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전화 044-203-6324, 팩스 044-203-66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7-14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지난 2017년 5월 8일 공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교육부 공고 제2017-130호) 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교육법」개정(’17.3.21.)에 따라 고등교육통계조사의 안정적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통계조사의 대상·주기·내용·분류
    1) 고등교육법(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조사’)시행함에 있어 “고등교육기관”을 구체
       적으로 규정(안 제4조의4제1항)
    2) 매년 4.1일자 및 10.1일자 기준으로 조사에서 포함해야하는 내용 명확화(안 제4조의4제2항)
    3) 조사대상, 내용 및 분류에 대한 표준화 관리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 운영(안 제4조의4제3항)
  나. 조사시스템 구축·관리 및 조사 작성·제출
    1) 고등교육통계조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화(안 제4조의4
       제4항)
    2) 조사 지침 확정 및 통보, 조사 결과 제출 등 통계 작성과 제출 절차 구체화(안 제4조의4제5항)
  다. 통계자료의 검증·보완 및 실지조사
    1) 통계자료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제출 자료 검증 및 수정·보완(안 제4조의4제6항)
    2) 통계자료 작성의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의 통계작성 관련 자료 제출(안 제4조의4제7항)
  라. 조사 결과의 활용
    1) 조사 결과의 공표 방법 등(안 제4조의4제8항)
    2) 조사 결과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주요 지표 개발 및 관리, 예측통계 산출 및 제공 등(안 제4
       조의4제9항)
    3) 국제기구에 통계자료 제공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또는 외국기관 등)와의 교류 및 협력 사
       항(안 제4조의4제10항)
  마. 교육통계조사 관련 위원회 설치(안 제4조의4제11항)
  바.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역할 구체화(안 제4조의4제12항)
  사. 그 밖의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4제13항)
                                 52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01호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20호(2015.11.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호(2016.03.17)로 고시된 원
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변경없음)
    ㅇ 원주~강릉 및 동해안축 연계노선 운행차량의 검수 및 유치를 위한 차량기지 건설을 위함
  나.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운산동 일원 (변경없음)
    ㅇ 면적(변경)
       - 당초 : 300,166.0㎡
       - 변경 : 306,546.0㎡ (증 6,380.0㎡)
  다. 사업의 내용 (변경없음)
    ㅇ 총사업비 : 2,154억원
    ㅇ 유치시설 : 13편성
    ㅇ 노반, 궤도, 검수시설, 기계설비, 전철전력, 신호, 통신 1식
    ㅇ 건축시설 : 여객차 검수고 등 14개동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15년 11월 18일 ~ 2018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 강릉시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종 류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일반철도 운산동     구정면
기정 5 철도 (차량기지) 476-14 금광리                 2,403 286,087 국고제2015-820호
                                                         (2015.11.18.)
                       산2-2
          일반철도 운산동 금광리 구정면
변경 5 철도 (차량기지) 476-14 산2-2                2,403 292,242
                                   7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 소재지                  편  입   면 적    번호        지         편입면적
호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 사용                   지번 목 원면적 수용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42 구정면
   덕현리 371-7 답 964.0 964.0            34 371-7 답 964.0 964.0      국토교통부 국
43 구정면
   덕현리 372 답 1,006.0 1,006.0          35 372 답 1,006.0 1,006.0    국토교통부 국
44 구정면
   덕현리 372-1 답 936.0 936.0            36 372-1 답 936.0 936.0      국토교통부 국
45 구정면
   덕현리 372-4 답 1,404.0 1,404.0        37 372-4 답 1,404.0 1,404.0  국토교통부 국
                                                                 강원도 강릉시 김재원
46 구정면
   덕현리 372-2 답 1,182.0          74.0     372-2 답 1,182.0         구정면 금광리 외 1인
                                                                    631
   구정면
47 덕현리 373-5 답 623.0 623.0            38 373-5 답 623.0 623.0      국토교통부 국
48 구정면
   덕현리 373-6 답 627.0 627.0            39 373-6 답 627.0 627.0      국토교통부 국
49 구정면
   덕현리 373-3 답 939.0 939.0            40 373-3 답 939.0 939.0      국토교통부 국
50 구정면
   덕현리 373-4 답 949.0 949.0            41 373-4 답 949.0 949.0      국토교통부 국
51 구정면
