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62호
                            옹진백령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옹진 백령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옹진백령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옹진백령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958-3번지 일원
  다. 면 적 : 9,155㎡
3.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5.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축민원과(032-899-284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 지역협력단(032-890-549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 이외의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백령면
   진촌리 948-3 전 1,461 1,461   김순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84번길 17-1   -
 2 백령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 백령농업 인천광역시      옹진군
   진촌리 949 전 1,613 1,613     이병직    백령로 278번길 61-30    협동조합 백령면 백령로 261 근저당권
                                                             (제물포지점)
 3 백령면
   진촌리 958-3 전 6,479 5,551   이창완     인천 동구 화평동 6     -
 4 백령면
   진촌리 959-3 전 377 377       김익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860 -
 5 백령면
   진촌리 2210 도 9,511 153      건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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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라.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열람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전라북도 남원시
  ○ 문화관광과 : 전화 063-620-6947/팩스 063-620-6707
  ○ 주 소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 홈페이지 : http://www.namwon.go.kr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연번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1 조남괌 1948.11.03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373        1999.04.01   외국국적취득 (귀화)
 2 유보용 1929.09.1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80-1   2014.04.25   외국국적취득 (귀화)
 3 박철희 1948.1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6      2001.02.02   외국국적취득 (귀화)
 4 김정욱 1960.05.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464-3     2010.12.01   외국국적취득 (귀화)
 5 이윤재 1990.07.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47-98       2013.09.27   외국국적취득 (귀화)
                                  757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도록 계획
                 ∙ 주변 자연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형태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색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
                    계선 1m 지정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
         경관계획    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차량 ∙대상지 북측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 출입구를 설치
             동선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교통 주차장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고 부대 복리시설은 예외
   ①   처리
       계획 자전거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
                 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보관소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활성화 도모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기타사항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64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옹진백령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옹진백령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옹진백령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958-3번지 일원
                              742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나. 사 업 면 적 : 9,155.00㎡
  다. 대 지 면 적 : 9,155.00㎡
  라. 연 면 적 : 4,071.6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50세대, 영구임대 30세대, 3~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584,368천원 (주택도시기금 1,885,680천원)
5. 사업기간 : 2016. 12. ~ 2019.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옹진군 건축민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65호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진도동외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1094-1번지 일원
  다. 면 적 : 15,125㎡
3.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5.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43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다. 면 적 : 19,467㎡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3. 지구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19,467             150              330
      공동주택              19,467             150              330
      60㎡이하             19,467             150              330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에서 공급 예정
  ◦ LPG가스공급계획 : 단지내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공급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용지보상         19.5         -                     19.5       -           -
   조성공사         19.5         -                      -        19.5         -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158         -              9       12         61          76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 ~ 2019년 10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9,467           100.0
      주택건설용지                    19,467           100.0
       (공동주택)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150호
   구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고
             (㎡)       규모(㎡)        (호)          (%)       (인)         (%)
   합계       19,467       -          150         100.0      330          -
   소계       19,467      55.1        150         100.0      330          -          -
   60㎡이하    19,467      40.2         30         100.0      330        150%       영구임대
                        58.9        120                                이하        국민임대
※ 평균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해당사항 없음)
                        731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1 고수면
   황산리 253-5 대 98 98
                                인천  연수구    연수동
                           유상철 연수2차우성아파트 216-605   634
 2 고수면
   황산리 255-1 답 3,271 3,271 임현자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220
 3 고수면
   황산리 256 답 460 460       한영수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220
 4 고수면
   황산리 257 답 182 182       한영수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220
 5 고수면
   황산리 258-1 답 112 112     한영수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220
 6 고수면
   황산리 264-1 답 129 129     안천욱 전라북도고수로1 고창군 고수면
 7 고수면
   황산리 269-11 답 111 111    고창군            -
 8 고수면
   황산리 269-2 답 2,022 2,022 안천욱 전라북도고수로1 고창군 고수면
                           안정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3
                                     203-2 -202
9 고수면  270-1 답  23     23  안재일 서울특별시
                                119 한양아파트
                                          송파구 송파동 1/3
                                               6-1001
   황산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안재혁 747 수서삼성아파트             1/3
                                      107-1002
                           안정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3
                                     203-2 -2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0 고수면
   황산리 270-3 답 3,222 3,222 안재혁 747 수서삼성아파트             1/3
                                      107-1002
                           공현자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1/3 고창농업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근저당권
                                   고수농공단지길 9               협동조합 읍내리 656-1
                                  인천광역시 남동구
11 고수면                         소래역남로 39,503동702호
   황산리 271 답 1,699 1,699 유상철 (논현동, 에코메트로
                                 한화꿈에그린아파트)
                                      732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나.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합 계           19,467            -              19,467       100.0
 주거지        소 계          -          증) 19,467           19,467       100.0
  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9,467           19,467       100.0
 관리지        소 계        19,467       감) 19,467             -            -
  역        계획관리지역      19,467       감) 19,467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용적률
  표시      위치        기정      변경       면 적(㎡)          (%)     결정(변경)사유
  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계획      제2종일반
      황산리 272번지 일원 관리지역 주거지역             19,467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250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도면
  구분 표시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고수4    고수마을 자연취락지구         고수면 황산리    -   154,135           고고제19호
