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2호                              관            보                 2007. 1 . 2. (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7-1호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제27조의2제4항 및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총허용어획량(TAC) 적
용대상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해양수산부장관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
총 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그 제한된 수역의 범위로 한다.”를 “그 제한된 범위로 한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및 대상어종별 총허용어획량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대       상       어   업     대   상   어   종    대        상       기        간     총허용어획량(톤)

       대형선망                     고등어               2007. 1. 1.~12.31.            154,000

              〃                 전갱이                       〃                      19,000

              〃                 정어리                       〃                      5,000

       근해통발                     붉은대게                      〃                      25,000

       근해자망
                                대   게        2006.11.24.~2007. 5.31.             1,200
       근해통발

       잠 수 기                    개조개               2007. 1. 1.~12.31.             3,700

              〃                 키조개                       〃                      3,200

       마을어업                  제주도소라           2006.10. 1.~2007. 5.31.             1,480

      연·근해자망
                                꽃   게             2007. 1. 1.~12.31.             3,350
      연·근해통발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오징어          2007. 7. 1.~2008. 6.30.            166,000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비           고
1. 꽃게자원은 서해특정해역과 연평해역에, 개조개자원은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연해
 에, 키조개자원은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 연해에 한한다.
2. 제주도소라는 100톤, 오징어는 84,000톤을 추가물량으로 설정하여 유보한다.
3. 오징어 대상어업의 규모는 별도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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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리대상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       역    별     판          매             장         소      비         고

    11개시·도                         112개소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수협(다대포, 자갈치)공판장, 부산시수협민
 부 산 광 역 시         락위판장, 부산동부수협(대변, 학리)위판장, 부산잠수기수협, 감천항          8개소
                   부두
                  ○수협중앙회인천공판장, 인천수협(소래, 연안)위판장, 옹진수협연안
 인 천 광 역 시         위판장, 옹진수협(대청, 백령)지점, 영흥수협, 경인북부수협정포위           8개소
                   판장

 울 산 광 역 시        ○울산수협수협공판장, 울산수협(방어진, 정자)위판장                    3개소

                  ○옹진수협월곶공판장, 옹진수협(방아머리, 탄도)위판장, 옹진수협시
 경       기    도    화호중간선착장월곶출장소, 경기남부수협(궁평, 전곡)위판장, 경인            7개소
                   북부수협대명위판장
                  ○속초수협, 강릉수협(주문진, 사천, 금진, 안목, 안인)위판장, 동해수
                   협묵호위판장, 삼척수협(삼척, 덕산, 장호)위판장, 원덕수협임원위판
 강       원    도                                                20개소
                   장, 대포수협대포위판장, 양양수협(남애, 동산, 기사문, 수산, 물치)
                   위판장, 고성수협(아야진, 거진, 대진)위판장
                  ○후포수협, 후포수협(구산, 사동)위판소, 강구수협, 구룡포수협, 포항
 경   상    북   도                                                11개소
                   수협, 죽변수협, 죽변수협(원남지점), 경주수협, 축산수협, 울릉수협
                  ○삼천포수협, 거제수협(장승포), 통영수협, 마산수협, 잠수기(거제,
                   남해, 통영, 마산, 삼천포)수협, 기선권현망수협(통영, 마산), 남해군
 경   상    남   도                                                17개소
                   수협, 진해시수협속천위판장, 의창수협, 고성군수협, 사천수협, 하동
                   수협

