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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고시 제2024-6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기상청고시 제2021-8호, 2021.7.1.)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기상청장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IPCC1) CMIP2)에 참여하여 고유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충
 족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기   준                        비   고
               ○ IPCC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
                 오. 다만, 위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 IPCC 평가보고서를 위한 온
 배출 시나리오
                 역특성(예: 한반도, 동아시아)을 반영한 실가스 시나리오
                 시나리오 포함
   공간영역        ○ 전지구
   사용모델        ○ 전지구 모델
 산출 공간해상도
          ○ 400㎞ 이하
 (수평격자간격)
               ○ 대기: 일별
 산출 시간해상도
               ○ 해양: 일별 또는 월별
 규준실험4)기간      ○ 200년 이상                           Spin-up5) 기간 제외
               ○ 재현: 최근 30년 이상,
 재현․전망기간
               ○ 전망: 현재〜2100년
               ○ 대기(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해양(표
   산출변수                                    CMIP에서 산출하는 변수
                 층수온, 해면고도) 필수변수 포함
                                      대기(기온, 강수량), 해양(표
               ○ 과거 재현기간에 대한 모의 특성(관측
  과거 재현성                              층수온, 해면고도) 필수
                 또는 재분석자료와의 비교) 제시
                                      제시

 1)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 CMIP: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결합 모델 상호비교 프로젝트)
 3) 고유식별번호: CMIP에 참여한 시나리오에 부여되는 디지털 식별번호(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4) 규준실험: 산업화 이전 온실가스 농도값을 고정시켜 예측모델을 안정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실험
 5) Spin-up: 규준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모델을 평형 상태로 만드는 것
제2조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기 준                    비 고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초기조건
            또는 IPCC에서 채택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한반도를 포함한
   공간영역
            영역)
   사용모델   ○ 역학 모델
 산출 공간해상도 ○ 한반도: 30km 이하,
 (수평격자간격) ○ 동아시아: 60km 이하
          ○ 대기: 일별
 산출 시간해상도
          ○ 해양: 일별 또는 월별
          ○ 재현: 최근 20년 이상,
 재현․전망기간
          ○ 전망: 미래 20년 이상
          ○ 대기(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또는 해양
   산출변수                               CMIP에서 산출하는 변수
            (표층수온, 해면고도) 필수변수 포함
                                      대기(기온, 강수량) 또는
          ○ 과거 재현기간에 대한 모의 특성(관측 또
  과거 재현성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는 재분석자료와의 비교) 제시
                                      필수 제시

