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54kV 율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율천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




                                                                                                                                  제16932호(그2)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쌍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3. 사업의 목적 : 154kV 율천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송전선로 및 철탑부지 미 보상 사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해
        당 전력설비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4.936km
        나. 필 지 수 :       262필지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월 ~ 2010년 12월(24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관
        가.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일원
        나. 면       적 : 71,597㎡
1055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보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
       번지      소    재   지   지    번                                                           권    리           자   비           고
                                     목   원지적      편입지적     주       소     성       명   권리종류
                                                                                             주        소   성   명




                                                                                                                                  2009. 2. 5. (목요일)
       1 (s/ 경기도 이천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구분지상권
                            505-3    잡   24,467    327                   한국전력공사
        t)     부발읍 무촌리                                   167                                                      (지상 12m~42m)

       2 (s/ 경기도 이천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구분지상권
                            510-2    답   1,144     491                   한국전력(주)
        t)     부발읍 무촌리                                   2가 5                                                     (지상 13m~43m)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부발읍         나주나씨문서
       3 (1)                511-4    전    975      67                                                                 지상권
               부발읍 무촌리                                   무촌리 183          공파종중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59
3. 대표자：조규철
4. 소재지：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7-21 청송빌딩 302호
5. 주된 사업：한일간의 사회문화영역에서의 교류 및 연구
6. 등록연월일：2003년 7월 25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9-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45호
2. 단체명칭：국제문화개발연구원
3. 대표자：최영택
4.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아침 3단지 901호
5. 주된 사업：해외 한국학 연구 및 문화교류 활성화
6. 등록연월일：2004년 3월 31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9-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74호
2. 단체명칭：록빠
3. 대표자：남현주
4. 소재지：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238-1 삼진파크맨션 가동 102호
5. 주된 사업：해외 난민 지원(인도 다람살라 티벳 난민 지원 사업)
6. 등록연월일：2007년 7월 9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67호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487,   팩스:02-2100-6485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08.

  12. 31.)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에 ’강등‘을 반영하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징계처분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0의 징계양정 기준에 ‘강등’을 반영하고,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의 유형’을 구체화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직발전기획과, 전화 02-2100-6487,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487,   팩스:02-2100-6485



⊙외교통상부공고제2009-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외교통상부 제41호

2. 단체명칭:한일사회문화포럼
                                  58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1. 개정이유
 ○재외 교육기관의 제반 여건의 변화로 재외교육기관장의 리더십, 대외 업무 추진력 등 전문 행
     정능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재외교육기관장의 행정능력 평가 강화를 위한 선발 방법
     일부 개정
 ○교육기관 신설, 파견자의 조기귀임, 현안발생으로 인한 파견자 소환 등, 결원 발생 시 재외 교
     육기관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후임자를 신속하게 선발·파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파견 공무원은 시험에 의하여 선발하되, 소환, 신설기관 파견 선발 등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 범위, 공고기간, 시험과목 등을 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선발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제1차 시험 과목 중 국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시험으로
     대체함.
 다. 제1차 시험에서 교육원장이나 학교장으로 파견될 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와 국사 과
     목 만점의 5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외
     국어 점수와 경력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전   화:02-2100-6790~6794 (FAX:02-2100-6795)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재외동포교육과
      (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103호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
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9년 3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교육공무원징계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6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강등‘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제한 기간을 신설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
  하고자 함.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승진제한기간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휴직 기간만큼 승진제한기간이 불합리하게 단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
  는 바,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승진제한기간은 복직일로부터 기산
   하도록 명문화하여, 휴직을 통하여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18월)을 신설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잔여승진제한
  기간은 복직일부터 기산하도록 명문화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직발전기획과, 전화 02-2100-6487,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의 법률교실(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487, 팩스:02-2100-6485
◇교육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공포:
 ‘08. 12. 31, 시행:’09. 4. 1.)으로 중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징계령
 의 중징계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징계령상의 중징계 종류에 ‘강등’을 추가
3. 참고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교직발전기획과, 전화 02-2100-6487, 팩스
                                 57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D6000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의 판 및 띠                        표준안

 개정    KSD5575       열 교환기용 타이타늄관 및 타이타늄합금관                      표준안

2. 개정 사유

 ○새로 개발된 타티타늄 합금 종류를 추가하고 관련 표준의 개정을 반영함.

