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붙임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가. 무상귀속 대상(사업시행자)
                    필지수                             면 적 (㎡)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221     289 204 85           147,897 153,452      93,360 60,092
  구        22       27  22 5               13,358 13.359 12,577           782
  답        76       82  72 10              16,780 17,231 16,106         1,125
  도        65       96  42 54              70,009 70,666 22,184 48,482
  유         4        4   4 -                 3,279 3,279      3,279 - * 용도폐지 전
  잡        10       11  10 1                 3,661 3,663      3,661         2 해당관리청과
  전        10       10   9 1                   829     878      829        49 별도 협의조치
  제        18       25  21 4                 3,115 3,264      3,207        57
  천        16       24  16 8               36,857 36,857 29,459         7,398
  임         -       10   8 2               -         4,255    2,058     2,197
 나. 대체시설 총괄(지방자치단체)
                     노선수                 연장(m)                      면적(㎡)
구분 등급 류별 폭(m원) 기정    변경                       변경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기정          계 1단계 2단계       기정         계 1단계 2단계
  합 계     -      59 59   59 -   13,820 13,820 13,820 - 264,362.6 264,362.6 264,362.6 -
     계    -      44 44   44 -   13,003 13,003 13,003 - 259,466.6 259,466.6 259,466.6 - 가각면적
                                                                                       포 함
      소계 -        4 4     4 -    3,378 3,378 3,378 - 103,711.6 103,711.6 103,711.6 -
   대로 2 30        1 1     1 -    1,561 1,561 1,561 - 53,889.6 53,889.6 53,889.6 -
       3 25       3 3     3 -    1,817 1,817 1,817 -     49,822 49,822 49,822 -
일반    소계 -       19 19   19 -    6,716 6,716 6,716 - 127,112 127,112 127,112 -
도로 중로 1 20        6 6     6 -    3,609 3,609 3,609 -     83,442 83,442 83,442 -
       2 15       5 5     5 -    1,712 1,712 1,712 -     26,930 26,930 26,930 -
       3 12       8 8     8 -    1,395 1,395 1,395 -     16,740 16,740 16,740 -
      소계 -       21 21   21 -    2,909 2,909 2,909 -     28,643 28,643 28,643 -
   소로 1 10       11 11   11 -    2,005 2,005 2,005 -     19,467 19,467 19,467 -
       2 8       10 10   10 -      904 904 904 -           9,176 9,176 9,176 -
       계     - 15 15     15 -     817   817    817 -      4,896   4,896   4,896 -
보행자 소계 - 15 15           15 -     817   817    817 -      4,896   4,896   4,896 -
전용
도로 소로
      3 6 15 15          15 -     817   817    817 -      4,896   4,896   4,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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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시설의구분        연장(m)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소 계              437,221   437,221 88,280    348,941
     근린공원(1)     -     348,941   348,941      -    348,941
     근린공원(2)     -      42,530    42,530 42,530          -
     근린공원(3)     -      45,750    45,750 45,750          -
      소 계        -      12,052    12,052 12,052          -
    어린이공원(1)     -       1,587     1,587 1,587           -
    어린이공원(2)     -       2,627     2,627 2,627           -
    어린이공원(3)     -       1,602     1,602 1,602           -
공원
    어린이공원(4)     -       2,550     2,550 2,550           -
    어린이공원(5)     -       1,774     1,774 1,774           -
    어린이공원(6)     -       1,912     1,912 1,912           -
       소계        -      53,931    53,931 53,931          -
     수변공원(1)     -       8,945     8,945 8,945           -
     수변공원(2)     -       8,782     8,782 8,782           -
     수변공원(3)     -       7,153     7,153 7,153           -
     수변공원(4)     -      29,051    29,051 29,051          -
      소 계        -      24,760    24,760 24,760          -
     완충녹지(1)     -       9,437     9,437 9,437           -
     완충녹지(2)     -      15,323    15,323 15,323          -
      소 계        -     201,418   201,418 94,941    106,477
     경관녹지(1)     -       7,249     7,249 7,249           -
     경관녹지(2)     -      19,761    19,761 19,761          -
녹 지 경관녹지(3)      -      14,152    14,152 14,152          -
     경관녹지(4)     -       1,362     1,362 1,362           -
     경관녹지(5)     -       2,535     2,535 2,535           -
     경관녹지(6)     -      74,448    74,448      -     74,448
     경관녹지(7)     -      32,029    32,029      -     32,029
     경관녹지(8)     -       7,304     7,304 7,304           -
     경관녹지(9)     -      42,578    42,578 42,578          -
      소 계       621     24,680    24,680 24,680          -
하천
     하 천(1)     621     24,680    24,680 24,680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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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
