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8-185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를 지정하고, 지정번호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
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지정번호 변경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4건

                지정                                                         소유자
    연번                             문화재명                     수량
                번호                                                        (관리자)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지장삼존 3구, 시왕
               보물               시왕상 일괄                   10구, 판관 및 사자   대한불교조계종
     1
              제2011호     (木浦 達聖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6구, 조성발원문 5점,     달성사
                                十王像 一括)                     발원문 8점
               보물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국유
     2                                                        1폭
              제2012호       (‘檜巖寺’銘 藥師如來三尊圖)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                               대한불교조계종
     3                                                        1첩
             제875-3호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三)                                 달마사
               보물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                               대한불교조계종
     4                                                        1첩
             제1543-2호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五)                                만불선원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번호 변경 : 3건

     문화재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7~10              보물 제875호           보물 제875-1호        동일판본을 부번으로 지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1~3               보물 제1170호          보물 제875-2호        정하여 보존․관리의 효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9~10              보물 제1543호          보물 제1543-1호       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지정사유 : 붙임 참조
    라.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5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보물 지정】
□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木浦 達聖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ㅇ 지정번호 : 보물 제2011호
ㅇ 명         칭 :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木浦 達聖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달성사
                                           284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로 173
ㅇ 수         량 : 지장삼존 3구, 시왕 10구, 판관 및 사자 6구, 조성발원문 5점, 중수발원문 8점
ㅇ 규         격
    - 지장보살 높이 82.5㎝, 좌우협시 120~128㎝, 시왕상 130㎝ 내외
    - 판관 5구 65~115㎝, 사자 1구 109㎝
    - 조성발원문 13.9x146.5cm, 중수발원문 12.0x67.0cm
ㅇ 재         질 : 목조
ㅇ 형         식 : 좌상 및 입상
ㅇ 조성연대 : 1565년(명종 20) 조성, 1719년(숙종 45) 중수
ㅇ 제 작 자
    - 조성화원 : 향엄(香嚴), 계정(淡正), 숭은(崇恩), 천감(天鑑), 복수(福壽)
    - 중수화원 : 진열(進悅), 태원(太元), 옥초(玉楚), 수영(守英), 초경(草敬), 도안(道眼), 희원(熙遠),
         청휘(淸輝), 취상(就祥)
ㅇ 사         유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1565년(명종 20) 향엄(香嚴) 등 5명의 조각승
    이 참여하여 조성한 작품으로, 지장삼존(地藏三尊), 시왕(十王), 판관(判官) 및 사자(使者) 등 19구로
    이루어진 대단위 불상군이다. 달성사 불상은 1719년(숙종 45) 중수된 기록이 있다.
    수조각승(首彫刻僧) 향엄은 16세기 전‧중반기에 활동한 조각승으로, 이 불상 외에도 1534년(중종
    29) 제주도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을 조성하였다. 명부전(冥府殿) 중앙 불단에 지장삼존상이, 좌우 정
    면 벽면에 각각 3구씩의 시왕, 그리고 좌우 측면 벽면에 각각 2구씩의 시왕이 배치되어 있다.
    목포 달성사 불상은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불상조각 중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이 모두 전해지
    고 있는 유일한 작품이다. 더욱이 지장보살상의 경우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에 올린 반가(半跏)
    자세를 취하고 있어 무위사 지장보살상, 청량사 지장보살상과 더불어 조선 전기의 보기 드문 형식
    으로 희소성과 조형적 가치가 뛰어나다.
    향엄이 주도한 불상에서 보이는 단정하고 사실적인 신체 표현과 우아한 형태미가 돋보이는 작품으
    로, 조성발원문과 중수발원문이 모두 현존하고 있어 불교조각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품이
    다.
□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檜巖寺’銘 藥師如來三尊圖)
ㅇ 지정번호 : 보물 제2012호
ㅇ 명         칭 :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檜巖寺’銘 藥師如來三尊圖)
ㅇ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ㅇ 수         량 : 1폭
ㅇ 규         격 : 전체: 59.0×31.3cm, 화면: 54.4×29.8cm
ㅇ 재         질 : 비단에 금니(金泥)
ㅇ 조성연대 : 1565년(명종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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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      유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1565년(명종 20) 중종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가 명종의
 만수무강과 왕비의 후손탄생을 기원하며 제작한 400점의 불화 중 하나로, 경기도 양주에 창건한 회
 암사(檜巖寺)의 낙성에 맞춰 조성된 것이다. 16세기 대표적 승려 보우(普雨)가 쓴 화기(畵記)에 의
 하면, 당시 석가약사·미륵·아미타불 등 모든 부처와 보살을 소재로 하여 금니화(金泥畵)와 채색화
 (彩色畵) 각 50점씩 조성했다고 한다.
 이 불화의 발원자인 문정왕후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여인이자 많은 불사(佛事)를 추진한
 불교후원자였으며, 불화를 봉안했던 회암사 역시 조선 전기 가장 규모가 컸던 왕실사찰이었다. 따
 라서 이 약사여래삼존도는 16세기 문정왕후에 의한 대규모 왕실 발원 불사라는 역사적, 불교사적으
 로 매우 주목되는 사건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구도는 본존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배치한 간략한 형식이고 적갈색
 비단 바탕에 금니(금물)로 그려 매우 화려하다. 주존과 협시보살 간의 엄격한 위계를 두어 고려불
