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10.25.(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탁신청인’이 1인 이하인 경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
공고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화성우체국 지원과(☎ 031-8077-1953), 부평우체국 지원과(☎ 032-500-4110), 이
천우체국 지원과(☎ 031-8011-9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3-28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 재공고


1. 설치 예정지역


 구분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신규                         1    인천우체국 지원과      032-850-8181
           자월면 자월도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옹진군 자월면 자월도 내
  자월면 자월도             자월면         자월면사무소 중심 100m 이내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가능

 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3. 9.27.(수) ~ 10.16.(월) 09:00 ~ 18:00(직접 교부는 토·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교부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소식 - 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3.10.13.(금) ~ 10.16.(월)(2일 간) 09:00 ~ 18:00, (토·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 접수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 단, “임대예정 사실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
        정보수집이용·동의서[붙임7],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8]를 위 ‘6.신청서 교부 및 접
        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
    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3. 10.25.(수)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31-8014-3112)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인천우체국 지원과(☎ 032-850-8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3. 자기소개서,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7. 확인서 양식 1부.
   8. 우체국사 이용 신청서 양식 1부(우체국사 임대시 기재).
   9. 우편취급국 수탁대상자 추천서(총괄국에서 작성, 신청인 배부 필요 없음) 1부

   10.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
◉금융위원회고시제2023-53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우리 정부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한 북한 개인 10명 및 단체 2개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12인을 추가 지정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50호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긴급도 분류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 등을 분류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고시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제3항 및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고시 적용대상, 시행주체, 분류절차, 등급기준, 분류후조치, 분류결과의 기록 및 전송의무 등을 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
   - 전자우편 : kanna5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전화 (044) 202 - 2641, 2642, 팩스 
044-202-3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3-0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8월 11일
□ 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8월 1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안마도북방한화기상탑레이더비콘)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
전력
(w)
측정
구역
(NM)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발사
주기
비고
안마도북방
한화기상탑
레이더비콘
 35-26-59.2 N
126-01-57.9 E
G
(－－ㆍ)
4M00L1D
9,300~9,500
2,900~3,100
X-band
1.0
S-band
1.0
10
 2023.
9.22.
2023.
11.30.
24시간 발사
45초 ON,
15초 OFF
기능
정지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081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어선의 어획보고, 양륙보고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 추
진에 따라,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업상황보고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조업상황 보고 관련 조문 정비(안 제104조)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 시, 「수산업법」제104조에 따른 조업상황 보고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 어획보고와 중복 되므로 양 제도를 통합 할 필요가 있
   음.
 2) 「수산업법」하위법령에서 정하던 바에 따라 보고토록 하던 것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
   법」제10조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나. 어획보고 등 위반 처분 규정의 폐지(현행 제112조제4항제11호 삭제)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에서 조업상황 미보고 처분을 규정하게 되므로, 「수산업법」에
  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1 -
- 전자우편 : ygy1986@korea.kr
 - 전화번호: 044-200-515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
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5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아래 단체의 비영리
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등록     단체         사무소의            대표자     대표자     등 록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번호     명칭         소재지             성 명     주 소     연월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기도 수원시          사회복지에 관한
      한국사회                                                            02-786-   복지   변경등록
163           문래로20길 60, 403호, 박일규 호매실로           2012.3.8 전문지식과기술의
      복지사협회                                                            0190     정책과 (대표자)
