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주                       소 성          명
3      564       답     1,904        9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4               권충웅
                                          진주APT B-501
4      565       답      767         767 경남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49             박한규
5      566-1     답      701         701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182-3          조재익
6      566-2     답     1,262       1,262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570-1         조재익
                                          사천3차 한보APT 102-805
7      567       답     1,749       1,749 경남 진주시 상봉동 1018-1            이차순
8      568       전      481         481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235-1          최순이
9      569       답      219         219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235-1          최순이
10     571-5     대       97          97                             (고성군)
11     572       답     2,327       2,327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86-1     김태균(1/2)
                                          경남 고성군 고성읍 죽계리 460      김우식(1/2)
                 (근저당권 경남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423-17 새고성농업협동조합(하일지점))
                  (지상권 경남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423-17 새고성농업협동조합(하일지점))
12     573       답     1,572       1,572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87-1     김영호(1/8)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86-1    김재현(1/8)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12      문상부(1/8)
                                          대동타운 1-709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42-27 문판남(1/8)
                                          경남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534-3    이성열(1/8)
                                          국도파크맨션 510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643-4    이영조(1/8)
                                          경남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89       허종권(1/8)
                                          경남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425     안충규(1/8)
13     574-3     답      491         480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동 573-3          박성욱
14     574-4     답     1,138       1,138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1017-1        신석순
15     574-5     대      330         330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6              이연재
                         (근저당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1-6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
16     574-7     대      432         432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동 574-7          최기호
17     575-2     답      105          67 경남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1017-1         신석순
18     576-5     답     2,414       2,093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87-1     김영호(1/8)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86-1    김재현(1/8)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12      문상부(1/8)
                                          대동타운 1-709

                                     137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2005년12월23일                        주택 건설사업
                 건설교통부장관           2. 사업시행자
1. 사업명:목포옥암지구 8블럭 주공국민임대주택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건설사업                                  사장 한행수
2. 사업시행자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3. 사업개요
  사장 한행수                              가. 대지위치: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1BL
3. 사업개요                               나. 사업지면적:75,056㎡
 가. 대지위치:전남 목포시 옥암동 옥암택지개             다. 대지면적:75,056㎡
  발지구내 8블럭                            라. 건축연면적:143,446.554㎡
 나. 사업지면적:41,692.8㎡                   마. 규   모:아파트 6~15층 20개동 1,935세대
 다. 대지면적:41,692.8㎡                     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연면적:96,308.437㎡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마. 규   모:아파트 10-20층 14동 1,294세대   4. 사 업 비:186,306,644천원(국민주택기금
  및 부대·복리시설                           52,366,220천원)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5. 사업기간:2005년11월~ 2009년10월
4. 사업비:110,426,526천원(국민주택기금        6. 기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34,696,530천원)                        설기획단, 부산시청 건축주택 담당관실, 기장군
5. 사업기간:2005년12월~2010년12월             청 주택과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15조(가설건축물 축          보이게 합니다.
  조신고)
8.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35호
 설기획단, 전라남도청 개발건축과, 목포시 허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489번지 일원
 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대구서재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34호                 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2005년12월2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택지개발사업지                              건설교통부장관
구내 A-1BL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1. 사업명:대구서재지구 주공 국민임대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사업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자
   2005년12월23일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장관               사장 한행수
1. 사업명:부산정관지구(A-1BL) 주공 국민임대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140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54     산27-4      임     358         358 화성산업(주) 대구 중구 덕산동 53-3
55     산42        구    4,497       1,288 국(농수산부)
         계            87,594   44,763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36호                              (다) 살수용 차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1                      (라) 소방용 차량

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2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마) 석유류수송용 차량(탱크로리)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                       (바)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화물                     (사) 냉장냉동용 장치를 갖춘 차량

자동차운수사업의 2006년도 및 2007년도 공급기                    (아)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신규 허가를 금지

      2005년12월23일                          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기 공급(허가)된

                  건설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의 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량                            신규 허가를 허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신규 공급(허가)를 금지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운

     ○다만,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

      로 한다.                             2. 적용기간

      (1)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             본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2007년12월31일

       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2에 의               까지 적용한다.

