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11호
                                   관인등록
국가보훈처 국제협력관 회계관계공무원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 관인(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등록하고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가보훈처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9월 14일
                     국가보훈처국제협력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법무부공고제2018-253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521호) 제37조에 의하여 아포스티유 민원서류 발
급용 특수관인을 갱신하여 재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 관인 재등록
〇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9 월 13 일
〇 재등록 사유 : 기존 특수관인의 마멸
                            아포스티유 민원 발급 특수관인




□ 관인폐기
〇 최초 사용 연월일 : 2009년 2월 2일
〇 폐기 연월일 : 2018년 9월 13일
                            아포스티유 민원 발급 특수관인




                                    328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
 - 1차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에 대한 지속적 협의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함
 나. 조성토지의 공급
 - 조성된 토지 및 시설은 사업계획에 따라 지자체(부여군) 귀속
11.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연 번        위   치       지 목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합   계             83,808    7,459
 1    부여읍 동남리 504-21   도로     1,608      904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홍*형   강원도 철원군 동송면 이평리
 2    부여읍 동남리 516-8    임야     1,780    1,780
                                               홍*경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굴티안길
 3    부여읍 동남리 519-5    도로      227        17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부여읍 동남리 765-1    도로    80,193    4,758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
     용의 부담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신동엽 시인의 길(시인 신동엽과 부여를 걷다)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를 종합한 결과 총
     사업비(교육 및 컨설팅 사업비 제외) 약 20.05억원이 투자되어 생산유발효과 25억원, 부가가치유
     발효과 14억원, 고용유발효과 50명의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관련부서 협의 및 위치도, 도면, 지적도, 현황사진 등은 게재생략
1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392)에 비치하고, 지형도
     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전라북도고시제2018-207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변경1
종)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전라북도지사
                                        306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 변경등록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초             변경
   (소관기관)
 6450000-00004                                          - 접수 : 전라북도    - 접수 : 전라북도
   (전라북도)          외국인관광객유치                  접수처리          산하 시,군,구       산하 시,군,구
                   보상금지급신청                 (기관및기간)      - 처리 : 전라북도    - 처리 : 전라북도
                                                          (1월)           (1월)
                                            신청방법        우편             우편
                                                        <신청서>          <신청서>
                                                        - 외국인관광객유치     - 외국인관광객유치
                                                           보상금 지급신청       보상금 지급신청
                                                           서              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외국인관광객유치     - 외국인관광객유치
                                                           보상금 지급신청       보상금 지급신청
                                                           서.숙박(숙박확인      서.숙박(숙박확인
                                            구비서류           서,여행자명단,여      서,여행자명단,여
                                                           행일정표및상품        행일정표및상품
                                                           리플릿,일반여행       리플릿,일반 여행
                                                           업등록증사본,해       업등록증사본 ,해
                                                           외여행사인 경우       외여행사인 경우
                                                           은행정보)          은행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발급물
                                             내용


