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서) 통신시설(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용 용 •「전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
            도 불
               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기정 통신1
       통신2 배치 -
                 • 건축물의 외벽
                  -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고려
             형태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 사용시 재료들간의 조화 고려
                 • 담장 설치시 보행자의 안전성 및 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할 것을 권장
             색채 •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고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 준용
어) 오수중계펌프시설(변경없음)
도면 구분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허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의
            용도 용 하수도 중 오수중계펌프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배치 -
       오1
 - 기정 오2           • 건축물의 외벽
                    -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고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 사용시 재료들 간의 조화 고려.
              형태      또한 공원에 접한 시설의 경우 공원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외벽재료
                      사용
                   • 담장 설치시 경관 향상 및 악취가 저감 될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도록 권장
              색채 •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 고려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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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도면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설치
                    -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차량      장변 구간에 설치
             출입구    - ‘교통영향평가에서 계획한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공공을 위한
                       시설(도로 가각구간, 공공공지 등)이 설치된 구간 설치 불가
                   • 획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m 초과 불가
      단독주택
       용지
                  • ‘주차장법’,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의
                    관련규정과 ‘교통영향평가’에 적합하게 설치
             주차장의 •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 확보
              설치 • 주차장의 위치는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 원칙.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적합하게
                     설치. 단, 공공조경 구간내 차량출입구 설치가 불가피한
              차량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구간내 차량출입구
             출입구     설치 불가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앞 단지 출입구의
                     맞은편에 차량출입구 설치
      공동주택
       용지
                  • 보행로와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 원칙
             대지내 •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차량동선 • 진출입  금지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호수가 1,000호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 배치시 단지내 도로의 기준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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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도면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대지내 •  차도와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
            보행동선 • 보행출입구   설치시 도로와 표고 차이가 있을 경우 폭
                   1.5m이상과 경사도 8%이내의 경사로 등을 설치

                 • ‘주차장법’, ‘울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의
                   관련규정과 ‘교통영향평가’에 적합하게 설치
                 • 지하 및 옥내주차장 비율을 70% 이상으로 계획하고, 대지
     공동주택   주차장의   고저차를 이용한 데크주차 계획 후 데크 위의 부분을
      용지     설치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할 경우 지하주차장 비율에 포함하여
                   산정
                  - 단,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함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경보장치 설치

             자전거   • 설치위치는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16조 규정 준수

                   •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서 다음에 따라 설치
              차량    -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
             출입구    - ‘교통영향평가에서 계획한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공공을 위한
                      시설(도로 가각구간, 공공공지 등)이 설치된 구간 설치 불가
      상업용지
        /
      근린생활       • ‘주차장법’,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시설용지         관련규정과 ‘교통영향평가’에 적합하게 설치
        /        • 대지 내 지하주차장 설치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유통판매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시설용지
        /   주차장의 •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 권장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기타시설용지 설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측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은 설치 불가
                 •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등) 설치
                 • 지상주차장의 포장재료는 투수성포장재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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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나)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
도면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 위치와 폭은 결정도 준수
                 •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연접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단독주택 전면공지    처리)하고, 공공부문에서 조성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형태를
       용지          준용하되 조화될 수 있는 포장재료 및 형태 범위내에서는 변경
                   가능
                 • 단, 보도와 연접하지 않는 전면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한 조경공간으로 확보 가능
                 • 위치와 폭은 결정도 준수
                 •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연접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공공부문에서 조성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형태를
           전면공지    준용하되 조화될 수 있는 포장재료 및 형태범위내에서는 변경
                   가능
                 • 단, 보도와 연접하지 않는 전면공지는 거주환경향상을 위한
                   식재조경 등을 권장
                 • 대지내공지 중 가로활성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지정된 공지로 위치 및 폭은 결정도 준수
           공공조경 •-해당   필지의 개발주체가 건축물 신축시 다음 기준에 따라 조성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식재
-                 - 보도 및 도로와 가급적 높이차 없이 조성
                 • 일반인의 보행통행에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공동주택         기준에 따라 조성
       용지 공공보행통로 -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준수하되 시⋅종점의 위치는 10m
                    이내에서 변경 가능
                  - 필로티로 조성시 유효높이 3m 또는 2개층 높이 이상으로 계획
                  - 단지내도로 교차시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며,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
                 • 각 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 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 20% 이상
            단지내   - 전용면적 60㎡초과 ~ 85㎡ 이하 공동주택 : 25% 이상
            조경    - 전용면적 85㎡ 초과 공동주택 : 35% 이상
                  - 주거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이상으로 확보
                 • 시각회랑구간, 자연지형보전구간,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할 경우 식재 및 조경 처리된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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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도면    위치                          계획내용                           비고
 번호

               친환경     • 자원 재활용,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계획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자재 사용 권장

