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307 흙의 표준 관입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1003 토질 역학에 관한 용어 및 기호의 정의                  표준안
확인 KSF1002 도로 및 포장용 재료의 정의                        표준안
확인 KSF2354 역청포장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47 고무 박막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 밀도 시헙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46 삼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41 흙의 입도 및 물리적 성질 시험용 젖은 시료 조제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39 비행장 및 도로 포장의 평가와 설계를 위한 흙과 가요성 포장의비반복 표준안
           평판 재하시험방법
확인 KSF2338 비행장 및 도로 포장의 평가와 설계를 위한 흙과 가요성 포장의반복 표준안
           평판 재하시험방법
확인 KSF2332 다져진 흙 시멘트 혼합물의 동결 융해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30 다져진 흙 시멘트 혼합물의 습윤 및 건조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418 콘크리트 중의 펄스 속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81 앱슨 방법에 의한 아스팔트 회수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380 끊는 물에 의한 아스팔트 피막 골재의 박리 저항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379 낙하식 충격 하중장치에 의한 변형 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F2378 역청포장 혼합물의 반복 휨 피로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356 가열 역청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표준안
확인 KSF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92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칸타브로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91 배수성 아스팔트 바인더의 휨 굴곡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45 축 하중에 의한 말뚝 침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38 콘크리트 원주 공시체의 정탄성 계수 및 포아송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36 관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 시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29 콘크리트의 마모 저항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25 시험실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만드는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19 폴리에스테르 레진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표준안
확인 KSF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 0.08mm체를 통과하는 )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표준안
                              397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2494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실내 투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493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의 흐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41 굵은 골재의 파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표준안
확인 KSF2533 구조용 경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532 아스팔트 표면 처리용 부순골재. 부순슬래그 및 골재            표준안
확인 KSF2531 경량 굵은 골재의 부입률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29 구조용 경량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표준안
확인 KSF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표준안
확인 KSF2526 콘크리트용 골재                                표준안
확인 KSF2525 도로용 부순 골재                               표준안
확인 KSF2577 숏크리트용 재료                                표준안
확인 KSF2571 원심력에 의한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관리용 ) 표준안
확인 KSF2551 절연 콘크리트용 경량 골재                          표준안
확인 KSF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49 시멘트와 골재 배합에 따른 잠재적인 부피 변화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48 콘크리트용 골재의 암석 분류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47 콘크리트 골재용 탄산 염암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표준안
확인 KSF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방법)              표준안
확인 KSF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표준안
확인 KSF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712 콘크리트 내부철근의 반전지전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711 전기전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590 콘크리트의 강재 부식평가방법                         표준안
