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6) 공공공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교육시설계획(변경)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합 계                                    4개소            41,595.0   증) 1,000.0   42,595.0
    기정        10            학 교         유치원        내흥동 516-2 전 일원           5,000.0        -        5,000.0
    기정        17            학 교         초등학교       내흥동 388-1 학 일원           9,401.0        -        9,401.0
    기정        15            학 교         초등학교       내흥동 765-1 답 일원           15,000.0       -        15,000.0
    변경        9             학 교         중학교         내흥동 519 답 일원            12,194.0   증) 1,000.0   13,194.0

    8) 종교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상업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업무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공공청사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하수도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전기공급시설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주유소용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택지개발지구(변경없음)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 면적

         구분                                                   내용                                          비고

     사업면적                               1,081,821㎡(1단계 346,993.5㎡, 2단계 734,827.5㎡)

    2)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변경)
     ◦ 하수도-우수(BOX) 변경 : 기정 703㎡ → 변경 693㎡, 감) 10㎡
     - 지적확정측량(지적분할) 결과 반영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86호선(신설) : 면적 509㎡
     - 도로 결정 조서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보조                 중로      일반철도 8        일반
    신설 중로         2       186   14~15              26                                      -         -
                                         간선도로               1-107   내흥동 447-3      도로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 도시계획도로 신설
                                 - 위치 : 군산시 내흥동 447-3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원활한
     -                -
                                 - 연장 : 26m,                            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 면적 : 509㎡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1
※   관계도서는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3),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441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Ⅱ.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비고
           군산시장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강 임 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변 창 흠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 목적(변경없음)
   - 역세권 형성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유도
   - 서민주택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 개요(변경)
   - 사업시행방식 : 전면매수방식(변경없음)
   -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수용가구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19,971.8    419,758.4        6,908          6,905      18,185      18,177
           소 계      346,017.6    345,804.2        6,637          6,634      17,453      17,445
  공동       60㎡이하    100,290.7    100,290.7        2,614          2,614       6,591       6,591
  주택       60~85㎡   210,181.0    210,073.9        3,517          3,515       9,496       9,491
           85㎡초과     35,545.9     35,439.6            506            505     1,366       1,363
  단독       소 계       73,954.2     73,954.2            271            271        732        732
  주택       일 반       73,954.2     73,954.2            271            271        732        732

4. 사업시행기간(변경)
   ◦ 사업착수일 : 2007. 11. 15
   ◦ 사업기간
       구 분                                  내용                                         비 고
  사업      기정              1단계 : ‘07.11~‘18.12, 2단계 : ‘07.11~‘20.12
                                                                                      단계별 준공
  기간      변경              1단계 : ‘07.11~‘18.12, 2단계 : ‘07.11~‘21.12
   ◦ 개발기간변경 사유
   - 사업지구 내 문화재발굴조사 지연 등에 따른 개발기간 변경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택지개발지구(변경없음)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 면적
    구분                                       내용                                            비고
   사업면적                  1,081,821㎡(1단계 346,993.5㎡, 2단계 734,827.5㎡)

  2)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변경)
   ◦ 하수도-우수(BOX) 변경 : 기정 703㎡ → 변경 693㎡, 감) 10㎡
   - 지적확정측량(지적분할) 결과 반영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186호선(신설) : 면적 509㎡
   - 도로 결정 조서

                                             442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근린공원 4호(변경)
  - 시설조서(변경)

       시설                       시설면적(㎡)                        건 축 면 적(㎡)
구 분              시설명                                 규모/수량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계             61,942.00       60,861.50                          감) 1,080.50

