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제7조(점검대상 그룹) 환경부장관은 전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통계상의 총인구 등을 고려하여 실태
 점검 대상을 그룹별로 분류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등을 종합하여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산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환경공
 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사업에 대한 실태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
  민 등으로 구성된 운영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실태점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④ 실태점검단은 당해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자 입회하에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실태점검 내용 및 결과를 지방환
  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태점검 대상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서류심사에 필요한 실태점검표 및 이와 관
  련된 증빙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보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일반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매년 7월말
  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하수도 분야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등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단(이하 ‘실태평가단’이라 한
  다)을 구성·운영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 확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10명 이내
  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9조(점검내용) 실태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공통분야
  가.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운영인력의 전문성, 주민서비스 등 상․하수도 공통 사항
 2. 상수도분야
  가. 정수시설 운영관리, 수질기준 준수 및 관리 등 상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유수율 개선, 수돗물 음용율 제고 노력 등 상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3. 하수도분야
  가. 하수처리효율, 방류수 수질개선 등 하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하수도 보급, 재이용 등 하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점검자료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수도법」 제23조의2제2항 및 「하수도법」제69조의2제2항
 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을 활용하여 실태점검 자료를 취합·관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관련된 전산망 운영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점검 후속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에서 높은 점
  수를 획득한 우수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하여는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
  센티브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를「수도법」제23조의2제2항 및「하수도법」제69조의2제2항
  에 따라 구축된 전산망 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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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일반수도사업자, 공공하수도시설 설치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실태점검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실태점검기준의 보완)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고 실태점검
  업무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
  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9년 5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규정(환경부 훈령 제1145호, 2015.3.5)과
  공공하수도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84호, 2014.5.23)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도시설 및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점검표
                              (○○기관명)
□ 수도시설 현황
             일반수도사업자명 :
                      주 소 : (Tel :         )
                     담당자 :
               수도시설 개수 : □ 취수장 : 개 □ 정수장 : 개
                            □ 배수지 : 개
                 총 시설용량 : □ 취수시설 :              ㎥/일
                            □ 정수시설 :            ㎥/일
                            □배 수 지 :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 □ 지 정 수 :                   개
                            □ 지정면적 :               ㎡
                   급수구역 :
                  총 인구 :                     명
                급수 인구 :                      명
                 운영형태 : □ 직영운영
                         □ 위탁운영(위탁사업자 :          )
                 회계운영 : □ 공기업특별회계
                         □ 기 타(회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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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현황
       공공하수도관리청 명칭 :
                 주 소 : (Tel :        )
                담당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수 :               개
                       □ 직영 : 개 □ 관리대행 :               개
            총 시설용량 :               ㎥/일
           하수처리 구역 :                    ㎢
               총 인구 :                   명
           하수처리 인구 :                    명
              회계운영 : □ 공기업특별회계
                        □ 비공기업특별회계

□ 실태점검 항목
가. 공통분야(5개 항목)
            실태점검항목                 배점 점검결과           현황 및 문제점
               계
                         소계
  1.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상수도
                        하수도
                         소계
 2.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상수도
                        하수도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소계
 3.
