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52호(그2)              관         보          2015. 7. 13.(월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 교통시설 계획
   - 도로시설
   구분 류별         폭원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합계              11 16 14,177 8,117 354,900 196,706
               소계            6 3 10,846 2,386 313,480 85,812
   대로 1류     35이상~40m미만
        2류 30이상~35m미만
                             1 3 4,233 2,386 148,155 85,812
                             - -       -      -       -      -
        3류 25이상~30m미만        5 - 6,613        - 165,325      -
               소계            1 9 1,622 5,379 24,330 107,357
        1류   20이상~25m미만
   중로 2류 15이상~20m미만          -  4      - 3,015        - 70,581
                             1 3 1,622 1,486 24,330 25,849
        3류 12이상~15m미만        - 2       - 878          - 10,927
               소계            4 4 1,709 352 1,709 3,537
        1류   10이상~12m미만
   소로 2류 8이상~10m미만           4 3 1,709 304 1,709 3,142
                             - 1       -     48       -    395
        3류      8m미만         - -       -      -       -      -
   - 주차장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            5 40,060 18,702 감) 21,358 ․노외주차장
 ○ 공간시설 계획
   - 공원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3           16 129,360 109,167 감) 20,193
   - 녹지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21           11 828,980 166,236 감) 662,744 ․완충녹지
 ㅇ 유통 및 공급시설 계획
   - 수도공급설비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            1 13,730 7,291 감) 6,439 ․ 배수지
  - 전기공급설비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1       -        9,487 증) 9,487 ․ 변전소
 ㅇ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
  - 학교
       구분           개소수변경 기정 면적(㎡)                          비고
            소계   기정
                  6       3              변경        증감
                                 88,000 42,596 감) 45,404
           유치원
 포항융합기술 초등학교 1    2       1       3,000 17,500
                                            1,330 감)  1,670
                          1      15,000           증)  2,500
           중학교
  산업지구 고등학교 1     1      -
                         -1      20,000
                                 20,000         - 감) 20,000
          외국교육기관 1               30,000 23,766- 감)감) 20,000
                                                      6,234
                            38
제18552호(그2)                    관             보             2015. 7. 13.(월요일)
     - 문화시설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     1       5,000       2,094 감) 2,906
     - 사회복지시설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       1     4,000       2,103   감) 1,897
   ㅇ 방재시설 계획
    - 유수지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       1       -         9,502   증) 9,502 ․저류시설
    ㅇ 환경기초시설 계획
     - 폐기물처리시설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                   - 12,880        -      감) 12,880
7.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 계획인구(변경) : (기정) 1,708인 → (변경) 6,760인, 증) 5,052인
    ○ 계획호수(변경) : (기정) 589호 → (변경) 2,500호, 증) 1,911호
    ○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 85세대 (전체 세대수 3.4% 적용)
          구분                     계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면적(㎡)         3,756,640 1,459,190    -         -            -      -
       주거용지(㎡)           202,220    142,227 202,220     15,580 -           126,647
         세대(호)               589      2,500      589        70 -             2,430
         인구(인)             1,708      6,760    1,708       195 -             6,565
      인구밀도(인/ha)              84         46      120       125 -               518
8. 교통처리계획 : 변경
  가. 지구내부교통처리계획
    ㅇ 교통동선계획은 간선교통축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한 가로망체계를 형성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발생 수요량을 고려한 교통체계 형성
    ㅇ 보행교통량과 화물교통량이 혼재되는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행교통이 보호되고 화물교
      통량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는 동선체계 형성
    ㅇ 가로망의 패턴은 개별 블록별로의 원활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직선형의 격자형 패턴을 유지
    ㅇ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는 외부 진출입도로와 연계하여 폭원 35m의 순환간선도로망 체계로
      계획하고, 내부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집산도로는 폭원 23m로 계획
    ※ 도로율 : 9.5% → 13.5%(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도로율 제고)
                                         39
제18552호(그2)                       관            보              2015. 7. 13.(월요일)
                    ․(J58)출판업
    융합              ․(J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기술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콤플 지식서비스 ․(J63)정보서비스업
                    ․(M70)연구개발업                                              62,466 10.4
    렉스              ․(P85)교육 서비스업
  (R&BD)            ․(Q86)보건업
                    ․(U99)국제 및 외국기관
