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87
정정전
정정후
비고
제출기간2015년4월2일(목)
제출기간2015년4월7일(목)
관보45쪽8행
‘15.3.20(월)~’15.4.2(목) (12일간)
‘15.3.20(월)~’15.4.7(화) (14일간)
관보45쪽24행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5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작성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1-951)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식생활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
예고를참조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안전과(전화: 043-719-2304, 팩스: 043-719-2300)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의경우법인명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기획재정부공고제2015-64호
관보제18474호(2015.3.23)에게재된“기획재정부공고제2015-63호(경제교육주관기관공모)” 중오
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3월26일
기획재정부장관
ㅇ구분: 응모기간정정
◉교육부공고제2015-38호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규정」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6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이제정(법률제13217호, 2015. 3 13. 공포ㆍ시
행)됨에따라재정·회계규정제·개정에관한사항, 재정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 교육·연구비등의
지급에관한기본적인사항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법률시행을위하여필요한세부사항을
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회계규정에관한사항(제4조및제5조)
1) 국립대학의장은재정·회계규정제정시재정운용계획, 예·결산및공개, 교육·연구비등에관
한사항을반영하여야함
2) 국립대학의장은재정·회계규정을제·개정하는경우학교의인터넷홈페이지에14일이상공
고하여야함
나. 재정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제6조내지제8조)
1) 재정위원회는위원장또는위원의3분의1 이상의요구가있는경우소집하고, 재적위원과반
수참석과참석위원과반수의동의로의결함
2) 재정위원회회의록은10일이내학교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하며, 위원의개인정보등일부
를비공개할수있음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88
다. 예산과결산에관한사항(제9조내지제15조, 제19조내지제21조)
1) 예산총계주의원칙, 예산편성요령, 예산의내용, 예산과목의구분, 예산의전용·이용·이체, 세
입에편입하지않은잡종금, 회계간전입·전출, 수익자부담경비의관리, 결산의내용, 예산·결산
의공개기간등예산과결산을위한세부적인사항을정함
라. 국가지원금의지원(제16조)
1) 대학의장은법제4조제2항에따른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등국가지원금을받기위
해서는해당연도의사업계획서와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등을교육부장관에게제출해야함
2) 교육부장관은국가지원금을사업별로목적을특정하여대학회계에지원함
3) 국립대학의장은사업별지원금을다른목적으로사용할수없음
마. 교육·연구비등의지급(제17조)
1) 국립대학의장은교육, 연구, 학생지도등관련실적에따라교육·연구비등을차등지급하여야함
2) 국립대학의장은교육·연구비등의지급을위한실적을공정하게심사하기위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함
3) 국립대학의장은교육·연구비등의지급계획과지급실적을예·결산공개시전년도와비교하
여각각공개하여야함
바. 대학회계직원의운용등(제18조)
1) 국립대학의장은대학의재정여건과업무의필요성등을고려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적정
한인력을운용하여야함
2) 대학회계직원의인사관리에관한사항은국립대학의장이정하며, 총정원에관한사항은재
정위원회의결을얻어야함
사. 회계에대한세부적인사항(제22조내지제43조)
1) 국립대학의회계기관, 수입금의징수, 수입금의수납, 과년도수입과반납금여입, 과오납금의처
리, 지출원인행위, 지출의원칙, 지출의방법, 지출의특례등수입과지출에대한세부적인사
항을정함
2) 회계처리일반원칙, 재무보고서, 재무제표, 재무제표의구성,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장부와
서식등에대한세부적인사항을정함
3. 의견제출
가.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4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나. 제출방법: 우편, FAX(모사전송)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 전화: 044-203-6923, FAX : 044-203-6939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정부세종청사교육부420호대학정책과(우: 339-012)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00호
미래창조과학부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여론과전문가의
의견을폭넓게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제38조에따라아래와같이공청회를개최합니다.
