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837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이러닝품질인증가이드라인— 콘텐츠— 제3 부: 비형식교육분야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SISO24803
레크리에이션다이빙서비스- 레크리에이션스쿠버다이빙
서비스제공자에대한요건
표준안
확인
KSSISO24802-2 레크리에이션다이빙서비스- 스쿠버강사의교육을위한
최소안전요건-2부: 단계2
표준안
확인
KSSISO24802-1 레크리에이션다이빙서비스- 스쿠버강사의교육을위한
최소안전요건- 1부: 단계1
표준안
확인
KSSISO24801-3 레크리에이션다이빙서비스-레크리에이션스쿠버다이버의
교육을위한최소안전요건- 3부: 단계3: 다이버리더
표준안
확인
KSSISO24801-2 레크리에이션다이빙서비스- 레크리에이션스쿠버다이버의
교육을위한최소안전요건-2부: 단계2-중급다이버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67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이표준제정의목적은비형식교육에서이러닝을통해제공되는콘텐츠의품질을관리함으로써,
이러닝으로실행되는비형식교육의효율성과효과성을제고할뿐만아니라, 질적으로우수한비형
식교육용콘텐츠를개발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는데있다.
3. 주요제정내용
이표준은비형식교육의범위에서이루어지는이러닝을통해제공되는콘텐츠품질인증에필요한
평가영역과평가요인을규정한다.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8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오유천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전화:
02-509-7262, FAX: 02-509-7068, E-MAIL: youchon@mke.go.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68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83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SISO24801-1 레크리에이션다이빙서비스- 레크리에이션스쿠버다이버
교육을위한최소안전요건- 1부: 단계1: 초급다이버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3416
 냉ㆍ온수설비용플라스틱배관계― 고온용폴리에틸렌(PE-RT) 관
표준안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방식도료시스템을이용한강철구조물의부식방지ㅡ도막의
부착력/응집력(파단강도) 평가와허용기준ㅡ제1부: 박리시험
표준안
제정
 도료와바니시ㅡ부식시험용금속판도막을관통하는흠집형성에대한일반
지침
표준안
제정
 도료와바니시ㅡT-굴곡시험
표준안
제정
 도료와바니시ㅡ하이임피던스도장시편에서전기화학임피던스분광법(EIS)
ㅡ제4부: 폴리머도장시편의스펙트럼예
표준안
부칙
이고시는2012년6월29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69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국제표준부합화로한국산업표준폐지
3. 주요폐지내용
국제표준제정으로한국산업표준중복으로3년간유예후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8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이용무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70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6월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SISO24801-1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스쿠버 다이버
                  교육을 위한 최소 안전 요건- 1부 : 단계 1: 초급 다이버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69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3416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고온용 폴리에틸렌(PE-RT) 관 표준안
2. 폐지 사유
  국제표준부합화로 한국산업표준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국제표준제정으로 한국산업표준 중복으로 3년간 유예후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27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방식  도료  시스템을 이용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지
  제정 부착력/응집력(파단강도) 평가와 허용 기준 ㅡ 제1부: 박리 시험ㅡ 도막의            표준안
  제정 지침 도료와 바니시 ㅡ 부식 시험용 금속판 도막을 관통하는 흠집 형성에 대한 일반 표준안
  제정 도료와 바니시 ㅡ T-굴곡 시험                                    표준안
        도료와  바니시  ㅡ 하이 임피던스 도장
  제정 ㅡ 제4부: 폴리머 도장 시편의 스펙트럼 예  시편에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표준안
                               838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ㅡ도료와    바니시 ㅡ 하이 임피던스 도장 시편에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표준안
         제3부: 더미 셀의 데이터 처리와 분석
  제정 ㅡ 제2부:바니시
        도료와
              데이터 수집
                    ㅡ 하이 임피던스 도장 시편에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표준안
  제정 ㅡ 제1부: 용어와ㅡ정의
        도료와  바니시       하이 임피던스 도장 시편에서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표준안
        방식 도료 시스템을 이용한 강철 구조물의 부식 방지 ㅡ 도막의
  제정 부착력/응집력(파단        강도) 평가와 허용 기준 ㅡ 제2부: 크로스컷 시험과 X컷 시험 표준안
2. 제정 사유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이용무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yongmoo@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353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시행 및 평가결과 활용 연수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제
   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연수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특별연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3
    조제2항)
  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교육공무원법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라 연수 실시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1조의2제1항)
                            839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연수대상자를 선발하여 연수를 실시하
    도록 함(제21조의2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30호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순화,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작업장 확대, 일
   괄관리지정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닭 오리 도축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하
   도록 하며, 도축 검사관의 작업중지 명령제도 신설 등을 통해 도축장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국민
   보건 위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용어 순화(안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
    3, 제9조의4, 제9조의5)
    1) 현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직
      역한 것으로서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3) 알기 쉽고 친근한 용어로 변경됨에 따라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및 인식도를 재고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의 확대(안 제9조제2항)
    1) 현재 안전관리인증기준은 도축장에만 적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위해취약업종에 대한 의무화를 통
      해 위생수준 향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2) 현재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의무화되어 있는 도축장뿐만 아니라, 집유업과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일부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의무화
    3) 원유 및 어린이 다소비 식품인 유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화로 위생수준 강화 기대
                              840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우
