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입법예고)제2024-0588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54호(2024. 05. 21.) 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76호(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OTT의 성장, 1인 미디어 확산 등 유료방송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안 제8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뉴미디어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gigantra@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044-202-65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입법예고)제2024-0591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754호(2024. 05. 21.) 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75호(전기통신사업
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
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
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
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안 제22조의11 제1항, 제2항)
 -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단체가 자율규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효율적인 자
   율규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나.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안 제22조의11 제3항, 제4항)
 - 정부가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다.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안 제22조의11 제5항)
 -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
   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연 1회 이상)하도록 규정
라.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안 제22조의11 제6항)
 -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 감경(안 제22조의11 제7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 시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경쟁정책과장)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이용자정책총
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
             쟁정책과
  - 전자우편 : mangel94@korea.kr
  - 팩스 : 044-202-6041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
             책총괄과
  - 전자우편 : hyhy95@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전화 044-202-6635, 팩스
044-202-6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공고 제2024-1313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
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대전광역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공고
 1. 업 체 명 : ㈜에이브람스


 2. 대 표 자 : 손창호


 3. 소 재 지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56, 연구8동 102호(장동, 한국기계연구원)


 4. 등록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제74호


 6. 등 록 일 : 2024년 5월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99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사업장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유*나                     사회적목적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취소
                (전남 화순군                  실현요건 미충족            2024.5.20.
 선재전통식품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인증제한
                이서면 적벽로)                 (일자리제공형)
 (제2014-152호)                                        (3년)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196호
　「하천법」제12조에 따라 한강(팔당댐~하구)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일부폐지)하였음
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포함), 관계서류(토지세목 등)를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팔당댐~하구) 홍수관리구역의 변경(일부 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명칭
하천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변경(일부폐지)일,
사유
기점
종점
거리(㎞)
한강
(팔당댐
~하구)
국가하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팔당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유도 31m
91.64
(당초)
224,156
(변경)
223,679
(감 477)
2024.05.24.
「하천법」제12조
관계서류 
1. 홍수관리구역이 변경(일부 폐지)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열람 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 남양주시청 생태하천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현황변경(위치변경, 위치이탈), 폐지, 
기능복구(유실 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현황변경, 폐지, 기능복구(강구항범양A호등부표 등 16기)
■ 신설(6기)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비고
강구항범양
A호등부표
36° 21′ 27.6″ N
129° 22′ 54.9″ E
Fl(4) Y 8s
4
황·망대형
'24.3.15.
공사용
신설
강구항범양
B호등부표
36° 21′ 32.0″ N
129° 22′ 50.7″ E
강구항범양
C호등부표
