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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0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7. 31. ~ 2020. 8. 14.(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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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구   납부                  위반차 적발일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분   자명                   량   시
                    압류상태
        01-95-1431-
                    가산금전 충남94 2014-09              충청남도 당진시
1   김종* 7090-2009-1                    북충주영업소                 폐문부재   4,698,000   150,000   1,548,000
                       송   바419 -02                 신평면 신평로
             20
                     (43회)
                    압류상태
        01-95-1531-                   충주국토관리사무
                    가산금전 충북06 2015-01              경기도 안성시
2   최성* 7011-6001-1                   소 1 단양매포영천              폐문부재   1,113,000   35,000    378,000
                       송   노829 -16                공도읍 진사길
             20                            이동
                     (45회)
                                          제천지사
        01-95-2031-
                    사전통지 충북98 2020-06  남제천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3   노영* 7062-9001-1                                           폐문부재   1,280,000     -          -
                    서전송 바789    -29   고속도로 중앙선       추담로
             10
                                      부산방향 27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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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ISO/IEC 10116     정보기술 - 보안기술 - n비트 블록 암호 운영 모드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가형 디지털 서명 -
 2      정보보안,         KS X ISO/IEC 14888-3
                                             제3부: 이산대수 기반 메커니즘
      사이버보안 및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가형 디지털 서명 -
 3    프라이버시 보호 KS X ISO/IEC 14888-2
                                             제2부: 정수 인수분해 기반 메커니즘
      (JTC 1/SC 27)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해시 함수 -
 4                    KS X ISO/IEC 10118-4
                                             제4부: 법 연산을 이용하는 해시 함수
2. 개정 사유
o (KS X ISO/IEC 10116)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o (KS X ISO/IEC 14888-3)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o (KS X ISO/IEC 14888-2)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o (KS X ISO/IEC 10118-4)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내용
o (KS X ISO/IEC 10116) n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5가지 운용 모드에 대하여 규정
o (KS X ISO/IEC 14888-3) 보안이 이산 대수 문제에 기반을 두는 부가형 디지털 서명 메커니즘에
  대하여 규정
o (KS X ISO/IEC 14888-2) 모듈러스 인수 분해의 어려움에 기반한 부가형 전자 서명 방식을 명시
 (서명 생성 및 검증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 요소들 간의 관계와 제약 조건, 서명 메커니즘, 검증 메
 커니즘)
o (KS X ISO/IEC 10118-4) 정보처리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정보 보호를 위하여 데이터를 축
  약하여 처리하므로서 인증, 무결성 및 부인봉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해쉬 함수의 기본
  구조 및 여러 모델을 규정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9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pbr1973@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국가표준 → 표준화활동 → KS 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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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서천군수산업협동조합
 나. 주 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1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장항항
 나. 공사의 종류 : 수산물가공시설 신축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햇섭인증 가공시설 확보
  ◦ 위치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935-43, 창선리 332-56
 나. 사업개요
  ◦ 사 업 비(V.A.T. 포함) : 313,786천원
  ◦ 사업내용(비귀속)
  - 수산물가공시설(건축면적198㎡)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135호
                                     항만공사 준공
「항만법」제12조제1항 및「항만법 시행령」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부두간 연결도로 개
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준공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
 나. 공사의 종류 : 토        목
3. 항만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포항신항 내 부두간(#11 ~ #12) 연결도로 개설을 통한 항만 운영 효율성 향상
 나. 공사개요
  ○ 공사명칭 : 포항신항 부두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 장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 일원
  ○ 공사규모 : 연결도로 72m 개설 및 부대공 1식 등
  ○ 공사기간 : 2019. 5. 31. ~ 2020. 7. 14.
  ○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공사 완료일 :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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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42-2017-60-0000183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개월
 우◯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514영일호)                                    (2차 위반)        (2020. 7. 9.
                                                                   ~ 2020. 9. 8.)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0. 7. 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26, 팩스053-749-282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전파사용료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예정: 신고로 개설한 무선국의 폐지(신고폐지) 및 허가 취소
4. 청문 및 의견제출 일시: 2020. 8.31. 10:00
5.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1994500000155     303부성호    주식회사 서영     허가취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     422012260000017    1211태경호      박*성       허가취소    (44083) 울산광역시 동구 화진길
 3     422014260000020    1250미르호      최*기       허가취소   (44097) 울산광역시 동구 꽃바위로
 4     942014270002145   영식울산500호      안*식       신고폐지    (4423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5     942014270002146   영식울산501호      안*식       신고폐지    (4423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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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변경있음)

