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              -    8,555
            산10-28                     16,907,752     16,906,431       18
            산10-40                            322            322      322
  홍천군       산10-41                            114            114      114
                                 국                                           농어촌도로
  화촌면       산10-42    임야                    4,513          4,513    4,513
                               (산림청)                                        (군들선 209호)
  군업리       산10-43                          5,395          5,395      617
            산10-44                          2,477          2,477    2,477
            산10-45                          2,199          2,199      494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42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이천시 설성면                        국                                           농어촌도로
                      임야                   165,336      157,27      5,470
  수산리 산65-6                    (산림청)                                        (농도302호선)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90조제3호
2. 법령위반사항 : 허가증 기재사항 위반(지정외 주파수 사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
4. 의견제출기한 : 2018. 5. 10.(목) 18:00
5. 의견제출처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42-2015-30-0000197      607만정호         정**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454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슬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 폐문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
한 행정처분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 별첨 참조
2.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5. 청문일자 : 2018. 5. 4.(금) 14:00
6. 청문장소 :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면 처분을 면제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납
   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4-740-281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호출명칭                              위반    예정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   소
                                      (호출부호)                             사항    처분
        시남해운    42-2013-80-0000042      D8BM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99,
  1
         (주)    73-2013-80-0000012      6M27     서영빌딩 601호(서소문동)               허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로                취소
  2      안○○    41-2015-80-0000026   900폴라리스호
                                                  32, 203호(아라일동)
                                                                          전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말질로
  3      채○○    94-2016-81-0000885   종대제주501호                            사용료
                                                   204번길 16(강정동)
                                                                         체납
                94-2014-81-0000018   석길제주501호                                  신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94-2014-81-0000019   석길제주502호                                  폐지
  4      양○○                                     구남동8길 28-1, 에코하우스
                94-2014-81-0000020   석길제주503호
                                                    201호(이도이동)
                94-2014-81-0000021   석길제주504호

                                          455
제19234호                    관             보   2018. 4. 12.(목요일)
 ② 감사원은 수시보고에 포함된 감사사항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시보고 여
 부, 수시보고한 감사사항 목록 등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위임규정)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공포한 이후 새롭게 실시하는 수시보고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수시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감사원 규칙으로 명확히 규정함
으로써 수시보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감사원 제공>


◉감사원규칙 제304호
 직무감찰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2일
             감 사   원 장   최   재 형

                         직무감찰규칙 일부개정
직무감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정책결정”을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로 하고, “그 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
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및 정보 등의 오류는”을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절차준수 여부 등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결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감사원 제공>


   지방자치단체
◉오산시고시제2018-47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오 산   시 장
1.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500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부             령
◉환경부령 제75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가목2) 중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을 “폐기물은”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별표 1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
     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는 폐기물은 제외
     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ㆍ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의 처
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던 것을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을 위한 분리ㆍ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8-9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광명시 00부대 작전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광명시 00부대 작전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4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산126-1번지 12,14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31-440-7082)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     명

   계     -     - 12,140 12,140              -    -       -                           -   국방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려흥민씨공안부
 1 광명시 산126-1 임야 12,140 12,140      자연녹지지역 연세로5가길 30,                                    국방부
                                                      윤공파종친회
   소하동                                      201호(창천동)



◉환경부고시제2018-56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환경부
고시 제2018-41호, 2018.1.1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일부개정
제5조 제2항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환경분야) 융자사업별 금리 및 대출기간(제5조제2항 관련)

                         지원                융자(대출) 금리
      사   업 명                                                                     비 고
                         대상      '17. 4/4분기 '18. 1/4분기 '18. 2/4분기
                                      0.66       1.0        1.18
1.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자체                                                   - 5년거치, 10년상환
                                   (1.66)           (2.0)         (2.18)

