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안마도서방코펜하겐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안마도서방
코펜하겐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5°19′03.0″N
125°24′36.1″E
Fl(5) Y 20s
7
황
선박형
(비표준)
2023.
9. 14.
해양기상관
측자료수집
ㅡ
◉문화재청고시제2023-115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문
화재수리의 제한)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행위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
1. 고시명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2. 고시사항
가. 일부개정내용 : 붙임 참고
나. 일부개정사유 : 근대 사적(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 중「문화재청과 그 소속기
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6항에 해당되는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상시관리를 위해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경미한 보수 시 현상변경 허가 이후에도 실
측설계 및 문화재수리업자를 통한 설계·보수를 시행하여야 하는 추가 규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하고자 함
3. 개정 및 시행일자 : 2023년 9월 19일
4. 연락처
가. 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담당부서 : 근대문화재과(전화 042-481-4888, 팩스 042-481-4899)
붙임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일부개정 전문 1부.
[붙임]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제정 2015.12.23. 문화재청 고시 제2015-128호
일부개정 2017. 3.29. 문화재청 고시 제2017-48호
일부개정 2020. 4. 3. 문화재청 고시 제2020-33호
일부개정 2021.11.22.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0호
일부개정 2023.1.1. 문화재청 고시 제2022-170호
일부개정 2023.9.19. 문화재청 고시 제2023-115호
구
분
경미한문화재수리의범위
1. 법 제2조제1호
가목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
1. 문화재청장이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지원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를 말한다. 이 중 나목․다목․라목․
마목․바목은 한식목공이, 아목은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차목
은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훼손된 창호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 및 탈락 또는 파손된 창호 철물류의 
재설치 
다. 탈락한 청판 끼우기, 벌어진 틈새 보강, 마루 아래 동바리 및 받침목 
보강, 마루 난간 고정 등의 마루 보강 행위  
라. 협문·중문·대문, 문둔테, 빗장 및 빗장둔테, 결구부 등 판문과 관련된 
보강 행위 
마. 긴급한 보수 또는 훼손된 부위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바.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행위
사. 우물 또는 아궁이 덮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작하거나 탈락한 
부재 고정 등을 위한 목공사 행위 
아.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뚝, 아궁이 미장면 균열 
등을 보강하는 행위 
자.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차.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카.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2.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수정비(총
액계상) 중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로 지원하는 사업에 한한다.
가.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하는 행위
구
분
경미한문화재수리의범위
나. 병해충 방제를 하는 행위
다. 기존 상처치료 부위를 보수하는 행위
라. 고사지, 쇠약지, 부러진 가지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가지밀도가 높아 설해·풍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관솎기하는 행위
바. 영양공급 및 지표면관리(고사목, 덩굴제거, 풀깍기, 돌발식생 및 경쟁목 
제거 등)하는 행위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사적 중「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제6항에 해당되는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상시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행위
로 다음에 한한다. 
가. 창호의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는 행위(단, 기존과 동일한 특성의 
유리로 교체에 한함)
나.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이
하의 지붕 마감재를 기존 재료와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지붕 홈통을 기존 재료와 형태대로 보수 또는 교체하는 행위
라. 건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등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또는 철물의 녹을 제거하고 방청제를 도포하는 
행위(단, 문화재수리업자가 수리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는 경우에 한함)
마. 전시 또는 행사 목적의 시설물을 가역성 있게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행위(단,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바. 거주 환경개선을 위하여 내부 마감재 또는 설비를 교체(보수)하는 
행위(단,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사. CCTV 설치, 석면해체·제거 공사(단, 근대 건축물 및 시설물이 손상되
지 않는 경우에 한함)
아.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재료와 형태대로 미장면 
및 도장면을 보수하는 행위
자.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 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
분
경미한문화재수리의범위
2. 법 제2조제1호
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문화재청장이 보존 또는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지원
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를 말한다. 이 중 나목․다목․라목․마목․
바목은 한식목공이, 아목은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차목은 보
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훼손된 창호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 및 탈락 또는 파손된 창호 철물류의 
재설치
다. 탈락한 청판 끼우기, 벌어진 틈새 보강, 마루 아래 동바리 및 받침목 
보강, 마루 난간 고정 등의 마루 보강 행위  
라. 협문·중문·대문, 문둔테, 빗장 및 빗장둔테, 결구부 등 판문과 관련된 
보강 행위 
마. 긴급한 보수 또는 훼손된 부위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바.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행위
사. 우물 또는 아궁이 덮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작하거나 탈락한 
부재 고정 등을 위한 목공사 행위 
아.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뚝, 아궁이 미장면 균열 
등을 보강하는 행위 
자.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차.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카.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타. 석조물 주변, 목조건축물 주변의 지반을 고르는 행위
파.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의 주변시설물 부분 보수 행위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95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위한 재원 마련
3. 모집목표액: 100,000,000,000원
4. 모집기간: 2023.1.1. ~ 2023.12.31. (사용기한: 2024.12.31.)
