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방법 등 절차를 정함.                         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자의 신체검사 및 판정
  방법 등 절차를 정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호
 다. 신체검사 결과의 판정서 발급 및 통지방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절차를 정함.                        철도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이 제정 고시합니다.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           2006년 1 월 5 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철도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호                   1. 제정사유
「철도안전법 시행령」제7조 및「철도안전법시행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사고등 비상사태 발생시 효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종합안전심사               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운영절
및 평가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차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006년 1 월 5 일                2. 주요내용
                  건설교통부장관              가. 사고유형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작성, 비상대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                응 직원의 역할과 책임 등 세부사항을 정함.
1. 제정사유                                나. 유형별 매뉴얼에 관한 교육과 훈련에 관한
 철도종합안전심사반의 구성·운영 및 종합안전                세부사항을 정함.
 심사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              다. 구조·지원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가.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 종합안전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
  심사반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하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는 심사관의 교육과
  심사계획수립 등 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을           ⊙해양수산부고시제2005-114호
  정함.                                  연안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다. 종합안전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평가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합니다.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2006년 1 월 5 일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을 참조                       해양수산부장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사 업비
사 업 명 칭 사업종류 시 행 자 사 업 시 행 장 소 사 업 규 모 (백만원) 사                    업    기     간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군산시장 군산시 장미동~                L=1,698m   4,059 2005.12.~2006.12.
                       내흥동 일원
연안보전사업 침식방지 태안군수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L=800m                      800 2005.12.~2007.12.

                                  16
방법등절차를정함.
나. 신체검사를실시하는자의신체검사및판정
방법등절차를정함.
다. 신체검사결과의판정서발급및통지방법
등절차를정함.
3. 고시전문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란을참조
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호
「철도안전법시행령」제7조및「철도안전법시행
규칙」제9조의규정에의하여철도종합안전심사
및평가운영지침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6년1 월5 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종합안전심사및평가운영지침
1. 제정사유
철도종합안전심사반의구성·운영및종합안전
심사평가위원회의운영에관한세부사항을정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부소속공무원이포함된종합안전
심사반의구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나. 종합안전심사를실시하는심사관의교육과
심사계획수립등방법·절차등세부사항을
정함.
다. 종합안전심사결과를심의·의결하는평가
위원회의구성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3. 고시전문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란을참조
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6-6호
「철도안전법시행규칙」제4조의규정에의하여
철도비상대응계획수립에관한지침을다음과같
이제정고시합니다.
2006년1 월5 일
건설교통부장관
철도비상대응계획수립에관한지침
1. 제정사유
철도운영자등이철도사고등비상사태발생시효
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작성하는표준운영절
차수립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2. 주요내용
가. 사고유형등을고려한시나리오작성, 비상대
응직원의역할과책임등세부사항을정함.
나. 유형별매뉴얼에관한교육과훈련에관한
세부사항을정함.
다. 구조·지원기관과의역할분담및협조체제
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함.
3. 고시전문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http://www.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란을참조
하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5-114호
연안관리법제17조규정에의하여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였기에이를고시
합니다.
2006년1 월5 일
해양수산부장관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16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승인
사업비
사업명칭사업종류시행자사업시
행
장
소사업규모(백만원) 사
업
기
간
연안보전사업침식방지군산시장군산시장미동~
L=1,698m
4,059 2005.12.~2006.12.
내흥동일원
연안보전사업침식방지태안군수태안군고남면장곡리
L=800m
800 2005.12.~2007.12.
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6-1호                                및 보호구역 조정(확대)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천연             2. 고시사항
기념물 제333호「사수도 해조류(흑비둘기, 슴새)                    가. 지정면적 조정
번식지」의 지정면적 조정 및 천연기념물 제347호                        ○대상문화재
「제주의 제주마」적정사육두수 및 보호구역 확대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물 제333호
등에 대하여 동 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사수도 해조류 (흑비둘기, 슴새) 번식지」
합니다.                                                -소재지: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예초리
      2006년 1 월 5 일                                    산121(사수도)
                  문화재청장                             -관리단체:북제주군(북제주군수)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면적                         ○지정면적 조정내용

