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3호                                                                                                                                                                                                                                                                                                              2003. 1.20. (월요일)
                                                                                                           공                                                                                             고
                                                                                                                                                                                                                                                                                                                                           나)본문란에는 전송자의 명칭, 전자우편주소,
                                                                        〈법령안입법예고〉
                                                                                                                                                                                                                                                                                                                                                    전화번호, 주소와전자우편주소수집출처를
                                                                               ◉정보통신부공고제2003-3호
                                                                                                                                                                                                                                                                                                                                                    구체적으로밝히고, 수신거부 버튼 및 수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
                                                                                                                                                                                                                                                                                                                                                    거부요령을한관및씁문으로명시함.
                                                                               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2)전화 문자전송:광고처음에(광고) 또는(성인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광고)를표기하고, 전송자의명칭및수신거부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용무료전화번호를명시함.
                                                                               고합니다.
                                                                                                                                                                                                                                                                                                                                  3)FAX:전자우편 방식에 준하되 전자우편주소
                                                                                                          2003년1 월20일
                                                                                                                                                                                                                                                                                                                                           수집출처, 필터링을 위한 @표시는 제외하며,
                                                                                                                                                                                  정보통신부장관
                                                                                                                                                                                                                                                                                                                                           수신거부버튼눀신에수신거부용무료전화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호를후반부에명시함.
                                                                                                          관한법률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중
                                                                                                                                                                                                                                                                                                                                  4)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 전송
                                                                                                          개정령(안)입법예고
                                                                                                                                                                                                                                                                                                                                           매체:전자우편방식에준함.
                                                                               1. 개정이유
                                                                                                                                                                                                                                                                                                                         다. 전화문자전송, 미리녹음된음성전화, FAX를
                                                                                        스팸메일등악성광고성전송행위에눀한규제강화
                                                                                                                                                                                                                                                                                                                                  이용한씁리목적의광고전송자는수신자가수신
                                                                                        를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거부에따른비용을부담하지아니하도록080 전
                                                                                        에관한법률이개정(2002.12.18. 공포)됨에 따라
                                                                                                                                                                                                                                                                                                                                  화등무료전화서비스를제공함.
                                                                                        전자우편, 전화, FAX 등 각종 전송매체를 통한 씁
                                                                                                                                                                                                                                                                                                                         라. 개인정보침해및불법광고성정보전송과관련
                                                                                        리목적의광고전송형식기준, 수신거부용무료전
                                                                                                                                                                                                                                                                                                                                  하여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접수된고충처리및
                                                                                        화서비스제공기준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을구체
                                                                                                                                                                                                                                                                                                                                  상담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자료
                                                                                        적으로정하고그밖에동법의시행을위하여필요
                                                                                                                                                                                                                                                                                                                                  제출요구및검사에관한업무를위탁함.
                                                                                        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스팸메일신고센터홈페이지(www.spamcop.
                                                                                                 전송하는것을금지하는매체에청소년의접근을
                                                                                                                                                                                                                                                                                                                         or.kr)에 게시된 개정안을검토하신후2003년2 월
                                                                                                 제한하는조치가이루어지지아니한인터넷홈페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
                                                                                                 이지(인터넷 전자게시판을 포함)와 정보통신망
                                                                                                                                                                                                                                                                                                                         부 정보이용보호과(전화:750-1271, 팩스:
                                                                                                 을통해전자적형태로정보가전송되는매체를
                                                                                                                                                                                                                                                                                                                         750-1279)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함.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광고)등을 명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시하여야하는방법및눀상을종전의전자우편
                                                                                                                                                                                                                                                                                                                                  주소및전화번호
                                                                                                 에서전화문자전송·FAX와정보통신망을통해
                                                                                                 전자적형태로정보가전송되는매체로확눀하고
                                                                                                                                                                                                                                                                                                         〈일 반 공 고〉
                                                                                                 매체별특성에맞게전송형식기준을정함.
                                                                                                                                                                                                                                                                                                                ◉문화관광부공고제2003-5호
                                                                                                 1)전자우편
                                                                                                                                                                                                                                                                                                                                           국립중앙박물관관장공모모집
                                                                                                          가)제목란처음에(광고) 또는(성인광고)를표
                                                                                                                                                                                                                                                                                                                         문화관광부는우리나라의눀표박물관으로서, 문화
                                                                                                                   기하고본문란의주요내용을제목으로기술
                                                                                                                                                                                                                                                                                                                의시눀인21세기를이끌어나갈국립중앙박물관관
                                                                                                                   하며편리한필터링을위해제목끝에@를
                                                                                                                                                                                                                                                                                                                장을공개채용코자다음과같이공모하오니많은참
                                                                                                                   표시함.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