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1
정○산업
대구광역시 달서
구 
942019610003200
정○용산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
942019610003201
정○용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
942019610003202
정○용산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
942019610003996
정○용산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
942019610003997
정○용산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
942019610003998
정○용산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
(주)이○티대
구
대구광역시 북구
942019610004032
엔○북구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
942019610004033
엔○북구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
942019610004034
엔○북구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
942019610004035
엔○북구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1
942019610004036
엔○북구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2
942019610004037
엔○북구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3
강○크레인
경상북도 김천시
942021610004672
강○크레인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4
942021610004673
강○크레인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5
금○이엔지
(ENG)
경상북도 영천시 
942021610005889
금○영천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6
942021610005890
금○영천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7
태○건영(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942005600001479
태○포항603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8
942005600001480
태○포항604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9
942005600001621
태○포항605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0
942005600001622
태○포항606호
전파사용료 3분
신고폐지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3-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공고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기 이상 체납
21
그○다방
(김○은)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942021610004739
그○청송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2
942021610004740
그○청송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3
942021610004741
그○청송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4
한○KDN(주)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서구
942007610004971
한○케이티서대구
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5
942007610004972
한○케이티서대구
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6
942007610004973
한○케이티서대구
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7
942007610004974
한○케이티서대구
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8
풍○전기(주)
대구광역시 달서
구 
942021610005756
풍○본리50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9
942021610005757
풍○본리509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0
(주)광○티엠
씨
대구광역시 달서
구 
942021610006456
광○상인51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1
942021610006457
광○상인51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2
942021610006458
광○상인51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3
942021610006459
광○상인51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4
청○건설(주)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942019610000216
청○안기천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5
942019610000217
청○안기천50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6
942019610001208
청○안기천50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7
942019610001209
청○안기천509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8
942019610001210
청○안기천51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9
942019610001211
청○안기천51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0
(주)청○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942018610001575
청○산동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1
942018610001576
청○산동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42
942018610001577
청○산동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3
(주)청○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942018610001578
청○산동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4
942018610001579
청○산동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5
942018610002287
청○산동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6
942018610002288
청○산동50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7
942018610002289
청○산동50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8
942018610003254
청○산동509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9
942018610003255
청○산동51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0
942020610005082
청○산동51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1
942020610005083
청○산동51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2
942020610005084
청○산동51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3
상○설비(주)
대구광역시 달서
구 
942018610002398
상ㅍ송현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4
942018610002399
상○송현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5
942018610002400
상○송현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6
성○영어조합
법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421998600000069
510성○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57
대○시스템주
식회사
경상북도 경산시
942021610000886
대○경산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8
942021610000887
대ㅍ경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9
942021610000888
대○경산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0
동○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942001600001049
동○동대구50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1
942001600001050
동○동대구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2
942001600001051
동○동대구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3
942001600001109
동○동대구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4
942001600001110
동○동대구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65
942001600001111
동○동대구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6
경○건설(주)
대구광역시 동구
942014610002437
경○경산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7
경○건설(주)
대구광역시 동구
942014610002438
경○경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8
942014610002439
경○경산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9
942014610002440
경○경산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0
942014610002441
경○경산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1
942014610002442
경○경산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2
942014610002443
경○경산50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3
942014610002444
경○경산50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4
김○곤
대구광역시 수성
구 
942021610006196
○곤수성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5
942021610006197
○곤수성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6
942021610006198
○곤수성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7
942021610006199
○곤수성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8
전○학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412006600000037
502부○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79
김○규
대구광역시 달서
구
942021610005974
○규장기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0
942021610005975
○규장기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1
백○경
부산광역시 수영
구 
422002600000040
500진○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82
김○연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422016600000133
501광○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83
하○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09200000270
500경○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84
유○애
대구광역시 동구 
942018610000665
○애동촌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5
942018610000666
○애동촌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6
942018610000667
○애동촌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7
류○우
경상북도 문경시 
942018610006583
○우문경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88
정○섭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422016260000037
501해○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89
김○령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421992600000008
500주○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90
문○정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422021600000055
500용○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91
최○분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422021600000076
500애○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92
윤○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422009600000014
501명○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93
한○연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03200000311
502천○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94
서○일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422001600000041
500삼○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95
남○문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422021600000099
502태○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96
김○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421994600000039
510조○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97
박○규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422001800000123
509성○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98
박○일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412008600000033
500만○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99
여○근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412005600000017
500흥○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00
장○기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421991300000540
500선○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01
정○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422000400000020
500재○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02
정○불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422007600000003
500동포○호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03
천○태
대구광역시 달서
구 
942021610006221
○태달서50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4
942021610006222
○태달서50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5
942021610006223
○태달서503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6
942021610006224
○태달서504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7
942021610006225
○태달서505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8
942021610006226
○태달서506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9
942021610006227
○태달서507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10
942021610006228
○태달서508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11
942021610006229
○태달서509
전파사용료 3분
신고폐지
순
번
시설자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기 이상 체납
112
942021610006230
○태달서510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13
942021610006231
○태달서511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14
942021610006232
○태달서512
전파사용료 3분
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 근거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5. 청문일자: 2023. 3. 27.(월) 10:00
6.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3-004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9-21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여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작성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에 대하여 작성한다.
별표 제4호가목2)의 기술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ㅇ개봉선원의 경우에는 핵종, 물리ㆍ화학적 상태에 대하여 기
  술한다.
ㅇ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방사선 스펙트럼, 조사빔 선량률,
  누설선량률에 대하여 기술한다.
ㅇ방사성동위원소 내장기기의 경우에는 표면선량률, 조사빔 선
  량률에 대하여 기술한다.
ㅇ핵융합실험장치의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의
  종류, 수량 및 특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ㅇ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에는 방사화 특성 및 관리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한다.
 - 방사화가 예상되는 지점 및 구조물 등 대상을 구분하고 예
  상되는 방사화 과정, 생성 핵종 및 방사선학적 특성에 대하
  여 기술한다.
 - 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예상되는 방사화 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다.
 - 시설의 운영기간 동안 방사화의 수준을 감시할 수 있는 방
  법에 대해서 기술한다.
별표 제12호 기술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ㅇ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기술한다.
 - 성명, 직위, 근무처 및 전화번호
ㅇ작성자의 자격 및 경력을 기술한다.
- 주요경력, 방사선관련 면허 및 자격(번호 기재)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
◉구로고등학교공고 제2023-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조례 제3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4조에 따
라 공인의 인영 변경(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및 학교회계출납원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직인
의 구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을 등록·변경하고자 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구로고등학교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3월 9일
구로고등학교장인
구로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구로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구로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 폐기 연월일 : 2023년 3월 9일
구로고등학교장인
구로고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허가번호및시설명칭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
(등급)
취소사유
제3000010-2007-0040호
웅포집수정
전북익산시웅포면
웅포리218-6번지
외1필지
710
금강(국가)
기간만료및지하수
사용으로취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8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취소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베어포트리조트 대표이사
o 주소: 전북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1*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18.06.01.～2018.12.31.
◉기상청고시 제2023-4호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2019-9호, 2019.6.3.)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기상청장 유희동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량
(또는 디지털 신호)으로”를 “전기량 또는 디지털 신호로”로, “장치로”를 “장치를 말하며,”로 하
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센서 :”를 각각 “센서:”로 하고, 같은 목 중 “bit”를 “비트(bit)”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센서 :”를 “센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변환(또는 디지털 신호처리)
하고”를 “변환하거나 디지털 신호처리하고”로, “송ㆍ수신”을 “송수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작동시키는데”를 “작동시키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위해”를 “위하여”로 하며, 같
은 조 제5호 중 “맞추어”를 “맞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측정 할”을 “측정할”로 한다.
제4조 중 “장비일체이다”를 “장비 일체이다”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제반 규정”을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상관측목적”을 “기상관측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중 “관측센서에 대한”을 “관측센서의”로 한다.
제8조 중 “자료처리기에 대한”을 “자료처리기의”로 한다.
제9조 중 “자료처리에 대한”을 “자료처리의”로 한다.
제10조 중 “자료구조에 대한”을 “자료구조의”로 한다.
제11조 중 “GPS(Global”를 “지피에스(GPS; Global”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부대설비의 표준규격)”을 “(부대설비의 설치위치 및 표준규격)”으로 한다.
제14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4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별표 4]
                  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제9조 관련)