    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02,2103/ 팩스 : 02-503-002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31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의 기준을 세분화하며, 도축업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태료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닭 오리 도축검사 체계 개선을 위한 과도
   기적 단계로서 책임수의사 1인당 검사가능 도축 두수 조정을 유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
   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지정 및 지정 유효기
    간 업무를 포함하여 명확히 함(제31조제4항)
  나. 표시사항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
    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별표 4)
  다. 도축업의 영업자가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상향 조
    정(별표 4)
  라.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률에서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검사관이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
    므로,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을 조정하는 제도 시행 유예(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우
    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02,2103/ 팩스 : 02-503-0020)
                                        842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32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가축이 축산물이 되는 주요 거점인 도축장
   의 위생관리기준 및 영업의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도축업 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 개선(별표2)
  나.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개선(별표7)
  다.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도축업 작업장의 시설기준 개선하고, 식육판매업과 즉석판매제
    조․가공업을 같이 할 경우 분리 또는 구획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대상에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를 추가(별표10)
  라. 도축업 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개정(별표11)
  마. 도축업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개선(별표12)
  바.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세분화(별표16)
  사. 도축검사신청서 및 도축검사증명서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 여부를 표시하도록 함(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
   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우
    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102,2103/ 팩스 : 02-503-0020)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22호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석유
수출입업자의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1. 처분내용 :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2. 처분대상자 : [별첨] 참조
                            843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다. 안전관리인증기준일괄적용제도 도입(안 제9조제4항)
 1) 현재 안전관리인증기준은 농장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축산
   물운반업에 모두 도입되어 있으나, 유통단계 별로 각각 지정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2)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원하는 자도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농장 판매장 등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률이 낮은 업소에 적용률을 높이도록 하고, 모든 단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한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 평가 면제 조항 신설(안 제9조의3제1항)
 1) 현재 농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 평가하여야 하
   나, 조사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인 관리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조사 평가 결과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1년간 조사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조사 평가 면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업체로 지정받도록 노력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마. 안전관리인증기준원의 사업업무 추가(안 제9조의5제4항)
 1) 현재 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는 법률로 정해져 있으나, 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한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 인증원의 업무에 축산물 위생에 관한 시험 연구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
   탁받은 사업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인증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
 3)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시험 연구 사업, 친환경축산물 인증 등 국가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
바.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1) 현재 가축 및 축산물은 공무원인 검사관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닭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 및 축산물은 업체 소속의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닭 오리에 대한 도축 검사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2) 법 제11조,제12조에서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
 3) 모든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해 검사관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사.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규정(안 제12조의2제1항, 제2항)
 1) 가축 또는 축산물을 사육하여 출하하려는 자가 축산물의 위생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규정
   되지 않아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도축되기 어려운 실정임
 2)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하려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가축 및 축산물의 출하 전에 절식 등을 하도록 하여 도축 과정에서 분변 등의 오염이 없는 안전
   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 명령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1) 도축 과정에서 내장 파열로 인해 분변이 식육이나 도축시설이 오염되는 등 위해요소가 발견되었
   을 때 작업을 일시중지하여 위해요소를 제거한 뒤 작업 개시 명령을 통해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
   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
 2) 도축 과정 중 위해요소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을 일시 중단하여 위해요소를 제거
 3)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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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ㅇ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석유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ㅇ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법적근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2항제5호,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
5. 등록취소 일자 : 2012.7.4
6. 상기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7. 연락처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김성용 사무관(Tel:02-2110-5455)
