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지역주민 고지명령의 집행 및 고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 제38조의2 제3항에 정한 고지정보의 서식과 고지하는 방법으로 ‘우편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를 정하고, 우편고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지역주민이 동일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성범죄 예방
       과 재범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8층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2075-8784, 팩스 02-2075-477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0-124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산에서 재배되는 산양삼 등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강화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임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수
   입산이 국산으로 유통되는 등 유통질서가 혼란한 문제점이 있어 임산물에 안전성을 강화할 필요성
   이 있음. 따라서 청정한 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에 대하여 생산신고, 생산
   과정을 기록하는 생산과정확인제도, 품질검사와 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인전성․품질관리를 강
   화하고,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양삼의 정의를 「산지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생산하는 삼으로 규정함
                            400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전문기관 지정 및 생산적합성
    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생산과정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품질검사 기준 등을 규정함
  마.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폐기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규정
  바.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
    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규정을 마련
  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신고제도 등 위임규정을 규정
  아. 특별관리임산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과태료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 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4208, FAX:042-481-4198, 전자우편 : own00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2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0-125호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대하여 관심이 증대하면서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안전
   성강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이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일반국민의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절차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하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401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산양삼 생산을 위한 인공시설물의 범위를 규정
  나. 특별관리임산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산양삼 등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 정확성을 위한 생산과정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검사를 받아야하며 만약, 품질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를 규정함
  마.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가 이를 유통․판매하고자 하거나 수입한 자가 통관하고자 할 경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도록 함
  바. 정보공개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4208, FAX:042-481-4198, 전자우편 : own001@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에 전화(042-481-42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70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업허가
        체명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주)한트 조현웅 서     울시 서초구
                     잠원동 8-12
                                 제20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
                                 기준 제1호 및 제6호, Ⅱ.개별 기준 제 8호 사목 및
   (수입,제1263호)       금원빌딩 210호   제10호, 의료기기 제조 ․수입 및 품질 관리 기준
                                 제7조(식약청고시)
                                402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주)마스터케어 이정호 서 울시 강남구
               도곡2동 517-18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Ⅰ. 일반 기준 제1호
  (수입,제1613호)  경빈빌딩 3층            및 제6호, Ⅱ.개별기준 제10호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
        옥소          인천시 부평구
                                  규칙 제15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I. 일반
   (제조,제2389호) 김명성 청천동 379-5, 2층 기 준 제1호 및 제6호, Ⅱ.개별 기준 제8호 사목 및
                                  제10호,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 관리 기준
                                  제7조(식약청고시)
  ○처분내용 : 수입업 허가취소(2010. 12. 28.)
2. 처분사유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주)한트    조현웅
                    - 2009년도 수입실적을 미보고
   (수입,제1263호)      -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정기갱신심사 미이행
                     ※ 치과용임플란트[수허06-1298호]
    (주)마스터케어 이정호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수입,제1613호)     - 2009년 수입실적 미보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옥소          - 2009년 생산 및 수출 실적 미보고
   (제조,제2389호)  김명성 -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정기갱신심사 미이행
                      ※ 해당품목 : 의료용진동기[제 06-743호]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73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종합대책 등에 따른 수입식품 정밀검사 강화 및 의약품 기준·규격 강화와 국세청의 주류
   안전관리 업무이관 등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 같음.
