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       련                                             심          의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 판 사 / 수 입 자 출판년월일 번          호 결 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1    召しませ櫻          ポン貴花田         雙葉社/         2006.1.12. 06716 2006. 2.10. 음란성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2    脫げ! 聖アリス       瀧ハジメ          BIBLOS/   2006. 1.10. 06717 2006. 2.10. 음란성     〃
         學園高校野球部                    고성하이테크
    3    ラブ スキット        本庄りえ          BIBLOS/   2006. 1.10. 06718 2006. 2.10. 음란성     〃
                                    고성하이테크
    4    ヌ-ドの唇          かぶとまる蝶子       雙葉社/         2006.2.12. 06719 2006. 2.10. 음란성   〃
                                    고성하이테크
    5    慾望少年           直野 羅          竹書房/         2006.2.7. 06720 2006. 2.10. 음란성    〃
                                    고성하이테크
    6    忍 カカシ總攻♡ 河奈マリオ 외             オ-クス/        2006.1.21. 06721 2006. 2.10. 음란성   〃
              密愛任務の卷                고성하이테크
    7    異國色戀浪漫譚 やまねあやの             コアマガジン/ 2005.11. 5. 06722 2006. 2.10. 음란성         〃
                                    고성하이테크
    8    快感フォ-チュン 嶋田尙未                マガジン         2005.5.15. 06723 2006. 2.10. 음란성   〃
                                      マガジン/
                                    동남도서무역
    9    スタアに愛          扇ゆずは       マガジンマガジン/2006.1.15. 06724 2006. 2.10. 음란성          〃
                                    고성하이테크
【정기간행물】
일       련                                             심          의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출 판 사 / 수 입 자 출판년월일 번          호 결 정 년 월 일 결정사유 효 력 발 생 일
    1    gaytimes(UK)   월간 2006년     월드메거진          2006.2.   06725 2006. 2.10. 음란성 관보게재일
                         2월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6-21호                                  일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3. 경      계:인천항 남항 컨테이너부두 외곽 휀스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항 자유무역                         를 경계
지역을 확대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4. 면 적:126,888㎡(38,384평)
         2006년 2 월28일                           5. 지정목적
                        산업자원부장관                    ○인천항 남항 컨테이너부두를 자유무역지역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                             로 확대 지정하여 인천항의 물류 활성화 도모
1. 명 칭:인천항 자유무역지역                               6. 토지이용계획 등:컨테이너 장치장으로 물류관
2.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126-1번지                 련 업종을 우선입주하여 컨 터미널과 연계하여

                                             198
운영
7. 관리권자：해양수산부장관
8. 지정일자：2006년2 월28일
9. 기
타
○관계도면및서류사본은해양수산부(동북아
물류중심추진기획단)에비치하여일반인의열
람에편의를제공합니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6-7호
전자서명법시행령제3조의3제4항및동법시행
규칙제4조의2 규정에의하여전자서명공인인증
기관을다음과같이갱신지정하였음을고시합니
다.
2006년2 월28일
정보통신부장관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199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의갱신지정
제1호한국정보인증(주) 서울중구중림동441
강영철2000. 2.10. 2004. 2. 9.
2006.2.10.~
2008. 2. 9.
제2호(주)코스콤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33 한정기2000.2.10.
2004. 2. 9.
2006.2.10.~
2008. 2. 9.
⊙정보통신부고시제2006-8호
전파법시행령제30조제9호의규정에의하여신
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
기(정보통신부고시제2005-29호, 2005. 7. 5.)를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2 월28일
정보통신부장관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
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개정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
기기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표중13.552~13.568란을다음과같이한
다.
13.552~13.568
47.544㎷/m@10m이하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6-9호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규정에의하여신호점
번호관리기준(정보통신부고시제2001-19호,
2001. 3.26.)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2 월28일
정보통신부장관
신호점번호관리기준일부개정
신호점번호관리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3조제1항중제5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신호영역/통신망번호：국제전기통신연합회
원국에할당되는번호단위로국제신호점번호
의상위11비트를말한다.
제6조의제목“지역번호의사용”을“국제신호점번
호의부여”로하고, 제6조제2항(종전의제7조제1
항) 및제3항(종전의제7조제2항)을다음과같이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
국제신호점번호를통신망번호로구분하여다음
각호와같이부여하되시스템의수등을고려하
여시스템번호단위로도부여할수있다.
1. 국제전화역무제공
기간통신사업자：
100~102, 153 중에서부여
2. 위성휴대통신사업자：145에서부여
3. 별정통신사업자：147~152 중에서부여
4. 예비번호：154
지
정
번
호기
관
명주
소대표자최초지정일갱신지정일지정유효기간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06-47-1호                      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           2006년 2 월28일

