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796호
 항공기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진화 등 특정업무용 항공기도 항공사 등의 정비능력에 따라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특별감
 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 절차를 개선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부속서 8 (항공기 감항성) 105차, 부속서 16 (환경기준: 항공기 소음) 12차 개정사항 반영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기술기준 Part 1(총칙) 일부개정
  1) 형식설계 책임기관, 형식설계, 설계국가, 제작국가 등 용어정의 신설
  2) 부속서 8 Part 1 정의에 부합하도록 영문번역 문구 수정
 나. 항공기기술기준 Part 21(인증절차) 일부 개정
  1) 산불진화 등 특정업무용 항공기도 항공사 등의 정비능력을 고려하여 감항증명 유효기간을 자
    동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신규로 생산되어 도입하는 항공기 및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 검사절차
    개정
  3) 2014.12.31.일 이후 형식증명을 신청하는 항공기에 장착된 화장실, 엔진 및 보조동력장치의 소
    화계통에 오존층파괴물질로 지정된 Halon 가스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現 25.1197 (c),
    29.1197 (c)를 Part 21로 이동)
  4)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른 연결 조문 수정
 다. 항공기기술기준 Part 36(항공기 소음) 일부 개정
  1) 기준 대기조건을 ICAO 표준 대기정의(고도 상승에 따른 기온감소 기준치, -0.65℃/100m)로
    통일
  2) 오래되어 유효하지 않은 비행경로 측정기술에 대한 참조내용 삭제
  3) 틸트로터 소음증명을 위한 지침 수정
  4) 모든 기호와 단위를 일관성 있게 수정
 라. 기타 개정사항
  1) 항공기기술기준 Part 25.1197 (c) 삭제
  2) 항공기기술기준 Part 29.1197 (c) 삭제
3. 의견제출
 『항공기기술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18년 7월 11일 수요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담당사무관 : 임성국, 전화 : 044-201-4285,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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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044-201-5630)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우) 30064)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79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6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분실ㆍ도난 등의 방지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03호,
 2018.4.17. 공포, 2018.10.1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16
     조 관련 별표2 제2호 머목)
     1) 법률 개정으로 항만시설소유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의무(제31조의2제
      2항)와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제52조제1항제18의2호) 부과조항 신설에 따라 법률
      제5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으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은 신설 의무의 성격이 제도 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인 점, 의무이행 주체가 항
      만시설소유자인 점, 위반시 항만보안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인 점 및 위반행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회 위반시 40만원, 2회 위반시 80만원, 3회이상 위반시 150만원으로 함.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 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으
      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분실ㆍ도난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31
 일까지 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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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01@korea.kr
  2) 주소 : (우 33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3) 팩스 : 044-200-57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 044-200-57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령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8-680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6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예방 및 보안 확보를 위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영상기록의 분실
 ㆍ도난 방지조치 의무 부여 등을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03호, 2018.4.17. 공포, 2018.10.18.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과 해상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소속기관의 명칭 수정(안 제13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제6호)
  1) 해양수산부 직제 개정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
       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해상도 기준 마련(안 제38조의3 일부개정)
  1) 법률 개정으로 항만시설소유자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설치ㆍ
       관리기준 및 해상도 기준 마련.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및 해상도 기준은 기존의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에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은 항만시설소유자가 설치ㆍ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신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ㆍ관리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체계적인 설치ㆍ관리를 통한 범죄 예방 및 보안강화 기대.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38조의4 신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항만시설소유
       자가 마련하여야 하는 운영ㆍ관리지침 마련에 필요한 사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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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스탠다드뱅크
                       308 KN 50(전기철도기기류)
                       317-2 KN 51(전기철도기기류/펄스자기장시험 제외)                ‘18. 6. 15.
 (지정번호 KR0144,
                       343 KN 61800-3 가변속 전력구동기기
   경기 군포)
                       344 KN 12015(승강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
                       345 KN 12016(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38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오스테오메드                   안성*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5길 13, 2층
 (제3144호)
   수입
               ㈜아델리스글로벌                   윤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04호
 (제2482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7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2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07. 13.(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연구관 최윤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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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2) 개인정보 보호법령, 행정안전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7.7.26.) 및 공
    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2015.1.12.)에 따라 항만보안을 목적으로 설치
    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및 처리정보 보호를 위해 운영ㆍ관리지침에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하는 필수 요소 명시
  ※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ㆍ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근거 및 목적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대수 및 촬영범위와 임의조작ㆍ녹음 금지
3. 관리책임자ㆍ담당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권한자 지정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ㆍ보관기간ㆍ보관장소
5. 영상기록의 수집 목적외 이용ㆍ제공 제한
6. 영상기록 및 처리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 방지 및 파기 등 안전성 확보조치
7.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위탁시 관리ㆍ감독
8.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기록 및 처리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 방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31
 일까지 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sj101@korea.kr
  2) 주소 : (우 33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3) 팩스 : 044-200-57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 044-200-57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령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7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스탠다드뱅크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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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39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신신양행                   이성*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442-1, 지하
