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7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는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성 때문에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발주청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경우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 해석 상 논란이 있고, 현장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확하게 개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 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이 포함됨을 명확화(안 제6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5, 
louisha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제2026-9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
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유공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대상을 일반국민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 se2215@korea.kr
   - 팩스 : 044-202-559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전화 
044-202-5520, 
팩스 
044-202-55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6-478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는 신속하게 시행할 필요성 때문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
업의 경우 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 상 논란이 있고, 현장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 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이 포함됨을 명확화(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기술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장
ㅇ 팩스 : 044-201-55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전화 
044-201-3565, 
louisha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댐지사고시제2026-3호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장
하천점용허가고시
1. 하천의 명칭 : 황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6-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법인명) : 합천군수(관광진흥과장)
   나.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4. 점용의 목적 : 합천 골프연습장 재해복구사업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공부
점용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490
유지
1,794,362
85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04.01.부터 영구점용
◉공주박물관고시제2026-1호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국립공주박물관장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 기본계획
1. 공사의 목표
ㅇ 국립공주박물관 부지 내 어린이전용시설 건립으로 박물관의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놀이와 학습이 
어우러진 신개념 문화 플래폼 조성을 목표로 한다.
2. 기본방향
ㅇ 세계유산‘백제’가치에 대해 장벽없는 교육·체험 서비스 제공
ㅇ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통한 박물관 규모 확대로 문화균형발전 및 지역 중심 문화기관으로 중추적 
역할 수행
ㅇ 박물관 건축물과의 연계성 및 미래의 박물관 역할과 수요에 대응 가능한 시설 조성마련
3. 공사 개요
ㅇ 공 사 명: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공사
ㅇ 공사위치: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360번지(국립공주박물관 부지 내)
ㅇ 공사규모: 대지면적 70,119㎡, 건축연면적 3,030㎡
ㅇ 주요시설: 전시공간, 교육공간, 사무공간, 기타공간 등
ㅇ 공사기간: 2026년 ~ 2029년
4. 시행자 : 국립공주박물관(직접 수행)
5. 공사수행계획: 기타공사(설계, 공사 분리발주)
6.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101억원 / 전액 국비
7.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8.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국립공주박물관 직접 운영(별도 수립 시행)
연
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시행계획
설계공모및
설계착수
설계및공사착수
건립공사
준공및
개관
