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26호                                                                                                                                                                                                                                                                                                           2003. 6. 20. (금요일)
                                                                                                            공                                                                                              고
                                                                                                                                                                                                                                                                                                                                           존부담금의배분을통한용도조정이라는점
                                                                        〈법령안입법예고〉
                                                                                                                                                                                                                                                                                                                                           을명시함.
                                                                               ◉외교통상부공고제2003-22호
                                                                                                                                                                                                                                                                                                                3. 의견제출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과취
                                                                                                                                                                                                                                                                                                                         가.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
                                                                                                                                                                                                                                                                                                                                  은2003년 7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견서를외교통상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
                                                                                                          2003년6 월20일
                                                                                                                                                                                                                                                                                                                                  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성또는반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중개정법률(안)
                                                                                                                                                                                                                                                                                                                                           의견과그이유)
                                                                                                          입법예고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눀표
                                                                               1. 개정이유
                                                                                                                                                                                                                                                                                                                                           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2004년 1 월 1 일 국제교류기여금 폐지에 따른
                                                                                                                                                                                                                                                                                                                         나. 보내실곳
                                                                                                 한국국제교류재단의눀체재원을마련함으로써
                                                                                                                                                                                                                                                                                                                                  ○우 편:서울특별시종로구도렴동95-1 외
                                                                                                 문화외교활동의지속수행을위한재정적토눀
                                                                                                                                                                                                                                                                                                                                           교통상부문화협력과
                                                                                                 를마련함.
                                                                                                                                                                                                                                                                                                                                  ○FAX:02-2100-7969
                                                                                        ○현재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의하여국외여행자
                                                                                                 가관광진흥개발기금에납부하는금액의일부를
                                                                                                                                                                                                                                                                                                         〈일 반 공 고〉
                                                                                                 한국국제교류재단에납부토록하는것으로, 새로
                                                                                                                                                                                                                                                                                                                ◉행정자치부공고제2003-87호
                                                                                                 운부담금의신설이나추가부담없이여유자금이
                                                                                                                                                                                                                                                                                                                                           지적측량제도개선방향공청회공고
                                                                                                 발생하는부담금수입의일부를재원이부족한
                                                                                                                                                                                                                                                                                                                         지적측량제도개선방향에눀한공청회를다음과같
                                                                                                 다른국가적사업에배분함으로써전체재정운
                                                                                                                                                                                                                                                                                                                이개최하고자합니다.
                                                                                                 용의효율성을제고함.
                                                                                                                                                                                                                                                                                                                                           2003년6 월20일
                                                                               2. 주요골자
                                                                                                                                                                                                                                                                                                                                                                                                                   행정자치부장관
                                                                                        ○한국국제교류재단의재원으로정부또는민간의
                                                                                                                                                                                                                                                                                                                1. 일 시:2003년6 월20일14:00
                                                                                                 출연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 이외에“국외여행
                                                                                                                                                                                                                                                                                                                2. 장 소:서울특별시청서소문별관후생동4층
                                                                                                 자납부금”을추가함.
                                                                                                                                                                                                                                                                                                                3. 참석눀상:지적측량제도에관심이있으신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국외여행자 납부
                                                                                                                                                                                                                                                                                                                4. 세부일정
                                                                                                          금”의 일부를 기존의 관광진흥개발기금외에
                                                                                                                                                                                                                                                                                                                구                                                                                                     분 시                                                                                                    간
                                                                                                          한국국제교류재단에도납부함.
                                                                                                                                                                                                                                                                                                                ·등 록                                                                                                                                    13:30~14:00
                                                                                        ○국외에여행하는내국인으로서눀통령령이정하
                                                                                                                                                                                                                                                                                                                ·개회및인사말쐀                                                                                                                                14:00~14:15
                                                                                                 는자로하여금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을재단
                                                                                                                                                                                                                                                                                                                ·주제발표                                                                                                                                   14:15~14:45
                                                                                                 에납부토록규정함.
                                                                                                                                                                                                                                                                                                                ·휴 식                                                                                                                                    14:45~15:00
                                                                                        ○납부금의부과·징수업무를위탁할수있도록하
                                                                                                                                                                                                                                                                                                                ·종합토론                                                                                                                                   15:00~16:20
                                                                                                 며이에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있도록규정함.
                                                                                                                                                                                                                                                                                                                ·질의응답                                                                                                                                   16:20~17:30
                                                                                        ○재단에납부하는금액은현재관광진흥개발기금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지적측량눀행제
                                                                                                 법에따라부과하는납부금의부과한도를초과하
                                                                                                 지않도록규정함.
                                                                                                                                                                                                                                                                                                                                  도개선기획단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새로운 부담금의 신설 또는 강화가 아니라 기
                                                                                                                                                                                                                                                                                                                                  (Tel:02-3703-5060)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