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한다.) 또는 RFID 시스템(천연가스(CNG)충전 및 수소충전, 자가주유에 한한다.)을 의무적으
     로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
     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주유소, 충전소)에 거래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카드협약사는 가맹점에 대금 지급한 전체 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관청에게,
     나머지는 버스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거나 해당 통장에서 직접 인출하여야 한다.
  바. 관할관청은 매월 청구내역을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카드협약사에 지
     급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
 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내역을 확인한 후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자) ①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군 지역의 경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는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
 급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8조(유가보조금 청구방법) ① 택시, 버스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료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버스 운송업체가 RFI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가주유ㆍ충전하는 경우
 2.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ㆍ상속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한다)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3.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ㆍ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
  료구매카드를 재발급 받아 최초 사용일 까지의 기간(분실ㆍ훼손ㆍ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
  내로 한다.)
 4.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
  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5.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6. 주유기ㆍ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
  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
  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② < 삭제 >
 ③ < 삭제 >
 ④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한 경우로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 유류대금을 선납한 카드
협약사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하여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보조금의 청구는 카드사용일 다음 달 10일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거래 및 선납한 대금내역을 입력하고 카드사용일 다음 달 15일까지 선납한 대금청구서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삭제
제19조(유가보조금의 서면청구 등) ① 삭제
 ②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가보조금 지급계획을 작성하여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할 경우 각 운송조합연합회(협회) 등에 통지하여 유가보
 조금 지급사항을 개별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1.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2. 차종별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3. 유가보조금 청구서 제출기한
 4. 신청서 구비서류
 5. 기타 유의사항
 ③ 운송사업자는 제18조제1항제2호부터제5호까지 및 제22조제1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
 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연료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중지된 주유업자에게 유류ㆍ천연가스ㆍ수소를 구매
 한 경우(단, 최초 서류신청분에 한한다.)에는 관할관청에 서면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
 면신청 청구기한은 주유(충전)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④ 서면신청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별지 제6호 및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자 인적사항(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사업자별 거래내역서(거래일시, 주유ㆍ충전소명<지역>, 유종, 리터당 단가, 총 주유량ㆍ총 충전량,
  총 주유금액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등)
 3. 유가보조금 청구금액
 ⑤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연료구매카드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 동안에는 카
 드협약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협약사는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송부하
 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등)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특이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평소에 비해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주유(충전)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주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차량 대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주유(충전) 받은 유류의 양 만큼 실제 영업실적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
 터 1개월 이내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 청구권자(카드협약사 포함)에게 미리 이 사실을 공지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절 기타
제21조(정보공개) 운송사업자는 유류비를 부담한 자로부터 해당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의 공개요구가 있
 을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 사항) ①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사용량보다 부풀여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
  가담하는 행위.
 2.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
  는 행위
 3.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
  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4. 실제 주유ㆍ충전 받은 유종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
  ㆍ가담하는 행위
 5. 택시인 경우 부제일에 주유(충전) 받는 행위. 다만, 차량 출고, 가스용기 수리 및 교체, 비상수송대책
  등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부제를 해제한 경우 등 실제 운송사업용으로 유류를 사용한 경우 및 부
  제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주유(충전)하는 경우로서 택시의 부제일 총 운행거리가 20km이내
  (관할관청에서 택시의 사업구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km이내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총 운행
  거리)인 경우 등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24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
  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2부터 제21조의1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
  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9. 연료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연료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ㆍ가
  담하는 행위
 10. 제16조 제2항 나목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관할관청은 반기별로 제1항 각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 합동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유ㆍ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2.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환수한 유가보조금에서 그 자에게
  다시 지급
 4.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
 ② 관할관청은 제1항과 별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행정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 사항 등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유가보조금
  청구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처분한 경우
 2. 제20조제2항에 의한 소명서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 삭제 >
 5. 주유업자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가담한 경우
 6. < 삭제 >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만, 노사
  간에 협약을 통하여 2개 이상 주유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송사업자가 유류
  비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외)
 8. 연료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위탁 보관하는 행위
 9.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료구매카드 사용제한 초과 행위 및 불법운행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10. < 삭제 >
 11. 제3조제7호에 따른 주유량 확인시스템에서 주유정보(유종, 리터당 단가, 총 주유량ㆍ총 충전량 및
  총 주유금액 등)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12. 제3조제9호에 따른 자가주유시설을 설치한 업체에서 RFID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의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ㆍ제3호, 제7호부터 제9호,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항제5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주유업자의 경우




