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3. 의견제출                             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유)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공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무원제도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주소 및 전화번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783, FAX: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3. 기 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정
  그 이유)                             책팀(전화 503-7538, 9, 팩스 504-1394)로 문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       ⊙환경부공고제2005-236호
   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82호                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2005년11월 1 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전부개
공고합니다.                                 정령(안) 입법예고
   2005년11월 1 일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2005. 3.31,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459호)되어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가 점오
  (안) 입법예고                          염원·비점오염원·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되는 등 법체계가 전반적으로 개편되고, 수질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05.        염경보제와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도입, 검사기
 5.16.)을 계기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경고        관에서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을 받기
 문구를 강화하는 등 담배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이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인
 자 하는 것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2. 의견제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비하려는 것임.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2. 주요골자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가. 수질오염경보제 도입에 따른 조류예보 발령
 지부장관(참조: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            대상오염물질, 발령기준, 단계별 조치사항 등

                              228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02-2110-6829 또는 6819, FAX:02-504-     가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
 9209, 전자우편:choidh8@me.go.kr]로 문의       시설로 설치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3종류
 하시기 바랍니다.                              로 규정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그 이유)                                나. 사업자 등이 운영일지에 기록·보존하여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하는 사항에 측정기기가동시간 및 측정기기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추가
 다. 기타 필요사항                            다.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 운영·관리기
 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준 준수의무 규정
 바랍니다.
                                        ○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수질오염공정시

                                         험방법에 부합하도록 유지하고 정도검사를
⊙환경부공고제2005-237호
                                         받아야 하며, 측정결과는 수질원격감시체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라. 측정기기로 측정되어 전산망에 전송된 자동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자료를 배출허용기준의 확인이나 배출부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2005년11월 1 일
                                       마. 측정기기에서 전송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환경부장관
                                        관리하기 위해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 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
                                        치·운영
      정령(안) 입법예고
                                        ○환경관리공단에 관제센터 1개소를 설치하
1. 개정이유
                                         고, 사업장의 기술지원은 각 지사별로 실시
「수질환경보전법」이 전문개정(2005. 3.31, 법률
                                       바.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의 기능, 운영 및
 제7459호)되어 수질오염원의 분류체계가 점오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은 고시로 규정
 염원·비점오염원·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
                                       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출하는
 되는 등 법체계의 전반적 개편과 아울러 수질원
 격감시체계를 구축하며, 검사기관에서 오염물질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배출시설변경

 을 채취한 후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개선계획              보고서) 서식과 제출시기 규정

 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비점오염             ○측정기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계획

 원관리제도 등을 시행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               서 제출시기

 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               -개선·변경 또는 보수작업을 시작하거나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                   가동을 중지하기 시작한 때, 폐수를 위탁

 임.                                         처리하거나 방지시설 외의 처리방법으로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처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230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천재지변 등으로 측정기기·배출시설 또           15이상 줄어드는 경우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는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할 수 없는 때부         함.
   터 48시간 이내                    파.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사용여부 확인을
아.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자가 명칭 및 대표자 변       위한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등을 고시로 정하
 경 이외에 소재지 변경, 신고필증에 개재된 신       도록 규정
 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사항으         하. 경작방법 변경·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는
 로 규정                            고랭지의 기준을 해발고도 400ｍ이상에 위치
자.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단할          하는 경사도 15%이상인 경작지로 정함.
 수 있는 오염물질의 종류를 추가로 규정        3. 의견제출
 ○수소이온농도 이외의 연속자동측정방법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전부개정령안에 대
  이용한 측정기기로 측정 가능한 오염물질 추       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
  가                             년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차. 비점오염 방지시설 설치시기·설치기준 및        환경부장관(참조:수질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등 개발사업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질정책과[전화:
  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 중에 발생      02-2110-6829 또는 6819, FAX:02-504-
  되는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공       9209, 전자우편:choidh8@me.go.kr]로 문의
  사개시 2일전까지, 공사완료 후에 동 개발사      하시기 바랍니다.
  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강우유출수를 방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하기 위한 시설은 공사준공시까지 설치하도         그 이유)
  록 정함.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자연형과 장치형시설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 특성 제시), 관리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      다. 기타 필요사항
  항 규정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
카. 비점오염 방지시설의 관리·운영기준           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관리담당자 지정, 강우 전·후 관리사항 및       바랍니다.
  관리상황 기록
타.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시행계획의 승인절차       ⊙병무청공고제2005-35호
 및 변경승인사항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시·도지사는 관리대책을 통보받은 후 2년      제5989호 1999. 5.2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
  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      하여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인을 얻어야 함.                   같이 공개합니다.
 ○승인받은 사항 중 개발면적이 100분의 10이       2005년11월 1 일
  상 증가하거나, 저감대책사업비가 100분의                     병 무 청 장

