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2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92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진미(대표:유 민)

○ 소재지: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302-8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6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25호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의 시·군·구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

 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9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의 비료공급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비료의 멸실·훼손 등의 사고 발생시 그 손실액의

  산정기준 및 배상절차를 마련함.

 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

 다. 비료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등록하

  거나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의 진열·판매·유통” 추가

 라. 비료수입업자의 신고사항 변경 또는 폐업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02-507-20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26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34호
      정기간행물 발행사실 확인 및 직권등록취소 예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정기간행물 등록 후 장기간 미창간하거

나 발행되지 않고 있는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기에 정기

간행물 발행사실 확인 및 직권등록취소 예고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직권등록취소 대상 및 절차 등
  구     분               내                 용               비       고

가. 취소대상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6월 이내에 당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신문법

 정기간행물        아니한 때                                        제22조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하며

              재정문제 등은 해당되지 않음.

나. 발행사실     1) 청문이전이라도 발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에서           신문법

 확인           제외                                          제25조 및

다. 취소절차     1) 청문실시(2008. 7월중)                           행정절차법

            2)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심의(2008. 8월중)                     제21조

라. 법적 불이익    1)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 등의 발행인 및         신문법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        제13조 및

                로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 등의 제호로 정기간         제24조

                행물 등을 발행 및 등록 할 수 없음.

             2) 복수의 정기간행물 발행인과 편집인은 그 중 1종의 정기간행물

                만 직권등록취소를 당한 경우에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월 이내에 정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편집인을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2. 이에 우리부는 직권등록취소 검토대상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발행사실 확인 및 발행인 또는 대리

 인에 대해 청문실시·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현

 재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을 시는 2008년 7월 7일(월)까지 발행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3. 위 행정예고에 대한 문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2)3704-9351)로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5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26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2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392호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진미(대표：유 민)
○ 소재지：충북 보은군 보은읍 금굴리 302-8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6월 19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25호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의 시·군·구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
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9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의 비료공급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비료의 멸실·훼손 등의 사고 발생시 그 손실액의 
산정기준 및 배상절차를 마련함.
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
다. 비료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등록하
거나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의 진열·판매·유통” 추가
라. 비료수입업자의 신고사항 변경 또는 폐업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02-507-20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26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 권한의 시·군·구 이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

 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91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청장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에 재배시험성적표를 추가하고 비료수입업 신고시 제출서류

  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비료판매업자의 보증표시에 관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02-507-20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

   //www.mifaff.go.kr)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80호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27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고받은 자와

  (2)벌금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벌

   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된 후 검거된 자 등이 벌금 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사회봉사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함.

 다. 검사가 사회봉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는 형벌이 아닌 벌금집행의 한 방법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대상자

  가 자기이익 실현을 위해 자발적 신청으로 이뤄진다는 점, 벌금을 강제하는 최후 수단으로서

  노역장유치는 존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 형 집행기관인 검사가 사회봉사 허가여부를 결정하도

  록 함.

 라. 사회봉사가 불허된 자의 처리

  사회봉사 불허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의 벌금 납입기간을 별도로 부여하고, 그 기

  간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마. 보호관찰관을 사회봉사 담당자로 규정

  보호관찰관을 사회봉사 집행담당자로 규정하고, 형의 집행책임자인 검사가 사회봉사 집행을 감

  독할 수 있도록 조치함.

 바. 사회봉사 집행 중 벌금의 납입

  사회봉사 집행 중 언제든지 미납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봉사

  가 강제노역적 성격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률 제정의 목적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상자

  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사. 사회봉사의 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봉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부적당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으로 검사가 취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4. 제출의견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사회보호정책과장, 전화

 02-2110-3329, FAX 02-2110-3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뉴스-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다.

      2008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고시 입안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의 신설·시행(2008. 8. 4.)에 따라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을 구체적

 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3에서 수입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에 준하여 운반·보관·처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준하여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을 정함(별지).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

 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02-2110-6910, 전자우편:orie1090@me.go.kr]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 의견쓰기)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191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장이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이 승인한「경기도 남양주시 용암천소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경기도 남양주시 용암천소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1. 계획의 수립·시행자:경기도 남양주시장

2. 계획의 시행기간:2007년~2011년(5년)

