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3-375호
　「교육공무원 징계령」제8조제6항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2023. 12. 8.(금) 개최 예정인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일반징계위원회 위원장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일반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1. 대상자
소속
직급
성명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사
최예슬
2. 대상자는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고 출석통지는 진술권을 보
장하기 위한 것이며, 징계심의 당일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
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석통지서 및 제출서류 1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52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X_NEW_2023_25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5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5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X_NEW_2023_250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X_NEW_2023_2502 : 기계 부품 및 조립품의 3차원 구성 제어 설계에 대한 범위 및 정보 
요구사항에 필요한 통합 자원의 사용을 설명
  ㅇ KS_X_NEW_2023_2503 : 데이터 품질관리의 구현, 평가 및 개선과 관련된 ISO 8000 파트들
의 개념을 소개
  ㅇ KS_X_NEW_2023_2504 : IEC 62264-1에 명시된 제조 운영 관리의 맥락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조직 프로세스 성숙 평가를 지원하는 지표를 규정
  ㅇ KS_X_NEW_2023_2505 : KS B ISO 15531-31에 설명된 자원 정보 모델과 기본 원리들을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X_NEW_2023_2502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제품 데이터 표현 및 
교환 - 제242부: 응용 프로토콜: 관리형 모델 기반 
3D 엔지니어링
제정
KS_X_NEW_2023_2503
데이터 품질 - 제60부: 데이터 품질관리: 개요
제정
KS_X_NEW_2023_2504
데이터 품질 - 제66부: 데이터 품질관리: 제조 운영
에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평가 지표
제정
KS_X_NEW_2023_2505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산업제조관리데이터: 
자원사용관리 - 제32부: 자원사용관리 데이터를 위한 
개념적 모델
기반으로 KS B ISO 15531의 자원 사용 관리 데이터의 개념 모델
에 대해 설명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1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안형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 043-870-5362, E-MAIL : hjahn104@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3-697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공익사업 구역에서의 행정대집행 권한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 관리
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한국수자원공사법」 이 개정(법률 제
19759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대집행 및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 위탁의 주체,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35조제1항 개정)
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종류를 구체화(안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다. 행정대집행 및 불법시설물 철거 권한 행사시 관련 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안
제35조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정책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물정책총괄과(6-3동)
  - 전자우편 : ked2680@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전화 044-201-7155,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소방청공고제2023-237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8월 발생한 이천 의료기관 화재를 계기로 화재 취약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장소에 의원급 의료기관
의 입원실을 포함시키고, 중복되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차장에 습식으로 하는 경우 배관 동결방지조치에 대한 기준 삭제(안 제8조제15항)
나.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에 의원의 입원실을 추가함(안 제10조제5항제
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12월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2,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5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취소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o 주소: 충남 서산시 무석3로 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o 금강서해수계(도당천) : 2022.08.25.∼2027.08.24.
  o 금강서해수계(가좌천) : 2022.08.25.∼2027.08.24.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성암1호습지취입보
충남서산시음암면도당리499-6
4,750
도당천(지방)
2
성암2호습지취입보
충남음암면탑곡리265-4
4,320
가좌천(지방)
◉대구광역시고시제2023-244호
　대구도시철도 만촌역 사업계획에 대하여「도시철도법」제7조 및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대구광역시장
대구도시철도 만촌역 사업계획변경 승인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내용(변경있음)
  가. 위치 :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수성구 만촌동 1320번지 외 4필지)
  나. 내용 :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계획
시설명
위
치
사업내용
비고
만촌역
수성구만촌동
1320번지외4필지
․연결통로#1 : L=57.0m, B=6.5m(순폭6.0m)
․연결통로#2 :
당초: L=65.1m, B=6.5m(순폭6.0m)
변경: L=64.6m, B=6.5m(순폭6.0m)
․출입구4개소: E/S 2개소(발판폭0.8m),
E/V 2대, 계단2개소(2.3∼2.5m)
․출입구#4(계단)위치조정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철도건설사업
  나. 명칭 :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 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있음)
  가. 주소 – 당초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9(만촌동)
             변경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6, 305호(범어동, 마크팰리스 범어)
  나. 성명 : 주식회사 티에스티 홀딩스
4.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당초 : 실시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 2023. 11월 30일
  ◦ 변경 : 실시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 2024. 07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관계인 주소ㆍ
성명(변경있음)
  가.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이용
현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공부
(당초)
공부
(변경)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합계
90,082.4 89,143.3
3,448.7
1 
만촌동
1041-4
도
1,870.8
1,870.8
5.9
도
대구광역시
2
만촌동
1041-5
도
470.9
470.9
393.8
도
대구광역시
3
만촌동
1310-2
도
55,822.0 54,882.9
893.8
도
대구광역시
4
만촌동
1320
도
27,121.3 27,121.3
1,753.0
도
대구광역시
5
만촌동
1321-1
도
4,797.4
4,797.4
402.2
도
대구광역시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제협의) (변경있음)
  가. 사업명 :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 공사
  나. 사업위치 
    ◦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320번지 외 4필지
  다. 내용
    ◦ 이동편의시설 설치,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승강기 검사기준 등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사업계획
      -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
라. 사업목적
    ◦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출입구가 네거리 서편에만 설치되어 있어 동편에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여 만촌네거리 동편 북측과 남측 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및 도시철도 이용객 이동 편의 증진 등의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음.
