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8 CC-OP-220513-002
크레이지 바스켓볼
KAKU 
DIGITAL 
LIMITED
2022-05-02 2022-05-12
전체이용가
DG-OP-22-00013
19 CC-OP-220513-003
행성 대작전
KAKU 
DIGITAL 
LIMITED
2022-05-02 2022-05-12
전체이용가
DG-OP-22-00014
20 CC-NA-220519-001
오공주PLUS
에스알솔루션2022-01-18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05
21 CC-NA-220519-002
캡틴미스손포커
뉴스타전자
2022-01-13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04
22 CC-NA-220519-003
사신전O
서광어므즈택2022-02-14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15
23 CC-NA-220519-004
드래곤파이터
상신전자
2022-03-31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24
24 CC-NA-220519-005
불타는불새9
어뮤즈코리아2022-04-07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28
25 CC-NA-220519-006
신전포커
지엠소프트
2022-04-14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32
26 CC-NP-220519-001
다잡어
비케이시스템
(BK시스템)
2022-04-28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099
27 CC-NP-220519-002 슈퍼사파리(SuperSafari)
진아소프트
2022-05-09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09
28 CC-OM-220519-001
타워맞고M 
(twerMatgoM)
위닝소프트
2022-04-07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DG-OM-22-00065
29 CC-OM-220519-002
타워바둑이M 
(twerBadukiM)
위닝소프트
2022-04-07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DG-OM-22-00066
30 CC-OM-220519-003 메모리즈100 with 송주아주식회사 너드
포
2022-05-16 2022-05-19 청소년이용불가
DG-OM-22-00078
31 CC-NA-220526-001 뉴미스손(NewMissSon)
진아소프트
2021-10-19 2022-05-26 청소년이용불가
DG-NA-21-00181
32 CC-NA-220526-002
불용5 (FireDragon5)
세종전자
2022-02-08 2022-05-26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13
33 CC-NA-220526-003
손오공이야기
중앙전자
2022-03-31 2022-05-26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23
34 CC-NA-220526-004
손행자
신원시스템
2022-04-25 2022-05-26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34
35 CC-NA-220526-005
관운장(關雲長)포커
조커소프트
(JokerSoft)
2022-04-29 2022-05-26 청소년이용불가
DG-NA-22-00036
36 CC-NP-220526-001
바다상어
비케이시스템
(BK시스템)
2022-05-03 2022-05-26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02
37 CC-NP-220526-002
불새야놀자
동경어시장
2022-05-04 2022-05-26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07
38 CC-NP-220526-003
맹꽁이
비케이시스템
(BK시스템)
2022-05-06 2022-05-26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08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39 CC-NP-220526-004
손오공팡팡
동경어시장
2022-05-11 2022-05-26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11
40 CC-NP-220526-005
Pretty Girls Rivers  
(Shisen-Sho) (프리티 
걸스 리버스 (사천성) )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2022-05-18 2022-05-26
15세이용가
DG-NP-22-00116
41 CC-NP-220526-006
퀸
비케이시스템
(BK시스템)
2022-05-10 2022-05-26 청소년이용불가
DG-NP-22-00110
42 CC-NP-220526-007
하트리스(Heartless)
황다빈
2022-05-17 2022-05-26
15세이용가
DG-NP-22-00114
43 CC-NV-220526-001
God of War Ragnarok 
(갓 오브 워  라그나로
크)
(주)소니인터랙
티브엔터테인
먼트코리아
2022-05-18 2022-05-26 청소년이용불가
DG-NV-22-00019
44 CC-OM-220526-001 TheSONOGONG(더손오
공)
여영태
2022-05-02 2022-05-26 청소년이용불가
DG-OM-22-00074
45 CC-OM-220526-002 바운드 투 어비스: 후원
자판
장지훈
2022-05-12 2022-05-26
12세이용가
DG-OM-22-00077
46 CC-OM-220526-003
바운드 투 어비스
장지훈
2022-05-16 2022-05-26
12세이용가
DG-OM-22-00079
47 CC-OM-220526-004 고스톱 : 타짜 건물주와 
개인 비서
주식회사 엔크
로키
2022-05-19 2022-05-26 청소년이용불가
DG-OM-22-00084
48 CC-OP-220526-001 억만장자 ~사랑과 부를 
갖기 위한 두뇌싸움~
KAKU 
DIGITAL 
LIMITED
2022-03-24 2022-05-26 청소년이용불가
DG-OP-22-00008
49 CC-OP-220526-002
억만장자
KAKU 
DIGITAL 
LIMITED
2022-04-20 2022-05-26
15세이용가
DG-OP-22-00010
50 CC-OP-220526-003
Her Story
Half Mermaid 2022-04-27 2022-05-26 청소년이용불가
DG-OP-22-00012
◉당진시고시 제2022-127호

