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427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폭
공중선
전력
(TRX)
27,821.000㎑
(TRX)
27,822.400㎑, 27,870.400㎑, 27,886.400㎑,
27,902.400㎑,
2K80H3E
2K80J3E
2.80㎑
2.80㎑
3W
10W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정보기술-품목관리를위한무선인식– 무선인식엠블럼
표준안
제정
정보기술- 유일식별자- 제8부: 수송단위의그룹화
표준안
제정
모바일칩기반의무선방식금융자동화기기거래
표준안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0-20호
전파법
제21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에따라무선국(해안국)의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9월16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2010년9월10일
2. 허가번호: 31-1983-10-0000387호
3. 시설자의명칭: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장
4. 무선국의종별(명칭) : 해안국(제주항무통신소)
5. 무선국의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건입동918
6. 무선국의호출부호(명칭) : 6MF6(항무제주)
7. 해안국의식별부호: 004403701
8.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78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0년9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및단체표준확대를위한국가표준제정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42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I2106
메탄표준가스
표준
폐지
KSI2105
이산화황표준가스
표준
폐지
KSI2104
산소표준가스
표준
폐지
KSI2103
일산화탄소표준가스
표준
폐지
KSI2102
이산화탄소표준가스
표준
폐지
KSI2101
일산화질소표준가스
표준
폐지
KSIISO7244
공기분배및공기확산- 댐퍼및밸브의공기역학적시
험법
표준
3. 주요제정내용
"정보기술- 유일식별자- 제8부: 수송단위의그룹화" 등3종은e-비즈니스분야에서활용가능
한식별자, 거래절차등을규정함.
4. 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0년11월15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정보통신표준과김한식연구사(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
지전화: 02-509-7262~65, FAX : 02-507-1924)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7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9월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KS I 2101 등6종에대하여표준가스제조및인증표준이ISO 최신버전으로등록되어있어각화
학종별표준가스관리표준이필요하지않아한국산업표준에서폐지하고, KS I ISO 7244는2009년
8월에ISO 7244 표준이폐지되어국제표준으로서상실됨에따라한국산업표준에서폐지
3. 주요폐지내용
  ㅇKS I 2101, KS I 2102, KS I 2103, KS I 2104, KS I 2105 및KS I 2106
- KS I ISO 6142(가스분석- 교정용혼합가스의제조- 중량법), KS I ISO 6144(가스분석- 교
졍용혼합가스의제조- 정적부피측정법), KS I ISO 6145(모든부)(가스분석- 동적부피측정
법을이용한교정용혼합가스의제조) 및KS I ISO 6147(가스분석- 교정용혼합가스제조-
포화법)로대체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ㅇ KS I ISO 7244
  - ISO 7244 표준이 폐지되어 국제표준으로서 적용범위 및 시험방법 등이 상실되어 한국산업표준
    에서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0. 9. 16.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8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9월 1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가스 분석기의 본질적 오차 및 히스테리시스 오차 측정               표준안
   제정 수중 금속 오염 물질의 측정을 위한 유도 결합 플라스마 원자 방출 분광기    표준안
   제정 유해 화학 오염물질의 현장 측정을 위한 휴대형 가스크로마토그래프         표준안
   제정 유해 원소 오염물질의 현장 측정을 위한 휴대형과 이동형 형광 X-선 분광계 표준안
2. 제정 사유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분석 기기에 대한 표준이 KS로 부재함에 업계의 요청에 의해 시험기관에서
   OIML표준을 일치부합화하여 KS를 제정하고자함
3. 주요 제정 내용
   유해오염물질 측정에 대한 휴대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 X선 형광 분광계 및 수중금속물질의 측정
   을 위한 유도결합 플라즈마원자 방출분광계를 비롯 가스분석기의 본질적 오차 및 히스테리시스 오
   차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임완빈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30~33, FAX : 02-509-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9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6호
 「시장접근물량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7조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자연재해ㆍ병충해 발생 등 예기하지 못한 사
   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
   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할당된 시장접근물량
   에 감자(종자용 제외)의 경우 6,000톤, 호밀(종자)의 경우 2,000톤 및 사료용 근채류의 경우 30,000
   톤을 각각 추가로 증량하는 등 3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2-2150-4433, 팩스 02-503-9236)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36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의
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그 후 입법추진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과용도서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검정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근거 법규가 대통령령에만 규정
                          430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교과서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교육과학기술부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가 77-6번지
    -전 화 : 02-2100-6475, 팩스 : 02-2100-6474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4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보육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영유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보육시설의 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개선
      - 보육시설의 장 자격 및 경력기준 등을 상향 조정하고 보육시설장 사전직무교육 이수자에 한
        하여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부여
