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
                                                       함)
                                                     (3) 1개이상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서 또는 제조
                                                       (수입)품목신고서
                                                     2. 조건부 제조(수입)업의 경우
                                                     (1) 건물을 신축하여 제조(수입)시설을 설치하는 경




                                                                                     관
                                                       우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
                                                       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08




                                                     (2) 기존 건물에 제조(수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보
                                                     (3)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
                                                       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
                                                       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010. 4.23. (금요일)
                                                     (4)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
                                                       함)
                                                     (5) 1개이상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서 또는 제조
                                                       (수입)품목신고서
                                                     <공무원 확인사항>
                                                     (1)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70000- 의료기기 제 500원   방문, *접수:지방식품의약품 1. 의료기기법(제6조제 <신청서>
        0510   조(수입)품목       우편, 안전청(0일)       2항, 제7조, 제11조,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신고서
      (식품의약 (변경)신고 (         인터 *처리:지방식품의약품 제14조)                   <민원인 제출서류>
      품안전청) 조건부 허가           넷    안전청(10일)   2. 의료기기법 시행규 1. 제조품목신고의 경우
               포함)                             칙(제5조제3항,제8 (1) 제조공정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수탁자
                                               조제2항,제14조제2 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항 , 제 1 8 조 제 2 항 , 제 따라 제조공정을 전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해
                                               21조)                   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가목에 따
                                                                      라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신청서 사본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품질관리




                                                                                                    관
                                                                      기준적합인정서 사본
                                                                    2. 제조(수입)품목변경신고의 경우
109




                                                                    (1) 신고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수입품목신고의 경우




                                                                                                    보
                                                                    (1) 생산국 정부, 생산국 정부가 위임한 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제조소의 품질관리 실태가 의료
                                                                      기기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과 동드 이상이거나 국제기준에 적
                                                                      합함을 인정하는 서류. 다만, 발행일부터 2년이




                                                                                                    2010. 4.23. (금요일)
                                                                      지나지 아니하여야 하며, 휴효기간이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함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3 제11호 가목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신청서 사본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
                                                                      정서 사본
                                                                    4. 조건부제조품목신고의 경우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70000- 의료기기영업 대표자 변 방문, *접수:식품의약품안전 1. 의료기기법(제11조, <신청서>
        0519   허가사항 변 경 30000 우편  청(0일)        제 14조)        의료기기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식품의약 경허가       원/소재       *처리:식품의약품안전 2. 의료기기법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품안전청)           지 변경        청(15일)       칙(제14조 제1항, 제 (1) 허가증
                      20000원/                  21조)          (2) 소재지의변경: 제조소(수입업소)의 시설내역서
                      기타                                       및 위탁계약서사본(제조공정의 일부나 시험을 위
                      20000원                                   탁하는 경우에 한함)
                                                             <공무원확인사항>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경우)
                                                             (4)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일경우)
      1470000- 의료기기 품 안·유 심 방문, <처리기관>           1. 의료기기법(제11조, <신청서>
        0520   목허가사항 사대상 : 우편, *접수:식품의약품안전 제14조)                의료기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관
      (식품의약 변경허가      35000원  인터   청             2. 의료기기법 시행규 <민원인 제출서류>
      품안전청)           /기술문서 넷    *처리:식품의약품안전 칙(제14조제3항)         (1) 허가증
110




                      심사대상         청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의료
                      : 30000    <처리기간>                           기기의 설계, 재료, 화학적 구성요소, 에너지원,
                      원/그 밖      1.안·유심사대상(60일)                   제조과정 등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보
                      의 경우 :     2. 기술문서심사대상(42                   미치는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
                      5000원        일)                             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
                                 3. 그 밖의 경우(10일)                  술문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기업의 분리 또는 합병 등에 의하여 해당 제조
                                                                  시설ㆍ제조방법 등을 양수 받은 자의 경우에는




                                                                                                 2010. 4.23. (금요일)
                                                                  품목의 제조시설·제조방법 등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470000- 의료기기영업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군.구, 식품 1. 의료기기법(제13조, 제 <신청서>
        0522   휴업·폐업· 음       우편, 의약품안전청(0일)      14조, 제15조,제16 의료기기 영업의 휴.폐업등 신고서
      (식품의약 재개 신고             인터 *처리:시.군.구, 식품 조)                <민원인 제출서류>
      품안전청)                   넷    의약품안전청(7일)                    1. 폐업의 경우
                                                                 (1)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허가증, 전품목
                                                                   허가증 및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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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2. 의료기기법 시행규 (2)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칙(제16조제1항     제 2. 휴업의 경우
                                                          21조, 제22조제5항,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및 휴업사유서
                                                          제24조제4항)       3. 재개의 경우
      1470000- 의료기기 허 수수료 없      방문, 1.제조업자, 수입업자, 1. 의료기기법 시행규 <신청서>
       0531    가증 등 재교 음         우편,    수리업자              칙(제38조 제1항)    의료기기허가증등 재교부신청서
      (식품의약 부                    인터 *접수:식품의약품안전                          <민원인 제출서류>
      품안전청)                      넷      청, 지방식품의약품안                      (1)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
                                        전청(0일)                             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 등
                                       *처리:식품의약품안전                       (2) 허가증 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분실사유서




