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다.감면 종료로 법 위임근거가 없어진 조문은 삭제하고(
                              제3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로부터 매입
  하는 부동산에 대한 위임규정 조문을 정비함 (
                          안 제16조제3항,제4항)
                                       .
 라.법에서 위임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인증 건축물 취득세(
                                 5~15%)
                                      와 재산세(
                                           3~15%)의 세부
  감면율을 규정함 (
           안 제24조)
                 .
 마.법에서 위임한 재래시장 및 수퍼마켓협동조합의 세부 범위를 규정함 (
                                       안 제29의2)
3.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년 1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지방세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16,FAX.02-2100-3930,E-mai
                                                       l.ks
                                                          c6974@kor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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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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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2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감면대상자에게 감면결정통지시 감면결정사항 이외에 감면 의무이행사항도 함께 통보하여 감면의
 무 준수사항을 사전에 인지토록 함으로써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납세자가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감면통지서에 감면의무 준수사
  항 및 위반시 추징 사항을 사전고지하는 서식을 보완함 (
                                별지 제2호서식)
3.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
                                             11년 12
                                                  월 1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참조 :지방세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T.02-2100-3926,FAX.02-2100-3930,E-mai
                                              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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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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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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