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8호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시스템 간 통신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접속 - OSI 등록기관 운영
                   KS X ISO/IEC
 1     및 정보교환                   절차 – 제9부: 태그 기반 식별을 사용하는 응용 및 서비스를
                      9834-9
      (JTC 1/SC 6)              위한 객체식별자 등록
       소프트웨어      KS X ISO/IEC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시스템 생명주기
 2
     (JTC 1/SC 7)    15288     프로세스
2. 개정 사유
 o (KS X ISO/IEC 9834-9)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접속 - OSI 등록기관 운영 절차 -
     제9부: 태그 기반 식별을 사용하는 응용 및 서비스를 위한 객체식별자 등록
     - 객체식별자 등록관리기관의 명칭 및 연락처 변경 사항 반영
 o (KS X ISO/IEC 15288)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
     - 국제표준 개정 내용(내용추가, 문구변경, 부속서 추가) 반영
3. 주요 내용
 o (KS X ISO/IEC 9834-9)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접속 - OSI 등록기관 운영 절차 -
     제9부: 태그 기반 식별을 사용하는 응용 및 서비스를 위한 객체식별자 등록
     - 객체식별자 등록관리기관의 영문약칭을 수정(NIDA → KISA)하고 연락처(이메일 및 전화번호)
      를 현행화
 o (KS X ISO/IEC 15288)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
     - (내용추가) ‘5 표준의 핵심 개념 및 내용’ 중 ‘5.1 개요’, ‘5.3 조직 및 프로젝트 개념’, ‘5.6 이 표
      준의 프로세스’, ‘5.7 프로세스 적용’, ‘5.8 프로세스 참조 모델‘ 추가
     - (문구변경) ‘6 시스템 생명주기 프로세스’ 중 ‘6.1 협약프로세스 → 6.1 협약프로세스 그룹’, ‘6.2
     조직의 프로젝트 기반 프로세스 → 6.2 조직의 프로젝트 지원 프로세스 그룹’, ‘6.3 프로젝트 프
     로세스 → 6.3 기술 관리 프로세스 그룹’, ‘6.4 기술 프로세스 → 6.4 기술 프로세스 그룹’ 으로
     변경
     - (부속서 추가) ‘부속서 G(참고) 복합시스템(SoS)에 대한 생명주기 프로세스의 적용‘ 추가
                                     부칙
2019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된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은「한국표준정보망 사이트(http://www.kssn.net)」를 통해 구매하
     실 수 있으며「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를 통해 전문
     보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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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5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부천상동지구 주-15BL) 고시 중 일부정정
    국토교통부 제2018-871호(2018.12.27)호로 고시한 부천상동지구 주-15BL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의 누락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추가>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2.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변경)
    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 별첨2(도면생략)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부천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032-890-5363)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원미구
      1                  463-2    차     5,467.8   5,467.8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상동

    [별첨2]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고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
.    가.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1) 교통시설 : 변경
           가) 도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주차장 : 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면표시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94.12.24     공간적
            기정      16           주차장   상동 463-2번지 일원        5,467.8       -     5,467.8
                                                                                          건고94-551     범위결정

                                                        8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 주차장 공간적 범위결정(변경)조서 : 변경

            도면                                           결정내용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면적
                          상동               7,172.46㎡     증) 1,473.38㎡         8,645.84㎡
                                 (연면적)                                                       94.12.24 공간적
      변경    16   주차장   463-2번지
                                           지상1층                             지하4층,           건고94-551 범위 결정
                          일원      층수                              -
                                           ~지상4층                          지상1층~지상4층

    ■ 주차장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호
                        ∙공간적 범위 결정
                         - 면적 (㎡)
                           주차장
                                         기정             변경               증감
                            층수
                           지하4층            -            152.02         152.02(증)
                           지하3층            -              -                 -
       16        주차장                                                                      ∙ 공공주택 설계변경에 따른
                           지하2층            -              -                 -             주차장 공간적 범위 변경
                           지하1층            -              -                 -
                           지상1층           52.86         480.40          427.54(증)
                           지상2층        2,179.16        2,538.65         359.49(증)
                           지상3층        2,179.16        2,607.54         428.38(증)
                           지상4층        2,761.28        2,867.23         105.95(증)
                            합계         7,172.46        8,645.84       1,473.38(증)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공공문화복지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다. 건축물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5.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부천상동지구 주-15BL 행복주택 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주차장)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시설결정면적 : 5,467.80㎡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주차장               상동 463-2번지                                    5,467.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부    천 시    청    시장       장 덕 천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9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부천상동지구 주-15BL 행복주택 건설사업
 ◦사업목적 :
  •복합용도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 고도화 및 주택난 완화
  - 도시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택난을 완화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에 기여
 ◦사업위치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3-2번지 일원
 ◦사업면적 : 5,467.80㎡
 ◦사업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천시청의 공동사업
 ◦사업기간 : 2016. 12. ~ 2022. 06.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사업기간
      기정     주차장     상동 463-2번지 일원       -         -     5,467.8     2016. 12. ~ 2022. 06.




