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관 이음쇠 및 유압용 육각강(SUS316) 중 그 경도가 HRC 21~23이고, 허용공차가 H11이
   며, 대변거리(단위: ㎜)가 7.9, 9.5, 11.1, 12.0, 12.7, 14.0, 14.2, 15.0, 15.8, 16.0, 17.0, 17.4,
   18.0, 19.1, 20.6, 22.0, 22.2, 23.8, 24.0, 25.0, 25.4, 26.9, 28.5, 30.0, 31.7, 32.0, 33.3, 34.9, 36.0
   또는 38.1인 것
 나. 스테인리스스틸 원형강(SUS316) 중 그 경도가 HRC 24~28이고, 허용공차가 H9이며, 지름
   (단위: ㎜)이 6.0, 10.0, 12.0, 13.0, 14.0, 16.0, 18.0, 20.0, 23.0, 26.0, 29.0, 30.0, 32.0, 35.0,
   40.0, 42.0 또는 50.8인 것
6. 가솔린 자동차 연료펌프모터 샤프트(Shaft)용 원형강(SUS440C)으로서 지름 5.1㎜, 길이 2,000
 ㎜, 직경공차 ±0.02㎜ 이내, 진직도 ±0.018㎜ 이내, 진원도 0.012㎜ 이내, 표면거칠기 3.2z 이내
 및 표면경도 HRB96(Max)인 것
7. 자동차 연료조절기밸브용 원형강(SUS420F)으로서 규격[지름(㎜)×길이(㎜)]이 7.1(+0.05/-
 0)×2,500(+30/-0) 또는 11.5(+0.05/-0)×2,500(+30/-0)인 것
8.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200)으로서 지름이
 8㎜ 이하인 것
9. 전자부품 가공용 쾌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3000U)으로서 지름이 1㎜ 이상 4㎜ 이하
 인 것
10. SUS316L 계열의 원형강 중 고청정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및 배관부품용으로 2
  회 이상의 용해 또는 정련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 이하일 것
 나. 규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15% 이하일 것
 다. 망간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5% 이하일 것
 라. 황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2% 이하일 것
 마. 질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5% 이하일 것
 바. 산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15% 이하일 것
 사. 니켈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4.5% 이상 15.0% 이하일 것
 아.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6.5% 이상 17.0% 이하일 것
 자. 몰리브덴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2.20% 이상 2.25% 이하일 것
11. SUS316L 계열의 원형강 중 고청정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및 배관부품용으로 2
 회 이상의 용해 또는 정련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 이하일 것
 나. 규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30% 이하일 것
 다. 망간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40% 이하일 것
 라. 황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3% 이하일 것
 마. 질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15% 이하일 것

                                               773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바. 산소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0.0015% 이하일 것
     사. 니켈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4.5% 이상 15.0% 이하일 것
     아.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16.5% 이상 17.0% 이하일 것
     자. 몰리브덴의 함유량이 전체중량의 2.20% 이상 2.50% 이하일 것
  12. 평강(Flat Bar)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두께가 9㎜ 이상 13㎜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00㎜ 이하인 것
     나. 두께가 13㎜ 이상 20㎜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50㎜ 이하인 것
  13.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중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인 SF20T 및 SF20E 제품으로서, 지름이
      2.5mm 이하이고 길이가 12mm 이하인 것
  14.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중 금속섬유제
      조용 Fe-Cr-Al 내열합금원형강으로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알루미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5% 이상일 것
     나.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3% 이상일 것
     다. 지름이 10.0mm 이상일 것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2,   FAX:044-215-8076,   e-mail:
realbrown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416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공포)으로 보호소년등 처
                                   774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 전자우편 : jinsung30@korea.kr
       - 팩스 : 02-2110-0348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소년보호과(전화 : 02-2110-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893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연장된 “PSC형 거더 상부에 돌출된 I형 강
재를 적용한 거더 공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PSC형 거더 상부에 돌출된 I형 강재를 적용한 거더 공법
 ○ 지정번호 : 제107-1호
2. 신기술 보유자
       법 인 명         ㈜효성엘비데크 (대표 : 조장환)
       법인번호          141411-*******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천매봉길 32-16, 2층(단구동)
       법 인 명         ㈜효성 (대표 조규대)
       법인번호          141411-*******
       소 재 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34번길 13-4
3. 신기술 내용
 ○ 본 기술은 장경간 교량 제작에 관한 기술로서 돌출된 강재로 인해 1차 고정하중에 저항하는 합
성전 거더의 강성을 키워줌은 물론 돌출된 강재는 합성후 바닥판에 매립되어 전체 교량의 강성을 키
워 경제적인 저형고 교량이 가능하게 하고, 또한 상단 돌출강재로 인해 처짐 및 진동을 감소시키고,
긴장재의 편심을 극대화 하여 동일한 조건하에서 보다 낮은 형고 및 장지간의 경제적인 합성 거더의
제작을 가능하게 한 기술
4. 신기술 범위
 ○ PSC-I형 거더 상부플랜지 콘크리트 외부로 돌출되도록 I형 강재 하부 플랜지가 PSC-I형 거더
상부 플랜지면에 설치되는 프리스트레스트 합성 콘크리트 거더
5.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기존 방재신기술 지정이 만료된 날부터 5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77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365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콘텐츠 시장 환경변화, 관계기관 권고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지침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2. 주요 내용
ㅇ 구성체계 정비
  - 법상의무인 ‘일반준수사항’과 자율 준수사항인 ‘권고사항’ 구분
  - 고지→알림, 공급→제공, 입증→증명 등 용어정비
  - 사업자와 결제업자 역할 규정인 상계 내용 삭제(제12조)
 ㅇ 현장 수요 및 환경변화 반영
  -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의무사항 추가 및 방법 예시 신설(제7조)
  - 가분적 디지털콘텐츠 해석 기준 활용을 위한 예시 신설(제11조)
  - 콘텐츠계약이 계속거래인 경우 해지 예시 신설(제13조)
  - 대금환급의 방법에 대한 예시 신설(제17조)
  - 대금 자동결제시 이용자 사전알림 방식, 내용 등 예시 신설(제19조)
  - 개인정보유출 발생시 사업자 의무사항 규정 신설(제20조)
  - 해지환불에 있어 이용자 편의성 확보를 위해 예시 내용 추가(제24조)
ㅇ 관계법령 개정반영 등 현행화
 - 약관 설명의무의 예외 인정(제5조)
 - 시험사용상품 등의 제공방법 예시 반영(제11조)
  - 청약철회 시 대금 환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20%→12% 조정(제12조)
  -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거래 기준 일원화(2개월→1개월/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iki93@korea.kr
 - 팩스 :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044-203-2425, 2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개정안 1부.