                                               지    정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제주도 추자면 예초리           산121    임 야       69,223㎡        138,701㎡         증69,478㎡ 사     수    도

     ○조정사유:측량에 의한 지정면적 조정                           -관리단체:제주도(제주도지사)
    나. 보호구역 조정                                     ○적정 사육두수 및 보호구역 조정내용
     ○대상문화재                                         -적정 사육두수 조정:당초 70두→변경
      -지정종별 및 명칭:천연기념 제347호「제                          150두
       주의 제주마」                                      -보호구역 조정:당초 990,232㎡(5필지)
      -소재지: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305번지 등                         →변경 1,329,927㎡(6필지)

                        지           정          면              적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문 화 재 ○990,232㎡(5필지)                      ○1,329,927㎡(6필지)                              증
보호구역 ·제주시 노형동 305번지:562㎡                      -지번·지적 조정(5필지, 909,927㎡)               339,695㎡
        ·제주시 용강동 산14-1번지:455,400㎡             ·제주시 노형동 305번지:562㎡                     (1필지)
        ·제주시 용강동 산14-2번지:369,270㎡             ·제주시 용강동 산14-34지:439,382㎡
        ·제주시 봉개동 산78-1번지:39,600㎡              ·제주시 용강동 산14-35번지:337,334㎡
        ·제주시 봉개동 산78-2번지:125,400㎡             ·제주시 봉개동 산78-40번지:32,229㎡
                                              ·제주시 봉개동 산78-41번지:100,420㎡
                                              -추가 확대지정(1필지, 420,000㎡)
                                              ·제주시 해안동 산2번지:420,000㎡

     ○조정사유                                          -지번·지적 변경:’92년도 국유재산 유상
      -적정 사육두수 확대:소수집단 유지관리                            관리환(문화부→산림청) 전환시 면적변경
       에 따른 집단 내 혈연계수 상승 등으로 인                         및‘92년도 제주도의 지적정리에 따른 지
       한 유전적 번식장애 등 예방                                 번 변경
      -보호지역 확대 지정:협소한 기존 월동지               3. 조정일자:관보 고시일
       사육장(562㎡) 확대                        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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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가. 문화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81호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 2단계 건
      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005호 천        설사업 및 시화지구개발사업, 반월신도시 도로개
      연기념물과
                                        설사업, 아산국가산업단지내 자동차물류단지 조성
     ○연락처:전화 042-481-4981~2, 전송
                                        사업, 아산국가산업단지 경기포승지구 개발사업
      042-481-4999
                                        실시계획 변경승인(사업기간연장 및 대표자 변경)
     ○홈페이지:http://www.ocp.go.kr, 전자메
                                        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
      일 mhj4646@ocp.go.kr
                                        39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
 나.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문화예술과(064-710-3422), 축        시합니다.

