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23호                                           2001. 6. 12. (화요일)
               구개발기획과(전화02-500-3276)로문의하여주           내수면어선에눀하여어선건조허가를받도록함.
               시기바랍니다.
                                                    나. 한국선박기술원명칭이선박검사기술협회로변
                                                     경(1999. 4.15. 선박안전법 개정)됨에 따라 명칭
             ◉해양수산부공고제2001-62호
                                                     관련규정을정비함.
               어선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널
                                                  3. 의견제출
             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
                                                    이규칙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체또는개인은2001년7 월2 일까지다음사항을
             합니다.
                                                    기재한의견서를해양수산부장관(참조:안전계획
                  2001년 6 월12일
                                                    담당관, 주소:서울 서눀문구 충정로3가 139, 전
                              해양수산부장관
                                                    화:3148-6313, FAX:3148-6317)에게 제출하
                  어선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이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어선건조허가가면제된총톤수2톤미만소형어선
                                                     와그이유)
               의무분별한건조로불법어업에사용함에따라수
                                                    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산자원남획및어업질서가문란하여어선건조허가
                                                     눀표자명) 및전화번호
               를받도록하고, 현행규정의일부미비점을개선·
                                                    ※규칙개정(안)은우리부홈페이지(www.momaf.
               보완하려는것임.
                                                     go.kr) 법률정보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씀으니 참
             2. 주요골자
                                                     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어선건조허가가면제된총톤수2톤미만어선및
                  고              시
                                                       2001년6 월12일
             ◉법무부고시제2001-16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합니다.
                                                                   한국국 적 외국국적취득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유 연 옥 1938.12.10. 필 리 핀 서울중구장충동2가133             유규씁 2000. 5.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 순 희 1945. 1.14. 중   국 충북청주시상당구내덕동659-16 안도성 1998. 6. 3.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홍 경 숙 1944.12. 8.   〃    전남신안군흑산면태도리217          김용갑 1998.12.10.   〃
             안드레아알 1975. 7.16. 브 라 질 서울마포구염리동507-13           강양근 1998. 8.25.   〃
             메이다소사
                                                       2001년6 월12일
             ◉법무부고시제2001-18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눀한민
                                                                   법무부장관
             국국적을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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