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안하고 추진하는 실무를 담당하면서 대한제국의 주권을 주장한 외교관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시기는 1882년 9월이다. 1883년 3월 6
일 고종이 전국에 국기를 사용토록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으나, 당시 제작된 태극기 실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니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 변천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데니 태극기’는 제작기법 측면에서도 근대문물이 밀려오던 19세기 말 정세가 반영되었다는 점에
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즉, 당시 서양 국기를 제작하는 방법을 참조한 것으로, 전통적인 손바느질이 
아닌 상하 90cm 정도 크기의 넓은 폭의 면직물을 바탕재료로 하여 재봉틀을 사용해 박음질했다는 
점, 청색ㆍ홍색 태극과 청색의 4괘(四卦)를 부착하는 데 있어 바탕천을 오려내고 두 줄로 박음질해 
멀리서도 문양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시각적 효과를 꾀한 점 등 초창기 국기 제작법을 적용해 매우 
정교하고 정성껏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데니 태극기’는 국기를 제정해 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대한제국 외교적 노력
을 증명하는 유물이자, 일제강점기 독립을 향한 열망의 상징이 된 태극기의 기원을 보여준다는 점, 
세로 182.5cm, 가로 262㎝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옛 태극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우
리나라 국기 제정의 초창기 역사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라는 점에서 뜻깊은 자료이므로, 보
물로 지정할 사유가 충분하다.
□ 김구 서명문 태극기(金九 署名文 太極旗)
ㅇ 지정현황 : 국가등록문화재 제388호(2008.8.12 등록)
ㅇ 명 칭 : 김구 서명문 태극기(金九 署名文 太極旗)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독립기념관)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독립기념관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44.3×62.0cm
ㅇ 재 질 : 견직물(인조직물 일종)
ㅇ 조성연대 : 1941년
ㅇ 사 유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1941년 3월 16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김구(金九, 1876∼
1949) 주석이 독립의지를 담은 글귀와 서명을 써 친분이 있던 벨기에 신부 매우사(梅雨絲, 본명 샤
를 미우스 Charles Meeus)에게 준 것이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매우사 신부는 도산 안창호 선생
의 부인 이혜련 여사에게 이 태극기를 전달했고, 후손들이 보관해오다 ‘안창호 유품’ 중 하나로 
1985년 3월 11일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었다.
세로 44.3cm, 가로 62cm 아담한 크기의 비단 천에 청색과 홍색 천으로 태극을 만들어 붙이고, 흑
색 천으로 4괘를 덧대어 제작한 태극기이다. 깃대는 오른쪽에 천을 덧대어 만들었으며, 괘는 가로 상
단에 건괘(乾卦)와 감괘(坎卦), 하단에 이괘(離卦)와 곤괘(坤卦)가 배치되어 있다. 깃대와 괘의 사이
에는 김구 선생 친필로 묵서 4줄 143자가 쓰여 있고 마지막에 ‘김구(金九)’라고 새겨진 작고 네
모난 인장이 찍혀 있다. 
이 태극기의 가장 큰 역사적 의의는 김구와 안창호로 대표되는 일제강점기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활
동과 한국인들의 광복에 대한 염원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서명문에서 김구는 망국의 설
움에서 벗어나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광복군을 도와줄 것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19세기∼20세기 초 제작 태극기 중 정확한 제작시기가 
알려진 유일한 자료라는 점, 대한민국의 독립을 열망한 독립운동가들의 간절한 신념이 대표적으로 담
겨 있다는 점, 1942년 6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태극기의 제작규정을 통일하기 직전에 제작되어 태극기
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역사ㆍ학술적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 서울 진관사 태극기(서울 津寬寺 太極旗)
ㅇ 지정현황 : 국가등록문화재 제458호(2010.2.25. 등록)
ㅇ 명 칭 : 서울 진관사 태극기(서울 津寬寺 太極旗)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진관사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70.0×88.0cm
ㅇ 재 질 : 면직물
ㅇ 조성연대 : 1919년 경
ㅇ 사 유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건물인 칠성각(七星閣)을 
해체ㆍ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불단(佛壇) 안쪽 벽체에서 발견된 것으로, 태극기에 보자기처럼 싸인 
독립신문류 19점이 함께 발견되었다. 신문류는 ｢경고문｣ㆍ뺷조선독립신문뺸ㆍ뺷자유신종보(自由晨鐘報)
뺸ㆍ뺷신대한(新大韓)뺸ㆍ뺷독립신문뺸등 5종으로, 1919년 6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발행된 사실로 
미루어 진관사 소장 태극기 역시 3.1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즈음
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학계에서는 태극기를 숨긴 인물로 진관사 승려였던 백초월(白初月) 혹은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던 승려로 추정하고 있다. 
