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적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6.3.14.~2007.7.26. 기간 중 보험계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01073981    약자 ○○○외 4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                       제84조,
 이향미                                                        등록취소
                          료 12,220천원을 횡령                              제86조

                         -2006.8.30.~2007.4.12. 기간 중 보험계              보험업법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
              01084566    약자 ○○○외 7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                       제84조,
 추성림                                                        등록취소
                          료 3,392천원을 횡령                               제86조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5층)

 □열람·확인 기간:2008년 10월 6일(월) 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보험과 김천현 주무관(☎ 2156-9837)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21호
     관인등록공고

 우리 위원회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보통징계위원회 직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8년 9월 2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원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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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기술 발전에 따라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였음.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52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B6411     원통형 ,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 록               규격안


2. 개정 사유

 중국산 비KS제품이 KS제품으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KS표시인증제품과 중국산제품과

 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6. 표시사항에 원산지 국명(한글 또는 영문)을 추가함.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1호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관련 청

문조서 열람 등을 통지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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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2호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을 행정심판법 제3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내용
        등록               당초 징계내용
성   명                                                      재결내용
        번호     징계종류 및 내용               징계사유
                                       세무사법   2007. 5. 25. 청구인에게 한 100만원의
모원행     2381   과태료 일백만원
                                   제12조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세무사법   2007. 5. 25. 청구인에게 한 견책처분을
김금호     5746         견   책
                                   제12조 위반     취소한다.



⊙통일부공고제2008-40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및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근거하여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였는 바,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1. 취소 법인:9개 법인

     법 인 명           허가일       대   표              주              소

    통일기념사업회         ‘88.11.1   (공석)    서울 종로구 낙원동 280-4 건국1호빌딩 402호

    21세기통일
                    ‘89.3.17   허태유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2 윈드스톤오피스텔 1711호
    준비운동본부
    한민족통일연구
                    ‘91.2.11   정성욱     서울 송파구 송파동 84-7 상문빌딩 5층
     중앙협의회

백천통일시대연구원           ‘95.2.14   (공석)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3 조양빌딩 3층

    민족화합통일
                    ‘01.6.27   박봉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5 중앙보훈회관 501호
     운동연합
    남북디자인교류
                    ‘05.8.10   이경순     서울 성북구 장위동 252-24
     진흥협회

한겨레평화통일협회           ‘94.3.10   장승학     서울 강남구 청담동 68-19 리버뷰빌딩 809호

                                         78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법 인 명           허가일       대   표              주            소

     민족평화협회      ‘02.11.15      이유진     경기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51-12

     무지개재단           ‘05.1.28   김성호     서울 양천구 목5동 트윈빌 905-22

2. 취소 사유:법인설립 허가조건 위반(민법 제38조의 취소사유)

 ○최근 수년간 법인 목적사업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임원 연락두절 및 사무소 소

     재 불명 등 사실상 멸실 상태의 법인으로 앞으로도 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함.

3. 취소일:2008년 9월 3일

4.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8-48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9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07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양벌 규정 조항에

     대해 책임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함.

 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동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해 위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양벌규정: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 그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 책임이 없는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科)하도록 하는 규정)

2. 주요내용

 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양벌규정 조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법인 또

     는 개인이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

     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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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국제법규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

 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제법규과 (전화:02-2100-7536, 팩스:02-2100-79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69호
 저작권법 제135조(저작재산권등의 기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제3항에

따라 「기증 저작재산권등의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증 저작재산권등의 관리단체」지정 공고

1. 지정단체:저작권위원회

 ○주   소: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전화번호:02-2669-9909

2. 기증된 저작재산권등의 관리범위:기증 받은 저작재산권등의 기록유지, 이용허락, 이용활성화 등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44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등 13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등 1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벌규정에 대표자등에 대한 면책규정을 규정하여 행정행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업활동의 불

 편을 해소하며, 현행 벌금 부과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과도한 행정 형벌 부과

 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에 관한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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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행정벌의 과태료 전환

  경미하고 형식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함.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을 삭제함.

