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5-1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70
호(2021.7.29.)로 고시한 국도21호선 석장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면적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경과지   (km)

 당초                             진천군 11,342                          진천군
       일반국도    제21호     전주~이천   덕산읍             진천군 덕산읍 진천군 덕산읍 덕산읍 0 . 7 7
                                옥동리             옥동리 123-6 옥동리 103-1 옥동리 0
 변경                             일원  11,299                          일원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등록전환측량 성과 반영(지번 및 면적 변경)
                           접도구역, 지형도면 변경 없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03.30. ~ 2023.10.26.
4.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사업시행자 : 보은국토관리사무소(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54)
6. 설계도서,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540-2363)
7. 도로구역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당초                         변경
 일련                                                              비고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                       (㎡)
 32 산69-3 임     1,236   유** 154-14   도    1,193 국토교통부 등록전환측량 성과 반영(면적 및 지번 변경)
◉질병관리청공고제2025-63호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질병관리청장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희귀질환자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해 행정적·재정
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희귀질환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547
호, 2024. 12. 3. 일부개정,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안 제13조 신설)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2025년 3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
관리청 1동 305호 희귀질환관리과 
  - 전자우편 : raredisease@korea.kr
  - 팩스 : 043-719-87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전화 
043-719-8785, 
팩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126호
  ISMS 인증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ISMS  인증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 ISMS 인증의무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처분내용
위반사항
1
㈜클락스토어
과태료 금30,000,000원
(금삼천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미이행
2
㈜비아이오에스
과태료 금30,000,000원
(금삼천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미이행
3. 공고기간 : 2025.2.10. ~ 2024.2.24.(15일간)
4. 내용
가. 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3)로 연락해 고지서를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
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접수된 이의제기서를 관
할법원에 통보하고,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5-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
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해안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무선국 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무선국명칭
비고
2010. 11 24.
(2024.10..31.)
31-2010-40-0000001
거진해안AIS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3. 무선국의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비고
31-2010-40-0000001
해안국
강원특별자치도강릉시주문진읍주문리
265-18
동해거진해안AIS
4. 기기대치
대상
장치
모델명
기기일련번호
인증번호
비고
2장치
EyeCom-FASS
GMT-2024-3755-BS-004
R-C-GMT-EYECOMFASSV2
1
◉경수초등학교공고 제2025-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경수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1. 공인의 폐기(변경) 사유 : 경수초등학교 폐교
2. 최초 사용 연월일 : 2000년 3월 1일
3. 폐기 연월일 : 2025년 3월 1일
경수초등학교장인
경수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경수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경수초등학교
도급경비출납원인
경수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경수초등학교
일상경비출납원인
경수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경수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경수초등학교
회계출납원인
경수초등학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경수초등학교발전기금
회계운영위원장인
경수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경수초등학교병설
유치원장인
◉특허청공고제2025-37호
　「변리사법」 제27조에 따라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자에게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특허청장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아  래 – 
1. 제 목 :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변리사법」 제1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3조 
및 별표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공고기간 : 2025. 2. 10. ~ 2025. 2. 24.(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1](공고 대상자 및 내역) 및 [붙임2](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 참고
4. 주의사항: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
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5. 공고 확인 및 문의 방법
가. 공고 확인
   1) 특허청 누리집 (https://www.kipo.go.kr)
   * 상세 경로: 소식알림 – 인터넷공보 – 공시송달 등 기타공보 - 변리사 관련 내용
   2)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s://www.gwanbo.go.kr)
  나. 문의 방법: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1) 전화번호: 042-481-5185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1803호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5208)
[붙임1] 공고 대상자 및 내역
(단위 : 시간, 원)
성 명
변리사
등록번호
주 소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기준
시간
이수
시간
이수율
고*선
128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414 (28/4) 
이촌아파트 ***동 ***호
144
0
0.00%
5,000,000 
김*련
540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443번길 13-1, 
***호 (정왕동)
144
0
0.00%
5,000,000 
김*원
313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4, 지하 
***호 (매산로3가, 금영빌)
144
0
0.00%
5,000,000 
김*근
