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 기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하여 2019. 4. 18. ~ 2019. 5. 2.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과태료의 20%가 감경됩니다. 나. 자진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बैं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बैं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법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납부할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둠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처분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3. ~ 2019. 4. 17.(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 강*조 외 116명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8층 (신안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나.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다. 연 락 처 : Tel. 042-615-5861, Fax. 042-615-5871 5. 공고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의 성명,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납부방법, 이의 제기 기간과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지합니다. 가. 과태료 납부기한은 2019. 4. 18. ~ 2019. 6. 21. 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장 60개월까지 75%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납부 방법 1) 직접납부 : 은행 창구 방문 납부,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2) 전용계좌(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बैं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은행인터넷 बैं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4)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법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 이처럼 ‘어살(漁箭)’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 전송하고자 함. 전통어로방식에 다양한 어법(漁法)이 전승되고 있어 향후 지정될 수 있는 종목도 고려한다면, ‘어살(漁箭)’을 제138-1호로 지정함. 다만, ‘어살(漁箭)’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송되는 전통 지식, 기술이 아니므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종목으로만 지정함. ●산림청고시제2019-2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산 림 청 장 목재·제지 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사유 · KS M 3979 등 2종에 대하여 목재·제지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여 신뢰도 확보 3. 주요내용 가. 화장실용 화장지- 인장강성의 측정 화장실용 화장지의 인장 강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나. 목조건축 덮개재료용 목질판상재 목조건축물에서 바닥, 벽 및 지붕 등의 골조 부재 위를 덮은 후 못으로 골조 부재에 고정하여 수평격막 또는 수직격막 구조를 구성하는 덮개재료로 사용되는 구조용 목질 판상재의 종류 구분 및 구조적 성능, 물리적 성질, 접착제의 품질 기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9-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3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84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47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등록현황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 행자 등록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역 이용 영향 평가 대행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실기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실기교사 자격증에 표시할 표시과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7항 신설) 다.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이수학점을 규정(별표1 이수학점기준 사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와 - 전자우편 : <a href= - FAX : 044-203-6390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외교부공고제2019-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외 교 부 장 관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7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5. ~ 2019. 4. 1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a href=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로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बैं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img alt='Korea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 Logo' data-bbox=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법무부고시제2019-5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법무부장관 52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80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6. ~ 2019. 4. 2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a href=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7. 가산금 및 증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로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बैं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img al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logo' data-bbox=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신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 허용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①) 1) 다른 법령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자조달시스템으로는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②)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및 이용전환 요구 권한 위임(안 제9조의2③)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기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전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위임. 다만, 신규 구축 허용 및 이용전환 요구시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필요 라. 하도급관리시스템 구축시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수요기관의 범위를 명시한 법 제14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시행령 조문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a href=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6092호, 2019.7.1. 시행예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차별 임원임명 목표 수립·이행 및 연차별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차별 보고서의 포함 내용 및 관련 절차 규정(안 제20조의2 신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제1항) ○ 연차별 보고서에는 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 현황, 전년도 이행 실적, 향후 5년간의 임원임명 목표와 이행 계획 등을 포함(제2항) ○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일반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 yhkim33@korea.kr 2)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3) 팩스 : 044-215-8130 4. 그 밖의 사항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49호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항만기본계획(변경)” 등 3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본계획 변경 1. 대상항만 부산항, 평택·당진항, 구룡포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개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a href=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부산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34, '18.04.13), 평택·당진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22, '16.09.29), 구룡포항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22, '16.09.29)은 이를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9-16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관련 별지 서식】 &lt;2016.4. 1. 