제24조(문서 등의 보존)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전산화일 포함)에 대하여는 운송
 사업자는 생산년도 다음년도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관리하며, 카드협약사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하는 카드협약에 따라 관리한다.
제25조(실적보고 등) 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실적(e-호조 기준)을 다음 달 말까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조치현황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거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간보고 (1.1.부터 6.30.까지 실적분): 7.31일한
 2. 종합보고 (1.1.부터 12.31.까지 실적분): 익년 1.31일한
 ③ 카드협약사는 분기별 연료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실적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다음 분기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제26조(보칙)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563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따라강진호계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승인하
고, 같은법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22년 10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강진호계) 
1. 사업명: 강진호계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대지위치: 전라남도강진군군동면호계리890번지일원
ㅇ사업면적: 7,527.00㎡
ㅇ대지면적: 7,527.00㎡
ㅇ연
면
적: 5,674.09㎡
ㅇ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행복주택100세대, 11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ㅇ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19,057,240천원(주택도시기금6,192,900천원)
5.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2025. 1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붙임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에따른군관리계획(변경)결정에관한사항
: [붙임2]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음
9. 기타: 관계도서는전라남도청건설교통국건축개발과, 강진군청건설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
전라남도지역본부(062-360-3364)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
함.
[별첨1]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
세와그소유자및권리의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강진군군동면호계리
742-1
답
2,288
2,288
강진군
전라남도강진군
강진읍탐진로111
-
-
-
2
강진군군동면호계리
742-4
대
354
354
김**
전라남도강진군
군동면호계리781
-
-
-
3
강진군군동면호계리
742-6
답
92
92
강진군
전라남도강진군
강진읍탐진로111
-
-
-
4
강진군군동면호계리
744
답
1,392
1,392
강진군
전라남도강진군
강진읍탐진로111
-
-
-
5
강진군군동면호계리
744-2
답
150
150
김**
전라남도강진군
성전면송계로629-21
-
-
-
6
강진군군동면호계리
890
대
2,705
2,705
강진군
전라남도강진군
강진읍탐진로111
-
-
-
7
강진군군동면호계리
890-1
도
356
120
박**
외1인
강진군군동면
호계리891-2
-
-
-
8
강진군군동면호계리
891-6
도
202
116
박**
외1인
강진군군동면
호계리891-2
-
-
-
9
강진군군동면호계리
1197
도
14,894
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
-
-
10
강진군군동면호계리
1204
구
1,864
302
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94
-
-
-
계
24,297
7,527
[별첨2] 군관리계획결정(변경)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1
강진호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남도강진군
군동면호계리
890번지일원
-
증)7,527
7,527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지정내용
결정(변경) 사유
21
강진호계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면적: 7,527㎡)
⦁강진군
구도심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주변생활여건과연결및자연과조화로운행
복주택을건설하고자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도(게재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세분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강진호계
합
계
7,527
-
7,527
100.0
제1 종일반주거지역
7,527
감) 7,527
-
-
제2 종일반주거지역
-
증) 7,527
7,527
100.0
나.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전라남도강진군
군동면호계리
890번지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7,527㎡
250%
이하
⦁강진군
구도심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다양한주변생활여건과연결및자연
과
조화로운
행복주택을
건설하고자
용도지역변경
다. 용도지역결정(변경)에대한군관리계획도(게재생략)
2)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해당없음)
3)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정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강진호계공동주택용지
가구및획지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계
-
7,527
A
1
전라남도강진군군동면호계리890번지일원
7,527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나.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정에관한군관리계획도(게재생략)
4) 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강진호계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및획지번호
-
A1
(전라남도강진군
군동면호계리
890번지일원)
용
도
허용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의공공주택
「주택법」제2조13호에의한부대시설
「주택법」제2조14호가목의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60% 이하
높
이
15층이하
색
채
주변경관과조화를이루는배색으로서은은한패턴의
저채도, 저명도의색상을권장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3m 이상
