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1. 개정사유
  규제 일몰제와 관련하여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산정하고, 시험기록부 등 분석결과기록의 보관 의
  무기간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적용
2. 주요내용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분야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재산정
   하여 일몰 연장
   (내용) 재검토 기한을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으로 재산정
   (사유) 일몰기한의 도래
 m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분야)의 정도관리 기록보관기간 및 분석결과 보관 의무
    기간을 단축
   (내용) 보관 의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사유)‘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적용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편을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금자   1940.10.02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805 1988.07.26 외국국적취득
 조행자   1952.05.12 여 미   국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85 2005.09.16 외국국적취득
 윤연호   1949.10.12 남 독   일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동암길 92 1985.08.06 외국국적취득
 김윤형   1973.01.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11      2004.01.30 외국국적취득
 신혜순   1954.03.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길33-3 (명륜3가) 1988.06.20 외국국적취득
 신혜숙   1948.08.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43-71   1995.07.13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5.12.10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299-14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조성길   1942.04.15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34         1986.02.28 외국국적취득
 손현숙   1958.03.15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239 2008.06.26 외국국적취득
 이광희   1952.04.01 여 미   국 전라남도
                          3-4
                                나주시 노안면 장동내동길 1993.04.21 외국국적취득
 양문희   1969.10.15 여 캐 나 다 광주광역시  북구황계로55번길11
                          (운암동, 삼호아파트)           2006.05.26 외국국적취득
 차명숙   1955.03.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50 2010.10.19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7호
 2017.07.05.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고시 2017-0032호 국적상실고시 명단자들 중 국적상실일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송화 1995.04.18 여 노르웨이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319-1 2013.04.04 귀화
 최송원 1998.02.05 여 노르웨이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319-1 2013.04.04 귀화
                                  34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3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금자
1940.10.02
여
미
국전라남도나주시노안면양천리805
1988.07.26
외국국적취득
조행자
1952.05.12
여
미
국충청북도영동군영동읍계산리585
2005.09.16
외국국적취득
윤연호
1949.10.12
남
독
일전라남도곡성군목사동면동암길92
1985.08.06
외국국적취득
김윤형
1973.01.26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연건동211
2004.01.30
외국국적취득
신혜순
1954.03.29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길33-3
(명륜3가)
1988.06.20
외국국적취득
신혜숙
1948.08.10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143-71
1995.07.13
외국국적취득
김정숙
1955.12.10
여
미
국대전광역시서구갈마동299-14
2008.07.28
외국국적취득
조성길
1942.04.15
남
미
국강원도춘천시우두동34
1986.02.28
외국국적취득
손현숙
1958.03.15
여
미
국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239
2008.06.26
외국국적취득
이광희
1952.04.01
여
미
국전라남도나주시노안면장동내동길
3-4
1993.04.21
외국국적취득
양문희
1969.10.15
여
캐
나
다광주광역시북구황계로55번길11
(운암동, 삼호아파트)
2006.05.26
외국국적취득
차명숙
1955.03.10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등포동2가250
2010.10.1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송화
1995.04.18
여
노르웨이경상남도거제시둔덕면방하리319-1
2013.04.04
귀화
최송원
1998.02.05
여
노르웨이경상남도거제시둔덕면방하리319-1
2013.04.04
귀화
1. 개정사유
규제일몰제와관련하여고시의재검토기한을재산정하고, 시험기록부등분석결과기록의보관의
무기간을‘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과동일하게적용
2. 주요내용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및원생동물분야지정등에관한규정」의재검토기한을재산정
하여일몰연장
(내용) 재검토기한을2018년1월1일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
를말한다)으로재산정
(사유) 일몰기한의도래
m 먹는물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및원생동물분야)의정도관리기록보관기간및분석결과보관의무
기간을단축
(내용) 보관의무기간을5년에서3년으로단축
(사유)‘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과동일하게적용
3. 참고사항
세부내용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편을참조하
시기바랍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10월27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7호
2017.07.05.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2017-0032호국적상실고시명단자들중국적상실일오류가
