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해당 시·군별 관리소 연락처

                                                                      비 고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4             1~2번
         양양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2             3~7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8~10번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4            11~15번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4            16~20번
       삼척시,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2            21~25번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이
 상현, ☎ 033-640-8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연번             소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28필지                        114,606
 1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7,000   국(산림청)
 2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308,389       4,800   국(산림청)
 3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    임야   17,001,346       5,277   국(산림청)
 4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89    임야   29,128,137       1,410   국(산림청)
 5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면옥치리       산1-1    임야   20,954,822       2,240   국(산림청)
 6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영덕리         산112    임야    3,841,076       8,000   국(산림청)
 7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1-5    임야      320,671      15,000   국(산림청)
 8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산70    임야   15,771,950       1,550   국(산림청)
 9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1     임야   10,924,243      16,000   국(산림청)
 10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산1     임야   10,761,380       7,000   국(산림청)
 11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산1-1    임야   16,205,415       1,773   국(산림청)
 12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산1-3    임야    7,344,876       1,284   국(산림청)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4    임야       43,339       1,300   국(산림청)
 13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31    임야       79,934         500   국(산림청)
 14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산163    임야        1,481         523   국(산림청)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흥월리         산38    임야    3,136,066       9,000   국(산림청)
 1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흥월리         산56    임야       44,826      10,000   국(산림청)
 16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    임야    9,993,268       2,371   국(산림청)
 17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    임야    9,993,268       2,124   국(산림청)
 18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283    임야      305,793       1,559   국(산림청)
 19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산1     임야    5,478,775       1,527   국(산림청)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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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1-57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등록취소일
    (대표자)
 (주)일주종합건설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경기북부
                                                수질             2017. 12. 18. 2021. 3. 18.
     (채경석)                 전곡로 78                      제73호



◉경상남도고시제2021-135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1호(2007.2.15.), 재
정경제부 고시 제2008-5호(2008.2.1.), 경상남도 고시 제2008-711호(2009.1.2.),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0-164호(2010.9.7.),   경상남도   고시   제2011-379호(2011.9.5.),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3호
(2012.8.13.), 경상남도 고시 제2012-507호(2012.12.5.), 경상남도 고시 제2013-602호(2013.12.19.), 경상
남도 고시 제2014-197호(2014.5.29.), 경상남도 고시 제2019-76호(2019.03.14.), 경상남도 고시 제
2019-226호(2019.06.27.),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5호(2019.10.28.)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
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경상남도지사
◈ 주요 변경사유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내 기반시설인 도로의 병목구간 해소 및 가·감속차로 설치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일원
 ○ 면 적 : 1,086,091.8㎡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변경없음)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
    점화 필요
 ○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98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나.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다. 경관관리계획 (변경없음)
라.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조치계획 (변경없음)
마. 공동구 및 지하매설물계획 (변경없음)
바. 방재계획 및 정보통신 계획 (변경없음)
17. 세부토지조서 -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사항 (해당없음)
18.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9.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055-320-517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고시제2021-3호
                                    학교시설사업완료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완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1. 학교명: 석적중학교
2. 위치: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1190
3. 사업내용: 신축공사
4. 사업규모
 - 건축면적: 3,192.91㎡
  - 연면적: 11,902.43㎡
5. 건축물 현황도면: 생략(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공고제2021-66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대행기관 신
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인천광역시장
                               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1) 업    체 명 :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2) 대    표 자 : 이광균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람로 48


                                        101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비 고
      경남개발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6년 11월~ 2014년 6월
나. 시행방법 : 전면 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5. 재원조달 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남문지구 토지이용계획표 (변경)

                                  면 적 (㎡)
                                                                  구성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086,091.8         -           1,086,091.8   100.0

