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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번호 유물명          크기 및 수량 작가/저자 제작년도 소유자                소재지
  10 영암선
       기념비
           개통 가로 2m, 세로 2.3m,
                높이 3.4m, 1식      -     1955 한국철도공 경상북도 봉화군
                                              사 석포면 승부길 1162-5
나. 등록예고 사유
 1) 신록(新綠)
   ㅇ 심산(心汕) 노수현(1899~1978)은 독자적 예술세계를 구축한 근대화단의 대표적인 작가임
   ㅇ 신록은 드높은 산봉우리 하나를 집중화시킨 배경 아래 키 커다란 나무 몇 그루가 변화를 주면서
     그 아래의 들판과 계곡이 적당히 배치된 농촌 모습을 그렸으며, 청록을 배경으로 화면 가득 경물
     을 배치시켜 정형화된 산수화와 차별화하였음. 선경처럼 그렸지만 숲 속에는 거대한 기와집이 있
     고 냇물 옆에는 잘 가꾸어진 밭 이랑이 있는 등 어느 한부분도 소홀하지 않은 섬세한 필치와 표현
     력이 돋보임
   ㅇ 화면의 좌측 하단에 묵서로 ‘心汕’ 서명이 되어 있으며, 낙관이 찍혀 있고, 뒷면에 보성학교 교인
     (交印)이 찍혀있어 노수현의 모교인 보성학교의 의뢰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됨
   ㅇ 전통적 산수화에서 근대적 사경산수화의 이행을 보여주는 노수현의 1920년대의 대표적인 작품으
     로 역사적 가치가 큼
 2) 초동(初冬)
   ㅇ 청전(靑田) 이상범(1897~1972)은 자신의 독자적 화풍인 ‘청전 산수’를 수립하여 중국식 화풍과
     차별성을 보인 작가임
   ㅇ 초동은 삼각형의 산봉우리 하나를 화면 상부에 배치하고 그 아래 농가와 전답을 그려 넣어 추수
     가 끝난 이른 겨울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으로 제5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선한 작품임
   ㅇ 작품의 좌측 하단에 ‘靑田’이라는 글씨가 세로로 쓰여 있고 그 아래로 낙관이 있음
   ㅇ 전통 관념산수화풍에서 사생풍 산수화풍으로 이행한 이후 제작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상범의
     조선미술전람회 수상작 중에서 가장 제작연대가 이른 작품임
 3) 시골소녀
   ㅇ 춘천(春泉) 이영일(1904~1984)은 1920~30년대에 채색화 분야에서 활동했던 화가로 1925년 조
     선미술전람회에 3등상을 수상하면서 연속 7회에 걸쳐 특선을 차지한 작가이나, 해방 이후 작품 활
     동을 하지 않았음
   ㅇ 시골소녀는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소녀와 여동생을 화면 가득히 묘사한 작품으로 등장인물의 표
     정이나 자세, 옷차림 등에서 당당하고도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이는 작품임. 소녀들의 빨간색 치마
     와 아기를 업고 있는 푸른색 포대기에서 채색화의 특징이 두드러짐. 특히 강약이 없는 가는 필선
     으로 인체의 윤곽선을 두른 기법에서 일본화의 표현양식을 반영하고 있음
   ㅇ 창덕궁 창고에서 발견되어 1971년 「한국근대미술 60년전」에 처음 출품되었으며, 현재는 보존
     처리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음
   ㅇ 식민지 시대 화단사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유존작품이 거의 전하지 않는 이영일의
     대표작임
 4) 가족도
   ㅇ 배운성(1900~1958)은 1920년대 독일 유학을 떠난 화가로 1930년대 후반 파리로 이주하여 작품
     활동을 하다가 1940년 전시 체제에서 작품을 가져오지 못하고 귀국하였다가 월북한 작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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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가족도는 한옥 마당에 군집한 대가족이 아기를 안고 앉아있는 할머니를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는
   작품으로 근대기 가족사진을 연상시킴. 등장인물 17명이 직립자세로 정면상을 보이고 있으나 몇
   명의 경우 움직임이 내포되어 있어 근대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ㅇ 작가의 서명은 없고,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소장가가 프랑스에서 배운성의 그림을 일괄구
   입하여 국내로 들여와 소개하였음
  ㅇ 한국미술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대형 가족초상화로 우리나라 최초로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
   리 화단에서 활동을 했던 배운성의 대표작으로 가치가 큼
5) 론도
  ㅇ 수화(樹話) 김환기(1913~1974)는 실험정신과 작가적 기질을 겸비하면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아
   온 한국화단의 대표적인 유화가임
  ㅇ 론도(Rondo, 주제가 같은 상태로 여러번 되풀이되는 형식의 음악)는 순수 추상작품을 제작하던
   시기인 1930년대 후반의 작품으로 명제에서 암시하듯 음악적 경쾌한 리듬을 연상시키는 화면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랜드피아노 혹은 첼로와 같은 악기의 형태를 원용하여 중첩적으로 추상화한
   구성을 보이고 있음
  ㅇ 한국 근대화단에서 보기 드문 추상작품으로 예술성 및 근대기의 새로운 조형 실험을 보인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음
6) 남향집
  ㅇ 모후산인(母后山人) 오지호(1905~1982)는 동경미술학교 유학시절부터 일본화풍과 차별화한 조
   선풍의 화면 설계에 주력하였던 작가로, 인상주의 화풍으로 식민지 현실을 표현한 작가임
  ㅇ 남향집은 고목 한 그루가 서 있는 뒤로 문을 나서는 소녀와 뜰 아래 누워 있는 개 한 마리가 평
   화롭게 그려진 집안 풍경을 그린 작품으로 특히 나무의 그림자가 검은색이 아닌 푸른 기미로 표
