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04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이 권고한 시설 종사자의 현장전문성 존중,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
준 명확화, 폐업신고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국민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7조 별표 2)
  나. 상담소등 종사자의 수 조정(안 제7조 별표 3)
  다.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기준 신설(안 제23조제1항 별표5 제1호 나목)
  라. 알기 쉬운 법령용어 사용을 위한 용어 변경(안 제22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휴지(休止)”를 “운영중단” 또는 “운영을 중단” 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장
  - 전자우편 : ggagga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전화   02-2100-643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규 모
                                       연 장                                   사용       주요         최초
 구 분                          기 능                  기점             종 점                                          비 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국토부고시
                       30.6   주간선              오포읍 문형리            직동
 기정    대로   2     37    ~              4,660                                고속국도         -   제2018-166호
                       573    도로                 815-5            산44
                                                                                             (2018. 03. 23)


바.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도면표시                                                       규     모(㎡)                 최초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비 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국토부고시
                         교통광장        광주시 오포읍
 기정     7        광장                                     18,275          -      18,275    제2018-447호            -
                       (북용인나들목)     문형리 산72-3 일원
                                                                                         (2018. 07. 19)
                                                                                          국토부고시
                         교통광장         광주시 오포읍
 기정     8        광장                                     11,780          -      11,780    제2018-447호            -
                       (오포1나들목)      추자리 344 일원
                                                                                         (2018. 07. 19)
                                                                                          국토부고시
                         교통광장        광주시 오포읍
 기정     9        광장                                     173,766         -      173,766   제2018-166호            -
                       (오포2나들목)     추자리 산20-1 일원
                                                                                         (2018. 03. 23)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나들목 형식변경, 부체도로 변경, 암선 변경, 민원에 따른 변경, 설계오류에 의한 변경, 터널관리소
  용지추가 등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8년~2023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의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2018년~2023년)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34)
- 한국도로공사 안성용인 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258번길 14, 전화번호 : 031-8066-7922)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 건설사업단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100, 전화번호 : 031-5170-7633)



                              수용할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108호
국가산업단지[여수등5개] 관리기본계획일부개정및동두천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제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에따라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 5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
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 「동두천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정한다.
ㅇ「여수국가산업단지」등 5개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등 일부 변경과 「동두천국가산업단
지」의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붙임: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게재: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7), 산업통상자원부홈페
