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② 용인 석성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 검토
  3 구 역   ㅇ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
            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 도면.
③ 단양 소이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 검토
  3 구 역   ㅇ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
            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 도면
④ 음성 망이성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 검토
  3 구 역   ㅇ 음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
            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 도면
⑤ 제천 오현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 검토
  3 구 역   ㅇ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
            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 도면
⑥ 충주 마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 검토
  2 구 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3 구 역   ㅇ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
            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 도면
⑦ 경주 접포현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 검토
  3 구 역   ㅇ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
            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 도면
⑧ 안동 봉지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 검토
  3 구 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
            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 도면
⑨ 영천 성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 검토
  3 구 역   ㅇ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
            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 도면
⑩ 영천 성황당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 검토
  3 구 역   ㅇ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
            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 도면
⑪ 영천 여음동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 검토
  3 구 역  ㅇ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
           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 도면
⑫ 의성 계란현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 검토
  3 구 역   ㅇ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
            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 도면
⑬ 양산 위천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 검토
  3 구 역   ㅇ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
            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 도면
⑭ 울산 부로산 봉수 유적

                         허용기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 구 역   ㅇ 개별 검토
  3 구 역   ㅇ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
            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공통사항      은 개별 검토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
            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
            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허용기준 도면
◉해양수산부고시제2023-17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을 수립(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고시
1.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연번
매립지구명
(매립위치)
매립목적
매립면적
비   고
(신청인)
1
진두항 지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일원)
어항시설용지
7,370㎡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장
2
구노량항 지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일원)
어항시설용지
3,534㎡
경상남도지사
3
유교항 지구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일원)
어항시설용지
900㎡
경상남도지사
4
가배항 지구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일원)
어항시설용지
6,767㎡
경상남도지사
5
가덕도신공항 지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
공항시설용지
3,921,237㎡국토교통부장관
2. 반영조건
가. 공통사항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ㅇ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ㆍ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ㆍ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ㆍ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ㆍ자연
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ㆍ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 중이나 시행 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견,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 
등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별 반영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됨
(11) 매립면허관청은 연안관리업무지원시스템(https://cmis.mof.go.kr)에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 등 매립공사 내용을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며(타 법률에 따라 공유
수면매립이 의제·협의되는 경우 포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사후관리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그 확인 내용을 반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함
(12) 매립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미한 매립목적 변경 제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13)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견,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 : 신청인에게 별도송부
3. 매립예정지 매립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도면은 관할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49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압류·
매각의 유예) 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
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방송통신사무소장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12.27. ~ 2024.01.09.(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6)
5. 공고내용: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수취
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박윤용
1972.○○.17.
0178230274100004937
₩1,464,00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로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3-2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그린스마트스쿨 구례중앙초 외 1교 임대형 민
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
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재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전라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구례중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재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구례중앙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구례중앙초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30
22,350
본관동
2,845.20
4,557.0
개축
후관동
1,180.73
체육관
532.00
소계
4,557.93
4,557.0
화순초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9-7
27,786
본관동
3,287.05
3,426.3
개축
소계
3,287.05
3,426.3
계
7,844.98
7,983.3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
기간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구례중앙초
12,307
3,542
455일
2025.3.20.
2026.6.18.
화순초
9,251
6,464
491일
2025.3.20.
2026.7.24.
계
21,558
10,006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4.1.5.(금)
14:00
전라남도교육청
지하1층 중회의실
참석자명단 제출필요
PQ질의 접수
2024.1.10.(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1.24.(수)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2.7.(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3.27(수)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를 참
고 바라며, 전라남도교육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이성봉, 061-260-0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3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94호(2011.07.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32호(2012.07.23.), 국
토교통부고시 제2014-709호(2014.1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61호(2016.10.11.),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7-239호(2017.04.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8호(2017.11.1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4호(2019.02.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47호(2020.10.0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16호(2022.04.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95호(2022.12.07.),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436호(2023.07.24.)로 고시된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
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 :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변경없음)
  - 중앙선 화물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청량리∼덕소∼원주간과 제천∼도담간 복선전철화추진에
    따른 복선 미연결 구간의 복선전철화 시행
  - 수송시간단축 및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용 절감
  -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함
ㅇ 사업내용(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연
장
44km095.3
44km095.3
변경없음
면
적
1,335,292.5㎡
1,335,292.5㎡
변경없음
노
반
형
식
토공
9km603.7
9km603.7
변경없음
터널
30km600(11개소)
30km600(11개소)
변경없음
교량
3km891.6(15개소)
3km891.6(15개소)
변경없음
궤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정거장
(5개소)
신설: 2개소
(원주정거장, 운학신호장)
신설: 2개소
(원주정거장, 운학신호장)
변경없음
개량: 3개소
(봉양정거장, 제천조차장,
제천정거장)
개량: 3개소
(봉양정거장, 제천조차장,
제천정거장)
변경없음
전
기
설
비
송전선로
3.829km
3.829km
변경없음
변전설비
4개소
4개소
변경없음
변전건물
4동
4동
변경없음
전차선로
243km
243km
변경없음
전력설비
76.5km
76.5km
변경없음
신호설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통신설비
본선및정거장1식
본선및정거장1식
변경없음
ㅇ 건축시설(변경없음)
  - 역사 신축(변경없음)
  
