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
   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4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
              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면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
              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한다. 단, 지하층이 절토는 제외하며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을 따
 공통사항
              름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등)은 개별 심의함
            ㅇ 토사 및 오폐수 발생으로 갯벌 오염 우려되는 사업은 방지대책 마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을 권장하며,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하고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
              의하여야 함

마. 고시도면 : 붙임참조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3,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주    소 : (우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 연락처 : 전화 032-930-3892 / 팩스 032-930-3632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

                                     163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붙임>
ㅇ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고시도면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정무       195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15.12.04   외국국적취득
  백은옥       196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11.11.29   외국국적취득
  김태희       1972.**.**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18.05.29   외국국적취득
  김성호       197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0.08.13   외국국적취득
                                                                        외국국적포기
야나누르디아나 1972.**.**       여성   인도네시아       경상남도 통영시 ****    1998.04.08
                                                                         불이행
  김정철       194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7.05.23   외국국적취득
  김인갑       196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8.12.02   외국국적취득
  김지선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9.08.17   외국국적취득

                                          164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라. 사업내용 (변경없음)

                                           사 업 내 용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노선의 연장                   20km 420m                      20km 420m           변경없음
         토   공              8km 199m                      8km 199m            변경없음
노반       교   량           2km 211m(9개소)                 2km 211m(9개소)          변경없음
         터   널          10km 010m(6개소)                 10km 010m(6개소)         변경없음
     정거장                  아화역사(1개소)                     아화역사(1개소)             변경없음
                        궤도부설 : 33,324m                 궤도부설 : 33,324m
     궤   도                                                                    변경없음
                         분기기 : 9개소                      분기기 : 9개소
                              3개소                             3개소
     변전설비                                                                        변경없음
                 (신설 : 대의SSP, 사라SSP, 증설 : 건천S/S) (신설 : 대의SSP, 사라SSP, 증설 : 건천S/S)

전철                          26.3km                       26.3km
     전차선로                                                                  변경없음
전력               (전차선 및 조가선 1식, 급전선 및 보호선 1식) (전차선 및 조가선 1식, 급전선 및 보호선 1식)

                            26.3km                      26.3km
     전력설비                                                                변경없음
                 (전기실 3개소 : 아화역,대의SSP,사라SSP) (전기실 3개소 : 아화역,대의SSP,사라SSP)

                           20.4km                          20.4km
   신호설비                                                                       변경없음
                      (연동장치, 관제설비1식)                  (연동장치, 관제설비1식)

                           26.3km                         26.3km
   통신설비                                                                       변경없음
                       (역사통신설비 1개소)                   (역사통신설비 1개소)

ㅇ 총사업비(변경)
 - (당초) 5,569억원
 - (변경) 5,618억원 (증 49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2015년 07월 15일 ~ 2021년 12월 31일
ㅇ (변경) 2015년 07월 15일 ~ 2022년 12월 31일 (증1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사업시행자
 - 당초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변경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변경없음)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053-980-563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145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연아델라크루즈           2015.**.**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1.11
  박서연델라크루즈           2017.**.**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남구 ****             2021.01.11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박성주       2017.**.**.   남      캄보디아    경상북도 칠곡군 ****        2021.01.1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박태휘       2020.**.**.   여      캄보디아    경상북도 칠곡군 ****        2021.01.12.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1-2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장에 의거 우체국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1년 2월 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역

