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88
2.주요내용
가.해병대사령관에게위탁생선발및추천권부여(안제2조등13개조항)
나.교육경비반납면제의필요성이있을경우국방부장관의승인을득해야하는대상과기준을명
확히규정함
다.선발된위탁생을각군참모총장이국방부장관에게임명추천시일괄제출토록한구비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불필요한행정소요를제거함
3.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인사기획관,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5186,Fax :02-748-537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제정
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46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과
등록
구분
207
(사)한국문화
예술유권자총
연합회
서울시종로구
삼봉로
81(수
송동)1002호
서정태‘
11.12.
30
․문화예술인과함께하는공
명선거감시감독캠페인및
매니페스토운동과국민선거
참여활성화를위한사업등
02-2238-
7727
민간
협력과
신규
등록
208
청년지식인포
럼storyK
서울시마포구
마포대로
127
(공덕동)418호
이종철‘
11.12.
30
․대한민국의역사및여러
현안관련올바른지식과정보를
추구하고제시하는활동등
02-707-2
040
민간
협력과
신규
등록
209
(사)한국윤리
전략연구원
서울시송파구
양재대로62길
41(가락동)
김경중‘
11.12.
30
․청렴연구진단
및
청렴한
지방자치단체만들기교육및
홍보
02-6013-
5305
민간
협력과
신규
등록
210
(사)전국안전
모니터봉사단
연합회
서울시관악구
남부순환로182길
4-3,105(신림동)
김진항‘
11.12.
30
․전국안전모니터봉사단
운
영,관리
070-4220
-9390
민간
협력과
신규
등록
◉행정안전부공고제201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89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
과
등록
구분
211 (사)이미지컨
설턴트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9길
22(신사동)
정연아‘
12.1.2
․선진한국인이미지향상을
위한글로벌시민의식범
국민캠페인전개등
02-546-3
685~6
민간
협력과
신규
등록
2012년1월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34호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1월5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함유되어있는화학물질로인해예상치못한인체위해가능성이있어,화학
물질에대하여업체스스로안전성을보다엄격하게확인토록하여소비자의위해를사전에예방
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안전관리대상공산품중생활화학공산품에대하여안전성확보를위한관련자료제출을의무화
(안제19조제1항)
(1)생활화학공산품에함유되어있는화학물질에대한안전성검증을강화하는시스템등의마
련이필요
(2)생활화학공산품의제조업자및수입업자가자율안전확인신고시에그제품의성분,배합비및
안전성관련자료를제출토록함으로써소비자의안전예방이강화될수있을것으로기대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기술표준원생활제품안전과(전화:02-509-7246,FAX :02-509-7302)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기타입법예고(안)에대한참고사항등
4.기타
상세내역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http//www.mke.go.kr→법령정보→법령→입법예고)를참고
하시기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635호
상세기준(KGSCode)일부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27조의2및｢도시가스
사업법｣제17조의3에따라상세기준을승인․공고합니다.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90
관련법령
기준번호
기준명
기준
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KGS FP112
고압가스일반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ㆍ감리기준
개정
KGS FP211
고압가스용기및차량에고정된탱크충전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사업법
KGS SAA003 가스누출확인퓨즈콕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정
KGS SAA004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제정
KGS AA331
그밖의배관용밸브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KGS AA534
가스용염화비닐호스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KGS AB131
강제배기식및강제급배기식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KGS AB132
중형가스온수보일러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KGS AB336
이동식부탄연소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KGS AB338
업무용대형연소기제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도시가스
사업법
KGS FP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의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
안전성평가기준
개정
KGS FS451
가스도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의시설ㆍ기술ㆍ검사ㆍ
정밀안전진단기준
개정
KGS FS452
가스도매사업정압기(지)및밸브기지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KGS FS552
일반도시가스사업정압기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KGS FU551
도시가스사용시설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KGS GC201
가스시설전기방폭기준
개정
KGS FP651
고정식압축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KGS FP652
이동식압축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KGS FP653
고정식압축도시가스이동식충전차량충전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KGS FP654
액화도시가스자동차충전의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개정
2012년1월5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제‧개정)
※ 개정된상세기준의세부내용은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기타문의사항은지식경제부에너지안전팀(☏02-2110-5443)또는가스기술기준
