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5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정순
1952.**.**
여
미
국
전라남도함평군*****
1980.08.20
외국국적취득
팜티꾸인
199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장성군*****
2019.05.01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주안
2002.**.**
남
영
국
대구광역시달성군*****
2019.06.19
외국국적취득
강창오
1952.**.**
남
영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0.08.0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양연선
1975.**.**
여
영
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06.21
외국국적취득
홍재영
1949.**.**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09.03.04
외국국적취득
안복동
1935.**.**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3.01.30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3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2월13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2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2월1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1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시행중인전곡~영중도로건설공사(1공구)와관련하여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제2013-240호(관보제18067호, 2013.7.26) 및제2013-359호(관보제18142호, 2013.11.18.) 및제
2014-332호(관보제18421호, 2015.1.2.) 및제2016-199호(관보제18766호, 2016.5.25.) 및제2016-51호
(관보제18817호, 2016.8.4.) 및제2016-483호(관보제18920호, 2017.1.3.) 및제2018-177호(관보제
19295호,
2018.7.12.)
및
제2019-34호(관보
제19460호,
2019.3.18.)
및
제2019-77호(관보
제19491호,
2019.4.29.) 및2019-217호(관보제19560호, 2019.8.6.) 및2019-293호(관보제19588호, 2019.9.18.)로고
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대하여「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아래와
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
면을고시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
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2월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0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19-86-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보안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90-2번지 등 30필지
나. 면적: 62.95㎡
6. 점용기간: 2019. 10. 31.~2024. 10. 30.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대덕구 대화동 490-2번지 등
 점용위치                                             대덕구 대화동 490-2번지 등 30필지
                    29필지
                                                대화동 559-6번지 1개(감), 대화동 484번지
 시설개요                보안등 109개
                                                           1개(신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0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2. 허가번호: 제2017-5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8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제2도수관로 매설

                                           54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원촌교)~서구 월평동(계룡대교)
나. 면적: 31,401㎡(영구)/38,823㎡(일시)
6. 점용기간: 2017. 7. 27.~2022. 7. 26.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면적          31,401㎡(영구), 38,609㎡(일시)            31,401㎡(영구), 38,823㎡(일시)
                                               공사용 진입도로(B=4.0m, L=54m, A=218.6㎡)
 시설개요      관로(∅2,000mm, L=11.4km), 밸브실 등
                                                             추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0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655-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금산군수(건설교통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농로 콘크리트 포장(L=106m, B=3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430-4
나. 면적: 329㎡
6. 점용기간: 2018. 4. 18.~2023. 4.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504호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정비(일부) 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19
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석문국가산업단지 공원시설 정비(일부) 사업
                                          55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나.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승선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
                           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하는 임금’ 외의 임금         장려가급(獎勵加給)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어선의 비율급, 생산의 장려수당 및 운반선의 운반수당
                          5. 그 밖에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ㆍ수당이나, 지
                           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
                           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
                          1. 선원법 제73조에 따른 유급휴가급 및 유급휴가 근로수당
‘일정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2. 선원법 제62조 규정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3.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일정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식사, 기숙사ㆍ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선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64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9년 11월 25일 제47차 지역특구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충북 청주직지문화특
구,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의 특구계획 변경과 ‘전북 김제총체보
리한우산업특구’를 지정해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변경 없음) :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
ㅇ 위치(변경 없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일원
ㅇ 면적(변경) : (기존) 131,288㎡ → (변경) 132,234.4㎡
2. 특구 지정(변경)의 목적
ㅇ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사업을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관람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7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ㅇ (기존) 3개 → (변경) 2개

           기존                                 변경                비고
직지문화특구 기반 조성사업                       직지문화특구 기반 조성사업             계속
직지역사·문화 연계 관광개발                      직지역사·문화 연계 관광개발            계속
직지문화 특화상품 개발·판매 및 홍보                                            종료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충청북도 청주시장
ㅇ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ㅇ 시행기간 : (기존) 2007년 ~ 계속 → (변경) 2007년 ~ 2022년
