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관 할 청   어항명           소    재        지        지 목     면적(㎡)     관리청    구분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산68-7         제   방    1,759   해양수산부   지정
        발   포
                전남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547-47        잡종지       331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국동 37-542             잡종지      9,938   해양수산부   변경

                전남 여수시 국동 37-584             잡종지       429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신월동 112-39            잡종지      3,259   해양수산부   변경

                전남 여수시 신월동 112-42            대지        662    해양수산부   지정

        국   동   전남 여수시 신월동 188-22            잡종지      2,780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신월동 188-23            잡종지      1,529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신월동 188-24            제   방     821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신월동 120-46            잡종지     13,070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신월동 120-47            제   방     120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314-11       잡종지     21,062   해양수산부   지정


여수지방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327-7        제   방    1,421   해양수산부   지정
        낭   도
해양수산청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557-3         제   방    3,136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557-2         제   방    1,467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1131-11        잡종지       589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1131-12        잡종지       283    해양수산부   지정
        안   도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1188-23        잡종지     11,378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1230-18        잡종지      4,586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125-3        제   방    2,472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125-4        잡종지      1,849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2825-6       제   방     931    해양수산부   지정

        초 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2825-7       잡종지     12,811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2825-8       잡종지       231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2825-9       잡종지       496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산2825-10      잡종지      3,687   해양수산부   지정

                                   114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관 할 청   어항명          소     재       지         지 목     면적(㎡)     관리청    구분

        지세포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587-1        제   방    1,377   해양수산부   해제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226-5 잡종지          1,212   해양수산부   해제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226-8 제       방     155    해양수산부   해제


        광   암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620-4      대        258    해양수산부   해제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622-9      대        403    해양수산부   해제


                경남 마산시 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657-2      대         59    재정경제부   해제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74-12         제   방    2,737   해양수산부   지정


        매물도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74-13         잡종지      9,380   해양수산부   지정


                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74-14         제   방     352    해양수산부   지정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775-8         잡종지       856    해양수산부   지정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780-4         잡종지     23,437   해양수산부   지정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780-5         잡종지       889    해양수산부   지정
        맥전포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780-6         제   방     293    해양수산부   지정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790-7         잡종지      3,039   해양수산부   지정


                경남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791-2         제   방     695    해양수산부   지정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191-4        잡종지      9,313   해양수산부   지정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191-5        도   로     229    해양수산부   지정
        구조라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191-6        도   로      24    해양수산부   지정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191-7        제   방     551    해양수산부   지정


                경남 거제시 능포동 31-10             잡종지      172     해양수산부   해제


        능 포     경남 거제시 능포동 31-17             잡종지      502     해양수산부   해제


                경남 거제시 능포동 31-18             잡종지      116     해양수산부   해제


                                   115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관 할 청   어항명         소     재       지         지 목     면적(㎡)   관리청      구 분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17       잡종지     17,825 해양수산부     변경
        격   포
군산지방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788-23       잡종지        70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수산청

        위 도     전북 위도면 진리 1-204             잡종지      9,721 해양수산부     지정


        어란진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1637-3       잡종지      2,275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444-13       잡종지      2,872 해양수산부     지정
        도   장
                전남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 444-14       제   방     280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67-33       잡종지       765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67-34       잡종지      2,746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67-35       잡종지      2,234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67-36       잡종지      1,104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67-37       잡종지      1,110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67-38       잡종지      2,281 해양수산부     지정

목포지방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67-39       도   로    3,913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수산청

        득   암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67-40       잡종지       353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67-41       도   로     843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67-42       잡종지     10,327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74-20       잡종지      1,321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74-21       도   로    1,919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74-22       잡종지      3,897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74-23       잡종지       392 해양수산부      지정


                전남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581-22   제       방    1,747 해양수산부     지정


        서거차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리 210        잡종지     59,349 해양수산부     변경


                                  116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관 할 청   어항명          소    재       지         지 목     면적(㎡)   관리청      구 분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36-88        잡종지     30,074 해양수산부     변경


        죽 변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36-96        잡종지      3,154 해양수산부     해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36-97        잡종지      4,220 해양수산부     해제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226-22       제   방    3,079 해양수산부     지정


