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 신설
<별표 21> 무장애도시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 내용

       • 정의
 총론     - 장애물 없는 도시(Barrier Free City) 란 “노인 ․ 장애인 등 이용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일상생활
          을 하는데 장애(또는 차이)를 느끼지 않는 도시”를 말하며 “편의시설이 없어도 장애를 느끼지 않는 도
          시”를 의미한다.


       • 도로와 건축의 경계
        - 도시 및 근린가로와 건축과의 경계사이에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며, 보도와 건축과 만나는 지점은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단, 계단+경사로 방식은 피한다.
        - 배수의 문제로 수평접근이 힘든 경우 1/20 이하의 경사로로 경계부분을 처리한다.
        - 경사진 지형일 경우 경사로의 수평참 부분과 출입구까지 수평 이동되는 연결통로를 확보한다.
 도시 • 주차장과 건축의 경계
  및  - 주차 후 보도나 건물로의 이동에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무리없이 다니는 보행로를 확보해주며 심리적
건축경계   으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 보행전용공간과 건축의 경계
        - 건물로의 진입시 수평이동이 되도록 하며, 경사로를 사용하게 될 경우 심리적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배
          려한다.
        - 보행광장에서 건축물로 진입시 보행광장의 레벨을 건축물과 평행하게 처리하여 이용상 편의를 도모한
          다.


     • 내부시설
      - 출입구의 손잡이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직 ․ 수평 손잡이로 설치한다.
      - 복도 바닥은 높이차를 두어서는 안되며, 설치시 경사로로 설치한다.
 건축물 - 계단은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며 기울기는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하며, 계단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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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 내용

       • 점자블록
        -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고 녹지와 도로색의 대비를 통하여 보행자에게 길을 유도한다.
        - 보행로와 차도의 경계표시는 단순한 띠나 난간 모양 외에도 잔디, 가로수 등 녹지대로 형성되는 경계
          구역으로 만들며, 시각장애인 등의 안전 뿐 만이 아니라 쾌적하고 걷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 보행유도시 바닥 재질을 다르게 하거나 발아래조명을 이용하여 보행을 유도한다.
        - 주출입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안내판, 계단 ․ 화장실, 승강기의 호출버튼, 에스컬레이터, 판매기
          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안전지대와 경계부분에 점형블럭을 설치한다.
       • 음향신호기
안내 및    - 주요시설의 출입구에는 유도벨 또는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한다
유도시설
        - 승강기 내부에는 도착 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한다.
       • 바닥표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를 설치한다.
       • 안내표시
        - 안내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입간판 형태로 운전자가 쉽게 보도
          록 하단 높이는 229cm 이상 되도록 설치한다.
        - 휠체어사용자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부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 점자 및 촉지도안내판
        -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에서 1.0~1.2m에 있도록 수직으로 설치한다.
        - 전자문자안내판의 문자 및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
          여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안내 및 • 피난시스템
유도시설 -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며, 건물전체의 비상
        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한다.
      - 피난 ․ 경보 설비는 모든 사람들이 인지가 가능하도록 설치하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게시판
        - 교통시설로 긴급 시 임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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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 사항(변경)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명칭 • 복합용지
                    • 기존 시가지의 상권과 차별될 수 있는 본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
               지정목적 •해상업활동과
                       특화된 상권 및 건축물 입지 유도
                            휴식 위락활동의 동시구현
  특1    복1          • 본 혁신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미래도시 이미지 구현
                     • 위치 : 본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복합용지 (전주시 중동 산26임⇒복1)
               지정대상 •• 면적 : 26,814㎡ ⇒ 24,811㎡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지정상황 : 구체적 종합계획 미수립 단계
■ 기정
나.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 판매시설
                권장 •• 문화
                      공동주택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 제외)
                허용 •• 노유자시설                 • 방송통신시설(촬영소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한함)                   •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특별 복합             • 운수시설                  • 위락시설
계획구역                • 창고시설                  • 관광휴게시설
                    • 공장                    • 숙박시설
                불허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수련시설
                                            • 단독주택
                    • 묘지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동식물관련시설
                    • 종교시설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1,주거부문의
                       000% 이하 (부대복리시설 포함)
                              용적률은 250%이하이고 세대수는 804세대이하
              높이 • 40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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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 변경
나.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획내용
               건축물 용도 • <별표22> 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22> 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22> 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별표22> 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건축선 및 배치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하도록 건축
                     물을 배치한다.
