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지정사유
   - 폭포를 중심으로 주변 산세와 계류, 주변 식생이 어울러져 경관이 수려하며, 바라보는 경관
     대상으로서 미적 가치와 문화경관적 측면에서 위봉폭포를 경영・향유한 선인들의 삶과 정신
     을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
  ○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북도 완주군
  ○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1) 명승 지정기준 제1호 :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등
  2) 명승 지정기준 제4호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폭포
다. 부안 우금바위 일원
  ○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 123호)
  ○ 지정명칭 : 부안 우금바위 일원
   - 한자 : 扶安 禹金바위 一圓
   - 영문 : Ugeumbawi Rock and Surroundings, Buan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65-3번지 등
  ○ 문화재지정구역 : 45필지, 907,398㎡(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3.)
  ○ 지정사유
   - 고려시대 이규보, 조선후기 강세황의 기록과 그림 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바위 아래의 많
     은 수행처(동굴)와 주변의 우금산성, 개암사, 산세와 식생이 어우러진 경관적 가치가 있음
   - 우뚝 솟은 지형 특징으로 변산을 바라보는 경관이 한곳으로 모이는 장소로서의 가치가 있음
  ○ 문화재관리단체 : 전라북도 부안군
  ○ 지정근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국가지정문화재(명승)의 지정기준
   - 명승 지정기준 제1호 :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 등
   - 명승 지정기준 제4호 :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바위
3. 지정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
 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자
 치단체 문화재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042-481-4999
  1)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2) 인터넷 : http://www.cha.go.kr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7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번지
- 홈페이지 : www.jeonnam.go.kr / 전자메일 : iss629@korea.kr
 ○ 전라남도 고흥군(문화예술과) : 전화 061-830-5997 / 팩스 061-830-5548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번지
  - 홈페이지 : www.goheung.go.kr / 전자메일 : kimid75@korea.kr
 2) 완주 위봉폭포 일원
 ○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48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번지
  -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 전자메일 : lim3277a@korea.kr
 ○ 전라북도 완주군(문화관광과) : 전화 063-290-2096 / 팩스 063-290-2059
  -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번지
  - 홈페이지 : www.wanju.go.kr / 전자메일 : jd4029@korea.kr
 3) 부안 우금바위 일원
 ○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48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번지
  - 홈페이지 : www.jeonbuk.go.kr / 전자메일 : lim3277a@korea.kr
 ○ 전라북도 부안군(문화관광과) : 전화 063-580-4227 / 팩스 063-580-4350
  -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번지
  - 홈페이지 : www.buan.go.kr / 전자메일 : hee5325@korea.kr


붙임 1.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붙임 2. <완주 위봉폭포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붙임 3. <부안 우금바위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끝.


붙임 1.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1) 지정구역 지번목록

                      지       면적(㎡)                       소유
   소재지          지번    목                                               비고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제주양씨해강     전남 고흥군 도화면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72    임   45,223   27,971                             일부
                                              공파지죽사종중       지죽리 46
                                                         경기 안산시 상록구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73    임   10,314   10,314      김효남
                                                          본오동 757-5
                                                         전남 고흥군 도화면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74    임   11,901   11,901      김양근
                                                           지죽리 183
                                                         전남 고흥군 도화면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75    임    5,950      5,950    김점석
                                                           지죽리 231
                                                         전남 고흥군 도화면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76    임    6,744      6,744    김한곤
                                                           지죽리 232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76-1 임    80,156   80,156     국(산림청)          -
지       면적(㎡)                     소유
   소재지         지번    목                                                   비고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전남 여수시 여서동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77    임    2,777      2,777    김종관
                                                       현대아파트 301-915
                                                      전남 광양시 무등길40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78    임    4,364      4,364    강대오
                                                         106호(중동)
                                                      전남 광양시 광장로70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79-1 임    22,116    22,116     이수원
                                                        성호A 215-180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79-2 임    10,711    10,711     김석필
                                                    92 대우미래2차 103-1202
                                                       전남 고흥군 도화면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80    임   18,347    18,347     장정심
                                                          지죽리 90
                                                    전남 순천시 연향동 1659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81    임   11,107    11,107     정은자
                                                    연향대주피오래A104-1505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255   임     780        780    국(국토부)          -
    계                             213,238


