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1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13.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68, 목천동 1431-4, 1431-7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637, 637-27
3. 점용목적: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운동장 등) 조성
4. 점용면적:      34,974㎡
5. 점용개요: 축구장(8,970㎡), 야구장(9,824㎡), 농구장(1,428㎡), 인라인스케이트장(3,520㎡), 족구장
(1,470㎡), 다목적광장(9,135㎡), 관람스탠드(534㎡), 정자 2개소, 화장실 1개소
6. 점용기간: 2020. 7. 8. ~ 2025. 7. 7.
7. 피허가자: 익산시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및 현황(위치)변경되었기에, 아
래와 같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가. 사설항로표지 신설(1기)

                                             광달
                                                            도색,           설치                 설치기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설치목적
  도청항 위본          34-10-46.8N                           황망대형                                소멸시까지
                                 Fl(4)Y8s      7                        2020. 6.11.   공사용             -
  B호 등부표          126-51-19.5E                              LS-24                           / 공사구간에
                                                                                             따른 이동
 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1기)

                                                광달
                                                            도색,           설치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목적              비고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변경                     34-10-45.6N                                                          설치목적
          도청항 위본                                        황망대형
  전                    126-51-22.5E Fl(4)Y8s       7                    2020. 6.11.   공사용   소멸시까지     -
          A호등부표                                             LS-24
 변경                     34-10-47.0N                                                         / 공사구간에

                                                       40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케이씨티엘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화성시험소)

 (지정번호 KR040,        o 유선분야                                               ‘20. 7. 8.
   경기 수원)             - 118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29호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
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 대상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실명번호      최초부과일 체납액(원)                  고지주소
                                                                (1332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
 1 016220019198
     0000632      ㈜텔리클럽   110111-2302232 2020-05-07 3,605,000
                                                                   (12770) 경기도 광주시
                                                                      목동길36번길 ***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 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공고문 게시
기간 만료후 10일 이내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
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을 알려드립
니다.
5. 공고기간 : 2020. 7. 13.~ 2020. 7. 26.(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

                                         61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7월 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렌탈리안 등 493개 시설자
                                         공시송달 대상자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가산금 5%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1900442987850   202021020000166     렌탈리안           18,900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서로16번길

2      1900442987897   202021020000188    (주)천일방재          6,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79길

3      1900442988715   202021020000189    천지스카이            6,3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4      1900442982526   202021020000220    국화리마을회           3,150      경기도 화성시 국화길

5      1900442988012   202021020000238    서광플랜트            9,450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6      1900442987633   202021020000249   송이네꽃집 심홍덕         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7      1900442988452   202021020000327    태진 C & S         6,3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8      1900442987562   202021020000341     명보빌딩           15,7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      1900442988875   202021020000355    더블유웨딩홀          12,600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62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40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도청항위본
A호등부표
34-10-45.6N
126-51-22.5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6.1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공사구간에
-
변경
34-10-47.0N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도청항위본
B호등부표
34-10-46.8N
126-51-19.5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6.11.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 공사구간에
따른이동
-
7. 피허가자: 김제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1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38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
7.
13.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익산시석탄동1068, 목천동1431-4, 1431-7
전북김제시백구면백구리637, 637-27
3. 점용목적: 지역주민의편의시설(운동장등) 조성
4. 점용면적:
34,974㎡
5.
점용개요:
축구장(8,970㎡),
야구장(9,824㎡),
농구장(1,428㎡),
인라인스케이트장(3,520㎡),
족구장
(1,470㎡), 다목적광장(9,135㎡), 관람스탠드(534㎡), 정자2개소, 화장실1개소
6. 점용기간: 2020. 7. 8. ∼2025. 7. 7.
7. 피허가자: 익산시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1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신설및현황(위치)변경되었기에, 아
래와같이「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07월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가. 사설항로표지신설(1기)
나. 사설항로표지현황변경(1기)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2020. 7. 13.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2가 1617-8​
                                     ​
3. 점용목적: 미산배수문
4. 점용면적: 200㎡
5. 점용개요: 일체형 수문 배수펌프 시설(2.5×2.5×1련, 75㎥/min×D800mm 2대)
6. 점용기간: 2017. 7. 20.~2020. 7. 19
7. 피허가자: 당초 – 전주시장
               변경 – 전주시 덕진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13.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화장동 939-22, 910-22, 885-23, 877-21, 874-26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3.18㎡
5. 점용개요: 한전주 25기(16m 24기, 10m 1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5. 7. 13.~2020. 7. 12.
               변경 – 2020. 7. 13.~2025. 7. 12.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4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7. 13.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백구면 삼정리 506-6, 506-9
3. 점용목적: 제방둑마루 포장
4. 점용면적: 4,061.5㎡
5. 점용개요: 콘크리트포장(L=1,085m)
6. 점용기간: 당초 – 2015. 7. 9. ~ 2020. 7. 8.
               변경 – 2020. 7. 9. ~ 2025. 7. 8.

