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8호                                                                                                                                                                                                                                                                                                           2003. 9. 30. (화요일)
                                                                                                            공                                                                                             고
                                                                                                                                                                                                                                                                                                                         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법무부공고제2003-52호
                                                                                                                                                                                                                                                                                                                         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3089, 전
                                                                                        검찰청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
                                                                                                                                                                                                                                                                                                                         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후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이유)
                                                                               다.
                                                                                                          2003년9 월30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법무부장관
                                                                                                                                                                                                                                                                                                                                  전화번호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공고제2003-53호
                                                                                        검찰이사정의중추기관으로써그기능을충실히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
                                                                                        하고국민의신뢰를확보하기위해서는과감한개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향
                                                                                        혁조치가필요하다는판단하에법무부와검찰은그
                                                                                                                                                                                                                                                                                                                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
                                                                                        동안법조계, 학계를비롯한각계의광범위한의견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을토눀로개혁방안을마련하여왔음
                                                                                                                                                                                                                                                                                                                                           2003년9 월30일
                                                                                        그결과, 검찰의독립성·중립성을보장할수있는
                                                                                                                                                                                                                                                                                                                                                                                                                   법무부장관
                                                                                        제도를신설하고보완함과아울러공정하고투명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
                                                                                        검찰권행사를제약할소지가있다고비판받아온
                                                                                                                                                                                                                                                                                                                                           법률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제도를개선하려는것임.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서울지방법원산하동부, 남부, 북부, 서부및의정
                                                                                        가. 상명하복규정개정
                                                                                                                                                                                                                                                                                                                         부지원을각지방법원으로승격시킴으로써지나치
                                                                                                 (1)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
                                                                                                                                                                                                                                                                                                                         게비눀해진서울지방법원의업무를분산시켜법원
                                                                                                          휘·감독에따르도록함.
                                                                                                                                                                                                                                                                                                                         행정업무의능률을향상시킴과동시에지원관할
                                                                                                 (2)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의
                                                                                                                                                                                                                                                                                                                         구역주민의편의증눀와질높은사법서비스제공
                                                                                                          적법성또는정당성여부에눀한이견이있을
                                                                                                                                                                                                                                                                                                                         을도모하려는것임.
                                                                                                          때에는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함.
                                                                                                                                                                                                                                                                                                                2. 주요골자
                                                                                        나. 고등검찰청차장검사직급조정
                                                                                                                                                                                                                                                                                                                         가. 서울지방법원 산하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및
                                                                                                 고등검찰청차장검사의직급을검사장에서검사
                                                                                                                                                                                                                                                                                                                                  의정부의5개지원을지방법원으로승격시킴.
                                                                                                 장또는검사로변경함.
                                                                                                                                                                                                                                                                                                                         나.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의
                                                                                        다. 검사직무눀리규정변경
                                                                                                                                                                                                                                                                                                                                  관할구역이던종로구와중구를서울서부지방법
                                                                                                 검사직무눀리발령권자를지방검찰청검사장에
                                                                                                                                                                                                                                                                                                                                  원으로, 성북구를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각각관
                                                                                                 서검찰총장으로하고, 직무범위를지청검사에서
                                                                                                                                                                                                                                                                                                                                  할구역을변경하되, 관할구역조정은청사이전계
                                                                                                 지방검찰청및지청의검사로확눀함.
                                                                                        라. 검찰인사위원회를심의기구로격상
                                                                                                                                                                                                                                                                                                                                  획등을고려하여2009년3 월1 일부터시행함.
                                                                                                 검찰인사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
                                                                                                                                                                                                                                                                                                                3. 의견제출
                                                                                                 검찰인사위원회를자문기구에서심의기구로변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
                                                                                                 경함.
                                                                                                                                                                                                                                                                                                                         부장관(참조:검찰제1과장, FAX 3480-3089, 전
                                                                               3. 의견제출
                                                                                                                                                                                                                                                                                                                         화503-7047-8)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