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122
공
고
방송사명
백령중계유선방송
대표자
이선아
방송구역
인천옹진군백령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10.28. ~ 2012.10.27.
비용
가입설치비35,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주)티브로드서해방송
방송사명
대청중계유선방송
대표자
이선아
방송구역
인천옹진군대청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10.28. ~ 2012.10.27.
비용
가입설치비35,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주)티브로드서해방송
방송사명
동양케이블방송
대표자
남경섭
방송구역
경북봉화군, 재산면, 명호면,
봉성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11.03. ~ 2012.11.02.
비용
가입설치비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주)씨제이헬로비전영남방송
방송사명
이방유선방송사
대표자
문홍기
방송구역
경남창녕군이방면전역
허가유효기간
2009.11.4. ~ 2012.11.3.
비용
가입설치비30,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주)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육근성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11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의의
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5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신청인
가. 재허가대상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123
방송사명
소안유선방송사
대표자
이대화
방송구역
전남완도군소안면일원
허가유효기간
2009.11.20. ~ 2012.11.19.
비용
가입설치비35,000원
월수신료
4,000원
이전비
15,000원
해당구역기존
사업자현황
(주)한국케이블TV호남방송
2. 의견제출기간: 게재일로부터14일간
3. 제출의견
o 재허가대상: 공지채널방송내용, 요금, 서비스, 채널운영등중계유선방송사업에대한모든내용
4. 제출방식: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110-777)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178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뉴미디어정책과중계유선방송사업담당자앞
o 팩스: 02 - 750 - 2462
o 전자우편: wooiri@kcc.go.kr
5. 전화로는접수하지않으며반드시시청자의성명,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뉴미디어정책과(02-750-2456)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2-69호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및법제업무운영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9월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육아휴직결원보충의활성화를도모하는내용으로「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이개
정(대통령령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따라대통령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
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기능10급의폐지를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개정(법률제10699호, 2011. 5.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기능10급공무원정원을기능9급공무원정원으로변경하고,
「행정안전부와그소속기관의직제(대통령령제23948호, 2012.7.13. 공포, 9.11. 시행)」개정으로행
정안전부대구청사관리소로이체된정원을감축하는등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
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0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국가보훈처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국가보훈처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150-874)
     - 전화 : 02-2020-5086, 팩스 : 02-782-6494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비실시간 공청회 등록(http://www.epeopl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98호
           2005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2012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합격자에 대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라, 당해시험 합격 취소 및 5년간 국가공무원 등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됨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2005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자 명단
▣대 상
 - 성 명 : 이홍섭
 - 주민등록번호 : 801001-1✳✳✳✳✳✳
▣ 응시자격 정지기간: 2012. 9. 19. ~ 2017. 9. 18.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45호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및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및 제정이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족(9.1)에 따라 동 규칙의 적용범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포함하고, 국빈
   만찬 등 국가행사의 전시실 내 개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시실 내 만찬 등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
   고, 국립박물관이 관객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최근의 전시기법 및 연출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시실 내 각종 공연행위의 근거를 마련하며, 박물관 관람료 감면대상 명확화 및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여가활용 및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 규칙 적용대상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포함(안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나. 관람료 면제 대상의 범위 명확화 및 확대(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1항제10호)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전시실 내 만찬 등 행사 및 각종 공연행위 근거 마련(안 제9조 및 제9조제2호)
    (1)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및 각종 공연 행위
    (2)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124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127
순번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고
1
이응충
대구06다
55**
대구달서구
와룡로45길
10.10.19
성주영업소
561.000
중가산고지서
(12.07.10)
2
이응충
대구06다
55**
대구달서구
와룡로45길
10.10.20
성주영업소
561,000
중가산고지서
(12.07.10)
3
이응충
대구06다
55**
대구달서구
와룡로45길
10.10.28
성주영업소
561,000
“
4
이응충