                                 778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법무부공고제2020-417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5일
                 법 무 부 장 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공포)으로 보호소년등 처
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등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소년원 등을 이탈한 보호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 (안 제16조제1항 수
정)
     기존에는 ｢소년법｣ 제32조제1항8호 또는 9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서 이탈한 소년에 대해서만
처분변경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실무상 모든 보호소년에게 처분변경을 신청하고 있으므로 보호처분
을 받은 모든 보호소년이 소년원을 이탈하였을 경우 처분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호장비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규정 (안 제24조의2 수정)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에 규정되었던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별 세부적인 사용
방법을 시행규칙에 상향입법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다.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을 규정(시행규칙안 제44조의2 신설)
     법 제20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법무부장관이 운영
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기간을 ｢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서 정하
는 기간으로 함
라. 진료기록부의 송부 및 요청에 관하여 규정(안 제44조의3 신설)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의무과장은 ｢의료법｣제21조의2에 따라, 보호소년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출원생이나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는 지정법무병원의 의료인이 진료기록의
사본 등의 송부를 요청할 경우, 출원생이나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함
마. 출원생의 외래진료의 기간‧방법, 외래진료 비용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4조의4 ~ 안 제44조
의5 신설)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의료재활소년원의 출원생이 신청할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
및 의료재활소년원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래진료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바. 재‧퇴원 증명서 발급 방법 규정(안 제76조제1항 신설)
     보호소년 및 보호자 등 영 제87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민
원을 통해 재‧퇴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6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우ㆍ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등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보호소년등 처우ㆍ징계위원회의 법률 상향 입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5조의2 ~ 제25조의6 신설)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ㆍ징계 등을 심의하였
으나, 보호소년등에 대한 처우ㆍ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호소년등 처우ㆍ징계
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둠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시행
규칙’을 ‘시행령’에 상향 입법함
나.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한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소년보호시설에 근
무하는 ‘간호사’가 실시 할 수 있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처의 치료, 응급처치, 의약품 투여’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 보호소년 등이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
도록 함
다.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요청이 법에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청제한 사유 등을 규

정(안 제103조 신설)

     법 제54조에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소년이 퇴원한 후 3년 동안 그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범

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제한 사유,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여 소년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을 보장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 전자우편 : jinsung30@korea.kr

       - 팩스 : 02-2110-0348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소년보호과(전화 : 02-2110-3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775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0-536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미래희망포럼
2. 대표자: 김 명 연
3.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310, 3층
4. 설립허가일: 2020. 12. 29.
5. 설립목적: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목표 아래 여성 및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681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국가스마트
도시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공동위원장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장 역할 구분(안 제2조)
 ㅇ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위원장, 민간위원장
공동 또는 단독으로 위원회 소집 가능
  - 다만, 국가스마트도시 종합계획, 국가시범도시 지정에 관한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 위원장
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의 견


                                 78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1-7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0-1호, 2020.3.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일부 조정하여 방송할 수
있다.”를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제3호의 사항을 “한파”, “폭염” 및 “건조”에 한해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방송할 수 있다”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0-259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부산-개성)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1.02km(신설2차로)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524-1번지 부터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378-1번지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시일시 : 2020년 12월 30일 (수) 09: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4)
 - 지형도(1:50,000 첨부)<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260호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부산-개성)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0.44km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525-2번지 부터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378-11번지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폐지일시 : 2020년 12월 30일 (수) 09: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 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4)
 - 지형도(1:50,000 첨부)<게재생략>


