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나)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최초 비고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광장 교통광장       기흥구 신갈동
            (수원IC) 190-3일원
                                                             97.10.30
                                    166,350 감)1,278 165,072 (경고375)
  다)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최초 비고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흥구 보정동,                                  03.1.22
변경 23 녹지 완충녹지 공세동,              280,270 감)2,867 277,403 (경고2003-4)
                    고매동 일원
□ 화성시청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위      치          연장 면적2 최 초 비 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주  요
     번호             기 점 종 점 경과지 (m) (m ) 결정일
         철도          동탄면 동탄면
 신설 3 (고속철도) 고속철도 영천리 장지리                     6,763 117,877
                     628-26 213-22
         철도          동탄면 동탄면                                         철도와
 신설 4 (동탄역) 고속철도 청계리 청계리                       635 42,468            중복결정
                       59      410-3
□ 오산시청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시설의                                       면적2 최 초 비 고
     번호                                   경과지 (m) (m ) 결정일
          철도 고속철도 부산동 원동 산32
 신설 6 (고속철도)                                      2,293 40,861
                        12-4
□ 평택시청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기 점 종 점 주         요 연장
                                       (m) 면적 (m2) 최   초 비
                                                     결정일 고
                                  경과지
         철도          진위면 팽성읍
 신설 2 (고속철도) 고속철도 고현리 남산리             21,454 405,478
                     산11-2 산32-66
                            104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모                                      사용형 주요 최초
구분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태 경과지 결정일
                            평택시           평택시 일반 지제
폐지 중로 3 356 6 보조간선
               도로 62        지제동           지제동 도로
                            202-2          960-1     정거장
                            평택시           평택시 일반
신설 소로 3 499 6 보조간선 도로   177 신대동           신대동 도로
                             622           289-1
                            평택시           평택시 일반
신설 소로 3 500 6 보조간선 도로   286 세교동           신대동 도로
                            446-1         335-10
 다)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도면표    시설의 세
   시번호 시설명 분                위치                    최초 비고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9         교통광장 평택시 지제동
         광장 (역전광장)                     1,656    감)1,656   0.0
                     202 - 2 일원
 라)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면적(㎡)
구분 도면표     시설의
   시번호 시설명 세 분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 신창동~평택동 104,530.0 감)1,365.0 103,165.0 경고(473호)
                 녹지                                        96.1.3
변경 10       녹지   완충 장당동 231-2전 10,296.0 감)1,157.0 9,139.0
                 녹지    일원
변경 11       녹지   완충 모곡동 346-1답 9,675.0 감)528.0 9,147.0
                 녹지    일원
변경 1        녹지   경관 장당동 194전 일원 11,852 감)5,577 6,275.0
                 녹지
변경 2        녹지   경관 장당동 194전 일원 19,942 감)4,713 15,229
                 녹지
〔별항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105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면적                                                          구분지상권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평균해수면기준
                        원 면적       수용    사용        주소         성 명 종류         주소        성명    ()m~()m까지
65 평택시 모곡동 357-5    구    587.0     110.0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66 평택시 모곡동 357-6    답    247.0     247.0            국토해양부            국
67 평택시 모곡동 357-7    천    53.0      53.0             국토해양부            국
68 평택시 모곡동 357-8    답    100.0     100.0            국토해양부            국
69 평택시 모곡동 357-9    구    28.0      28.0             국토해양부            국
70 평택시 모곡동 357-10   구    233.0     32.0             국토해양부            국
71 평택시 모곡동 357-11   답    429.0     429.0            국토해양부            국
72 평택시 모곡동 357-12   답    399.0     399.0            국토해양부            국
73 평택시 모곡동 357-13   구    17.0      17.0             국토해양부            국
74 평택시 모곡동    358   답    977.0     6.0            평택읍 지제리 885       차재홍
75 평택시 모곡동 358-1    답    243.0     72.0             국토해양부            국
76 평택시 모곡동 359-1    답    448.0     69.0             국토해양부            국
77 평택시 모곡동 359-2    천    30.0      30.0             국토해양부            국
78 평택시 모곡동 359-3    답    102.0     102.0            국토해양부            국
79 평택시 모곡동 359-4    답    141.0     141.0            국토해양부            국
80 평택시 모곡동 359-5    구    30.0      30.0             국토해양부            국
81 평택시 모곡동 359-6    구    191.0     191.0            국토해양부            국
82 평택시 모곡동 359-7    답    545.0     545.0            국토해양부            국
83 평택시 모곡동    360   전    7.0       5.0              기획재정부            국
84 평택시 모곡동 360-1    전    985.0     820.0            기획재정부            국
85 평택시 모곡동 361-1    답    26.0      26.0             국토해양부            국
