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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5-76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 및 통합공시 절차 등 법
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영공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안 제10조의4 신설)
 1)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조합 및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 명칭·주소·연락처 등 기
   본정보와 시·도지사의 감독사항·조치결과 및 사업보고서로 구체화함.
 2) 보건·의료조합이 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경영공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제2호)
 1) 조합 등의 이사장 또는 청산인이 서류를 미비치하는 경우, 보건·의료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
   인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건·의료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
   료 부과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kseong@korea.kr
  ㅇ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3,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18호
　「하천법」제84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북한강(국가시점∼한강(국가)합류점)의 
폐천부지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장
북한강(국가시점∼한강(국가)합류점) 폐천부지 고시
1. 하천의 명칭 : 북한강(국가시점∼한강(국가)합류점)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고시일 기준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폐천부지 등의 발생사유 : 북한강(국가시점∼한강(국가)합류점)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4. 폐천부지 등의 면적 및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하천명
시·군
읍·면·동
리
폐천부지
관리계획
필지(수)
편입면적(㎡)
북한강
총계
809
229,284
처분, 보전
"
소계
87
48,593
처분, 보전
"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39
10,645
처분, 보전
"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15
7,110
처분
"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32
30,825
처분, 보전
"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1
13
처분
"
소계
163
38,210
처분, 보전
"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8
248
처분
"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1
303
처분
"
남양주시
조안면
조안리
47
9,289
처분, 보전
"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106
28,332
처분, 보전
"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1
38
처분
"
소계
72
40,123
처분, 보전
"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2
904
처분, 보전
"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12
4,175
처분, 보전
"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7
533
처분
"
가평군
가평읍
산유리
4
187
처분
"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29
25,684
처분, 보전
"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2
3,913
처분
"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2
232
보전
"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4
3,309
처분
"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2
335
보전
"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8
851
처분, 보전
하천명
시·군
읍·면·동
리
폐천부지
관리계획
필지(수)
편입면적(㎡)
북한강
소계
303
73,477
처분, 보전
"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10
1,931
처분, 보전
"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2
467
처분
"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23
7,718
처분
"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
147
처분
"
춘천시
서면
당림리
2
34
보전
"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119
35,947
처분, 보전
"
춘천시
서면
서상리
49
6,176
처분
"
춘천시
서면
신매리
5
2,503
보전
"
춘천시
서면
안보리
7
1,337
처분
"
춘천시
서면
현암리
46
8,143
처분
"
춘천시
신동면
의암리
3
415
처분
"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4
1,445
처분
"
춘천시
근화동
　
9
5,962
처분
"
춘천시
송암동
　
4
742
처분
"
춘천시
중도동
　
10
510
처분
"
소계
184
28,881
처분
"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52
10,541
처분
"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3
989
처분
"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10
2,923
처분
"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
28
1,144
처분
"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
1
292
처분
"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75
8,739
처분
"
화천군
하남면
하리
15
4,253
처분
※관계서류:
열람장소:
하천현황대장조서(폐천구역), 폐천구역이포함된지형도면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하천공사과, 경기도청하천과, 강원특별자치도하천과,
양평군건설과, 가평군건설과, 남양주시생태하천과, 춘천시건설과, 화천군안전건설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02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6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7. 3. (목)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yongmin372@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임ㅇ영
서울 은평구 진관2로 57-3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형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17길 27,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육ㅇ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26번길 12-3,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정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오야북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서
경기 평택시 평남로 86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욱
경기 김포시 월곶면 월하로 49,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림청공고 제2025-224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산림청장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 개
정(법률 제16198호, 2019. 1. 8.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산림기술법에 규정된 산림복원사업 범위 등을
정비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산림복원사업’을 정의하는 법률의 종류 확대(안 제13조제1항제1의타)
   산림복원사업을 정의하는 법률의 종류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추가
나.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10조 관련 별표3)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산림기술자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에‘산림복원’을 추가
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12조의제3항 관련 별표4)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업무범위에‘산림복원’을 추가하고, 등록
   요건 및 업무범위를 명시
