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3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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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92a214f554facc4b4e6c113ce2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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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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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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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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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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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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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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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준공·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 준공·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 2022. 4. 1.(금) 14:00
5.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허가 취소 및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2. 4. 1.)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94-2021-50-0000132
○○서산701
김○○
준공검사 불응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2
49-2021-50-0000040
재난해상201
○○○호
편○○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가경주길
3
42-2013-50-0000088
202○○호
(주)○○유람선
정기검사 불응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명 신진부두길
4
42-2014-50-0000113
241○○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천해안로
5
42-2019-50-0000033
201○○호
김○○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봉락노라포1길
6
42-2019-50-0000250
224○○호
박○○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서길
7
42-2020-50-0000148
228○○호
오○○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15번길
8
42-2019-50-0000139
201○○호
정○○
충청남도 보령시 새마을1길
9
32-2003-50-0000919
○○산림
충남○○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0
32-2012-50-0000024
산림○○
충남○○군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1
42-2018-50-0000281
205○○호
홍○○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산림청고시 제2022-33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개정된 별표를 포함한 지침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게시판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03월 17일
              산림청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1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
 조의2 및 제37조의3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사태”란 「사방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2. “토석류”란 「사방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ㆍ나무 등이 물과 섞
  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토석류 포함)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라 함은「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7조의2에 따른 전국을 대상으로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5.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라 함은「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7조의2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
  다.
 6.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시하는 산사태(토석류 포함) 발생 우려지
 역의 조사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관리ㆍ해제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산림보호법」 및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 및 지정ㆍ관리 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제4조(조사의 구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는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기초조사와 지역산사태예방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실태조사로 구분한다.
제5조(기초조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에 대한 조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대상지 및 목적
가. 기초조사 대상지는 산사태위험지도 1등급 분포지역, 산지 연접 인가 존재로 인명 피해가 우려
 되는 지역,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필요하다 판단하여 신청하는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
 다.
나. 기초조사의 목적은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상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조사 요령
가. 현지 직접조사로 시행하며 기초조사 평가표에 근거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나. 기초조사 평가표 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실태조사 필요지역으로 판정한다.
다. 기초조사 평가표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라. 기초조사의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3과 같다.
3. 주요 조사 내용
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ㆍ규모
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
다. 기존 공간정보(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을 활용한 주요 보호시설 파악
라. 지자체, 지역주민 요청지역 현황파악
제6조(실태조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에 대한 조사요령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사 대상지 및 목적
가. 실태조사 대상지는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선정한다.
나. 실태조사의 목적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으로 한다.
2. 조사 요령
가. 현지 직접조사, 사면 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등을 통해 시행하며 실태조사 판정표에
 근거하여 판정점수를 산정한다.
나. 조사자는 제11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원활한 지정ㆍ심의를 위하여 현황도 작도(作圖) 및
 지정ㆍ심의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다. 실태조사의 결과내용은 산사태정보시스템 상 취약지역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라. 실태조사 대상지의 위치, 범위 등 공간정보 표기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마. 실태조사 판정표는 현장조사 점수 70점, 안정해석 또는 시뮬레이션 해석 점수 30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판정점수 계가 67점 이상일 경우 A등급, 34점 이상 66점 이하일 경우 B등급, 33
 점 이하일 경우 C등급으로 판정한다.
바. 실태조사 판정표는 별표 5, 별표 6과 같다.
사. 실태조사의 표준 비용 산정표는 별표 7과 같다.
아. 판정등급에 따른 관리방안 및 조치사항은 별표 8과 같다.
3. 주요 조사 내용
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ㆍ붕괴ㆍ침식의 정도
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ㆍ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
다. 산사태 위험도 및 피해도 현장 조사
라. 사면 안정해석 또는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마. 현황도 작도(作圖)
바. 주민의견 수렴, 사방시설 현황 파악
제7조(조사의 수행)   ① 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기초조사를 산림조
 합중앙회가 수행하도록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정해제
 를 위한 조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사태 예방 관련 공익 법인
제8조(사면 안정해석 또는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시 객관적인 등급 판정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시 필요
 한 시각적ㆍ정량적 자료 확보를 위하여 지역조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사면 안정해석을 통한 사면붕괴 가능성 분석
2.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을 통한 유출 토사의 확산범위 및 확산범위 내
 피해우려대상 분포 현황 분석
제9조(현황도)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시 산지현황을 나타내는 현황도를 작도(作
 圖)하여야 하며, 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치지형도, 위성 또는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나타낸 대상지역의 위치, 범위
2. 대상지역의 산사태 발생원인 요소별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현황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현황 파악을 위
 한 참고자료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현지점검,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시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


                      제3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ㆍ해제


제10조(산사태취약지역 관련 업무) 산사태취약지역 업무 흐름도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절차
 는 별표 9, 별표 10과 같다.
