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
2) 산출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구분
단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합계
1단계
1단계 
증설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백만원)
395,246
97,854
-
71,780
120,090
99,307
처리
시설
국비(24.8%)
98,132
48,614
-
-
-
49,518
원인자(75.2%)
297,114
49,240
6,485
71,780
120,090
49,519
※ 이 계획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추진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개략사업비이며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단계에서 변경 가능
자.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평택시 생태하천과(031-8024-507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573)
2) 열람기간: 30일 이상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46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포항신항북방파제등대)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전
포항신항
북방파제등대
 36° 01′ 38.7″N
129° 25′ 54.2″E
FlR6s
20
6
홍․팔각
콘크리트조․
15
2022.
9.16.
항행
통보
등명기 교체
후
11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2-94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임시주차장 확장 및 기타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공항시
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청주국제공항 임시주차장 확장 및 기타공사)
1. 사업의 명칭: 청주국제공항 임시주차장 확장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230-1번지 등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임시주차장 확장을 통해 이용객 불편 최소화 및 주차 수익 증대
나. 사업규모: 제3임시주차장 8,829㎡(305면), 제4임시주차장 3,977㎡(120면)
- CCTV, 가로등 설치 등 시설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22년 9월 〜 12월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228백만 원(VAT제외, 사업자 자체조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지면적(m2)
편입면적(m2)
소유자
주소
성 명
1
청주시 청원구 외하
동
1-3
잡
7,415
2,593
서울특별시 강서
구 과해동 274
한국공항
공사
2
청주시 청원구 내수
읍 입동리
230-1
잡
49,919
208 / 3,977
(제3주차장/
제4주차장)
서울특별시 강서
구 과해동 274
한국공항
공사
3
청주시 청원구 내수
읍 입동리
410
잡
4,109
146
서울특별시 강서
구 과해동 274
한국공항
공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가. 표고 : 58 m
나. 표점 : 북위 36° 42′59″, 동경 127° 29′57″
9.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청주공항(☎043-210-6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주시 청원구 내수
읍 입동리
410-1
임야
67,046
5,874
서울특별시 강서
구 과해동 274
한국공항
공사
5
청주시 청원구 내수
읍 입동리
414
잡
1,425
8
서울특별시 강서
구 과해동 274
한국공항
공사
합 계
129,916
8,831
1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2-27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경인지방우정청장
□관인등록
○등록관인최초사용일: 2022년9월23일
□관인폐기
○관인폐기일연원일: 2022년9월23일
부천고강동우체국
본인현금출납공무원인
부천고강동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7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길림개발㈜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위치이동)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현황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궁리항길림
A호등부표
36-35-34.9N
126-27-08.8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2.9.16.
특수목적
(공사용)
2022.9.16.~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22.12. 예정)
/이동없음
변경 
후
  36-35-14.0N
126-27-17.9E
변경 
전
궁리항길림
B호등부표
36-35-32.4N
126-27-09.7E
변경 
후
36-35-15.7N
126-27-23.0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5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유실및소등)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정지(나무섬동방등표 유실 및 소등)
표 지 명
현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
구조ㆍ
높이(m)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목 적
비 고
나무섬동방등표
 34-58-47.9 N
128-59-50.4 E
Q(3)W10s
15
8
흑황흑ㆍ
원형콘크리
트조ㆍ13
2022.
9.19.
미정
항해
보조
유실,
소등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52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시흥시청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소래대교
교각등
P1
37-23-56.79N
126-44-27.58E
F Y
10
7
승강식
2022.
9. 16.
교량
시설물 
보호
2022. 9. 16.~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이동없음
P2
37-23-57.50N
126-44-28.56E
P3
37-23-55.29N
126-44-28.30E
P4
37-23-55.99N
126-44-29.22E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72호(국적상실 중 정정고시)
 관보 제20334호(2022. 09. 16.) 에 게재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69호
(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정정 전       정정 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상실사유
                                   국적상실일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외국국적    충청남도       충청북도
 김용일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4.11.26.
                                                  취득    부여군 ****   음성군 ****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2-45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 지 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일
목적
비 고
진도항해동
A호등부표
34-22-21.9 N
126-07-53.2 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2. 9. 19.
특수표지
진도항해동
B호등부표
34-22-20.7 N
126-07-43.3 E
진도항해동
C호등부표
34-22-27.4 N
126-07-59.3 E
진도항해동
D호등부표
34-22-27.4 N
126-07-52.2 E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109호
