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6    수산동물질병 관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 ○법제처제출:2월 28일까
       리법(일부)     관리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수산        지
                  생물 진료”와 “이식용 수산식물의 검 ○국 회 제 출:4월 30일
                  역”에 관련된 사항을 「수산동물질병         까지
                  관리법」으로 이관하여 통합             ○시행:공포 후 6개월
7    농수산물유통공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능이 식품분야 ○법제처제출:4월 30일까
       사법(일부)     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 기능을 포괄할        지
                  수 있도록 함.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식품산업 육성 및 해외식량자원 확보 ○시행:공포 후 6개월
                  등을 공사의 사업에 추가하여 업무범
                  위를 구체화
8      산림기본법    ○산촌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사무 지방 ○법제처제출:5월 31일까
        (일부)      이양                          지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시행:공포 후 3개월
9    청원산림보호직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권자 추가(국립 ○법 제 처 제 출:5월 31일 까
      원 배치에관한     수목원장, 국립휴양림관리소장 등)          지
       법률(일부)   ○청원산림보호직원 중징계의 종류에 해임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공포 후 3개월
10    농어업경영체    ○마을 농어업법인 설립·지원 근거 등 ○법제처심사:6월 30일까
     육성 및 지원에     마련                          지
     관한 법률(일부) ○농 림 수 산 정 보 센 터, 농 업 인 재 개 발 원,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농촌정보문화센터 등 3개 기관의 기 ○시행:공포 후 6개월
                  능을 통합한 (가칭)「농림수산식품정보
                  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11   새만금사업촉진 ○수질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법제처제출: 6월 30일까
     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지역에 국내기업의 민간투자 활            지
        (일부)      성화를 위한 토지·건물 등의 임대특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규정 보완                      ○시행:공포 후 6개월
12   임업 및 산촌진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임업진흥권역의 ○법제처제출:6월 31일까
     흥 촉진에 관한     지정 또는 해제 사무 등을 지방이양         지
       법률(일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행:공포 후 3개월
13     사방사업법    ○사방사업의 원인자 부담금제도 폐지          ○법 제 처 제 출:6월 30일
        (일부)    ○사방지의 지정 및 해제 사무 등 지방이        까지
                  양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행:공포 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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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4   가축전염병예방 ○매몰장소 후보지를 사전에 선정·관 ○법제처제출:7월 31일까
       법(일부)     리하고, 매몰한 토지는 경작지, 구조        지
                 물 설치 등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제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한                          ○시행:공포일
                ○시·도지사에게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
                 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
15 산림자원의 조성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사무 지방 ○법제처제출:7월 31일까
     및 관리에 관한    이양                          지
       법률(일부)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시행:공포 후 3개월

16   수목원 조성 및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수목원의 등록· ○법 제 처 제 출:7월 31일 까
     진흥에 관한법률    말소 사무 등 지방이양                지
        (일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관련 정비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시행:공포 후 3개월

17 농수산물유통 및 ○농산물 불공정거래 유형을 나열하고 조 ○법 제 처 제 출:8월 31일 까
     가격안정에 관한    사 및 제재 조치 등 명시              지
       법률(일부)   ○대금정산회사의 설치근거 및 자본금 출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자·지원 근거 조항 신설              ○시행:공포 후 6개월
                ○도매시장 거래질서 위반 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중복규제 개선

18    식물방역법     ○병해충 예찰·방제 체계개선             ○법 제 처 제 출:8월 31일
        (전부)    ○수입식물에 대한 사전신고 제도 도입         까지
                ○검역물의 보관관리인 등 지정제도를 ○국회제출:10월 31일까
                 도입하여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         지
                 정검역물의 안전관리 도모              ○시행:공포 후 6개월