제11조(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①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
 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지정예정지 공고,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제12조(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 따라 산
 사태취약지역에 다음 각 호의 관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 우선적 시행
2.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3. 응급조치 및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
4. 필요 시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 제한ㆍ금지 혹은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 명령
5. 산사태정보시스템 상에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비상연락망 DB 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및 교육ㆍ홍보 실시
6.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ㆍ대응 우선 추진
제13조(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이해관계자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해제요건에 해당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 할 수 있으며, 해제 업무 흐름도는 별표 11
 과 같다.
②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 요건이 성립되는 것으
 로 본다.
1.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사방사업의 시행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2. 대상지역의 개발, 지형변화 등으로 위험요인이 제거된 경우
3. 보호대상의 이주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 우려가 해소된 경우
③ 산사태취약지역 해제평가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제평가 항목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기간 동안 피해발생 여부 조사
나. 계류의 경우 강우 시 배수 상태 및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발생 현황 조사
다. 사면의 경우 해빙기 또는 강우 시 낙석, 붕괴 등의 피해발생 여부 조사
라. 주민, 토지 소유주, 이통장 등 지역민의 의견청취 결과 특이사항 등 정보 수집
마. 구조물 대책이 적용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시공 이후 조건을 반영하여 사면안정해석, 토석류 시
 뮬레이션 수행 및 정량적 분석
④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지 직접조사, 사면 안정해석,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관련 주민 의견청취 등 관련 정보 수집
2.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기준 및 해제 평가표 작성
3.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 상정에 따른 해제 여부 결정
⑤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기준 및 해제 평가표는 별표 12, 별표 13과 같다.
제14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7호
사설항로표지폐지(직산항우평A,B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 고
직산항우평A호
등부표
 36° 43′26.4″N
129° 28′36.9″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2021.
8.4.
2022.
3.11.
공사용
폐지
직산항우평B호
등부표
 36° 43′19.6″N
129° 28′32.2″E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140호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07.21.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피해에 대해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대상, 보험 또는
공제금액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제도의 도입(안 제12조의5, 제12조의6 신설)
 1)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게는 책
   임보험(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환자가 배상 받을 수 있도
   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07.21. 시행)됨에 따라, 대통
   령령으로 위임된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대상, 보험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
   요가 있음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로 규정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를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이나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또는 공제로
   하며, 사망, 부상, 후유장해로 구분하여 보험 가입금액을 규정함
 3)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 및 종류, 보험 가입금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
   하고 나아가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kh815@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55,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인지초등학교공고 제2022-15호
공인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3.1자 폐원된 대구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대구인지초등학교장
□ 폐기 년월일: 2022. 3. 1.
대구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구인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0011호
국적취득
　다음사람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황루카스
2015.**.**
남성
스페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2.01.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1호
항로표지현황변경고시(부산항신항11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고
전
부산항신항
11호등부표
  35-00-52.9 N
128-47-01.0 E
Fl(4)G8s
8
녹
망대형
2022.
3. 14.
2022.
3. 15.
항해
원조
​
후
 35-00-41.3 N
128-47-03.1 E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2-68호
학교[(가칭)탕정4초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완료고시
　『(가칭)탕정4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03월17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가칭)탕정4초등학교』, 現 『한들물빛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456번지 일원
4. 사업개요 (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당초) 15,000㎡, (변경) 15,000.4㎡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당초) 15,000㎡, (변경) 15,000.4㎡
     ※변경사유: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준공 공고 및 공공시설 토지세목 통지에 따른 변경
   다. 건축면적: 4,827.87㎡
   라. 건축연면적: 18,186.65㎡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5층
   바. 사업기간: 2020년 11월 13일(당초 고시일) ~ 2022년 3월
   사. 사업의 목적
     - 아산 탕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지속적인 공동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가칭)탕정4초등학교
를 신축함으로써 과대,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중심 충남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생략)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제2022-11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Ⅷ-3의규정에따라이안초등학교천장개체공사계약해지공고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7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안초등학교천장개체공사계약해지공고
1. 사업명: 이안초등학교 천장 개체공사
2. 계약일시: 2021. 12. 15.
