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 분                            제출서류
              ‣ 임산물 판매금액 증명서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신청자 필수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하거나
                임산물 판매실적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임산물 판매금액으로 증명
               【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Ø (출하 등 납품 시) 시장, 공판장, 도매인 등과 거래한 임산물 판매계
                   약서, 납품확인서 또는 임산물 출하ㆍ납품ㆍ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Ø (직거래 시) 입금내역, 카드결제영수증, 전자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
                   료와 거래내역서(구매자 인적사항-연락처, 품목, 금액 등 기재), 거래
                   일, 품목, 수량, 금액을 증명하는 임산물판매 거래내역서 등 조사·심사·
                   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경영투입비용 증명서류
6. 임산물 판매액 및
                직전 또는 신청연도의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하거나
   경영투입비 증명하는   경영투입비용 발생 특정 연도부터 신청 직전 연도까지의 연간 평균
   서류 공통          경영투입비용으로 증명
 ※ 해당자 필수      【증명방법】      * 간이영수증 단독 증명 불가
                Ø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자재, 종자·육묘 등 구입비
                Ø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경비 등 사업비 및
                   설계·감리비
                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1호 가목(산림경영관리사), 다목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단 주거목적 제외), 라목(그 밖에 간이 임업용
                   시설과 임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유지 비용
                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제4호 가목(임도), 나목(작업로, 임산물
                   운반로)의 설치·유지 비용과 제6호(임산물 재배)에 투입된 비용
                *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부담 비용만 인정(본인+가족 인건비 등 불인정). 간
                  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입금내역, 신용카드 결제 등 지출내역 추가 증빙)
                *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을 위한 비용으로 산지전용 대상시설·행위에 투입되
                  는 비용과 임산물 가공·판매·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입된 비용 불인정
              ‣ (송이) 송이 생산 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매년 다음 중 두 가
                 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 생산함을 증명
                숲의 밀도와 빛의 양 조절을 위한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 초본류, 관목류, 참나무류 움싹 등 하층식생 정리
                낙엽, 나뭇가지, 부식층 등 지피물 제거
                흙덮기, 물 주기 등 송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작업
               【증명방법】
7. 일시적 채취행위
                Ø 송이산가꾸기사업 등의 공문, 사진,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계
   예외기준을 입증하는      약서 등 실행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서류 임산물생산업       인정하는 서류
              ‣ (수액과 죽순)  파종 또는 식재하고,  입목과 대나무의 활력 제고를
 ※ 해당자 필수
                 위해 매년 산지를 관리함을 증명
               【증명방법】
                Ø 파종, 식재 증명 : 조림 대장, 공문서, 묘목 구입 영수증, 사진 등 파종
                   ㆍ식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Ø 지속적인 임지 관리 : 공문서, 자재구입 영수증(실행 도면), 사진 등
                   지속적인 임지 관리를 증명하는 서류 중 조사ㆍ심사ㆍ등록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
구 분                          제출서류
                ‣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직전 1년 이상 종사 증명

                ‣ 연간 60일 종사 증명
                  : 산림경영일지(스마트 또는 수기)로 증명
8. 종사요건을 증명하는     Ø (임산물생산업) 임 내 45일 이상, 임 외 15일까지 인정
                  Ø (육림업) 임 내 30일 이상, 임 외 30일까지 인정
  서류    공통필수
                  * (임 내) 임산물생산업·육림업 활동, 산림보호활동 등
                  * (임 외) 임업기자재 구입, 임산물판매, 경영계획 수립 상담, 지자체 상
                    담, 기반시설 지원 이력, 임업 관련 교육 이수, 임산물 홍보, 임산물 품질 인
                    증, 계약재배, 시설유지관리 등
                  * 사업시행지침 서식이 아니더라도 서식 및 내용과 유사하며, 작성기
                    준을 지켜 작성한 경우 인정

                ‣ 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거나 분할 또는 공유지분
9. 지급대상 산지의       으로 취득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임을 증명
  일부를 취득한 자       상속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증여
                 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 협의하여 지급대상자를 1인으로
   공통
                   특정하고 나머지는 직불금 수령을 포기
  ※ 해당자 필수        해당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2
                   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


바.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신청하는 임업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 이장･통장 등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

 o 증명서류에 있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2026년 5월 31일까지 보완 가능


6. 유의 사항



가.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정보 수정

 o 임업직불금 등록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6년 8월 10일
    까지 변경신청·신고해야 함

 o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추가･제외 등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방산림청에 임업경영체
    변경 신청해야 함

 o 임업인은 신청·등록사항, 의무·준수사항 검증 및 확인을 위해 읍·면·동에서 추가 확인 또는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

  * 자격요건 부적격 또는 제출서류 미보완 등의 경우 관련 내용 안내 및 보완요청

나. 준수사항 및 부정수급 관련
o 임업직불금 등록자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
  여야 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 지급됨

o 임업직불금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실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허위서류 제출, 부정한 산지 분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됨