                    • 가급적 보수가 용이하고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패턴으로 포장
               단지내 • 도로 위계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
      공동주택     도로포장
       용지           • 투수성포장 적극 권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단지내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보도포장   포장할 것을 권장
                    • 투수성 포장 적극 권장
  -
                    •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상업용지            조성(연접한 보도높이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공공부문에서
        /             조성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형태를 준용하되 조화될 수 있는
      근린생활     전면공지   포장재료 및 형태범위내에서는 변경 가능
      시설용지
        /           • 단, 보도와 연접하지 않는 전면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한
      유통판매            조경공간으로 확보 가능
      시설용지
        /
       기반
      시설용지     공개공지 •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담장 설치 불허)토록 하며,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계획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함
   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
    ◦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된 사항 중 향후 법령의 개정․재정 및 관련 지침의 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 내
      용이 부적합한 경우에 개정․재정된 법령 및 변경된 지침에 따름
   라) 관련계획과의 관계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지구단위계획과 동사업에 관련된 제영향평가의 내용이 상충될 경
     우에는 강화된 규정을 따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45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붙임 4]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소관청                    필지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06             384       204,009           272,400
      국토교통부               165             228       134,734           162,851
     농림축산식품부                36              45       58,483            59,292
      기획재정부                  -               1            -                24
      울산광역시                 99            102        10,066            49,143
        울주군                  6               8          726             1,090
 나. 대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구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계          951,729               851,663                 -
        도로          377,320               378,887             130개 노선
        광장           12,313                 1,940               1개소
        공원          271,152               212,889    근린공원 4개소, 수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5개소
        녹지          237,489               194,261   경관녹지 33개소, 완충녹지 28개소
       공공공지          10,131                 7,414               6개소
       수도공급          7,330                  6,789               1개소
        설비
        하천           33,871                47,830     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3개소
       저류시설         (25,000)              (31,654)          3개소(공원내 중복)
     오수중계펌프장         2,123                  1,653               2개소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울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수 (필지)                  면 적 (㎡)
           계                                384                  272,400
           도                                198                    99,857
           구                                 49                    57,367
           천                                 47                    91,316
           제                                 14                     3,333
           답                                 18                     1,751
           전                                 16                     3,264
           대                                  5                       268
           과                                  8                       926
           임                                 26                    14,065
           묘                                  3                       253
                                     546
제18920호                    관          보            2017. 1. 3.(화요일)
 나. 이용상태
   1) 도 로 : 사업지구내 도로 등으로 이용
   2) 구 거 : 사업지구내 농업용 수로 및 도로 등으로 이용
   3) 하 천 : 사업지구내 하천 및 제방, 도로 등으로 이용
   4) 제 방 : 사업지구내 제방 및 도로 등으로 이용
   5) 답 : 사업지구내 제방, 도로 등으로 이용
   6) 전 : 사업지구내 제방, 도로 등으로 이용
   7) 대 지 : 사업지구내 제방, 도로 등으로 이용
   8) 과수원 : 사업지구내 제방, 도로 등으로 이용
   9) 임 야 : 사업지구내 도로 등으로 이용
   10) 묘 지 : 사업지구내 도로 등으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면 적(㎡)                  비 고
            계                   851,663                    -
           도로                   378,887                130개 노선
           광장                     1,940                   1개소
           공원                   212,889      근린공원 4개소, 수변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소공원 5개소
           녹지                   194,261        경관녹지 33개소, 완충녹지 28개소
          공공공지                    7,414                   6개소
         수도공급설비                   6,789                   1개소
           하천                    47,830         지방하천 1개소. 소하천 3개소
          저류시설                  (31,654)             3개소(공원내 중복)
        오수중계펌프장                   1,653                   2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지구내와 기존시가지의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과 보행환경 개선 및 공원ž녹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2) 광 장 : 상업용지 등과 인접하게 광장을 계획하여 주민의 이용편의와 상업시설의 활성화 및 향토
              문화 자원을 보전하도록 계획
   3) 공 원 : 이용형태, 보행동선, 이용권을 고려하여 근린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어린이
              공원은 가능한 단독주택지 및 학교 인근에 배치토록 계획하되 이용상의 편의를 감안하여
              적정유치거리를 고려하여 배치계획
   4) 녹 지 : 간선도로와 유해시설변으로 완충녹지를 계획하고 양호한 산림 및 하천변으로 경관녹지를 계획
   5) 공공공지 : 상업ㆍ준주거ㆍ학교용지 등에 계획하여 보행자통행 및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
   6) 하 천 : 지구내 소하천 정비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최대한 원형대로 계획
   7) 저류시설, 수도공급설비, 오수중계펌프시설 : 지구내 저류지3개소, 수도공급설비 1개소, 오수중계펌프시설 2개소 계획
   8) 상수도시설 : 지구내 상수관으로 이용
   9) 하수도시설 : 지구내 우수관, 우수암거, 오수관으로 이용
                                        547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3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저장시설 개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저장시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419              510,562   2,700
        개축
4. 사업시행기간 : 2017. 3. 1. ~ 2017.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각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나. 주소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군 시설본부 사업담당(☎ 043-200-412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3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0대대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사단 000대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 198-1   1,900    1,900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 강원도 철원군계(2필지)          갈말읍 지경리 201-9    400
                                                     2,300
                                                               400
                                                              2,300
4. 사업시행기간 : 2016. 7. 1. ~ 2016.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3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6-369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훈련장 낙석진지 세륜장 설치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에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582    전      3,702       291
