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334
◉해양수산부고시제2014-141호
「포항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에대한변경사항을항만법제43조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포항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변경
가. 변경사유
ㅇ포항항항만배후단지내교통수요를고려하여내부간선도로조정에따른토지이용계획일부
변경
나. 변경내용
□부지이용계획
ㅇ(복합물류시설) 증3,950㎡, (공공시설) 감3,950㎡
□주요기반시설계획등변경: 별책참조
2. 관련자료의열람방법
「포항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변경」전문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새소식>공지사항”란에게재하며,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 및해당지방해양항만청(항만물류과)에서
열람할수있음.
3. 시행일자
ㅇ(시행일자) 2014. 12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포항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66호,
2013.12.31)」은변경됨
◉병무청고시제2014-50호
전문연구요원또는산업기능요원이병역법시행령제85조제2항에따라관할지방병무청장의승인을
받아지정업체를옮겨복무할수있는사유중‘그밖에안전상의문제가발생하는등병무청장이고
시하는부득이한사유’에대하여다음과같이그사유를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병
무
청
장
병무청장이고시하는부득이한사유지정
병역법시행령제85조제2항제13호의‘그밖에안전상의문제가발생하는등병무청장이고시하는부득
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해당하는사유는다음과같다.
ㅇ방사선․유해화학물등유해물질취급중안전상의문제가발생하여긴급구호가필요한경우
ㅇ괴롭힘․폭력피해발생으로긴급구호가필요한경우
- 폭력은검찰의기소처분(기소유예포함)시전직가능
◉산림청고시제2014-119호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따라목재제품의안전성평가기준의세부
사항을정하여다음과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산
림
청
장
목재제품안전성평가기준
제1조(목적) ①이기준은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15조제3
항에따라안전성평가기준의세부평가항목, 평가내용등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제2조(평가대상) 영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으로 한다.
제3조(평가항목 및 내용) ①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의한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평가를 시행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목재
  제품 규격․품질기준 고시에 따른다.
  ② 안전성평가 항목은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에 따른 허용량으로 별표와 같다.
  ③ 안전성평가 내용은 별표의 평가대상에 대한 유해물질의 함유량으로 한다.
제4조(안전성 평가 결과 고시) ① 안전성 평가결과 유해물질 허용량 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이상인 경
  우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는 대상물품에 대한 정보, 시험기관 및 시험내용, 안전성 평가항목별 측정결과
  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이 기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1. 평가항목 : 유해물질 종류 및 허용량
2. 평가내용 : 유해물질 함유량
        평가 대상         유해물질 종류              허용량          시험 방법
  제재목                                 1.5㎎/ℓ 미만
  방부목재              폼알데하이드            (실내용)       합판 규격․품질기준
  난연목재              방출량               5.0㎎/ℓ  미만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황                       (실외용)
                                      0.05% 미만
  집성재               염소                0.05% 미만
  합판                질소                1.0% 미만
                    카드뮴               0.5㎎/㎏ 이하
  파티클보드             구리                10㎎/㎏ 이하    목재펠릿 규격․품질기준
  섬유판               비소                1㎎/㎏ 이하
                    수은                0.05㎎/㎏ 이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납                 10㎎/㎏ 이하
  목질바닥재             니켈                10㎎/㎏ 이하
  목재펠릿                                30Bq/kg 이하
                    세슘방사능            (목재펠릿, 목재칩, 환경방사능측정-토양- 제3부 :
  목재칩
  목재브리켓             (Cs-137과 Cs-134 목재브리켓)        감마 방출 방사성 핵종
  성형목탄              합)                100Bq/kg 이하 측정(KS A ISO 18589-3)
                                      (목탄, 성형목탄)
  목탄
* 1.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규
     격․품질기준을 적용한다.
  2. 세슘방사능 안전기준은 ‘목재펠릿 등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해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3. 기타 안전성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량 및 시험방법을 따른다.
  4. 위 시험방법 외에 객관적으로 평가된 동등이상의 국내․외 표준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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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고유번호                                              화학물질명(CAS No.)
