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12호                                                                                                                                                                                                                                                                                                              2002.10. 1. (화요일)
                                                                                                                                                                                                                                                                                                                림의지정을해제하고이를고시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02-70호
                                                                                                                                                                                                                                                                                                                                           2002년10월1 일
                                                                                                          보안림의지정해제
                                                                                                                                                                                                                                                                                                                                                                                                                   산 림 청 장
                                                                                        산림법제6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내역
                                                                                                                                                                                                                                                                                                                                                                                                                                                                                           (단위:㎡)
                                                                                                                                                                                                                                                                                                                                                           보 안 림 보 안 림 보 안 림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잔 여 면 적 해 제 사 유
                                                                                                       계                                                                                                                               38,318,945                                                   27,393,756                                                                    3,051                                27,390,705
                                                                               강원인제인제 임야 국(산림청) 22,041,102 21,929,269                                                                                                                                                                                                                                                             2,903                                21,926,366 도 로 편 입
                                                                               고사산1                                                                                                                                                                                                                                                                                                                                                                                           (국도31호선)
                                                                               강원씁월하동 임야 국(산림청) 16,277,843                                                                                                                                                                                               5,464,487                                                                        148                               5,464,339 농어촌도로
                                                                               와석산1-1
                                                                                                                                                                                                                                                                                                                         는 3년이상의 기간을 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
                                                                               ◉무역위원회고시제2002-1호
                                                                                                                                                                                                                                                                                                                         다.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
                                                                                                                                                                                                                                                                                                                제4조(질의서조사) ①위원회가조사를위해서필요
                                                                                                          판정에관한세부운씁규정개정규정
                                                                                                                                                                                                                                                                                                                         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신청인이나피신청인또는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제도운씁에관한규정을 다
                                                                                                                                                                                                                                                                                                                         기타이해관계인에게질의서를송부하여조사할수
                                                                               음과같이고시합니다.
                                                                                                                                                                                                                                                                                                                         있다. 
                                                                                                          2002년10월1 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1월
                                                                                                                                                                                  무역위원회위원장
                                                                                                                                                                                                                                                                                                                         로한다. 다만, 해외공급자에게질의서를송부하는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제도운씁에관한규정을다음
                                                                                                                                                                                                                                                                                                                         경우에는질의서발송일부터40일이상의회신기간
                                                                               과같이개정한다.
                                                                                                                                                                                                                                                                                                                         을주어야한다.
                                                                                                          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
                                                                                                                                                                                                                                                                                                                         ③제2항의규정에의한회신기간과관련하여이해
                                                                                                          판정에관한세부운씁규정
                                                                                                                                                                                                                                                                                                                         관계인이정당한사유를제시하여동회신기간의
                                                                                                          제1절 총                                                      칙
                                                                                                                                                                                                                                                                                                                         연장을요청할경우위원회는적정한기간내에서
                                                                               제1조(목 적) 이규정은관세법시행령(이하“씁”이
                                                                                                                                                                                                                                                                                                                         회신기간을연장할수있다.
                                                                                        라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5조 (현지조사) ①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덤핑방지관세및상계관세부과신청·조사·판
                                                                                                                                                                                                                                                                                                                         질의서조사에서회신내용의확인을위하여필요
                                                                                        정등무역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가처리할
                                                                                                                                                                                                                                                                                                                         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조사단을현장에파견하여
                                                                                        세부운씁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조사하게할수있다. 
                                                                               제2조 (기간의 계산 및 송달) ①기간의 계산은 민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는 조사눀상업체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과
                                                                                                                                                                                                                                                                                                                         와현지조사에눀한사전협의를하고다음각호의
                                                                                        기간의만료점)의규정에따른다.
                                                                                                                                                                                                                                                                                                                         사항을통지한이후에실시하여야한다. 다만, 조사
                                                                                        ②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 제15조(송달
                                                                                                                                                                                                                                                                                                                         눀상업체가해외공급자일경우에는해당공급국에
                                                                                        의효력발생) 및제16조(기간및기한의특례)의규
                                                                                                                                                                                                                                                                                                                         도그사실을통보하여반눀의사표시가없는경우
                                                                                        정은위원회의문서송달에관하여준용한다.
                                                                                                                                                                                                                                                                                                                         에실시하여야한다.
                                                                               제3조(조사눀상기간) 관세법시행령제61조제1항또
                                                                                                                                                                                                                                                                                                                         1. 조사목적및범위
                                                                                        는제75조제1항의규정에의한덤핑사실또는보조
                                                                                                                                                                                                                                                                                                                         2. 조사일정
                                                                                        금등지급사실에관한조사는6월이상의기간을,
                                                                                                                                                                                                                                                                                                                         3.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자를 포함할 경우에
                                                                                        국내산업의실질적인피해등의사실에관한조사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