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4. 하천의주요지점별기본홍수량ㆍ계획홍수량ㆍ계획홍수위및계획하폭에관한사항
하천명
측점
(No.)
누가거리
(m)
홍수량(㎥/s)
계획
홍수위
(EL.m)
계획
하폭(m)
비고
기본
계획
달천
0+000
0
6,238
6,238
69.74
451
(구)탄금대교
0+180
180
〃
〃
69.75
548
0+382
382
〃
〃
69.78
579
0+559
559
〃
〃
69.78
666
0+768
768
〃
〃
69.81
496
0+982
982
〃
〃
69.84
502
1+184
1,184
〃
〃
69.88
548
1+364
1,364
〃
〃
69.91
569
1+608
1,608
5,574
5,574
69.91
704
1+823
1,823
〃
〃
69.91
303
2+030
2,030
〃
〃
69.96
278
2+227
2,227
〃
〃
70.07
270
2+424
2,424
〃
〃
70.20
272
2+627
2,627
〃
〃
70.34
276
2+812
2,812
〃
〃
70.45
270
3+026
3,026
〃
〃
70.62
273
3+202
3,202
〃
〃
70.79
276
달천교(하)
3+213
3,213
〃
〃
70.82
276
달천교(상)
3+385
3,385
〃
〃
71.03
254
철도교(하)
3+398
3,398
〃
〃
71.06
254
철도교(상)
3+424
3,424
〃
〃
71.06
272
3+614
3,614
〃
〃
71.14
252
3+807
3,807
〃
〃
71.31
242
4+003
4,003
〃
〃
71.52
248
4+200
4,200
〃
〃
71.75
252
4+403
4,403
〃
〃
71.91
253
4+607
4,607
〃
〃
72.03
257
4+807
4,807
〃
〃
72.26
302
5+007
5,007
〃
〃
72.61
534
5+214
5,214
〃
〃
72.67
644
하천명
측점
(No.)
누가거리
(m)
홍수량(㎥/s)
계획
홍수위
(EL.m)
계획
하폭(m)
비고
기본
계획
달천
5+422
5,422
5,574
5,574
72.71
644
5+636
5,636
〃
〃
72.72
586
5+854
5,854
〃
〃
72.76
556
6+049
6,049
〃
〃
72.77
458
6+242
6,242
〃
〃
72.77
346
6+447
6,447
〃
〃
72.92
306
6+546
6,546
〃
〃
73.06
270
단월교
6+600
6,600
〃
〃
73.06
282
6+628
6,628
〃
〃
73.10
282
6+830
6,830
〃
〃
73.43
283
7+027
7,027
〃
〃
73.68
274
7+231
7,231
〃
〃
73.92
271
7+431
7,431
〃
〃
74.12
272
7+633
7,633
〃
〃
74.35
275
7+830
7,830
〃
〃
74.55
270
8+026
8,026
〃
〃
74.84
274
8+089
8,089
〃
〃
74.90
271
상수도취수장보
8+246
8,246
〃
〃
75.31
306
8+450
8,450
〃
〃
75.48
255
8+512
8,512
〃
〃
75.59
315
유주막다리
8+635
8,635
〃
〃
75.71
216
8+823
8,823
〃
〃
76.07
171
9+022
9,022
〃
〃
76.81
167
9+215
9,215
〃
〃
77.12
164
9+416
9,416
〃
〃
77.55
168
9+622
9,622
〃
〃
77.86
157
9+823
9,823
〃
〃
78.63
174
10+033
10,033
〃
〃
78.88
202
하천명
측점
(No.)
누가거리
(m)
홍수량(㎥/s)
계획
홍수위
(EL.m)
계획
하폭(m)
비고
기본
계획
달천
10+119
10,119
5,492
5,492
79.02
205
노루목다리
10+234
10,234
〃
〃
79.29
164
10+430
10,430
〃
〃
79.29
139
10+633
10,633
〃
〃
79.75
156
10+835
10,835
〃
〃
80.04
149
11+034
11,034
〃
〃
80.04
126
11+205
11,205
〃
〃
80.32
135
11+415
11,415
〃
〃
80.71
141
11+624
11,624
〃
〃
80.94
178
11+823
11,823
〃
〃
81.14
168
12+018
12,018
〃
〃
81.35
140
12+220
12,220
〃
〃
81.35
121
12+420
12,420
〃
〃
81.73
167
12+631
12,631
〃
〃
82.35
199
12+831
12,831
〃
〃
82.59
185
13+027
13,027
〃
〃
82.69
182
13+231
13,231
〃
〃
83.04
231
13+382
13,382
〃
〃
83.04
172
싯계교
13+431
13,431
〃
〃
83.08
173
13+628
13,628
〃
〃
83.11
157
13+825
13,825
〃
〃
83.16
132
14+028
14,028
〃
〃
83.74
150
14+226
14,226
〃
〃
83.96
172
14+435
14,435
〃
〃
84.27
180
14+645
14,645
〃
〃
84.27
145
14+829
14,829
〃
〃
84.74
156
15+002
15,002
5,118
5,118
84.98
145
15+181
15,181
〃
〃
85.25
178
팔봉교
16+000
16,000
〃
〃
85.82
125
하천명
측점
(No.)