      - 보육시설의 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및 “보육업무 경력”에 포
        함되는 직종을 제한
      ※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취사부, 운전원,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시설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산정에서 제외
    (2)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개선
      - 보육교사 3급에서 2급으로의 승급에 필요한 보육업무 경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승급에 필요한 보육업무 경력에 포함되는 직종을 제한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보수교육의 장 사전직무교육시간 등 신설
      - 보육시설의 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신
        설
                              432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 보유교육기관은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관련 기록을 2년간 보존토록 함
     (2) 보육교사 2급 취득을 위한 이수 교과목 및 학점 등 상향 조정
       -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을 12과목 35학
         점 이상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정
       - 보육실습기관을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정원 15인 이상의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한정하고 보
         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하도록 함
     (3) 보수교육 실시기준 강화
     - 보육시설의 장 사전직무교육 대상자를 규정하며, 2급 승급을 위한 승급교육 대상을 3급 보육교
       사 자격취득 후 만 1년이 지난 사람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사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전화 02-2023-8943~4, FAX 02-2023-8941)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9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중앙산업㈜ (대표이사 한영환), ②천윤토건㈜ (대표이사 최상윤)
   나. 전화번호 : ①053-962-8100, ②02-506-1269
2. 명칭 : 라운드 나이프 스크레이퍼 클리닝과 직·곡관 연속 작업이 가능한 세라믹모르터 라이닝 갱생공
  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신기술은 상수도 노후관의 내부의 기존 클리닝방식을 개선한 라운드 나이프 스크레이퍼 및 중공
    식 대형관 클리닝장치를 이용하여 완벽한 내부 클리닝를 실시한 후, 트레인 스키드 라이닝장치
                                         433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및 자주식 대형관 라이닝장치를 이용하여, 기존에 시공이 불가능하였던 곡관부 및 토압 또는 상
    차중에 의한 변형직관부의 관내면에 세라믹모르터를 일정한 두께로 연결하여 라이닝하는 시공기
    술로써, 장기적인 수도관의 기능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노후수도관의 갱생공법 신기술이다.
   <기술범위>
    라운드 나이프 스크레이퍼(Round Knife Scraper)클리닝장치와 트레인 스키드(Train Skid)라이닝
    장치를 이용한 200mm~800mm 세라믹모르터 라이닝공법 및 중공식 클리닝장치와 자주식 대형관
    라이닝장치를 이용한 900mm~2,200mm 세라믹모르터 라이닝 갱생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79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0년 9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슈프림이앤씨㈜ (대표이사 홍종덕),
                  ②(주)대흥산업 (대표이사 양우정),
                  ③두산건설㈜ (대표이사 김기동)
   나. 전화번호 : ①02-525-8631, ②02-587-1741, ③02-510-3114
2. 명칭 : 저휘발성 침투식 바탕처리제 시공 후, Wing삽입 고점착 SMW시트와 칙소성 멀티 SM코트를
  이용한 SMW 비노출 복합방수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 본 신청기술은 저휘발성 침투식 바탕처리제, WIng 삽입 고점착 SMW시트, 칙소성 멀티 SM코
      트 등의 기술적으로 개선된 요소기술 등을 공법화 하여 바탕거동대응성, 접착성, 시공성 등을
                                         434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되어 있어 수수료의 부과 근거를 상위 법률에 마련하고자 하며,
   교과용도서 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교육현장의 신뢰 구축 등을 위하여
   검정합격 및 인정의 취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 신청 및 수수료 부과의 근거 규정 신설
    1) 검정수수료의 부과 근거가 법률에 위임없이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수수료를 부
      과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2) 교과용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검정 또는 인정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나.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규정 신설
    1)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내용이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이 필
      요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정도서의 경우
      에는 이를 직접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도
      록함
    3)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교과용도서의 공급에 관한 규정 신설
    1) 교과용도서의 공급에 관한 내용이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이 필
      요함
    2) 발행자는 교과용도서를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제때 발행ㆍ공급하여야 함
    3) 발행자가 발행ㆍ공급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발행자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
      도록 함
  라. 검정합격 및 인정의 취소 규정 신설
    1) 검정합격의 취소에 관한 내용이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
      함
    2) 교과용도서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등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
      정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 안에서 검정합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3) 검정합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정을 신청 할
      수 없도록 함
    4) 국정도서 편찬, 검정도서의 검정, 교육과정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정도서를 계속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