ㅇ 재원조달 : (기존) 130억원 → (변경) 429.32억 원(증 299.32억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89.88억원, 도비 32.32억원, 시비 307.12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청주시장) 직접 시행(변경 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ㅇ (기존) 2개 → (변경) 3개
  - 기존 규제특례 유지 : 2개
  * 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규제특례 추가 : 1개
  * 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
  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07) 또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043-201-4283)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변경 없음) :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
ㅇ 위 치 : (당초)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04-5번지 외 340필지
      → (변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504-5번지 외 313필지(감 27필지)
ㅇ 면 적 : (당초) 951,164㎡ → (변경) 991,086㎡(증 39,922㎡)
2. 특구 지정(변경)의 목적
ㅇ 동래 문화교육특구의 기간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일부사업 변경 등 반영 필요
3. 특화사업의 (변경)내용
ㅇ 특화사업 변경(통·폐합)
 - (당초) 동래읍성역사축제 등 17개 특화사업 → (변경) 동래 전통문화 계승·발전 등 4개 특화사업

                                      38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ㅇ 세부사업 변경(통·폐합)
 - (당초) 역사문화해설사 교육 등 56개 세부사업 → (변경) 동래 전통역사 교육 등 13개 세부사업
  ※ 추가사업 : 스마트 정보화 교육, 온천 어울림센터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ㅇ 특화사업자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복천동)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15년 ~ 2019년 → (변경) 2015년 ~ 2024년(5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267.1억 원 → (변경) 570.4억 원(증303.3억 원)
 - 재원조달방법 : 국비 123.6억 원, 시비 184.7억 원, 구비 257.7억 원, 민자 4.4억 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동래구청장) 직접 시행(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계속유지 4개
 - 법 제33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법 제34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법 제45조 「도로법」에 관한 특례
 - 법 제49조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1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평생교육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4) 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평생교육과
  (051-550-4472)에서 열람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명칭 :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ㅇ 위치 :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1번지 일원
ㅇ 면적 : 6,622,008㎡
2. 특구지정(변경)의 목적
ㅇ 스포츠 시설 확충, 서학레저단지 2단계 조성 등을 위해 특구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 서
  학레저단지 조성사업의 단위사업시행자인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특화사업자 변경
  등 필요
3. 특화사업의 내용(변경)
ㅇ 고지대훈련장타운 : (종전) 서학레저단지조성, 태백 선수촌 조성(2개 세부사업) → (변경) 서학레
  저 단지조성(1개 세부사업) 사업자 ㈜오투리조트 * 태백 선수촌 조성사업은 완료
ㅇ 멀티스포츠타운 : (종전) 태백스포츠파크 시설 조성, 가덕산 훈련장 조성(2개 세부사업) → (변경)
  태백스포츠파크 시설 조성(1개 세부사업) 사업자 태백시장 * 가덕산 훈련장 조성사업은 완료
ㅇ 고원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오토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완료
                                   39
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총괄사업자(변경없음) : 태백시장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ㅇ 단위사업시행자 : (종전) 태백관광개발공사 박종기(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09-20), MJ드림월드
  (주) 신중용(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372), (변경) (주)오투리조트 대표 이종혁(강원도 태백시 서학
  로 861)
  * MJ드림월드(주)는 오토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단위사업시행자로 해당 사업은 완료됨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5년 ~ 2018년 → (변경) 2005년 ~ 2022년
ㅇ 재원조달 : (종전) 5,423억원 → (변경) 6,644.8억원(증 1,221.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태백시장, (주)오투리조트가 연차별로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3개특례 유지(변경없음)
ㅇ「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3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
  특구법 제4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지역특구법 제66조)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 변경없음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2) 또는 태백시 기획감사실(033-550-2213)에
  서 열람할 수 있음
9. 그 밖에 특화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위원회 조건부 의결사항으로서 특화사업자는 ’계획변경 특화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것’
                      전북 김제총체보리 한우산업특구(지정해제)
1. 특구의 개요
ㅇ 명 칭 :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ㅇ 위 치 : 전라북도 김제시 1개읍, 14개면, 3개동
ㅇ 면 적 : 11,016,086㎡
ㅇ 사업기간 : 2007년 ~ 2018년(12년)
ㅇ 사업비 : 2,387억원(국비 및 지방비 등)
ㅇ 특화사업의 내용
  - 총체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 총체보리 재배단지 조성, 유기농 재배기술 지원 확대 등
  - 총체보리한우 생산단지 조성사업 : 총체보리한우 집단사육단지, 사료공장 등 생산단지 조성
  - 총체보리한우 파워브랜드화 사업 : 품질 브랜드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마케팅 강화 등
  - 총체보리한우 한마음축제 활성화 사업 : 김제 총체보리한우 한마음축제 개최 등
ㅇ 특화사업자 : 김제시장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가 사업시행
2. 특구해제의 사유
ㅇ 김제 총제보리한우산업특구는 2007년 총체보리 재배단지 및 한우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구로 지정받았으며, 2018.12.31.자로 특화사업 추진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특구지정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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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3조)
ㅇ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4조)
ㅇ 농지법에 관한 특례(특구법 제36조)
4. 지정해제 추진 경과(공청회 등에서 이견 없음)
ㅇ 지정해제 신청 김제시장 결정(2019.2.27) → 김제시의회 의견 청취(2019.4.1) → 특구지정 해제안
   공고(2019.7.2) → 지정해제 주민공청회 개최(2019.7.12)
5.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6) 또는 전라북도 김제시 축산진흥과
   (063-540-3669)에서 열람할 수 있음
               2019년(‘18년도 실적)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9년 11월 25일 제47차 지역특구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9년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고시합니다.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ㅇ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별 전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특구에 대해서는 포상 및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부진특구에는 특구계획 변경 권고 등을 통해 지역특구의 내실화 유도
□ 평가대상 : 187개 지역특구(2018.12.31 기준)
□ 평가 추진절차 및 경과
ㅇ 1차 서면평가(4~5월) → 2차 현장평가(6~7월) → 3차 발표평가(8월)
