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2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정부 예산안은 25~64세 수급자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함을 담고 있음.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현행 시행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25~64세 수급자 대상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으나, 이를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게 함(안 제5조의2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 jeenjj@korea.kr
   - 팩스 : 044-202-3949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입법/행정예고란)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6‧3057, 팩스 044-202-3949)에게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71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왔던 일회용기저귀 중 일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일
 부개정령(안))함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하여 별도 수집･운반, 보
 관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일회용기저귀를 운반할
 때 갖추어야 할 장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회용기저귀의 보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
 는 악취, 세균증식 등 위생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임(안 별표5, 별표 7)
                                   345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kristi90@korea.kr
  - 팩스 : (044) 201-73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67, 팩스 (044) 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19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리자가 주택건설공사의 예정공정표를 검토･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마감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
   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만회대책 검토 및 그 이행 여부
   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 강화(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감리자의 업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확인
  과 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만회대책 검토 및 대책 이행 여부 확인 업무 추가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346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2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중앙방수기업(주)(유중근, 황경수) ② (주)원양건축사사무소(이종찬)
                                ③ (주)한양(채정섭)
     나. 전화번호 : ① 02-348-1011 ② 02-6441-6500 ③ 02-721-8765
2. 명칭 : 나일론 필름과 클로즈셀 형태의 폼이 결합된 방수시트에 양날개 접합부를 적용한 2중 보강
            방식의 복합방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양날개의 보강 시트가 확장된 형태로 공장생산 시 제작되어 방수시트 간 연결 시
     접합부를 탑다운(Top-Down) 2중의 블록킹 방식으로 물길을 차단시킨 접합부 보강형 시트-도막 복
     합방수공법이다. 신청기술인 방수시트는 공장생산 시 나일론 필름과 Close cell Type의 폼이 결합
     된 다층구조의 일체형 시트로서 기존 유사 방수시트에 비해 물리적 강도와 성능이 향상되었다. 방
     수시트 간 졉합부 구성으로 방수시트의 확장형 양날개가 시트 간 상하단부에 직접 부착되어 고정
     되며, 이때 바탕면과 방수시트 접합 부위가 뜬 구조로 형성된다. 바탕면과 방수시트의 고정에 있어
     서도 접합부를 뜬 구조로 하고 양 측면을 고점도 도막방수재로 고정하여 시트 폭 방향에 대한 응
     력발생 시 균등하게 응력을 분배하여 시트 접합부에 가해지는 응력을 완충시킨 옥상 노출형 복합
     방수공이다
     <범위>
     신청기술인 방수시트는 공장생산 시 나일론 필름과 Close cell의 폼이 결합된 다층구조의 일체형
     시트이며, 시트 하부에 크고 작은 원형 모양의 수증기 써클이 돌출됨. 양날개 보강 시트가 확장된
     형태로 제작되어 방수시트 간 연결 시 접합부를 탑다운(Top-Down) 2중의 블록킹 방식으로 물길을
     차단시킨 접합부 보강형 방수구조이며, 방수층과 바탕면과는 접합 부위에서 뜬 구조가 형성됨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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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24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흥신이엔씨(이보성), ② 강산건설㈜(박재윤) ③ 양우건설
        ㈜(고삼상) ④ 대구광역시(권영진)
     나. 전화번호 : ① 053-965-0103, ② 02-2007-9052, ③ 02-2629-3828, ④ 053-803-5375
2. 명칭 : 재생소재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수팽창 특성을 가진 아크릴레이트를
            활용한 누수감지형 노출 복합방수공법(Acrylic Waterproofing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재활용 PVC 소재를 30.25% 활용한 PVC 시트재와 수팽창성 아크릴레이트를 복합화
     한 시트재 상부에 탄성 도막방수재를 도포하는 기술로써 제조과정부터 자원 재활용, 유해물질 즉,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사전에 배제하는 등 환경친화적 소재의 개발을 중점으로 하여, PVC 시
     트재와 아크릴레이트 합지 생산 시스템 구축 및 재료적 일체성을 확보한 복합시트를 생산함으로써
     재료간 박리·박락을 방지하고 또한, 아크릴레이트의 수반응 팽창 특성을 바탕으로 방수층 손상부에
     물 침투 시 아크릴레이트가 물에 최대 약 2,850% 팽창하여 차수 효과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위가 팽창함으로써 누수부 탐지가 가능한 노출형 복합방수공법에 관한 것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은 건축구조물 옥상 방수층 형성 기술로, 재생소재를 30.25% 활용한 방수시트 하부에
     최대 2,850% 수 팽창하는 특성을 가진 비건형 및 반고형화 아크릴레이트(Acrylate)를 합지하여 일
     체형 시트로 제조하고 그 상부에 탄성 도막재를 도포하여 형성하며, 방수층 손상 시 수 팽창을 통
     한 누수부 탐지가 가능하도록 한 노출형 복합방수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49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27호
                        2019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6월 1일 기준 공동
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9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9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수 : 206,112호
  (아파트 176,053호, 연립 4,897호, 다세대 25,162호)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 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19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
   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
   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3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이용객 감소 등 택시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운수종사자 수입감소로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어 인
 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운전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신규로 취업하
 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면제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담을
 경감하고 버스 및 택시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50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2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를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공사 중 발생한 사업계획의 변경내
 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용검사 시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곤란한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내용을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주택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마감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주요
 공정 완료예정 시기에 해당 공정 완료 여부와 공사 지연 발생 시 만회대책 및 그 이행상황을 사업
 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공정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내용 통보 의무화(안 제13조제7항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른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사용검
  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착공신고 시 예정공정표 제출 의무화(안 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예정공정표 추가
 다. 주요 공정 완료 여부 및 공정 만회대책 등 보고(안 제18조제4항 신설)
  감리자는 주요 공정 완료 여부를 예정공정표 상 완료예정 시기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라. 공사완료 여부 확인 주요 공정 규정(안 제18조의3 신설)
  지하구조물 공사 등 공사완료 여부에 따라 후속공사 및 현장 관리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공정을 주요 공정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
               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347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신규 취업하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면제(안 규칙 제49조제3항제1호다목)
  - 검사비용(2만5천원)을 내고, 동일 검사를 다시 받는 중복규제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의
    부담증가와 인력난 가중 초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임
3) 행정규제 : 규제완화로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택시팀)로 2019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도시교통과 택시팀
            (전화: 044-201-4757, 팩스: 044-201-5581, kbruce74@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9-26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98-6번지 등 3필지 432㎡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51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3필지 432㎡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99, 106동
  1                  298-6    대     112       112    윤영선
          풍납동                                                103호(하마비마을,동부센트레빌)
        서울시 송파구
  2                  156-24   대     204       204    임대봉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6길 12 (풍납동)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로48번길 13,
  3                  298-8    대     116       116    김진모
         풍납동                                                302동 204호 (진접센트레빌시티3단지)
        합계                          432       43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74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52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유엘코프           이*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350길 19-7, 3층
   (제2870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에 대하여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4항 및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10. 24.(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김종원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
             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75호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청문)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바이브라시스템           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2005
   (제3502호)

