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80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10월 23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모터보트 소나미1호‧수상오토바이 씨두10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18-013호)

2. 피 요 청 자 : 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

                                      [시정권고재결]
    귀하가 소유한 수상오토바이 씨두10호는 2017년 8월 6일 17시 08분경 강원도 홍천군           소재 마곡유

원지에서 모터보트 소나미1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귀하의 경계 소홀 및 부적절한 운항과 소나미1호 조종자의 경계 소홀 및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하며 레저를 즐길 때
에는 탑승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레저를 즐길 때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빨리 피항동작을 취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95   형사보상
               (2018고단2866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인터지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국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원우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고단2866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1,769,58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8. 11. 1.
                 재판장         판사    김종수
                             판사    윤소희
                             판사    박병주

                                         313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281 형사보상
               (2018고단2849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인터지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천양항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원우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고단2849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444,356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1. 1.
                재판장           판사          김종수
                              판사          윤소희
                              판사          박병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8-154호
                             보조금지급
    다음과 같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 당 명                       지급금액(원)                       지급비율(%)         지급일
       합    계                       10,640,875,500                  100.0
      더불어민주당                        3,354,208,910                   31.5
       자유한국당                        3,325,899,090                   31.3
       바른미래당                        2,429,484,380                   22.8
                                                                                2018.11.15.
       민주평화당                         628,977,780                     5.9
         정의당                         662,059,920                     6.2
         민중당                         233,321,560                     2.2
       대한애국당                          6,923,860                      0.1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고시제2018-279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관 지정
 「공인중개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
의 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기관 및 지정현황
     기 관 명 칭              위 탁 기 간                        소    재    지           교 육 비
                                                                            실무교육 : 130,000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19.01.01.~ 2020.12.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10,
                                                                            연수교육 : 70,000원
(인천광역시 지부)                     (2년)                   1동 401호(파크에비뉴빌딩)
                                                                            직무교육 : 40,000원
2.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1항 내지 제4항
3. 교육장소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10, 1동401호(파크에비뉴빌딩)
4. 행정사항 : 인천광역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
    ※ 기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토지정보과(담당 이재영 ☎ 032-440-45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4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경기도고시제2018-298호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 제
1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11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 내역(5개업체)
       등록                                                          처분내용
연번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 반 사 항       처분규정
       번호                                                         (처분일자)
      경기-                                                          영업정지
                                       등록사항(대표자 및     주택법시행령
       주택                 경기 이천시 호법면                                 1개월
 1          ㈜코리아2000 양승일                기술자) 변경신고     제18조 제1항
      1999-              중부대로 866번길 15                            (‘18.11.19.~
                                           2차 지연    별표1 제2호 카목 2)
       0116                                                          12.18.)
      경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록사항(소재지 및
                                                      주택법시행령
       주택                  도청로89번길 30       기술자)                     경고
 2          정한건설(주) 박철호                               제18조 제1항
      2018-              (이의동, 이루리타워) 변경신고 지연 및                   (‘18.11.19.)
                                                    별표1 제2호 카목 2)
       0111                   801호           누락
      경기-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택법시행령
       주택                               등록사항(소재지)                    경고
 3           ㈜파인힐    강용선   팽성대교길 165                  제18조 제1항
      2017-                              변경신고 지연                  (‘18.11.19.)
                            (원정리) 2층                별표1 제2호 카목 2)
       0131
      경기-
                            경기 하남시                    주택법시행령
       주택                               등록사항(소재지)                    경고
 4          예동디엔씨(주) 백주현   신장로76번길 16                 제18조 제1항
      2000-                              변경신고 지연                  (‘18.11.19.)
                            (신장동) 2층                별표1 제2호 카목 2)
       0102
      경기-
                            경기 부천시                    주택법시행령
       주택                               등록사항(기술자)                    경고
 5           대림주택    권용성   부광로41번길 36                 제18조 제1항
      2017-                              변경신고 지연                  (‘18.11.19.)
                         (괴안동) 다동 101호              별표1 제2호 카목 2)
       0174