  마. 사업시행자
    ◦ 주소 – 당초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9(만촌동)
              변경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6, 305호(범어동, 마크팰리스 범어)
    ◦ 성 명 : 주식회사 티에스티 홀딩스
  바. 사업내용
    ◦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계획
시설명
위
치
사업내용
비고
만촌역
수성구만촌동
1320번지외4필지
․연결통로#1 : L=57.0m, B=6.5m(순폭6.0m)
․연결통로#2 :
당초: L=65.1m, B=6.5m(순폭6.0m)
변경: L=64.6m, B=6.5m(순폭6.0m)
․출입구4개소: E/S 2개소(발판폭0.8m),
E/V 2대, 계단2개소(2.3∼2.5m)
․출입구#4(계단)위치조정
  사.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실시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 2023. 11월 30일
  ◦ 변경 : 실시계획인가(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 2024. 07월 31일
  아. 사업비 : 296.3억원
7. 기타 : 도시철도 사업계획변경 등 관계도서는 대구시청(철도시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동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3-59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계            2필지             56,012,971 55,052,915    60,707 54,992,208

      고성군
                        국                                                    군사시설
 1    수동면   산1   임야           14,639,914 14,324,508    50,860 14,273,648
                      (산림청)                                                (군단 연결도로)
      사천리

      고성군
                        국                                                    군사시설
 2    수동면   산1   임야           41,373,057 40,728,407     9,847 40,718,560
                      (산림청)                                                (군단 연결도로)
      상원리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지정해제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신청
- 동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033-640-8520,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제출


3. 지정해제 고시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별도 지정해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67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5호(2017.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43호(2019.08.26.), 제2020-522호(2020.07.22.) 및 제2022-763호(2022.12.2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
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17년 ∼ 2023년  
                        (변경) 2017년 ∼ 2025년 12월
    ○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오․폐수처리계획(변경)
     ○ (기정) 생활오수는 사업지구 내 중계펌프장에 차집 후 신설 압송관로(D200mm)를 통해 승
기하수처리장(Q=275,000㎥/일)에서 처리
     ○ (변경) 생활오수는 사업지구 내 중계펌프장에 차집 후 신설 압송관로(D200mm, 
L=0.73km) 및 기존 승기처리구역 차집관로를 거쳐 승기하수처리장(Q=275,000㎥/일)에서 
처리
     ○ (기정) 공장폐수는 입주업체 자체 1차처리 후 사업지구 내 중계펌프장에 차집 후 신설 압송
관로(D200mm)를 통해 승기하수처리장(Q=275,000㎥/일)에서 처리
     ○ (변경) 공장폐수는 입주업체 자체 1차처리하여 사업지구 내 중계펌프장에 차집 후 신설 압
송관로(D200mm, L=0.73km) 및 기존 승기처리구역 차집관로를 거쳐 승기하수처리장
(Q=275,000㎥/일)에서 처리
구분
합계
생활오수
공업폐수
오ㆍ폐수발생량
(변경없음)
1,409.8㎥/일
1,326.8㎥/일
83.0㎥/일
    나)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구
분
금액
(억원)
연차별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기정
계
2,219
3
681
648
184
196
347
160
-
-
용지비
1,459
1
599
640
141
60
18
-
-
-
조성비
760
2
82
8
43
136
329
160
-
-
변경
계
2,219
3
681
648
184
196
347
81
45
34
용지비
1,459
1
599
640
141
60
18
-
-
-
조성비
760
2
82
8
43
136
329
81
45
34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게재생략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
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물절약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구분
계
획
내
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에따른빗물
이용시설설치를권장한다.
