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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②제1항은「신탁법」 제50조제1항의 경우에 하여야 할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8조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 하나이면 그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
 청서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9조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0조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
 는 경우로서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1조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하다는 뜻을 기재한 등본을 그 원본과 함께 신청서
 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관 신청서의 기재사항
제82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 날인하
 여야 한다.
 1. 면허의 번호
 2. 등록원인과 그 일자
 3. 등록의 목적
 4. 연월일
 5.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6.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7. 등록관청의 표시
제83조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
 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4조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①신탁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자의 주소·성명
 2. 신탁의 목적
 3. 수익자의 주소·성명 또는 자격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신탁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표시하고,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의 사유 등 신탁행위로 정하여진 사항이 있으면 이를 기재하며, 신탁행
 위로 말미암아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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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록원인에 환매의 특약이나 그 밖
 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 ①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원인에 지분이 정하여 있
 거나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일부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7조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
 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채권에 조건이 붙은 경우
 또는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인에 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변제시기
 2. 이자
 3. 이자의 발생시기나 지불시기
 ②임차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
 으면 등록원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차권의 존속기간
 2. 차임의 지불시기
 ③제1항의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신청서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8조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동시에 이전되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9조 (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일정한 금액을 목적하지 아니한 채권의 담보
 인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 (채권의 일부양도·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
 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
 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1조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 ⓛ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
 청서에 과세표준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경매·강제관리의 신청, 가압류나 가처분 또는 저당된 채권의 압류, 그 밖에 체납처분
 외의 원인으로 인한 권리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2조 (입어 보존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 입어 보존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어하려는 어업권의 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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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어하려는 수면의 구역