진관사 태극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해 항일(抗日) 의지
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왼쪽 윗부분 끝자락이 불에 타 손상되었고 여러 곳에 구멍이 뚫린 흔
적이 있어 만세운동 당시 혹은 그 이후 현장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현재 1919
년에 제작된 태극기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태극기는 1919년에 제작된 실물이라는 자체
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진관사 태극기와 함께 발견된 독립신문류에도 태극기와 태극문양 및 태극기 관련 기사가 실
려 있어 더욱 의의가 있다. 특히, 태극과 4괘가 우주 만물의 기본 요소나 만물의 생성ㆍ변화ㆍ발전하
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기존의 견해와 달리,‘힘과 사랑’을 토대로 ‘자유와 평등’을 온 세상에 실
현해나가는 뜻으로 새롭게 해석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독립신문은 당시 태극기에 대한 인식
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진관사 태극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태극기의 
변천사와 그 의미를 밝히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진관사 태극기’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의 태극기로, 불교 사찰이 독립운
동의 배후 근거지나 거점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형태상으로도 일장기 위
에 태극의 청색부분과 4괘를 검정색 먹물로 덧칠해 항일 독립의지와 애국심을 강렬하게 표출했으며,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라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지정예고 사진】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 28호선 우항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구간 내 한 
필지의 공동소유자 누락으로 인한 변경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08.13~2023.07.2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주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054-260-2561)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8
영주 ~ 
포항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1.389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45-1
답
892
51중1/4
*환수
경북 영천시 임고면 
고천길 12-*
51중1/4
*준식
경북 영천시 임고면 
고천길 12-**
사망
51중1/4
*만식
경북 영천시 임고면 
고천리 ***(23)
사망
51중1/4
*환중
경북 영천시 임고면 
효자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5호선 봉화 삼동1-1지구, 삼동1-2지구, 삼동2-1
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구간 내 미불용지 누락으로 인
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12.24. ~ 2023.10.2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주소 : 경북 영주시 장수로 342번길 75, 
054-630-0072)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69-1
도
73
73
이*섭
경남 창원 의창구 명서로 
***번길 20 (명서동)
삼동1-1
2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71-1
도
359
359
김*수
경기 양평 옥천 신복길 
**번길 14
삼동1-1
3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847-3
도
378
378
홍*하
삼동1-1
4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789-1
도
28
28
조*원
경북 봉화 명호 삼동 6**
삼동1-2
5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29-10
도
177
177
박*득
경북 봉화 명호 삼동 3**
삼동2-1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도로
국도
국도
35호선
국도
35호선
(부산~강릉)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일원
1,015㎡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명호면
삼동리
2.11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54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3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도우미에대한신원확인증명서발급등의내용으로「아이돌봄지원법」이일부개정(법률제172
83호, 2020.5.19. 공포, 2022.1.1. 시행)됨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고유식별정보
처리등을위한근거를마련하는한편, 행정제재위반차수적용을명확히하도록한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개정에맞춰위탁기관인용조문을정비(안제5조제3항)
나. 여성가족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고유식별정보처리가가능한
사무에육아도우미신원확인
증명서발급등을추가함(안제6조)
다. 과태료부과처분시에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의다음차수로하고, 적발된
날부터1년이되는날전에한부과처분은가중처분의차수산정대상에서제외함(안제7조관련별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1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
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gon78737@korea.kr
- 전화: (02) 2100 – 6309
- 팩스: (02) 2100 - 648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전화(02) 2100
- 6309, 팩스(02) 2100 - 648
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1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재혁
200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9.10.31
외국국적취득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1-30호
관인 등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 관인 등록                                          (최초 사용일 : 2021. 8. 26.) 