◉울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533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 4조에 의거 가칭 제2언양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시
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교육
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울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250번지)
 ◦ 성명 : 울산광역시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립 유·초등학교
 ◦ 명칭 : 가칭 제2언양초등학교 교사신축 설계용역
         【40학급(일반학급 36학급, 특수학급 1학급, 유치원 3학급)】
3. 사업의 시행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1701-1
                                  315
제19383호                           관           보             2018. 11. 21.(수요일)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 연면적 : 14,977,07㎡
 ◦ 대지면적 : 13,151.90
5. 사업시행기간 : 2018.12.~ 2018.01.
6.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구분
 ◦ 목적 : 울산광역시 가칭 제2언양초등학교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학습공간을 확보하고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창출.
7. 기타관계서류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붙임조서에 의거

              소    재 지                       면적                 소     유    자
                                  지목
      읍·면·구       리·동  지 번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울산광역시 남구
 1    삼남면         교동리    1701-1    학    13151.90   13151.90             울산도시공사
                                                               두왕로 318
                   합계                   13151.90   13151.90


◉경기도공고제2018-3465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처리일자          처리내역
                                                        (등록번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80,
     ㈜코아이앤에스                                              제98호    2018.11.15.   신규등록
                             위드빌딩 702호



      상                   훈
‘중소기업 기술혁신 유공’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인팩                             최오길                 금탑산업훈장
                 (주)호룡                             박장현                 동탑산업훈장
                한서대학교                              장현태                  근정포장
              펌텍코리아(주)                             이도훈                  산업포장
               (주)영진산업                             정일봉                  산업포장
                ㈜테크로스                              구건우                  대통령표창
              (주)월드에너지                             류진상                  대통령표창
               (주)케이엠씨                             민병덕                  대통령표창
                  ㈜세정                              박정규                  대통령표창
                배재대학교                              이문수                  대통령표창
              (주)제이솔루션                             이승룡                  대통령표창

                                            316
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적(㎡)
           기정                          변경              기정       구성비      변경        구성비
                            계                         424,993   100.0  425,395     100.0
  음료·식료품, 연구개발업         음료·식료품, 연구개발업                 62,739     14.8   62,739      14.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10,795     2.5      -          -
                       교육서비스업, 고무제품 및
           -                                    -                 -      10,795     2.5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316             3.8     16,316     3.8
           -                교육서비스업              -                 -      9,154      2.2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             9,154              2.2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43,505             33.8    91,593     21.6
       (의약품 제외)             (의약품 제외)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                                    -                 -      25,124     5.9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17,350     4.0
                            (의약품 제외)
                      콜센터 및 텔레마킹 서비스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9,840     2.3
                                   주1
                           (의약품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16,558              3.9     16,558     3.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165,926                 39.0    152,485    35.8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8,496     2.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       4,945     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주1 : 인접 산업시설용지 사용계획 변경에 따른 보행자도로 폐지로 면적 변경
8.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9.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10.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해당없음
1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2.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연구진흥
 과(02-2110-2743)나 전라북도 미래산업과(063-280-217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18-27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상실년월일           원인구분
   한영자     1944.**.**   여    미   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17.12.05     외국국적취득
   김정태     1941.**.**   남    미   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89.10.05     외국국적취득
   나희성     195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3.01.17     외국국적취득
   손무종     193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10.19     외국국적취득

