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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새만금지방환경청공고제2014-4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호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국토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주 병 한
3.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718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지정
5. 지 정 번 호 : 제 2014-02호
6. 지 정 일 자 : 2014. 10. 1.
7. 전 화 번 호 : 063-277-177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41호
                              토지대여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제41조 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토지대여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가산고지)
2. 공고기간 : 2014. 10. 6. ~ 2014. 10. 15.(10일)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토지대여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제41조 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
5. 토지대여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6. 특이사항 : 토지대여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
   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3-850-2516, 043-850-25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단위 : 원)
연번   납부자명    납기내                     부과근거                   납부자 주 소      반송 비고
              금액                                                         사유
                     허가번호:[충주3419]/허가일자:[19930715]/허가
 1    박종철    719,010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197]/전년도점용료 (369-905)
                     기간:[19930715~20141231]/부과기간:[20140101~      충북 음성군 수취인불 정기분
                                                             금왕읍 무극리     명 (가산금)
                            (증가율%):[0(0.0%)]/E-MAIL:[]
                     허가번호:[충주5717]/허가일자:[19961010]/허가
 2    최한구    471,090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3114]/전년도점용 (435-060)경기도군포시대야
                     기간:[19961010~20141231]/부과기간:[20140101~             수취인불 정기분
                                                            2로147대야미동    명 (가산금)
                       료(증가율%):[379285(9.9342%)]/E-MAIL:[]
                                      85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번호 단속일자          위반차량        납부자명    진행상태    과태료 가산금 단속자
                                                     구분          체납자주소          반송
                                                                                사유
                                                                                불능
 38   2014-02-26 경기91바872*   박승민    가산금(독촉) 700,000 35000 도공   경기도안산시단원구화정천동    송달
                                                                   로3안길**-*     불능
 39   2013-12-05 부산99사658*   박영선    가산금(독촉) 1,000,000 50000 국토 로***(원창호수아파트) 송달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의창대
                                                                                불능
 40   2013-12-23 전북06바768*   김춘식    가산금(독촉) 700,000 35000 도공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쪽구름    송달
                                                                     1길**-*     불능
 41   2013-12-10 광주06라643*   김창기    가산금(독촉) 1,000,000 50000 도공 광주광역시광산구송도로1**** 송달
                                                                      *주유       불능
 42   2014-01-09 경북86아739*   김영남    가산금(독촉) 500,000 25000 도공 대구광역시달성군설화안길6* 송달  불능
 46   2013-12-10 경북84아860*   신춘식    가산금(독촉) 1,000,000 50000 도공 경상북도포항시남구문예로***  송달
                                                                    (반도맨션)      불능
 47   2014-03-28 전남82비655*   신명식    가산금(독촉) 500,000 25000 도공   전라북도익산시동서로33길**  송달
                                                                  (신동)효성연립      불능
