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34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산2-13      임야    165,490       604       국(산림청)
 35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산2-13      임야    165,490       968       국(산림청)
 36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산3-2       임야     16,389       509       국(산림청)
 37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산4-23      임야    142,794       582       국(산림청)
 38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산58-1      임야     25,785       1,045     국(산림청)
 39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          산20        임야    171,174       1,723     국(산림청)
 40     충남 금산군 진산면 막현리         산49        임야    834,109       933       국(산림청)
 41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17-1       임야    112,638       1,024     국(산림청)
 42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         산58        임야    314,215       1,493     국(산림청)
 43     충남 부여군 초촌면 응평리         산13        임야    839,546       675       국(산림청)
 44     충남 공주시 탄천면 분강리         산41-1      임야     62,178       532       국(산림청)
 45     충남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59       임야    5,037,718     1,720     국(산림청)
 46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산14-1      임야     88,717       2,949     국(산림청)
 47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산7-1       임야    110,403       1,254     국(산림청)
 48    충남 천안시 동남구 북면 납안리       산9-2       임야    186,885       2,584     국(산림청)
 49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산3-28      임야     7,438        538       국(산림청)
 50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동              산2     임야    744,298       717       국(산림청)
 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산10-1      임야    105,599       523       국(산림청)
 52     충남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산51        임야    454,650       1,823     국(산림청)
 53     충남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산1-15      임야    662,361       913       국(산림청)
 54     충남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산44        임야    660,000       1,260     국(산림청)
 55       충남 공주시 옥룡동           산20-1      임야    477,549       538       국(산림청)
 56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산14        임야      793         597       국(산림청)
 57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운암리         산41        임야    111,593       1,619     국(산림청)
 58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62-1       임야    1,488,270     925       국(산림청)
 59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산128       임야     47,742       1,499     국(산림청)
3. 지정 연월일 : 2019년 6월 27일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관할 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공주/부여/천안/논산/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금산/대전/세종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o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90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6.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7. 본 고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우정청공고제2019-60호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 사전(청문) 통지
 국유재산 사용허가 대상자의 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철회하고자 사전(청문) 통지문을 발
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국유재산(광주우체국 주차장 부지(동구 대인동 28-6) 일부) 사용료 미납에
 예정된 처분의 제목
                 따른 사용허가 철회
        성 명      권**
 당사자
        주 소      광주 동구 제봉로 213번길 **
처분의 원인된 사실       국유재산 사용료 미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국유재산 사용허가 철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및 동법 제37조(청문)
                        전남지방               우정계획
                  기관명             부서명                 담 당 자       오은아
                         우정청                 과
                  주 소    광주 서구 계수로 41      전화번호          062-600-4613
                  일 시            2019년 7월 24일(수) 14:00 ~ 15:00
    청문 실시
                  장 소              전남지방우정청 3층(소회의실)
                         소속 및
                                                변호사
                  주재자     지위
                          성 명                    배**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ㅇ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및 동법 제37조(청문)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①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
   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국유재산법 제37조(청문):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하여야 한다.

□ 청문시 유의사항
 ㅇ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91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427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33,437
14,505
1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448
대
11,005
11,005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어진누리길10
2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0-1
임
18,995
63
김○○
김○○
광양시광양읍칠성리
528 영진아파트407호
광양시광양읍덕례리
856
3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3-5
임
330
330
문○○
윤○○
경남창원시진해구
냉천로88 109동101호
부산광역시동래구
충렬대로107번길54
1동
1402호
새진해
새마을
금고
경남창원시진해구
충장로299
근저당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9-13호
학교(광양덕례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1. 학교(광양덕례초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과관련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하고,「학교시
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전라남도교육청행정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및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9년7월1일
전라남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1) 종류: 공립초등학교
2) 명칭: 광양덕례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덕례리산20-1번지외12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면적․ 규모․ 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 사업의면적및규모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기정)36,100㎡, (변경)36,100㎡
나) 부지면적: (기정)11,005㎡, (변경)14,505㎡
다) 건축면적: (기정)1,997.83㎡, (변경)2,766.01㎡
라) 연면적: (기정)7,026.17㎡, (변경)7,900.85㎡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
2) 사업의재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시행기간: 2019. 6. 사업승인일~ 2020. 12. 31.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과그시설의설치․ 이전또는확장의구분
1) 사업의목적: 광양덕례초에다목적강당을증축하여다양하고특성화된교육시설확충으로교육
수요자에게최상의교육시설을제공하고자위함
2)학교시설의설치·이전또는확장의구분: 증축(확장)
바. 수용또는사용할토지조서
(단위:㎡)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428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3-6
임
330
330
최○○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앵지밭골3길8-8
5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3-15
임
330
330
정○○
경남창원시진해구
진해대로727 108동
601호
6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3-16
임
330
330
이○○
경남양산시물금읍
신주로16 108동2603호
7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3-17
임
330
330
서○○
경남창원시의창구동읍
의창대로915번길
29
가동802호
8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3-18
임
263
263
김○○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양덕옛2길129 2동
1402호
손○○
광양농
업협동
조합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양덕옛2길129 2동
1402호
전남광양시광양읍
신재로10
근저당
지상권
9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3-19
임
330
330
박○○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
석전동9길68 602호
10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3-20
임
330
330
김○○
경남창원시성산구
창원천로292 107동
705호
11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3-21
임
330
330
우○○
경남창원시진해구
병암북로4번길37 1201호
12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3-22
임
271
271
임○○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반월북2길31 502호
13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23-24
임
263
263
정○○
부산광역시서구대영로
24 102동1505호
사. 수용또는사용할건물의조서: 없음
아.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정착물조서: 없음
자. 분묘등의정리계획: 없음
◉인천광역시공고제2019-1225호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환경전문공사업신
규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19년7월1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1) 업
체
명: 하나산업
2) 대
표
자: 박은희
3) 영업소재지: 인천광역시동구방축로83번길23, 11동225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종류: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대기제122호
6) 등록일자: 2019. 6. 25.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19-144호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04.12.3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107
(’19.5.21.)호로 울산송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지역개발과), 울산광역시 북구청(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
본부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일
                 울산광역시장
1.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가. 지구의 명칭 : 울산송정 택지개발지구
 나. 지구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다. 지구의 지정일자 : 2004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3호)
 라. 지구로 지정된 면적 (변경)