                        석유수출입업 등록취소 업체
 순번       등록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1     다우에너지(주)      조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2-72 자선빌딩 4층 제2005-104호
   2      오일포트(주)     김민아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7-228 백상빌딩 10층 제2009-168호
   3      서강오일(주)     박찬옥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2-10
                           태평양프라자 305                 제2010-187호
   4      (주)디제이알     심재호 대전 중구 용두동 317-1 3층          제2010-188호
   5      페트로넷(주)     강광열 충남 공주시 신관동 587-15           제2010-189호
   6     (주)현승페트로     이화진 서울 은평구 신사동27-13             제2010-192호
   7 (주)JM인터네셔날컴퍼니 이지명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5 잠실리시온 923호 제2010-198호
   8      (주)페트로원     김진호 대전 서구 둔산동 1457 현대아이텔 316호 제2010-199호
   9      (주)한중무역     한영미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5-8
                           삼부르네상스 1211호               제2011-204호
  10      (주)지엘케이     이창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제2011-200호
  11     (주)뉴경기정유     오창근 경기 구리시 수택동 270-17           제2011-205호
  12     (주)이오에너지     전보영 부산 동구 초량동 1209-5 KT빌딩 2층    제2011-201호
  13 (주)엘에이치에너지 엄태두 충북 충주시 성내동 158 경인빌딩 405호 제2011-208호
  14     세븐디오일(주)     이경래 충북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77           제2011-206호
◉환경부공고제2012-34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93년) 및 나고야 의정서 발효('10.10, 채택) 등에 대비하여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57호,
   ‘12.2.1 공포, ’13.2.2 시행)됨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 구성·운영,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절차,
   국외반출 승인절차,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방법, 전문인력 양성
   기간의 지정 기준 마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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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조)
     1)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 및 환경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
     2)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및 생물다양성센터 운영 등 주요 정책을 심의
       하고,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음
  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절차 등(안 제3조, 제4조, 제5조)
     1)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출받아 개시연도 전년에 국가생물
       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2)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
       록함
  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선정기준(안 제7조)
     1)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연구·학술적 가치 및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선정기준으로 규정
  라.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 및 손실보상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이 긴급한 경우 서식지에 대한 긴급 복구, 야생 생물의
       구조·치료,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 공사 중지 등의 명령 이행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손실에
       상당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실효성 제고
  마.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방법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1) 해당관서의 장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주요내용 및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해당지역
       에 공고하도록 규정
     2)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체결에 따라 휴경, 먹이제공, 토지 임대, 쉼터조성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실
       비보상토록 함
  바.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안 제13조)
     1) 환경부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2)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생물다양성센터의 정보를 국가생물다양성센터와 공유하도록 규정
  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1) 생물다양성 연구기간 및 관련 학과 개설 여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으로 마련하고,
     2)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경우 지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전화(02-2110-6751), FAX(02-504-9282), 전자우편(shjang7@korea.kr)
                                         845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2-342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환경부장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93년) 및 나고야 의정서 발효('10.10, 채택) 등에 대비하여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57호,
   ‘12.2.1 공포, ’13.2.2 시행)됨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국
   외반출 승인 절차, 생물자원 획득신고 절차, 위해우려종의 반입 또는 수입 승인 절차, 생태계위해성
   심사 기관 및 절차, 생태계위해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상정 안건의 사전 심을 등을 위한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등(안 제3조)
  나.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은 신청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외국인등이 생물자원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 획득신고서를 제출하도
     록 함(안 제6조)
  라. 위해우려종의 수입 또는 반입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위해성 심사서를 첨부한 수입 또는 반입신청
     서에 대한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9조)
  마. 생태계위해성은 생물종의 특성, 분포 및 확산 양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 또는 유통 등을 하려는 자의 허가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13조)
3. 의견 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전화(02-2110-6751), FAX(02-504-9282), 전자우편(shjang7@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79호
                      2012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25개 기관을 2012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
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846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 사회적기업 인증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2-019호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구지부 김진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509-1번지
 제2012-020호 부산YMCA
            오케스트라
                   네오필하모닉
                             손영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43-13