2015년3월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다.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제9조 내지 제15조, 제19조 내지 제21조)
    1)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편성 요령, 예산의 내용, 예산 과목의 구분,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세
      입에 편입하지 않은 잡종금, 회계간 전입·전출, 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결산의 내용, 예산·결산
      의 공개기간 등 예산과 결산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라. 국가지원금의 지원(제16조)
    1) 대학의 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가 지원금을 받기위
      해서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2) 교육부장관은 국가 지원금을 사업별로 목적을 특정하여 대학회계에 지원함
    3) 국립대학의 장은 사업별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마. 교육·연구비등의 지급(제17조)
    1)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 관련 실적에 따라 교육·연구비등을 차등지급하여야 함
    2)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비등의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3)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연구비등의 지급 계획과 지급 실적을 예·결산 공개 시 전년도와 비교하
      여 각각 공개하여야 함
  바. 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제18조)
    1)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의 재정 여건과 업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
      한 인력을 운용하여야 함
    2) 대학회계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며, 총 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
      정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함
  사. 회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제22조 내지 제43조)
    1) 국립대학의 회계기관, 수입금의 징수, 수입금의 수납, 과년도수입과 반납금여입, 과오납금의 처
      리, 지출원인행위, 지출의 원칙, 지출의 방법, 지출의 특례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
      항을 정함
    2) 회계처리 일반원칙, 재무보고서,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구성,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장부와
      서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923, FAX : 044-203-6939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420호 대학정책과(우 : 339-012)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100호
 미래창조과학부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5년 3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88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1. 행사개요
  ㅇ 일시 : 2015년 4월 8일(수) 15:00~16:30
  ㅇ 장소 :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
2. 주요일정
  ㅇ 15:00 ~ 15:05       개회
  ㅇ 15:05 ~ 15:20 (발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주요내용
  ㅇ 15:20 ~ 16:30 (토론) 토론 및 질의 응답
3.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5년 4월 3일(금)까지 미
    래창조과학부 뉴미디어정책과 (전화: 02-2110-1886, 팩스: 02-2110-0242 /이메일:
    krsone@msip.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
      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람
[붙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공청회 참가 신청서
         소속 및 직위
            이름
           연락처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E-mail:
                          방청 ( ) 질의 (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자유롭게 작성 후 제출 요망
          질의 요지           *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행정자치부공고제2015-54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 5도 어민들의 조업피해를 예방하고 수산자원 보호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
2. 주 요 내 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을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89
제18477호                   관         보           2015. 3. 26.(목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3852, FAX. 02-2100-4316)
                  전자우편(sy4547@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행정자치부공고제2015-57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7개에서 8개로 늘리고, 개방형직위 1개를 변경하는 등 개방형 직위운영의 자
  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4363 FAX : 02-2100-4085
    ○ 전자우편 : lifeknown@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상단의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76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같은 사업소 안에서 유사한 밸브를 제조하는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과 액법에 따른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 냉
  매 유통․판매 등으로 인한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냉매로 사용
  되는 가스 등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