이지(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열람가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하는날부터시행한다.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제정(동두천) 및개정(여수등5개)사항
산업단지명
주 요 내 용
비 고
① 동두천
   (신설)
ㅇ 관리기본계획 신규 수립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도시쇠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조성
   (유치업종 13, 14, 20, 24, 26, 29, 30)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
(국토교통부고시 
2019-466, 2021-1090)
* 신규단지 신설
② 대불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조립금속＋기타제조 → 기타제조 및 지식･정보)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영암군 고시 2021-145)
③ 광양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사항 반영
- 장내지구 태인동 유치업종 변경
   (기계장비(24) → 복합업종(29, 34, 49, 52))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광양시 고시 2021-143)
④ 포항 
블루밸리
ㅇ 산업단지계획 변경 사항 반영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 등
   (연구시설용지 추가, 산단 경계조정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2022-61)
⑤ 여수
ㅇ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사항 반영
- 석유화학 공장용지 조성(녹지구역→산업시설)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여수시 고시 
2016-358, 2022-2)
⑥ 시화
ㅇ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사항 반영
- 물류센터 건립(산업시설→지원시설)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2022-4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5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달성지사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6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5. 1. ∼ 2026. 12. 31.(2,071일간)
번호
시설명
취수위치
하천명(등급)
허가량
(㎥/일)
1
봉촌양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141-7번지 일원
하빈천(지방)
13,020
2
동곡1양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동곡리 1156-3번지 일원
하빈천(지방)
6,390
3
감문양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648번지 일원
하빈천(지방)
3,610
4
현내2취입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622-2번지 일원
하빈천(지방)
950
5
옥연저수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기세리 372번지 일원
기세곡천(지방)
78,797
6
신당1양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 1313번지 일원
본리천(지방)
520
7
돌기(금강)취입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056-3번지 일원
금포천(지방)
4,230
8
쌍계1양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중리 441-8번지 일원
현풍천(지방)
520
9
원교2양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731-1번지 일원
현풍천(지방)
3,610
10
원교1양배수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927-2번지 일원
차천(지방)
10,710
11
마달취입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가천리 47번지 일원
차천(지방)
2,760
12
신기새취입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3번지 일원
차천(지방)
2,590
13
평촌새취입보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평촌리 847-1번지 일원
차천(지방)
690
14
달창저수지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후천리 424-1번지 일원
차천(지방)
75,600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36호
고정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및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126호(2021.09.30.)로산업단지계획이변경승인고시된고정국가산업단지에대하여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
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2년06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명칭(변경없음)
○고정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가.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에따라현재운영중인보령화력발전소의설비증설[신보령1, 2
호기: 설비용량2,000MW(1,000MW×2기)] 건설부지를산업단지로신규조성
나. 국가산업단지와전원개발구역으로구분되어관리된보령화력발전소를국가산업단지로통합
지정
다. 관리업무의효율성을높여차후국가산업단지의효과적개발을도모하고자함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가. 위치: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 주교면일원
나. 면적
- 기정: 6,308,574.3㎡
1단계:1,404,809.0㎡, 2-1단계:1,203,833.0㎡, 2-2단계:653,485.6㎡,
2-3단계:946,545.0㎡, 2-4단계:2,091,202.7㎡,2-5단계:8,699㎡
- 변경: 6,304,109.9㎡(감4,464.4㎡)
1단계:1,116,201.0㎡, 2-1단계:1,200,953.5㎡, 2-2단계:653,485.6㎡,
2-3단계:1,010,415.1㎡, 2-4단계:2,317,065.6㎡,2-5단계:5,989.1㎡
※ 변경사유: 확정측량에따른면적조정, 토지조서면적착오및위치등정정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기정
변경
비
고
단계
개발기간
단계
개발기간
1단계
1979∼1990
-
-
최초발전시설(기준공)
2-1단계
1995.08∼2002.01
-
-
남부회처리장(기준공)
2-2단계
2011.11∼2019.05
-
-
신보령발전본부(기준공)
2-3단계