제2조제2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기 준                  비 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기조건으로
              사용
            1.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된 전
              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통계적 상세화에
   초기조건     2.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된 지
                                       사용되는 기초자료
              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3. IPCC에서 채택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
              오
           4. IPCC에서 채택한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 한반도 또는 동아시아(한반도를 포함한 영
   공간영역
              역)
           ○ 재현: 최근 20년 이상,
 재현ㆍ전망기간
           ○ 전망: 미래 20년 이상
           ○ 대기(기온, 강수량) 또는 해양(표층수온, 해
   산출변수                                CMIP에서 산출하는 변수
              면고도) 필수변수 포함
                                       대기(기온, 강수량) 또는
           ○ 과거 재현기간에 대한 모의 특성(관측 또
  과거 재현성                               해양(표층수온, 해면고도)
              는 재분석자료와의 비교) 제시
                                       필수 제시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공고제2024-41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법제처장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4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개정안
대통령령제명
해당조문
소관부처
안제1조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지식서비스거래지원사업의대상등)
제6조(교육기관의지정기준등)
제7조(기술개발지원의절차등)
중소벤처기업부
안제2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의3(예방접종휴가비용지원절차)
제23조의3(유급휴가비용지원등)
질병관리청
안제3조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계량기제조업등의등록)
산업통상자원부
안제4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등록등)
국토교통부
안제5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지역인재의추천채용)
인사혁신처
안제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응시자의제출서류)
인사혁신처
안제7조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44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정보원
안제8조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6조의3(한도초과주식보유의승인요건
ㆍ절차등)
금융위원회
안제9조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대주주변경승인등)
금융위원회
안제10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2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소방청
안제11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6(교통카드데이터의제공요청등)
국토교통부
안제12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신고)
제12조의3(영업의승계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안제13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안제14조
발명진흥법시행령
제9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등록기준등)
제12조(평가기관의지정등)
특허청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19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지정등)
안제15조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7조(복권발행업무의위탁)
기획재정부
안제16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지정절차)
특허청
안제17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안제18조
산업융합촉진법시행령
제26조(산업융합선도기업의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안제19조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30조(대리인의등기)
제51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행정안전부
안제20조
석탄산업법시행령
제20조(지원의대상ㆍ방법및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안제21조
소청절차규정
제22조(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인사혁신처
안제22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대주주변경승인등)
금융위원회
안제23조
연구산업진흥법시행령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신고절차)
제11조(평가기관의지정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제24조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
방재대책법시행령
제34조의2(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지정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제25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신고등)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합병등의신고)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신고)
제10조(소상공인등의위치기반서비스사
업의신고)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합병등의신고)
방송통신위원회
안제26조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31조의2(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행정안전부
안제27조
자격기본법시행령
제25조(민간자격의공인절차)
교육부
안제28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확인)
중소벤처기업부
안제29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9조(부가통신사업의신고절차등)
제31조(부가통신사업의변경등록또는
변경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제30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2(제대군인고용우수기업등의
인증)
국가보훈부
안제31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10조(부담금면제의절차및방법)
중소벤처기업부
안제32조
풍수해보험법시행령
제3조(보험사업약정의체결)
행정안전부
안제33조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제65조(평가대행자의등록신청등)
해양수산부
안제34조
행정사법시행령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행정안전부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기획재정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기획
재정부복권총괄과
044-215-7811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정부세종청사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과학
기술정보통신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4464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42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실
044-205-1482
국가보훈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9 정부세종청사9동국가보
훈부제대군인일자리과
044-202-5731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
체육관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2254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12동, 13동산업통상
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5543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
담당관실
044-201-4817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해양
수산부해양보전과
044-200-5861
중소벤처기업부
(30121)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4-7358
인사혁신처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인사혁신처법무감
사혁신담당관실
044-201-8139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7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4동특허
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5058
질병관리청
(28159) 충북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질병관
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27
방송통신위원회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2동방송통신위원회디지
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6
국민권익위원회
(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세종청사7동) 국민권익
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12
금융위원회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금융위원회규제개
혁법무담당관실
044-201-2804
원자력안전위원회
(04528) 서울특별시중구소월로3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02-397-7347
국가정보원
(06779)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우체국사서함200
02-2202-8611
◉부산북부지청공고제2024-002호
2024년 02월 2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 18조 제1항(인증의 취소) 및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거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신청을 수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반납신청
수리일자
(주)사랑모아도건
(제2021-267호)
박재현
부산시북구금곡
대로92번길48
경영악화등사회적기업의유지가
어렵다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
2024. 2. 19.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8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폐
업명령)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1. 처분대상: 이프몰(신*진)
2. 위반내용: 부가통신사업자 시정명령 미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5. 처분일자: 2024.2.20.(화)
6. 참고사항
ㅇ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사업 폐업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내역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제20045호      이프몰        신*진    시정명령 미이행    부가통신사업 폐업처분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4-10호
 관보제18904호(2016.12.12.)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6-154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상실일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외국국적취득
       왕현정    1984.**.**   여     미국               2001.02.27
                                       마포구 ****                   (입양)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상실일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외국국적취득
       왕현정    1984.**.**   여     미국               1989.06.26.
                                       마포구 ****                  (입양)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3호
　「하천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청미천의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을 결정·지정(변경)하
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청미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
천
명
하
천
등
급
하천구간
하천구역
면적(㎡)
홍수관리구역
면적(㎡)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청
미
천
국
가
하
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읍면 경계
(응천 
합류점)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삼합리
(한강 
합류점)
24.64
6,042,504
6,066,704
140,204
139,987
관 계 서 류
열 람 장 소
1.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2.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1.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하천국)
2. 지방자치단체
- 이천시청 건설과
- 음성군청 재난안전과
○ 결정일 : 고시일 기준
○ 사  유 : 하천기본계획(계획하폭) 변경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62호
 기고시된 “청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2012.2.7.) 중 일부 구간의 계획 하폭 변경에 대하여 하
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
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청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1. 변경 목적
 하천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35호(관보 제17694호, 2012.2.7.)로 고시된 청미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해 일
부 내용(계획하폭)을 변경하는 것임.


