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166호
(2011.07.26.),         제2011-265호(2011.09.23.),            제2012-208호(2012.05.23.),             제2017-401호
(2017.09.05.), 제2020-298호(2020.07.10.), 제2020-593호(2020.12.15.)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
시한 보령~태안(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통과지       (㎞)

                                     충남.                  보령시 신흑동         보령시 오천면          충남.
 당초                                           128,107.0
                               부산    보령시                    산 262      원산도리 1860           보령시
       일반
                 제77호          ~     신흑동,                                                  신흑동,      8.2
       국도
                               파주    오천면                  보령시 신흑동         보령시 오천면          오천면
 변경                                           127,296.8
                                     원산도리                   2236-1    원산도리 1860-5        원산도리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충청남도 보령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보령시 오천면                충남도고시
                                             보령시 오천면
                               주간선                         원산도리      일반           제2016-
 기정   중로    2     17    16.5         4,314    원산도리                          -                    국도77호선
                               도로                         556-1임지선   도로             167호
                                              1860-4임
                                                          (태안군계)                 (2016.5.30.)
                                                                                                 당초 면적의
                                             보령시 오천면 보령시 오천면
                               주간선                                   일반                         구적오차, 기점
 변경   중로    2     17    16.5         4,187    원산도리        556-1임지선          -
                               도로                                    도로                         및 연장 오기로
                                              149-17전     (태안군계)
                                                                                                  인한 정정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수로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 및 지적분할 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정정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년 12월 ~ 2022년 12월(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ㅇ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042-670-3514 )
편입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일련            지번       지번      지목     지목     지적면적
      소재지                                               (당초)       (변경)      성           비고
번호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주소
                                                          (㎡)         (㎡)    명
121           160-3   160-3    답       답      776.0     776.0       776.0    국   국토교통부
122          163-20   163-20   전       전      132.0     132.0       132.0    국   국토교통부
123          163-27   163-27   전       전       16.0      16.0        16.0    국   국토교통부
124          163-28   163-28   전       전      920.0     920.0       920.0    국   국토교통부
125          1860-1   1860-1   임       임       27.0      27.0        27.0    국   국토교통부
126          166-37   166-37   임       임      332.0     332.0       332.0    국   국토교통부
127   충청남도   163-34   163-34   전       전      495.0     495.0       495.0    국   국토교통부
128   보령시    163-19   163-19   전       전     1,289.0   1,289.0     1,289.0   국   국토교통부
129   오천면    163-33   163-33   전       전       75.0      75.0        75.0    국   국토교통부
130   원산도리   163-32   163-32   전       전       59.0      59.0        59.0    국   국토교통부
131          163-31   163-31   전       전       19.0      19.0        19.0    국   국토교통부
132          163-30   163-30   답       답      305.0     305.0       305.0    국   국토교통부
133          163-15   163-15   답       답      417.0     417.0       417.0    국   국토교통부
134          163-26   163-26   답       답      750.0     750.0       750.0    국   국토교통부
135          163-29   163-29   답       답      153.0     153.0       153.0    국   국토교통부
136          공유수면     공유수면     기타     기타               14,307.5   14,307.5
◉경북대학교공고 제2022-1호
관인 등록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인을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
항을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경북대학교총장
□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2년 1월 17일
대구경북권국립대학공동교육혁신센터장인
경북대학교연구윤리센터장인
경북대학교동물실험윤리위원회위원장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2-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름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일시 : 운용정지 1개월(2022. 2. 3. ~ 2022. 3. 4.)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51)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
순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19-50-0000228
229○○호
성○○
정기검사 
거부
(31977) 충청남도 
서산시 학동11로
2
42-2017-50-0000290
224○○호
김○○
(33603)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공암남촌길152번길
3
42-2017-50-0000138
226○○호
한○○
(33604)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31번길
4
42-2003-20-0000317
228
○○○호
최○○
(31986) 충청남도 
서산시 성암1로
5
42-2019-50-0000265
230
○○○○호
이○○
(33456) 충청남도 
보령시 구시9길
6
42-2015-50-0000037
200
○○○호
박○○
(33415)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배재길
7
41-2015-50-0000130
200○○호
한○○
(31701)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8
42-2019-70-0000077
200○○호
이○○
(33601)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1117번길
◉운산초등학교공고 제2022-1호
관인(공인)등록
강원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신규 조각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운산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2022년 1월 17일
운산초등학교장인
운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인
운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인
운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운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운영위원회장인
운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원인
운산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2-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허가번호: 제911호>
1. 하 천 명: 홍천강(국가하천)
2. 허가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673번지 외 6필지
3. 점용목적: 하오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4. 점용면적: 75㎡(임시점용 1,288㎡)