  률 제13079호, 2015. 1. 28. 공포, 7.29 시행)됨에 따라,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를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90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5-80호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고시 2014-322호(2014.10.27.)로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한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
  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 변
  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19조의2에 따라 변경내용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투자입지과(041-635-3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3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 (변경없음)
   ○ 명 칭 :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ㅇ 사업지구 북측의 아산테크노밸리(ATV)와 남측의 탕정D⋅C 1,2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산업클
     러스터 형성하고 수도권기업 이전 및 충남권 신규 산업의 수요에 부응
   ㅇ 아산제2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아산시의 산업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3.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염작리, 음봉면 신휴리 일원
   ㅇ 면 적 : 1,200,46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 성 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 ~ 2015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6.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 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
    구 분        필 지 수(필지)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635     638   1,200,460.0 1,200,460.0    100.00    100.00
     전        193     193    349,178.0     349,178.0   29.09     29.09
     답        136     136    337,229.6     337,229.6   28.09     28.09
     과        82       82    246,107.0     246,107.0   20.50     20.50
     대        11       11     6,145.0        6,145.0    0.51      0.51
     잡         6        6     9,560.0        9,560.0    0.80      0.80
     목         9        9    26,459.0       26,459.0    2.20      2.20
     임        93       95    164,146.0     164,642.0   13.67     13.71
     천         1        1       64.0          64.0      0.01      0.01
     도        48       49    21,576.7       21,807.7    1.80      1.82
     구        52       52    32,953.0       32,953.0    2.74      2.74
     창         3        3      703.0          703.0     0.06      0.06
    기타         1        1     6,338.7        5,611.7    0.53      0.47
 ※ 변경사유 : 산업단지 내부 행정구역경계(리경계) 지역에 누락된 3필지(산35-3도, 산37-1임, 산37-2
        임) 추가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변경
                           326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 소관청별 국유지 토지조서(국토교통부) - 변경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관청       비고
번호 읍․면 동․리               (㎡)      계 무상 유상
합계      기정      10필지    3,368.0 3,368.0 3,148.0 220.0
        변경      11필지    3,599.0 3,599.0 3,311.0 288.0
  1 음봉면 신휴리 136-2 도 1,256.0 1,256.0 1,256.0 -           국(국토교통부)     -
  2 둔포면 석곡리 364-1 도       5.0     5.0      -     5.0    국(국토교통부)     -
  3 둔포면 석곡리 368-20 도      36.0   36.0 36.0        -     국(국토교통부)     -
  4 둔포면 석곡리 368-4 도      215.0   215.0 - 215.0          국(국토교통부)     -
  5 둔포면 석곡리 368-21 도      62.0   62.0 62.0        -     국(국토교통부)     -
  6 둔포면 석곡리 368-22 도      15.0   15.0 15.0        -     국(국토교통부)     -
  7 둔포면 석곡리 368-14 도 1,410.0 1,410.0 1,410.0 -          국(국토교통부)     -
  8 음봉면 신휴리 368-18 도      67.0   67.0 67.0        -     국(국토교통부)     -
  9 음봉면 신휴리 482 도        235.0   235.0 235.0 -          국(국토교통부)     -
 10 음봉면 신휴리 485-1 도       67.0   67.0 67.0        -     국(국토교통부)     -
 11 음봉면 신휴리 산35-3 도       231     231 163        68     국(국토교통부)    신규
   ■ 소관청별 국유지 토지조서(농림축산식품부) - 변경없음
일련     소재지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번호 읍․면 동․리 지번 지목 (㎡)              계 무상 유상                 소유관청      비고
합계                   44,731.7 44,731.7 38,028.7 6,703.0
 1 둔포면 석곡리 13-1 도 312.0         312.0 312.0 - 국(농림축산식품부)            -
 2 둔포면 석곡리 13-4 구      46.0      46.0 46.0         - 국(농림축산식품부)     -
 3 둔포면 석곡리 13-8 도 552.0         552.0 552.0 - 국(농림축산식품부)            -
 4 둔포면 석곡리 13-12 구 2,100.0 2,100.0 162.0 1,938.0 국(농림축산식품부)         -
 5 둔포면 석곡리 23-2 구      46.0      46.0     -       46.0 국(농림축산식품부)   -
 6 둔포면 석곡리 23-4 구      74.0      74.0     -       74.0 국(농림축산식품부)   -
 7 둔포면 석곡리 23-5 도 118.0         118.0     - 118.0 국(농림축산식품부)        -