   덕현리 377 답 967.0 967.0              42 377 답 967.0 967.0        국토교통부 국
52 구정면
   덕현리 377-1 답 982.0 982.0            43 377-1 답 982.0 982.0      국토교통부 국
53 구정면
   덕현리 377-2 답 1,010.0 1,010.0        44 377-2 답 1,010.0 1,010.0  국토교통부 국
54 구정면
   덕현리 377-3 답 955.0 955.0            45 377-3 답 955.0 955.0      국토교통부 국
55 구정면
   덕현리 377-4 답 1,021.0 1,021.0        46 377-4 답 1,021.0 1,021.0  국토교통부 국
56 구정면
   덕현리 377-5 답 1,050.0 1,050.0        47 377-5 답 1,050.0 1,050.0  국토교통부 국
57 구정면
   덕현리 377-6 답 1,094.0 1,094.0        48 377-6 답 1,094.0 1,094.0  국토교통부 국
58 구정면
   덕현리 377-7 답 1,136.0 1,136.0        49 377-7 답 1,136.0 1,136.0  국토교통부 국
59 구정면
   덕현리 408 답 865.0 865.0              50 408 답 865.0 865.0        국토교통부 국
60 구정면
   덕현리 408-1 답 906.0 906.0            51 408-1 답 906.0 906.0      국토교통부 국
61 구정면
   덕현리 408-2 답 484.0 484.0            52 408-2 답 484.0 484.0      국토교통부 국
62 구정면
   덕현리 408-3 답 471.0 471.0            53 408-3 답 471.0 471.0      국토교통부 국
63 구정면
   덕현리 408-4 답 1,240.0 1,240.0        54 408-4 답 1,240.0 1,240.0  국토교통부 국
64 구정면
   덕현리 408-5 답 1,039.0 1,039.0        55 408-5 답 1,039.0 1,039.0  국토교통부 국
65 구정면
   덕현리 408-6 답 1,016.0 1,016.0        56 408-6 답 1,016.0 1,016.0  국토교통부 국
66 구정면
   덕현리 408-7 답 931.0 931.0            57 408-7 답 931.0 931.0      국토교통부 국
67 구정면
   덕현리 408-8 답 896.0 896.0            58 408-8 답 896.0 896.0      국토교통부 국
68 구정면
   덕현리 408-9 답 933.0 933.0            59 408-9 답 933.0 933.0      국토교통부 국
69 구정면
   덕현리 409 답 892.0 892.0              60 409 답 892.0 892.0        국토교통부 국
70 구정면
   덕현리 409-1 답 481.0 481.0            61 409-1 답 481.0 481.0      국토교통부 국
71 구정면
   덕현리 409-6 답 377.0 377.0            62 409-6 답 377.0 377.0      국토교통부 국
72 구정면
   덕현리 409-3 답 982.0 982.0            63 409-3 답 982.0 982.0      국토교통부 국
                                           11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 소재지                   편  입   면 적   번호         지        편입면적
호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 사용                  지번 목 원면적 수용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242 구정면
    덕현리 463-5 답 689.0 689.0          204 463-5 답 689.0 689.0      국토교통부 국
243 구정면
    덕현리 463-7 임 446.0 446.0          205 463-7 임 446.0 446.0      국토교통부 국
244 구정면
    덕현리 464-4 전 59.0 59.0            206 464-4 전 59.0 59.0        국토교통부 국
245 구정면
    덕현리 465-2 구 2,892.0 2,524.0 9.0 207 465-2 구 2,892.0 2,524.0  농림축산식품부 국
246 구정면
    덕현리 465-3 도 327.0 165.0          208 465-3 도 327.0 165.0     농림축산식품부 국
247 구정면
    덕현리 465-4 도 441.0 441.0          209 465-4 도 441.0 441.0     농림축산식품부 국
248 구정면
    덕현리 465-5 도 810.0 796.0          210 465-5 도 810.0 796.0     농림축산식품부 국
249 구정면
    덕현리 465-6 구 367.0 367.0          211 465-6 구 367.0 367.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0 구정면
    덕현리 465-7 구 2,025.0 1,893.0 12.0 212 465-7 구 2,025.0 1,893.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1 구정면
    덕현리 465-8 도 2,755.0 2,753.0      213 465-8 도 2,755.0 2,753.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2 구정면
    덕현리 465-9 구 1,512.0 969.0 30.0 214 465-9 구 1,512.0 1,512.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3 구정면
    덕현리 465-10 도 628.0 605.0         215 465-10 도 628.0 628.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4 구정면
    덕현리 465-11 구 495.0 444.0         216 465-11 구 495.0 495.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5 구정면
    덕현리 465-12 도 665.0 602.0         217 465-12 도 665.0 665.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6 구정면
    덕현리 465-13 구 419.0 376.0         218 465-13 구 419.0 419.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7 구정면
    덕현리 465-14 도 97.0 97.0           219 465-14 도 97.0 97.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8 구정면
    덕현리 465-15 구 218.0 218.0         220 465-15 구 218.0 218.0    농림축산식품부 국
259 구정면
    덕현리 465-16 도 259.0 244.0 4.0 221 465-16 도 259.0 244.0        농림축산식품부 국
