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질병관리청공고 제2022-21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관리위원회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 및 신뢰
도를 제고하고, 예방접종의 내역 제공 및 역학조사의 방법에 전자적인 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예방접
종 이상반응 조사에 관한 위탁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신설(제7
   조제11호)


나. 예방접종 내역의 통지 수단에 전자적인 방식 추가(제21조의4제1항)


다. 질병관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인과성 평가 및 추적조사 등
   에 대한 업무 추가(제32조제4항)


라. 역학조사 중 설문·면접조사의 방법에 전자적인 방식 추가(별표1의3제1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siasia1212@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3호
사설항로표지신설[우이도늘샘기상탑등외2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 광파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구조·
도색·
높이(m)
신설
연월일
목적
비고
우이도늘샘
기상탑등
34° 33′ 03.9″N
125° 43′ 50.8″E
Mo(U)
W10s
19
10
백원형
강관조(3.0m)
2022.5.28.
시설물보호 
및 통항선박 
항해지원
해저면
기준높이
(64.6m)
□ 전파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NM)
신설
연월일
발사
주기
비고
우이도늘샘
기상탑
RACON
34° 33′ 03.9″N
125° 43′ 50.8″E
Q
(－－ㆍ－)
4M00L1D
9,200~9,500
2,900~3,100
X-band
1.0
S-band
1.0
10
2022.5.28.
24시간 발사
30초 ON,
30초 OFF
-
□ 특수신호표지
표지명
위치
(WGS-84)
MMSI
번 호
주파수
(㎒)
출력
(W)
측정
구역
(NM)
신설
연월일
비고
우이도늘샘
기상탑
AIS
34° 33′ 03.9″N
125° 43′ 50.8″E
994403117
16K0F1D
161.975, 
162.025
12.5
20
2022.5.28.
3분주기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2-46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
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6월28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6. 28. ~ 2022. 7. 12.(15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5, 2106)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
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고지/관리 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이*생
720130-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906
₩31,860,000
대전 동구 
비래서로
2
한*암
750116-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5903
₩27,108,000
경기 평택 포승읍
여술3길
3
신*호
661014-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66
₩43,020,960 
충북 청주 상당구
낙영로
4
고*익
670205-1******
채권(예금)
0178200274100008836
₩81,835,920
경기 수원 팔달구
중부대로
5
***사신
천
*****66123 
채권(예금)
0178180004530010993
₩12,528,220
충북 충주 
대흥5길
6
***사에
스엠소프
트 
*****52180 
채권(예금)
0178180004530006947
₩11,565,000
충남 천안 동남구
개목1길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5호
항로표지현황변경(광달거리)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무녀도항
등표
 35°48′06.0″N 
126°26′30.1″E
Fl(2) W 
5s
16
10
흑홍흑·원형
콘크리트조
·11
2022.6.21.