      입력율               상수도
                        하수도
                         소계
 4.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    상수도
                        하수도
                         소계
 5.   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 능력   상수도
                        하수도
나. 상수도 운영․관리분야(5개 항목)
           실태점검항목                  배점       점검결과     현황 및 문제점
              계
 1. 정수시설 운영관리
 2. 정수장 기술진단 및 개선 실적
 3. 상수관망 기술진단 및 개선 실적
 4. 수질기준 준수
 5. 수질기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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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수도 정책분야(4개 항목)
            실태점검항목                 배점       점검결과          현황 및 문제점
               계
 1. 유수율 개선율
 2. 생산량 통계자료 산정의 적정성
 3. 수돗물 음용율 제고 노력
 4. 정부정책에 대한 이행노력

라. 하수도 운영․관리분야(12개 항목)
             실태점검항목                배점       점검결과          현황 및 문제점
                계
   1. 하수처리 효율
   2. 방류수 수질개선
   3.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4.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주기적 관리
   5. 하수처리시설 가동율
   6.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
   7.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8. 소요 에너지 비용
   9. 차집관로 월류수(CSOs) 관리
   10. 악취평가
   11.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12. 하수도 준설실적



마. 하수도 정책분야(10개 항목)
               실태점검항목              배점       점검결과          현황 및 문제점
                  계
   1.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2. 노후관로 개선율
   3. 하수도 보급률
   4. 민간대행 등 물산업육성정책 참여도
   5. 대행성과평가 이행
   6.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율
   7. 분뇨수집·운반업 지원대책 마련
   8.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9. 하수도 예산집행
   10.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바. 감점사항
 ○ 상수도 분야(3개 항목)
     구분                 내 용                        감점       특이사항
            1.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상수도 2. 시설개선명령 미 이행
   운영분야
            3. 서류심사 자료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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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분야(9개 항목)
    구분                     내 용            감점       특이사항
           1.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하수도 2.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기술진단 미실시 과태
   운영․관리      료 처분
     분야    3. 국고지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가동률 저하
           4. 설계기준량보다 총인 약품사용량 초과운영
           1. 서류심사(excel) 자료 제출 지연

    하수도 2.3. 무단방류   등 하수도법 위반으로 기소
   정책분야 4. 외부감사     지적(주의 이상)
              하수도사업 완료보고서 미제출
           5. 신규보조사업 미착공

※ 실태점검기준의 세부내용 및 배점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실태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수도시설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기관명)
                                                    (점수/배점)
   분야               실태점검항목                    결과     비고
                   총   계                      /
                          소 계                 /
         1.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노력                     /
 공통분야    2.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                      /
         3.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입력율                   /
         4.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                    /
         5. 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 능력                   /
                          소 계                 /
  상수도    1. 정수시설 운영관리                         /
         2. 정수장 기술진단 및 개선 실적                  /
 운영․관리   3. 상수관망 기술진단 및 개선 실적                 /
   분야    4. 수질기준 준수
         5. 수질기준 관리
                                              /
                                              /
         6. 감점                                /
                          소 계                 /
  상수도    1. 유수율 개선율                           /
 정책분야    2. 생산량 통계자료 산정의 적정성                  /
         3. 수돗물 음용율 제고 노력                     /
         4. 정부정책에 대한 이행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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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소 계                     /
       1. 하수처리 효율                                 /
       2. 방류수 수질개선                                /
       3.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
       4.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주기적 관리                     /
  하수도 5.6.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가동율
                   유입수질비
                                                  /
                                                  /
 운영․관리 7.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
   분야 8. 소요 에너지 비용                                /
       9. 차집관로 월류수(CSOs) 관리                       /
       10. 악취평가                                   /
       11.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
       12. 하수도 준설실적                               /
       13. 감점                                     /
                          소 계                     /
       1.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
       2. 노후관로 개선율                                /
       3. 하수도 보급률                                 /
  하수도 4.5. 민간대행 등 물산업육성정책 참여도
           대행성과평가 이행
                                                  /
                                                  /
 정책분야 6.7. 개인하수(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율
           분뇨수집·운반업 지원대책 마련
                                                  /
                                                  /
       8.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
       9. 하수도 예산집행                                /
       10.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
       11. 감점                                     /
◉환경부고시제2016-9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심사원의 자격기준”(환경부고시 제2012-114호, 2012. 6. 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전공학과와 경력)
1. 학력요건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학, 이학, 사회과학(법학, 행정학, 사회학 등 포함),
  농 축 임학, 경제 경영학 계열의 4년제 대학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있어야 한다. 다
  만 2년제 대학 졸업의 경우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학력요
  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2. 환경관련분야 실무경력 요건
  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1호’인 학력요건 이외에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아래에 제시된 최소 1개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① 전과정평가 등 제품환경성평가 도구의 개발 및 적용(컨설팅 포함)
    ② 친환경제품 개발 및 생산 또는 국제 제품환경규제 대응 관련 분야
    ③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라벨링의 인증취득 관련 분야
    ④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및 인증, 컨설팅 관련 분야
    ⑤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기업체 적용 관련 분야
    ⑥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심사 관련 분야
                                80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비고
              충청북도 청주시
  가. 대 지 위 치 서원구 구룡산로             좌 동               -           -
              290(주공아파트)
  나. 사 업 면 적    32,015.90㎡        좌 동               -           -
  다. 대 지 면 적    32,015.90㎡        좌 동               -           -
  라. 연 면 적      54,113.83㎡      60,653.35㎡     증 6,539.52㎡
                   아파트             아파트
  마. 규     모 5개동(15층)1,209세대 6개동(15층)1,331세대    증122세대        1개동 증축
             및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증축동 하부
                          (일부 라멘구조)                          부대시설계획
4. 사 업 비 : 16,873,593천원
5. 사업기간 : 2016. 05. ~ 2019. 06.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주택공급과, 충청북도 주택문화과, 청주시 공
   동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6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안산군자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84(2012. 1. 5)호로 승인 고시 한 안산군자13단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영구임대증축)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6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안산군자13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증축)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9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따른 사업 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6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인천연수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87(2012. 1. 5)호로 승인 고시 한 인천연수1단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영
구임대증축)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연수1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증축)
                                   168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따른 사업 취소
◉국토교통부고시제2016-26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일산문촌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85(2012. 1. 5)호로 승인 고시 한 일산문촌9단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영
구임대증축)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일산문촌9단지 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임대증축)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8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따른 사업 취소
◉해양수산부고시제2016-61호
   항만법 제54조 따라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계획 수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
니다.