정에 의거 2006년 2 월22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허                           법무부장관

외      국    명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JIN GUOZI    김국자 1942. 1.17.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고곡리 588           국적법 제6조
                                 공화국
LI HAIJIN    이해금 1941. 8. 6.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효갈리 250           국적법 제6조
                                 공화국
JIN MINGSHU 김명숙 1960. 2. 2.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본말리 587          국적법 제7조
                                 공화국
SHEN         심용섭 1942. 2. 5.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267           국적법 제6조
LONGXIE                          공화국
PIAO TAISHU 박태숙 1947. 3.1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남성리 79            국적법 제6조
                                 공화국
LI JINGSHU   이경숙 1946. 8.25.   여 중화인민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564            국적법 제6조
                                 공화국
FANG         방옥순 1948. 1.20.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운봉리 172           국적법 제6조
YUSHUN                           공화국
JIN YUJIN    김옥금 1931. 8.26.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572-1         국적법 제6조
                                 공화국
LIANG        양춘남 1949.11.15.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중구 교동 34                   국적법 제6조
CHUNNAN                          공화국
BAI FENJUN   백분준 1942. 5.12.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간동 75               국적법 제6조
SHEN         심명선 1946. 8.1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320           국적법 제6조
MINGXIAN                         공화국
JIN SHANYU   김산옥 1938.12.27. 여 중화인민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산동 288               국적법 제6조
                                 공화국
JIN FENNU    김분녀 1945. 6.20.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875           국적법 제6조
                                 공화국
JIN ZHONGNU 김종녀 1946. 6. 9.    여 중화인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동 208             국적법 제6조
                                 공화국
HAN          한호웅 1940. 2.15.   남 중화인민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삼오리 598            국적법 제6조
HUXIONG                          공화국
XU JIASHUN   서갑순 1943. 2. 9.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30          국적법 제6조
                                 공화국
LI MINGYU    이명옥 1950. 4.22.   여 중화인민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19               국적법 제6조
                                 공화국
GUO          곽순림 1942. 5.25.   여 중화인민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 772           국적법 제6조
SHUNLIN                          공화국

                                     195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외     국     명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ZHENG         정백만 1938. 4. 5.   남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송정리 186       국적법 제6조
BAIWAN                            공화국
JIN TAIYAN    김태암 1935.11.13.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182
JIN JINYU     김금옥 1948.11.22.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창산리 111        국적법 제6조
                                  공화국
JIANG XIANZI 강현자 1946. 3.19.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394      국적법 제6조
                                  공화국
WEN           문분선 1939. 4.25.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내곡리 51       국적법 제6조
FENSHAN                           공화국
HUANG         황영금 1956.12.30.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구례군 용방면 죽정리 735        국적법 제6조
YINGJIN                           공화국
CUI SHUNYU 최순옥 1950.12. 3.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청정리 623      국적법 제6조
                                  공화국
LI YUSHUN     이옥순 1951. 5. 3.   여 중화인민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705      국적법 제6조
                                  공화국
HAN YUXIAN 한옥선 1938. 4. 2.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신녕면 매양리          국적법 제6조
                                  공 화 국 286-39
ZHANG         장성덕 1932. 6.27.   남 중화인민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713      국적법 제6조
SHENGDE                           공화국
JIN SHENGJI   김성희 1952.11.28.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298        국적법 제6조
                                  공화국
LI MINGSHU    이명숙 1952. 4. 4.   여 중화인민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29       국적법 제6조
                                  공화국
QUAN FENYU 권분옥 1950. 1.30.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1319     국적법 제6조
                                  공화국
JIN ZAISHU    김재숙 1946.12.29. 여 중화인민 경상북도 울진군 원남면 갈면리 497        국적법 제6조
                                  공화국
YAN           엄중권 1944.10.17. 남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15           국적법 제6조
ZHONGQUAN                         공화국
JIANG HUJIE 장호걸 1987. 4.29.     남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73         국적법 제7조
                                  공화국
LU JUN        륙 군 1992. 2.18.   남 중화인민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63        국적법 제7조
                                  공화국
JIN PENG      김 붕 1991. 4.30.   남 중화인민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학림리 229-4    국적법 제7조
                                  공화국
MA LIN        마 린 1987.10. 7.   여 중화인민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선고리 1228     국적법 제7조
                                  공화국