 전   라    북   도   ○군산수협(해망동, 비응도)위판장, 부안수협격포위판장                   3개소

                  ○여수수협, 목포수협, 여수국동잠수기수협, 진도군수협, 완도군수협,
 전   라    남   도    고흥군수협, 나로도수협, 강진군수협, 신안군수협송도위판장, 흑산         13개소
                   도수협, 거문도수협, 영광군수협, 서망어촌계
                  ○서산수협안흥위판장, 태안남면수협, 태안남면수협(몽산포, 마검포,
                   드르니)위판장, 당진수협, 안면수협, 신흑수협(신흑, 대천)위판장,
 충   청    남   도                                                16개소
                   서면수협(홍원, 마량)위판장, 보령수협(오천, 현포)위판장, 서천수협,
                   3.4구잠수기수협 서해지소(오천위판장), 무창포어촌계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추자도수협, 모슬포
 제주특별자치도                                                          6개소
                   수협
비    고 : 대형트롤어업의 어업자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및 경상북도에 소재한 판매장소에서 오징어를 매
         매 또는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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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06-113호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의거한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경주황성동석실분”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로, 동법 제16조에 의거하여 경주시(경주시장)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 지정내용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476호
     ○문화재명 : 경주황성동석실분(慶州隍城洞石室墳)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906-5번지 외
     ○지정면적 : 6필지 1,440㎡(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나. 지정사유
     ○경주 황성동 석실분은 경주지역 대표적인 평지 석실분으로 봉분과 호석, 주변시설 및 석실
      내부시설 등 횡혈식 석실분 자료에 있어 새로운 시설들이 확인되었으며, 인화문토기 뚜껑, 중
      국제 해무리굽 청자편 유물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7세기 중반에 축조가 되었으며, 9세기 전
      반에 마지막 추가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 고분은 신라 평지 석실분 연구와
      신라토기 편년연구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고분으로 판단되어 국가지정문화재(사
      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2. 관리단체 지정 : 경주시(경주시장)
3.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가. “경주황성동석실분(사적) 지정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및 “경주시
     문화재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 : 전화 053-950-3459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395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5.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경주 황성동 석실분”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1     황성동     530-1   전          451         451 정진화(경주시 노서동)

                                        320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지정면적(㎡)            소               유           자

 2    황성동      895-1       묘지               7                 7 윤순옥(서울 강동구 길동)

 3    황성동      906-1       대             456               456 권혁한(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윤순옥(서울 강동구 길동)
 4    황성동      906-2       묘지            101               101
                                                                  김영국(경북 경주시 황성동)

 5    황성동      906-5       전             374               374 윤순옥(서울 강동구 길동)

 6    황성동      915-8       답             336                  51 김영국(경북 경주시 황성동)

 계                                      1,725             1,44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97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237호(2002.12. 6.)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바 있는 전남서
부권광역상수도 수도시설건설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2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전남서부권광역상수도 수도시설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산6-2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고석구
3. 사업목적 : 만성적인 물부족 지역인 전남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담양군 지역에 생·공용수의
 안정적 공급
4. 사업개요
 가. 수원(변경없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평림댐)
 나. 시설용량(변경없음) : 30천㎥/일
 다. 시설개요

                                    시                 설                    개               요
구     분   시    설       명
                                당                         초            변                       경

정수시설      평 림 정 수 장        Q=30천㎥/일                                변경없음

               계           D=700㎜~D=150㎜, L=88.8㎞                  D=700㎜~D=150㎜, L=88.8㎞

관로시설      도   수    관   로   D=700㎜, L=0.1㎞                          변경없음

          송   수    관   로   D=700㎜~D=150㎜, L=88.7㎞                  D=700㎜~D=150㎜, L=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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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정부의 에너지수급정책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LNG공급업자간 합의된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된
   물량

 3. “연료제약발전량”이라 함은 국내무연탄 또는 LNG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이하“거래소”
  라 한다)에 연료제약발전을 통보한 후 제약물량을 사용하여 발전한 전력량을 말한다. 다만, 국
  내무연탄발전사업자의 발전은 연료제약발전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열공급제약발전량”이라 함은 열병합발전사업자가 거래소에 열공급제약발전을 통보한 후 실시
  간 열공급제약에 의해 발전한 전력량을 말한다.
 5.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함은 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효율적, 안정
  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을 말한다.
 6. “계통한계가격(SMP)”이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거래시간별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을 말한다.
 7. “정산단가”라 함은 거래시간별 발전량에 대한 전력시장 정산금액으로 각 발전기별 전력가격
  (원/kWh)을 말한다.
 8. “용량정산금(CP)”이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발전사업자의 공급가능용량에 용량가격
  (원/kW-h)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9. “구입전력단가”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전력가격(원/kWh)을 말한다.
 10. “계통운영보조서비스”라 함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의거 전력계통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유지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주파수 조정, 적정예비력의 확보, 무효전력의 수급, 자체기동 발전 등
  의 행위를 말한다.
 11. “혼소율”이라 함은 국내탄발전기가 전력생산을 위해 투입된 연료의 총열량에 대해 국내탄이
  차지하는 열량 백분율(%)을 말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2. 액화천연가스(LNG)산업 지원을 위한 액화천연가스발전지원사업
 3.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열병합발전지원사업
 4.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
  업
제5조 (전담기관)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으로 하며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주관기관)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별표1“과 같으며,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에서 정
 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타에너지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7조 (사업계획의 작성) ①전담기관의 장은 타에너지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효
 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장관의 작성지침을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타
                              18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에너지지원사업의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범위, 사업비산정기준, 작성서식 등 세부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세부작성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협약의 체결 등
제8조 (협약의 체결) 주관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24조 규정에 따라 타에너지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할 때에는 “별표2”의 표준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협약의 변경) ①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목표,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 중요사항의 변경