 * ① 허위 등록 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 시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거나,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2026년 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o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산림부서

 o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 1588-3249

□ 임업경영체 등록(변경) 문의

 o 북부지방산림청 : 033-738-6185~6, 6173~6

 o 동부지방산림청 : 033-640-8652~8

 o 남부지방산림청 : 054-850-4101~2, 4104~11, 4116, 4117

 o 중부지방산림청 : 041-850-4048~9, 4063, 5300~01, 5307, 5309, 5313~22

 o 서부지방산림청 : 063-620-4681~3, 4645~8, 4655~56, 4658~59
참고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시행령 제17조 관련]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산지관리법」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
  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의 산지
20.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ㆍ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산지

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6-26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26-6호(2026.1.14.)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
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인서울27골프클럽 대표이사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정로 443-198(오곡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
여 자연 친화적 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 개발
나. 사업규모(변경없음): 
    
사업
개요
면
적
1단계
10,391㎡(변경없음)
- 주민체육시설(대체녹지):10,391㎡
2단계
(전체면적) 1,252,640.5㎡, (*주민체육시설포함면적)
- 골프장: 997,972㎡(변경없음)
- 주민체육시설외대체녹지: 244,277㎡(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16. 5. ～ ’26. 1.  
                          (변경) ‘16. 5. ～ ’26. 3.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약 1,233억 원
나. 재원조달계획: BOT방식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서울27골프클럽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서울27골프클럽(☏02-6395-8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제2026-0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36(2018.1.4.)호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고시 제2024-09(2024. 
9.12.)호로 고시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1. 노선명(변경없음):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 노선연장(변경없음): 15.111km(신설 14.117km, 기존선 활용 0.994km)
3. 기․종점(변경없음): 서울시 도봉동(7호선 도봉산역) ~ 양주시 고읍동
4. 사업기간(변경)
  - 당초 : 2017년 ~ 2026년
  - 변경 : 2017년 ~ 2027년
5. 정거장 위치(변경없음)
6. 차량기지 위치(변경없음) : 기존 7호선 도봉차량기지, 천왕차량기지
7. 총사업비(변경없음) : 7,376억원
No.
위치
역간거리
형식
입지현황
비고
101(도봉산)
0.000km
-
지상
7호선 기존 도봉산역
102(장암)
1.352km
1.352km
지상
7호선 기존 장암역
신호소1
4.030km
2.678km
지하
단선 교행
103
6.810km
2.780km
지하
의정부경전철 탑석역 환승
신호소2
10.492km
3.682km
지하
단선 교행
104
14.864km
4.372km
지하
양주시 고읍·옥정지구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21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상실을 조사할 때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
계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본증명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상
황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정보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syhan2022@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2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민
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
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청인의 민원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syhan2022@korea.kr
       - 팩스 :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낙동중학교공고 제2026-1호
   2026년 3월 1일자 낙동중학교가 폐교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9조 
및「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제8조에 의거 공인 폐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낙동중학교장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공고
□ 폐기(예정) 연월일 : 2026. 3. 1. 
낙동중학교장
(전자이미지공인)
낙동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낙동중학교세외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공인)
낙동중학교발전기금회계인
(전자이미지공인)
◉국방부고시제2026-10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국방부장관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파주지역 군 사용 사유재산 정리사업
2. 사업의 개요 : 부대의 임무수행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부대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70-1 등 1필지, 1,557㎡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7년 6월 30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 2가 2-15)
  다. 연 락 처 : 02-748-4246
6.「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이 사업계획 및 토지 세목에 대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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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필지
1,557 1,557
1
경기도 파주시 
야동동
270-1 임야
1,557 1,557
잡
계획관리지역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24가길 **, 
10*동 ***호
송)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 *층 
(**빌딩) 법무법인 
제**피
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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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제2026-2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
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
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
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례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제106조의14제2항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부가가치세
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란 특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고,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그 공급대가의 110분
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여야 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주식회사 KB국민카
드, 농협은행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
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 한
다.
제4조(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관리) 신용카드업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
부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
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제5조(신용카드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정보 제출) ① 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등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
례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가입한 날의 다음날에 부가
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특례사업
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을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제6조(사전 협의)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자료의 관리) ①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 거래자료의 훼손‧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이행되고 있는지
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거래자료는 신용카드업자가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이 속한 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6. 2. 26. 국세청 고시 제2026-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23. 2. 3. 국세청 고시 제2023-3호)는 폐지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266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
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1/Fax 033-733-2295)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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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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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bdd4ae3e39bb0548ed181b62e98d7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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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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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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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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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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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26-010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제주공항 계기착륙시설 현대화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
고「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제주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알림(제주공항 계기착륙시설(ILS/DME) 
현대화사업)
1. 사업의 명칭 : 제주공항 계기착륙시설 현대화사업
ㅇ ILS/DME 각 1식
ㅇ 부대시설공사 각 1식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치 : 제주국제공항 항행감시실 및 ILS/DME 현장
3.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법인명) : 한국공항공사
ㅇ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내용
ㅇ 사업목적 : 제주공항에서 운영 중인 계기착륙시설의 개량시기가 도래하여 현대화 사업 시행
ㅇ 내용 : 계기착륙시설(ILS/DME) 구매·설치 1식
5. 사업기간 : 2024. 7월 `~ 2026. 12월
