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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5-333호
2026년도 제70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계획을 「수의사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2026년도 제70회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공고


1. 응시자격
 「수의사법」(법률 제20168호, 2024.1.30.)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만,「수의사법」(법률 제
5953호, 1999.3.31) 부칙 제4항 및 「수의사법」(법률 제7546호, 2005.5.31) 부칙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동 규정
을 적용]로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시험 일정 등
가. 시험 시행 일시 : 2026. 1. 16.(금) 09:00 ~ 16:30
 ○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 08: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나. 시험 과목, 시험내용 및 문제수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제수

    기초수의학        생체의 구조와 기능, 약리작용과 독성 작용, 생식과 성숙                        100

    예방수의학        질병과 병태생리, 병인론, 감염과 예방, 기생충질환, 면역, 공중위생                 100

                 소화기/호흡기질병, 근골격계질병, 순환/조혈기질병, 내분비/대사성질병, 비뇨/
    임상수의학        생식기 질병, 유방질병, 진찰/진단/검사, 중독, 치료와 합병증 등 임상진료와 관          130
                 련된 전반적인 내용

  수의법규․축산학       수의 관련 법령 및 동물 윤리와 복지, 축산일반(사육․육종․환경․시설 등)               20

 * 수의법규: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기준으로 출제

다. 시험시간표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시험시간              비고
       1                 기초수의학(100개)                 09:00~10:40        100분

       2                 예방수의학(100개)                 11:00~12:40        100분

     점심시간                      -                     12:40~13:40        60분

       3                임상수의학 1(75개)                 13:40~14:55        75분

                        임상수의학 2(55개)
       4                                             15:15~16:30        75분
                       수의법규․축산학(20개)

라. 시험방법: 필기시험(객관식 5지 선다형, 문제당 1점)

마. 시험 시행 장소 : 안양공업고등학교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8번길 69
   *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처 : 전자접수시스템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객지원센터(행복동 1층)
 ○ 전자접수: 원서접수 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접수방법 공지 예정
 ○ 우편(등기우편에 한함)·방문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 054-912-0356

   * 우편 및 방문접수 시에는 응시표 회송 봉투(반드시 등기우표 부착 및 받을 주소 기재)를 동봉하여야 합니
      다.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수신처에 상기 ‘라. 접수처(주소)’를 기재하고, 봉투 앞면에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원서’

      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기우편 외 택배, 퀵서비스의 방법으로는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리접수(방문접수에 한함)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기간 : 2025. 11. 17.(월) 09:00 ~ 2025. 11. 21.(금) 18:00

   * 전자접수 시 접수마감일인 11월 21일 18시까지 시스템에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
      일인 11월 21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방문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작성 방법
 ○ 전자접수: 전자접수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제출
 ○ 우편·방문 접수: 공고일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http://www.qia.go.kr)에 게재되는 공고문 하단의 응

    시원서 서식을 A4 용지에 양면(좌우열기)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며, 응시원서 하단의「개인정보 수집․ 이용․제3
    자 제공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국적자의 경우 원서 접수 전 사전에 문의 필요)
라. 응시수수료 : 2만원

 ○ 전자접수 :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를 접수시스템에 첨부
 ○ 우편·방문 접수: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마. 제출 서류

 1) 국내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응시원서(첨부 서식 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 서식 나.)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단, 졸업예정증명서에는 졸업예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외국대학 졸업자
 ○ 응시원서(첨부 서식 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 서식 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수의학사학위증(졸업증명서)
 ○ 외국의 수의사면허증 사본 또는 수의사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단, 법률제5953호 「수의사법 」
     중 개정법률 부칙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나, 위 규정             해당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대학 입학 연도부터 졸업연도까지의 출입국 내용 포함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88호, 2025.8.21.) 제2조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졸업 대학이 증명하는 당해 대학의 전학년성적증명서, 교과과정