                                                39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삼랑진읍
                                                                  미전리 83
        미전리




                    지 번               지적( m2)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                                                                     비고
번호                               목                                                        주       권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소       관계
        밀양시
                                                   김연주          창원시 의창구                                신규
 25    삼랑진읍    977-16   977-30   임   1,742   65
                                                   외 1인         반계로 104-9                              추가
        미전리
        밀양시
                                                   박종호                                                 신규
 26    삼랑진읍    977-23   977-31   임   1,560   98              김해시 불암동 221
                                                   외 1인                                                추가
        미전리
        밀양시
                                                   태양광       밀양시 삼랑진읍                                  신규
 27    삼랑진읍    977-24   977-32   천   746     166
                                                   발전(주)        미전리 977-2                              추가
        미전리
        밀양시
                                                   태양광       밀양시 삼랑진읍                                  신규
 28    삼랑진읍    977-25   977-33   도    60     14                                                        추가
                                                   발전(주)        미전리 977-2
        미전리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331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360호(2017.7.3.)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7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585-2
       일반     국도58호선
당초                    종점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1.76       삼랑진-미전
       국도     (진해-청도)
                           산153-6                                            국도건설공사의
                      시점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585-2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일반     국도58호선
변경                    종점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1.76           고시
       국도     (진해-청도)
                           산153-6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3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8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41
후
126-51-14.0E
따른이동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접도남방등표
34-21-56.6N
126-17-32.5E
Q(6)+LFl
W 15s
7
황흑색
원형강관조
2020. 6.24.
항행
원조
준영구
/ 이동없음
-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전삼척화력포스
파워A호등부표
N
37° 25´ 05.7˝
E 129° 12´ 19.9˝
Fl(4)Y8s
7
황망대형
(LL-28)
2020.
7. 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20. 7. ∼
2023. 7.)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0-1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
2020년07월13일
목포지방해앙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항로표지신설(1기)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및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7월13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신  설
연월일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삼척블루파워
A호등부표
N
37° 24´ 26.3˝
E 129° 13´ 12.6˝
Fl(4)Y8s
7
황망대형
(LL-28)
2020.
7. 7.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20. 7. ∼
2023. 7.)
삼척블루파워
B호등부표
N
37° 24´ 42.8˝
E 129° 13´ 28.6˝
Fl(4)Y8s
7
황망대형
(LL-30)
2020.
7. 7
삼척블루파워
C호등부표
N
37° 25´ 12.7˝
E 129° 13´ 14.0˝
Fl(4)Y8s
7
황망대형
(LL-30)
2020.
7. 7
삼척블루파워
D호등부표
N
37° 25´ 37.1˝
E 129° 12´ 58.2˝
Fl(4)Y8s
7
황망대형
(LL-30)
2020.
7. 7
삼척맹방블루파
워A호등부표
N
37° 24´ 13.4˝
E 129° 13´ 08.0˝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0.
7. 7
《현황변경》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삼척블루파워 N 37° 25´ 16.8 ˝
변경후
        F호등부표 E 129° 12´ 12.6 ˝

       삼척화력포스 N 37° 24´ 41.0˝
변경전
       파워B호등부표 E 129° 12´ 42.5˝
                                                           황망대형      2020.
                                     Fl(4)Y8s     7
                                                           (LL-28)   7. 7
       삼척블루파워 N 37° 25´ 25.1 ˝
변경후
        E호등부표 E 129° 12´ 27.4 ˝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13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구                      위 치                                     도색 ․         변 경           설치기간 /   비
        표지명                              등 질           거리                            목 적
 분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고
                                                      (해리 )
                      36°05′27.4″N                                                                  위
 전                                                                                          설치목적
      영일만항극동         129°25′51.5″E                              황․           2020.                  치
                                       Fl(3)Y7s            7                         공사용   소멸시까지
       A호등부표          36°05′27.4″N                             망대형            7.7.                  이
 후                                                                                         /이동없음
                     129°25′47.5″E                                                                  동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0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상향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일부
개정(2020.6.9.)에 따라 원장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 정비
2. 주요 내용
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임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신설(안 제1조의2)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원
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근거 마련
 2)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및 추천절차 등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
임 근거 마련


