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34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부녀를강간
형법제297조
준강간(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상태이용간음)
형법제299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4년
3년-5년6월
5년-8년
2
의제강간
2년6월-5년
4년-7년
6년-9년
3
강제추행
5년-8년
7년-11년
10년-14년
4
강제유사성교
5년-9년
8년-12년
11년-15년
5
강간
6년-10년
9년-14년
13년이상,무기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9년-12년
11년-14년
12년이상,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사망의결과가피고인의직접적인행
위로인하지않은경우
○범행에취약한피해자
○피지휘자에대한교사
행위자
/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위한진지한노력
포함)
○반성없음(범행의단순부인은제외)
○특강(누범)에해당하지않는동종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기본행위가강제추행인경우
○소극가담
행위자
/기타
○범행후구호후송
○상당금액공탁
○진지한반성
○특강(누범)에해당하지않는이종누범,
누범에해당하지않는동종및폭력실
형전과(집행종료후10년미만)
나.장애인(13세이상)또는13세미만대상상해/치상
특강(누범)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량범위의상한과하한을1.5배가중
양형인자는,장애인(13세이상)대상성범죄,13세미만대상성범죄의양형인자표중특별감경인
자에“상해결과가발생하였으나기본범죄가미수인경우”와“경미한상해”를,특별가중인자에“중
한상해”를각추가하여해당유형별로사용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포함)으로인하여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는5유형에,특수강도강제추행
으로인하여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는3유형에,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로인하여상해의결과
가발생한경우는4유형에각포섭
위경우,그양형인자표{장애인(13세이상)대상성범죄,13세미만대상성범죄의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중한상해”를,일반가중인자에“중한상해아닌상해”를각추가하여사용
3.사망의결과가발생한경우
특강(누범)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량범위의상한과하한을1.5배가중
[유형의정의]
1.일반적기준
가.강간죄(13세이상대상)
(1)제1유형(일반강간)
○아래구성요건및적용법조에해당하는행위를의미한다(이하같음).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35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포함),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범한자가강간/준강간
성폭법제3조제1항
흉기등휴대또는2인이상합동강간/준강간
성폭법제4조제1항,제3항
청소년(19세미만)을강간/준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7조제1항,제4항
청소년(19세미만)을위계․위력으로간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7조제5항
친족관계에있는자가강간/준강간
성폭법제5조제1항,제3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가13세이상부녀를강간
형법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포함)죄를범한자가
13세이상부녀를강간/준강간
성폭법제3조제2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사람을추행
형법제298조
준강제추행(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상태이용추행)
형법제299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포함),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범한자가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제3조제1항
흉기등휴대또는2인이상합동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제4조제2항,제3항
청소년(19세미만)을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7조제3항,제4항
청소년(19세미만)을위계․위력으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7조제5항
청소년(19세미만)에대한강제유사성교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7조제2항
친족관계에있는자가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제5조제2항,제3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강도(미수범포함)죄를범한자가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제3조제2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19세이상의사람이장애아동·청소년(13세이상)을추행
또는장애아동·청소년으로하여금다른사람을추행하게함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의2제2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19세이상의사람이장애아동·청소년(13세이상)을간음
또는장애아동·청소년으로하여금다른사람을간음하게함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의2제1항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제6조제3항,제4항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을
위계·위력으로추행
성폭법제6조제6항
(2)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3)제3유형(강도강간)
나.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1)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9세이상대상강제유사성교(형법제298조)는위유형에포섭
(3)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다.장애인(13세이상)대상성범죄
(1)제1유형(의제추행)
(2)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36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
강제유사성교/준강제유사성교
성폭법제6조제2항,제4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여자를강간/준강간
성폭법제6조제1항,제4항
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여자를
위계·위력으로간음
성폭법제6조제5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의제강제추행(13세미만자를추행)
형법제305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의제강간(13세미만부녀를간음)
