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중학교 진로와직업 지도서 가         교육부 ㈜미래엔 16,870
        ＂ 진로와직업 지도서 나           ＂      ＂    16,630
        ＂ 진로와직업 지도서 다           ＂      ＂    16,630
        ＂ 진로와직업(전자저작물 CD)       ＂      ＂     4,980    CD
     고등학교 진로와직업 지도서 가           ＂      ＂    13,630
        ＂ 진로와직업 지도서 나           ＂      ＂    13,390
        ＂ 진로와직업 지도서 다           ＂      ＂    13,450
        ＂ 진로와직업(전자저작물 CD)       ＂      ＂     4,980    CD
      중,고 생활영어 지도서              ＂      ＂    18,070
        ＂ 생활영어(전자저작물 CD)        ＂      ＂     4,980    CD
        ＂ 정보통신활용 지도서            ＂      ＂    16,090
        ＂ 정보통신활용(전자저작물 CD) ＂           ＂     4,980    CD
        ＂ 여가활용 지도서              ＂      ＂    14,890
        ＂ 여가활용(전자저작물 CD)        ＂      ＂     4,980    CD
      중학교 재활 지도서                ＂      ＂    20,710
     고등학교 재활 지도서                ＂      ＂    11,950
      중,고 재활(전자저작물 CD)          ＂      ＂     4,980    CD
     고등학교 생활 경제 지도서             ＂      ＂     9,420
     고등학교 생활경제(전자저작물 CD)        ＂      ＂     4,980    CD
     고등학교 보건 지도서                ＂      ＂    15,010
     고등학교 보건(전자저작물 CD)          ＂      ＂     4,980    CD
      중,고 창의적체험활동               ＂      ＂    21,490
      중,고 창의적체험활동(전자저작물
            CD)                 ＂      ＂     4,980    CD
      초, 중 점자익히기(시각장애) 지도서      ＂      ＂    14,890
      초, 중 점자익히기(시각장애)(전자저작물
            CD)               교육부 ㈜미래엔 4,980          CD
      초,중 체육(시각장애) 지도서          ＂      ＂    18,730
      초,중 체육(시각장애)(전자저작물 CD)    ＂      ＂     4,980    CD
        " 체육(지체장애) 지도서          ＂      ＂    11,710
        ＂ 체육(지체장애)(전자저작물 CD)    ＂      ＂     4,980    CD
      초,중 언어(청각장애) 지도서          ＂      ＂    14,770
        " 언어(청각장애)(전자저작물 CD)    ＂      ＂     4,980    CD
       소계            75책
(특수교육 국정교사용지도서)              (2008 개정 교육과정)
  구 분 학교급별 도 서 명             저자 발행회사 정가              비고
          고등부   공예 지도서        교육부 ㈜미래엔 11,290
           ＂ 포장ㆍ조립ㆍ운반 지도서       ＂      ＂    11,050
 특수교육 ＂ 농업 지도서                  ＂      ＂     9,900
 선택교육 ＂ 전자조립 지도서                ＂      ＂     8,400
  과정       ＂    정보처리 지도서        ＂      ＂    12,970
(직업교과) ＂ 제과ㆍ제빵 지도서              ＂      ＂     9,180
           ＂ 시각디자인 지도서          ＂      ＂    10,320
           ＂    직업과 생활 지도서      ＂      ＂     9,480
(보통교과) ＂ 재활과복지 지도서              ＂      ＂    11,170
  소계                   9책
                            116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9-52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57호
2. 단체명칭 : 한국식생활교육연대
3. 대 표 자 : 조 은 주
4. 주된사무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7동 223호
5. 주된사업
   ◦ 학교 영양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제도 연구
   ◦ 학교급식 식생활 지도·영양상담 연수 운영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학령기·청소년기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운영
   ◦ 학생 식생활 현황 파악 및 학교 식생활 교육 연구
6. 등록연월일 : 2019년 2월 22일
◉전라북도교육청공고제2019-60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송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
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송달 공고
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7일
                 전라북도 교육감
○ 공고기간: 2019년 2월 27일부터 2019년 3월 13일(15일)
○ 통지대상:
    - 드림(641-33-00129) 대표자 이미숙
    - 급식우유김제특판(403-15-54674) 대표자 신창우
    - 급식우유서부특판(402-10-55369) 대표자 신창우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및 주소:
    ․ 상호: 드림 대표 이미숙
    ․ 사업장: 전북 익산시 고봉로6길 16-4(마동)
                                  174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9-2호
가맹사업거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
「가맹사업거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9-2호,
2019. 2. 28.)
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거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고시는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등) 제4항및법시행령제7조(정보공개서의표준양식)에따라정보공개서의표준양식을
정하여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로구성된사업자단체에게그사용을권장함으로써가맹희망자에
게실효적인정보공개서를제공하고가맹본부의업무편의를높이며나아가가맹사업의공정한거
래관행이정착되게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①이고시에서"표준정보공개서"란가맹본부또는가맹본부로구성된사업자단
체에게그사용이권장되는정보공개서의표준양식으로법시행령제4조(정보공개서의기재사항)
제1항의내용을포함한것을말한다.
②이고시에서“주요품목”이라함은구입요구품목중전체가맹점사업자가전년도에구매한금액
의합을기준으로상위50%에해당하는품목을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서작성원칙) 가맹본부는다음각호의원칙에따라정보공개서를작성한다.
1. 정보공개서는가맹희망자나가맹점사업자의입장에서읽기쉽도록명확하면서도구체적으로작
성하여야한다.
2. 정보공개서는읽는사람의이해를쉽게하기위하여표, 그림, 그래프등시각적효과를높이는
도구를가능한많이사용하고중요한내용은별도의색상, 글꼴, 글씨크기등으로작성하여야
한다.
3. 정보공개서의내용중사실과가맹본부의의견(전망, 예상, 추정등을포함한다)은분리하여작
성하여야한다.
4. 정보공개서는법시행령별표1에따른기재사항순서대로작성하여야한다.
고
시
1명(5급1명), 통계청과의협업으로중소기업관련통계개발및개선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필
