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2) 아울러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12호에서 ‘직업소개사무실은
        직업소개사업만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창업자들에게
        사무실을 독립 구조화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음
 나. 별지 제20호서식의 “근로계약서” 명칭 및 내용 변경(안 제2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 별지 제
    20호서식)
   1) 현행 직업안정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인
        “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나서식의 명칭과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와 중
        복되어 소개알선을 받은 구인기업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음
   2) 이에 별지 제20호서식 명칭을 “근로계약서”에서 “소개요금약정서”로 변경하고 그 내용도 임금
        과 소개요금으로 간소화하여 규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8.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
 용노동부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층, 전
 화 044-202-7331, 7336, FAX 044-202-8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제곱미터”를 “10제곱미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근로계약서:”를 “소개요금약정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라목 중 “근로계약서”를 “소개요금약정서”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6호
 「주거급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급여법」개정으로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
 도 이에 맞추어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07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2. 주요내용
 수급권자 범위 상 부양의무자 요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3일 월요일까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9, 팩스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9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토 교통 부장 관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버스, 화물 등 대형 사업용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안전법률 시행규칙 】
 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확대(안 제30조의2제1항)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 장착되는 대형 사업용차량(9미터 이상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
  차) 중 제외 대상을 축소하고, 불가피한 경우 장착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
 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3, 팩스: 044-201-5586)

                                           208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208
2. 주요내용
수급권자범위상부양의무자요건, 부양의무자소득·재산조사관련규정삭제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8년8월13일월요일까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로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서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9, 팩스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29호
「교통안전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버스, 화물등대형사업용차량에대한교통안전강화를위해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의무화대상
을확대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교통안전법률시행규칙】
가. 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의무화대상확대(안제30조의2제1항)
차로이탈경고장치의무장착되는대형사업용차량(9미터이상승합차및20톤초과화물·특수
차) 중제외대상을축소하고, 불가피한경우장착제외할수있도록규정함.
3. 의견제출
『교통안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8년8월13일까지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라.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6동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63, 팩스: 044-201-5586)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8-718호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이 공고문은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지침서(이하 ‘공모지침서
’)』의 일부만 게시한 것입니다. 사업신청자는 반드시 본 공모지침서를 숙지하시고 지침서 내용에 따
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소식바다/공
지사항/항만재개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을 고부가가치 항만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광양만권 주변의 산업용
지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만물동량을 창출하고자 다음과 같이 항만재개발사업
을 수행할 사업시행자를 공모합니다.
   2018년 7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고명 :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
2. 사업개요
 가. 대상지 :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중흥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
 나. 면 적 : 3,184,433㎡
 다. 사업추진방식 : 단일사업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개발시행
  - 주무관청은 대상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 등으로 제공하며, 사업시행자는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쳐 조성토지를 취득하며, 사업시행자는 취득한 조
    성토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함.
 라. 주요 도입시설 : 복합산업물류시설
  ※ 사업면적은 사업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토지이용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발생시,
     경계측량결과, 주무관청의 정책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3. 사업신청 자격
 가.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단독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나. 응모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상실되지 아니한 자
 다.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응모일 현재「항만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
    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공모일정
 가. 사업설명회 : 2018년 7월 23일(월) 14:00 여수지방해양항만청 대회의실
 나. 질의서 접수 : 2018년 7월 24일(화) ~ 2018년 7월 30일(월)
 다. 사업참가의향서접수 : 2018년 8월 6일(월) 09:00 ~ 2018년 8월 10일(금)    17:00까지
  ※ "사업참가 의향서"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다만, 컨소시엄의 경우로서 구
     성업체 중 하나의 업체만 제출한 경우에도 인정), 사업참가의향서 제출업체가 없으면 동 사업
     의 사업계획 공모는 유찰된 것으로 본다.
                                  209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라.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8년 10월 28일(수) 10:00 ~ 17:00까지

 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8년 11월 중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일은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 예정

 바.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5. 기타사항
 가. 공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설명회시 배포하는「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