형법제305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미만자를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제7조제3항,제4항
13세미만자를위계·위력으로추행
성폭법제7조제5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미만자에대하여강제유사성교/준강제유사성교
성폭법제7조제2항,제4항
13세미만자에대하여위계·위력으로유사성교
성폭법제7조제5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미만여자를강간/준강간
성폭법제7조제1항,제4항
13세미만여자를위계･위력으로간음
성폭법제7조제5항
강도가13세미만부녀를강간
형법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포함)죄를범한자가13세미만부녀를
강간/준강간
성폭법제3조제2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강간(미수범포함)죄로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
끝나거나면제된후3년내에재범한경우
특가법제5조의5
특정강력범죄로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면제된후
3년내에특강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서정한
성범죄를범한경우
특강법제3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포함)죄를범한자가
상해또는치상
형법제301조
(형법제298조,제299조)
(3)제3유형(강제유사성교)
(4)제4유형(강간)
라.13세미만대상성범죄
(1)제1유형(의제강제추행)
(2)제2유형(의제강간)
(3)제3유형(강제추행)
(4)제4유형(강제유사성교)
(5)제5유형(강간)
※ 특가(누범),특강(누범)에해당하는경우(해당범죄에대하여공통)
2.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
가.13세이상대상상해/치상
(1)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37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간/준강간(미수범포함)죄를범한자가상해또는치상
형법제301조
(형법제297조,제299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법제5조의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포함)죄를
범한자가상해또는치상
성폭법제8조제2항
(성폭법제5조제2항,제3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법제5조의강간/준강간(미수범포함)죄를범한자가
상해또는치상
성폭법제8조제2항
(성폭법제5조제1항,제3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법제3조제1항,제4조의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범한자가상해또는치상
성폭법제8조제1항
(성폭법제3조제1항,제4조제2항,제3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법제3조제1항,제4조의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범한자가상해또는치상
성폭법제8조제1항
(성폭법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3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미만자를추행(미수범포함)한자가상해또는치상
형법제305조,제301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미만부녀를간음(미수범포함)한자가
상해또는치상
형법제305조,제301조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법제7조제3항내지제5항의강제추행/
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포함)죄를범한
자가상해또는치상
성폭법제8조제1항
(제7조제3항내지제5항)
성폭법제6조제3항,제4항,제6항의강제추행/
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미수범포함)죄를범한
자가상해또는치상
성폭법제8조제1항
(제6조제3항,제4항,제6항)
(2)제2유형(일반강간)
▷13세이상대상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7조제2항각호의행위(강제유사성교)에의한강제추행으로
인하여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는2유형에포섭
(3)제3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4)제4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간)
(5)제5유형(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6)제6유형(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나.장애인(13세이상)또는13세미만대상상해/치상
(1)제1유형(의제강제추행)
(2)제2유형(의제강간)
(3)제3유형(강제추행)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38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법제7조제2항,제4항,제5항의강제유사성교/
준강제유사성교/위계·위력유사성교(미수범포함)죄를
범한자가상해또는치상
성폭법제8조제1항
(제7조제2항,제4항,제5항)
성폭법제6조제2항,제4항,제6항의강제유사성교/
준강제유사성교/위계·위력유사성교(미수범포함)죄를
범한자가상해또는치상
성폭법제8조제1항
(제6조제2항,제4항,제6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법제7조제1항,제4항,제5항의강간/준강간/
위계·위력간음(미수범포함)죄를범한자가상해또는치상
성폭법제8조제1항
(제7조제1항,제4항,제5항)
성폭법제6조제1항,제4항,제5항의강간/준강간/
위계·위력간음(미수범포함)죄를범한자가상해또는치상
성폭법제8조제1항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포함)죄를범한
자가치사
형법제301조의2
성폭법제4조,제5조(미수범포함)의죄를범한자가치사
성폭법제9조제2항
성폭법제6조,제7조(미수범포함)의죄를범한자가치사
성폭법제9조제3항
(4)제4유형(강제유사성교)
(5)제5유형(강간)
3.사망의결과가발생한경우(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양형인자의정의]
1.일반적기준
가.가학적·변태적침해행위
○다음요소중하나이상에해당하고그침해정도가심한경우를의미한다.
-결박기타수단으로피해자를장기간움직이지못하도록만든행위
-담뱃불,바늘,몽둥이그밖의도구를사용하여피해자의신체에침해를가하는행위
-성기속에이물질을삽입하는행위
-그밖에이에준하는행위
나.극도의성적수치심증대
○범행과정에서다음과같은행위중하나이상이수반되어피해자의성적수치심이매우큰
경우를의미한다.
-범행과정을촬영한경우
-피해자의자녀,배우자,부모등다른사람이보는앞에서범행을저지른경우
-성적유희를위한도구를사용한경우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
다.다수피해자대상계속적·반복적범행
○피고인이5인이상다수피해자를상대로계속적·반복적으로성범죄를저지른경우를의미
한다.
라.범행에취약한피해자
○범행당시피해자가신체또는정신장애,연령등으로인하여범행에취약하였고,피고인이
이러한사정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를의미한다.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39
마.임신
○범행으로인하여피해자가임신하게된경우를의미한다.
