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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0. 5. 29.자 2000고약5139호
판결선고                  2012. 5.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87아4826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병철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11. 15. 07:21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과적검문소에서 제3축에 11.14톤을 적재하여 운행함
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
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록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태창기업
                      소재지 대전 유성구 원내동 73-6, 1층
                      대표이사 신봉균
검         사           이제관(기소), 김민정(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방법원 2000. 6. 7.자 2000고약5765호
판결선고                  2012. 5.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99바2571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성호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1. 3. 07:56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대전영업소에서 제3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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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명칭 : 345kV GS EPS 발전소 - 현대제철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GS EPS 주식회사 사장 이완경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564
3. 사업의 목적 : 현재 GS EPS S/S에서 기설154kV 송악S/S를 거쳐 154kV 당진S/S까지 전력을 공급
  하고 있으나 앞으로 3호기 증설에 따라 신설345kV 현대제철 송전선로간 전력계통을 연결함으로서 안
  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4.943km
   나. 지 지 물 : 당초 : 4기(4회선철탑) ⇒ 정정 : 11기(4회선철탑)
   다. 전 선 : ACSR 480㎟(4B) × 2C, TACSR 480㎟(4B) × 2C
5. 사업시행기간 : 2010. 10. ~ 2015. 12.(63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한진리,월곡리,고대리,부곡리 일원
   나. 변경사유
    1) 사업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면적변경
    2) 소유자 요구에 의한 위치변경
    3) 토지소유자 소유권변동에 의한 변경
    4) 관계인변경
   다. 변경내용
              변경항목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필지수 철탑부지  선하지
                                   21
                                  179
                                             14
                                            176
                                                     -7
                                                     -3
        사업면적 철탑부지                6,063     5,097    -966
          (㎡)      선하지         126,353    128,621   2,268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10.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고시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345kV GS
  EPS 발전소 - 현대제철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GS EPS(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
   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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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조서
  1. 철탑부지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
                세 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337-63 725 332 -393 면적감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산 66 6 0 -6 고시해제
345kV GS 신설 고압선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산 63-1 45 0 -45 고시해제
EPS 발전소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337-64 8 0 -8 고시해제
현대제철 송전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20-1 49 0 -49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20        490 236 -254 면적감소
선로 건설사업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산18-1 29 0 -29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386        81 0 -81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19          1 0 -1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289 409 0 -409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292         0 409 409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63 279 0 -279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72         0 585 585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산 73-54 656 0 -656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131-202 0 250 250 고시추가
        소 계 (㎡)                               2,778 1,812 -966
  2. 선하부지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당초
                                                  규 모(㎡)
                                                   변경 증감 비고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337-63 283 613 330 면적증가
3 4 5 k VGS 신설 고압선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산66 4,275 4,280 5 면적증가
EPS 발전소 ~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산63-1 9 13 4 면적증가
현대제철 송전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20-1 342 385 43 면적증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20 497 746 249 면적증가
선로 건설사업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386 158 221 63 면적증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산18-1 1,258 1,277 19 면적증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19      7 0 -7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29 63 65 2 면적증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30-5 1,185 1183 -2 면적감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35-1 333 444 111 면적증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35-2 203 197 -6 면적감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35-43 156 150 -6 면적감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35-28 24 57 33 면적증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산 39-3 388 386 -2 면적감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46-2 440 444 4 면적증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307 325 78 -247 면적감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292 920 0 -920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293 1,956 1290 -666 면적감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294 100 1,187 1,087 면적증가
