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135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18
1020-6
전
2600
117
국
19
1022-2
전
627
132
정**
전남신안
20
1022-3
전
761
142
정**
전남신안
21
1023-1
전
2281
269
백**
전북익산
22
1024-2
전
998
12
기획재정부
23
1028-36
잡
2253
18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의왕시
24
1028-37
전
68
57
최**
전남신안
25
1505-14
도
19214
217
국토교통부
26
1505-16
도
19214
152
국토교통부
27
1505-17
도
19214
18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6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도로구역결정(변경)을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9년3월2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m2)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
국도
18호선
진도
～
구례
전남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
전남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233,222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938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산123
-
5.7
변경
245,061
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해남군
ㅇ교통시설: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당초
중로
3
가
12
주간선
도로
3,804
24호
교통광장
옥천면
흑천리
산12-2
일반
도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49호
(2017.06.15.)
국도
18호선
변경
변경없음
ㅇ공간시설: 광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당초
24
광장
교통광장
옥천면영춘리
658-1번지일원
34,252
해남군고시
제2009-77호
(2009.06.24.)
A
광장
교통광장
옥천면영춘리
415-7번지일원
4,58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49호
(2017.06.15.)
B
광장
교통광장
옥천면성산리
43-1번지일원
4,63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149호
(2017.06.15.)
변경
변경없음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세목조서
□ 공사명 : 고부천 홍수방지 대책사업(2공구)

                        지장물                       수량              소유자
    소재지         지번             구조및규격       단위
                         종류                      (면적)        주소          성명
 전라북도 부안군
                 913    계량기                 식     1/1                    미상
  백산면 죽림리
 전라북도 부안군               콘르리트                             전라북도 부안군
                505-5              10*22    ㎡     1/1                    최동수
  부안읍 외하리                바닥                             부안읍 외하로 150-26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부안군
                505-5   수도                  식     1/1                    최동수
  부안읍 외하리                                               부안읍 외하로 150-26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부안군
                582-7   계량기                 식     1/1                    최동수
  부안읍 외하리                                               부안읍 외하로 150-2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29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공항개발사업(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
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오렌지 골프장 개발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2번지 일원
나. 사업시행면적: 820,380.3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가. 성명: ㈜영종오렌지 대표 강용문
나. 주소: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12번지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 대중골프장을 건설하여 공항이용객에게 체육시설 등 편의 제공, 국제업무지역 활성화
   및 공항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나. 사업규모: 대중골프장 18홀 및 부대시설
   - 골프장 면적 820,380.3 ㎡, 건축연면적 6,312.77 ㎡, 야간조명 143개, 교량1개소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9. 3. ~ 2020.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가. 총사업비: 금30,000백만 원(금삼백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사업자 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게재 생략)
8. 관계도서 열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032-740-253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68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8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19.6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19.4.25~2019.4.26(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19.4.26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19.2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57050    강원도     간성     39                            무단채굴중단
   2      57051    강원도     간성     20                            무단채굴중단
   3      57052    강원도     간성     40                            무단채굴중단
   4      57053    강원도     간성     29                            무단채굴중단
   5      57145    강원도     속초     144                  이트륨,     무단채굴중단
                                              송*윤
   6      57408    강원도     간성     10                   란타늄      무단채굴중단
   7      57409    강원도     간성     19                            무단채굴중단
   8      57410    강원도    창암점      1                            무단채굴중단
   9      58165    강원도     속초     141                           무단채굴중단
  10      58258    강원도     간성     30                            무단채굴중단
  11      76652    강원도    문등리     3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2      76732    강원도    문등리     48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3      77483    강원도    문등리     30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4      77484    강원도    문등리     49          원*용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금광, 은광,
  15      75062   경상북도     지례     120         김*선               생산실적미인정
                                                      몰리브덴광
  16      80135   경상북도     군위     67          김*규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7     100149   충청북도     증평     114         송*매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19.3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없음

                                        210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9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9. 2. 8.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9. 2. 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93    강원도   석병산   60           장*혁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64503    강원도   호명    135          최*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67838    강원도   호명    125          최*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      72260    강원도   호명    125          최*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5      63990   경상북도   감포    65           박*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6     100190   전라남도   동복    51        주식회사 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금광, 은광,
    7     75904   충청남도   남포    59       제*에*리*스주식회사               생산실적미인정
                                                        규석
    8     73690   충청북도   신림     8       주식회사비*피*업       운모        무단채굴중단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9. 2. 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60    강원도   강릉    28          김*래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485   전라남도   영광    67          나*자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3     200458   충청북도   제천     6       명*광*주식회사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4     200457   충청북도   영춘    147      지*드주식회사       운모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9-10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11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옥렬리 186-1번지 일원(옥렬양수장)

- 허가량 : 2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함안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268㎡

ㅇ 흡입수로 1식
ㅇ 관로(D450㎜) L=160m

ㅇ 가배수로 B=7~20m, L=1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6340-2012-00177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함안지사장)
- 주소 :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91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덕남리 112-6번지 일원(덕촌양배수장)

