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14호                   관               보                 2004. 2. 7. (토요일)

○업체명:(주)대종산업                              ⊙옥현중학교공고제2004-1호
○영업소재지:광명시 소하2동 1242-15                       문수중학교장외6종공인공고
○대표자:김영홍                                   2004년 3 월 1 일자 개원되는 신설 문수중학교의
○등록사항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및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등록번호:경기광명 제2004-1호                          2004년 2 월 7 일
 -등록일자:2004년 2 월 3 일                                          옥현중학교장
○시공능력평가:721,590,587원                      ○사용개시일:2004년 2 월 1 일
                                            문수중학교장의인           문수중학교회계경리관
⊙경상북도포항소방서공고제2004-1호                                           의인

    소방공사감리업폐업공고
 소방공사감리업 자진폐업 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2 월 7 일
                    포항소방서장
                                          문수중학교회계출납원           문수중학교세입세출외
1. 폐업대상                                   의인                   현금출납원인
 가. 상 호:(주)신환건축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나. 대표자:박경현외1인
 다. 영업소 소재지:포항시 남구 대잠동 934-12
 라. 등록업종:소방공사감리업 2급(기계·전기분야)
 마.등록번호 및 등록일자:제97-2호(1997. 3.18.)
                                          문수중학교발전기금경           문수중학교발전기금출
2. 폐업일자:2004년 2 월 2 일                     리관인                  납원인
3. 폐업사유:기술인력자 부족으로 인한 자진폐업


⊙경상남도진해교육청공고제2004-5호
    공인등록공고
 2004년 3 월 1 일자로 개원하는 석동초등학교병설
                                                  문수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유치원장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40조 경
상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 공고합니다.
    2004년 2 월 7 일
                    경상남도진해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관보공고이후
          석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천가좌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등록공인공고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2004. 1. 5.
                                          인천광역시조례 제3716호)에 의거 신설된 인천가좌

                                     27
○업체명：(주)대종산업
○영업소재지：광명시소하2동1242-15
○대표자：김영홍
○등록사항
-업
종：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등록번호：경기광명제2004-1호
-등록일자：2004년2 월3 일
○시공능력평가：721,590,587원
⊙경상북도포항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공사감리업폐업공고
소방공사감리업자진폐업업체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4년2 월7 일
포항소방서장
1. 폐업대상
가. 상
호：(주)신환건축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나. 대표자：박경현외1인
다. 영업소소재지：포항시남구대잠동934-12
라. 등록업종：소방공사감리업2급(기계·전기분야)
마.등록번호및등록일자：제97-2호(1997. 3.18.)
2. 폐업일자：2004년2 월2 일
3. 폐업사유：기술인력자부족으로인한자진폐업
⊙경상남도진해교육청공고제2004-5호
공인등록공고
2004년3 월1 일자로개원하는석동초등학교병설
유치원장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제40조경
상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인등록공고합니다.
2004년2 월7 일
경상남도진해교육청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관보공고이후
석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옥현중학교공고제2004-1호
문수중학교장외6종공인공고
2004년3 월1 일자개원되는신설문수중학교의
공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울산광역시교육감및
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2 월7 일
옥현중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2 월1 일
⊙인천가좌고등학교공고제2004-1호
등록공인공고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2004. 1. 5.
인천광역시조례제3716호)에의거신설된인천가좌
제15614호
관
보
2004. 2. 7. (토요일)
27
문수중학교장의인
문수중학교회계경리관
의인
문수중학교회계출납원
의인
문수중학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문수중학교발전기금경
리관인
문수중학교발전기금출
납원인
문수중학교운영위원회의인
고등학교장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7 일
인천가좌고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2004년1 월26일
-등록인
가좌고등학교장인
⊙인천서창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사무관리규정제40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8조의규정에의거2004년3 월1 일개교예정
인인천서창초등학교장직인을조각하여2004년2 월
3 일부터사용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2 월7 일
인천서창초등학교장
○사용인
인천서창초등학교장인
⊙수원금곡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
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4년2 월7 일
수원금곡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1 일
수원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수원금곡초등학교공고제2004-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
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공고합니다.
2004년2 월7 일
금곡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3 월1 일
수원금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일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
각한관인을공고합니다.
2004년2 월7 일
수일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2 월
수일초등학교장인
수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수일초등학교공고제2004-2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에의거신규조
각한전자이미지관인을공고합니다.
2004년2 월7 일
수일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2004년2 월
제15614호
관
보
2004. 2. 7. (토요일)
28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곽유진 1986.10.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3-32 곽윤범 2001. 2.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민수 1984. 3.19.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228 김원준 2001.10.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재현 1988.10.25.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9               박능안 1991. 2.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안혜선 1974.12. 3.   여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대사리 952 안병태 2003.11.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원배 1971. 3.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9-1               김일현 1991.11.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곽윤범 1957. 9. 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13-32 곽윤범 1987. 2.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한영섭 1950. 1.16.   남   미   국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27 한영섭 2002. 9.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수일 1966. 1. 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47               김 일 1996. 1.1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전순재 1973. 7.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전용삼 1994. 4. 5. 외국국적취득
                             103-102                                           (귀        화)
왕동현 1960.11. 9.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122 오세환 2003.10.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오재성 1986. 2.21.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122 오세환 2003.12.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4-33호                              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2004년                       2004년 2 월 9 일
2 월 2 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      주 비        고
김 병 규 1919. 5.15.     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김 병 규
윤 박 옥 자 1939.12.20.   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                          김 병 규
김 금 학 1918. 4.16.     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580-3                         김 금 학
김 금 순 1918.12.25.     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580-3                         김 금 학
권 영 자 1921. 2.14.     여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청운리 420                         권 영 자
최 숙 이 1924.12.24.     여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82                            최 숙 이
최 화 자 1930. 1.17.     여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매촌리 산12-11                      최 화 자
최 영 숙 1931. 9.29.     여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 492                         최 영 숙
최 영 학 1935. 1. 5.     남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12-11                          최 영 학
양 양 자 1922. 2.15.     여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록동 197                          양 양 자