절수설비설치∙물절약을위해상수이용시설에대한절수설비설치를권장한다.
중수도설치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인천광역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
조례」에따른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설치를권장한다.
      ■ 변경
구분
계
획
내
용
빗물이용시설
설치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인천광역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조
례」에따른빗물이용시설설치를권장한다.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8조에해당하는시설물을설치하려는경우빗물이용시설
을설치x운영하여야한다.
절수설비설치∙물절약을위해상수이용시설에대한절수설비설치를권장한다.
중수도설치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및「인천광역시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
조례」에따른중수도또는빗물이용시설설치를권장한다.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에해당하는시설물을설치하려는경우물사용량의
10퍼센트이상을재이용할수있도록중수도시설을설치하거나빗물을이용하여야한다.
  바.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변경없음)
  가. 지형도면 작성 조서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인천광역시남동구남촌동
210-6번지일원
233,307
-
233,307
  나. 지형도면 및 이와 관련된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전산자료(변경없음,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산업입지과(032-440-4672), 남동구청 
미래전략과(032-453-5686)에 비치합니다.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200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11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권익침해방지과의 명칭을 디지털성범죄방지과로 변경하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증원하였던 한시정원 2명(5급 2명)의 존
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며, 여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
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40호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
전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ㅇ 공고기간 : 2023. 11. 24. ~ 12. 07. (2주 간)
ㅇ 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OO스
제재부가금
94,426,983원
환수금
159,235,977원
참여제한2년7개월
31OO
O6-13
095
(OOO94)충남천안시
서북구백석공단
5OOO1 (백석동)
박OO
참여제한2년7개월
70OO
O3-1*
*****
(OOO79)천안서북구성성9로14(성OOO
천안레이크타운2차푸르지오) 210동2804
호
안OO
참여제한2년7개월
71OO
O5-1*
*****
(OOO45)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22OOO비동6001호(반송동, 메타폴리스)
㈜OO스
제재부가금
84,653,750원,
환수금
146,205,000원,
참여제한2년7개월
31OO
O6-13
095
(OOO94)충남천안시
서북구백석공단
5OOO1 (백석동)
안OO
참여제한2년7개월
71OO
O5-1*
*****
(OOO45)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
22OOO비동6001호(반송동, 메타폴리스)
(주)OO케
이블
제재부가금
420,000,000원
37OO
O6-01
313
(OOO40)부산
강서구
화전산단5로37번
OOO (화전동)
(주)OO사
이언텍
기술료12,692,266원
납부5년유예,
참여제한1년
22OO
O6-89
409
