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자. 기능성화장품 기재 시 도형 표기 추가(안 제10조)
  1)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필한 제품에 대한 다양한 표시 선택권 부여 필요
  2) 이에 기능성화장품 기재 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차. 화장품 소분판매 범위 규정(안 제16조제2항)
  1) 소분판매의 전면금지로 소용량 제품, 고급 용기에 제품리필 등에 대한 소비자 요구 충족에 애로
  2) 이에 화장품 소분 판매의 허용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총리령에 위임
 카. 화장품심의위원회 도입(안 제17조의2)
  1) 담당 공무원이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항, 판단여지가 있는
    개념 등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 검토 필요
  2) 이에 전문가 위원들의 논의를 통한 전문적․심층적․객관적 정책 결정을 가능케 하는 화장품심의
    위원회를 설치
 타.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 설립(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6 및 제34조의2)
  1) 화장품 품목․회사 등 관련 정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인증제도의 도입이나 품질관리의
     강화 등으로 인해 이를 전담으로 담당할 전문적인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
  2) 이에 화장품 정책 집행을 돕는 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
 파.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 도입(안 제18조의2)
  1) 소비자 수준이 향상되고 참여 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화장품 안전 영역에서도 타 법과 같이 소비
     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
    * 「식품위생법」 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의료기기법」 상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등
  2) 이에 부당한 표시․광고의 감시 및 화장품 안전 홍보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
    리감시원의 위촉ㆍ해촉 근거를 마련
 하. 과징금 징수 위한 과세 정보 등 요청 근거 마련(안 제28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상 과징금 처분 대상자의 정보를 보유하지 않아 대상자의 체납 등
    납부 회피 시 대응이 곤란하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
  2) 이에 과징금 부과 등을 위한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등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
 거. 변경등록 위반 시 처분․과태료 중복 개선(안 제40조)
  1) 변경등록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병과 처분 가능하나 이는 타법과 비교 시 과도한 권한으로
    타법과의 조화 필요
  2) 이에 변경등록 위반 행위 시 과태료 처분 근거 삭제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97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99
1. 개정이유
경제부총리를겸임하고있는기획재정부장관의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하여장관비서관을신설하
는한편,
대외환경변화에따라국제업무를담당하는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협력국, 대외경제국의업무를
기능별로재조정하여업무의일관성과효율성을제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관비서관신설
ㅇ경제부총리를겸임하고있는기획재정부장관의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하여장관비서관(고위공
무원단)을신설하되정원의증가없이직급별정원을일부조정함.
나. 국제업무를담당하는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협력국, 대외경제국의업무를조정함.
1) 국제금융정책국에국제금융협력국의‘G20 등국제금융협의체와의협력업무’를이전하여기존국
내외환정책업무와국제금융협의체와의거시정책공조업무를통합하여거시정책업무의연관성
과효율성을제고
2) 국제금융협력국은국제금융국정책국의국제금융기구업무와대외경제국의개발협력업무를통합
하여개발협력업무의시너지를제고
3) 대외경제국은국제금융정책국(양자간경제협력업무등)과국제금융협력국(APEC 및ASEM 등
지역별경제협력업무)의경제협력업무를통합하여대외정책의대응능력을제고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9월2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기획재정부인사과
- 전자우편: cjy@korea.kr
- 팩스: 044-215-8024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인사과(전화044-215-2292, 팩스044-215-8024)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7호
「세무사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제102차세무사징계위원회(2016.9.9.)에서의결된내용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9월21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6-282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유효기간이 2016.2.29.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과 부칙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 조항(안 제5조 및 별표2) 및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
호) 조항(제2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0. 3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431-2호,  30119)
◉국방부공고제2016-147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육군군수사령부와 허브 유니트 등 5항목 구매(기장)/ 송풍기, 날개 축방향형 등 118항목 구매(일
장)/축압기, 유압식 등 7항목 제조(일장)/유압 밸브 조립체 등 11항목 제조(일장)/ 탱크, 연료용, 엔진
용 등 7항목 제조(기장)/ 그릴 등 18항목 제조 / 베어링, 볼형, 환상형 등 7항목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01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김○○    21071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정○○    30016   과태료 3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     9399      재조사      「세무사법」제12조의 5(사무직원)규정을 위반
  임○○    11817   직무정지 1년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10.1.~
                                                         2017.9.30.
  배○○    15782 직무정지 1년 및 과태료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10.1.~
                   1천만원                                  2017.9.30.
  조○○     7893  직무정지 11개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10.1.~
                 과태료 600만원                               2017.8.31.
