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동현 1994.11.11 남 미 국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리 453 2010.04.07 외국국적취득
손정모 1962.08.28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무과리 441 2011.10.12 외국국적취득
윤일선 1972.0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60-78 2010.01.01 국적선택
                                                       불이행
염인돈 1956.01.25 남 미 국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233      1979.04.25 외국국적취득
정소영 1961.12.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4호선
                              중구 을지로7가 133 1999.07.28 외국국적취득
이인옥 1954.07.3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3-2      2002.02.07 외국국적취득
이마리아 1978.08.12 여 미 국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60-93   1992.12.22 외국국적취득
정태근 1980.01.18 남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1가 56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최면강 1975.02.20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7        1995.11.22 외국국적취득
김석후 1953.11.02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납읍리 960
                                제주시 애월읍    1986.01.24 외국국적취득
배서우 1951.01.13 남 미 국 경북 경주시 성동동 331        2001.03.20 외국국적취득
임하연 1954.12.23 여 미 국 경북 경주시 성동동 331        2001.03.20 외국국적취득
배장용 1984.10.04 남 미 국 경북 경주시 성동동 331        2001.03.20 외국국적취득
최한욱 1965.05.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121 1985.06.20 외국국적취득
이선숙 1968.08.16 여 미 국 인천 연수구 옥련동 142        2002.04.09 외국국적취득
최영봉 1976.09.28 남 미 국 경남 김해시 불암동 96         2005.11.18 외국국적취득
성중경 1947.11.07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3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성일수 1979.07.09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3        2004.04.16 외국국적취득
정동석 1988.10.29 남 미 국 전북 임실군 삼계면 봉현리 593    2011.11.29 외국국적취득
신선화 1988.1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522-31 2011.10.26 외국국적취득
김지만 1985.07.06 남 미 국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토현리 136 2011.05.12 외국국적취득
이정조 1955.06.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17-22 2012.01.12 외국국적취득
이성숙 1961.06.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17-22 2004.02.09 외국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12-6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98호, 2010.7.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환경부장관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저공해자동차 표지의 교부 및 부착방법) ①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
 인”이라 한다)는 저공해자동차를 등록할 때 당해 자동차의 제작·판매자가 교부하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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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제2012-37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개정('12.7.1. 시행 예
    정)으로
    - 심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현행 2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확대되
      고, 사업규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전기계약용량”으로 변경
      됨에 따라 이를 고시에 반영
2. 주요내용
  ㅇ 제출된 계획서의 심사에 필요한 심사수수료의 납부 대상에도 8개 업종을 추가*하되, 수수료는 기
    존 2개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
    * (8개 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ㅇ 사업규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을 “전기계약용량”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나. 개정된「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76호
                        항만개발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항만개발 보조금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개발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항
만개발 보조금사업(“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에 의해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제외)의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해양
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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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2-8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1-4호, 2011. 6.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 4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I. 목 적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1항․제3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
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
1.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
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부당이득의
규모 및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
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참작사유에 영향을 미
치는 위반사업자 또는 위반사업자단체(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의․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및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의무적 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
는 효과, 기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
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상품의 범위
   1) 관련상품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
       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상품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 포함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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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1)에 의하여 관련상품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게 된 다른 사업자등의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다른 사업자등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을 관련상품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상품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
       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등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
 다.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관련 사업자등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상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영 제13조(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의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의 영업․재무관련 자료, 임직원․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 또는 사업자단체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
       해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성격․
       목적․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당해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3)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
       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말한다.
이 때 위반행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매 사업연도의 예
산액 중 최근의 것을 말한다.
8.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참작사유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사업
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9.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법 제3조제1항) ②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
한행위(법 제6조제1항) 2종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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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8호,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 정한 절차
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
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1. 벌점
    벌점이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 위반사업자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에 해당하는 벌점만 반영한다. 다만, 과
태료는 벌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기준>
       유형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2.0       2.5       3.0
   *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의한 경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Ⅲ.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기준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이나 다른 법률상 부당
     한 표시·광고에 따른 제재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
     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위반사업자등이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에는 신고접수일을,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는 직권조사계
       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사계획 발표일과 조사공문 발송일이 다를 경
       우에는 뒤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나.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피해 소비자가 다수이거나 소비자의 인체·안전과 관련되어 있거나 소비자의 재산상 상당한 피해
       가 발생한 경우
   2)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3) 고의성이 농후하고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
