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위 기술은 고전압이 인가된 도체에 적정한 공간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철재암과 절연물인 자기
 재 애자를 폴리머 절연암으로 대체한 현수형 고정장치를 개발하여 사람이 직접 높은 철탑에서 설
 치 작업하던 기존방법과는 달리 지면에서 조립된 현수형 고정장치를 지상 철탑의 고정위치에 바
 로 인상하여 고정함으로써 손쉽게 지지구조물인 송전선로 철탑에 설치할 수 있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요약)
 ○폴리머 절연암을 갖는 현수형 고정장치 개발기술
 ○현수형 고정장치를 송전선로 철탑과 최적화되도록 설치하는 공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01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0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그간 사회문제화 되었던 장기의 불법매매를 근절하고
 장기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뇌사판정
 과정이 엄격하고 장기기증 절차가 복잡하여 이식대기자는 11천명에 이르는데 비해 장기이식자는
 연간 2,200여명에 그치는 등 장기부족 현상이 심각하여 뇌사판정과 장기기증 절차를 개선하고 장
 기등기증희망자 등록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희망자” 정의 신설 등
  1)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로 보
   도록 하려는 것임.
  2)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
  3)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립장기이식등록기관 업무 및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 확대 등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와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제 등을 통한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의 경우 등록절차를 이원화 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

                             134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장기구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을 부여 및 공공기관을 장기이
  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자치단체 등을 통한 장기등기증희망의사표
  시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은 등록신청서류 접수만 하고 그 밖의 절차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이 수행하도록 함.
 3) 장기등기증희망등록업무를 효율화 함으로써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가족등 동의요건 완화
 1) 장기기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시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요건을 완화하려
  는 것임.
 2)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2인의 동의에서 선순위자 1인의 동의로 장기등 기
  증이 가능하도록 동의 요건을 완화함.
 3) 장기등 기증 동의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장기기증 및 이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의 경우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한정
 1)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은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
  려는 것임.
 2) 장기등이식대기자는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장기이
  식의료기관에서만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외의 등록기관은 장기등기증희망등록과 홍보 등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고자 함.
 3) 장기등이식대기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인원 축소
 1) 뇌사판정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을 축소하려는 것임.
 2) 뇌사판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뇌사판정위원회 소집시간 지체로 인한 장기손상을 방
  지하기 위해 위원 수를 6인이상 10인이하에서 4인이상 6인이하로 축소함.
 3) 뇌사판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소집시간을 단축하여 장기손상을 방지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바.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 도입
 1)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두려는 것임.
 2) 뇌사로 추정되는 환자 진료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
 3) 뇌사장기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뇌사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사. 뇌사판정기준 하위법령 위임
 1) 뇌사판정 검사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2) 이식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뇌사판정 검사기준 개정 사유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가
  능하도록 뇌사판정 검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3) 이식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뇌사판정 기준을 병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135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아. 장기구득기관 지정·운영근거 마련

   1) 장기구득기관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장기구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의료기관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예산 등 지

       원근거를 두며, 장기구득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위임함.

   3) 장기구득기관 지정·운영을 통하여 장기기증 및 이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자. 정신질환자 등도 가족 등이 동의한 경우 장기등 기증

   1)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도 뇌사 및 사망시 본인 동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 등

       의 동의에 따라 장기등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그렇지 않은 자와 같이 본인 동의 여부가 확

       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 등이 동의할 경우 장기등 기증이 가능하도록 함.

   3) 정신질환자 등의 권리구제를 통하여 장기등 기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차. 장기등 기증시 가족 등 동의절차 완화

   1) 뇌사 또는 사망자 본인이 장기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 장기 적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뇌사 또는 사망자 본인의 장기등 기증의사가 확인 된 경우 가족 또는 유족에 의한 장기등

       기증 제한요건을 폐지하고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기증에 대하여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 뇌사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기등기증자 등 등록에 관한자료 보존

   1)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2)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등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장기기증 및 이식 관련 자료의 보존에

       관한 근거를 두고,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자료의 보존을 통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

 조: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정보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전화 02-2023-7368, 팩시밀리