   시행자 공모 지침서」를 참고하시고, 공모지침서 및 각종 기초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항만재개발)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류의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설명회시 안내할 예
   정입니다.
 라. 문의․안내 :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안내전화 044-200-5986)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79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성과공유기업 확산을 통한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축소, 우수 인력 유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법률 제15690호, 2018. 6. 12. 공포, 2018. 9. 13. 시
   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중소기업 성과공유 유형 정의 신설(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1) 중소기업이 성과공유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는 성과급, 공제, 기금, 각종 제도 등을 성과공유
    유형으로 정의
 나. 성과공유 기준 신설(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1) 성과공유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성과급 제외)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고, 중기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성과공유를 하도록 함
 다.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정비(안 제26조의2제3항 및 제4항)
  1)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
    원내용 정비
 라.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확인절차 신설(안 제26조의3 신설)
  1)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신청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절차를 규정
3. 입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
                                   210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4.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공고
5. 의견제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혁신정책과(☎ 042-481-4365)
   * e-mail : t1052@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8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18.3.13. 법률 제15467호)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개정 시 조항 신설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법 인용조문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의 ‘법 제50조제4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개정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본문의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6항’으로 개정

3. 입법예고(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40일
4.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on.lawmaking.go.kr)에 공고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8. 8. 13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방문, 우편, 전자우편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3955)
   - 전자우편 : giho921@korea.kr

                                            211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212
공시송달내역서
순
번
납부자
명
위반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비고
1
이명재
전북86
사5889
18.04.24
대구지사
북대구영업소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붓내3길29
수취인
불명
400,000
사전
고지서
2
최현석
전북99
사1769
18.05.02
김천시농소면
입석리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봉동동서로
보관기간
경과
2,400,000
〃
3
김홍두
전남98
사8408
18.05.02
김천시농소면
입석리
전라북도임실군
임실읍운수로
이사불명
2,400,000
〃
4
김홍두
〃
18.05.09
청도군청도읍
원정리
〃
이사불명
2,400,000
〃
5
박정태
서울98
바3737
18.05.02
구미시해평면
괴곡리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오천읍
정몽주루616번길
수취인
불명
800,000
〃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59호
과태료사전통지(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를위반한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질서위반규제법」제
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및같은법제17조(과태료의부과)규정에따라사전고지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거주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반송됨에따라「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
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7월2일
국토교통부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위반과태료사전통지(고지서)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8. 06. 28 ~ 2018. 07. 12 (15일간)
3. 대상자: 공시송달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로연락하여과태료사전통지(고지서)서를발급받
아납부하시기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대한의견은공시송달기간내에, 과태료처분의이의제기는공고후60일이내에
우리사무소구조물과로의견제출이나이의를제기할수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 제1항의과태료감경사유에해당되는경우감경신청
서를제출하여과태료를감경받을수있으며다만, 과태료를체납하고있는당사자는해당되
지않습니다.
라. 공고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본서류가도달된것으로효
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5. 문
의: 대구광역시북구학정로1길54 (태전동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T.053-605-6068, 6064)
※ 과태료부과확인은http://www.roadfine.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내역서1부.
