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군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1) 전화 (042) 481-4988 / 팩스 : (042) 481-4999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체육과
  1) 전화 : (043) 420-2556 / 팩스 (043) 420-2559
  2) 주소 : (우2701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단양군청
  3) 홈페이지 : http://www.danyang.go.kr, 전자메일 : kws76@korea.kr


[별첨]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
  ㅇ 당초 고시도면
◉대통령기록관고시제2022-408호
속기록의무생산회의변경지정고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
이 변경 지정한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의무 생산 회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16일
대통령기록관장
1. 변경(명칭) 지정 : 1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 따른 기관명칭 변
2. 생산의무 및 보호사항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
○ 지정된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
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함.
○ 생산기관은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당초
변경
기관명
회의명
기관명
회의명
2050탄소중립위원회
2050탄소중립위원회 
본회의
2050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 본회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81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케이원제1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주식 공모 및 유상증자, 자기자본 및 차입금 조달구조 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22년 6월 13일
◉조달청공고 제2022-14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사
전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사유:폐문부재)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16일
                  조달청장
○ 공고 기간 : 2022. 6. 16. ~ 2022. 6. 30.(14일)
○ 공고 대상

                                           미배달 현황
    공 고 대 상            공 고 내 용
                                     주  소      업체상태정보 미배달사유
                        부정당업자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주식회사 성우이엠이,
                       입찰참가자격     225번길 100, 601호,
   대표이사 조정환                                                 -   폐문
                      제재처분을 위한    602호, 603호(민락동,
   (720123-1******)
                        사전통지            CY타워)

○ 법적 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 내 용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기도 성남시 수요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12건의 계약에 대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성우이엠이, 대표이사 조정환(720123-1******)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00, 601호, 602호, 603호(민락동, CY타워)
 3. 통지내용
   - 처분 원인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 제재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
                      항제2호 가목
 4. 청문출석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건설용역과(042-724-7942)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3동 조달청(7층 건설용역과)
   - 모사 전송 : 0505-489-2387
   - 청문일자 : 2022. 7. 8. 10:00 (의견제출기한 2022. 7. 11. 18:00)
     * 의견제출서 양식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2022. 7. 8.
 10:00에 청문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자에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한
 (2022. 7. 11.)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 후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8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2호, 2022. 2. 3. 공포, 202
2. 8. 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통지, 수납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
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
태료 부과권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안 제10조의3 신설 및 별표1의3 신설)
 1) 검사대행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을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절차 마련 (안 제17조의5 신설)
 1)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및 수납기관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2)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불
   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3)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 부과
   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 구분 (안 제19조제2항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위반행위
   에 대해 과태료가 이중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를 구분함.
라.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 2의2 신설)
 1)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 및 횟수에 따른 과
   징금 금액을 마련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3)
 1)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된 등록번호표 미부착ㆍ미봉인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등 부과기준을 정비함.




