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63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H
34° 12′00″
34° 12′00″
34° 11′00″
34° 11′00″
128° 23′00″
128° 24′00″
128° 23′00″
128° 24′00″
2.74
3I
34° 12′00″
34° 12′00″
34° 11′00″
34° 11′00″
128° 24′00″
128° 25′00″
128° 24′00″
128° 25′00″
2.74
4E
34° 11′00″
34° 11′00″
34° 10′00″
34° 10′00″
128° 20′00″
128° 21′00″
128° 21′00″
128° 20′00″
2.74
4G
34° 11′00″
34° 11′00″
34° 10′00″
34° 10′00″
128° 22′00″
128° 23′00″
128° 23′00″
128° 22′00″
2.74
 변경후: 3F 광구지정해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H
34° 12′00″
34° 12′00″
34° 11′00″
34° 11′00″
128° 23′00″
128° 24′00″
128° 23′00″
128° 24′00″
2.74
3I
34° 12′00″
34° 12′00″
34° 11′00″
34° 11′00″
128° 24′00″
128° 25′00″
128° 24′00″
128° 25′00″
2.74
4E
34° 11′00″
34° 11′00″
34° 10′00″
34° 10′00″
128° 20′00″
128° 21′00″
128° 21′00″
128° 20′00″
2.74
4G
34° 11′00″
34° 11′00″
34° 10′00″
34° 10′00″
128° 22′00″
128° 23′00″
128° 23′00″
128° 22′00″
2.74
4. 골재의부존량
(단위: 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부존량
채취가능량
부존량
채취가능량
합
계
123,251
94,870
83,594
60,827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64
5. 연도별채취예정물량
 변경전
(단위: 천㎥)
합계
’08년9월～’09년8월
’09년9월～’10년8월
’10년9월～’12년12월
35,200
5,453
6,614
23,133
 변경후
(단위: 천㎥)
합계
’08년9월
～’09년8월
’09년9월
～’10년8월
’10년9월
～’12년12월
2013
2014
2015
46,100
5,453
6,140
7,497
7,070
10,000
9,940
6. 골재채취단지지정기간
변경전
변경후
2008. 9월～2012. 12월
2008. 09월～2015. 8월(7년간)
7. 골재채취허가계획
□변경전
(단위: 천㎥)
구분
채취예정량
비
고
‘08. 9월~’09. 8월
5,453
3F～4G(5개) 지정광구중2개광구운영
‘09. 9월~’10. 8월
6,614
〃
‘10. 9월~’12.12월
23,133
〃
계
35,200
□변경후
(단위: 천㎥)
구분
채취예정량
비
고
‘08. 9월~’09. 8월
5,453
3F～4G(5개) 지정광구중2개광구운영
‘09. 9월~’10. 8월
6,140
〃
‘10. 9월~’12.12월
7,497
〃
‘13. 1월~’13.12월
7,070
3H, 3I 광구운영
‘14. 1월~’14.12월
10,000
4E, 4G 광구운영
‘15. 1월~’15. 8월
9,940
3H, 3I 광구운영
합
계
46,100
※ 총채취량범위내에서연도별채취량을변경·운영할수있으며광구별연간채취량은500만㎥이
내로운영
◉국토해양부고시제2013-56호
“견인력저감형유도및견인장치와반전튜브의관내초입부증기분사경화방식에의한하수관거
비굴착전체보수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2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토지조서
순 토지 분할지번구분      지번        잔여 지목 면적 소유 보상 분할        소유자
서 소재지 전 후 분할전 분할후 지 공부 실제 공부 편입 형태 여부 구분 지분 소유자 송달
          분할
                                                       주소 주소
                                                              등본
   전북                                                 김제시 김제시
1 김제시
  공덕면 토지  토지   산 산 편입 임야 전 2,406 33 사유 보상 분할 1/1 문화류씨 백구면 백구면
             100-12 100-41 지         지           유은공파 월봉리 월봉리
  공덕리                                                 624-99 624-99
   전북                                                 김제시 김제시
2 김제시
  공덕면 토지  토지   산 산 편입 임야 전 1,507 71 사유 보상 분할 1/1 문화류씨 백구면 백구면
             100-13 100-42 지         지           유은공파 월봉리 월봉리
  공덕리                                                 624-99 624-9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1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23호선
               - 접도구역 : 신설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m 범위내
     접도구역 - 위치: 시점 -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98-23답
     또는위치           종점 -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산84-15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 위치: 시점 -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698-23답
                    종점 -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산84-15임
               - 기존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구간의 접도구역 해제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시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첨부서류 : 5만분의1이상의 지형도(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1월 2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ㆍ구조ㆍ 폐 지
                                       (m) (해리) 높이(m) 연월일
 폐지    평택당진항송악부두   N  36°59′29.0″  FlY  18   9   황원형철조 2013.
