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 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서 제외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과정에서 함유된 화학물질
    이 유출되지 않는 경우
 2.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및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단, 별도로 화학물질 그 자체로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
    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않는 경우
 4. 공기, 수분, 미생물 또는 햇빛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
    로부터 생성되는 경우
 5.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기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호)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6.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시켰으나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물질 등 「화학물
    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2014-239호)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7.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5-42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81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205. Parrot Mini Dron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arrot     Mini Drone(Parrot Rolling Spider 품목분류3과-1824호
           White Asia); 중국                          (2014.8.19)
      2 PARROT AR. DRONE 2.0, PF721900 SAND 품목분류3과-1776호
                                                    (2014.8.8)
 ㅇ 물품설명
  - 안드로이드, iOS 기반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통해 조종되며, 기체 안에 내장된 비디오 카
     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비디오 영상을 전송하는 무선 조종 쿼드리콥터(quadricopter)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503.00-38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0-1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5.80-1090호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
     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5-13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13조에 의한 「환경측
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4-43호, 2015.1.1)」 중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
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
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2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62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에 대하
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간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시흥은계 A-1BL 경기도
           은행동,
                시흥시 대야동, 계수동,
                안현동 일원 시흥은계   19,398.00 19,398.00  454세대, 영구임대 '10.12~'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지구 내 A-1BL                               342세대) 및    20.07
                                                     부대·복리시설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34호
 어촌․어항법 제19조 제6항 따라 구시포항(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 정비계획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구시포항 국가어항 전라북도고창                방파제 연장      70m
                   군               선양장       30m
                  상하면      연육도로   증고 및 전망테라스  1식
                  자룡리         부지조성(연육도로)      1식  해양
                                   주차장        1식 수산부
                                    준설        1식
                                부지조성(항내)      1식
                                  친수시설        1식
                                 어구보관창고       1식
                                  해경파출소           국민
                                              1동 안전처
                                  공영주차장       1식
                                  중앙공원        1식
                                  송림공원        1식
                              잔디마당 및 산책로      1식 고창군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1동
                                마리나 부잔교       1식
                               종합안내사무소        1식
                                   전망대        1식
                              91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량       비고
                           어구건조장/어구보전시설           1식
                              복합수산문화센터
                            급유/급수시설(센터내)          1동       수협
                            제빙/냉동시설(센터내)
                             활어직판장(센터내)           1식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           1식
                             리조트 및 잔디광장           1식       민자
                          카페테리아(종합안내사무소내)         1식
                             수산물유통가공센터            1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세청고시제2015-32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49호, 2011.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5년 9월 1일
                관 세 청 장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6조에 따른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
 래처부호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
 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2. "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
    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3의 해외거래처부호 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
    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3. "부호신청시스템"이란 신청자의 단말기를 통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조회 및 신
    청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한다.
 4. "부호관리시스템"이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사용정지·사후확인 등 부호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부호관리자"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사용정지·사후확인대상 선별 등을
    관리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6. "사후확인담당자"란 부호관리자 또는 부호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선별된 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 신청내역의 적정 여부 등을 유선 또는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확인
    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이하 "통관고유부호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92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취득일
온메이린 2006.08.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잠실동 22
                                송파구     2015.07.15 온종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경상북도  구미시
