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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기관 등이 국가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
  영활성화 시책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정보화 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하거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3340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계획의 점검ㆍ분석,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활성화 시책과 지식재산권 관련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점검ㆍ분석 절차 개선(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의 전년
    도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안 제19조의2 및 안 제19조의3)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
       도록 함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이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 및 정
       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각각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진정제도 신설(안 제37조
      의2, 안 제37조의3, 안 제37조의4 및 안 제37조의5)
    1)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때에 국가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국가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 조회 및 의견 진술 등 조사를 거쳐 권고 또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
       록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407호 미래창조과학부 정
     보화기획과
  (전화 02-2110-2857, 팩스 02-2110-0212, 이메일: rmang2020@msip.go.kr)
◉교육부공고제2015-15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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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5-45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외교원에서 취득한 외국어검정에 민간 TEPS 시험결과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일반직 3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외무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될 수 있는 근무ㆍ연구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인사교류
  를 보다 활성화하는 등 인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위공모시 국립외교원에서 취득한 외국어검정 범위 명확화(안 제12조제1항)
    참사관급 이상 직위공모시 지원자의 외국어능력 평정은 국립외교원에서 취득한 외국어검정 점수
    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영어의 경우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가 자체 시행하는 TEPS
    시험도 포함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시 근무ㆍ연구경력 기준 개선(안 별표1)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9등급 외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일반직 고위공
    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해진 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고위외무공무원 직위에 경
    력경쟁채용 가능한 근무기간도 3년 이상으로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및 제3호 서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보직후보자명
    부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22일
  까지 외교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
  실(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외교부공고제2015-46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승격후보자명부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22일
  까지 외교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
  실(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49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개정, '15.7.1 시행)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 고시에 적용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안 제18조
     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대학장학과, 전화 044-203-6271, 팩스 044-203-6941)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장학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동 412호, 339-012)
◉교육부공고제2015-160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14.12.30 개정, '15.7.1 시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삭제되
  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삭제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인용한 조항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변경(안 제24조의4제2항, 제49조의4)
  나.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전산정보를 받아올 수
     있도록 규정(안 제50조제2항제11호, 제50조의2제1항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대학장학과, 전화 044-203-6286, 팩스 044-203-6941)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장학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14동 412호, 339-012)
                                    48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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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15-45호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3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외교원에서취득한외국어검정에민간TEPS 시험결과가포함됨을명시하고, 일반직3급이상
공무원이고위외무공무원으로경력경쟁채용될수있는근무ㆍ연구경력기준을완화하여인사교류
를보다활성화하는등인사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위공모시국립외교원에서취득한외국어검정범위명확화(안제12조제1항)
참사관급이상직위공모시지원자의외국어능력평정은국립외교원에서취득한외국어검정점수
를적용하도록하고있는바, 영어의경우서울대학교TEPS 관리위원회가자체시행하는TEPS
시험도포함됨을명시할필요가있음.
나.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경력경쟁채용시근무ㆍ연구경력기준개선(안별표1)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을통해9등급외무공무원으로3년이상근무한경우일반직고위공
무원으로경력경쟁채용이가능해진바,
3급상당이상공무원으로서고위외무공무원직위에경
력경쟁채용가능한근무기간도3년이상으로동일하게조정할필요가있음.
다. 서식개선(안별지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및제3호서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및동시행규칙의서식설계기준에따라보직후보자명
부등관련서식을개선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5년9월22일
까지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제출하여주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외교부인사기획관
실(02-2100-715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외교부공고제2015-46호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국민에게알려
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8월13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의승격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및동시행규칙의서식설계기준에따라승격후보자명부
서식을개선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5년9월22일
까지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제출하여주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외교부인사기획관
실(02-2100-7152)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외교부공고제2015-47호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어학요건의 표기방식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하고 외국어능력검정 결과
  의 유효기간을 일부 조정함과 동시에 참사관급 자격심사 1차 적격기준 중 징계관련 기준을 개선하
  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어학요건 정비(안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국어능력검정 결과 표기방식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변경되었는바, 이를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어학요건 규정에도 반영하고, 외국어검정 결과의 유효기간을 현행 ‘자격심사 공고일 전 10
    년 이내’에서 ‘자격심사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로 변
    경하여 유효기간 도과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참사관급 자격심사 1차 적격기준 중 징계관련 기준 개선(안 별표 제3호)
    현행은 중징계 후 징계기록 말소기간(강등 9년, 정직 7년)이 경과해야 참사관급 자격심사 통과가
    가능한 바, 이를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18개월) 수준으로 단축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9월 22일
  까지 외교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관
  실(02-2100-7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공고제2015-216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니, 과태료부과 대
상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송달하여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법무부장관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
1. 사건번호 : 상사 2015과제6호
 가. 대상자 : 김승수
 나.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368
 다. 위반내용
  ○ 장OO은 주식회사 넥스탑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0분의 175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임
  ○ 대상자 김승수는 주식회사 넥스탑의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시기에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이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식회사 넥스탑의 2015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함
  ○ 설사 소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함
                              50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라. 적용법령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2호
 마. 과태료 금액 : 3,000,000원
 바. 의견제출기한 : 2015. 9. 7.
