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1. 사업의 명칭: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2계기착륙표지소 및 망루 시설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70, 2851-54 일원
 ㅇ 면적: 53,157,681.0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대표: 구본환)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제4활주로의 비상시·상시점검에 적기 대응이 가능토록 계기착륙표지소 시설 확충 및
              망루 증축
 ㅇ 사업개요: 제2계기착륙표지소 및 망루 증축(연면적 921.87m2)
5. 사업시행기간
 ㅇ 2019. 6. ~ 2020. 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56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2870       잡         509,715.80                         인천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2851-54     잡          19,833.20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로424번길
       운서동             2960-2     잡          44,225.60
                        3233      잡          448,431.70                         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2,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74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광달
                 위치                                           변   경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죽변항씨엠        37°03′11.6″N                         황․망대형        2019.
                                Fl(4)Y8s    7                          공사용      (2020.11.)   신설
 등부표        129°25′06.4″E                          (LS-24)     7.2.
                                                                                    /
                                                                                이동없음

                                                  117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7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304,737,792,856(모곡양수장)
 o 허가량 : 2,2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신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6.27. ~ 2023.02.28.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2호
                                   해안국 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개설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19. 7. 1.      31-2019-26-0000001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호출부호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DSA39
       해안국
                                현대중공업(전하동)                       (현대중공업)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안테나 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375 ㎒
       156.750 ㎒
                          16K0G3EJN                    16 ㎑         1 W
       156.700 ㎒
       156.800 ㎒

                                           120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9-8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항만공사법」제21조에 따라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축조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5단계) 축조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변경) : 부산항만공사 사장 우예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남기찬
 나.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 21세기 동북아 최고의 물류거점 항만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동북아
                     국제 컨테이너터미널 물류 중심항만(Hub Port) 개발을 목표로 건설
5. 항만시설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동측해역 일원
 나. 공사규모 : 안벽 700 m(5만톤급 2선석), 부지조성 538,000 ㎡, 준설 및 매립 1식, 접속부 처리공
               1식, 부대시설 1식
 다. 공사비(변경) : 265,434,500,000 원 → 273,815,100,000 원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83 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사항
 - 수용토지 또는 사용할 토지(변경)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지번      지목
                        (㎡)         (㎡)               주 소(변경)            성 명
 1      산2-3    대       3,154       1,267                             국(해양수산부)
 2       산4     대       1,983        121                              국(해양수산부)
 3      산8-4    임       9,163        855                              국(해양수산부)
                                                  (당초)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
 4      산8-5    임       2,948       2,948            한진해운빌딩           부산항만공사
                                                  (변경)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 지장물 : 해당없음
7. 토지이용계획 : 상부시설 실시계획시 별도 수립
8. 도시관리계획 결정 : 상부시설 실시계획시 별도 수립
9. 관련설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 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118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5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관현리 618번지(관구룡양수장)
 o 허가량 : 1,92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지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6.27. ~ 2023.02.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657-9번지(지곡신양수장)
 o 허가량 : 3,6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치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6.27. ~ 2023.02.28.