9. 환경보전계획 : 시공 전·중·후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행
10. 기대효과
ㅇ 지역고유의 역사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확장 및 취약계층을 배려한 배리어프리 실현을 통한 격차 
해소,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으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11. 기타사항
ㅇ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국립공주박물관 기획운영과(☏041-850-6345)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18호
　「하천법」제27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금호강 영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1. 하천공사의 명칭 : 금호강 영천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국가하천 금호강 및 지류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 2개소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생태가 살아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치수․이수․환경기능을 감안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 
  ○ 개  요 :  ○ 제방보강 
                  - 보축좌1지구 : L=402m, 보축우1지구 : L=1,118m
              ○ 자연형 여울 : 3개소
                  - 거여보 : L=260m
                  - 가라보 : L=202m
                  - 금호보 : L=165m
              ○ 교량공 : 2개소
                  - 어은 잠수교 : L=284m
                  - 남성제1교 : L=68m
         
    ○ 유지관리용 도로
                  - 9개소 : L=8,010m, 금호강8개소, 북안천1개소
              ○ 부대공  : 1식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북 영천시 도동 ~ 경북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50번길5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2025. 07. 07 ~ 2029. 06. 15 (48개월)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등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 및 영천지구 현장사무실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사업명
기시행
단위
전체
사업계획
기시행
“26
장래
영천지구
사업량
km
8,010
1,105
3,351
3,554
사업비
백만원
32,412
800
3,289
28,323
9. 공사예정공정표 : 2025. 07. 07 ~ 2029. 06. 15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 후 하천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 등의 발생 예상 면적 : 없음
편입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
영천
금호읍
남성리
489-4
제
358 
5
국(건설교통부)
2
영천
금호읍
남성리
489-1
과
1,735 
45 
학교법인****
3
영천
금호읍
남성리
699
도
678 
9
국(건설부)
4
영천
금호읍
남성리
491-2
전
1,428 
40 
학교법인****
5
영천
금호읍
남성리
491-4
제
579 
577 
국(건설교통부)
6
영천
금호읍
남성리
491-3
제
663 
663 
국(건설교통부)
7
영천
금호읍
남성리
491-1
천
220 
57 
학교법인****
8
영천
금호읍
남성리
492-1
제
97 
95 
국(건설교통부)
9
영천
금호읍
남성리
492
전
5,344 
26 
학교법인****
10
영천
금호읍
남성리
710-5
제
35
35 
국(건설교통부)
11
영천
금호읍
남성리
710-2
전
2,642 
10 
학교법인****
12
영천
금호읍
남성리
710-3
천
936 
11 
국(기획재정부)
13
영천
금호읍
남성리
490
제
674 
26 
국(건설교통부)
14
영천
금호읍
남성리
699-1
도
36
28 
국(건설부)
15
영천
금호읍
남성리
710-1
천
18,039
6,347 
국(건설부)
16
경산
와촌면
용천리
661
천
238,036
4,008 
국(건설부)
17
경산
와촌면
용천리
691-22
천
32
1
국(건설부)
18
경산
와촌면
용천리
48-30
천
189
164 
국(건설부)
19
경산
와촌면
용천리
664-2
천
48
41
국(농수산부)
20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82
천
273
216 
국(기획재정부)
21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84
천
244
163 
국(기획재정부)
22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86
천
412
199 
국(기획재정부)
23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33
천
425
171 
국(기획재정부)
24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34
천
2,079
86
국(기획재정부)
25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89
천
388
306 
국(건설부)
