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11201 : 국제표준(ISO) 2010년 제2판 개정내용 반영
 ㅇ KS I ISO 5130 : 국제표준(ISO) 2007년 제2판 개정내용 반영
 ㅇ KS I ISO 6926 : 국제표준(ISO) 2016년 제3판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11201 :       ISO 1995년(제1판)에서는 시험환경의 적합성 기준 정확도 2등급(공학측정
  법)의 시험방법만을 제공하였으나 ISO 2010년(제2판)에서는 정확도 1등급(정밀측정법)의 더 정밀
  한 방법 추가
 ㅇ KS I ISO 5130 : 음향 방사 임피던스 보정치 및 저주파수의 대체 교정절차 추가
 ㅇ KS I ISO 6926 : 내연기관이 장착된 차량의 카테고리별 측정방법 및 측정 불확도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생활환경연구과 032-560-8319, kangyk8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8-1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적상실 신고 수리명단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변흥수    1957.11.29    M    미    국                   2015.10.28   외국국적취득
                                   쌍미천로73번길 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김민경    1978.10.24    F    뉴 질 랜 드                  2001.04.23   외국국적취득
                                   233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김희경    1981.01.19    F    뉴 질 랜 드                  2001.04.23   외국국적취득
                                   23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효민    1982.06.26    F    캐 나 다                    2014.11.28   외국국적취득
                                   화서동 136-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달선    1946.01.20    F    미    국                   2011.01.27   외국국적취득
                                   연희동 69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김용숙    1968.08.21    F    미    국                   2014.05.20   외국국적취득
                                   비산동 54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지인    1967.01.27    F    뉴 질 랜 드                  2002.02.18   외국국적취득
                                   동일로215길 23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박은숙    1964.02.24    F    뉴 질 랜 드                  2001.03.01   외국국적취득
                                   70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3가
 주갑성    1960.01.26    M    뉴 질 랜 드                  2001.03.01   외국국적취득
                                   70

                                        246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상업용지(변경없음)
■ 학교 시설용지(변경없음)
■ 공용의청사 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 시설용지(변경)
  가구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번호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
            용 허용   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도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시설
  26   3           인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주차전용건축물은 90% 이하)
             용적률 ○220% 이하 (주차전용건축물은 1500% 이하)
              높이                           -

■ 근린생활 시설용지(변경없음)
  (5) 기타 도시계획시설(변경없음)
8.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219-1 일원              2,491.6          국가산업단지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 전산자료(게재생략)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계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과에서 관
 련도면을 비치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
 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6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일반                       상서면                상서면      상서면
 당초               제23호선   국도23호선              3,277㎡                       상서면     0.11
           국도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1042               474      1042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부안군
           일반                       상서면                상서면      상서면
 변경               제23호선   국도23호선              3,920㎡                       상서면     0.11
           국도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1042               474     1042

                                            254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281호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주차장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
조,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명지ㆍ녹산 국가산업단지 내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나. 성 명 : 경상남도 창원시장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인 용원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환경개선 및 안전한 보
    행환경을 조성코자 함.
 나. 개 요 : 녹산지구(주거) 1,672,1천㎡중 공공시설용지내 공용의 청사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
    (2,491.6㎡)
4.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219-1번지 일원
 나. 면 적 : 2,491.6㎡
5. 사업시행기간
  승인일로부터 3개월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 녹산지구 주거단지

                                               면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주   택   용   지            704,197.6           704,197.6
    공           동            344,584.6           344,584.6
    단           독            355,976.2           355,976.2
    근 린 생 활 시 설                3,636.8             3,636.8
    상   업   용   지             50,859.7            50,859.7
    공 공 시 설 용 지              913,328.0           913,328.0
    공           원            114,492.9           114,492.9
    녹           지            285,393.9           285,393.9
    도           로            395,912.1           395,912.1
    주     차     장              4,205.0             6,696.6   증)2,491.6
    학 교 및 유 치 원               94,849.3            94,849.3
    공 용 의 청 사                  6,952.1             4,460.5   감)2,491.6
    오 수 중 계 펌 프 장              1,107.6             1,107.6               하수도시설
    구           거                 74.5                74.5               하수도시설
    배     수     로                824.9               824.9               하수도시설
    수   도   시   설              9,515.7             9,515.7
    기   타   용   지              3,767.8             3,767.8
          계                1,672,153.1         1,672,153.1