    주택건설용지           278,073.7          -           278,073.7      25.6

       아파트           227,718.8          -           227,718.8      21.0

      단독주택           50,354.9           -            50,354.9      4.6

   근린생활시설용지          29,380.5           -            29,380.5      2.7

     근린생활시설          13,266.8           -            13,266.8      1.2

   주유소 ․ 충전소          1,033.1           -             1,033.1      0.1

      종교시설            2,639.3           -             2,639.3      0.2

       주차장           12,441.3           -            12,441.3      1.1

    상업시설용지           20,313.4           -            20,313.4      1.9

    업무시설용지            7,710.5           -             7,710.5      0.7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시설용지           185,869.1          -           185,869.1      17.1    대상지 포함

    공공시설용지           564,744.6          -           564,744.6      52.0

        학 교          23,931.8           -            23,931.8      2.2

      공공청사            1,976.0           -             1,976.0      0.2

        도 로          292,470.0        증)1,693       294,163.0      27.1

        공 원          60,088.9         감)696          59,392.9      5.5

        녹 지          130,936.5        감)997         129,939.5      11.9

        하 천          54,242.6           -            54,242.6      5.0

    오수중계펌프장           901.7             -             901.7        0.1

        구 거           197.1             -             197.1        0.0


                                        99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 도로 (변경)
등   류                                                        면 적(㎡)
         폭 원(m)       노선수              연 장(m)                                    비 고
급   별                                                    당 초       변 경
계      -               87               15,304          276,219.9 277,912.9 가각부 면적포함
 소계    -                5               1,386           90,045.8 90,045.8
대 1  35~41              2               1,031           79,338.2 79,338.2
로 2 30~35.5             2                246             7,406.5   7,406.5
  3   26.5              1                109             3,301.1   3,301.1
 소계    -               29               8,612           145,822.7 147,515.7
                                                                              법면부 면적
중    1    20~30        8                 3,769          81,499.9 82,240.9
                                                                             16,250.1㎡제외
로
  2       15~17         5                1,469          23,597.8 23,597.8
  3         12         16                3,374          40,725.0 41,677.0
 소계         -          53                5,306          40,351.4 40,351.4
소 1         10          5                 491            5,418.0   5,418.0
로 2          8         20                3,438          28,924.7 28,924.7
  3        4~6         28                1,377           6,008.7   6,008.7
○ 광장계획 (변경없음)
○ 주차장계획 (변경없음)
○ 공공시설계획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8.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10. 공급처리 및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변경없음)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6. 기타계획 (변경)
가.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
○ 공원·녹지 (변경)

                                                 면 적(㎡)
          구 분               개 소                                            비 고
                                        기 정               변 경
                  계         8개소        60,088.9        59,392.9    감) 696.0㎡
 공 원       근 린 공 원          3개소        44,930.7        44,930.7    유치거리 500m 이하
           어린이 공원           5개소        15,158.2        14,462.2    유치거리 250m 이하
                  계         40개소       130,936.5       129,939.5   감) 997.0㎡
           완 충 녹 지          16개소       56,496.8        55,499.8    간선도로변 및 산업용지변
 녹 지
           경 관 녹 지          15개소       51,842.0        51,842.0    지구경계부 및 보조녹지대
           연 결 녹 지          9개소        22,597.7        22,597.7    하천변 연결


                                         100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송 ○ 섭 (75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순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음. (2013.12.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47736),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1441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건 ( 86년생)
 당사자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동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12.22.)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농구, 16376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관 (66년생)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2016.09.3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양궁, 538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조 ○ 범 (73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 (2016.07.1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1806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연 ○ 호 (90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04.0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0896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71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현 (85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02.17.)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72023)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화 (78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북도 칠곡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05.26.)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3181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우 (84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고양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7.12.01.)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3101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신 ○ 범 (72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익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군산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11.0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2175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강 ○ 완 (92년생)
 당사자
            주 소     강원도 춘천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춘천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7.06.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야구, 3563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72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권 ○ 석 (77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음. (2017.12.0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4769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훈 (69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2017.04.2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3209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윤 ○ 리 (68년생)
 당사자
            주 소     경상남도 함양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창원거창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2018.10.2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 913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신 ○ 기 (61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부안군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전주정읍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2018.01.05.)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570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73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구 ○ 범 (84년생)
    당사자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9.05.3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101531),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야구, 15584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김 ○ 승 (86년생)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2017.07.20.)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승마, 22597),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11747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민 (84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양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8.01.3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9799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실
체육지도자자격팀(02-410-1896)으로 연락 바랍니다.
                                 74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법                   원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해산명령신청공고
사      건            2021비합8   농업법인 해산명령
신   청 인             남양주시장
대표자 시장 조광한
피 신 청 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푸른해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705(오남리)
대표이사 박경화
위 사건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신청인으로부터 2021. 3. 9. 위 사건본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은 위 사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12.
               재판장            판사   오원찬
                              판사   김자림
                              판사   김성겸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
                                    해산명령신청공고
사      건            2021비합9   농업법인 해산명령
신   청 인             남양주시장
대표자 시장 조광한
피 신 청 인             농업회사법인 자연지기주식회사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128번길 27-34(월문리)
대표이사 이희주
위 사건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 제88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신청인으로부터 2021. 3. 9. 위 사건본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구하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들은 위 사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12.
               재판장            판사   오원찬
                              판사   김자림
                              판사   김성겸