     2016년 5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계획 수립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2) 목적 : 동해․묵호항(묵호지구)을 해양관광시설로 조성하여 도시기능 활성화 및 미래 성장축 확보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동해․묵호항 일원
  2) 면적 : 34,608㎡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변경)
  1) 사업시행자 : 동해시장(파제제, 국가시행)
  2) 주소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
                               169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개발단계            개발대상지             사업기간               비고
      1단계          동해․묵호항 일원          2016~2017     종합여객시설, 파제제 등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변경없음)
  ㅇ (종합여객시설) 현재 여객터미널은 수요에 비해 협소하고 노후되어 중앙부두로 이전, 이용객 편
     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여객터미널 : 부지면적 3,300㎡, 연면적 3,604.5㎡, 대합실 및 사무실 등
  ㅇ (파제제) 대형 여객선 입·출항에 따른 제2부두 소형어선 피해 방지를 위해 파제제 설치(80m)
  ㅇ (관공선 대체부두) 기존 관공선은 여객부두, 제3물양장 및 파제제 어항구 측면으로 이전 접안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확충
6. 사업계획 주요 내용 (변경)
  1)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변경)
    ㅇ (항만시설) 파제제 80m, 종합 여객시설 1식, 주차장 13,970㎡, 공공공지 9,147㎡, 공원 녹지
       1,457㎡, 교통광장 1,400㎡, 보행자도로 1,600㎡
  2)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 계획 (변경없음)
    ㅇ (도시경관) 지역 상징공간 및 이미지 개발, 수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이미지 계획을 수립하
       여 지역발전 향상 유도
    ㅇ (환경보전) 환경영향요소 및 중점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를 통해
      환경영향 최소화
    ㅇ (재난방지) 소방방재 안전 기반구축 및 관리시스템 확립, 재난발생시 피해저감 및 복구 지원
      시스템 마련 등
  3)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계획면적(㎡)       구성비(%)     비 고
                종합여객시설                  3,300         9.5
                공원녹지                    1,457         4.2
               보행자전용도로                  1,600         4.6
                  주차장                  13,970        40.4
                공
                교공 통공
                    광지 장                9,147
                                        1,400        26.5
                                                      4.1
                 파 제 제                   634          1.8
           기존            도  로           1,774         5.1
                        접안시설            1,326         3.8
                   합계                  34,608        100
    ㅇ (종합여객시설) 여객터미널의 중앙부두 이전 신축과 그에 따른 주차 등 편의시설 확충 * 여
       객터미널 부지 3,300㎡
    ㅇ (주차장 확보) 이벤트 유치, 활어센터 등 수산시장 이용객 편의시설로 주차시설의 확충 필요
       * 주차장 13,970㎡
    ㅇ (공원 녹지 등) 다양한 축제이벤트 공간 수요에 대응하는 광장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오픈스
      페이스 성격의 공공공지 및 공간의 확보
       * 공공공지 9,147㎡, 공원 녹지 1,457㎡, 교통광장 1,400㎡, 보행자도로 1,600㎡
    ㅇ (파제제) 여객선 운항에 따른 어선 안전시설로 파제제(80m) 설치
                                     170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4) 교통 및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ㅇ (교통계획) 재개발 1단계 구역 진입부 확장, 접근성 향상 및 장래 교통수요 대비 주차장 등 확보
    ㅇ (공원․녹지계획) 쾌적한 워터프론트 조성을 위한 수변 녹지시설, 조형물, 지역주민 편의 제공
       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5) 대상지역안의 토지․물건 및 권리의 매수․보상계획 (변경없음)
    ㅇ 사유지 11필지 중 8필지 보상완료, 나머지 3필지(211㎡)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ㅇ 공공시설 부지 (주차장, 철도용지, 도로) 및 기타 부지 (대지, 잡종지) 유상사용 또는 무상사용 협의
      - 공공시설 부지(6,300㎡)
       ․ 유상사용(2,955㎡) : 국토부 2,774㎡, 기재부 25㎡, 재무부 156㎡
       ․ 무상사용(3,345㎡) : 해수부 1,228㎡, 동해시 1,931㎡ * 사유지(186㎡) 보상 수용
      - 기타 부지(27,674㎡)
       ․ 유상사용(671㎡) : 국토부 671㎡
       ․ 무상사용(27,003㎡) : 해수부 25,075㎡, 동해시 1,903㎡ * 사유지(25㎡)보상 수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
   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동해시(해양수산과), 동해
   지방해양항만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62호
   항만법 제57조에 따라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구역 지정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변경없음)