 김민지 2008.08.04 여 필 리 핀 이례리 351     고아읍                인지에의한
                                        2015.08.20 김민 국적취득
 김연아 2012.05.13 여 필 리 핀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52번길 13      2015.07.30 김경태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나멜로디 2014.03.31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19-11     2015.08.03 나용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강남구
 곽호웅 2014.08.30 남 싱가포르 도산대로16길 13-5                    인지에의한
                                        2015.08.04 곽준영 국적취득
 박루나 2014.11.05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5.08.07 박지호 인지에의한
  발론                    홍제천로4길 14                      국적취득
 임채은 2013.08.16 여 중 국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2015.08.10 임경택 인지에의한
                        응봉서로 186-5                     국적취득
오구발리 2011.07.05 여 필 리 핀 서울특별시 광진구       2015.08.10 오승헌 인지에의한
 아하은                    능동로 320                        국적취득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양희 1964.02.21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순성로 506           2009.10.01 외국국적취득
 양경희 1963.08.08 여 미 국 충청남도당진시북문길80
                          (읍내동)             2014.12.03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3.04.11 여 미 국 대전광역시중구목중로10번길29
                          (중촌동)             2015.04.22 외국국적취득
 김희숙 1961.03.03 여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대봉길 26-1          2015.03.18 외국국적취득
 김광우 1939.09.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1
                                  동대문구 청량리동 2015.05.19 외국국적취득
 김중헌 1969.02.05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553           2015.04.24 외국국적취득
응우인김론 1986.11.1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태봉1길 36           2014.02.15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22
 이성주 1959.07.24 여 미 국 차길2 (신대방동, 현대빌라) 1986.08.28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0.04.05 여 뉴 질 랜 드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
                          경기전길8(경원동2가)      2006.08.07 외국국적취득
                              103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633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주)경복상사 대표이사 김영례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4로 166-4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원료저장시설 및 이송관로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여수시 중흥동 750-3, 750-16, 1685번지
4. 공사개요
  - 저장탱크 3기(13,804㎥, 9,556㎥, 17,613㎥), 유류이송펌프 6기
  - 유류배관(10‘×338m×1Line, 10'×27m×1Line, 6'×210m×1Line, 6'×330m×1Line)
  - 유틸배관(4‘×27m×1Line, 6'×27m×2Line, 10'×27m×1Line)
  - 소방시설(소방용수탱크 1기, 소방배관 1식, 소방펌프 3기)
  - 유증기회수설비(탱크 1기, 배관 1식)
  - 소방펌프실(1층:209㎡) 및 사무실(2층:209㎡)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12,120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금호피앤비화학(주) 대표이사 문동준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2로 21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높이 유 실 복 구 설치기간/ 비고
                                     구조 년월일 예정일 이동여부
써래여B호부표 34-26-33.1    N -
           127-18-59.4E       -   황  원추형 ‘15.8.26 ‘15.8.31 임시/ -
                                                           유실
                                 105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105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8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633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주)경복상사대표이사김영례
-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4로166-42.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
신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5년9월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원료저장시설및이송관로설치공사
3. 공사장소: 여수시중흥동750-3, 750-16, 1685번지
4. 공사개요
- 저장탱크3기(13,804㎥, 9,556㎥, 17,613㎥), 유류이송펌프6기
- 유류배관(10‘×338m×1Line, 10'×27m×1Line, 6'×210m×1Line, 6'×330m×1Line)
- 유틸배관(4‘×27m×1Line, 6'×27m×2Line, 10'×27m×1Line)
- 소방시설(소방용수탱크1기, 소방배관1식, 소방펌프3기)
- 유증기회수설비(탱크1기, 배관1식)
- 소방펌프실(1층:209㎡) 및사무실(2층:209㎡)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8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12,120백만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금호피앤비화학(주) 대표이사문동준
- 주소: 전남여수시여수산단2로21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5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9월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높이
구조
유
실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써래여B호부표34-26-33.1 N
127-18-59.4E
-
-
황원추형
‘15.8.26
‘15.8.31
임시/
유실
-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경기전길
 양재영 1997.11.26 남 뉴 질 랜 드 8 (경원동2가)        2006.08.07 외국국적취득
 양정환 1970.05.22 남 뉴 질 랜 드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경기전길
                          8 (경원동2가)        2006.08.07 외국국적취득
 이현숙 1958.08.31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107          2004.06.05 외국국적취득
 윤원재 1967.06.0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366 2001.04.26 외국국적취득
 최예주 1964.10.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112
                          길28 (논현동)        2009.09.14 외국국적취득
초오마르도 1976.06.19 여 키르기스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2009.10.11 국적취득후외국적
 바인디라               스탄 해성신발벌길 246-13                    포기불이행
                          대전광역시중구중촌로28번길50
 박지연 1970.07.20 여 미 국 (중촌동)                2013.04.04 외국국적취득
 이인택 1973.09.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창경궁로20길
                          31 (원남동)         2013.10.11 외국국적취득
 박영임 1950.01.10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득윤리 133          2015.06.04 외국국적취득
쩐티미수언 1985.12.27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585-7        2015.02.1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재만 1959.11.28 남 미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29-13 1989.01.11 외국국적취득
 최보규 1959.10.10 여 미 국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29-13 1990.12.14 외국국적취득
 김월선 1958.12.18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산 15 1982.09.17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60.10.26 여 미 국 경기도용인시처인구포곡읍백옥