   현되어 있으면서 화면의 노란색조와 대비되어 표현되어 있음
  ㅇ 작품의 우측 하단에 두 줄 세로쓰기로 ‘一九三九年 之湖’라고 서명되어 있음
  ㅇ 서구 근대미술을 대표하는 양식인 인상파 양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착화, 자기화를 성취한 작
   품으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있음
7) 토끼와 원숭이
  ㅇ 『토끼와 원숭이』는 아동문학가 마해송(1905~1966)의 원작을 김용환(1912~1998)이 그린 만화
   로 1946년 5월 1일에 조선아동문화협회를 통해 간행되었으며, 총 34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인쇄용지나 인쇄품질이 우수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만화 단행본으로는 가장 시대적으로 앞
   서는 작품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2012년 5월에 경매를 통해 구입하여 소장․관리중임
  ㅇ 토끼와 원숭이 등의 동물들을 등장시켜 자주독립국가에 대한 염원을 해방 전후의 정치상황에 대
   한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내고 있으며, 일제의 부당한 침략행위와 식민통치를 고발하였음
  ㅇ 우리나라 현존의 가장 오래된 만화 단행본으로 해방 후 예술·문학 등 문화사 및 만화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서, 만화적 동물의 캐릭터가 성공적으로 탄생된 최초의 만화책으로 우리나라 만화
   사 및 해방 후의 생활문화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임
8) 고바우 영감 원화
  ㅇ 『고바우 영감』은 김성환(1932~ )이 1950년부터 <사병만화>·<만화신문> 등의 기관지와
   <월간희망> 등에 수록하다가 1955년 2월 1일부터 <동아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 등을 거
   치며 도합 14,139회에 걸쳐 연재한 한국 최장수의 시사만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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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고바우영감 원화는 김성환이 소장하고 있는 6,496매과 동아일보사가 소장하고 있는 4,247매로 총
      10,743매임. 원화는 최고급 양지에 묵으로 그렸으며, 철장과 낱장 그리고 병풍 등의 형태로 보관되
      어 있음
    ㅇ 한국의 대표적인 시사만화로 단일 만화로는 최장수 연재된 시사만화로, 작품과 캐릭터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학술적ž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9) 엄마찾아 삼만리 원화
    ㅇ 『엄마찾아 삼만리』는 김종래(1927~2001)가 1958년에 발표한 고전사극 만화로, 조선시대를 배
      경으로 주인공인 소년 금준이가 노비로 팔려나간 엄마를 찾아다니는 사모곡으로 한국전쟁 전후의
      피폐한 사회상과 부패상을 조선시대에 빗대어 고발한 작품임
    ㅇ 원화는 수입 양지에 묵으로 그렸으며, 1958년의 초판 간행 이후로 저자에 의하여 약 3차에 걸쳐
      수정되었던 흔적이 있으며, 이 원화를 이용하여 1964년까지 10쇄가 출간되었음. 원래 상권 220매
      와 하권 224매의 도합 444매로 구성되었으나, 현재 하권 1매의 원화가 유실되어 도합 443매가
      2010년 유족에 의해 기증되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소장·관리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 최초의 베스트셀러 만화의 원화로 고전사극으로 대표되는 장르를 개척한 김종래 작가
      의 작품으로서 섬세하고 수려한 필체로 당대 대중들을 감동시킨 만화로 1950~60년대 만화를 연
      구하는데 큰 가치를 지닌 작품임
  10) 영암선 개통 기념비
    ㅇ 영암선(榮巖線)은 영주~철암간 86.4km의 철도노선으로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미국의 원조자금으로 1949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철도부설공사로 착공 후 한국전쟁으
      로 중단했다가 휴전 성립 후 미국 F.O.A(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의 원조자금으로 재착
      공하여 1955년말 완공한 철도임. 1963년 5월27일 동해북부선과 통합하여 영동선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음
    ㅇ 6.25 전쟁 시기, 험난한 산악 지형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의 손으로 건설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을 받아 영암선 건설공사 구간 중 가장 어려움이 많았던 승부역에
      1955년에 설립된 기념비임
    ㅇ 기념비의 전면 중앙에는 자연석판에 ‘榮巖線 開通 記念’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측면에서는
      ‘起工 檀紀 四千貳百八拾貳年 四月 八日, 竣工 檀紀 四千貳百八拾八年 拾貳月 參拾日 交通部 鐵道
      建設局’이라는 준공 표지석이 부착되어 있음
    ㅇ 초창기 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철도노선인 영암선 자체의 역사적 의의 뿐만 아니라 한국 초
      대대통령의 친필로 새겨진 비문을 보존하고 있는 기념비로 사료적 가치가 높음
3.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4. 참고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로 제출하시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내