　SK에너지(주)에서 시행한 “부산항 신항 남컨 배면부지 화물차휴게소 세차장 창고 증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증명서 발급 공고
1. 사업명 : 부산항 신항 남컨 배면부지 화물차휴게소 세차장 창고 증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SK에너지(주) 대표이사 조경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서린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화물차휴게소 내 세차장 창고 증축으로 사업환경 개선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1521번지 
     ○ 내    용 : 세차장 창고 증축[48.61㎡]
     ○ 총사업비 : 35,157천원
5. 항만개발사업 기간 : 2022. 4. 15. ∼ 2022. 9. 14.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5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정인영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허요한
199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8.02.15
외국국적취득
현지원
1980.**.**
여성
일본
경기도 연천군 ****
2020.10.09
외국국적취득
박현욱
2001.**.**
남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3.06.04
외국국적취득
김우상
2003.**.**
남성
인도네시아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8.05.15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2001.**.**
여성
중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8.11.02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은서
2002.**.**
여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6.11.19
외국국적취득
이창정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흥군 ****
2016.11.19
외국국적취득
황호민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5.11.13
외국국적취득
이영재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1.09.17
외국국적취득
정재희
1972.**.**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권기산
193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1998.09.25
외국국적취득
신찬성
193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1996.01.19
외국국적취득
안은영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최동진
1997.**.**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1.01.22
외국국적취득
채계현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04.18
외국국적취득
신용석
197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08.01.11
외국국적취득
임진하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2.22
외국국적취득
황규백
194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9.04.12
외국국적취득
박한나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10.16
외국국적취득
심종만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7.09.05
외국국적취득
노애령
195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순창군 ****
1984.11.02
외국국적취득
윤순남
194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78.04.21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6.07.13
외국국적취득
박수현
2000.**.**
남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21.03.19
외국국적취득
이상악
1958.**.**
남성
미국
전라남도 담양군 ****
2021.12.17
외국국적취득
박주영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04.01
외국국적취득
김현숙
1969.**.**
여성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
2017.05.26
외국국적취득
오주승
1998.**.**
남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19.03.13
외국국적취득
김진목
196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9.14
외국국적취득
강민주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9.11
외국국적취득
권윤서
2001.**.**
여성
미국
강원도 강릉시 ****
2018.03.09
외국국적취득
오동훈
1971.**.**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93.09.17
외국국적취득
박은지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03.09.16
외국국적취득
김지선
1980.**.**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1996.11.15
외국국적취득
김시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9.10.03
외국국적취득
량금락
1992.**.**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01.20
외국국적취득
이춘기
195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나주시 ****
2009.09.17
외국국적취득
김예일
200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8.12.21
외국국적취득
김충만
197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8.12.21
외국국적취득
정은자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백경준
199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3.19
외국국적취득
전희정
1974.**.**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
2022.03.30
외국국적취득
최영애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84.09.05
외국국적취득
송제훈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5.03
외국국적취득
김인화
1968.**.**
여성
미국
강원도 고성군 ****
2008.06.18
외국국적취득
문인영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3.09.09
외국국적취득
장윤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김응석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박은영
197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19.09.26
외국국적취득
김명숙
1952.**.**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8.07.02
외국국적취득
박소연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19.03.22
외국국적취득
안상도
1907.**.**
남성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무득
1908.**.**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94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38호         노선명   서산~동해선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761
              - 종점 :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932 (0.053㎞)