라. 산림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산림복원 추가(안 제15조의제1항 관련 별표5)
   산림사업의 시행·설계·감리 시 현장에 배치하는 산림기술자의 배치기준에 ‘산림복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 전자우편 : bm0901@korea.kr
    - 팩스 : (042) 471-88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58,   팩스
(042-471-8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개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5-77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공정거래위원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의료조합에 경영공시 의무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기 위한 서식
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공시 관련 서식(안 제5조의3)
 1)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사항인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 상황, 사업보고서
   통합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4호의4로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
    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kseong@korea.kr
  ㅇ 팩스 : 044-200-44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3,   팩스
 044-200-4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5-393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보상의 범위 관련,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 산
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 태아 및 신생아 사망은 출생(사산)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함(안 제2조)
나. 보상금의 지급 기준 관련,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하여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고 중증은 3억원, 경
증은 1억 5천만원, 산모 사망에 대하여 1억원, 신생아 사망에 대하여 3천만원, 태아에 대하여는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함(안 제3조)
다. 지급방법 관련, 산모, 신생아·태아 사망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 지급하고, 뇌성마비에 따른 보상
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 등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2025.6.5. 18시까지 도착분만 인정)
- 전자우편: hooni345@korea.kr
- 팩스: 044-202-3926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715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2025.4.1.)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별 예산제도 용어체계 도입(안 제19조, 제21조)
나.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도입(안 제47조의2)
  1) 유사 검토 완료시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를 위한 준용 규정 신설
  2)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소액 기준 신설 
다.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가 필요한 경영상 중대한 변화 구체화(안 제4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3 1012호
   - 전자우편 : 1852m@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전화 (044) 205 - 3962, 팩스 (044) 
204 - 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5-54호
　산림보호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의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신규지정 예정지 공고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내역
2. 토지소유자 : 국(산림청)
3. 지정연월일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된 후 별도 고시 
4. 지정사유 
- 수원의 함양 및 홍수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6)
6.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1필지
-
-
82,909
82,909
-
1
충주시 살미면 신당리
산29-2
임야
국(산림청)
82,909
82,909
제3종 수원함양보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3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등록요건을 미충족한 단체를 아래와 같이 등록 말소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고
□ 등록 말소 사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등록요건 미충족
□ 등록 말소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서면·현장
조사 및 청문 결과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1개 단체
    ※ 유선‧우편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사무소 소재지에 방문확인 결과 해당 사무소는 장기간 미이
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단체정보 현행화를 요청하는 공문 우편발송 및 공시송달에도 별도 
회신이 없고, 청문에도 불출석
등록번호
단체명
등록소재지
대표자처분내용
안전행정부 191
한국고령자정보화교육협의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56번길 5-5
고병훈
등록말소
(5.16)
□ 기타 
○ 위 처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이인권 주무관, 044-202-44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 제2025-5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
별자치도, 충청북도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12명)을 증원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성과관리를 위해 이번 개정으로 증원하는 인
력 12명(7급 12명)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248호) 개정으로 수도권 지역
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한 4명(7급 4명)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
통령령 제34597호)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위해 증원
한 4명(7급 4명)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대
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능과 정원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광주지방기상청 관리운
영직(기계운영서기보)의 자연 감소로 인한 인력 공백을 일반직(행정·기술직)으로 전환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증원한 정원 1명(6급)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unghm@korea.kr


3. 그 밖의 사항

                               - 1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481-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
는 기상행정 누리집(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27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1길 12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9-904호하동저수지
횡천강
(지방)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21번지 외
농업
용수
441,000
2025.07.26.~2030.07.25.(
관개기 4~9월)
제2019-905호목도양수장
횡천강
(지방)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26-6번지
농업
용수
7,000
2025.07.26.~2030.07.25.(
관개기 4~9월)
제2019-906호
고절보
횡천강
(지방)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543번지
농업
용수
27,000
2025.07.26.~2030.07.25.(
관개기 4~9월)
제2019-907호삼화저수지
남산천
(지방)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1002-2번지 외
농업
용수
16,400
2025.07.26.~2030.07.25.(
