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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공고제2021-642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
전도인증공고(마포구)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공고(마포구)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8-59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S-L1C1(7)-44L
평면왕복식 7단운반식 44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1.5.14.
신규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1-08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05월24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6-0043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성주군수
- 주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환경개선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169-5번지 일원(낙강선유 휴벨트)
- 허가량 : 1㎥/일(수원: 김천부항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9,850.00㎡
ㅇ 관수시설 344m(PE관 50㎜), 관정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1. 5. 19. ∼ 2021. 12. 31.(227일간)
- 1 -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1-13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5월24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 예정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헬리오시티 아파트단지 구내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45(가락동))
1
서울송파우체국 지원과
(02)405-871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최종수탁자로선정후본인희망및자격요건충족시우체국보험모집및유지관리업무수행가능
3. 신청자격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붙임 2] ‘수탁신
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지역인 헬리오시티 아파트단지 구내에 한함
나. 공고된 설치예정 지역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지역의 사무실은 전용면적(내법 기준) 기준으로 25㎡이상의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必)) 가능([붙임 6]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 7]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간 : 2021. 6. 9.(수) ~ 2021. 6. 11.(금)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서울송파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에서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열린경영 -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 2 -
가. 기간 :
2021. 6. 9.(수) ~ 2021. 6. 11.(금) 09:00 ~ 18:00
나. 장소 : 서울송파우체국지원과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위탁대상자의 경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 ‘임대예정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로 대신하여 제출 가능하나 아래의 
~
항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①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 지번(동·호수 포함)
      ② 건물 명칭 및 번호
      ③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④ 임대인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서명일 경우에는 본인(임대인) 서명과 본인(임대인) 서명 
사실확인서로 갈음 가능)
- 단, ‘임대예정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
부터 14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
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 2], 자기소개서[붙임 3], 운영계획
서[붙임 3-1], 신원보증서[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붙임 8]을 위 ‘7. 신청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中),
“공고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
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
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미만인 신청인은 선정에서 제외되
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건과 사무실
요건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인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단, 수탁신청
인별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이 동일한 경우 수탁신청인 전원 업무수행능력평가 실시)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며,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한다. (단,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 업무수
행능력) 총점 60.00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평가결과부적격자”란평가위원과반수가5개평가항목중2개항목이상을“최하”
로평가한경우또는위원의과반수가어느하나의동일평가항목에대하여“최하”로평가한
경우를말함.
- 3 -
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1. 6. 24.(목) 공고할 예정이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업
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는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인 
중 위탁대상자로 선정되는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업무개시(예정)일로부터 
7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사비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
임이 있습니다. 
  라.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측정일 3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불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다. 건물
의 소유상태”에서의 “임차 건물”에는 임차예정인 건물을 포함합니다.
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일정 등은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
조)”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하면서 서류심사를 합격한 신청인에 한하여 평가일 3일
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개별통보하며,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위탁대상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대상자는 [붙임 8]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 [붙임 8]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을 희망하지 않는 위탁대상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위 ‘7. 신청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 우편취급국 개국예정일은 2021. 8. 2.(월)이며, 우편취급국 업무 개시 준비(공사 등)는 약 4주정도 
소요되므로, 수탁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2-6967-9221) 또는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제1항 참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203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5-18(182㎡)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
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풍납동 155-18 (1필지, 182㎡)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
요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
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
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5-18
대
182
182
오성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5-18
◉소방청고시 제2021-20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1년 5월 24일
              소방청장
1. 제정이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관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 또는 공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적용범위 :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소방산업
   - 용어정의 : 소방사업, 소방사업자, 발주자 및 제3자
 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을 정함(안 제4조)
   - 가입금액 : 순계약금액(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다. 소방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지정범위, 가입기간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
       7조)
 라. 보험료 및 공제료의 산정 기준, 공제약관, 권리의무 승계 등을 정함(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산업법 제17조의2(시행령 제20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 1 -
소방청고시    제2021-20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용역 목적물”이란 발주자가 의뢰한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
   료된 기계, 기계설비, 장치류 및 그 밖의 용역업무와 관련된 공사목적물을 말한다.
 3. “제3자”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와 소방사업자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가입) ① 보험 또는 공제는 소방사업의 개별계약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가입금액)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소방사업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
 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
 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써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순계약금액에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며, 장기계속소방시설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계약금액을 산
 정한다.
 ④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상한도는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자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의 매 사고당 보상한도 및 소방시설관리 용역의 보상한도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 2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인적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피해자 1명당 보상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자기부담금)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중 소방사업자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또는 공
 제 가입금액의 100분의 1로 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시설관
 리 용역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최소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소방사업자(하수급인
 포함)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로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와 관련하여 발주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에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가입기간의 특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
 제 가입기간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
 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① 발주자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 산정 시 소방사업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 등은 사전에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 간의 차액을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
 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약관)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 금융위원회에 제출ㆍ신고한 소방사업 손해
 배상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장된 공제약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발주자의 의무 등) ①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
 보험자 등이 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의 손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
       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소방사업자가 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대
       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
  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의 조사에 대한 협조
       와 이들로부터 제출된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 통보할 의무