                                           219
수일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정
정
관보제15603호(2004. 1.26.)에게재된제주교육대
학교공고제2004-2호(관인등록공고)중오류사항을
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4년2 월7 일
제주교육대학교총장
○오류사항
-신규인
○정정사항
-신규인
-전자관인
제15614호
관
보
2004. 2. 7. (토요일)
29
⊙2004년2 월3 일자
농촌진흥청축산연구소종축개량부낙농과
축산연구사
정
하
연(鄭夏淵)
축산연구관에임함
축산생명환경부영양생리과근무를명함
(축산연구소장)
제주교육대학교학생생
활관장인
제주교육대학교학생생
활관장인
제주교육대학교학생생
활관장인
제주교육대학교학생생
활관장인
인
사
○공
고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
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4년2 월7 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2004  1172
2004    31 유
상
운특
수
절
도성명불상
2
금목걸이
1
〃
3
금반지
1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량
1. 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당청에환부를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
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4년2 월7 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환경부고시제2004-16호                   제3조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부속서Ⅲ 등재물질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유해화학           산업용 화학물질과 금지 제한 화학물질을 협약당사
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협약에따른화               국에 수출할 경우에 적용한다.

학물질의수출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②협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적용

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나 분석목적으로 수출하는

    2004년 2 월 9 일                     화학물질 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환경부장관             ③부속서Ⅲ 등재물질중 농약(고유해성 농약제재를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농약관리법이