    「문화유산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042-481-4894 / 팩스 042-481-4899)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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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2-13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여건에 맞는 임업의 육성과 임업정책 추진을 위하여 사유림 협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지방자
   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게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04호,
   2012.10.22.공포, 2013.4.23.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사유림 협업경영 지원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도 부여함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협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안 제5조제3항,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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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6621@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3) 팩 스 : 042-481-4198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겨영소득과(전화 042-481-4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
   및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2-137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리경영과 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산지목재비
   축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목재비축림의 고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04호, 2012. 10. 22. 공포ㆍ
   2013.4.23 시행)됨과 ‘공공부문 일자리연령규제 개선방안’(국무총리실 2012.10.19)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업후계자의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완화 함(안 제3조제1호)
  나. 대리경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함(안 제5조제1항)
  다. 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함(안 제6조제1항, 제3항)
  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변경·해제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7조제2항)
  마. 목재비축림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3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경영소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h6621@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3) 팩 스 : 042-481-4198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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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30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및 「청송 주산지 일
원」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청송 주산지 일원)
2. 명승 지정 예고사항
 가.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574-1번지 등 58필지
  ㅇ 지정사유
    - 한탄강변을 따라 주상절리가 잘 발달되어 수려한 경관을 보여줌.
    - 멍우리 주상절리는 한탄강의 대부분 협곡과 달리 하식애 양안이 모두 주상절리로 이루어진 협곡
      으로 높이는 20~30m 내외이며 길이는 약 4km임. 협곡 구간에는 주상절리의 침식과 박리로 인한
      소형 하식동굴이 약 30여기 이상 형성되어 있음.
    - 멍우리 협곡은 선캄브리아기 변성암류와 상부의 제4기 현무암질 용암류 사이의 부정합 구조, 주
      상절리(柱狀節理․뜨거운 액체 용암이 식어 굳을 때 부피가 수축되면서 돌기둥을 나란하게 세워
      놓은 모양으로 발달한 절리), 하식애(河蝕崖․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생긴 높은 절벽), 고토양층의
      발달 과정 등을 관찰할 수 있어 지질․지형학적인 가치가 우수함.
    - 주상절리 협곡 길이가 약 4km에 달해 ‘한국의 그랜드 케니언’을 연상시킬 만큼 풍광이 뛰어남. 그
      리고 협곡 하단부에는 하천의 물이 흐르면서 계곡의 벽 중 약한 부분을 침식시켜 만들어진 하식
      동굴이 약 30기 이상 형성되어 있음.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58필지 / 727,448㎡(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포천시
 나. 청송 주산지 일원(靑松 注山池 一圓)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지정명칭 : 청송 주산지 일원(靑松 注山池 一圓)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이전리 산41-1 등 9필지
  ㅇ 지정사유
    - 주산지는 조선 숙종(1720년) 8월에 착공하여 그 이듬해인 경종원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주산지
      입구 바위 위에 주산지 제언(堤堰)에 공이 큰 월성이씨 이진표(李震杓)공의 공덕비가 영조 47년
      (1771년) 후손들과 조세만(趙世萬)에 의해 세워져 있음.