                               - 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qscqs1234@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8호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 고시
　울산항만공사사장으로부터 제출된 항만시설공사 준공신청서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확인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의 명칭 : 오일허브(1단계) 하부시설 및 항만배후단지(2공구) 건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항만공사 사장 김재균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울산신항에 동북아 오일허브기능을 갖춘 석유물류거점항만 및 물류중심기능을 갖춘 
종합적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확충
나. 총공사비 : 131,268백만원
다. 공사개요 
①오일허브(1단계)
- 접안시설 1,644m[안벽 940m, T/S부두 400m(W/P B30.0m×L60.0m 1기, B/D B13.9m×L13.4m
2기), 소형선부두 304m]
- 남측호안 305m, 가호안 301m, 항로 및 박지준설 1식, 부지조성 302,860.6㎡
②항만배후단지(2공구)
- 호안 268m, 가호안 543m, 부지조성 181,633.1㎡(매립:토사/해사 + 준설토, 연약지반개량(P.B.D)
149,615㎡), 산단 접속호안 487m, 기반시설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2013. 11. 26. ~ 2021. 12. 28.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 조서
○항만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 항만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항만
무역항
남구용연동
전면해상일원
181,806
감)172.9
181,633.1
‘13.11.29.
울산지방
해양항만청
고시134호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2공구
변경
6
항만
무역항
남구용연동
전면해상일원
302,887
감)26.4
302,860.6
‘13.11.29.
울산지방
해양항만청
고시134호
오일허브
(1단계)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항만5호
· 지원시설(복합물류, 제조시설) 면적변경
[ A = 171,831㎡→172,013.6㎡, 증182.6㎡]
· 항만친수시설(녹지) 면적변경
[ A = 8,906㎡→8,781.1㎡, 감124.9㎡]
· 기본시설(도로) 면적변경
[ A = 1,069㎡→838.4㎡, 감230.6㎡]
ㆍ지적확정측량성과를반영
하여면적을변경코자함
6
항만6호
· 항만(동북아오일허브울산신항북항지역) 면적변경
[ A = 302,887㎡→302,860.6㎡, 감26.4㎡]
· 세부조성계획면적변경
- 기능시설면적변경
[ A = 302,887㎡→302,860.6㎡, 감26.4㎡]
ㆍ공사준공전지적확정
측량성과를반영한
항만시설및세부시설
면적을변경코자함
나.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
○5호 항만(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2공구) 세부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81,806
감)172.9
181,633.1
-
지적
확정
측량
결과
반영
변경
1
지원시설
복합물류
제조시설
남구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171,831
증)182.6
172,013.6
-
변경
2
항만친수
시설
녹지
남구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8,906
감)124.9
8,781.1
-
변경
3
기본시설
도로
남구용연동
전면해상
일원
1,069
감)230.6
838.4
-
○6호 항만(동북아오일허브 울산신항 북항지역) 세부조성계획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기능시설
남구용연동
전면해상일원
302,887
감)26.4
302,860.6
-
지적
확정
측량
결과
반영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항만시설 세부시설 조성계획도
- 도시관리계획(항만) 결정도
◉속초출장소고시제2022-0011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춘천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영두
1959.**.**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04.02.19
외국국적취득
최신형
1982.**.**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9.12.19
외국국적취득
윤재홍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9.22
외국국적취득
문명환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8.26
외국국적취득
이경호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01.16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12.20
외국국적취득
구자국
196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1998.02.06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5.09.16
외국국적취득
지창훈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10.13
외국국적취득
전중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7.14
외국국적취득
김선화
196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99.10.21
외국국적취득
함석진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9.05
외국국적취득
박세염
199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9.01.04
외국국적취득
김보민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03.14
외국국적취득
김세민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김동건
198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8.09.21
외국국적취득
임종국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99.09.15
외국국적취득
민애실
196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3.05.04
외국국적취득
강다래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1.10.07
외국국적취득
박정영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1.31
외국국적취득
윤여준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3.05.09
외국국적취득
정연희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0.06.08
외국국적취득
강혜중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8.06.07
외국국적취득
장미현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1.05.18
외국국적취득
김찬영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염광섭
195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1.06.23
외국국적취득
홍영실
197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17.03.08
외국국적취득
김경춘
195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8.07.24
외국국적취득
김요한
1989.**.**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16.08.15
외국국적취득
김준석
199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김승현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7.09.21
외국국적취득
이애란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1.31
외국국적취득
임동환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8.21
외국국적취득
주선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2.04
외국국적취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1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가스공사
o 주소: 경기도화성시동탄감배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수압시험용)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호암리310
o 허가량: 95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6.06.～2022.08.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8호

                          교통신기술 지정 고시(제56호)
  ‘전차선로의 지지설비 상태를 고해상도 영상획득하여 검사하는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통신기술 개발자

   법인명                            투아이시스(주)
  주      소    우)15850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 A동 15층 1501호, 1508호
  전화번호             031-360-7480    팩스번호            031-629-7480



2. 교통신기술의 개요


가. 지정번호: 제56호
나. 명     칭 : 전차선로의 지지설비 상태를 고해상도 영상획득하여 검사하는 기술
다. 기술분야 : 운영 및 관리 / 철도 운영 및 관리 / 철도 유지보수
라. 기술의 범위
   철도차량에 탑재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전차선로의 지지설비의 변형, 파손 및 탈락 유무 등을
   고해상도 영상획득하여 자동으로 검사하는 기술
마.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철도차량(검측차·영업열차)에 탑재된 검사장비를 이용하여 차량 운행 중 고해상
   도 영상획득하여 전차선로의 지지설비의 변형, 파손 및 탈락 유무 등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기술
   이다.


