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12호                                                                                                                                                                                                                                                                                                                2003. 6. 3. (화요일)
                                                                                                            공                                                                                             고
                                                                                                                                                                                                                                                                                                                                  시하도록함.
                                                                        〈법령안입법예고〉
                                                                                                                                                                                                                                                                                                                         라. 법령안 주관기관의장은관보에입법예고시주
                                                                               ◉법제처공고제2003-5호
                                                                                                                                                                                                                                                                                                                                  요내용, 의견제출기관, 홈페이지주소등을명시
                                                                                        법제업무운씁규정및동규정시행규칙의개정을추
                                                                                                                                                                                                                                                                                                                                  하고,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눀비표를 포함한
                                                                               진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법령안전문을게재하도록하여국민의입법참여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를쉽게하고, 인터넷을통한유료입법예고에관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한근거를신설함.
                                                                                                          2003년6 월3 일
                                                                                                                                                                                                                                                                                                                         마.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정하는 고시 등 사실상
                                                                                                                                                                                  법 제 처 장
                                                                                                                                                                                                                                                                                                                                  눀외적으로법규적인효력을미칠수있는훈
                                                                                                          법제업무운씁규정및동규정시행
                                                                                                                                                                                                                                                                                                                                  령·예규등에눀하여사전에법제처장이검토할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수있도록하여훈령·예규의적법성을확보하도
                                                                               1. 개정취지
                                                                                                                                                                                                                                                                                                                                  록함.
                                                                                        행정환경변화에따라입법수요가크게증가하고
                                                                                                                                                                                                                                                                                                                     〈법제업무운씁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있는추세에맞추어효율적으로법제업무를수행하
                                                                                                                                                                                                                                                                                                                         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기위한방안을강구하고, 그밖에일반국민의법령
                                                                                                                                                                                                                                                                                                                                  심사요청을하는때에는조문별법령제·개정이
                                                                                        정비의견처리절차를명확히하는등현행제도의
                                                                                                                                                                                                                                                                                                                                  유서를첨부하도록하는등법령심사및법령
                                                                                        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
                                                                                                                                                                                                                                                                                                                                  제·개정연혁관리에필요한첨부서류를구체적
                                                                                        임.
                                                                                                                                                                                                                                                                                                                                  으로정함.
                                                                               2. 주요내용
                                                                                                                                                                                                                                                                                                                         나. 일반국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법령정비
                                                                                   〈법제업무운씁규정중개정령안〉
                                                                                                                                                                                                                                                                                                                                  의견의처리절차를구체적으로정하고, 종래각
                                                                                        가. 정기국회에서는원칙적으로예산부수법안만처
                                                                                                                                                                                                                                                                                                                                  부처의장은법령정비실적을분기별로법제처장
                                                                                                 리하도록국회법이개정(2003. 2. 4, 법률 제
                                                                                                                                                                                                                                                                                                                                  에게제출하도록하씀으나, 이를반기별로제출
                                                                                                 6855호)됨에따라법제처장의각부처에눀한입
                                                                                                                                                                                                                                                                                                                                  하도록함으로써각부처의업무부담을덜어줌.
                                                                                                 법계획수립지침통보를전년도12월31일에서
                                                                                                                                                                                                                                                                                                                         다. 훈령·예규등이실제국민생활에중눀한씁향
                                                                                                 11월30일로 조정하고, 각 부처의 입법계획 수
                                                                                                                                                                                                                                                                                                                                  을미치고있음을감안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은
                                                                                                 립·제출시기를매년2 월15일까지에서매년1월
                                                                                                                                                                                                                                                                                                                                  훈령·예규등을제정하거나개폐한때에는기관
                                                                                                 15일까지로 앞당겨 조정함으로써 예산부수법률
                                                                                                                                                                                                                                                                                                                                  홈페이지에게재하는등인터넷을통하여일반국
                                                                                                 안이아닌법률안의상반기임시국회제출을위
                                                                                                                                                                                                                                                                                                                                  민이쉽게활용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도록함.
                                                                                                 한기반을조성함.
                                                                                                                                                                                                                                                                                                                3. 의견제출
                                                                                        나. 법제처장은새정부가출범하는등중·장기입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
                                                                                                 법수요를파악하고이를관리할필요가있는때
                                                                                                                                                                                                                                                                                                                         개인은2003년 6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에는중·장기입법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도
                                                                                                                                                                                                                                                                                                                         의견서를법제처장(참조:법제기획담당관실)에게
                                                                                                 록함.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全文)
                                                                                        다. 행정절차법의 개정(2002.12.30, 법률 제6839
                                                                                                                                                                                                                                                                                                                         을보고싶은분은법제처홈페이지(www.moleg.
                                                                                                 호)으로 종전에는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령안만
                                                                                                                                                                                                                                                                                                                         go.kr)종합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
                                                                                                 입법예고하도록하던것을원칙적으로모든법령
                                                                                                                                                                                                                                                                                                                         기바랍니다. 
                                                                                                 을입법예고하도록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
                                                                                                 하고, 법령안의 입법예고 후 중요내용의 변경이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추가시에는해당부분에눀한입법예고를다
                                                                                                                                                                                                                                                                                                                                  이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