 (제255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7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2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07. 13.(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연구관 최윤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임지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40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매시                쉐자드*           서울시 종로구 종로31길 4, 3층 왼쪽
 (제2889호)
   수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
                  ㈜맥라이프                   이판*
 (제2517호)                                            보라매경남아너스빌 상가동 지층 102
   수입
                 ㈜메디푸리마                   정용*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66길 105, 2층
 (제1414호)
   수입
                 ㈜채움과비움                   박철*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36가길 5, 3층
 (제3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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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트랜스엠                   이재*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56번길 41
 (제3360호)
    수입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수서타워빌딩
                  광덕메디칼                   장영*
 (제1899호)                                                   812호
    수입
              국제전자의료기(주)                  송효*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한신오피스텔 908호
  (제604호)
    수입
                   에스엠몰                   최경*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191번길 85-49
 (제3147호)
    수입
                 와이제이메드                   최영*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32길 6, 안산맨션 105호
 (제2610호]
    수입
              케이비엠트레이딩코                   이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41길 22, 1층
 (제2824호)
    수입
                  프로웨스트                   김연*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27, 동호프라자 604
 (제1534호)
    수입
                    폴리                    최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86-1
 (제2876호)
    수입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5,
                  한스코리아                   김한*
  (제497호)                                                마이크로오피스빌딩 306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입업 전수입업무정지 15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2호 바목(3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07. 13.(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연구관 최윤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임지
   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41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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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씨엔씨케어                 최기*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1동 127호
 (제2784호)
   제조
                   ㈜한국스포츠                 장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로 146-31
 (제4615호)
   제조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018번길 41-65,
                      ㈜헬마                 노지*
 (제2382호)                                                 가, 나, 다동
   제조
                    다인솔루션           김경*, 김명*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20-13, 301호
 (제4374호)
   제조
                    동양의료기                 김용*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비득바위길 37
 (제110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전제조업무정지 15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함(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사목(3차)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8. 07. 13.(금) 14:00~15:00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화상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연구관 최윤주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
       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임지
       민,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07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1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6. 20. ~2018. 7. 4.(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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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
 행규칙 76조
6. 의견제출
 ○ 기관명 : 광주지방조달청 (전화 : 070-4056-8262, 팩스 : 0505-480-1497)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 전자우편주소 : stage5@korea.kr
 ○ 제출기한 : 2018년 7월 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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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80191980002465    강*혜    650326-*******          8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서로
    2    0162180191980002478    강*혜    650326-*******          2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월서로
    3    0162180191980002479    백*현    780515-*******          200,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85번길
    4    0162180191980002480    백*현    780515-*******          718,00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85번길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41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16노375 준강간 등)
청 구 인               1. 최홍기 (681102-*******), 회사원
                    주거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64, 304동 1301호(죽전동, 도담마을롯데캐슬)
                    등록기준지 서울 은평구 대조동 203-10
                    2. 최용식 (710904-*******), 회사원
                    주거      울산 중구 신기12길 12, 101동 607호(태화동, 삼익세라믹)
                    등록기준지 울산 중구 태화동 650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6노375 판결
            주           문
청구인 최홍기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40,800,000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664,000원을, 청구인
최용식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26,600,000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73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최홍기는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공소사실로, 청
구인 최용식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2015고
합536)에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1. 21. 청구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준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청구인 최홍기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
령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3년을, 청구인 최용식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
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각 선고하였고, 청구인 최홍기에 대한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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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초등학교(공립)
   (1) 명칭 : (가칭)송정초등학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128번지 일원
마.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및 시행기간
   (1)면적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 12,092.50㎡
             사 업       시 행 면 적 : 12,092.50㎡
   (2)규모 : 건       축      면      적 : 4,003.53㎡
             건     축      연 면 적 : 11,045.02㎡
   (3)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일 ~ 2019.8.31.