                                         353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 ‘수면평가장치(수허14-3558호)’에 대하여
   - 해당품목 수입허가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면평가장치(수허14-3558호)’에 대하여 GMP 미신청 3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15조제6항 및 제36조제1항제9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제12호 아목 3차
5.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9. 10. 24.(목) 14시

  ○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
  ○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 김종원 과장

  ○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04 / 팩스 :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

             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

             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6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고
2. 근거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 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압류재산(차량)         체납액(원)            납부번호
              수입식품등
                                             포터Ⅱ
 왕지농산        수입·판매업            김*찬                         300,000   01-97-1903-2887-0000-068
                                           (8*라3**5)
            제20140144359호
4. 공고 기간 : 2019. 9. 27. ~ 2019. 10. 14.

                                              354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5. 공고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납입고지 및

   수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귀사(하)의 체납 과태료에 대해 재차 체납사실을 알려드리고, 압류 진행에 앞서 압류 예고

   통지를 하오니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체납 과태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24조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압류 예고한 재산 외의 재산에 대해

   서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1호
               식품위생법 등록사항[식품(주류)제조가공업] 직권말소 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식위생법에 따른 [식품(주류)제조가공업 등록사항의 직권말소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농업회사법인          식품(주류)제조가공업
                                         조*성       경기도 여주시 효자로 164
  주식회사 시월         [제2016000721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식품(주류)제조가공업 직권 말소(2019. 10. 11.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637-88-00251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7. 3. 31.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2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
   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이성현 02-2110-8016