바.특별보호장소에서의범행
○학교(교정,교사포함),어린이집,보육원,유치원등교육시설또는보호시설의내부와주변,
등하굣길,공동주택내부의계단,승강기등과같이13세미만피해자에대하여특별한보호
가필요한장소에있는피해자를유인하거나그장소에서범행을시도한경우를의미한다.
사.처벌불원
○피고인이자신의범행에대하여진심으로뉘우치고,합의를위한진지한노력을기울여피해
에대한상당한보상이이루어졌으며,피해자가처벌불원의법적·사회적의미를정확히인식
하면서이를받아들여피고인의처벌을원하지않는경우를의미한다.
○①피고인측의사실상의강요또는기망에의한처벌불원등자유로운의사에기하지않은
처벌불원의의사표시를한경우나,②피해자가미성년자,장애인,친족등에해당하는때에
피해자나법정대리인의처벌불원의사에통상적으로납득할만한사유가없다고판단되는경우
는포함하지않는다.
○피해자가미성년자,장애인,친족등에해당하는때에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의나이,지
능및지적수준에비추어처벌불원의의사표시가가지는의미,내용,효과를이해하고알아차
릴수있는능력이있는지여부및그러한의사표시가진실한것인지여부를세밀하고신중하
게조사,판단한결과이에해당되는경우만을포함한다.
아.신고의무자또는보호시설등종사자의범행
○다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22조제2항각호의기관·시설또는단체의장과그종사자가자기의
보호·감독또는진료를받는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성범죄를범한경우
-장애인의보호·교육등을목적으로하는시설의장또는종사자가보호·감독의대상인장애
인에대하여성범죄를범한경우
자.소극가담
○피고인이수동적으로참여하거나범행수행에소극적인역할만담당한경우를의미한다.
○다만,관음증에기인하여다른사람으로하여금범행을실행하게한경우와같이피고인이비
록범행을하지않았더라도자신의성욕만족을위해범행에가담한때는포함하지않는다.
차.계획적범행
○다음요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범행도구의사전준비및소지
-사전공모
-피해자유인
-증거인멸의준비
-도주계획의사전수립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40
카.비난동기
○다음요소중하나이상에해당하는경우를의미한다.
-다른범행과정에서신고를막기위하여범행을저지른경우
-피해자에대한보복･원한,증오감에서범행을저지른경우
-재산상의이득을얻기위하여범행을저지른경우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
타.심신장애상태를야기하여범행한경우
○마약류기타약물을투약하는등의방법으로피해자의인식및통제능력을상실또는미약하
게한다음범행한경우를의미한다.
파.상당금액공탁
○피해회복을위한진지한노력을하였으나합의에이르지못하여상당한금액을공탁한경우를
의미한다.
하.인적신뢰관계이용
○구성요건적가중요소에해당하지는않으나,아래와같은인적관계에있는피해자와의상호
신뢰를이용한경우를의미한다.
-사제(師弟)
-지인의자녀
-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
거.동종전과
○양형기준이설정된성범죄로인한전과를의미한다.
너.합의시도중피해야기
○합의를시도하는과정에서피해자를지속적으로괴롭히거나,범행사실을공개하거나공개할
의사를표명하여압력을가하거나,기타이에준하는방법으로합의를강요한경우를의미한
다.
2.상해의결과가발생한경우
가.경미한상해
○치료기간이약2주이하로서상해부위가부분적이고,일상적인생활에크게지장을초래하지
아니하며,회복을위하여봉합수술등특별한의료적처치를필요로하지않는상해를의미한
다.
나.중한상해
○치료기간이약4주~5주이상인경우를기준으로하되,후유장애또는심한추상장애가남거
나위험한부위의상해에해당하거나,추가상해가예상되는경우등을의미한다.
3.사망의결과가발생한경우
가.사망의결과가피고인의직접적인행위로인하지않은경우
○범행과정에피고인이예상치못한요인이개입됨으로써피고인의직접적인행위로사망의결
과가발생하였다고보기어려운경우를의미한다.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41
나.처벌불원(피해회복을위한진지한노력포함)
○피고인이자신의범행에대하여진심으로뉘우치고,합의를위한진지한노력을기울여피해
에대한상당한보상이이루어졌으며,유족이처벌불원의법적·사회적의미를정확히인식하
면서이를받아들여피고인의처벌을원하지않는경우를의미한다.
○피해회복을위한진지한노력끝에유족과의합의에준할정도의상당한금액을공탁한경우
도포함한다.
다.반성없음(범행의단순부인은제외)
○자신의범행을인정하면서도범행에대하여아무런후회나죄책감을표시하지않고,오히려
자신의범행을정당화하는경우를의미하며,범행을단순부인하는것은포함하지않는다.