     현재(~에서)                                       변경(~으로)
우체국명                       우체국명                                   우편날짜도장인면               국기호
             주소                            주소
(관서급)                      (관서급)                             한글              영문
양구남면     강원도 양구군       양구국토정중앙           강원도 양구군
                                                          양구국토정중앙 YG.GUKTOJUNGANG 변동없음
(별정국) 남면 정중앙로 612 (별정국) 국토정중앙면 정중앙로 612
※ 변경사유: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명칭 사용
2. 변경 시행일: 2021.03.01.(월)
3.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체국 명칭변경일 익일(2021.03.02.)까지 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1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65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6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연아델라크루즈
2015.**.**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남구****
2021.01.11
박서연델라크루즈
2017.**.**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남구****
2021.01.1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박성주
2017.**.**.
남
캄보디아
경상북도칠곡군****
2021.01.12.
인지에의한국적취득
박태휘
2020.**.**.
여
캄보디아
경상북도칠곡군****
2021.01.12.
인지에의한국적취득
현재(~에서)
변경(~으로)
국기호
우체국명
(관서급)
주소
우체국명
(관서급)
주소
우편날짜도장인면
한글
영문
양구남면
(별정국)
강원도양구군
남면정중앙로612
양구국토정중앙
(별정국)
강원도양구군
국토정중앙면정중앙로612  양구국토정중앙YG.GUKTOJUNGANG 변동없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1-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
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2월5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1년2월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1-2호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의설치등에관한규정제2장에의거우체국명칭변경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21년2월5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변경내역
※ 변경사유: 「지방자치법」에따른행정구역명칭사용
2. 변경시행일: 2021.03.01.(월)
3. 존속기한: 이고시는우체국명칭변경일익일(2021.03.02.)까지유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1호
한국산업표준폐지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X7501                  신뢰기반 제3자 전자기록관리기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X7501 : 표준으로서의 현실성 결여로 폐지
부칙: 2021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2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1년 2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W5041                        섬광등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W50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W50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4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김원석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ein211@kats.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고시제2021-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수준점표지의 설치․
폐지 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립해양조사원장

                                       166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증평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건설과장)
o 주소: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시설명        목적                  위치                        하천의 명칭(등급)
                                                 (㎥/일)
   취수장       공업용수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250-4 외 8필지   5,000       보강천(지방하천)
   양수옥       농업용수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동당리 840-25         382        문방천(지방하천)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04.01.~2026.03.31.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1-11호
「공항시설법」제20조 제4항에 따라「포항공항 이중울타리 설치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
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포항공항
 나.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포항공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1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이중철책 및 순찰로 확보를 통해 포항공항 방호능력 및 초소경계업무 능력 강화를
    위함
 나. 사업내용
  - YL형 울타리 설치 : 432m
 - 외곽순찰로 설치 : 297.5㎡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0.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1. 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177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78
대상시설물
지정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사항
비고
시설물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유현교(상)
강원원주
귀래운계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연장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경과한교량
상·하반기정기점검
국도19호선
유현교(하)
강원원주
귀래운계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연장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경과한교량
상·하반기정기점검
국도19호선
백운R-C교
강원원주
귀래귀래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연장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경과한교량
상·하반기정기점검
국도19호선
백운R-E교
강원원주
귀래귀래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연장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경과한교량
상·하반기정기점검
국도19호선
곰네미2교
강원원주
귀래귀래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연장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경과한교량
상·하반기정기점검
국도19호선
매지1교(상)
강원원주
흥업매지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연장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경과한교량
상·하반기정기점검
국도19호선
매지1교(하)
강원원주
흥업매지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연장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경과한교량
상·하반기정기점검
국도19호선
원통보도육교
강원인제북
원통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준공후10년이
경화된시설물
상·하반기정기점검
국도44호선
삼거리교
강원평창용평
노동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연장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
이상경과한교량
상·하반기정기점검
국도31호선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6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른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을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5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섬진강어류생태관(전라남도구례군간전면간전중앙로47)
- 시설물명, 사용목적, 허가량및사업기간
시설명
하천명
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일)
면적
(㎡)
허가기간
취수정
(제05-03호)
섬진강
(국가)
전라남도구례군간전면
양천리815-73번지지내
농업
1,000
4,731
‘20.11.03.〜’25.11.0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1호
제3종시설물의지정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에따라다음과같이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2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92(2017.5.16.)호 및 제2017-155(2017.8.1.)호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5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이유

                           시점: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당초                                                      9.93           국도31호선
                           종점: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평창
         일반     국도31호선
                                                                 -      방림-장평2
         국도    (부산~신고산선)
                           시점: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97도                        도로건설공사
 변경                                                      9.93          공사기간 변경
                           종점: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689도


