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90호               관           보           2005. 5.11. (수요일)

 (1)현행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의 범위가 경           관련한 부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쟁입찰로 집행할 분기별 발주계획(물량·규           (2)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단가의 결
  모 및 예산액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정을 협의방법 대신 현행 협의범위의 중간금
  알권리 충족과 정부계약의 투명성 확보측면            액으로 함.
  에서 미흡한 점이 있음.                    (3)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분쟁
 (2)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및 부패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의계약·계약체결 및 변            기대됨.
  경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         라. 수의계약시 견적서 접수기준을 강화
  해 공개토록 함.                        (1)수의계약 체결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3)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계약의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담당공무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원이 견적서를 형식적으로 제출받아 계약을
나. 설계변경 요건 강화                       체결함에 따라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부패가
 (1)건설공사의 경우 별도로 발주가 가능한 추          능성이 상존함.
  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거나 계약금            (2)견적서 제출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액 조정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있도록 1인의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범위
  등 건설공사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중 70~           를 축소하고,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 모두
  80%는 설계와 관련된 사항이며, 그 중에서          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 명문화함.
  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적이 대다수를 차지          (3)수의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
  하고 있음.                            대됨.
 (2)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50%이상        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 합리
  증가하고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한 경우에는            화
  설계변경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발주토           (1)계약이행중에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
  록 하는 한편, 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공          여도 전체 계약금액에서 당해 품목이 차지하
  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는 비중이 작아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10%이상 증가할 때에는 계약심의회·예산            못하게 되어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사례가 발생하게 되며, 경쟁입찰의 경우 입
  거치도록 함.                           찰자는 입찰시의 물가수준에서 입찰금액을
 (3)설계변경과 관련한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           결정하고 낙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으
  거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로 확정되나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효과가 기대됨.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예:턴키공사)의 경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객           우에는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
 관화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부담
 (1)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이 증가함.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당사자간의 협           (2)물가조정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
  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협의           하되 기간요건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변
  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경하고, 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현행 계약체
  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조정단가의 결정과            결일에서 입찰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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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서를 여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                   가. 건축설계를 건축설계1 및 건축설계2, 2과
 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참조:권익기획과장)에                   목으로 분류하고, 대지계획 과목을 포함 총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3과목에 대하여 시험시행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 ‘입법예              나.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고’를 참조하거나 여성부 권익기획과(전화:                     하되 매 과목 60점이상 득점시 합격하는 것
 02-3703-2602, 팩스 02-3703-2609)로 문의          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과목 60점이상 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시는 시험 직후에 시행되는 연속한 3회 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험에 당해 득점과목 시험 면제
  유)                                        다.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조사·확인업무를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실시하지 않고 허위보고시 명확한 행정처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Ⅱ.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35호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사자격시험
 건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합격기준이 과목별합격제로 변경되고, 시험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과목수가 추가됨에 따라 자격시험의 출제범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조정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축사예비시험 건축계획과목 출제범위 중
   2005년 5 월11일                             “건축환경원론”과“건축설비”는 그 상관관
                건설교통부장관                      계가 가장 깊은 분야여서 한개 분야로 통일
   건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                        하고, 실기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시험과 연관
   (안) 입법예고                                  성이 있는 시험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Ⅰ.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설계이론”분야를 추가하여 건축계획 과목
 1. 개정이유                                     출제범위 조정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대학졸업후 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시설이용 약자들
   이고, 합격기준은일시에 과목별 4할이상, 응                  의 편의증진을 위한 관련 법률(편의증진
   시과목총점의 6할이상 득점하여야 하므로                     법:보건복지부 1997. 4.10, 교통약자의이
   왕성한 근무활동 연령에 있는 응시자가 업무                   동편의증진법:건설교통부 2005. 1.27.)이
   를 전폐하고, 수험 준비를 하는 등 폐해로 국                 시행 8년째를 맞고 있어 이에 대한 기초적인
   가의 효율적 인력 활용에 문제가 있어, 수험                  이해와 지식습득을 검증하여 건축사가 국민
   생의 능력은 향상하되 시험부담을 줄여 근무                   들을 위한 건강한 도시와 생활환경을 디자인
   를 성실히 하면서 틈틈이 공부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과목이라도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예비시험과목 중 건축법규 출제범위에 편의
   하고                                        증진 관련 법률을 포함.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사항인 업무대행 건축                    ○2005부터 건축사시험 원서접수시 인터넷