(OOO08)경기안성시
보개면남사당로
OOO (복평리)
전OO
참여제한1년
59OO
O6-1*
*****
(OOO12)경기도수원시영통구법조로
OOO, 3009동1703호(하동, 광교호수마
을참누리레이크아파트)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텍OO
기술료8,396,521원
환수,
참여제한1년
50OO
O1-53
541
(OOO10)대구서구팔달로90, 5층OOO
산동,부광빌딩)
이OO
참여제한1년
69OO
O0-1*
*****
(OOO19)대구광역시
수성구
명덕로
45OOO105동1701호(수성동3가,
수성3가
롯데캐슬)
모OO모터
스
기술료
19,836,747원납부
5년유예,
참여제한1년
89OO
O7-00
677
(OOO25)전남나주시배멧2길25, OOO
호341-엘
(빛가람동,스페이스코웍빌딩) 폐문부재
김OO
참여제한1년
81OO
O5-2*
*****
(OOO21)경기도김포시고촌읍상미로
OOO 102동1404호(힐스테이트리버시
티1단지)
폐문부재
케OO스티
모빌리티
기술료34,042,466원
납부5년유예,
참여제한1년
64OO
O8-00
799
(OOO68)서울강남구테헤란로501,OOO
707호(삼성동,브이플렉스)
수취인
불명
이OO
참여제한1년
71OO
O1-1*
*****
(OOO22)경기도고양시덕양구소원로
OOO 608동703호(행신동, 무원마을)
나OO숨결
기술료16,964,648원
납부5년유예,
참여제한1년
87OO
O8-00
113
(OOO07)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2길
8OOO계리)
폐문부재
이OO
참여제한1년
61OO
O0-1*
*****
(OOO07)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2길
OOO
폐문부재
비OO테크
기술료22,763,272원
납부5년유예,
참여제한1년
14OO
O1-28
632
(OOO10)서울금천구벚꽃로298, OOO1
호(가산동,대륭포스트타워6차)
폐문부재
김OO
참여제한1년
69OO
O5-1*
*****
(OOO23)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로
OOO, 112동1104호(이매동, 아름마을)
산OO경
기술료10,919,412원
납부5년유예,
참여제한1년
61OO
O1-07
624
(OOO40)울산
북구
상방로
81,
상가
OOO04호(화봉동,동아청구아파트)
보관기간
경과
최OO
참여제한1년
77OO
O4-1*
*****
(OOO42)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217번
OOO4(옥동)
(주)OO정
밀
기술료37,790,736원
납부5년유예,
참여제한1년
60OO
O1-39
263
(OOO53)울산울주군삼남면가천금사길
OOO (방기리,(주)세광정밀)
주OO
참여제한1년
52OO
O5-1*
*****
(OOO92)경상남도
양산시
교동
117-OOO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에OO
이브이
기술료35,515,788원
환수,
참여제한1년
12OO
O1-77
764
(OOO43)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9OOO고색동)
김OO
참여제한1년
59OO
O7-1*
*****
(OOO70)서울특별시강동구동남로71길
OOO, 2동1102호(명일동, 한양아파트)
폐문부재
비OO어솔
루션
기술료29,111,757원
납부5년유예,
참여제한1년
36OO
O8-00
840
(OOO75)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OOO5층511-6호
(구로동,이앤씨벤처
드림타워6차)
이사감
정OO
참여제한1년
77OO
O4-1*
*****
(OOO72)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1가길
OOO, 105동2206호(신대방동, 동작상떼
빌)
이사감
(주)OO트
기술료35,471,111원
납부5년유예,
참여제한1년
22OO
O1-43
662
(OOO41)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OOO 705호(효자동,강원대학교)
수취인
불명
김OO
참여제한1년
80OO
O6-1*
*****
(OOO85)강원도
춘천시
후만로24번길
OOO 501동1109호(후평동, 현대5차아파
트)
(주)OO팜
기술료15,312,308원
납부5년유예,
참여제한1년
87OO
O8-00
019
(OOO24)제주
제주시
한림읍
귀덕4길
OOO (귀덕리)
폐문부재
지OO
참여제한1년
49OO
O9-1*
*****
(OOO03)전라북도부안군행안면염소로
OOO
폐문부재
제OO울영
농조합법
인
기술료4,550,532원
환수,
참여제한1년
