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단 체 명      대표자               사업목적            등록번호
한국저신장장애인연합회    김세라    왜소증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보건복지부
                        권리보호 및 사회적 인식제고          제159호
원주소망주기복지센터     강기완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주민 제2010-1-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향상에 기여        강원도-5호
   그루터기봉사회             효율적인 봉사활동의 실시를 통한
               권광중 지역사회에                         경기도
                             봉사활동의 붐 조성 및 생활화 제2청사-275호
  서울복지시민연대     남기철 복지담론되어확산복지국가 및 시민사회연대의 동력이
                                    확립에 기여
                                                 서울시
                                                 제1083호
     인문학카페     이관호          인문학을 생활속으로-          서울시
                          인문학자와 대중간의 소통          제1216호
                       가족복지상담, 가정폭력예방사업,
  가족사랑샘터       공성식 가족보존교육 및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제2006-1-경상
                                                북도-50호
                        지역사회내 가족복지 증진도모
                   결핵관리사업의 수행과 결핵환자 지원 등을 서울시
  복십자후원회       양인평 통하여 결핵을 퇴치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제815호
                                  기여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확립과 존엄성 회복을 서울시
  청소년의 햇살      백운철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제1379호
                              성장하도록 지원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주민들이 나눔의
  마포희망나눔       진상돈    직접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역주민         서울시
                       개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보장도는         제1028호
                            지역복지공동체 조성
   원주녹색연합      황도근      원주와 강원 지역의 환경보존         제2010-1-
                                                강원도-4호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에너지·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서울시
                            캠페인, 교육활동 등          제1209호
 무지개자원봉사단      서상탈    노약자 무료급식 제공, 봉사활동 등        부산시
                                                 제511호
    어린이세상      오명록    어린이,  청소년   보호육성, 수련, 교육,  서울시
                        문화함양, 교류, 문화활동사업         제1243호
이주민문화센터(MCC)   주광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국내생활에  잘  부산시
                       적응하도록 필요한 제반활동 지원         제519호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김종민 시정, 의정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시민주체 부산시 제38호
                                 참여도모
                    한센병 계몽사업 및 한센병력자 지원사업, 제2007-1-경상
   5.8장학회      김태규   소년소녀가장돕기 및 생활보조지원과         북도-39호
                               장학금 지원
   오은봉사회       정용숙    경로 무료급식소 및 저소득층 어린이 제2011-1-경상
                              공부방 운영 등          북도-15호
                                                 경기도
우리아이건강발달회      최은주 친사회 행동기술운영     교육을 통한 더불학교 북부청사
                                    등                  -
                                                 제417호
어린이책시민연대서울     김영미 바람직한 독서환경      조성, 어린이들의 평등한 서울시
                              책읽기 지원 등           제1090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자녀들의          서울시
 중랑통합부모회       이현배 교육환경을 위한 활동 및 다양한 재활치료 제985호
                               프로그램 지원
                         36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87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내용
에 대하여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2011.12.28)으로 변경된 사항에
   맞추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대학교 법인화로 교원 신분이 교육공무원에서 사립학교법을 준용하는 교원으로 변동에 따른
    직명 수정(안 제12조제4항)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수정(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국립대학제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령(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 전화 : 02-2100-6809 (FAX : 02-2100-690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우편번호 :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8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4세 누리과정 도입 등 새로운 교육재정사업 수요에 대응하고, 마이스터고․기숙형고 등의 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주요 국가 교육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유․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측정항목을 보다 체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8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1. 제정이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1170호, 2012. 1. 17. 공포, 2013. 1.
   18.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척지활용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농산물·축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시설 단지 및 농
     어촌 관광휴양사업단지 조성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심
     의안건과 관련된 위원은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간척지활용사업계획 수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위치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대책에 관
     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변경·해제 시에 관보에 고시할 항목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
  라. 간척지활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석 채
     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5조)
  마. 간척지활용사업에 필요한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시기 및 설치범위 등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여 비용부담자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안 제17조)
  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은 농업경영규모 확대,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달성
     을 위한 용도로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도록 하고, 임대·매각 절차, 방법 및 대상 자격자 등을 규정함
     (안 제19조부터 제23조)
  사.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의 징수방법,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간
     척지의 운영 평가기준 및 방법 등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
  아.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위탁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9
     조부터 제32조)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업정책과장, 전화: 02-500-1710, 팩스: 02-507-3962, e-mail:
   kangk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77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43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1. 제정이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1170호, 2012. 1. 17. 공포, 2013. 1.