경상국립대학교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인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55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7283호, 2020.5.1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
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절차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
편, 행정제재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나. 아이돌보미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아
  이돌보미로서 활동할 수 없는 질병의 종류는 결핵 등 감염성질환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함(안 제6조의2)
다.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관련
  별표2의2, 안 제6조의4 관련 별표2의3)
라. 육아도우미로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하고 그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육아도우미에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마.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는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함(안 제13조의4관련 별표4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gon78737@korea.kr
 - 전화 : (02) 2100 – 6309
 - 팩스 : (02) 2100 - 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 2100 - 6309, 팩스 (02) 2100 - 648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보훈지청고시제2021-13호
독립유공자유족순위변경공시송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라“독립(국가)유공자유족등록, 순위변경”에관한안내문을발
송하고자하나, 생사미확인및이민출국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31일
인천보훈지청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2. 관련사항 문의: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 보상과(032-588-415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4. 서류의 명칭: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
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인천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1층)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
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032-588-41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구자운
1942.10.07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
(본적) 충청남도당진시정미면대조리
생사미확인,
이민출국
故이인정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01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신청 공고
물류정책기본법제57조의규정에의한우수물류신기술등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46조의
4제3항의규정에따름공고하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
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2021년8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번호물류-06호]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킨스미디어(손광석), 손병석
나. 전화번호: 02-589-0034
2. 명칭: 물류센터의표준규격(KS)과디지털도면기술을적용한스마트물류센터시설관리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보안, 안전
<기술의요지>
물류센터의건축경계선내에건축물, 건축설비, 대지, 구조물등을모두디지털정보로관리할수있
는시설관리기술임. 준공도면을기준으로물류센터의건축경계선내에모든공간을시설관리단위
로분할후분할된공간에위치한건축물등시설자산에대한정보를디지털도면과매칭하여디지
털정보를조회및수정하고관리하는물류센터시설관리기술임
<범위>
물류센터의건축물, 건축설비, 대지, 구조물등을유지관리하기위해준공도면을디지털도면화한뒤,
시설관리단위별로공간을분할하고시설자산정보를매칭하여현장이나기타공간어디에서나디
지털도면에서물류센터시설을점검하고계획또는수행작업들을기록및관리하는시스템
[관리번호물류-07호]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정승혁
나. 전화번호: 02-6261-3043
2. 명칭: 물류하역장운용지원을위한보안, 안전제반기술
3. 내용요약
<분야> 보안, 안전
<기술의요지>
초대형최신복합쇼핑몰인스타필드안성물류하역장운용시현장담당자와종합상황실간신속·
정확하고효율적인관리를위해3D 인식마커(스티커), 공간정보, 정보통신을이용하여비대면기반
의물류시스템운용을지원하는보안, 안전혁신신기술임
<범위>
물류하역장과종합상황실간비대면물류시스템운용지원을위한보안, 안전제반기술
[관리번호물류-08호]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또는법인명(대표자성명) :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석윤), 주식회사노바(박상원)
나. 전화번호: 031-460-5596, 031-676-3301
2. 명칭: 하역로봇(택배화물다중하역장비)
3. 내용요약
<분야> 하역
<기술의요지>
택배화물취급물류센터11톤이상트럭컨테이너내에적재된택배화물(정형상자, 이형화물혼재)
의하역시간단축을위해다중하역장비인입모듈, 자동매니퓰레이터, 충격완충장치, 영상피킹
영역선정알고리즘등기술이적용된하역로봇(택배화물다중하역장비)
<범위>
30분/1,500박스택배화물하역작업수행하역로봇(택배화물다중하역장비)
※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담당자
(031-389-6587)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신청기술등이「우수물류신기술등의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7조제1항
각호에서규정한이해관계가있어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는같은규정별지제1호서식(이해관
계의견서)에이해관계의구체적인내용을기재하고그에대한증명자료를첨부하여제출
1. 신청기술등이이해관계인의기술을모방·도용등으로침해한경우
2. 신청기술등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의기술과법정분쟁중에있는경우