                           403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402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주)한트
(수입,제1263호)
조현웅
서울시서초구
잠원동8-12
금원빌딩210호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Ⅰ. 일반
기준제1호및제6호, Ⅱ.개별기준제8호사목및
제10호,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
제7조(식약청고시)
2. 주요내용
가. 산양삼생산을위한인공시설물의범위를규정
나. 특별관리임산물의투명한관리를위하여산양삼등특별관리임산물의생산신고에필요한사항을
규정함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정확성을위한생산과정기록에관한사항을정함
라. 특별관리임산물을생산한자가이를유통․판매하고자하거나수입한자가통관하고자하는경우
품질검사를받아야하며만약, 품질검사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절차
를규정함
마. 특별관리임산물을생산한자가이를유통․판매하고자하거나수입한자가통관하고자할경우
품질검사를받아야하며품질검사를받기위한구체적인절차를규정하도록함
바. 정보공개청구방법등에관하여규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1년1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산림청장(참조: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산림청, 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4208, FAX:042-481-4198, 전자우편: own001@forest.go.kr)으로의견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통한의견제출
3) 기타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림경영소득과에전화(042-481-4208)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개정법률안의전문이필요하신분은산림청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
-입법및행정예고> 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70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403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주)한트
(수입,제1263호)
조현웅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 2009년도수입실적을미보고
-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정기갱신심사미이행
※ 치과용임플란트[수허06-1298호]
(주)마스터케어
(수입,제1613호)
이정호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 2009년수입실적미보고
옥소
(제조,제2389호)
김명성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 2009년생산및수출실적미보고
-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정기갱신심사미이행
※ 해당품목: 의료용진동기[제06-743호]
(주)마스터케어
(수입,제1613호)
이정호
서울시강남구
도곡2동517-18
경빈빌딩3층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Ⅰ. 일반기준제1호
및제6호, Ⅱ.개별기준제10호
옥소
(제조,제2389호)
김명성
인천시부평구
청천동379-5, 2층
의료기기법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시행
규칙제15조,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I. 일반
기준제1호및제6호, Ⅱ.개별기준제8호사목및
제10호,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
제7조(식약청고시)
○처분내용: 수입업허가취소(2010. 12. 28.)
2. 처분사유
3.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7조및제18조의규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273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안전종합대책등에따른수입식품정밀검사강화및의약품기준·규격강화와국세청의주류
안전관리업무이관등을위한인력을보강하고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
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개정이유와같음.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404
연번분류필증번호
결정내용
당초
분류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AR-090522-
007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전체
이용가
FPS
[1인칭슈팅]
잠수부
좋은게임
만들기
2010-12-01
2
CC-NP-
100609-012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청소년
이용불가
FPS
[1인칭슈팅]
Joy Under
Sea(조이언더씨)
컴조이
2010-12-01
3
CC-NA-
100915-001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전체
이용가
FPS
[1인칭슈팅]
삼식이
이머스트
2010-12-01
4
CC-NP-
100217-007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12세
이용가
FPS
[1인칭슈팅]
T-1Online
(티원온라인)
티원
엔터테인먼트
2010-12-03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0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충북청원군강외면연제리643번지오송보
건의료행정타운, 363-451, 전화: 043-719-1453, 팩스: 043-719-145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식품의약품안전청홈페이지행정예고란(http://www.kfda.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73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0년12월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0. 12. 1.- 2010. 12. 3.)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7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0년12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워터렉스(주)
제17403호
관
보
2010.12.13.(월요일)
405
2. 대
표
자: 임병일
3. 영업소재지: 경기도성남시수정구수진동4538-2 강원빌딩402호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56 호
6. 지정일자: 2010. 12. 7.