2014-3-6092 [총칭명]Heteropolycyclictetraalkylcyclopentadienyl-titaniumdialkylcompound
2014-3-6093 2,3,4,5-Tetramethyl-2-cyclopenten-1-one (CAS No. 54458-61-6)
2014-3-6094 [총칭명]{Bis[(1,2,3,4,5-
            η)-1-[(dialkylethoxy)hexyl]-2,4-cyclopentadien-1-yl]}zirconiumdichloridecompound
2014-3-6095 [총칭명]Substitutedphenyl-polyphenyl-bicarbomonocyclicamine
2014-3-6096 [총칭명]Substitutedcarbopolycyclic-phenyl-bicarbomonocyclicamine
2014-3-6097 [총칭명] Alkyl polysubstituted terphenyl heteromonocycle
2014-3-6098 [총칭명] Alkylcarbopolycyclefuranone-O-tosyloxime
2014-3-6099 2,3-Dihydro-1H -pyrrolo[1,2-a]benzimidazole(CASNo.7724-48-3)
2014-3-6100 4''-(trans-4-Butylcyclohexyl)-2'-fluoro-4-propyl-1,1':4',1''-terphenyl(CASNo.915021-67-9)
2014-3-6101 1,3,2-Dioxathiolane, 2,2-dioxide (CAS No. 1072-53-3)
2014-3-6102 4,4'-Ethylenebis(2,6-morpholinedione) (CAS No. 23911-25-3)
2014-3-6103 [총칭명]Alkyl-(bicarbomonocyclic)-bis(phenyleneoxy)-bisbenzenamine
2014-3-6104 Hexamethylene
            No. 162492-07-1)
                               diisocyanate oligomers reaction products with 3-methoxypropylamine (CAS
2014-3-6105 [총칭명]
            Mixtureofsubstituted-alkanol(C=12~18)sulfatealkalisaltandalkanol(C=13~18)sulfatealkalisalt
2014-3-6106 [총칭명]Alkyl-propenoicacid,substituted-biphenyl-4,4'-diylester
2014-3-6107 [총칭명]Heteropolycyclictrisubstitutedamine
2014-3-6108 2,2',2''-(1,3,5-Triazine-2,4,6-triyl)tris[5-(hexyloxy)-6-methylphenol] (CAS No. 222529-65-9)
2014-3-6109 [총칭명]Boronocarbopolycycle
2014-3-6110 N -Methyl-methanamine,zirconium(4+)salt(CASNo.19756-04-8)
2014-3-6111 Dihydro-3,5-bis[1-methyl-2-[4-(1-methylethyl)phenyl]ethyl]-1      H ,3H ,5H -oxazolo[3,4-c]oxazole(
            CASNo.1001164-15-3)
2014-3-6112 3,5-Bis(2,4-dimethyl-3-cyclohexen-1-yl)dihydro-1     H ,3H ,5H -oxazolo[3,4-c]oxazole(CASNo.11960
            69-20-1)
2014-3-6113 Dihydro-3,5-bis(1-methyldecyl)-1H ,3H ,5H -oxazolo[3,4-c]oxazole(CASNo.1001161-63-2)
2014-3-6114 [총칭명]    N ,N -Dialkyl-N -octadecyl-1-octadecanammonium
            4-[[(9,10-dihydro-9,10-dioxo-2-anthracenyl)carbonyl]amino]benzenesulfonate
            [총칭명]
2014-3-6115 Polyalkyldodecan-aminium8-(polychloro-polyhydro-1,3-dioxo-2H -isoindol-2-yl)-2-(polychloro-
            hydroxy-1-oxo-1H -inden-2-yl)-heteropolycyclicsulfonate
            [총칭명]
2014-3-6116 (Polychloro-polyhydro-dioxo-isoindol-2-yl)-2-(ploychloro-hydroxy-oxo-indenyl)-6-heteropolyc
            yclicsulfonicacid,aluminiumsalt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세종특별자치시
 이승표 1970.01.17 남 미 국 322       소정면 고등리     1987.07.29 외국국적취득
 민경민 1987.05.26 남 캐 나 다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87-21 2004.07.21 외국국적취득
                            341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정순 1949.05.12 여 미 국 충청남도
                         조정리 72
                                  논산시 가야곡면    1981.10.06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55.12.28 여 미 국 전라북도
                         118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985.03.20 외국국적취득
 정명숙 1957.09.23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2004.07.15 외국국적취득
                         중앙동2가 1-498
 박성희 1951.03.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49-277
                                   중구 신당동     1999.08.17 외국국적취득
 후인티 1981.01.1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삼월리 2007.05.15 국적취득후외국적
 비치치                     343                             포기불이행
 이제혁 1984.10.18 남 미 국 경기도313-3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014.09.17 외국국적취득
 강미향 1989.08.17 여 미 국 충청남도
                         385
                                  홍성군 금마면 용흥리 2000.04.04 외국국적취득
 임수연 1975.06.30 여 미 국 경기도1409-4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2013.04.24 외국국적취득
 김영범 1952.02.26 남 미 국 충청북도
                         사부리 438