2. 2019년(’18년도 실적)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가. 우수특구
□ 우수특구 선정결과
ㅇ 우수특구로 선정된 12개 특구는 매출, 고용 증대 등 지역 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
   도, 규제 특례 발굴·활용, 재원조달 실적, 일자리창출 및 기업유치 실적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선정
- 우수특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26조에 의거 포상금(총
  10억원) 지급 및 대통령·국무총리·중기부장관 표창 수여
    순위         구분                 지역특구명                포상금
     1         최우수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2.5억원
     2          우수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각 1.5억원
      3        (2개)             보성 녹차산업특구
      4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5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6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7        장려               칠곡 양봉산업특구
      8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각 50백만원
      9        (9개)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10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11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12                        논산 강경발효젓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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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특구 운영성과 주요내용
① 최우수 지역특구
ㅇ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2016년 지정)
 - 규제특례 활용을 통해 민간육종연구단지 중심 종자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자산업 메카로 입
  지 강화
 - 핵심사업인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육종연구 및 산업화 서비스 지원, 국제종자박람회 등을 통해 글
  로벌 경쟁력 강화 및 종자수출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및 지역농가 소득증대 기여
  * (고용인원, 명)      (2016년)   88 → (2017년) 105 → (2018년) 163 (190% 증가)
    * (매출액, 억원)      (2016년) 452 → (2017년) 470 → (2018년)1,364 (189% 증가)
② 우수 지역특구
ㅇ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2015년 지정)
 -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 활용으로 국제진료센터 개설,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 특화사업 운용 및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 신규 병원 개원
  으로 고용, 매출 등의 경제적 성과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고용인원, 명)     (2016년)3,965 → (2017년)4,601 → (2018년) 5,318
  * (매출액, 억원)     (2016년) 815 → (2017년)5,411 → (2018년) 6,342
ㅇ 보성 녹차산업특구 (2007년 지정)
 - 규제특례를 축제에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유통법인, 연구소, 가공시설 확충으로 고품질
  녹차생산 기반 구축, 수출 및 마케팅 강화, 6차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고용인원, 명)    (2016년) 249 → (2017년) 387 → (2018년) 499
   * (매출액, 억원)    (2016년) 210 → (2017년) 282 → (2018년) 334
③ 장려 지역특구
ㅇ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2013년 지정)
 - 진도울금 지리적 표시 등록 기반의 식품개발, 진돗개를 활용한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진도 바
  닷길 축제 등 민속문화 예술자원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매출액, 억원)     (2016년) 4 → (2017년)       7 → (2018년) 153
  * (관광객 수, 만명) (2016년) 84 → (2017년) 25 → (2018년) 119
ㅇ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2008년 지정)
 - 하천 점용허가 의제 등 규제특례 2종 활용으로 탄금호 레포츠 시설 설치 및 개장, 충주호 체험
  관광지 조성 및 호수축제 개최, 중앙탑공원힐링라이트 조성으로 대규모 관광객 유치 기여
  * (매출액, 억원)     (2016년) 15 → (2017년) 14 → (2018년) 65
  * (관광객 수, 만명) (2016년) 63 → (2017년) 75 → (2018년) 81
ㅇ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2015년 지정)
 - 성수역 교각하부에 수제화 체험마을 조성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성계 사냥행차, 인재육
  성 장학재단 운영, 성동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성동책마루‧독서당책마루 등 열린도서관
  조성하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고용인원, 명)     (2016년) 21 → (2017년)109 → (2018년) 242
  * (매출액, 억원)     (2016년) 83 → (2017년) 85 → (2018년)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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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칠곡 양봉산업특구 (2008년 지정)
 - 봉독먹은 계란 특허 출원 우선심사 등 규제특례 활용 및 꿀벌나라 테마공원을 이용한 관광사업,
   직거래 활성 홍보마케팅 및 가공품 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고용인원, 명)    (2016년) 547 → (2017년) 574 → (2018년) 691
   * (매출액, 억원)    (2016년)     94 → (2017년) 173 → (2018년) 216
ㅇ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특구 (2012년 지정)
 - 농지전용 의제를 활용한 화랑정신문화원 건립으로 교육업체 유입, 새마을운동과 화랑정신 발상
   지인 청도군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정신교육 기반 마련 및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 (고용인원, 명)    (2016년) 255 → (2017년) 255 → (2018년) 377
   * (매출액, 억원)   (2016년) 19    → (2017년) 22 → (2018년) 29
ㅇ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2015년 지정)
 -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필요 사업자에게 사용 수익을 허락하는 등 규제특례 활용, 생산
   시설현대화 등 15개 사업운영으로 무화과 생산, 가공, 판매, 유통 체계화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 (매출액, 억원)     (2016년) 329 → (2017년) 456 → (2018년) 537
   * (특화사업 생산량, 톤) (2016년) 5,505 → (2017년) 5,137 → (2018년) 5,148
ㅇ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2005년 지정)
 - 도로점용 허가 등 규제특례 활용, 포도축제와 와인축제를 개최하고 와인트레인, 와인터널 등의
   연계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고용인원, 명)    (2016년) 108 → (2017년) 178 → (2018년) 205
  * (특화사업 생산량, 톤) (2016년) 19,014 → (2017년) 17,675 → (2018년) 24,500
ㅇ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2005년 지정)
 - 지역 주얼리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제품 개발 기업 지원,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운영, 소공인특화센터 운영, 주얼리위크 개최 등으로 주얼리 산업 활성화 기여
  * (고용인원, 명)    (2016년) 198    → (2017년) 207 → (2018년) 232
  * (매출액, 억원)    (2016년) 185    → (2017년) 198 → (2018년) 206
ㅇ 논산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 (2007년 지정)
 - 도로점용 허가 등 규제특례를 활용 젓갈축제 추진, ‘정보화마을 강경젓갈타운 운영‘으로 홍보‧판
   매촉진활동 추진, 민간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고용인원, 명)    (2016년) 287 → (2017년) 365 → (2018년) 396
  * (매출액, 억원)    (2016년) 481 → (2017년) 519 → (2018년) 592
나. 부진특구
□ 부진특구 선정결과(하위 5% 총10개)
ㅇ 성과 부진특구는 매출·고용 등 경제적 성과 창출, 규제특례 활용 실적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적을 보임
 - 부진특구는 특구사업 활성화 방안 추진, 특구사업 계획 변경 권고 등을 통해 운영 내실화 추진