※개정 대상 법률

      구              분                대       상   법        률

 양벌규정 개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광산보안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양벌규정·과태료 부과 절차 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선
                           ·전자거래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석탄산업법
 양벌규정·과태료 전환 및 부과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절차 개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427-723)

  ○전      화:02)2110-4713
                                 81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팩    스:02)503-0590

    ○전자우편:oiphryu@mke.go.kr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70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추가) 공고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08년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

고자 하는 대상사업(추가)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략사업비
    관리청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백만원)

    포항지방    포항신항 CTS반출부두 이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 안벽 3만톤급 1선석
                                                                45,000
해양항만청        전개축 및 안벽 연장공사    신항1부두내       (240m)


비   고)

 1.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해당관리청에서 별도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공고)

 2. 상기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서 제출일 등 자세한 사항은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

    과( 054-245-1532)로 문의하시기 바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71호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서 지적된 항공·철도사고 발생시 사고조사기관(위원회)에 직

 접 통보받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에 대한 국제표준 이행과 신속한 사고조사와 예

 방체계를 강화하고, 사고조사 용어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명확히 하여 사고조사에 대해 원활히

 대응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82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등 용어정의 신설 및 명확화

  (1) “항공기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용어 정의를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을 인용하여 사고조사

   의 효율적 대응이 미흡

  (2)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초경량항공기사고”, “철도사고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항공사고”. “항공기준사고” 등의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

  (3)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사고대응의 혼선방지 및 신속하고 정확한 사고조사체계 강화에 기

   여

 나. 항공·철도사고 발생시 위원회 직접통보 도입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사고발생시 사고조사기관(위원회)에 직접 통보하는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평가시 지적

  (2) 항공·철도사고 발생시 위원회에 직접통보 규정 마련

  (3) 항공·철도사고등을 직접 통보하는 제도로 국제표준과 부합토록 함으로써 국제표준 이행률

   제고와 신속한 사고조사와 예방체계 강화에 기여

 다. 벌치조항 신설 및 양벌규정 개정

  (1) 제17조 항공·철도사고 발생 직접통보에 따른 벌칙 조항 신설

  (2) 위헌심판에 따른 양벌규정 개정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 삭제

  (4) 사고발생시 신속한 사고조사 및 적극적인 사고예방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 향상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281, 우편번호:

 157-8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화:02-6096-1012, 팩스:

  02-6096-1013, 이메일:eunho@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

  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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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74호
   정정공고

 관보 제16831호(2008. 9. 9.)에 게재된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559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정전

 2. 주요내용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일반국도 구간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정정후

 2. 주요내용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도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

   지에 관한 업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소방방재청공고제2008-62호
 「소방기본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위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 또

 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관계공

 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벌금에 처하는 규정하고 있는 바, 경미

 한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하여도 행정형벌을 부과함은 수범자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전과

 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방화·실화의 원인 규명을 방해하여 소방행정 목적달성을 침

 해하고 법익의 위태화를 초래하는 화재조사 거부·방해 행위와 단순·경미한 법규위반인 자료제

 출의무 위반 행위를 분리 취급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현행 행정형벌 규정을 존치하되,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

 제출의 경우에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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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한편, 2008년 6월 22일부터 과태료의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에 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인 「소방기본법」 제5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불합치·중복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소방방재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02-2100-5037(팩스번호:02-2100-5049)

  ○이 메 일:welcome@nema.go.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08-6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법률」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소방방재청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 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85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유선 및 도

 선사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재해위험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2. 주요내용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1)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1)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라. 자연재해대책법

  (1)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마. 재해구호법

  (1)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바. 재해위험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8호 소방방재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02-2100-5037(팩스번호:02-2100-5049)

  ○이 메 일:welcome@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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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

  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53호
       SK 2·3 원유부이 해저배관 위치 및 투묘금지·어로제한구역 설정 공고

 SK 2·3원유부이 해저배관 신설에 따라 해저배관 위치 및 투묘금지·어로제한 구역을 개항질서

법 제3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설정·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신설 SK 2원유부이 해저배관

 ○해저배관 위치:아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No.           E            N             No.           E                N