    관측요소                         내       용
           ◦ 자료 단위: 0.1 ℃(기온, 초상, 지면, 지중온도), 0.1 %(습도), 0.1 hPa(기압)
     온도    ◦ 샘플링 시간: 10초
     습도    ◦ 자료처리 시간간격: 1분
     기압     - 10초마다 전기적 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한다.
            - 10초 간격의 6개 자료를 평균하여 1분 자료를 산출한다.
           ◦ 자료 단위: 0.1°(풍향), 0.1 m/s(풍속)
           ◦ 샘플링 시간: 0.25초
           ◦ 자료처리 시간간격: 1분
           ◦ 풍향, 풍속센서로부터 0.25초마다 전기적 신호를 수신하여 디지털 값으로
             변환 후 벡터 환산한다.
           ◦ 순간풍향ㆍ풍속(gust)
            - 매 0.25초 간격으로 3초 동안 12개의 샘플링 된 자료를 평균하고 0.25초 간
              격으로 이동평균하여 순간풍향ㆍ풍속을 산출한다.
     풍향
            - 1분 동안 이동평균하여 산출된 지난 240개의 자료 중 최댓값을 1분 최대순
     풍속
              간풍향ㆍ풍속으로 산출한다.
            - 매 1분마다 지난 10개의 1분값 중에서 최댓값을 10분 최대순간풍향ㆍ풍속으로
              산출한다.
            - 하루 동안 수집된 1분 최대순간풍향ㆍ풍속 1440개 중에서 최댓값을 일 최대
              순간풍향ㆍ풍속으로 산출한다.
           ◦ 1분 평균 풍향ㆍ풍속
            - 0.25초 간격의 바람벡터 자료를 10초 동안 평균을 구한 후 1분 동안 6개의
              자료를 다시 평균하여 매분자료를 산출한다.
                      ◦ 자료 단위: 0.5 ㎜ 또는 1.0 ㎜
           전도형        ◦ 1분 강수량: 센서에서 1초마다 보내온 펄스 신호의 횟수를 1분
                        동안 누적하여 산출한다.
    강수량
                     ◦ 자료 단위: 0.1 ㎜
           무게식       ◦ 1분 강수량 : 센서에서 보내온 1분 값 또는 각 센서의 자체
                       알고리즘에 따른다.
           ◦ 자료 단위: ON 신호 시 10, OFF 신호 시 00
    강수유무   ◦ 샘플링 시간: 1분
           ◦ 강수현상이 있을 때 10, 없을 때 00
           ◦ 자료 단위: 10 m
     시정
           ◦ 1분 시정: 센서에서 보내온 1분 자료 또는 각 센서의 자체 알고리즘에 따른다.
           ◦ 자료 단위: 10 m
     운고
           ◦ 1분 운고: 센서에서 보내온 1분 자료 또는 각 센서의 자체 알고리즘에 따른다.
           ◦ 자료 단위: 0.01 MJ/㎡
           ◦ 샘플링 시간: 1초
     일사
           ◦ 자료처리 시간간격: 1분
             - 1초 간격의 60개 자료를 누적하여 1분 자료를 산출한다.
           ◦ 자료 단위: 0.1 cm
     적설
           ◦ 1분 적설: 센서에서 보내온 1분 자료 또는 각 센서의 자체 알고리즘에 따른다.