                                  영동군 추풍령면    2005.10.28 외국국적취득
 문정자 1949.01.1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4 1977.03.28 외국국적취득
 하단비 1990.10.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4 2014.11.21 외국국적취득
 전종호 1982.10.13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286-6 2014.02.20 외국국적취득
레티타오반 1985.02.10 여 베 트 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511 2010.02.2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총연장
①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대의면
                                                             마쌍리
                             경남
                             의령군                             대의면
                             대의면                        경남   다사리
                                                경남 의령군
     일반                      마쌍리     327,819           의령군   칠곡면
            국도20호선   산청-포항                       대의면                 8.3
     국도                       ~        ㎡               칠곡면   산북리
                                                 마쌍리
                             의령군                       외조리   칠곡면
                             칠곡면                             산남리
                             외조리
                                                             칠곡면
                                                             외조리

                                   342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 유 자
연번 시군         리ㆍ동
         읍면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비고
638 기장   장안 - 월내 - 산24-2 - 임 - 41         안중일                추가
639 기장   장안 - 월내 - 산23-2 - 임 - 55         장길문                추가
640 기장   장안 - 월내 - 산24-3 - 임 - 15         안중일                추가
641 기장   장안 - 월내 - 산22-4 - 임 - 46        김형노외                추가
                                           5인
642 기장   장안 - 월내 - 산22-6 - 임 - 24         기장군                추가
643 기장   장안 - 월내 - 산22-11 - 임 - 71        기장군                추가
644 기장   장안 - 월내 - 산22-12 - 임 - 31       김형노외                추가
                                           5인
645 기장   장안 - 오리 - 산88-128 - 임 - 511      장무용                추가
646 기장   장안 - 오리 - 산88-127 - 임 - 128      장무용                추가
647 기장   장안 - 오리 - 1007-2 - 답 - 36        홍종목                추가
648 기장   장안 - 오리 - 1010-4 - 답 - 16       이선주,                추가
                                          조현경
649 기장   장안 - 오리 - 1004-2 - 답 - 43        김학곤                추가
650 기장   장안 - 오리 - 산82-3 - 임 - 28         장수용                추가
651 기장   장안 - 오리 - 산81-3 - 임 - 47         김용운                추가
652 기장   장안 - 길천 - 산72-51 - 임 - 110       박화순                추가
653 기장   장안     길천 - 산72-52 - 임 - 75      박화순                추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3호
                                 하천공사준공
  금강살리기 논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준공내용을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
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강살리기 논산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본 공사는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및 부창동 일원에 위치한 국가하천인 논산천의 홍수피
     해 취약지역에 하천개수공사 및 생태하천조성사업를 시행하여 시민의 정서함양 및 하천문화를
     위한 공간계획, 생태환경 개선, 자정력 증대, 수질개선을 하고 하천의 환경보전과 치수안정성을
     확보하여 농토 및 인가를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생물에게는 친근하면서 인간에게는 풍요롭
     고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 하고자 함.
  나. 개요 : 축제 L=8,924m, 고수호안 L=8,924m, 저수호안 L=2,295m, 하천환경정비 1식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시점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456-2천
  - 종점 :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567천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
                                     350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가. 착수 : 2009. 3. 17.
