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3
     호, 전화 02-2100-3806, 팩스 02-2100-422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부 소관 비
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소재지                                     구분
                  서울시                우리 말과 글을
 2013-2 (사)송강문
         화진흥원 방배3동
                  서초구 정규택 2013.1.23 아름답고 주옥같이 02-581 지역민족 신규
                                   펼친 송강문화 선양 및 -7311 문화과
                  983-11             충효사상 고취

◉지식경제부공고제2013-30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
기술 지정신청과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
Ⅰ. 전력용 변압기 활선 여과 기술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시프트(대표 : 원규호)
    ㅇ 법인등록번호 : 284111-xxxxxxx
    ㅇ주        소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재재기로 74번길 97-53
 2. 신청기술명 : 전력용 변압기 활선 여과 기술 (기술)
                                 77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휴전에 의한 전력용 변압기 유지 보수 관리에서 사선 여과 방식은 절연물의 수분제거가 불가
     능하여, 절연지의 열화 진행 속도가 빨라 내부 방전 발생빈도 증가로 층간 단락을 일으키는 원
     인을 제공하게 됨.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청 기술은 절연물의 수분 제거가 가능하도록 부하시
     권선의 열에 의한 대류 현상을 이용한 활선 여과 기술과 여과 후 절연유를 냉각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온 저하 시스템을 접목한 복합 결합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절연물이 수분제거가 가능한 활선 여과 방식 기술
  ㅇ 활선 여과와 유온 저하 시스템을 접목한 복합 결합 여과 기술
Ⅱ.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으로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연장)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파워엔텍(대표 : 이종림) · 한국전력공사(대표 : 조환익)
   ㅇ 법인등록번호 : 131111-xxxxxxx · 114671-xxxxxxx
   ㅇ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4 중일아인스프라츠 401호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2. 명 칭 :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으로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기술)
 3. 지정번호 : 제77호(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04호)
 4. 신기술내용(요약)
   ㅇ 이중바닥시스템에 거치되어 있는 변전소 배전반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진시 진도파
     괴로 인한 기능 상실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내진성능을 보강하여야 함. 그러나 배전반을 이설
     한 후 내진성능을 보강하고 배전반을 재설치하는 경우 휴전에 따른 문제점과 많은 비용이 소요
     됨. 본 기술은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으로 설치되는 내진보강구조로서 이중바닥시스템 하부에
     배전반을 지지하는 세로보강재를 설치하여 배전반과 브라켓트로 연결하고, 지주봉을 상호 연결
     시킨 가로보강재와 세로보강재를 결속하여 프레임을 구성하고 이 프레임을 콘크리트 슬라브에
     고정시켜 지진에 저항하는 방식임.
 5. 신기술 범위
    ㅇ 배전반의 무정전 및 무이설 방식 내진성능 보강 설계기술
    ㅇ 이중바닥 구조에 설치되는 배전반의 내진성능 보강기술
 6. 보호기간 : 2010. 5. 14. ~ 2013. 5. 13.
Ⅳ.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5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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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고용형태 다양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노사간 상생협력을
   이루도록 하고,
   비정규직, 파견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고충처리 강화 등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을
   지원하여 생산·사업공동체의 공생발전을 도모함.
