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0m×20m), 샤워실(5동), 탈의실(3동), 화장실(13동), 꽃조형물(2개소)
6. 점용기간: 2023년 7월 14일부터 2023년 8월 22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장흥군수(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허가번호: 제2023-27호> 
1. 하 천 명: 섬진강
2. 위    치: 전북 임실군 강진면 회진리 404번지 외 3필지
3. 점용목적: 이상홍수 대응을 위한 홍수방어시설 시스템 개발
4. 점용면적: 0.64㎡
5. 점용개요: 스마트폴 4개소(0.16㎡ × 4EA)
6. 점용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2027년 9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허가번호: 제2023-28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598-4, 1044-17번지
3. 점용목적: 서창 조망대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반조사
4. 점용면적: 일시 45㎡
5. 점용개요: 토질조사 3공(Φ76㎜)
6. 점용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2023년 8월 25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허가번호: 제2013-53호> 
1. 하 천 명: 지석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363-2번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2.47㎡
5. 점용개요: 한전주 20본(H16m 18본, H12m 2본)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9월 4일부터 2023년 9월 3일까지
            (변경) 2023년 9월 4일부터 2028년 9월 3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한국전력공사 서광주지사장(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9)
<허가번호: 제2003-36호> 
1. 하 천 명: 영산강
2. 위    치: 전남 나주시 공산면 중포리 993-3번지 등 11필지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585-37번지 등 6필지
3. 점용목적: 제방 부체도로
4. 점용면적: 3,978㎡
5. 점용개요: 콘크리트 포장 2,590m(B=5.0m)
6. 점용기간: (당초) 2018년 7월 21일부터 2023년 7월 20일까지
            (변경) 2023년 7월 21일부터 2028년 7월 20일까지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국토교통부공고제2023-958호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최초 제안한 주요 내용 및 제3자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추진방식: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a)
  다. 사업구간: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동부간선도로) / 양주시 장흥면(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경기
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 용암리(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이내
  마.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가. 사업구간: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동부간선도로) / 양주시 장흥면(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경기
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 용암리(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나. 연    장: 21.6km(왕복 4차로) 
  다. 제 안 자: (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주식회사
3. 사업시행조건
  ㅇ 사업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 1인의 출자자를 본 사업 사업제안자의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출자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ㅇ 사업제안자는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ㅇ 사업제안자는 추정 건설사업비를 초과하여 제안할 수 없음
  ㅇ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총 평가배점의 2.4% 
   - 재정지원율, 통행료 또는 위험보상율 중 어느 하나라도 주무관청에 불리하게 변경하여 제안하는 
경우 1.2%
4. 제3자 제안공고의 열람
  ㅇ 국토교통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누리집에 각각 게재
5. 사업제안서 작성에 대한 질의·답변
ㅇ 질의: 2023. 8. 21.(월) 18:00까지 서면 제출(단, 우편 접수는 불가함)
  ㅇ 답변: 2023. 8. 31.(목)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재
6. 사업제안서 제출 일시
  ㅇ 일시
   - 1단계 평가 서류: 2023. 9. 4.(월) 09:00∼16:00
   - 2단계 평가 서류: 2023. 11. 2.(목) 09:00∼16:00
  ㅇ 장소: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 사업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평가는 1단계(사전적격심사)와 2단계(기술 및 가격)로 구분하여 시행,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제안자
에 한하여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2단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정함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3자 제안공고를 열람 또는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3)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73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호선
노선명
남해~ 초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및
범위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5m 범위내
○위
치:
- 국도3호선경남사천시축동면사다리18-2번지일원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교통에대한위험방지
비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구분②종류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
⑨
주요통
과지
⑩총연
장
(㎞)
변경
일반
국도
3호선
남해
~
초산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3,481㎡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18-2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803-4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2.065
   2. 공사명 : 축동 대길문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및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740-2642)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57호
 관보 제20474호(2023. 04. 05.) 에 게재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12호(도로구

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
이 정정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고시중 정정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위 치              총연장 주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구역결정 유럽 연합 비 고
                       시 점          종 점        (km) 통과지

                                                           국도23호선 장흥 관산
현행 일반      국도 1공구    장흥군 관산읍      장흔군 관산읍       0.8   -      죽교 병목지점
   국도     23호선       죽교리 253-3    죽교리 373-1                    개선공사
                                                           국도23호선 장흥 관산
현행 일반
   국도
           국도
          23호선 2공구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159-4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183-4     1.0   -      죽교 병목지점
                                                               개선공사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호         노선명     신안-부산