요한인력1명(5급1명), 방위사업청과의협업으로절충교역(折衷交易)을활용한중소기업수출활
성화관련업무를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인력1명(5급1명)을각각한시적으로증원하며, 중소
벤처기업부에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한해외시장정책관1개과의평가기간을1년연장하는등의
내용으로「중소벤처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00000호, 2019. 2. 00. 공포
ㆍ시행)됨에따라변경되는사항을반영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
보완하려는것임.
<중소벤처기업부제공>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21
제4조(표준정보공개서의이용) ①표준정보공개서는별지서식과같다.
②가맹본부는표준정보공개서의내용을자신이영위하는가맹사업에맞도록수정하여사용할수
있으나, 법시행령제4조제1항의정보공개사항을임의로삭제하여서는아니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고시에서정한표준정보공개서에대하여
업종별·업태별또는용도별로세부적인정보공개사항을추가또는변경할수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고시
에대하여2016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
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제6조(규제의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2019년7월1
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9-36호
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에따른자격승인
다음사람에대하여외국법자문사법제8조제1항규정에따라외국법자문사자격승인을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2월28일
법무부장관
순번
한국명(영어명)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173호
자비에마이클헌터
(Xavier Michael Hunter)
1965. 5. 21.
남
잉글랜드& 웨일스
(영국)
174호
김진희
(Jinhee Kim)
1972. 9. 12.
여
캘리포니아주
(미국)
175호
오규일
(Gyuil Oh)
1985. 1. 18.
남
뉴욕주
(미국)
176호
박브라이언앤토니
(Brian Anthony Park)
1984. 7. 9.
남
뉴욕주
(미국)
◉법무부고시제2019-37호
아래
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이탈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2월2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엄양안
2003.**.**
남
일
본
대구광역시달성군*****
2019.02.22
엄양광
2001.**.**
남
일
본
대구광역시달성군*****
2019.02.22
최원미
2001.**.**
여
일
본
강원도강릉시*****
2019.02.22
카도카와유나
2008.**.**
여
일
본
전라남도나주시*****
2019.02.22
카도카와유키
2006.**.**
남
일
본
전라남도나주시*****
2019.02.22
정상
2001.**.**
남
일
본
강원도영월군*****
2019.02.22
제19448호(그2)                  관         보                2019. 2. 27.(수요일)
 ❑   사천지구
 구분                        사업량                          사업비(억원)      비고
            계     기정                 -                    322
                  변경                 -                    194
                  기정     L=1,130m, B=좌우   1차로씩            155        국비
                               2개 차로 확장
  도로 선진2교차로 구조개선 변경        가감속차로 각 1개소,                   23         국비
  시설                         연결로 확장 4개소
        소로2-135호선 기정     L=289m, B=25m(2→4차로)             30       국비, 지방비 *
           확장     변경     L=290m, B=25m(2→4차로)             27         국비*
  용수
  공급    인입상수관로    기정       D300m/m, L=1,304m               7         국비
  시설
          차집관로    기정             L=2,500m                 12       국비, 지방비**
 하수도              변경       D200m/m, L=2,200m              12       국비, 지방비
        오수중계펌프장 변경기정                 -                     -           -
                         Q=1,391㎥/일 (생활, 산업)               7       국비, 지방비*
  방재    완충저류시설    기정            Q=2,640㎥/일                118      국비, 지방비*
  시설
*) 사업비에서 국비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은 지방비 지원
15.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지역 지구 등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진주지구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대축리,    1,641,798㎡   1,639,014㎡
   경남 항공                   화개리 일원                (진주지구 :      (진주지구 :
  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 :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통양리, 신촌리,     820,899㎡,    819,614㎡,
                                                  사천지구 :      사천지구 :
                           선진리 일원                 820,899㎡)    819,400㎡)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게재생략)
16.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진주시 도시개발과(055-749-8942), 사천시 우주항공과
    (055-831-3475)에 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
    ://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4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
전파연구원 고시 제2018-15호, 2018.08.0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고시 일부개정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4
제19448호(그2)                    관           보              2019. 2. 27.(수요일)
제15조의2제1항 중 “것으로써”를 “것으로”로 하고, 종전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인터페이스의 종류                                         전기적 조건
 ISO/IEC/IEEE 8802-3,                      단말장치의 송출전압은 100 Ω의 부하저항에 대하
 Clause 14 (10BASE-T)                      여 6.2 V(P-P) 이하일 것
 ISO/IEC/IEEE 8802-3,                      단말장치의 송출전압은 100 Ω의 부하저항에 대하
 Clause 25 (100BASE-TX)                    여 2.1 V(P-P) 이하일 것
