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B1~B2
배치
∘건축한계선: 도로에접한면으로부터1m
※ 건축법시행령[별표1] 1호의단독주택외용도는아산시건축조례를따름
결정도
참조
형태
및
외관
형태
∘건축물옥상층의부대시설(옥탑, 철탑등)의높이는4.5m이내로설치하
며, 옥탑층의물탱크와같은설비는차폐하여외부로드러나지않도록
계획(단, E/V실계획등부득이한경우는제외)
∘지붕은경사형지붕의설치를통해경관의다양성이연출되도록권장하
되, 평지붕의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건축하여야함
- 테라스혹은정원의개념으로사용되어야하며, 가로경관에영향을주
지않는범위에서실외기, 안테나등을설치가능
- 옥상녹화를통해녹지공간확보
∘경사지붕의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건축하여야함
- 경사도는1:1 ~ 1:3 범위로하며, 실외기설치공간을고려하여야함
- 난간의높이의경사지붕면을평지붕외곽에설치
- 가로와평행하는경사방향은가급적지양하며, 인접건물이경사지붕인
경우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등) 실용적(우수처리등) 조화를이루
도록함
∘1층일부에필로티에의한주차장을설치할경우, 도로변쪽으로건축물
입면이2/3이상건축될수있도록계획
재료
및
색채
∘건축물의외장재는재료의내구성, 내화성및관리의용이성등을다각
적으로검토후선정
- 가능한목재, 벽돌등자연친화적재료의사용을권장하며, 재료가갖는
색채및소재감을부각, 수성페인트및뿜칠마감을지양
∘주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외장재3종류이내로제한
∘건축물의외벽의색채는저채도의색을주조색으로사용하며, 원색및
형광색사용은지양
∘지붕의색채는파랑, 녹색, 주황색을지양하고중명도, 저채도의자연색
계열로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조화를이룰수있어야함
동선
및
주차
∘차량출입불허구간이지정된곳에서는차량출입구설치금지
∘차량의출입구는필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
구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음
결정도
참조
외부
공간
∘건축선후퇴에따른전면공지는보행에장애가되는시설(화단, 담장, 노상주차
장등) 설치불허
∘(삭제) 건축선후퇴로인하여확보된공간의½이상면적에는녹지공간조성
∘여성과아동이안전한범죄예방설계디자인(CPTED) 도입
○준주거용지
도면
표시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C1~C3
배치
∘건축한계선: 도로에접한면으로부터2m
결정도
참조
형태
및
외관
형태
∘지붕은경사형지붕의설치를통해경관의다양성이연출되도록권장
∘경사지붕의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건축하여야함
- 경사도는1:1 ~ 1:3 범위로하며, 실외기설치공간을고려하여야함
- 난간의높이의경사지붕면을평지붕외곽에설치
- 가로와평행하는경사방향은가급적지양하며, 인접건물이경사지붕인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등) 실용적(우수처리등) 조화를이루도록함
∘건축물옥상층의부대시설(옥탑, 철탑등)의높이는4.5m 로제한
(단, E/V실계획등부득이한경우는제외)
∘옥상층의설비는가급적차폐시키고건축물외관및주변과조화되도록함
∘1층부의층고를통일하여옥외광고물설치시동일한높이를유지하도록유도
재료
및
색채
∘연접가로및주변환경과조화되는마감재를적용하여이질감최소화
∘가로변1층부는투시율이높은마감재를50% 이상적용하여개방감확보
∘건축물색상은자연색계열(저채도색을주조색)로건축물전면과측․후면이
동일하거나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할뿐만아니라, 주변건물과도조화
를유지,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
조화를고려하여야하여야하며, 마감재를친환경적인재료를사용하도록함.
