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08호                       관                                보                                       2011. 5.16.(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사용한 사실이 있는 항공
                            (12)
                    기에 대하여는 정비 또는
                    개조에 관한 기술사항기록
                    및 총비행시간과 전회분해
                    검사후의 비행시간을 기재
                    한 서류 부                              1
                     항공기의 구조 강도 및 성
                            (13)                                ,
                    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서면
                     당해 항공기의 수출을 위
                            (14)
                    한 감항증명 서류 부                                          1


      수입항공기 등 수수료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 항공안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 국토해양
1500000-0612                                                             (                                                                 (

국토해양부 형식증명 승인
(          )
                   전본부고시제     호     부고시제      호 에 의함        2004-32       )                                 2010-223              )


                구비 신청서      <         신청서          >                                       <                 >
                서류 형식증명승인 신청서       형식증명승인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
                     수입항공기등의 형식증명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
                            (1)                                                            (1)
                    승인신청서              형식증명자료집                                             (2)
                     형식증명서 사본
                            (2)        설계 개요서                                              (3)
                     형식증명자료집(3)        기술기준 적합성 입증자료                                       (4)
                     설계개요서  (4)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5)
                     기술수준적합성 입증자료 적은 서류
                            (5)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                                     (7)
                                      류
      감항증명서 시험 사무명 항공기감항증명서 재교부 감항증명서 시험비행등의 허가
1500000-0610      ,                                                                                           ,

국토해양부 비행등의
(
      재발급  )
            허가서                     서 재발급
                접수 접수 지방항공청 일
                        /           접수 국토해양부 지방항공청
                                       :                        (0       )                         :                  ,                                     (0
                처리 처리 지방항공청 일       일  :                        (7       )                     )
                                    처리 국토해양부 지방항공청                                                 :                  ,                                     (1
                                    일                                                          )


                근거 항공법 시행규칙 제 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 조 제 조              (     24                                                  (           20       ,       24
                법령 별지제 호            및 별지 제 호서식 4    )                                                         4                   )


                구비 신청서      <         신청서          >                                       <                 >
                서류 감항증명서재교부신청서 감항증명서 시험비행등의 허가                                                                ,
                                    서 재발급신청서
      항공기 수리개조 수수료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 항공안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 국토해양
1500000-0537                                                             (                                                                 (

국토해양부 승인           전본부고시 제      호 에 부고시 제      호 에 의함           2008-78            )                         2010-223                 )
                   의함
(          )




                근거 항공법 제 조          항공법 제 조(       19       )                                          (    19    )
                법령 항공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공법 시행규칙 제 조 제                (    36        ,
                    조 제 조 및 별지제 호 조 제 조 및 별지제 호서식
                            37     ,           38                             13       )
                                                                                               ,       38
                                                                                                                              (        36
                                                                                                                                          22
                                                                                                                                                   ,
                                                                                                                                                        )
                                                                                                                                                            3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