86 평택시 모곡동 361-2    천    478.0     324.0            국토해양부            국
87 평택시 모곡동 361-3    전    7.0       7.0              국토해양부            국
88 평택시 모곡동 361-4    답    76.0      76.0             국토해양부            국
89 평택시 모곡동 361-5    답    5.0       5.0        경기도 평택읍 지제리 886 차홍열
90 평택시 모곡동 361-7    답   1,159.0    121.0            국토해양부            국

91 평택시 모곡동 361-8    전    312.0     139.0            국토해양부            국
92 평택시 모곡동 415-6    도    256.0     134.0            국토해양부            국
93 평택시 모곡동 415-7    도    59.0      57.0             국토해양부            국

94 평택시 모곡동    422   구    885.0     15.0             국토해양부            국
95 평택시 모곡동 422-1    구    362.0     275.0            국토해양부            국

                                                    213
제17517호                                 관                 보                  2011. 5.27.(금요일)
                                  면적                                                              구분지상권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평균해수면기준
                        원 면적       수용   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까지
76 평택시 지제동 202-5    답    83.0      83.0            국토해양부       국 외1인
77 평택시 지제동 202-6    답   1,059.0   1,022.0           국토해양부           국
78 평택시 지제동    203   답    615.0     345.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천낙유
                                                   당현리 533-6
79 평택시 지제동 203-1    답    438.0     438.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천낙유
                                                   당현리 533-6
80 평택시 지제동 203-2    답   2,759.0   2,759.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천낙유
                                                   당현리 533-6
81 평택시 지제동 203-3    답    404.0     107.0            국토해양부           국
82 평택시 지제동 203-4    답    40.0      28.0            국토해양부            국
83 평택시 지제동 203-5    답    29.0      29.0            국토해양부            국
84 평택시 지제동 203-6    답   1,244.0   1,189.0          국토해양부            국
85 평택시 지제동 209-3    답    88.0      53.0            국토해양부            국
86 평택시 지제동 209-4    답    45.0      45.0            국토해양부            국
87 평택시 지제동    210   답    220.0     134.0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98 이규섭
88 평택시 지제동 210-1    답    142.0     142.0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98 이규섭
89 평택시 지제동 210-2    답   1,155.0   1,155.0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98 이규섭
90 평택시 지제동 210-3    답    154.0     92.0            국토해양부            국
91 평택시 지제동 210-4    답    83.0      83.0            국토해양부            국
92 평택시 지제동    211   답    375.0     249.0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98 이규섭
93 평택시 지제동 211-1    답    237.0     237.0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98 이규섭
94 평택시 지제동 211-2    답   1,952.0   1,952.0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98 이규섭
95 평택시 지제동 211-3    답    256.0     128.0           국토해양부            국
96 평택시 지제동 211-4    답    78.0      78.0            국토해양부            국
97 평택시 지제동    212   답    551.0     389.0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98 이규섭
98 평택시 지제동 212-1    답    326.0     326.0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98 이규섭
99 평택시 지제동 212-2    답   2,716.0   2,600.0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98 이규섭
100 평택시 지제동 212-3   답    357.0     59.0          국토해양부              국
101 평택시 지제동   225   답    597.0     444.0      경기도 평택시 비전리          최중돈
                                                  196-3
102 평택시 지제동 225-1   답    323.0     323.0      경기도 평택시 비전리          최중돈
                                                  196-3
103 평택시 지제동 225-2   답   2,648.0   2,443.0     경기도 평택시 비전리          최중돈
                                                  196-3
104 평택시 지제동   226   답    191.0     147.0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415       박길완
105 평택시 지제동 226-1   답    100.0     100.0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415 박길완
106 평택시 지제동 226-2   답    825.0     770.0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415 박길완

                                                   217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1-83호
  청주시 율량배수지 신설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1일
                환경부장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 : 율량배수지 신설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청주시장,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81
3. 사업의 목적
  ○ 청주시 율량급수구역 일원의 원활한 용수수요 공급을 위해 율량배수지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용수
    를 공급하기 위함
4. 인가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율량배수지                    - 신설: 10,000㎥            - 청주시 율량․사천동, 오근
                               (25m×40.0m×5m×2지)         장동 일원등
   송․배수관로                    -송․배수관로                  - 기존 송배수로와 연결관로
                             ․D=700~800㎜ L=6.31km 신설
5.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청주시 주성동 124-9번지 일원
6. 급수구역 및 사업시행기간 등
         급수구역            급수인구              총 용수수요량             사업기간
    청주시 율량급수구역        47,082명(‘15년)      17,700㎥/일(‘15년)      2011~2012.