7. 전화번호: 031-719-180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76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3조의11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등록취소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1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거윤이엔씨(주)
2. 대
표
자: 전송만
3. 영업소재지: 서울시송파구방이동124-24 동방빌딩5층(☏02-415-8688)
4. 업
종: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제89 호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10. 12. 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267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 월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7 호선(부산～온성)
3. 사용개시구간: 경북울진군기성면망양리( L=3.2km)
망양교차로～망양1교차로
4. 중요
경과지: 경북울진군기성면
5. 전용
구간: 경북울진군기성면망양리( L=3.2km)
망양교차로～망양1교차로
6. 중용
구간: 없음
7. 개
시
일: 2010년12월28일
8. 비
고: 국도7호선기성-원남국도건설공사의준공에따른도로사용개시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2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목적 및 시행자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
  다. 사업시행자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지송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반곡리⋅봉기리⋅석교리⋅석삼리 전지역,
               금남면 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
                          호탄리⋅황용리 일부 지역
    연기군
                남면 갈운리       ⋅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
                          월산리⋅종촌리⋅진의리 전지역, 보통리⋅연기리 일부 지역
                동면 용호리 전지역 및 문주리⋅합강리 일부 지역
               장기면 당암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제천리 일부 지역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일부 지역
  나. 면 적 : 72,908,221㎡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계       기정        -                -              407,348
              변경                                        453,669
              기정 청1-11 연기군 남면 송담리 537답 일원                13,933
              기정 청1-12 연기군 남면 송담리 418-2임 일원              21,211
     공공       기정 청1-13 연기군 남면 진의리 420-1목 일원              28,208
              기정 청1-14 연기군 남면 종촌리 24-1목 일원               23,431
     청사       기정 청1-15 연기군 남면 종촌리 22전 일원                  4,588
              기정 청1-16 연기군 남면 종촌리 32-1답 일원                1,520
              변경 청1-16 연기군 남면 종촌리 32-1답 일원                3,841
              기정 청1-17 연기군 남면 종촌리 37임 일원                 22,621
                                     150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기정   청1-18 연기군 남면 종촌리 48대 일원             24,375
            기정   청1-19 연기군 남면 종촌리 61-1과 일원           42,531
            기정   청1-20 연기군 남면 방축리 164-3답 일원          24,624
            기정   청1-21 연기군 남면 방축리 166-9답 일원          12,005
            기정   청1-22 연기군 남면 종촌리 75-3대 일원            6,310
            기정   청1-23 연기군 남면 종촌리 79-14대 일원           8,222
            기정   청1-24 연기군 남면 종촌리 110-37임 일원          9,766
            기정   청1-25 연기군 남면 종촌리 483구 일원            32,384
            기정   청1-26 연기군 남면 종촌리 121-4답 일원          11,783
            기정   청1-27 연기군 남면 종촌리 121-7답 일원          11,540
            기정   청1-28 연기군 남면 종촌리 191-5학 일원           7,056
  공공        기정   청1-29 연기군 남면 종촌리 191-12학 일원          4,842
            기정   청1-30 연기군 남면 종촌리 168-3전 일원           7,166
  청사        기정   청1-31 연기군 남면 종촌리 183답 일원            14,742
            기정   청1-32 연기군 남면 종촌리 185전 일원            18,417
            기정   청2-10 연기군 남면 나성리 414답 일원            10,691 시설번호
            변경   청2-9 연기군 남면 나성리 414답 일원             10,691 변경
            기정   청2-11 연기군 남면 나성리 408답 일원            27,280 시설번호
            변경   청2-10 연기군 남면 나성리 408답 일원            27,280 변경
            기정   청2-12 연기군 남면 나성리 470답 일원             8,568 시설번호
            변경   청2-11 연기군 남면 나성리 470답 일원             8,568 변경
            기정   청2-13 연기군 남면 나성리 492답 일원             9,534 시설번호
            변경   청2-12 연기군 남면 나성리 492답 일원             9,534 변경
            기정     - -                                    - 신설
            변경   청S-2 연기군 남면 진의리 297-3답 일원           44,000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변경     -                   -               140,357
                                                  141,805
       기정 연구4-1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300묘 일원           25,989
       변경 연구4-1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300묘 일원           25,789
