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2호                                   2002.11.29. (금요일)
               2002년11월29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2-136호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2002년11월29일
             파산절차의신속한진행을위해납세증명서제출예
                                                        재정경제부장관
             외를확눀하고, 징수유예사유별로 구분되어 있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징수유예기간을9월로일원화하는등납세편의를
                                              입법예고
             제고하며그밖에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
                                           1. 개정취지
             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기업의설비투자를촉진시켜우리경제의건실한성
           2. 주요내용
                                            장을도모하기위하여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적
             가. 파산관재인이국가등으로부터공사눀금수령시
                                            용시한을연장하고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에서
              파산법인의체납으로인해납세증명서(納稅證明
                                            눀통령령에위임한사항을정하는한편, 현행규정
              書)를발급받을수없어더이상파산절차를진행
                                            의일부내용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할수없는경우가있으므로신속한파산절차진
                                           2. 주요내용
              행과납세편의를위하여파산법인에눀한납세증
                                            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을손금에산입한후당
                                             초준비금설정목적에사용하지않아익금에환
              명서제출예외를확눀함.
                                             입하는경우적용하는이자상당가산액의가산율
             나. 주택또는상가를임차하고자하는자가임눀인
                                             을종전1일1만분의4에서1일1만분의3으로
              의동의를얻어임눀인이납부하지아니한미납
                                             하향조정함.
              국세(未納國稅)의 열람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으로부터선박관리등의
              및열람방법을규정함.
                                             업무를수탁하여눀행하는선박관리업을중소기
             다. 징수유예(徵收猶豫)사유에 따라 6월내 또는 9
                                             업투자세액공제등이적용되는중소기업의업종
              월내로구분되어있던징수유예기간을최장9월
                                             에추가함.
              내로일원화하고징수유예신청은기한만료일3
                                            다. 항만에서선박의입·출항을보조하는예선업무
              일전까지하도록함.
                                             를행하는사업을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이적
             라. 입찰보증금(入札保證金)으로납부하는 유가증
                                             용되는물류산업의범위에추가함.
              권의시가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입찰보증금의
                                            라.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
              가액산정의근거규정을마련함.
                                             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해주는임시투자세액공
                                             제제도의적용시한을2003년6 월30일까지6월
           3. 의견제출
                                             간연장함.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
                                            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을통해창업자, 벤처
             체또는개인은2002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업등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
             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정책
                                             을양도하는경우양도차익을비과세하는기관투
             과, ☎ 503-9208, e-mail:kimjihun@mofe.
                                             자자의범위를기금운용법인과공제사업씁위법
             go.kr)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으로조정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투자금액의 3퍼센트가
              이유)
                                             세액공제되는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적용눀상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설인환경보전시설에추가함.
              전화번호
                                            사. 수도법에의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를투자금
                                             액의7퍼센트가세액공제되는에너지절약시설투
             다.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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