                          대로1910번길24-7     2002.04.18 외국국적취득
 박혜숙 1970.07.04 여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권로
                          28번길1 (세류동)      2012.04.25 외국국적취득
 이기은 2003.09.01 여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권로
                          28번길1 (세류동)      2012.04.25 외국국적취득
 이건학 2001.08.31 남 캐 나 다 경기도수원시권선구세권로
                          28번길1 (세류동)      2012.04.25 외국국적취득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제2중흥부두 배후부지 유류저장시설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항 제2중흥부두 배후부지(여수시 중흥동 750-14번지)
4. 공사개요
  - 유류저장탱크 2기(2,400㎥), 이송배관(6“×5m×1line)
  - 사무동(40㎡, 2층건물), 소방펌프실(12㎡)
  - 물탱크(59㎥) 1기, 기타 부대공사
                                  104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6.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부호의 사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고유부호등을 사
 용하지 않는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생략물품
 2.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사용하여 통관하는 물품
 3. 이사물품 등 그밖에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물품
                 제2장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신청
제4조(신청자) ①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변경)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자가 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신청방법) ① 이 고시에 따른 신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통관고유부호의 신규 신청
 2.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
 3. 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 신청
 4. 해외거래처부호의 신규 신청
 5. 해외거래처부호의 변경 신청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
 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사업자 통관
 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 신청은 본부세관장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사
 업자 통관고유부호 또는 해외거래처부호) 또는 인터넷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시스템(개인 통관고
 유부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
       에 한정한다)
    마.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
       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93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나.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해외거래처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가 표기된 송품장(Invoice)
    나. 가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해외거래처의 국가, 상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하증권, 상품포장명세서 등)
    다.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화된 문서로 부호신청시스템에 제출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는 세관을 방문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제6조(신청시 확인사항) 제5조에 따라 통관고유부호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부호신청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미 통관고유부호등이 등록되었는지 여부
 2. 신청내역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
제7조(재신청) 제5조에 따른 신청서에 오류사항이 있음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다
 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장별 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 ① 통관고유부호는 개별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지사(支社)의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本社)의 통관고유부호를 먼저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사가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는 경우 본사와 상호 및 업체유형이 일치하여야 하
 며, 본사의 개업연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변경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3장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 및 확인
제9조(부호관리자) 통관고유부호등의 관리업무는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인천공항세관은 납세심사과)
 에서 처리하며, 본부세관이 아닌 세관에서의 개인 통관고유부호 관리업무는 그 세관장이 지정하는 부
 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 등 세관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인천공항세관에서 일괄
 처리한다.
제10조(통관고유부호 등록) ① 제5조에 따라 통관고유부호의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
 하여야 한다.
 1. 이미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업체 또는 개인인지 여부
 2. 등록신청 내역이 통관고유부호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
 3.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4. 법원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5. 대표자의 주민등록내역과 일치 여부
 6. 당해 신청자가 사업장(주사무소)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94
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7. 전화번호 등의 중복 여부
 8. 본사 통관고유부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누락 여부
 9.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1일 이내에 별표 1과 별표 2의 통관고유부호 체
 계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통관고유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위승계
 신청의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
  1. 상호, 설립연도, 업체유형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통관고유부호를 부여
     한다.
 2. 제1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록사항을 수
    정한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새로운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은 신청자는 종전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해외거래처부호 등록) ① 제5조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이미 해외거래처부호가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2. 등록신청 내역이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신청서 작성요령에 적합한지 여부
 3. 해당 해외거래처가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4. 신청서 기재내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 여부 등
 ② 부호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별표 3의 해외거래처부호 체계에서 정하는 방법
 으로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통관고유부호등 등록결과 통보 등) ① 제5조에 따른 통관고유부호등의 등록신청 처리결과는 통
 관고유부호등을 부여 또는 수정하여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신청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간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서류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처리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호관리자는 부호등록 신청내역 중 일부 오류사항 또는 누락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부호관리시
 스템에서 오류처리를 하고, 그 오류내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입신고서상 통관고유부호 등 확인) <삭제 2015.09.01>
                     제4장 부호등록사항의 사후확인 등
제14조(사후확인담당자) ① 통관고유부호의 사후확인 업무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처리한다.
