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지4 
특구 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현황
□ 용어의 정의
ㅇ‘별지4’에서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함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0)를 말함
□ 대덕연구개발특구
구 분
제Ⅰ지구ㆍ제Ⅱ지구ㆍ제Ⅴ지구
산업
육성
구역
관련규정
－대전광역시 대덕테크노밸리 지정(변경) 고시 제2005-49호(2005. 4. 15)
－대덕특구 1단계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제2008-130호(2008. 8. 29)
입주가
능업종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10797*, 20, 21, 22222, 2312, 25, 26, 27, 28, 29, 30, 311, 312, 313, 31910, 3209,
582, 62, 63, 70, 715, 72, 732, 739에 해당하는 업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 및 제6호의 첨단기술기업 또
는 연구소기업에 한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
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지식산업센터 : 「산업집적법」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 
업종(단, 제조업의 경우 제Ⅰ·Ⅱ·Ⅴ지구 입주가능업종에 한함)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따른 첨단기
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환경
관리
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
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
우는 입주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
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
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
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
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구역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
항의 조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대구연구개발특구
구 분
테크노폴리스지구
성서3차
산업
육성
구역
관련
규정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
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11호(2014.1.20)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ㆍ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262호(2019.12.2)
입주
가능
업종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10, 11, 13, 14, 15, 20, 25,
26, 28, 29, 30, 31, 35114,
61, 62, 63, 70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
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지식기반제조업
ㆍ「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ㆍ지식기반제조업외 기타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 
부지내 최초 공장등록 건축 연면적 5% 범위내에서만 가능
ㆍ단, 위 업종 중 폐수·소음·진동·대기오염 등 공해 발생업
종 및 임대(타 법인,개인)로 생산하는 경우는 불가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
법」제5조에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
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
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기타제조업
ㆍ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제조업(10~33에 해당하는 업종)
ㆍ적용대상 : 성서3차 60-1B, 85B용지에만 해당
ㆍ단,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
트제조업 등)은 제외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
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제28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는 업종(다만, 제조업 시설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한함)
－첨단기업유치촉진지역 :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
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 첨단산업(관련 고시 개정 전에 
입주한 기업은 현 규정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봄) 및 대규모 
투자기업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
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환경
관리
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
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
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
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
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
구역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
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구 분
성서4차
성서5차
산업
육성
구역
관련
규정
- 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개정 고시
ㆍ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87호(2006. 4. 20)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ㆍ대구광역시 고시 제2011-92호(2011. 8. 1)
입주
가능
업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해당하는 첨단산업(관련 고시 
개정 전에 입주한 기업은 현 규정에 따라 입
주한 것으로 봄)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
지 않는 업종(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
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제28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는 업종(다만, 제조업 시설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한함)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단, 위 업종 중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
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제외함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21, 24, 25, 26, 27, 28, 29, 30, 31311, 31312,
31322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따른 첨단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
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
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 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관련법규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지식산업센터 :「산업집적법」제28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는 업종(다만, 제조업 시설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한함)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
발하지 않는 업종
－단, 위 업종 중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 주물업종 등), 폐수를  다량발
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
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
어제조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제외함
환경
관리
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
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미치
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
구역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광주연구개발특구
구 분
나노지구
진곡지구
산업
육성
구역
관련
규정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ㆍ전라남도고시
제2015-337호(2015.11.12)
－진곡 일반산업단지(R&D특구)지정(개
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ㆍ광주광역시고시
제2016-37호(2016.3.15)
입주
가능
업종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10, 11, 20, 22, 25, 26, 27, 28, 29, 32, 33, 52
에 해당하는 업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따른 첨단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
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
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단, 위 업종 중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업종은 제외함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22, 24, 25, 26, 27, 28, 29, 30, 35114, 63,
70에 해당하는 업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따른 첨단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
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
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단, 염색가공, 피혁, 도료주물, 안료, 염료,
시멘트가공, 농약, 타이어 및 고무제조, 석
유화학, 제재업은 제외함
환경
관리
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
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
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
구역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
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구 분
R&D융합지구
산업
육성
구역
관련
규정
-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ㆍ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21호 (2008. 9. 10)
-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ㆍ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265호 (2014. 6. 25)
-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ㆍ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181호 (2018. 5. 23)
입주
가능
업종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20, 21, 24, 25, 26, 27, 28, 29, 30, 31, 582, 62, 63, 70, 715, 72, 732, 739에 해당하는 업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 한함)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68122에 해당하는 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산업집적법」제28조의5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능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R&D융합지구 입주가능 업종에 한함)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또는 「산업발전법」제5조에따른 첨단기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
여부 입증 필요)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단, 위 업종 중 다음의 업종은 입주를 제한함
* 철강주조업(2431), 비철금속제조업(2432), 무기 및 총포탄제조업(2520),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전투용차량제조업(3191), 26~28에 해당하는 업종 중 도금업
관련시설, 대기 및 수질 1ㆍ2종 사업장
산업
육성
구역
환경
관리
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
구역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부산연구개발특구
구 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
육성
구역
관련
규정
-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
ㆍ전라북도 고시 제 2008-254호 (2008. 10. 06)
-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ㆍ전라북도 고시 제 2008-481호 (2008. 12. 26)
입주
가능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10, 13, 21, 24, 25, 26, 27, 28, 29, 30, 31, 33, 58, 59, 60, 61, 62, 63, 66, 70, 71, 72,