◉대구광역시공고제2018-715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우 영 엔 텍
2. 대 표 자 : 이 창 우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DTC 713호(전화 053-322-0727)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15호
  (단 법 제16조의제1항제4호 및 제7호 업무 제외)
5. 등록일자 : 2018. 6. 11.


◉(서울)송파구공고제2018-91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 시
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송 파 구 청 장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내용

                         상 호
인증번호 대표자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주 소)
 서울            삼중테크(주)                  다단식 6단 승강횡행식(PIT)
 송파         (송파구 법원로 128,                       50대형                    2018.   신규
        최종완               CP-PU-4L3-26L
제2018-1      A동 15층 (문정동,                [중량1,850kg, 길이5.05m,           6. 8.   인증
  2호          SK메트로시티)                     높이1.55m,폭1.9m]

                                                 81
제19280호                          관               보                  2018. 6. 21.(목요일)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기간    •1단계 : ‘07. 11. ~ ‘18. 12.    • 2단계 : ‘07. 11. ~ ‘20. 12.           단계별 준공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원
 ◦ 면     적 : 1,081,821㎡(1단계 340,454㎡, 2단계 741,367㎡)(변경없음)
 ◦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신규)
     - 사업내용 : 하수도(우수BOX) 설치(사업면적 : 703㎡)
6.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변경없음) : 게재생략
 ◦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신규) : 붙임1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3),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 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

            지 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목                                        비고
         구분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구분
          합 계           59,504 703.0
 1   내흥동     800 10 답 1,538    235.1    군산시
 2   내흥동     894 21 천 1,915    162.4 국(농림축산식품부)
 3   내흥동     894 43 천 5,015    127.5 국(농림축산식품부)
 4   내흥동     903     잡 51,036  178.0  국(해양수산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고시제2018-49호
                          학교[(가칭)송정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1.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132번지 일원에 (가칭)송정초등학교를 신설함에 있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21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시설결정         사업시행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면적(㎡)        면적(㎡)
     경기도 군포시
                   132번지일원      학         12,092.50    12,092.50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마교동
               합     계                    12,092.50    12,092.50

                                               80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8-51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화옹지구(2, 3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준공검사 확인
1. 면허일자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 조성 27245-368)
2. 사 업 명 : 화옹지구(2, 3공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다. 연락처 : 061-338-5385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 발전기반 조성
5. 공사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마도·장안·우정(1도 1시)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2,371,928.4㎡
 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2,371,928.4㎡
   (화옹지구 2공구 : 1,957,476.4㎡, 화옹지구 3공구 : 414,452.0㎡)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07년 4월 16일 ~ 2013년 6월 30일
8. 총사업비 : 93,444,304천원
   (화옹지구 2공구 : 53,196,443천원, 화옹지구 3공구 : 40,247,861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118호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 및「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1. 외국인투자지역 개요
 가.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나. 조성목적
   ㅇ 중국 및 동남아의 교역중심지로 개발한 대불산업단지 활성화
   ㅇ 외국의 첨단기술산업 유치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
   ㅇ 외국기업의 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 추진경위
   ㅇ ’88. 7. 12 대불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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