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분쟁 조정 여부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 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
  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건설업인 경우, 건설업등록수첩 전부 사본 1부
    - 하도급계약 직전년도 및 당해년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사본 각 1부
    - 기타 신고내용 관련 증거자료(하도급계약서 등)

※ 4대 불공정하도급행위(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ㆍ감액, 부당반품, 기술유용)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법위반사업자 및 피해수급사업자는 제외)에게는 포상금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
  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번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을 하거나 추가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서
                     명 또는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
                     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발급한 경우             1-① ( √       )
                     * 제조위탁: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용역위탁: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원사업자가 발급한 서면에 위탁일과 목적물의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 내용, 목적물 등의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1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
     의 보존)
                     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
                                                    1-② ( √       )
                     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원사업자가 원재료
                     를 공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절차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
                     된 계약사항이 완전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불완전 서면발급)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시행령
                                                    1-③ ( √       )
                     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하
                     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2                                                    2 ( √    )
     금지)             *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및 하도급법 시
                       행령 제6조의2 각 호의 약정
                            - 110 -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
                   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3                                                   3 ( √    )
     의 결정 금지)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는 경우
                   * 하도급법 제4조제2항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
                   7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가 지정한 물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 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
4                                                   4 ( √    )
     제 금지)         하도록 강요한 경우(단, 품질의 유지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
                      도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5    제6조(선급금의 지급)                                   5 ( √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
                      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였음에도, 위탁한
6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      6 ( √    )
                      에게 개설해 주지 아니한 경우(단,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제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
                      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      7-① ( √       )
                      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
                    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7-② ( √       )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7
     금지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
                    을 받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해야
                                                   7-③ ( √       )
                    한다. 단, 역무공급의 위탁의 경우 제외, 건
                    설위탁의 경우 검사가 끝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
                    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아       8-① ( √       )
                    니한 경우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
8
     및 시기)          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
                    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8-② ( √       )
                    (단,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
                    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가 없음에도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한
9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경우                              9 ( √    )
                    (단,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
                    음)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
                                                   10-① ( √          )
                    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
10   제11조(감액금지)
                    을 감액할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10-② ( √          )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지 아니
                    한 경우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11                  사용하게 한 후,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      11-① ( √          )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한 경우

                            - 111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후,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
                                                    11-② ( √       )
                       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한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
12                                                   12 ( √    )
     부당요구 금지)          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13-① ( √       )
                         요구한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13-② ( √       )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13                       아니한 경우
     요구 금지 등)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
                         공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    13-③ ( √       )
                         지 비밀유지계약을 미체결한 경우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      13-④ ( √       )
                       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
                       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
                                                    14-① ( √       )
                       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지급기일을       14-② ( √       )
                       정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
                                                    14-③ ( √       )
                       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
14                     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급 등)                                           14-④ ( √       )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    14-⑤ ( √       )
                         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서,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
                                                    14-⑥ ( √       )
                         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
                         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지급일부터 하도급    14-⑦ ( √       )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 112 -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
                     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      14-⑧ ( √       )
                     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 급사업자에게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5                                                   15 ( √   )
     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위탁의 경우
                     해당)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 지급 사유가 발생(3자 합의, 원사업자 파산
16                                                   16 ( √   )
     접 지급)           등)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관세를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
17                                                   17 ( √   )
     지급)             사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하지 아니
                     한 경우(제조위탁 및 용역위탁의 경우 해당)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
                     른 하도급대금을 조정(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
                     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    18-① ( √       )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단,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
18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
     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
                     른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8-② ( √       )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을
                     하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으로부터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19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대금 조정신청에 대하여 10일 안에 하도급대           19 ( √   )
     의 조정)           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
                     우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한
20                                                   20 ( √   )
     의 금지)           경우(단, 대물변제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경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 영에 간섭(원가자료 요구, 기술자료 수출제
21                                                   21 ( √   )
     의 금지)           한,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등)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신고했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
                     청,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
22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22 ( √   )
                     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
                     한하거나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를 지급한 다음
23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이후의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등)에          23 ( √   )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
                     려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24   ※ 이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24 ( √   )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13 -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③-1




  신고내용




  증거자료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14 -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③-1


          1. 당사자 현황

          신고인 ㈜0000은 000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직전 사업연도 연간
          매출액 000억 원)이며, 피신고인 ㈜△△△△은 000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자 아닌 사업자(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 000억 원)입니다.


          2.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개요

          피신고인 ㈜△△△△은 2020.1.1.부터 2021.12.31.까지 기간 동안 신고인 ㈜
          0000에게 자동차 구성부분품 제조와 관련하여 A부품부터 F부품까지 총
          00건을 위탁하였고, 이 하도급거래 위탁과 관련하여 주요 제작별 공정은
          아래 자료4와 같습니다.


          3. 행위사실

  신고내용    피신고인 ㈜△△△△은 신고인에게 자동차 구성부분품 중 A부품 제조와
          관련하여 최초 2020.1.1. 단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신고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고인에게 위탁한 A부품에 대해 기존
          계약단가 대비 1.5%를 인하를 요구하였고, 당사는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0000.0.00. 단가인하에 동의하여 단가인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피신고인은 재차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고인에게 위탁한 A부품
          부터 F부품까지 총 00개 부품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4.5%의 단가인하를
          실시하였습니다.


