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16) 준주거용지(준주거지역)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 판매시설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도
                       당해 용도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7층 이하


             배치       ∙ 각 획지의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 방향으로 함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면의 마감을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합벽부분이나 인접대지의 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준1        형태
                      ∙ 건축물 옥상의 냉각탑, 물탱크 등 부속설비 및 옥외공작물 등이 외부에 노출
                       되지 않도록 차폐처리토록 한다. 다만,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 기능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음


                      ∙ 외벽의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
             색채        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

                       한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한다.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건축선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기타사항
                       설치 할 수 없음

※ 본 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을 따름

                                         96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17) 문화시설용지(준주거지역) (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관람장 중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사목
                     주용도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
                           도서관, 건겅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
                  허용       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
                  용도
          용도               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수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게임제공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00% 이하

             높이      ∙ 5층 이하
   문1,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문2        배치       15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 유도
                     ∙ 전면가로의 방향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형태      ∙ 지붕형태는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하되 옥탑구조물이 가급적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지붕에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
                     ∙ 외벽의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색채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의 색채는 상호간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대지내에 가로경관향상과 이용자의 보행편의, 장소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한
                      계선을 지정하며, 해당공지에 조경 또는 보행공간 등으로 확보토록 한다.
                      - 보행공간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포장하며, 보행에
            건축선
                        장애가 되는 물건 및 광고물의 설치는 할 수 없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건축물 용도 중 부수용도는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50%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기타사항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본 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을 따름
                                         97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
1) 차량진․출입 (변경)
 ○ 차량의 진출입에 관하여 차량출입 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상업1~상업10                                                  결정도면
                ∙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상업용지)                                                     참조



      복1                                                    결정도면
                ∙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상복합)                                                     참조




   A-1, A-2,
   B-1, B-2,
   B-3, B-4,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내            결정도면
   B-5, C-1,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S-1, S-2,
   S-3, S-4
  (공동주택용지)




  D1~D17, D19
  (단독주택용지)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결정도면
  근생1~근생21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내            결정도면
 학교(초, 중, 고)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자족기능                                                    결정도면
                ∙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확보시설용지                                                      참조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내            결정도면
 기타시설용지 등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98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상업1~상업10                                                    결정도면
                 ∙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상업용지)                                                     참조




      복1                                                     결정도면
                 ∙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주상복합)                                                     참조




   A-1, A-2,
   B-1, B-2,
   B-3, B-4,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내            결정도면
   B-5, C-1,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S-1, S-2,
   S-3, S-4
 (공동주택용지)




 D1~D17, D19
 (단독주택용지)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결정도면
근생1,2,3,5~근생21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내            결정도면
 학교(초, 중, 고)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자족기능                                                      결정도면
                 ∙ 주진입도로변으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정
  확보시설용지                                                      참조




                 ∙ 지구단위계획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여 불허구간내            결정도면
기타시설용지 등
                  차량진출입구 설치 불허                                참조



                                  99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2)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대지내 공지ㆍ담장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가구번호)
               ∙ 집객력의 확보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주변 공공공지, 공원, 광장 등과 연
 상업1~상업10                                                   결정도면
                 계되도록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되는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
  (상업용지)                                                     참조
                 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 인근 상업시설 및 주변단지와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를 조성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복1                                                    결정도면
                 설치 할 수 없음
  (주상복합)                                                   참조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
                 행이 가능하여야 함

   A-1, A-2,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한계선을 넘어 건축물을 배치 할 수 없으며,
   B-1, B-2,
                공동주택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한계선의 적용을 받지 않음
   B-3, B-4,
               ∙담장설치불허구간은 생울타리를 권장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의 담장설치는 가 결정도면
   B-5, C-1,
                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동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참조
   S-1, S-2,
                담장으로서 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S-3, S-4
                1.5m이하로 하며, 그 외 대지경계선의 담장은 높이 1m 이하의 생울타리로 함
 (공동주택용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D1~D17, D19   설치 할 수 없음 (단독주택용지는 주차 및 조경시설 적용 제외)
  (단독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의 담장은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하되 높이는 1.2m이하를 권장함. 결정도면
  근생1~근생21    ∙ 근린생활시설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한 경우 인허가권자와 참조
(근린생활시설용지)      협의를 통하여 일정규모(높이 1.0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여 설치 가능

               ∙ 담장설치불허구간은 생울타리를 권장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의 담장설치 역시
     학교                                                   결정도면
                가급적 지양하되, 학생의 안전확보 등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생울타리 및
  (초, 중, 고)                                                참조
                이를 혼용하여 설치할 수 있음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결정도면
  유치원용지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원생의 안전확보 등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참조
                 생울타리 또는 이를 혼용하여 설치할 수 있음