              404호, 405호(문래동3가)         (이하 생략)          개발및보급등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80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해양수산부 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계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선의 어획보고, 양륙보고 등 어획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지
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획보고, 양륙보고 등 사항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과 일치시키
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할당 및 관리
  1) 어업자별ㆍ어선별로 할당하는 배분량은 기존에는 위판자료, 사매매자료 등으로 추정한 어획실적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였으며, 이를「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한 어
획보고 등 실적을 감안하여 배분토록 함
  2)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기존에는 어획량을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 하였으며, 이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어획보고 등을 하도록 함
나. 총허용어획량 어획량 미보고 벌칙 정비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제정 시 어획보고 등 위반에 대한 처분이 마련됨에 따라 「수산
자원관리법」에서는 어획량 미보고에 대한 처분을 삭제함
다. 시행시기(부칙)
  1) 개정 「수산자원관리법」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시행한 날부터 시행하되, 총허용
어획량의 배분량을 할당하는 기준을 정하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2 -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oagju@korea.kr, phjek@korea.kr
  - 전화번호: 044-200-5533, 5534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4)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82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계적인 어업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선의 위치보고, 양륙보고 등 어획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어선법」 에서 규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
치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사항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처분 정비(안 제37조, 제53조)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활용한 위치보고 조항 및 어선위
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분이 마련됨에 따라,
  2) 「어선법」에서는 어선의 위치보고에 관한 사항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처분을 삭제함
나. 위치발신장치 설치 대상 정비(안 제5조의2)
  1) 위치관리 및 보고의 필요가 없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은 위치발신장치 설치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설치대상과 
일치시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ymlim27@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 200 - 5553, 팩스 
044-861-9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9. 15.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길
42-2021-20-0000052
333옥주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향교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정*
42-1994-20-0000388
306경해호
부산광역시중구
자갈치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9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597)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①피에이치씨탑다운㈜(김인철)②㈜포스코이앤씨(한성희)
③롯데건설㈜(박현철)④삼표피앤시㈜(차재정)
⑤대우조선해양건설㈜(이현태)
  나.전화번호: ①02-238-4207, ②054-223-6114, ③02-3480-9114
              ④02-6270-0317, ⑤02-750-8000
2. 명칭 : 착탈식 보조말뚝과 이음용 상부PHC말뚝을 이용한 건축물 역타기둥용 PHC말뚝의 시공법 
(PTR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기초 > 기초다짐 및 지정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역타기둥 지지용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을 대체하여 대구경 PHC말뚝을 착탈식 보조
말뚝을 이용하여 매입공법으로 시공하고, 역타기둥 지지용 대구경 PHC말뚝의 상부에 연결된 이음
용상부PHC말뚝 내부에 모르타르/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역타기둥을 설치한 후, 착탈식 보조말뚝을 
제거하는 건축물 역타기둥 시공을 위한 PHC말뚝의 시공법이다. 
  <범위>
  역타기둥 지지용 대구경 PHC말뚝과 이음용 상부PHC말뚝 및 착탈식 보조말뚝을 연결하여 매입공
법으로 시공하고, 이음용 상부PHC말뚝 내부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역타기둥을 
설치한 다음 착탈식 보조말뚝을 제거하는 건축물 역타기둥용 PHC말뚝의 시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3. 9. 19.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백*철
42-2007-20-0000100
300포세븐
경상남도통영시미수해안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원
42-2019-20-0000184
303태종호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
행암로362번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동*기업
(주)
42-2013-20-0000078
302연도호
부산광역시사하구
다대로605번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성*수산
(주)
42-1991-20-0000423
315득명호
부산광역시서구
해안새벽시장길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이*재
42-2016-10-0000015
101아르고호
부산광역시중구대교로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3-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3. 10. 24.(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
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삼*해운(주)
사장
42-1995-20-0000497
301주경호
부산광역시영도구
절영로42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 1 -
◉전남지방우정청고시제2023-10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설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우편취급국명
선정인
위탁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순천
순천외서
김원석
필수업무및
환·대체업무
전남순천시외서면
반월로2(월암리165-7)
전남순천시
외서면
고흥
남양
김경호