끝.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213
공시송달내역서
6
박정태
〃
18.05.09
상주시청리면
마공리
〃
폐문부재
800,000
〃
7
박태백
경남82
사5869
18.05.04
군위지사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동구
팔공로51길
수취거절
800,000
〃
8
김민기
경북86
아5458
18.04.26
칠곡군동명면
학명리
대구광역시달서구
파도고개로
폐문부재
800,000
〃
9
고승용
경북06
모5875
18.05.01
군위지사
군위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오천읍
냉천로320번길
수취인
불명
560,000
〃
10
김장호
대전89
아5207
18.05.05
대구지사
북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관음동로32길
수취인
불명
560,000
〃
11
김인각
경북87
아3657
18.05.07
고령지사
동고령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
북구흥해읍달전로
폐문부재
640,000
〃
12
고성기
경북80
아4413
18.05.09
신대구부산
동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달서구
장기로57서길
폐문부재
800,000
〃
13
박병은
충북80
아9404
18.05.09
군위지사
군위영업소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복대로200번길
수취거절
240,000
〃
14
이기식
충남98
사4775
18.05.10
구미시산동면
괴곡리
인천광역시서구
검단로
폐문부재
800,000
〃
15
박두환
부산91
아4775
18.05.10
군위지사
화원옥포영업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만덕로6길
이사불명
400,000
〃
16
이동훈
83두4930
18.03.18
고령지사
고령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오천읍중원로
보관기간
경과
400,000
〃
17
이대형
경기98
아6966
18.05.14
상주시청리면
청하리
경기도시흥시
정왕신길로49번길
보관기간
경과
800,000
〃
18
문정민
울산07-6
779
18.05.16
상주시낙동면
성동리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양읍보곡1길
보관기간
경과
1,760,000
〃
19
이영주
인천98
자1577
18.05.16
김천시어모면
구례리
인천광역시서구
탁옥로98번길
폐문부재
1,760,000
〃
20
김성진
경북06
노2764
18.04.26
대구지사
북대구영업소
경상북도김천시
아포읍대신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320,000
〃
순
번
납부자
명
위반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비고
21
김근삼
경기92
자1222
18.05.26
신대구부산고
속도로
동대구영업소
경기도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176번길
이사불명
640,000
사전
고지서
22
문명호
부산99
바1101
18.06.08
상주시낙동면
낙동리
부산광역시사하구
두송로
폐문부재
800,000
〃
23
오수원
경북06
고4202
18.03.30
구미지사
왜관영업소
경상북도경산시
붕디미길
수취거절
700,000
본
고지서
24
양승규
광주90
바1256
18.03.30
군위지사
남대구영업소
광주광역시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보관기간
경과
500,000
〃
25
홍성봉
대전87
아5637
18.04.02
구미지사
구미영업소
경기도용인시
기흥구구성로
주소불명
500,000
〃
26
김응락
전남80
바2991
18.04.02
구미지사
추풍령영업소
대전광역시대덕구
대덕대로1520번길
보관기간
경과
500,000
〃
27
공병옥
경북06
도7007
18.04.20
칠곡군북삼읍
보손리
경상북도영주시
평은면
경북대로2231번길
이사불명
500,000
〃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214
공시송달내역서
28
윤종호
부산99
사1701
18.02.19
성주군선남면
관화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아랫반송로26번길
수취인
불명
1,000,000
〃
29
홍성기
경북06
모5107
18.02.26
군위지사
군위영업소
경상북도포항시
남구오천읍
냉천로320번길
수취인
불명
500,000
〃
30
김선봉
대구90
아1292
18.03.06
창녕지사
현풍영업소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15길
수취인
불명
700,000
〃
31
고현수
84부7555
18.04.03
대구지사
경산영업소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영남3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500,000
〃
32
황규연
전남98
자7010
18.04.18
군위지사
칠곡영업소
광주광역시북구
면앙로44번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3,000,000
〃
33
이천해
랑
경기92
아6550
18.04.19
구미지사
남구미영업소
인천광역시서구
도요지로224번길
폐문부재
800,000
〃
34
김주환
91루1111
18.04.19
성주지사
선산영업소
경상북도구미시
검성로
보관기간
경과반송
800,000
〃
35
박선규
충북98
바5869
18.04.19
성주지사
선산영업소
충청북도제천시
관전로1길
보관기간
경과반송
700,000
〃
36
김성채
대구80
아9264
18.04.20
대구지사
경산영업소
경상북도김천시
배다리길
이사불명
300,000
〃
37
김민건
대구06
라5012
18.04.21
군위지사
남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북구
내곡로
-
700,000
〃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32-2008-10-0
001054
한일자동차운
전전문학원
한일운학기
지
경기화성시
양감면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2-2016-10-0
000008
지**
101인성호
인천중구
제물량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5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은
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및준공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8. 6. 14.(목)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전
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8-408호
                           학교(분당대진고)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6-330(2016.09.29.)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분당대진고
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와 학교법인 대진대학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8년 7월 2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1) 주소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선단동)
   (2) 성명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고등학교(사립)
 (2) 명칭 : 분당대진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7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 사업개요
 (1) 면적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13,516.6          13,516.6    없음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13,516.6          13,516.6    없음