              ○ 접도구역 : 국도23호선 장흥관산 죽교병목지점 개선공사에 따라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배묶기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 위치
 접도구역의          1공구 (교차로)        시 점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253-3
지정구간 및 범위                        종 점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373-1
                2공구 (시거정비) 시 점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159-4
                                 종 점 :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183-4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구역
   지정목적       ○ 교통사고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국도23호선 장흥 관산 죽교 병목지점 개선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
                정(변경)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2. 사업시행기간(예정) : 2022. 11. 23. ~ 2024. 11. 11. (착공일부터 24개월)
3. 설계도서, 지번, 지목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061-853-2141)
4. 사업명 : 국도23호선 장흥 관산 죽교 병목지점 개선공사
5.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7. 그 밖에 사업내용은 종전 고시와 같음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 규제정보
  체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토 지 편 입 조 서(당초)
                                 - 1공구 교차로 -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장흥군        지번      지목
번호   관산읍)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죽교리        380-3    도            7          7   정*수
2     〃         392-6    도         3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3     〃         392-11   도        252        252     국     농수산부
4     〃         391-6    도        129        129     정*수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349
5     〃         391-7    도         20         20     정*태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349
6     〃         390-5    도         36         36     공     장흥군
7     〃         390-2    도        139        139     정*수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349
8     〃         388-4    도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9     〃         386-6    도        150        150     공     한국농어촌공사
10    〃         386-5    도        272        272     공     한국농어촌공사
11    〃         388-3    도         96         96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         386-2    도        197            1   공     한국농어촌공사
13    〃         576-3    천      5,656            9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         270-11   도         48            8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         253-14   도         89         89     공     장흥군
16    〃         253-13   도        284        284     공     장흥군
17    〃         270-18   도        143            4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         253-11   도        556        556     공     장흥군
19    〃         253-12   도        193        193     공     장흥군
20    〃         270-13   도        121        121     국     농림축산식품부
21    〃         270-15   도        110        110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         252-16   도        168        132     공     장흥군
23    〃         252-19   도         94         94     공     장흥군
24    〃         252-15   도      2,268       2,268    공     장흥군
25    〃         270-14   도         48         48     국     농림축산식품부
26    〃         270-12   도         6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    〃         270-19   도            9          9   국     농림축산식품부
28    〃         252-10   답        539        269     공     장흥군
29    〃         252-9    답      1,874         27     정*복   전남 장흥군 관산읍 칠관로 1552-1
30    〃         270-5    구        334         77     국              농림수산부
31    〃         270-4    도        424        104     국              농림수산부
32    〃         269-5    도        417        121     국              농림수산부

            계                   14,766      5,718
토 지 편 입 조 서(당초)
                             - 2공구 시거정비 -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장흥군    지번      지목
번호   용산면)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녹원리    159-4    도       1,216       599     공              장흥군

2     〃     269-5    답       2,159       147     김*태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564, 1008동
                                                                705호
3     〃     160-3    도        369        249     국              전라남도

4     〃     343-32   구        973        448     국             농림수산부

5     〃     269-4    답       1,490        95 김*채외4인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121

6     〃     159-2    도         40         26     공              장흥군

7     〃     159-1    도         50         41     공              장흥군

8     〃     160-1    도         76         76     공              장흥군

9     〃     161-2    도        198         11 밀양박씨병조
                                              공파문중       전남 장흥군 용산면 월송리 72

10    〃     산151-1   임      11,618       101 손*계 외1인     전남 장흥관 관산읍 죽청리 249

11    〃     산151-3   도       1,969      1,969 손*계 외1인    전남 장흥관 관산읍 죽청리 249

12    〃     산151-2   도       1,289      1,061    공              장흥군

13    〃     343-23   구       1,915       905     국             농림수산부

14    〃     266-4    답       2,471       109     김*길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253

15    〃     170-5    도        360        360     국              전라남도

16    〃     170-2    도         89         89     공              장흥군

17    〃     170-1    도         96         96     공              장흥군

18    〃     266-3    답       3,017       159     김*길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253

19    〃     179-3    도            3          3   공              장흥군

20    〃     179-6    도         17         17     공              장흥군

21    〃     178-3    도        208        208     공              장흥군

22    〃     178-2    도        284        284     공              장흥군

23    〃     179-5    도            3          3   공              장흥군

24    〃     179-7    도         20         20     조*승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25    〃     179-4    도            3          3   공              장흥군

