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금호강의 항구적인 홍수대책과 수량 확보 및 수질을 개선하고 친수 공간조성 하는데 그 목
    적이 있음
  - 개 요:
    ․ 하천환경정비 : 10.3km
    ․ 자전거도로 : 10.0km
    ․ 산책로 조성 : 19.3km
    ․ 달서천 세월교 1개소, 횡단데크 1식, 무태보 및 어도설치 1개소(L=274.7m)
    ․ 식재공 1식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칭 : 대구광역시장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공사기간)
  - 2010. 7. 7. ~ 2012. 11. 24.(29개월)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람 가능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광역시청에서 열람 가능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보성강 압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보성강에 대하여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태환경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하천고유의 문화창달과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경관제공
    을 위함.
  - 개 요 : 축제공 L=1.65km, 교량공 2개소, 하천환경정비공 1식, 부대공 1식
                                   176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하안리 ~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2. 12. 26 ~ 2017. 11. 29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보성강 주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보성강에 대하여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태환경 및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하천
    고유의 문화창달과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경관제공을 위함.
  - 개 요 : 축제공 L=2.48㎞, 하천환경정비공 1식,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2. 12. 26. ~ 2017. 11. 29.
                                           177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호
                                        하천공사시행계획
 「하천법」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요청 남원지구(1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인 요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
    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해 하천환경을 개선하여 하천고유의 문화창달과 휴식, 여가공간을 제공함으로
    써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경관제공을 위함.
  - 개 요 : 축제 L=9.924㎞, 교량 239m/3개소, 어도 7개소, 부대공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전라남도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 ~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 체 : 2012. 12. 27. ~ 2015. 12.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78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제27조에 의하여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시행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문의바랍니다.
    ｏ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 063-850-9323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재원산업개발(주)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 분 표 지 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 색 신 설 설 치 설치기간
                                      (해리) 구 조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신설 자은도서방재원     N 34° 53′ 16.3″                      공사구역 ‘12.12.31
       A호등부표 E 125° 47′ 29.8″ Fl(4)Y8s 6 황망 '12.12.3 표시 및 ~’13.6.30
 신설 B호등부표 NE 125°
     자은도서방재원      34° 53′ 02.8″
                      47′ 29.8″
                                           대형 1 시설물 (이동없음)
                                                      보 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사고발생일 복구일 설치기간
             (WGS-84)         (해리) 구조             (이동여부)
 시아해22호 N 34°40'12" Fl(3)R10s 7 홍망 2012.    2013. 준영구/
  등부표       E 126°14'12"           대형 12.29 1. 8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표 지 명 (WGS-84)                          설 치 폐지 비 고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구조 연월일        연월일
 대불항C호 N 34°47'00" Q(6)LF1W15s 6M 황흑망대형 1995.3.10 2013.1.9
  등부표 E 126°25'42"
                               179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179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 「하천법」제27조에의하여준공고시한다음날부터관할시·도지사가유지·보수시행
11. 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 없음
※ 기타자세한사항은하천국하천계획과에문의바랍니다.
ｏ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 063-850-9323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재원산업개발(주) 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 항
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월1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설자은도서방재원
A호등부표
N
34° 53′ 16.3″
E 125° 47′ 29.8″ Fl(4)Y8s
6
황망
대형
'12.12.3
1
공사구역
표시및
시설물
보
호
‘12.12.31
~’13.6.30
(이동없음)
신설자은도서방재원
B호등부표
N
34° 53′ 02.8″
E 125° 47′ 29.8″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월1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사고발생일
복구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시아해22호
등부표
N
34°40'12"
E 126°14'12"
Fl(3)R10s
7
홍망
대형
2012.
12.29
2013.
1. 8
준영구/
이동없음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3년1월14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도색및구조
설
치
연월일
폐지
연월일
비
고
대불항C호
등부표
N
34°47'00"
E 126°25'42"
Q(6)LF1W15s
6M
황흑망대형
1995.3.10
2013.1.9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기상청동해기상관측등부표가 인양점검 후 재설치 중 급작스런 해상기상
악화로 아래와 같이 위치가 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광달 도색․구조 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거리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및 비고
                               (해리)
변경 기상청 N 37° 32′39.0″                              ○설치기간:
 전 동해기상 E 130° 00′00.0″ FlY4 6 황망대형 2012. 기상    관측
                                                    폐지시까지 ○복구
                                                   ○재설치 중 예정일
변경 관측등부표 N 37° 29′14.0″ s               12. 28. 용 기상악화로    : 미정
 후          E 129° 57′14.0″                         위치변동됨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GS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1차) 시설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산울리 386-1
  - 성 명 : 현장대리인 박상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한별리 743-31천
  - 허가량 : 1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연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9. ~ 2013.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호
  하천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180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180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기상청동해기상관측등부표가인양점검후재설치중급작스런해상기상
악화로아래와같이위치가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3년1월14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기상청
동해기상
관측등부표
N
37° 32′39.0″
E 130° 00′00.0″ FlY4
s
6
황망대형
2012.