                                면 적(㎡)
 구분     위    치                                                   변경사유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울산광역시 북구
                                                           ∙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 송정동, 화봉동       1,435,114   증) 2,362.7㎡   1,437,476.7
                                                             조정
       일원

※ 기정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9-107호(2019. 5.21.) 울산송정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2.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울산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대표자의 성명 : 변       창 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개발목적 (변경 없음)
  ․효문산업단지 재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자 택지 개발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및 서민주거안정에 기여
  ․경제적인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저렴한 택지 공급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294
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19-1049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처리일자         처리내역
 ㈜보드플랜이엔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제114호   2019.06.25.   신규등록



   상                훈
‘국민보건 향상 유공(보건의 날)’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故 윤 한 덕          국민훈장무궁화장
        전 강북삼성병원                      故 임 세 원           청조근정훈장
           서울대학교                       신 희 영            황조근정훈장
      전 MD 앤더슨 암센터                    故 홍 완 기           국민훈장목련장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 건 세             녹조근정훈장
          (주)대신약품                      황 치 엽            국민훈장석류장
    국제보건의료 안경자원봉사회                     배 구 한            국민훈장석류장
        한국한약유통협회                       채 상 용              국민포장
         신록내과의원                        신 창 록              국민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종 갑              국민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 명 례              국민포장
        강남세브란스병원                       강 성 웅              근정포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백 롱 민              근정포장
      성지의료재단 성지병원                      안 재 홍              대통령표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 문 성              대통령표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강 호 일              대통령표창
         숙명여자대학교                       조 정 환              대통령표창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김 성 균              대통령표창
        국립정신건강센터                       조 근 호              대통령표창
           중부대학교                       박 상 태              대통령표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경 선              대통령표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 순 희              대통령표창
           서울대학교                       정 숙 향              대통령표창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오 상 우              대통령표창
         경기도 화성시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4. 5. 수여
                                                              대통령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 희 정              국무총리표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송 정 한              국무총리표창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 연 경              국무총리표창
         대한한의학회                       최 도 영              국무총리표창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김 도 균              국무총리표창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김 동 은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                       고 덕 기              국무총리표창
     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최 지 애              국무총리표창

                                429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류시헌          200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6.26
     김경수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6.26
     김이안          2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06.26
     김한준          2003.**.**     남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6.26
     조현성          2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6.26
     최호진          200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6.26
     박태영          2003.**.**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6.26
     박태원          2002.**.**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9.06.26
     조현우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9.06.26
     배준현          2004.**.**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6.26
     심재욱          20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6.26
   허벤제민제민         2004.**.**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6.26
     심은호          20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6.26


◉환경부고시제2019-121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134 등 6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철 암
                                          1, 2등급               2, 3등급          식생, 지형
    승부리 134 일대          379133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월 암
                                          1등급                  2, 3등급            식생
   향한리 산50-1 일대         367094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대 천
                                          1등급                   3등급              식생
    창동리 산22 일대          366113
 강원도 춘천시 서면 안보리          가평
                                          1등급                  1·3등급          식생, 포유류
     산90-3 일원           377033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봉 계
                                          1등급                  1, 2등급         식생, 포유류
    방곡리 산69 일대          358053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달 산
                                          1, 3등급                3등급              식생
    갈마리 964 일대          366061


