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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5호
관
보
2019. 9. 27.(금요일)
255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9-145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따라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9월27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청아환경
방진화
경기도의정부시청사로47번길7-28,
602호(금오동)
수질환경
(경기북부제34호)
2019.09.23.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제2019-300호
학원및교습소행정처분(폐지,말소) 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0조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폐지,말소) 대상학
원및교습소의설립ㆍ운영자에게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또는대리인은공고기간내처분사전통지서를수령
하고청문전까지의견제출을하거나청문일에참석하여의견진술을하시기바랍니다.
2019년9월27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1. 청문대상학원및교습소: 86개원(소)[붙임]
2.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2월이상무단휴원(소)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학원및교습소폐지(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
20조
「경기도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14조
5. 의견제출기일: 2019.10.07.(월) 18:00까지
6. 청문실시:
①기관및부서명: 경기성남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
②일시: 2019.10.08.(화) 14:00~18:00
③장소: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1층평생교육건강과사무실
(교육지원청사정에의하여부득이한경우변경될수있음)
④청문주재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지방식품위생주사송영희
7. 공고기간: 2019.09.27.(금) ∼2019.10.07.(월)
8. 청문시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출석시위임장과신분증
9. 청문유의사항: 아래와같음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위와같이공고합니다.
※ 청문에출석치않거나, 기한내에의견제출을하지아니한경우청문을종결하고학원의설립·운
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 같은법시행령21조,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
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14조에의거등록폐자,말소됨을알려드리며기타자세한사항은경기
도성남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031-780-2562)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법                       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청주)2019재노2        포고령위반
피    고 인       장주형 (100525-*******, 1987. 5. 10. 사망)
               등록기준지 충북 청원군 강서면 화계동 6
재심청구인               검사 김도연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지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바로니(국선)
재심대상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1. 10. 선고 72년 고군형항 제937호 판결
원 심 판 결              충남북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 1972. 11. 22. 선고 72년 보군형 제
                     13호 판결
판 결 선 고        2019.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0. 29. 15:00경 충북 청원군 강서면 화계리 7-2 소재 강호근 외 1명이 있는 자
리에서 “박대통령이 10년간 대통령 짓을 했는데 개헌을 하면 또 앞으로 장기 집권을 하게 되어 곤란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연산군처럼 독재 비슷하게 될 것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유
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충남북지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22. 피
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계엄법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령 제1호 제5항을 적용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72년 보군형 제13호).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0. 원심판결을 파기
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고(72년 고군형항 제937호, 이하 ‘재심대
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9. 3. 26.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13.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
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90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법무부고시제2019-206호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법 무 부 장 관

  순번          한국명 (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장소연                                         뉴욕주
 184호                              1989. 2. 28.   여
             (So Yeon Chang)                                 (미국)



◉환경부고시제2019-175호
「물환경보전법」제66조의2에 의거「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
한 고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용 등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에 따라 수탁처리폐수를 위탁하거나 처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처리폐수의 인계‧
 인수 내용 등을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2. “전자인계서”란 「물환경보전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처리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3. “전산처리기구”란 「물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을 말한다.

 4. “사용자”란 「물환경보전법」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탁처
 리폐수의 위·수탁 일련번호 및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의무가 있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나.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폐수위탁
   사업자”라 한다)

  다. 한국산업수처리협회

 5. “관리자”란 특별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
 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등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공무원
 을 말한다.