7. 수용 사용할 토지조서와 관련도서는 청주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1-255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7-251호(2007. 7. 2.)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228호(2005.9.9)로 지
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한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및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435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다. 면 적 : 10,515.8천㎡
    ○ 녹산지구 - 산업단지 : 7,000.8천㎡, 주거단지 : 1,672.1천㎡
    ○ 명지지구 - 1,842.9천㎡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부산 대도시권의 광역적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
  ○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 개발 및 환경보존의 조화에 의한 국토확장
  ○ 기상이변에 의한 해일 등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해방지 대책 수립
   ○ 녹산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안전한 기업운영 도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녹산지구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부산광역시장, 실수요자
   ○ 명지지구 : 부산광역시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산업단지 개발기간
     - 녹산지구           1990. 1 ~ 2010. 12. 31
     - 하수처리장건설 1990. 1 ~ 2005. 12. 31
     - 명지지구           1990. 1 ~ 2007. 12. 31
  ○ 산업단지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1) 녹산지구(변경)
       ㆍ 산업단지(변경)
                                                (단위:천㎡, %)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공 장 시 설 용 지        4,112.4           58.7
   지 원 시 설 용 지          816.9           11.7
   공 단 지 원 시 설           60.0            0.9
   국 제 업 무 단 지          203.6            2.9
   유 통 업 무 설 비          190.1            2.7
   하 수 종 말 처 리 장        141.4            2.0
                                              - 면적(변경없음)
   폐 기 물 소 각 장          204.6             2.9 -・매립시설   용량(변경)
   및     매 립 장                                  기정 : 1,722,000㎥
                                               ・변경 : 2,924,700㎥
   변     전     소         17.2             0.3
                                436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공 공 시 설 용 지        2,071.5     29.6
   공         원          112.7      1.6
   녹         지          442.6      6.3
   도         로        1,335.1     19.1
   하         천           96.8      1.4
   유 수 지     및           16.9      0.2
   배 수 펌 프 장
   주    차    장            2.2      0.1
   배    수    로           36.1      0.5
   방 조 설 비               29.1      0.4
       계              7,000.8    100.0
    ㆍ 주거단지(변경없음)
  2) 명지지구(변경없음)
 다.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상수도(변경없음)
  3) 하수도(변경없음)
  4) 하천(변경없음)
  5) 공원(변경없음)
  6) 녹지(변경없음)
  7) 전기공급설비(변경없음)
  8)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9)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10) 폐기물 처리시설(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 고
                                                  - 면적 변경 없이 폐기물
 변경    4    폐기물처리시설 강서구 송정동 1774         204,581㎡ - 매립시설  용량만 변경
                                                    사업시행자 : 부산그린
                                                    파워(주)
    11) 유수지(변경없음)
    12) 수도시설(변경없음)
    13) 방조설비(변경없음)
   라. 기타 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생략
                             437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44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당초
분할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
부산시강서구
대저1동
272
　
전
2,532
2,532
국
재무부
　
2
부산시강서구
대저1동
278-5
　
천
3,061
3,061
국
건설교통부
　
3
부산시강서구
대저1동
278-6
　
천
5,821
5,821
국
건설교통부
　
4
부산시강서구
대저1동
278-11
　
천
1,983
1,983
국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1호
하천구역의결정(변경)
「하천법」제10조제4항에따른하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의
거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
및해당시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11년6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변경⦁폐지일및사유)
기점
종점
연장(km)
감천
국가
하천
경북김천시조마면과
구성면경계
(감천지방하천합류점)
경북구미시
선산읍
(낙동강합류점)
39.0
13,154,298
결정일: 2011. 5
사유: 감천하천기본계획
(변경)
※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1/1,500)
※ 해당시: 경상북도김천시, 구미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80호
하천공사에따른토지세목(추가)
「하천법」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0-213호고시한하천공사시행계
획(낙동강살리기사업41공구)의편입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변경추가합니다.