고립
장애
LED-250
→
LED-200HI
변경후
8
변경전
격포항북
서방등표
 35°37′53.0″N 
126°27′00.9″E
Q(6)+LF1 
W 15s
17
10
황흑·원형콘
크리트조
·18
2022.6.17. 남방위
표지
LED-250
→
LED-200HI
변경후
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86호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평가” 용어와 「식품안전기본법」상 “위해성 평가” 용어가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두 법률간 용어를 달리하고 있어 “위해성 평가”로 용어를 통일하고, 식품안전사
고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교육의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관리강화를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평가, 연장 및 지정취소 등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여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절차상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
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동 검사를 실시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검
사결과 부적합 판정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마련하여 부적합 용수를 사용한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 용어를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위해성평가로 변경하여 법률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안 제15조·제15조의2·제21조·제44조 등)
나. 영업자 외에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여 교육 이수 의무 대상자 정비(안 제41조)
다.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연장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41조의2, 제41조
의3, 제41조의4)
  1) 현재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식품위생
교육기관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41조의2)
  2)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
는 근거를 신설(안 제41조의3)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교육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
하여 교육기관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1조
의4)
라. 영업자 등으로부터 지하수의 검사요청을 받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부적
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마. 조리사 및 영양사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 마련
(안 제56조)
  1)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이 법률에서 집단급식소에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로 명확히 함
  2) 조리사 및 영영사의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식품위생교육기관 
규정(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바. 품목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품목제조를 하는 경우 영업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7
5조제1항제1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
전처 식품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mlee0507@korea.kr
   - 팩스 : (043) 719 – 2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
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전화: 043-719-2016, 팩
스: 043-719-2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2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방미라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1996.05.31
외국국적취득
박설희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채승진
198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8.12.03
외국국적취득
최은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07.07.10
외국국적취득
김덕회
194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77.07.27
외국국적취득
서보문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장미라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9.12.17
외국국적취득
임대섭
1999.**.**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유지윤
199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1.06.11
외국국적취득
한지연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6.01.06
외국국적취득
이석우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9.23
외국국적취득
조윤행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5.13
외국국적취득
인창현
199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강근숙
196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김태식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김지미
195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5.03.19
외국국적취득
은하현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최은정
197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2.08.07
외국국적취득
이영섭
198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덕군 ****
2021.05.04
외국국적취득
오진관
199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진천군 ****
2009.07.23
외국국적취득
박정숙
1969.**.**
여성
네덜란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7.08.09
외국국적취득
신석순
1970.**.**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중구 ****
2005.03.21
외국국적취득
나동혁
1998.**.**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04.02
외국국적취득
정해천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5.22
외국국적취득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2-78호　
공시송달 공고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 등을 
체납하여 우편법 제24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거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등본을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등기송달 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06월2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제  목 : 후납우편료 등 체납자 예금압류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우편법 제19조(우편요금 등의 결정) 및 제24조(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나.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다.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라.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마.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및 제51조 제2항(채권의 압류절차)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2. 6. 28. ~ 2022. 7. 12.)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5. 체납한 후납우편료 및 국유재산 건물대여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였으며,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설정된 예금 압류가 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압류조서 등본, 제3채무자 명단 요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
우정청 회계정보과【☎(063)240-35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  납  자
압 류 내 역
성 명
주  소
세목코드
세목명
압류금액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체  납  자
압 류 내 역
성 명
주  소
세목코드
세목명
압류금액
주식회사*진
(정*국)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
단6로 2*4, 창조관 3*4호
02-11-51-512-20
외 1건
건물대여료 등
6,729,970
에*트***에스
군산시 대야면 *영로 *83, 
*층
02-11-51-512-20
외 12건
건물대여료 등61,308,140
미*상조11*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0, *층
02-11-51-512-20
외 5건
건물대여료 등35,021,300
한*푸드
전주시 완산구 메너머*길 
*3-1*
01-10-43-431-100
외 1건
후납우편료
1,555,960
㈜세*에너텍
전북 군산시 자유*역로 *93
01-10-43-431-107
후납우편료
499,820
다*푸드시스*
전북 익산시 함열읍 *전길 
*1
01-10-43-431-100
외 1건
후납우편료
1,512,850
(유)*희
전북 군산시 임피면 *천로 
*43
01-10-43-431-107
후납우편료
302,550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6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2차)변경승인(군산금암)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군산금암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2차)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군산금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 사업면적 누락분 및 아파트 층수 오기 정정 등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군산시 주택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1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
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73-2외 10필지
좌 동
나. 사업면적(㎡)
-
5,363.40
다. 대지면적(㎡)
5,363.40
5,363.40
라. 연 면 적(㎡)
9,715.90
9,720.11
증4.21
마. 사업규모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150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영상미디어쉼터(근린생활시설) 1개동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150세대, 17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영상미디어쉼터 (근린생활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사. 사 업 비
29,216,686천원
(주택도시기금 7,153,500천원)
29,216,686천원
(주택도시기금 7,153,500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6.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6.
