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13) 주유소용지(변경없음)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한다.
            대지내 공지 - 조경 등의 처리는 차량통행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주유     주유            있다.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여 설치토록 권장한다.
      (14) 경로당용지(신설)
도면     위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대지내 공지 ▪또는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는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조경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친환경 투수포장및 등인공지반
                   ▪  자연       녹지, 옥상녹화, 부분포장, 벽면녹화, 전면투수포장, 틈새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순
              계획    환기능 면적을 전체면적의 5%이상 확보 할 것을 권장한다.
노1     노1          ▪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둘이상의 도로에
              차량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출입구 것을 권장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출입구는 가능한한 교차로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보행자 통로 ▪ 보행자통로의 위치는 이용자들의 접근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5) 지구경관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 삼필봉으로 향한 열린 경관
       - 삼필봉을 바라보는 주경관축을 계획하여 경관초점으로서의 삼필봉을 부각시키고,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보행중심 가로경관 조성
 자연경관 ▪ 수목원으로   향한 열린 경관
       - 경관
         수목원을
            조성 바라보는  선형의 녹지축 조성으로 수목원으로의 시각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지가로
      ▪ 삼필봉을 바라보는 생활가로
       - 체험문화가로 조성 및 보행중심 가로경관 조성
 가로경관 - 수목원으로
      ▪  여가를 즐길이어지는
                 수 있는 웰빙가로
                      Health Park Way 조성
      ▪- 학교와
         수변을 공원이
             따라 걷는연계된
                    즐거운문화가로
                          학교길 조성
      ▪- 지구초입부의  경관
         지구 진입부에 인지성이 높은 랜드마크주동을 배치하여 거점경관을 형성
       - 공원과 공동주택이 어우러져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진입경관 창출
 단지경관 ▪ 지구내  중심 타워 경관
       - 하여
         개별블록의
            다양한 중심부에  타워동을
                 커뮤니티경관    형성 배치하고, 블록내 중심보행축 및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를 도입
      ▪ 지구 중심부에 공동주택을 배치하여 중․고층의 영역군을 형성하고, 동․서측으로 근린공원,
스카이라인 단독주택 및 학교 등을 배치하여 저층 영역군을 형성
      ▪ 공동주택은 타워영역을 중심으로 동․서 양측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계획
      (16)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 간선도로
               광로2-15호선(상화로)에서 분기하는 광로 3-12호선 및 대로2-51호선을 사업지구 내 대
               구지방합동청사
             - 지역간  간선교통인및 지구북측
                           대구수목원으로  접근하는 주요 교통축
                                대로1-49호선(한실로) 및    구성
                                                 대로3-27호선에서 분기하는 대로
               3-대1호선을 주진입도로로 사용
     차량동선    -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로 설계노선(연장:12.6km, 폭:20m이상)을 반영하여 대
               구테크노폴리스 조성과 대구수목원간 기능 활성화 유도
            ▪ 집산도로
             - 도로의
               기능   위계 및 기능을 고려하여 소로(10m)와 중로(12~15m)로 계획하여 단지내 진출입
                   강화
             - 단독주택지내 순환형 도로를 계획하여 교통량 분산 및 통과교통을 가급적 억제
                                234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4. 제1호 소공원(변경)
   - 기정
   ◦ 시설계획 총괄표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2,117    417    6기   시설율 19.7%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417    417
휴 양 시 설            등의자                       -      -    6기
녹지 및 기타            녹 지                   1,700                녹지율 80.3%
    ◦ 시설별 조서
    1)도로조서
등 급 유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점       종점        비 고
 계                  126    378
소로 3 1       3.0    126    378        진입로       광장1-1   북측부지경계
    2)시설조서
공원
시설 기호       종 류            위 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계                            2,117    417      6기   시설율 19.7%
도로   소       계                              417    417
및
광장   도       로                              378    378
   1 진 입 광 장 1                               39     39
휴양   소       계                                -      -      6기
시설 Ⓐ 등    의  자                                              6기
      녹 지                                 1,700                  녹지율 80.3%
    - 변경
   ◦ 시설계획 총괄표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2,261    448    9기   시설율 18.23%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430    430
휴 양 시 설             등의자                      -      -    6기
운 동 시 설           체력단련시설                    18     18    3기
녹지 및 기타             녹 지                  1,813                녹지율 81.77%
    ◦ 시설별 조서
    1)도로조서
등 급 유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점        종점        비 고
 계                  131    393
소로 3 1       3.0    131    393        진입로       광장1-1   북측부지경계
    2)시설조서
공원
시설 기호       종 류            위 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계                            2,117    448      9기 시설율 19.81%
도로      소         계                         430    430
및       도         로                         393    393
광장 1    진 입 광 장 1                            37     37
휴양      소         계                           -      -      6기
시설 Ⓐ    등    의    자                                         6기
운동      소         계                          18     18      3기
시설 Ⓑ    체 력 단 련 시 설                          18     18      3기
         녹 지                              1,813                녹지율 80.19%

                                      241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소         계                           62       62       7기
휴양  2   휴    게    소                           62       62
시설 Ⓒ    등    의    자                                             4기
