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2-417호
 관보 제17822호(2012.8.9) 환경부공고 제2012-407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
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8월 13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환경부공고제2012-407호(폐기물관 환경부공고제2012-407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차 변경
 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관보 2페이지)
 제목(폐기물관리법                제목(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목 변경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보111페이지)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22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1.1부터는 5명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급여가 전액 지급(2012.12.31.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50%
   지급)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
   에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를 명확히 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 사용 사업주 부담금 경감 제외(안 제10조 제1호 삭제)
     ○ 2013.1.1부터는 5명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급여가 전액 지급됨에 따라 체당금도 최종 3년간 퇴직
      급여 전액이 지급되므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
  나. 부정·부당이득 회수근거 정비 등(안 제14조)
     ○ 착오로 인하여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규정이 없어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는 관계로 회수근거 및 절차가 상이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국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
  다. 관계기관 요청자료 명시(안 제23조)
     ○ 법률에 과세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도산등사실인정, 체당금 지급 및 사업
      주로부터의 대위변제금 회수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체불사업주 등 이해관계인의 과세정보, 재산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해당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라. 부정수급을 시도한 자의 벌칙 관련 규정 보완(안 제2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처벌 할 수 있으나 부정수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근로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미흡하여 벌칙 관련 규정을 보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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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축산물 유통․판매 등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금융부분의 건전성을 강화
   하기 위하여 ’12.3.2일자로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하
   였으나, 사업구조개편으로 인해 자산이 경제·금융지주로 이전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음(’12.4.12)
   이로 인해 일반 금융지주와는 달리 농협금융지주가 PEF 사업 참여제한 등으로 농업인 지원 재원
   의 원활한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고, 경제지주의 일선조합 지원 및 계열사간 내부거래 제약, 급식
   등 중소기업적합업종 참여제약 등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주 목적인 경제사업활성화에 제약이
   우려됨에 따라, 농협금융지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제한 및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관련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공정거래법에서 농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더라도 타 법에서
   는 지정 제외된 것으로 보아 타 법에 의한 규제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
     11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함(제12조 제5항)
  나. 다른 법률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을 인용하는 경우 중앙회의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제12조
     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정책과, 전화 : 02-500-1742, FAX : 02-503-5467, E-mail :
   hong252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지식경제부공고제2012-391호
                           상세기준(KGS Code) 개정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의2에 따라 상세기
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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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관련법령 기준 번호                    기준명                          기준
                                                           내용
     KGS AA631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AA632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AA633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제조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개정
     KGS AB131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KGS AB133 자연배기식 및 자연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KGS AB331 가스레인지 제조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개정
◉보건복지부공고제2012-479호
 “의료급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의료급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입법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수급자 정의 신설 및 수급 자격 관련 기준 규정 보완(안 제2조, 안 제3조)
    1) 수급자에 관한 용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수급권자와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관련 규
      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이재민, 노숙인 등 수급권자 자격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여 의료급여가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선정 절차 마련(안 제3조의3 신설)
    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는 등 수급권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에 이재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자 선정 신청을 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보훈처장 등 관계 행정청이 수급권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선정
      하여 통보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해
      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게 수급자 선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함.
    4) 이와 같이 수급자의 선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급여가 이루어지
      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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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폐지(안 제6조)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년)’에 따라 중앙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중복 운영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하여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함.
라. 의료급여증 제시 의무 완화 및 부정사용시 처벌 강화(안 제8조, 안 제35조의제4항 신설)
 1)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증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 증명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매년 초마다 수급자가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불편
   을 해소하고,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
 3)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처벌을 강화(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하여 의료급여 재정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것을 예방하
   고자 함.
마.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의 대행(안 제11조제3항)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심사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치
 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와 의료기관단체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회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
 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업무정지 사유 및 과징금 제도의 보완(안 제28조제1항제3호, 안 제29조제3항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진료ㆍ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
 우에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경우 인
 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안 제2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그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
   법으로 의료급여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의료급여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아.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안 제29조의2 신설, 안 제37조제2항제2호)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자. 이의신청 제도의 개선(안 제30조제3항)
 1) 의료급여 등에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
   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만 하도록 하던 것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2) 이와 같이 이의신청의 기간과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의료급여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구제가 활성
   화되고 이의신청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219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
   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2-2110-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근로복지과
     ○ 팩 스 : 02) 507-1709
◉문화재청공고제2012-206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272호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의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고자 동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천연기념물 제272호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문화재명칭 변경 예고
2. 문화재명칭 변경 예고
   ㅇ 대상문화재 :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천연기념물 제272호)
   ㅇ 문화재명칭 변경내용
    - 현재 : 삼척 갈전리 느릅나무
    - 변경 : 삼척 갈전리 당숲
  ㅇ 변경사유 :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에 성황당, 보호수인 졸참나무와 음나무, 단풍나무 등 기타 수목
    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마을 당숲으로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어 군락을 묶어 지정명칭을 변경하여
    천연기념물을 보존 관리하기 위함.
