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입                  주소          성명 권리   주소 성명 비고
                                                         구분
88 기정 진천읍
      벽암리 511-22 구 385 385
                                                    국(농림
                                                      부)
89 기정 진천읍
      벽암리 511-24 도로 37 37
                                                    국(농림
                                                      부)
   변경 " 511-24 도로 37 25                             국(농림
                                                      부)
90 기정 진천읍
      벽암리 511-25 도로 6 6
                                                    국(농림
                                                      부)
   변경 " 511-25 도로 6 0                               국(농림
                                                      부)
91 기정 진천읍
      벽암리 512-7 도로 61 61
                                                    국(농림
                                                      부)
   변경 " 512-7 도로 61 27                              국(농림
                                                      부)
92 기정 진천읍
      벽암리 515-5 도로 875 875
                                                    국(농림
                                                      부)
93 기정 진천읍
      벽암리 554-6 도로 82 82
                                                    국(농수
                                                     산부)
94 기정 진천읍
      벽암리 554-8 도로 61 61
                                                    국(농수
                                                     산부)
95 기정 진천읍
      벽암리 554-9 도로 26 26
                                                    국(농수
                                                     산부)
96 기정 진천읍
      벽암리 554-10 도로 12 12
                                                    국(농수
                                                     산부)
[별첨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진천벽암지구        진천군 진천읍
        지구단위계획구역     벽암리 120-2번지 일원 30,347.50 감 881.31 29,466.19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서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기시공된 대로 1-1호선의
  변경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29,446.19    추가 시공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확장 반영으로인한
           120-2번지 일원                          대지면적 감소분 반영
                                      ∙대로 1-1호선 편입구간 제척으로 인한 감소분 반영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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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명승 제94호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산574-1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행
      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
      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명승 제94호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 개축․재축 가능
   제2구역 ㅇ 건물최고높이
           (2층 이하)
                      8m이하             ㅇ 건물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제3구역 ㅇ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기존 건축물은 개축․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
           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
           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 경사
          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 지붕의          경우
           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3:10)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
           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102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3, 499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경기도 포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38-3027, 전송 031-538-2749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명 : 명승 제94호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1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108(2012.2.23)호로 고시된 하천공
사시행계획(변경) 고시한 「 낙동강 반성1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세목을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 낙동강 반성1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09.30 ~ 2014.09.28.
3. 사 업 시 행 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03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51-660-1204)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〇 낙동강 반성1지구 하천개수공사
일련 소재지 분할지번          공
                      지목 면적(㎡)
                                   지분
                                              소유 자                관계 인
번호        전 분할후 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진주                                       울산광역시 남구 중
 1 일반성면 76-3 76-3 답 묵답 103 103 1/2 김효수 앙로214번길24, 402호
    개암리                                      (신정동,로얄빌라트)
    진주
 2 일반성면 77-4 77-4 도 도 26 26 1 유경대 진주시           개암리
                                                    일반성면
                                                       52
    개암리
    진주                                         경상남도 창원시 주식        서울 중구
 3 일반성면 77-3 77-10 답 답 2,239 115 1 김효동 의창구 서곡길80 회사          우리 (진영지점) 근저당
                                                                 회현동1가203
    개암리                                          (명서동)       은행
                                                              국 경상남도시
                                                                      창원 압류
                                                             (창원 의창구중앙대 (재산
                                                             세무     로     세과
                                                              서) 209번길16  -765)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 일 진양       경상남도 진주
 4 일반성면 78 78-3 답 답 640 46 1 고병덕 반성면 반성로33번길 농업              협동 시창촌길28
                                                                   일반성면 근저당
    개암리                                            16        조합
    진주                                       경상남도   진주시일반
 5 이반성면 304-9 304-37 답 답 5,117 132 1000/
                                   5884 최상대 성면 반성로     38번길