※ 1. 취급수수료 지급기준 : 1.0%
  2. 명시되지 않은 융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따라 상기조건을 준용함
                                            부칙
이 고시는 2018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이 소요결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제15051호, 2017.11.28., 일부개정)됨
 에 따라 합참이 소요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정비하고, 국제계약지원관의
 해외파견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며, 기술이전 및 수출허가와 함정무기체계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행령의 집행 중 발견된 입법 미비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요결정 시 방위사업청,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개선(안 제22조)
 나. 국제계약지원관 해외파견에 대한 근거 명확화(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다. 기술이전 및 수출허가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37조)
 라. 함정무기체계 관련 기술지원 업무의 기품원 위탁 근거 마련 (안 제37조, 제7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2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8-04-02                   e51855f144c3e3ff8f22ddf87c5c5d2c
      2018-04-03                  6a3131ccd0e61a0630adab467a957e3c
      2018-04-04                  ce5c850bc6c36d31067390e5bb2247ce
      2018-04-05                  0fe39cd8e09dff39d0ec7d28edb8c517
      2018-04-06                   3580b9c8df5c25ffbaca9d7febf9a335
      2018-04-07                  a4b57f683666bcc8a28cf965468b7f10
      2018-04-08                  7c8e2ea27ab267558ebcc3fe6d3ea705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87
제19235호                       관            보        2018. 4. 13.(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11호
 ｢항공안전법｣제19조에 따라 개정한 ｢항공기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기술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소형비행기급, ‘14.10)에 따라 항공제품의 인증체계를 미국과 동
 등한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미국과 유럽에서 소형비행기를 무게, 엔진형식 등에 따라 획일적
 으로 인증하는 방식에서 성능과 위험기반 방식으로 개정(’17.8월 시행)함에 따라 신소재․기술을 선
 제적으로 적용하여 소형비행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소형비행기
 기술기준을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정하고, 인증의 수준이 동등한 경항공기 기술기준을 폐지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등을 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기술기준 Part 23(소형비행기 기술기준) 재구성
   1) 성능(속도, 야간비행 등)과 인증수준(승객좌석, 레벨 1~4)으로 개정
   2) 사고 시 인명피해 최소화(생존성 향상)를 위한 좌석 시험방법 확대
   3) 조종력 상실을 예방하기 위한 실속경고 등의 요건 보완
   4) 기술기준 적합성 입증 시 산업표준 활용방안도 마련
 나. 항공기기술기준 Part 23 개정에 영향을 받는 기술기준 개정
   1) Part 21(인증절차) 보완
   2) Part 35(프로펠러 기술기준) 보완
   3) Part VLA(경비행기 기술기준) 폐지
3. 자료제공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개제
   -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4. 문의
 ㅇ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044-201-4288)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2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지정 사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관한 사항
   당미교(일산)        인천 계양구 동양동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당미교(판교)        인천 계양구 동양동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대장교(일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대장교(판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부천IC본선육교(서울)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부천IC본선육교(인천)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3종시설물 편입 정기점검 및 보수보강

                                      6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18호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75호(2016.12.28)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3) 면   적 : - 기정 : 1,449,394㎡
             - 변경 : 1,562,156㎡
             - 증감 : 증) 112,762㎡
   ◦ 변경사유
             - 지구지정 시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장항천 지구편입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부 (전화 : 031-960-9832) 및 고양시
   도시계획과(전화 : 031-8075-30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3) 면   적 : 1,562,156㎡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대표자 성명 : 박 상 우
                                      103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496,633              12,570       26,615
    단독주택                            63,366                230          579
       주거전용                         21,978                89           224
       점포겸용                         30,425                123          310
        블록형                         10,963                18            45
    공동주택                            433,267              12,340       26,036
       60㎡ 이하                       174,911              6,812        12,106
    60~85㎡이하                        221,066              4,443        11,196
       85㎡ 초과                       37,290               1,085        2,734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 집단에너지 타당성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41호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의 검토기준에 의거하여 집단
       에너지 공급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검토
 3) 교통에 관한 계획
  ◦ 도로계획 : 45개 노선, 15,068m
   - 일반도로
       ∙ 45개 노선, 15,068m
  ◦ 노외주차장 계획
       ∙ 3개소, 10,883㎡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 계 별 조 성 계 획(천㎡)
  구 분                    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용지보상                  1,562         -          -      845  619     67          31
  조성공사                  1,562         -          -       -    391   467          704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연 차 별 계 획(억원)
 구 분               계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 액           15,202         -            4       5,790  4,942     2,068      2,398

  ◦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 2016년 12월 28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1년 12월 31일
                                                   104
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 주상복합용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53,272
주상복합
            1      장항동 517-11번지 일원    53,272