 1        129-22-57.5   35-28-26.8        16        129-23-52.2      35-27-12.4

 2        129-23-03.9   35-28-23.1        17        129-23-52.3      35-27-10.6

 3        129-23-10.4   35-28-19.3        18        129-23-52.4      35-27-05.9

 4        129-23-16.9   35-28-15.6        19        129-23-52.1      35-27-01.4

 5        129-23-23.0   35-28-11.5        20        129-23-51.8      35-26-59.4

 6        129-23-28.6   35-28-06.9        21        129-23-50.4      35-26-53.0

 7        129-23-33.3   35-28-01.7        22        129-23-48.4      35-26-46.7

 8        129-23-37.1   35-27-55.9        23        129-23-45.8      35-26-40.6

 9        129-23-40.0   35-27-49.9        24        129-23-44.8      35-26-38.4

 10       129-23-42.4   35-27-43.7        25        129-23-43.1      35-26-34.5

 11       129-23-44.8   35-27-37.6        26        129-23-41.8      35-26-31.7

 12       129-23-47.1   35-27-31.3        27        129-23-40.4      35-26-28.4

 13       129-23-49.0   35-27-26.3        28        129-23-37.6      35-26-22.3

 14       129-23-49.4   35-27-25.1        29        129-23-36.4      35-26-19.5

 15       129-23-51.2   35-27-18.8        30        129-23-35.6      35-26-18.1

                                     87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붙임) 신설 SK 2·3원유부이 해저배관 위치 및 투묘금지·어로제한구역 설정도:생략

   부    칙

① (적용일) 본 공고는 공고일부터 적용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49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8년 9월 4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권 고 서

1. 사건명:예인선 국제1호, 국제5호의 피예인부선 현대로얄10001호 제1진도대교 접촉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삼보이엔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호성)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815번지

귀사가 용선하여 운항하던 예인선 국제1호·국제5호의 피예인부선 현대로얄10001호에 적재된 대형

구조물이 2007년 4월 22일 23시 13분경 북위 34도 34분 20초·동경 126도 18분 21초 지점에 위

치한 제1진도대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귀사는 예·부선의 운항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관리자로서 예정항로상 조류 상태, 부

선에 적재된 구조물의 높이 및 항로의 특성 등에 대하여 예인선 선장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작업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예·부선을 지휘함과 동시에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였어야 하나, 예인선 선장의 출항시기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부선 결합체가 강한

조류에 압류되는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계획보다 늦은 시각에 출

항하게 하면서도 이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예·부선 결합체가 강한 조류에 압류되

어 부선에 적재된 재킷 상부가 제1진도대교 상판에 접촉되게 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8-223호
   2008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91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울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2008년 9월 14일~2008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비       고

                   김준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서우원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경상남도고시제2008-438호
    진동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마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 고시

 진동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변경) 및 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

경)에 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종전의 『도

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마산시청(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1일

                경상남도지사

1. 진동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별첨

2. 관계도면:실음생략

             진동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진동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변경)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
 지구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328,555          감) 97,169      231,386

                                  92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해저배관 주변 투묘금지 및 어로제한 구역:아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기 설정된 제한구역, 항로구역 등 중복되는 해면 제외)

No.            E           N             No.       E               N


1        129-22-56.3   35-28-25.5        20    129-23-43.6     35-26-31.0


2        129-23-02.7   35-28-21.8        21    129-23-45.0     35-26-34.0


3        129-23-09.2   35-28-18.0        22    129-23-46.7     35-26-38.0


4        129-23-15.7   35-28-14.3        23    129-23-54.3     35-27-02.9


5        129-23-21.6   35-28-10.3        24    129-23-53.8     35-27-19.6


6        129-23-27.1   35-28-05.7        25    129-23-51.4     35-27-25.8


7        129-23-31.7   35-28-00.7        26    129-23-49.2     35-27-31.9


8        129-23-35.3   35-27-55.2        27    129-23-46.7     35-27-38.0


9        129-23-38.1   35-27-49.4        28    129-23-44.4     35-27-44.2


10       129-23-40.5   35-27-43.3        29    129-23-42.1     35-27-50.5


11       129-23-42.9   35-27-37.1        30    129-23-39.1     35-27-56.9


12       129-23-45.2   35-27-30.8        31    129-23-35.1     35-28-02.8


13       129-23-46.1   35-27-28.3        32    129-23-30.3     35-28-08.2


14       129-23-50.4   35-27-07.9        33    129-23-24.7     35-28-12.9


15       129-23-50.4   35-27-05.9        34    129-23-18.2     35-28-17.0


16       129-23-49.9   35-26-59.9        35    129-23-11.7     35-28-20.8


17       129-23-42.8   35-26-38.8        36    129-23-05.2     35-28-24.5


18       129-23-41.2   35-26-35.0        37    129-22-58.5     35-28-28.2


19       129-23-39.9   35-2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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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설 SK 3원유부이 해저배관