대구06다
55**
대구달서구와룡로
45길
11.09.18
다사검문소
743,400
“
5
변양희
대구82아
57**
대구시달서구월곡로
94길
10.12.07
현풍영업소
567,000
“
(12.07.23)
6
김철수
경북87아
66**
대구동구
율하동로23길
11.09.16
왜관영업소
849,600
“
(12.08.01)
7
박승현
대구83아
71**
대구달서구야외음악
당로11길
11.09.28
남대구영업소
751,800
“
8
정연학
경기92아
49**
경북구미시임은동
10.10.04
남김천영업소
567,000
“
9
정창용
경기92아
33**
충북청주시상당구
단재로350번길
11.06.09
김천영업소
561,000
“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2-141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체납자독촉고지및압류예고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및제101조에따라부과한과태료가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에따라독촉(가산․ 중가산)고지서와압류예고공문을등기우송하였으나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9월25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독촉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2. 09. 25 ~ 10. 09(15일간)
3. 대상자: 공시송달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로연락하여과태료고지서를발급받은후납부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납부기한내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따라매1개월
이경과할때마다1.2%의중가산금(최대77%)이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제24조에의거재산압류(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유가증권등)하여, 동법제61조의
규정에따라공매등을통해강제징수및금융거래가정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4. 문
의: 대구시북구학정로1길54 (태전동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 053-605-6025~6)
※과태료부과확인에대하여는http://www.roadfine.go.kr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내역서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128
순번
성명
차량번호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과태료금액
비고
10
곽오영
경기93사
52**
충북충주시
대소원면독정4길
10.12.17
남김천영업소
579,000
“
(12.08.06)
11
김인용
서울86바
51**
경기도
고양시일산서구
탄현로64
11.07.11
고령영업소
897,600
“
12
방정환
경기85아
26**
경기도
군포시대야1로11번길
11.07.29
서대구영업소
561,000
“
13
변성복
대구80아
96**
경기도시흥시
군자로534번안길
11.10.04
동대구영업소
751,800
“
14
변성복
대구80아
96**
“
11.10.04
동대구영업소
567,000
“
15
임종익
대구15-5
8**
경북경산시성암로
11길
10.11.05
칠곡영업소
579,000
“
16
박영선
부산99사
72**
경남창원시의창구
의창대로856
11.11.09
국도26호삼대
리
2,362,800
“
계
16명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2-1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
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계약해지및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으로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
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9월25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성
명: (주)써비스뱅크대표이동근
○주
소: 경기도시흥시정왕동1398번지3층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계약불이행
○계약번호121140126(2011.12.09) 2012년도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청소용역
○계약번호121240124(2012.03.26) 2012년도서울북부고용노동센터청사관리용역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시설과(070-4056-8788)
○주
소: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대로217
○모사전송: 0505-489-2444
○기
한: 2012년10월4일까지.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 도급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사 이진형(☎ 700-281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이사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한국캐피탈 42-2003-20-0000258               600동아호  전남 목포시 상동
    김창호           42-2010-30-0000132        610뉴골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유)대신해운        41-2002-70-0000005        600대양호  전남 목포시 상동
   (주)경영개발        42-2010-30-0000138        610현대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박수일           42-2009-30-0000123        600경영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정해용           42-2004-30-0000212      618바다레져호 전남 여수시 소호동
    장인수           42-2006-30-0000163        637유성호 전남 순천시 풍덕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2. 10. 11(목)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준공기한 경과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132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손혜라         42-2007-30-0000172    622대청호      전남 목포시 유달로
     강선민         42-2012-30-0000037   620킹피쉬호      충남 보령시 동대동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변경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에 의한 준공기한 30일 경과
5. 청문일시 : 2012. 10. 11.(목) 09:00~18:00
6.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통지서를 송달하
  려고 하였으나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영숙           42-2004-30-0000276    616청해호 전남 장흥군 안양면
    장선택           42-2003-30-0000185    620대명호 전남 여수시 광무동
    이도경           41-2007-30-0000029    600완선호 전남 여수시 소호동
      김종          42-2010-30-0000085   602카이로호  전남 여수시 국동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2012.9.12~2012.10.11)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
  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34호
                         탐사권설정출원 각하(무주지적 10호)
1. 2011. 3. 29. 광업권(탐사권)설정을 출원한 무주지적 제10호 장석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귀하가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