  ◦ 근린생활시설용지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4개소           25,626
            1      장항동 626-14번지 일원      2,665
근린생활시설      2      장항동 634-83번지 일원     16,371
            3      장항동 534-5번지 일원       5,143
            4       장항동 538번지 일원        1,447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 상업시설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4개소           35,416
            1      장항동 634-29번지 일원      7,185
 상업시설       2      장항동 657-15번지 일원      6,780
            3      장항동 657-30번지 일원     11,022
            4      장항동 657-19번지 일원     10,429


  ◦ 업무시설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3개소           65,649
            1      장항동 634-50번지 일원     11,922
 업무시설
            2      장항동 661-6번지 일원      40,139
            3      장항동 524-5번지 일원      13,588


  ◦ 도시지원시설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2개소          101,762
도시지원시설      1      장항동 626-32번지 일원     41,080
            2      장항동 539-2번지 일원      60,682
  ◦ 종교시설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2개소            4,021
 종교시설       1      장항동 657-100번지 일원     2,261
            2       장항동 664-6번지 일원      1,760


  ◦ 주유소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2개소            4,951
 주유소        1      장항동 626-10번지 일원      1,616
            2      장항동 541-18번지 일원      3,335


  ◦ 유보지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14,912
 유보지
            1      장항동 634-98번지 일원    1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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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 녹지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5개소           20,297
              1    장항동 657-59번지 일원      2,527
              2    장항동 443-80번지 일원      5,981
  완충
              3    장항동 673-91번지 일원      4,773
  녹지
              4    장항동 535-5번지 일원       3,138
              5    장항동 538-2번지 일원       3,493
              6    장항동 626-10번지 일원        385


  ◦ 하천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112,762
  하천
              1    장항동 658-85번지 일원    112,762      장항천


  ◦ 공공청사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1개소             5,512
 공공청사
              1    장항동 658-2번지 일원       5,512
  ◦ 교육시설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계               4개소           29,933
             소계          2개소            2,703
 유치원          1    장항동 657-106번지 일원     1,503
              2     장항동 667-3번지 일원      1,200
             소계          1개소           14,100
 초등학교
              1     장항동 664-1번지 일원     14,100
             소계          1개소           13,130
 중학교
              1    장항동 657-112번지 일원    13,130


  ◦ 유수지 계획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2개소           12,322
                                                 근린공원7내
             1     장항동 665-2번지 일원       3,978
 저류시설                                             중복결정
                                                 근린공원4내
             2     장항동 657-128번지 일원     8,344
                                                  중복결정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 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 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2) 탄소감축 목표 설정
  ◦ 공동주택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지반 녹지확보

  ◦ 단지 내 녹지 등을 확보하여 탄소 배출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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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33호                               관             보          2018. 4. 11.(수요일)
 3)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 기존 자연식생구조와 연계된 수종 도입

     ◦ 빗물 지표면 흡수유도 및 저류시설을 이용한 우수유출 저감
 4)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에너지 효율화
      - 그린홈(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도입하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적극 권장

     ◦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 권장

     ◦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교통체계 구축

      - 원활한 버스이용을 위하여 대중교통체계 마련 및 보행·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사.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공급면적                                  공급         공급가격       공급
     공급용도구분                  필지수           공급대상자
                    (㎡)                                  방법         결정방법       시기
                                           이주대책대상자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단독주택        63,366        213       협의양도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승인후
                                           기타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행복
                   123,386   3              자체사용          -       조성원가 60%
          60㎡이하                   주택
주택   공동
                                                                              승인후
건설   주택            51,525    1    분양        자체사용          -         감정가격
용지        60~85㎡ 205,084     4    분양        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생활대책대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근린생활시설       25,626        11                                           승인후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동   60~85㎡   14,384
주상
     주택                                                           주거 : 감정가격
복합        85㎡초과    33,561         1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승인후
                                                                 주거외 : 낙찰가격
용지
       상업시설         5,327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대토보상자         수의계약 감정가격×평균낙찰율
상업     상업시설        35,416         8                                           승인후
업무                                         보상금예치자        제한경쟁       낙찰가격
용지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업무시설        65,649        10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주차장      10,883         3        기타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승인후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공공
          유치원       2,703         2       협의양도자                 기존면적 : 조성원가   승인후
시설                                                       수의계약
                                       (유치원시설 및 부지)             추가면적 : 감정가격
용지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공공청사         5,512         3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승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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