 6. “기초정보”란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구축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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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
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
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557호, 2019. 8. 27. 공
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절차 및 지급 시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
고, 근로자의 초단시간 근로일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및 대위 신청(안 제121조, 제121조의2, 별지 제105호서식 및 별
지 제105호의2서식)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에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
가 급여를 대위 신청할 수 있음.
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안 제122조 및 별지 제106호서식)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제한 등의 사유를 검토하
여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리고,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
급해야 함.
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확인(안 제123조, 안 별지 제107호의2서식 신설)
 1)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07호의2서식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
해야 함.
 2)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해당 확인서의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음.
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서식 정비(안 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초단시간 근로일수란을 추가하여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
일수를 기재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9-19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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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1. 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300개)
 ※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19.1.1 ~ 2024.12.31. (6년간)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
(사)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사)인천시민재단
(사)1016부마항쟁연구소
(사)교통사고피해자지원희망봉사단
(사)대한의료법학회
(사)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사회적협동조합 좋은이웃컴퍼니
(사)일과건강
(사)웅상노동인권연대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사)한국공유정책연구원
(재)노인지원재단
(재)행복세상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사)현대사기록연구원
(사)여성행복누리
(사)서광사랑
(사)기산충의원
(사)대창한마음회
(사)무등산무돌길협의회
(사)한국소비문화학회
(사)도울인복지회
(사)한국도로협회
(재)박기주장학재단
(사)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사)광주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사)대한플로어볼협회
(사)대한재활승마협회
(재)한국조달연구원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사)물포럼코리아
(사)장애인지역공동체
(재)원광장학회
(재)드림파크문화재단
(사)음식폐기물환경연구원
(사)올젠더와법연구소
(재)증산사람들
(사)경남청년내일센터
(사)유공자복지문화예술원
(사)사람과마을
(재)궁중음식문화재단
(재)임수복장학재단
(사)울산인권운동연대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재)진실의힘
(사)함께하는삶

                                  16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사)대한트라우마협회
(사)티치포코리아
(재)지혜
(사)예인청소년세상
(사)이주민과함께
(사)충북시민재단
(사)오지케이엠
(사)독립영화전용관확대를위한시민모임
(사)문화로종합예술콘텐츠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공존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사)누가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
(사)따뜻한사람들
(사)남북체육교류협회
(사)지혜로운여성
(사)한국장애인근로복지협회
(사)한국장애인연합회
(사)따뜻한완주사랑의연탄나눔운동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재)박기범재단
(재)서민주택금융재단
(사)남동이행복한지역재단
(사)유니월드
(재)우산장학재단
(사)인천광역시중증장애인복지진흥회
(사)인천뇌병변복지협회
(사)환경생태기상아이씨티융합포럼
(사)무등자유발도르프공동체
인천연탄은행밥상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재)우리아이재단
(사)필로스하모니
건강나눔 사회적협동조합
(사)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
(재)아산문화재단
(사)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사)희망장애인지원센터
(사)온율
(사)한국노르웨이협회
(사)참좋은나눔재단
(사)월드오버드림
