5                 ④ -5

③ -6                 ④ -6

③ -7                 ④ -7

③ -8                 ④ -8

③ -9                 ④ -9
③-10                 ④-10
③-11                 ④-11
③-12                 ④-12
③-13                 ④-13
③-14                 ④-14
③-15                 ④-15
③-16                 ④-16
③-17                 ④-17
③-18                 ④-18
③-19                 ④-19
③-20                 ④-20
③-21                 ④-21
③-22                 ④-22
③-23                 ④-23
③-24                 ④-24
③-25                 ④-25
③-26                 ④-26
③-27                 ④-27
③-28                 ④-28
③-29                 ④-29
③-30                 ④-30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25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6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 LG유플러스빌딩 4층 충북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1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62-2번지
나. 면적 : 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7. 29. ~ 2029. 07. 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4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 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498호)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부칙
제1조(시행일)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8] 제1호 주 제10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
      항제6호마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자 함(안 부칙 제1조 개정)


3. 의견 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4.10.21.(월)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 044-201-3858~9, fax 044-201-5587)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폐지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MMSI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발사
주기
폐  지
연월일
비고
명량수도조류
AIS
34-34-39.1 N
126-17-17.8 E 
994406682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분
2024. 
9. 5.
녹도등대 
AIS와 통합
장죽수도조류
AIS
34-22-01.3 N
126-08-06.1 E 
994406683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3분
2024. 
9. 5.
하조도등대 
AIS와 통합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2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7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복대동, LG유플러스빌딩 4층)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2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373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영구)0.04㎡
           (일시)1.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08. 06. ~ 2029. 08. 05.
    (일시)2024. 08. 06. ~ 2024. 09. 05.
◉조달청공고 제2024-337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유성건설           -          505-81-06323
       김재형, 남동강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4.9.25.~2025.3.2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❶경상북도 구미시 수요 ‘구미 제1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건에 대해 계약 포기서 제출, ❷대구광역시
     군위군 수요 ‘군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건에 대해 공동계
     약 체결 후 계약이행을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에서 중도 탈퇴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유성건설           -          505-81-06323
       김재형, 남동강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4.9.25.~2025.10.2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경주 양남-감포 국도건설공사’ 및 ‘포항-안동1-1 국도건설공
     사(2공구)’ 계약 체결 후 경영악화로 계약이행을 포기하고 공동수
     급체에서 중도 탈퇴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피앤비               -         605-16-59587
          김태관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9개월(2024.9.25.~2025.6.2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수중후레쉬
    (탐조등)’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함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
 소송법」제20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157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2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LG유플러스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3 LG유플러스빌딩 4층 충북인프라팀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통신전주 29본)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362-2번지 등 19필지
나. 면적 : 2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8. 06. ~ 2029. 08. 05.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준공기한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허가취소일자: 2024. 9. 30.(월)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49-2023-30-0000220   재난해상600진*호     김**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회진중앙길
 49-2023-30-0000210   재난해상601피***호   김**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로

