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전     화:(042)481-4990 / 전자메일:kim4516@ocp.go.kr
 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5, 전송 (061)286-4772
  ○화순군 문화관광과:전화 (061)370-1226, 전송 (061)370-1277
                     문화재지정구역 토지조서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 정 구 역      주                     소    성       명

          산147-5    임      167          167     광주시 동구 계림3동 232-11          조원근

          산147-6    임      32           32      광주시 동구 계림3동 232-11          조원근

          산147-7    임      73           73      광주시 동구 계림3동 232-11          조원근

           산148     임     1,620        1,620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               화순군

          산148-1    임      236          236     광주시 북구 신안동 157-4          김매순외2

          산148-2    임      372          372     광주시 북구 신안동 157-4          김매순외2

          산148-3    임      69           69      광주시 북구 신안동 157-4          김매순외2

          산148-4    임      101          101     화순군 북면 서유리 산 149            이항수
                                                광주시 동구 계림동 487-28
          산148-5    임      61           61                                  김현남
                                                로얄맨션    305호
 화순군
           산149     임     2,002        2,002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               화순군
  북면
          산149-1    임     1,142        1,142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             화순군외2
 서유리
          산149-2    임      10           10      광주시 북구 풍향동 599-12           정경태

          산149-3    임      379          379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               화순군

          산149-4    임      444          444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               화순군

          산149-10   임      86           86      화순군 화순읍 연양리 245-3         김준호외1

          산149-11   임      264          264     화순군 북면 서유리 산149           이항수외6

          산150-1    임     16,518       16,518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               화순군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07-5
          산150-4    임      233          233                               이병관외4
                                                궁전빌라 201호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07-5
          산150-5    임      903          903                               이병관외4
                                                궁전빌라 201호

                                          577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지 정 구 역      주                   소   성       명

          산150-7         임     779          779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            화순군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07-5
          산150-8         임    1,634        1,634                            이병관외4
                                                    궁전빌라 201호
          산150-12        임    3,967        3,967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            화순군

          산150-13        임    1,351        1,351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            화순군

          산150-14        임     500          500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            화순군

          산150-15        임     331          331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            화순군

              653        전     248          248     화순군 화순읍 훈리 35            화순군

           653-1        광천지    10           10      광주시 동구 계림동 523-45       김용자외1

           27필지               33,532       33,532




⊙문화재청고시제2007-9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7년11월 9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종별 및 명칭: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일원」
  ○소재지: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75번지 등
  ○문화재지정구역:255,253㎡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제90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
   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예천군에서 자체 처리함.

                                              578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구분                  현상변경 처리기준(범위)
                                                     지    역    특    성
(지역)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동일 범위 내 개·보수 행위                     선몽대 진입부 및 맞은편 시
1 지역 ○기존 건물 연면적 10% 범위 내 증축(단 1차에 한함)              야권 내 임야,
        ○원 지반 보존                                   500m 이내 내성천

        ※기존 건물 경사지붕 설치를 위한 건물 높이 증가 가능
                                                   내성천 건너편 제방 아래 저
              2층 이하,                2층 이하,
2 지역                                               지대와 선몽대 진입부 인접
            최고높이 8.0m 이하         최고높이 12.0m 이하
                                                   전답지역
               3층 이하,               3층 이하,         500m 이내에서 1, 2
3 지역
            최고높이 11.0m 이하        최고높이 15.0m 이하     지역 제외 지역
        ○과도한 절·성토 금지, 원지형 보존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공통
        ○건축 행위는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를 말함
 사항
        ○수목 식재 시 선몽대 주변 수목과 동일 수종 식재
        ○지붕과 벽체 색채는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무채색 계통 사용

 ※허용기준 도면: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일반자료-현상변경 참조
3. 기준 시행일: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연락처:전화 (042)481-4992~3, 전자메일 ky0623@ocp.go.kr
 나.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관광문화재과:전화 (053)950-3313, 3402, 전송 (053)950-3349
  ○예천군 문화관광과:전화 (054)650-6396, 전송 (054)650-6399



⊙중소기업청고시제2007-26호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 9 일
                    중소기업청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579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3)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수       용        인       구(인)                    수         용      호          수(호)
주 택 유 형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기             정 변         경          증        감

      계            83,547        78,969       감) 4,578              27,849      26,323            감) 1,526

