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반석티브이에스, ② 에스에이치공사, ③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④ 롯데건설㈜, ⑤ ㈜포스코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70-4827-4210, ② 02-3410-8511, ③ 02-3496-8173, ④ 02-3483-7880, ⑤ 032-748-190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28호
3. 명칭 : 패널형 경량체 유니트를 활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철근 콘크리트 바닥슬래브의 단면에서 구조적 기능을 하지 않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중앙부에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삽입함으로써 자중을 줄여 기존의 바닥 슬래브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공법으로 경량체의 상·하부에 격자형 망을 설치하여 이방향 중공슬래브
    유니트를 형성한다. 이를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의 상하 철근사이에 유니트를 설치하
    는 거푸집 공법으로 시공하거나, 일방향으로 제작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데크플레
    이트에 직각방향의 철근을 현장에서 배근하여 패널간의 이음방법이 개선된 이방향 슬래브를 형
    성하는 공법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건물에 모두 사용가능한 공법이다.
  <범위>
    캡슐형 또는 땅콩형 경량체를 격자형 망으로 조립하여 패널형으로 제작한 EPS재질의 경량체 유
    니트를 적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5. 보호기간 : 2011.09.05 ~ 2016.09.04.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17호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해양수산부공고 제2014-397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일부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준명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78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ㅇ 항만구조물의 내구성증진 및 해안구조물 피해 예방을 도모하는 설계기준 마련, 건설 신기술 소
     개 등으로 향후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절감 및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의 고도화를 도모
4. 주요 개정내용
  ㅇ (설계기준) 지반 - 침투
    - 배면매립재 설치를 위한 침투해석방법과 배면매립재 상단폭 결정을 위한 파이핑 안정성 평가
      방법 및 적용기준 제시
  ㅇ (설계기준)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피복두꼐
    - 해양 노출환경에 따라 노출등급을 세분화하고 각 환경에 맞게 차등을 두어 규정
    - 특수환경(해수접촉, 해풍노출 등) 재 정의와 이에 따른 피복두께 신설
  ㅇ (설계기준) 호안 - 구조세목
    - 침투해석시 적용되는 재료의 투수계수와 침투해석 모델기준 제시
    - 호안내부 침투류에 의한 피해방지 방안 제시
  ㅇ (부록) 장대형케이슨
    - 장대형 케이슨 방파제의 파력 평활화계수 등 수록
5. 구성내용
  ㅇ 제1편 총론, 제2편 설계조건, 제3편 재료, 제4편 기초, 제5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제6편 수
     역시설 및 준설․매립, 제7편 외곽시설, 제8편 계류시설, 제9편 기타항만시설, 제10편 전문부두,
     제11편 어항기능시설 및 기타시설, 제12편 마리나, 제13편 항로표지시설, 제14편 초대형석유탱커
     시설, 제15편 해저 파이프라인, 제16편 해상저유시설, 부록(1편 해외 항만설계기준 및 설계사례,
     2편 항만구조물의 신뢰성 설계법, 3편 케이슨부재의 한계상태설계법, 4편 파의 회절도, 5편 판의
     휨모멘트 계산수표, 6편 등대․등표 설계 예, 7편 장대형 케이슨에 발생하는 파력 평활화 효과)
6. 관련단체 :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 http://www.koreaports.or.kr)
7. 설계기준·해설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개정 관보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
     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 해양수산
     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1)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건설기술정보시스템(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6-318호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해양수산부공고 제2014-398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일부개정
                             79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준명 :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2. 구 분 : 개정
3. 개정목적
  ㅇ 약액주입공법 제개정안 마련 등으로 공법의 시공관리 상 체계성을 확보하여 시공 품질 향상을
     도모
4. 주요 개정내용
  ㅇ 약액주입공
    - ‘일반사항’・‘재료’・‘시공’에 걸쳐 수정・보완・신설안 제시
  ㅇ 고압분사공 신설
    - ‘일반사항’, ‘재료’, ‘시공’ 관련 항목 신설
  ㅇ 저유동성 모르타르공 신설
    - ‘일반사항’, ‘재료’, ‘시공’ 관련 항목 신설
  ㅇ 준설 및 매립
    - 배면매립(토사)의 시공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방기준 제시
5.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조사, 제3장 지반개량, 제4장 준설 및 매립, 제5장 사석 및 고르기, 제6장 콘
     크리트, 제7장 콘크리트 구조체, 제8장 기초말뚝, 제9장 안벽부속시설 및 기타, 제10장 방식, 제
     11장 부두포장, 제12장 항로표지, 제13장 항만하역장비 제작·설치, 제14장 마리나 시설
6. 관련단체 :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 http://www.koreaports.or.kr)
7. 전문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개정 관보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 해