5. 모집비용: 7,000,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0% 이하
6. 모집방법: 직접모금(거리모금, 모금함 운영 등 현장모집), 우편·이메일,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ARS, 문자기부, 방송·일간지 보도 및 광고를 통한 모집 등
7.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신희영
김철수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93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위한 재원 마련
3. 모집목표액: 4,900,000,000원
4. 모집기간: 2021.6.20. ~ 2021.12.31. (사용기한: 2023.12.31.)
5. 모집비용: 600,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3% 이하
6. 모집방법: 직접모금(거리 모금 등), 온라인 모금(포털, 홈페이지, 이메일 등), 방송․광고모금,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ARS번호, 문자 기부 등
7.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신희영
김철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23-180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 확인 등을 위한 기본재산 잔액증명서(현재), 2018년 이후 사업실적, 결산서 및 
법인 운영 증빙 자료 제출을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장
공익법인 잔액증명서  및 법인 목적 사업 운영 증빙 자료 제출 촉구 공고
1. 건명: 공익법인 잔액증명서 및 법인 목적 사업 운영 증빙 자료 제축 촉구 공문
2. 대상 법인
3. 위반 내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4. 공고기간: 2023. 9. 19. (화) ~ 2023. 10. 4. (수)
5. 문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830-1573)
법인명
이사장
정관상 주소
비고
재단법인 호성장학회
문주상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솥골길 120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공고제2023-56호
　공유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폐지학교)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구)장평초등학교 용전분교장] 매각 계획 공고
1. 매각 대상 재산의 표시
  가. 토지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비고
(구)장평초등학교
용전분교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71-2
학교용지
9,675
71-7
학교용지
494
71-5
학교용지
784
71-6
학교용지
187
합      계
4필지
11,140
  나. 건물
폐교명
소재지
구조
면적(㎡)
비고
(구)장평초등학교
용전분교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신선골길 7
철근콘크리트조
923.88
  시멘트벽돌조
46.79
시멘트벽돌조
57.4
합      계
3동
1,028.07
  다. 입목죽
폐교명
소재지
종류
수량(주)
비고
(구)장평초등학교
용전분교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신선골길 7
소나무 외 7종
124
합      계
124
2. 공고 목적: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3. 공고 기간: 2023. 9. 19.(화)~2023. 9. 18.(수) [30일간]
4. 공고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홈페이지
5. 매각 사유
  가. (구)장평초등학교 용전분교장은 2002. 3. 1.자로 폐지된 학교로 통학구역 내 학령인구의 꾸준
한 감소 추세로 인해 재개교 및 교육기관 설립 가능성이 없으며,
  나. 평창군에서는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여 평창군 인구늘리기 시책으로「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하고자 해당 공유재산을 매수 요청하여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
획이 없는 일반재산(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을 증대하고자 함
6. 매각 예정시기: 공유재산(폐교재산) 매각 계획 공고기간 이후
7. 매각 방법: 수의계약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8. 매입예정자: 평창군수
9. 매각가격의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1항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
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
10. 기타사항 
  가. 매각 재산의 현황은 공부상 표시된 지적으로 하며 재산의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타인 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 법규의 제한사항, 재산의 상태 등에 대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본 공고사항에 이의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으로 의견서(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또는 보내실곳: 우)25375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93-9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담당 재산업무담당자
                         (연락처 ☎033-330-1732, FAX 033-332-2478)
매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성명
주소
생략 가능 함
연락처
휴대폰
전화(자택 또는 
     사무실)
휴대폰 기재 시 
생략가능
의견내용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이 매각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청인 :                 (인)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574호(2023. 08. 29.) 에 게재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35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574호
국적상실일 : 2017.12.20.   국적상실일 : 2020.11.19.   (2023.08.29.), 2쪽 표 밑에서
                                            2번째줄, 한국명 김이안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9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위한 재원 마련
3. 모집목표액: 20,000,000,000원
4. 모집기간: 2022.1.1. ~ 2022.12.31. (사용기한: 2023.12.31.)