 ○해저배관 위치:아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No.            E            N             No.       E               N


  1        129-22-57.5   35-28-26.8        19    129-23-57.4     35-27-04.9


  2        129-23-03.9   35-28-23.1        20    129-23-59.1     35-27-00.5


  3        129-23-10.4   35-28-19.3        21    129-24-01.0     35-26-54.3


  4        129-23-16.9   35-28-15.6        22    129-24-02.3     35-26-47.9


  5        129-23-23.0   35-28-11.5        23    129-24-02.9     35-26-41.4


  6        129-23-28.6   35-28-06.9        24    129-24-02.6     35-26-34.9


  7        129-23-33.3   35-28-01.7        25    129-24-01.6     35-26-28.5


  8        129-23-37.1   35-27-55.9        26    129-24-01.4     35-26-27.7


  9        129-23-40.0   35-27-49.9        27    129-23-59.7     35-26-22.2


 10        129-23-42.4   35-27-43.7        28    129-23-57.1     35-26-16.1


 11        129-23-44.8   35-27-37.6        29    129-23-53.7     35-26-10.2


 12        129-23-47.1   35-27-31.3        30    129-23-49.7     35-26-04.6


 13        129-23-49.5   35-27-25.8        31    129-23-45.6     35-25-59.0


 14        129-23-49.7   35-27-25.2        32    129-23-41.4     35-25-53.5


 15        129-23-51.9   35-27-19.1        33    129-23-38.1     35-25-49.1


 16        129-23-53.6   35-27-14.7        34    129-23-35.8     35-25-46.1


 17        129-23-54.3   35-27-12.9        35    129-23-34.6     35-25-44.8


 18        129-23-56.7   35-27-06.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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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배관 주변 투묘금지 및 어로제한 구역: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기 설정된 제한구역, 항로구역 등 중복되는 해면 제외)
No.           E           N             No.       E                N

1       129-22-56.3   35-28-25.5        25    129-23-43.1     35-25-52.7

2       129-23-02.7   35-28-21.8        26    129-23-47.3     35-25-58.1

3       129-23-09.2   35-28-18.0        27    129-23-51.4     35-26-03.7

4       129-23-15.7   35-28-14.3        28    129-23-55.5     35-26-09.4

5       129-23-21.6   35-28-10.3        29    129-23-59.0     35-26-15.5

6       129-23-27.1   35-28-05.7        30    129-24-01.6     35-26-21.7

7       129-23-31.7   35-28-00.7        31    129-24-03.1     35-26-26.5

8       129-23-35.3   35-27-55.2        32    129-23-58.8     35-27-05.9

9       129-23-38.1   35-27-49.4        33    129-23-58.5     35-27-07.0

10      129-23-40.5   35-27-43.3        34    129-23-56.1     35-27-13.3

11      129-23-42.9   35-27-37.1        35    129-23-53.8     35-27-19.6

12      129-23-45.2   35-27-30.8        36    129-23-51.4     35-27-25.8

13      129-23-46.1   35-27-28.3        37    129-23-49.2     35-27-31.9

14      129-23-54.3   35-27-02.9        38    129-23-46.7     35-27-38.0

15      129-23-59.6   35-26-28.9        39    129-23-44.4     35-27-44.2

16      129-23-57.8   35-26-22.7        40    129-23-42.1     35-27-50.5

17      129-23-55.2   35-26-16.6        41    129-23-39.1     35-27-56.9

18      129-23-52.0   35-26-10.9        42    129-23-35.1     35-28-02.8

19      129-23-48.1   35-26-05.5        43    129-23-30.3     35-28-08.2

20      129-23-43.9   35-25-59.9        44    129-23-24.7     35-28-12.9

21      129-23-39.7   35-25-54.4        45    129-23-18.2     35-28-17.0

22      129-23-38.7   35-25-53.1        46    129-23-11.7     35-28-20.8

23      129-23-35.5   35-25-44.3        47    129-23-05.2     35-28-24.5

24      129-23-36.2   35-25-43.9        48    129-22-58.5     35-28-28.2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