     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1)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www.mof.go.kr)와 건설기술정보시스템(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13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0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1. 개정이유
  지난 1월 국회에서 창업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에서 새롭게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
  영하고, 재창업자 및 창업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시행령 위임 사항 : 재창업 범위, 재창업 사업개시일 설정, 창투사 납입 자본금 요건 추가, 창
      업지원정책협의회 관련 세부 사항 규정
  아울러, 창투사의 원활한 투자 활동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교환사채를 창투사 및 창업
  투자조합의 투자 방식으로 인정하고,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기술지주회사가 설립한 창업투자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를 일부 허용하며, 과태료 부과시 부과 기준 일자를
  위반 횟수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창업의 범위 규정 신설(영 제2조의2)
    재창업의 범위를 기업을 영위하다 부도 등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하는 것으로 규정
  나. 재창업의 사업개시일 규정(영 제3조)
    재창업자의 사업개시일을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의 경우 사업개시일로 규정
  다.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세부조항 신설(영 제8조의2 ~ 제8조의4)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라. 창투사 납입자본금 요건 신설(영 제9조제1항)
    창업투자회사 납입자본금 차입 한도를 현행 고시 규정과 동일하게 20% 미만으로 규정
  마. 기술지주회사에 대해 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특례를 부여(영 제10조의2 및 제16조제3항)
    기술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이거나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인 경우 해당 창업투
    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바. 재창업자 및 창투사 지원 업무 외부기관 위탁(영 제32조)
    재창업자 및 창업투자회사 관련 업무를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사. 과태료 부과시 부과 기준일자를 위반 횟수별로 설정(영 별표 2 제1호가목)
    과태료 부과시 부과 기준 일자를 1차 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 2차 이후에는 위반 행위
    를 적발한 날로 설정
  아. 교환사채를 창투사 투자 방식에 포함(규칙 제9조제1호라목)
    교환대상 주식이 비상장인 경우에 한해 교환사채 투자를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
  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go.kr)의 “행정정보-법령정
  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81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전화 : 042-481-4422, Fax : 042-481-44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6-31호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설계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
터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를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공모개요
  ㅇ 공모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설계공모
  ㅇ 사업개요
      구 분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비 고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청 2-1)              (복 3-1)
  건립규모 부    연면적
               지             10,763㎡
                             12,380㎡
                                                  13,289㎡
                                                  15,000㎡ ±5 가감
     추정사업비              331억원(시설비)            338억원(시설비)
      설계비                  1,750백만원             1,558백만원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향후 달라질 수 있음
  ㅇ 공모방식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에 의한 일반설계공모
  ㅇ 설계기간 : 참가등록접수일로부터 약 60일
  ㅇ 설계범위 : 기본( 계획 및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2. 참가등록
  ㅇ 등록일시 : 2016. 4. 15(금) 10:00~17:00까지
  ㅇ 등록방법
    -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등록장소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우편접수 불가)
    - 2-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 중복 등록(접수) 가능, 단, 1개소 1
      작품만 출품 하여야 한다.
  ㅇ 등록장소
    -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내 공용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ㅇ 등록자격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
     록을 필한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국외건축사는 국내건축사와 공동시행 가능)
    - 다른 건축사와 공동응모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
     (단,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 건축사 면허취득자와 공동 응모할 경우 국내 건축사가 대
     표자가 되어야 함)
                                        82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ㅇ 제출서류
    - 설계공모 참가등록신청서 1부.