    대천리                                           9-10
                                              부산광역시 금정구
                                   4884/ 김종환    금단로105,
                                   5884         2동 219호
                                             (남산동,삼창아파트)
     진주
 6 이반성면 307 307 답 전 312 312 1 김병태 면경상남도        반성로
                                                   진주시 일반성
                                                    33번길 3-6
    대천리
     진주
 7 일반성면 659-1 659-4 답 답 987 325 1 정돈규 경상남도    면
                                                   진주시 사봉
                                                우곡길64번길11
    개암리
     진주
 8 일반성면 659-3 659-5 답 답 1,387 473 1 김부수 진양군     개암리
                                                    일반성면
                                                      237
    개암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8호(2009.10.14.), 제2011-122호
(2011.05.17.) 정정고시, 제2012-315호(2012.08.14.)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
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04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비
일련 소재지              목                                                        이외의 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후 지                                          권리
             (편입) 분할전 (편입) 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9 초평면
    중석리 1658 1658-2 구 1,484.1 2.8 1 국   농립부
 20 초평면                                인천 남구
    중석리 1441 1441-2 답 1,767 2.6 1 오광일 주안동 724-5
 21 초평면
    중석리 1655 1655-2 구 757.1 0.7 1   국   농림부

○ 진천군 진천읍 초평면 용정리, 오갑리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비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목     분할전 분할후(편입)
                                          지
                                          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리 고
 1 초평면
   용정리 산9-1 산9-37 임      34,886 1,143     1    공        진천군
 2 초평면
   용정리 산9-1 산9-38 임      34,886 9         1    공        진천군
 3 초평면
   용정리 산9-1 산9-39 임      34,886   256     1    공        진천군
 4 초평면
   용정리 산9-1 산9-40 임      34,886    16     1    공        진천군
 5 초평면
   용정리 산9-1 산9-41 임      34,886   998     1    공        진천군
 6 초평면
   용정리 801-10 801-57 임   1,642    463     1    공        진천군
 7 초평면
   용정리 801-48 801-60 임    494      33     1    공        진천군
 8 초평면
   용정리 801-22 801-58 임   4,074    347     1     공      진천군
                                          1/2 안창식
                                               외 1인
                                                    서울 마포 서교
                                                      358-119
 9 초평면
   용정리 산10-1 산10-7 임 27,236 3,789         1/2 안승택 서교동서울 마포구
                                                         358-119
 10 초평면
    용정리 801-49 801-61 임 697       146      1    공      진천군
                                                     서울특별시
 11 초평면
    용정리 801-23 801-59 차 321       113      1 주식회사
                                              디아시큐 가산동 금천구
                                                          494-4
 12 초평면
    오갑리 산60 산60-3 임 2432          1.009    1    공      진천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9조 제2항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69호(2009.10.14.), 제2012-316호
(2012.08.03.)로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고시한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편입되
는 토지의 세목 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07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위 치
        현구역 - 시 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27-9전
               - 종 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55-1천
             (7.1km)
 접도구역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m범위 내
 지정(변경) 변경 ○ 위 치
         구역 -- 시     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627-9전
                  종 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455-1천
             (7.1km)
         변경 ○ 국도34호선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 편입 토지 세목 변경에
         사유      따른 접도구역 변경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하며, 신설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어 공용 시까지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를 할 수 없음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3)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5호
                                       지형도면(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
2009-370호(2009.10.14.), 제2012-317호(2012.08.03.)로 지형도면(변경) 고시한 진천~증평(제1공구) 도
로건설공사의 지형도면을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변경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지형도면(변경) 비고
                                                      (km)   고시 이유
                              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현                             성석리 627-9전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7.1 진천~증평(제1공구)
          일반 국도 34호선              용정리 455-1천                도로건설공사의
          국도 (당진~영덕) 시점 : 충북 진천군 진천읍                       편입토지 세목 변경
   변경                             성석리 627-9전
   구역                         종점 : 충북 진천군 초평면 7.1
                                  용정리 455-1천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3)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08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 점 :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진천군
   현                        627-9 전         진천읍
  구역                종 점 :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7.1 성석리, 진천~증평
                            455-1 천         삼덕리, (제1공구)
      일반 국도 34호선                            문백면 도로건설공사
      국도 (당진~영덕) 시 점 :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구곡리, 편입토지의
  변경                        627-9 전         초평면 세목변경
  구역                종 점 :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7.1 중석리,
                            455-1 천         오갑리,