3. 계약금액: 금186,764,900원
4. 계약자 및 대표자: 상호개발㈜ 대표 윤종호
5. 사업장: 경상북도 상주시 동수1길 103(무양동)
6. 계약해지일자: 2022. 03. 14.
7. 해지사유: 계약불이행.  끝.
- 1 -
◉환경부공고제2022-146호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7일
환경부장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고시하여,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행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대상기관 63개소를 지정·고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bh1000@korea.kr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8호,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전화 (044) 201 - 6965, 팩스 
044-201-6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2-86호
　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이 개정(2.3. 공포, 5.4. 시
행 예정)됨에 따라 조사대상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해 제도를 개
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 명시(안 제21조의2)
  1) 기존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수행하던 방위사업 분야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5월 시행 예정
  2)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사업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 필요
나.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사유 확대(안 제27조)
  1) 시범획득 사업 등을 통해 군 내 활용성이 확인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의 
신속한 적용이라는 제도 취지 달성을 위해 일반 획득절차와는 차별화된 절차 적용 필요성 대두
  2) 또한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재구매하는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시험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반면, 필요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간소화된 절차는 규정하고 있
지 않아 비효율성 내재
  3)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 중복된 절차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
고 필요
다.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전문성 강화(안 제71조)
  1) 위성 등 우주무기체계는 우주환경의 특수성 고려 시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
  2) 이에, 우주무기체계 연구개발 단계에서 국방기술품질원에 형상 관리에 관한 기술 지원 업무와 검사
조서 발급 등 품질보증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마련
  3) 다만, 기관의 기술 역량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위탁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creed888@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36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1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18 : HSB－65－12, VGS－490, VGS－1500, VGS－2500 형식 추가
부칙: 2022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4호
사설항로표지폐지(동암항고도A호등부표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동암항고도A호등부표
 35-11-43.9 N
129-13-35.7 E
Fl(4)Y8s
7
황
망대형
2021. 4. 9.
2022. 3. 11.
공사용
​
동암항고도B호등부표
 35-11-44.9 N
129-13-34.6 E
Fl(4)Y8s
7
황
망대형
2021. 4. 9.
2022. 3. 11.
공사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2-290호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정정)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7조등에따라2022년표준지공시지가의공시내용중일부사항을다
음과같이조정(정정) 공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262-58
도로접면
세로(가)
소로각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395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시지가(원/㎡)
6,335,000
6,4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03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시지가(원/㎡)
5,775,000
5,925,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15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시지가(원/㎡)
4,695,000
4,805,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26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시지가(원/㎡)
4,470,000
4,600,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465-2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시지가(원/㎡)
4,335,000
4,445,0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4-11
이용상황
단독주택
업무용
공시지가(원/㎡)
7,750,000
17,8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5-31
지리적 위치
상록회관 
북동측인근
선릉역 북서측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82-4
이용상황
주거나지
다세대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38-3
이용상황
상업나지
업무용
형상
사다리형
세로장방형
일단지 여부
-
일단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10-1
이용상황
상업용
업무용
형상
가로장방형
사다리형
도로접면
광대한면
광대세각
일단지 여부
-
일단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03
이용상황
상업나지
상업용
부산광역시 중구 창선동1가 43-2
공시지가(원/㎡)
37,050,000 
35,200,0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062-8
이용상황
전
공업기타
공시지가(원/㎡)
788,500
1,035,000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17-3
이용상황
단독주택
주거나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19-16
이용상황
단독주택
주거나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BL-단7-5
도로접면
중로한면
중로각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89-29
이용상황
답
공업용
공시지가(원/㎡)
340,000
361,500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162
이용상황
답
답기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615-2
이용상황
연립
단독주택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삼동 180-1
형상
부정형 
사다리형
공시지가(원/㎡)
757,000 
817,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793
도로접면
세로(가)
중로각지
공시지가(원/㎡)
404,000
565,000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2
지번
산43-2
산43-3
면적(㎡)
2,319
91,542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BL-유통-A103
형상
정방형
가로장방형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BL-유통-A3-3
형상
정방형
가로장방형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BL-유통-B3-2
형상
부정형
가로장방형
경기도 안산상록구 장상동 253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월포리 760
도로접면
세로(불)
소로한면
공시지가(원/㎡)
31,000
35,000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332