12. 28.
기상
관측
용
○설치기간:
폐지시까지
○재설치중
기상악화로
위치변동됨
○복구
예정일
: 미정
변경
후
N
37° 29′14.0″
E 129° 57′14.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GS건설(주) 행정중심복합도시자동크린넷(1차) 시설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산울리386-1
- 성명: 현장대리인박상배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한별리743-31천
- 허가량: 14㎥/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연기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 1. 9. ～2013. 12. 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호
하천법제50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
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1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용광산업개발(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주 소 : 충남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745-2
  - 성 명 : 현장대리인 정영식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남 공주시 탄천면 장선리 634-14천
  - 허가량 : 6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석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1. 9. ~ 2013. 4. 1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시 남구 성당로 598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310번지(화원양수장)
5. 점 용 목 적 :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 23.14㎡
7. 유 수 허 가 량 : 10,000㎥/일
8. 허 가 기 간 : 2013. 1. 9. ~ 2017. 11. 30.(1,78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양수장1동(100HPΧ450㎜Χ1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 대구시 남구 성당로 598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725번지(현풍양수장)
                              181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수 사용허가
를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 용 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151-6
            동아건설산업(주) 현장대리인 진삼종
3.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목적)
4. 취수지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치동 604-2번지 지내
            영산강수계 왕동천(지방하천)
5. 허 가 량 : 46.5m3/일(점용면적 23.6㎡)
6. 유효기간 : 2013. 1. 9. ~ 2013. 12. 30.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3년 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8555 ρ-다이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554 ρ-다이메틸아미노벤질리덴로다닌(시약)            표준안
   폐지     KSM8548 육플루오르화규산소듐(시약)                  표준안
   폐지     KSM8546 쿠르쿠민(시약)                        표준안
   폐지     KSM8543 염화설퍼릴(시약)                       표준안
   폐지     KSM8541 염화타이타늄(V) (시약)                  표준안
   폐지     KSM8539 알릴알코올(시약)                       표준안
   폐지     KSM8524 (+)-타르타르산수소칼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523 (+)-타르타르산칼륨(1/2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521 이크롬산암모늄(시약)                     표준안
   폐지     KSM8517 글리신(시약)                         표준안
   폐지     KSM8515 디부틸디설파이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494 테트라브로모페놀프탈레인 에틸에스테르칼륨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92 L(-)-프롤린(시약)                    표준안
   폐지     KSM8489 L(+)-글루타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80 N-벤조일-N-페닐하이드록실아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69 P-하이드라지노벤젠술폰산(0.5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66 1,1,2,2-테트라클로로에테인(시약)           표준안
   폐지     KSM8449 5’ ㅡ 아데닐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447 대장균 DNA 폴리메라제 Ⅰ (시약)            표준안
                                183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8443 디안티피릴메탄(1수화물) (시약)                                            표준안
   폐지     KSM8424 2,2´ ㅡ 이미노디에탄올(시약)                                            표준안
   폐지     KSM8420 L ㅡ 트립토판(시약)                                                  표준안
   폐지     KSM8401 나트륨 (시약)                                                      표준안
   폐지     KSM8387 다이티존 (시약)                                                     표준안
   폐지     KSM8376 D(+)-갈락토오스 (시약)                                               표준안
   폐지     KSM8371 아세트아미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369 트리클로로에틸렌(시약)                                                  표준안
   폐지     KSM8364 주석(시약)                                                        표준안
   폐지     KSM8343 퀴놀린(시약)                                                       표준안
   폐지     KSM8272 벤조인 ㅡ α ㅡ 옥심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269 8 ㅡ 퀴놀린올(옥신) (시약)                                             표준안
   폐지     KSM8157 아닐린 ( 시약 )                                                    표준안
   폐지     KSM8080 안티몬(시약)                                                       표준안
   폐지     KSM8072 P - 크레졸 (시약)                                                  표준안
   폐지     KSM8028 해사(시약)                                                        표준안
2. 폐지 사유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사용하는 업체가 없으며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3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대선 주무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eotjs123@mke.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3-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다음 단체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신청을 수리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단체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주된사업     변경등록
                  성 명                             연월일
                                      인권현안 개선사업
      사단법인        전경옥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교육사업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454-3 금악빌딩 3층 연구 및 출판사업 ‘2012.9.24.