 48   2014-03-05 서울98바984*   백남수    가산금(독촉) 500,000 25000 도공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59   송달
                                                                      길**       불능
◉충남지방경찰청공고제2014-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공고
일로부터 14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10월 8일
                충남지방경찰청장
1. 청문기일 및 장소: 공고일로부터 14일, 충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1) 법 인 명: 주식회사 초록세상
  2) 허가번호: 제359호, 충남지방경찰청장
  3) 대 표 자: 황창훈
  4) 소 재 지: 충남 부여군 규암면 진변로 39-5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비업(시설경비ㆍ신변보호)업무 허가취소
5. 법적근거: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충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7. 담당자: 경장 김기일(☎ 041-336-2546)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3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89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86
연번
납부자명
납기내
금액
부과근거
납부자
주소
반송
사유
비고
3
김찬규
\19,430
허가번호:[충주7269]/허가일자:[19991218]/허가
기간:[20021218~20141231]/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1]/전년도점용료(
증가율%):[17250(0.0%)]/E-MAIL:[]
(390-853)충북제천시덕산면
후청골길72
수취인불
명
정기분
(가산
금)
4
㈜씨앤이
대표
심학보
\224,410
허가번호:[제충주2013-64호]/허가일자:[2013093
0]/허가기간:[20130930~20221231]/부과기간:[201
40101~20141231]/면적,개수,다발관:[848]/전년도
점용료(증가율%):[99300(0.0%)]/E-MAIL:[]
(369-901)충청북도음성군금
왕읍각회리321번지
수취인불
명
정기분
(가산
금)
5
㈜맥티스
대표
이강
\224,410
허가번호:[제충주2013-64호]/허가일자:[2013093
0]/허가기간:[20130930~20221231]/부과기간:[201
40101~20141231]/면적,개수,다발관:[848]/전년도
점용료(증가율%):[99300(0.0%)]/E-MAIL:[]
(369-901)충청북도음성군금
왕읍각회리321-1번지
수취인불
명
정기분
(가산
금)
6
케이엠에이티엘
㈜
\196,390
허가번호:[제충주2010-69호]/허가일자:[2010121
6]/허가기간:[20101216~20200630]/부과기간:[201
40101~20141231]/면적,개수,다발관:[750]/전년도
점용료(증가율%):[316107(16.9414%)]/E-MAIL:
[]
(681-807)울산광역시중구화
합로330-1
수취인불
명
정기분
(가산
금)
7
㈜원식품
대표
김금주
\6,660
허가번호:[제충주2012-07호]/허가일자:[2012030
7]/허가기간:[20120306~20211231]/부과기간:[201
40101~20141231]/면적,개수,다발관:[551]/전년도
점용료(증가율%):[5454(13.348%)]/E-MAIL:[]
(360-130)
충북청주시
서문동140-4번지
수취인불
명
정기분
(가산
금)
8
오원규
\932,350
허가번호:[대전10822]/허가일자:[20060512]/허가
기간:[20060512~20160430]/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1772]/전년도점용
료(증가율%):[822916(15.1593%)]/E-MAIL:[]
(369-806)충북음성군음성읍
실성로22,102동104호
이사감
정기분
(가산
금)
9
㈜도랑속가재
\3,259,0
30
허가번호:[충주5346]/허가일자:[19960314]/허가
기간:[19960314~20141231]/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2795]/전년도점용
료(증가율%):[2444184(50.2599%)]/E-MAIL:[]
(390-882)충북제천시백운면
평동리85-10번지
이사감
정기분
(가산
금)
10
조운건설㈜
\1,370,1
20
허가번호:[충주7272]/허가일자:[19991224]/허가
기간:[19991224~20191231]/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743]/전년도점용료
(증가율%):[1027601(83.2914%)]/E-MAIL:[]
(137-070)서울시서초구서초
동1604-19번지대호프레조빌
202호
이사감
정기분
(가산
금)
11
송현동
\64,680
허가번호:[충주9115]/허가일자:[20051128]/허가
기간:[20051128~20151127]/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513]/전년도점용료
(증가율%):[571071(12.8728%)]/E-MAIL:[]
(137-140)서울서초구양재대
로2길11,503동501호(우면동,
엘에이치서초5단지아파트)
폐문부재
정기분
(가산
금)
12
최인규
\11,161,
220
허가번호:[대전10494]/허가일자:[20051209]/허가
기간:[20051209~20151208]/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3965]/전년도점용
료(증가율%):[1033160(9.126%)]/E-MAIL:[]
(363-885)충북청원군오창읍
각리407번지
폐문부재
정기분
(가산
금)
13
강미희
\693,820
허가번호:[충주11210]/허가일자:[20070907]/허가
기간:[20070907~20170906]/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1006]/전년도점용
료(증가율%):[597564(2.7608%)]/E-MAIL:[]
(363-883)충북음성군원남면
문암리1046유엔주유소
폐문부재
정기분
(가산
금)
14
김연태
\41,350
허가번호:[충주9031]/허가일자:[20040924]/허가
기간:[20040924~20141231]/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5]/전년도점용료(
증가율%):[34800(5.1724%)]/E-MAIL:[]
(369-903)충청북도음성군금
왕읍음성로1149,108호(로얄
아파트)
폐문부재
정기분
(가산