                   • 형태 및 외관
                    - 독창적인 건축외관을 통화여 지구내 상징적 건물이 되도록 건물의 형태, 외관
                       및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
                      한다.
                    - 1층 상가의 가로에 면한 외벽면은 70% 이상의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특1   복1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조
                      경시설을 설치한다.
                   • 옥외광고물의 설치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17>‘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는 <별표14>‘대지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리’의 규정을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구간내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차량출입허용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
                      출입구를 설치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
                      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당해 행정구역의 주차장조례 등 관
                      련법규와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할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기타사항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 ‘U-City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신재생에너지도시, 안전도시 및 무장애도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19> '신재생
                      에너지도시에 관한 사항' , <별표20> ‘안전도시에 관한 사항’, <별표21> ‘무
                      장애도시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708
제17406호(그2)                관            보         2010.12.16.(목요일)
<별표 22> 특별계획구역의 용도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구분                                특별계획구역 Ⅰ
          도면                           특1 (복합용지)
          표시

             ∙ 공동주택 (500세대 이하)
          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시설 중 상점
             ∙ 업무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1)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요양병원 제외)
          허용 ∙ 운동시설
          용도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공공용시설⇒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

          불허 ∙ 권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최고                              45층
          층수
  높이
          최저                               -
          층수
1) 종교집회장은 당해 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인 경우에 한함
                                709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1. 개정이유
  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 받은자가 지정폐기물
  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 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에 있음
2. 주요내용
  가.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을 하는 창고, 주택 등 일련의 시설
    2) 어업을 하는 창고, 주택 등 일련의 시설
    3) 축산업을 하는 창고, 주택 등 일련의 시설
    4) 임업을 하는 창고, 주택 등 일련의 시설
3. 의견제출
  관련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
  동 72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2-2110-6941, FAX : 02-504-9292, 전자우편:
  bungwo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27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 개정(’10.12.8, 국회 통과)됨에 따라,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
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 규정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를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
    주택사업으로 한정
                              628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나. 손실보전 대상사업에 대한 구분회계 도입
    손실보전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로 각각의 계정을 설치하여 구분회계 처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242, FAX 02)503-7397)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90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저감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
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20일
                소방방재청장
1. 신 청 인
  가. 성명(법인명)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승범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60171-*******(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450404-*******(박승범)
  다. 주소(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 기술명 : 수해방재 및 친수환경 조성용 고내구성, 고내염 성능과 수질정화 기능을 갖는 저탄소 기
   능성 콘크리트의 제조기술과 수리구조용 2차 제품 및 현장적용 기술
3. 기술내용(요약)
   사용시멘트를 산업부산물인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미분말 및 1종 시멘트를 혼합한 3성분계 혼합
  시멘트 등 다성분계 혼합시멘트를 사용하고, 성능향상재료인 인공Zeolite(Ca형 및 Na형), 보강용 섬
  유신소재(PVA섬유, PE섬유 등) 및 특수처리입상비료 등을 혼입하여 생태 및 환경복원과 내염성,
  수질정화 등 저탄소 친환경 성능과 내구성능이 탁월한 방재용 기능성 콘크리트의 제조와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한 2차 제품의 제조․응용으로 하천, 호소 등의 친환경적 수해복구와 방재 기능, 신
  규성 등의 자연재해저감용 기술임.