73, 85, 2013, 2020, 2031, 2032, 2041, 2229에 해당하는 업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따른 첨단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업
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
발하지 않는 업종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환경
관리
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
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
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
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
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
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
구역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 전북연구개발특구
ㅇ 사업화촉진지구
제조업
(10)식료품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2) 중 세세분류(10211, 10213, 10219, 1022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104)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108)
(11)음료 제조업
∙업종 전체
(12)담배 제조업
∙업종 전체
(13)섬유제품 제조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131) 중 세세분류(13103, 13104)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132) 중 세세분류(13213)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139) 중 세세분류(13994)
구 분
전주첨단벤처단지
산업
복합
구역
관련
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조례
-「전주 도시관리계획(태평지구, 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전주시고시 제2019-99호)
입주
가능
업종
- 도금 및 도장업종,「전주 도시관리계획(태평지구, 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전주시고시 제2019-99호)」별표1 불허용도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
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환경
관리
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태평지구, 추천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별표1 불허용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을 설치하는 
공장 또는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공장(시설) 중 1종~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시설(대기환경보전
법)
·폐수배출시설 설치 공장(시설) 중 1종~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시설(물환경보전법)
[불허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142)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151) 중 세세분류(15110)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제제 및 목재 가공업(161) 중 세세분류(16102, 16103)
∙나무제품 제조업(162) 중 세세분류(16211, 16212)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세세분류(17110, 17121, 17122,
17123, 17124,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192) 중 세세분류(19210)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20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20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세세분류(20412, 20421, 20422, 20423,
20492, 20493, 20494, 20499)
∙화학섬유 제조업(205)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중 세세분류(21101)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업종 전체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내화·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23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
중 세세분류(23911,
23919,
23991, 23992, 23993, 23994, 23999)
(24)1차 금속 제조업
∙업종 전체
(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9) 중 세세분류(25922)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전자 부품 제조업(262) 중 세세분류(26221, 26292, 26299)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303)
비제조업
(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공급업
∙전기업(351) 중 세세분류(35113, 35119) 및 공기 조절공급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3)
(38)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폐기물 처리업(382) 중 세세분류(3821, 3822)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2호,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일반공업지역 내 불허용도
②제1항 외 허용용도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는 불허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 종교시설 중 나목에 따른 봉안당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9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 중 공통불허용도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도시가스 제조시
설 일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배
출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3종사업장·폐수배출시설 1~4종사업장에해당하는 시설, 불허업
종을 영위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5호 발전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3종사업장·폐수배출시설 1~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불허업종을 영
위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8호 장례시설
구 분
완주 테크노밸리 (1단계)
첨단과학연구단지
산업
육성
구역
관련
규정
-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
계획 변경승인고시
ㆍ전라북도 고시 제 2017-100호(2017. 05. 25)
-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고시
ㆍ전라북도 고시 제2008-242호(2008.9.19)
-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ㆍ전라북도 고시 제2016-123호(2016.7.1)
입주
가능
업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금
속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금속가
공제품 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
비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17, 21, 22, 24, 25, 27, 29, 30, 31, 35, 52, 70,
20, 23, 26, 28, 10797에 해당하는 업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따른 첨단기
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
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
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
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
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
외함
-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E), 메카트로닉
스(MT), 신소재, 생물산업, 기존산업의 
첨단분야(자동차), 기타, 창고 및 운송관
련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10, 17, 20, 21, 22, 24, 25, 26, 27, 28,
29, 30, 31, 52, 70, 76390에 해당하는 업
종
* 단,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은 기
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물류
시설용지내 입주한 기업에 한함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따른 첨단기
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
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
제조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
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
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
외함
환경
관리
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
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
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
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
규에서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
구역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ㅇ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
ㅇ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구 분
첨단과학산업단지 (1단계)
산업육
성구역
관련
규정
-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ㆍ전라북도 고시 제 2016-73호 (2016. 04. 29)
입주
가능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분류상
10, 11, 20, 21, 22, 25, 26, 27, 28, 29, 30, 31, 70, 75, 85에 해당하는 업종
－「기초연구법」제14조의2제1항의 기업부설연구소(제조업체의 기업부설 연구소에 
한함), 대학부설 연구소, 「중소기업창업법」제2조제7호의 창업보육센터, 「과기출
연기관법」제8조의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법」제8조의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법」제2조의 특정연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산업집적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산업집적법」시행령 제43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열 또는 폐증기 공급업
－「산업집적법」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및 「산업발전법」제5조에따른 첨단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등 해당여부 입증 필요)
* 단, 첨단기술의 발전, 산업구조 고도화 관련 효과 및 지역내 전후방산업 관련 효
과, 지역산업간의 계열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 업종을 추가 할 수 있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ㆍ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12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은 공장등록, 비제조
업은 사업개시 이후 가능)
ㆍ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68122업종(지식산업센터에 한함. 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경우만 가능)
－「신재생에너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으로서 환경오염을 유
발하지 않는 업종
－단, 위 업종 중 도금 및 도장업종은 제외함
환경
관리
기준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
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
주를 제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
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다만,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취지, 환경·소음·악취 기타 주변
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를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산업지원
구역
－「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의 
조건을 갖춘 자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
◉교육부공고 제2023-89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추가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대학설
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법제심사 추진 중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2022.12.30.~2023.2.13.) 중 다음과 같이 제출된 의견을 반영
하여 규정을 추가 개정하고자 함.
