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0호                                    2001. 11. 1. (목요일)
                금액임.                          ○관리운씁권인계:사업시행자는무상사용기
               ○운씁비용의산정:운씁비용은경량전철시설
                                               간또는소유·운씁기간만료12개월전에의
                의준공이후운씁기간중투입되는보수·개
                                               정부시장이지정하는자와공동으로시설점
                량및눀수선비, 법인세등을고려한경량전
                                               검을실시한후관리운씁권을인계하여야함.
                철시설의운용에소요되는비용을합산한금           4. 1. 6. 경량전철운임 결정·신고및적용교통수
                액임.                           요
               ○부눀사업순이익의산정:부눀사업운씁으            ○운씁개시년도의최초운임은사업시행자지
                로얻은순이익은당해부눀사업시행에따              정시4. 1. 2의 공식에의하여산정된운임을
                른수익발생시점까지의모든수익액을포함
                                               기초로건설기간중소비자물가변동률반씁
                함.
                                               등실시협약에정하여진운임조정방법에따
              4. 1. 4. 소유권 귀속
                                               라사업시행자가자율적으로결정·신고함.
               ○사업시행자가건설한경량전철관련시설및            ○운씁개시년도이후의매년도운임은최초운
                경량전철의운씁을위하여취득한차량및              임을기초로전년도소비자물가변동률반씁
                장비등의소유권은본사업의추진방식에따             등실시협약시정하여진운임조정방법에따
                라준공일에의정부시의소유로귀속되거나             라사업시행자가자율적으로결정·신고함.
                (BTO방식인 경우)또는 준공일에 사업시행
                                              ○사업신청자는자기책임으로연차별교통수요
                자의소유로귀속되었다가소유·운씁기간
                                               를추정·제시하고이를근거로이용운임을
                만료시의정부시의소유로귀속됨(BOT방식
                                               산정제시하여야함. 이를위해『지하철7호
                인경우).                          선연계경전철건설·운씁기본계획용역보고
               ○경량전철건설용부지는의정부시의소유로             서』및『의정부경량전철건설사업의사업성
                함.                             평가』보고서를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음.
               ○복합역사는사업시행자의소유로하되복합           4. 1. 7. 준공시기 및 확인
                역사에포함되어건설된역무시설등경량전
                                              ○사업시행자는실시협약에서약정되거나그
                철관련시설의소유권은본사업의추진방식
                                               약정방법이정해지는목표준공일전에완공
                에 따라 준공일에 의정부시의 소유로 귀속
                                               하여의정부시장에게준공확인신청을하여
                되거나(BTO방식인 경우) 또는 준공일에         야함.
                사업시행자의소유로귀속되었다가소유·             -사업시행자는 씁업운전을 하기전 90일이
                운씁기간만료시의정부시의소유로귀속됨              상의종합시운전을시행하여야함.
                (BOT방식인경우).                    -종합시운전은구조물및시스템의모든구
               ○부눀사업시설은사업시행자에게소유권을
                                                성요소가제반기후환경등의주위조건과
                부여할수있음.
                                                안전하게인터페이스가이루어지고정상
              4. 1. 5. 무상사용기간(또는 소유·운씁기간)설      적인씁업운전을할수있음을실제운행
               정및관리운씁권부여                        을통해입증하는것으로이를위해차량,
               ○무상사용기간또는소유·운씁기간은실시협             차량검수, 신호, 통신, 전차선, 전력,
                약에서약정하는목표준공일익일로부터30년            AFC(역무자동화설비)등 시스템 종합 운
                까지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예:목표준
                                                용을위한정적및동적시험을종합적으
                공일이2005년 5 월31일이면 2035년 5 월
                                                로시행하여야함.
                31일까지가 무상사용기간이 됨) 준공이 목       ○준공확인필증교부이전이라도경량전철시설
                표준공일이후에이루어졌다면준공일익일             을운씁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의
                로부터30년까지로하는것을원칙으로함.            정부시장은민간투자법제22조제5항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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