2011년6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2010. 5. ～2012. 4. (착수일로부터24개월)
2. 사업의명칭: 낙동강살리기41공구(서낙동강)사업
3.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대행자: 부산광역시장)
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토지세목조서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438
하천
주요지점명
유역면적
(㎢)
계획규모
(년)
기본
홍수량
(㎥/s)
유역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s)
하도분담
홍수량
(㎥/s)
계획
홍수량
(㎥/s)
감
하구
1,004.2
100
3,343
-
3,180
3,180
선산수위표
983.5
100
3,336
-
3,180
3,180
천
대천합류후
981.2
100
3,336
-
3,180
3,180
대천합류전
904.0
100
3,227
-
3,070
3,070
외현천합류후
862.5
100
3,219
-
3,070
3,070
9. 관련도서의열람방법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부산광역시(경제산업본부, 강서구청) 및경상남도창원시
(도시정책과)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70호
감천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법제25조, 같은법시행령제2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감천하천기본계
획을변경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6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변경목적
국가하천감천에대하여유역의강우, 하천의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및이용현황등하
천의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등에관한제반사항을조사ㆍ분석하여하천기본계획을수
립함으로써감천의효율적인이용과보전, 하천의유지관리, 하천행정등의원활을기하고자함
○하천기본계획수립범위
하천명
하천등급
위
치
하천연장
(km)
기
점
종
점
감천
국가하천
경북김천시조마면과구성면경계
(지방하천감천합류점)
경북구미시선산읍
(낙동강합류점)
39.0
2. 연평균강우량과하천수자원의부존량에관한사항
수계
하천명
유역면적
(㎢)
연편균
강우량
(mm)
수자원
총
량
(억㎥/년)
유출량(억㎥/년)
손실량
(억㎥/년)
홍수시
평상시
계
낙동강
감천
1004.2
1,086.1
10.91
4.14
1.42
5.56
5.35
3. 하천유역의주요지점별및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439
외현천합류전
829.3
100
3,157
-
2,990
2,990
아천율곡천합류후
765.7
100
3,100
-
2,950
2,950
아천율곡천합류전
590.7
100
2,616
-
2,420
2,420
직지사천합류후
577.7
200
2,923
-
2,710
2,710
직지사천합류전
448.8
200
2,239
-
2,180
2,180
김천수위표
448.4
200
2,239
-
2,180
2,180
금송교지점
436.9
100
1,972
-
1,940
1,940
대방천합류후
395.7
100
1,820
-
1,940
1,940
대방천합류전
356.6
100
1,644
-
1,760
1,760
기점
328.5
100
1,545
-
1,760
1,760
하천
주요지점명
유역면적
(㎢)
계획규모
(년)
기본
홍수량
(㎥/s)
계획
홍수량
(㎥/s)
계획홍수위(EL.m)
계획
하폭
(m)
현행
계획
홍수위
정비후
예상
홍수위
감
하구
1,004.2
100
3,343
3,180
36.
17
33.
72
325
선산수위표
983.5
100
3,336
3,180
37.
72
37.
53
2 9
0
천
대천합류후
981.2
100
3,336
3,180
40.
29
40.
28
2 9
5
대천합류전
904.0
100
3,227
3,070
40.
