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ㅇ KSBISO1425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36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36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166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53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43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42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4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1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K93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4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ISO864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52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1334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405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399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134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130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112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074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A3003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A0201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5458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286-2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1938-1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17450-2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17450-1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15530-3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14253-2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14253-1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10360-7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10360-2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AISO1660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538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434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428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0420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K9313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K9308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K9307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K9322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8640-4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BISO8640-2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ㅇ KSLISO525 : - 머리말, 해설 수정
- 개요 삭제(해설에 보완)
- 두 단어의 연결인‘및’을‘와(과)’로 변경 
- 용어와 정의 신설
- 기호 변경(SS41 → ss275)
- 괄호 안의 표준명 삭제
- 일부 용어 수정
   
부칙: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대청댐지사고시제2025-47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 고시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 가 번 호 : 제2025-4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옥천군수(안남면장)
나. 주소 : 충북 옥천군 안남면 연주길 46
4. 점용의 목적 : 다목적광장 및 지역주민 편의시설 조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12.31.부터 2030.12.30.까지
소재지
지번
지목
(현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충 북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888-1
유지
508,289
5,706
점용현황
세부(첨부)
406-1
유지
83
83
409-0
유지
2,414.1
2,414.1
411-7
유지
922.6
922.6
412-3
유지
634.2
634.2
420-1
유지
53
53
421-4
유지
219
219
421-6
유지
791
379
421-7
유지
243
243
421-8
유지
279
279
421-9
유지
73
73
421-10
유지
202
202
421-11
유지
331
331
421-12
유지
57
57
421-13
유지
75
75
421-14
유지
140
140
422-0
유지
17
17
422-2
유지
132
132
422-3
유지
96
96
422-4
유지
99
99
422-6
유지
7
7
423-2
유지
165
165
423-6
유지
301
301
계
515,622.9
12,627.9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7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하천수 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변경 및 기간연장)
