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9호
 자동차압·과압조정형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의 제정(고시 제2008-2호, 2008. 4. 1)에 따라 신규

 로 성능시험의 대상으로 지정된 자동차압·과압조정형댐퍼에 대하여 동 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기

 준 및 시험방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 :2008년 3월 20일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공청회(의견수렴) : 2008년 4월 14일~5월 9일

 ○제2차 기술소위원회 개최(반영)·확정 : 2008년 5월 15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 : 2008년 9월 8일~9월 19일(12일

  간)

3. 주요내용

 가. 작동시험

  (1)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주 기능인 자동차압조절기능 및 이의 유지성능을 확인하기 위

   하여 당해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부속실 모형의 출입문이 닫힌 시점부터 차압이 60 Pa(저차압작동용은 35 PA)로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시간이 신청자가 제시하는 신청값 이내이어야 하며, 차압은 40 Pa 내지 60

   Pa(저차압작동용은 12.5 Pa 내지 35 Pa) 범위로 유지되도록 정함

  (3) 출입문의 틈새면적, 대기와 풍도의 차압 등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시험하도록 함으로서 유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폐반복시험

  (1) 제품의 연속작동에 따른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폐작동 횟수 등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정격전압을 가하면서 개폐장치에 의한 댐퍼날개의 완전 개폐작동을 1,000회(제품시험은

   200회) 실시하는 경우 전동구동부, 댐퍼날개 등이 소손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정함
                              222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3) 댐퍼날개의 연속작동 등에 대한 내구성능이 확보되어 설치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사용이 기대
   됨
 다. 전원전압변동시험
  (1) 제품에 유입되는 전압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제품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사용전원전압의 ± 10%의 전원전압변동을 가하는 경우 댐퍼의 기능 및 요구되는 성능이
   유지되도록 정함
  (3) 전압변동 등 외부 환경요인에 대하여도 제품이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토록 하여 제품의 오작
   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내열성시험
  (1) 댐퍼날개 및 후레임 등 제품이 보유해야 할 내열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댐퍼날개 및 후레임에 사용되는 재료의 일부분을 절취하여 500℃로 5분간 유지한 후
   250℃로 설정된 전기로에 1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비틀림, 균열 등이 없도록 정함.
  (3) 댐퍼의 내열성능을 확보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풍도를 통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 : 02-2100-5383(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10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223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2) 용접방식의 경우 베벨엔드의 모양 및 치수를 정하고 나사 및 글루브방식에 대하여는 관련
   KS규격 및 배관호칭별 홈가공치수의 기준값을 정함.
  (3) 상호 연결되는 부분의 형상 및 치수 등을 표준화함으로서 제품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고 설
   치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내식성 및 내열성
  (1) 소방용 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기배관이 보유해야 할 내식성 및 내열성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내식시험은 KS D 0201(아연도금의 균일성 시험)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박리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내열성시험은 (1,000 ± 50)℃의 온도에서 변형이 없어야 함
  (3) 장기적으로 보유하여야 할 성능이 확보함으로서 제품의 내구성능 향상 및 설비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 : 02-2100-5383(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7호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의 제정(고시 제2008-2호, 2008. 4. 1)에 따라 신규
 로 성능시험의 대상으로 지정된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에 대하여 동 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18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 :2008년 3월 20일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공청회(의견수렴) : 2008년 4월 14일~5월 9일
 ○제2차 기술소위원회 개최(반영)·확정 : 2008년 5월 15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 : 2008년 9월 8일~9월 19일(12일
  간)
3. 주요내용
 가. 재료
  (1)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본체 및 고무링이 보유해야 할 기계적 강도 및 성능을 정하려는 것
   임.
  (2) 본체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 고력황동주물 2종 이상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무링은 KS B 2805의 운동용 0링 1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정함.
  (3) 일정 수준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보장된 재료를 사용토록하여 제품의 내구성능 향
   상이 기대됨.
 나. 내압시험 및 파괴강도시험
  (1) 사용상의 안전을 고려하여 제품이 보유해야 할 내압성능을 정하려는 것임.
  (2) 최고사용압력의 2배 및 4배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누수 또는 균열이 발생되지 않
   아야 함.
  (3) 최고사용압력에 일정 수준의 안전율을 확보토록 하여 제품의 장기적 사용에 따른 내구성능
   의 저하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능시험
  (1)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주요기능인 약제와 물의 혼합비를 측정하여 효과적인 포소화설비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준 혼합농도 및 이의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혼합된 포수용액의 농도는 포소화약제의 정격농도 이상 및 정격농도의 130 % 또는 정격농
   도에 1을 더한 수치 중 작은 농도의 수치이하이어야 함.
  (3) 제품이 최적의 포소화약제 혼합성능을 보유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포소화설비의 운영 및 약
   제의 사용량 절감이 기대됨
 라. 염수분무시험(안 제9조)
  (1) 비내식성 재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하여 부식의 발생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및
   이의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에 의하여 5싸이클(시험기의 8시간 운전, 정지방치 16시간)
   시험하였을 때 현저한 녹 및 도색 등이 벗겨지지 않아야 함.
  (3) 비내식성 재료로서 도장 증 방청처리된 제품이 사용 가능하도록 기준이 마련됨으로서 다양

