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1. 변경 목적
  - 국가하천인 안성천의 하천 공간관리계획을 하천의 구간별 특성을 반영, 지정하여 무분별한 하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체계적인 하천관리에 활용하고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4-239
    호(관보 제18345호 2014. 9. 12)」로 기고시된 안성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중 안성천
    국가하천 일부구간(L=2.668km)에 대해 하천 공간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사항 : 변경없음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 변경없음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하천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

               안별             구간                        지구구분
 하천명                                           당초               변경
          좌안      우안       측점(No.)
                                          지구명 연장(km) 면적(㎢) 지구명 연장(km) 면적(㎢)
 안성천       O              4+625~7+293      복원  2.668   -   친수거점 2.668  0.31

6. 하천기본계획 지구지정 변경의 열람에 관한 사항
  - 안성천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관한 자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707호(2010.12.31.),    제2011-561호(2011.11.29.),   제2017-70호
(2017.02.15.) 제2018-81호(2018.02.22.),   제2018-480호(2018.10.22.) 제2019-278호(2019.05.29.)로 고시된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시행 기간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변경없음>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km)

                                 경북 구미시
                                                           경북     경북     구미시 거의동,
        일반               고성~      거의동 ~       348,037.9
 변경        국도33호선                                         구미시    구미시     옥계동,구포동        6.77
        국도               구미      경북 구미시          ㎡
                                                          거의동    구평동     황상동,구평동
                                   구평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업 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당 초 : 2009년 10월 30일 ~ 2019년          10월 31일
   -변 경 : 2009년 10월 30일 ~ 2019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없음>

                                                158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ㅇ 사         유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은 1523년(중종 18년) 경주부(慶州府)의 호장 김다경(金多慶)이
    1361년(공민왕 10)에 작성된 고려시대 선생안 ‘경주사 수호장 행안(慶州司首戶長行案)’을 바탕으로
    편찬한 구안(舊案)과 1741년(영조 17) 이정신(李廷臣) 등이 작성하여 1910년까지 경주부사를 역임한
    인물들을 추록한 신안(新案)으로 이루어진 2종 2책의 선생안이다.
    ‘선생안(先生案)’은 해당 관청에서 근무한 역대 관리들의 직함과 이름을 기록한 명부이다. 호장으로
    부임한 연도와 업무를 맡은 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해당 관청의 행정과 인사(人事), 인물
    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선생안은 지역을 달리해 여러 자료가 남아있으나,
    이 ‘경주부사선생안’은 현존하는 선생안 중 제작시기가 가장 빠르고, 내용상 고려시대부터 1910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완결성이 뛰어나며 장정 형식과 크기 등에서 단연 돋보이는 유물이다.
    ‘경주부사선생안’ 구안은 1281년(충렬왕 7) 호장 김성비(金成庇)부터 1713년에 임명된 최준위(崔浚
    渭)에 이르기까지 수록되었고, 신안은 1628년(인조 6)에 부임한 이인(李仁)에서 시작해 1910년 호장
    을 역임한 최병교(崔炳敎)를 마지막으로 추록하였다. 호장마다 직함과 이름 아래에 작은 글씨로 4
    대조(四代祖), 인신(印信)을 받은 날자[掌印年月日], 대궐에 숙배(肅拜)한 사실[詣闕肅拜], 관복 하사
    [紅鞓下賜]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선생안은 고려 말~20세기 초에 이르는 약 630년 동안 경주에 부임한 호장들의 명단을 망
    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당대 정치․문화사적으로 위상이 높았던 명인(名人)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고 서문(序文)에는 이두(吏讀)가 혼용되어 있어 당대 인물사 및 국어사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구안은 고려시대 선생안 내용이 반영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선생안이라는 사실, 신안은 추록을
    통해 구안을 보완해 주는 자료라는 측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아울러 조선왕실에 간행한 의궤(儀軌)에 버금가는 지질ㆍ규격ㆍ장황(粧䌙)을 갖추고 있어 중앙에서
    파견된 관찰사 명단인『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와 비교해도 형태서지학적으로 손색
    이 없다.
    이처럼 ‘경주부사선생안’은 고려 말~조선시대 인사행정과 인물사 연구를 위한 역사적․학술적 의
    의가 매우 큰 자료이므로 보물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    보물 제2039호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
ㅇ 지정번호 : 보물 제2039호
ㅇ 명         칭 :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박물관), 상주향교(상주박물관)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경천로 684, 상주박물관
ㅇ 수         량 : 2종 2책