확인 KSF2589 콘크리트내 철근의 염해 부식제어용 혼화제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588 콘크리트 내 철근부식 방청제의 초기 선별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표준안
확인 KSF2580 철강슬래그의 80℃ 수침 팽창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2578 미장용 잔골재                                 표준안
확인 KSF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표준안
확인 KSF4023 철근 콘크리트 근가                              표준안
확인 KSF4008 콘크리트 전선관                                표준안
확인 KSF4007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                           표준안
확인 KSF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관리용) 표준안
확인 KSF2784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 시험용 패널에 의한 공시체 채취 방법        표준안
확인 KSF2783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 재료의 시료 채취 방법                표준안
확인 KSF2782 숏크리트용 급결제                               표준안
확인 KSF2781 강섬유 보강 습식 숏크리트                          표준안
확인 KSF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F8109 아스팔트 플랜트의 시방서 양식 및 성능 시험방법              표준안
                           398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F7001 원심력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표준                       표준안
 확인 KSF4603 H 형강 말뚝                                  표준안
 확인 KSF457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                      표준안
 확인 KSF4569 도로용 바텀애시 골재                              표준안
 확인 KSF4409 원심력 유공 철근 콘크리트관                          표준안
 확인 KSF4406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실린더 관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F4602            강관 말뚝              표준안
   개정        KSF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표준안
   개정        KSF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표준안
2. 개정 사유
   건설현장의 항타장비의 발전. 공법 및 설계기술의 발전으로 강관파일의 고강도화 추세에 있어 강관
   파일의 종류에 고강도인 SKK 590을 추가하고 이에따른 품질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
   미끄럼 저항기준이 낮은 수준으로 보도 포장재에 대한 미끄럼 안전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
   끄럼 저항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고자함
   항복강도값 상향 및 부식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 구리 첨가
3. 주요 개정 내용
   건설현장의 항타장비의 발전. 공법 및 설계기술의 발전으로 강관파일의 고강도화 추세에 있어 강관
   파일의 종류에 고강도인 SKK 590을 추가하고 이에따른 품질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
   미끄럼 저항기준이 낮은 수준으로 보도 포장재에 대한 미끄럼 안전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
   끄럼 저항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고자함
   항복강도값 상향 및 부식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 구리 첨가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399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공             고
◉ 국가보훈처공고제2012-76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12.1.26.)에
   따라 기능9급 사무실무원 13명(본부 3명, 소속기관 10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공무원 13명(본부 8급
   1명 및 9급 2명, 소속기관 8급 4명 및 9급 6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비서업무 수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9급 사무실무원 4명(본부 3명, 소속
   기관 1명)을 감축하여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으로 4명(본부 3명, 소속기관 1명)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 기능9급 사무실무원과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기준정원(별표 3,
   별표 10) 및 운영정원(별표 3의2, 별표 10의2)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준정원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
   원 9급 30명을 감축(본부 2명, 소속기관 28명) 및 일반직공무원 9급 30명(본부 2명, 소속기관 28명)
   을 증원하는 한편,
   보훈선양 정책업무의 강화와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에 속해 있는 현충시
   설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나라사랑정책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국가보훈처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150-874)
     - 전화: 02-2020-5086, 팩스 : 02-782-6494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비실시간 공청회 등록(http://www.epeopl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2-55호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403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9249 토공기계 ― 엔진시험방법 ― 유효출력                                   표준안
