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59호                                     2003.11.29. (토요일)
             3. 일반적으로받아들여진심사결정사례의변경이
                                                    제3장 이의신청
              요구되는경우
                                            제21조 (접수)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
             4. 기타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중눀한 씁향을미
                                              신청의눀상이된처분을하씀거나필요한처분을
              칠우려가있다고판단되어신중한심리및결정
                                              하씀어야할세관장(세관운씁과장)에게별지제6호
              이요구되는경우
                                              서식의이의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②결정기간내에결정을하지못한경우에는, 지체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신청서에
             없이별지제4호서식에의하여‘결정기간이경과한
                                              접수일자를기재한후, 청구서하단의접수증을청
             날부터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는뜻을청구인
                                              구인에게직접교부하거나FAX 등의방법으로송
             에게통지하여야한다.
                                              부하여야한다.
            제18조 (관세심사위원회) ①관세법시행령(이하“씁”
                                              ③출장소장이이의신청서를접수한경우에는즉시
             이라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에서‘재정경제에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세관
             관한학식·경험이풍부한자및시민단체에서추
                                              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천하는자중에서관세청장이위촉하는자’는다음
                                            제22조(결정및통지) 세관장은심사청구에눀한결
             의사람으로한다.
                                              정에준하여결정하고, 지체없이그결정서를청구
             1. 관세사2인
                                              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
             2. 변호사2인
                                                    제4장 심판청구
             3. 눀학교수또는수출입업체를눀표할수있는사
                                            제23조(접수) ①국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고자하
              람2인
                                              는자는청구의눀상이된처분을하씀거나필요한
             4. 시민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1인
                                              처분을하씀어야할세관장(세관운씁과장)에게별
             ②씁제147조제1항제2호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
                                              지 제7호서식의 심판청구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한
             는소속국장또는3급이상의일반직공무원은기
                                              다.
             획관리관, 감사관,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으
                                              ②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청구서에
             로한다.
                                              접수일자를기재한후, 청구서하단의접수증을청
             ③제1항의위원이질병등으로직무수행에지장이
                                              구인에게직접교부하거나FAX 등의방법으로송
             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위원의임기전이라도해
                                              부하여야한다.
             촉할수있다.
                                            제24조(송부) 심판청구서를접수한세관장은심판청
            제19조(간이결정) 심사청구가씁제150조각호의1
                                              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접수한날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터7일이내에별지제8호서식에의하여직접국세
             결정한다. 이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생략
                                              심판원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이경우세관장은
             한다.
                                              제1호의세관장답변서사본을관세청장에게송부
            제20조(결정및통지) ①관세청장은별지제5호서식
                                              하여야한다.
             에의하여결정하고그결정서를처분청과청구인
                                              1. 세관장답변서
             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납부고지서및경정통지서등당초결정서
             ②제1항의결정이통지된후결정서의내용에계산
                                              3. 기타 당초의 처분이 적법·타당함을 입증할 수
             착오등명백한오류가있음을확인한경우에는즉
                                               있는증거자료
             시결정서를정정하고, 그결정서를처분청과청구
                                            제25조 (세관장 답변서) 심판청구에 눀한 세관장 답
             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변서는제12조의규정을준용하여작성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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