∘고채도색채배색및3가지이상타소재의혼합으로시각적복잡도가증대되
는것을지양
∘재료계획시수성페인트및뿜칠마감을지양하고자연친화적인재료를도입
∘지붕의색채는파랑, 녹색, 주황색을지양하고중명도, 저채도의자연색계열
로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조화를이룰수있어야함
동선
및
주차
∘차량출입불허구간이지정된곳에서는차량출입구설치금지
∘차량의출입구는필지에접한도로중위계가가장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
간에설치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도로의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음
결정도
참조
외부
공간
∘건축선후퇴에따른전면공지는보행에장애가되는시설(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불허하며, 보도와의색상및재질등을통일감있게조성
∘가각부또는측면경계부를활용한휴게공간을조성하여이용자의편의성향상
∘주차공간은건축물후면, 측면부에배치(단, 준주거용지C2, C3 예외)하고, 불필요한
시설물설치지양
∘여성과아동이안전한범죄예방설계디자인(CPTED) 도입
※ C3 내주차장용지는제외
○공동주택용지
도면
표시
번호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D1
배치
∘건축한계선: 도로에접한면으로부터6m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한계선은공동주택(주거동)에한하며, 부대복리시설의경
우에는「아산시건축조례」별표1의2(대지안의공지기준) 준용
∘폐쇄형배치를지양하고, 시각적위압감을완화할수있는입면구성
∘차폐감을최소화할수있도록20m 이상의통경축을1개소이상확보하여개방감향상
∘인접대지경계구간에는녹지대를배치하며, 건축선지정을통해이격거리유지
∘시각적폐쇄감해소및통경확보, 보행통로연결등목적을위하여필로티조성권장
결정도
참조
형태
및
외관
형태
∘공동주택의Mass는일률적인타입은지양하고다양한형태로계획
∘공동주택발코니형태는둘출발코니형태등의디자인이가미된형태권장
∘차폐도가높은판상형건축물을지양
∘형태및외관은주변과조화고려
∘마감재료(외장재)의소재는다양한재료사용권장
∘입면의형태와연속성있고간결한조형성을부여한옥탑부를적용하여통일감
을유지할수있도록유도
∘공동주택건축물의상징성을강조하여변화감있는스카이라인을창출할수있
도록유도
∘다양한형태의지붕이가능하도록하되, 비상시최상층또는옥상으로대피할
수있는구조권장
재료
및
색채
∘입면은평평한면으로수성페인트에의한디자인이되지않도록요철입면또는
장식몰딩권장
∘공동주택5층까지저층부로설정하여석재등자연소재및저채도색채를이용
하고, 그외는건축물의높이에따라비례적용
∘저층부는심리적안정감을위해중ㆍ고명도, 저채도의색채또는석재, 목재, 벽
돌등의자연소재적용
∘다른소재와의혼합을통한시각적분절로변화감있는이미지부여
외부
공간
∘녹지대, 식재등을도입하고이용성및편의성을위한자연형커뮤니티공간조성
∘주거시설에거주시간이높은어린이, 주부, 노인등을위한테마가있는커뮤니티공간
조성
∘주출입구는상징성ㆍ영역성을부여하고, 휴먼스케일을고려한적정규모의시설물설치
∘단지내보행자의안전성확보를위해패턴차별화로영역성강화
∘건축선후퇴로인하여확보된공간의½ 이상면적에는녹지공간조성권장
∘여성과아동이안전한범죄예방설계디자인(CPTED) 도입
○주차장용지
도면표시번호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C3-㉷
배치
∘건축한계선: 도로에접한면으로부터2m
결정도
참조
형태
및
외관
재질
및
색채
∘연접가로및주변환경과조화되는분위기의마감재를적용하여이질감최
소화
∘가로변1층부는투시율이높은마감재를50% 이상적용하여개방감확보
∘건축물의색상은자연색계열(저채도의색을주조색)로건축물전면과측․후
면이동일하거나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할뿐만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유지,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
간의조화를고려하여야하여야하며, 마감재를친환경적인재료를사용하도
록함.
