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제17228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기정 노포동


      변경 노포동    1131    도     1,114       39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변경 노포동   330-9    도      359        359                   국(국토해양부)




                                                                                              관
      기정 노포동
190




      변경 노포동   330-11   도         69      69                    국(국토해양부)




                                                                                              보
      기정 노포동


      변경 노포동   330-12   도      194        194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2010. 4. 2. (금요일)
      변경 노포동   산79-5    도      681        681                   국(국토해양부)


      기정 노포동


      변경 노포동    1135    도     4,191       96                    국(국토해양부)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설정




                                                                                              제17228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구분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평균해면상,m)


      행정구역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기정 청룡동


      변경 청룡동    600     도      872        155                   국(국토해양부)


      기정 청룡동




                                                                                              관
      변경 청룡동   598-1    구     2,774       719                   국(국토해양부)
191




      기정 청룡동


      변경 청룡동   602-1    천    28,739       506                   국(국토해양부)




                                                                                              보
      기정 청룡동


      변경 청룡동   615-1    도         74      74                    국(국토해양부)




                                                                                              2010. 4. 2. (금요일)
      기정 청룡동


      변경 청룡동   604-21   구         66      66                    국(국토해양부)


      기정 청룡동


      변경 청룡동    619     도      235        169                   국(국토해양부)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1)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 등 공원녹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내부규제를 완화
  할 필요가 있음.
 (2)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기능이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
  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도시공원위원회는 폐지함.
 (3) 공원녹지 업무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
  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녹색도시과, 전화번호 02-2110-6197, FAX 503-7324) 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
   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4호
                      경제운전 교육센터 지정 공고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지정일자:2010년 4월 2일
2. 지정내역
 ○기관명칭:교통안전공단
 ○대표자:정상호
 ○사무실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3번지
3.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역할
 ○경제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경제운전 관련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경제운전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경제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운영 등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5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처: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검정업무를 2011년 이후에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을 수탁받고자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5일
                 노 동 부 장 관
1. 사업개요
 ○검정위탁기관을 변경하고자하는 다음 종목의 2011년 이후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행 관리 및 채
  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주무부처                          위탁기관 변경 희망 종목

             자원관리개발기술사, 광산보안기사
   지식경제부     광산보안산업기사, 시추기능사
    (7종목)    광산보안기능사(채광), 광산보안기능사(기계)
             광산보안기능사(전기)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통신선로
    (7종목)    산업기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2. 신청자격
 ○비영리법인
3. 신청방법
 ○신청기간:4월 5일(월)~ 4월 27일(화)
  ※우편물은 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함.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 및 구비서류(각 5권) 제출
 ○구비서류
  가.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검정실시능력·조직 인력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를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은 검정집행 및 종목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의미
  마. 수탁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검정수행절차를 중심으로 검정업무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정관
    리 운영 매뉴얼 수준으로 작성
  바.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출제 및 검정과정의 보안유지계획, 피드백체계 구축 방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동요건 외의 추가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 참고
  사. 검정수탁신청서를 제출한 수탁희망기관은 현장실사 및 추가 서류제출 보완 요구에 적극 협
                                 221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2) 무인운전을 위해 관제실의 실시간 감시 등 필요한 안전사항을 규정함.

 나. 무인운전시 관제실의 역할 및 비상상황 대비 규정을 두고, 운전위치의 예외를 규정함.

  (1) 관제실의 실시간 열차상태 감시 및 열차·정거장에의 안전 요원 배치 등 비상상황 대비규정

   마련

  (2)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비상상황에 대한 조치사항을 운영규정으로 마련토록 함.

 다. 노면전차의 경우 기관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운전에 대하여 정의함.

 라. 노면전차 시계운전시 운전속도, 선행열차와의 거리 유지 등 안전운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

  함.

 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노면전차의 선로전환기 동작요령과 운전속도 준수 의무를 규정함.

 바. 노면전차의 신호기 설계 원칙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노면전차 신호체계 마련을 유도함.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로 2010년 4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02-2110-6493,fax

  02-503-7325)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5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 내부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

 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224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인증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함.

2. 주요내용

 가. 인증대상지역의 세부내용을 규정

  다른법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지역, 읍·면·동 또는 국토해

  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을 인증대상 지역으로 규정함.