                                                                                                        관
                                        청, 지방식품의약품안
111




                                        전청(7일)
                                       2.판매업자 및 임대업자
                                       *접수:시.군.구, (0일)




                                                                                                        보
                                       *처리:시.군.구(7일)
      1480000- 환경성적표지 수수료 없      방문, *접수:한국환경산업기 1. 환경기술개발 및 지 <신청서>
       0254    대상제품선정 음          우편     술원(0년)            원에 관한 법률(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선정 제안서
      (환경부) 제안                         *처리:한국환경산업기        20조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술원(1년)           2. 환경기술개발 및 지 (1) 대상 제품 설명서




                                                                                                        2010. 4.23. (금요일)
                                                          원에 관한 법률 시 (2) 선정 제안 사유서
                                                          행령(제26조제1항)
                                                         3. 환경기술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39조 제1
                                                          항 및 별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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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243호
      1480000- 환경성적표지 환경부 고     방문, *접수:한국환경산업기 1. 환경기술개발 및 지 <신청서>
       0255    인증     시에 의함     우편    술원(0일)         원에 관한 법률(제 환경성적표지인증 신청서
      (환경부)                           *처리:한국환경산업기    20조 제2항)             <민원인 제출서류>
                                      술원(90일)       2. 환경기술개발 및 지 (1)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원에 관한 법률 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제품의 환경성적표
                                                     행규칙(제39조 제1           지 결과
                                                     항 및 별지30)            (2) 해당 제품의 전과정평가결과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자료
      1480000- 환경기술지원 수수료 없     방문, *접수:한국환경공단(0 1. 환경기술개발 및 지 <신청서>
       0284    신청     음         우편,   일)             원에 관한 법률(제 환경기술지원신청서




                                                                                                         관
      (환경부)                     인터 *처리:한국환경공단(7      12조)                 <민원인 제출서류>
112




                                넷     일)            2. 환경기술개발 및 지 (1)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원에 관한 법률 시 (2)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행령(제21조)




                                                                                                         보
                                                    3. 환경기술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8조 제1항
                                                     및[별지6])
      1480000- 환경기술진단 수수료 없     방문, *접수:한국환경공단(0 1. 환경기술개발 및 지 <신청서>




                                                                                                         2010. 4.23. (금요일)
       0285    신청     음         우편    일)             원에 관한 법률(제 기술진단신청서
      (환경부)                           *처리:한국환경공단     13조)                 <민원인 제출서류>
                                      (30일)         2. 환경기술개발 및 지 (1)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 칙 ( 제 9 조 제 2 항
                                                     및[별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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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0000- 신기술인증 평가등록비 방문, *접수:한국환경산업기 1. 환경기술개발 및 지 <신청서>
        0357   유효기간 연 : 2백만원 우편  술원(0일)        원에 관한 법률(제7 환경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환경부) 장신청                *처리:환경부, 한국환 조의3)          <민원인 제출서류>
                                 경산업기술원(90일) 2. 환경기술개발 및 지 (1) 환경신기술인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원에 관한 법률 시 (2) 환경신기술인증 후 국내.외의 활용실적,현장적
                                               행령(제19조의4)    용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3. 환경기술개발 및 지 (3) 유사기술의 개발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원에 관한 법률 시 서류
                                               행규칙(제6조의3 및
                                               별지2-2)
      1480000- 환경친화기업 수수료 없     방문, *접수:유역환경청, 지 1. 환경기술개발 및 지 <신청서>
        0010   (재)지정  음         우편   방환경청(0일)      원에 관한 법률(제 환경친화기업 (재)지정신청서




                                                                                                관
       (환경부)                        *처리:환경부(80일)   16조의2)        <민원인 제출서류>
                                                 2. 환경기술개발 및 지 (1) 환경개선계획서 10부
113




                                                   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33조의2 제1
                                                   항 및 제33조의5 제




