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검정시기, 검정과목 및 합격기준, 국방자격의 종류와 등급 및 응시자격 등 국방자격 검정에 필
     요한 사항
  나. 국방자격 검정위원, 검정지원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다. 수당지급, 국방자격분야별 검정과목과 합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적자원개발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187, Fax : 02-748-51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72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 법령 운용간 식별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추진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
   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참에 대한 각군의 소요능력 요구 및 합참의 소요제기서 작성시 통합개념팀 운영근거 마련(안 제
    22조)
    각군 등은 합참에 필요한 전력의 소요능력을 요구하고, 합참은 소요제기서 작성시 국방부․방사
    청․연구기관 등 포함한 통합개념팀 운영
  나. “해병대 지휘관리개선” 사항 반영(안 제13조~제15조, 제20~제22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에 해병대부사령관을 포함하는 한편,무기체계 등의 “소요요청기관”으로
    해병대를 해군과 분리하여 별도 명시
  다. 국내구매절차와 국외구매절차 구분(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현 시행령에는 국외구매 절차만 규정되어 있는 바, 구매절차를 국외구매와 국내구매절차로 구분
    하는 한편 국내구매절차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다양한 계약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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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라. 절충교역 추진 제외사업의 기준 구체화 및 민수분야 국방절충교역 참여 확대(안 제26조)
    1) 절충교역 추진 제외대상 사업으로 “정부간 계약 또는 연구개발사업 중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가안보ㆍ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한 절충교역의 기준을 구체화
    2)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민수품을 절충교역 대상 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
      기준을 확대
  마. 방산물자 지정제도의 경쟁제한적 요소 완화(안 제40조)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에 대한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하위부품까지 과도하게 방산물자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품목의 유연한 개량 및 대체가능 제품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바, ‘결합체 및 부분품’ 단
    위에 대해서는 방산물자 지정 요건을 ‘핵심기술’ 포함 여부로 강화
  사. 방산물자 수출지원 관련규정 정비(안 제59조)
    방위사업법 제45조(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제6항에는 방산물자 수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아. 방위사업계약방법 개선(안 제61조)
    1) 물가조정단가계약 적용기간 확대
      원가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조달소요기간 단축을 위하여 물가조정단가계약 적용기간을 “최근
      2년 이내 (계약체결 실적이 있는 품목)”에서 “최근 3년 이내”로 확대
    2) 유사․중복제도 통합
      현행 법령은 계약금액 확정여부에 따라 유인부계약을 ‘유인부확정계약’과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을
      세분하던 것을 ‘원가절감유인부 계약’ 으로 통합
    3) 무기체계 수리부속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한도액성과계약’ 도입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과 한도액을 설정하여 계약업체가 수리 부속을 납품하고, 납품성과에 따
      라 대가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적의 침투ㆍ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달 필요시와 장기옵션계약 체결후 그 옵션을 행사하
      는 차후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허용
  자.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시제업체 선정 주체변경 근거 마련 (안 제71조)
    국방과학연구소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책임이 있는 반면에 시제업체의 선정 및 관리는 방위사업
    청 권한으로 되어 있어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음. 따라서 국방과학연구소에 시제업체 선정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전력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
   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613, Fax : 02-748-5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63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2. 단 체 명 : (사)대한불교청년회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4층
4. 대 표 자 : 전 준 호
5. 주된사업
  ㅇ 청년의 심신 계발과 사회 정화, 사회복지사업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3-9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성건업 (대표이사 권 영 화),
                  ②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 영 균),
                  ③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 동 화),
                  ④ 두산건설 (대표이사 최 종 일)
   나. 전화번호 : ① 053-742-1563 , ② 02-3410-9000, ③ 032-748-2114, ④ 02-510-3114
2. 명칭 : 연질형 수지를 적용한 FRP 방근 도막재와 내근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녹화용 방근·방수 복합
  공법(SMART GREEN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연질형 FRP 도막재와 내근시트(부직포+PET 필름+자착식 부틸고무)를 일체화한
    인공지반녹화용의 시트-도막 2중 복합 방근·방수공법이다.