                          231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1부                      -충청남도(☎ 042-251-2224)
  -구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전라북도(☎ 063-280-3474)
    (구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이 없는 경우에           -전라남도(☎ 062-607-5656)
    는 사유서 1부)                         -경상북도(☎ 053-950-2054)
 ○피해자와 신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상남도(☎ 055-211-2715)
  서류                                  -제주도(☎ 064-710-2414)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으로 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인이 가능한 경우는 생략                    〔위원회 사무국 ☎ 02-2100-8417~8〕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8. 진상조사 신청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실을 알고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있는 자가 작성한 인우보증서 1부                  관련 사실(개인 제외) 또는 사건을 알고 있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의 진료기록 또는 장             자는 누구나 2006년 6 월30일까지 진상조사
  애 판정 기록 등                           신청이 가능함.
6. 신고사항의 처리                           ※이 공고내용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
 ○피해신고사항은 각 시·도 실무위원회(위원               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angje.
  장:시·도지사)의 사실확인을 거쳐 위원회에              go.kr), 및 각 시·도 홈페이지(공고란)에서
  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원인 및             볼 수 있음.
  배경,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함.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22호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분 중 호적등재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가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호적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등재나 기재사항의 정정을 할 수 있음.          내용을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차 피해신고 처리가 진행 중에 있어 2차 피     공고합니다.
    해신고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2005년11월 1 일
7. 문의처                                            방송위원회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실무위원회                                입안예고
  -서울특별시(☎ 02-3707-8370)         1.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051-888-2742)             방송광고환경의 변화에 따른 광고업계의 개정요
  -대구광역시(☎ 053-803-2861)             구를 반영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
  -인천광역시(☎ 032-440-3751)             을 삭제하는 등 표현의 규제를 완화하고, 불명확
  -광주광역시(☎ 062-613-2918)             하고 모호한 심의기준을 정비하여 광고제작의
  -대전광역시(☎ 042-600-3216)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광고관련 타 법령의 개
  -울산광역시(☎ 052-229-2486)             정취지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운
  -경기도(☎ 031-249-4146)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강원도(☎ 033-249-2985)               려는 것임.
  -충청북도(☎ 043-220-2592)          2. 주요골자