- 허가량 : 11,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광려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1,104.0㎡
ㅇ 인수로(D1,200㎜) L=187m

ㅇ 전기실 A=73.27㎡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171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17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
서울특별시강서구
공항동
1372
잡
1,128,773
2,700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
교통부
2
서울특별시강서구
오쇠동
1
잡
241,865
1,746
3
서울특별시강서구
과해동
675
잡
1,569,434
3,375
합
계
2,940,072
7,821
2. 사업시행지역의위치: 김포공항국내선주기장, P․B1 유도로
3.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6
4. 사업의목적과규모등개요
가. 사업의목적: 균열․파손이발생한김포공항콘크리트포장을적기에보수하여공용성확보및
항공기안전운항저해요인제거
나. 사업규모: 콘크리트포장7,821㎡보수[국내선주기장패드보수2,700㎡(t=43cm), P유도로재포장
3,375㎡(t=36cm, 43cm, PC 및초속경), B1유도로재포장1,746㎡(t=36cm, PC), 항공등화철거및
재설치1식]
5. 사업시행기간: '19. 3월〜9월
6. 총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5,698백만원(VAT제외, 사업자자체조달)
7.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지목및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8. 공항또는비행장의표고및표점
가. 표고: 12.86m
나. 표점: 북위37° 33′25″, 동경126° 47′51″
9. 관계도서는서울지방항공청공항시설과및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자세한사항은한국공항공사서울지역본부토목조경팀(☎02-2660-4245)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3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06110-1994-00176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함안지사장)
- 주소: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함안대로591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17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함안군대산면옥렬리186-1번지일원(옥렬양수장)
- 허가량: 20,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함안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ㅇ점용면적A=268㎡
ㅇ흡입수로1식
ㅇ관로(D450㎜) L=160m
ㅇ가배수로B=7∼20m, L=10m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3. 1. ∼2024. 2. 2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7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3월21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026340-2012-00177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함안지사장)
- 주소: 경상남도함안군가야읍함안대로591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상남도함안군칠북면덕남리112-6번지일원(덕촌양배수장)
- 허가량: 11,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광려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별도점용허가사항
ㅇ점용면적A=1,104.0㎡
ㅇ인수로(D1,200㎜) L=187m
ㅇ전기실A=73.27㎡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9. 3. 1. ∼2024. 2. 29.(1,827일간)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02-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평창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4. 하 천 명 : 송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12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생활용수
7. 허 가 량 : 7,0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5. 5. 27. ~ 2019. 3. 31.(46개월 간)
           변경 2019. 4. 1. ~ 2024. 3. 31.(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필댐(B8.0×L163.0m×H40.0m)
ㅇ 취수탑(H29.0m)
ㅇ 취수공(B0.4m×H0.4m×5개소).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613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원주시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4. 하 천 명 : 원주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793-3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21,000㎥/일
8. 허가기간 : 2019. 3. 7. ~ 2024. 3. 6. (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4.5m×W15.0m×H8.7m)
ㅇ 송수관(D500㎜×L1.6㎞)
ㅇ 수중펌프(45㎾) 2대
                                          172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10.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793-3번지 외 3필지

