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제3조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지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5-11호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Ⅰ. 목적
 이 고시는 법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
 할 수 있다는 사항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표시·광고 또
 는 고지하는 적절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
 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의무가 있는 통신판
 매업자가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기 등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Ⅲ.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
 1.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매 화면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가. 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결제대금예치에 가입
     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도 함께 표시·광고 또
     는 고지하여야 한다.
 나. 신용카드가 아닌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
     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금
     액, 지급수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동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는 경우 등
     에는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하여 그 사실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소비자가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소비자가 다.의
     사항이 표시·광고 또는 고지된 부분을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에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소비자가 손쉽게 위 가.의 본문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또
     는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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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81호                   관            보     2015. 8. 24.(월요일)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동양공조 박상해, 손장웅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940번길 23             대기      2015.08.18
                                              (제268호)
    상             훈
‘제70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임시정부               고. 전병현                  건국훈장독립장
     전. 만주방면               고. 고덕수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권경대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권성삼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김기보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두산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김봉섭                  건국훈장애국장
      전. 3.1운동             고. 김상경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선여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수동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수만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영식                  건국훈장애국장
     전. 만주방면               고. 김용봉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일수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자화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김재섭                  건국훈장애국장
      전. 3.1운동             고. 김진성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김홍록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도복렬                  건국훈장애국장
    전. 독립운동지원            고. 루이 마랭                  건국훈장애국장
                         (Louis Marin)
       전. 의병               고. 문홍순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박문도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박영오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박우일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박학실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설성삼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소윤명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손명선                  건국훈장애국장
      전. 3.1운동             고. 송성호                  건국훈장애국장
     전. 국내항일               고. 안인곤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양성언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오경화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오명선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오봉칠                  건국훈장애국장
       전. 의병               고. 오성현                  건국훈장애국장
                              126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59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여단 차양대 신축공사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면적(㎡) 공부상 면적(㎡) 사업시행기간
    00사단 00여단       경기도 포천시      4,900   35,288   ‘15. 8. ~
    차양대 신축공사 일동면 사직리 32-1                          ‘16. 1.31
   0군단 00특공연대       경기도 포천시       710    13,253   ‘15. 8. ~
    탄약고 신축공사 이동면 장암리 127                           ‘16. 1.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 담당에게 문의[전화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60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함대 서북도서 지원창고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60     2,415.7  2,415.7 ’15. 9. ~ ’16. 6.30.
                               12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다.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 2필지 1,725.6㎡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주소)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통신동 2-1 대 287.6 287.6
                                                          국(경찰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2 경상남도
      진해구 통신동
             창원시 2-2 대 1,438.0 1,438.0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총계            2필지          1,725.6 1,725.6
  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 :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주변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문
     화재 인접 지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추가지정일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화 (042)481-4893 / 팩스 (042)481-4899
    ㅇ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창원시 문화예술과
    ㅇ 전화 (055)225-3675 / 팩스 (055)225-4724
    ㅇ 주소 (우 641-70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황유숙 1969.04.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274
                                  송파구 장지동 2005.04.13 외국국적취득
 신애라 1979.11.05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11         2014.09.18 외국국적취득
 이현구 1989.05.02 남 뉴 질 랜 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2015.05.18 외국국적취득
                          경춘로2177번길 26-19
 김옥경 1971.05.10 여 캐 나 다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515 2014.08.25 외국국적취득