5. 모집비용: 1,000,000,000원            * 법정기준 : 모집금액의 12% 이하
6. 모집방법: 직접모금(거리모금, 모금함 운영 등 현장모집), 우편·이메일을 통한 모집, 온라인 모금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 방송․광고모금, ARS번호, 문자 기부 등
7.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신희영
김철수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3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1. 점ㆍ사용의 신청자: 광양그린에너지㈜
2. 점ㆍ사용의 신청지역: 전남 광양시 황금일반산업단지 전면해상
  ○ 【참고】의 위치도 및 구역도 확인
3. 점ㆍ사용의 규모 및 내용
  ○ 신청규모(면적): (공사 중) 371,798㎡ / (완공 후) 35,940㎡
  - (인공구조물) 35,940㎡(취수관 539m, 배수관 339m) / (수질오염방지막) 335,858㎡
  - (준설면적) 34,243㎡(취수구: 13,835㎡ / 배수구: 20,408㎡)
  - (준설량) 139,033㎥(취수구: 35,634㎥/ 배수구: 103,399㎥)
  ○ 신청내용: 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 냉각수(해수) 이용을 위한 취‧배수시설 설치
4. 점ㆍ사용의 목적 및 기간
  ○ 신청목적: 취‧배수시설 설치
  ○ 신청기간: (전체) 허가일로부터 30년 / (공사 중) 2023.8월~2025.9월
5.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기간 : 공고일(2023. 9. 14.)로부터 2023. 10. 4.(수)까지
  ○ 방법 : 【서식】의 의견제출 서식 작성하여 메일 또는 우편 송부
(2023.10.4. 도착분까지 유효) 중 택 1
   - 메일송부처 : zziczzur@korea.kr
   - 우편송부처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정서영 주무관
(☏061-650-6084).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96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1. 모 집 자: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한국
2. 모집목적: 무력분쟁, 전염병, 자연재해 대응 및 의료 사각지대에서의 의료 구호 활동, 난민·망명 
신청자 지원 및 인식제고, 구호활동가 채용 및 파견 제반 활동 지원
3. 모집기간: 2023.1.1. ~ 2023.12.31. (사용기한: 2024.3.31.)
4. 모집방법: 온라인(홈페이지, 해피빈, 카카오, 유튜브 등), 지정 계좌로의 송금 등
5.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
드쿠론랄프아하누
리카르도루비오
모집목표액
5,500,000,000원
8,000,000,000원
모집비용
550,000,000원
800,000,000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2023년 09월 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공사명칭: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 안전쉼터 조성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안산시장
    나.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을 찾는 관광객 및 안전관리자를 위한
                 안전쉼터 조성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985번지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2백만원
     3) 공사내용 : 안전쉼터 설치 5개소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3. 9. 14.
6. 공사시행기간: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336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외에서 이루어지는 대부행위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
우에 한해 외국 여신금융기관으로의 채권양도를 가능케 함으로써 여신금융기관의 국내외 금융지원 추진
시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여신금융기관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안 제2조 제5
     호)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
     하는 자에게도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6조의4 제6호)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가계금융과,   02-2100-2512,   FAX:
2100-2639, e-mail: saerom7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saerom76@korea.kr
 - 팩스 : (02) 2100 - 2639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원해양경찰서고시 제2023-15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의 유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유선·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창원해양경찰서장
          (창원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해수면에서 유선ㆍ도
  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12조제6항에 따른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동력선 : 1,000원
   2. 동 력 선 : 1,500원
 제4조(선원의 기준)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법의 적
  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ㆍ도선의 선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영업구역에서 유선ㆍ도선의 승선경력(공공기관의 확인이 가능한 승선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영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창원해양경찰서장이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을 실시하여 유선
     ㆍ도선의 안전운항 조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원자격 실제운항시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동 또는 정지등 기관 조작법
   2. 운항능력(고속전진, 후진, 임의장소 정지, 회전요령 등)
   3. 계류시설에 선박을 안전하게 접안 또는 이탈할 수 있는 능력
   4. 장애물 회피능력
   5. 인명구조시 운항능력
   6. 선체 및 기관이상 시 응급처치요령
 제5조(재검토기한) 창원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2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정○주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2023. 9. 27.(수)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67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고시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
(해리)
도색 ·구조신설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신설
초곡항동방태평양
A호등부표
 37-19-27.8N
 129-21-41.8E
Fl(4) Y 8s
7
황망대형
(LL-30)
'23. 9. 12. 공사용
'23. 9.12~
10.31까지
초곡항동방태평양
B호등부표
   37-19-17.8N
