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공공출자자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과반수의 동의로 시ㆍ도지사등에게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
 자의 범위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에 출자를 한 공공기관(이하 “공공출자자”라고 한다)은 복합개발사업
 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 분쟁조정 등 토지등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공출자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하여 출자규모를 고려하여
 다른 인수자에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48조(벌칙)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
 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이전을 한 자
 ④ 제32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복
 합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
하거나 방해한 자
 2.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
   지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4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3.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조제1호


                             ◇제정이유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
                             ◇주요내용
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등의 지역
   에서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정의하
   는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도심 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
   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및 입안 제안,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및 지정ㆍ고시, 행위제한, 부동산가격 안정
   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시공자의 선정, 복합개발사
   업 시행계획의 인가, 사업시행계획서 및 시행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마. 도심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ㆍ심의하기 위해 도심복합개
   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의제되는 사항, 매도청구 절차 등 그 밖
   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수립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절차 등을 규정함(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사. 준공인가 절차 및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의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아.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부여되는 규제특례,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한 공공기여 관련 사
 항, 부담금 감면 및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지정 등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자.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 의무,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보고 및
 검사, 공공기관에 대한 자금 출자 요청 근거 등을 규정함(제41조부터 제47조까지).
                                               <법제처 제공>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6호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 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포천~화도)


3.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28.71km)


4. 중요 경과지 : 경기도 포천시(소흘읍 무봉리, 초가팔리, 이가팔리, 고모리, 내촌면 진목리, 내리,
              음현리)
              경기도 남양주시(수동면 수산리, 외방리, 지둔리, 운수리, 송천리, 화도읍 월산리,
              창현리, 차산리)


5. 사용개시일시 : 2024. 2. 7.(수) 14:00 ~


6. 비고 : 관련도면은 포천화도고속도로(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함


ㅇ 열람장소 : 포천화도고속도로(주)


ㅇ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124 ☎ 1877-1140


7.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07호

 「도로법」제76조 제1항·제2항, 제77조 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수도권 제2순환선(포천~화도)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고속국도 제400호)




         1. 축하중 10톤 초과,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미터 초과, 높이
           4.2미터 초과,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금지 또는                                              ~
         2. 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구간
제한의 대상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28.71km)
           인정하는 차량


         3. 유료도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




  기간     2024년 2월 7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 보전 및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 방지



 그 밖의 사항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장소에 비치
 ㅇ 열람장소 : 포천화도고속도로(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124(☎ 1877-1140)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기상청공고 제2024-30호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기상청장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
 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9225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비전임 교수 및 사내강사의
 자격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교육훈련 규정의 목적에 누락된 인용 조문 추가(안 제1조)
 나. 기상법 개정에 따라 기상업무종사 교육훈련의 이수대상자 확대(안 제4조)
 다. 사내강사 선발 심의 사항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 구성 내용 신설(안 제11조의2 신설)
 라. 비전임 교수 및 사내강사 자격기준 중 학력요건과 경력요건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명확화(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 전자우편: alsghdrms@korea.kr
    - 팩스: 02-2181-00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02-2181-003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
 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게재하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4. 3. 14.(목)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주소
                                   (부호)
  42-2009-30-0000053   604동해호      신*아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2-2017-30-0000120   605혜원호      이*주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장덕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67, FAX061
    -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1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60호선 (서울~양양)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신규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분     미사~화도J      화도~화도J   서종~화도J      설악~화도J   강촌~화도J   남춘천~화도J   춘천J~화도J

   경차       800          -      450         900      1,400    1,550     1,700

   1종      1,600         -      900         1,800    2,800    3,100     3,400

   2종      1,600         -      900         1,800    2,800    3,200     3,400

   3종      1,700         -      900         1,900    2,900    3,300     3,600

   4종      2,300         -      900         2,500    4,000    4,500     4,800

   5종      2,700         -      900         3,000    4,700    5,300     5,600


※ 타구간 통행료 변경 없음                ※ 서종~조안 : 경차 150원, 1~3종 300원, 4종~5종 400원



5. 통행료 수납구간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강일IC)~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춘천JCT),
                    61.4km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전국호환 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24. 2. 7. ~ 2054. 8. 11.

