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현배
195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02.11.21
외국국적취득
이문자
1956.**.**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03.01.30
외국국적취득
이주필
1996.**.**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1.04.13
외국국적취득
김성숙
1958.**.**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1999.07.08
외국국적취득
임향숙
1966.**.**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10.07
외국국적취득
공경필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04.08.04
외국국적취득
박숙희
1966.**.**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10.01.27
외국국적취득
김동성
1988.**.**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22.04.12
외국국적취득
조건표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9.04
외국국적취득
이은희
198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구 ****
2020.06.23
외국국적취득
양한승
197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8.11.13
외국국적취득
박미옥
1973.**.**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19.02.14
외국국적취득
양영인
1979.**.**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18.08.14
외국국적취득
박영미
1958.**.**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14.08.18
외국국적취득
권오태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2.06.07
외국국적취득
이범규
1987.**.**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22.08.04
외국국적취득
송찬희
196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1983.03.22
외국국적취득
박가은
1969.**.**
여성
미국
강원도 영월군 ****
2014.05.27
외국국적취득
성승준
1980.**.**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03.05.29
외국국적취득
박찬규
194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6.11.10
외국국적취득
하지민
199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07.11
외국국적취득
조혜인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1.12.06
외국국적취득
정헌규
198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07.09.07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67.**.**
여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3.11.01
외국국적취득
조준수
199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4.04.25
외국국적취득
길원호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4.28
외국국적취득
진연종
1999.**.**
남성
미국
강원도 횡성군 ****
2020.11.10
외국국적취득
이훈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강지인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2.04.20
외국국적취득
최누리
1970.**.**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17.04.11
외국국적취득
이문숙
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9.04.30
외국국적취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0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위치
어항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경상남도
거제시일운면
지세포리
2,730,000㎡
2,786,152㎡
증
56,152㎡
선창리돌출부에서동측200m봉해안
돌출부와연결한선을따라형성된
공유수면
선창리돌출부에서동측200m봉해안
돌출부에서W30° 방향으로약340m,
①점에서W67° 방향으로육상부를
연결한선을따라형성되는공유수면
①점(X=249,221.7628, Y=174769.7031)
◉해양수산부고시제2022-213호
　「어촌x어항법」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세포항, 개야도항, 어란진항, 오천항, 홍원항 등 5개 국가어항의 어항구역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세포항 등 5개 국가어항 어항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지세포항어항구역(변경)
구분
어항구역(당초)
어항구역(변경)
증감
비고
전체
2,867,056㎡
2,923,208㎡
증56,152㎡
육역
137,056㎡
137,056㎡
-
수역
2,730,000㎡
2,786,152㎡
증56,152㎡
가. 어항(수역)구역(변경)
ㅇ 변경사유: 어항개발계획시설계획(방파제)에따른어항구역(수역) 확대
ㅇ 변경내용
위치
어항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나. 어항(육역)구역: 변경없음
다. 「어촌·어항법」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
령제7조에따른어항구역지형도면은관할마산지방해양수산청어항건설과및거제시청해양항만
과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2. 개야도항어항구역(변경)
구분
어항구역(당초)
어항구역(변경)
증감
비고
전체
286,313㎡
294,953㎡
증8,640㎡
육역
183㎡
183㎡
-
수역
286,130㎡
294,770㎡
증8,640㎡
가. 어항(수역)구역(변경)
ㅇ 변경사유: 어항개발계획시설계획(호안등)에따른어항구역(수역) 확대
ㅇ 변경내용
위치
어항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286,130㎡
294,770㎡
증8,640㎡
1(X=381,605.294 Y=159,913.149),
2(X=381,490.037 Y=160,175.556),
3(X=381,490.037 Y=160,435.556),
4(X=382,230.037 Y=160,435.556),
5(X=382,230.037 Y=160,285.556),
6(X=382,031.257 Y=160,134.343)
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1(X=381,605.294 Y=159,913.149),
2(X=381,490.037 Y=160,175.556),
3(X=381,490.037 Y=160,435.556),