금)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87
연번
납부자명
납기내
금액
부과근거
납부자
주소
반송
사유
비고
15
곽매홍
\397,760
허가번호:[2316]/허가일자:[19910823]/허가기간:
[19910823~20141231]/부과기간:[20140101~20141
231]/면적,개수,다발관:[284]/전년도점용료(증가
율%):[308806(41.4454%)]/E-MAIL:[]
(220-150)강원도원주시무실
로380101동804호(부영아파
트)
폐문부재
정기분
(가산
금)
16
성의모
\199,330
허가번호:[충주3554]/허가일자:[19930831]/허가
기간:[19930831~20141231]/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163]/전년도점용료
(증가율%):[160392(10.2966%)]/E-MAIL:[]
(369-757)충북음성군음성읍
중앙로40번길16,102동1306호
(음성신천휴먼시아아파트)
폐문부재
정기분
(가산
금)
17
대한중기공업사\881,260
허가번호:[충주5222]/허가일자:[19960611]/허가
기간:[19961120~20161119]/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779]/전년도점용료
(증가율%):[750540(22.9934%)]/E-MAIL:[]
(369-862)충북음성군원남면
마송리37-2번지
폐문부재
정기분
(가산
금)
18
㈜이편한가구
\92,770
허가번호:[충주3804]/허가일자:[19940603]/허가
기간:[20040603~20141231]/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242]/전년도점용료
(증가율%):[72037(26.0435%)]/E-MAIL:[]
(369-873)충청북도음성군소
이면충청대로1770-40
폐문부재
정기분
(가산
금)
19
안영순
\232,210
허가번호:[충주7889]/허가일자:[20001101]/허가
기간:[20001101~20141231]/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1744]/전년도점용
료(증가율%):[1326367(32.6256%)]/E-MAIL:[]
(360-081)충청북도청주시상
당구탑동로31번길19
폐문부재
정기분
(가산
금)
20
안영순
\1,708,5
60
허가번호:[충주3584]/허가일자:[19940121]/허가
기간:[19940121~20141231]/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152]/전년도점용료
(증가율%):[198664(3.4429%)]/E-MAIL:[]
(360-081)충청북도청주시상
당구탑동로31번길20
폐문부재
정기분
(가산
금)
21
지비엠㈜
\166,560
허가번호:[충주2008-45]/허가일자:[20080626]/
허가기간:[20080626~20171231]/부과기간:[20140
101~20141231]/면적,개수,다발관:[839]/전년도점
용료(증가율%):[138317(6.5877%)]/E-MAIL:[]
(390-873)충청북도제천시봉
양읍학산리240-12번지
폐문부재
정기분
(가산
금)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90호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및제101조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자에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과태료고지서를등기우송하였으나수취인의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등의사
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하여아래와
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10월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4. 10. 02 ~ 10. 16(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내역서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따라그처분의고지를받은
날부터60일이내에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이의제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과태료납부고지서에기재된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납부기한을경과한
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5%에상당하는가산금과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에
상당하는중가산금(최대77%까지가산금)이부과되고, 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
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니다.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경기도 가평군        국                           상수도시설부지
   설악면 이천리 임야 (산림청) 807,219 802,989     708   (취수관로매설)
      산81                                            편입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87호
                                       체납자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 과징금 처분 된 사실이 있는 붙임의 당사자들의 체
납에 따라 납부독촉을 위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므로 「국세기본법」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공고대상
  o 1999년 ~ 2013년 과징금 및 과태료 독촉장 반송 체납업체 912건 [붙임 참조]
2. 처분사항
  o 식품위생법 제 41조(식품위생교육)
  o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o 약사법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o 화장품법 제 5조(제조판매업자등의 의무)
3. 처분사유
  o 식품위생교육 등의 미 이수
  o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o 의약품 등의 생산관리의무 및 보고
  o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의무