26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92
천
278
171 
국(건설부)
27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94
천
159
138 
국(건설부)
28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39
천
810
268 
국(건설부)
29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97
천
194
83 
국(기획재정부)
30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80
천
941
574 
국(건설부)
31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101
천
123 
123 
국(기획재정부)
32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28
천
2,052 
994 
국(건설부)
33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30
천
970 
439 
국(건설부)
34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32
천
519 
334 
국(건설부)
35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26
천
251 
211 
국(건설부)
36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34
천
574 
399 
국(건설부)
37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22
천
381 
261 
국(건설부)
38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13
천
1,192 
902 
국(건설부)
39
경산
와촌면
용천리
51-18
천
6
6
국(건설부)
40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14
천
916 
329 
국(건설부)
41
경산
와촌면
용천리
51-10
천
1,633 
717 
국(건설부)
42
경산
와촌면
용천리
51-7
천
676.0 
433 
국(건설부)
43
경산
와촌면
용천리
51-11
전
1,462 
541 
국(기획재정부)
44
경산
와촌면
용천리
51-21
전
296 
180 
국(기획재정부)
45
경산
와촌면
용천리
55-11
천
598 
501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46
경산
와촌면
용천리
660-1
전
517 
164 
국(환경부)
47
경산
와촌면
용천리
55-9
제
24 
17 
국(환경부)
48
경산
와촌면
용천리
658-3
천
9 
9 
국(환경부)
49
경산
와촌면
용천리
55-12
천
163 
82 
국(환경부)
50
경산
와촌면
용천리
55-13
천
87
16 
국(환경부)
51
경산
와촌면
용천리
658-7
천
873 
252 
국(환경부)
52
경산
와촌면
용천리
48-29
제
377 
255 
국(건설부)
53
경산
와촌면
용천리
664-1
제
38
38 
국(농수산부)
54
경산
와촌면
용천리
664
구
324 
28 
국(농림축산식품부)
55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81
제
192 
192 
국(기획재정부)
56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30
전
487 
111 
국(기획재정부)
57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83
제
148 
148 
국(기획재정부)
58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31
전
262 
68 
국(기획재정부)
59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85
제
195 
195 
국(기획재정부)
60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32
전
153 
89 
국(기획재정부)
61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87
제
94 
94 
국(기획재정부)
62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35
전
3,151
264 
홍**외 2인
63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88
제
375 
375 
국(건설부)
64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90
제
158 
158 
국(건설부)
65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36
전
8,374 
244 
남**
66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91
제
197 
197 
국(건설부)
67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37
전
818 
185 
남**
68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93
제
177 
177 
국(건설부)
69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38
전
586 
165 
남**
70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95
제
119
119 
국(기획재정부)
71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40
전
35
35 
국(기획재정부)
72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96
제
88 
88 
국(기획재정부)
73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6
전
2,518 
902 
정**