증12개월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19호
코리아로란-C 체인(러시아우수리스크) 일시기능정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 체인-C 송신국(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정기점검 
일정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시 운영정지됨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운영정지 기간
비고
변경 전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2. 6. 20. 00:00부터
2022. 6. 23. 00:00까지
< KST >
2022. 6. 20. 09:00부터
2022. 6. 23. 09:00까지 ◦ 정기점검
 - 통제국:한  국
 - 운영국:러시아
변경 후
< UTC >
2022. 6. 20. 00:00부터
2022. 6. 30. 00:00까지
< KST >
2022. 6. 20. 09:00부터
2022. 6. 30. 09:00까지
◉교육부공고 제2022-250호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리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항목 중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항목을 정비하고, 전자적 인사관리시스템과 연
계된 서식 및 교육공무원 정 현원 관리 서식을 개정하고, 교육공무원의 휴직 증명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 개정(안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기록사항 중 가족의 직업 기재란과 적성검사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군미
    필자의 신체검사일, 신체등위 기재란을 미필 여부만 표기하도록 하고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외
    국어 시험명과 점수를 기재하도록 개정함
 2) 전자적 인사관리시스템으로 인사기록의 관리와 활용이 용이하도록 별지 1호 서식을 개정함


나. 휴직증명서 서식 신설(안 제23조의2 및 별지 제38호)
 교육공무원의 휴직증명서 발급의 근거와 관련 서식을 마련함


다. 교육공무원 정 현원 관리 서식 개정(안 제14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
    3호의2)
 교육공무원 정 현원 관리 및 보고 서식을 관계 법령에 맞추고 유 초 중등교원(특수, 비교과교원 포함)
 과 대학교원을 별도 서식으로 분리하여 효과적인 정 현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
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zigzaeg@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정책과(전화 : 044-203-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5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시설명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전북군산시
철새로45
전북군산시나포면
나포리산11
농업용수
1,865
1,500,000
나포양수장
2.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3. 하천수사용허가유효기간: (나포양수장) 2022.08.01.~2027.07.3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7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2차)변경승인(화성동탄(2) A-10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A-104BL 공공주택건설(신혼희망) 사업계
획을 (2차)변경 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화성동탄(2)
A-104BL
공공주택건설공사
(신혼희망타운)
경기도 화성시 신동 
일원 화성동탄(2) 공
공주택지구 내 
A-104BL
57,821.00
57,821.00
아파트 13개동 (신혼
희망타운 1,171세대,
20층이하) 및 부대‧복
리시설
LH
변창흠김현준
2018.
12.
∼
2022.
06.
2018.
12.
∼
2022.
12.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7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부산대창등5개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부산대창 등 5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사업시행자 대표자명, 사업기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대표자 성
명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부산대창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부산광역시 중구
대창동1가 40
1,778.50
1,778.50
오피스텔 1개동
(행복주택 180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변창흠김현준
사업승인
고시일∼ 
2022. 12.
사업승인
고시일∼ 
2025. 12.
부천도당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127번지
3,720.00
3,720.00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136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변창흠김현준
2016.12.∼ 
2023. 03.
2016.12.∼ 
2025. 12.
인천산곡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70-8번지 외 
2필지
9,887.30
9,839.30
아파트 3개동
(행복주택 400호)
및 부대·복리시설
LH
김현준
좌동
2016.12.∼ 
2023. 11.
2016.12.∼ 
2025. 12.
제주삼도이동 
H-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72-3번지 등
4필지
1,582.00
1,582.00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54호, 지상8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LH
장충모김현준
2019.12.∼ 
2022. 12.
2019.12.∼ 
2023. 12.
제주삼도이동 
H-2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이동 
1179-4
844.00
844.00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34호, 지상8층)
및 부대시설
LH
장충모김현준
2019.12.∼ 
2022. 12.
