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19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7월 5일자로 롯데카드㈜
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 등록법인명 : 롯데카드㈜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0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7월 5일자로 중동파이
넨스㈜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 등록법인명 : 중동파이넨스㈜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시설대여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1호
                         ㈜JB금융지주 설립 인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1. 상호 : ㈜JB금융지주
2. 인가일 : 2013년 6월 19일
3.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4. 납입자본금 : 6,703억원
5. 인가 내용 : ㈜JB금융지주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2개 자회사등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 자회사 : ㈜전북은행
   - 손자회사 : JB우리캐피탈㈜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1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166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166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19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3년7월5일자로롯데카드㈜
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3년7월12일
금융위원회
□등록법인명: 롯데카드㈜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할부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0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3년7월5일자로중동파이
넨스㈜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3년7월12일
금융위원회
□등록법인명: 중동파이넨스㈜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시설대여업및신기술사업금융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21호
㈜JB금융지주설립인가
「금융지주회사법」제3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지주회사설립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7월12일
금융위원회
1. 상호: ㈜JB금융지주
2. 인가일: 2013년6월19일
3. 소재지: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566
4. 납입자본금: 6,703억원
5. 인가내용: ㈜JB금융지주가주식의소유를통하여2개자회사등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것
- 자회사: ㈜전북은행
- 손자회사: JB우리캐피탈㈜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18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7월12일
기획재정부장관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1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
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원활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3년 이
내의 기간 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동일업종을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창업 세액감면 과세특례를 적
용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요건을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납처분 유예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기중소기업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재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로 함.
  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유예기간은 3년 이내로 함.
  다. 체납처분 유예 신청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로 한함.
     ⅰ)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일 것,
     ⅱ) 체납액이 2천만원 미만일 것, ⅲ)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재창
      업자금을 융자받은 자의 경우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평균 10억원 미만일 것
  라. 체납처분유예 신청 및 통지 방법은 현행 징수유예 신청 및 통지 방법을 준용함.
  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재창업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
     회가 채무조정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체납처분유예를 취소함.
  바. 재창업시 세액감면 신청방법은 현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절차를 준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조세정책과, 044-215-4114, FAX:044-215-8060,
   e-mail:kwbaik@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3-1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168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 명확화와 특례요건을 정비하고,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특례규정의 존속기간
   을 명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특례 규정의 무제한 존속 방지와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미리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총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폐지나 법률명 개정 등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특례를 별표에
   서 삭제하거나 근거법률명 등을 변경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특례 근거법률 명확화(제4조)
    법 제2조의 해석상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감경, 장기사용 및 양여는 「국유재산특례제한
    법」에 따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 제4조는 「국유재산법」도 특례의 근거법률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명확히 규정함
  나. 국유재산특례 요건 정비(제5조)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의 경우 해당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용요율 변경시 법
    률을 개정해야 하는 등 경직적인 면이 있어 이를 특례요건에서 제외
  다. 특례의 존속기간 규정 신설(제5조의2)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근거 규정의 존속기간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존치가 불필요한 특
    례 규정의 무제한 존속을 방지하고,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설정
  라. 국유재산 양여하는 경우 사전협의 규정 신설(제11조)
    중앙관서의 장등이 「국유재산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을 양
    여하는 경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 하도록 함
  마. 별표 정비
    개별 법률에서 특례내용의 변경없이 법률명만 개정되거나 특례가 규정된 조항이 이동된 경우, 특
    례를 규정한 근거 법률이 폐지되거나 목적달성으로 특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법률명 변경
    등 반영
3. 의견제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유재산조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522호 국유재산조정과
     ㅇ 전화 : 044-215-5257~8
     ㅇ 팩스 : 044-215-8111
     ㅇ 이메일 : psy21@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7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됨에 따
   라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인 오피스텔을 주택법 에 따른 국
   민주택규모의 주택법 시행령 에 따른 오피스텔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소득세제과, 044-215-4152, FAX:044-
   215-8063, e-mail:jjk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외교부공고제2013-62호
 기 공고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외교부 공고 제2013-61호)에 수정사항이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가공무원 직종개편안 시행을 위한 규정 신설 등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추가사항)
  가. 별정직공무원 신분전환 (안 부칙 제3조)
    (1) 국가공무원 직종개편안 시행을 위한 경과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13.12.12부터 비서관․비서 등을 제외한 외교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은 외무공무원, 임기제 외무
      공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는 규정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
   관실(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26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69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39호, ‘13.4.5 공포, ’13.10.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신설(안 제4조제4항)
  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7조의2)
     (1)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품질인증 신청서와 품질인증
       서 원본 제출
     (2) 인증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통지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안 제9조제1호, 제2호, 제11호 및 제1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44-201-2136, 모사전송 044-868-7798, E-mail :
   jkkim7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127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류 제조면허추천업무 지방이양,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근거를 신설 및 술 품질인증기
   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의「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39호,