      전지역 가능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가. 보건의료시설 : 변경
    ㅇ 사업지구 축소에 따라 별도 부지확보 등을 통한 종합병원 계획은 제외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포항융합기술          1      -    108,960     -       감) 108,960  ․당초 산업시설용지내
        산업지구                                                        (글로벌 교육문화타운)
  나. 교육시설 : 변경
    ㅇ 교육시설은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의 수용인구에 적합하도록 생활권, 취학률 등을 고려
      하여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확보
    ㅇ 또한, 본 지구내 경제자유구역 기능 수행을 위해 외국교육기관 시설 유치(1개소)
    ㅇ 공원 및 녹지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배치하여 교육시설의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수립
    ㅇ 학교 경계 200m 범위 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이 배치되지 않도록 계획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소계       기정
                              6     변경3      기정         변경           증감
                                               88,000 42,596 감) 45,404
    포항융합기술 초등학교 1  유치원        2       1
                                      1         3,000 17,500
                                               15,000     1,330 감)중)      1,670
                                                                          2,500
      산업지구 고등학교 1  중학교        1       -        20,000         -   감)     20,000
                                      -        20,000         - 감) 20,000
                  외국교육기관 1            1        30,000 23,766 감) 6,234
  다. 사회복지시설 : 변경
    ㅇ 거주자의 생활편의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계획
    ㅇ 단독주택, 학교, 유치원 등과 인접하여 이용에 편리하며, 공원 등과 인접하여 휴식공간과 같이 이
      용할 수 있도록 배치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                  1 4,000 2,103 감) 1,897
11.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환경기초시설 계획 : 변경
    ㅇ「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지구는 조성면적
      1,459,190㎡으로 500,000㎡이상 규모에 해당하나, 발생 폐기물이 16,675.12톤/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연간 20,000톤 이상 배출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은 미설치하는 것으로 변경계획 수립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                  - 12,880            -         감) 12,880
                                          41
제18552호(그2)                              관              보                  2015. 7. 13.(월요일)
 나. 폐기물 처리계획 : 변경
    ㅇ 계획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포항시 남구 대송면 일원에 위치하는 폐기물매립장으로 반출하여
      처리예정
     구분 합계 산업계                     폐기물(톤/일) 생활계 폐기물(톤/일) 지정폐기물 재활용
                          가연성 불연성 종량제 음식물                                            (톤/일) (톤/일)
     기정 133.7                5.0           12.9            3.7           0.6           98.8          12.7
     변경 328.71              8.65           29.93          1.16          1.31          24.59         263.07
     증감 증)195.01 증)3.65 증)17.03 감)2.54 증)0.71                                        감)74.21 증)250.37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가. 외국인 투자유치계획 : 변경없음
  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계획 : 변경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85세대(전체 2,500세대의 3.4%적용) 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외국인전용 임대주택                           -                       3.4           ․85세대(A1블럭 내 일부)
13. 용수․에너지․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가. 상수공급계획 : 변경
    ○ 생활용수(Q=3,697㎥/일)는 양덕정수장에서 송수관로 및 가압장을 신설하여 공급
    ○ 공업용수(Q=3,707㎥/일)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침전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여 송수관로 및
      가압장을 통해 본 사업지구로 계획 공급
                                                                                              (단위 : ㎥/일)
      구분                 합계                            공업용수량                         생활용수량
      기정                16,528                           10,579                          5,949
      변경                 7,404                            3,707                          3,697
      증감               감) 9,124                        감) 6,872                       감) 2,252
  나. 하수도계획 : 변경
    ○ 총 발생 오폐수량은 5,543㎥/일이며, 산업폐수, 지원시설 및 산업단지내 종업원 등에 의한 생활오수는
      단일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
    ○ 산업폐수는 각 공장별로 1차 처리 후 생활오수와 같이 차집하여 흥해하수처리장에서 이송 통합·
      처리하여 방류함
                                                                                             (단위 : ㎥/일)
    구분 총 오・폐수량 계획용수량                   산업폐수                           생활오수                    지하수량
                                               폐수량 계획용수량 오수량
    기정        15,838            10,579          10,579          5,949          5,031             228
    변경         5,543             3,707           2,444          3,697          2,595             504
    증감 감) 10,295 감) 6,872 감) 8,135 감) 2,252 감) 2,436                                           증) 276
  다. 전력공급계획 : 변경
    ㅇ 최대전력수요는 83,517kW로 추정되며 산업용지가 35,700kW, 복합용지 및 상업업무, 주거 등이
      47,817kW임.
