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제2조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종전
 의 내항선원(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영에 따른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2007년 6월 1일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
 국가 국민으로서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연수취
 업(E-8)의 체류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체류기간까지는 이 영에 따른 선원취업
 (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2007년 6 월 1 일 당시 종전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연수
 (D-3)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2007년 6월 1일 이후 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
 고 있는 자가 이 영의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으
 로 변경한다. 다만, 종전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수추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
 천 산업연수생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20톤 미만의 선박 또는 양식어업에서 산업연
 수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종전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이 영 시행 이후(공포 이후를 말한다) 그 체류자
 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가 이 영의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종전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수추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산업연수생으로 「선원
 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산업연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선
 원취업(E-10)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
제3조 (체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한 각종 허가 등은 이 영에 따라 신
 청한 것으로 본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
 로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의 서류에 기재된 체류자
 격을 각각 변경된 체류자격으로 정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체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제
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거주(F-2)의 체류자격 요
건을 완화하여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와 교수 등 전문분야 종사자 및 숙련 기능 외국인력의 안
정적인 체류활동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체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연수업체의 지정 및 산업연수생 모집 등
 에 관한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24조의2제1항제4호,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 삭제)

                            1232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1)중소기업중앙회 등 산업체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활동(이하 “단체추천형 산
  업연수”라 한다)을 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의 경우 연수목적과 관계없이 외국인력으로 활용
  되어 온 문제점이 있었음.
 (2)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이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
  허가제로 통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3)산업연수생의 편법적 활용을 근절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됨.
나. 거주(F-2)의 체류자격 요건 완화(영 별표 1 제27호)

 (1)종전에는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등을 제외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거주(F-2)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었음.
 (2)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수 등 전문인력과 일정한 숙련 기능인력에 대하여는 종전
  7년의 체류요건을 5년으로 완화함.
 (3)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자와 전문인력 및 숙련 기능인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보장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7년 6 월 1 일
                  국무총리    한   덕       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강       무   현
                  장   관

⊙대통령령 제20077호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제2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와 제6조에 따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에 관
 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
                                      1233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을 말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항만재개발의 기본방향
 2. 항만재개발 대상구역의 선정기준
 3.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의 현황 및 각 예정구역의 선정사유
 4. 토지이용계획의 기본구상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기본계획 및 관련 자료
 2. 시·도지사:기본계획 중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재개발 예정구역 면적의 축소
 2. 항만재개발 예정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3. 추정사업비의 변경(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4.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또는 공원녹지계획과 관련한 기본구상의 변경(법 제7조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그 승인에 따라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
  항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항만재개발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5.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6. 대상지역 안의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
  주대책에 관한 자료

                            1234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7.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2개
 이상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 등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등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등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사업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열람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
 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항만재개발사업 명칭의 변경
 2. 대상지역 면적의 축소
 3. 대상지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의 이내로 한정한다)
 4. 재원조달계획 중 총사업비 추정액의 변경(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5.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항만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6.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의 범위로 한정한다)
 7.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의 변경(1년 이내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 (사업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
 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1235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2.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3.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의 설치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의 적정성
 4.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제11조 (사업구역의 변경)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구역 면적의 축소
 2. 사업구역 면적의 확대(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3.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사업구역의 위치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조 (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발생일         ·
 4. 지정해제의 사유
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죽목(竹木)
 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
  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
  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
  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수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
  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
 6. 토지분할
 7.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8.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1236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③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이 지정·고
 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
 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1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
 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②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이상인 자
 2.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
  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제15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
 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그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호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
 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
  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1237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5.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교통·재해 등의 영향평가서
 7.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귀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8.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9.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0.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
  서
제18조 (실시계획의 변경)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정정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실시계획의 내용 등) 법 제14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2. 항만재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제20조 (실시계획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
 라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
 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송부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실시계획의 고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시계획의 개요
 5. 사업시행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22조 (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1238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5.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
 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 ①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확인
 증을 교부받기 전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 및 이 영 제25조에 따라 국가에 귀
  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2.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①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5조 (귀속대상 외의 공공시설 등)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
 법」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제5장 보     칙
제26조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운영 등) ①항만재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위원회(이하 “항만재개발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며, 항만재개발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항만재개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항만재개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⑤항만재개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

                             1239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항만재개발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 (수당 및 여비) ①항만재개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6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
 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비용의 보조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2.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3.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
제29조 (행정처분) ①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명
 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규모·금액 및 기간
 3.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탁자가 부동산·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③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에 따른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
 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240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시
 2. 법 제1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준공검사
 4.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5.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업무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7. 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6장 벌     칙
제3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
 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에 (6)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후단에 따
                      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7)「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
                     8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에 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
                                           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별표 3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항만
자. 항만의 건설
                     재개발기본계획

 ②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1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5)「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재개발
               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가)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
                  는 것                       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
                  립이 수반되는 것
              (다)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라)항만재개발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이 30만
                  ㎡ 이상인 것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
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주변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등 항만과 그 주변 도시환경을 지속적인 발전
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1호, 2007. 5. 11. 공포, 2007. 6. 1. 시행)됨에 따라 항만재개발기
본계획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절차 및 그 내용,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의견수렴 방법, 항
만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제한의 유형,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항만재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 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적정한 이용·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및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내용(영 제3조 및 제6조)