          B호등대     E 126°43′18.0″ 6s               10   1.22.
                                  68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68
토지조서
순
서
토지
소재지
지번구분
지번
잔여
지
지목
면적
소유
형태
보상
여부
분할
구분
소유자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전분할후
공부실제공부편입
지분
소유자
송달
주소
등본
주소
1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토지
토지
산
100-12
산
100-41
편입
지
임야
전
2,406
33
사유
지
보상분할
1/1 문화류씨
유은공파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24-99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24-99
2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토지
토지
산
100-13
산
100-42
편입
지
임야
전
1,507
71
사유
지
보상분할
1/1 문화류씨
유은공파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24-99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624-9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51호
접도구역지정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3년1월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접도구역변경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
선
명
국도23호선
접도구역
또는위치
-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5m 범위내
- 위치:
시점- 김제시공덕면공덕리698-23답
종점- 김제시공덕면공덕리산84-15임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 교통사고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 위치:
시점- 김제시공덕면공덕리698-23답
종점- 김제시공덕면공덕리산84-15임
접도구역
해제사유
- 기존도로확장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해제
- 단, 시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
규제행위는할
수없음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의지형도(생략)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4호
평택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1월29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ㆍ
높이(m)
폐
지
연월일
폐지
평택당진항송악부두
B호등대
N
36°59′29.0″
E 126°43′18.0″
FlY
6s
18
9
황원형철조
10
2013.
1.22.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1월 2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표 지 명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폐 지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해리) 구조 년월일         이동여부
 호두항두산 N 34°44' 36.9"                              2005.06.08  해상공사
 A호등부표 E 128°30' 13.6"                                 ~
                                         2013. 공사용 2013.01.23 완료에 따른
 호두항두산 N 34°44' 32.2"  Fl(4)Y8s   6 황망대형  1.23                 설치목적
 B호등부표 E 128°30' 09.5"                                 /        소멸
                                                    해당없음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및 설 치 설치목적 설치기간
               (WGS-84)              (해리) 구 조 년월일        (이동여부)
 목포항침선 N 34° 44′ 14.0″
 A호등부표 E 126° 21′ 2.0.0″ Al Fl BY 3s 4 청황 '13. 통항선박       침몰선박
 목포항침선 N 34° 44′ 09.5″                    망대형 01.23 안전운항 인양시까지
                                                     도모 (이동없음)
 B호등부표 E 126° 21′ 40.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 용 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장
3. 목적 및 개요 : 농업용수
4. 취수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3가 710(회천보)
            만경강수계 소양천(국가하천)
5. 허 가 량 : 5,184m3/일(점용면적 4,800㎡)
6. 유효기간 : 당초 2002. 12. 20. ~ 2012. 12. 19.
            연장 2012. 12. 20. ~ 2016. 8. 30.
                                            69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69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1월29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호두항두산
A호등부표
N
34°44' 36.9"
E 128°30' 13.6"
Fl(4)Y8s
6
황망대형
2013.