                               - 2 -
[별표 7]
                부대설비의 설치위치 및 표준규격(제13조 관련)

    부대설비                      내      용

           ◦ 설치위치: 관측장소
           ◦ 설치높이: 지면에서부터 10 m 이상
            ※ 건물 옥상의 경우는 장애물과의 이격거리와 장애물의 높이에 따라 최소 7 m
               이상의 높이에 설치
           ◦ 구조물
            - 재질: 알루미늄ㆍ강도 높은 강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기탑
            - 표면처리: 백색 불소 도장 또는 아연도금
           ◦ 측기탑 지지선 설치
           ◦ 콘크리트 기초공사
            - 측기탑용: 콘크리트 타설, 케이블 인입관 매설
            - 지 선 용: 콘크리트 타설, 앵커볼트형
            ※ 특수목적을 위한 관측 및 고정식 장대형은 제외한다.

     자료
           ◦ 지상은 측기탑과 별도로 구성하고, 옥상은 측기탑에 부착
    처리기함

           ◦ 자료처리기함 반대쪽에 지면에서 약 0.5 m 높이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배터리함
             배터리함을 설치

           ◦ 강제순환형
            - 용도: 온도센서, 습도센서 차광용
            - 구조 및 재질: 이중통풍식, 흰색, 섬유유리·플라스틱·금속
    차광통
            - 통풍속도: 4 ~ 6 ㎧
            - 모양: 상단은 눈 쌓임 적게 함
            ※ 자연통풍식의 경우에는 비늘모양의 구조

    강수량계   ◦ 지면에 바람막이의 지지봉 설치를 원칙
    바람막이    ※ 전도형 강수량계의 경우, 강수량계 몸통에 설치할 수 있음

           ◦ 용도: 강수유무센서, 차광통 부착용
           ◦ 길이: 3 m
           ◦ 설치높이: 지면으로부터 1.5 m
    가로대
           ◦ 설치방법
            - 지상은 측기탑과 별도로 구성
            - 옥상은 측기탑에 부착하여 설치 가능