     연번             표제명              수 량          비 고
      1         당하제명기(棠下題名記)        불분권 1책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상주향교 소장
      2           도선생안(道先生案)        불분권 1책
                                              (상주박물관 위탁관리)


                                   153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ㅇ 규      격 : 당하제명기: 84.0×40.0㎝, 도선생안: 82.5×38.8㎝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필사본
ㅇ 형      식 : 당하제명기: 철장(鐵裝), 도선생안: 선장(線裝)
ㅇ 조성연대 : 당하제명기: 1426년(세종 8), 도선생안: 1622년(광해군 14)
ㅇ 사      유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는 고려~조선시대 경상도로 부임한 관찰사 명단을 수록한 총
    2종 2책의 선생안으로, 각 1책씩 국립경주박물관과 상주향교 소장본(현 상주박물관에 위탁보관)으
    로 구성되었다.
    ‘경상도영주제명기’는 조선 초기의 문신인 하연(河演, 1376~1453)이 역대 경상도지역 관찰사의 명
    단을 1426년(세종 8) 처음 필사하여 제작한 이래 몇 차례의 추록(追錄)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 하연
    의 서문(序文)에 의하면, 자신이 관찰사로 부임한 이듬해(1426년) 역대 전임 경상도 관찰사의 명단
    을 확인하고 1078년부터 하연 본인이 부임하기 전인 1423년(세종 5)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관찰사의
    명단을 새로 작성하였다고 한다. 이때 하연이 만든 ‘경상도영주제명기’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이
    며, 표제는 ‘당하제명기(棠下題名記)’로 되어 있다.
하연이 만든 ‘경상도영주제명기’는 이후 계속 추록되어 1718년(숙종 44) 관찰사로 부임한 이집(李㙫)
    까지 기록되었다. 이렇듯 640년간 동일직명의 명단을 수록한 선생안이 전래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상주향교 소장본 ‘경상도영주제명기’는 하연이 제작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을 저본(底本)으로 하
    여 1622년(광해군 14) 김지남(金止男)이 제작한 것이다. 표제는 ‘도선생안(道先生案)’이다. 여기에는
    1078년 부임한 이제원(李齊元)에서부터 1886년(고종 23)에 부임한 이호준(李鎬俊)에 이르기까지 추
    록되어 있어 8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한 역대 인물들의 현황을 알 수
    있다. ‘상주목치(尙州牧置)’라는 기록을 통해 상주목에 보관했던 책이었음이 확인되며, 고려~조선시
    대에 걸친 역대 경상도 관찰사 명단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이다.
    이처럼 국립경주박물관 및 상주향교 소장 2종의 ‘경상도영주제명기’는 15세기 최초 제작 이후 19세
    기까지 추록되어 자료의 연속성이 있을 뿐 아니라, 현존하는 관찰사 선생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이
    르고 내용 및 형태적으로도 가장 완형(完形)에 가깝다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
    으로 평가된다.
□    보물 제2040호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
ㅇ 지정번호 : 보물 제2040호
ㅇ 명      칭 :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
ㅇ 소유자(관리자) : 조**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ㅇ 수      량 : 1권 1첩
ㅇ 규      격 : 1장: 34.2×48.0cm, 난고(欄高): 22.2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154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051-660-1130)
             구미시청 도로과(☎054-450-6311)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1)건설공사 현장감리단 (☎054-472-351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4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곡교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4-5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성신이엔지 대표
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덕길 14번길 1-27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우수관로 매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가덕리 106-2번지 등 5필지
나. 면적: 141㎡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11. 25.~2024. 11. 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4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4-01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경제기업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159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5) 연가사용권장 시기 지자체 자율성 부여(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연초에 권장연가일수와 함께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도 함께 정하
    여 공지하도록 하고, 미사용 권장연가일수 안내 및 사용 계획 통보 시기를 지자체의 인사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안내 및 통보 가능 기간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함
  6)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연가 제도 개선(제7조의9, 별표 2)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30일 이상 휴가 사용시 비근무일, 토요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

