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24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장해영
1984.09.30 여
중
국전북진안군부귀면거석리44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룡
1989.01.30 남
중
국경기도안성시대덕면진현리229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해성
1974.08.11 여
중
국서울서초구내곡동19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령
1989.12.03 여
중
국경기용인시처인구포곡읍둔전리
128-10청수빌라20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홍식
1974.03.29 남
중
국충남예산군신양면만사리177
국적법
제7조1항1호
　
　
배홍철
1981.03.07 남
중
국경북포항시남구연일읍달전리488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구룡
1988.06.18 남
중
국경기도수원시팔달구화서동684-2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서광
1999.08.04 남
중
국경기안성시삼죽면용월리산27-8
국적법
제7조1항1호
　
　
안제민
1982.04.14 남
중
국부산연제구연산동776-43
국적법
제7조1항1호
　
　
권호
1971.05.27 남
중
국충북청원군강내면학천리258-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광철
1980.01.07 남
중
국경기성남시중원구금광동2503
국적법
제7조1항1호
　
　
마영란
1976.10.20 여
중
국경기부천시원미구상동397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연숙
1992.05.24 여
중
국서울구로구구로동494-5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위
1990.12.04 남
중
국경남합천군청덕면삼학리96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경화
1993.12.16 여
중
국경기도부천시오정구오정동568-4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미향
1993.02.03 여
중
국인천연수구선학동347
국적법
제7조1항1호
　
　
치쉐
1992.10.20 여
중
국인천남동구간석동94-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동
1992.10.07 남
중
국대구수성구욱수동19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홍리
1994.01.20 여
중
국경기안산시단원구선부동
1056-23
국적법
제7조1항1호
　
　
왕리영
1991.10.09 여
타이완인천중구신흥동3가7-23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
1990.12.15 여
중
국강원도강릉시임당동161-1
국적법
제7조1항1호
　
　
우가호
2007.10.12 남
중
국경남사천시대방동238-2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다희
2007.11.20 여
중
국경기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
150-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혜영
2009.12.22 여
중
국경기가평군상면행현리84
국적법
제7조1항1호
　
　
진운범
2008.11.29 여
중
국대구달성군현풍면지리750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승현
2008.09.12 남
중
국경북안동시도산면단천리334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25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우통
1997.03.25 여
중
국인천남동구만수동842-22-2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민지
2009.01.17 여
중
국경기의왕시오전동85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주연
2004.03.20 여
중
국전남나주시부덕동44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정야
2001.06.13 여
중
국경남합천군대병면회양리592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현주
2009.11.26 여
중
국경북포항시남구동해면공당리268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홍선
2002.10.08 여
중
국서울마포구상수동335-9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강석
2007.07.02 남
중
국경기안산시단원구신길동1389-1
국적법
제7조1항1호
　
　
석해숙
1972.02.13 여
중
국경남사천시서동213
국적법
제7조1항1호
　
　
진연화
1989.10.30 여
중
국경남사천시사남면방지리409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명수
1986.05.02 남
중
국경북영주시단산면단곡리740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영성
1976.09.06 남
중
국경남거제시연초면오비리971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국철
1989.12.27 남
중
국서울영등포구대림동804-2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교순
1964.11.23 여
중
국경북안동시풍산읍매곡리48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은순
1971.07.15 여
중
국경북경산시하양읍대조리11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경애
1970.03.11 여
중
국경기화성시매송면어천리287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세진
1957.01.15 남
중
국전북순창군동계면동심리759
국적법
제7조1항1호
　
　
유미화
1985.10.10 여
중
국경북성주군수륜면오천리296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영화
1963.08.30 여
중
국서울영등포구도림동162-8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백
1966.12.27 남
중
국경북구미시무을면오가리962
국적법
제7조1항1호
　
　
구용철
1976.02.22 남
중
국전남고흥군동강면유둔리332
국적법
제7조1항1호
　
　
라문자
1972.06.28 여
중
국경북구미시선산읍소재리58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명학
1963.03.08 남
중
국전남함평군학교면학교리441
국적법
제7조1항1호
　
　
조경화
1985.08.05 여
중
국경남밀양시무안면고라리835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태
1957.05.20 여
중
국경북의성군안계면도덕리40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상환
1954.10.14 남
중
국경북영천시화북면자천리744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일순
1958.05.22 여
중
국경북의성군비안면장춘리893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춘실
1988.01.15 여
중
국대구중구대봉동198
국적법
제7조1항1호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26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김승옥
1955.05.11 여
중
국경북영양군석보면옥계리437
국적법
제7조1항1호
　
　
황금자
1964.06.21 여
중
국경북군위군산성면무암리376
국적법
제7조1항1호
　
　
한웅걸
1981.12.18 남
중
국서울성북구길음동1263-243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상규
1982.01.08 남
중
국충북옥천군군북면이백리432-9
국적법
제7조1항1호
　
　
선나이쉐1989.11.10 남
타이완서울중구장교동5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임사랑게
레일
1995.03.14 여
몽
골경기포천시소흘읍초가팔리22-1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홍률
1986.11.04 남
중
국경기고양시일산서구일산동
576-2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수빈
2005.06.06 남
중
국경북상주시공검면지평리429
국적법
제7조1항1호
　
　
추징
1997.08.27 남
중
국강원삼척시근덕면매원리69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령완
1996.01.03 남
중
국경북청송군현동면거성리237
국적법
제7조1항1호
　
　
양란
1990.07.18 여
중
국울산중구성안동1186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력
1971.08.22 남
중
국경북문경시호계면별암리215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용노동부고시제2011-47호
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기관운영에관한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4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기관운영에관한규정
제1조(목적)이고시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호
에따라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을위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별특성을고려하여지정․고시하는
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단체에대한구체적인지정기준및절차와같은법시행규칙제11조에따른
취업교육기관의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지정기준)비영리법인및비영리단체(이하“민간취업교육기관”이라한다)는별표1의민간취업
교육기관지정기준을모두갖추어야한다.