 고병찬 1988.08.02 남 미 국 전라남도평화리 79
                                 장흥군 장흥읍 2008.09.12 외국국적취득
 김선옥 1955.04.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로17길
                          40 (성내동)        2013.11.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조관형 1967.04.10 남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2005.07.29 외국국적취득
                          읍내리 산 18
                              21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헌 1971.10.02 남 미 국 535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000.04.27 외국국적취득
 왔티띠 1986.10.06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신암리 380
                                부여군 초촌면 2011.10.20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심영란 1965.08.12 여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1995.02.17 외국국적취득
                         강당길 50-4
 위정재 1981.10.02 남 미 국 전라남도
                         기동리 37
                                장흥군 부산면 2015.06.18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84.0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남부순환로
                         192길40 (신림동)      2001.11.21 외국국적취득
 김금화 1967.04.15 여 중 국 경상남도
                         이전리 135
                                함양군 안의면 2013.12.29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홍화 1978.06.13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 662 2009.12.09 포기불이행국적취득후외국적
 김소진 1996.08.19 여 캐 나 다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515 2014.08.25 외국국적취득
 김화진 1977.12.08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관동리 193
                                상주시 외서면 2015.06.04 외국국적취득
 김운태 1978.01.16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관동리 193
                                상주시 외서면 2015.06.04 외국국적취득
 연규원 1957.08.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로10
                         (후암동)             2013.02.22 외국국적취득
레티휜응아 1987.01.09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부평구충선로159
                         (부개동,오성아파트)       2013.09.13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경희 1957.02.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46
                                  동대문구 전농동 1980.02.14 외국국적취득
 권지선 1980.05.09 여 미 국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2015.08.13 외국국적취득
                         음성로2568번길 67
                         경기도부천시원미구소사로27
 강미자 1967.02.20 여 미 국 6번길175 (역곡동,         2012.10.24 외국국적취득
                         보람쉬움아파트)
 김세진 1947.04.25 남 캐 나 다 경기도
                         기산리 94
                               포천시 일동면     2000.09.27 외국국적취득
 문선희 1986.09.24 여 오스트레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2014.11.19 외국국적취득
                    리아 금봉리 130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79호
◉보령시고시제2015-184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395호(2014.11.07.) 및 보령시 고시 제2014-195호(2014.11.07.)로 고
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보 령 시 장
                                 22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7]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61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수방사 000공병단 100공병대대 여성편의시설 신축공사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    (㎡)
    수방사 000공병단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5. 10.
      100공병대대            110-1        1,333  1,333       ~’15.12.31.
    여성편의시설 신축
     공군 방공관제사
  급수시설(백령) 물탱크 인천시연화리    옹진군 백령면
                             297      2,936  2,936          ‘15. 8
                                                        ~’15. 12.31.
        증축공사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사업명           사업시행자          주 소           사업담당 연락처
    수방사 000공병단      국방시설본부장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00공병대대      (경기남부시설단)                        031-440-7041
    여성편의시설 신축
     공군 방공관제사
  급수시설(백령) 물탱크 공군참모총장(방공관제사)
                                 경기도 평택시 사서함
                                    309-13호        070-7790-6523
        증축공사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17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고
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케이블 포설장치를 활용한 송전선로 무인비행선 연선작업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101호
                            13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예 시>
     표시·광고            부분별                     비 고
   또는 고지의 형식          명 칭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사업자         래법에 의한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로
사업자명 또는 상호)           표시부         고 등도 같이 표시할 수 있음. 사업자명 또는 상
                                  호의 표시형식 등은 자율적으로 정함.
                                  실제운용현황을 반영하여 문구를 작성함. 만약,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                  금액, 지급수단 등에 관계없이 모든 구매에 대해
 금 등으로 결제하실 때 저희 구매안전 자동적으로              구매안전서비스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쇼핑몰에서 가입한 ○○○의 표시부 “저희               쇼핑몰은 고객님의 안전거래를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해 구매안전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적용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실                    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표현함. 좌측의 문장 이외
 수 있습니다.                          에 새로운 문장이나 관련 상징적 도안을 추가하
                                  는 것이 가능함.
                                  단추를 클릭하면 소비자가 당해 사이버몰의 구매
                                  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
                         가입확인 는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
                          표시부 로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손쉽
                                  게 당해 사이버몰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위 1.의 사항은 사이버몰 초기화면상 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
    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게재부분의 바로 좌측 또는 우측에, 적절한 크기로 다른 부분과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신원정보를 게재하는 부분의 바로 상
    측, 하측, 좌측 또는 우측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예 시>
   위 1.의 사항이 적절한 크기로 다른 부분과 쉽게 식별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글자의 크기가 사
   업자 신원을 표시한 글자 크기 이상이어야 하고, 글자 색상은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이
   어야 하며, 위 1.의 사항을 다른 부분과 구분하는 테두리가 있어야 한다.