    FRP 도막재는 연질형으로 시공 후 외부 충격이나 구조물 거동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며, 시공
    방법에 있어서도 도막재의 강성 보강용인 유리섬유와 연질형 수지가 모두 자동화된 스프레이-업
    방식으로 기계화 시공되어 안전하고 손쉬운 시공이 가능하다.
    내근시트에는 내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PET 필름을 적층하였으며, 자착식 연질타입의 부틸고무가
    적용되어 바탕면에 손쉽게 부착 시공할 수 있다. 부틸고무는 바탕면에 밀실하게 점착(부착)하여 안
    정적인 방수성능을 발휘한다. 또한, 구조물 거동 시 발생되는 바탕면 균열에 대하여 연질타입의 부
    틸고무가 바탕면 균열 시 발생되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충하여 방근층의 동시파단을 방지한다.
    위와 같이 신청기술은 내근시트 상부에 연질형 FRP 도막재를 시공하여 시트 접합부에 대한 방근
    안정성(방근성 강화)을 확보하였으며, 그 밖에 안정적인 방수성능과 시공방법에 있어서도 자동화
    된 기계화 시공방법을 도입하여 시공품질 확보와 공기단축이 가능한 인공지반녹화용 2중 복합 방
    근·방수공법이다.
                                         65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범위>
    연질형 FRP 도막재와 내근시트를 일체화한 2중 방근기능과 유리섬유를 연질형 수지와 함께 스프
    레이-업 시공하는 기술. 내근시트에 PET 필름과 연질타입의 자착식 부틸고무를 사용하여 FRP
    도막과 일체화한 인공지반녹화용 2중 복합 방근·방수공법(SMART GREEN SYSTEM)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3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주)길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 길 수)
  나. 전화번호 : 02-782-5980
2. 명칭 : Gel-Type 아스팔트 방수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침투-도막 일체형 복합 방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에서, 재료기술은 저점도형 Gel-type 아스팔트 제조 기술로서 건조시간 단축으로 시공기
    간의 효율성을 가지며 콘크리트 모체로서 침투가 용이하고 구조물표면에 얇은 도막을 형성함으로
    서 콘크리트의 방수성능 구현은 물론 콘크리트의 균열 추종성과 재료자체의 지속적 성능을 유지
    하며 시공기술은 열융착 특성이 있는 아스팔트를 저점도형 Gel-type으로 개질함으로서 상온에서
    의 시공이 가능한 균질하고 안정적인 복합방수층을 형성하는 기술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은 저점도형 Gel-type 개량아스팔트 방수제를 기존의 아스팔트 방수공법에서 사용하
    는 별도의 열융착용 장비대신,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범용장비(붓, 로울러, 스프레
    이 장비등)를 사용하여 시공 작업성과 안정성, 환경성을 향상한 콘크리트 구조물 침투-도막 일체
    형 복합방수공법
                                66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4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철도 서비스의 향상, 경영개선 자구노력 유도 및 효율적인 정부지원을 위하여 도시철도 업무
    평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도시철도 건설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의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기간을 연
    장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 국고 차등지원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2)
     현재는 도시철도 건설비의 국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운영 성과가 예산 지원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도시철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
     하여 도시철도 서비스 등 도시철도 업무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등 지원하고자 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유효기간 연장(안 부칙 제2조)
     범정부적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세제지원 등을 추진중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
     려는 자에게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
     무 일부 면제에 관한 유효기간이 2012년12월31일부로 종료되어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 면제
     유효기간을 2014년12월31일로 2년 연장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5월 14일(화)까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67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3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501호)(전화 044-201-3959 / 3960, 팩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
   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주택법이 개정(‘12.12.18.공포, ‘13.6.19.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14조의2제1항)
  나.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범
     위를 정함(안 제14조의2제2항)
  다. 법에서 정한 소음관계 법률의 의미를 주택단지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은 주택법, 이상은 환경
    정책기본법으로 명확히 함(안 제14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3년 5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
     급과(☎ 044-201-3366, fax 044-201-5684)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8호
                      공제조합 설립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설립인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68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가. 조 합 명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2, 그룹한빌딩
다. 대 표 자 : 이 득 주
라. 설립 인가일(사업 개시일) : 2012. 10. 25.(2013. 4. 1.)
