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30호                     관         보           2017. 11. 13.(월요일)
1) 화훼산업용지【변경없음】
2) 휴양용지【변경】
    ○ 사유 :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컨셉에 부합하도록 혐오시설 허용용도 제외
                <별표18> 휴양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휴양용지
    도면표시                               FC2
                             기정                           변경
             ▪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
              장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장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상 ∙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직판장, 상
    허용용도      점(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점(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소, 직업훈련소) ∙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연구소, 직업훈련소)
             ∙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휴게소) ∙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휴게소)
             ∙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시설, 온실)        ∙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시설, 온실)
             ∙ 운동시설                       ∙ 운동시설
             ∙ 의료시설                       ∙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
                                           식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 80% 이하                     ∙ 80% 이하
    건폐율      ∙ 30% 이하                     ∙ 30% 이하
    높 이      ∙ FR-① ~ FR-④ : 4층 이하        ∙ FR-① ~ FR-④ : 4층 이하
3) R&D 및 첨단산업용지【변경없음】
4) 상업시설용지【변경】
     ○ 사유 : 친환경복합단지내 연구분야 인력의 상주여건 개선을 위해 허용용도 제외 삭제
                <별표 20> 상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상업시설용지
    도면표시                                FC4
                           기정                            변경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 ∙ 제2종근린생활시설(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
              장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장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허용용도     ∙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              ∙ 판매시설(소매시장, 상점)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객실수 150실 이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객실수 150실 이
               상, 식음 및 연회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에 한한 상, 식음 및 연회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에 한한
               다) 및 관광숙박시설                   다) 및 관광숙박시설
             ∙ 위락시설(단, 단란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 ∙ 위락시설(단, 단란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
              지노영업소는 제외한다.)                 지노영업소는 제외한다.)
             ∙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적률      ∙ 600% 이하                     ∙ 600% 이하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높 이                     -                             -
 5) 주차장【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마.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바.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1/5,000) : 변경(생략)
                                  94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7-51호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안공항 경비과학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 무안국제공항
  ㅇ 공항의 위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1050(무안공항 내)
  ㅇ 공항의 면적 : 1,627,411 m2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무안공항 동력동, 계류장과 일반구역 사이 미관담장에 경비과학화시설을 추가 설치하
    여 공항 경비 및 방호업무 효율성을 향상
 ㅇ 사업내용
   - 장력감지시스템(자립형, 줄기초) : 60m
  - 능형망 휀스 : 24m
  - 미관담장 적외선 감지기(13조) : 488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8. 23.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7. 11. 9.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 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13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A ISO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 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56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2. 제정 사유
  ㅇ KS A ISO 370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A ISO 37001 : 부패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검토 및 개선하기 위한 요
     구사항을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
                                 부칙
201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아이로보                                         2017.11.9.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02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변압기술을 이용한 삼상 및 단상계통의 전기
고장 복구 및 경보(차단)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 지정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변압기술을 이용한 삼상 및 단상계통의 전기고장 복구 및 경보(차단)기술
 ◦ 지정번호 : 제2017-13호
2.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나은에너지              ㈜제이텍일렉트릭                김나운
    법인(주민)        150111-*******       120111-*******      940114-*******
    등록번호
    소 재 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48번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35번길
              대림로 116-11           길10(가좌동, 1층)       29-19(고읍동)
                                      57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3. 신기술 내용(범위)
  ◦ 단상 2선식 또는 단상 3선식 또는 3상 4선식 배전계통에서 자연재해(낙뢰, 풍수해, 지진, 화재
    등)또는 전기설비 손상으로 단선, 결상(접촉불량), 반단선이 발생할 경우 복구 변압기술을 이용
    하여 실시간 정상전원으로 복구하는 기술
  ◦ 상기 배전계통에서 단선, 결상(접촉불량), 반단선 및 전원 측에서 오결선, 누전 또는 합선(단락)
    이 발생할 경우 선택적으로 즉시 경보 또는 차단하는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2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소재지                                   구분
                                          한국문화의
                                          창조적 전승, 1899- 국제
 2017-0004 하얀코끼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임학규 2017. 국제문화교류
                    계동길 115-6      11. 7. 촉진 및 1208 문화과 신규
                                         네트워크 형성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31호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