74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79
제
1,185 
1,185 
국(건설부)
75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98
제
88
88
국(기획재정부)
76
경산
와촌면
용천리
661-5
과
187 
187 
최**
77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53
전
3,737 
661 
최**
78
경산
와촌면
용천리
661-6
제
1,305 
1,305 
국(건설부)
79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99
제
241
241 
국(기획재정부)
80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100
제
267 
267 
국(기획재정부)
81
경산
와촌면
용천리
58-54
전
3,726 
118 
국(기획재정부)
82
경산
와촌면
용천리
661-8
제
26
26 
국(건설부)
83
경산
와촌면
용천리
661-7
천
241
11 
국(건설부)
84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27
제
1,047 
1,047 
국(건설부)
85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16
전
6,005 
490 
박**
86
경산
와촌면
용천리
661-10
제
64
64 
국(건설부)
87
경산
와촌면
용천리
661-9
천
213 
30 
국(건설부)
88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29
제
510 
510 
국(건설부)
89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17
전
1,151 
279 
박**
90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18
전
53
45 
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91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31
제
225
225
국(건설부)
92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35
전
4,105 
299 
김**
93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25
제
427 
427 
국(건설부)
94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33
제
504 
504 
국(건설부)
95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12
전
3,743 
684 
김**
96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21
제
381 
381 
국(건설부)
97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23
전
1,043 
151 
김**
98
경산
와촌면
용천리
50-24
제
658 
658 
국(건설부)
99
경산
와촌면
용천리
51-9
전
1,994 
291 
김**
100
경산
와촌면
용천리
51-17
제
334 
334 
국(건설부)
101
경산
와촌면
용천리
51-20
전
703 
310
김**
102
경산
와촌면
용천리
51-19
제
890 
890
국(건설부)
103
경산
와촌면
용천리
51-14
전
17,477
534 
학교법인****
104
경산
와촌면
용천리
51-13
제
726 
726
국(건설부)
105
경산
와촌면
용천리
55-2
전
1,451 
3 
박**
106
경산
와촌면
용천리
51-16
전
10
10 
국(기획재정부)
107
경산
와촌면
용천리
55-18
과
693 
96 
윤**
108
경산
와촌면
용천리
51-15
제
255 
255 
국(기획재정부)
109
경산
와촌면
용천리
55-8
체
2,861 
15 
윤**
110
경산
와촌면
용천리
55-7
제
1,190 
692 
국(환경부)
111
경산
와촌면
용천리
658-6
제
60
47 
국(환경부)
112
경산
와촌면
용천리
658-4
제
752 
333 
국(환경부)
113
영천
금호읍
황정리
793-1
천
220,594
1,662 
국(건설부)
114
영천
금호읍
봉죽리
산8-1
임
55,686 
758 
경상북도(교육감)
115
영천
금호읍
봉죽리
525
천
16,624 
4,961 
국(환경부)
116
영천
　
도동
800
천
331,346
6,118 
국(건설부)
117
영천
　
도동
780-1
천
13,874 
2,304 
국(환경부)
118
영천
　
도동
775-6
전
8,912 
931 
국(재무부)
119
영천
금호읍
관정리
783-2
천
10,687 
2,248 
영천시
120
영천
금호읍
관정리
784
천
6,149 
791 
국(환경부)
121
영천
금호읍
관정리
783-7
천
472 
49 
영천시
122
영천
금호읍
관정리
799-1
도
325 
73 
국(건설부)
123
영천
금호읍
관정리
782-14
천
101 
101 
영천시
124
영천
금호읍
관정리
782-13
천
188 
73 
영천시
125
영천
금호읍
관정리
797
천
73,537 
7,196 
국(환경부)
126
영천
금호읍
어은리
525
천
280,991
936 
국(건설부)
127
영천
금호읍
냉천리
723-42
천
3,591 
1,097 
국(건설부)
128
영천
금호읍
냉천리
13-65
천
795 
66
국(환경부)
129
경산
하양읍
동서리
856
천
250,127
2,806 
국(건설부)
130
경산
진량읍
상림리
568
천
91,445 
4,408 
국(건설부)
131
경산
진량읍
상림리
566-1
도
4,529 
131 
국(건설부)
132
경산
진량읍
상림리
1-2
구
1,861 
374 
국(환경부)
133
영천
금호읍
냉천리
13-36
전
72
31 
국(기획재정부)
134
영천
금호읍
냉천리
13-85
제
4,100 
1,965 
국(환경부)
135
영천
금호읍
냉천리
13-93
전
711 
98
국(국토해양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36