3. 그밖에신청기술등이이해관계인의기술과직접적이고명백하게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 이해관계의견서는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술인증센터(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286 송백
빌딩4층)에원본을방문또는우편(우편소인날짜가공고종료일이전인경우만접수가능)으로
제출
◉환경부공고제2021-621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8월31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환경분야연구와정책간의연계성및조직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해국립환경과학원장을개방
형직위에서제외하고, 민간전문성과외부인적자원을활용하기위해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을개방
형직위로새롭게지정하는한편, 화학물질관리및중대사고예방등에필요한전문성을활용하기위
해유역·지방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장·화학물질관리과장에연구관도보임할수있도록직렬을조정하
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21년9월7일화요일까지환경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제출또
는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
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연락처// 전화044-201-6358,
팩스044-201-6362, 이메일e12003@korea.kr)로문의하시거나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성·반대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ㅇ그밖에참고사항
- 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우) 301-03)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
시행령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 제53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강변로 63
4. 하천명: 진위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144번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15,900 ㎥/d(1,913,500 ㎥/y)
8. 점용면적: 1,652 ㎡
9. 허가기간: 2021. 9. 8. ∼ 2026. 9. 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침사지(A 2.0 m, B 2.0 m)
ㅇ 인수로(A 1.5 m, B 1.8 m, L 72.0 m)
ㅇ 취수관(D 1200 ㎜, L 34.0 m).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52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9-728호(2020.01.06.)호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편입용지 추가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편입용지 분할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일 ∼ 2024년 12월 31일
4. 도면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전화:051-660-1151)
매전-건천 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전화:054-753-921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5,593
청도군운문
면
공암리
274-1
경주시
건천면
송선리
943-9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지촌리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외칠리,내
일리,감산리, 건
천읍 송선리
15.66
변경
일반
국도
국도
20호선
산청
∼
포항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106,300
청도군운문
면
공암리
274-1
경주시
건천면
송선리
943-9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지촌리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외칠리,내
일리,감산리, 건
천읍 송선리
15.66
일련
번호소재지
지 번
지목지분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주소권리
관계
1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272-4
272-7
전
1/1
315
7
박*만
대구 달서구 송*동 6*-7
추가
2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274-2
274-3
전
1/1
216
20
김*석
서울 서초구 서*동 산92-3 삼
풍아파트 21동 6*1호
추가
3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산96
임
1/1
5,925
217
박*환
울산 남구 *동 5*4-12
당초
산96
산96-6
임
1/1
5,925
9
박*환
울산 남구 *동 5*4-12
변경
산96
산96-5
임
1/1
5,925
33
박*환
울산 남구 *동 5*4-12
변경
산96
산96-4
임
1/1
5,925
65
박*환
울산 남구 *동 5*4-12
변경
4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산100-3
임
1/1
828
114
김*춘
대구시 남구 봉*동 5*8-1
당초
산100-3
산100-5
임
1/1
828
208
김*춘
대구시 남구 봉*동 5*8-1
변경
5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산104-4
산104-6
임
1/1
1,726
705
윤*
경북 청도군 운*면 공암리 
7*4
추가
6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
산106
임
1/1
30,754
44
김*영
경북 청도군 운*면 공암동 
5*3
당초
산106
산106-3
임
1/1
30,754
114
김*영
경북 청도군 운*면 공암동 
5*3
변경
7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산91
임
1/1
582
53
정*조
'경북 청도군 운*면 지촌동 
8*4
당초
산91
산91-2
임
1/1
582
45
정*조
'경북 청도군 운*면 지촌동 
8*4
변경
8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374
대
1/1
590
1
윤*빈
경상북도 청도군 운*면 청려로 
5*55
당초
374
374-2
대
1/1
590
5
윤*빈
경상북도 청도군 운*면 청려로 
5*55
변경
9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377-2
전
1/1
1,001
145
허*수
경북 청도군 운*면 지촌리 
3*8
당초
377-2
377-4
전
1/1
1,001
135
허*수
경북 청도군 운*면 지촌리 
3*8
변경
10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377
대
1/1
429
108
허*수
경북 청도군 운*면 지촌리 