[양형인자의평가원칙]
1.형량범위의결정방법
○형량범위는특별양형인자를고려하여결정한다.
○다만,복수의특별양형인자가있는경우에는아래와같은원칙에따라평가한후그평가결과에
따라형량범위의변동여부를결정한다.
①같은숫자의행위인자는같은숫자의행위자/기타인자보다중하게고려한다.다만,처벌을원하
지않는피해자또는유족의의사는행위인자와동등하게평가할수있다.
②같은숫자의행위인자상호간또는행위자/기타인자상호간은동등한것으로본다.
③위①,②원칙에의하여도형량범위가확정되지않는사건에대하여는법관이위①,②원칙에
기초하여특별양형인자를종합적으로비교･평가함으로써형량범위의변동여부를결정한다.
○양형인자에대한평가결과가중요소가큰경우에는가중적형량범위를,감경요소가큰경우에는
감경적형량범위를,그밖의경우에는기본적형량범위를선택할것을권고한다.
2.선고형의결정방법
○선고형은위1항에의하여결정된형량범위내에서일반양형인자와특별양형인자를종합적으로고
려하여결정한다.
○양형기준상형량범위상한이25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무기징역을선택할수있다.
[공통원칙]
1.양형기준상권고형량범위의특별조정
①특별양형인자에대한평가결과가중영역에해당하는사건에서특별가중인자만2개이상존재하거
나특별가중인자가특별감경인자보다2개이상많을경우에는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형량범위상
한을1/2까지가중한다.그결과상한이25년을초과하는경우에는무기징역을선택할수있다.
②특별양형인자에대한평가결과감경영역에해당하는사건에서특별감경인자만2개이상존재하거
나특별감경인자가특별가중인자보다2개이상많을경우에는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형량범위하
한을1/2까지감경한다.
2.양형기준상권고형량범위와법률상처단형범위와의관계
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형량범위가법률상가중/감경에의한처단형범위와불일치하는경우에는
법률상처단형의상한또는하한에따른다.
3.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의처리방법
양형기준의양형인자표에포함된법률상임의적감경사유에대하여법관이법률상감경을하지
않기로하는경우에는작량감경사유로고려한다.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42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등
○계획적범행
○가학적·변태적침해행위또는극도의
성적수치심증대
○특별보호장소에서의범행(13세미만
대상성범죄인경우)
○동종전과(10년이내집행유예이상)
○반복적범행
○범행에취약한피해자
○위험한물건의사용
○윤간
○강제추행에서유형력의행사가현
저히약한경우(13세이상대상.단,
장애인대상성범죄는제외)
○공범의범행수행저지·곤란시도
○추행범죄에서추행의정도가약한
경우
기타
○성폭법제5조가규정하는형태의범행
인경우
○임신
○중한상해
○상해결과가발생하였으나기본범죄
가미수에그친경우
○처벌불원
[다수범죄처리기준]
1.적용범위
○양형기준이설정된범죄사이의형법제37조전단경합범에대하여적용한다.다만,양형기준이설
정된범죄와양형기준이설정되지아니한범죄사이의형법제37조전단경합범에관하여는그하
한은양형기준이설정된범죄의양형기준상형량범위의하한에따른다.
※ ‘다수피해자대상계속적·반복적범행’을특별가중인자로반영하는경우에도다수범죄처리
기준을별도로적용한다.
2.기본범죄결정
○기본범죄는형종선택및법률상가중/감경을거친후형이가장중한범죄를의미한다.다만,위
범죄의양형기준상형량범위상한이이와경합되는범죄의양형기준상형량범위상한보다낮은경
우에는경합되는범죄를기본범죄로한다.
3.처리방법
○경합범에대하여는양형기준상하나의범죄로취급되는경우외에는아래의다수범죄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2개의다수범에있어서는,기본범죄의형량범위상한에다른범죄의형량범위상한의1/2을
합산하여형량범위를정한다.
②3개이상의다수범에있어서는,기본범죄의형량범위상한에다른범죄중형량범위상한이
가장높은범죄의형량범위상한의1/2,두번째로높은범죄의형량범위상한의1/3을합산
하여형량범위를정한다.
③기본범죄의형량범위하한보다다른범죄의형량범위하한이높은경우에는다수범죄처리결
과로인한형량범위하한은다른범죄의형량범위하한으로한다.