4. 공고기간 : 2014. 10. 6 ~ 2014. 10. 20.(14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2-2640-131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999년~2013년 체납자 중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내역)
연번 과세구
    분     수신자(체납자명,업소명)        소재지     체납금액 최초징    수일     비고(우편반송사유)
 1 과징금    (주)게비스코리아(양*석)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0,000,000 2003-   반송 이사감(14.08.14)
         상호변경->㈜유니에르스테        (한남동)               11-17
 2 과징금    (주)게비스코리아(양*석)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0,000,000 2003-   반송 이사감(14.08.14)
         상호변경->㈜유니에르스테        (한남동)               11-17
 3 과징금    (주)게비스코리아(양*석)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0,000,000 2003-   반송 이사감(14.08.14)
         상호변경->㈜유니에르스테        (한남동)               11-17
 4 과징금    (주)게비스코리아(양*석)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0,000,000 2003-   반송 이사감(14.08.14)
         상호변경->㈜유니에르스테        (한남동)               11-17
                                90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총괄국명 예정지역   설치           선정인                        설치장소             비고
 고양덕양 화정2동                강효정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10 글로벌테마프라자
                                     109호(화정동 1147)
    성남      하대원동          곽윤상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19(하대원동139-3)
    군포 의왕 내손2동 진영옥
           의왕 내손1동                   경기 의왕시 민백길 9-6(내손동619-3)
                          김미경 경기 의왕시 동부시장 2길 87(내손2동661-17))
   남양주 진접읍 장현리 박대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107번길,6-1(장현리351-15)
    평택 팽성읍 안정리 김지연 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쇼핑로51(안정리41-92)
    김포       감정동          권미혜 경기 김포시 봉화로 169(감정동663)
    오산       궐동           김은경 경기 오산시 청학로 115(궐동586-10)
    강화       갑곳리         남궁명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룡길
                                     33-1(갑곳리166-2)
2.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4. 10. 10.(금) 15:00
  나. 계약장소 : 경인지방우정청 중회의실(5층)
  다. 계약기간 : 2014.11.03.~ 2017.11.02.(3년)
           ※ 단, 과천부림동 지역은 2014.11.17. ~ 2017. 11.16.(3년)
3. 보증금액 및 납부방법
  가. 보증금의 납부금액
               위탁계약 체결 업무                               보증금액(단위 : 만원)
                                                    특별시 광역시 시 읍 면
              우표류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필수업무 접수,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업무 중 4,000 3,000 2,000 1,000 400
              1가지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나. 납부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보증기간은 계약기간과 일치)
    (1) 우체국 정기예금 예치(총괄국장 명의 정기예금 가입)
    (2) 재정보증서 제출(2인 이상 재정보증인 설정)
    (3) 인·허가 보증보험 증권 제출(피보험자 : 경인지방우정청장)
4. 계약 시 지참물
  가. 주민등록증, 도장, 보증금납부확인서(총괄국 발행) 및 보증금 서류, 사진2매(3*4cm)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홈텍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인쇄 또는 세무서의 전체 소득증명원 소
        득구분(임대, 근로 등) 발급(최근 납부내역 발행)
  다. 수탁자 본인(신분증 지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4-78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세칙 제2조 및 「6급이하 우체국의 창구망 합리화」추진
에 따라 우체국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23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 우체국 폐국사항
 총괄            우체국 폐국내역                        업무        업무이관
 우체국 우체국명 관서급 기 호 금융국
               우편용
                      기 호          위 치        종료일        우체국
      전주금암                   전북 전주시 덕진구 2014. 10. 31
 동전주 동     6급 5611816 402222 기린대로 364-147     (24:00)    동전주
                              (금암1동 480-20)
 익 산 익산공단 6급 5701606 401950  전북  익산시 선화로 2014. 10. 31 익 산
                                421(영등동)      (24:00)
                             전북  완주군   봉동읍  2014.