     편성표, 교수요목, 해당 대학의 학칙 및 학교 안내서(위 고시 제2조제2호에 한함)
    * 외국에서 발행된 증명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재외동포청 누리집에서 협약가입국 확인 가능) 또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 아포스티유 비협약국에 한함)의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응시원서 제출 기간에 제출하
여야 합니다.(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공증 생략 가능하며, 양이 많은 경우 번역요약문을 첨부)

    * 서류 검토 및 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외국대학 인정기준과 응시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표 교부

 ○ 접수마감 후 응시표를 교부할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원서 접수 시 공지
 ○ 전자접수시스템으로 접수한 응시자는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력,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 응시자는 원서 제출 시 동
   봉한 회송 봉투를 이용하여 교부


4.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 결정 방법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함
 ○ 합격자는 수의사면허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발표 예정일 : 2026. 1. 22.(목) 이전
 ○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http://www.qia.go.kr)에 게시
다. 면허증 교부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사항

 ○ 제출대상 : 시험에 합격한 자
 ○ 제출기간 : 합격자 발표 후 7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
 ○ 제출서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수의사로
    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

  - 사진 1매(규격: 가로3.5㎝×세로4.5㎝)
    * 응시원서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천연색 사진이어야 하며, 모자
      또는 짙은색 안경을 착용하거나 디지털 사진의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판을 변형한 사진은 사

      용할 수 없습니다.
라. 면허 교부 예정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
   * 단, 외국대학졸업자는 외국에서 학위 및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완료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에 교부합니다.

5.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 시행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아 발
   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과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
   과 다르거나 기재 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접수기간 이후에는 제출된 응시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수의사법 시행규칙」제2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
   우에도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일반 응시자는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실 시간(08:20)까지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

  퓨터용 검정색 수성 사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아
  울러 1교시 또는 2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그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일 이내인 것에

   한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불가)
바.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응시
  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

  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 OMR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OMR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
  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테이프는 본인의 것만 사용가능합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자. OMR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과목명 및 과목코드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

  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4교시 OMR 답안지작성은 과목별 문항수를 확인하시고, 과목별로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기, 전자시계,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등 모든 전자기

  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시간 중에 화장실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과 답안작성 등 시험 진행을 위해 화장실 사용 시간대
  및 횟수를 제한합니다. 화장실 사용은 시험 중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사용 가능 시간은 시험시작 20분 후부터

  시험종료 10분 전까지입니다.
○ 화장실은 지정된 화장실(감독관 지정)만 사용 가능하며, 이동 및 대기, 소지품 검색 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이
  를 포함한 모든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 사용가능시간 이외 시간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1회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하며, 시
   험종료 시까지 시험 시행 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타.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개인용 시계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전자 시계,

  계산 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 스마트 워치 또는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를 시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파.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소리, 반복
  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내 모든 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 시험문제와 정답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와 문제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문제

  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거.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
  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시험응시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너.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더.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 시행 일주일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공고합니
   다.
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획조정과(☎054-912-03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첨부서식
가. 응시원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 서식 가. 응시원서                                                      (응시원서 앞면)


                  제70회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원서
                                             한 글                               사   진 (1)
 응시번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성 명    한 자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
                                              영 문                         매 모두 동일한 것이
                              -
                                             (대문자)                        어야 함
주민등록번                                                                     응시자 식별이 불가능할
   호
                                            휴대폰 :                         시 응시가 불가능할 수
                                      연락처
                                            집전화 :                         있음

                                             등록
  주 소
                                             기준지

 국내대학                                        졸업(예정)            년       월   일
          학교명
졸업(예정)자                                       일자          졸업          졸업예정
           입학                               (입학일자 :       년       월       일)
          대학명
외국대학졸      졸업                               (졸업일자 :       년       월       일)
 업자       대학명

                  면허번호 :                               면허
          외국면허
                  취 득 일 :                             발급기관

본인이 위에 기재․표기한 사항과 관련 구비서류는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응시자격 조회나 기
재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판정되거나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관
련 법령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아도 이를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간인>                        절취선



                                                                               사   진 (2)
           제70회 수의사국가시험 응시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성 명                                     (3.5cm×4.5cm)으로 2
 응시번호                                                                     매 모두 동일한 것이
                                  (한글)
                                                                          어야 함
                                                                          응시자 식별이 불가능할
                              주민등록                                    -
                                                                          시 응시가 불가능할
 졸업대학
                                  번    호                                  수 있음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응시원서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A4용지 1장에 앞면과 뒷면을 양면(좌우열기)으로 프린트하여 사용합니다.