26    〃     179-1    도            7          7   공              장흥군

27    〃     266-2    답       2,322       109     김*길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253

28    〃     266-1    답       1,598        75     김*길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253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일련   (장흥군        지번      지목
번호   관산읍)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29   죽교리        380-3    구        592         27       국            농림수산부

30    〃         392-6    답       2,529       118      김*길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253

31    〃         392-11   도        298        298       공              장흥군

32    〃         391-6    답       2,670       120      김*길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253

33    〃         391-7    도        301        301      채*섭      전남 강진군 옵천면 봉림리

34    〃         390-5    도        129        129       공              장흥군

35    〃         390-2    답       1,054        46      이*철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28-1
                                                                쌍촌이영아부분 202-304
36    〃         388-4    임       8,327        30      채*섭      전남 강진군 옵천면 봉림리

37    〃         386-6    구        612         20       국            농림수산부

38    〃         386-5    도         35         35       공              장흥군

39    〃         388-3    답        871         28      김*하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11길 30-7,
                                                                     201호
40    〃         386-2    도         99         99       공              장흥군

41    〃         576-3    도         63         63       국             전라남도

42    〃         270-11   도            6          6    김*하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11길 30-7,
                                                                     201호
43    〃         253-14   답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남동 771-1
                                 2,015        97      김*현
                                                                 주공아부분 404-1501
44    〃         253-13   임         42            4    김*수채    전남 장흥군 용산면 관지리 177

45    〃         270-18   도         27         27      김*수채    전남 장흥군 용산면 관지리 177

46    〃         253-11   도         76         76      김*수채    전남 장흥군 용산면 관지리 17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05, 522동
47    〃     산148-1       임       4,329       169   김*춘
                                                                    2402호
48    〃         263-2    답       2,362        81 이*철 외 1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도시3로
                                                              111, 204동 2401호
49    〃     산148-2       도        298        298       공              장흥군

50    〃         183-2    도         63         63       공              장흥군

51    〃         183-1    도        155         54       공              장흥군

52    〃         263-1    답       1,873        48       공           한국농어촌공사
                                                     장연변씨봉사
53    〃     산145-1       임      18,310           9     공파     전남 장흥군 용산면 관지리 579

54    〃         183-4    도        817        389      김*하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11길 30-7,
                                                                     201호
55   장양리    산146-2       도         33         46       공              장흥군



            계                   81,846      9,951
토 지 세 목 조 서(변경)
◎ 구간 : 1공구 교차로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연번    (장흥군        지번      지목
       관산읍)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죽교리        380-3    도            7          7   정*수
  2     〃         392-6    도         30         30     국     농림축산식품부
  3     〃         392-11   도        252        252     국     농수산부
  4     〃         391-6    도        129        129     정*수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349
  5     〃         391-7    도         20         20     정*태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349
  6     〃         390-5    도         36         36     공     장흥군
  7     〃         390-2    도        139        139     정*수   전남 장흥군 관산읍 죽교리 349
  8     〃         388-4    도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9     〃         386-6    도        150        150     공     한국농어촌공사
  10    〃         386-5    도        272        272     공     한국농어촌공사
  11    〃         388-3    도         96         96     국     농림축산식품부
  12    〃         386-2    도        197            1   공     한국농어촌공사
  13    〃         576-3    천      5,656            9   국     농림축산식품부
  14    〃         270-11   도         48            8   국     농림축산식품부
  15    〃         253-14   도         89         89     공     장흥군
  16    〃         253-13   도        284        284     공     장흥군
  17    〃         270-18   도        143            4   국     농림축산식품부
  18    〃         253-11   도        556        556     공     장흥군
  19    〃         253-12   도        193        193     공     장흥군
  20    〃         270-13   도        121        121     국     농림축산식품부
  21    〃         270-15   도        110        110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         252-16   도        168        132     공     장흥군
  23    〃         252-19   도         94         94     공     장흥군
  24    〃         252-15   도      2,268       2,268    공     장흥군
  25    〃         270-14   도         48         48     국     농림축산식품부
  26    〃         270-12   도         60         60     국     농림축산식품부
  27    〃         270-19   도            9          9   국     농림축산식품부
  28    〃         252-10   답        539        269     공     장흥군
  29    〃         252-9    답      1,874         69     정*복   전남 장흥군 관산읍 칠관로 1552-1
  30    〃         270-5    구        334         77     국              농림수산부
  31    〃         270-4    도        424        104     국              농림수산부
  32    〃         269-5    도        417        121     국              농림수산부