 대학 통‧폐합 대상에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과 ｢고등교육법｣상 사이버대학(단, 非수도권 소재 사
이버대학에 한함)을 포함하고 다수 대학을 운영 중인 법인이 대학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설
립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학이 자발적으로 구조개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
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 및 학위 간 상호조정(안 제23조)
   현행 규정은 대학 통·폐합의 유형을 6개(①대학 간, ②대학‧대학원대학, ③대학‧전문대, ④대학‧산
  업대, ⑤산업대‧전문대, ⑥전문대 간)로 열거하고 있어 전공대학과 사이버대학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전공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과 非수도권 소재 사이버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을 통‧폐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구조개혁 차원에서의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하고자 함.
나. 다수의 학교 운영 법인의 법인 분리 조항 신설(안 제25조)
   현행 규정에는 다수의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대학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
  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음.
   따라서 기존에 운영 중인 대학이 소속만 분리 법인으로 변경될 경우, 신규 대학 설립기준 대신,
  기존 운영 중인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재학생 비율로 안분하여 인계받은 수익용 기본재산으
  로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
   이를 통해, 다수의 대학을 운영하던 법인이 법인을 신설하여 일부대학을 신설법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인 신설 신청 당시 대학별 재학생 비율에 따라 안분
  하여 귀속하도록 규정함.
   또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초‧중‧고)와 대학을 운영하던 법인이 소속법인을 달리하는 방식
으로 법인을 분리할 경우, 법인 신설 당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운영할 법인으로 귀속하고,
  나머지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학을 운영할 학교법인에 귀속하도록 함
다.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개편심사위원회’ 구성(안 제26조 및 제27조)
   개정안은 대학 설립기준과 운영기준을 분리하여 운영에 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에도
  ‘설립’심사위원회가 운영에 관해 심의함.
   한계에 직면한 대학의 통·폐합 등 체제 개편 요구가 급증하고, 운영기준을 별도 관리함에 따라
  기존에 설립된 대학의 운영과 통·폐합을 심의하는 ‘대학개편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과 통‧폐합에 관련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존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설립 관련 심의를 전담하고, ‘대학개편심사위원회’에서 통․폐
  합, 위치 변경 등 대학운영․구조개혁 관련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우편번호 3
             0119)
 - F A X : 044-203-6438
 - 전자우편 : oscar99@korea.kr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정보·법령>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044-203-6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서귀포남서방제주기상청해양관측등부표 등 2기)
항로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서귀포남서방
제주기상청
해양관측등부표
 32-43-20.0N
127-16-20.0E Fl(5)Y20s
9
황·
망대형
2023.
3.13.
해양
관측용
2023.3.13.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제주지방
기상청
추자도
에퀴노르
해양관측
F호등부표
33-55-17.7N
126-06-28.6E
Fl(5)Y20s
7
황·
망대형
2023.
3.13.
해양
관측용
2023.3.13.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소유자:
에퀴노르
사우스코리아
후풍㈜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74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7.4일 
및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2. 주요내용
① 시행령
가. 위탁기업이 그 밖에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나.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의6)
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권한을 위임함(안 제27조
제3항)
② 시행규칙
가.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나.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전화 : 044-204-7908, Fax : 044-204-7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전화 044-204-7908, 팩스 
044-204-7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4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3년 0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임시마약류 효력기간이 ‘23.4.19. 만료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붙임 1. 연번 
1~4)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1.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3.17.∼’23.4.16.)