2.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주소는 응시 이후에도 우편물 등이 수령 가능한 주소를 기재합니다.

4. 등록기준지는(내국인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
 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합니다.

5. 외국대학 졸업자의 학교명과 면허발급 기관명은 영어와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모두 기재
  해야 합니다.

6.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7. 응시원서의 기재내용과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8.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20,000원)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 용)의 경우 붙이지 않고 제출하며, 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절취선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시험당일 08: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고 책상 위에 응시표와 신분증을 놓아 감독관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OMR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수성 사인펜만 사용해야 합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기, 전자시계,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계산기 등의 모든
  전자 기기를 휴대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첨부 서식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제70회 수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의사국가시험을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의사국가시험 시행, 합격자 확인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의사국가시험 응시 및 면허발급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이용·보유기간
       성명, 사진, 생년월일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연락처(집, 휴대폰)           공지사항, 서비스 정보 등의 제공
                                                         면허증 발급 시까지
        주소, 등록기준지              면허증 발송, 결격사유 조회             (준영구보관)
 출신대학, 졸업(예정)일, 졸업증명서, 학위증,        응시자격 확인
   면허증명서류(외국대졸업자만 해당)

 ※ 수집근거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면허증의 발급)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의사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내역 및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이용·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본인식별, 면허증 발급             면허증 발급 시까지
                                                           (준영구보관)

 ※ 수집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면허증의 발급)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이용·보유기간
         의사 진단서                 사실확인, 결격사유 조회            면허증 발급 시까지

 ※ 수집근거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조(면허증의 발급)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필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하는 항목                               이용·보유기간
                                          개인정보 이용목적
  국내 출신대학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응시자격 조회        응시자격 조회까지
 결격사유 조회 기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결격사유 조회        결격사유 조회까지
 (시구읍면, 경찰청)         주소,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면허증 발급‧                                                   면허증 발급 기간
               생년월일, 사진, 성명, 주소, 출신대학,     면허증 관리‧발급
 관리기관(농식품부)                                                   (준영구)
                     졸업 연월일, 국적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의사관후보생 역종분류     역종분류 기간, 입영대상
  국방부, 병무청
                 성명, 출신대학, 시험회차 및 성적       및 입영대상 확인         확인 기간
  외교부, 법무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외국대학 출신자의
                                                           응시자격 심의 기간
  외국 출신대학      주소, 출신대학, 입학·졸업일, 성적 등      응시자격 심의
                                                           면허증 제작 작업 기간
  면허증 제작 업체      사진, 성명, 성별, 면허번호, 주소     면허증 제작 및 배송
                                                          (면허증 발송 완료 후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의사국가시험 응시 또는
   면허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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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역(선택)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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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용목적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면허 보유 기간
  대한수의사회          성명, 연락처
                                       제14조(수의사의 실태 및        (준영구)
                                         취업상황 등의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 면허를 취득한 수의사의 개인정보에 대해 위와 같이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수교육 및 수의사의 실태‧취업
  등 신고 안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외국국적자 제외)