    피뢰침    ◦ 측기탑 최상단에 설치

    접지함    ◦ 지선 지지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설치




                            - 3 -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23-18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0조(지정시험기관의 양수·합병 승인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양수 승인
시험기관명
신청내용
지정일자
양수인
양도인
㈜한국전파시험
연구소
(KR0174)
(경기도 화성)
㈜규격인증센터
(KR0155)
(경기도 화성)
o 지정시험기관의 지위승계를 위한 양수 승인
  ※ 지정분야 
    - 유선, 무선, 전자파적합성, 미국MRA
2023. 3. 6.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34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북완주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전북완주3 마을정비형)
1. 사 업 명 :  전북완주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ㅇ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ㅇ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동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전라북도완주군상관면신리616번지일원
전라북도완주군상관면신리616번지일원
나. 사업면적(㎡)
8,737.00
8,889.00
증152
다. 대지면적(㎡)
8,737.00
8,889.00
증152
라. 연면적(㎡)
8,475.06
좌동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국민임대135세대, 9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변경없음) : 30,641,682천원 (주택도시기금 7,825,210천원) 
5. 사업기간 (변경없음) : 사업승인고시일 ～ 2024.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별첨2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9.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완주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사(063-230
-6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
(기정) 편입토지 총괄표
구분
필지수
면
적
용도지역별(㎡)
소유자별(㎡)
필지
구성비(%)
㎡
구성비(%)
계획관리지역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계
18
100.0
8,737
100.0
8,737
6
13
8,718
전
5
27.8
810
9.3
810
-
-
810
답
11
61.1
6,302
72.1
6,302
6
13
6,283
임
1
5.6
1
0.0
1
-
-
1
잡
1
5.6
1,624
18.6
1,624
-
-
1,624
(변경) 편입토지 총괄표
구분
필지수
면
적
용도지역별(㎡)
소유자별(㎡)
필지
구성비(%)
㎡
구성비(%)
계획관리지역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계
16
100.0
8,889
100.0
8,889
6
-
8,883
전
5
31.3
815
9.1
815
-
-
815
답
9
56.3
6,449
72.6
6,449
6
-
6,443
임
1
6.2
1
0.0
1
-
-
1
잡
1
6.2
1,624
18.3
1,624
-
-
1,624
편입토지조서
번호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리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합계(기정)
12,840
8,737
합계(변경)
9,060
8,889
1
기정상관면신리
616
답
1,477
316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남노송동
78-3
변경상관면신리616-15 답
387
387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남노송동
78-3
616에서
분할
2
기정상관면신리616-2 잡
1,624
1,624
박＊희완주군상관면신리
598
110
/1345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남노송동
78-3
1235
/1345
변경상관면신리616-2 잡
1,624
1,624
박＊희완주군상관면신리
598
110
/1345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남노송동
78-3
1235
/1345
번호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리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3
기정상관면신리616-7 답
129
4
완주군
변경상관면신리616-7 답
129
-
완주군
편입
제외
4
기정상관면신리616-10 답
1,965
1,965
박＊희완주군상관면신리
598
110
/1345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남노송동
78-3
1235
/1345
변경상관면신리616-10 답
1,965
1,965
박＊희완주군상관면신리
598
110
/1345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남노송동
78-3
1235
/1345
5
기정상관면신리617-1 답
2,708
2,708
최＊호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거마평로
125, 102동502호
(효자동1가,
상산타운)
노송
신용
협동
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85
(인후동1가)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상관면신리617-1 답
2,708
2,708
최＊호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거마평로
125, 102동502호
(효자동1가,
상산타운)
노송
신용
협동
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85
(인후동1가)
근저당권,
지상권
6
기정상관면신리617-5 답
42
9
완주군
변경상관면신리617-5 답
42
-
완주군
편입제외
7
기정상관면신리618-1 답
326
322
김＊순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588-3
변경상관면신리618-7 답
317
317
김＊순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588-3
618-1
에서 분할
8
기정상관면신리619-18 답
664
437
김＊순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588-3
변경상관면신리619-98 답
531
531
김＊순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588-3
619-18
에서 분할
9
기정상관면신리619-19 전
457
457
김＊순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588-3
변경상관면신리619-19 전
457
457
김＊순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588-3
10 기정상관면신리619-20 전
86
86
장＊현
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동1547-19
변경상관면신리619-20 전
86
86
장＊현
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동1547-19
번호구분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리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종류
11 기정상관면신리619-23 전
116
116
김＊순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588-3
변경상관면신리619-23 전
116
116
김＊순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588-3
12 기정상관면신리619-24 답
