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3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379호[관보 제17114호(2009. 10. 21.)]로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한 금강 살리기 6공구(청남지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변경)조서

             분할전(편입지)          소       유             자
   일련
구분    소재지
   번호              지       성명또는
             지번      면적(㎡)                 주               소
                   목       명  칭
        충남부여                               대전 유성 노은동 552-3 열매마릉 a11단지
당초 35        170   전   4,043   곽연정외2
        부여정동                               1108-904
        충남부여
변경 35        170   전   4,043   김선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송간리 93
        부여정동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의 고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
다.(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0년 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4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위치
접도구역지정
          -시점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종점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국도34호선 증평-괴산간 12.8km~13.3km 방축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지정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교차로 개선공사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간
접도구역 해 ○위치
제 또는 위치 -시점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종점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접도구역 해 ○교차로 개선공사로 인한 도로구역 변경으로 기존국도 접도구역을 해제함.
  제사유     ○단,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126
제17196호                       관                 보              2010. 2.16. (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이유
                                                         (km)

 현                   시점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0.5
구역 일반 국도34호선 종점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국도34호선 증평-괴산간 12.8km

변경 국도 (당진-영덕) 시점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13.3km 방축교차로 개선공사
                                                          0.5
구역                   종점 :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8월 26일~ 2012년 12월 31일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충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43-850-2563)

4. 도로구역 제외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34호선 증평-괴산간 12.8km~13.3km 방축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편입                   소              유        자
분할전 지목         전체    분할후
                            면적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    성   명             주                         소

 20-2   전      627   20-5   97     손경원         충북 괴산군 사리면 사담리 391-1


 21-3   답      591   21-8   62     김태훈         전북 김제시 황산면 쌍감리 98번지 1호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79 광장11차 현대홈
 22-1   전   2,304    22-8   900    윤영준
                                               타운 1104-401

244-3   도   1,199 244-9     26    (주)풍림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345-1

                                           125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조,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분양, 임대, 양도를 통해 처분
 ○도로, 공원, 하천, 녹지, 주차장, 유수지, 공공시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4의 공공시설로서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8. 관리대상 토지현황 및 계획(변경)
 가. 공공시설물,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1)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없음)
  2) 무상귀속 토지조서(변경없음)
  3) 국가관리 및 지자체 무상 귀속분(변경 없음)
  4) 대체시설물 시행자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시행자:계룡시
     ○시행방법: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5) 대체시설물 관리자(변경 없음)
     ○계룡시:도로, 공원, 녹지, 하천, 주차장, 유수지, 공공공지
     ○국토해양부(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법면 완충녹지 및 도로 일부
  6) 공공시설 등의 관리처분 사항(변경)
     □도로(변경)

                                                             면      적(㎡)
구분 류      별    폭원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관리처분사항
                                                           당초         변경

                                                                     76,336.5
  총 계                                           4,618    79,680.5 (79,758.3)
                                                                        2,123
                                                           11,970      10,462
      소   계                                       342
                                                                        1,508
대로
                                                           11,970      10,462    지자체관리
       1-2     35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342
                                                                        1,508     국가관리
                                                                       51,081
      소   계                                      2,725     51,696 (52,994.8)
                                                                           615
                                                                      9,000.5
      1-15     23.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383     9,000.5                지자체관리
중로                                                                   (9,636.9)

      1-16     23.5   일반도로    집산도로                241     5,663.5     5,663.5    지자체관리

      1-17     23.5   일반도로    집산도로                384       9,024       9,024    지자체관리

      2-28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757      11,355      11,355    지자체관리

                                          497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면        적(㎡)
구분 류     별     폭원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관리처분사항
                                                        당초           변경

      2-29     19.5   일반도로    국지도로               175    3,412.5      3,412.5    지자체관리

                                                                     5,329.5
      2-30     16.5   일반도로    국지도로               323    5,329.5                 지자체관리
                                                                    (5,661.8)

                                                                       1,849
                                                                                지자체관리
      2-31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135     2,025      (2,355.1)
                                                                                 국가관리
                                                                          176

                                                         5,886         5,447    지자체관리
      2-32     18     일반도로    국지도로               327
                                                                          439    국가관리

     소   계                                      1,551   7,610.4      7,596.2

     3-103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58       290            290   지자체관리

     3-104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258     1,290       1,275.8    지자체관리

     3-105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162       810            810   지자체관리

     3-106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162       810            810   지자체관리

     3-107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183       915            915   지자체관리
소로
     3-108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183       915            915   지자체관리

     3-109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45       225            225   지자체관리

     3-110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198       990            990   지자체관리

     3-121      6     특수도로    일반도로               162     836.2         836.2    지자체관리

     3-122     4.6    특수도로    일반도로                15          74          74    지자체관리

     3-123 4.5~6 특수도로         일반도로               125     455.2         455.2    지자체관리

         기타(가각,가감속차선 등)                                 8,395.1      7,197.3    지자체관리

 -변경사유:지자체 및 국가 관리주체 구분, 지적확정측량면적으로 변경
     ( )는 하천과 중복결정된 부분을 포함한 총도로 면적임.
     □공원(변경 없음)
                                          498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녹지(변경)
     도면                                       면          적(㎡)
                시설의                                                     관리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처분사항
     번호