61OO
O1-80
282
(OOO24)제주서귀포시표선면번영로
OOO0-29 (성읍리)
홍OO
참여제한1년
77OO
O6-2*
*****
(OOO37)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아란9길
OOO, 108동904호(아라일동, 제주아라
스위첸)
주식회사
OO디엔
기술료19,141,661원
납부5년유예,
참여제한1년
22OO
O6-00
211
(OOO35)대구중구중앙대로391, OOO
호(동성로3가,애비뉴8번가)
박OO
참여제한1년
67OO
O9-1*
*****
(OOO57)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13OOO103동1001호(상동, 정화우방팔레
스)
웨OO어러
블
기술료42,291,658원
납부5년유예,
참여제한1년
22OO
O8-92
999
(OOO28)서울서초구강남대로311,OOO
층(서초동,한화생명보험빌딩)
문OO
참여제한1년
84OO
O9-1*
*****
(OOO89)경기도성남시분당구동판교로
OOO5, 108동201호(삼평동, 봇들마을)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성OO섬(
주)
기술료26,989,187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51OO
O1-08
939
(OOO84)경북
구미시
남구미로
29
(OOO)
성OO섬(
주)
기술료74,790,967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51OO
O1-08
939
(OOO84)경북
구미시
남구미로
29
(OOO)
윈OO주식
회사
기술료19,538,788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1OO
O1-76
368
(OOO45)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08OOO89, 4층(사직동)
(주)스마O
O플라이
언스
기술료3,936,894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22OO
O1-49
225
(OOO70)강원
강릉시
경강로2326번길
OOO 별관213호(포남동,강릉과학산업
진흥원)
창OO노텍
(주)
기술료774,560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60OO
O6-03
905
(OOO69)경남김해시주촌면골든루트로
OOO-59, 시험생산동205호(농소리,경
남테크노파크정밀기기센터)
아OO이오
시스템
주식회사
기술료26,355,000원
납부기한연장
20OO
O1-58
684
(OOO94)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3,OOO03호
(성수동2가,영동테크노타
워)
㈜OO두잇
기술료31,061,746원
납부기한연장
11OO
O1-93
423
(OOO73)경기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OOO마트허브
산학융합본부
635호,
637호, 639호, 641호(정왕동)
(주)OO정
밀
기술료18,548,111원
납부시까지
참여제한
51OO
O1-51
848
(OOO71)경북구미시
산동읍첨단기업
3OOO0 (봉산리)
이사감
㈜OO컵스
기술료554,945원
납부완료로별도의
행정처분없음
63OO
O8-00
058
(OOO85)대구북구호암로51, 4층OOO
산동,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감
한국○○○
○연구원
제재부가금
(459,610,000원)
209-8
2-03
○○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14길○
문○○
제재부가금(91,922,0
00원), 참여제한2년
62050
1-1
(회사) 서울특별시○○구○○로14길○
(자택) 서울○○구○○로83길○○-13
(재)한국○
○○○○
보연구원
환수금
(417,741,388원)
21○-
82-1
○○
○
(회사) 서울○○구○○3동○○81-○1
○도빌딩○층
(자택) 서울○○구○○3동○○81-○1
○도빌딩○층
수취인
불명
이○○○
○○크주
식회사
정산금(3,057,974원)
면제
51○-
81-72
○○
○
(회사) 경상북도○○시1○○로217
(자택) 경상북도○○시1○○로217
수취인
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66101
7-1
(회사) 경상북도○○시1○○로217
(자택) 경상북도○○시1○○로217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지○○○
○션(주)
정산금(1,350,000원)
면제
14○-
81-07