   사 책임성 확보 방안 마련                            접수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접수
 2. 주요골자                                     에 맞게 건축사시험 응시원서 별지 서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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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종전(2002. 3.)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시 삭          그 이유)
   제된 조항 내용에 맞게 외국건축사자격 취득            2. 주소,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자신고서 및 신고필증 별지서식 정리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 번호
 2. 주요골자                               ※개정안의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가.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예비시험 출제               (http://www.moct.go.kr)로 와서 법령정
   범위 조정                                보를 선택한 후 검색어에 건축사법을 입력하
   ○건축사자격시험 과목 중 건축설계를 건축               시면 입법예고안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설계1 및 건축설계2,   2과목으로 분류하
    고, 건축설계1의 출제범위는 평면설계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39호
    건축설계2의 출제범위는 평면설계를 제외               감정평가사자격시험시행공고
    한 부분으로 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
   ○건축사예비시험 건축계획과목의 출제범위          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제
    중 건축환경원론과 건축설비를“건축환경          16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
    원론 및 설비”
           로 통합하고,“설계이론”분         다.
    야를 추가함.                             2005년 5 월11일
   ○건축사예비시험 건축법규과목의 출제범위                            건설교통부장관
    에 편의증진 관련 법률을 추가하고, 주택        1. 응시자격:2005년12월31일 현재 부동산가격
    건설촉진법 및 도시계획법을 변경된 법 명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호의 1
    칭으로 정정                            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원서 양식을 인터넷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접수에 맞게 변경                          가. 인터넷 접수:2005년 5 월17일(화)~5 월
  다. 건축사예비시험?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26일(목)
   응시원서 양식을 인터넷 접수에 맞게 변경             나. 방문(우편)접수:2005년 5 월23일(월)~5
  라. 외국건축사자격 취득자신고서 양식을                월28일(토)
   2002년 3 월18일 건축사법시행령 개정내용      3.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교부처
   삭제 정리                              가. 인터넷 접수
  마. 외국건축사자격 취득자신고필증 양식을               (1)방     법:감정평가사자격시험 홈페이지
   2002년 3 월18일 건축사법시행령 개정내용            (http://exam.kapanet.or.kr)를 통하여
   삭제 정리                                접수
Ⅲ. 의견제출                                 ※자세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감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평가사자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란에서
 는 개인은 2005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접수시간:2005년 5 월17일(화) 09:30
 중앙동 1번지, 전화 504-9139, 팩스 503-             ~24:00, 5 월18일(수)~5 월25일(수)
 7324, 참조 도시국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은 24시간 접수, 5 월26일(목) 18:00까
 시기 바랍니다.                                  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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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처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2005년 5 월11일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방송위원회 매체                                방송위원회 위원장
정책국 방송콘텐츠부(☏02-3219-5215)에서 과         1. 처분의 제목:과태료 5,000,000원
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또는 전국            2. 공고기간:2005년 5 월11일(수)~2005년 5 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일(토)
3. 해당사업자 내역:5개 사업자
전     자    납    부    번    호 법   인    명 채     널     명 대표자 과태료처분일 납 부 기 간
0154-0500-0453-0000-046    (주)아시안무비         AMC     김성열 2005. 4.12.   2005. 5.18.
0154-0500-0453-0000-047    (주)아하방송        AHA TV    박현윤 2005. 4.12.   2005. 5.18.
0154-0500-0453-0000-048    (주)열린방송        obc드림TV 박상원 2005. 4.12.     2005. 5.18.
0154-0500-0453-0000-049    (주)육아티브이        육아TV     성낙앙 2005. 4.12.   2005. 5.18.
0154-0500-0453-0000-050    팝티브이(주)        POP-TV    이해정 2005. 4.12.   2005. 5.18.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의 대선조선 앞 해상으로
 2004년10월 발송한 공문이‘이사감’등의 사유           이동하여 정박하고 있을 때 강한 풍파에 밀려 SK
 로 반송됨에 따라 주소지 변경 사실이 확인되었            돌핀부두와 접촉하여 좌현선미부분 수선 부근에
 으나 방송법제1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미실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시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5. 법적근거:방송법 제108조제1항제2호, 동법 제         뿐만 아니라, 부선거에 보조탱크 등 화물을 적재한
 15조제3항제4호                            상태로 고현항에서 군산항으로 예인하기 위하여
6.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          예인선 세광5호에 의하여 끌리는 상태로 평수구역
 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을 벗어난 해상에서 항행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출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           항전 임시항행검사를 수검하지 아니하고, 20년 이
 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상이 경과하는 동안 주·배수 반복으로 선저외판
                                      과 밸러스트탱크 및 부력탱크 사이의 격벽 등에 국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5-22호                 부적으로 부식이 심하게 진행되어 통상적인 항행
      개선조치요청재결공고                      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
 2005년 4월 12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임에도 선체의 두께계측 및 밸러스트탱크의 수압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시험, 상가에 의한 수선하부 선체에 대한 검사 등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으로 감항능력 보지여부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
니다.                                   니한 채 항행에 사용하게 하여 침몰에 이르게 하였
      2005년 5 월11일                    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
1. 사건명:예인선 세광5호의 피예인부선거 침몰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
 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5-19호)            에 따라 부선거에 화물을 적재하고 평수구역을 벗
2. 피권고자:(주)해동종합엔지니어링 인민숙              어난 항행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임시항행검사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95-20번지          수검하는 등 감항능력 보유여부가 확인된 상태에
 귀사는 부선거(浮船渠)의 소유자로서 부선거를             서 항행에 사용하고, 감항능력이 확보되지 아니한
일본국으로부터 매입하여 정박·대기하던 중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권고
2004년 8월 초순경 내습한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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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으로 납부                        이프 사용, 본인지참)을 사용할 수 있으나
7. 합격기준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가. 제1차시험: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가 전적으
  60점이상 득점한 자                                 로 책임을 짐

