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명칭                                  사업시행자 주소                                      비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간사업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녹산산단 232로 38-26                           : 두동도시개발(주)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2004년 ~ 2018년
  나. 시행방법 :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 + 환지방식)
5. 재원조달 방법 (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역(변경없음)
                                                                                                           (단위:억원)

      합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 부담금                    기타
      4,220                  1,850                      1,131                      575                664

  * 보상비는 토지, 건물, 영업보상비 등 합산
  * 각종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공적 부담금
  나. 연도별 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억원)

                    기투자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3이전)
  4,220              -                19                 160              2,382           499              1,160

  다.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단위: 억원)

      총사업비                            국 비                             민간자본                           비 고
          4,220                            -                          4,220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계획표(총괄) (변경없음)                                                                   (단위: 천㎡)

       구 분                     계           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복합용지

          합 계                51,060             3,535           234               834       1,043            322
      신항배후지(북측)              3,083              319             -                 116       136               -
           신호지구              3,121              428             20                67            -             -
Ⅰ-1
      부산과학산업단지               1,962              209             -                 18            -             -
단계
       용원레저지구                1,691               -              -                 -             -             -
       마천산업지구                 611                -              -                 -             -             -
           화전지구              2,448               99             -                 38            17            -

Ⅰ-2   서부산유통지구                 828                -              -                 -             -             -
단계         미음지구              3,549               5              -                 19            -             -
           명동지구               506                4              18                -             -             -


                                                          52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나. 두동지구 토지이용계획표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680,504          100.0
                  소   계                    447,974          26.6
   주택
                  단독주택                      86,506           5.1
   건설
                  공동주택                     343,888          20.5
   용지
                 기타(준주거)                    17,580           1.0
   상업             소   계                     42,940           2.6
   시설            상업시설용지                     42,940           2.6
                  소    계                   358,019          21.3
  산업시설
                  첨단생산                      27,450           1.6
   용지
                  물류용지                     330,569          19.7
                   소 계                     732,633          43.6
                   도 로                     304,095          18.1
                  도로용지                      27,030           1.6
   공공             교차점광장                    100,683           6.0
   시설              공 원                      23,752           1.4
   용지              녹 지                     170,987          10.1
   (1)             하 천                      83,651           5.0
                   구 거                          30           0.1
                  저 류 지                     20,025           1.2
                  공공공지                       2,380           0.1
                  소   계                     98,938           5.9
   공공              주차장                      10,895           0.6
   시설               학교                      51,278           3.1
   용지             종교시설                       2,435           0.1
   (2)            유통시설                      31,130           1.9
                 업무시설용지                      3,200           0.2

 7.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주요기반시설계획 : 교통시설,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 도로
         구 분                          면 적(㎡)                                 비 고
         도 로                           304,095
  ○ 주차장
         구 분                          면 적(㎡)                                 비 고
         주차장                           10,895                                6개소
  나. 용수공급계획 (변경없음)
                              최대급수량(㎥/일)
   구 분                                                        기타용수                 비 고
                  합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상업, 업무)
  용수공급           10,064.5    100.5               7,959.0       2,005.0
  다. 우수처리계획 (변경없음)
  ○ 사업지구 내 도로에 우수관거를 설치하여 단지 내 우수량을 배제하고 두동천의 유로를 변경
     하여 사업지구 내부의 저류지에서 1차 저류 후 두동천을 통해 대장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라. 오수처리계획 (변경없음)
                              최대오수량(㎥/일)
   구 분                          생할오수량                         기타 오수                비 고
                  합계
                            공동주택   단독 및 준주거                  (상업, 업무)
  오수처리           8,071.0    5,995.0              452.0             1,624.0

                                         54
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마. 전력공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전력수요(kw)                        비 고
        전력공급                        44,669

 바. 정보통신망 구축 (변경없음)

                                통신공급 수요량(회신)
  구 분                               공동주택                                        비 고
               합계         가정용              상업업무용              산업시설용지
                                   (공중전화)
정보통신망       13,813        8,007       15     3,780               2,011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가. 인구수용추정 (변경없음)

