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7. 영양 고추산업특구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가. 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 기존 : 130,727㎡(김치공장지구, 김치․전통장류공장지구)
   - 변경 : 181,994㎡(김치공장지구, 김치․전통장류공장지구, 고추종합처리장지구)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15.7㎥/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쉒스크린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Bio-SAC) → 이차침전지 → 가압부상조 → 여과기 → 
UV 소독조 → 방류조 → 방류
  2) 처리능력 : 650㎥/일
  3) 처리방법 : Bio-SAC BNR 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장군천 → 반변천 → 낙동강 →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 분
유량(㎥/일)
BOD(㎎/ℓ)
비 고
사업시행 전
4,600.00
1.24
장군천 합류 전
처리시설 방류수
615.69
4.50
사업시행 후
5,215.69
1.62
장군천 합류 후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운영․관리자 : 영양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6,900백만원(국비 4,346, 원인자 등 2,554)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512백만원/년(원인자 전액부담)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 
  
구   분
금  액(백만원)
비   고
기존
변경
공사비
6,253
6,528
시운전비 포함
설계비
242
264
감리비
88
88
부대비
17
20
총사업비
6,600
6,900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영양군 환경보전과 (054-680-6551)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8. 고령 동고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무계리 일원
   - 면 적 : 752,865㎡
   - 단지 지정일 : 2013. 3. 1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0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600㎥/일(150㎥/일×4계열)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처리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유수지 → 박실천 → 용소천 → 낙동강(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 분
구 분
유 량
유 량
(㎥/일)
수 질(mg/L)
수 질(mg/L)
BOD
COD
SS
T-N
T-P
낙동강
현재수질
2,546,208
2.6
6.6
23.4
4.011
0.193
방류수질
600
10.0
20.0
10.0
20.0
0.3
예측수질
2,546,808
2.6
6.6
23.4
4.015
0.193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고령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7,681백만원[국고지원 5,376백만원, 원인자 2,305백만원]
      (※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
  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
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소요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7,681
공사비
7,237
설계비
323
감리비
103
부대비
18
재원별
국비(70%)
5,376
원인자 등(30%)
2,305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이후
계
7,681
161
1,786
1,786
3,948
국비
5,376
-
1,307
1,306
2,763
원인자
2,305
161
479
480
1,185
(단위: 백만원)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5,376백만원(70%), 원인자 2,305백만원(30%)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창조도시과(054-950-671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49. 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 구 분 : 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동처리구역 
  - 대상지역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산41번지 일원
   - 면 적 : 672,155㎡
   - 단지 지정일 : 2015. 6. 15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700㎥/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고도처리 → 방류
  2) 처리능력 : 700㎥/일(200㎥/일×3계열, 100㎥/일×1계열)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처리 +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나정천 → 낙동강(Ⅱ지역)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구 분
구 분
유 량
유 량
(㎥/일)
수 질(mg/L)
수 질(mg/L)
BOD
COD
SS
T-N
T-P
낙동강
현재수질
6,154,272
3.1
7.1
21.7
4.726
0.285
방류수질
687
5
10.0
8.0
20.0
0.2
예측수질
6,154,959
3.101
7.102
21.698
4.728
0.285
   ※ 유량은 ‘고령교’ 지점의 2014년 갈수기 평균유량
마.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운영․관리자 : 고령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8,749백만원
      (※ 표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가 확보하여 시행)
2) 연간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동처리구역내 입주
기업체가 분담함
사.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구 분
소요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8,749
공사비
8,269
설계비
348
감리비
110
부대비
22
재원별
국비(70%)
6,125
원인자 등(30%)
2,624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7년
2017년이후
계
7,681
4,947
1,521
1,521
760
국비
5,376
3,463
1,065
1,065
532
원인자
2,305
1,484
456
456
228
(단위: 백만원)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국비 6,125백만원(70%), 원인자 2,624백만원(30%)
    - 유지관리비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름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북도 고령군 도시과(054-950-671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여성가족부고시제2023-60호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여성가족부장관
2024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본인부담금 적용제외)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 따른 섬·벽지 지역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4조(고시 이외의 사항)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
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사업안내(지침)”에 따른다.
    부칙
제1조(적용기간) 이 고시는 2024.1.1.부터 2024.12.31.까지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3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 고시 제
2022-58호, 62호)은 폐지한다.