누가거리
(m)
홍수량(㎥/s)
계획
홍수위
(EL.m)
계획
하폭(m)
비고
기본
계획
17+000
17,000
〃
〃
87.09
192
18+000
18,000
〃
〃
87.69
167
19+000
19,000
〃
〃
88.85
156
20+000
20,000
〃
〃
90.04
101
21+000
21,000
〃
〃
91.00
133
22+000
22,000
〃
〃
92.16
186
23+000
23,000
〃
〃
92.63
235
24+000
24,000
〃
〃
93.01
231
25+000
25,000
〃
〃
93.79
184
26+000
26,000
4,455
4,455
94.37
213
27+000
27,000
〃
〃
95.32
209
28+000
28,000
〃
〃
96.44
140
29+000
29,000
〃
〃
97.24
150
30+000
30,000
〃
〃
98.88
191
31+000
31,000
〃
〃
99.52
174
32+000
32,000
〃
〃
100.37
176
33+000
33,000
〃
〃
101.84
271
34+000
34,000
〃
〃
102.90
212
35+000
35,000
〃
〃
103.91
140
36+000
36,000
〃
〃
106.23
263
37+000
37,000
〃
〃
107.54
182
38+000
38,000
3,806
3,806
108.54
130
39+000
39,000
〃
〃
110.29
209
40+000
40,000
〃
〃
110.77
411
41+000
41,000
3,090
3,090
112.83
209
42+000
42,000
〃
〃
114.80
150
43+000
43,000
〃
〃
116.88
132
43+923
43,923
〃
〃
121.77
69
괴산댐
5. 보전지구ㆍ복원지구또는친수지구에관한사항
하천명
순번
구간(No.)
안별
지구구분
연장
(m)
면적
(m²)
비고
시점
종점
달천
1
0+000
1+600
좌
친수거점
1,600
66,121
　
2
0+000
3+398
우
특별보전
3,398
171,071
　
3
1+600
6+447
좌
일반보전
4,847
387,466
　
4
3+398
4+573
우
복원
1,175
64,207
　
5
4+573
8+006
우
근린친수
3,433
293,138
　
6
6+447
6+566
좌
완충보전
119
9,401
　
7
6+566
8+006
좌
친수거점
1,440
145,089
　
8
8+006
8+089
좌
완충보전
83
8,666
　
9
8+006
8+089
우
완충보전
83
1,965
　
10
8+089
13+932
좌
특별보전
5,843
294,577
　
11
8+089
13+932
우
특별보전
5,843
176,395
　
12
13+932
14+048
좌
완충보전
116
5,706
　
13
13+932
14+879
우
완충보전
947
38,789
　
14
14+048
15+174
좌
친수거점
1,126
60,107
　
15
14+879
15+174
우
친수거점
295
16,178
　
16
15+181
15+400
좌
근린
219
7,389
17
15+181
15+562
우
근린
381
26,906
18
15+400
16+687
좌
복원
1,287
29,464
19
15+562
16+200
우
완충보전
638
35,155
20
16+200
20+647
우
일반보전
4,447
191,378
21
16+250
16+949
하중도
일반보전
699
100,537
22
16+687
18+280
좌
근린친수
1,593
106,762
23
18+280
18+700
좌
완충보전
420
35,040
24
18+700
20+647
좌
일반보전
1,947
44,836
25
20+647
24+400
좌
복원
3,753
343,177
26
20+647
20+953
우
복원
306
22,372
27
20+953
22+220
우
일반보전
1,267
45,052
28
22+220
30+478
우
복원
8,258
592,280
6.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국가하천달천하류권역하천기본계획(변경)에관한상세한내용은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33-769-5684),
충북도
자연재난과(☎043-220-2475),
충주시
지역개발과(☎043-850-6140),
괴산군안전건설과(☎043-830-3552) 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29
24+400
25+582
좌
일반보전
1,182
33,623
30
25+582
26+000
좌
복원
418
19,859
31
26+000
27+911
좌
근린친수
1,911
125,202
32
27+911
28+600
좌
복원
689
25,882
33
28+600
30+222
좌
일반보전
1,622
42,766
34
30+222
32+400
좌
복원
2,178
144,058
35
30+478
31+280
우
일반보전
802
30,754
36
31+280
31+420
우
복원
140
8,865
37
31+420
31+695
우
일반보전
275
8,618
38
31+695
34+800
우
복원
3,105
222,408
39
32+400
32+800
좌
일반보전
400
27,619
40
32+800
35+114
좌
복원
2,314
169,874
41
34+800
35+167
우
일반보전
367
14,376
42
35+114
36+068
좌
일반보전
954
35,201
43
35+167
39+940
우
복원
4,773
270,595
44
35+646
36+105
하중도
일반보전
459
25,840
45
36+068
37+505
좌
복원
1,437
67,876
46
37+505
39+280
좌
일반보전
1,775
35,962
47
39+141
40+116
하중도
일반보전
975
161,932
48
39+280
41+200
좌
복원
1,920
86,144
49
39+940
43+923
우
일반보전
3,983
146,667
50
41+200
43+923
좌
일반보전
2,723
58,21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90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7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52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3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53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160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5209 : KS A 0001:2021 최신 서식 적용, 컨벡스 롤 너비 수정 
ㅇ KSB5302 : KS A 0001:2021 최신 서식 적용 
ㅇ KSB5314 : KS A 0001:2021 최신 서식 적용 
ㅇ KSB5316 : KS A 0001:2021 최신 서식 적용 
ㅇ KSC1606 : KS A 0001:2021 최신 서식 적용, KS C 1610(서미스터 측온체) 폐지에 따른 인
용 내용 적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5209
강제 줄자
개정
KSB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 담금)