   4) 악의적으로 다른 사업자등이나 상품을 비교 또는 비방하는 경우
3.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위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건절차
     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중 2.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부문의 각 호의 1에, 사업자등
     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건절차규칙 제50조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중 4.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부문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
     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징금
     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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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징금 산정 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
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
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단, 부과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 및 관련시장의 규모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1)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8초과 1천분의 10까지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4초과 1천분의 8까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
  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영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
      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이상 4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
  1)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50%
                중대한 위반행위                        3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2) 사업자단체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과징금을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이상 3억원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억원이상 2억원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이상 1억원미만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기본과징금이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기
본과징금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는 기본과징금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월 초과 6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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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1)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에는 3회 조치부터 다음과 같이 기본과징금을
       가중한다.
    가)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다) 과거 3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2) 위 Ⅲ. 2. 가. 및 Ⅳ. 2. 나. 1)에서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와 벌점을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다.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에 의한 조정
  1) 표시․광고 자율규약의 모범적 운용에 의한 감경
      위반사업자등이 표시․광고 자율규약을 제정․운용 중이거나, 위반사업자가 표시․광고 자율규
약을 제정하여 실질적으로 운용 중인 사업자단체에 속하여 심사를 받고 있는 경우 기본과징금의 100분
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 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의 감경
    가)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소비자의 피해를 일부 또
         는 전부를 보상하고 그 보상금액이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일 경우에
         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보상금액이 기본과징금의 100분
         의 50이상일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나) 위반사업자등이 위반행위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모두 보상한 경우에는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라.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
  1)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정할 수 있고 그 산정된 금액이 기본과징금
       에서 위 가. 나. 및 다.를 적용하여 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부당이득 금액
       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가. 나. 및 다.를 적용하여 조정
       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2) 부당이득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하되, 관련 사업자등의 회계자료 등을 기초로 한다. 이
       때 위반기간중의 시장상황의 변동 등에 의한 부당이득 규모의 감소 또는 증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작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가. 일반원칙
     법 제9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등에게
다음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
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
금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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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중사유 및 비율
    위반사업자등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
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어렵게 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다만, 위반사업자등이 동일한 사유로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금액에서 차감한다.
 다. 감경 사유 및 비율
  1) 조사협력 등
   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위원회의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
        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한 경우 : 100분의 30 이내
   나) 심사관의 조사 단계 이후라도 위원회의 심리 종결 전에 행위사실을 새로이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 100분의 15 이내
  2) 정부의 시책(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 포함)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20 이내
  3)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가)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20 이내
   나)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까지 자진시정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위반사업자등이 외부기관의 심의 또는 법률자문을 거치는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
      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명백하나 위반행위로 인정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등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IV.에 의한 CP
       등급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비율과 같이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
       할 수 있다.
    ① A : 100분의 10 이내
    ② AA : 100분의 15 이내
    ③ AAA : 100분의 20 이내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
        에 관한 규정」 V. 1. 다. 및 V. 2. 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6) CCMS(소비자만족자율관리시스템)제도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가) CCMS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CCMS제도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아 심의일 현재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7) 위반사업자등이 위 5) 및 6)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경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에
      게 유리한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8) 위반사업자등이 법 위반행위와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다른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이나 벌금 등의 형벌을 받은 경우 : 그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0분의 50 이내
  9) 위 1) 내지 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업자등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에 대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Ⅳ. 3. 나. “가중사유 및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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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정
     거래위원회는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등이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의 2. 라. 1)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가) 내지 라)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재무제표상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영 제14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그 중 어느 한 해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
       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2개 연도의 재무제표 등이 없
       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이 적자인 경우 또는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
       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
  나)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위반사업자등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다)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
       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경우 사업자등이 이를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위 가) 내지 다) 이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심의일 현재 위반사업자등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
     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등이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위반사업자등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등이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의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