                                            11
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다. 대 지 면 적 : 20,000.00㎡
 라. 연 면    적 : 66,076.00㎡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신혼희망타운 508세대 16~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71,089,400천원 (주택도시기금   27,940,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하남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9890-050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94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20(2014.11.27)호로 승인 고시한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3b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3b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경기도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 위례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A3-3b 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유형의 변경
    (당초) 행복주택 → (변경) 신혼희망타운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95호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7BL 공공주택건설(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
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7BL 공공주택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4
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가. 공동구 : 해당없음
 나. 기타 지하매설물 : 변경없음
 ㅇ 교통량, 인구밀도,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처리시설의 특성 및 수용할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
 ㅇ 가로망 체계의 요소와 공급 처리 체계상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평가 및 도시
   관리에 최적의 노선이 되도록 결정
 ㅇ 지하매설물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은 유지관리 특성, 토지이용계획, 매설물 규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로 매설
21.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ㅇ 국제비즈니스업무를 위한 컨벤션센터, 국제업무시설 등 유치
 ㅇ 외국인 정주환경 기여를 위한 외국 교육기관, 외국 의료기관 유치
 ㅇ 조선, 자동차, 기계 등의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R&D시설 및 신성장산업 발굴 및 인력 양성 등
   을 위한 신산업 R&D시설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없음
23. 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없음
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
   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개발팀(051-979-5112)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12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14호(2017.04.12)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산업시설용지 일원의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28
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0.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12.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상수도계획【변경】
 ○ 계획급수량 산정【변경】
- 생활용수 = 급수인구(140,273인) × 일최대 급수원단위(410L/인․일) = 57,512㎥/일
  - 산업용수 = 기정 : 산업시설용지(3,845㎥/일)+유보지(10,563㎥/일) = 14,408㎥/일
             변경 : 산업시설용지(2,816㎥/일)+유보지(10,563㎥/일) = 13,379㎥/일
※ 산업시설용지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2,060㎥/일) + 제척용지(756㎥/일)
  - 지구외용수 : 2,050(㎥/일)

                                      수    량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급수인구(인)             140,273            140,273         세입자 포함
       급수원단위(Lpcd)            410                410            일최대
        급수량(㎥/일)             73,970             72,941
         배수지(㎥)             40,000             40,000
        체류시간(hr)              13.2               13.4

나. 우·오수계획【변경】
 ○ 계획오수량 산정【변경】
  - C처리구역 = 기정 : 생활오수(704㎥/일) + 산업시설용지(1,782㎥/일) = 2,486㎥/일
              변경 : 생활오수(704㎥/일) + 산업시설용지(347㎥/일) = 1,051㎥/일
※ 산업시설용지 =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280㎥/일) + 제척용지(67㎥/일)

                     계획 1일최대오수량(㎥/일)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A처리구역              29,954     29,954             송산수질복원센터 (Q=30,000㎥/일)
  B처리구역              32,377     32,377             영종수질복원센터 (Q=34,000㎥/일)
  C처리구역               2,486      1,051               운북수질복원센터 (지구외)
   합 계               64,817     63,382

13.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4.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5. 개발사업지구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7. 문화재 보호계획【변경없음】
18.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변경없음】
19.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0.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29
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21 방재계획【변경없음】
22.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3. 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추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붙임
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 제2항에 따른 관계도서는 산업통
       상자원부        개발지원1팀(044-203-464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
       (032-453-758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031-717-4317)에서 열람 가능.
< 붙    임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지정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원(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지구 내)
 ○ 면적 : 507,709.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사업대상지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해 있어 지리적∙경제적 여건(물류비용 절감)이 매우 유리하
      고, 항공관련 산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영종하늘도시 내 효율적, 체계적인 산업육성 및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지정 필요
 ○ 경제자유구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항공부품항공운송서비스 등 전략적으로
      항공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제 활동 촉진
      을 통해 자족도시로의 경쟁력 확보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과 동일)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 시행기간 : 2003. 8. 11 ~ 2019. 12. 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구분                      유치업종                           면적(㎡)        비율(%)
                           계                                  323,827.3     10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6,264.3      39.0
항공관련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63,082.0      19.5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49
                           수상 운송업                      H50     92,443.0      28.5
항공운송 서비스업
                           항공운송업                       H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H52     42,038.0      13.0