                              - 3 -
제11조(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승계)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한 경우로써 해당 소방사업의 연대보증인 등이 보증한 소방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2. 해당 소방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된 경
    우
제12조(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발주자는 소방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상
 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질권의 설정ㆍ기타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사용) ①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 지급되는 경우 소방사업자로 하여금 보험금 또는 공
 제금을 해당 소방사업 및 그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 지연 또는 부족을 이유로 소방사업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소방사업자,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와 협의 또는 중
 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4 -
◉문화재청고시제2021-61호
「서울풍납동토성」사적해제(1필지)
　「문화재보호법」제31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7-18번지를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에서 해제하는 사항
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5월24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1필지)
가. 대상 문화재
1) 종별 및 문화재명 : 사적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일원
3) 해제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기존 지정 면적 : 1,449필지 401,384.4㎡
ㅇ 해제 면적 : 1필지 109㎡ (풍납동 227-18번지)
ㅇ 해제 후 지정 면적 : 1,448필지 401,275.4㎡
4) 해제 사유 
ㅇ「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2015)에 따라 Ⅲ권역 내 정주성 향상을 위해 사적 해제
2. 해제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16/팩스 02-2147-3963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해제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
적 
(㎡)
지정면
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7-18
대
109
109
오경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27-18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7호
항로표지현황변경및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및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5월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현황 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두표/높이(m)
변  경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전
대산항2항로
3호등부표
37-02-24.3N
126-20-28.7E
Fl G 5S
-
8
녹 / 망대형
2021.
5.13.
항해원조영구/이동없음
후
7
전
대산항
8호등부표
36-59-30.6N
126-17-18.7E Fl(2) R 6S
-
9
홍 / 망대형
2021.
5.13.
항해원조영구/이동없음
후
7
전
대산항
14호등부표
37-01-56.7N
126-22-10.5E Fl(2) R 6S
-
8
홍 / 망대형
2021.
5.13.
항해원조영구/이동없음
후
7
전
대산항
17호등부표
37-02-05.0N
126-22-57.5E Fl(2) G 6S
-
9
녹 / 망대형
2021.
5.13.
항해원조영구/이동없음
후
7
전
대산항3항로
2호등부표
37-03-10.3N
126-22-39.2E
Fl R 3S
-
8
홍 / 망대형
2021.
5.13.
항해원조영구/이동없음
후
7
전
대산항3항로
6호등부표
37-02-20.5N
126-23-13.4E
Fl R 3S
-
8
홍 / 망대형
2021.
5.13.
항해원조영구/이동없음
후
7
[폐지]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발사주기
폐지일
비고
대산항2항로
3호등부표 AIS
37-02-24.3N
126-20-28.7E
994402880
16KO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1.
5.13.
대산항8호
등부표 AIS
36-59-30.6N
126-17-18.7E
994402856
16KO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1.
5.13.
대산항14호
등부표 AIS
37-01-56.7N
126-22-10.5E
994402859
16KO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1.
5.13.
대산항17호
등부표 AIS
37-02-05.0N
126-22-57.5E
994402861
16KO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1.
5.13.
대산항3항로
2호등부표 AIS
37-03-10.3N
126-22-39.2E
994402870
16KO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1.
5.13.
대산항3항로
6호등부표 AIS
37-02-20.5N
126-23-13.4E
994402872
16KOF1D
161.975
162.025
12.5
25
3분
2021.
5.13.
◉금융위원회공고제2021-15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63조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채권평가회사등록사
실을공고합니다.
2021년5월2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이지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63조에따른다음의
등록업무
가. 채권평가회사
2021.5.18
◉법무부공고제2021-134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5월24일
법무부장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
데,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
차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
고 있음. 이에 법무부는 기존부터 법리상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명문화 하여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 해지 전 임대인의 차임 감액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코로나 19등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
차인이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1동 515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ellen348@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3505, 팩스 02-2110-032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1-204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적 「논산 노성산성」의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
정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사적 「논산 노성산성」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사적 논산 노성산성
2) 소 재 지: 충남 논산시 노성면 송당리 산1-1번지 외 
3) 추가지정 내용
4) 지정 사유 
ㅇ 논산 노성산성은 삼국시대(백제) 축성하여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테뫼식 산성으로, 2019년 종합정비
계획 수립 시 확인된 일부 성벽 누락구간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체성부를 중심으로 바
깥쪽 20m∼50m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성벽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논산시장
2.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 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예술과: 전화 041-746-5411 / 팩스 041-746-5399
- 주소: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내동)
구분
기존 면적
추가 면적
추가 후 면적
비고
문화재구역
17필지 51,624㎡
5필지, 2,402㎡
18필지, 54,026㎡
보호구역
-
10필지, 36,470㎡ 
10필지, 36,470㎡
- 홈페이지: http://www.nonsan.go.kr
논산 노성산성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구
분
주소
지
목
지적
면적
(㎡)
문화재구역
보호구
역
소유자
지정면적(㎡)
기
존
추가
신규
성명
주소
계
51,6
24
54,026
(증 
2,402)
36,470
1
상월면 산성리 산
10
임3,669
3
3
330
이기성
신충리 478
2 상월면 산성리 산
11
임
496
496
496
-
국유지
산림청
3 상월면 산성리 산
12
임297,5
24
583
583
2,359
곽태환
서울 송파구 문정동150 훼
밀리@217동 702호
4 노성면 송당리 1
전1,012
1,01
2
