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33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접이식 자전거의 접음부위 용접부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現 운영 중인 안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개정내용
일반용, 산악용, 전기자전거의 모델구분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를 추가하여 모델 명확화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13]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13]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
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5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WISO9618
항공우주 —  450 MPa (대기온도)/120°C, 450 
MPa 
(대기온도)/235°C, 
600 
MPa 
(대기온
도)/425°C, 900 MPa (대기온도)/235°C, 900 MPa 
(대기온도)/315°C, 900 MPa (대기온도)/650°C, 1 
100 MPa (대기온도)/235°C, 1 100 MPa (대기온
도)/730°C, 1 250 MPa (대기온도)/600°C 등급의 
홈붙이, 축소된 높이, 일반 평면 단면, MJ 나사산, 육
각 너트 — 치수
확인
KSWISO9418
항공우주 —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 솔리드 리벳 
— 조달규격
확인
KSWISO9256
항공우주 — 강도등급 1 100 MPa 이하, 금속제, 코팅
한 또는 코팅하지 않은, 일반 또는 유효지름 섕크, 긴 
길이 MJ 나사산, 큰 6각 머리 볼트 — 치수
확인
KSWISO9255
항공우주 — 강도등급 1 100 MPa 이하, 금속제, 코팅
한 또는 코팅하지 않은, 일반 섕크, 짧은 길이 또는 중
간 길이 MJ 나사산, 일반 스플라인 머리 볼트 — 치수
확인
KSWISO9254
항공우주 — 강도등급이 1 100 MPa 이하, 금속제, 코
팅한 또는 코팅하지 않은, 일반 또는 유효지름 섕크, 
긴 길이 MJ 나사, 일반 스플라인 머리볼트 — 치수
확인
KSWISO9219
항공우주 — 카드뮴 도금 합금강, 이황화 몰리브덴
(MoS2) 윤활 티타늄 합금, 또는 부동태 처리된 내식
강, 풀리용 짧은 나사와 정밀한 공차의 섕크를 갖는 얇
은 6각 머리 볼트 — 치수 및 질량
확인
KSWISO9218
항공우주 — 풀리용 부동태 처리된 내식강 또는 카드뮴 
도금합금강 평 와셔 — 치수 및 질량
확인
KSWISO9217
항공우주 — 풀리용 부동태 처리된 내식강 또는 카드뮴 
도금합금강 카운터보어 모따기 와샤 — 치수 및 질량
확인
KSWISO9216
항공우주 — 풀리용 부동태 처리된 내식강 또는 카드뮴 
도금 합금강 육각 홈붙이 너트 — 치수 및 질량
확인
KSWISO9199
항공우주 — MJ 나사로 된 풀림방지 2중 6각 너트, 등
급: 1 100 MPa (대기온도)/425°C, 1 100 MPa (대
기온도)/650°C, 1 210 MPa (대기온도)/425°C, 1 
210 MPa (대기온도)/730°C, 1 550 MPa (대기온
도)/235°C, 1 550 MPa (대기온도)/425°C 및 1 
550 MPa (대기온도)/600°C — 치수
확인
KSWISO9156
항공우주 — MJ 나사로 된 연신 계열의 고정식 90° 
풀림방지 앵커 너트, 등급: 1 100 MPa (대기온
도)/235°C, 1 100 MPa (대기온도)/315°C, 1 100 
MPa (대기온도)/425°C — 치수
확인
KSWISO9154
항공우주 — 강도등급이 1 550 MPa인 MJ 나사산 내
열 니켈 합금강 볼트 — 조달규격
확인
KSWISO9152
항공우주 — 강도등급이 1 100 MPa인 MJ 나사산, 티
타늄 합금강 볼트 — 조달규격
확인
KSWISO9140
항공우주 — 일반 또는 홈붙이 너트 — 시험방법
확인
KSWISO9139
항공우주 — 일반 또는 홈붙이 너트 — 조달규격
확인
KSWISO8940
항공우주 — 부동식 풀림방지 앵커 너트, 카운터보어, 
MJ 나사, 등급：900 MPa(대기온도)/120°C, 900 
MPa(대기온도)/175°C, 900 MPa(대기온도)/235°C 
— 치수
확인
KSWISO8641
항공우주 — 최대 작동온도가 425℃ 이상인 풀림방지 
너트 — 조달규격
확인
KSWISO8538
항공우주 — MJ 나사로 된 6각 풀림방지 캡너트, 등
급: 1 100 MPa (대기온도)/235°C, 1 100 MPa (대
기온도)/315°C, 1 100 MPa (대기온도)/425°C — 
치수
확인
KSWISO8267-1
항공기 — 견인봉 부착 피팅 연결부 요구사항 — 제1
부: 간선 항공기
확인
KSWISO8168
항공우주 — 강도등급이 1 100 MPa인 MJ 나사산, 내
식 내열합금강 볼트 — 조달규격
확인
KSWISO8080
항공우주 — 티타늄과 티타늄 합금의 양극 처리 — 황
산 공정
확인
KSWISO7481
항공우주 — 최대 작동온도가 425℃ 이하인 풀림방지 
너트 — 시험방법
확인
KSWISO6773
항공우주 — 유체 시스템 — 배관과 연결부의 열충격 
시험
확인
KSWISO5857
항공우주 — 강도등급이 1 250 MPa인 MJ 나사산 합
금강 돌출머리 볼트 — 조달규격
확인
KSWISO5855-3
항공우주 — MJ 나사산 — 제3부: 유체 시스템 끼워맞
춤의 한계치수
확인
KSWISO5855-2
항공우주 — MJ 나사산 — 제2부: 볼트, 너트의 한계치
수
확인
KSWISO1023
항공기 — 고압 공기 충진 밸브
확인
KSW7205
항공기내 시분할 커맨트 리스폰스 다중 데이터 버스
확인
KSW1926
항공기용 자동 조심 로드엔드 롤러베어링
확인
KSW1925
항공기용 복렬식 로드엔드 볼 베어링
확인
KSW1640
윤활형 벨크랭크 볼베어링
확인
KSW1639
머리없는 직선 핀
확인
KSW1638
길이방향 홈 붙이 머리없는 핀
확인
KSW1636
코일 및 홈붙이 관형 스프링 핀
확인
KSW1633
클레비스 핀과 코터핀
확인
KSW1632
나선형 압축 및 인장 스프링
확인
KSW1630