                                                                                                보
                                                   2항[별지제22호의2])
                                                 3. 환경친화기업지정제
                                                   도운영규정(고시)
      1480000- 샘물개발 변 50,000원   방문, 1. 취수계획량 변경의 1. 먹는물관리법(제9조) <신청서>
        0170   경허가              우편    경우         2. 먹는물관리법 시행 샘물개발 변경허가신청서




                                                                                                2010. 4.23. (금요일)
       (환경부)                        *접수:시.도(0일)    규칙(제3조 별지2) <민원인 제출서류>
                                    *협의:환경영향조사서                 (1) 환경영향조사서 50부(취수계획량 변경허가를 받
                                      심사(유역·지방환경                  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청)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시.도(70일)
                                    2. 기타의 경우
                                    *접수:시.도(0일)
                                    *처리:시.도(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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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0000- 먹는샘물 제   먹는샘물     방문, 1. 먹는샘물 제조업 의 1. 먹는물관리법(제21 <신청서>
        0173   조업 허가,   제조업 허 우편       경우            조 제1항 내지 제3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먹는
       (환경부) 수처리제 제     가, 먹는샘       *접수:시.도(0일)     항)            샘물 수입판매업 등록) 신청서
               조업 등록,   물 수입판        *처리:시.도(10일)  2. 먹는물관리법 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먹는샘물 수   매업 등록        2. 그외의 경우       규칙(제10조 제1항 1. 먹는샘물 제조업의 경우
               입판매업 등   50,000원,     *접수:시.도(0일)     별지 8)       (1)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 포함)
               록        수처리제제        *처리:시.도(7일)                 (2) 제조공정 설명서
                        조업 등록                                    (3)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30,000원                                  (4)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 포함)
                                                                 (5) 취수정의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필름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관
                                                                 (1)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 포함)
                                                                 (2) 품목별 제공공정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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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2) 보관시설 명세서




                                                                                                        보
                                                                 (3)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
                                                                   는 서류
      1480000- 먹는샘물 제 먹는샘물      방문, 1. 변경허가의 경우    1. 먹는물관리법(제21 <신청서>
        0177   조업 변경허 제조업 변 우편 *접수:시.도(0일)           조 제 1 항 내 지 제 3 항 , 먹는샘물 제조업 변경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
       (환경부) 가, 수처리제 경허가, 먹         *처리:시.도(10일)     제25조제3항)              록,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영업자의 지




                                                                                                        2010. 4.23. (금요일)
               제조업 변경 는샘물 수         2. 변경등록의 경우    2. 먹는물관리법 시행 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신청서
               등록, 먹는샘 입판매          *접수:시.도(0일)      규칙(제10조제6항, <민원인 제출서류>
               물 수입판매 업 변경등         *처리:시.도(5일)      제15조 별지 9)          (1)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업 변경등록, 록 30,000     3. 변경신고의 경우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또는 변경
               영업자의 지 원, 수처리        *접수:시.도(0일)                            등록만 해당)
               위승계로 인 제 제조업         *처리:시.도(3일)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한 변경신고 변경등록                                                 경우에만 해당)
                       20,000원
분류번호                      신청
                사무명      수수료          접수/처리(처리기간)        근거법령              구   비   서   류
      (소관부처)                     방법




                                                                                                    제17243호
      1480000- 오수처리시 수수료 없       방문, *접수:시.군.구(0일)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신청서>
        0122   설(정화조)의 음         우편, *처리:시.군.구(7일)      (제36조 제1항 별지 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 보
       (환경부) 개선완료(개              인터                     21)           고서
               선명령이행)            넷
               보고
      1480000- 개인하수처리 등록         방문, *접수:시.군.구(0일)    1. 하수도법(제51조) <신청서>
        0135   시설 설계 시 23,000원   우편, *처리:시.군.구(10일)   2.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신청서(변경신고
       (환경부) 공업 등록(변             인터                     (제50조 제1항 또는 서)
               경)                넷                      제51조제2항, 별지 <민원인 제출서류>
                                                        29)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
                                                                      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




                                                                                                    관
                                                                      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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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공무원확인사항>
                                                                    (4) 전자민원구비서류




                                                                                                    보
                                                                    (5) 법인등기부등본
                                                                    (6) 국가기술자격증
      1480000- 분뇨수집운반 30,000원    방문, *접수:시.군.구(0일)    1. 하수도법(제45조) <신청서>
        0374   업 허가(변경           우편 *처리:시.군.구(7일)     2. 하수도법 시행규칙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변경신고)서
       (환경부) 신고)신청                                      (제44조 제1항 또는 <민원인 제출서류>
                                                        제45조제2항, 별지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010. 4.23. (금요일)
                                                        25)          (2)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와 허가증 각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명 사본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