제3조(지정절차)①「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8조제2호
에따른민간취업교육기관지정을받으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민간취업교육기관지정신청서를
별지제2호와제3호서식의인력및시설장비현황과함께고용노동부장관(이하“장관”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장관은제1항에따라지정을신청한기관에대한서류심사및현지실사를하여제2조의지정
기준을갖춘경우에지정일부터3년의범위에서민간취업교육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
③제2항에따라지정된민간취업교육기관은지정기간만료일전3개월내에지정기간갱신을신
청할수있다.다만,장관은민간취업교육기관이출입국관리법령및노동관계법령등을위반하거나
다음각호에관하여장관의지시를따르지아니하는경우에지정기간의갱신을거부할수있다.
제1
   761
     8호                            관         보             2
                                                           011
                                                             .10
                                                               .24
                                                                 .(월요일)
          제작국                       최대                     엔진수   소음등
 순번                  항공기형식                       엔진형식                  비고
         및 제작사                     이륙중량                     량     급
          프랑스
 62-1                A380-800          560       GP7200      4    6
         에어버스
           미국
 92-1               B737-800W          78    CFM56-7B26      2    6
           보잉
           미국
 147-1             B767-300Se
                            ries       131   CF6-80CB2F      2    6
           보잉
           미국
 147-2             B767-300Se
                            ries       156   CF6-80C2B2F     2    6
           보잉
           미국
 149-1               B767-300F         161   CF6-80C2B6F     2    6
           보잉
           미국
 157-1              B767-300ER         156   CF6-80C2B2F     2    6
           보잉
           미국
 159-2              B767-300ER         138   CF6-80C2B7F     2    6
           보잉
           미국
 159-3              B767-300ER         156   CF6-80C2B7F     2    6
           보잉
           미국
 159-4              B767-300ER         134   CF6-80C2B7F     2    6
           보잉
           미국
 167-1             B777-200Se
                            ries       203       PW4074D     2    6
           보잉
          캐나다
 184-1             BD-700-1A10         45    BR710-2A20      2    6
         밤바디어
           미국
 200-1               Ce
                      ssna525          5         FJ
                                                  44-1AP     2    6
          세스나

비고 5.(
     재검토기한)
          중 ‘
            2014년 8월 31일’
                        을 ‘
                          2014년 10월 31일’
                                       로 한다.
