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2.선하증권(
       B/L)또는 항공화물운송장(
                     AWB)

 3.원산지증명서
 4.포장명세서

 5.그 밖에 통관에 필요한 서류

제2-1-8조제1항 중 “
             법 제327조제1항에 의하여”
                            를“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로 하고,같은 조 제11항 중
 “
 제2항 내지 제9항의”
            를 “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로 하며,같은 항 단서 “
                                        단,제2-1-16조에 따라 무

 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은 생략한다”
                                     를 “
                                       다만,제2-1-16조에 따라

 무역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제2-1-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시 제출해야하는
 해당 첨부서류의 전부를 전자이미지 전송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로 한다.

제2
 -1-10
     조제1
       항중“
         다음 각 호의 1
                 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
 고”
  를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5장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로 한다.

제2-2-1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물품검사 및 심사

 2.심사

 3.전자통관심사
② 수입신고처리 주무 또는 담당과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정보 등을 고려하여 신고서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4조제1항제8호를 “
               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 허위․오인표
 시 및 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로 하고,같은 조 제5항 중 “
                                           다음 각호의 1에”
                                                    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
              심사과장에게”
                    를 “
                      심사부서에”
                           로 하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수입과장은 제5항에 따라 세액신고 정정안내 후 신고인이 세액정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입통관 사
  실확인결과 세액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부서에 세액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9조 본문 중 “
             해당 물품의”
                   을 법 제237조에 따라 해당 물품의“
                                       으로 하고,제4호 중 ”
                                                   기타“
                                                     를 “
                                                       그

 밖에”
   로 하여 제5호로 호 변경하며,신설되는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등의 허위․오인표시 물품
제2-3-5조제1항 중 “
             전량검사,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에 의한 방법으로”
                                       를 “
                                         전량검사,발췌검사,분석
 검사 또는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의 방법으로”
                          로 한다.
제2-4
   -1조제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
                                  다음 각 호의 1
                                          에서”
                                            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로,같은 항 제1호 중 “
                  적하목록제출일”
                         을 “
                           적하목록 심사완료일”
                                     로 하며,같은 호에 “
                                                다만,
 수입신고전에 적하목록 심사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일”
                            이라고 단서를 신설한다.
①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내용을 심사한 후 법 제248조에 따라 신고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출항전신고,입항전신고,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이 완료된 때
  신고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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