    인                         사
                                                문은숙(文恩淑)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총리비서실 비서관에 보함
                 2018.9.17.
                                                임만규(林萬奎)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에 보함
                 2018.9.17.
                                                정영창(丁暎昶)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강원지방병무청장에 보함
                 (2018.9.17.~2021.9.16.)
                                                서정식(徐晶植)
    검사에 임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보함
                 2018.9.23.
                                                  307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328
◉국가보훈처공고제2018-211호
관인등록
국가보훈처국제협력관회계관계공무원이신설됨에따라신규관인(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등록하고자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1일
국가보훈처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9월14일
국가보훈처국제협력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법무부공고제2018-253호
관인등록및폐기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8521호) 제37조에의하여아포스티유민원서류발
급용특수관인을갱신하여재등록및폐기하였으므로, 이에관한사항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
규정」제39조및「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9월21일
법무부장관
□관인재등록
〇최초사용연월일: 2018년9 월13 일
〇재등록사유: 기존특수관인의마멸
아포스티유민원발급특수관인
□관인폐기
〇최초사용연월일: 2009년2월2일
〇폐기연월일: 2018년9월13일
아포스티유민원발급특수관인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8-306호
                     부여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신동엽 시인의 길(시인 신동엽과 부여를 걷다) 조성사업]
 부여군 지역개발사업[신동엽 시인의 길(시인 신동엽과 부여를 걷다)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6조 및「동법 시행령」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역개
발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충청남도지사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 신동엽 시인의 길(시인 신동엽과 부여를 걷다) 조성사업
 나.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04-21 일원(신동엽문학관 주변)
 다. 면적 : A=7,459㎡
 -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L=780m, B=6m~8m)
 - 신동엽 시인의 언덕(다목적 공원) 조성(A=1,780㎡)
 - 신동엽 마을갤러리 조성(L=680m)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가. 목적
 - 신동엽 시인의 생애, 업적 및 작품을 주제로 한 조형물 설치와 연계하여 특화가로 조성
 - 신동엽 시인 관련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 추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신동엽 시인 생가 및 문화공간의 상징성을 제고하고 다목적공원 조성 등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
   여 부여의 문화예술거점 조성 및 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증대에 부합
 나. 시행기간 : 2018년 ~ 2020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행자 : 부여군수
 나.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다. 시행 방식 : 혼용방식(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가. 본 사업의 대상지는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구역지정 면적
   은 7,495㎡(6만㎡미만)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니나,
 나.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진동은「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작업
   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304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 본 사업은 특화가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 인구수용 및 교통처리는 해당없음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7,459                 100.0
                  소계                     5,679                 76.1
                보행자도로                     807                  10.8
   도로          보차혼용도로                    3,843                 51.5
               자동차도로                      800                  10.7
                 조경지                      229                   3.1
                  소계                     1,780                 23.9
                  길                       180                   2.4
                 주차장                      341                   4.6
  다목적공원
                 조경지                      763                  10.2
                 시설물                       22                   0.3             파고라
                 광장                       474                   6.4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신동엽 시인의 길(시인 신동엽과 부여를 걷다) 조성사업
   위   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504-21 일원(신동엽문학관 주변)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L=780m, B=6m~8m)
                      신동엽 시인의 언덕(다목적 공원) 조성(A=1,780㎡)
   사업규모
                               신동엽 마을갤러리 조성(L=680m)
                                     면적 : A=7,459㎡
   사업기간                              2018년 ~ 2020년
   사 업 비                      2,035백만원(국비 1,616 / 지방비 419)
   사업시행자                                 부여군수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가.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비 고
   신동엽 시인의 길
(시인 신동엽과 부여를 걷다)        2,035            1,616         419              -
        조성사업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구 분           합 계                                                         비 고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신동엽 시인의 길
(시인 신동엽과 부여를 걷다)      2,035       300      409   700          10    616     -
        조성사업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305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8-22호
                                  관인등록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화학방제2함 신규 배치 관련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
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여수해양경찰서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9월 17일
              화학방제2함장인                        화학방제2함장인(전자이미지관인)




◉동진중학교공고2018-37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
관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진중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동진중학교장
□ 최초사용연월일 : 2018년 9월 13일

                           동진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도동초등학교공고제2018-22호
                                  공인폐기
도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통합 이전(폐원)에 따라 도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직인을 폐기하고, 경상남도
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도동초등학교장
□ 폐기 년 월 일 : 2018. 9. 14

         도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도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직인)




                                   329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329
화학방제2함장인
화학방제2함장인(전자이미지관인)
도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도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직인)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18-22호
관인등록
여수해양경찰서소속화학방제2함신규배치관련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등록), 제
39조(공고)에의하여다음과같이관인및전자이미지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18년9월21일
여수해양경찰서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9월17일
◉동진중학교공고2018-37호
관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
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동진중학교의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8년9월21일
동진중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9월13일
동진중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장인
◉도동초등학교공고제2018-22호
공인폐기
도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통합이전(폐원)에따라도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직인을폐기하고, 경상남도
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21일
도동초등학교장
□폐기년월일: 2018. 9. 14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동성초등학교공고제2018-34호
                                    관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 공인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성초등학교의 관인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동성초등학교장
□ 최초사용년월일 : 2018년 9월 17일

                          동성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




◉평택서재초등학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평택서재초등학교의 신설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조각한 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평택서재초등학교장
□◾사용 개시일 : 2018. 9. 13.

                                                 평택서재초등학교장인
            평택서재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평택서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평택서재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평택서재초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인                        평택서재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330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8-38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8.8.1.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8.8.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4288    경상북도      낙동     118            이*엽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      74289    경상북도      낙동     119            이*엽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80036    전라북도      김제        54          장*아     사금      생산실적미인정
  4      100088   충청남도      이곡        30          김*석     규사      채굴계획미인가
  5      100155   충청북도     황강리        62          김*례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157   충청북도     황강리        63          김*례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8.8.1.)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22   강원도      가평    126             이*운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883   강원도      철원    76            이*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3      200439   강원도      고성    69            홍*철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유한회사
  4      200881   경기도      문산    26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감*산*석*산*원*사
  5      200882   경기도      철원     77           이*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6      200426   경상북도     현풍    134           심*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0425   전라북도     설천    119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8      200455   충청남도     대산     35           김*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880   충청북도     충주    114       충*희*광*주식회사     희토류광    탐사계획미신고
                                                         지르코늄광,
 10      200423   충청북도     충주    73         한*지*자*연*원             탐사실적미제출
                                                          희토류광
                                                         지르코늄광,
 11      200424   충청북도     충주    83         한*지*자*연*원             탐사실적미제출
                                                          희토류광