                                    중점관리대상 지정 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3일
                    당진시장

지정날짜 지하시설물 관리자 시설물 명칭                   위   치      면 적        지정 사유     제한사항

                                      송악도시계획도로
                            지하시설물      대로 2-4호선
2022. 6. 21.   당진시 수도과                            21,483㎡
                            (하수도)     (송악읍 한진리
                                        412번지)
                                      송악도시계획대로                         중점관리대상
                                                            「지하안전관리에
                            지하시설물     중로1-10호선                       지정 해제시
2022. 6. 21.   당진시 수도과                            13,384㎡ 관한 특별법」제35 까지 「국토
                            (하수도)      (송악읍 한진리           조 규정에 따라 실
                                        408-10번지)                    의 계획 및
                                                          시한 지반침하위험
                                      송악도시계획대로                       이용에관한
                            지하시설물                         도평가 결과 지반침
               당진시 수도과                  중로1-11호선                     법률」제56조
2022. 6. 21.                (하수도)                 13,688㎡ 하위험이 확인되어 제1항제2호에
               ㈜미래엔서해에너지               (송악읍 한진리           당진시 지하안전위
                           (가스공급시설)                                  따른 토지의
                                        408-34번지)         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악도시계획대로                       형질변경(단
                            지하시설물                         해당지역을 중점관
               당진시 수도과                  대로3-6호선                      지하안전위원
2022. 6. 21.                (하수도)                 25,362㎡ 리대상으로 지정   회의 심의를
               한국가스공사                  (송악읍 한진리           (위치도 별도붙임)
                           (가스공급시설)                                  거친 경우는
                                          412번지)
                            지하시설물       송악읍 부곡리                      제외)
2022. 6. 21.   한국가스공사                              2,377㎡
                           (가스공급시설)       565번지
                                          완충녹지
                            지하시설물
2022. 6. 21.   한국가스공사                 (송악읍 한진리    15,901㎡
                           (가스공급시설)
                                        413번지)
붙임 위치도 1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7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17호, 2021.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0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하여 적용).
    ※ 산식: (조사결과의 총액)-(공제액)≦(기준금액)
                                                                                              (천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0                 42,000                35,000

           기준금액                        241,000               152,000                130,000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제8호 중 “1월 1일”을 “7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까지를”을 “6월 30일까지를”로 한다.