  나. 준공 : 2014. 12. 11.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 게재 생략
  (사유 : 편입토지는 매입하여 국유화 하였으므로 게재 생략)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1,500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 도면 : 게재 생략
  (열람 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충청남도 치수방재과)
8. 폐천부지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 없음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8조 및 제27조 5항에 의함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44호(’14. 2. 27)로 고시한 바 있는 송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
업(3차) 실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송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사업(3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3. 사업목적(변경없음)
  국가 기간산업인 송산일반산업단지(송산2일반산단 및 현대제철)에 소요되는 용수공급에 적극 대처
  하기 위함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아산호
  나. 시설용량 : 197천㎥/일(공업 192천㎥/일, 생활 5천㎥/일)
  다. 목표연도 : 2016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송수시설
   -관 로                 D=1,200mm           L=5.2km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
                                              당초             변경
    송수관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일원           24,324         41,103
6. 급수구역(변경없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2일반산단, 현대제철
                                351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공부 현실 공부 편입
         지번 지번 지목 지목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118 칠곡면                          등)부산북구만덕동290-1삼성아파트7-406
    산남리 161-1 161-1 묘 묘 635 635 현)하동군청암면삼신봉로19               옥도민
119 칠곡면
    산남리 151 151 전 묵전 365 365 등)의령군 용덕면 이목리 71                오봉상
120 칠곡면
    산남리 159-1 159-4 전 묘  625 129 등)의령군칠곡면산남리358
                                 현)의령군칠곡면산남길52-23            이만영
121 산남리 159-2 159-2 전 묵전 195 195 등)의령군칠곡면산남리358
    칠곡면
                                 현)의령군칠곡면산남길52-23            이만영
    칠곡면                          등)부산사하구신평동206-1
122 산남리 158 158-1 전 묘 731 137 럭키무지개타운2-1501                  이상언
                                 현)부산강서구해척동서길273(명지동)
123 산남리 206 206-2 답 묘 891 423 등)부산동래구연산동1941-70
    칠곡면
                                 현)부산연제구연수로148번길8-21(연산동)    옥광석
    칠곡면
124 산남리 199 199-1 답 묘 585 231 등)의령군 칠곡면 산남리 219              옥용갑
                      묵답         등)부산사하구신평동206-5
125 칠곡면
    산남리 202-1 202-1 답 일부 208 208  럭키무지개타운1-1104              차정방
                      전          현)부산사하구하신번영로173번길2(신평동)
126 칠곡면
    산남리 161-3 161-3 전 묘지 155 155 경남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19          옥도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5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2013-182호('2013.05.06)
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거 도로구역결정(변경)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
     2014년 12월 2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04월 20일 ~ 2016년 12월 31일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4)
                  장안~온산1 국도건설공사 감리단사무실(☏051-727-2593)
5. 지형도면고시
  가. 지형도면고시 대상 노선 현황
     노선명                            구 간                연장    비고
    국도31호선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        7.68km
   부산~신고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나 .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i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348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토지세목조서(도로구역 추가 편입 용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 유 자
연번 시군 읍면 리ㆍ동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소    성명  비고
          당초 변경
116 기장 장안 월내 월내 산22-8 산22-13 임 임 6,226 6,013    한국토지주택 변경
                                                   공사
178 기장 장안 길천 - 산72-45 -       임 - 96 -            박화순 삭제
180 기장 장안 길천 - 산72-28 -       임 - 122 -           박화순 삭제
327 울주 서생 화산 - 1157-3 1157-4 대 대 65 45          한국토지주택
                                                   공사 변경
487 울주 서생 위양 - 431-4     -    과 - 35 -            윤선숙 삭제
608 기장 장안 - 좌천 - 산33-4 - 임 - 1,906               한일물산,
                                                  김경현 추가
609 기장 장안 - 임랑 - 산72-6 - 임 - 1,681               한일물산, 추가
                                                  김경현
610 기장 장안 - 임랑 -       27-38 - 임 - 192            박춘길 추가
611 기장 장안 - 임랑 - 산17-29 - 임 - 268                 배동석 추가
612 기장 장안 - 임랑 - 산17-28 - 임 - 742                 정영애 추가
613 기장 장안 - 임랑 - 산17-30 - 임 - 207                 정영애,
                                                 은창전기 추가
614 기장 장안 - 임랑 -        20-5 - 과 - 217            정영애 추가
615 기장 장안 - 임랑 - 산18-8 - 임 - 156                성창아이엔디 추가