유형
’24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4,920원
무상
나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10,450원
4,470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86호
　              
2024년 01월 0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현숙
194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성시 ****
1971.10.06
외국국적취득
이동임
1962.**.**
여성
미국
충청북도 
괴산군 
****
2001.06.13
외국국적취득
김창하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3.06.17
외국국적취득
황화숙
194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78.11.07
외국국적취득
조용재
198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2.16
외국국적취득
원성주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0.01.27
외국국적취득
기정자
192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9.23
외국국적취득
유재하
199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04.04.21
외국국적취득
김상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08.03
외국국적취득
최미숙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5.05.28
외국국적취득
최윤아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11.23
외국국적취득
최재순
196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1992.05.21
외국국적취득
이승환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5.01.24
외국국적취득
정성수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12.11
외국국적취득
박준서
195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7.04.13
외국국적취득
김정화
1946.**.**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72.07.25
외국국적취득
이원희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1.23
외국국적취득
김뷔나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12.06
국적선택불이행
조옥자
1950.**.**
여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박근호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5.09.01
외국국적취득
권영희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강진군 1995.11.14
외국국적취득
****
이루리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23.03.27
외국국적취득
이순연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23.03.27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2.09.20
외국국적취득
정성숙
195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10.28
외국국적취득
한진탁
199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김부열
195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03.03.28
외국국적취득
김영임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1983.05.20
외국국적취득
이성옥
195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08.10.24
외국국적취득
최철극
192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김영숙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0.04.19
외국국적취득
심상범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7.03.28
외국국적취득
정해룡
1967.**.**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2.06.01
외국국적포기 불이
행
이영훈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3.10.03
외국국적취득
정혜란
1973.**.**
여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4.16
외국국적취득
지엔명준
2005.**.**
남성
네덜란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04.16
외국국적취득
송은정
1981.**.**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10.19
외국국적취득
유정은
1989.**.**
여성
미국
경기도 광명시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남정한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6.02.07
외국국적취득
양진우
1968.**.**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2.01.10
외국국적취득
문미정
1970.**.**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2.01.10
외국국적취득
윤재희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3.09
외국국적취득
김예지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8.15
외국국적취득
박지연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이재우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09.25
외국국적취득
이원우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3.09.13
외국국적취득
****
박소라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23
외국국적취득
손성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3.07.28
외국국적취득
김용훈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15.06.29
외국국적취득
서정현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6.14
외국국적취득
황혜지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1.08
외국국적취득
최순옥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이준규
200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7.30
외국국적취득
이기직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1.07.09
외국국적취득
윤여현
1977.**.**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2.04.19
외국국적취득
정건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7.17
외국국적취득
강문수
1942.**.**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08.10.23
외국국적취득
이주연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23
외국국적취득
권남식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07
외국국적취득
구본찬
1997.**.**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11.04
외국국적취득
엄윤성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박찬우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5.19
외국국적취득
정미향
196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1.06.07
외국국적취득
심지선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05.21
외국국적취득
천유린
197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시 ****
2003.09.30
외국국적취득
박용진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이정임
1957.**.**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0.09.23
외국국적취득
박동미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2.11.23
외국국적취득
임주연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박재용
195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23.11.20
외국국적취득
김상기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3.08.08
외국국적취득
****
김연숙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8.08
외국국적취득
이윤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2.11.20
외국국적취득
진미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9.19
외국국적취득
최두식
197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김종락
196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21.04.14
외국국적취득
김은숙
196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2.12.20
외국국적취득
최선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6.08
외국국적취득
강찬민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5.16
외국국적취득
노문현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2.02.10
외국국적취득
서유화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전창문
1970.**.**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11.09
외국국적취득
김승자
1976.**.**
여성
뉴질랜드
경상북도 
상주시 
****
2018.06.27
외국국적취득
박노선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5.12.07
외국국적취득
김임숙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4.26
외국국적취득
심은섭
1956.**.**
남성
네덜란드
경상남도 
양산시 
****
2002.07.08
외국국적취득
최윤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3.06.13
외국국적취득
임승교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7.06
국적선택불이행
홍진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5
외국국적취득
박동재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1.06.24
외국국적취득
최유운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9.09.14
외국국적취득
서정주
197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1998.11.30
외국국적취득
정은자
1975.**.**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8.03.07
외국국적취득
전경민
2002.**.**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11.03
외국국적취득
정윤영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1.10.22
외국국적취득
황용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6.06.21
외국국적취득
박기화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7.11
외국국적취득
이재순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02.19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3.19
외국국적취득
이원자
195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01.02.21
외국국적취득
김종교
1991.**.**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1.11.08
외국국적취득
이창석
1970.**.**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3.09.05
외국국적취득
박재홍
199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박미숙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11.06
외국국적취득
황채령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11.06
외국국적취득
황선국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7.11.07
외국국적취득
황영서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1.23
외국국적취득
백승민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10.18
외국국적취득
황보현우
198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시 ****
2023.07.20
외국국적취득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11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목포항광해A호등부표 등 2기)
  끝.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목포항광해
A호등부표
34-47-17.6 N
126-21-53.4 E
Fl(4) 
Y 8s
7
황·망
대형
(LS-24)
2023.