  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33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3. 의견제출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11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박물관정책과장, 주소 :
   110-440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5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전화 : 3704-9955, FAX :
   3704-99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
   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34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호
2. 노 선 명 : 경부선
3. 사용개시구간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색당리(북천안나들목 신설, 부산기점 348.35km)
4. 중요 경과지 : 충남 천안시 신부동~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5. 전 용 구 간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오색당리(북천안나들목 신설, 부산기점 348.35km)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2. 9. 25. 13: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35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1호
2. 노 선 명 : 경부선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김천시 남면 초곡리(동김천나들목 신설, 부산기점 192.33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김천시 아포면~경북 김천시 교동
5. 전 용 구 간 : 경북 김천시 남면 초곡리(동김천나들목 신설, 부산기점 192.33km)
6. 중 용 구 간 : 없음
7. 사용개시일시 : 2012. 9. 25. 17: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생략)
                                   125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125
3. 의견제출
「국립박물관전시품관람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
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2년11월5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박물관정책과장, 주소:
110-440 서울특별시종로구효자로15 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정책과, 전화: 3704-9955, FAX :
3704-997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아울러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문화체육관광부홈페
이지(www.mcst.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나. 제출자성명(기관,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34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제1호
2. 노
선
명: 경부선
3. 사용개시구간: 충남천안시성거읍오색당리(북천안나들목신설, 부산기점348.35km)
4. 중요경과지
: 충남천안시신부동∼경기도안성시공도면
5. 전용구간: 충남천안시성거읍오색당리(북천안나들목신설, 부산기점348.35km)
6. 중용구간: 없음
7. 사용개시일시: 2012. 9. 25. 13:00
8. 비
고: 관련도면은한국도로공사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35호
고속국도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고속국도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9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제1호
2. 노
선
명: 경부선
3. 사용개시구간: 경북김천시남면초곡리(동김천나들목신설, 부산기점192.33km)
4. 중요경과지: 경북김천시아포면～경북김천시교동
5. 전용구간: 경북김천시남면초곡리(동김천나들목신설, 부산기점192.33km)
6. 중용구간: 없음
7. 사용개시일시:
2012. 9. 25. 17:00
8. 비
고: 관련도면은한국도로공사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합니다.
-첨부서류: 5만분의1 지형도(생략)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
  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45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해제 잔여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목                     면적
    강원. 인제. 임 국 21,935,492 21,925,008 163 21,924,845    고사리 장수터
  인제. 고사. 산1 야 (산림청)                                 소규모수도시설 이설공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2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목 소유자 지적 종류 지정일 지정 해제 잔여 해제사유 비
             지
                                                              고
                                   면적 면적 면적
 충북.청원.미원. 임 국 17,157 제3종수원 2000. 17,157 53 17,104 사방시설(사방
   옥화 산12-3 야 (산림청)     함양 12.07.                    댐)설치
                           129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43-540-7030-3)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30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
정지를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지       지적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목 당초 변경                지정면적          해제 잔여 해제      사유          비 고
                           당초 변경 면적 면적
                                                            §도로구역결정고시

                   689,878        689,878                    옥천군공고
  합 계 678,505 (증11,373) 678,505 (증11,373) 22,289 667,589    2012-282(2012.04.30.)
                                                             옥천군고시
                                                            2012-63호(2012.08.20.)
 충북.옥                                                    옥천 §산19-3(515,162㎡)
 천.안내 임 510,009 515,162 510,009 515,162 13,991 501,171 군도 임의분할(2011.12.12.)
  방하목 야           (증5,153)       (증5,153)                확ㆍ 산19-11(8,717㎡):1차편입
  산19-3                                                  포장 산19-12(5,274㎡):추가편입
 충북.옥                                                    옥천 §산19-1(158,947㎡)
 천.안내 임 152,727 158,947 152,727 158,947 3,513 155,434 군도 임의분할(2011.12.12.)