개정
KSB5314
석유류 시험용 유리제 온도계
개정
KSB5316
담금선붙이 유리제 막대 온도계
개정
KSC1606
온도의 전기적 측정 방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91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7월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27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개정 
ㅇ KSB6879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271 : 이 표준은 냉매로 물을, 흡수액으로 브롬화리튬수용액을 사용하는 흡수 냉동 사이클
을 이용하여 물을 냉각 및/또는 가열하는 흡수식 냉동기에 대해 규정하며, 본 개정에서는 신기술 개
발로 인한 3중효용형 추가와 냉동기 관련 용어 정리 등이 진행되었다. 
ㅇ KSB6879 : 본 개정에서는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풍량조건 일치화(9.6항, 9.10항) 및 KSB6141
(환기용 공기필터 유닛) 원문과 동일한 표현으로 필터 종류 표현(8.1 h항의 '등급' 문구 삭제)에 대
한 개정을 진행하였고, 표준원문 내 오기된 표현(실내 덕트형)을 수정하였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9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271
흡수식 냉동기
개정
KSB6879
열회수형 환기장치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38호
창업기획자 등록 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창업기획자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7월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와이앤비파트너스
주식회사
제2018-48호
2021.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벤처투자법」 제35조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3호
항로표지신설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7월20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설리항대영
A호등부표
34°42'16.3”N
128°01'48.2”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21.
7.14.
공사
구역
표시
2021.7.14.~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설리항대영
B호등부표
34°42'19.9”N
128°01'44.4”E
◉문화재청공고 제2021-274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문화재청장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존처리의 개념 도입,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수행
에 관한 규정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목적(안 제1조)
 1)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건축문화재의
   수리(설계, 시공, 감리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재수리 중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
   존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별도의 대통령령을 통해 정할 필요가 있음.
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7조)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재수리업자를 보존과학업자로 정함(안 제4조).
 2) 해당 동산문화재를 조사ㆍ분석한 내용, 보존처리 방법, 재료의 사용계획 등 보존처리계획에 포함
   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5조).
 3) 보존과학업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한 조사ㆍ분석 시 조사ㆍ분석의 범위, 방법 등의 사항
   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
 4)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존처리 대상이 되는 동산문화재에 대해 인문학적,
   과학적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안 제8조)
 1) 발주자는 보존처리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시ㆍ도지정 문화재 또는 문화
   재자료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
   은 경우, 보존처리계획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수행 및 현황의 보고(안 제9조〜안 제10조)
 1)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 수행 중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거쳐 추가적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보존처리의 착수 또는 완료, 동산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하는 서식을 정하고, 그 밖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10조).
마.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안 제11조)
 1) 안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심사 후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바.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및 배치 확인(안 제12조〜안 제13조)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보존과학기술자의 경력을 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정하고, 전체 보존처리 현장에서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가 수행하는 보존처리 사업 수량은 최대
      5개를 넘지 않도록 정함(안 제12조).