영천
금호읍
냉천리
13-92
제
724 
255
국(국토해양부)
137
영천
금호읍
냉천리
723-17
천
395,805
1,096 
국(건설부)
138
영천
금호읍
관정리
782-2
천
25,890 
991 
영천시
139
영천
금호읍
관정리
782-3
천
7,481 
231 
영천시
140
영천
금호읍
관정리
782-7
천
631 
17 
영천시
141
영천
금호읍
관정리
782-5
제
6,976 
2,677 
국(환경부)
142
영천
금호읍
남성리
692-9
과
4,886 
128 
김**
143
영천
금호읍
남성리
692-3
대
660 
158 
김**
144
영천
금호읍
남성리
692-8
제
546 
213 
국(건설교통부)
145
영천
금호읍
남성리
692-7
제
29 
18 
국(기획재정부)
146
영천
금호읍
신대리
737-2
천
2,866 
142 
국(건설교통부)
147
영천
금호읍
신대리
737-1
천
43,313 
405 
국(건설부)
148
영천
금호읍
신대리
670-4
제
2,475 
457 
국(건설교통부)
149
영천
　
도동
322-2
제
826 
353 
국(환경부)
150
영천
　
도동
321-4
제
545 
124 
국(환경부)
151
영천
　
도동
322-1
제
53 
50
국(환경부)
152
영천
　
도동
321-5
제
526 
159 
국(환경부)
153
영천
　
도동
326-4
제
916 
399 
국(건설교통부)
154
영천
　
도동
327-2
제
902 
381 
국(건설교통부)
155
영천
　
도동
328-2
제
965 
272 
국(건설교통부)
156
영천
　
도동
821
도
3,963 
10
국(환경부)
157
영천
　
도동
333-3
제
1,336 
570 
국(환경부)
158
영천
　
도동
333-6
제
1,233 
521 
국(환경부)
159
영천
　
도동
332-1
제
529 
186 
국(건설교통부)
160
영천
　
도동
803-2
구
6,545 
847 
국(농림축산식품부)
161
영천
　
도동
357-3
제
1,987 
580 
국(환경부)
162
영천
　
도동
358-1
제
711 
218 
국(환경부)
163
영천
　
도동
355-2
제
512 
58
국(환경부)
164
영천
　
도동
369-2
제
615 
77 
국(환경부)
165
영천
　
도동
363-1
제
691 
199 
국(환경부)
166
영천
　
도동
594-3
제
774 
6 
국(환경부)
167
영천
　
도동
594-4
제
3,220 
1,076 
국(환경부)
168
영천
　
도동
826
도
1,025 
31
국(건설부)
169
영천
　
도동
603-2
제
1,091
288 
국(환경부)
170
영천
　
도동
827
도
819 
38 
국(건설부)
171
영천
　
도동
604-2
제
307 
113 
국(환경부)
172
영천
　
도동
612-1
제
787 
379 
국(환경부)
173
영천
　
도동
611-2
제
539 
88 
국(환경부)
174
영천
　
도동
819-1
도
81 
15 
국(환경부)
175
영천
　
도동
777-1
제
1,643 
797 
국(환경부)
176
영천
　
도동
616-3
제
1,583 
554 
국(건설교통부)
177
영천
　
도동
617-3
제
579 
23 
국(환경부)
178
영천
　
도동
820
제
116 
14 
국(농림축산식품부)
179
영천
　
도동
776-3
제
1,927 
271 
국(건설교통부)
180
영천
　
도동
777-2
제
1,441 
717 
국(건설교통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181
영천
　
도동
775-4
제
3,276 
932
국(환경부)
182
영천
　
도동
820-3
제
2,164 
112 
국(농림수산부)
183
영천
　
도동
774-2
제
998 
89 
국(환경부)
184
영천
　
도남동
644-1
제
2,982 
1,292 
국(건설부)
185
영천
　
도남동
675-1
제
625 
316 
국(건설부)
186
영천
　
도남동
676-1
제
9,703 
193 
국(건설부)
187
영천
금호읍
구암리
789
제
8,806 
433 
국(건설부)
188
영천
금호읍
구암리
910-151
도
118 
31 
국(농림축산식품부)
189
영천
금호읍
구암리
910-51
제
460 
170 
국(환경부)
190
영천
금호읍
구암리
910-33
제
1,786 
566 
국(환경부)
191
영천
금호읍
구암리
910-152
구
70
8 
국(농림축산식품부)
192
영천
금호읍
구암리
910-119
제
89 
6 
국(환경부)
193
영천
금호읍
구암리
910-114
제
85 
11 
국(환경부)
194
영천
금호읍
구암리
910-118
제
1,231 
456 
국(건설부)
195
영천
금호읍
구암리
1314-3
도
337 
10
국(건설부)
196
영천
금호읍
구암리
619-1
제
252 
106 
국(환경부)
197
영천
금호읍
구암리
1298-1
구
16,998 
50 
국(농림축산식품부)
198
영천
금호읍
약남리
997-1
도
763 
27 
국(환경부)
199
영천
금호읍
약남리
791-3
제
202 
15 
국(환경부)
200
영천
금호읍
약남리
789-2
제
1,288 
109 
국(환경부)
201
영천
금호읍
약남리
787-3
제
1,031 
660 
국(환경부)
202
영천
금호읍
약남리
787-7
천
588 
89 
국(국토해양부)
203
영천
금호읍
약남리
788-1
제
1,164 
523 
국(환경부)
204
영천
금호읍
약남리
788
천
340 
60 
국(국토해양부)
205
영천
금호읍
약남리
787-8
천
1,035 
6 
국(국토해양부)
206
영천
금호읍
약남리
769-2
제
654 
2 
국(환경부)
207
영천
금호읍
약남리
787-4
제
111 
72 
국(환경부)
208
영천
금호읍
약남리
770-4
천
574 
101 
국(환경부)
209
영천
금호읍
약남리
770-2
제
1,985 
559 
국(환경부)
210
영천
금호읍
약남리
771-3
천
424 
54 
국(환경부)
211
영천
금호읍
약남리
771-1
제
94
85 
국(환경부)
212
영천
금호읍
약남리
741-1
천
77 
26 
국(환경부)
213
영천
금호읍
약남리
741-2
제
526 
121 
국(환경부)
214
영천
금호읍
약남리
740-5
천
159 
21 
국(환경부)
215
영천
금호읍
약남리
740-2
제
