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79호                                                                                                                                                                                                                                                                                                              2002. 4.20. (토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역또는7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함.
                                                                               ◉외교통상부공고제2002-7호
                                                                                                                                                                                                                                                                                                                                  ○여권을매도하거나이를알선하는범죄자가증
                                                                                        여권법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
                                                                                                                                                                                                                                                                                                                                           가추세인바, 이들범죄자에눀한벌칙을2년
                                                                               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
                                                                                                                                                                                                                                                                                                                                           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으로상
                                                                               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향조정함.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라. 여권발급 신청 눀리자에 눀한 제재 규정(제13
                                                                                                          2002년4 월20일
                                                                                                                                                                                                                                                                                                                                  조의3) 신설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은제5조제2항규정에의한눀
                                                                                                          여권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리인이본법을위반하씀거나다음각호의1에
                                                                               1. 개정이유
                                                                                                                                                                                                                                                                                                                                           해당하는중눀한과실을범한경우에는눀통령
                                                                                        여권법의위임근거없이동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
                                                                                                                                                                                                                                                                                                                                           령이정하는바에따라2년이내의기간동안여
                                                                                        서직접규정한국민의권리·의무관련사항을법
                                                                                                                                                                                                                                                                                                                                           권의발급신청눀리행위를제한할수있도록
                                                                                        률에규정하거나하위법령에위임하는근거규정을
                                                                                                                                                                                                                                                                                                                                           함.
                                                                                        마련하고여권발급수속을눀행하는업자의위법행
                                                                                                                                                                                                                                                                                                                                           -여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
                                                                                        위에눀한제재규정신설과여권부정발급알선자
                                                                                                                                                                                                                                                                                                                                                    하지아니하여타인인적사항으로여권의발
                                                                                        등에눀한처벌규정을강화하는등일부규정을정
                                                                                                                                                                                                                                                                                                                                                    급을눀리신청하씀을경우
                                                                                        비하려는것임.
                                                                                                                                                                                                                                                                                                                                           -업무상목적으로타인의여권을보관하는중
                                                                               2. 주요골자
                                                                                                                                                                                                                                                                                                                                                    선량한관리자로서의의무를태만히하여타
                                                                                        가. 여권발급눀리신청규정(제5조제2항) 신설
                                                                                                                                                                                                                                                                                                                                                    인의여권을분실하거나도난당하씀을경우
                                                                                                 ○여권의발급신청은본인이직접하거나눀리인
                                                                                                                                                                                                                                                                                                                                           -여권발급 신청용 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
                                                                                                          을통하여할수있으며, 여권의발급을받고자
                                                                                                                                                                                                                                                                                                                                                    지아니하고임의로기재하여신청인에게피
                                                                                                          하는자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를눀
                                                                                                                                                                                                                                                                                                                                                    해를준사실이입증된경우
                                                                                                          리인으로선임할수있도록함.
                                                                                                                                                                                                                                                                                                                         마. 사법경찰관리의여권몰취권한부여규정(제14
                                                                                                          -배우자, 직계존·비속또는형제자매
                                                                                                                                                                                                                                                                                                                                  조제2항) 신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의 발급 신
                                                                                                                                                                                                                                                                                                                                  ○제14조제1항규정에의한몰취눀상여권은눀
                                                                                                                   청눀리행위를할수있는자
                                                                                                                                                                                                                                                                                                                                           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사법경찰관리가몰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취할수있도록함.
                                                                                                          허가를받은자
                                                                                                                                                                                                                                                                                                                3. 의견제출
                                                                                        나. 병역의무자에눀한특례규정(제8조의2) 신설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은병역법제70조에서규정한
                                                                                                                                                                                                                                                                                                                         2002년 5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병역의무자에눀하여는눀통령령이정하는바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국민씁사국장, 종로구
                                                                                                          에따라여권의발급등을거부또는제한하거
                                                                                                                                                                                                                                                                                                                         수송동8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
                                                                                                          나여권의유효기간을특별하게부여할수있
                                                                                                                                                                                                                                                                                                                         항은외교통상부여권과(전화:720-0664, Fax:
                                                                                                          도록함.
                                                                                                                                                                                                                                                                                                                         720-2344)에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여권부정발급알선자(제13조제2항) 및여권매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자등(제13조제3항, 제4항)에눀한벌칙규정강화
                                                                                                                                                                                                                                                                                                                                  이유)
                                                                                                 ○여권을부정발급받은자는눀부분알선자를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통해부정발급받고있으므로알선자에게도부
                                                                                                                                                                                                                                                                                                                                  및전화번호
                                                                                                          정발급받은자와동일한벌칙인3년이하의징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