                            219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한 재료를 적용한 제품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 : 02-2100-5383(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8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의 제정(고시 제2008-2호, 2008. 4. 1)에 따라 신규

 로 성능시험의 대상으로 지정된 시각경보장치에 대하여 동 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기준 및 시험방

 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 : 2008년 3월 20일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공청회(의견수렴) : 2008년 4월 14일~5월 9일

 ○제2차 기술소위원회 개최(반영)·확정 : 2008년 5월 15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 : 2008년 9월 8일~9월 19일(12일

  간)

3. 주요내용

 가. 기능

  (1) 시각경보장치의 점멸주기, 광원 등 주요기능에 대한 성능기준 및 이에 대한 시험방법을 정
                                  220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하려는 것임.
  (2) 점멸주기는 매 초당 1회 이상 3회 이내이어야 하며 광원은 투명 또는 흰색으로서 최대
   1,000 cd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함
  (3) 청각장애인 등에게 원활한 시각경보기능을 제공하여 유사시 원활한 대피 등 인명구조 활동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원전압변동시험
  (1) 제품에 유입되는 전압의 변동에 대하여도 일정수준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이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 20% 범위내에서 변동하는 경우 점멸주기, 광원등 주요기능에 이
   상이 없도록 정함
  (3) 전압 등 외부요인에 대한 기능저하를 예방함으로서 시각경보장치의 안정적 사용이 기대됨
 다. 내구성시험
  (1) 제품이 보유해야 할 내구성능의 확인을 위하여 이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
   임
  (2) 사용정격전압에서 72시간동안 연속적으로 동작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도 점멸주기, 광원등 주
   요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정함
  (3) 제품의 장기적 사용에 대비한 품질 확보로 오작동 등에 따른 피해방지 효과가 기대됨
 라. 열변형시험
  (1) 다양한 설치환경의 고려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온에 노출하는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85 ± 2) ℃의 항온조에 12시간 동안 방치시킬 때 외관의 변형이나 변색이 발생하지 않도
   록 정함.
  (3) 고온노출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에서도 제품이 그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유사시 원활한 피난
   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 : 02-2100-5383(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jyk6082@nema.go.kr