   ◦ 변경
            사업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         582    전      3,702       250
                            583    전      6,069        82
            계(2필지)                        9,771       332
4.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3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0학교 지상감시훈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0학교
  지상감시훈련장 신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414-7      88,920  535
                              163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9)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폐기물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폐기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34           23,192    23,192
   보관시설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2016. 11. 23. ~ 2016. 12. 1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 053-750-7135)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1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추적소 구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부대 추적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592              24,446    24,446
     구축공사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1. ~ 2017. 6. 30.
                                        151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167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0여단00부대
무기고신축
경기도이천시마장면관리1313 외
111필지
3,073,595
360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면적
(㎡)
00부대
병영생활관
- 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옥정리3-3
- 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상평리615-2
- 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상평리615
- 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상평리613-1
이상4필지위3동
7,774
2,057.98
1,028.99
00부대
병영문화쉼터
100.05
100.05
00부대
행정시설
492.075
218.7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설계관리1과사업담당(☎02-748-4374)에게문의하여주
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3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 0여단00부대무기고신축
2. 사업의개요: 사용부대에필요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 세부자료붙임참조
4. 사업시행기간: 2016. 11. 30.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기남부시설단사업담당(☎031-440-7031)에게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4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고
「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17년1월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96               4,010    108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903-2             11,265   1,789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903-7               224     224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903-8              1,318   1,087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903-5                67     67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903-4              1,408     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903-1              8,002   2,92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903-3             16,406   7,509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903                972     960
    0군단 00대대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902-2     6,201   2,664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902               3,736   3,694
  발진기지 구축사업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902-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74-1
                                                      6,097
                                                     21,207
                                                              3,254
                                                              6,794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74-3               644     629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1066               598     1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1065               274     100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7-8            142,499    9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97-1              3,415    363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산189               5,202   1,625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산94              42,050  15,232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산108               9,620    119
                                계(21필지)             285,215  49,333
4. 사업시행기간 : 2016. 9. 1. ~ 2017.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사업담당(☎ 02-748-4388)에게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63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5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0대대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000-0대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21        34,672   3,397
      취사식당
4. 사업시행기간 : 2016. 12. 30. ~ 2017. 11. 30.
                                          166
제18922호                    관         보           2017. 1. 5.(목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87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변경)과,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
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공사2과)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안전방재과), 경상북도 고령군(건설과)
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 경 구  간              면적
 하천 하천                                        (㎡)          결정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당초     변경  (변경·폐지일  및 사유)
                                       (m)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논공읍 위천리 50 16,602 -
     국가       (No.333)
낙동강 하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No.332)                 - 결정일 :관보고시일 기준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개진면 옥산리 10 218 - - 사 유 :하천법제10조제1항
              (No.307)      (No.306)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를 말합니다)
                                   토지세목조서
일련                      대장 기존 변경(㎡) 변경후                  소유자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하천구역                하천구역
                        (㎡) 면적(㎡)    편입 제외   면적(㎡)    주소       성명
      소계       7필지     19,170 16,820 - 16,820 -
 1 대구 달성 논공 위천 409-1 제 10,138 10,138 - 10,138 -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농어
                                                    빛가람동 ** 촌공사
 2 〃 〃 〃 〃 415-1 제 4,556 4,556 - 4,556 -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농어
                                                    빛가람동 ** 촌공사
 3 〃 〃 〃 〃 410-6 제 344         344    - 344    -             국(재무부)
 4 〃 〃 〃 〃 421-2 제 1,428 1,428 - 1,428 -                     국(재정경
                                                               제원)
 5 〃 〃 〃 〃 424-2 전 129         129    - 129    - 대구광역시    남구 달성토지
                                                    대명동 ** 개량조합
 6 〃 〃 〃 〃 425-2 제 7            7     - 7      - 대구광역시    남구 달성토지
                                                    대명동 ** 개량조합
 7 경북 고령 개진 옥산 683 전 2,568 218        - 218    -   대구광역시  남구 노**
                                                    대명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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