    - 저수지는 그리 작지는 않지만 입구가 협곡이며, 축조 당시 규모는 주위가 1천1백80척 수심 8척이
      라고 전하며, 수차의 보수공사를 거쳐 현재는 제방길이 63m, 제방높이 15m, 총저수량 105천톤, 관
      개면적 13.7㏊임.
    - 주산지 맑은 물은 주산현(注山峴) 꼭대기 별바위에서부터 계곡을 따라 흘러 주산지에 머무르고
      주왕산 영봉에서 뻗친 울창한 수림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물위에 떠 있는 듯한 왕버들과 어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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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별천지에 온 것 같이 한적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라서 한동안이나마 속세를 잊고 휴식을 취하기
      에는 그지없는 곳임.
    - 또한 이 호수는 준공 이후 아무리 오랜 가뭄에도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낸 적이 없고 호수에는 고
      목의 능수버들과 왕버들 20여 그루가 물속에 자생하고 있어 그 풍치가 호수와 어울려 아름다운
      풍경을 만듦.
    - 비온 뒤의 청아(淸雅)한 풀잎과 저수지의 비경, 별바위를 지나가는 낮은 구름과 안개, 단풍과 저녁
      놀 그리고 저수지의 경관, 주위 활엽수와 소나무, 저수지, 바위가 어우러진 광경 등의 신비롭고 아
      름다운 경치와 뛰어난 사계절 비경을 보여줌.
   ㅇ 문화재 지정구역(안) : 9필지 / 2,417,996㎡(세부내역 붙임)
   ㅇ 관리단체 : 청송군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6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전화 : (042)481-4993, 4992 / 전자메일 : forest119@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주소 : (우)487-701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문화관광과
    ○ 포천시 : (031)538-2106, 전송 031-538-2749
    ○ 주소 : (우)763-802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청송군 문화관광과
    ○ 청송군 : (054)870-6246, 전송 054-873-3135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58필지 / 727,448㎡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697-3    천         30,840       30,840 국(국토해양부)
                           697-4    천           189          189  국(국토해양부)
                           701-2    묘          1,629         200  국(국토해양부)
                           795-2    천         16,408       16,408 국(국토해양부)
                           795-1    천          1,915        1,915 국(국토해양부)
                          789-10    천         29,358       29,358 국(국토해양부)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789-12      787-2    전           346          346  국(국토해양부)
                                    천          1,361        1,361 국(국토해양부)
                          785-10    천          7,335        7,335 국(국토해양부)
                           785-8    천          6,854        6,854 국(국토해양부)
                           785-6    천          5,198        5,198 국(국토해양부)
                           785-9    천          2,755        2,755 국(국토해양부)
                           785-7    천          2,270        2,270 국(국토해양부)
                           789-8    천          5,365        5,365 국(국토해양부)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산574-1               천        355,433      160,894 국(국토해양부)
                                         413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산327-1   임           12,565  3,200    국(국토해양부)
             산574-2   천             505    505     국(국토해양부)
             산574-3   천             731    731     국(국토해양부)
             산574-4   천             300    300     국(국토해양부)
             산574-5   천             981    981     국(국토해양부)
              산583    천           58,090 58,090    국(국토해양부)
             산455-1   임           26,188 26,188    국(국토해양부)
              산455    임          225,019  2,800      김문환
              산457    임           16,775 16,775    국(국토해양부)
             산457-1   임            4,547  4,547    국(국토해양부)
              산584    천            2,441  2,441    국(국토해양부)
              산3-7    임            7,236  7,236    국(국토해양부)
              산3-8    임             620    620     국(국토해양부)
              산3-9    천          167,370 167,370   국(국토해양부)
              산1-1    임           15,607 15,607    국(국토해양부)
             산3-10    천            2,145  2,145    국(국토해양부)
              산3-5
포천시 영북면 소회산리 산144-6   천            1,485  1,485    국(국토해양부)
                      임           13,654 13,654     국(산림청)
             산145-7   임            3,672  3,672    국(국토해양부)
             산346-4   전            3,569  3,569    국(국토해양부)
             산146-1   임            2,777  2,777    국(국토해양부)
             산178-4   임           19,648 19,648    국(국토해양부)
             산178-3   천            4,410  4,410    국(국토해양부)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 산42-1    천           15,440 15,440    국(국토해양부)
             산99-1    임           18,734 18,734    국(국토해양부)
             산100-1   전           13,953 13,953    국(국토해양부)
             산101-1   전            1,645  1,645    국(국토해양부)
              산102    전            1,190  1,190    국(국토해양부)
             산93-1    임             330    330     국(국토해양부)
              산103    전             694    694     국(국토해양부)
             산105-1   임             344    344     국(국토해양부)
              산104    전             793    793     국(국토해양부)
              산93     임           50,744   480     국(국토해양부)
   관인면 중리    산107-2   임            2,124  2,124    국(국토해양부)
             산106-2   임              82     82       윤세중
             산107-1   임             747    747     국(국토해양부)
             산106-1   임           18,563 18,563    국(국토해양부)
              산106    임            8,077  8,077      윤세중