                               127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규 모(㎡)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308 123 0 -123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288 50 0 -50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289 818 0 -818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292 0 238 238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290 1,225 0 -1,225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291 1,182 0 -1,182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296 0 2,409 2,409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308 150 125 -25 면적감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92 243 239 -4 면적감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52 1,215 0 -1,215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53 1,215 0 -1,215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54 1,206 0 -1,206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55 0 1,214 1,214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67 1,216 0 -1,216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68 1,204 0 -1,204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69 0 1,195 1,195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70 0 1,200 1,200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71 0 1,199 1,199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63 535 0 -535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72 0 1,249 1,249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92 847 990 143 면적증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59 1,014 0 -1,014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60 1,722 1,796 74 면적증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61 0 835 835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63 0 2,483 2,483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64 0 651 651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68 0 190 190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73 0 50 50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99 138 140 2 면적증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600 0 141 141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46 319 0 -319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57 2,180 1,525 -655 면적감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58 238 1,109 871 면적증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39 53 0 -53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56 1,535 862 -673 면적감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351-6 532 528 -4 면적감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351-16 691 580 -111 면적감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131-29 804 1,211 407 면적증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131-110 148 409 261 면적증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351-5 0 786 786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602 70 47 -23 면적감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24 245 150 -95 면적감소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525 699 707 8 면적증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351-6 83 0 -83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351-5 729 0 -729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131-203 0 1,293 1,293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산 73-54 1,451 0 -1,451 고시해제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월곡리 131-202 0 517 517 고시추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194-809 1,532 1,518 -14 면적감소
   소 계 (㎡)                               잘못된 잘못된 잘못된
                                         계산식 계산식 계산식
                           128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경후
    합        계        3,869,035.9               3,869,035.9 100.00 100.00
  공 장 용 지 3,010,336.6 감) 6,054.0 3,004,282.6 77.81 77.66
   전기ㆍ가스 및 증기업 1,032,756.6 감) 6,054.0 1,026,702.6 26.69 26.54 ◦부지내운동장위치변경
   기 타 공 장 용 지 1,977,580.0                      1,977,580.0 51.12 51.12
  지 원 시 설 용 지 74,425.9 증) 7,440.0                  81,865.9 1.92 2.11
  공 공 시 설 용 지 784,273.4 감) 1,386.0 782,887.4 20.27 20.23
   도           로 244,709.2 증) 1,155.0 245,864.2 6.32 6.35
   공           원 48,591.5 감) 2,392.0               46,199.5 1.26 1.19
   녹           지 340,864.4 감) 149.0 340,715.4 8.81 8.81
   하           천 86,119.4                          86,119.4 2.23 2.23
   기타지원시설용지 63,988.9                               63,988.9 1.65 1.65
    2)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비고
                                                                           형태
                         (m)
                                  보조                고성읍            남서측     일반 국도77호선
  기정 중로 1 1 20~21 간선 9,333                          동외리            구역계     도로
                                  도로
                                  보조                고성읍            남서측     일반 국도77호선
  변경 중로 1 1 20~25 간선 9,333                          동외리            구역계     도로
                                  도로
  신설 소로 2 4 8 국지                                   중로1-1
                                  도로 18 (국도77호선) 문화스포츠센터 도로
                                                                    안황     일반
      (나) 공원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번 호 공원명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1 근린공원     안정 근린공원 지구중앙 달골산 48,591.5 감)2,392.0 46,199.5
                                        서측
      (다) 녹지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번 호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안정공원          중로1-1변 11,101.6 감) 149.0 10,952.6
                                           하단
4.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2050번지 일원
  ○면 적
   구 분            계                지원시설(문화스포츠센터)                  도로 (진입도로)     비고
   면적(㎡)        9,155                     7,440                      1,715
                                             304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 사업방법 : 실수요자 개발
  ○ 시행기간 : 2012. 7. ~ 2013. 12. 31.
