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4호                관            보             2005. 6. 9. (목요일)

3. 의견제출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공제조합이 설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치한 집하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도록 하고,
 2005년 6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판매업자가 직접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에게 인계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통보하도록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라. 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재활용공
  그 사유)
                                       제조합은 지역별로 폐전자제품 집하소를 설치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하고 이를 판매업자에게 알리도록 함.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빈용기보증금 대상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다. 기타 참고사항
                                       및 도매업자는 빈용기의 취급수수료를 지급토
                                       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
⊙환경부공고제2005-130호
                                       도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
                                     바. 빈용기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의 용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를 빈용기 회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등에 사용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하도록 용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미반환보증금의 산
   2005년 6 월 9 일
                                       출, 사용계획 등 구체적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
               환경부장관
                                       로 정하도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 재활용제품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재활용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한 준수사항
1. 개정이유
                                       을 환경부 고시로 정하도록 함.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 부과금 징수비용의 교
                                     3. 의견제출
 부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판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업자의 회수의무를 명확히 하며, 미반환 빈용기
 보증금의 용도 및 재활용제품 제조업자 등의 준           개인은 2005년 6 월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수사항 및 재활용 단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

 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

2. 주요내용                              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 02-2110-

 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또는 재         6953/4, FAX 02-504-9289, 전자우편:yyimhs

  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공사법에 의한 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금액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함.              여부와 그 이유)

 나.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용도에 징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도록 추가함.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자제품은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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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유자 전체를 대표하는 1인이 결의권을 갖도록
 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함.
 기 바랍니다.                              마. 공공시행자는 복합 및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
                                       한 구역에 대하여 공모에 의해 조성토지의 공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63호                     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
 도시개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급할 수 있게 함.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정       3. 의견제출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합니다.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2005년 6 월 9 일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도시관리과장)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입법예고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1. 개정이유                               랍니다.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 규모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             그 이유)
 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성화 하려는 것임.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골자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주소:
 가.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소 규모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02
  는 30만㎡이상이어야 가능한 것을 앞으로는              -504-9138, 팩스:02-504-2677)
  학교부지·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 아파
  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최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64호
  소면적규모를 20만㎡이상으로 완화                  도시개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한 용도(시가화·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행
  시가화예정용지)인 생산녹지에 대해서도 개발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구역전체면적의 30%이내 포함되는 경우 도시        고합니다.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토록 함.                    2005년 6 월 9 일
 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행자 대상에 한국철도                          건설교통부장관
  공사를 추가하여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고자 함.                                 (안) 입법예고
 라. 조합원은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        1. 개정이유
  권을 갖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조합원의            도시개발법시행령이 개정(2005. 3.12.)에 따른
  평등한 결의권을 보장하되 구역지정을 위한              하위 규정을 개정하고,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공람공고일 이후 공유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             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안과 밖에 걸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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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구역지정 면적기준을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는 것임.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2. 주요골자                              랍니다.
 가. 공공시행자가 복합 및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한 구역에 대하여 공모에 의하여 공급대상자             그 이유)
  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하기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도시개발구역이 도시지역의 안과 밖에 걸치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주소:
  는 경우 전체 면적이 30만㎡이상이고, 비도시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02
  지역은 27만㎡이상이어야 구역을 지정할 수             -504-9138, 팩스:02-504-2677)
  있던 것을 총면적이 30만㎡이상이면 구역지정
  이 가능하게 하고, 학교부지·도로 등 기반시       ⊙경찰청공고제2005-4호
  설을 갖추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
  자 하는 경우는 20만㎡이상이면 구역을 지정       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할 수 있게 함.                      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공장소유주가 구역지              2005년 6 월 9 일
  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공고일 1년 이전부터 소                        경 찰 청 장
  유한 토지에 전부를 양도한 경우 시행자가 수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었으나,              (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1. 개정이유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수            공무원임용령이 6급이하에 대한 파견권한을 각

  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부처에 대폭 위임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부분근

 라. 실시계획인가 처리기간을 관계기관 협의 등           무제와 업무대행제를 도입하도록 개정된 것과

  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구체적으로 기간            균형을 맞추어, 그동안 경찰공무원 파견에 있어