4. 기술범위(요약)
   3성분계 등 다성분계 혼합시멘트를 사용하고, 섬유신소재, Ca형, Na형 인공Zeolite 및 특수처리입
  상비료를 혼입한 친수환경 조성과 환경정화기능을 포함하는 저탄소 고기능 친환경 콘크리트 2차
  제품 제조와 현장적용기술로 적용제품은 수리․방재용 현장제조블록, 수제공, 수로공, 우수저류조,
  호안블록, 호안옹벽, 어소블록, 근고블록 등 수리구조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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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평가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472-8072)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02-2100-5495, 강민서)
     1) 전자우편 : kangma73@korea.kr
     2) 팩스번호 : 02-2100-5499
     3) 주 소 : 110-760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문화재청공고제2010-29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
가된 “삼봉선생집 권1” 등 8건의 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대상문화재 : 삼봉선생집 권1 (三峯先生集 卷一) 등 8건 : 붙임 참조
 ㅇ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전 화 : 042-481-4686~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8건
                 문화재명                   수량    제작연대      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삼봉선생집
  1 (三峯先生集 卷一)권1                     1권 1책 1465년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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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나라 법장(法藏)이 찬술한 <반야심경약소 船若心經略疏>에 송나라 중희(仲希)가 찬술한 <현정
 기(顯正記)>를 저본으로 효령대군(孝寧大君)과 한계희(韓繼禧) 등이 세조의 명으로 국역(國譯)하
 여 1464년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판각한 목판에서 1495년에 후인(後印)한 국역불경이다.
 ‘반야심경’이란 의미는 ‘지혜의 빛에 의해서 열반의 완성된 경지에 이르는 마음의 경전’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심(心)’은 일반적으로 심장(心臟)으로 번역되는데, 이 경전이 크고 넓은 반야계(般若
 系) 여러 경전의 정수를 뽑아내어 응축한 것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은 수백 년에 걸쳐
 서 편찬된 반야경전의 중심 사상을 260자로 함축시켜 서술한 경으로 불교의 모든 경전 중 가장
 짧은 것에 속하며, 한국불교의 모든 의식(儀式) 때 반드시 독송되고 있다. 이 경의 중심 사상은
 공(空)이다. 공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뜻에서 시작하여 “물질적인 존재는 서로의 관계 속에
 서 변화하는 것이므로 현상으로는 있어도 실체․주체․자성(自性)으로는 파악할 길이 없다”는 뜻
 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지닌 이 책은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판각 간행되어 현재 동두천시 소재의 자
 재암(自在庵)을 비롯하여 서울대 규장각과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3곳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런데 앞서 지정된 자재암본(보물1211호) 권수에는 ‘進金剛經心經箋’이란 제기(題記)
 아래 1464(天順 8)년에 황수신이 쓴 진전문(進箋文)이 실려있고, 권말에는 같은 해에 한계희가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김민영본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보아 성종말년에 후인(後印)하면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대신에 홍치(弘治)8(1495)년에 학조(學祖)가 쓴 발문을 을해자(乙亥字)로 인출
 하여 수록되어 있다. 권두제에는 ‘般若心經疏顯正記幷序’라는 서제(序題)가 기재되어 있고, 다음
 행에 ‘縉雲沙門釋 仲希 述’이란 저자표시가 보인다. 그리고 5행에 ‘般若波羅蜜多心經略疏’라는 서
 명이 보이고 있으며, 이하 약소(略疏)의 내용이 장14까지 수록되어 있다. 장15부터는 <반야심경>
 의 내용이 주석과 함께 수록되어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
 인쇄면에는 후인본임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완결이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이다.
 자체는 한글은 정방형 고딕체로 작은 글씨로 쓰여 져 있으며, 대자로 쓰여 진 한문은 원필(圓筆)
 의 안진경체의 필의가 보인다. 판서자(板書者)는 1467년에 개판된 <수심결>에 안혜(安惠)․유환
 (柳睆)․박경(朴耕)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는데, 자체가 유사하여 이들에 의해 정서(淨書)된 것이
 아닌가 한다. 지질은 초인본에 보이는 고정지(藁精紙)와는 다른 발이 굵은 저지로 조선 성종후기
 에서 중종연간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인경지(印經紙)이다. 다만 후에 보수하면서 상하단의
 여백지를 절단한 점은 아쉽다.