∘고채도색채배색및3가지이상타소재의혼합으로시각적복잡도가증대
되는것을지양
∘재료계획시수성페인트및뿜칠마감을지양하고자연친화적인재료를도입
∘지붕색채는파랑, 녹색, 주황색을지양하고중명도, 저채도자연색계열로
건물전면과측․후면이동일하거나조화를이룰수있어야함
주차전용
건축물
   라)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대지내공지및통로등에관한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대지내
공
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으로확보된대지안의공지
결정도참조
차폐조경
∘위치: D1
∘폭원6m, 간선가로변소음, 먼지등을차폐하기위하여지정
결정도참조
공공조경
∘위치: D1
∘폭원6m, 가로미관증진, 쾌적한보행환경조성을위하여지정
결정도참조
2) 경미한사항에관한계획
1.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의작성) 및제29조(환지계획의인가등)에의한지구단위계획변경
2. 대지내공지위치, 조성방법의변경및신규설치
3. 차량동선및보행자동선계획
4.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에관한사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제25조제4항에서
정한경미한변경범위내에서한함)
바.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2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하나글로벌제1호)
1. 상 호 : ㈜하나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진만


3. 본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2번길 32, 9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미국 보스턴 소재 업무시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지 REITs(KTB CSQ REIT,
                      LLC) 지분증권을 취득하여 운용


6. 영업인가일 : 2022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28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카이트제이십이호)
1. 상 호 : ㈜카이트제이십이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광서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총 
28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2년 11월 3일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2-127호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관리사업소에서 신청한 “감천항 도매시장 해수 인입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감천항 도매시장 해수 인입시설 설치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관리사업소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암남동)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 및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활어 수산물 물량 유치 확대를 통한 도매시
장 경쟁력 확보 및 동북아 거점확보를 위한 해수인입시설 확충·공급 설치 
   나. 사업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761(761-1)번지 및 전면 해상(감천항 4부두 일원)
     ○ 내    용 : 해수 취수시설 확충(Q=240㎥/시간, Q=5,760㎥/일)
     ○ 총사업비 : 1,200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3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크렙케이스퀘어)
1. 상호 : ㈜코크렙케이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자본금 및 차입금 등 자본재구조화, 위탁계약 변경, 정관(상호 등) 변경, 이사제도 
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29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등록 공고(민간임대허브제6호)
1. 상호 : ㈜민간임대허브제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등록사항 : 신규 투자자산1) 취득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1) 카이트제이십이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


6. 변경등록일 : 2022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3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4호)
1. 상호 : ㈜코람코가치투자제4의4호위탁관리자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소재 물류시설(서이천 대화물류 물류센터) 매입하여 임
대·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
6. 영업등록일 : 2022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3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하나트러스트제7호)
1. 상 호 : ㈜하나트러스트제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자동차 관련 시설(경매․매매장, 주차타워, 검사장)을 매입하
                     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2년 11월 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76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고시(풍도기상청해양기상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변경전
변경후
풍도기상청
해양기상
부이
풍도기상청
해양기상
등부표
37˚09′30.0″N
126˚24′36.0″E
Fl(5)Y20s
7
황망대형
(φ-3.3m)
'22.12.13.
특수
목적
설치
목적
소멸시
까지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3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등록 공고(케이원프리미어)
1. 상호 : ㈜케이원프리미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고명택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코레이트 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데이터센터를 개발하는 PFV의 지분증권을 매입하
여 운영 후 매각
6. 영업등록일 : 2022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34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이지스밸류플러스)
1. 상호 :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도병운
3.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세우빌딩 14층)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 변경인가사항 : 신규 자산 편입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2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35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대한제40호평촌리테일)
1. 상 호 : ㈜대한제40호평촌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영주


3. 본점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판매시설(리테일)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2년 11월 30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9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차진영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0.10.17
외국국적취득
정명숙
195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04.03.11
외국국적취득
김예린
200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1.08.06
외국국적취득
정의정
1970.**.**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통영시 ****
2014.06.11
외국국적취득
박영자
1968.**.**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정읍시 ****
2008.02.28
외국국적취득
박은경
1985.**.**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19.06.28
외국국적취득
김상훈
199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9.08.01
외국국적취득
최진모
1985.**.**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상주시 ****
2022.02.22
외국국적취득
김옥자
1957.**.**
여성
캐나다
경기도 안양시 ****
2014.09.05
외국국적취득
홍창수
1955.**.**
남성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6.02.27
외국국적취득
박준수
199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9.02.26
외국국적취득
안석준
2001.**.**
남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남구 ****
2021.09.20
외국국적취득
방지현
199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04.08.11
외국국적취득
김동훈
1960.**.**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중구 ****
2011.04.20
외국국적취득
박마리애
197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22.08.12
외국국적취득
김대율
1958.**.**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1994.06.16
외국국적취득
김옥진
195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0.02.22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52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드론 활용시장 등의 급격한 성장에 맞게 안전관리 수준도 함께 제고되어 국민의 생활안전이 확보되
어야 하나,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들이 각각의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
전대책 수립 등이 어려워 산재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여 종합 관리하고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
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53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되었음. 이
에,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범위와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드론의 안전성인증·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안전개선명
   령·사업개선명령·항공안전활동·전문교육기관의 지정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추가 정
   보를 명시(안 제8조의2)
나. 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20조 제1항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32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sj23@korea.kr
- 팩스 : 044-201-5632(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315,   팩스
044-201-5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2-5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변
경하여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1. 단체명: 사단법인 고령사회고용진흥원
2. 대표자: 조갑룡
3.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5, 제6층 1-618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 주된 사업
○ 공공․민간기관,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장년 일자리 창출,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 기회 제
공
5. 최초등록일: 2013. 6. 21. 