              계                   14,766      5,760
토 지 편 입 조 서(변경)
◎ 구간 : 2공구 시거정비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연번   (장흥군    지번      지목
      용산면)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1   녹원리    159-4    도       1,216       599     공              장흥군

  2    〃     269-5    답       2,159       146     김*태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564, 1008동
                                                                 705호
  3    〃     160-3    도        369        249     국              전라남도

  4    〃     343-32   구        973        448     국             농림수산부

  5    〃     269-4    답       1,490        94 김*채외4인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121

  6    〃     159-2    도         40         26     공              장흥군

  7    〃     159-1    도         50         41     공              장흥군

  8    〃     160-1    도         76         76     공              장흥군

  9    〃     161-2    도        198         11 밀양박씨병조
                                               공파문중       전남 장흥군 용산면 월송리 72

 10    〃     산151-1   임      11,618       102 손*계 외1인     전남 장흥관 관산읍 죽청리 249

 11    〃     산151-3   도       1,969      1,969 손*계 외1인    전남 장흥관 관산읍 죽청리 249

 12    〃     산151-2   도       1,289      1,061    공              장흥군

 13    〃     343-23   구       1,915       905     국             농림수산부

 14    〃     266-4    답       2,471       108     김*길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253

 15    〃     170-5    도        360        360     국              전라남도

 16    〃     170-2    도         89         89     공              장흥군

 17    〃     170-1    도         96         96     공              장흥군

 18    〃     266-3    답       3,017       159     김*길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253

 19    〃     179-3    도            3          3   공              장흥군

 20    〃     179-6    도         17         17     공              장흥군

 21    〃     178-3    도        208        208     공              장흥군

 22    〃     178-2    도        284        284     공              장흥군

 23    〃     179-5    도            3          3   공              장흥군

 24    〃     179-7    도         20         20     조*승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25    〃     179-4    도            3          3   공              장흥군

 26    〃     179-1    도            7          7   공              장흥군

 27    〃     266-2    답       2,322       110     김*길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253

 28    〃     266-1    답       1,598        75     김*길     전남 장흥군 용산면 녹원리 253
소재지                              면적                        토지소유자
연번   (장흥군       지번      지목
     관산읍)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58    〃     산149-3      도     301           301       채*섭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봉림리

59    〃         264-1   답     1,054         46        이*철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51

60    〃     산149-1      임     8,327         31        채*섭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봉림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1길
61    〃         263-4   답     871           28        김*하     30-7, 201호(구산동, 실시간빌)
62    〃         183-5   도      6            6         김*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11길
                                                              30-7, 201호(구산동, 실시간빌)
63    〃         263-3   답     2,015         96        김*현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80,106동 1203호(장흥코아루)
64    〃         181-1   임      42           4         김*수재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관지리 177

65    〃         181-5   도      27           27        김*수재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관지리 177

66    〃         181-3   도      76           76        김*수재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관지리 177