 ISO/IEC/IEEE 8802-3,                      단말장치의 송출전압은 100 Ω의 부하저항에 대하
 Clause 40(1000BASE-T)                     여 6.2 V(P-P) 이하일 것
 ISO/IEC/IEEE 8802-3,                      단말장치의 송출전력은 3 dBm 이하이고, 전력스펙
 Amd.7(2.5GBASE-T, 5GBASE-T)               트럼밀도 마스크의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ISO/IEC/IEEE 8802-3,                      단말장치의 송출전력은 5.2 dBm 이하이고, 전력스
 Clause 55(10GBASE-T)                      펙트럼밀도 마스크의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인터페이스 표준을 준용하여 꼬임케이블 2쌍으로 사업자방송통신설비에 직접 접속될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단말장치의 송출전력은 3 dBm 이하이어야 하며, 전
  력스펙트럼밀도는 각 표준에서 규정하는 마스크의 상한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ISO/IEC/IEEE 8802-3, Amd.7(2.5GBASE-T)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최대 1 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2. ISO/IEC/IEEE 8802-3, Amd.7(5GBASE-T)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최대 2.5 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3. ISO/IEC/IEEE 8802-3 Clause 55(10GBASE-T)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최대 1 Gbps의 전송속도
     를 제공하는 단말장치
제5장의4의 제목 “수동형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를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로
한다.
제17조의7제2항제2호의 종전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조건
     사용파장                                  1,575 nm ~ 1,580 nm(하향)
                                           1,260 nm ~ 1,280 nm(상향)
     전송형식                                 시분할다중접속방식(TDMA)
     전송속도                             10.3125 GBd ± 100 ppm (하향/상향)
                           전송 거리(km)                      10           20      30
     수신특성                최대  수신감도(dBm)                   -20.5        -28.5    -29
                    최대 평균 수신 광 세기(dBm)                     0           -10     -9
                             아이 패턴                               별표 16의 (그림 2)
                       최소 평균 광 출력(dBm)                    -1           +4      +5
     송신특성              최대  평균   광  출력(dBm)                +4           +9      +9
                       송신 없는 광 출력(dBm)                    -45          -45     -45
                          최소 소광비(dB)                       6            6       6
                                       255
제19448호(그2)                       관            보               2019. 2. 27.(수요일)
제17조의8을 다음과 신설한다.
제17조의8(이더넷 광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간의 접속) ISO/IEC/IEEE 8802-3 Clause 52를 준용하는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분                10GBASE-SR           10GBASE-LR           10GBASE-ER
             사용파장             840 nm ~ 860 nm 1,260 nm ~ 1,355 nm 1,530 nm ~ 1,565 nm
 수신특 최대 평균 광 세기 (dBm)               -1.0                  0.5                  -1.0
   성         최대 반사율 (dB)                       -12                             -26
               아이패턴                         별표 18의 타입 A 또는 타입 B(주)
          최소 평균 광 출력 (dBm)          -7.3                 -8.2                  -4.7
          최대 평균 광 출력 (dBm)          -1.0                  0.5                   4.0
 송신특 송신 없는 광 출력 (dBm)                                     -30
   성 파장 별 스펙트럼 폭에 따른               별표 19                   -                     -
          최소 광 변조 진폭 (dBm)
         최소 부 모드 억압비 (dB)            -                               30
             최소 소광비 (dB)             3                    3.5                    3
(주) 샘플 당 히트율(hit ratio)이 5×10-5이하인 경우에는 별표 18의 타입 B를 따른다.
[별표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송신신호의 아이패턴 (제17조의8 관련)
                                                           타입 A 타입 B
                                                 X1           0.25      0.235
                                                 X2           0.40      0.395
                                                 X3           0.45       0.45
                                                 Y1           0.25      0.235
                                                 Y2           0.28      0.265
                                                 Y3           0.40       0.40
[별표 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10 기가비트 이더넷 광선로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파장 별 스펙트럼 폭에 따른 최소
광 변조 진폭 (제17조의8 관련)
                                     RMS 스펙트럼 폭 (nm)
   중심파장(nm) ~0.05 0.05~0.1 0.1~0.15 0.15~0.2 0.2~0.25 0.25~0.3 0.3~0.35 0.35~0.4 0.4~0.45
    840 ~ 842 -4.2 -4.2 -4.1 -4.1 -3.9 -3.8 -3.5 -3.2 -2.8
    842 ~ 844 -4.2 -4.2 -4.2 -4.1 -3.9 -3.8 -3.6 -3.3 -2.9
    844 ~ 846 -4.2 -4.2 -4.2 -4.1 -4.0 -3.8 -3.6 -3.3 -2.9
