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66
의창구 북면 
신촌리
1051-27
도
591
11
1051-41
도
11  
11  
　
분할
국(농림축산식
품부)
　
　
　
　
367
의창구 북면 
신촌리
1051-26
구
639
14
1051-40
구
14  
14  
　
분할
국(농림축산식
품부)
　
　
　
　
368
의창구 북면 
신촌리
1051-7
답
869
1
1051-37
답
1  
1  
　
분할
구형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53-4(내동)
　
　
　
369
의창구 북면 
신촌리
1051-5
답
1,008
405
1051-35
답
412  
412  
7  
분할
신한철
창녕군 영산면 덕산길 48
　
　
　
370
의창구 북면 
신촌리
1051-4
답
992
985
1051-4
답
992  
992  
7  
면적정정
정철호
창원시 대방동 대방지구 
27브록 대방대동A. 101동 
1406호
　
　
　
371
의창구 북면 
신촌리
1051-3
답
1,990
1,838
1051-33
답
1,815  
1,815  
(23)
분할
이상섭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릉산길5번길 23-1
북창원농업협
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천주로 1154
근저당권
372
의창구 북면 
신촌리
1051-2
답
318
308
1051-2
답
318  
318  
10  면적정정
변수룡
창원시 북면 신촌리 851
　
　
　
373
의창구 북면 
신촌리
1051-1
답
863
616
1051-32
답
625  
625  
9  
분할
황석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리길 35번길 12-5
　
　
　
374
의창구 북면 
신촌리
1032-2
답
972
23
1032-24
답
23  
23  
　
분할
황성윤
창원시 북면 신촌리 850
　
　
　
375
의창구 북면 
신촌리
1030-10
구
916
121
1030-43
구
120  
120  
(1)
분할
국(농림축산식
품부)
　
　
　
　
376
의창구 북면 
신촌리
1030-9
도
443
37
1030-42
도
37  
37  
　
분할
국(농림축산식
품부)
　
　
　
　
377
의창구 북면 
신촌리
1030-15
답
716
148
1030-44
답
147  
147  
(1)
분할
장차용
창원시 북면 신촌리 801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산183-2
도
30  
30  
30 
추가
정기영
마산시 중동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02-4
도
208  
208  
208 
추가
경상남도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01-14
도
196  
196  
196 
추가
경상남도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346-54
전
12  
12  
12 
추가
황숙성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866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26-24
도
524  
524  
524 
추가
경상남도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26-12
도
61  
61  
61 
추가
경상남도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33-7
도
209  
209  
209 
추가
윤보룡
내곡리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33-5
도
214  
214  
214 
추가
국(국토교통부)
　
　
　
　
　
의창구 북면 
-
-
- 
- 
1234-5
도
15  
15  
15 
추가
황회수
창원군 북면 신촌리
신촌리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34-6
도
81  
81  
81 
추가
국(국토교통부)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31-1
도
96  
96  
96 
추가
국(국토교통부)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31-3
도
201  
201  
201 
추가
황기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741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32-3
도
277  
277  
277 
추가
국(국토교통부)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32-2
도
116  
116  
116 
추가
성본청영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640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30-4
도
63  
63  
63 
추가
국(국토교통부)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30-2
도
608  
608  
608 
추가
김진환
하천리 360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30-5
도
226  
226  
226 
추가
국(국토교통부)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33-4
도
63  
63  
63 
추가
윤보룡
내곡리 508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33-6
도
50  
50  
50 
추가
국(국토교통부)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26-10
도
135  
135  
135 
추가
국(국토교통부)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26-11
도
63  
63  
63 
추가
국(국토교통부)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산232-5
도
1,199  
1,199  1,199 
추가
김학규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226-1
도
73  
73  
73 
추가
황인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798
　
　
　
　
의창구 북면 
신촌리
-
-
- 
- 
1362-2
구
10  
10  
10 
추가
국(기획재정부)
◉경찰청공고 제2021-31호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징계위원회 구성의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징계절차 중인 공무원의 퇴직 관리를 강화하며,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포상 감경 제한 및 징계부가금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서식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징계위원회 구성의 성별 형평성 제고(안 제6조)
 징계심의 시 양성(兩性)의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특정 성이 10분
 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별지 제1호의2)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항목을 추가
다.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포상감경 제한(별지 제1호의2)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한 포상감경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이 개
 정됨에 따라 확인서 서식 보완
라. 징계부가금 감면사유 명확화(별지 제3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과 달리하여 징계부가금을 감면 조정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도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서식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
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qwerty4395@police.go.kr