2.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변경)

                                                                  계획하폭
           측 점        계 획     구 간    기 본       계 획      계 획        (m)
하천명        (No.)      규 모     거 리    홍수량       홍수량      홍수위                  비고
                      (년)     (m)   (㎥/sec)   (㎥/sec)   (EL.m)   당 초   변 경

청미천 국가하천 시점           100     813    2,290     2,290    69.05    167   232
      0+000



3.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청미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상세한자료는 한강유역환경청(하천국), 이천시청(건설과),
음성군청(재난안전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02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진주평거)
1. 사 업 명 : 진주평거 고령자복지주택 건설공사(영구임대, 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진주시청
시장  조 규 일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155(상대동)
3.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대지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359번지
  나. 사업면적 : 4,670.00㎡
  다. 대지면적 : 4,670.00㎡
　라. 연 면 적 : 9,138.08㎡
  마. 사업규모 : 아파트 2개동(영구임대 104세대, 국민임대 36세대 12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벽식/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변경없음) : 17,680,681천원(주택도시기금 2,212,214천원 정부재정 12,825,660천원)
5. 사업기간 (변경) : (당초)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변경)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0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변경없음)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다. 지구단위계획에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남도청 건축주택과, 진주시청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
본부(055-210-850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병무청공고 제2024-34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
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마련하고, 국외여행허가 대상을 명시한 규정이 상위법에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한편,
 병역처분 통보서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신체검사와 무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서식을 개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조문 삭제(안 제110조)
 나. 병역명문가 신청서 신설(안 제115조의3조 및 별지 제14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병무청공고 제2024-33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
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무요
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조치의무 등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
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 기준 개선(안 제59조)
 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등 기준 마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제63조의2, 제171조 및 별표 4)
 다. 병역감면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류 명확화(안 제136조)
 라.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자 포함(안 제145조)
 마. 국외여행허가 간주 요건 강화(안 제149조)
 바. 병역명문가 선정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58조의3)
 사.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 금지되는 정보의 구체화 및 처리 근거 마련(안 제162조)
 아.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안 제163조의4, 제163조의5,
제163조의6, 제163조의7 및 제163조의8)
 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근거 명확화(안 제16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boolkogi@korea.go.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24-58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815-1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대구가창초등학교) 시행계
획(변경)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행계획(변
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 변경결정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53-235-013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2024년 02월 23일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시설사업(대구가창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1934(강림리 633)
나. 학교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초등학교
○ 명칭 : 대구가창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815-1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 부지면적
- 11,380㎡ → 13,005㎡ (증 1,625㎡)
○ 건축면적
- 1,533.78㎡ → 1,569.78㎡ (증 36㎡)
○ 건축연면적
- 3,004.34㎡ → 3,040.34㎡ (증 36㎡)
○ 재원 :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일로부터 ~ 2024년 6월 30일 까지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의 목적
○ 대구가창초등학교 북측에 조성된 야외학습장(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 조성된 도
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하고자 함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주) ( )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면적임
- 변경사유서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등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 생략)
  아. 관계도서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게재 생략)
연번
소재지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면ㆍ리
지번
기정
변경
주소
성명
계
13,179
11,380
13,005
1
가창면
대일리
365
학
4,375
4,344
4,344
-
대구광역시
(교육감)
2
가창면
냉천리
812-2
학
407
407
407
-
국(교육부)
3
가창면
냉천리
815-1
학
6,439
6,407
6,407
-
대구광역시
(교육감)
4
가창면
냉천리
815-4
학
1,736
-
1,625
-
대구광역시
(교육감)
금회편입
(1,625㎡)
5
가창면
냉천리
837-1
학
222
222
222
-
국(교육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
-
11,380
(11,219)
증)
1,625
13,005
(12,844)
-
변경
A79
가창
초등
학교
초등
학교
가창면 대일리
365번지 일원
11,380
(11,219)
증)
1,625
13,005
(12,844)
대고 제54
호
(1987.05.23)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79
가창
초등학교
▪면적증가
ㆍA=11,380㎡→13,005㎡
증) 1,625㎡
▪북측에 조성된 야외학습장(공유재
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학교시설 
확장에 따른 면적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9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ㆍ검사ㆍ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영
업소 등에 대한 검사ㆍ조사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HACCP
제도와 유사ㆍ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4. 1.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시 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
분을 받는 경우 이를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업소 제도 폐지에 따라 하위 규정에서 우수업소에 대해 규정한 사항을 삭제(안 제61조, 안 별표
  19)
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7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이상 위반시
  2개월간 영업정지하도록 처분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
  정함(안 별표 23)
다.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ㆍ조사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한 경우에도 그 출입･
  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보완함(안 별표 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kmlee0507@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병무청공고제2024-35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 기준 개선(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남해어업관리단공고 제2024-14호