                                            용정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4월 9일 ~ 2018년 2월 20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63)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진천~증평(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초평면 중석리, 용정리, 오갑리
  ○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편입 지번 및 면적 변경)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이외의 비고
        당초 변경 목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1 진천읍
   삼덕리 1430-1 1430-2 답   6,261.1 4855.5    1    김재환    삼덕리 109
 2 진천읍
   삼덕리 1432-1 1432-2 답   1394.4   421.7    1    김재환    삼덕리 109
 3 진천읍
   삼덕리 1441 1441-1 답     2,806.4 1729.6    1         서울 관악구
                                                김충환 봉천동 1575-29
 4 진천읍
   삼덕리 1487-1 1487-2 도   275.1    225.4    1     국    농림수산식품부
 5 진천읍
   삼덕리 1486-1 1486-2 구   127.2    103.9    1     국    농림수산식품부
 6 진천읍
   삼덕리 1488-1 1488-2 구   266.5    214.4    1     국    농림수산식품부
 7 진천읍
   삼덕리 1431 1431-1 답     4,362.6 4,219.6 1      김재환    삼덕리 109
 8 진천읍
   삼덕리 1440-1 1440-1 답   159.8      0      1    김재환    삼덕리 109
                                          105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지번      지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비
일련 소재지              목                                                  이외의 고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지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편입)             (편입) 분
                                        영주이씨
  1 초평면
    중석리 1521 1521-2 답  556.1   18.9  1  오촌공파 탑동청주시  284-1
                                         종중
  2 초평면                                          시흥시
    중석리 1522 1522-2 답 1,123.3 29.2 1 이대섭 신천동 753-3
  3 초평면                                         서울 서초
    중석리 1523 1253-2 답 2,097.8 95.8 1 유혜연 방배동 796-8
                                              경기도 수원시
  4 초평면
    중석리 1524 1524-2 답 1,348.5  72.1  1  최광조   권선구 고등동
                                                198-124
    초평면                                       진천읍 교성리 농협협동 서울특별시  중구 근저당
  5 중석리 1525 1525-2 답 2,763.4 59.4 1 조승래 55-2 동신빌라 조합 충청로1가
                                                 비-402     중앙회     75
  6 초평면
    중석리 1640 1640-2 도 365.5 13.7 1       국       농림부
  7 초평면
    중석리 1406 1406-3 답 2,434.5 122.6 1 최경순      오갑리 705
  8 초평면
    중석리 1634 1634-3 구 1,334 9.3 1        국       농립무
  9 초평면
    중석리 1407 1407-4 답 1,432.5 17.7 1 장돌봉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464
 10 초평면
    중석리 1423 1423-3 답 2,509.6 54.2 1 이양섭 용정리 765-1
 11 초평면
    중석리 1488 1488-2 답 2,577.5 37.0 1 장복순
                                                 초평면       초평농협
                                                오갑리 63 협동조합 용정리 584 근저당
 12 초평면
    중석리 1436 1436-2 답 1,245.7 35.1 1 김영수       용정리 581
 13 초평면                                        청주 상당구 초평농협
    중석리 1437 1437-2 답 1,538.2 47.3 1 변양섭 내덕동 164-31 협동조합 용정리 584 근저당
 14 초평면                                        서울 관악구
    중석리 1438 1438-2 답 2,381.2 78.2 1 이상락 신림동 1453-22
 15 초평면                                                    초평농협
    중석리 1439 1439-2 답 2,162.1 1.9 1 윤동배 중석리 464-3 협동조합 용정리 584 근저당
 16 초평면 1489 1489-2 답  908.6   27.6  1  김영호     포천 포천 진천농협 진천읍
    중석리                                       선단리 628-1 협동조합 읍내리 150-4
                                                                       근저당
                                             충청북도 진천군 농업협동 서울특별시
    초평면                                       이월면 송림리 조합
 17 중석리 1451 1451-2 답 2,487.5 4.7 1 강성숙 511-1중앙아파트                중구 지상권
                                                           중앙회  충청로1가
                                                  -615             75
                                               부산 금정구
                                    1/2 민정기   구서동   1027-1 초평농협
                                               우성아파트 협동조합 용정리 584 근저당
 18 초평면                                          12-207
    중석리 1450 1450-2 답 2,406 46.0             부산 북구 화명동
                                                  2322
                                    1/2 민유기 화명수정마을주공
                                              아파트114-904
                                    106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3호
  부산지방항공청 제2004-22호(‘04.10.25)로 고시된 김해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공항소음방
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지정 고
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김해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추가
             위 치                      구역        면 적(㎡)  비고
                                   종별      지구
               계                                466,171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             제3종구역     “다”  261,595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일원             제3종구역     “다”   3,330
     부산시 강서구 대저2동 일원             제3종구역     “다”  201,246
2. 김해국제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을 표시한 지형도(지번도)의 게재는 생략하며,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표시한 지형도(지번도)는 관할 시․구에 비치하여 당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
  아울러, 동 내용과 관련한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건축설비팀
  김봉기 차장 Tel:051-974-335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34-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웅천텍스텍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발로 61(파주리 40-2번지)
4. 하 천 명 : 갈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237-7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01. 01. ~ 2013. 12. 31.(60개월 간)
            (변경) 2014. 01. 01. ~ 2018. 12. 3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맨홀(1,200㎜×1,200㎜) 3개소
  ㅇ흄관(D900㎜×L182m)
                                            109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109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4-3호
부산지방항공청제2004-22호(‘04.10.25)로고시된김해국제공항소음대책지역에대하여「공항소음방
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5조, 같은법시행령제2조에따라다음과같이추가지정고
시합니다.
