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6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
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59           광양-양양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김천시 감천면 도평리
2. 공사명 : 국도59호선 김천 감천 도평지구 외 1개소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구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3-605-6075),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국도14호선 장승포~신
                                             거제시
           국도14호선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0.09 연초면 현간 신현6㎞지점 야부3 4필지
 결정 일반국도 (거제~포항)       죽토리 지내                죽토리 거리 외 1개소 사고잦은
                                                 곳 개선공사에 편입
                                                  국도14호선 장승포~신
 결정 일반     국도14호선 경상남도연사리 거제시 연초면
                                        0.02
                                             거제시 현간 신현6㎞지점 야부3
                                             연초면 거리 외 1개소 사고잦은 3필지
      국도 (거제~포항)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
                                             연사리
                                                 곳 개선공사에 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1년 08월 20일 ~ 2011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2)
                                    32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5호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0-85
호(관보 제17195호, 2010. 2. 12.)로 고시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한 세목고시(제
2010-551호, 관보 제17356호. 2010. 10. 7.) 중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의 편입 토지 세목 일부
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03일 ~ 2015년 1월 02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51-660-1057)
              부산시계-웅상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055-365-663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구 일련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분 번호       당초 편입 공      현 당초 편입 공유
                      부 실                  지분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당 592 정관면 130-2 130-2 답   1,617 1,617              정관면   임곡리   이경일
초     임곡리                                              205
변 592 정관면 130-2 130-2 답   1,617   1,617            정관면 임곡리 이창복
경     임곡리                                              205
당 520 정관면 380 380-1 임      721 666                   정관면
초     임곡리                                          임곡리452-3 이훙우
변 520 정관면 380 380-1 임      721     666               정관면 이홍우
경     임곡리                                          임곡리452-3
당 565 정관면 394 394 전       1,174   1,174              정관면 문명숙
초     임곡리                                          임곡리456-2
변 565 정관면 394 394 전       1,174   1,174  262,570/    정관면 문명숙
경     임곡리                               2,802,338 임곡리456-2
                                        2,539,768/ 금정 남산동 임이택
                                        2,802,338 경희빌라 502호
당 566 정관면 산49-1 산49-3 임                             수영 남천동         서울 성동구
초     임곡리                 50,083 1,366            31-2 백산맨션 박옥이 금호동3가 박은미 가압류
                                                      1-503          1662
                                                                    경산시
                                                                    와촌면 정혜원 근저당   권
                                                                   계당리 568
                                                                    양산시 양산축산업
                                                                    북부동 협동조합 지상권
                                                                    328-1
변 566 정관면 산49-1 산49-3 임                             부산   수영         양산시    양산축산업 지상권
경     임곡리                 50,083  1,366    6/30    남천동    31-2 박옥이  북부동
                                                     백산맨션           382-1 협동조합
                                        37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2. 공사명 : 국도2호선 진주-하동간 25.4,km~25.6km 곤명 초량2지구 외 2개소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
  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4-740-263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정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2011-396(2011.09.09)호 고시된 토지세목 고시 번호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
시 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정정고시 사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2011-396(2011.09.09)호 고시된 고시번호에 대하여 오타로 인한 정정
2. 정정고시 내용 :
  -(당초)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2011-396(2011. 9. 9.)