  을 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사업일정을 예측 가          법령상 근거없이 행해 온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

  능하게 하고 사업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여             의절차를 법제화하면서 경감 이하 파견자 교체

  추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계획인가에            및 파견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협의절차를 생략

  대한 처리시한(120일)을 명시하고 인가 절차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활성화

  를 명확히 하고자 함.                       를 위해 부분근무 경찰공무원과 업무대행 경찰

3. 의견제출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한경쟁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특별채용시험에서 필요성이 특히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연령·학력 등의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도시관리과장)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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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 경찰공무원 파견시 근거없이 행해 온 중앙인              공고합니다.
  사위원회와의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                      2005년 6 월 9 일
  고, 경감 이하 파견자 교체 및 파견기간 연장                                 경 찰 청 장
  의 경우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나.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경찰공무원이 원                     개정령(안) 입법예고
  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하는 대신에 통상적인                1. 개정이유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함.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
 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                   분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
  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                    휴직을 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경찰공무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경찰공무원이 대                    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개
  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 때 업무대행자에                   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신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설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
 라. 직무요건에 맞는 우수인력 선발을 위해 제한                  선·보완하려는 것임.
  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직무수행상 특히 필                2. 주요골자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학력 및 거                    가. 경찰청장이 관리하는 인사기록에 경찰청 소

  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속 경감·경위의 인사기록 부본을 추가함으로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써 업무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함.

    www.police.go.kr)‘입법예고’코너에서              나. 부분근무명령은 당해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보실 수 있습니다.                                경우 2회로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다. 부분근무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여 부분근무 명령서를 교부하고, 이를 해제하
 은 2005년 6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는 경우에는 부분근무해제 명령서를 교부함.
 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서울 서대문                    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근무의 1
 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djs014             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이상으로 정함.
 @npa.go.kr, fax:02-313-0582, tel:02-        마.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는 업무대
 313-05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명령서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제 명령서를 교부함.
  그 사유)                                      바.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인 지정을 원칙으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로 하고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있는 경우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인을 초
                                              과할 수 없도록 함.
⊙경찰청공고제2005-5호                                ※개정령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www.police.go.kr)‘입법예고’코너에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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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는 개인은 2005년 6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참조:교육과장, TEL
 은 2005년 6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02-313-0587, FAX 02-312-0988)에게 제
 견서를 경찰청장(참조:인사과장, 서울 서대문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E-mail:djs0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npa.go.kr, fax:02-313-0582, tel:02-         유)
 313-05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주소 및 전화번호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2005-9호
                                               행정처분내용 공고
⊙경찰청공고제200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을 아래와
있어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같이 공고합니다.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2005년 6 월 9 일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005년 6 월 9 일                        1. 대상업소
                경 찰 청 장                      ○업소명:동진화학(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허가번호:경인-44호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표자:김재열

1. 개정이유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730-

 수사경과가 신설(경찰공무원임용령, 2004.12.                   7, 8
                                             ○업소명:동진씨엔씨(주)
 18. 공포)되어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시행규
                                              -허가번호:경인-96호
 칙 제28조와 관련한 별표6과 별표6의2 경찰공무
                                              -대표자:김재열
 원 승진시험 과목표에 수사경과의 승진시험 과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730-7
 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2. 처분사항
2. 주요내용
                                             ○동진화학(주):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표의 분야 중 일반경
                                             ○동진씨엔씨(주):의약외품 제조소 폐쇄
 찰(보안경과 및 운전경과 포함)을 일반경찰(수사
                                         3. 처분사유:허가(신고)된 소재지에 약사법 제26
 경찰·보안경과 및 운전경과 포함)으로 변경하                    조에 의거한 의약외품 제조업자 시설이 전혀없음.
 여 수사경과자의 승진시험과목을 명시함.                   4. 법적근거:약사법 제26조, 제69조, 같은법시행
3. 의견제출                                      규칙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기준 제5의2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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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고시제2005-16호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진천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투자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 같은법                ○사업계획서 작성:진천군의“하수관거정비사

제8조의2 제3항에 의거 고시 및 같은법 제10조 제            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등을 기초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같이 고시합니다.                                함.

