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상속인 대표자 신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신청서>                              수수료
     -0432   고           모사전송    (0일)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없음
                                *처리:근로복지공단    법률(제28조의3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0일)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1) 구비서류 없음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공무원확인사항>
                                              률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   (2)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의2 제




                                                                                                          관
                                              1항 [별지38-7호])

     1490000 퇴직공제금 지급 방문, 우편, *접수:건설근로자공제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신청서>                                 수수료
36




     -0433   청구          모사전송    회 지부(0일)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없음
                                *처리:건설근로자공제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민원인 제출서류>




                                                                                                          보
                                 회(14일)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
                                              제1항)                 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
                                                                   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2009. 9.15. (화요일)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불필요)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
                                                                   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
                                                                   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5) 퇴직공제금의 수령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
                                                                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복지수첩에 증지를 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는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490000 징수특례사업 적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신청서>                              수수료
     -0434   용제외신청     모사전송   (0일)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신청서                   없음




                                                                                                        관
                              *처리:근로복지공단    법률(제21조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5일)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1) 구비서류 없음
37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




                                                                                                        보
     1490000 고용보험·산재보 방문, 우편, *접수:근로복지공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신청서>                              수수료
     -0435   험 보험료등의 경 모사전송   (0일)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            없음
             감신청              *처리:근로복지공단    법률(제22조의2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7일)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1) 경감대상 관계증빙서류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2009. 9.15. (화요일)
                                            법률 시행규칙(제28조의2 제
                                            1항 [별지34-2호])

     1490000 직업능력개발사업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42 <신청서>                             수수료
     -0436   부정행위 신고          (0일)          조)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30일)        규칙(제23조 제2항)       (1)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보증보험가입신고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공인노무사법(제12조의4)   <신청서>                        수수료

     -0437                    (0일)          2.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20조 보증보험가입신고서(공인노무사)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의2)                <민원인 제출서류>

                              (0일)          3.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제12 (1) 보증보험증서 사본 1부

                                             조의2)

     1490000 국가기술자격증교 방문, 우편, *접수:검정시행기관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5 <신청서>                         국가기술

     -0438   부신청(신규)   인터넷    (0일)           조 제1항)             국가기술자격증교부신청서(신규)             자격법

                              *처리:검정시행기관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 <민원인 제출서류>                     시행규칙




                                                                                                     관
                               (15일)         29조)               (1) 신분증,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제36조)

                                                                2.5cm×3cm 사진 1매)             의 규정
38




                                                                                             에 의한

                                                                                             수수료




                                                                                                     보
     1490000 우선선정직종훈련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인력공 1. 고용보험법(제31조 제2항)     <신청서>                        수수료

     -0439   신청                단(0일)        2.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직종및 우선선정직종훈련 신청서                     없음

                              *처리:한국산업인력공    실시등에과한규정(제9조       <민원인 제출서류>

                               단(0일)         (별지 1호))           (1) 직업능력개발관련 교육훈련 실적 1부




                                                                                                     2009. 9.15. (화요일)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5 (2) 직종별 훈련계획서 1부
                                             조)                 (3) 직업능력개발훈련 기반 현황 1부

     1490000 부당해고등의 구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위원회 1. 근로기준법(제28조 제1항)    <신청서>                        수수료

     -0440   제 신청      인터넷     (0일)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5조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없음

                              *처리:지방노동위원회    [별지3호])            <민원인 제출서류>

                               (60일)                            (1) 구비서류 없음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직업능력개발훈련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8 <신청서>                                수수료

     -0441   시설 지정신청             (0일)           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20일)          령(제24조)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규칙(제12조 제1항)

     1490000 우선선정직종훈련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인력공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5 <신청서>                                      수수료

     -0442   실시계획 변경신            단(0일)          조)                 ○○년도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계획 변경신청서            없음




                                                                                                               관
             청                  *처리:한국산업인력공 2. 고용보험법(제31조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단(3일)         3.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직종및 (1) 구비서류 없음
39




                                                실시등에과한규정(제11조 (별

                                                지5호))




                                                                                                               보
     1490000 신규화학물질 정 방문, 우편 *접수:노동부(0일)       1.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    <신청서>                               수수료

     -0443   보보호 신청             *처리:노동부(30일)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2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 신청서                      없음

                                                조)                 <민원인 제출서류>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1) 정보보호 신청사유서




                                                                                                               2009. 9.15. (화요일)
                                                86조, 제92조)         (2) 당해 물질의 국내외 공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490000 교육수강신청      방문, 우편, *접수:위탁교육기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신청서>                                 수수료

     -0444               모사전송    (0일)           36조의2, 제43조 제1항)   교육수강신청서                             없음

                                *처리:위탁교육기관                         <민원인 제출서류>

                                 (0일)                              (1) 구비서류 없음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직업능력개발훈련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2 <신청서>                             수수료
     -0445   법인 해산허가 신           (0일)           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신청서                없음
             청                  *처리:노동부(20일)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규칙(제14조의2 제1항)   (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1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재산목록 1부

                                                                 (4) 잔여재산처분계획서(재산 조성경위, 재산목록별 감
                                                                   정평가내역, 잔여 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잔여
                                                                   재산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1부