  -(정정)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2011-369
3. 나머지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2011-396(2011. 9. 9.)호로 고시한 내용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순서 소재지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하동읍
   1 화심리 1655-4 1655-4 묘 과 313 313 이정원         인천남구숭의동
                                                 66-10
      하동읍
   2 화심리 1638-2 1638-2 답 답 352 352 국 국토해양부
   3 하동읍
      화심리 1639-5 1639-5 잡 잡 164 164 국 국토해양부
   4 하동읍
      화심리 1670-28 1670-28 대 대 419 419 국 국토해양부
   5 하동읍
      화심리    1670-9 1670-28  대  대  552 419 황혜경 하동읍 화심리
                                                 1670-9
   6 하동읍
      흥룡리     1480   1480-2  잡  창 387  73  깁종일 하동읍 읍내리
                                                 257-1
   7 하동읍
      화심리    1669-1  1669-1  전  대 165  165 황삼천 하동읍 화심리
                                                 1669-6
   8 하동읍
      화심리     1654    1654   과  과 331  331 조동환 하동읍 화심리
                                                   974
                                        36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계            7필지          753
   1 거제 연초 죽토 569-5 답 묵답 128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52-6 조홍식
   2 거제 연초 죽토 572-1 묘지 묘지 89                            미등기
   3 거제 연초 죽토 571-6 전 과수원 363 경남 758-4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옥용도
   4 거제 연초 죽토 산28-4 임야 임야 72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72-28 염 옥철호
                                 창3차 우성아파트 301-707
   5 거제 연초 연사 1443-10 전 나대지 2                          국(기재부)
   6 거제     수월 산119-1 임야 임야 90                         국(산림청)
   7 거제     수월 1042-15 전 나대지 9 경남 거제시 수월동 104-0-1       제대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8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14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거제-포항)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지정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지내
  구역의                -종점: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지내
  지 정                -시점: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지내
                     -종점: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지내
            지정목적 ㅇ 도로의
                   ㅇ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ㅇ 해제구역
                     기존 도로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및 ㅇ 위치
                     -시점: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지내
  접 도       위   치    -종점: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지내
  구역의                -시점: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지내
  해 제                -종점: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지내
            해제사유 국도14호선    장승포~신현간 신현6㎞지점 야부3거리 외 1개소 사고잦은곳 개선공사
                   로 인하여 기존 도로에 대한 접도 구역을 해제하는 것임
            기 타 기존 제함.
                       도로의 접도 구역은 신설 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시부터 해
                                     33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89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14           거제-포항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14           거제-포항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거제시 수월동
2. 공사명 : 국도14호선 장승포~신현 간 신현6㎞지점 야부3거리 외 1개소 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4-740-2632),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변경이유 비고
                                      (km) 경과지
                                               국도2호선 진주-하동
                                           산청군 간 25.4,km~25.6km 곤
 변경 일반     국도20호선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0.08 시천면 명 초량2지구 외 2개 1필지
      국도 (산청~포항)        천평리 지내             천평리 소 낙석산사태 위험지
                                               구 정비공사에 편입
2. 사업시행기간 : 2011년 8월 10일 ~ 2011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진주국도관리사무소)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1년 9월 (1개월)
   나. 공람장소 : 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055-740-2636)
                                   34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별지와 같음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토 지 세 목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공부상 현실 (㎡)      주소        성명
   계             1필지           895
   1 산청 시천 천평 산6-27 임 도 895 시천면    경남 산청군 창녕조씨문정공
                                      사리 469 남명선생종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1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국도20호선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산청-포항)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지정구역
           지정구역  및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으로 5m
  접 도       위   치  ㅇ 위치
  구역의                -시점: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 지내
  지 정                -종점: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 지내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해제구역
           해제구역 및 ㅇ 위치
  접 도       위 치      -시점:
  구역의                -종점:
  해 제       해제사유
            기 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20        산청-포항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
                              35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36
순서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분할전
분할후공부현실당초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하동읍
화심리
1655-4
1655-4
묘
과
313
313 이정원
인천남구숭의동
66-10
2
하동읍
화심리
1638-2
1638-2
답
답
352 352
국
국토해양부
3
하동읍
화심리
1639-5
1639-5
잡
잡
164
164
국
국토해양부
4
하동읍
화심리1670-28 1670-28
대
대
419
419
국
국토해양부
5
하동읍
화심리
1670-9 1670-28
대
대
552
419 황혜경
하동읍화심리
1670-9
6
하동읍
흥룡리
1480
1480-2
잡
창
387
73
깁종일
하동읍읍내리
257-1
7
하동읍
화심리
1669-1
1669-1
전
대
165
165
황삼천
하동읍화심리
1669-6
8
하동읍
화심리
1654
1654
과
과
331
331
조동환
하동읍화심리
974
2. 공사명: 국도2호선진주-하동간25.4,km~25.6km 곤명초량2지구외2개소낙석산사태위험지구정
비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한지형도면
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진주국도관리사무소보수과(☎054-740-2636),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이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9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정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1-396(2011.09.09)호고시된토지세목고시번호를다음과같이정정고
시합니다.
2011년9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정정고시사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1-396(2011.09.09)호고시된고시번호에대하여오타로인한정정
2. 정정고시내용:
-(당초)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1-396(2011. 9. 9.)
-(정정)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1-369
3. 나머지사항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2011-396(2011. 9. 9.)호로고시한내용과같음.