일반용 소형 솔리드 리벳, 소형 분할 리벳, 소형 관 리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89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KSWISO9618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9418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9256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9255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9254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9219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9218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9217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9216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9199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9156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9154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9152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9140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9139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8940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8641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8538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8267-1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8168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8080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7481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6773 : 5년 도래 확인
벳
확인
KSW1129
항공우주 — 가공용 알루미늄과 알루미늄합금 — 검사, 
시험 및 공급요건 — 제1장: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W1123
항공기용 전기 크롬 도금
ㅇ KSWISO5857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5855-3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5855-2 : 5년 도래 확인
  ㅇ KSWISO1023 : 5년 도래 확인
  ㅇ KSW7205 : 5년 도래 확인
  ㅇ KSW1926 : 5년 도래 확인
  ㅇ KSW1925 : 5년 도래 확인
  ㅇ KSW1640 : 5년 도래 확인
  ㅇ KSW1639 : 5년 도래 확인
  ㅇ KSW1638 : 5년 도래 확인
  ㅇ KSW1636 : 5년 도래 확인
  ㅇ KSW1633 : 5년 도래 확인
  ㅇ KSW1632 : 5년 도래 확인
  ㅇ KSW1630 : 5년 도래 확인
  ㅇ KSW1129 : 5년 도래 확인
  ㅇ KSW1123 : 5년 도래 확인
부칙: 202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1
◉국회사무처공고 제2025-179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관인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국회사무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 사유 :　위원회 명칭 변경
□ 관인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10월 1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10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인
성평등가족위원장인
환경노동위원장인
여성가족위원장인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0337호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25km/h) 불법 조작 및 브레이크 불법 제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적합시 처
리기준 정비
2. 개정내용
現 이륜자전거 부적합시 처리기준 중 브레이크 및 최고속도 항목에 대한 결함내용 개정
  붙임 1.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2.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조회용 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
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2월 6일(금)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ㅇ 전자  우편: kimdh4026@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5-06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산업통상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접이식 자전거의 접음부위 용접부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
기 위해 現 운영중인 안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용, 산악용, 전기자전거의 모델구분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를 추가하여 모델 명확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
전과
    - 전자우편 : kimdh402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 - 545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32호
　국가하천 홍천강(성산천 합류점∼북한강 합류점, 79.0km)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4조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홍천강(성산천 합류점∼북한강 합류점)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1. 하천기본계획 변경의 목적
  - 홍천강(성산천 합류점∼북한강 합류점)의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현황, 
하천관리상 필요 여부, 치수·환경목적으로서 활용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부변경함으로써 
효율적·체계적인 하천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연평균 강우량 및 수자원의 부존량 : 변경없음.