1.23
공사용
2005.06.08
~
2013.01.23
/
해당없음
해상공사
완료에따른
설치목적
소멸
호두항두산
B호등부표
N
34°44' 32.2"
E 128°30' 09.5"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5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월29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설
치
년월일
설치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목포항침선
A호등부표
N
34° 44′ 14.0″
E 126° 21′ 2.0.0″ Al Fl BY 3s
4
청황
망대형
'13.
01.23
통항선박
안전운항
도모
침몰선박
인양시까지
(이동없음)
목포항침선
B호등부표
N
34° 44′ 09.5″
E 126° 21′ 40.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 전북전주시완산구노송광장로10
전주시장
3. 목적및개요: 농업용수
4. 취수지역: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호성동3가710(회천보)
만경강수계소양천(국가하천)
5. 허가량: 5,184m3/일(점용면적4,800㎡)
6. 유효기간: 당초2002. 12. 20. ～2012. 12. 19.
연장2012. 12. 20. ～2016. 8. 30.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9900 소켓-아웃렛,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단상교류 접속용 플러그, 표준안
                                  커넥터 및 인렛
2. 폐지 사유
   KS C IEC 62196-1,2 표준에는 3상 교류 충전을 위한 플러그, 소켓-아웃렛, 커넥터 및 인렛에 대한
   내용과 KS C 9900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대체가 가능함
3. 주요 폐지 내용
  표준화된 구성의 핀 및 접점관을 가진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인렛에 적용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4730        진단용 일체형 X선 발생 장치    표준
   폐지        KSA4703         의료용 X선 기계 장치 통칙    표준
   폐지 KSCIEC60601-2-15        콘덴서식 X선 발생장치      표준
   폐지        KSC9704               안진계          표준
   폐지        KSC9702               뇌파계          표준
   폐지        KSC1220         M 모드 초음파 진단 장치     표준
   폐지        KSC1219          관혈식 혈압 감시 장치      표준
   폐지        KSC1009      의료용 전기기기 취급 설명서의 양식   표준
   폐지        KSC1005        의료용 전기 기기의 안전 통칙    표준
2. 폐지 사유
  o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한국산업표준과의 내용 중복과 국제표준폐지에 의함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3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0호
                          통일․단순화명령 해제
 산업표준화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단순화 명령품목중 다음품목에
대하여 명령을 해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기술표준원장
ㅇ 명령 해제품목 및 적용표준
   완제품                     품 목 명               적용표준
            소형 육용 내연 기관용 연료유 주입구 및 캡의 치수      KS B 7406
            농업용 트랙터 양용 쟁기 바닥쇠의 치수             KS B 7737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의 차륜 부착부의 주요치수         KS B 7774
            농업용 트랙터 유압인출 커플러의 주요치수            KS B 7921
            트랙터 및 콤바인용 연료 여과기 엘리먼트의 주요치수      KS B 7704
            농업용 트랙터 연결 핀(드로바히치핀)              KS B 7934
            농업용 트랙터 연결 핀(상부 링크핀)              KS B 7934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트랙터 연결 핀(상부 히치핀)             KS B 7934
   (17개) 농업용     디젤 기관의 스핀온형 오일필터
            농업용 트랙터용 스핀온형 유압 오일필터
                                              KS B 7935
                                              KS B 7936
            농업용 트랙터용 PTO 동력 전달축의 마찰식 클러치      KS B 7938
            농업용 트랙터용 PTO 동력 전달 축의 십자 저널의 치수   KS B 7937
            농업 기계용 시동용 납 축전지                  KS B 7252
            농업용 트랙터 3점 지지장치용 볼의 주요 치수         KS B 7941
            전기커넥터-12V(농업용 트랙터)               KS R ISO1724
            농업용 트랙터 플랜지형 로타베이터 경운날의 주요치수      KS B 7923
            농업용 트랙터용 이랑쟁기 보습의 치수              KS B 7942
            보행형 동력 경운기용 로터리 경운날 및 경운날집        KS B 7142
            동력 경운기용 로타리 연결축                   KS B 7910
            동력경운기용 퇴유 플러그                     KS B 7911
            동력 경운기용 범퍼                        KS B 7912
    동력 동력       경운기용 쟁기 바닥쇠                   KS B 7913
   경운기 보행형       동력 경운기용 철차륜 치수               KS B 7134
   (12개) 동력     경운기용 차륜 부착부 치수
            동력 경운기용 팽창 마개의 주요 치수
                                              KS B 7771
                                              KS B 7134
            동력 경운기의 히치핀 주요치수                  KS B 7934
