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충청북도
한대희 1991.11.16 남 미 국 129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2016.04.12 외국국적취득
이미란 1976.02.13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384 2016.04.28 외국국적취득
강다은 2002.09.29 여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 384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최영순 1956.12.13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양동 126       2014.01.21 외국국적취득
최혜경 1973.12.06 여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백구6길 35 2015.05.29 외국국적취득
강태선 1937.09.1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88     2013.05.24 외국국적취득
조병연 1937.11.25 남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4 1996.08.16 외국국적취득
김영진 1990.01.03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81     2012.01.23 외국국적취득
박기준 1979.04.01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776 2002.06.28 외국국적취득
이병희 1949.08.15 여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776 2002.06.14 외국국적취득
박문종 1946.06.16 남 미 국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776 2002.09.17 외국국적취득
김효장 1967.10.28 여 미 국 경상북도경주시화랑로37번길22      2000.07.06 외국국적취득
                       강원도
최숙영 1972.08.05 여 미 국 228-27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길   2005.11.14 외국국적취득
김상민 1988.08.0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12      2012.09.04 외국국적취득
김세형 1991.03.24 남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347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김형우 1989.03.13 남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347 2015.10.29 외국국적취득
강옥향 1962.01.20 여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347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김상배 1961.04.09 남 미 국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 347 2016.05.05 외국국적취득
하유나 1981.09.07 여 미 국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559 2010.01.29 외국국적취득
유재형 1998.11.22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225 2005.10.31 외국국적취득
반정언 1979.07.07 여 오스트레일
                   리아 3
                       부산광역시동래구복천로41번나길36- 2003.06.19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81.09.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오산시가장로530번길28     2014.05.15 외국국적취득
권한얼 1999.06.15 남 오스트레일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부동길 2006.08.31 외국국적취득
                   리아 57-2
                 오스트레일
김은미 1971.07.10 여 리아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리 7 2006.06.28 외국국적취득
민철홍 1992.09.2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502 2012.01.26 외국국적취득
박미영 1972.02.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385-1 2006.08.31 외국국적취득
송혜성 1969.08.26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502 2012.01.26 외국국적취득
채수정 1967.04.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741 2007.09.24 외국국적취득
김승은 1987.03.19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185 2007.09.27 외국국적취득
안정완 1997.05.15 남 오스트레일
                   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998     2015.10.07 외국국적취득
김현길 1992.01.06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매일리 105 2010.07.01 외국국적취득
강민승 1986.11.18 남 오스트레일
                   리아 광주광역시북구동문대로30번길21-4 2005.08.12 외국국적취득
최성현 1998.05.05 남 오스트레일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리아 신돌석장군2길 19-2         2008.05.05 외국국적취득
                             60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남도
신동사 1968.11.03 남 일 본 41-5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2016.03.09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71.08.07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838
                                  제주시 화북일동 2016.04.15 외국국적취득
신동원 1989.07.11 남 일 본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양정4길 109 2015.11.26 외국국적취득
김순극 1954.09.29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446 2016.03.24 외국국적취득
신경자 1959.01.1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446 2016.03.24 외국국적취득
김가야 1985.09.2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1446 2016.03.24 외국국적취득
유경수 1965.08.06 남 일 본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 718 2016.05.11 외국국적취득
오윤석 1977.04.26 남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2015.02.23 외국국적취득
                      추곡1길 508-21
양희석 1944.07.04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금능1길 15-1
                                  제주시 한림읍   2016.03.30 외국국적취득
도엽부자 1947.04.02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금능1길 15-1
                                  제주시 한림읍   2016.03.30 외국국적취득
양석사 1987.07.27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금능1길 15-1
                                  제주시 한림읍   2016.03.30 외국국적취득
이방애 1990.10.15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곱은달길 14-16
                                  제주시 조천읍   2016.03.14 외국국적취득
양주실 1951.12.25 여 일 본 전라남도 목포시 양동 125        2016.05.09 외국국적취득
선정수 1984.06.20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042 2016.06.03 외국국적취득
구무웅 1945.07.16 남 일 본 경상남도
                      515-1
                            진주시 대곡면 대곡리 2016.03.04 외국국적취득
유혜미 1951.04.19 여 일 본 경상남도
                      515-1
                            진주시 대곡면 대곡리 2016.03.04 외국국적취득
이군자 1944.02.09 여 일 본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사촌1길 3 2016.01.2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6-28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복실 1959.02.06 여 독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북동 7       2016.04.20 외국국적취득
김다현 1998.06.28 남 독 일 전라남도
                       900-2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2016.01.07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97.06.16 남 독 일 전라남도
                       900-2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2016.01.07 외국국적취득
홍수정 1981.11.17 여 독 일 경상남도
                       49
                             의령군 용덕면 덕암로9길 2016.04.26 외국국적취득
