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받아 시행하고, 간행물 발간 후 국가기록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 각 3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수집과 등록) ① 위원회 자료의 수집은 기증, 위탁, 복사·제본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위원회가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기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기증 협약
 서를, 위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 위탁 협약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제출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본 등 보존 조치를 취한 후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의 편철·정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단위과제별로 분류하여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 시 선택한 단위과제 또는 단위
과제카드와 동일한 기록물 철을 만들어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편철은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기록
물 유형별 편철방법에 따른다.


제9조(기록관리기준표) 자료기록단장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작
성·운영한다.


제10조(기록물의 보존) ① 위원회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료기록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료기록단장은 기록물의 훼손이나 멸실을 막기 위한 보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① 자료기록단장은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
하여 진상규명조사에 기록물이 신속하게 검색·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료기록단장은 전자화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접근제한 및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 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자료기록단장은 전산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문업체와 계
약을 체결하여 유지ㆍ보수할 수 있다.
④ 자료기록단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관리) ① 자료기록단장은 자료기록서고와 전산장비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자료기록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4
호 서식의 자료기록서고 출입자대장을 작성하게 하는 등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의 열람)
① 위원회 소속 직원의 기록물 열람은 근무시간 내 위원회 안의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외에 열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기록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록물 열람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열람의 이유 등을 고려하여 기록물 열람의 주체, 대상과 범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재분류와 이관) 위원회는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 그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교육) ① 자료기록단장은 기록물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야 한다.
② 자료기록단장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청각기록물 설명문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기증협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 위탁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자료기록서고 출입자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기록물 열람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 열람 대장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 열람 보안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시청각기록물 설명문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생산자        소속              직급          성명


              □사진    □필름   □녹음파일   □영상파일
    매체형태
              □기타(                  )



    생산부서      주관 부서명




    생산일자      촬영 또는 녹음일시



              사진, 영상 등의 배경이 되는 장소/ 녹음 기록인 경우 해당 행사 등이
    배경장소
              진행된 장소



    내용설명      촬영·녹음된 행사 또는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




    주요인물      주요 인물의 성명과 직위, 위치(예: 앞줄 좌측 4번째)




    관련주제      관련 업무 또는 주제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기증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에 기록물을 기증하려는 사람(이하 “기증자”라 한다)과 위원회 간의 기록물 기증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물) 이 협약서에 따라 기증자가 위원회에 기증하려는 기록물은 아래와 같다.
  1. 기록물명:
  2. 기록물 수량: 총         건(점)
  ※기록물 목록 첨부


  제3조(권리 이전) 기증자는 기록물을 위원회에 기증함과 동시에 제2조의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 권리를 위원회에 이전한다.


  제4조(활용 동의) 기증자는 제2조의 기록물 중 공개가 가능한 기록물에 한하여 위원회가 출판권, 복
  제권, 전시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기증 기록물의 처리) 위원회는 제2조의 기록물에 대한 보존가치를 평가한 후 기증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일부 기록물을 다른 기관에 기증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제6조(별도 제한 조건) 위원회는 제3조 내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 기록물 이용
  에 대한 별도의 제한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 협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도 제한 조건]




  제7조(협약서 교환) 기증자와 위원회는 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기증자)
        기증자명:            (인 또는 서명)


        (기증 받은자)
        기관명: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인)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 위탁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에 기록물을 위탁하려는 사람(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위원회 간의 기록물 위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물 등) 이 협약서에 따라 위탁자가 위원회에 위탁하려는 기록물과 위탁기간은 아래와 같
  다.
   1. 기록물명:
   2. 기록물 수량: 총           건(점)
   3. 위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록물 목록 첨부


  제3조(소유권 및 관리 절차) 제2조의 기록물에 대한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으며, 위원회는 상기 기
  록물을 위원회의 기록물관리 절차에 준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제4조(활용 동의) 위탁자는 제2조의 기록물 중 공개가 가능한 기록물에 한하여 위원회가 출판권, 복
  제권, 전시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별도 제한 조건) 위원회는 제3조 내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기록물 이
  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이 협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도 제한 조건]




  제6조(협약서 교환) 위탁자와 위원회는 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위탁자명:               (인 또는 서명)


       (위탁 받는자)
       기관명: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인)
[별지 제4호 서식]