        오   산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226-23       잡종지     12,072 해양수산부     지정


                경북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 1048-3       제   방    2,740 해양수산부     지정


        구   산   경북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 130-6        잡종지      5,212 해양수산부     지정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3-32         잡종지      2,946 해양수산부     변경

포항지방    축   산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3-34         잡종지      6,224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수산청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3-39         잡종지      3,470 해양수산부     지정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189-7        잡종지       609 해양수산부      지정
        구   계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 336-6        잡종지      1,756 해양수산부     지정

                경북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
        대   보                               잡종지      6,617 해양수산부     지정
                886-117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600-7        잡종지      2,662 해양수산부     지정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600-8        잡종지      6,326 해양수산부     지정
        감   포
                경북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592-4        잡종지       176 해양수산부      지정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504-46       잡종지       816 해양수산부      지정


        외연도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472-2       잡종지      7,783 해양수산부     지정


대산지방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52-2        잡종지      1,617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수산청
        오 천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700-1        제   방     946 해양수산부      지정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700-2        잡종지      2,190 해양수산부     지정


                                  117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7-25호                         품명 및 수량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                       2007년 3 월28일
에 의해 2007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생산                                   국가보훈처장

                      2007년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생산품명 및 수량
[인쇄물류]
                                 정 부 물 품
 품                           명                  단       위   생 산 계 획 량       비    고
                                 목 록 번 호

               표(경주권)                7690020        롤           3,300,000

                전표류                  7530030        연             550,000

                보고서                  7530031        〃             110,000

                통지서                  7530036        〃             110,000

                명세서                  7530041        〃             110,000

                신청서                  7530061        〃             110,000

                의뢰서                  7530066        〃              55,000

                조사표                  7530083        〃              55,000

                교재                   7690015        권          16,500,000

                수첨                   7690004        〃           1,100,000

                서적                   7610005        〃          16,500,000

                연감                   7630003        〃          11,000,000

           정기간행물                     7630005        〃          16,500,000

                편람                   7690010        〃           1,100,000

               라벨용지                  7530201        매         165,000,000

                포스터                  7610007        ″           5,500,000

         일반행정공통서식                    7540001        〃         275,000,000

         편집 및 지원용역                   9982210        건              55,000

       아트디자인 및 그래픽용역                 9982482        〃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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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6.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사항:변경없음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7.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
 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다.
                                              2007년 3 월28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0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한국산업규격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A1004      골판지 인쇄의 색 표준                                       규격안


폐지    KSM5009      브릴리먼트 카민 6B(안료)                                    규격안


폐지    KSM5018      도료용 리토폰 안료                                         규격안


폐지    KSM5108      프탈로시아닌 블루(안료)                                      규격안


폐지    KSM5109      프탈로시아닌 그린(안료)                                      규격안


폐지    KSM5127      브릴리언트 패스트 스칼렛(안료 )                                 규격안


폐지    KSM5132      안료의 블리딩성 시험 방법                                     규격안


폐지    KSM5133      안료의 열 안전성 시험방법                                     규격안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보일유-품질
폐지    KSM5966                                                         규격안
                   규격과 시험방법