토지세목조서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 칭 :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 공사
  나.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71번지 (동부두 PNCT부두내)
3. 공사의 개요
  - 사무동 : 철골조/판넬, 지상1층, 연면적 336.00㎡
  - 검색동 : 철근 콘크리트조/콘크리트, 지상1층, 연면적 455.60㎡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4일
5. 공사금액 : 4,891백원
6.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직할세관장 박성조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0-3번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7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9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번지(희망리 181)
4. 하 천 명 : 군업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1426번지
6. 사용목적 : 생활용수(전용상수도)
7. 허 가 량 : 150㎥/일
8. 허가기간 : 2011. 9. 15. ~ 2016. 9. 14.
9. 공작물 설치내역 : ㅇ 집수정(B2.0m×L2.0m×H9.1m) : 1개소
                  ㅇ 집수매거(유공관 D1,000mm×L10.0m) : 1열
                            (무공관 D1,000mm×L30.0m) : 1열
                  ㅇ 도수관로(D50mm×L12.0m) : 1열
                  ㅇ 수중펌프(2HP) : 2대(예비 1대)
                                         39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39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54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및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1년9월2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
칭: 평택․당진항컨테이너검색기설치공사
나. 장
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671번지(동부두PNCT부두내)
3. 공사의개요
- 사무동: 철골조/판넬, 지상1층, 연면적336.00㎡
- 검색동: 철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 지상1층, 연면적455.60㎡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164일
5. 공사금액: 4,891백원
6.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
명: 평택직할세관장박성조
나. 주
소: 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340-3번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9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9월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99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홍천군수
3. 피허가자주소: 강원도홍천군홍천읍석화로93번지(희망리181)
4. 하천명: 군업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홍천군화촌면군업리1426번지
6. 사용목적: 생활용수(전용상수도)
7. 허가량: 150㎥/일
8. 허가기간: 2011. 9. 15. ～2016. 9. 14.
9.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B2.0m×L2.0m×H9.1m) : 1개소
ㅇ집수매거(유공관D1,000mm×L10.0m) : 1열
(무공관D1,000mm×L30.0m) : 1열
ㅇ도수관로(D50mm×L12.0m) : 1열
ㅇ수중펌프(2HP) : 2대(예비1대)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6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BNP PARIBAS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INVESTMENT PARTNERS                                       2011.09.15
    ASIA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36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함에 있어 현재는 외국인과 합작하
   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채집․포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어업쿼
   터 제한으로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채집․포획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현지 어업자가 채집․포획한 수산물을 해외현지법인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면제를 허
   용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2150-4412, FAX : 503-9233, e-mail :
   bong77@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0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388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의 신속한 대처와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의 재량권 투명화를 위
   해 어획물운반업 등록을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60(9), FAX : 02-503-9127)로 문의
  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64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
   는 정책협의회를 지경부에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이 개정(법률 제
   10955호, 2011. 7. 25. 공포, 2011. 10. 26. 시행)됨에 따라 로봇산업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로봇산업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의2)
     ㅇ 지식경제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정책협
      의회 구성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
                                             41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로봇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
   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 화: 02-2110-4790
    ㅇ 팩 스: 02-504-7096
    ㅇ 이메일: mechpark@mke.go.kr
    ㅇ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로봇산업과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89호
 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신고 대행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도화하여 관리할 필요성
   이 커짐에 따라 수입신고 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제로 운영되어 오던
   일부 영업에 등록제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허위표시·과대광고 규제를 완화하
   여 식품산업을 촉진하고 그 밖에 행정처분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어 합리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일
   부 미비점을 보완ㆍ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을 표시·광고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의2)
    ○ 수입신고 대행자 자격 요건 신설(안 제10조의2)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등록 대상 영업으로 규정(안 제26조의2)
    ○ 위탁급식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서만 음식류를 조리 제공하도록 한 규제 존속·유지(안 제66조)
    ○ 이물 발견 지연 보고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수상실적 또는 인증·보증 받은 내용 광고 규제 완화(안 제8조제1항제6호)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 시간 및 내용 규정(안 제12조의3)
    ○ 음식문화거리 등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 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옥외영업을 허용하도록 장
     소 제한 완화(안 별표 14 제8호가목5)마))
                                42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에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업소에 대한 위생점
       검 면제(안 별표 16 제6호)
3. 의견제출
   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
   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5, 7790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2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1년 9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이 결정된 진폐근로자 보호 관련 기능 중 3개 국가 사무(작업환경 측정대행자 지정, 지정
   취소․영업정지, 청문)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작업환경 측정대행자 지정 권한 이양(안 제7조)
    작업환경 측정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대행자 지정 권
    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이양
  나. 작업환경 측정대행자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권한 이양(안 제7조의 2)
    작업환경 측정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
    로 이양
  다. 작업환경 측정대행자 지정취소 시 청문의 권한 이양(안 제31조의3)
    작업환경 측정대행자 지정취소와 연동되는 사무인 청문의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광역자치단
    체장으로 이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43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보상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
    책관실 산재보상정책과
  ○ 팩 스 : 02) 507-3734
◉고용노동부공고제2011-226호
 『산업안전보건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이 결정된 산업안전·보건분야 사무 중 감독기능(ILO협약 제81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
   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등 3개 사무에 대하여 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18차 회의 심의ㆍ의결사항(’10.2.10.)