                                       부칙
이 기준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52호
 관보 제17611호(
           2011.10.13일자)
                       에 게재된 문화재청 고시 제2011-139호(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
정)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정정내용 :명승 제83호 「사라오름」 소재지
 ㅇ (
   당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1번지
    → (
      변경)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 2-1번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3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8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164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63
◉국토해양부고시제2011-599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인
정하였기에같은법제22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10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종류
사업인정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순천시장
순천시청소년수련시설
(유스호스텔)조성사업
전남순천시해룡면대안리
1055-9번지등8필지(30,793㎡중9,740㎡)
별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합
계
8필지
30,793
9,740
1
전라남도순천시
해룡면대안리
1055-9
잡
1,400
1,400
순천시
전남순천시장명로92
2
전라남도순천시
해룡면대안리
1055-10
잡
2,413
2,255
순천시
전남순천시장명로92
3
전라남도순천시
해룡면대안리
1055-14
잡
4,788
2,626
순천시
전남순천시장명로92
4
전라남도순천시
해룡면대안리
1056
답
1,455
1,406 국(기획재정부)
5
전라남도순천시
해룡면대안리
1057
잡
99
99
순천시
전남순천시장명로92
6
전라남도순천시
해룡면대안리
1179-11
천
19,108
747
국(건설교통부)
7
전라남도순천시
해룡면대안리
1179-14
잡
1,144
1,072
순천시
전남순천시장명로92
8
전라남도순천시
해룡면대안리
1179-22
잡
386
135
순천시
전남순천시장명로92
◉국토해양부고시제2011-602호
「항공기소음등급기준표」를일부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기소음등급기준표일부개정
「항공기소음등급기준표」중순번62-1 및92-1,147-1,147-2,149-1,157-1,159-2,159-3,
159-4,167-1,184-1,200-1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64
순번
제작국
및제작사
항공기형식
최대
이륙중량
엔진형식
엔진수
량
소음등
급
비고
62-1
프랑스
에어버스
A380-800
560
GP7200
4
6
92-1
미국
보잉
B737-800W
78
CFM56-7B26
2
6
147-1
미국
보잉
B767-300Series
131
CF6-80CB2F
2
6
147-2
미국
보잉
B767-300Series
156
CF6-80C2B2F
2
6
149-1
미국
보잉
B767-300F
161
CF6-80C2B6F
2
6
157-1
미국
보잉
B767-300ER
156
CF6-80C2B2F
2
6
159-2
미국
보잉
B767-300ER
138
CF6-80C2B7F
2
6
159-3
미국
보잉
B767-300ER
156
CF6-80C2B7F
2
6
159-4
미국
보잉
B767-300ER
134
CF6-80C2B7F
2
6
167-1
미국
보잉
B777-200Series
203
PW4074D
2
6
184-1
캐나다
밤바디어
BD-700-1A10
45
BR710-2A20
2
6
200-1
미국
세스나
Cessna525
5
FJ44-1AP
2
6
비고5.(재검토기한)중‘2014년8월31일’을‘2014년10월31일’로한다.
부칙
이기준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1-152호
관보제17611호(2011.10.13일자)에게재된문화재청고시제2011-139호(국가지정문화재명승지
정)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고시하고자합니다.
2011년10월24일
문화재청장
1.정정내용:명승제83호「사라오름」소재지
ㅇ(당초)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신례리2-1번지
→(변경)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남원읍신례리산2-1번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32호
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M8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M8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6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김지혜
1988.01.26
여
베
트
남
서울노원구
중계동426
2011.10.07
　
　
재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전수명
1947.11.17
남
미
국
서울중구을지로5가19
2007.08.22
외국국적취득
박순옥
1955.10.13
여
미
국
서울중구을지로5가19
2007.08.08
외국국적취득
2011년10월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명: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M8블록주택건설사업
2.사업주체
가.사업주체의명칭및대표자성명: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대표양재천,한신공영주식회사대표
태기전
나.주
소:충남연기군금남면대평리265-13번지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충남연기군남면종촌리일원(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내M8블록)
나.사업면적: 67,417.00㎡
다.대지면적: 66,970.00㎡
(기부채납면적:447.00㎡)
라.연
면
적: 161,666.006㎡
마.사업규모:아파트11개동(955세대,20～29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구조
사.사
업
비:199,573,930천원
5.사업기간:'11.11.～'14.4.
6.기타:관계도서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주택건축과,충청남도연기군청도시건축과에비치하여
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고시제2011-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1년10월2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0월2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제1
   761
     8호                                관             보          2
                                                                011
                                                                  .10
                                                                    .24
                                                                      .(월요일)
     2011년 10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 업 명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8블록 주택건설사업
2.사업주체
 가.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 대표 양재천,한신공영 주식회사 대표
  태기전
 나.주 소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65-13번지
3.사업개요
 가.대 지 위 치 :충남 연기군 남면 종촌리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내 M8블록)
 나.사 업 면 적 : 67,
               417.
                  00㎡
 다.대 지 면 적 : 66,
               970.
                  00㎡ (
                      기부채납면적 :447.
                                 00㎡)
 라.연 면     적 : 161,
                  666.
                     006㎡
 마.사 업 규 모 :아파트11개동(
                   955세대,20~29층)및 부대․복리시설
 바.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사 업     비 :199,
                 573,
                    930천원
5.사업기간 :'
        11.11.
             ~'14.4.
6.기 타 :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충청남도 연기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울산출장소고시제2011-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1년 10월 2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울 노원구
김지혜     1988.
            01.
              26     여       베   트 남                 2011.
                                                         10.
                                                           07                재취득
                                           중계동 426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전수명      1947.
              11.
                17       남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5가 19      2007.
                                                                    08.
                                                                      22 외국국적취득

 박순옥      1955.
              10.
                13       여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5가 19      2007.
                                                                    08.