                                  221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222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9호
자동차압·과압조정형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의 제정(고시 제2008-2호, 2008. 4. 1)에 따라 신규
로 성능시험의 대상으로 지정된 자동차압·과압조정형댐퍼에 대하여 동 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기
준 및 시험방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 :2008년 3월 20일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공청회(의견수렴) : 2008년 4월 14일~5월 9일
○제2차 기술소위원회 개최(반영)·확정 : 2008년 5월 15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 : 2008년 9월 8일~9월 19일(12일
간)
3. 주요내용
가. 작동시험
(1)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주 기능인 자동차압조절기능 및 이의 유지성능을 확인하기 위
하여 당해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부속실 모형의 출입문이 닫힌 시점부터 차압이 60 Pa(저차압작동용은 35 PA)로 떨어질 
때까지의 평균시간이 신청자가 제시하는 신청값 이내이어야 하며, 차압은 40 Pa 내지 60 
Pa(저차압작동용은 12.5 Pa 내지 35 Pa) 범위로 유지되도록 정함
(3) 출입문의 틈새면적, 대기와 풍도의 차압 등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시험하도록 함으로서 유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폐반복시험
(1) 제품의 연속작동에 따른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폐작동 횟수 등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정격전압을 가하면서 개폐장치에 의한 댐퍼날개의 완전 개폐작동을 1,000회(제품시험은 
200회) 실시하는 경우 전동구동부, 댐퍼날개 등이 소손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정함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223
(3) 댐퍼날개의 연속작동 등에 대한 내구성능이 확보되어 설치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사용이 기대
됨
다. 전원전압변동시험
(1) 제품에 유입되는 전압 등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제품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사용전원전압의 ± 10%의 전원전압변동을 가하는 경우 댐퍼의 기능 및 요구되는 성능이 
유지되도록 정함
(3) 전압변동 등 외부 환경요인에 대하여도 제품이 요구되는 성능을 유지토록 하여 제품의 오작
동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내열성시험
(1) 댐퍼날개 및 후레임 등 제품이 보유해야 할 내열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댐퍼날개 및 후레임에 사용되는 재료의 일부분을 절취하여 500℃로 5분간 유지한 후 
250℃로 설정된 전기로에 1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비틀림, 균열 등이 없도록 정함. 
(3) 댐퍼의 내열성능을 확보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풍도를 통한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 : 02-2100-5383(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10호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의 제정(고시 제2008-2호, 2008. 4. 1)에 따라 신규
 로 성능시험의 대상으로 지정된 자동폐쇄장치에 대하여 동 제품의 시험에 필요한 기준 및 시험방
 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 : 2008년 3월 20일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공청회(의견수렴) : 2008년 4월 14일~5월 9일
 ○제2차 기술소위원회 개최(반영)·확정 : 2008년 5월 15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 : 2008년 9월 8일~9월 19일(12일
  간)
3. 주요내용
 가. 기능시험
  (1) 자동폐쇄장치의 주요성능인 닫히는 힘 및 열리는 힘 등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
   는 것임.
  (2) 자동폐쇄장치의 닫히는 힘을 37 N(저차압 작동용 급기댐퍼가 설치된 제연구역에 부착되는
   자동폐쇄장치의 경우에는 17 N) 이상으로 하고 열리는 힘은 60 N 이하로 정함.
  (3) 자동폐쇄장치 닫히는 힘을 일반차압용 및 저차압용으로 구분하고 노약자가 쉽게 열 수 있
   도록 열리는 힘을 정함으로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안전성 향상이
   기대됨.
 나. 내구성능
  (1) 제품의 연속작동에 따른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폐작동 횟수 등의 시험기준 및 시험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험용 도어가 닫힌 상태에서 최대 열림 고정각도까지 개방시킨 후 연기감지기의 작동신호
   에 의해 완전히 닫고 복구하는 것을 1회로 하여 50,000회를 반복 시험하는 경우 그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정함
  (3) 자동폐쇄장치의 주기능에 대한 내구성능이 확보되어 설치현장에서의 효율적 사용이 기대됨.
 다. 충격시험
  (1) 출입문에 열고 닫음에 따라 충격이 가해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내충격성능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직경 약 51㎜의 0.54㎏의 강철구를 자동폐쇄장치가 부착된 부위의 뒷면에 자유 원운동 및
   수직운동의 낙하충격(낙하높이 : 780㎜)을 가하는 경우 부품의 이상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정함.
  (3) 다양한 설치환경에 따른 내충격 성능이 확보되어 제품의 오작동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

                             224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됨.