96
40.
96
4 1
0
외현천합류후
862.5
100
3,219
3,070
49.
09
49.
09
3 4
0
외현천합류전
829.3
100
3,157
2,990
49.
39
49.
39
3 9
5
아천율곡천합류후
765.7
100
3,100
2,950
57.
27
57.
27
2 9
0
아천율곡천합류전
590.7
100
2,616
2,420
57.
66
57.
66
2 7
0
직지사천합류후
577.7
200
2,923
2,710
62.
71
62.
71
238
직지사천합류전
448.8
200
2,239
2,180
63.
32
63.
32
3 2
0
김천수위표
448.4
200
2,239
2,180
64.
36
64.
36
1 7
0
금송교지점
436.9
100
1,972
1,940
69.
29
69.
29
3 0
5
대방천합류후
395.7
100
1,820
1,940
79.
98
79.
98
2 9
0
대방천합류전
356.6
100
1,644
1,760
80.
98
80.
98
2 6
0
기점
328.5
100
1,545
1,760
88.
91
88.
91
1 3
5
4. 하천의주요지점별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및계획하폭에관한사항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440
5. 법제44조제1항에따른보전지구․복원지구또는친수지구에관한사항
하천명
순번
구간(No.)
안별
지구
구분
연장
(m)
비고
시점
종점
감
1
0+000
～
0+370
좌
복원
370
2
0+370
～
6+050
〃
보전
2,680
천
3
6+050
～
8+450
〃
친수
1,420
4
8+450
～
14+380
〃
보전
2,980
5
14+380
～
20+380
〃
복원
3,050
6
20+380
～
29+460
〃
보전
4,640
7
29+460
～
37+250
〃
복원
3,810
8
37+250
～
40+120
〃
보전
1,390
9
40+120
～
41+350
〃
복원
730
10
41+350
～
43+250
〃
보전
880
11
43+250
～
48+000
〃
복원
2,290
12
48+000
～
55+215
〃
친수
3,950
13
55+215
～
79+230
〃
보전
9,820
14
79+230
～
82+000
〃
복원
990
15
0+000
～
9+350
우
복원
4,870
16
9+350
～
10+440
〃
보전
590
17
10+440
～
15+370
〃
복원
2,480
18
15+370
～
23+020
〃
보전
3,750
19
23+020
～
27+280
〃
복원
2,270
20
27+280
～
28+180
〃
보전
400
21
28+180
～
38+250
〃
복원
5,090
22
38+250
～
41+250
〃
보전
1,520
23
41+250
～
42+380
〃
복원
630
24
42+380
～
48+000
〃
보전
2,640
25
48+000
～
55+215
〃
친수
3,950
26
55+215
～
69+130
〃
보전
5,730
27
69+130
～
70+210
〃
복원
480
28
70+210
～
76+130
〃
보전
2,320
29
76+130
～
79+260
〃
복원
1,320
30
79+260
～
82+000
〃
보전
960
6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감천하천기본계획(변경)에관한상세한내용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및관할시(김천시, 구미시)에
서열람할수있습니다.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소재지 :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일련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번호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 명                     비고
                                       주 소
  1 259-1 259-1 장 장 18 18 양오영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020 추가편입
                                                   지번 및
  2 259-6 259-12 도 도 34 27 양오영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020 면적정정
  3 259-6 259-6 도 도 7      7 양오영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020 추가편입
                                                   지번 및
  4 259-10 259-14 장 장 353 288 양오영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020 면적정정
  5 259-2 259-13 장 장 962 80 양오영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 1020 추가편입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량도고려개발제A․B호등부표 현황(위치)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항로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지리 광학 명목 (m) 및구조     년월일 비 고
                                                    높이
   전 사량도고려개발 NE 128°35° 50′ 25.1″
                        13′ 50.3″
 현 후 제A호등부표 N 35° 50′ 28.8″
 황               E 128° 13′ 48.9″ Fl(4) - 8 6 - 황/ 2011. ◦: 고려개발 소유자
 변전              N 35° 50′ 22.8″ Y 8s              망대형 05.26. 055-645-1495
 경 사량도고려개발 E 128° 13′ 42.9″
   후 제B호등부표 NE 128° 35° 50′ 26.9″
                        13′ 41.3″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일시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M) 도색ㆍ 기능정지 복구 비 고
                (WGS-84)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예정일
 광양항묘도수도 N 34° 52′06″ Fl(4)R8s 10 7 홍망대형 2011.5.26 2011.6.30 일시 철거
  제72호등부표 E 127° 45′06″                                      (LSP-24)
                                   443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442
5
부산시강서구
대저1동
279-7
　
천
27,025
1,976
국
건설교통부
　
6
부산시강서구
대저1동
279-8
