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등의 제재조치 실행                            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바. 융자지원 시기                             -업력 5년미만 업체는 중소벤처창업자금으
  ○2006년 1 월 2 일~자금 소진시까지                 로 융자지원. 다만,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자금신청·접수는 2005년12 월 8 일부터              않은 업체는 구조개선사업으로 융자지원
    가능하며 월별 구분 접수(협동화 및 수출금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은 중소기업에
    융 등 자금특성에 따라 예외 적용)                해당하고〈별표5〉
                                               의 지식기반서비스업(운전
           〈융자지원 체계도〉                  자금 융자지원시 전업율 30%이상. 단, s/w
                                       업종은 예외)을 영위하는 업체
                                      ○특별경영안정사업은〈별표 1〉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아래 요건의
                                       중소기업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 3%이상
                                          또는 1억원이상의 피해를 입은 기업
                                          *재해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로 정하는 지
 ※소상공인창업및경영개선자금은〈1. 공통사항〉이 적               원기준을 적용
  용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거래 금융기관 또는 거래기업의 구조조정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                       이나 장기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경영애로
1⃞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가 발생한 기업
 1. 사업목적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추진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자금 및 구조조정자금              -전국은행연합회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
 2. 신청대상                                  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
   특별경영안정사업으로 구분                          이 게재되어 있는 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구조개선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기업에 해당하고                               ·구조조정전문회사(조합), 창업투자회사
   -
   〈별표 1〉
        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                  (조합)가 투자한 기업
    지 아니할 것                               ·자산관리공사·금융기관·신용보증기
   -다만, 제조업 전업율 30%이상 업체 및 융               관 등이 회생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자제외 대상 업종 업체 중 융자지원 대상                 출자 전환한 기업
    업종으로 사업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하                  ·정책자금 직접대출 기업 중 부실발생 후
    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 포함                        특수 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
   -구조개선사업 융자지원 대상을〈별표2〉
                       의                   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형 중소기업으로                  ·대주주 감자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
    구분 지원                                  하는 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                -원부자재 수급애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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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율 30%이상 제조기업                  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임차, 건축, 매입)
3. 융자지원 범위                        □운전자금
 가.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연구개
 □시설자금: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시설자금                           다. 특별경영안정사업
  ○생산설비를 구입·개체하거나, 정보화 촉          ○재해, 원부자재 수급애로, 구조조정 등으로
   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개체하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
   는 경우 소요자금                       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기술개발장비·시설·시스템 구입 및 건      4. 융자지원 조건
   립에 소요되는 자금                    가. 구조개선사업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 구입자금              ○대출금리(변동금리):연 4.4%(기준금리)
  ○사업장 건축자금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금리 적용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필요한 사업장           ○대출기간
     확보 등 시설자금                     -시설자금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사업장확보자금은 중소기업간 구조조정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및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인수·합병 및        ○대출한도
     경·공매로만 한정 지원                  -소요자금의 100%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
   -산업발전법에 의거 등록된 기업구조조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정전문회사의 중소기업 인수자금             ○융자지원 방식
   □운전자금:초기 가동비, 연구개발비 및           -대출취급기관이 기성고 등을 확인하여 일
     구조조정 등을 위한 자금                    시 또는 단계별 대출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           -담보부 또는 신용융자 방식으로 대출
   자금의 40%이내)                         *담보범위: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별표 4〉
         의 지식기반산업은 시설자금의         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100%이내                       ○대출금리(변동금리):연 4.4%(기준금리)
  ○위탁개발비,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연구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개발비용, 위탁생산비용, 시장진입비용               금리 적용
   -〈별표2〉
        의 혁신형중소기업에 한해 시설          ○대출기간
     자금과 별도로 융자지원 가능               -시설자금 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운전자금 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타기업 개발기술 도입 및 제조·판매권          ○대출한도
     리양수비용                         -소요자금의 100%이내로 연간 총 10억원
   -법인전환비용 등                          (운전자금은 5억원)
나.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융자지원 방식
□시설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신청·접수·융자지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구               원 대상 결정 후 담보부(부동산,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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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등) 또는 순수신용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다. 특별경영안정사업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대출금리(변동금리)                       □운전자금