6.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가. 용도지역
  1) 결정조서(통영시 총괄)
        구           분                        면 적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구성비 (%) 비 고
        합           계          848,662,589        -      848,662,589 100.0
         육      지    부         247,610,696        -      247,610,696  29.2
          도 시 지 역               58,562,191        -       58,562,191   6.9
           주 거 지 역              10,230,623        -       10,230,623   1.2
           상 업 지 역                1,206,459       -        1,206,459   0.1
           공 업 지 역                5,965,741 증) 1,386       5,967,127   0.7
           일반공업지역                 5,639,258 감) 6,054       5,633,204   0.7
           준 공 업 지 역                326,483 증) 7,440         333,923   0.0
           녹 지 지 역              41,159,368 감) 1,386       41,157,982   4.9
           보 전 녹 지 지 역 21,255,497                 -       21,255,497   2.5
           생산녹지지역                 6,481,540       -        6,481,540   0.8
           자 연 녹 지 지 역 13,422,331 감) 1,386                13,420,945   1.6
          관 리 지 역               29,321,274        -       29,321,274   3.4
          농 림 지 역               71,306,546        -       71,306,546   8.5
          자연환경보전지역              88,420,685        -       88,420,685  10.4
         해      면    부         601,051,893        -      601,051,893  70.8
  2) 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표시 위치             기정             변경           (㎡)         결정(변경) 사유
  번호
        광도면   안정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1       2051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1,386 의한                   산업단지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2 광도면2050안정리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6,054 의한 산업단지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
  나. 도시계획시설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비 고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보조
 기정 중로 1 1 20~21 간선 9,333 고성읍            동외리
                                                    남서측 일반
                                                    구역계 도로                국도77호선
                       도로
                       보조
 변경 중로 1 1 20~25 간선 9,333 고성읍            동외리
                                                    남서측 일반
                                                    구역계 도로                국도77호선
                       도로
 신설 소로 2 4 8 국지                         중로1-1
                       도로 18 (국도77호선) 문화스포츠센터 도로
                                                     안황 일반
                                            305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      중로1-1 ◦- 도로 변경
                      폭원 : 20~21m → 20~25m
                                             ◦ 안황 문화스포츠센터 진입도로 연결을
                                              위한 변속차로 설치로 도로 폭원 변경
                    ◦ 도로 신설
     -       소로2-4 -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 안황 문화스포츠센터 진․출입을 위한
                           안정리 2050번지         도시계획도로의 신설
                    - 폭원 : 8m, 연장 : 18m
  2) 공간시설
    (가) 공원 결정조서
                                           면 적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위 치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변경 1 근린공원   안정 근린공원 지구중앙 48,591.5 감)2,392.0 46,199.5
                       달골산 서측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근린공원 변경
                 - 면적 : 48,591.5㎡ → 46,199.5㎡
    1                   (감 2,392.0㎡)
         안정근린공원 - 근린공원→도로                      ◦ 안황 문화스포츠센터 건립및 진입도로
                                 : 905㎡         개설로 인한 면적 변경
                 - 근린공원→완충녹지 : 101㎡
                 - 근린공원 해제 : 1,386㎡
 (나) 녹지 결정조서
                                              면 적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결정일
                                                            최 초 비고

변경 9      녹지 완충녹지 안정공원  중로1-1변 11,101.6 감) 149.0 10,952.6
                                하단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완충녹지 변경
                    - 면적 : 11,101.6㎡ → 10,952.6㎡   ◦ 안황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및 진입도로
    9       녹 지            (감 149.0㎡)               개설로 인한 면적 변경
                    - 완충녹지→도로 : 250㎡
                    - 근린공원→완충녹지 : 101㎡
                                     306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2. 위 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1004-1번지 외 1필지 지내
3. 점용목적 : 차량한계틀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24㎡
5. 점용개요 : 차량한계틀(B=7.0m, H=4.4m) 2개소
6. 점용기간 : 당초 2002. 5. 15. ~ 2012. 5. 14.
          연장 2012. 5. 15. ~ 2017. 5. 14.