3. 대상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일원 용암천소유역(43.8㎢)
                                     28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7월 14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도시재생과장, 전화 02)
 2110-8202 또는 8198, 팩스 503-9181, 이메일:jinae@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건설교통부장관 도시재생과장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우편번호 427-712)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08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아프지마
 ○대표명:김광훈
 ○소재지:경남 김해시 삼방동 593-3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7월 21일 15: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4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08-192호
 「하수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고시로 운영중인 주방용오물분쇄기(음식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의 제한규정이 관한 법
 률에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 등록자의 경우도 개인하수처
 리시설 설계·시공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범위를 확대하며, 배수
 설비 유지관리자가 배수설비 검사결과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부적절하게 유지·관리 한 자에게
 조치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 설치(변경)인가 개선
  (1)공공하수도설치 변경인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인가의 예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성 도모
 나. 공공하수도시설 내진설계 근거 규정 마련
  (1)「지진재해대책법」 제정(2008. 3. 28.)에 따라 「하수도법」에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내진설
   계 근거 마련 필요
 다. 인·허가 의제사항 합리적 조정
  (1)하수도 설치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심의될 뿐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됨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도 의제
   처리
 라.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예외규정 마련
  (1)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증설, 보완 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
   준 예외 인정
 마. 배수설비의 부적절 유지·관리시 조치방안 마련
  (1)배수설비와 제해시설의 비정상적인 사용 또는 유지·관리 행위의 시정조치 근거마련
 바.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규정 개선
  (1)환경부고시로 운영중인 주방용오물분쇄기(음식물분쇄기)판매·사용금지의 제한규정을 법률에
   위임 근거를 규정하여 투명성 확보
 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범위 확대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
                              31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아.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영업정지 요건 완화
  (1)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기준 위반에 대해 분뇨수집·운반업자 영업정지 규정 삭제
 자. 「하수도법」 양벌규정의 합리적 개정
  (1)업무주체인 개인이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
 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02-2110-6881 또는
 6886, FAX:02-507-2450, 전자우편:min555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13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노 동 부 장 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이나 여전히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상
 황(‘07년 전체 실업률 3.2%, 청년실업률 7.2%)임을 감안, 동 법의 시효를 2013년 12월 31일까
 지 연장하는 한편,
 청년에 대한 직업체험 기회 확대, 정부의 직업진로지도 강화,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강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 등 그 간 입법이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명 수정 및 취업애로 청년 정의규정 신설
  (1)현행 법명이 청년실업해소라는 소극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유인하는 기능이 미흡한 바, 청년 고용의 적극 유인 또는 창출을 포함하는
   「청년실업해소 및 고용촉진특별법」으로 개정
  (2)학력, 경력, 기술수준 등의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정의
                                32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팩스 02-507-62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03호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법」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사업시행방식 변경조항 신설’에 의하여 전면
  개정(2008. 3.21.)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도시개발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발생하는 ‘지분쪼개기’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시개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한 「도시개발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개정법령 조항에
   맞게 시행령 조문 정비
  나.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능함에 따라 이에 따른 변경
   기준 마련
  다. 공유토지의 토지소유자 동의조건 기준 변경
  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공급가격 완화
  마. 공공기관에 한하여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25호 하향조정하
   고, ‘소유권 확보조건’에 사용동의를 포함
  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
   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범위 수정
  사. 조성토지 등의 사업준공 전 사용허가 요건 중 ‘국공유지 재산의 소유권 취득’ 조항 삭제
  아.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
  자.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기관에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를 추가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한 「도시개발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개정법령 조항에
   맞게 시행규칙 조문 정비
  나. 공유토지의 ‘대표 토지소유자 선임동의서’ 양식 결정
3. 의견제출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
                             34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규정 신설
 나.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각 주체의 책무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실업해소를 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2)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은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협조
  (3)각급 학교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지도 및 직업현
   장 체험 기회 제공 등 노력
  (4)산·학·관 협력사업의 개발·시행 및 협력체계 운영
 다. 정부는 청년들이 산업현장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또는 대학이 직
  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
  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또는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제공 및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정부는 취업애로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 단계
  적이고 종합적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촉진을 위하여 대상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실시
  (1)정부는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
   행하고, 통합 정보망 구축·우수 민간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시행·청년들의 비자신청 및 현지
   적응 정보제공, 참여자 사후 관리 등 시행
  (2)기업은 해외 수요처 발굴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
  (3)대학은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시행에 노력
  (4)정부는 기업 또는 대학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민간 해외취업알선·연수기관의 사
   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유효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청년고용대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전화 02-2110-7181,
                                33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9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5호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
 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정보
 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사무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지명 또는 위촉하되 심
 의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
 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③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 직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 위원의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
 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①심의회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자격 등)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1. 방송·통신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3. 행정기관(유관기관 포함)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위원회 사무처 실·국장(직무대리 포함) 이상
 5. 기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해당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회의운영) ①심의회 회의는 심의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의대상)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의견청취) ①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36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②심의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공개여부 심의시, 위원회 사무처내 공개청구된 정보 관련 부서장 이상의 책임자에게 의견을 들
 어야 한다.
 ④의견제시는 구술 또는 서면(우편, 모사전송 등), 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사결정 등) ①심의회는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해 ‘공개’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
 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결정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법 제9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부분
 공개’로 결정하여 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에게 ‘부분공개’ 결정을 건의하는 경우 심의회는 비공개하는 부분
 에 대한 비공개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취득정보의 보호)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
 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당지급 등) 심의회 위원 중 사무처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10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9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전광판방송 사업을 하기 위
  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유료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한 개 채널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7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4. 남양주시 용암천소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안)