    1) 검정합격의 효력 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금전적 제재수단이 필요함
    2) 검정합격 효력정지가 학생 및 교사 등 그 사용자의 학습활동에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정합격의 효력 정지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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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시켜 재료적, 시공적, 관리적, 환경적 요구에 부합되도록 개발된 건축물 옥상 비노출방수공
      법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접착력 향상기술 : 휘발성이 느리고 침투력이 강한 지건성 용제(방향성 탄화수수계) 및 첨가제
      를 적용하여 기존 아스팔트 프라이머에 비해 바탕체의 표면상태(레이턴스, 습윤)에 영향을 적게
      받아 접착력 향상과 더불어 작업성이 향상됨
    - 효율적, 안정화된 조인트 접합기술 : 조인트 부위의 효율적인 응력분산 및 거동대응성을 확보하
      기 위해 응력분산형 Wing을 주방수층인 SMW시트에 삽입하고, 내피로성 및 변형복원성이 우
      수한 칙소성 멀티 SM코트를 기계화 시공으로 균질하게 보강함으로서 효율적, 안정화된 조인트
      기술확보
    - 파라펫 모서리부 보강기술 : 바탕체의 압축, 신축에 의한 응력 및 거동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
      는 우레탄 씰란트를 기존의 시멘트 모르타르 대신 적용하여 방수층의 파단, 박리 등의 문제점
      개선
    - 이원화된 방수시스템 : 수직부와 수평부를 칙소성 멀티 SM코트와 Wing삽입 고점착 SMW시트
      로 이원화된 방수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방수시공성 및 안정성 확보
   <기술범위>
    - 저휘발성 침투식 바탕조정제를 이용한 접착력 향상기술
    - Wing삽입고점착SMW시트와 칙소성멀티SM코트(기계화 시공)를 이용한 조인트 접합기술
    - 우레탄 씰란트와 칙소성 멀티 SM코트를 이용한 파라펫 보강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경찰청공고제2010-4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운회 교통봉사대의 대표자가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0일
                 경 찰 청 장
1. 비영리민간단체명 : 삼운회 교통봉사대
2. 대표자 : 진종렬
3. 변경일 : 2009. 8. 7.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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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낙동강 길안천유역의 홍수피해경감과 경북내륙지역(경산시, 영천시, 청송군)에 생활․공업․농업용
   수를 안정적으로 공급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당 초
    가. 명 칭 : 성덕다목적댐
    나. 위 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보현천)
    다. 면 적 : 1,914,032㎡
  ○변 경
    가. 명칭 : 성덕다목적댐
    나. 위 치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성재리(보현천)
    다. 면 적 : 1,932,878㎡
3. 규모 및 형식(변경없음)
  가. 댐규모 : 댐높이 58.5m, 댐길이 274m
  나. 댐형식 : 콘크리트 중력식
  다. 이설도로 : 7.8km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당 초
    가. 총저수용량 : 27.9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4.2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26.1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15.4백만㎥/년
       - 농업용수           : 3.1백만㎥/년
       - 유지용수           : 2.1백만㎥/년
       -발전량             : 1,409MWh/년 (시설용량 180kW)
    다. 취수지점은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06년말까지 결정
  ○변 경
    가. 총저수용량 : 27.9백만㎥
    나. 저수의 용도별 배분
     - 홍수조절용량 : 4.2백만㎥(최대홍수조절용량 26.1백만㎥)
     - 생활 및 공업용수 : 15.4백만㎥/년
     - 농업용수            : 3.1백만㎥/년
     - 유지용수            : 2.1백만㎥/년
     -발전량              : 1,653MWh/년 (시설용량 230kW)
    다. 취수지점은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06년말까지 결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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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예정)의 내용(변경없음)
  가. 국 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당 초
    - 댐건설비용 : 2,064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변 경
    - 댐건설비용 : 2,246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부담
7. 댐건설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국토해양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8. 사업기간
  ○당 초
    - 2006년~2011년
  ○변 경
    - 2006년~2012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단위 : ㎡)
 구 분     수몰지        댐부지      공사용지 진입도로 기상관측 이설도로                  계
 당 초    1,492,081   55,201   35,166   55,215   977    275,392 1,914,032
 변 경    1,495,166   55,201   35,166   56,434   977    289,934 1,932,878
 증△감        3,085     -        -      1,219    -       14,542    18,846
  ○ 별첨 : 토지세목조서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성덕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성덕댐 이설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11. 댐주변지역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
  한 사항(변경없음)
  ○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의 설치 : 1식
  ○ 붙임 : 토지세목조서 1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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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신리, 송정리, 연화리 일원
   ○ 면 적 : 106,081㎡ (당초 : 106,383㎡, 감 302㎡)
5. 사업의 내용
   ○내 용
      - 철도연장 : 인입철도(4,658m)
      - 노선형태 : 단선철도
   ○ 사업비 : 368억원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 2006년 8월 16일 ~ 2009년 12월 31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 (별항1)
   ○ 지형도면 고시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 지형고시도(S= 1:1,200) : 게재 생략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