    ㅇ 최대전력수요 83,517kW에 대하여 한전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공급 예정
     구분 연면적(㎡) 산업용                                        주거・상업・공공
                              전력수요(KVA) 연면적(㎡) 전력수요(KVA) 시설면적(㎡)
     기정 1,141,845                  101,708           3,189,860         141,589                  -
     변경        537,583              39,667           1,083,804          52,790                9,487
     증감 감) 604,262 감) 62,041 감) 2,106,056 감) 88,799                                         증) 9,487
    주) 변전소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위치, 규모, 설치시기, 기타 등)에 대하여는 협의결과에 따라
       향후 실시계획 수립시 해당 관련기관(한전 대구경북지역본부 등)과 추가 협의 후 결정 예정임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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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에너지공급계획 : 변경
    ㅇ 도시가스 공급은 영남에너지서비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난방용
      구분 난방면적(㎡) 열수요량(Gcal/y) 도시가스수요량 취사용(천N㎥/년)                            도시가스 수요량
                                                        (천N㎥/년)
      기정      3,777,306            1,028,672              109,280             4,545
      변경      1,408,949             549,198                54,540             1,306
      증감 감) 2,373,357             감) 479,474            감) 54,740           감) 3,239
   주) 난방용 : 산업시설 공정・난방용 및 기타시설 난방용임
  마. 정보통신계획 : 변경
    ㅇ 통신공급은 ㈜KT포항지사와 협의하여 공급
       구분               수요량                   시설용량(대)                       비고
       기정               88,579                    106,295              시설용량≒수요량×1.2
       변경               32,261                     38,713
       증감             감) 56,318                 감) 67,582
14.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 변경
    ㅇ 사업지구 내에는 거주자의 생활편의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 1개소 계획
    ㅇ 단독주택, 학교, 유치원 등과 인접하여 이용에 편리하며, 공원 등과 인접하여 휴식과 휴식공간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함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1        1       5,000 2,094 감) 2,906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ㅇ 공간배치상 각 기능(산업, 상업, 주거)별로 이용자의 휴식 및 여가공간을 확보하고 입주민 및 종사자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ㅇ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을 위해 기존 자연환경을 이용한 산책로와 휴양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 배치
    ㅇ 경계부에는 단지조성에 의해 발생하는 사면부분과 지구계 주변 및 보조간선도로변으로 완충녹지를
      확보하여 공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축을 형성하는 등 친환경적인 단지조성에 기여
           구분                     개소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포항융합기술 소계     공원
                               24
                                3
                                         27
                                         16
                                                    958,340 275,403 감) 682,937
                                                    129,360 109,167 감) 20,193
       산업지구        녹지          21        11         828,980 166,236 감) 662,744
15. 도시경관계획 : 변경
 가. 기본방향
    ㅇ 개발목표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경관계획 변경
    ㅇ 사업지구 특징에 부합하는 도시경관 형성 및 도시의 구조를 부각하는 경관체계 수립
 나. 주요 경관축계획
    ㅇ 가로경관축
     - 가로경관축 별로 가로수ㆍ포장ㆍ공공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일관된 이미지를 형성
     - 도로 및 주변 여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지침의 내용을 따를 수 없을 경우 전체적인 경관 테마에 적합
       하도록 조성
                                             43
제18552호(그2)                            관            보               2015. 7. 13.(월요일)
    ㅇ 녹지경관축
     - 대상지 주변과 공원·녹지 및 각종 공지 등을 활용 연계한 Green Network 구성
     - 녹지 경관축은 차량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을 차폐하는 동시에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
     - 안전한 통학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거지에서의 접근동선을 체계적으로 조성
16.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ㅇ 사업지구 중심지역이며, 각종 기능(상업, 업무, 전략, 연구, 벤처 등)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 외국인투자
      유치용지를 계획
    ㅇ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주변으로 각종 기반시설(교통, 공원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근무환경 쾌적
      성을 유도하고, 단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구분                  기정 변경(㎡)          비고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용지                      - 221,784 ․ 산업용지 면적의 37%
17.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ㅇ 개발사업시행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협의하여 개발이익의 10% 범위에서 다음의 용도로
      재투자할 계획임
      -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의 인하
      -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충당
    ㅇ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          10%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별첨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ㅇ (기정) 공동구 내에 상수, 통신, 전력, 냉․난방, 가스 등의 시설을 수용함