나. 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도(게재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34호
  2022년 9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수석조사관
예인선 우성호의 피예인부선 연안호 전복사건]
사건명: 예인선우성호의피예인부선연안호전복사건
피요청자: 주식회사우성해운
개
선
권
고
서  
귀사가용선한부선연안호가2019. 10. 21. 02:30경전북군산시옥도면신시도항방파제등대남
방약2.2해리해상에서전복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전복사건은연안호의임차인인귀사가연안호를해저면에얹혀놓은상태에서사석을적재하고,
램프연결부위가파손되었음에도손상부위에대한수리를하지않는등선박관리를소홀히함으로써
선미부력탱크및좌현선저외판손상부위를통해해수가유입되어발생한것으로귀사는이러한사
고가발생하지않도록할선량한관리자의책임이있습니다.
앞으로귀사가소유, 임차등의방법으로관리하는선박에서화물의양·적하작업은선박이물에
떠있는상태에서하고, 선박이해저면에얹히는것이불가피한경우에는해저면이평편한장소에얹
히게하는등선체에국부하중(局部荷重)이미치지않도록하며, 선체손상부위에대하여는신속히
수리하는등의개선조치가필요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개선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22-48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22-40호, 2022.7.28.)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2022년 10월 06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제2022-48호(2022.10.6.)>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2년10월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00
2022-48호('22.10.6)
Mung bean, frozen 등2건
610
501
2022-48호('22.10.6)
세포벽추출물(GCW) 등2건
611
502
2022-48호('22.10.6)
HV 단자등2건
612
503
2022-48호('22.10.6)
Wood sawn 등2건
613
504
2022-48호('22.10.6)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등4건
614
500. Mung bean, frozen 등2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48호
(2022.10.6.)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꼬투리와껍질을제거한녹두(Vigna속)를물에담근후일부열처리하여냉동한것(식용)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0710.22-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0713.31-9000호
ㅇ변경사유
- 신선녹두를냉동한것이아닌건조상태의녹두를물에담근후냉동한것이므로제0713.31-9000
호에분류(제2022년제7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ung bean, frozen; PR.CHNA
품목분류2과-4543
(2018.07.04.)
2
Mung bean, cooked, frozen ;
냉동찐녹두;; VIETNAM
품목분류과-103808
(2005.04.12)
501. 세포벽추출물(GCW) 등2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48호
(2022.10.6.)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효모를자가분해후세포벽성분만을분리하여만든미황색계분말의세포벽추출물로, 사료에첨
가하여사용(β-글루칸25%, 만난24%, 단백직30% 등함유)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2309.90-909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2309.90-2099호
ㅇ변경사유
- 사료의효용을높이기위해첨가하는보조사료의일종이므로제2309.90-2099호에분류(2022년제7
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Feed
preparation
;
GCW(Great
Cell
Walls)
품목분류2과-9938
(2016.08.02)
2
Feed preparation ; Agrimos
품목분류2과-17796
(2016.12.02)
502. HV 단자등2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48호
(2022.10.6.)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ㅇ물품설명
- 차량용스파크플러그끝단에위치하여점화코일에서발생한전압을전극으로전달하는기능의
1000V 이하의전기단자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511.90-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536.90-9090호
ㅇ변경사유
- 플러그와점화코일을전기적으로접속하기위해사용되는단자(terminal)이므로관세율표제16부
주제2호가목에따라제8536.90-9090호에분류(2022년제7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Other parts of ignition coils;
HV단자; IC312001
품목분류2과-2974
(2015.05.04.)
2
단자; STUD
품목분류1과-518
(2015.04.20.)
503. Wood sawn 등2건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48호
(2022.10.6.)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Wood sawn; Rubber wood finger joint
board
품목분류4과-8706
(2021.11.08.)
2
Wood sawn; 태권도수련용보드
품목분류2과-1914
(2015.03.26.)
ㅇ물품설명
- 원목을일정한길이로절단한후측면을접합한가구제조용(핑거조인트된것) 또는태권도수련
용의목제품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①제4407.29-9000호, ②제4407.99-901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4421.99-9000호
ㅇ변경사유
- 일정길이로절단한제재목의측면을접합한목제품으로건축용이외의것이므로제4421.99-9000
호에분류(2022년제7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504.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등4건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제2022-48호
(2022.10.6.)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TLE5027C,9422000104
품목분류3과-3168
(’17.06.21.)
2
TLE5028CBGMRICBOX,9422000418
품목분류3과-3167
(’17.06.21.)
3
SENSOR IC, A1688LUBN-T
품목분류3과-478
(’16.02.16.)
4
Differential Two-Wire Hall Effect
Sensor IC ; TLE4941C
심사정책과-100032
(’06.02.28.)
ㅇ물품설명
- 모노리식집적회로(IC)와적층세라믹콘덴서(Multi Layer Ceramic Capacitor)가별도패키징된형
태의자기저항(Magnetic esistance) 센서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①~③제8543.70-9090호, ④제8543.89-909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9031.80-9090호
ㅇ변경사유
- 집적회로(IC)와콘덴서가별도패키징된형태로, 회전체의움직임을감지하는제90류의본질적특