                         원단위                        가구당인구
 구분        면적(㎡)                      상근인구(인)                 상주인구(인)           비 고
                        (인/천㎡)                      (인/가구)
 준주거용지     17,580         10.18          179          2.8         501
상업시설용지     42,940         12.72          547          2.8        1,532
업무시설용지      3,200         14.12          46           2.8         129
산업시설용지     358,019        9.12          3,265         2.8        9,142
  시장       31,130         12.68          395          2.8        1,106
  합계       452,869          -           4,432          -         12,410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구분              부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인)              비 고
    합 계               447,974            8,007                22,421
  단독주택용지               86,506             519                 1,454
 준주거시설용지               17,580             42                   118
 공동주택용지               343,888            7,446                20,849

 다. 주거시설 인구수용계획 (변경없음)
9.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 국도2호선 및 남·북 방향의 의곡~부산산단간 도로, 동서 방향의 소사~녹산간 도로의 광역교
   통체계가 수립되어 있으며, 두동지구내 진·출입 및 타 지구와의 연계도로로 활용
 ○ 광역교통체계를 주축으로 산업 생활권과 주거 생활권을 연계하기 위하여 격자형을 기본으로
   순환체계 구축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입체화를 통하여 교통흐름의 안전성 확보
10.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358,019            100.0
   1차 금속제조업            C24         27,450             7.7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H52        330,569            92.3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가. 보건의료시설계획(해당없음)
 나.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 초등학교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설치계획
 - 학교시설용지 : 51,278㎡
 다. 복지시설계획(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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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12.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가. 환경보전 기본계획 (변경없음)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원칙과 절차 준수,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
    능성의 조화와 균형 도모
 ○ 환경과 경제의 상호 2-Eco-System의 구축
 나.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없음)

                                        생활폐기물(Ton/일)               사업장 배출시설
  구 분            합 계
                                소 계        가정용            비가정용     폐기물(Ton/일)
 변경없음            83.0           24.4        19.5           4.9        58.6

 다. 환경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변경)
 ○ 기 정 : 해당없음
 ○ 변 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8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재투자 계획

  개발면적                            개발이익의 산정방식                           비고
 1,680,504㎡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제12조 준용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변경없음)
                          수 량
 구 분                                                     추 진 과 정          비 고
                 필지수             면적(㎡)
 합계              1,761           1,680,504
 사유지              526             576,827        환지계획 수립 후 협의매수 중
국ㆍ공유지            1,235           1,103,677       무상귀속 또는 협의매수 완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가. 문화시설 (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94,739
               공 원                             23,752
               소공원                             18,352               4개소
              어린이공원                             5,400               3개소
               녹 지                             170,987
               완충녹지                            68,822
               경관녹지                            102,165