5. 점용개요: L=183m, D=80mm
6. 점용기간: 2022.1.11. ~ 2027.1.10.
7. 피허가자(주소):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7)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9호
항로표지현황변경(부산남외항2호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1월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전
부산남외항
2호등부표
35-02-41.4 N
129-02-17.4 E  
Fl(2)R6s
7
홍망대형
2022.
1. 7.
2022.
1. 17.
항해
원조
위치
복구
후
35-02-39.3 N
129-02-13.2 E
◉법제처공고제2022-11호
　「법제발간에관한규정」을개정함에앞서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
대한의견을듣기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0일
법제처장
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편집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법제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개편
하고, 논문심사기준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대변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대변인실
- 전자우편: (법제처 대변인실) csy8009@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대변인실(전화 044-200-6513, fax 044-200-6953)로 문
의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창고 등 8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2-748-42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창고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435-11, 435-140
11,565
100
고시일
∼ 
2022.12.31.
별동 
증축
취사식당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창상리 
137, 141, 141-6, 163, 
513-4, 518, 창하리 37 
300,648
3,450
체육관
세종특별시 금남면 성강리 
266, 268-2
172,645
6,482
고시일
∼ 
2022.12.30.
보관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348-4, 349
1,515
24
고시일
∼ 
2022.03.31.
신축
통합정비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786
45,193
4,537.3
고시일
∼ 
2022.12.01.
별동 
증축
해상초계기 
지원시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22-4, 44, 90, 90-1, 139, 
1146-55, 1152, 일월동 
222-2, 251, 666, 668, 
668-2, 673, 673-3, 675-3, 
675-2, 698
724,719
39,716
고시일
∼ 
2022.11.30.
엔진 
시운전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508
124,753
1,036
어린이집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동
산 30-1, 산30-3
42,134
1,750
고시일
∼ 
2022.05.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01.21.～2027.01.2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대성양수장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동대리451-22
3888
유구천(지방하천)
2
대성2양수장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동대리451-22
576
유구천(지방하천)
3
용두취입보
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경천리295-3
3456
용두천(지방하천)
4
신웅취입보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신웅리252
1720
도천(지방하천)
5
오영식취입보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도천리250-4
2592
도천(지방하천)
6
내산취입보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내산리602-1
2590
도천(지방하천)
7
새내산취입보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내산리432-4
864
도천(지방하천)
8
연기취입보
충청남도공주시저안면운궁리387-23
1036
정안천(지방하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장수군수(안전재난과)
o 주소: 전북장수군장수읍호비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번
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구상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천천면연평리320-2
55
금강
지방
2
구신양수장
전라북도장수군천천면연평리387-4
60
금강
지방
3
구신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천천면용광리산94-6
92
장계천
지방
4
금강10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송천리187-1
130
금강
지방
5
금강11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두산리524
125
금강
지방
6
금강12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두산리1930-1
78
금강
지방
7
금강13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송천리493-3
95
금강
지방
8
금강14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송천리492-1
181
금강
지방
9
금강15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송천리393-1
95
금강
지방
10
금강16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용계리1295-57
95
금강
지방
11
금강17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용계리379
78
금강
지방
12
금강18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용계리1488
138
금강
지방
13
금강19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용계리1043-18
156
금강
지방
14
금강1보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노하리1277
259
금강
지방
15
금강2보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용계리498
70
금강
지방
16
금강3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천천면남양리1433
95
금강
지방
17
금강5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선창리1009-2
43
금강
지방
18
금강6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노하리347-1
130
금강
지방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01.17.～2027.01.16.
19
금강7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노하리393-3
121
금강
지방
20
금강8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송천리59-4
26
금강
지방
21
금강9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송천리81
104
금강
지방
22
금곡양수장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금곡리762-3
86
장계천
지방
23
나치천1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무농리585-3
84
나치천
지방
24
나치천4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무농리440-1
138
나치천
지방
25
나치천5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무농리791
233
나치천
지방
26
나치천9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금덕리815
80
나치천
지방
27
노하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노하리796-117
130
금강
지방
28
명덕천14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명덕리523-2
30
명덕천
지방
29
명덕천2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명덕리1723-5
130
명덕천
지방
30
명덕천3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명덕리1632-9
200
명덕천
지방
31
명덕천4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명덕리1393-3
120
명덕천
지방
32
명덕천5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명덕리1486-3
70
명덕천
지방
33
명덕천6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명덕리779
330
명덕천
지방
34
명덕천8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명덕리788-1
70
명덕천
지방
35
명덕천9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계면명덕리565-5
130
명덕천
지방
36
박곡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천천면월곡리667-62
1,400
금강
지방
37
반월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천천면월곡리207-15
1,400
금강
지방
38
밧도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개정리787
100
수분천
지방
39
백암천1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천천면오봉리135
155
백암천
지방
40
백암천2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천천면오봉리산102-2
104
백암천
지방
41
백암천3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천천면오봉리100-1
280
백암천
지방
42
백암천5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임평리1072
180
백암천
지방
43
백암천신설1보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임평리1326
120
백암천
지방
44