3. 교통신기술 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8년(2022. 6. 17. ~ 2030. 6. 16.)
나. 보호내용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지원 사항


4. 기 타


 본 교통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에 등록
 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75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센터 신축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여 같
은 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노충식)
나.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3. 공사 목적 :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풍력기업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수출 기여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반 675 번지
나. 공사의 규모 : 건축면적 1,880.04㎡, 연면적 2,263.99㎡본관동(지상 2층)
다. 공사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라. 공사의 방법 :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통영해양찰서 공고 제2022-1호
관인 폐기 공고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512함, P-53정, P-81정, P-86정, 사천파출소, 남해파출소, 노량파출소
의 사천해양경찰서로 전환관련
통영해양경찰서 512함, P-53정, P-81정, P-86정, 사천파출소, 남해파출소, 노량파출소 관인 
및 특수관인을 폐기하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 및 폐기), 제39조(공
고)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통영해양경찰서장
□ 폐기 연월일 : 2022년 6월 13일
통영해양경찰서 512함장 의인
통영해양경찰서 P-53정장 의인
통영해양경찰서 P-81정장 의인
통영해양경찰서 P-86정장 의인
통영해양경찰서 사천파출소장 의인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장 의인
통영해양경찰서 노량파출소장 의인
통영해양경찰서 팔포출장소장의인
통영해양경찰서 창선출장소장의인
통영해양경찰서 맥전포출장소장인
통영해양경찰서 사량출장소장의인
통영해양경찰서 상주출장소장의인
통영해양경찰서 삼동출장소장의인
통영해양경찰서 남면출장소장의인
통영해양경찰서 노량출장소장의인
통영해양경찰서 선소출장소장의인
통영해양경찰서 서포출장소장의인
통영해양경찰서 나팔출장소장의인
통영해양경찰서 서상출장소장의인
통영해양경찰서 512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영해양경찰서 P-53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영해양경찰서 P-81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영해양경찰서 P-86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영해양경찰서 사천파출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영해양경찰서 남해파출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통영해양경찰서 노량파출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정읍지청공고제2022-3호
공고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
고에 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2년 06월 17일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장
사건
번호
압수
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22형제 
1798호
2022압
제
134호
송**
가. 절도
나. 특수절도
다. 특수절도미
수
   
