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 환경부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공원내 행위신고 접수기관                시·군·구 시·도 환경부
                                                 ,             ,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        ,
                                                                                            시·도 환경부
1480000-0315
     환경부                                                                                                 ,

                                         시·군·구 시·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      )

                     처리기관                        ,             ,                                                 ,        ,
                                                                                            시·도 환경부      ,

               공원내   접수기관                시·군·구 시·도 환경부
                                                 ,             ,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        ,
                                                                                            시·도 환경부
1480000-0314
     환경부 토지매수청구                                                                                          ,

                                         시·군·구 시·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      )

                     처리기관                        ,             ,                                                 ,        ,
                                                                                            시·도 환경부      ,

            공원시설 사용료 접수기관                시·군·구 시·도 환경부
                                                 ,             ,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        ,
                                                                                            시·도 환경부
1480000-0059
     환경부      징수허가                                                                                       ,

                                         시·군·구 시·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      )

                     처리기관                        ,             ,                                                 ,        ,
                                                                                            시·도 환경부      ,

            공원사업시행 공 접수기관                시·군·구 시·도 환경부
                                                 ,             ,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        ,
                                                                                            시·도 환경부
1480000-0054               (
     환경부 원시설관리                                                                                           ,

                                         시·군·구 시·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      )           )
              허가 또는 처리기관                         ,             ,                                                 ,        ,

              변경허가                                                                          시·도 환경부      ,


            공원내 행위허가 접수기관                시·군·구 시·도 환경부
                                                 ,             ,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        ,
                                                                                            시·도 환경부
1480000-0055
     환경부                                                                                                 ,

                                         시·군·구 시·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시·군·구
        (      )

                     처리기관                        ,             ,                                                 ,        ,
                                                                                            시·도 환경부      ,



- 국토해양부 : 24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공유수면 매립목 근거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 조제 항 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1520000-0412                                              29           1    ,
국토해양부 적 변경승인
(                   법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 법률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
                       )                         24                                            49        1   ,
                    규칙 제 조            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9                                                    56
                                      제 조                                                34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서            >                             <          >
                     「공유수면매립법」 제 조제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1.                                      29       1
                     항 각 호의 에 해당함을 증명 기본서류       1                                  1.
                     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2.                                                   1.
                     류                  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55   1
                      매립지의 지적공부등본 및 필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공유
                               3.
                     요한 도면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부동산 률」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
                               4.                                  (                                49       1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서류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           )                2.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 류
                               5.
                       조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매립지의 지적공부 등본 및 필
                                    25       1            2                         3.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 요한 도면
                     비에 관한 증명서류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