3. 주요 개정 내용

 ○KS D 5575(열 교환기용 타이타늄관 및 타이타늄 합금관)

  -타이타늄합금 50종(TATH 1500 Al C, TATH 1500 Al W, TATH 1500 Al WC)에 대한 내용

      을 추가

  -Ti의 원소명을 티타늄에서 타이타늄으로 개정

 ○KS D 6000(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의 판 및 띠)

  -타이타늄합금 50종(TAP 1500H, TAP1500C, TAR 1500H, TAR 1500C)을 신규로 추가

  -합금 80종은 고용화 열처리한 판 및 띠(TAP 4220H, TAP 4220C, TAR 4220H, TAR4220C)

      에 대해 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99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5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68호
                              관인의 등록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2009. 1. 30. 개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소관 부처가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3월 18일

2. 등록관인
 ○관인명                                ○전자이미지관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인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09-71호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헌법상 평등권의 보장, 노령 인구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및 국가·지방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등

 을 고려하여 상당계급별로 다르게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하고, 최

 근 성과연봉과 성과상여금의 도입 등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중요시되고 있어, 별정직공무원에게도

 근무성적평정 방법·절차, 평정결과 활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행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도에 60세로 단일화되도록 함.
                                62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및 연합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정적립금 적립율 상향조정, 차입 범위

 확대, 우선출자제 도입 등의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성 제고 등을 위한

 임원결격사유 강화, 형사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제 등을 도입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접근권한 근거 명시

  (1)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고를 감독·검사시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

   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행정안전부장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간주토록 관련규정 신설

  (3) 행안부 장관의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 열람에 따른 위법성 논란 제거

 나. 금고 세부 설립인가 요건 및 인가취소 사유 법정화

  (1) 금고 설립인가 요건 및 인가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금고 설립인가에 필요한 출자기준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하고 설립인가시 연합회를 경유토록 하며, 출자기준 미달 금고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설립인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설립인가 후에도 요건이 미달된 금고에 대한 설립인

   가 취소를 통해 금고 부실에 따른 회원 피해 방지

 다. 금고 임원결격 사유 강화 등

  (1) 금고 임원결격 사유에 수형사실 이외에 금고의 내부 징계사실을 포함하고, 수형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금고에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 임원개선요구를 받은 자, 임원개선이나 징계면직 처분

   을 받기 전에 퇴직한 자의 임원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한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형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금고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하도록 함.

  (3) 임원자격이 부적정한 자들이 해당 금고나 다른 금고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

   써 대외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고 부실화 방지를 통한 회원 피해 방지

 라. 상근임원의 다른 기관 상근직 겸직 금지

  (1) 금고 상근임원들이 다른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겸직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2) 금고 상근임원은 다른 기관 상근직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연합회장이 직무정지

   를 명하도록 함.

  (3) 금고 임원의 업무 충실도 제고를 통해 금고의 성장·발전 도모
                            60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마. 금고 법정적립금 적립율 상향 조정
  (1) 금고 법정적립금 적립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금고 법정적립금 적립율을 잉여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함.
  (3) 금고 법정적립금 적립율 상향 조정으로 재무 건전성 제고
 바. 새마을금고 연합회 실적 배당형 상품판매
  (1) 연합회 사업에 예탁금 및 적금 이외의 실적 배당형 상품 판매를 추가하고자 함.
  (2) 연합회가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적용을 배제함.
  (3) 연합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연합회 사업 실적 거양 및 수지 개선
 사. 연합회의 차입 및 우선출자 제도 신설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1) 연합회의 자기자본 확충 방법을 명시하고자 함.
  (2) 연합회가 신용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게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자
   에게 배당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출자를 발행할 수 있게 하되, 우선출자자는 의결권을 부여하
   지 않음.
  (3) 연합회의 우선출자 발행 및 후순위 차입을 통한 자기자본(기본자본 및 보완자본) 확충으로
   재무 건전성 제고
 아. 연합회의 외부회계감사 실시 의무화
  (1) 연합회의 외부회계감사 실시를 의무화 함.
  (2) 연합회장은 연1회 이상 연합회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
   게 보고토록 함.
  (3) 외부회계감사 근거 마련을 통한 연합회의 회계 투명성 제고
 차. 금융사고로 형사기소된 임직원 직무정지제도 신설
  (1) 금융사고로 형사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횡령, 배임, 배임수재, 사금융 알선 등으로 형사기소된 임직원에게 연합회장이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사고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추가적 재산 손실 및 대외 신뢰성 저하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역경제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
 호 110-760, 전화:02-2100-2975, 팩스:02-2100-43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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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급·4급상당과 5급상당 이하로 근무성적평정 방법과 절차 등을 달리 정하고, 각 부처가 직