관개기 4~9월)
제2019-908호적량저수지
남산천
(지방)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산100-1번지 외
농업
용수
23,000
2025.07.26.~2030.07.25.(
관개기 4~9월)
◉해양수산부공고 제2025-751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
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어구·부표보증금제를 시행
하기 위해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하고 어구·부표보증금제 미이행 대상사업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구·부표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부표 범위 설정(안 제49조의2)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
   용되는 그물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통발을 보증금 부과 대
   상으로 한정
 -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및           「어장관리법」제13조제13
    에 따른 어장에 사용되는 부표를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한정
나. 포상의 방법 및 절차(안 제73조제3항)
 - 어구·부표보증금제도 미이행 대상사업자(어구 생산·수입업체)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절차를 고시하기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
                산부 어구순환정책과
  2) 전자우편 : isuyeon@korea.kr
  3) 전화/팩스 : 044-200- 5608, 5609/ 044-861-94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전화 044-200- 5608, 560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5-752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
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어구보증금액과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부표의 범위 삭제(안 제85조의2)
  - 어구보증금제도 부과 대상인 부표의 범위를 「수산업법 시행령」제49조의2에서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삭제
나. 어구보증금액(안 별표16)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어구
보증금액 산출
다. 어구별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안 별표17)
  - 연근해장어통발어업에 사용되는 통발, 연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어장 및 연근해어업에 
사용되는 부표, 비어업인이 수산자원 포획·채취에사용할 수 있는 통발에 대해 형태별로 미환
급보증금을 별도 계산식에 따라 산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정책과
   2) 전자우편 : isuyeon@korea.kr
   3) 전화/팩스 : 044-200- 5608, 5609/ 044-861-94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어구순환정책과(전화 044-200- 5608, 560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
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4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및 취소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허가 및 취소)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목적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유효기간
비고
공주시장
(휴양공원과장)
충남공주시
*로*
기타
용수
금강
(국가)
충남공주시우성면
죽당리484
10,000
2025.06.01.~
2030.05.31.
신규
허가
공주시장
(건설과장)
농업
용수
충남공주시우성면
죽당리484
6,650
2021.01.06.~
허가취소
허가
취소
끝.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5-102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통폐합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
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지정해지(통폐합)에 관한 행정예고
1. 우체국 지정해지(통폐합) 내역
국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사유
주 소
취급
업무
등기용국기호
날짜도
장명칭
한글
통폐합일
업무
이관국
금융용국기호
영문
업무종료일
옥천군북
(옥천)
별정국
지정
해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길 3-7
우편
금융
34104
옥천군북
2025. 7. 1.
옥천
301002
OC.GUNBUK
2025. 6.30.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5. 6.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042-611-1113 / 팩  스: 050-5005-1651
   ㅇ E-mail: lsd0810@korea.kr 
3.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
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694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0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53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안전신고 통합정
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휘대를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명칭 변경(안 제6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휘대’의 명칭이 ‘긴급구조현장지휘
 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항 마련(안 제73조의1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 신설에 따라 안전 위험요인이나 징후 발견 시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고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요청 상황 구체화(안 제83조의2제8항 신설)
 위기경보, 기상특보 및 예비특보 통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해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때로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함
라.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사항 마련(안 제83조의6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 신설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의 영상정보 활용성 강화를 위
 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의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행정·재정·기술
 적 지원사항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마.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86조의2)
 재난‧사고 유형 신설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책임기관 등의 참여 확대로 전담기구 협의회의 정원
 을 120명 이내로 증원함
바. ‘안전기준 분야 및 범위’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1])
 안전기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 조문이 개정(영 제43조의11)되어 이를 인용하는 [별표 1]을 정
 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1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5. 6. 5.(목)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이민수
990420
105,400
미정산급여
이정빈
990419
46,500
미정산급여
이정원
980214
1,760
미정산급여
장민호
971005
210,650
미정산급여
정태길
000901
265,020
미정산급여
강건
950831
217,720
미정산급여
정수찬
990227
143,960
미정산급여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1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이덕남
195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1995.02.15
외국국적취득
김영자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6.06.20
외국국적취득
차숙자
194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81.08.21
외국국적취득
이윤옥
1962.**.**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1997.01.08
외국국적취득
강석향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2.11.06