 3. 입어하려는 어업의 방법이나 그 밖에 어선·어구 또는 종업자의 수·자격에 대하여 관행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사항
 4. 입어하려는 채포물의 종류
 5. 입어하려는 시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권리의무에 관한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제93조 (두 장 이상의 신청서와 간인) ①등록 신청서가 두 장 이상이면 신청인은 각 장에 걸쳐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자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간인이 없으면 담당직원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4관 등록세
제94조 (등록세) ①여러 개의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하여 같은 등록원인으
 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과 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세의 전액을 관할 시·군(해당 시·
 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을 포함하며, 제95조에서 또한 같다)에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세의 납부서에는 해당 등록관청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5조 (영수증서의 발급과 영수증명통지서의 송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세를 받은 관할 시·군은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영수증명통지서 1부를 세입
 징수관과 해당 등록관청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5관 등록절차
제96조 (신청서의 처리절차) ①신청서가 제출되면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로서 우편물이 업무시간 외에 도달하면 제71조제2항에 따른 경우
 에만 도달한 시간을 접수한 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동일한 어업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건의 신청이 있으면 동일한 접수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97조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 제96조에 따라 등록접수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정하여 있으면 그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자는 그 인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8조 (각하하여야 할 신청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신청이 있으면 이유를 붙
 여 각하하여야 한다.
 1. 사건이 그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2. 사건이 등록사항이 아닌 경우
 3. 신청서가 이 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표시가 어업권원부의 등록과 어긋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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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5. 제76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어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성명과 주소의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표시가
  어업권원부의 등록과 맞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어긋난 경우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 (등록의 순서)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00조 (어업권등록부·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①어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원인과 그 일자
 3. 등록의 목적
 4. 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②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신탁재산 표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끝에 어업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신탁의 목적인 어업면허 번호 또는 신탁의 목적인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순위번호
 3. 권리의 종류
 4. 등록을 한다는 사실
제101조 (어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록하여야 할 권리와 입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록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원인과 그 일자
 4. 등록의 목적
 5. 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제102조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 어업권등록부에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의 끝에 신탁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3조 (수탁자 경질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 ①수탁자가 경질되거나 임무가 끝나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신탁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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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신탁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여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04조 (표시란·사항란의 등록의 기재) ①제83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에 따르는 것 외에 채권자의 주소·성명 및 대위 원
 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05조 (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 ①입어의 보존등록을 하는 경우 제101조의 기재사항 중
 입어의 표시는 입어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입어의 표시에 대하여 경정등록이나 변경등록이 있으면 입어등록부의 비고란에 어업권등록부에
 등록한 등록의 순위번호, 책수와 면수를 각각 기재한다.
제106조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한 개의 채
 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한 개의 어업권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
 에 다른 어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다른 어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107조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채권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인 다른 어업권의 등록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추가 저당권의 목적인 어업권의 면허
 번호를 기재하고 그 어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8조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어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변경 또는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
 하여야 한다. 다만, 순위의 변경으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①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
 서의 부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
 게 반환하고, 신청서에 첨부한 등록증명서 또는 제75조제9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
 일·접수번호·순위번호, 등록권리자의 주소·성명, 등록원인과 그 일자, 등록의 목적, 등록연월
 일 및 등록이 끝났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고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
 야 한다.
 1. 면허번호
 2. 신청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
 3. 단위번호
 4. 등록연월일
 5. 등록이 끝났다는 사실
 6. 입어 등록번호(입어의 보존에 관한 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등록명의인이 다수로서 그 일부가 등록의무자이면 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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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서면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다수로서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으면 대표
 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83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제1항에 준
 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하
 는 서류와 함께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4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 준용한다.
제110조 (첨부서류 원본의 반환) 등록을 마쳐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등록
 관청은 제81조에 따라 첨부한 등본에 원본 반환 사실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4절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
제111조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2조 (촉탁의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해당 관공서
 에서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한 또는 그 해제
 2. 공매처분으로 인한 어업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의 이전
제113조 (법원의 가처분명령과 가등록의 촉탁) ①가등록은 제60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가등록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촉탁서에 가처분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등록
 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가등록 권리자가 가등록의 원인을 소명한 경우에는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촉탁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 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114조 (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촉탁) 경매개시의 등록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을 촉탁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공서는 직권으로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인
 을 대신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15조 (준용규정) 제114조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 제75조제3항, 제8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및 제10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6조 (예고등록의 촉탁) 예고등록은 제4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
 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17조 (예고등록 말소의 촉탁) 제4조에 따라 제기된 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제1심 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초본, 소의 취하, 청구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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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를 각하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3. 소가 취하된 경우
 4. 청구포기나 인낙이 있는 경우
 5.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
제118조 (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의 등록 촉탁)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
 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19조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법원이나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그 등록촉탁에 관하
 여는 제118조를 준용한다.
제120조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나 신탁조항을 변경한 경우) ①법원이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
 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주무 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21조 (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제119조에서 준용하는 제118조에 따른 등
 록촉탁을 받은 등록관청은 수탁자 해임을 등록한 경우 직권으로 어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
 란에 이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22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
 의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할 경우도 또한 같다.
제123조 (어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에 대하
 여 경매로 인한 어업권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제33조제1항에 준하여 등록회복등록을 한 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4조 (예고등록의 기재란) 예고등록은 등록용지 중 표시란 또는 해당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제125조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 등록관청은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치면 제10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면을 등록 촉탁한 관공서에 송부하고, 송부를 받은 관공서는 지체 없이 등
 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멸실 어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절차
제126조 (어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①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신청
 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등록을 회복하여야 한다.
 ②회복한 등록은 멸실 전의 등록으로 본다.
 ③제1항의 기간은 제12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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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어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①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등록회복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여
 야 한다.
 1. 멸실의 사유
 2. 멸실 연월일
 3. 멸실한 서류의 종류
 4. 등록회복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것 외에 그 소재지 또는 소속 도의 구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지 중 어느 하나에, 일간신문이 발간되지 아니하는 도에서는 인접 도의 구역에서 발간하
 는 일간신문지 중 어느 하나에 등록회복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8조 (등록회복의 신청권) 등록회복신청은 등록권리자만 할 수 있다.
제129조 (등록회복의 대위신청)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등록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0조 (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 ①등록회복의 신청서에는 원 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
 월일·접수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기재한 후 원 등록의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과
 어업권원부의 등본·초본 또는 그 밖의 증명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83조제1항 또는 제129조의 경우
 2. 「신탁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탁권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 멸실,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제131조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 ①등록회복의 신청이 있으면 임시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여야 한
 다.
 ②임시 어업권원부는 어업권원부로 본다.
제132조 (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 ①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시 어업권등록부
 2. 임시 어장도 편철장
 3. 임시 어업권 공유자 명부
 4. 임시 입어등록부
 5. 임시 신탁등록부
 ②임시 어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3조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절차) ①제131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
 지의 규정에 준하여 멸실 전의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임시 어업권등록부, 임시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임시 신탁등록부의 표시란과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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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 또는 임시 어장도 편철장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에, 임시 입어등록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1. 회복등록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 회복의 원인과 그 일자
 3. 회복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
 4. 회복등록의 연월일
 ③제1항에 따른 등록으로 말미암아 어업권등록부, 어장도 편철장, 어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
 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나 면수 또는 입어 등록번호가 멸실 전의 등록과 달라진 경우에는 새
 로운 책수나 면수 또는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기재되어 있던 책수 또는 번호는 붉은색으로 말
 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 등록의 등록증명서에 신청서의 접
 수연월일·접수번호, 순위번호, 등록원인 및 그 일자, 등록의 목적, 등록연월일 및 임시 어업권원
 부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입어의 보존에 관한 등록에 대하여는 입어 등록번
 호를 기재한 후 등록관청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4조 (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①멸실된 어업권
 원부에 등록한 어업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 또는 입어에 대하여 제126조에 따른 일정 기간
 중에 새로 등록신청이 있으면 제3장의 규정에 준하여 임시 어업권원부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순위번호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순위번호는 새로운 등록의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이고 이에 신등록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증명서에 임시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135조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제134조에 따라 새로운 등록을 한 경
 우에 그 등록이 제98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발
 견하면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제30조에 준하여 말소등록을 하고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
 자 또는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각각 알려야 한다.
제136조 (임시 어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 ①제131조 또는 제134조에 따라 임
 시 어업권원부에 등록한 것은 제126조에 따른 일정 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새로이 작성한 어업
 권원부에 옮겨 써야 한다.
 ②새로이 작성한 어업권원부에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쓰는 경우에는 회복한 등록을 임시 어
 업권원부에 완전히 옮겨 쓴 다음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복한 등록이나 제134조에 따른 새로
 운 등록의 순서나 순위번호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회복한 등록 상호간의 순서:멸실 전 등록의 순서에 따를 것
 2. 새로운 등록 상호간의 순서:임시 어업권원부에 있는 등록의 순서에 따를 것
 3. 회복한 등록의 순위번호: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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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된 등록에서는 회복한 등록만의 멸실 전 등록의 순위번호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
   일 것
  나. 부기 등록에서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이 경우 부기등록의 등록번
   호 또는 입어 등록번호는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정한 방법에 준하여 붙인다.