   시설의구분       연장(m) 기정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소 계       -    33,595 33,595 33,595        -
       공공공지(1)    -      1,154 1,154 1,154         -
       공공공지(2)    -        889      889    889     -
       공공공지(3)    -        399      399    399     -
       공공공지(4)    -        347      347    347     -
       공공공지(5)    -      1,093 1,093 1,093         -
       공공공지(6)    -      1,864 1,864 1,864         -
       공공공지(7)    -        414      414    414     -
       공공공지(8)    -      1,585 1,585 1,585         -
       공공공지(9)    -      1,077 1,077 1,077         -
  공공
  공지 공공공지(10) -          2,008 2,008 2,008         -
       공공공지(11) -        1,715 1,715 1,715         -
       공공공지(12) -        1,462 1,462 1,462         -
       공공공지(13) -        3,619 3,619 3,619         -
       공공공지(14) -        2,761 2,761 2,761         -
       공공공지(15) -        4,121 4,121 4,121         -
       공공공지(16) -        3,386 3,386 3,386         -
       공공공지(17) -        2,338 2,338 2,338         -
       공공공지(18) -        1,121 1,121 1,121         -
       공공공지(19) -        1,844 1,844 1,844         -
       공공공지(20) -          398      398    398     -
오수중계    소 계       -        122      122    122     -
 펌프장 오수중계1)펌프장( -         122      122    122      -
        소 계
배수시설 배수시설(1)      -     3,926 3,926 3,926          -
                  -     3,926 3,926 3,926          -
        소 계       -    13,758 13,758       - 13,758
저류시설 저류시설(1)      -     5,604 5,604        -   5,604 우수 펌프시설포함
                                                      2단계  사업추진
       저류시설(2)    -     8,154 8,154        -         우수 펌 프시설포함
                                               8,154 2단계 사업추진
     하 수 도      35,803     -        -      -      -    도로에 포함
     상 수 도      17,108     -        -      -      -    도로에 포함
                               125
제18101호                            관                 보           2013. 9. 13.(금요일)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필지수                                 면 적 (㎡)
 구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221     289 204   85              147,897     153,452 93,360 60,092
  구 22       27    22  5               13,358      13.359 12,577    782
  답  76      82    72 10               16,780      17,231 16,106  1,125
  도 65       96    42 54               70,009      70,666 22,184 48,482
  유   4       4     4 -                  3,279      3,279 3,279       - * 용도폐지 전
  잡  10      11    10  1                 3,661      3,663 3,661       2 해당관리청과 별도
  전 10       10     9  1                   829        878    829     49 협의 조치
  제 18       25    21  4                 3,115      3,264 3,207      57
  천 16       24    16  8               36,857      36,857 29,459  7,398
  임   -      10     8  2               -            4,255 2,058   2,197
 나. 이용상태
  ㅇ 도로 :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진입도로, 농로
  ㅇ 구거 :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
  ㅇ 하천 : 지구내를 통과하는 소하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
  구 분         기정                             변경                       내         용
                              계              1단계           2단계
    계       1,069,825.6    1,069,825.6         600,649       469,176
   도 로        264,362.6      264,362.6       264,362.6             -    보행자도로 포함
   공 원        503,204.0      503,204.0       154.263.0     348,941.0   근린공원3, 수변공원4,
                                                                         어린이공원6
   녹 지        226,178.0      226,178.0       119,701.0     106,477.0   완충녹지2, 경관녹지9
   하 천         24,680.0       24,680.0        24,680.0             -     하천 1개소
  공공공지         33,595.0       33,595.0        33,595.0             -    공공공지 20개소
 오수중계펌프장          122.0          122.0            122.0            -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배수시설          3,926.0        3,926.0          3,926.0            -    배수시설 1개소
  저류시설         13,758.0       13,758.0                -     13,758.0 저류시설(펌프장 포함) 2개소
  상수도                  -              -                -            -    도로에 포함
  하수도                  -              -                -            -    도로에 포함
나. 시설의 이용계획
1) 도 로
 ◦ 간선도로 : 지역간 연결도로 및 지구내 접근을 위한 도로로 이용
 ◦ 기타도로 : 간선도로와의 연결 및 지구내 도로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주민의 시설이
          용 편의 제공
2) 공원 및 녹지
 ◦ 지구내 주민의 여가활동 및 아동들의 휴식과 오락공간 제공
 ◦ 환경오염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130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어음결제 대신
     현금결제가 가능한 금융서비스등을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만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
     하여 입금하도록 함.