1987.04∼2020.06
2-3단계
1987.04∼2022.12
북부회처리장(공유수면매립준공)
2-4단계
1994.12∼2021.12
2-4단계
1994.12∼2022.08
전특구역및잔여지
2-5단계
2018.01∼2023.06
-
-
발전소진입도로(중로2-1호선)
나. 개발방법: 민간개발(실수요기업직접개발)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의배치계획(변경)
입주업종
기정
비고
면적(㎡)
분류
코드
업종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2-5단계
계
4,764,734.3
1,363,020.0
1,198,925.0
520,976.3
945,989.0
735,824.0
-
35
전기, 가스, 증기및
공기조절공급업
4,764,734.3
1,363,020.0
1,198,925.0
520,976.3
945,989.0
735,824.0
-
10
식료품제조업
-
-
-
-
-
(3,150)
-
중복
허용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제조업
입주업종
변경
비고
면적(㎡)
분류
코드
업종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2-5단계
계
4,761,722.2
1,069,962.0
1,196,045.5
520,976.3
982,234.5
992,503.9
-
35
전기, 가스, 증기및
공기조절공급업
4,761,722.2
1,069,962.0
1,196,045.5
520,976.3
982,234.5
992,503.9
-
10
식료품제조업
-
-
-
-
-
(3,150)
-
중복
허용
20
화학물질및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2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제조업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충남보령시보령북로160(대천동)
나. 성명: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김호빈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
기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6,308,574.3
100.0
구거
196,935.0
3.1
답
80,568.0
1.3
유지
881,813.0
14.0
임야
1,006,022.0
15.9
잡종지
2,990,451.0
47.4
공유수면
888,983.0
14.1
기타
263,802.3
4.2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6,304,109.9
100.0
구거
191,766.0
3.0
임야
573,146.1
9.2
잡종지
3,271,282.4
51.9
공장용지
1,154,970.9
18.3
공유수면
888,475.0
14.1
기타
224,469.5
3.5
8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별(변경)
구분
기정
비고
면적(㎡)
구성비
(%)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2-5단계
계
6,308,574.3
1,404,809.0
1,203,833.0
653,485.6
946,545.0
2,091,202.7
8,699.0
100.0
도
시
지
역
전용공업지역
5,092,994.0
1,404,809.0
1,203,833.0
550,722.3
946,545.0
998,908.7
8,699.0
80.7 육상
자연녹지지역
326,597.3
-
-
102,763.3
-
223,834.0
-
5.2 육상
미지정
888,983.0
-
-
-
-
888,983.0
-
14.1 해면
구분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2-5단계
계
6,304,109.9
1,116,201.0
1,200,953.5
653,485.6
1,010,415.1
2,317,065.6
5,989.1
100.0
도
시
지
역
전용공업지역
5,085,110.3
1,116,201.0
1,200,953.5
550,722.3
1,010,415.1
1,200,829.3
5,989.1
80.7 육상
자연녹지지역
330,524.6
-
-
102,763.3
-
227,761.3
-
5.2 육상
미지정
888,475.0
-
-
-
-
888,475.0
-
14.1 해면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기정
비고
면적(㎡)
구성비
(%)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2-5단계
최초발전
시설
남부
회처리장
신보령
화력
북부
회처리장
잔여지
신보령
진입도로
계
6,308,574.3
1,404,809.0
1,203,833.0
653,485.6
946,545.0
2,091,202.7
8,699.0
100.0
산업시설용지
2,449,577.3
1,363,020.0
-
520,976.3
-
565,581.0
-
38.8
지원시설용지
2,315,157.0
-
1,198,925.0
-
945,989.0
170,243.0
-
36.7
회처리장
(사용완료
125,633㎡)
공공용지
654,857.0
41,789.0
4,908.0
132,509.3
556.0
466,395.7
8,699.0
10.4
도로
99,439.3
12,691.0
-
28,448.6
-
49,600.7
8,699.0
1.6
제방
25,431.0
19,967.0
4,908.0
-
556.0
-
-
0.4
하천
192,961.0
-
-
-
-
192,961.0
-
3.1
녹지
306,784.3
-
-
102,763.3
-
204,021.0
-
4.9
주차장
1,297.4
-
-
1,297.4
-
-
-
0.0
물량장
9,131.0
9,131.0
-
-
-
-
-
0.1
기타
19,813.0
-
-
-
-
19,813.0
-
0.3
해면
888,983.0
-
-
-
-
888,983.0
-
14.1
구분
변경
비고
면적(㎡)
구성비
(%)
계
1단계
2-1단계
2-2단계
2-3단계
2-4단계
2-5단계
최초발전
시설
남부
회처리장
신보령
화력
북부
회처리장
잔여지
신보령
진입도로
계
6,304,109.9
1,116,201.0
1,200,953.5
653,485.6
1,010,415.1
2,317,065.6
5,989.1
100.0
산업시설용지
2,470,447.3
1,069,962.0
-
520,976.3
-
879,509.0
-
39.2
공공시설용지
653,912.7
46,239.0
4,908.0
132,509.3
28,180.6
436,086.7
5,989.1
10.3
도로
95,367.7
17,385.0
-
28,448.6
28,180.6
15,364.4
5,989.1
1.5
제방
24,631.0
19,723.0
4,908.0
-
-
-
-
0.4
하천
192,961.0
-
-
-
-
192,961.0
-
3.1
녹지
311,185.6
-
-
102,763.3
-
208,422.3
-
4.9
주차장
1,297.4
-
-
1,297.4
-
-
-
0.0
물량장
9,131.0
9,131.0
-
-
-
-
-
0.1
기타
19,339.0
-
-
-
-
19,339.0
-
0.3
지원시설용지
2,291,274.9
-
1,196,045.5
-
982,234.5
112,994.9
-
36.4
회처리장
(사용완료
125,633㎡)
해면
888,475.0
-
-
-
-
888,475.0
-
14.1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도로총괄표(변경)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1
7,176
91,022.3
(6,066)
3
1,482
21,293.3
4
2,200
25,975.8
(6,066)
4
3,494
43,753.2
변경
11
7,384
93,383.6
(5,989.1)
3
