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일련 읍.  소재지                                                소유자 비
번호 면 리 당초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수량
                                                    및
                                                          성 명 고
        번 편입지번
                             조경석                 1식
                              관정         모터      1식
 28 강화 갑곳 627-11 627-11       펜스       H=1.8m    4m       석수웅
                             배나무    R=10cm, H=2m 1주       석수웅
                             대추나무 R=8cm, H=1m    1주
 29 강화 용정 639-1 639-2, 639-4 담장    철제 (경계석포함) 10m         유석상
                                                          배정선
                                                          백연화
                                                          강신선
                                                          양주환
                                                          최경묵
                                                          주우성
                                                          안금자
                                                          윤신옥
 30 강화 용정 639-1 639-2, 639-4 바닥포장       아스팔트       54㎡    유석상
                                                          배정선
                                                          백연화
                                                          강신선
                                                          양주환
                                                          최경묵
                                                          주우성
                                                          안금자
                                                          윤신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의 세목조서
◎ 공사명: 갑곳~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소재 당           편 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
 일련 지 초 당초 지 입 면적 대지권 지                                        고
 번호 읍. 리 지 면적 목 지 (㎡) 비율 분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면 번            번                                        내용
        합 계       1필 44                9인
                   지
                                           충남 서천군 강화읍
  1 강  용 639 44 전 639 44 95.50 764 1/1 유석 비인면 갑룡길41,1
    화 정 -4        -4                    상 비인로172번길 동101호
                                             12-1    (선린빌라)
                                            은평구       강화읍 진도 근
                                          백련산로38,201
  2 강  용 639 44 전 639 44 95.50 764 1/1 배정 동1203호 갑룡길41,A 농업 저
    화 정 -4        -4                    선 (응암동,백련산 동102호(선 협동 당
                                          힐스테이트2차) 린빌라) 조합 권
                                383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봉양초등학교공고제2012-16호
   강원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봉양초등학교장
1. 폐기사유 : 2011년 8월 31일자로 봉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폐원
2. 폐기연월일 : 2011년 9월 1일
3. 폐기 공인명 및 인영
                          봉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나주이화학교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2013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나주이화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나주이화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2월 7일
             나주이화학교장인                  나주이화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장유유치원공고제2012-14호
                               관인등록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장유유치원 운영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유유치원운영위원회 직인을 공고합니
다.
    2012년 12월 20일
                 장유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2년 12월 10일
                           장유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460
제17913호
관
보
2012. 12. 20.(목요일)
460
나주이화학교장인
나주이화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봉양초등학교공고제2012-16호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에의거폐기공인을공고합니다.
2012년12월20일
봉양초등학교장
1. 폐기사유: 2011년8월31일자로봉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폐원
2. 폐기연월일: 2011년9월1일
3. 폐기공인명및인영
봉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나주이화학교공고제2012-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
의규정에의거2013년3월1일자로신설하는나주이화학교의공인및전자이미지공인을등록하고자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20일
나주이화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12월7일
◉장유유치원공고제2012-14호
관인등록
유아교육법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설치)에따른장유유치원운영위원회신설과관련하여행정
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에따라다음과같이장유유치원운영위원회직인을공고합니
다.
2012년12월20일
장유유치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2년12월10일
장유유치원운영위원회의인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2. 01. 01. ~ 2012. 12. 31.(12개월 간)
          (변경) 2013. 01. 01. ~ 2013. 12. 31.(12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 : 1개소
  ㅇ 송수관로(D750mm×L95.0m) 1열
  ㅇ 취수펌프 40HP : 1대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4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ISO4628-6 도료와  바니시―도막의 노화 평가―일반적인 결함상형태의 크기, 표준안
                  양 및 강도 표시방법―제6부:테이프법에 의한 백아화 정도의등급
  개정 KSMISO4628-5 도료와  바니시―도막의 분해성 평가―결함의 일반형태의 강도,양 표준안
                  및 크기의 표시방법―제5부: 플레이크(flaking) 등급의 표시방법
  개정 KSMISO4628-1 도료와  바니시 ― 도막의 분해성 평가 ― 결함의 일반형태의
                  강도, 양 및 크기의 표시방법 ― 제 1부: 일반 원리와 평가 체계 표준안
  개정 KSMISO4624 도료와 바니시 ― 부착 박리 실험                        표준안
  개정 KSMISO2812-2 도료와 바니시 ― 액체 저항성 측정 ― 제 2부:물 침지법        표준안
  개정 KSMISO2812-1 도료와 바니시 ― 액체 저항성 측정 ― 제 1부:일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2811-4 도료와 바니시 ― 밀도 측정 방법 ― 제 4부: 압력 컵 법       표준안
  개정 KSMISO2811-3 도료와 바니시 ― 밀도 측정 방법 ― 제 3부 :오실레이션 법      표준안
  개정 KSMISO2811-2 도료와 바니시 ― 밀도 측정 방법 ― 제 2부: 침강체(추)법      표준안
  개정 KSMISO2811-1 도료와 바니시 ― 밀도 측정 방법 ― 제 1부: 비중병 법        표준안
  개정 KSMISO7143 도료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 ― 수성 코팅 물질과 바인더의
                  특성에 대한 테스트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7142 도료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에폭시 레진 ― 일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6860 도료와 바니시 ― 굴곡 시험(코니칼 굴대)                   표준안
  개정 KSMISO6504-3 도료와  바니시 ― 은폐력 측정법 ― 제 3부: 고정된 도포율에서 표준안
                  담색 도료의 은폐율(은폐)의 측정 방법
  개정 KSM5017 도료용 이산화티탄 안료                                 표준안
2. 개정 사유