 8 둔포면 석곡리 23-7 구      80.0      80.0     -       80.0 국(농림축산식품부)   -
 9 둔포면 석곡리 23-9 구      22.0      22.0     -       22.0 국(농림축산식품부)   -
 10 둔포면 석곡리 23-10 구    62.0      62.0     -       62.0 국(농림축산식품부)   -
 11 둔포면 석곡리 23-12 구    38.0      38.0     -       38.0 국(농림축산식품부)   -
 12 둔포면 석곡리 23-13 도 172.0       172.0 172.0 - 국(농림축산식품부)            -
 13 둔포면 석곡리 33-1 구 270.0        270.0     - 270.0 국(농림축산식품부)        -
 14 둔포면 석곡리 33-4 구     92.0      92.0     -       92.0 국(농림축산식품부)   -
 15 둔포면 석곡리 33-7 구     64.0      64.0     -       64.0 국(농림축산식품부)   -
 16 둔포면 석곡리 33-8 구 264.0        264.0 264.0 - 국(농림축산식품부)            -
 17 둔포면 석곡리 33-10 구 228.0       228.0     - 228.0 국(농림축산식품부)        -
 18 둔포면 석곡리 33-13 도 1,134.0 1,134.0 - 1,134.0 국(농림축산식품부)            -
 19 둔포면 석곡리 33-15 구 200.0       200.0     - 200.0 국(농림축산식품부)        -
 20 둔포면 석곡리 33-17 구 906.0       906.0 276.0 630.0 국(농림축산식품부)        -
 21 둔포면 석곡리 33-22 도 804.0       804.0 57.0 747.0 국(농림축산식품부)         -
 22 둔포면 석곡리 33-23 구    52.0      52.0     -       52.0 국(농림축산식품부)   -
 23 둔포면 석곡리 42 구 1,495.7 1,495.7 1,495.7 - 국(농림축산식품부)               -
                              328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관청      비고
번호    읍․면 동․리             (㎡)          계 무상 유상
 24   둔포면 석곡리 43 구 633.6             633.6 633.6 -          국(농림축산식품부)    -
 25   둔포면 석곡리 44-1 도 2,885.7        2,885.7 2,885.7 -       국(농림축산식품부)    -
 26   음봉면 신휴리 122-5 구 194.0          194.0     - 194.0      국(농림축산식품부)    -
 27   음봉면 신휴리 122-7 구 624.0          624.0 136.0 488.0      국(농림축산식품부)    -
 28   음봉면 신휴리 122-9 구      46.0       46.0     -     46.0   국(농림축산식품부)    -
 29   음봉면 신휴리 122-11 구 136.0         136.0     - 136.0      국(농림축산식품부)    -
 30   음봉면 신휴리 122-13 구     26.0       26.0 26.0       -     국(농림축산식품부)    -
 31   음봉면 신휴리 122-17 구     44.0       44.0     -     44.0   국(농림축산식품부)    -
 32   둔포면 석곡리 351-5 구 19,717.4     19,717.4 19,717.4 -      국(농림축산식품부)    -
 33   둔포면 석곡리 351-6 구 807.7          807.7 807.7 -          국(농림축산식품부)    -
 34   둔포면 석곡리 354-4 도    3,552.7    3,552.7 3,552.7 -       국(농림축산식품부)    -
 35   둔포면 석곡리 354-2 도     599.1      599.1 599.1 -          국(농림축산식품부)    -
 36   둔포면 석곡리 354-3 도     511.4      511.4 511.4 -          국(농림축산식품부)    -
 37   둔포면 석곡리 356 도       319.2      319.2 319.2 -          국(농림축산식품부)    -
 38   음봉면 신휴리 460-10 도    830.0      830.0 830.0 -          국(농림축산식품부)    -
 39   음봉면 신휴리 460-13 도     19.0       19.0 19.0       -     국(농림축산식품부)     -
 40   음봉면 신휴리 460-14 도    113.0      113.0 113.0 -          국(농림축산식품부)     -
 41   음봉면 신휴리 460-16 도   1,990.0    1,990.0 1,990.0 -       국(농림축산식품부)    -
 42   음봉면 신휴리 674 도       995.6      995.6 995.6 -          국(농림축산식품부)    -
 43   음봉면 신휴리 675-1 구    1,555.6    1,555.6 1,555.6 -       국(농림축산식품부)     -
  ■ 소관청별 국유지 토지조서(기획재정부) - 변경없음
일련    소재지                       편입면적(㎡)
번호 읍․면 동․리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     계 무상 유상          소유관청                        비고
        합계              100 100      100 -
 1 둔포면 석곡리 1-25 도       100 100      100 - 국(기획재정부)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변경없음)
 ■총괄표
    시설의 구분               시설수(개소)         면 적(㎡)             비 고
      합계                   40              338,400        관리청 : 아산시
        도로                 29              179,669
        공원                  2              60,970
        녹지                  6              74,379
       유수지                  2              22,806
    오․폐수펌프장                 1                576
 ■ 도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m) (㎡)           (m) (㎡)           (m) (㎡)       (m) (㎡)
 합계      29 9,228 179,669 4 1,683 58,002 10 5,875 103,011 15 1,670 18,656
 광로      - - - - - - - - - - - -
 대로      1 1,150 45,500 1 1,150 45,500 - - - - - -
 중로      16 7,255 128,477 2 494 12,110 7 5,692 101,530 7 1,069 14,837
 소로      12 823 5,692 1 39 392 3 183 1,481 8 601 3,819
                                  329
제18476호                     관          보           2015. 3. 25.(수요일)
               - 근린공원
               ◦ 시설물 :
               팔각정자 1개소,      배드민턴장 4식,
               농구장(반코트) 1식, 족구장 1식,
               체육시설(4종) 13개소, 파고라 6개소,
               플랜터 1개소,       등의자 16개소,
               평의자 12개소,      휴지통 8개소,