    - 서약서(공동응모의 경우 참여업체 공동날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대리인 접수시 한함)
    - 공동응모협정서 1부(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 대표건축사 선임계 1부(공동응모할 경우에 한함)
    -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필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사용인감 사용시에 한함)
       - 참여 외부전문가 신고서 1부.
    ※ 사본제출시는 원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ㅇ 공모절차 및 일정
      구 분 2-1 복합커뮤니티센터 3생 광역복지지원센터                   장 소
     등     록           4.15(금) 10:00~17:00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현장 설명회                     -                  현장사진으로 대체
     질의접수              4.26(화) 09:00~17:00      서면, E-Mail으로 접수
                                               (팩스포함 : 044-200-3331)
     질의회신                    5.03(화)                홈페이지 게제
     작품접수             6.14(목) 10:00 ~ 16:00          추후공지
     심     사                 6.21(화)                   -
     당선작 발표                  6.23(목)                홈페이지 게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시)
3. 시상
 ㅇ 시상내역
      구 분                     수 상 작                       비 고
                ∙ 1 등 : 1작품 (출품작 2~3개)
       입 상      ∙ 2 등 : 1작품 (출품작 4~6개)
       작품수      ∙ 3 등 : 1작품 (출품작 7~15개)
                ∙ 장려상 : 2작품 (출품작 16개 이상)             ※ 상금은 제세금 및
                ∙ 1 등 : 상장, 설계권 또는 4,000만원중 택1       사용권료 포함
       시상       ∙ 2 등 : 상장, 상금 2,400만원
       내용       ∙ 3 등 : 상장, 상금 1,800만원
                ∙ 장려상 : 상장, 상금 900만원
    ※ 제출된 작품 수에 따라 입상 작품수가 달라짐
4. 기타
 ㅇ 홈페이지 : 행정중심복합도실건설청 홈페이지(http://www.naacc.go.kr)
            (알림소식 > 설계공모 참고)
 ㅇ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시설건축과(044-200-3331)
                                     83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영문 공고문
Announcement of the Design Competition for 2-1 Community Center And 3 Living Area Welfare
Support Center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NAACC) is hosting a Design Competition
of 2-1 Community Center And 3 Living Area Welfare Support Center
                                                                                          april, 2016
                                                                               Chairman of NAACC
1. Competition Summary
 ㅇ Title : Design Competition for 2-1 Community Center and 3-2 Family Welfare Support
     Center
 ㅇ Location : 2-1 Zone(cheong2-1) and 3-2 Zone(bok 3-1),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Republic of Korea
 ㅇ Site Scope : 2-1 Site Area approx. 10,763㎡ / Total Floor Area approx. 12,380㎡
                  3-2 Site Area approx. 13,289㎡ / Total Floor Area approx. 15,000㎡
 ㅇ Type : Open Design Competition for Licensed Architects
 ㅇ Estimated Construction Cost : 2-1 Community Center 33,100 million Won(KRW)
                                     3 Living Area Welfare Support Center 33,800 million Won(KRW)
 ㅇ Estimated Design Cost : 2-1 Community Center 1,750 million Korean Won(KRW)
                              3 Living Area Welfare Support Center 1,558 million Korean Won(KRW)
2. Registration
 ㅇ Date : 10:00~17:00 April 15, 2016
 ㅇ Method : A representative of an entry shall register at the following office in person.
 ㅇ Place         : Information Office at Government Sejong Complex(Address : 11, Doum 6-ro,
   Sejong-si, Phone : 82-44-200-3331)
 ㅇ Eligibility : ․ Registration is open for both individual entries and teams entries.
                ․ Every entry should be represented by an architect licensed in Korea. Overseas
                   participants can make a joint entry with a Korean licensed architect.