2014년2월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김해국제공항주변소음대책지역추가
위
치
구역
면적(㎡)
비고
종별
지구
계
466,171
부산시강서구강동동일원
제3종구역
“다”
261,595
부산시강서구대저1동일원
제3종구역
“다”
3,330
부산시강서구대저2동일원
제3종구역
“다”
201,246
2. 김해국제공항주변소음대책지역을표시한지형도(지번도)의게재는생략하며,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표시한지형도(지번도)는관할시․구에비치하여당해지역주민및이해관계자에게보입니다.
아울러, 동내용과관련한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한국공항공사부산지역본부(건축설비팀
김봉기차장Tel:051-974-335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2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34-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주)웅천텍스텍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파주시파주읍파발로61(파주리40-2번지)
4. 하천명: 갈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파주시파주읍부곡리237-7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00㎥/일
8. 허가기간: (당초) 2009. 01. 01. ～2013. 12. 31.(60개월간)
(변경) 2014. 01. 01. ～2018. 12. 31.(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맨홀(1,200㎜×1,200㎜) 3개소
ㅇ흄관(D900㎜×L182m)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5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주)영신물산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현석로 785번길 207
4. 하 천 명 : 효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 137-3번지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2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01. 01. ~ 2013. 12. 31.(60개월 간)
            (변경) 2014. 01. 01. ~ 2018. 12. 3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집수정(D1,300㎜×H5.0m) 1개소
  ㅇ수중모터(40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26-4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강원준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태봉두밀로 305
4. 하 천 명 : 달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73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1,728㎥/일
8. 허가기간 : (당초) 2009. 01. 01. ~ 2013. 12. 31.(60개월 간)
            (변경) 2014. 01. 01. ~ 2018. 12. 31.(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ㅇ유입관(D200㎜×L50m)
                                            110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11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2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52-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주)영신물산대표이사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양주시남면현석로785번길207
4. 하천명: 효촌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양주시남면두곡리137-3번지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200㎥/일
8. 허가기간: (당초) 2009. 01. 01. ～2013. 12. 31.(60개월간)
(변경) 2014. 01. 01. ～2018. 12. 31.(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집수정(D1,300㎜×H5.0m) 1개소
ㅇ수중모터(40HP) 1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4년2월7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226-4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강원준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가평군가평읍태봉두밀로305
4. 하천명: 달전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가평군가평읍두밀리732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728㎥/일
8. 허가기간: (당초) 2009. 01. 01. ～2013. 12. 31.(60개월간)
(변경) 2014. 01. 01. ～2018. 12. 31.(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ㅇ유입관(D200㎜×L50m)
제18198호                    관         보            2014. 2. 7.(금요일)
    공              고
◉법제처공고제2014-1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심사 인력 및 자치법제 의견제시 제도 운영 인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
  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창조행정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16호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tw1020@moleg.go.kr
    - 전화 02-2100-2542, 팩스 02-2100-2773
    ※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4-2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14년도 소요정원 및 경기남부권 제대군인지원 전담기구를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희생․공헌자 발굴추진, 보훈의료수가 기준개발․심사 전담인력, 지방보훈청 기록물 관
  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수원보훈지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인
  력 등 9명(본부 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소속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기록연구사 1명)을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배정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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