3. 지정예고일 : 관보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삼척시 문화공보실 : 전화 033-570-3723, 전송 033-570-3132
                                      223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2-212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독도 사철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독도 사철나무)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
    ㅇ 지정명칭 : 독도 사철나무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30
    ㅇ 주요현황 : 1주, 높이 0.5m, 뿌리목 굵기 0.25m, 수관둘레 7m, 수령 100년(추정)
    ㅇ 지정면적 : 1필지 200㎡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지정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경북 울릉군 독도리 30                 임   68,028        200  -    국토해양부
          계           1필지            68,028        200
   나. 지정사유
    ㅇ 독도에서 현존하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로 독도에서 생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종이라는 식
      물학적 의미 뿐만 아니라 국토의 동쪽 끝 독도를 100년 이상 지켜왔다는 영토적 상징적 가치가 큼
   다. 관리단체 : 울릉군(울릉군수)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 전화 : (042)481-4986, 4990 / 전자메일 :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862, 전송 (053)950-2559
    ○ 울릉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54)790-6394, 전송 (054)790-6399
◉문화재청공고제2012-213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4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서울 이준 묘소』등 항일
독립운동 유공자 묘소 7개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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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2-244호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동물용의료기기의 품목허가․신고, 제조․시험의 위․수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
   로써 동물용의료기기의 품목허가 절차․방법, 위․수탁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물용의료기기 품목신청(신고) 방법 및 절차(안 제3조, 제4조)
    - 동일제품군은 하나의 품목으로 신청(신고), 조합․복합구성․신개발 동물용의료기기의 품목명․
      등급부여 방법 및 신청(신고)서 제출방법 등
  나. 수입품목의 제조․판매 증명서 요건(안 제5조)
    - 수입품목의 경우 생산국가의 정부 또는 위임․위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제품명, 형명, 사용목
      적, 제조회사명 등 기재) 제출
  다. 동물용의료기기 품목변경 시 허가(신고) 절차(안 제7조)
    - 형명, 원자재, 형상․구조 등 중요한 변경은 우리본부에 변경허가(신고)하고, 외관․포장재료․포
      장단위 등 경미한 사항은 연 1회 보고
  라. 허가신청(신고)서 항목별 기재요령(안 제8조내지 제20조)
    - 취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에서 정하는 제품명, 형상․구조, 원자재․성분, 제조방법 등의 기재
      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동물용의료기기의 시험검사 신청, 성적서 발급(안 제21조내지 제24조)
    - 동물용의료기기 시험검사 신청 시 첨부자료
    - 다른 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서의 인정 범위 및 시험성적서 발급
  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시험의 위탁범위(안 제25조, 제26조)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정
      함
    - 동물용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수탁범위를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시험검
      사로 지정된 기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 031-467-4305, 전송 : 031-467-43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
   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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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문화재 등록 예고 내용
 가. 대상 문화재
 연번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토지소유자
                                                        (묘지관리자)
   1 서울묘소이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묘, 묘비, 동상, 기념탑 일대
              산127-2/ 산127-15
                                                     산림청((사)일성이준
                                                       열사기념사업회)
   2 서울묘소손병희 서울 강북구 우이동 봉분(호석), 담장, 곡장, 상석, 향로석, 천도교유지재단
                    254          망주석 2기, 비석 2기 일대
      서울 이시영  서울  강북구   수유동    봉분(호석), 곡장, 혼유석, 상석,
   3    묘소        산127-1       향로석, 망주석 1기, 장명등 1기,    산림청(이종문)
                                      석인 2기 일대
   4 서울묘소안창호 서울 강남구 신사동 봉분(호석), 담장, 혼유석, 상석, 서울시((사)도산안창
               649-9 도산공원          향로석, 비석1기 일대       호선생기념사업회)
   5 서울묘소김창숙 서울 강북구 수유동 봉분(호석), 혼유석, 상석, 향로석, 산림청((사)심산김창
                  산 127-4        망주석 2기, 비석 2기 일대     숙선생기념사업회)
   6 서울묘소한용운 서울 중랑구 망우동 봉분 2기, 곡장, 혼유석, 상석, 서울시(서울시립망우
                     56            향로석, 비석1기 일대       리공원묘지관리소)
      서울 신익희  서울  강북구   수유동    봉분(호석), 곡장, 혼유석, 상석, 신하균(해공신익희선
   7    묘소         산74-3       향로석, 망주석 2기, 장명등 1기,
                              비석 1기, 석인 2기, 동물상 2기 일대 생기념사업회)
 나. 등록사유
  1) 서울 이준 묘소
    ㅇ 이준 열사는 대한제국의 법관양성소 출신으로 고종의 명을 받아 이상설·이위종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어 일본의 침략을 세계에 호소하려고 하였으
     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지에서 순국한 인물로, 이곳은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큰 곳임
  2) 서울 손병희 묘소
    ㅇ 손병희 선생은 한국근대사에서 제3대 교조로 천도교를 이끌었던 종교지도자이자 민족대표 33인