 나. 제2차시험: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나.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응시원서 해당

  60점이상 득점한 자                                란에 표로 표시하여야 함.

8. 합격자 발표 및 방법                              다. 접수된 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등의 사실이

 가. 제1차시험 합격자:2005년 7 월27일(수)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을 취

  ARS 060-700-1924번 자동응답안내(2005.             소함.

  7.27. 09: 00~ 7.29. 24: 00), 건 교 부        라. 제1차시험의 회계학과목과 제2차시험의 감

  (www.moct.go.kr) 및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정평가실무과목의 시험에서는 전자계산기 사

  홈페이지(http://exam.kapanet.or.kr)            용이 가능하나, 응시자가 임의로 자료를 저장

나. 제2차시험 합격자:2005년12월17일(토)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전자계산기에 한함(전

  개별통지(합격자에 한함), 관보게재 및 서울신                  자계산기는 1개만 소지가능).

  문 공고, ARS 060-700-1924번 전화 자동응            마. 어느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그 이후

  답안내(2005.12.17 09:00~12.19 24:00),         과목을 응시할 수 없고, 당해 시험 자체를 무

  건교부(www.moct.go.kr) 및 감정평가사자격              효로 하므로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도 채점이

  시험 홈페이지(http://exam.kapanet.or.kr)         되지 않음.