    ※ 수납기간 및 수납방법 등은 유료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환경부공고제2024-100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환경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6건의 규제사항에 대해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
2. 주요내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먹는샘물 등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등 규제 재검토 실익이 적은
26건의 규제가 설정된 8개의 환경부령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acejtg@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4,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관

◉법률 제20217호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을 “국민보건 증진, 환경보전 및 보건ㆍ환경 관련 재난으로부
터 국민의 안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유해인자 등”을 “환경유해인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 ① 연구원은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
    적인 대응 연구를 위하여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
    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사회
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를 위해 보건ㆍ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
일
상실사유
박정순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0.10.29
외국국적취득
송호림
196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12.10
외국국적취득
박태준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6.26
외국국적취득
박민후
2014.**.**
남성
러시아(연방)
경상북도 구미시 ****
2015.02.16
외국국적취득
이승원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4.14
외국국적취득
정종화
1982.**.**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5.07
외국국적취득
김상곤
196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5.07.28
외국국적취득
이기세
197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2.11.08
외국국적취득
1
◉칠서초등학교공고 제2024-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칠서초등학교이령분교장병설유치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칠서초등학교이령분교장(병설유치원장)2024.3.1.자 통폐합(폐교)에 따른 휴원중인   
   병설유치원직인 폐기
  □ 폐기날짜: 2024. 2. 1.
  □ 공인명 및 인영내역
     
구분
공인명
인영
서체 및 규격
비고
폐기
칠서초등학교이령분교장
병설유치원장
한글 전서체
2.4cm×2.4cm
(정방형)
2024. 3. 1.자 
통폐합(폐교)에
따른 휴원중인
병설유치원직인폐기
폐기
칠서초등학교이령분교장
병설유치원장전자관인
전자이미지
공인
상동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5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2024.4.27.)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등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안 제4조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부모견을 추가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등 신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수입시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내 동물등록증, 책임보험 증서, 중성화수술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
    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물림사고 방지 등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시행규칙 제12조
  의4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지 등에 필요한 이론교육, 실습교육을 명
     할 수 있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 이후 교육 등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
    으로 기대됨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시행규칙 제12조6 신설)



                             - 1 -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문 표시 등
     을 명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질평가 내용(양육실태조사, 맹견 공격성,
     소유자 통제능력 분석 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제정 사유)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맹견의 공격성 등 기질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평
     가가 될 것으로 기대됨
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4조의4~6 신설, 시행규칙 제13조의5~11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등급구분·응시자격·시험방식·위탁관리
     에 관한 사항 등 규정
  2) (제정 사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자격시험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 맹견취급영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의3 신설, 시행규칙 제40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증, 관련 시설 및 인력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 취급 영업허가에 대한 절차, 시설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맹견영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도모
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신설, 시행규칙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갱신제 신설, 표시기준 마련 등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2) (제․개정 사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인증체계 및 절차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동
             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gjw2020@korea.kr
 - 팩스: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56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2024.4.27.)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맹견사육허가제·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등


2.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안 별표12 개정)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경매 시 불법영업자 참여 방지 및 수의사 검
    진 내역 보관 등 규정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맹견수입신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마릿수, 수입일, 수입목적 등 신고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수입시 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다. 맹견사육허가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맹견의 월령 2개월 이상이 된 날부터 30일
    내 동물등록증, 책임보험 증서, 중성화수술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
    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물림사고 방지 등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교육·훈련 명령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4 신
  설)

 1) (제정 주요내용) 20시간 내에서 맹견 양육 및 사고방지 등에 필요한 이론교육, 실습교육을 명
       할 수 있도록 함


                             - 1 -
2) (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 이후 교육 등 사후관리를 규정함으로써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
     으로 기대됨

마. 맹견 사고방지를 위한 시·도지사의 조치명령 구체화(안 제12조6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시·도지사는 맹견의 소유자등에게 맹견 탈출방지 시설 설치, 경고문 표시 등
     을 명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맹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시험 과목,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5~11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등급구분·응시자격·시험방식·위탁관리
     에 관한 사항 등 규정

  2) (제정 사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자격시험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
     을 마련하려는 것임

사. 맹견취급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1) (제정 주요내용)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수입업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증,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2) (제정 사유) 맹견 취급허가에 대한 절차, 시설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맹견취급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 도모

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사항 신설(안 제36조의2~제36조의 14 신설)

