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201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개혁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차
   등기준을 명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차등기준을 명시(안 제25조)
    (1) 현행 시행령은 과태료처분 통지, 청문절차, 감경참작사유, 징수절차의 시행규칙 위임 등을 기
      술하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2007.12.21, 법률 제8725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정(2008.6.13, 대통령령 제20817호)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음
    (2)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은 삭제하고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함
    (3)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삭제하고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게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
      ㆍ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에 관한 기술인력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별표 2)
    (1) 현행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
      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
      술인력에 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업무의 혼선이 야기
    (2) 별표 2 나목의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 전 화 : 02-2100-3634 (FAX : 02-2100-4221)
    ○ 주 소 : (우편번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61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4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1. 개정이유
   전문학사도 고급기술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학력차별에 의한 동등한 기회 부여 박탈을
   방지하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관한 규정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으로 이관(지식
   경제부령 제92호, 2009. 8. 28. 제정, 8. 28. 시행)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학사에 대한 고급기술인력 요건 신설(안 제2조 별표1)
    (1)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력이 아니라면 업무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전문학사도 고급기술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3) 전문학사도 고급기술인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 학력차별을 없애고 국민의
      인권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제12조 삭제)
    (1)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 관한 규정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으로 이관(지식경제
      부령 제92호, 2009. 8. 28. 제정, 8.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다.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항 삭제(안 제13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보호정책과
    ○ 전 화 : 02-2100-3634 (FAX : 02-2100-4221)
    ○ 주 소 : (우편번호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5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가중․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에 따라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
   준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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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가중․감경기준 구체화(안 별표4)
  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금액 조정(안 별표4)
3. 의견 제출
   「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기업환경개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업환경개선팀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078, 전송 : 02-503-9614
    - 이메일 : shanhui@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6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위반행위
   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명시하는 등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별표 4)
    (1)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
      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함
    (2) 위반행위자의 특성,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게 함
    (3)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의무이
      행 해태기간에서 제외함
    (4) 법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회수
      에 따라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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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유통물류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전화 02-2110-5142,
           팩스 02-503-9614, 이메일 kjh4386@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7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수수료
   의 전자납부 및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가중․감경기준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한 분쟁조정 수수료의 전자납부를 가능토록 함(안 제34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7조 및 별표)
    (1) 과태료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세분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산업경제실 산업기술협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67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협력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427-723)
 ㅇ 전화 : 02)2110-5196
    팩스 : 02)503-9648
    전자우편 : ysh0111@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결정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산정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산업
   단지내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산
   업단지 녹지구역에서 보육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귀책정도에 비례
   하도록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수수료를 결정할 경우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실비의 범위에서 요율 및 금액을 정하도록 함 (안 제10조)
    1) 수수료의 요율 및 금액을 산업입지연구센터 측의 일방적 결정에 의하도록 하는 경우 그 산정
      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2) 수수료 결정과정에서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서 수수
      료 납부 당사자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도록 함. 다만, 긴급시 10일간으로 단축 가능
  나.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산업단지 녹지구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의4, 제43조제5항)
    1) 근로자의 보육시설 수요증가에 부응하고 기업의 육아문제로 인한 인력관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
    2) 산업단지내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시설 면적을 일정부분 추가로 확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녹지구역의 도시공원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산업단지내 부족한 보육시설 입지공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추가 (안 제36조의7)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이 관리업무
      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별도로 인가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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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2)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관리기관에
      입주기업체의 90%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함
  라. 산업단지 입주시 모집공고 예외대상 확대 (안 제48조의2 제1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산업용지의 수의분양이 가능한 바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도 입주절차를 일치시킬 필요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라 수의분양이 이루어진 산업
      용지에 대해 입주모집공고를 생략하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을 행위 위반자의 귀책정도 등에 따라 차등화 (안 별표 6)
    1) 과태료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반정도의 비례원칙을 고려하여 위반 억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
      는 범위에서 그 경제적 불이익이 가장 적은 금액을 선택할 필요
    2) 과태료를 행위 위반회수, 의무 해태기간 등 위반자의 귀책정도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서 부과기
      준의 합리성을 제고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 02-2110-5304, 팩스:02-504-640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지식경제부공고제2011-89호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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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는”을 “아니 되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법,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 및 산업보건기
  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
  칙”이라 한다)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이상기압등이”를 ”이상기압 등이”로 하고 “이와같은 제반요인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를 “이와 같은 제반요인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있으
  며”를 “있고,”로 하고 “노출기준을”을 “노출기준은”이라 하고 “사용할 수 없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사용할 수 없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이와같은”을 “이와 같은”으로 한다.