필수업무및
환·대체업무
전남고흥군남양면
남양희망길22(남양리517-2)
전남고흥군
남양면
2. 업무개시일 : 2023. 10. 10.(화)
3. 취급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보험 관련 서류 접수 대행*
  *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해지, 보험금 청구(만기·해약 등 포함), 계약사항 변경(보험료 할인), 증
서 재발행, 청약·청약철회·보험부활 등
  라. (스마트)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마. 우편환 발행·지급 및 공과금 수납 업무
4.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3.10.11.)까지 유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201호

     관보 제20568호(2023.8.21.)에 시작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14호(「철도의 건설 및 철
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재공고 예정으로 취소함을 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
- 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3-389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기업구조개선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10월 15일에서 2024년 
10월 15일까지로 1년 연장하면서, 기업구조개선과에 두는 정원 7명(4급 1명, 5급 5명, 6급 1명) 중 2
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하여 금융산업국 및 금융혁신기획단 하부조직의 명칭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상
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5일 목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
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36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396호(2020.12.31.)로 최초, 제2023-15(2023.05.17.)호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한 국제테마파크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화성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9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국제테마파크 진입도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지형도면 고시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국제테마파크 진입도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사업위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문호리 일원
나. 면    적(변경)
구분
합계
육상부
해면부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기정
137
169,545
137
93,199
-
76,346
변경
182
188,084
182
97,000
-
91,084
기존부지
73
114,946
73
64,749
-
50,197
국도77호선
사업부지
기정
64
54,599
64
28,450
-
26,149
변경
109
73,138
109
32,251
-
40,887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변경)
   ①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4
32.3∼
39.3
주간선
도로
3,660
대로3-21
대로3-22
일반
도로
서울청고시
제2011-303
(11.11.3)
국도77호선
변경
대로
2
14
32.3∼
44.3
주간선
도로
3,660
(1,937)
대로3-21
대로3-22
일반
도로
  주) (   )는 금회 국제테마파크 진입도로 건설사업의 본선(국도77호선) 구간 연장 임.
  
   ②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14
대로2-14
￭도로선형및폭원변경
-입체교차로변경
-폭원변경
32.3~39.3m →32.3~44.3m
￭국제테마파크주거단지의장래통행발생예측에따른교통영향
최소화를위하여국도77호선확장및입체교차로변경
◉법원행정처공고제2023-270호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 제102조의2에 의하여 휴면법
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법원행정처장
휴면법인의 신고에 관한 공고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법인”이라 함)
2. 신고사항
가. 법인의 상호(명칭), 본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 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신고서(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법인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함(다만, 「상법」제520조의
2 제2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
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신고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 효과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은 「상법」제520조의
2 제1항, 「협동조합기본법」제5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동화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84.06.12
외국국적취득
신재홍
1997.**.**
남성
영국
전라북도 정읍시 ****
2016.02.18
외국국적취득
이길재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이포영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2.01.17
외국국적취득
임종택
1951.**.**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08.06.19
외국국적취득
박경득
194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6.01.29
외국국적취득
송문규
197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7.08.07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62.**.**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19.09.20
외국국적취득
이금희
196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정경화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김혜경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4.15
외국국적취득
박애자
1959.**.**
여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1995.08.18
외국국적취득
배상길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7.12.12
외국국적취득
김지욱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9.22
외국국적취득
김아라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2.07.25
외국국적취득
이귀옥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04.11.29
외국국적취득
팔레로마
리셀에스
198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8.11
외국국적취득
최민재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김병관
1992.**.**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2.05.04
외국국적취득
진주언
199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19.08.03