                                    783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261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부산-개성)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0.18km(신설2차로)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378-22번지 부터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386-1번지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개시일시 : 2020년 12월 30일 (수) 09: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4)
 - 지형도(1:50,000 첨부)<게재생략>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262호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부산-개성)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0.30km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378-22번지 부터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산385-15번지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5. 중용구간 : 해당없음
6. 폐지일시 : 2020년 12월 30일 (수) 09: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 달 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4)
 - 지형도(1:50,000 첨부)<게재생략>


                                    784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4971, 4846 / 044-201-5569
 4) 이메일 : yangkd@korea.kr




◉해양경찰청공고제2020-184호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해양경찰청장
                       「임해 중요시설 지정」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기술 사용 국가기간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신설 및 확장 등 변화된 해양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해중요시설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 보령LNG터미널, 신보령발전본부, 한화토탈, 인천 신국제여객터미널,
   한국가스공사제주LNG본부, 성산포항, 서귀포항(강정지구), 화순항을 임해중요시설로 지정(안 별표
   연번 92, 104, 105, 111, 134, 145~147, 149)
나.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이전에 따라 삭제하고 평택해양경찰서 전용부두로 변경 (안 별표 연번 121)
다. 서천화력발전소, 평택ㆍ당진항,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E-1인천기지의 경비수역 변경(안 별표 연번
  100, 120, 121, 135, 13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월 25일
 화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경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경비과
  2) 전자우편(이메일) : khk1004@korea.kr
  3) 팩스 : 032-835-2843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경비과(전화번호 : 032-835-234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2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8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
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
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1. 6. ~ 2021. 1. 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
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
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85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
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
(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
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자                           위반차                            반송사                         중가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과태료        가산금
       명                             량                              유                          산금
                            가산금고지
            01-95-2031-70           충북06                충청북도 충주시   폐문부
 1    신영*                    서전송           충주주덕대곡
             41-0003-120            도833                 주덕읍 신덕로    재      515,000    15,000    -
                             (1회)
                                                                   폐문부
            01-95-2031-71           전북98     일반국도       전라북도 군산시   재(보관
 2    이백*                   고지서전송
             10-3006-120            사359   5제천봉양팔송       나운안1길     기간경    1,000,000     -       -
                                                                   과반송)
                                                충주지사
                                               감곡영업소
            01-95-2031-71   사전통지서   대전88        고속도로    충청남도 당진시   폐문부
 3    나재*
             12-5005-110     전송     아505       중부내륙선    송산면 참샘물길    재      400,000      -       -
                                                창원방향
                                                251Km

                                                         서울특별시
            01-95-2031-71   사전통지서   인천98      일반국도                 이사불
 4    이승*                                                 금천구
             20-9002-110     전송     바714   36음성원남상당                 명      800,000      -       -
                                                         독산로102길


                                                 786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02호
                                              공시송달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폐선처리(해체)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
권말소처리 전 선박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선박 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제목 : 선박 직권말소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12.29.~2021.01.22. (25일)
3. 근거법령 : 「선박법」22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4. 송달 대상
○소유자

     선박명        선박번호       총톤수        소유자                주  소            반송사유
                                    용호산업개발(주)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용호비3        BSB-011323   101톤                                          수취인불명
                                   (대표이사:구판용)            서부로1701번길 ***

○이해관계인 : ㈜흥덕, 대영항만건설(주)
5. 공고내용
가.「선박법」제2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폐선처리(해체)된 선박에 대하여, 직권말소처
리 전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의 말소등록신청을 최고하고, 선박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의견제출 하
도록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선박소유자께서는 2021년 01월 22일(금)까지 선박말소등록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한
기일까지 신청을 아니하면 직권으로 말소등록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당해 선박의 소유자 및 압류·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01월 22일
(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처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 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5.
                    대구전파관리소장


                                               787
제19912호                                      관             보              2021. 1. 5.(화요일)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하고자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하는 내용

                                                                      무선국
                                                                                   무선국 운용정지
  지○산업사             81-2005-60-0000013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정기검사불응
                                                                                      1개월
                                                                     (1차위반)

                                                                      무선국
                    42-2000-20-0000422                                             무선국 운용정지
      길○국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정기검사불응
                       (505용○호)                                                       1개월
                                                                     (1차위반)

                                                                      무선국
                    42-2009-60-00000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무선국 운용정지
      김○빈                                                           정기검사불응
                       (505덕○호)                     구룡포읍                              1개월
                                                                     (1차위반)

                                                                      무선국
                    42-2016-60-0000044                                             무선국 운용정지
      장○호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정기검사불응
                       (500장○호)                                                       1개월
                                                                     (1차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1. 11.(월) 10:00
4. 청문장소: 대구전파관리소 소회의실(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053-764-0481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포항사업소: ☎054-282-236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
053-749-28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 제2020-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5.
                      대구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일자: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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