성을갖추고있으므로제9031.80-9090호에분류(2022년제7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적용일) 본고시는변경내용을통지받은날과고시또는공표일중빠른날(변경일)부터변경된품
목분류를적용하되, 변경일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
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
류를적용할수있다.
◉소방청공고제2022-169호
　「소방장비관리법」제10조(소방장비의표준화), 같은법시행령제7조(소방장비표준규격의제정
등)에따라소방장비(특수방화복) 표준규격을일부개정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소방청장
소방장비(특수방화복) 표준규격 일부 개정 공고
구분
규격명칭
규격번호
시행일
개정
(2022.9.28.)
특수방화복
KFS-4-0014-2022-02
2022.9.30.
※ 개정규격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 정보공개 > 소방장비정보 > 표준규격)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장비총괄과(전화 044-205-7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2-420호
2022. 9. 1.자조직개편에따라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가미래인성교육과로명칭변경됨에따
라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40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에의
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경기도교육감
공인 등록 및 폐기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9월1일
□최초사용연월일: 2022년9월1일
경기도교육청미래인성교육과분임재무관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분임재무관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미래인성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포함)
경기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일상경비출납원인
(공인폐기, 전자이미지공인포함)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2-185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인증번호
(인증일)
기 업 명
소 재 지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취소 사유
제2015-216호
(2015.11.20.)
㈜터치스톤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2로 199,
4층 405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3년간 인증제한
(‘22.9.29.)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보조금 부정수급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49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가임대차와관련된분쟁을심의·조정하기위해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
원의지사또는사무소에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두고운영중에있으나한국토지주택공사
의혁신방안(`21.6)에따라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운영중인6개의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중
4개의조정위원회를한국부동산원으로이관하기위해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조정위원회의설치및관할구역변경(안별표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부산울산지역본부등4개의지역본
부에서운영중인조정위원회를한국부동산원으로이관하여운영할수있도록담당기관과관할
구역을변경하고자함
3. 의견제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2022년11월1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로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다
음-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그밖에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 팩스: 044-201-5538
- 전자우편: nanna101@korea.kr
4. 그밖의사항
○기타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전화: 044-201-3412, 3418)로문의하여주시고, 입법
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803호
　감염병 대응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감염병 대응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폐지훈령(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대응 정책자문단 폐지에 따라 근거 규정인 감염병 대응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행안부훈령)
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예고기간 : 2022. 10. 6. ～2022. 10. 26. (20일간)
3. 의견제출
감염병 대응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
폐지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감염병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감염병재난대응과
- 주  소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140호
- 연락처 : (전화) 044-205-6155, (메일) lwh1998@korea.kr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감염병재난대응과(전화 044-205-6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1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화학
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2조(유해성심사결과)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등 [별표]를 통해 공개된 사항 관련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347건에 해당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해당사항 없음
나. 자료보호기간(2020년, 2021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 동일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고 동일 건의 화학물질명칭란에 “(동일물질)고유번
   호 ~와 동일”로 표기(참고.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비고. 라목 신설)
 - 자료보호의 해지에 따라 기존화학물질과 동일물질인 1건 삭제(고유번호 2016-522란)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65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94호, 2022.06.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