                                                                                                            관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 계획서 1부

     1490000 기능전승지원신청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인력공 1. 기능장려법 시행령(제8조 제 <신청서>                                   수수료
40




     -0446                       단(0일)          2항)              기능전승지원신청서                          없음
                                *처리:한국산업인력공 2. 기능장려법 시행규칙(제6조    <민원인 제출서류>




                                                                                                            보
                                 단(90일)         제1항)             (1) 별지 제7호서식의 기능전승교육계획서 1부
                                                                 (2) 기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읍·면·동장 또는
                                                                   해당분야 단체장의 확인서 1부
                                                                 (3)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1490000 기능장려우수사업 방문, 우편 *접수:시.도, 한국산업 1. 기능장려법 시행규칙(제5조) <신청서>                                 수수료




                                                                                                            2009. 9.15. (화요일)
     -0447   체추천                 인력공단(0일)                        기능장려우수사업체추천서                       없음
                                *처리:한국산업인력공                      <민원인 제출서류>
                                 단(60일)                          (1) 사업체 개요 설명서 1부
                                                                 (2) 입사제도 개요 설명서 1부
                                                                 (3) 기능장려수범사례현황(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1부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기능전승지원대상 방문, 우편 *접수:한국산업인력공 1. 기능장려법 시행령(제8조 제 <신청서>                             수수료

     -0448   자추천                단(0일)         5항)                기능전승지원대상자추천서                 없음

                               *처리:한국산업인력공 2. 기능장려법 시행규칙(제6조     <민원인 제출서류>

                                단(90일)        제4항 별지10호서식)       (1) 구비서류 없음

     1490000 자율안전확인신고 방문, 우편 *접수:자율안전확인기 1. 산업안전보건법(제35조)        <신청서>                        수수료

     -0449                      관(0일)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없음

                               *처리:자율안전확인기    61조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관(15일)                           (1) 제품의 설명서




                                                                                                      관
                                                                 (2)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
41




                                                                  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공무원확인사항>




                                                                                                      보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490000 고용보험전자서비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전자정부법(제33조, 제36조) <신청서>                       수수료

     -0450   스 대리인 선임· 모사전송,    (0일)                             고용보험전자서비스 대리인 선임 변경 해임 신청서   없음

             변경·해임 신청   인터넷    *처리:지방노동관서                        <민원인 제출서류>




                                                                                                      2009. 9.15. (화요일)
                                (1일)                             (1) 구비서류 없음

     1490000 국가기술자격 취 방문, 우편, *접수:검정시행기관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6 <신청서>                         수수료

     -0451   득사항 확인신청   인터넷     (0일)          조 제5항)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신청서            없음

                               *처리:검정시행기관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 <민원인 제출서류>

                                (0일)          31조의2 제1항)         (1) 구비서류 없음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1490000 사회적기업 지원 방문, 우편, *접수:지방노동관서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신청서>                       수수료
     -0452   금 신청       모사전송    (0일)          (제15조)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               없음
                               *처리:지방노동관서                      <민원인 제출서류>
                                (0일)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4) 거래은행 통장 사본

     1490000 국가기술자격 검 방문, 우편 *접수:노동부(0월)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 <신청서>                       수수료
     -0453   정 시설·장비구          *처리:노동부(1월)    44조 제4항)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구입 변경계획서     없음




                                                                                                   관
             입 변경계획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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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000 예비심사·서면심 방문, 우편 1. 예비심사       1.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  <신청서>                       노동부장
      -0454 사·기술능력 및         *접수:안전인증기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 예비심사 □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관이 정하




                                                                                                   보
                               (0일)
             생산체계심사·개                        58조의3 제1항)      심사 □ 개별 제품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안전인 는 수수
                             *처리:안전인증기관
             별 제품심사·형                                        증신청서                        료 참조
                               (7일)
             식별 제품심사 안       2. 서면심사                         <민원인 제출서류>
             전인증신청           *접수:안전인증기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참조
                               (0일)




                                                                                                   2009. 9.15. (화요일)
                             *처리:안전인증기관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
                               계심사
                             *접수:안전인증기관
                               (0일)
                             *처리:안전인증기관
                               (45일)
접수/처리                                                        수수료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근 거 법 령               구    비   서    류
                                    (처리기간)                                                       내   역




                                                                                                         제17089호
                                4. 개별 제품심사
                                *접수:안전인증기관
                                  (0일)
                                *처리:안전인증기관
                                  (15일)
                                5. 형식별 제품심사
                                *접수:안전인증기관
                                  (0일)
                                *처리:안전인증기관
                                  (60일)

     1490000 방호장치제조업     방문, 우편 *접수:등록지원기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신청서>                            수수료




                                                                                                         관
     -0455   체·보호구제조업            (0일)          77조의2 제1항 제4항)   □ 방호장치제조업체 □ 보호구제조업체 □ 국소배       없음
             체·국소배기 및           *처리:등록지원기관                      기 및 전체환기 시설업체 □ 소음·진동방지 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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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환기 시설업            (30일)                          체 □등록 □변경 신청서
             체·소음·진동                                            <민원인 제출서류>




                                                                                                         보
             방지 시설업체 등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록·변경 신청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격증·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2009. 9.15. (화요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각 1부
                                                                (3)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생산용 생
                                                                 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자만 해당)
                                                                <공무원확인사항>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