   개정 KSBISO8927 토공기계 ― 기계 가용성 ―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8812 토공기계 ― 백호 로더 ― 정의 및 상용사양                               표준안
   개정 KSBISO7132 토공기계 ― 덤퍼 ― 용어 및 상용사양                                  표준안
   개정 KSBISO7129 토공기계   모양 및 치수
                                ― 트랙터 도저, 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 절삭 날 ― 표준안
   개정 KSBISO6405-2 토공기계         ― 조종사 조작기호 및 기타표시 제2부: 기계, 장치 표준안
                        및 부품의 특정 기호
   개정 KSBISO6405-1 토공기계 ― 조종사 조작기호 및 기타 표시 ― 제1부: 일반기호 표준안
   개정 KSBISO12509 토공기계 ― 조명, 신호 및 표시등과 반사장치                             표준안
   개정 KSB6956 유압드리프터                                                    표준안
   개정 KSB6452 유압브레이커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의 개정내용 및 최신기술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6452 유압브레이커
    - 1. 적용범위 개정, 2. 인용표준 : KS B ISO 3457 외 10종 추가, KS B 0806 외 8종 삭제
    - 3. 용어와 정의 : 규격 → 표준, 3.1 구성품 외 42개의 용어 정의 추가, 4 종류 : 표 1 유압브레이커
      의 종류 추가
    - 5 구조 → 5 치수, 6 모양 → 6 명칭, 7 시험방법 및 8 측정불확도 개정, ‘11 제원’→ ‘11 상용사양,
      유압브레이커의 제작사 및 제품에 대한 사양에 대해 정의, 12.2 표시 개정
    - 부속서 A, 부속서 B, 부속서 C 일부 내용 추가, 삭제 항목 : 7 겉모양, 8 재료 , 오일 유량 → 유량,
  ㅇ KS B 6956 유압드리프터
    - 2 인용표준 : KS B 6452 추가, 3 용어와 정의 : ‘3.1 유압모터’ 외 7개의 용어 정의의 서식 개정,
      현행 ‘5 구조’에서 ‘5 부품의 명칭’으로 개정
    - 현행 ‘6 모양’에서 ‘6 구조’로 개정, ‘그림 2’의 부품별 명칭 삽입, 8 시험방법 → 7 시험방법, ‘그림
      3’에서 국내 소음도 검사방법의 도면 추가
    - 10 성능 → 8 성능, 회전수 시험 방법 삭제, 제작자 → 제조사, 낮춤 → 낮추는 장치, TYPE → 형
      식, 프론트 커버 → 전방덥개, 리어 커버 → 후방 덮개, 로테이션 기어 - > 회전 기어 스루 볼트
      → 관통볼트, 디시 스프링와셔 → 판 스프링 와셔, 유-패킹 → U-패킹, 오-링 → O-링
  ㅇ KS B ISO 6405-1
    - 표준명 변경 : 건설기계-운전자 조작표시 및 기타표시-제1부:일반기호 → 토공기계-조종사 조작
      기호 및 기타표시-제1부:일반기호
    - 인용표준: ISO 3461-1 외 3종 삭제, KS B ISO 6165 외 3종 추가, 3 용어와 정의 개정, 4 종류 :
      4.10 비고, 4.11비고, 4.13 삭제, 5 색상 개정, 6 기본기호 :6.10 레벨 지시계 ~ 6.14 시동스위치 추가
    - 8 엔진기호 : 8.30 ~ 8.35 추가, 9 변속장치 기호 일부용어 개정, 13 조명기호 : 13.3, 13.4 개정,
    - 운전자 → 조종사, 조작표시 → 조작방법, 트랜스미션 → 변속장치, 스티어링 → 조향, 조작방법
      → 조작, 3.1 지닌 도안, 인쇄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제작된 추가,장비와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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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의 설계에 맞추기 위해서, 이 표준의 내용에 따라 사용한다. → 이 표준에서 정한 방향으로
   사용한다. 빌딩-블럭 → 빌딩-블럭(building-block)
ㅇ KS B ISO 6405-2
 - 표준명 변경 : 건설기계-운전자 조작표시 및 기타표시-제2부:기계장치 및 부품의 특정기호 → 토
   공기계-조종사 조작기호 및 기타표시-제2부:기계장치 및 부품의 특정기호
 - 2 인용표준 : ISO 6165 외 2종 삭제, KS B ISO 6165 외 1종 추가, 3 용어와 정의 일부개정, 4 종류
   : 4.10 비고, 4.11비고, 4.13 삭제, 5 색상 일부 개정
 - 17 리퍼 기호 개정, 19 스캐리파이어기호(추가), 규격 → 표준, 운전자 → 조종사, 조작표시 → 조
   작기호, 지브 → 붐,
ㅇ KS B ISO 7129
 - 표준명 변경 : 토공 장비-트랙터 도자, 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용 절삭날 모양 및 치수 → 토공
   장비-트랙터 도저, 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 절삭날-모양 및 치수'
 - 서문 삭제, 1 적용범위 개정, 2 인용표준 개정
ㅇ KS B ISO 7132
 - 표준명 변경 : 건설기계-덤퍼-용어 및 상용 규격 → 토공기계-덤퍼-용어 및 상용사양
 - 1 적용범위 개정, 2 인용표준 : ISO 6165 외 7종 삭제, KS B ISO 3450 외 8종 추가, 3 용어와 정의
   : 3.1 덤퍼 외 10개 용어 개정
 - 4 주행차대, 5 성능용어, 6 상용문헌 사양(SI단위) 등 개정,
 - 규격 → 표준, 운전자 → 조종사, 운전실, 캡 → 조종실, 캐노피 → 캐너피, 기본장비 → 주행차대,
   전륜 → 전방, 후륜 → 후방, 4륜 → 전후방, 측면 → 측방, 휠 → 바퀴, 휠식 → 타이어식, 액슬 →
   축, 중량 → 질량, 서스펜션 → 현가장치(suspension)
 - 본체 → 차체, 트랜스미션 → 변속장치, 무부하 덤프 → 하역, 3.2.2 차체의 전체 이동주기, 문 또는
   무부하 배출기 → 차체, 문 또는 무부하 배출기의 전체 이동주기, 6.4.1 작업 반지름 → 작업 반경,
   회전 반지름 → 회전 반경, 3.2.2 하역 및 리컨 시간 → 하역 및 복귀 시간
ㅇ KS B ISO 8812
 - 표준명 변경 : 건설기계-백호로더-용어 및 상용 규격 → 토공기계-백호로더-정의 및 상용사양
 - 1 적용범위 개정, 2 인용표준 : ISO 3450 외 17종 삭제, KS B ISO 3450 외 17종 추가., 3 일반적
   정의 : KS B ISO 6165와 동일한 용어의 정의는 일치화
   4 주행차대, 5 성능용어, 6 상용문헌 사양(SI단위) 개정,
   - 규격 → 표준, 크롤러 → 무한궤도, 굴착 → 굴삭, 휠식 → 타이어식, 운전자 → 조종사, 운전실,
   캡 → 조종실, 캐노피 → 캐너피, 기본장비 → 주행차대, 치수 → 제원, 어태치먼트 → 선택작업장
