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1. 개정 취지
  국민안전처 신설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응체계 구축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ㆍ도에
  재난안전 업무 담당 실ㆍ국을 설치하고 실ㆍ국장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직위의 종류에 재난안전 실 국장을 추가(안 제2조)
  나. 재난안전 실 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임명하되, 그 직무등급은 서울특별시는 가등급, 그 외의 시·도는 나등급으로 규정(안 별표)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
     호, 전화 : 02-2100-3515, 팩스 : 02-2100-4196)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47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반영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시
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 3. 20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감축 및 일몰설정을 추진하
  도록 결정함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의 기준 절차, 지원, 지도 감독 등의 세부내용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일몰을 설정함
3. 의견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2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산업정책과, 주소: 339-012 세
 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044-203-2415, 2418, FAX: 044-203-34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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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42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서울특별시 (대표이사 박원순)
                  ②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정수현)
   나. 전화번호 : ①02-3708-2579, ②031-280-7290
2. 명칭 : 콘크리트 유량연동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슬래그 숏크리트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숏크리트 타설시 공급되는 콘크리트 유량에 연동하여 분말형 급결제가 투입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피스톤 펌프의 1회 반복시의 콘크리트 유량에 맞추어 일정한 비율
    로 급결제 분사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이용
    하여 조기강도 증진용 첨가물을 포함한 분말형 시멘트광물계 급결제의 사용을 통해 현장 일반골
    재를 사용하면서도 조기강도가 발현되어 숏크리트 강도기준을 충족시키는 슬래그 숏크리트 공법
    이다. 이 신기술은 리바운드 저감, 내구성 증진 및 경제성 향상의 장점이 있다.
   <범위>
    숏크리트 타설시 공급되는 콘크리트 유량에 연동하여 일정비율의 분말형 급결제를 자동으로 제
    어하여 투입하는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장 일반골재를
    사용한 슬래그 숏크리트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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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2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정 방제능력 확보 및 효율적 방제업무 수행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방제사업의 소요재원을 안
  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방제분담금 부과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며 방제분담금 징수의 적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 절차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해양환경관리업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3년마다 해양수산
    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제54조)
  나.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제96조의2)
  다.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 등에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등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6조의3 신설)
  라.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의무자가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의 부
    과기준 및 부과절차를 조정함(안 별표 9)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환경정책과
  ㅇ 팩스 : 044-200-5299
                                34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4-725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발전위원
  회의 위상을 격상하고, 기존에 제외되었던 수산분야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보
  완하여 통합 기본법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자원 및 해양산업 정의조항 변경(안 제3조)
    해양자원 및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업으로 변경
  나.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변경 근거 마련(안 제6조)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의 포함사항을 추가
  다.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위상 제고(안 제7조, 제8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
    고, 위원도 장관급 공무원으로 변경
  라. 해양과학조사계획 수립․시행(안 제17조)
    효율적인 해양관리를 위해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의
    무를 부여함
  마. 수산분야 관련 사항 추가(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기존에 부처 분리에 따라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서 삭제된 조항(수산업 육성, 수산기술개발 촉진,
    어촌 정주환경개선 등)을 추가
  바. 해양관광레저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28조)
    해양관광레저 진흥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광레저진흥기
    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사. 해양산업 창출 지원(안 제29조의2)
    정부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산업 육성에 대한 시책 마련 의무 및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와 산업
    화를 위한 기술의 활용 노력 의무 규정
  아. 해양수산 통계의 작성․관리 근거 마련(안 제36조)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해양수산 분야 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여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 해양정책과
 ㅇ 팩스 : 044-200-5238
◉해양경찰청공고제2014-54호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를 형식승인 하였기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해양경찰청장
        업체명        제품명     형 식       성능시험          형식승인 비고
                                     성적서           번 호
  (주)파마칼인터내셔널
     (대표 이순종)              매트형 제OSTY2014-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흡착재 (유흡착포                           제흡-195호 수입
   남부순환로325길 17           PMC7311) 14호 (‘14.11.6)
  (서초동, 신빌딩503호)
    ☏ 02-584-0384
◉해양경찰청공고제2014-55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11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교