                                      연대사업
                               184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182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4.4㎡
7. 유수허가량: 70,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 9. ~ 2017. 11. 30.(1,78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동(600HPΧ400mmΧ3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달성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대구시남구성당로598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시달성군구지면대암리208(대암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79.5㎡
7. 유수허가량: 130,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 9. ~ 2017. 11. 30.(1,78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동(525HP×550mm×3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3년1월1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국농어촌공사달성지사장
2. 피허가자주소: 대구시남구성당로598
3. 하
천
명: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대구시달성군다사읍서재리산1번지(서재양수장)
5. 점
용
목
적: 농업용수
6. 점
용
면
적: 15.4㎡
7. 유수허가량: 8,000㎥/일
8. 허
가
기
간: 2013. 1. 9. ~ 2017. 11. 30.(1,78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양수장1동(75HPΧ350mmΧ1대)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17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여 교육공무원의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기준이 낮은 경우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교육공무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징계기준을 강화하
   는 한편,
   성매매ㆍ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성희롱 및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재 입법예고 사유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징계감경금지 항목을 추가(이외
       개정 사항은 2012. 9. 28.~ 11.7. 기간 중 입법예고를 거침)
2. 주요 내용
  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징계양정기준이 낮거나, 누락된 비위유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을 동일수
     준으로 상향하거나 추가(별표 제1호 나목, 제6호, 제7호 가목)
  나.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일반직 공무원 보다 높게 상향(별표 제7호의 다목)
  다.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 유형을 추가(제4조 제2항 제4호의2 내지 4호의5 신설)
     - 성매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성희롱,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
       록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2-2100-6483, 팩스 02-2100-6485)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국방부공고제2013-3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국방부장관
                          185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18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8555
 ρ-다이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554
 ρ-다이메틸아미노벤질리덴로다닌(시약)
표준안
폐지
KSM8548
 육플루오르화규산소듐(시약)
표준안
폐지
KSM8546
 쿠르쿠민(시약)
표준안
폐지
KSM8543
 염화설퍼릴(시약)
표준안
폐지
KSM8541
 염화타이타늄(V) (시약)
표준안
폐지
KSM8539
 알릴알코올(시약)
표준안
폐지
KSM8524
 (+)-타르타르산수소칼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523
 (+)-타르타르산칼륨(1/2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521
 이크롬산암모늄(시약)
표준안
폐지
KSM8517
 글리신(시약)
표준안
폐지
KSM8515
 디부틸디설파이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494
 테트라브로모페놀프탈레인에틸에스테르칼륨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92
 L(-)-프롤린(시약)
표준안
폐지
KSM8489
 L(+)-글루타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80
 N-벤조일-N-페닐하이드록실아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69
 P-하이드라지노벤젠술폰산(0.5수화물)(시약)
표준안
폐지
KSM8466
 1,1,2,2-테트라클로로에테인(시약)
표준안
폐지
KSM8449
 5’ ㅡ아데닐산(시약)
표준안
폐지
KSM8447
 대장균DNA 폴리메라제Ⅰ(시약)
표준안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수사용허가
를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3년1월14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
목: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 광주광역시광산구송치동151-6
동아건설산업(주) 현장대리인진삼종
3. 목적및개요: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목적)
4. 취수지역: 광주광역시광산구송치동604-2번지지내
영산강수계왕동천(지방하천)
5. 허가량: 46.5m3/일(점용면적23.6㎡)
6. 유효기간: 2013. 1. 9. ～2013. 12. 30.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8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3년1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184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M8443
 디안티피릴메탄(1수화물) (시약)
표준안
폐지
KSM8424
 2,2´ ㅡ이미노디에탄올(시약)
표준안
폐지
KSM8420
 L ㅡ트립토판(시약)
표준안
폐지
KSM8401
 나트륨(시약)
표준안
폐지
KSM8387
 다이티존(시약)
표준안
폐지
KSM8376
 D(+)-갈락토오스(시약)
표준안
폐지
KSM8371
 아세트아미드(시약)
표준안
폐지
KSM8369
 트리클로로에틸렌(시약)
표준안
폐지
KSM8364
 주석(시약)
표준안
폐지
KSM8343
 퀴놀린(시약)
표준안
폐지
KSM8272
 벤조인ㅡα ㅡ옥심( 시약)
표준안
폐지
KSM8269
 8 ㅡ퀴놀린올(옥신) (시약)
표준안
폐지
KSM8157
 아닐린( 시약)
표준안
폐지
KSM8080
 안티몬(시약)
표준안
폐지
KSM8072
 P - 크레졸(시약)
표준안
폐지
KSM8028
 해사(시약)
표준안
단체명칭
대표자
성
명
주된사무소
주된사업
변경등록
연월일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전경옥
서울시마포구합정동
454-3 금악빌딩3층
인권현안개선사업
교육사업
연구및출판사업
연대사업
‘2012.9.24.