  129-21-17.6E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31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A-58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
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평택고덕 A-58BL)
1. 사 업 명 : 평택고덕 A-58BL 공공주택건설(국민+영구)사업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변경없음)
    ㅇ 대지위치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58BL
    ㅇ 사업면적 : 35,582.00㎡
    ㅇ 대지면적 : 35,582.00㎡
    ㅇ 연면적 : 79,188.89㎡
    ㅇ 사업규모 : 아파트 10개동 (국민임대 383세대, 영구임대 912세대,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영구임대 중 고령자복지주택 114호(26B㎡) 포함
    ㅇ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업비 :  202,694,555천원 (주택도시기금 22,422,323천원) (변경없음)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5. 09. (변경없음)
  6. 기타 : 관계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평택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
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 (경미한 사항 변경) 영구임대(912호) 세대 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내부구조
의 위치나 변경 
    - 26㎡ 투룸형 912호 → 26㎡ 원룸형 438호, 26㎡ 알파룸형 426호, 26㎡ 투룸형 48호
◉부산대학교공고 제2023-6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부산대학교총장
   
□ 관인 신규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9월 7일
부산대학교 인간중심-탄소중립
글로벌공급망연구센터장인
◉부산대학교공고 제2023-6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부산대학교총장
   
□ 관인 신규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9월 13일
부산대학교 부산지역혁신플랫폼
친환경스마트선박사업단장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3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주내남 공공주택건설(고령자 복지주택) 사업계획
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경주내남 고령자복지주택)
1. 사 업 명 : 경주내남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영구임대 90호)
2. 사업시행자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시행자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나. 대표자성명
사장이한준
시장주낙영
사장이한준
-
다. 소
재
지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경상북도경주시동천동800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
3. 사업개요(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상북도경주시내남면
이조리148-1
좌동
-
나. 사업면적(m²)
5017.00㎡
4955.00㎡
감62㎡
다. 대지면적(m²)
4,955.00㎡
좌동
-
라. 연면적(m²)
5,926.17㎡
6,090.16㎡
증163.99㎡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
(영구임대90세대, 5층이하)
및사회복지시설
좌동
-
바. 구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 라멘)
좌동
-
4. 사 업 비(변경없음) : 21,382,393천원 (정부재정지원금 11,190,000천원) 
5.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22. 05. ～ 2024. 12. 
                    (변경) 2022. 05. ～ 2025.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 : [붙임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 경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 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
게 보이게 함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리 148-1번지 일원
열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지분
권리
부분
주소
성명
기정
합계
5,017.00
5,017.00
변경
합계
5,017.00
4,955.00
1
기정
내남면
이조리
147-1
답
249.00
249.00
경주시내남면
이조3길
최○○
변경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2
기정
내남면
이조리
147-2
답
968.00
968.00
경주시내남면
이조3길
최○○
주)
변경
내남면
이조리
147-2
답
968.00
956.00
경주시내남면
이조3길
최○○
3
기정
내남면
이조리
148-1
답
1,906.00
1,906.00
경주시내남면
이조리
이○○
주)
변경
내남면
이조리
148-1
답
1,906.00
1,881.00
경주시내남면
이조리
이○○
4
기정
내남면
이조리
148-2
답
1,570.00
1,570.00
경주시동문로
김○○외
1인
변경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5
기정
내남면
이조리
148-3
답
324.00
324.00
부산시사하구
승학로
김○○
주)
변경
내남면
이조리
148-3
답
324.00
299.00
부산시사하구
승학로
김○○
  주) 편입되는 필지면적 만큼 분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67호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신고번호]

                   위생용품수입업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82 (부곡동)
     이룸                           장*원
               [제20190010948호]                 A동 3층(일부) 동쪽

2. 처분 사항
○ 과태료 금30만원(금삼십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3. 10. 20.까지)
3. 처분사유
○ 2022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위생교육)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제34조(과태료)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3] 2.개별기준 라목
5. 고지사항
○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장효진(☎ 02-2110-8024, jhj881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예은(☎ 02-2110-801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7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명칭변경)되었기에 「항로표
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다대포1,5호등주,낙동강명지B호등주)  및  현황변경(다대포2,3호등주)
구
분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높이(m)
신설
(변경)
연월일
목적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
설
다대포1호등주
35-02-48.3
N
128-57-29.