외국국적취득
장순숙
1968.**.**
여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19.02.08
외국국적취득
김미경
196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0.08.14
외국국적취득
이혜숙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10.08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은주
196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2.04
외국국적취득
송미경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1.09.14
외국국적취득
김요천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1.24
외국국적취득
이복주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천군 
****
1988.03.25
외국국적취득
이희옥
195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6.02.14
외국국적취득
김승종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997.11.14
외국국적취득
강혜원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79.09.19
외국국적취득
정세희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서병안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0.02.22
외국국적취득
김길환
1952.**.**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1999.09.07
외국국적취득
공정호
199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9.12.11
외국국적취득
천선자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김수홍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1.1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504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7일
법무부장관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
1774. 사단법인전주공동체라디오
1775. 재단법인스포츠윤리센터
1776. 사단법인제로캠프
1777. 사단법인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1778. 재단법인충북문화재단
1779. 논산시체육회
1780. 재단법인오산문화재단
1781. 완주군체육회
1782. 파주문화원
1783. 포천문화원
1784. 재단법인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재단
1785. 재단법인이노베이션아카데미
1786. 재단법인인천중구문화재단
1787.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1788. 사단법인서울환경연합
1789. 사단법인지속가능월드네트워크
1790. 재단법인인산장학문화재단
1791.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법인(Incheon Global Campus Foundation)
1792. 재단법인군산사회복지장학회
1793. 사단법인마포스포츠클럽
1794. 세종문화원
1795. 재단법인수광장학회
1796. 사단법인한국대학미래교육협회
1797. 사단법인영종진현양사업회
1798. 사단법인미래학교자치연구소
1799. 재단법인충북여성재단
1800. 사단법인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1801. 財團法人 春川敎區天主敎會
1802. 재단법인경기도일자리재단
1803. 사단법인국립대학병원협회
1804. 재단법인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1805. 하남시체육회(Hanam City Sports Council)
1806. 안동시체육회(Andong  Sports Council)
1807. 재단법인박용래장학회
1808. 사단법인막달레나공동체
1809. 전주시체육회
1810. 사단법인한국소방산업협회
1811. 사단법인한국어선중개사협회
1812. 사단법인충청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
1813. 재단법인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1814. 부산북구낙동문화원
1815. 부산강서문화원
1816. 사단법인금정문화원
1817. 기장문화원
1818. 부산남구문화원
1819. 부산동구문화원
1820. 동래문화원
1821. 사상문화원
1822. 부산서구문화원
1823. 수영문화원
1824. 부산진문화원
1825. 해운대문화원
1826. 마포문화원
1827. 사단법인바르게살기운동경기도협의회
1828. 부천문화원
1829. 시흥문화원
1830. 재단법인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1831. 사단법인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1832. 오산문화원
1833. 재단법인화성시문화재단
1834. 사단법인진주와이더블유씨에이
1835. 사단법인사천와이더블유씨에이(YWCA)
1836. 사단법인김해와이더블유씨에이
1837. 사단법인진해와이더블유씨에이
1838. 사단법인거제와이더블유씨에이(YWCA)
1839. 사단법인마산와이더블유씨에이
1840. 재단법인레인보우산림문화재단
1841. 재단법인성남시정연구원(Seongnam Research Institute)
1842. 재단법인우신박준구재단
1843. 사단법인고양와이더블유씨에이(YWCA)
1844. 재단법인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1845. 사단법인사일구육영사업회
1846. 재단법인충남대학교정심화장학회
1847. 재단법인영흥면꿈나무장학재단
1848. 예천군체육회
1849. 사단법인한국철학사상연구회
1850. 사단법인강원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1851. 재단법인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1852. 문경시체육회
1853. 사단법인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1854. 사단법인한국결식아동청소년지원협회
1855. 재단법인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교육연구재단
1856. 용산문화원
1857. 사단법인둥우리
1858. 재단법인일관도혼속문화장학재단
1859. 재단법인예술섬
1860. 화천문화원
1861. 사단법인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1862. 순천시체육회(Suncheon-si  Sports Council)
1863. 사단법인마음아이즈복지회
1864. 재단법인한경국립대학교학술장학진흥재단
1865. 재단법인이천시소기업소상공인회장학재단
1866. 재단법인오산교육재단
1867. 사단법인대한파킨슨병협회
1868. 한국리츠협회
1869. 사단법인녹색전환연구소
1870. 영주시체육회
1871. 사단법인지역소프트웨어산업발전협의회
1872. 횡성군체육회
1873. 시흥시체육회
1874. 재단법인푸른장산장학회
1875.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38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22.6.10.)으로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
간 면제 제도가 시행됨(`23.12.11.)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에 대
한 복무처리 근거를 신설하고, 근무시간 면제자에 대해 노동조합 관련 공가 사용은 제외하도록 하
는 등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제시간 사용에 대한 복무처리 근거 신설(안 제13조)
   - 면제자가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처리 근거 신설
나. 공가사용 대상에서 면제자 제외(안 제7조의6)
   - 면제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단체협약 등에 참석하는 경우 부여받은 면제시간을 사용하게 되므로
      현행 공가 대상에서는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전자우편 : ssoulmate@korea.kr
     - 팩    스 :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 205 - 3358,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