□ 세부내역(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사용목적 및 개요, 위치 및 허가량, 유효기간 등)
번호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용도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정안천
(지방)
충남공주시정안면석송리47-6 (석송취수보)
3,110
1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충남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농업
용수
2025.12.14.~
2030.12.13.
2
노성천
(지방)
충남공주시계룡면화헌리470 (소경취수보)
3,450
3
대교천
(지방)
(기존) 충남공주시의당면송학리79 (송학취수보)
(변경) 세종시장군면송학리79 (송학취수보)
4,320
정안천
(지방)
충남공주시정안면내촌리105-1 (수억들취수보)
4,320
4
혈저천
(지방)
충남공주시신기동804-14 (신기1취수보)
1,900
5
혈저천
(지방)
충남공주시신기동231 (신기2취수보)
7,770
6
도천
(지방)
충남공주시우성면도천리250-4 (신웅취수보)
1,720
7
혈저천
(지방)
충남공주시신기동609-5 (양천취수보)
3,450
8
어천
(지방)
충남공주시우성면어천리245 (어천취수보)
3,450
9
어천
(지방)
충남공주시우성면용봉리507-5 (용봉취수보)
3,450
10
정안천
(지방)
충남공주시정안면보물리391 (운궁취수보)
3,110
11
고성천
(지방)
충남공주시정안면운궁리288-1 (원두취수보)
1,720
12
정안천
(지방)
충남공주시정안면보물리508 (유근달취수보)
10,020
13
노성천
(지방)
충남공주시계룡면유평리126-11 (유평취수보)
2,590
14
도천
(지방)
충남공주시우성면내산리34-3 (이내천취수보)
510
15
노성천
(지방)
충남공주시계룡면화헌리317-4 (일영수취수보)
1,830
16
고성천
(지방)
충남공주시정안면장원리366-1 (장원취수보)
9,500
17
평정천
(지방)
충남공주시정안면화봉리440-6 (화봉1취수보)
1,720
18
번호
성명
(법인명)
주소
사용
용도
하천명
(등급)
취수위치
허가
량
(㎥/일)
허가기간
19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충남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농업
용수
평정천
(지방)
충남공주시정안면화봉리460 (화봉2취수보)
4,320
2025.12.14.~
2030.12.13.
20
혈저천
(지방)
충남공주시계룡면화은리414-4 (화은1취수보)
4,320
21
혈저천
(지방)
충남공주시계룡면화은리261-1 (화은2취수보)
3,450
22
용두천
(지방)
충남공주시계룡면양화리657-5
(경천(양화)저수지)
51,250
23
하대천
(지방)
충남공주시계룡면하대리산56-4 (계룡저수지)
77,900
24
도천
(지방)
충남공주시우성면내산리257-16 (영천저수지)
48,780
25
두만천
(지방)
충남공주시의당면요룡리산12-9 (요룡저수지)
18,260
26
어천
(지방)
(기존) 충남청양군목면송암리135-1
(변경) 충남공주시우성면용봉리산48-4
(우목저수지)
55,520
27
동혈천
(지방)
충남공주시의당면월곡리308-7 (월곡저수지)
6,130
28
고성천
(지방)
충남공주시청안면운궁리357-1 (정안저수지)
32,340
29
대교천
(지방)
충남공주시의당면중흥리419-1 (중흥저수지)
47,520
30
평정천
(지방)
충남공주시정안면평정리373-4 (평정저수지)
14,410
31
도천
(지방)
충남공주시우성면도천리34 (고염나무취수보)
860
32
노성천
(지방)
충남공주시계룡면금대리556-5 (금대취수보)
860
33
혈저천
(지방)
충남공주시계룡면기산리241-1 (기산2취수보)
3,970
34
도천
(지방)
(기존) 충남공주시계룡면양화리657-5
(변경) 충남공주시우성면내산리20-4 (내
산취수보)
2,590
35
정안천
(지방)
충남공주시정안면광정리211-2 (내촌취수보)
2,590
36
유구천
(지방)
충남공주시우성면동대리산42 (대성취수보)
6,910
37
도천
(지방)
(기존) 충남공주시우성면내산리26-3
(변경) 충남공주시우성면내산리432-4 (정
사골취수보)
1,720
38
유구천
(지방)
충남공주시사곡면신영리722-26 (동천취수보)
29,370
39
노성천
(지방)
충남공주시계룡면금대리311-1 (무테취수보)
4,320
40
정안천
(지방)
충남공주시정안면장원리195-1 (서치취수보)
2,590
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5-1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
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의제) 고시
((가칭)합강중학교 건립사업)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 중5-1(세종시 합강동 산49-1임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ㅇ 명칭 : (가칭)합강중학교 건립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ㅇ 면적 : 13,331㎡
ㅇ 규모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법정 60 / 200)
규모
주차대수
13,331
3,410.27
18,226.95
25.58 / 106.88
지상5·지하1
95대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권한대행 구연희
ㅇ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일 ~ 2028. 2. 2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생략)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게재생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47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15926-4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을 
포함한 공정 플랜트의 생애주기 데이터 통합 ― 제4부: 
초기 참조 데이터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3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XISO15926-4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XISO15926-4 : 석유 및 가스 생산시설을 포함한 공정 플랜트의 참조 데이터 관련 용어, 
데이터 구조, 모델 구성 등의 변경요소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877호