340
340
이＊경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234
변경상관면신리619-24 답
340
340
이＊경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234
13 기정상관면신리619-25 답
179
179
박＊하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602
변경상관면신리619-25 답
179
179
박＊하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602
14 기정상관면신리619-26 답
208
6
국토
교통부
변경상관면신리619-99 답
6
6
국토
교통부
619-26
에서분할
15 기정상관면신리619-85 전
22
22
장＊현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616-5
변경상관면신리619-85 전
22
22
장＊현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616-5
16 기정상관면신리
620
답
2,031
16
황＊호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로99,
105동1703호
(신세대지큐빌아파트)
변경상관면신리620-3 답
16
16
황＊호
전라북도완주군
상관면신리로99,
105동1703호
(신세대지큐빌아파트)
620에서
분할
17 기정상관면신리
621
전
433
129
장＊현
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동1547-19
변경상관면신리621-2 전
134
134
장＊현
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동1547-19
621에서
분할
18 기정상관면신리632-3 임
33
1
신＊균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효자동1가
363-1
남양아이좋은집
101-1102
변경상관면신리632-16 임
1
1
신＊균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효자동1가
363-1
남양아이좋은집
101-1102
632-3
에서분할
[별첨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상관 신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상관면 신리
586번지 일원
182,250
완주시 고시 
제1987-2호
1987.3.12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내역 (변경)
가구
번호
면적
(㎡)
(기정) 획 지
비고
가구
번호
면적
(㎡)
(변경) 획 지
비고
번호위   치
면적
(㎡)
번호위   치
면적
(㎡)
3
21,347
2
신리 
617-1일원
8,737
공공주택용지
3
21,347
2
신리 
617-1일원
8,889
공공주택용지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결정(변경) 사유
번호
위   치
면적(㎡)
3
21,347
2
신리 
617-1일원
8,889
분할측량결과에따른가구및획지규모변경
■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조서 (변경)
번호
소재지
기정
변경
비고
지번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지번
공부면적
(㎡)
편입면적
(㎡)
1
신리
616
1,477
316
616-15
387
387
616에서 분할
2
신리
616-2
1,624
1,624
616-2
1,624
1,624
3
신리
616-7
129
4
616-7
129
-
편입제외
4
신리
616-10
1,965
1,965
616-10
1,965
1,965
5
신리
617-1
2,708
2,708
617-1
2,708
2,708
6
신리
617-5
42
9
617-5
42
-
편입제외
7
신리
618-1
326
322
618-7
317
317
618-1에서 분할
8
신리
619-18
664
437
619-98
531
531
619-18에서 분할
9
신리
619-19
457
457
619-19
457
457
10
신리
619-20
86
86
619-20
86
86
11
신리
619-23
116
116
619-23
116
116
12
신리
619-24
340
340
619-24
340
340
13
신리
619-25
179
179
619-25
179
179
14
신리
619-26
208
6
619-99
6
6
619-26에서 분할
15
신리
619-85
22
22
619-85
22
22
16
신리
620
2,031
16
620-3
16
16
620에서 분할
17
신리
621
433
129
621-2
134
134
621에서 분할
18
신리
632-3
33
1
632-16
1
1
632-3에서 분할
계
　
12,840
8,737
9,060
8,889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
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기상청고시 제2023-5호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기상청고시 제2020-1호, 2020.1.14.)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
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기상청장 유희동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개정고시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규격
 중 고층기상관측장비의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호 중 “‘고층기상관측장비’란”을 ““고층기상관측장비”란”으로, “기압(또는 고도),
습도(또는 이슬점온도)”를 “기압 또는 고도, 습도 또는 이슬점온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레윈존데 관측장비’란”을 ““레윈존데 관측장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라디오
존데’란”을 ““라디오존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무선송수신장치’란”을 ““무
선송수신장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지상수신장치’란”을 ““지상수신장치”란”으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료분석장치’란”을 ““자료분석장치”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
호 중 “‘지상점검장치’란”을 ““지상점검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비양 기구’
란”을 ““비양 기구”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낙하산’이란”을 ““낙하산”이란”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얼레’란”을 ““얼레”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 중 “‘얼
레 줄’이란”을 ““얼레 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안테나’란”을 ““안테나”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LORAN-C 방식’이란”을 ““LORAN-C 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GPS 방식’이란”을 ““GPS 방식”이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반 규정”을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품질을”을 “품
질”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가능하여야 한다”를 “가능할 것”으로 한다.
제11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규   격
        구분
                       고층기상관측용                     고층기후관측용
                 기압: 1050 hPa ~ 10 hPa       기압: 1050 hPa ~ 5 hPa
    관 측 환 경      기온: 60 ℃ ~ -90 ℃            기온: 60 ℃ ~ -90 ℃
                 습도: 100 % ~ 1 %             습도: 100 % ~ 1 %