1,482
19,720.2
4
2,200
28,546.0
(5,989.1)
4
3,702
45,117.4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기정
3
3,620
45,358.6
(6,066)
-
-
-
1
532
8,699.0
(6,066)
2
3,088
36,659.6
변경
3
3,828
46,722.8
(5,989.1)
-
-
-
1
532
8,699.0
(5,989.1)
2
3,296
38,023.8
소로기정
8
3,556
45,663.7
3
1,482
21,293.3
3
1,668
17,276.8
2
406
7,093.6
변경
8
3,556
46,660.8
3
1,482
19,720.2
3
1,668
19,847.0
2
406
7,093.6
※ (
)은고정국가산업단지내일부편입되는중로2-1호선의면적임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1단계
기정
소로
1
2
11
국지
도로
486
오포리
773번지
영보리
742-2번지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7,376㎡
변경
소로
1
2
11
국지
도로
486
오포리
773번지
영보리
745번지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7,376㎡
기정
소로
2
6
9
국지
도로
593
중로3-161
소로1-2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5,31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2단계
기정
소로
2
1
9
국지
도로
47
소로2-4
소로1-1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560.9㎡
변경
소로
2
1
9
국지
도로
47
중로3-2
소로1-1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560.9㎡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98
중로3-1
남
부
회처리장
서측제방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1,107㎡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98
소로2-5
남
부
회처리장
서측제방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1,107㎡
기정
중로
3
2
8
~
13.4
국지
도로
1,747
소로2-3
소로3-1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15,891.6㎡
변경
중로
3
2
8
~
13.4
국지
도로
1,747
소로1-2
소로3-1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15,891.6㎡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248
소로1-1
송학리
755-8번지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2,423.9㎡
변경
소로
2
5
8
국지
도로
248
소로1-1
송학리
1032번지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2,423.9㎡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
소로2-4
소로3-2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113.7㎡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
중로3-2
소로3-2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113.7㎡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394
소로3-1
송학리
산114-3번지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6,979.9㎡
변경
소로
3
2
4
국지
도로
394
소로3-1
송학리
755-17번지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6,979.9㎡
기정
소로
1
2
11.5
국지
도로
125
중로2-1
중로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4호
(2018.01.05)
1,371.6㎡
2-4단계⇒2-3단계
기정
중로
3
161
12
주간선
도로
1,341
오포리
726-2번지
오포리
1132번지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20,768㎡
변경
중로
3
161
12
주간선
도로
1,549
오포리
720번지
오포리
1132번지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22,132.2㎡
기정
소로
2
6
9
국지
도로
780
중로3-161
소로1-2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8,977㎡
변경
소로
2
6
9～12
국지
도로
370
중로3-161
소로1-2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6,048.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4단계
기정
소로
2
6
9
국지
도로
780
중로3-161
소로1-2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8,977㎡
변경
소로
2
6
9
국지
도로
410
중로3-161
소로1-2
일반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5,498.8㎡
기정
소로
1
2
11.5
국지
도로
773
중로2-1
중로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4호
(2018.01.05)
11,438.7㎡
변경
소로
1
2
11.5
국지
도로
773
중로2-1
중로3-2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4호
(2018.01.05)
9,865.6㎡
2-5단계
기정
중로
2
1
12.5
~
18.8
국지
도로
532
중로3-160
중로3-16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4호
(2018.01.05)
8,699㎡
(6,066㎡)
변경
중로
2
1
12.5
~
18.8
국지
도로
532
중로3-160
중로3-160
일반
도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4호
(2018.01.05)
8,699㎡
(5,989.1㎡)
※ (
)은고정국가산업단지내일부편입되는중로2-1호선의편입면적임
나) 항만(변경)
○항만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4단계
-
46,581
-
46,581
-
변경
1
보령항
무역항
(기정) 오천면오포리742번지일원공유수면
20,661
-
20,661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10-176호
(2010.05.24.)
(변경) 오천면영보리745번지일원공유수면
변경
2
항만
항만시설
(기정) 오천면오포리산214-7번지전면공유수면
16,253
-
16,25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0호
(2017.01.19.)
(변경) 오천면오포리773-5번지전면공유수면
변경
3
항만
항만시설
(기정) 오천면오포리554-1번지일원공유수면
9,667
-
9,6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4호
(2018.01.05.)