 (1)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및 항만재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는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 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만재개발사
  업계획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과 해당 구역의 위치도·지형도 및 매수·보
  상계획 또는 주민의 이주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
 (3)항만재개발과 관련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개발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등(영 제7조)

 (1)특정한 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견수렴의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1242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2)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 주요 일간신문 2개 이상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공청회 등을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개요 및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일간신문에 공청회 등의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함.
 (3)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항만
  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행위 등의 제한(영 제13조)

 (1)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지정·고시된 항만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원
  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특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토지분
  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듣
  도록 함.
 (3)항만재개발사업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토
  지소유자 등에게 적절한 재산권 행사를 유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영 제14조)

 (1)항만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책임 있는 자를 사업시행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격요건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을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
  국관광공사 및 한국농촌공사로 정하고, 특히 민간투자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반건설업
  자·신탁회사·민관합동법인·부동산신탁회사 등도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원활한
  사업시행이 기대됨.
마. 비용의 보조 등(영 제28조)

 (1)항만재개발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만으로 사업이익이 확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필요성이 있음.
 (2)도로·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시
  설과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설 등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사용
  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공익성이 강하고 대규모개발사업인 항만재개발사업에 국가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
  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게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1243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

 허된 수산물 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방식 및 협정관세 추천 등 수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율할당물량”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

  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이

  라 한다)에 따라 일정한 수량에만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양허된 수산물에 대한 연간 협정

  관세 적용물량을 말한다.

 2. “협정관세”란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원산

  지로 하는 수산물 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3. “협정관세추천기관장”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며, “협정관세적용 추천대행기관장”이란 해양

  수산부장관을 대신하여 별표1에서 정한 협정관세적용 추천대상품명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추

  천을 대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지정기관배정”이란 협정관세적용 추천대행기관에 해당 품명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제3조(관세율할당 적용품명 등) 관세율할당 적용품명·연간협정관세적용물량·협정관세적용세율·

 협정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및 협정관세적용 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세율할당물량 수입관리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품명의 효율

 적인 수입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품명별 관세율할당물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5조(관세율할당물량의 배정) 추천대행기관은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관세율할당

 물량 관리계획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으로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한다.

제6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 한도)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한도는 별표 1의 협정관세 적용물량

 범위 내로 한다.

 ②추천대행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년도 수입통관을 조건으로 추천대행

 기관으로 하여금 관세율할당물량을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 신청) 제5조에 따라 관세율할당물량을 배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12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1. 별지 제1호서식의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체결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에 따라 협

  정관세적용 추천 신청서 1부

 2. 그밖에 추천대행기관장이 공고한 서류
제8조(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서의 발급) 추천대행기관장은 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신청이 추천기

 준에 적합하면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

 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장은

 추천서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물품의 신고기한)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90일 이내에

 서 추천대행기관장이 정한다. 다만,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

 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

 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

 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

 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④추천대행기관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년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

 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⑤추천물품의 수입신고기한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년도 물량을 미리 추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추천물량의 분할) ①추천대행기관장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당초에 정한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물량을 분할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에 의한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

 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물량 분할신청서를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에 발급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추천대행기관장은 제2항의 분할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물량을 분할하여 다시 발

 급할 수 있다.

제11조(추천서의 반납 등) ①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대행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

 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313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②관세율할당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고의 승인) ①이 고시에 따른 추천대행기관장은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추천 및 사후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

 다.

 ③제2항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추천대행기관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추천대행기관, 입찰참가자 또는 관세율할당물량의 추

 천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 요령에 따른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장에게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실적, 통관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한민

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

한 협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협정이 발효된 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완료를 통보한 아

세안회원국에 대하여는 협정이 그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 적용품명, HS번호, 연간협정관세

          적용물량, 협정관세적용세율, 협정관세적용물량배정방식, 협정관세추천대행기관(제3조 관련)
                                             협정관세
  관 세 율 할 당                      연간협정관세              협정관세적용    협정관세적용
                   H S 번 호                   적용세율
  적 용 품 명                        적용물량(톤)             물량배정방식    추천대행기관
                                              (%)
  새우와 보리새우        0306-13-1000       5,000       0   지정기관배정     한국수산물
   (새우살, 냉동)                         5,000       0              수출입조합
  새우와 보리새우        0306-13-9000
      (기타, 냉동)
  새우, 보리새우        0306-23-1000       300         0   지정기관배정     한국수산물
 (산 것, 신선 또는                                                    수출입조합
       냉장한 것)
       갑오징어       0307-49-1010       2,000       0   지정기관배정     한국수산물
          (냉동)                                                  수출입조합
  새우와 보리새우        1605-20-9090       2,000       0   지정기관배정     한국수산물
(기타, 조제 또는 저장                                                   수출입조합
 처리한 것으로 훈제,
 브레드한 것 제외)

                                      1314
제16517호                       관                  보                   2007. 6. 1. (금요일)
(별지 제1호서식)
                                                                                       처 리 기 간
접수번호 :
                                                                                         2 일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신청내용



                                                                          수입예정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 입 선                          용           도
                                                                          일  자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33호에 따라 한·아세안회원국과의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

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을 받으려고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추천대행기관장                       귀하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