단 독 주 택             6,663            6,417          감) 246           2,221          2,139             감) 82        3.0인/호

공 동 주 택            76,884        72,552       감) 4,332              25,628      24,184            감) 1,444

·남악지구 단독주택28BL 3, 3-1, 4 단독주택 변경에 따른 수용 호수 증가(증 2호)
·블록형 단독주택 평균면적 및 공지율 변경에 따른 수용 호수 감소(감 84호)
·공동주택 분양세대수 적용에 따른 수용 호수 감소(감 1,444호)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전력공급 계획
         -사업지구내 전력공급은 지구내에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배전선로는 계획도로내 지중관로식으로 계획하여 안전성 및 도시미관 기여
      ○연료공급 계획
         -도시가스의 공급은 현재 주변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중인 목포도시가스에서 공급
     다) 교통에 관한 계획
      ○도로 계획(변경)
                                                                                                      (단위:노선, m, ㎡)
                         노선수           연                     장              면                    적
구     분   류 별 폭원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    -      517    519      101,664.6       101,754.5       1,700,906.5       1,704,202.0

          광로   50
                                                                                                           가각 및 도류화차
일반도로      ~    ~      316    317       78,289.3        78,365.1       1,529,617.8       1,532,855.2
                                                                                                                선 포함
          소로   6
 자동차
          소로   9         8       8        3,969.8         3,969.8          41,050.3             41,050.8       버스전용도로
전용도로
          중로   12
 보행자
          ~    ~      193    194       19,405.5        19,419.6          130,238.4          130,296.0
전용도로
          소로   4

·신산업철도와 중복 포함

 - 기정:1,699,997.9㎡+908.6㎡=1,700,906.5㎡

 - 변경:1,700,539.0㎡+3,663.0㎡=1,704,202.0㎡

·하천중복면적포함: 25,228.8㎡

                                                          564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바) 목포시, 무안군 및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
     발계획 변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4)개발기간(변경)
  ○기      정:개발계획승인일(2002. 6.24.)~2010년12월31일
  ○변      경:개발계획승인일(2002. 6.24.)~2011년12월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

 총                  계   8,939,276.0    8,938,741.3      감) 534.7     100.0 예정지구 감소

                                                                             단독:연립:아파트
     계                  2,152,031.4    2,152,332.8      증) 301.4      24.1
                                                                             (주상복합 포함)

     단 독 주 택 용 지         668,944.1         668,903.8      감) 40.3      7.5 = 31.5:7.5:61.0

                                                                             60㎡이하:60~85㎡:85㎡
주택 공동 소 계               1,383,682.3    1,384,031.8      증) 349.5      15.5
                                                                             초과
건설 주택
      연 립 주 택 용 지        158,267.5         158,267.5        -          1.8 (주상복합 포함)
용지 용지
      아 파 트 용 지         1,225,414.8    1,225,764.3      증) 349.5      13.7 = 23.7:45.1:31.2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33,395.4          33,395.2        감) 0.2     0.4

     주 상 복 합 용 지          66,009.6          66,002.0        감) 7.6     0.7

     계                  6,787,244.6    6,786,408.5      감) 836.1      75.9

          소 계            388,897.1         388,731.4    감) 165.7       4.3
     상업
     업무 상 업 용 지          243,273.2         243,182.5      감) 90.7      2.7

     시설 준 주 거 용 지         73,517.0          73,522.7        증) 5.7     0.8
     용지
        업 무 시 설 용 지       72,106.9          72,026.2      감) 80.7      0.8

          소 계           5,796,387.0    5,795,724.8      감) 662.2      64.7

          학 교            413,713.0         413,047.4    감) 665.6       4.6 대:1, 고:4, 중:5, 초:7, 유:6
공공
          공 공 청 사        330,183.1         329,424.9    감) 758.2       3.7 근린생활권 공공청사 포함
시설
용지        문 화 시 설         28,731.3          28,731.3        -          0.3
     도시
          전 기 공 급 시 설        6,948.0         6,948.0        -          0.1 변전소
     계획
     시설 자 동 차 정 류 장       18,679.4          18,679.4        -          0.2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지 주 차 장             69,225.2          69,214.9      감) 10.3      0.8 47개소

                                                                             체육시설:2, 운동장
          체 육 시 설        324,818.1         324,818.1        -          3.6
                                                                             (Sports Complex):1