       시설계               2,841.99        2,790.99                           시설율4.58%

               소 계       2,352.15        2,301.15
                도로(소계)   1,989.66        1,989.66
                광장(소계)    362.49          311.49
기반시설
                 광장1      291.54          240.54                             감) 51.00
                 광장2       70.95           70.95
               소 계           -               -
       A         파고라C        -               -           1개소
조경시설
       B         파고라E        -               -           3개소
       C       야외테이블B        -               -           2개소
               소 계         92.44           92.44
                휴게소1       92.44           92.44
       D         등의자        -               -        19개소
휴양시설
       E         평의자A       -               -         2개소
       F         평의자B       -               -         9개소
       G        통나무의자       -               -        12개소
               소 계        383.89          383.89
               체력단련장1     136.73          136.73
               체력단련장2     247.16          247.16
       H       체력단련시설A       -               -           1개소
운동시설   I       체력단련시설B       -               -           1개소
       J       체력단련시설C       -               -           1개소
       K       체력단련시설D       -               -           1개소
       L       체력단련시설E       -               -           1개소
       M       체력단련시설F       -               -           1개소
       N       체력단련시설G       -               -           1개소
               소 계         13.51           13.51
교양시설
               숲속학습장       13.51           13.51
               소 계          -               -
       O         계 단D       -               -            1개소
       P         계 단E       -               -            1개소
편익시설   Q        종합안내판       -               -            1개소
       R        공간안내판       -               -            4개소
       S        방향안내판       -               -            4개소
       T         휴지통        -               -            2개소
       녹지계               59,100.01       58,070.51                          감) 1,029.50
녹지 및           소 계       59,100.01       58,070.51                          감) 1,029.50
 기타              녹 지     59,100.01       58,070.51                          감) 1,029.50

  - 도로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51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면적변경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지구와
             철도     - 기정 179,840㎡ → 변경 176,923㎡, 감) 2,917㎡          군산신역간 도로 개설 및 택지
    8
        (신군산역) ※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사업지구 중복면적 :                              개발지구 내 결정된 철도시설
                                                                    제척에 따른 구역 및 면적 변경
                         감) 2,408㎡ 도시계획도로 신설면적 : 감) 509㎡

붙임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2조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Ⅱ.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와 동일 → 게재생략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

                   면적(㎡)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합 계       346,017.6 345,804.2          -         346,017.6   345,804.2
   A1   A1    31,683.0    31,683.0    내흥동 363 일원     31,683.0    31,683.0
   A2   A2    29,646.7    29,646.7   내흥동 494-19 일원   29,646.7    29,646.7
   A3   A3    38,961.0   38,961.0    내흥동 457-5 일원    38,961.0    38,961.0
   B1   B1    55,290.0   55,290.0    내흥동 767-4 일원    55,290.0    55,290.0    분할․합병불허 단,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
   B2   B2    53,608.3   53,608.3    내흥동 814-6 일원    53,608.3    53,608.3 (근린생활시설)은 획지분할 가능
   B3   B3    61,429.5   61,429.5    내흥동 865-6 일원    61,429.5    61,429.5
   D1   D1    35,252.0   35,038.6    내흥동 382-1 일원    35,252.0    35,038.6
   D2   D2    40,147.1   40,147.1    내흥동 792-1 일원    40,147.1    40,147.1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유치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454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8) 학교용지(변경)

                  면적(㎡)                           획   지
도면     가구
                                                               면적(㎡)                      비고
번호     번호      기정        변경              위 치
                                                           기정            변경
     합 계     36,595.0   37,595.0            -         36,595.0          37,595.0
K1     K1     9,401.0   9,401.0       내흥동 310 일원          9,401.0       9,401.0
                                                                                         초등학교
K2     K2    15,000.0   15,000.0     내흥동 765-1 일원     15,000.0          15,000.0
K3     K3    12,194.0   13,194.0     내흥동 494-25 일원    12,194.0          13,194.0         중학교

9)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하수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제외)
                        용 도
                                   ․ 불허용도
                                    - 주거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이하
 F1~12      F1~12       높 이        ․ 3층 이하【건축물의 높이(층수)는 필로티구조를 포함함】
                        배 치                           -
                                   ․ 1획지당 5가구 이하
                        가구수
                                    (점포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3가구 이하)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 담장은 1.2m높이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형 태
                                      생울타리로 설치
                                   ․ 지붕 : 경사지붕을 설치(구배 3/10 이상), 평지붕은 지붕면적의
                                           20%이내 허용
                                   ․ 지붕색 : 2GY-10BG를 사용하고 명도 7~9, 채도 3이하 권장
                                   ․ 주조색 : 2YR-10YR로 사용하고 명도 2~8, 채도 2~6 권장
                        색 채
                                   ․ 보조색 : 10YR-8Y로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6 권장
                                   ․ 강조색 : 2YR-10GY로 사용하고 명도 4~6, 채도 6~10 권장
                        건축선                                         -