  다.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입금지연시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날의 다음날부
     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종료일까지 기간을 1일 10,000분의 3을 곱하여 구한 값을 가산세율로 징
     수하도록 함.
  라. 구리 스크랩등 관련 매출액이 매입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
     기한 종료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마.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의 적용을 3개월내 조기정산할 수 있도록 하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된 매출세액내에서 정
     산하도록 함.
  바. 구리 스크랩등거래금액 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금액의 증가분에 비례한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이전 1년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로 함.
  사.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무주택세대는 계약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
     한 임차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로 함.(안 제99조의7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구리 스크랩등 관련)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4,
   FAX:044-215-8068, e-mail:suguni@mosf.go.kr, (목돈 안드는 전세 관련) 소득세제과, 044-215-
   4151, FAX:044-215-8063, e-mail:jamty@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227호
 「전파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 개정에 따른 소관부처 변경을 반영하고, 관련 행정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존치된 지상파방송국 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주파수할당․무
    선국 개설 등 전파법 시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
  나. 주파수 할당에 관한 서식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삭제
                            430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다. 전파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무선국 개설에 관한 서식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
    인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함
  ※ 현행 서식에서도 반드시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가 병기되어 있어 신청인이 선택하여 기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기획과(우편번호 427 - 700)
      ○ 전화 : 02-2110-1963, 팩스 : 02-2110-0294
4. 기타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3-222호
  관보 제18082호(2013.8.19.)에 게재된 교육부공고제2013-197(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교육부장관
○ 정정전(관보 202페이지 하단)
 1. 개정이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산업체 기술․기능인재에게 해외유학기회를 제공하여 기술인재 우대문
  화 조성 및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 제20조 제6항에 의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선발하는 유학생은 응시를 위해 출신고교 증명을 위
    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후(관보 202페이지 하단)
 1. 개정이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산업체 기술․기능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431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2. 주요 내용
 가. 영 제20조 제6항에 의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선발하는 유학생은 응시를 위해 출신고교 증명을 위
   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제4항의 3 신설)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3-71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경력위주의 승격 고착화 현상을 지양하고 인사평정과 외국어능력 등의 반영 비중 확대를 통해 실
   적과 능력 위주의 승격체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승격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격후보자명부 작성대상 명시(안 제2조 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1) 현「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이하 “승격규칙”)」에는 외무공무원의 승격후보자명부 작
      성 대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함
  나. 승격소요최저연수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1) 현행규정상 승격명부 작성시 승격소요최저연수 산입 근거규정의 미비로「공무원 임용령」상의
      일반직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준용해 왔으나, 승격규칙과 「공무원 임용령」의 내용이 상이
      하여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함
  다. 인사평정 승격점수 산정방식 일부 변경(안 제3조제2항 신설)
    (1) 휴직, 파견 등으로 최근 3년 간 인사평정을 받은 횟수가 1회에 불과한 대상자의 인사평정 승격
      점수 산정에 애로가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함
  라. 경력평정 승격점수 상한 변경(안 제4조제2항)
    (1) 인사평정, 외국어검정 등이 부족하나 단지 경력만으로 승격하는 현상을 지양하기 위하여 승격점
      수 상한을 하향 조정함
  마. 승격시 활용되는 외국어 점수 유효기간 명시(안 제5조제1항)
    (1) 부내 어학검정 성적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현재 시점의 정확한 어학 실력을 측정할 수 없
      다는 문제가 있음
    (2) 부내 어학검정 성적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바. 승격시 활용되는 외국어 점수 조정(안 제5조제2항 및 별표 2 개정, 제3항 신설)