  자족기능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결정도면
 확보시설용지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결정도면
  주유소용지,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결정도면
 업무시설용지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및
                                                                 참조
                 생울타리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이하, 생울타리는 1.0m이하로 하여야 함.
                 공원 등 녹지 및 그 외에 면한 담장은 생울타리로 하며 높이는 1.0m이하로 함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결정도면
  준주거용지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결정도면
기타시설용지 등
                 설치 할 수 없음                                참조


                                  100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붙임 3]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 지 수          비 고
        계           176,895.8           100.0            320
        전               8,333             4.7            34
        답               5,106             2.9            12
     도로              94,959.8             53.7           202
     임야                 5,681             3.2             5
     하천                 7,094             4.0             3
     구거                 34,717            19.6           20
     유지                  275              0.2             2
     수도                 11,999            6.8            32
    잡종지                  305              0.2             1
     공원                  396              0.2             1
     묘지                 6,612             3.7             3
     대지                  540              0.3             4
     학교                  878              0.5             1


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998,455.2

                                  - 75개 노선(일반도로 49개노선, 보행자도로 26개노선, 지하보행
    도       로        392,537.4      통로 1개노선)
                                  - 공원과 중복 결정된 도로 제외

    공       원        489,536.9    - 10개소(근린공원6, 수변공원3, 소공원1)

    녹       지        44,041.8     - 7개소(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광       장           1,635.0   - 1개소(일반광장 1개소)

    공공공지                6,834.1   - 6개소

수도공급설비(배수지)          (5,945.0)    - 배수지 1개소(근린공원과 중복결정)

    유 수 지            (14,613)     - 2개소(수변공원과 중복결정)

    하       천           63,870    - 3개소


다. 대체시설(한국수자원공사 귀속분)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18,939.5
 수도공급설비
                18,939.5          - 송수관로 4개소
  (송수관로)

                                      102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 시행할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기정) 박 상 우
                   (변경) 변 창 흠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시흥시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 (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조서 (변경없음)
 1)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

                                                         농림수산        경기도
       구   분          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시흥시
                                                          식품부        교육감
           필지수       323         116            1         19           2        185
  계
           면적(㎡)   176,895.8    77,536         161       28,725      1,183    69,290.8
           필지수        34          2             1          -           -        31
  전
           면적(㎡)    8,333        196           161         -           -       7,976
           필지수        14          1            -           -           -        13
  답
           면적(㎡)    5,106        51            -           -           -       5,055
           필지수       202         74            -           2           -        126
 도로
           면적(㎡)   94,959.8     50,661         -         1,540         -      42,758.8
           필지수        5           -            -           -           -         5
 임야
           면적(㎡)    5,681         -            -           -           -       5,681
           필지수        3           1            -           2           -         -
 하천
           면적(㎡)    7,094        723           -         6,371         -         -
           필지수        20          5            -          15           -         -
 구거
           면적(㎡)    34,717      13,903         -         20,814        -         -
           필지수        2           1            -           -           -         1
 유지
           면적(㎡)     275          3            -           -           -        272
           필지수        32         32            -           -           -         -
 수도
           면적(㎡)    11,999      11,999         -           -           -         -
           필지수        1           -            -           -           1         -
 잡종지
           면적(㎡)     305          -            -           -          305        -
           필지수        1           -            -           -           -         1
 공원
           면적(㎡)     396          -            -           -           -        396
           필지수        3           -            -           -           -         3
 묘지
           면적(㎡)    6,612         -            -           -           -       6,612
           필지수        5           -            -           -           -         5
 대지
           면적(㎡)     540          -            -           -           -        540
           필지수        1           -            -           -           1         -
 학교
           면적(㎡)     878          -            -           -          878        -
※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무상귀속 대상 필지는 지구계획 변경 승인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2) 소관청별 토지세목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103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마. 한국수자원공사 귀속분 조서
 1) 수도공급설비 (변경없음)

                                    위치
 구분       번호                                               연장(㎞)        면적(㎡)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계                      2.964       18,939.5     -

  계       -                         1단계                      -          3,358.5      -

                                    2단계                      -          15,581.0     -
                   대야동              대야동
          1                                   근린공원 은계1      0.432       3,358.5     1단계
                   690수            690-6도
                   대야동              대야동
          2                                   수변공원 은계1      0.340       3,926.0     2단계
수도용지             642-164목          642-77수
(송수관로)             은행동              은행동
          3                                   수변공원 은계2      1.024       4,731.0     2단계
                 601-62수            14-8전
                   은행동              은행동
          4                                   수변공원 은계3      1.168       6,924.0     2단계
                  15-5도            434-3전


