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다. 과장급 공모직위 의무화(안 제13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현재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장급 공모 직위의 지정ㆍ운영을 의무화하여 부처간 인적교류
    를 촉진하고자 함
  라. 공개모집 방식 등 개선(안 제15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외부 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에 외부 응모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공모 직위를 일부 행정기관 또는 당해 기관
   외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방형 직위의 적격자 또는 응시자
   가 없는 경우 인재채용 전문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민간인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1호 안전행정부 고위공무원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2867~8 / 팩스:02) 2100-2859
◉보건복지부공고제2013-34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단 체 명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2. 대표자(생년월일) : 김연(1960. 7. 25)
3.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01-12 신영빌딩 201호
4. 주된사업
  ○ 노인복지정책 조사 연구, 정책건의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및 복지증진
  ○ 관련분야 세미나, 교육, 간행물 발간 등
5. 등록연월일 : 2013. 7. 1.
◉환경부공고제2013-34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2-97호,
'12.5.3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3년 5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649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651
수
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12평균
12.05 13.04 13.05 12평균
12.05
13.04
13.05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Ⅳ
Ⅲ
Ⅰb
4.5
4.1
3.2
6.8
6.3
5.8
5.8
5.6
3.1
7.1
8.4
4.1
10.9
8.7
7.4
13.9
10.6
9.4
12.7
9.6
7.0
13.0
12.2
8.5
〃
〃
〃
만
경
강
김제
만경강
Ⅲ
4.4
6.0
5.1
5.1
10.0
12.0
9.7
10.4
전항목불검출
동
진
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3.7
1.3
4.2
7.2
8.0
5.4
8.5
전항목불검출
삽
교
천
곡교천2
삽교천
Ⅲ
7.0
7.1
7.9
9.5
12.8
15.0
12.4
13.8
전항목불검출
영
산
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4
2.7
4.2
5.1
4.6
1.7
2.9
2.3
1.8
3.4
5.3
6.8
5.9
1.2
2.1
1.7
2.2
3.9
6.5
5.2
4.5
1.5
3.9
3.6
2.5
3.6
4.6
6.4
4.7
1.5
3.5
4.6
전항목불검출
〃
〃
〃
〃
〃
〃
〃
3.8
6.4
7.4
9.5
8.2
6.3
6.5
6.1
4.2
7.6
8.0
11.8
9.1
5.8
5.6
5.1
4.2
7.3
8.2
9.8
7.1
5.5
6.7
6.4
4.5
7.3
8.3
12.7
9.1
5.6
7.4
8.3
섬
진
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2.1
0.8
1.3
1.0
0.7
2.7
0.9
3.5
1.7
0.7
1.9
0.8
1.4
1.2
1.3
0.8
0.7
2.6
1.7
1.0
4.2
3.0
3.9
4.0
3.1
5.1
2.7
5.0
4.0
3.1
3.8
2.9
3.1
3.1
3.2
4.5
2.9
5.5
4.4
3.6
전항목불검출
〃
〃
〃
〃
탐
진
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2.3
1.5
2.9
4.6
4.6
3.9
6.2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문의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77호
2013년도공동주택공시가격조정및정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7조제8항및동법시행령제42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2013년도공동주택가격의공시내용중일부사항을아래와같이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13년6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13년도공동주택공시가격조정및정정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13년1월1일
나. 대상공동주택수: 이의신청조정831호, 정정9,702호
다. 공시사항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652
청별
합계
시ㆍ군별신규면허허용지역및업체수
합계
5
허용지역
업체수
비고
중부지방국세청
5
시흥시
1
성남시
1
안양시
1
용인시
1
파주시
1
공동주택의소재지및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생략,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열람및
주소지혹은주택소재지로개별통지)
라. 열람장소: 국토교통부홈페이지(www.molit.go.kr)
* 국토교통부홈페이지/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5.공동주택가격
2. 조정공시에대한이의신청방법
가. 2013년도공동주택공시가격조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주택소유자등그밖의법률상이해관계
인은2013년6월28일부터2013년7월31일까지서면으로국토교통부장관(한국감정원관할지점)에
게이의신청할수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별지제16호서식(국
토교통부홈페이지및한국감정원관할지점비치)에의한이의신청서에이의신청사유명시및이
의신청관련참고자료(참고자료가있는경우에한함)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함.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80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5항에따라녹색건축센터를다음과
같이지정․공고합니다.