6. 변경등록일: 2022. 12. 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70호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된 과징금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과징금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과징금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12.16. ~ 2022.12.29. (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납부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 02-2100-3017
-부과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    ( 02-2100-3153
5. 공고내용 : 과징금 부과분에 대하여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 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시「개인정보보호법」제34
조의2 및「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귀하
(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6. 가산금 안내
가. 「개인정보보호법」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징금의 0.5% 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최고 30%에 달할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징금을 강제 징
수할 수 있습니다.
라. 과징금은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 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 할 수 있
습니다.
대상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과징금고지번호
과징금(원)
대상자주소
(주)
디**타*리*
248-8*-02***
0117220274230000201
83,392,890
서울특별시강남구
선릉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2-3호
　｢국유재산법｣ 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문을 관보 및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기간: 2022. 12. 16.∼2022. 12. 30.
2. 공시송달내용: ｢국유재산법｣ 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체납자: 신○철(580616-1******) 
  나. 최종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83길 21-* 
  다. 체납내용: 국유재산(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계동 78-1 토지 108㎡) 사용료 등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사용료 등 미납
  라. 반송일자 및 사유: 2022. 11. 30. 수취인불명 등
  마. 체납액 내용
(단위: 원)
납부번호
체납액 
부과근거
비고
구분
고지액
(원고소가)
연체료
(지연손해금)
합계
01-86-1301
-1028
-0000-020
토지
사용료
35,013,430 23,194,920 58,208,35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90*5
국유재산법 제73조
2 0 2 2 년 
11월말 
기준
변상금
1,586,300
4,962,060
6,548,360
4. 납부기한: 2022. 12. 30.(금)
5. 납부방법: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납부
6. 유의사항
  가. 상기 납부 대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
납 시 법원판결(2009가단90*5)에 의거 지연손해금이 연20%가 부과됩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등)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재무2팀(☎ 02-970-6129)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2-2호
　「국유재산법」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
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관보 및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기간: 2022. 12. 16.∼2022. 12. 30.
2. 공시송달내용: ｢국유재산법｣ 및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체납자: 김○원(700922-1******)
  나. 최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31길 3* 
  다. 체납내용: 국유재산(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2학생회관 3층 397.09㎡ 헬스장) 사용료 등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사용료 등 미납
  라. 반송일자 및 사유: 2022. 11. 30. 이사 등
  마. 체납액 내용
(단위: 원)
납부번호
        체납액 
부과근거
비고
건물사용료
(원고소가)
연체료
(지연손해금)
합계
01-86-1301-1028
-0000-018
8,651,670
23,108,260 31,759,9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615*1
국유재산법 제73조
2 0 2 2 년 
11월말 
기준
4. 납부기한: 2022. 12. 30.(금)
5. 납부방법: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 납부
6. 유의사항
  가. 상기 납부 대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
납 시 법원판결(2009가소615*1)에 의거 지연손해금이 연20%가 부과됩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등)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재무2팀(☎ 02-970-6129)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22-4호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관보 및 우리 대
학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법원판결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 공시송달기간: 2022. 12. 16.∼2022. 12. 30. 