                     부       칙   <제2022-147호, 2022. 6. 23.>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8호
사설항로표지신설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3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신  설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비고
삽시도신풍
등부표
36-32-03.6 N
126-21-36.4 E
FI(4) Y 8s
-
7
황ㆍ망대형2022.6.16. 특수목적
(공사용)
'22.6.~
설치목적 
종료시까지
/ 이동없음
신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78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 공고
　  「항만법」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
업을 완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시행자의명칭
가. 사업의명칭: 마산항어항구내소형어선선박수리장신축공사
나. 성명(또는명칭) : 박순석외2인
2. 항만명및항만개발사업의종류
가. 항만명: 마산항
나. 종류: 건축공사
3. 항만개발사업의목적․장소․규모․기간․방법
가.
목적: 소형어선수리장을위한건축물건립(선박수리업체수리및정비)
나. 위치: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오동동323번지(마산항어항구내)
다. 내용: 건축면적198.99㎡
라. 비용: 116백만원
마. 기간: 2022.01.28. ∼ 2022.05.28.
바. 방법: 도급
4. 항만개발사업완료일: 2022.05.28.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88호
사설항로표지기능정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오스테드코리아㈜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일시 철
거 및 유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굴업도오스테드
해양관측A호등부표
 37-12-53.3N
125-32-51.2E
Fl(5) Y 20s
7
황 망대형
2022.
6.3.
2022.
6.28.
일시 철거
굴업도오스테드
해양관측B호등부표
37-13-33.1N
125-37-40.7E
2022.
6.2.
굴업도오스테드
해양관측C호등부표
37-15-33.6N
125-46-55.9E
2022.
6.15.
유실
◉환경부고시제2022-118호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정기고시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수정·보완된생태·자연도를같은
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6월24일
환경부장관
1. 대상지역: 매화(346012) 등4개도엽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정기고시내용
도엽명
도엽번호
매화
346012
함안
358104
광동
378124
상운
388154
※ 위도엽내아래와같은등급변경내용이포함되어있음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정기고시(안)
수정·보완
전라남도신안군증도면
증동리1940 일대
매화346012
3등급
1등급
3등급
식생
강원도삼척시하장면
판문리산29 일대
광동378124
1등급
1등급
1·2등급
식생,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4. 생태·자연도정기고시도면은환경부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
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고시일이전에제출된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포함)은종전의고시에따른다.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280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6월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의지정ㆍ위촉등제도를체계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세부기준을고시
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고,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의조사자료수집및결과분석기간을충분히확
보하는등통계품질제고를위해결과공표시기를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의지정·운영에필요한세부사항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
하도록규정함(안제5조제3항)
나. 어린이식생활안전ㆍ영양수준을조사ㆍ평가한결과의공표시기를조사다음해9월로개정함(안제
18조제3항)
3. 참고사항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8월2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
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식품의
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28159)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402호
ㅇ전화: 043-719-2268, 팩스: 043-719-2250, 이메일: hye0103@korea.kr
※ 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http://www.mfds.g
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118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ISO9692-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BISO4378-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4378-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1682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QISO7870-7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4378-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ㅇ KSBISO694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BISO969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9692-2 : 이 표준은 강에 대한 하나의 와이어 전극을 가진 서브머지드 아크용접(ISO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ISO9692-2
용접 및 관련 공정 ― 이음부 개선 형태 제 2부 : 강
의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제정
KSBISO4378-2
플레인 베어링 ― 용어, 정의, 분류 및 기호 ― 제2
부:마찰과 마모
제정
KSBISO4378-1
플레인 베어링 ― 용어, 정의, 분류 및 기호 ― 제1
부:설계, 베어링 재료와 물성
제정
KSBISO16823
비파괴검사 ― 초음파탐상검사 ― 투과법
제정
KSQISO7870-7
관리도 ― 제7부: 다변량 관리도
제정
KSBISO4378-3
플레인 베어링 ― 용어, 정의, 분류 및 기호 ― 제3
부:윤활
제정
KSBISO6947
용접 및 관련 공정 ― 용접 자세
제정
KSBISO9692-1
용접 및 관련 공정 ― 이음부 개선 형태 제 1부 : 강
의수동 금속 아크용접, 가스차폐 금속 아크용접, TIG 
용접 및 빔 용접
4063에 따라 공정 121)을 위한 이음부 개선 형태에 적용하며, 용접공정 관련 표준 중 매우 인용도
가 높은 표준으로 업계의 요청이 많아 이 표준을 제정하였다. 
ㅇ KSBISO4378-2 : 이 표준은 플레인 베어링의 마찰과 마모에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와 분류에 대하여 규정하며,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표준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
라 제정. 
ㅇ KSBISO4378-1 : 이 표준은 플레인 베어링 설계, 소재 및 그 성질과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제시, 정의 및 분류하며,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표준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
라 제정. 
ㅇ KSBISO16823 : 이 표준은 투과법에 의한 초음파탐상검사의 결과를 일관성 있게 획득하여, 산업 
제품에 대한 초음파탐상검사 투과법의 신뢰성과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ㅇ KSQISO7870-7 : 통계적 공정관리(SPC)에서 다변량 관리도의 구성과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특성이 계량형 데이터에서 측정되는 관리도에 대한 일반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자 제정되었다. 
ㅇ KSBISO4378-3 : 이 표준은 플레인 베어링의 윤활과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와 분류에 대하여 규정하며, 최근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표준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제
정. 
ㅇ KSBISO6947 : 이 표준은 모든 생산품 유형에서 맞대기 용접과 필릿 용접에 대한 시험과 생산을 
위한 용접자세를 규정하며, 용접공정 관련 표준 중 매우 인용도가 높은 표준으로 업계의 요청이 많아 
이 표준을 제정하였다. 
ㅇ KSBISO9692-1 : 이 표준은 강의 수동 금속 아크용접, 가스차폐 금속 아크용접, TIG 용접 및 
빔 용접을 위한 이음부 개선의 형태를 명시하며, 용접공정 관련 표준 중 매우 인용도가 높은 표준으
로 업계의 요청이 많아 이 표준을 제정하였다 
   