2019.12.∼ 
2023. 12.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72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항만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진포해양테마공원 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진포해양테마공원 환경정비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군산시장(관광진흥과)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내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장애인 등 관광 약자를 위한 환경정비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1-4번지 일원(진포해양테마공원)
   나. 사업개요
    ◦ 사업내용(비귀속)
      - 당초 : 장애인 주차구역 정비 및 보행로 단차 제거 474.25㎡, 포토존 경사로 설치 12.59㎡,
쉼터 정비 및 촉지·음성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3.90㎡, 화장실 개보수 81.1㎡, 고
원식 횡단보도 설치 366.72㎡
      - 변경 : 장애인 주차구역 정비 및 보행로 단차 제거 611.25㎡, 소나무 이식 2주, 포토존 경사
로 설치 25.18㎡, 쉼터 정비 및 촉지·음성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9.04㎡, 화장실 
개보수 81.1㎡,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366.72㎡
  5. 사업시행기간: 6개월(2022. 1. ~ 2022. 6.)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73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비응항 제빙공장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비응항 제빙공장 유지·보수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23(조촌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비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제빙공장 손상파손 결함부분의 시설 유지 보수 공사를 위함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112번지 군산시수협 비응항 제빙공장
   나. 사업개요
    ◦ 사업내용(귀속)
     - 외벽도장(1,036㎡), 옥상방수(575㎡), 바닥철거(25㎡)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4)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1호
항로표지현황변경(입파도항동방파제무신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종류 및
 주기
리 듬
음달거리
(해리)
설 치
년월일
목적
설 치
기 간
비고
당초
변
경
입파도항
동방파제
무신호기
 37-06-18.6 N
126-32-30.6 E
Horn 
30s
취명5초
정명25초
0.5
1.5
2007.
12.14.
항행
원조
목적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개량
‘22.6.23
◉법무부고시 제2022-265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4713호(2001.1.29.)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01-10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713호(2001.1.29),
국적상실일: 1997.01.08.    국적상실일: 1996.11.15.   165쪽, 표 6째 줄, 한국명 신
                                           은철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28호
　2022년도제1회건축사자격시험최종합격자에대하여「건축사법」제7조및제8조의규정에따
라건축사자격을부여하였기에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최종 합격자(3과목 합격자)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00004
00009
00012
00026
00036
00040
00045
00051
00063
00084
00085
00098
00102
00107
00116
00136
00170
00176
00212
00230
00240
00257
00258
00271
00278
00296
00336
00341
00346
00355
00361
00365
00412
00433
00437
00467
00472
00477
00483
00491
00497
00507
00514
00515
00530
00543
00544
00582
00604
00612
00636
00637
00641
00661
00662
00688
00691
00692
00701
00704
00718
00743
00779
00783
00785
00799
00802
00803
00807
00853
00867
00871
00882
00890
00895
00898
00908
00909
00915
00946
00952
00957
00958
00981
00985
00989
01003
01006
01012
01018
01029
01046
01053
01102
01106
01112
01117
01126
01142
01152
01163
01166
01168
01169
01190
01202
01218
01223
01232
01249
01279
01297
01303
01324
01328
01346
01347
01354
01378
01379
01448
01452
01459
01476
01478
01491
01495
01498
01504
01525
01529
01533
01534
01540
01559
01588
01601
01604
01625
01640
01643
01650
01653
01656
01660
01661
01669
01675
01684
01691
01716
01718
01726
01738
01739
01742
01746
01750
01758
01761
01773
01787
01790
01799
01802
01822
01840
01844
01847
01856
01862
01874
01918
01941
01949
01953
01957
01995
02014
02049
02053
02065
02077
02117
02144
02150
02171
02173
02180
02193
02213
02231
02262
02267
02277
02283
02286
02288
02313
02316
02321
02323
02336
02344
02345
02348
02352
02376
02399
02437
02452
02455
02457
02467
02475
02478
02481
02485
02506
02549
02564
02567
02577
02582
02605
02610
02637
02673
02677
02680
02682
02692
02701
02718
02742
02747
02750
02772
02774
02779
02798
02799
02815
02825
02827
02829
02835
02845
02858
02860
02881
02883
02934
02944
02950
02957
02968
02970
02981
02990
03027
03095
03158
03164
03166
03171
03193
03327
03336
03345
03346
03372
03393
03419
03434
03449
03455
03462
03467
03494
03500
03521
03523
03543
03544
03609
03632
03636
03643
03723
03752
03796
03815
03817
03832
03861
03872
03888
03905
03906
03944
03951
03979
04019
04034
04186
04498
04516
04545
04557
04567
04589
04630
04685
04714
04727
04732
04741
04815
04852
04880
04891
04943
04955
04956
04985
04987
12105
12108
12234
12360