마. 업무구역 : 전국
◉소방방재청공고제2013-50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대행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소방방재청장
   지정번호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대행업무
 (지정일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호      (주)한빛소방 조경래     경기도 평택시      시행규칙 제59조의
  (2013.4.1.)               경기대로 981(장당동)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중소기업청공고제2013-9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음
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세종벤처파트너스        2013-247 2013.03.29.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길22,
     (강종구, 류준걸)                              (서초동, 영진빌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25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20호(2013.2.26)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된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
단지(2-1단계) 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파주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4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2-1단계) 개발사업
                                   69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69
가. 조합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나. 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62, 그룹한빌딩
다. 대표자: 이득주
라. 설립인가일(사업개시일) : 2012. 10. 25.(2013. 4. 1.)
마. 업무구역: 전국
◉소방방재청공고제2013-50호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57조제3항에따라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하였
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3년4월4일
소방방재청장
지정번호
(지정일자)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대행업무
제10호
(2013.4.1.)
(주)한빛소방
조경래
경기도평택시
경기대로981(장당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9조의
규정에의한안전관리
대행기관의업무수행
◉중소기업청공고제2013-9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의해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음
을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3년4월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세종벤처파트너스
(강종구, 류준걸)
2013-247
2013.03.29.
서울시서초구법원로1길22,
(서초동, 영진빌딩)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25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20호(2013.2.26)로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된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
단지(2-1단계) 개발사업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및같은법시행령제36
조의규정에의하여준공인가되었기에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관계도서사본은파주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3년4월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2-1단계) 개발사업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78
구
분
지
목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괄
금회준공
총괄
금회준공
총
계
2,607,346.1
338,174.0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계
681,487.6
39,773.9
26.2
11.8
단독주택용지
대
187,011.1
39,773.9
7.2
11.8
98세대
공동주택용지
대
485,203.4
-
18.6
-
근린생활시설용지
대
9,273.1
-
0.4
-
공공
시설
용지
계
1,925,858.5
298,400.1
73.8
88.2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76,862.0
-
2.9
-
상업용지
대
32,013.7
-
1.2
-
준주거용지
대
44,848.3
-
1.7
-
도시
계획
시설
용지
소계
1,811,652.1
268,789.5
69.6
79.4
학교
대
학교용지
285,979.2
-
11.0
공공청사
대
80,043.4
22,582.8
3.1
6.7
공공청사17
문화시설
대
6,254.1
-
0.2
주차장
주차장
12,105.3
-
0.5
체육시설
체육용지
17,271.1
17,271.1
0.7
5.1
체육1
수도공급설비
수도용지
7,292.9
1,441.9
0.3
0.4
수도1
저류시설
유지
3,386
-
0.1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13-320호
남악신도시택지개발사업5-1단계사업준공
국토해양부고시제2012-808호(2012.12.14)로개발계획변경승인되고전라남도고시제2013-45호
(2013. 2. 20)로실시계획변경승인된남악신도시지구택지개발사업(5-1단계) 이준공되었기에택지개
발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4월4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명칭: 남악신도시지구택지개발사업(5-1단계)
2. 사업시행자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가. 사업시행자의명칭: 목포시장, 전남개발공사장