◉관세청고시제2019-19호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8-56호, 2018.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19년 5월 23일
                관 세    청 장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1. 개정이유
 □ 규제완화 등 성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한 규정 명확화 및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수입업체 편의제고 및 추징불복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ㅇ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한 즉시반출 제도 신설(제123조)
  - (현황)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재·원부자재 물품과 정부기관에서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만 즉시반
      출 허용
  - (개선) 보세화물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제도를 허용
  으로 신속통관 지원
       * 즉시반출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반출한 물품을 일괄하여 수입신고
 ㅇ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신고 물량기준 명확화(제104조의2 신설)
  - (현황) 일부세관에서 LNG의 하역과정 중 발생하는 리턴가스 물량을 과세하여 추징 후 심판청
      구 결과 패소 환급 조치
  - (개선) 리턴가스* 물량은 수입신고물량에서 제외하고 공인감정기관의 검정보고서의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신고
       * LNG하역시 LNG선 탱크압력 저하방지를 위해 육상 선박간 공급되는 가스
                                             10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9-1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
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호, 2019. 4.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의 고유번호 “2017-585”란의 화학물질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2016-8”란, “2016-12”란,
“2016-21”란, “2016-66”란, “2016-87”란, “2016-114”란, “2016-121”란, “2016-129”란, “2016-174”란,
“2016-206”란, “2016-234”란, “2016-279”란, “2016-334”란, “2016-376”란, “2016-430”란, “2016-449”란,
“2016-461”란, “2016-555”란, “2016-604”란, “2016-622”란, “2016-661”란, “2016-682”란, “2016-704”란,
“2016-731”란, “2016-749”란, “2016-865”란, “2016-877”란, “2016-1137”란, “2017-6”란, “2017-266”란,
“2017-447”란, “2017-463”란, “2017-493”란, “2017-504”란, “2017-524”란, “2017-622”란, “2017-624”란,
“2017-938”란, “2018-245”란, “2018-607”란, “2019-42”란 및 “2019-108”란의 유해성 등을 다음과 같이
각각 정정하며, 고유번호 “2019-219”란 다음에 “2019-220”란부터 “2019-44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
각 신설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게재 생략
○ 개정고시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음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3호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수도법｣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
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철원군수[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철원군 동송정수장 노후화에 따른 원활한 용수공급 대책 마련 및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정
 수장 개량사업 추진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2511 일원
  나. 면적 : 18,870㎡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2025년 기준)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철원읍, 동송읍 일원                      21,866                     일최대 459

                                            15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ㅇ 운송주선인 상호와 부호 수입신고시 필수 기재(4. 작성방법)
  - (현황) 운송주선인 상호와 부호는 수입신고시 선택사항으로 운영
  - (개선) 운송주선인의 상호와 부호를 필수 기재토록 명확화
        * 현재 선택사항인 모델·규격, 성분 등에 대해서는 품명, 세번별 신고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향
             후 고시개정 후 필수기재 사항으로 운영 예정
3. 시행일자: 2019. 5. 30.
4.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게재


◉문화재청고시제2019-65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을 국가
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가. 종         별 : 보물 제2024호
 나. 문화재명 :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求禮 泉隱寺 極樂寶殿)
 다. 지정내용
  ㅇ 소 재 지 :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방광리 70번지)
  ㅇ 구조/형식 : 목조 / 정면3칸‧측면3칸, 팔작지붕, 다포양식, 1고주 5량가
  ㅇ 수         량 : 1동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774년)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천은사
  ㅇ 지정면적 : 201㎡

                                                           소유자(관리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성명          주소
          전라남도 구례군
                                                  대한불교조계종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1     광의면 노고단로 209         종   6,889㎡   201㎡
                                                    천은사    노고단로 209, 천은사
          (방광리 70번지)

