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6호                                                                                                                                                                                                                                                                                                            2001.12.13.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수있도록규제를완화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24호
                                                                                                                                                                                                                                                                                                                         사. 초급·중급·총괄눀리점으로구분하고있는손
                                                                                        보험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해보험눀리점의등급구분을폐지함.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아. 보험사업자는 책임준비금 등을 확인하는 보험
                                                                               을행정절차법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계리인을직무상의무등을위반한경우를제외하
                                                                               니다.
                                                                                                                                                                                                                                                                                                                                  고는그선임일로부터3년이내에해임할수없도
                                                                                                          2001년12월13일
                                                                                                                                                                                                                                                                                                                                  록함.
                                                                                                                                                                                  재정경제부장관
                                                                                                                                                                                                                                                                                                                3. 의견제출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입법예고
                                                                                                                                                                                                                                                                                                                         1 월 2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재정경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제부(참조:보험제도과장, 전화 02-2110-2361,
                                                                                        비상장주식의취득을전면허용하는등보험사업자
                                                                                                                                                                                                                                                                                                                         팩스02-503-9262)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재산운용에눀한규제를완화하고, 보험사업자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의자회사설립에눀한승인제를일부신고제로변
                                                                                                                                                                                                                                                                                                                                  이유)
                                                                                        경하는한편, 보험계리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눀표자명), 주소
                                                                                        등 보험사업자의 자율성 및 보험경씁의 투명성을
                                                                                                                                                                                                                                                                                                                                  및전화번호
                                                                                        제고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산업자원부공고제2001-249호
                                                                                        가. 사회간접자본시설회사의비상장주식등모든비
                                                                                                                                                                                                                                                                                                                         특허법시행규칙·실용신안법시행규칙·의장법시
                                                                                                 상장주식을보험사업자가취득할수있도록하
                                                                                                                                                                                                                                                                                                                행규칙·상표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며, 비상장주식의취득한도를현행자기자본에서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
                                                                                                 총자산의100분의5로함.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나. 보험사업자가자회사로소유할수업종에보험
                                                                                                                                                                                                                                                                                                                이공고합니다.
                                                                                                 판매업무, 보험자산운용업무등을추가하고, 자회
                                                                                                                                                                                                                                                                                                                                           2001년12월13일
                                                                                                 사의소유한도를자기자본의100분의50으로
                                                                                                                                                                                                                                                                                                                                                                                                                   산업자원부장관
                                                                                                 함.
                                                                                                                                                                                                                                                                                                                                           특허법시행규칙·실용신안법시행규칙
                                                                                        다. 보험사업자가외국환·외국부동산및외화증권
                                                                                                                                                                                                                                                                                                                                           ·의장법시행규칙·상표법시행규칙
                                                                                                 을소유할수있는한도를현행총자산의100분
                                                                                                                                                                                                                                                                                                                                           개정령(안)입법예고
                                                                                                 의10에서총자산의100분의20으로확눀함.
                                                                                                                                                                                                                                                                                                                1. 특허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재산운용규제의 예외승
                                                                                                                                                                                                                                                                                                                         가. 개정이유
                                                                                                 인요건을구체적으로규정함으로써규제의투명
                                                                                                                                                                                                                                                                                                                                  출원·심사및심판절차에있어서의모든서류를
                                                                                                 성을제고함
                                                                                                                                                                                                                                                                                                                                  민원인이전자문서로제출가능하도록하고, 민원
                                                                                        마. 보험판매전문회사등보험업과관련이있는업
                                                                                                                                                                                                                                                                                                                                  서식에첨부되는첨부서류를눀폭감축함으로써
                                                                                                 무를씁위하는자회사의경우보험사업자가현행
                                                                                                                                                                                                                                                                                                                                  민원서비스의획기적개선을도모하는등현행제
                                                                                                 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에갈음하여신고로써소
                                                                                                                                                                                                                                                                                                                                  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유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함.
                                                                                                                                                                                                                                                                                                                                  려는것임.
                                                                                        바. 법인보험중개인의 등록기준중 이사 또는 사원
                                                                                                                                                                                                                                                                                                                         나. 주요내용
                                                                                                 의과반수가보험중개인이어야한다는기준을삭
                                                                                                                                                                                                                                                                                                                                  (1)서류에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증명서류를
                                                                                                 제하고, 손해보험중개인이보증보험의중개를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