  ㅇ 관련 국제표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관련 국제표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한국산업표준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452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기간을 위반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납부통지서 및 과징금처분대장 등의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38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수반취득 비고
                                          상실년월일
                 오스트레일
김재정 1961.11.01 여 리아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30-14 2010.05.20
안진흥 1947.06.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00 1991.08.23
이명원 1942.11.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9-75 1975.08.27
김명애 1943.05.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19-75 1980.07.18
지선옥 1947.05.1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4 1992.05.11
배상규 1934.0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56-47 2002.02.01
김재숙 1938.05.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56-47 2001.02.07
이송희 1928.0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61 1980.09.26
이정문 1943.11.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파동 92     1999.11.10
민경선 1942.11.09 여 미 국 충청남도
                       938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2000.01.20
손영만 1947.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39-51 1996.07.17
최정자 1943.09.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84     1996.08.14
김청자 1944.04.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97-3 1978.05.12
이진홍 1939.02.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97-3 1978.05.12
원형순 1945.05.0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68 1979.08.24
◉법무부고시제2012-38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인임 1958.03.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98-35 1985.03.07 외국국적취득
곽순희 1946.01.11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탑동 252 2007.08.07 외국국적취득
                          83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3. 추진일정
  ○ 현장 설명회
     - 일 시 : 2013년 1월 8일(화) 14:00 ~
     - 장 소 :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영주시청 투자유치팀
  ○ 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13년 1월 30일(수) 09:00 ~ 18:00
     -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사업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PQ통과자에 한함)
     - 일 시 : 2013년 4월 17일(수) 09:00 ~ 18:00
     -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PQ심사 서류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시 우편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KDI(한국개발연구원)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TEL :
   02-2023-7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시설사업기본계획(홈페이지 참조)
◉고용노동부고시제2012-129호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방호장치 자율안전확인 고시 의 그 동안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훈령․예
   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전격방지기의 설치의무와 관련이 없는 용어의 정의인 “저저항시동형(L형)”과 “고저항시동형
    (H형)”을 삭제하고, 일정장소에 설치의무가 있는 자동전격방지기의 시동감도기준을 200Ω 이하로 함
    (안 제4조, 별표 2, 별표 2의2)
  나. 관련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1조~제17조)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
    18조)
  라. 고시제명을「산업안전보건법」용어에 맞게「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5제1항제2호
  나. 개정된「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9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수현 1991.12.12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8 2006.12.19 외국국적취득
신정섭 1957.07.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8 2006.12.19 외국국적취득
김명섭 1962.05.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8 2006.12.19 외국국적취득
김기헌 1990.09.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250-33
                                서대문구 충정로3가 2012.02.29 외국국적취득
송정훈 1990.12.0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44 2012.02.29 외국국적취득
유지흥 1993.08.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272-1 2004.02.27 외국국적취득
방태준 1990.01.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35-63 2008.12.05 외국국적취득
이도경 1983.09.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57-371 2012.03.30 외국국적취득
최우성 1995.04.12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545-6 2007.02.01 외국국적취득
정유진 1984.04.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79-216 2000.06.16 외국국적취득
신윤수 1995.08.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3       2008.10.31 외국국적취득
조호연 1995.05.1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8-45 2007.09.19 외국국적취득
양주미 1963.07.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8-45 2007.09.19 외국국적취득
신경호 1963.12.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3       2008.10.31 외국국적취득
김태준 1991.08.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68 2011.06.08 외국국적취득
이수연 1976.09.04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76 2012.02.29 외국국적취득
오주석 1972.06.17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 76 2012.02.29 외국국적취득
최수연 1971.09.2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77-203 2006.01.11 외국국적취득
박진선 1976.12.0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34     2012.08.02 외국국적취득
김명심 1963.08.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65-19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이병조 1995.01.09 남 캐 나 다 경기도
                       597-116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03.07.15 외국국적취득
허혜숙 1963.02.02 여 캐 나 다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 551 2006.10.27 외국국적취득
구본장 1957.09.07 남 캐 나 다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 551 2006.12.15 외국국적취득
윤홍영 1991.01.17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195 2011.04.11 외국국적취득
박덕률 1934.08.12 남 캐 나 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433 1977.12.07 외국국적취득
임운재 1936.08.02 여 캐 나 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433 2011.11.10 외국국적취득
정재훈 1985.12.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7 2010.10.26 외국국적취득
정재윤 1989.01.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7 2010.11.05 외국국적취득
남윤승 1987.04.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444-1 2006.03.28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2-190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방부장관