5
5만원권
1
6
1만원권
3
7
5천원권
1
8
롯데상품권(5만원권)
1
9
롯데상품권(1만원권)
1
10
롯데상품권(5천원권)
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08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6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3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4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7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7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7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08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E38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3012
철광석의 화합수 정량 방법
개정
KSE3026
망가니즈 광석의 황 정량 방법
개정
KSE3042
철광석의 포타슘 정량 방법
개정
KSE3060
철광석의 크로뮴 정량 방법
개정
KSE3074
크로뮴 광석의 이산화규소 정량 방법
개정
KSE3075
석회석 및 백운석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개정
KSE3076
규석 및 규사의 형광 X선 정량 방법
개정
KSE3081
망가니즈 광석의 활성 산소 정량 방법
개정
KSE3087
크로뮴 광석의 인 정량 방법
개정
KSE3809
제지용 납석 점토의 시험방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3012 : 표 1 시료량의 화합수 함유량 범위 수정, 표 3의 비고 기호 수정(m → n), 단어 
수정(타타르산나트륨 → 타타르산소듐) 등 
  ㅇ KSE3026 : 4 정량 방법 b) 부피 분석법의 문장 추가, 5.4.3 온도 수정, 표 5 제목 수정 및 황 
표준 용액 C의 황의 농도 수정 등 
  ㅇ KSE3042 : 9 바탕시험 내용 수정, 11.2 내용 수정, 단어 수정(실내 → 실험실내) 등 
  ㅇ KSE3060 : 4.1 및 4.2 크로뮴 함유량 범위 변경, 5.7.2 계산식 수정, 6.4.1.1 b) 온도 명시 
등 
  ㅇ KSE3074 : 5.7.1.2 대기평형시료에서 K 환산계수 추가,표 2 범위 수정(규소 함유량, 실험실내
/실험실간 재현 허용차) 등 
  ㅇ KSE3075 : 단어 수정(함량 → 함유량, 냉각시킨다 → 식힌다, 실온 → 상온) 등 
  ㅇ KSE3076 : 단어 수정(칼륨 → 포타슘, 메시 → 메쉬, 취하여 → 달아) 등 
  ㅇ KSE3081 : 4.1 부피분석법 조항 수정(A → 5), 5.2 시약 추가(e)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 등 
  ㅇ KSE3087 : 표1 및 표2의 '인 함유량' 범위 수정, 단어 수정(칼륨 → 포타슘) 등 
  ㅇ KSE3809 : 1. 적용범위 문구 수정(적토 → 점토), 3. 시료채취방법 문장 수정, 단어 수정(나트
륨 → 소듐)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1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6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9934-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93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8563-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9934-1 : 이 표준의 기초가 된 ISO 9934-1:2001은 2015년과 2016년 2차례 개정되
어 이를 반영하여 내용의 구성과 일부 기술적인 내용을 교정하고, 오타 및 오류를 수정, 용어의 통일
및 KSA0001:2021의 서식에 맞게 개정함
ㅇ KSBISO9934-2 : KS B ISO 12707의 용어 표준과 타 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고려하여 
용어의 통일 및 KSA0001:2021의 서식에 맞게 개정함
ㅇ KSBISO18563-3 : 오타 및 오역된 부분을 바로잡고, 위상배열 용어에 대한 KSISO23243표준 
및 KSBISO5577의 용어들을 고려하여 용어의 통일 및 KSA0001:2021의 서식에 맞게 개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9934-1
비파괴검사 ― 자분탐상검사 ― 제1부: 일반 원리
개정
KSBISO9934-2
비파괴검사 ― 자분탐상검사 ― 제2부: 검출 매체
개정
KSBISO18563-3
비파괴검사 ㅡ 초음파 위상배열 장비의 검증과 특성
평가 ㅡ 제3부: 결합 시스템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12호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6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0544 : 표준에 적용된 기술 및 기준의 낙후성(이 표준은 KSB0897의 알루미늄 용접 이음부
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이 표준을 기반으로 한 기술 검정을 수
행하지 않으므로 폐지 예고 함) 
ㅇ 
KSD0251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대응 
표준인 
ISO10893-2가 
KSBISO 
10893-2:2011로 도입되었으므로, 이 표준은 폐지 예고 함) 
ㅇ KSD0252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대응 표준인 ISO10893-11이 KSBISO 
10893-11:2011R로 도입되었으므로, 이 표준은 폐지 예고 함)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054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용접 이음부의 초음파탐
상검사에 대한 검사절차서 표준검증방법
폐지
KSD0251
강관의 와전류탐상검사
폐지
KSD0252
아크 용접 강관의 용접 이음매에 있는 종방향 및/또는 
횡방향 불완전부 검출을 위한 초음파탐상검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1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6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2_239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2_239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2_239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2_2397 : 이 표준은 자분탐상검사 결과의 신뢰성 및 재현성을 보장하는 자분탐
상검사 장비가 갖추어야 할 성능의 요건 및 측정 방법을 표준화하여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분탐상검
사 장비의 성능이 국제 기준에 부합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
ㅇ KS_B_NEW_2022_2398 : 이 표준은 초음파탐상검사에서 검출이 어려운 표면에 수직한 방향의 
불연속의 검출과 그 위치를 결정하는 표준적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표면에 수직하게 형
성된 불연속을 검출하기 위해 수직 탐촉자를 적용하면 불연속의 방향이 초음파 빔의 진행 방향과 같
아지므로 반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의 경사각 탐촉자를 사용하면 불연속면에서 반사된 에너
지는 다시 탐촉자로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펄스 에코 기법에 의해 검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스캐닝 면에 수직하게 형성된 불연속을 검출하려면, 송신자와 수신자의 특별한 배치 또는 
모드 변환을 이용한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여 수신된 신호의 크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2_2397
비파괴검사 ― 자분탐상검사 ― 제3부: 장비
제정
KS_B_NEW_2022_2398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표면에 수직한 불
연속에 대한 검사
제정
KS_B_NEW_2022_2399
비파괴검사 ― 초음파검사 ― 불연속부의 특성 평가 
및 크기 평가
기는 또한 불연속의 크기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 표준을 활용하여 일관된 신호 수집과 수집된 신호로
부터 불연속의 정량적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제정
ㅇ KS_B_NEW_2022_2399 : 이 표준은 초음파탐상검사에 의해 검출된 검사 대상체 내부의 불완전
부의 크기를 산정하고 특성을 평가하는 표준적인 절차 및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초음파탐상검사
에 의한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불연속부에 대한 크기를 정량적으로 결