「어선법」제31조의2(어선중개업 등록 등)를 위반한 어선중개업자에 대하여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
업정지 1개월)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남해어업관리단장
          어선중개업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사전통지 공시송달


  예정된
  처분의     「어선법」위반 어선중개업 1차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제목
          성명(상호)    박*철(바다어선중개소)
  당사자               전남 여수시 신월로
            주소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개략적 주소 기재
  처분의
  원인이     어선중개업 등록요건 미달(사무소 미확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영업정지 1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어선법」 제31조의2, 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6
 조문내용
                         남해어업                   어업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전수영
                          관리단                  지도과
                         전남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여
                                                           061-666-
 의견제출     제출처      주소    수연안여객선터미널 2층 남해어업           전화
                                                             1416
  기관                     관리단
                                                           061-666-
                   메일          tndud1939@korea.kr    팩스
                                                            1423
             제출기한        2024년 3월 8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0044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3. 8. 30.)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고, 한국
인정기구 통합 및 신규 인정 범위 도입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23. 8. 30.)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3조, 
제4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공인기관에서 제외함
나. 한국인정기구 통합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6조, 제8조)
   한국인정기구(KOLAS) 및 한국제품인정기구(KAS) 통합에 따른 한국제품인정기구 운영요령 내용 
삭제
다. 한국인정기구 신규 인정 범위 도입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안 제2조)
   신규 인정 범위(생물자원은행, 계획검증 및 결과검증) 도입 반영 및 KOLAS 운영요령과 용어 정의 
일치화(숙련도시험운영, 제품인증)
라. 재검토 기한(안 제9조)
   3년 주기의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시험인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최영철 연구사 앞
- 전화 : 043-870-5489
   - 팩스 : 043-870-5678
   - 이메일 : ycchoi8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29호

  「항로표지법」제35조제1호 위반자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
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
니다.
       2024년 02월 2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2. 20. ~ 2024. 3. 5.(15일간)
3. 공고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반법령     부과금액       반송사유
                         충남 태안군 태안읍 능샘4길     「항로표지법」
  김*대      1965.06.15.                                 474,300원   폐문부재
                             (이하 생략)         제35조제1호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청 항로표지과(☎ 041-660-7702) 혹은 운영지원과
       (☎ 041-660-7607)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5년간)에 상당하
       는 중가산금(가산금 포함)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
       법」에 따라 체납처분될 계획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고지･납부 관련) 운영지원과 지출 담당 (☎ 041-660-7607)
            (과태료 부과내용 관련) 항로표지과 담당 (☎ 041-660-7702)
◉군산해양경찰서고시제2024-001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
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23일
군산해양경찰서장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게시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ㆍ도선 사업자는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게시해야 한다.
구 분
유선ㆍ도선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장소
출ㆍ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게시사항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⑥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휴업ㆍ폐업ㆍ운항중단 사유 및 기
간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게시하는 게시물의 규격, 재질 및 색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57mm, 세로 364mm(용지규격 B4)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
  2.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