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약사법」제85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약사법」제85조제6항 본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오용·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
  가. 마취제로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나. 호르몬제로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다. 항생·항균제로 별표 3에서 정하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다만,「동물용의약
     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령)」제46조제1호에 따라 배합사료 제조 시 첨가하
     는 동물용의약품은 제외한다.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
    는 동물용의약품
  가. 병원체, 병원체에서 유래한 물질, 병원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 또는 그 유사합성에 의한
      물질을 포함하는 제제로서 백신, 혈청 또는 동물체에 직접 적용되는 진단제제 중 별표 4에서
      정하는 축종 및 대상 질병에 따라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
  나.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별표 5에서 정하는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다만, 별표 3에서 정한 항생·항균제 이외의 항생·항균
     제와 복합된 제품은 제외한다.
 3.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물용의약품
제3조(동물약국 개설자)「약사법」제8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
 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가. 제2조 제1호 다목의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
     용의약품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가. 제2조 제2호 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까지「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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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동물용 마취제 유효성분
                        물질명                            비고
 Acepromazine
 Atipamezole
 Azaperone
 Detomidine
 Embutramide
 Hydroxybromide glutamate magnesium salts
 Isoeugenol
 Medetomidine
 Metomidate
 Pentamethylenetetrazol
 Phenothiazine
 Suxamethonium
 Tiletamine + Zolazepam
 Tricaines
 Xylazine
 Yohimbine
 Yohimbine + Naloxone
[별표 2]
                                   동물용 호르몬제 유효성분
                              물질명                       비고
 Actea + Aletris
 Altrenogest
 Androstone
 Bovine somatotropin
 Buserelin
 Carbetocin
 Chorionic gonadotropin
 Cloprostenol
 Dinoprost
 Estradiol
 Estrogen + Chorionicgonadotrophin
 Etiproston
 Fertirelin
 Follicle stimulating hormone
 Gonadorelin
 Gonadotrophin
 Gonadotrophin equine serum
 Lecirelin
 Luprostio
 Medroxyprogesterone
 Melengestrol
 Osaterone acetate
 Oxytocin
 Porcine somatotropin
 Progesterone
 Prostaglandin
 ProstaglandinF2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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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명                   비고
 Serotonin + Ergometrine
 Serum gonadotropin + Chorionic gonadotropin
 Testosterone
 Tiaprost
 Vetrabutin
[별표 3]
                                    항생·항균제 유효성분
                             물질명                   비고
 Cefovecin
 Cefquinome
 Ceftiofur
 Chlortetracycline
 Danofloxacine
 Doxycycline
 Enrofloxacin
 Erythromycin
 Kitasamycin
 Marbofloxacine
 Minocycline
 Oleandomycin
 Oxytetracycline
 Roxithromycine
 Sedecamycin
 Spiramycin
 Tetracycline
 Tilmicosin
 Tulathromycin
 Tylosin
※ 유도체 및 염류를 포함한다.
[별표 4]
                                        생물학적 제제
     축종          종류                          대상 질병      비고
      개          단일 광견병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렙토스피라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라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
                       라
      개          복합 디스템퍼+전염성간염+파라인플루엔자+파보바이러스+렙토스피
                       라+코로나바이러스
      개          단일 렙토스피라
      소          단일 브루셀라                              생균 또는
      소          단일 탄저
      소          복합 탄저 + 기종저                          생바이러스
     돼지          단일 일본뇌염                              를 포함한
  야생동물 단일 광견병                                          제제에
      닭          단일 뉴캣슬병                               한한다.