 2)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될 경우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ikenshini@korea.kr
     ㅇ 팩스 : 042-481-49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재청공고 제2021-275호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으로 동산
문화재 수리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보존처리 수행 등이 신설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하는 성실의무와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개정하
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외 문화재 행정에
서 지정번호 사용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의 성실의무 강화(안 제2조)
 1)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 관련 규정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에 따라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성
   실히 수행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별표 2)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개념 도입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
   지) 사유가 되는 법령 위반행위의 내용을 정비함(별표 2 라. 2), 5), 차.).
 2)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존과학기술자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
   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배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별표 2 파. 5), 6),
   7) 신설)
다. 문화재 지정번호 폐지 방침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9호, 제23호의2, 제23호의3, 제23호의
  4, 23호의5, 제23호의6서식)
 1) 해당 서식에서 “지정번호” 또는 “제 호”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ikenshini@korea.kr
     ㅇ 팩스 : 042-481-4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화재청공고 제2021-276호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문화재청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존처리로 이루어지는 동산문화재 수리는 실측설계가 불필요한 점을 반영하여, 실측설계의 예외가
되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전체 동산문화재 분야가 실측설계에서 제외되도
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추어 시행령을 정비하고,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재수
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의 예외로 규정된 동산문화재 분야(현행 제5조제1항제3호)를 대통령령에서
   삭제(안 제5조)
 1) 개정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실측설계의 예외가 되는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제3호 “동산문화재 분야”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함.
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
  가(별표 2 및 별표 8)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제
   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보존과학기술자의 업무 범위(별표 2)와 문화재수리업자 중 보존과학
   업자의 업무 범위(별표 8)에 각각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및 보존처리”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ㅇ 전자우편 : ikenshini@korea.kr
     ㅇ 팩스 : 042-481-4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전화 042-481-4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873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수산공익직불제 총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
급 1명)을 증원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
급 2명) 및 항만ㆍ연안 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
급 3명), 조건불리지역ㆍ경영이양 직불제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8명) 및 신
규 항만 순찰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불법어업 지
도단속을 위한 500톤급 어업지도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3명, 8급 4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밑에 설치한 미래전략팀을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밑에 장기전략기획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
수산부 수산정책실 밑에 수산직불제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
기관에 증원한 인력 8명(6급1, 7급7)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한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인력 27명(4급1, 5급12, 6급8, 7급6)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인력 3명(7급3)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
여 직급을 상향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인력 2명(6급2)을 종전의 직급(7급2)으로 환원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5명(9급 5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5명(9급 5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
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bluecji7@korea.kr
ㅇ 전 화 : 044-200-5195, 팩 스 : 044-200-5159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31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6월 2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낚시어선 기림호·어선 성화호 충돌사건
2. 피요청자 : 김**(경남 고성군 *** ***)
   
권 고 서
귀하는 성화호의 선장으로, 2020. 9. 20. 05:52경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소재 비사도 동방 약 0.12
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5분 22초, 동경 128도 18분 51초 지점에서 기림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
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비록 피항선인 기림호 선장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성화호를 뒤늦게 발견하여 발생한 것
이나, 귀하가 기림호를 보고도 그 동태를 꾸준히 관찰하지 아니하다가 충돌직전에야 다시 인지하여 적
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 또한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계를 철저히 하
여 주변 선박들의 동태를 꾸준히 살피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
고 적극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39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말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였
기에 같은 법 제47조제2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아    래 -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경기도 성남시
                                                    법률」제46조(중소기업창업투자
 (주)넥스트지                               수정구 대왕판교로
             제2020-339호   2021.7.14                  회사 권리·의무의 승계),
 인베스트먼트                                  815, 7층
                                                    제4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753호(시흥동)
                                                        등록의 말소)
◉기상청공고 제2021-77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기상청장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상정보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여 이용자가 기상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의
제공과 중복되는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17424호,
2020. 6. 9. 개정,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 삭제(제명, 안 제1조 및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상청장(참조 :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전화: 02-2181-0886, FAX : 02-842-3677
  ○ 전자우편: wldusk@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전화: 02-2181-08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
(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32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6월 10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7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212성지호·어선 용궁호 충돌사건