 완 주 완주공단 6급 5659001 402511 완주산단 5로 97-5 (24:00)  10. 31 완 주
                                                         봉 동
     계     3국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4-266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L8513 재활용주물사 콘트리트 벽돌
   폐지        KSL8511 보차도용 부생석회 블록
   폐지        KSL8510 부생석회 벽돌
   폐지        KSL5406 조인트 시트
   폐지        KSL5212 산업기계용 브레이크 라이닝
   폐지        KSL4204 규회 벽돌
   폐지        KSL3308 화학공업용 내산 벽돌
   폐지        KSL9001 도자기 형재용 석고
   폐지        KSL2005 무늬 유리
   폐지        KSL2508 유리 직물
   폐지        KSL2507 직조용 유리실
   폐지        KSL2408 유리컵
   폐지        KSL2315 유리 로빙포
   폐지        KSL2304 앰풀
2. 폐지 사유
  KS인증업체가 없는 KS인증심사기준에 대하여 폐지정비계획에 따른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ㅇ무늬유리(KSL 2005)
    -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폐지
  ㅇ앰플(KSL 2304)
    -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폐지
  ㅇ유리 로빙포(KSL 2315)
    -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폐지
  ㅇ유리컵(KSL 2408)
    - KS인증업체가 없는 심사기준에 대한 폐지
                                124
제18362호                  관         보          2014. 10. 8.(수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14-26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우리 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중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말소일)
                                                 영업정지기간 주택법제13조
 충북-주택                 청주시 상당구       등록말소 종료시까지
2012-0023호 ㈜대성물산 이순자 1순환로182-1(율량동) (2014.10.2) 등록기준(기술자)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미보완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4-13호
학교시설사업완료(준공)
1.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1-4번지 내 (가칭)석장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
업이 완료(준공)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 043-290-286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0월 8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산남동 4-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사업명)석장초등학교
          (확정명)옥동초등학교(신축)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801-4번지(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라. 사업개요
  1) 대지면적 : 14,400.00㎡
  2) 건축면적 : 3,761.91㎡
  3) 연 면 적 : 9,955.88㎡
  4)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 2013. 6. ~ 2014. 9.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혁신도시(석장리) 인근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신설대체 이전 및 진천․음성 혁신도
시 개발계획에 의한 학교 적정규모화를 통한 학습여건개선,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경쟁력 확보
                                126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4-28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병영문화쉼터 증축
2. 사업의 개요 : 장병복지 및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한 병영문화쉼터 설치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사 업 면 적(㎡)
      병영문화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976-2번지    16,18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9. 30~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 문의 [☎ 053-750-3538]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90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개발계획 변경(8차) 및 실시계획 변경(6차)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정비과(전화:02-2147-2904), 성남시청 사업추진과(전화:031-729-4512), 하
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204),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031-738-3856), 한국토
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64), SH공사 위례사업팀(전화:031-786-6477)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8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                     주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이재영
       서울특별시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이종수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ㅇ 기정
    - 수용인구 : 107,275인
    - 수용호수 : 42,910호
                                19
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 인구밀도 : 156인/ha
     구 분 면 적(㎡) 세 대 수(호) 계획인구(인) 표준분양면적(㎡) 용적률(%) 비 고
       계          2,423,188 42,910 107,275     -
     단독주택          257,503    813    2,033 230-495 100-180
      일반단독         177,954    653    1,633 230-395    -
     블럭형단독          79,549    160     400     495     -
     공동주택         1,991,228 38,609  96,522  55-138 160-230
       아파트        1,991,228 38,609  96,522  55-138 160-230
     주상복합          174,457   3,488   8,720 110-138 170-270
     준주거용지 174,457           3,067   7,667 110-138 170-270
      복합용지        (20,304)    421    1,053    118    245