번호
건
물
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규모
비고
1
서
원
주
역사
강원도원주시
지정면간현리
1132일대
20,627.91
2,063.94
2,495.06
지상2층
종합분소
819.28
2,511.13
지상3층
장비운영
사업소
873.42
867.74
지상1층
통신실
284.43
284.43
지상1층
소
계
4,041.07
6,158.36
2
원
주
역사
강원도원주시
무실동761-1일대
15,181.72
2,277.36
2,424.83
지상2층
종합분소
566.25
543.50
지상1층
소
계
2,843.61
2,968.33
3
제
천
역사
충청북도제천시
의림대로1 일대
(영천동1381-1)
41,199.28
2,443.54
3,630.04
지상3층
통합사무소
851.39
2,965.47
지상3층
소
계
3,294.93
6,595.51
합
계
10,179.61
15,722.20
  - 역사 증축(변경없음)
번호
건
물
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규모
비고
1
봉
양
역사
충청북도제천시
봉양읍주포로8길
58일대
26,250.72
397.20
368.55
지상1층
전기실
149.46
149.46
지상1층
신호계전기실
124.74
124.74
지상1층
통합처소
575.10
1,150.50
지상2층
소
계
1,246.50
1,793.25
- 신호장 신축(변경없음)
  
번호
건
물
명
위
치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규모
비고
1
운
학
신호장
충청북도제천시
백운면운학리
935일대
1,357.84
269.39
538.78
지상2층
소
계
269.39
538.78
ㅇ 전기설비(변경없음)
  - 송전선로
  
구
분
송전선로(대화)
비고
송전방식
154㎸3Φ3W
송전용량
45MVA × 2회선(1대예비)
선로길이
지중선로3.829㎞
맨
홀
9개소
- 변전설비
  
구
분
변전설비
비고
변압기
(TR)
급전용변압기
154㎸/55㎸45MVA×2대
전철변전소
단권변압기
55㎸/27.5㎸7.5MVA×12대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가스절연
개폐장치
(GIS)
170㎸GIS
4BAY
전철변전소
72.5㎸GIS
7BAY
전철변전소
29㎸GIS
9BAY
급전구분소
4BAY×2개소
보조급전구분소
제어반(디지털형)
전자식제어반
각종제어반
고장점표정반, 소규모제어장치,
스마트급전제어장치, 원격진단장치,
전력품질감시분석장치, 무정전전원장치등
   — 변전건물
  
건물명
위
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및규모
비고
원주
급전구분소
원주시무실동
763-1번지일대
860.00
214.55
436.60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봉양
전철변전소
제천시신동
459번지일대
3,351.00
1,060.78
2,217.11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지상4층
백운
보조급전구분소
제천시백운면
운학리512번지일대
626.00
193.72
430.28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박달
보조급전구분소
제천시백운면방학리
산107-14번지일대
827.16
164.78
348.14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 전차선로
  
구
분
단위
수
량
비고
급전선및보호선
km
232
전차선및조가선
km
243
전철주
본
742
장력조정장치
조
229
    — 전력설비
  
구
분
단위
수
량
비고
선로변배전설비
km
45.0
터널설비
km
31.5
전기실설비
개소
14
ㅇ 신호설비(변경없음)
  
구
분
단위
수
량
비고
케이블및전선로(각종)
㎞
44.1
신호기(각종)
식
1
전자연동장치
역
5
ATP신설
식
1
ㅇ 통신설비(변경없음)
  