   2005년 6 월 9 일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진 천 군 수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1. 사업개요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 차선
 ○사업명:진천군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사업
                                         자를 지정함.
 ○주요 사업내용
                                        ○평가항목: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예정지역:진천군 덕산면, 이월면 일원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
  -시설규모:덕산·이월처리구역의 하수관거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및 부속시설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추정사업비:24,979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설명회 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15일(수요
   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일) 14:00, 진천군청 회의실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부터
                                    4. 사업계획서 접수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받
                                        ○일    시:고시 익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BTL(Build-Transfer
                                         09:00~18:00시까지
  -Lease) 방식으로 함.
                                        ○장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5. 기 타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진천군청 및 환경관리공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                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진천군청 환경
  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               과:043-539-3495, 539-3096, 환경관리공
  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               단 민자사업지원센터:02-3475-6912~17).
  야 함.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경기도성남교육청고시제2005-23호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학교(샛별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정정)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1. 경기도성남교육청고시 제2005-14호(2005. 5.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9.)로 고시된 학교(샛별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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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서가 누락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2005년 6 월 9 일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경기도성남교육청 교육장
 이 정정 고시합니다.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2. 관계도서는 경기도성남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변경 없음.

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다. 사업시행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279번지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공표합니다.
 경기도성남교육청 교육장                            2005년 6 월 9 일
라. 학교의 종류 및 명칭                                        서 구 청 장
 1) 종 류:중학교                        1. 청구개요
 2) 명 칭:샛별중학교                          가. 대표자
마. 학교시설사업 시행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 소: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95-3
 수내동 164-3번지외 15필지                       서해(아) 102동 170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64-4번지                 ○성 명:우재철
바.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및 시행기간 :             나.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업시행면적:12,993㎡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 등 학교급
 2) 규 모                                  식의 교육적 목표와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
  ○건축면적:2,592.25㎡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건축연면적:9,085.27㎡                      ○이에 학교급식의 합리적 운영원칙을 마련하
3) 사업시행기간:2005년 5 월~2008년12월31일          여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개선하고 서구와
                                         서부교육청의 행정과 재정의 지원 확대를 위
⊙(인천)서구공고제2005-397호                      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표자증명서교부취지공표공고                       ○더불어 국산우수농산물의 학교급식재료 사
 인천광역시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용으로 국내 농 축 수산업의 기반을 강화하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               고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은 물
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대표자증               론 건전한 식습관과 전통식문화발전의 이해
명서 교부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               를 증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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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학교급식의 국산우수농산물의 학교급                        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
     식재료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에 의거 준공인가하고 공고합니다.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여 학생들의                      관계도서는 음성군 공업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
     균형잡힌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복지                      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향상 및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학교급식지                               2005년 6 월 9 일
     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음 성 군 수
2. 대표자 증명서 교부취지                                   □준공인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이 서구 학교급                         1. 사업의 명칭:음성하이텍지방산업단지
    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청구)을 위해 20세이상                    2. 사업시행자
    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대표자증명                         가. 성 명:(주) 윈스틸 대표 송규정
    교부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0조의3 제2항                         나. 주 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58-41
    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였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용
⊙음성군공고제2005-314호                                          성리 일원
 충청북도고시 제1992-125호(1992. 8.18.)로                      나. 면 적
지정하고 음성군고시 제2004-15호(2004. 5. 1.)                         ○단지내:397,150㎡(120,138평)
의 실시계획변경승인과 충청북도고시 제2004-                                 ○단지외:3,265㎡( 987.7평)
195호(2004.12.22.)로 지정(개발계획)변경승인                            (진입도로)
고시되고 음성군고시 제2005-16호(2005. 3. 7.)                 4. 개발기간:1992년 8 월18일~2005년12월31일
로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음성하이텍지방산업                          5. 준공인가 연월일:2005년 6 월 1 일

6.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종전의 공공시설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처분
                                       면         적(㎡)