   18.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시행하는 축산물 생산단지 중 축사의 부속시설 범위를 정함(안 제2조)
     (2) 간척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조사 시기를 정함(안 제3조)
     (3)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 공
       작물을 정함(안 제4조)
     (4) 사업시행자가 조사․측량을 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를 정함(안 제5조)
     (5) 간척지활용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서 및 준공검사확인증을 정함(안 제6조)
  나.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매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조성토지 등의 임차·매입 신청서 및 임대·매각 통지서의 서식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2) 조성토지 등의 매각대금 납부방법을 정하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매각대금 및 연체
       이자의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성토지 등의 관리기관 업무 및 공동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4) 조성토지 등의 임대차계약 변경 및 보고와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
  다.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 실시계획 승인없이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변경 명령을 하고 1차 처
       분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함(안 제15조, 별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업정책과장, 전화: 02-500-1710, 팩스: 02-507-3962, e-mail:
   kangk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56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
     원되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 1 및 별표 2)
     1) 총액인건비제 도입(’13년~)을 반영하고, 교원 명예퇴직 수당 측정항목을 신설하여 조직․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2) 마이스터고․기숙형고․위기학생 학교상담실 운영비 측정항목을 신설하여 주요 정책사업의 지
        속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함
     3) 기숙사를 포함한 다목적 시설 지원․기숙사 운영비 등 농산어촌 거점 기숙형 중․고교 육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을 강화함
     4)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산정기준에 만3․4세 교육․보육료의 단계적 확대 및 연령대별
        학급편성과 수용여건 확충 지원을 반영하여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함
  나. 개정 법률 내용 반영 및 체계화(안 별표 1)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세종시에 대한 교부금 재정특례를 규
        정함(25% 가산 가능, 5년 적용)
     2) 교육행정비 항목의 ‘그밖의 경비’ 항목을 학교․교육과정운영비의 ‘교육과정운영비’ 측정항목과
        통합함
     3) 균형교육비 항목을 교육행정비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설정하고 고등학
        교 저소득층의 교과서 지원 측정항목 등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29, 팩스 02-2100-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9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4세 누리과정 도입 등 새로운 교육재정사업 수요에 대응하고, 마이스터고․기숙형고 등의 지원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주요 국가 교육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유․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측정항목을 보다 체계화하는 등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
   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교부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과 및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39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29, 팩스 02-2100-64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34호
                   정부 개방형․공모 직위 공개모집계획 예고
 2012년 7월~12월 중 공개모집하는 정부 개방형․공모 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많이 응모하시기 바라며, 직위별 관련 분야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처(인사담당 부서)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 개방형 직위 제도 운영개요
 ○ 운영목적
   - 개방형 직위 제도는 정부가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각 부처의 실․국장급 및 과장
     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인간 공개경쟁을 통해 국가의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제도입니다.
 ○ 신분 및 임용기간
   -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이 선발되면 계약직 공무원(공무원은 경력직 신분유지)으로 근무하게 되
     고, 최초 계약(임용)기간은 2년 이상이며, 계약 만료 시 소속장관과 협의하여 최장 5년까지 임
     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수
   -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특성과 개인의 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임용후보
     자와 협의․결정하며, 연봉상한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 선발절차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이 50%이상 참여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별로 2~3인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게 되
     며, 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게 됩니다.
   ※ 기타 개방형직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를(http://gojobs.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 공개모집 대상 개방형 직위 : 6개부처 13개직위 (고위공무원 5, 과장급 8)
부처명    직      위     보직가능       주요업무          임기만료 공식공고 연락처
                    직 종                      시 기 시 기
                        ․조세심판 청구사건 사실조사,
 국무 조세심판원 서기관 또는 법령검토                        '12.12월 '12.10월  02-2100-
총리실     조사관    일반계약직 4호 ․조사표 작성 및 심판관회의 안                       2165
                         건 상정 등
                        ․문화예술교육정책 종합계획 수
       문화예술     서기관 또는 립ㆍ조정 및 시행
       교육과장 일반계약직 4호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교교육 '12.11월 '12. 7월
                         및 사회교육 지원
문화체육                    ․소장유물 및 국가귀속문화재                       02-3704-
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또는 관리                          -   '12.  7월   9266
      춘천박물관장 일반계약직 4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
                         영 및 박물관 홍보
     국립중앙도서관 서기관 또는 ․도서관 정책개발 조사․연구 '12.7월 '12.11월
     도서관연구소장 일반계약직 4호 ․도서관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계약직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
     국립서울병원장 고위공무원 ․정신의학 및 진료기술 관리를 '12.12월 ’12. 9월
                         위한 조사연구사업
