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연 구 소재지 지번 지 지적     면적(㎡) 지                  소유자               관계자    비
번 분             목 면적 편입  면적    분    성명           주소                권리
                                                             성명 주소 관계 고
   변       187 임 2,786 2,786 1/2 이인용 서울시 종로구     22-8
                                                     성균관로 7길
   경       -15                 1/2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기 〃 184 전 1,965 95               이성구      화도읍 묵현리 183
 3 정
   변
   경      184-4 전 97 97 1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기 〃 188 답 704 307                이상욱      화도읍 묵현리 212
   정
 4 변      188-2 답 331 331 1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경      188-3 답 315 315 1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기 〃 189 전 955 81                 노영식      화도읍 묵현리 120
   정
 5 변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189-1 전   80    80    1   노준익        616,103동
   경                                    1204호(방학동,대상타운현대아
                                                 파트)
   기 〃 산106 임 8,900 58             이영훈외      화도읍 가곡리 279
   정                                 4인
 6 변                           1/6 이정훈       화도읍 비룡로 372
   경      184-3 임 32 32 1/6 이정구 구리시11-15       원수택로 32번길
                                                    수택동
                               4/6 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기 〃 산107 임 9,818 150            박종모외 서울 용산구 보광동 14-5
   정                                 1인
 7 변                           1/2 박종모 서울시 용산구41 장문로 45길
   경      188-1 임 147 147          신청강씨
                               1/2 안주파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5
                                    종친회
 8 기
   정 〃 184-1 전 775 252 1 국                     남양주시
 9 기      산150
   정 〃 -1 임 290 195 1 국                            〃

10 기       187
   정 〃 -10 전 467 276 1 국                           〃

11 기       187
   정 〃 -12 전 6 6 1 국                               〃

12 기
   정 〃 198-1 구 6,367 154 1 국                    건교부
13 기
   정 〃 193 대 823 157 1 국                       남양주시
14 기      산105
   정 〃 -3 임 20 20 1 국                              〃

   기              42,931 4764
   정 총
   변 14필지         42,931 5,000
   경
                                  167
제18434호
관
보
2015. 1. 21.(수요일)
169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최초지정일
비
고
㈜한국환경연구소
(안교원)
경기도안양시동안구귀인로
79번길35 (호계동)
수질환경
(경기도제99호)
2015. 1. 15.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
환경기술산업
정성태
조호준
전남광양시옥곡면
가장골길19
대기환경
관리대행기관
(제11호)
2015.1.15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한국환경연구소
(안교원)
경기도안양시동안구귀인로79번길35
(호계동)
수질
경기도
제73호
2015.01.15.
4. 영업분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17호
6. 등록일: 2015.
1.
15.
◉경기도공고제2015-70호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21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용
◉경기도공고제2015-7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5년1월21일
경기도지사
□내
용
◉전라남도공고제2015-51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다
음과같이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5년1월21일
전라남도지사
제18435호               관       보         2015. 1. 22.(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5-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2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비고
 안숙자 1937.04.10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저동 33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엄수철 1945.11.20 남 중 국 경상북도
                      내화리 575
                              문경시 산북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두한 1939.01.28 남 중 국 경상북도
                      마리 449
                              안동시 임동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주정숙 1948.09.15 여 중 국 전라남도
                      동곡리 6
                              나주시 세지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무선 1938.11.09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화대리 39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임정임 1938.08.23 여 중 국 경기도
                      1806-9
                             시흥시 정왕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정순 1930.02.11 여 중 국 경상북도
                      구암리 1016
                              영천시 금호읍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말선 1932.10.20 여 중 국 경상북도
                      안산리 708
                              청도군 풍각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옥분 1949.02.14 여 중 국 경상남도
                      성산리 27
                              합천군 용주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경달 1940.08.03 남 중 국 경상북도
                      이례리 338
                              구미시 고아읍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재문 1944.05.13 남 중 국 전라북도
                      산동리 337
                              순창군 팔덕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정애 1935.09.04 여 중 국 경상남도
                      파서리 1057
                              밀양시 하남읍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장을선 1942.04.29 여 중 국 충청남도
                      주정리 282
                              청양군 대치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혁재 1929.04.15 남 중 국 충청남도
                      308
                              공주시 소학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43.04.29 여 중 국 경상북도
                      하의리 173
                              청송군 부동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성부 1949.03.10 남 중 국 강원도
                      347-17