있어다음과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10월27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102호
  구 항공법 제76조 및 제78조 규정에 의거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항공교육시설)에 대하여 서울지방
항공청 고시 제2005-1호로 설치허가하고,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05-22호 및 제2005-11호, 제
2005-22호, 제2006-9호, 2007-8호, 2009-23호, 2009-57호, 2014-51호로 시설변경 고시한 내용 중 다음
사항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의 목적(변경 없음)
  ◦ 지식기반 사회를 지향하는 21C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는 국제화, 전문화, 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인재의 양성에 총력을 기하고 있으며, 한서대는 이와 같은 시대의 조류에 편승하
     여 지방의 기능 다변화, 우수인재의 분산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과 서해안 시대의 대표적
     인 국제감각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일원에 해양, 항
     공관련 학과 및 항공교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2.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 학교법인 함주학원 한서대학교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번지
3. 비행장시설의 개요(변경없음)
 ∙비행장의 명칭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항공교육시설)
        시설명                               시설개요                      비고
 ∙활주로                 1,180m×25m 1본
 ∙활주로 갓길              3.5m 대칭(콘크리트포장)
 ∙유도로                 1,180m×15m 1본
                      대기지역 1,827㎡
 ∙계류장                 24,640.3㎡
 ∙건축시설                변경없음
 ∙관제통신                변경 없음
 ∙항공기상관측시설 변경 없음
 ∙항행안전무선시설 변경 없음
 ∙풍향지시기               변경 없음
 ∙항공등화시설              활주로시/종단등 12등
                      활주로등 및 정지로등 56등
                      진입각지시등 4set
                      유도로등 151등
                      유도로안내등 26set
                      활주로말단식별등 4set
4.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표점 변경)
  ◦ 표고 : 해발 4.76m
  ◦ 표점 : (변경 전) 동경126°17′55.50″, 북위36°35′27.04″
           (변경 후) 동경126°17′48.60″, 북위36°35′38.82″
5. 비행장 예정지의 위치(변경 없음)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신온리 산105번지
                                          35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36
표지명
위치
(WGS-84)
부호
주파수
(MHz)
전력
(W)
측정
구역
(M)
발사주기
정
지
연월일
복
구
년월일
울산신항
1호등부표
(레이콘)
N
35°24′23.5″
E 129°23′14.6″
X
(-··-)
4M00L1D
9375,9410,
9415,9445,3050
X-Band
1.0
S-Band
1.0
10
30초on,
30초off
2017.
8.21
2017.
10.11
6. 비행장의종류및착륙대의등급(변경없음)
◦비행장의종류: 육상비행장
◦착륙대의등급: F급
7. 활주로의강도(변경없음) : PCN 31/F/C/X/T
8. 기타사항
ㅇ진입구역(변경없음) : 15°(출) 및33°(출)방향길이3,000m
ㅇ진입표면경사도(변경없음) : 1:30
ㅇ전이표면경사도(변경없음) : 1:7
ㅇ수평표면높이및반경(변경)
- (변경전) 높이해발49.89m, 반경1,500m
- (변경후) 높이해발49.89m, 반경1,800m
ㅇ비행방법(변경없음) : 주간시계비행
ㅇ사용개시일(변경없음) : 2005년8월2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42호
항로표지신설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0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0월27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신설
비경도
등부표
36-01-11.5N
126-25-38.0E
FI(3) G 7s
7
녹망대형
2017.
10.16.
항
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좌현
표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2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정정(고시번호)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7년10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9호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항만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합
니다.
    2017년 10월 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업시행자        ㈜울릉심층수 대표 최호명
    (피허가자)
       주소        경북 울릉군 서면 울릉순환로 2147-67
                                                 (전화번호: 054-247-8891)
  행정처분 내용 경고(1차 위반)
 공사중지,항만시설 해당없음
  사용중지 기간
                 ○ 항만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행정처분 사유 -- 항만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사용 허가 내용 위반
                   피허가자가 2017. 8.1.부터 10. 9.까지 허가받은 항만시설(화물창고)을
                 외부 배송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함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옥천군수
 o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생활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산49번지 등 2필지
 o 허가량 : 25,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10.23.~201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4호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10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37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37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29호
행정처분결과통지서
「항만법」제7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7조의2에따라위와같이행정처분을하였음을통지합
니다.