위원회사무국(☏031-310-1315~7)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1-335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결정사항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을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95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허용인원
3명이내
5명이내
7명이내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명이내
2명이내
3명이내
수산업법
제8조제1항2호
(해조류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면적
199,999㎡이하
200,
000～299,999㎡
300,
000㎡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이하
100,
000～199,999㎡
200,
000㎡이상
수산업법
제8조제1항3~5,7호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수하식양식어업
혼합식양식어업
면적
19,999㎡이하
20,000～39,999㎡
40,
000㎡이상
바닥식양식어업
면적
99,999㎡이하
100,
000～199,999㎡
200,
000㎡이상
가두리식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이하
10,000～14,999㎡
15,
000㎡이상
수산업법
제41조제3항2호
(육상해수양식어업)
수조식양식어업
면적
6,600㎡이하
6,601～
8,250㎡
8,
251㎡이상
축제식양식어업
면적
9,999㎡이하
10,000～14,999㎡
15,
000㎡이상
수산업법
제41조제3항3호
(종묘생산어업)
육상종묘생산어업
면적
990㎡이하
991～1,652㎡
1,
653㎡이상
해상종묘생산어업
면적
59,999㎡이하
60,000～99,999㎡
100,
000㎡이상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1호
(양식어업)
육상양식어업
면적
6,600㎡이하
6,601～8,250㎡
8,
251㎡이상
염전면적(단위:㎡)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37,000이하
2명
2명
37,000초과
4명
3명
□양식어업:양식면적기준
※ 육상(해수)양식어업중수조식,지수식양식어업의면적은수조면식기준임
※ 종묘생산어업중육상종묘생산어업의면적은수조면적기준임
□소금채취업
□(공통)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예외
○특별한국어시험합격자등‘성실․숙련재입국자우대방안’에따라도입되는인력중출국전
근무하던사업장에다시근무하는경우에는사업장별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에포함하지않음
-다만,출국전과다른사업장에서근무하는경우에는사업장별신규인력쿼터에포함됨
○방문취업동포(H-2)의경우에는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적용을받지않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275호
건설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0조제3항의규정에
의거공고하니,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
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5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96
1.기술개발자
가.성명(법인명):①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대표자박경완),②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대표자
홍봉희),③현대엠코주식회사(대표이사손효원)
나.전화번호:①02-2210-5794,②051-510-1009,③02-3464-4683
2.명칭:철근콘크리트전단벽구조의바람과지진에대한구조성능및거주성능향상을위해전단벽
연결보에적용가능한하이브리드제진장치공법(하이브리드전단벽연결보공법)
3.내용요약
<기술의요지>
철근콘크리트전단벽구조의전단벽연결보에점‧탄성재질의고감쇠고무를이용한제진장치와강
재이력형댐퍼로구성된하이브리드제진장치를적용시켜골조형태의횡력저항메커니즘유도를
통한구조안전성증대와추가감쇠를이용한건축물거주성능을향상시키는기술
<범위>
고감쇠고무의점‧탄성이력거동과강재의소성거동을이용한하이브리드제진기술과이를전단
벽연결보에적용하는공법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3)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같은법시행령제4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따라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지정받고자신청한신기술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아래와
같이공고하오니,같은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
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5일
소방방재청장
1.신청인
가.법인명(성명):(주)에이브이티,이영제
나.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주)AVT)
다.소재지(주소):서울시강서구허준로217403호
2.기술명:지진·강풍에대한구조물보강댐퍼기술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97
3.기술내용(요약)
-지진.강풍발생시구조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내진.내풍보강용댐퍼
4.기술범위(요약)
-중앙수직레버와두개의실린더레버,그리고실린더와내부설치된마찰패드로구성되어있
다.지진이발생하여수직레버와실린더레버가상호회전하면수직레버와실린더레버사이의
마찰패드의마찰에의해전체구조물의에너지를흡수하는구조의내진댐퍼
-중앙볼트를회전시켜볼트체결력의증감에따라실린더내부에설치된마찰시스템의마찰력을
조절이가능한구조의내진댐퍼
5.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신청인(주)에이브이티(☎02-3665-9685)및자연재해저감기
술평가전문기관인(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김동원)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제출처: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강민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김동원)
1)전자우편:kangma73@korea.kr,rbals0523@yahoo.co.kr
2)팩스번호:02-2100-5499,02-3472-8064
3)주
소:110-760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강남구역삼1동653-4과학기술회관신관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1-2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같은법시행령제4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따라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지정받고자신청한신기술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아래와