 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

 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부탄 및 자동

 차용 수소(이하 각각 “경유”, “LPG”, “수소”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별도의 규정) 유가보조금의 안분ㆍ배정, 예산 편성ㆍ운영, 지급단가 결정 및 제도운영 기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가보조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금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나.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의「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

     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및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 <2022. 9. 16>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연동 보조금”

  다. 2021년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 도입에 따라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수소 연료보조금”

 2.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반환, 지도ㆍ감독, 처분 등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

 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

 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ㆍ수령권을 갖는다.

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란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

 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입ㆍ선정한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5. “카드협약사”란 유류구매카드의 발급,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유가보조금액”이라 한다)

 의 지급, 부정수급 방지 및 여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

 한 금융회사를 말한다.

6. “주유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자가주유”(”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화물차주가 본인 소유지(임차를 포함한다)에 유류를

 주유할 수 있는 시설(이하 “자가주유시설”이라 한다)을 갖추고 소속 화물자동차(위ㆍ수탁 화물자동

 차를 포함한다)에 주유하는 것을 말하며, 화물차주는 자가주유 차량에 카드협약사가 발급하는 RFI

 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부착하고 자가주유시설에 RFID 리더기

 를 설치하여 해당 차량 여부를 인식하고 주유 내역을 주유량 확인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전송한다.

8. “유류구매카드 거래 특별관리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관리 주유소”라 한다)란 관

 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는 주유소

 를 말한다.

9.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FSMS: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

 여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0. “유가보조금 통합 한도관리 시스템”(이하 “한도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

 에게 주유ㆍ판매 내역 및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공

 동으로 구축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콜센터(1588-8713), 인터넷(www.truckc

 ard.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주유량 확인 시스템”이란 화물차주가 주유소(”충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가주유시설

  에서 주유(“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 주유기(”충전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량계에 표

  시되는 실제 주유량(”충전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

  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1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 점검시스템”(이하 “상시 점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화물차

  주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제공하고 부정수급 조사 및 행정처리 절차를 지원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가

  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제2장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등

제5조(재원 및 사무관장) 유가보조금은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

 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며,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지급 일반원칙)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구매

  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2. 경유, LPG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

  만,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

  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

  을 것

 5.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ㆍ자동차등록번호ㆍ일시ㆍ장소ㆍ주

  유량ㆍ유종ㆍ단가ㆍ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6. 기타 다른 법령 및 국가간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은 자 또는 차량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5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7조(지급한도량 설정) 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이

 하 “지급한도량”이라 한다)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 지급한도

 량의 5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③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은 총중량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은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톤급구분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한도량(kg)          807           913            1,284


 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신규로 허가(양수ㆍ법인합병ㆍ상속, 위ㆍ수탁

 차주 변경 및 지급한도량 변경을 포함한다)받은 차량에 대한 월 지급한도량은 해당 일을 기준으로 일

 할하여 계산한다.

 ⑥ 기타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도량 설정의 예외를 둔 사항은 그에 따를 수 있다.

제8조(지급단가 산정) ① 제4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호나목의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경유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지급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
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지역별 주유소 평균가격”에서 주유

  받은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적

  용할 수 있다.

 ③ 수소화물차에 사용되는 연료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4,100원/kg으로 한다. 다만, 향후 화물자동

 차 연료의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소화물차 연료보조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또는 산출근거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이를 관할관청 및

 카드협약사에 통지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9조(보조금액 산정) ①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지급한도량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실제 주유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주유결제 금액을 지역별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으로 나눈 값으

 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유가정보서비스(ww

 w.opinet.co.kr)의 통계정보를 적용한다.

 ③ 관할관청이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에 유가보조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반환의 청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를 준용하여 끝수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지급 청구권) 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한다. 운

 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ㆍ수탁차량은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ㆍ수령권이

 있다.

 ②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 본인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계좌압류 또는 신용불량자인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물차

 주의 배우자ㆍ직계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자필 위임장 첨부) 또는 위ㆍ수탁차주의 운송사

 업자(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명의의 계좌로 유가보조금을 입금 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의 계산) ① 이 규정에서 각종 민원의 신청 및 처리 등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휴일을 계산할 때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되, 카드협약사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제3장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및 사용

제12조(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유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