             산106-3   임              55     55       윤세중
             산123-4   임            3,468  3,468    국(국토해양부)
              산128    임            1,190  1,190    국(국토해양부)
              산107    임           91,741  7,500      윤세중
              산105    임           12,945  2,000    이의왕외 3인
                           414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합계           58필지                   727,448
                         문화재 지정도면
□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58필지 / 727,448㎡(전체 도면)




□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58필지 / 727,448㎡(상세 도면)




                               415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58필지 / 727,448㎡(상세 도면)




□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58필지 / 727,448㎡(상세 도면)




                               416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58필지 / 727,448㎡(상세 도면)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청송 주산지 일원(靑松 注山池 一圓)」: 9필지 / 2,417,996㎡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부동면 이전리     73      유지       19,666          19,666        청송군
    〃       1594     도로        1,428           1,428      국(건설부)
    〃        74       대         274             274         청송군
    〃      산48-3     임야        6,291           1,555       경상북도
    〃        72       대         344             344       국(환경부)
    〃       1595     구거         152             152       국(농림부)
    〃      산127      구거        6,845           6,845     국(농림수산부)
    〃      산41-1     임야     4,553,075       1,195,573      경상북도
    〃      산48-1     임야     3,305,908       1,192,159      경상북도
   합계            9필지                        2,417,996
                       문화재 지정도면
□ 「청송 주산지 일원(靑松 注山池 一圓)」: 9필지 / 2,417,996㎡
                            417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25 DG-NA-12
      -00939
              JungleBook Quiz [정글북 올림포스 전자 전체이용 2012-09- 2012-11-30 등급분류
                        퀴즈]                   가     28                거부
  26 DG-NA-12
      -00940
                 Junglebook Quiz II 올림포스 전자 전체이용 2012-09- 2012-11-30 등급분류
                  [정글북 퀴즈 II]                 가     28                거부
  27 DG-NA-12
      -00941
                JungleBook Quiz III 올림포스 전자 전체이용 2012-09- 2012-11-30 등급분류
                  [정글북 퀴즈 III]                가     28                거부
  28 DG-NA-12
      -00271        야  투(夜   鬪)      W소프트   전체이용 2012-03- 2012-11-30 등급분류
                                              가     13                거부
  29 DG-NA-12
      -00233       NEW야투(夜鬪)         W소프트 전체이용가
                                                 2012-03- 2012-11-30 등급분류
                                                    05                거부
  30 DG-NA-12
      -00432      북극성II(北極星II)         거성   청소년 2012-04- 2012-11-30 등급분류
                                            이용불가 19                   거부
  31 DG-NA-12                         THINK 청소년 2012-06-
      -00603 원포카I(ONE POKER I) SYSTEM 이용불가 08 2012-11-30 거부
                                                                     등급분류
  32 DG-NA-12
      -00950
               BlueDragon Quiz [청룡 올림포스 전자 전체이용 2012-10- 2012-11-30 등급분류
                        퀴즈]                   가     06                거부
  33 DG-NA-12
      -00977
              정글의법칙플러스(RuleofJu 블루엠 전체이용 2012-10- 2012-11-30 등급분류
                       ngle+)        매니지먼트    가     10                거부
  34 DG-NA-12
      -00976 정글의법칙(RuleofJungle) 매니지먼트
                                      블루엠 전체이용 2012-10- 2012-11-30 등급분류
                                              가     10                거부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11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12월 17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2. 12. 2.- 2012. 12. 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결정내용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1 CC-NA-120104-002 황금불새 명원코리아 전체이용가 2012-12-05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2-41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
변경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괴산고추조합공동사업법인
                             431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신기리 111
  ◦ 전화 : 043-832-0350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고춧가루
  ◦ 등록명칭
     - 한글 : 괴산고춧가루
     - 영문 : Goesan Red Pepper Powder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괴산군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괴산고춧가루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
   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5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2.9.5)한 “북평 화력발전 해상구간 석탄취급
설비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북평화력발전 해상구간 석탄취급설비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STX전력(주) 대표이사 김진식
  나.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4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동해․묵호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및 기계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북평화력발전소의 운영에 따른 연료공급 수송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18-20번지외 4필지
