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5. 창구환경 시설 : [붙임 6 ]의「우편취급국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4. 13(목) ~ 4. 28.(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서울성북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
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4. 13(목) ~ 4. 28.(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서울성북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신청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 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
      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이거나, 평가결과(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
     수행능력)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7. 5.12.(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
      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위원회(면접) 평가일정 등은 개별 통보합니다.
                                          145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붙임 1. 〜 6.는 홈페이지 참조
◉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7-22호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1         남부산우체국 지원과         (051)620-9010
        부경대학교 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1       부산강서우체국 우편물류과        (051)941-2011
      김해국제공항청사 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붙임5] 참고)
  다.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대학교·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5. 8.(월) ~ 5. 10.(수) 09: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및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열린경영 -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146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5. 8.(월) ~ 5. 10.(수) 09: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 및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부산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
      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부산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7. 5. 19.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부산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1-559-3113)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
      처 해당우체국 지원과 및 우편물류과(제 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붙임 1. 〜 6.는 홈페이지 참조
                                          147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148
No.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2016-11-A
-08350
01851601919
80004738
홍성현
610411-*******
30,000,000
경기도시흥시군서로
2
2016-11-A
-08372
01851601919
80004760
정주모
580118-*******
15,000,000
서울특별시서초구마방로10길
3
2016-11-A
-08382
01851601919
80004770
노윤상
691215-*******
3,750,000
서울특별시강남구헌릉로590길
4
2016-11-A
-08394
01851601919
80004783
(주)비유에스크리
에이티브
110111-5795640
3,750,000
서울특별시서대문구경기대로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
소
등록일
049
엔에이치엔페이코(주)
정연훈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45번길16
(삼평동, 엔-스퀘어플레이뮤지엄)
2017. 4.1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붙임: 대상자명단1부.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 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7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등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66조의3 제5항에의하여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의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배*헌         42-2006-30-0000103    609진양호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정지기간 : 2017. 4. 19. ~2017. 6. 18.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주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38,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운용정지기간
  선** 94-2011-30-0
         000270    종율보성1호        전남 보성군 율어면
                                     ****       운용정지2개월 2017.3.25.-5.24
  이** 94-2011-30-0
         000117    만춘영암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운용정지2개월 2017.3.25.-5.24
  최** 94-2011-30-0
         000240    진철해남1호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남****      운용정지2개월      2017.3.25.-5.24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9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149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행정처분에따른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배*헌
42-2006-30-0000103
609진양호
전라남도여수시돌산읍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 정지기간: 2017. 4. 19. ～2017. 6. 18.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이행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
의거불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주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길
178-24, ☎061-330-6838,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운용정지기간
선**
94-2011-30-0
000270
종율보성1호
전남보성군율어면
****
운용정지2개월
2017.3.25.-5.24
이**
94-2011-30-0
000117
만춘영암1호
광주광역시광산구
사암로****
운용정지2개월
2017.3.25.-5.24
최**
94-2011-30-0
000240
진철해남1호
전남해남군해남읍
평남****
운용정지2개월
2017.3.25.-5.24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
062-651-2604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경기도고시제2017-5104호
                    신촌천 폐천부지 등의 변경
 지방하천인 신촌천에 대하여 「하천법」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경기도지사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하천명 하천
     등급
                                            관한 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1필지              927    760
 신촌천 지방
     하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하천
             곤지암리 555-23         927    760 보전 처분 고시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17-43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
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로얄정공
2. 대 표 자 : 박 재 덕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25길 6(갈산동)
4. 분야 및 등록번호 : 수질분야 제72호(2015. 6. 2. 등록)
5. 취소일자 : 2017. 4. 7.
6. 취소사유 : 등록증 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7-468호
                    측정대행업 신규 등록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신규 등
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경기도지사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대기
                     (경기북부
 가온환경과학 의정부시 부용로95번길 제9호)   2017.4.7. 매연,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일산
                                      화탄소,염화수소,암모니아,총탄화수소
  주식회사 10, 604, 605호
  (이미영) (금오동, 한솔프라자) 소음·진동
                     (경기북부 2017.4.7.          소음·진동
                      제16호)
                            165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165
하천명
하천
등급
폐천부지
보전·처분에
관한관리계획
발생연월일
위치
종류
면적(㎡)
대상면적(㎡)
당초
변경
소계
1필지
927
760
신촌천
지방
하천
경기도광주시곤지암읍
곤지암리555-23
하천
927
760
보전
처분
고시일
상호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측정대행항목
가온환경과학
주식회사
(이미영)
의정부시
부용로95번길
10, 604, 605호
(금오동, 한솔프라자)
대기
(경기북부
제9호)
2017.4.7.
매연,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일산
화탄소,염화수소,암모니아,총탄화수소
소음·진동
(경기북부
제16호)
2017.4.7.
소음·진동
◉경기도고시제2017-5104호
신촌천폐천부지등의변경
지방하천인신촌천에대하여「하천법」제84조및동법시행규칙제39조규정에의거폐천부지등을
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7년4월13일
경기도지사
◉대구광역시공고제2017-439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
업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3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로얄정공
2. 대표자: 박재덕
3. 영업소소재지: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25길6(갈산동)
4. 분야및등록번호: 수질분야제72호(2015. 6. 2. 등록)
5. 취소일자: 2017. 4. 7.
6. 취소사유: 등록증자진반납
◉경기도공고제2017-468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7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신규등
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13일
경기도지사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대기                  황산화물,암모니아,이황화탄소,황화수
                           (경기북부       2017.4.7. 소,먼지,매연,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총탄
 주식회사 그린포레 남양주시605호
                 경춘로 1260, 제10호)                 화수소
   (강문국)   (평내동, 하나프라자) 실내공기질                    미세먼지,이산화탄소,포름알데히드,일산
                           (경기북부       2017.4.7. 화탄소,총부유세균,이산화질소,라돈,휘
                            제6호)                 발성유기화합물,석면,오존
◉경기도공고제2017-46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경기도지사
○ 등록취소 내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취소일 취소사유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81,    수질 2007.08.31. 2017.04.10. 자진반납
  이앤에스㈜      최계설     3034호(신길동,    (제221호)
                     안산디지털파크)
  ㈜이엔이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91번길 대기
  테크놀러지      임창호    89, 101동(성곡동,          2007.03.15. 2017.04.10. 자진반납
                   반월공단607블럭6롯트) (제136호)

