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토지소재지                               지적(㎡)
 구역                                   지목                             소유자            비고
      시·군    구·면  동·리         번지             대상면적 편입면적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32-8     답        33       33      국(국방부)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32-6     답      1,054    1,040    국(기획재정부)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33-30     천      2,749    2,749     국(국방부)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33-7     잡       707      707     국(국토교통부)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33-8     잡       364      364     국(국토교통부)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33-13     천      1,350     134     국(건설교통부)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33-14     천       439      389     국(기획재정부)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33-16     잡       215      215     국(국토교통부)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33-31     천       193      193      국(국방부)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33-19     잡       466      466     국(국토교통부)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35-3     천      4,144      59       이금자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188-14    천      16,805   1,963     국(건설부)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188-18    천       193      193      국(건설부)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188-21    천      35,813   35,813    국(건설부)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188-22    천      2,423    2,423     국(건설부)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277     도      2,400     942     국(국토교통부)
 우8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34-16    임      10,077    149     국(국토교통부)
 우8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452      천      30,767   28,847    국(건설부)
 우9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188-23    천      6,643    6,643     국(건설부)
 우9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32      임      3,725     350       강승훈
 우9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33      임      4,118     642       김재우
 우9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134-1     임      22,642   2,794      이태희


◉경기도고시제2018-5107호
                         부안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부안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의거 하천구역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 부안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부안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하고, 하천개수사업 및 지형변화 등으로 인한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변화와 하천의 관리운영의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
  조 규정에 의거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 현황

                 유역면적     연평균강우량            수자원총량         유 출 량         손 실 량
   하천명
                  (㎢)       (mm)            (백만㎥/년)      (백만㎥/년)       (백만㎥/년)
                                              49.49        29.50            19.99
   부안천           36.27     1,364.48
                                            (100.00%)     (59.61%)         (40.39%)

                                      137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유역면적 계획규모 기본홍수량              유역 및 홍수방어               하도분담
 하천명        주요지점
                        (㎢)  (년)  (㎥/s)             시설별홍수량(㎥/s)            홍수량(㎥/s)
 부안천    흑천(지방) 합류점       36.27   80년         560            -                560
          봉상교 지점         34.37    〃          560            -                560
        도룡골천(소) 합류후      32.17    〃          560            -                560
        도룡골천(소) 합류전      31.42    〃          560            -                560
        동막천(소) 합류후       28.60    〃          560            -                560
        동막천(소) 합류전       24.78    〃          495            -                495
        대왕천(지방) 합류후      23.35   50년         450            -                450
        대왕천(지방) 합류전      12.42    〃          230            -                230
        방촌천(소) 합류후       8.20     〃          180            -                180
        방촌천(소) 합류전       6.66     〃          145            -                145

 라.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유역면적      계획규모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천명       주요지점
                        (㎢)       (년)  (㎥/s) (㎥/s) (EL.m) (m)
부안천     흑천(지방) 합류점      36.27     80          560     560          87.48       47
         봉상교 지점         34.37     80          560     560          89.96       56
       도룡골천(소) 합류전      31.42     80          560     560         100.68       61
        동막천(소) 합류전      24.78     80          495     495         112.00       57
       대왕천(지방) 합류전      12.42     50          230     230         120.36       56
       방촌천(소) 합류전       6.66      50          145     145         160.06       27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하천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m)
  부안천        0+000 ~ 3+450             좌안            복원                 3,450
             3+450 ~ 5+600             좌안            복원                 2,150
             5+600 ~ 9+460             좌안            복원                 3,860
             0+000 ~ 2+600             우안            복원                 2,600
             2+600 ~ 4+250             우안            친수                 1,750
             4+250 ~ 5+100             우안            복원                  850
             5+100 ~ 7+250             우안            친수                 2,150
             7+250 ~ 9+460             우안            복원                 2,210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하천과), 양평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
  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부안천 지방하천 지정(구간) 및 변경고시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결과 하천구간이 변경된 하천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38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가. 지방하천 지정(구간) 변경 사항

 하천   하천    당초                         구  간
                                                                      변경사유
 명칭   등급    변경            기   점            종 점     거리(km)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당초                               봉상리 286-1      9.46
                     향소리 976(젖샘교)
      지방                                흑천(지방) 합류점
부안천                                                                     -
      하천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변경                               봉상리 286-1      9.46
                     향소리 976(젖샘교)
                                           흑천(지방) 합류점

3. 부안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지형도면 등
 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양평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구    간                       면적       결정(변경·폐지일
하천명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km)    (㎡)        및 사유)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고시일
      지방
부안천          단월면 향소리          단월면 봉상리 286-1        9.46   544,955   (하천기본계획
      하천
              976(젖샘교)        흑천(지방) 합류점                               변경)