같이공고하오니,같은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5일
소방방재청장
1.신청인
가.법인명:(주)창광이앤씨,손정익
법인등록번호:174811-*******((주)창광이앤씨)
소재지(주소):경북칠곡군왜관읍금산리1001-4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98
나.법인명:(주)동호,김동갑
법인등록번호:134111-*******((주)동호)
소재지(주소):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7128
2.기술명:압축코일스프링을이용한낙석방지시설설치․제작기술
3.기술내용(요약)
-와이어로프의중간부위와단부에코일스프링을설치하여하중작용시압축으로저항케하는낙석
방지시설의제작및설치기술이다.이기술은코일스프링설치에따른효과로서낙석발생시고
유진동수가작고,큰변형율이유도되므로접촉시간이길어와이어로프에발생하는장력을감소
시키고충격흡수능력을향상시킴.또,압축으로저항토록제작하므로써와이어로프가먼저파단
된후스프링이항복되도록하여안정성을향상시킴
-본기술은와이어로프의중간부위에설치한스프링및이탈방지와샤를낙석발생시경간별로해
체․조립할수있어유지보수가편리하도록함
4.기술범위(요약)
-와이어로프에코일스프링을접합한탄력성와이어로프와단부충격흡수장치를제작하는기술
-상기내용의탄력성와이어로프와단부장치를이용한낙석방지시설설치및유지보수공법
5.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신청인(주)창광이앤씨,(주)동호(☎02-489-0816)및자연재
해저감기술평가전문기관인(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김동원)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제출처: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강민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김동원)
1)전자우편:kangma73@korea.kr,rbals0523@yahoo.co.kr
2)팩스번호:02-2100-5499,02-3472-8064
3)주
소:110-760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강남구역삼1동653-4과학기술회관신관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1-3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같은법시행령제47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에따라자
연재해저감신기술로지정받고자신청한신기술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아래와
같이공고하오니,같은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
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99
2012년1월5일
소방방재청장
1.신청인
가.법인명(성명):(주)홀인원,김기영
나.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60111-*******((주)홀인원)
550419-*******(김기영)
다.소재지(주소):대전시유성구도룡동386-2대덕테크비즈센터301호
2.기술명:자연재해(태풍,폭설)저감할수있는가변형온실구조시스템
3.기술내용(요약)
-태풍및강풍대비유압실린더를이용한온실구조물높낮이조절,폭염이나폭설시기후변화에
따라자동지붕개폐,재질변경과탈부착이가능한셀구조,외부기후영향을받지않도록밀폐된
상태에서체적을축소조절하여에너지저감이가능한가변형온실구조물기술
4.기술범위(요약)
-기상이변에따른재해최소화위한가변형온실설계시공,온실높이조절기능,강풍대비풍압
판조절기능,폭염,폭설피해방지지붕개폐기술,셀탈부착기술
5.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신청인(주)홀인원(☎042-472-4579)및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전문기관인(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김동원)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제출처: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강민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김동원)
1)전자우편:kangma73@korea.kr,rbals0523@yahoo.co.kr
2)팩스번호:02-2100-5499,02-3472-8064
3)주
소:110-760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강남구역삼1동653-4과학기술회관신관1108호(기술연구부)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6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2조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하였음을
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2년1월5일
중소기업청장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200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이스타벤처투자
(김정식)
제2007-195호
2011.12.30.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2
농협문화복지재단빌딩12층
자진반납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등록말소사유
이스타벤처투자
(이종환)
제2007-195호
2011.12.30.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2
농협문화복지재단빌딩12층
자진반납
◉중소기업청공고제2011-267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2조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하였음을
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2년1월5일
중소기업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2-1호
농산물품질관리법제8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제3항의규정에의거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
1.지리적표시등록신청주요내용
가.지리적표시등록신청인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성명:나주배지리적표시영농조합법인
◦주소:전라남도나주시이창동83-2
◦전화:061-337-0129
나.지리적표시의등록대상품목및등록명칭
◦등록대상품목:배
◦등록명칭
-한글:나주배
-영문:NajuBae(Pear)
다.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행정구역상전라남도나주시일원
라.명성·품질,그밖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
◦명성·품질,그밖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는[별첨1]과같다.