정하는 기법에 대한 표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15호
KSCIEC60068-2-52 등3종개정고시
2022년06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68-2-52
환경 시험 - 제2부: 시험 - 시험 Kb : 염수분무, 싸이클
(염화나트륨 용액)
개정
KSCIEC60068-3-7
환경 시험 - 제3-7부: 지원 문서 및 지침 - 시험 A와 
B에 대한 황온조 내의 측정(부하시)
개정
KSCIEC60068-2-11
환경 시험 ㅡ 제2-11부: 시험 시험 Ka: 염수분무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68-2-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68-2-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3-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68-2-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22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14호
KSX6928-1 등25종확인고시
2022년06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6928-1
모바일 지급결제 - 모바일 신용카드 - 제1부: 일반
확인
KSXISOIEC7816-10
식별 카드 - 접촉식 IC 카드 - 제10부: 동기카드의 
전자 신호와 리셋에 대한 응답
확인
KSXISOIEC7816-7
ID 카드 - 접촉식 IC 카드 - 제7부: 구조화 카드 질의 
언어용 산업간 명령어(SCQL)
확인
KSC6306
혼 스피커
확인
KSX6308
통장의 자기띠
확인
KSXISO/IEC18004
정보 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드
기호 사양 - QR 코드
확인
KSXISOIEC15459-2:2001
정보기술 - 고유 식별자 - 제2부: 등록 절차
확인
KSXISO/IEC15961-3
정보 기술 - 품목 관리용 무선인식(RFID) - 데이터 
프로토콜 - 제3부: 무선인식(RFID) 데이터 구조
확인
KSXISO/IEC15416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드 
인쇄 품질 시험 규격 - 선형 심벌
확인
KSXISO/IEC15459-6
정보 기술 - 고유 식별자 - 제6부: 제품 그룹핑을 위한
고유 식별자
확인
KSX6703
공통 상품 코드용 바코드 심벌
확인
KSXISO/IEC15419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드 
디지털 이미징 및 인쇄성능 시험
확인
KSCIEC60268-12
사운드 시스템 장비 - 제12부: 방송 및 유사한 사용을
위한 커넥터의 응용
확인
KSX6509
ID 카드 - 금융 거래 카드
확인
KSXISO/IEC15421
정보 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드
원판 시험 규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XISO/IEC15426-1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드 
검증 적합성 명세 - 제1부: 선형 심벌
확인
KSXISO/IEC15459-5
정보 기술 - 고유 식별자 - 제5부: 회수용 운송 용기
(RTIs)의 고유 식별자
확인
KSX6928-3
모바일 지급결제 - 모바일 신용카드 - 제3부: 비대면
거래
확인
KSCIEC60849
비상용 사운드 시스템
확인
KSX6704
유통 상품 코드용 바코드 심볼
확인
KSXISO/IEC15438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기술 - 바코드 
기호 사양 - PDF 417
확인
KSXISO/IEC19762-2
정보기술 - 자동인식 및 데이터 획득 (AIDC) 기술 
- 관련 용어 - 제2부: 광학적 판독가능 매체(ORM)
확인
KSX6503
ID 카드 - 물리적 특성
확인
KSX6705
물류 정보 시스템용 응용 식별자와 UCC/EAN-128 
바코드 심벌
확인
KSX6928-2
모바일 지급결제 - 모바일 신용카드 - 제2부: 대면거래
◉법무부고시 제2022-246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9670호(2020.01.1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0-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670호(2020. 1. 16), 60
국적상실일: 2016.08.25.    국적상실일: 2015.10.30.
                                           쪽, 표 30째 줄, 한국명 장성호
○ 법무부고시제2022-24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245호(2022. 05. 09.)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2-166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245(2022.5.9.), 97
국적상실일: 2021.04.21.    국적상실일: 2020.06.15.
                                           쪽, 표 22째 줄 한국명 박연옥
◉국방부공고 제2022-23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0-육-00부대 시설공사(1093)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
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
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컨시드건설 주식회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양주시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2년 7월 11일 (월)
◉신남초등학교공고제2022-48호
신남초등학교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신남초등학교 신설(개교예정일: 2022. 09. 01.)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
한 규정」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신남초등학교장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6월 17일
신남초등학교장인
신남초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신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신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신남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신남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신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신남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신남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신남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신남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신남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법무부고시 제2022-247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2787호(1994.08.10.)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1994-14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17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2787호(1994.8.10.), 33
국적상실일: 1992.07.07.    국적상실일: 1992.05.13.   쪽, 표 6째 줄, 한국명 박옥
                                           희
◉국방부공고 제2022-23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 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위한 사전의견청취)


  귀사는 국군재정관리단과       21-해-방탄헬멧 등 7종 구매(218225-D)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주소지
우편 발송, 팩스 이외에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인투윈산업
 ○ 대표자 : 신**
 ○ 최종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 ***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조아라)
6. 의견제출기한 : 2022년 7월 11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