  ※시험점수 또한 건교부 및 감정평가사자격시                   바. 시험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

   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

9. 1차시험 정답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면허증, 여권)을 휴대하여 시험관리관의 확인

 가. 시험시행후 2005년 7 월 4 일(월) 10:00에            을 받아야 함.

  정답안을 건설교통부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홈                   사.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제 및 정답안에 이의가                    소지할 수 없으며 흡연, 담화를 할 수 없음.

  있는 자는 2005년 7 월 9 일(토) 13:00까지            아. 응시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형식은 정                   과 반명함판 사진(응시원서와 동일원판) 1매

  답안 발표시 게시함)                                를 지참하여 시험당일 재교부받아야 함.

10. 기타사항                                    자. 기타 의문사항은 건설교통부 토지국 지가제

 가. 제1차시험 응시자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                   도과(02-504-9127)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2차시험 응시자                   (02-581-2291)로 문의하기 바람.

  는 청색 또는 흑색의 볼펜이나 만년필 등 필기
  구(연필제외)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되,              ⊙방송위원회공고제2005-33호
  필기구의 색상이나 종류를 바꾸어 작성하는                      공시송달서
  경우 무효로 처리됨.                               다음 해당사업자는 방송법 제15조제3항(변경등
  ※금년부터 제1차시험 답안지에 표기한 답안               록)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된사무소의 변경사실을
   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액(가급적 수정테               신고하지 않아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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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타:응시수수료(30,000원)외에 결제           ※응시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빠른 등기우
  대행 수수료는 별도임(계좌이체 1.7%, 신용                  편을 이용하되 수취자의 주소(통, 반까지
  카드 3.2%. 부가세 별도).                          명기),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우표
  ※법령면제자(경력자) 및 2004년도 제15회                  (빠른등기)를 첨부한 반송용 규격봉투를
    감정평가사자격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는                     동봉하여야 함.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허용                       ※응시원서가 교부처(인터넷 포함)에서 교
나. 방문(우편)접수                                  부하는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
 (1)접수처:한국감정평가협회(우편번호                        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
  137-851 서 울 특 별 시 서 초 구 방 배 3동             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1022-5 전화:02-581-2291)                 ※응시원서는 개별접수(단체접수 불허)하여
 (2)접수기간:2005년 5 월23일(월)~5 월28               야 하며, 우송에 의한 경우에는 접수마감
  일(토), (09:30~17:00)                        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다. 교부처
지 역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서 울 한국감정평가협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22-5                    02-581-2291
    한국감정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2                      02-2189-8000
    (주)나라감정평가법인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80(적선현대빌딩 808호)            02-737-8871
부 산 한국감정원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57-5(한국감정원빌딩12층) 051-462-0401
    (주)경일감정평가법인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07-1(적십자회관 3층) 051-802-7773
대 구 한국감정원               대구시 동구 신천동 111(영남타워 15층)               053-754-7642
    (주)대화감정평가법인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054-3(복음빌딩 4층)            053-766-8866
인 천 한국감정원               인천시 남구 주안6동 72-2(한국투자신탁증권4층) 032-437-6771
    (주)중앙감정평가법인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418-15(인암빌딩 2층)            032-428-0428
광 주 한국감정원               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20-2(무등빌딩 10층)            062-227-4541
    (주)대한감정평가법인         광주시 북구 누문동 78(청암빌딩 3층)                 062-223-0076
대 전 한국감정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79-14(유원오피스텔 4층)            042-252-9517
    (주)미래감정평가법인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80-1(아너스빌 2층)             042-254-2141
울 산 한국감정원               울산시 남구 무거동 299-10(남운프라자 901호)          052-224-1651
    (주)동아감정평가법인         울산시 남구 신정3동 582-5(농협울산지역본부 4층) 052-274-8811
수 원 한국감정원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36(신아빌딩 2층)               031-211-5471
    (주)경일감정평가법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5(동양덱스빌 3층)             031-239-2626
춘 천 (주)나라감정평가법인         춘천시 후평1동 728-3                         033-252-8338
원 주 (주)고려감정평가법인         원주시 단계동 872-1(4층)                      033-731-2800
강 릉 한국감정원               강릉시 임당동 139(대한투자신탁증권빌딩 2층)             033-642-8461
청 주 (주)삼창감정평가법인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26-1                      043-259-9300
천 안 (주)제일감정평가법인         천안시 두정동 1496(필레오프라자 5층)                041-553-7171
전 주 한국감정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전북은행 본점16층) 063-25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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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주)대일에셋감정평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89-1(뉴롯데오피스텔13층) 063-232-3355
       법인
순 천 한국감정원                        순천시 장천동 56-10(크리스탈빌딩 6층)             061-742-9051
목 포 한국감정원                        목포시 옥암동 980(한국통신 하당사옥 5층)            061-285-1201
포 항 (주)나라감정평가법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 631-12(세운빌딩 4층)           054-282-5456
창 원 (주)동국감정평가법인                  창원시 외동 851-1(한국산업단지공단 2층)            055-289-7337
제 주 한국감정원                        제주시 이도2동 390(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5층)          064-722-6872
 ※인터넷을 통한 응시원서 교부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 홈페이지(http://exam.kapanet.or.kr)에서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 함(우편접수시 사용).
4.시험일시, 과목 및 제1차시험 면제대상
 가. 시험일시 및 과목
구    분 시        행   일 교 시 과                               목 입실완료 시         험   시    간