                               271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가. 특정기관이나 단체의 이름, 상징물, 시설 등      차.‘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의 개정에 따라
 을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기         의약품등의 방송광고 금지품목 중 별표의 의
 관·단체의 사용동의가 없더라도 방송광고가           약품을 삭제하고,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함.                   명확히 하며, 질병예방 등의 목적이 있는 피임
나. 다른 광고를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는         기구 및 약품의 방송광고를 허용하고자 함.
 방송광고라 하더라도 상호간의 사용동의가 있         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
 는 경우에는 허용하고자 함.                  문을 분리·신설하고, 관계법령의 내용을 반
다. 비교광고가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가능하          영하고자 함.
 도록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등 공정       타. 주류에 관한 방송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의 연
 거래위원회의‘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             령을 청소년 연령기준인 19세로 낮추고, 국민
 침’의 비교광고 허용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건강증진법시행령의 광고의 기준을 반영하고
라. 소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객관적인         자 함.
 주장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좀 더 용이하게 입        파. 학교·학원·강습소 등의 방송광고에서 공
 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구를 조정, 완        교육을 부정하거나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
 화하고자 함.                          장하는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마. 소비자오인 표현과 관련하여‘사실이 아니거         함.
 나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의 경우 자의적으로        하. 방송광고 금지품목 중 혼인매개, 이성교제소
 인용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1항과        개업, 직업소개업, 지상파텔레비전 방송광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 경우 묘지업·장의업 등의 상품과 용역에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고자 함.                 대한 방송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사회환경의 변
바. 전문인의 추천·보증에 대한 대표성 입증방         화를 적극 반영하고자 함.
 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문구         거. 텔레비전 자막광고의 경우, 자막의 크기를
 를 조정하고자 함.                       고려하여 라디오 방송광고에 준할 수 있도록
사. 상품표어에 대한 외국어를 허용하고, 상품명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이나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외국어 표현시 한    3. 의견제출
 글병기를 의무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외국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어 표현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한 방송광고환         개인은 2005년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경을 반영하고자 함.                     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심의운영부장)에
아. 방송광고에서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 사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금지하기 보다는 허용을 하되, 남용하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않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와 그 사유)
 함.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 식품관련 법령          전화번호
 의 개정에 따라 광고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건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심의운영
 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문을 별도로 분리·신설          부(전화:02-3219-5242, 팩스:3219-
 하고자 함.                           5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72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라.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방송자료실/법령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협찬주명 또
  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는 상품명을 선택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함.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23호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
 협찬고지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송채널사용사업자의 캠페인협찬의 고지와 행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
을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상업적 표현이
합니다.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
   2005년11월 1일                      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방송위원회              있도록 하고자 함.
   협찬고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바. 법 제10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
   입안예고                             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등을 할
1. 개정이유                             수 있도록「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협찬고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방송           여 반영하고자 함.
 사업자를 비롯한 방송사업자의 제작활성화를 도      3. 의견제출
 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인은 2005년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 주요골자                            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심의운영부장)에
 가. 프로그램의 퓨전화, 융합화 흐름을 반영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하지 않고 문화예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술로 하는 등 공익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와 그 사유)
  함.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나.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의 캠페인협            전화번호
  찬의 고지와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심의운영
  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부(전화:02-3219-5242, 팩스:3219-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선택하여 고지할 수           5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있도록 하고자 함.                       라. 협찬고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다.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의 캠페인협            방송위원회 홈페이지“방송자료실/법령자료/
  찬의 고지와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24호
  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라.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캠페인협찬 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지, 행사협찬 고지, 프로그램제작협찬 고지,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273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5-137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공고제2005-20호
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2차 피해신고 안내에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관한 공고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2005년11월 1 일                    위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
                 중소기업청장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제강점하 강제동
     우수제품마크 인증                       원 2차 피해신고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해당
○제조업체명:(주)대영퍼니처                      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번호(일자):제 생활-102호(’05.10.)               2005년11월 1 일
○대표자:김종욱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81            1. 신고기간:2005년12월 1 일~2006년 6 월30일
○인증품목:신발장(단일장), 붙박이장(양닫이문,               (공휴일 제외)
 옷장)                                 2. 신고 대상 및 자격

구        분 피                   해                        신                      고
의 미 및 절 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여부, 희생자 및 유족 확인·결정
대        상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및 생환자
신청및신고자격 ○일제강점하 강제동원된 자
              ○강제동원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관계: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만주사변(1931. 9.18.)~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군, 기업 등)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