 화의 전통을 따랐으나, 갸름한 신체와 작은 이목구비 등 조선 초기 왕실발원 불화의 특징을 잘 반
 영되어 있고 당대 최고의 기량을 지닌 궁중화원들이 제작한 만큼 격조 있는 품위와 섬세한 필력을
 보여준다.
 당초 제작된 총400점의 불화는 대부분 산재되어 현재 미국과 일본 등지에 6점이 알려져 있으며, 국
 내에는 ‘약사삼존도’만이 유일하게 전래되고 있다. 발원자와 발원 대상자, 발원 목적과 봉안장소 등
 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실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는 불화이자 조선 16세기 불화의 기준작으로 조선
 전기 왕실불교의 활성화에 영향을 끼친 여성들의 활동과 궁중미술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평
 가되는 작품이다.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三)
ㅇ 지정번호 : 보물 제875-3호
ㅇ 명   칭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三)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달마사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50-26
ㅇ 수   량 : 1첩
ㅇ 규   격 : 34.8×14.2㎝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절첩장(折帖裝)
ㅇ 조성연대 : 1352년(고려 공민왕 1)
ㅇ 사      유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은 불교의식 중 하나인 참회법회(懺悔法會)를 통해 부처의 영험을 받으
 면 죄를 씻고 복을 누리게 되며, 나아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발원(發願)의 내용을 기
 록한 불교의 경전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중 권3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달마사 소장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판본(版本) 중 하나로,     1352년(공민왕 1)에 간행
 되었다는 보물 제875호의 말미에 있는 기록을 통해 달마사 소장본 역시 이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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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달마사 소장본은 절첩장(折帖裝) 형식으로, 모두 선장본(線裝本) 형태로 장정된 기 지정본과 차별된
 다. 비록 완전한 구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나 고려시대『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의 원형을 잘 간직
 한 유물로서 희소성이 있다. 고려시대의 목판인쇄술은 물론 불교사상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五)
ㅇ 지정번호 : 보물 제1543-2호
ㅇ 명   칭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五)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만불선원
ㅇ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마니로 24번길
ㅇ 수   량 : 1첩
ㅇ 규   격 : 36.7×13.8㎝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
ㅇ 형   식 : 절첩장(折帖裝)
ㅇ 조성연대 : 1316년(고려 충숙왕 3) 판각(板刻), 조선 초기 인출(印出) 추정
ㅇ 사   유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는 불교의 참회법회(懺悔法會)를 통해 부처의 영험을 받으면 죄를 씻고
 복을 누리게 되며, 나아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발원(發願)의 내용을 기록한 경전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총10권) 중 권5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316년(충
 숙왕 3)년 판각된 후 여러 차례 간행되어 조선시대까지 많이 전파된 불교경전 중 하나이다.
 만불선원 소장본은 고려시대 유행한 경전 형식인 절첩본(折帖本)을 따른 것으로, 내용상 고려 국왕
 인 태조 왕건(王健)과 제13대 왕 선종(宣宗) 왕운(王運)의 휘(諱)인 ‘건(健)’과 ‘운(運)’자의 밑받침(辶)
 이 빠진 사실로 보아 고려시대에 간행된 판본을 기초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만불선원 소
 장본은 종이 재질과 인출(印出) 상태, 본문에 표기된 구결(口訣, 한문을 읽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위
 해 구절마다 표기한 토)의 특징으로 볼 때 조선 초기에 간행된 후인본(後印本)으로 판단된다.
 인쇄된 면이 선명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본문 전체에 걸쳐 구결이 표기되어 있어 조선시대 불
 교학ㆍ서지학ㆍ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문화재청고시제2018-18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국가민속문화재 제12호「나주 운흥
사 석장승」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호「나주 운흥사 석장승」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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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2호 나주 운흥사 석장승 전남 나주시 다도면 암정리 954 일원
 2 국가민속문화재 제18호 부안 서문안 당산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03 일원
 3 국가민속문화재제19호 부안 동문안 당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387-4 일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920-1
 4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  (잣동네 말방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
                           읍 신엄리 1009-1(당거리동네 말방아)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965, 전자메일 jwi217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1)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061)339-8612
   2)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063)580-4711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064)710-6702
붙임1. 국민 제12호 나주 운흥사 석장승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8호 부안 서문안 당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19호 부안 동문안 당산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국민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288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붙임]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국민 제12호 나주 운흥사 석장승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경사가 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2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나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공통사항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3구역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회색, 밤색 등)
  제외)       -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 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
            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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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 국민 제18호 부안 서문안 당산 및 국민 제19호 부안 동문안 당산


