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6호                                    2003. 4.  8. (화요일)
             ○처분내용:벤처기업취소를위한청문기회부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3-29호
             ○법적근거: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권고재결공고
                                             2003년 2 월18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4항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3-28호
                                               2003년 4 월 8 일
               권고재결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003년 3 월18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1. 사건명:일반화물선우양빅토리호좌초사건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3-15호)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2003년4 월8 일
                                               우양상선주식회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위눀표자김동식
                                               부산광역시남구문현4동815 한일오피스텔
            1. 사건명:무등록어선씁만호좌초사건
                                               1002호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제2003-22호)
                                           일반화물선 우양빅토리호는 2002년 11월 8일 13시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25분 경 선장을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한 채 일본
               장석길(           )
                                           이시가키항을출항하여눀만수아오항으로항해중
               1958년1 월10일생
                                           침로감시및선위확인을소홀히하여강한풍압및파
               전라북도부안군변산면운산리359-15
                                           랑으로인하여선체가압류되어같은날15시13분경
            귀하는무등록선박인씁만호의선주로서해기사면허
                                           일본오키나와현이시가키섬하토마시마등눀로부터
            도없이직접선장으로승무하여섬들이산재해있는
                                           북서방향약1,700미터위치에좌초되는사고가발생
                                           하씀습니다.
            해역을야간항행하면서선위확인을소홀히하여씁
                                           이 사고는 우양빅토리호의 실질적인 선박소유자 및
            만호가2002년3월19일02시35분경북위35도51
                                           운항자인귀사가3등항해사김승환이2등항해사로서
            분10초·동경126도26분24초해상에서좌초·침
                                           업무수행능력이부족하다는선장의의견을최우선적
            몰하는사고가발생하씀습니다.
                                           으로반씁하여선박안전과관련된선박직원의관리·
            이사고는씁만호를무등록상태로운항한데다적법
                                           감독을적극적으로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선장의
            한해기사를선장으로승무시키지않고귀하가직접
                                           의견을고려하지아니하고일방적으로2등항해사업
            선장으로승무하여선위확인을소홀히함으로써발생
                                           무를수행하게한것이이사고의발생에일인(一因)
                                           이되었다고판단됩니다.
            한것이원인이되었는바, 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
                                           앞으로이러한사건이다시발생하지아니하기위하
            지하기위해서는운항조건에적법한선박에유자격
                                           여서는항해안전과관련된사항에눀하여는선장의
            선장을승무케하여선박안전을확보할필요가있다
                                           의견을적극존중·반씁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
            고판단됩니다.
                                           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항의규정에의하여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주시기
                                           항의규정에의하여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
            바랍니다.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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