  - 2020년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20-125호, ‘20.06.12)와 동일
3.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 배분계획 : 변경없음.
  - 2020년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20-125호, ‘20.06.12)와 동일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2020년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20-125호, ‘20.06.12)와 동일
5.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2020년 고시(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 2020-125호, ‘20.06.12)와 동일
6. 하천시설관리대장에 관한 사항 : 홍수관리구역 일부변경(부록 7-5∼6p)
<표 7.2-1> 홍수관리구역
하천명
개소
면적(㎡)
비고
홍천강
변경
29 개소
640,633
감213㎡
당초
30 개소
640,846
<표 7.2-2> 홍수관리구역 지정현황
구분
면적(㎡)
당초
변경
홍01
19,112
19,089
홍02
3,179
3,163
홍03
13,717
13,677
홍04
6,121
6,117
홍05
6,268
6,267
홍06
2,497
2,497
홍07
38,159
38,157
홍08
118,770
118,310
구분
면적(㎡)
당초
변경
홍09
40,512
41,783
홍10
26,371
26,261
홍11
6,015
6,007
홍12
22,293
22,311
홍13
64,887
64,740
홍14
50,417
49,699
홍15
62,273
62,518
홍16
8,134
8,127
구분
면적(㎡)
당초
변경
홍17
93,515
94,683
홍18
9,376
9,378
홍19
3,184
3,194
홍20
4,361
4,307
홍21
667
-
홍22
6,976
6,985
홍23
4,520
4,519
홍24
685
687
구분
면적(㎡)
당초
변경
홍25
2,233
2,234
홍26
2,415
2,415
홍27
748
748
홍28
16,649
16,512
홍29
4,388
4,208
홍30
2,404
2,400
계
640,846
640,633
7.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홍천강(성산천 합류점∼북한강 합류점)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기후
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고시제2025-27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립 특성화특수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교육부장관
국립 특성화특수학교 지정ㆍ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
른 특성화특수학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특성화특수학교를 다음 표와 같이 지정한다.
학교명
소재지
지정기간
특성화분야
국립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
설특수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026. 3. 1.~
직업교육
(고등학교과정)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2월 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33호
　「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폐지)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홍천강(성산천 합류점~북한강 합류점)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명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
당초
변경
홍천강국가
하천
홍천군화촌면
성산천(지방)
합류점
춘천시남면
북한강(국가)
합류점
79.0
15,098,721
15,140,788
증) 42,067
결정일: 고시일기준
사
유: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관계서류:
열람장소: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하천구역이포함된지형도면
기후에너지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하천공사과, 강원특별자치도하천과
가평군건설과, 춘천시건설과, 홍천군건설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5-34호
　「하천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
경·폐지)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홍천강(성산천 합류점~북한강 합류점)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명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거리
(㎞)
당초
변경
홍천강국가
하천
홍천군화촌면
성산천(지방)
합류점
춘천시남면
북한강(국가)
합류점
79.0
640,846
640,633
감) 213
결정일: 고시일기준
사
유: 하천기본계획일부변경
※관계서류:
열람장소: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이포함된지형도면
기후에너지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하천공사과, 강원특별자치도하천과
가평군건설과, 춘천시건설과, 홍천군건설과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92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9호(2024. 12. 26)로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
경승인 고시된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정책과, 031-828-4453), 한국토지주택
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단지사업2팀, 02-6908-9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3. 지구계획 변경 승인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다. 지구계획의 개요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총괄 (변경없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3) 상업·준주거·자족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 1] (도면생략)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 2] (도면생략)
자.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차.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갈음함
타.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도면 등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청(도시정책과, 031-828-4453), 한