            동력 경운기의 차축핀 주요치수                  KS B 7934
            동력경운기 트레일러용 등화 장치                 KS B 7939
            농업 기계용 시동용 납 축전지                  KS B 7252
    로타 로터베이터용 그리스 니플의 주요 치수                   KS B 7925
   베이터 로터베이터 주유구 캡의 주요 치수                     KS B 7926
    (3개) 플랜지형 로터베이터 경운날 연결 볼트 및 너트의 주요 치수     KS B 7924
                               70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완제품                 품 목 명                       적용표준
        관리기용 쟁기 보습 치수                            KS B 7916
   관리기 관리기용   타이어휠 허브 부착부 치수                     KS B 7920
   (5개) 농업용 트랙터 연결 핀(차축핀)
        농업용 트랙터 연결 핀(히치핀)
                                                 KS B 7934
                                                 KS B 7934
        농업 기계용 시동용 납 축전지                         KS B 7252
        소형 육용 내연 기관용 연료유 주입구 및 캡의 치수             KS B 7406
   콤바인 트랙터 및 콤바인용 연료 여과기 엘리먼트의 주요 치수             KS B 7704
   (4개) 농업용 디젤기관의 스핀용형 오일필터                      KS B 7935
        농업 기계용 시동용 납 축전지                         KS B 7252
        소형 육용 내연 기관용 연료유 주입구 및 캡의 치수             KS B 7406
   이앙기 이앙기용 차축 핀의 주요 치수                          KS B 7927
   (4개) 보행형 동력 이앙기용 차륜의 주요 치수(보행형 산파식에 한함)       KS B 7203
        농업 기계용 시동용 납 축전지                         KS B 7252
   경운기 경운기용 트레일러                                 KS B 7123
  트레일러
    동력 동력 분무기용 노즐대 호스 연결구의 주요 치수                 KS B 7105
   분무기
   농업용 소형 육용 내연기관용 연료 주입구 및 캡의 주요 치수             KS B 7406
   엔 진
  9개 기종                      48개 품목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도로 차량 ― 비접촉 전력 전송 기술을 적용한 비접촉 충전설비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내 그린카 관련 설비의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비표준 설비 구축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방지하
   고, 신규 시장인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품 개발, 생산 및 설치기술 향상
3. 주요 제정 내용
  비접촉 방식으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충전 설비에 대한 사양을 제공
                                 71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IEC61851-22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 제 22부: 교류 충전설비                             표준안
2. 개정 사유
   3상 교류 충전시스템을 추가하여 차량과 관련 인프라 개발 및 보급으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산업 활성화
3. 주요 개정 내용
  IEC 60038에 따른 1000V 이하의 전기자동차 전도성 교류 충전설비에 관한 요구사항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양승배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72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7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A4730
진단용일체형X선발생장치
표준
폐지
KSA4703
의료용X선기계장치통칙
표준
폐지
KSCIEC60601-2-15
콘덴서식X선발생장치
표준
폐지
KSC9704
안진계
표준
폐지
KSC9702
뇌파계
표준
폐지
KSC1220
M 모드초음파진단장치
표준
폐지
KSC1219
관혈식혈압감시장치
표준
폐지
KSC1009
의료용전기기기취급설명서의양식
표준
폐지
KSC1005
의료용전기기기의안전통칙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9900
 전기자동차전도성충전시스템― 단상교류접속용플러그,
소켓-아웃렛, 커넥터및인렛
표준안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KS C IEC 62196-1,2 표준에는3상교류충전을위한플러그, 소켓-아웃렛, 커넥터및인렛에대한
내용과KS C 9900의내용을모두포함하여대체가가능함
3. 주요폐지내용
표준화된구성의핀및접점관을가진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커넥터및인렛에적용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3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3-5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1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o 국제표준과부합화된한국산업표준과의내용중복과국제표준폐지에의함
부칙
이고시는2013년2월1일부터시행한다.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3-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58호
2. 단체명칭 : 머시벨
3. 대표자 : 권태덕
4.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5, 3층
5. 주된 사업
   제3세계 빈곤계층 어린이 교육지원사업, 제3세계 빈곤계층 어린이 보건지원사업, 국내외 긴급구호
   사업, 북한 어린이 식량지원사업,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연대사업
6. 등록연월일 : 2013. 1. 23.
