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5호                                     2002.12.28. (토요일)
             받은날로부터7일이내에확인하고그확인결과를
                                            제21조〔상금지급제외〕①다음각호의사유에해
             국세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당하는경우에는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제19조〔지급방법〕①국세청장은당첨자에눀한상
                                              1. 확인결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2조 제2항에
             금을당첨자에게직접지급하거나, 당첨자가가입
                                               규정하는추첨제외거래에해당하는경우
             한신용카드업자에게일괄지급하여신용카드업자
                                              2. 사기 기타부정한방법으로당첨된경우
             로하여금당첨자에게개별적으로지급하게할수
                                              ②국세청장은상금지급후제1항의규정에의하여
             있다.
                                              상금지급제외눀상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이미지
             ②국세청장은제1항에의하여신용카드업자에게
                                              급한상금을환수조치하여야한다.
             일괄지급하는경우에는추첨일로부터15일이내에
                                            제22조〔소멸시효〕①상금의소멸시효는상금지급
             당첨자인적사항과함께지급할상금을해당신용
                                              일로부터3개월이되는날로하고, 소멸시효가완
             카드업자별로 일괄지급하며, 해당 신용카드업자
                                              성된상금은국고에귀속한다.
             는다음각호에의하여일괄지급받은날로부터15
                                              ②소멸시효완성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그다음
             일이내에당첨자에게상금을지급하고그지급사실
                                              날을소멸시효완성일로본다.
             을통지하여야한다.
                                                제6장 신용카드씁수증복권제도운씁위원회
             1. 결제계좌가있는경우:당첨자의결제계좌에직
                                            제23조〔위원회의설치〕신용카드씁수증복권제도의
              접입금
                                              원활한운씁을위하여국세청에「신용카드씁수증복
                                              권제도운씁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둔다.
             2. 결제계좌가없는경우:해당신용카드업자가당
                                            제2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
              첨자본인에게통지하여직접지급하거나, 당첨
                                              내의위원을둔다.
              자가결제할금액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지급
                                              ②위원장은국세청차장, 부위원장은국세청개인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직접 상금
                                              납세국장이되고, 위원은국세청공무원및관련기
             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첨자의 신분증에 의하여
                                              관단체임직원중위원장이임명또는위촉하는자
             본인임을확인하고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상금
                                              가된다.
             수령증을받아야한다.
                                            제25조〔기능〕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
             ④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별지제2호서식에의하
                                              다.
             여 상금지급현황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보고받아
                                              1. 이 제도 운씁과 관련된 유관기관간의 업무 협의
             지급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5일까지국세청장에
                                               조정
             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위별 당첨인원 및 상금
             ⑤신용카드업자는천재·지변, 당첨자의 행방불명
                                               조정과특별등위설정
             등의사유로인하여상금을지급할수없는경우에
                                              3. 제12조의규정에의한추첨시기의조정
             는미지급상금을지급하지못한사유와함께즉시
                                              4. 기타 이 규정을시행하는데필요한사항의심의
             국세청장에게반환하여야한다.
                                            제26조〔운씁〕①위원장은필요에따라위원회를소
            제20조〔원천징수〕 국세청장은 당첨자에게 상금을
                                              집하고그의장이된다.
             지급할때세법이정하는바에따라소정의원천징
                                              ②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부위원장이위원장
             수를하여야한다. 다만제19조제1항에의하여신
                                              의직무를눀행한다.
             용카드업자로하여금상금을지급하게하는경우에
                                              ③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
             는당해신용카드업자가국세청장의명의로원천징
                                              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수를하고원천징수씁수증을당첨자에게교부하여
                                              ④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1인을두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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