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서 1부
              2. 지주회사에 관한 서류
               가. 설립·전환 사유서 1부
               나. 정관 1부
               다. 주주현황 1부
               라. 계열회사현황 1부
               마. 소유주식명세서 1부
               바. 대차대조표 1부
              3. 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정관 1부
               나. 주주현황 1부
               다. 소유주식명세서 1부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마.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거래내역(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의 규
                 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 1부
              4. 손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정관 1부
               나. 주주현황 1부
               다. 소유주식명세서 1부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5. 증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정관 1부
               나. 주주현황 1부
               다. 소유주식명세서 1부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6. 채무보증해소실적에 관한 서류(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지주회사
                 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해당)
               가.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 1부
               나.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1부
               다.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1부
               라.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
                 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1부
              7. 위임장 1부(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지주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수료 없음


                              211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130000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보고          방문, 우편, 모사전송
-00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7항

          근거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6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등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에관한요령

                 ㅇ계:30일

          접수처리   ㅇ 접수:공정거래위원회
                 ㅇ 처리:공정거래위원회(3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 보고서 1부
                 2. 지주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현황 1부
                  나. 계열회사현황 1부
                  다. 소유주식명세서 1부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3. 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정관 1부
                  나. 주주현황 1부
                  다. 소유주식명세서 1부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마.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거래내역(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의
          구비서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 1부
                 4. 손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정관 1부
                  나. 주주현황 1부
                  다. 소유주식명세서 1부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5. 증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정관 1부
                  나. 주주현황 1부
                  다. 소유주식명세서 1부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6.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서류(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
                   우만 해당)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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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가.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 1부

                    나.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1부

                    다.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1부

                    라.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분 류 번 호                당                 초               변        경

1130000-0023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등의 신고                              폐지

1130000-0025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의 등록 및 변경등록, 변경신고                    폐지

<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350000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방문
-0138
        근거법령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22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접수처리 ○계:60일 내외
                 접수:교육기관, 시-도교육청(16개 광역시 이상), 평생교육진흥원
                     (1, 4, 7, 10월 접수)
                 처리:평생교육진흥원(6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1부

                 2.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원본 대조)(해당자에 한함)

                 3. 성적증명서, 제적 혹은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시간제등록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독학학위제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확인서(해당자에 한함)

                 7. 보유자 인정서 사본, 조교증서 사본,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학점당 1,000원

                                    213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40400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운영규정 제19조           학점은행제운영규정 제19조
                   근거법령
-0001     학습자등록
                          ○계:(7일)                  ○계:(7일)

                          접수:교육기관, 시.도교육청,         접수:교육기관, 시.도교육청,
                   접수처리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진흥원

                          처리:한국교육개발원 (7일)          처리:평생교육진흥원(7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1.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생략>                      제출생략>

                          1. 주민등록정보 1부             1. 주민등록정보 1부

                   수수료    4,000원                   4,000원

1340400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정

-0035     학점인정증명          제22조                     제22조
                   근거법령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

                          ○한국교육개발원 계 2일            ○ 계 2일

                   접수처리 접수:한국교육개발원 1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1일)

                          처리:한국교육개발원 1일            처리:평생교육진흥원(1일)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증명서발급신청서              1. 증명서발급신청서

                          2. 수강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3. 자격증시험접수증(해당자에한함)

                          4. 독학사 시험 접수증(해당자에 한함)

                          5. 각종 영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영문 500원                  국문 300원, 영문 500원

1340400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정 제22조 학 점 인 정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정

-0036     전문학사학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 제22조
                   근거법령
          수여예정증명          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214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계 3일                   계:(즉시)

                          접수:한국교육개발원 1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
                   접수처리
                          처리:한국교육개발원 2일           처리:평생교육진흥원(0일)

                                                         (우편접수시 예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증명서발급신청서             1. 증명서발급신청서