                                       196
회
                                      원
                                      위
                                      리
                                      관
                                      거
                                      선
                                      앙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6-2호              공개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2006년 2 월28일




                                                                                   제16202호(그2)
       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관
1000




                                                                                   보
                                                                                   2006. 2.28. (화요일)
제16202호(그2)   관          보   2006. 2.28. (화요일)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1001
제16202호(그2)      관          보       2006. 2.28. (화요일)
(면당 단가 8원 41전)       1043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구       분 분 류 번 호 분                                           류 금           액(원)
         타-76       (경량형)브레이크 교체                                 29,000
         타-77       12 뒷바퀴 전체조립(자동)                              58,000
         타-78       16 뒷바퀴 전체조립(자동)                              85,000
         타-79       시트 교환(전동)                                    29,000
         타-80       등받이 교환(전동)                                   35,000
         타-81       팔받이 교환(전동)                                   14,000
         타-82       발판조립(전동)                                     16,000
         타-83       측받이 교환(일반형)                                  16,000
         타-84       측받이 교환(경량형)                                  26,000
         타-85       요크조립(일반형)                                    30,000
         타-86       요크조립(경량형)                                    43,000
         타-87       뱃터리 교환(전동)                                   162,000
[초음파 검사료]
                                                금             액(원)
분류번호 분        류 부       위 종합전문요양기관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거-4    초음파검사 흉 복부                  54,000          51,000      47,000     44,000
 거-5    초음파검사 신장 기타부위               43,000          40,000      37,000     35,000
 거-6    초음파검사 심장(도플러)            109,000         102,000        94,000     89,000
 거-7    초음파검사 기타(도플러)               54,000          51,000      47,000     44,000


⊙노동부고시제2006-8호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               [철도안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
칙』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 구           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인노력기간이 단축되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을                    2006년 2 월28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
    2006년 2 월28일                             제1차(2006~2010) 철도안전종합계획
                노동부장관                1. 철도안전 목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업종 고시                ○2010년까지 철도사고·피해를 40% 감축
1.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업종:제조업, 서비             -철도사고(열차운행 1만㎞당):23.7건(‘04)
 스업, 연근해어업, 농축산업                             ⇒14.2건(
                                                   ‘10)
2.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3 월 1일부터 시행        -사망자 피해(철도종사자 포함):249명(‘04)
 한다.                                         ⇒149명(‘10)
3.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5-7호        2.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2005. 3.12.)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가. 철도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지한다.                                   ○기관사의 위기대처능력 등 자질 향상을 위