  -회생특례자금 연 7.9%, 재해복구자금 4.4%      ○연구개발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재해복구자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상경비
    바에 따름.                        라. 융자지원 조건
  -원부자재구입자금 연 4.4%(기준금리)           ○대출금리(변동금리):연 4.4%(기준금리)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등금리 적용                              금리 적용
 ○대출기간:3년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대출기간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10억원(원부자재구            -시설자금:8년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입자금은 5억원)                         -운전자금: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융자지원 방식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신용 및 신용보증서 등으로 중소기업진흥            5억원)
   공단이 직접대출(기업편의에 따라 은행을          마. 융자지원 절차
   통한 대출 가능)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2⃞중소·벤처창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자금신청·접수와 함
가. 사업목적                                 께 현장실사를 통하여 평가 후 직접 대출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기업 편의에 따라 은행을 통한 대출 가능)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미만인 기업은 창
나. 신청대상                                  업자금 융자지원시 재무상태 위주의 재
 ○창업을 준비중인 자                             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
  업 개시일로부터 5년미만(신청·접수일 기                 등급을 결정
  준)인 중소기업                         ○신용보증부 대출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사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접수와 함께 보증
   개시일로부터 7년미만 중소기업                     기관의 보증심사를 병행하고 보증심사 완
  -지식기반서비스업종은 지식기반서비스업                  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지원 조건
   육성사업으로 융자지원                          에 따라 직접 대출(기업 편의에 따라 은행
   *신청제한:
        〈별표 1〉및〈별표 6〉해당업체               을 통한 대출 가능)
다. 융자지원 범위                        3⃞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시설자금                            가. 사업목적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응용 S/W, 중고시설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임차보증금, 사업장 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것을 방지하고 개발 기술의 제품화·사업화
  제외)                               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사업장매입, 경·공매, 인수·합병 등을 통         나. 신청대상
  한 사업장 확보자금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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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 조건에 따라 직접 대출
  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         4⃞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자금
  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가. 사업목적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제발전 도모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                  나. 신청대상: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           중소기업
    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         다. 융자지원 범위
    중인 기술 포함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대학(국외대학 포함), 연구기관, 기업, 기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
   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             자금
   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라. 융자지원 조건
다. 융자지원 범위                         ○대출금리:연 4.4%(기준금리 ; 시중은행 무
□시설자금                               역금융 금리에 연동)
 ○개발 및 특허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에 소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금리 적용
  □운전자금                            ○대출기간:180일이내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            -실적기준 포괄금융:대출일로부터 180일
  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이내에 일시상환
라. 융자지원 조건                          -신용장기준 포괄금융:수출품 선적 후 수
 ○대출금리(변동금리):연 4.4%(기준금리)              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대출한도:업체당 10억원
   금리 적용                            -신용장기준 포괄금융:수출 실적 및 계획
 ○대출기간: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최대 10억원)
 ○대출한도: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3              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억원)                               -실적기준 포괄금융:최근 1년간 수출실적
마. 융자지원 절차                             의 1/2이내로 5억원 한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순수 신용대출                 *실적기준 이용업체는 10억원 한도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자금신                  서 신용장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청·접수후 신용평가를 거쳐 최종 융자지           ○융자지원 방식
   원 결정                             -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서부 대출                     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연계하는 부분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접수와 함께 기술                보증 방식으로 융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병행하고 보           마. 융자지원 절차
   증심사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           ○자금신청·접수: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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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서를 통한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리(변동금리):연 4.4%(기준금리)
    이 접수와 동시에 수출보험공사에 통보하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여 보증심사 병행                         금리 적용
    *소액 수출금융 이용기업에 대하여 수출        ○대출기간
     신용 수탁보증으로 융자지원 가능            -시설자금 10년이내(거치기간 5년 포함)
 ○보증계약 및 한도약정:수출보험공사, 중소          -운전자금 및 협업화자금 5년이내(거치기
  기업진흥공단                              간 2년 포함)