 이 책은 조선 세조 10년(1464) 효령대군과 한계희 등이 왕명을 받아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판각
 한 목판에서 연산군 1(1495)에 후인한 국역불경이다. 비록 초간본에 수록되어 있는 ‘금강경심경전
 (金剛經心經箋)’과 한계희의 발문이 없으나, 1495년에 후인하면서 부친 학조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후대의 간인사실을 알 수 있어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초인본과 후인본
 을 감정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0-18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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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 20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대표자)
  한빛창업투자(주) 제90-44호     2010.12.0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자진반납
  (신용웅, 김정렬)                         1422-6 원림빌딩 10층

◉무역위원회공고제2010-9호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국내산업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개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
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무역위원회
1. 일 시 : 2011. 1. 26(수) 16:00 ~
2. 장 소 : 기술표준원 세미나실 (본관 1층)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
   표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1. 1. 12(수)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술
    할 발언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신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개
    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술서 발언요지 제출
  가. 공청회시 진술할 발언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요약본 및 공개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술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자료를 공청회개최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
    다.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술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닌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639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640
연번
분류필증
번호
결정
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0
91216-004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물보라
미주소프트
2010-12-08
2
CC-NA-1
00604-005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칭슈팅]
三龍(삼룡)
새로나전자
2010-12-08
연번
분류필증
번호
결정
취소일
결정내용
당초
분류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
0317-003
2010-
12-10
등급분류
결정취소
전체
이용가
FPS
[1인칭슈팅]
THE IRIS
(디
아이리스)
M&M소프트
2010-11-17
8. 공청회참가신청및진술요지제출처
○우편번호: 427-716
○주
소: 경기도과천시중앙동교육원길96번지기술표준원본관동5층515호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전
화: (02) 2110 - 5565,
FAX : (02) 504 - 6403
○전자우편: sodl@mke.go.kr(진술서비공개본및공개본파일제출)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74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0년12월2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0. 12. 8.- 2010. 12. 1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0-75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
소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0년12월2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0. 12. 10.)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60호
                         SK 1 원유부이 및 해저배관 제한구역 해제 공고
  SK1 원유부이 및 해저배관의 철거에 따라 제한 구역을 개항질서법 제3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해
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SK1 원유부이
  ○ 아래 A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450m이내의 원내 해역
     No.                        N                          E
       A                  35-27-16.373N              129-23-35.863E
2. SK1 원유부이 해저배관
  ○ 아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No.           N                  E    No.    N                  E
     1      35-28-18.257N 129-22-37.611E 4 35-27-26.533N 129-23-23.071E
     2      35-28-14.011N 129-22-36.520E 5 35-27-28.606N 129-23-26.115E
     3      35-28-01.638N 129-22-47.475E 6 35-28-02.803N 129-22-51.322E
  -붙임 : 제한 해제 구역도(생략)
                                        부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65호
                           시정권고 재결
  2010년 10월 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나진호 좌초사건(인해심 제2010-27호)
2. 피 요 청 자 : 하태종(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23-5번지)
                            시정권고서
  귀하는 어선 나진호의 선장으로서 2010년 7월 3일 22시 4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신시도 항에서 출
항하여 군산시 비응도항을 항하여 야미도와 소야미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항행하던 중 선위측정을
소홀히 하여 나진호가 항로를 이탈하면서 암초와의 접촉으로 선저 외판이 깨어지는 좌초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641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이 좌초사건은 귀하가 무면허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선박 이동사항을 군산해양경찰서 비응도
출장소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야간에 새만금방조제를 따라 항해하면서 평소에 자주 다니는 항로인지
라 육지 불빛을 보며 눈짐작으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고 항행함으로써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암초
와 접촉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을 운항함에 있
어 규정된 해기면허를 취득하고 입출항 신고를 필히 득한 후에 항행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합당한 주의를 다하여 안전항해를 성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0-388호
                             광업용 토지사용의 인정
  광업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업용 토지사용을 인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인천광역시장
1. 토지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
  ○ 광 산 명 : 서해 제1 규석광산(등록번호 : 제75855호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 조광권자 : 주식회사 디바인건설(13501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2-3
2. 사업의 종류 및 목적 : 광산 진입로
3.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상용리
  ○ 지 번 : 산191
  ○ 지 목 : 임야
  ○ 면 적 : 1,202㎡