  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처 실정에 맞는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

  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다. 적용범위와 관련한 그간의 법령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임용과 복무”를 “임용, 복무 및 능률 등”

  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준용규정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로 함.

3. 의견 제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1718

   ○팩    스:02) 2100-171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4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사무실              최    초                            변경등록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팀
                   소재지              등록일                                구분

                 서울 용산구     이병한              다문화 관련
         이주노동                                           02-776 다문화    대표자
2008-1           용산2가동      (변경전) 2008. 3. 4 방송제작 및
         자의 방송                                          -0416   정책팀    변경
                 1-206 4층   박수현              문화활동


                                    63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76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2009-114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젓갈류(오징어)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나래식품 김금진

 4. 공장소재지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63-14번지

 5. 인증년월일              2009년 3월 19일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2009-115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젓갈류(어리굴)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주)나래식품 김금진

 4. 공장소재지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363-14번지

 5. 인증년월일              2009년 3월 19일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2009-116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신성기업사 김형수

 4. 공장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1-13번지

 5. 인증년월일              2009년 3월 19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91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9년 3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64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2009년 3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서울 서초구 방                                      02)
       녹색미래                       2009.     조사, 연구, 정책개발            녹색
113             배동 918-1    이 순                             6351-         신규
       실천연합                       3. 17.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협력과
                (2층)                                         9950
                                            위한 대국민 홍보 등

      한국환경보 경기도 성남시                        -환경보호 실천운동 전개     031)
                                  2009.                             녹색
114 호실천운동 분당구 정자동           최준명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실     716-         신규
                                  3. 17.                            협력과
        본부      37-9                        천운동 전개 등         5866



⊙노동부공고제2009-66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직업안정법」 제43조에 따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수수료는 행정비용 보전효과는 적은 반면, 민원인의 시간
 적·금전적 부담만 야기하고 있어 민원인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직업안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거
  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신규 등록:3만원, 변경등록:
  2만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를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객만족팀, 전화번호:02)6902-8114, FAX 02)6902-846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참조
                                       69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노동부공고제2009-67호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규·갱신·변경)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
 록 되어 있는 바, 동 수수료는 행정비용 보전효과는 적은 반면, 민원인의 시간적·금전적 부담만
 야기하고 있어 민원인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 면제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민원 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이를 면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고객만족팀, 전화번호:02)6902-8114, FAX 02)6902-8469)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molab.go.kr)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
  참조


⊙노동부공고제2009-68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수수료는 행정비용 보전효과는 적은 반
 면, 민원인의 시간적·금전적 부담만 야기하고 있어 민원인의 부담경감 및 전자민원 활성화를 위
 해 전자적 신청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 면제
  현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
                              70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1. 개정 취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제9366호, 2009. 1. 30. 공포, 2009.

 7. 31.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운용상 보완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 수립지역에 대해 여타 법률에 의해 인허가·승인 등을 할 때 지식

  경제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의 결

  정’,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인가’ 등은 해당 시·도지사가 처리

 나. 지자체장이 경제자유구역과 연접하여 2km로 이내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도시 관리계획의 결

  정 등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시·도지사(구역청장)와 협의

 다.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개발계획 변경요청 이전 단계인 시·도지사 경유기간을 1개월 이내로 규

  정

 라. 실시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에 위임하되, 개발계획 변경과 동시에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국비 지원 사항을 포함,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 매각,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는 위임

  을 배제

 마.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처분하는 경우와 조성 토지의 공급절차·방법,

  가격기준 등을 마련

  (1) 외투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게 공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 외자유치

   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 토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음.