                          2. 수강확인서(해당자에 한함)       2. 수강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3. 자격증시험접수증(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시험접수증(해당자에

                          4. 독학사 시험 접수증(해당자에 한      한함)

                              함)                  4. 독학사 시험 접수증(해당자

                          5. 각종 영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에 한함)

                   수수료    영문 500원                 국문 300원, 영문 500원

1340400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정 제22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정

-0037     학사학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 제22조
                   근거법령
          수여예정증명          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계 3일                   계:(즉시)

                          접수:한국교육개발원 1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
                   접수처리
                          처리:한국교육개발원 2일           처리:평생교육진흥원(0일)

                                                      (우편접수시 예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증명서발급신청서             1. 증명서발급신청서

                          2. 수강확인서(해당자에 한함)       2. 수강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3. 자격증시험접수증(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시험접수증(해당자에
                          4. 독학사 시험 접수증(해당자에 한      한함)

                              함)                  4. 독학사 시험 접수증(해당자

                          5. 각종 영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에 한함)

                   수수료    영문 500원                 국문 300원, 영문 500원

1340400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정 제22조 학 점 인 정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정

-0038     연말세액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 제22조
                   근거법령
          공제증명            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215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계:(2일)                 계:(즉시)

                         접수:한국교육개발원 1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
                  접수처리
                         처리:한국교육개발원 1일           처리:평생교육진흥원(0일)

                                                       (우편접수시 예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학점은행제 제증명서 1부        1. 증명서발급신청서

                  수수료    영문 500원                 없음

1340400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정 제22조 학 점 인 정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정

-0039     성적증명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 제22조
                  근거법령
                         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계:(2일)                 계:(즉시)

                         접수:한국교육개발원 1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

                  접수처리 처리:한국교육개발원 1일             처리:평생교육진흥원(0일)

                                                      (우편접수 및 영문성적증

                                                      명서는 예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학점은행제 제증명서 1부        1. 증명서발급신청서
                  구비서류
                                                 2. 각종 영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영문 500원                 국문 300원, 영문 500원

1340400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정 제22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정

-0040     전문학사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 제22조
                  근거법령
          학위증명           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계:(2일)                 계:(즉시)

                         접수:한국교육개발원 1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
                  접수처리
                         처리:한국교육개발원 1일           처리:평생교육진흥원(0일)

                                                       (우편접수시 예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학점은행제 제증명서 1부          1. 증명서발급신청서

                         2. 수강확인서(해당자에 한함)

                                   216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3. 자격증시험접수증(해당자에 한함)

                          4. 독학사 시험 접수증(해당자에 한함)

                          5. 각종 영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영문 500원                  국문 300원, 영문 500원

1340400 학점은행제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정 제22조 학 점 인 정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정

-0041     사학위증명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 제22조
                   근거법령
                          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계:(2일)                  계:(즉시)
                          접수:한국교육개발원 1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
                   접수처리
                          처리:한국교육개발원 1일            처리:평생교육진흥원(0일)
                                                          (우편접수시 예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학점은행제 제증명서 1부         1. 증명서발급신청서
                          2. 수강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구비서류
                          3. 자격증시험접수증(해당자에 한함)
                          4. 독학사 시험 접수증(해당자에 한함)
                          5. 각종 영문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영문 500원                  국문 300원, 영문 500원

1340400   학점은행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0042     학력인정증명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정 제22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정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 제22조
                   근거법령
          학력인정증명          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계:(3일)                  계:(즉시)
                          접수:한국교육개발원 1일            접수:평생교육진흥원
                   접수처리
                          처리:한국교육개발원 2일            처리:평생교육진흥원(0일)
                                                       (우편접수시 예외)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학점은행제 제증명서 1부         1. 증명서발급신청서
                   구비서류
                          2. 수강확인서 및 시험접수증 1부
                           (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영문 500원                  국문 300원