     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당
     해 건에 대한 부과과징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합산금액이 심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과과징금의 한도에 관하여도 각 위반행위
     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라.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
     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
     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마.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
     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
     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
     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
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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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1. 원칙
 가.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다음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
      여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해당하는 점수에 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나. 중대성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은 위반행위별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에 의하여
      산정된 점수에 비례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가 각 참작사항의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점수의 기준을 적용한다.
 라.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세부평가기준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고려의 정도가
      충분하지 못한 사정이 있어 위 기준과 달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위 기준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2.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산정기준        중대성의 정도    (관련매출액 산정이 (관련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2.4이상 3.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0.8%이상 1.0%이하 2억원이상 4억원이하
    1.6이상 2.4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0.4%이상 0.8%미만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0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1%이상 0.4%미만 5백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 중
     부당한 ∙상품의 등  인체
                   성분․성능․효과 ∙부동산 또는 거래조건 등 ∙상․중 이외 기타 사항인
                     또는 안전과 재산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표현의 0.2 관련된 사항인     경우 경우
      내용
     부당한 ∙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 ∙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 ∙부당한 표현이 표시․광고
     표현의 0.1 내용  중 가장 중점적으로 내용 중 중점적으로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된 경우          강조된 경우         강조된 사항이 아닌 경우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위반 발생 0.2 비자의
      피해
              상당한
                     신체․재산상 비자의 신체․재산상 피해 발생 정도가 미미한
                    피해가   발생하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가 경우
  행위 정도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내용          현저한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사업자등에게 상당한 ∙위반사업자등에게 부당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부당이득이 발생하였거나 이득이 발생하였거나 않았거나, 발생할 가능
     부당이득 발생할 되는
                   것이 충분히 예상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성이 없는 경우
                  경우          경우
      발생 0.2 <예시>부당광고 이후에 <예시>부당광고      이후에 <예시>부당광고 이후 매출액
      정도      매출액(계약, 판매실적)이 매출액(계약, 판매실적)이 (계약, 판매실적)이 없거나
              급증한 경우          있는 경우          계약 해약, 해지, 환불 등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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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비 3억원 이상 ∙광고비 1억원 이상 ∙광고비 1억원 미만
         당해 ∙광고횟수 20회 이상 ∙광고횟수      3억원 미만
        부당한                                  10회 이상 ∙광고횟수 1회 이상 10회
                                    20회  미만
        표시․ 0.1 ∙광고가 1년 이상 지속된 ∙광고가 1개월 초과 1년 ∙광고가    미만
        광고의                                                 1개월 이내에
                  경우                미만   지속된   경우
         규모 ∙표시가 1년 이상 지속된 ∙표시가 3개월 초과 1년 ∙표시가 3개월 이내에종료된  경우
   위반             경우                미만 지속된 경우         종료된 경우
   행위
   정도
        부당한 ∙전국적  라디오,
                         광고로 TV, ∙전국적으로 배포된 전 ∙일부지역에 한정 배포된
                        신문    등     단, 팸플릿 등          전단, 팸플릿, 안내장 등
        표시․                        ∙TV, 신문, 지하철   등을 ∙표시판에   표시
        광고의 0.2                     통한   지역적   광고
        지역적                        ∙인터넷 광고
         확산                        ∙당해 상품, 용기․포장에
         정도                         표시
나.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산정기준            중대성의 정도         (연간예산액 산정이 (연간예산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2.2이상 3.0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50%        2억원이상 3억원이하
    1.6이상 2.2미만       중대한 위반행위              30%        1억원이상 2억원미만
    1.0이상 1.6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0%        5백만원이상 1억원미만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 중대성 세부평가기준표>
           부과수준
                        상(3점)              중(2점)            하(1점)
   참작사항 비중
                 ∙지상파TV, 케이블TV, ∙지상파TV, 케이블TV, ∙지상파TV, 케이블TV, 라
                   라디오, 신문․잡지, 온 라디오, 신문․잡지, 디오, 신문․잡지, 온라
                   라인, 기타(옥외광고 온라인, 기타(옥외광고 인, 기타(옥외광고 등)의 6
                   등)의 6대 광고매체중 등)의 6대 광고매체중 대 광고매체중 1개의 광
                   4개 이상의 광고매체에 2~3개의 광고매체에 대 고매체에 대한 광고게재를
   위반행위 0.5 대한 광고게재를 금지 한 광고게재를 금지 또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내용            또는 제한하는 경우 는 제한하는 경우
                 ∙가격, 품질 등 소비자 ∙특정 명칭이나 표현 ∙그외 광고의 표시 방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등을 금지 또는 제한 법․수단 등을 금지 또는
                   미치는 사항을 금지 또는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 제한하는 경우로서 소비
                   제한하는 경우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자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미미한 경우
        단체 0.2 ∙사업자단체의          적극적 ∙사업자단체와 구성사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주도하에 이루어진 경우 업자들의 요구가 결합 의해서만 이루어진 경우
        주도                           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반              ∙제한행위를 위반한 구성 ∙제한행위를 위반한 구성 ∙상(3점) 또는 중(2점)에 해
 행위                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 사업자에 대한 규제조항 당하지 않는 경우
 정도    위반행         이 있고 실제 조치가 이 이 있거나 실제 조치가
        위의         루어진 경우            이루어진 경우 중 어느
       파급효 0.3                       하나에만 해당하는 경우
         과       ∙제한행위의 대상이 되는 ∙제한행위의 대상이 되는 ∙제한행위의 대상이 되는
                   구성사업자의 범위가 전국 구성사업자의 범위가 시 구성사업자의 범위가 시
                   단위인 경우            도 단위인 경우          군구 단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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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②서울특별시장 등이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발급기관, 발급번호
 등을 표기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장에 기
 록하고, 정보시스템(환경통계포털: http://stat.me.go.kr)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
 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의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교부를 신청할 경우 기 교부된 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중 “2013년 7월 31일”을 “2014년 7월 3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는 이 규정에 따라 부착된 표지
로 본다.
[별표 1]
                 저공해자동차 표지규격(제4조 관련)
1. 표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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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37호                 관        보   2012. 4. 9.(월요일)
2. 표지의 크기
  가.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자동차




 나.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3. 표지의 재질 및 인쇄사양
 가. 재질 : 투명PVC
 나. 인쇄사양 : 실크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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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명칭

            차대번호

            인증번호

     저공해 자동차 종류        □ 1종    □ 2종       □ 3종

                       □ 휘발유        □ 경유     □ 액화천연가스
            사용연료       □ 액화석유가스       □ 하이브리드
                       □ 수소   □ 전기        □ 기타   (       )




   저공해 자동차 표지등에 관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저공해 자동차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자동차 주식회사 대표 ○○○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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