  방하목 야           (증6,220)       (증6,220)                확ㆍ 산19-9(1,620㎡):1차편입
  산19-1                                                  포장 산19-10(1,893㎡):추가편입
 충북.옥                                                    옥천 §산19-7(15,769㎡)
 천.안내 임 15,769 15,769 15,769 15,769 4,785 10,984 군도 임의분할
  방하목 야                                                  확ㆍ 산19-14(2,611㎡):1차편입
  산19-7                                                  포장 산19-15(2,174㎡):추가편입
  ※ 면적정정 : 2011.11.4.(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정정)
    - 옥천.안내.방하목 산19-1 152,727㎡ -> 158,947㎡(증 6,220㎡)
    - 옥천.안내.방하목 산19-3 510,009㎡ -> 515,162㎡(증 5,153㎡)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보은국유림관리소 보호계(☎ 043-540-7030-3)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30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126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36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변경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2년9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제1호
2. 노
선
명: 경부선(북천안나들목)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
4. 주요구간통행료
구간(나들목)
요금부과거리(km)
통행료(원)
2차로
4차로
6차로
1종
2종
3종
4종
5종
북천안
송탄
-
-
19.42
1,900
1,900
1,900
2,300
2,500
서안성
-
-
18.57
1,800
1,800
1,900
2,200
2,500
오산
-
-
29.86
2,400
2,400
2,500
3,000
3,400
안성
-
-
11.76
1,500
1,500
1,500
1,700
1,900
천안
-
-
8.21
1,300
1,300
1,300
1,500
1,600
목천
-
-
18.44
1,800
1,800
1,900
2,200
2,400
5. 통행료수납구간: 북천안나들목(충남천안시성거읍오색당리, 부산기점348.35㎞)
6. 통행료수납․감면대상: 종전과같음
7. 통행료수납방법: 종전과같음
8. 통행료수납기간: 종전과같으며제4항의통행료는2012. 9. 25(화), 13:00부터적용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37호
유료도로통행료수납변경
유료도로법제19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변경공고합니다.
2012년9월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종류: 고속국도제1호
2. 노
선
명: 경부선(동김천나들목)
3. 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사장
4. 주요구간통행료
구간(나들목)
요금부과거리(km)
통행료(원)
2차로
4차로
6차로
1종
2종
3종
4종
5종
동김천
추풍령
-
-
19.99
1,600
1,600
1,600
2,300
2,600
김천
-
-
7.94
1,300
1,300
1,300
1,500
1,600
구미
-
-
20.01
1,600
1,600
1,600
2,300
2,600
남구미
-
-
25.08
2,000
2,000
2,100
2,700
3,000
선산
-
9.01
9.15
1,600
1,600
1,600
2,100
2,300
5. 통행료수납구간: 동김천나들목(경북김천시남면초곡리, 부산기점192.33㎞)
6. 통행료수납․감면대상: 종전과같음
7. 통행료수납방법: 종전과같음
8. 통행료수납기간: 종전과같으며제4항의통행료는2012. 9. 25(화)
17:00부터적용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130
소재지
지
목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비
고
당초
변경
지정면적
해제
면적
잔여
면적
당초
변경
합
계
678,505
689,878
(증11,373) 678,505
689,878
(증11,373) 22,289 667,589
§도로구역결정고시
옥천군공고
2012-282(2012.04.30.)
옥천군고시
2012-63호(2012.08.20.)
충북.옥
천.안내
방하목
산19-3
임
야
510,009
515,162
(증5,153)
510,009
515,162
(증5,153)
13,991 501,171
옥천
군도
확ㆍ
포장
§산19-3(515,162㎡)
임의분할(2011.12.12.)
산19-11(8,717㎡):1차편입
산19-12(5,274㎡):추가편입
충북.옥
천.안내
방하목
산19-1
임
야
152,727
158,947
(증6,220)
152,727
158,947
(증6,220)
3,513
155,434
옥천
군도
확ㆍ
포장
§산19-1(158,947㎡)
임의분할(2011.12.12.)