국가시험 합격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담당자가 본
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의사국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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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해양경찰청공고제2025-12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량중심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근무평정 확대 적용을 반영한 대통령령 개정( ’24.12.11.)에 따른 
후속조치로, 누락된 시행규칙 상의 평정점 산정방식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 일부개정령안 제58조제2항각호에 의해 근무평정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평정점 산정 방식을 개정
된 비율에 맞게 개정(안 제52조제3항)
  ※ (현행) 근무평정 70점 : 평정점 X 1.4 → (개정) 근무평정 80점 : 평정점 X 1.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 전자우편 : ksgk3214@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인사담당관(전화 (032) 835 - 2235, 팩스 032-835-29
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3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
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처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재난대응국 하부조
직 간 소관 재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대해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은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5호
　｢하천법｣ 제25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4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환
경부고시 제2023-252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기 위해 하도육여화의 진행단계를 진단하여 대응 대책을 수립하
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통합적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방안전성 평가를 반영한 제방시설물 보강계획 수립
   - 지반조사, 제방안전성 평가 등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방시설물의 능력 
검토 및 보강계획을 수립
나.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조사·계획 실시
   - 하천 수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실시하고, 훼손원인을 
진단하여 복원대책을 수립
다. 하도육역화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및 관리계획 수립
   - 하도 내 식생현황 등을 조사하여 하도육역화 진행단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
라. 하천공간 관리 체계화를 위한 지구 지정기준 등 개편
   - 하천관리 법령 체계에 따른 지구 지정 관리계획 수립
마. 홍수방어목표의 선택적 상향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 하천등급에 따른 일률적 설계빈도의 적용을 지양하고. 하천 제내지의 중요도에 따른 홍수방어등급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바. 기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우편(일반, 전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
- 전자우편 : seong78@korea.kr
   - 팩스 : 044-201-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과(전화 (044) 201 - 7708, 팩스 
044-201-7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5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의거 “22-해-00부대 토양오염복원공
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22-해-00부대 토양오염복원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서울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로 일신로 42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팔미도 오염도 정화 및 원상복구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도 산 375-4 일원
     2) 사 업 비 : 1,206백만원
     3) 공사내용 : 오염토 제거 및 정화토 되메우기 1식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5.10.15.
6. 공사시행기간: 2024.05.30. 〜 2025.07.18
7. 준공 시설: 팔미도 오염도 정화 및 원상복구
◉보건복지부공고제2025-709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률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의무 비치 용품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이 포함되어 구체적으로 시
설 범위를 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의 장례식장 빈소 출입을 위한 휴대용 
경사로 비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읍·면·동 사무소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장례식장 빈소에 휴대용 경사
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10층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자우편 : wisdom1202@korea.kr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 200 - 3307,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5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청라동 공유수면 부유식 계선장 구
축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공사명칭: ｢청라동 공유수면 부유식 계선장 구축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현대스틸산업(주) 대표 이청휴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홍8길 18-9, 1층