                             태백시 황지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봉순 1947.05.17 여 중 국 경상북도
                      신석리 791
                              안동시 남선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오순택 1930.01.02 여 중 국 경상북도
                      감천리 722
                              영양군 영양읍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화옥 1941.10.18 여 중 국 대구광역시
                      327
                               수성구 사월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선옥 1949.05.07 여 중 국 경상북도
                      봉길리 617
                              경주시 양북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옥선 1938.05.15 여 중 국 경상남도
                      모리 350-1
                              합천군 청덕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백영호 1947.06.29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금장리 607-1
                               21
제18435호              관        보         2015. 1. 22.(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비고
최두학 1936.08.22 여 중 국 경상북도
                     창상리 122
                            영천시 고경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경주 1936.11.25 여 중 국 충청남도
                     명암리 264
                            논산시 양촌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성경화 1941.11.19 여 중 국 경상북도
                     예전리 352
                            청도군 매전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영자 1937.06.20 여 중 국 경상남도
                     구계리 650
                            창녕군 영산면 1945.10.01 외국국적취득
박광근 1937.03.19 남 중 국 전라북도
                     팔선리 166
                            정읍시 이평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홍주 1948.12.18 남 중 국 경상북도
                     래태리 741
                            경주시 현곡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서도하 1935.11.25 여 중 국 경상북도
                     102
                            안동시 수하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옥녀 1936.03.25 여 중 국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23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서태수 1946.01.22 남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현내리 14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금순 1945.04.22 여 중 국 경상남도
                     풍조리 801
                            창녕군 유어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문영자 1949.09.03 여 중 국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15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분이 1935.02.05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외촌리 1204
백점술 1939.12.05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소례리 280-2
김순옥 1944.11.02 여 중 국 경상북도
                     신당리 457
                            청도군 각남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귀화 1934.01.02 여 중 국 경상북도
                     전촌리 643
                            경주시 감포읍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전일도 1947.10.11 남 중 국 대구광역시
                     695
                              달서구 월암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헌숙 1926.10.06 여 중 국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691 부영아파트 307-403
오주환 1937.11.21 남 중 국 경상북도
                     팔등리 305
                            의성군 단밀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유대순 1933.09.20 여 중 국 경상남도
                     봉곡리 482
                            합천군 묘산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고기제 1935.10.18 남 중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9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정희 1949.01.29 여 중 국 경상북도
                     삼의리 51
                            영양군 석보면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5-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2일
              국방부장관
                          22
제18435호                          관           보              2015. 1. 22.(목요일)
                            GRS80타원체
번호 기준점
     명칭
             ITRF2000
                (m)        위도(도-분-초) 평면직각좌표
                           경도(도-분-초)            (m)
                                                         투영 표 고 소재지 설치일
                                                         원점                   (관측일)
                            타원체고 (m)
          X=-3129916.452m 위도=36-20-58.4966 X=416944.35m
422 대전522 Y= 4081185.299m 경도=127-29-06.3193 Y=243543.70m 중           대전 동구 2014.
                                                         부 88.331 신상동 587-5 09.30
          Z= 3759571.645m 타원체고=114.036
          X=-3123477.689m 위도=36-21-40.0360 X=418190.38m             대전 대덕구 2014.
423 대전523 Y= 4085106.905m 경도=127-24-05.6599 Y=236041.53m 중
                                                         부   36.487   오정동 09.29
          Z= 3760571.913m 타원체고=61.866                                705-201
          X=-3125269.734m 위도=36-21-06.1782 X=417154.29m
424 대전524 Y= 4084535.509m 경도=127-25-16.6735 Y=237816.51m 중
                                                         부   56.505 대전 대덕구 2014.
                                                                    오정동 172-5 09.29
          Z= 3759743.348m 타원체고=81.979
          X=-3130011.239m 위도=36-19-35.5842 X=414383.45m
425 대전525 Y= 4083036.906m 경도=127-28-24.1584 Y=242504.94m 중
                                                         부  104.012  대전 동구 2014.
                                                                     삼정동 95 09.30
          Z= 3757522.253m 타원체고=129.774
          X=-3122690.732m 위도=36-22-33.2431 X=419829.41m
426 대전526 Y= 4084488.409m 경도=127-23-55.6510 Y=235785.23m 중          대전 유성구 2014.