 일련            위치                          지적            면적(㎡)         소유자
                          지번      지목
 번호       시         동                      (㎡)          점용(편입)    주소      성 명
  1       원주        우산    793-3     천          86,757       243        국(국토교통부)
  2       〃          〃    405-3    〃            5,643        26           원주시
  3       〃          〃    405-2    제            2,514        8             〃
  4       〃          〃    317-3    도           38,245        1             〃
               계                           133,159         278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64-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인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4. 하 천 명 : 북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900번지 외 7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발전용수
7. 허 가 량 : 518,4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4. 30. ~ 2019. 4. 29.(60개월 간)
           변경 2019. 4. 30. ~ 2024. 4. 29.(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고정보(B5.0m×L171.6m×H2.0m)
ㅇ 가동보(L171.6m×H2.0m)
ㅇ 수차발전기(100㎾) 2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5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26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인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4. 하 천 명 : 소양강(지방하천)
                                         173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5. 사용장소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서리 1431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발전용수
7. 허 가 량 : 2,721,6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4. 4. 30. ~ 2019. 4. 29.(60개월 간)
            변경 2019. 4. 30. ~ 2024. 4. 29.(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 고정보(L34.5m×H2.5m)
ㅇ 가동보(L29.0m×H2.1m)
ㅇ 수차발전기(500㎾) 3기.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26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05-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연천군수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4. 하 천 명 : 임진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솔너머길 101
6. 사용목적 : 생활․공업용수
7. 허 가 량 : 당초 116,000㎥/일
            변경 146,000㎥/일(생활95,000, 공업51,000)
8. 점용면적 : 1,475㎡
9. 허가기간 : 2014. 12. 2. ~ 2019. 12. 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취수문(B2.0m×H2.0m) 3개소
ㅇ 양흡입원심펌프(132㎾) 4대
ㅇ 편흡입다단터빈펌프(200㎾, 300㎾) 6대(예비 2대 포함).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9-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울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74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6. 급수구역 및 급수량
 가. 급수구역 :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나. 급 수 량 : 107천㎥/일(공업용수)
7.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14년 ~ 2019년 6월
             (변 경) 2014년 ~ 2019년 12월 (증 6개월)
8. 수용 ․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 ․ 지목 ․ 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붙임 참조)
9. 기 타 :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사업단(031-270 -932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 열람 가능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 현   황
                                                                      단위: ㎡
  수도용지                                 면적
            단위                                                     주요시설
  (시설명)              합계        수용            점용       사용
            당초      143,701   28,390        36,761   78,550
    계
            변경      145,596   24,083        42,996   78,517
            당초      117,717    6,740        32,894   78,083        송수관로
  관로시설
            변경      117,721    6,927        32,711   78,083      (터널구간 포함)
            당초      22,486    21,650         708      128
  가압시설                                                              가압장
            변경      21,010    17,156        3,759      95
            당초       3,498       0          3,159     339
  정수시설                                                              정수장
            변경       6,865       0          6,526     339
  ◦ 관리처분계획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
    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부)에 무상귀속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국유재산법”
    제29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2조의2 제2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 잔여지는 정부조직법 제39조(환경부) 제1항 및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97호) 제
    16조 (잔여지등의 관리)에 의거 관할 유역환경청에 인계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관로시설(송수)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
    규에 따라 운영관리
                                       44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78ksa@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48호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과학기술원에 교직원ㆍ학생 등이 중장기 발전계획,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광주과학기술원법」이 개정(법률 제
 16011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평의원회 위원선정 방법, 정기회 개최 일정 등의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78ksa@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3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당일 특급                            익일 특급
   지역                      서울·경기·인천               서울·경기·인천
             접수우체국                      기타지역                    기타지역
                            지역 상호간                 지역 상호간
             서울창2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특별시      서울창동동아(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삼각산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서울우이동(취)         10:30      미취급         18: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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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울우편집중국         미취급         미취급         18:00       18:00
            국제우편물류센터         미취급         미취급         17:30       17:30
 나. 배달
  1) 당일특급: 접수일 20:00 이내
  2) 익일특급: 접수익일까지(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항공기 결항 등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설·추석 등 우편물 폭주 시”등의 경우에는
     배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지방우정청 고시 제2019-3호(2019. 3. 4.)는 폐지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공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47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과학기술원에 교직원ㆍ학생 등이 중장기 발전계획,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이 개정(법률 제
 1602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평의원회 위원선정 방법, 정기회 개최 일정 등의 필요한 사항 신설(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82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49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교직원ㆍ학생 등이 중장기 발전계획, 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개정
 (법률 제16013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평의원회 위원선정 방법, 정기회 개최 일정 등의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78ksa@korea.kr
  - 팩스 : 02-2110-0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2-2110-2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50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4
제19463호                                   관            보            2019. 3. 21.(목요일)
일련                         면적(㎡)                     소유자                   관 계 인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춘천시
34 사북면      457-9   전    4,516.0    2,139.0 심홍택 춘천시 운교동 188-13
    원평리
    춘천시
                                                    서울 성북구 성북동
 35 사북면     산94-8 임야     10,935.0   2,916.0 안순영
                                                        29-58
    원평리
    춘천시
            산117-
 36 사북면           도로     14,727.0    946.0     국      건설교통부
             33
    원평리
    춘천시
            산117-
 37 사북면           임야                  18.0     국      건설교통부
             41
    원평리
                         3,311.0
    춘천시
            산117-
 38 사북면           임야                1,834.0    국      건설교통부
             40
    원평리
    춘천시
 39 사북면     405-7 유지     6,705.0     874.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40 사북면     408-2   답     420.0      420.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41 사북면     405-1 유지     1,139.0     214.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42 사북면     405-12 전     2,294.0    2,223.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춘천시 후평1동 845
 43 사북면     405-4   전     31.0        31.0    윤창훈
                                                    현대아파트 103-205
    원평리
    춘천시
                                                    춘천시 후평1동 845
 44 사북면     405-5   전     21.0        21.0    윤창훈
                                                    현대아파트 103-205
    원평리
    춘천시
 45 사북면     405-13 전      531.0      514.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46 사북면     406-7   대     459.0      459.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47 사북면     406-21 대      190.0      178.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48 사북면     406-22 전     2,143.0    2,117.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잡종
 49 사북면     406-5         198.0      198.0     국      건설교통부
                     지
    원평리
    춘천시
 50 사북면     407-1   대      2.0        2.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51    사북면   405-8 유지      23.0        23.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춘천시
52    사북면   743-5 유지      397.0      119.0     국      건설교통부
      원평리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