                                      허용기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이하
   2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부안군 군계획조례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ㅇ전라북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59호 서외리당간, 문화재자료 제93호 부안향교
   4구역
             대성전, 민속문화재 제18호 남문안당산) 허용기준을 준용함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공통사항      ㅇ지하 50m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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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3. 국민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
ㅇ「잣동리말방아」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          ㅇ 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 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 이상
 공통사항
           의 절토․성토는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291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ㅇ「당거리동네말방아」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제3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문화재으로부터 50m 이내에서의 0.5m 이상의 절토․성토, 나머지 구역의 2m 이상
 공통사항
           의 절토․성토는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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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2018년도 하반기 자동차연료의 연료품질등급
□ 휘발유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
         종합등급
                    (부피%)    (부피%)      (부피%)        (ppm)    (㎪,37.8℃)   온도(℃)
 구 분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5       ★5       ★5            ★2        ★5         ★2        ★5
 에너지
  GS        ★5       ★5       ★5            ★2        ★5         ★2        ★5
 칼텍스
  현대
            ★5       ★5       ★5            ★2        ★5         ★2        ★5
 오일뱅크
 S-OIL      ★5       ★5       ★5            ★2        ★5         ★3        ★4

  농협        ★5       ★5       ★5            ★2        ★5         ★2        ★5
  한국        ★5       ★4       ★5            ★3        ★5         ★1        ★4
 석유공사

□ 경 유

                    밀도@15℃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
         종합등급                                        윤활성(㎛)
  구 분                (㎏/㎥)    (ppm)     (무게%)                   무게%)  (세탄가)
         등급(별)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등급
   SK
            ★5        ★5       ★5           ★4        ★5          ★3       ★5
  에너지
   GS       ★5        ★5       ★5           ★5        ★5          ★3       ★5
  칼텍스
  현대
            ★5        ★5       ★5           ★4        ★5          ★3       ★5
 오일뱅크
 S-OIL      ★5        ★5       ★5           ★4        ★5          ★3       ★5