2017년10월2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업시행자
(피허가자)
㈜울릉심층수
대표
최호명
주소
경북울릉군서면울릉순환로2147-67
(전화번호:
054-247-8891)
행정처분내용
경고(1차위반)
공사중지,항만시설
사용중지기간
해당없음
행정처분사유
○항만법제71조제1항제2호에해당
- 항만법제30조제1항에따른항만시설사용허가내용위반
-
피허가자가
2017.
8.1.부터
10.
9.까지
허가받은
항만시설(화물창고)을
외부배송업체와공동으로사용함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0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옥천군수
o 주소: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중앙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생활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청북도옥천군이원면용방리산49번지등2필지
o 허가량: 25,0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7.10.23.～2019.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4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에따라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시행규칙제15조2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7년10월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 :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o 성명 : 옥천군수
 o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o 목적 : 옥천 급수구역 및 산업단지 생활용수 공급
4. 하천공사의 위치
 o 위치 :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산49번지 등 2필지
 o 공사개요
  - 집수매거: D1,500mm×L364m
  - 송수관로: D600mm×L28.9m
  - 접 합 정: 6개소
  - 취수펌프: 6.1m³/분 4대
  - 유량계실: 1개소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7.10.23.~2019.12.31.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89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의 회수의무 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에는 제약, 약품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
  여 「약사법」 개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여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사법」 제85조 특례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
      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6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
       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
       호가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개정, 2017. 3. 30. 시행)됨
                                       38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2)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약사법」 제85조에 의해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하
        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3)
    1) 위해의약품의 회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폐업 등을 하는 경우(법 제40조제2항, 법 제98조
        제1항제5호의2)
    2)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의 자가 제약, 약품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법 제87조의2, 법 제98조제1항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ldw0925@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40, 팩스 043-719-260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7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0.24.
    디앤에이치에셋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0.24.
     라움자산운용
                           가. 5-1-1 투자자문업
                               39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한국연금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0.24.
     주식회사                           가. 6-2-1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Fort Washington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Investment Advisors,                                      2017.10.24.
            Inc.                    가. 5-2-2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7-43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
     신고 사실확인 기능을 보완
 나.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을 이 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에 포
     함함으로써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
 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단체를 국민감사청구 대상에 포함하고 위원회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
     써 국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에 기여
 라.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패방지 업무수행의
     실효성 제고
 마.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위원회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자 고발의 법적 근거 강화
2. 주요내용
 가. 다음 기관들을 이 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에 추가하되, 3)의 경우 제6장 국민감사청구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개정)
   1)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단체
 나. 위원회의 기능에 부패행위 처리를 추가함(안 제12조제10호 개정)
 다.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에 다음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개정)
   1)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40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2)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증
   4)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라.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처리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안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개정)
   1) 감사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청구의 경위 및 취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감사청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위원회는 접수된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감사
      원 또는 당해기관의 장, 주무부장관이나 시 도지사에게 이첩하여야 함
   3) 위원회로부터 감사청구를 이첩받은 감사원 또는 당해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 또는 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4) 위원회로부터 감사청구를 이첩받은 감사원 또는 당해기관의 장이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함