                 고품질 천연고무 및 폴리클로로프 고품질 천연고무 및 폴리클로로프
    재        질   렌의 합성고무 또는 이와 동등 이 렌의 합성고무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성능을 가진 것        상의 성능을 가진 것

                 10 cm ~ 20 cm               10 cm ~ 20 cm
    목   길    이
                 (지름 1 cm ~ 5 cm)            (지름 1 cm ~ 5 cm)
    평균상승속도       300 m/min ~ 400 m/min       300 m/min ~ 400 m/min
    필수도달고도       100 hPa 고도(약 16 km)         30 hPa 고도(약 25 km)
    최대도달고도       30 hPa 고도(약 25 km)          10 hPa 고도(약 30 km)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4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신고 수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정히긴스유진
2021.**.**
남성
베네수엘라
경상북도 영주시 ****
2023.02.22
◉보건복지부공고제2023-17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가 우리 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등록
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변경전
등록말소일
주관과
26
한국노인간호봉사단
김화중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14
(쌍림동)
2023.03.02.
노인정책과
210
사단법인 
시니어희망공동체
임철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코리아비즈니스센터
1117호
2023.03.02.
노인정책과
◉전북지방환경청고시제2023-5호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전북지방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허가번호: 제2008-2호>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1번지 외 1필지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505-1번지 외 4필지
3. 점용목적: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4. 점용면적: 531.3㎡
5. 점용개요: 도시가스 공급관(D300㎜, L=617.6L)
6. 점용기간: 2023. 2. 22. ~ 2028. 2. 21. (5년)
7. 피허가자(주소): 전북도시가스(주) 대표이사(전주시 덕진구 장재안길 31 전북도시가스)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박성환
92.12.01.
58,100
미정산급여
◉국군재정관리단고시제2023-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0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3. 3. 31.(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접수담당 (02-3146-6352)
◉조달청공고 제2023-58호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
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수취거절)되었기에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3월 09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주식회사 블루스카이(530-81-01983)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130(신당동,한길지식산업센터 304-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아니한 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
               목


6. 청문실시
○ 기 관 명 : 제주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물자구매과(☎ 070-4056-6962, FAX 0505-480-1917)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 기      한 : 2023. 4. 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