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46호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종합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
    ㅇ 경상북도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2. 종합발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상북도 7개 시․군 24개 읍․면․동 일원 586.5㎢
    시군명         행정구역          종합발전                         읍․면
                면적(㎢)         구역(㎢)
    합 계         7,283.6        586.5                     2읍 20면 2동
    안동시              1,527.5         103.2 도산면
    영주시                   674        107.1 단산 봉현 순흥 안정 장수면
    상주시                 1,254         96.7 낙동 모동 모서 사벌 은척면, 도남 병성동
    문경시                 914.3        108.9 문경읍, 마성 영순 호계면
    예천군                 665.5         41.2 상리 풍양면
    봉화군              1,203.4          69.0 명호 물야 봉성면
    울진군              1,044.9          60.4 평해읍, 북면
 3. 종합발전구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경상북도 7개 시․군 개발가능지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
     고 민자사업 유치를 통하여 지역발전기반 마련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ㅇ 관보고시일부터 ~ 2020. 12. 31
 4.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ㅇ 광역교통 및 간선인프라와 연계한 접근성 강화로 민자유치 활성화
    ㅇ 종합발전구역 내 사업 대상지간 연계성 강화로 사업의 시너지효과 제고
    ㅇ 단위사업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추진사업의 효율성 제고
 5.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ㅇ 2020년까지 발전촉진지구 14개소, 투자촉진지구 1개소에 2조 4,755억원 소요
                                                                       (단위 : 억원)
       구 분               지구수                      투자계획('12~'20)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15           24,755     11,460        2,998      10,297
    발전촉진지구                 14           24,302     11,460        2,998       9,844
    투자촉진지구                  1              453          -            -         453
                                           45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Ⅱ.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종합발전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 기본시책
    ㅇ 문화와 환경이 공존하는 휴양관광기반 조성
    ㅇ 백두대간의 환경을 기반으로 한 발전모형 구축
    ㅇ 백두대간권의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5.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ㅇ 공통사항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과의 적합성, 기존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및 적합성,
       사업대상지의 입지적 적합성을 중심으로 선정
     - 신발전지역의 성장잠재력 및 지역연관 산업과의 부합성 및 사업내용의 적절성, 지역 산업과
       의 연계 시너지 극대화 가능성, 사업비 확보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
     - 해당사업과 관련된 자치단체 및 사업시행 주체의 추진의지, 제반 기반시설의 확보정도와 적
       합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
    ㅇ 발전촉진지구
     - 신발전지역의 성장잠재력 및 연계․파급효과를 고려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
       역을 중심으로 지정
     - 타 법률에 의해 개발 인․허가 또는 승인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지구지정
    ㅇ 투자촉진지구
     - 사업추진중이거나 준공된 사업지구 중 기업유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6.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ㅇ 2020년까지 2조 4,755억원을 투입하여 발전촉진지구 14개소, 투자촉진지구 1개소 사업 추진
 7.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계획
    ㅇ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상 지원 사항의 홍보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자금 지원, 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의 지원
     - 지역주민 우선고용,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주택 공급 및 의제처리 등에 관련된 사항을 홍
       보하여 민간기업 유치 유도
    ㅇ 도 및 시 군 조례에 따라 지원
     - 입지 및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공장이전 보조금, 본사이전 보조금 지원
 8.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Ⅰ. 제4호 참조
 9. 정주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ㅇ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34조(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제35조(학교․
     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36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등에 따라 지원
 10.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계획 : Ⅰ. 제5호 참조
                                 46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란에 “경북 백두대간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종합발전계획)” 참조
   ㅇ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0) 및 관련 시 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시키고 있음.