12.27.
공사용
`23.1.3.~
`23.12.27./
없음
폐지
목포항광해
B호등부표
34-47-13.0 N
126-21-53.3 E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46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76 
호(2017.02.09.), 
제2017-153호(2017.03.28.), 
2017-379호(2017.08.21.), 
제2018-83호 
(2018.02.28.), 
제2019-321호(2019.07.29.), 
제2020-41호(2020.01.30.), 
제2020-228호 
(2020.06.10.), 
제2021-427호(2021.09.03.), 
제2022-71호(2022.07.22.), 
제2022-92호
(2022.09.20.), 제2023-59호(2023.05.12.)로 결정(변경) 고시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
남일1)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사업명 :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1)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변경 2017년 2월 ∼ 2024년 12월
당초 2017년 2월 ∼ 2023년 12월
3. 변경 사유 : 국동교차로 램프개선공사 반영
4.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 042-670-3553)
◉기획재정부고시제2023-50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23.10.4일)에 따라 정부에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한 
외국 금융기관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거래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결제절차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은행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의 원화･외화결제 절차 명확화(안 제7-8조, 제7-9조, 제7-37조)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비거주자자유원계정,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업무용계좌로 송･수금
할 수 있도록 허용
나. 선도은행 역할 확대(안 제10-20조)
ㅇ 현물환시장 뿐만 아니라 외환스왑시장에서도 호가조성 노력 등을 기울인 은행을 선도은행으로 선정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완화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56호
　「공항시설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라 비행장 사용의 폐지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비행장 사용의 폐지 고시(lg화학 대산공장)
1. 비행장명칭 : LG화학 대산공장 육상헬기장
2. 신  고  인 : LG화학 대표이사
3. 비행장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번지 일원
4. 폐 지 사 유: 기 사용중인 육상헬기장 부지 주차타워 개발 등에 따른 폐지('24.1.1)
- 1 -
◉여성가족부고시제2023-6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조, 제3조의2, 제6조 및 제9조의6에 의하여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여성가족부장관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1.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
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2 -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2. 2024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ㅇ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24세 이하 긴급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출산지원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 가능 
     ※ 시설입소(이용)신청서(한부모가족사업안내 서식) 입소(이용)사유 기재
- 3 -
3. 참고사항
1) 지원 기준
  ㅇ 2024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단, 29세이하인 경우 근로‧사업소
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기타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
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ㅇ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
관이 정함
- 4 -
2)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
원하지 않는다.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8호
　「해운법」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항로(준공영제 확대)를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보조항로(준공영제 확대) 지정 고시
지정항로
백령-인천
(1일생활권구축)
인천-이작
(1일생활권구축)
대부-이작
(적자항로)
중간기항지
소청도, 대청도
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지정사유
연안여객항로안정화지원
지정일
2023.12.27.
사업기간
2023.12.1.〜2024.11.3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146호
　서울지방항공청 제2023-118호(2023.10.18)로 고시된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공항시설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공항개발사업 실시
계획 변경(인천국제공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재정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재정비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세부시설 조성계획 재정비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변경):
     당초 : 53,166,768.4㎡
     변경 : 54,034,734.7㎡(증 867,966.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인천공항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통해 공항경계 및 공항 내부의 현황을 반영, 정비하
여인천공항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함
  나. 사업규모: 인천국제공항 전역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 재정비
5. 사업시행기간: 1991년 12월 ~ 2023년 10월말 까지의 사업 반영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통한 현황 반영 및 정비사업으로 별도의 사업비 
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항시설 조정에 따
른 편입토지 조서 참조
8. 「공항시설법」제8조제1항 6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항)에 대한 변경
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항
국제
공항
중구운서동
2851번지
일원
53,166,768.4
증)867,966.3
54,034,734.7
건설부고시
제1992-841
호(93.01.06)
9. 인천국제공항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Ⅰ. 계획의 개요
가. 위치·면적·명칭(변경)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일원
  ㅇ 면 적 : 당초 : 53,166,768.4㎡ 변경 : 54,034,734.7㎡(증 867,966.3㎡)
  ㅇ 명 칭 : 인천국제공항(공항시설)
나. 배경 및 목적(변경없음)
다. 계획수립 근거
  ㅇ 도시계획시설 “공항”을 결정하는 경우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
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함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시행 ‘03.1.1)
Ⅱ. 세부시설 조성계획
가. 목적 및 기본방향(변경없음)
NO.