260 구정면
    덕현리 465-17 도 412.0 90.0 12.0 222 465-17 도 412.0 90.0         농림축산식품부 국
261 구정면
    덕현리 465-19 구 228.0 228.0         223 465-19 구 228.0 228.0    농림축산식품부 국
262 구정면
    덕현리 516 전 213.0 213.0            224 516 전 213.0 213.0        국토교통부 국
263 구정면
    덕현리 517 전 76.0 76.0              225 517 전 76.0 76.0          국토교통부 국
264 구정면
    덕현리 518 전 56.0 56.0              226 518 전 56.0 56.0          국토교통부 국
265 구정면
    덕현리 519 전 737.0 737.0            227 519 전 737.0 737.0        국토교통부 국
266 구정면
    덕현리 519-2 전 397.0 397.0          228 519-2 전 397.0 397.0      국토교통부 국
267 구정면
    덕현리 520 대 377.0 377.0            229 520 대 377.0 377.0        국토교통부 국
268 구정면
    덕현리 521 전 413.0 413.0            230 521 전 413.0 413.0        국토교통부 국
269 구정면
    덕현리 522 대 327.0 327.0            231 522 대 327.0 327.0        국토교통부 국
270 구정면
    덕현리 523 전 1,084.0 1,084.0        232 523 전 1,084.0 1,084.0    국토교통부 국
271 구정면
    덕현리 524-1 전 945.0 945.0          233 524-1 전 945.0 945.0      국토교통부 국
272 구정면
    덕현리 524-2 구 291.0 291.0          234 524-2 구 291.0 291.0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
                                                                  포일동 487 촌공사
                                           18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 소재지                 편  입   면 적 번호        지        편입면적
호      지번 지목 원면적 수용 사용               지번 목 원면적 수용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45 구정면
   금광리 40 답 1,280.0 890.0         45 40 답 1,280.0 890.0       강릉시     공
46 구정면
   금광리 40-3 답 368.0 368.0         46 40-3 전 368.0 368.0      국토교통부 국
47 구정면
   금광리 40-5 답 2,097.0 2,097.0     47 40-5 전 2,097.0 2,097.0  국토교통부 국
48 구정면
   금광리 40-4 답 38.0 38.0           48 40-4 전 38.0 38.0        국토교통부 국
49 구정면
   금광리 41-12 답 287.0 287.0        49 41-12 답 287.0 287.0     국토교통부 국
50 구정면
   금광리 41-14 답 783.0 783.0        50 41-14 답 783.0 783.0     국토교통부 국
51 구정면
   금광리 41-16 답 321.0 321.0        51 41-16 답 321.0 321.0     국토교통부 국
52 구정면
   금광리 41-18 답 267.0 267.0        52 41-18 답 267.0 267.0     국토교통부 국
   구정면
53 금광리 45-2 구     5.0 5.0         53 45-2 구 5.0         5.0  국토교통부 국
   구정면
54 금광리 48-2 구 13.0 13.0           54 48-2 구 13.0 13.0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
                                                             포일동 487 촌공사
55 구정면
   금광리 49-1 답 1,789.0 1,789.0     55 49-1 답 1,789.0 1,789.0  국토교통부 국
56 구정면
   금광리 49-2 구 602.0 602.0         56 49-2 구 602.0 602.0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
                                                             포일동 487 촌공사
57 구정면
   금광리 49-4 도 79.0 79.0           57 49-4 도 79.0 79.0        국토교통부 국
58 구정면
   금광리 49-5 도 73.0 73.0           58 49-5 도 73.0 73.0        국토교통부 국
59 구정면
   금광리 49-6 답 63.0 63.0           59 49-6 답 63.0 63.0        국토교통부 국
60 구정면
   금광리 49-8 답 1,031.0 1,031.0     60 49-8 답 1,031.0 1,031.0  국토교통부 국
61 구정면
   금광리 50-1 답 73.0 73.0           61 50-1 답 73.0 73.0         강릉시     공
62 구정면
   금광리 50-2 도 79.0 79.0           62 50-2 도 79.0 79.0         강릉시     공
63 구정면
   금광리 51-1 도 96.0 48.0           63 51-1 도 96.0 48.0         강릉시     공
64 구정면
   금광리 51-2 구 294.0 294.0         64 51-2 구 294.0 294.0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
                                                             포일동 487 촌공사
65 구정면
   금광리 51-6 답 50.0 50.0           65 51-6 답 50.0 50.0         강릉시     공
66 구정면
   금광리 53-4 임 29.0 29.0           66 53-5 임 29.0 29.0        국토교통부 국
67 구정면
   금광리 54-1 도 10.0 10.0           67 54-1 도 10.0 10.0         강릉시     공
68 구정면
   금광리 54-3 구 109.0 109.0         68 54-3 구 109.0 109.0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
                                                             포일동 487 촌공사
   구정면
69 금광리 54-6 답 50.0 50.0           69 54-6 답 50.0 50.0         강릉시     공
70 구정면
   금광리 54-7 구 500.0 500.0         70 54-7 구 500.0 500.0      국토교통부 국