3. 신고서식 및 제출방법                                을 교부함(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
 ○신고서식                                        수증 송부).
    -각 시·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4. 신고서 접수처
     실무위원회 담당부서에 비치                      ○각 시·군·구 민원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각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거주자)
     시·도의 홈페이지(공지 및 공고란)에서 내              ※위원회에 접수한 신고서는 위원회에서 직접
     려받기하여 사용                              처리하지 않고 신고인의 주민등록지로 이송
 ○신고서 제출방법                                 하여 처리토록 조치할 계획임.
    -피해신고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          5. 피해신고서에 첨부할 증빙서류
     출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신고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                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70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고합니다.                                                 여부에 관한 의견
      2005년11월 1 일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과 관련된
                    방송위원회                             의견
1. 심사대상 신청인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상 호:신기유선방송사                                        ○우    편:(70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
 ○자본금:-                                               동 541-1 제일빌딩 4층,      방송위원회대구사
 ○방송구역:경북 문경시 신기동 전역                                  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담당자 앞
 ○전송망:자가망(54Mhz ~216Mhz)                             ○팩 스:053-766-8025
 ○사업자(소재지)                                           ○전자우편:hslee87@kbc.go.kr
     -대표자:우입기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소재지:경북 문경시 신기동 87-10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용개시일 재허가 후(2006. 3.27.)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053-
 ○역무제공계획                                             766-8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설치비 40,000원
     -월수신료 4,000원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05-49호
     -이전비 15,000원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해당구역사업자현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SO:(주)영남방송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
2. 의견제출기간:게재일로부터 2주간                             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3. 제출의견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                               2005년11월 1 일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국립환경과학원장