       기정 연구4-2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231답 일원           23,939
       변경 연구4-2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217답 일원            5,679
  연구 변경 연구4-3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231답 일원           15,812
       기정 연구4-3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736장 일원           16,985
  시설 변경 연구4-4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736장 일원           16,596
       기정 연구4-4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744답 일원            9,603
       변경 연구4-5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744답 일원           14,088
       기정 연구4-5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785답 일원           63,841 시설번호변경
       변경 연구4-6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785답 일원           63,841
                              151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2) 주택공급계획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         인구밀도
      구      분                           (㎡)            (호)        (인/ha) 비고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500,000 500,000 15,797,390 15,754,951 200,000 200,000 - - 100.0
      주택용지     485,000 485,000 15,451,590 15,409,151 194,000 194,000 313 314 97.0
      저      밀  32,990 32,990 4,310,615 4,268,176 13,196 13,196 77 77 6.6
           계   452,010 452,010 11,140,975 11,140,975 180,804 180,804 406 406 100.0
 소             141,242 141,242 2,416,936 2,416,936 56,497 56,497 - - 31.2
       소형(60㎡이하)
 계             141,275 141,275 3,629,534 3,629,534 56,509 56,509 - - 31.3
      중형(60~85㎡이하)
               169,493 169,493 5,094,505 5,094,505 67,798 67,798 - - 37.5
       대형(85㎡초과)
           계    84,761 84,761 2,574,885 2,574,885 33,904 33,904 329 329 16.9
 중     소형(60㎡이하)27,778 27,778 596,711 596,711 11,111 11,111 - -
 저
 밀              29,658 29,658 883,120 883,120 11,863 11,863 - -
      중형(60~85㎡이하)
       대형(85㎡초과)27,325 27,325 1,095,054 1,095,054 10,930 10,930 - -
           계   320,342 320,342 7,744,186 7,744,186 128,137 128,137 414 414 64.1
 중             112,664 112,664 1,811,941 1,811,941 45,066 45,066 - -
       소형(60㎡이하)
 밀             110,974 110,974 2,735,040 2,735,040 44,389 44,389 - -
      중형(60~85㎡이하)
       대형(85㎡초과)96,704 96,704 3,197,205 3,197,205 38,682 38,682 - -
           계    46,907 46,907 821,904 821,904 18,763 18,763 571 571 9.4
 고     소형(60㎡이하)   800 800 8,284 8,284 320 320 - -
 밀    중형(60~85㎡이하) 643 643 11,374 11,374 257 257 - -
       대형(85㎡초과)45,464 45,464 802,246 802,246 18,186 18,186 - -
           계    15,000 15,000 345,800 345,800 6,000 6,000 - - 3.0
상업
업무     소형(60㎡이하)10,498 10,498 215,165 215,165 4,200 4,200 - -
용지
                 4,502 4,502 130,635 130,635 1,800 1,800 - -
      중형(60~85㎡이하)
주) 생활권별 주택수의 5%범위 내에서 조정가능하며, 세부내용은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른다
                                     154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 1-1생활권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          인구밀도
     구     분                             (㎡)            (호)         (인/ha) 비고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7,490   37,490 1,679,511 1,679,511 14,996 14,996 - -
   주택용지             37,490   37,490 1,679,511 1,679,511 14,996 14,996 223 223
   저      밀          5,225    5,225 816,738 816,738 2,090 2,090 64 64
        계           32,265   32,265 862,813 862,813 12,906 12,906 374 374
 소 소형(60㎡이하)        11,075   11,075 200,829 200,829 4,430 4,430 - -
 계 중형(60~85㎡이하)     11,770   11,770 303,531 303,531 4,708 4,708 - -
    대형(85㎡초과)        9,420    9,420 358,453 358,453 3,768 3,768 - -
        계           14,160   14,160 448,062 448,062 5,664 5,664 316 316
 중 소형(60㎡이하)         4,455    4,455 95,482 95,482 1,782 1,782 - -
 저
 밀 중형(60~85㎡이하)      4,037    4,037 117,930 117,930 1,615 1,615 - -
      대형(85㎡초과)      5,668    5,668 234,650 234,650 2,267 2,267 - -
          계         18,105   18,105 414,751 414,751 7,242 7,242 437 437
 중    소형(60㎡이하)      6,620    6,620 105,347 105,347 2,648 2,648 - -
 밀   중형(60~85㎡이하)    7,733    7,733 185,601 185,601 3,093 3,093 - -
      대형(85㎡초과)      3,752    3,752 123,803 123,803 1,501 1,501 - -
          계              -        -         -         -      -      - - -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        -         -         -      -      - - -