36° 21′ 32.9″ N
129° 22′ 53.1″ E
강구항범양
D호등부표
36° 21′ 29.0″ N
129° 22′ 57.1″ E
현포항동아
A호등부표
37° 31′ 53.5″ N
130° 49′ 46.0″ 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4.5.2.
공사용
신설
현포항동아
B호등부표
37° 31′ 50.3″ N
130° 49′ 50.7″ E
■ 현황변경(위치변경) 및 신설(6기)
구
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현황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전
호미곶항쌍용
A호등부표
36° 04′ 56.4″ N
129° 33′ 56.3″ E
Fl(4) Y 
8s
7
황·
망대형
(LS-24)
'24.4.19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
지
위치
변경
후
36° 04′ 57.9″ N
129° 33′ 57.3″ E
전
호미곶항쌍용
B호등부표
36° 04′ 56.0″ N
129° 33′ 46.0″ E
Fl(4) Y
8s
8
황·
망대형
(LL-24)
공사용
후
36° 05′ 01.4″ N
129° 33′ 51.9″ E
전
호미곶항쌍용
1호등부표
36° 04′ 55.4″ N
129° 33′ 49.0″ E
Fl G 4s
7
녹·
망대형
(LS-24)
항행
원조용
후
36° 04′ 53.3″ N
129° 33′ 53.7″ E
설
치
호미곶항파제
제북단쌍용등
대
36° 04′ 52.9″ N
129° 33′ 50.6″ E
Fl G 4s
7
백·원형강
관조
항행
원조용
신설
구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
적
설치
기간
현
황
변
경
전
울진한수원해양
관측등부표
37° 05′ 07.9″ N
129° 24′ 25.9″ E
Fl(5)Y20
s
7
황·
망대형
(LL-26)
'24.5.14.
해
양
관
측
설치목적
소멸시까
지
후
울진한수원해양
관측A호등부표
37° 05′ 31.0″ N
129° 23′ 55.7″ E
신설
울진한수원해양
관측B호등부표
37° 05′ 28.9″ N
129° 23′ 52.6″ E
황·
망대형
(LSP-2
4)
■ 현황변경(위치이탈)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현재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구룡포
해양경찰
계선등부표
35° 58′ 54.6″ N
129° 33′ 40.3″ E
35° 58′ 56.2″ N
129° 33′ 40.1″ E
Fl W 
6s
3
백청백·
망대형
(LL-24
)
2024.
4.26.
선박
계류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이격거리
(48.4m)
■ 폐지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설치
목적
비고
포항구항삼부A호등부표
36° 02′ 35.9″ N
129° 22′ 16.8″ E
Fl(4) Y 8s
8
황·망대형
(LS-24)
'24.5.14.
공사용
폐지
포항구항삼부B호등부표
36° 02′ 25.4″ N
129° 22′ 15.8″ E
■ 기능복구(유실복구)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독도기상청파고관측부표
37° 14′ 14.0″ N
131° 52′ 10.0″ E
황·구형
(Φ
0.7m)
2024.
5.16.
2024.
5.19.
파고
관측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 현황변경(위치변경)
구
분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
리)
도색·
구조
현황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전
사동항디엘
A호등부
표
37° 27′ 35.1″ N
130° 53′ 27.2″ E
Fl(4) 
Y 8s
7
황·
망대형
(LL-30)
'24.5.10.
공사
용
설치목적
소멸시까
지
현황
변경
(위치
변경)
후
37° 27′ 48.7″ N
130° 53′ 20.6″ E
전
사동항디엘
B호등부
표
37° 27′ 25.6″ N
130° 53′ 07.0″ E
Fl(4) 
Y
8s
7
황·
망대형
(LL-30)
'24.5.10.
후
37° 27′ 37.0″ N
130° 53′ 30.3″ E
전
사동항디엘
C호등부
표
37° 27′ 11.9″ N
130° 52′ 52.6″ E
Fl(4) 
Y
8s
7
황·
망대형
(LL-30)
'24.5.10.
후
37° 27′ 22.7″ N
130° 53′ 06.2″ E
전
사동항디엘
D호등부
표
37° 27′ 05.0″ N
130° 52′ 39.3″ E
Fl(4) 
Y
8s
7
황·
망대형
(LL-30)
'24.5.10.
후
37° 27′ 08.5″ N
130° 52′ 42.1″ E
전
사동항디엘
해양관측
A호등부
표
37° 27′ 07.6″ N
130° 52′ 40.5″ E
Fl(5) 
Y
20s
6
황·
망대형
(LL-26(F
))
'24.5.10.
해양
관측
용
후
37° 27′ 44.1″ N
130° 53′ 24.1″ E
전
사동항디엘
해양관측
B호등부
표
37° 27′ 12.7″ N
130° 52′ 41.8″ E
Fl(5) 
Y
20s
6
황·
망대형
(LL-26(F
))
'24.5.10.
후
37° 27′ 40.9″ N
130° 53′ 21.7″ E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21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5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지․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의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긴급하게 조치
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이하 "관리청")가 관광지등에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4.8.28. 시행)됨에 따라, 관리청의 직접
제거 대상 물건의 범위, 관리청이 관광지등에 방치된 물건을 제거하는 경우 그에 따른 물건의 보관․공
고․매각 및 반환 등 그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관광지등 관리청이 물건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요건,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ㅇ 관광지등 내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등”을 규정(안 제57조의2 신설)
 - ① 야영용품, ② 취사용품, ③ 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
      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ㅇ 제거한 “물건등”에 대한 관리청의 보관 및 처리절차를 규정(안 제57조의3 신설)
 - 물건등을 제거한 장소에 표시해야할 제거 사실 표시 내용 및 제거 물건의 보관 절차 규정
 - 물건등을 제거한 사실에 대한 관리청의 제거 사실의 공고 내용과 공고 기간 및 방법을 규정
 - 공고일 경과에도 찾아가지 않거나 및 제거한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청의 매각 및 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
 ㅇ 보관 중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반환 절차 규정(안 제57조의4 신설)
 - 관리청이 보관 중인 물건등을 그 물건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할 경우, 그 절차를 규정


