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21호                            관            보               2019. 1. 16.(수요일)
    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
          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거래등제한당사자 또는 그 상대방이 금융위원회
          의 허가를 받아야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
      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
      정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685명)

1. AL QAIDA (a.k.a. AL QAEDA; a.k.a. AL QA'IDA; a.k.a. AL-JIHAD; a.k.a. EGYPTIAN
   AL-JIHAD; a.k.a. EGYPTIAN ISLAMIC JIHAD; a.k.a. INTERNATIONAL FRONT FOR
   FIGHTING JEWS AND CRUSADES; a.k.a. ISLAMIC ARMY; a.k.a. ISLAMIC ARMY FOR
   THE LIBERATION OF HOLY SITES; a.k.a. ISLAMIC SALVATION FOUNDATION; a.k.a.
   NEW JIHAD; a.k.a. THE BASE; a.k.a. THE GROUP FOR THE PRESERVATION OF THE
   HOLY SITES; a.k.a. THE ISLAMIC ARMY FOR THE LIBERATION OF THE HOLY PLACES;
   a.k.a. THE JIHAD GROUP; a.k.a. THE WORLD ISLAMIC FRONT FOR JIHAD AGAINST
   JEWS AND CRUSADERS; a.k.a. USAMA BIN LADEN NETWORK; a.k.a. USAMA BIN
   LADEN ORGANIZATION) [E.O.13224].
2. ABU SAYYAF GROUP (a.k.a. AL HARAKAT AL ISLAMIYYA) [E.O.13224].
3. ARMED ISLAMIC GROUP (a.k.a. AL-JAMA'AH AL-ISLAMIYAH AL-MUSALLAH; a.k.a.
   GROUPEMENT ISLAMIQUE ARME; a.k.a. "GIA") [E.O.13224].
4. HARAKAT UL-MUJAHIDIN (a.k.a. AL-FARAN; a.k.a. AL-HADID; a.k.a. AL-HADITH; a.k.a.
   ANSAR-UL-UMMAH; a.k.a. HARAKAT UL-ANSAR; a.k.a. HARAKAT UL-MUJAHIDEEN;
   a.k.a. JAMIAT UL-ANSAR; a.k.a. "HUA"; a.k.a. "HUM") [E.O.13224].
5. AL-JIHAD (a.k.a. EGYPTIAN AL-JIHAD; a.k.a. EGYPTIAN ISLAMIC JIHAD; a.k.a. JIHAD
   GROUP; a.k.a. NEW JIHAD) [E.O.13224].
6.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a.k.a. "IMU") [E.O.13224].
7. ASBAT AL-ANSAR [E.O.13224].
8. SALAFIST GROUP FOR CALL AND COMBAT (a.k.a. AL-QA'IDA IN THE ISLAMIC
   MAGHREB; a.k.a. AQIM; a.k.a. GSPC; a.k.a. LE GROUPE SALAFISTE POUR LA
   PREDICATION ET LE COMBAT; a.k.a. SALAFIST GROUP FOR PREACHING AND
   COMBAT; a.k.a. TANZIM AL-QA'IDA FI BILAD AL-MAGHRIB AL-ISLAMIYA) [E.O.13224].

9. LIBYAN ISLAMIC FIGHTING GROUP [E.O.13224].
10. AL-ITIHAAD AL-ISLAMIYA (a.k.a. AIAI) [E.O.13224].
11. ISLAMIC ARMY OF ADEN [E.O.13224].
12. Usama bin Laden [E.O.13224].
13. ATIF, Muhammad (a.k.a. ABDULLAH, Sheikh Taysir; a.k.a. ABU SITTA, Subhi; a.k.a.
    AL-MASRI, Abu Hafs; a.k.a. ATEF, Muhammad; a.k.a. ATIF, Mohamed; a.k.a. EL KHABIR,
    Abu Hafs el Masry; a.k.a. "ABU HAFS"; a.k.a. "TAYSIR"); DOB 1951; alt. DOB 1956; alt.
    DOB 1944; POB Alexandria, Egypt (individual) [E.O.13224].
14. AL-ADL, Sayf (a.k.a. AL-'ADIL, Saif); DOB 1963; POB Egypt (individual) [E.O.13224].
15. SAI'ID, Shaykh (a.k.a. AHMAD, Mustafa Muhammad); POB Egypt (individual) [E.O.13224].
16. ABU HAFS THE MAURITANIAN (a.k.a. AL-SHANQITI, Khalid; a.k.a. AL-WALID, Mafouz
    Walad; a.k.a. AL-WALID, Mahfouz Ould); DOB 01 Jan 1975 (individual) [E.O.13224].
17. AL-LIBI, Ibn Al-Shaykh (individual) [E.O.13224].

