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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17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제67조제4항제1호 중 “토지등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제77조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76조제1항제3호 중 “건축물이나”를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로, “토지를”을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획 수립”을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의 공고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같은 법에 따른 집
      합건물로 전환되는 경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
      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제113조의3제1항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
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전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찰자격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전단에 따라 입찰참가를 제한
     받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계약(수의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제119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1
 회에 한하여 과징금으로 제1항의 입찰참가 제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제113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인가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7
 조제3항에 따라 토지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및 권리산정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7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집합건물이 아닌 건축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
 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7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재건축범위 특례의 기
준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
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
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17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중 “기술인력”을 각각 “검사기술인력”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술인력”을 “기술인력
(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
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인력은”을 “검사기술인력은”으로,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4조제1항, 제44조
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
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은”을 “검사기술인력은”으로 하며, 같
은 조 제2항 중 “기술인력”을 “검사기술인력”으로 한다.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 후단 중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륜자동차검사
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를 ““검사기술인력”은 “이륜자동차검사
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으로”로 한다.
제58조제6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제64조제3항 중 “자격ㆍ직무 및 교육”을 “자격 및 직무”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정비기술교육)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정비책임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하 “정비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
    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정비 관련 전문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한 경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
록을 작성ㆍ보관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정비기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해제 등
 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조합등이 수행한다.
제72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제82조제5호의2 중 “기술인력으로”를 “검사기술인력으로”로 한다.
제84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0조의7제2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6항, 제68조제2항, 제84조제3항의 개
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
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
52조 및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자동차해
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추
가하고, 정비책임자 등 기술인력에 대한 정비기술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산림청고시제2024-12호
　「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30일
산림청장
202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ㅇ 부과금액=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2.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ㅇ 준보전산지: 8,090원/㎡
ㅇ 보전산지: 10,510원/㎡
ㅇ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16,180원/㎡
3.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ㅇ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8,090원/㎡로 한정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20180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일당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
당ㆍ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에 관하여는”을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실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으로 한다.
    1. 공명선거 등을 위한 자료 수집ㆍ연구, 추진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
     하는 활동비. 이 경우 그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으로 한정한다.
    2.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3. 여비 및 그 밖의 실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활동비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한 화 진

◉법률 제20172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을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
     표”는 “고시”로 본다.
제2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을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
     표”는 “고시”로 본다.
제3조(「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을 “각 호의 허가 등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
    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을 삭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4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8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
 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를 “미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
 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
 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를 “환경부장관이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행하여
 진 것으로 보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개발촉진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
 업구역(이하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
 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
  거나 승인한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12호의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
   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의3의 제목 “(이의신청)”을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6조(「먹는물관리법」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의 제목 “(부담금의 이의신청)”을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심의 및 그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7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를 “3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8조(「물환경보전법」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16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종전의 제10항) 중 “절차, 이의신청”을 “절차”로 한다.
  ⑩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
   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0조(「소음ㆍ진동관리법」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 허가”를 “다음 각 호의 허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수도법」의 개정)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을 “한다)에 관하여 인가관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2조(「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을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
   표”는 “고시”로 본다.
제14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
   른다.
제15조(「자연공원법」의 개정)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 등을 받거
      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한 경우 제12호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를
 “승인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
 거나”를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를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의 부분 중 “각 호의 신고를”을 “각 호의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
      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
      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
      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
 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고시ㆍ공고가”를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
 결정ㆍ면허 및 고시ㆍ공고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
 서는 해당 허가 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하수도법」의 개정)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하천법」의 개정)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
      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15일”로 본다.
제21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을”을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
      표”는 “고시”로 본다.
제22조(「한국수자원공사법」의 개정)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
      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한국환경공단법」의 개정)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협의”를 “협의(제19조제1항 각 호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8조제3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
      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
 다.
제3조(「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관련 인ㆍ허가등
 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
 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
 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음ㆍ진동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제6조(「수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
 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연공원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
 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
 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의제
 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한국수자원공사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
 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한국환경공단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
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
의신청에 관한 환경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30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20177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부지”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이란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
     다.
    4. “철도지하화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
     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
     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
 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
 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내용)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종합계획의 추진 여건 및 사업효과 등에 관한 분석
 3.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범위
 4.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효과적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
 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
 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노선이 둘 이상의 특별
 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ㆍ도지사 간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기본방향
 2.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
 3.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
 4.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역의 범위
 5.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6.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7. 재원 조달 계획
 8.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제6
 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
 한다)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과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
 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자)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를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0조(철도지하화사업의 추진) 철도지하화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추진)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6조
 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제2조제5호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5. 「주차장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제13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야 하
 며,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사업재원의 부족분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유발한 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의 출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자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2.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정부출자기업체
 ② 제1항에 따라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도지하화사
 업이 완료될 때까지 철도부지를 대부, 매각, 교환 등 처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철도부지가 출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지하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철도의 기
 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④ 철도지하화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철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의 철도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⑤ 국유재산의 처분 방법ㆍ절차ㆍ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
 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재원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사
 업시행자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
 부담금, 개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기반시설 지원 등) ① 시ㆍ도지사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 공
 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