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1. 처분대상: 소망기획 등 20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시정명령(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5. 처분일자 : 2020. 12. 1.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 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
  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사업폐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내용
    1       15440            소망기획               김○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       16344           바디슬리밍               오○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3       16630         ㈜웹스터인터내셔널             김○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4       16964            언더우먼               김○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       16954          시아웰빙푸드(주)            최○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       17041           놀부소프트               한○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7       16195        스포츠24(스포츠24TV)         추○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8       16186           아를의여인               이○화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       16245            ㈜아맥스               강○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      16213             비트린               전○욱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      16323           ㈜마이코디               이○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2      16409        ㈜씨앤에이치마인드랩             손○옥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3      16426               y               박○우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4      16509           여우의센스               김○내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5      16624             올리바               이○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6      15924             바닷가               김○종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7      16794            EMINGS             김○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8      15844           포토마스터               조○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9      16786            CODY365            배○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0      16828          에이스중고가전              이○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22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1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211          액화 석유 가스용 용접 강재 실린더(재충전용)
                            가스 실린더 - 가스 및 가스 혼합물 - 실린더 밸브
   개정               KSBISO10298
                            배출구 선택을 위한 독성 결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442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2. 개정 사유
 ㅇ KSB621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02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211 : 이번 개정 표준(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액확석유가스용 용접용기 KGS
   Code(KGS AC211)의 기준과 통일하여 개정 필요함.
 ㅇ KSBISO10298 : 이번 개정 표준(안)은 흡입에 의해 독성에 대한 가스 및 가스혼합물의 분류를
   허용하는 최근 문헌을 취합한 가장 유용한 급성 독성 데이터를 열거한 표준으로, 2002년 제정이
   후 매 5년마다 확인한 표준이며, 2018년 제3판으로 발행된 ISO 10298:2018 Gas cylinders —
   Gases and mixtures — Determination of toxicity for the selection of cylinder valve outlets
   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에 대한 개정 필요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02월 0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2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저압전기설비 ─ 제7-729부: 특수설비 또는
  확인          KSCIEC60364-7-729         특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 운전 또는 유지보수
                                        통로
  확인             KSCIEC61936-1          교류 1kV 초과 전력설비 ― 제1부: 공통규정
                                        저압전기설비 - 제7-704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확인          KSCIEC60364-7-704
                                        관한 요구사항 - 건설현장 및 해체현장에서의 설비
  확인              KSCIEC61140           감전보호 - 설비 및 기기의 공통사항
                                        저압전기설비 - 제7-715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확인          KSCIEC60364-7-715
                                        관한 요구사항 - 특별저전압 조명설비
                                        저압 전기설비 ─ 제7-721부: 특수설비 또는
  확인          KSCIEC60364-7-721         특수장소에 관한 요구사항 ─ 숙박차량(캐러밴 및
                                        모터 캐러밴)의 전기설비
                                        인체와 가축에 대한 전류의 영향 - 제4부 인체와
  확인           KSCIECTR60479-4
                                        가축에 대한 뇌격의 영향

                                           443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44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364-7-729
저압전기설비─제7-729부: 특수설비또는
특수장소에관한요구사항─운전또는유지보수
통로
확인
KSCIEC61936-1
교류1kV 초과전력설비― 제1부: 공통규정
확인
KSCIEC60364-7-704
저압전기설비- 제7-704부: 특수설비또는특수장소에
관한요구사항- 건설현장및해체현장에서의설비
확인
KSCIEC61140
감전보호- 설비및기기의공통사항
확인
KSCIEC60364-7-715
저압전기설비- 제7-715부특수설비또는특수장소에
관한요구사항- 특별저전압조명설비
확인
KSCIEC60364-7-721
저압전기설비─제7-721부: 특수설비또는
특수장소에관한요구사항─숙박차량(캐러밴및
모터캐러밴)의전기설비
확인
KSCIECTR60479-4
인체와가축에대한전류의영향- 제4부인체와
가축에대한뇌격의영향
2. 개정사유
ㅇKSB6211 : 사회적요청에의한개정
ㅇKSBISO102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3. 주요개정내용
ㅇKSB6211 : 이번개정표준(안)은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따른액확석유가스용용접용기KGS
Code(KGS AC211)의기준과통일하여개정필요함.