1차시험      2005. 7. 3. 1교시 ·민법(총칙, 물권)                       09:00 09:30~11:30
(선택형) (일)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120분)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
                                 적법, 부동산등기법)
                               ·회계학
                        2교시 ·경제원론                           12:30 13:00~14:20
                               ·영 어                                   (80분)
2차시험      2005. 8.28. 1교시 ·감정평가실무                           09:00 09:30~11:10
(논문·      (일)                                                         (100분)
기입형)                    2교시 ·감정평가이론                         12:30 13:00~14:40
                                                                      (100분)
                        3교시 ·감정평가및보상법규(부동산가격공시 및            14:50 15:20~17:00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100분)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나.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1)2000년도 제11회 및 2004년도 제15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추가합격한 자
    (2)2004년도 시행 제15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제2항이 정한 기관에서 제1차 시험시행
     전일 현재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법     정         기       관 면      제    대       상       업   무 면    제    대    상   기    관
1.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단순노무 등은 제외)                 ·감정평가사사무소(합동·개인)
3. 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평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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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기   관 면     제    대    상        업     무 면     제   대   상   기     관
4.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건교부:
    ·감독하는 기관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운영 및 지             토지국(구 지가조사국),
                       도·감독                             중토위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지방청:보상과(구 건설총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괄과)·관리과, 국도유지
                                                        관리과
                                                   ·감사원:좌 업무 감사부서
5.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업무                      ·시·도:좌업무 담당부서
    ·공시하는 업무를 수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시·군·구:좌업무 담당
    행하거나 동업무를 지                                         부서
    도·감독하는 기관                                      ·감사원:좌업무 감사부서
6.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재경부(구 재무부):
    기관                                                  국유재산과
7. 과세시가표준액을 조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결정                     ·행정자치부:세제과, 세정과
    사·결정하는 업무를    ·기준시가의 조사·결정                     ·시·도:좌업무 담당부서
    수행하거나 지도·감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시·군·구:좌업무 담당
    독 하는 기관                                             부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
                                                        재산세관련과
                                                   ·감사원:좌업무 감사부서
8. 토지가격비준표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토지가격비준표 작성기관
    작성기관                                                :담당부서