                                            10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141-15    대     112       112    이종익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345, 3층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2                 156-13    대     227       227    조재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66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3                   139-6   대     99        99     이범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2길 22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7다길 34-7,
 4                 126-25    대     86        86     임연수
        풍납동                                                 우성꿈동산아파트 101동 302호
       합계                          524       524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1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및 전자
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등 관련 고시가 개정
 되고, 가전기기 및 5G 무선통신기기 등 측정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를 측정기준별로 전기장강도, 자기장강도, 전력밀도 적용 기자재로
      구분함(제1조)
 나. 전자파흡수율 기준 적용 대상에 대하여 ‘1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로 주파수
      범위를 명시하고, 타 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현행화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를
      추가함(제2조)
 ※ 고시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고시․
     공고 → 무선기기 분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서울고등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18코94   형사보상
                 {2018노6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청    구 인          양권석(710121 - *******)
무 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3. 선고 2018노638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
함
      2019. 1. 11.
                     재판장 판       사     조영철
                            판    사     김종우
                            판    사     강성훈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19-1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2. 처분기준일 : 2019. 1. 17.
3. 행정처분 업체내역
□ 경고 : 5개소
 연                                                처분   감경                사유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법적근거
 번                                                내용   여부               발생일
                                 경남 창원시                                             주택법 시행령
     경남-주택          ㈜                                       대표자변경
 1                         김건일   진해구 중원로          경고   -               2018.3.9.    별표1. 2(개별기
     2015-0045    산해개발                                       신고 지연                   준) 카의 2호
                                 84 3층
                                      경남
     경남-대지        운창개발               사천시                    소재지변경                   주택법 시행령
 2                         최철림                    경고   -               2018.3.9.    별표1. 2(개별기
     2014-0058     (주)           용현면 금문길                     신고 지연                   준) 카의 2호
                                       25
                   도시            경남 산청군
     경남-주택                 김종열                              대표자, 기술자                주택법 시행령
 3                그리기             단성면             경고   -               2018.3.27.   별표1. 2(개별기
     2017-0047             김성임                              변경신고 지연                  준) 카의 2호
                   (주)           사직단로 417
                                 경남 창원시
     경남-주택        (주)장강           마산회원구                     기술자변경                   주택법 시행령
 4                         이동훈                    경고   -               2018.4.3.    별표1. 2(개별기
     1999-0035    종합건설           용마로 142,                    신고 지연                   준) 카의 2호
                                   401호
                  맥스콘            경남 거제시
     경남-주택                                                  소재지변경                   주택법 시행령
 5                건설그룹     이정자   옥포로13길 13,       경고   -               2018.6.21.   별표1. 2(개별기
     2012-0050                                               신고 지연                   준) 카의 2호
                   (주)              1층


                                                  87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영희    1927.**.**    남     미     국        강원도 평창군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정성준    1975.**.**    남     미     국        경기도 부천시 *****         1999.10.07   외국국적취득
     조정인    197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2.03   외국국적취득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호
 「영산강·섬진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영산강·섬
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2019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1. 계획기간 : 2019. 1. 1 ~ 2019. 12. 31
2. 법적근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
3. 사업내용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
4.     2019년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http://www.me.go.kr/ys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4호
                                    도로구역(접도구역) 결정 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도로법」제40조에 따라 도로(접도)구역 결정
(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현                      입장면 도림리 산20-6
                                                        0.20    -
     구역                 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국도34호선
           일반   국도34호선       입장면 도림리 산20-6                             도로․접도구역
           국도   (당진~영덕) 시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정정
     변경                            입장면 도림리 산20-6                       -사유지 제외
                                                        0.20    -
     구역                       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산20-6