2013년6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센터지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3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5항에따라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
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감정원을녹색건축센터로지정하였음을공고합니다.
◉국세청공고제2013-29호
2013년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허용업체수등
주세법
제10조제13호및주류판매면허제한지역에관한지정고시에의하여2013년종합주류도매
업면허허용지역, 업체수및면허교부대상자선정방법등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3년6월28일
국
세
청
장
1. 2013년시․군별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허용업체수
(단위: 업체수)
2. 면허신청은아래의서류를갖추어신규면허를허용한시․군을관할하는세무서에2013. 8. 1일부터
2013. 9. 2일까지신청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3-11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경 찰 청 장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신고 행위시 벌금을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경범
   죄 처벌법」이 개정(법률 제11778호, 2013. 5.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시 거짓신고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삭제되고 제3조제3항제2호에 신
   설되어 통고처분 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거짓신고 항목을 별표에서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355, FAX 02-3150-3848, e-mail : knpu96@naver.com)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려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3-12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
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경 찰 청 장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신고 행위시 벌금을 기존 최대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경범
   죄 처벌법」이 개정(법률 제11778호, 2013. 5.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하려
   는 것으로
   법 개정으로 거짓신고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삭제되고 제3조제3항제2호에
   신설되어 통고처분 항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거짓신고 항목을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4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 자본금납입 증명서류
    [회사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납
    입증명서류(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요건서류 제출기한인 2013년 11월
    1일까지 동 자본금을 유지(인출 또는 담보제공 불가)하고 회사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자본금을 보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일반은행(제1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 기타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면허교부 대상자 확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요건 적격자 중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13. 10. 18.(금) 오전 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 지방국세청에서 면허자격요건 적격자에게 통보
                             문의처(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2) 397 - 0926~35
                     중부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31) 888 - 4471~9
                     대전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42) 620 - 3403~6
                     광주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62) 370 - 5403~7
                     대구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53) 350 - 1403~7
                     부산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 : 051) 750 - 7403~9
4. 면허요건
   자본금(개인의                              5천만원 이상
  경우 자산평가액)
     창고면적                                66㎡ 이상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10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 타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처벌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
                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
                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5) 국세징수법 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5. 기타사항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 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
자로 선정된 자는 2013년 11월 1일 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각 지방국세청 신고분석1
과(TEL: 문의처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653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355, FAX 02-3150-3848, e-mail : knpu96@naver.com)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려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13-26호
                      2012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 분석결과
 「기상법」제6장(기후)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등)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오존 전량, 홍반자외선 복사량, 대기 중 주요 온실가스 농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기 상 청 장
□ 오존전량 : 서울 (1985~2012년)                    [단위 : Dobson Unit (DU)]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1985 334 344 336 353 334 330 291 280 276 281 308 334 317
 1986 362 386 380 358 340 330 303 292 293 298 291 300 328
 1987 334 360 369 362 344 335 307 301 290 280 288 315 324
 1988 330 331 347 360 320 322 285 285 287 271 301 319 313
 1989 316 325 350 344 354 321 301 286 288 285 292 320 315
 1990 347 337 348 351 337 319 293 279 282 298 298 334 319
 1991 335 337 333 343 325 309 299 298 295 295 300 312 315
 1992 333 358 345 371 360 341 314 295 286 286 292 308 324
 1993 315 318 337 341 326 324 313 293 293 297 293 321 314
 1994 357 350 380 339 356 337 294 290 307 292 296 299 325
 1995 332 349 361 344 361 338 297 283 286 283 305 323 322
 1996 342 363 - 364 363 323 306 285 298 294 294 320 323
 1997 343 350 340 334 344 338 308 287 296 307 302 319 322
 1998 355 363 365 357 340 359 307 305 299 290 307 302 329
 1999 318 349 324 372 373 330 320 307 302 313 318 327 329
 2000 320 349 366 375 363 336 303 292 304 294 283 319 325
 2001 364 330 381 353 354 338 299 297 284 284 301 312 325
 2002 324 331 349 333 334 339 304 299 301 297 316 328 321
 2003 366 366 372 348 344 342 310 297 283 291 282 297 325
 2004 332 347 361 345 350 328 288 290 291 284 294 324 320
 2005 357 361 376 368 354 347 316 297 282 277 311 327 331
 2006 330 336 379 373 342 352 319 292 301 292 318 325 330
 2007 342 349 382 381 351 333 313 294 286 281 299 324 328