                                 210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해‘06년부터 시행하는‘철도차량 운전면허          마. 철도사고조사 및 위기관리 체계 강화
  제’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고, 사고경력            ○철도사고 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사
  및 초급경력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관련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무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진단시            조사업무 지침서를 수립·활용하며, 철도차
  스템을 개발하고, 안전 보호장비 도입 등 사          량의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과학
  고예방대책을 시행                         적인 철도사고조사체계를 구축
나. 철도 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
                                   ○터널내 화재 등에 대비하여 구급·복구장비
 ○5년(
    ‘06~’
        10)간 전국 451개소 철도건널목
                                    를 도입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수립, 유관
  을 입체화하고, 출구측 차단간 검지기 등 첨
                                    기관간 합동훈련을 실시
  단 보안장비 설치를 확대
                                  바. 철도안전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승강장내 선로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충돌·탈선·화재 등 사고유형별 안전도 평
 여 스크린도어(131개소) 및 안전펜스(175개
                                    가와 위험도분석기술을 확립하고, 철도차량
 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하역사내 화재
                                    (차종별·장치별)과 철도시설물에 대한 안
 사고에 대비한 소방설비(제연·배연설비), 전
                                    전기준을 개발
 기시설(비상전원공급선 등) 등 방재시설을 개
                                   ○강풍·낙석 등 재해 대비 선로구축물 실시
 선
                                    간 모니터링 및 철도건널목 신호체계 연동
다. 철도차량의 안전성 제고
                                    등 지능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선진 철도안전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을 확보
  시행하고,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개조·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성능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화재에 대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
  비한 전동차량내장재 교체사업은‘06년까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완료하여 철도차량의 방재기능을 강화
 ○철도차량 제작검사· 운행전 성능시험, 노
  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별 안전성 검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1호

  증체계를 구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

라. 예방중심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강화         조·제37조·제39조·제42조·제91조의 규정에

 ○철도운영기관의 운전·시설·차량·비상대        의하여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 지침

  응 등에 대한 종합안전심사제 시행에 맞춰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심사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철도건설·개량             2006년 2 월28일

  시 철도시설물 검증시험·영업시운전 등 종                       건설교통부장관

  합시험운행 절차 지침을 마련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철도안전과 호환성 확보를 위해 철도표준규      1. 제정사유

  격을 제·개정하고, 철도용품의 성능과 안전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종사
  성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제 시행 등 품질관         자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철도
  리체계를 구축                         안전전문인력의 교육내용·방법·절차·평가·

                            211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교육훈련의 면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3호
2. 주요내용                            전라남도고시 제2005-156호(2005.10. 5.)로
 가. 철도차량운전면허·관제업무·운전업무수          지정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행에 필요한 교육내용·방법·절차·평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교육의 면제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함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나.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내용·방법·평가기        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6년 2 월28일
  준을 정함
                                                 건설교통부장관
 다. 철도안전전문 인력의 교육방법·절차 등에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관하여 기준을 정함
                                   가. 명 칭:여수국가산업단지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나. 위   치:전남 여수시 쌍봉동외 8개동 및 해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
                                    면일부지역과 동사업지구에서 일부 추가(월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평여·두암·중흥동 일원)
                                 다. 면 적:60,180,946㎡(18,205천평)
⊙건설교통부고시제2006-52호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철도안전법』제69조,『철도안전법시행령』제60          종합화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
조 및『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의         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
규정에 의하여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을 다음           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
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
   2006년 2 월28일                    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

              건설교통부장관              고, 이전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지

   철도안전전문기관지정지침                    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

1. 제정사유                            사업을 유도하기 위함.

 철도안전 전문인력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기타 실수요
 철도시설의 점검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기준 등
                                    기업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1967년~ 2010년
 가. 철도안전전문 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인력 및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방법:공영개발 또는
  시설·장비 등 세부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실수요자 개발
  정함.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나. 철도시설물의 점검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기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준 등 세부기준을 정함                      ○기존단지:변경없음
3. 고시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확장단지:석유화학 및 연관산업(한국표준
 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고시 란       산업분류상의 전제조업)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212
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노동부고시제2006-6호                    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1-62호)”를“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동법 시행        위및상대가치점수”로 한다.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9조제1항중“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 Ⅰ. 행

요양급여의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5-4호,        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를“요양급여

200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의적용기준및방법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

    2006년 2 월28일                  사선치료료(이하“자기공명영상진단 세부 산정기

               노동부장관              준”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하며, 동조제3항중“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