부칙: 2022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14호

                     2022년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라 2022
년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 중 일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2년도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및 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22년 1월 1일


나. 대상 공동주택수: 이의신청 조정 25호, 연관세대 정정 565호


다.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ㆍ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열
    람 및 주소지 또는 주택소재지로 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공동주택가격 정정공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2년 6월 24일부터 2022년 7월 25일까지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
     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
     부장관(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법무부고시제2022-245호
국적회복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9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6월2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지용민
1952.**.**
남성
미국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3.01
외국국적취득
김진성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1996.01.19
외국국적취득
유기분
1948.**.**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0.02.09
외국국적취득
정경린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6.09.04
외국국적취득
서정권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양주시 
****
2010.02.03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11.09.28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51.**.**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3.06.04
외국국적취득
김진동
1947.**.**
남성
스페인
서울특별시 중랑
구 ****
1999.10.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2-244호
국적회복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9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6월2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강미원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
구 ****
2010.03.17
외국국적취득
이미영
196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고양시 
****
2002.10.25
외국국적취득
이순자
194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76.06.18
외국국적취득
김용구
1952.**.**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0.03.30
외국국적취득
허성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
문구 ****
2005.07.19
외국국적취득
이연준
1975.**.**
남성
오스트레일리
아
경기도 동두천시 
****
2012.09.12
외국국적취득
박화자
1942.**.**
여성
일본
경기도 고양시 
****
1981.12.23
외국국적취득
김이성
1952.**.**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0.02.19
외국국적취득
정창태
1942.**.**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1978.12.14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43호

            2019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중 정정
 관보 제19532호(2019. 06. 27.)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18호(2019년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관리업체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관리업체 : 대전교통공사
- 업종 : 교통                       - 업종 : 교통                    상호명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관리업체명 : (주)시흥교통               - 관리업체명 : (주)시흥교통
- 업종 : 교통                       - 업종 : 교통                    소재지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81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청룡저수지길 366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총괄) : 044-201-3256
              교통정책총괄과(교통부문) : 044-201-3789
◉법무부고시제2022-243호
국적회복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9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2년06월24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유옥경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6.02.03
외국국적취득
김명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
구 ****
1997.01.30
외국국적취득
김영태
195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8.01.10
외국국적취득
홍영기
1950.**.**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0.04.24
외국국적취득
하성은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윤경숙
1956.**.**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07.11.16
외국국적취득
이승윤
1999.**.**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3.05.03
외국국적취득
홍향미
1968.**.**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용산
구 ****
2013.05.03
외국국적취득
박정희
195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04.01.28
외국국적취득
윤춘계
1944.**.**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6.08.23
외국국적취득
김용식
1945.**.**
남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4.04.08
외국국적취득
홍영순
1946.**.**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4.06.12
외국국적취득
김동근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
문구 ****
2006.03.30
외국국적취득
남혜정
1956.**.**
여성
타이
경기도 고양시 
****
2000.07.20
외국국적취득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79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22.4) 후속조치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전
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태양광‧수력 발전설
비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설치 방법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총칙(안 제1조∼제3조) 
ㅇ 원격감시‧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을 정함(안 제1조)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안 제2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등 용어정의(안 제3조)
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안 제4조∼제6조) 
ㅇ 터널용전기설비, 연료전지‧태양광‧수력발전설비에 대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및 검사‧
점검기준 (안 제4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운영상태 등 정보 제공 (안 제5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 확인점검 주체 및 시기 (안 제6조)
다.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점검업무 절차(안 제7조∼제11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한 점검방법 (안 제7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안 제8조)
ㅇ 현장 확인점검 및 비용 (안 제9조)
ㅇ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안 제10조)
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감시 및 제어요소(안 별표1∼별표4) 
ㅇ 터널용 전기설비 원격감‧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1)
ㅇ 연료전지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2)
ㅇ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3)
ㅇ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4)
마.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확인 및 현장점검 신청서(안 별지 제1호∼제2호)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점검 신청서 (안 별지 제1호 서식)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점검 확인서 (안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
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전자우편: 
jin12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44호