제정&gt; 사업연도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Table with columns: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당초, 분할), 지목, 면적(m²) (지적, 편입), 소유자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 비고. Rows 22-33 contain land registration data.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35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한 “인천공항 세인트이엔엘 물류창고 건설사업”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88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표 지 명 * 명호 : 홀수등 : 91°~271°, 짝수등 : 271°~91° ** 천사대학교교량등(동측구간) 완료 후 고시 예정(2019. 4.) ○ 레이콘(천사대학교교량등 병설표지) 표 지 명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3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표 지 명 - 해양기상신호표지 표 지 명 96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4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하나트러스트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박영희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7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 소재의 디지비생명보험 부산사옥을 매입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19년 3월 22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3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을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무진네오테크(조영동), ②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임종선) 나. 전화번호 : ① 02-6344-7500, ② 02-3498-2600 2. 명칭 : 나선형 강관말뚝(Spiral Pile)과 고강도 원형 소켓을 이용한 비굴착 지반 관입형 울타리 기초공법 3. 내용요약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lt;범위&gt; 상부는 구조용 강관으로 형성되고 하부는 스파이럴 형상으로 결합된 나선형 강관 말뚝을 고강도 플라스틱 원형 소켓의 중앙 홀에 위치시킨 후 소형 항타기로 지중에 관입시켜 각종 울타리 및 표지판의 독립기초로 사용되는 비굴착 나선형 강관말뚝 기초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01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증업무처리기관)이 품질 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조사에 따른 시정요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업무효율을 높여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a href=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한국명 ●법무부고시제2019-4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취득일 : 2019. 2. 27. 한국명 46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lt;범위&gt; 상부는 구조용 강관으로 형성되고 하부는 스파이럴 형상으로 결합된 나선형 강관 말뚝을 고강도 플라스틱 원형 소켓의 중앙 홀에 위치시킨 후 소형 항타기로 지중에 관입시켜 각종 울타리 및 표지판의 독립기초로 사용되는 비굴착 나선형 강관말뚝 기초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401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증업무처리기관)이 품질 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조사에 따른 시정요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업무효율을 높여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a href=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9-4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일 : 2019. 2. 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자우키안 1982.**.* 베 트 남 강원도 홍천군<br/>***** 국적법<br/>제6조2항1호 박나탈리아 1983.**.* 우크라이나 충청북도 진천군<br/>***** 국적법<br/>제5조 장이고르 2010.**.* 우크라이나 충청북도 진천군<br/>*****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호티튀리에우 1993.**.* 베 트 남 충청북도 충주시 ***** 국직법 제6조2항1호 호양티중 1989.**.* 베 트 남 전라남도 함평군 ***** 국직법 제6조2항1호 현순복 1940.**.* 중 국 경기도 안성시 ***** 국직법 제5조 이정 1985.**.* 중 국 전라북도 임실군 ***** 국직법 제7조1항1호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은 총액계약 전환으로 비용공고에서 제외 ** 일본뇌염 쥐너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은 '19. 6. 20까지 유통될 예정으로 비용공고에서 제외 *** 조달계약 미체결 백신의 경우 조달 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 비용 공고 요청 예정 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8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8,200원, 콤보백신(DTaP-IPV/Hib)은 1회당 37,60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8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 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2. 시행일: 공고일로부터 시행 ○ \b{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64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 제3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2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일현대시멘트(주) 영월공장 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화랑길 ** 4. 하 천 명 : 주천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1247번지 6. 사용목적 : 생활·공업용수 7. 허 가 량 : 4,945m³/일(생활728, 공업4,217) 8. 허가기간 : 2019. 3. 19. ~ 2024. 3. 18.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흡수정(W4.6m×L5.0m×H11.4m)     ○ 집합정(D2000mm×H3.5m) 4개소     ○ 집수매거(D900mm×L162.0m)     ○ 도수관(D600mm×L17.5m)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1247번지 일련 번호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74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신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 허용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①) 1) 다른 법령에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보안 유지의 목적으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자조달시스템으로는 해당 수요기관의 주요 사무를 위한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2②)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및 이용전환 요구 권한 위임(안 제9조의2③) ○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신규 구축 허용, 기존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전환 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위임. 다만, 신규 구축 허용 및 이용전환 요구 시 사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필요 라. 하도급관리시스템 구축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수요기관의 범위를 명시한 법 제14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연계된 시행령 조문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a href=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a href=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실기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실기교사 자격증에 표시할 표시과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제7항 신설) 다.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이수학점을 규정(별표1 이수학점기준 사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a href=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와 - 전자우편 : <a href= - FAX : 044-203-6390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외교부공고제2019-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일 외 교 부 장 관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법무부고시제2019-5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법 무 부 장 관 ◇ 국적취득일 : 2019년 3월 13일 55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밀 미 밀 이 과 구 – 67 한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한국명 ●법무부고시제2019-4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취득일 : 2019. 2. 27. 