행정동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비고
산
주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1685
을왕동
산
2
17
임
1,089.0
1,089.0
인천국제공항공사외3인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686
을왕동
산
2
18
임
663.0
663.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687
을왕동
산
2
19
임
663.0
663.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688
을왕동
산
3
3
임
1,656.0
1,656.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689
을왕동
산
3
6
임
1,159.0
1,159.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690
을왕동
산
3
8
임
834.0
834.0
인천국제공항공사외1인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691
을왕동
산
4
　
임
5,148.0
5,148.0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850
　
1692
을왕동
산
4
1
임
9,629.0
9,629.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693
을왕동
산
4
2
임
2,953.0
2,953.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694
을왕동
산
4
3
임
1,941.0
1,941.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695
을왕동
산
4
5
임
3,059.0
3,059.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696
을왕동
산
4
8
임
10,832.0
10,832.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697
을왕동
산
4
9
임
507.0
507.0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서동2850
　
1698
을왕동
산
4
11
임
1,561.0
1,561.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699
을왕동
산
5
1
임
33,451.0
33,451.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00
을왕동
산
8
9
임
703.0
703.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01
을왕동
산
10
　
임
357.0
357.0
인천광역시중구
　
　
1702
을왕동
산
11
1
임
15,174.0
15,174.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03
을왕동
산
104
　
임
4,685.0
4,685.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04
을왕동
산
105
3
임
2,255.0
1,065.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부분편입
1705
을왕동
산
105
5
임
897.0
897.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06
을왕동
산
105
8
임
3,070.0
1,712.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부분편입
1707
을왕동
산
105
9
임
114.0
114.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08
을왕동
산
105
10
임
302.0
289.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부분편입
1709
을왕동
산
105
11
임
154.0
154.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10
을왕동
산
105
12
임
354.0
354.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11
을왕동
산
105
18
임
861.0
861.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12
을왕동
산
105
23
임
255.0
255.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13
을왕동
산
105
24
임
13.0
5.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부분편입
1714
을왕동
산
105
25
임
217.0
217.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15
을왕동
산
105
26
임
27.0
27.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16
을왕동
산
105
28
임
1,852.0
76.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부분편입
1717
을왕동
산
105
29
임
653.0
653.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18
을왕동
산
105
32
임
580.0
576.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부분편입
1719
을왕동
산
105
33
임
38.0
38.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20
을왕동
산
148
　
도
282.0
282.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21
을왕동
산
148
1
도
56.0
56.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722
을왕동
미등록지
　
12,051.8
나. 수립원칙(변경)
   1) 수립원칙
① 조성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목표연도 기준으로 건축 및 토지규모가 확정된 사업만 반영
(인천국제공항 공항건설사업 변경시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재검토)
② ‘인천국제공항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중 조성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공
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조성계획 변경을 동시에 추진
③(추가)「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중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 경우,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없이 사업 추진(조성 등)이 가능하나, 
사업 준공전까지 해당 사업을 반영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완료 후 준공하여야 함
   2) 용어의 정의(변경)
  ■ 기본 정의
- 단지 : (추가) 공항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계획하고자 구분된 지역
* 당초(6개) : 공항시설단지, 산업물류단지(제1, 제2), 국제업무단지(IBC-I,II,III)
* 변경(11개) : 탑승단지, 공항(제1, 제2, 제3, 제4)단지, 국제업무단지(IBC-1,II,III,III-1)
    ‧ 탑승단지 : 공항시설 중 항공기 탑승 및 항행관리 시설의 중심지
    ‧ 공항단지 : 공항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시설 중심지
    ‧ 산업물류단지 : 민간(외국) 산업 및 물류 중심지
    ‧ 국제업무단지 : 민간(외국) 상업, 업무, 위락, 숙박 중심지
- 용지 : 토지 용도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이 입지 가능한 지역