   치(어태치먼트), 터보차저 → 터보과급기
   - 트랜스미션 → 변속장치, 액슬 → 축, 전륜 → 전방, 후륜 → 후방, 4륜 → 전후방, 측면 → 측방,
   중량 → 질량, 라벨 → 명판
ㅇ KS B ISO 8927
 - 표준명 변경 : 건설기계-기계 유용성 - 용어 → 토공기계-기계 가용성-용어
 - 1 적용범위 개정, 2 인용표준, 3 일반적 정의 개정
 - 규격 → 표준, 유용성 → 가용성, 일하는 시간 → 가동시간, 노는 시간 → 비가동시간, 발생되는 →
   기인하는, 우발고장(random failure) → 임의고장, 측정(measure) → 척도, 정기정비 → 주기정비,
   A.2.2 제품 → 장비, 질 → 품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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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KS B ISO 9249
  - 표준명 변경 : 토공기계류-원동기 시험방법-정격출력→ 토공기계-원동기 시험방법-유효출력
  - 표준분류변경 KS F ISO 9249 → KS B ISO 9249
  - 1 적용범위 개정, 2 인용표준 : KS B ISO 7967-1 외 18종 삭제, KS B ISO 6165 외 2종 추가, 3
    용어와 정의 : ‘3.1 공표원동기 회전속도’ 외 8종의 용어와 정의 추가
  - 4 표준 참조조건, 5 시험 개정, ‘6 보정계수’ → ‘6 출력교정방법’으로 개정
  - 7 시험보고서, 8 원동기 회전 속도의 조건에 따른 시험결과 일부 개정, 9 측정 정확도, 부속서 A
    (추가) 개정
  - 삭제 항목 : 4 계측 정밀도, 7 압축 착화 원동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1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관리도 — 제3부: 합격판정 관리도                                표준안
    제정                      관리도 — 제4부: 누적합 관리도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합격판정 관리도의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샘플크기, 조치한계 및 의사결정 기준을 결정하
    기 위한 일반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제정
  ㅇ 계량치(측정되는) 및 계수치를 사용하는 프로세스 및 품질관리에 대한 누적합(CUSUM) 스킴을 수
    립하기 위한 통계적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합격판정 관리도의 실행에 관한 설명제공
  ㅇ 합격판정 관리도 시스템의 규격 요소에 관한 내용제공
  ㅇ 요소 쌍의 선정 및 샘플링의 빈도 등 계산절차 제공
  ㅇ 누적합 관리도의 주요 특징제공
  ㅇ 누적합 기반 의사결정에 관한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0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
      앙동) 전화: 02-509-7274~ 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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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
   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사무직
   렬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 9급 4명)을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
   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
         담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5, FAX 02)360-3526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618호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
   원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학년별․과정별 정원관리,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입학취소를 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국인 입학비율 관리 개선(안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2항)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내국인 입학비율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학년별 및 교육과정별
    학생 정원을 설정하여 내국인 입학비율을 관리하도록 함
  나. 학생선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안 제10조의2)
    교육감으로 하여금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이 학생을 선발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선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다.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입학자격이 없는 자의 입학사실이 확인 된 경우 이에 대한 입학 취소 규정을 명시하여 법규성 강화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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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 : 02-2100-6169 (FAX : 02-2100-6765)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협력팀 (우편
      번호 : 110-760)
    3) 전자주소 : oska78@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협력
    팀(전화 02-2100-61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281호
                        2012년 법무부 민간자격 공인(신규)
 자격기준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법무부 소관 민간자격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법무부장관
민간자격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종목
                                           및 등급 공인 유효기간 비고
(사)한국포렌식학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명선                         2012.12.17.