 2.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10%이상 증액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 변경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한 협약변경 여부를 협약변경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의 시행 등
제10조 (기금지원) ①제4조에서 규정한 각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국내무연탄을 이용하여 발전·공급한 전력량에 대하여 전력거래가격 및 국내무연탄 사용량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한 손실금액
 2. LNG발전지원사업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제약발전량에 대하여 전력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변동비손실금액
 3. 열병합발전지원사업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제약발전량에 대하여 전력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변동비손실금
  액
 4.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공급한 전력량에 대하여 정부가 정하는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
  의 차로 인한 손실금액 또는 법 제2조에 의한 전기사업자간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구입전력단가와 계통한계가격의 차로 인한 손실금액
 ②제1항의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1조 (제약물량) ①제약물량은 제3조에서 규정한 물량의 한도 내에서 당해년도 사용물량을 기준
 으로 한다.
 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는 제약물량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소에서 통보한 연·월간
 적정사용물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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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수급, 전력계통운용, 발전소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약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12조 (사업비의 변경 등) ①제4조에서 규정한 각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
 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력수급, 전력계통운용 및 전력시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년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에서 규정한 각 사업의 예
 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변경하여 운용하거나 익년도 사업비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변경운용 및 익년도 사업비에서 우선 지급이
 필요한 경우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사업비의 지급)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관기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
 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월 1회 사업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예산
 의 부족 등 불가피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4조 (현장실태 조사) ①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료소비량, 생산·공급
 전력량, 열공급량, 구입전력량의 확인 등 사업수행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추가자료 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전기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사업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중간실적 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
 에게 사업 중간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보     칙
제16조 (협약의 대행) ①전담기관의 장은 법 시행령 제26조, 운영규정 제24조·제25조 및 이 요령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대한 장관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제17조 (지침제정 등)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
 관의 승인을 받아 타에너지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침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요령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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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타에너지지원사업 주관기관

         사     업    명              주    관   기   관         비       고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한국전력거래소
         LNG발전지원사업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
         열병합발전지원사업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2조에 의한 전기사업자간 전력수급계약(PPA)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별표 2]
                        타에너지지원사업 협약서(표준양식)
○사   업   명:
○협약사업기간:
○사   업   비:천원
 -사업운영비:천원
 -지원사업비:천원
○총괄책임자:소속 직위 성명
○협약당사자
 (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
 (을) 주관기관장
위 타에너지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첨부1의 타에너지지원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표로 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을)은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사업을 첨부1의 타에너지지원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
 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차:         년   월   일         천원
  -제2차:         년   월   일         천원

 (2)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제12조의 규
  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결과의 보고)

 (1) (을)은 년 월 일까지 사업결과보고서를 운영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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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가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또는 종사자들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 1의 타에너지지원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
  다.
 (2) (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나) 추구하는 사업목표가 다른 사업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사업을 계속수행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 수령한 정부출연금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
  비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의 잔액은 (갑)이 환수한다.
제8조(사업성과의 활용)
 (을)은 사업성과를 이용하고자 요청한 전력사업수행관계기관 등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1) (을) 및 사업수행 관련기관장 등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
  령, 운용요령을 준수하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등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이에 따라 수행하여
  야 한다.
 (2) 만일 (을)은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운용요령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1) (을)은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산업자원부의 타에너지지원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전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운용요령 상 관련
  규정은 본 협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11조(해석)