Ⅱ.집행유예기준
제17697호
관
보
2012.2.10.(금요일)
143
구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등
○2회이상집행유예이상전과
○사회적유대관계결여
○심신장애상태를야기하여범행한
경우
○약물중독,알코올중독
○진지한반성없음
○동종전과없고,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없음
○사회적유대관계분명
○우발적범행
○자수
○진지한반성
○폭행·협박이아닌위계·위력을
사용한경우(13세이상대상)
○피고인이고령
기타
○공범으로서주도적역할
○범행후증거은폐또는은폐시도
○공범으로서소극가담
○상당금액공탁
○피고인의건강상태가매우좋지않
음
○피고인의구금이부양가족에게과도
한곤경을수반
[집행유예참작사유의정의]
○양형인자와동일한집행유예참작사유
-양형인자의정의부분과같다.
○전과의기간계산
-전과의기간은집행유예는판결확정일,실형은집행종료일로부터범행시까지로계산한다.
○반복적범행
-범행내용,처벌전력및경합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유사한범행을반복적으로범하였
다고판단되는경우를의미한다.
-다만,수회의간음행위가단일범죄가되는경우는제외한다.
○우발적범행
-피해자를유인하거나심신미약의상태에이르도록하는등범행의계획또는사전준비가없고,
범행의사없이다른목적으로피해자와접촉하는과정에서비로소범행의사를가지고저지른
범행을의미한다.
[집행유예참작사유의평가원칙]
○권고되는형이징역형인경우그집행여부를판단함에있어주요참작사유는일반참작사유보다중
하게고려함을원칙으로하되,권고기준은아래와같다.
①주요긍정사유만2개이상존재하거나주요긍정사유가주요부정사유보다2개이상많을경우에
는집행유예를권고한다.
②주요부정사유만2개이상존재하거나주요부정사유가주요긍정사유보다2개이상많을경우에
는실형을권고한다.
③위①또는②에해당하나일반부정(긍정)사유와일반긍정(부정)사유의개수차이가주요긍정
(부정)사유와주요부정(긍정)사유의개수차이보다많은경우이거나,위①또는②에해당하
지않는경우에는집행유예참작사유를종합적으로비교ㆍ평가하여집행유예여부를결정한
다.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52
1.임용예정직위및개요
○임용예정직위
임용예정
직
위
임용가능
직
급
담당업무
채용
인원
충북대
사무국장
일반직또는
계약직
고위공무원
(나등급)
◦기관의적정정원관리및교직원인사관리
(임용,교육훈련등)
◦대학예산편성및운영(등록금책정등)
◦국유재산․물품관리,각종공사,시설관리
◦직원역량강화를위한교육내실화
◦자체감사
◦예산운용에관한심사분석등
1명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우수한경우3년의범위내에서연장가능)
2.응시자격요건
○기본요건:국가공무원법제33조에해당하는결격사유가없는자로서다음경력요건또는실적요
건중하나이상을충족한자
○경력또는실적요건
구
분
경력및실적요건
학위기준
석사학위이하
소지자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10년이상으로서관련분야근
무․연구경력4년이상인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7년이상인자로서관련분야근
무․연구경력4년이상인자
자격증
기
준
공무원또는민간근무․연구경력7년이상인자로서5급특별채용
자격증소지후관련분야근무․연구경력4년이상인자
경력기준
공무원
-관련분야에서2년이상근무한자로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
원또는고위공무원단직위로의승진임용자격요건을갖춘공무원
-관련분야에서4년이상근무한자로서4급또는이에상당하는공
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민간인
관련분야에서3년이상근무․연구한자로서법인또는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의지원을받는단체에서임용예정직위에상당하는부서
단위책임자이상으로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자
- 실적요건:대학의행정또는일반행정업무(연구)실적이탁월하다고인정되는자(경력요건
미달시대체적용하며,구체적인요건충족여부는선발시험위원회에서결정)
※ 관련분야:대학교육과정,학사운영,교육제도등교육행정전반또는재무,인사등기관
관리행정관련분야
3.시험일시및장소
○서류전형․면접심사일자및장소:2012.2월중/교과부회의실
※ 구체적인시험일자및장소는서류심사합격자에한하여개별통보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53
4.시험방법
○서류전형:응시자의자격․경력등응시자격요건의적격여부를제출서류에의하여심사
※ 응시인원이8명이상인경우에는임용예정직무에적합한기준에따라7명이상으로서류전형
합격자를결정할수있음
○면접심사:서류전형합격자에대하여서류심사와면접을통하여전문가적능력,전략적리더십,변
화관리능력,조직관리능력,의사전달및협상능력등을심사
5.응시원서공고및접수
○공고기간:2012.2.10(금)∼2.17(금)(초일불삽입,7일간)
○원서접수기간:2012.2.13(월)∼2.17(금)(5일간)
○접수장소:교육과학기술부인사과(정부중앙청사1607호)
[우:110-760,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번지정부중앙청사,
전화:02-2100-6142, FAX :02-2100-6144)]
○접수방법:접수기간내에응시원서를작성하여접수처에직접제출또는등기로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18시)도착분까지유효)
6.제출서류
○응시원서1부
※ 응시원서양식은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http://www.mest.go.kr)에서내려받아사용할수
있음.