마.신청인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
◦신청인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는[별첨2],[별첨3]과같다.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201
2.열람장소
나주배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류및그부속서류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3.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2개월이내에이의사유를기재한서류와증거를첨부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2-2호
농산물품질관리법제8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제3항의규정에의거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
1.지리적표시등록신청주요내용
가.지리적표시등록신청인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성명:창녕마늘영농조합법인
◦주소:경상남도창녕군대지면효정리299-1
◦전화:055-532-1707
나.지리적표시의등록대상품목및등록명칭
◦등록대상품목:마늘
◦등록명칭
-한글:창녕마늘
-영문:ChangnyeongManeul(Garlic)
다.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행정구역상경상남도창녕군일원
라.명성·품질,그밖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
◦명성·품질,그밖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는[별첨1]과같다.
마.신청인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
◦신청인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는[별첨2],[별첨3]과같다.
2.열람장소
창녕마늘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류및그부속서류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3.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2개월이내에이의사유를기재한서류와증거를첨부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91
구
분
합계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
57,000
49,000
4,500
1,750
1,600
150
2012년1월5일
고용노동부장관
1.2012년외국인력도입규모
ㅇ일반외국인(E-9)의경우도입쿼터는57천명으로결정
*기업의수요를반영,E-9쿼터(57천명)중11천명을특별한국어시험합격등으로입국하는성
실‧숙련재입국취업자에배정하여신속한입국을지원
< 2012년도입규모(E-9)>
ㅇ총체류인원으로관리하고있는방문취업동포(H-2)는303천명으로결정
*H-2는원칙적으로업종간이동이자유롭기때문에업종별쿼터를별도배분하지않음
2.시기별배정
ㅇ외국인력을반기별로배정하되,기업의수요및재입국자도입시기등을고려하여상반기에
60% 이상을배정
-총쿼터내에서별도관리되는재입국숙련인원에대해서는수시로고용허가서발급
3.기타
ㅇ'09.5월부터시행중인 동포(H-2)의건설업취업등록제 에따른2012년도건설업취업동포의
규모는55천명으로결정
*건설업취업등록제:매년건설업취업동포적정규모를산정하고,그범위내에서취업교육등
을거친동포만취업을허용하는제도
ㅇ사업장간형평성차원에서제조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분야에는신규인력배정한도를설
정‧운영
ㅇ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지방제조업및제조업중인력부족률이상대적으로높은업종에대하
여사업장별총고용한도를20% 각각상향
*상향업종및지역은`12년1월중고용노동부장관이별도공고
4.고용허가서발급개시
ㅇ2012년도신규외국인고용허가서는신속한업무처리및민원인불편최소화를위하여1월10일
부터업종별로단계적으로발급
*상반기쿼터개시일:(농축산업‧건설업‧서비스업)1.10,(제조업)1.12,(어업)1.26
5.문의처및관련사이트
ㅇ고용노동부고용센터(1588-1919)
ㅇ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1350또는1544-1350)
ㅇ고용허가제홈페이지(http://www.eps.go.kr)
ㅇ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제17673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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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목요일)
192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조업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인기업의사업장.다만,고용보험법제