 02-2023-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여성부공고제2009-20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여 성 부 장 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9. 5. 8. 공포)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임
 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 방법 등과 함께 신설된 ‘긴급전화센터’와
 ‘종사자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는 한편, 보호시설에 대한 비용보조와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연계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수혜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
 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전화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관을 정함.
  (1) 법 제4조의6에서 위임한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그 밖에 비영
   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보조와 구상권 행사 연계 조항을 삭제하고,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정함.
  (1)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 지원비용을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행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비용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구상권 행사와 연결시켜 보호시설 지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구상권을 행사하기에는 보호시설의 업무 부담이 너무 크며, 또 실제 시행사례도 거의 없는 비
   현실적인 규정임.
  (2) 보호시설의 보호비용 보조와 구상권 행사 연계 조항을 삭제하고 법 제8조의4에서 위임한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전문기관을 정함.
  (3) 비현실적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의 규범성을 확보하고 수혜자의 부담을 해소
 다.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선정기준 등
  (1) 법 제8조의5에서 위임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선정기
   준 및 선정방법 등을 정함.
  (2)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룹
   홈’에서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및 그 밖에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장이 구성하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함.
                              137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 장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참조:인권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여성부 인권보호과(전화 2075-4668, 팩스 2075-4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공고제2009-2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여 성 부 장 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9. 5. 8. 공포)으로 시행규칙에 위임된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동 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긴급전화센
 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
 제제처분을 합리화하고 어려운 문장을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을 정함.
   (1) 법 제4조의6제4항에서 위임된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을 정함.
   (2) 긴급전화센터의 시설 및 운영기준, 종사자수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표 1과 같이
       정함.
 나. 보호시설의 입소·퇴소 관련 사항을 삭제함.
   (1) 보호시설 입소·퇴소 관련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된 법률(2009. 5. 8. 공포)에 규정된 보호시설 입소·퇴소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단기
       보호시설의 보호기간 연장 관련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함.
 다. 긴급전화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함.
   (1)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긴급전화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함.
   (2) 긴급전화센터의 장과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별표 4와 같이 정함.
                                  138
제17026호                  관         보      2009. 6.18. (목요일)
   라. 종사자의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정함.
   (1) 법 제8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종사자의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함.
   (2)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별
       표 6과 같이 정함.
 마. 행정제제처분의 합리화를 위해 가중처벌되는 ‘일정기간’과 ‘감경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1) 2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위반행위까지 계속 고려하여 가중 처분을 하는 것은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가중·감경의 근거가 있어도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었음.
   (2) 위반행위 횟수 적용기간에 관한 기준을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감경처분에 있
       어 위반 상황을 고려해서 신축적·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논란의 소지가 없고 보다 세
       부적인 감경처분의 사유를 마련함.
   (3) 행정제제처분 합리화를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탄력적 행정을 가능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부 장관(주소:서울특별
 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참조:인권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여성부 인권보호과(전화 2075-4668, 팩스 2075-4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51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5월 27일「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기업도시 최소개발 면적

 기준 완화를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과 면적 완화수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선택적 규제특례

 계획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

 영하기 위하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139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09-181호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학익동 일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
조와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
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63), 남구청 도시재생과(☎ 032-880-4488), 연
수구청 도시경관과(032-810-750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6월 16일
                 인천광역시장
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면    적:1,557,29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도시재생 차원에서 공장 이전적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친환경 명품도시 건설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용지 확보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행자:(주)디씨알이
 ○주    소: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46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시행기간:구역지정일로부터 4년
 ○시행방법: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

           합    계         1,557,299           100.00

          주 거 용 지         367,033             23.57

           공동주택용지         354,936             22.79

           근린생활용지          12,097              0.78

                                    159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

 상업용지              일반상업    66,597              4.28    복합단지

업무시설용지                     215,255             13.82   복합단지

   도시기반시설용지                774,142             49.71

           도       로       226,097             14.52

               소       계   102,543             6.58

 공원            근린공원        83,999              5.39
                                                       공원 녹지:22.60%
               어린이공원       18,544              1.19

           녹    지          249,541             16.02

           주 차 장            9,791              0.63

               소       계   48,000              3.09    초2, 중1, 고1

               초등학교        22,000              1.42
 학교
               중 학 교       12,000              0.77

               고등학교        14,000              0.90

           공공청사             3,611              0.23

           문화시설            97,196              6.24    기존 송암미술관 존치

        전기공급시설              2,742              0.18    변전소

           하    천           9,166              0.59

        주민복지시설             25,455              1.63

      기타시설용지               134,272             8.62

           의료시설            13,951              0.89

      자동차관련시설              46,563              2.99

      여가·휴양시설              70,520              4.53

           존치시설             3,238              0.21    헤라우스(도심형 공장)

                                     160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5호의 규정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별첨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별도 계획”
9.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방문
 ○열람기간:시보게재일로부터 15일간(2009. 6. 15.~ 2009. 6. 29.)
 ○열람장소: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 032-440-4663)
             인천광역시 남구 도시재생과(☎ 032-880-4488)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경관과(☎ 032-810-7501)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시개발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면        적(㎡)
구분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용현·학익 1블록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
신설                                                             -       증)1,557,299         1,557,299
     도시개발구역                  동 587-1번지 일원