한국명 48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경상북도 경상시 임당동 676-1 외 법례 ■ 케과일 부목설 ■ 의선일일 ■ 100 ~ 500(m) [일의구일첼] ■ 1첼 ■ 2첼 ■ 3첼 ■ 4첼 ■ 5첼 축척 1:8,000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목적 외 타용도의 사용을 금합니다. ○ 문화재청고시제2019-4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문 화 재 청 장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 문화재명 :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 지정번호 : 제138-1호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 사업규모 : 캠핑장 조성 (오토캠핑장 22면) 도입 시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7.10.27. ~ 2018.10.26. ○ \b질병관리본부공고제2019-113호 케방최선션서서 요과 요관 요찀 2019년 4월 3일 질병관리본부장 케방최선션서 요관 요찀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 22,510 B형간염 HepB 0.5ml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9-5호 해안국 변경허가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해안국을 변경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및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의 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비고 2004. 4. 30. 31-2004-20-0000001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2.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부호(호출명칭) 무선국의 종별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부호<br/>(호출명칭) 해안국 경상남도 통영시 옥지면 서산리 181-1 (항무옥지마산)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54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gt; 법령정보 &gt;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gt;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 경산시 문화관광과 : 전화 054-810-5370 /팩스 054-810-6099 - 주 소 : (우 38617)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59 - 홈페이지 : http://www.gbgs.go.kr 별첨자료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50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개발 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1.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 기정 계획 상 문제점을 해결하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1단계 4번선석 테스트베드면적 6,199.27㎡ 감, 지원시설면적 6,199.27㎡ 증 ○ 중마일반부두내 토지이용계획(기존시설 건물 2동 포함)은 기정 유지 &lt; 토지이용계획표(변경) &gt; 구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합계 테스트베드 여객터미널 지원시설 소계 주차장 녹지 도로 287,883.5 100.0 245,186.73 85.2 감 6,199.27㎡
제19472호 2019. 4. 3.(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국도37호선 하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그리고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k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37호선(거창~파주) 시점 : 충청 북 보은군 속리산면\n하판리 414-2 0.7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국도 37호선 하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변경 시점 : 충청 북 보은군 속리산면\n하판리 414-2
제19472호 관보 2019. 4. 3.(수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 사업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하판리 일련번호, 토지소재지(시·군 읍·면 리·동), 지번(당초 분할), 지목, 면적(m²)(지적 편입), 소유자(성명 주소), 관계인(성명 주소 권리), 비고 87
제19473호 2019. 4. 4.(목요일) 바.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2)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연번 아.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없음 자.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생략 차. 사업의 시행기간: 2018. 3. 사업승인일 ~ 2018. 12. 31. ●경기도공고제2019-610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수질)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경 기 도 지 사 업 소 명 상 훈 '산업기술진흥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479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시행한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로서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가액(價額) 산정방법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의 산정방법과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시 신고 방법을 각각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가액을 감정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방법을 정하고, 총사업비 산정 시 제외되는 비용을 정하며,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신고 시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항만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허가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공고대상 항만공사와 그 밖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신청 서식을 통합하며, 비관리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기간 연장의 상한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lt;해양수산부 제공&gt;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6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 원인구분 취득일 양기영 1943.**.* 중 국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내덕리 791-11천 등 7필지 o 허가량 : 0m³/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04.01.~2019.06.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7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내덕2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농업용수 사용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내덕리 719-11번지 일원 o 공사개요 - 점용면적: 85m²(일시점용 : 830m²) - 수중펌프 설치 : 15kw × 150mm × 2.15m³/분 1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9.04.01.~2019.06.30.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9-8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주)위드리치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21-1 투자자문업 2019.3.29. ●기획재정부공고제2019-71호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118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9.3.22.)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4일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 명 등록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등록거부기간) 이우재 32608 과태료 150만원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이대규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1.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시점 중점 ⑤총연장(km) ⑥중요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이유 ⑧비고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에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3. 도로구역 편입 토지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분할전 분할후 지목 지적(m²) 모본 당초 변경 소유자 구분 성명 관계인 성명 주소 비고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결정(변경) 구간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접도구역으로 결정(변경)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lt;☎ 031-820-1734&gt;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5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미호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16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송길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제19473호 관보 2019. 4. 4.(목요일)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3. 29.~2024. 3.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6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논산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17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관축로 152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아호리 552번지 외 2필지 나. 면적: 6,206.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3. 29.~2024. 3. 2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3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