19    어장관리법     ○과태료 부과 징수, 어장면적 및 어장 ○법제처제출:8월 31일까
        (일부)     위치 조정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         지
                 한 등 지방이양 추진                ○국회제출:10월 31일까지
                ○어장의 범위를 면허받은 어장과 일부 ○시행:공포 후 6개월
                 허가받은 어장에서 어업허가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어장으로 확대하여 효율적
                 인 퇴적물 및 폐기물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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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삼산업법    ○기술발전으로 등장한 수경인삼 및 흑 ○법 제 처 제 출:8월 31일
        (일부)     삼의 제도화, 산양삼 관련 법적 통합        까지
                 성 확보                       ○국회제출:10월 31일까
                ○인삼경작 시 금지되어 있는 화학비료         지
                 사용 재검토                     ○시행:공포 후 6개월
                ○휴폐업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을 삭제하되, 직권말소·의무적 통보
                 등 보완제도 규정
21     산지관리법    ○자금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목적사업 ○법제처제출:9월 30일까
        (일부)     착수 전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         지
                 부할 수 있도록 개선                ○국회제출:11월 30일까지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주택지”를 ○시행:공포 후 6개월
                 명확하게 규정
                ○보전산지 지정·해제 사무 등 지방 이
                 양
22     동물보호법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방안 개선         ○법제처제출:10월 31일
        (일부)    ○유기동물 등에 대한 조치 개선            까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실험동 ○국회제출:12월 31일까
                 물복지에 관한 제도 개선               지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및 교 ○시행:공포 후 6개월
                 육에 관한 제도개선
                ○양벌규정 개선
23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명칭 변경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일부)    ○편제에 쌀 이용촉진 분야 장(章)신설        지
                ○쌀 가공식품에 대한 세제지원 및 특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별자금 지원 근거 등 마련             ○시행:공포 후 6개월
                ○가공용 쌀 원료 수급안정(공급)에 관
                 한 사항 등 가공산업 기반강화
                ○군 및 학교 등 공공부문의 급식에 쌀
                 가공식품 국산 쌀 사용 권장
24   농림수산식품산 ○농어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처제출:10월 31일
     업 복합단지 지    간척지 등의 농어업 지역을 구역단위         까지
      정 및 지원에    로 하여 농어업단지로 지정·관리하는 ○국 회 제 출:12월 31일 까
      관한 특별법     절차 및 관련 사항들을 규정             지
        (제정)    ○농어업단지는 지자체 등의 신청에 따 ○시행:공포 후 6개월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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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25   어업구조조정특 ○어선어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규정하는 ○법제처제출:10월 31일까
       별법(제정)    종합적인 법적근거 마련                   지
                ○주변국과의 어업협정(한·일, 한·중) ○국회제출:12월 31일까지
                 이행,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협 ○시행:공포 후 6개월
                 정, FTA체결 등으로 영향을 받는 업
                 종 특별감척 추진 근거 마련
                ○감척 시 인센티브, 잔존자 부담제도
                 마련

□지식경제부(26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중소기업창업지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 창업 기한을 ○법제처제출:2월 28일까 국정
       원법(일부)    2년 연장(’10.8.3→’12.8.3) * 농지    지                       과제
                 보전, 물이용, 폐기물부담금 등 10종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치·운영 ○시행:8월
                 근거마련 등