   5) 위원회로부터 감사청구를 이첩받은 감사원 또는 당해기관의 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
      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감사청구인에게 감사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함
 마.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입력 및 정보의 연계 제공 등 협력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
     80조의2 신설)
 바.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 제89조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위원회로 회
     신하도록 함(안 제83조의2 신설)
 사. 정당한 사유없이 제59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1조제1항제5호 개정)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
  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담당 : 한재현 사무관, 전화 : 044-200-7141,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41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42
일자
전자지문(MD5)
2017-10-16
de77159b6fb6f971a880d8d7bcd4e6b5
2017-10-17
0159ab63608a3aac8e9e97832fca47f3
2017-10-18
1b1c0ef1e3a2dc90d4600c018a8315ab
2017-10-19
5343e5e0fc4e92d9e44e43959978f3da
2017-10-20
72231d6d5bbb9ec1e5b81aa627299f41
2017-10-2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10-22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52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7년10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모집자: 사단법인나눔과기쁨
2. 모집목적: 소외이웃발굴·지원(푸드나눔.장학지원.긴금지원.청소년상담), 국외(우간다.미얀마.방글
라데시.키르키즈스탄.태국) 극빈계층생활안정지원사업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7. 10. 23. ~ 2018. 5. 31. (사용기한: 2018. 6. 30.)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15억원
7. 모집방법: 본부임직원및지역지부(지회) 활동가들이주체가되어기부금품모집을위한방문활
동전개
8. 모집비용: 5,400만원(목표액의3.6%)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금전) 금융기관에예치/(물품) 지역별지정장소에보관
10.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마포구토정로319 3층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
여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53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
차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10호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미 FTA 개정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1. 일시 : 2017년 11월 10일(금) 09:30-12:0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308호)
3. 일정
  ㅇ 09:30 ~ 09:45             개회사 및 추진경과 발표
  ㅇ 09:45 ~ 10:00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ㅇ 10:00 ~ 12:0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논의내용
  ㅇ 주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ㅇ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의거하여 전문
     가 및 관련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할 예정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 제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7년 11월 5일(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로 신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규모가 회의장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참석자를 선정하여 입장권
     을 배부(email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① 협회ㆍ단체 대표 우선 배분
      ② 잔여 좌석은 선착순 배분
  ㅇ 또한, 공청회 참석은 어려우나 한미 FTA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전화: 044-203-5297, 팩스: 044-203-4803) 또는 한국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전화: 02-6000-5507 , 팩스: 02-6000-61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28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 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3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4호에서 제7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장·도지사로 변경한다.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eunbi1113@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
  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2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다음 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대
표자 변경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단체명       대표자    주사무소          주사업     최초등록      비고
              변경                          년월일
 (사)한국사회 류시문       서울시 용산구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사협회 오→     승환 이촌로 1, 202호
                              사회복지 전문지식 과 ’12.3.8 보건복지부
                                기술 개발 등           등재번호:163번
◉환경부공고제2017-71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4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4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10호
산업통상자원부는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제7조에따라한미FTA 개정관련
계획을수립하기에앞서국민여론과이해관계자및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다음과같이
공청회를개최할예정임을공고합니다.
2017년10월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미FTA 개정관련공청회개최
1. 일시: 2017년11월10일(금) 09:30-12:00
2. 장소: 서울시강남구삼성동코엑스3층컨퍼런스룸(308호)
3. 일정
ㅇ09:30 ∼09:45
개회사및추진경과발표
ㅇ09:45 ∼10:00
한미FTA 개정의경제적타당성검토
ㅇ10:00 ∼12:00
종합토론및질의응답
4. 주요논의내용
ㅇ주제관련단체/협회/업체및개인의의견청취
ㅇ주제발표자및토론자는공청회의공정성확보를위해행정절차법제38조의3에의거하여전문
가및관련분야종사자등으로구성할예정
5. 참가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
제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7년
11월
5일(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또는산업통상자원부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로신청하
여주시기바랍니다.
- 참가신청규모가회의장수용규모를초과하는경우, 아래기준에따라참석자를선정하여입장권
을배부(email로발송)할예정입니다.