 「의료법」을 위반한 한의사에 대하여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
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
자는 2026.1.2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 부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2. 공고 대상자 및 내역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처분제목(예정)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

           성명(생년월일) 김용전(780527-1)       면허번호    한의사 제14***호
   당사자
              주소       경기도 오산시

처분내용(예정)   자격정지 1개월


           ο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처분의 원인이   - 한의사 김용전은 2022.8.1.경부터 2022.9.30.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수
  되는 사실
             지구 **한의원에서 내원한 사실이 없는 박**의 진료기록부를 총 25회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보험청구를 하였음.


 사법처리결과 o 벌금 200만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3.10.6., 2023고약3819)

           ο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3호
  처분관련     o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제4조 관련[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법적근거
            제773호, 2020.12.31.) 2. 개별기준 가.15)

           ο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주의사항
             수행 불가




                                - 1 -
담당자
           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54
 의견제출      출
           처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팩스번호   044-202-3925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주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
  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6.1.2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도과 시, 제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ο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우리 부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끝.




                             - 2 -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5-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오종범
980506
133,630
미정산급여
차민기
971118
408,170
미정산급여
임경환
981025
50,300
미정산급여
정국헌
000319
21,820
미정산급여
최태욱
991117
607,650
미정산급여
천주성
001204
218,670
미정산급여
진형우
980820
100,000
미정산급여
유한송
970424
609,890
미정산급여
백예현
980412
285,280
미정산급여
이도훈
991019
467,640
미정산급여
가. 납부기한 : 2026. 1. 2.(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51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곡강리,
                                                            흥안리, 금장리
                           경상북도                           청하면 신흥리, 미남리,
                            포항시
                                                          용두리, 필화리, 월포리
                             북구
                                             경상북도
                            흥해읍                     경상북도 송라면 하송리, 조사리,
                   동해선                       포항시
       고속    제65            곡강리                      영덕군 방석리, 화진리, 지경리
 변경              (포항-영덕)                      북구                       30.92km
       국도     호               ~ 2,247,753.6㎡         강구면
                  고속도로                       흥해읍
                           경상북도                      상직리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곡강리
                            영덕군
                                                          부경리, 장사리, 양성리,
                            강구면
                            상직리                           부흥리, 원척리, 구계리,
                                                          우곡리, 남정리, 중화리
                                                          강구면 화전리, 상직리,
                                                               원직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동해선
      제65호                                2017. ~ 2025.       2017. ~ 2026.
                     (포항~영덕)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변경없음)


 5. 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내용 (변경없음)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점            종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동해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제65호                        ~
            (포항-영덕)                       흥해읍 곡강리         상직리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포항영덕건설사업단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덕로 80-32, 전화번호:054-811-7332)
  ◦ 포항시청 건설과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로1, 전화번호:054-270-3423)
  ◦ 영덕군청 건설과
     (주소 :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전화번호:054-730-6454)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50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③                                                             ⑩총연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고사리,
                                                          상궐리, 정당리
                                                        성덕면 묘라리, 대목리
                                                        만경읍 장산리, 대동리
                                                        백산면 석교리, 부거리,
                             전북특별
                                                        하서리, 하정리, 상정리
                              자치도
                                                        용지면 와룡리, 반교리,
                              김제시                       예촌리, 신정리, 용암리,
                              진봉면             전북특별 전북특별      부교리
             제    새만금-포항선     심포리 5,013,933.9 자치도   자치도 금구면 산동리, 오봉리
       고속                                                                   55.10
 변경          20   (새만금-전주)     ~      ㎡        김제시  완주군   청하면 상관리
       국도                                                 흥사동, 상동동             km
             호     고속도로      전북특별              진봉면  상관면
                             자치도              심포리    의암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용복동, 중인동, 원당동,
                             상관면                           석구동, 대성동, 색장동
                             의암리                            덕진구 우아동1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은교리,
                                                             상개리, 이성리
                                                           구이면 평촌리, 덕천리
                                                             상관면 의암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새만금포항선
      제20호                                 2017. ~ 2025.       2017. ~ 2027.
                      (새만금전주)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변경없음)