 라.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
  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경기도 남양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관계기관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12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5
  - 주    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 홈페이지 : http://www.jeonnam.go.kr
 ㅇ 구례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780-2432
  - 주    소 : (우 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1
  - 홈페이지 : http://www.gurye.go.kr
붙임 :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형도면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구례 천은사는 지리산 남서쪽 자락에 위치한 사찰로 사적기에 따르면 신라 흥덕왕 3년(828년) 덕운
선사(德雲禪師)에 의해 창건되어 감로사(甘露寺)라고 불리다가 숙종 5년(1679년) 조유선사(祖裕禪
師)에 의해 중창되면서 천은사(泉隱寺)로 바꾸었다.
천은사의 주불전인 극락보전은 영조 50년(1774년)에 혜암선사(惠庵禪師)가 중창불사를 일으키면서
세워졌다. 아미타불을 주불로 하며,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극락보전의 특징은 먼저 내부고주와 후면 내부공포의 유기적인 구성 및 내부고주의 상부에서 대량
과 툇보를 일체화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높인 가구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제공 살미의 판
재화와 일체화를 비롯하여 초화문(草花文)과 봉두(鳳頭)를 새긴 화려한 공포형식과 공포구성의 법
식화 그리고 용두와 용미를 조각한 안초공의 사용, 섬세하고 화려한 반자와 보개, 불교 장엄 등에
보이는 우수한 조각 수법 등은 18세기말 다포식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또한 극락보전 내부 단청은 19세기 이전의 것으로 기법면에서 뛰어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조선
후기의 단청 전통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은 18세기말 다포식 불전의 여러 특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이나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보물 제
1310호)과 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13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 수입통관 업무량 완화 및 성실업체 신속통관 확대
ㅇ 통관시스템 의한 전자통관심사(AI심사) 대상 확대(제63조)
 - (현황)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수입업체의 물품에 대해 전자통관심사 허용
 - (개선) AEO업체의 물품 외에 통관시스템에 의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서도 전자통관심사
  확대 적용
ㅇ SOFA협정 적용물품에 대한 전자서명 증명서 제출 허용(제15조)
 - (현황)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 수입신고시 미군 통관장교 및 계약 장교가 서명한 원본 증명
 서 제출
 - (개선) 원본 증명서 외에 주한미군에서 전자서명하여 교부한 증명서도 제출 허용
□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ㅇ 정밀검사 체계 구축에 따른 검사방법 추가 반영(제32조)
 - (현황) 검사방법을 전량, 발췌, 분석, 과학장비 검사로 구분
 - (개선) 일반검사(전량, 발췌), 정밀검사(분석, 비파괴, 파괴), 안전성검사(협업, 방사능, 안전성분
  석)로 검사방법 구분 운영
   * 우범국가 지역發 화물에 대한 마약류 등 정밀검사 및 유해물품 안전성 검사지정 등 C/S 강화
ㅇ 불법 유해물품 차단을 위한 통관심사 내실화 여건 조성(제33조)
 - (현황) 서류처리는 당일처리가 원칙임에도 신속통관을 위해 3 근무시간 이내 처리를 별도 규정
 - (개선) 업무량 증가에 따른 형식적인 서류심사 방지를 위해 당일처리 원칙으로 환원
□ 수입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ㅇ 입항전신고 시점을 관세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화(제3조)
 - (현황) “입항전신고”의 입항시점을 하선(기)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입항전 하선신고 허용
  으로 하선신고 시점이 불명확
 - (개선) 입항전신고 기준점을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신고 시점으로 하고, 입항보고를 하
  기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기준점을 최종 입항보고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
   * 관세법 제243조제2항에 수입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원칙적으로 ‘입항된 후’로 규정
ㅇ 통관보류에 따른 통관보류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통보(제26조)
 - (현황) 통관보류시 통관보류여부만 전산으로 신고인에게 통보
 - (개선) 통관보류 사유 등 상세내역을 전자문서로 신고인에게 통보
ㅇ 개별소비세 누락 방지를 위한 신고란 분리 신고(별지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1. 일반사항)
 - (현황) 개별소비세 물품 신고오류에 따른 사후 추징 빈번 발생
 - (개선) 동일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과 비대상 물품은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
ㅇ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여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한        수입자 신고 명확화(별지1-2호 수입
  신고서 작성요령. 4. 작성방법)
 - (현황) 해외직구시 개인 납세의무자와 수입자를 동일하게 신고
 - (개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
  우 구매대행업자를 수입자로 신고
                             11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나. 급수시작예정일 : 2022. 1.
7. 수용·사용할 토지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 내용
 가. 시설물 계획