 ○수출계약 후 대출 신청 및 대출              ○대출한도
 ○대출금 상환                          -시설자금:추진주체는 50억원, 참가업체
  -실적기준 포괄금융:만기일에 일시상환                는 40억원이내
  -신용장기준 포괄금융:수출환 어음 매입 및         -운전자금:추진주체는 10억원, 참가업체
    정산                                는 5억원이내
5⃞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협업화자금:추진주체는 30억원, 참가업
가. 사업목적                               체는 20억원이내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마. 융자지원 절차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시설, 공해방지시        ○희망업체 규합 및 사업계획 수립·신청
  설,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       -3개이상의 중소기업이 대표자(추진주체)
나. 신청대상                               를 선정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별표 6〉의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사업타당성 평가 및 융자대상 결정:중소기
  아니하는 3개이상의 중소기업                 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지역혁신 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인 경우        ○협동화사업 실행 및 사후관리:해당업체,
    우대(시범단지:창원, 구미, 울산, 반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시화, 광주, 원주, 군산)             6⃞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영위업종에 제한없이        가. 사업목적
    신청 가능                        ○서비스 산업 등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신
  *창업일로부터 1년미만인 업체(창업초기기          규 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업)는 참가업체수의 1/2범위이내로 제한      나. 신청대상
    (단, 벤처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종업원
    은 창업초기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10인미만 업체
다. 융자지원 범위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종업원
 ○시설자금:건물·부지매입비, 임차보증금,           5인미만 업체
  건축공사 및 기계시설 설치비                 *지원제외 대상
 ○운전자금:사업장 준공 이후 정상가동 소요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자금                                   를 조장하는 업종
 ○협업화자금:판로개척, 원자재 구매, 기술        다. 융자지원범위
  개발, 상표개발 등의 소요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라. 융자지원 조건                        및 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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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융자지원조건                              -순수신용·담보부 대출:협약은행
     ○대출금리:연 5.4%(변동금리, 재해복구시              -보증서부 대출:지역신용보증재단
      재해복구자금 금리로 지원)                      ○신용보증서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한도:5천만원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및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1년 포함)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
     ○상환방식                                    증서 발급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           ○대 출
         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
         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상환                        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대출취급은행                                  거쳐 대출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조흥·                     ※협약은행 및 지역신보의 상담·평가과
         한미·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                    정에서 신청인이 전문기관의 교육·컨
         경남·제일·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설팅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
    마. 융자지원절차                                  에 교육·컨설팅 의뢰
     ○신청·접수                              □문의처: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

〈별표 1〉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영리사업자)을 융자대상으로 하되, 아래 업종은 융자제외
업    종    분    류 코 드 번 호 해                당             업                 종
제조업               36949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5~46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50중     자동차판매 중 소매업
                   504     차량용 연료 소매업
                  51102중   담배, 주류중개업
                  51331    주류도매업
                  51333    담배도매업
                    52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5     숙박 및 음식점업(관광호텔업 제외)
운수업                601     철도운송업
                   602     육상여객운송업
금융 및 보험업          65~67    금융 및 보험업(단, 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
                           사 제외)
부동산업                70     부동산업
임대업                7111    승용자동차 임대업
                   713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7411    법무 관련 서비스업
                   7412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423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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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분     류 코 드 번 호 해                   당           업                종
공공행정, 국방 및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801    초등교육기관
                       802    중등교육기관
                       803    고등교육기관
                       804    특수학교 및 외국인학교
                       809    기타 교육기관
보건업                    85     의료업, 수의업
사회복지사업                 86     수용 및 비수용 복지시설
기타오락, 문화 및            88331   골프장 운영업
운동관련 산업               88332   스키장 운영업
                      8891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포함)
                      8899    그외 기타 오락관련 산업
회원단체                   91     회원단체
기타 서비스업                93     기타서비스업(산업용세탁업(93911) 제외)
가사서비스업                 95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별표 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분야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신기술(NT, EM, IT, KT, GH) 인증기업
             ·Inno-biz 선정기업
             ·최근 3년 이내 산학연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 완료 기업 또는 정부시행 기술지원사
               업 개발 성공 기업
             ·주력 업종 또는 향후 주력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이내 특허 등록