폐지    KSM5973      도료 건조 도막의 부풀음 평가 시험방법                              규격안


폐지    KSMISO2809   도료와 바니시-실내용 도료의 광 견뢰도 측정                           규격안


폐지    KSMISO4625   페인트와 바니시에 대한 바인더-연화점 측정:링/볼 법                      규격안


2. 폐지사유
 ISO국제 규격을 부합화하여 KS로 제정하여 중복 규격을 폐지하거나 기술의 발달로 수요가 없는
 규격을 폐지함.
3. 주요폐지내용
 KS M ISO 4625 등 KS규격 12종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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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기타 시민모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007년 3 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2호                1. 기관명 : (주)장형기초산업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2. 대표자 : 소옥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3. 주     소 :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41타워 3012호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2007년 3 월28일                5. 등록번호 : 제2007-04호
                  한강유역환경청장         6. 등록일자 : 2007년 3 월15일
1. 업체명 : 주흥환경(주)                   7. 전화번호 : 02-2647-5560
2. 대표자 : 홍인규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5호
 1608-3 선진포리스트 20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5. 등록번호 : 제107호                    공고합니다.
6. 등록일자 : 2007년 3 월22일                      2007년 3 월28일
7. 전화번호 : 031-257-7676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성지지반기술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3호                2. 대표자 : 정성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3.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              안양메가밸리 215호
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2007년 3 월28일                5. 등록번호 : 제2007-05호
                  한강유역환경청장         6. 등록일자 : 2007년 3 월19일
1. 업체명 : (주)네오엔비즈                  7. 전화번호 : 031-420-4760
2. 대표자 : 이규태
3. 영업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81-10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6호
 벽산디지털밸리 2차 904, 91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5. 등록번호 : 제40호                     공고합니다.
6. 등록일자 : 2007년 3 월22일                      2007년 3 월28일
7. 전화번호 : 02-863-4744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상록이티씨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4호                2. 대표자 : 한승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3.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466 신인빌딩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2층
공고합니다.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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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2. 주요내용                               ⊙통일부공고제2007-7호
 가. 보조사업의 범위                            「통일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특 별 시·광 역 시·도·특 별 자 치 도 및 시·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군·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급                2007년 3 월28일

  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                            통 일 부 장 관

  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명시하고자 함.                 「통일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
                                          (안) 입법예고
 나. 사업의 신청·통지·집행·보고·검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장의 보조사업 교부결정·직접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의 절차, 각급학교 장의 보조사업 집행
                                        (2007. 2.28 ,대통령령 제19909호)사항 반
  및 사업실적 보고 등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
                                        영 및 보안업무규정(2006. 3.29, 대통령령 제
  한 일련의 절차를 정하고자 함.
                                        19431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2005.6.25,
 라. 목적외 사용 금지
                                        대통령훈령 제149호)에 근거 통일부의 보안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무 처리사항을 보완하여 개정
  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
                                      2. 주요내용
  용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조금의
                                        가. 우리부 직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
                                         부서, 명칭이 변경된 부서 및 폐지된 부서를
3. 의견제출
                                         반영하고, 부서명칭 변경 등에 따른 별지 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식도 개정함.
 인은 2007년 4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지
                                         개정, 2006.10. 4. 법률 제8025호)에 따라
 방교육재정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
                                         비밀의 원본을 파기하는 조항 삭제 및 비밀
 구 세종로 1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항 개정
 호 110-760, 전화번호 :(02)2100-6365~70,
                                        다. USB 등 외장형 저장매체의 보안대책에 관
 FAX : (02)2100-63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련된 조항 신설
 바랍니다.
                                        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어교체 및 컴마 등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을 삽입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예시된 상
  사유)                                    위규정 조문이 시행세칙의 내용과 맞지 않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경우 정정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부칙 제2조는 부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다. 기타 참고사항                              서 삭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              3. 의견제출
   한 규정」 전부개정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e.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7일까지 다음 사
   go.kr 법률교실/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행정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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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화번호              지원서 접수기간 : 2007년 5 월21일~5 월
 : 02-2100-5630, FAX : 02-2100-5639)에      31일 09 : 00~18 : 00(단, 토요일·공휴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지원서 접수장소 : 우)140-701 서울 용산구
  그 이유)                                    이태원로 22번지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방문접수시 : 국방부 종합민원실(지하철 4
  주소 및 전화번호                                 ㆍ6호선 삼각지역)
  ※자세한개정법률(안)내용은통일부홈페이지                    -우편접수시 :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보건정
    (www.unikorea.go.kr) 에 게시하였으니           책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지원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재학하는
⊙국방부공고제2007-21호                             학교(수의과 대학)에 접수하고, 수의과대학
    ‘07년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공고
                                            에서는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연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명부(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엑셀서식 내려
합니다.
                                            받아 사용)를 작성, 저장매체에 담아 구비
    2007년 3 월28일
                                            서류와 함께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국 방 부 장 관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
1. 지원 자격
                                            다.(방문 접수시 접수 마감일 18 : 00까지
 가.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도착분에 한함)
 나. 28세까지 소정의 과정(학업)을 마칠 수 있
                                            ※지원자 연명부는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
  는 사람
                                               (gwangh2004@hanmail.net)로 접수가능
 다. 징병신체검사 등위 1급에서 4급에 해당하
                                           -지원자 연명부 기재 사항
  는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징병검사급수, 대
2. 선발예정 인원 및 지원연령
                                               학수학능력시험성적(영역별 변환표준백
 선발인원 : 195명
                                               분위점수), 예과1ㆍ2학년시험성적(100점
 지원연령 : 19세~24세
                                               만점 환산), 본적, 주소, 전화번호, 이메
 출생연도 : 1983년~1988년
                                               일주소 등
 입영연도 : 2011년
3. 선발절차                                    -징병신체검사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
                                            경된 등급으로 기재
 선발(국방부) · 신원조사(기무사령부) · 수
                                            ※연명부 작성시 수시입학ㆍ재외국민특별
  의사관후보생 병적 편입(병무청)
  ※최종 선발된 사람은 병적편입 후 ‘07년 8                    전형 등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 없