제2장 “노 출 기 준”을 “노출기준”으로 한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별표 1의 발암성 정보는 법상 규제 목적이 아닌 정보제공 목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제암
  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미국독성프로그램(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ropean Regulation on the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 EU CLP)」 또는
  미국산업안전보건청(American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의 분류를 기
  준으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제6조제1항 중 “2종이상”을 “2종 이상”으로 하고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하는”을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
  되, 산출되는”으로 하고 “C :”를 “C:”로 하고 “T :”를 “T:”로 하며 동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에”로 하고 “물질중”을 “물질 중”이라 하며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표시는 mg/㎥를”을 “표시단위는 세제곱미터당 밀리그램(mg/㎥)을”로 하고 “석면의 단
  위는 개수/㎤를”을 “석면 및 내화성세라믹섬유의 노출기준 표시단위는 세제곱미터당 개수(개/㎤)를”
  로 하며 동조제3항 중 “다음식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식에 따라”로 하고 “옥외(태양광선이 내리
  쬐는 장소) :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온도, 옥내 또는 옥외
  (태양광선이 내리쬐지않는 장소)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를 다음 제1호 및 제2호로 한
  다.
  1. 태양광선이 내리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2 × 흑구온도 + 0.1 × 건구
    온도
  2.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내 또는 옥외 장소: WBGT(℃) = 0.7 × 자연습구온도 + 0.3 × 흑구온도
제12조 중 “2013년 6월 27일까지”를 “2014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75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일련           유해물질의 명칭                                                     노출기준
번호 국문표기                  영문표기                         화   학 식       T   W A S T E L (C A S비번 고호 등 )
                                                                 ppm ㎎ /㎥ ppm ㎎ /㎥
 256 산화 붕소         Boron oxide                    B2O3                - 10 -       - [1303-86-2]
 257 산화아연 분진       Zinc oxide(Respirable ZnO                          -       2 -  - [1313-13-2], 호흡성
                   fraction)
 258 산화아연(흄)       Zinc oxide(Fume)               ZnO                 -       5 - 10 [1314-13-2]
 259 산화 알루미늄       Aluminum oxide                 Al2O3         α-Alumina 참조

 260 산화 에틸렌        Ethylene oxide                 (CH2)2O             1       2 -  - [75-21-8], 1A
  261 산화주석 및 무기화합물 Tin oxide & Inorganic Sn/SnCl2/SnCl4/SnS -                 2 -  - [7440-31-5]
                   compounds except SnH4, as O4/K2SnO3․3H2O
                   Sn
 262 산화철           Iron oxide, as Fe              Fe2O3               -       5 -  - [1309-37-1]
 263 산화철(흄)        Iron oxide(Fume, as Fe) Fe2O3                      -       5 -  - [1309-37-1]
 264 산화카드뮴(제품)     Cadmium oxide(Production) CdO                      - 0.05 -     - [1306-19-0], 1A
 265 산화카드뮴(흄)      Cadmium oxide(Fume, as Cd/CdO                      - C 0.05 -   - [1306-19-0], 1A
                   Cd)
 266 산화칼슘          Calcium oxide                  CaO                 -       2 -  - [1305-78-8]
 267 산화프로필렌        Propylene oxide                CH3CHOCH2 1, 2-Epoxypropane 참조
 268 삼부틸크롬산        tert-Butyl chromate, as CrO3 [(CH3)3CO]2CrO2       - C 0.1 -    - [1189-85-1] Skin
 269 삼불화붕소         Boron trifluoride              BF3              C1 C3 -         - [7637-07-2]
 270 삼불화염소         Chlorine trifluoride           ClF3            C 0.1 C 0.4 -    - [7790-91-2]
 271 삼불화질소         Nitrogen trifluoride           NF3                10 30 -       - [7783-54-2]
 272 삼브롬화붕소        Boron tribromide               BBr3             C 1 C 10 -      - [10294-33-4]
 273 삼산화 비소(제품) Arsenic trioxide(Production) As2O3                    -       - -  - [1327-53-3], 1A
 274 삼산화 안티몬       Antimony trioxide              Sb2O3               - 0.5 -      - [1309-64-4], 2
      (취급 및 사용물)   (Handling & use, as Sb)
 275 삼산화 안티몬(제품) A n t i m o n y Sb2O3                                -       - -  - [1309-64-4], 1B
                   trioxide(Production)
  276 삼수소화 비소      Arsine                         AsH3            0.005 0.016 -    - [7784-42-1]
 277 석고            Gypsum                         CaSO4․2H2O          - 10 -       - [7778-18-9]
  278 석면(모든 형태)    Asbestos(All forms)                    -           - 0.1개/cm3 - - 1A
 279       <삭제>
 280       <삭제>
 281       <삭제>
 282 석탄분진          Coal           dust(Respirable         -           -       1 -  - 호흡성
                   fraction)
282의2 석회석          Lime stone                             -           - 10 -       -