          계              -        -         -         -      -      - - -
상업
업무    소형(60㎡이하)          -        -         -         -      -      - - -
용지
     중형(60~85㎡이하)        -        -         -         -      -      - - -
                                         155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 1-2생활권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        인구밀도
     구     분                                 (㎡)                 (호)       (인/ha) 비고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4,061   24,061       806,944   806,944   9,624   9,624 - -
     주택용지           24,061   24,061       806,944   806,944   9,624   9,624 298 298
     저      밀        1,253    1,253       181,504   181,504     501     501 69 69
          계         22,808   22,808       625,440   625,440   9,123   9,123 365 365
 소    소형(60㎡이하)      2,852    2,852        47,248    47,248   1,141   1,141 - -
 계   중형(60~85㎡이하)   10,841   10,841       294,746   294,746   4,336   4,336 - -
      대형(85㎡초과)      9,115    9,115       283,446   283,446   3,646   3,646 - -
          계          5,178    5,178       178,092   178,092   2,071   2,071 291 291
 중    소형(60㎡이하)          -        -             -         -                   - -
 저
 밀   중형(60~85㎡이하)    2,753    2,753        89,649    89,649   1,101   1,101 - -
      대형(85㎡초과)      2,425    2,425        88,443    88,443     970     970 - -
          계         17,630   17,630       447,348   447,348   7,052   7,052 394 394
 중    소형(60㎡이하)      2,852    2,852        47,248    47,248   1,141   1,141 - -
 밀   중형(60~85㎡이하)    8,088    8,088       205,097   205,097   3,235   3,235 - -
      대형(85㎡초과)      6,690    6,690       195,003   195,003   2,676   2,676 - -
          계              -        -             -                 -           - -
 고    소형(60㎡이하)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대형(85㎡초과)          -        -             -                 -           - -
          계              -        -             -                 -           - -
상업
업무    소형(60㎡이하)          -        -             -                 -           - -
용지
     중형(60~85㎡이하)        -        -             -                 -           - -
                                             156
제17402호                              관              보               2010.12.10.(금요일)
     ■ 1-3생활권
                      인구(인)                  용지면적             주택수        인구밀도
     구     분                                  (㎡)              (호)       (인/ha)     비고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27,820   27,820       676,771   676,771 11,128 11,128 - -
     주택용지           27,820   27,820       676,771   676,771 11,128 11,128 411 411
     저      밀            -        -             -         -      -      - - -
          계         27,820   27,820       676,771   676,771 11,128 11,128 411 411
 소    소형(60㎡이하)     10,315   10,315       169,062   169,062 4,126 4,126 - -
 계   중형(60~85㎡이하)   10,800   10,800       272,531   272,531 4,320 4,320 - -
      대형(85㎡초과)      6,705    6,705       235,178   235,178 2,682 2,682 - -
          계          5,650    5,650       164,923   164,923 2,260 2,260 343 343
 중    소형(60㎡이하)      1,940    1,940        40,186    40,186 776 776 - -
 저
 밀   중형(60~85㎡이하)    2,275    2,275        65,797    65,797 910 910 - -
      대형(85㎡초과)      1,435    1,435        58,940    58,940 574 574 - -
          계         22,170   22,170       511,848   511,848 8,868 8,868 433 433
 중    소형(60㎡이하)      8,375    8,375       128,876   128,876 3,350 3,350 - -
 밀   중형(60~85㎡이하)    8,525    8,525       206,734   206,734 3,410 3,410 - -
      대형(85㎡초과)      5,270    5,270       176,238   176,238 2,108 2,108 - -
          계              -        -             -         -      -      - - -
 고    소형(60㎡이하)          -        -             -         -      -      - - -
 밀   중형(60~85㎡이하)        -        -             -         -      -      - - -
      대형(85㎡초과)          -        -             -         -      -      - - -
          계              -        -             -         -      -      - - -
상업
업무    소형(60㎡이하)          -        -             -         -      -      - - -
용지
     중형(60~85㎡이하)        -        -             -         -      -      - -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