 ※ 관계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4. 부안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
 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하천과), 양평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
 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구    간                       면적       결정(변경·폐지일
하천명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km)    (㎡)        및 사유)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                             고시일
      지방
부안천          단월면 향소리          단월면 봉상리 286-1        9.46   15,909    (하천기본계획
      하천
              976(젖샘교)        흑천(지방) 합류점                               변경)

※ 관계서류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
5. 부안천 폐천부지 등 및 지형도면의 고시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하천과), 양평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
 람하시기 바랍니다.
                                       139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마. 보전지구․복원지구․친수지구 현황

      하천명              구간 (No.)                      지구구분                 연장 (m)
      마북천            0+000 ~ 0+790                    친수                    790
                     0+790 ~ 1+550                    친수                    760
                     1+550 ~ 2+250                    친수                    700
                     2+250 ~ 3+735                    복원                   1,485

 바.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하천과), 용인시(하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2. 지방하천 지정(명칭 및 구간) 변경 고시
 「하천법」제25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결과 하천구간이 변경된 하천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구 간
 하천    하천    당초                                                                  변경연월일
 명칭    종류    변경                                                          연장      (변경사유)
                          기 점                         종 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당초                                                          3.735
       지방             마북동 569-1              탄천(지방하천)하류점
마북천                                                                              변경없음
       하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변경                                                           -
                        마북동 569-1               탄천(지방하천)하류점

3. 마북천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폐지 )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
 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 등)를 경기도(하천과), 용인시(하천과)에 비치
 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구 간                                           결정
 하천    하천                                                       면적
                                                        연장                 (변경‧폐지일 및
 명칭    종류                                                       (㎡)
                  기 점                    종 점                                  사유)
                                                        (㎞)
       지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고시일
마북천                                                     3.735   74,750
       하천     마북동 569-1         탄천(지방하천)하류점                              (하천기본계획 변경)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000)


◉단양군고시제2018-5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제3
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단 양   군 수

                                         142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공고제2018-8호
                                 과태료 부과처분서 공시송달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4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6. 4. ~ 2018. 6. 18.(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
    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 외 148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
 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8. 6. 19. ~ 2018. 8. 22.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
    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
    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
    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
    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8. 8. 17. 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면 관할법원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
    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監置) 할 수 있습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73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4. 공고기간: 2018. 6. 1. ~ 2018. 6. 15. (15일간)
5. 송달내용
 가. 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
     으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귀하께 독촉장을 발부
     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것임을 통지한 바
     있습니다.
 나. 귀하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
     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상기와 같이 압류하였으며, 이 사실을
     「지방세징수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
     시송달의 방법을 통하여 귀하의 재산(부동산) 압류사실을 통지합니다.
 다. 아울러, 귀하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따라 압류가 해제됨
     을 알려드리며, 체납된 과태료는 우리교육지원청 3층 평생교육체육과로 방문하여 고지서를 수
     령하신 후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42-530-1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6월 4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2016형제 2016압제 성명불상 공전자기록
                                                   1            갤럭시노트5             1대
   52692호  2684호   외6 등불실기재
   2018형제 2018압제3 박○○                              4            일만원권                1매
    7334호     42호       외3                         5            일천원권               18매
                                                   5            클러치백                1개
                                                   6             청바지                1벌
   2018형제   2018압제
                       박○○                         7            흰색 셔츠               1벌
   10135호     476호
                                                   8          검정색 가디건               1벌
                                                   9           흰색 운동화              1켤레
                                                              티머니교통카드
                                                   1                               1개
                                                           (1019-1600-2241-7059)
   2018형제   2018압제                                             티머니교통카드
                        윤○                         2                               1개
   17332호     852호                                         (1019-1500-7117-8826)
                                                               티머니교통카드
                                                   3                               1개
                                                           (1010-0100-2515-7165)