   ‘13.4.5 공포, ’13.10.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제조면허추천 지방이양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제4조제4항 및 제5항)
     (1) 연간 주류추천 결과 보고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고
     (2) 주류제조면허발급시 시도지사의 보고절차 삭제
  나.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주류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제5조제2항)
  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안 제6조제1항에서 제3
     항까지)
                                       170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 설정(안 제6조제4항)
  마. 품질인증 연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해 신설(안 제12조의2)
  바. 품질 인증기관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13조의2)
     (1) 인증기관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인증기관 신청서와 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제출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통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44-201-2136, 모사전송 044-868-7798, E-mail :
   jkkim7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68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의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1748호, 2013. 4. 5. 공포, 2013. 10. 6. 시행)됨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강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의 세부내용(안 제14조제1항)
    1)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중 병력·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
      자에만 한정하는 등 진료기록부등의 기재목적과 의료인의 기재실태를 고려하여 기재사항을 조정함
    2)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재할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와 관련하여 의료
      인과 환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처벌 대상 행위가 명확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진료기록부등의 작성과 관련된 고시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신설)
    1)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할 때 사용하는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
      등이 의료인마다 서로 달라 의료인간 진료정보 공유와 환자의 진료정보 습득에 어려움이 발생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고시할 수 있
      도록 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이를 참고함으로써 진료기록부등과 관련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요양병원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3, 별표4)
                              171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3-36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유 중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인 유증기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초과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대상지역 확대(안 제44조)
     ○ 자동차 운전자, 주유원 등 국민건강 보호 위해 주유 중 발생되는 VOCs인 유증기의 회수설비 설
       치 대상지역을 확대함
   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초과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명령(안 제44조의2)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이 초과된 불법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공급ㆍ판매중
       지 및 회수ㆍ폐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기자동차 및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ㆍ운영(안 제58조의2)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 및 연료공급시설(충전소) 등에 대한 전산
       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44-201-6865,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lsr777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43호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동차등록령
                                  173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1) 대부분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요양병원의 편의시설인 식당, 휴게실 등에 환자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승강기, 복도, 계단을
      추가하고, 편의시설별로 세부 규격을 정함
    3) 요양병원 시설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
   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69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반복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근거마련을 통해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기업의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는 반복적 리베이트의 행태를 혁신
   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고시에 규정된 리베이트로 인한 취소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 체계에 맞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 인증을 위한 공고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 1회 이상으로 함
  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규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78호)에 규정한 인증 이전 위
    반행위로 인한 취소 및 인증 이후 위반행위로 인한 취소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
   구 율곡로 75, 참조 : 제약산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제약산업팀(전화 02-2023-7635, 팩스 02-2023-7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삽교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나. 개 요
    - 축제(5,350m), 고수호안(식생매트 24,543㎡), 저수호안(매트리스 개비온 4,809㎡)
    - 구조물공 280m/1개소, 조경공 : 1식,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대천천 합류점 ~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599(용전동 173-1)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3. 3. ~ 2019. 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 토지세목조서
7. 실시설계도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구 분              전 체          2013년      장 래         비 고
    사업비(백만 원)           41,118        4,110     37,008
9. 공사 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 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
○공사명 : 삽교천 합덕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토지    분할 전             분할 후 지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지번 지적 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유지웅)3/1
                                               충청남도예산군 고덕면
   충청남도                                            상궁리 33
                                                  (유영자)1/3
 1 예산군
    고덕면 139-13 천 1,676 139-17 319
                                        유지웅
                                        외 2인   충청남도예산군 고덕면
    상궁리                                            상궁리 33
                                                  (유지만)1/3
                                               충청남도예산군 고덕면
                                                   상궁리 33
   충청남도
 2 예산군
    고덕면 139-1 천 159 139-1 117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3 예산군
    고덕면 129-3 천 3,200 129-3 1,441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90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일련 토지         분할 전        분할 후 지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지번 지적 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충청남도
 4 예산군
     고덕면 130-3 천 3,337   130-3   792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5 예산군
     고덕면 127 천 1,332      127    593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6 예산군
     고덕면 126 천 850        126    322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7 예산군
     고덕면 128 천 846        128    685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8 예산군
     고덕면 125 천 2,083      125    1,724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9 예산군
     고덕면 122 천 2,350      122    2,203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10 예산군
     고덕면 120 천 585        120    585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11 예산군
     고덕면 123-3 천 1,372   123-3    98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12 예산군
     고덕면 121-3 천 7,763   121-3 6,025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13 예산군