2. 사업시행기간 : 2017년 3월 9일 ~ 2021년 12월 31일
        ※ 당초 : 2017년 3월 9일 ~ 2021년 2월 15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33-769-5823)
4. 사업명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종전과 같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1048~ 본덕동 851번지 일원
3. 점용목적: 가스관로
4. 점용면적: 352㎡
5. 점용개요: 가스관로 755m(D=400mm), 467m(D=200m
6. 점용기간: 당초 – 2015.9.2.~2020.9.1.
              변경 – 2020.9.2.~2023.12.23.
7. 피허가자(주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번길 59)

                                               179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7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7호
도로구역결정(변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92(2017.5.16.)호및제2017-155(2017.8.1.)호와관련하여도로법제25
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2월5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
요
경과지
구역결정(변경)
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시점:평창군대화면대화리1797도
종점:평창군용평면장평리689도
9.93
-
국도31호선
평창
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공사기간변경
변경
시점:평창군대화면대화리1797도
종점:평창군용평면장평리689도
9.93
2. 사업시행기간: 2017년3월9일~ 2021년12월31일
※ 당초: 2017년3월9일~ 2021년2월15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로계획과(☎033-769-5823)
4. 사업명: 국도31호선평창방림~장평2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종전과같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4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하였기에같은법제33조제7항및같은법시
행령제38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본덕동1048~ 본덕동851번지일원
3. 점용목적: 가스관로
4. 점용면적: 352㎡
5. 점용개요: 가스관로755m(D=400mm), 467m(D=200m
6. 점용기간: 당초– 2015.9.2.~2020.9.1.
변경– 2020.9.2.~2023.12.23.
7. 피허가자(주소): ㈜해양에너지대표이사(광주광역시광산구손재로287번길59)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변 경           설치기간 /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현        여자만굴섬     34-46-22.0 N                             흑홍흑               2021. 2. 1. ~
     전                             Fl(2) W 10s     9
 황        북방등부표    127-29-56.0 E                             망대형   2021. 2. 항해   설치목적
 변        여자만굴섬     34-46-25.7 N                             흑홍흑      1.    원조 소멸시까지 /
     후                                 -           -
 경         북방부표    127-29-54.8 E                             원추형                 이동가능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1-2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일 변경 및 이
전에 따른 업무중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일 변경 및 업무중지
1. 설치장소 이전 내역
                               설치장소                                   이전 업무개시일
  총괄국      우편취급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     광주효덕                                                   ‘21.2.22.(월)   ‘21.2.26.(금)
                          서문대로 670               서문대로 659