(사)오픈핸즈
(사)위드헤브론
(사)오픈월드
(사)한아세안포럼
(사)유어프렌즈
(사)글로벌메디컬
(사)생명평화아시아
(사)코리아투게더
(사)동서문화개발교류회
지식과세상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교육문화우리
사회적협동조합 평화를잇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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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교육공동체우리자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원주진로교육센터 새움
회복적서클대화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사)자연과함께하는사람들
(사)경안천시민연대
(재)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푸른환경운동본부
(사)환경보전중앙협의회
(사)두레생산자회
(사)지혜학교
(사)광주청소년씨앗센터
(사)올인원
(사)아펜젤러기념사업회
(사)한국교육행정학회
(사)화서학회
(재)탄암기념사업회
(재)시안장학회
(사)새싹회
(사)문화공간봄
(사)부산문화예술사랑
(사)유니온비전미션
(사)최계락문화상재단
(사)농식품신유통연구원
(사)참만남가족운동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재)농업생명재단
(재)은암문화재단
(사)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재)행복북구문화재단
(재)장미란재단
(사)대한국제법학회
(사)국가미래연구원
(재)청소년경제교육재단
(재)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문화경제포럼
(사)한국선거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애
나다운 사회적협동조합
(재)블루나눔재단
(사)대한유소년클럽야구협회
(재)한국예도문화장학체육재단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한국명상총협회
(사)세계평화무도연합
서전문화재단법인
(사)익산여성의전화
(사)행복한아침독서
(사)강원살림
(사)삼척시번영회
(사)춘천사랑시니어아카데미
(재)동진나눔복지재단
(사)대한케틀벨리프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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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재)대전광역시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행복누리
(사)체인지하트
(사)한국독도연구원
(사)행복한미술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사)한국테니스진흥협회
(재)춘당장학회
(사)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사)영월생활문화두레
(사)규암김약연기념사업회
(사)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석정윤세주열사기념사업회
(사)양산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에이펙국제교육협력원
(사)만만만생명운동
(사)아시아교육봉사회
(재)한국공정무역재단
(사)프렌즈
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가게
(재)북한인권과민주화실천운동연합
(사)공간다락
(재)대한불교비로자나불도량부혜사
사회적협동조합 꽃피는신뢰
(사)한국스포츠관광마케팅협회
(사)한국주거복지포럼
(사)희망의러브하우스
(사)한국사회적약자주거환경협회
충남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가원
강원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즐거운동행
(사)한국청소년교육문화원
(사)한국유엔체제학회
(재)보다나은미래를위한반기문재단
(사)한국유기견사랑연합회
(재)풀무원재단
(재)양천문화재단
(재)노원문화재단
(사)문학애
(재)한국공연예술발성연구재단
(사)미래와도약
(재)성천문화재단
(재)안국문화재단
(사)디티에스행복들고나
(사)시계연서회
(사)세계문화교류협회
(사)문화예술창조지원협회
(사)그라시아스합창단
(사)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아트위캔
(사)오늘은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사)평화통일동포연합
(사)한반도발전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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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사)근보회
(사)천사들의 보금자리
(사)봉사하는우리들
한국디자인진흥원
(사)돌나라한농복구회
(사)흙살림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뿌리샘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사)임란공신충의선양회
(재)현대차정몽구재단
유엔피이씨 사회적협동조합
(사)대삼장학회
(사)한국행정개혁학회
(사)온누리청소년문화재단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사)노동실업광주센터
(사)아시아희망나무
클나무 사회적협동조합
세계시민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광주시남구지역경제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노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양주도우누리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재)하나금융나눔재단
(사)희망과동행
(재)케이디비나눔재단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사)한국해양구조협회
온누리스포츠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다나
(사)시민학생구조단
(사)시민
(사)한옥문화원
(사)장흥학당
(사)한중국제영화제
(사)푸른동행
(사)한국시민자원봉사회
(재)산해장학재단
(재)승산나눔재단
(사)하나복지회
(사)노란들판
(사)막달레나공동체
(사)더불어꿈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사)시민안전파수꾼협회
사회적협동조합 한걸음
(사)미래를여는아이들
(사)용호1동장학회
(사)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사)세종여성
(사)도전과나눔