      (변경) 공동구가 아닌 개별적 시설물로 설치 계획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변경 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053-550-1842)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
■ 별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세부목록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지분 성명명칭또는      주소        종류 및
                                                                                          내용
                                   정윤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1/2
 1 대련리 512     전   856     856                   덕장리 378
                                   김영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로 1/2
                                            31번길 19-10 (대신동)
 2 대련리 513     전    248     248    채구락    대구시 중구 동인동3가 292
 3 대련리 514     전   1,101   1,101   정일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농업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근저당
                                               새마을로 311             동조합   성내리 46-1(달전지점)  권
 4 대련리 516     전   1,038   1,038   양선동     영일군 의창읍 대련동 888
 5 대련리 516-1   전   1,045   1,045   박제원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4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로
 6 대련리 517     답   1,669   1,669   최한나     70-30, 103-2402(학잠동,
                                               학잠보성아파트)
                                                44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0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63(2013.01.04)호로 승인 고시한 당진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A2-2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
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당진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A2-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수청․읍내․채운동 일원
                  (당진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A2-2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0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65(2013.01.04)호로 승인 고시한 당진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A3-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당진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A3-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수청․읍내․채운동 일원
                  (당진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A3-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2013.04.01) 이행)
◉국토해양부고시제2015-502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81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81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00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63(2013.01.04)호로
승인
고시한
당진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A2-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
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당진대덕수청도시개발사업지구A2-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충청남도당진시대덕․수청․읍내․채운동일원
(당진대덕수청도시개발사업지구A2-2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의변경으로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계속적인시행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0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65(2013.01.04)호로
승인
고시한
당진대덕수청
도시개발사업지구
A3-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
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7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당진대덕수청도시개발사업지구A3-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위치: 충청남도당진시대덕․수청․읍내․채운동일원
(당진대덕수청도시개발사업지구A3-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정부의주택시장
정상화대책(2013.04.01) 이행)
◉국토해양부고시제2015-502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사업인
정하였기에같은법제22조에의거고시합니다.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2 호
  ㅇ 명 칭: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시스템과 쌍방향 게이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
     구조를 가진 지열우물공(SCW)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 : 토목/수자원/지하수 및 관리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지열우물공 내에서 공급 및 환수공간을 분리하는 내부케이싱 기능을 기존기술의 공급관기능에
     서 환수관기능으로 전환된 지온구배순응형 열교환 방식 적용으로 지하수 순환공간 용적확장
   ․비수직굴착 지열우물공 굴곡구간에서의 내부케이싱 삽입저항, 변형, 파손 등의 위험에 대해 안
     정성을 보강한 코일형 HDPE 및 비소켓 열융착 배관 방식 적용
   ․지열우물공의 동결심도 이하에서 쌍방향 결속게이트에 의해 공급관 및 환수관이 일체화되고 인
     양고리(hook)와 인력 탈부착 정비가 용이한 유량계가 내장된 밀폐식 상부보호공 구조
  ㅇ 신기술의 범위
    내부케이싱의 환수관 기능 전환을 통해 확장된 지하수순환 공간에서 완속 상향순환체계를 갖는
    열교환시스템과 지열우물공 공급관 및 환수관이 쌍방향 결속게이트에 의해 일체화 구조를 갖는
    지열우물공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우물 굴착공사 → 환수관설치 → 선단장치(STS헤드) → 상부보호공
    주요공정 (지열전용 밀폐식) 및 양수설비 설치
              1. 우물 굴착공사
               가. 외부케이싱 설치
                ☞ 표준품셈 [토목 20-6-2 암반층 천공/주기② 케이싱 설치] 참조
                  [주] 설계 및 시공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설계실무요령[2.2.4 오염방지시
                      설(1) 외부케이싱]을 참조한다.