    관한협약에따른화학물질의수출에관한규정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제4조 (부속서Ⅲ 등재물질의 수출) ①부속서Ⅲ 등재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          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PIC협약대상물질 수출신고서(이하“수출신고서”
 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협약
                                      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자 책임보증서
 (이하“협약”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를 작성하여 수출예정일 90일 전까지 법 제44조제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학물질에 관한 협회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협회(이하“협회”
                                              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음과 같다.
                                      다. 협회의 장은 수출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1.“협약당사국”이라 함은 협약에 가입한 국가나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경제통합기구를 말한다.
                                      ②협회의 장은 수출신고서상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2.“협약대상물질”이라 함은 국제교역시 협약에서
                                      사전통보승인 회람에서 수입당사국이 수입을 허용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별표1
                                      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PIC협약 대상
  의 규정에 의한 협약 부속서Ⅲ 등재물질(이하
                                      물질 수출신고필증(이하“수출신고필증”이라 한
  “부속서Ⅲ 등재물질”이라 한다)과 제3호에 의한
                                      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금지 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보고
 3.“금지·제한 화학물질”이라 함은 법 제11조제2
                                      받은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교부 이전에 협회의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 수입 또는 사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협회의 장은 특별
  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고시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한 화학물질로서, 부속서Ⅲ 등재물질은 제외한
                                      ④협회의 장은 사전통보승인 회람을 확인한 결과
  다.
                                      수입 당사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4.“수출”과“수입“이라 함은 한 당사국에서 다른
                                      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호중 어느
  당사국으로 화학물질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것을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의미하며, 단순한 경유활동은 제외한다.               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해당 화학
 5.“국가지정기관”이라 함은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실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지정하여            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
  협약 사무국에 통보한 국가기관을 말한다.              으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기 이전에 입증자료를
 6.“사전통보승인 회람”이라 함은 협약 사무국이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1. 수출당시 수입당사국에 등록되어 있는 화학물
  각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통보하는 회람(PIC            질인 경우
  Circular)을 말한다.                      2. 협약 사무국의 최종 사전통보승인 회람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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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된 이후 해당 화학물질이 수입당사국에서 사            을 회신한 경우
      용된 적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증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
      거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할            정기관이 수출통보를 면제한다는 의사가 확인
      어떤 규제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된 경우
  3.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당사국이 수출통
      기관으로부터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승인한             보서를 접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는 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⑦협회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필
제5조 (금지 제한 화학물질의 수출) ①금지 제한 화        증을 교부할 때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협회
 학물질을 협약당사국에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수출           의 장이 날인한 수출통보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고서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와 함께, 별지 제3호         ⑧환경부장관은 금지 제한 화학물질에 대한 금지
 서식의 수출통보서 서식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제한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를 수반하는 법률, 시행
 (영문 2부)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의       령, 시행규칙 또는 고시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은 동 수출신고서 접수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변경된 수출통보서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를 수입당사국에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 사      제6조 (수입 거부시의 조치)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장
 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수입당사국의 수입 의사를           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수입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에 수출통보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추후에 수입을 거부하는
 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수출통보서 송부는 최초 수         의사를 통보하거나 수입 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출전에 하여야 하며, 이후로는 매년 최초 송부한 수        협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의
 출통보서를 당해연도의 수출통보로 가름할 수 있           장은 수출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를 다시 통보하
 다.                                  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출전       제7조 (협약 대상물질의 표시 등) ①부속서Ⅲ 등재물
 통보를 면제한다는 수입 당사국 국가지정기관의 의          질 및 금지 제한 화학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입 당사국에 수출통보서           동 화학물질 수출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작성하여 해당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           해성 등에 관련된 정보의 표시는 국제적으로 인정
 (이하“수출통보서”
          라 한다)를 송부한 날로부터 30         된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당사국으로부터 동 통보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에 대하여 수입당
 를 접수한 사실을 회신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통          사국으로부터 별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보서를 재송부하여야 한다.                      따르되, 용기 또는 수송수단의 특수성으로 표시가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통보서를 재송부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 지참 등의 방법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당사국으로부          으로 갈음할 수 있다.
 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재송부한 날로부터 30일         ③협약 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질
 이 경과한 날을 수입당사국이 수출통보서를 접수한          이 작업장 안전에 관련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
 날로 본다.                              정된 형태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MSDS”
 ⑥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협회의          라 한다)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
 장으로 하여금 협약대상물질 수출신고필증을 교부           다.
 하게 할 수 있다.                          ④협약 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하는 자는 제1항 및
  1.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에 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여 수입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수입 승인        MSDS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공식언어 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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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련 입증자료 사본
 하여야 한다.                              4.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장이 제공
제8조 (추가 정보의 제공) ①환경부장관은 수입당사           한 수출통보서
 국으로부터 수출통보서에 제공된 사항에 추가하여            5.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 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            류 및 MSDS 사본
 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선적일, 수출량 등이 기재된 수출선적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정보의 제공을 요청       제12조 (보       고) 협회의 장은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받은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장 또는 수출하고자 하           30일이내에 협약대상물질의 수출에 관한 처리실적
 는 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공받은 자료를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송             부       칙
 부할 수 있다.                         ①(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2 월 24일부터 시행한
제9조 (전산시스템 운영) ①협회의 장은 협약 대상물     다.
 질의 수출입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       ②(신규지정 화학물질에 대한 적용례)금지 제한 화학
 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물질 또는 부속서Ⅲ 등재물질이 아닌 물질이 금지 제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시스템        한 화학물질 또는 부속서Ⅲ 등재물질로 신규 지정될
 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다.         경우에는 지정된 날부터 이 규정에 의한 수출절차를
제10조 (신고 및 제출서류의 보호) ①환경부장관 및     따른다.
 협회의 장은 협약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서식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랍니다.
 한 자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      [별표 1]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협약 제14조제3항에 의           협약부속서Ⅲ등재물질중산업용화학물질
 하여 비밀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       물                 질          명 CAS등록번호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rocidolite                       12001-28-4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MSDS에 포함된 정    Polybrominated biphenyls(PBB)     36355-01-8
  보                                                                 (hexa-)
 2. 당해 화학물질의 유효기간 종료일                                               27855-07-7
 3. 유해성 분류, 위해의 특성 및 관련 안전수칙을                                       (octa-)
  포함한 사전예방조치에 관련된 정보                                                13654-09-6
 4. 독성학적 생태독성학적 시험결과의 요약                                            (deca-)
 ②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      Polychlorinated biphenyls(PCB)    1336-36-3
 한 자료가 동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없는      Polychlorinated terphenyls(PCT)   61788-33-8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       Tris(2,3-dibromopropyl) phosphate 126-72-2
 여야 한다.
제11조 (서류보존) 협회의 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2호
 을 교부받은 자는이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이 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제4호
 래한 당해년도의 12월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      에 의한 철도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을『철도
 를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1. 수출신고서 및 수출자 책임보증서 사본          이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 수출신고필증                              2004년 2 월 9 일
 3. 제4조제4항에 의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한 관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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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부문민간투자사업주무관청변경                 ⊙통계청고시제2004-2호
1. 주무관청 변경 민간투자사업                         통계법 제4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1항의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규정에 의하여 다음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하였음을
   -당 초:철도청                            고시합니다.
   -변 경:건설교통부
                                            2004년 2 월 9 일
 ○전라선 복선전철화 민간제안사업
                                                            통 계 청 장
   -당 초:철도청
                                            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조사
   -변 경:건설교통부
                                       ○통계작성승인번호:제10159호
2. 향후 추진되는 철도부문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
                                       ○지정년월일:2004년 2 월 3 일
 청:건설교통부
                                       ○지정통계명칭: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조사
3. 철도청고시 제2003-49호(2004. 1.10.)로 고시된
                                       ○작성기관:통계청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관계도서 및 기
                                       ○작성주기:분기
 타 상세한 내용 비치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
 다.                                    ○통계작성목적: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규모·인프라