위        치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편 입 면 적 소 유 자 비                                            고
     계            -                    8,110           8,110 국(건교부)
삼성면 상곡리        548-1       도로          1,428           1,428
삼성면 용성리        805-1       도로          2,835           2,835
삼성면 상곡리        547-3       구거          3,522           3,522 국(농림부)
     〃         547-4       구거              124             124
     〃         547-5       구거              128             128
     〃         547-6       구거              73              73
 나.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1) 토지이용계획
                  면        적

구        분        ㎡        구성비(%) 관                   리           처        분        사          항
총        계     397,150.0       100.0
공 장 용 지        303,202.2        76.3 ○실수요자에게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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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4호                 관                 보                 2005. 6. 9. (목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등            기        부토    지   대    장
4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345        도로      107.10 영목석우              령목등
5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2가         345-2      도로          5.60 영목석우            령목등
6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22-24     도로          13.00 제등황일           국(재무부)
7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50     도로          42.60 조우행삼           증우행삼
8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01-2      도로          20.80 등산증길           국(재무부)
9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60-2      도로          66.10 북야성기           북야성기
1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36-22     도로          7.60 횡월아야            황 월
1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77-2      도로          4.00 강야숙자            강야숙자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27-35     하천          455.0 중입인조           국(건설부)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4-118    도로          2.00 본장보자            김영배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1-191    도로          23.00 (미등재)          도산태조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수동            68-22     도로          81.00 (미등재)          하상철지조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231-1          대       16.50 장곡천한규          장곡천한규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317        도로          31.70 화원우길외1         화원좌길외1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318        도로          8.60 화원좌길외1          화원좌길외1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324        도로          9.60 화원우길외1          화원좌길외1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325        도로          2.60 화원우길외1          화원좌길외1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산29-5      도로          99.00 오전덕신           오전덕신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74-91         대       9.00 (미등재)           부강의시
23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06-3          답         30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24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15-1          답       1,398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25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15-2          전        635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26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15-3          전        347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27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15-4          전        813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28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15-5          전        486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29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15-10         전        545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30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15-12     제방          3,550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31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15-21     제방           307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32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29-3      제방           812 안원삼길            안원삼길
33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29-4      제방            81 안원삼길            안원삼길
34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29-5      제방             9 안원삼길            안원삼길
35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122-3          답        208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낭
36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123-3      하천           102 안원삼길            안원삼길
37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124-4          전        139 안원삼길            안원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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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4호                  관                보              2005. 6. 9. (목요일)

                                                       소         유        자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등            기    부토    지   대    장
38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125-3         전        463 안원삼길         안원삼길
39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125-4         전         30 안원삼길         안원삼길
40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598-1     제방          1,263 안원삼길        안원삼길
41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599       제방          1,501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42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10           전       1,689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43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11           답       5,646 안원홀삼랑       안원총삼랑
44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13       하천          4,790 안원삼길        안원삼길
45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15       하천          3,431 안원홀삼랑       안원총삼랑
46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20       하천          8,830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47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22       하천          2,116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48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23       하천          1,802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49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24       하천          4,565 안원삼길        안원총삼랑
50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45       하천          2,952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51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46       하천          2,469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52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48       하천          2,212 정원조태랑       정원조태랑
53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49       하천          2,221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54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50       하천          3,088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55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53           답       5,104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56 충남 논산시 부적면 반송리         225-1     도로          2,050 등정시외8인      등정시외8인
57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73-4     도로           226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58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73-7     도로           419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59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73-18    도로            38 미등기          안원총삼랑
60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73-19    도로            21 미등기          안원총삼랑
61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리         364-2     하천           271 안원총삼랑        안원총삼랑
62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161-2     도로           496 안원홀삼랑        안원총삼랑
63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547-1     도로            43 중강전길         중강전길
64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547-2     도로            26 중강부길         중강전길
65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591-7     도로           705 중미일미외2인      중미일용외2인
66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591-8     도로            46 중미일미외2인      중미일용외2인
67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211-1     하천          2,463 안정임지조외1인 안정임지조외1인
68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211-2     하천            73 미등기          안정임지조외1인
69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211-3     하천           126 미등기          안정임지조외1인
70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갈리         272       하천           842 평본성정         평본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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