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자치행정과(☏043-641-5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25호
한국산업표준(KS) 폐지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0397 : 표준으로서의 실효성 결여로 폐지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2039 : 석면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중지(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해당 표준의 사용이 제한적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6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1, e-mail : gangji@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I ISO 10397
고정 오염원 방출 - 석면 공장 방출물 측정(섬유 계
수 측정에 의한 방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제2021-2호
　공무원노동조합관련해직공무원등의복직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8조
규정에따라공무원노동조합해직공무원및징계공무원심의결정신청에관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04월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1. 신청기간: 2021년4월13일∼2021년7월13일(토요일및공휴일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3월23일부터2018년3월25일까지의기간동안공무원노동조합관련활동으로해직(파면
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또는계약해지) 또는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또는견책등) 처분을받은
공무원(「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공무원)
3. 신청자격: 본인또는해직공무원이사망한경우그의유족(유족은아래순서에따라신청인이됨)
가. 「공무원연금법」에따른퇴직유족급여를받는사람
나. 가.에따른유족이없는경우에는「공무원연금법」제31조에따른우선순위에있는유족으로
하되, 같은순위의유족이2명이상인경우에는시행령별지제2호서식의유족대표자선정서에
따라정한유족대표자
4. 신청시제출서류: 시행령별지제1호서식해직공무원등결정신청서에아래의서류첨부
가. 공무원경력증명서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관련된처분사유설명서, 의결서및소청심사위원회나법원의결정또는판결등
관련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따른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사망하여그유족이퇴직유족급여를지급받고
있는경우에는퇴직유족급여)를수령하고있거나수령한경우에는그사실을증명하는연금증서등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자료(유족이신청하는경우)
마. 시행령별지제2호서식유족대표자선정서(시행령제10조제2항제2호에따른유족대표자가신청
하는경우)
바. 그밖에해직공무원등임을증명할수있는자료
5. 신청서접수기관(방문또는우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
복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중구장충단로8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107호, 02-2250-2212
- 해직또는징계처분당시소속기관에신청해야하며, 소속하였던기관이폐지ㆍ변경된경우에는
그권한또는기능을승계받은기관
6. 심의결정절차: 공무원노동조합관련해직공무원등의복직등에관한특별법및동법시행령
에따라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날부터3개월이내결정하지만결정기간연장, 재심의등에따
라지연될수있습니다.
7. 해외체류등부득이한사정으로2021년7월13일이내에신청하지못하는경우에한하여2021년9
월30일까지신청서접수기관에시행령별지제3호서식의사유서를제출하면위원회결정을거쳐
2021년10월13일까지신청기간을연장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부득이한사정으로인
정하지않을경우신청기간이연장되지않을수있으니가급적2021년7월13일까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자세한사항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운영지원담당관실(☏02-2250-2212)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 신청서식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노동조합관련해직공무원등의복직등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을검색하시면별지서식에서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24호
한국산업표준(KS) 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203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부합표준 번역오류 및 용어 수정 등)
  ㅇ KSIISO1416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부합표준 번역오류 및 용어 수정 등)
  ㅇ KSIISO79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부합표준 번역오류 및 용어 수정 등)
  ㅇ KSIISO793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부합표준 번역오류 및 용어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2039 : 1) 관련 국제표준 내용 번역 오류 수정
                     2) 문맥·용어의 기술검토에 따른 일부 내용․문구 수정
  ㅇ KSIISO14164 : 1) 관련 국제표준 내용 번역 오류 수정
                     2) 문맥·용어의 기술검토에 따른 일부 내용․문구 수정
  ㅇ KSIISO7934 :  1) 관련 국제표준 내용 번역 오류 수정
                     2) 문맥·용어의 기술검토에 따른 일부 내용․문구 수정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I ISO12039
고정오염원 -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산소의 측정 
- 자동화측정 시스템의 성능 특성과 교정
2
개정
KS I ISO14164
고정 오염원-연도내의 가스 유량 측정(자동화법)
3
개정
KS I ISO7934
고정오염원 방출 - 이산화황의 농도 측정(과산화수소/
과염소산바륨/토린 법)
4
개정
KS I ISO7935
고정오염원 방출 - 이산화황의 농도측정(자동측정방
법의 성능특성)
3) 인용표준 개정사항 수정 
  ㅇ KSIISO7935 : 1) 관련 국제표준 내용 번역 오류 수정
                    2) 문맥·용어의 기술검토에 따른 일부 내용․문구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6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대기공학연구과 ☏032)560-7341, e-mail : gangji@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21-26호
2021년제2차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지정고시문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13개기관을지방출자․출연기관
으로신규지정하고, 기존지방출자출연기관중7개기관을변경지정, 5개기관을지정해제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04월3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규지정 13 (출자기관2, 출연기관11)
   ◯출자기관
주식회사세종스마트그린,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주식회사
   ◯출연기관
재단법인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재단법인대구관광재단, 재단법인대구평생학습진흥원,
재단법인이천문화재단, 재단법인화성산업진흥원, 재단법인춘천지혜의숲,
재단법인양구문화재단, 재단법인강릉시민축구단, 재단법인제천복지재단,
재단법인청양군청소년재단, 재단법인남해군관광문화재단
2. 변경지정 7 (출연기관7)
   ◯출연기관
재단법인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육성재단, 재단법인광주복지연구원, 재단법인이천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재단법인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재단법인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
재단법인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3. 해제지정 5 (출자기관3, 출연기관2)
   ◯출자기관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주식회사대천리조트, 지앤아이주식회사
   ◯출연기관
재단법인부여군상권활성화재단, 재단법인한국탄소융합기술원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동작구고시 제2021-739호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 공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
    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
   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
    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
    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서울특별시동작구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행정지원과 (☏02-820-1213)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
  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
  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행정지원과(☏02-820-1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1-25호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신청기간: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국가인권위원회의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
딩 14층, 02-2125-9714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
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
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
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02-2125-9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192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
별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심의·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 심의·결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가입이나 활동과
   관련한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해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
   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
    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
    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
    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서을특별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02) 2133-5725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
 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
 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사과(☏02-2133-5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59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
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면
   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03154)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02-397-7233)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
 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담당부서(☏ 02-397-7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흥군공고 제2021-369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장흥군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전라남도 장흥군청 총무과(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
  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 061)860-5591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장흥군 총무과(☏061-860-55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0143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
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
  원회
방문접수시
                 주   소
                                           연락처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044-203-2127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노무담당자 앞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 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 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
 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
 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운영지원과(☏ 044-203-2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0017호
국적취득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4월30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고나연카필리
2020.**.**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1.04.05
박선우
2020.**.**
남성
타이
경상남도 김해시 ****
2021.04.06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79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
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여성가족부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02-2100-6043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원과(☏02-2100-6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328호