 2   항공우주산업개 ○제명 변경(→항공우주산업육성법)                ○법제처제출:2월 28일까
     발 촉진법(전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             지
                 원정책 마련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성능 및 품질검사 의무조항을 삭제            ○시행:공포 후 1년
                ○특정사업자 지정 및 지원 규정 삭제
 3   대한무역투자진    ○“방 산 물 자 교 역 지 원 센 터” 설 치 법 적 ○법 제 처 제 출:3월 30일
     흥공사법(일부)    근거 마련                          까지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시행:공포 후 6개월
 4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종에 지식서비스 ○법제처제출:3월 31일까
     지정 및 운영에    산업 추가                          지
     관한 법률(일부) ○자유무역지역 국·공유재산 매각 시 처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분제한 규정 정비                     ○시행:공포 후 3개월
 5   오존층보호를 위 ○특정물질 제조·수입 시 부담금 징수요 ○법제처제출:4월 15일까
     한 특정물질의     건(산정기준, 방법, 요율 등)을 법률에         지
     제조규제 등에     규정                            ○국회제출:6월 15일까지
     관한법률(일부)                                  ○시행:‘1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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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6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지급 ○법제처제출:4월 15일까
        (일부)     개시 연령 상향 조정                   지
                ○직원 정년 등을 법률에 규정              ○국회제출:6월 15일까지
                                              ○시행:공포일
7    우정사업운영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잉여금의 일 ○법제처제출:4월 15일까
      관한 특례법     반회계 전출기준에 대한 근거조항 신           지
        (일부)     설                            ○국회제출:6월 15일까지
                                              ○시행:공포 후 6개월
8    유전자 변형 생 ○주요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                ○법제처제출:5월 15일까
      물체의 국가간   ○LMO 수입절차 합리화                  지
      이동등에 관한   ○바이오안전성위원회 정비                 ○국회제출:6월 25일까지
       법률(일부)                                 ○시행:‘11년 7월
9    전기용품안전 관 ○과태료·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법제처제출:5월 10일까
       리법(일부)   ○안전기준이 없는 신제품의 안전성검증           지
                 규정 신설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시행:‘11년 7월
10   중소기업제품구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법 제 처 제 출:4월 30일
     매촉진및판로지     연중 상시점검 근거 마련                 까지
      원에관한법률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일부)                                  ○시행:공포일
11    디자인보호법    ○유사디자인제도 개선                   ○법제처제출:4월 30일까
        (일부)     *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 및 존속기           지
                  간 부여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복수디자인출원제도 개선                 ○시행:‘11년 1월
                 * 무심사품목 20개→심사여부 구분
                  없이 100개
12   품질경영 및 공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대해 신 ○법 제 처 제 출:6월 10일
     산품안전관리법     고 이후 안전성 확인을 위한 유효 기          까지
        (일부)     간 설정                         ○국회제출:7월 30일까지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수수료 징수 ○시행:‘12년 1월
                 규정 마련
13 고압가스 안전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 ○법제처제출:6월 15일까
       리법(일부)    금 합리화                         지
                                              ○국회제출:7월 30일까지
                                              ○시행:‘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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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4   이러닝산업발전 ○법 제명 개정, 추진체계 정비           ○법제처제출:6월 15일까
       법(일부)    ○이러닝 교육적 활용 조항 추가         지
                ○소비자 보호, 저작권 조항 구체화      ○국회제출:8월 15일까지
                                         ○시행:‘11년 6월
15   에너지이용합리 ○에너지공급자에게 이용효율 향상 의무부 ○법제처제출:7월 1일까지
       화법(일부)    과                       ○국회제출:8월 15일까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 미달성 시 벌칙부 ○시행:‘11년 1월
                 과
16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의 정의 개정             ○법제처제출:6월 20일까
        (전부)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체계 개정        지
                ○전자화문서 인증체계 개정           ○국회제출:8월 20일까지
                                         ○시행:‘11년 5월
17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정책기조 재정립              ○법제처제출:7월 31일까
        (전부)     * 보호·육성→경쟁·협력 지원         지
                ○중소기업 정책 영역 정비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 녹색성장 등 신규 정책과제 반영     ○시행:12월
18   벤처기업육성에 ○중복 인증되고 있는 벤처기업, 기술· ○법제처제출:7월 31일까
     관한특별조치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통합       지
        (일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행:‘11년 2월
19   산업기술혁신촉 ○「기술개발촉진법」, 「협동연구개발촉진 ○법제처제출:7월 31일까
       진법(일부)    법」 통폐합                   지
                ○R&D사업 부정행위자의 참여제한 강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및 우수개발자 인센티브 부여         ○시행:공포 후 6개월

20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근거 신 ○법제처제출:7월 31일까
     지정 및 운영에    설                        지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일부)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성·전문성 제 ○시행:공포일
                 고

21      상표법     ○상표 사용의 범위에 ‘중개’ 포함      ○법제처제출:6월 30일까
        (일부)    ○농식품 분야의 지리적 표시를 포도주      지
                 수준으로 강화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행: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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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22 부정경쟁방지 및 ○보호의무가 있는 지리적 표시를 非원산 ○법제처제출:6월 30일까
     영업비밀보호에      지 제품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지
     관한 법률(일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시행:‘11년 7월

23   산업융합촉진법 ○산업융합촉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법제처제출:7월 10일까
        (제정)     ○융합 신제품 활성화 지원               지
                                             ○국회제출:9월 15일까지
                                             ○시행:‘11년 7월

24 지능형전력망 구 ○스마트그리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제처제출:7월 15일까
     축 및 지원에 관    사업추진 체계 확립                  지
     한 특별법(제정) ○핵심 기술개발 및 신제품 시장 창출 ○국회제출:9월 15일까지
                  지원 등                       ○시행:공포 후 1년

25   액화석유가스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완성검사 ○법제처제출:8월 10일까
     안전관리 및 사     대상과 정기검사 대상을 분리             지
       업법(일부)    ○시공자 중 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가스 ○국회제출:9월 30일까지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11년 1월