○이력서1부(첨부양식참조)(공무원인경우e-사람의약력카드제출)
○자기소개서1부(첨부양식참조)
○경력증명서(원본),최종학교졸업증명서,학위증사본1부
○직무수행계획서
※ 직무수행계획서는임용예정직위에서의담당업무추진계획(추진전략,수단,방법,일정등)을
A4용지약4∼5매이내기술하여제출(작성에필요한자료요구시제공가능)
○최근3년간성과관리카드1부(공무원인경우e-사람출력물대체)
※ 성과관리카드가없는민간인의경우에는현재기준으로최근3년간의업무추진실적을기술함
(별도양식없음)
○관련분야학위․연구논문사본(표지․요약등발췌분),수상증서(훈․포장)사본,정보화능력관
련자격증,기타실적등증빙자료각1부(해당자에한하여제출)
※ 학위․연구논문또는저서는A4용지3매이내의국문요지첨부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정부수입인지첨부)
7.보수수준
○경력직공무원이임용되는경우연봉외에월3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임용되는경우에는월50만원의가산금지급)
○계약직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연봉액은기준급(51,524천원∼87,591천원)과직무급(직무등급)으
로연봉을책정하되,구체적인연봉액은공무원보수관련규정과채용예정자의능력․자격․경력등
을고려하여결정
제17698호
관
보
2012.2.13.(월요일)
56
나.주요내용
ㅇ결합개발대상및규모,동의요건산정기준등규정(영안제2조의2신설)
ㅇ개발계획공모절차및방법,공모내용에포함할사항,공모심의위원회운영근거등마련(영
안제6조의2신설)
ㅇ도시개발사업시행이가능한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투자회사및공동출자법인요건구체화
(영안제18조)
ㅇ순환개발세부방안및임대주택공급기준마련(영안43조의2,제43조의3,제43조의4,제43조
의5)
ㅇ원형지공급및개발절차마련(영안제55조의2)
ㅇ입체환지기준마련및환지사업방식개선(영안22조,제60조,제62조,제62조의2,제62조의3,
제62조의4,규칙안제26조,제27조,제28조등)
ㅇ특례대상및특례적용기준등신설(영안제85조의2,제85조의3,제85조의4)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5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재생과,전화번호02)2110-8202,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전화번호및주소
※ 개정안의전문내용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12-53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따라전남나주시소재보물제49호“나주동점문밖석당간”의보호구
역을조정하고자같은법시행령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예고합니다.
2012년2월13일
문화재청장
1.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조정
가.보호구역조정내용
문화재명
(종별)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비고
현
행
조
정
나주동점문밖석당간
(보물제49호)
4필지
529.1㎡
27필지
11,039.1㎡
전남나주시성북동
108-2번지등
보호구역
확대
나.사
유:「나주동점문밖석당간」의보존관리를위하여보호구역을확대지정하고자함
다.관리단체:전라남도나주시(나주시장)
2.예고일자:관보공고일
3.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30일간
6.특기사항
가.예고된사항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분은관보공고일로부터30일안에문화재청유형문화재과
또는해당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문화예술과,나주시문화체육관광과)로제출하거나문화재청홈페
이지(www.cha.go.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게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
   769
     8호                    관         보            2
                                                  012
                                                    .2.13
                                                        .(월요일)
 나.주요내용
  ㅇ 결합개발 대상 및 규모,동의요건 산정기준 등 규정(
                               영 안 제2조의2신설)
  ㅇ 개발계획 공모절차 및 방법,공모내용에 포함할 사항,공모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등 마련(
                                                  영
   안 제6조의2신설)
  ㅇ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동산개발업자,부동산투자회사 및 공동출자법인 요건 구체화
   (
   영 안 제18조)
  ㅇ 순환개발 세부방안 및 임대주택공급 기준 마련(
                            영 안 43조의2,제43조의3,제43조의4,제43조
   의5)
  ㅇ 원형지 공급 및 개발 절차 마련(
                     영 안 제55조의2)
  ㅇ 입체환지 기준 마련 및 환지사업방식 개선(
                          영 안 22조,제60조,제62조,제62조의2,제62조의3,
   제62조의4,규칙 안 제26조,제27조,제28조 등)
  ㅇ 특례대상 및 특례적용기준 등 신설(
                      영 안 제85조의2,제85조의3,제85조의4)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
                                           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참조 :도시재생과,전화번호 02)
                                 2110-8202,FAX 02)
                                                 503-918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
                           p:/
                             /www.