 나. 인증표시 방법을 규정

  인증표시 도안 및 인증표시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

  함.

 다.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모유수유가 가능한 휴게시설이 설치 될 수 있는 철도역사 등 7개

  여객시설에 임산부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교통안전복지과 전화번호 02)2110-8679, FAX

 02)507-76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령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군수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행하여야 하는

                               226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지역별 이용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경량전철 도입에 대비하여

 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기준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

 선하고자 하는 등 현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를 단순 인구수에서 동 수단 주 이용대 상자인 1·2급 등록 장애인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나.도시철도차량 및 광역전철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1개 차량당 좌석수가 50개 미만인 경우에는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수의 20%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

 다. 기타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시설 등을 개선

  불필요한 항공기 외부행선지 표시조항 삭제하고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위치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버스정보 조회버튼 및 음향신호기 조작버튼 높이 규정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교통안전복지과 전화번호 02)2110-8679, FAX

 02)507-76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령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8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규정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국토해양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특히 법 제17조2제5항에 의해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27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장애물 없는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심사전문인

  력을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건복지

  부 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나. 인증 및 예비인증의 신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신청은 지역조성 및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에 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

  임.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

  인증기관은 인증을 할 때 인증심사단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인증의 취소 및 재심사 요청

  인증기관은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교통안전복지과 전화번호 02)2110-8679, FAX

 02)507-76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제정령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9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수립한「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

람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개요와 열람방법

1. 개요

 □수립배경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이용·개발 수요 증대에 따른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해양관할권 경

                                228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쟁 대비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의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을 수립

 □계획의 근거·성격 및 시간적 범위

  ○근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성격: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정계획

  ○시간적 범위:2010~2019(10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 수립배경

  ○무인도서 관리현황 및 관리 필요성

  ○무인도서관리 기본방향

   -정책비전: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매력 넘치는 무인도서

   -정책목표: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통한 해양영토의 부가가치 창출

  ○분야별 추진계획

   -무인도서 관리제도 정비 등 무인도서 관리기반 구축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등 유형별 관리방안에 따른 체계적 관리

   -영해기점 관리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체계 구축 등 교육·홍보 강화

  ○연차별 투자계획

 □시행일:관고 게재일

2. 열람방법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내용은 국토해양부 및 무인도서 소재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각

  각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방법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http://www.mltm.go.kr) ⇒ ② 정보마당 ⇒ ③ 법령정보 ⇒ ④

   훈령·예규·고시 ⇒ ⑤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클릭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방법:무인도서 소재 관할 시·군·구 무인도서 담당과에

   열람방법 문의



⊙국토해양부공고제2010-272호
 「항만운송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29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기상청공고제20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정확한 방재예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보인력 전환재배치와 기상레이더운영 체계를 개선하

 고, 해양기상관측선 건조 및 기후변화감시 장비 도입에 따른 실무인력(8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

 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보인력 전환재배치 및 기상레이더운영 체계를 개선함

 나. 해양기상관측선 건조 및 기후변화감시 장비 도입에 따른 실무인력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6일(1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kkl@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청구환경프랜트

2. 대표자 : 신기성, 이시호

3. 영업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신촌동 192-22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46호

6. 지정일자 : 2010년 3월 30일

                                         263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등 10개의 사무가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4조제1항의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등 10개 사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1) 항만운송사업 중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토록 대통령 소속 지방

   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대통령 재가(2009.10.20)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제4조제1항), 등록증 교부(제5조),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완화(제6

   조),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제10조), 항만운송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제26조제

   1항),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제26조의3제1항),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의 취소

   (제26조의5제1항), 다른 항만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제27조의2제1항), 과징금 처분(제27조

   의6), 청문(제29조의3)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3) 항만운송사업 등록 등의 사무를 시·도지사가 직접 처리토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3. 의견 제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4월 26일까지 국토해양부(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전화:02-2110-8542, 팩스 02-503-7306)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0-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4월 5일