               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이상
               인 기업
             ·최근 3년이내에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
             ·BSC, ERP, 생산정보화 등 최신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중인 기업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기업으로 담당 컨설턴트 추천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기업
             ·ICMS 컨소시엄 참여기업(통합 연계형 전문기업군)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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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조업관련서비스업

 603 도로화물 운송업
 611 해상운송업
 6310 화물 취급업 6320 창고업 63913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991 화물운송주선업 63992 화물포장업
 63999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만 해당)
 712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5923 산업설비 청소업
 9021 폐기물 수집·운반업 9022 폐기물 처리업
〈별표 4〉
                        지 식 기 반 산 업

 ○메카트로닉스 산업, 카엘드로닉스 산업, 정밀기기 산업, 항공기 우주산업, 신소재산업
 ○생물, 의약, 환경산업, 정밀화학, 신에너지
 ○통신기기산업, 컴퓨터산업, 반도체산업, 디지털가전

〈별표 5〉
                          지식기반서비스업

 51 무역업 5511 관광숙박시설운영업(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지원대상에 한함)
 6331 여행사업 6411 우편업 6412 소포송달업 6421 유선통신업 6422 무선통신업
 6429 기타 전기통신업
 7210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7231 자료처리업 7232 컴퓨터시설관리업 724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7310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73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4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422 사업 및 경영상담업
 7431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432 엔지니어링서비스업
 7441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449 기타과학, 기술서비스업
 7451 광고대행업 7459 기타 광고업 7460 전문 디자인업 7491 사진촬영 및 처리업
 7499 그 외 기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511 사업시설및유지관리서비스업 7512 인력공급 및 고용 알선업 7591 경비 및 탐정업
 7593 포장 및 충전업 7594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 그외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8711 영화 및 비디오 제작 8712 영화 및 비디오제작 관련 서비스업 8713 영화 배급업
 8714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 8721 공중파 방송업 8722 유선 및 위성 방송업
 8731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8732 공연단체 8733 자영 예술가 8734 공연관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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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0 뉴스 제공업 8821 도서관, 기록보존서, 및 독서실 8822 박물관, 사적지 관리 운영업
 88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8831 경기장 운영업 8832 경기 전문종사업
 9011 하수처리업 9012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9023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9030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9211 일반기계 수리업 9212 전기, 전자, 통신 및 정밀기기 수리업 9221 자동차 수리업
 9222 이륜자동차 수리업 9231 가전제품 수리업 9239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별표 6〉
              중소·벤처창업자금 및 협동화자금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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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가점 및 감점 부여대상
○가점부여 대상
 –수출기업(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보유기업 포함)
     *지방수출기업은 추가 가점부여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한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20인 미만 소기업(광업, 제조업, 운송업, 건설업외의 경우 10인 미만)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근로자 인수기업 또는 지방이전 기업
 –부품·소재 생산 전문기업(부품·소재 매출비중이 50%이상인 기업)
 –에너지절약 관련 시설을 구입하는 기업
 –중소기업정보화지원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및 지원중소기업, 생산설비정보화추진기업,
     정보화경영체제인증기업, IT화 추진기업)
 –PL교육 또는 컨설팅을 받은 기업
 –모범성실납세기업 및 납세자의날 국세청장 이상 수상기업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에 한함)
 –노동부 지정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감점 부여대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인 기업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융자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자금전액 포기 또는 실효업체
     ※순수 신용대출시는 위 가점 적용을 배제하되,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 지원시 Inno-biz 업체
      는 우대 지원
〈별표 8〉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표
*업종별 산업분류 CODE중 하위 CODE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1    B.어 업                                          166.28       498.84
 2    C.광 업                                          524.07        500.0
 3    D151.고기,과실,채소 및 유지 가공업                         308.69        500.0
 4    D152.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76.53       229.59
 5    D153.곡물가공품,전분 및 사료                             110.71       332.13
 6    D154.기타식품                                       99.42       298.26
 7    D1541.빵류 및 곡분과자                                136.12       408.36
 8    D1545.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68.5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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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9    D1542,3,4,9.기타 식료품                                91.32        273.96
10   D155.음 료                                         326.17         500.0
11   D1551-3.증류주, 합성주, 발효주 및 맥주                       739.90         500.0
12   D1554.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80.11        240.33
13   D17.섬유제품(종합)                                     165.00         495.0
14   D171.제사 및 방적업                                    151.29        453.87
15   D172.직물 직조업                                      197.14         500.0
16   D173,4,9.기타 섬유제품                                 156.18        468.54
17   D18.봉제의복 및 모피제품(종합)                              141.30         423.9
