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63호(그2)                                                                                  관                  보                   2017. 12. 29.(금요일)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중소기업진흥공단주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수의계약          조성원가
 자족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기능                 도시형                       경우를 포함한다)                                                                                               공급
 확보                 공장,                                                          주3)                                      기존면적:      35,294      41          자족15~20
                                                          협의양도자                                                                                       승인후
 시설                제조업소                                                                                     수의계약         조성원가80%
                                                        (도시형공장, 제조업소)
 용지                                                                                                                     추가면적: 감정가격
                                                        기업이전대책 대상자주1)                                       수의계약          감정가격
                                                           기타 실수요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지원시설                지원                                                                                                                                공급
                     주4)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9,657       11          지원1~5
 용지                시설                                                                                                                                 승인후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급
 공공                주차장                                                                                                               2,153       2           주25~26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시설
                                                                                                                                                      공급
 용지                주유소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668        1            주유9
                                                                                                                                                      승인후
주 기업이전대책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1)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단계 조성사업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중 사업시행자 선정기준에 따라 공장이전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
      -                             1                           (    ,   ,        ,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단계 조성사업 초이동 광암동 일원 기업이전대책 대상자 중 사업시행자 선정기준에 따라 공장이전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
      -                             2                           (    ,            )


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도시형공장 의 설치만 허용한다
 2)                             ‘                  ’                         .


   도시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도시형공장
      -             :                                                                 28


주 협의양도자는 아래와 같다
 3)                                     .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단계 조성사업 초이동 광암동 일원 예정지역내 협의양도자
      -                             2                           (    ,            )


주 지원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에 의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4)                                                             1                                  .


   제 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 제외 제 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판매시설 의료시설 격리병원 및 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교육연구시설 초·중·고등학교 제외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   1                 (                 ),        2                (                 ,           ),     ,     (            ,     ),        (      ),       (


  제외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제외 기숙사
 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        (                              ),




 차.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변경없음)
 카.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3](도면생략)
 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9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가) 1단계 조성사업 (변경)
    ㅇ 도로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가각       및
                   유별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노  연장 면적 정차대        버스
                                            선
                                            수 (m) (㎡) 선                        수 (m) (㎡) 선         수 (m) (㎡) 선          수 (m) (㎡)            등
           기정                                  275 47,825 (62,999,645)381.주1)2 73 17,884 315,190.0 112 20,706 430,957.0 90 9,235 127,161.2 (62,126,645)073.주1)0
         1-1단계                              (2)161주3) 22.910 420,266.2 38 6,790 115,190.0 (2)주3)73 10,121 182,531.2 50 5,999 86,817.3 35,727.7
         1-2단계                              (2)116주3) 24,915 579,115.0 35 11,094 200,000.0 (2)주3)41 10,585 248,425.8 40 3,236 40,343.9 90,345.3
      합계 변경                                    266 47,589 (62,999,645)632.주1)2 75 17,636 328,401.6 110 20,490 444,673.4 81 9,463 132,825.4 (62,93,645)731.주1)8
         1-1단계                                 157                                                  73
                                             (2)주3) 22,945 417,428.7 37 6,791 128,401.6 (2)주3) 10,234 194,760.4 47 5,920 94,266.7 -
         1-2단계                                 103                              35                  36
                                             (6)주3) 21,603 406,180.5 (1)주3) 9,609 166,217.0 (5)주3) 8,579 196,003.0 32 3,415 35,322.7             8,637.8
         1-3단계                                  12                               4                   6
                                             (4)주3) 3,041 176,023.0 (1)주3) 1,236 33,783.0 (3)주3) 1,677 53,910.0 2 128 3,236.0 85,094.0
           증감                                   -9 -236             251.0 2 -248 13,211.6 -2 -216 13,716.4 -9 228 5,664.2 -32,341.2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