(변경) 오천면영보리745번지일원공유수면
○항만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4단계
-
46,581
-
46,581
변경
1
계류시설
(1, 2부두)
(기정) 오천면오포리742번지일원공유수면
20,661
-
20,661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10-176호
(2010.05.24.)
(변경) 오천면영보리745번지일원공유수면
변경
2
연료하역부두
(기정) 오천면오포리산214-7번지전면공유수면
16,253
-
16,25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0호
(2017.01.19.)
(변경) 오천면오포리773-5번지전면공유수면
변경
3
연료선적부두
(기정) 오천면오포리554-1번지일원공유수면
9,667
-
9,6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4호
(2018.01.05.)
(변경) 오천면영보리745번지일원공유수면
다) 주차장(변경없음)
○주차장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2단계
-
1,297.4
-
1,297.4
-
기정
1
주차장
주교면송학리1024번지
1,297.4
-
1,297.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2) 공간시설(변경)
가) 녹지(변경)
○녹지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6,784.3
증)4,401.3
311,185.6
-
2-2단계
-
102,763.3
-
102,763.3
-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주교면송학리
1026번지
59,341.5
-
59,34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주교면송학리
1027번지
4,321.6
-
4,32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주교면송학리
1029번지
38,869.9
-
38,869.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주교면송학리
1028번지
230.3
-
23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0호
(2018.04.06.)
2-4단계
-
204,021.0
증)4,401.3
208,422.3
-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오천면오포리
산202-8번지일원
160,274.0
감)1,809.3
158,464.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변경
7
녹지
완충녹지
주교면고정리
산19-21번지일원
43,747.0
증)6,210.6
49,95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43호
(2015.08.03)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3) 유통·공급시설(변경)
가) 전기공급설비(변경)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4,921,012.0
감)19,450.7
4,901,561.3
-
1단계
-
1,372,174.0
감)255,973.0
1,116,201.0
-
변경
1
전기공급설비
오천면오포리773번지일원
1,372,174.0
감)255,973.0
1,116,201.0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7-179호
(2007.11.27.)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1단계
-
1,198,925.0
증)2,028.5
1,200,953.5
-
변경
1
전기공급설비
오천면오포리773번지일원
1,198,925.0
증)2,028.5
1,200,953.5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7-179호
(2007.11.27.)
2-2단계
-
520,976.3
증)29,746.0
550,722.3
-
변경
1
전기공급설비
오천면오포리773번지일원
520,976.3
증)29,746.0
550,722.3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7-179호
(2007.11.27.)
2-3단계
-
963,238.0
증)47,177.1
1,010,415.1
-
변경
1
전기공급설비
오천면오포리773번지일원
963,238.0
증)47,177.1
1,010,415.1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7-179호
(2007.11.27.)
2-4단계
-
865,698.7 증)151,581.6
1,017,280.3
-
변경
1
전기공급설비
오천면오포리773번지일원
855,847.7 증)152,020.6
1,007,868.3
대전지방국토
관리청고시
제2007-179호
(2007.11.27.)
변경
2
전기공급설비주교면고정리산19-21번지일원
9,851.0
감)439.0
9,41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95호
(2013.10.14.)
녹지중복
결정구간
2-5단계
-
-
증)5,989.1
5,989.1
-
변경
1
전기공급설비
오천면오포리773번지일원
-
증)5,989.1
5,989.1
-
4) 방재시설(변경)
가) 하천(변경)
○하천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2-4단계
-
-
-
-
192,961.0
-
기정
3
하천
(교성천)
지방2급
하
천
오천면오포리
1148제,
산175-5임
오천면오포리
서해합류점
-
2.8
62
~
112
192,96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변경
3
하천
(교성천)
지방2급
하
천
오천면오포리
1149번지
오천면오포리
서해합류점
-
2.8
62
~
112
192,96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713호
(2011.12.01.)