                                         75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1-50호
                                 관인등록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조직개편(2021.3.1.)으로 대외협력과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10조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5일

                     용인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공고제2021-87호
                                 공인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 「경상
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사
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경상남도 교육감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3월 5일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1-16호
                                 관인등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104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1-11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디엔아이로지스틱스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디엔아이로지스틱스 부출입구 설치
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3월25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디엔아이로지스틱스 부출입구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디엔아이로지스틱스 대표 오도섭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39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단지내 원활한 물류분류작업을 위한 부출입구 신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39
  ○ 내 용 : 부출입구(60.0㎡) 설치
  ○ 총사업비 : 2750만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104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공고제2021-50호
관인등록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조직개편(2021.3.1.)으로대외협력과가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
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에의거공인등록사항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2021년3월24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3월5일
용인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과일상경비출납원인
◉경상남도교육청공고제2021-87호
공인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제29조및제32조, 「경상
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및제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전자이미지공인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21년3월24일
경상남도교육감
□최초사용연월일: 2021년3월5일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1-16호
관인등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사위원회가구성되어「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을공고합니다.
2021년3월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43호
2021년도석유비축계획중중요사항고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2021년도석유
비축계획을수립하고중요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3월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1. 제정사유
ㅇ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매년고시
2. 주요내용
ㅇ석유비축주체, 비축대상유종, 정부비축유확보계획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4) 관리대행기관의 종류 :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55 호
6) 지 정 일 자 : 2021. 3. 18.


       상                   훈
‘적극행정 유공(지방)’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경기도 고양시                             김안현             녹조근정훈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김준배             옥조근정훈장
                서울시설공단                              조건영               국민포장
               경기도 수원시                              이병호               근정포장
               세종특별자치시                              고연희               근정포장
               경기도 고양시                              정재선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운용             대통령표창
              서울특별시 강동구                             최병옥             대통령표창
                대구시설공단                              이영준             대통령표창
                                                                     2021. 3. 12. 수여
                                                                             대 통 령
                부산광역시                               안영복             국무총리표창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승혁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오미경             국무총리표창
              경상북도 상주시                              이효정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순천시                              양동신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박선희             국무총리표창
                                                                     2021. 3. 12.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
  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 및 폐기됩
  니다.
       2021년 3월 24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휴대폰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LG휴대폰V
                                                                3                1
                                                                        30
  2020-7846     2020-403       최◯준    강도상해등             성명불상
                                                                     LG휴대폰
                                                               11                1
                                                                        G4

                                              102
제19965호                      관          보               2021. 3. 24.(수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29일

            일반회계고위공직자                          일반회계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재무관인                          범죄수사처지출관인




            일반회계고위공직자                        일반회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범죄수사처계약관인                           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회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고위공직자                          일반회계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징수관인                         범죄수사처채권관리관인




◉새봄유치원공고제2021-1호
                                  관인등록
 국립 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의거 2021년 3월 1일 개원예정인 경기도화성
오산교육지원청 관내 신설 새봄유치원의 설립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새봄유치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1년 1월 11일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