                 병   무   청   장

                                     230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263
⊙기상청공고제20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정확한 방재예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예보인력 전환재배치와 기상레이더운영 체계를 개선하
고, 해양기상관측선 건조 및 기후변화감시 장비 도입에 따른 실무인력(8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
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보인력 전환재배치 및 기상레이더운영 체계를 개선함
나. 해양기상관측선 건조 및 기후변화감시 장비 도입에 따른 실무인력을 증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6일(1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kkl@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청구환경프랜트
2. 대표자 : 신기성, 이시호
3. 영업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신촌동 192-22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46호
6. 지정일자 : 2010년 3월 30일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50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안)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자동차전용도로, 국도43호선
2. 구 간
 -시     점 : 충남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종     점 : 경기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연     장 : 5.97km
3. 통행의 방법 : 도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누구든지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
 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
4. 지정사유 : 교통소통원활 및 간선도로 기능향상
5.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아산~평택(국도45호선), 아산~천안~평택(국도21
 호선, 국도1호선)
6. 기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하는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2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공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187호, 2009. 12. 14)」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증서 발급(발급일 : 2010. 3. 30.)

 명       칭     제작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Tributyltin(TBT)-free Self
                        울산광역시 동구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Polishing Type Paints           2010-009
                         방어동 1234
                                   (SEA CARE HARMONY A/F793)
                                     Tributyltin(TBT)-Free
                        울산광역시 동구     Anti-fouling Type Paints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2010-010
                         방어동 1234    (SEA CARE HARMONY A/
                                     F793(H))

                                     264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명       칭     제작사    소   재    지         형           식        형식승인번호

                                  Tributyltin(TBT)-Free
                     울산광역시 동구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Anti-fouling Type Paints    2010-011
                      방어동 1234
                                  (SEACARE PLUS A/F850)
                                  Tributyltin(TBT)-Free
                     울산광역시 동구
방오시스템 (주)케이씨씨                     Anti-fouling Type Paints    2010-012
                      방어동 1234
                                  (SEACARE PLUS A/F850(H))

    부       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9호
                             개선권고 재결 공고
 2010년 3월 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어선 명창호의 피예인뗏목·어선 대길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0-8호)
2. 피요청자 : 김규성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동 동달리 38번지 2/3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명창호의 선장으로서, 명창호가 피예인뗏목을 선미 예인하여 견내량해협을 항해하던
중 2009년 11월 27일 07시 20분경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해간항 남쪽방파제 끝단으로부터 134도
방향, 약 65미터 해상에서 명창호의 피예인뗏목이 어선 대길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선 명창호가 뗏목을 선미 예인하며 좁은 수로인 견내량해협의 왼쪽에 너무 가까이 항
해함으로써 대길호의 진로를 방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견내량해협을 항해할 때 될 수 있으면 이 수로의 오른편 끝 쪽을 따라 항
해하여야 하고,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
를 두고 오른쪽으로 큰 동작으로 변침하여 서로 다른 선박의 왼쪽으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지나갈
수 있도록 귀하의 조선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10호
                             개선권고 재결 공고
 2010년 3월 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5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2010년 4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어선 명창호의 피예인뗏목·어선 대길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0-8호)
2. 피요청자 : 위홍동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104-6번지
   권 고 서
 귀하는 어선 대길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대길호가 견내량해협을 항해하던 중 2009년 11월
27일 07시 20분경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해간항 남쪽방파제 끝단으로부터 134도 방향, 약 65미터
해상에서 어선 명창호의 피예인뗏목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선 명창호가 뗏목을 선미 예인하며 좁은 수로인 견내량해협의 왼쪽에 너무 가까이 항
해함으로써 대길호의 진로를 방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좁은 수로인
견내량해협을 항해할 때 현행과 같이 수로의 오른편 끝 쪽을 따라 항해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①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효과적으로 경고신호를 울려 피해가도록 유도하고 ②
그럼에도 계속 다가와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면 자선의 동작만으로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도록 귀하의 조선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11호
                         개선권고 재결 공고
 2010년 3월 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어선 제57금양호 전복사건(부해심 제2010-7호)
2. 피요청자 : 정훈수산 (대표 : 김영숙)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 690-1번지 KM빌딩 401호
   권 고 서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어선 제57금양호가 어로작업 중 2009년 12월 20일 07시 20분경 부산광역
시 영도등대로부터 동방, 약 43마일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상악화로 선체동요가 심한 상태에서 양망작업 중 기중기의 방향조절줄(Guy Wire)에
과도한 장력이 미쳐 절단되면서 선체경사가 커져 복원력을 상실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조종지식이 부족한 어로장이 선단장이 되어 선장을 지휘하는 등 선망어로작업 선단에
서 선박운용지휘체제가 불합리한 관행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