26 환경친화적 산업 ○‘순 환 자 원’, ‘희 귀 순 환 자 원’ 정 의 ○법제처제출:9월 20일까
     구조로의 전환촉     신설                          지
     진에 관한 법률( ○종합시책, 녹색경영체제인증 보완            ○국회제출:11월 20일까지
         전부)     ○온실가스 전문기업 지정·지원 신설         ○시행:공포 후 6개월


□보건복지가족부(24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국민건강증진법    ○현행 궐련 담배 세율체계와의 형평성을 ○법 제 처 제 출:2월 10일
        (일부)      감안하여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        까지
                  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국회제출:3월 20일까지
                                             ○시 행: 5월 15일

 2   장기 등 이식에 ○장기 등 기증희망자 정의 등 신설            ○법제처제출:1월 31일까
     관한 법률(일부) ○장기기증 시 가족 등 동의요건 완화           지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수 축소           ○국회제출:4월 15일까지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 도입             ○시    행:‘11년 8월
                 ○장기구득기관 지정·운영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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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3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운영근거 ○법제처제출:‘09년 10월 국정
       (일부)     마련                      ○국회제출:4월 20일까지 과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권한을 시도 ○시        행:‘12년 1월
                지사에게 이양
               ○‘부랑인·노숙인’ 용어를 다른 용어
                로 대체
4    의료법(일부)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법제처제출: 2월 28일까 국정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지                       과제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국회제출:4월 30일까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의료기관 ○시        행:’11년 5월
                확대
5   화장품법1(일부) ○화장품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규정 ○법제처제출:3월 31일까
                명확화                      지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위반행위 유형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적시                      ○시    행:‘11년 4월
6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업소 추가              ○법제처제출:4월 30일까
       (전부)    ○매체물 내용 정보제 도입            지
               ○재심의 절차 신설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유해환경 대응능력 제고            ○시    행:‘11년 7월
7   보건의료기술진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에 맞 ○법 제 처 제 출:4월 30일
      흥법(일부)    추어 관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개정       까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위탁업무 명문화    ○국회제출:6월 30일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재원 중 사업 ○시         행:‘11년 2월
                비용 명문화
8   노인복지법(일부) ○노인전문병원, 노인휴양소 규정 삭제      ○법제처제출:5월 31일까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체계 구     지
                축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운영기준 및 평가 ○시        행:‘12년 1월
                제 도입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9   장사 등에 관한   ○화장로 설치가능 시설의 확대         ○법제처제출:5월 31일까
      법률(일부)   ○사망정보의 연계체계 등 장사업무의       지
                전자적 처리방법 구축             ○국회제출:7월 31일까지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 도입         ○시    행:‘1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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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0   정신보건법(전부) ○정신질환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능저하 ○법제처제출:5월 31일까 국정
                  정신질환자’ 개념 도입                  지                    과제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의 의무명 ○국회제출:8월 20일까지
                  확화                           ○시   행:‘12년 1월
                 ○알코올상담센터 설치근거 마련
                 ○보호의무자 범위 축소
                 ○정신의료기관 입원·퇴원 기간 및 절차
                  개선
11   국민연금과 직역 ○연계퇴직연금액 산정에 있어 공무원연 ○법제처제출: 6월 10일까
     연금의 연계에 관    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사           지
      한 법률(일부)    항 반영                         ○국회제출:8월 20일까지
                 ○군인연금 평균보수월액을 연금 지급시 ○시            행:‘11년 8월 1일
                  점의 가치로 현재가치화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사망 외 사유로 인한 연금수급권 소
                  멸·변경시 하나의 연금관리기관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12   실험동물에 관한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 대한 교육 면제 ○법제처제출:6월 20일까
       법률(일부)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지
                  처분기준 신설                      ○국회제출:8월 20일까지
                 ○동물실험시설 미등록 시 벌칙 강화           ○시   행:‘11년 6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13    영유아보육법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사무를 ○법제처제출:6월 20일까