4(X=382,230.037 Y=160,435.556),
5(X=382,230.037 Y=160,285.556),
6(X=382,187.785 Y=160,253.415),
7(X=382,049.709 Y=160,166.989),
8(X=382,049.709 Y=159,942.209),
순차적으로연결한선내의공유수면
나. 어항(육역)구역: 변경없음
다. 「어촌·어항법」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
령제7조에따른어항구역지형도면은관할군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군산시청해양항만
과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3. 어란진항어항구역(변경)
구분
어항구역(당초)
어항구역(변경)
증감
비고
전체
112,091㎡
1,035,235㎡
증923,144㎡
육역
35,091㎡
35,091㎡
-
수역
77,000㎡
1,000,144㎡
증923,144㎡
가. 어항(수역)구역(변경)
ㅇ 변경사유: 어항개발계획시설계획(소형선부두등)에따른어항구역(수역) 확대
ㅇ 변경내용
위치
어항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77,000㎡
1,000,144㎡
증
923,144㎡
어란초등학교동측돌출부에서어불
도
동북단
돌출부를
연결하는
선과
어불도서북단돌출부에서대안육지
(N50°E)를연결하는선을따라형성
된공유수면
어란진항
확장구역
동측
해상에서
S50°E로
310m,
이후
S40°W로
700m, 서측으로245m 지점에서어
불도동북단돌출부를연결하는선
과어불도서북단돌출부에서대안
육지(N50°E)를연결하는선을따라
형성된공유수면
나. 어항(육역)구역: 변경없음
다. 「어촌·어항법」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
령제7조에따른어항구역지형도면은관할목포지방해양수산청어항건설과및해남군청해양수산
과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4. 오천항어항구역(변경)
구분
어항구역(당초)
어항구역(변경)
증감
비고
전체
66,447㎡
231,387㎡
증164,940㎡
육역
14,447㎡
14,447㎡
-
수역
52,000㎡
216,940㎡
증164,940㎡
가. 어항(수역)구역(변경)
ㅇ 변경사유: 어항개발계획시설계획(호안등)에따른어항구역(수역) 확대
ㅇ 변경내용
위치
어항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52,000㎡
216,940㎡
증
164,940㎡
북동측돌출부선단에서정서로그은
선과소성리서측돌출부선단에서정
북으로그은선과의교차점을따라형
성된공유수면
북동측돌출부선단에서W19°W방향
764m점(해상)에서
S90°S방향으로
육지부까지연결한선을따라형성된
공유수면
나. 어항(육역)구역(변경없음)
다. 「어촌·어항법」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
령제7조에따른어항구역지형도면은관할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보령시청수산
과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5. 홍원항어항구역(변경)
구분
어항구역(당초)
어항구역(변경)
증감
비고
전체
419,019㎡
675,731㎡
증256,712㎡
육역
52,019㎡
52,019㎡
-
수역
367,000㎡
623,712㎡
증256,712㎡
가. 어항(수역)구역(변경)
ㅇ 변경사유: 어항개발계획시설계획(준설토투기장)에따른어항구역(수역) 확대
ㅇ 변경내용
위치
어항구역(수역)
당초
변경
증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367,0000㎡
623,712㎡
증
256,712㎡
서방파제기부에서N25° W방향80m
점(해상)에서N60° E방향800m점(해
상)과이점에서직각으로육지부를
연결하는선을따라형성된공유수면
서방파제기부에서N25°W방향80m
점(해상)에서E85°E방향155m점(해
상)에서E132°E방향380m점(해상)
에서N109°N방향170m점(해상)에서
W119°W방향
582m점(해상)에서
N90°N방향
463m에서
E90°E방향
584m점(해상)과이점에서직각으로
육지부를연결하는선을따라형성된
공유수면
나. 어항(육역)구역(변경없음)
다. 「어촌·어항법」제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
행령제7조에따른어항구역지형도면은관할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및서천군청해양수
산과에서열람하실수있습니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등록번호]
                 수입식품등
   ㈜헬스마일        수입‧판매업          경*현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438번길 74, 1층(일부)
              [제20150294300호]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3. 1. 27.까지)
3. 처분사유
○ 2021년 정기 위생교육 미이수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7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4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별표2] 2.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
  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 시 불이익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이은희(☎ 02-2110-8013, korea0101@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심미연(☎ 02-2110-8017)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나무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62
업체명: 동화기업(주)
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가정
로97번길28
부문: 산업
업종: 나무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62
업체명: 동화기업(주)
소재지: 인천광역시서구가
정로97번길28
동화기업(주)가
대성목재공업
(주)를합병
부문: 산업
업종: 나무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62
업체명: 대성목재공업(주)
소재지: 인천광역시중구월미
로164
※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
◉환경부고시제2023-1호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8조에따른“배출권거래제제3차계획기간할당
대상업체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2020-203호)”와관련하여, 일부할당대상업체의합병, 분할및임대차
에대해「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취소에관한지침」제6조에따른권리와의무승계로인한변
경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산업
업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22
업체명: 에스케이씨주식회사
소재지: 경기도수원시장안구
장안로309번길84(정자동)
부문: 건물
업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681