 2008 314 345 365 360 346 335 309 303 293 297 313 324 325
 2009 343 322 372 376 343 349 321 298 293 297 301 337 329
 2010 341 372 392 396 377 372 331 298 292 294 324 323 343
                                 655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처분)을 하고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고광익           (361-8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47-1, 301호(가경동)              1644-4443
2. 위반내역
  처분대상           위반내용                                   비고
  고 광 익 광고시 표기의무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5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 과태료 부과금액 : 24,000,000원
5.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방식: 이의제기서 제출은 우편(전자우편), 팩스,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후에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의제기 기한: 공고의 효력 발생일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
    - 이의제기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송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 범위 내에
      서의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의제기서 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361-8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043-261-5852,5854 / 팩스: 043-261-5856 /전자우편: yoonhj11@msip.go.kr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
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6월 28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신고폐지)
                             660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3-177호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등록말소 대상 학원장에게 행정처분통지서를 송달한 결과 폐
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기도교육청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6월 28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1. 제 목 :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3.06.28.~2013.07.12.(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학원
       학원명             설립자                     학원소재지          공시송달사유
       엘어학원            안영선 수원시 권선구 탑동 885-2번지 3층 (우편반송         수취인불명
                                                                  및 연락불가)
     이강남어학원            한경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384-1번지 1층 (우편반송        폐문부재
                                                                  및 연락불가)
    중앙외국어학원 김인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8-8
                                 키라레스토아 407호
                                                               수취인불명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칸어학원            노정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82-3외1
                                 307,307-1, 308호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한국부동산경매학원 오미영 수원시             5층
                                        장안구 송죽동 446 에이스빌딩       폐문부재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명문음악학원            신영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49-8 3층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새케루빔음악학원 유영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67-3 603호 (본인외수령,연락불가)        본인수령불확실
    신동피아노학원 강연이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98-96 1층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이룸실용음악학원 김형근 수원시             604-A호
                                        영통구 영통동 959-1모던타운       주소불명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이문이무용학원 이문이 수원시              명성빌딩5층
                                        장안구 송죽동 495-13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작은토슈즈무용학원 양지연 수원시             3층전체
                                        팔달구 팔달로2가 128-2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한세실용음악학원 최보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1-101 2층                         수취인불명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한올음악학원                                                  본인수령불확실
                       김민식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11-25 (2층) (본인외수령,연락불가)
                                              662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학원명        설립자             학원소재지                 공시송달사유
     꿈나무미술학원 김현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67-12번지 204호 본인수령불확실          (연락불가)
  동원예능나라미술학원 윤은숙 수원시       2층전체
                                권선구 세류동 1116번지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피터팬미술학원 주복남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10-4
                           성일아파트상가 2층
                                                           수취인불명
                                                      (우편반송 및 연락불가)
   홍대앞창조아침학원 안광모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51수원원천2단지상가 205호 206호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대웅컴퓨터학원 박도근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1166-1 5층                 폐문부재(연락불가)
    금천미용전문학원 김성숙    이양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71-5번지 2,3층    본인수령불확실
                                                            폐문부재
      보람이용학원        이종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47-4 3층일부 (우편반송       폐문부재
                                                              및 연락불가)
    테마미용전문학원 김광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17 5층일부 (본인외수령,연락불가)   본인수령불확실
       바오밥학원                                             본인수령불확실
                    김혜선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50-7 1층전체 (본인외수령,연락불가)
     지식플러스학원 김형욱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480-20 2층                  본인수령불확실
                                                           (연락불가)
4. 송달내용
  가. 제 목 : 학원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위반사항)
    - 2012년도 하반기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불참
       (2011년도 하반기 및 2012년도 상반기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포함 연속 3회 불참)
  다. 처분내용 : 학원 등록말소(등록말소일: 2013.06.10.)