 (1)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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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 부:1. 타에너지지원사업계획서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정부출연 입금구좌 제출양식 1부.
                                                    년      월     일
 (갑):산업자원부장관             (인)
 (을):주관기관장               (인)
     총괄책임자               (인)
  작성방법

 1) 본 협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운용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갑), (을)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모든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날인을 원칙으로 하나, 첨부3의 정부출연금 입금구좌 제출양
   식에 제시된 사용인감을 날인 할 수 있음.

[별표 3]
                         타에너지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산정기준
1.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지   원   대   상                      지원금 산정기준

                                (국내무연탄 기준단가-유연탄 기준단가)/기준혼소율
    국내무연탄발전사업자
                                    ×국내무연탄 발열량×국내무연탄 사용량

 ○지원대상은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운전중인 발전소에 한한다.
 ○국내무연탄 발열량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조의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 따른다
 ○국내무연탄발전 지원금 산정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지침으로 정한다.
2. LNG발전지원사업
         지   원   대   상                      지원금 산정기준

         LNG발전사업자                   (변동비원가-정산단가)×연료제약발전량

 ○변동비원가는 발전비용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값
 ○정산단가는 거래시간별 연료제약발전량에 대한 전력시장 정산금액
 ○지원대상은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운전중인 발전소에 한한다.
 ○이 요령 시행일 현재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간 전력수급계약(PPA)에 의하여 운전
  중인 발전소는 제외한다.
3. 열병합발전지원사업
         지   원   대   상                         지원금 산정방식

                                           (변동비원가-정산단가)
         열병합발전사업자
                                         ×열공급제약발전량-열판매수입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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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고시제2006-1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 관내 “사동소랑제A호등부표외 3기”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 항로표지법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2 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표지명                               등   질                                             폐지년월일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높이(m)

 사동소랑          N 34°19′49.8″    F1(4)Y
                                                -       8       6    -
제A호등부표         E127°04′29.5″        8s
 사동소랑          N 34°19′52.5″
                                     〃          -       〃       〃    -
제B호등부표         E127°04′38.5″                                                                       교량등
                                                                              황망대형    2006.12.6.
 사동소랑          N 34°19′50.0″                                                                       설   치
                                     〃          -       〃       〃    -
제C호등부표         E127°04′40.5″
 사동소랑          N 34°19′48.0″
                                     〃          -       〃       〃    -
제D호등부표         E127°04′30.5″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6-6호
                                         사 방 지 지 정 고 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사방지 지정 내역
       토       지        소       재         지                사 방 지
                                                           지정면적     지     정   사   유   사방종류 산림소유자
 개              소       지     번 지목 지            적(㎡)
                                                             (㏊)

       계                30필지             47,308,366         16.09

전북 전주 소양 대흥              산1     〃         8,248,926          0.90   ’06산지사방실행 산지사방 국(산림청)

전북 정읍 고부 용흥             산18     〃               1,785        0.10          〃           〃           〃

전북 전주 덕진 진북             산122    〃               6,406        0.15          〃           〃           〃

전북 완주 동산 신월             산35-1   〃           860,138          0.20          〃           〃           〃

전북 완주 동산 신월             산59-4   〃         1,383,615          1.20          〃           〃           〃

전북 무주 무풍 삼거              산1     〃         4,627,240          1.00          〃           〃           〃

전북 진안 상전 수동              산1     〃         4,627,240          0.30   '05사방댐시설          사 방 댐 국(산림청)

전북 순창 쌍치 운암             산28-1             3,477,322          0.18   ’06사방댐시설          사 방 댐 국(산림청)

                                                     324
제16412호                               관               보                2007. 1 . 2. (화요일)

                                       시               설                    개             요
구     분      시       설       명
                                   당                       초            변                     경

             평림도수가압장             Q=31,500㎥/일, H=30.0m                  변경없음

             북일송수가압장             Q=1,900㎥/일, H=70.0m                   변경없음
가압시설
             월야송수가압장             Q=10,100㎥/일, H=100.0m                 변경없음