  ○ 소 유 자 : 조범석(640405-1******)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9 반달마을 1837-202
  ○ 공 유 자(지분의 2분의 1) : 윤종분(590205-2******)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6 라이프중계동아파트 111동 402호
◉광주광역시고시제2010-164호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광주광역시장
                          642
제17409호(그2)                     관         보                      2010.12.21.(화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222호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공고
 2010년 12월 8일 제29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윤 증 현
                     장 관
  1.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 정부가 2011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은 3,704억 원임
      ㅇ 이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345억 원,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한도액은 3,183억 원,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176억 원임
2. 201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 억 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한도액               사업내역
□ 국가사업
① 학교시설                          1개소                  345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기숙사
               소계                                    345
                                        2
제17409호(그2)                관       보                        2010.12.21.(화요일)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② 도서관                       1개소                101 부산 정관도서관
③ 문화복합시설1」                  1개소                423 시흥 복합커뮤니티센터
④ 공공보건의료시설                  1개소                541 공주의료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1개소                393 서울 세곡동 노인전문병원
⑥ 하수관거시설                   187km             1,725 파주(831), 부산(894)
             소계                              3,183
□ 예비한도액2」                                      176
            합 계                              3,704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대상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2」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한도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 제2항)
◉대통령공고 제223호                     2011년도 예산 공고
 2010년 12월 8일 제294회 정기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1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0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윤 증 현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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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익사업 지원대상) ① 법 제18조제1항제3호, 영 제22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
  바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을 말한다.
 1. 소년ㆍ소녀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의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② 법 제15조제1항의 수익금 중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경주사업자의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의 공익사업 사용 용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륜ㆍ경정법」이 개정(법률 제9581호, 2009. 4. 1. 공포, 7. 2. 시행)
 됨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용 용도를 소외계층 지원 사업 및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46호
 「방송법 제79조․제80조 및 「방송법 시행령」제12조․제16조․제62조․제63조에 따라 「유선방
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개정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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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문화재명           수량     제작연대    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2 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
   (須溪先生批點孟浩然集)         3권 1책 1445년
                              (세종 27)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
 3 신간상명산법(新刊詳明筭法)       2권 1책 1506~1544년
                              (中宗年間)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
 4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38
   (初雕本 阿毗達磨大毗婆娑論 卷三十八) 1권 1축 11~12세기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
 5 초조본 집대승상론 권하
   (初雕本 集大乘相論 卷下)
                        1권 1축 11~12세기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
                        (권하)
 6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41첩 고려후기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
 7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6~10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六~十)  5권 1책 1488년
                            (성종 19)       경기도 성남시     김민영
 8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
   般若心經䟽顯正記(諺解)       1책    1495년
                            (연산군 1)       경기도 성남시     김민영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사유
□ 삼봉선생집 권1 (三峯先生集 卷一)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계명대학교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ㅇ 수 량 : 1권 1책
 ㅇ 규 격 : 세로 22.0 × 가로 16.2㎝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版本)
 ㅇ 형 식 : 선장본(線裝本)
 ㅇ 제작연대 : 1465(세조11)년경
  이 三峯先生集 은 麗末鮮初의 학자이며 문신인 三峯 鄭道傳(1342?-1398)의 詩文集으로 세조
  11(1465)년에 간행된 重刊本의 잔권(殘卷) 권1이다.
  정도전의 문집은 저자 생존시기인 태조 6년(1397)년에 아들 정진(鄭津:1361-1427)이 저자가 평소
  정리해두었던 시고(詩稿) 중 권근(權近)이 가려 뽑고, 成石璘(1338-1423)이 비점을 찍어 간행하였
  는데, 이 문집의 초간본에는 권근의 서문을 실었다.
  그 후 저자가 왕자의 난에 관련되어 1398에 처형되면서 문집의 판본들은 흩어져서 없어졌으므로,
  증손 정문형(鄭文炯:1427-1501)이 경상도관찰사로 재직시인 세조(世祖) 11년(1465)에, 초간본에
  『경제문감(經濟文鑑)』·『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불씨잡변(佛氏雜辨)』등을 합편하고, 신숙
  주(申叔舟:1417-1475)의 서문을 붙이고 7권으로 편집하여 안동부(安東府)에서 목판(木版)으로 간
  행하여, 안동에 장판(藏板)한 것이 중간본(重刊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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