            소재지                            면적(㎡)              소유자
 연번                        지번   지목                                         비고
          구     동                      공부       편입           성명       주소
          합계                  2필지     24,807.2 24,112.2
  1      서구   평리동         1070-37 학   23,128.2 23,128.2   대구광역시교육감
  2      서구   평리동         1070-46 학    1,679     984      대구광역시교육감

      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도서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게재생략)


◉광주광역시공고제2020-1370호
                                 대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주)정우엔텍연구소
2. 대 표 자 : 김 회        한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22(신안동)
4. 영업분야 : 대기 측정대행업
5. 등록번호 : 대기 제2-1호
6. 말소등록 : 2020. 7. 23.


◉전라남도공고제2020-778호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6-1단계)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39호(2020.3.9)로 택지개발지구 변경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되고
전라남도 고시 제2020-50호(2020.2.12)로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6-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6-1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전라남도 목포시장, 전남개발공사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8-2번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전라남도 목포시장 김 종 식
                          전남개발공사 사장 김 철 신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일원
                                          272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20-321호
        금산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지형도면
                           [신동리 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
 금산군 지역개발사업[신동리 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 「같은법 시행령」제18조, 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 사
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
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같은 법 제88조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
가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8일
             충청남도지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신동리 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
 나. 위 치 :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일원
 다. 규 모 : 도로 L=620m, B=8m(A=11,466㎡)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
 가. 목 적 : 신동리 일원 별무리마을과 수천리마을 진입도로의 낙후된 도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낙후지역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
 나. 시행기간 : 2018년 ~ 2020년
3.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 행 자 : 금산군수
 나. 주   소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다. 시행방식 : 혼용방식(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본 사업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환경영향평가결과를 충실히 이행하고
  - 공사로 인한 폐기물과 소음 및 진동 유발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
    음․진동은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가급적 야간
    작업(조성 및 심야시간대)은 지양하며, 소음발생전도가 크거나 집중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변 지역주민에게 알려 협조를 요청하여 원활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구 분                               내 용
  인구수용계획                             해당없음
              ․ 차로운영계획 : 양방향 2차로(보도없음)
              ․ 차로폭 : 3.0m
  교통처리계획
              ․ 표지판 : 속도제한, 오르막경사, 굽은도로, 갈매기 표지판
              ․ 안전시설 : 가드레일
  토지이용계획      ․ 도로용지 : 11,466㎡(100%)

                                       266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면 적(㎡)                       소 유 자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비 고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16    신동리    157-1   임      165     165             이*신
 17    신동리    157-2   임      220     220             이*신
 18    신동리    158-1   답       22      22            금산군
 19    신동리    158-2   답      248     248             전*식
 20    신동리    159-2   답      115     115             안*준
 21    신동리    161-1   답      158      73            금산군
 22    신동리    161-2   답      115     115            금산군
 23    신동리    161-3   답       30      30            금산군
 24    신동리    161-4   답      221     221             전*찬
 25    신동리    163-1   답      195     195             정*수
 26    신동리    164-1   답       67      67            금산군
 27    신동리    164-2   답      202     202             임*근
 28    신동리    165-1   답       33      33            금산군
 29    신동리    165-2   답       22      22            금산군
 30    신동리    165-3   답       51      51             정*수
 31    신동리    165-4   답       33      33             정*수
 32    신동리    170-4   임       63      63           전*춘외2인
 33    신동리    170-5   임      264     264           전*춘외2인
 34    신동리     171    전       82      82             김*달
 35    신동리    171-1   전      202     202             김*달
 36    신동리    173-1   전      565     565             전*하
 37    신동리     174    답      266      87            금산군
 38    신동리    174-6   임       30      30             류*정
 39    신동리    175-2   답      258     258             조*환
 40    신동리    180-3   답        5      5              조*환
 41    신동리    181-2   답      130     130            금산군
 42    신동리    181-8   답      214     214             신*호
 43    신동리    181-9   도      698     553           사단*교회
 44    신동리    183-6   답       41      41            금산군
 45    신동리    183-7   답      584     207            금산군
 46    신동리    184-9   임       96      96             송*섭
 47    신동리     717    천     7,815    145          국(국토교통부)
 48    신동리     720    도     1,213   1,021         국(국토교통부)
 49    신동리     721    구     27,929  2,030         국(국토교통부)
 50    신동리     722    도      337     277          국(국토교통부)
 51    신동리     723    도     2,354    171          국(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고시제2020-6호
                       학교시설사업(대구평리초등학교)시행계획(변경)
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070-37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대구평리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
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 시설지원과(053-233-0122)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7월 28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270
제19803호                            관              보              2020. 7. 28.(화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m 성명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m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5(내당동)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m 종류 : 초등학교
       m 명칭 : 대구평리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m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070-37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m 부지면적(변경 있음)
        - 당초 : 23,128.2㎡
        - 변경 : 24,112.2㎡(증984㎡)
       m 규모(변경 없음)
        - 건축면적 : 4,088.57㎡
        - 건축연면적 : 10,844.56㎡
       m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m 시행기간 : 시행계획 고시일로부터 ~ 2021. 02.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변경 있음)
       m 학교시설 결정구역을 변경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있음)
       m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대고
                  초등       서구 평리동
변경    평리초등학교                           23,128.2   증)984   24,112.2   제1983-106호
                  학교       1070-37일원
                                                                      (1983.7.9)