      닭          복합 뉴캣슬병+전염성기관지염
※ 생물학적 제제는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검정기준”에 따라 한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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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총 10장 91조로 구성)
  가. 항공교통업무 기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변경 이견사상의 처리, 항공교통관제의 용어의 정의
    (안 제1조부터 제5조)
  나. 항공교통업무 책임당국, 항공교통업무의 목적, 항공교통업무의 구분,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성 결
    정, 공역의 등급, 성능기반항행 운항, 통신성능기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시설의 설치 및 지정,
    주파수변경지점의 설정, 중요지점의 설정 및 명칭부여, 지상이동 항공기용 표준지상이동경로의 설정
    및 명칭부여, 항공기 운영자 등과 항공 교통업무제공자간의 협조, 군기관과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의
    협조, 민간 항공기에 대한 잠재적 위험활동에 대한 협조, 항공자료, 항공기상기관 등과 항공교통업
    무기관간의 협조,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의 협조, 최저비행고도, 비상항공기 지
    원, 비행중의 우발상황, 항공교통업무용 시간, 기압고도보고용 트랜스폰더 탑재 및 운영에 관한 규
    정,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일반참조 체계, 언어능력, 우발계획 수립 등(제6조부터 35조)
  다. 항공교통관제업무 적용대상,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제공, 항공교통 관제업무 수행, 분리최저치, 관제
    책임, 관제책임의 이양, 항공교통관제허가, 비행장내의 인원 및 차량허가, 레이더 및 자동 종속감시
    시설-방송(ADS-B)제공, 지상감시레이더의 사용(안 36조부터 제45조)
  라. 비행정보업무의 적용, 비행정보업무의 범위, 비행정보업무 방송, 화산재고시보 방송 업무(안 제46
    조부터 제49조)
  마. 경보업무 적용, 구조조정센터에 통보, 통신시설의 이용, 비상항공기 표시, 항공기운영자에게 제공
    정보, 비상항공기 주변 항공기에게 제공정보(안 제50조부터 제55조)
  바. 항공이동업무(공지통신), 항공고정업무(지상통신), 지상이동통제업무 통신요건, 항공무선항행업무
    통신요건(안 제56조부터 제59조) 등
  사. 기상정보, 비행장 상태 및 관련 시설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 항행업무의 운영 상태에 관한 정
    보, 무인 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화산활동에 관한 정보, 방사선 물질 및 독성화학물질 구름에 관한
    정보(제60조부터 제65조)
  아. 관제업무 수행요건, 관제사 자격증명 응시요건,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증명, 항공교통관제업무 한
    정증명 운영절차, 교육훈련계획, 교육훈련과정의 구분, 교육훈련팀 운영 등, 비행정보실 관제사 직무
    교육훈련 실시, 정기교육훈련실시, 기타 필수교육훈련실시, 선택교육훈련 실시, 교육훈련 평가방법
    및 관리, 신체검사증명, 약물 및 주정음료의 제한 등, 주정음료 측정 등,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 자
    격증명 및 신체검사 증명 취소, 관제실무 경험 등, 인적 요인 원칙(안 제66조부터 84조)
  자. 항공교통업무제공자의 운영규정 승인절차의 목적, 적용범위, 승인절차(안 제85조부터 제90조)
  차. 유효기간(안 제91조)
  카.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제1조부터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제정으로 기존 항공교통업
    무기준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04호) 는 폐지
3. 세부 개정내용
  ㅇ 세부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를 참조＊
    * 국토교통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국토교통부고시제2013-212호
                     국가기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변경
  정부조직법이 일부개정 되어 국가기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 제49조 규정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국가 등록번호(시행일 : 2013. 3. 23.)
                               43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13-12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3일
                  소방방재청장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전부개정
1. 개정이유
   ‘10. 9월 최초 제정이후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상에 필요한 설치대상 정비, 점검방식 상세
   화 등을 추가 규정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가속도계측센서 및 지진가속도기록계의 내용연수를「물품관리법」의 지진계를 준용하여 9년
     으로 규정함(안 제4․5조)
  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현행화․확대(안 제9조)
     1) 내진1등급 저수지 설치대상(저수용량 500만톤 이상 24개소 추가)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행정기
        관의 청사대상 범위를 단독청사까지 확대(12개소 추가)
     2) 국립대학교 관련법 정비에 따른 범위 및 명칭을 조정하고, 사장교․현수교 준공 등에 따른 대
        상을 추가하는 등 설치대상을 현행화
  다. 「지진가속도 계측기관협의회」신설(안 제10․11조)
     1) 지진가속도계측기관간의 협조강화 등을 위해「지진가속도 계측기관 협의회」를 신설하고,
     2) 한국도로공사 등 20여개 기관의 추천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장으로
        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
  라. 센서 설치위치 및 방법 구체화(안 제12․13조 및 제33조)
     1) 자유장 지진가속도계측센서가 주변지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위치, 받침 등을 구체화함
     2) 현장점검 결과 시공착오가 발생하고 있는 센서의 설치방향을 구체화함
  마. 지진가속도계측기 최초 설치 및 교체 설치시 현장점검 실시 (안 제41조)
     1) 준공검사 전 계측자료 전송상태 확인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통한 설치상태 현장점검 실시
        를 대행하도록 함
     2)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시 이상이 확인된 경우 교정·교체 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통한
        현장점검 실시를 대행하도록 함
  바. 기타 사항
      1) 알기 쉬운 법령정비와 기준상의 조문서술을 구체화함
      2) 별표, 별도서식, 별지서식 등 추가 보완하여 정비함
  ※고시 전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45
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가. 국가기관등록번호
  NO         관리청명        등록번호                비고
   1 관리청지정이안된경우            200
   2 헌법재판소                 211
   3 국회                    212
   4 대법원                   213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14
   6 감사원                   215
   7 국무총리실                 216
   9 대통령비서실                218 2013.3.23 대통령실에서 명칭변경
  10 대통령경호실                219
  12 기획재정부                 221
  13 외교부                   222 2013.3.23 외교통상부에서 명칭변경
  14 안전행정부                 223 2013.3.23 행정안전부에서 명칭변경
  16 법무부                   225
  17 국방부                   226
  18 교육부                   227 2013.3.23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명칭변경