 접도구역 지정(변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경)목적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ㅇ 개인사유지 도로구역 제외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224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2일
국방시설본부장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명 : 국방·군사시설 사업(기계실 등 20건)
2.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3. 사업개요
가. 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기계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69
9,545
250
고시일
∼ 
2022.12.31.
신축
저장시설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부동리 
9-2
36,125
40
별동
증축
실내체육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70
70,445
955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088
2,751
224
고시일
∼ 
2023. 6.30.
신축
차양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163-5
12,531
80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0, 11-9 
16,042
330
고시일
∼ 
2023. 9.30.
별동
증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47-2 
253,032
295
차양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463-5, 265
26,172
330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363-10, 366-1, 367-1
2,178
2,178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35-38, 35-39, 40, 40-1, 
41-2
3,904
296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252-4, 252-46
59,621
296
차양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938-5, 938-8
91,156
150
차양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759-3, 풍동 200-1
40,665
699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58
3,947
3,947
고시일
∼ 
2023. 9.30.
신축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5,410
293
나. 사업의 목적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4. 기타사항
ㅇ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면적(㎡)
사업면적(㎡)
사업기간
비고
451-7
차양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769-6
21,183
313
차양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168-23
34,640
305
통합생활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1170
70,445
3,083
고시일
∼ 
2023.12.30.
별동
증축
어린이집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365-10, 365-16, 372-2
5,002
4,567
신축
간부숙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492, 549-1
377,532
4,704
고시일
∼ 
2024. 7.30.
별동
증축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98호
　도로법시행령
제34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도로관리청이아닌자의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을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공사 시행 허가 내용 공고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도로의노선명
77호선
도로공사의종류
신남2지구교차로개설및교통개선공사
도로공사의구간
경기도화성시남양읍신남리8-6번지～24-1번지(L=242m)
도로공사의시행장소
경기도화성시남양읍신남리일원
도로공사의목적및
사유
신남2지구일원이용교통량증가로발생한교통체증및주민불편을
해소하기위하여교차로개설및교통개선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일
2022. 09.
도로공사의
준공예정일
2022. 12.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9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제천시     제천시
                      서산     제천시                             제천시
       일반                                    백운면     백운면
 당초          제38호     ~      백운면     926.6                   백운면     0.053
       국도                                    원월리     원월리
                      동해     원월리                             원월리
                                             761      932
                                             제천시     제천시
                      서산     제천시                             제천시
       일반                                    백운면     백운면
 변경          제38호     ~      백운면      0                      백운면     0.053
       국도                                    원월리     원월리
                      동해     원월리                             원월리
                                             761      932
2. 공사명 : 해당없음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43-850-2537),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93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도로법 제29조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구역 결
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km)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일반                  서산~                              백운면   백운면
 당초                제38호                    백운면     926.6                  백운면        0.053
        국도                  동해선                              원월리   원월리
                                           원월리                            원월리
                                                             761   932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제천시
        일반                  서산~                              백운면   백운면
 변경                제38호                    백운면         0                  백운면        0.053
        국도                  동해선                              원월리   원월리
                                           원월리                            원월리
                                                             761   93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도로구역 제외
3. 제외할 토지의 세목 : 토지세목조서 참조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까지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TEL : 043-850-2537)
 다.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3-850-2537)에 비
             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


