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80000-0129 축산물운반업(판 접수처리 2. 축산물수입판매업 (접수기 2. 축산물수입판매업 (접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업) 신고필증           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리기
               재교부            처리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원)
                          수수료 단일수수료 : 1면 5,000원 사례별수수료 : 5,000원(온라인
                                                 신청시 4천원) 유형명: 신고필증
                                                 재교부
                         근거법령 1.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1.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칙(제35조제4항및[별지26]) (제35조제4항)
                         발급서류 내용없음               * 발급서식명 : 신고필증
                                                 *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서식호수 : 별지서식 제24호
  1380000-0131 영업자지위 승계 민원사무명 영업자지위 승계신고(축산물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축산물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축산물가공           가공처리업)             생관리법)
               처리업)       수수료 단일수수료 : 1면 10,000원 사례별수수료 : 10,000원(온라인
                                                 신청시 9천원)
                                                 유형명: 영업자지위 승계신고
                         근거법령 1. 축산물위생관리법(제26조 1. 축산물위생관리법(제26조제3
                              제3항)               항)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칙(제40조 제1항 별지32호서 (제40조 제1항)
                              식)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 (1)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류(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영업
                              명서 등)              양도의 경우)
                              (2) 양도·양수 계약서(양도의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우)                (상속의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
                              (3) 건물등기부등본(양도의 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경우)                있는 서류(그 외의 경우)
                              (4) 법인등기부등본(양도의 < 공무원확인사항 >
                              경우)                (1) 영업 양도의 경우 : 양도·양
                                                 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
                                                 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
                                                 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신고인이 이에 동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를 제출하게 하고, 양도인과 양
                                                 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
                                                 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
                                                 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
                                                 서(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합니다)
                                                 (3) 그 외의 경우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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