◉외교통상부공고제2013-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17호
2. 단체명칭 :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3. 대표자 : 정병호
4.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76-12 201호
5. 주된 사업
   동아시아지역의 평화 및 안전보장문제 연구, 지역 경제협력, 문화교류문제 연구, 한반도 통일문제,
   안보정책 및 전략연구 등
6. 등록연월일 : 2013. 1. 23.(최초 2011. 2. 14.)
◉외교통상부공고제2013-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대표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20호
2. 단체명칭 : 코피온
3. 대표자 : 이배용
                          75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3-30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도 중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법」에 의해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여유자금 운용시 적용
   되는 예치 또는 대여 금리를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유자금 운용 금융회사 (시행령 안 제7조의2 신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상*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범
    위를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
    회사로 규정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조(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관리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국․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대
       여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나. 여유자금 예치 또는 대여금리(시행령 안 제7조의3 신설)
    ㅇ 현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여유자금 운용금리 관련 조항을 기금의 근거법
     령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함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치 또는 대여를 통해 운용시 이자율은 유사거래 수준으로
     하되, 국고채의 유통촉진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금리 적용이 가능토록 규정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국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고과
    ㅇ 전화 : 044-215-5123
    ㅇ 팩스 : 044-215-8107
    ㅇ 이메일 : wldl3223@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75
◉외교통상부공고제2013-1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신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58호
2. 단체명칭: 머시벨
3. 대표자: 권태덕
4. 소재지: 서울시서초구신반포로325, 3층
5. 주된사업
제3세계빈곤계층어린이교육지원사업, 제3세계빈곤계층어린이보건지원사업, 국내외긴급구호
사업, 북한어린이식량지원사업, 국내외국제개발협력연대사업
6. 등록연월일: 2013. 1. 23.
◉외교통상부공고제2013-1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3년1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117호
2. 단체명칭: 동아시아평화문제연구소
3. 대표자: 정병호
4. 소재지: 서울시강남구도곡동876-12 201호
5. 주된사업
동아시아지역의평화및안전보장문제연구, 지역경제협력, 문화교류문제연구, 한반도통일문제,
안보정책및전략연구등
6. 등록연월일: 2013. 1. 23.(최초2011. 2. 14.)