1169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13-21 (26/3) 
우신빌라 **동 ***호
140
0
0.00%
5,000,000 
김*리
11714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218, ***동 
****호 (옥수동, 옥수삼성아파트)
24
0
0.00%
1,500,000 
김*자
1122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410, 
***동 ***호 (일산동, 후곡마을)
48
0
0.00%
3,000,000 
김*민
1173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00, ***동 
***호 (금호동1가, 벽산아파트)
24
22.5
93.75%
500,000 
김*덕
29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12, *동 
***호 (잠실동, 갤러리아 팰리스)
126
0
0.00%
5,000,000 
김*영
295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199번길 ** 
(원천동)
131
0
0.00%
5,000,000 
김*성
516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8길 17, 
***호 (신사동, 토미아파트)
144
0
0.00%
5,000,000 
문*진
288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 (서신동)
144
0
0.00%
5,000,000 
박*언
8868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동 
***호 (운양동, 풍경마을 래미안 한강2차)
94.5
0
0.00%
5,000,000 
박*준
45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 
19, ***동 ****호 (정자동, 아이파크 분당)
131
0
0.00%
5,000,000 
박*영
2622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3가길 ** 
(등촌동)
66
0
0.00%
3,000,000 
박*욱
623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공원2길 14-1, 
***호 (본오동)
144
0
0.00%
5,000,000 
박*성
2771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108번길 10, 
***호 (운남동, 운남동 연립주택)
144
0
0.00%
5,000,000 
박*훈
680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동 
***호 (대치동, 은마아파트)
144
0
0.00%
5,000,000 
박*홍
6871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10길 39, 
***호 (반포동, 엠브이아파트)
144
0
0.00%
5,000,000
성 명
변리사
등록번호
주 소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기준
시간
이수
시간
이수율
백*기
2895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0길 5-4, 
***호 (대조동)
144
0
0.00%
5,000,000 
소*필
466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714, *****호 
(가산동, G밸리 하우스디 어반)
37
0
0.00%
3,000,000 
송*훈
3995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 (갈마동)
96
0
0.00%
5,000,000 
송*우
3146
경기도 과천시 공원마을2길 5, *층 ***호 
(문원동)
144
0
0.00%
5,000,000 
신*영
6654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6길 ** (신림동)
144
0
0.00%
5,000,000 
신*원
8912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68, ***동 
****호 (송도동,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96
0
0.00%
5,000,000 
신*진
109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21, ***동 
****호 (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
24
0
0.00%
1,500,000 
신*열
5580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55길 60, ***호 
(성내동)
144
0
0.00%
5,000,000 
심*구
629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4길 3, ***호 
(역삼동)
144
0
0.00%
5,000,000 
오*훈
246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천면 
자작결운길 *
144
0
0.00%
5,000,000 
유*완
430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161번길 
*-** (서둔동)
80
0
0.00%
5,000,000 
이*중
246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3길 20, ***동 
****호 (역삼동, 래미안 그레이튼)
144
0
0.00%
5,000,000 
이*봉
3788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북2길 **-* 
(감삼동)
32
0
0.00%
1,500,000 
이*구
47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195, ***동 
***호 (정자동, 정든마을)
24
18
75.00%
500,000 
이*근
27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5길 ** 
(대치동)
144
0
0.00%
5,000,000 
이*규
162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동 
****호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20
0
0.00%
5,000,000 
이*환
1893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3길 107, 
***동 ***호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144
0
0.00%
5,000,000 
이*형
10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32안길 ** 
(신수동)
137
0
0.00%
5,000,000 
이*현
552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로 37, ****동 
****호 (원신흥동, 도안휴먼시아10단지)
144
0
0.00%
5,000,000
성 명
변리사
등록번호
주 소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기준
시간
이수
시간
이수율
이*형
142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17, ***호 
(청담동)
72
0
0.00%
5,000,000 
임*숙
69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41 (15/8) 
서원아파트 ***동 ****호
144
0
0.00%
5,000,000 
정*엽
116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동 
****호 (잠실동, 잠실엘스)
24
0
0.00%
1,500,000 
정*영
4431
경기도 하남시 위례중앙로 185, ****동 
****호 (학암동, 플로리체 위례)
24
22.5
93.75%
500,000 
정*화
163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7, *동 
***호 (도곡동, 개포4차우성아파트)
144
0
0.00%
5,000,000 
정*훈
2827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남4로 17, *동 
****호 (웅천동, 포레나 여수웅천 디 
아일랜드)
85
0
0.00%
5,000,000 
조*경
112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길 48, 
***호 (용강동)
24
0
0.00%
1,500,000 
조*호
13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 
(신길동)
144
0
0.00%
5,000,000 
조*룡
66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7길 14, 
****호 (서초동, 풍림아이원플러스)
144
0
0.00%
5,000,000 
주*태
133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54, *층 
(연무동)
144
0
0.00%
5,000,000 
현*규
46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북로 90, 
***동 ***호 (도련일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7차)
87
0
0.00%
1,500,000 
황*웅
7286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57번길 22, ***동 
***호 (다산동, 다산 리버펠리체)
144
0
0.00%
5,000,000 
황*범
1095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길 55, *층동 
(논현동)
72
0
0.00%
5,000,000
[붙임2]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
변리사 연수교육 의무이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
  