3*8
당초
377
377-3
대
1/1
429
101
허*수
경북 청도군 운*면 지촌리 
3*8
변경
11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358
전
1/1
1,674
151
박*형
경북 청도군 운*면 지촌리 
3*9
당초
358
358-4
전
1/1
1,674
110
박*형
경북 청도군 운*면 지촌리 
3*9
변경
358
358-5
전
1/1
1,674
6
박*형
경북 청도군 운*면 지촌리 
3*9
변경
12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286
286-2
잡
1/1
323
3
안*숙
경상북도 청도군 운*면 청려로 
5*67
추가
13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322
전
1/1
66
9
최*붕
경북 청도군 운*면 공암동 
7*7
당초
322
322-1
전
1/1
66
4
최*붕
경북 청도군 운*면 공암동 
7*7
변경
14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309
309-2
묘
1/1
956
41
안*주
경북 청도군 운*면 지*동
추가
15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261-4
전
1/1
372
249
정*종
경주 산*면 신원리 1*61-1
당초
1261-4
1261-6
전
1/1
372
188
정*종
경주 산*면 신원리 1*61-1
변경
16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산196-8
임
1/1
1,631
1,467
허*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1104-1 삼호가든아파트 9-8*1
당초
산196-8
산196-27
임
1/1
1,631
1,613
허*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1104-1 삼호가든아파트 9-8*1
변경
17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산196-13
임
1/1
897
125
천*욱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6*3번
길 26, 10*동 6*3호
당초
산196-13 산196-29
임
1/1
897
137
천*욱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6*3번
길 26, 10*동 6*3호
변경
18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산196-11
임
1/1
1,172
96
천*욱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6*3번
길 26, 10*동 6*3호
당초
산196-11 산196-28
임
1/1
1,172
153
천*욱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6*3번
길 26, 10*동 6*3호
변경
19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255-11
1255-19
전
1/1
541
39
이*용
부산 사하구 *평동 408 신익
강변타운1차 10*동 5*9호
추가
20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255-10
1255-17
전
1/1
3,376
3
배*호
대구 중구 남**동 6*2-1
추가
21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255-10
1255-18
전
1/1
3,376
51
배*호
대구 중구 남*동 6*2-1
추가
22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320-2
도
1/1
155
120
안*주
경북 청도군 운*면 지*동
당초
1320-2
1320-6
도
1/1
155
78
안*주
경북 청도군 운*면 지*동
변경
23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318
전
1/4
658
341
정*원
외3인
대구광역시 북구 복*동 60 동
서성화아파트 106동 3*2호
당초
1318
1318-1
전
3/4
658
306
국
국토교통부
변경
1318
1318-1
전
1/4
658
306
정*원
울산광역시 남구 삼*동
1536-13 5*2호
변경
24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316-4
전
1/4
1,453
421
정*원
외3인
대구광역시 북구 복*동 60 동
서성화아파트 106동 3*2호
당초
1316-4
1316-8
전
3/4
1,453
469
국
국토교통부
변경
1316-4
1316-8
전
1/4
1,453
469
정*원
울산광역시 남구 삼*동
1536-13 5*2호
변경
25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329-1
답
1/1
1,074
24
김*문
경북 경주 산*면 신원리 1*11
당초
1329-1
1329-3
답
1/1
1,074
26
김*문
경북 경주 산*면 신원리 1*11
변경
26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산170-1
임
1/1
7,654
721
전*식
경북 청도군 운*면 공*동
당초
산170-1
산170-4
임
1/1
7,654
117
전*식
경북 청도군 운*면 공*동
변경
산170-1
산170-5
임
1/1
7,654
348
전*식
경북 청도군 운*면 공*동
변경
27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234
임
1/1
138
72
손*조
경북 경주시 서*동 8*2
당초
1234
1234-2
임
1/1
138
73
손*조
경북 경주시 서*동 8*2
변경
28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산165-1
임
(274/
12112)
12,112
199
주*율
경북 경주시 *면 아화리 
3*7-2
당초
산165-1
임
(11838/
12112)
12,112
199
이*채
대구 동구 신*4동 624-15 다
세대주택 2*2호
당초
산165-1
산165-4
임
(274/
12112)
12,112
201
주*율
경북 경주시 *면 아화리 
3*7-2
변경
산165-1
산165-4
임
(11838/
12112)
12,112
201
이*채
대구 동구 신*4동 624-15 다
세대주택 2*2호
변경
29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064-2
전
587/609
1,929
59
안*홍
울산시 동구 화*동 862-2 주
공아파트 105-5*6
당초
1064-2
전
22/609
1,929
59
암성*봉
경주시 산*면 신원리 1*16
당초
1064-2
1064-4
전
587/609
1,929
38
안*홍
울산시 동구 화*동 862-2 주
공아파트 105-5*6
변경
1064-2
1064-4
전
22/609
1,929
38
암성*봉
경주시 산*면 신원리 1*16
변경
30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1065-2
전
60/214
332
150
문*조
경주시 산*면 신원리 1*10
당초
1065-2
전
154/214
332
150
안*홍
울산시 동구 화*동 862-2 주
공아파트 105-5*6
당초
1065-2
1065-4
전
60/214
332
142
문*조
경주시 산*면 신원리 1*10
변경
1065-2
1065-4
전
154/214
332
142
안*홍
울산시 동구 화*동 862-2 주
공아파트 105-5*6
변경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28호
항로표지기능복구(부산항신항내항항로104호등부표등3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신항
내항항로
104호등부표  
