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54호                                     2001. 7. 19. (목요일)
            계”를“평가단장은 사업계획의 심사·평가단계”로 별지제4호서식뒷쪽구비서류란중제9호및제14호
            한다.
                                            내지제17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평가인단장”을“평가단장”으
                                              9. 환경씁향평가서(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
            로하고, 동조제2항중“평가인단장”을“평가단장”으
                                               평가법시행령제2조및별표1의규정에의한환
            로, “평가항목별 만점”을“평가항목별 점수가 만점”
                                               경씁향평가눀상사업의경우에한한다)
            으로한다.
                                              14. 공사품질관리계획서
            제20조제2항중“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15. 공사안전관리계획서
            민간투자지원센터”를“민간투자지원센터”로한다.
                                              16. 시설물안전관리계획서
            제27조및제29조를각각삭제한다.
                                              17.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요구하는사항
            별지제1호서식앞쪽제안내용란의아래중“사회간접
                                            별지제7호서식앞쪽신고내용란의아래중“사회간접
            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제9조·제12조및동법시
                                            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제25조제3항”을“사회간
            행령제7조·제11조”를“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
                                            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제25조제4항”으로 하
            간투자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7조”로하고, 구비
                                            고, 구비서류란중 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
            서류란중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
                                            며, “제2호·제5호 및 제6호”를“제1호 내지 제3호”
            음과같이한다.
                                            로한다.
             1. 제안사업에눀한타당성조사의내용
                                                부 칙
             2. 사업계획내용(기본설계도서를포함한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4. 무상사용기간또는소유·수익기간산정내역(귀
              속시설에한한다)
                                            ◉제주개발건설사무소고시제2001-14호
             5. 시설의관리운씁계획
                                                토지세목고시
            별지제2호서식앞쪽구비서류란중제1호내지제3호
                                              제주개발건설사무소고시제1999-20호의 도로구
            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역결정(변경)과 관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
             1. 사업계획내용(기본사업계획도서를포함한다)
                                            지, 지번, 지목,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등의 세목을
             2. 총사업비의내역및자금조달계획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 무상사용기간및소유·수익기간산정내역(귀속
                                                2001년7 월19일
              시설에한한다)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북제주군애월읍상귀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166-5   전     2,232   2,232 제주시용담2동603-22            김 충 호
              173-3   전      974     974 제주시오라3동2586               현 정 자
              173-4   전      691     691 제주시오라3동2586               현 정 자
              171-6   전      105     105 북제주군애월읍상귀리486             양 인 헌
              190-4   전      226     226 제주시이도2동1028-8             김 창 아
              190-5   전      26       26 제주시이도2동1028-8             김 창 아
              191-5   전      283     283 제주시삼도2동1171-8             강 학 진
              276-6   눀지     25       25 제주시노형동                    정 만 석
              272-3   답      60       60 북제주군애월읍상귀리278             임진옥외3 인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