①협회ㆍ단체대표우선배분
②잔여좌석은선착순배분
ㅇ또한, 공청회참석은어려우나한미FTA 개정추진과관련하여의견개진을희망하시는분은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를통해의견을제시할수있으니등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미주통상과(전화: 044-203-5297, 팩스: 044-203-4803) 또는한국
무역협회통상연구실(전화: 02-6000-5507 , 팩스: 02-6000-6190)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28호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7년10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44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에따라일부서식을변경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별지제4호에서제7호서식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을시장·도지사로변경한다.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17년11월6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
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eunbi1113@korea.kr
- 팩스: 044-202-3944
4. 기
타
이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한문의는보건복지
부보건산업진흥과(전화044-202-2971)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29호
비영리민간단체변경
다음단체에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대
표자변경신청을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10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단체명
대표자
변경
주사무소
주사업
최초등록
년월일
비고
(사)한국사회
복지사협회
류시문
→
오승환
서울시용산구
이촌로1, 202호
복지향상을위한
사회복지전문지식과
기술개발등
’12.3.8
보건복지부
등재번호:163번
◉환경부공고제2017-719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10월2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ㆍ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해 폐기물 유해정보 작성ㆍ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 4. 18. 공포,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유해정보 작성ㆍ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확대(안 제8조)
  1) 생활폐기물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
     정(시행규칙 별표 5)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명시되어 있
     지 않아 이를 추가 함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명칭 변경 및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의 한시적 규제유예 기간 연
     장(안 별표 3)
  1) 폐기물재활용시설 중 시설의 특성과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히 하기 위
     해 재활용시설 중 ‘소멸화시설’을 ‘부숙시설’로 명칭을 개정하고,
  2) 부숙시설(현행 소멸화시설)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대상 규모의 한시적 완화 적용기간
     을 2년 연장(당초: 2017년 6월 30일, 개정: 2019년 6월 30일)
다. 기타 제도 개선(안 별표 3, 별표 4의3 및 별표 8)
  1) 폐기물처리시설의 동력 단위를 ‘마력’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킬로와트(kW)’로 변경(1마력
     = 0.746kW로 환산)
  2) 시험ㆍ연구목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제한ㆍ금지 대상 적용에 예외 인정
  3)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ㆍ제공 등 신설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부과기
     준 마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72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5
제19119호                    관         보          2017. 10. 27.(금요일)
1. 개정이유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ㆍ화재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ㆍ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83호, 2017.4.18. 공포, 2018.4.19.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대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유해물질 함유 폐기
  물의 부적정처리 사례가 발생하여 이의 관리를 강화하고, 유해성이 적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폐
  기물은 신고만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에너지 회수기준 개선ㆍ보완
  1) 소각열에너지 회수기준 중 소각열 이용의 인정범위를 열원에서 열원ㆍ전기생산 등으로 확대하
     고, 에너지 회수ㆍ이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규정 마련(안 제3조)
  2) 회수된 소각열에너지의 이용률을 계량할 수 있도록 소각열회수시설 설치ㆍ관리기준 개선(안 별
     표 9, 별표 10, 별표 11)
 나.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관리 강화
  1) 유해물질 함유가 우려되는 도자기 조각ㆍ광재는 예외적 매립시설 매립처분 대상에서 제외(안 제
     13조)
  2) 폐황산이 포함된 폐배터리의 발생ㆍ처리현황을 파악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된
     폐기물 세부분류 코드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명시(안 별표 4, 별표 4의3)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준수사항에 사업자가 의뢰한 폐기물 분석 결과를 관할 행정기관에 공유하도
     록 의무 신설(안 별표 5의7)
 다.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1) 생활폐기물인 커피찌꺼기 및 동ㆍ식물성 잔재물을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 외 폐기물
     처리 신고자도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ㆍ운반 신고 대상 품목에도 추가(안 제15조의
     2, 제66조제6항)
  2)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수집ㆍ운반ㆍ재활용(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 할 수 있는 품목에 폐전선과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커피박, 동ㆍ식물성 잔재물을 추가(제66조제3항)
 라. 생활폐기물 수집 ㆍ 운반 기준 개선
  1) 골목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1톤 이하 차량 기준 등 수집ㆍ운반 기준을 완화하고, 포장
     덮개 차량으로 운반 가능한 품목을 폐기물처리 신고대상 폐기물까지 확대(안 별표 5)
  2) 지자체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지자체 소유 차량을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5, 별표 7)
 마. 매립시설 관리기준 정비
  1)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립시설의 굴착기
     준을 마련하고, 사용 중인 매립시설 유휴부지 내 수상 태양광발전시설 입지허용(안 별표 11)
  2)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예외적 매립시설에 빗물 유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일복토 및 중
     간복토는 양질의 흙으로 복토하도록 기준을 마련(안 별표 11)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