2) 지형도면




붙임 2. <완주 위봉폭포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1) 지정구역 지번목록
지        면적(㎡)                        소유
   소재지        지번                                                          비고
                      목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1   임   6,652,355    27,151    국(산림청)          -        일부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4   임      3,157      3,157     완주군            -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1     임      3,888      2,262    국(산림청)          -        일부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1-1   도      2,558      1,734     완주군            -        일부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1-2   임     24,407      7,173    국(산림청)          -        일부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1-3   도        125       125      완주군            -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1-5   도        124       124      완주군            -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1-6   도        110       110      완주군            -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2     임   2,558,468     6,062    국(산림청)          -        일부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2-3   도        533       533      완주군            -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52-6   도      1,124      1,124     완주군            -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105    임      3,669      2,029   국 (재정경제원)        -        일부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1     답        335       335      완주군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1-1    도         35        35      완주군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2     답        321       321      완주군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3     전        496       496      허윤석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333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3-1    도        661       424      완주군            -        일부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48     전        825       825      홍관표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63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985    도        476       423    국(건설교통부)         -        일부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986    구     16,613       985    국(건설교통부)         -        일부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32   임    739,042     16,266    국(산림청)          -        일부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34   임        841       841     국(산림청)          -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7     임    775,158     33,386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완주군    일부
                                                  위봉사   소양면 대흥리 21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7-1    도        267       155      완주군            -        일부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7-2    도        163       163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완주군
                                                  위봉사   소양면 대흥리 21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7-4    사     34,225      1,523    국(산림청)          -        일부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산104    도      4,760      1,579   국(건설교통부)         -        일부
     계                                109,341
2) 지형도면




붙임 3. <부안 우금바위 일원> 지정구역 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1) 지정구역 지번목록

                            면적(㎡)                   소유            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고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부안군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1     종    3,628    3,628
                                              개암사   상서면 감교리 714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부안군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2     임    4,167    4,167
                                              개암사   상서면 감교리 714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부안군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3     종     400      400
                                              개암사   상서면 감교리 714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부안군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   종    2,460    2460      개암사   상서면 감교리 714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부안군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5   전     747      747
                                              개암사   상서면 감교리 714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부안군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6-1     잡     246      246
                                              개암사   상서면 감교리 714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부안군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6-3     종     126      126
                                              개암사   상서면 감교리 714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부안군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6-4     임    3,594    3,594
                                              개암사   상서면 감교리 714
면적(㎡)                       소유              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구역          성명           주소        고
                                                   개암사       상서면 감교리 714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47-1 도         1,903      1,903      부안군            -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48-5 도         1,328      1,328      부안군            -
                                                고부이씨석호공   전북 부안군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03   임      53,256      6,074    파필손문중  부안읍 내요리 657 일부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13   임      75,588      4,768   부안군김해김씨 전북 부안군 상서면 일부
                                                  종중     감교리 산119-5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14   임         298       298       주병택         전북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47   임       3,254      3,254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부안군
                                                  개암사   상서면 감교리 714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48-1 임         1,959      1,959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부안군
                                                  개암사   상서면 감교리 714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부안군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48   임     763,531    670,696     개암사   상서면 감교리 714 일부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49   임      23,901     23,901   대한불교조계종   전북 부안군
                                                  개암사   상서면 감교리 714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64   구          97        97    국(농림축산식품부)        -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165   도       1,190       728    국(국토교통부)          -        일부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65-3    임     538,909     38,608    국(산림청)           -        일부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99    임     170,579     42,918      강병철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615 일부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 산15-2    임    4,315,067    77,509    국(산림청)           -        일부
     계                                907,398