  ○도시개발구역지정(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1,557,299
     587-1번지 일원                                        으로 지정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57,299                        -       1,557,299           100.0

         소           계              5,713 증)1,126,375                  1,132,088            72.7
주거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502,174                   502,174          32.2 공동주택용지
지역
         준주거지역                      5,713     증) 624,201                   629,914          40.5

상업       소           계                   -       증) 66,597                  66,597             4.3

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66,597                  66,597             4.3

                                                     161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면              적 (㎡)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1,408,053 감)1,408,053                        -           -
공업
           일반공업지역            704,863       감) 704,863                    -           -
지역
           준공업지역             703,190       감) 703,190                    -           -

녹지         소        계        143,533       증) 215,081             358,614       23.0

지역         자연녹지지역            143,533       증) 215,081             358,614       23.0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용적률
표시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번호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
               일반공업지역,           제3종 일반주
1                                               135,400           300%       동주택지 계획지역의 용
               준공업지역 등           거지역
                                                                             도지역 지정

                                 제3종 일반주
2              일반공업지역                           206,722           300%
                                 거지역

                                 제3종 일반주
3              일반공업지역                           160,052           300%
                                 거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준
      인천시
1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68,698       500%       주거용지 계획지역의 용
      남구
                                                                             도지역 지정
      용현동
2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468,538           500%
       ·

3     학익동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92,678       500%
      알원
               일반공업지역 ,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1                                자연녹지지역         192,511            80%
               자연녹지지역 등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

               일반공업지역,
2                                자연녹지지역              98,706        80%
               준공업지역 등

3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67,397        80%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
               일반공업지역,
1                                일반상업지역              66,597 1,000%           업용지 계획지역의 용도
               준공업지역 등
                                                                             지역 지정

                                               162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규    모
                                        연장                                  사용      최 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신설 대로      2   2       30   보조간선        900        대2-1             대2-3


신설 중로      1   1       20   집산도로        221        중1-2             광3-1


신설 중로      1   2       20   집산도로        462       지구계동측             독배길


     ※(   )는 사업구역내 연장길이임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도로폐지
중로1-14             -            -폭:20m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폐지
                                -연장:1,250m

                             •도로폐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노선축소
 소로1-1             -            -폭:10m
                                                                       (구역내 노선폐지)
                                -연장:1,257m → 1,032m
                             •도로폭원 확장
                                                                     •독배길 B=50m에 따른 구역내 폭
대로2-10         광로3-2            -폭:30m → 50m
                                                                       원맞춤
                                -연장:9,200m (1,312m)
                             •도로폭원 확장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폭원
 중로1-5         대로2-3            -폭:20m → 30m
                                                                       확장
                                -연장:700m
                             •변경없음
광로3-29         광로3-29           -폭:40m                                              -
                                -연장:6,048m (1,947m)

                             •도로신설
     -         광로3-1            -폭:40m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신설
                                -연장:1,884m
                             •도로신설
     -         대로1-1            -폭:35m                                              〃
                                -연장:411m
                             •도로신설
     -         대로2-1            -폭:30m                                              〃
                                -연장:1,510m

                                                      164
제17024호                         관                   보                    2009. 6.16. (화요일)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 도로신설
     -        대로2-2      -폭:30m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신설
                         -연장:900m
                         • 도로신설
     -        중로1-1      -폭:20m                                                 〃
                         -연장:221m
                         • 도로신설
     -        중로1-2      -폭:20m                                                 〃
                         -연장:462m

     ※(   )는 사업구역내 연장길이임
     -주차장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                                            면            적(㎡)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계                                                            증) 9,791        9,791

                                                                                        인고31호
폐지        ①   주차장 학익동 587-55                19,550          감) 19,550               -
                                                                                        93.3.30
                    용현동 627-116
신설        ①   주차장                                   -        증) 3,857        3,857          -
                    일원

신설        ②   주차장 학익동 587-163                       -        증) 2,796        2,796          -

신설        ③   주차장 학익동 587-25                        -        증) 3,138        3,138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
     ①         주차장       -위치:학익동 587-55
                                                                        폐지
                         -면적:19,550㎡, 감) 19,550㎡
                      •신설
                                                                     •도 시 개 발 사 업 에 따 른 계 획
     ①         주차장       -위치:용현동 627-116일원
                                                                        반영
                         -면적:3,857㎡, 증) 3,857㎡
                      •신설
                                                                     •도 시 개 발 사 업 에 따 른 계 획
     ②         주차장       -위치:학익동 587-163
                                                                        반영
                         -면적:2,796㎡, 증) 2,796㎡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