71 구정면
   금광리 55-1 구 420.0 307.0         71 55-1 구 420.0 307.0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
                                                             포일동 487 촌공사
   구정면
72 금광리 56-1 답 20.0 20.0           72 56-1 답 20.0 20.0        국토교통부 국
73 구정면
   금광리 56-9 답 1,493.0 1,493.0     73 56-9 답 1,493.0 1,493.0  국토교통부 국
74 구정면
   금광리 56-4 도 506.0 506.0         74 56-4 도 506.0 506.0       강릉시     공
75 구정면
   금광리 56-5 답 66.0 66.0           75 56-5 답 66.0 66.0        국토교통부 국
76 구정면
   금광리 56-6 답 83.0 83.0           76 56-6 답 83.0 83.0         강릉시     공
                                        24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함
    - 당초 입법예고 기간 : 2017.5.8. ~ 2017.6.19.
    - 변경 입법예고 기간 : 2017.5.19. ~ 2017.5.29.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 (우 30119)
    - 전자우편 : ahn6362@moe.go.kr
    - 팩스 : 044-203-66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전화 044-203-6324, 팩스 044-203-662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7-131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법무부장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무관 수당 등을 신설하는 등 공익법무관 보수 체계를 개편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
  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02호 법무과
    - 전자우편 : caesar1561@spo.go.kr
    - 팩스 : 02-2110-0324
                                          53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과(전화 02-2110-3176, 팩스 02-2110-0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96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4627호, ’17. 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
    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사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
    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토록 함.
  마. 전담기관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 및 신청방법,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와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의 조치사항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54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ㅇ 전자우편 : daun7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전화 044-203-2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대표자)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내용≫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번호                              등록일                                구분
               경기도 고양시                    ○독도관련 행
                                           사, 독도수호
       사단법인 일산1동
2013- 영토지킴이      일산서구                      활동 및 청소년 031-913- 문화여가
                            이운주 2013.3.15  봉사 활동                  대표자변경
  7 독도사랑회 월드메르디앙  955-10                              2341   정책과
                                          ○독도 교육활
                 201,202호                  동, 독도 홍보
                                           관 운영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하
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내역 -
ㅇ 등록번호 : 제220호
ㅇ 단체명칭 : 한국응급처치교육원
ㅇ 대표자 성명 : 노신규
ㅇ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8, 신한빌딩 5층
ㅇ 주된 사업 : 심폐소생술 보급 및 캠페인
ㅇ 연락처 : 1599-6799
ㅇ 최초등록년월일 : 2017. 4. 27
                                 55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55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등록
구분
2013-
7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955-10
월드메르디앙
201,202호
이운주2013.3.15
○독도관련
행
사,
독도수호
활동및청소년
봉사활동
○독도
교육활
동, 독도홍보
관운영등
031-913-
2341
문화여가
정책과
대표자변경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19)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과
ㅇ전자우편: daun75@korea.kr
ㅇ팩스: 044-203-3469
4. 그밖의사항
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
료-입법/행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국제문화과(전화044-203-2563)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변경