                                                         부 40.457 도룡동 4-16 09.30
          Z= 3761894.876m 타원체고=65.835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5-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597번지 및 598번지, 동구 신서동 1137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
  (신축)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4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법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단(☎053-231-083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22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학교명           대구비슬초등학교             포산중학교          가칭“혁신중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1)대구광역시교육감
   성명 및 주소 2)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수성동2가119-2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1)초등학교                 1)중학교            1)중학교
   명칭            2)대구비슬초등학교         2)포산중학교          2)가칭 “혁신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시행지           면 봉리 597번지 일원 면 봉리 598번지 일원 1137번지 일원
                 1)대지면적: 14,097.1㎡ 1)대지면적: 13,832.5㎡ 1)대지면적: 17,518㎡
 라. 학교시설사업의 2)건축면적: 3,759.56㎡ 2)건축면적: 3,928.37㎡ 2)건축면적: 4,371.57㎡
   면적 및 규모 3)건축연면적: 12,835.18 3)건축연면적: 13,532.52㎡ 3)건축연면적: 12,162.56
                 ㎡                                   ㎡
 마. 재원 및 시행기간 1)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2)승인고시일로부터 2016.12.31까지
                                     104
제18435호                     관         보            2015. 1. 22.(목요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리 597, 598번지 대구테크노폴리스 지구 및 동구
 바. 학교시설사업 신서동수용하기
                  대구신서혁신도시 지구내 대규모 공동주택 신설로 유입되는 학생들을
                   위한 초․중학교 신축공사로써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학생
  시행계획 목적 과 교직원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
              설물로 조성하고자 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연 학교명          토지소재지         도시관리계 편입면적          소유자
 번         군(구) 면,리(동) 지번  지목 획결정면적      (㎡)    주소    성명
                                (㎡)
 1 비슬초 달성군 유가면,봉리 597 학 14,097.1 14,097.1 대구광역시
 2 포산중 달성군 유가면,봉리 598 학 13,832.5 13,832.5 수성구 수성로 교육감
     가칭 동구 신서동 1137 학 17,518 17,518
 3 “혁신중”                                       76길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고시제2015-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소담동(2-2, 3-3 생활권) 학교시설용지에 대하여『새롬고등학교 신축공
  사』외 1개교 공사를 추진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의 종류 및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공립 유·초등학교, 고등학교
  2) 사업의 시행지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소담동 일원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2)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시행계획 협의면적 : 유·초 17,564㎡, 고 17,542㎡
  2) 연 면 적 : 유·초 22,350.49㎡, 고 16,722.28㎡
  3) 사업기간
    가) 소담유 초 : 2016. 03월 까지
    나) 새 롬 고 : 2017. 03월 까지
  4)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5) 세부내용                                                      (단위 : ㎡)
   생활권        학교명                   위 치      대지면적 연 면 적 비 고
    3-3       소담유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초3-5)   17,564 22,350.49
              소담초
     유·초등학교 합계                                17,564 22,350.49
                                         105
제18435호                   관         보           2015. 1. 22.(목요일)
         기 존                                 변 경                 비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증감)
도곡면 천암리일부                   0.29 도곡면 천암리일부, 대곡리일부 0.45 증)0.16
                                  능주면 만수리일부,   원지리일부,
                                       잠정리일부, 죽청리일부 0.42 증)0.42
2. 지정기간 : 2019년 12월 31일 까지.
3. 개발의 기본방향 및 개발사업의 개요
  가. 기본방향
    ㅇ 기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변경을 통한 개발효율성 극대화
  나. 개발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식품단지, 도시환경정비, 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 등 10개 신규 개발사업
4.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가. 변경내용
   구 분               감소지역                         추가지역
                  지역             면적(㎢)          지역            면적(㎢)
                                        대리일부, 감도리일부, 훈리,
   화순읍                                  계소리일부, 교리일부,         증)1.83
                                        내평리일부, 만연리일부,
                                        벽라리일부
   동복면 천변리, 유천리일부               감)0.86
   도곡면                                  대곡리일부                증)0.16
   능주면                                  만수리일부, 원지리일부,        증)0.42
                                        잠정리일부, 죽청리일부
  나. 변경사유
    ㅇ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과 중복으로 지정된 지역을 감소
      (0.86㎢)하고, 신규 개발사업 대상지로 계획된 일부지역을 추가 지정(2.41㎢)하여 지역경제 활
      성화 도모
◉환경부고시제2015-6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2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24
제18435호                  관         보          2015. 1. 22.(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15-7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14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도로부하력이 가장 높은 자동차. 단, 타이어는 구름저항계수가 3개 이하일 경우 가장 큰 구름저
    항계수 타이어를 선정하고, 4개 이상의 구름저항계수가 존재할 경우 두 번째로 큰 구름저항계수
    타이어를 선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3호는 삭제한다.