18.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가. 경관축
 ○ 배후 산지 능선의 스카이라인에 조화되는 건축물 매스계획을 통하여 원경에서 조망되는 경
    관을 향상
 ○ 배후산지의 산자락과 전면의 웅동만을 잇는 하천축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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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재임용되는 경우 최근 10년 이내의 경찰공무원 근무 경력을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있으나, 경력 평정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찰
 공무원 근무 경력 전체를 경력 평정기간에 산입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앞으로는 경력 평정의 산
 정 시 최근 10년 이내의 퇴직 전 경찰공무원 근무 경력만 경력 평정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 후에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만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1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 허가일 : 2018. 6. 12.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국적법
누엔티선뚜엔 1993.02.16      여 베 트 남
                                 356                      제6조2항1호
                                                            국적법
  르티늣린    1992.11.27   여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04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쏘피어    1990.04.05   여   캄 보 디 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봉터길 22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미수안 1993.08.19      여   베 트 남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460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오축린    1994.08.15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246
                                                          제6조2항1호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서신천변9길7-       국적법
 응오티푸엉    1990.12.10   여   베 트 남
                                   7 (서신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땀티디옢    1988.08.12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72
                                                          제6조2항1호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도당산4길37-8      국적법
 부이티두엔    1992.02.06   여   베 트 남
                                     (우아동3가)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군산시 칠성3길 22, 203동
바르셀로엠마                                                      국적법
       1989.06.08      여   필 리 핀 102호 (미룡동, 대명미룡3차아파트
  부에노                                                     제6조2항1호
                                   203동)
토그톡흐돌즈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인덕로         국적법
       1986.08.12      여   몽     골
 두거수렌                              1446-70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신덕성덕길       국적법
  팜티마이    1991.10.10   여   베 트 남
                                   6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봉강길          국적법
  쩐김로안    1990.09.22   여 베 트 남
                                 124-1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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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제144조(현지출장)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단의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사실확인 등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으로 하여금 현지출장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을 가고자 하는 경우 출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는 자문대상 업무 담당부
 서에서 실시한다.
제145조(자문결과의 반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6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7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
 전관리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48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 또는 제14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9조(비밀누설금지 등) 자문위원은 자문단 회의 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
 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를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 제17호부터 제22호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43호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등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21호(‘11.5.12)로 지정․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58호(’15.4.23)
로 복합시설조성계획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65호(’15.10.30)로 복합시설조성계획 변경 및 실
시계획 승인된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에 대하여 조성계획 변경(2차) 및 실
시계획 변경(1차) 승인하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조성계획 변경(2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목적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명칭
 ㅇ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조성사업
나. 사업의 목적
 ㅇ 도시의 기능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3조에 따른 주변
     산재부지(유엔사 부지)를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고자 함
다. 복합시설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복합시설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34 일원(유엔사 부지)
나. 면적 : 51,753.0㎡
다. 사업시행기간 : 2011년(지구지정)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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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3.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면적(㎡)
             구      분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1,753.0            -         51,753.0                100.0
            일반상업               44,935.0            -         44,935.0                 86.8
    공공         공        원       2,103.0         감) 303.0      1,800.0                 3.5
    시설         녹        지       4,215.0         증) 303.0      4,518.0                 8.7
    용지         도        로        500.0             -           500.0                  1.0

 ※ 토지이용계획도          : 생략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51,753.0               -      51,753.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1,753.0               -      51,753.0        100.0

나. 위 결정도면 : 생략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변경없음)
 ㅇ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청(도시계획과, 02-2133-8454), 용산구청(도시
     계획과, 02-2199-7393)에 비치
6. 기타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생략
  -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성지구(유엔사 부지) 조성사업
2. 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22-34 일원(유엔사 부지)
나. 면적 : 51,753.0㎡
다. 사업시행기간 : 2011년(지구지정) ~ 2020년
3.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변경)
가. 명칭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 이재영)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자 : 박상우)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면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51,753.0            -        51,753.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51,753.0            -        51,7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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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60%이하                    좌동                    -
     용적률            600%이하                   좌동                    -

 나)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주1)
      높이       최고높이 해발 90m 이하          최고높이 해발 90m 이하              -