                                    217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1460000   국민연금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0297     당연적용사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업장신고 및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임금대장, 의료보험자격취득(상실)

          임의적용사           3. 임금대장, 의료보험자격취득(상        증명원 1부

          업장 가입·           실)증명원 1부                 3. 근로자3분의2이상의동의서(임의적

          탈퇴 신청           4. 근로자3분의2이상의동의서(임          용사업장에 한함) 1부

                            의적용사업장에 한함) 1부

1460000 장애인보장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0288     구에 대한           1. 휠체어(의료급여 1회이상 받은 1. 휠체어(의료급여 1회이상 받은 경

          장애인의료            경우)·지팡이·목발·시각장            우)·지팡이·목발·시각장애인용

           비 청구            애인용 흰 지팡이                 흰 지팡이
                          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나.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
                          다.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작·판매자 발행영수증 1부
                           제작·판매자 발행영수증 1부
                          2. 기타 급여대상 장애인 보장청구 2. 기타 급여대상 장애인 보장청구
                          가.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         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나.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나.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
                          다.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장구 제             작·판매자 발행영수증 1부
                            작·판매자 발행영수증 1부          다. 의사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 1
                          라. 의사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          부
                           전 1부                     마.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마.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1460000    장애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0270     자동차표지           1. 장애인자동차표지의발급(재발 1. 장애인자동차표지의발급(재발급)

            발급             급)신청서 1부                   신청서 1부

          (재발급)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제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            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

                           서(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           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함) 1부

                           함) 1부                    3.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국민에

                          3.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국민         한함) 1부

                           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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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4. 장애인자동차표지(훼손되어 못 4. 장애인자동차표지(훼손되어 못쓰게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변경을 위한 재발급 신청의 경         위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 한함)

                           우에 한함)                  5.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기

                          5.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급 신

                           (기재사항의 변경을 위한 재발         청의 경우에 한함) 1부

                           급 신청의 경우에 한함) 1부

                          6. 사진 2부

1460000    장애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0110      등록증            1.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1. 장애인등록증재교부신청서 1부
           재교부            2. 분실사유서(분실인 경우만 해

                            당)   1부

1460000   기초노령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0406     연금 미지급          1. 미지급연금지급청구서 1부         1. 미지급연금지급청구서 1부
           연금             2. 신청자신분증서 1부            2. 신청자신분증서 1부
          지급청구            3.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서(대 3.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서(대리인

                            리인 신청시) 1부               신청시) 1부

                          4. 신청인계좌 통장사본 1부         4. 신청인계좌 통장사본 1부

                          5. 사망사실입증서류(사망진단서 5. 사망사실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등) 1부                    1부

                          6. 호(제)적등본 1부

1460000 기초노령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0403     금 변경신고          1. 기초노령연금변경신고서 1부        1. 기초노령연금변경신고서 1부

                          2.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부         2. 신청자신분증서 1부

                          3. 신청자신분증서 1부            3.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서(대리인

                          4.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서(대 신청시) 1부

                            리인 신청시) 1부             4. 신청인 통장사본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1460000 간호조무사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0054     ·의료유사           1. 분실사유서(분실의 경우) 1부      1. 자격증 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경
          업자 및 안
                          2. 자격증 원본(변경 또는 훼손의        우) 1부
          마사자격증
          서 재교부             경우) 1부

                                         219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3. 등록사항의 정정이 필요함을 2. 등록사항의 정정이 필요함을 증명