◉아산시공고제2017-881호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제8조, 제11조 및「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 제6조의2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아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지정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산림보호구역        해제          소 유 자
                      지정현황        면적                     해제사유
  시 면 리 번지 지정일자 지정면적       (㎡)    (㎡)        주 소    성명
 아산 신창 읍내 산20-1 08.12.26. 11,702 11,702     아산시 시민로 최*애 산림보호구역
                                                         기능상실
 아산 신창 읍내 산20-2 08.12.26. 11,107 11,107                 산림보호구역
                                            아산시 시민로 최*애 기능상실
3. 공고기간 : 2017. 04. 13. ~ 04. 23. (10일간)
4. 이의신청 : 공고기간 내
  가. 접 수 처 : 아산시 시민로 456번지 아산시청 산림과 (Fax 041-540-2097)
  나. 신청양식 : 붙임파일 참조(산림보호법 별지 제1호 서식)
5.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 산림과(전화 041-540-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6
제18989호                             관               보              2017. 4. 13.(목요일)
 80 2017-1-70-2              전주전파
      -0002001 1900418868719 관리소    조민제          2017-03-22 기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백토로
                                                                                        독촉
                                                                                        등기
 81 2017-1-70-2              전주전파
      -2500030 1900418864425 관리소    김종민          2017-03-22 기타 11,340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로
                                                                                        독촉
                                                                                        등기
 82 2017-1-70-2              전주전파
      -2500037 1900418864538 관리소    박성수          2017-03-22 폐문부재 11,3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독촉
                                                                                        등기
 83 2017-1-70-2              전주전파
      -2500048 1900418868753 관리소    이승우          2017-03-22 폐문부재 34,020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30길
                                                                                        독촉
                                                                                        등기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129호
  서울특별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6개단지(아파트2, 3, 8단지 및 도
시형생활주택1, 2, 3단지)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장
          항동 공공주택지구 내 6개단지(아파트2, 3, 8단지 및 도시형생활주택1, 2, 3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항동 공공주택지구 내 6개단지(아파트2,3,8단지 및 도시형생활주택1,2,3단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 일원
4. 사업기간 : 붙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붙임
6. 「공공주택특별법」제18조 1항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전
   화번호 : 02-3410-79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항동 공공주택지구 2단지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계획승인 내역
           구   분                                                                    비 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2단지