                           20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사)한국기업공헌평가원
쉴가인 사회적협동조합
(사)경제사회연구원
(사)웰다잉시민운동
(사)다음누리
사회적협동조합 김포아이사랑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내일
사회적협동조합 푸른하늘
(재)다솜이재단
전북행복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나누다 사회적협동조합
모퉁이돌 사회적협동조합
(재)행복나눔재단
(재)미래재단
(재)게놈연구재단
(사)산학연포럼
(사)신나는과학을만드는사람들
(사)오픈넷
(사)한국인공지능협회
(사)한국사이버보안협회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사)남북교육개발원
(사)한국판소리보존회
효자 사회적협동조합
(사)대한당뇨병인슐린펌프협회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사)하이난천인갱희생자추모회
(사)이한열기념사업회
(사)성균민주기념사업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가치있는누림
(사)아람청소년센터
(사)중앙진폐재활협회
(사)호스피스코리아
(사)숲길
(사)한국레저안전협회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사)한반도평화를추구하는모임


2. 명칭이 변경된 지정기부금단체 등 (26개)

ㅇ변경전 법인명 :         (재)연평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피앤에프
ㅇ변경전 법인명 :         (재)광주아시아인문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아시아인문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재)강원교육희망재단
ㅇ변경후 법인명 :         (재)강원교육복지재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강원컨벤션뷰로
ㅇ변경후 법인명 :         (사)강원국제회의센터
ㅇ변경전 법인명 :         (사)빛고을장애인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빛날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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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ㅇ변경전 법인명 :       (사)평창문화포럼
ㅇ변경후 법인명 :       (사)자문밖문화포럼
ㅇ변경전 법인명 :       (사)남북통일예술인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평양민속예술단
ㅇ변경전 법인명 :       (사)헤럴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ㅇ변경후 법인명 :       (사)베하필하모닉오케스트라
ㅇ변경전 법인명 :       (사)트러스트앤스마일
ㅇ변경후 법인명 :       (사)청년문간
ㅇ변경전 법인명 :       (사)행복마을학교
ㅇ변경후 법인명 :       (사)청소년시대
ㅇ변경전 법인명 :       (사)울산자동차경주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대한모터스포츠레저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분석과학기기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연구장비산업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문화재형사회적기업협의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문화재형사회적경제연합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ㅇ변경후 법인명 :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ㅇ변경전 법인명 :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방송노동환경개선을위한한줄기의빛한빛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국제구호문화협력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사랑글로벌프렌즈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장애인케어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장애인미래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북한물문제연구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평화물연구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해상수난구조대에스에이알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해상재난안전에스에이알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경찰소방후원연합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동아시아청년연맹
ㅇ변경후 법인명 :       (사)국제문화콘텐츠교류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세계선린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월드네이버스
ㅇ변경전 법인명 :       (사)소시얼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
ㅇ변경후 법인명 :       (사)소셜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
ㅇ변경전 법인명 :       (사)유엔지원에스디지에스한국협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유엔지원에스디지에스협회
ㅇ변경전 법인명 :       (사)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ㅇ변경후 법인명 :       (사)한국공정무역협의회

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22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내역
1. 명칭 : 포항블루밸리 임대전용산업단지
2. 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원(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내)
3. 면적 : 200,000㎡
4.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5. 지정상세내역

               위치                      블록번호        가지번      산업용지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제조4         1          40,8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제조4         2          36,2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제조5         1          3,55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제조5         2          3,55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제조5         3          3,58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제조5         4          3,66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제조5         5          3,58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제조5         6          3,7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제조5         7          3,58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제조5         8          3,7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제조5         9          3,58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제조5         10         3,69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제조5         11         3,58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제조5         12         3,762
                                       제조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           79,323
                                        (일부)
                    계                                           200,0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20호
                                  건설신기술 지정
“연단거리 확보를 위해 단일 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교량받침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큐빅스 (대표자 강태우)
   신청인          주   소        (우)135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6층 603호(정자동, 파크뷰)
                전화번호              031-625-9500       팩스번호        031-625-9505
               법인명(성명)                          두산건설㈜ (대표자 이병화)
   신청인          주  소                   (우)060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전화번호              02-510-3272        팩스번호        02-510-3594
               법인명(성명)                           ㈜건화 (대표자 최진상)
  신청인           주  소            (우)1405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27번길 38(관양동)
                전화번호             031-340-7500       팩스번호         02-538-752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73호
ㅇ 명      칭:연단거리 확보를 위해 단일 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교량받침 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받침

                                       36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ㅇ 내용요약
   고강도 단일 앵커를 중앙에 배치한 교량받침을 적용하여 필요 연단거리를 만족하고 교대 구체부
   및 교각 코핑부의 폭을 줄임으로써, 지장물이 많은 철로나 도로 사이의 협소한 공간에 교각의 설
   치가 가능하게 되어 교대 및 교각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량받침 기술
ㅇ 신기술의 범위
   연단거리 확보를 위해 고강도 단일앵커를 중앙에 배치하는 개선된 형태의 교량받침 구조를 적용,
   교대 구체부 및 교각 코핑부를 소형화하여 협소공간에 하부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한 교량받침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교량받침 설치(콘크리트 치핑 및 청소 → 용접 → 위치측량 → 받침설치 → 무수축
  주요공정         모르타르 타설 → 양생)
       신기술     □ 교량받침 설치[신설]
       품셈       ☞ 표준품셈 [공통 6-6-1 교량받침 설치] 참조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
       술․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21호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25호(2018.12.17)로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계획과(032-440-3324) 및 한국토지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루원사업단(032-450-84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지구계획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3) 면 적 : 1,325,935.8㎡
   - 1단계 1,099,531.5㎡, 2단계 106,665.4㎡, 3단계 82,654.0㎡, 4단계 37,084.9㎡

                                         37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7. “오류인계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불일치인계정보”란 폐수위탁사업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와 폐수처리업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
      가 불일치하는 정보를 말한다.

