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22호                        관               보               2004. 6. 18. (금요일)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모       델       명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유진텍          E-C011-02-      SAGM002L,HJC-      모델명 SAGM002L,          HJC-C400(B)
             3633            C400, HJC-C400(B) 추 가 HJC-C400
(주)이녹스       E-D023-04-      EVR-M955,          모델명 EVR-M955,          MF-FE451R,
             1982            MF-FE451,          추 가 MF-FE451,          MF-FE452R
                             MF-FE452,                 MF-FE452
                             MF-FE451R,
                             MF-FE452R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4-74호                                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
 한국투자공사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통령이 임면함.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공사에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어 위원회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부의할 사항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공사의
      2004년 6 월18일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게 함.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환
   한국투자공사법제정(안)입법예고                              보유액등에 대하여 공사에 위탁을 요청할 수
1. 제정이유                                          있음.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외환보유액, 공공기금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시 위탁기관과 공사간에
 등을 활용한 투자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금                       자산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내용중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                      위탁기관이 공사의 자산운용 방식을 제한하는
 하려는 것임.                                         내용은 포함될 수 없음.
2. 주요내용                                         ○국회와 감사원을 제외한 외부기관의 경영 및 자
 ○외환보유액 등을 활용한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산운용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공사는 이를 거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                                   할 수 있고, 국회 또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보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함                               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에 보고된 내용
 ○공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기본방침의 제시 및                        및 제출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등 경영전반에 대한 중                      ○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
  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되, 기획예산처
  를 둠.                                           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기준을 만들어 재
 ○운영위원회는 그 위원을 일정금액이상의 자산                        정경제부장관을 통해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음.
  을 위탁한 기관의 장, 민간위원추천위원회가 추                    3. 의견제출
  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6인의 민간전문가 및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공사의 사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
  중 호선으로 선출함.                                    관(참조:국제금융과장, 전화 503-9267, FAX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503 -92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공사의 사장은 위원회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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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2004년 6 월18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건설교통부장관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1. 기준명:지하공동구 내진설계기준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2. 구 분:제정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 주시면 업무에            3. 제정목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공동구는 산업화와 도시발전으로 인하여 그
                                           사용성 및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148호                        재 체계화된 내진설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실정이다. 따라서 지하공동구의 내진설계기준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개                마련하여 지하공동구가 입는 지진피해의 정도를
정안의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최소화시키고 지하공동구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 위한 설계기준을 수립하여 내진설계의 합리화
    2004년 6 월18일                           와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4. 주요내용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                         제1장 총 칙
   입법예고                                     지하공동구의 내진설계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내진등급 및 내진성능목
 기업의 창업·분사(分社)를 촉진하여 안정적인 일                 표와 설계거동한계등을 제시하며 또한 용어 및
 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대기업의 핵심분야 역량집                  기호의 정리를 기술하였다.
 중과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창                제 2 장 내진설계방법 및 지진응답해석법
 업 또는 분사 후 3년간 중소기업 범위기준중 실질                지하공동구의 내진설계절차에 따른 지반조사
 적 독립성기준의 적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및 지반분류방법, 설계응답스펙트럼 산정방법
2. 의견제출                                     을 제시하고 각 내진성능 수준에 대한 설계하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하중조합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스형태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 8 일까지 다음사항             에 대한 종방향 및 횡방향의 지진응답해석방법
 이 기재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정책총                   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조물의 단면력을 산정할
 괄과 02-509-7033, fax:02-503-2512, 주         수 있도록 하였다.
 소: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에게 제출             제 3 장 액상화 평가 및 액상화 방지대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적합한 액상화 평가방법으로서 기준 안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전율에 따라 액상화 간이평가 및 상세평가 방법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을 제시하고 액상화 발생시의 대책공법에 관한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내용을 기술하였다.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 4 장 콘크리트박스의 상세설계
                                            제2장에서 결정된 단면력을 근거로 하여 콘크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67호                          리트박스의 단면설계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따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른 철근배근설계방법 및 기타 상세설계방법을
에 의거 지하공동구 내진설계기준 제정내용을 다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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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주체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염화비닐관 절 추가 및 불
 사단법인 한국지진공학회(02-886-2838)             명확한 시방내용 보완
6．설계기준 제정에 따른 경과조치                   5. 관리주체:한국토지공사
 이 지하공동구 내진설계기준 관보 공고일 이전에           6. 기타사항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            가. 한국토지공사「건설공사전문시방서」는 소관
 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공종을 대상
 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으로 작성한 종합적인 시방기준으로서, 단위공
 수 있다.                                 사 설계시 해당공사의 특성과 연건 등에 맞게
                                      「공사시방서」
                                            를 작성하는데 활용하기 위한「전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68호                     문시방서」(Guide Spec)이므로 관계법상 구속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재55조            력과 계약도서로서의 효력이 없음.
에 의거 건설공사 시공기준인 전문시방서 개정내용            나. 공고이전에 이미 시행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
   2004년 6 월18일                        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건설교통부장관              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1. 기준명:한국토지공사
            「건설공사전문시방서」
2. 구 분:개정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77호
3. 개정목적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건설기술관리법령등 건설공사관련 법규 및 지침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유효본을 유지시키고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시방내용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4. 개정내용                                 2004년 6 월18일
 가. 제 0 편 총칙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               고속국도노선지정령중개정령(안)
  지침등의 제·개정사항 반영 및 공사용차량 절              입법예고
  폐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나. 제1편 준비공사                          고속국도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먼저 노선지정이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에 따른 관련내용 반             있어야 도로구역 결정 및 용지매수 등 건설에 착
  영 및 불명확한 시방내용 보완                    수할 수 있는 바, 새로이 건설할 예정인 용인~서
 다. 제2편 토공 및 기초공사                     울선 등 3개 고속국도의 노선을 새로이 지정하고,
  벌개제근후 남은 잔재의 적정처리 시방내용 추            이미 지정된 동해선 등 3개노선에 대하여 기점변
  가 및 투수성포장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추가           경 및 중요경과지를 추가 또는 변경하며, 점촌시
 라. 제3편 구조체공사                         가 문경시에 통합됨에 따라 중부내륙선의 중요경
  구조물설치(옹벽,암거)절을 삭제하고 옹벽, 현           과지를 조정하려는 것임.
  장콘크리트암거 및 조립식 콘크리트암거절로             2. 의견제출
  분리신설, 보강토판넬식옹벽을 판넬식 및 블록            고속국도노선지정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식 보강토를 종합한 시방절로 추가                  이 있는 단체 또는개인은 2004년 7 월 8 일까지
 마. 제4편 토목시설물 고유공종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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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도 로 정 책 과 장 , 전 화 번 호 : 02-504-         ○사업비:305백만원
 9071~2, FAX:02-503-0340)에 제출하여 주               ○공사내용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철골조 건물 1동(지상1층, 763㎡)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간
 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04-1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부정당업자 입
  주소 및 전화번호                                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건’
                                                       의 청문실시에 대한“공시
 다. 기타 참고사항                                송달서”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6 월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31호                                            부산지방조달청장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공시송달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                   부산지방조달청에서 계약한 부산대학교초소형기계
허가(항무과-1654, 2004. 6. 4.)한“수산물종합센          및부품기술혁신센터 수요‘유도결합프라즈마건식식
터 건어매장 증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각장치 1식’건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청문통지서를 2차례
이 공고합니다.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반송(이사감)됨에 따라 다음
    2004년 6 월18일                           과 같이 공시송달에 의한 청문통지를 하오니 당사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는 반드시 다음기한내 참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서
1. 공사의 명칭: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증축공사                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청문에 불참하거나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
 (가)성 명:군산시장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나)주 소:전북 군산시 조촌동 888                     1. 대상업체:(주)클라이오텍(대표:조국산)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2. 예정된 처분의 제목:물품구매계약 계약불이행에
 (가)항만명:군산항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나)공사의 종류:건축                              3. 처분사유:부산대학교초소형기계및부품기술혁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센터 수요‘유도결합프라즈마건식식각장치 1식’
 (가)목 적:개항 104주년을 맞이하는 국제항구도                   건의 계약불이행
  시로서의 면모를 구비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                 4. 청문(의견제출)기한:2004년 6 월28일
  경조성과 관광자원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5. 청문(의견제출)장소:부산지방조달청 업무과(부
  도모                                           산 북구 금곡동 1010-6, T.051-330-6536)
 (나)공사개요                                   6.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위 치:전북 군산시 해망동 1011-21외 1필지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04-181호                           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정비사업시행계획                              2004년 6 월18일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경기도지사
의 규정에 의거 남한산성도립공원 정비사업 시행계                 1. 사업명칭:남한산성도립공원 정비사업 시행계획