  (101-82-19792)      명륜3가 53            디지털포렌식 ~2017.12.16. 신규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이기주 전문가 2급                 (5년)
  (135-82-07931)   109 대동빌딩 17층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87호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 인사기록 중 각종 개인정보의 검증 및 조회ㆍ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정확한 정보 검증과 부
   처 인사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ㆍ보훈 정보 검증 및 지문조회를 통한 본인 여부 확인(안 제4조 및 제6조의2)
                            405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405
민간자격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공인민간자격종목
및등급
공인유효기간
비고
(사)한국포렌식학회
(101-82-19792)
서울특별시종로구
명륜3가53
노명선
디지털포렌식
전문가2급
2012.12.17.
~2017.12.16.
(5년)
신규
한국인터넷진흥원
(135-82-07931)
서울특별시송파구중대로
109 대동빌딩17층
이기주
3. 의견제출
가.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3년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3) 기타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전자주소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 전화: 02-2100-6169 (FAX : 02-2100-6765)
2)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교육과학기술부글로벌인재협력팀(우편
번호: 110-760)
3) 전자주소: oska78@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에게재되어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글로벌인재협력
팀(전화02-2100-6169)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2-281호
2012년법무부민간자격공인(신규)
자격기준법
제20조및제28조에따라법무부소관민간자격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17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87호
「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2월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인사기록중각종개인정보의검증및조회ㆍ처리근거를마련하여정확한정보검증과부
처인사담당자의업무효율성을확보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ㆍ보훈정보검증및지문조회를통한본인여부확인(안제4조및제6조의2)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406
1) 장애ㆍ보훈정보는담당자가제출서류를확인하여수작업으로입력하고있어신청인불편, 부정
확한입력가능성, 개인정보가담긴서류유출의위험등문제가있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
람)과장애ㆍ보훈정보를보유한타부처의데이터베이스를연계하여동정보의정확성을확인할
수있는근거를마련
2) 채용시험에서수험생이신분증을지참하지않을경우경찰관서에서본인여부확인을위해지문
조회를할수있는명확한근거마련
나. 견습직원임용시구비서류간소화(안제15조)
견습직원선발후정식임용까지소요되는기간이6개월또는1년임에도선발시와임용시신원조
회와신원조사등을반복실시하여행정력낭비가초래됨에따라, 견습직원의공무원임용을위
한구비서류는견습직원선발시제출한서류로갈음할수있도록개선
다. 승진임용시범죄경력조회실시(안제20조의2)
견습직원선발후정식임용까지소요되는기간이6개월또는1년임에도선발시와임용시신원조
회와신원조사등을반복실시하여행정력낭비가초래됨에따라, 견습직원의공무원임용을위
한구비서류는견습직원선발시제출한서류로갈음할수있도록개선
라.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명시(안제39조신설)
민감정보중건강에관한정보, 고유식별정보중주민등록번호와외국인등록번호를처리하기위
해서는정보주체의동의또는법령상처리근거가필요하여, 정보주체의동의를받아야하는부처
업무부담을줄이고강화된개인정보보호의취지를반영하여동정보들의처리근거명문화
3. 의견제출
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13년1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 인사정책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
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중앙청사1112호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우편번호110-760)
○전화번호: 02) 2100-1718 / 팩스：02) 2100-1719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의비영리민간단체가등록되었
음을공고합니다.