7. 피허가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05호
  군산2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
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동 법률 제19조의2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군산2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6-9 용진빌딩 5층
  나. 성 명 : (주)한양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산업단지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택공급유형을 변경하여(85㎡초과→60㎡이하) 군산2 국가산업
    단지의 배후 주거용지로서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함
  나. 개 요
    1)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 변경없음
    2) 인구수용 및 주택건설에 관한계획
      -공동주택 인구수용, 유형 : 대상지(39,884.1㎡) 85㎡초과→60㎡이하 변경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05-3번지
  나. 면 적 : 39,884.1㎡(공동주택용지)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17년
6. 인구수용 및 주택건설에 관한계획
  가. 인구수용 및 유형별 공급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인구밀도 평균평형 용적률 비 고
                      (㎡)    (호)     (인)   (인/ha) (평) (%)
             기정 426,714.9 6,241     20,595  483
    합 계 변경             -   증)400 증)1,320 증)32      21 250
            변경후 426,714.9 6,641     21,915  515
   단독주택 기정 228,652.4 1,025           3,383  148    63
 <변경없음>
                                   347
제17788호                       관       보         2012. 6. 22.(금요일)
    구 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인구밀도 평균평형 용적률 비 고
                 (㎡)       (호)       (인)    (인/ha) (평) (%)
  공동주택 기정
        변경
              197,522.5
                  -
                           5,216
                          증)400
                                    17,212    872
                                    증)1,320 증)67    -   -
  <변경> 변경후    197,522.5    5,616    18,532    939
    60㎡ 기정     31,907.7
        변경 증)39,884.1
                           1,149
                          증)1,192
                                     3,791   1,188
                                    증)3,934 감)111 21   250 전용면적
    이하 변경후     71,791.8    2,341     7,725   1,077         16평기준
    85㎡ 기정 125,730.7       3,275    10,807    860   29 250 전용면적
    이하                                                     24평기준
    85㎡ 기정     39,884.1
        변경 감)39,884.1
                            792
                          감)792
                                     2,614    655
                                    감)2,614 감)655 35   250 전용면적
    초과 변경후        -          -         -       -           29평기준
 나. 단독주택건설 : 변경없음
 다. 공동주택건설 : 변경
        구분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97,522.5                 197,522.5  100.0
      60㎡이하      31,907.7    증)39,884.1     71,791.8   36.3
      85㎡이하      125,730.7       -         125,790.7   63.7
      85㎡초과      39,884.1    감)39,884.1        -        -
7.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사항
  가. 용도지역계획 :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계획 : 변경없음
8. 승인조건
  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시 본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이
    행하는 조건으로 승인
  나. 실시계획(변경) 관계기관 협의결과
      구분                                 협의의견
            ◦군산2 국가산업단지내 공동주택용지 개발사업을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익 하천 사항으로 본 건에 대해 검토한 바, 토지이용계획상 면적은 변경이 없으나, 주택 실수요
   산 공사과 자의 수요변화에 따라 공공주택 유형을 당초 85㎡초과에서 60㎡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청        사항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됨
            ◦인구수용 및 주택건설에 변경에 따른 교통 및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군산시 등 해당
     새만금 관리기관과 협의 후 사업추진
    경제자유 ◦실시계획(변경) 승인 후 사업추진시 우리청(기업지원부)에 건축법 제4조, 군산시건축조
     구역청 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건축재심의(교통심의통합) 및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
            설사업계획(변경) 승인 후 사업추진 요망
    전주지방 ◦실시계획
            경영향  저감
                    변경 내용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제22조에 해당될 경우 또는 기타 환
                      관련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재작성된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변
     환경청 경에 따른 환경영향        및 보전방안 등)를 첨부하여 협의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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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협의의견
  전라북도     ◦군산2국가산업단지내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은 군산2국가산업단지내 신설(예