                                372번지 일원                         (2015.3.13)
  변경 고수4    고수마을 자연취락지구         고수면 황산리    -   153,779
                                372번지 일원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번호
   고수4      고수마을     면적 축소(감 356㎡)                -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면적조정
3.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군계획시설결정(변경)도 : 해당사항 없음
 [붙임 3]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734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구역명               위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전라북도 고창군
 신설 ① 고창황산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수면 황산리        - 증)19,467 19,467     -
                         272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군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번호 번호    (㎡) 번호         위치            면적               비고
                                       (㎡)
   계     19,467 -          -          19,467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ㆍ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 에
 ① 1BL   19,467      황산리 272번지 일원     19,467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
                                              시설은 예외)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계획내용                        비고
  번호
               □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용도 허용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A      □ 주민편의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주민편의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5층 이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저층으로 계획
               ∙ 주변 황산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공동
   ①      배치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판상형 권장                                     주택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형태   ∙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색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건축한계선 : 3m
         건축선     ※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위하여 건축한
                   계선 1m 지정
                                735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개발과(061-540-387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지역협력부(062-360-3159)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1 진도읍
   동외리 1094-1 전 1,501 1,501      김상주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938-5
 2 진도읍
   동외리 1095-1 전 2,116 2,116      이돈교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770
 3 진도읍                           한용석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동외리 1095-2 답 545 545          한윤심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4 진도읍
   동외리 1096 답 972 972            박정례 전라남도동외4길
                                           진도군 진도읍
                                                1
 5 진도읍
   동외리 1099-1 전 1,734 1,734      김유석  전라남도 진도군
                                         달동네길 11
                                                  진도읍
 6 진도읍
   동외리 1133 전 592 592            진도군
 7 진도읍                           한용석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동외리 1134-1 답 912 912          한윤심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8 진도읍                           한용석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동외리 1134-2 답 1,031 1,031      한윤심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9 진도읍                           한용석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동외리 1135-1 답 1,656 1,656      한윤심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2-8    1/2
                                         경기도 군포시
 10 진도읍
    동외리 1136     답 2,333 1,708   박기수 수리산로203번안길 7             농협은행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주식회사    (진도군지부)
                                          (산본동)
 11 진도읍
    동외리 1138     답 1,147 762     김병용 진도군 진도읍 쌍정리14-1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12 진도읍
    동외리 1139     답 1,342 1,342   김상돈     원미동 81-31
                                      황토에이스빌라 102-401
 13 진도읍
    동외리 1139-1   전 46       46   한찬교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206
 14 진도읍
    동외리 1143     답 347     208   진도군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66호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진도동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전라남도 진도군 지역개발과(061-540-3873),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
협력부(062-360-315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744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963호
                               옹진백령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1.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택지구로 지정된 옹진백령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축민원과(032-899-284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
협력단(032-890-549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옹진백령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958-3번지 일원
  다. 면 적 : 9,155㎡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3. 지구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고
       계             9,155                80            151
      공동주택           9,155                80            151
      60㎡이하          9,155                80            151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백령지사에서 공급 예정
   ◦ LPG가스공급계획 : 단지내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공급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 천㎡)
   구 분        계                               연도별                              비고
                             2016              2017             2018
   용지보상       9.2             -                 9.2               -
   조성공사       9.2             -                  -               9.2
 라.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16              2017     2018           2019
   사업비        106          6                 6       60             34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및 지자체 보조금
4. 사업시행기간
   ◦ 지구지정고시일 ~ 2019년 10월 31일
                             738
제18915호                             관           보            2016. 12. 27.(화요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가. 총괄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9,155          100.0
         주택건설용지                    9,155          100.0
          (공동주택)
 나.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80호
        구분              대지면적          평균주택 건설호수 구성비 수용인구 용적률      비고
                         (㎡)          규모(㎡) (호)  (%)  (인)    (%)
         계               9,155          -    80 100.0 151     -
        공동주택             9,155         39    80 100.0 151     -    -
        60㎡이하            9,155         55    80 100.0 151 150%이하 국민임대
                                       38                        영구임대
  ※ 평균규모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해당사항 없음)
 6.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탄소배출여건 분석
     ◦ 사업지구 온실가스 배출
      - 각 시설물 난방시 가스연료 사용과 전력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 사업지구 흡수현황
      - 사업지구내 흡수원은 식재수목 및 자연지반에서 일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음
  나. 탄소감축 목표 설정
     ◦ 단지 내 녹지 확보를 통해 탄소 배출량 최소화
  다.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며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구 내 녹지 공간 조성
  라.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 환경 친화적 자재 및 고효율 에너지 자재의 활용을 적극 권장
 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8.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붙임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유권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이외의
               면적 면적                                                          권리종류
                                                                              및 내용
 1 백령면
   진촌리 948-3 전 1,461 1,461   김순옥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84번길 17-1   -
                                                                인천광역시 옹진군
 2 백령면
   진촌리 949 전 1,613 1,613     이병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 백령농업
                                     백령로 278번길 61-30    협동조합    백령면 백령로 261   근저당권
                                                                 (제물포지점)
 3 백령면
   진촌리 958-3 전 6,479 5,551   이창완      인천 동구 화평동 6     -
 4 백령면
   진촌리 959-3 전 377 377       김익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860 -
 5 백령면
   진촌리 2210 도 9,511 153      건설부                      -
                                           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