  1) (제․개정 주요내용) 인증업무 위탁근거 마련, 갱신제 신설, 표시기준 마련 등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2) (제․개정 사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 활성화 및 고도화를 위한 인증체계 및 절차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2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동
             물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gjw2020@korea.kr
 - 팩스: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 201-2620~21,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
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9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 표 지 명: 교암리수중방파제 AIS AtoN
  - 고시목적: 신설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2024년 02월 0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신설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
구역
(NM)
발사
주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설
VIRTUAL_
GYOAM_
BW
38-17-28.6N
128-33-00.6E
99406944
16KO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4.
2. 1.
특수
표지
‘25년도 등표
설치 전까지
/이동없음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4-2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시간제우편출장소 신설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시간제우편출장소 신설에 관한 고시
1. 시간제우편출장소 신설 내역
   ㅇ 업무개시일 : 2024. 2. 13.(화)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2024. 2. 14.(수)까지 유효
출장소명
(총괄국명)
관서
등급
위치
운영시간
우편용
국기호
우편날짜도장
한글
영문
포천신북
(포천)
시간제
출장소
포천시 신북면 
포천로 2151번길 6
(심곡리 300-1)
월 ~ 금
(14:00 ~ 18:00)
46319
포천신북
PC.
SINBUK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7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감면 시행을 위한 위임사항인 기회발전특구
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공장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과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
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등의 적용기준(안 규칙 제8조의2)
 ­ 1)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2)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을 규정
 ­ 3)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을 규정
 ­ 4)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할 서식 및 서류
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경우 제출 서식 수정(안 별지 서식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 전자우편 : minyeong3539@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
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소등)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소등)복구 고시(나아B호등부표)
(고시대상)
  가. 표 지 명: 나아B호등부표
  나.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 기능(소등)복구
  다. 법규근거: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3조
■기능(소등)복구
표지명
고시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사  고
연월일
복구일
목적
비고
나아B호
등부표
35° 43′ 18.0″ N
129° 29′ 20.0″ E
Fl(4) Y 8s
6
황·
망대형
(LL-24)
2024.
1.3.
2024.
1.31.
시설물
표시용
인양
교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2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구리포천선(구리~포천) (제29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주요구간 통행료

【제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단위 : 원)
                   중랑    남별내 동의정부 민락       소흘    소흘    옥정           선단    포천    신북
     O/D    시점                                               양주IC
                   IC     IC  IC  IC       IC    JCT   IC           IC    IC    IC
     시점      -     1,400 1,800 2,200 2,400 2,800 2,900 3,100 3,100 3,100 3,400 3,600
     중랑
      IC   1,400     -   1,500 1,900 2,100 2,400 2,600 2,800 2,800 2,800 3,100 3,300
    남별내
      IC
           1,800 1,500     -   1,500 1,700 2,000 2,100 2,400 2,400 2,400 2,600 2,800
    동의정부
      IC
           2,200 1,900 1,500     -   1,300 1,600 1,700 2,000 2,000 2,000 2,300 2,400
     민락
      IC
           2,400 2,100 1,700 1,300     -   1,400 1,600 1,800 1,800 1,800 2,100 2,300
     소흘
      IC
           2,800 2,400 2,000 1,600 1,400     -   1,200 1,400 1,400 1,400 1,700 1,900
     소흘
     JCT   2,900 2,600 2,100 1,700 1,600 1,200     -   1,400 1,400 1,400 1,600 1,800
     옥정
      IC
           3,100 2,800 2,400 2,000 1,800 1,400 1,400     -     -    1,500 1,800 2,000
     양주
      IC
           3,100 2,800 2,400 2,000 1,800 1,400 1,400     -     -    1,500 1,800 2,000
     선단
      IC   3,100 2,800 2,400 2,000 1,800 1,400 1,400 1,500 1,500      -   1,400 1,600
     포천
      IC   3,400 3,100 2,600 2,300 2,100 1,700 1,600 1,800 1,800 1,400      -   1,300
     신북
      IC
           3,600 3,300 2,800 2,400 2,300 1,900 1,800 2,000 2,000 1,600 1,300      -



【제2종】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
                                                                            (단위 : 원)
                   중랑    남별내 동의정부 민락       소흘    소흘    옥정           선단    포천    신북
     O/D    시점                                               양주IC
                   IC     IC  IC  IC       IC    JCT   IC           IC    IC    IC
     시점      -     1,400 1,800 2,200 2,400 2,800 2,900 3,100 3,100 3,100 3,400 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