○○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93
○○○워6층
(자택) 서울특별시○○구○○○로93
○○○워6층
수취인
불명
전○○
추가처분없음
64072
7-1
(회사) 서울특별시○○구○○○로93
○○○워6층
(자택) 서울특별시○○구○○로722 6
층6○○호
(주)티○○
프
정산금
(65,636,631원)
면제
12○-
86-08
○○
○
(회사) 경기광주시○○읍○○안로32
○-3○
(자택) 경기광주시오포읍○○안로32
○-3○
수취인
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72042
9-1
(회사) 경기광주시○○읍○○안로32
○-3○
(자택) 경기광주시○○읍○○안로32
○-3○
수취인
불명
사단법인
자○○○
○진흥원
정산금
(16,360,000원)
면제
10○-
82-15
○○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9○○
길○2-1○
(자택) 서울특별시○○구○○로9○○
길○2-1○
폐문부재
맹○○
추가처분없음
62072
8-1
(회사) 서울특별시○○구○○로9○○
길○2-1○
(자택) 서울특별시○○구○○로9○○
길○2-1○
폐문부재
(주)다○○
○○스템
정산금
(55,145,420원)
면제
31○-
81-33
○○
○
(회사) 경기도성남시○○구○○동36
○-1 ○○마○차○○2호
(자택)
경기도성남시○○구○○동
36○-1 ○○마○차○○2호
폐문부재
김○○
추가처분없음
54080
5-1
(회사) 경기도성남시○○구○○동36
○-1 ○○마○차○○2호
(자택) 경기도성남시○○구○○동36
○-1 ○○마○차○○2호
폐문부재
○솜주식
회사
정산금(9,598,304원)
면제
11○-
86-73
○○
○
(회사)
대전광역시
○○구
○○노○로
○86-6 ○○테크신관○층
(자택)
대전광역시
○○구
○○노○로
○86-6 ○○테크신관○층
수취인
불명
한○○
추가처분없음
69010
7-1
(회사)
대전광역시
○○구
○○노○로
○86-6 ○○테크신관○층
(자택)
대전광역시
○○구
○○노○로
○86-6 ○○테크신관○층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이○○크
정산금
(122,942,510원)
면제
11○-
86-61
○○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33길
○8 ○○포스○타워○차○○5,○○6호
(자택) 서울특별시○○구○○○로33길
○8 ○○포스○타워○차○○5,○○6호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신○○
추가처분없음
71033
1-1
(회사) 서울특별시○○구○○○로33길
○8 ○○포스○타워○차○○5,○○6호
(자택) 서울특별시○○구○○○로33길
○8 ○○포스○타워○차○○5,○○6호
수취인
불명
(주)지○○
○○츠
정산금
(16,671,024원)
면제
21○-
88-34
○○
○
(회사)
서울특별시
○○구
○○로57길
8-○1
(자택)
서울특별시
○○구
○○로57길
8-○1
폐문부재
김○○
추가처분없음
69102
5-1
(회사)
서울특별시
○○구
○○로57길
8-○1
(자택)
서울특별시
○○구
○○로57길
8-○1
폐문부재
주식회사
에○○○
○이치
정산금(840,640원)
면제
31○-
86-29
○○
○
(회사)
대전광역시
○○구
○○노○로
○5 지○○○화산업○터○○5호
(자택)
대전광역시
○○구
○○노○로
○5 지○○○화산업○터○○5호
수취인
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61081
4-1
(회사)
대전광역시
○○구
○○노○로
○5 지○○○화산업○터○○5호
(자택)
대전광역시
○○구
○○노○로
○5 지○○○화산업○터○○5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토○○○
정산금(2,361,782원)
면제
21○-
88-46
○○
○
(회사) 서울특별시○○구○○대로○○
길○4-1○서진○○빌딩
(자택) 서울특별시○○구○○대로○○
길○4-1○서진○○빌딩
수취인
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61070
8-2
(회사) 서울특별시○○구○○대로○○
길○4-1○서진○○빌딩
(자택) 서울특별시○○구○○대로○○
길○4-1○서진○○빌딩
수취인
불명
하○○○
크(주)
정산금
(141,384,893원)
면제,
환수금
(142,296,393원)
면제
11○-
86-26
○○
○
(회사) 대전○○구○○동
○32
(자택) 대전○○구○○동
○32
정○○
추가처분없음
58011
0-1
(회사) 대전○○구○○동
○32
(자택) 대전○○구○○동
○32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영○○○
○
정산금
(15,156,317원)
면제
20○-