19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12조에따른우선지원대상기업의사업장에한함
※ 상기기준을충족하지않더라도지방중소기업청장이발급한중소기업유예기간확인서가있을경우가능
건설업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경우에는적용제외
서
비
스
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하수․폐수및분뇨처리업(37)
-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38)
-산동물도매업(46205)
-기타산업용농산물및산동물도매업(46209)
-가정용품도매업(464)
-기계장비및관련용품도매업(465)
-기타가정용품소매업(475)
-기타상품전문소매업(478)
-무점포소매업(479)
-육상여객운송업(492)
-호텔업(55111)
※ 관광진흥법제3조의호텔업은제외되나,같은법시
행령제2조및제22조에의한1급,2급,3급관광
호텔업은포함됨
-여관업(55112)
-일반음식점업(5611)
-기타음식적업(5619)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7421)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752)
-사회복지서비스업(87)
-자동차종합수리업(95211)
-자동차전문수리업(95212)
-모터사이클수리업(9522)
-욕탕업(96121)
-산업용세탁업(96911)
-개인간병인(96993)
-가구내고용활동(97)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서적,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59201)
좌동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
좌동
농축
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좌동
붙임1
'12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제17673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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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목요일)
193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1인이상10인이하
5인이하
2명이하
11인이상50인이하
10인이하
3명이하
51인이상100인이하
15인이하
4명이하
101인이상150인이하
20인이하
151인이상200인이하
25인이하
5명이하
201인이상300인미만
30인이하
301인이상
40인이하
연평균공사금액
고용허용인원
15억원미만
5명(계수미적용)
15억원이상
공사금액×0.4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5인이하
2인이하
2인이하
6인이상10인이하
3인이하
11인이상15인이하
5인이하
16인이상20인이하
7인이하
3인이하
21인이상
10인이하
붙임2
'12년외국인력고용허용인원(신규고용한도)
□제조업
※ 내국인고용기회보호를위해내국인(3개월평균)이1인이상고용되어있어야함
□건설업
※ 공사금액1억원당0.4명을고용할수있음(소수점이하는내림)
※ 건설업의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는없음
□서비스업
※ 개인간병인,가구내고용활동은가구당1인으로한정
※ 서비스업중음식점업의경우에는내국인피보험자6∼10인시특례외국인근로자를4인까지고용가능
※ 서비스업중‘관광호텔업’도상기사업장별고용허용인원한도까지고용가능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194
규모
업종
영농규모별(단위:㎡)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이상
시설,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이상
과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이상
인삼,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이상
축산업
(012)
젖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이상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이상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이상
작물재배및축산
관련서비스업(014)
내국인피보험자
1～10명
-
내국인피보험자
11～50명
내국인피보험자
51～100명
내국인피보험자
100명이상
고용허용인원
5명이내
8명이내
10명이내
15명이내
20명이내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2명
2명
3명
3명
4명
연근해어업의종류
고용허용인원
(선원법적용대상어선제외)
신규고용허가서발급한도
(선원법적용대상어선제외)
소형선망어업,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기선권현망어업
척당4명이내로하되,전체
어선원의40%를초과할수없음.