     구    분        부하량 할당계획(㎏/일)                비                   고


 기준배출부하량               1,148.9       2006년 기존배출부하량 기준


 안전부하량                  114.9        안전율 10% 적용


 할당부하량                 1,034.0       기준배출부하량의 90%


-기존오염원1)               424.9         인구, 산업폐수 배출량 등 오염원 자연증감 반영

         2)
-개발사업                  595.4         총 154건의 개발사업


-여유부하량3)               13.7          미예측 된 오염원 증가 등에 대비


주)
 1)기존오염원:2006년 오염원이 자연증가나 감소 후 삭감계획에 따라 삭감되어 배출되는 양

 2)개발사업:2011년까지 택지개발사업 등 승인된 배출부하량 증가분

 3)여유부하량:향후 추진예정인 공공사업 중 미반영된 공공사업과 계획기간에 예측치 못한 오염

     원 증가 등에 대비
5.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삭   감     방   법             세          부       내   용            삭감량(㎏/일)

 하수처리장 신·증설             -별내하수처리시설 신설 27,000㎥/일(‘11년)

 및 방류수 수질개선               (방류수수질 5㎎/L)

                           ※한국토지공사가 전액부담하여 설치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 100,000㎥/일(‘10년)
                                                                         618.8
                         (기존 80,000㎥→증설 100,000㎥)

                        -진건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

                          (9.8㎎/L→8.8㎎/L)

                         ·증설분 5㎎/L (20,000㎥) 포함

 ※별내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원인자 부담으로 건설·준공 후 남양주시에 기부채
     납하여 남양주시가 운영·관리
6. 오염원 그룹별·연차별 할당부하량 총괄표:붙임 참조
7. 기타 계획의 세부내용:「남양주시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남양주시에 비치) 참고

                                       29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26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27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
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 : ㈜명성환경
2. 대표자 : 이희관
3. 소재지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756-7번지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28호
6. 지정취소일자 : 2008년 6월 18일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2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
리대행기관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1. 지정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 : 수질 제19호
3. 상   호 : ㈜청솔환경건설
4. 대표자 : 김형호
5. 사무실소재지 : 강원 춘천시 후평1동 734-19번지(☎033)243-2533)
6. 지정일자 : 2008년 6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6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행정처분통지서가 반송된 업체에 대하여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수입판매업소의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83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83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26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27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
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 : ㈜명성환경
2. 대표자 : 이희관
3. 소재지 :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756-7번지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28호
6. 지정취소일자 : 2008년 6월 18일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21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
리대행기관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1. 지정분야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2. 지정번호 : 수질 제19호
3. 상  호 : ㈜청솔환경건설
4. 대표자 : 김형호
5. 사무실소재지 : 강원 춘천시 후평1동 734-19번지(☎033)243-2533)
6. 지정일자 : 2008년 6월 1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6호
행정처분 공고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행정처분통지서가 반송된 업체에 대하여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수입판매업소의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한 조치를 취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을 방
 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1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재심청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
 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00조제6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08-1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22호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표시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표
 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등급분류 및 표시
제3조(등급분류)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1. “모든연령시청가”라 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을 말
  한다.
 2. “7세이상시청가”라 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
  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3. “12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
  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4. “15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

                              73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5. “19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
  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을 말한다.
제4조(등급분류기준) ① 제3조제1항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든연령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이 취학전(7세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
   하지 않은 것
  나. 폭력적·선정적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사용이 없는 것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의 시청
   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것
 2. 7세이상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에 7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나. 폭력묘사가 가상의 세계에서 다루어지더라도 폭력의 방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되
   지 아니한 것
  다.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어서는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없는 것
  라. 어린이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
 3. 12세이상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에 12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나. 폭력을 갈등해결을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묘사가 없으며, 각각의 폭력
   묘사는 청소년을 자극하거나 모방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
  다. 입맞춤 또는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한 것
  라. 청소년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
 4. 15세이상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에 15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나. 폭력묘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정의에 위배하여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아니한 것
  다. 성적묘사가 건전한 남녀관계의 애정표현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체의 부분 노출, 암시적인
   성적 접촉 및 대화 내용이 선정성을 띠지 아니한 것
  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악의 없는 욕설, 은어, 속어, 유행어 등이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
                            74
제16777호             관         보       2008. 6.24. (화요일)
 5. 19세이상시청가
  가. 주제 및 내용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며,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나. 살생묘사 및 유혈장면 등 강도 높은 폭력장면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다. 신체의 부분 노출, 직접적·암시적인 성적 접촉, 성행위 등 선정적인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
  라.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저주, 저속한 동작 등이 사용된 것
 ② 방송사업자는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5조(등급표시) ①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
 시를 하여야 한다.
 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
 2.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3.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한다.
 4.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등급기호를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방송중 매
 10분마다 30초이상, 중간광고 직후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지
 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본방송프로그램 시작전 등급기호와 함께 다음 각호와 같은 부연설명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이상 자막고지하여야 한다.
 1. 모든연령시청가:“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 7세이상시청가:“이 프로그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3. 12세이상시청가:“이 프로그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
  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4. 15세이상시청가:“이 프로그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
  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5. 19세이상시청가:“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제6조(등급 사전고지) 방송사업자는 보호자의 시청지도에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예고 및 신문, 인터
 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유해매체물)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
 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제8조(예고방송) ①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방송을 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고지하거나 화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고지의 경우 제5조제3항의 부연설명은 생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