  김○○     9810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    14026   과태료 5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황○○    19100   과태료 4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윤○○    13518   과태료 4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황○○    15916   과태료 4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신○○    31178      견책       「세무사법」제12조의 5(사무직원)규정을 위반

◉교육부공고제2016-281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유효기간이 2016.2.29.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과 부칙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아교육비 지원 특례의 근거가 되는 해당 조항(안 제29조제1항제3호)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0. 3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교육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444, 팩스 044-203-6456)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431-2호,  30119)
                                  100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1. 당사자
  ○ 업체명 : 엔비로테크(주)
  ○ 대표자 : 박**
  ○ 최종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남로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개정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10월 17일

◉국방부공고제2016-14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국군재정관리단과 '16-18년 공군교육사 전세버스 수송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건의되어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
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태성관광여행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안녕길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개정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김미경)
6. 의견제출기한 : 2016년 10월 17일
                                 102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국방부공고제2016-149호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16-140호(2016.9.8.)는 취소하고 본 공고로 대체한다.
    2016년 9월 21일
               국방부장관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로금 2천만원 미만자의 조정지급 규정 신설,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임
금 및 취업가능기간, 향후치료비 등의 산정이 곤란하거나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세부기준을 마
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평균임금 근거 규정 마련 (안 제9조 제3항)
  1) 월평균임금에 관한 통계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지뢰사고 당
    시의 물가상승률 및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임금의 상한선을 지뢰사고를 당한 이후 최초의 임금통계가 있는 해의 보고서에 따른 월평
    균임금으로 제한함.
 나. 취업가능기간 산정 기준 마련 (안 제11조 제1항 단서)
  1) 취업가능기간 이후에 지뢰사고를 당하여 취업가능기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취업가능기간을
    48개월로 간주함.
  2) 사고당시 56세부터 59세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60세 이상 사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차원에
    서 취업가능기간을 48개월로 산정함.
 다. 위로금의 조정지급 (안 제11조의2)
  1) 법 제4조 제6항의 위임규정에 의한 조정지급 내용임.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않는 경우 2천
    만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장해정도를 고려하여 위로금을 조정지급함.
  2) 피해자의 사고시점부터 지급결정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함.
 라. 과다 산정된 향후치료비의 조정 (안 제12조 제1호 단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치료비 추정서의 산정액이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 이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위 경우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0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 : 지뢰피해자지원단,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967, Fax : 02-748-5969, Mail : pincle69@mnd.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103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84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 절차 및 주민소환투표운동 등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그동안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소환투표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소환투표의 절차사
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주민소환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하고, 주민소환투표인명부사본
   교부신청기간을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선관위의 투표참여 홍보의무를 면제하고 주민소환투표의 시기, 대상, 투표방법, 그 밖의 주민소
   환투표에 관한 사항 위주의 객관적인 정보제공 활동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관할 구역이 읍․면․동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7조제2항)
 마. 주민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함(안 제13조제1항).
 바.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14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13일로 하도록 함
   (안 제18조제1항).
 사. 주민소환투표 준비 단속에 필요한 경비는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선거의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 전화: 02-2100-3862 (FAX : 02-2100-4298)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406호(우편번호 03171)
                                          104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30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산지 표시 위반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ㆍ판매하는 홈쇼핑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통신판매중
개업자의 정보를 함께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207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터넷 공표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자가 입점 판매한 홈쇼핑 등 통신판매 중개업체 관련 공표 사
    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방송 또는 통신판매 중 표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또는 통신판매중
     개업자의 인터넷 도메인 공표
  ○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일부가 법률에서 규정됨에 따라 공표해야
     하는 사항 재정비
 나. 시 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조의2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wak2571@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105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 044-201-2277,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43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농수산물 가공품을 조리음
식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복잡해지는 표시내용을 일부 간략화하고, 원산지표시판 게시가 어려운 업
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표시판 게시 위치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가공품을 구입하여 조리 음식의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예외 규정을 마련
    (안 별표 4 제1호바목)
  1) 햄 등 농수산물 가공품 중 원료의 원산지가 “외국산(ㅇㅇ국, ㅇㅇ국, ㅇㅇ국 등)”으로 표시된 경
    우 원료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토록 허용
  2) 외국에서 제조 가공한 농산물 가공품을 조리음식에 사용하나 해당 가공품에 표시대상의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 표시대상의 원산지는 생략하여 표시토록 허용
 나.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 규정 적용 대상을 표
    시대상과 대상별 원산지로 명확히 함(안 별표 4 제2호가목 1)
 다.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판의 부착 또는 게시 위치를 음식점의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보완 (안 별표 4 제2호가목 2)
 라. 교육, 보육시설(미성년자)의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표시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
    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전자적형태의 통신문도 인정(안 별표 4 제2호나목 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식생활소비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06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kwak2571@korea.kr
   - 팩스 : 044-868-0461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 044-201-2277, 팩스
044-868-0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8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여 에너지진단 면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우수 사업자를 추가하여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진단 면제 대상 추가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 사업자(안 제29조제1항제6호, 제29조제2항제7호, 별표3 제6호)