  - 팩스 : 02-3150-25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전화 (02)3150-0424, 팩스 (02)3150-251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5호
홍천강(장남천종점∼성산천합류점) 하천지정(변경)
　「하천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 홍천강 지정(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변경없음)
◦ 홍천강
2. 하천의 구간(변경)
3. 지 정 일 : 2021년 11월 4일
4. 지정(변경) 사유
◦ 지형현황 측량결과를 토대로 하천의 특성이 구분되는 지점으로 하천연장을 조정함
5. 하천 지정(변경)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 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강원도 건설교통국,
홍천군 건설방재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구분
하천구간
연장
(㎞)
비고
기점
종점
홍천강
국가
하천
당초
홍천군 두촌면 
장남천(지방)
종점
홍천군 화촌면
성산천(지방)
합류점
16.1
(증)0.6km
변경
홍천군 두촌면 
장남천(지방)
종점
홍천군 화촌면
성산천(지방)
합류점
16.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6호
홍천강(장남천종점∼성산천합류점) 하천기본계획(변경)
　국가하천 홍천강(장남천 종점～성산천 합류점)에 대하여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 변경의 목적
국가하천 홍천강(장남천 종점∼성산천 합류점)에 대하여「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수자원 종합개발 지침을 확
립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의 부존량
3.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 배분계획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연장
(㎞)
시점
종점
홍천강
국가
하천
홍천군 두촌면
장남천(지방) 종점
홍천군 화촌면
성산천(지방) 합류점
16.7
하천명
주요지점
연평균
강우량(㎜)
유역면적
(㎢)
수자원총량
(106㎥/년)
유출량
(106㎥/년)
손실량
(106㎥/년)
홍천강
홍천강상류권종점
(성산천 합류전)
1,358.44
525.22
713.48
(100%)
408.73
(57.29%)
304.75
(42.71%)
하천명
산정지점 명칭
유역면적
(㎢)
빈도
(년)
금회 홍수량 (㎥/s)
기본
계획
채택
홍천강
홍천강상류권종점
(성산천 합류전)
525.22
100년
2,570
2,570
2,570
홍천강
내촌천 합류전
162.67
100년
1,510
1,510
1,510
홍천강
평천 합류전
128.82
100년
1,220
1,220
1,220
홍천강
소하천 합류전
59.62
100년
865
865
865
홍천강
과업시점
52.21
100년
575
575
575
5.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국가하천 홍천강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강원도(건설교통국), 홍천군(건설방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천명
측점
(No.)
누가거리
(m)
홍수량(㎥/s)
계획
홍수위
(EL.m)
계획
하폭(m)
비고
기본
계획
홍천강
395+000
0
2,570
2,570
152.44
115
홍천강
400+000
1,000
2,570
2,570
154.50
126
홍천강
410+000
3,000
2,570
2,570
158.25
115
홍천강
420+007
5,007
2,570
2,570
164.83
135
북창보
홍천강
430+000
7,000
1,510
1,510
169.07
125
홍천강
440+000
9,000
1,510
1,510
175.56
125
홍천강
450+000
11,000
1,220
1,220
184.79
94
홍천강
460+000
13,000
1,220
1,220
193.73
82
홍천강
470+000
15,000
865
865
207.28
80
홍천강
478+085
16,685
865
865
218.31
67
하천명
순번
구 간(No.)
안 별
지구구분
연장
(m)
면적
(m²)
비고
시점
종점
홍천강
1
395+000
399+000
좌
복원
800
54,006
홍천강
2
395+000
398+000
우
일반보전
600
43,419
홍천강
3
398+000
402+040
우
복원
840
52,955
홍천강
4
399+000
402+075
좌
일반보전
675
39,854
홍천강
5
402+040
411+000
우
일반보전
1,760
148,783
홍천강
6
402+075
412+150
좌
복원
2,075
168,030
홍천강
7
411+000
415+150
우
복원
950
76,521
홍천강
8
412+150
415+150
좌
일반보전
600
40,824
홍천강
9
415+150
423+050
좌
친수거점
1,500
144,298
홍천강
10
415+150
423+050
우
친수거점
1,500
110,975
홍천강
11
423+050
478+085
좌
복원
11,035
589,975
홍천강
12
423+050
478+085
우
복원
11,035
588,88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7호
홍천강(장남천종점∼성산천합류점) 하천구역결정ㆍ변경및폐지
　「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구분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
홍천강
국가
하천
상류
권역
홍천군 두촌면 
장남천(지방)
종점
홍천군 화촌면
성산천(지방)
합류점
16.7
2,058,523
결정일 : 고시일 기준
사유 : 하천기본계획 변경
※관계서류 :
열람장소 :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하천구역이 포함된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강원도(건설교통국), 홍천군(건설방재과)
◉울산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1-375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울산광역시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
에따라다음과같이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공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1년11월04일
울산광역시교육감
뭞최초사용연월일: 2021년10월29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관인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출납원인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6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번호                                                   통과지    (km)
                                                                   괴산군
                                  충북                 충청북도   충청북도
 사업                                                                수리
                                 음성군                 괴산군    음성군
 시행    일반                                                          길선리,
             제37호    거창~파주         ~       656,469   소수면    원남면           9.7km
 기간    국도                                                          음성군
                                  충북                 아성리    하노리
 변경                                                                구안리
                                 괴산군                  398    591
                                                                   하노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괴산~음성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기간 변경