1,012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5 노성면 송당리 2
전
694
694
694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6
노성면 
송당리 
3-1
전5,574
5,57
4
5,574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7
노성면 
송당리 
3-2
전
443
433
443
(증 10)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8 노성면 송당리 4
대
463
463
463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9 노성면 송당리 5
전
625
625
625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10 노성면 송당리 6
전
278
278
278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11
노성면 
송당리 
6-1
임5,515
4,62
1
4,669
(증 48)
846
금강대
도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 301
12
노성면 
송당리 
6-2
종
998
998
998
-
이경구
세종시 금남면 금천1길 
26-15
13
노성면 
송당리 
6-3
종1,030
1,03
0
1,030
-
금강대
도
세종시 금남면 금천리 301
14
노성면 송당리 산
1-1
임
35,60
3
27,1
27
28,464
(증 
1,337)
7,139
국유지
산림청
15
노성면 송당리 산
2-1
임
207,8
68
532
532
9,902
송당리
산림계
16
상월면 신충리 산
26
임5,554
5,55
4
5,554
-
국유지
산림청
17 상월면 신충리 산
임105,9
1,60
2,528
10,240
이기성
신충리 478
27-1
46
1
(증 927)
18
노성면 가곡리 산
69
임
21,22
3
-
80
788
이순석
서울시 중랑구 용미산로94
길 64-2
19
노성면 가곡리 산
71
임
18,24
8
-
-
1,060
조중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69
20
노성면 가곡리 산
73
임
13,09
1
-
-
2,568
임희중
강경읍 동흥동 120
21
노성면 가곡리 산
75
임
16,36
3
-
-
1,238
국유지
산림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68호
울릉공항건설공사등부표4기(신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5월2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설  치
연월일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 고
사동항디엘
A호등부표
37°27′36.8″N
130°53′07.2″E
Fl(4)Y8s
7
황
망대형
(LL-30)
2021.
5.1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신설
사동항디엘
B호등부표
37°27′25.6″N
130°53′07.0″E
사동항디엘
C호등부표
37°27′11.9″N
130°52′52.6″E
사동항디엘
D호등부표
37°27′05.0″N
130°52′39.3″E
◉문화재청공고제2021-205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사적 「홍성 홍주읍성」의 문화재구역을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
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24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사적 「홍성 홍주읍성」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사적 홍성 홍주읍성
  2) 소 재 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00-2번지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가. 추가지정 : 8필지, 1,470.4㎡
  4) 지정 사유 
ㅇ 홍성 홍주읍성 성벽구간 내 지번 분할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구역에서 누락된 곳 8필지(1,470.4
㎡)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관리단체: 홍성군수
2.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
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
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전화 042-481-4847/팩스 042-481-4849
- 주 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홍성군 문화관광과: 전화 041-630-1690 / 팩스 041-630-1666
      - 주소: (32228)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 홈페이지: http://www.hongseong.go.kr
홍성 홍주읍성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추가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홍성읍 
오관리
55
학
2,694.0 
764.0 
충청남도
(교육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선화로 
22
2
홍성읍 
오관리
26
대
142.0 
142.0 
박용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851 부영아파트 201-105
3
홍성읍 
오관리
26-1
대
18.0 
18.0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4
홍성읍 
오관리
26-2
도
68.0 
68.0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5
홍성읍 
오관리
25-7
제
3.0 
3.0 
국(건설
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
홍성읍 
오관리
165-
5
대
86.0 
86.0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7
홍성읍 
오관리
110-
9
대
498.0 
351.7 
홍성농업
협동조합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51번길 23
8
홍성읍 
오관리
110-
5
대
66.0 
37.7 
홍성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계
1,470.4
◉대구서부지청공고제2021-47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4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
지정번호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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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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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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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14.)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209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및 ‘성비위’를 엄중 처벌하기 위해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에 대
 한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포상감경을 제한하는 한편, ‘성비위 및 성비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개선·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감경 제한(안 제4조제2항제13호 신설, 별표 1 일부
    개정)
 나. 성비위 징계 기준 세분화 및 징계양정 강화(안 제2조 제1항 일부개정, 별표 1의4 신설)
  1) 성비위 관련 징계기준을 현행 징계기준(별표 1)에서 별도 징계기준(별표 1의4)으로 분리
  2) ‘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및 최소 양정기
     준 강화
  3)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비위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비위를 구분하고,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인
     경우 최소 양정기준 강화
 다. 성비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
             번호 30102)
  - 전자우편 : guseul6986@korea.kr
  - 팩스 : (044) 201 – 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 201 - 8434, 팩스 (044) 201 - 844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1-20호
사설항로표지폐지(1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어,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설치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지
일자
비고
서망항금토
A호등부표
 34° 21′ 49.6″N
126° 07′ 45.8″E
Fl(4)Y 8s
7
황망
대형
(LS-24)
2021.
05.18.
-
◉환경부고시 제2021-100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 및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
설립 제한지역과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16.11.28.), 환경부 고시 제2020-116
호(‘20.6.1.) 및 환경부 고시 제2020-229호(’20.1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24일
              환경부장관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및 최초 지정일