                                             251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없음)
 2) 주차장(변경)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기정   10       주차장       진해시 용원동 1212-1      1,964.5          -          1,964.5      ‘92.3.26       일반상업지역

  기정   11           ”     진해시 용원동 1217-3      2,240.5          -          2,240.5          ”              ”

  기정   359      주차장        진해시 용원동 1271         852            -           852         ‘16.08.22 자연녹지지역

  신설   -        주차장       진해시 용원동 1219-1         -         증)2,491.6      2,491.6          -          일반주거지역

 3) 녹지(변경없음)
 4) 공원(변경없음)
 5) 수도(변경없음)
 6) 공용의 청사(변경)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비고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진해시 용원동                                                                  일반주거
  기정       4    -       공용의청사                    3,373.0            -            3,373.0       ‘92.3.26
                                  1218-1일원                                                                 지역
                                 진해시 용원동
  변경       5    -       공용의청사                    3,579.1       감)2,491.6         1,087.5          ”           ”
                                  1219-1일원

 7) 학교(변경없음)
 8) 하천(변경없음)
 9) 유수지시설(변경없음)
 10) 하수도(변경없음)
 11) 기타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시설결정에 관한 사항
■ 공공청사(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비고
        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동사무소,   진해시 용원동                                                                  일반주거
  변경        5   공공청사                             3,579.1      감)2,491.6      1,087.5           ‘92.3.26
                          파출소     1219-1일원                                                                 지역

■ 공공청사(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면적감소
           5            동사무소, 파출소                                            주차장용지 확보를 위한 면적 변경
                                       3,579.1㎡ → 1,087.5㎡(감 2,491.6㎡)

                                              252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등고                        현황변경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ㆍ구조            목적      비고
                                    (m)                        년월일
                                               (해리)     ㆍ높이
변경전 제주외항 N 33° 31′ 51.6″ Fl(2)                  8                           등명기 변경
                                                              2018.     항해
                                     -                녹망대형                 (LED-200 →
변경후 1호등부표 E 126° 33′ 33.0″ G 6s                 7             5. 18.   원조형
                                                                           일체형등명기)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1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세종특별자치시장
 o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823
 o 허가량 : 3,5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5.22.~2018.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2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56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함안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고시
1.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간선시설) 결정조서

          도면                       위치
                                                         연장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주요                                          비고
                             기점      종점                  (k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함안군       함안군                                            ∙ 대로2-2호선 중복
                 칠서                                                        2016.
                          칠서면       칠서면                                             : 159㎡
기정        A     정수장                               -      0.855    9,550    12.20
                          계내리       계내리                                            ∙ 중로1-18호선 중복
               도수시설
                         600번지      373번지                                           : 3,988㎡
                          함안군       함안군
                 칠서
                          칠서면       칠서면                                            ∙ 토지분할 후
변경        A     정수장                               -      0.855    9,536     -
                          계내리       계내리                                            면적감소
               도수시설
                         600번지      373번지

 〇 수도공급설비(간선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시 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표시번호
                   칠서        ∙ 신설
                                                                  토지분할 후 면적이 감소되어 경미한
      A           정수장        - 연장 : 0.855km
                                                                  사업인간 변경
                  도수시설       - 면적 : 9,550㎡ -> 9,536㎡

  함안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일원(칠서정수장↔칠서취수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함안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업
  - 명 칭 : 칠서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당초 9,550㎡ → 변경 9,536㎡(14㎡ 감소)
  - 규 모 : 0.855k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창원시장
  - 주 소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9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변경) : 붙임 내용과 같음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토지분할 신규지번 부여 및 편입면적 14㎡ 감 (당초 10,182㎡ → 변경 10,168㎡)

          소 재 지 지 번                  편입면적(㎡)                                         소 유 자
                            공부면적
번호           당 초    변 경 지목          당 초    변 경
    군 면 리                    (㎡)                                            성 명              주 소
            (분할 전) (분할 후)          (분할 전) (분할 후)
 1 함안 칠서 계내   373    373  수 15,224   320    320                             창원시
                                                                                           경기 의왕시
 2   함안 칠서 계내        376-2           제      109         44       43       한국농어촌공사
                                                                                           포일동 487