3.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4. 02. ~ 2021. 12.
              변경 2014. 02. ~ 2022.12.31.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변경 없음


6.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74)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8호
홍천강(장남천종점∼성산천합류점) 홍수관리구역지정ㆍ변경및폐지
　「하천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지정․변경 및 폐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구분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
홍천강
국가
하천
상류
권역
홍천군 두촌면 
장남천(지방)
종점
홍천군 화촌면
성산천(지방)
합류점
16.7
26,966
결정일 : 고시일 기준
사 유 : 하천기본계획 변경
※관계서류 :
열람장소 :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이 포함된 지형도면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강원도(건설교통국), 홍천군(건설방재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90호
홍천강(장남천종점∼성산천합류점) 하천구역및홍수관리구역결정ㆍ지정(변경ㆍ폐
지)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 제12조에 따라 홍천강(장남천 종점～성산천 합류점)의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을
결정․지정(변경․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
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
홍천강
국가
하천
홍천군 두촌면 
장남천(지방) 종점
홍천군 화촌면
성산천(지방) 합류점
16.7
하천구역
2,058,523
결정일:고시일 기준
사유:하천기본계획(변경)
홍수관리
구역
26,966
※관계서류 :
열람장소 :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강원도(건설교통국), 홍천군(건설방재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5호
사설항로표지신설(죽변기상청해양기상관측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1월0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죽변기상청
해양기상관측
등부표
36°58′00.0″N
130°31′00.0″E
Fl(5)Y20s
9 
황
망대형
(∅10m)
2021.
10.21.
관측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관측여건에 따
라 이동가능
이출반경:
설치위치로부터 
약 2.6km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21호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규정에따라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
부가통신사업자의행정처분(시정명령) 시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0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비오비등9개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통지대상자명단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시정명령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부가통신사업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등록또는신고사항의변경), 제26조(사업의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
5. 이행결과제출기한: 2021.12.3.
6. 이행결과제출처
o 부서명: 청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부가통신사업담당
(TEL 043-261-5855, FAX 043-261-5858)
o 주
소: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7. 유의사항
o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처분의고지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의거
하여청주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
소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o 그밖에궁금한사항은청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부가통신사업자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부내용
1
239
비오비
김O환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2
576
쿨짱
차O금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3
1075
세븐아이템
서O열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4
1363
커피나라
이O영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5
1678
유한회사대동통신
이O영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6
1680
아우토반
서O열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7
1711
SKKAKKA
신O화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8
1761
세심TNC
장O자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9
2097
와사비네큐빅가게
박O휘
부가통신신고사항
변경, 폐지미이행
시정명령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54호
항로표지기능정지(왕돌초등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1월0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정 지
연월일
목적
비 고
왕돌초등표
36˚ 43′ 08.5″N
129˚ 43′ 56.5″
E
Fl(2)W5s
16
11
흑홍흑4각
강관조
30
2021.
11.1.
항해
원조
기상호전시
복구예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78호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49호 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에 대하여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
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명칭
  연번                                                     비고
                        기정(고시일자)               변경