                                                      42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psjkin@korea.kr
   - 팩스 : 02-397-7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 02-397-726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0195호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이스포츠 선수 및 게임단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
를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고시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별표1)
 -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별표2)
 -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별표3)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3일까
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게임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43
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imkc@korea.kr
 ◦ 팩스 : 044-203-3465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2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LED 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의 사용 중 부작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품을 안전확인대
상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 중인 방한용 마스크 등을 공급자적합
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하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정용 미용기기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안 [별표 2], [별표 4])
나. 방한용ㆍ패션용ㆍ스포츠용 마스크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안[별표 2], [별표
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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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55
 ㅇ 팩스 : 043 - 870 - 567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24호
                           사업재편계획 승인 및 이행상황 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승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사업
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의 이행상황을 같은 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승인일자)

                                                ㅇ (추진배경) 친환경 자동차(수소차) 분야
                                                    에서 미래 신성장 엔진을 발굴

                                                ㅇ (기간) 2020년 6월 ~ 2025년 6월
                                  인천시 남동구                                    *
                                                ㅇ (주요내용) ①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
     119                         남동대로 369번길
                ㈜상아프론테크    이상원                      제조기술 개발 및 생산 설비구축
 (2020.6.25.)                     18 (남동공단
                                    7B-4L)          * 고분자 전해질막(PEM)

                                                ㅇ (지원사항) ① 정부 R&D사업 우대
                                                    ② 생산공장 증축 및 설비도입 자금
                                                    융자 우대(산업은행 등)

                                                ㅇ (추진배경) 배터리 모듈 및 팩의 경량화 및
                                                    효율화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분야로 사업 확대

                                                ㅇ (기간) 2020년 6월 ~ 2025년 6월
     120                         울산광역시 북구
                덕양산업(주)    윤성희
 (2020.6.25.)                    효암로 366(연암동)   ㅇ (주요내용) ①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모듈 양산을 위한 공장 증축 및 설비
                                                    구축 ② 배터리 모듈 및 팩 생산기술
                                                    개발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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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46호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부과금액의 설정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의 단계별 부과금액 상향 정비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의 정비
  -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에 따라 상향정비
  -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금액 규정(별표3제2호 제러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next2112@korea.kr
  - 팩스 : 044-200-57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김진영 주무관
 (044) 200 - 5727, 팩스 044-200-57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50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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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41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19.11.26 공포, ’20.5.27 시
행)에 맞춰, 인용조문 수정 및 실적관리 업무 위탁수행 기관 지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에 대한 관리업무 위탁 수행기관의 업무 범위 일부 조정 (안 ‘1. 위탁업무
의 내용 및 수행기관‘ 차목 1)호 내지 4)호 개정)
 - 건설기술관리협회 :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주택‧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의 관
리업무
 - 건설관리협회 :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주택‧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중 감리용역 외
실적의 관리업무(증명서 발급에 한정)
3. 의견제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8. 3.(월)까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
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551, Fax 044-201-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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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92호                       관        보   2020. 7. 13.(월요일)
 ** ‘11.7.25. 「원자력법」이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분리
2. 주요내용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1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5조와 제106조”로, “규칙 제61조와 제62조”를 “규칙 제107조
와 제108조”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5편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
전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편제3장제3절에 따른
전기작업”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6편제2장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
무를 제외한다)”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규정한 제38조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과 제1편제7장제7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6편제3장제3절에서 규정하는”을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따른”으로, “규칙 제439조”를 “규칙 제42조”로,
“규칙 제452조”를 “규칙 제50조”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제4
호”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12조제4호”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산업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제69조제2호 및 제3호”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22조제2호 및 제3호”
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08조”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59조”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원자력법」제97조”를 “「원자력안전법」제91조”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7. 23.(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bokdol2010@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3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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