                                                455
제19905호                        관          보            2020. 12. 24.(목요일)
 ◦ 변경 : 조서 정정
  도 면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 호    (가구번호)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제외)
                  용 도
                        ․ 불허용도
                         - 주거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 이   ․ 2층 이상, 5층 이하
                  배 치                     -

                        ․ 건축물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F1~12    F1~12           이룰 수 있는 일관성을 지녀야 함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을 정하도록 함
                  형 태
                        ․ 외관 :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이들 도로면에 면한 1층
                               전면 외벽면의 1/2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 처리
                        ․ 대문 설치 불허
                        ․ 인접대지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 경계를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 불허


                        ․ 지붕색 : 2RP-10R을 사용하고 명도 4~8, 채도4~10 권장
                        ․ 주조색 : 10B-8PB를 사용하고 명도 9이상, 채도 2이하 권장
                  색 채
                        ․ 보조색 : 8YR-8Y, 5PB-10PB를 사용하고 명도 6~8, 채도 2~4 권장
                        ․ 강조색 : 2YR-10GY를 사용하고 명도 3~5, 채도 7~9 권장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2m(도면 참고)

 4)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공청사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업무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유치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학교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종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하수도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주차장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주유소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경관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전력·통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관련계획과의 관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 게재생략

                                   456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20-279호
                           특정하천유역(구미천) 치수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구미천 유역의 홍수예
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구미천은 경상북도 구미시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방
   지하고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대상하천 : 구미천 수계 3개 하천
                                             2
  유역명        하천명           등 급     유역면적(km )       하천연장(km)     비 고
  구미천        구미천           지방        67.35           10.07
             봉곡천           지방        17.86            4.70
             금오천           지방        12.38            2.37
                     합 계                             17.14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홍수량                   기본홍수량     하도분담량     유역분담량
 하천명        산정지점           부호       (㎥/s)     (㎥/s)     (㎥/s)      비고

 구미천        구미천 종점         GM000       472       367     105
          금오천 합류점          GM010       337       227     110
          봉곡천 합류점          GM020       190       114      76
          대성저수지 지점         GM030       180       99       81    유역분담시설
          대성저수지 상류         GM040       119       119      -
         대증천(소) 합류점        GM050       78        78       -
           구미천 시점          GM060       65        65       -
 봉곡천        봉곡천 종점         BG000       173       173      -
         덤바위천(소) 합류점       BG010       156       156      -
         진줄천(소) 합류점        BG020       108       108      -
         장흥천(소) 합류점        BG030       99        99       -
         가매실천(소) 합류점       BG040       79        79       -
         숭산천(소) 합류점        BG050       60        60       -
 금오천        금오천 종점         GO000       156       116      40
          올림픽교 지점          GO010       156       112      44
         금오산저수지 지점         GO020       156       107      49    유역분담시설
            백운교 지점         GO030       123       123      -


                                        31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3.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

                                                    외수치수안전도
                               유역면적         유로연장                 내수치수안전도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빈도, 년)
                                (㎢)          (㎞)                 (강우량, mm/h)
                                                    현재     목표
구미천        구미천 종점      GM000   67.35        13.65   100    100        60
          금오천 합류점      GM010   41.65        11.13    30     〃         〃
          봉곡천 합류점      GM020   21.08         9.81    80     〃         〃
          대성저수지 지점     GM030   18.13         6.67    30     80        〃
         대성저수지 상류부     GM040   10.84        5.52     〃      〃         〃
         대증천(소) 합류점    GM050   6.04         4.26     10     〃         〃
           구미천 시점      GM060   4.90         3.50     〃      〃         〃
봉곡천        봉곡천 종점      BG000   17.86        8.09     80    100        60
         덤바위천(소) 합류점   BG010   14.89        6.43     〃      〃         〃
         진줄천(소) 합류점    BG020   10.06        5.66     〃      〃         〃
         장흥천(소) 합류점    BG030   8.64         4.35     〃      〃         〃
         가매실천(소) 합류점   BG040   6.60         4.20     〃      〃         〃
         숭산천(소) 합류점    BG050   4.71         3.37     〃      〃         〃
금오천        금오천 종점      GO000   12.38        7.51     80    100        60
          올림픽교 지점      GO010   11.64        6.17     〃      〃         〃
         금오산저수지 지점     GO020   10.86        5.08     〃      〃         〃
           백운교 지점      GO030   7.87         4.25     〃      〃         〃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특정하천유역(구미천) 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63), 구미
  시 건설수변과(054-480-537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0-280호
                         특정하천유역(칠평천) 치수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칠평천유역의 홍수예방
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칠평천은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방
   지하고자 함.
1.2 치수계획 수립 대상 하천유역 개요
 ㅇ 대상하천 : 지방하천 칠평천
                                               2
  유역명        하천명         등 급       유역면적(km )        하천연장(km)        비 고
  형산강        칠평천         지방          87.45            11.12