      산진흥연구원(064-741-3533)                    2006년 1 월 5 일

     ○북제주군:문화공보과(064-741-02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시행기간

세          부         사       업          명 당              초 변              경 비       고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안산신도시2단계                         1996. 9.         1996. 9.    기 간 연 장
    2차지역 교통시설확충사업                           ~2005.12.31.   ~2006. 6.30.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1986.12.         1986.12.    기 간 연 장
    (산업단지 8차 조성사업)                          ~2005.12.31.   ~2006.12.31.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1996. 9.         1996. 9.    기 간 연 장
    (신길-도일간 도로개설사업)                         ~2005.12.31.   ~2006.12.31.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2000.12.         2000.12.    기 간 연 장
    (토취장연결도로)                               ~2005.12.31.   ~2006.12.31.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1992. 8.         1992. 8.    기 간 연 장
    (오이도이주단지 및 추가단지4차 조성)                   ~2005.12.31.   ~2006.12.31.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1987. 6.         1987. 6.    기 간 연 장
    (외곽시설:토취장)                              ~2005.12.31.   ~2006.12.31.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1987. 7.         1987. 7.    기 간 연 장
    (토취장 4차)                                ~2005.12.31.   ~2006.12.31.
-아산국가산업단지 자동차물류단지 조성사업                        1995.10.         1995.10.    기 간 연 장
                                            ~2006.12.31.   ~2005.12.31.
                                            대표자 윤국진        대표자 김익환 대표자 변경
-아산국가산업단지 경기포승지구 개발사업                         1992.12.         1992.12.    기 간 연 장
                                            ~2005.12.31.   ~2007.12.31.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반월신도시                            1991.11.         1991.11.    기 간 연 장
    도로개설사업(국도42호선)                          ~2005.12.31.   ~200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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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호                             2. 사업시행기간:2004년 2 월16일~2009년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월15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
리청 고시 제2004-483호(2004.10.30.)로 고시된
                                                   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2006년 1 월 5 일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포항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대련-                          (051-660-1157)

     성곡)건설공사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포항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대련-성곡)공사

소재지:포항시 흥해읍 대련리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공부 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152-1    152-5      답   답     1,768    560×1/3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629-21 김덕규

 2    152-1    152-5      답   답     1,768    560×1/3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57-32 김진호

 3    152-1    152-5      답   답     1,768   560×1/3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44 김진범

 합 계                                               5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23호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도로구역결정(변경)                                    2006년 1 월 5 일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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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사업시행기간

세       부      사        업         명 당              초 변              경 비       고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반월신도시                      1992.12.         1992.12.    기 간 연 장
 도로개설사업(안산 및 서안산 I.C)                 ~2005.12.31.   ~2006.12.3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359호            사법 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535호(2004.    이 고시합니다.
11.18.)로 변경 고시한 바 있는 울산권 광역상수도          2006년 1 월 5 일
사업 실시계획을 수도법 제12조 및 한국수자원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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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사업시행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기  간
현   일반   국도21호선     시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7.9   국도39 아산시 국도대체우 1999. 3.
구역 국도    (남원-이천)         읍내리 544-4(답)           호선     회도로(남동~행목) ~2006.10.
                    국도39호분기:충남 아산시              중용     축조 및 포장공사의
                         장존동 306-3 (도)                   노선명 정정
                    종점:충남 아산시 배방면         4.8
                         구룡리 201-1(답)
         국도39호선     시점:충남 아산시 장존동         7.9   국도21
         (부여-의정부)        306-3 (도)              호선
                    종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중용
                         읍내리 544-4(답)
변경 일반    국도21호선     시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12.7                                1999. 3.
구역 국도    (남원-이천)         읍내리 544-4(답)                                 ~2006.10.
                    종점:충남 아산시 배방면
                         구령리 201-1(답)
         국도39호선     시점:충남 아산시 장존동         3.3   국도21
         (부여-의정부)        306-3 (도)              호선
                    종점:충남 아산시 남동                중용
                         95-5(답)
현   일반   국도39호선     시점:충남 아산시 장존동         8.6   국도39 아산시 국도대체우 2002. 2.
구역 국도 (부여-의정부)           306-3(도)               호선     회도로(행목~중방) ~2006.12.
                    국도21호 분기              5.9   중용     건설공사의 노선명
                    충남 아산시 신창면                  (8.62㎞) 정정 및 사업기간
                    읍내리 223-11(도)                          연장
                    종점: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57-2(답)
         국도21호선     시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8.6   국도39
         (남원-이천)         읍내리 223-11(도)          호선
                    종점:충남 아산시 장존동               중용
                        306-3(도)
변경 일반    국도45호선     시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6.0                         2002. 2.
구역 국도    (서산-가평)         읍내리 223-11(도)                                ~2007.12.
                    종점: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57-2(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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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5호                    관           보              2006. 1. 5. (목요일)