  교육청       정)학교에서 수용 가능(오식도초등학교, 2013.3.1 개교예정일, 설립중)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05-3번지(군산2 국가산업단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평형(당
   LH전북지사 초:85㎡초과→60㎡이하) 및 세대수(당초:792세대, 변경:1,192세대) 변경은 이해관계자(기
            존 공동주택용지 매수자)들의 협의 필요
       투자                            -
      지원과
       도시 ◦보완내용이 아파트형 구조라 하나, 공동주택 계획이 소형세대 만으로 계획되어 정주화
   군 계획과
   산        경을 고려 평형대를 적절하게 고려한 당초 실시계획 취지에 부족 우려
   시       (군산교육지원청 의견)
       인재 ◦산단내(오식도) 학교설립 계획시 당초 4,500세대를 기준으로 계획되어 초등학교 수요
      양성과 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군산시
            교육지원청 협의 요함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의거 시공하여야 함
           ◦분류식지역으로 제출된 우․오수계획도와 같이 시공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관 연결시
            기계뚫기(천공기사용) 및 분기관을 이용하여 접합부 시공 및 맨홀 내외부 방수처리 할
            것
           ◦우․오수관 연결부위는 물이 세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
           ◦오수 최종맨홀이나 오수집수정은 주위에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오수맨홀 덮개를
            지면보다 약간 높게 시공
      하수과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전 우․오수관 매설 위치 사전 협의 할 것
           ◦우․오수 최종 배출 맨홀에 이중 스크린 설치 할 것
           ◦사업 착공전 배수설비 관련 세부사항 협의후 사업 시행할 것
           ◦배수 설비 변경시 시행전 배수 설비 관련 재협의 실시
           ◦준공시 관료 연결관계(우․오수 오접주의), 천공기 사용, 분기관 이용, 맨홀 내외부 방
            수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중․후 사진, 우․오수관 CCTV, 오수관 수밀 시
   군        험결과 제출할 것
   산        ※사진미제출 및 배수설비 협의시 제출된 도면과 현장 불일치시 준공 불가
   시
      수도과 ◦상수도공급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교통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변경심의 대상으로 개선계획 수립시 별도 협의
      행정과 ◦세대수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주변지역 개발계획(인근공동주택) 출입
            구등 장래 수요예측을 반영한 도로용량을 검토
           ◦가구수 증가에 따른 아파트 진출입로 계획서-교통개선대책 자료 제출
           ◦방음벽 설치시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하되 도시미관과 동
            절기 음지로 인한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빛이 투과될 수 있는 양질의 소재로 설계하
            여 별도 협의요망
      건설과 ◦보도내   차량 출입 금지를 위한 볼라드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휀스를 반영한 도
            로 안전시설물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세부계획 수립하여 별도 협의
           ◦가구수 증가에 따른 인근 도로의 용량이 초과되어 지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9. 관계도서 및 시설계획 등은 군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등 게
  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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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산5-11 임 5,058 220-6 202 - 방덕길 서울시       도봉구 창동 815
                                      현대2차@ 202-1504 - -      -
 산5-13 임 430 318-5 5 - 조관영            충남 홍성군 홍동면 - -          -
                                        신기리 216
 202-3 임 4,419 202-6 2,979 -    국       국토해양부         - -     -
 212-1 전 456 212-5 175 - 조상천 서울시914-28-102서초주 방배동 - -         -
 212-2 임 317 212-6 73 - 조상천 서울시914-28-102 서초주 방배동 - -         -
  213 전 540 213-6 154 - 조상천 서울시914-28-102 서초주 방배동 - -         -
 213-1 임 4,168 213-7 568 - 조지영        충남 홍성군 홍동면 - -          -
                                        신기리 26
 213-4 임 5,876 213-8 2,776 -    국       국토해양부         - -     -
 213-4 임 5,876 213-9 1,325 -    국       국토해양부         - -     -
 217-1 임 3,397 217-5 400 - 임천조씨수서
                              정파문중
                                      충남 홍성군 홍동면 - -
                                        신기리 202               -
 217-2 임 5,421 217-6 1,090 - 임천조씨수서
                              정파문중
                                      충남 홍성군 홍동면 - -
                                        신기리 202               -
□ 사업지역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327-4 대 106 327-4 106 - 이수백   충남 예산군 봉산면  - -     -
                                  당곡리 95
 328-3 대 20 328-3 20 - 이수백     충남 예산군 봉산면 - -      -
                                  당곡리 9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58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83호(2007.07.24) 및 제2011-67호
(2011.03.29)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국도29호선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
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
역은 제외)
      2012년 6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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