2. 도로‧접도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유지 도로(접도)구역 변경(제외)
3. 도면의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토관리사
     무소 보수과(☎ 041-330-6619)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4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55
번호
분할전
분할후(편입)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종
류
1
148-7
대
1
148-7
1
1/1
김*주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8길
**-**(시흥동)
2
149-2
도
40
149-2
40
1/1
김*주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8길
**-**(시흥동)
4. 제외토지의세목조서
제외토지의세목조서
□위치: 충남아산시송악면송학리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산20-6
임
4,970
이말선
천안시입장면도림리2*-*
2
27
답
221
이재각
안성군서운면청룡리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7호(2017.06.23.),
제2018-42호(2018.2.7.),
제2018-454호
(2018.10.17.)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내용중토지세목이변경되어「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
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도로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9년1월1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당초
일반국도
제36호
보령∼울진
증평군
도안면,
음성군
원남면
증평군도안면
화성리54-1
음성군원남면
하당리280-3
증평군
도안면,
음성군
원남면
12.6
변경
증평군도안면
화성리54-1
음성군원남면
하당리280-3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시행
3. 사업시행기간: 2017.5. ～2024.4.
4.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변경)조서: 붙임과같음
6.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2019.01.
나. 공람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042-670-3553)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 충청내륙고속화(제1-2공구) 도로건설공사
ㅇ사업시행지역: 음성군원남면상당리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201-2
3. 점용목적: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관 및 배수문 설치
4. 점용면적: 102㎡
5. 점용개요: 신창1배수통문 설치
6. 점용기간: 당초 – 2008. 12. 8. ~ 2013. 12. 7.(5년)
            연장 – 2013. 12. 8. ~ 2019. 12. 7.(6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5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18-27호(2018.3.13.)로 고시된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제6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대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인서울27골프클럽 대표이사
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6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연 친화적 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 개발
나. 사업규모(변경)
 - 사업면적: 1,257,178㎡(골프장 998,126㎡, 대체녹지 259,052㎡)(변경없음)
 - 주차대수: (당초) 416대 (변경) 400대
 - 가스저장소: (당초) 아시아나 건물 인근 (변경) 클럽하우스 동편
 - 대체녹지 내 화장실: (당초) 주민체육시설 주차장 인근 (변경) 주민체육시설 테니스장 인근
5. 사업시행기간(변경): (당초) ‘16. ~ ’18. → (변경) 1단계: ‘16. 5. ~ ’20.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123,355백만 원
나. 재원조달계획: BOT방식


                                             56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 및 인서울27골프클럽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서울27골프클럽(☏02-6395-87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6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탐지견 훈련센터 견사동 증축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
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탐지견 훈련센터 견사동 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33-18번지 외 2필지(933-15, 933-28)
ㅇ 사업시행면적: 58,866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성명: 관세국경관리연수원
ㅇ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8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탐지견 확대 배치 필요에 따라 현재 포화상태인 견사의 증축
ㅇ 사업개요: 견사동 1개동 증축(연면적 1,492.94㎡, 지상1층)
5. 사업시행기간
ㅇ 2019. 1. ~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30억 원
ㅇ 재원조달계획: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관리기금 사용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33-15   잡종지   28,854          국(관세청)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33-18   잡종지   26,015      국(해양경찰청)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33-28   도로        3,997       국(관세청)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6,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57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공항 항공등화관리소 및 기타지역의 내용연수 초과 수배전시설을 교체 및 철거,
      항공등화관리소 내부 배전계통 이중화 등을 통해 전원공급 신뢰도 제고
 나. 사업내용
  ㅇ 수배전설비 교체 1식
      - 항공등화관리소 및 전력중앙통제소 정류기반 각1면, 변압기(3대) 교체, 저압반(1면) 신설
      - 36R GP 변압기(20kVA) 1대 교체
  ㅇ 수배전설비 철거 1식
      - 아시아나지원건물 변압기(1대), 고압반(1면), 저압반(3면) 철거
      - 36R GP 발전기(1대) 철거
  ㅇ 기타 전기공사 1식
      - 항공등화관리소 배전계통 이중화 구성
      - 아시아나지원건물 분전반(1면) 신설
      - 부대 전기공사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2.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01. 1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및         설치기간 및
 구분        표지명                              등질                     목 적             비고
                        (WGS-84)                   (해리)      구조           이동여부
  전      평택․당진항                                     7
                      36° 59′ 44.0″ N
          현대제철
  후                  126° 42′ 46.0″ E               8        황색                    광달
          A호등대                          Fl(4)Y                     무인      구조물
                                                             사각                    거리
  전      평택․당진항                           8s        7              등대    존치 시 까지
                      36° 59′ 39.0″ N                       철골조                    증가
          현대제철
  후                  126° 42′ 56.0″ E               8
          B호등대