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단지사업2팀, 02-6908-902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붙임 1]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3.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6.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7. 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8.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9.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0.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제1호 근린공원 (변경없음)
나. 제2호 근린공원 (변경없음)
다. 제1호 문화공원 (변경없음)
라. 제2호 문화공원 (변경)
◦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원면적
12,938
12,938
100.0
100.0
시설면적/시설율
10,121
7,769
78.23
60.05
녹지면적/녹지율
2,817
5,169
21.77
39.95
건축바닥면적/건폐율
-
2,563.72
-
19.82
법적사항
시설률 제한없음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전체면적
12,938
12,938
-
시설면적
10,121
7,769
-
60.05%
도로 및 광장
3,625
2,845
-
조경시설
1,571
-
-
휴양시설
228
597
-
운동시설
-
276
-
유희시설
1,258
-
-
교양시설
2,665
3,940
1
2,563.72
6,372.43
편익시설
412
111
-
녹지 및 기타
2,817
5,169
-
39.95%
3
◦ 시설 결정 조서
시설
구분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12,938
12,938
2,563.72
6,372.43
30
　
도로
및
광장
소계
3,625
2,845
-
-
5
　
도로
2,376
1,486
가-1
광장
569
-
가-2
광장
620
-
가-3
광장
60
-
가-1
숲산책로
-
330
가-2
숲커뮤니티광장
-
273
가-3
보행광장
-
517
가-4
진입광장
-
239
①
등의자
-
-
5
조경
시설
소계
1,571
-
나-1
야외도서관
1,164
-
나-2
테마초화원
327
-
나-3
테마초화원
80
-
휴양
시설
소계
228
597
-
-
4
다-1
상상의숲
483
-
다-2
해먹존
145
-
나-1
맞이마당
-
49
나-2
숲속쉼터
-
548
②
파고라
-
-
1
③
바테이블
-
-
1
④
등의자
-
-
2
운동
시설
소계
362
276
-
-
3
바
미니풋살장
362
-
다
운동마당
-
276
⑤
등의자
-
-
1
⑥
체력단련시설
-
-
2
유희
시설
소계
1,258
-
라-1
어린이놀이터
556
-
라-2
물놀이터
88
-
라-3
미니짚라인
83
-
라-4
놀이쉘터
145
-
라-5
그물놀이공간
322
-
라-6
야외물놀이터
64
-
교양
시설
소계
2,665
3,940
2,563.72
6,372.43
18
라-1
통합돌봄시설
2,665
3,111
2,563.72
6,372.43
1동
라-2
어린이집부설놀이터
312
라-3
숲어린이정원
517
⑦
회전놀이대
-
1
⑧
시소
-
1
⑨
흔들놀이대
-
2
⑩
야외테이블
-
3
⑪
등의자
-
3
⑫
독립벤치
-
8
편익
시설
소계
412
111
-
-
-
사
마켓쉘터
412
-
-
-
-
바
주차장
-
111
녹지
및
기타
소계
2,817
5,169
-
-
-
사
녹지
2,817
5,169
-
-
-
4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소계
359.6
2,376.0
변경
소계
258.7
1,486.0
　
기정
소로
3
1
7.3~8.0
56.5
471.0
공원구역계
산책로8
　
변경
소로
3
1
7.0
63.6
504.0
공원구역계
지하주차장
기정
소로
3
2
5.0
40.2
212.0
산책로1
산책로1
변경
소로
3
2
3.3~4.2
44.3
224.0
소로3-1
소로3-1
　
신설
산책로
1
6.8
24.0
169.0
통합돌봄시설
공원구역계
신설
산책로
2
5.0
49.2
268.0
공원구역계
통합돌봄시설
기정
산책로
3
3.0~8.0
29.0
186.0
공원구역계
산책로6
변경
산책로
3
5.0
43.5
223.0
통합돌봄시설
공원구역계
기정
산책로
4
3.0~6.0
35.4
196.0
산책로3
유희시설
변경
산책로
4
4.0
11.0
45.0
운동마당
공원구역계
기정
산책로
5
3.0
12.5
31.0
산책로4
유희시설
변경
산책로
5
2.0
16.0
38.0
산책로3
보행광장
기정
산책로
6
7.4
105.0
779.0
산책로1
공원구역계
변경
산책로
6
2.0
7.1
15.0
통합돌봄시설
숲커뮤니티광장
기정
7
8.7
27.0
230.0
공원구역계
휴게공간
변경
-
-
-
-
-
-
-
-
기정
8
5.2
39.4
205.0
공원구역계
휴게공간
변경
-
-
-
-
-
-
-
-
기정
9
4.5
14.6
66.0
공원구역계
운동시설
변경
-
-
-
-
-
-
-
-
마. 제1호 어린이공원 (변경없음)
바. 제2호 어린이공원 (변경없음)
사. 제3호 어린이공원 (변경없음)
아. 제1호 소공원 (변경없음)
자. 제3호 소공원 (변경없음)
12. 공원조성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5
[붙임 2]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와 같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
정조서(변경) 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2)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3)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
근1~근9
용도
도면표시
N
허용용도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 발전시설 중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에너지설비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한하여 허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교습소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교습소 (근9에 한하여 권장함)
ㆍ건축물의 지하층의 용도는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ㆍ60% 이하
용적률
ㆍ근1~8 : 250% 이하
ㆍ근9 : 280% 이하
높이(층)
ㆍ5층 이하
ㆍ1층의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산정에서 제외(근1~8에 한하여 적용)
배치 및 
건축선
ㆍ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ㆍ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ㆍ근린생활시설의 1층부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ㆍ근9의 경우,단독주택지의 일조권을 고려하여 북측변 벽면한계선(2층이상) 
5m 지정 
형태 및
외관
ㆍ외벽의 재료 및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건축물 용도,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ㆍ1층 바닥높이 등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가능한 차이가 20㎝ 이하로 하되, 
휠체어 등의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ㆍ지붕의 형태 및 옥탑 등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는 
[기정]
6
4.5m 를 초과할 수 없다.