    일부개정                          대가치점수”를“행위및상대가치점수”
                                                   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두경부, 척추, 견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
                                      절, 고관절 또는 슬관절의 손상 및 질환에 대해
과 같이 개정한다.
                                      서는 자기공명영상진단 세부 산정기준중 일반원
제1조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산업재해보상
                                      칙에 의하여 진단시 1회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보험법」”으로,“산업재해환자(이하“산재환자”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정
한다)를 요양함에 있어”를“산업재해환자(이하
                                      할 수 있다.
“산재환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
                                      1.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양에”로 한다.
                                      2. 상병상태의 호전이 없거나 악화로 인하여 진
제2조제1항중“국민건강보험법”을“「국민건강보
                                       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촬영의
험법」”으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 규칙”
    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3.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한 규칙」”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요양급여의 범위”
                                  제10조(산업재해보상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
를“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
                                      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①국민건강보
준”으로 한다.
                                      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산업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제              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42조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규칙」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산재요양담
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의한다.                     당의료기관이나 산재환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②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용은「국민건강보험법」제46조 및 동법 시행규             ②별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6에 의한다.               기준이 국민건강보험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새로
제3조 본문중“각호의 1과”를“각호의 어느 하나            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
와”로 하고, 동조제4호중“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국민건강
을 각각“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으로 하며,“지             보험관련규정에 의한다.
정진료”를“선택진료”로 한다.                      ③산재환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제8조의2 본문중“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              별표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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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2호                  관              보               2006. 2.28. (화요일)

 비용중 산재환자의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니한다”로 하며, 제8호중“구개보철 및 악골보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 노동부장관의                 을“안악면보철”로 한다.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별표 제1절 치과보철중 [치과보철료]·별표 제2절
별표의 제목“행위및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하지 아                및 별표 제6절 초음파중 [초음파 검사료]를 각각
니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을“산재               별지와 같이 한다.
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              별표 제7절 [원칙]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용산정기준”으로 한다.                             3. 복합상병에 대해 전문과목별로 장해보상청구
별표 제1절 치과보철 [보철원칙] 제1호 및 제2호                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중“19K-20K로”
          를“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로 하고, 제             별표 제7절 [수수료]중 너-3란을 삭제하고, 너-4
3호중“카-3”을“카-3:카-4”로,“적용할 수 있            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너-9란 다음에 너-9-1란
다”를“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너-10란을 삭제한다.

너-4       폐질상태 신고용 진단서 확인      30,000          20,000     15,000    10,000
너-9-1 X-ray CD 복사 수수료(개당)      10,000          10,000     10,000    10,000
별표중 제8절을 삭제한다.

      부      칙                          분   류
                                        보   호 분                      류 금 액(원)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3 월 1 일부터 시행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1,515,000
 한다. 다만, 별표 제8절의 개정규정은 2006년 7           카-6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              650,00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카-7    총의치(코발트크롬상)(1악)              788,000

②(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카-8    총의치(레진상)(1악)                 679,000
                                         카-9    캐스트코아                        131,000
 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카-10 포스트(기성품)                         82,000
 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유치악)             1,706,000
③(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
                                        카-12 악안면보철                      1,051,000
 보조기구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코발트크롬:유치악)
 지급 또는 구입한 재활보조기구부터 적용한다.
                                        카-13 악안면보철                      1,051,000
④(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코발트크롬:무치악)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카-14 임시레진관                            21,000
 시행이후 최초로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
                                        카-15 임시국소의치(추가 1치당)                   35,000
 청구서 또는 발급한 진단서부터 적용한다.
                                                                             (5,000)
[치과보철료]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분   류
보   호 분                   류 금 액(원)                      제2절 재활보조기구
카-1       주조금관               218,000           [지급원칙]
카-2       3/4금관              218,000    1. 의지ㆍ보조기ㆍ구두ㆍ의자차ㆍ목발ㆍ보청기ㆍ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327,000     안경ㆍ콘택트렌즈ㆍ의안ㆍ가발ㆍ흰지팡이ㆍ인공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217,000     후두(이하“재활보조기구”
                                                     라 한다)의 재료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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