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시험기관명
       구분                                            신청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51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용/2.4GHz 대역)
                                 515-2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용/5GHz 대역)
                                 516      RFID/USN용 무선설비(900MHz 대역)
                                 517-1 코드없는 전화기(1.7GHz 대역)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GHz 대역)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9-2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5,25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8       ’19. 5. 31.
   권용찬         640119-1******    1,000,90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9       ‘19. 5. 31.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건물대여료,중가산
  김순혜       440312-2******   19,709,490     금,손해배상금,지연         ’02. 2. 28. ~ ’19. 04. 30.
                                                손해금
                                               건물대여료,           ‘04. 10. 31. ~ ’19. 04.
  권용찬       640119-1******   282,020,320
                                               지연손해금                      30.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46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45
구분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폐지일자
시험업무
일부폐지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KR0009)
□전자파흡수율분야폐지(12개시험항목)
503-3 무선호출용무선설비(900MHz 대역)
504
MCA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5
LTE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6
개인휴대전화용무선설비
507
IMT 이동통신용무선설비
508
900MHz 대의무선데이타통신용무선설비
514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랜을포함한무선
접속시스템용5GHz 대역)
’19.5.12.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6개월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의료기기‘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4-842호)’에대하여GMP 미신청2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27조제1항,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제9호자목2차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19. 6. 7.(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관김종수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마.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
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문금영,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57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시험업무일부폐지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제2항, 동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제5항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의
규정에따라지정시험기관의시험업무일부폐지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5월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46
구분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신청내용
폐지일자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용/2.4GHz 대역)
51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용/5GHz 대역)
516
RFID/USN용무선설비(900MHz 대역)
517-1 코드없는전화기(1.7GHz 대역)
517-2 코드없는전화기(2.4 GHz 대역)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9-2호
사용료판결(2013가소8512 등)에따른국가채권납입고지서를국가채권관리법제13조에의거등기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5월13일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지연손해금납입고지서(가산금포함) 공시송달
2. 대상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손해배상금에대한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손해배상금에대한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부대에서납입고지서를발급받은후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금액이체납될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에회수업무를위탁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
성실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미도래
성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5,25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8
’19. 5. 31.
권용찬
640119-1******
1,000,90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9
‘19. 5. 31.
나. 납기만료
성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김순혜
440312-2******
19,709,490
건물대여료,중가산
금,손해배상금,지연
손해금
’02. 2. 28. ~ ’19. 04. 30.
권용찬
640119-1******
282,020,320
건물대여료,
지연손해금
‘04. 10. 31. ~ ’19. 04.
30.
5. 문
의: 경상북도예천군유천면사서함322-1
공군제16전투비행단재정처수입채권담당(☎054-650-4563)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4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16. ~ 2019. 5. 3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51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일시
         01-95-1831- 가산금고
                           서울88 2018-11                   경기도 안산시
1    유성* 7110-8001-1 지서전송                  괴산연풍적석                    주소불명   1,042,000            12,000
                           아215   -08                    상록구 네고지3길                      30,000
              20      (2회)
                                            제천지사
         01-95-1931-
                     사전통지 전남06 2019-04     북단양영업소        전라남도 여수시    수취인불
2    이수* 7041-8007-1                                                        800,000       -        -
                     서전송  아592   -18      고속도로 중앙선         성산6길        명
              10
                                          부산방향 261.4Km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64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52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4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5. 15. ~ 2019. 5.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7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음성영업소
         01-95-1131- 압류상태
                             경기93 2011-03   고속도로       경기도 파주시    수취인불
 1   엄태* 7031-0004-1 가산금전                                                 861,000     25,000   336,000
                             아540   -10   중부선,통영-대전선     동패로        명
              20     송 (57회)
                                            통영 294.3

         01-95-1131- 압류상태
                             충남90 2011-03              전라남도 영광군
 2   정준* 7033-0004-1 가산금전                   북단양영업소                이사불명    849,000     25,000   324,000
                             사281   -30                 영광읍 대하길
              20     송 (55회)

         01-95-1231- 압류상태
                             충북06 2012-02   1충주신니송암    충청북도 진천군
 3   신동* 7021-4014-1 가산금전                                         이사불명    1,281,600   40,000   441,600
                             노639   -14       (이동)      덕산면 용몽로
              20     송 (47회)



                                                 48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39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액체화물 저장탱크 대기오염방지시설(A/C TOWER) 설치 및 부대시설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평택탱크터미널(주) 대표이사 황재용
 ○ 주소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기계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서부두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1번길
  - 총사업비 : 1,25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대기오염방지시설(A/C TOWER) 26기, 부대설비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1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으로 반송
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3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7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2. 당사자
 ○성 명 : 주식회사 해인엘이디(605-81-89605), 대표이사 이동우(690627-1******)
 ○주 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0, 507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하게 한 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하지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부산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자재구매과(051-330-6542)
 ○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 모사전송 : 0505-480-2085
 ○ 기      한 : 2019년 05월 27일(월) 까지
 붙 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38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54-850-776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58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5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4. 지정 예정일 : 2019년 6월 19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국유림관리소 연락처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6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5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50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김인철,
  ☎054-850-77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 총괄(64개소, 66,373㎡)
 ○ 영주국유림관리소(9개소, 9,916㎡)

 연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지목                             소유자
 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          (㎡)

 1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63-51   임    1,650,054       1,068    국(산림청)

 2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산5-33    임     58,561         1,608    국(산림청)

 3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산5-33    임     58,561         755      국(산림청)

 4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민지리       산101     임     17,851         1,737    국(산림청)

 5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69-1    임    7,153,612       1,217    국(산림청)

 6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69-1    임    7,153,612       831      국(산림청)

 7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69-1    임    7,153,612       728      국(산림청)

 8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팔영리       산215     임     55,140         732      국(산림청)

 9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99     임    15,714,480      1,240    국(산림청)


                                            59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3. 청문일자: 2019. 5. 29.(수)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에 대한 공고>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19. 6. 10. 10:00 /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배종시           94-2013-70-0000313       O시남원502호           전북 남원시 향교길
      심재일           49-2012-10-0007968         성O호             전북 군산시 삼학안2길
      이종진           94-2013-70-0000033       O진순창502호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1로
                                     <유 의 사 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 까지 우리 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4. 만약 청문일까지 정기검사에 응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무선국을 폐지ㆍ운용휴지 할 경우
   에는 행정처분이 자동 기각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기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
제19500호                              관        보   2019. 5. 13.(월요일)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용호로 12-29
 ○ 성명: 학교법인 동원학당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 명 칭: 동원중·고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산 377-1번지 외 58필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대지면적: 130,023㎡
 ○ 연 면 적: 33,481.618㎡
5. 사업준공일
 ○ 2019. 5. 3.
6. 준공도서: 생략


◉경기도교육청공고제2019-196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3일
                 경기도 교육감
○ 공고기간 : 2019.5.13. ~ 2019.5.27.(15일)
○ 통지대상 : 탑모터스(대표 기찬)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별첨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제목
                 성명(명칭)    탑모터스 기찬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로 140, 탑무역(연산동)
 처분의 원인이         부천공업고등학교 자동차과 불용물품 매각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
  되는 사실          불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내용

  법적근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내용          제9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