  (2) 법 제9조의7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용도별 분류표를 마련

   함.

  (3) 조성 토지의 용도별 공급 절차, 방법 및 가격기준은 「주택건설용지, 상업·업무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의 경우는 도시개발법령을 준용하고,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물류시설용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 준

   용하되, 기타 용지는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에서 정함.

 바.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법률

  규정 마련에 따라 시행령상의 국비지원 제한 사항(50%)은 삭제

 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 시에 임차인 자격,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분양전환 시 고려 사항 등을 규정

  (1) 모든 외국인, 외투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을 임차인 자격으로 함.

  (2) 임차인 선정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주체가 구역청장의 승인을 받

   아 정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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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3) 임대개시 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특별 분양 전환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 입주 외국인과

   법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함

 아. 행정기구의 장을 임용 시에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경력자’, ‘도시개발, SOC개발, 물류,

  관광레저개발 경험자’, ‘대규모 외투기업 및 외자 유치실적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

  록 함.

 자. 퇴출업종·시설의 고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차. 조합형태 행정기구의 장의 인사권한 강화를 위해 계약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을 ‘임용권’으로 개선하고, 직원 전보 권한은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카. 경제자유구역 내 지중 방식의 전기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을 시행령

  제14조의2의 시행일 현재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전기 간선시설 비용 부담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개발사업 지구도 적용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

3. 의견 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ocie.go.kr)/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

   획총괄팀)

  ○전화번호:02-2110-4623

  ○팩스번호:02-503-0174

  ○이메일:led3927@mke.go.kr



⊙환경부공고제2009-1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08-8

호, 2008. 1. 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09년 2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3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66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일련              당   초               편      입                         소          유    자
     소재지                      지목                    지분 용도지역
번호         지 번 면적(㎡)               지 번 면적(㎡)                     성   명      주            소

32 강진 남성 10-5           150 답 10-17            65     생산녹지 선병운 강진읍 남성리 10-3

                                     (관계인:강진새마을금고 강진읍 동성리 330-8 근저당권)

33 강진 남성 10-9           222 답 10-20            95     생산녹지 선병운 강진읍 남성리 10-3

                                     (관계인:강진새마을금고 강진읍 동성리 330-8 근저당권)

34 강진 동성 154-3          201 답 154-5            99     생산녹지 정종표 강진읍 남성리 21-22

35 강진 동성 155-1          300 대지 155-4           31     생산녹지 박상익 강진읍 동성리 154

36 강진 동성 155-3          67 도로 155-3            67     생산녹지 박상익 강진읍 동성리 154
                              잡종
37 강진 동성 156-8          446      156-30     209       생산녹지 박연수 강진읍 남성리 156-8
                               지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일련                        물건의                            면적(㎡)       소          유   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구조 및 규격
번호                        종 류                            및 수량 성      명          주    소
                                                                          광주 북구 풍향동
1 강진 평동 118-7       답     울타리           철재(h1.5)         13m     김처례
                                                                          582-24
                                                                          광주 북구 풍향동
2 강진 평동 118-14 답          감나무                             3주     김처례
                                                                          582-24

                          울타리             아웨나무            8m

                          울타리             사철나무            3m

                                      목조한식기와
3 강진 평동 136-38 대지             주택                         87.72   김향옥      강진읍 평동리 136-7
                                   (10.8×8.4-3.0×1.0)
                          문간 및        목조한식기와
                                                         52.89
                         창고, 방          (12.9×4.1)

                          방 및           블록스레트
                                                         25.56
                          창고            (7.0×3.6)
                              가추        블록스레트
                                                          4.5
                         (보일러실) (1+2.0)×3.0×0.5
                              가추        블록스레트
                                                          4.2
                         (보일러실)         (3.0×1.4)
                                          스레트
                              차양                          11
                                    (2.0+3.5)×4×0.5
                                     철파이프스레트
                              차양                         7.81
                                        (7.1×1.1)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