6. 유의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
    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53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7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진천군수(투자전략실)
나.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미잠교 L=1.87km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내촌리 일원
나. 면적 : (영구)22,787.8㎡
           (일시)2,07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8. 06. ~ 영구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362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무심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174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청주시장(문화예술과)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무대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78-2번지 일원
나. 면적 : 1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10. 01. ~ 2024. 10. 07.
◉해양수산부공고제2024-974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재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정’제도로 법 취지상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여 제도 정비를 위해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으로 개정
2. 주요내용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을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shinsh426@korea.kr / kk90hbr@korea.kr
4. 주요내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전화 044-200-52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공고제2024-903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
다.
2024년 09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중리동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1. 공청회의 개최목적
❍ 중리동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4. 9. 25.(수) 15:00
❍ 장  소 : 대덕구 중리근린공원복합문화센터 1층 대강당
3. 중리동 뉴:빌리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사업개요
❍ 사 업 명 : 중리동 중리지구 뉴:빌리지 사업(가칭)
❍ 위치 및 면적 : 중리동 164-5번지 일원 / 105,946m2
❍ 기    간 : 2025년 ~ 2029년(5년간)
❍ 내    용 :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 노후주택 외관정비 및 골목길 경관개선 등
     ※ 공모 준비 중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4. 9. 26.(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대덕구 도시계획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별관 
4층)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팩스(042-608-3841), 전자 우편(k7407@korea.kr) 등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도시계획과(☎042-608-5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병무청공고제2024-6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중인 병역의무자의 모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고자 하나 병역의무자 및 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병역의무자 인적사항
○ 병역의무자의 모 인적사항      
○ 행정 처분내용
-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명령 30일 부여
- 귀국기한 내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역의무자 고발
○ 의견제출 : 2024.10.7.(월)까지
※ 기한 내 의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13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02-820-4331/  Fax: 02-820-4154/  E-mail: smmabj2@korea.kr)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문신원
(MOON SHIN WON)
88.**.**
서울시 
용산구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3.1.1~2025.12.31.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문신중
(MOON SHIN JOONG)
93.**.**
서울시 
용산구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18.1.1~2030.12.31.까지 병역판정검사 연기중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곽전숙
(MOON JUNSOOK
KWAK)
68.**.**
미상
산정일 기준 1년의 기간내에 6개월이상 국내체재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고시제2024-1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사동항삼양사
A호등부표
34-19-55.2N
127-04-43.5E
FI(4) Y 8s
7
황
망대형
2024.
9. 4.
공사구역
표시및
항행안전
설치목적
소멸
(공사완료)
사동항삼양사
B호등부표
34-19-54.3N
127-04-48.6E
사동항삼양사
C호등부표
34-19-57.2N
127-04-51.8E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19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오○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로23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건설기술진흥법」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0. 8.(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yunju5@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336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내용증명) 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1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성 명 : 주식회사 공간파크 대표이사 이승일(721018-*******)
           (사업자등록번호 609-81-91141)
 ○ 주 소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율로 394-1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옥외용벤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 070-4056-7419, FAX : 0505-480-2210, E-mail : selee@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4년 10월 11일(금)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 주식회사 공간파크(609-81-91141), 대표이사 이승일(721018-*******)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주식회사 공간파크(609-81-91141)
              성명(명칭)
                       대표자 이승일(721018-*******)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율로 394-14

 처분의 원인이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옥외용벤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불이행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조달청       보건의료
                                        부서명      담당자  이승은
                                           구매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제출처       주소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둔산동, 전화번호 070-4056-7419
   의견제출                            정부대전청사)
                       전자우편         selee@korea.kr      팩스번호 0505-480-2210
                        주소
                  제출기한             2024년      10월    11일(금)   18:00 까지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공간파크(609-81-91141), 대표이사 이승일(721018-*******)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과징금 부과 동의서




 심의 예정인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옥외용벤치’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
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일   자 :
                     업체명 :
                     대표자 :
◉금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354호
 「하천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10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실시계획 인가
<하천점용허가 번호: 2024-170호>
     1. 하천공사의 명칭 :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진천군수(투자유치과장)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진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의 교량(미잠교) 신축
      ․ 도로 : L=1.87km(4차로 확장 0.59km, 2차로 시설개량 1.28km)
      ․ 교량 : L=2@48.0=96.0m, B=31.185~25.661m
      ․ 면적 : 22,787.8㎡(영구), 2,071㎡(일시)


     4. 하천공사의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042-129번지 외 71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24.08.06. ~ 2027. 6. 30.


     6. 수용 또는 편입토지조서

                                      지적
 연                                지           편입면적(㎡)             소유자
           소재지          지번            면적
 번                                목
                                      (㎡)     영구      일시    성명          주소
      충북 진천군 이월면                                           국(국토
 1                     1042-129   도   452.0   292.0
           신월리                                             교통부)
      충북 진천군 이월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2                     1042-148   도   831.0   392.0
           신월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