                                             144
제19269호                     관         보            2018. 6. 4.(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8-5106호
                        공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릉천 하천기본계획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
조에 따라 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의거 하천구역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4일
                경 기 도 지 사
1. 공릉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공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의 하천공사 완료 후, 경계측량, 시설물 설치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을 변경
 나. 연평균 강우량, 수자원 부존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다.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변경없음.
 라.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 : 계획홍수위 일부변경.
  ∙고수호안 4개소, L=1,780m / 저수호안 2개소, L=1,600m / 관리용도로 L=2,900m / 징검다리 4개소
        측점           거리(m)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EL.m) 계획하폭
 하천명                                                       비고
        (No.)     구간     누가     (㎥/s) 당초    변경    (m)
 공릉천   59+050      50    8,160   795  30.52 30.52 116    신원철교
       60+000      35    8,195   795  30.61 30.56 112
       60+086      86    8,281   795  30.83 30.78 109    벽제육교
       61+000      19    8,300   795  30.90 30.83 108
       61+055      55    8,355   795  30.99 30.88 104     신원교
       62+000      65    8,420   795  31.00 30.94 108
       63+000     100    8,520   795  31.36 31.32 104
       64+000     100    8,620   795  31.40 31.36  96
       65+000      95    8,715   795  31.72 31.70 102
       65+047      47    8,762   795  31.94 31.92 104  통일IC1교(진입로)
       65+075      28    8,790   795  32.05 32.03 104    공릉천4교
       66+000      20    8,810   795  32.07 32.07 100
       66+014      14    8,824   795  32.09 32.09  96  통일IC1교(출입로)
       67+000      91    8,915   795  32.32 32.27 106
       68+000     105    9,020   795  32.49 32.42 113
       69+000     100    9,120   795  32.63 32.43 103
       70+000     100    9,220   795  32.76 32.92 116
       71+000     110    9,330   795  32.91 32.96  99
       72+000     110    9,440   795  33.48 33.58  89
       72+025      25    9,465   795  33.91 33.95 129     벽제교
       73+000      75    9,540   795  33.94 33.95 123
       74+000      85    9,625   795  34.14 34.11 102
       75+000     100    9,725   795  34.41 34.40  96
       76+000     100    9,825   795  34.82 34.80 110  오금천(우안)합류
       77+000     100    9,925   745  35.13 35.12 114
       78+000     100   10,025   745  35.33 35.33 115
       79+000     100   10,125   745  35.59 35.59 126
       80+000     100   10,225   745  35.80 35.80 121
       80+089      89   10,314   745  36.17 36.14 100 공릉제1보(부분가동보)
       81+000      11   10,325   745  36.20 36.18  98
       82+000     105   10,430   745  36.51 36.51  81
       83+000      90   10,520   745  37.07 37.22  74
       83+060      60   10,580   745  37.97 37.97  68    공릉천3교

                                  132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8-12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8년 6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사유
 소액 간단보험에 적합한 혁신적인 판매채널을 육성하기 위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일반
 적인 보험대리점에 적용되는 임직원 겸직제한 및 자기계약 계산기준 규제 등을 완화하고, 그 밖에
 보험증권의 전자적 교부를 허용하여 보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단종손해보험”을 “간단손해보험”으로 용어 변경(제4-3조제1항, 제4-4조의2, 제4-5조제3항, 제
    4-6조제2항 및 제7-73조제2항)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간단한 보험 상품의 의미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 변경
 나. 간단손해보험대리점과 보험대리점 등록제한 기관의 사외이사의 겸직제한 완화(제4-9조제3항)
   상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등은 간단보험대리점과 등록제한 기관의 임직원 겸직 허용
 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기계약 계산기준 개선(제4-40조)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단체보험계약을 자기계약으로 체결시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
   가입시 계약자에게 피보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자기계약 계산 시에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예외 인정
 라. 전자적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배부할 수 있는 대상에 보험증권을 포함(제7-45조의2제1항)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전자적 방법을 통
   해 교부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화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법무부고시제2018-16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5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 허가일 : 2018. 5. 30.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우쿠자노바                                               국적법
      1981.08.19 여 카자흐스탄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고시리    101
  디나                                               제6조2항3호
                                                    국적법
콥스레이핏 1987.09.01 여 캄 보 디 아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덕길 17-5
                                                   제6조2항1호

                                 42
제19270호                               관          보            2018. 6. 5.(화요일)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국적법
  씨잉리      1990.02.23 여 중       국 전라남도순천시역전장길24 (덕암동)
                                                                제6조2항1호


◉국방부고시제2018-14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8 - 3호(2018. 2. 26.)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0사단 구)캠프그리브스 일부시설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경기도의 캠프그리브스 활용계획에 따른 육군 0사단 구)캠프그리브스 일부시설 이전사업(기부대 양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기정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227번지 등 74필지 / 259,381㎡
 ◦ 변경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227번지 등 74필지 / 259,356㎡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7. 6. 28.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경기도지사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경기도청)
  ◦ 연락처 : 031 - 8030 - 2662
6.「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 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細目                                     ⇨
 붙임 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담당자(☎ 031-8030-26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과
 (☎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성명        주소          성명 지분율
                                            상황 용도지구
 기정      계      74필지        259,635 259,381
 변경      계      74필지        259,519 259,356
        파주시                                                   파주시 와동동 604
  1     군내면      227   전    1,632   1,632       농림지역   이승순   교하1차월드메르디앙
        백연리                                                     114-502
        파주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2     군내면      228   전    3,971   3,971       농림지역 양경자외1               이영철      1/2
                                                                통일촌길47
        백연리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