18   D19.가죽, 가방 및 신발(종합)                              201.00         500.0
19   D191,2.가죽, 가방, 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190.16         500.0
20   D193.신발                                          224.20         500.0
21   D20.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종합)                          119.03        357.09
22   D21.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종합)                            118.31        354.93
23   D22.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종합)                        170.31         500.0
24   D221.출판업                                         167.56         500.0
25   D222,3.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90         500.0
26   D23.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가공업(종합)                    143.82        431.46
27   D24.화합물 및 화학제품(종합)                               104.35        313.05
28   D241.기초화합물                                       102.91        308.73
29   D2411-3.기초화합물(비료제외)                               99.13        297.39
30   D2414.비료 및 질소화합물                                  59.49         200.0
31   D2415.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121.96        365.88
32   D242.의약품                                          86.69        260.07
33   D243.기타 화학제품                                     103.32        309.96
34   D2431.살충제 및 기타 농약                                127.19        381.57
35   D2432.도료,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76.68        230.04
36   D2433.비누,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                            121.34        364.02
37   D2434,9.기타 화학제품                                  124.38        373.14
38   D244.화학섬유                                        175.49         500.0
39   D25.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종합)                             103.58        310.74
40   D251.고무제품                                         95.75        287.25
41   D2511.고무타이어 및 튜브                                  94.69        284.07
42   D2519.기타 고무제품                                     96.17        288.51
43   D252.플라스틱제품                                      108.41        325.23
44   D26.비금속광물 제품(종합)                                  98.21        294.63

                                  184
제16143호                  관            보          2005.12. 7. (수요일)

번호 업                                     종(KSIC CODE) 부채비율(%) 제한부채비율(%)
45   D261.유리 및 유리제품                                     45.32        200.0
46   D262.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74.58       223.74
47   D263.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132.04       396.12
48   D2631.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119.51       358.53
49   D2632.콘크리트,시멘트, 및 플라스터 제품                         148.56       445.68
50   D269.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109.91       329.73
51   D27.제1차 금속(종합)                                     94.08       282.24
52   D271.제1차 철강                                        89.91       269.73
53   D272.제1차 비철금속                                     103.32       309.96
54   D273.금속 주조업                                       180.84        500.0
55   D28.조립금속제품(기계 장비 및 가구 제외)(종합)                     158.16       474.48
56   D281.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177.41        500.0
57   D289.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                         145.28       435.84
58   D29.기타 기계 및 장비(종합)                                129.00        387.0
59   D291.일반목적용 기계                                     117.65       352.95
60   D2916.산업용 트랙 및 물품취급장비                              91.08       273.24
61   D2911-5,7.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125.51       376.53
62   D292.가공공작기계                                       130.40        391.2
63   D293,4.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153.76       461.28
64   D2931.농업용 기계                                      169.14        500.0
65   D2933.건설 및 광산용 기계장비                               171.13        500.0
66   D2932, 4-6, 9, D294.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144.79       434.37
67   D295.기타 가정용 기구                                    117.85       353.55
68   D30.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종합)                              164.76       494.28
69   D31.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종합)                         118.40        355.2
70   D311.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121.96       365.88
71   D312.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79.20        237.6
72   D313.절연선 및 케이블                                    122.11       366.33
73   D314,5,9.기타 전기장비                                  172.08        500.0
74   D32.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종합)                        84.45       253.35
75   D321.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61.12        200.0
76   D322.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127.96       383.88
77   D323.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607.12        500.0
78   D33.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종합)                           120.50        361.5
79   D34.자동차 및 트레일러(종합)                                123.34       370.02
80   D34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97.00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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