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2. 명    칭:뇌보호 시스템의 트라이앵글 공법
3. 지정번호:제28호(산업자원부고시 제2004-141호)
4. 신기술내용(요약)
 ○위 기술은 낙뢰 방지용 쌍극자 방전분산형 피뢰침과 탄소 저저항 접지모듈 그리고 서지프로텍터
   를 조화시켜 낙뢰방지 대책을 위한 뇌보호 시스템의 트라이앵글 공법을 개발한 것으로서 쌍극자
   피뢰침으로 직격뢰를 방지하고 서지프로텍터로 전원 및 통신라인의 유도서지를 차단하며, 탄소
   저저항 접지모듈과 전해질 접지봉을 이용하여 낮은 접지저항과 등전위 접지를 실시하여 전위상
   승을 억제한 번개 피해방지를 실현한 기술임.
5. 신기술 범위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 분산형 피뢰침
 ○탄소 저저항 접지모듈
 ○쌍극자 공간전하 방전 분산형 피뢰침과 탄소 저저항 접지모듈 및 서지프로텍터를 이용한 보호
   공법
6. 보호기간:2005년 1월 4일~2010년 1월 3일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551호
 노인복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며,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 및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체제 구축
   1)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 의무자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사실상 노
       인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구체화
   2)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 체계의 구축·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 검사의 실시(60세 이상 치매노인에 한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269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정함.
 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의 법제화
   1) 요양보호사 자질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
       기 위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법제화 필요
   2)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효과적인 보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 도모 및 서비스 질 제고
3. 의견제출
 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9년 10월 8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
 번호 110-793, 참조: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
 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전화 02-2023-8536, 전송 02-2023-853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3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세입자 보호 및 분쟁의 효율적 조정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2009. 5. 27.)
 에 따라 대통령령 일부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내지 구체화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확대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이 주택공사등의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입주자격·공급가능 주택 수 등 그 세부적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순환용주택 계속거주
   희망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순환정비방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270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있도록 함.
 나. 법률 상 규정된 손실보상 보다 높은 수준의 세입자 보상 시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조
   항이 마련됨에 따라 그 제도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 절차를 마련
 다. 공공의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게 우선적으로 인수권한을 부여
   하되 인수가 곤란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제도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
   할 수 있도록 함.
 라. 인수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급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 방법 및 절차를 명시
 마.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이 확정된 채무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회계감사 대상을 명
   확히 함으로써 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바.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업보상금 산정기간에 불
   구하고 이를 상향조정(3개월 ⇒ 4개월)함으로써 상가세입자의 영업권 안정 등을 도모하고 정비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FAX 02-504-9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09-175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을 제정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71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 법률(제9756호, 2009. 6. 9. 제정, 2009. 12. 1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
 등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내용 규정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문화재관람료 납부금 징수 절차 등 규정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 금액 확정, 다음 달 10일까지 지정계좌에 납부
  -납부금 부과 징수 업무에 필요한 경비 보조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보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용도 규정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연구,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지원,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기금의 관리 운용상 필요한 내용 규정
  -보호단체 등에 기금 관리 위탁시 기금에서 경비 지원 근거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조항 규정
  -금융기관·체신관서에의 예치, 유가증권의 매입,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그 밖의 금융상
   품 매입
 ○문화재보호기금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구성 인원:10명 이내(위원장:문화재청 차장)
  -위원 자격:기금 업무 소관 국장, 기금 관련 전문가, 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
  -위원 임기:2년, 단 기금 업무 소관 국장은 당해 직 재직 기간
  -위원장 직무, 회의 소집, 간사, 위원 수당 지급 등
 ○기금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기금 관계 회계직 임명시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등 관계부처에 통보
  -기금 수입 계정 및 지출 계정 구분 설치
  -기금 지출원인행위한도액 배정에 관한 사항, 기금 관련 회계장부 비치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10월 8일
 까지 문화재청장(참조: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정
 책총괄과(전화:042-481-4811, 4812, 팩스:042-481-482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
 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
  과
                                272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수령)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 족관계증명서 1부를 더함.

6. 의료지원금 산정기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

 구구입비 등 산정

7. 심의·결정절차: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

 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T.02-748-5555)에 문의 바

 랍니다.