Ⅳ. 소비자의 청약과정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는 방법
 1.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결제수단을
    선택함에 앞서 위 Ⅲ. 1.의 가., 나. 및 다.의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결제대금예
    치에 가입한 경우에는 결제대금예치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여부의 진위를 금
    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주소를 추가적으로 표
    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2. 위 1.의 사항은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도록 하는 부분의 바로 위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
    운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3. 위 1.의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할 때 사용하는 글자는 바탕색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상으로
    하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7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권고하는 사항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대행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의 서비스에 가입한 통신판매업자가 위
 Ⅲ. 및 Ⅳ.에 따라 표시·광고 또는 고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가.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게재할 수 있도록 위 Ⅲ.에 부합하는 표시·광고 또는 고지
    형식(표지도 가능하다)의 개발·보급
 나. 소비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그 내용(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구축
Ⅵ.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58호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58호(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ㆍ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유료방송사업 가입
  자 수의 검증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이란 유료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가 당해 유료방송가입자(이
     하 “가입자” 라 한다) 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예외지역”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
     한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3. “단체계약”이란 사업자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유료방송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
      주자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단체가입자”란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5. “복수계약”이란 하나의 명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6. “복수가입자”란 복수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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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별가입자”란 단체가입자 및 복수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로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서
     비스를 제공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8. “이용정지”란 요금납부 등 이용약관에 따른 가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의 중지ㆍ해지 등의 대상이 된 때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의무 불이행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가입자가 서비스의 해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였으
     나, 사업자가 해지절차를 완료하여 전산처리하지 못한 경우라도 과금이 정지된 후 2개월 이후부터
     는 이용정지 상황으로 본다.
 9. “일시정지”란 일정한 기간 이후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서비스의 정지ㆍ
     중지 등을 요청한 상황으로 이용정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말한다.
제2장 실무조사
제3조(실무조사반 운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
  4항에 따라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하여 실무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조사기간) 실무조사반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주 이내에 실무조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2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조사방법) ① 실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가입자 수를 검증한다.
 1. 서류검토 : 사업자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가입자 수신료 매출 총합 등 타 통계자료와 대조 분석
     하여 시계열 추정치상의 유의미한 차이 또는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며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을 위한 특이사항을 선별
 2. 현장실사 : 사업자의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상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
     자 제출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
 3. 표본조사 : 개별가입자, 단체가입자, 복수가입자별로 적정 규모의 표본을 선정하고 해당 가입자
     를 방문 또는 연락하여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계약서, 청구내용, 납입내용 등을 확인.
     예외지역의 적정 규모 표본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검토를 위해 사업자로부터 별지1에 따른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받는다.
 ③ 실무조사반은 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된 가입자
  수를 산정하였는지 확인하며, 가입자 종류별 검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가입자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가입자 전산관리 시스템에 집계되어 있는 가입자 수를 검증
     대상으로 함
 2. 단체가입자 :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갱신된 계약서 상의 단자 수 또는 단말장치 수를
     검증대상으로 함. 해당 월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갱신되지 않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 등의
     월 납입금액을 단체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 단가로 나누어 가입자 수로 계상하고, 이를 검증
     대상으로 함. 단, 6개월을 초과하여 계약서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서 내용이 현재의
     계약 상황과 상이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가입자 수를 검증 대상으로 함
 3. 복수가입자 : 계약서에 명기된 단말장치 또는 단자 수를 가입자 수로 하여 검증대상으로 하되,
     가입자 수가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 없는 한 월 납입금액
     을 계약서에 명기된 서비스의 단가로 나눈 수를 가입자 수로 하여 검증 대상으로 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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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다수 사업자의 실시간 방송을 1개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약한 가입자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자의 해당 가입자 수는 해당 단말장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수로 나누어 가입자 수로 계상하고 이를 검증 대상으로 한다.