 ② 대 지 면 적 (㎡)                       29,095.00                   28,074.00

 ③ 건 축 면 적 (㎡)                       6,256.05                     6,240.71

 ④ 건축 연면적 (㎡)                       91,208.35                    91,223.42

 ⑤ 건   폐   율   (%)                    21.50                        22.23

 ⑥ 용   적   률   (%)                    208.99                      216.63

                                              153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고             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7-2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기타”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제27조(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기타”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기타”를 “대리점법, 기타”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대규모유통업법상”를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상”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 중 “제23조(금지행위) 제4항”을 “제23조(금지행위) 제3항”으로,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5항”을 “제32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4
항”으로, “제32조(금지행위 등)”을 “제34조”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라목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
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
     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선불식 할부
     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제1항 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
     지침
제4조 제1항 제6호 “바목”과 “사목”을 “라목”과 “마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대리점법 시행령 제20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제4조 제2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대리점법 제23조(시정조치)
                                4
제18990호                   관         보          2017. 4. 14.(금요일)
제5조 제1항 제2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대리점법 제25조(과징금)
제5조 제1항 제9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대리점법 제32조(과태료)
제5조 제1항 제10호 바목 중 “제43조”를 “제50조”로, “제51조내지 제56조”를 “제58조 내지 제64조”로 하
     고,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대리점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대리점법 제30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제5조 제1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 및 제8조(임시중지명령) 제2항,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약관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 방문판매법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및 제7항,
      동법 제25조(소비자등의 침해정지요청)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및 제4항, 동법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
      항,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및 제2항,대리점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
      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
      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1조(심사
      절차의 개시)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제2항 제1호 중 “제37조 제4항”을 “제43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1. 대리점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의한 신고 : 별제 제12호 서식
제11조의3 제4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리점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Ⅱ.
     8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12조 제1항 제11호 중 “적용제외”를 “적용범위”로 하고,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제37조
제5항”을“제43조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대리점법 제2조(정의)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대리점법 제3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 제1항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대리점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
      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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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1항 “제24호”를 “제26호”로, “제25호”를 “제27호”로, “제26호”를 “제28호”로, “제27호”를 “제29
호”로, “제28호”를 “제30호”로, “제29호”를 “제31호”로, “제30호”를 “제32호”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33호,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기타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
      법, 할부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34.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규칙ㆍ고시ㆍ예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표시ㆍ
      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대규모유
      통업법 또는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29조 제8항 중“산정기준 및 그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29조 제14항 제7호 중 “심의준비절차 개시 필요성 등 심의절차”를 “심의절차”로 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의견청취절차의 실시) 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하 “주심위원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1.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다투는 경우
  2.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3. 전원회의 안건의 경우
  4.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안건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주심위원 등이 담당한다.
 제30조의3(의견청취절차의 일시 지정 등) ① 주심위원 등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
 된 이후의 날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기일의 5일 전까지 당해 사건의 상임위
 원, 심사관, 피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
 여 기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의4(의견청취절차 참석) ① 의견청취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주심위원 등, 심사관, 피심
 인, 심의ㆍ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모두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의견청취절차 기일의 변경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의 소명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일방과 심의ㆍ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
 무원의 출석만으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임위원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하여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0조의5(의견청취절차의 진행) ①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구술로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
 고 질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기일
 에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
 장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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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심의ㆍ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의견청취절차의 안건,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진행 순서, 심사
 관과 피심인의 발언 요지 등 주요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첫 심의기일 전에 각 회의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6(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의무) 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은 주심위원 등을 보좌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의견청취절차 실시 안건의 관리
  2. 의견청취절차 관련 통지
  3. 기타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0조의7, 제30조8, 제30조9, 제30조10, 제30조11을 삭제한다.
제47조 제1항과 제2항 중 “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으로 한다.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중 “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으로 한
다.
제50조 제2항 중 “대규모유통업법”을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으로 한다.
제51조 제1항과 제3항 제1호 중 “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대규모유통업법 또는 대리점법”으로 한다.
제53조의2 제2항 제6호 중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8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리점법 제32조(과태료)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제53조의2 제3항 제2호 중 “제51조”를 “제58조”로 하고, “제56조”를 “제64조”로 한다.
제53조의2 제6항 제2호 중 “경우에는”을 “ 경우 및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8호에 의하여 심사불개시 처리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4조 제1항 “제50조(경고), 제52조(시정명령 등 의결) 및 제53조(고발 등 결정)”을 “제46조(심의절차종
료), 제47조(무혐의), 제48조(종결처리), 제49조(심의중지), 제50조(경고), 제52조(시정명령 등 의결), 제53
조(고발 등 결정), 제57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칙),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
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으로 한다.
제66조 제2항 “규정”을 “규정, 대리점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의 규
정”으로 한다.
제67조 제2항 “전원회의”를 “전원회의(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소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경고의 기준(제50조제2항관련)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리점법 위반행위 부분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또는 시
       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서 서식(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중 “제37조 제4항”을 “제43조 제7항”으로 하고, 〔별
지 제1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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