    게 하여 장기 휴가 사용에 대해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연도중 근무시간이 변
    경되는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동일한 근무기간별로 수식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연가시간 산정

    함을 규정에 명시하고, 권장연가일수를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기타 제도 개선
  1) 원격근무에 관해 지자체 자율성 부여(제2조제4항)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ㆍ행안부 장관 승인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hsy0214@mail.go.kr
  - 팩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8,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15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184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9-10-21                  c77875a2e549af5da5015ad6d0307861
       2019-10-22                  cedc2cb6f58151accb833d09e2fd2374
       2019-10-23                  b7cfe4cd418065dcd3a9426556974887
       2019-10-24                  3724c30a4ddf13056d7f524ab08376de
       2019-10-25                   060004f3676c5feff5ea2228420665db
       2019-10-26                  4df5dca614e17c47cf11481ed10d2710
       2019-10-27                  940ce94e1d7ea45acf5ef5d8387278d8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농림축산식품부공고2019-427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
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생명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4644호, 2019. 8.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범위를 재설정하고, 농업생명자원 분야별 분류체계를 재정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범위 확장(안 제7조 개정)
   1) (개정 주요내용)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을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
     속기관으로 하던 것을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이나 산하 공공
     기관으로 함
   2) (개정 사유)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속기관이 없어 유권해석에 따라 직접 책임기관 업무
     를 수행 중에 있으며, 책임기관 지정범위가 확장될 시 직접 수행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질 것
     으로 기대됨
    또한, 중장기 자원보존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 가능하게 될 경우
    다양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1) (개정 주요내용) 법률 개정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함
   2) (개정 사유) 농업생명자원 관련 산업의 인력 교육 지원과 농업생명자원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및 이를 활용한 기업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
     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185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농업용 취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8-2번지
나. 면적 : 1,018㎡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1. 28.~2020. 3.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4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1994-013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경제기업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농업용 취수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38번지
나. 면적 : 4.24㎡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1. 28.~2020. 3. 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44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유등천, 금강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8-12-2호


                                       160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 재난 예·경보시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5-20번지 등 29필지
나. 면적 : 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8. 2. 21.~2023. 2. 20.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24㎡                                     36㎡
 면적
        (금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522번지 등 2필지         (금강)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522번지 등 2필지
 점용     (유등천)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401번지 등 4필지         (유등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705-224번지 등 8필지
 위치     (갑천)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804번지                (갑천)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45-20번지 등
         13필지                                      19필지
 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20개소                            재난 예·경보시설 30개소
 개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1064-33
3. 점용목적: 곡성취수장 집수정 추가설치를 위한 지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18㎡
5. 점용개요: 지질조사 1공
6. 점용기간: 2019. 10. 29. ~ 2019. 11. 28.
7. 피허가자: 곡성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변경)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61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68-41, 1068-42, 1068-43
             변경 - 전북 익산시 석탄동 1068-42, 1068-43
3. 점용목적: 토출구 및 배출수로 개거 설치 등
4. 점용면적: 당초 - 1,749㎡
            변경 - 1,575㎡
5. 점용개요: 토출수로 및 배수로
6. 점용기간: 2018. 7. 31. ~ 2023. 7. 30.
7.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익산시 목천동 1431-4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8
3. 점용목적: 호남선 만경강 철교(제2교) 개량설계를 위한 지질조사
4. 점용면적: 일시점용 150㎡
5. 점용개요: 지질조사 10공
6. 점용기간: 당초 - 2019. 9. 17. ~ 2019.10.25.
             변경 - 2019. 9. 17. ~ 2019.11.15.
7. 피허가자: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9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연장)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339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2㎡
5. 점용개요: 통신주 2본(H=18m 1본, H=12m 1본)
6. 점용기간: 당초 -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5년)
             변경 -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5년)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
                                               162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98호
​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경제기업과장)
 o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허가량
  허가번호         목적              위 치             면적(㎡)               하천의 명칭(등급)
                                                          (㎥/일)
 3-1994-012          대전광역시 중구 침산동 138-2          1,018     7,646
              농업용수                                                 국가하천(유등천)
 3-1994-013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638           4.24      3,360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11.28.~2020.03.3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6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9-0026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남부발전㈜ 사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3층(부산국제금융센터 30층~35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381-1번지 일원(안동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1,646,525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06 m2
   ㅇ 발전기 1,000 kW(500 kW × 2 대)
   ㅇ 전기실 등 부대시설 1 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0. 25. ~ 2024. 7. 7.(1,718일간)