4.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9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39호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4호(2012.06.05)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39호(2014.12.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13호(2017.6.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12호(2019.6.25)로 고시된 구리〜포천 고속도
로 민간투자사업의 부체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도로
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구리-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부체도로 개설공사
2. 사업개요
 ㅇ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29호(세종-포천선)
 ㅇ 사업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포천방향)
 ㅇ 사 업 량 : 부체도로 1개소개설
 ㅇ 공 사 비 : 3.0 억원
 ㅇ 공사기간 : 2019. 7. 2. ~ 2019. 12. 31.
3. 사업목적 : 부체도로 개설의 민원요청에 따른 부체도로 설치
4. 사업시행자
 ㅇ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ㅇ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관련 업무 : 한국도로공사
5.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2019년
          구분         계                                                  비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보상비           7        7        -         -       -     -
        공사비           3       0.5       0.5       1.0    0.5    0.5   설계비포함
          계          10       7.5       0.5       1.0    0.5    0.5

6. 공사시행방법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련 제반법령에
   따라 시행함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ㅇ 본 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함
8. 도로부속시설 및 부대사업 시행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80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5호선       노선명         거제~증강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71㎞)
                       ㅇ 위치
                  당초
                        - 시점 :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222-1
  접도구역의                 - 종점 :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155-2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간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71㎞)
                       ㅇ 위치
                  변경
                        - 시점 :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222-1
                        - 종점 :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155-2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국도5호선 하시2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시행

       비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7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매포읍
 당초                            단양군                             단양군
                                       하시리 222-1   하시리 155-2
       일반국도      제5호   거제~증강   매포읍                             매포읍     0.71
                                      단양군 매포읍 단양군 매포읍
 변경                            하시리                             하시리
                                       하시리 222-1   하시리 155-2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43-850-256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7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
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87
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변경)이유
   일반         시점 :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685-4
당초                                   1.236
   국도 국도21호선 종점 :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산3-3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일반 (남원~이천) 시점 :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685-4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변경                                   1.236
   국도         종점 :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산3-3

2. 사업 시행기간 : 2017.11.24 ~ 2019.12.31(산업단지 사업 시행기간)
3.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43-850-2553)
4.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금왕테크노밸리(산업단지 사업시행자)
5. 해제되는 토지의 세목 조서 :“붙임”
6.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1호선(남원~이천)
 접도구역변경        ○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또는 위치        ○ 위치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685-4 ~ 유촌리 산3-3
  접도구역         ○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변경사유           해당함에 따라 접도구역 해제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도로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접도
     비   고
                 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함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국도21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
     1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남원~이천)                                 접도구역지정(변경)


8.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9.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5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해제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촌리
     - 도로구역 변경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해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계     23필지    -       -   14,211.0 10,594.0    -       -        -  -  -
 1   금왕읍 유촌리 685-4     구   2,335.0 192.0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  -  -
 2   금왕읍 유촌리 산33-3     도   3,515.0 3,515.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3   금왕읍 유촌리 331-1     도    280.0    280.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4   금왕읍 유촌리 산32-3     도   2,639.0 2,639.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5   금왕읍 유촌리 157-3     도     1.0      1.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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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5호                        관        보               2019. 7. 2.(화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지적      해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6    금왕읍 유촌리 산15-4      도     94.0    94.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7    금왕읍 유촌리 156-6      도     2.0      2.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8    금왕읍 유촌리 산15-3      도     16.0    16.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9    금왕읍 유촌리 156-5      도    563.0   563.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10   금왕읍 유촌리 680        구    841.0   111.0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  -  -
 11   금왕읍 유촌리 155-1      도    550.0   550.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12   금왕읍 유촌리 산17-4      도    275.0   275.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13   금왕읍 유촌리 산15-2      도     23.0    23.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14   금왕읍 유촌리 556-2      도    302.0   302.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15   금왕읍 유촌리 154-1      도    168.0   168.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16   금왕읍 유촌리 564-3      도     74.0    74.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17   금왕읍 유촌리 산21-2      도     37.0    37.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18   금왕읍 유촌리 680-3      도     60.0    60.0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  -  -
 19   금왕읍 유촌리 592-1      도   1,120.0 1,120.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20   금왕읍 유촌리 676-3      구    783.0    39.0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 다솜2로 94  -  -  -
 21   금왕읍 유촌리 산6-8       도    182.0   182.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22   금왕읍 유촌리 599-8      도     50.0    50.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23   금왕읍 유촌리 산3-3       도    301.0   301.0  국토교통부  세종시 도움6로 11  -  -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해제),      ｢국토계획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비고
                                               (km)     경과지      이유
                             시점 : 강원도 동해시
        일반       국도7호선 망상동 42-4                                동해~옥계
 결정                                             8.5      -
        국도    (부산~온성선) 종점 : 강원도 강릉시                           도로건설공사
                       옥계면 낙풍리 30-7

2.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변경)고시
                                                                  국도7호선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부산~온성선)
      접도구역 지정
                    o 해당없음
       또는 위치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동해~옥계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해제
                     o 시점 :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42-4
       또는 위치
                     o 종점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도직리 148-1
                     o 접도구역 지정의 예외
       접도구역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해제사유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은 지정을 예외 할 수 있다.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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