 ② 관할세관장은 세관업무를 고려하여 사후확인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통관고유부호의 사후확인) ① 부호관리자는 부호등록 사항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 업체를 사후확인 대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통관고유부호가 등록된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2. 최근 1년 내에 2번 이상 통관고유부호를 변경 등록하는 업체의 경우
 3. 통관고유부호를 허위로 등록하였거나 변경 등록한 혐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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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4. 국세청 사업자등록내역과 통관고유부호 등록내역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
 ② 사후확인담당자는 사후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선
 또는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업체의 해당소재지 실제 사업 운영여부
 2. 업체의 통관고유부호의 신청내역과 사업내역 일치 여부
 3. 업체의 사업 운영형태 등 통관고유부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부호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호관리시
 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된 업체가 폐업,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때
 2. 등록된 업체가 소재불명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때
 3.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거나 허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때
제16조(통관고유부호등의 사용정지 등) ① 부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업체의 통관고유부호등을 사용정지 할 수 있다.
 1. 통관고유부호등이 등록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부호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2.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가 폐업, 영업정지 등의 사실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3. 통관고유부호등이 중복으로 부여된 경우
 4. 통관고유부호가 제15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통관고유부호등이 사용정지된 경우로서 다시 그 부호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중인 부호를 사
 용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신청(별지 제2, 3호 서식)하여야 한다.
 ③ 부호관리자는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심사하여 사용정지나 사
 용정지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처분) <삭제 2015.09.01>
                            제5장 보 칙
제18조(전산장애시의 처리) 부호신청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
 받아 부호관리자가 직접 부호관리시스템에 등록사항을 입력한 후 통관고유부호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시스템의 변경) ① 부호관리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각 본부세
 관장이 세부변경내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법인심사과)에게 부호관리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호관리시스템의 개선 또는 변경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각 본부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제20조(운영세칙) 부호의 신청·등록·수정·사용정지 등 부호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세관장이 내규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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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7호                              관            보                2015. 9. 1.(화요일)
◉관세청고시제2015-33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5-28호, ‘15.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9월 1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98 2015-33호('15.9.1) Chemical preparations; EMI-ABSORBER; CNS-M03; R.KOREA 등 2건 239
  199 2015-33호('15.9.1) Pre-Multi Mass Lam(외층회로가 형성되지 아니한 인쇄회로) 등 2건 240
  200 2015-33호('15.9.1) RADIATOR FOR EXCAVATOR; R.KOREA 등 9건                             241
  201 2015-33호('15.9.1) CAMERA Module ; C2FK-A244A, C1FA-M250A 등 8건                      243
  202 2015-33호('15.9.1) SMART WATCH ; SONY MN2; 36mm x 36mm, tickness:8mm 등 2건 245
  203 2015-33호('15.9.1) LED
                          등 2건
                                Package; T56-1WHZ-T0-NC: SMD (Surface Mount Device) Type 246
  204 2015-33호('15.9.1) LED Module 등 6건                                                  247
  205 2015-33호('15.9.1) Parrot Mini Drone(Parrot Rolling Spider White Asia); 중국 등 2건     249
198. EMI-ABSORB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hemical      preparations; EMI- ABSORBER; 품목분류과-105012호
           CNS-M03; R.KOREA                            (2005.7.27)
      2 Chemical preparations; 00711A; R.KOREA 품목분류2과-7239호
                                                       (2013.9.24)
 ㅇ 물품설명
  - 철, 규소, 알루미늄 등 금속분말에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특정형상으로 절단한 회색계 시트 일면
     에 이형지를 부착한 것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824.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7326.90-9000호 “그 밖의 철강제 제품”에 해당(201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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