    (1) 승격체제에서 외국어능력의 반영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국어평정 점수를 상향 조정함
                                432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2) TOP/TWP 50점 미만, 제2외국어 50점 미만 및 TEPS 700점 미만의 외국어 점수를 보유한 직무
      등급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에게도 승격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반영되는 외국어검정 점수를 하
      향 조정함
    (3) 단, 직무등급 6등급은 준관리자으로서의 최소한의 외교역량이 필요한 바, 직무등급 5→6등급 승
      격명부 작성시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4) 외국어평정 점수의 과도한 반영을 제어하기 위해 상한점을 설정함
  사. 승격심사를 제1인사위원회 소관으로 명시(안 제10조 개정,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1) 실제 승격심사위원회와 제1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동일하므로 제1인사위원회가 승격심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명시 규정을 마련함
  아. 직무등급 3등급 및 5등급 승격 점수 상향 조정(안 제13조 개정)
    (1) 인사평정 및 외국어평정 점수의 상향 조정으로 승격 시기가 지나치게 빨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등급 3등급 및 5등급의 승격 점수를 상향 조정함
  자.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 상향 조정(안 별표1 개정)
    (1) 실적과 능력 위주의 승격체제 확립을 위해 인사평정 점수의 반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인사평정 등급별 배정점수를 1, 2등급은 상향, 4등급은 하향 조정함
  차. 특수지 가점평정 비율 확대(안 별표 3 개정)
    (1) 외무공무원의 특수지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특수지 재직경력 배점 점수를 상향 조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기획
   관실(2100-7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25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 유도를 위
   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채용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제한기간
   을 추가 가산함으로써 공직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이는 한편, 인사교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경력의 50%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33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28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지방자치법(법률 제11899호, 2013.7.16 개정, 2013.12.12 시행)과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898호, 2013.7.16개정, 2013.12.12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관련 규정을 정비 하
   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관련규정 정비(안 제7조의4 및 별표 2)
    1)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이후에도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의장 에게 위임된 사무직원 임용권을 유
      지하기 위하여, 종전 별정직과 기능직 중 일반직으로 통합되는 공무원은 종전과 같이 지방의회 의
      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함.
3. 의견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 주소 : (339-7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국무조정실) 세종청사 446호
       ○ 전화 : 044-200-2266 FAX : 044-200-2272
       ○ 전자우편 : hyjcom@korea.kr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의 “알림마당>공지사항>”란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2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
                          435
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마련(안 제4조의3, 안 제31조, 안 제16조, 안 제57조의3)
    전일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거나, 시간선택제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 외에 채용
    시부터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근무시간 및 경력 산정 방식 등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나. 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진제한기간 가산(안 제32조)
    성범죄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
    개월을 추가하여 금품비리에 적용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된 승진임용제한을 받도록 하여 공직
    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이고자 함.
  다.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인사교류경력 추가 산입(안 제35조의4)
    정부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 및 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인사교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
    사교류경력의 50%를 근속승진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함.
  라. 파견중인 공무원의 승진범위 확대(안 제42조의2)
    별도 정원으로 협의 승인한 직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이 불가함에 따른 우수자원 확보 곤란
    및 파견 중 승진을 위해 원 소속기관 조기복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
    지 않고도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마. 견습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 제22조의3)
    견습직원이 품위손상 등 행위 시 견습자격의 취소와 견습기간 종료 후 공무원으로 미임용하는 경
    우 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 범위에서 견습근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고자 함.