 ⑤ 일시정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용정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중인 것으로 보지 않아 가입자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실무조사반은 동 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⑥ 실무조사반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서 가입자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
  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⑦ 실무조사반은 검증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사업자는 이에 성
  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참관) 실무조사반은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시 사업자에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참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조사결과) ① 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 과정에서 단순 오기를 넘어서는 자료의 불일치, 누락 등
  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자료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실무조사반은 실무조사를 완료한 후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보고하되, 가입자 산정대상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사례(이하 “불명확사례”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의 특성과 수를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전문심의회
제8조(전문심의회 운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을 위하여 전문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검증기간) 전문심의회는 실무조사반이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심의회 구성) 전문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송, 통계, 경영,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방송 관련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유료방송 시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전문심의회 의결) 전문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검증방법) 전문심의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가입자 수를 검증
  하고, 불명확사례가 가입자 수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에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 시 검증방법 및 절
  차의 개선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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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증항목) 전문심의회가 검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이 고시 제정 후 최초 검증
  시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자료의 신뢰성 : 제출 자료가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여부
 2. 자료의 비교성 : 제출 자료가 기존의 제출 자료와 동일한 개념, 분류, 기준으로 집계·산출되어 상
     호 비교가 가능한지 여부
 3. 자료의 일관성 : 제출 사업자의 작성 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작성방법과 유사한지 여부
제14조(검증결과) 전문심의회는 위원별 검증의견, 위원장의 총평, 검증 완료한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의제기) 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2에 따른 이의
  제기서를 작성하여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의제기 받은 사항에 대하여 재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검증결과의 통보 및 확정) 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검증결과를 즉시 사업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 검증 결과를 확정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검증이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사업자에게 통보 및 확정한다.
제17조(검증결과의 적용) 제16조에 따라 통보 및 확정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는 다음 검증 후 가입
  자 수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3조제2항에 적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
  시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25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연대 00소초 취사식당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사업면적(㎡) 공부상 면적(㎡)   사업시행기간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57       500      8,026  ‘15.10. ~ ‘16. 7.31
                                 11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성명 : ㈜한진중공업(대표 : 이만영)․세안이엔씨㈜(대표 : 이은상)
    - 법인등록번호 : 180111-xxxxxxx․110111-xxxxxxx
    - 주 소 :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223․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7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소형, 경량의 원격조종이 가능하며 ‘케이블 포설장치’를 장착한 무인비행선 활용 송전선로 연선
      작업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23-3651, 서울 송파구 중대로 113,
   www.elec.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5-14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에 따라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
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전문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561호
                        도로구역 결정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4
제18582호                   관         보           2015. 8. 25.(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경기도
                      양평군
                고속국도 강상면
                      송학리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고속        제45호선
 신설 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       ~  51,267㎡          양평군 양평군 양평군       1.1km
                                            강상면 강상면 강상면
                고속도로 경기도
                      양평군                   송학리 병산리 병산리
                      강상면
                      병산리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규모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능 연(m)장         기점     종 점 사용     주요
                                               형태 경과지 결정일
                                                          최초
              (m)
기정 광역   1   1  24 주간선도로 10,294  옥천교통광장 강상대석2-1 일반도 중부내륙 양평군
                                                          126호
    중로                         옥천아신산95-1        로 고속도로 (‘08.12.31)
변경 광역                           옥천교통광장         일반도 중부내륙
    중로 1 1 24 주간선도로 10,294 옥천아신산95-1 강상대석2-1 로 고속도로         -
신설 광역              보조
    소로 1 48 11 간선도로 1,067
                                강상 병산 강상 병산 일반도 중부내륙
                                 780-1   765-5 로 고속도로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광역  중로 광역 중로 - Ramp-E, Ramp-D   개설로 인한 - 양평하이패스IC 개설로 기존 중부내
 변경   1-1   1-1    도로 면적증가                   륙 고속도로(양평휴게소) 접속
                                             RampE, RampD 도로 면적증가 .
 신설    -   광역 소로 - B=11.0m L=1,067.0m 하이패스 - 가지원지방도
                                             중부내륙 고속도로(양평휴게소)와 국
                                                        88호선을 연결하는 양
            1-48 도로개설                        평하이패스IC 개설.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휴게소) 양평하이패스IC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 ~ 201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2554)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02-2225-8172)
  나. 공람기간 : 2015. 7. ~ 2016. 7.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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