          수 도 시 설         16,372.2          21,240.8   증) 4,868.6      0.2 배수지

          저 류 시 설            3,381.0         3,386.0        증) 5.0     0.1 저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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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
 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제2조(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탁기업협의회의 결성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2. 우수 수탁기업협의회의 선정 및 홍보
 3. 수탁기업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4.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 간담회 등 통한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 지원
 5. 수탁기업협의회 회원사에 대한 교육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표준약정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표준약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수·위탁거래 우수기업) 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
 하고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이하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
 터 확인을 받은 기업(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연간 위탁거래실적이 20% 이상이거나, 직전
  년도 연간 매출액 대비 당해연도 1분기 위탁거래실적이 5% 이상일 것

 2.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년간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대

  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할 것
 3. 수·위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서류

  를 갖추어 본사(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신청서(별도양식)        1부

 2. 최근 1년간 납품대금 지급내역 및 수탁기업 명단(별도양식) 1부

  ③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거래 수탁기업 면접조사(면접조사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및 현장 확인조사 등을 실시한 후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수·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수·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하여 법 제

 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관련 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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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년간(확인일이 속한 연도 및 익년도) 수·위탁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면제

 2. 정책자금 지원 시 우대

 3.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물품·공사·용역을 납품하거나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점
  부여
 5. R&D 자금지원 시 우대
 6.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
제6조(교육명령 운영절차) ①중소기업청장은 규칙 제7조에 의한 벌점기준을 충족하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벌점이 부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
 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이하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3
 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시간을 가산할 수 있다.
 ③교육명령 및 이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중소기업청장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대상 인원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
  호의 서식에 따라 교육명령통지서를 발송한다.

 2. 교육명령 대상기업은 교육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4항제1호에 의한 교육기관에
  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교육대상자는 교육명령 대상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임·직
  원(관리자급 이상) 1인으로 한다.
 ④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1. 교육기관은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20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협

  력재단 또는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2. 교육기관은 교육장소 선정·강사섭외·교육자료 준비 등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교육기관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에 대한 교육이 종료될 경우 당해기업에게교육일자·교육시간·

  참석인원·교육내용 등 교육명령이행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4. 교육기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에 직접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교육명령 대

  상기업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5.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및 교육비 징구계획 등을 산정하여 중소기업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중소기업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장소임차, 강사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⑤교육명령의 연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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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지정한 기간 이내에 교육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이행시기 등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청장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이 교육연기를 요청한 경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
  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교육기관은 교육명령 대상기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서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인정
  하는 하도급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에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명령 대상기업은 교육받은 일시 및 장소, 강사명, 교육내용,
  교육참가자명 등 교육실시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중소기업청장에게 교
  육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7조(권한위임 업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의 특성상 사업 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스콘제조업
 2. 레미콘제조업
제8조(권한위임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그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자단체가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사업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이라 한다)를 거쳐 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등(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개시 등을 위해 설치한 사업장
 (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이하 “관할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사업조정 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없음을 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
  (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이사회의 결의를 증빙하는 서류(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5.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자
  단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중앙회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
  기관 및 대기업등에 대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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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최종적인 사용,
  소비 또는 판매지역(이하 “사업활동지역”이라 한다)이 당해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의 행정구역
  을 넘어 다른 시·도에 미치거나, 또는 사업활동지역과 그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가 서로 다
  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는 사업활동지역을 관할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하여
  야 한다.
제9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 ①관할 시·도지사가 법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조정심의회
 의 심의를 거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사유 및 배경
 2. 당해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
 3.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
 4. 당해사업의 수급현황 및 전망, 기술수준, 업체현황
 5. 당해 시·도지사의 조정의견
 6.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한 심의가 완료된 때에는 심의일 후 1주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관
  할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①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
 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관할 시·도지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사업조
 정의 권고·공표 및 명령, 일시정지의 권고 및 철회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경위
 와 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조정 세부지침) 관할 시·도지사는 영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이양 대상 업종 및 품목 지정) 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
 업의 사업 이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보    칙
제14조(기타) 중소기업청장은 이 세칙에서 정한 사항 또는 기타 세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 시행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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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이 운영세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고시 전문(별지서식 포함)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법률마당
 > 현행고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18호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사용 등에 대한 기준
 「비인가의심부품의 발견과 신고 절차규정」을 「비인가부품 및 비인가의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사용
등에 대한 기준」으로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7년11월 9 일
                 항공안전본부장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심부품의 처리와 사용에 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항공안전을 도
 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비인가 의심부품을 발견할 경우 항공기등의 형식증명서 보유 감항당국과 형식증명서 보유자
  에 통보토록 하는 절차를 정함.