 1. 일산화탄소, 배기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입자상물질의 열화계수는 보증거리 마지막 시점에 해
    당하는 배출가스량을 6,400km 주행시점에 해당하는 배출가스량으로 나누거나 뺀 수치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3호는 삭제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4자리로 하고, 나누기로 산정된 시험치가 1보다 작을 때에
    는 1로 하며, 빼기로 산정된 시험치가 0보다 작을 때에는 0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4항은 삭제한다.
 환경부장관등은 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열화계수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얻어진 강제열화된 부품으로 교체한 후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값을 교체하기 전의 평균값으로 나누
 거나 뺀 수치로 산정한다. 다만, 증발탄화수소 항목의 경우 부품강제열화방식을 활용하여 산정하
 지 않고, 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32호
                     반월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57호(2012. 02. 14.)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반월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성곡동, 신길동, 목내동, 초지동 일원
  다. 면 적 : 14.64㎢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수도권내 산재되어 있는 이전대상업체 유치 및 지역 내 신․증설공장을 수용하여 지역개발 활성화
                                     25
제18435호
관
보
2015. 1. 22.(목요일)
23
기
존
변
경
비고
(증감)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계
1읍8면35리
117.42
계
1읍9면45리
118.97
증)1.55
화순읍
광덕리, 향청리, 삼천리,
대리일부, 감도리일부,
연양리일부, 강정리일부
6.77
화순읍
광덕리, 향청리, 삼천리,
대리일부, 감도리일부,
연양리일부, 강정리일부,
훈리, 계소리일부, 교리일부,
내평리일부, 만연리일부,
벽라리일부
8.60
증)1.83
한천면
반곡리일부, 오음리, 동가리
일부, 고시리일부, 가암리
일부, 정리일부, 한계리일부
30.48
한천면
반곡리일부, 오음리, 동가리
일부, 고시리일부, 가암리
일부, 정리일부, 한계리일부
30.48
동
면운농리, 대포리일부, 천덕리
일부, 복암리일부
17.70
동
면
운농리, 대포리일부, 천덕리
일부, 복암리일부
17.70
이양면강성리, 금능리, 품평리,
오류리, 이양리, 송정리일부
23.24
이양면
강성리, 금능리, 품평리,
오류리, 이양리, 송정리일부
23.24
청풍면백운리, 청용리, 차리일부
12.46
청풍면
백운리, 청용리, 차리일부
12.46
도암면우치리일부
4.01
도암면
우치리일부
4.01
동복면독상리, 천변리, 유천리
16.01
동복면
독상리, 유천리일부
15.15
감)0.86
남
면유마리, 내리일부, 다산리
일부
6.46
남
면
유마리, 내리일부, 다산리
일부
6.46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종합훈련장
신축
강원도동해시송정면1680
136,791
3,621
4. 사업시행기간: ‘15. 1. 13. ~ ‘15. 11.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강원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33) 740-7142] 하
시기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0호
화순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변경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의거전라남도화순군폐
광지역진흥지구를다음과같이변경지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폐광지역진흥지구변경지정
1. 폐광지역진흥지구의범위및명칭
가. 화순폐광지역진흥지구의범위
제18435호
관
보
2015. 1. 22.(목요일)
24
기
존
변
경
비고
(증감)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도곡면천암리일부
0.29
도곡면
천암리일부, 대곡리일부
0.45
증)0.16
능주면
만수리일부, 원지리일부,
잠정리일부, 죽청리일부
0.42
증)0.42
2. 지정기간: 2019년12월31일까지.