                              자료기록서고 출입자 대장

                출   입   자
  일자                                                         담당자
                                     출 입 목 적   입실시간   퇴실시간
 (년월일)                                                        확인
          소 속           성 명
[별지 제5호 서식]
                      기록물 열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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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기록물의 열람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또한, 자료 이용에 있어서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기록물 열람 대장

              기록물                               열람자 정보           담당자
        연번           기록물명       열람일시                      반납일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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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별지 제7호 서식]




               기록물 열람 보안 서약서



    본인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을 열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
   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등 모든 책임을 감수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원회 기록물을 열람함에 있어「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열람 과정에서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
     의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인은 위원회 기록물을 열람함에 있어 아래 각호 사항을 준수하겠습니
     다.
    가. 기록물의 제3자 제공·공유 금지
    나. 기록물의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관리
    다. 기록물의 사진 촬영, 복사 등의 금지




                                 년   월      일


                       서 약 자         (인 또는 서명)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정이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기록단의 설치 ·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자료기록단을 설치하며 그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함
나.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단위과제별 분류 · 편철하고, 주요 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함
다. 위원회의 직원은 근무시간 내 위원회 안의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함을 원칙으로 함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제2025-1호
　「유아교육법」제32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을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1월 10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 1. 10. ~ 2025. 1. 24.(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근거법령:「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4. 통지내용
  가.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나. 대상유치원
유치원명
주  소
설립·운영자
큰별샘유치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525-2
박*정
  다. 처분일자: 2024. 12. 17.(화)
  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육과정 미운영(휴원 기간 만료)
    - 유치원 건물 및 토지 압류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폐쇄명령
  바. 법적근거
    -「유아교육법」제30조(시정또는 변경 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재산의 관리 및 보호),「사립학교법」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사.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치원을 폐쇄하여야 하며, 행정처분(폐쇄명령)
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이 경과
하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1-709-042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고시제2025-12호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13차 위원회(2024.10.30.)에서 
의결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1월 09일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징계 중 파면ㆍ해임 및 정직을 중징계라 하고, 감봉 및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제3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
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④ 그 밖에 징계의 효력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
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 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④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고등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1명을 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② 내부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1명과 사무처장으로 하며, 외
부위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정치ㆍ행정ㆍ법, 언론, 여성학 또는 젠더학 관련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민간 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의 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이나 비상임위원 또는 민간위원을 추가로 지명하
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징계사유가 되는 고등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6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 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한다.
  ② 내부위원 중 2명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과 위원회 사
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기획지원과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정치ㆍ행정ㆍ법, 언론, 여성학 또는 젠더학 관련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민간 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이 사고, 공석이나 제척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의 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사무처 소속 과장급 공
무원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징계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징계사유가 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7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대행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
은 때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위원 중 상임위원이,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공무원인 징계
위원 중 상위 직급자(서로 직급이 같으면 그 직급의 선임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기획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기획지원과 인사담당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
무에 종사한다.
제10조(징계위원의 제척 등)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 등 혐의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직근 상급자(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때 직근 상급
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
결에서 제척한다.
  ② 징계 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징계 등 사건의 심의ㆍ의
결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⑤ 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5조 
제3항, 제6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징계 등 의결의 요구) ① 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징계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금
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
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 등 의결"이라 한다) 요구는 징계사
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과금) 의결 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
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단,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
원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3.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4. 관련자에 대한 조치 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5. 관계 법규ㆍ지시 문서 등의 발췌문
  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ㆍ근무 성적ㆍ공적ㆍ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
료
  ③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 등 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징계부과금) 의결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
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비상설 기구
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등 의결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징계부과금) 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
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 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
라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 등 의결 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
회 개최일의 3일 전(토ㆍ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사
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
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 등 
혐의자에게 이를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
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붙이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 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기재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 등 혐의자가 국외 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도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⑦ 징계 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관보를 통하여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심의 및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⑧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
으로 본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
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⑨ 징계 등 혐의자의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경우에 징계 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알릴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4조(심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 등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등 혐의
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 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사실조사) ①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
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 등 혐의자에게 출