 나. 운항중지 항공기의 부품을 장탈 및 사용하는 절차와 작업시 준수사항을 정함.

 다. 사고 발생 항공기의 부품을 장탈 및 사용하는 절차를 정함.

 라. 폐기된 부품을 처분하는데 대한 절차를 정함.
3. 참고 사항
 본문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되었으니 이를 참고하시거나(http://www.casa.
 go.kr 접속 후 “Main Page 바로가기”-“하늘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고시등”에 수록), 항공
 기술팀(02-2669-63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71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11월 9 일

                 기술표준원장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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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규격명
 ○구    분:개정
 ○규격번호:KSM2173
 ○규격명:절삭유제
 ○비    고:규격안
2. 개정 사유

 ○절삭유제에 극압(極壓)첨가제로 사용되는 염소계 화합물의 환경적, 인체적 유해성으로 인
  해, 규격에서 염소항목을 삭제 하였으나(‘06년 개정)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절삭유제의 품질기준은 KS를 따르도록 고시하여 KS 이외
  의 절삭유제는 생산 및 판매가 불가
 ○생산업체에서는 단기간 내 비염소계 절삭유제로의 전환이 어렵고, 기계가공업체에서의 신

  규 절삭유제 적합성 평가기간이 필요하여 KS의 개정이나 유예 요청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된 절삭유제 (KS M 2173:2006) 규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염소계 첨가제 사용규제를 짧은
  체인(C10~C13)으로 한정하고
 ○염소계 절삭유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사용표시를 하는 것으로 개정
 ○개정경위 및 염소계 절삭유제 감축노력을 해설서에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2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72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9 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387    부액계-구조와 조정의 원리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835-1 실험실용유리기구-눈금피펫 -제1부:일반요구사항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585
제16625호                       관          보       2007.11. 9. (금요일)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실험실용유리기구-눈금피펫 제2부:대기시간이 없도록
 제정       KSBISO835-2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규정한 피펫
                        실험실용유리기구-눈금피펫 제2부:대기시간이 없도록
 제정       KSBISO835-3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규정한 피펫
                        유리제부액계-열팽창계수의 협정값(액체에 대한 측정
 제정       KSBISO1768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표 작성용)
 제정       KSBISO1771    이중관 일반용 온도계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 9 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91호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9 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들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과 그 충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과 계산방식을 개선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이 소속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과 계산방식의 변경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을 “승진심사일 7일전 현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
  자 결정일 7일전 현재”에서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
  달 말일 현재”로 변경함.

 나. 전문교육훈련기관 설치 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

 다. 기관별 연간 교육훈련계획 통보시한 조정
  각 중앙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의 다음 연도 교육훈련계획 통보시한을 “11월30일”에서 “12월
                                      586
제16624호                             관            보                  2007.11. 8. (목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464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68호(2007. 7. 5.)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
 인된 시흥 목감지구에 대하여 구(舊)「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변경승
 인,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하였기에, 구(舊)「택지개발촉진법」시
 행령 제7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3660) 및 대한주택공사 시흥사업단 개발팀(☎
 031-310-70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11월 8 월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가.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S=1 : 1,200) : 게재생략
2. 개발계획변경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시흥 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
  2)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3) 면    적 : 1,747,688㎡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대한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3) 성    명 : 박세흠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     용적률(%)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형     기정 변경

      계       659,240 656,887 11,600 11,584       34,800 34,752   -      -     -

  단독주택         27,454   26,207    102       98      306     294 265      -     -

  공동주택        631,786 630,680 11,498 11,486       34,494 34,458   -      165   168

                                                                                     국민임대
  60㎡이하       218,687 217,988    5,571    5,571   16,713 16,713   63     -     -
                                                                                     주택 포함

 60~85㎡이하     280,760 236,254    4,358    3,670   13,074 11,010 110      -     -

  85㎡초과       132,339 176,438    1,569    2,245    4,707   6,735 140     -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