주 : 1) 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한 높이로 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동주택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주1)
             지상연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지 내 건축물전
             체 지상연면적 합계의 40%이하인것에 한함]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다중생활
             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제외)
            ∙판매시설 (도매시장 제외)
    허용용도                                                      좌동        -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지상연면적을 포함하여 대
             지내 건축물전체 지상연면적 합계의 70%이하인 것에 한함)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관광휴게시설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        -
주 : 1) “대지”이라 함은 기반시설 부지를 제외한 일반상업용지를 말한다.
 라)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중요한 경관자원인 용산공원, 남산 조망 등 스카
             이라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배치     ∙대상지 주변의 가로 및 동선체계의 단절이 발생            좌동                   -
             하지 않도록 배치
            ∙조망과 바람길을 동시에 고려한 통경축 확보
            ∙대규모 건축물로서 입면분절 등을 통해 휴먼
             스케일의 가로경관 조성
     형태                                           좌동                   -
            ∙가로변의 활력을 저해하는 획일적‧폐쇄적인
             입면 및 형태의 디자인 지양
            ∙주변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이질적인 소재
             및 색상 사용 지양
     색채     ∙건축물의 외관 및 시설물에 대한 색채계획 시             좌동                   -
             용산공원 및 남산을 고려한 색채를 적용하고,
             관련 기준 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 적용 권장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규모     ∙공동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여 건축         좌동                  -
     세대수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780호 이하로 건축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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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반시설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승인된 복합시설조성계획의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변지
                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복
                사항’을 기준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  합시설 조성계획 변경
                하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복합시설
     조성기준       조성계획 변경 이행                                               -
               ∙도로는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조
                조성지구 조성사업(유엔사 부지) 교통 성지구 조성사업(유엔사 부지)
                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 준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결과에 따른 교통계획 수립
                                                                    ∙공원, 녹지, 도로
      부담률      ∙순부담률 13.2%                    ∙순부담률 13.2%
                                                                     기부채납

  다)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1) 공개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 ∙좌동
                                                                     세부개발계획
       공개공지           공지 확보             -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선형
                                                                     결정도 참조
                                         공개공지 권장

- 공개공지 결정사유서 : 공공보행통로와 결합으로 규모있는 공공영역을 조성하고, 이용성 및 활성화 도
  모를 위한 선형공개공지 권장
  (2) 공공보행통로 또는 보차혼용통로에 관한 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녹사평대로와 녹사평대로 26번
                     ∙녹사평대로와 녹사평대로 26번
               주1)                              길을 연결하는 폭원 6m이상의
     공공보행통로           길을 연결하는 폭원 6m이상의
                                                공공보행통로 설치            세부개발계획
        또는            공공보행통로 또는 보차혼용통로
                                               - 향후 건축계획 시 건축배치를     결정도 참조
     보차혼용통로주2)        설치 (보차혼용통로는 폭원 10m
                                                 고려하여 선형 및 시종점 위치
                      이상 권장, 시종점 및 선형 변경가능)
                                                 변경 가능

주 : 1)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대지 안 또는
     건축물 안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2) “보차혼용통로”라 함은 일반인에게 상시 개방되어 보행 및 차량의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조성한 통로를 말한다.
- 공공보행통로 또는 보차혼용통로 결정사유서 : 외부 통과교통 유입을 막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설치
사. 위 결정도면 : 생략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함으로써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ㅇ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6.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ㅇ 관계 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청(도시계획과, 02-2133-8454), 용산구청(도시
    계획과, 02-2199-7393)에 비치
7. 기타사항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 : 생략
  -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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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78호                  관         보          2018. 6. 19.(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42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0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일부개정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조부터”를 “제11조, 제15조부터”로, “제34조, 제35조와”를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
  46조와”로, “제29조”를 “제29조, 제37조”로, “제5조부터”를 “제4조부터”로, “실시방법 및 기술자 교
  육훈련”을 “실시방법, 기술자 교육훈련,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중앙지하사고조
  사위원회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2조에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란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말한다.
13.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선택과업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직접인건비"란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15. "소요인력"이란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해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등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
 는 건설기술자의 인력수를 말한다.
16. "사고조사"란 지반침하 등 지하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의 원인
 규명,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
 정을 말한다.
17. "사고조사 보고서"란 사고발생 원인과 분석, 결론 및 권고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의 최종적인 보고
 서를 말한다.
18. "운영위탁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중
 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장 :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
 기관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한다.
6. 제7장 :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적용
 한다.
7. 제8장 : 법 제11조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적용
 한다.
제6장 보칙을 제9장 보칙으로 하고, 제106조 및 제107조를 각각 제150조 및 제151조로 하며, 제6장(제
  106조부터 제112조까지), 제7장(제113조부터 제135조까지) 및 제8장(제136조부터 제14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06조(대행비용 산정방식) ① 대행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행비용의 산정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2. 대가산출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선택과업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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