조형민 1989.02.15 남 독 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운지로 36-6 2016.03.17 외국국적취득
소준섭 1996.03.04 남 독 일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464 2016.03.02 외국국적취득
이태홍 1998.10.07 남 독 일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51 2016.04.12 외국국적취득
권시준 1998.06.15 남 독 일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978 2016.03.16 외국국적취득
김태한 1932.05.11 남 미 국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399 2012.10.24 외국국적취득
설다빈 1997.09.10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원리 606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성낙향 1949.08.18 여 아르헨티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55    1979.02.27 외국국적취득
                             61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편재환 1996.04.23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84         2014.12.23 외국국적취득
백옥순 1963.02.13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84         2015.03.24 외국국적취득
김유사 1941.02.2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1가 62        2013.08.14 외국국적취득
김금순 1948.02.15 여 스 위 스 전라남도목포시양을로55번길6-2      2011.12.06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6-27호
                          전통사찰 지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통사찰을 지정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9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일자 : 2016년 9월 21일
2. 지정목적 : 민족문화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보존․전승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
3. 지정사찰 개요
    사찰명 소속대표단체명 주지(법명)                  소재지
    도안사 대한불교조계종 안봉수(혜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145길 99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73호
                     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6-24호(2016.2.18)『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고흥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당 초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1660-1번지 외 3필지 (6,081.8㎡)
  ㅇ 변 경 :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용반리 1657-2번지 외 3필지 (4,675.5㎡)
5. 사업시행기간
  ㅇ 당 초 : 2014. 3. ~ 2016. 10.
  ㅇ 변 경 : 2014. 3. ~ 2016. 12.
                                  64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1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고양향동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향동(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향동 공공주택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 11,800.00㎡
  다. 대 지 면 적 : 11,800.00㎡
  라. 연 면 적 : 27,239.6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5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9,749,301천원 (주택도시기금 19,865,0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9. ~ 2019.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박주원 2013.07.12 여 중국 823번길 7-15, 102동 2016.08.18 박효섭 예뤼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주월동, 스카이아파트)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6-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강원도
 이세연 1967.07.27 남 캐 나 다 400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2012.07.27 외국국적취득
                            83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철수 1947.08.06 남 아르헨티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55     1979.02.27 외국국적취득
박형미 1964.01.27 여 미 국 경상북도
                       842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1991.10.11 외국국적취득
신예빈 1996.05.02 여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계산리 448 2015.11.19 외국국적취득
신예슬 1994.12.09 여 미 국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계산리 448 2015.11.19 외국국적취득
고광재 1947.06.08 남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전동길 29-5 2015.02.13 외국국적취득
고두현 1995.02.08 남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평대1길 32-1
                                 제주시 구좌읍    2016.03.30 외국국적취득
윤금옥 1948.12.27 여 미 국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 전동길 29-5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윤준하 2003.02.24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285 2013.03.20 외국국적취득
우지윤 1989.02.13 여 미 국 부산광역시동래구명륜로112번길187 2008.09.26 외국국적취득
최용순 1959.08.05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178 2007.05.30 외국국적취득
안유진 1961.10.2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99 1985.04.01 외국국적취득
신형국 1949.09.10 남 미 국 경상남도
                       23-4
                             거제시 장목면 두모실길 2016.04.21 외국국적취득
김재원 1995.06.05 남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269번길 130-9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최수진 1971.04.05 여 미 국 대구광역시동구입석로1길80         2009.08.28 외국국적취득
설수범 1992.09.03 남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00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이정우 1992.10.05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신리 214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이재천 1956.06.19 남 미 국 전라북도 김제시 하동 34         2015.09.22 외국국적취득
정병남 1971.05.14 남 미 국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202 2006.09.18 외국국적취득
이철우 1968.04.22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산 58 2016.05.18 외국국적취득
조현준 1997.02.13 남 미 국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579       2013.07.26 외국국적취득
김현정 1970.05.18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산 58 2016.05.18 외국국적취득
박재숙 1943.03.04 여 일 본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임당3길 6 2016.03.24 외국국적취득
정수남 1967.09.12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진성로259번길 22-11       2016.03.24 외국국적취득
정성혜 1973.01.16 여 일 본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진성로259번길 22-11       2016.03.24 외국국적취득
윤천학자 1960.01.12 여 일 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918 2016.04.22 외국국적취득
이엄야 1971.10.25 남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신평리 1303
                                 서귀포시 대정읍 2016.03.07 외국국적취득
배미지 1983.03.16 여 일 본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82 2016.02.05 외국국적취득
배리가 1985.04.10 여 일 본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322 2016.04.04 외국국적취득