2. 주요내용
  가. 노사협의회를 사업장협의회로 명칭 변경(안 제3조)
     비정규직·미조직 근로자 등 사업장내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도록 노사협의회의 명칭을 “사업장
     협의회”로 변경함
  나. 사업장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제도 보완(안 제6조)
     1)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그 절차를 법제화하여 일반근로자
       의 참여를 촉진함
     2) 과반수 노조·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를 당연직 근로자위원으로 하여 사업장협의회와 노동조합
       이 균형을 이루고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다. 정기회의 개최주기 개선(안 제12조)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3개월에 1회에서 연 4회 이상으로 개선하여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함
  라. 협의·보고·의결사항의 간소화 및 통합(안 제20조)
     협의·보고·의결사항 등으로 복잡하게 구분한 논의사항을 협의사항으로 통합·조정하고 필요시 의
     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함
  마. 사내하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참여 기회 제공(안 제24조)
     협의회의 규정에 따라 사내하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대표가 사업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
     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내 의사소통체제를 구축함
  바.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안 제25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보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사. 취약 근로자의 고충처리 지원(안 제28조, 제29조)
     원청·사용사업주의 고충처리제도에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도 포함시키고,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고충에 대한 노사 자율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
  아. 중앙노사공익협의회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30조)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되는 중앙노사공익협의회 운영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현장 노·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협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노사협력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1동, 우편번호
   427-700, 전화 02-2110-7324, FAX 503-9556, e-mail: pwk0921@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79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31호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단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제79조에 따
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1,887개소
 1. 2012년 6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 미만인 기업:
   1,845개사
 2. 2012년 6월 말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근
   로자 고용률이 1.3% 미만인 기관: 20개 기관
 3. 2012년 6월 말 기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1.3%
   미만인 기타공공기관: 22개 기관
   ※ 명단공표 예고기간 동안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한 기업과 기관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 민간기업(1,845개소)
 ○ 1,000명 이상(173개소)
                                          장애인 고용현황 (‘12.6월 말)
  연번               사업체명             상시       의무    장애인ⓑ (ⓑ/ⓐ) 고용률
                                  근로자ⓐ 고용인원
     1 엘오케이(유)                      1,474     36       0       0.00
     2 (주)유니토스                      1,128     28       0       0.00
     3 (주)인터비즈시스템                   1,615     40       1       0.06
     4 이엘씨에이한국(유)                   2,090     52       2       0.10
     5 (주)풀무원식품                     1,969     49       2       0.10
     6 (주)키스템프                      1,804     45       2       0.11
     7 (주)다음커뮤니케이션                  1,386     34       2       0.14
     8 (주)시스케어                      1,278     31       2       0.16
     9 동원산업(주)                      1,061     26       2       0.19
    10 (주)지앤지라인                     1,535     38       3       0.20
    11 (주)에브리데이리테일                  1,010     25       2       0.20
    12 (주)이랜드월드                     2,301     57       5       0.22
                                 80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지위승계사항
등록 등록종류                   지위승계 사항                        변경
번호                    승계(전)                  승계(후)       일자
            상호      한국아이엔지(주)            네이버시스템(주)
     수로사업 대표자
제5호 (수로조사업)            나충엽                   임병조       2013.1.23
               서울. 강서구 양천로  551-24, 801 서울. 송파구
            소재지 (가양동, 한화비즈메트로) 아이티벤처타워 16층 1601 가락동 78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3-4호
                       수로사업(수로조사업) 등록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
로사업(수로조사업)을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의 종류
 제22호 (주)올포랜드 전북벤처센타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IT
                            403호(중노송동)    성동권   수로사업
                                               (수로조사업)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1. 29. ~ 2013. 2. 1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
    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
    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
    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123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5. 통행료 수납구간 : 고흥나들목(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또는 후불하이패스카드(후불전자카드) 등으
    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종전과 같으며 제4항의 통행료는 2013. 1. 30(수), 14:00 부터 적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국토해양부공고제2013-53호
                               고속국도 사용개시
 「도로법」제27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남해선(영암~순천)
3. 사용개시구간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고흥나들목 신설, 목포기점 84.07㎞)
4. 중요경과지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 일대