1. 변리사법 제15 조제1 항, 제27 조제1 항 및 동조 제2 항, 변리사법 시행령 제17 조의5, 
   제23 조 및 별표3 에 따라, 귀하의 변리사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다   음 -
   가. 과태료 부과 내역
                                                                                               
                                                                   (단위 : 시간)
    * 기준시간 : 2022.1.1.∼2023.12.31. 기간 중 이수 완료 의무가 있는 총 연수시간
    * 이수시간 : 2022.1.1.∼2023.12.31.까지의 이수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통지서에 
안내한 바와 같이 2024.01.01.∼2024.07.21.까지의 이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인정
    * 미이수시간 : 기준시간 중 이수시간을 제외한 시간
    * 연수실적 확인 방법 : 대한변리사회 온라인연수원 홈페이지(https://edukpaa.or.kr/) →  나의
이수현황 또는 대한변리사회 연수원(02-3486-3445~6, 02-522-7381)에 문의
    * 안내사항 : 미이수시간은 과태료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이수기간으로 이월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등록
번호
주소
위반내용
과태료
금액
기준
시간
이수
시간
이수율
미이수시간
윤리
전문
수신 :
발 송 번 호:
담  당  자 :
발 송 일 자:
나. 납부기한 : 2025 년 2 월 3 일까지
   다.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납부방법 : 아래 납부 계좌번호로 계좌이체(입금 시 성명 및 변리사 등록번호 기재,
예시 : 홍길동 1234)
     - 수납기관 : 농협 [ 납부 계좌번호 301-0220-0784-51 (특허청) ]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
동)
     *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 042-481-5185
   마. 과태료 미납 시의 불이익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 분의 3 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 조제1 항)
    2)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 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 천분의 12 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제1 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
여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조제2 항)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
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 만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
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 조)
    4)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 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 조제2 항제1 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
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
조)
    5)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 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
계가 1 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
우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 조)
    6) 「자동차관리법」 제2 조제1 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이 영치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 조)
2. 동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
내에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의제기 후 절차(「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재판 절차 : 이의제기 → 법원에 통보(특허청) → 검사에게 통지(법원) → 심문(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심문 없이 약식재판 가능) → 법원의 사실탐지 및 증거조사 → 재판 → 결정의 고지.  
끝.
특     허     청     장
◉조달청공고 제2025-5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에 따른 의견제
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지 이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2월 10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1. 주식회사 머니정(229-88-02363)
              2. 대표자 이도근 (701126-*******)


○ 주       소 :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6길 17, 1층, 2층, 3층(종로5가)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중화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군 수요‘포제계급장’계약(계약번호 0023A0278)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
  여 계약을 해지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국방물자구매과(☎042-724-6320 / FAX 0505-480-1820)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기      한: 2025년 3월 10일(월) 18: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조         달      청
수신자 주식회사 머니정(229-88-02363), 대표자 이도근 (701126-*******)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① 주식회사 머니정(229-88-02363)
              성명(명칭)
                       ② 대표자 이도근 (701126-*******)
   당사자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6길 17, 1층, 2층, 3층(종로5가)
               주 소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중화동)
 처분의 원인이 해군 수요‘포제계급장’계약(계약번호 0023A0278)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되는 사실  을 불이행하여 계약을 해지함
처분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내용        하고자 함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조문내용      제2호 가목,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김효석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주소                            전화번호 042-724-6320
              제출처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hskim123@korea.kr   팩스번호 0505-480-1820
                     주소
                제출기한                2025년 3월 10일(월) 18:00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조달청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식회사 머니정(229-88-02363) , 대표자 이도근 (701126-*******)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   주식회사 머니정(229-88-02363)
                             대표자 이도근 (701126-*******)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5-2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
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5년 02월 1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허가(변경)연월일 및 허가번호, 무선국 명칭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무선국명칭
비고
2020. 10. 17.
(2024.12..18.)
33-2019-40-0000005
중앙119구조2항공대
2020. 10. 17.
(2024.12..18.)
33-2019-40-0000006
중앙119구조1항공대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중앙119구조본부장
3. 무선국의 종별 및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종별
설치장소
호출명칭
비고
33-2019-40-0000005
항공국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손양면
학포길281(학포리)
중앙소방2항공대
33-2019-40-0000006
항공국
강원특별자치도회성군우천면
경강로3829(하궁리)
중앙소방1항공대
4. 안테나 형식, 구성 및 이득
허가번호
안네나명
편파
지향각
이득
기
비고
33-2019-40-0000005
DIPOLE
수직편파
무지향
0dBi
1
33-2019-40-0000006
DIPOLE
수직편파
무지향
0dBi
1
○ 행정안전부공고(입법예고)제2025-194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927호(2025. 02. 06.)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67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5-27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자(1명)

