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5호(그2)                                 2003.12.31. (수요일)
                                            제1조(목적) 이 공고는『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
            ⊙보건복지부공고제2003-119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
                                             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186호)』
            복지부소관할당관세적용품목에대한추천요령을 다음
                                             에의한할당관세적용품목중보건복지부소관품
            과같이공고합니다.
                                             목에대하여할당관세추천기관의지정과추천신청
               2003년12월31일
                                             요령등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제2조(적용품목및한계수량) ①품목별할당관세율,
               보건복지부소관품목에대한2004년도할당
                                             한계수량및추천기관은다음과같다.
               관세적용품목추천요령
             관세율표번호 품        명 규      격      등    세율(%) 한계수량추천기관
                3302  방향성물질의 식품공업용또는음료공업용           5   3천메트릭톤      한국식품
                      혼합물       의것에한한다. 다만, 음료                      공업협회
                                제조용조제품은제외한다.
                3501  카세인·카세 커피크리머제조용에한             8   6천2백메트릭톤    한국식품
                      인산염과기타 한다.                                    공업협회
                      카세인유도체
                                             식)에당초발급된추천서를첨부하여유효기간만
            제3조 (추천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추천 대상자는
                                             료전에추천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추천받고자하는품목의실수요자로한다.
                                             ④추천기관의장은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
            제4조(구비서류) ①제3조의의한추천대상자로할당
                                             유효기간연장신청서의타당성이인정되면30일내
             관세의적용을추천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
                                             에서당초발급된추천서의유효기간만료일을연
             서류를구비하여추천기관에신청하여야한다.
                                             장·정정할수있다.
             1.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별지제1호서식) 1부
                                            제6조(추천방법) ①할당관세적용품목의물량추천
             2. 선하증권사본1부
                                             방법은제3조의추천대상자가요청할경우신청선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
                                             착순으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
              계약또는공급계약을체결한경우에한함)
                                             관또는추천기관의장은국내시장질서유지를위
             4. 기타 추천기관의장이실수요자임을확인하거나
                                             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 과거수입실적이나
              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에요구하는서류
                                             생산능력,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자격요
            제5조 (추천서의 발급) ①추천기관의 장은 제3조의
                                             건을갖춘자에한하여추천할수있다.
             추천대상자가할당관세적용을신청한때에는적합
                                            제7조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
             하다고판단되는경우즉시별지제2호서식에의한
                                             한할당관세적용추천실적보고서를작성하여매분
             할당관세적용추천서(이하“추천서”라한다)를발
                                             기다음달1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여
             급하여야한다.
                                             야한다.
             ②추천서의유효기간은추천서발급일로부터30일
                                            제8조(기타) 추천기관의장은이요령에규정된사항
             까지로한다. 다만, 유효기간의마지막날이공휴일
                                             이외에필요한사항이있을경우보건복지부장관과
             인경우추천은그다음첫근무일에유효기간이만
                                             사전협의한후별도로정하여시행할수있다.
             료되는것으로본다. 다만, 2004년12월 1 일 이후
                                                부칙
             추천서를발급받은경우의유효기간은2004년12
                                            ①(시행일) 이공고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월31일까지로한다.
                                            ②(유효기간) 이 공고는 2004년12월31일까지 수입
             ③추천서의유효기간을연장받고자하는자는할당
                                            신고되는물품에한하여적용된다.
             관세적용추천유효기간연장신청서(별지제3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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