 5. 실시계획인가 결정(변경)내용 (변경없음)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명       기점            종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새만금-포항선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제20호                        ~
            (새만금-전주)                      진봉면 심포리       상관면 의암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7.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용서2길 90, 전화번호 : 063-710-6233)
   ◦ 김제시청 건설과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중앙로 40, 전화번호 : 063-540-3849)
   ◦ 완주군청 도로교통과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전화번호 : 063-290-3893)
   ◦ 전주시청 도로과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화번호 : 063-281-2442)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08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420050-2016-0041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김해시장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비상용수공급용)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1544-6번지 일원(1893번지 인근)(화목가압펌프장)
- 허가량 : 8,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조만강(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28.7㎡
  ㅇ 유입관로 D=1,200㎜, L=25.0m 등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3. 1. ∼ 2031. 2. 28.(1,826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10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0830-2016-0041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예천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간방리 834번지 일원(69-2번지 인근)(간방양수장)
- 허가량 : 12,7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내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하천관리청 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40.0㎡
  ㅇ 집수암거 D=1,000㎜, L=115.0m
  ㅇ 도수관 D=600㎜, L=20.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3. 1. ∼ 2031. 2. 28.(1,826일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46호
　다음 사라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1
김광욱
192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3.01.11.
외국국적
취득
◉청도군공고제2025-100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
(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
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청도군수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민간투자사업(BTL)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청도군 일원(청도·화양, 풍각, 동곡, 관하, 온막처리구역)
  ○ 사업방식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
  ○ 추정 총사업비 : 197,722백만원(2023년 06월 01일, 불변가격 기준)
  ○ 추정 공사기간 : 착공예정일로부터 36개월(시운전기간 포함)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 사업규모
사업대상구역
사업대상면적
사업규모
경상북도 청도군 일원
(청도‧화양, 풍각, 동곡, 관하, 
온막처리구역)
A=3.63㎢
∙오수관로 신설 182.9㎞
∙맨홀펌프장 72개소
∙배수설비 4,706개소
∙소규모하수처리장 300톤/일(210톤/일, 90톤/일)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1식
2. 최초제안자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 최초제안자 : (가칭)청도티와이워터 주식회사
  ○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율 : 총 평가점수(배점총계)의 1.0%
  ○ 최초제안자는 본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제안 제출일까지 1회에 한하여 사업제안서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제안 및 시행조건
  ○ 사업제안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의 대표자(대표법인) 명의로 제안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여 사업
     제안서의 매년도 투자계획에 의해 연도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야 함.
  ○ 사업제안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비용 항목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추정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경우 실격 처리함.
4.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 1단계 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 
     - 2026년 01월 19일 09:00 부터 18:00 까지
     ※ 공고일(2025.12.19.)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2026.01.18.)이 공휴일이므로 접수 
        마감은 그 익일인 2026.01.19.로 함
  ○ 2단계 기술·가격부문 서류 제출
     - 2026년 03월 19일 09:00 부터 18:00 까지
  ○ 접수장소 :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032-590-3355)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 사업제안서류(1·2단계) 제출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사용인감계 포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평가는 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와 2단계‘기술부문’및‘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함.
  ○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함.
5. 관련자료 열람
  ○ 열람자료 : 「청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20.08.), 「밀양강상류권역(청도천수계) 
                 하천기본계획」, 「밀양강상류권역(동창천수계) 하천기본계획」
  ○ 열람기간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90일간(열람시간: 09:00~18:00)
  ○ 열람장소 : 청도군 물관리사업소(☎054-370-2342)
6. 사업제안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답변
  ○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에 질의서를 제출함.
   - 1차 질의서 제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2026. 01. 05.) 18:00까지
     ※ 공고일(2025.12.19.) 익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2026.01.03.)이 토요일이므로 질의 
        마감은 다음 최초 정상 근무일인 2026.01.05.로 함
   - 2차 질의서 제출 : 제3자 제안공고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2026. 02. 02.) 18:00까지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일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며, 주무관청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함.  
  
7. 기타사항
  ○ 사업 관련 세부내용은 본 공고의 상세내용(청도군청 홈페이지 게재) 참조
  ○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군 물관리사업소(☎054-370-2342) 및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처 
     민자사업부(☎032-590-3355)로 문의 바람.
1
◉경기도고시제2025-5125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19-4호(2019.12.3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0-2
호(2020.5.2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0-8호(2020.11.27.), 
경기도고시 
제
2021-5153호(2021.9.7.), 경기도고시 제2022-5107호(2022.6.20.), 경기도고시 제2022-5195호
(2022.12.20.), 경기도고시제2023-5019호(2023.3.9.), 경기도고시 제2023-5076호(2023.8.22.)
로 고시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도시철도법」 제7조에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철도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경기도지사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사업계획 변경(8차)
1. 사업명칭(변경없음)
-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사업
2. 사업목적(변경없음)
ㅇ 경기도북부지역의만성적인교통정체해소및서울지역으로서의접근성향상을통한교통편익증진
3. 사업의시행및운영(변경없음)
ㅇ 시행
- 명칭: 경기도지사
- 주소: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 경기도청
ㅇ 운영
- 명칭: 의정부시장, 양주시장
- 주소: 경기도의정부시시민로1(의정부동) 의정부시청, 경기도양주시부흥로1533(남방동) 양주시청
4. 사업내용(변경)
구
분
구
간
내
용
변경없음
STA.0km000.00∼15km334.40
(L= 15km109.00)
- 정거장3개소(102, 103, 104정거장)
- 환기구8개소(급기4개소, 배기4개소)
- 신호장2개소
ㅇ 변경사유
- 동일로개착구간형식변경등설계변경반영에면적변경
5. 사업비(변경없음)
ㅇ 총756,172백만원
6. 사업기간(변경)
ㅇ 당초: 2019년∼2025년
ㅇ 변경: 2019년∼2026년
7. 사업노선의기점과종점(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