산19-9(1,620㎡):1차편입
산19-10(1,893㎡):추가편입
충북.옥
천.안내
방하목
산19-7
임
야
15,769
15,769
15,769
15,769
4,785
10,984
옥천
군도
확ㆍ
포장
§산19-7(15,769㎡)
임의분할
산19-14(2,611㎡):1차편입
산19-15(2,174㎡):추가편입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보은국유림관리소보호계(☎043-540-7030-3)
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2-30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4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
정지를공고합니다.
2012년9월25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단위: ㎡)
※ 면적정정: 2011.11.4.(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26조에의거정정)
- 옥천.안내.방하목산19-1 152,727㎡-> 158,947㎡(증6,220㎡)
- 옥천.안내.방하목산19-3 510,009㎡-> 515,162㎡(증5,153㎡)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보은국유림관리소보호계(☎043-540-7030-3)
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5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2. 대상업소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씨모아            0028 조헌안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4, 414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o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위반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o 과태료 30만원 부과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제101조제2항제1호의2,
  ○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제3호
6. 의견제출
  가. 일        시 : 2012. 10. 09.(화)까지
  나. 장        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0-12)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견제출 기한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2-1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2. 10. 05. 16: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주)시앤에스경호단(대표 조양배)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제1877호,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6,301호
                                       131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132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한국캐피탈
42-2003-20-0000258
600동아호
전남목포시상동
김창호
42-2010-30-0000132
610뉴골드
전남완도군완도읍
(유)대신해운
41-2002-70-0000005
600대양호
전남목포시상동
(주)경영개발
42-2010-30-0000138
610현대호
전남목포시죽교동
박수일
42-2009-30-0000123
600경영호
전남목포시죽교동
정해용
42-2004-30-0000212
618바다레져호
전남여수시소호동
장인수
42-2006-30-0000163
637유성호
전남순천시풍덕동
3. 처분의원인된사실: 최종도급계약종료일다음날부터1년이내도급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사이진형(☎700-281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9월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사전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정기검사불응무선국에대하여행정처분의사전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수취인
부재및이사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의견제출기한: 2012. 10. 11(목)
6. 주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9월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대상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준공기한경과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수취인부재등으로
송달이불가함.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133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손혜라
42-2007-30-0000172
622대청호
전남목포시유달로
강선민
42-2012-30-0000037
620킹피쉬호
충남보령시동대동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김영숙
42-2004-30-0000276
616청해호
전남장흥군안양면
장선택
42-2003-30-0000185
620대명호
전남여수시광무동
이도경
41-2007-30-0000029
600완선호
전남여수시소호동
김종
42-2010-30-0000085
602카이로호
전남여수시국동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변경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3호에의한준공기한30일경과
5. 청문일시: 2012. 10. 11.(목) 09:00~18:00
6. 장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 청문및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7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9월25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정기검사를받지않은시설자에대하여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1개월) 통지서를송달하
려고하였으나이사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내용: 무선국운용정지1개월(2012.9.12~2012.10.11)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3)로문
의하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34호
탐사권설정출원각하(무주지적10호)
1. 2011. 3. 29. 광업권(탐사권)설정을출원한무주지적제10호장석광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에
따라현장조사하고자하였으나귀하가지정일시에출석하지않아광업법제19조제2호에따라각하처
분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제17854호                       관          보             2012. 9. 25.(화요일)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2012년 9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송진영 귀하(우153-8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2길 28(독산동))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80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세기화물 주식회사
(재심청구인)           소재지 춘천시 중앙로2가 55
                  대표이사 홍동표
검      사          윤찬섭(기소), 김정훈(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0. 5. 19.자 2000고약1960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2. 9.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전대복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8. 1. 11:45경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에 있는 인주과정차량검문소 앞 국도 34호선에서 제4축하중 11.24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강원80
바3744호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
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