       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차량은 이 고시
       에 의한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5호
       가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

      (2)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                 2005년12월23일

       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화물자동                           건설교통부장관

       차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                 설계감리 대가기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 1. 제정 사유
       라 한다)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규정에 의하
       안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            여 발주청이 설계감리원에게 설계감리업무를 위
       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 견인차량               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용역대가의 기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가) 노면청소용 차량                     2. 주요 내용
       (나) 청소용 차량                          -설계감리 대가기준에 관한 목적을 규정함(제1

                                     149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조).                                고시합니다.
 -설계감리 대가기준에 관한 적용범위를 규정함                  2005년12월23일
  (제2조).                                              건설교통부장관
 -설계감리 대가기준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                 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
  함(제3조).                            1. 제정 사유
 -대가산출의 원칙을 설계감리업무에 수행에 적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                     령 제39조,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
 -대가의 조정을 설계감리업무에 수행에 적용할                업무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설계감리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                        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가조정의 제            2. 주요 내용
  한을 규정함(제6조).                           ○제1장 설계감리의 업무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설계감리원 배치를                 -설계감리 업수수행에 관한 목적을 규정함(제
  규정함(제7조).                                1조).
 -이 기준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부시행기준을 규                -설계감리 업수수행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
  정함(제8조).                                 정(제3조).
 -설계감리 대가기준의 요율을 기본설계감리, 실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설계감리에 따라 규정함(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 감리의 업무범위를 규정
 -설계감리 대가기준을 설계용역 특성에 따라 요                 함(제2조, 제4조).
  율을 조정하도록 규정함(제10조).                     -발주청, 설계감리원, 설계자의 기본업무에
 -설계감리의 실비로 별도 계상할 수 있도록 추                 대한 수행 범위를 규정함 (제5조).
  가업무비용을 규정함(제11조).                       -설계감리원의 근무수칙을 규정함(제6조).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함(제12조).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
 -공사비 중간에 있을 때 설계감리의 요율을 규                 무범위를 규정함(제7조).
  정함(제13조).                              ○제2장 설계단계의 감리업무
 -공사비 2,000억원 초과의 요율을 규정함(제14             -설계감리원 및 책임설계감리원의 설계용역
  조).                                      의 관리 및 전단계 용역 성과의 적정성을 검
 -설계감리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대하여 규정                   토하도록 규정함(제8조)(제9조).
  함(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발주청 및 설계자의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하도록 규정함(제10조).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            -설계감리원이 건설사업의 설계의 용역 성과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및 경제성등 검토를 시행하도록 규정함
                                           (제11조)(제12조).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6호                        -설계감리 결과보고서 작성 기준을 규정함(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규정에                  13조).
따라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제3장 설계감리용역의 준공

                                   150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설계감리 계약서의 규정에 의해 설계감리용            6.17.)에 의한 책임감리요율 반영
   역 성과물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제14조).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
  -설계감리기성 및 준공도서류를 구비 및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규정함(제15조).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8호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
 하시기 바랍니다.                        3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7호                    2005년12월23일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                      건설교통부장관
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고시합니다.                            1. 개정사유
   2005년12월23일                      설계감리 및 VE검토대상 확대시행 등 그간의 여
              건설교통부장관               건변화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의 경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제성등 검토의 효율적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개정사유                           2. 주요내용
 2001년 제정 운용중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설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설계의 경제성등
 에 대하여 책임감리대가의 제정 등 그간의 여건           검토업무도 이 지침에 의하도록 규정 명시
 변동사항 보완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현           ○2006년 1 월 1 일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대
 실화 도모                               상 적용 확대 등 건기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설계의 경제성검토 조직 구성주체에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            자 포함
  감리가 포함되는 경우 개별 규정에 의하여 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
  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하는 자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함께 하는 설계
 ○대가의 조정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사            자 포함
  항 반영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단계의 구체적인 내용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관리의 업무범위 신설                        수 있도록 함.
 ○공사비 2000억원 초과시 CM요율 산출식 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대가기준은 건설
  경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계감리대가기준에 의
 ○직접인건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            거 산정
 ○정부예산편성지침(2004.12.30.)에 따른 기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본·실시설계비 비율 조정(1:3→1:2)사항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
  을 반영하고,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2004.          하시기 바랍니다.