  2) 에너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가 우수한 사업자(안 제29조제1항제7호, 제29조제2항제8호, 별
    표3 제7호)
 나.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8호의2서식)
3. 의견 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수요관리과)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
     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ashoho@motie.go.kr
   - 팩스 : 044-203-4769
                                  107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1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분쟁조정에 있어 신청인의 신청에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21호,
2016.5.29. 공포, 2016. 11.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적용되는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을 규정(안 제14조의2, 별표2)
 나.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이조정결정의 절차와 대상을 규정(안 제15조의2)
 다. 법 제27조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무를 민감정보 처리업무에 추가(제30조의2)
 라. 법 제53조에 따른 벌칙 및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조항 수정(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cc@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 -2474/2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582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108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1. 개정이유
  수소차 투자 촉진의 일환으로 수소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적용되는 판매실적 가점을 상향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자동차제작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수소차 판매에 부여되는 인정대수를 수소차 1대 판매당
   3대→5대로 상향(안 제9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63호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의2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코크렙제36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손백승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코람코자산신탁 내 (삼성동, 골든타워)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임대․운용 및 처분
 ㅇ 사업개요 : 업무시설(서울시 종로구 소재)을 매입하여 임대·운용 후 처분
6. 등록일 : 2016년 9월 8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72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4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10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분쟁조정에 있어 신청인의 신청에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21호, 2016.
5. 29. 공포, 2016. 11.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
    (안 제7조제6항)
 나.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조정신청시 서면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안 제7조제4항)
 다.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 개시 사건의 경우 대상 확인에 필요한 제출서류(안 제7조제5항)
 라. 법 제42조의2에 따라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 불산입 사유(안 제8조의2)
 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서의 열람, 복사시 감정위원 명단 비공개(안 제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 안(   )              수정 안
                                 (   )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hincc@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 -2474/2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1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09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주)삼주에스엠씨 ② 동부엔지니어링(주)
 나. 전화번호 : ① 02-784-8210 ② 02-2122-679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42호
3. 명칭 : 황마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와 나노메탈 함유 표면보호재를 항온정량배합 분사장비로
          시공하는 보수⋅보호 공법 (ECOTECT공법)
4.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단면보수 모르타르의 초기건조수축 균열 저감과 모르타르 양생시 급격한 수분증발로
인한 계면 부착력 저하의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천연재료인 황마섬유가 혼입된 폴리머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단면을 보수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증진 및 유해물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나노
메탈 미분이 함유된 표면보호재를 항온 정량 배합 분사 장비로 균일하게 분사하여 내구성을 확보하는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이다.
   <범위>
   천연 황마섬유가 혼입된 모르타르(ECOTAL)로 단면보수 후 나노메탈미분이 함유된 표면보호재
(ECOAT)를 항온 정량 배합 분사 장비(ECOATER)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보수·보호 공법
5. 보호기간 : 2013.02.06 ~ 2017.02.05.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7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신설되는 항공교통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관제인력 등이 자격 증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필요인력 17명을 항공교통센터에 미리 배정하여 항공교통본부의 원활한 신설·운영을 지원하려는 내용
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00. 00.
                             111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종류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창조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6-27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24호
「덕수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변경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문화재청장
1. 공고명 : 사적 제124호 덕수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예고
2. 공고내용
 가. 대상문화재 : 덕수궁(사적 제124호)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세종대로 99 일원
 나. 사 유
 ㅇ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허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다. 마련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112
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궁능문화재과 : 전화 042-481-4778/팩스 042-481-47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서울 종로구청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주소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ㅇ 서울 중구청 건축과 : 전화 02-3396-5842
   - 주소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붙임>
      사적 제124호 덕수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ㅇ개별심의
  제2구역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제3구역ㅇ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 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사항 ㅇ「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따라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를 실시함.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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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47호                    관            보         2016. 9. 21.(수요일)
◉산림청공고제2016-191호
   산불관리통합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산림청장
                   「산불관리통합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산불의 대형화 및 동시다발성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에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 중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설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취약지역에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 중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을 포함(안 제5조)
 나. 정부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 명칭 현행화(안 제2조~제27조)
 다. 재검토 기한 신설(안 제35조)
 라. 산불통계 강화를 위한 출동일지(산불 외)에 출동 및 피해상황 등을 추가(안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10월 1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불방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불방지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4252, FAX : 042-481-4260, 전자우편 : sky1228@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불방지과(안진호, 042-481-4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6-283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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