                   지역특구명                                            비고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무안 황토랑양파한우융복합특구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예산 황토사과특구
                 화천 평화·생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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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구명                           비고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고양 전시문화특구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다. 2019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급별 가나다 순)

      등급                     특구명                     비고
     최우수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우수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우수                 보성 녹차산업특구
      장려              논산 강경발효젓갈산업특구
      장려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장려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장려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장려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장려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장려             청도 우리정신글로벌화교육특구
      장려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특구
      장려                 칠곡 양봉산업특구
      보통                  가평 잣산업특구
      보통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보통        강원(강릉․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보통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보통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보통                  강화 약쑥특구
      보통                 거제 해양휴양특구
      보통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보통                거창 항노화힐빙특구
      보통               경주 유소년스포츠특구
      보통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보통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보통                 고양 화훼산업특구
      보통                 고창 경관농업특구
      보통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보통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특구
      보통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
      보통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보통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보통                  공주 알밤특구
      보통              관악 Edu-Valley 교육특구
      보통              광명 글로벌평생학습특구
      보통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보통                 광양 매실산업특구
      보통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보통               광주동구 문화예술특구
      보통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보통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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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특구명                 비고
   보통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보통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보통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보통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보통          금산․추부 깻잎특구
   보통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보통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보통           김천 자두산업특구
   보통           김천 포도산업특구
   보통           김해 평생교육특구
   보통            나주 배산업특구
   보통          나주 에너지교육특구
   보통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보통         남원 지리산허브산업특구
   보통           논산 양촌곶감특구
   보통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보통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보통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보통           대구 안경산업특구
   보통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보통       대구북구 고대역사문화체험특구
   보통      대전(동구,중구)근대문화예술특구
   보통       도봉구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보통            동래문화교육특구
   보통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보통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보통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보통          보령 만세버섯산업특구
   보통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
   보통          보성 영어평생교육특구
   보통          보은 대추․한우특구
   보통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보통         부산 금정 문화예술특구
   보통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보통      부산동구 차이나타운지역발전특구
   보통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보통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
   보통            부여 양송이특구
   보통        부천 만화영상산업융합특구
   보통         사하구 감천문화마을특구
   보통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보통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보통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보통             상주 곶감특구
   보통           서귀포휴양예술특구
   보통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보통         서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보통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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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등급             특구명                 비고
   보통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보통         성주 참외산업특구
   보통         수원 인문기행특구
   보통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보통         순창 장류산업특구
   보통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보통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보통     시흥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보통      신안 시금치·대파섬채산업특구
   보통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보통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보통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보통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보통         안양 인문교육특구
   보통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보통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보통        양평 헬스투어힐링특구
   보통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보통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보통          여주 쌀산업특구
   보통         영광 굴비산업특구
   보통         영광 보리산업 특구
   보통          영덕 대게특구