                                                 86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일련        유해물질의 명칭                                                  노출기준
번호 국문표기               영문표기                      화    학 식     T    W  A S T E L (C A S비번 고호 등 )
                                                         ppm ㎎ /㎥ ppm ㎎ /㎥
392 엔도설판        Endosulfan                  C9H6Cl6O3S          - 0.1 -         - [115-29-7] Skin
393 엔드린         Endrin                      C12H8Cl6O           - 0.1 -         - [72-20-8] Skin
394 연(무기분진 및 흄) Lead                        Pb                  - 0.05 -        - [7439-92-1], 2
                (Inorganic dust & fumes, as
                Pb)
395 염소          Chlorine                    Cl2               0.5 1.5 1         3 [7782-50-5]
396 염소화 비닐리덴    Vinylidene chloride         CH2CCl2      1,1-Dichoroethylene 참조
397 염소화 산화디페닐 Chlorinated diphenyloxide C12H4Cl6O               - 0.5 -         2 [55720-99-5]
398 염소화 뇌유      Chlorinated camphene C10H10Cl8                  - 0.5 -         1 [8001-35-2], 2, Skin
399 염화 메틸렌      Methylene chloride          CH2Cl2       Dichloromethane 참조
400 염화 벤질       Benzyl chloride             C6H5CH2Cl           1        5 -    - [100-44-7], 1B
401 염화 비닐       Vinyl chloride              CH2CHCl      Chloroethylene 참조
402 염화 수소       Hydrogen chloride           HCl                 1 1.5 2         3 [7647-01-0]
403 염화 시아노겐     Cyanogen chloride           CClN           C 0.3 C 0.6 -        - [506-77-4]
404 염화 아연 흄     Zinc chloride fume          ZnCl2               -        1 -    2 [7646-85-7]
405 염화 알릴       Allyl chloride              CH2CHCH2Cl          1        3 2    6 [107-05-1], 2
406 염화 암모늄 흄    Ammonium chloride fume NH4Cl                    - 10 - 20 [12125-02-9]
407 염화 에틸       Ethyl chloride              C2H5Cl         1,000 2,600 -        - [75-00-3], 2
408 염화 에틸리덴     Ethylidene chloride         CH3CHCl2     1,1-Dichloroethane 참조
409 염화 티오닐      Thionyl chloride            SOCl2            C1 C5 -            - [7719-09-7]
410 오불화 브롬      Bromine pentafluoride BrF5                    0.1 0.7 -         - [7789-30-2]
411 오산화바나듐      Vanadium pentoxide          V2O5                - 0.05 -        - [1314-62-1], 2
                (Respirable fraction or                                           호흡성 및 흄
                fume)
412 오카르보닐 철     Iron pentacarbonyl, as Fe Fe(CO)5             0.1 0.8 0.2 1.6 [13463-40-6]
    (펜타카르보닐철)
413      <삭제>
414      <삭제>
415 오존          Ozone                       O3              0.08 0.16 0.2 0.4 [10028-15-6]
416 옥살산         Oxalic acid                 HOOCCOOH․2H2O -              1 -    2 [144-62-7]
417 옥타클로로나프탈렌 Octachloronaphthalene C10Cl8                      - 0.1 - 0.3 [2234-13-1] Skin
418 옥탄          Octane                      C8H18            300 1,450 375 1,800 [111-65-9]
419 와파린         Warfarin                    C19H16O4            - 0.1 -         - [81-81-2]
420 요오드         Iodine                      I2             C 0.1 C 1 -          - [7553-56-2]
421 요오드포름       Iodoform                    CHI3              0.6 10 -          - [75-47-8]
                                                  91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34조 및 별표 5)
    (1)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세분화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로봇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로봇산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지식경제부 로봇산업과(427-723)
   ㅇ 전화 : 02)2110-5620
      팩스 : 02)504-7096
      전자우편 : kds2468@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0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조항을 신설하고, 가산금 납부시기에 따라 일부 가산금을 감
   면해주는 경고가산금제도를 도입하여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 국
   회예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 및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조항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부담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조항을 신설(안 제
    19조)
  나. 체납기간 및 체납자간 형평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부담금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가산금을
    납부할 경우 가산금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줄여주는 경고가산금 제도를 도입(안 제21조)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에 따라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영과의 차별성을 위해 기금운영심의회 당연
    직 위원 구성 변경(안 제28조)