 제2012-021호 (주)용산나눔돌봄센터      김미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26길 20 3층
                                 (용산동2가 1-206)
 제2012-022호 (사)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안성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296-41
 제2012-023호 주식회사 로운          황현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24(수
                                 내동 청구블루빌 715호)
            시흥희망의료소비자
 제2012-024호 생활협동조합           이규진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5-2호 센터빌
                                 딩 401, 402호
 제2012-025호 송학푸드(주)          이계용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125-6
 제2012-026호 (주)기락            송옥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04-2
 제2012-027호 (주)안산양지돌봄        이옥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제2012-028호 (유)영월군돌봄 사회서비스센터 김해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05-1 청
                             김영자 령프라자 3층 302호
 제2012-029호 주식회사 그린솔루션       서세훈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04-13
            사회복지법인
 제2012-030호 행복드림스   행복한사람 들
                             박영숙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15-1
 제2012-031호 사회복지법인  범어
            금정시니어클럽 해피도우미사업단 서수환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641 (남산동)
 제2012-032호 문화소통단체 숨         차재근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154 (괴정
                                 동,상록프라자B동지하)
 제2012-033호 주식회사 시니어하우스      유실근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107
                                 (엄궁동,부산테크노파크)
 제2012-034호 유한회사 통영늘푸른사람들    김영철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10
 제2012-035호 김해YMCA 아시아문화센터   박영태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404번지 1층
 제2012-036호 사단법인 문화창작집단 공터 다 황윤동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로 4.
                                 아트센터 DA 2층
 제2012-037호 영농조합법인 나눔과섬김     김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지풍로 1846-8
 제2012-038호 (주)풀내음           윤귀순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병암리 392
 제2012-039호 (유)가온교육          양승훈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85
 제2012-040호 (주)마한환경          김광범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77-2
 제2012-041호 (주)효우            김양배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후정3길 22-1
 제2012-042호 주식회사 나눔가게        이경수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551-9 (2층)
 제2012-043호 주식회사 드림앤챌린지      최재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
                                 사렛 대학교 창학관 301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52호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 및 토지특성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표준지공시지가 내용 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표준지 소재지              항 목       당 초     변 경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666-8         공시지가       150,000 160,000
                              도로교통        맹지     세로(불)
                               847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53호
                      2012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2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 이의신청 조정 201호, 정정 6,658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열람 및
    주소지 혹은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국토해양부홈페이지/관련사이트/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2. 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1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
    인은 2012년 6월 29일부터 2012년 7월 30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국
    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 비치)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이
    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82호
 『건축법』,『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의 “리모델링”의 용어는 “대수선”․“증축”과 차별성이 없고 구분이 모호하여 건축기준을 적용
   할 때에 혼선이 있으므로 “대수선”과 “증축”의 용어와 구분되도록 용어를 개선하고, 건축물과 관련
   한 제반 규정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이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재의 형벌
   규정은 과도하므로 과태료로 전환하고,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2012.3.14~4.3)의
   내용을 보완하여 건축협정구역내 조경․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특례 규정을 정하며, 일조 등의 확보
   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848
제17793호                  관         보          2012. 6. 29.(금요일)
  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범위 확대(안 제6조제2항제2호다목 개정)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
      른 원룸형 주택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늘리거나 복리시설을 분
      양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앞으로는 세대수를 늘리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도록 함
    (3)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고층건축물의 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강화 (안 제91조의3제5항 신설)
    (1)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감리를 하는 때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2) 고층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대됨
  라.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신설 (안 제123조 및 별표 17 신설)
    (1) 건축공사 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철거신고를 아니한 경우 등 단순 절차
      위반행위시 허가권자가 위반행위에 따른 법정 최고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
      이 따르므로,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횟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함
    (2) 적정하고 합리적인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2년 8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
   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7, 팩스 02-503-7324)

◉국토해양부공고제2012-886호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33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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