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5.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 방법 : 우리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63-850-9134, 9147)

ㅇ 수납 기관 : ①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대면 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에서 온라인 납부



6.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제5호 가~마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떄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
   (☎063-850-91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 (KS L 5122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L 5122
시멘트·콘크리트용 시멘트계 대체 혼화재료의 평가를 
위한 표준 지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7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 L 512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L 5122 : 시멘트·콘크리트용 대체 혼화재료 평가를 위한 지침  
부칙: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5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5.13. ~ 2024.05.26.(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3-347-2103, 2105)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
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유)민광고
151314-0000201
채권(예금)
₩24,000,000
충북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216
2
합자회사 금소
160113-0018001
채권(예금)
₩42,464,210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새뜸로8 번길 16, 1 층
3
최득수
1981.OO.20.
채권(예금)
₩770,000
충남 서산시 한마음11 로
4
김희성
1969.OO.28.
채권(예금)
₩1,382,400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소미길
5
공정식
1971.OO.07.
채권(예금)
₩3,726,000
충남 아산시 시민로
6
합자회사 지느아르
160113-0018978
채권(예금)
₩13,264,420
대전광역시 동구 
매봉로22 번길 34, 1 층
7
박수영
1969.OO.03.
채권(예금)
₩2,493,400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오디세이학교공고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제7조에 따라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오디세이학교장
공인등록
1. 공인 등록 사유 : 신규등록
2.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5월 7일
3.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의 명칭 및 인영
오디세이학교운영위원회인
오디세이학교운영위원회인 
전자이미지공인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24-17호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계약에 관한 고시
1.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취급지역
위탁업무
수탁자
설치장소
취급시간
비고
대구
달서
대구하빈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필수
김기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424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휴무 
12:00~13:00)
신설
  나. 업무개시일 : 2024. 5. 27.(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유지․관리
   4)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4.5.28.)까지 유효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8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가. 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자은도서방티유
브이해양기상관
측A호등부표
34°53′14.6″N
125°47′47.2″E
Fl(4)
Y
8s
7
황원통
결합형
(비표준형)
2024.
5.7.
공사용
`24.5.7. ~
설치목적
소멸시/없음
신설
자은도서방티유
브이해양기상관
측B호등부표
34° 53′ 08.7″N
125° 47′ 46.0″E
황원통
결합형
(비표준형)
자은도서방티유
브이해양기상관
측C호등부표
34° 53′ 03.1″N
125° 47′ 43.4″E
황 원통형
(비표준형)
자은도서방티유
브이해양기상관
측D호등부표
34° 53′ 20.2″N
125° 47′ 45.8″E
황선박형
(비표준형)
칠발도북서방신
안블루신의해양
기상관측등부표
34°52′12.1″ N
125°41′38.5″ E
황색선박형
(비표준형)
우이도서방신안블
루신의해양기상관
측등부표
34°35′57.5″ N
125°43′38.3″ E
나. AIS
표지명
위치
(WGS-84)
MM
SI
주파수
출 력
발사
주기
신  설
년월일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자은도서방티유
브이해양기상관
측A호등부표
AIS
34°53′14.6″N
125°47′47.2″E
9944
0358
1
16KOF1D
161.975
162.025
12.5
3분
2024.
5.7.
`24.5.7. 
~설치목적
소멸시
/없음
신설
자은도서방티유
브이해양기상관
측B호등부표
AIS
34° 53′ 08.7″N
125° 47′ 46.0″E
자은도서방티유
브이해양기상관
측C호등부표
AIS
34° 53′ 03.1″N
125° 47′ 43.4″E
자은도서방티유
브이해양기상관
측D호등부표
AIS
34° 53′ 20.2″N
125° 47′ 45.8″E
칠발도북서방신안블루
신의해양기상관측등부
표AIS
34°52′12.1″ N
125°41′38.5″ E
우이도서방신안
블루신의해양
기상관측등부표
AIS
34°35′57.5″ N
125°43′38.3″ E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5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5. 13. ~ 2024. 05. 26.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진
1977.○.29.
0178200274100000417
\18,000,000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
2
최재순
1956.○.20.
0178200274100000412
\18,000,000
부산광역시 북구 상리로 ○○
3
홍석
1983.○.05.
0178200274100000408
\27,000,000
부산광역시 동구 영초길
232번길 ○○
4
신민기
1957.○.23.
0178200274100000393
\27,000,000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
5
윤성근
1967.○.03.
0178200274100004655
\30,000,0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
6
이덕재
1966.○.13.
0178200274100004656
\18,000,000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176번길 ○○
7
배세준
1982.○.27.
0178200274100004676
\18,000,000
부산광역시 북구 모분재로
149번길 ○○
8
최태수
1979.○.20.
0178200274100003548
\31,860,000
부산광역시 남구 남동천로 
○○
9
이장환
1970.○.21.
0178200274100000438
\22,302,000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407번길 ○○
10
이동규
1982.○.30.
0178200274100003552
\22,302,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
24번길 ○○
11
김대영
1982.○.14.
0178200274100003553
\22,302,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
12
김동식
1971.○.10.
0178200274100003554
\31,860,00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234번길 ○○
13
이수연
1973.○.25.
0178200274100004419
\4,207,500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로 
○○
14
㈜라인투어
180111-0900422
0178210274100005045
\5,797,500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7번길 3, 2층 (연산동)
15
손자영
1986.○.26.
0178220274100003942
\7,600,000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
21번길 ○○
16
㈜리치홀딩스
180111-0896316
0178220274100003323
\6,637,5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221번길 22, 302호 
(우동)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13호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에 따라 “독립유공자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관련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나 거주지 미확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관련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137호, 2021.4.20., 일부개정」제4조(적용대
    상),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2조(보상금지급순위)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79호, 2021.7.6., 일부개정」제3조(등
    록신청), 제5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9호, 2021.7.23., 일부개정」제2조
    (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02-3019-2348)