 ※신청서식은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10·27법난피해자신청접수안내」 및 문화체

  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알림판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 심의 위원회 신청
  공고 바로가기 」등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54호
                                 정정공고
 관보 제17088호(2009. 9.14.)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 제2009-53호(공유수면내 시설물 국가귀속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다         음-

          오             류                        정            정

 공유수면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54호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을 추가공모

 최적의 입지를 갖춘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에서 화물 및 부가가치 창출

형 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갈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바랍니다.
   2009년 9월 1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목적
 ○화물 및 고용창출을 통한 평택·당진항 활성화 및 국제물류 비지니스 중심지 구축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임대시설
 ○임대면적:항만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 내 복합물류시설 부지 10개 구역 728,917㎡(1차
  우선협상 대상 3개 구역 제외)

                                     274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09-4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공고
 2009년 3월 10일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본위원회공고 제2009-3호의 「10·27법난 피해자의 명
예회복 등 신청공고」중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2009년 9월 18일~2010년 3월 1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10·27법난의 정의
    “10·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
    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
    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나.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3. 신청인의 자격
 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나. 명예회복 신청:피해자, 유족(사망시), 피해종교단체, 대리인
4. 신청서 접수기관
 가. 신청인은 서울 용산구 용산동1가 전쟁기념관내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09:00~18:00 한합니다), 아래 주소를 수신으로 한 우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
  다(단, 신청기간내에 도달해야 합니다).
 나. 주 소: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 439호 10·27법난피해자명예
  회복심의위원회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및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및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각 1부(명예회복신청서와 의
  료지원금신청서 서식이 구별됨을 유의)
 나. 피해경위서 1부 (신분증 사본 포함)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
  ※대리인에 의한 경우: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위임장 1부
   이민,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등 시행령
   제8조제2항이 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

                              273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committee can require Q&A time separately to the applicants.
 ○Announcement of tenant(preferred negotiating party):October 30, 2009
    ※It will be updated on Pye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homepage.
7. Instruction
 ○Applicants should have full knowledge of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 and relevant Acts
 ○In case approval for tenancy is cancelled following Article 15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 the selection of the tenant will also
    be cancelled, and the contract or agreement will be terminated.
 ○All expenses incurred from the application including preparation and submission shall
    be borne by the applicant.
8. Others
 ○For details of the notice such as lease fees and qualification, and application forms,
    please visit the Korea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website
    (http://pyeongtaek.mltm.go.kr) or, refer to the notice on introduction on selection
    oftenant companies for Pyeongtaek-Dangjin Port Hinterland Phase One, which is
    equally effective with this notice.
 ○For further details, please contact the Port Logistics Divisionof the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Tel.:82-31-680-7231
    Fax:82-31-680-723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9-78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송   종     석         전북 군산시 사정동 554(5/1)                                  18,000,000

박   성     문         전북 익산시 인화동1가 174-3(23/3)                             18,000,000

2. 위반 법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279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4.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0-0052/팩스:063-260-0069/전자우편 nakwoo@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내에서 감치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
 다.



⊙한국재활복지대학공고제2009-32호
                            관인등록 및 폐기공고
 국립학교설치령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한국재활복지대학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사무관
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한국재활복지대학장
○최초사용 및 폐기연월일:2009년 9월 15일
 -등록관인
        한국재활복지대학총장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총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280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한국재활복지대학총장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장의인
            (민원업무용)




         한국재활복지대학장의인                                     한국재활복지대학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민원업무용)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09-47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석동~소사간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정정
 경상남도고시 제2009-444호(2009. 9.10.)로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석동~소사간 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내용중 일부 오류사항을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경상남도지사
▣오류사항:당초 고시내용 중 진해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일부 수정
▣정정내용:위 오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함.
 □진해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결정조서
          규         모
                                      연 장
구분             번 폭원 호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m)
           당초 변경 (m)

                               보조        용원동        소사동      경고제322호
기정 대로     3    31   31   25        6,671                일반도로
                              간선도로       1288       산24      (97.10.23)