  19 문화체육관광부               228
  20 농림축산식품부               229 2013.3.23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명칭변경
  22 산업통상자원부               231 2013.3.23 지식경제부에서 명칭변경
  23 국토교통부                 232 2013.3.23 국토해양부에서 명칭변경
  24 보건복지부                 233
  25 고용노동부                 234
  31 통일부                   240
  32 법제처                   241
  33 국가보훈처                 242
  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43
  36 조달청                   251
  37 경찰청                   252
  38 산림청                   253
  40 국세청                   255
  41 관세청                   256
  43 병무청                   258
  44 농촌진흥청                 259
  47 특허청                   262
  48 환경부                   263
  51 통계청                   266
  52 기상청                   267
  53 대검찰청                  268
  55 식품의약품안전처              270 2013.3.23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명칭변경
  56 문화재청                  271
  58 공정거래위원회               273
  59 중소기업청                 274
  60 해양수산부                 275
  61 해양경찰청                 276
  62 국정홍보처                 277
  63 여성가족부                 278
  64 소방방재청                 279
  65 방송통신위원회               280
  66 방위사업청                 281
  67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282
  68 미래창조과학부               283 2013.3.23 신설
  69 기타관리청                 299
                        44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3-109호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2-113호(2012. 3. 30)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충남도청(내
포)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변경(6차) 및 실시계획변경(4차)을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4월 30일
                충청남도지사
Ⅰ. 개발계획(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가. 개발계획의 명칭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변경없음)
  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 예산군 삽교읍 일원
    ◦ 면적 : 9,951,729.1㎡
  다. 지정목적(변경없음)
    ◦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통합과 지
       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형성의 패러다임 구축 및 역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건설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충청남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시행)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9              박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 2007. 7. 3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7-192호)
 3. 이전기관 등의 수용계획
         구 분         요구면적                   계획면적(㎡)             확보율 비 고
                      (㎡)        계 행정타운 비즈니스파크 공공청사 (%)
        계        기정 436,502 447,822 242,849      147,789 57,184 -
                 변경 436,502 446,747 242,849      154,858 49,040 -
      도청․ 기정 140,000 140,000 140,000             -       -       100.0
      도의회 변경 140,000 140,000 140,000             -       -       100.0
      교육청 변경     기정    39,630   39,630   39,630  -       -       100.0
                       39,630 39,630 39,630      -       -       100.0
      경찰청 기정     변경
                       38,226 38,226 38,226
                       38,226 38,226 38,226
                                                 -
                                                 -
                                                         -
                                                         -
                                                                 100.0
                                                                 100.0
       기타 기정 218,646 172,782 24,993              147,789 -        79.0
     유관기관        변경   218,646  179,851   24,993  154,858 -        82.2
       기타 기정           -        57,184 -         -       57,184 -
     공공청사        변경    -        49,040    -      -       49,040 -
                                       213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계획
   ◦ 지구 내 도로계획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기정    428 89,116 1,741,715.1 112 28,527 640,084.1 103 34,759 763,318 201 24,238 333,337
          변경 434 89,971 1,752,283.1 113 28,562 642,395.1 104 35,644 771,840 201 24,194 333,154
      소계 기정   248 81,376 1,694,649.1 77 26,684 620,958.1 103 34,759 763,318 56 18,341 305,397
          변경 254 82,234 1,705,229.1 78 26,719 623,269.1 104 35,644 771,840 56 18,300 305,226
      대로 기정    26 30,023 1,014,784.1 2 6,525 275,330.1 12 17,155 576,193 12 6,343 163,261
          변경 26 30,023 1,017,777.1 2 6,525 277,122.1 12 17,155 577,394 12 6,343 163,261
    일
    반 중로 기정 75 27,092 471,386 24 10,726 251,286 17 5,493 85,219 34 10,873 134,881
    도     변경 75 27,084 471,390 24 10,721 251,344 17 5,490 85,165 34 10,873 134,881
    로
      소로 기정   135 22,669 203,503 51 9,433 94,342 74 12,111 101,906 10 1,125 7,255
          변경 137 23,556 211,168 52 9,473 94,803 75 12,999 109,281 10 1,084 7,084
      현황 기정 12 1,592 4,976 - - - - - - - - -
      도로 변경 16 1,571 4,894 - - - - - - - - -
      소계 기정   180 7,740 47,066 35 1,843 19,126 - - - 145 5,897 27,940
          변경 180 7,737 47,054 35 1,843 19,126 - - - 145 5,894 27,928