  별항2(토지세목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 ☏ 051-664-5051)
(별항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
□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철 도
        (1) 철도결정(변경)조서
   도면                    위       치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연장      면적           최초      비 고
            세분      기점       종점        주 요         (m)     (㎡)         결정일
   번호                                  경과지
           일반철도    칠곡군 칠곡군                                        국토해양부고
기정 1   철도 (영남권내륙
           화물기지인
                    지천면 지천면
                   신리506-2 연화리             -       3,703              시
                                                           77,437 제2009-1431
            입철도)     8     580-1                                   (2010.1.7)
           일반철도    칠곡군 칠곡군
변경 1   철도 (영남권내륙
           화물기지인
                    지천면 지천면
                   신리506-2 연화리             -       3,703   77,432
            입철도)     8     580-1
                                     393
제17345호                 관        보           2010. 9.17.(금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20호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 및 전파법 제63조에 따라 정보통신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구분           표준번호                      정보통신표준명
  제정        KICS.KO-10.0239 한국형 모바일 OK 요구 사항
  제정        KICS.KO-10.0242 모바일 OK 시험․인증 요구 사항 1.0
  제정        KICS.KO-10.0307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제정        KICS.KO-10.0308 모바일 OK 인증 마크 기술 언어 요구 사항
  제정        KICS.KO-10.0309 모바일 웹 2.0 응용 요구사항
  제정        KICS.KO-10.0310 모바일 웹 최적화를 위한 종속형 시트(CSS) 선택자
                            네이밍 규칙
  제정        KICS.KO-10.0359 한국형 모바일 OK 기본 시험 1.0
  제정        KICS.KO-10.0362 한국형 모바일 OK 1.0 표준 지침
  제정        KICS.KO-10.0363 모바일 OK 인증 마크 사용 지침
  제정        KICS.KO-10.0365 한국형 모바일 웹 모범 사례 1.5 확장 지침
  제정        KICS.KO-10.0366 모바일 OK 인증 마크 마이크로포맷
  제정        KICS.OT-10.0127 모바일 OK 인증 체계 1.0
  제정        KICS.OT-10.0131 한국형 기본전달상황정보(DDC) 1.5
  제정        KICS.OT-10.0190 한국형 모바일OK 검사도구 요구사항
  제정        KICS.OT-10.0241 단말 정보 저장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제정        KICS.OT-10.0242 단말 정보 저장소 요구 사항
  제정        KICS.KO-05.0045 단말 정보 언어 요구 사항
  제정        KICS.OT-05.0002 단말 정보 언어 명세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및 개정된 정보통신국가표준 전문은 전파연구소 홈페이지(http://rra.go.kr) → 방송통신기술기
 준․표준 → 방송통신국가표준마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0-988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 9월 1일 시행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47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산림청공고제2010-95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위임 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그 밖에 복구비 예치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및 고시ㆍ공람 근거 신설
  나. 보전산지 지정해제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
  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뢰 제거 및 전사자 등의
    유해 조사ㆍ발굴 허용
  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채취 허가권자
    를 명확히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한 협의 절차를 구체화함
  마. 채석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채석교육
    을 받도록 함
  바.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일정한 기간마다 납부할 수 있도록 예치방법을 개선함
  사. 산지복구에 사용되는 토석의 범위에 산지오염 우려가 없는 폐석분토를 산지복구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폐기물 관련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함
  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
    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함
  자.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산지관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직무상 알
    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
    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차. 기타사항
    1) 채석경제성평가 대상ㆍ시기, 토석채취허가 및 토석매각ㆍ무상양여의 기준 적용 등을 명확히
      함
    2) 채석단지의 채석경제성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채석단지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
    3) 토석채취허가 취소요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구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 외의 지역에서 토
      석을 반입하여 가공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ujuma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
  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
  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7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제정(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할 검사 항목을 명
 확히 규정함
Ⅱ.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별 검사하여야 할 검사항목 규정
   (1) 축산물가공업영업자가 제품의 관리를 위하여 검사하여야 할 항목을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로