                               보조         석동   소사동                            선형변경
변경 대로     3    31   31   25        7,295             일반도로
                              간선도로       산10-1 산24-6                          연장변경

                               보조        용원동        소사동   일반     재고 제2호
기정 중로     1    51   51   20        6,340
                              간선도로       1288       산24   도로     (07. 1.19)

                                          281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다. 건축면적:3,799.32㎡(연면적:12,991.16㎡)
 라. 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조
 마. 건축규모:지하1층, 지상4층
5. 사업기간:2009년 10월~2011년 2월
6. 준공도면:생략(충청남도아산교육청 관리과 시설담당 비치)



⊙울산광역시공고제2009-85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울산광역시장
1. 대상 조합명

    조     합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울산신용카드가맹점                                                        1년 이상
                    울산 북구 염포동 997-4         도 광 수   2008. 7. 14
    사업협동조합                                                        사업실적 없음

   울산중앙신용카드
                    울산 북구 염포동 997-4         서 의 근   2008. 9. 1      〃
  가맹점사업협동조합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
  이 경과 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별도의 청문절차없이 해산된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가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무관청은 활동재개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3. 문의 및 활동재개신고서 제출기관:울산광역시 경제정책과(☏ 052-229-2793)


    인              사
⊙2009년 9월 15일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황     부   군(黃     富   君)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83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 항만배후단지 1단계

 ○신청면적:최소 3,300㎡이상 신청가능하며, 최대 임대면적을 66,000㎡로 제한

  ※다만, 신규 물동량 창출 등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임대면적은 조정 가능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현황

  ▷도로, 단지 및 상·하수도, 전기:2010년 3월 완공예정

  ▷공공하수처리시설:2010년 9월 완공예정

3.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

  구       분         조                   건     임   대   료     적용기간

                                            ㎡당 월 700원
  기본임대료         ·기본적인 입주기업체의 경우
                                            (연간 8,400원)

                ·외국인투자기업중 자유무역지역법상의 물류업 ㎡당 월 500원
  우대임대료
                 종을 영위하는 기업                 (연간 6,000원)       3년

                ·입주기업중 당초 입주목적대로 이행하지 못하
                                            공시지가×50/1,000
공시지가 임대료         는 기업 과 우대 임대료 및 기본 임대료 적
                                            (국유재산법)
                 용대상 외의 국내기업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만불이상 투자하
          감 면                               5년간 50%
                 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000만불이상 투자
                                            5년간 면제
                 하는 경우

우대임대료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1,500만불이상 투자
                                            7년간 면제          각 기간
차등적용             하는 경우
          면 제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3,000만불이상 투자
                                            10년간 면제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미화 5,000만불이상 투자
                                            15년간 면제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438호(2009. 5.25.)에 의한 임대료 적용하고, 매 3년마다 공고하는「항만자
  유무역지역 국유 항만배후단지 및 건물의 임대료」를 적용함.

 ○임대기간: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30년 이내. 단, 필요시 협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20년간
  연장 가능(매 3년마다 협약 갱신 체결)
4. 신청자격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구체적인 입주 가능업종은 별첨 입주기업 모집공고 안내서 참조

                                  275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사업제안 및 평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6. 추진일정
 ○공고기간:2009년 9월 15일(화)~2009년 10월 26일(월)
   -사업설명회:2009년 9월 22일(화) 14:00/한국무역협회(Coex 컨퍼런스센터 402호)
 ○접수기간:2009년 10월 21일(수)~2009년 10월 26일(월) 17:00까지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
     ※우편접수 불가
 ○사업계획서 평가:2009년 10월 27일(화)~29일(목)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하되,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신청인)에 대하여 별도 질의·응답 실시
 ○입주업체 선정(우선협상대상자) 발표:2009년 10월 30일(금)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게재
7. 유의사항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여 작성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입주
   업체 선정을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함.
 ○사업신청서류 작성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함.
8. 기타사항
 ○임대료,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작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등 본 공고와 관련한 구체
   적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http://pyeongtaek.mltm.go.kr/)「공지사항」란의 본
   공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평택·당진항 배후단지 1단계(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 모집공고
   안내서』를 참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로 문의(전화:031-680-7231 FAX:031
   -680-7239)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Notice No. 2009–54
             The Additional (Or The 2nd) Public Offering for Tenant Companies
         for Pyeongtaek-Dangjin Port Logistics Hinterland Phase 1 (Free Trade Zone)
 The following is an invitation to all applicants wishing to become tenants within
Phase One of the Pyeongtaek-Dangjin Port Hinterland Logistics Complex, the optimal
location for global businesses. We are looking for companies that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yeongtaek-Dangjin into a port that attracts cargo and creates added-
value.
                                                                      September 15. 2009
                    Director General of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276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Port                             Terms                              Fee          Period