 (2) 규모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축면적             3,824.34              3,824.34      없음
   건축연면적             14,589.49            15,055.62     466.13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8. 6. 15.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8-11호
          학교(안좌중)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승인
1.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창마리 290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지에 『안좌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
 를 추진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으로 학교(안좌
 중)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군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안좌중)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군관리
  계획(학교) 결정(변경) 승인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 061-260-0919)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7월 2일
             전라남도 교육감

                                         24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8-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신 규

 소속                           감사원                             직위     감사위원             성명        강민아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토지(소계)                                                                     48,578

배우자        임야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07-26번지 826.00㎡                                44,191

배우자        임야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75-22번지 621.00㎡                             4,111

배우자        임야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75-20번지 1,030.00㎡ 중 40.00㎡                    276

▶ 건물(소계)                                                                     50,000
         다세대주택
배우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건물 394.72㎡ 중 103.40㎡                           50,000
        전세(임차)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2,020

배우자        자동차   2012년식 스포티지R 배기량(1,998cc)                                   12,020

▶ 예금(소계)                                                                    221,337
                 신한은행 57,188, 우리은행 52,237, 한국교직원공제회 2,936,
 본인                                                                         163,282
                 (주)KEB하나은행 21,171, 교보생명보험 29,750
                 (주)KEB하나은행 2,385, 대신증권 2, 하나금융투자 12,
                 한국교직원공제회 4,510, 수협은행 73, 스탠다드차타드은행 9,645,
배우자              국민은행 11,155, KB증권 2, 신원주 10, 농협중앙회 24,                      58,055
                 골든브릿지투자증권 47, 씨티은행 1,015, 하이투자증권 1, 농협은행
                 393, 한국투자증권 31, 농협생명보험 28,750



                                                        39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 유가증권(소계)                                                 721,205
배우자    상장주식    유안타증권 24주, 셀트리온 2,188주                      711,205
배우자   비상장주식 지팬스스마트로 20,000주                                10,000
▶ 채권(소계)                                                   200,000
배우자            사인간채권                                       200,000
▶ 채무(소계)                                                   498,812
 본인   금융기관채무 신한은행 96,000                                    96,000
               한국교직원공제회 40,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53,812, 국민은행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402,812
               50,000, 우리은행 79,000, 농협은행 180,000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부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장녀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총 계                             754,328




                                                 39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소속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위        원장               성명        조흥식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토지(소계)                                                                        193,720
 본인        임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노연리 산 97-1번지 9,012.00㎡                         186,548
 본인        임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노연리 산 97-2번지 2,032.00㎡                           7,172
▶ 건물(소계)                                                                        621,000
        아파트
 본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개봉동아이파크 아파트 건물 177.74㎡                             295,000
       전세(임차)권
 본인        아파트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건물 83.70㎡                                    326,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190
 본인        자동차   2006년식 렉스턴 배기량(2,696cc)                                          5,190
▶ 예금(소계)                                                                      1,366,205
                 농협생명보험 130,030, 중소기업은행 774, 한국교직원공제회 132,222,
                 NH투자증권 4, 농협은행 497,784, 대신증권 2,129, 융창저축은행 7,199,
 본인              국민은행 7,826, 농협중앙회 22,322,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0,810,                   936,101
                 에이비엘생명보험 5,004, 골든브릿지투자증권 1,780, 교보생명보험
                 74,336, 삼성화재해상보험 11,881, ING(네덜란드)생명보험 22,000
                 개봉동 20,010, 유안타증권 2,410, 국민은행 218,421, 융창저축은행
배우자              5,121, 농협중앙회 17,911, 중소기업은행 45,650, 롯데손해보험 49,570,             378,298
                 농협은행 5,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4,205
                 국민은행 3,833, 융창저축은행 37,969, 스탠다드차타드은행 4, 농협은행
 장남                                                                              51,806
                 10,000
▶ 유가증권(소계)                                                                       16,166
 본인     상장주식     한솔케미칼 36주, 삼호 67주, 금호석유 130주                                    16,166
▶ 채무(소계)                                                                        20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200,000
                               총 계                                            2,0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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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소속                     국무조정실 한국개발원                              직위      원장               성명        최정표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토지(소계)                                                                         12,808
 본인         전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387번지 2,165.00㎡                                10,175
배우자        임야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신리 산 128번지 28,165.00㎡ 중 7,041.30㎡                   2,633
▶ 건물(소계)                                                                      1,501,554
                                                                                888,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건물 100.82㎡
                                                                              (310,000)
                                                                                255,5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쌍용스윗닷홈 건물 84.94㎡ 중 42.47㎡
                                                                              (285,000)
                                                                                102,554
배우자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아이파크포레스트게이트 건물 24.91㎡
                                                                              (160,000)
                                                                                255,5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쌍용스윗닷홈 건물 84.94㎡ 중 42.47㎡
                                                                              (285,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8,250
 본인        자동차   2004년식 그랜저XG 배기량(2,400cc)                                        2,660
 본인        자동차   2013년식 싼타페DM 배기량(2,000cc)                                       15,590
▶ 예금(소계)                                                                        750,481
                 신한은행 204,003, 삼성생명보험 30,250, 한국교직원공제회 130,062,
 본인              우체국 17,548, 삼성증권 22, KB증권 85, 대신증권 47, 국민은행 551,               659,628
                 (주)KEB하나은행 277,060
배우자              (주)KEB하나은행 10,892, 신한은행 486, 농협은행 3,922                         15,300
 장남              신한은행 11,650, 씨티은행 6, (주)KEB하나은행 63,897                          75,553
▶ 채무(소계)                                                                        41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40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200,000
                               총 계                                            2,0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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