616 기장 장안 - 임랑 - 산18-9 - 임 - 41                 성창아이엔디 추가
617 기장 장안 - 임랑 - 산16-9 - 임 - 513                성창아이엔디 추가
618 기장 장안 - 임랑 - 산4-22 - 임 - 415                 재단법인 추가
                                                  선학원
619 기장 장안 - 임랑 -        18-5 - 답 - 105            김우생,
                                                  김종필 추가
620 기장 장안 - 임랑 -        18-7 - 과 - 149            허염, 추가
                                                  정계영
621 기장 장안 - 월내 - 604-16 - 대 - 24                 부성스틸 추가
622 기장 장안 - 월내 - 605-12 - 임 - 19                  기장군 추가
623 기장 장안 - 월내 - 605-11 - 임 - 362                 기장군 추가
624 기장 장안 - 월내 - 산45-46 - 임 - 78                  산림청 추가
625 기장 장안 - 월내 - 산45-45 - 임 - 407                 조동호, 추가
                                                  김지성
626 기장 장안 - 월내 - 산46-2 - 임 - 40                  조동호외  추가
                                                   5인
627 기장 장안 - 월내 - 산45-44 - 임 - 53                배인영,황습 추가
628 기장 장안 - 월내 - 산45-47 - 임 - 233                조동호외 추가
                                                   5인
629 기장 장안 - 월내 -       568-6 - 답 - 135            김남주 추가
630 기장 장안 - 월내 -       574-2 - 답 - 42             김순자 추가
631 기장 장안 - 월내 - 산44-4 - 임 - 603                  조경래 추가
632 기장 장안 - 월내 -       576-2 - 답 - 122            박명진 추가
633 기장 장안 - 월내 - 646-10 - 구 - 101                 농림부 추가
634 기장 장안 - 월내 -       577-2 - 답 - 183            김상식 추가
635 기장 장안 - 월내 -       589-2 - 과 - 160            민영순 추가
636 기장 장안 - 월내 -       590-3 - 답 - 14           한국주택토지
                                                   공사 추가
637 기장 장안 - 월내 - 646-11 - 구 -             7       농림부 추가
                            349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5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동법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가.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진입도로: 대로1-1, 대로1-2, 대로2-3)
  나.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 재 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윤 왕 로
  다.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3. 사업목적(변경없음)
   - 생산중심의 획일적인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를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생산, 주거, 연구, 업
     무, 상업, 관광휴양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지역산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코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나. 면적 : 12,017,953.5㎡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나. 시행기간
    ◦ 기정 : 1992년 ~ 2014년 12월 31일
       변경 : 1992년 ~ 2015년 06월 30일
    ◦ 기정 : 1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3년 12월 31일
               2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4년 06월 30일
            3단계(주거지구) : 1992년 ~ 2014년 12월 31일
       변경 : 1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3년 12월 31일
             2단계(산업지구) : 1992년 ~ 2014년 06월 30일
             3단계(주거지구) : 1992년 ~ 2015년 06월 30일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계획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366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8.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교통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 로
      가) 도로조서 총괄표(변경없음)
      나) 지구외 진입도로(변경없음)
      다) 지구내 도로(변경없음)
    2) 주차장(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계획(변경없음)
    1) 공원(변경없음)
      가) 공원계획 총괄표(변경없음)
      나) 공원계획(변경없음)
    2) 녹지(변경없음)
      가) 녹지계획(변경없음)
    3) 공공공지(변경없음)
    4) 광장(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1) 유통업무설비(변경없음)
    2) 상수도 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용수공급(변경없음)
      나) 공급방법(변경없음)
      다) 관로계획(변경없음)
      라) 배수지계획(변경없음)
  라.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1) 하수도 시설 계획(변경없음)
      가) 배제방식(변경없음)
      나) 처리계통(변경없음)
      다) 관로계획(변경없음)
    2) 오수중계펌프장(변경없음)
    3)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4) 폐수종말처리장(변경없음)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1) 유수지계획(변경없음)
      가) 유수지(변경없음)
    2) 방수설비(변경없음)
      가) 배수시설(변경없음)
  바.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1) 열공급설비(변경없음)
      2) 가스 공급계획(변경없음)
                              367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3)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가) 공급계획(변경없음)
       나) 공급설비(변경없음)
      4)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사.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1) 초․중․고등학교(변경없음)
    2) 공공청사(변경없음)
    3) 체육시설(변경없음)
    4) 교육 및 연구시설(변경없음)
    5) 종교시설(변경없음)
9. 인구수용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지적도 등본 : 게재생략