ㅇKSBISO10298 : 이번개정표준(안)은흡입에의해독성에대한가스및가스혼합물의분류를
허용하는최근문헌을취합한가장유용한급성독성데이터를열거한표준으로, 2002년제정이
후매5년마다확인한표준이며, 2018년제3판으로발행된ISO 10298:2018 Gas cylinders —
Gases and mixtures — Determination of toxicity for the selection of cylinder valve outlets
을기초로기술적내용에대한개정필요함.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21년02월06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24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44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364-7-740
건축전기설비― 제7-740부: 특수설비또는
특수장소의요구사항― 박람회장, 유원지및
서커스장의건조물, 위락기구와부스를위한임시
전기설비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404-2
자성재료- 제2부: 엡스타인방법에의한전기강대와
강판의자기특성측정방법
확인
KSC6494
전자기기용반고정커패시터(형식C) 통칙
확인
KSCIEC62317-9
페라이트자심- 치수- 제9부: 평면형자심
확인
KSCIEC60404-8-7
자성재료- 제8-7부: 개별재료의규격- 완제품
상태의냉간압연된방향성전기강판과강대
확인
KSC6490
전자기기용동조가변커패시터(형식A) 통칙
확인
KSC6047
전자기기용전원변압기시험방법
확인
KSCIEC60404-5
자성재료- 제5부: 영구자석(경자성) 재료- 자기
특성측정방법
확인
KSCIEC60404-1
자성재료- 제1부: 분류
확인
KSCIEC60404-3
자성재료- 제3부: 단일강판시험기에의한전기
강판과강대의자기특성측정방법
확인
KSC6491
전자기기용가변커패시터통칙
확인
KSC6430
신뢰성보증전자부품통칙
확인
KSC6064
전자기기용수동부품용어
확인
KSC6419
전력형고정권선저항기
확인
KSC6029
전자기기용고정자기커패시터통칙
확인
KSC0304-1
초저주파영역의자기장차폐율시험방법
확인
KSCIEC60404-6
자성재료- 제6부: 링시편을사용하여20 Hz에서
200 kHz까지범위의주파수에서연자성금속및
분말의자기특성측정방법
확인
KSC2710
직렬형NTC 서미스터통칙
확인
KSC6424
전자기기용가변저항시험방법
확인
KSC6030
페라이트자심통칙
확인
KSC6403
전자기기용고정커패시터통칙
확인
KSC0806
전자기기용부품의색에의한정격표시의통칙
확인
KSCIEC60404-4
자성재료- 제4부: 연자성재료의d.c. 자기특성
측정방법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확인사유
ㅇ5년도래확인표준
부칙: 2020년12월08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25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12월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건축전기설비 ― 제7-740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사항 ― 박람회장, 유원지 및
  확인        KSCIEC60364-7-740
                                  서커스장의 건조물, 위락기구와 부스를 위한 임시
                            전기설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20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25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자성재료 - 제2부: 엡스타인 방법에 의한 전기 강대와
   확인         KSCIEC60404-2
                                  강판의 자기 특성 측정방법
   확인           KSC6494           전자기기용 반고정 커패시터 (형식 C) 통칙
   확인         KSCIEC62317-9       페라이트 자심 - 치수 - 제9부: 평면형 자심
                                  자성재료 - 제8-7부: 개별 재료의 규격 - 완제품
   확인        KSCIEC60404-8-7
                                  상태의 냉간 압연된 방향성 전기 강판과 강대
   확인             KSC6490         전자기기용 동조 가변 커패시터(형식 A) 통칙
   확인             KSC6047         전자 기기용 전원 변압기 시험 방법
                                  자성재료 - 제5부: 영구자석(경자성) 재료 - 자기
   확인         KSCIEC60404-5
                                  특성 측정방법
   확인         KSCIEC60404-1       자성재료 - 제1부: 분류
                                  자성재료 - 제3부: 단일 강판 시험기에 의한 전기
   확인         KSCIEC60404-3
                                  강판과 강대의 자기 특성 측정방법
   확인              KSC6491        전자기기용 가변 커패시터 통칙
   확인              KSC6430        신뢰성 보증 전자 부품 통칙
   확인              KSC6064        전자 기기용 수동 부품 용어
   확인              KSC6419        전력형 고정 권선 저항기
   확인              KSC6029        전자기기용 고정 자기 커패시터 통칙
   확인             KSC0304-1       초저주파 영역의 자기장 차폐율 시험방법
                                  자성재료 - 제6부: 링 시편을 사용하여 20 Hz에서
   확인         KSCIEC60404-6       200 kHz까지 범위의 주파수에서 연자성 금속 및
                                  분말의 자기특성 측정방법
   확인             KSC2710         직렬형 NTC 서미스터 통칙
   확인             KSC6424         전자기기용 가변 저항 시험 방법
   확인             KSC6030         페라이트 자심 통칙
   확인             KSC6403         전자 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통칙
   확인             KSC0806         전자 기기용 부품의 색에 의한 정격 표시의 통칙
                                  자성재료 - 제4부: 연자성 재료의 d.c. 자기 특성
   확인         KSCIEC60404-4
                                  측정방법

                                    444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자성재료 - 8-10부: 개별재료의 규격 - 릴레이용