  농협        ★5        ★5       ★5           ★5        ★5          ★3       ★5
  한국
            ★5        ★5       ★5           ★4        ★5          ★3       ★5
 석유공사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19-2호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연료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환경품질등급(이하 "품질등급"이라 한다)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에서 판매되
 는 자동차연료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14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1. 연간 20만 배럴 이상의 휘발유를 제조하는 자
 2. 연간 60만 배럴 이상의 경유를 제조하는 자
 3. 수도권 지역의 주유소에 휘발유·경유를 공급하는 자로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
      사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3조(품질등급)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고 등급은 별 5
 개, 최저 등급은 별 1개로 표시한다.
제4조(품질항목)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연료별 품질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발유 : 방향족화합물, 벤젠함량, 올레핀함량, 황함량, 증기압, 90%유출온도
 2. 경유 : 밀도, 황함량, 다고리방향족, 윤활성, 방향족화합물,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제5조(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 제4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에 따른 품질등급 기준 및
 수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평가방법 등)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항목별 개별평가 : 제4조 각 호의 품질항목별 표본시료 값을 산술평균(다만, 밀도는 평가기
      준(817~833㎏/㎥)에 포함되는 표본시료수의 백분율)하여 평가한다.
 2. 연료별 종합평가 : 제1호의 개별평가에 따라 산정된 품질등급에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료별 품질항목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에 따라 품질등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
 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조시설에 대해 휘발유의 증기압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는 매년 6월1
 일부터 8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
 한 개별평가는 매년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출고되는 자동차연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통시설에 대해 휘발유 증기압 항목 개별평가를 7월1일부터 8월31일
 까지, 경유 세탄지수(또는 세탄가) 항목에 대한 개별평가를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한다.
제7조(검사대상 등) ①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품질등급 평가를 위하여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저유소 및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자동차연료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의한 품질검사 시 자동차연료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시장점
 유율 및 수도권 내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저유소 및 주유소를 정할 수 있다.
 ③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분기별 1회(2월, 5월, 8월, 11월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그 다음 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등급의 평가 및 공개) ①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저유소 및 주유소의 자동차연료 품질등급
 평가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의 품질등급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자동차연료를 제조 또
 는 공급하는 자의 품질등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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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③법 제29조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 평가결과를 고
 시하여야 한다.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 그 타당성을 201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호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적용하는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시설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
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
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위: 대장균(㎖), 색도(도), 기타(㎎/L) 이하]