                                      167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6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9-0026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남부발전㈜ 사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3층(부산국제금융센터 30층~35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수하동 797번지 일원(수하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1,920,029 m3/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994 m2
   ㅇ 발전기 1,000 kW(500 kW × 2 대)
   ㅇ 전기실 등 부대시설 1 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10. 25. ~ 2024. 7. 7.(1,718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6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2860-2019-0026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남부발전㈜ 사장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3층(부산국제금융센터 30층~35층)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 810-1번지 일원(합천취입보소수력발전소)
 - 허가량 : 1,080,200 m3/일
                                      168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1.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변경없음)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2)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3) 면    적 : (기 정) 1,433,912㎡
              (변 경) 1,433,913.9㎡ (증 1.9㎡)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나. 주택지구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기 정) 박 상 우
              (변 경) 변 창 흠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38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
         (031-560-76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변경없음) :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2) 위    치(변경없음)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3) 면    적 : (기 정) 1,433,912㎡    (1단계 : 154,958.4㎡, 2단계 : 1,175,491.4㎡, 3단계 : 103,462.2㎡)
              (변 경) 1,433,913.9㎡ (1단계 : 154,958.4㎡, 2단계 : 1,175,491.4㎡, 3단계 : 103,464.1㎡)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1) 명    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변경없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성    명 : (기 정) 박 상 우
              (변 경) 변 창 흠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 분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496,342.0     57,805.9    438,536.1         -      9,911   26,513
   단독주택           57,805.9     57,805.9            -         -        233      629
   일 반 형          57,805.9     57,805.9            -         -        233      629
   공동주택          382,844.6            -    382,844.6         -      8,276   22,346
  60㎡ 이하         120,303.6            -    120,303.6         -      3,471    9,372
 60㎡~85㎡         230,322.5            -    230,322.5         -      4,345   11,732
  85㎡ 초과          32,218.5            -     32,218.5         -        460    1,242
   주상복합           50,348.0            -     50,348.0         -      1,196    3,229
 60㎡~85㎡          20,139.0            -     20,139.0         -        549    1,482
  85㎡ 초과          30,209.0            -     30,209.0         -        647    1,747
도시형생활주택            5,343.5            -      5,343.5         -        206      309   원룸형

                                              123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4        공공공지    갈매동 571공 일원       1,582.3          -    1,582.3        〃              2단계
                                                                                              2단계
변경     5        공공공지    갈매동 598공 일원       5,636.1          -    5,636.1        〃            지하보도 일부
                                                                                          (506.5㎡) 중복결정

기정     6        공공공지    갈매동 650공 일원       1,804.5          -    1,804.5        〃              2단계
기정     7        공공공지    갈매동 633공 일원       2,684.7          -    2,684.7        〃              2단계
기정     8        공공공지    갈매동 638공 일원       2,171.9          -    2,171.9        〃              2단계
기정     9        공공공지      갈매동 635공          234.4          -     234.4         〃              2단계
                                                                          국토해양부고시
기정     10       공공공지    갈매동 564공 일원         864.7          -     864.7    제2011-523호          2단계
                                                                           (2011.09.28)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지구 밖 사업(지하보도) 중복결정 면적
 5     공공공지       정정(비고란)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중복결정 면적 : 506.9㎡ → 506.5㎡ 감 0.4㎡)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간선시설)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붙임 2]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갈매동 301-5
변경          1                                       1,433,912      증) 1.9           1,433,913.9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지구계획 변경(확정측량 결과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변경          1                     ⋅면적 : 1,433,912㎡ → 1,433,913.9㎡,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증) 1.9㎡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