  1) 명칭 :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2) 목적 : 동해․묵호항(묵호지구)을 해양관광시설로 조성하여 도시기능 활성화 및 미래 성장축 확보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동해․묵호항 일원
  2) 면적 : 34,608㎡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細目)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1) 총괄표                   지목별총괄표
                  구분               면 적(㎡)       구성비(%)
                  합계                34,608        100
                  대지                 3,140        9.1
                주차장                  1,669        4.8
               철도용지                  3,204        9.3
                잡종지                 24,534       70.9
                  도로                 1,427        4.1
               공유수면                   634         1.8
                               171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ㅇ 변경사유
  - 사업 편입용지 변경(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 고시면적 오류 정정)
  - 인허가 의제처리사항 추가
  - 대체공공시설 이관․양여․협의 결과 반영
 ㅇ 사업시행 장소 : 변경없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 ~ 대구광역시 북구 사수동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없음
 ㅇ 사업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 2016년 06월 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ㅇ 경상북도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 군계획시설:고속철도)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고속철도
   도면         시설의         치위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칠곡군   칠곡군                                    건고
기정 1 고속철도 경부고속철
            도   지천면 신리 지천면
                       용산리              -   7,434 102,830.2 1996-356
                 산6-8  산9-1                                 (96.11.5)
                       칠곡군
                 칠곡군 지천면
      경부 고속철도 지천면
변경 1 고속철도           신리 용산리              -   7,434 178,304.3   -   경북
                 산6-8                                             구간
                       산9-7
ㅇ 대구광역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 군계획시설:고속철도)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고속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주요 연장
                                  (m)
                                        면적
                                        (㎡)
                                                  최초 비고
                                                 결정일
   번호                         경과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부 북구                                  건고
기정 1 고속철도 고속철도    사수동 동구 금강동 - 23,729 283,577.8 1996-356
                산26-1 833-117                   (96.11.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부 고속철도 북구                                         대구
변경 1 고속철도         사수동 동구 금강동 - 23,729 517,530.5     -     구간
                산26-1 833-117
                               83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171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34,608
100
대지
3,140
9.1
주차장
1,669
4.8
철도용지
3,204
9.3
잡종지
24,534
70.9
도로
1,427
4.1
공유수면
634
1.8
4) 교통및공원․녹지계획(변경없음)
ㅇ(교통계획) 재개발1단계구역진입부확장, 접근성향상및장래교통수요대비주차장등확보
ㅇ(공원․녹지계획) 쾌적한워터프론트조성을위한수변녹지시설, 조형물, 지역주민편의제공
을위한휴게시설설치
5) 대상지역안의토지․물건및권리의매수․보상계획(변경없음)
ㅇ사유지11필지중8필지보상완료, 나머지3필지(211㎡)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에따라보상
ㅇ공공시설부지(주차장, 철도용지, 도로) 및기타부지(대지, 잡종지) 유상사용또는무상사용협의
- 공공시설부지(6,300㎡)
․ 유상사용(2,955㎡) : 국토부2,774㎡, 기재부25㎡, 재무부156㎡
․ 무상사용(3,345㎡) : 해수부1,228㎡, 동해시1,931㎡
* 사유지(186㎡) 보상수용
- 기타부지(27,674㎡)
․ 유상사용(671㎡) : 국토부671㎡
․ 무상사용(27,003㎡) : 해수부25,075㎡, 동해시1,903㎡
* 사유지(25㎡)보상수용
7.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내용은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
다” →“항만재개발”란에게재하며, 별책은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동해시(해양수산과), 동해
지방해양항만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합니다.