석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ㆍ제2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16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징
계 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보다 유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면 
그때까지 모인 의견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합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
계 등 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의 양정ㆍ감경ㆍ가중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등 
혐의자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성품과 행실ㆍ근무 성적ㆍ공적ㆍ뉘우치
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 별표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3
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의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과실에 의한 행
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등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
위
  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 방향에서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3.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
한 비위
  ②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
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4의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
에 의한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하
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 「양성평
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과「공직
자윤리법」제8조의2 제1항 제4호와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정한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④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
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할 수 있고, 이미 받은 징계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새로운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징계를 가중
하여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 의결이 요
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징계부가금) ① 징계위원회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
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 의결을 할 수 있
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
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의 감면을 요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
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기한에 관하
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징계 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을 받은 경우(벌금형
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징계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실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을 조정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의결(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징계부과금 부과) 의결 요구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0조(징계의 집행) ①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서를 받은 날 또는 제24조의 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공
무원을 파면ㆍ해임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 등 의결을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징계(징계부
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사본을 붙여 징계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감사원에의 통고)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 결과 그 공
무원이 공무로 보관 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붙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4.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여러 정상
  ③ 고등징계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사 또는 재심사 절차에서의 징계 등 혐의자 출석, 심문, 징계 등 혐의자의 진술권,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을 준용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재심사) 의결서로 행한다.
⑥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25조(징계 등 처리대장) 각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
지 제8호 서식의 징계 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26조(파견공무원의 징계) 위원회 소속 파견 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
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7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징계양정기준
[별표2]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4] 징계양정 감경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별지 제4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별지 제5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별지 제6호 서식]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감면) 처분 사유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재심사) 의결서
[별지 제8호 서식] 징계 등 처리대장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중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다.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6.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가. 성폭력(업무상위력, 미
성년자, 장애인)
나. 그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성매매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정직
해임 
정직
정직-감봉
감봉
정직
감봉-견책
견 책
견 책
7.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8. 정치운동 금지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9. 집단행위 금지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10. 청렴의무 위반
금품․향응 등┎100만원 이상 : 파면-해임
재산상 이익  ┖100만원 이하 : (능동)파면-해임-정직
(수동)해임-정직
※비고：
- 제6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6호라목의 사유 중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2에서 따로 정한다.
[별표 2]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
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트 미만인 경우
감봉 -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
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
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
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
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
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
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
구ㆍ불치의부상ㆍ질병 또는 이
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
트 이상인 경우또는 음주 
측정 불응의 경우
정직 - 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3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
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
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
가있는 교통사
고를 일으킨 경
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
의 경우
정직 - 감봉
중상해의 경우
해임 -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
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ㆍ절도ㆍ유용
공금 횡령ㆍ 
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ㆍ
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ㆍ
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ㆍ 
유용액의
1배
※ 비고
1. "금품비위금액 등"이란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징계
대상자
① 
성
명
한글
② 소속
③ 직위(급)
한자
④ 생년월일
⑤ 재직기간
⑥ 주소
⑦ 징계(징계 부
가금 부과)사유
⑧ 징계 의결 요
구권자의 의견
징계 의결 요구 의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 해당됨(대상금액: 원/ 배)
[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 의결요구권자)
(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
징계위원회 귀중
고등
보통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
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 이유
⑥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 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
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
한다.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징계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고등
))
징계위원회  
보통
    -------------------(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
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고등
)
징계위원회 귀중
보통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서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 인적사항
① 소속
② 직위(급)
③ 성명
④ 의결 주문
⑤ 이유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고등
보통)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별지 제4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인적사항
① 
성
명
한글
② 소속
③ 
직위(급)
한자
④ 생년월일
⑤ 
재직기간
⑥ 주 소
⑦ 징계 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⑧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 사유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⑨ 본인 감면
의견 신청
여부
[
] 해당함     [
] 해당없음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제1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권자)
(인)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고등
)
징계위원회 귀중
보통
[별지 제5호 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인적사항
① 소속
② 직위(급)
③ 성명
④ 의결 주문
⑤ 이유
년        월        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고등
보통
)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별지 제6호 서식]
[ ]징계처분
[ ]징계부가금부과처분
[ ]징계부가금감면처분
사유설명서
※ [ ]에는해당하는곳에√표를합니다.
① 소속
② 직위(급)
③ 성명
④ 주문
⑤ 이유
별첨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과 같음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재심사) 의결서
청구인
의결 주문
이유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제2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고등
)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 제정이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
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사건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설치함
나. 징계위원회는 징계 등의 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함 
다. 위원회장은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