도로접면
세로(가)
소로한면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53
이용상황
전
답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잠병리 857-1
도로접면
맹지
세로(불)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448
도로접면
맹지
세로(불)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160-2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공시지가(원/㎡)
42,500
44,000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174-3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공시지가(원/㎡)
69,000
72,000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228
용도지역
농림지역
일반공업지역
공시지가(원/㎡)
26,500
30,000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251-2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공시지가(원/㎡)
49,000
52,000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산14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일반공업지역
공시지가(원/㎡)
7,900
8,300
충청남도 천안서북구 부대동 418-14
지리적 위치
천안오성초등
학교 남동측
천안오성고등
학교 남동측
전라남도 보성군 조성면 은곡리 353-2
공시지가(원/㎡)
1,000
10,000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112-2
공시지가(원/㎡)
878,500
527,000
표 준 지 소 재 지
구    분
당    초
변    경
경상남도 창원마산합포구 구산면 수정리 987
도로접면
맹지
세로(불)
공시지가(원/㎡)
100,500 
108,000 
경상남도 사천시 송포동 1357
공시지가(원/㎡)
306,000
497,000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원서리 120
고저
급경사
평지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BL-단02-2
지번
BL-단02-0002
2020-0002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BL-단05-5
지번
BL-단05-0005
2018-0002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BL-단08-6
지번
BL-단08-0006
1997-0007
면적(㎡)
226
227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BL-단21-4
지번
BL-단21-4
2102-0004
면적(㎡)
256
255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BL-단25-6
지번
BL-단25-0006
2098-0006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BL 준주-1-4
지번
BL 준주-1-4
1994-4
면적(㎡)
586
583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204-11
공시지가(원/㎡)
12,000
76,000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1076
고저
완경사
평지
공시지가(원/㎡)
117,500
133,5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3166-6
형상
가로장방형
세로장방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5호
사설항로표지폐지(부산항신항송도디엘A호등부표등2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송도디엘A호등부표 35-03-40.8 N
128-45-01.5 E
Fl(4)Y8s
7
황
망대형
2022. 2. 22. 2022. 3. 11.
공사용
​
부산항신항송도디엘B호등부표 35-03-54.5 N
128-45-01.5 E
Fl(4)Y8s
7
황
망대형
2022. 2. 22. 2022. 3. 11.
공사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2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고시(기장파고관측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 고
기장파고
관측부표
35-13-20.0 N
129-17-00.0 E
-
-
황․구형
(Φ0.7m)
2022.
3. 14.
기상 
호전 시
기상
관측
유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17호

 관보 제20185호(2022.2.10.)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224호(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
률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기관 신설관련 절차이행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취소합니다.
   2022년 0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2-69호
학교[(가칭)탕정2중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완료
　『(가칭)탕정2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67)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03월17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공립중학교
   나.
명칭: 『(가칭)탕정2중학교』, 現 『한들물빛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1390번지
4. 사업개요 (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당초) 14,000㎡, (변경) 14,001.5㎡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당초) 14,000㎡, (변경) 14,001.5㎡
     ※변경사유: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 준공 공고 및 공공시설 토지세목 통지에 따른 변경
   다. 건축면적: 3,589.32㎡
   라. 건축연면적: 12,186.98㎡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사업기간: 2020년 11월 13일(당초 고시일) ~ 2022년 3월
   사. 사업의 목적
     - 아산 탕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지속적인 공동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가칭)탕정2중학교를 
신축함으로써 과대,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수용 능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교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중심 충남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생략)
◉근덕중학교공고 제2022-07호
관인 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재등록및폐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폐기 하고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근덕중학교장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2022. 3. 1.
장호중학교장인
장호중학교회계출납원인
장호중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장호중학교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장호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22-1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7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897
897
897
-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산23
임야
국
(산림청)
230
230
230
-
산업단지
산23-1
임야
국
(산림청)
313
313
313
-
산23-2
임야
국
(산림청)
354
354
354
-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41-850-402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53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고시(부산남항통항신호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적
비 고
부산남항
통항신호등
35-05-09.2 N
129-01-50.8 E
FG
FR
FlG2s
QR
13
백 사각 
철탑조
7.9m
2022.
3. 14.
2022.
3. 18.
항해
원조
기능정지
(소등)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2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서천군수(건설과)
o 주소: 충청남도서천군서천읍군정로57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3.11.～2027.03.10.
