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35호                                      2002. 2.26. (화요일)
             ②제1항에서의 평균탑재수입율은 다음 산식에 의        해상수송을하고자하는제1항제1호내지제4호
             한다.
                                              (국적선박중 용선선박에 한한다)에 해당되는 총톤
                             P
                                              수100톤이상인선박은이를등록기준눀상선박으
             평균탑재수입율=
                        f1·N1+f2·N2
                                              로할수있다. 이경우지방청장은별지제1호서식
             1. P:면허신청항로의최근1년간총여객수입
                                              운항선박명세서의비고란에동선박이선박급유업
             2. f1:현재 운항선박의 평균여객운임율(선박이 2
                                              장비등록선박임을표기하여야한다.
              척이상인경우에는선박별로계산한다. 이하이
                                            제16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항에서같다)
                                              ③화물사업의등록증교부시에는별지제1호서식
              ※f1=최근 1년간 총여객수송수입(P)÷최근 1년
                                              의운항선박명세서를등록증과함께교부한다.
                간총여객수송실적
                                            제27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3. N1:현재 운항선박이 최근 1년간 실제 제공한
                                              ①지방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
              여객수송능력
                                              획변경신고가있을경우사업자로부터별도의재교
              ※현재운항선박의운항실적이1년미만일때는
                                              부신청절차없이면허증또는등록증과운항선박명
                1년간실적을추정하여산출한다.
                                              세서를재교부하여야한다.
             4. f2:면허신청선박의 예상여객운임율(사업계획
                                            제3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서상의운임율을말하며현재운항선박중유사선
                                            제31조(사업의검사등) 지방청장은법제56조의규
              형이있는경우에는동선박의최근1년간평균
                                              정에의하여사업에관한서류의제출을명하거나
              여객운임율을적용한다)
                                              관련장부·서류기타의물건을검사할수있는경
             5. N2:면허신청선박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는다음각호와같다.
              수송능력(현재운항선박중유사선형이있는경우
                                              1. 사업의 휴업·폐업 등 등록변경사항을 확인할
              에는운항계획상의수송능력과실제제공능력간
                                               필요가있는경우(화물사업에한한다)
              의비율을산정하여이를면허신청선박의운항계
                                              2. 선박운항과관련하여이용객으로부터민원이제
              획상수송능력에적용하며, 유사선형이없는경
                                               기된경우
              우에는현재운항선박전체의운항계획상의수송
                                              3. 해양사고가발생한경우
              능력과실제제공수송능력간의비율을산정하여
                                              4. 기타 지방청장이해상교통질서의유지를위하여
              이를면허신청선박의운항계획상수송능력에적
                                               불가피하다고인정하는경우
              용한다)
                                            제34조의 제목중“해난사고”를“해양사고”로 하고,
                   기존선의실제제
                                            동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며, 동조제2항중“해난사
                   공수송능력        면허신청선박의운
              ※N2=
                              ×
                                            고”를“해양사고”로한다.
                   기존선의운항계획 항계획상수송능력
                   상수송능력
                                              ①법제21조제1항제1호(법제33조제1항에서준용
             ④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2개이상의
                                              하는경우를포함한다)의규정에의하여해양사고
             사업체가동일항로를운항하더라도제1항제6호의
                                              발생시의행정처분은별표의“해양사고선박처분
             규정에의한사실상의독점항로로본다.
                                              기준”에의한다.
             1. 사업체간지배관계가객관적으로인정되어상호
                                            별표의제목을“해양사고선박처분기준”으로하고,
              의사결정의독립성이인정되지않은경우(상호출
                                            동별표비고란3.중“해난사고”를“해양사고”로한다.
              자및실질적지배관계등)
                                                부 칙
             2.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최근1년간수송실적)
                                            ①(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이75% 이상인경우
                                            ②(평균탑재수입율에관한경과규정) 제6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사업의
            제8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수송수요판단시평균탑재수입율은2003년12월31일
             ②항만운송사업법령의규정에의하여선박급유업
                                            까지면허신청선박을포함하여40%이상으로한다.
             의장비로등록된선박으로서선박급유를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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