      조경시설     침목깔기 약 100㎡ 마사토포장 약 2,600㎡,
               점토벽돌포장 약 400㎡
               ◦ 산책로 : 1km
               - 소공원(신설)
               ◦ 시설물 :
               팔각정자 1개소,       등의자 2개소
               체육시설(4종) 4개소, 고무블럭포장 약 27㎡,
               점토벽돌포장 약 169㎡, 엘브엣지 약 169m
      전기시설     ◦ 가로등 : 1식
               ◦ 신호등 : 1식
15.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할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나. 시행방법 :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공영개발
15.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가.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
15.4 기존의 공공시설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변경없음)
15.5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필지수 합계면적(㎡) 필지수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비 고(㎡)
                                                          무상
합계
    기정 54 48,199.7 10   3,368.0 43 44,731.7 1    100.0    유상 :: 41,276.7
                                                                 6,923.0
    변경 55 48,430.7 11   3,599.0 43 44,731.7 1    100.0    무상  : 41,439.7
                                                          유상 : 6,991.0
   구거  27 29,824.0 -       -    27 29,824.0 -      -      무상
                                                          유상 :: 25,120.0
                                                                 4,704.0
    기정 27 18,375.7 10   3,368.0 16 14,907.7 1    100.0    무상  : 16,156.7
 도로                                                       유상 : 2,219.0
                                                          무상
    변경 28 18,606.7 11    3,599  16 14,907.7 1    100.0    유상 :: 16,319.7
                                                                 2,287.0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구 거 : 농수로 및 우수배제
   ◦ 도 로 : 기존 농로 및 지구내․외의 진출입 도로로 이용
15.6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시설의 구분            시설수(개소)          면 적(㎡)             비 고
       합계                40              338,400         관리청 : 아산시
        도로               29              179,669
        공원                2              60,970
        녹지                6              74,379
        유수지               2              22,806
     오․폐수펌프장              1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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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설의 이용계획 (변경없음)
     ◦ 도로 : 사업지구 내․외의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
     ◦ 공원 : 체력단련 및 휴게공간 시설
     ◦ 녹지 : 도로변 미관조성 및 산업단지 외곽부 주변환경 보호 기능
     ◦ 유수지 : 일시적인 집중 강우에 의한 재해 방지 기능
     ◦ 수질오염방지시설 : 아산테크노밸리 오·폐수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를 위한 중계펌프시설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변경)
  1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 귀속 공공시설 총괄표 (변경)
           구분           면적      금액           세부시설              비고
                         (㎡)   (백만원)
        국가 지자체                               총 40개 시설
          귀속분         338,400   62,414  도로(29), 공원(2), 녹지(6),
                                       유수지(2), 오·폐수펌프장(1)
             합계 기정    48,199.7
                 변경 48,430.7
                                1,553
                                1,561
                                       총 54필지 구거(27),도로(27)
                                       총 55필지 구거(27),도로(28)
     사업      국토  기정    3,368.0   109       총 10필지 도로(10)      개별공시
   시행자 교통부 변경 3,599.0            117       총 11필지 도로(11)      지가기준
   귀속분 농림축산식품부 44,731.7         1,441  총 43필지 구거(27), 도로(16)
             기획재정부      100.0     3        총 1필지 도로(1)
  16.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공공시설 설치비용 (변경없음)
              구분              수량       설치비용(백만원)    비고
              합 계               -         62,414 설치비용 변경없음
               도로           179,669㎡      12,447   자체재원
        (차도 및 보행자도로)
            우수배제시설             1식         10,691   자체재원
            오수배제시설             1식          1,379   자체재원
            상수공급시설             1식          2,834   자체재원
              저류지           22,806㎡        1,560   자체재원
             조경시설           135,349㎡       7,153   자체재원
           (공원 및 녹지)
          수질오염방지시설            576㎡         2,334   국고지원
              용지비           338,400㎡      24,016
  ※ 설계비, 감리비, 부지정지비 제외된 금액임