2) 지형도면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43호
사설항로표지준공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준  공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비
고
장자도원진
A호등부표
35° 48' 34.2" N
126° 24' 01.8" 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6.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
까지
신시도태운
B호등부표
35° 48' 36.7" N
126° 24' 02.9" E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45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6월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7943 : 표준개발협력기관 제안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7943 : 용어 수정 (국제표준, 농업기계 검정기준과 일치화)
    - 브레이크→제동 장치, 비적재→적재하지 않은, 가압력→조작력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8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7943
농업용 트레일러 시험방법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63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1년6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서명법」개정으로공인인증서제도가폐지됨에따라공인전자서명을인용한법령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인인증서제도폐지에따라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진료기록부및
조산기록부작성시「전자서명법」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같은법에
따른전자서명으로대체하고자
함(안제2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
7월20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건강정책
과
- 전자우편: minam72@korea.kr
- 팩스: 044-202-3927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전화044-202-2804, 팩스044-202-3937)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840호
개발부담금산정시적용하는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
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
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1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숔적용 이자율 구분
숕적용기간 : 2021. 7. 1부터 2022. 6. 30까지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0.50%
0.041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0.50%
0.041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1.20%
0.1000%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98호
2018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
2021-47호, 2021.3.11.)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18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
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28호)”를업체명변경및분할등의
이유로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06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이고시에대하여「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2021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온실가스감축팀: 044-203-5139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온실가스감축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S&T중공업(주)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남연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에스앤티중공업
주식회사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남연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우지막코리아(주)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충청북도음성군
삼성면대성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우지막코리아(주)
- 업종: 요업
- 소재지: 충청북도음성군
삼성면대성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종변경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06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의 대다수는 단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취업, 교육, 의료, 대부 등의 각종 지원대상을 중·장기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단기 의무
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보완이 필요함
 이에 법률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상이자
등에게 취·창업상담 또는 알선 등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복귀에 실질적 도움을 주려는 것임
 또한,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
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항제4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범위에 군인사법에 따라 임용된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병역법에 따라 징
   집(또는 소집)되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나.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 등 구체화(안 제8조제1항)
   실태조사 내용, 방법, 주기 등을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필요에 따라 임의
   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
 다. 취업알선·상담 등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14조제3항)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취업알선·상담 등을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경상이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자까지 확대
 라. 창업상담·교육 등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17조)
   현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창업상담·교육 등을 전역(소집해제 포함)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경상이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자까지 확대
 마.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명확화(안 제26조의2제1항)
   제8조제1항의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관계기관에 대상자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취업상태 등의 확
   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 4로 9
  - 전자우편 : kronox85@korea.kr
  - 팩스 : (044) 202 - 57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 202 - 5713, 팩스 (044) 202 - 57
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0호
항만공사시행고시
　『항만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울산항 남화부두 호안 보강공사」의 시행
을 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2. 항만명 : 울산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울산항 남화부두 호안 보강공사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남화부두 전면수역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기상악화로 인한 고파랑 내습시 남화부두 및 가스부두 전면해상의 시설물과 계류
선박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기존 호안 보강 필요 
나. 공사내용 : 호안 보강 138m(항외측),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2021. 6 ～ 2022.12(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80억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99호
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변경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
2021-47호, 2021.3.11.) 제20조의규정에따라산업통상자원부소관“2019년도산업·발전부문온실가
스·에너지목표관리업체지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99호)”를업체명변경및분할등의
이유로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21년06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
□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 : 044-203-5139
ㅇ 한국에너지공단산업기후실 온실가스감축팀: 052-920-0383
기존
변경
비고
- 업체명: S&T중공업(주)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남연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에스앤티중공업
주식회사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경상남도창원시
성산구남연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한영선재(주)
- 업종: 철강
- 소재지: 충청북도충주시
충주산단1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주)한영특수강
- 업종: 철강
- 소재지: 충청북도충주시
충주산단1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체명변경
- 업체명: 우지막코리아(주)
- 업종: 자동차
- 소재지: 충청북도음성군
삼성면대성로
- 적용기준: 사업장
- 업체명: 우지막코리아(주)
- 업종: 요업
- 소재지: 충청북도음성군
삼성면대성로
- 적용기준: 사업장
업종변경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58호
　『항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울산항 남화부두 호안보강공사」의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매암동)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기상악화로 인한 고파랑 내습시 남화부두 및 가스부두 전면해상의 시설물과 계류선박의 피해예방
을 위하여 기존 호안 보강 필요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동 남화부두 전면수역
나. 규 모 : 호안 보강 138m(항외측), 부대공 1식
다. 기 간 : 2021. 6 ～ 2022.12(착공일로부터 18개월)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52-228-566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4호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
 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별칭”이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주소정보 이외에 해당 위치를 식별하는 명칭을 말한다.

 2.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주소정보의 목록) ① 제공하는 주소정보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②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제1항의 목록과 함께 다음
 각 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의 변동사유 및 변동기간

  2. 사물주소의 경우 시설물의 유형

  3. 건물군내 동의 경우 동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동별 정보

  4. 국가지점번호는 한 변의 길이가 10킬로미터, 1킬로미터, 100미터, 10미터인 국가지점번호격자

  5. 구역의 정보는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법정동·리, 행정 통·리, 관할구역), 기초구역
    (기초구역, 기초구역군),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

  6.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
    판

  7. 기타정보는 고가도, 지하도, 터널, 교량 등

제4조(주소정보 작성 방법) 주소정보 중에서 일반에 공개하거나 법 제25조제5호에 따라 요청시 제
 공하는 주소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공개하는 주소정보: 속성정보만(도형정보와 좌표를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되「행정안전부 공간
    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사항에 관한 별칭을 제거하고 작성

  2. 제공하는 주소정보:「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사항
    모두를 제외하고 작성

  3. 사용자 및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항을 모두 제외하되,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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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민원실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이로 인한 시설 전체의 위치나 상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조(공개하는 주소정보의 공개방법)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주소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
 개한다.