업체명: 에스케이씨주식회사
소재지: 경기도수원시장안
구정자로102(정자동)
※ 3차계획기간중에는기존
에스케이씨주식회사의할당대
상사업장은플라스틱제품제
조업으로서의권리와의무를유
지
피분할
기존법인
부문: 산업
업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22
업체명: 에스케이씨미래소재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도수원시장안
구장안로309번길84(정자동)
분할된
신설법인
부문: 산업
업종: 1차비철금속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2
업체명: 엘에스니꼬동제련주
식회사
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온
산읍산암로148
부문: 산업
업종: 1차비철금속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2
업체명: 엘에스엠앤엠주식회
사
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
온산읍산암로148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주식회사덕양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처용
로35
부문: 산업
업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01
업체명: 어프로티움주식회사
소재지: 울산광역시남구처
용로35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자동차신품부품제조
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03
업체명: (주)만도
소재지: 경기도평택시포승읍
하만호길32
부문: 산업
업종: 자동차신품부품제조
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03
업체명: 에이치엘만도주식회
사
소재지: 경기도평택시포승
읍하만호길32
업체명변경
기존
변경
비고
부문: 수송
업종: 육상여객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92
업체명: 대구도시철도공사
소재지: 대구달서구상인동
1500(월배로250)
부문: 수송
업종: 육상여객운송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92
업체명: 대구교통공사
소재지: 대구달서구상인동
1500(월배로250)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1차비철금속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2
업체명: 주식회사징크옥사이
드코퍼레이션
소재지: 경상북도경주시천북
면천북산단로1길8-65
부문: 산업
업종: 1차비철금속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42
업체명: 스틸싸이클주식회사
소재지: 경상북도경주시천
북면천북산단로1길8-65
업체명변경
부문: 산업
업종: 석유정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92
업체명: 에스케이루브리컨츠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종
로26
부문: 산업
업종: 석유정제품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92
업체명: 에스케이엔무브주식
회사
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
종로26
업체명변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2호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허가번호)
           의약외품제조업
㈜케이엠도담                    김*령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3045
            (제5551호)
  주식회사     의약외품제조업
                          김*명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이연길 26, A, B, C동
  드림에어      (제5563호)


2. 처분사항
 ○ 의약외품 제조소폐쇄(2023. 2. 1.자)


3. 처분사유
 ○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 제31조 규정 위반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
 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
 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은하
1968.**.**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06.09.01
외국국적취득
박종념
1960.**.**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10.12
외국국적취득
판티뎁
1969.**.**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2018.02.0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대상자
과제명
제재사유
제재처분결과
㈜젠닥스
능성어류노다바이러스예방백신용
담배신품종개발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2041.11.18.∼2042.11.17.)
㈜젠닥스
한우
축종에대한DNA
분리
및
SNP 자료수집분석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2042.11.18.∼2043.11.17.)
㈜젠닥스
바이오에너지
유용작물
개발
및
효율적당화기술개발
정산금미납
참여제한1년
(2043.11.18.∼2044.11.17.)
㈜젠닥스
산업부산물로부터
바이오오일
및
고부가가치생물소재양산기술개발
환수금미납
참여제한2년
(2044.11.18.∼2046.11.17.)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 결정 통보 내용을 대상 연구개발기관 등
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결정 통보에 대한 공시 송달
1. 처분 내용 및 집행일정
* 처분근거: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46조및제47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
32조및제3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제59조
2. 처분청
○기관명/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연락처 : 044-210-2418 / pyj16@korea.kr
3.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기 처분청 주소 및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고시제2023-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실효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강릉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실효
1. 허가연월일및허가번호, 시설자의명칭
허가연월일
(실효일)
무선국허가번호
시설자명
비고
2017. 12. 19.
(2023. 1. 1.)