                               ·Companies that inject more
                                                                 Exemption for 7
                                 than 15 million dollars of
                                                                 years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that inject more
                                                                 Exemption for 10
                                 than 30 million dollars of
                                                                 years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that inject more
                                                                 Exemption for 15
                                 than 50 million dollars of
                                                                 years
                                 foreign investment

 ※The fees will be applied following the public notice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f May 25. 2009. The fees will change every 3 years following “Lease

   fees for national port hinterland complexes or buildings within port Free Trade Zones.”

 ○Period:30 years from the date of signing the contract. However, if necessary,
   contacting parties may consult with each other to extend the contract by 20 years.
   (Contract to be renewed every 3 years)
4. Qualification
 ○Businesses qualified under item 1, 2, 3, clause 1 of article 10 of the Act on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Free Trade Zone and clause 1, 3, 4 of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tenancy guideline to find the possible businesses for
     tenant companies.
5. Selection method
 ○Public tender following business proposals
   ※For evaluation standards and scores allocated for each categories, please refer to
     the introduction on selection.
6. Schedule
 ○Notification period:September 15, 2009~October 26, 2009
   -Business Proposal Presentation:14:00, September 22, 2009/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KITA, Coex)
 ○Submission period:October 21, 2009 ~ October 26, 2009 (by 17:00)
   -Place of submission:Port Logistics Division, Pyeongtaek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 ※ Submission by mail is not allowed.
 ○Business proposal evaluation:October 27, 2009~October 29, 2009
   ※it will be evaluated upon the submitted documentations but if necessary, evaluation

                                              278
제17092호                           관               보              2009. 9.18. (금요일)

          규         모
                                       연 장
구분             번 폭원 호          기   능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m)
           당초 변경 (m)

                                보조               용원동       소사동
변경 중로     1    51   51    20           5,983                       일반도로           연장변경
                               간선도로               1288     산24-6

                                                 자은동        석동
신설 중로     2    A    29 18.7 집산도로 425                               일반도로            석동IC
                                                  1085     21-12

                                                  석동        석동
신설 소로     1    A    94 11.5 집산도로 264                               일반도로            석동IC
                                                 21-12     1-31

                                                  석동        석동
신설 소로     3    A    123   7    집산도로 122                            일반도로            석동IC
                                                  1-31     1-29

                                                  석동        석동
신설 소로     3    B    124   7    집산도로        90                      일반도로            석동IC
                                                  1-31     1-31

                                                  석동        석동
신설 소로     3    C    125   7    집산도로 200                            일반도로            석동IC
                                                  1-30     21-10

                                                  석동        석동
신설 소로     3    D    126   7    집산도로 196                            일반도로            석동IC
                                                 21-12     산3-8


⊙충청남도아산교육청고시제2009-10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아산고속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8일
                    충청남도아산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충청남도아산교육청 교육장

 나. 주   소: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158-7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공립중학교

 나. 명   칭:아산고속중학교
3. 사업시행지: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76-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12,477㎡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12,477㎡
                                                282
제17093호                 관        보        2009. 9.21. (월요일)


       고           시
⊙통일부고시제2009-20호
            일몰제 적용을 위한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등 일부개정
 일몰제 적용을 위한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 월 21일
              통 일 부 장 관
제1조(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의 개정)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장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제3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
  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5일까지로 한다.
제2조(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의 개정)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
 력기금 지원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절제7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제2절제7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5일까지로 한다.
제3조(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의 개정)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
 력기금 지원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5일까지로 한다.
제4조(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
 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15일까지로 한다.
제5조(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의 개정)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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