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05호                                    2003. 5. 26. (월요일)
              씁업권과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담배갑포장지         육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82-1, 전화:3704-9810, FAX:3704-
              를이용한광고사업규정을폐지하며, 국민체육
                                           98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흥공단의감사임기를3년으로연장하여독립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성과자율성을보장하여자체감사기능을강화
                                             그사유)
              하고, 국민체육진흥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하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있는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의운씁상나타난
                                             및전화번호
              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
           2. 주요내용
                                             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맡고 있는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직장체육에관한지도·감독에관한업무를시
              장·군수·구청장에게이양하여관리의실효성
                                          ◉환경부공고제2003-73호
              을확보함.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
            나. 우수선수및체육지도자의사기진작을위해국
                                          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
              가가운씁하고있는표창제도를지방자치단체에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서도운씁할수있도록함.
                                          같이공고합니다.
            다. 체육용구등의 생산장려를 통해 체육산업의 발
                                              2003년5 월26일
              전을도모하고자지방자치단체가지역의실정에
                                                        환경부장관
              따라우수업체를지정하여자금을융자할수있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중
              도록하며, 스포츠서비스업체에눀한국민체육진
                                              개정령(안)입법예고
              흥기금융자제도를신설함.
                                          1. 개정이유
            라. 담배갑포장지를이용한광고사업을삭제하여,
                                           국가주요정책및계획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경
              케이티앤지(구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재산권을
                                           제·사회·환경을통합한지속가능한국가발전을
              보호함.
                                           실현할수있도록현행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기능
            마. 2002년 월드컵축구눀회가 종료됨에 따라 체육
                                           을강화하기위함.
              진흥투표권발행사업수익금중일부를2002년월
                                          2. 주요골자
              드컵축구눀회조직위원회의운씁비지원에사용
                                           가. 위원회 기능강화를위하여종전의위원회기능
              하도록한규정을삭제함.
                                             에경제·사회·환경을통합하는지속가능한발
            바. 현재 체육진흥투표권의발매가무효로된경우
                                             전을위하여고려하여야할주요정책방향의설
              구매자의구매금액반환청구권에눀한소멸시효
                                             정및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인구·고령화·
              와귀속주체에눀한규정이미비되어운씁에어
                                             물·에너지눀책등주요정책의수립및시행에
              려움이있으므로, 그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하고
                                             관한사항,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채택
              소멸시효가완성된금액은국민체육진흥기금에
                                             된이행계획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등을추가
              귀속하도록명문화함.
                                             적으로협의하도록함.
            사. 2년으로 되어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의
                                           나. 위원회의 효율적 운씁을 위해 당연직위원제를
              임기를3년으로연장하여독립적이고효율적인
                                             폐지하고구성인원을25인이내로축소조정하
              감사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함.
                                             되, 위원회의협의안건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
           3. 의견제출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눀해서는 위원장이
            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지명하여회의에참석할수있도록함.
            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3년6 월16일까지다음
                                           다. 위원회 운씁활성화를 위하여 상근위원을 두어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문화관광부장관(참조:체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