                                             59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1호
 공항개발사업 ｢김해공항 계류장 항공등화 시설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
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 김해공항
 나. 공항의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김해공항 계류장에 설치된 내용연수 초과 항공등화 및 케이블 교체, 일시정지위치등
    및 유도로안내등 신설로 항공기 안전운항에 기여
 나. 사업내용
  ㅇ 국제화물 계류장 지역
    - 유도로중심선등(TCLL) 교체 112등
    - 유도로등(TEDL) 교체 83등
    - 항공등화케이블 교체 1식
 ㅇ 국내선 계류장 지역 및 G유도로 지역
    - 유도로등(TEDL) 교체 69등
    - 일시정지위치등(IHPL) 신설 21등
 ㅇ S유도로 지역
    - 유도로안내등(TGS) 신설 2면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8. 12. 1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9. 01. 12.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9-2호
 공항개발사업 ｢김해공항 항공등화관리소 및 기타지역 수배전시설 전기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58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9-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개발계획(변경) 승인 정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6호(2019.01.15.)로 고시된 내용에 고시번호 오류가 있어 다
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정정내용
                                                 고시번호
  관보게재일               관보번호                                              비고
                                      변경전                변경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고시내용
  2019. 01. 15.      제 19420 호
                                     제 2019-6호          제2019-4호       변동없음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12.31일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
 임된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를 정하고, 전자적 투자
 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허용(안 제2조제6호, 제87조제1항제5호)
  현재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의한 자산운용을 집
  합투자재산의 운용에도 허용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이 가능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을 집
  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로 함.
 나.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 구체화(안 제102조)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법인인 경
  우 임원을 포함)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
  정하고,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를 「금융회
  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 관련 법령으로 함.
 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신설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안 별표 20)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업무로 유사투자자문
  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등의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현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등 유사투자
  자문업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금융감독원에 추가된 업무를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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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대표자 변경, 폐업 등 발생시 미보
  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14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12.31일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
 고시에 위임된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사가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에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한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합투자재산 운용이 가능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 구체화 (안 제1-2조의2)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요건을 투자자문‧일임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요건과 유사하게 주기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인력 보유, 외부 전문가에 의
  한 심사를 거친 경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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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산운용사가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에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안 제4-4조의2)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위탁자인 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경우,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를 본질적 업무의 예외
  로 규정하여 자산운용사가 아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개발업체도 자산운용사로부터 집합투자재
  산 및 투자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 완화 (안 제4-77조제18호)
  투자일임업자가 추가적인 자기자본 없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 요건 중 자기자
  본 요건(40억원)을 폐지함.
 라.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4-80조의2)
  개정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의 구체적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금융투자업 관련 교육 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려는 날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참조: 자산운용과, 02-2100-2668, FAX: 2100-2679,
 e-mail: asset123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 : asset1234@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2100-2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외 교 부 장 관
                                    67
제19422호                        관           보           2019. 1. 17.(목요일)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국제환경문제 해결을
                        서울시 서대문구       위한 저개발
                         경기대로 68,    원조사업,환경문제     02-711-6 주사무소소
 85    푸른아시아     손봉호                                                 2008.11.5
                        5층(충정로2가,    교육, 국제교류사업,      675   재지 변경
                         동신빌딩)        환경문제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7호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애니메이션 분야 사업자 및 종사자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4종)」 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애니메이션 분야 표준계약서(제4종) 고시
 - 애니메이션 방영권(구매) 표준계약서 : 별표1
 -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표준계약서 : 별표2
 -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3
 -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 별표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2월 8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상콘텐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2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with1uck@korea.kr
  ◦ 팩스 : 044-203-2437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
 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
 2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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