   Ⓓ    평    의    자                                             3기
운동      소         계                            13      13       3기
시설 Ⓔ3   운 동 마 당
        체 력 단 련 시 설
                                               13      13
                                                                3기
         녹 지                                  937                    녹지율 82.41%
     6. 제4호 소공원(변경)
   - 기정
   ◦ 시설계획 총괄표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3,842   719     14기 시설율 18.7%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계단                 701    701      1기
조 경 시 설 육각정자, 파고라, 화계, 석등조형물             -     -      5기
휴 양 시 설     휴게소, 평의자                    18    18      8기
녹지 및 기타        녹 지                  3,123                녹지율 81.3%
    ◦ 시설별 조서
    1)도로조서
등 급 유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점         종점       비 고
 계                  218         444
소로 3 1       2.0     42          84          진입로    북측부지경계 북측부지경계
소로 3 2       2.2     40          88         시설연결     소로3-1  진입광장1
소로 3 3       2.0     36          72          진입로     소로3-2  진입광장1
소로 3 4       ″       65         130          진입로     진입광장1  진입광장1
소로 3 5       ″       10          20          진입로     소로3-4 동측부지경계
소로 3 6       ″       25          50          진입로    남측부지경계 소로3-4
    2)시설조서
공원
시설 기호       종 류           위 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계                           3,842   719     14기 시설율 18.7%
        소         계                        701   701      1기
도로      도         로                        444   444
및 1     광         장                        257   257
광장
   Ⓐ    계         단                                       1기
        소         계                          -     -      5기
   Ⓑ    육 각 정     자                                       1기
조경
시설 Ⓒ
   Ⓓ
        파
        화
             고    라
                  계
                                                          1기
                                                          1기    149.1m
   Ⓔ    석 등 조 형   물                                       2기
        소         계                         18    18      8기
휴양
시설 2    휴    게    소                         18    18
   Ⓕ    평    의    자                                       8기
         녹 지                            3,123                녹지율 81.3%
   - 변경
   ◦ 시설계획 총괄표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3,842    705     16기 시설율 18.34%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계단          705    705      1기
조 경 시 설 육각정자, 화계, 석등조형물         -      -      4기
휴 양 시 설       평의자                            11기
녹지 및 기타      녹 지            3,137                녹지율 81.66%
                                      243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 변경
   ◦ 시설계획 총괄표
  공원시설         종 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2,116.00  1,074.10    21기 시설율 50.76%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551.30    551.30
조 경 시 설    바닥분수,파고라,화계         56.30     56.30 5기
휴 양 시 설 휴게소, 목재데크, 평의자         49.20     49.20 8기
유 희 시 설  어린이놀이터,조합놀이대,그네,    417.30    417.30  7기
           놀이대, 흔들놀이대
관 리 시 설      자전거보관대                -         - 1기
녹지 및 기타        녹 지          1,041.90                  녹지율 49.24%
    ◦ 시설별 조서
    1)도로조서
등 급 유 별 번 호 폭원(M) 연장(M) 면적(M²)      기 능         기점            종점         비 고
 계                 74.00 292.64
소로 3 1       3.00  74.00 292.64     진입로       4호연결녹지       16호 공공공지
    2)시설조서
공원
시설 기호        종 류        위 치       부지면적(M²) 시설면적(M²) 공작물(기)              비 고
              계                     2,116.00  1,135.00 21기            시설율53.64%
       소         계                    551.30    551.30
도로     도         로                    292.64    292.64
및   1  광         장                    258.66    258.66
광장 1-2 광 장 - 12
   1-1 광   장   -                      189.94
                                       27.41
                                                189.94
                                                 27.41
   1-3 광 장 - 3                         41.31     41.31
       소         계                     56.30     56.30  5기
조경  2 바 닥 분 수                          56.30     56.30
시설 Ⓐ 파       고   라                                      2기
    Ⓑ 화          계                                      3기
       소         계                     49.20     49.20  8기
    3 휴 게 시 설                          49.20     49.20
휴양 3-1 목 재 데 크                         37.49     37.49
시설 3-2 휴     게   소                     11.71     11.71
    Ⓒ 평      의   자                                      6기
    Ⓓ 등      의   자                                      2기
       소         계                    417.30    417.30  7기
    4 유 희 시 설                         417.30    417.30
   4-1 어 린 이 놀 이 터                    357.81    357.81
유희 4-2 전 통 놀 이 마 당                     59.49     59.49
시설 Ⓔ 조 합 놀 이 대                                          1기
    Ⓕ 그          네                                      1기
    Ⓖ 놀 이 대 - 1                                         1기
    Ⓗ 놀 이 대 - 2                                         1기
    Ⓘ 흔 들 놀 이 대                                         3기
관리     소         계                         -         -  1기
시설 Ⓙ 자 전 거 보 관 대                                        1기
        녹 지                         1,041.00                          녹지율49.24%
붙임4 .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변경)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83   187            104,610.6     105,941.0