2. 공시송달내용: ｢국유재산법｣ 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료 등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체납자: 주경건축(사업자 번호: 467-12-011**)
  나. 최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1*
  다. 체납내용: 국유재산(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계동 78-1 토지 67㎡) 사용료 등 미납
  라. 반송일자 및 사유: 2022. 11. 30. 이사 등
  마. 체납액 내용
(단위: 원)
구분
체납액 
부과근거
비고
내역
부과금액
사용료
사용료 및 연체료
855,47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
과-18269
2 0 2 2 년 
1 1 월말 
기준
부가가치세
70,070
변상금
확정 변상금
9,193,790
변상금연체료
1,811,050
4. 납부기한: 2022. 12. 30.(금)
5. 납부방법: 부과고지서 기재된 입금계좌로 납부
6. 유의사항
  가. 상기 납부 대상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등)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무과 재무2팀(☎ 02-970-6129)
◉해양수산부공고제2022-1097호
　해운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8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업 대상으로 ‘우수 선
화주기업’ 인증서를 발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2022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서 발급 알림
인증번호
구분
기업명
인증일자
등급
제2022-1호
화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2022년 3월 15일
1등급
제2022-2호
화주
엠트랜스 주식회사 
2022년 3월 15일
2등급
제2022-3호
화주
은산해운항공(주)
2022년 3월 15일
2등급
제2022-6호
화주
온누리로지스틱스 
주식회사
2022년 12월 16일
2등급
제2022-7호
화주
스타리온글로벌 
주식회사
2022년 12월 16일
2등급
제2022-8호
화주
㈜태웅로직스
2022년 12월 16일
2등급
◉통계청공고 제2022-31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과학적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고령사회통계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신성장동력 서비스
업 정책 지원 통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통계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역소득통계 속보 개발인력 1명(6급 1명), 육아휴직통계 작성 인력 1
명(7급 1명) 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두었던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
계청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및 소속기관 인력 14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
2. 12. 00. 공포,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통계개발원에 생애주기별
삶의 질 지표 작성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
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개발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통계청 인력 1명(9급 1명),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
                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mhb999@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70호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분석·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통계 작
성 업무의 법률상 위임근거를 명확히하는 「에너지법」이 개정(법률 제19000호, 2022.10.18., 일부개정,
시행 : 2023.1.19.)되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에너지 통계를 작성하는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통계의 작성 기관을 시행령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에너지법 제19조6항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작성기관을 고시(시행령
  제15조의2 신설)”
 1) 현행 에너지법에 근거한 4가지 에너지 통계(에너지 수급통계(제19조 제1항),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
   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제19조 제2항 제1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
   (제19조 제2항 제2호), 에너지 총조사(제19조 제5항))를 수행하는 기관 및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
   관을 에너지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지정(제15조의1 제1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시 고시를 통해서 에너지수급통계의 작성 기관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통
   계 작성의 법률 상 근거를 명확히함(제15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
종청사 에너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mitypen@korea.kr
  - 팩스: 044-203-5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127, 팩스 044-203-47
68, 전자우편 mitype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2-43호
　2022년12월12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
관한법률
제8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중앙해심 제2022-018호)어선 성진호·어선 남성호 충돌사건]
사건명: 어선성진호·어선남성호충돌사건
피요청자: 최** (경상북도***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선장으로승선한남성호는2021년6월12일14시28분경경상북도영덕군축산항등대에서
057도방향약6.8마일거리의해상에서성진호와충돌했습니다.
이충돌사고는성진호가제한된시계에서안전한속력을지키지않고경계를소홀히해남성호를
피하지못한것이주요원인이나, 남성호가경계를소홀히해충돌을피하기위한적절한동작을하
지못한것도일부원인인것으로밝혀졌습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귀하는안개등으로시계가제한된상황에서어로
작업을하는경우이를알리는음향신호를울리고, 레이더등을통해지속적이고체계적인관측과경
계를해야합니다. 또한, 충돌위험을가지고접근하는선박이있으면충분한시간적여유를갖고주
의환기신호등적절한동작을해야합니다.