2.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처분청 및 의견제출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명 : 법무부 ○ 부서명 : 상사법무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3호
   ○ 전화번호 : 02-2110-3636 ○ 전자우편 : osj0693@spo.go.kr ○ 팩스번호 : 02-2110-0331
 나. 귀하는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첨부된 서면, 구술 또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상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방부공고제2015-165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방부장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제정 서식에 한하여 행자부장관의 서식 승인
  을 받음에 따라 기승인 받은 서식에 대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서식 1~3의 인쇄용지변경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 정보화
  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
  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 (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정보화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 : 140-701)
    ※ 기타 문의 : 전화(02-748-5922), FAX(02-748-5909)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05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 및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조사업무에 대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내용인 「농어업․농어
  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56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공포되어,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기관을 명시하고, 분야별 업무 담당
  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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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김포공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1)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2)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의 목적 : 노후화된 김포공항의 콘크리트 포장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 수명을 연장하고 사
     용성을 향상시켜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2) 사업의 내용
 ㅇ 김포공항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A=10,678㎡)
  - 국내선 “R"유도로 3,781㎡
  - 국내선 주기장(#24,25) 560㎡
  - 평행유도로 149㎡
  - 국제선 계류장 6,188㎡
 ㅇ 유도로 중심선등 상부철재홀 43개소 교체, 케이블 포설 3,300m 포설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1) 사업시행의 기간 : '15. 8월 ~ 12월
  2) 방법 : 공항공사 자체 시행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토지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번호                                                     주 소          성 명
  1 서울공항동
       강서구      1372    잡    1,128,773      1,128,77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2 서울오곡동
       강서구       1      잡   1,312,125.3   1,312,125.3     “            “
  3 서울과해동
       강서구      675     잡   1,569,434.3   1,569,434.3   “              “
  4 서울방화동
       강서구      882     잡      131,861       131,861    “              “
  5 서울방화동
       강서구     882-6    잡         4,095        4,095 서울시
                                                      하늘길78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6 서울방화동
       강서구      886     잡    442,862.4     442,862.4     “             “
       소계                    4,589,151     4,589,151
6.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이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Tel: 032-740-2356, Fax:
  032-740-2239),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토목조경팀(Tel: 02-2660-424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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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위임․위탁기관 명시(안 제19조의2 신설)
    1)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기관을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로 명시
  나. 분야별 업무담당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1)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창조농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ramces79@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
     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3) 팩스 : 044-868-029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전화 044-201-2421~2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
    보과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06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 및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조사업무에 대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 내용인 「농어업․농어
  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356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공포됨에 따
  라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업무에 농업수자원 분석 업무를 추가하고, 기관별로 담당 업
  무를 분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후영향평가등 업무에 농업수자원 분석 업무 추가(안 제5조)
    1) 기후영향평가등 업무에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
       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 추가
  나. 기관별 담당 업무 분장(안 제5조)
    1) 농업․농촌 : 농촌진흥청
    2) 임업 : 산림청
    3) 농업수자원 : 한국농어촌공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창조농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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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ramces79@korea.kr
  2) 우편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축
     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3) 팩스 : 044-868-029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전화 044-201-2421~2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
    보과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40호
                    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 지정 공고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1>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자격 주무부처          자격 종목              수탁기관            위탁기간
   보건복지부         미용사(메이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15.8.7. 이후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989호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초소형자동차 등과 같은 친환경 첨단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제도의 보완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동차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가. 초소형자동차의 정의 신설 및 임시운행의 세부 규정 마련(안 제7조)
    2인이하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시운행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동차를
    초소형자동차로 정의하고, 임시운행의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며, 임시운행
    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가. 자율주행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절차 신설(안 제26조)
    자율주행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를 임시운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 기타 임시운행 관련 절차는 기존 임시운행 규정을 따르도록 함
  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 요건 마련(안 제26조의2)
                             53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38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모움과나눔
2. 대 표 자 : 박 성 민
3.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7, 413호(오창프라자1)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금강 토양환경평가 제4호
6. 지정취소일자 : 2015. 8. 10.