    846 ~ 848 -4.3 -4.2 -4.2 -4.1 -4.0 -3.8 -3.6 -3.3 -2.9
    848 ~ 850 -4.3 -4.2 -4.2 -4.1 -4.0 -3.8 -3.6 -3.3 -3.0
    850 ~ 852 -4.3 -4.2 -4.2 -4.1 -4.0 -3.8 -3.6 -3.4 -3.0
    852 ~ 854 -4.3 -4.2 -4.2 -4.1 -4.0 -3.9 -3.7 -3.4 -3.1
    854 ~ 856 -4.3 -4.3 -4.2 -4.1 -4.0 -3.9 -3.7 -3.4 -3.1
    856 ~ 858 -4.3 -4.3 -4.2 -4.1 -4.0 -3.9 -3.7 -3.5 -3.1
    858 ~ 860 -4.3 -4.3 -4.2 -4.2 -4.1 -3.9 -3.7 -3.5 -3.2
                                          256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6. 청문실시
 - 일시: 2019.3.13.(수) 11:00
 -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6층)
 - 주재자: 계약담당사무관 이지연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19. 3.13.(수)
 - 제출장소
  ․ 우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
  ․ 모사전송: 063-220-9426
  ․ 전자우편: yim0803@jbedu.kr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063-239-3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천안시공고제2019-328호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등록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천 안 시 장
1. 업 소 명 : ㈜셀마
2. 대 표 자 : 강현준
3.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2로 45
4. 업 종 :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제 천안-14 호
6. 등록일자 : 2019년2월21일
                               177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이리마한초등학교에서 발주한 「2018학년도 2학기 학습준비물 구입」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6. 청문실시
 -일시: 2019.3.13.(수) 10:00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6층)
 -주재자: 계약담당사무관 이지연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19. 3.13.(수)
 - 제출장소
   ․ 우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
   ․ 모사전송: 063-220-9426
   ․ 전자우편: yim0803@jbedu.kr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063-239-3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및 주소:
    ․ 상호: 급식우유김제특판 대표 신창우
    ․ 사업장 : 전북 김제시 향교길 47-4
    ․ 대표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산8길 4-3(중화산동2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김제초, 김제검산초, 김제여중, 김제중, 김제농생명고, 김제여고에서 발주한
    「우유구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175
제19448호                관       보          2019. 2. 27.(수요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6. 청문실시
 -일시: 2019.3.13.(수) 10:30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6층)
 -주재자: 계약담당사무관 이지연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19. 3.13.(수)
 - 제출장소
   ․ 우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
   ․ 모사전송: 063-220-9426
   ․ 전자우편: yim0803@jbedu.kr
                            <청문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063-239-36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청문에 출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및 주소:
    ․ 상호: 급식우유서부특판 대표 신창우
    ․ 사업장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5
    ․ 대표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70-5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전주지곡초, 전주중앙초, 전주고, 전주여고에서 발주한 「우유구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76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32
(13) 기타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등관련법령및국가계획등에명시되어있는사항에
대해서는당해법령및계획에어긋나지않도록하여야함.
나. 관계기관협의의견: 신청인에게별도송부
3. 매립기본계획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및매립예정지도면은부산광역시또는강서구청에서열람
이가능합니다.
4. 기타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전화044-200-5268)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11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및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9년2월28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호
관보제19285호(2018. 6. 28.) 77쪽에게재된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8-0029호국적상실
고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내용에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9년2월2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박민서
2002.**.**.
남
캐나다
경상남도진주시
*****
2012.09.28.
외국국적취득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박민서
2002.**.**
남
캐나다
경상남도진주시
*****
국적보유신고를하였으므로
대한민국 국적이상실되지
않고법정국적선택기간동안
대한민국국적유지가능함.
​
국적선택기간내에있는
상기인은국적상실대상자가
아니라국적선택신고대상자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2월2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김카이
2006.**.**.
남
일
본
서울특별시중구
*****
2019.01.3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레이손찬성
2016.**.**
남
필
리
핀
전라남도구례군*****
2019.02.01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9호
                            하천수의 사용 가                  허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허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강홍수통제소장
                     금