   확인        KSCIEC60404-8-10
                                  자성재료 (철 및 강)
   확인           KSC6492           전자기기용 가변 커패시터의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115-1       전자기용 고정저항기 ― 제1부: 품목 규격
                                  전자기기용 고정 커패시터 ― 제21부: 품종규격 ―
   확인        KSCIEC60384-21
                                  표면실장형 세라믹 유전체다층 커패시터, 등급1
                                  전자기기용 퍼텐쇼미터 ― 제5부: 품종규격 단일회전
   확인         KSCIEC60393-5
                                  저전력 권선형 및 비권선형 퍼텐쇼미터
                                  전자기기용 고정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 제1부:
   확인         KSCIEC62391-1
                                  품목규격
                                  전자기기용 커패시터 및 저항기 ― 스핀들 종단과
   확인             KSCIEC60915     부시의 단일구멍에 부시가 부착된 스핀들 작동식
                                  전자기기부품의 실장을 위한 권장치수
                                  전자기기용 배리스터 ― 제2부: 서지 억제용
   확인         KSCIEC61051-2
                                  배리스터의 품종규격
                                  전자기기용 고정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 제2부:
   확인         KSCIEC62391-2
                                  품종규격 ― 전력용 전기이중층 커패시터
                                  자성재료 - 제8-4부: 개별재료의 규격 - 완제품
   확인        KSCIEC60404-8-4
                            상태의 냉간 압연된 무방향성 전기 강판과 강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 2020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42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76-11       전력용 변압기 ─ 제11부: 건식 변압기
                                  소비자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전력관리시스템 간의
  개정        KSCIEC62746-10-1      시스템 인터페이스 ─ 제10-1부: 개방형 자동
                                  수요반응(OpenADR 2.0b 프로파일 사양)
  개정         KSCIEC61347-1        램프구동장치 ─ 제1부: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개정         KSCIEC60076-11       전력용 변압기 ─ 제11부: 건식 변압기
                                  디지털 조명 제어 ─ 제207부: 구동장치 개별요구사항
  개정         KSCIEC62386-207
                                  ─ LED 모듈(장치유형6)
                                  고압직류(HVDC) 전력 전달용 전압형 컨버터(VSC)
  개정              KSCIEC62501
                                  밸브 ㅡ 전기 시험
  개정               KSC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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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개정        KSCIECTR61850-90-7    시스템 ─ 제90-7부: 분산자원 시스템의 전력
                                  컨버터용 객체 모델
  개정            KSCIEC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규격
  개정            KSCIEC60270       고전압 시험방법 ─ 부분 방전 측정
  개정             KSC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개정           KSCIEC62329-1      열수축 몰드 형상 ─ 제1부: 정의와 일반 요구사항
  개정           KSCIEC60455-2      전기 절연용 반응성 수지 화합물 ─ 제2부: 시험 방법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 제3부: 슬리빙의 개별형태에
  개정          KSCIEC60684-3-121
                            대한 사양 ─ 제121-124절: 압출 실리콘 슬리빙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76-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746-1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347-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386-20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5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762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TR61850-90-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0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7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7703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32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45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84-3-1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76-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KSCIEC62746-1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1347-1 : 국제표준 최신판(2015년 제3.0판) 적용에 따른 개정