□형식승인
               환   경   측     정     기       기

번호 명                칭 형           식 제 작 사(국 적) 형 식 승 인 번 호 형 식 승 인 일 비고
 1    차대동력계 및 그            4500     Burke E. Porter        제EAC-2005-5호    2005.10.26. 신규
      부속기기(4륜차용)                           (미국)
 2     자동차 배출가스           OBD1,2    신성환경기술(주)              제OEC-2005-3호    2005.10.26. 신규
      (CO/HC)분석기 및     I/M8000             (한국)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5-10호                                  여 2005년10월27일자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                         였음을 공고합니다.
 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274
○피해자의구제적등본1부
-구제적등본이없는경우에는호적등본1부
(구제적등본또는호적등본이없는경우에
는사유서1부)
○피해자와신고인과의관계를확인할수있는
서류
-피해자의구제적등본또는호적등본으로확
인이가능한경우는생략
○신고사유를소명할수있는증빙자료. 다만,
이를첨부하기곤란한경우에는사실을알고
있는자가작성한인우보증서1부
○후유장애의경우피해자의진료기록또는장
애판정기록등
6. 신고사항의처리
○피해신고사항은각시·도실무위원회(위원
장：시·도지사)의사실확인을거쳐위원회에
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여부, 원인및
배경, 희생자및유족여부를심의·결정하고
그결과를신고인에게통지함.
○희생자또는유족으로결정된분중호적등재
가누락되었거나사실과다른경우에는호적
등재나기재사항의정정을할수있음.
※1차피해신고처리가진행중에있어2차피
해신고처리가다소지연될수있음.
7. 문의처
○각시·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서울특별시(☎02-3707-8370)
-부산광역시(☎051-888-2742)
-대구광역시(☎053-803-2861)
-인천광역시(☎032-440-3751)
-광주광역시(☎062-613-2918)
-대전광역시(☎042-600-3216)
-울산광역시(☎052-229-2486)
-경기도(☎031-249-4146)
-강원도(☎033-249-2985)
-충청북도(☎043-220-2592)
-충청남도(☎042-251-2224)
-전라북도(☎063-280-3474)
-전라남도(☎062-607-5656)
-경상북도(☎053-950-2054)
-경상남도(☎055-211-2715)
-제주도(☎064-710-241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사무국☎02-2100-8417~8〕
8. 진상조사신청
○진상규명이필요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관련사실(개인제외) 또는사건을알고있는
자는누구나2006년6 월30일까지진상조사
신청이가능함.
※이공고내용은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
상규명위원회홈페이지(http：//www.gangje.
go.kr), 및각시·도홈페이지(공고란)에서
볼수있음.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22호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요
내용을방송법제4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 일
방송위원회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광고환경의변화에따른광고업계의개정요
구를반영하여규제의실효성이없는일부조항
을삭제하는등표현의규제를완화하고, 불명확
하고모호한심의기준을정비하여광고제작의
활성화를도모하는한편, 광고관련타법령의개
정취지에맞게규정을정비하고현행제도의운
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
려는것임.
2. 주요골자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271
가. 특정기관이나단체의이름, 상징물, 시설등
을부적절하게이용하는경우외에는해당기
관·단체의사용동의가없더라도방송광고가
가능하도록완화하고자함.
나. 다른광고를표절하거나현저하게모방하는
방송광고라하더라도상호간의사용동의가있
는경우에는허용하고자함.
다. 비교광고가합리적이고실질적으로가능하
도록일부조항을신설또는삭제하는등공정
거래위원회의‘비교표시·광고에관한심사지
침’의비교광고허용기준을반영하고자함.
라. 소비자에게중요한영향을끼치는객관적인
주장에대해서는광고주가좀더용이하게입
증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문구를조정, 완
화하고자함.
마. 소비자오인표현과관련하여‘사실이아니거
나근거가불확실한표현’의경우자의적으로
인용될소지가있을뿐만아니라동조제1항과
제18조의규정에의해서도규제가가능하다는
점을고려하여삭제하고자함.
바. 전문인의추천·보증에대한대표성입증방
법이현실적으로어려운점을반영하여문구
를조정하고자함.
사. 상품표어에대한외국어를허용하고, 상품명
이나기업명, 기업표어등의외국어표현시한
글병기를의무화한조항을삭제하는등외국
어표현규제를완화하여글로벌한방송광고환
경을반영하고자함.
아. 방송광고에서외국어로된광고노래사용을
전면금지하기보다는허용을하되, 남용하지
않도록함으로써규제의실효성을높이고자
함.
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등식품관련법령
의개정에따라광고기준내용을반영하고, 건
강기능식품에관한조문을별도로분리·신설
하고자함.
차.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의개정에따라
의약품등의방송광고금지품목중별표의의
약품을삭제하고, 해석상논란이있는부분을
명확히하며, 질병예방등의목적이있는피임
기구및약품의방송광고를허용하고자함.
카. 약사법및의료기기법등의개정에따라조
문을분리·신설하고, 관계법령의내용을반
영하고자함.
타. 주류에관한방송광고에등장하는인물의연
령을청소년연령기준인19세로낮추고, 국민
건강증진법시행령의광고의기준을반영하고
자함.
파. 학교·학원·강습소등의방송광고에서공
교육을부정하거나근거없이학습효과를과
장하는표현을제한하는내용을신설하고자
함.
하. 방송광고금지품목중혼인매개, 이성교제소
개업, 직업소개업, 지상파텔레비전방송광고
의경우묘지업·장의업등의상품과용역에
대한방송광고를허용함으로써사회환경의변
화를적극반영하고자함.
거. 텔레비전자막광고의경우, 자막의크기를
고려하여라디오방송광고에준할수있도록
규제를완화하고자함.
3. 의견제출
기타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5년1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방송위원회(참조：심의운영부장)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
와그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구체적인사항은방송위원회심의운영
부(전화：02-3219-5242, 팩스：3219-
5248)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272
라.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전
문은방송위원회홈페이지“방송자료실/법령
자료/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23호
협찬고지에관한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
을방송법제42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5년11월1일
방송위원회
협찬고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협찬고지에관한규제를완화함으로써지역방송
사업자를비롯한방송사업자의제작활성화를도
모하고운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프로그램의퓨전화, 융합화흐름을반영하여
순수예술과대중예술을구분하지않고문화예
술로하는등공익행사의범위를확대하고자
함.
나.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의캠페인협
찬의고지와행사및프로그램제작의협찬고
지를행사및프로그램예고시에할경우에는
협찬주명또는상품명을선택하여고지할수
있도록하고자함.
다.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의캠페인협
찬의고지와행사및프로그램제작의협찬고
지를행사및프로그램예고시에할경우에는
상업적표현이아닌기업표어, 위치중택일하
여협찬주명또는상품명과함께자막과음성
으로고지할수있도록하고자함.
라.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캠페인협찬고
지, 행사협찬고지, 프로그램제작협찬고지,
행사및프로그램제작의협찬고지를행사및
프로그램예고시에할경우에는협찬주명또
는상품명을선택하여고지할수있도록하고
자함.
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
송채널사용사업자의캠페인협찬의고지와행
사및프로그램제작의협찬고지를행사및프
로그램예고시에할경우에는상업적표현이
아닌기업표어, 위치중택일하여협찬주명또
는상품명과함께자막과음성으로고지할수
있도록하고자함.
바. 법제108조제1항제11호의규정에도불구하
고위반의정도가경미한경우권고등을할
수있도록「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준용하
여반영하고자함.
3. 의견제출
기타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
개인은2005년11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방송위원회(참조：심의운영부장)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
와그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구체적인사항은방송위원회심의운영
부(전화：02-3219-5242, 팩스：3219-
5248)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라. 협찬고지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전문은
방송위원회홈페이지“방송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위원회공고제2005-124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추천심사
관련시청자의견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재허가추천심사와관련
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시청자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273
제16117호                                관               보                  2005.11. 1.(화요일)