2012년12월1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등록번호: 제2012-46 호
2. 단체명: 사단법인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3. 소재지: 경기도부천시원미구소향로13번길28-14, 203호(상동, 맘모스타워)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4. 대 표 자 : 최 성 복
5. 주된 사업
  ○ 산재장애인 복지향상 사업
  ○ 산재장애인 복지진흥을 위한 문화사업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 산재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자립장 사업 등
6. 등 록 일 : 2012.11.30.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18호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과 제2항규정에 따라 자격등록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42조의2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삼호감정평가사사무소 최삼호 1942. 2. 14. 「부동산제42조의2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항제4호에 해당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520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에 의거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2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인천항만공사 (대표이사 김 춘 선)
  나. 전화번호 : ① 032-890-8000
2. 명칭 : 착탈식 방충재 고정장치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선박이 항만구조물로 접안 시 항만구조물과 선박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항만구조물과 선박을 보호하는 착탈식 방충재 고정장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설치 대상물에 따라
   안벽용과 부잔교용으로 구분된다.
   착탈식 방충재 고정장치는 베이스플레이트, 가이드플레이트, 고무방충재로 구성되어 선박에 의한
   충격 발생 시 방충재를 고정하는 장치인 앵커볼트의 손상을 방지하며 베이스플레이트에서 고무방
   충재가 조립된 가이드플레이트의 슬라이딩 이동 동작으로 방충재를 쉽고 편리하게 시공 및 교체하
   므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유해요소를 저감하는 기술이다.
                               407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1) 장애ㆍ보훈 정보는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어 신청인 불편, 부정
      확한 입력 가능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유출의 위험 등 문제가 있어,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
      람)과 장애ㆍ보훈 정보를 보유한 타 부처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동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채용시험에서 수험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서에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지문
      조회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나. 견습직원 임용시 구비서류 간소화 (안 제15조)
    견습직원 선발 후 정식 임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임에도 선발시와 임용시 신원조
    회와 신원조사 등을 반복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됨에 따라, 견습직원의 공무원 임용을 위
    한 구비서류는 견습직원 선발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승진임용시 범죄경력 조회 실시 (안 제20조의2)
    견습직원 선발 후 정식 임용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임에도 선발시와 임용시 신원조
    회와 신원조사 등을 반복 실시하여 행정력 낭비가 초래됨에 따라, 견습직원의 공무원 임용을 위
    한 구비서류는 견습직원 선발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명시 (안 제39조 신설)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
    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처리근거가 필요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처
    업무부담을 줄이고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의 취지를 반영하여 동 정보들의 처리근거 명문화
3. 의견 제출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서울종로구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8 / 팩스:02) 2100-1719
◉고용노동부공고제2012-32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었
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1. 등록번호 : 제 2012-46 호
2. 단 체 명 : 사단법인 한국산재장애인복지진흥회
3.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13번길 28-14, 203호(상동, 맘모스타워)
                              406
제17911호                    관         보           2012. 12. 17.(월요일)
 <범위>
   베이스플레이트, 가이드플레이트, 고무방충재를 이용한 항만구조물 안벽용 및 부잔교용 착탈식 방
   충재 고정장치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12-301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2년 12월 17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대상
 번호 유물명             크기 및 수량 작가/저자 제작년도 소유자                 소재지
   1 신록(新綠) 비단에      312×204cm,     노수현  1920년대  고려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묵채색                     박물관 안암로 145
   2 초동(初冬) 종이에      182×152cm      이상범    1926  국립현대미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수묵                      술관 313
   3 시골소녀 비단에        143×152cm      이영일    1928  국립현대미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수묵채색                      술관 313
   4 가족도             200×140cm      배운성  1930~35   전창곤 대전광역시 서구
                    캔버스에 유채                            갈마중로 7번길 42
   5      론도         71.5×61cm      김환기  1938년경  국립현대미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캔버스에 유채                         술관 313
   6 남향집              65×86cm       오지호    1939  국립현대미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캔버스에 유채                         술관 313
   7 토끼와 원숭이     15.0×20.5cm, 34면  마해송 글 1946 한국만화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김용환 그림          상진흥원 길주로 1
                  15×25cm,20×32cm         1951~ 김성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8 고바우    영감         6,496매       김성환    2000        구미로 116번길 29-6
          원화      15×25cm,20×32cm         1964~ 동아일보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4,274매              1980        능안로 70
   9 삼만리엄마찾아        20.5×26.5cm,    김종래    1958  한국만화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화          443매                      상진흥원 길주로 1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