3. 공고기간 : '24. 5. 13. ~ 24. 5. 27.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국내주소)       사유      수권자
 보훈관서

  서울남부     오여옥     1952.7.3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소재   주소지 미확인   故 김인태



5.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안내(보상금지급대상)
6. 서류의 내용

가. 상기 故 김인태님 유족 등록 신청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를 지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 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인을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로 지정하여 등록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바 귀하께 다음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보상금수급자(선순위유족) 지정 규정 》

  1순위: 동순위 손자녀 전원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
    - 붙임‘보상금수급자 지정서’제출(동 순위 유족 모두 자필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 발급 비고란에 '보상금수급자 지정용도' 기재
    * 해외거주자의 경우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지정 사실을 공증 받은 후 여권사본 첨부
  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순위: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순위: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위 2~7순위 중 순위별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 순위에 따라 중복적
     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2~7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각 순위에 해당
     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
     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증거자료 제출)




○ 위 규정에 따른 각각의 사례별 제출서류

 ㉠ 같은 순위 유족간의 전원 협의에 의하여 보상급수급자(선순위유족)를 직접 지정할 경우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서식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협의자(같은 순위 자녀 전원)의 인감도
    장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첨부 후 제출

 ㉡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경우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의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선순위자 지정업무)‘를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
-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수급자 결정 순위에서 최하위로 간주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있는 경우)

  - 독립유공자 부양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시 : 독립유공자 주민등록초본, 병원비 지급 영수증 등)

  - 주로 부양 신청 본인 진술서

  - 같은 순위 유족들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분의 인우보증서 등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인정여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1년 소요)

 ㉤ 서류 제출 기일 : ‘24. 5. 13. ~ 24. 5. 27.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48, 담당 김정섭)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15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와 결합하여 관리주체를 통해 징수해 온 방송수신료를 ｢방송법 시행령｣ 개정
(‘23.7.12.)에 따라 전기료와 분리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바, 공동주택 거주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방
송수신료를관리주체가 납부 대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개하여
야 하는 관리비 명세 내역에 방송수신료를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의 유형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추가(안 제2
3조제3항)
나.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포함 (제23조제10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82, 3380)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1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
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
체 합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의무대상에 준주택은 제외되어 있었으나, 준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관리사업자도 등록하여 관리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록의무대상에 포함하고, 임대관리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임대형기
숙사, 오피스텔에 한한다) 합산하여 자기관리형은 100세대이상, 위탁관리형은 300세대 이상일 때 등
록 의무화하도록 하여 등록의무대상을 명확화함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24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담당사무관 : 유지현, 전화 :
044-201-410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우) 30103)
◉서울구치소공고제2024-42호
　우리 기관 부속의원의 진단서 및 처방전, 감염병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 발행을 위한 관인 및 
2024. 1. 5. 개정·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신설된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관인을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으므로, 같은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서울구치소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등록 관인
  1.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24. 5. 13.
  2. 등록 관인명 및 인영
서울구치소부속의원
(관인)
서울구치소부속의원
(전자이미지관인)
서울구치소보수성과심의위원회인
(관인)
서울구치소보수성과심의위원회인
(전자이미지관인)
◉소방청공고제2024-88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5월 13일
소방청장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ʼ22. 12. 1.)」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정함.
2. 주요내용
가. 매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안 제2조)
   - 매년 2월 28일까지 지원계획 수립, 심의회를 통한 계획 검토 등
나.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3조)
   - 소방관서,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필요시 개최
다.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 노력(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19호 생활안전과
     - 전자우편 : ljh7936@korea.kr /  - 팩스 : 0504-140-9209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생활안전과(전화 044-205-7321, 팩스 0504-140-920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 제2024-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강릉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전파사용료 체납)무선국 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알림」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제8호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
 2. 법령 위반사항: 전파사용료 체납
 3. 예 정 처 분: 무선국 신고폐지
 4. 청문(의견제출) 일시: 2024. 7. 5.(금) 13:00 ~ 16:00
 5. 청문(의견제출) 장소: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22, 리젠트프라자 504호)
 6. 공고대상 : 4개 시설자 19국