                                         총연장 중 요             사업시행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 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기  간
         국도21호선     시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0.6
         (남원-이천)         읍내리 223-11(도)
                    종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4-4(답)
결정 일반    국도39호선     시점:충남 아산시 남동          4.9          아산시 국도대체     2005.12.
구역 국도 (부여-의정부)           95-5(답)                       우회(배방~탕정)    ~2010.12.
                    종점:충남 아산시 탕정면                      도로건설공사 시행
                         용두리 458-19(임)
2.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24호                           4답
   접도구역 지정(변경)의 고시                              ·종 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23-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                       11도
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국도45호선
   2006년 1 월 5 일                                ·시 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1도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종 점: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57-
 1)노선명:국도 21호선(남원~이천)                            2답
         국도 45호선(서산~가평)                  ○변경사유
 2)접도구역의 변경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행목~중방)건설공
 ○현구역                                      사의 노선명 변경
  -노선명:국도39호선                             -사업기간 연장
  -현구역: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기 타
  -위 치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
   ·시 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4-                어 공용개시시부터 해제함.
    4답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
   ·종 점: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257-                로부터 발생합니다.
    2답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변경구역                                     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노선명:국도21호선, 45호선                 2.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1)노선명:국도 39 호선 (부여~의정부)
  -아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행목~중방)건설공사               2)접도구역의 변경
   ※국도21호선                                ○현구역:-
    ·시 점: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44-              ○지정구역

                                   24
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공                 고
⊙대통령공고 제192호                                   ⑮특허관리특별회계          297,973,000,000원
   2006년도 예산 공고                                ⒃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906,702,766,000원
 2005년12월30일 제25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                   ⒔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된 2006년도 예산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626,416,370,000원
공고한다.                                          ⒕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45,259,465,000원
          대 통 령          노 무 현                 ⒖양곡관리특별회계         1,293,150,627,000원
   2006년 1 월 4 일
                                               ⒗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16,798,756,000원
            국무총리          이 해 찬
                                               (21)통신사업특별회계      5,006,226,007,000원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변 양 균               (22)조달특별회계         215,130,966,000원
              장   관                        제2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1.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1. 2006년도 예산총칙
                                           제3조 200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
제1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                    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음과 같이 정한다.                                제4조 예산회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
 ①일반회계             144,807,610,439,000원        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②재정융자특별회계          10,382,406,871,000원        1,0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

 ③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392,618,543,000원                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④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제5조 2006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명시이월

                     7,067,249,522,000원        비·와 같다.

 ⑤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제6조 2006년도 계속비는 별첨·계속비·와 같

                     2,778,585,000,000원        다.

 ⑥교통시설특별회계          12,595,344,729,000원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⑦등기특별회계              266,835,302,000원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

 ⑧교도작업특별회계             49,200,000,000원         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

 ⑨군인연금특별회계           1,774,683,428,000원        다.

 ⑩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제8조 2006년도에 있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3,007,242,000,000원        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

 ⑪환경개선특별회계           2,632,588,122,000원        액은 다음과 같다.

 ⑫국립의료원특별회계            67,493,598,000원         ①통합계정(우체국보험·기업특별회계를 제외

 ⑬우체국보험특별회계           561,100,262,000원         한 일반회계 및 16개 기타특별회계에 적용)

 ⑭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18,000,000,000,000원

                      669,016,792,000원         ②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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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③통신사업특별회계         100,000,000,000원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④조달특별회계(회전자금) 200,000,000,000원             6. 기업회계의 조작비,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⑤쌀소득보전기금           50,000,000,000원         7. 재해대책비