 ㅇ Procedures and Schedule
            Procedures                        Schedule                         Methods
                                  2-1 Community 3 Welfare
           Registration                10:00 ~ 17:00 April 15
      Questions Posted by                                                 By fax or e-mail
           Participants                09:00 ~ 17:00 April 26          (Fax. 82-44-200-3331)
                                                                       ( jogyclear@korea.kr )
     Answers to Questions                       May 3                     On the homepage
     Submission of Entries              10:00~17:00 June 14              To be posted later
          Jury Meeting                         June 21                            -
    Winners' Announcement                      June 23                    On the homepage
  ※ The above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Any change will be posted on the homepage.)
                                                   84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3. Jury and Awards
 ㅇ Jury: To be announced on the homepage
 ㅇ Awards
        Sections                                 Awards                            Reference
                     ∙ First Prize : 1 entry (No. of submitted works : 2~3)
     The  number  of ∙ Second Prize : 1 entry (No. of submitted works : 4~6)
     winning entries ∙∙ Third Prize : 1 entry (No. of submitted works : 7~15)
                        Honorable Mentions : 2 entries
                            (No. of submitted works : over 16)                   *Prizes include
                     ∙ First Prize : Award certificate and KRW 40 million taxes and duties.
                                       or design contract
         Prizes       ∙ Second Prize : Award certificate and KRW 24 million
                      ∙ Third Prize : Award certificate and KRW 18million
                      ∙ Honorable Mentions : Award certificate and KRW 9 million
     ※ The number of winning entries can be chang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submitted
        works.
4. Others
  ㅇ Competition homepage : http://www.naacc.go.kr
  ㅇ NAACC shall not return submitted documents.
  ㅇ Contact us : Government Complex Planning Division of NAACC(82-44-200-33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39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 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04.05 ~ 2016.04.19(15일간)
3. 공고대상 :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63-220-0424)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
      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조사실(☎ 063-220-0424)
                                          85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2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정정(변경)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
정해제 정정(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정정(변경) 내역
  <당 초>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사유
       합 계        2필지          20,929,742 20,900,329 182,910
    강원도 양구군 임야          국
   동면 비아리 산1          (산림청) 20,836,892 20,807,479    162,015 식수전용저
    강원도 양구군             국                             20,895 수지 신설
  동면 비아리 산41 임야 (산림청)            92,850     92,850
  <변 경>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 사유
       합 계        2필지          20,709,724 20,900,329 182,790
    강원도 양구군 임야          국
   동면 비아리 산1          (산림청) 20,681,006 20,807,479    155,886 식수전용저
    강원도 양구군 임야          국        28,718     92,850    26,904 수지 신설
  동면 비아리 산41          (산림청)
 ※ 변경 지정해제 요청지는 2015. 11. 19. 각각 산1-3번지와 산41-5번지로 분할된 필지이며, 산41번
    지는 산41-1부터 산41-5번지까지 5개소로 분할됨.
   ※ 산림보호구역(산41번지) 지정해제 정정(변경) 후 면적 : 71,955㎡ → 65,946㎡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정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2016년 5월 7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7호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대상과 제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Ⅰ. 일반적 정의
제1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란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을 말하며 동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각 국가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을 포함한다.
 2. 납세의무자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3. 다국적기업 그룹이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과세관할권의 거주기업들이 속해있는 그룹 또는 하나
    의 과세관할권의 거주기업이면서 다른 과세관할권에서는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여 과
    세 대상이 되는 기업이 속해있는 그룹을 의미한다.
 4. 사업군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창출을 위한 생산·운송·마케팅·인사·기획·재무 등 일련의
    활동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다국적기업 그룹 내부의 기업들의 총체로서 다른 사업군과 별개
    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군을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
    에 따른다.
Ⅱ.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대상 및 제출방법
제2조(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
 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포함되는 연결재무제표가 둘 이
 상인 경우 최상위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각
 항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통합기업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그 지배법인
 ②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경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③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으며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4
제18739호              관       보         2016. 4. 14.(목요일)
Ⅲ. 여러 사업군이 있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 방법
제4조(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의 예외) 다국적기업 그룹이 수행하는 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군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사업군
 내 최상위 지배법인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들로 한다.