 -당     초:철도청 남북철도건설단(전화:02-              등을 파악하여 전자상거래의 확산도를 측정하고,

   3149-3304)                             기업간 전자상거래 동향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
 -변    경:한국철도시설공단 남북철도건설단(전화              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및
   :02-3149-3304)                         인터넷 관련 국제통상라운드에 대비
                                       ○조사대상 (2003년 2/4분기 기준)
⊙통계청고시제2004-1호                            ·기업체:금융업 제외한 국내 상장법인, 코스닥
 통계법 제4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1항의              등록법인, 공기업, E-마켓플레이스 및 기타 전
규정에 의하여 다음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하였음을                자상거래 유력업체(2,007개 사업체)
고시합니다.                                    ·정부기관:303개 기관
      2004년 2 월 9 일
                                       ○조사방법:면접조사
                      통 계 청 장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문화재청고시제2004-7호
○통계작성승인번호:제10156호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담양
○지정년월일:2004년 2 월 3 일
                                       읍 소재 보물 제505호 담양읍 석당간 등의 문화재보
○지정통계명칭: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따
○작성기관:통계청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작성주기:1월
                                            2004년 2 월 9 일
○통계작성목적:사이버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문화재청장
 규모·인프라 등을 파악하여 전자상거래의 확산도
 를 측정하고, 주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동향을 분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보호구역 추

 석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 기업의 경영계획수              가지정

 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 대상문화재 및 소재지

○조사대상:인터넷 상에서 B2C간 사이버쇼핑몰을                ○보물 제505호 담양읍 석당간:전남 담양군 담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체(2003년11월              읍 객사리 45
 기준:3,352개 사업체)                           ○보물 제506호 담양읍 오층석탑:전남 담양군 담
○조사방법: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양읍 지침리 4