       m 변경 사유서

     시설명            시설의종류                 변경내용                       변경사유
                                       부지면적 변경
                                   - 기정 : 23,128.2㎡       ·학교시설 결정구역을 변경
 평리초등학교             초등학교
                                   - 변경 : 24,112.2㎡          하여 안전한 통학로 조성
                                              (증984㎡)

       m 관계도면 : 대구공역시서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271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별표] 제9호 나목을 사목으로 하고, “그 외 위반행위 부문”을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1) 중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을 “직전 사업
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15억 원”으로 하고, “2억 원”을 “3억 원”으로 한다.

[별표] 제10호 나목을 삭제하고, 나목 내지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0개 미만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의 계약서면 교부 의무 위반행위로서 계
   약 체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거나 계약사항을 보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이외의 위반행위로서,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납품업자 등의 수가 20개
   미만이면서 법 위반금액이 5천만 원 이하(단,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의 연간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경우

[별표] 제11호 나목을 삭제하고, 나목 내지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ㆍ군ㆍ구 지역에 한정된 경우

다. 법 위반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고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경고의 기준(제50조 제2항 관련)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
  행 후 경고를 의결(제53조의2에 따른 심사관의 전결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0-11호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1호, 2020. 7. 29.)」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를 “직전년도 동안 통

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부가가치세

법」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

  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2
제19804호                     관         보          2020. 7. 29.(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20-28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수지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7.21
   이수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7.21
   최연경      2007.**.**   여성    중국        경기도 포천시 ****       2020.07.21
   최민준      200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0.07.21
   최예훈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7.21
 김이안은재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7.21
박엘리어트요한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0.07.21
   임준경      199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0.07.21
   박주영      2005.**.**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0.07.21
존스톤엠마미나     201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0.07.21
존스톤노아민호     2017.**.**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0.07.21
   윤남욱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0.07.21
 이데니얼제이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0.07.21
   구성진      2007.**.**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7.21
   구은수      2009.**.**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7.21
   남윤건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0.07.21
 윤제이슨태양     2003.**.**   남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2020.07.21
 안다니엘성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7.23
   홍사라      2003.**.**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23
   김상       2002.**.**   남성    일본         경기도 성남시 ****      2020.07.23
 호사카유까      2001.**.**   여성    일본        충청남도 서산시 ****      2020.07.23
   신용재      2004.**.**   남성    일본        충청남도 서산시 ****      2020.07.23
   신건태      2006.**.**   남성    일본        충청남도 서산시 ****      2020.07.23
   원태랑      2003.**.**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0.07.17
   양혜인      201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7.23
   엄태성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7.20
   이원호      2003.**.**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7.20
   이명호      2006.**.**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7.20
   강병욱      2002.**.**   남성    일본         경기도 성남시 ****      2020.07.23
   최여진      1997.**.**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2020.07.23
   박시우      2010.**.**   남성    일본        전라남도 영광군 ****      2020.07.23
  최가영       2010.**.**   여성    일본        경상북도 문경시 ****      2020.07.23
  우정화       1997.**.**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7.20
   하단       2001.**.**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하동군 ****      2020.07.20
  김동윤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7.20
  영행크팍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20.07.23
   고명진      2012.**.**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7.23
   고명우      201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0.07.23
   변의진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0.07.20
   박주희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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