나. 주
소: 전라남도목포시용당동1188-2번지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남악리2074
다. 대표자의성명: 목포시장정종득
전남개발공사사장김주열
3. 사업시행자의위치: 전라남도목포시옥암동일원
4. 사업시행자의면적및용도별면적
가. 사업시행자의면적: 338.174㎡
나. 용도별면적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79
기
타
구
분
지
목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괄
금회준공
총괄
금회준공
하수처리시설
잡종지
56,619.1
56,619.1
2.2
16.7
하수9
도로
도로
477,875.5
15,421.1
18.3
4.6
공원
공원
614,499.2
134,083.6
23.6
39.6
근린공원83
녹지
공원
구거
249,902.0
21,369.9
9.6
6.3
완충녹지31, 40, 41
경관녹지29
주거
편익
시설
용지
소계
9,035.1
1,301.3
0.3
0.4
종교시설
종교용지
5,633.8
0.2
위험물저장및처리
시설
주유소용지
3,401.3
1,301.3
0.1
0.4
위험5
기타
시설
용지
소계
28,309.3
28,309.3
1
8.4
자동자관련시설
공장용지
14,130.8
14,130.8
0.5
4.2
자동차관련시설1
도시지원시설용지
대
14,178.5
14,178.5
0.5
4.2
지원1
구
분
규
격
개소
연장(m)
면적(㎡)
관리처분
도
로
폭8 ~ 20m
5
991.7
115,421.1
본시설물을관리할
관리청(목포시)에
무상귀속
공원
근린공원
1
-
134,083.6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4
-
21,369.9
상수도
∙내충격수도관(D25~D100㎜)
: L = 945.6m
-
945.6
-
하수도
∙우수
- 흄관(D250~D1,200㎜)
: L = 1,017.5m
- 암거: L = 198m
∙오수
- 이중벽PE관(D400m) : 810m
-
2,025.5
-
옥암하수종말처리장
1
-
56,619.1
수도공급
설비
대불공업용수관로
1
243
1,441.9
본시설물을관리할
수자원공사에무상귀속
5. 준공일자: 2012년12년31일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7. 관계도서는전라남도목포시청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이있습니
다.(관계도서게재생략)
○공
고
1. 형사소송법제486조제1항의규정에따라아래압수물건의환부받을권리가있는사람은이공고일
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으로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국고로귀속됩니다.
2013년4월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파주시 문발동, 서패동, 신촌동 일원
  ․면 적 : 산업단지 687,896㎡
         북측진출로 6,095㎡(B=3~6m, L=430m)
         서측진입로 3,005.2.㎡(B=10~15m, L=185m)
4. 준공인가 년월일 : 2013년 4월 1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구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비고
             도 로             139,588.2                          상하수도시설 포함
             녹 지              35,852.6 산입법 제26조에 의거
   산업단지      유 수 지,          205,154.0        파주시 무상귀속            배수펌프장 포함
             수 로
                 계           380.594.8
   진입도로      도 로              9,100.2       산입법 제26조에 의거 서측진입로:3,005.2㎡
                                              파주시 무상귀속          북측진출로: 6,095㎡
  나. 토지의 관리처분
         구     분             면 적(㎡)                    관리처분계획
           산업시설용지                 199,234.9 산입법  제38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6조에 의거 공급
       지원     상업업무시설               50,532.5
       시설     문화시설                 31,915.1 산입법 제38조,
       용지     공공지원시설                3,243.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6조에 의거 공급
              소        계           85,690.7
  산업          녹        지           35,852.6
  단지 공공       유 수 지,              205,154.0 산입법  제26조에 의거 파주시 무상귀속
              수        로                     (존치활용 1,620㎡ : 도로 1,319㎡, 녹지 301㎡)
       시설     도        로          139,588.2
       용지     주 차 장                 4,101.6 산입법  제38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6조에 의거 공급
              소        계          384,696.4
       주거     주  거  시  설            18,274   산입법 제38조,
       용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6조에 의거 공급
            계                     687,896.0
            북측진출로                     6,095  산입법 제26조에 의거 파주시 무상귀속
  진입                                         (존치활용 563㎡)
  도로        서측진입로                   3,005.2 산입법  제26조에 의거 파주시 무상귀속
                                             (존치활용 436㎡)
            계                       9,100.2
                                         70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26호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1차분) 준공인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163호(2004. 9. 10.), 제2006-145호(2006. 6. 21.), 제2009-131호(2009.