                                                                      08 외국국적취득

                                             165
제1
   761
     8호                  관        보      2
                                         011
                                           .10
                                             .24
                                               .(월요일)
 1.민간 취업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2.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고용허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일정한 기
 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이에 따라 해당 신청자가 보완한 경우에만 민간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민간 취업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 취
 업교육기관 지정서(
          이하 이 조에서 "
                   지정서"
                      라 한다)
                          를 교부하고,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4항의 민간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4조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지정서를 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장관은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제4조(
   지정취소 등)① 장관은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취
 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조의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취업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제16조에 따른 민간 취업교육기관 평가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5.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6.취업교육업무 담당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7.「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법”이라 한다)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그 밖에 취업교육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관은 제1항의 처분을 할 경우에 위반 정도,횟수 및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취소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민간 취업교육기
 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세부 교육계획 수립)민간 취업교육기관은 각 교육 차수별로 학급편성,교육과정,교육운영,교육
 시간,강사배정,사용자 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인도 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제6조(
   입국 외국인근로자 인수 및 교육장 이동)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교육 차수마다 입국장(
                                                 공항)
                                                   에
 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할 수송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수송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서를 작성 날인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수송책임자는 취업교육장에 도착한 즉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유선
 또는 팩스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사망,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즉
 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공단 및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7
제1
   761
     8호                 관        보        2
                                          011
                                            .10
                                              .24
                                                .(월요일)
제7조(
   교육과정 운영기준 등)민간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의 교과목
 별 교육내용 및 시간,강사자격,학급편성 및 교재 등 각종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
   건강검진)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출입국관리법」제11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취업교육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검진실시 의료기관 선정,건강검진 항목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건강검진결과 부적격자에 대하여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고,공단의 지시에
 따라 자진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전용보험 가입 지원)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을 안내하고,그 가입
 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법 제23조에
 따른 상해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을 안내하고,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취업교육 수료기준)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고 건강검진 결과 정상 판
 정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이하 “
                                             시행규칙”
                                                 이라
 한다)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인근로자 인도)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입국(
                             예정)
                               일 및 입국자 명단,취업교육장,교육기
 간,인도일시 및 장소(
            약도 포함)및 준비물 등을 입국 1주일 전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
 한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
                                          소속 직원으로 한정
 한다)
   에게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도하여야 하며,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
 인근로자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인도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처리)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
 자에게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 및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에 즉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
 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간 통역을 지원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
 야 하며,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자진 귀국시켜야 한다.
 ③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인도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진 귀국 시
 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쉼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 교육)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인도 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유의 사항
 2.표준근로계약서 이행 등 사용자의 의무사항
 3.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내용
 4.교육수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안내
제14조(
    취업교육비)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비
 는 별표 7과 같다.

                            28
제1
   761
     8호                 관        보       2
                                         011
                                           .10
                                             .24
                                               .(월요일)
제15조(
    회계상 투명성 유지)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
 되,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 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다
 만,민간 취업교육기관이 법 제27조의2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에는 대행업무와 취업교육업무의 수입 및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취업교육비는 취업교육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할 수 없다.
 ④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
                       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연도결산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평가)① 장관은 외국인취업교육의 적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취업교육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평가단은 3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교육․훈련업무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교육․훈련 또는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
 3.그 밖에 교육․훈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장관은 평가대상기관에 평가실시 30일 전까지 평가계획을 알려주어야 하며,별표 8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해당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 또는 평가위원의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연속 2회
 이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⑦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공무
 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업무협조 등)① 장관은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기관 또는
 취업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민간 취업교육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①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
 분기 취업교육 접수ㆍ수료 실적 및 건강진단 실시 현황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취업교육 실적,조직․인력․시설현황,해당연
 도 취업교육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9
제17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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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월요일)
159
일련
번호
제목
부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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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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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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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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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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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3유학의두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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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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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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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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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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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31
2011-
12754
휴먼르뽀마이트
루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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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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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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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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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31
2011-
12755
휴먼르뽀마이트
루스토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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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9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1.
40-
청-2728 2011.
9.28
선정성/
유해언
어사용
2011.
10.
31
2011-
12756
레이디가가
몬스터
콘서트/Lady
GagaMonster
Ball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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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1.
40-
청-2729 2011.
9.28 선정성2011.
10.
31
2011-
12757
레이디가가몬스
터콘서트
　
　
Y-STAR 2011.
5.
21방송통신심
의위원회
2011.
40-
청-2730 2011.
9.28 선정성2011.
10.
31
◉여성가족부고시제2011-50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2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4일
여성가족부장관
1.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2.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4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
의무(제14조)를이행하여야하며,같은법제17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
소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법제17조)
3.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0조제2항별표7)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60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번호
제목
정보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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