33-2008-50-0000001
주식회사코리아익스프레스
에어
항공국실효
2. 무선국의명칭및종별과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
무선국명
종별
설치장소
주식회사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항공국
강원도양양군손양면공항로201,
양양국제공항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동호리)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안테나공급전력
호출명칭
장치구분
주파수(MHz)
송수신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W)
익스프레스에어
양양
1장치
129.225
TRX
6K00A3EJN
9
4. 참고사항
- 시설자폐업(2021.6.28.)에따라수취인불명으로우편송달불가
◉질병관리청공고제2023-2호
　｢결핵예방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결핵
예방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의 검진수탁기관, 위
탁업무 및 검진 비용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질병관리청장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1. 사업명 :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2. 사업비 : 일금 7,224,000,000원정(일금칠십이억이천사백만원정)*
  * 노인 : 6,488백만원, 노숙인 등: 736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3. 사업 기간 : 2023. 1. 1. ~ 12. 31. (12개월)
4. 수탁기관명 : (사)대한결핵협회
5. 위탁 업무범위 
    * 세부적인 내용은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및 ｢2023년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세부 안내｣ 참고
○ 활동성 결핵검진
   - 검진대상
    ① 노인: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및 재가와상 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 지자체 상황에 따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노인, 허약노인, 건강취약계층, 건강검진 미수검 노인(거동불
편자) 등 기타 결핵검진 사각지대 노인  
    ②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 검진지역 : 전국 17개 시‧도
   - 검진내용 : 대상자 홍보 및 교육, 설문조사, 흉부X선 검사(실시간 판독 및 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일) 
   - 검진결과 통보 : 검진자, 시·도 및 시·군·구, 질병관리청
○ 추구관리 대상자 검진 실시(보건소 요청시)
    - 검진주기 :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검진방법 : 흉부X선 검사
○ 설문조사·검진결과 정보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입력처리 및 결과 분석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결핵관련 사업*
    * 노숙인·쪽방거주자 검진에서 발견된 환자대상으로 복약관리(생필품·식료품 지원), 주거 연계 등 치료 지원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 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6101)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8001)
흉부X선
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5902)
-
-
흉부[직접]chest 1매
(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7,4501)
결핵균
(객담)
검사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6242)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6212)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4082)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5,8542)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5,8542)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5,8542)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2,5112)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2,4102)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6,2122)
1) 해당 항목은 공단 수가 기준이 부재하여 ’20년 노인 결핵검진 사업 기준으로 결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산출한 비율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1년 의원급 기준 의료보험수가 인상률(2.1%)의 80%를 적용한 비율임
7. 검진비용의 지급
○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의 일부(30%)를 선지급·후정산 처리
   ※ 선금정산은 지자체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
  
* ｢국고금관리법｣ 제26조 :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1항: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업무 등의 위탁(제9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경비
  
선금의무지급률
물품제조․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원미만
○ (검진 비용 정산) 위탁사업비의 70%는 시군구 보건소가 매월 검진 실적 검수 후 검진수행기관에 
비용지급
  
※ 검진비용 정산 : 선금정산액 =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자체로 배정하는 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 집행 가능함(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소                속
성  명
훈   격
법무연수원
강진구
홍조 근정훈장
법무부
주양근
홍조 근정훈장
대전고등검찰청
정병대
홍조 근정훈장
대구고등검찰청
구영한
홍조 근정훈장
대검찰청
김광수
홍조 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신배식
홍조 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김호영
홍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송난화
홍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성원석
홍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백상홍
홍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최현태
홍조 근정훈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진우석
홍조 근정훈장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이동환
홍조 근정훈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최우철
홍조 근정훈장
서울소년원
권혁귀
홍조 근정훈장
법무연수원
곽강순
녹조 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최병관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영오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성배