2. 주요내용
  가.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수행 사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안 제32조, 안 제32조의2, 안 제32조의3)
    1) 그 간 고용노동부장관이 담당하던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실시하
      도록 함
    2) 관리책임자 등이 받아야 할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의 수행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고 관리책임자 등이 받아야 할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의 수행
      주체 변경과 연계하여 직무교육 수탁기관의 등록, 평가, 등록 취소 등에 대한 주체를 고용노동
      부장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함
  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등의 사무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안 제36조
    의3)
    1) 그 간 고용노동부장관이 담당하던 의무안전인증대상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제
      조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 설계ㆍ시공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의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장이
      담당하도록 함
    2) 의무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 등 또는 산재다발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안전
      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ㆍ
      시공하는 자에 대하여 제조물의 품질ㆍ안전성 및 설계ㆍ시공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지원(제한),
                              44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 적시 (제34조)
     1) 선박위치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적인 목적등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적시
     2) 선박위치정보를 안전진단에 참고 또는 선원 교육에 사용 등 공적목적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부여
  사. 수시인증심사 대상 사업장 또는 선박 지정 (제40조)
     1) 외국항에서 항행정지된 선박등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 항행정지 예방을 위해 수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선사 및 선박을 명시
     2) 수시인증심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선주등의 경각심 고취
    아. 인증심사 예외 대상 확대 (제41조)
     1) 외국에서 중고선 매입 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에서 중고선을 구입하여 선박의 수리, 검사 등을 위해 국내로 단일 국제항해 시에는 인증
       심사를 면제함
     2) 중고선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불편 해소
    자. 외국적 선박 승선 안전점검 절차 마련 (제55조)
     1)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적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승선점검, 시정명령 및 출항
       정지의 근거와 출항정지시 통보대상 및 방법등 규정
     2) 외국적 선박에 대한 원활한 승선 안전점검 도모
    차. 국적선 특별점검 대상 선박 및 점검절차 마련 (제56조)
     1) 외국정부의 선박통제에 따른 국적선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3년이내 외국에서 출항
       정지된 선박등 특별안전점검 대상선박을 명시하고 결함의 시정․보완 요구시 또는 항행정지
       시 보고서 발급절차를 규정
     2) 특별안전점검 대상 선박을 명확히 하여 점검의 근거 마련 및 선주등의 경각심 고취
3. 의견제출
   이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로 2011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 02-2110-8583, fax 02-504-3055)
◉관세청공고제2011-53호
                    2011년도 관세사자격 특별전형 합격자
 2011년도 관세사자격 특별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관 세 청 장
                               48
제17596호                 관         보          2011. 9. 21.(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1-6호
                              학교(선유중)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파주교육청 고시 제2009-02호(2009.12.23)로 시행계획승인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선유중학교)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 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1년 9월 21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무내미 3길 6(783번지)
   - 성 명 :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중학교(공립)
   - 명 칭 : 선유중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893-1번지 외 20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 시설결정면적 : 11,914.00㎡
   - 사업시행면적 : 11,914.00㎡
   - 건 축 면 적 : 3,466.49㎡
   - 건축연면적 : 당초) 10,282.41㎡,
               변경) 10,091.41㎡
마.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1. 12. 31.
◉(서울)성동구공고제2011-626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1일
               성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년 9월 21일 ~ 2012년 3월 20일(6개월간)
2. 신고 및 문의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재무과(02-2286-526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자료
4. 재산의 표시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20-9     임야  474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