구
분
단위
수
량
비고
통신선로설비
㎞
44.1
전송설비
식
1
역무용통신설비
식
1
열차무선설비
식
1
ㅇ 기타 부대고사(변경없음)
  
구
분
단위
수
량
비고
구중앙선폐선부지교량철거
식
1
폐선중앙선만종∼봉양간56.3㎞
승강장안전문설치(PSD)
식
1
서원주역, 원주역, 제천역승강장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12,109억원
  - 변경) 12,085억원(감 24억)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ㆍ지정면 보통리ㆍ흥업면 사제리ㆍ흥업리ㆍ무실동ㆍ판부면 서곡리
    ㆍ신천리 일원
  -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ㆍ덕동리ㆍ도곡리ㆍ방학리ㆍ평동리ㆍ봉양읍 구학리ㆍ원박리
    ㆍ연박리ㆍ주포리ㆍ장평리ㆍ신동ㆍ천남동ㆍ하소동ㆍ영천동 일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1년 7월 28일 ∼ 2023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강원권사업단 (033-810-5127)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8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및 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및 복구 고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지연월일복구(예정)일
목적
비 고
동해항
GS등부표
37-28-57.6N
129-09-36.3E Fl(4) Y 8s
7
황망대형
(LL-24)
‘23.12.19.
‘24.1.15.
특수표지기능정지
(유실)
영진항기상청
파고관측부표
 37-52-02.6N
 128-53-08.0E
-
-
황색구형
(∅ 0.7m)
'23.12.12.
'23.12.19.
파고관측기능복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85호(2021.12.31)로 승인 고시된 부산명지2 A-6BL 공공주택건설 사
업계획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부산명지2 A-6BL)
1. 사 업 명 : 부산명지2 A-6BL 공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내 A-6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3-20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담양공업고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전라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담양공업고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담양공업고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담양공업고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1072
71,667
본관동
6,485.0
5,645.0
개축
창고1
60.5
0
철거
창고2
72.0
0
철거
담양남초
담양군 담양읍 지침5길 
14
15,034
본관동
3,708.2
3,839.0
개축
숙직실
27.4
0
철거
무안북중
무안군 무안읍 교촌길 
50
15,550
본관동
2,621.2
4,200.0
개축
후관동
2,057.0
계
15,031.3
13,684.0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담양공업고
16,734
4,033
619
2025.3.20.
2026.11.29.
담양남초
11,741
4,052
515
2025.3.20.
2026.8.17.
무안북중
11,420
3,512
512
2025.3.20.
2026.8.14.
계
39,895
11,597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
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
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의 운영, 유지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기술점수 510점(설계계획 260점, 건설계획 
90점, 운영계획 16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
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일정
일시
장소
비고
사업설명회
2024.1.5.(금)
14:00
전라남도교육청
지하1층 중회의실
참석자명단 제출필요
PQ질의 접수
2024.1.10.(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PQ서류 접수
2024.1.24.(수)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사업계획서 질의
2024.2.7.(수)
17:00까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또는 
우편제출
사업계획서 접수
2024.3.27(수)
13:00~17:00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공문포함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불가)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전라남도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홈페이지를 참고 바
라며, 전라남도교육청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이성봉, 061-260-0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3-2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린스마트 스쿨 순천여고 외 2
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전라남도교육감
그린스마트스쿨 순천여고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그린스마트스쿨 순천여고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학교명
예정지
부지면적
(㎡)
동명
연면적(㎡)
사업내용
비고
사업전
사업후
순천여고
순천시 저전길 54
24,603
본관동
7,840.3
9,740.0
개축
우석관
2,716.7
개축
광양여중
광양시 광양읍 남등1길 
72-6
21,104
본관동
3,837.0
3,432.0
개축
영암초
영암군 영암읍 
영암초중고길 1
32,303
본관동
3,204.2
2,500.0
개축
839.5
839.5 리모델링
계
18,437.7
16,511.5
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운영비
(백만원)
공사기간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순천여고
25,167
7,500
677
2025.3.20.
2027.1.26.
광양여중
9,683
5,195
500
2025.3.20.
2026.8.2.
영암초
7,663
3,875
479
2025.3.20.
2026.7.12.
계
42,513
16,570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