녹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익희
녹조 근정훈장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정섭
녹조 근정훈장
서울고등검찰청
조계채
녹조 근정훈장
청주지방검찰청
박장규
녹조 근정훈장
청주지방검찰청
이송희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
권기창
녹조 근정훈장
부산고등검찰청
노한석
녹조 근정훈장
전주지방검찰청
김봉구
녹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김선진
녹조 근정훈장
울산지방검찰청
김시영
녹조 근정훈장
창원지방검찰청
전영배
녹조 근정훈장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동훈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유원욱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함종민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박영일
녹조 근정훈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곽대선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한동훈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조용욱
녹조 근정훈장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석동옥
녹조 근정훈장
대검찰청
김종훈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강신영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이동규
녹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이재성
녹조 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채희수
녹조 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주웅일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김세현
녹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정주실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길덕선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김진영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손영남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이선용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최순주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금중덕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정해종
녹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황금엽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황금철
녹조 근정훈장
강원북부교도소
신석철
녹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김태현
녹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김현수
녹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박봉제
녹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송관영
녹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이근지
녹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황현부
녹조 근정훈장
울산구치소
고재덕
녹조 근정훈장
울산구치소
박영석
녹조 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울산구치소
이우근
녹조 근정훈장
통영구치소
차광식
녹조 근정훈장
통영구치소
엄성섭
녹조 근정훈장
통영구치소
이승래
녹조 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김중현
녹조 근정훈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조창제
녹조 근정훈장
창원교도소
김재완
녹조 근정훈장
창원교도소
한기문
녹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손주환
녹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이대희
녹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이영미
녹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임범수
녹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한대선
녹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황인환
녹조 근정훈장
천안개방교도소
인동희
녹조 근정훈장
천안개방교도소
김현수
녹조 근정훈장
공주교도소
문병관
녹조 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이종현
녹조 근정훈장
청주여자교도소
서수원
녹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권부섭
녹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박중언
녹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서동열
녹조 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광주교도소
한명철
녹조 근정훈장
전주교도소
김영현
녹조 근정훈장
목포교도소
김정수
녹조 근정훈장
목포교도소
문정임
녹조 근정훈장
제주교도소
김선욱
녹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신일호
녹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김완식
녹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박병규
녹조 근정훈장
부산교도소 
윤기영
녹조 근정훈장
부산교도소 
이우열
녹조 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심홍섭
녹조 근정훈장
청주교도소
박창수
녹조 근정훈장
대구구치소
권세직
녹조 근정훈장
대구구치소
남상웅
녹조 근정훈장
대구구치소
민명숙
녹조 근정훈장
대구구치소
박순정
녹조 근정훈장
대구구치소
윤기준
녹조 근정훈장
목포교도소
한성주
녹조 근정훈장
군산교도소
김재철
녹조 근정훈장
순천교도소
박성욱
녹조 근정훈장
순천교도소
임종훈
녹조 근정훈장
순천교도소
진호언
녹조 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순천교도소
채충근
녹조 근정훈장
안동교도소
김중섭
녹조 근정훈장
안동교도소
변이성
녹조 근정훈장
장흥교도소
신광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김용군
녹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김중한
녹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김진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강동훈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송상화
녹조 근정훈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이재명
녹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김성태
녹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박상기
녹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이재현
녹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이상익