               나. 오염방지 그라우팅                                   (m당)
    신기술 품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중급기술자         -      인   0.01
                                중급기능사         -      인   0.06
                        인력        보링공         -      인   0.06
                                 특별인부         -      인   0.03
                                 보통인부         -      인   0.06
                        장비     그라우팅  믹서  30~60L/min  hr  0.11
                               그라우팅 펌프 390×2L        hr  0.11
                  [주] 본 품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설계실무요령[2.2.4 오염방지지설 /(2)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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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2015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보령시장        보령 무궁화수목원 조성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별첨
                사업            251번지, 1필지(1,35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일련 소재지 (당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또는       주소
                                                 성명
                                                 또는    주소      권리의 종류 비
       지번)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및 내용 고
    계 1필지     1,355 1,355
   보령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
 1 성주면 251 임 1,355 1,355 정태한 로101, 833동 502호(야탑동
   성주리                          장미마을현대아파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03호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엔엘에스 (대표자 김승한)
            법인번호(주민번호)                      131111-*******
                주 소         (우) 464-894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보뚱치길 137-14
                전화번호      02-2687-2200         팩스번호        02-6280-2229
              법인명(성명)                 현대산업개발㈜ (대표자 박창민)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10111-*******
                               (우) 137-906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전화번호      031-766-8593         팩스번호        031-766-8598
              법인명(성명)                  한신공영㈜ (대표자 태기전)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5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덕평로 82
                전화번호      02-3393-3395         팩스번호        02-3393-313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3 호
  ㅇ 명 칭: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
  ㅇ 기술분야 :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환경 기계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1차반사경, 2차반사경 및 구동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타원형(1:√2) 1차반사경을 사
    용함으로써 상방에 위치한 다수의 픽셀형 2차반사경에 햇빛을 전달함에 있어 일출부터 일몰까지
    햇빛의 누락이 없으며, 픽셀의 크기와 주사거리에 따른 햇빛의 확산 특성 관계함수를 적용한 픽
    셀형 2차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없고, 다수의 채광목표 선정이 가능하며, 햇빛의
    분산 또는 집중을 설정하여 채광면에 대한 조도설계가 가능하고, 자유로운 방향설정을 통해 일조
    권침해(건물의 전면) 및 영구음영(건물의 후면) 영역에 대한 채광이 가능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
    조공간 제어시스템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태양추적방식의 타원형(1:√2) 1차반사경과 픽셀형 2차반사경이 일체화 된 채광장치 및 채광기술
                                   82
제18553호                 관          보             2015. 7. 14.(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5-72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문화재청장
1.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128호 종목 지정 및 김동식 남 1943.11.25 합죽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선자장 보유자 인정 (金東植)                   제작    삼천동1가 580-3
    제43호 보유자 인정 김성율 남 1946. 5. 9 연희·가면제       부산 수영구
   수영야류             (金成律)             작·악사 수영성로32(수영동)
2. 지정 및 인정 일자 : 2015. 7. 8.
3. 지정 및 인정 사유
  ㅇ 선자장(扇子匠)은 한국의 전통부채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하는 것으로 역
    사성, 예술성 등 전승 및 보존 가치가 높아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함. 아울러 김동식은
    선자장으로서 합죽선 제작능력과 전승환경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선자장 보유자로 인정함.
  ㅇ 김성율은 수영야류 기·예능에 대한 전승능력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보유
    자로 인정함.
◉국립산림과학원고시제2015-3호
                        시험림 지정 및 지형도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험림 지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립산림과학원장
1. 시험림 지정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계 : 10필지                                       국      국립산림과학원장
                          2,344,078 1,760,425.38 (산림청)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2 임야       590,083 6,430.38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28-34 임야     3,344     3,344.00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28-43 임야     3,344     3,344.00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28-44 임야     4,816     4,816.00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28-45 임야     4,816     4,816.00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29 임야      1,539,669 1,539,669.00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70-2 임야     174,000 174,000.00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산2 임야         5,653     5,653.00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산9 임야         7,339     7,339.00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3-78 임야      11,014 11,014.00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