   1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2017.5.4)          좌동       변경없음

   2           복합주거시설 건립사업(2015.4.16)          좌동       변경없음

   3           G-SQUARE 건립사업(2016.9.12)        좌동       변경없음

   4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2020.11.18.)       좌동       변경없음

   5         가산동 오피스텔 건립사업(2021.1.14.)         좌동       변경없음

   6       가산동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건립사업(2021.1.14.)   좌동       변경없음

   7       가산동 SH 매입임대주택 건립사업(2021.1.14.)      좌동       변경없음

   8               가산드림허브 건립사업(2021.4.1.)      -    사업 취소(대행계약 해제)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IT·SW 앵커기업 유치, 중소기업 입주기반 및 기업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한 IT/SW 클러스트
   강화


 ㅇ 청년 선호 근무공간 확충,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식·인적자본 중심의 新산업환경 조성


나. 내 용



                                                        사업비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비고
                                                       (백만원)

               - 근로자 대상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근로자기숙사,
   G밸리 근로자     - 청소년 자립 및 상담 지원         청소년쉼터,
                                                       19,448    변경없음
   문화복지센터      - 사물인터넷 연계 신규 서비스        사물지능통신
                 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종합지원센터

    복합주거시설     - 직주근접 효과 및 교통혼잡도 개선 등 - 도시형생활주택,
                                                       61,179    변경없음
     건립사업        으로 쾌적한 일터 제공           오피스텔, 근생시설

               - 舊정수장부지를 활용, 신산업 입지공간
    G-SQUARE                           - 업무시설, 근생시설,
                 창출 및 창의산업 융복합 공간 조성으로                 397,416   변경없음
     건립사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산단 혁신역량 강화

      가산동
               - 청년 선호 업무공간 확충        -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지식산업센터                                             112,400   변경없음
               -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근린생활시설
     건립사업

   가산동 오피스텔    - 청년 선호 업무공간 확충
                                      - 오피스텔           27,708    변경없음
     건립사업      -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가산동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 오피스텔           60,174    변경없음
     건립사업

    가산동 SH
   매입임대주택      -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 오피스텔           137,835   변경없음
    건립사업

                                                                  사업취소
   가산드림허브
               -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 오피스텔           35,344    (대행계약
    건립사업
                                                                   해제)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804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0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엔지니어링사업자 경고 및 과태료 부과


2. 처분 당사자 : 3개사

  연                              사업자                       과태
       신고번호          상호                         소재지                  과태료 납부번호
  번                             등록번호                      료(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             01-94-2100-2338-00
  1    E06001077    (주)이비     214-**-6219*                300,000
                                              구 사기막골로                    01-206
                                             경상남도 창원시 의
                   한국재료검사                                           01-94-2100-2338-00
  2    E15000335              609-**-9631*   창구 북명 천주로    300,000
                      (주)                                                01-207
                                               480번길
                   (주)에이치와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01-94-2100-2338-00
  3    E15000338              314-**-4192*                300,000
                    엔지니어링                      테크노2로                     01-20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엔지니어링사업자 휴업신고 미이행


4. 근거법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4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제1호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1차 및 과태료 30만원 부과
가. 처분일 : 2021.11.30.(화)
나. 과태료 납부기한 : 2021.12.31(금) 까지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 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중)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
   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
   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발행 및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주다름 전문관/044-203-45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25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을 보완·신설하는 등
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
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대상 업무 추가(안 제15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무를 추가
나. 의무사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2)
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3)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4) 그 외 과태료 감경, 가중 기준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ykshin82@korea.kr
  - 팩스: 043-719-3400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1-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
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 2021. 11. 25. 10:00
5. 청 문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2층 광주지역사무소
6. 처 분 대 상