제9조 2006년도에 있어서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8. 반환금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                 9. 선거관련경비
 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               제11조 교육인적자원부소관 학교경비중 공무원
 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                  봉급을 강사료로, 국립병원의 의사봉급을 기타
 함되지 아니한다.                                  직 보수로, 국방부소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내
 ①교통시설특별회계          60,000,000,000원         역 상호간, 기동 및 타격전력, 해상 및 상륙전력,
 ②국민주택기금          9,000,000,000,000원        공중 및 방공전력, C4I 및 전자전 전력, 지원전
 ③외국환평형기금(외화표시채권)
                                            력, 연구개발항의 내역 상호간에는 예산회계법
                  1,000,000,000,000원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④공공자금관리기금       68,000,000,000,000원
                                            있다. 국제유가 변동으로 국방부 소관 유류경비
제10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
                                            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
                                            단서규정에 의하여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있다. 기초생활급여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수 있다. 다만, 아래 제1호 인건비의 경우에는 제
                                            보건복지부소관 기초생활급여 예산에 부족액이
 1호에 해당되는 비목 이외의 타비목으로 이용할
                                            발생할 경우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
 수 없다.
                                            에 의하여 타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제12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 우정사업운영에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
                                            관한특례법 제14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제
  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10조,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

  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다.

 회                  계       수                    입      지                   출
 ○통신사업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 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병원수입                        진료비
 ○특허관리특별회계                  수수료수입                       출원·심사·심판 직접경비

제13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200,000,000,000원           액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               제14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지출은 제13

 액 포함), 인건비(의료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용도 제한을 받지 아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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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4호                   관              보            2006. 1. 4. (수요일)

 항56 벌금 및 몰수금         345,000,000원                   보건복지부소관
 항57 변상금 및 위약금        201,000,000         관11 재산수입             5,833,208,000원
 항58 가산금                5,000,000          항51 관유물대여료           109,536,000
 항59 기타 경상이전수입         21,000,000          항53 전대차관이자수입        5,212,000,000
관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003,075,000           항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항65 면허료 및 수수료        962,075,000                               511,672,000
 항69 잡수입               41,000,000         관12 경상이전수입        103,893,832,000
관14 수입대체경비수입          398,000,000          항56 벌금 및 몰수금      11,248,000,000
 항69 잡수입              398,000,000          항57 변상금 및 위약금         13,044,000
관15 관유물매각대         1,414,000,000           항59 기타 경상이전수입     92,632,788,000
 항71 고정자산매각대           26,000,000         관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07,267,000
 항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항65 면허료 및 수수료         90,200,000
                   1,388,000,000           항69 잡수입               17,067,000
관33 전년도이월금         3,491,578,000          관14 수입대체경비수입         1,500,000,000
 항88 전년도이월금        3,491,578,000           항69 잡수입             1,500,000,000
소관 합계              7,481,020,000원          관20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산업자원부소관                                          21,655,000,000
관11 재산수입           3,946,054,000원          항77 전대차관원금회수      21,655,000,000
 항51 관유물대여료        3,395,028,000      소관 합계                 132,989,307,000원
 항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노동부소관
                      551,026,000         관11 재산수입                2,000,000원
관12 경상이전수입        24,896,113,000           항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2,000,000
 항56 벌금 및 몰수금           3,500,000         관12 경상이전수입         18,437,000,000
 항57 변상금 및 위약금          8,067,000          항56 벌금 및 몰수금        3,435,000,000
 항59 기타 경상이전수입    24,884,546,000           항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5,002,000,000
관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1,000,000         관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8,000,000
 항69 잡수입               21,000,000          항69 잡수입               48,000,000
관14 수입대체경비수입          315,000,000     소관 합계                  18,487,000,000원

 항69 잡수입              315,000,000                    여성가족부소관

관15 관유물매각대         1,624,251,000          관11 재산수입                1,000,000원

 항71 고정자산매각대            1,000,000          항54 기타 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000,000
 항72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대                         관12 경상이전수입         12,800,000,000
                   1,623,251,000           항59 기타 경상이전수입     12,800,000,000
소관 합계             30,802,418,000원         관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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