육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해양경찰청장
 일련번호 지정일자            위탁기관명               주소           대표자
  2014-1 2014.11.12 국립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최 성 을
  2014-2 2014.11.12   을지대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조 우 현
  2014-3 2014.11.12 수원여자대학교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주석로 1098 정 기 언
  2014-4 2014.11.12 국립 한경대학교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태범석
  2014-5 2014.11.12 동남보건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74번길 50 이 진 하
  2014-6 2014.11.12   세한대학교      충남 당진시 신평면 남산길 71-200 이 승 훈
  2014-7 2014.11.12   한서대학교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함기선
  2014-8 2014.11.12   경동대학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 4길 46 전 성 용
  2014-9 2014.11.12 한림성심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금승호
 2014-10 2014.11.12 상지영서대학교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지영서대길 84 최 석 식
 2014-11 2014.11.12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 10 박 용 석
 2014-12 2014.11.12 충북영동대학교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대학로 310 채 훈 관
                                36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PS4] 데드 오어 얼라이브 5
 69 CC-NV-141030-002 라스트 라운드 (DEAD OR (주)디지털터치 2014-10-17 2014-10-30 청소년이용불가 DG-NV-14-00238
                      ALIVE 5 LAST ROUND)
                        PS4 Saints Row IV:
                      Re-Elected + Gat Out Of 반다이남코게임즈코
 70 CC-NV-141030-003      Hell (세인츠로우4           리아(주)  2014-10-20 2014-10-30 청소년이용불가 DG-NV-14-00239
                       리일렉티드 + 갯 아웃
                               오브 헬)
 71 CC-NV-141030-004      PS4_바이오하자드 캡콤엔터테인먼트코 2014-10-22 2014-10-30 청소년이용불가 DG-NV-14-00241
                            레벌레이션스2               리아
 72 CC-NV-141030-005 XBOXONE_바이오하자드
                        레벌레이션스2
                                    캡콤엔터테인먼트코 2014-10-22 2014-10-30 청소년이용불가 DG-NV-14-00242
                                        리아
                      Sherlock Holmes: Crimes
 73 CC-NV-141030-006 홈즈:Punishments
                     and             PS4 (셜록
                           크라임 앤 퍼니시먼트 (주)인트라게임즈 2014-10-23 2014-10-30 청소년이용불가 DG-NV-14-00243
                                PS4)
 74 CC-OM-141030-001 헬로라피키 For Kakao (주)레이디퍼스트게
                                              임즈 2014-10-08 2014-10-30 전체이용가 DG-OM-14-00164
 75 CC-OM-141030-002 하얀섬 : 죽음에 이르는 꽃 비주얼샤워 2014-10-14 2014-10-30 청소년이용불가 DG-OM-14-00170
 76 CC-OM-141030-003 백만장자 엘리베이터 quiz (주)앤미디어 2014-10-20 2014-10-30 전체이용가 DG-OM-14-00175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9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14. 10. 1. - 2014. 10. 31.)
○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 결정내용
  1 DG-NP-14-00254     DGS 축구적중게임        (주)단골스포츠 청소년이용불가 2014-07-18 2014-10-08 등급분류거부
  2 DG-NP-14-00279   코스모스     포커(COSMOS   라이큐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 2014-08-29 2014-10-08 등급분류거부
                           POKER)
  3 DR-NA-14-00001      화신성2 (火神城2)       어뮤즈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 2014-09-01 2014-10-16 등급분류거부
  4 DG-NA-14-00153 Bravo Poker (브라보 포커)    대동전자 청소년이용불가 2014-07-18 2014-10-16 등급분류거부
                         TROPICANA
  5 DG-NA-14-00148 PUZZLE(트로피카나     퍼즐) WOONG GAME 전체이용가 2014-07-18 2014-10-16 등급분류거부
  6 DG-NA-14-00149 X FORCE PUZZLE(엑스
                             퍼즐)
                                      포스 WOONG GAME 전체이용가 2014-07-18 2014-10-16 등급분류거부
  7 DG-NP-14-00243        스포츠 이북         폴리비전(주)서울 청소년이용불가 2014-06-30 2014-10-30 등급분류거부
                                             지점
  8 DG-NA-14-00179          꽃노리5           윈드뱅크     전체이용가 2014-08-27 2014-10-30 등급분류거부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4-9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40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상호)
                    Guacamelee! Super Turbo
79 GC-CC-NV-141031        Championship      소니컴퓨터엔터테인                       12세이용가 GC-DG-NV-14-00
        -004       Edition(과카멜리! 슈퍼 터보 먼트코리아 2014-10-21 2014-10-31                      145
                        챔피언십 에디션)
80 GC-CC-NP-141031
        -002
                           블랙스쿼드
                    (BLACK SQUAD) - Teen (주)네오위즈게임즈 2014-10-20 2014-10-31   15세이용가 GC-DG-NP-14-00
                                                                                        147
81 GC-CC-NP-141031
        -001
                     Order ＆ Chaos Online -
                   PC (오더 앤 카오스 온라인) (주)게임로프트 2014-10-14 2014-10-31         15세이용가 GC-DG-NP-14-00
                                                                                        135
82 GC-CC-NV-141031
        -003       [PS4] 진삼국무쌍 7 Empires (주)디지털터치 2014-10-21 2014-10-31     15세이용가 GC-DG-NV-14-00
                                                                                        143
83 GC-CC-NV-141031
        -002       [PS3] 진삼국무쌍 7 Empires (주)디지털터치 2014-10-21 2014-10-31     15세이용가 GC-DG-NV-14-00
                                                                                        144
84 GC-CC-NV-141031
        -001
                      동경신세록 오퍼레이션 (주)디지털터치 2014-10-21 2014-10-31
                             어비스                                            15세이용가 GC-DG-NV-14-00