 라. 환경시험

  (1) 온도변화에 따른 자동폐쇄장치의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85 ± 2) ℃ 및 (-25 ± 3) ℃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각각 2시간 넣어 두는 경우 외관상의

   변형 및 기능시험에 이상이 없도록 정함

  (3) 온도변화에 따른 기능의 저하를 차단하여 유사시 작동의 정확성을 기하고 오작동을 방지하

   는 효과가 기대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 : 02-2100-5383(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11호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카페트 등의 실내장식물 중 얇은포와 두꺼운포 및 인조잔디 등 바닥마감제에 대한 최대연기밀도

 기준을 완화하여 일부 시험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생산원가 절감 및 방염제품의 수요를 확대하고

 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 : 2007년 10월 8일
                                  225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방염제품 제조업체 의견조회(수렴) : 2007년 10월 12일~10월 21일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방내화분과 개최 : 2007년 11월 14일~11월 21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 : 2008년 9월 8일~9월 19일(12일
  간)
3. 주요내용
 가. 실내장식물 중 앏은포와 두꺼운포에 대한 최대연기밀도 차등 적용
  ○현행, 두꺼운포와 얇은포에 동일하게 적용된 최대연기생성량을 차등 적용
   -(현행) 두꺼운포와 얇은포 최대연기밀도 : 200 이하로 동일 적용
   -(개선) 얇은포는 현행(200 이하) 유지, 두꺼운포는 250 이하로 상향
       ※두꺼운포(1 ㎡당 질량이 450 g 이상의 직물), 얇은포(1㎡당 질량이 450 g 이하의 직물)
 나. 인조잔디 등 바닥마감제에 대한 최대연기밀도 완화
  ○현행, 인조잔디 및 바닥깔개의 최대연기밀도를 400 이하에서⇨450 이하로 완화하는 등 일부
   시험기준 현실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카페트 등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최대 연기밀도 허용기준을 450 이하
       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400 이하로 지나치게 규정하고 있어 실내장식물의 수
       요가 감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 : 02-2100-5383(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12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226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소방호스 외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마찰시험 사용압에 따른 횟수 확대로 내구성능 향상

  ○사용압 2.0㎫(80회→100회↑), 사용압 1.6㎫(50회→80회↑), 사용압 1.3㎫(30회→ 50회↑),

      사용압 0.9㎫(20회→30회↑), 사용압 0.7㎫(10회→20회↑)로 개정

      ※소방호스 외피의 강도를 보강하여 내구성능 향상 및 마찰판 진동방향 구체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 : 02-2100-5383(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13호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규격(KS) 폐지·변경에 따른 명칭변경 등 기준정비와 기술기준의 국제화·표준화로 국내

 소방검정제도의 글로벌화 추진 및 소방제품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및 다양한 신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치수, 구조 및 모양 등 규제 완화로 신기술·신제품 개발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

 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 : 2007년 7월 13일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실무회의(의견수렴) : 2007년 10월 12일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기계분과 개최(반영)·확정 : 2007년 11월 13일