1E
Fl G 4s
3
3
녹·
원형강관조·7.4
2023.
9.12.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신
설
다대포5호등주
35-04-47.1
N
128-57-01.
9E
Fl G 4s
3
3
녹·
원형강관조·5.7
2023.
9.12.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신
설낙동강명지B호등주
35-02-40.0
N
128-55-11.
1E
Fl(2) R 
6s
3
3
홍·
원형강관조·5.2
2023.
9.12.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전
다대포A호등주
35-02-49.2
N
128-57-31.
3E
Fl R 4s
3
3
홍·
원형강관조·6.5
2023.
9.12.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명칭
변경
후
다대포2호등주
전
다대포B호등주
35-04-09.9
N
128-57-07.
7E
Fl G 4s
3
3
녹·
원형강관조·6.5
2023.
9.12.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
명칭
변경
후
다대포3호등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68호

 「위생용품 관리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
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1. 대상 업체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신고번호]

                   위생용품수입업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유진비엘라(주)                        임*성
               [제20180007701호]              (관양동) 아크로타워 a 동2912호

2. 처분 사항
○ 과태료 금45만원(금사십오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3. 10. 20.까지)
3. 처분사유
○ 2022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2차 위반)
4. 근거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위생교육)제1항
○ 「위생용품 관리법」제34조(과태료)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3] 2.개별기준 라목
5. 고지사항
○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
  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약청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장효진(☎ 02-2110-8024, jhj8817@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예은(☎ 02-2110-8017)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33호
　  「철도안전법」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지정분야
연락처
제2023-1호
한라대학교
(김응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한라대길 
28
철도차량
운전교육훈련기관
(제2종 전기차량 분야)
033-760
-1106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34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jh829@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7/2471)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
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말소 
사유
429
작은도서관
만드는사람들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30, 2호
김수연
1997.2.4.
농어촌·산간벽지·도서
지방에 작은도서관(문고)
개설 및 운영지원 등
02-515-
1178
도서관
정책
기획단
말소
단체의 
말소신청
2004-
3
어린이와작은
도서관협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
길 8-7 2층
이은주
2004.3.3.
어린이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설립·운영 지원 등
02-388-
5933
도서관
정책
기획단
말소
단체의 
말소신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안마도서방글로리해양기상관측A호등부표 등 8기)
   가. 등부표(4기)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안마도서방글로리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35-31-11.5 N
125-12-31.3 E
Fl(5) Y
20s
7
황·
원주형
2023.
9.13.
관측
용
2024.
5.31.까지/
없음
-
안마도서방글로리
해양기상관측
B호등부표
 35-25-51.6 N
125-10-47.8 E
안마도서방글로리
해양기상관측
C호등부표
 35-21-19.4 N
125-06-57.8 E
안마도서방글로리
해양기상관측
D호등부표
 35-18-26.6 N
125-12-42.2 E
   나. AtoN AIS(4기)
   
표지명
위치(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해리)
발사
주기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안마도서방글로리
해양기상관측
A호등부표 AIS
 35-31-11.5 N
125-12-31.3 E
99440
3137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0
3분
2023.
9.13.
항행
지원
2024.
5.31.까지/
없음
-
안마도서방글로리
해양기상관측
B호등부표 AIS
 35-25-51.6 N
125-10-47.8 E
99440
3138
안마도서방글로리
해양기상관측
C호등부표 AIS
 35-21-19.4 N
125-06-57.8 E
99440
3139
안마도서방글로리
해양기상관측
D호등부표 AIS
 35-18-26.6 N
125-12-42.2 E
99440
3140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10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공급망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지원책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급망안정사업 등 지원사업의 세부항목과 지원 절차,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ㆍ제도 운용
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법률 제명을 반영(시행령 제명, 안 제1조, 제2조)
나.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에 국가정보원장 추가(안 제6조)
다. 공급망 위기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생산중인 품목의 반입 명령과 미이행시 지원금 회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4, 제19조의5)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7, 제5
9조의2)
마. 공급망안정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4~제33조의5)
바. 재고확대 권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6, 제33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
망정책과 황채은 사무관 앞
   - 전자우편 : mango64316@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공급망정책과(전화 (044) 203 - 4913,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