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98호                                                   관                    보                           2015. 9. 16.(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는 개인 2015년 10월 26일 지 다음 사항을 기재              또           은                                   까

한 의견서를        조과학부장관( 조 : 원자력진흥정 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미래창                             참                             책

정부과천청사 4동         조과학부 원자력진흥정 과, 전 : 02-2110-2455, AX : 02-2110-0296, 이
                             미래창                                       책           화                               F

메  일 : m0127 m . . )에게 보내 주시기 라 ,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으신 분
         d           @       sip go kr                                바    며                                                싶        은   미래

창  조과학부 이지( :// .m . . )
                 홈페                -법 정보-행정 입법예고 를 고하시기
                                 http    www         sip go kr 「뉴스 알림                  령                                   」    참            바

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성 반대 여부 그 사유)             별        찬       ·            와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기타 고사항   참




◉법무부공고제2015-249호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리 국 에게
                                          령」                                                   와                       미        민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정절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듣         「             차   」

    2015년 9월 16일
                법 부장관                    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행정위원 소 위원의 해촉규정을 련하도 하는 행정기관                   회        속                                   마            록

소 의 위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 (2015. 8. 11. 법 제13462호) 제6조 제4항에 따라 피해구
 속               회                                   률                         률                                                    범죄

조 의 (이하 지구 의 라 함) 및 피해구조본부 의 (이하 본부 의 라 함) 소 위원의
 심   회               “        심      회”                  범죄                        심   회               “       심       회”           속

해촉기 을 련하고, 간 위원이 제한 이 장기간 연임하는 현행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준           마               민                        없                                                                              범죄

피해자보호위원 소 간위원의 연임을 제한하 , 지구 의 본부 의 소 위촉 위원의 임
                     회         속   민                                       며           심   회와              심       회        속

기 및 연임가 여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 는 임
                 능                                            려        것

2. 주요내용
 가. 피해자보호위원 등 소 위원 간 위촉위원의 임기규정 정비(안 제13조 제3항, 안 제27
     범죄                            회             속        회 민

     조 제2항 및 제35조 제4항)
  1) 피해자보호위원 소 간위원이 2 만 연임 수 있도 하여 인적구성의 신을 도 함
     범죄                              회       속 민                      회        할                   록                            쇄        모

  2) 본부 의 및 지구 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피해자구조금 지급여부 판단이라는
             심   회                   심       회                                             범죄

     위원 의 기 상 판단기 의 일관성이 요구되고, 지구 의 의 경우 위촉 위원이 1인 내지 2인
             회           능                   준                                         심       회

     에 과하 위촉위원 선정에 어 을 는 점을 감안하여 연임이 가 하도 함
         불           며                                   려움       겪                                            능            록

 나. 지구 의 및 본부 의 위원 해촉기 련(안 제27조 제3항 및 제35조 제5항)
             심   회                 심      회                    준 마

  - 관적인 위원 운영을 위해 신장 , 관련 비위 등 위원의 을 유지하는 이 적합하지
     객                       회                       심     애          직무                                   직                    것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 에서 해촉되도 함                                  직                       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는 개인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0월 26   또               은

일 지 법 부장관( 조 : 인권구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까           무               참                                                         바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 의견( 반 의견과 그 이유)               별        찬·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 번호                                                     화

다.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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