- 지붕 형태 및 옥탑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단독주택용지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단독주택과의 조화를 
이루는 경사지붕을 설치하고, 경사지붕 설치시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로 한다. 
  2.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3.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계획한다.
ㆍ담장 및 대문
-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ㆍ색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ㆍ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제3편 제2장(옥외광고물 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
근1~근8
용도
도면표시
N
허용용도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 발전시설 중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에너지설비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한하여 허용
ㆍ건축물의 지하층의 용도는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ㆍ60% 이하
용적률
ㆍ250% 이하
높이(층)
ㆍ5층 이하
ㆍ1층의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산정에서 제외
배치 및 
건축선
ㆍ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ㆍ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ㆍ근린생활시설의 1층부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ㆍ외벽의 재료 및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건축물 용도,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ㆍ1층 바닥높이 등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가능한 차이가 20㎝ 이하로 하되, 
휠체어 등의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ㆍ지붕의 형태 및 옥탑 등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는 
4.5m 를 초과할 수 없다.
- 지붕 형태 및 옥탑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단독주택용지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단독주택과의 조화를 
이루는 경사지붕을 설치하고, 경사지붕 설치시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로 한다. 
  2.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3.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변경]
7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계획한다.
ㆍ담장 및 대문
-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ㆍ색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ㆍ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제3편 제2장(옥외광고물 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1
근9
용도
도면표시
N
허용용도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 발전시설 중 태양열, 태양광, 지열 에너지설비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한하여 허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교습소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교습소(근9에 한하여 권장함)
ㆍ건축물의 지하층의 용도는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ㆍ60% 이하
용적률
ㆍ9-1 : 280% 이하    
ㆍ9-2 : 350% 이하
높이(층)
ㆍ9-1 : 5층 이하   
ㆍ9-2 : 7층 이하
ㆍ1층의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산정에서 제외
배치 및 
건축선
ㆍ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한다. 
ㆍ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의 위치와 폭은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ㆍ근린생활시설의 1층부 높이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ㆍ일조 및 부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며 가급적 해당용지의 
남측에 배치를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ㆍ외벽의 재료 및 형태 등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며, 문화공원 내 아이돌봄시설과 
일관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을 통일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건축물 용도,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ㆍ1층 바닥높이 등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가능한 차이가 20㎝ 이하로 하되, 
휠체어 등의 출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ㆍ지붕의 형태 및 옥탑 등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는 
4.5m 를 초과할 수 없다.
- 지붕 형태 및 옥탑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단독주택용지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단독주택과의 조화를 
이루는 경사지붕을 설치하고, 경사지붕 설치시 구배는 10분의 3 이상, 
10분의 7 이하로 한다. 
  2.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3.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계획한다.