따라서귀하에게「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위사항에
대하여시정할것을권고하니적극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1076호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33016호,
2022.12.6.일부개정, 2022.12.11.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와 지정증
서 서식을 규정해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위임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와 지정증서 서식 규정 (안 제1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410호 거대공공연구정
책과
- 전자우편 : shjo74@korea.kr
- 팩스 : (044) 202-60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44-202-4625, 팩스 0
44-202-6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소방학교공고 제2022-13호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간부후보생 생활규정 일부개정 훈련(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던 충혼의식을 분기별 1회로 축소하여 간부후보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평가
점수 규정 및 퇴교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충혼의식은 “매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개정하여 후보생들의 부담을 덜어줌(안 제15조 변경)
나.“후보생의 생활평가는 연중 평가하고 졸업성적은 연중 합산 점수로 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안 64조 변경)
다.“학칙 제44조의 직권퇴교 사유 중 제1항제6호의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생활평가 점수
   가 만점의 5할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생활규정을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함(안 65조
   변경)
라.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를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개정하여 교육기간 중의 연가·
   공가 삭제(안 54조 변경)
마. 소방간부후보생 벌점 기준을 개선하고, 승인결강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여 교육 기간 공백을 최소
   로 할 수 있도록 함(별표 15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앙소방학교장(참조 :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2522) 충남 공주시 사곡면 연수단지길 92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
    2) 전자우편 : anseongcity@korea.kr
    3) 팩스 : 041-840-6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41-840-6613)




                                       - 1 -
- 1 -
◉중앙소방학교공고제2022-14호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신임소방공무원생활평가가·감점기준을다른규정과비교하여조정하고, 일부문구
수정등미비점을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를“청원휴가, 특별휴가”로개정하여교육기간중의연가·
공가삭제(안별표10 변경)
나. 장기간공헌해야만가점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가점을높이고, 일회성행위에대한가점을낮
추는등노력․공헌에비례하여생활평가가점기준조정(안별표11)
- 학생장및학생간부의“가점2점”에서“가점5∼10점”으로상향하고, 담당구역및생활실청소
상태우수는“가점3점”에서“가점1∼3점”은하향
다. 무단음주행위등생활평가감점기준을위반의경우소방간부후보생등타과정감점기준에맞추어
조정(안별표12)
- 무단음주행위및음주후귀교행위“퇴교”에서“퇴교또는벌점30점”, 주류반입및소지를“벌점3
0점”에서“벌점20점”으로조정
※ 기존훈령의내용중국어맞춤법등을고려하여일부문구수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2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중앙소방학교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1) 일반우편: 32522) 충남공주시사곡면연수단지길92 중앙소방학교교육지원과
2) 전자우편: anseongcity@korea.kr
3) 팩스: 041-840-669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41-840-6613)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2-25호
　「전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위반사항 : 적합성평가 표시미부착
2. 공고내용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4. 공고기간 : 2022.12.16. ~ 2022.12.29.(14일)
5. 납부기한 :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
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법 제24조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과태료 체납 대상자는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8. 문의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지원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94, ☎031-644-7432)
9. 체납자 명단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고지번호
과태료(원)
대상자주소
(주)세인
138-81-75***
01621701940200000095
1,738,000
경기도안양시
동안구별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2-29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7조
에따라「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고시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의 20개 시·군 -
1. 광역도시계획의 목적 및 기간
ㅇ목적 :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 여건변화에 따른 행복도시권 미래상 정립, 상위
계획과의 연계 및 기존 광역도시계획의 문제 해결을 계획수립의 목적으로 함
ㅇ기간 : 2021~2040년(20년)
2.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의의
ㅇ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방향 제시 및 성장관리 전략 마련을 통한 도시 연담화 및 무질서한 확산 
방지
ㅇ광역계획권 내 녹지관리체계 구축,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
고
ㅇ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중복투자 방지를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 및 규모의 경제 확보
3. 광역도시계획의 주요 내용
가. 계획의 비전과 목표
ㅇ‘국토의 새로운 중심, 함께하는 행복도시권’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新국토
중추, 국제경쟁력을 가진 新광역생활경제권, 함께하는 상생·협력 新광역도시권 실현을 목표로 
함
나. 목표별 추진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