                        ․한센병, 아토피 및 천식 등 전
 보건 국립소록도병원
       피부과장
                서기관 또는 반적 예방관리
               일반계약직 4호 ․감염성 피부질환, 습진,  두드러      -   '12. 8월 02-2023-
복지부                      기 및 약진의 평가․관리                          7058
                        ․노인성 안 이비인후과 질환 관
     국립소록도병원 서기관 또는 리대책 수립 운영
     안이비인후과장 일반계약직 4호 ․백내장 녹내장 검진 및 수술적 -            '12. 8월
                         치료등
                        ․산림정책의 총괄·조정 및 평가
산림청 산림자원국장 일반직․계약직
                고위공무원 감독․숲가꾸기  계획 수립  및  지도·  ‘13.1월 ’12. 7월  042-481-
                                                                4042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관련 외교정책연
     아시아· 태평양연 특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
                         구활동
                        ․학술회의를  통한 국내외 연구 ‘12.7월 ’12. 8월 02-2100-
 외교     구부장              기관과의 공동연구·협력
통상부                                                             7145
       국립외교원 특정직․계약직 ․국립외교원     중장기발전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12.7월 ’12. 8월
       기획부장     고위공무원 ․외교역량평가    운영계획 실시
     지식경제공무원 일반직․계약직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원장     고위공무원 ․교육훈련수요조사
                         제도의 연구
                                    및 교육훈련 ‘12.9월 ’12. 9월
 지식 기술표준원 서기관 또는 ․교정ㆍ시험ㆍ검사ㆍ표준물질
                         등의 인정제도  운영                          02-2110-
경제부 적합성평가과장 일반계약직 4호 ․교정ㆍ시험ㆍ검사ㆍ표준물질 -                 '12.7월 5052
                         등의 인증기관 관리 등
                서기관 또는 ․홍보혁신.기획수립.운영
     홍보기획담당관 일반계약직                           '12.11월 '12.10월
                     4호 ․정책홍보  상황관리  및 운영
                                  41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 공모 직위 제도 운영개요
 ○ 운영목적
  - 공모 직위 제도는 부처 사이의 인사 장벽을 없애고 능력있는 적임자의 임용 등을 위해 각 부처
    의 실․국장급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고, 타부처 공무원과 공개경쟁을 통해 최적격자를 선
    발하는 제도입니다.
 ○ 응시자격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
    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
 ○ 선발절차 및 임용방법
  - 선발절차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절차 등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별로 2~3인
    을 소속장관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며, 소속장관이 이들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게 됩니다.
 ○ 공개모집 대상 공모직위 : 4개부처 4개 직위
 부처명     직    위 보직가능        주요업무        임용제한 공식공고 연락처
                직 종                     시 기 시 기
                     ․관내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광주지방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장     일반직 안정 및 고용서비스 지원       ‘13.1월 ‘13. 1월 02-2110-
               고위공무원 ․관내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7460
                      지원 및 근로조건 보호
                 일반직 ․보훈대상자 등록․예우․보상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장 고위공무원 등 복지지원 사업 추진       ‘12.12월 ‘12.10월 02-2020-
                                                           5058
                     ․보훈행사 및 기념행사 개최
                     ․검찰사무(사건, 형집행, 보존,
 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일반직  송무, 수사지원) 감독          -   ‘12.10월 02-503-7
        사무국장   고위공무원 ․검찰공무원 임용, 교육훈련, 상                    047
                      훈 등 인사관리
                 일반직 ․수요물자 구매계약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장 고위공무원                      ‘13.1월 ‘12.12월 070-4056
                     ․시설공사 계약체결․관리                        -702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76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42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나.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제 폐지에 따른 경력관리제도의 개선(안 제13조)
    1)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제의 폐지에 따라 경력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위해 관
      련 규정을 정비함
    2)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경력증의 신청과 발급 관련 서식을 삭제하고, 경력신고 수수료를 인하
      하여 부담을 완화함
    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 및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객관적
      인 경력증명 및 권익보호 효과가 기대됨
4. 의견제출
   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
   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전화 02-2110-4729, 팩스 02-503-9655, 이메일: junyo@mke.go.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0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개정(2011. 5. 23.)으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기능 9급으로 전환하
   고,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
   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고용노동행정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수요가 특히
   많은 화성지역에 고용센터를 신설하는 등 전체 고용센터 범위 내에서 개편하고 일부 지방고용노동
   관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6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고용노동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우편번
      호 427-718)
    - 전화: 02-2110-7031, 팩스 : 02-503-7432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995호
 『주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새로이 규정하여 다양한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하자심사 분
   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고, 분양․임대 혼합단지의 관리규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하자보수
   및 분쟁, 관리 제도를 일부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근거마련(안 제2조제2의2호)
    1~2인 가구의 증가, 가구 분화 등 최근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세대주의 가족원수 변화에
    따라 주택의 일부 공간을 구분하여 활용할 있는 주택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용어의 정의를 신
    설함.