   ※ 관련 시 군 담당부서
     안동시 기획예산실(054-840-6055), 영주시 기획감사팀(054-639-6051),
     상주시 전략개발추진팀(054-537-7102), 문경시 경제교통과(054-550-6483),
     예천군 기획감사실(054-650-6812), 봉화군 미래전략과(054-679-6132),
     울진군 도시개발과(054-789-6911)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47호
                 경상북도 낙동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낙동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종합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
    ㅇ 경상북도 낙동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2. 종합발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경상북도 6개 시․군 15개 읍․면․동 일원 470.1㎢
    시군명         행정구역           종합발전                      읍․면
                면적(㎢)          구역(㎢)
    합 계          5,722.1        470.1                  2읍 9면 4동
    안동시                1,527.5        123.3 풍산읍, 석동 성곡 송천 용상동
    군위군                  612.3         24.9 의흥면
    의성군                1,167.1         84.6 다인 금성면
    청송군                  847.4        103.2 청송읍, 부동면
    영양군                  817.2         81.1 청기 일월 석보면
    영덕군                  750.6         53.0 남정 병곡면
 3. 종합발전구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ㅇ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경상북도 6개 시․군 개발가능지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
     고 민자사업 유치를 통하여 지역발전기반 마련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ㅇ 관보고시일부터 ~ 2020.12.31
                                          47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5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충청남도 고시 제2008-319(2008. 12. 10.)호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논산내동2지구
B-1BL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일원(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논산내동2지구 지
    구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91호)에 따른 B-1BL 주택유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5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6-141(2006. 10. 13.)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대전관저5지구
B-1BL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일원(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B-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나. 사유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대전관저5지구 지
    구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6호)에 따른 B-1BL 주택유형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7-216(2007. 12. 31.)호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한 대전노은3지구
B-3BL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53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4.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ㅇ 광역교통 및 간선인프라와 연계한 접근성 강화로 민자유치 활성화
    ㅇ 종합발전구역 내 사업 대상지간 연계성 강화로 사업의 시너지효과 제고
    ㅇ 단위사업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추진사업의 효율성 제고
 5.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ㅇ 2020년까지 발전촉진지구 11개소, 투자촉진지구 1개소에 2조 2,945억원 소요
                                                         (단위 : 억원)
       구 분           지구수               투자계획('12~'20)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12       22,945    4,497      2,272   16,176
    발전촉진지구             11       20,685    4,497      2,214   13,974
    투자촉진지구              1        2,260        -         58    2,202
Ⅱ.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종합발전구역의 명칭 : Ⅰ. 제1호와 같음
 2. 위치 및 면적 : Ⅰ. 제2호와 같음
 3. 종합발전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 Ⅰ. 제3호와 같음
 4. 기본시책
    ㅇ 역사문화의 명품지대 육성
    ㅇ 녹색성장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
    ㅇ 자연휴양치유의 다목적 공간 조성
 5.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ㅇ 공통사항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과의 적합성, 기존 상위 계획과의 일관성 및 적합성,
       사업대상지의 입지적 적합성을 중심으로 선정
     - 신발전지역의 성장잠재력 및 지역연관 산업과의 부합성 및 사업내용의 적절성, 지역 산업과
       의 연계 시너지 극대화 가능성, 사업비 확보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
     - 해당사업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추진의지, 사업 시행 주체의 추진의지, 제반 기반시설의 확보
       정도와 적합성 등을 중심으로 선정
    ㅇ 발전촉진지구
     - 신발전지역의 성장잠재력 및 연계․파급효과를 고려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
       역을 중심으로 지정
     - 타 법률에 의해 개발 인․허가 또는 승인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지구지정
    ㅇ 투자촉진지구
     - 사업추진중이거나 준공된 사업중 기업유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6. 주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ㅇ 2020년까지 2조 2,945억원을 투입하여 발전촉진지구 11개소, 투자촉진지구 1개소 사업 추진
                                  48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7.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계획
    ㅇ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상 지원 사항의 홍보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자금 지원, 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의 지원
     - 지역주민 우선고용,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주택 공급 및 의제처리 등에 관련된 사항을 홍
       보하여 민간기업 유치 유도
    ㅇ 도 및 시 군 조례에 따라 지원
     - 입지 및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공장이전 보조금, 본사이전 보조금 지원
 8.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Ⅰ. 제4호 참조
 9. 정주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ㅇ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34조(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제35조(학교․
     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제36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등에 따라 지원
 10.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계획 : Ⅰ. 제5호 참조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ㅇ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
     령․예규․고시”란에 “경북 낙동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종합발전계획)” 참조
   ㅇ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3-950-3670) 및 관련 시 군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
     람시키고 있음.