등록(대표자)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5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등록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5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등록공고내역-
ㅇ등록번호: 제220호
ㅇ단체명칭: 한국응급처치교육원
ㅇ대표자성명: 노신규
ㅇ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로8, 신한빌딩5층
ㅇ주된사업: 심폐소생술보급및캠페인
ㅇ연락처: 1599-6799
ㅇ최초등록년월일: 2017. 4. 27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순번        유치기관명                          소재지                      등록번호            비고
  28 주식회사 성하국제상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57(망원동, 5      A-2014-01-01-1330
                                           층)
  29     ㈜프리메로케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76 301 (안암동5   A-2014-01-01-1367
                                     가,인촌로2빌딩3층)
  30       서울웰니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7다길 60-9(상봉            A-2014-01-02-1269
                                      동, 용제빌딩1층)
  31   플러스    플래너(Plus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8길 15(서교동,지      A-2014-01-02-1321
            Planner)                      하1층)
  32       다해컨설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55 번길 29           A-2014-02-02-1192
                                  (서면전포상가 A동 207호)
  33       미가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함박뫼로377번길 44-33       A-2014-04-02-1104
                               (남촌동, 남동공단39블록11로트)
  34   주식회사 호호투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72번길 58           A-2014-08-01-1326
                                    317(화정동, 영프라자)
  35 에스에스투어 주식회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36, 545      A-2014-12-01-1299
                                       (효자동1가,5층)
  36      ㈜ 예스투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37-1 (노형            A-2014-16-01-1186
                                         동, 4층)
  37     (주)동보여행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52길 14 성환      A-2015-01-01-1829
                                         빌딩 6층
  38       코리아 닥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82, 104-404 (행        A-2015-01-02-1914
                                    당동,한진타운아파트)
     황 해
  39 주식회사인 터  내 셔 널  메 디 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 6층        A-2015-08-01-1881
                                615호(화정동, 한화오벨리스크)
◉환경부공고제2017-40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
시」 환경부고시 제2017-62호(2017.3.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9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서 비점오염 기여율이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비
  점오염원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갑천 유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서 대전광역시 41.3㎢를 비
     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함.
  나. 기존에 지정된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표기 오류를 정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7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44) 201-7044
                             FAX : 044) 201-7054
                          e-mail : nanhanbit@korea.kr
                                      90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56
구분
기관명
소재지
등록번호
내역
1
시카고치과의원
대전광역시서구둔산중로50,
406호
M-2012-06-05-2504
미이행
(배달완료)
2
하이맨남성의원
부산광역시동구중앙대로201, 5층
M-2012-02-08-2600
미이행
(배달완료)
3
충청외과의원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38(둔산동)
M-2012-06-08-2648
미이행
(배달완료)
4
서울안과의원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768
월드타운B동-505호,506호
M-2012-08-08-2702
미이행
(배달완료)
5
이-믿음치과의원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216,
신웅빌딩301호
M-2013-01-05-2772
미이행
(배달완료)
6
올리브씨드병원
광주광역시남구대남대로
125(방림동)
M-2013-05-03-2859
미이행
(배달완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351호
2015년외국인환자유치실적미보고기관(송달불가등으로시정명령미이행)에
대한시정명령공시송달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제11조및동법시행규칙제9조에따른