     고덕면 855 천 83,586     855 27,323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14 예산군
     고덕면 119 천 9,937      119    9,658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15 예산군
     고덕면 117-1 천 5,737   117-1 3,275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16 예산군
     고덕면 116-1 천 2,787   116-1   204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17 예산군
     고덕면 118 천 2,076      118    2,076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18 예산군
     고덕면 115 천 3,342      115    3,232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19 예산군
     고덕면 114 천 1,888      114    1,508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91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일련 토지          분할 전        분할 후 지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지번 지적 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충청남도
 20 예산군
     고덕면 109-3 천 463     109-3    463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21 예산군
     고덕면 113-7 천 902     113-7    902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22 예산군
     고덕면 113-8 천 2,241   113-8 1,911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23 예산군
     고덕면 111 천 836        111     836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24 예산군
     고덕면 113-6 천 1,041   113-6 1,041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25 예산군
     고덕면 112 천 397        112     397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26 예산군
     고덕면 113-5 천 221     113-5    221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27 예산군                            3,
     고덕면 113-4 천 6,076   113-4    574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28 예산군
     고덕면 113-10 천 452    113-10   24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29 예산군
     고덕면 113-3 천 274     113-3    262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이재일(180/1875)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36-1 보성A 101-1108
                                                      이정열(180/1875)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34-4, -104
                                                      이다경(180/1875)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13-12
   충청남도                                                에시스에이리버
30 예산군
    고덕면 113-2 천    400   113-2    400       이재일
                                            외 13
                                                        하우스비-905
                                                       김영익(33/1875)
    상궁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6 이매촌
                                                         702-1102
                                                       김경아(22/1875)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406 한가람A 218-103
                                                       김지희(22/18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6 이매촌
                                                         702-1102
                                             92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일련 토지    분할 전               분할 후 지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지번 지적 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김지선(22/1875)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6-15
                                                          김지은(22/1875)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168-1 대림아크로텔
                                                             에이-808
                                                          김지혜(22/1875)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5-4 역삼이-편한
                                                           세상 110-1404
                                                          김정겸(22/1875)
                                                      경기도 성남시 이매동
                                                       116 이매촌 702-1102
                                                          이경혜(195/1875)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광평리 269
                                                          이경남(195/1875)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542 송림마을4단지
                                                             405-201
                                                          이주병(390/1875)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16-16
                                                          이건병(390/1875)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397-8
   충청남도
31 예산군
    고덕면 110 천      2,086    110    2,086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32 예산군
    고덕면 113-1 천    975     113-1   975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33 예산군
    고덕면 109-1 천    4,106 109-1 4,106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34 예산군
    고덕면 109-2 천    3,107 109-2 3,107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35 예산군
    고덕면 108-4 천    3,013 108-4 3,013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36 예산군
    고덕면 107-7 천    2,891 107-7 2,891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37 예산군
    고덕면 108-10 천   865     108-10 865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38 예산군
    고덕면 855-1 구    1,185 855-1 1,185       국(농림수산부)
    상궁리
   충청남도
39 예산군
    고덕면 101-6 천    1,389 101-6     143      국(건설부)
    상궁리
                                                93
제18057호                              관           보           2013. 7. 12.(금요일)
일련 토지         분할 전        분할 후 지                  소유자            관계인    권리의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지번 지적 분           성 명       등기주소      성 명 등기주소 종류 비고
    충청남도
 40 예산군
     고덕면 101-4 천 2,527   101-4   554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41 예산군
     고덕면 102 천 53         102    53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42 예산군
     고덕면 104 천 79         104    79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43 예산군
     고덕면 99-5 천 2,062    99-5    333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44 예산군
     고덕면 103 천 89         103    89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857-7   281
 45 예산군
     고덕면 857-2 구 430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상궁리                 857-8    9
    충청남도
 46 예산군
     고덕면 861 도 337        861    154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47 예산군
     고덕면 105 천 347        105    347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48 예산군
     고덕면 106 천 183        106    116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49 예산군
     고덕면 106-1 구 184     106-2   11    한국농어촌공
                                         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상궁리
    충청남도
 50 예산군
     고덕면 107-6 구 1,509   107-6 1,036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충청남도
 51 예산군
     고덕면 107-5 천 930     107-5   39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52 예산군
     고덕면 108-9 천 42      108-9   42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53 예산군
     고덕면 108-8 구 601     108-8   601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54 예산군
     고덕면 108-5 천 749     108-5   749    국(건설부)
     상궁리
    충청남도
 55 예산군
     고덕면 108-7 구 364     108-7   364   국(건설교통부)
     상궁리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