                          86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미혼간부의 복지 향상과 전투력 증진을 위한 숙소 1동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549-1
  나. 사업면적 : 4,178.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7. ~ 2013.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36]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191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군 미혼간부의 복지 향상과 전투력 증진을 위한 숙소 1동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북 구미시 선산읍 교리 179
  나. 사업면적 : 1,373.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2. 17. ~ 2013. 7.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53-750-3536]하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2-678호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임대형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 장관
                           87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의 교장공모 실시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의 사유로 인해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특수학교 포함)중에서 지정(안 제12조의5 제1항 신설)
  나.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당해 교육청 소속 학교 중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결원이 발생하는 학교수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범위 내에서 실시 학교를 지정하며, 국립학교는 해당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
    거나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되,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
    이 지정(안 제12조의5 제2항 신설)
  다. 교장 공모(재공고 포함) 결과 지원자가 1인 이하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학기에 공모하거나 당해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여야 함. 공모 학교 지정을 철
    회하는 경우 해당 인원만큼 이월하여 다음 학기에 타 학교를 지정하여 공모하여야 함(안 제12조의5
    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교육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전화:02-2100-6489 (FAX : 02-2100-6485)
     ◦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종합청사 1814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공고제2012-276호
                       2013년도 제4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2013년도 제4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1. 시험과목
  ○ 법조윤리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응시결격 당해        시험의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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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시행 일정
   일시 · 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13. 7. 25.(목)                  2013. 8. 10.(토) 2013. 9. 13.(금)
  ※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3. 7. 5.(금) 09:00 ~ 7. 10.(수)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
      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
    수하시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3. 7. 5.(금) 09:00 〜 7. 10.(수)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2013. 7. 10.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
      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법조윤리시험」→「법조윤리 이수자 확인」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458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8. 기타 사항
  가.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등록
    을 하고 2013. 7. 17.(수)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234)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
    열람(02-2110-3236)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법조인력과(우편번호 427-720)
◉국방부공고제2012-28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2
   ○ 업체명 : (주)황해산업개발(사업자등록번호 125-81-23640)
   ○ 대표자 : 김현균
   ○ 최종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982번지 305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 4.~2013. 4.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9715부대와 「00지역 통신센터 신축 본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
  유없이 하자보수를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8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경신산업(130-86-52666)
   ○ 대표자 : 오기택
   ○ 최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628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3. 1. 4.~2013. 7. 3)
3. 처분의 원인 사실 : 국방부 계룡대근무지원단과「관물함」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59
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남궁희자 1964.05.27 여 오스트레일
                    리아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13 2008.02.07 외국국적취득
도순애 1970.02.04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성리 286 2004.01.26 외국국적취득
박대원 1955.05.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683 2004.07.10 외국국적취득
양우범 1959.02.03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4-9 2007.05.08 외국국적취득
이승휘 1960.07.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283       1994.11.28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48.08.09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744-2 2009.05.26 외국국적취득
이종성 1935.12.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7 1992.01.26 외국국적취득
김운수 1957.05.16 남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205 2011.01.05 외국국적취득
정자용 1960.03.15 여 싱 가 포 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205 2012.04.09 외국국적취득
조준영 1972.09.13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중리 111 2011.06.08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87.09.17 남 일 본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신성리 234 2012.01.06 외국국적취득
문치가 1980.02.23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가리 936
                                  제주시 애월읍    2012.07.24 외국국적취득
변공선 1981.06.21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상가리 1636
                                  제주시 애월읍    2012.08.16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74.12.24 여 미 국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38 2011.10.20 외국국적취득
박준형 1984.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1가 33-6 2010.05.18 외국국적취득
윤순희 1959.04.20 여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문강리 103 2004.05.14 외국국적취득
최정연 1997.05.16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 동원리 621 2011.06.13 외국국적취득
김병두 1989.06.21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15        2012.02.13 외국국적취득
하종구 1961.05.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70-3 2008.11.13 외국국적취득
김재형 1965.11.1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777-1 2008.06.18 외국국적취득
곽의영 1992.09.13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367 2011.05.11 외국국적취득