            계                   99,343       10,750
◉고용노동부고시제2023-43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종
시간급
모
든
산
업
9,860원
◈월환산액2,060,740원: 주소정근로40시간을근무할경우,
월환산기준시간수209시간(주당유급주휴8시간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4. 1. 1. ~ 2024. 12. 31.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3-77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상주 곶감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상주 곶감 특구
ㅇ 위치 : 경상북도 상주시 남장동 일원
ㅇ 면적 : (종전) 990,650㎡ → (변경) 1,005,132.9㎡ (증 14,482.9㎡)
2. 특화특구의 변경 필요성 및 지정기간
ㅇ 상주 곶감은 우리나라 전통 대표 음식으로 전국적 브랜드파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곶감생산
량 60%를 차지하는 대표 핵심 사업임
ㅇ 200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으로 곶감생산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곶감 자동포장․박피기 지원사
업 및 건조 시설 지원 등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 특화사업 개발 필요
ㅇ 아울러, 젊은 소비계층 확보 및 귀농정책 등 곶감산업 환경을 지속보전하고, 트랜드에 맞춘 홍보․
마케팅 개발 등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년∼계속 → (변경) 2006년∼2024년(지정기간 명시)
3.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ㅇ 경상북도 상주시장(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년∼계속 → (변경) 2005년∼2024년(지정기간 명시)
ㅇ 재원조달 : (종전) 137.3억원 → (변경) 176.4억원 (증 39.1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59.05억원, 도비 14.45억원, 시비 59.15억원, 민자 43.75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단위 : 억원)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3개특화사업(11개세부사업)
137.3
3개특화사업(10개세부사업)
176.4
1. 곶감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
46.2
1. 곶감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
14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2개(특례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상주시 산림녹
지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상주시 산림녹지과
(054-537-7529)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성주 참외산업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성주 참외산업 특구
ㅇ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선남면, 대가면, 초전면 일원(변경없음)
①자동포장및박피기지원사업
②감선별기지원사업
③곶감건조시설지원사업
④곶감냉동창고지원사업
― 종료―
― 종료―
― 종료―
― 종료―
①공판용상자및비닐팩지원(신규)
②곶감생산․유통장비지원(신규)
2. 상주곶감브랜드명품화사업
⑤품질등급화사업
⑥곶감생산이력제구축사업
⑦곶감통합브랜드및캐릭터개발사업
⑧곶감포장재지원사업
16.6
2. 상주곶감브랜드명품화사업
― 종료―
― 종료―
― 종료―
③곶감포장재지원사업
④상주곶감축제한국대표축제육성(신규)
⑤곶감수출및판로확대지원(신규)
⑥MZ세대등세대맞춤형광고․홍보(신규)
⑦제3차상주곶감특구계획변경수립(신규)
27.1
3. 곶감테마농촌관광사업
⑨곶감체험마을조성사업
⑩곶감홍보관조성사업
⑪곶감홍보안내물설치사업
71
3. 곶감테마농촌관광사업
― 종료―
― 종료―
⑧곶감홍보안내물설치사업
⑨상주곶감공원운영(신규)
⑩곶감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신규)
11.6
기종료사업
3.5
기종료사업
123.7
ㅇ 면적 : 407,528㎡(변경없음)
2. 특화특구의 변경 필요성 및 지정기간
ㅇ 200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이후, 연 평균 18만톤 참외를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80%를 
담당하는 등 성주군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하였음
ㅇ 특화사업을 통해 참외 생산기술 개발․유통시설 확충․홍보 등을 추진하여 참외산업 육성 및 대외적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참외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필요
ㅇ 이에, 기존 사업의 계속 운영 및 참외 생산 효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참외 활용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기간 연장 등 계획변경 필요
ㅇ 지정기간 : (종전) 2006년∼계속 → (변경) 2006년∼2024년(지정기간 명시)
3. 특화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ㅇ 경상북도 성주군수(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4.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6년∼계속 → (변경) 2005년∼2024년(지정기간 명시)
ㅇ 재원조달 : (종전) 304억원 → (변경) 395.1억원 (증 91.1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125억원, 도비 157.2억원, 군비 64.2억원, 민자 48.7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5.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
(단위 : 억원)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계속유지 4개, 특례해제 1개
[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당초
변경
사업내용
예산액
예산액
5개특화사업(5개세부사업)
304
5개특화사업(6개세부사업)
395.1
1. 참외홍보관및체험장설치
①참외홍보관및체험장설치
33
1. 참외홍보관및체험장설치
①참외홍보관및체험장설치
35.2
2. 참외생산기술및가공품개발
②참외생산기술및가공품개발
45
2. 참외생산기술및가공품개발
②참외생산기술및가공품개발
③참외저급과를활용한퇴․액비화(신규)
74
3. 성주참외유통시설확충및전자상거래
활성화
③성주참외유통시설확충및전자상거래
활성화
146
3. 성주참외유통시설확충및전자상거래
활성화
④성주참외유통시설확충및전자상거래
활성화
189.6
4. 성주참외축제활성화
④성주참외축제활성화
56
4. 성주참외축제활성화
⑤
성주참외축제활성화
72
5. 참외역량강화
⑤참외역량강화
23
5. 참외역량강화
⑥참외역량강화
24.3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특례해제]
ㅇ 지역특구법 제40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성주군 농정과
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성주군 농정과
(054-930-629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법무부고시제2023-37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도티낌완
1993.**.**
여성
베트남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3-39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법으로 상향입법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번호를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화학사고예방과
   - 전자우편 : hnelec@korea.kr
   - 팩스 : 044) 202-809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3-37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4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성우
2017.**.**
남성
중국
경기도 파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