- 시설 : 「공항시설법」 상의 공항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계획된 
단일 시설 및 부속편의시설만 입지가 가능한 지역(토지 용도가 명확한 지역)
- (당초)유보지 : 향후 공항시설 및 민간(외국인) 투지 유치 등을 위한 개발 가능 지역
  (변경)공항시설예정지 : 활주로 주변 등 항공기 이착륙 경로 안전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국제공항 개발기본계획’상 개발단계가 도래하지 않은 지역으로 향후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관련 시설 등으로 정비 또는 관리, 개발 예정 지역
■ 토지이용계획 용어의 정의
① ‘인천국제공항 공항개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되, 기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수용
② (당초) 공항시설 용지는 ‘항공기 이착륙 시설’, ‘여객 화물 처리시설’, 지원시설(운항관리
시설)로 구분
   (변경) 공항시설 용지는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기능
이 입지하는 토지
-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이란, 공항에 필요한 직·간
접적 시설로써 공항의 운항·안전·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건축물)을 말함
③ 공항시설 단지 외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개발계획” 상의 토지이용계획 
용어를 준용
■ 밀도계획의 정의(신규)
① “밀도”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
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4조, 제65조에 의거 개발이 허용되
는 범위
② “밀도계획”이라 함은 공항시설 전체 부지 면적에 의한 개발 가능 범위 내에서 각각의 세부시
설(블록,필지)별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배분하는 계획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신규)
① “블록”라 함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획지를 말하며,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설정한 블록 
번호에 의해 설정한 단위를 말함(AS 지역 예외)
② “필지(획지)”라 함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개발단위를 말함
  • 도면표시 : 
③ “최소 분할 가능 면적”이라 함은 분할 후 블록(필지)의 잔여 면적이 90㎥이하로 분할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공항시설에 필요한 시설물 : 예시-망루, 초소, 지원시설 등)를 제외하
고 지적 분할 및 건축물 입지를 할 수 없음
④ “공동개발 가능 필지”이라 함은 인접 또는 연접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축인허가를 신청
이 가능한 필지(블록)을 말하며,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등으로 분할된 필지의 공동개발은 별
도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통해 지정
⑤ “세부시설”이라 함은 공항의 지속적인 발전, 안전,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세부시설 조성계
획에 따라 수립되는 토지의 용도, 시설을 말함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신규)
① 건축물의 용도는 공항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은 
공항시설에 대한 구분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본 지
침에서 별도로 정의한 건축물을 말함
② “공항시설(운수시설)”이라 함은 「공항시설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
운항 및 안전, 지원에 필요한 시설로써 허용용도(주용도)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입지 가능한 
시설을 말함
③ 용도 지정 표기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기준은 그 근거법 명칭을 생략
④ 타 법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법명을 명기
⑤ 건축물의 “주용도”라 함은 전체 건축연면적 중 가장 많은 연면적을 차지하는 건축용도를 말
함.
   별도의 주용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복합용지), 2개 이상의 주용도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두 개의 연면적의 합이 60%를 초과하여야 함(별도의 비율을 계획할 경우 그 계획 기준을 적
용)
⑥ “허용용도”라 함은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음
⑦ “불허용도”라 함은 필지 내에서 세부시설 조성계획 등을 통해 건축이 불가능한 건축 용도를 
말함
■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신규)
①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
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함
- 교차로 끝선으로부터 5m 이내, 소방시설 주변 및 횡단복도 주변
-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불허구간
② “전면도로”라 함은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함
   ■ 공동개발 인접개발 용어의 정의(신규)
① “공동개발”이라 함은 2개 이상 필지를 일단의 필지(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함
② “인접개발”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필지가 도로(지구단위계획 및 인천국제공항 세부시설 조성
계획 상의 공항내부도로) 등에 분리된 필지(대지)를 일단의 필지(대지)를 하나의 건축물로 
인·허가 및 건설하는 시설물을 말함
- 입접개발의 인정기준은 2개 이상의 필지(대지)가 동일사업자이면서 동일시설(부속시설 포함)
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기존 건축물이 입지(허가 받은)한 경우 인접개발을 위해서는 건축계획(개발계획)을 변경을 통
해 건축(개발)이 가능 (별도 개발(인허가)시 인접개발 불인정)
  • 도면표시 : 
  또는  • 단지별 계획 비고란에 별도 표기
   ■ 부설주차장 용어의 정의(신규)
① “부설주차장”라 함은 「건축법」 및 「주차장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연면적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공간을 말함
- 부설주차장의 확보 기준은 공항시설(운수시설)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각 건축물의 용도에 따
라 필지(대지)내 부설주차장 규모를 확보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세부시설의 신규 개발 및 변경(신규 건축물 입지) 시 이를 적용하되 세
부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수립시 계획내용을 따름
■ LS / AS(신규)
①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
습적인 의미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