                                      119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3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44(2019.03.26.)호로 변경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ㅇ 기존 명칭이 투자자 입장에서 생소하고, 마케팅차원에서 인지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명칭
   개정하고,
 ㅇ 교통영향평가 결과반영, 잔여지 편입, 변전소 및 가스정압기 신설 등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개발계획 변경 주요내용
 1)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ㅇ 명    칭 : (기정)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지구 → (변경)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ㅇ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ㅇ 면    적 : (기정)2,043,754.7㎡ → (변경)2,044,034.1㎡(증 279.4㎡)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사업시행자 (기정)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경기도시공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ㅇ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최 금 식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평택도시공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ㅇ 대 표 자 의 성 명 : 이 연 흥
◆ 사업시행자 (변경)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경기도시공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ㅇ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헌 욱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평택도시공사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ㅇ 대 표 자 의 성 명 : 김 재 수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121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편입면적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지분)
                                                                              종류
      울진군
61 당초 온정면   318-2   도    552      552   이*원                                        미등기
      금천리
      울진군
62 당초 온정면   323-2   도    228      228   손*렬          평해면 월송리                       미등기
      금천리
      울진군
   당초 온정면   324-1   도    188      172   이*조                                        미등기
      금천리
63
      울진군
   변경 온정면   324-1   도    188      188   이*조                                        미등기
      금천리
      울진군
   당초 온정면   824-2   도    208      158   이*조                                        미등기
      금천리
64
      울진군
   변경 온정면   824-2   도    208      208   이*조                                        미등기
      금천리
      울진군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65 당초 온정면   824-3   도     43      43    손*희
                                                   금천리
      금천리
      울진군
66 당초 온정면   827-1   도    155      155   김*권                                        미등기
      금천리
      울진군
67 당초 온정면   827-3   도     10      10    김*권                                        미등기
      금천리
      울진군
68 당초 온정면   828-2   도    202      202   이*홍                                        미등기
      금천리
      울진군
69 당초 온정면   848-2   도     16      16    황*중          온정면 금천리                       미등기
      금천리
      울진군
70 당초 온정면   856-1   답     52      52    김*수          온정면 금천리                       미등기
      금천리
      울진군
71 당초 온정면   867-2   도    625      625   이*관                                        미등기
      금천리
      울진군
72 당초 온정면   867-3   도    443      443   이*식          온정면 금천리
      금천리
      울진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당초 온정면   868-1   전    1,779    510   정*봉
                                                    비산동
      금천리
73
      울진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변경 온정면   868-4   전    528      528   정*봉
                                                    비산동
      금천리
      울진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74 당초 온정면   868-2   도     46      46    정*봉
                                                    비산동
      금천리
      울진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75 당초 온정면   868-3   도     56      56    정*봉
                                                    비산동
      금천리
      울진군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76 당초 온정면   976-1   도     89      89    이*섭
                                                   금천리
      금천리
      울진군
77 당초 온정면   977-2   도    119      119   이*호                                        미등기
      금천리
      울진군
78 당초 온정면   978-1   전     75      75    박*석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금천리


                                              104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적      편입면적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번호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지분)
                                                                                 종류
       울진군
135 당초 평해읍     615-3   도     33      33    박*우                                        미등기
       삼달리
       울진군
    당초 평해읍     625-2   천    684      276   김*순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삼달리
136
       울진군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변경 평해읍     625-4   천    318      318   이*희                                        1/4
                                                      240번길
       삼달리
       울진군
    당초 평해읍     626-5   제    1,314    334   김*순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삼달리
137
       울진군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변경 평해읍     626-7   제    384      384   이*희                                        1/4
                                                      240번길
       삼달리
       울진군
138 당초 평해읍     628-5   도     1        1    이*근          평해읍 삼달리                       미등기
       삼달리
         울진군
      당초 평해읍   629-1   전    1,228    306   박*석          평해읍 삼달리                       미등기
         삼달리
139
         울진군
      변경 평해읍   629-8   전    319      319   박*석          평해읍 삼달리                       미등기
         삼달리
       울진군
140 당초 평해읍     629-2   도    317      317   박*석                                        미등기
       삼달리
         울진군
      당초 평해읍   630-2   도    631      582   박*경                                        미등기
         삼달리
141
         울진군
      변경 평해읍   630-2   도    631      631   박*경                                        미등기
         삼달리
       울진군
142 당초 평해읍     630-9   제     32      32    박*경                                        미등기
       삼달리
       울진군
143 당초 평해읍     644-1   도    188      188   삼*리                                        미등기
       삼달리
       울진군
144 당초 평해읍     645-2   도    254      254   박*무                                        미등기
       삼달리
       울진군
145 당초 평해읍     647-2   도    102      102   이*근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삼달리
       울진군
146 당초 평해읍     648-2   도    142      142   박*석                                        미등기
       삼달리
         울진군
      당초 평해읍   649-2   도    347      299   박*영                                        미등기
         삼달리
147
         울진군
      변경 평해읍   649-2   도    347      347   박*영                                        미등기
         삼달리
       울진군
148 당초 평해읍     650-2   도    132      132   이*린                                        미등기
       삼달리
       울진군
149 당초 평해읍     651-2   도    198      198   이*록                                        미등기
       삼달리