                                   제외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 번     지 목                                                       관리의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제천시 백운면
             761      답    926.6       0         장*태
  원월리
◉환경부고시제2022-177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
당대상업체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0-203호)”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5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ㅇ(문의처) 환경부기후경제과: 044-201-6587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수송
업종: 육상여객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92
업체명: (주)공항리무진
소재지: 서울특별시강서구개화동로
8길17, 2층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공항리무진은
할당대상사업장을더이상
보유하지않아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부문: 산업
업종: 반도체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61
업체명: 웅진에너지주식회사
소재지: 대전광역시유성구테크노2
로37(관평동)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할당대상업체의파산으로더
이상계획기간중영업을
지속하지못할것이분명함에
따라할당대상업체의지정을
취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4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RISO399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11841-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1184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RISO61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3996 : 이 표준은 차량의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비석유계)에 사용되는 유압 브레이크 
호스 어셈블리의 시험방법, 성능 요구사항, 표시에 대해서 규정하며, 수송기계 기술심의회로 이관된 
표준으로 표준 분류코드 변경(M->R)을 통한 표준번호 개정을 진행함 
  ㅇ KSRISO11841-1 : 이 표준은 도로 주행용 자동차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연 기관의 필터와 
그 부품들에 대해 정의하며, 수송기계 기술심의회로 이관된 표준으로 표준 분류코드 변경(K->R)을 
통한 표준번호 개정을 진행함 
  ㅇ KSRISO11841-2 : 이 표준은 도로 주행용 자동차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연 기관의 필터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3996
도로 차량 ─ 비석유계 브레이크액이 사용되는 유
압 브레이크 시스템을 위한 브레이크 호스 어셈블
리
개정
KSRISO11841-1
내연 기관 엔진용 산업 섬유 필터 용어 ─ 제1부: 
필터와 필터 구성 성분의 정의
개정
KSRISO11841-2
내연 기관 엔진용 산업 섬유 필터 용어 ─ 제2부: 
필터와 필터 구성 성분 특성의 정의
개정
KSRISO6120
도로 차량 ─ 석유계 브레이크액이 사용되는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을 위한 브레이크 호스 어셈블리
그 부품들의 특성에 대해 정의하며, 수송기계 기술심의회로 이관된 표준으로 표준 분류코드 변경
(K->R)을 통한 표준번호 개정을 진행함 
  ㅇ KSRISO6120 : 이 표준은 차량의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석유계)에 사용되는 유압 브레이크 호
스 어셈블리의 시험방법, 성능 요구사항, 표시에 대해서 규정하며, 수송기계 기술심의회로 이관된 표
준으로 표준 분류코드 변경(M->R)을 통한 표준번호 개정을 진행함 
부칙: 2022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RISO7967-4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4부: 압력 급기와 공기/배출 가스 이송 장치
확인
KSRISO4548-7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 ─ 제
7부: 진동 피로 시험
확인
KSRISO9043
모페드 ─ 관성 모멘트의 측정 방법
확인
KSRISO6415
내연 기관 ─ 스핀온형 윤활유 여과기 ─ 치수
확인
KSRISO4113
도로 차량 ─ 디젤 분사 장치를 위한 교정 유체
확인
KSRISO4010
디젤 기관 ─ 딜레이 핀틀형 교정 노즐
확인
KSRISO4548-1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 ─ 제
1부： 차압/유동 특성
확인
KSRISO4164
모페드 ─ 엔진 시험 코드 ─ 정미 출력
확인
KSRISO7967-1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1부: 구조와 외부 커버
확인
KSRISO7116
모페드 ─ 최고 속도 측정 방법
확인
KSRISO7967-6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6부: 윤활 장치
확인
KSRISO7967-5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5부: 냉각 장치
확인
KSRISO13948-1
디젤 엔진 ─ 연료 분사 펌프 및 연료 인젝터 저
압 연결부 ─ 제1부：나사 연결부
확인
KSRISO8709
모페드 ─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장치 ─ 시험 및 
측정 방법
확인
KSRISO8706
2륜 모페드 ─ 메인 및 사이드 스탠드의 주차 안
정성
확인
KSRISO7400
모페드 ─ 교류 플래셔 유닛
확인
KSRISO7967-8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8부: 시동 장치
확인
KSRISO7967-9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9부: 제어와 모니터링 장치
확인
KSRISO14681
디젤 기관 ─ 연료 분사 펌프 시험 ─ 연료 인젝
터 교정
확인
KSRISO4548-9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 ─ 제
9부: 입구 및 출구 배출 방지 밸브 시험
확인
KSRISO7967-7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7부: 조절 장치
확인
KSRISO8645
모페드 ─ 경합금제 차륜 ─ 시험 방법
확인
KSRISO7967-3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3부: 밸브, 캠축 구동 및 작동 기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KSRISO7967-2
왕복 내연 기관 ─ 구성 요소와 시스템의 용어 ─ 
제2부: 주 구동 장치
확인
KSR0113-2
모터사이클 ─ 모터사이클의 운전자 충돌 보호 장
치의 평가를 위한 시험/분석 과정 ─ 제2부: 사고 
데이터에 근거한 충돌 조건의 정의
확인
KSR0113-1
모터사이클 ─ 모터사이클의 운전자 충돌 보호 장
치의 평가를 위한 시험/분석 과정 ─ 제1부: 정의, 
기호 및 일반 고려사항
확인
KSRISO7651
상용차와 승합차 ─ 1, 2 및 3형 교류 발전기 부
착 치수
확인
KSRISO4548-3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 ─ 제
3부： 높은 압력 강하 및 상승된 온도에 대한 저
항
확인
KSRISO4548-2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 ─ 제
2부： 엘리먼트 바이패스 밸브 특성
확인
KSRISO4548-4
내연 기관용 전류식 윤활유 필터 시험 방법 ─ 제
4부： 초기 입자 포집 효율, 수명 및 누적 효율 
(중량법)
확인
KSRISO8178-3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3부: 정
상 상태 하에서의 배출 가스 스모크 측정의 정의 
및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35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2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XISO1004
정보처리 ― 자기 잉크 문자 인식 ― 글씨체
(E13B)및 인자 시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9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7-0058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551번지 일원(해동1양수장)
- 허가량 : 90,000㎥/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354.00㎡
ㅇ 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4. 18. ∼ 2027. 4. 17.(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1-0058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 55-1번지 일원(독동양수장)
- 허가량 : 28,425㎥/일(수원: 안동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42.00㎡
ㅇ 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5. 24. ∼ 2027. 5. 23.(1,826일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2-5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등
기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이사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고
1. 독촉 대상자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
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번
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
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
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0
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대표자)
업종
(영업등록번호)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납부(고지)번호
켈리컴퍼니
(옥*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190006298)
경상남도
진주시
300,000
2022.10.21.
0197-2203-2887-00
00-081
CORAL
(김*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20200006932)
경상남도
창원시
300,000
2022.10.21.
0197-2203-2887-00
00-1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9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5호(2017.6.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한 내용 중 토지세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노선                                                                   ⑨총연장
①구분     ②종류                    ④노선명           ⑤위치      ⑥기점             ⑦종점       ⑧주요 통과지
                        번호                                                                    (㎞)