                                                             6,645.5   지자체관리
                                                     증                 국토해양부 지구
변경    3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변         13,063
                                                   109.5      6,527    (한국도로공       내

                                                                        사관리)

                                                             3,090.4   지자체관리
                                                     감                 국토해양부 지구
변경    4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변     23,595.3
                                                  19.754.9      750    (한국도로공       내

                                                                        사관리)

                                                             19,721.8 지자체관리
                                                     감                 국토해양부 지구
변경   11   녹 지   완충녹지 산업단지지구계변 19,881.00
                                                   65.2         94     (한국도로공       내

                                                                        사관리)
                                                                                지구
기정   12   녹 지   경관녹지 소로3-121호선변           341.9               341.9    지자체관리
                                                                                    내

  -변경사유:착오기재된 부분 정정 및 지적확정측량 면적으로 변경, 관리주체 구분
     ※4번완충녹지 부분은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산업단지 내·외부까지 포함된 면적으로 착
      오기재 하였으나 지적확정측량 면적에 따라 지구내 면적으로 정정
   □하천(변경)
   도면
      시설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            폭원 관리처
구분 표시
       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기정       변경     변경후 (m) 분사항
   번호
           지방 입암리 왕대리 계룡제1일반                  증                자자체
변경 4 하천                       694 13,350.8         14,542.4 20
         2급하천 509 382-1 산업단지내              1,191.6              관리

     -변경사유:지적확정면적으로 변경 및 도로·하천 교차구간 중복 결정
     □유수지(변경없음)
     □공공공지(변경 없음)
     □광장(변경 없음)
     □주차장(변경 없음)
     □용수공급시설(변경 없음)
     □하수도시설(변경 없음)
     □폐기물처리시설(변경 없음)

                                   499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전력시설(변경 없음)
        □통신시설(변경 없음)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없음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수           량                      면     적 (m²)
구                분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78,459.5       ()는 하천과 중복결정된 부분을
도                로     L=4,891m        L=4,618m 79,680.5
                                                                          (79,758.3)           포함한 총도로 면적임

공                원        1개소            1개소             9,953.1            9,953.1

녹                지        4개소            4개소         37,172.2              37,170.6

하                천      L=694m          L=694m       13,350.8              14,542.4

주       차        장        2개소            2개소             3,078.1            3,078.1

        -변경사유:착오기재 정정 및 지적확정면적으로 변경,
        나) 시설이용계획(변경)
나. 관리계획
    1) 용도별 분양계획토지 등의 관리처분 계획(변경)

                                   면      적                                               분 양 여 부

    구       분                ㎡                구성비(%)                      유상공급             자체사용              무    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총       계        327,327.0 327,294.7       100       100     181,325 181,323.7         -     -   146,002       145,971

        소       계 160,303.3 160,303.3 48.97          48.78 160,303.3 160,303.3             -     -       -            -

        기계,
                      85,779.9    85,779.9    26.2   26.11       85,779.9      85,779.9    -     -       -            -
공장          장비
용지      전기,
                      19,975.8    19,975.8     6.1       6.08    19,975.8      19,975.8    -     -       -            -
            전자

        음식료           54,547.6    54,547.6    16.7   16.60       54,547.6      54,547.6

지원시설용지                21,021.7    21,020.4     6.4       6.40    21,021.7      21,020.4    -     -       -            -

공공 소계                 146,002      145,971    44.6   44.82            -          -         -     -   146,002       145,971
시설                                72,203.7                                                                        72,203.7
        도       로     73,410.5                22.4   22.06            -          -         -     -   73,410.5
용지                               (73,502.5)                                                                      (73,502.5)

                                                                500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면       적                                            분 양 여 부

 구       분              ㎡               구성비(%)                   유상공급             자체사용                   무     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주 차 장        3,078.1    3,078.1     0.9    0.94              -          -        -        -     3,078.1    3,078.1

     보행자도
                   6,270     6,255.8     1.9    1.90         -           -        -        -          6,270     6,255.8
     로

     공       원    9,953.1    9,953.1     3.0    3.03         -           -        -        -         9,953.1    9,953.1

     하       천   13,350.8   14,542.4     4.1    4.44         -           -        -        -       13,350.8    14,542.4

     유 수 지        2,005.8    2,005.8     0.6    0.61         -           -        -        -         2,005.8    2,005.8

     공공공지          761.5        761.5    0.2    0.23         -           -        -        -          761.5        761.5

     완충녹지        36,830.3   36,828.7    11.3   11.25         -           -        -        -       36,830.3    36,828.7

     경관녹지          341.9        341.9   0.10    0.10                                                  341.9        341.9