바. 한국수자원공사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변경없음)
6.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                구성비(%)          필 지 수                 비 고
         계             176,895.8              100.0            320
         전               8,333                 4.7             34
         답               5,106                 2.9             12
        도로             94,959.8                53.7            202
        임야               5,681                 3.2              5
        하천               7,094                 4.0              3
        구거              34,717                 19.6            20
        유지                275                  0.2              2
        수도              11,999                 6.8             32
        잡종지               305                  0.2              1
        공원                396                  0.2              1
        묘지               6,612                 3.7              3
        대지                540                  0.3              4
        학교                878                  0.5              1
나. 이용상태
 1) 전     : 도로
 2) 답     : 구거, 도로
 3) 도 로   : 구거, 도로, 하천
 4) 임 야   : 구거, 도로
 5) 하 천   : 하천, 도로
 6) 구 거   : 구거
 7) 유 지   : 구거, 저수지, 하천
 8) 수 도   : 구거, 저수지
 9) 잡종지 : 구거, 도로

                                             107
제19628호                           관         보         2019. 11. 15.(금요일)
 10) 공 원 : 녹지
 11) 묘 지 : 구거
 12) 대 지 : 구거, 도로
 13) 학 교 : 도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구 분               면    적 (㎡)                   비   고
         계              998,455.2
                                    - 75개 노선(일반도로 49개노선, 보행자도로 26개노선, 지하보행
    도        로          392,537.4     통로 1개노선)
                                    - 공원과 중복 결정된 도로 제외
   공   원                489,536.9   - 10개소(근린공원6, 수변공원3, 소공원1)
   녹   지                 44,041.8   - 7개소(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2개소, 연결녹지 1개소)
   광   장                  1,635.0   - 1개소(일반광장 1개소)
   공공공지                   6,834.1   - 6개소
수도공급설비(배수지)             (5,945.0)   - 배수지 1개소(근린공원과 중복결정)
   유 수 지                (14,613)    - 2개소(수변공원과 중복결정)
   하   천                  63,870    - 3개소


나. 시설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
                   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특수도로 :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로서, 해당 대상지에는 25개의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 공원
 ○ 수변공원 : 계수저수지, 밤비천, 은행천을 연계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
 ○ 근린공원 : 대상지내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계획
 ○ 소 공 원 : 인근 거주자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
 3) 녹지
 ○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및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
                 지를 위하여 설치
 ○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지구내 간선도로변의 도시경관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설치
 ○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4) 광장
 ○ 지구외 대야역 주변과 남측 상업지역에 주민의 사교․휴식․오락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
 5)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들의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활용

                                        108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8년 7월 ~ 2023년 7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관계도면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69-5842)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4. 사업명 :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명 :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기타 : 아래 고시와 같음

                   당        초                          변    경
          지목    지 적  소유자                        지목   지 적         소유자
소재지                                                                         비고
    지번 공부 공부 편입 성명또는                        지 번 공부 공부 편입 성명또는
                       주 소                                          주 소
        상 (㎡) (㎡) 명칭                               상 (㎡) (㎡)  명칭
                                                                  정선군 정선읍 편입면
                                             381-7 전 274 274 이성춘
정선읍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2-1 적감소
    381-7 전    660   660   이성춘
덕송리                               북실리 742-1                       정선군 정선읍 도로구
                                            381-17 전 386 -   이성춘
                                                                  북실리 742-1 역해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8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o 위치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1구간>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612-1번지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덕송리 산119-2번지
                     <2구간>
                      - 시 점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장열리 6-5번지
                      - 종 점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657-4번지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58
제19629호                      관        보       2019. 11. 18.(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87호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제18차 에너지위원회(2019년 11월 6일)의 심
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ㅇ 위치 : 광주‧전남 혁신도시(나주), 광주‧전남(나주, 장성, 목포) 일원
ㅇ 면적 : 18.92km2

    구분                          유형                   지정면적
                               남구 도시첨단산단              0.23㎢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0.35㎢
                             광주 평동일반산단 1,2,3차         4.00㎢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            1.80㎢
   코어지구                      나주 에너지국가산단(예정)           1.72㎢
                                나주 일반산단               0.40㎢
                  전남
                               나주 신도일반산단              0.23㎢
                               나주 혁신일반산단              1.20㎢
                            한전공대 연구클러스터(예정)           0.80㎢
                              장성 나노기술일반산단             0.48㎢
                  연계1       광주 첨단 과학산단(1~3단계)         3.69㎢
   연계지구                     빛그린 국가산단(광주‧전남)           2.68㎢
                               목포 대양일반산단              0.85㎢
                  연계2
                               목포신항 배후단지              0.49㎢
                         면적 합계                       18.92㎢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 및 지정일
ㅇ 지정목적 : 광주‧전남을 에너지신산업의 융복합 거점으로 육성
ㅇ 지정일 : 2019년 11월 15일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ㅇ 조성방법 : 에너지밸리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고, 발전공기업의 수요를 연계한 기업유치를 통해
  자생적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ㅇ 조성기간 : 2019년 ~ 2024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13호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 지정
「주택법」제54조의2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자
사전교육기관을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