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버. 유망 신산업인 의 분 를 지 지원하기 위해 의약       질관리 개선시설 자에 대한 세 공제
                                     야        속                         약품 품                                 투                액

   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 지 3년 연장함.             까

서. 기업의 신성장분 에 대한 연구개 의 사업화를 진하기 위해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야                      발                    촉

   시설 자금 에 대한 세 공제를 신설함.
            투       액                액

어. 관광, 수 등에 파급효과가 영 콘 츠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콘 츠 제작비용
            상품          출                          큰    상       텐                                                상   텐

   에 대한 세 공제를 신설함.  액

저. 중소기업의 고용 창 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 자세 공제의 가공제금 계산시 적용되
                                출                                     출투            액               추            액

   는 고용 가인원 1인당 한도금 을 중소기업에 대하여 5 원씩 조정함.
                증                              액                                각       백만              상향

처.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용 자산 자를 진하기 위해 2017년 6월 30일 지 취 한 자산에 대하여
                                               투        촉                                           까            득

   기준내용연수의 50 를 가 한 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가 시 적용가능하도 함.
                                %        감     범                                        감       상각                       록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                       례 >

커. 고용 취 계 인 경력단 여성의 고용지원을 위하여 퇴
                약   층                5년 이 10년 미 의 기간이 지
                                     절                                          직 후                 상            만                 난

   경력단 여성의 경우에도 경력단 여성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 공제가 적용 수 있도
            절                                     절         재                                       액                될             록

   세 공제 요 을 화함.
        액           건       완

터. 중소기업에 많은 이 돌아갈 수 있도 로소 대세제 적용시 중소기업에 한하여 금
                    더               혜택                          록 근         득증                                                    임

    증가 요 을 화함.  건       완

퍼. 중소기업 비정규 로자의 정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 로자로의 전환에 따 세
                            직 근                    직                                        직 근                               른    액

   공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지 1년 연장함.                까

허. 일자리 기 성화를 위해 로시간 단 로 소하는 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나누          활                  근               축으       감               임

   보전 의 100분의 50을 소 공제함.
            액                            득

고. 취 계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 여성 및 신
        약   층                                                                                                        절

   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고용 가 인원 사 보험 세 공제 을 100분의 50에서     증                회           료       액       율                             각각

   100분의 100, 100분의 75로 조정함.              상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                          례 >

노. 역조정지원기업의 전환전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대하여 과세이연 은 세 을 양도소 세로
    무                                                                                                받           액            득

    납부하여 하는 사유 및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 하는 거를 련함.
                야                                                               임           근           마

도. 법 개정 로 주 환이 허용 에 따라 전자 사의 주주가 환대가 중 전 사의
    상               으       삼각      식교                 됨            완       회                       교                완    모회

    모회 사 주 을 100분의 80 이 는 경우에도 주 양도차 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함.
                    식                         상 받                       식           익

로. 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를 자전환하는 경우 를 면제한 금 기관은 해당 사업연
    재무                                        채무       출                         채무                         융

   도 소 금 을 계산 면제한 에 당하는 금 을 금에 산 하도 함.
            득       액           할 때                채무       상               액       손               입       록

모. 기업에 대한 자를 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분을 양도한 다
    벤처                      재투            촉       기업에           벤처                                      후       른 벤처              재투

   자하는 경우 지분 대          기업의 대주주 지위를 실하도 한 과세특 요 을 제함.
                                매각   상 벤처                  최                    상               록                례   건       삭

<금 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
    융                                         례 >

보. 합     1년 이내에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 하지 라도 중
        병 후                                                         새   운                                       득        않더

   복자산 양도차 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함.
                        익

<지역 간의 형 전을 위한 조세특
                균       발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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