7. 전 화 번 호 : 070-4946-4770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4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8. 17. ~ 2015. 8. 3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96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대상 자동차의 차종,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
    구역,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요건 등을 마련하고 세부요건 및 확인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2, 3853, fax 044-201-5584, 5585)
◉문화재청공고제2015-299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2015. 3.27.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법 제2조에 따른 ‘전형’, ‘보유자’, ‘보유단체’ 정의에 관한 사항
 ㅇ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ㅇ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ㅇ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ㅇ 전수교육 이수 심사 및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
 ㅇ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ㅇ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
  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70<김기일> / 팩스: 042-481-49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1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1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4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 차량번호 과태료 반송사유                  과태료
번호                        록 번호            처분내용               고지번호
        충청북도
 54 남** 대금로 ** 음성군 금왕읍    761101-                        01-95-1331-4101-
                          ******* 서울87아** 531,000 폐문부재       0005-120
        경상북도
 55 이** 냉천로 ** 포항시 남구 오천읍 620515-                        01-95-1431-4040-
                          ******* 경북06도** 1,062,000 수취인불명 3009-120
 56 계** 경상북도경산시경산로**길     751002- 울산81아** 1,062,000 폐문부재 01-95-1431-4093-
                          *******                            0008-120
        충청남도
 57 윤** 조산*길   서산시 해미면    680315-                        01-95-1431-4100-
                          ******* 경북98사** 1,274,400 폐문부재     8015-120
 58 민** 충청남도
        **
               당진시 무수동옛길 630505- 경기98사** 1,699,200 폐문부재 01-95-1431-4030-
                          *******                            5010-120
                          790507-
 59 백**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 ******* 충남06도** 531,000 폐문부재     01-95-1431-4062-
                                                             3021-120
        대구광역시   달서구
 60 장** 야외음악당로**안길        610504-                        01-95-1431-4040-
                          ******* 대구83아** 531,000 폐문부재       9011-120
                          690102- 경기98아** 849,600 주소불명 01-95-1431-4072-
 61 정**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                               7007-120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5-74호
                            시정권고 재결
  2015년 7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동력요트 폴라베어호 화재사건(부산해심 제2015-043호)
2. 피 요 청 자 : 이 근 배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한 동력요트 폴라베어호가 2014. 11. 30. 14: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해
맞이 찜질방 앞 계류장에 정박 중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선실 내 발전기에서 에어컨과 히터로 연결되는 전선 중 절연피복이 손상된 전선이 단
락되면서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귀하가 이 선박의
전선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
여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7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위
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체납
                            102
제18575호                 관         보         2015. 8. 13.(목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주소
 23   큐브건설    942014110016188~91   큐브논현101~104 4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 피케이씨타워(주)
      대표이사    942003100043010~1    피씨서초101~102 2 서울 서초구 방배동
 25 피티엘건설(주)  942014110022263~5    피티가산101~103 3 서울 금천구 가산동
 26 한국소비자원장 651996100000238 등 7국   0000561 등 7국 7 서울 서초구 염곡동
 27   한국크린    942012110035381~3    크린양평101~103 3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255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제3항,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및 폐지예고
1. 취지
  LED 조명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에서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성능시험항목을 삭제하기 위해 안
  전기준을 개정·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 10023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2 개정          K 10025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 컨버터 내장형
    3 개정          K 20001 직관형 LED 램프 - 컨버터 외장형 -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4 폐지          KC 62384 LED 모듈용 DC/AC 전원 구동장치 - 성능요구사항
  2) 주요 개정·폐지 내용
    LED 램프 안전기준에서 광속유지율 등 일부 성능시험항목을 삭제하기 위해 K 10023, K 10025,
   K 20001을 개정하고자 하며, LED 램프용 컨버터 안전기준 중 성능기준인 KC 62384를 폐지하고
   자함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개정한 안전기준을 적용함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10월 12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
  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7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psd0@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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