  라. 근거법령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1조 제3항
    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3)「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3조
    4)「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5)「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유의사항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
      터 1년 이내에는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말소된 이후에는 교습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시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표식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원된 이후에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에 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250-13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3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4. 처분일자 : 2013. 06 .10.(월)
5.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비 고
     김현철           42-1994-30-0000510         955만선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김홍일           42-2008-80-0000004         999선천호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 공고기간 : 2013. 06. 24. ~ 2013. 07. 08.(15일)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신고폐지)된 무선국은 운용할 수 없으며, 무선국을 다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선국
    허가 절차에 따라 무선국 개설허가(개설신고)를 하신 후 운용하여야 합니다.
  나. 만약, 위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등의 방법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182호
                  안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안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3년 6월 28일
                경기도지사
1. 안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해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비고
   변경 개발제한구역 안산시 일원             37,999,704     감)32,853 37,966,851
  나. 변경 사유
  구 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비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
   변경 안산시 일원 감)32,853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단절된 소규모
                        단절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되는 토지를 해
                        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불편 해소
2. 안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1/5,000) 및 지형도면(1/1,200)은 안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61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662
학원명
설립자
학원소재지
공시송달사유
엘어학원
안영선
수원시권선구탑동885-2번지3층
수취인불명
(우편반송및연락불가)
이강남어학원
한경환
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384-1번지1층
폐문부재
(우편반송및연락불가)
중앙외국어학원
김인동
수원시영통구영통동998-8
키라레스토아407호
수취인불명
(우편반송및연락불가)
칸어학원
노정아
수원시영통구망포동382-3외1
307,307-1, 308호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한국부동산경매학원
오미영
수원시장안구송죽동446 에이스빌딩
5층
폐문부재
(우편반송및연락불가)
명문음악학원
신영미
수원시권선구권선동1049-8 3층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새케루빔음악학원
유영희
수원시영통구매탄동1267-3 603호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신동피아노학원
강연이
수원시영통구매탄2동198-96 1층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이룸실용음악학원
김형근
수원시영통구영통동959-1모던타운
604-A호
주소불명
(우편반송및연락불가)
이문이무용학원
이문이
수원시장안구송죽동495-13
명성빌딩5층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작은토슈즈무용학원
양지연
수원시팔달구팔달로2가128-2
3층전체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한세실용음악학원
최보경
수원시팔달구화서동71-101 2층
수취인불명
(우편반송및연락불가)
한올음악학원
김민식
수원시권선구세류2동1111-25 (2층)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공고제2013-177호
학원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및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
한조례제13조의규정에의하여학원등록말소대상학원장에게행정처분통지서를송달한결과폐
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아래
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또는대리인은공고기간내행정처분통지서를수령하시기바라며, 행정처분에이의가있을
때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의거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이내에경기도교육청에행정
심판을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90일이내에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6월28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1. 제
목: 학원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13.06.28.~2013.07.12.(15일간)
3. 공시송달대상학원
제18047호
관
보
2013. 6. 28.(금요일)
663
학원명
설립자
학원소재지
공시송달사유
꿈나무미술학원
김현아
수원시팔달구우만동67-12번지204호
본인수령불확실
(연락불가)
동원예능나라미술학원
윤은숙
수원시권선구세류동1116번지
2층전체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피터팬미술학원
주복남
수원시영통구매탄동810-4
성일아파트상가2층
수취인불명
(우편반송및연락불가)
홍대앞창조아침학원
안광모
수원시영통구원천동
551수원원천2단지상가205호206호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대웅컴퓨터학원
박도근