    보
    행     기정 1 71 1,413 1 71 1,413 - - - - - -
    자 중로 변경 1 71 1,413 1 71 1,413 - - - - - -
    도
    로 소로 기정 179 7,669 45,653 34 1,772 17,713 - - - 145 5,897 27,940
          변경 179 7,666 45,641 34 1,772 17,713 - - - 145 5,894 27,928
   ◦ 지구 외 도로계획
          구 간                연장(㎞) 폭원(차로)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비 고
            계                  15.75           -              2,245          -       도비:621
                                                                                     국비:551
    ① 지방도609호선(덕산방면) 1.55 확포장(4→6)                             155         1단계 시행자:43도비:112
    ② 사업구역~국도45호선 2.30                      20m(4)             430 기정        : 2단계
                                                                        변경 : 3단계
    ③ 사업구역~예산수덕사I.C 8.43                  20.5~31.3m
                                             (4~6)            1,017 기정       : 1단계 도비:509
                                                                        변경 : 2단계 국비:508
    ④ 사업구역~국도21호선 2.80                      20m(4)             560 기정        : 2단계
                                                                        변경 : 3단계
   ⑤ 지방도609호선(홍성방면) 0.67                    확포장(4→6)            83         1단계       시행자:83
                                             215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나. 상수도계획
    ◦ 배수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배수지         배1 홍북면 신경리 510-21 번지 일원 10,460          V=30,000㎥
  다. 하수도계획
    ◦ 하수처리시설(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하수          하1   삽교읍 목리 477-1번지 일원      30,182     Q=44,000㎥/일
       처리시설
  라. 폐기물처리계획
    ◦ 폐기물처리시설(폐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폐기물                                      기정       변경
       처리시설         폐1    삽교읍 목리 134번지 일원       22,534     -        폐지
    ◦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변경없음)
        구분
        쓰레기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폐2   삽교읍 목리 546-2번지 일원       6,000
     자동집하시설 폐3           홍북면 대동리 448-1번지 일원      3,000
  마.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 집단에너지공급시설(변경없음)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집단에너지 집단1            삽교읍 목리       57,400 열병합발전시설, 전기공급시설 등
       공급시설              111-38번지 일원
Ⅱ.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 예산군 삽교읍 일원
    ◦ 면적 : 9,951,729.1㎡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사업시행자의 명칭 : 충청남도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공동시행)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                      주 소                   대표자의 성명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9              박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              이지송
    ※ 2007. 7. 3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충청남도 고시 제2007-192호)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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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07. 7. 20 ~ 2020. 12. 31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별지와 같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2(별지와 같음)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7. 기타 의제 처리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
Ⅲ. 관계도서 열람방법
  1. 관계도서 : 게재생략
     ◦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서
  2. 열람방법
   가.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신도시개발지원과
       (041-635-4881), 충청남도개발공사 신도시사업단(041-630-7712), 홍성군 도시건축과(041-630-1943)
       및 예산군 내포상생발전추진단(041-339-781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나. 열람기간
     ◦ 열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
〈붙임1〉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총괄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9,951,729.1           - 9,951,729.1   100.0
         주거지역                5,327,910    감) 2,568   5,325,342    53.5
      제2종전용주거지역                338,135           -     338,135      3.4
      제1종일반주거지역                806,914           -     806,914      8.1
      제2종일반주거지역              1,061,205       2,094   1,063,299    10.7
      제3종일반주거지역              2,479,983    감) 4,662   2,475,321    24.9
         준주거지역                 641,673           -     641,673      6.4
         상업지역                  581,268           -     581,268      5.8
        중심상업지역                 264,104           -     264,104      2.6
        근린상업지역                 317,164           -     317,164      3.2
         공업지역                  992,594           -     992,594    10.0
        일반공업지역                 653,553           -     653,553      6.6
         준공업지역                 339,041           -     339,041      3.4
         녹지지역              2,956,004.1       2,568 2,958,572.1    29.7
        자연녹지지역             2,956,004.1       2,568 2,958,572.1    29.7
          미지정                   93,953           -      93,953      1.0
                                        217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 총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표시 위 치      기정      변경                  (㎡)           결정(변경)사유