6. 변경 내용 : 25 LOC 모니터링 안테나 시스템 변경
7.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5,128백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자체예산 100%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연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없음
9. 공항의 표고 및 표정 : 해당없음
10. 착륙대의 등급 : 해당없음
11. 활주로의 강도 : 해당없음
12.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없음
13.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도서 열람 또는 의견·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항행시설
실, Tel. 02-2660-2889) 또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 Tel. 064-797-1785)로 연락하시기 바
랍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14호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6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업체 정보
업체명
(대표자)
업종
(업허가번호)
업체소재지
복숭솝
(김*희)
화장품 제조업
(5957)
충청남도 보령시 큰오랏1길 88, 1층
엠엠씨엠
(이*노)
화장품 제조업
(370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85번길 4, 수현빌딩 
3층
2. 처분 예정 사항
○ 화장품제조업 등록의 취소(2026. 3. 12.)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소재지 멸실(등록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4. 근거 법령
○「화장품법」제24조제1항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사목
5. 기타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
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
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
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
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 
sdbsal2@korea.kr 
/ 
Fax: 
042-480-8715 
/ 
Tel: 
042-480-8707
◉국방부고시제2026-9호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25일
국방부장관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
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국방부장
관이「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과 이 지침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단, 국방분야 혁신제품 지정 검토 대상에서 「국방전력발전업
무훈령」 제7조에 따라 무기체계로 분류된 제품은 제외한다. 
    가. 「과학기술기본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최근 5년 이내 국방
부장관 소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제품 혹은 기술 중 국방부장관이 공공성
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나.「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연구성과물 중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며 사업화가 가능한 제품
    다.「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른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중 국방부 장관이 공공
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사업 완료 제품 혹은 기술 중 국방부 장관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
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다수의 국민(장병)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
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적합성"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
한 기업 또는 제품
  5.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란 제4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신청 제품에 
대한 공공성ㆍ기술의 혁신성평가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②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을 따른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 및 운영 관리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전문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과 혁신제품 지정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호의 기관을 지정 또는 위촉하여 운영한다.
  1. 평가기관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12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3조에 따라 설치
된 국방과학연구소(민군협력진흥원)
  2. 전문기관 : 「조달사업법」제27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된 (재)한국조달연구원
  ②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평가위원회 및 제15조에 따른 추가등록을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3. 전문기관에서 평가 의뢰된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 및 결과 제출
  4. 평가결과 이의신청 처리 
  5. 평가일정 공고 등 행정절차의 이행
  6.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제2항 제1호의 운영계획
을 수립하여 국방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성 
및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인 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감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인 경력자
  4. 수요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
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
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서류평가, 현장평가 실시 및 종합심사
  2.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3. 제16조의 지정 취소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
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
청한 사항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단,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따른다.
  ④ 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ㆍ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
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평가·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
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밝히고 위원장이 제척·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
다.
  ③ 위원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와 평가ㆍ심사 참여에 동의하는 [별지 제1
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절차
제8조(신청)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이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목록
정보시스템(https://goods.g2b.go.kr)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
만,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제품도 제9조에 따른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평가 통과 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을 때까지 혁신제품 지정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신청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2. 제2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3.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5.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검ㆍ인증 등의 의무 미이행으로 발
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법, 같
은 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한다.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
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서류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공성 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성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공공성 평가는 부적합으로 판정 
   2. 혁신성 평가는 평가항목의 합산점수의 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
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④ 현장평가는 서류평가에 합격한 제품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대하여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
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⑥ 현장평가에 합격한 경우 위원장은 종합심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를 작성한
다. 이 경우 종합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종합심사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결하며, 
참석한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한다.
  ⑧ 평가기관의 장은 종합심사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서류평가서,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
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의 종합평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 단계별 진
행 상황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자가 평가 과정 및 절차,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
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에
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평가기관에게 검토 의뢰하고 평가기관
은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 신청 수용(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
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
에서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와 제10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혁
신제품 심의예정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국
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① 국방부장관은 평가위원회에서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조달사업
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
굴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
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
여야 한다. 신청기관 이외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
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4호서
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해 사망,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에 대해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서는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14조(등록) 국방부장관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
정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5조(추가등록) 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은 제9조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서에 명시된 핵심
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별지 제15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