86-38
○○
○
(회사) 서울○○○구한○로○길○6,
○층(○○동)
(자택) 서울○○○구한○로○길○6,
○층(○○동)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이○○
추가처분없음
53102
6-1
(회사) 경기○○시○○구중○동○○
○을아파트○○○9-4○1
(자택) 경기○○시○○구중○동○○
○을아파트○○○9-4○1
(주)이산○
○○
정산금
(50,613,422원)
면제
12○-
87-53
○○
○
(회사) 대구광역시○구○○로○길1
○층○○1호
(자택) 대구광역시○구○○로○길1
○층○○1호
수취인
불명
최○○
추가처분없음
65082
0-1
(회사) 대구광역시○구○○로○길1
○층○○1호
(자택) 대구광역시○구○○로1○6 ○
층
(주)에○○
이
정산금
(134,475,684원)
면제
61○-
81-55
○○
○
(회사) 경남김○시○○면○○로○8
○번길○9-8
(자택) 경남김○시○○면○○로○8
○번길○9-8
이사불명
최○○
추가처분없음
68070
3-1
(회사) 경남김○시○○면○○로○8
○번길○9-8
(자택) 경남김○시○○면○○로○8
○번길○9-8
수취인
불명
(주)경○
환수금
(380,000,000원)
면제
12○-
81-08
○○
○
(회사) 인천광역시○○구부○동3○○
(자택) 인천광역시○○구부○동3○○
폐문부재
최○○
추가처분없음
55010
6-1
(회사)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동33○
(자택) 인천광역시부평구부개동33○
폐문부재
코○○○
업주식회
사
환수금
(82,864,000원)
면제
11○-
81-46
○○
○
(회사) 경기도○○시○○로1○○번길
○8
(자택) 경기도○○시○○로1○○번길
○8
수취인
불명
조○○
추가처분없음
65051
4-1
(회사) 경기도○○시○○로1○○번길
○8
(자택) 경기도○○시○○로1○○번길
○8
수취인
불명
에스○○
환수금
(53,131,547원)
면제
13○-
81-54
○○
○
(회사) 인천광역시○구○○대로○○1
번길○6 (주)에스○○
(자택) 인천광역시○구○○대로○○1
번길○6 (주)에스○○
수취인
불명
최○○
추가처분없음
51122
6-1
(회사) 인천광역시○구○○대로○○1
번길○6 (주)에스○○
(자택) 인천광역시○구○○대로○○1
번길○6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기○○○
내셔날(주)
정산금(101,571원)
납부유예
50○-
81-57
○○
○
(회사) 대구광역시○○군○○읍○○
역북로○4 ○층
(자택) 대구광역시○○군○○읍○○
역북로○4 ○층
수취인
불명
나○○
추가처분없음
72010
4-1
(회사) 대구광역시○○군○○읍○○
역북로○4 ○층
(자택) 대구광역시○○군○○읍○○
역북로○4 ○층
수취인
불명
(주)성○○
○엘
정산금
(27,171,114원) 납부
유예
20○-
81-43
○○
○
(회사) 경기성남시○○구○○역로○
82(한국○○○○업○회), ○○3호
(자택) 경기성남시○○구○○역로○
82(한국○○○○업○회), ○○3호
수취인
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72062
2-1
(회사) 경기성남시○○구○○역로○
82(한국○○○○업○회), ○○3호
(자택) 경기성남시○○구○○역로○
82(한국○○○○업○회), ○○3호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티엔○○
○텀스
정산금(2,466,237원)
납부유예
10○-
88-11
○○
○
(회사) 서울특별시○○구○○○○1로
○4 ○○6호
(자택) 서울특별시○○구○○○○1로
○4 ○○6호
수취인
불명
박○○
추가처분없음
53051
0-1
(회사) 서울특별시○○구○○○○1로
○4 ○○6호
(자택) 서울특별시○○구○○○○1로
○4 ○○6호
수취인
불명
에○○○
○엔티
환수금(9,880,160원)
납부유예
62○-
81-84
○○
○
(회사) 부산광역시○○구○○로○2 1
층
(자택) 부산광역시○○구○○로○2 1
층
박○○
추가처분없음
80082
8-1
(회사) 부산광역시○○구○○로○2 1
층
(자택) 부산광역시○○구○○로○2 1
층
에○○○
○엔티
환수금
(81,316,234원) 납부
유예
62○-
81-84
○○
○
(회사) 부산광역시○○구○○로○2 1
층
(자택) 부산광역시○○구○○로○2 1
층
박○○
추가처분없음
80082
8-1
(회사) 부산광역시○○구○○로○2 1
층
(자택) 부산광역시○○구○○로○2 1
층
(주)다○○
젼
정산금
(20,305,008원) 납부
유예
30○-
81-19
○○
○
(회사) 서울특별시○○○○○지털○로
○31, B동○○3호
(자택) 서울특별시○○○○○지털○로
○31, B동○○3호
이사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김○○
추가처분없음
58080
7-1