번호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①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94 -따른            용도지역 계획 반영
                                             교육청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기숙형
    홍성군                                      공립고등학교(고2) 면적 확대
    홍북면,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② 예산군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4,662 - 분양여건 수요를 고려한따른   용도지역      계획 반영
    삽교읍                                                               공동주택용
                                             지(RM10)    계획   조정
 ③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453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④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53 따른 용도지역 계획 반영
 ⑤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8 - 11호 공공청사 변경 및 업무5 신설
 ⑥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
■ 홍성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6,282,602.1            -     6,282,602.1     100.0
     주거지역           3,252,866     감) 2,568       3,250,298      51.7
   제2종전용주거지역          209,927            -         209,927        3.3
   제1종일반주거지역          511,825            -         511,825        8.1
   제2종일반주거지역          824,909        2,094         827,003      13.2
   제3종일반주거지역        1,224,392     감) 4,662       1,219,730      19.4
      준주거지역           481,813            -         481,813        7.7
     상업지역             404,704            -         404,704        6.5
     중심상업지역           166,474            -         166,474        2.7
     근린상업지역           238,230            -         238,230        3.8
     공업지역             937,314            -         937,314      14.9
     일반공업지역           598,273            -         598,273        9.5
      준공업지역           339,041            -         339,041        5.4
     녹지지역         1,593,765.1        2,568     1,596,333.1      25.4
     자연녹지지역       1,593,765.1        2,568     1,596,333.1      25.4
      미지정              93,953            -          93,953        1.5
□ 홍성군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표시 위 치       기정             변경       (㎡)              결정(변경)사유
번호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①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94 -따른            용도지역 계획 반영
                                             교육청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고2) 면적 확대
    홍성군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② 홍북면 제3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4,662 - 분양여건 수요를 고려한따른   용도지역      계획 반영
     일원                                                               공동주택용
                                             지(RM10) 계획 조정
 ③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453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에
 ④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453 따른 용도지역 계획 반영
 ⑤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8 - 11호 공공청사 변경 및 업무5 신설
 ⑥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
■ 예산군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생략)
                                218
제18006호                             관             보               2013. 4. 30.(화요일)
〈붙임2〉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생략)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 기정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416  87,524 1,736,739.1 112 28,527 640,084.1 103 34,759 763,318 201 24,238 333,337
      합계 (428) (89,116) (1,741,715.1)
        소계 236 79,784 1,689,673.1 77 26,684 620,958.1 103 34,759 763,318 56 18,341 305,397
  일반 대로 26 30,023 1,014,784.1 2 6,525 275,330.1 12 17,155 576,193 12 6,343 163,261
  도로 중로 75 27,092 471,386 24 10,726 251,286 17 5,493 85,219 34 10,873 134,881
        소로 135 22,669 203,503 51 9,433 94,342 74 12,111 101,906 10 1,125 7,255
        소계 180 7,740 47,066 35 1,843 19,126 - - - 145 5,897 27,940
 보행자 중로 1 71 1,413 1 71 1,413 - - - - - -
  도로
        소로 179 7,669 45,653 34 1,772 17,713 - - - 145 5,897 27,940
      기타 (12) (1,592) (4,976) - -                 - - - - - - -
  (현황도로)
 주:합계중( )는 기타(현황도로)가 포함된 면적이며, 기타(현황도로)는 구역외 농경지 진입로 및 기존도로
      면적임
 - 변경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418 88,400 1,747,389.1 113 28,562 642,395.1 104 35,644 771,840 201 24,194 333,154
      합계 (434) (89,971) (1,752,283.1)
        소계 238 80,663 1,700,335.1 78 26,719 622,269.1 104 35,644 771,840 56 18,300 305,226
  일반 대로 26 30,023 1,017,777.1 2 6,525 277,122.1 12 17,155 577,394 12 6,343 163,261
  도로 중로 75 27,084 471,390 24 10,721 251,344 17 5,490 85,165 34 10,873 134,881
        소로 137 23,556 211,168 52 9,473 94,803 75 12,999 109,281 10 1,084 7,084
        소계 180 7,737 47,054 35 1,843 19,126 - - - 145 5,894 27,928
 보행자 중로 1 71 1,413 1 71 1,413 - - - - - -
  도로
        소로 179 7,666 45,641 34 1,772 17,713 - - - 145 5,894 27,928
      기타 (16) (1,571) (4,894) - -                 - - - - - - -
  (현황도로)
 주:합계중( )는 기타(현황도로)가 포함된 면적이며, 기타(현황도로)는 구역외 농경지 진입로 및 기존도로
      면적임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