             장성송수가압장             Q=9,900㎥/일, H=85.0m                   변경없음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당                            초            변                          경
 구            분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계                                         709,292                                  711,989

평 림 정 수 장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37,642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37,642

                     전남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전남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송    수    관      로                                 666,920                                  669,617
                     담양군 일원                                    담양군 일원

북일송수가압장 전남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244 전남 장성군 북일면 신흥리                      244

월야송수가압장 전남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2,304 전남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2,304

장성송수가압장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2,182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2,182


6. 급수구역, 급수인구, 급수량
 가. 급수구역 : 전남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담양군
 나. 일최대급수량(변경없음) : 30,000㎥/일
7. 목표년도 : 2016년
8. 사업기간(변경) : 당초 1998년~2006년 12월⇒변경 1998년~2007년12월
9. 변경사유
 가. 토지 편입면적 변경(증 2,697㎡)
 나. 사업기간 변경(인허가 협의 소요기간 반영)
10. 수용 또는 사용할(변경) 토지세목조서 : 붙 임 (변경없는 토지는 생략)
11.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
 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방법에 의한다.
12.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평림댐수도건설단(061-390-8211)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322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토        지    소       재     지             사 방 지
                                                지정면적    지   정   사   유   사방종류 산림소유자
 개             소   지    번 지목 지         적(㎡)
                                                 (㏊)

전남 장흥 유치 신월         산2-1    〃     5,516,538      0.20   ’06사방댐시설        사 방 댐 국(산림청)

전남 진도 임회 용호         산141    〃     1,569,172      0.14           〃         〃        〃

전남 순천 낙안 목촌          산1     〃      199,736       0.42           〃         〃        〃

경남 함양 병곡 광평         산23     〃     1,760,559      0.20           〃         〃        〃

전북 전주 덕진 진북         산123    임야        14,380     0.12   ’05수해복구실행         〃        〃

전북 전주 완산 서서학        산4-1    〃         13,197     0.12           〃         〃        〃

전북 전주 완산 평화         산175    〃          5,166     0.04           〃         〃        〃

전북 무주 무풍 삼거        산1-11    임야    4,521,110      0.82   '05수해복구실행 산지사방 국(산림청)

전북 무주 무풍 삼거        산1-7     〃     3,747,210      0.67           〃         〃        〃

전북 무주 무풍 철목         산17     〃     3,247,317      1.05           〃         〃        〃

전북 무주 설천 대불        산38-1    〃     6,058,512      3.32           〃         〃        〃

전북 무주 안성 죽천        산13-1    〃      164,429       0.90           〃         〃        〃

전북 장수 계남 침곡         산82     〃      265,930       0.70           〃         〃        〃

전북 장수 계남 명덕        산51-2    〃      404,529       0.23           〃         〃        〃

전북 진안 백운 백암        산1-2     〃     7,592,656      0.80           〃         〃        〃

전북 진안 주천 대불        산195-2   〃    14,289,882      0.25           〃         〃        〃

전남 순천 낙안 평사         산75            835,338       0.54   '06수해복구실행 산지사방 국(산림청)

전남 순천 낙안 평사        산119            266,876       0.54                     〃        〃

전남 순천 송광 장안        산263               11,405     0.24                     〃        〃

전남 순천 송광 장안        산272-3          643,537       0.12                     〃        〃

전남 보성 율어 선암         산34           1,200,777      0.24

전남 보성 율어 금천        산121-1         1,747,438      0.40

2. 사방지 지정년월일 : 2006년12월29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28호
                                  한국산업규격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325
제16412호                      관           보   2007. 1 . 2. (화요일)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내용

                                                          붙   임
확인 KSA3009         계측 용어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29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붙   임
개정 KSB0121         철강제 관 이음 용어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B2305         밸브의 호칭 지름과 구멍 지름
                                                     (관보게재시 생략)
                                                          붙   임
개정 KSB2306         밸브의 면간 치수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930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배관 작업-전기케이블 방폭 플렉시블 금속 주름 호스 어        붙   임
제정 KSBISO10807
                    셈블리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