  1.「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제10조에 따른 주소정보누리집에 게    시

  2.「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

 ②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주소정보를 공개할 때 일일 변동사항은 다음날까지 월간 변동사항은 다
 음 달 5일(공휴일 기간은 그 일수만큼 연장한다)까지 공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주소정보를 공개할 때 일일 변동사항은 다음날부터 제공한다.

제6조(제공하는 주소정보의 처리절차)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주소정보의 이용목적이 국외로 반출하
 려는 경우와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좌표를 표시하려는 경우 등「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인수 확인 및 보안각서를 제
 출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문을 저장매체에 부착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안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의 갱신을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
 지 제2호 서식’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및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주소정보의 제공 절차) 제4조제3호에 따른 주소정보는 제6
 조를 준용하여 제공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보안심사를 통과한 후 제공한다.

제8조(비공개 자료의 제공)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주소정보는 비밀관리의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주소정보 연계 신청) 주소정보를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로 연계하여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성 검토 요청)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이용목적을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요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 :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요청

 3. 행정안전부장관 :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

제11조(주소정보의 제공 수수료) ①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자의 최소 이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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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연장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의 수수료는 일 단위 호출 수를 기준(일 단위로 중복된 경우에는 1건으로
 한다)으로 연 단위로 부과하되 도형을 포함하는 경우 건당 0.07원, 도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건
 당 0.014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1,000원 미만 절사)는 연간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하고 10
 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④ 저장매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1킬로바이트 당 0.1원으로 하되(1,000원 미만 절사) 계산된 금
 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으로 한다. 단, 저장매체 등의 비용은 수수료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이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관련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
 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법 제33조에 따른 위임·위탁 대상 기관이 주소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2. 이용 목적이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주소정보를 무상으로 안내하려는 경우

  3.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주소정보 산업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주소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등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권고에 응하지 않는 자는 형사 고발하거나 제12조의 수수료 감면의 취소 또는 5년
 간 주소정보 제공 중단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저작권 및 보안) ① 제공자료의 저작권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있다.

 ② 제공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 및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소정보 사용자가 제공된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개발한 생산물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25조
 의 보안 위규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
 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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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부터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소정보는 이 규정에 따라 공개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과 연계
 하여 주소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8일까지는 주소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소정보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원격 정보제공 서비
 스로 제공하는 것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4 -
[별표]
                     주소정보 목록 및 주요내용
연번       목 록       목록의 구분        설 명               주요내용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단위의 한글로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제4조제1호
       한글                   작성된 도로명주소    참고항목, 별칭, 지번, 구역
 1     (상세주소 제외)                         번호, 관할 주민센터, 변동사
                                         유, 효력발생일, 변경전 도로
                                         명주소(동·층·호 제외)


       도로명주소 영어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제4조제1호     건물번호 단위의 영어로
 2     (상세주소 제외)                         구역번호, 효력발생일
                            작성된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출입 제4조제2호·제3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건물번호 단위의 도로명
 3     구 정보      호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출입
                            주소와 출입구 좌표(x,y)
       (상세주소 제외)                            구 좌표(x,y), 별칭


       도로명주소 건물 제4조제2호·제3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도형 정보     호           건물번호 단위의 도로명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건
 4
       (상세주소 제외)            주소와 건물 도형 정보      물, 건물군, 출입구, 연결선,
                                              별칭


       상세주소                                   도로명주소(동‧층‧호 포함), 참
                   제4조제1호   도로명주소(동·층·호   포
       표시                                     고항목, 별칭, 지번, 구역번호,
                            함)
 5                                            관할 주민센터, 변동사유, 효
                                              력발생일, 변경전 도로명주소
                                              (동‧층‧호 포함)


       상세주소 동               건물군 내 동이 부여된      도로명주소(동 포함), 참고항
                   제4조제1호
       표시                   도로명주소(층·호 제외)     목, 별칭, 지번, 구역번호, 관
 6                                            할 주민센터, 변동사유, 효력
                                              발생일, 변경전 도로명주소(동
                                              포함)


                제4조제2호·제3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건물군 내 상세             건물군 내 동번호가 부여
                호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건
       주소 동 도형              된 건물의 도형 정보
 7                                            물, 건물군, 도로구간, 출입
                                              구, 별칭, 연결선, 건물군
                                              내 건물

 8     사물주소        제4조제1호   사물번호가 부여된 단위      사물주소(사물유형     포함),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