                                        355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공고제2019-19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
□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취소사유
  인증번호              기   업 명        소 재   지
                                                   (취소일)
                                                  유급근로자,
                               경북 문경시 영순면
 제2011-084호    ㈜세움건축디자인                         영업활동이 없음
                                 영순로 259
                                                 (2019. 9. 2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8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81호,
‘18.11.27.)한 “평택·당진항 항만친수시설(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만친수시설(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시장 정장선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조경, 전기,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인근지역의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통한 여가, 휴식 공간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공사개요
  ◦ 위    치 : 평택ㆍ당진항 배수로 일원
  ◦ 총사업비 : (당초) 4,993,037천원(부가세 포함)
              (변경) 4,582,352천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항만친수시설 A=43,000㎡(토목, 조경, 전기, 통신공사 각1식)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356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354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압류재산(차량)
체납액(원)
납부번호
왕지농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제20140144359호
김*찬
포터Ⅱ
(8*라3**5)
300,000
01-97-1903-2887-0000-068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의료기기‘수면평가장치(수허14-3558호)’에대하여
- 해당품목수입허가취소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의료기기‘수면평가장치(수허14-3558호)’에대하여GMP 미신청3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및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3조제1항[별표8] 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제12호아목3차
5. 청문일시및의견제출
○청문일시: 2019. 10. 24.(목) 14시
○청문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별관1층화상회의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유해물질분석과김종원과장
○접수처: (우07978)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
연락처: 02-2640-1304
/ 팩스: 02-2640-1360
/ email : rain0827@korea.kr
○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
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
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
지원과(김민아, Tel : 02-2640-1304,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46호
과태료체납에따른재산압류예고공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으로부과(처분)된과태료체납자에대하여재산압류예고서를등기
발송하였으나이사불명,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되어통지가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9월30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목: 과태료체납에따른재산압류예고공고
2. 근거:「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4. 공고기간: 2019. 9. 27. ~ 2019. 10. 14.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355
5. 공고내용
○우리청은귀사(하)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에대하여과태료부과를하고납입고지및
수차례독촉을하였으나, 현재까지납부되지않고있습니다.
○이에, 귀사(하)의체납과태료에대해재차체납사실을알려드리고, 압류진행에앞서압류예고
통지를하오니납부기한이내에체납된과태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체납과태료가납부기한까지납부되지않을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24조의체납처분
절차에따라압류등의조치를취할예정임을알려드리며압류예고한재산외의재산에대해
서도압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6. 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051-602-6119)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91호
식품위생법등록사항[식품(주류)제조가공업] 직권말소통지
사업자등록폐업사실에따라식위생법에따른[식품(주류)제조가공업등록사항의직권말소를통지
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9년9월3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시월
식품(주류)제조가공업
[제20160007214호]
조*성
경기도여주시효자로164
2.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식품(주류)제조가공업직권말소(2019. 10. 11.자)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따른사업자등록폐업신고
* 사업자등록번호: 637-88-00251
* 사업자등록폐업일: 2017. 3. 31.
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및동법시행규칙제47조의2
5. 고지내용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
된날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규정에따라처
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
니다.
○문의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이성현02-2110-8016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8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8-82호,
‘18.11.27.)한 “평택·당진항 항만친수시설(국민여가캠핑장)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항만친수시설(국민여가캠핑장)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평택시장 정장선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평택시청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조경, 전기, 통신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인근지역의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통한 여가, 휴식 공간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 공사개요
  ◦ 위    치 : 평택ㆍ당진항 배수로 일원
  ◦ 총사업비 : (당초) 2,957,189천원(부가세 포함)
             (변경) 3,735,440천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항만친수시설 A=25,000㎡(토목, 조경, 전기, 통신공사 각1식)
5. 공사시행기간 : (당초) 착공일로부터 36개월
            (변경)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공고제2019-4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장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의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병역
 판정검사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국외여행허가(병역 연기)취소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병역의무자의 부에게 관련 안내문을 등기
 송달 하였으나 등기 반송으로 본인과 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357
제19596호                       관              보               2019. 9. 30.(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54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전파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제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자동차)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 「전파법」제90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압류내역

           생년월일                      체납액(원)
대상자명                      고지주소                      압류일             압류재산
       (법인등록번호)                      (가산금 포함)
                                                                     [차량]
                        서울특별시 은평구
 김윤*     1953. 3. 13.                 265,500   2019. 9. 9.   프린스1.8AT(서울**거5**8,
                        가좌로7나길 ***
                                                              최초등록일 : 1995-06-12)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자가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자동
                 차)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주시면 고지서 수령
    등 납부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체납액을 완납하시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 드리겠습니다.
5. 공고기간 : 2019.9.30.~2019.10.13.(공고 게시일로부터 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결과 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 제2항 제8호
2. 처 분 사 유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결 과 : 신고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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