     의 실질적 대표로 3·1독립선언을 주도하였던 항일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이곳은 선생의 애국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큰 곳임
  3) 서울 이시영 묘소
    ㅇ 이시영 선생은 대한제국이 멸망하자 6형제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를 설
     립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며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통
     령을 역임한 인물로, 이곳은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큰 곳임
  4) 서울 안창호 묘소
    ㅇ 안창호 선생은 독립협회에서 활동한 이래 해방 때까지 국내· 미주· 연해주· 중국 등지에서 공립
     협회· 흥사단 등 많은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한 인물이며특히 수립 초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
     었던 독립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로, 이곳은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큰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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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울 김창숙 묘소
    ㅇ 김창숙 선생은 3·1운동 발발 직후 유림계를 대표하여 파리장서를 갖고 상해로 건너가 파리강화
     회의에 송부하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구성에 참여, 제2차 유림단사건 등에 관계하였으며 해방 후
     친일유림들을 청산하여 유학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성균관대학을 설립한 종교지도자이자 교육가
     로 활동한 인물로, 이곳은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큰 곳임
  6) 서울 한용운 묘소
    ㅇ 한용운 선생은 민족대표 33인으로 3·1독립선언을 주도하였던 독립운동가이자 승려로서 《불교유
     신론》을 제창하여 불교의 개혁을 주창한 불교계의 지도자 그리고 《님의 침묵》으로 저항 문학
     을 선도하였던 인물로, 이곳은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큰 곳임
  7) 서울 신익희 묘소
    ㅇ 신익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당시 임시헌법을 기초하고 초대 대의원과 내무차관 등을
     맡아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며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회의장과 대통령에 출마하였던 정치
     가로, 이곳은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릴 수 있는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큰 곳임
 다. 관리단체
       연번                 문화재 명칭                      관리자
        1                서울 이준 묘소              (사)일성이준열사기념사업회
        2               서울 손병희 묘소                  천도교유지재단
        3               서울 안창호 묘소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4               서울 김창숙 묘소             (사)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
        5               서울 한용운 묘소             서울시립망우리공원묘지관리소
        6               서울 신익희 묘소               해공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서울
특별시 문화재과, 강북구 문화체육과, 중랑구 문화체육과, 강남구 문화체육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
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재 등록 예고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연 락 처
    ㅇ 서울특별시청 문화재과 : 전화 (02)2171-2385 / 팩스 (02)2171-2589
    ㅇ 강북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 (02)901-6204/ 팩스 (02)901-6210
    ㅇ 중랑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 (02)2094-1833/팩스 (02)2094-1829
    ㅇ 강남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 (02)2104-1307/팩스 (02)2104-2468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96 / 팩스 (042)481-4885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226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228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처분예정
법적근거
1
81-2006-10-
0000046
강남천막산업
장효정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와동753-10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제72조
제2항제5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한국캐피탈
42-2003-20-0000258
600동아호
전남목포시상동
김강묵
42-2010-30-0000176
600태성스타호
전남여수시돌산읍
김창호
42-2010-30-0000132
610뉴골드
전남완도군완도읍
신명복
41-2010-30-0000061
610한성호
전남여수시남산동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4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
령위반무선국에대한사전(청문)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1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
3. 처분예정
: 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자: 2012. 8. 31(금)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
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
니다.
※ 문의: 서울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5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하여다음과같
이공시송달합니다.
2012년8월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대상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전파사용료체납으로인하여행정처분전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수취인부재
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개설허가취소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에의한무선국개설허가취소
5. 청문일시: 2012. 8. 23(목) 9:00~18:00
6. 장
소: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 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229
번호
성명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금액행정처분일
1
김화열
전남나주시대호길45-17,
101동606호(대호동,
호반리젠시빌)
010-5785-9395
(신고인1742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540만원
2012.03.19.