번
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
(등급: 지방하천)
1
길산천7 취수보
충남서천군문산면지원리672(지원리47-9)
129
지방
길산천
2
길산천6 취수보
충남서천군문산면지원리672(지원리444-4)
129
지방
길산천
3
길산천5 취수보
충남서천군문산면지원리672(지원리50-11)
129
지방
길산천
4
길산천4 취수보
충남서천군문산면지원리672(지원리463-5)
129
지방
길산천
5
길산천3 취수보
충남서천군문산면지원리672(지원리62-8)
129
지방
길산천
6
길산천2 취수보
충남서천군문산면지원리672(지원리114-3)
129
지방
길산천
7
길산천1 취수보
충남서천군문산면지원리672(지원리112-9)
129
지방
길산천
8
만덕천15 취수
보
충남서천군판교면금덕리377-1(금덕리77-11)
129
지방
만덕천
9
성산천8 취수보
충남서천군비인면성산리549(성산리462-1)
345
지방
성산천
10
성산천9 취수보
충남서천군비인면성산리549(성산리289-1)
345
지방
성산천
11
종천천14 취수
보
충남서천군판교면상좌리716(상좌리716-3)
129
지방
종천천
12
종천천16 취수
보
충남서천군판교면상좌리722(상좌리340-4)
129
지방
종천천
13
종천천8
취수보
충남서천군판교면상좌리716(상좌리401-2)
129
지방
종천천
14
판교천10 취수
보
충남서천군판교면현암리401(현암리401-11)
129
지방
판교천
15
판교천16 취수
보
충남서천군판교면판교리528-2(판교리495-1)
129
지방
판교천
16
현암1 취수보
충남서천군판교면판교리528-2(판교리370)
129
지방
판교천
17
현암천5 취수보
충남서천군판교면현암리411(현암리352-3)
129
지방
현암천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3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음성금석A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음성금석지구 내 A2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
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음성금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기간
당초
변경
음성금석지구 내 
A2BL 공공주택건설사
업(국민임대)
음성금석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76-3번지 일원)
21,236.50 21,236.50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500세대, 4~17층) 및 부
대·복리시설 
'19.10.
∼
'22.10.
'19.10.
∼
'23.03.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3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청주동남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3BL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청주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끝.
사업명칭
소재지
사업면적
(㎡)
대지면적
(㎡)
사업규모
사업시행기간
당초
변경
청주동남지구 택지
개발사업 내 
A-3BL 공공주택건
설사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 용
암, 운동, 방서, 지북, 평촌동 
일원
(청주동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44,034.00 44,034.00
아파트 7개동(국민임대 
1,299세대, 20~25층) 및 부
대·복리시실
'12.12∼
'22.04.
'12.12.
∼
'22.09.
◉무역위원회공고제2022-7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체납 중
인당사자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고지서를 우편 송달 및 교부 송달하였
으나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무역위원회위원장
과징금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위반)
1. 공고사유 :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3. 18. ~ 4. 4. (18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4.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044-203-5886, utid@korea.kr)
5. 공고내용 : 
  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883호(2019. 10. 1.)「불공정무역행위 판정결과 통지(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불공정무역조사과-1032호(2019. 
11. 4.) 「과징금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발부」 관련입니다.
  나. 과징금 납부기간은 2022. 4. 5. ~ 4. 18.이며, 우리 위원회로 연락하여 과징금 고지서를 발급 받
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한 내 과징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이지그릴코리아
- 사업자등록번호 : 339-**-00364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211-12, 401호(장기동)
- 부과금액 : 269,634,190원
- 납부기한 : 2022. 4. 5. ~ 2022. 4. 1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30호
도로사용개시(임시)(변경)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임시)(변경)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3월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8호선
3. 사용개시(임시)(변경)구간 
4. 주요 통과지: 전남 해남군 옥천면 성산리(성산교차로)
5. 전 용 구 간: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6. 중 용 구 간: 해당없음
7. 개시(임시)(변경)기간: 2021년 12월 31일 12:00부터
                                 2022년 02월 17일 24:00까지
                                도로사용개시공고일 전까지(변경)
8. 비 고: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063-850-9259) 및
         해남 옥천-강진 도암 도로시설개량공사 현장사무실에
         (☏061-892-7070)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국도18
호선
시점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940번지(영춘교차로)
4.7
5.7
2차로
종점
전남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산123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