240 
71 
국(환경부)
216
영천
금호읍
약남리
739-7
천
418 
67 
국(환경부)
217
영천
금호읍
약남리
739-3
제
916
212 
국(환경부)
218
영천
금호읍
약남리
738-1
도
182 
12 
국(환경부)
219
영천
금호읍
약남리
1037-1
도
135 
44 
국(건설부)
220
영천
금호읍
약남리
738-2
제
33
33 
국(환경부)
221
영천
금호읍
약남리
산7-3
제
247 
94 
국(환경부)
222
영천
금호읍
약남리
산7-4
임
181 
6 
국(환경부)
223
영천
금호읍
황정리
767-2
제
473 
101 
국(환경부)
224
영천
금호읍
황정리
745-2
제
4,846 
469 
국(환경부)
225
영천
금호읍
황정리
772-2
제
691 
308 
국(환경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226
영천
금호읍
황정리
772-3
제
291 
120
국(환경부)
227
영천
금호읍
황정리
822
도
387
10 
국(환경부)
228
영천
금호읍
황정리
777-2
제
1,484 
668 
국(환경부)
229
영천
금호읍
황정리
793-75
제
5,607 
1,271 
국(환경부)
230
영천
금호읍
황정리
696-1
제
453 
124 
국(환경부)
231
영천
금호읍
황정리
693-2
제
208 
25 
국(건설부)
232
영천
금호읍
황정리
658-5
제
2,417
712 
영천시
233
영천
금호읍
황정리
691-2
제
1,411 
445 
국(환경부)
234
영천
금호읍
관정리
790-2
도
767 
14 
국(건설부)
235
영천
금호읍
관정리
21-1
제
225 
17 
국(환경부)
236
영천
금호읍
관정리
20-2
제
955 
405 
국(환경부)
237
영천
금호읍
관정리
19-2
제
1,999 
578 
국(환경부)
238
영천
금호읍
관정리
25-2
제
869 
64 
국(환경부)
239
영천
금호읍
관정리
25-3
제
1,395 
452 
국(환경부)
240
영천
금호읍
관정리
794-2
도
1,299 
20 
국(환경부)
241
영천
금호읍
관정리
783-1
구
89
35 
한국농어촌공사
242
영천
금호읍
관정리
27-3
제
4,646 
1,389 
국(환경부)
243
영천
금호읍
관정리
780-7
제
211 
72
국(환경부)
244
영천
금호읍
관정리
779-4
제
1,322 
412 
국(환경부)
245
영천
금호읍
관정리
799-1
도
316 
23 
국(건설부)
246
영천
금호읍
관정리
781-1
제
714 
299 
국(환경부)
247
영천
금호읍
관정리
676
제
750 
36 
국(환경부)
248
영천
금호읍
어은리
산49-11
제
397 
145 
국(환경부)
249
영천
금호읍
어은리
산49-13
제
166 
166 
국(환경부)
250
영천
금호읍
어은리
산49-5
임
1,350 
166 
국(환경부)
251
영천
금호읍
냉천리
723-93
천
482 
31 
국(환경부)
252
영천
금호읍
냉천리
13-98
제
862 
203 
영천시
253
영천
금호읍
냉천리
13-97
제
248 
69 
국(환경부)
254
영천
금호읍
냉천리
13-99
제
751 
40 
국(국토해양부)
255
영천
금호읍
냉천리
8-1
제
1,229 
40 
국(국토해양부)
256
영천
금호읍
냉천리
1-13
제
46 
19 
국(국토해양부)
257
영천
금호읍
냉천리
1-12
제
199 
156 
국(환경부)
258
영천
금호읍
냉천리
1-30
제
5,166 
1,922 
국(환경부)
259
영천
금호읍
냉천리
1-34
제
502 
14
국(국토해양부)
260
영천
금호읍
냉천리
1-33
제
410 
27 
국(국토해양부)
261
영천
금호읍
냉천리
1-31
제
1,242 
270 
국(환경부)
262
영천
금호읍
냉천리
1-22
제
156 
19 
국(환경부)
263
영천
금호읍
냉천리
80-23
제
331 
1 
국(환경부)
264
영천
금호읍
냉천리
80-38
제
2,787 
163 
국(환경부)
265
영천
금호읍
냉천리
80-19
제
5,428 
1,132 
영천시
266
영천
금호읍
냉천리
80-35
제
260 
13
국(환경부)
267
영천
금호읍
냉천리
78-3
제
26 
26 
국(환경부)
268
영천
금호읍
냉천리
78-6
제
1,467 
79 
국(환경부)
269
영천
금호읍
냉천리
78-1
제
777 
363 
국(환경부)
270
영천
금호읍
냉천리
86-6
제
701 
75 
국(국토해양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271
영천
금호읍
냉천리
88-2
제
109
109 
국(환경부)
272
영천
금호읍
냉천리
86-2
제
3,574 
489 
국(환경부)
273
영천
금호읍
냉천리
88-7
제
1,186 
185 
국(국토해양부)
274
영천
금호읍
냉천리
88-6
제
621 
19
국(국토해양부)
275
영천
금호읍
냉천리
86-3
제
79 
69 
국(국토해양부)
276
영천
금호읍
냉천리
87-6
제
704 
9 
국(국토해양부)
277
영천
금호읍
냉천리
87-3
제
1,993 
17 
국(환경부)
278
영천
금호읍
냉천리
509-6
제
1,254 
25 
국(환경부)
279
영천
금호읍
냉천리
509-2
제
304 
191 
국(환경부)
280
영천
금호읍
냉천리
508-4
제
1,425 
170 
국(국토해양부)
281
영천
금호읍
냉천리
508-3
제
1,426 
249 
국(국토해양부)
282
영천
금호읍
냉천리
507
제
3,739 
745 
국(환경부)
283
영천
금호읍
냉천리
513-6
제
1,238 
153 
국(국토해양부)
284
영천
금호읍
냉천리
517
제
1,520 
594 
국(환경부)
285
영천
금호읍
냉천리
523-2
제
1,028 
172 
국(국토교통부)
286
영천
금호읍
냉천리
522-1
제
757 
246 
국(환경부)
287
영천
금호읍
냉천리
522-2
제
734 
210 
국(환경부)
288
영천
금호읍
냉천리
522-5
제
102 
9 
국(기획재정부)
289
영천
금호읍
냉천리
528-5
제
896 
32 
국(환경부)
290
영천
금호읍
냉천리
528-4
제
6,174 
1,862 
국(건설부)
291
영천
금호읍
냉천리
659-4
제
2,523 
56
국(국토해양부)
292
영천
금호읍
덕성리
9-6
제
1,445 