  ※ 준주거용지 197,144㎡ 중 주상복합용도의 부지면적(174,457㎡)만 반영
  ※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분류된 복합용지는 주택건설용지 부지면적 합계에서 제외
 ㅇ 변경
  - 수용인구 : 108,200인
  - 수용호수 : 43,590호
  - 인구밀도 : 160인/ha
     구 분      면 적(㎡) 세 대 수(호) 계획인구(인) 표준분양면적(㎡) 용적률(%) 비 고
       계      2,419,778 43,590 108,200      -
     단독주택      218,367    800    2,000  230-395  100-180
      일반단독     177,952    653    1,633  230-395     -
     블럭형단독      40,415    147     367      330      -
     공동주택     2,026,954 39,302  97,480   46-138  160-230
       아파트    2,026,954 39,302  97,480   46-138  160-230
     주상복합      174,457   3,488   8,720  110-138  170-270
     준주거용지     174,457   3,067   7,667  110-138  170-270
      복합용지     (20,304)   421    1,053     118     245
    ※ 준주거용지 201,657㎡ 중 주상복합용도의 부지면적(174,457㎡)만 반영
    ※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분류된 복합용지는 주택건설용지 부지면적 합계에서 제외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변경)
  ㅇ 기정
    - 토지이용계획에서 산정한 용도별 연면적을 재분류하고, 여기에 단위 부하를 적용하여 설비용
      량을 산정
    - 변압기설비용량은 214,006 kVA로 예측되며, 전력수요는 지구내 신설변전소에서 공급
  ㅇ 변경
    - 토지이용계획에서 산정한 용도별 연면적을 재분류하고, 여기에 단위 부하를 적용하여 설비용
      량을 산정
    - 변압기설비용량은 225,498 kVA로 예측되며, 전력수요는 지구내 신설변전소에서 공급
  나) 열공급계획 (변경)
  ㅇ 사업지구 내 열공급설비를 계획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ㅇ 연간열부하 : 기정-784,127.9 Gcal/년, 변경-798,664.2 Gcal/년
  다) 도시가스공급계획 (변경)
  ㅇ 기정
    - 15,370천N㎥/년(발열량 : 10,550kcal/N㎥)의 LNG를 코원에너지서비스로부터 수급
  ㅇ 변경
    - 14,604천N㎥/년(발열량 : 10,550kcal/N㎥)의 LNG를 코원에너지서비스로부터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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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61호                        관              보                 2014. 10. 7.(화요일)
               3         3             46              276
        계      -         6           1,191              -
              소계         1            161               -
        중로     1         -             -                -
  지하           2         1            161               -
  도로           3         -             -                -
              소계         5           1,030              -
        소로     1         -             -                -
               2         5           1,030              -
               3         -             -                -
       계       -         87          13,355           96,156
  특수           1         27          2,863            28,160
  도로 소로        2         5           5,235            36,454
               3         55          5,257            31,542
    기타         -         -             -             58,574.7          도로모퉁이 등
나) 철도계획 (폐지)
 ㅇ 폐지
 구 분 번호                     위치                    연장(m)          면적(㎡)      비고
                 기점         종점         주경과지
 소계 -              -         -           -         5,466          55,242
 도시철도 철도1     송파구 장지동 송파구 거여동 위례지구                 4,777          32,679
              600-2차 일원 산71-36임 일원
 도시철도 철도2     성남시 복정동 성남시 창곡동 위례지구                  722           4,624
              179-1주 일원 109-1답 일원
 도시철도 철도3             송파구 장지동 592-5전 일원              -            17,939    차량기지
다) 주차장계획 (변경)
 ㅇ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소계         -               11개소                   41,312
            주1         하남시 학암동 산1-1임 일원             3,024
            주2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일원              1,107
            주3        송파구 거여동 산71-14답 일원            1,778
            주4         송파구 거여동 산38임 일원              1,575
            주5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일원             1,480
  주차장       주6         성남시 창곡동 170-2답 일원            1,296
            주7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7,961
            주8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2,628
            주9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1,164
            주10        성남시 창곡동 383-4답 일원            1,245
                                                                  신교통수단 결정단계에서
            주11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18,459        기존 환승주차장 활용여부
                                                                      연계 검토

ㅇ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소계         -               11개소                    41,312
  주차장       주1         하남시 학암동 산1-1임 일원              3,024
            주2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일원               1,10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