사만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송천리216-2
90
금강
지방
45
산촌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월현리473-3
70
계북천
지방
46
산태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송천리94-2
175
금강
지방
47
상상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계북면월현리59
90
계북천
지방
48
송천1호공양수장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송천리2021-4
300
금강
지방
49
송천천2 취수보
전라북도장수군장수읍송천리938-2
120
송천천
지방
◉국가정보원공고제2022-02호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대통령령)을제정함에있어그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0일
국가정보원장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정보원의안보범죄정보에관한직무변화및수사권이관과관련한후속조치로국가안보공백
방지를위한유관기관간안보범죄정보공유와이를위한협의체운용필요성이제기되어기관협력,
협의회및정보협력센터설립등을규정한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대통령령)을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정의목적ㆍ용어의정의ㆍ임무범위
(안제1조, 제2조, 제3조)
1) 제정근거제시및목적이국가정보원의업무수행과이를위한기관간협력을통해국가안보를
강화하는데있다는점을명확화
2) 용어를명확히정의하여적용범위를명시하고, 국가정보원이법령상직무범위내에서수행
할수있는임무열거
나. 기관간협력, 안보범죄정보협의회설치및운영,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의설치, 기본계획및
시행계획의수립, 지역안보범죄정보협의회설치및운영(안제4조~ 제8조)
다. 안보범죄정보업무의원활한수행과협조체제유지를위한보안대책및결과처리의통보, 안보
범죄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교육및필요한경우국정원에위탁교육의뢰, 안보범죄정보
업무에대한국민이해증진을위한홍보(안제9조~ 제12조)
3. 의견제출
「안보범죄정보업무규정
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2022년3월2일수요일까지국가정보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국
가정보원(전화
:
02-3412-3349,
팩스
:
02-3412-3090)으로
문의하시거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nis.go.kr) 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ㆍ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우) 06779)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우체국사서함20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3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01.21.～2027.01.2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규암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규암면진변리90-8
77155
금강(국가하천)
2
상금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정동리171-1
87552
금강(국가하천)
3
봉정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석성면봉정리891-3
468000
금강(국가하천)
4
청포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세도면청포리756-23
3240
금강(국가하천)
5
상천1단양수장
충청남도부여군홍산면좌홍리126-4
1728
교원천(지방하천)
◉환경부공고제2022-30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2년1월20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연구사 1명), 대기오염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
명),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지상원격장비 운영 및 위성자료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낙동강 하류의 먹는 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온실가
스종합정보센터에 온실가스의 잠정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
하며,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원활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하여 도입된 인․허가 등의 의
제에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을 증원하고, 유역․지방환경청에 수돗물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
요한 인력 7명(7급 7명)을 증원하며, 영산강홍수통제소에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
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영산강홍수통제소 인력 3명(7급 2명, 8급 
1명)을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로 재배치하며, 낙동강․금강홍수통제소의 예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월 24일 월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
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
8, 팩스 044-201-6362, 이메일 e12003@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
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4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01.21.～2027.01.2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고송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상월면한천리외1필지
9500
노성천(지방하천)
2
노성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상월면주곡리332 외1필지
6000
노성천(지방하천)
3
하지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마전리939-1
17300
신양천(지방하천)
4
지경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상월면대촌리205
14300
주천(지방하천)
5
진번지취입보충청남도공주시계룡면경천리822-8 외1필지
16400
노성천(지방하천)
6
강산취입보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마전리1000
2400
신양천(지방하천)
7
입석양수장
전라북도익산시망성면무형리715
10000
강경천(국가하천)
8
봉동2양수장
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봉동리1554
4800
마산천(지방하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6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월촌길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2.01.21.～2027.01.20.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아산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청남면아산리12-2
21605
아산천(지방하천)
2
수정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수정리산86-1
2592
수정천(지방하천)
3
화암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화암리산116-2
2981
기덕천(지방하천)
4
본의저수지
충청남도청양군목면본의리434-2
3974
본의천(지방하천)
5
수정간이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용당리543
1080
무한천(지방하천)
6
본의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목면본의리86-5
2657
본의천(지방하천)
7
송죽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목면신흥리46-1
2045
금강(국가하천)
8
신정간이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신정리402-1
1680
무한천(지방하천)
9
중추간이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장평면중추리746
960
낙지천(지방하천)
10
광생간이양수장
충청남도청양군정산면광생리19-1
1200
치성천(지방하천)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2-2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을변경허가하고동법
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변경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2년1월2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
종별
비고
2019. 09. 11.
(2022. 01. 17.)
33-2019-10
-0000002
(전)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항공국
시설자변경
(후)
(주) 유아이헬리제트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비고
33-2019-10
-0000002
경기도수원시영통구월드컵로164, 아주대학병원
한국항공수원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33-2019-10
-0000002
129.275 MHz
6K00A3EJN
6 kHz
7 W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5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인천국제공항IAT 차량구매사업)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IAT 차량 구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IAT 차량 구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 2868번지 일원
ㅇ 면적: 48,30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운서동)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비정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차량 중정비를 원활히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IAT 운영
기반 확보
ㅇ 사업개요: IAT(자동여객수송시설) 차량 4대 구매·설치 1식
   