                                          47
(참조：도로정책과장, 전화번호：02-504-
9071~2, FAX：02-503-0340)에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
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ct.
go.kr)법령/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
허가(항무과-1654, 2004. 6. 4.)한“수산물종합센
터건어매장증축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
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명칭：수산물종합센터건어매장증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
명：군산시장
(나)주
소：전북군산시조촌동888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항만명：군산항
(나)공사의종류：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목
적：개항104주년을맞이하는국제항구도
시로서의면모를구비함은물론쾌적한도시환
경조성과관광자원으로육성,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나)공사개요
○위
치：전북군산시해망동1011-21외1필지
○사업비：305백만원
○공사내용
-철골조건물1동(지상1층, 763㎡)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60일간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04-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부정당업자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건’의청문실시에대한“공시
송달서”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6 월18일
부산지방조달청장
공시송달서
부산지방조달청에서계약한부산대학교초소형기계
및부품기술혁신센터수요‘유도결합프라즈마건식식
각장치1식’건의계약불이행에따른부정당업자입
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대한청문통지서를2차례
우편으로송부하였으나반송(이사감)됨에따라다음
과같이공시송달에의한청문통지를하오니당사자
는반드시다음기한내참석하여청문에응하거나서
면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동기한까지
청문에불참하거나의견진술이없을경우에는이의
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하겠습니다.
1. 대상업체：(주)클라이오텍(대표：조국산)
2. 예정된처분의제목：물품구매계약계약불이행에
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사유：부산대학교초소형기계및부품기술혁신
센터수요‘유도결합프라즈마건식식각장치1식’
건의계약불이행
4. 청문(의견제출)기한：2004년6 월28일
5. 청문(의견제출)장소：부산지방조달청업무과(부
산북구금곡동1010-6, T.051-330-6536)
6.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행령제76조제1항제6호
제15722호
관
보
2004. 6. 18. (금요일)
47
⊙경기도고시제2004-181호
남한산성도립공원정비사업시행계획
자연공원법제19조제2항및동법시행규칙제15조
의규정에의거남한산성도립공원정비사업시행계
획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2004년6 월18일
경기도지사
1. 사업명칭：남한산성도립공원정비사업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제15722호                        관              보              2004. 6. 18. (금요일)