                              151
-설계감리계약서의규정에의해설계감리용
역성과물을발주청에제출하도록규정함
(제14조).
-설계감리기성및준공도서류를구비및작성
하도록규정함(제15조).
3. 고시전문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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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7호
건설기술관리법제22조의4 제2항의규정에의
한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1. 개정사유
2001년제정운용중인건설사업관리대가기준
에대하여책임감리대가의제정등그간의여건
변동사항보완하는등건설사업관리대가의현
실화도모
2. 주요내용
○건설사업관리업무범위에설계감리또는책임
감리가포함되는경우개별규정에의하여대
가를산정할수있도록근거신설
○대가의조정을위한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사
항반영
○공사비요율에의한방식을적용하는건설사업
관리의업무범위신설
○공사비2000억원초과시CM요율산출식변
경
○직접인건비에대한근로기준법개정사항반영
○정부예산편성지침(2004.12.30.)에따른기
본·실시설계비비율조정(1：3→1：2)사항
을반영하고,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2004.
6.17.)에의한책임감리요율반영
3. 고시전문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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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5-448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
38조의13의규정에의한설계의경제성등검토
수행지침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23일
건설교통부장관
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시행지침
1. 개정사유
설계감리및VE검토대상확대시행등그간의여
건변화와운용상미비점을보완하고, 설계의경
제성등검토의효율적시행을도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설계감리를실시하는경우의설계의경제성등
검토업무도이지침에의하도록규정명시
○2006년1 월1 일부터설계의경제성검토대
상적용확대등건기법시행령개정사항반영
○설계의경제성검토조직구성주체에설계감리
자포함
○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필요한자료를제시
하는자에기본및실시설계를함께하는설계
자포함
○설계의경제성등검토단계의구체적인내용
등에대하여는건설교통부장관이따로정할
수있도록함.
○설계의경제성등검토업무대가기준은건설
교통부장관이정하는설계감리대가기준에의
거산정
3. 고시전문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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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151
⊙해양수산부고시제2005-99호




                                               제16155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관한세부기준 일부개정




                                               관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대상품목과품질인증에

      관한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6




      제명“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품의품질인증대상품목과 품질




                                               보
      인증에관한세부기준”을“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대상품목과 품질인증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05.12.23. (금요일)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수산물·수산특산물및수산전통식

       품의품질인증대상품목과품질인증에관한세부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02-91호)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5-100호                       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                      2005년12월23일
면 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신규반영:6개 지구
안 건 번 호 신      청     인 신   청       지     역(지 구 명) 매     립     용   도 매 립 면 적
제2005-17호    충청남도지사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금속산업단지            382,982㎡
                      (동곡지구)                                          (115,852평)
제2005-20호    경기도지사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지방어항개발             21,621㎡
                      (전곡지구)                                             (6,540평)
제2005-21호     아산시장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공세리               도시용지            205,000㎡
                      (문방·공세지구)                                        (62,013평)
제2005-22호    인천광역시장   인천 남동구 고잔동, 동춘동                   도로용지            283,174㎡
                      (고잔지구)                                           (85,660평)
제2005-23호     장흥군수    전남 장흥군 관산읍 용산리                    도로건설             40,378㎡
                      (용산지구)                                           (12,214평)
제2005-24호 (주)금오산업기계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중간재가공              40,770㎡
                      (동해지구)                            공장용지           (12,333평)
 ※토지이용계획 및 기본계획반영조건, 매립요청지 도면 등은 지면상 고시가 곤란하므로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또는 신청지역의 시·군·구에서 열람

⊙관세청고시제2005-39호                              행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관세
청고시 제2003-5호, 2003. 2.24.)을 다음과 같이       ⊙산림청고시제2005-111호
개정 고시합니다.                                      보전산지 해제 고시
    2005년12월23일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
               관 세 청 장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지정및운영에관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고시중 개정고시                                   2005년12월23일
전자문서중계사업자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를 다음                                     산 림 청 장
과 같이 개정한다.                               1. 산지이용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제4조제1항 제9호를 삭제한다.                            같음.
제12조제3항 제1호중“기획관리관”을“정책홍보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
관리관”으로 한다.                                   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부   칙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            산림부서에 비치

                                       262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3. 사업개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와 소유권이외의 권
 가. 대지위치: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                         리명세서:별첨
    리 489번지 일원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나. 사업지면적:44,76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
 다. 대지면적:25,410㎡                                   시:별첨
 라. 건축연면적:57,693.804㎡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별첨
 마. 규   모:아파트 11~15층 8개동 757세대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별첨
    부대·복리시설                                     8. 기타:관계 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
 바. 구 조: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설기획단, 대구시청 건축주택과, 달성군청 도시
4. 사업비:80,987,057천원(국민주택기금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24,154,330천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
5. 사업기간:2005년11월~ 2009년 8 월                       게 보이게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대구서재지구제1종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                         44,763          -      44,763
지구단위 계획구역 리 489번지 일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44,763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
     서재리 489번지 일원                            획구역으로 지정
2⃞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도 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정 소로       2   다58   8 국지도로     260    중로1-117    소로3-다89
                                        서재리500-1 서재리492         일반도로 경고제158호
                                                                       ‘79.
                                                                       (    5.29)
변경 중로       2   347   15 보조간선    152    중로1-117    소로2-다58 일반도로                     노선분리
                                        서재리500-1 서재리486