5) 기타(도시계획시설미결정)(변경)
구분
명칭
위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2-4단계
-
19,813.0
감)474.0
19,339.0
변경
기타(군부대)
(기정) 주교면송학리산114-3번지일원
19,813.0
감)474.0
19,339.0
(변경) 주교면송학리755-17번지일원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에는그세목(변경)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이외의권리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
지분성명주소권리
관계
기정
계
278필지
5,423,306.5
6,308,574.3
변경
계
277필지
5,418,848.5
6,305,540.5
1
기정오천면
영보리
741
구
157,302.0
157,302.0 국(국토교통부)
2
기정오천면
영보리
742
잡
491,250.0
491,250.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3
기정오천면
영보리
742-1
임
12,050.0
12,050.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
기정오천면
영보리
742-2
잡
7,117.0
7,117.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변경오천면
영보리
742-2
잡
7,625.0
7,625.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토지대장
등록사항
(경계,면적)
정정
5
기정오천면
영보리
743
유
689,730.0
689,730.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6
기정오천면
영보리
744
제
17,346.0
17,346.0 국(국토교통부)
7
기정오천면
영보리
745
잡
4,446.0
4,446.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8
기정오천면
영보리
746
도
4,352.0
4,352.0 국(국토교통부)
9
기정오천면
영보리산34-16
구
1,726.0
1,726.0
충청남도
10
기정오천면
영보리산34-17
임
1,195.0
1,195.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11
기정오천면
영보리산36-2
구
13,536.0
13,536.0 국(국토교통부)
12
기정오천면
오포리
720
잡
115,153.0
115,153.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13
기정오천면
오포리
724
답
2,476.0
2,476.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14
기정오천면
오포리
725
답
1,633.0
1,633.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15
기정오천면
오포리
725-1
답
1,005.0
1,005.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16
기정오천면
오포리
725-2
도
71.0
71.0 국(국토교통부)
17
기정오천면
오포리
725-3
도
404.0
404.0 국(국토교통부)
18
기정오천면
오포리
725-4
도
61.0
61.0 국(국토교통부)
19
기정오천면
오포리
726
전
278.0
278.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20
기정오천면
오포리
727
전
175.0
175.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21
기정오천면
오포리
727-1
임
64.0
64.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22
기정오천면
오포리
727-2
임
34,006.0
34,006.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23
기정오천면
오포리
727-3
도
244.0
244.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24
기정오천면
오포리
727-4
도
1,028.0
1,028.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이외의권리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
지분성명주소권리
관계
25
기정오천면
오포리
727-5
도
276.0
276.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26
기정오천면
오포리
728
전
426.0
426.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27
기정오천면
오포리
728-1
대
456.0
456.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28
기정오천면
오포리
728-2
잡
1,182.0
1,182.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29
기정오천면
오포리
728-3
답
1,545.0
1,545.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30
기정오천면
오포리
728-4
답
501.0
501.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31
기정오천면
오포리
728-5
잡
14.0
14.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32
기정오천면
오포리
728-6
답
249.0
249.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33
기정오천면
오포리
729
전
1,812.0
1,812.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34
기정오천면
오포리
730
전
1,025.0
1,025.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35
기정오천면
오포리
731
잡
220.0
220.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36
기정오천면
오포리
731-2
임
295.0
295.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37
기정오천면
오포리
731-7
잡
276.0
276.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38
기정오천면
오포리
732-1
대
204.0
204.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39
기정오천면
오포리
733-2
잡
455.0
455.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변경오천면
오포리
733-2
잡
445.0
445.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대장면적
오기에
따른정정
(감10㎡)
40
기정오천면
오포리
734
대
307.0
307.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1
기정오천면
오포리
734-1
대
30.0
30.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2
기정오천면
오포리
734-2
대
152.0
152.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3
기정오천면
오포리
734-3
대
10.0
10.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4
기정오천면
오포리
735
잡
113.0
113.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5
기정오천면
오포리
735-1
잡
26.0
26.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6
기정오천면
오포리
736
잡
158.0
158.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7
기정오천면
오포리
736-1
유
1,462.0
1,462.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8
기정오천면
오포리
736-2
잡
74.0
74.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49
기정오천면
오포리
736-3
잡
9.0
9.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0
기정오천면
오포리
736-4
유
710.0
710.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1
기정오천면