 ㅇ 변경 사유 : 이전 장소 신축 준공 지연
2. 업무중지일 : ′21. 2. 25.(목)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 1.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수익사업 주요 승인사
 항, 수익사업 변경사항 신고 제도,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수익사업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승인취
                                             180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180
공
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2월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현
황
변
경
전
여자만굴섬
북방등부표
34-46-22.0 N
127-29-56.0 E
Fl(2) W 10s
9
흑홍흑
망대형
2021. 2.
1.
항해
원조
2021. 2. 1.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가능
후
여자만굴섬
북방부표
34-46-25.7 N
127-29-54.8 E
-
-
흑홍흑
원추형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1-2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에의거우편취급국설치장소이전일변경및이
전에따른업무중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2월5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설치장소이전일변경및업무중지
1. 설치장소이전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
설치장소
이전업무개시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광주
광주효덕
광주광역시남구
서문대로670
광주광역시남구
서문대로659
‘21.2.22.(월)
‘21.2.26.(금)
ㅇ변경사유: 이전장소신축준공지연
2. 업무중지일: ′21. 2. 25.(목)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2월5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 1.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
률」로개정되어2021. 4. 6. 시행될예정임에따라이에대한후속조치로서수익사업주요승인사
항, 수익사업변경사항신고제도, 수익사업의승인기준, 수익사업의유효기간, 수익사업의승인취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소 및 정지 명령의 세부기준 등 수익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그 밖에 5ㆍ18민주
 유공자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 주요 승인사항 및 변경사항 신고 제도 등 도입(안 제32조)
  5ㆍ18민주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주요 승인ㆍ변경승인 사항을 규정하고, 변경사항 신고 제
  도를 도입하여 경미하거나 변경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부적절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승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신고로 갈음하게 하며,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부관(附款)의 부가 근
  거 및 한계를 명문화하여 법치 행정을 도모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도입(안 제33조)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으로 5ㆍ18민주유공자단체의 직접생산ㆍ수행을 규정하고, 수의계약 권한이
  있는 보훈단체ㆍ자활용사촌ㆍ자활집단촌과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 국가보
  훈처장이 수익사업 승인을 하지 않도록 하여 수익사업 관련 단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
  경쟁 등 부작용을 방지하되,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
  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승인을 할 수 있게 하여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함
다. 수익사업의 유효기간 등 도입(안 제35조)
  수익사업 유효기간 및 연장 신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수익사업의 적정성
  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인 수익사업 운영 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기간 연장 관련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 경감을 도모함
라.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등 기준 도입(안 제38조, 안 별표 4)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명령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단체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
  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기 위
  한 고려요소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함
마.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도입(안 제42조)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의 경우 공인회계기관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게
  하여 수익사업 운영 관련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감사 관련 절차 및 기간을 규정하여 원활
  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실태조사 도입(안 제43조)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어떠한 사항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수익사업 실태조사를 도모함
사. 정보공개 도입(안 제4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위임된 수익사업 관련 정보공
  개 사항 및 방법을 규정하여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5ㆍ18민주유공자단체로 하여금
  공개된 정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정보공개의 신뢰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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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권 도입(안 제47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임된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장이 5ㆍ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에게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제출기
  한, 제출 방법을 규정하여 국가보훈처장의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권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부서 : 보훈단체협력담당관, 연락처 : 044-202-5493,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FAX : 044-202-5499, e-mail : kimjk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1-23호
「5ㆍ18민주유공자단체 재무ㆍ회계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1. 1.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같은 법 제82조에서
 정한 5ㆍ18민주유공자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을 통해 예·결산
 편성 및 보고의 투명성, 기부금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
 여 재무·회계에 관한 일반 사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 기본 원칙 도입(안 제4조 및 제5조)
  5ㆍ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여 기존 14개 보훈단체와 회계처리 기
  준을 일치시키고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여 보훈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비교 가능성 제고
나. 예산의 편성 원칙 및 보고 규정 도입(안 제8조 내지 제16조)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로 보조되는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예산관리 효율성 및 수익사업 운영
  단체의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 과목 및 편성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안
  보고 의무를 규정하여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예산관리 내부통제 강화를 도모하고 국가보훈처의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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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 및 지출 사무에 관한 필요 절차 규정 도입(안 제17조 내지 제21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필요 내부통제절차를 규정하여 5·18민주유공자 단체의 수입 및 지출 사무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 사용의 적정성 및 결산 보고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도입
라. 결산보고 및 결산보고서류 필수 서식 도입(안 제22조 및 제23조)
   5·18민주유공자단체 국고보조금 운영의 효율성 및 적정성 관리, 수익사업 수익금 사용의 적정성
  을 관리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의 종류 및 필수 서식을 정하고 제출 의무 규정 도입
마. 기부금 수입 및 지출 관리 규정 도입(안 제24조 내지 제26조)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되는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 사무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기부금 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도입
바. 감사 기능 강화 규정 도입(안 제27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임원으로 선출되는 감사의 역할을 강화하
    여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운영에 대한 자정 기능을 도모하고자 감사의 본부(1년), 지부 및 지회
    (3년)에 대한 감사 연한을 도입하고,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주무관청의 관리 기능 효율화 도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부서 : 보훈단체협력담당관, 연락처 : 044-202-5491 · 044-202-5493,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동, FAX : 044-202-5499, e-mail :   kimjk02@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스마트온라인페이가 다음과 같이 전자금
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스마트온라인페이
2. 주 소 :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75-1 202호
3. 사업자등록번호 : 864-88-01755
4. 대표이사 : 권준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72
6. 등록일 : 2020. 12. 22.

                                    183
제19935호                         관             보   2021. 2. 5.(금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7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명
 령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된 과태료 규정
 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명령 규정 삭제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ksj924@korea.kr
  ○ 전화 : 02-397-7334, FAX : 02-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4, 팩스 02-397-7280)으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28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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