수원시영통구매탄3동1166-1 5층
폐문부재(연락불가)
금천미용전문학원
김성숙
이양구
수원시권선구권선동971-5번지2,3층
본인수령불확실
폐문부재
보람이용학원
이종관
수원시팔달구매산로1가47-4 3층일부
폐문부재
(우편반송및연락불가)
테마미용전문학원
김광례
수원시팔달구인계동1046-17 5층일부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바오밥학원
김혜선
수원시영통구영통동1050-7 1층전체
본인수령불확실
(본인외수령,연락불가)
지식플러스학원
김형욱
수원시팔달구우만1동480-20
2층
본인수령불확실
(연락불가)
4. 송달내용
가. 제
목: 학원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나.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위반사항)
- 2012년도하반기학원설립․운영자연수불참
(2011년도하반기및2012년도상반기학원설립․운영자연수포함연속3회불참)
다. 처분내용: 학원등록말소(등록말소일: 2013.06.10.)
라. 근거법령
1)「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7조및제21조제3항
2)「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
3)「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13조
4)「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9조
5)「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라. 유의사항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의거학원등록이말소된날부
터1년이내에는학원의설립․운영의등록을할수없습니다.
2) 말소된이후에는교습에대한일체의행위를중지하시고이와관련된일체의표식물을제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폐원된이후에교습행위를하다가적발될경우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
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의규정에의거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됨
을알려드립니다.
※ 기타자세한사항은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031-250-1395)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2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및 제6조에 따라「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6호, 2013.2.1)」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4546호, 2013.5.31.)으로 휴대인터넷이 요금감면 대상 서비
   스에 포함됨에 따라 요금감면 비율을 정하는 한편, 정부 조직개편을 반영한 소관 부처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o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휴대인터넷 요금감면 서비스의 요금감면 비율을 정함(제4조제1항·제2항)
3. 기타 참고사항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훈령/예규/
   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24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74호, 2013.3.23.) 제12조의3 제1항 내지
제5항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3-1호, 2013.1.9.)에 따라 학생인
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 제1항 내지 제5항과 학
 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3-1호, 2013.1.9.)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
 리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
 로 지정 및 지정 취소한 대학 및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이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6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2011년 2월 1일에 고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교육과학기
 술부 고시 제2011-8호)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111
제18048호                 관        보           2013. 7. 1.(월요일)
[별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목록(가나다순)
  ○ 지정 기관 : 30개 기관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가톨릭대학교      16             울산과학기술대학교
      2            강원대학교      17              이화여자대학교
      3            경북대학교      18               인제대학교
      4            고려대학교      19               인하대학교
      5          광주과학기술원      20               전남대학교
      6            국민대학교      21               전북대학교
      7            동국대학교      22               제주대학교
      8            동아대학교      23               조선대학교
      9            목포대학교      24               창원대학교
     10            부경대학교      25               충북대학교
     11            부산대학교      2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            서강대학교      27              한국과학기술원
     13            서울대학교      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           성균관대학교      29              한국해양대학교
     15            아주대학교      30               한양대학교
 ○ 지정 취소 기관 : 1개 기관
     연번                      기관명
        1                   건국대학교
◉법무부고시제2013-247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11-278호 2011. 6. 20. 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1일
               법무부장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의 자격)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과 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이하“대리인”이라한다)”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대리신청 등의 절차)
 ① 대리인이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증명서 및 서류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장 또는 출장소장(이하“사무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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