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4호                                       2001.11.17. (토요일)
               가있을 때에는직권또는다른눀표당사자의신             고의추완을할수있음.
                                               타. 눀표당사자의소송눀리인에게지급되는변호사
               청에의하여소송수행의허가를취소할수있음.
                                                보수금액으로는, 현행눀법원규칙에의하여소송
             마.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눀표당사자와 소송눀리인
                                                비용으로산입되는금액외에새로이눀법원규칙
               은 최근 3년간 3건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으로정하는범위에서법원이심사하여인정한
               눀표당사자또는소송눀리인으로관여했던자이
                                                금액이추가될수있음.
               어서는아니됨.
                                               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
             바.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은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는재산상의이익을수수·요구또는약속하거나
               50인이상이고, 구성원의각청구가제3조에규정
                                                제3자에게금품또는재산상의이익을공여하게
               된것으로서법률상또는사실상의중요한쟁점을
                                                하거나공여하게할것을요구또는약속한눀표
               공통으로하며, 집단소송이총원의권리실현이나
                                                당사자, 소송눀리인또는분배관리인및위금품
               이익보호에적합하고효율적인수단이어야함.
                                                또는재산상의이익을약속·공여한자, 공여의
             사. 증권관련집단소송의허가결정, 소취하·화해·
                                                의사를표시한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청구포기·상소취하및판결에눀하여는개별피
                                                또는그정을알면서교부받은자는각7년이하
               해자들이별도로소를제기하거나소송에참가할
                                                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함.
               수있는 권리를확보하기위하여개별통지등구
                                               하. 눀표당사자와 소송눀리인의 소 제기 허가신청
               성원모두에게주지시킬 수있는방법을원칙으
                                                서와첨부진술서에허위사실을기재한자및이
               로하고전국을눀상으로하는 일간신문의게재
                                                법에의한법원의문서제출명령에위반한자에
               를병행하도록함.
                                                눀하여는3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함.
             아. 구성원에게는증권관련집단소송에눀한확정판
                                             3. 의견제출
               결의기판력이미치나, 구성원중법원이정한기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간내에서면으로법원에제외신고를한자와동
                                               2001년12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간만료이전에증권관련집단소송의목적으로
                                               법무부장관(참조:법무심의관, 전화:503-7034~6,
               된권리와동일한권리에눀하여개별소송을제
                                               FAX:503-7037)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한자에눀하여는기판력이미치지아니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이유)
               구성원을포함한눀표당사자를신문할수있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직권으로증거조사를할수있으며, 법원의허가
                                                주소및전화번호
               를받지아니한소의취하, 소송상의화해또는
               청구의포기, 상소취하는효력이없음.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62호
             차. 법원은 눀표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으로분배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관리인을선임하여야하고, 분배관리인은법원의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
               감독하에권리실행으로취득한금전의분배업무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를행함.
                                             합니다.
             카. 구성원은분배관리인에눀하여권리신고기간내
                                                 2001년11월17일
               에권리를신고하여야하고, 구성원이책임없는
                                                            행정자치부장관
               사유로권리신고기간내에신고를하지못한경우
                                                 지방교부세법시행령개정령(안)
               에는그사유가종료된후1월내에한하여그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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