                             266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어로작업 중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상악화가 예상
되면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하고, 만약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움직일 수 있는 물건
을 단단히 고박하고 수밀문을 폐쇄하여야 하며,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방법으로 선체의 동
요를 최소화하는 등 악천후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고, ②어선의 선박조종지식을 갖춘 자를 선단장
으로 지정하고, 각 선박의 선장이 해당 선박의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선박운용지휘체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전주세무서공고제2010-1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우리세무서(진안지서 포함) 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북전주세무서장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4월 1일
 -폐기인영
   북전주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북전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진안지서용)




 -신규조각인영
     북전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북전주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진안지서용)




⊙북전주세무서공고제2010-2호
                     전자이미지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우리세무서(진안지서 포함) 수입금출납공무원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 규정 제40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북전주세무서장

                                267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울진군고시제2010-16호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변경) 지정 고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
에 의거 원남골프장조성사업 시행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5일
                  울 진 군 수
1. 사업시행자
 ○당     초
  가. 법인명 : (주)솔렉스플랜닝
  나. 대표자 : 장용성
  다.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680-24번지 태림빌딩 5층
 ○변     경
  가. 법인명 : (주)울진개발
  나. 대표자 : 장용성
  다.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51-13번지
2. 사업의 명칭 : 원남골프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지
 가. 위    치 : 경북 울진군 원남면 신흥리, 덕신리, 오산리 일원
 나. 면    적 : 총 988,413㎡
4. 사업의 개요
 가. 필수시설 : 골프장(정규 18홀)
 나. 부대시설 : 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산책로, 그늘집, 기타 부대시설 등
 다. 소요사업비 : 605억원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0월~2012년 9월(개장예정)



⊙당진군공고제2010-281호
                                  무주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당   진   군   수
1. 공고기간 : 2010년 4월 5일~2010년 10월 4일(6개월간)
2. 신고처 : 충청남도 당진군청(041-350-3263)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273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에 정한 양
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관하여 2007. 10. 15. 이 법원 2007고약1392호로 피
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
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년 4월 5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사    조형우


   지방자치단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0-19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테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165호(2009. 3. 19.)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테
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일자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정정사유
 고시일자 정정(고시일자 오기)
◈ 정정내용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테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일자
  ○당    초 : 2009년 3월 19일
  ○변    경 : 2010년 3월 19일



⊙강원도교육청고시제2010-10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1.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리 237번지 일원에 다음과 같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
 였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5일
                  강원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84번지

                                  271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최초사용연월일 : 2010년 4월 1일
 -폐기인영
    북전주세무서주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북전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




 -신규조각인영
                       북전주세무서수입금출납공무원인(진안지서용)




     법                 원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 재고단 14 사기, 혼인빙자간음

피 고 인   한봉출(690129-******), 무직

        주       거   대구 서구 중리동 1158-2

        등록기준지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마사리 194

검   사   권민오

판결선고    2010.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9.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7.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결혼예식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차민서(여, 29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내고자 그녀에게 접근하여 “급히 통화할 데가 있는데 핸드폰을 잠시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여
                                         268
제17229호                     관          보       2010. 4. 5. (월요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공고제2010-7호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에 의거 폐기 관인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폐기관인
                               곤지암유치원장인




⊙경상북도청송교육청공고제2010-10호
                               공인등록공고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복지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경상북도청송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
인(공인)을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
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4월 5일
                    경상북도 교육감
1.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2010년 3월 24일
2. 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경상북도청송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운용관인                    경상북도청송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출납원인




⊙경상북도포항교육청공고제2010-5호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 제8조에 의거 2010.3.1.자 분교장으로 개편된 우리교육청 관내

구룡초동부초등학교 관인을 폐기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5일

                    경상북도포항교육청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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