◉외교통상부공고제2013-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대표자)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3년1월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외교통상부제20호
2. 단체명칭: 코피온
3. 대표자: 이배용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주)코스모리치(대표 이상훈)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제2125호(‘07. 1. 19.), 서울지방경찰청장
  라.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51-3, 대진빌딩 2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사 이진형(☎ 700-2819)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3-6호
  제18회 법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법원행정처장
1. 합격자
  덧붙임 명단과 같음
2. 합격증서 교부
  가. 일 시 : 2013. 2. 1.(금) ~ 2. 7.(목)
  나. 장 소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동관 434호실)
  다. 지참물 : 주민등록증 및 인장, 사진 2매(가로 3㎝ × 세로 4㎝)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 대리인 주민등록증)
  라. 연락처 : 02 - 3480 - 1397~8
                          제18회 법무사 제3차 시험 합격자 명단
                                                                  (총 121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100113     서민석    600011   임지은         600143   왕상래    600244     양정호
 100115     김용민    600015   김선웅         600147   이두석    600246     차경진
 100140     이지현    600024   장종철         600148   이영애    600247     최병휘
 100156     최상호    600025   장영권         600149   심민정    600249     오승재
 100157     오홍진    600030   김인수         600150   유득신    600250     김경진
 100299     장순자    600035   김판수         600151   백병희    600258     김민수
 100395     오혜영    600040   유종필         600154   문은지    600262     권진혁
 100400     임화연    600043   김정화         600155   김현환    600264     김민선
 100794     신준배    600044   고창기         600157   김준구    600265     김삼수
 100807     고재도    600045   정종학         600164   이경철    600267     오영종
 100819     윤수정    600051   최석두         600167   하은경    600269     최진웅
 101073     김윤상    600054   문선수         600171   인혜영    600274     신선미
 101347     홍경선    600059   문경섭         600172   백대근    600280     정윤옥
                                  137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명     응시번호 성 명
 101360     장석귀    600060   박종헌   600173   김윤경    600281 최동선
 101457     최창동    600062   김혜정   600175   장경아    600283 이장호
 101603     오효순    600063   백지희   600179   박효선    600284 김미일
 101629     김대정    600072   안신영   600183   양권식    600287 김수미
 101689     정희곤    600080   강경식   600186   송홍영    600288 박형근
 101824     강성준    600082   홍아현   600192   이준희    600290     황선
 101932     이경송    600086   윤선하   600195   강동욱    600293 최철훈
 101972     박성준    600087   정재훈   600197   김린경    600295 고제명
 102084     김형주    600090   최용석   600200   김창환    600296 정경호
 102088     신지원    600091   김진겸   600202   강상수    600298 황송연
 102256     이승훈    600109   최용규   600205   이미선    600299 김원식
 200095     조성하    600114   김시준   600207   박동선       (이상 120명)
 200132     이명순    600118   홍동희   600208   김정희
 200144     최재민    600123   백동현   600209   하경민
 300054     전재우    600125   조용일   600219   오동환     <법무사법 제5조의2
 400248     김진중    600127   정경표   600220   조성준    제1항에 의한 경력자>
 500160     한필수    600132   김성민   600228   방기건
 600002     전제길    600133   이승용   600229   권점희     600130 강명익
 600010     박윤숙    600141   정용일   600237   양근형         (이상 1명)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3-5호
                          학교(한길학교:특수)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0-52호(2010.09.24)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한길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및 사회복지법인 한길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13년 1월 29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31-25
   (2) 성 명 : 사회복지법인 한길대표이사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특수학교(사립)
   (2) 명 칭 : 한길학교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31-25
                                    138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4.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37-37 한남빌딩 403호
5. 주된 사업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인을 세계 각국의 NGO들과 비영리기관에 봉사자로 파견하고 해외 NGO들
   과 협력
6. 등록연월일 : 2013. 1. 23.(최초 2001. 2. 26.)
◉외교통상부공고제2013-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18호
2. 단체명칭 : 월드피스자유연합
3. 대표자 : 안재철
4.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12, 211호(인사동, 대일빌딩)
5. 주된 사업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 자유와 사랑, 평화의 중요성 홍보, 친선 등
6. 등록연월일 : 2013. 1. 23.(최초 2011. 2. 16.)
◉행정안전부공고제2013-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산신항만 북쪽 컨테이너 부두 및 그 배후부지의 관할 행정구역 경
   계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획정되어 있어 같은 필지의 부지에 입주한 기업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로 분리되는 불합리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와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새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지방자치
   법」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이에 관한 규
   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관할구역 12필지, 108,642.2㎡를 경상남도 창원시로 편입
  나. 경상남도 창원시 관할구역 4필지, 123,333.7㎡를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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