                               170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라. 국회 예산일정 등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일정 현실화(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정보통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427-723)
   ㅇ 전화 : 02)2110-4796
     팩스 : 02)503-3970
     전자우편 : joong6@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1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승인처리
   기간단축, 자동승인 의제 도입 및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세분화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 기간단축 및 자동승인 의제 도입
    (1)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 단축(안 제6조 제1항)
       - 승인기간 : 30일 → 20일, 변경승인기간 : 20일 → 15일
    (2)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 신설(안 제6
      조 제2항)
  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39조 별표3)
    (1)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세분화
    (2)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171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석탄산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석탄산업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3동(427-805)
 ㅇ 전화 : 02)2110-5497
    팩스 : 02)503-9632
    전자우편 : schs1390@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2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법령 특별 정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과태료 부과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기하고,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의 소형발전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함(안 별표 3)
3. 의견 제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원자력산업과)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23)
     - 전화 : 02-2110-5483, 전송 : 02-504-7634
      - 이메일 : sobaek@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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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5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계획”(‘11.1.19,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제32조, 별표4)
     ㅇ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편차를 완화하고(1:3:6(5)→1:2:4) 과태료 감경기준을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 주 소 : (우 427-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전화번호 : 02) - 2110 - 5582
     ○ 팩스번호 : 02) - 504 - 7093
     ○ 전자우편 : kor0506@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6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176
제17456호                관        보          2011. 3. 2.(수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1-9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공사비
   부담금 제도 개선 및 열생산시설 허가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대상 명확화(안 제5조 1항)
    ㅇ 현행 시행령에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유사한 뉴타운(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이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 대상에 미포함
    ㅇ 집단에너지 대상사업 추가 확대로 국가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효과 제고될 것으로 기대
  나. 열생산시설 허가범위 완화 및 불명확한 용어 구체화(안 제8조)
    ㅇ 현행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증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범위를 지나치게 과다
      규정
    ㅇ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 신설․개설․증설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열생산시설에
      대해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이라는 불명확한 용어 사용
    ㅇ 허가대상이 되는 열생산시설규모 축소 및 종교시설, 학교,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열생
      산시설 설치 허용
    ㅇ ‘대체에너지’ 용어 대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상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정의
    ㅇ 허가대상 기준의 완화 및 허가대상 제외대상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국민
      부담 완화 기대
  다. 요금 상한의 지정 및 고시 기준에 연료비연동제 기준 포함 명확화(안 제12조 1항)
    ㅇ 현행 규정은 요금 상한의 지정 및 고시에 있어 연료비 연동제 적용에 대한 근거 누락
    ㅇ 연료비 연동제 기준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규정
    ㅇ 연료비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예측성 강화 및 국민 부담 완화 기대
  라. 공사비부담금 연체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제13조의3 1항)
    ㅇ 현행 규정은 부담금 부과시 연체료에 대해서는 별도 부과 근거 누락
    ㅇ 연체료 부과근거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규정
    ㅇ 연체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예측성 강화 및 국민 부담 완화 기대
  마. 증시상장으로 인한 적용배제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10.1.18)에 따른 하위 시행령 조항 삭제
    (안 제17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ㅇ 증시상장으로 법 제32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시행령(제17조) 불필요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