   보통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보통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보통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보통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보통         영양 고추산업특구
   보통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보통        영월 박물관고을특구
   보통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보통          영주 힐링특구
   보통         영천 한방진흥특구
   보통         예천 곤충산업특구
   보통         옥천 묘목산업특구
   보통          옥천 옻산업특구
   보통         완도 전복산업특구
   보통      완도 해조류 건강바이오특구
   보통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보통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보통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보통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보통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보통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보통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보통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보통          의왕 철도특구
   보통         이천 도자산업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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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8호        관        보      2019. 12. 13.(금요일)
   등급              특구명                  비고
   보통            인제 산나물특구
   보통          인제 용대황태산업특구
   보통         인천 중구차이나타운특구
   보통         인천서구 외국어교육특구
   보통          임실엔치즈․낙농특구
   보통           장성 편백힐링특구
   보통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보통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보통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보통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보통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
   보통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보통      제주 추자도 참굴비섬체험 특구
   보통           제천 약초웰빙특구
   보통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보통            증평 에듀팜특구
   보통       진안홍삼·한방·아토피케어특구
   보통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보통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보통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보통           창원 단감산업특구
   보통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보통           청도 반시나라특구
   보통            청송 사과특구
   보통          청양 고추·구기자특구
   보통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보통           청주 직지문화특구
   보통     충남,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보통            충주 사과특구
   보통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보통            평창 산양삼특구
   보통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보통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보통           함안 수박산업특구
   보통           함평 나비산업특구
   보통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보통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보통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보통           홍성 유기농업특구
   보통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보통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부진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부진           고양 전시문화특구
   부진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부진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부진      무안 황토랑양파한우융복합특구
   부진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부진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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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47호(별권)                       관             보            2019. 12. 12.(목요일)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가. 기업, 대학 등의 유치를 촉진시켜 행복도시를 자족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감면 혜택 등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일부구역을 지정
 나. BT, ET, IT 중심 첨단업종 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성장거점 구현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나. 면적 : (기정) 750,356㎡ → (변경) 750,556㎡, 증 200㎡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15년 ~ 2020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 첨단산업, 지식문화산업(변경없음)
        구분                        표준산업분류코드 (중분류)                                비 고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BT,ET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BT

      첨단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IT,ET
 (BT, ET, IT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BT,ET
                    C28. 전기장비 제조업                                                IT,ET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IT,ET
                    J58. 출판업                                               지식산업,IT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지식산업
                    J60. 방송업                                               지식산업,IT
                    J61. 우편 및 통신업                                                 IT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IT
                    J63. 정보서비스업                                                   IT

     지식문화산업         C70.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IT, 창조기반산업)      M71. 전문서비스업                                             지식산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지식산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식산업
                    N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지식산업
                    N76. 임대업 ; 부동산 제외                                       지식산업
                    P85. 교육 서비스업                                            지식산업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문화산업

 나. 배치계획(변경)

                                                  면 적(㎡)
      구분              유치업종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334,343   감) 10,190   324,153    100.0
첨단산업업무시설용지 BT, IT, ET 제조업               116,761   증) 23,000   139,761    43.1
   복합용지      지식문화산업                     96,361        -       96,361     29.7
   연구시설용지            연구개발업              121,221   감) 33,190   88,031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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