5. 27.), 제2011-385호(2011. 12. 29.), 제2012-447호(2013. 1. 2.), 제2013-50호(2013. 2. 26.)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1차분)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1차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목적
   경기북부지역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전환․공급하여 이 지역의 항구적인 물부족 해소 및
   파주LCD지방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
4. 사업개요(1차분)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정수시설(1개소)                    공업용정수장                        Q = 222,000㎥/일
       가압시설(1개소)                     일산가압장                        Q = 327,000㎥/일
                                     도수관로                     D1,800~1,000㎜, L=37.5㎞
          관로시설                       송수관로                     D1,500㎜,        L= 2.3㎞
                                        계                     D1,800~1000㎜, L=39.8㎞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293,070
       공업용정수장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봉암리 산94-1일원                              90,030
        일산가압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751일원                               7,127
        선유가압장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353-9일원                               232
       도․송수관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일원                             195,681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가. 급수구역 :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파주LCD지방산업단지 등
   나. 일최대급수량 : 847천㎥/일
7. 목표연도 : 2016년
8. 사업기간 : 2004년 1월 ~ 2013년 3월
9.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286번지, ☎031-270-9331~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0.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3-50호(2013.2.26.)와 같음.
                                              71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3-27호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2차분) 준공인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52호(2005.8.23.), 제2007-160호(2007.9.7.), 제2008-290호
(2008.12.26.), 제2011-168호(2011.6.3.), 제2012-448호(2013.1.2.), 제2013-51호(2013.2.26.)로 실시계획 고
시한 바 있는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2차분)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사업(2차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목적
   경기북부지역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전환․공급하여 이 지역의 항구적인 물부족 해소 및
   파주LCD지방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
4. 사업개요(2차분)
           구 분                      시설명                              시설개요
      정수시설(1개소)                 생활용정수장                             Q=350,000㎥/일
      가압시설(1개소)                  대자가압장                             Q=153,000㎥/일
                                   도수관로                       D2,600~1,350㎜, L=26.9㎞
          관로시설                     송수관로                      D1,350~400㎜, L=14.7㎞
                                      계                      D2,600~400㎜, L=41.6㎞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251,467
    생활용수정수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산황동 300번지 일원                               103,318
      대자가압장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309-11번지 일원                               4,092
      월롱가압장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879번지 일원                                4,302
     도 송수관로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일원                              139,755
6. 급수대상지 및 용수공급량
   가. 급수구역 :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파주LCD지방산업단지 등
   나. 일최대급수량 : 847천㎥/일
7. 목표연도 : 2016년
8. 사업기간 : 2004년 1월 ~ 2013년 3월
9. 관계도서(지적도 및 토지세목조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 286번지, ☎031-270-9331~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10. 수용 또는 사용한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등 권리명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
  2013-51호(2013.2.26.)와 같음.
                                               72
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2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변
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인천지구)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교통
    난 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2) 사 업 비 : 720,688백만원(추후 확정)
     3) 공사내용
       ○ 접안시설 1,479m,호안 2,728m, 갑문시설 2기, 도로 4.16km, 운영건물 16동, 부대시설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당초 45개월) (변경)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목록 : 당초와 변경 없음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
  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2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     면적
                                             해제
                                             면적
                                                      잔여 산림보호구역
                                                      면적 지정해제 사유
강원도 홍천군 산123 임야 국 393,422 389,253            1,307   387,946 수도시설부지
두촌면 철정리        (산림청)                                         (배수지)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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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88호                       관           보             2013. 4. 4.(목요일)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4월 4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의한 급여환수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수
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
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소급
 해서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된 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이자 등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임근식 620122-10*****      구리경찰서     50,956,860     0     50,956,860
 최명호 520918-15***** 서울방배경찰서 17,393,450 80,692,060 98,085,510
 이근배 520908-14***** 인천광역시 중구 21,672,870 39,761,050 61,433,920 서울지부
 임윤순 570130-23***** 서울중앙지방법원 47,931,480 28,322,760 76,254,240
 정현실 551120-16***** 서울특별시교육청 97,574,710 69,299,070 166,873,780
 박주홍 610423-14***** 인천지방법원 21,517,680 15,282,170 36,799,850
 황재집 691104-12*****        원주시      4,805,480 8,376,636 13,182,116 강원지부
 ※ 위 금액은 2013. 4. 3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 납부기한 : 2013. 4. 30.
   -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
      관할지부                        주소                              연락처
      서울지부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6층              02 - 560 - 2608
      강원지부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70                033 - 257 - 4733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3층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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