순번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처분예정

                 942020310002311   팀김광주500호
 1       팀김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주식회사      942018310004298   대진나주100호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     신고폐지
        신대진           등 2국           등 2국
                 942019310001489   하람영암500호
 3    (유)하람테크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   신고폐지
                      등 9국           등 9국
                 942012310003947   상곤광주1호
 4      이○곤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121번길 **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942015310005950   순호광산1호
 5      장○호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금산로 ***   신고폐지
                      등 2국          등 2국


7. 유 의 사 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062-651-2604,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76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동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에대하
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
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11월0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우성네이처(대표반경옥)
법인번호
195511-*******
소재지
경상남도김해시주촌면서부로1499번길112-12
2. 기술명: 회동복원력을이용하여연속운전을제공하는로터리식제진기
3. 기술내용(요약)
○본신청기술은협잡물을거르는스크린, 스크린에걸린협잡물들을인양하고이송하기위한레
이크부, 스크린에끼인협잡물로인한레이크파손이나처짐을방지하기위한레이크회동부,
스크린에끼인협잡물로인해발생하는레이크과부하및회동여부를감지하는센싱부와스크
린에끼인협잡물에의해레이크회동후원위치로복귀하는과정에서협잡물을타격하여제진
기의연속운전이가능하게하는타격날과회동및타격의강도를조절하는텐션조절부를포함
하는제진기에있어서레이크회동부로과부하에의한레이크파손이나처짐을방지하고텐션
조절부를통해스크린에끼인협잡물을타격하고센싱부로레이크과부하여부와회동빈도및
협잡물제거여부를확인함으로써제진기의안정적인연속운전을가능하게하여한층향상된
방재기능을보유한제진기술
4. 기술범위
○레이크가과부하에의해회동후원위치로복귀하면서스크린에끼인협잡물의타격을통해연
속운전이가능하게하는레이크후단의타격날과텐션조절부의강도조절을통해타격강도가
간단히조절되는텐션조절부와복수의레이크에서발생하는과부하(협잡물끼인현상)를감지할
수있는단일의과부하센싱부를이용하여연속운전이가능한제진기의방재기능향상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2-3472-8072,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연구기술실(☎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jh85@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89호
홍천강(장남천종점∼성산천합류점) 폐천부지
　「하천법」제84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홍천강(장남천 종점～성산천 합류점)의 폐천부
지에 대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0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홍천강(장남천 종점～성산천 합류점)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고시일로부터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3의2. 폐천부지 등의 발생사유 : 홍천강(장남천 종점∼성산천 합류점)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4. 폐천부지 등의 종류 또는 면적 및 보전ㆍ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5.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하천명
시.군
구.면
읍.리
폐천부지
관리계획
필지(수)
편입면적(㎡)
홍천강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4
9,060
처분
홍천강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54
14,974
처분
홍천강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46
14,663
처분
홍천강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4
840
처분
홍천강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36
11,790
처분
계
144
51,327
구분
하천명
재산의 표시
폐천발생 사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51,327
폐01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376-4
잡
100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1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592
천
1,73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1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산118
잡
2,16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1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산119-2
잡
2,66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2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592
천
1,83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3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592
천
558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896-7
전
2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896-8
도
23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01-1
묘
6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01-3
묘
8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02-1
전
28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02-4
전
16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05-2
전
1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06-2
전
17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07-3
전
169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07-5
전
67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09-3
답
20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09-5
답
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10-3
천
184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10-4
전
5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12-1
천
127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913-2
천
44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008-4
구
12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008-6
구
23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4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112-4
구
34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5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46-224
도
43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6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542-15
제
130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6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46-217
제
17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6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46-219
도
678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7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46-220
도
740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7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46-245
도
5,917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434
임
17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435-1
도
384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436-1
천
194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436-2
도
664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437-1
도
7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437-6
전
17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46-15
천
13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46-221
도
17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46-244
도
943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47-11
도
25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8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247-14
도
30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30
도
47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31-1
도
2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58
도
106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58-1
도
148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폐09
홍천강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59
도
441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