      구   분                           시설물 계획                                       비 고
                     - 시설용량 : 14,000㎥/일
     동송정수장           - 위치 :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2511 일원                                     신설
                     - 농축조 2지 신설
      취수펌프           205㎥/hr×56mH×4대(예비1대)
      송수관로           D500mm, L=2.2km                                           기존관 갱생

 나.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9         2020            비고
      총사업비              30,507        6,687            12,730       11,090
         국비            15,253.5       2,387            6,366        6,500.5          50%
        지방비            15,253.5       4,300            6,364        4,589.5          50%

10. 기타 관계서류는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033-450-4320)
<붙 임>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합     계                 22,217      18,870
 1    동송읍 오덕리         2511    답   4,334       4,334     철원군
 2    동송읍 오덕리         2512    답   4,108       4,108     철원군
 3    동송읍 오덕리         2523   구거   3,754        407     농림수산부
 4    동송읍 오덕리         2533    답   1,906       1,906     철원군
 5    동송읍 오덕리         2534    답   4,033       4,033     철원군
 6    동송읍 오덕리         2535    답   4,082       4,082     철원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0호

                                                16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1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합
계
22,217
18,870
　
　
　
1
동송읍오덕리
2511
답
4,334
4,334
철원군
2
동송읍오덕리
2512
답
4,108
4,108
철원군
3
동송읍오덕리
2523
구거
3,754
407
농림수산부
4
동송읍오덕리
2533
답
1,906
1,906
철원군
5
동송읍오덕리
2534
답
4,033
4,033
철원군
6
동송읍오덕리
2535
답
4,082
4,082
철원군
6. 사업시행기간및급수시작예정일
가. 사업시행기간: 고시일∼2021. 12.
나. 급수시작예정일: 2022. 1.
7. 수용·사용할토지등의조서와그지번·지목·면적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붙임
8.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붙임
9. 인가내용
가. 시설물계획
구
분
시설물계획
비
고
동송정수장
- 시설용량: 14,000㎥/일
- 위치: 철원군동송읍오덕리2511 일원
- 농축조2지신설
신설
취수펌프
205㎥/hr×56mH×4대(예비1대)
송수관로
D500mm, L=2.2km
기존관갱생
나. 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9
2020
비고
총사업비
30,507
6,687
12,730
11,090
국비
15,253.5
2,387
6,366
6,500.5
50%
지방비
15,253.5
4,300
6,364
4,589.5
50%
10. 기타관계서류는철원군상하수도사업소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열람한다.(☎033-450-4320)
<붙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0호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17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정용궁
나. 주소: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담로63번길33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신대동264-1번지
나. 면적: 0.6㎡(영구), 2.9㎡(일시)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16.∼2024. 5.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1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태양광가로등3개소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봉산동316-6번지등2필지
나. 면적: 1.08㎡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9. 5. 16.∼2024. 5.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5월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2호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정용궁
나.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63번길 3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264-1번지
나. 면적: 0.6㎡(영구), 2.9㎡(일시)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16.~2024. 5.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태양광 가로등 3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316-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1.0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16.~2024. 5.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42호

                                    17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주)엘지유플러스 대표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이동통신중계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522-1번지
나. 면적: 9.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16.~2024. 5. 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688-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논산시장(희망마을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제방도로 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덕지동 564번지
나. 면적: 1,12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5. 27.~2024. 5. 2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8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1. 하천의 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969-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논산시장(안전총괄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배수장 펌프시설 및 토출암거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지산동 828번지
나. 면적: 1,926.4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6. 8.~2024. 6. 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8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31-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아산시장(체육육성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파크골프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312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20,43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6. 26.~2024. 6.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1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
제19508호                         관        보        2019. 5. 23.(목요일)
1. 하천의 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72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아산시수도사업소장(하수도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오수 및 우수관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실옥동 265-1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158.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6. 1.~2024. 5. 3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44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화물청사 변전실 개량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포공항 화물청사 변전실 개량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1373, 597,103.3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포공항 화물청사 변전실에 대한 적기개량 및 전력계통 재구성으로 전원공급 신뢰성
  향상 및 무중단 전력공급 인프라를 확보하고자 함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화물청사 변전실 전력공급시설 개량 1식
    * 수배전시설, 발전설비, 전력제어시스템
   - 화물청사 변전실 전력간선 개량 1식
    * 특고압케이블. 저압케이블. 부스덕트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9. 5. ~ 2019. 1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3,960백만원(금삼십구억육천만원)(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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