녹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황길영
녹조 근정훈장
의정부교도소
김선식
녹조 근정훈장
의정부교도소
이숙녀
녹조 근정훈장
의정부교도소
조문희
녹조 근정훈장
춘천교도소
최승철
녹조 근정훈장
춘천교도소
한준수
녹조 근정훈장
원주교도소
김동기
녹조 근정훈장
원주교도소
이재연
녹조 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구치소
조민규
녹조 근정훈장
인천구치소
박승호
녹조 근정훈장
인천구치소
서순덕
녹조 근정훈장
포항교도소
박대구
녹조 근정훈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순재
녹조 근정훈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조용호
녹조 근정훈장
밀양구치소
곽동백
녹조 근정훈장
밀양구치소
박재훈
녹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구보회
녹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문재석
녹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염영식
녹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한재호
녹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기인호
녹조 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김종배
녹조 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나중갑
녹조 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문덕연
녹조 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이성민
녹조 근정훈장
김천소년교도소
임환옥
녹조 근정훈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이동석
녹조 근정훈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이재호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김병덕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박양석
녹조 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남부교도소
홍덕표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교도소
송동윤
녹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김정권
녹조 근정훈장
상주교도소
김학균
녹조 근정훈장
상주교도소
윤여홍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김길성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안만근
녹조 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서영준
녹조 근정훈장
법무부
공존행
녹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송은옥
녹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오승석
녹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병모
녹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최규주
녹조 근정훈장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구창모
녹조 근정훈장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춘용
녹조 근정훈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임채임
녹조 근정훈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호중
녹조 근정훈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윤양원
녹조 근정훈장
의정부보호관찰소
조한경
녹조 근정훈장
의정부보호관찰소
이승열
녹조 근정훈장
대구보호관찰소
용진욱
녹조 근정훈장
대구보호관찰소
한장수
녹조 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변병귀
녹조 근정훈장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이국희
녹조 근정훈장
청주보호관찰소
이덕호
녹조 근정훈장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
권순평
녹조 근정훈장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한정호
녹조 근정훈장
대전고등검찰청
송영란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석빈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환순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국
옥조 근정훈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사경
옥조 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최영순
옥조 근정훈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연순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문선중
옥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검찰청
정광필
옥조 근정훈장
춘천지방검찰청
최영민
옥조 근정훈장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전민배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명선자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이요영
옥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유만동
옥조 근정훈장
창원지방검찰청
오언택
옥조 근정훈장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송대석
옥조 근정훈장
부산지방검찰청
곽영세
옥조 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영희
옥조 근정훈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조미애
옥조 근정훈장
인천지방검찰청
신중원
옥조 근정훈장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임광옥
옥조 근정훈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송낙관
옥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계영상
옥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신경섭
옥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이계강
옥조 근정훈장
여주교도소
최현철
옥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강태영
옥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문호산
옥조 근정훈장
진주교도소
임오혁
옥조 근정훈장
울산구치소
김승겸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김용운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성민영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손동문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노수곤
옥조 근정훈장
천안개방교도소
고병규
옥조 근정훈장
공주교도소
김영길
옥조 근정훈장
공주교도소
최석환
옥조 근정훈장
충주구치소
박기식
옥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김보연
옥조 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광주교도소
김영신
옥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문정인