 ㅇ KSCIEC62386-207 : 국제표준부합화(IEC 62386-207 ED2.0)에 의한 개정
 ㅇ KSCIEC625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7621 : 전자기적합성관련 타 법과의 조화를 위한 개정
 ㅇ KSCIECTR61850-90-7 : 1. KS C IEC 61850 시리즈 표준명 통일 등 개정
 ㅇ KSCIEC62031 : 국제표준부합화(IEC 62031 ED2.0)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27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7703 :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시험 게이지에 대한 구체적 명시 개정
 ㅇ KSCIEC62329-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CIEC6045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84-3-1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부칙: 2020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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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53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1.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Isotonitazene 등 5종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붙임 1. 연번 102 ~ 106)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붙임 1. 연번 98 ~ 101). 또한 민원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
 품안전처 공고 제2011-220호, 제2012-273호, 제2013-44호, 제2013-173호, 제2013-271호, 제2014-152
 호, 제2014-369호, 제2015-382호, 제2016-248호, 제2016-311호, 제2016-704호, 제2017-104호, 제
 2017-209호, 제2017-328호, 제2017-437호, 제2018-187호, 제2018-380호, 제2018-479호, 제2019-248
 호, 제2019-306호, 제2019-361호, 제2019-417호, 제2019-505호, 제2019-567호, 제2020-096호, 제
 2020-153호, 제2020-203호, 제2020-401호를 통합하여 전체목록을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
       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
     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1부.
    2. 임시마약류 삭제·변경 목록 1부.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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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
 보훈처 ☎ 044-202-5660, FAX 044-202-5694, e-mail : wh503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237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금액을 인상하여 독립
 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금액 인상(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28
 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imi105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54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8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57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위 조사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하위규정들을 재정비하여 사건담당자 및 피조
 사업체가 조사절차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절차 규정의 조문체계를 정비함
 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상 조사공무원의 의무 및 현장조사 절차 규정 재정비
 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상 사전심사, 사건등록 및 현장조사
   외의 조사절차(진술조사, 보고제출명령, 일시보관, 감정 등) 관련 규정을 조사절차규칙으로 이관
 3) 내부절차로 운영 중인 신고인 신원정보 보호절차와 심사불개시 사유가 명백한 신고·심사청구를
   사건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속히 회신하는 절차를 도입
나. 공정거래법 상 조사절차 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기존 절차 규정를 보완함
 1) 피조사업체에게 조사와 관련한 의견제출·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의견 제출 시 부서장에게 일일보
   고 하도록 하는 절차 신설
 2) 조사과정에서 외부변호사가 피조사업체를 조력하는 경우 위임장을 확인하는 절차 신설
 3) 법률 상 용어 변경(“영치”→“일시보관”)을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디지털조사분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
    분석과
  ㅇ 전자우편 : pars@korea.kr
  ㅇ 팩스 : 044-200-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조사분석과(전화 044-200-4685)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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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35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와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
니다.