⊙(인천)강화군고시제2004-27호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토지(물건)세목고시                                   2004년 6 월18일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강화군고시 제2000-                                     강 화 군 수
74호(2000.12.30.)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군도2호              1. 공사명:냉정~인산간도로확·포장공사
선〔냉정-인산간 도로확·포장공사〕
                 와 관련하여 편                      2. 사업시행기간:2001년 3 월~2005년12월
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                     3. 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 강화군수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4.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및 물건의 세목조서

                                    편 입 토 지 조 서
소재지:불은 삼성
                                                    소         유             자
                           편입면적
지       번 지목 지적(㎡) 편 입 지 번  (㎡) 주                                       소 성            명
    811-1   전     3,059    811-5        37                                 국(기 상 청)
    814-8   전      606     814-10        7 서울 강서 등촌동 691-1                 송       진   수
                                             동성아파트 101/402
    814-6   도로     155     814-9        8 불은 삼성 845                        안       익   수
    820-3   전     1,207    820-8     166 인천 남동구 만수동 54-5                   허       선   무
산112-1      임    10,002    821-4     153 부천 원미 중동 1182                     서       동   식
                                             그린타운 1305/1101
    822-1   전      962     822-6     252 불은 삼성 94                          강       현   희
    902-7   도로      43     902-10       15 불은 삼성 94                        강       현   희
    902-1   전     2,084    902-8     106 불은 삼성 902-5                       강       성   희
    826-4   답      185     826-7        67 불은 삼성 902-5                     강       성   희
    920-1   대      737     920-9        17 불은 삼성 920                       장       우   식
    920-1   대      737     920-9        17 불은 삼성 919                       전       석   부
    920-1   대      737     920-9        17 광명시 하안동 30                      윤       희   창
                                             고층주공아파트 1016/204
    920-7   전     1,392    920-10    107 인천 부펑 산곡동 산37-4                   이       기   술
                                             현대아파트 306-1305
    920-7   전     1,392    920-10    107 인천 부펑 산곡동 산37-4                   박       정   자
                                             현대아파트 306-1305
1020-2      전       10 1020-2           10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2/22               이       준   희
    827-1   전     1,617    827-7     232 서울 서초 방배동 980-29                  박       원   수
                                    편 입 물 건 조 서
소재지:불은 삼성