     -변경사유:지적확정면적으로 변경,                            ( )는 하천과 중복결정된 부분을 포함한 총도로 면적임.
     ※관리 및 처분방법
         ○공장,지원시설용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8조규정에 의하여 공급
         ○공공시설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해 시설물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2) 공공시설 등의 관리처분 계획(변경)
     가) 공공시설 관리계획
         □도로(변경)

                                                                             면    적(㎡)
구분 류         별   폭원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관리처분사항
                                                                         당초               변경

                                                                                      76,336.5
  총 계                                                    4,618         79,680.5 (79,758.3)
                                                                                           2,123
                                                                         11,970           10,462
      소      계                                                   342
                                                                                           1,508
대로
                                                                         11,970           10,462        지자체관리
         1-2      35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342
                                                                                           1,508         국가관리
                                                                                          51,081
중로 소         계                                               2,725       51,696 (52,994.8)
                                                                                               615

                                                       501
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면        적(㎡)
구분 류     별     폭원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관리처분사항
                                                        당초           변경

                                                                     9,000.5
      1-15     23.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383    9,000.5                 지자체관리
                                                                    (9,636.9)

      1-16     23.5   일반도로    집산도로               241    5,663.5      5,663.5    지자체관리

      1-17     23.5   일반도로    집산도로               384     9,024         9,024    지자체관리

      2-28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757    11,355        11,355    지자체관리

      2-29     19.5   일반도로    국지도로               175    3,412.5      3,412.5    지자체관리

                                                                     5,329.5
      2-30     16.5   일반도로    국지도로               323    5,329.5                 지자체관리
                                                                    (5,661.8)
                                                                       1,849
                                                                                지자체관리
      2-31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135     2,025      (2,355.1)
                                                                                 국가관리
                                                                          176
                                                         5,886         5,447    지자체관리
      2-32     18     일반도로    국지도로               327
                                                                          439    국가관리

     소   계                                      1,551   7,610.4      7,596.2

     3-103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58       290            290   지자체관리

     3-104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258     1,290       1,275.8    지자체관리

     3-105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162       810            810   지자체관리

     3-106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162       810            810   지자체관리

     3-107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183       915            915   지자체관리
소로
     3-108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183       915            915   지자체관리

     3-109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45       225            225   지자체관리

     3-110      5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198       990            990   지자체관리

     3-121      6     특수도로    일반도로               162     836.2         836.2    지자체관리

     3-122     4.6    특수도로    일반도로                15          74          74    지자체관리

     3-123 4.5~6 특수도로         일반도로               125     455.2         455.2    지자체관리

           기타(가각,가감속차선 등)                               8,395.1      7,197.3    지자체관리

 -변경사유:지자체 및 국가 관리주체 구분,                   ( )는 하천과 중복결정된 부분을 포함한 총도로 면
     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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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5호                         관                   보                   2010. 2.12. (금요일)
       □공원(변경 없음)
       □녹지(변경)
      도면
                     시설의                                 면            적(㎡)              관리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처분사항
      번호
                                                                          6,645.5 지자체관리
                                                                  증
                                                   13,063                           국토해양부
변경     3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변                        109.5                            지구내
                                                   13,063                   6,527    (한국도로
                                                                                     공사관리)

                                                                          3,090.4 지자체관리
                                                                  감                 국토해양부
변경     4    녹 지   완충녹지 대로 1-2호선변변 23,595.3                                                     지구내
                                                             19,754.9        750     (한국도로
                                                                                     공사관리)

                                                                         19,721.8 지자체관리
                             산업단지지구계변 19,881.0                    감                 국토해양부
변경    11    녹 지   완충녹지                                                                         지구내
                             산업단지지구계변 19,881.0                65.22          94      (한국도로
                                                                                     공사관리)

기정    12    녹 지   경관녹지       소로3-121호선변            341.9          -         341.9   지자체관리 지구내

     -변경사유:착오기재된 부분 정정 및 지적확정측량 면적으로 변경, 관리주체 구분
     ※4번완충녹지 부분은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산업단지 내·외부까지 포함된 면적으로 착
       오기재 하였으나 지적확정측량 면적에 따라 지구내 면적으로 정정
       □하천(변경)
     도면                      위       치                                면적(㎡)
           시설 시설의                                  연장                                    폭원    관리
구분 표시
           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m)       기정        변경         변경후    (m) 처분사항
     번호
                지방     입암리 왕대리 계룡제1일반                                   증                      지자체
변경    4    하천                                      694 13,350.8                 14,54.2.4 20
                2급하천   509   382-1 산업단지내                              1,191.6                  관리

     -변경사유:지적확정면적으로 변경 및 도로·하천 교차구간 중복결정
       □유수지(변경없음)
       □공공공지(변경 없음)
       □광장(변경 없음)
       □주차장(변경 없음)
       □용수공급시설(변경 없음)
       □하수도시설(변경 없음)
       □폐기물처리시설(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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