8
  4) 상업용지 (변경없음)
  5) 준주거용지 (변경없음)
  6) 자족시설용지 (변경없음)
  7) 의료복합용지 (변경)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의료1
용도
도면표시
의료복합용지
허용용도
∎ 주용도 - 지상연면적의 70% 이상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부속용도(숙박업, 여행업제외)
    (단, 부속용도는 주용도 연면적의 10%미만)
∎ 부용도 - 지상연면적의 30% 미만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장의사,
총포판매소, 종교집회장, 철탑이 있는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제23조의 ①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용도는 지상연면적의 50% 이상, 부용도는 지상연면적의 
50% 미만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ㆍ 60% 이하
용적률
ㆍ 280% 이하
높이(층) ㆍ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ㆍ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으로 한다.
ㆍ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ㆍ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도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건축물 용도,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ㆍ1층 바닥높이 등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20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을 유도한다.
ㆍ지붕의 형태 및 옥탑 등
-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조경 설치를 권장한다.
2.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
ㆍ담장
- 의료복합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단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기정]
ㆍ담장 및 대문
- 원칙적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 대문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ㆍ색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ㆍ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제3편 제2장(옥외광고물 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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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ㆍ색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ㆍ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제3편 제2장(옥외광고물 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
의료1
용도
도면표시
의료복합용지
허용용도
∎ 주용도 - 지상연면적의 50% 이상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제외)
  -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의한 부속용도(숙박업, 여행업제외)
      (단, 부속용도는 주용도 연면적의 10%미만)
∎ 부용도 - 지상연면적의 50% 미만
ㆍ「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장의사, 
총포판매소, 종교집회장, 철탑이 있는 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 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ㆍ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ㆍ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ㆍ 60% 이하
용적률
ㆍ 350%이하
높이(층) ㆍ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ㆍ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전면도로변으로 한다.
ㆍ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의 위치와 폭은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를 따른다.
ㆍ일조 및 부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며 가급적 해당용지의 
남측에 배치를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ㆍ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며, 문화공원 내 아이돌봄시설과 일관된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을 통일한다.
- 근린생활시설용도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건축물 용도, 
기능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
ㆍ1층 바닥높이 등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공지 또는 도로(보도)의 바닥 
마감높이와 20cm 이내로 하여 보행자의 보행 쾌적성을 유도한다.
ㆍ지붕의 형태 및 옥탑 등
-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조경 설치를 권장한다.
2. 실외기, 안테나 등 각종 설비는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
ㆍ담장
- 의료복합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단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ㆍ색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벽의 색채는 원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며 
경관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ㆍ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제3편 제2장(옥외광고물 계획)’의 
지침을 따른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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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국가유산청고시제2025-016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7조에 따라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사적 「영
주 순흥 벽화 고분」, 「영주 금성대군 신단」의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3일
국가유산청장
「영주 순흥 벽화 고분」의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과「영주 금성대군 
신단」의 보호구역 지정 고시
1. 고 시 명 :「영주 순흥 벽화 고분」, 「영주 금성대군 신단」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고
시
가. 대상 문화유산
  1) 영주 순흥 벽화 고분
   가) 종    별 : 사적「영주 순흥 벽화 고분」
   나)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읍내리 산29-1번지
   다) 조정 및 지정 내용
     
구분
기존 면적
조정 면적
조정 후 면적
비고
문화유산구역
15필지, 180,504㎡
1필지, –2,298㎡
16필지, 178,206㎡
감소
보호구역
-
69필지, 332,056㎡  69필지, 332,056㎡  
신규
계
15필지, 180,504㎡
70필지, 329,758㎡
85필지, 510,262㎡
    라) 지정 사유
    ㅇ 영주 순흥 벽화 고분은 5-6세기 경 신라의 벽화고분으로 왼편으로는 어숙묘가 묘역 주위만 
지정되어 있음. 두 묘의 성격은 거의 동일하며, 지표조사 성과에서 주변에 다수의 고분이 분
포하고 있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영주 금성대군 신단
    가) 종    별 : 사적「영주 금성대군 신단」
    나) 소 재 지 : 경북 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70번지 일원
    다) 지정 내용
     
구분
기존 면적
지정 면적
지정 후 면적
비고
문화유산구역
6필지, 2,654㎡
-
6필지, 2,654㎡
보호구역
-
23필지, 26,684㎡  
23필지, 26,684㎡  
신규
계
6필지, 2,654㎡
23필지, 26,684㎡
29필지, 29,338㎡
    라) 지정 사유
    ㅇ 영주 금성대군 신단은 단종 복위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계층의 충절을 기리는 상징적 장소로 
조선시대 의리 정신의 사회적 확산과 18세기 탕평정치 가치관 변화를 반영한 중요한 자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