                                       32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홍수량                 기본홍수량          하도분담량    유역분담량
 하천명                      부호                                         비고
             산정지점                  (㎥/s)          (㎥/s)    (㎥/s)
 칠평천         과업종점         CP0       806            735       71
          나막골세천 합류전       CP1       806            730       76
            칠평보지점         CP2       806            720       86
           피일천 합류전        CP3       806            710       96
          옥산천(지) 합류후      CP4       806            710       96
          옥산천(지) 합류전      CP5       604            500      104
          사박천(지) 합류후      CP6       604            500      104    유역분담시설
          사박천(지) 합류전      CP7       213            213       -
         평지말천2(소)합류점      CP8       146            146       -
             과업시점         CP9       129            129       -

3. 하천유역 주요 구역별 치수안전도

                                                     외수치수안전도
                                유역면적         유로연장               내수치수안전도
하천명       홍수량 산정지점     부호                             (빈도, 년)
                                 (㎢)          (㎞)               (강우량, mm/h)
                                                     현재   목표
칠평천         과업종점       CP0      87.45        16.71   80    80       70
         나막골세천 합류전     CP1      79.49        14.41   〃     〃        〃
           칠평보지점       CP2      76.81        12.87   〃     〃        〃
          피일천 합류전      CP3      71.83        11.33   〃     〃        -
         옥산천(지) 합류후    CP4      71.07        9.95    〃     〃        -
         옥산천(지) 합류전    CP5      50.96        9.95    〃     〃        -
         사박천(지) 합류후    CP6      49.19        8.55    〃     〃        -
         사박천(지) 합류전    CP7      15.29        8.55    〃     〃        -
         평지말천2(소)합류점   CP8      9.36         6.79    〃     〃        -
            과업시점       CP9      7.55         5.32    〃     〃        -

4.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ㅇ 특정하천유역(칠평천) 치수계획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63), 경주
  시 하천과(054-779-640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고시제2020-281호
                          특정하천유역(예산천) 치수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예산천 유역의 홍수예
방을 위한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1.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의 목적 및 범위
1.1 목적
 ㅇ 예산천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일원에 위치하는 유역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가 빈발하고
   하천변 도시화로 인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
   해를 방지하고자 함.
                                        33
제19906호                   관         보      2020. 12. 28.(월요일)

   공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12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9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개정규칙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
 은 조 제2항제2호 중 “조사기관․단체명”을 “조사일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조사대상”
 을 “조사기관․단체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조사일시”를 “조사대상”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전체 질문지를”을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현행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여론조사 관련 필수고지사항과 ｢공직선거법｣제8조의
 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2020-1호)의 여론조사 관
 련 필수고지사항이 상이함에 따라, 여론조사 관련 필수고지사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여론조사 보도 관련 필수고지사항 보완(제18조)
   1) 현행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여론조사 보도 관련 필수고지사항과 ｢공직선거
       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       제
       2020-1호)의 여론조사 보도 관련 필수고지사항이 상이함에 따라, 여론조사 보도 관련
       필수고지사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
   2) 현행 규정에서는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조사의뢰자, 조사기
       관․단체명, 조사대상, 조사일시, 조사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및 응답률(8가지 항목)을
       필수고지사항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조사의뢰자, 조사일시 및 조사기관․단
       체명(3가지 항목)으로 필수고지사항을 개정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