3. 개발의기본방향및개발사업의개요
가. 기본방향
ㅇ기지정된폐광지역진흥지구의변경을통한개발효율성극대화
나. 개발사업개요
ㅇ사업내용: 식품단지, 도시환경정비, 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등10개신규개발사업
4. 폐광지역진흥지구의변경내용및변경사유
가. 변경내용
구
분
감소지역
추가지역
지역
면적(㎢)
지역
면적(㎢)
화순읍
대리일부, 감도리일부, 훈리,
계소리일부, 교리일부,
내평리일부, 만연리일부,
벽라리일부
증)1.83
동복면
천변리, 유천리일부
감)0.86
도곡면
대곡리일부
증)0.16
능주면
만수리일부, 원지리일부,
잠정리일부, 죽청리일부
증)0.42
나. 변경사유
ㅇ폐광지역진흥지구로지정·고시된지역중상수원보호구역과중복으로지정된지역을감소
(0.86㎢)하고, 신규개발사업대상지로계획된일부지역을추가지정(2.41㎢)하여지역경제활
성화도모
◉환경부고시제2015-6호
「제작자동차시험검사및절차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4-225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
합니다.
2015년1월22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시험검사및절차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작자동차시험검사및절차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의3을별지와같이개정한다.
별표5의2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별표11의2를별지와같이개정한다.
별표16을별지와같이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별표및전문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제18435호                         관          보             2015. 1. 22.(목요일)
◉산림청고시제2015-6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시흥시      안양033    NJ52-9-18-033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42    NJ52-10-2-042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43    NJ52-10-2-043  임업용산지
     강원도            홍천군      어론062    NJ52-10-2-062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067    NJ52-13-19-067 임업용산지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005    NI52-1-20-005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순천시      구례090    NI52-1-27-09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광양시      하동063    NI52-1-28-06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64    NI52-2-18-06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창원074    NI52-2-18-07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함안036    NI52-2-24-036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함안047    NI52-2-24-047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함안048    NI52-2-24-048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7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2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46
제18435호          관                보          2015. 1. 22.(목요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1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비고
박준성 2009.02.14 남 중국 강원도 화천군 2015.01.19 박현태 신홍희 인지에 의한
                    화천읍 하리 22                   국적취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67(2014.8.1)호와 관련 도로법 제24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
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당초                      현천리 산556-5도 ~
                          강원도 횡성군 군내면 11.1 강원도 국도6호선
         일반 국도6호선 화동리 219-3도                     횡성군 둔내-무이1
         국도 (인천~강릉선)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도로건설공사
  변경                      현천리    산556-5도 ~
                          강원도 횡성군 군내면 11.1
                          화동리 682-19답
2. 사업시행기간 : 2014. 6. 11. ~ 2017. 11. 2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49-8255)
4. 사업명 : 국도6호선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6호선 둔내-무이1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일원
일련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번호     (당초지번)        편입 성 명    주민등록주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면적 면적
   횡성군 585-5                   강원도 횡성군   부평제일신용 인천시 부평구 근저당권
 1 둔내면 (585-1) 대 22 22 김영훈     둔내면 경강로    협동조합   육동로 22
   석문리                           4809
                              49
제18435호                  관         보          2015. 1. 22.(목요일)
     토지 소재지        당초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 (㎡)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주 소 종류권리의 비고
                                                명칭           및
                                                           내용
  6 500-20 500-24 전 57     8 강대복 춘천시    동내면 농협은행 서울시중구
                                    동내로 195 주식회사 통일로120 근저당
  7 507-6 507-6 전 1,173 590 국         강원도
  8 507-10 507-16 전 295    4 이영숙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507-1
  9 508-1 508-13 전 2,404 177 이영숙 춘천시    동내면 신동농협 춘천시동내면 근저당
                                   고은리 507-1 협동조합 신촌리587-4
                              유용선  춘천시  온의동
 10 508-2 508-14 대 269     12 외 1명 571 금호3차
                                   APT 302-302
                              유용선  춘천시  온의동
 11 508-3 508-15 전 1,751 36 외 1명 571 금호3차
                                   APT 302-302
 12 508-4 508-4 도 101      23  국      춘천시
 13 500-6 500-6 도 1,019 172 국         강원도
 14 508-7 508-7 전 70       38  국      강원도
 15 508-8 508-8 전 1        1 윤주성 고은리신동면
                                   춘천시
                                          438
 16 508-11 508-11 도 9      9   국      춘천시
 17 508-12 508-12 도 3      3   국      춘천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5년 1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46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46호선
                  위치
                          춘천 동내 고은리(동양농기계 앞)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507-6
                  - 종점 :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297-4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46호선위치
                          춘천 동내 고은리(동양농기계 앞) 교차로 개선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507-6
                  - 종점 :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297-4
    접도구역        o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 구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