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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통합세척장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통합세척장 증축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          1,567,951       6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 산140-5          1,388         1,388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43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신축
경기도이천시설성면자석리249-1
248-1, 248-2, 249-2
4,090
4,09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해병0사단00대신축
인천광역시서구금곡동548, 552-1,
556, 556-1, 557, 557-1, 557-2, 558,
558-1, 559, 560-3, 560-5, 560-18,
577-1, 577-2, 684-3, 704, 549,
45,477.5
29,66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오수처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4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7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해병0사단00대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1.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144)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88-1,
    취사식당 신축                                                87,527              2,425
                        88-51, 88-80, 88-17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
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목장 정문초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945-9         8,020               8.99        8.99
  화산진지 생활관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43-4           31,297              57.12        57.12
  후문진지 생활관                                                          57.12        57.12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93-2            681
  후문진지 화장실                                                           8.32        8.32
 영내탄약고 격리형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192-8            7,702              100.80      100.80
    저장고
 영내탄약고 초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18-3           41,097               3.61        3.61
 군수대대 화공약품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26         1,269,707            48.00        48.00
    저장고
 당직대진지 생활관                                                          18.24        18.24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67-5        17,514
 당직대진지 화장실                                                          4.90          4.9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7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44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작전시설신축등2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작전시설신축
강원도춘천시신북읍천전리1191,
1192
4,145
1,125
정비고신축
강원도춘천시서면오월리102
10,665
1,295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3-740-7135)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조종사숙소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조종사숙소신축
강원도강릉시강동면하시동리757
287,756
2,143.27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1. 27.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419)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일반창고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00부대 일반창고                                             3,672        3,672
                          문암리 425, 424-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다목적 체육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124, 122,
 다목적 체육관 신축                                           46,889,183     1,178
                     134-1, 125, 126, 121, 120, 산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차양대 신축                                         5,653         1,947
                                산38-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9-86-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보안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90-2번지 등 30필지
나. 면적 : 70.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0. 31.~2024. 10. 30.

                                         48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창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 신축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223-1           56,215        3,06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차량호 등 4건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량호 증축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중선리 1-1          1,567,951      200
    차량호 증축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구호리 621-9          109,412       200
    차량호 증축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89-1           765,916        200
    차량호 증축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1100           102,976        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8.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47
건축물명
건축물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목장정문초소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옥봉리945-9
8,020
8.99
8.99
화산진지생활관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1343-4
31,297
57.12
57.12
후문진지생활관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1393-2
681 　
57.12
57.12
후문진지화장실
8.32
8.32
영내탄약고격리형
저장고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1192-8
7,702
100.80
100.80
영내탄약고초소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1318-3
41,097
3.61
3.61
군수대대화공약품
저장고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426
1,269,707
48.00
48.00
당직대진지생활관
전라북도군산시옥서면선연리467-5
17,514
18.24
18.24
당직대진지화장실
4.90
4.9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신축
경기도김포시대곶면석정리88-1,
88-51, 88-80, 88-17
87,527
2,425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취사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1)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부칙제2조에따라아래국방ㆍ군사시설이국유지에건축되
고「건축법」제48조내지53조에따른안전및피난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고시합니다.
2020년2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건축물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적합확인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담당(☎02-748-4272)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4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차양대신축
인천광역시강화군양도면하일리
산38-2
5,653
1,94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2월20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차양대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6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2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86-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월드컵대로48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설치
나. 개요: 보안등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대화동490-2번지등30필지
나. 면적: 70.5㎡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10. 31.~2024. 10. 30.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점용면적                   62.9㎡                         70.5㎡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충 30필지 중
   점용장소                  944-3,
                                                   759-1, 349-1              2필지 변경
                   대덕구 대화동 484
   점용수량                   109개                           122개
   공사기간           2019.10.31.~2020.2.29.         2019.10.31.~2020.5.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6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20-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지케이엔지니어링
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39
4. 점용개요
가. 목적: 토지의 굴착 등
나. 개요: 지반조사용 시추공 14공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251-1번지 일원
나. 면적: 480㎡
6. 점용기간: 2020. 1. 21.~2020. 2. 28.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점용면적                   456㎡                           480㎡                  △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6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동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리 577-9