 4. 제134조에 따른 새로운 등록의 주된 등록의 순위번호나 입어 등록번호 또는 부기등록의 등록
  번호 :등록의 순서에 따라 회복한 등록의 순위나 번호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이고, 부기 등
  록의 순위번호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붙일 것
 ③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실란에 옮겨 쓴 등록의 끝에 임시 어업권원부에서 등록을 옮겨
 썼다는 사실과 그 연월일을 각각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어업권원부에 등록을 옮겨 쓴 경우에는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137조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①임시 어업권원부
 의 등록을 어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본등록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②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본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임시 어업권원부 등록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임시 어업권원부 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등록증명서에 제133조제4항에
 준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8조 (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 등록회복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 따르는 것 외
 에 제3장을 준용한다.
제139조 (임시 어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 ①임시 어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록회복에 관
 하여는 새로운 등록의 경우에 준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26조에 따른 등록회복의 신청기간은 임시 어업권원부의 등록회복 신청기간
 과 같게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신설 어업권원부의 신등록에는 제2회 임시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④제3항은 제3회 이후의 임시 어업권원부의 새로운 등록에 준용한다.
제140조 (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의 설정등록) ①제126조 또는 제139조
 에 따른 등록회복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에 대하여는 멸실한 때의 어업권의 등록회복
 신청기간이 지난 후 그 어업권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관청은 멸실한 때의 등록에 있었던 어업권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하
 여야 한다.
제141조 (어업권원부 등의 멸실 염려가 있을 때의 처리) 어업권원부 또는 그 부속서류가 멸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관청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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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면허번호란     제      호




    표시
    번호란




                어업의     어업의
          어장의    종류     방법
          위치와
          번호란



                        채취·
                        포획물
                면허 연
                       의 종류
                 월일
표
제   표시란

부


                        어업의
                        시기


                존속기간




                       제한 또
                       는 조건




    표시
    번호란


    표시란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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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번호란

갑
구

      사항란




    순위 번호란

을
구

      사항란




    순위 번호란


병
구

      사항란




    순위 번호란


정
구


      사항란




    비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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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면허번호란       제     호




    표시 번호란
표
제
부

     표시란




    순위 번호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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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란




    순위 번호란

을
구


     사항란




    순위 번호란

병
구


     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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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표시 번호란
표
제
부
       표시란