        배출시설
 연번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위치
        대전 3,4        대덕국가         BOD   ∙400
  1                                COD   ∙300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00
        천안천흥          천안천흥         BOD   ∙140
  2                                COD   ∙140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140
        부여은산          부여은산         BOD   ∙350
  3                                COD   ∙260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110
                                   BOD   ∙원폐수
                                   COD   ∙원폐수
        청주현도           현도           SS   ∙원폐수               pH 방류수수질기준
  4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원폐수               : 5.8~8.6
                                   T-P   ∙원폐수
                                    pH   ∙원폐수
                                   BOD   ∙원폐수               다만, 수정제조업
                                   COD   ∙원폐수               등 특정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청주국가          청주국가          SS   ∙원폐수
  5                                                         인하여 공단폐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100
                                                            처리시설에 지장을
                                   T-P   ∙원폐수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OD   ∙원폐수
         진천                        COD   ∙원폐수
                       광혜원
  6      광혜원                        SS   ∙원폐수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단지                       T-N   ∙원폐수
                                   T-P   ∙원폐수
                                   316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배출시설
연번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위치
     공주정안농     공주정안         BOD   ∙180
7                           COD   ∙110
       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80
                            BOD   ∙원폐수
      논산        논산          COD   ∙원폐수
8                            SS   ∙원폐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원폐수
                            T-P   ∙원폐수
      논산                    BOD   ∙1,000
      가야곡                   COD   ∙900
               논산가야곡
9    농공단지,                   SS   ∙500
             공공폐수처리시설       T-N   ∙150
      양지
     농공단지                   T-P   ∙20
                            BOD   ∙원폐수
     서산성연농     서산성연         COD   ∙원폐수
10                           SS   ∙원폐수
      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원폐수
                            T-P   ∙원폐수
                            BOD   ∙650
     세종노장농      노장          COD   ∙500
11
      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50
                            T-P   ∙12
                            BOD   ∙원폐수
     세종월산       월산          COD   ∙원폐수
12                           SS   ∙원폐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원폐수
                            T-P   ∙원폐수
                            BOD   ∙300
     세종전의       전의          COD   ∙500
13                           SS   ∙300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150
                            T-P   ∙20
      세종                    BOD   ∙900
               조치원제3        COD   ∙900
14   조치원제3
             공공폐수처리시설        SS   ∙900
     산업단지                   T-P   ∙15
     아산득산      아산득산         BOD   ∙320
15                          COD   ∙250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00
                                  ∙160
                            BOD
                                  ∙폐기물매립시설: 6,500
                                  ∙210
                            COD
     아산인주       인주                ∙폐기물매립시설: 8,500
16                                ∙170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폐기물매립시설: 500
                            T-N   ∙폐기물매립시설: 1,100
                            T-P   ∙폐기물매립시설: 20
                            BOD   ∙5,000
                            COD   ∙2,500
     청양정산      청양정산
17                           SS   ∙5,000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100
                            T-P   ∙50
                            BOD   ∙2,100
     홍성구항      홍성구항         COD   ∙800
18                           SS   ∙850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300
                            T-P   ∙40
                            BOD   ∙350
     당진합덕      당진합덕
19                          COD   ∙300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50

                            317
제19412호                 관          보            2019. 1. 3.(목요일)
     배출시설
연번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비고
      위치
                            BOD   ∙원폐수
     보령웅천      보령웅천         COD   ∙원폐수
20                           SS   ∙원폐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원폐수
                            T-P   ∙원폐수
                            BOD   ∙원폐수
     보령주포      보령주포         COD   ∙원폐수
21                           SS   ∙원폐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원폐수
                            T-P   ∙원폐수
                                  ∙화학제품제조업: 290
                            BOD
                                  ∙기타업종: 150
     예산신암      예산신암               ∙화학제품제조업: 240
22                          COD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업종: 150
                                  ∙화학제품제조업: 120
                            SS
                                  ∙기타업종: 150
                                  ∙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 80
                                  ∙식료품제조업: 2,000
                            BOD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
                                    업: 400
                                  ∙기타업종: 300
                                  ∙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 90
                                  ∙식료품제조업: 1,500
                            COD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
     예산주교      예산주교
23                                  업: 400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업종: 300
                                  ∙종이및판지제품제조업: 80
                                  ∙식료품제조업: 750
                            SS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
                                    업: 400
                                  ∙기타업종: 300
                            T-N   ∙70
                            T-P   ∙10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 비알
                                   콜성음료제품, 미생물 제제, 화
                                   장품, 식품가공, 인삼제품, 조
                                   미료 및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
                            BOD    (보조)식품, 의약품 및 기타의
                                   약용품 제조업, 기타육지가공
                                   및 저장 처리업, 폐기물매
                                   립시설: 400
                                  ∙기타업종: 100
     청주오창과
               오창과학
24     학
             공공폐수처리시설             ∙의약용화합물 및 항생물, 비알
     산업단지
                                   콜성음료제품, 미생물 제제, 화
                                   장품, 식품가공, 인삼제품, 조
                                   미료 및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
                            COD    (보조)식품, 의약품 및 기타의
                                   약용품 제조업, 기타육지가공
                                   및 저장 처리업, 폐기물매
                                   립시설: 400
                                  ∙기타업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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