5. 전 용 구 간 :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한천리(고흥나들목 신설, 목포기점 84.07㎞)
6. 중 용 구 간 : 없 음
7. 사용개시일시 : 2013. 1. 30, 14:00
8. 비 고 : 관련도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지형도(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13-7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016호(2013.01.03)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21호(2013.1.15)에 따라 택지
개발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
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이 지 송
                                    120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122
연
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20824-001
壬辰亂Ⅰ
(임진란I)
SJsoft소프트전체이용가
2013-
1-18
등급분류
결정취소예정
2
CC-NA-110930-004
CLOUD POKER
(클라우드포커)
서일소프트청소년이용불가
2012-
12-28
2013-
1-18
등급분류
결정취소확정
3
CC-NA-110715-003
ORIGINAL HUNTER
OCEAN(오리지널헌터오션)
주식회사미
래씨엔아이전체이용가
2012-
12-28
2013-
1-18
등급분류
결정취소확정
4
CC-NA-110629-005
공작새2
나우소프트전체이용가
2012-
12-28
2013-
1-18
등급분류
결정취소확정
5. 준공일자: 2012년12월31일(1단계)
6. 주요시설물의관리처분에관한사항
시설의종류
규
격
수
량
관리처분
연장(m)
면적(㎡)
도
로
•폭6～39.5m, 143개노선
•상수도: D=25～700㎜, 도로에포함
•하수도: 오수D=450㎜이상(도로에포함)
우수D=150～700㎜(도로에포함)
22,446
419,399.2
본시설물을관리할
남양주시에무상귀속
녹
지
•완충녹지15개소, 경관녹지3개소
-
78,817.5
공
원
•근린공원3개소(근6에유수지1개소
8,317㎡포함), 어린이공원3개소,
소공원1개소
-
106,331.5
공공공지
•공공공지6개소
-
9,989.8
쓰레기소각장
•1개소
-
15,589.4
쓰레기집하장
•1개소
-
1,664.0
7. 관계도서및용도별명세서는남양주시청도시개발과(031-590-8468) 및한국토지주택공사남양주사
업단(031-570-8849)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3-6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3년1월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3. 1. 14.- 2013. 1. 22.)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3-3호
수로사업(수로조사업) 등록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4조및동법시행령제46조규정에의거수로사업(수로조
사업)을지위승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2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4° 12′00″            128° 23′00″
      3H        34° 12′00″            128° 24′00″               2.74
                34° 11′00″            128° 23′00″
                34° 11′00″            128° 24′00″
                34° 12′00″            128° 24′00″
      3I        34° 12′00″            128° 25′00″               2.74
                34° 11′00″            128° 24′00″
                34° 11′00″            128° 25′00″
                34° 11′00″            128° 20′00″
      4E        34° 11′00″            128° 21′00″               2.74
                34° 10′00″            128° 21′00″
                34° 10′00″            128° 20′00″
                34° 11′00″            128° 22′00″
      4G        34° 11′00″            128° 23′00″               2.74
                34° 10′00″            128° 23′00″
                34° 10′00″            128° 22′00″
    변경 후 : 3F 광구 지정 해제
     구분                       위치                             면적(㎢)         비고
                    위도                     경도
                34° 12′00″            128° 23′00″
      3H        34° 12′00″            128° 24′00″             2.74
                34° 11′00″            128° 23′00″
                34° 11′00″            128° 24′00″
                34° 12′00″            128° 24′00″
      3I        34° 12′00″            128° 25′00″             2.74
                34° 11′00″            128° 24′00″
                34° 11′00″            128° 25′00″
                34° 11′00″            128° 20′00″
      4E        34° 11′00″            128° 21′00″             2.74
                34° 10′00″            128° 21′00″
                34° 10′00″            128° 20′00″
                34° 11′00″            128° 22′00″
      4G        34° 11′00″            128° 23′00″             2.74
                34° 10′00″            128° 23′00″
                34° 10′00″            128° 22′00″
4. 골재의 부존량
                                                                         (단위 : 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부존량             채취 가능량            부존량                채취 가능량
      합 계         123,251          94,870           83,594              60,827
                                       63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123
등록
번호
등록종류
지위승계사항
변경
일자
승계(전)
승계(후)
제5호
수로사업
(수로조사업)
상호
한국아이엔지(주)
네이버시스템(주)
2013.1.23
대표자
나충엽
임병조
소재지서울. 강서구양천로551-24, 801
(가양동, 한화비즈메트로)
서울. 송파구가락동78
아이티벤처타워16층1601
지위승계사항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3-4호
수로사업(수로조사업) 등록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4조및동법시행령제46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수
로사업(수로조사업)을등록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3년1월29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영업소재지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대표자
업의종류
제22호
(주)올포랜드
전북전주시완산구아중로33, IT
벤처센타403호(중노송동)
성동권
수로사업
(수로조사업)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6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통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59조(차량의운행제한)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동법제101조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
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1월2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고지서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3. 1. 29. ~ 2013. 2. 12.(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 도로법101조및같은법시행령제74조에별표5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대전리1651)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하