　
잡
17,891
2,304
국
건설부
　
7
부산시강서구
대저1동
279-9
　
천
7,417
7,084
국
건설교통부
　
8
부산시강서구
대저1동
279-10
　
잡
8,387
8,387
국
건설부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58호선
(진해～청도)
김해시장유면응달리
~
김해시삼계동
13.76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용지의소유자성명
오류정정
•용지의지번및면
적정정
6
필지
변경
김해시장유면응달리
~
김해시삼계동
13.76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분할전분할후분할전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1
82-8
82-19
답
답
1,221
119
구남순
김해시내동1115-4
경원마을동아아파트
301-403
성명정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18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4조및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396호(2008.11.21.) 관련, 우리청에서시행중인
「김해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공사」의도로구역결정(변경) 및토지세목(변경)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6월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08.03.24～2013.12.17
3. 토지조서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도로계획과(☎051-660-1107)
LH공사김해비축사업소(☎055-314-4737)
무계-삼계감리단사무실(☎055-311-7056)
※첨부서류: 토지의세목조서
토
지
세
목
○소재지: 김해시장유면응달리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443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소
유
자
비고
분할전
분할후분할전분할후분할전
분할후성
명
주
소
1
259-1
259-1
장
장
18
18
양오영김해시주촌면천곡리1020 추가편입
2
259-6
259-12
도
도
34
27
양오영김해시주촌면천곡리1020
지번및
면적정정
3
259-6
259-6
도
도
7
7
양오영김해시주촌면천곡리1020 추가편입
4
259-10
259-14
장
장
353
288
양오영김해시주촌면천곡리1020
지번및
면적정정
5
259-2
259-13
장
장
962
80
양오영김해시주촌면천곡리1020 추가편입
○소재지: 김해시주촌면농소리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3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량도고려개발제A․B호등부표현황(위치)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1조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1년6월1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항로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
구조
및높이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현
황
변
경
전사량도고려개발
제A호등부표
N
35° 50′ 25.1″
E 128° 13′ 50.3″
Fl(4)
Y 8s
-
8
6
-
황/
망대형
2011.
05.26.
◦소유자
: 고려개발
055-645-1495
후
N
35° 50′ 28.8″
E 128° 13′ 48.9″
전사량도고려개발
제B호등부표
N
35° 50′ 22.8″
E 128° 13′ 42.9″
후
N
35° 50′ 26.9″
E 128° 13′ 41.3″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1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일시기능정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6월1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ㆍ
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구
예정일
비고
광학
명목
광양항묘도수도
제72호등부표
N
34° 52′06″
E 127° 45′06″ Fl(4)R8s
10
7
홍망대형2011.5.26 2011.6.30 일시철거
(LSP-24)
제17520호        관      보                  2011. 6. 1.(수요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1-12호
                                      항만시설공사 준공
   항만공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부산항 신항 남‘컨’2-2단계 상부기능
시설 축조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6월 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남‘컨’2-2단계 상부기능시설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노기태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79-9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수요에 대처하고 물류중심항만 개발을 위한 상부시설 축조
   나.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북측해역 일원
    ○ 사업비 : 8,727백만원
    ○ 공사내용 : 안벽상치 76m, C/C레일 500m, RMGC레일 1,200m,
                CY장치장 13,600㎡, 급․배수공 1식, 오수공 1식,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2010. 01. 13. ~ 2011. 04. 20.
6.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공            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1-2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
정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취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
   준을 정하여 환급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계약해제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