2. 피요청자 : 김**(전라남도 신안군 *** *** ***-**)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용궁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에 승선 중 2020년 8월 7일 06시 52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지도읍 소재 탑선선착장으로부터 098도 방향, 0.19마일떨어진 해상에서 이 선박이 어선 212성지
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212성지호 선장의 부적절한 레이더관측, 경계소홀 및 피항동작 불이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용궁호의 정박 중 적절히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용궁호를 운항하며 주간에 정박할 경우 적절한 
형상물(흑색 구형 1개)을 게시하고 육안에 의한 적절한 경계를 하며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주의환
기신호를 하여 피해가도록 피항협력동작을 적절히 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5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환경부장관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크워크 강화 등을 위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
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부의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며, 환경정
보 공개제도의 대상을 주권상장법인 중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
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035호, ‘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중앙녹색
환경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환경책임투자 지원 사업
의 범위, 환경정보 공개대상 규모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함(안 제20조제1항)
 나. 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세부 기준을 신설함(안 20조의2)
 다.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정기·종합) 기준을 정함(안 제20조의3)
 라. 환경책임투자를 위한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범위 규정(안 제20조의4)
 마. 환경책임투자 지원 전담기관 대상, 업무범위, 지정요건 규정(안 제20조의5, 안 제20조의6, 안 제20
    조의7)
 바. 환경컨설팅회사 업무 범위 규정을 신설(안 제22조의9)
 사. 환경정보 공개대상이 되는 자산총액 규모를 정함(안 제22조의10)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g1seo@korea.kr
 - 팩   스: 044-201-6691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6, 팩스 044-201-66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53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18035호, ‘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이에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포함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 정의(제7조)
 나.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훈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
     (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다. 인용조문 현행화(제4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3, 제33조의4, 제55조제3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g1seo@korea.kr
  - 팩   스: 044-201-6691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6, 팩스 044-201-669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청공고 제2021-8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
를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양지청장


   기업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표자명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근거규정           처분사유

 농업회사법인               인증 요건을 갖추지        이해관계자가
                                                   사회적기업
쿠키라인주식회사       하경란     못하게 된 경우        참여하는 의사결정         2021. 7. 14.
                                                   인증 취소
(제2015-113호)          (법 제18조제1항제2호)   구조 요건 미충족
◉백령우체국공고 제2021-0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우체국 창구망 합리화 계획으로 백령우체국 내 소속국이 폐국되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7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동 규정 제 39조(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20일
          백령우체국장
□ 폐기 연월일: 2021년 7월 14일 
제603군사우체국장인
제603군사우체국국장의인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공고제2021-2호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법」제48조에따라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접수된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하여
청구인에게재결서를통지하려하였으나수취인불명을사유로송달이불가(우편물반송)하여,「행정
심판법」제57조, 「민사소송법」제194조제1항ㆍ제195조및「민사소송규칙」제54조에따라아래와
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7월20일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공고기간: 2021. 7. 20 ~ 2021. 8. 19
□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제    목: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송부
   - 사건번호 및 사건명: 대행심 2020-1호 민원 등 의무이행청구
                         대행심 2020-2호 처분 취소청구
                         대행심 2020-4호 민원 등 의무이행청구
   -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대통령비서실장
   - 피청구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 송달내용 : 대행심 제2020-1호, 제2020-2호, 제2020-4호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각 재결서 송부
○ 공시송달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
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연풍문 안내데스크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공고제2021-3호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법」제48조에따라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접수된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하여
청구인에게재결서를통지하려하였으나주소지변경을사유로송달이불가(우편물반송)하여, 「행
정심판법」제57조, 「민사소송법」제194조제1항ㆍ제195조및「민사소송규칙」제54조에따라아
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7월20일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공고기간: 2021. 7. 20 ~ 2021. 8. 19
□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제    목: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송부
   - 사건번호: 대행심 2020-3호
   - 사 건 명: 정보공개 이행청구
   - 청 구 인: 박**
   - 피청구인: 대통령비서실장
   - 피청구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 송달내용 : 대행심 제2020-3호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서 송부
○ 공시송달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서
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연풍문 안내데스크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공고제2021-4호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송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법」제48조에따라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접수된행정심판청구사건에대하여
청구인에게재결서를통지하려하였으나폐문부재를사유로송달이불가(우편물반송)하여, 「행정심
판법」제57조, 「민사소송법」제194조제1항ㆍ제195조및「민사소송규칙」제54조에따라아래와
같이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1년7월20일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공고기간: 2021. 7. 20 ~ 2021. 8. 19
□ 공고사항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제    목: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송부
   - 사건번호: 대행심 2020-5호
   - 사 건 명: 민원 등 이행청구
   - 청 구 인: 방**
   - 피청구인: 대통령비서실장
   - 피청구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 송달내용 : 대행심 제2020-5호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서 송부
○ 공시송달 방법: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
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령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1 연풍문 안내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