제6조(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
 는 경우 각 항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통합기업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그 지배법인
 ②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경우 사업군 내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가까
 운 위치에 있는 납세의무자
 ③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으며 사업군 내 최상위 지배법인과 지배ㆍ종속관계상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 중 하나
Ⅳ. 지주회사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및 제출 방법
제7조(지주회사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의 예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
 호에 의한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은 자회사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 제
 2조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주회사의 경우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제7조에 따른 자회사별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
 법인의 범위는 당해 자회사가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법인들로 한다.
제9조(지주회사의 통합기업보고서 대표제출자)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
 하는 경우 각 항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통합기업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그 지배법인
 ②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경우 자회사와 지배ㆍ종속관계상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납세
 의무자
 ③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가 없으며 자회사와 지배ㆍ종속관계상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경우 납
 세의무자 중 하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16-13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법무부장관
◇ 국적 판정일 : 2016년 4월 7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김태용          1937.01.01. 남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5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6-130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천안불무초등학교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2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39(불당동 459-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 칭 : 천안불무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64번지 일원(택지개발 지구 내 초1)
4. 학교시설사업의 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4,85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4,850㎡
  다. 건축면적 : 4,303.23㎡ (연면적 : 15,617.28㎡)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다목적강당)
  마.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5. 사업기간 : 2015. 3. 5. ~ 2016. 3. 18.
6.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비치).
◉경기도공고제2016-43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청명이엔텍    이창호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29, 4층(송내동,    수질       2016.04.06
                        리슈빌딩)              (제118호)
◉경기도공고제2016-439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경기도지사
                           93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93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고시제2016-130호
학교시설사업완료
천안불무초등학교시설사업완료사항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3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6년4월12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성명및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광장로239(불당동459-1)
2.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천안불무초등학교
3. 사업시행지: 충남천안시서북구불당동64번지일원(택지개발지구내초1)
4. 학교시설사업의규모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 14,850㎡
나. 학교시설사업시행협의면적: 14,850㎡
다. 건축면적: 4,303.23㎡(연면적: 15,617.28㎡)
라.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및철골조(다목적강당)
마.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5층
5. 사업기간: 2015. 3. 5. ~ 2016. 3. 18.
6. 준공도면: 생략(충청남도교육청교육행정국교육시설과비치).
◉경기도공고제2016-43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2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청명이엔텍
이창호
부천시소사구송내대로29, 4층(송내동,
리슈빌딩)
수질
(제118호)
2016.04.06
◉경기도공고제2016-439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4월12일
경기도지사
제18738호                      관         보             2016. 4. 12.(화요일)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녹색기술단       김치열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48번길 52,          수질          2016.04.06
                          603호(중동, 네이버시티빌딩)          (제119호)
○강원도고시제2016-107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관광기반시설지구> 변경 지형도면)중정정
 관보 제18735호(2016. 4. 7.)에 게재된 강원도고시제2016-107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관
광기반시설지구> 변경 지형도면 고시 일자를 2016년 4월 7일에서 2016년 4월 8일자로 정정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강원도지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
  기됩니다.
    2016년 4월 12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압수물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번호
 2016형제 2016압제 정강희 상습절도 성명불상 6                    신세계 5만원권 상품권              1
   2586    87
1.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됩니다.
    2016년 4월 12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 명 피                        압수물건
                   피고인     환부인 번호                  물품명                  금액
 2016형제   2016압제   송효근 사기 성명불상 12               오만원권 지폐 38매
                                                오천원권 지폐 1매
                                                                    1,900,000원
                                                                      5,000원
  5475호     143호   외1명          3               일천원권 지폐 3매            3,000원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폐기 또는 국고에 귀속
   됩니다.
    2016년 4월 12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피 증제번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죄명    피의자       환부인 호             물건                   수량
2012형제 2012압제 도로교통법위 불상                            대동경운기
 13981 322호     반등                 불상  1        (엔진번호 410506407)           1
                                                    대가보관
2015형제 2015압제 특수절도 불상              불상    1        자전거(Mac-1)               1
 17481 412호                                         대가보관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