                                                 110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120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156.375 ㎒
156.750 ㎒
156.700 ㎒
156.800 ㎒
16K0G3EJN
16 ㎑
1 W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비고
2019. 7. 1.
31-2019-26-0000001
현대중공업주식회사
-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부호
(호출명칭)
해안국
울산광역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1000,
현대중공업(전하동)
DSA39
(현대중공업)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67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청양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청양군청양읍월촌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청양군운곡면모곡리304,737,792,856(모곡양수장)
o 허가량: 2,2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신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6.27. ~ 2023.02.28.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2호
해안국개설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의거해안국을개설허가하고같은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의명칭
2. 무선국의종별, 무선설비의설치장소및호출부호(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및안테나공급전력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121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3호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포승(BIX)지구개발계획변경및지형도면고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44(2019.03.26.)호로변경고시된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BIX지구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에따라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8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ㅇ기존명칭이투자자입장에서생소하고, 마케팅차원에서인지도등을향상시키기위하여명칭
개정하고,
ㅇ교통영향평가결과반영, 잔여지편입, 변전소및가스정압기신설등개발계획변경을통해
원활한사업추진도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포승(BIX)지구개발계획변경주요내용
1) 명칭․위치및면적【변경】
ㅇ명
칭: (기정)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BIX 지구→(변경)황해경제자유구역평택포승(BIX)지구
ㅇ위
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일원
ㅇ면
적: (기정)2,043,754.7㎡→(변경)2,044,034.1㎡(증279.4㎡)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
◆사업시행자(기정)
ㅇ사업시행자의명칭: 경기도시공사
ㅇ소
재
지
: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권선동)
ㅇ대표자의성명: 사장최금식
ㅇ사업시행자의명칭: 평택도시공사
ㅇ소
재
지
: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245(비전동)
ㅇ대표자의성명: 이연흥
◆사업시행자(변경)
ㅇ사업시행자의명칭: 경기도시공사
ㅇ소
재
지
: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권선동)
ㅇ대표자의성명: 사장이헌욱
ㅇ사업시행자의명칭: 평택도시공사
ㅇ소
재
지
: 경기도평택시경기대로245(비전동)
ㅇ대표자의성명: 김재수
4) 개발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시행방법【변경없음】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3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6030                         방청도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M6030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6030 : 환경규제의 따른 납 및 크로뮴 사용금지로 해당 표준 전면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9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용은(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 043-870-5465, E-MAIL : yekim7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
 제법』제24조에 의거「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
 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하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으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분할납부 가능(최대 9개월), 지로 사이트(www.giro.or.kr)이용시 카드결제 가능(수수료 1% 본인부담)
2. 그리고 압류 등 체납처분 시 발생하는 모든 체납처분 비용 또한『국세징수법』제81조에 따라 귀하
 (사)에게 부담시킴을 알려드립니다.
                                  127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3.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o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된 과태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o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
       산금을 60개월간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o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행정청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의 정지 또는 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른 체납, 결손처분자료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o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며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4.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5.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관련사항 문의 :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1)
붙임 : 대상자 명단 1부.
                                       대상자 명단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광주 남구 대남대로 171번길 23,
 1     0178190004530001667     권*경   791125-*******   ₩3,750,000
                                                                      장미아파트 7동 301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37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84조 등 위반
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
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28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윤재                 681214-*******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처분 대상                        처분 원인                       근거법규          처분 내용
                                                                         업무정지 30일
              ㈜리치앤코(Rich&Co.)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윤재는
                                                                          (손해보험
              2014.8.6. LIG손해보험㈜(現 ㈜KB손해보험) ‘(무)LIG New희망   보험업법
                                                                         모집업무 限)
   이윤재        플러스자녀보험’ 등 총 4건(초회보험료 0.2백만원)의 손해보험           제98조,
              계약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에게 총 0.2백만원의              제86조
                                                                           (’19.7.15
              금품을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
                                                                           ~’19.8.13)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19-921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등을 위하여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법
 개정(법률 제16393호, ‘19. 4. 23. 공포, ‘19. 10. 2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그
 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 확대(안 제17조제1항제2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외에 상위 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하도록 함.
 나. 주택조합 제도 개선
  1) 주택조합의 해산인가신청 시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 명확화(안 제20조제1항제3호)
    주택조합의 해산인가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의 동의로 명확히 함.

                                          129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18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일부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유해화학
 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식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공업용 포르말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 강화 및 신설(안 별표)
  1) 면허를 받은 양식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면허를 30일 간
    정지(현행 경고)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강화(안 별표 Ⅱ 제1호나목 표)
  2) 허가를 받은 양식장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허가를 30일 간
    정지하고, 2차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신설(안 별표 Ⅱ 제2호나목 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5,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jesuspsy@korea.kr
  - 팩스 : (044) 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 200-5621, 팩스 (044)
 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19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