1,445 
국(환경부)
293
영천
금호읍
덕성리
95-6
제
255 
1
국(환경부)
294
영천
금호읍
덕성리
70-1
제
10,626 
2,867
국(건설부)
295
영천
금호읍
덕성리
259
도
241 
10
국(환경부)
296
영천
금호읍
덕성리
243-2
제
522 
218 
국(환경부)
297
영천
금호읍
덕성리
243-6
제
423 
36 
국(환경부)
298
영천
금호읍
덕성리
250-1
천
212,078 
95 
국(환경부)
299
영천
금호읍
삼호리
926
천
2,420 
109 
국(환경부)
300
영천
금호읍
삼호리
3
제
817 
135 
국(환경부)
301
영천
금호읍
삼호리
963-1
도
2,159 
24 
국(건설부)
302
영천
금호읍
삼호리
1-2
제
4,582 
1,313 
국(환경부)
303
영천
금호읍
신대리
347-2
제
172 
80
국(환경부)
304
영천
금호읍
신대리
376-2
제
704 
302 
국(환경부)
305
영천
금호읍
신대리
346-2
제
579 
40 
국(환경부)
306
영천
금호읍
신대리
352-4
제
159 
90 
국(환경부)
307
영천
금호읍
신대리
352-2
제
112 
45 
국(환경부)
308
영천
금호읍
신대리
346-5
제
6,392 
951 
국(환경부)
309
영천
금호읍
신대리
353-5
제
1,059 
412 
국(환경부)
310
영천
금호읍
신대리
354-2
제
681 
432 
국(환경부)
311
영천
금호읍
신대리
354-3
제
810 
171 
국(환경부)
312
영천
금호읍
신대리
355-2
제
772 
277 
국(환경부)
313
영천
금호읍
신대리
375-2
제
1,460 
469 
국(환경부)
314
영천
금호읍
신대리
374-2
제
1,790 
552 
국(환경부)
315
영천
금호읍
신대리
377-23
제
7,076 
1,798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당초
분할
전 체
편 입
316
영천
금호읍
신대리
377-30
제
254
96
국(환경부)
317
영천
금호읍
신대리
379-4
제
3,829 
683 
국(건설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6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6년 04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17231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의류용 가죽의 발수도 측
정
개정
KSMISO17229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수증기 흡수도 측정
개정
KSMISO11640
가죽 ─ 염색 견뢰도 시험 ─ 마찰 전후의 염색 견뢰도
개정
KSMISO5402-2
가죽 — 내굴곡성 측정 — 제2부: 뱀프(Vamp) 굴곡법
개정
KSM7001
가죽의 동물 종 감별 — 매트릭스 보조 레이저 탈착 이온
화 — 비행시간 질량분석법
개정
KSG3116
구두
개정
KSMISO19952
신발 — 용어
개정
KSMISO20701
가죽 — 염색 견뢰도 시험 — 침액에 대한 염색 견뢰도
개정
KSMISO17234-1
가죽 ─ 염색된 가죽 내의 특정 아조 염료의 정량을 위한 
화학적 시험 ─ 제1부: 아조 염료로부터 유래된 특정 방
향족 아민의 정량
개정
KSMISO3379
가죽 — 은면의 팽창과 강도의 측정 — 볼 파열 시험
개정
KSMISO2419
가죽 ─ 물리적, 기계적 시험 ─ 시료의 준비 및 컨디셔닝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6-00188)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MISO1723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22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164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5402-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70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G311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995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07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17234-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337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MISO241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MISO17231 : 용어 수정, 머리말 정형문구 수정, 인용표준 업데이트,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ㅇ KSMISO17229 : 용어 수정, 머리말 정형문구 수정, 인용표준 업데이트,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ㅇ KSMISO11640 : 용어 수정, 머리말 정형문구 수정, 인용표준 업데이트,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ㅇ KSMISO5402-2 : 용어 수정, 머리말 정형문구 수정, 인용표준 업데이트,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ㅇ KSM7001 : 용어 수정, 머리말 정형문구 수정, 인용표준 업데이트,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ㅇ KSG3116 : 용어 수정, 머리말 정형문구 수정, 인용표준 업데이트,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ㅇ KSMISO19952 : 용어 수정, 머리말 정형문구 수정, 인용표준 