    구    거          20    21              4,919.0       5,489.4
    하    천          13    13             28,933.0      28,933.0
                                  247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8   기정   달서구 대곡동 527-2 일원             357   -            357
           9   기정   달서구 대곡동 578-1 일원             509   -            509
          10   기정   달서구 대곡동 511-1 일원             675   -            675
          11   기정   달서구 대곡동 528 일원             3,473   -          3,473
          12   기정   달서구 대곡동 580-1 일원           3,782   -          3,782
          13   기정   달서구 대곡동 655-1 일원           1,081   -          1,081
          14   기정   달서구 대곡동 791-2 일원             912   -            912
          15   기정   달서구 대곡동 711 일원             1,876   -          1,876
          16   기정   달서구 대곡동 704 일원               754   -            754
          17   기정   달서구 대곡동 672 일원             2,057   -          2,057
          18   기정   달서구 대곡동 570-3 일원           2,274   -          2,274
          19   기정   달서구 대곡동 543 일원               199   -            199
          20   기정   달서구 대곡동 579-6 일원             120   -            120
  5) 광장(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계       1단계         2단계 비 고
            합계           2개소                      791 -              791
 광장        1 기정 달서구 대곡동 525-1 일원                  384 -              384
           2 기정 달서구 대곡동 578-1 일원                  407 -              407
  6) 유수지(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 적(㎡)
                                              계      1단계 2단계 비 고
     합계  기정         1개소                        4,500 -     4,500
 저       변경         1개소                        4,626 -     4,626 증)126㎡
 시류설 1 기정 달서구 대곡동 406 일원                       4,500 -     4,500
         변경 달서구 대곡동 406 일원                     4,626 -     4,626 증)126㎡
  라. 국가(지자체) 귀속도 (S = 1 : 3,000)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필 지 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83   187       104,610.6      105,941.0
      구        거        20    21         4,919.0        5,489.4
      하        천        13    13        28,933.0       28,933.0
      도        로       114   116        61,121.9       61,540.3
           전            2      2             108            108
           답            28    28           5,933          5,933
           묘            1      1             220            220
           공            3      4         2,985.7        3,327.3
      대        지        2      2             390            390
 나. 이용상태(변경없음)
  ◦ 구 거 : 사업지구내 농업용 수로 및 도로 이용
  ◦ 하 천 : 사업지구내 구거, 하천, 농로로 이용
  ◦ 도 로 : 사업지구내 도로 및 하천, 구거로 이용
  ◦ 전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256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 답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 묘 : 사업지구내 도로로 이용
   ◦ 공 : 사업지구내 공원으로 이용
   ◦ 대 지 : 사업지구내 도로 및 구거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면 적 (㎡)
 구 분             계               1단계               2단계              내            용
            기정        변경         기정           기정         변경
 합   계 380,630.3 381,768.1       61,529.5 319,100.8    320,238.6
 도   로 182,783.5 183,611.3       47,665.7 135,117.8    135,945.6   보행자전용도로, 가각등 포함
 광   장      791       791         -            791          791    2개소
 공   원 143,488 143,301                                             근린공원2, 체육공원1,
                                  -          143,488     143,301
                                                                   어린이공원2, 소공원3개소
 녹 지                                                               완충녹지2, 경관녹지12,
         25,317.3    25,688.3     9,352.3     15,965      16,336
                                                                   연결녹지6개소
 공공공지    23,750.5    23,750.5     4,511.5     19,239      19,239   20개소
 유수지        4,500       4,626     -            4,500       4,626   1개소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1) 도 로
   ◦ 지역간 간선교통 및 인접한 개발지역 등 주변지역 교통망과 연계, 지구내의 원활한 교통처리
      를 위하여 기능별 계획을 수립
   ◦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형에 순응하는 가로망체계 구성
     2) 광장
   ◦ 주민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기위한 근린광장 조성
     3) 공원 및 녹지
   ◦ 공원녹지시설은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녹지축을 형성하도록 하며 사업지와 접한 양호한 자연
      환경(수림대)을 단지 내 녹지축과 연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제공
   ◦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의 이용형태 및 보행권 등을 고려하여 2개소를 계획
   ◦ 교육시설 인접지역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양호한 교육환경과 주민의 안전 및 소음 문제 등
      을 해소하고, 연결녹지 및 경관녹지를 공원과 연계하여 그린 네트워크 조성지구내 주민의 여
      가활동 및 아동들의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4) 공공공지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의 휴식․휴양을 위한 공공공지 계획
     5) 유수지
   ◦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붙임5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권리             비고
                              면적     면적                            구분 성명 주소
 1 기정 대곡동 산26-4            도   521.0   521.0 한국토지주택공사                             2단계
 2 기정 대곡동 산26-5            임 3,098.0 3,098.0 한국토지주택공사                             2단계
                                            257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시험기관 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지정번호)
           □ 무선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지정
           255-2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제이앤디엘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2016.08.17.