다만,기선선인망어업의어장막
근무자는1개사업장당8인이내
척당2명이내로하되,전체
어선원의40%를초과할수
없음.다만,기선선인망어업의
어장막근무자는1개사업장당
3인이내
연안선인망어업(강원도에한정),
정치망어업
척당4명이내로하되,전체
어선원의40%를초과할수없음
척당2명이내로하되,전체
어선원의40%를초과할수없음
연안자망어업,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연안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척당2명이내로하되,전체
어선원의40%를초과할수없음
척당1명이내로하되,전체
어선원의40%를초과할수없음
잠수기어업,구획어업
척당2명이내로하되,전체
어선원의40%를초과할수없음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은재배면적,축산업은축사면적(부화장과방사면적포함)기준임
※ 버섯이나산란계등과같이여러층으로재배․사육하는경우각층의면적을합산한면적으로함
※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의사업장별상시근로자수는고용보험피보험자수로판단
□연근해어업:어선수기준
제1
   767
     3호                     관         보          20
                                                  12.1
                                                     .5.
                                                       (목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호
 「항로표지법」제14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
                         5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등록업(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백광기업(
                       주)        김달수
    (제제1호)                                 애월읍 하광로 521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9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 명칭:군산항 유연탄 전용부두(
                     74선석)축조공사
2.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또는 명칭):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 이원태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12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군산항 유연탄 전용부두(
                    74선석)
 ◦ 공사의 종류 :항만공사
4.사업의 목적 및 개요
 1)목   적
 ◦ 항만시설 건설 및 운영
 2)사업개요
 ◦ 위    치: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전면해역
 ◦ 사업내용:안벽 240m,호안시설 100m
 ◦ 총사업비:46,
          918백만원
5.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31개월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0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202
제17673호
관
보
2012.1.5.(목요일)
202
등록업(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항로표지위탁관리업
(제제1호)
백광기업(주)
김달수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애월읍하광로52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호
「항로표지법」제1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따라항로표지위탁관리업등록증을발급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5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99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의승인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5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명칭:군산항유연탄전용부두(74선석)축조공사
2.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또는명칭):대한통운주식회사대표이원태
◦주소:서울특별시중구서소문동58-12
3.항만명및공사의종류
◦항만명:군산항유연탄전용부두(74선석)
◦공사의종류:항만공사
4.사업의목적및개요
1)목
적
◦항만시설건설및운영
2)사업개요
◦위
치:전라북도군산시오식도동전면해역
◦사업내용:안벽240m,호안시설100m
◦총사업비:46,918백만원
5.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31개월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0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전파법제72조제2항
2.법령위반사항:무선국정기검사불응
제1
   769
     2호                   관         보         20
                                               12.2
                                                  .3.
                                                    (금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2-5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5호,2012.
                                              1.30)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1.개정이유
 ○ 층수가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과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한 화재 및 거주자의 행동특성을 고려하
  여 화재시 소방서로 자동신고 할 수 있는 속보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2.주요내용
 ○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
                       공동주택 제외)
                              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
  무 설치토록 규정함(
            제4조제2항)
3.기타 참고사항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를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로,“
           동법률시행령(
                 이하”
                   를 “
                     같은 법 시행령(
                             이하”
                               로,“
                                 제5호의 규정”
                                        을 “
                                          제5호”
                                             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
         ‘속보기’
             라 함은”
                 을 “
                   ‘속보기’
                       란”으로 하고,같은 조 제2호 중 “
                                          ‘통신망’
                                              이라 함은”
                                                   을 “
                                                     ‘통
 신망’
   이란”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
            기준에”
               를 “
                 기준에도”
                     로 하고,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중 “
      당해”
        를 각각 “
             해당”
               으로 한다.
제6조 중 “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
                         ”를 “
                            2015년 2월 3일까지로 한다.
                                             ”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2-6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
준란 제5호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6호,2012.
                                                 1.