                                                      청주시 청원구
                                                                     증평군 도안면
 당초                                           청주시     북이면 금암리                    청주시 청원구
                                보령                                   화성리 54-11
             일반                               청원구       420-2                    북이면 증평군
                       제36호선      ~                                                           10.5
             국도                               증평군     청주시 청원구                    증평읍, 도안면,
                               울진선                                   증평군 도안면
 변경                                           괴산군     북이면 금암리                    괴산군 청안면
                                                                     화성리 54-11
                                                        420-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1-1공구) 도로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조정
3. 사업시행기간 :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로부터. ~ 2024.4.
4.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조서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52)
                      충청내륙고속화(제1-1공구)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043-836-080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변경전                 변경후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1    242-1       천      306   242-2    108     증평군             -




                                               순흥안씨 내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2     274        답      104   274-3     28
                                               성동파종중       안골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3     275        답      349   275-2    170     이*춘    순환로 ***번길 *, ***동
                                                        ****호 (*동,**아파트)
전의이씨하
 4   산15-4   임     149,509   산15-8    1,985   동부 사공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
                                              파 화수회
                                              안동김씨제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5   산57     임     27,295    산57-2    1,860   학공파통진
                                                           ***-*
                                              공 문중




ㅇ 사업시행지역 :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변경전                변경후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면적                면적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조*이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

 1   산90-4   임      568      산90-10   157      연+석

                                               연*석

                                               조*이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633

 2   산90-4   임      568      산90-9     13      연*석

                                               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