김가자 1957.09.10 여 일 본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모전리 427 2016.03.16 외국국적취득
 김무 1970.05.27 남 일 본 경상남도
                       29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2015.03.12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71.01.1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1783
                                 서귀포시 호근동 2015.03.12 외국국적취득
우희용 1987.05.29 남 일 본 대구광역시동구도평로926-1        2015.09.07 외국국적취득
조영희 1964.01.02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학길 30 2015.12.14 외국국적취득
김대성 1994.06.12 남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학길 30 2015.12.14 외국국적취득
김대아 1995.09.30 남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학길 30 2015.12.14 외국국적취득
김아기 2000.12.04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학길 30 2015.12.14 외국국적취득
한유기 2007.06.25 여 일 본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선학길 30 2015.12.14 외국국적취득
김릉자 1971.01.19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행원리 1403
                                 제주시 구좌읍    2016.05.16 외국국적취득
김창자 1975.06.16 여 일 본 제주특별자치도
                       행원리 1403
                                 제주시 구좌읍    2016.05.16 외국국적취득
                             62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공고제2016-53호
                   폐기물부담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폐기물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재
산압류)을 하고 재산압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3일
                한국환경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장
1. 근거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2. 송달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코멕스라텍스 최운찬 514-81-35083 170111-0166282 과학동로42길 32 59,265,270원
3. 압류재산 : 예금, 자동차, 부동산
4. 체납처분 :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진행
5. 문 의 :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부담금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0, 전화 053-580-7532)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6-360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강원도지사
○ 행정처분내역
연번    등록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번호                                                             근거
 1 강원-주대2012 ㈜티제이씨 김영주 춘천시 남춘로          ⚪ 변경신고    영업정지 1개월 「주택법」
     -0012     앤씨      26번길 16, 501호   미이행(기술자)   (‘16.9.23.~10.22.) 제4조
                                                                     제8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고시제2016-22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151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75호
                     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고
시 제2016-86호(2016.5.12)『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
경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동강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이 승 훈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700-4번지 외 3필지 (5,371㎡)
5. 사업시행기간
  ㅇ 당 초 : 2013. 11. ~ 2016. 10.
  ㅇ 변 경 : 2013. 11. ~ 2016. 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동강관리소>
 번 소재지 지번       지 공부상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편입
                목 면적 면적 (명칭)   성 명     주소       성명          비고
                                               (명칭) 주 소 내 용
 1      700-4   답 1,510 1,510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2 전라남도
    고흥군 701-1   답 1,493 1,493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3 동강면
    장덕리 701-5   답 715 715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4      701-6   잡 1,653 1,653 한국가스  대구광역시 동구
                               공사 첨단로 120(신서동)
   합 계 4필지        5,371 5,371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176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67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1. 개정 배경
  ㅇ「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연료전지자동차를 고시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
    련 필요
2. 주요 골자
  ㅇ「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되는 차량에 연료전지자동차를 명시하고,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마련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및 하이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연료전
      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기 지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
      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과 환경친화적 자 효율의 기준,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동차의 표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신설                       5. 연료전지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전기자동차, 일 제3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전기자동차, 연
      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 료전지자동차,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플
      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
      “별표1”에 따른다.                 효율의 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제5조(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 제5조(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및 하이브리
      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드자동차의 표지)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 른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및 하이브리
      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갖춘 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
      따라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
      표시한다.                       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
   ②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차임을 표시한다.
      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 ②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
      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 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시, 평균에너지소비
                                  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
                                  으로 간주한다.