                                                                                        08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53호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 합리화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
  행규칙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감안하여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유예기간을 조정하고
  자함
2. 주요내용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입지제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중임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조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
  로 연장(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
  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 031) 790-2474
                                 FAX : 031) 790-2479
                               e-mail : trader99@korea.kr
                                  44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54호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한강유역환경청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 합리화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
  행규칙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그 시행일을 감안하여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유예기간을 조정하고
  자함
2. 주요내용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입지제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
  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중임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조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
  로 연장(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
  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h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 : 031) 790-2474
                                FAX : 031) 790-2479
                               e-mail : trader99@korea.kr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68호
                              토지대여료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도로법』제41조 및『도로법시행령』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토지대여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가산고지 등)
2. 공고기간 : 2014.11.13. ~ 2014.11.22. (10일)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5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 공사내용
     - 기존 기초 철거 1식(456m, 2Line)
     - Rail 교체 : 456m, 2Line(73Kg/m)
     - End Stopper 교체 : 4개소
     - 기초 콘크리트 타설 : 275㎥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32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주요 내용
  ○ 위치 :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산214번지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영월군 한반도면 후탄리 소재 무도천의 하천 재해예방공사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제3
     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무도천’ 하천
 강원 영월 한반도 후탄 산214             21,421  987 재해예방공사에
                                           편입되는 부지
2.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열람장소 : 영월국유림관리소(보호관리팀 ☎ 033-371-8120~5)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
     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4-33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49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연번 납부자명 납기내
         금액                              부과근거                        납부자 주 소       반송사유   비고
                         허가번호:[충주3765]/허가일자:[19940208]/허가
27    허유준       444,090 기간:[19940208~20141231]/부과기간:[20140101~
                         20141231]/면적,개수,다발관:[862]/전년도점용료 대로
                                                                (380-882)충북주덕읍충청   이사감 중가산금
                         (증가율%):[361264(8.8046%)]/E-MAIL:[]
                         허가번호:[충주1756]/허가일자:[19891213]/허가 (135-520) 서울특별시
    김옥숙
28 (채,전압)      1,363,230 기간:[19891213~20100101]/부과기간:[20040101~ 강남구 광평로19길         이사감 중가산금
                         20041231]/면적,개수,다발관:[3775]/전년도점용 10,1007동 1512호(수서동,
                         료(증가율%):[1185500(0.0032%)]              까치마을아파트)
                         허가번호:[충주1756]/허가일자:[19891213]/허가 (135-520) 서울특별시
    김옥숙
29 (채,전압)      1,363,260 기간:[19891213~20100101]/부과기간:[20030101~ 강남구 광평로19길         이사감 중가산금
                         20031231]/면적,개수,다발관:[3775]/전년도점용 10,1007동 1512호(수서동,
                         료(증가율%):[1172100(0.0%)]                 까치마을아파트)
                         허가번호:[충주1756]/허가일자:[19891213]/허가 (135-520) 서울특별시
    김옥숙
30 (채,전압)      1,347,860 기간:[19891213~20100101]/부과기간:[20020101~ 강남구 광평로19길         이사감 중가산금
                         20021231]/면적,개수,다발관:[3775]/전년도점용 10,1007동 1512호(수서동,
                         료(증가율%):[1199500(0.0%)]                 까치마을아파트)
                         허가번호:[충주1756]/허가일자:[19891213]/허가 (135-520) 서울특별시
    김옥숙
31 (채,전압)      1,379,380 기간:[19891213~20100101]/부과기간:[20010101~ 강남구 광평로19길         이사감 중가산금
                         20011231]/면적,개수,다발관:[3775]/전년도점용 10,1007동 1512호(수서동,
                         료(증가율%):[1258700(0.0%)]                 까치마을아파트)
                         허가번호:[충주1756]/허가일자:[19891213]/허가 (135-520) 서울특별시
    김옥숙
32 (채,전압)      1,447,460 기간:[19891213~20100101]/부과기간:[20000101~ 강남구 광평로19길         이사감 중가산금
                         20001231]/면적,개수,다발관:[3775]/전년도점용 10,1007동 1512호(수서동,
                         료(증가율%):[1236700(0.0%)]                 까치마을아파트)
                         허가번호:[충주1756]/허가일자:[19891213]/허가 (135-520) 서울특별시
    김옥숙
33 (채,전압)      1,422,200 기간:[19891213~20100101]/부과기간:[19990101~ 강남구 광평로19길         이사감 중가산금
                         19991231]/면적,개수,다발관:[3775]/전년도점용 10,1007동 1512호(수서동,