  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한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
  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을 정함(안 제2조)
  나.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을 정함(안제3조)
  다. 대가항목인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의 정의와 내용, 산출방식을 정함(안 제4조, 제
    5조, 제6조, 제7조)
  라. 대가의 조정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58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문의 및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문의전화 : 044-203-2749
- 전자우편 : hyunna@korea.kr
- 팩스 : 044-203-347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33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
  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
  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분야 및 자격·학력·경력 기준을 정함. (안 제2조)
  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학력 기준과 관련 학과를 예시하고 예시하지 아니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에 대한 인정 기준 및 공공디자인 전담기관의 확인사항을 정함 (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문의 및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문의전화 : 044-203-2749
  - 전자우편 : hyunna@korea.kr
  - 팩스 : 044-203-3475
                                          60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문의 및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문의전화 : 044-203-2749
  - 전자우편 : hyunna@korea.kr
  - 팩스 : 044-203-347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32호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1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
  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2조)
  나.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안 제3조)
  다.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마.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 통지에 관한 사항 및 제안서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
      조 및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
  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62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
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
  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
  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관
       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
 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자 및 환자가족의 ‘생년월일’ 란을 ‘주민등록번호’ 란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o.hy@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2/2948, 팩스
  044-202-3943) 또는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7,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75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제조업
  자 등의 재활용의무, 재활용부과금,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품질기준 등은 이 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재활용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바, 재활용 관련 제도를 이 법에서 일원화하
  여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재활용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용기의 등록(안 제15조의2)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인 표준용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용 제품명,
    용기 유형 등을 등록하도록 표준용기의 등록사항을 구체화하고, 표준용기 사용 제품의 생산을 중
    단한 경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용기를 해당 제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이 표준
    용기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안 제15조의5 신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비산먼지,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
    물질 등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폐기물의 재활용 원
    칙 및 준수사항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다.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안 제15조의6 신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 등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등은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환경성평
    가를 받은 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라.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안 제30조의2부터 안 제30조의21까지 신설)
    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받은 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른 자
       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자에
       게 빌려주지 말도록 하는 등의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폐기물관리
       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62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
  (전화: 044-201-7388, FAX: 044-201-7394, 전자우편: shim274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14호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속국도를 이용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
  업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차량 중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어 있
  고,「자동차 관리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서 전용 지불장치를 통
  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은 감면 시작일로부터 1년 동안 고속국도 통행료를 30% 감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유료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
  조하여 주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0, 팩스
    044-201-5588)
                                     63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53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청약 과열 방지 등을 위한 거주자우선분양 및 전매제한 적용 확대, 청약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집합건물 관리문제 해소를 위해「집합건물법」
  상 일부 의무 규정에 대한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청약 접수 대상 구체화 및 대행기관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300실 이상의 오
    피스텔로 규정하고, 분양신청의 접수 및 분양받을 자를 추첨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 및
    청약률 공개 의무 근거 등을 신설함
  나. 분양계약서 내용 추가(안 제9조제1항)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집합건물법」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정증서로써 관리규약에 상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함
  다. 거주자우선분양 적용 지역 관련 규정 삭제 등(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거주자우선분양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한 법상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함.