5. 사업시행기간
ㅇ 2022. 1. ∼ 2024.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167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자기자본 100 %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그 밖의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68
잡
3,91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운서동)
-
2851-31
잡
10,086
2851-111
잡
12,241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해당없음)
   
9. 착륙대의 등급(해당없음)
   
10. 활주로의 강도(해당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해당없음)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인·허가 관련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 
032-740-2225), 사업 관련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셔틀트레인팀(☏ 032-741-5479)으로 연락 바
랍니다.
2851-30
잡
5,871
2851-19
잡
10,096
2851
잡
6,096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4호

 「여수 순천 10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 안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니 해당 신고인은 기간 내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고기간 : 2022. 1. 21. ~ 2023. 1. 20.


2.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가. 진상규명 신고
 ❍ 신고자격 : ① 희생자 ② 유족 ③ 희생자 친족 ④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 신고장소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
 ❍ 제출서류 : 진상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나. 희생자‧유족 신고
 ❍ 신고자격 :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
   - 유   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
           리하는 사람
❍ 신고장소
  - (도내 거주자)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시‧군 여순사건담당, 읍‧면‧동 민원실
  - (도외, 국외 거주자)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제출서류
  ① 희생자(후유장애인)‧유족 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
      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진단서(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
      지정병원 발급)
  ②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 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희생자의 제적
      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보증서(별지 3호 서식)
  ③ 희생자(수형자)‧유족 신고 : 희생자‧유족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희생자의 제적등본, 신고사
      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보증서(별지 3호 서식)
  ④ 유족신고 : 희생자의 유족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희생자의 제적등본, 보증서(시행령 별지 3
      호 서식)


3.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장소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서식 다운로드
  ‣ 전라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 > 부서자료실 > 여순사건지원단
  ‣ 여수 순천10 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누리집(‘22. 2월 중 오픈)


4. 우편 접수처
 ❍ 주소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 문 의 처 >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여수·순천 10·19사건 처리 지원단(02-2076-5300)]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061-286-7881~3)]
     - 전라남도 내 시‧군 여순사건담당 및 읍‧면‧동 민원실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진상규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사건번호                       접수기관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사건과의 관계
                       [ ] 피해자    [ ] 친족   [    ] 경험ㆍ목격자    [   ] 기타(          )

   사건                                                                   사건당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관련자                                                                   소속기관



  피해자




  가해자



사건 관련
 기관
 발생일시
  (시기)
 발생장소
  (지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경험자
   또는
  목격자


                     자료명                             내용

 증거자료



             진정일           기관명         조사내용                조사결과         처리일

진정ㆍ조사
 여부
(3쪽 중 2쪽)




신고의
 취지




사건의
 내용




그 밖의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3쪽 중 3쪽)




※ 이 난은 신고인이 구술로 진상규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기록자       직                       (서명 또는 인)



 진상규명신고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고인의 “사건과의 관계”란은 진상규명 대상 사건과 신고인의 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2. “주소”란은 신고인의 현 주소를 기재합니다.


3. “사건관련자”란은 신고사건 관련자(피해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필요시 별지 작성)


4. “사건관련 기관”, “경험자 또는 목격자”, “증거자료”, “진정ㆍ조사 여부”란은 신고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신고의 취지와 사건의 내용(일자, 장소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신고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성별
                                                             [ ] 남     [ ] 여
          등록기준지
          주소
 희생자                                               (전화번호:                    )
                   발생 일시                     당시 나이          당시 직업
          피해상황 주요 내용


                              의료지원금 지급 검토사항
  후유장애 내용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제2쪽에 작성
   향후 치료비          [ ] 필요          [   ] 불필요
       간호비         [ ] 필요          [ ] 불필요
  보조장구 구입비         [ ] 필요          [ ] 불필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후유장애인) 및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귀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
                 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신고인
                 가.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제출서류                                                                수수료
                 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       없음
                   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
                 복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담당 공무원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
  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3쪽 중 2쪽)




                           후유장애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한자)
인적
사항

     (          )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