    ※ 관련 시 군 담당부서
     안동시 기획예산실(054-840-6055), 군위군 기획감사실(054-380-6051),
     의성군 기획실(054-830-6054), 청송군 기획감사실(054-870-6056),
    영양군 기획감사실(054-680-6031), 영덕군 기획감사실(054-730-6237)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48호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항만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9-1009호(‘09.10.19)로 고시한 부
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배후단지의 명칭․위치․면적
  가. 명 칭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나. 위 치
    (가) 북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및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나) 남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가덕도) 일원
    (다)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적동, 수도동 및 남문동 일원
                                49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53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5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충청남도고시제2008-319(2008. 12. 10.)호로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한논산내동2지구
B-1BL 사업계획승인을취소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4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내B-1BL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충청남도논산시내동일원(논산내동2 보금자리주택지구내B-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논산내동2지구지
구계획변경(국토해양부고시제2010-991호)에따른B-1BL 주택유형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53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대전광역시고시제2006-141(2006. 10. 13.)호로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한대전관저5지구
B-1BL 사업계획승인을취소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4월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내B-1BL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대전광역시서구관저동일원(대전관저5 보금자리주택지구내B-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대전관저5지구지
구계획변경(국토해양부고시제2011-86호)에따른B-1BL 주택유형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1-1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대전광역시고시제2007-216(2007. 12. 31.)호로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한대전노은3지구
B-3BL 사업계획승인을취소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다. 면 적 : 6,705,230㎡(2,028천평)
    (가) 북‘컨’배후단지 1,703,927㎡
    (나) 남‘컨’배후단지 1,421,488㎡
    (다) 웅동지구 배후단지 3,579,815㎡
2.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
  가. 부산항 신항 인접 지역에 대규모 배후단지를 지정․조성하여,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및 항만 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
  나. 다양한 항만 연관산업과 지원시설 조성을 통해 항만 클러스터(Port Cluster)를 구축하여, 글로벌
    선도항만 구축
  다. 미래 급격한 물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확장부지 확보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 항만공사, 지자체 등
  나. 상부시설(건축물 등) : 민간자본유치
4.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가. 기 간 : 2006년 ~ 2015년
  나. 시행방법 : 공공개발 방식 및 민간개발 방식
    (가) 공공개발방식(정부, 항만공사, 지자체)
    (나) 민간개발방식(민간기업)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복합물류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별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
    (가) 북‘컨’ 배후단지
             시설별                         면적         구성비     비고
                                ㎡           평        (%)
              합계               1,703,927    515,000   100.0
     1.복합물류시설                  1,043,838    316,000    61.2
     ∙ 보관배송시설                          -          -       -
     ∙ 조립가공시설                          -          -       -
     ∙ 환적및공컨장치시설                       -          -       -
     ∙ 복합물류시설                  1,043,838    316,000    61.2
     2.지원시설                       67,627     20,000     4.0
     ∙ 직접지원시설                     67,627     20,000     4.0
     ∙ 상업시설                            -          -       -
     ∙ 연구/벤처시설                         -          -       -
     3.공공시설                      592,462    179,000    34.8
     ∙ 도로                        480,209    145,000    28.2
     ∙ 녹지                        112,253     34,000     6.6
                                      50
제17490호                   관             보              2011. 4.19.(화요일)
  (나) 남‘컨’배후단지
           시설별                       면적                 구성비        비고
                             ㎡                평          (%)
           합계               1,421,488         430,000      100.0
 1. 복합물류시설                    847,746         257,000       59.7
     ․ 보관배송시설                 477,048         144,000       33.6
     ․ 조립가공시설                  88,515          27,000        6.2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282,183          86,000       19.9
 2. 지원시설                      181,820          55,000       12.8
     ․ 직접지원시설                 102,280          31,000        7.2
     ․ 상업시설                    42,657          13,000        3.0
     ․ 연구/벤처시설                 36,883          11,000        2.6
 3. 공공시설                      391,922         118,000       27.5
     ․ 도로                     199,214          60,000       14.0
     ․ 녹지                     192,708          58,000       13.5
    (다) 웅동지구 배후단지
            시설별                         면적           구성비      비고
                                ㎡           평         (%)
             합계                3,579,815   1,082,894   100.0
  1. 복합물류시설                    2,180,504     659,602    60.9
      ․ 보관배송시설                 1,291,502     390,679    36.1
      ․ 조립가공시설                   814,929     246,516    22.8
      ․ 환적 및 공컨장치시설               74,073      22,407      2.1
  2. 지원시설                        433,269     131,064    12.1
      ․ 직접지원시설                   144,045      43,574      4.0
      ․ 상업시설                     192,462      58,220      5.4
      ․ 연구/벤처시설                   96,762      29,271      2.7