    월초 병무청에서 대학으로 통보                           는 경우에는 재학하고 있는 학교ㆍ학년

4. 지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서류                            지원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평균점

 지원서 교부 : 국방부 홈페이지(www.mnd.                   수(영역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o.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지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135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5. 등록번호 : 제2007-06호                      강남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
6. 등록일자 : 2007년 3 월22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 전화번호 : 02-2208-7778                           2007년 3 월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7호                          ○시설명 :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4-5
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 서울특별시

 ○변경승인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시설용량(톤/일)                1,800                       1,800(기설치 900)

                                       서울특별시(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초구,
  수거처리구역                  강남구
                                       강남구, 동작구 등)

  쓰레기 반입량            212.5톤(‘05년 기준)                     900톤/일


⊙영월세무서공고제2007-1호                                 2007년 3 월28일
 우리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사용할 영월세무                                     제주지방기상청장
서 보통징계위원회인 관인을 신규 조각하여 사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3 월16일
용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                    -등록관인
고합니다.                                                  성산기상대장의인
      2007년 3 월28일
                 영월세무서장
최초 사용일 : 2007년 3 월19일

 -등록관인 인영


                                              성산기상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인




⊙제주지방기상청공고제2007-1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폐기관인
 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과학기                               성산포기상관측소장인
술부령 제97호, 2007. 3.16.)에 따라 기관명이
변경된 기관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5
제16471호                      관           보          2007. 3.28. (수요일)
 카.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사항 규정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정부 관련 주요 정책사항 등을 협의하기                   입법예고
  위한 정보화책임관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이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정보화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규
  책임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정 마련 및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
  간사, 실무협의회·분과별협의회 구성·운영                  의 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상표법」이 개정
  근거 등을 마련함.                              (2007. 1. 3. 법률 제8190호)됨에 따라 이를
3. 의견 제출                                  반영하고자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 주요내용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7일까지 다음 사항
                                          가. 전문기관의 지정의 구체적 기준 및 지정자
 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제
                                           격 제한
 도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인 전문기관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                  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지정제
  대의견과 그 이유)                                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필요가 있음.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2)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다. 보내실 곳: 행정자치부 전자정부본부 제도                  정하고, 전문조사기관 지정제한에 관한 근
  정책팀                                       거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              (3)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운영에 공정성을
   중앙청사 1117호(우편번호 110-760)                 확보하고, 국민의 접근성 및 예측 가능성
  -전   화 : 02-2100-3538                     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mail : monsil22@mogaha.go.kr         나. 「상표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FAX : 02-2100-4199                      (1)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
4. 기타 참고사항                                  위확대에 따라 상표공보에 동작상표, 홀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                      그램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게재토록
 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함.
 홈페이지(www.mogaha.go.kr)의 입법예고란             (2)2006년 3 월 3 일 개정특허법(법률 제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7871호)에 의하여 특허이의신청제도가 특
                                            허의 무효심판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특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06호                          허법 시행령 준용규정을 정비함.
 상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3)「상표법」으로부터 위임된 규정을 명확히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함으로써 상표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7년 3 월28일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산업자원부장관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7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