35-02-25.2 N
128-47-21.0 E
Iso R 4s
-
8
홍
원주형
2021.
8. 22.
2021.
8. 26.
항행
보조
소등복구
부산항신항
내항항로
112호등부표
35-03-36.4 N
128-47-19.8 E
Iso R 4s
-
8
홍
원주형
2021.
8. 24.
2021.
8. 26.
항행
보조
소등복구
기장파고관측부표
35-13-20.0 N
129-17-00.0 E
-
-
-
황구형
2021.
8. 21.
2021.
8. 26.
기상
관측
유실복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1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삽교천
2. 허가번호: 제300010-2006-0030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장(당진지사장)
나.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2-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하평양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 414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영구) 1,572.6㎡, (일시) 2,533.4㎡ 
6. 점용기간: 2021. 08. 30. ~ 2026. 08. 2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300호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W_NEW_2021_0654 : 민원신청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W_NEW_2021_0654 : 무인항공기 정사영상의 위치 정확도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1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민우 주무관(☏ 
043-870-5376 / e-mail : love815love@korea.kr)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W_NEW_2021_0654
무인 항공기 시스템 ㅡ 산업용 정사영상 평가기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104호
수문조사시설(수위관측소) 설치계획고시
　‘울진군(월변교) 수위관측소 신설’과 관련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수
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의 규정에 따라 수문조사
시설 설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울진군(월변교) 수위관측소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적) 신속하고 정확한 홍수예보 발령을 위한 수위관측소를 설치함으로써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ㅇ(개요) 관측소 1식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77번지 일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명 칭) 낙동강홍수통제소장
ㅇ(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8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2021. 9.~2021. 11.(2개월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ㅇ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 해당사항 없음
ㅇ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해당사항 없음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77
천
41,167
22.50
국토교통부
-
8. 실시설계도서
ㅇ <붙임> 참조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1년 이후
비  고
사업비(국비)
128
128
-
10.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ㅇ 2021. 9. ~ 2021. 11.(2개월간)
11.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ㅇ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직접 운영․관리
◉산림청고시제2021-105호
사방업의설계ㆍ시공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
　「사방사업법」제7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른'사방사업의설계·시공세부기준'을일부
개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8월31일
산림청장
사방사업의 설계·세부기준 일부개정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사방사업의 완료
   사방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완료에 필요한 관련서류와 작업단계별(전·중·후) 현장
사진이 포함된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정된 기록매체,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4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및지형도면(고양일산행복주택)
　국토교통부 제2020-979(2020.12.22.)호로 고시한 고양일산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 
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누락분 및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같
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1년8월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일산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고양시 시장 이재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서구 일산동 655-733번지 일원
ㅇ 대 지 면 적 : 3,970.00㎡
ㅇ 연 면 적 : 20,247.6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32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보건소 1개동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1개동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78,851,926천원 (국민주택기금 8,157,33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03.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6)에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서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해당사항없음)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970