(회사) 서울특별시○○○○○지털○로
○31, B동○○3호
(자택) 서울특별시○○○○○지털○로
○31, B동○○3호
이사불명
주)신○○
○○신
정산금(179,399원)
납부유예
22○-
81-22
○○
○
(회사) 서울특별시○○구○○○지털○
로○○대○○크○타운1○차○○2호
(자택) 서울특별시○○구○○○지털○
로○○대○○크○타운1○차○○2호
이사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58100
2-1
(회사) 서울특별시○○구○○○지털○
로○○대○○크○타운1○차○○2호
(자택) 서울특별시○○구○○○지털○
로○○대○○크○타운1○차○○2호
이사불명
재단법인
한국○○
○○○○
○○구소
환수금
(31,921,500원) 납부
유예
12○-
82-11
○○
○
(회사) 경기성남시○○구○○원○동
금○하○○○○리1차○○○2호(재)한
국○○○○○○○○구소
(자택) 경기성남시○○구○○원○동
금○하○○○○리1차○○○2호(재)한
국○○○○○○○○구소
이사불명
정○○
추가처분없음
49021
1-2
(회사)경기
성남시
○○구
○○원○동
금○하○○○○리1차○○○2호(재)한
국○○○○○○○○구소
(자택)경기
성남시
○○구
○○원○동
금○하○○○○리1차○○○2호(재)한
국○○○○○○○○구소
이사불명
창○○○
○어링
정산금(693,236원)
납부유예
60○-
81-58
○○
○
(회사) 부산○○구○○동○52○-1
(자택) 부산○○구○○동○52○-1
이사불명
김○○
추가처분없음
65122
6-1
(회사)
부산
사○구
다○1동
○○1
○~1521
(자택)
부산
사○구
다○1동
○○1
○~1521
이사불명
(주)이○○
스
기술료
(15,303,200원)
면제
31○-
81-32
○○
○
(회사) 대전광역시○○구○○○로51○
번길○○대전○○센터○○8호
(자택) 대전광역시○○구○○○로51○
번길○○대전○○센터○○8호
이사불명
주식회사
에○○○
○이치
기술료
(24,299,604원)
면제
31○-
86-29
○○
○
(회사)
대전광역시
○○구
○○노○로
○5 지○○봇화○○센터○○5호
(자택)
대전광역시
○○구
○○노○로
○5 지○○봇화○○센터○○5호
수취인
불명
(주)아○○
기술료
(31,971,752원)
면제
12○-
86-72
○○
○
(회사) 경기도안양시○○구○○로○
○2 금○○○리○○○타워
(자택) 경기도안양시○○구○○로○
○2 금○○○리○○○타워
이사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뷰○○
디자○○
○팅
기술료(9,743,200원)
면제
21○-
87-98
○○
○
(회사) 경기시흥시○○대학로○○7
○○6(○○동,한국○○○술대학교기술○
○파크)
(자택) 경기시흥시○○대학로○○7
○○6(○○동,한국○○○술대학교기술○
○파크)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바○○○
시○템
기술료
(10,464,711원)
면제
13○-
81-64
○○
○
(회사) 서울특별시구로구디○○로3○
길○○코○○○지○○워○란트○4○
9호
(자택)서울특별시구로구디○○로3○길
○○코○○○지○○워○란트○4○9호
수취인
불명
뮈○
기술료
(95,582,800원)
면제
21○-
87-97
○○
○
(회사) 서울강남구○○동○3∼12
(자택) 서울강남구○○동○3∼12
이사불명
(주)톰○○
기술료
(19,693,589원)
면제
13○-
81-32
○○
○
(회사) 경기남양주시○○읍○○기로
○○-○3
(자택) 경기남양주시○○읍○○기로
○○-○3
수취인
불명
(주)대○
기술료
(101,977,200원)
면제
50○-
81-04
○○
○
(회사) 경북영천시○○면북○○○길
○1
(자택) 경북영천시○○면북○○○길
○1
이사불명
(주)엔○○
아
기술료
(99,932,214원)
면제
21○-
86-19
○○
○
(회사) 인천연수구○○동○1-23
(자택) 인천연수구○○동○1-23
(주)아○○
론
기술료
(72,784,400원)
면제
12○-
81-72
○○
○
(회사) 경기평택시○○면마○리○91
(자택) 경기평택시진위면마○리○91
수취인
불명
유○○○(
주)
기술료
(33,608,182원)
납부유예
10○-
81-82
○○
○
(회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길
26 에○○비지○○파크
○동1○○4, 1
○○5호
(자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길
26 에○○비지○○파크
○동1○○4, 1
○○5호
이사불명
(주)더○○
기술료
(77,312,935원)
납부유예
12○-
86-73
○○
○
(회사) 서울금천구○○○지털○로○4,
○○9호(○산동,에○○○이○○타워○)
(자택) 서울금천구○○○지털○로○4,
○○9호(○산동,에○○○이○○타워○)
수취인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