17. 도시기본계획 변경(일부)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 생략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 생략
1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
     -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첨부1
20.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변경없음)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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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ㅇ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확대(안 제5조의3제1항)
    - 품질검사 대상 고압가스의 수입업자를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를 확대함.
  ㅇ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의 상한을 조정함(안 제7조제2항)
    - 법률 개정에 따라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증감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을 2천
     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조정함.
  ㅇ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 지정(안 제15조의3)
    - 불량 냉매 등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를
     지정함.
  ㅇ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위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안 제15조의4)
    - 유통되는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기관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지정함.
  ㅇ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의 종류를 규정(안 제16조의3)
    - 굴착공사자가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위하여 정보지원센터에 확인 요청하는 공사 중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를 정함.
  ㅇ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 제외대상의 정비(안 제23조의3제1항제4호)
    -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 제외대상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함.
  ㅇ 같은 사업소 안에서 유사한 밸브를 제조하는 특정설비제조 시설과 가스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안 별표 3 비고 제12호)
    - 고법에 따른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과 액법에 따른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4,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77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노후 고위험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완성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냉동능력 500톤
  이상의 독성가스 냉동제조시설을 정밀안전검진대상에 포함하고, 굴착공사로 인한 고압가스 매설 배
  관의 사고발생 개연성 증가에 따라 굴착공사로부터 고압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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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기준과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성이 없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같은 특정 인구집단
      에 대한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2)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환경보건센터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보다 높은 경우 정밀조
      사를 실시토록 객관화된 기준의 설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
      화하는 한편,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근거를 마련함.
    3) 고농도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된 특정 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대한 원인규명, 축적된 건강 관련
      자료의 활용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개선(안 제26조․제27조)
    1) 환경보건센터에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건센터의 기능에 교육, 역학조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평가를
      추가하고 환경보건센터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함.
    3) 환경보건센터의 기능의 확대로 대국민 환경보건 서비스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검사기관 지정․관리 개선(안 제23조의2․제29조)
    1)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용품에 대한 시료채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검사기관의 전문성을 현장
      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시험․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보관 등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어린이용품에 대
      한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 관리를 위
      한 시료채취 업무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 및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 업무에 있어 시료채취의 정확성
      이 높아지고, 검사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
  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51, FAX : 044-201-6765, 전자우편 : ryupilmu@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206호
 환경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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