  (KR0153)
           259-2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기지국)
           259-3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중계장치)
           □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변경
 ㈜에스테크
           323-2 KN 301 489-1(무선설비 기기류의 공통/차량용서지시험 제외)   2016.08.17.
  (KR0019)
           → 323-1 KN 301 489-1(무선설비 기기류의 공통)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54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지정번호)
  한국산업기술        □ 무선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2016.08.17.
  시험원(KR0009)   259-1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기기(이동국)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36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교부(우편)송달하였으나 수령거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8. 23 ~ 2016. 09. 06.(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장*진외 1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5889), Fax. 042-615-5871
                                            97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공포)으로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
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
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위해제처분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요건 강화(제22조제2항제2호)
 ㅇ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또는 조사ㆍ수사 결과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
   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
   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된 경우로서
   조사ㆍ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외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
   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산입 요건을 강화함.
나.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범위 확대(제29조의3제5항)
 ㅇ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수 범위를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다. 자기개발 휴직을 위한 필요 재직기간 신설(제45조의5)
 ㅇ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재직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해당 휴직을 사
   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 개발 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승진임용 배수 범위 확대(별표 7의3)
 ㅇ 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승진심사 대상자가 되는 범위를 결원이 1명인 경우에
   는 결원 1명당 7배수에서 10배수로, 결원이 2명인 경우에는 결원 1명당 5배수에서 8배수 등으로
   확대함.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189호
                     반월천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지방하천 반월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안산시(건설과)에 비치하오니 관계
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3일
              경기도지사
       하천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하천명 등급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1필지           11,108   1,532
       지방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월천 하천 팔곡일동 679-2번지 천 11,108          1,532 보전 처분 2016년 8월
 - 첨부서류 :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114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115
사건번호압수번호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6형제
30457호
2016압제
1375호
김도환
절
도
성명불상
1
베가시크릿노트
1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
환부인
압수물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2016형제2
6753호
2016압제
980호
함훈희외1
성명불상
1
[환가대금] 오토바이키
1
2
[환가대금] 오토바이
1
2016형제4
0282호
2016압제
1598호
황상호외1
성명불상
17
백금큐빅반지
1
2016형제2
0445호
2016압제
818호
윤지우
성명불상
1
테블릿PC(G패드)
1
①사건번호
②압수번호③피의자또는
피고인
④죄명
⑤환부인
압수물건
⑥번호
⑦물건명
⑧수량
2016형제
2115
2016압제
124
박종태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증제1호
FUSIONS170R
(자전거)
1
◉경기도공고제2016-927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3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도드람환경연구소
윤태한
이천시신둔면석동로
161번길97
수질
(제416호)
2016.08.18
기
타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폐기됩니다.
2016년8월23일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6년8월23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우리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하여국고에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6년8월23일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장
제18829호                   관         보             2016. 8. 23.(화요일)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
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6. 09. 07. ~ 2016. 09. 21.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
     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
     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 성명 주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   과태료     반송     고지번호
번      (또는 주거)                          내용   (원)     사유
 1 장*진 경기도
       시 금릉이길
             파주 2016. 08. 02. 경인선_전철/ 물품판매 50,000
                   10:38       전동차/1073 /배부          수령거부   01-95-1600-5
                                                             568-0503456
 2 황*승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6. 07. 23. 경인선_전철/ 물품판매 50,000
                   10:55        전동차/74   /배부         수령거부   01-95-1600-5
                                                             568-0503269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6-37호
                 철도안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