        (일부)      시도지사에게 이양                     지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검정 및 평가인증 ○국회제출:8월 20일까지
                  수수료를 사업경비로 직접 활용할 수 ○시            행:‘11년 4월
                  있는 근거 마련
14    건강기능식품에    ○식약청장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법제처제출:6월 30일까
     관한 법률(일부)    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지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의 경우 품질관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리인 선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11년 7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근거
                  신설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의 중복
                  제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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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5   의사상자 등 예 ○보상금의 지급 및 의료급여 등의 신청기 ○법제처제출:6월 30일까
     우 및 지원에 관    간 소멸 기산 시점을 명확히 규정         지
      한 법률(일부)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 ○국회제출:8월 31일까지
                  대한 고궁, 공원 등 시설 이용 지원 근거 ○시행:‘11년 7월
                  마련
16    약사법(일부)    ○의약품 취급자의 결격사유 명확화         ○법제처제출: 8월 15일까
                 ○생물학적제제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지
                  요건 확대                     ○국 회 제 출:10월 15일 까
                 ○광고심의에 대한 수수료 부과 주체         지
                  명확화                       ○시    행:‘11년 10월
17   입양촉진 및 절 ○입양대상아동범위 확대(요보호아동→요 ○법 제 처 제 출:8월 10일
     차에 관한 특례     보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           까지
       법(일부)     ○입양요건 및 효력강화(양부모자격강화, ○국 회 제 출:10월 20일 까
                  입양숙려제 도입, 파양조건 강화)         지
                 ○입양후 사후관리 강화(중앙입양정보원 ○시          행:‘11년 8월
                  법적근거 마련, 입양아동 정보접근권
                  등 신설)
                 ○국내입양 활성화(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법적근거 마련, 입양가정지원 및 불법
                  입양 처벌기준 상향)
18   식품위생법(일부) ○부적합하여 반송된 수입식품 재수입 ○법제처제출:8월 31일까
                  금지 등 수입자 의무규정 마련           지
                 ○현지실사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국 회 제 출:11월 20일 까
                 ○조리사 직무규정 신설                지
                                            ○시    행:‘11년 9월
19 생명윤리 및 안전 ○배아·유전자에 한정되어 있는 「생명 ○법제처제출:8월 31일까
      에 관한 법률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를      지
        (전부)      인간 및 인체유래물로 확대            ○국 회 제 출:11월 30일 까
                 ○IRB 등록제 및 공용 IRB 지정제 도입    지
                 ○인간 대상 연구의 피험자 동의 절차 ○시          행:‘12년 1월
                  마련 및 관련 기관에 대한 IRB 설치
                  의무화
20 실종아동 등의 보 ○신상카드 제출절차 간소화                 ○법제처제출:9월 20일까
     호 및 지원에 관 ○무연고 실종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검사         지
      한 법률(일부)    실시 근거 마련                  ○국 회 제 출:12월 10일 까
                 ○유전자 보존기간 및 검사결과 통보기한       지
                  보완                        ○시행:‘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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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85호                관              보         2010. 1.29. (금요일)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21   의료기기법(일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결격사유 명 ○법제처제출: 10월 10일까
                  확화                            지
                 ○하나의 의료기기 허가증/신고증에 복수 ○국 회 제 출:12월 10일 까
                  제조소 병기 허용                     지
                                               ○시   행:‘11년 10월
22   화장품법2(일부) ○해외 화장품 수입을 대행하는 업자에 ○법제처제출: 10월 10일까
                  대하여 화장품 수입자 자격을 갖추도록          지
                  함                            ○국 회 제 출:12월 10일 까
                 ○화장품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안전            지
                  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 ○시           행:‘11년 10월
                  량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회수계
                  획서 제출 의무화
23   마약류관리에 관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신설                   ○법제처제출: 10월 15일까
      한 법률(일부)   ○마약류취급 승인자의 사용기록 의무            지
                  신설                           ○국 회 제 출:12월 15일 까
                 ○마약류 반품에 관한 양도 근거 마련           지
                 ○대마의 광고제한 규정 마련               ○시   행:‘11년 12월
24   국민연금법(일부) ○미지급 급여 후순위 청구권자의 연금 ○법제처제출: 10월 20일까
                  수급권 강화                        지
                 ○중복급여 발생에 따른 급여선택 시기 ○국 회 제 출:12월 20일 까
                  명확화                           지
                 ○부당이득금 기한 내 미납부 시 연체 ○시행:‘11년 5월
                  이자 도입

□환경부(26건)