<유의사항>
1. 청문및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57호
영리목적의불법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해행정처분을실시하고과태료부과
사실을통보하기
위하여우편물을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함에따라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역및과태료처분내역
2. 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자과태료부과업무등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112호)
3. 이의제기안내
o 이의제기요령: 동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규정에
따라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 이의제기를하면동법제21조제1항규정에
따라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의거과태료의재판을하게됨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
니다.(이의제기시이의제기서에서명날인)
o 이의제기기한: 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 후60일이내
o 의견제출장소: 광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전화: 061-330-6856, 담당황인민)
- 우편:  520-831 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매성길178-24
- 팩스: 061-330-6869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2-25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의견제출요구내용을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률제16조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2. 행정처분 대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예정)
 구분 업체(성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광고 회신
                                                  내역 (예정) URL
   1 ㈜푸르미        충남 예산군 예산읍 수신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900만원 i15.kr/a.asp
      문영아 주교리 316-30 101호 정보 전송(법률 제50조제2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거나 사실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후 10일 이내
  ※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4. 의견제출 장소 : 대전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o 우편 :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갈마동 408-9) / 우편번호 : 302-808
  o 전화 : 042­520-4153~4/Fax : 520-4160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고시제2012-94호
                 서귀포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변경(개발계획 포함),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60(2006.12.27)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8-99(2008.07.02)호, 제주특
  별자치도 고시 제2011-70(2011.07.20)호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계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
  의 승인(변경)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이 변경 고시된 서귀포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
  발촉진법」제3조, 제9조에 따른 예정지구 변경(개발계획 포함) 및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과「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변경하고,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9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
  229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단(☎064-710-2663), 서귀포시 도시건축과(☎064-760-2681),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064-720-106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승인 : 붙 임 1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 붙 임 2
3.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붙 임 3
4.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관한사항 : 붙 임 4
【붙 임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승인
1.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승인 내용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
    ◦ 서귀포 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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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 1,000㎡ ~ 2,000㎡ 미만 :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 - 연면적 200㎡ ~ 1,000㎡ 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차량 ∙구간에
             차량의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출입 ∙ 차량의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기타시설용지 (주차장)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차량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주1 주1 출입구 ∙차량출입구만을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허용한다.
      차량출입 ∙ 차량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및 주차
7.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제1종지구단의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S=1:1,200)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S=1:1,2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S=1:1,2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S=1:1,2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 (S=1:1,200) : 게재생략
8. 서귀포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인천광역시공고제2012-84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블루오앤엠
2) 대 표 자 : 이 박 석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갯벌타워 17층 1705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75호
6) 등 록 일 자 : 2012. 8. 8.
                              254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서울)강남구공고제2012-1379호
                                       공시송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동법 시행
규칙 제32조에 의거 그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13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알림
2. 공고기간 : 2012. 8. 8 ~ 2012. 8. 22(14일간)
3. 공고방법 : 행정안전부 관보, 게시판 및 구 인터넷 공고
4. 신규등록 내역
   등록번호 업 종 (법인등록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리 신규
                                                          내용 등록일
    대기         대기 도요엔지니어링 오사나이 강남구 테헤란로37길 11 신규
 제2012-004호 환경전문          코리아(주)
             공사업 (110111-*******)        토루  (역삼동 677-17) 등록 2012.8.8

◉(서울)금천구공고제2012-522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주)오이코스
2. 대 표 자 : 배장영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1007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제 금천-22
6.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2. 8. 6.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공고제2012-94호
  경상북도 경산교육지원청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3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공유재산 매각 계획
1.매각재산의 표시(건물은 없음)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 분 지목 및 종별 면적(㎡)    비고
                         158 토지     전     350
   용성초등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159 토지 학교용지           1,769 공개경쟁입찰
    구룡분교장        용성면 매남리
                                 합계      2,119
                             255
제17824호
관
보
2012. 8. 13.(월요일)
255
등록번호
업종
업소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리
내용
신규
등록일
대기
제2012-004호
대기
환경전문
공사업
도요엔지니어링
코리아(주)
(110111-*******)
오사나이
토루
강남구테헤란로37길11
(역삼동677-17)
신규
등록
2012.8.8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종별
면적(㎡)
비고
용성초등학교
구룡분교장
경상북도경산시
용성면매남리
158
토지
전
350
공개경쟁입찰
159
토지
학교용지
1,769
합계
2,119
◉(서울)강남구공고제2012-1379호
공시송달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신청을수리하고동법시행
규칙제32조에의거그내역을아래와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2년8월13일
강남구청장
1. 공고제목: 대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알림
2. 공고기간: 2012. 8. 8
~ 2012. 8. 22(14일간)
3. 공고방법: 행정안전부관보, 게시판및구인터넷공고
4. 신규등록내역
◉(서울)금천구공고제2012-522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13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주)오이코스
2. 대
표
자: 배장영
3. 영업소재지: 서울특별시금천구가마산로96, 1007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8차)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제금천-22
6.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12. 8. 6.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공고제2012-94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공유재산매각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8월13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매각계획
1.매각재산의표시(건물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