      2.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현황(‘23.2.23. 기준).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4’-Fluoro-4-met
hylaminorex
4-Methyl-5-(4-fluorop
henyl)-4,5-dihydro-1,3
-oxazol-2-amine
가. (구조) 기타(Aminorex) (효과) amphetamine
나. 5-HT(세로토닌)에 작용함으로써 중추신경계 작용
다. aminorex 유사체의 경우 다행감, 흥분 등의 효과를 나타내며, 의존성관련 약물구별시험 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코카인과 유사한 약물로 판단됨
라. 보고된 바 없음
마. 독일(NpSG, 2-Phenethylamine 유사체),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
제명: 4'-Fluor-4-methylaminorex) 규제
2군
2
5F-MDMB-P7AIC
A
Methyl (2S)-2-[[1-(5-f
luoropentyl)pyrrolo[2,
3-b]pyridine-3-carbo
nyl]amino]-3,3-dimet
hylbutanoate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cannabinoid
나. CB1 수용체 작용제로 중추신경계에 작용
다. 5F-MDMB-P7AICA를 비롯한 합성대마와 펜타닐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여 사망한 사례가 보고됨 (독일)
라. 베트남, 중국發 특급우편으로 국내 반입(8건) 
마. 
독일(NpSG, 
Cannabimimetika/synthetische 
Cannabinoide), 
일본(지정약물), 
호주(SCHEDULE 
9, 
SYNTHETIC CANNABINOMIMETICS), 캐나다(SCHEDULE II, Synthetic cannabinoid receptor type 1 
agonist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군
3
Bromazolam
8-bromo-1-methyl-6-
phenyl-4H-[1,2,4]triaz
olo[4,3-a][1,4]benzodi
azepine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benzodiazepine 계열 물질은 GABAA 수용체에 결합하여 중추신경계작용
다.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은 남용 및 의존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용자 보고에 따르면, 다행감, 진정, 
기억상실 경험 및 캐나다에서 다른 마약류와 병용 사망 사례(41건) 보고 
라. 영국 발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적발(’22.11. 관세청)
마. 영국(Class C), 독일(NpSG, Benzodiazepine), 캐나다(SCHEDULE Ⅳ, Benzodiazepin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
2군
4
Thiothinone
2-(methylamino)-1-(t
hiophen-2-yl)propan-
1-one
가. (구조) (hetero)arylethylamine (효과) amphet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세로토닌 농도 및 자발운동량 유의적 증가) 
다. 의존성관련 약물구별시험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코카인과 유사한 약물로 판단됨
라. 보고된 바 없음
마. 영국(Class B (2-aminopropan-1-one 유사체)), 독일(NpSG (2-Phenethylamine 유사체)), 일본(지정
약물),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규제명: thiothinon) 규제
2군
붙임 1.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3.3.17.∼’23.4.16.)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
군
효력기간
1
4’-Fluoro-4-methylaminorex
4-Methyl-5-(4-fluorophenyl)-4,5-dihydro-1,3-oxazol-2-amine
2
‘20.4.20.
~’23.4.19.
2
5F-MDMB-P7AICA
Methyl 
(S)-2-(1-(5-fluoropentyl)-1H-pyrrolo[2,3-b]pyridine-3-carboxamido)-3,3–dimethyl 
butanoate
2
3
Bromazolam
8-bromo-1-methyl-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2
4
Thiothinone
2-(methylamino)-1-(thiophen-2-yl)propan-1-one
2
5
2,3-DCPP
※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의약품 합성 등)에는 임시마
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
‘20.5.29.
~’23.5.28.
6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
만 적용. 다만, 원소 또는 화합물
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
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마약류에 해
당하지 않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2
7
5F-AB-FUPPYCA
N2-{[1-(5-fluoropentyl)-5-(4-fluorophenyl)-1H-pyrazol-3-yl]carbonyl}valinamide
2
‘20.9.18.
~’23.9.17.
8
5F-PCN(5F-MN-21)
1-(5-fluoropentyl)-N-(1-naphthyl)-1H-pyrrolo[3,2-c]pyridine-3-carboxamide
2
9
ADSB-FUB-187
7-chloro-N-[(2S)-1-[2-(cyclopropylsulfonylamino)ethylamino]-3,3-dimethyl-1-oxobutan-2-yl]-
1-[(4-fluorophenyl)methyl]indazole-3-carboxamide
2
10
JTE-7-31
2-[2-(4-hydroxyphenyl)ethyl]-5-methoxy-4-(pentylamino)-1-isoindolinone
2
11
25iP-NBOMe
2-(4-isopropyl-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1-amine
2
붙임 2.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23.2.23. 기준)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