12368
12386
12395
12410
12604
12660
12842
12996
14603
14656
14675
14775
14826
14853
14969
14993
15023
15151
15180
15311
15326
15339
15626
15629
15644
15702
15708
15709
15727
15776
15877
15880
15905
15945
16075
16076
16118
16130
16205
16206
16215
16274
16282
16296
16297
16308
16340
16374
16443
16561
16640
16713
16724
16767
16903
16920
16939
16992
17027
17126
17133
17227
17274
17300
17366
17479
17481
17499
18053
18125
18150
18264
18350
18372
18485
18544
18775
18856
19280
19691
19971
20057
20075
20122
20164
20208
20209
20238
20281
20289
20316
20379
20459
20466
20474
20503
20553
20581
20604
20639
20658
20667
20713
20721
20784
20785
20817
20826
20852
20856
20896
20905
20957
24235
24265
24508
24743
24863
25387
25487
26251
26729
26988
27017
27107
27584
27694
28037
28339
28431
28607
29666
29700
29737
30038
30100
30189
30202
30216
30222
30266
30272
30325
30338
30400
30465
30483
30486
30490
30540
30600
30601
30645
30661
30668
30693
30789
30820
30824
30918
30954
30959
30988
34509
36190
36215
36863
37369
38475
38692
40009
40041
40124
40134
40138
40175
40254
40282
40316
40366
40396
40416
40445
40451
40554
40585
40612
40784
40863
40925
40944
44615
45405
45442
45589
45854
46009
46275
46649
46668
46724
46744
47341
47639
47992
50100
50144
50177
50283
50285
50314
50325
50355
50421
50536
50693
50813
50856
50867
50877
50902
50903
50913
50914
50922
50970
50982
50990
50995
54534
54641
54880
55065
55260
55682
56161
56756
56985
57375
57486
57636
57707
57753
57933
57985
58319
60011
60025
60087
60093
60271
60278
60285
60363
60471
60475
60589
60591
60604
60605
60725
60789
60850
60880
60928
64329
64689
65284
65750
66036
66129
66783
66808
67016
67116
67549
67692
68193
68556
68937
69508
70645
7531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33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6월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2_077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2_07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2_0779 : 이 표준은 KS R ISO 7401에 따라 측정된 기존 차량의 시험 데이
터와 차량의 수학적 모델에 의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
준(ISO 22140:2021)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_R_NEW_2022_0780 : 이 표준은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거동을 평가하
기 위한 시험 방법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22735:2021)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8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R_NEW_2022_0779
승용차 ─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 검증 ─ 횡방향 
과도 응답 시험
제정
KS_R_NEW_2022_0780
도로 차량 ─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의 성능 평가 
시험 방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서산~                      신창면    신창면
 당초                 제45호               신창면     256.7                   신창면        0.05
          국도                  가평선                      신달리    신달리
                                       신달리                             신달리
                                                        801   835-4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아산시
          일반                  서산~                      신창면    신창면
 변경                 제45호               신창면         -                   신창면        0.05
          국도                  가평선                      신달리    신달리
                                       신달리                             신달리
                                                        801   835-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사유지 구간 도로구역 제외(변경)
3. 제외할 토지 세목 조서 : 붙임 참조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21)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21)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관리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                                            종류
                                             대전 대덕구
 1     802-1    답     256.7      0    조*훈                                           제외
                                             목상동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66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45호      노선명    서산~가평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지정구 ㅇ 위치
  간 및 범위       - 시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801
               - 종점 :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835-4 (0.05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사유지 구간 도로구역 제외(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