8. 기타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전화044-200-5984, 팩스044-200-5989)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62호
항만법
제57조에따라“동해․묵호항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구역지정”을다음과같이변경고시
합니다.
2016년5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동해․묵호항재창조사업(1단계) 사업구역지정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명칭및목적(변경없음)
1) 명칭: 동해․묵호항재창조사업(1단계)
2) 목적: 동해․묵호항(묵호지구)을해양관광시설로조성하여도시기능활성화및미래성장축확보
2.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변경)
1) 위치: 강원도동해시동해․묵호항일원
2) 면적: 34,608㎡
3. 수용또는사용할토지․물건또는권리의세목(細目)과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변경)
1) 총괄표
지목별총괄표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172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34,608
100
국토교통부
2,979
8.6
해양수산부
26,302
76.0
기획재정부
25
0.1
재무부
156
0.5
건설부
466
1.3
동해시
3,835
11.1
사유지
211
0.6
공유수면
634
1.8
지목별총괄표
2) 토지조서: 게재생략, “별책” 참조
3) 물건조서: 게재생략, “별책” 참조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따른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go.kr)에서열람
가능
5. 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내용은해양수산부인터넷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
다” →“항만재개발”란에게재하며, 별책은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동해시(해양수산과), 동해
지방해양항만청(항만건설과)에비치하여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합니다.
6. 기타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전화044-200-5984, 팩스044-200-5989)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7호
『도료중휘발성유기화합물의함유량산정방법, 용기표시사항등에관한고시』개정
『도료중휘발성유기화합물의함유량산정방법, 용기표시사항등에관한고시』개정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6년5월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대상
◦도료중휘발성유기화합물의함유량산정방법, 용기표시사항등에관한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16-07호)
2. 개정사유
◦기존ISO 11890-1을준용하되1차적으로TVOCs를사전분석하여기준초과여부를확인(특히,
수용성도료)하고, 기준초과가우려될경우, GC를이용하여최소비등점250℃이상의물질을
확인
3. 개정내용
◦제3조(함유량산정방법)의주2) 이경우, 분석기관에서는최소비등점250℃이상물질의함유
여부를
최소비등점
250±3℃의순수한
물질(예,
비극성시스템의
경우
테트라데칸(최소비등점
252.6℃), 극성시스템의경우디에틸아디페이트(최소비등점251℃))로확인한후불휘발분함량
(NV) 산정시고려하여야한다.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지목별총괄표
               구분             면 적(㎡)                 구성비(%)
               합계              34,608                   100
             국토교통부              2,979                    8.6
             해양수산부             26,302                   76.0
             기획재정부                25                     0.1
               재무부               156                     0.5
               건설부               466                     1.3
               동해시              3,835                   11.1
               사유지               211                     0.6
              공유수면               634                     1.8
  2) 토지조서 : 게재생략, “별책” 참조
  3) 물건조서 : 게재생략, “별책” 참조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
   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해양수산부(항만지역발전과), 동해시(해양수산과), 동해
   지방해양항만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7호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 대상
  ◦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07호)
2. 개정 사유
  ◦ 기존 ISO 11890-1을 준용하되 1차적으로 TVOCs를 사전 분석하여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특히,
    수용성 도료)하고, 기준 초과가 우려될 경우, GC를 이용하여 최소비등점 250℃ 이상의 물질을
    확인
3. 개정 내용
  ◦ 제3조(함유량 산정방법)의 주 2) 이 경우, 분석기관에서는 최소비등점 250℃ 이상 물질의 함유
    여부를 최소비등점 250±3℃의 순수한 물질(예, 비극성시스템의 경우 테트라데칸(최소비등점
    252.6℃), 극성시스템의 경우 디에틸아디페이트(최소비등점 251℃))로 확인 한 후 불휘발분함량
    (NV) 산정시 고려하여야 한다.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