                          증명하는 자료(정정의 경우에                 하는 자료(정정의 경우에 한함) 1

                          한함) 1부                          부

                        4. 사진(반명함판) 2매                   3. 사진(반명함판) 2매

1460000 약사·한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0080   사 및 의약          1. 약사·한약사 면허증재교부 1. 약사·한약사 면허증재교부신청
        품 관련업의           신청서 1부                           서 1부
        면허증·등           2. (등록증·허가증·신고필증· 2. (등록증·허가증·신고필증·신
        록증·허가            신고증)재교부신청서 1부                    고증)재교부신청서 1부
        증·신고증           3. 면허증등이 못쓰게 되었거나 3. 면허증등이 못쓰게 되었거나 면
        등 재교부            면허증등의 기재사항 변경으                   허증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
                         로 인한 경우에는 그 면허증                  한 경우에는 그 면허증등 1부
                         등 1부                            4.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 또는
                        4. 면허증 등을 잃어버린 경우                 의약품도매업자의 경우에는 사진
                         에는 그 분실사유서 1부                    2매
                        5. 약 사·한 약 사·약 국 개 설 자
                         또는 의약품도매업자의 경우
                         에는 사진 2매

<기관명:병무청>
   분 류 번 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기간
 1300000-0017    지정업체 선정원        사무명     지정업체 선정원
                                                              ·방위산업체)선정 신청


  분 류 번 호                민   원   사   무   명                           신   청   방   법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병역법 제20조
                 근거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ㅇ 계:(2일)
 1300000-0051    접수처리     접수: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처리:지방병무청, 병무지청(2일)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신청서 1부

                 수수료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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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08호
      월성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1976-219호(’76.12.31)로 고시된『월성 산업기지 원자력발전소 건설구역』, 국
토해양부고시 제1978-144호(’78. 6. 20)로 고시된『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조성사업』, 국토해양부
고시 제1995-438호(’‘95.12.29)로 고시된『월성원자력발전소 건설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월성산업기지 원자력발전소 1-4호기 건설구역
2. 지역·지구 등의 위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및 양북면 봉길리 일원
3. 지역·지구 등의 면적
 ○4,134,394㎡
4. 지형도면 등의 고시예정일 : 2009.12.29
5. 지형도면 등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경주시청 도시계획과(054-779-6341)및 한국수
     력원자력(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09호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 : 4개 지구
연번     신청인(사업시행자)           신 청 위 치(지구명)          매립용도        면 적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일원(남창지구)        공공시설용지 54,000㎡

 2     전라북도 부안군수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일원(성천항지구) 어항시설용지        3,060㎡

 3     전라북도 부안군수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원(송포항지구) 어항시설용지        3,743㎡

 4      (주)티케이에스      전남 영광군 흥농읍 칠곡리 일원(칠곡지구)   조선시설용지 30,427㎡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항만
     청에서 열람 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14호
   도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지정된 도로구역에

                                252
제16907호
관
보
2008.12.29. (월요일)
252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08호
월성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1976-219호(’76.12.31)로 고시된『월성 산업기지 원자력발전소 건설구역』, 국
토해양부고시 제1978-144호(’78. 6. 20)로 고시된『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조성사업』, 국토해양부 
고시 제1995-438호(’‘95.12.29)로 고시된『월성원자력발전소 건설구역(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
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월성산업기지 원자력발전소 1-4호기 건설구역 
2. 지역·지구 등의 위치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및 양북면 봉길리 일원
3. 지역·지구 등의 면적
○4,134,394㎡
4. 지형도면 등의 고시예정일 : 2009.12.29
5. 지형도면 등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지형도면 등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경주시청 도시계획과(054-779-6341)및 한국수
력원자력(주)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09호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 : 4개 지구
연번
신청인(사업시행자)
신 청 위 치(지구명)
매립용도
면 적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일원(남창지구)
공공시설용지
54,000㎡
2
전라북도 부안군수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일원(성천항지구) 어항시설용지
3,060㎡
3
전라북도 부안군수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일원(송포항지구) 어항시설용지
3,743㎡
4
(주)티케이에스
전남 영광군 흥농읍 칠곡리 일원(칠곡지구)
조선시설용지
30,427㎡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 도면은 신청지역 시·군·구 및 지방해양항만
청에서 열람 가능
⊙국토해양부고시제2008-814호
도로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지정된 도로구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