  3. 공공시설                        966,042     292,228    27.0
      ․ 도로                       629,026     190,280    17.6
      ․ 녹지                       337,016     101,947      9.4
  나. 주요 기반시설 계획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참조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시설의 배치계획
  ○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지정” 참조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그 세목 : 해당 없음
8.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주요 시설지원계획
  가. 소요예산 : 24,878억원(2015년 기준)
     (가) 기반시설(지반개량, 상․하수도, 도로 등) : 16,105억원
     (나) 상부시설(복합물류시설, 창고, 운영건물 등) : 6,650억원
     (다) 예비비 : 2,123억원
  나. 재원조달
     (가) 지반개량, 기반시설, 상부공공시설 : 정부재정지원(국토해양부, 지자체), 민자(항만공사)
                                     51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1-1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3월 21일 의결된 「형법 개정 등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및 「약취․유인, 사기, 절도, 공문서, 사문
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형법 개정 등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며,「약취․유인, 사
기, 절도, 공문서, 사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1년 4월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 약어표 ◈
  마약관리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성폭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유해물질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강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은 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강간등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약취ㆍ유인 미
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위 각 범죄
의 미수죄(형법 제254조, 제324조의5, 제342조, 성폭법 제14조, 특가법 제5조의2 제6항)를 저지른 성인
(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년 - 5년   4년 - 6년        5년 - 8년
    2      보통 동기 살인         6년 - 10년 9년 - 13년        12년 - 17년
    3      비난 동기 살인         9년 - 13년 12년 - 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4년 - 18년 17년 - 22년 20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18년 - 23년 22년 - 27년 25년 이상, 무기 이상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사체손괴
                  있는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공통  ○과잉방위                  ○존속인 피해자
  특별 행위          ○미필적 살인의 고의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인 경우
  양형             ○피해자 유발(강함)              (4유형)
  인자                                    ○강도강간범인 경우(4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미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중한 상해
          행위자 ○농아자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기타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강(누범)
                              187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행위       ○소극 가담               ○사체유기
                         ○피해자 유발(보통)
   일반                    ○범행 후 구호 후송
   양형                    ○상당 금액 공탁
   인자          행위자 ○심신미약(본인책임있음.
                          간살인/강제추행살인,
                                        4유형의강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약취ㆍ유인미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기타        성년자살해, 인질살해에는적용하지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아니함)
                         ○진지한 반성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명정상태에서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수
    정, 2010. 7. 15. 공개)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stalking) 등 지속적인 육체적
      ㆍ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88
제17488호               관        보          2011. 4.15.(금요일)
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ㆍ고발ㆍ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ㆍ고발ㆍ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
      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배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ㆍ충
    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 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살해욕의 발로ㆍ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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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유발
  ◌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 등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
    려할 수 없다.
3. 계획적 살인 범행
  ◌ 살인범행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
    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5.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
    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인 경우
  ◌ 약취ㆍ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ㆍ간음ㆍ영리 목적인 경우
    - 추업사용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7.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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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9.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살인미수범죄의 경우)가 이를 받아들
    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
    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
    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1.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제4유형의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ㆍ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 특가법상 보복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
    인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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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
    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
    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
     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
     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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