                                                  3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소방방재청장
                 무선통신보조설비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
1.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
  준 개정으로 지상층에도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됨으로써 지상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코자 함
                              473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529
나.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
이지송
다.개발계획의개요
1)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구
분
수용인구(인)
수용세대(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1,920
152,430
55,196
55,424 2.59～2.87인/세대
단독주택
4,450
4,460
1,634
1,638
공동주택
139,530
140,030
50,792
51,016
연립주택
10,490
10,490
3,652
3,652
아파트
129,040
129,540
47,140
47,364
주상복합
7,940
7,940
2,770
2,770
2)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
가)전력공급계획(변경)
ㅇ변압기설비용량은지구내변전소를신설하여공급
-기정:285,392kVA →변경:289,357kVA
ㅇ전력공급설비는전기공급자가부담
나)도시가스공급계획(변경)
ㅇ개발난방용(단독주택,교육시설,종교시설등)및취사용LNG를서울도시가스(주)및인천도시가스(주)
로부터수급
-기정:25,755천N㎥/년→변경:25,783천N㎥/년
다)열공급계획(변경)
ㅇ집단에너지사업자인청라에너지(주)에서공급하는것으로계획
-기정:430.54G㎈/h→변경:443.34G㎈/h
라)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검토(변경없음)
ㅇ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2003.1.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상의
공급기준에
의거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55호(2006.8.28)로본지구는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지정되었음
ㅇ장기지구를포함하여청라에너지(주)에서공급하는것으로계획
3)통신시설계획(변경)
ㅇ가정용,근린생활시설용,상업용,공공용으로구분하여수요추정
ㅇ기정:122,060회선→변경:122,572회선
4)교통에관한계획(변경)
가)도로계획(변경)
ㅇ일반도로(변경)
-기정:273개노선,89,305m →변경:274개노선,89,558m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530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총계
10,854,179
10,854,179
-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706,631
3,709,111
증2,480
34.1
34.2
단독주택
586,990
588,465
증1,475
5.4
5.5
필지형
407,890
408,587
증697
3.8
3.8
블록형
179,100
179,878
증778
1.6
1.7
공동주택
3,043,436
3,043,345
감91
28.0
28.0
연립주택
490,547
490,547
-
4.5
4.5
아파트
2,552,889
2,552,798
감91
23.5
23.5
근린생활시설
76,205
77,301
증1,096
0.7
0.7
ㅇ보행자전용도로(변경없음)
-249개노선,21,630m
ㅇ자전거전용도로(변경)
-기정:72개노선,11,244m →변경:72개노선,11,180m
나)주차장계획(변경없음)
-42개소,71,337㎡
5)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단위:천㎡)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용지보상
10,854
-
4,428
4,845
1,578
2
1
-
조성공사
10,854
-
-
-
570
806
1,427
8,051
6)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없음)
가)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억원)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계
83,671
33
15,896
15,378
3,663
5,686
13,008
30,007
용지비
38,387
7
15,745
15,125
2,376
953
269
3,912
개발비
45,284
26
151
253
1,287
4,733
12,739
26,095
나)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ㅇ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보유자금,용지보상용토지개발채권,조성토지및보유토지매각대금
7)관계기관의의견및이의반영여부등에관한사항은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같음(게재생략)
라.개발기간(변경없음):2006년12월13일～2012년12월31일
마.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531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679,986
680,606
증620
6.3
6.3
주상복합
122,652
122,652