-
3,97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366
감)3,366
-
0.0
준주거지역
-
증)3,970
3,970
100.0
자연녹지지역
604
감) 604
-
0.0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경기도 고양시 서구 
일산동 655-628번
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준주거
지역
3,970
380
⦁일산역 역세권 주거환경 개선과 인근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
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조
성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고양일산지구
⦁경기도 고양시 서구 일산동 655-733번지 일원
3,970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지정 내용
결정(변경) 사유
-
고양일산지구
신 설
(면적 : 3,970㎡)
⦁노후화된 기존 주거지에 인근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 토지이용계획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철도시설 결정(변경)조서
∎ 철도시설 결정(변경)사유서
2)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조서
∎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3,970
100.0
주거용지
3,970
100.0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지나다지
기정
14
철도
일반철도
(일산역)
일산동 
230-2
일산동 
948-1
일산동
1,025
62,365
건고 제126호 
02-06-20
변경
14
철도
일반철도
(일산역)
일산동 
230-2
일산동 
948-1
일산동
1,025
62,365
건고 제126호 
02-06-20
-일부 
공간적
범위 결정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4
철도
공간적 범위 결정
(면적 : 2,428㎡)
⦁고양일산 공공주택 건설에 따른 철도시설 일부 공간적 범
위 결정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공간적범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4
철도
경기도 고양시 서구 
일산동 655-733번
지 일원
높이
-
평균해수면 기준 
+3.3m 미만
평균해수면 기준 
+3.3m 미만
경고 제357호 
88-12-31
층
-
지하 2층 미만
지하 2층 미만
면적(㎡)
-
2,428㎡
2,428㎡
도
면
표
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4
철도
⦁높이(층) : 평균해수면 기준 +3.3m(지하 
2층) 미만
⦁용도 : 철도 → 철도 + 비도시계획시설(고
양일산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역편
의시설) 등)
⦁철도시설 면적 : 2,428㎡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조성하고자 기존 철도시설부지 일부를 
공간적 범위 결정
⦁철도의 공간적 범위를 지하 2층 미만으로 결정하고 상부에 
비도시계획시설을 건축
3) 공공ㆍ 문화체육시설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4) 입체적 결정(변경)조서
∎ 입체적 결정(변경)사유서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청사
보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655-731 일원
-
3,970
3,970
-
입체적 결정
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면적 : 3,970㎡
⦁고양일산 공공주택 건설과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건
설
⦁행복주택부지 일부에 보건소 건설 및 이를 위한 공공청사 시
설 입체적 결정
구분
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위치
구분
입체적 결정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
청사
경기도 고양시 서구 
일산동 655-731번
지 일원
높이
-
평균해수면 기준 
+15.3m 이상
평균해수면 기준 
+15.3m 이상
-
층
-
지상 1층 이상
지상 1층 이상
건축
면적(㎡)
-
676㎡
676㎡
도
면
표
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공공
청사
⦁높이(층) : 평균해수면 기준 +15.3m(지상 
1층) 이상
⦁용도 : 비도시계획시설부지 → 
공공청사 + 비도시계획시설 부지
⦁건축면적 : 676㎡
⦁인근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
공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행복주택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를 건설하며 이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결정
⦁행복주택과 연계하여 건축하는 보건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가구 및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계
-
3,970
A
1
일산동 655-733번지 일원
3,9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지역
편의시설), 업무시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및
획지번호
-
A1
(
일
산
동 
655-733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
외), 노유자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
설(상점 중 일반게임제공업 제외, 판매시설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
시설 및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의 금지행위 등)에 따른 상대보호구역내 금지시설
용 적 률
380%이하
건 폐 율
60%이하
높 이
15층 이하
색 채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단, 철도변 2m 이상)
도면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일산동 
655-733번지 
일원
차량출입허용구
간
⦁차량출입허용구간 외의 구간은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
세부사항
도면참조
◉금융위원회공고제2021-322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8월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다 음 -
1. 상 호 :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 (등록신청일 순)
2. 등록업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 등 록 일 : 202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