                                      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          예정처분
                                      수
  1     942022410000235   삼익강릉506
  2     942022410000234   삼익강릉50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3     942022410000233   삼익강릉504
  4     942022410000229   삼익강릉500                     경인로 274,
                                           삼익건설                       신고폐지
  5     942022410000231   삼익강릉502     8             골드프라임, 제2층
  6     942022410000230   삼익강릉501
                                                      203호(도화동)
  7     942022410000236   삼익강릉507
  8     942022410000232   삼익강릉503
  9     942017410001113   국제전업503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10    942017410001110   국제전업500호
                                      4   ㈜국제전업사    동면 금베이길 100,      신고폐지
  11    942017410001111   국제전업501호
                                                       (만천리)
  12    942017410001112   국제전업502호
  13    942017410000978   강호강릉101호
  14    942018410000958   강호강릉502호
                                          주식회사 강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5    942018410000959   강호강릉503호
                                      6               강동면 율곡로         신고폐지
  16    942018410000957   강호강릉501호          호
                                                    1859-17, (안인진리)
  17    942018410000956   강호강릉500호
  18    942017410000977   강호강릉100호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19    942022400000267   마을월운리500호   1    고○섭     국토정중앙면 창동길         허가취소
                                                    27, 창2리마을회관


 7. 참고사항
   - 청문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 종결)에 따라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기일 전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행정처분이 기각됩니다.
- 전화 문의: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   ☎ 033-660-2973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14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에 관한 안
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생사 미확인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국가보훈부장관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제12조(보상금)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032-588-4141)

3.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김용태     1924.8.1.    본적: 경기 용인시 처인구   생사 미확인   故 이경도
  인천
            박성화    1913.12.12.   본적: 충남 아산시 선장면   생사 미확인   故 박준열



4.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
       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m 자녀
       ➀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➁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➂ 나이 많은 사람
     m 손자녀
       ①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⑥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⑦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⑧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⑨ 나이가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시민권자인 경우 보상금수급자지
      정서 공증기관 공증필),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
      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제출처 :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및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032-588-414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한쥔
2022.**.**
남성
중국
경기도 성남시 ****
2024.04.15
◉서울북부지청공고제2024-42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성북나눔돌봄센터'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공고
  
기업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반납사유
(폐업일자)
반납신청
수리일자
사회적협동조합
성북나눔돌봄센터
(제2023-222호)
유영창
서울성북구삼선교로
4-1 3층
경영악화에따른폐업
(2024. 2. 24.)
2024. 4. 29.
◉문화재청고시제2024-10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해제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해제
정명숙(丁明淑)
살풀이춤
서울특별시 종로구
3. 해 제 일: 2024. 5. 2.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환경부공고 제2024-31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4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환경부장관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1. 처분내용 : 환경표지 제거이행실적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근거법령
 - (위반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4조
 - (처분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처분대상

  업체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처분사항
 (대표자)
                                       01-69-2489-2209-0000-12
㈜모던우드      경기도 이천시                                                 과태료
                        121-81-384**              5
 (황*현)    백사면 원적로 ***                                            60만원(1차)
                                           (납부기한 : ’24.7.2.)