※「물환경보전법」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은 입주가 제한됨
  단,「물환경보전법」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입주 가능
                                             30
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계                  507,709.2              100.0
        산업시설용지                323,827.3               63.8
        상업시설용지                  4,319.0                0.9
        공공시설용지                176,137.9               34.6
          교통광장                 10,829.0                2.1
           공원                   7,673.2                1.5
           녹지                  36,933.2                7.3
        여객자동차차고지               12,568.0                2.5
        오수중계펌프장                    17.0                0.0
         빗물펌프장                    500.5                0.1
          공공공지                    237.0                0.0
         보행자도로                  5,366.0                1.1
           도로                 102,014.0               20.0
        기타시설용지                  3,425.0                0.7
          주유소                   3,425.0                0.7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교통․공간시설 등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총 25개 노선(107,380.0㎡)
                  도 로
 교통시설                             (대로 6, 중로8, 소로 11)
             자동차정류장                 1개소(12,568.0㎡)
               공공공지                  1개소(237.0㎡)
                공 원              소공원 2개소(7,673.2㎡)
 공간시설
                녹 지                 4개소(36,933.2㎡)
                광 장                 1개소(10,829.0㎡)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17.0㎡)
 기타시설         빗물펌프장                  1개소(500.5㎡)
                주유소                  1개소(3,425㎡)
 ○ 공급처리시설계획
 가) 용수량
       구       분                          일 최 대(㎥/일)                  비     고
        공 업 용 수                              2,617
          산 업 용 지(상근인구)                       199
  생활용수     지원 및 기타공공부지                        102
                 소계                           301
           계                                 2,918
 나) 오·폐수량
                            계획일최대      계획일최대                        계
           구 분                                                                  비 고
                          산업폐수량(㎥/일) 생활오수량(㎥/일)                   (㎥/일)
  산업용지             소계             68.41            184.2           252.7
                  상업시설             -               37.0            37.0
             여객자동차차고지              -               33.3            33.3
 지원시설 및
              오수중계펌프장              -                   0.9          0.9
기타 공공용지
                  주유소              -               23.1            23.1
                   소계              -               94.4            94.4
            총계                    68.41            278.6           347.1
○ 그 외 에너지공급계획 등 기타 기반시설 설치는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의함

                                   31
제19384호                 관          보            2018. 11. 22.(목요일)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 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세목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의함)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관계 도서 열람방법과 동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686호
                         건설신기술 지정
 “둥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치를 이용한 프리텐션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
트 바닥판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장헌산업 (대표자 서성열)
  신청인         주  소            (우)31791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로 464
              전화번호      02-2141-7400       팩스번호        02-409-5665
             법인명(성명)                  ㈜한맥기술 (대표자 이경훈)
  신청인         주  소            (우)31791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로 464
              전화번호      02-2141-7100       팩스번호        02-408-1925
             법인명(성명)                   ㈜피티씨 (대표자 이종관)
  신청인         주  소            (우)31791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성산로 464
              전화번호      02-2141-7440       팩스번호       02-3402-2362
             법인명(성명)                    ㈜삼안 (대표자 최동식)
  신청인         주  소           (우)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전화번호      02-6488-8000       팩스번호       02-6488-8089
             법인명(성명)               한라산업개발(주) (대표자 최영수)
  신청인         주  소           (우)13837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3로 5(별양동)
              전화번호      02-2047-5114       팩스번호       02-2047-539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52호
ㅇ 명     칭:둥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치를 이용한 프리텐션 반단면 프리캐
  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현장작업을 최소화 하고 교량 상부에서 작업시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바닥판
  에 균열을 억제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둥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
  치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고 정착장치에 연결되는 부속장치를 현
  장타설 콘크리트 부분까지 연결하는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둥근형 확대머리를 갖는 이형강봉과 연결 정착장치로 반단면 프리캐스트 바닥판에 프리스트레스
  를 도입하고 정착장치에 연결되는 부속장치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분까지 연결하는 프리텐션
  방식 반단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