                                           141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규        모
            폭원                   연 장
구분 등급 유별 번호 (m) 기           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변경 소로        2   다58   8 국지도로     108   중로1-117    서로23-다89 일반도로                    노선축소
                                        서재리486     서재리492
기정 소로        2   다59   8 국지도로     784   소로2-다54 소로3-다88 일반도로 경고제158호
                                        서재리306     서재리1072             ‘79.
                                                                       (    5.29)
변경 소로        2   다59   8 국지도로     534   소로2-54     소로2-다58 일반도로                     노선축소
                                        서재리306     서재리490
기정 소로        3   다85   6 국지도로     517   소로3-다83 중로2-178       일반도로 경고제158호
                                        서재리424-2 서재리1062               ‘79.
                                                                       (    5.29)
변경 소로        1   다26 10 국지도로      16    중로2-       소로3-다85 일반도로                     노선분리
                                        서재리482     서재리482
변경 소로        3 다109 6 국지도로        125   중로3-       중로2-178    일반도로                  노선분리
                                        서재리        서재리1062
                                        1068-22
변경 소로        3   다85   6 국지도로     188   소로1-       소로3-다83 일반도로                     노선축소
                                        서재리482     서재리424-2
기정 소로        3   다86   6 국지도로     340   소로3-다82 소로2-다59 일반도로 경고제158호
                                        서재리270     서재리490              ‘79.
                                                                       (    5.29)
변 경 소로       3   다86   6 국지도로     236   소로3-다82 중로2-          일반도로                  노선축소
                                        서재리270     서재리480
폐지 소로        3   다87   6 국지도로     125   소로3-다85 소로3-다89 일반도로 경고제158호
                                        서재리497-1 서재리496                ‘79.
                                                                       (    5.29) 노선폐지
기정 소로        3   다88   6 국지도로     181   소로1-다19 소로3-다89 일반도로 경고제158호
                                        서재리        서재리1074             ‘79.
                                                                       (    5.29)
                                        1066-1
변경 중로        3   325   12 보조간선    56    소로1-다19 소로1-          일반도로                  노선분리
                                        서재리        서재리1069
                                        1066-1
변경 소로        2   다79   8 국지도로     125   중로3-       소로3-다89 일반도로                     노선분리
                                        서재리1069    서재리1074
     ○도로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다58          중로2-347   ·노선분리                       국민임대주택 주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원
                            ·B=8m→15m, L=152m 활한 진·출입을 위한 일부구간 폭원확장
``                                                      에 따른 노선분리

                                            142
제16155호                   관            보                2005.12.23. (금요일)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다58   ·노선축소                  일부구간 폭원확장에 따른 노선분리에 의
                         ·L=260m→108m           한 노선축소
                          (감152m)
소로2-다59        소로2-다59   ·노선축소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
                         ·L=784m→534m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선축소
                          (감250m)
소로3-다85        소로1-다26   ·노선분리                  국민임대주택 주변 현행도로와의 원활한
                         ·B=6m→10m, L=16m       교통흐름을 위한 일부구간 폭원확장에 따
                                                른 노선분리
               소로3-다109 ·노선분리                   일부구간 폭원확장에 따른 노선분리
                         ·B=6m, L=125m
               소로3-다85   ·노선축소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
                         ·L=517m→188m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선축소
                          (감329m)
소로3-다86        소로3-다86   ·노선축소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
                         ·L=340m→236m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선축소
                          (감104m)
소로3-다87           -      ·노선폐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인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선 폐지
소로3-다88        중로3-325   ·노선분리                  국민임대주택 주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원
                         ·B=6m→12m, L=56m       활한 진·출입을 위한 일부구간 폭원 확장
                                                에 따른 노선분리
               소로2-다79   ·노선분리                  국민임대주택 주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원
                         ·B=6m→8m, L=125m       활한 진·출입을 위한 일부구간 폭원 확장
                                                에 따른 노선분리
  (2) 학 교
     ○학교 결정(변경) 조서
                                             면       적(㎡)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세분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초결정일 비 고

신설        학     교 중 학 교 읍내리 386-1           - 증)12,500   12,500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학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학교신설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인한 추가 중학교 수용시설 부족으로 인
                  A=12,500㎡ 한 신설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