            2020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중 정정
 관보 제19804호(2020. 07. 29.)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31호(2020년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관리업체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관리업체 : 대전교통공사
- 업종 : 교통                       - 업종 : 교통                    상호명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관리업체명 : (주)시흥교통               - 관리업체명 : (주)시흥교통
- 업종 : 교통                       - 업종 : 교통                    소재지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81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청룡저수지길 366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총괄) : 044-201-3256
              교통정책총괄과(교통부문) : 044-201-378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59호
2022년도대전청국도ITS 구축사업실시계획고시
　2022년도대전청국도ITS 구축사업과관련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제4항및
같은법시행령제73조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을고시합니다.
2022년06월2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ㅇ 2022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청장 박건수,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173-1번지))
ㅇ 업무대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진숙,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941번지))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센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정보센터
ㅇ 현장 : 
1) 신규구축 구간(국도4호선 등 16개 노선) 464.2km 
2) 결빙취약 구간(국도1호선 등 14개 노선) 101km
ㅇ 위치도 : 게재생략
호 선
구 간
연장(km)
5호선 등 6개노선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 단양군 단성면 북하리 등 8개 구간
175.9
17호선 등 4개노선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 보은군 보은면 대야리 등 7개 구간
124.1
4호선 등 9개노선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등 11개 구간
118.8
32호선 등 6개노선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 태안군 남면 신온리 등 9개 구간
45.4
계
464.2
호 선
구 간
연장(km)
5호선 등 7개노선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 제천시 명지동 103-2 등 8개 구간
24
1호선 등 6개노선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등 10개 구간
54
21호선 등 5개노선
태안군 남면 진산리 ~ 태안군 남면 신장리 등 7개 구간
23
계
101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 사업현황
  □ 설치내역
  1) 신규ITS 구축
* CCTV 금속지주(311식) 및 자가망 지급자재(COD관 등) 분리발주 시행 예정
** 대전청 교통안전팀 상황판 시스템 구축 예정 
  2) 결빙취약구간ITS 구축 
  □ 세부내역
  1) 신규ITS 구축(현장설비)
* 결빙취약구간ITS(CCTV, VMS) 수량 포함
구 분
사업내용
국도ITS 구축
∎CCTV, VMS, VDS 및 자가망 등
대전청 교통안전팀
상황실
∎대전청 교통안전팀 상황실 1개소 
* 상황판 시스템 및 공간인테리어 등
기 타
∎통신망 고도화 구축
∎노후교체 및 낙찰잔액 사업 등
구 분
현장설비(식)
통신장비(식)
자가망
(km)
CCTV
VMS
VDS
노드
PTN
L3
소계
2X10
2X6
계
312
89
42
47
15
1
10
(중5, 소5)
4
465.9
신규ITS
312
81
34
47
15
노후교체
-
8
8
-
-
구 분
현장설비(식)
CCTV
VMS
VSL
시ㆍ종점
안내표지판
기상센서
(온습도)
결빙취약
6
4
268
100
3
순번
구 간
ITS설비(식)
CCTV
VMS
VDS
1
국도5호선 등 6개노선
115
27
3
2
국도17호선 등 4개노선
65
15
6
3
국도4호선 등 9개노선
102
32
4
4
국도32호선 등 6개노선
36
19
2
계
318
93
15
2) 신규ITS 구축(통신장비)
  3) 신규ITS 구축(자가망)
  4) 결빙취약구간ITS 구축
나. 시행 방법
□ 구축사업 업무대행
  ▷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
□ 입찰방법
  ▷ 공사부문(공사, 제조구매 등)
   -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CCTV, VMS, VDS 등)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순번
통신장비
설치위치
수 량(식)
1
노드
마온터널
1
2
PTN
중용량
판암노드, 보은국토소, 마온터널,
청양터널통합, 진천터널통합
10
소용량
계룡터널통합, 어물터널통합, 취암터널통합, 
소조령터널통합, 적석1터널통합
3
L3
마온터널, 보은국토소, 청양터널, 진천터널
4 
순번
구 간
자가망(km)
공가
자가
관로
계
1
국도5호선 등 4개노선
48.3
25.2
9.6
83.1
2
국도37호선 등 5개노선
62.1
28.9
5
96
3
국도19호선 등 4개노선
31.9
51.8
16.1
99.8
4
국도4호선 등 7개노선
68.1
17.6
13.4
99.1
5
국도32호선 등 10개노선
37.1
9.5
41.29
87.9
계
247.5
133
85.39
465.9
순번
구 간
가변형속도제한표지판(VSL)(식)
내민식
정주식
계
1
국도5호선 등 7개노선
11
47
58
2
국도1호선 등 6개노선
26
111
137
3
국도21호선 등 5개노선
13
60
73
계
50
218
268
□ 사업의 추진전략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능을 강화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 마련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5.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실시계획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사업구간 현장조사
  ▷ 신규구축 구간 및 결빙취약구간에 대한 도로·교통현황 조사 
  ▷내용 년 수 초과된 노후 ITS 설비 현황 및 현장조사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조사 등 
  ▷기 구축 관련 도로교통관리시스템 및 통신망 현황분석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나. 설계도면 구성
□ 도로여건 : 차로 수, 구조물(교량, 터널 등), 교차로(교차로간 거리, 입체교차로) 등
□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 시설물 위치 : 신규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 노드/링크의 구성 : 노드/링크 내용 등
□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 첨
  1. 개황도, 2. 직선설계도
  * 열람방법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팀(☎042-670-3328),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ITS팀 
(☎042-337-0104)에 비치
6. 사업시행기간
ㅇ 2022년 7월 ~ 2022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구축 사업비 : 금48,62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전액 국고 조달
[국토교통부의 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위탁]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32호