         소       재         지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       동   지             번 지목 지        적 편            입 주                        소 성         명
13   중   약사          521-1       전          176            176 울산광역시교육감
14   중   약사          529-1       전       1,935           1,935 울산광역시교육감
15   중   약사          520-5       답          424            424 울산광역시교육감
16   중   약사          530-2       전           26            26 울산광역시교육감
17   중   약사          530-3       전           92            92 울산광역시교육감
18   중   약사          520-4       답              5           5 울산광역시교육감
19   중   약사          938-3       전              9           9 울산광역시교육감
20   중   약사          943-1       임       3,035           3,035 울산광역시교육감
21   중   약사          883         임          485            485 울산광역시교육감
22   중   약사          881-3       전          989            989 울산광역시교육감
23   중   약사          880-3       전           10            10 울산광역시교육감
24   중   약사          944         전          278            278 울산광역시교육감
25   중   약사          882-2       전       2,001           2,001 울산광역시교육감
26   중   약사 1,067-21             도          369            369 국(건    설   부)
27   중   약사          536-2       전              7           7 울산광역시교육감
28   중   약사          527         전       1,283           1,283 울산광역시교육감
29   중   약사          535-2       전          332            332 울산광역시교육감
30   중   약사          534-2       전          787            787 울산광역시교육감
31   중   약사          528         전       1,458           1,458 울산광역시교육감
32   중   약사          533-2       전          462            462 울산광역시교육감
33   중   약사          532-4       전          303            303 울산광역시교육감
합계                                      21,928        21,928
                                        지    장       물     조      서
○울산혜인학교 매입부지
         소       재         지            면           적(㎡)              소          유         자
번호   구       동   지             번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주                                      소 성         명
1    중   약사          943-1        분 묘        무 연           3기                                  -
2    중   약사          943-1        분 묘        유 연           2기 중구 우정동 189-13               박 인 철
3    중   약사          534-2        분 묘        유 연           1기 북구 염포동 146-1                이 종 철
                                                                청림아파트 210호

⊙경기도의정부교육청고시제2005-6호                                     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항의 규정에 따라『녹양중 외 3개교 민간투자사                                       2005년11월 1 일

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                                                 경기도의정부교육청 교육장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