1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 게재생략
1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13.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4. 사업시행 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사항 없음
15. 사업시행 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거이주 대책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6.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별첨)
1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비용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변경없음)
18.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
  ◦해당사항 없음
19. 도시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20. 종전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
  ◦해당사항 없음
21. 문화재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공사시행 전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유적이 확인 될 시는 문화재보호법제43조, 제44조, 제47
    조에 의거 문화유적의 보전 대책 수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21호(관보제18150호,2013.11.28.)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368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1. 도로구역의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비고
                                    (㎞)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예산 신양
                     대덕리 216-1 도         대덕,차동,
                                         공주 유구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11.64 녹천,석남,
현 구역                 산정리 110-3 도         백교,만천,
                                         신풍 산정
                시점 : 충남 부여군 내산면          부여 내산
         국도32호선 종점 : 저동리
                     충남
                         198-5 도
                        부여군    내산면  4.66 저동,주암,
     일반 (서산~대전)      율암리 192-7 임         운치,율암
     국도 국도40호선 시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예산 신양
                                         대덕,차동,
        (당진~공주)      대덕리 216-1 도         공주 유구
                                   11.64 녹천,석남,
 변경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신양~신풍
                     산정리 110-3 도         백교,만천, 도로건설공사
 구역                                      신풍 산정
                시점 : 충남 부여군 내산면          부여 내산    사업완료
                     저동리 198-5 도
                종점 : 충남 부여군 내산면 4.66 저동,주암,
                                         운치,율암
                     율암리 192-7 임
2. 결정기간 : 2014. 12.
3. 설계도서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다. 토지세목조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7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4년 12월 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23호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 ◦위치
            - 시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16-1 도
            -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10-3 도
           ◦국도32호선
 접도구역의 지정 - 도로의 구조에 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 사업시행구간에 관하여 도로구역 변경
    목적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또는 ◦위치
    위치      - 시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16-1 도
            -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10-3 도
           ◦신설도로 건설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접도구역 해제사유 - 단, 신설도로의 준공으로 인한 개·폐지 공고시까지는
              기존국도에서의 접도구역 지정이 유효함.
                             369
제18416호
관
보
2014. 12. 24.(수요일)
370
하천명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북한강
국가
하천
강원도화천군
화천읍동촌리
화천ㆍ철원군계
(DMZ남방한계선)
경기도양평군
양서면양수리
(한강합류점)
155.52
91,364,154
(당초)
91,351,250
(변경)
증)
557
(5필지)
감) 13,461
(101필지)
ㅇ결정일: 고시일기준
ㅇ사유: 하천법제10조
제1항
- 세목조서참조
※ 106필지(14,018㎡) 외에는
원주청고시제2013-138호
(2013.11.5)와동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58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92호(2013.04.16.)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
구역
일반
국도
국도32호선
(서산～대전)
시점: 충남예산군신양면
대덕리216-1(도)
종점: 충남공주시신풍면
산정리110-3(도)
11.64
-
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및
접도구역지정에
따른지형도면
(사업완료)
변경
구역
시점: 충남예산군신양면
대덕리216-1(도)
종점: 충남공주시신풍면
산정리110-3(도)
11.64
-
일반
국도
국도40호선
(당진～공주)
시점: 충남부여군내산면
저동리198-5(도)
종점: 충남부여군내산면
율암리192-7(임)
4.66
-
부여내산우회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결정및
접도구역지정에
따른지형도면
(사업완료)
시점: 충남부여군내산면
저동리198-5(도)
종점: 충남부여군내산면
율암리192-7(임)
4.66
-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5)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68호
북한강하천구역결정(변경·폐지) 및지형도면
「하천법」제10조제4항에따라하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폐지)하였음을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규정에의거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4년12월2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