    2) 공 사 비 : 9,842,000천원
    3) 공사내용 : 석탄이송설비 455m, 파일 212개
                                  432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12-16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우체국창구 업무 수탁자 모집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지역 및 설치 수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전화번호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1         동천안우체국 경영지도실  041-629-6470
       아산시 온양1동                  1          아산우체국 경영지도실  041-538-2070
       보령시 신흑동                   1          보령우체국 경영지도실  041-930-7750
       음성군 음성읍                   1          음성우체국 경영지도실  043-870-1140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수탁자의 범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 기준
  가. 우편이용이 불편하여 우체국 창구망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
    거리 500m이내에 기존우체국(우체국출장소 및 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단, 최소거리 500m에
    서는 ±50m 오차인정)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
    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가. 기 간 : 2012. 12. 27. ~ 12. 28.(2일간) 09:00 ~ 18:00
  나. 접 수 : 관할우체국 경영지도실(위 1항 참고)
  다. 제출서류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붙임 1~ 2】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및 작성된 서류이어야 하며 자기소개서에는 설치예정 사무실 내·외부
    사진, 설계도면 등 설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중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위탁대상자 선정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선정결과는 접수한 우체국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3. 1. 16일 공고(예정)한다.
                                            433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경기도고시제2012-419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8
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지역개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서남부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경기도지사
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없음)
          지구명                         위 치                  면 적 (㎡)        비고
    화성태안3 택지개발지구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안녕동 일원                        1,188,438.6
 가. 택지개발지구 지형도면 등(S=1:1,200) : 게재생략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에서 열람이 가능
Ⅱ. 택지개발 개발계획 변경 승인(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 화성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구 분                                  내용
        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                              사장이지송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4. 개발기간(변경)
                      기정                                  변경
          2003. 04. 30 ~ 2012. 12. 30         2003. 04. 30 ~ 2013.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7. 개발계획(변경) 평면도(S=1/5,000) 및 지적도(S=1/3,000) : 생략(변경 없음)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생략(변경 없음)
Ⅲ.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변경)
 1.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구 분                                  내용
        시행자의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대표자의 성명                              사장이지송
                                       503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504
기정
변경
2003. 04. 30 ～2012. 12. 30
2003. 04. 30 ～2013. 12. 31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서울-주택
2004-0205
태아건설
산업(주)
김민수
김연희
구로구디지털로
32가길25
태아타운(구로동)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미보유)
영업정지3개월
(2012.12.17
~2013.03.16)
주택법제13조
및동법시행령
제14조
4.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시행기간(변경)
5. 사업의목적및개요(변경없음)
6. 자금계획서(변경)
가. 재원별사업비내역(변경없음)
나. 택지조성비내역(변경없음)
다. 연차별투자계획: 생략(변경)
7. 사업시행지의위치도(S=1:25,000) 및지적도(S=1:3,000) : 생략(변경없음)
8. 실시계획(변경)평면도(S=1:5,000) 및개략설계도서: 생략(변경없음)
9, 법제25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생략(변경없음)
10. 토지등의매수및보상계획서: 생략(변경없음)
11. 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에대한서류의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12. 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및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 생략(변경없음)
13. 택지의공급에관한계획서와택지의용도및공급대상자별분할도면: 생략(변경없음)
14. 조성된토지및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생략(변경없음)
1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서: 생략(변경없음)
16. 공원시설결정(변경)도서: 생략(변경없음)
17.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서: 생략(변경없음)
◉(서울)구로구고시제2012-13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고시
주택법제9조및동법시행령제10조에의한등록기준이미달인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동법제
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에의하여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규정에따
라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2월17일
구로구청장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시구로구청주택과(☏02-860-293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2-22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고시
1. 강원도원주시반곡동896번지일원에서시행하는“봉대초등학교이전시설사업”을다음과같이학
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