                                 mlt
                                   m.go.
                                       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참조.


◉문화재청공고제2012-53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전남 나주시 소재 보물 제49호 “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의 보호구
역을 조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2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1.공고명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조정
 가.보호구역 조정내용

       문화재명          문화재보호구역
                                         소재지         내   용   비 고
       (
       종별)         현 행      조 정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       4필지      27필지     전남 나주시 성북동     보호구역
   (
   보물 제49호)        529.
                      1㎡   11,
                             039.
                                1㎡    108-2번지 등      확대
 나.사     유 :「나주 동점문 밖 석당간」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함
 다.관리단체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장)
2.예고일자 :관보 공고일
3.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6.특기사항
 가.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문화예술과,나주시 문화체육관광과)
                                   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
  이지(
    www.
       cha.
          go.
            kr)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제1
   769
     9호                    관         보        2
                                              012
                                                .2.14
                                                    .(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수지 건설에 따른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 등에게 이주정착지원
 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1072호,2011.11.14.공포,
 2012.2.15.시행)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21호,2012.2.14.공포,2.15.시행)
                                                         이 개정
 됨에 따라 이주정착지원금 등의 신청을 위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고               시
◉행정안전부고시제2012-10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2012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 고시
1.개정이유
 우리나라 어린이의 신체 특성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안
 전기준을 정립하고,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 검사와 중복되는 기준을 삭제하여 중복검사로 인한
 설치자 및 관리주체의 검사 부담 완화하는 한편,최근 외국 안전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주요내용
 ○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등 검사 특성에 맞게 기준 구분
  -설치검사 기준 :적정공간 확보,기초물 설치,충격흡수 등 검사
  -정기시설검사 기준 :기구 노후화,사용으로 인한 파손,변형 등 검사
  -안전진단 기준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성 등 특별 검사
  -설치시 권고사항 :부지선정,놀이시설 구성시 적용
 ○ 놀이시설 적용연령(
            10세)
               에 맞게 기구 규격,설치 공간 등 재조정
  -그네 앞뒤 낙하공간(
             3.5→3.
                  2m)및 터널형 미끄럼틀 지름(
                                  0.75→0.
                                        65m)조정 등
 ○ 외국의 안전기준 개정(
              EN 1176,2008년)반영
  -유아용 그네와 아동용 그네 동시 설치 금지(
                          삭제)
  -나선형 미끄럼틀의 자유공간 높이 축소(
                       1.5m→1m)
 ○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설치기준 개선
  -그네 주변 울타리 설치 :의무사항 → 권장사항 (
                             유럽 권장사항)
 ○ 놀이기구 안전인증 검사와 중복 검사기준 삭제 등
  -기구의 재료(
         방부목,금속 등)
                 ,설계 및 제조에 관한 사항,방염검사(
                                     실내놀이시설)등
3.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내용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조
4.시행일
 ○ 이 고시는 2012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4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3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함안칠원지구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함안칠원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
구성리361번지일원
좌
동
-
나.사업면적(㎡)
40,693.3
좌
동
-
다.대지면적(㎡)
34,019.2
좌
동
-
라.연
면
적(㎡)
44,456.10
44,482.03
증25.93
마.규
모
아파트8개동(656세대,
13～15층)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
4.사업비:63,253,212천원(국민주택기금23,293,640천원)
5.사업기간:2007.8.～2012.12.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변경없음
7.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가.제1종지구단위계획의결정:변경없음
나.군계획시설사업사업시행자지정:변경없음
다.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변경없음
8.지형도면의승인･고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
제9항의규정에의거,군관리계획결정(변경)고시로써지형도면고시에갈음하고지형도면을따로작
성․고시하지아니함
9.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경상남도친환경건축과,함안군
도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토목건축사업부Tel:055-210-8536)에비치하여토지소유
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부산괘법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36
1.사업명:부산괘법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22-3번지일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22-3번지일원
-
나.사업면적(㎡)
14,578.56
좌동
-
다.대지면적(㎡)
13,410.10
좌동
-
라.연
면
적(㎡)
26,728.55
26,608.67
감119.88
마.규
모