                                    223
철도부문민간투자사업주무관청변경
1. 주무관청변경민간투자사업
○인천국제공항철도민간투자사업
-당
초：철도청
-변
경：건설교통부
○전라선복선전철화민간제안사업
-당
초：철도청
-변
경：건설교통부
2. 향후추진되는철도부문민간투자사업의주무관
청：건설교통부
3. 철도청고시제2003-49호(2004. 1.10.)로고시된
인천국제공항철도민간투자사업의관계도서및기
타상세한내용비치장소를다음과같이변경합니
다.
-당
초：철도청남북철도건설단(전화：02-
3149-3304)
-변
경：한국철도시설공단남북철도건설단(전화
：02-3149-3304)
⊙통계청고시제2004-1호
통계법제4조의3항및동법시행령제3조의1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통계를지정통계로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4년2 월9 일
통
계
청
장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통계작성승인번호：제10156호
○지정년월일：2004년2 월3 일
○지정통계명칭：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작성기관：통계청
○작성주기：1월
○통계작성목적：사이버쇼핑몰을통한전자상거래의
규모·인프라등을파악하여전자상거래의확산도
를측정하고, 주로기업과소비자간거래동향을분
석하여정부의관련정책수립, 기업의경영계획수
립등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
○조사대상：인터넷상에서B2C간사이버쇼핑몰을
운영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사업체(2003년11월
기준：3,352개사업체)
○조사방법：면접조사및인터넷조사
⊙통계청고시제2004-2호
통계법제4조의3항및동법시행령제3조의1항의
규정에의하여다음통계를지정통계로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4년2 월9 일
통
계
청
장
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조사
○통계작성승인번호：제10159호
○지정년월일：2004년2 월3 일
○지정통계명칭：전자상거래기업체통계조사
○작성기관：통계청
○작성주기：분기
○통계작성목적：기업간전자상거래의규모·인프라
등을파악하여전자상거래의확산도를측정하고,
기업간전자상거래동향을파악하여정부정책수
립, 기업의경영계획수립을위한자료로활용및
인터넷관련국제통상라운드에대비
○조사대상(2003년2/4분기기준)
·기업체：금융업제외한국내상장법인, 코스닥
등록법인, 공기업, E-마켓플레이스및기타전
자상거래유력업체(2,007개사업체)
·정부기관：303개기관
○조사방법：면접조사
⊙문화재청고시제2004-7호
문화재보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전라남도담양
읍소재보물제505호담양읍석당간등의문화재보
호구역을추가지정하고자같은법제9조의규정에따
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2 월9 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보물) 문화재보호구역추
가지정
2. 대상문화재및소재지
○보물제505호담양읍석당간：전남담양군담양
읍객사리45
○보물제506호담양읍오층석탑：전남담양군담
양읍지침리4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223
제15615호                     관          보                2004. 2. 9. (월요일)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24호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야 한다.                               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1조 (국고보조사업의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①               2004년 2 월 9 일
 보조사업자 및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은                                 경인지방환경청장
 분기별 보조사업의 계획 및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              공시송달서

 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3-1 소재(주)광운에 대
                                     하여 폐기물관리법제12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②제1항의 분기별 보조사업의 추진계획 및 실적에
                                     명하였으나,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및 우편물의 반송
 는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업의
                                     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효과, 산출내역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2조 (준용 등) ① 이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고
                                     1. 대상업체 현황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
                                         가. 업체명(대표자):(주)광운(김귀택:135511-
 한법률을 준용한다.                               0116430)
 ②이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나. 소재지: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3-1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이               다. 업종 및 허가번호: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경
 정한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비 세부집행기준에                 인중간제76호)
 의한다.                                2. 위반내역

제13조 (보   칙) 국고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 위반일시:2003년12월11일

 2004년도 사업에 적용한다.                        나. 위반법규:폐기물관리법제12조
                                         다. 위반사항: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보
    부     칙
                                          전상 중대한 우려가 있는 지정폐기물 약1,767㎥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을 부적정 보관함.
※별지 및 붙임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3. 조치명령 공고
 go.kr)-중소기업뉴스-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
                                         가. 지정폐기물 1,767㎥의 부적정 보관에 대하여
 랍니다.                                     조치이행 명령
                                         나. 조치이행 기간:2004년 2 월28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1호                       다. 조치명령 미이행시 폐기물관리법제60조제10호
    대기방지시설업등록취소                           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규정에 의거 대기방지시설업이 등록취소 되었음을 다          4. 행정처분 공고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처분의 내용:영업정지1월
                                         나. 영업정지 기간:2004년 7 월10일~2004년 8
    2004년 2 월 9 일
                                          월9일
                    대구지방환경청장
                                         다. 기 타
1. 업체명:일성기계공업(주)
                                          (1)관계법규를 철저히 이행할 것
2. 대표자:김원목(                )
                                          (2)동일사항 재차 위반시 가중처분 대상임.
3. 영업소 소재지:경북 구미시 공단동 194(☎:054
                                          (3)영업정지 기간중에는 일체의 영업(계약 및 폐
 -461-6600)                                기물의 수집운반, 소각·중화·파쇄·고형
4. 업종 및 등록번호:대기방지시설업 제147호                 화·재활용등의 방법에 의한 중간처리)행위를
5. 등록취소 일자:2004년 2 월 4 일                   할 수 없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4항
6. 등록취소 사유:자진반납                            규정에 의하여 배출업소에 처리불가통보를 하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