          4. 하도급법 위반
          피신고인이 당사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려면 거래물량의 현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나 노임이 하락하거나 동일한 비용이 감소
          하는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피
          신고인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3-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1번 : 하도급계약서
          자료 2번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자료 3번 :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사본 각 1부
  증거자료
          자료 4번 : 이 사건 제조위탁 관련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등
          자료 5번 : 부품별·시기별 단가 변동 내역
          자료 6번 : 일률적 단가인하 관련 자료 등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15 -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가맹사업법상 시정조치 대상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만,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연락처
                 팩스번호                         이메일
 신
 고     피신고인과의 관계
 인
                 가맹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이   사업장 주소(*)
       가맹사업자인
       경우     가맹사업내용(*)                       가맹금(*)
                 가맹계약일자(*)                    가맹계약기간(*)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피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신
 고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인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

  신
  고
  내
  용
 (*)
 분쟁
 조정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여부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
 증거    [ ] 있음
 자료    [ ] 없음
신고인 [ ] 공개
신분공개 [ ] 비공개
동의여부 [ ] 사건 조치 후 공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
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16 -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사업 거래 등과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
  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가 ①~⑤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ㆍ가맹사업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ㆍ소규모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6조의5,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 위반행위의 경우 적용
  가능)
 <가맹사업거래 요건>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통제 등을 수행
 ④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
 <소규모 가맹본부 요건>
 ✓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직영점 운영 시 2억 원) 미만으로서 가맹본
   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를 넘지 않는 경우(법 제3조 참고)
 ✓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이 100만 뭔 미만
   인 경우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
   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ㆍ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
  하여 드립니다.

 ㆍ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
  습니다.

 ※ 신고 내용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
  을 찾아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 117 -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쟁 조정 여부

 ㆍ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 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
  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ㆍ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
  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가맹거래조사팀
  (☎ 044-200-4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만약 가맹본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인 경우,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3-③), 제9조제4항(3-④), 제9조제5항(3-⑤), 제9조제6항(3-⑥), 제11조제3항(5-③), 제12조의6
  제2항(11-②)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가능합니다.

 ㆍ따라서 신고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중 하
  나이고, 신고하고자 하는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제9조제5항, 제9조제6항,
  제11조제3항, 제12조의6제2항 중 하나를 위반한 것이라면 해당 지자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번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가맹본부가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
                       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1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1 ( √    )
                       ※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
2                                                           2 ( √    )
     의무 등)         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
                       을 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             3-① ( √       )
                       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금전·상품 또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 는 용역 등이 지원됨에도 모든 경우에 지원
3
     공 등의 금지)       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약의 체
                                                           3-② ( √       )
                    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
                    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
                    위
                    가맹희망자의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                 3-③ ( √       )
                               - 118 -
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수익
                    상황 및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과거
                    수익상황 및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면서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3-④ ( √       )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
                    하거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자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3-⑤ ( √       )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및 유지
                     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미만인 경
                     우는 제외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예상매출액 산정
                                                   3-⑥ ( √       )
                    서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 등
                    에 따라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였음
                    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
                      환요구
4   제10조(가맹금의 반환)   *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전    4 ( √    )
                      에 가맹금 반환요구(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
                      을 주는 정보로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
                      적으로 중단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일부터 4개
                      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요구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5-① ( √       )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
5                  법 제11조 제2항 각호의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사항 등)                                          5-② ( √       )
                   누락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가맹계
                                                   5-③ ( √       )
                    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
                    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6-① ( √       )
                  * 영업지원 등의 거절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6                 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
    금지)
                  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
                  는 행위
                                                   6-② ( √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상품, 원·부재료 등으
                     로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 또는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거래상대방을 지정하는
                     행위는 제외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        6-③ ( √       )
                           - 119 -
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
                      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
                      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
                      나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      6-④ ( √       )
                      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
                      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6-⑤ ( √       )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
                      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
                      는 변경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
                                                   6-⑥ ( √       )
                      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
                                                   6-⑦ ( √       )
                      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③ 내지 6-⑦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
                                                   6-⑧ ( √       )
                      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
                      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⑨ ( √       )
                    ※사전에 정한 계약서 및 약정 등에 따라 합리적
                     인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
                     외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
                                                   6-⑩ ( √       )
                    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       7-① ( √       )
                    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7                   아니하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위
     경개선 강요 금지 등)
                      ※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실시되었    7-② ( √       )
                       거나 위생·안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
                       우는 제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
                      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
                      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함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
8                     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허용하       8 ( √    )
     간 구속 금지)
                      지 않는 행위
                    *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9-① ( √       )
                    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
9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
     역 침해금지)
                    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종의 자기 또는 계열        9-② ( √       )
                    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
10                  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상품·용역의 공       10 ( √    )
     지)
                    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
                            - 120 -
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        11-① ( √       )
                    고 법정 비율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받지 아니한 경우
11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
                   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하       11-② ( √       )
                   는 행위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
                                                  12-① ( √       )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 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2   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
                    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       12-② ( √       )
                    위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13   ※ 이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        13 ( √   )
       하지 아니하여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