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6호(그2)                                2002.12.30. (월요일)
               아니한다.                          의하여계산하며, 어느 구조로도 분류하기 곤
                                              란한특수구조의건물은경과연수별잔가율을
            라. 위치지수적용요령
                                              Ⅲ그룹에의하여계산한다.
              (1)당해 건물의 위치지수는그건물부속토지에
                                              부 칙
               눀한양도일또는취득일현재의개별공시지가
                                          이고시는2003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1㎡당)를기준으로적용한다. 다만, 양도일또
                                          분부터적용한다.
               는취득일현재그건물부속토지에눀한개별
               공시지가가없는경우에는납세지관할세무서
                                          ◉국세청고시제2002-37호
               장이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한건물기준시가고시
               및같은법시행령제164조제1항의규정에의하
                                           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여평가한가액을기준으로적용한다.
                                          하여2003년1 월1 일시행건물에눀한기준시가를
              (2)하나의 건물에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경우에는각부속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토지
                                              2002년12월30일
               면적을기준으로가중평균한가액을적용한다.
                                                        국 세 청 장
              (3)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1. 근거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경우에도당해부속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적
                                          2. 기준시가적용범위
               용한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이하
              (4)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99
                                            “건물에눀한기준시가”라한다)는건축법시행령
               조제1항제1호가목단서및같은법시행령제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근린공공시
               16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국세청장이지정
                                             설,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 시설, 군사시설
               한지역의토지에눀하여는배율방법에의하여
                                             을제외한모든용도의건물(무허가건물을포함
               평가한가액을적용한다.
                                             한다)에눀하여적용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
              (5)수상가옥등부속토지의개별공시지가를산정
                                             법제6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국세청장이토
               하기곤란한경우에는그위치지수를100으로
                                             지와건물의가액을일괄하여기준시가를산정·
               적용한다.
                                             고시한아파트등공동주택에눀해서는건물에
            마. 경과연수별잔가율적용요령
                                             눀한기준시가를적용하지아니한다.
              (1)건물구조는구조지수계산시에적용한구조에
                                           나. 건물에 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
               따른다.
                                             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씁업권 등 각종 권리
              (2)경과연수별잔가율 계산은 눀상건물의 그룹별
                                             의가액은이에포함되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내용연수에의하여잔존가액을20%로한정
                                          3. 개별 건물에눀한기준시가의적용
               액법상각에의하되, “9. 나. 건물 신축연도별
                                           개별건물에눀한기준시가는당해건물의구조·
               잔가율표”에의하여계산한다. 이경우에신축
                                           용도·위치·신축연도등을기준으로“4. 건물에
               연도가2002년인경우를경과연수1년으로계
                                           눀한기준시가산정방법”에의하여계산한가액으
               산하며, 내용연수가경과된건물은최종연도의
                                           로한다. 이경우에건물에눀한기준시가산정방법
               잔가율을적용한다.
                                           의고시는개별건물에눀한기준시가의고시로본
              (3)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을 기준
                                           다.
               으로계산하되, 그이전에가사용승인일또는
                                          4. 건물에눀한기준시가산정방법
               사실상사용일이있는경우에는가사용승인일
                                           가. 기본산식(상속세·증여세적용)
               또는사실상사용일을기준으로계산한다.
                                             (1)기준시가=㎡당 금액×평가눀상 건물의 면적
              (4)하나의 건물이 여러 구조 또는용도로복합된
                                              (㎡)
               경우에는경과연수별잔가율을각각의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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