                                                  248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25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13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어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8년5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ㆍ구조
ㆍ높이
현황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제주외항
1호등부표
N
33° 31′ 51.6″
E 126° 33′ 33.0″
Fl(2)
G 6s
-
8
녹망대형
2018.
5. 18.
항해
원조형
등명기변경
(LED-200 →
일체형등명기)
변경후
7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1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세종특별자치시장
o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금호리823
o 허가량: 3,5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8.05.22.～2018.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8-72호
하천수의사용허가기간연장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8년5월25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내덕리 87-1외 3필지
o 허가량 : 2,88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삽교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05.01.~2022.04.3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4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5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ISO12233사진-전자식 정지 영상 카메라-해상도 측정
   개정            KSAISO15739사진-전자식 정지 영상 카메라-노이즈 측정
                            사진-의료용 방사선 카세트/스크린/필름/모사 영사
  개정        KSAISO4090
                            필름-치수 및 시방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AISO122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157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409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ISO122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157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409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57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47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5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QISOIEC17011          적합성평가-인정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QISOIEC170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QISOIEC1701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4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8년 5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6211            액화 석유 가스용 용접 강재 실린더(재충전용)

     개정   KSB6214            고압가스 실린더용 밸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6211, KSB621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258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6211 : 겉모양에서 용기의 색상을 회색에서 밝은 회색으로 변경
 ㅇ KSB6214 : 부속서 A에서 나사의 형식 내용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김학영(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화: 043-870-5371,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21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장급 개방형 직위 식품소비안전국장을 해제하고, 과
 장급 개방형 직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및 부산지방식의약품안전청 시험분
 석센터장을 신규 지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changjjoo@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
   /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9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71호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규정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
 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의 종류를 제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토록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제시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토록 요구하는 경우 단가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기초자료로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의 내부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과
     종류를 제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제조하도급개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
  ㅇ 전자우편 : yyl0316@korea.kr
  ㅇ 팩스 : 044-200-46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개선과(전화 044-200-4601)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8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0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524호, 2018.9.28일 시행 예정)에 따라 채용비위 행
 위자에 대한 수사․감사의뢰 및 명단 공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인사감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고,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목적 기관 등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기
 준을 마련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조치사항의 구체화
  ㅇ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는 사유를 채용비위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 구체화(안 제27조제4항 개정)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기관등에게 수사․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비위행
    위인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행위를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ㅇ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그 공개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안 제29조의4 신설)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정합격자등의 합격․승진․임용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소명절차를 구체화(안
    제29조의5, 제29조의6 신설)
  ㅇ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인사감사를 할 경우에 있어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안 제29조의7 신설)
 나.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대한 세분 지정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기타공공기관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인재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 전자우편 : jyyou1@korea.kr   - 팩스 : 044-215-8130
  * 개정안에 대한 문의 : 044-215-5571, 5572
 ※ 이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22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61
제19263호                       관         보        2018. 5. 25.(금요일)
1. 개정이유
 호텔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호텔등급 평가기준의 위생 및 안전 관련 항목을 보완하고,
 호텔서비스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
 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내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 실시 근거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나.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 보완 (안 제7조 별표2 개정)
  1) 호텔 객실(욕실 등 포함) 및 부대시설(식음료장 등)의 위생․청결 관리 및 종사원 위생교육,
    종사원의 매뉴얼 숙지 능력 등 위생 관련 평가항목 배점을 강화하고,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2) 호텔 내 완강기 등 안전 설비의 구비 및 관리, 종사원의 매뉴얼 숙지 능력 등 안전 관련 평가
    항목 배점을 강화하고, 필수항목으로 추가함
  3) 위생․청결 및 안전 관련 항목 배점 강화에 따라 조경시설, 기록관리 등 일반 항목의 배점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 wwuyz@korea.kr
  ㅇ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정
 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2   또는
 044-203-2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24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 발전 및 카지노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조문 체계화를 통해 이해도를 제고하며
 내부통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카지노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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