1. 하천수사용 가의 명 : 하천수사용 가
             허            칭               허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 공사 홍성지사장어촌



 o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 월산로              읍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수지역의 위치 및 가
         취                        허   량



 o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 구룡리 424-46천 등 4필지읍



 o   허가 : 0㎥ 일
         량       /



 o  하천의 명 및 등급 : 교천(지방하천)
             칭                삽



5. 하천수사용 가의 유효기간 : 2019.02.25.~2019.04.15.
             허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0호
                            하천수의 사용 가                  허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허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강홍수통제소장
                     금



1. 하천수사용 가의 명 : 하천수사용 가
             허            칭               허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 공사 홍성지사장어촌



 o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 월산로              읍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수지역의 위치 및 가
         취                        허   량



 o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 상하리 564천      북면



 o   허가 : 0㎥ 일
         량       /



 o  하천의 명 및 등급 : 용 천(지방하천)
             칭                    봉



5. 하천수사용 가의 유효기간 : 2019.02.25.~2019.04.15.
             허




                                    33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33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9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홍성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월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구룡리424-46천등4필지
o 허가량: 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삽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2.25.～2019.04.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0호
하천수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2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홍성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월산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상하리564천
o 허가량: 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용봉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02.25.～2019.04.15.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1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2월 28일
               금  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 : 한 대비 용수개 (홍양)간이양수시설 설치- 수설비부분
           칭           발                 발                취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칭


 o  성명 : 한국농 공사 홍성지사장
           어촌


 o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 월산로            읍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한 대비 용수개 간이양수시설 설치
       발                    발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 구룡리 424-64천 등 4필지
                                    읍


 o  공사개요
    - 집수정 : 2.5 2.5
           m       ×      3.1
                           m    ×   H    m


    - 유입관로 : 800 20
               B       ×    m


    - 송수관로 : D250      50
                       mm   ×       m


    - 수중펌 : 22 W 1대
       프       k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9.02.25.~2019.04.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2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2월 28일
               금  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 : 한 대비 용수개 (용 )간이양수시설 설치- 수설비부분
           칭           발                 발   봉            취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칭


 o  성명 : 한국농 공사 홍성지사장
           어촌


 o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 월산로            읍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한 대비 용수개 간이양수시설 설치
       발                    발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 상하리 564천        북면


 o  공사개요
    - 집수정 : 2.5 2.5
           m       ×      3.1
                           m    ×   H    m


    - 유입관로 : 800 20
               B       ×    m


    - 송수관로 : D250      50
                       mm   ×       m


    - 수중펌 : 11 W 1대
       프       k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9.02.25.~2019.04.15.
                                       34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34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1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2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한발대비용수개발(홍양)간이양수시설설치-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홍성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월산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한발대비용수개발간이양수시설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구룡리424-64천등4필지
o 공사개요
- 집수정: 2.5m × 2.5m × H3.1m
- 유입관로: 800B × 20m
- 송수관로: D250mm × 50m
- 수중펌프: 22kW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9.02.25.～2019.04.15.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2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2월2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한발대비용수개발(용봉)간이양수시설설치-취수설비부분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홍성지사장
o 주소: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월산로**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o 목적: 한발대비용수개발간이양수시설설치
4. 하천공사의위치
o 위치: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상하리564천
o 공사개요
- 집수정: 2.5m × 2.5m × H3.1m
- 유입관로: 800B × 20m
- 송수관로: D250mm × 50m
- 수중펌프: 11kW 1대
5. 하천공사의기간: 2019.02.25.～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