     순위 번호란


갑
구

       사항란




     순위 번호란


을
구


       사항란




     순위 번호란


병
구


       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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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면   허                 어업권등록부의
                      제   호
              번호란                   책수와 면수란




    지분란




    순위 번호란

갑
구

      사항란




    순위 번호란

을
구

      사항란




    순위 번호란

병
구

      사항란




    비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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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란




     순위 번호란


갑
구


      사항란




     순위 번호란


을
구


      사항란




     순위 번호란


병
구


      사항란




     비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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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입어등록번호란          제    호        면허번호란       제   호




               종업자의
       입어할                어업의
               자격과
      수면구역                방법
               인원수




                          어선


 표




 시
                          어구



 란




                          채취·
                          포획물
                      의 종류




                          어업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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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권리·의무             비   고   란




표




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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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번호란


 표시번호란

   표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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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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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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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란

 순위번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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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란

 순위번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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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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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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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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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편   입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지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지   번   지   번         (㎡)         (㎡)

205-2   205-5   종          129          32 곡성.목사동.동암 37                     이점례

178-12 178-29   답      1,871            3 순천.풍덕 887-22                      조삼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6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8호선(진도~구례)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범위 내
접도구역또는위치        -위    치 : 시점 :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 789-2 도
                            종점 : 곡성군 목사동면 동암리 204 도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
공사에 관한 시행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2. 공사의 명칭 : 당진화력 진입항로 유지·준설공사
3. 공사시행 장소 :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중 항로
4. 공사개요

 ○준설량 : 27,029㎥(당초 18,002㎥)
 ○준설수심 : DL(-)17.5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6. 총공사비 : 640백만원(당초 909백만원)
7. 공사시행자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정태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7-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한전케이블제A호등부표외 4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183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183
당  초
지  번
편  입
지  번
지목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주       소
성   명
205-2
205-5
종
 129 
 32 곡성.목사동.동암 37
이점례
178-12
178-29
답
 1,871 
 3 순천.풍덕 887-22
조삼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6호
접도구역지정의 고시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8호선(진도~구례)
접도구역또는위치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범위 내 
-위    치 : 시점 :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 789-2 도
            종점 : 곡성군 목사동면 동암리 204 도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7-20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
공사에 관한 시행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2. 공사의 명칭 : 당진화력 진입항로 유지·준설공사
3. 공사시행 장소 : 충남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중 항로
4. 공사개요
○준설량 : 27,029㎥(당초 18,002㎥)
○준설수심 : DL(-)17.5m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6. 총공사비 : 640백만원(당초 909백만원)
7. 공사시행자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정태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7-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한전케이블제A호등부표외 4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제16583호                            관                  보               2007. 9. 6. (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6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요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    과   지
     일반 국도18호 시점 :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 789-2 도
당초                                                                 0.331   -
     국도 선              종점 : 곡성군 목사동면 동암리 204 도                                     국도18호선죽정교
     일반 국도18호 시점 :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 789-2 도                                            통수단면개선공사
변경                                                                 0.331   -
     국도 선              종점 : 곡성군 목사동면 동암리 204 도

2. 사업시행기간 : 2007년 4 월11일~2009년 3 월31일
3.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 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공람 장소 :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구조물과(061-745-9293) 및 공사현장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첨부서류 : 위치도(S=1:50,000 지형도)
5. 사용 또는 수용할 필지 토지조서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
당    초   편   입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지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지    번   지   번              (㎡)        (㎡)

764-3    764-7     답         3,116       311 안산.단원.초지 592-1 삼성연립(3차) 나-208               윤연호

768-1    768-15    답          514            69 곡성.목사동.동암 25                             강형선

 ○곡성군 목사동면 동암리
당    초   편   입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지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지    번   지   번              (㎡)        (㎡)

212-1    212-2     답          477            14 순천.송광.신흥 724-1                           한금자

178-13 178-30      답         1,924       448 곡성.목사동.동암 308                               박정순

208-3    208-7     대          595            50 곡성.목사동.동암 85                             허종안

208-6    208-8     대          726            62 곡성.목사동.동암 195                            신동문

207-3    207-3     `              86         86 곡성.목사동.동암 24                             윤경호

                                                 광 주 . 광 산 . 신 가 1 0 1 9 - 2 호 반 리 젠 시 빌 @ 최승현
 201     201-4     전         3,217           4
                                                 101-101                                 장종윤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