  나. “기한초과인계정보”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인계서가 입력기한 내에 입력되지 아
      니한 인계정보를 말한다.

 8. “검증대상 인계정보”란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와 검증장비로 수신된 정보가 상이한 정보를 말한
 다.

 9. “전자장부”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할 수 있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9조제
 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부를 말한다.

 10. “검증장비”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검증을 위하여 폐수를 수집·운반하는 자가
 운영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제공하여 설치한 중량측정장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말한
 다.

 11. “예약등록”이란 수탁처리폐수의 위탁 시 수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그 값을 제외한 전자인
 계서를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12. “확정등록”이란 예약등록 이후 계량을 통해 확인한 수량값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자인계서 마감”이란 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인계서에 대하여 불일치인계정보와 기한초과인계정보
 를 추출함과 동시에 정상처리된 전자인계서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주소)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인터넷 주소는 “www.mulbaro.or.kr”
 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제4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 관리자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기초정보의 확인‧등록 및 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자료제출

  나. 수탁처리폐수의 인수‧인계내역의 입력, 수정 및 삭제

  다. 관리대장 등 전자장부의 기록‧확인

  라. 수탁처리폐수 수집·운반 차량에 설치한 검증장비의 관리

  마. 폐수 위·수탁 일련번호의 부여 및 확인

 2. 관리자

  가. 폐수처리업 등록(변경),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정보의 제공

  나. 폐수배출시설 중 위탁처리사업자의 신고·등록 정보의 제공

  다. 업무담당자 등록

  라.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오류인계정보 확인 및 조사

  마. 전자인계서 확인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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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바. 교육 및 홍보

  사. 사용자 관리감독

  아. 검증장비 설치대상 파악 등 현황관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설치·탈거 요청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기초정보 등록 및 관리

 나. 사용자 신원확인 및 사용 승인

 다. 인계‧인수정보의 확인 및 수정

 라. 자료의 보존 및 제공

 마.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바. 교육 및 홍보

 사. 검증장비의 설치, 점검 및 유지보수

 아. 전자인계정보의 확인 및 조사 지원

 자. 검증장비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확정

 차.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정보 제공)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한 기초정보 구축을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수처리업 등록 및 폐수배출시설 가동신고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
 여야 한다.

제6조(업무담당자 등록)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산업수처리협회의 장은 전자인계·인수관
 리시스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담당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산업수처리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담당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
 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 및 승인, 취소) ① 사용자는 수탁처리폐수를 인계‧인수하기에 앞서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
 해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자 권한을 취득하여
 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 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홈페
 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 사용자의 기초정보, 신원확인증명
 등을 검토한 후 3일 이내에 사용승인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기초정보 및 신원확인증명이 미비한
 경우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폐수위탁사업자가 폐수처리업자에게 대행입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대행입력요청
 서를 작성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인증서의 발급, 등록 및 관리) ① 사용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인계·인
 수시스템에 공지된 서류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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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면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처리폐수 전자
 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자서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증서를 전자인
 계·인수관리시스템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의 사용기간 만료 전 갱신 등 전자인증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상시 사용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
 기구의 장을 통하여 신규발급과 동일한 절차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1.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분실

  2. 비밀번호 및 전자인증서 누출로 타인 도용 가능 시

  3. 공인인증서 분실(컴퓨터 포맷 등)

  4. 공인인증서 유효기간만료(발급 후 1년 이내) 전 갱신하지 않은 경우

 ④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누출, 전자인증서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9조(폐수 위·수탁 일련번호의 부여) 한국산업수처리협회의 장은 폐수처리업자의 수탁능력을 고려하여 전자
 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 위·수탁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위탁사업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① 폐수위탁사업자가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수
 탁처리폐수를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계하기 전에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내용
 을 입력하고 부여받은 일련번호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량을 알지 못하는 경
 우에는 위탁량을 제외한 사항을 예약등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후 4일 이내에 확정등록 하여야
 한다.