                                           222
제19345호               관         보            2018. 9. 21.(금요일)

     평택서재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평택서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평택서재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평택서재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평택서재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평택서재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평택서재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331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쩐티홍앰      1992.**.**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쪼우추이추이 1989.**.**        여 중       국                  국적법 제6조2항1호
                                     *****
 호티홍응옥      1987.**.**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월봉       1978.**.**   여   중     국 경상남도 통영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티김추엔      199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희       1971.**.**   여   중     국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5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64호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5호(2015.3.27)로 고시된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전역사 증축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고속철도 건설을 통하여 경부선의 교통․물류난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대전역사 증축 건설
ㅇ 사업내용 (변경없음)
 - 역사 증축(지상4층)
  ․ 대지면적 : 127,172㎡
  ․연면적 : 역사증축 7,582㎡,            선상데크 12,304㎡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1번지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변경사유 : 현장연건 변동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당 초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8년 09월 30일
 - 변 경 :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9년 03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광역민자철도처 (042-607-394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48
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6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강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산강서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부산강서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구청장 노기태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대저1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400-25,
 가. 대지위치                                              좌 동
                           2393-6번지
 나. 사업면적(㎡)                  1,274.00              좌 동
 다. 대지면적(㎡)                  1,274.00              좌 동
 라. 연 면 적(㎡)                 2,003.53             1,993.90        감 9.63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40세대,
 마. 사업규모              지상7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제1종근린생활시설(도시재생지원센터)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4,235,925천원 (주택도시기금 1,589,2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1600-100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6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합천핫들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합천핫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
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합천핫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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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가. 대지위치                                             좌 동
                      합천리 428-1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9,901.00                 좌 동
 다. 대지면적(㎡)                 9,901.00                 좌 동
 라. 연 면 적(㎡)                9,440.32                9,830.74          증 390.42
                      아파트 3개동 (국민임대
 마. 사업규모             130세대,영구임대 40세대,                좌 동
                     4~8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4. 사 업 비 : 16,758,274천원 (주택도시기금 5,798,2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20.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지역협력부(055-210-861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69호
                    공공주택사업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등 고시(강화새시장)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64(2017. 12. 26.)호에 따른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ㅇ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226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기정) 3,032.00㎡
                 (변경) 3,003.00㎡
ㅇ 대 지 면 적 : (기정) 3,032.00㎡
                 (변경) 3,003.00㎡
ㅇ 연 면      적 : (기정) 2,600.83㎡
                 (변경) 2,614.4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40세대, 6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8,458,610천원(주택도시기금 1,646,760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2017.12.26. ~ 2020. 12. (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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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별지 제40호서식 중 과태료납부통지서(수납기관보관용)관련 부분 하단의 공지사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될 수 있음
  나. 과태료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
     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 받을 수 있음.
  다.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61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개정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하수급
 인”을 “하수급인(재하수급인)”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8-2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9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 허가일 : 2018. 9. 18.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팜티노안     1990.**.**   여 베    트 남                 국적법 제6조2항1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토은스레이니츠 1994.**.**      여   캄보디아                   국적법 제6조2항1호
                                  *****
   동려생     1957.**.**   여   타 이 완 충청북도 제천시 *****    국적법 제5조
   부티짱     199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느녹     199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청주시 *****   국적법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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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46호                         관             보             2018. 9. 27.(목요일)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출서류 제1호 중 “계약서의”를 “계약서안”으로 하고, 제2호 중 “하수급인(재하수
급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의”를 “하수급인(재하수급인) 등록수첩”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앞쪽 기재항목 중 건축현장 명칭 및 주소, 공사의 종류, 연면적/규모(층), 건축
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관련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현장 명칭
      공사현장 주소
      공사의종류
      구조및용도
      건 축 면 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자
      착공예정일자                                    준공예정일자
별지 제2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9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교부대장
         신청인                         건축현장                                처리
 연
        성명
             대표     현장주 공사의                구조      건축면   연면적/     검사      교부     담당
 번    (기관 또는    현장명
              자      소   종류               및 용도      적    규모(층)   년월일     년월일      자
        법인)




                                                                                         별


                                                                 297㎜×210㎜[백상지(80g/㎡)]


지 제30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하도급이 적절한지, 성실
 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
 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
 계 기관에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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