옥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박미순
옥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박종민
옥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박천영
옥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오병모
옥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오일균
옥조 근정훈장
광주교도소
정훈수
옥조 근정훈장
전주교도소
김종운
옥조 근정훈장
전주교도소
신동백
옥조 근정훈장
목포교도소
백남권
옥조 근정훈장
목포교도소
서명현
옥조 근정훈장
제주교도소
강문수
옥조 근정훈장
정읍교도소
강정구
옥조 근정훈장
정읍교도소
김두수
옥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구본철
옥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김흥락
옥조 근정훈장
대구교도소
홍성일
옥조 근정훈장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나영환
옥조 근정훈장
부산교도소 
김찬수
옥조 근정훈장
부산교도소 
어현
옥조 근정훈장
부산교도소 
이효준
옥조 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청주교도소
강만희
옥조 근정훈장
청주교도소
이호희
옥조 근정훈장
대구구치소
이승현
옥조 근정훈장
대구구치소
최경석
옥조 근정훈장
군산교도소
김성완
옥조 근정훈장
군산교도소
김용일
옥조 근정훈장
군산교도소
오천섭
옥조 근정훈장
군산교도소
이성수
옥조 근정훈장
군산교도소
표영근
옥조 근정훈장
순천교도소
김봉휘
옥조 근정훈장
순천교도소
서갑연
옥조 근정훈장
순천교도소
장세일
옥조 근정훈장
안동교도소
김창현
옥조 근정훈장
안동교도소
사공경옥
옥조 근정훈장
경주교도소
김을중
옥조 근정훈장
경주교도소
황병걸
옥조 근정훈장
경주교도소
이광삼
옥조 근정훈장
경주교도소
이일걸
옥조 근정훈장
홍성교도소
양학규
옥조 근정훈장
홍성교도소
황치의
옥조 근정훈장
서울구치소
우종화
옥조 근정훈장
부산구치소
김명해
옥조 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구치소
서길홍
옥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김구권
옥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박중근
옥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오영호
옥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이논수
옥조 근정훈장
안양교도소
조성경
옥조 근정훈장
의정부교도소
배은덕
옥조 근정훈장
의정부교도소
이범재
옥조 근정훈장
의정부교도소
조봉란
옥조 근정훈장
춘천교도소
한상권
옥조 근정훈장
원주교도소
박원규
옥조 근정훈장
강릉교도소
배동열
옥조 근정훈장
인천구치소
임경철
옥조 근정훈장
포항교도소
조철제
옥조 근정훈장
포항교도소
최덕순
옥조 근정훈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태성
옥조 근정훈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강신욱
옥조 근정훈장
밀양구치소
백현종
옥조 근정훈장
밀양구치소
최기덕
옥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박기정
옥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전남희
옥조 근정훈장
천안교도소
한정선
옥조 근정훈장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남부교도소
황태희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김백곤
옥조 근정훈장
서울남부구치소
허송욱
옥조 근정훈장
서울동부구치소
김영열
옥조 근정훈장
화성외국인보호소
심혁보
옥조 근정훈장
화성외국인보호소
이영신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장재운
옥조 근정훈장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강옥경
옥조 근정훈장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윤용식
옥조 근정훈장
광주소년원
심상효
옥조 근정훈장
전주보호관찰소
김영우
옥조 근정훈장
대전소년원
양정상
옥조 근정훈장
대구고등검찰청
김승용
근정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배정군
근정포장
서울고등검찰청
정안진
근정포장
전주지방검찰청
정근휘
근정포장
전주지방검찰청
이종환
근정포장
춘천지방검찰청
김현희
근정포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한정현
근정포장
울산지방검찰청
이동주
근정포장
대전지방검찰청
안문용
근정포장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수환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일규
근정포장
부산지방검찰청
김대중
근정포장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유재일
근정포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손기영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박한엽
근정포장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김덕수
근정포장
수원구치소
강승모
근정포장
수원구치소
이동이
근정포장
수원구치소
전득천
근정포장
여주교도소
유정숙
근정포장
여주교도소
홍연숙
근정포장
진주교도소
김상준
근정포장
진주교도소
손영천
근정포장
진주교도소
심재열
근정포장
진주교도소
유병철
근정포장
진주교도소
김병희
근정포장
진주교도소
김임수
근정포장
울산구치소
윤희국
근정포장
통영구치소
김효동
근정포장
통영구치소
이진봉
근정포장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손시호
근정포장
창원교도소
이홍희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창원교도소
임정섭
근정포장
창원교도소
주맹돈
근정포장
창원교도소
강숙희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김현라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성명주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오창석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최병갑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최태호
근정포장
천안개방교도소
박진성
근정포장
천안개방교도소
이상국
근정포장
공주교도소
윤상균
근정포장
충주구치소
김태년
근정포장
충주구치소
조성록
근정포장
광주교도소
오성범
근정포장
목포교도소
최병순
근정포장
제주교도소
김이홍
근정포장
제주교도소
오봉건
근정포장
해남교도소
김문석
근정포장
해남교도소
정승균
근정포장
대구교도소
김순희
근정포장
대구교도소
박광자
근정포장
대구교도소
성필순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교도소
이경식
근정포장
대구교도소
정미경
근정포장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이장우
근정포장
부산교도소 
임규석
근정포장
부산교도소 
이성진
근정포장
청주교도소
이동수
근정포장
청주교도소
하남수
근정포장
청주교도소
최만호
근정포장
대구구치소
구옥선
근정포장
대구구치소
노석보
근정포장
군산교도소
송재민
근정포장
순천교도소
김동훈
근정포장
순천교도소
윤용석
근정포장
안동교도소
김도경
근정포장
안동교도소
김득진
근정포장
청주여자교도소
고연희
근정포장
청주여자교도소
박미정
근정포장
청주여자교도소
이동영
근정포장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이경희
근정포장
장흥교도소
정항연
근정포장
서울구치소
최영민
근정포장
서울구치소
고정래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부산구치소
손정미
근정포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오재익
근정포장
안양교도소
박상훈
근정포장
안양교도소
손병일