  바. 기 타(안 제22조의3, 안 제45조, 안 별표 1)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 중 사실상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 차원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재채용할 경
    우 파견 직위로의 채용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해양부 소속 직제를 개정(’09년)하여 ‘철
    도공안사무소’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변경함에 따라 기관과 직렬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 직급
    표 등에서 ‘공안’이라는 표현을 ‘경찰’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1715 / 팩스:02) 210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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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양질의 고용 확대를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인사교류자 인센티브 강화,
   성범죄자 승진제한 기간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등 인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안제3조의3 신설, 안제17조, 안제33조, 안제38조의15, 안제38조의16, 안제
    42조, 안제51조의6 신설)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신규임용 및 인사관리 근거 마련
      - 주20시간 근무가 원칙이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5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은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잔여시간에 대체인력 채용이 용이하도록 근무시간을 현행 주당 15~
      35시간에서 15~25시간으로 변경
    ○ 시간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간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나. 인사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안제30조, 안제33조의2, 안제38조, 안제38조의3)
    ○ 5급 이상으로 승진 시 인사교류 경력자 또는 예정자 우대
      - 1~3급 승진임용시 우대 가능 및 4~5급 승진임용시 승진예정인원의 20% 내에서 우선 승진
        가능
    ○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 산입
  다. 성범죄자 승진제한 강화(안제34조)
    ○ 성범죄로 인한 징계처분 시 승진제한 기간을 3개월 가산
  라. 견습기간 연장 근거 마련(안제27조의2)
    ○ 견습직원의 근무성적 불량시 자격취소 또는 공직 미임용하고 있으나, 불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에 적용토록 중간단계의 제재인 견습기간 연장(6개월) 도입
  마. 기 타
    ○ 사무기능직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자의 4년 전출제한 폐지(부칙)
    ○ 중장기 특정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파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안제27조의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
   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4223, 팩스 : 02-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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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34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전략기술 이전 경로 및 전략물자 및 관련 기술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원산지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 등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
   임사항을 마련하며, 원산지 제도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원산지제도운영위원회 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안 제6조)
    1)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따라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조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조사 및 신청’ 절차를 마련함
  나. 수출입승인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안 제18조)
    1) 종래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수출입승인 유효기간이 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고시에 규정중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
  다. 기술이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 (안 제32조의2 제2항)
    1) 일반에 공개된 기술, 기초과학 연구기술,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은 수출허가 등의 제
      한이 필요한 기술에서 예외로 함
  라.「전략기술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안 제32조의3)
    1) 전략기술을ⅰ) 전화·모사전송·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전 ⅱ) 지시, 교육, 훈련, 실연
      등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하여 이전 경우 ⅲ) 전략기술을 종이,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규정
  마.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범위 확대 등 (안 제43조)
    1)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될 수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함
  바.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안 제27조)
    1)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에 대한 외화획득
      이행기간 연장을 시․도지사 권한으로 규정
  사. 법 개정에 따라 명단공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60조의2)
    1) 원산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자로서 위반물품의 가액이 10억원(농수산물 5억원)인 자,
      2년간 3회이상 반복위반한 자 등을 명단 공표 대상으로 정하고, 공표할 내용을 규정
  아. 원산지제도운영위원회 신설
    1) 명단공표 대상의 확정, 원산지 관련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안,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사안 처리 등 원산지 제도운영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신설
3. 의견제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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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03호                    관        보           2013. 9. 17.(화요일)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 전화 : (전략물자 분야 문의) 02-2110-4841, 전송 : 02-503-9439
            (원산지 분야 문의) 02-2110-5332, 전송 : 02-503-9498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49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 제11848호, 2014. 7. 1. 시행)에 따라 법정용어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한편, 가지
   조문을 독립된 조문으로 풀고 부정확한 용어를 바로잡는 등 국민들이 법령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용어의 변경사항 반영
    1)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으로 변경(안 제3조제2호 등)
    2) “유사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제11호 등)
    3)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안 제9조제5항)
  나.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디자인공보의 필수적 게재
    사항에 “물품류”를 추가(안 제10조제2항제3호 등)
  다. 가지조문 제9조의2를 독립된 조문으로 변경(안 제2조)
  라. 디자인공보의 게재사항 중 자연인 주소의 경우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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