업데이트,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ㅇ KSMISO20701 : 용어 수정, 머리말 정형문구 수정, 인용표준 업데이트,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ㅇ KSMISO17234-1 : 용어 수정, 머리말 정형문구 수정, 인용표준 업데이트,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ㅇ KSMISO3379 : 용어 수정, 머리말 정형문구 수정, 인용표준 업데이트,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ㅇ KSMISO2419 : 용어 수정, 머리말 정형문구 수정, 인용표준 업데이트,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17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1SB-LSD’ 등 3종(붙임 
연번1~3번)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지정된 임시마약류 중 'DF-MDBP'(붙임 연번4번)를 
재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6. 4. 6.∼ '26. 5. 7.)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붙 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예고기간 '26. 4. 6.∼'26. 5. 7.)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1SB-LSD
(6aR,9R)-N,N-Diethyl-7-methyl
-4-(4-(trimethylsilyl)benzoyl)-
4,6,6a,7,8,9-hexahydroindolo[
4,3-fg]quinoline-9-carboxamide
<화학구조>
2
가. (구조) Lysergamides   (효과) 환각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합성 트립타민,
1Bz-LSD의 유도체)
다. 구조가 유사한 LSD는 불안과 공황 발작을
유발
라. 정보 없음
마.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규제
2
Orphine
3-[1-(1-phenylethyl)piperidin-
4-yl]-1H-benzimidazol-2-one
<화학구조>
1
가. (구조) 기타     (효과) 오피오이드
나. 브로르핀(마목 향정) 유사체로 in-vitro 
실험 결과 MOR 결합력이 브로르핀 보다
강하며, MOR 이외 기전 개입 가능성도
있음. 동물실험 결과 brorphine 보다 
약한 진통효과, tail withdrawal 시험에서
유의한 효과 나타냄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독일(NpSG) 규제
3
Anhydrous 
Chloral
2,2,2-trichloroacetaldehyde
<화학구조>
2
가. (구조) 기타       (효과) 진정제
나. 중추신경계 작용(체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랄히드레이트로 전환되어 중추
신경계에 작용)
다. 정보 없음
라. 정보 없음
마. 해당 없음
4
DF-MDBP
(DB-MDBP)
1-[(2,2-Difluoro-1,3-benzodio
xol-5-yl)methyl]piperazine
<화학구조>
1
가. (구조) arylalkylpiperazine
   (효과) benzylpiperazine
나. 동물실험에서 세로토닌의 발현이 증가
하는 것을 확인 
다. 운동활성 측정을 위해 5mg/kg, 50mg
/kg을 복강 투여하고 투여 후 24시간의
자발운동량을 측정한 결과, 5mg/kg 
투여군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자발
운동량의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
지만, 50mg/kg 투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됨
라. 정보 없음
마. 독일(NpSG), 일본(지정약물), 호주 규제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67호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군산신역세권 B-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 사업
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군산신역세권 B-1BL)
1. 사 업 명 : 군산신역세권지구 B-1BL 공공주택 건설공사(공공분양)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조경숙
대표자변경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전라북도군산시내흥동,
성산면성덕리일원
(군산신역세권택지개발지구내B-1BL)
좌
동
-
나. 사업면적(㎡)
55,29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55,290.00
좌
동
-
라. 연면적(㎡)
151,981.29
좌
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13개동
(공공분양899세대, 6~25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
사. 사
업비
319,969,759천원
(주택도시기금67,425,000천원)
좌동
-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6.06.
사업승인고시일~ 2029.12.
증42개월
6. 기 타: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군산시 주택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27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