-
1.1
1.1
상업용지
197,530
197,530
-
1.8
1.8
문화예술용지
18,865
18,865
-
0.2
0.2
업무용지
69,334
69,334
-
0.6
0.6
도시지원시설
271,605
272,225
증620
2.6
2.6
SciencePark
59,730
59,730
-
0.6
0.6
BusinessIncubator
94,225
94,225
-
0.9
0.9
도시형공업
117,650
118,270
증620
1.1
1.1
농수산유통시설포함
공공
시설
용지
소계
6,467,562
6,464,462
감3,100
59.6
59.5
교육시설
330,941
331,183
증242
3.0
3.1
유9,초13(기존2),중6,고5
공공편익시설
48,166
48,117
감49
0.4
0.4
소방서1,소방파출소2,
우체국2,
경찰서1,파출소2,전화국2,
동주민센터4,
보건소1,
U-City통합정보센터1개소
종합의료시설
25,871
25,596
감275
0.2
0.2
1개소
사회체육시설
35,657
35,657
-
0.3
0.3
3개소
문화시설
68,194
68,194
-
0.6
0.6
에코센터1,
문화예술센터1개소
복지시설
45,386
45,386
-
0.4
0.4
9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5,414
15,414
-
0.1
0.1
1개소
종교시설
38,274
35,132
감3,142
0.4
0.3
23개소
공급처리시설
57,709
58,296
증587
0.5
0.5
폐기물처리시설등10개소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10,656
10,656
-
0.1
0.1
6개소
주차장
71,337
71,337
-
0.7
0.7
42개소
유보지
132,755
132,755
-
1.2
1.2
2개소
농업관련용지
825
825
-
0.1
0.1
텃밭
공원
2,365,368
2,360,691
감4,677
21.8
21.7
주제공원7,근린공원15,어린
이공원15,소공원21개소
경관녹지
92,728
92,128
감600
0.9
0.8
5개소
완충녹지
106,362
106,362
-
1.0
1.0
5개소
공공공지
604,895
599,363
감5,532
5.6
5.5
83개소
유수지
196,258
190,047
감6,211
1.8
1.8
유수시설1,저류시설5개소
광장
149,860
149,962
증102
1.4
1.4
일반광장95,교통광장1개소
하천
64,187
70,458
증6,271
0.6
0.7
수로대체용지
7,706
7,706
-
0.1
0.1
도로
1,999,013
2,009,197
증10,184
18.4
18.5
보행자도로,자전거도로포함
바. 개발하려는토지의위치와면적(변경없음)
1)위치
-경기도김포시김포2동(장기동,운양동,구래동,마산동)일원
2)면적
-10,854,179㎡
사.지정변경도서,개발계획평면도,지적도와수용할토지등의관계도서는김포시신도시건설과(전화:
031-980-5511),한국토지주택공사김포사업본부(전화:031-999-5735)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
있습니다.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532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총계
10,854,179
10,854,179
-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706,631
3,709,111
증2,480
34.1
34.2
단독주택
586,990
588,465
증1,475
5.4
5.5
필지형
407,890
408,587
증697
3.8
3.8
블록형
179,100
179,878
증778
1.6
1.7
공동주택
3,043,436
3,043,345
감91
28.0
28.0
연립주택
490,547
490,547
-
4.5
4.5
아파트
2,552,889
2,552,798
감91
23.5
23.5
근린생활시설
76,205
77,301
증1,096
0.7
0.7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679,986
680,606
증620
6.3
6.3
주상복합
122,652
122,652
-
1.1
1.1
상업용지
197,530
197,530
-
1.8
1.8
문화예술용지
18,865
18,865
-
0.2
0.2
업무용지
69,334
69,334
-
0.6
0.6
도시지원시설
271,605
272,225
증620
2.6
2.6
SciencePark
59,730
59,730
-
0.6
0.6
Business
Incubator
94,225
94,225
-
0.9
0.9
도시형공업
117,650
118,270
증620
1.1
1.1
농수산유통시설포함
공공
시설
용지
소계
6,467,562
6,464,462
감3,100
59.6
59.5
교육시설
330,941
331,183
증242
3.0
3.1
유9,초13(기존2),중6,고5
공공편익시설
48,166
48,117
감49
0.4
0.4
소방서1,소방파출소2,
우체국2,
경찰서1,파출소2,전화국2,
동주민센터4,
보건소1,
U-City통합정보센터1개소
2.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6차)승인
가.사업의명칭(변경없음)
ㅇ김포한강지구택지개발사업
나.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명칭
주
소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94
이지송
다.사업의목적과개요
1)사업의목적(변경없음)
가)김포시의지역발전및도시공간구조개편을촉진하는자족적신도시조성으로김포시의발전
도모
나)『2016김포도시기본계획(2002.2김포시)』에서제시된시가화예정용지의계획목적에부
합하고,수도권의택지난해소및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친환경생태도시조성
2)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
가)수용인구:기정151,920인,변경152,430인
나)수용호수:기정
55,196호,변경
55,424호
3)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