근정포장
안양교도소
여길주
근정포장
안양교도소
이경현
근정포장
의정부교도소
이권민
근정포장
의정부교도소
장경아
근정포장
춘천교도소
변병관
근정포장
원주교도소
정선교
근정포장
원주교도소
최흥규
근정포장
강릉교도소
유철민
근정포장
강릉교도소
최성은
근정포장
인천구치소
신준원
근정포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명월
근정포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김보한
근정포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설재필
근정포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심성보
근정포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양기영
근정포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최덕상
근정포장
천안교도소
전일동
근정포장
김천소년교도소
이정숙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김천소년교도소
차상태
근정포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배윤직
근정포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안규완
근정포장
경북북부제3교도소
임상철
근정포장
서울남부교도소
김치열
근정포장
서울남부교도소
김진행
근정포장
서울남부교도소
정준모
근정포장
서울남부교도소
임춘호
근정포장
서울남부구치소
임미영
근정포장
상주교도소
김현수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조세현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서민육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신주호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주은희
근정포장
서울동부구치소
제갈영순
근정포장
청주외국인보호소
장희문
근정포장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허명금
근정포장
광주소년원
최활형
근정포장
춘천소년원
안재명
근정포장
대구보호관찰소
김영해
근정포장
춘천보호관찰소 속초지소
김태수
근정포장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김유정
근정포장
소                속
성  명
훈   격
의정부보호관찰소고양지소
정일환
근정포장
대구고등검찰청
권순범
대통령표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임득만
대통령표창
대전교도소
성홍석
대통령표창
대구교도소
홍성태
대통령표창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송창헌
대통령표창
안양교도소
이인엽
대통령표창
춘천교도소
이주해
대통령표창
         2022. 12. 31. 수여
대통령
대검찰청
정양금
국무총리표창
서울고등검찰청
박재휘
국무총리표창
대구지방검찰청
장봉문
국무총리표창
대검찰청
이승무
국무총리표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서동숙
국무총리표창
수원구치소
이동룡
국무총리표창
부산교도소 
위창호
국무총리표창
순천교도소
이재근
국무총리표창
의정부교도소
신남현
국무총리표창
서울동부구치소
박상규
국무총리표창
대전보호관찰소
안성준
국무총리표창
소                속
성  명
훈   격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홍래성
국무총리표창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해록
국무총리표창
2022. 12. 31. 수여 
국무총리
◉남양주시공고제2023-2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의규정에따라「남양주시자원회수시설민간투자사
업(BTO-a)」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 같은법제9조및시행령제7조에의거, 제3자제안
을위한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더효율적인방안이있으면사업제안서를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1월 05일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남양주시자원회수시설민간투자사업(BTO-a)
나. 사업위치: 경기도남양주시경강로163번길44일원
다. 사업방식: 손익공유형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라. 추정총사업비: 174,720백만원(2020. 11. 30. 불변가격기준, 보상비제외)
마. 추정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36개월(시운전기간3개월포함)
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20년
사. 사업규모
구
분
시설규모
건설및운영
- 소각시설250톤/일(125톤/일× 2기, 스토커방식)
- 소각여열회수설비: 터빈발전6.5MW 1식, 지역난방열공급시설1식
(열공급관로250m 이상, 사업부지경계선까지)
- 주민편익시설1식
- 가동일수: 초기3년315일/년이상, 3년차이후300일/년이상
2. 최초제안자제안내용및우대점수
가. 최초제안자: (가칭)남양주에코에너지주식회사
나. 최초제안자우대점수율: 총평가점수(배점총계)의1.0%
다. 최초제안자는본공고문에서제시한사항을충족하기위하여변경에필요한경우사업제안
제출일까지사업제안서를변경하여제출하여야함.
3. 사업제안및시행조건
가. 사업제안은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이어야함.
나. 사업제안자가5인이상복수의출자자(출자예정자를포함)로구성되는경우상위3인출자자
지분율의합은50% 이상이어야하며, 최상위출자자의지분율은25% 이상이어야함.
다. 사업제안자는건설기간중자기자본비율을총민간투자비의15% 이상으로유지하여야함.
라. 가격산출은2020년11월30일불변가격기준으로하고물가상승률은연2.0%를가정하여
작성하여야함.
마. 정부지원금지급시기는공사공정률에따라서지급하는것으로하며, 공고문에정해진
비율을한도로제안하여야하며, 구체적인재정지원의규모나지원방법등은정부지원금
지원관계기관협의후실시협약으로정함.
바. 사업제안자는사업수행에필요한모든비용을총사업비및운영비등비용항목에포함하여
제안하여야하며, 추정총사업비를초과하여제안할경우실격처리함.
4. 사업제안서접수및평가
가. 1단계평가제안서류(PQ) 제출: 제3자제안공고일익일부터30일째되는날
나. 2단계평가제안서류(기술, 가격평가) 제출: 제3자제안공고일익일부터90일째되는날
다. 접수마감: 공고일불산입, 접수마감일18:00까지로하며공휴일(토요일도공휴일로간주)인
경우에는그익일18:00로함.
라. 접수장소: 한국환경공단환경시설처민자사업부(☎032-590-3354)
※ 우편에의한제출서류는접수하지않음.
※ 사업제안서(1, 2단계) 제출시본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재직증명서및신분증을
반드시지참하여야함.
마. 평가는1단계‘참가자격사전심사'와2단계‘기술부문’및‘가격부문’으로구분하여시행함.
바. 1단계평가를통과한사업제안자에한하여2단계평가를실시함.
사. 1단계평가제안서류(PQ)를제출한자가정단한이유없이2단계평가를위한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않을경우, 민간투자법제46조의2 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의2에따라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을제한할수있음.
5. 제안서작성기준에대한질의답변
가. 질의는제안공고일익일로부터10일이내에서면으로남양주시(환경정책과)에질의서(지정
양식)를제출하여야함.(공휴일인경우는익일까지)
나. 질의내용에대한답변은질의마감익일로부터7일이내에개별통보및주무관청홈페이지에
일괄게재함.
6. 자료열람
가. 열람기간: 공고일익일로부터90일간(09:00~18:00)
나. 연락처: 남양주시환경정책과에코타운조성TF팀(☎031-590-4625)
7. 기타사항
가. 사업규모세부내용은본공고의상세내용참조
나. 기타해석상의이견이있는경우와언급되지않은사항은민간투자법등관련법에따르되
주무관청의해석을우선함.
다. 기타자세한사항은남양주시환경정책과에코타운조성TF팀(☎031-590-4625) 및
한국환경공단환경시설처민자사업부(☎032-590-3354)로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