      2020년 12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구분             법인명                    심사결과       승인 유효기간
                     제이티비씨㈜                   재승인     2025년 11월 30일
      종합편성
                     ㈜매일방송                  조건부 재승인   2023년 11월 30일

2. 시청자 의견 접수(‘국민이 묻는다’ 포함) 결과 및 반영여부
o (접수기간) 2020. 8. 3.(월) ~ 2020. 9. 2.(수)
o (접수방법) 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우편
o (접수결과) 총 101건
o (반영여부) 접수된 시청자 의견(‘국민이 묻는다’ 포함)을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특히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국민을 대신해 재승인 대상 사업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등 이번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136호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긴급중지명령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개선 검토 결과에 따라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이하 “고시”라 함)을 개정하기 위함
 나. 동 고시는「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무이나,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제
      기본법’을 조문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중지명령 대상에 지역․유통망 외에 장려금 추가(안 제3조 제2항 개정)
 나. ‘행정규제기본법’을 고시 조문에 반영 (안 제6조 개정)
3. 의견 제출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28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0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hj8216@korea.kr
  2) 주소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전화 : 02 - 2110 - 1561)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람파스                                                     2020.12.2.

                                 가. 5-1-1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취소 및
              *
신탁계약 인계명령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취소되는 업무                   취소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라임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12.2.
                              나. 5-1-1 투자자문업
                              다. 6-1-1 투자일임업

* 라임자산운용㈜이 운용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215개 집합투자기구)를 웰브릿지자산운용㈜에 인
 계, 신탁계약 인계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2020.12.2.)의 익일(2020.12.3.)로 함

                                      471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3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
치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조치 대상 : 포트코리아자산운용㈜
 ㅇ 조치 내용 : 업무 일부정지* 6월
   *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ㅇ 조치 원인 :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ㅇ 조치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제8호, 제420조제3항
 ㅇ 조치 일자 : 2020. 12. 2.
□ 조치 대상 : 라움자산운용㈜
 ㅇ 조치 내용 : 업무 일부정지* 6월
   * 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 설정 금지
 ㅇ 조치 원인 : 투자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ㅇ 조치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제8호, 제420조제3항
 ㅇ 조치 일자 : 2020. 12. 2.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38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3-31조 및 제3-34조에 따른 금
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취소되는 업무                  취소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인가 업무단위
                              가. 3-13-1 집합투자업
   모놀리스자산운용㈜                                                   2020.1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40호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 (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ㆍ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
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472
제19893호
관
보
2020. 12. 8.(화요일)
472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3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4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자에대한조
치내용을공고합니다.
2020년12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조치대상: 포트코리아자산운용㈜
ㅇ조치내용: 업무일부정지* 6월
* 신규펀드설정및기존펀드추가설정금지
ㅇ조치원인: 투자자의요청등에따른집합투자재산운용금지위반
ㅇ조치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5조제8호, 제420조제3항
ㅇ조치일자: 2020. 12. 2.
□조치대상: 라움자산운용㈜
ㅇ조치내용: 업무일부정지* 6월
* 신규펀드설정및기존펀드추가설정금지
ㅇ조치원인: 투자자의요청등에따른집합투자재산운용금지위반
ㅇ조치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85조제8호, 제420조제3항
ㅇ조치일자: 2020. 12. 2.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38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 「금융투자업규정」제3-31조및제3-34조에따른금
융투자업인가및등록취소사실을공고합니다.
2020년12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취소되는업무
취소일자
모놀리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다음의인가업무단위
가. 3-13-1 집합투자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20.12.2.
◉금융위원회공고제2020-440호
보험업법위반자제재관련청문조서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제86조와행정절차법제22조, 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하여보험업법을
위반한보험설계사제재를위한청문을실시하고청문조서열람기간ㆍ장소등을기재한서면을당
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2월8일
금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