   환경부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
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환경부장관


1.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
    (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환경부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운영지원과, 044-201.6243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 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 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
 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
 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운영지원과(☏044-201-62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명시공고 제2021-803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
 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광명시장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 결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6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광명시 인사위원회

  * (주소 및 연락처)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총무과 인사팀(02-2680-2105)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총무과 인사팀(☏02-2680-21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1-14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직(파
  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
   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 관련 자료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청
   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02-2100-3018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라 지
  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02-2100-3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월군공고 제2021-626호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30일
             영월군수
          공무원 노동조합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 심의결정 신청 공고




1. 신청기간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7월 13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해
   직(파면ㆍ해임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또는 계약해지) 또는 징계(강등ㆍ정직ㆍ감봉 또는 견책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무
   원)

3. 신청자격 : 본인 또는 해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유족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인이
  됨)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급여를 받는 사람

 나. 가.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으로
   하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정한 유족대표자

4. 신청시 제출서류 :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해직공무원등 결정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 첨부

 가.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나. 해직ㆍ징계처분과 관련된 처분사유 설명서, 의결서 및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의 결정 또는 판
   결 등 관련 자료

 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해직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연금증
   서 등 자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마.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족대표자가 신
   청하는 경우)

 바. 그 밖에 해직공무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신청서 접수기관(방문 또는 우편) :

  * (주소 및 연락처) 강원도 영월군․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자치행정교육과 공무원복지팀 담
당자 ☏ (033) 370-2862

 - 해직 또는 징계처분 당시 소속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소속하였던 기관이 폐지ㆍ변경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기능을 승계받은 기관

6. 심의･결정 절차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에 따라 심의･결정하며,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지만 결정기간 연장, 재심의 등에 따
 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1년 7월 13일 이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
 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 접수기관에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결정을
 거쳐 2021년 10월 13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2021년 7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자치행정교육과 공무원복지팀 ☏ (033) 370-286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별지 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