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9호                                                                                                                                                                                                                                                                                                                2003. 3. 6. (목요일)
                                                                                                           고                                                                                             시
                                                                                                                                                                                                                                                                                                                         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씁리를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10호
                                                                                                                                                                                                                                                                                                                         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아니됨(제17조)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3. 벌칙내용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2003년 3 월 6 일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0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과징금: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2. 의무사항: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
                                                                                                                                                                                                                                                                                                                                  100만원)
                                                                                       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