     명확히 함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검사를 하여야 할 주기 명시함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품별 매월 검사토록 함. 다만 조제유류는 생산단위
     별로 검사토록 함
 다. 수출축산물은 수입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
Ⅲ.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1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
                              437
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031-467-1973, 전송 : 031-467-197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 2010-176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6제1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생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기관 지정절차 및 교육실시에 대하여 규정함
Ⅱ.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지정요건 명문화
    (1) 강사자격 요건, 강사의 확보, 교육관리자에 대하여 규정함
    (2) 강의실, 분석실, 휴게실, 화장실 및 주차장을 교육시설에 필수적으로 규정하는 등 시설 및 장
      비기준을 규정함
  나.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함
    (1) 필요한 서류 및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함
  다.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에 대하여 명확히 함
  라. 교육계획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함
    (1) 매년 교육계획 및 변경내역을 보고토록 하고, 검역원장이 시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교육결과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함
    (1) 교육결과 보고는 1월 이내, 관련서류는 3년간 보관토록 함
Ⅲ.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1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
031-467-1973, 전송 : 031-467-197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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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77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중인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운영 요
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9-6호, 2009.6.12.)」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및운영요령중 개정(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도입되면서 지정유효
 기간이 경과한 검사기관의 재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수정함
Ⅱ. 주요내용
 가. 지정유효기간(3년)이 경과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재지정 요건 규정
   (1) 검사기관의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 고시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2) 검사기관의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검사능력평가는 이 고시의 검사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시
     행함을 명확히 함
 나. 시행규칙에서 법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지정대상에서 삭제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과학원 및 시․도에서 축산물 위생검사를 위하여
     설립한 기관은 이 고시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정변경시의 검사능력평가도 지정 시 검사능력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함
   (1) 검사항목 확대에 따른 검사능력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 고시의 검사능력평가기준에 따르도록
     명확히 함
 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재지정받은 경우도 공고대상에 포함함
 마.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 또는 수정함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1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 축산물안전과, 전화 :
 031-467-1973, 전송 : 031-467-1974)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0-60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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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44호                 관        보           2010. 9.16.(목요일)
  ○ 식품위생법 제101조(과태료)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
    9호 가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5.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를 제
  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담당자: 노창호, 전화: 062-602-1399, 팩스:
    062-602-1400, 이메일: noishere@kfda.go.kr)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7호
                                 공시 송달
   다음 당사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이사불명 및
수취거절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가통신사업자 사업폐지
2. 청문일시 : 2010. 10. 4. 10 : 00
3. 청문대상 : 5개 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남2004-249 이화식품                    김일현 전남 목포시 용해동
     전남2004-70 참솔영농조합법인                이대성 전남 여수시 선원동
    전남2004-132 바다새음악사                  김인수 전남 완도군·읍 군내리
     전남2009-28 우리통신푸름                  김은자 광주시 서구 쌍촌동
     전남2005-80 일공이오닷컴(주)               윤성원 광주시 북구 신안동
4.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통신사업자 변경신고 미이행
5.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6. 의견서 제출
   o 기관명 : 광주전파관리소
   o 부서명 : 방송통신서비스과(☎ 061-330-6817 / 팩스 061-330-6829)
   o 주 소 : 전남 나주군 산포면 매성리 340-41
   o 기 한 : 2010. 10. 4.
7.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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