 ② 폐수위탁사업자가 컴퓨터 및 이동형 통신수단이 없거나 그 활용이 미숙한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자로
 하여금 인계내용을 대행 입력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수처리업자가 입력한 인수내역을 확인한 후 서
 명하거나 문자서비스 또는 인수내용 출력물 등을 받은 때에는 전자인계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폐수처리업자의 전자인계서 작성)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위탁사업자로부터 폐수를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달받은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인수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인계서의 수정) ① 사용자가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입력한 전자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인계서의 마감처리 전까지 전자인계서 입력자가 수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자인계서 마감처리 이후 전자인계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
 자인계서 수정요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수정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정권한을 사용자
 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수정 내역을 관할관청에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전자장부의 기록 및 확인)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가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경우
 전자장부를 통해 수탁처리폐수의 인수‧인계 및 처리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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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용자는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장부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장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처리폐수의 인
 계‧인수에 관한 내용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상의 전자장부에 기록된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사항, 처리량 등을 4일 이내에 확인하고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검증장비의 설치 및 관리·점검) ① 사용자는 수탁처리폐수의 수집·운반 차량의 신규 또는 변경, 폐
 차,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증장비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에 설치
 및 탈거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은 해당 내역을 확인한 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검증장비의
 설치 및 탈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가구의 장은 차량에 검증장비 설치가능여부를 확인
 하고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검증장비가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 유선 또는 현장확
 인을 통해 검증장비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검증장비의 정상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
 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증장비의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검증장비의 분실 또는 파손
 이 발생하는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사용자에 대한 수탁처리폐
 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
 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입력 및 수정기간의 계산) ① 전자인계서 입력기간(제10조제1항에 따른 폐수위탁사업자의 전자인
 계서 입력은 제외)과 오류인계정보의 수정기간은 발생시각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처
 리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3. 토요일

② 정전 등의 사유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전자인계서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
생된 경우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입력 및 수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제외한 후 입력 및 수정기간을 다시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18조(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사업관리규정)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한 수탁처리폐수의 효율
 적 관리를 위한 전자정보의 확인 및 조사 지원, 검증장비의 설치·유지보수, 시스템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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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9-525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8년도ㆍ2019년도에 지정한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
체에 대한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변경)

                 일련                                                적용    변경
 당초 고시번호                  관리업체명        업종           소재지
                 번호                                                기준    내역
 제2018-365호
                  83
  (‘18.6.29.)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정
                          ㈜서울승합        교통                         사업장
 제2019-318호                                       아리수로 426               취소
                  90
  (‘19.6.27.)
 제2018-365호
                  120
  (‘18.6.29.)           (당초)영특송츄레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명
                                       교통                         사업장
 제2019-318호             (정정)영특수츄레라㈜               고척로 208                정정
                  127
  (‘19.6.27.)
 제2019-318호              (당초) ㈜제떼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사명
                  136                  교통                         사업장
  (‘19.6.27.)            (정정) ㈜제때              94, OCI빌딩 11층             정정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담당관실(총괄): 044-201-3255
                교통정책조정과(교통부문): 044-201-3787


◉소방청고시제2019-51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9-17호, 2019. 1. 31.)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소 방    청 장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다리 하부”를 “사다리”로 한다.
제4조제1호나목 중 “안전장치에 사다리를 넣는”을 “안전장치 해제”로, “2동작”을 “두 번의 동작”으로 한
 다.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부가장치) 이 기준 이외의 부가장치는 피난사다리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야 하며, 형식승인 신청자가 제시하는 부가장치의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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