    성 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15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 기준 500,000원, 1/2 감경)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3. 10.(월)
ㅇ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051-660-1019 / 팩스: 051-660-1026 / 전자우편: mimipuppy@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자진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 051-660-1019)
ㅇ 수납기관
  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국고금계좌) 등으로 납부


5.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감경과 이중 감경 불가)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
 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5-18호
　「우편취급국 설치 장소 변경(이전)」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장소 변경(이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 우편취급국 위치 변경
대상국명
취급업무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현행(∼에서)
변경(∼으로)
청주복지
우편취급국
우편
접수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 3번길 
3-16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190 
동일센타시아 상가동 102호
2. 시행 예정일 : 2025. 3. 4.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2025. 3. 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20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won8217@korea.kr 
4. 기타사항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
611-11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공고(입법예고)제2025-195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927호(2025. 02. 06.) 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66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삼상초등학교공고 제2025-01호
  삼상초등학교 발전기금회계출납원의 공인을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삼상초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최초사용연월일: 2025년2월7일
□등록사유: 관인(공인) 신규제작
□등록관인(공인)의이름및인영
공인명
삼상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인영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14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고시(금호강 고모지구)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국가하천 금호강에 대하여 하도정비 및 제방보강 등이 포함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하
천의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 시행함으
로써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
하는데 목적.
  - 개요 : ○ 고모보축지구 L = 3.973km
             - 축제공 : 흙깍기  V= 34,526㎥, 흙쌓기 V= 136,200㎥, 순성토 V= 87,974㎥
             - 호안공 : 식생호안블록 A = 36,457㎡
             - 배수공 : 고모배수문 5.0×4.0@3련, 고모1제 배수문 1.5×1.5@1련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A = 27,853㎡
           ○ 산책로 연결 도로(교량포함)  : L = 1,585m
             - 보도교(강관 거더교) : L = 886m, B = 3.5m
             - 산책로 포장공 : L = 699m 
           ○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4-3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2. 03 28. ∼2025. 05 .17(38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고모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명
구분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5
장래
고모지구
사업량
km
5.558
2.000
1.000
2.558
사업비
백만원
30,446
14,101
9,651
6,714
9. 공사예정공정표 : 2022. 03 28. ∼2025. 05 .17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 1 -
◉기획재정부고시제2025-3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1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 추진중.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한 원화·외화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대상 확대 (안 제1-3조)
ㅇ 보험업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가능업종에 포함
나.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한 거래의 편의성 제고 (안 제3-1조, 안 제3-3조)
ㅇ 대행기관으로 제한된 직거래 인정범위를 모든 기관으로 확대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증권투자 외에도 수출입을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해 환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국내은행에 개설된 업무용원화계정을 활용하여 비거주자의 경상거래와 
증권거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용원화계정과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치·처분사유 신설
ㅇ 글로벌 수탁은행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업무용원화계좌를 투자전용원화계정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보고의무 유예 (부칙 제2조)
ㅇ 해외외국환업무 관련 거래내역 등 보고의무를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 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완화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5-4호
　㈜디엔아이로지스틱스에서 신청한 “위험물 창고(C동) 대수선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위험물 창고(C동) 대수선 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디엔아이로지스틱스 대표이사 김대관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수출입 화물 물량 증가로 인한 위험물창고 공간(높이)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190-3
     ○ 내    용 : 위험물 창고(C동) 대수선 공사 1식(처마높이 변경 5.9m→16.2m)[비귀속, 비보전]
     ○ 총사업비 : 3,700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25-29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따라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2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자치민원처리기준표 고시
○ 신규등록 : 6종


- 인천광역시 계양구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3550000-0001 국가유공자(참전, 보훈) 사망위로금              방문
(인천광역시계양구) 지급신청서
             근거       -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별지제
            자치법규        2호서식]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별지제2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계양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1일)
            (기관 및 - 처리 : 계양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1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제2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국가유공자(참전, 보훈)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
                       자증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유공자(참전, 보훈) 확인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      사망위로금 지급
              내용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3550000-0002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                방문
(인천광역시계양구)
                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접수처리 -접수 :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복지센터(0일)
               (기관 및 -처리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구 여성보육과(6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3호)

                      <민원인 제출서류>
                      -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신설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수수료없음

               발급물    없음
                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기관)

3560000-000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방문, 인터넷(복지로)
(인천광역시 서구)
               근거  - 해당없음
              자치법규

               접수처리 - 접수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일)
               (기관 및 - 처리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3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휴직 증빙자료(해당자만)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