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1    토양환경보전법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세분화·전문화하고, ○법제처제출:’09년 12월
        (일부)      민간 전문기관의 토양관련전문기관 진입 ○국회제출:2월 28일까지
                  허용                           ○시행:11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 등의
                  자발적인 공제조합 설립 허용 및 토양관
                  리단지 조성 근거 마련
                 ○위해성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오염토양 정화기준에 반영하는 법
                  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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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2   환경기술개발 및    ○제명을 「환경기술산업지원법」으로 함       ○법제처제출:1월31일까지         국정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체계 ○국회제출:4월 10일까지                 과제
       (일부)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기술산업육 ○시행:‘11년 2월
                 성종합계획 수립·시행
                ○환경산업체의 경영안정, 설비투자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및 지원, 환경경영 촉
                 진을 위한 기업 환경정보 공개 등 신규제도
                 도입
3   자연공원법(일부) ○자연공원의 용도지구를 현행 5개 지구에 ○법제처제출:3월20일까지
                 서 3개 지구로 조정               ○국회제출:5월 20일까지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용도지구별 허용행 ○시행:’11년 1월
                 위 규정을 정비
                ○행위허가 사항 중 일부를 신고사항으로
                 완화
4   4대강수계물관리    ○4대강 수계법상 각 규정을 “4대강수계 물 ○법제처제출:2월28일까지
    및 주민지원 등에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통 ○국회제출:5월 31일까지
    관한 법률(제정)    합하여 정비                    ○시행:‘11년 9월
                * 기존 한강수계법, 낙동강수계법, 금강
                 수계법,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은 폐지
                ○낙동강수계의 경우 완충저류시설 설치, 폐
                 수의 재이용 등 독자적인 조항 유지
5   폐기물의 국가간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의 수입 ○법제처제출:5월 10일까지
    이동 및 그 처리    이동서류 작성 관련 내용을 삭제         ○국회제출:7월 10일까지
     에 관한 법률    ○수입폐기물을 양수한 자의 양수신고서 ○시행:’11년 6월
       (일부)      작성 관련 내용을 삭제
6    환경분쟁조정법    ○지방조정위원회 재정결과에 불복하는 경 ○법제처제출:5월 20일까지
       (일부)      우 60일 이내에 중앙조정위원회에 재정을 ○국회제출: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시행:12월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
                 한 과태료 부과 폐지
7   전기·전자제품     ○폐자동차 재활용 결과보고 주기 완화       ○법제처제출:5월 20일까지
    및 자동차의 자원 ○재활용업 등록 등을 시·도로 이양          ○국회제출:7월 20일까지
    순환에 관한 법                               ○시행:’12년 1월
       률(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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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비고

8     폐기물처리시설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 ○법제처제출:5월 30일까지
      설치촉진및주변     치·운영 및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을 ○국회제출:7월 30일까지
     지역지원등에관한     시·도로 이양                       ○시행:’11년 1월
       법률(일부)
9    다중이용시설 등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제도 보완             ○법제처제출:6월 10일까지
     의 실내공기질관 ○합판 등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 ○국회제출:8월 10일까지
       리법(일부)     드 관리기준 신설                     ○시행:‘11년 7월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등을 시·도로 이양
10   야생동·식물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 범위를 포 ○법제처제출:6월 15일까지
       호법(일부)     획금지 야생동물까지 확대                 ○국회제출:8월 15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 야생동·식물보호 ○시행:’11년 12월
                  구역을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일원화
                 ○생물자원보전시설의 등록 및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관리 등을 시·도로 이양
11    대기환경보전법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도로표지용 도 ○법제처제출:6월 20일까지
        (일부)      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국회제출:8월 20일까지
                  함유기준을 도입                      ○시행:‘12년 1월
                 ○자동차 연료·첨가제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근거규정 마련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자
                  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마련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시·도지사
                  에게 이양
12   석면관리법(제정)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및 석면안전건축물 ○법제처제출:6월 30일까지
                  인증제 도입                        ○국회제출:8월 30일까지
                 ○건축물 석면정보 통합관리, 석면 전문인력 ○시행:‘11년 6월
                  양성 및 교육 등의 인프라 구축 마련
                 ○석면배출작업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
                  화
13     수도법(일부)   ○수도사업 인가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 ○법제처제출:7월 10일까지
                  경 등을 시·도로 이양                  ○국회제출: 9월 10일까지
                                                ○시행:’11년 9월
14   수질 및 수생태 ○폐수배출 공장에 대한 새로운 인·허 ○법제처제출:7월15일까지
     계 보전에 관한     가 체계 도입                       ○국회제출:9월 15일까지
       법률(일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을 시·도 ○시행:‘11년 7월
                  로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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