김용우 1937.07.20 남 미 국 강원도 삼척시 당저동 78-1        1995.12.01 외국국적취득
지정식 1953.09.02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270             1991.12.06 외국국적취득
여그린 1985.07.29 여 미 국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568 2011.03.04 외국국적취득
김다정 1989.08.17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159        2009.11.06 외국국적취득
박정란 1953.09.18 여 미 국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지산리 345 1991.06.05 외국국적취득
 김죤 1988.07.04 남 미 국 전라남도88-3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997.02.21 외국국적취득
김현수 1993.03.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1118       2011.06.28 외국국적취득
 임무 1959.09.08 남 미 국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926 1988.08.26 외국국적취득
 신동 1990.0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51       2007.06.02 외국국적취득
임연희 1959.06.0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51       2001.10.16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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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신인철 1958.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51      2001.10.16 외국국적취득
신상민 1990.01.07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17         2006.05.12 외국국적취득
이연우 1993.05.18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산 54       2008.07.22 외국국적취득
윤주영 1982.04.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23 2005.02.15 외국국적취득
조성준 1996.04.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0-5 2011.08.03 외국국적취득
하상호 1981.12.26 남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도천리 46 2004.12.22 외국국적취득
이명옥 1967.11.0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138-11 2008.08.07 외국국적취득
장수영 1992.11.2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539       2011.11.28 외국국적취득
곽종구 1955.10.28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화성리 859 1989.12.15 외국국적취득
손보현 1949.01.05 남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화성리 859 1997.05.30 외국국적취득
박금화 1941.04.04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37       2004.07.16 외국국적취득
강현일 1941.03.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210       1985.01.07 외국국적취득
박윤국 1981.01.09 남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노동리 174 2005.12.30 외국국적취득
김재관 1982.11.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10       2012.06.25 외국국적취득
정승준 1983.09.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930 2011.04.18 외국국적취득
이희화 1955.02.2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87-10 2011.12.01 외국국적취득
정도영 1988.11.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68-19 2011.11.17 외국국적취득
 지구 1990.06.1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3       2012.02.22 외국국적취득
국지윤 1986.06.10 남 미 국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28       2010.06.11 외국국적취득
김민석 1984.09.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71      2006.08.11 외국국적취득
김유의 1990.09.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157-5 2009.10.05 외국국적취득
김영애 1945.03.13 여 미 국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406 2004.02.20 외국국적취득
김유민 1989.05.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157-5 2009.09.21 외국국적취득
조남주 1970.03.03 여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29 2004.07.02 외국국적취득
한명화 1971.12.10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3가 1300 2012.08.28 외국국적취득
박행남 1957.09.28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옹포리 621
                                제주시 한림읍     2012.08.07 외국국적취득
문순자 1961.12.2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옹포리 621
                                제주시 한림읍     2012.08.07 외국국적취득
박지혜 1987.02.28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옹포리 621
                                제주시 한림읍     2012.08.07 외국국적취득
박철재 1989.04.1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옹포리 621
                                제주시 한림읍     2012.08.07 외국국적취득
박장재 1994.10.10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옹포리 621
                                제주시 한림읍     2012.08.07 외국국적취득
 허호 1990.09.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276-9 2009.10.30 외국국적취득
김병주 1993.04.0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360     2010.04.27 외국국적취득
조남설 1963.02.1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728-45 2007.09.19 외국국적취득
김영우 1993.08.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78 2006.12.19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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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4호                    관        보          2012. 12. 21.(금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2-148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8-3번지 1필지 382㎡를 사적
제490호「강릉 초당동 유적」의 문화재구역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강릉 초당동 유적」 사적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추가지정 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ㅇ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2 등
    ㅇ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1필지 382㎡(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 당초 지정면적 : 16필지 58,908㎡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17필지 59,290㎡
  나. 추가지정 사유
    ㅇ 해당 지역은 초당동 유적 고분의 부곽이 위치하고 고분 주위를 감싸는 주구가 연결되어 있어 초
      당동 유적과 동일선상에 있는 부지이므로 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한 추가지정 필요
  다. 관리단체 : 강원도 강릉시(강릉시장)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 (http://www.gis-
    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강원도 문화예술과’ 및 ‘강릉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청 보존정
    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3/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팩스 033-249-4052
      - 주 소 :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문화예술과
    ㅇ 강릉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3-640-5119/팩스 033-640-4741
      - 주 소 : (우 210-703)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강릉 초당동 유적」 사적 추가지정 예고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 번 지정신청           소 유 자
                                    면적(㎡) 성 명       주          소
   1 초당동 88-3 대 382                   382 조금숙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14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