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일몰유형(주기)       관   련   법     령    소관부처




                                                                                                       제17145호
                                감리법인의 인력(5인 이상의 감리원) 및 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40 감리법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         본(1억 이상의 자본금) 등 감리법인의 등     재검토형(3년)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록요건                                    제13조
                                일정 면적의 토지소유자, 공공기관, 농협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
     41 도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재검토형(3년)                          행정안전부
                                및 수협 등 도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조
                                허가·신고 대상 옥외광고물 및 지역, 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42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재검토형(3년)                          행정안전부
                                가 및 신고절차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기술능력(관련 기술자격증 취득자 1인 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43 옥외광고업 등록                상) 및 시설기준(연면적 9.9㎡ 이상의 작업 재검토형(3년)                            행정안전부
                                                                       제41조
                                장) 등 옥외광고업자 등록요건 규정
                                광고사업협회의 설립 및 회원 자격요건(옥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
     44 한국광고사업협회 설립 등                                       재검토형(3년)                          행정안전부




                                                                                                       관
                                외광고업 등록자), 협회의 업무범위 등                  41조의2
                                온천 굴착허가 신청시 첨부필요 서류, 굴
     45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온천)굴착허가                               재검토형(3년) 온천법 시행령 제7조              행정안전부
                                착사용동의서 유효기간 등
92




                                온천 이용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및 양수량
     46 온천의 이용허가 및 취소 등                                     재검토형(3년) 온천법 시행령 제10조             행정안전부
                                등 이용허가 요건




                                                                                                       보
                                경주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경비,수익
     47 발매수득율제한                 금,준비금 등의 최대 한도(승자투표권의 발 재검토형(5년) 경륜·경정법제15조                  문화체육관광부
                                매금액의 100분의 20이내)
                                경주장 입장료 상한액(1일 기준 1명당 400              경륜·경정법제8조, 경륜·경
     48 경륜·경정장 입장료                                          재검토형(5년)                         문화체육관광부
                                원 이하)                                  정법 시행규칙제13조




                                                                                                       2009.12. 3. (목요일)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경륜·경정법제19조, 경륜·
     49 경륜·경정사업의 위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재검토형(3년) 경정법 시행령 제23조, 경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공단과 진흥공단)                         ·경정법 시행규칙 제19조
                                경주장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비율(                  경륜·경정법 제17조, 경륜·
     50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재검토형(3년)                         문화체육관광부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천분의 10)                   경정법시행령 제21조
                                경주사업에 결손 대비를 위해 적립하는 준
                                                                       경륜·경정법 제16조, 경륜·
     51 손실 보전금 적립 및 사용          비금 적립 비율(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      재검토형(3년)                         문화체육관광부
                                                                       경정법시행령 제20조
                                천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