                                  228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 : 2008년 9월 9일~9월 19일(11일
  간)
3.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의 시트구조에 볼밸브형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옥내소화전 본체 최소두께 기준
  폐지 및 다양한 패킹누르개 너트구조 수용
  ○소방용 릴호스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시트구조가 볼밸브형상의 제품에 대하여는 구조·모
      양, 치수의 적용 예외 단서 신설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본체 강도시험 실시로 이중 규제항목 삭제 및 다양한 패킹누르게 구조
      를 수용하고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불필요한 부분의 치수는 삭제하고, 기능상 중요부분의 치수만을 규정
      ※이중 규제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제품의 다양화 및 신제품 개발 유도
 나. 옥외소화전의 지상용 소화전 및 지하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기준 폐지
  ○“지상용 소화전을 수직으로 세운 경우에 각 토출구의 방향은 수평으로 되어야 하며, 지하용
      소화전의 경우에는 수직으로 되어야 한다” 삭제
      ※토출구 방향의 다양화로 사용자 편리성 추구 및 신제품 개발 유도
 다. 한국산업규격(KS) 변경에 따른 기준 정비 및 재질명칭 변경
  ○거칠기 표시 삭제 등 기준 정비 및 재질명칭 일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 : 02-2100-5383(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14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29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2008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표준형 및 래크형헤드 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용어 및 분류체계를 개선 및 기술기준의 선진화를 유
 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 : 2008년 3월 20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 : 2008년 9월 9일~9월 19일(11일
  간)
3. 주요내용
 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헤드, 래크형스프링클러헤드의 용어 정의 삭제 및 분류체계
  개선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의 특성이 광범위하여 민원의 혼선이 발생됨에 따라 삭제, 조기반응형
   헤드는 동조 제22호 표준반응, 조기반응, 특수반응의 분류체계와 중복되어 삭제, 래크형형스
   프링클러헤드는 특성 등 분류근거가 미약하여 삭제
  ○“동일 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
   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진압 할 수 있는 헤드”를 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ELO)
   라고 용어정의 개정
  ○특수용도의 헤드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정된 감도시험조건, 방수량시험조건, 살수분포시험조건
   등을 따르도록 단서 신설
 나. 기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및 래크형스프링클러헤드의 용어 정의 삭제에 따른 자구 수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 : 02-2100-5383(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품질 소방호스의 국내 유통방지 및 품질향상 등을 유도하여 소방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기술기
 준의 국제화·표준화로 국내 소방검정제도의 글로벌화 추진 및 소방제품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및
 다양한 신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치수, 구조 및 모양 등 규제 완화로 신기술·신제품
 개발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 : 2007년 7월 13일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실무회의(의견수렴) : 2007년 10월 12일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기계분과 개최(반영)·확정 : 2007년 11월 13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 : 2008년 9월 9일~9월 19일(11일
  간)
3. 주요내용
 가. 소방호스 용어의 정의 명확화
  ○종전의 소방호스는 “자켓트” 부분과 “결합금속구”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던 것을 “결
   합금속구가 장착된 자켓트”로 용어 정의
   ※소방호스의 구성범위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업무혼선 방지
  ○안 제2조에서 “결합금속구가 장착된 자켓트”를 소방호스로 정의하였으므로, 종전의 “결합금
   속구를 장착하는 경우”를 “결합금속구가 장착되어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로 명확화
   ※소방호스의 구조를 실 사용조건에 맞도록 구체화
 나.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고무 인장강도와 박리하중 시험 국제기준도입
  ○인장강도 13㎫를⇨14㎫로, 박리하중 45N⇨54N으로 하향조정
   ※다소 하향기준인 인장강도시험 및 박리하중시험에 있어서 국제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성능향
       상 등 품질개선 효과 도모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내장 및 피복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품질기준 국제통용성 확보
   ※한국산업규격(KS) 변경으로 가열감량기준 폐지 및 물침수시험 신설
 다.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파단압력시험 및 내구성시험 신설(안 제13조제2호 내지 제3조)
  ○파단압력시험 : 길이 3m의 소방호스를 곧게 한 상태에서 사용압력의 3배 이상의 수압을 견
   디도록 함
  ○내구성능시험 : 길이 3.7m의 소방호스에 0부터 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2,000
   회 가한 다음 사용압력을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도록 함
   ※파단압력시험 신설(NFPA 기준 준용)과 내구성능시험 신설(NFPA 기준 및 UL 기준 준용)로
       제품의 안전성 향상 및 품질향상 도모
 라. 소방용 고무내장호스의 내마모성 시험기준 개선

                              227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열에 의한 변형이 없는 제품에 한하여 “고온처리”로 검사기간 단축

      -(현행) 40±2℃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

        시간 동안 넣어두도록 함.

      -(개선) (105±2)℃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헤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함.