오포리
736-5
유
163.0
163.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2
기정오천면
오포리
736-6
유
121.0
121.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이외의권리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
지분성명주소권리
관계
53
기정오천면
오포리
736-7
도
245.0
245.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4
기정오천면
오포리
736-8
도
1,752.0
1,752.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5
기정오천면
오포리
737
전
324.0
324.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6
기정오천면
오포리
738-1
전
1,636.0
1,636.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7
기정오천면
오포리
739
임
486.0
486.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8
기정오천면
오포리
740-2
묘
158.0
158.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59
기정오천면
오포리
742-7
잡
331.0
331.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60
기정오천면
오포리
773
잡
634,083.0
634,083.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61
기정오천면
오포리
773-3
임
13,635.0
13,635.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62
기정오천면
오포리
773-4
잡
719.0
719.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63
기정오천면
오포리
773-5
잡
6,049.0
6,049.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64
기정오천면
오포리
799-8
임
9,567.0
9,567.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65
기정오천면
오포리
803-5
임
3,576.0
3,576.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66
기정오천면
오포리
803-6
잡
31,028.0
31,028.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67
기정오천면
오포리
805-2
잡
227.0
227.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68
기정오천면
오포리
805-4
잡
906.0
906.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69
기정오천면
오포리
805-7
잡
42.0
42.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70
기정오천면
오포리805-10
임
853.0
853.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71
기정오천면
오포리805-11
임
2,221.0
2,221.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72
기정오천면
오포리805-15
잡
360.0
360.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73
기정오천면
오포리
806-1
잡
112.0
112.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74
기정오천면
오포리
806-2
잡
61.0
61.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75
기정오천면
오포리
806-3
잡
25.0
25.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76
기정오천면
오포리
807-1
잡
80.0
80.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77
기정오천면
오포리
810
잡
215.0
215.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78
기정오천면
오포리
810-1
임
20,575.0
20,575.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79
기정오천면
오포리
810-2
잡
8,332.0
8,332.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80
기정오천면
오포리
811
잡
122.0
122.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81
기정오천면
오포리
812-1
잡
76.0
76.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82
기정오천면
오포리
812-3
잡
258.0
258.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연번구분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이외의권리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소유
지분성명주소권리
관계
83
기정오천면
오포리
812-4
잡
118.0
118.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84
기정오천면
오포리
821
잡
334.0
334.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85
기정오천면
오포리
1137
도
937.0
99.0 국(국토교통부)
86
기정오천면
오포리1137-1
도
332.0
332.0 국(국토교통부)
87
기정오천면
오포리1138-1
도
68.0
68.0 국(기획재정부)
88
기정오천면
오포리1138-2
도
62.0
62.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89
기정오천면
오포리1138-3
도
74.0
74.0 국(기획재정부)
90
기정오천면
오포리1138-4
도
62.0
62.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91
기정오천면
오포리1138-5
도
43.0
43.0 국(기획재정부)
92
기정오천면
오포리1138-6
도
219.0
219.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93
기정오천면
오포리
1144
제
900.0
900.0 국(국토교통부)
94
기정오천면
오포리
1145
유
12,108.0
12,108.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95
기정오천면
오포리
1146
제
116.0
116.0 국(국토교통부)
96
기정오천면
오포리
1147
유
146,130.0
146,130.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97
기정오천면
오포리
1148
제
4,740.0
4,740.0 국(국토교통부)
98
기정오천면
오포리
1149
구
19,202.0
19,202.0 국(국토교통부)
99
기정오천면
오포리
1150
제
2,340.0
2,340.0 국(국토교통부)
100
기정오천면
오포리
1151
제
3,738.0
3,738.0 국(국토교통부)
101
기정오천면
오포리1152-3
도
1,941.0
1,941.0 국(국토교통부)
102
기정오천면
오포리1152-4
잡
819.0
819.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103
기정오천면
오포리1152-5
도
691.0
691.0 국(국토교통부)
104
기정오천면
오포리
1153
제
378.0
378.0 국(국토교통부)
105
기정오천면
오포리
1156
잡
10,404.0
10,404.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106
기정오천면
오포리
1157
도
5,226.0
5,226.0 국(국토교통부)
107
기정오천면
오포리
1158
잡
6,558.0
6,558.0 국(해양수산부)
108
기정오천면
오포리
1189
잡
2,573.0
2,573.0 국(해양수산부)
109
기정오천면
오포리산175-5
임
386.0
386.0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
110
기정오천면
오포리산176-1
임
1,232.0
1,232.0
보령시
111
기정오천면
오포리산177-1
임
197.0
197.0
보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