                         료(증가율%):[(0.0%)]                        까치마을아파트)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134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신항 8부두 하역기 레일 기초 보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신
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신항 8부두 하역기 레일 기초 보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포스코 대표이사 권오준
  (나) 주 소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역기 레일의 기초 보수공사로 항만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사고 예방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촌동 710-8번지(신항 8부두 81번선석)
    ○사업비
     - 총공사비 : 630백만원
                               48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4. 처 분 일 자 : 2014. 10. 28.(화)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변경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변경허가 신청한 무선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운용할 경우에
     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며,
  나. 운용 정지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공시송달 대상 무선국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1-2002-10-
      0000059   102대일호  문산옥  경기도 시흥시 변경검사 수검 변경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
                                정왕동     불이행                              제2항
    81-1992-10-
  2 0000117            대성바인다  서울시  중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최명식 인현동2가       불이행     (2014.10.28.~11.27.) 제2항제5호
                        형제천막
  3 81-1995-10-
      0000005            공사 서울시   양천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신월동     불이행     (2014.10.28.~11.27.) 제2항제5호
                        박영철
    81-2004-10-         덕성천막 경기도 양주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4 0000009              공사      남면     불이행     (2014.10.28.~11.27.) 제2항제5호
                        연규인
  5 42-2012-10- 100전곡항
      0000059 바다누리호 황대훈
                             경기도 화성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1개월 전파법제72조
                                송산면     불이행     (2014.10.28.~11.27.) 제2항제5호
                                      정기검사  수검
  6 81-1990-10-
      0000100           박상덕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이행(2차
                                                  운용정지2개월 전파법제72조
                                                (2014.10.28.~12.27.)   제2항제5호
                                        위반)
  7 42-2011-10- 104강남호  서정근   인천시 남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4개월 전파법제72조
                                       불이행(3차
      0000049                  주안5동    이상 위반) (2014.10.28.~2015.2.27.) 제2항제5호
                       우주시스템 경기도 고양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4개월 전파법제72조
  8 92-2003-10-
      0000500    D90HP  연구실 덕양구 화전동 불이행(3차 (2014.10.28~2015.2.27.) 제2항제5호
                        김영배            이상 위반)
  9 44-1997-10- 남송여주1  남송주유소 경기도 여주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6개월 전파법제72조
                                       불이행(3차
      0004227           이규래      교동    이상 위반) (2014.10.28.~2015.4.27.) 제2항제5호
 10 44-1997-10- 남송여주2  남송주유소 경기도 여주시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6개월 전파법제72조
                                       불이행(3차
      0004228           이규래      교동    이상 위반) (2014.10.28.~2015.4.27.) 제2항제5호
    81-1993-10-         동민천막 인천시 서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6개월 전파법제72조
 11 0000006              공사     석남동    불이행(3차 (2014.10.28.~2015.4.27.) 제2항제5호
                        김윤우            이상 위반)
 12 81-1981-10-         김길형  서울시 용산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6개월 전파법제72조
                                       불이행(3차
      0000003                  원효로1가 이상 위반) (2014.10.28.~2015.4.27.) 제2항제5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0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를 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광주전파관리소장
                          51
제18390호                    관        보          2014. 11. 18.(화요일)
1. 위반내역 및 과태료 처분 내역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스 팸 번 호                   위반내역      과태료 행정처분일
                                                     금액
  1 이영민 1973.10.18 전남용당로목포시 061- O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없는 영 486만원 2014.10.14.
                             277-7777 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2 이광신 1961.9.18. 북구 광주광역시 062- O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540만원 2014.10.14.
                        경열로 444-3223 무료전화 미제공
2. 법적근거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제
    76조(과태료)
  o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과태료 부과업무 등 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112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3. 과태료 납부기한 : 공고 게시 기간 만료(공고일로부터 14일) 후 60일 이내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징
     수합니다.
4. 이의제기 안내
  o 이의제기요령 : 동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면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o 이의제기 기한 : 공고 게시 기간 만료(공고일로부터 14일) 후 60일 이내
  o 제출 장소 : 광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전화 : 061-330-6855, 정순덕)
    - 우편 : (520-831)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 팩스 : 061-330-6869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4-5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
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
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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