        ※재료의 특성상 열적변화가 없는 시료에 대한 시험시간 단축

 다. 기타, 현행 수치 단위체계를 국제 단위체계인 SI단위 체계로 통일

     ○단위를 SI단위체계로 표기 : 20±3℃⇨(20±3)℃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 : 02-2100-5383(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8-284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환경

측정기기를 형식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 경 측 정 기 기
                                                             형식승인번호
순서                                                                            비고
                                                             (형식승인일)
          명             칭        형       식     제작사(국적)

                                                          제EAC-2003-3호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 AMA-4000/                PIERBURG
 1                                                        (최초 : 2003.11.25)   변경
       치 및 그 부속기기(4륜차용)          CVS 4000       (독일)
                                                          (변경 : 2008.09.19)

                                         233
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08-15호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말도료 등 새로운 형태의 방염도료에 대한 시험방법을 도입하여 실내장식물의 방염처리 방법을

 다양화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 :       2007년 10월 8일

 ○방염제 제조업체 의견조회(수렴) : 2007년 10월 12일~10월 21일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방내화분과 개최 :      2007년 11월 14일~11월 21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 : 2008년 9월 9일~9월 19일(11일

  간)

3. 주요내용

 가. 방염제 재료와 방염액의 범위 확대 및「분말도료」를 방염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함(안 제2

  조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5호)

  ○종전 방염제의 재료 중 “천연재료”를 포함하여 확대 적용

  ○“물 또는 용제 등” 방염액의 적용범위를 확대

  ○방염도료 범위에 “분말도료”를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분말도료를 방염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분말도료를 방염도료의 종류에 포함

  ○안 제2조제5호 개정으로, 방염도료의 종류에 “분말도료에 관한 내용”을 신설

 다. 분말도료 비중 시험방법 및 점성 측정방법 신설

  ○분말도료 비중 : 물 또는 유기용제 등에 희석하여 측정한 값이 설계값의 98% 내지 105% 범

   위

  ○방염도료의 점성 : 투명도료는 점도 측정 설계값의 70% 내지 130% 범위이내, 불투명도료는

   주도 측정 설계값의 90% 내지 110% 범위이내, 분말도료는 물 또는 유기용제 등에 희석한

   상태로 주도 측정 설계값의 70% 내지 130% 범위이내

 라. 기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과의 용어 통일과 자구수정 및 현행

  수치 단위체계를 국제단위체계인 SI단위 체계로 표기

  ○단위를 SI단위체계로 표기 : 2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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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과

  ○전화번호 : 02-2100-5383(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jyk6082@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16호
 방염성능의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성능의 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판의 범주 명확화 및 합판의 건조방법 등을 개선하여 검사시간 단축 등 민원처리기간을 줄이

 고, 현재의 수치 단위체계를 국제적 단위체계인 SI단위로 통일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기술소위원회 개최 :             2007년 10월 8일

 ○방염제 제조업체 의견조회(수렴) : 2007년 10월 12일~10월 21일

 ○소방검정기술심의위원회 방내화분과 개최 :          2007년 11월 14일~11월 21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방용기계·기구 등 제조업체 의견조회 : 2008년 9월 9일~9월 19일(11일

  간)

3. 주요내용

 가. 실내장식물의 내부마감재 합판의 명확한 범주 정의

  ○현행 MDP(중밀도섬유판)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를 추가하

   여 민원인 혼란 방지

 나. 합판의 건조방법 개선을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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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43호                  관           보          2008. 9.26. (금요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10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

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전-022호

2. 대행자명:(유)신한기술개발단

3. 대표자:김형록(660423-1××××××)

4. 주사무소 소재지:전북 김제시 요촌동 77-1 벽송빌딩 2층(☏ 063-543-8733)

5. 평가담당부서 소재지:전북 김제시 요촌동 77-1 벽송빌딩 2층

6.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주)녹색기술연구소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4 하이테크센터 405호

 ○(주)코엔텍알앤씨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220번지

7. 등록일자:2008년 9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4호
 영리목적의 불법 광고성정보 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피신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피신고인) 및 위반내역

 성   명         주    소     스팸번호(사이트)              위    반     내     역

                          010-6855-****
 장정은      전남 순천시 남정동                          전화광고 전송시 사전 동의의무 위반
                          (신고인 297명)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예정처분내용:3,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대상

4. 의견제출안내

 ○의견제출방식:의견의 제출은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팩스

  발송 사실을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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