                            68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별표1】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제3조 관련)                    【별표1】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제3조 관련)
    4. 신설                                       4. 연료전지자동차의 기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km/kg)
                                                            75.0 이상
                           * 연료전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자동차
                             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에 따른 복합소비효율을 말하며, 시험방법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 5“ 에 따름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6-4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국내음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목록표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결정기관
                                                          심 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2016-                                 프리마테     제작사:O&O엔
                                                  터테인먼트 청소년보
  6969 Mental                Mental      (투탁,
                                         루팡) MUSIC 호위원회 160149 2016-09-12 비속어남용 2016-09-30
                                                /유통사:SONY
 2016- Motherfucker         2 MANY4 1 저스디스 제작사:JUSTHI
                           HOMES                S         청소년보
                                                 엔터테인먼트 호위원회 160150 2016-09-12 비속어남용 2016-09-30
  6970                                (JUSTHIS)   /유통사:로엔
                              KID
 2016- 씹새끼                  2 MANY4 1 저스디스 제작사:JUSTHI     청소년보
       (Motherfucker
  6971 2)             Part HOMES
                              KID     (JUSTHIS) S엔터테인먼트 호위원회 160150 2016-09-12 비속어남용 2016-09-30
                                                  /유통사:로엔
 2016-                      2 MANY4 1 저스디스 제작사:JUSTHI     청소년보
  6972 노원   (No  One)      HOMES
                              KID     (JUSTHIS) S엔터테인먼트 호위원회 160150 2016-09-12 비속어남용 2016-09-30
                                                  /유통사:로엔
 2016- HOME.   3            2 MANY4 1 저스디스 제작사:JUSTHI
                           HOMES                S         청소년보
                                                 엔터테인먼트 호위원회 160150 2016-09-12 비속어남용 2016-09-30
  6973                                (JUSTHIS)   /유통사:로엔
                              KID
 2016-                      2 MANY4 1 저스디스 제작사:JUSTHI     청소년보
  6974 I Aint Got None     HOMES
                              KID     (JUSTHIS) S엔터테인먼트 호위원회 160150 2016-09-12 비속어남용 2016-09-30
                                                  /유통사:로엔
                                              69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2016-                #OfficialMBMus Mindless  제작사:미확인 청소년보 160227 2016-09-12 비속어남용 2016-09-30
 7190 #FreaksOnly            ic              /유통사:WARN
                                    Behavior ER(KOREA) 호위원회                     유해약물
2016-                #OfficialMBMus Mindless  제작사:미확인 청소년보 160227 2016-09-12 비속어남용 2016-09-30
 7191 #Better                ic              /유통사:WARN
                                    Behavior ER(KOREA) 호위원회                     유해약물
2016-                #OfficialMBMus Mindless  제작사:미확인 청소년보 160227 2016-09-12 비속어남용 2016-09-30
 7192 #ComeUp                ic              /유통사:WARN
                                    Behavior ER(KOREA) 호위원회
2016-                #OfficialMBMus Mindless  제작사:미확인 청소년보 160227 2016-09-12 비속어남용 2016-09-30
 7193 #SongCry               ic              /유통사:WARN
                                    Behavior ER(KOREA) 호위원회                     유해약물
2016- Fuck Me  Up     Fuck    Me Up   TJR     제작사:미확인 청소년보 160228 2016-09-12 비속어남용 2016-09-30
                                             /유통사:WARN
 7194                                         ER(KOREA) 호위원회
2016- Fuck Me  Up     Fuck    Me Up   TJR     제작사:미확인 청소년보 160228 2016-09-12 비속어남용 2016-09-30
                                             /유통사:WARN
 7195 (Extended Mix)                          ER(KOREA) 호위원회
2016-
 7196 Kung Fu           Kung Fu Baauer 제작사:미확인/유통사:벅스 청소년보
                                                        호위원회 160229 2016-09-12 비속어남용
                                                                                유해약물 2016-09-3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16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충주호암 A-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주호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충주호암(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BL
  나. 사 업 면 적 : 14,564.00㎡
  다. 대 지 면 적 : 14,564.00㎡
  라. 연 면 적 : 32,026.0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550세대, 15~25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2,332,033천원 (주택도시기금 21,851,500천원)
5. 사업기간 : 2016. 09. ~ 2020. 04.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행복주택개발과,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충주시 건축
   디자인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290-3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82
제18849호
관
보
2016. 9. 23.(금요일)
8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부성명모성명
신고사유
박주원2013.07.12
여
중국
광주광역시남구서문대로
823번길
7-15, 102동
(주월동, 스카이아파트)
2016.08.18 박효섭예뤼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세연
1967.07.27
남
캐나다강원도삼척시신기면마차리
400
2012.07.27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17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고양향동A-4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9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고양향동(A-4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향동공공주택지구내A-4BL
나. 사업면적: 11,800.00㎡
다. 대지면적: 11,800.00㎡
라. 연
면
적: 27,239.65㎡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행복주택500세대)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 사업비: 79,749,301천원(주택도시기금19,865,000천원)
5. 사업기간: 2016. 09. ～2019. 12.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행복주택개발과, 경기도청도시주택과, 고양시청주택과및한국토
지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 032-890-5365)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52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9월23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6-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6년9월23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동해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