아파트3개동(291세대,
16∼19층)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3개동(291세대,
16∼19층)및부대․복리시설
4.사업비:56,782,724천원(국민주택기금13,092,090천원)
5.사업기간:2007.11.∼2013.5.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부산광역시건축주택과및한국토
지주택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Tel:051-460-5915)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
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49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등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해남해리지구1BL 국민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2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해남해리지구1BL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
해리229-3번지일원
전라남도해남군해남읍해리
211-5번지일원해남해리지구
나.사업면적(㎡)
27,248.50
좌동
다.대지면적(㎡)
16,712.37
11,141.50
감5,570.87
라.연
면
적(㎡)
21,155.998
21,228.15
증
72.152
마.사업규모
아파트
4개동(304세대,
12~15층)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2개동(304세대,18~20층)
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43
4.사업비:61,049,346천원(국민주택기금22,682,110천원)
5.사업기간:2008.9.∼2013.12.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충청북도건축디자인과,청주시건
축디자인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충북지역본부(Tel:043-290-356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
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대구신서혁신지구내B-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대구신서혁신지구내B-3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대구광역시동구각산동
대구신서혁신지구내B-3BL
좌
동
-
나.사업면적(㎡)
26,513.00
좌
동
-
다.대지면적(㎡)
26,513.00
좌
동
-
라.연
면
적(㎡)
63,241.11
64,233.77
증992.66
마.규
모
아파트6개동(10년임대
450세대,7～18층)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6개동(10년임대
448세대,7～18층)및
부대․복리시설
-
4.사업비:95,656,622천원(국민주택기금33,600,000천원)
5.사업기간:2010.12.～2014.10.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대구광역시청건축주택과,대구광
역시동구청건축주택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Tel:053-603-2623)에비치하여토지
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2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진천벽암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42
4.사업시행자에게무상귀속될기존의공공시설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1
기정
해리
652-4
구거
1
1
1
국(농림부)
2
기정
해리
652-5
구거
159
159
159
국(농림부)
3
기정
해리
652-6
구거
383
383
383
국(농림부)
4
기정
해리
652-7
구거
7
7
7
국(농림부)
5
기정
해리
652-8
구거
402
402
402
국(농림부)
6
기정
해리
664-1
도로
215
215
215
국(건설부)
7
기정
해리
665-1
도로
76
76
76
국(건설부)
8
기정
해리
666-1
도로
6
6
6
국(건설부)
9
기정
해리
680-2
도로
78
4
4
국(건설부)
변경
해리
680-2
도로
4
4
4
국(건설부)
계
기정
9필지
1,327
1,253
1,253
-
변경
9필지
1,253
1,253
1,253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의규정에의거청주율량2택지개발지구
내1블록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청주율량2택지개발지구내1블록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대지위치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율
량동,주중동,주성동일원청
주율량2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BL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율
량동,주중동,주성동일원청
주율량2택지개발사업지구내
1BL
-
나.사업면적(㎡)
21,569.00
21,419.00
감150
다.대지면적(㎡)
21,569.00
21,419.00
감150
라.연
면
적(㎡)
46,156.75
44,699.16
감1,457.59
마.규
모
아파트5개동(554세대,
10∼20층)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5개동(553세대,
11∼20층)및부대․복리시설
감1세대
제17699호
관
보
2012.2.14.(화요일)
44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
기
간
진천벽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충북진천군진천읍
벽암리120-2번지일원
30,347.5027,268.10
아파트8개동(632세대,
9~15층)및
부대․복리시설
'06.12～
'12.06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
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시점
종점
현
구역
고속국
도
서울춘천
고속도로
(제60호선)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61.41
-
공사예정구역에서제외된남양
주시와부읍월문리444-25번
지에대한도로구역해제
서울~춘천고속국도구간
제척:194㎡
-
변경
구역
고속국
도
서울춘천
고속도로
(제60호선)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61.41
1.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2.사업개요
※ 변경내역:사업시행기간조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2-5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및지형도면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07.02), 제2005-65호(2005.03.26),제2005-106호, 제2005-106호
(2005.05.13),제2005-176호(2005.06.28),제2006-235호(2006.07.04),제2006-414호(2006.10.10),제2006-487
호(2006.11.27), 제2007-96호(2007.03.23), 제2007-250호(2007.07.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
(2008.05.23),제2008-457호(2008.08.12),제2009-29호(2009.01.21),제2009-108호(2009.03.10),제2009-398
호(2009.06.24),제2009-544호(2009.08.11)로(변경)고시된서울-춘천고속도로민간투자시설사업의도로
구역과접도구역에대하여『도로법』제24조,제4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도
로구역결정(변경)및접도구역지정(변경),하며,지형도면(작성)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14일
국토해양부장관
1.도로구역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내용
2.도로구역결정(변경)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성명주소권리
관계
1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444-25 전
194
194
194
국
국토해양부
계
194
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