 「호텔 등급 표지」에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2022년 0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 등급 표지 일부개정


호텔 등급 표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를 신설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45호(2021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031호(2021. 06. 28.)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21-906호(2021년도 온실가스·에
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관리업체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 관리업체 : 대전교통공사
- 업종 : 교통                      - 업종 : 교통                    상호명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관리업체명 : (주)시흥교통              - 관리업체명 : (주)시흥교통
- 업종 : 교통                      - 업종 : 교통                    소재지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 181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청룡저수지길 366   변경
- 적용기준 : 사업장                   - 적용기준 : 사업장


□ 문의처


  ㅇ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총괄) : 044-201-3256
               교통정책총괄과(교통부문) : 044-201-3789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0034호
호텔
업등급결정의유효기간연장고시를22.12.31일까지추가연장하였음을다음과같이공표한다.
2022년06월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등급결정유효기간연장고시일부개정
호텔업등급결정유효기간연장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연장기간: 2022년12월31일까지연장할수있다.
◉법무부고시 제2022-260호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19632호(2019.11.21.)에 기재된 법무부고시제2019-25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
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6월 24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9632호(2019.11.21), 34
  국적상실일: 2019.05.22   국적상실일: 2019.03.20.   쪽, 표 30째 줄, 한국명 정애
                                           숙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03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2022. 4. 1.)됨에 따라 2022년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
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적용 범위를 직년 4개년도(2018년~2021년) 중 1개연도로 확대하는 특례적용관
광호텔지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한다.


   2022년 0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개정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2021년 2분기 또는 2020년”을 “직전 4개연도(2018년~2021년) 중 1개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2021년 3분기 또는 2020년”을 “직전 4개연도(2018년~2021년) 중 1개연도”로 하며, 같
은 항 제8호 중 “2021년 4분기 또는 2020년”을 “직전 4개연도(2018년~2021년) 중 1개연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2022년 2분기의 기간에 대한 특례적용관광호텔 지정 신
 청 등의 절차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실시할 수 있다.




                                  - 1 -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5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06월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100010-1983-0051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주시 안강읍장
-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4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1412-4번지 일원(갑산양수장)
- 허가량 : 2,94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형산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135.90㎡
ㅇ 공작물1식(펌프30HP×φ150㎜×1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4. 14. ∼ 2027. 4. 13.(1,82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