  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협의기간 단축(안 제17조제3항․제4항)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의제하기 위
    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다.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등 사업자 선정 방법, 선정시 전자입찰 근거 마련(안 제46조제2항․
    제10항․제11항)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 방법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서도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용도 명확화 및 벌칙규정 등 신설 (안 제46조제7항, 제98조제8호, 제101조제9
    의2호)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입주민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보
    증금은 대통령이 정하는용도로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천만원
                              47
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6) 열공급 계획 (변경 없음)
    ◦ 지구내 연간열부하는 1,359,204Gcal/년, 최대열부하는 522.4Gcal/hr로 예측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
8.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신도시조성과(☎
    053-950-3022), 안동시 신도청미래전략단(☎054- 840-5106) 예천군 도청이전지원단(☎
    054-650-6243) 및 경상북도 개발공사 신도시 건설본부 사업추진단(☎054-840-7533)에 비치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2-29호
                 『지난중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계획 승인』
  지난중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19일
               경기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지난중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76(신문로1가)
  ○ 성 명 : 김포보람교육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낭 기
3. 승인대상 : 지난중, 도곡중, 양촌고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부지면적          BTL 사업규모      비
   학교명               위 치                         완성학급수    건축
                                           (㎡) (특수학급) 연면적(㎡) 예정일 고개교
   지난중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8004-1 11,594.00 31(1) 10,935.70 2013. 03
   도곡중 김포시 양촌면 마산리 8004-3 12,894.00 31(1) 10,943.63 2013. 03
   양촌고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8005-2 14,030.00 31(1) 12,603.87 2013. 03
    계                 3교                  38,518         34,483.2
5. 사업시행기간
  - 건설기간 : 2012. 02. 28. ~ 2013. 01. 31.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일로 부터 20년간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2-10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청원군 오창읍 유리 403일원 오창초 유리분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
  획이 완료(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과(T.043-290-285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7월 19일
               충청북도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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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나. 종류 및 명칭 : 오창초 유리분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다. 시설사업 시행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유리 403일원
라. 사업개요
       ※ 대지면적 : 5,664㎡
       ※ 재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 시행기간 : 2011. 10. ~ 2012. 06.
마. 사업의 목적 : 장애학생을 위한 다목적교실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함.
◉대구광역시공고제2012-539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의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항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이화환경지점
2. 대 표 자 : 권 택 웅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와룡로83길 13(이현동)
4. 등록번호(등록일) : 제9호(2012.07.11)
5. 영업범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업무 제외
   기            타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결 정
사   건        2011코22 형사보상
청구인          권기현 (670301-*******), 연구원
             주거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부영아파트 102동 804호
             등록기준지 춘천시 후평동 427
무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노1204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42,96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11.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의사실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2009. 11. 7.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2009. 11. 8. 구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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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마. 하자 조사방법 및 기준, 보수비용 산정기준 마련(안 제46조제8항)
    하자를 판정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과 보수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비
    용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자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증원, 심의방법 개선(안 제46조의3제1항․제7항․제9항)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신청건수 증가에 대응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내
    로 확대하고 회의는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규정함.
  사. 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규약 근거 마련 및 공동주택 관리 감독 사유를 명확화(안 제44조제3항,
    안 제59조제1항)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관리규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사용자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규정을 구체화함.
  아.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 실시(안 제59조의2)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위탁관리를 할 경우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만족도를 평가를 할 수 있고,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자. 기금대출 자격 확인 관련 복지정보 공유(안 제62조의2제2항․제3항, 제87조제3항)
    주택기금 대출신청자의 소득․재산 보유현황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복지업무전산망 공유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장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공업화주택 건설 권고 권한 및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안 제37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 건설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 등에게도 부여하고,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관리와 자격취소 권한을 시ㆍ도지사
    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는 것으로 함.
3. 의견제출
   이『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2년 8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2110-8256~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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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07호                 관        보          2012. 7. 19.(목요일)
1. 개정이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1436호, 2012.5.23)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기준
   을 폐지하고,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학력 또는 경력 등 세부인정기준을 정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기술등급기준(별표1)을 폐지함(안 제1조의2 및 제16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취소할 경우 공고하도록 하고, 지정기간을 3년 이
    내 범위로 정함(안 제8조)
    (1) 법 제10조제4항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신설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영
      제8조제6항을 삭제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개 모집을 할 수 있으며, 지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이내로 정함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뿐만 아니라 취소할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도록
      함
  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통촉진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기술ㆍ제품 정보의 수집ㆍ분석,
    품질의 검증 및 기술지원,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유통촉진을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 사업
    의 수행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의2)
  라. 법 제22조 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정보의 관리
    ㆍ운영 등을 위한 방법ㆍ절차, 업무의 위탁 및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법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에 따라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예외사업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기
    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 제한의 기준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의3)
  바.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전
    문기관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고, 그 밖에 세부
    적인 업무의 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의7 신설)
3.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안 제3조의2)
    1)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에 따른 소프
      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함
    2)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신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신
      청 서식을 규정함
    3) 신청시 필요한 구체적 서류와 지정기준ㆍ절차 등을 규정함에 따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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