 라. 전매제한 적용 지역 관련 규정 삭제 등(안 제9조의3제1항)
    전매제한 적용 대상 지역에 대한 법상 위임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함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신설(안 제14조)
    분양사업자 등이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3. 의견제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64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khe973245@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전화 044-201-3455, 344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5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 과열 방지 등을 위한 거주자우선분양 및 전매제한 적용 확대, 청약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934호, 2017. 10. 24. 공포, 2018. 1. 25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하고, 분양신고 및 분양광고 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문제 방지 및 소비
  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양광고 항목 확대(안 제6조)
    법 제6조제1항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분양광고시 포
    함시켜야 할 사항에 인터넷 청약접수 여부 및 청약접수 방법을 추가하고,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하는 한편,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을 위해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위탁자 명칭을 추가함
  나. 분양신고서 양식 보완(안 별지제1호서식)
    분양신고서 양식에 청약접수 방법을 추가하고, 현장 청약접수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
    해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및 현장 운영계획 등을 신설함
  다. 검사공무원의 증표 양식 신설(안 별지제3호서식)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양식을 신설함
                                        65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3. 의견제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khe973245@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전화 044-201-3455, 3440)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7-341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9
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9건
    연번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묘법연화경 목판(妙法蓮華經 木板) 245판   대한불교조계종
                                              대흥사
      2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목판  13판    대한불교조계종
                 (佛說大報父母恩重經(諺解) 木板)           세심사
      3          묘법연화경 목판(妙法蓮華經 木板) 111판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4        계초심학인문 목판(誡初心學人文 木板)  8판    대한불교조계종
                                              개심사
      5             도가논변모자리혹론 목판     4판    대한불교조계종
                   (道家論辨牟子理惑論 木板)             개심사
                                   66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전파법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 제2항(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차량)을 압류하고 국
   세징수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
   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대
   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8)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원)
   체납자명 체      납 자 압류재산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주소
             생년월일    (차량)
    정 * 래 76.02.24 09부9933 5,400,000 270,000 5,670,000  충남 천안시
                                                          청수1길
    이 * 훈 73.10.17 49고4449 4,100,000 260,000 4,360,000 대전 중구 태평로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3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14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중학교
  ○ 명 칭 : 구산중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610번지
4. 학교시설 사업의 면적
  ○ 사업 연면적 : 9,307.57㎡, 건축면적: 3,039.28㎡
  ○ 대지면적 : 14,333.80㎡
5. 사업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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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17-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 동해안해역(울진ㆍ영덕)의 해양경비 안전강화를 위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울진해양경찰서
  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2명(총경 1명, 경감 1명)을 증원하며, 201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
  는 한시조직으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의 울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 해양안전과, 수사정보과,
  해양오염방제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경감 3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방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연안구조정 및 해양오염방제정 인력 총 50명(경장 8명, 순
  경 16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1명, 8급 10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
  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해양경찰청
    - 전자우편 : pbw0705@korea.kr
    - 팩스 : 044-205-89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205-2622, 팩스 044-205-898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7-128호
                도시계획시설사업(3-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과-1561(2013.12.16)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의제처리된 도시계획시설사업(3-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79
제19131호                       관           보            2017. 11. 14.(화요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평동(3-1생활권) 청3-1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ㅇ 사업의 명칭 : 행복도시 3-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계획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률(%) 비고
 대평동(3-1생활권) 7,895               3,191.47   12,023.06    40.42 / 108.45 지하1층
      청3-1블록                                                            지상4층
 ㅇ 건축물 세부조서
          건물명                                층별 면적 및 용도
                           층수         면적(㎡)                    용도
                          지하1층 3,460.2                 기계․전기실, 주차장 등
    대평동                                               주민센터, 보육시설, 운동시설
  (3-1생활권) 복합커뮤니티 지상1층 8,562.44                  지역아동센터, 체육시설, 보인복지시설
     청3-1     센터         ~ 지상4층                         체육시설, 문화의집
     블록                                                 도서관, 체육시설 등
                          합 계 12,023.0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5. 사업시행기간 : 2014. 6. 1.~ 2017. 10. 10.
6. 공사완료일 : 2017. 10. 1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8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티에스케이워터
2. 대 표 자 : 김종일
3.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10층(삼평동, 에이치스퀘어 에스동 1001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7-8호
6. 지 정 일 자 : 2017. 11. 8.
7. 전 화 번 호 : 02-6901-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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