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보
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아래납부금액은본금액에
서20% 감경된금액입니다.)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부기한 본세금액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위반장소 비고
                                 (339-884) 충청남도 연기군
 54 윤두영 2013-02
          -10 500,000     37,000 조치원읍 충현로 72,       폐문부재 제천영
                                                           업소
                                 1609호(삼일아파트)
                                 (369-824) 충청북도 음성군 수취인 음성영
 55 김석구 2013-02
          -10 500,000     91,000 대소면 대동로 864-1 401호 부재 업소
                                 (대소면, 덕진빌라)
                                 (790-903) 경북 포항시 보관기간 북단양
 56 전일완 2013-02
          -10 1,000,000   86,000 남구 오천읍 원리 946-7      경과 영업소
                                 303호
                                 (790-903) 경북 포항시 보관기간 북단양
 57 전일완 2013-02
          -10 1,000,000   98,000 남구 오천읍 원리 946-7      경과 영업소
                                 303호
                                 (790-903) 경북 포항시 보관기간 단양영
 58 전일완 2013-02
          -10 1,000,000   86,000 남구 오천읍 원리 946-7      경과 업소
                                 303호
                                 (790-903) 경북 포항시 보관기간 북단양
 59 전일완 2013-02
          -10 1,000,000   86,000 남구 오천읍 원리 946-7      경과 영업소
                                 303호
                                 (369-822) 충청북도 음성군
 60 이선식 2013-02
          -10 1,000,000   86,000 대소면 소석로 33-1,      폐문부재 충주영
                                                           업소
                                 산성빌라 302호
                                 (711-763) 대구 달성군         북단양
 61 김성익 2013-02
          -10 500,000
                                 화원읍    화암로
                          31,000 410-501(명곡리,120,    이사감
                                 미래빌4단지)                  영업소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128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02­2680­1841~1845]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제9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법인 및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스팸
                                                            URL/전화번호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1 김명호   680405-
     (개인) *******        342-2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9,720,000 1661-9982
                                       전송기준 위반
                      유림빌딩3층
     김대철   79032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2 (개인) *******     심곡동 426-6        전송기준 위반    5,400,000 070-8852-3836
                         304호       2.전송자명칭미표시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박을용   490908-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전송기준 위반
   3 (개인) *******       671번지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5,400,000 031-555-5555
                         302호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송기준 위반
   4 이호욱   7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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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미이행, 전파사용료 체납, 준공검사 불응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운용정지2개월, 허가 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3. 2. 28(목) 14:00 ~16:00
5. 대      상 : 붙임참조
                                      129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8-20-
          0000129 DSPX9
                           씨와이즈라인 정기검사불응 부산 동구
                             (주)
                                                  운용정지기간
                                          초량동 ‘12.12.27.~’13.2.26.
   2 73-2008-20-
          0000038    DS232    "      "     "           "
   3 42-2008-20-
          0000152 300부흥호 한영호         “     “           “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3. 2. 8.(금)
                            134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술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
    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
    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
    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
    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4
제17940호                  관         보          2013. 1. 29.(화요일)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1987-20-                                   의견제출기한
          0000173 309평화호 박옥경 정기검사불응 경남 사천시 향촌동 2013.2.8.(금)
   2 42-2010-20-
          0000200 425장덕호 강정송        “      경남 통영시 정량동    “
   3 42-2010-20-
          0000204 402유진호 정선경        “      경남 통영시 봉평동    “
   4 42-2010-20-
          0000230 435두모호 이정운        “      경남 통영시 산양읍    “
   5 42-2004-20-
          0000266 304동운호 정천수        “      부산 사하구 다대동    “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
    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1983-20-
   1 0001378                              부산   서구 운용정지기간
                     6KYG 명선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남부민동 ‘13.1.21.~’13.2.20.
   2 73-2001-20-
          0000110 ID.762960153 "       "     "         "
   3 73-2011-20-
          0000032    HL391 (주)조양사장     “     “         “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
    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
    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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