가. 지역·지구 등의 명칭 :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나. 최초지정일

  - 공장설립제한지역(시행령 제14조의2) 및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 2010년 11월
    26일

  - 공장설립승인지역(시행령제14조의3제2호) : 2014년 11월 28일



2.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 승인지역 지형도면 변경

가. 변경 사유

 1) 양양군 현북상수원보호구역 해제(현북취수장 정수장 폐지)에 따라 당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
   한 승인지역 해제

  ㅇ 현북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강원도 공고 제2020-1406호, 2020.7.6.)

  ㅇ 현북취수장‧정수장 폐지(강원도 고시 제2014-559호, 2015.1.9. )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구 분      보호구역명         취수시설명            위 치            사유

                             현북취수장                       취수장, 정수장폐지
      해제    현북상수원보호구역                     현북면 하광정리 330
                             (1,500㎥/일)                  (양양정수장 공급)


    * 강원도 수질보전과-14418(2020.10.16., “양양군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



 2) 속초시 쌍천상수원보호구역 변경에 따라 당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도면 변경(보호
   구역(0.04㎢)→공장설립제한지역)
ㅇ 속초시 쌍천상수원보호구역 변경지정 공고(강원도 공고 제2020-108호, ’20. 1. 31. )




 <관련 상수원보호구역>

    구 분    상수원보호구역 명칭       취수시설명      취수시설위치        변경지역
                                                      속초시
    변경     쌍천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속초시 대포동 175-1
                                                     (감0.04㎢)

  * 강원도 수질보전과-18000(2020.12.28.,“속초시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변경 신청”)



3) 제주시 애월읍 취수시설(봉성지하수관정) 위치 정정에 따라 당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
   지역 변경
  <관련 상수원>

                                                     기존 도면
    구 분        취수시설명        취수량         관정위치
                                                     적용 위치
    위치                               제주시 애월읍 봉 제주시 애월읍 봉
             봉성지하수(F-033)   790㎥/일
    정정                               성리 2979-3 성리 2797-3

  * 제주특별도 상수도부-43437(2020.12.21. “공장설립제한지역 변경 신청”)



나.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 승인지역 도면(변경 전후)
 1) 강원도 양양군




        양양군 상수원상류                         양양군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2)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 상수원상류           속초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2-1) 변경지역 확대도면




   속초시 쌍천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속초시 쌍천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 상수원상류           제주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변경 후)
3-1) 변경지역 확대도면




       제주시 봉성지하수 관정 상류                       제주시 봉성지하수 관정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변경 전)                        공장설립제한지역(변경 후)




다. 변경지역 면적 현황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 면적(㎢)

                                          공장설립 승인지역
시(도)   시(군,구) 공장설립 제한지역                                                 합계
                                 (시행령 14조의3제1호) (시행령 14조의3제2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강원도    양양군1)    75.60    51.67    68.59    68.59   34.32   34.28   178.51   154.54
강원도    속초시2)    18.26    18.30    19.37    19.37   23.63   23.63    61.26    61.30
제주도    제주시3)   190.53   190.53     0.00     0.00    1.94    1.94   192.47   192.47

주1) 양양군 현북상수원보호구역 해제(취수장 폐지) 따른 양양군 일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

주2) 속초시 쌍천상수원보호구역 변경(감소: 0.04㎢)지역은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변경

주3) 제주시 봉상지하수 관정 위치 정정에 따른 제주시 공장설립제한지역 도면 변경(면적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