<시행규칙>
 ㅇ 물건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긴급한 경우 규정(안 제63조의3 신설)
 - 반복·상습적으로 물건등을 설치 또는 방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악화·자연재해 등으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관광지등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물건을 관리청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ㅇ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안 제63조의4 신설, 별지 제41호의4 및 제41호의5 서식 신설)
  - 제거된 물건 등의 목록, 제거사실 및 안내문 등 필요한 서식을 별지에 신설함
 ㅇ 물건등의 반환(안 제63조의5 신설, 별지 제41호의6 서식 신설)
  - 제거된 물건의 반환 요청을 위한 반환 신청서 서식을 별지에 신설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관광
             개발과
  ㅇ 전자우편: yoojs911@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94,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95호
  ISMS 인증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ISMS 인증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행정처분(과태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처분내용
위반사항
1
㈜화의
과태료 금30,000,000원
(금삼천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미이행
3. 공고기간 : 2024.5.24. ~ 2024.6.7.(15일간)
4. 내용
가. 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3)로 연락해 고지서를 발부받아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
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
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접수된 이의제기서를 관
할법원에 통보하고,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5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산서면 장남로 1052, 장성윤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허가기
간
2020-1031
비손1양식장
오수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장수군 
산서면 쌍계리 849
농업
용수
90
‘24.01.15.
~'29.02.2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6호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2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1. 제  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신규)
2. 피허가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함낭로 151,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3. 시설물명, 사용 목적,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 위치
사
용
목
적
허가량
(m3/일) 
허가기
간
2023-233
약대양수장
익산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 
덕기동 762-4
농업
용수
900
‘24.04.24.
~'29.03.31.
◉문화재청고시 제2024-10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보 「서울 숭례문」 등 14
  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07일
              문화재청장
국보「서울 숭례문」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국보 「서울 숭례문」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１      국보           서울 숭례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40 (남대문로4가)
        사적          덕수궁
 ２      보물     덕수궁 중화전 및 중화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정동)        통합
        보물       덕수궁 함녕전
 ３    사적         서울 태릉과 강릉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공릉동)
 ４    사적           서울 정릉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19길 116 (정릉동)
 ５    사적           서울 의릉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20 (석관동)
 ６    사적          서울 연산군묘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7길 46 (방학동)
 ７    사적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90 (청량리동)
 ８    사적         서울 헌릉과 인릉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길 34 (내곡동)
 ９    사적         서울 선릉과 정릉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1 (삼성동)
      사적          남양주 광릉        경기도 남양주시 광릉수목원로 354(진접읍, 광릉)
 10
      사적          남양주 휘경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67번지 외
 11   사적           광명 영회원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산141-20번지
 12   사적           파주 장릉           경기도 파주시 장릉로 90 (탄현면)
 13   사적           파주 삼릉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봉일천리)
      사적          파주 소령원
 14                              경기도 파주시 소령원길 41-65 (광탄면)
      사적          파주 수길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
     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사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 전화 02-6450-3852, 3845 / 팩스 02-6450-3899
  - 주소 : (우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5층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ㅇ (보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3111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 전화 02-2133-2633 / 팩스 02-2133-1062
 - 주소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서울시청)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684 / 팩스 031-8008-4429
 - 주소 : (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경기도청)

 ㅇ 중구 건축과 : 전화 02-3396-5844 / 팩스 02-3396-8629
  -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예관동, 중구청)

 ㅇ 노원구 문화도시과 : 전화 02-2116-7152 / 팩스 02-2116-4630
  - 주소 : (우 01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 노원구청)

 ㅇ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3 / 팩스 02-2241-6536
  - 주소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 성북구청)

 ㅇ 도봉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091-2265 / 팩스 02-2091-6253
  - 주소 : (우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방학동, 도봉구청)

 ㅇ 동대문구 문화관광과 : 전화 02-2127-4717 / 팩스 02-3299-2686
  - 주소 : (우 0256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용두동, 동대문구청)

 ㅇ 서초구 문화관광과 : 전화 02-2155-6203 / 팩스 02-2155-6239
  - 주소 : (우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초구청)

 ㅇ 강남구 문화도시과 : 전화 02-3423-5935 / 팩스 02-3423-8943
  - 주소 : (우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강남구청)

 ㅇ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90-3938 / 팩스 031-590-8780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남양주시청 제1청사)

 ㅇ 포천시 문화체육과 : 전화 031-538-3029 / 팩스 031-538-2749
  - 주소 : (우 12232)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신읍동, 포천시청)

 ㅇ 광명시 문화관광과 : 전화 02-2680-0761 / 팩스 02-2680-6177
  - 주소 : (우 14234)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철산동, 광명시청)

 ㅇ 파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40-5831 / 팩스 031-940-4359
  - 주소 :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붙임 국보 「서울 숭례문」 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1. 국보 「서울 숭례문」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공통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사항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덕수궁」, 보물 「덕수궁 중화전 및 중화문」, 보물 「덕수궁 함녕전」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공통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사항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서울 태릉과 강릉」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공통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사적 「서울 정릉」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공통
     사항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아파트 신축 재건축(재개발)은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5. 사적 「서울 의릉」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공통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사항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6. 사적 「서울 연산군묘」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4m 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공통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7. 사적 「서울 영휘원과 숭인원」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7m 이하
  2구역
       2-2구역 ∘ 최고높이 17m 이하            ∘ 최고높이 20m 이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공통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사항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사적 「서울 헌릉과 인릉」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사항    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9. 사적 「서울 선릉과 정릉」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3구역
            단, 문화재 외곽경계 지표에서 7.5m 높이를 기준하여 앙각 27˚선 이내에 한함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공통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사항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0. 사적 「남양주 광릉」, 사적 「남양주 휘경원」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주택 및 근생시설만 허용)
  2구역
       2-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2-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남양주시,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
              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
              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
      공통      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
      사항      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 문화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비탈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수목의 제거(고사목, 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