2. 폐지사유
사실상사장된표준으로폐지
3. 주요폐지내용
사용하는업체가없으며사실상사장된표준으로폐지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3년03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박대선주무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eotjs123@mke.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3-2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
다음단체에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신청을수리
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3년1월1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무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9급 1명)을 일반직공무원(행정서기보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조정
  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17명을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3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주)일승하이텍 등 28개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재교부)
 연      업체명            공장인증    변경             변경 내용
 번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사유      변경전             변경후
     (주)일승하이텍 제2013 교량 4 회사명 (주)일승에스티
 1 (110111-0628060)                              (주)일승하이텍
                    -3호        변경
      강산건설(주) 제2013 교량 1 주소지 충남 보령시 주산면 충남 보령시 주산면
 2 (110111-0337653) -4호        변경 야룡리 244-1      충서로 531-12
                              주소지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남광토건(주) 제2013 교량 1 변경 심석리 41-2
 3 (110111-0017411)                              경충대로 1054
                    -5호       대표자 이동철            최장식
                               변경
                              주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해철강(주) 제2013 교량 2 변경 옥동 880-3
 4 (200111-0065544)                              평동산단2번로 155
                    -6호       대표자 김형석            김양석
                               변경
      대흥기업(주) 제2013 건축 2 주소지 경남 창녕군 영산면 경남 창녕군 영산면
 5 (194211-0008822) -7호        변경 월령리 775-2번지    월령공장길 94
                                186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연       업체명            공장인증     변경            변경 내용
번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사유       변경전           변경후
   (주)충전공영개발 제2013 건축 2 주소지 충북 충주시 신니면 충북 충주시 신니면
22 (110111-0775126) -25호        변경 화석리 199-2     덕고개로 416
   (주)케이씨씨건설 제2013 교량 1 주소지 충청남도 연기군
23 (110111-0607618)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26호        변경 전의면 유천리 934번지 소정구길 42
     ㈜한진중공업
24     인천사업소 제2013        교량 1 주소지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180111-0602507) -27호        변경 원창동 934번지     북항로309번길 133

                    제2013 건축 1                   충청남도 천안시
     (주)해성기공        -28호
25 (110111-0341836) 제2013      주소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면
                                                 동남구 동면 화복로
                                변경 화덕리 319-7
                                                 521
                    -29호 교량 2
    한맥중공업(주) 제2013 건축 1 주소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26 (130111-0010734) -30호        변경 백미리 254-7     백미길 46
     한흥건철(주) 제2013 건축 2 주소지 충북 충주시 신니면 충북 충주시 신니면
27 (110111-0902878) -31호        변경 화석리 209번지     덕고개로 446
                    제2013 건축 2
     화성산업(주) -32호
28 (170111-0001131)            주소지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 의성군 봉양면
                    제2013 교량 2 변경 신평리 81         평기길 29-37
                    -33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4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신고 후 설계변경, 광고내용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가 없
   어 분양신고를 철회하고 다시 분양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자 변
   경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분양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보고 및 감독 업무를 국가에서 시․도지사에게 부여하여 분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밖에 법조문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여 분양받은 자를 보호
   하고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건축물의 분양신고 후 설계변경, 분양광고내용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분양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하여 변경신고 절차를 마련함
  나. 변경신고를 위반한 분양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안 제12조제1항제3호)
    분양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경신고를 위반한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도록 함
                            188
제17929호                   관        보           2013. 1. 14.(월요일)
  다.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보고 및 감독업무를 국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안 제9조의 2)
    국토해양부장관만이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허가권자가 시․군․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보고
    및 감독 업무할 수 있도록 함
  라. 그 밖에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 내용 명료화(안 제4조제7항 및 제6조의3 제2항)
    법조문을 보다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여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고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으로 2013년 2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TEL: 044-201-3776, 3781, FAX: 044-201-5574)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법인번호)                 공장인증
                                번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경수제철 당진공장                               충남 당진시 신평면
 인증서      (110111-1250945)   제2013- 01호 건축  1 백종서
                                                   신평길 313-27
  교부 (주)한진중공업 인천사업소 제2013- 02호 건축 2 이재용 인천광역시 서구
          (180111-0602507)                    송화영 북항로 309번길 133


◉문화재청공고제2013-10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4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
   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9급 1명)을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주사보 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려는 것임.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