사업실적보고의무를위반한자에대하여같은법제22조제5호에따라유치실적미보고기관에대한
시정명령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1) 수취인불명, 보관기관경과, 폐문부재등의
사유로반송되어송달이불가하거나2)기타사유로시정명령을미이행한기관에대하여「행정절차
법」제14조(송달) 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5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고사유: 2015년외국인환자유치실적미보고기관에대한시정명령서반송등사유로시정명
령미이행기관에대한공시송달
2. 근거법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공고) 대상및내역
ㅇ총81개소(의료기관19개소, 유치업자62개소) : [붙임] 참조
4. 행정처분내용
ㅇ처분명: 외국인환자유치실적미보고기관에대한시정명령
ㅇ처분사유: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른유치실적
보고의무위반및같은법제22조제5호에따른시정명령위반
※ 이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23조및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
부터90일이내에국민권익위원회소속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직접또는보건복지부에심판청
구를신청하거나「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5. 문의처
ㅇ외국인환자유치실적미보고기관시정명령관련하여실적보고방법및절차와관련된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1600-6767)로, 그밖의사항은보건복지부해외의료총괄과(044-202-2985)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기관으로등록한자(19개소)
제19012호
관
보
2017. 5. 19.(금요일)
57
구분
기관명
소재지
등록번호
내역
7
유심한의원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전포1동
337-24번지
M-2013-02-07-3030
미이행
(배달완료)
8
대전튼튼병원
대전광역시중구목중로7 (목동)
M-2014-06-03-3638
미이행
(배달완료)
9
뷰센스의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실로27번길23
샤인빌딩
M-2014-02-08-3642
미이행
(배달완료)
10
앙상블여성의원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145
(잠실동, 리센츠4B14호)
M-2014-01-08-3790
미이행
(배달완료)
11
정다운임치과의원
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역로
51(중화동,
대종빌딩3층)
M-2015-01-05-4078
미이행
(배달완료)
12
본디올경희한의원
인천광역시연수구앵고개로250
연수메디칼빌딩
M-2015-04-07-3864
미이행
(배달완료)
13
유로진비뇨기과의원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1길16,
203호(고잔동, 중앙마케이트)
M-2015-08-08-3928
미이행
(배달완료)
14
루덴치과의원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2가
195번지8호
2층
M-2010-01-05-1515
미이행(반송)
15
의료법인세청의료재단보
비스병원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동3가327
M-2010-03-03-1631
미이행(반송)
16
바로본메디스의원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
813(좌동, 지팝빌딩11층)
M-2012-02-08-2670
미이행(반송)
17
예림이비인후과의원
서울특별시강남구선릉로26,
JJ빌딩3층(개포동)
M-2013-01-08-3006
미이행(반송)
18
제이엘의원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307
7층801호(신사동,백영빌딩)
M-2014-01-08-3523
미이행(반송)
19
예원의원
서울특별시서초구방배로84,
6층(방배동, 유성빌딩)
M-2015-01-08-4019
미이행(반송)
구분
상호명
소재지
등록번호
내역
1
주식회사리젠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397,
부띠크모나코101-1009 (서초동)
A-2011-01-01-0258
미이행
(배달완료)
2
㈜호성티앤씨
경기도용인시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40
A-2012-08-01-0539
미이행
(배달완료)
3
㈜유앤미코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위례성대로
202,3층(오금동,성보빌딩)
A-2013-01-02-0643
미이행
(배달완료)
4
삼성케이미주식회사
서울특별시종로구청계천로67,
1310(관철동)
A-2013-01-01-0716
미이행
(배달완료)
5
CK World
전라남도영광군염산면오동길
174-31
A-2013-05-02-0810
미이행
(배달완료)
6
주식회사스카이진
서울특별시성동구고산자로269,
1613(도선동,신한넥스텔)
A-2014-01-01-1514
미이행
(배달완료)
7
새성국제주식회사
서울특별시마포구동교로250
(연남동,원무빌딩3층)
A-2014-01-01-1669
미이행
(배달완료)
8
㈜이레월드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307
(창신동,B1전체)
A-2015-01-01-1695
미이행
(배달완료)
9
㈜미스터코리안
서울특별시강남구학동로31길18,
6층(논현동,마진빌)
A-2015-01-01-1718
미이행
(배달완료)
10
주식회사라스컨설팅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98길11,
4층LS-33호(대치동, 대원빌딩)
A-2015-01-01-2130
미이행
(배달완료)
11
코리아메디투어
경기도광주시경안로25번길10-1,
301(경안동)
A-2010-08-02-0116
미이행(반송)
12
주식회사준앤투어컴퍼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20(여의도동,율촌개발㈜빌딩3층A350호)
A-2010-01-01-0124
미이행(반송)
13
㈜가이스트코리아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71
뉴튼프라자4층
A-2010-01-01-0207
미이행(반송)
14
이티엠주식회사
부산광역시남구황령대로492번길
24,
807(대연동,세영빌딩)
A-2011-02-01-0231
미이행(반송)
15
㈜원앤온리메디칼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중앙로72,
405(서초동,영빌딩)
A-2012-01-01-0396
미이행(반송)
16
㈜글로벌메디컬투어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대로27길28
(1층)
A-2012-01-01-0496
미이행(반송)
□외국인환자유치업자로등록한자(6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