3. 공사의 종류: 기타(임시 계류장 설치)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청라스타디움 3공구 건설에 필요한 강구조물 운반 및 하역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2번지(제)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50백만원
     3) 공사내용 : 계선장 구축[셋팅바지(16×58m, 1척), 운송바지(28×82m, 1척)]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5. 10. 14.
6. 공사시행기간: 2025.09.19. ~ 2026.02.18.(점용․사용기간과 동일)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55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기상청 해역예보 해양기상부이
(10m) 설치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 준공검사확인
증을 발급하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고시
  1. 공사명칭: “기상청 해역예보 해양기상부이(10m)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수도권기상청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276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상기상 관측영역의 확대와 원해의 위험기상 조기감시 등 선도적 모니터링
을 위한 해양기상부이 설치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남서쪽 73km 해상
               * 설치 좌표 : 위도 37° 30’ 00”, 경도 124° 1’ 00”
     2) 사 업 비 : 153백만원
     3) 공사내용 : 해양기상부이(10m) 설치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2025.10.15.
6. 공사시행기간: 2025.06.17. 〜 2025.06.18
7. 준공 시설: 해양기상부이(10m) 설치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9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755)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가우리안(김동준), ②코오롱글로벌㈜(김정일),
③씨제이대한통운㈜(신영수, 민영학),
④㈜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오승교)
  나. 전화번호 : ①031-900-1600, ②02-3677-6345, ③02-2017-1000, ④02-3498-2600
2. 명칭 : 표준화된 띠장 및 버팀보와 힌지형 코너연결재 및 다축식 길이조절장치를 이용한 모듈형 
흙막이가시설공법(GRS)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모듈 및 표준화한 구조부재(띠장, 버팀보) 및 부속부재(코너연결재, 길이조절장치)를 
적용하여 시공성 및 안정성을 향상한 시스템 단위 흙막이가시설공법이다. 모듈 및 표준화된 부재는 
공장에서 선 조립 후 출고되며, 부재 간의 연결은 볼트체결방식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
고, 부속부재를 통해 현장 부재 가공 작업을 제거하였다. 구조부재의 성능이 일괄적으로 향상함으
로써 부재 간 간격을 확대하여 현장 시공성을 향상하였으며, 강재물량과 CO2 배출량을 감소시켰
다.
  <범위>
  상하부 플레이트로 보강된 각형강관 띠장(GR-WALE)과 곡률반경을 조정한 각형강관 버팀보
(GR-STRUT), 각도 조절이 가능한 힌지형 코너연결재(GR-CORNER)와 다축식 나사 구조의 길
이조절장치(GR-JACK)를 활용한 흙막이가시설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5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국토교통부고시제2025-55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호(2024.01.10)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
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 외 4개동 및 일부해면
다. 면 적 
  - 51,228,631㎡ 
구분
합계
기존단지
확장단지
비고
합계
육지부
해면부
육지부
해면부
육지부
해면부
면적
(천㎡)
51,228.6
35,778.0
15,450.6
28,424.0
11,219.7
7,354.0
4,230.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ㅇ 종합화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
기 위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 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ㅇ 기존단지
- 여수국가산업단지 : 환경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여수시, 기타 실수요기업체
- 여수국가산업단지 중 대체녹지 조성(기정) : 한화케미칼주식회사, 롯데케미칼주식회사, 여천
NCC주식회사 DL케미칼주식회사, GS칼텍스주식회사, KPX라이프사이언스주식회사
- 여수국가산업단지 중 대체녹지 조성(변경) : 한화솔루션주식회사, 롯데케미칼주식회사, 여천
NCC주식회사 DL케미칼주식회사, GS칼텍스주식회사, 그린생명과학
- 여수국가산업단지 중 중흥․삼동지구 조성 : 여수시, 실수요자(이일산업주식회사)  
ㅇ 확장단지 : 한국수자원공사, 한화솔루션주식회사, 한화에너지주식회사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 1967년 ~ 2027년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 기존단지 :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기타 전기 및 전기변
환장치, 가구 및 기타 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 확장단지 : 석유화학 및 연관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전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나.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천㎡)
구성비(%)
비고
계
51,228.6
100.0
공업지역
28,143.9
54.9
준공업지역
458.5
0.9
주거지역
1,550.3
3.0
상업지역
321.3
0.6
녹지지역 및 기타
20,754.6
40.6
녹지
5,304.0
10.4
기타(해면)
15,450.6
30.2
1) 중흥・삼동지구
  ㅇ 중흥지구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94,458
100.0
지원시설용지
소  계
32,868
34.8
생산지원시설
23,495
24.9
존치포함
후생지원시설
9,373
9.9
공공시설용지
소  계
61,590
65.2
도  로
21,318.2
22.5
보행자전용도로
2,356.1
2.5
주차장
5,717.7
6.1
공  원
5,560.9
5.9
녹  지
15,993.4
16.9
하  천
10,643.7
11.3
  ㅇ 삼동지구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486,017
100.0
산업시설용지
9,750
2.0
지원시설용지
소  계
179,125.8
36.9
공공시설용지
8,469.5
1.7
생산지원시설
160,216.1
33.0
존치포함
후생지원시설
10,440.2
2.2
복합시설용지
21,722.8
4.5
공공시설용지
소  계
275,418.4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