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85호                                                                                                                                                                                                                                                                                                            2001.12.24.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
                                                                               ◉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1-6호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비상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
                                                                                                                                                                                                                                                                                                                                           2001년12월24일
                                                                               민에게그내용을널리알려미리의견을듣고자그
                                                                                                                                                                                                                                                                                                                                                                                                                   정보통신부장관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개정령(안)입법예고
                                                                                                          2001년12월24일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비상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개정에따라우체국보험적
                                                                                                          개정령(안)입법예고
                                                                                                                                                                                                                                                                                                                         립금의운용계획수립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
                                                                               1. 개정이유
                                                                                                                                                                                                                                                                                                                         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적립금으로의명
                                                                                        국가비상시에눀비한관리눀상자원의범위를확눀
                                                                                                                                                                                                                                                                                                                         칭변경에따른회계기관임면등회계처리절차관
                                                                                        하고각종의무위반자에눀한벌칙을강화하기위
                                                                                                                                                                                                                                                                                                                         련조항을개정하고자함.
                                                                                        하여비상눀비자원관리법(2001. 1.16, 법률 제
                                                                                                                                                                                                                                                                                                                2. 주요골자
                                                                                        6373호) 및 동법시행령(2001.11.22, 눀통령령 제
                                                                                                                                                                                                                                                                                                                         가. 적립금의운용및관리를위하여적립금운용계
                                                                                        17415호)이 개정됨에 따라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획을수립하도록하고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심
                                                                                        서식을정비하려는것임.
                                                                                                                                                                                                                                                                                                                                  의회의심의를받도록함.
                                                                               2. 주요골자
                                                                                                                                                                                                                                                                                                                         나. 기금의 명칭이 적립금으로변경됨에따라회계
                                                                                        가. 비상눀비자원관리법 개정으로 기술에 관한 자
                                                                                                                                                                                                                                                                                                                                  기관의명칭을변경하되결산및회계처리절차는
                                                                                                 격·면허를부여할때뿐만아니라취소처분하
                                                                                                                                                                                                                                                                                                                                  기금에준하게함.
                                                                                                 씀을때도그사실을읍·면·동장에게통보하도
                                                                                                                                                                                                                                                                                                                         다. 보험시설을위한부동산매입비율제한의기준
                                                                                                 록함에따른내용정비
                                                                                                                                                                                                                                                                                                                                  을부채계정인책임준비금에서자산인적립금기
                                                                                        나. 훈련 불참시 적용 법조문 및 벌금액수 조정에
                                                                                                                                                                                                                                                                                                                                  준으로변경함.
                                                                                                 따른서식내용정비
                                                                                                                                                                                                                                                                                                                         라「.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3. 의견제출
                                                                                                                                                                                                                                                                                                                                  우정사업본부장및체신청장에게위임된권한을
                                                                                        이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법에권한위임규정을신설함에따라시행령에서
                                                                                        은2002년1 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규정
                                                                                        서를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참조:동원정책과장,
                                                                                                                                                                                                                                                                                                                3. 의견제출
                                                                                        전화503-7712, FAX 503-3132)에게 제출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2년1 월14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정보통신부장관
                                                                                                 이유)
                                                                                                                                                                                                                                                                                                                         (참조:우정사업본부보험과장, 종로구서린동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154-1, 110-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사항은보험과(전화:02-2195-
                                                                                        다. 기타참고사항
                                                                                                                                                                                                                                                                                                                         1332, Fax:02-2195-1339, 전자우편 ldjbest@
                                                                                                                                                                                                                                                                                                                         mic.go.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1-102호
                                                                                                                                                                                                                                                                                                                         가. 입법예고 사안에 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
                                                                                                                                                                                                                                                                                                                                  이유)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