                                                       소        유              자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주                            소 성            명
 810-17      주 택      적벽돌스레트        69.48㎡ 불은면 삼성리 809-1                   김       우   선
 810-17      창 고          브럭스레트     6.09㎡ 불은면 삼성리 809-1                    김       우   선
 810-17     부엌및창고         브럭스레트     15.81㎡ 불은면 삼성리 809-1                   김       우   선

                                             52
제15722호                          관                  보               2004. 6. 18. (금요일)

 합니다.                                              ○명 칭:진포초등학교 신축공사
2. 관계도서는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관리과에 비치하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주 소:전북 군산시 조촌동 757
     2004년 6 월18일                                  ○성 명:전라북도군산교육청 교육장
                    전라북도군산교육청 교육장             라. 사업시행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전북 군산시 수송동 수송택지개발                         ○부 지:12,541㎡
 사업지구 5블럭                                          ○건 물:9,966.9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마. 사업시행기간:2004년 7 월~2006년 3 월31일
 ○종 류:도시계획(학교) 시설사업                           바. 토지조서:생략

사. 건물조서

                          금   회      시   설    면     적(㎡)

시 설 명 1             층 2        층 3                층 4            층      계         비           고
교 사 동         2,731.67    2,983.50       2,263.40           1,988.35   9,966.92 금     회   신   축
합     계       2,731.67    2,983.50       2,263.40           1,988.35   9,966.92

⊙강원도공고제2004-251호                                   ○시간적 범위:2002년~2006년(5개년)
     제3차강원권관광개발계획변경공고                              ○공간적 범위:강원도 전역(홍천·횡성군 일부
 동계스포츠밸리 조성 및 수도권배후휴양관광권                            지역 변경)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9조제4항의                        ○내용적 범위:강원도 관광여건·동향에 관한사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제3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항, 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수도권배후
변경」
  을 같은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휴양관광권(동계스포츠밸리) 개발계획 변경
같이 공고합니다.                                     3. 변경요지
     2004년 6 월18일                                  ○관광단지 2개소 추가 9.669㎢(5개소 40.957㎢
                    강원도지사                           7개소 50.626㎢)
1. 계획의 명칭:제3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변경                          -홍천 대명관광단지(4.251㎢), 횡성 두원관광
2. 계획의 범위                                               단지(5.418㎢)

 ○관광단지 변경사항
                                                                                      (단위:개/㎢)




 ※관계도서는 강원도 관광정책과(033-249-3331)와 홍천군 경제관광과·횡성군 관광경제과에 비치하
    여 일반에 보입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4-11호                        고합니다.
 2004년 9 월 1 일 신설교의 공인을 교부하여 사용                         2004년 6 월18일
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                   ○최초사용연월일:2004년 7 월 1 일

                                             54
제15722호                         관                 보              2004. 6. 18. (금요일)

2. 사업시행자                                                쉼터등의 전통 조경시설물
 가. 성 명:경기도지사                                         2)한옥단지:행궁권역구역내 기존건축물을 이
 나. 주 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                             축하여 전통한옥 건축
     (경기도청)                                           3)공공시설:우체국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6. 공원사업 시행근거
 가. 위       치: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50-
                                                     가. 남한산성도립공원변경·결정 경기도고시 제
     16번지 일원
                                                      2004-145호(2004.5.24)
 나. 면 적:39,991㎡(별첨 1:토지조서 참조)
                                                     나. 남한산성도립공원변경·결정 경기도고시 제
4. 사업기간:사업시행일로 부터 3년
                                                      2002-91호(2002. 5. 6.)
5. 공원사업의 배치계획·기본구조
 가. 공원사업 배치계획(별첨 2:관계도서 참조)                         7. 기 타