5. 시험장소:1차, 2차(서울대학교)                  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위 3항 나목의
 ※시험장소인 서울대학교 교내 주차장 사용은                (3)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경력입
    유료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증서류 첨부
    부득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험생은 본부동 및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협
    정문, 후문에서 주차후불권(할인권)을 받아가             회: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국민연
    시기 바라며 요금은 퇴교시 정산소에 납부하              금가입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시기 바랍니다(후불권 금액 2,000원, 단 8시          증 1부
    간에 한함).                             -기타 기관: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 사
6. 제출서류                                  본 각 1부
 가.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응시원서(소정양식) 1               ※단. 합격자 결정전 경력면제 해당여부를
    부                                       조사하여 미달시 불합격 처리함.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3개월이내에 촬영           라. 응시수수료 30,000원(우편접수시 우체국소
    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을 응시원            액환 동봉)
    서에 붙임, 방문 또는 우편접수시)                 ※인터넷 접수시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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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0호                       관         보                  2005. 5.11.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5-10호                     3. 건축물의 현황도면:경남교육청 관리국 시설과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 양성화                     비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
                                        4. 토지의 소유권 등 증명 서류:경남교육감 소유
거, 행정절차미비 학교시설에 대하여 양성화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로 관리국 시설과 비치

       2005년 5 월11일
                  경상남도 교육감              ⊙경기도남양주교육청고시제2005-35호
1. 시설배치도:경남교육청 관리국 시설과 비치
                                                학교(아름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2. 건축물 목록조서
                                        1.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96번지일원 아름초등학

                                           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

                                           4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 남양주교육청 시설과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 5 월11일

                                                           경기도남양주교육청 교육장
가. 토지의 조서
소재지: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소           유           자
              지  적 결   정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296-3      대         17     17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한솔빌라트-12                 이 상 순
 296-4      대         11     11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90-1                         구 리 시
 320        대     614       614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한솔빌라트-12                 이 상 순
 320-4      도     174       174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한솔빌라트-12                 이 상 순
 321-8      대    1,569     1,569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한솔빌라트-12                이 상 순
 321-7      대          7     7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한솔빌라트-12                  이 상 순
 322        대     734       734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한솔빌라트-12                 이 상 순
 322-5      전     164       164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한솔빌라트-12                 이 상 순
 322-2      전     826       826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한솔빌라트-12                 이 상 순
 323        전    1,686     1,686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한솔빌라트-12                이 상 순
 323-1      전     483       483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한솔빌라트-12                 이 상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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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0호                       관              보           2005. 5.11. (수요일)

                                             소           유         자
              지  적 결   정
지        번 지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323-10    전    4,178      4,178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한솔빌라트-12                이 상 순
 323-11    도        190       190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390-1                       구 리 시
 323-9     전        99        99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7-4 한솔빌라트-12                이 상 순
 324-40    구         20       2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4동                  건설교통부
 324-41    구          1        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4동                  건설교통부
 324-42    구          1        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4동                  건설교통부
 322-6     임        726       726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우성@ 113동 502호               최 근 순
합 계            11,500     11,500

나. 사업시행자:경기도남양주교육청교육장                     652호, 2005. 3.25.)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계재무회계규칙(제654호, 2005. 4. 1.)에 따라 직
 1)종 류:초등학교                               제 개편된 중부교육청의 공인(회계직인) 조각 및
 2)명 칭:아름초등학교                             폐기 내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경기도 구리시 교문                 음과 같이 등록 공고합니다.
 동 296번지일원                                        2005년 5 월11일
 1)면 적                                                        서울특별시 교육감
    -시설결정면적:11,500㎡                       ○사용개시일자:2005년 4 월 1 일
    -사업시행면적:11,500㎡                       ○등록(조각)공인
 2)규 모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분임경리관인
    -건축면적:1,999.84㎡
    -건축연면적:7,394.39㎡
    -교사용 대지:6,585.0㎡
    -체육장:4,915.0㎡
마. 재 원: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록(폐기)공인
바. 시행기간:사업승인일로부터~2010년12월31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학무국일상경비출납원인
 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05-44호
     공인등록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


     기                    타
               ○공         고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다.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5 월11일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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