외국국적취득
백준송
197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0.03.02
외국국적취득
김동희
198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이형복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01.05.15
외국국적취득
이수재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00.03.16
외국국적취득
정혜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4.26
외국국적취득
문태식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2.09.03
외국국적취득
임현순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5.04.01
외국국적취득
김남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장으뜸
1986.**.**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12.13
외국국적취득
김세라
2022.**.**
여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3.03.21
외국국적취득
이현우
2004.**.**
남성
중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10.10.1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숙자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27
외국국적취득
김애경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8.06.19
외국국적취득
전재덕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9.04.27
외국국적취득
김명선
197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5.10.21
외국국적취득
박민호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5.14
외국국적취득
김춘매
1981.**.**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25.04.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채현
2013.**.**
여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25.04.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규민
2010.**.**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2025.04.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윤소영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7.21
외국국적취득
천효선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6.30
외국국적취득
성의순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12.11
외국국적취득
한익수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정명준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3.24
외국국적취득
박제송
194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4.18
외국국적취득
이철희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2.13
외국국적취득
정은혜
1985.**.**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괴산군 ****
2018.08.17
외국국적취득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5-39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해양조사(수로측량 부문) 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2025년 해양조사(수로측량) 실시 등 공고
1. 수로측량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해안선변화조사
여자만부근
①34-49-30N, 127-24-00E
②34-49-30N, 127-31-30E
③34-42-00N, 127-31-30E
④34-42-00N, 127-24-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 해저지형, 해저면영상,
해안선, 초분광, 노‧간출암,
표층퇴적물조사등
6∼12월
고군산도부근
①35-51-00N, 126-24-00E
②35-51-00N, 126-27-00E
③35-46-30N, 126-27-00E
④35-46-30N, 126-24-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연안해역
조사
임자도부근해역
①35-09-00N, 125-51-00E
②35-09-00N, 126-03-00E
③35-03-00N, 126-03-00E
④35-03-00N, 125-51-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 해저지형, 해저면영상,
노‧간출암, 표층퇴적물조사등
6∼11월
항만해역
정밀조사
경인항해역
①37-36-00N, 126-33-00E
②37-36-00N, 126-37-30E
③37-30-00N, 126-37-30E
④37-30-00N, 126-33-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 해저지형, 해저면영상,
노‧간출암, 표층퇴적물조사등
6∼12월
사업명
구역
내용
기간
인천항제3항로
①37-22-30N, 126-27-00E
②37-22-30N, 126-42-00E
③37-18-00N, 126-42-00E
④37-18-00N, 126-27-00E
위①∼④∼①을순차연결한
선내구역중지정조사구역
◉국가유산청고시제2025-6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고시)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국가유산청장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1. 지정내용
구분
지정 명칭
비고
공동체종목
사찰음식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종목으로 지정함
2. 지정사유
  ㅇ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승려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의례식을 포함하며,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까지 포괄함. 사찰음식은 불교사상에
기초하여 육류와 생선, 오신채 없이 조리하는 채식음식의 특징이 있음.
  ㅇ 불교가 전래된 이후 사찰음식은 승려들의 수행과 공동체 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하였으며, 
다양한 기록을 통해 사찰의 장류와 곡식이 구휼에 사용되었고, 사찰이 두부, 메주 등의 주요 
공급처로 역할하며 오랜 기간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져 온 역사성이 
확인됨.
  ㅇ 사찰음식은 육류와 오신채를 배제하고, 발효를 중시하는 독특한 조리법을 통해 한국의 전통음식 
문화의 다양성을 제공하며, 불교사상이 음식과 식사법으로 구체화된 사례로서 종교와 음식문화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기여함. 
  ㅇ이처럼 사찰음식은 무형유산으로서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등의 가치를 지녀 이를 국가무형
유산으로지정하여 보전하고자 함.
  ㅇ사찰음식은 출가 수행자인 승려를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
체계를 이루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함.
◉국방부공고 제2025-165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9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도록
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
으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1호, 2025. 1. 7. 공포, 2026. 1.
8. 시행)됨에 따라,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거짓 또는 부
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환수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 제40조 및 별표 3 신설)
 1) 사망자의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사자에 대한 보상금
  을 보상하고, 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부상등급을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및 부상등급 외 부상으로 정
  하며, 부상등급별 보상금액을 정함.
 2)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등으로 보상하며, 물건의 멸실ㆍ
  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3)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보
  상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나.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41조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1)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원인 발생지
  를 관할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에 따른 통지를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