 나. 기본구조                                             가.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도시과 남한산성도립공
     1)행궁권역:관아거리, 탐방안내소, 제4호광장                        원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
      등의 공원시설과 전통담장, 연지 옛길, 정자,                       인에게 공람하고 있음.

〔별첨 1〕
                            남한산성도립공원 정비사업편입토지조서
1. 행궁권역
소재지:산성리
                                     용도지구(㎡)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취         락환          경 주                     소 성          명

 계    86필지         41,178    30,685 14,603 16,082
 1    536-1    대     106       106       106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36          임     창   빈
 2    537-1    전      26        26       26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2           김     영   성
                                                        파크타운 112동 2602호
 3    539-1    대     251       251       251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39-1        김양수외3인
 4    540      전      36        36       36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42          성     이   환
 5    541      전     225       225       225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42          성     이   환
 6    542      전     119       119       119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42          성     이   환
 7    542-1    전      13        13       13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42          성     이   환
 8    543-1    대     216       216       216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36          임     창   빈
 9    543-3    도      19        19       19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36          임     창   빈
10    544      대      79        79       79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75          김     무   숙
11    545      대      66        66       66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67          손     명   수
12    546      대     152       152       152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46          유     기   병
13    547      대     194       194       194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42          성     이   환
14    547-1    도      14        14       14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42          성     이   환
15    548      대     317       317       317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67          손     명   수
16    549      전     202       202       156         46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67          손     명   수
17    550-1    대     651       651       651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50-1        신     재   수

                                               48
제15722호                       관                   보             2004. 6. 18. (금요일)

2. 한옥단지(이축지)
소재지:산성리
                                   용도지구(㎡)                  소          유          자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취       락환         경 주                         소 성         명

계     24필지 15,916 9,306      79    9,227
1    1008      전    122     122        -         122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1016           유     도   재
2    1009      전    476     476        -         476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1016           유     도   재
3    1012      전    212     212        -         212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1016           유     도   재
4    1013-2    전    736     736        -         736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1016           유     도   재
5    1007      전    165     165        79         86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53            장     동   일
6    1010      전    248     248        -         248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53            장     동   일
7     971      전    774     185        -         185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차향리 6-2 최            희   정
                                                       유덕휴먼빌리지(아)103-503
8    1004      전    545     545        -         545 남양주시 일패동 668-1             최     평   기
9    1011      전   1,669   1,669       - 1,669 남양주시 일패동 668-1                   최     평   기
10   1002      전   1,107    921        -         921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580           김     수   웅
                                                       삼익아파트 1동 111호
                                                       안산시 상록구 사1동 1244-3       김     경   상
                                                       (21/3) 201호
                                                                               (비고:서기야)
11   1237      도    124     124        -         124                            국(건 교 부)
12   1005      전    215     215        -         215                            국(재 경 부)
13   1240      전    116     116        -         116                            국(재 경 부)
14    970      대     40      40        -          40                            국(재 경 부)
15   1014      전    354      23        -          23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1016           유     도   재
16   1001      전   2,334     50        -          50 남양주시 일패동 668-1             최     평   기
17    496      대    704     704        -         704                            경     기   도
18    473      대    152     152        -         152                            경     기   도
19    474      전   1,151   1,151       - 1,151                                  경     기   도
20    495-1    전    195     195        -         195                            경     기   도
21    509      전    595     595        -         595                            경     기   도
22   1238      도   2,996     21        -          21 국(건교부)
23    515-1    전    337     215        -         215                            경     기   도
24    520-1    대    549     426        -         426 경기도
 ※행궁권역의 자연취락지구(14,603㎡) 자연환경지구로, 이축지의 자연환경지구(9,227㎡) 자연취락지구
     로 변경·결정고시(2004. 5.24일자 경기도 도보 제2004-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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