4. 공고내용
 가.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
   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
   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
   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집행이 결정됩니다.
 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
   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
   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고 75%까지 가산되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67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경북환경본부공고제2024-3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36조(폐기물처분부담금)에 의거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납부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대구경북환경본부장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최고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1. 공고대상 및 내용
2. 법률근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경과 후 재산압류 진행)
4.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부담금관리부 폐기물처분부담금 담당(053-580-7557)
업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회계연도
체납금액(원)
납부기한
(주)리더스개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흥로 77(상도동))
506-81-59065
(171711-0070927) 최복근
2019
579,700
2019.6.24.
2019
579,690
2019.8.28.
2019
579,690
2019.10.25.
2019
579,690
2019.12.26.
2020
1,296,750
2020.6.24.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0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상경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6.27
외국국적취득
김진선
196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993.06.09
외국국적취득
오준영
1977.**.**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2014.06.17
외국국적취득
강우혁
196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00.06.15
외국국적취득
허보현
1964.**.**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산시 ****
2024.01.12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71.**.**
여성
오스트리아
대구광역시 군위군 ****
2015.07.07
외국국적취득
백종한
1961.**.**
남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92.12.10
외국국적취득
신현자
195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1989.04.25
외국국적취득
전효필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24-15호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의 건설공사기본계획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ㅇ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3-1생활권(대평동)에 전국체전, 국제대회 등 대규모 경기 개최
가 가능한 종합체육시설 건립
2. 공사개요
  ㅇ 위    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3-1생활권 운3-2
  ㅇ 규    모 : 부지면적 74,032㎡, 연면적 21,899㎡ 
  ㅇ 사업기간 : ’24년 ~ ’27년(4년)
  ㅇ 주요시설 : 실내체육관(11,390㎡), 수영장(10,509㎡), 실외체육시설(테니스장,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차장 등
  ㅇ 시 행 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ㅇ 공사수행계획 :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1,769억원(국비 1,022억원, 지방비 747억원)
4.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ㅇ ’25.2월 ~ ’25.6월 우선시공 및 실시설계
   ㅇ ’25.7월 ~ ’27.6월 본공사 시행 및 준공 
5.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ㅇ 시공사 의무운전기간 이후 세종시 주체로 운영 예정
6. 환경보전계획
  ㅇ 본 사업부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며, 설계 및 시공과정에
서 관련법령에 따라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조치 예정
7. 기대효과 
   ㅇ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시민 체육편의시설 제공 
8. 기타사항 
   ㅇ 문의사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종합체육시설기획TF(☎044-200-3477, 3476)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9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현대건설㈜ 소유의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연월일
비고
인천신항현대A호등부표
37-20-16.1N
126-38-15.5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
5. 7.
인천신항현대B호등부표
37-20-18.7N
126-39-10.5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4-8호(2024.5.7.)
2. 점ㆍ사용의 목적 : 선박수리용 플로팅도크 설치 운영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14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기존) 3,185.85㎡ → (변경) 19,206㎡
  ○ 기간: 2023. 1. 23. ~ 2028. 1. 22.(5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한라IMS㈜ 대표이사 지석준, 김영구
  ○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산단1로 11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306-22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4-7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6호(2008.5.6)로 
지정·고시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2024-5호(2024.3.4)로 변경(26차)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개발계획(27차) 변경승인 고시
◈ 변경사유
  ○ 대구테크노폴리스 4단계 연구시설용지 내 입지예정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예정지 반영 및 
잔여부지 도시기반시설 재정비, 연구시설용지 필지별 세필화
  ○ 한국교통안전공단 달서검사소 이전 및 달성경찰서 이전 철회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유가읍 일원
  다. 면 적 : 7,259,403.3㎡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없음
  ○ 연구개발기능이 취약한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심도시 조성
  ○ 산업의 연구개발 기능을 위한 동남권 R&D 허브를 조성하여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및 신산업 
창출의 기반조성
  ○ 첨단산업기술의 활력을 도입하여 주거·산업·연구가 조화된 미래지향적 복합단지 조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없음
  ○ 명칭 및 대표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06.12.29 ~‘24.12.31(1~4단계)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재원조달방법 : 변경없음
  가. 사업비 내역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2,993
         단지조성비
12,993
        용  지  비
8,516
   토지보상비
        조  성  비
4,477
   공사비 및 부담금 등
  나. 재원조달계획
   
구 분
사업비(억원)
비 고
계
12,993
  중앙정부
          107
   지구내 간선도로
  지방자치단체
          107
           〃
  사업시행자
12,779
  다.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9년 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계
12,993
8,138
741
721
1,140
2,253
중앙정부
   107
50
23
12
11
11
지방자치단체
   107
50
23
12
11
11
사업시행자
12,779
8,038
695
697
1,118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