                                           49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3. 점용목적: 진․출입로
4. 점용면적: 25㎡
5. 점용개요: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 당초 – 2010. 6. 29. ~ 2015. 6. 28.
            변경 – 2015. 6. 29. ~ 2020. 6. 28.
7. 피허가자(주소): 맥찬들한우영농조합법인(전북 김제시 죽산면 서포5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정읍시 시기동 406-4번지 외 7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
4. 점용면적: 73.8㎡
5. 점용개요: 가스관로 L=124.8m, D=250mm
6. 점용기간: 당초 – 2015. 3. 7. ~ 2020. 3. 6.
            변경 - 2020. 3. 7. ~ 2025. 3. 6.
7. 피허가자: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대표이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1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김포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설개선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김포공항 입국장 면세점 시설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886번지 외 7필지
ㅇ 사업시행면적: 676087.4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ㅇ 주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 길7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국제선 공항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ㅇ 사업개요: 수하물수취지역 방화구획(방화벽→방화셔터) 변경 등(1208 ㎡)
                                               50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5. 사업시행기간
ㅇ 2020. 2. ~ 2020. 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6억 8천만 원
ㅇ 재원조달계획: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682-1   구거        17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2     잡    131,86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2-2    잡     18,153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     잡   442,862.4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86-3    잡      2,380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산4-1    임야        99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78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598-7   잡       9,35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662    잡      71,363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ㅇ 김포국제공항의 공항표고: 18 m
ㅇ 김포국제공항의 공항표점의 좌표
 - 위도:   37°33′25″N
 - 경도: 126°47′51″E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서류(도면 등)의 열람 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이며, 이
   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담당자(전화 : 032-740-2223, 팩스: 032-740-2239) 앞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6호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북항배후단지 에너지저장장치
1MW 추가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사명칭 : 북항배후단지 에너지저장장치 1MW 추가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51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기 운영중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저장장치 용량 증설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북항 서구 원창동 427 (인천북항 남측 배후단지 내)
 ◦ 사 업 비 : 금803,084,730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 공사내용 : 에너지저장장치 추가설치 1.0 MW (추가설치 후 2.99 MW)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3개월
 ◦ (변경) 착공일로부터 5.3개월 [증 2.3개월(증 72일)]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3)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3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비
                                                                      변 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년월일                      고
                                                      (해리)     ․높이                    이동여부
                     북위 37도 02분 30.3초
       난지도윤진A호등      동경 126도 26분 57.6초
          부표         북위 37도 02분 29.9초
                                                                                      목적종료시
                     동경 126도 26분 52.1초
 변경                                      FI(4) Y 8s    7     황‧망대형   20200214   공사용     까지 /
                     북위 37도 02분 32.7초
                                                                                       이동없음
       난지도윤진B호등      동경 126도 26분 56.5초
          부표         북위 37도 02분 33.0초
                     동경 126도 26분 51.5초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412-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박**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길 **-**
4. 하 천 명 : 신월천(지방하천)

                                                52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귀만리 47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5 ㎥/일
8. 허가기간 : 2020. 1. 1. ~ 2024.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관(D 50 ㎜, L 20.0 m)
ㅇ 취수펌프(1 ㎾).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9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강원도개발공사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스포츠파크길 135
4. 하 천 명 : 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497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5,074 ㎥/일
8. 허가기간 : 2020. 1. 1. ~ 2024.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 1200 ㎜, L 115.0 m)
ㅇ 취수펌프(149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37-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휘닉스중앙(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로 ***
4. 하 천 명 : 면온천(지방하천)
                                          53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1121-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1,995㎥/일
8. 허가기간 : 2020. 1. 1. ~ 2024.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4.35 m, L 4.35 m, H 4.0 m)
ㅇ 취수펌프(150 ㎾) 4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38-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휘닉스중앙(주)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로 ***
4. 하 천 명 : 면온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1121-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800㎥/일
8. 허가기간 : 2020. 1. 1. ~ 2024. 12.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2.0 m, L 2.0 m, H 4.0 m)
ㅇ 집수매거(D 800 ㎜, L 84.5 m)
ㅇ 취수펌프(260 ㎾) 2대.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0-1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점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
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3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단양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54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4. 하 천 명 :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산20-12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충주댐)
7. 허 가 량 : 500㎥/일(82,500㎥/년)
8. 점용면적 : 229㎡
9. 허가기간 : 2020. 2. 14. ~ 2025. 2. 13.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2.0 m, L 2.0 m, H 3.2 m)
ㅇ 집수매거(D 1000 ㎜, L 12.0 m)
ㅇ 송수관(D 75 ㎜, L 200.0 m)
ㅇ 취수펌프(7 ㎾) 2대
11.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별지 참조
[별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 소재지 : 충청북도 매포읍 하괴리 산20-12번지 외 12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읍        리                   (㎡)           점용      주소     성 명
  1        매포       하괴   산20-12   천    92,216            35         국(환경부)
  2        단양       도담    195     〃    271,475           74           〃
  3        〃        〃     188     유        727           4            〃
  4        〃        〃    196-2    도        280           4         국(국토교통부)
   5       〃        〃    187-35   유     4,988            24         국(환경부)
   6       〃        〃    187-34   〃      397             21           〃
   7       〃        〃    187-32   〃     2,321             5           〃
   8       〃        〃    187-36   〃     1,007            10        국(국토교통부)
   9       〃        〃    187-42   〃      209             13         국(환경부)
  10       〃        〃    173-23   〃       3               2           〃
  11       〃        〃    173-22   전        245           24            〃
  12       〃        〃    173-3    〃        36            2             〃
  13       〃        〃    173-4    대      264          11               〃
                계                      374,168        229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2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5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 및 조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과징금 징
 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
 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
 영하는 한편,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며, 본부 3급 또는 4급 정원과 서울사무소 4급 정원을 상
 호이체하여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citywoo0610@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 200 - 418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0-43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온라인 시스템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확보
 됨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에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개정(안 제2조의5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56
제19693호                             관        보   2020. 2. 20.(목요일)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94
   - 이메일 : cookie152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유
 아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20-2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
조에 따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해피나우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귀 법인 소재지로 행
정처분명령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외 교 부 장 관
1. 설립허가취소 법인
 ㅇ 사단법인 해피나우
2. 취소 사유
 o 설립 이래 사업계획․실적 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 적이 없고(설립허가 조건 위반, 사업실적
   전무)
 o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여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
3. 취소일자: 2020. 1. 31.
4. 공고기간: 2020. 2. 20. ~ 3. 4. (14일간)
5. 기타 사항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에 외교부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