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구분
소재지
(춘천시
동면)
지번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승**
파주시탄현면법흥리**** 유
승앙브와즈*단지***-***
　
　
　
　
　
　
　
　
　
　
　
　
승**
춘천시우두동****-**
　
　
　
　
　
　
　
　
　
　
　
　
승**
서울마포구신수동**-**-***
　
　
　
508　
기정지내리산12
임
12,198
5,517
　
　
춘천시
　
　
　
　
변경지내리산12-1 임
　
5,569
　
5,569
52
춘천시
　
　
　
　
509　
기정지내리산71-2 도
2,777
36
　
　
(국)국토교통부
　
　
　
　
변경지내리산71-4 도
　
43
　
43
7
(국)국토교통부
　
　
　
　
510　
기정지내리산72
임
51,758
5,015
　
　
지**
춘천시효자동***-**
한*****
서울강남구삼성동***
지상권
변경지내리
산
72-10
임
　
4,984
　
4,984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변경지내리
산
72-11
임
　
31
　
31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11　
기정지내리산72-8 임
3,329
170
　
　
(국)국토교통부
　
　
　
　
변경지내리산72-9 임
　
169
　
169
-1
(국)국토교통부
　
　
　
　
512　
기정지내리산73
임
13,330
3,126
　
　
거*********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소양강로***
동********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동내면동내로**
근저당권
변경지내리산73-4 임
　
3,126
　
3,126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13　
기정장학리396-3
도
759
593
　
　
(국)기획재정부
　
　
　
　
변경장학리396-10 도
　
589
　
589
-4
(국)기획재정부
　
　
　
　
514 기정장학리397-3
도
435
435
435
435
　
(국)기획재정부
　
　
　
　
515 기정장학리397-5
도
237
237
237
237
　
(국)기획재정부
　
　
　
　
516 기정장학리398-2
도
197
197
197
197
　
(국)기획재정부
　
　
　
　
517 기정장학리399-3
도
1,261
1,261
1,261
1,261
　
(국)기획재정부
　
　
　
　
518 기정장학리399-5
도
455
455
455
455
　
(국)기획재정부
　
　
　
　
519　
기정장학리402-1
답
212
72
　
　
이**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우두동
***-*
　
　
　
변경장학리402-6
답
　
71
　
71
-1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20　
기정장학리402-2
도
844
198
　
　
(국)기획재정부
　
　
　
　
변경장학리402-7
도
　
202
　
202
4
(국)기획재정부
　
　
　
　
521　
기정장학리402-3
답
400
222
　
　
윤**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효자동
***-*
　
　
　
변경장학리402-8
답
　
1
　
1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변경장학리402-9
답
　
221
　
221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22　
기정장학리403-1
답
1,236
13
　
　
유**
서울특별시송파구충민로***
번지***동***호(장지동, 송파
파인타운*단지)
　
　
　
변경장학리403-5
답
　
13
　
13
　
유**
서울특별시송파구충민로***
번지***동***호(장지동, 송파
파인타운*단지)
　
　
　
523　
기정장학리403-3
대
740
40
　
　
유**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소양강로***
동********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동내면동내로**
근저당권
변경장학리403-6
대
　
40
　
40
　
유**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소양강로***
동********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동내면동내로**
근저당권
제척장학리403-6
대
　
-40
　
-40
-40
유**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소양강로***
동********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동내면동내로**
근저당권
524　
기정장학리403-4
도
121
23
　
　
유**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소양강로***
동********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동내면동내로**
근저당권
변경장학리403-7
도
　
23
　
23
　
유**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소양강로***
동********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동내면동내로**
근저당권
제척장학리403-7
도
　
-23
　
-23
-23
유**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소양강로***
동********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동내면동내로**
근저당권
525　
기정장학리
898
구
3,997
19
　
　
(국)국토교통부
　
　
　
　
변경장학리898-4
구
　
19
　
19
　
(국)국토교통부
　
　
　
　
526　
기정장학리
899
도
965
47
　
　
(국)국토교통부
　
　
　
　
변경장학리899-2
도
　
47
　
47
　
(국)국토교통부
　
　
　
　
527　기정장학리
900
구
4,060
57
　
　
(국)국토교통부
일련
번호구분
소재지
(춘천시
동면)
지번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장학리900-1
구
　
57
　
57
　
(국)국토교통부
　
　
　
　
528 기정장학리898-1
도
105
105
105
105
　
(국)농림축산식
품부
　
　
　
　
529
기정장학리
962
답
671
653
　
　
지**
서울은평구수색동국방대학
원아파트카동***호
　
　
　
　
　
　
　
　
　
　
　
지**
춘천시동면지내리***
　
　
　
　
　
　
　
　
　
　
　
지**
춘천시동면지내리***
　
　
　
　
　
　
　
　
　
　
　
지**
춘천시동면지내리***-*
　
　
　
변경장학리962-2
답
　
653
　
653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지** 춘천시동면지
내리***-*
　
　
　
530　
기정장학리962-1
제
330
160
　
　
(국)국토교통부
　
　
　
　
변경장학리962-3
제
　
160
　
160
　
(국)국토교통부
　
　
　
　
531
기정장학리
963
답
1,383
　
1,383
　
　
지**
서울은평구수색동국방대학
원아파트카동***호
　
　
　
　
　
　
　
　
　
　
　
지**
춘천시동면지내리***
　
　
　
　
　
　
　
　
　
　
　
지**
춘천시동면지내리***
　
　
　
　
　
　
　
　
　
　
　
지**
춘천시동면지내리***-*
　
　
　
변경장학리
963
답
　
1,383
　
1,383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32　
기정장학리
964
답
2,486
2,312
　
　
문**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충열로
**, ***동***호
　
　
　
변경장학리964-2
답
　
2,312
　
2,312
　
문**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충열로
**, ***동***호
　
　
　
533　
기정장학리964-1
제
366
13
　
　
(국)국토교통부
　
　
　
　
변경장학리964-3
제
　
13
　
13
　
(국)국토교통부
　
　
　
　
534　
기정장학리
965
답
786
　
786
　
　
문**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충열로
**, ***동***호
　
　
　
변경장학리
965
답
　
786
　
786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35
기정장학리
966
답
1,986
　
1,986
　
　
지**
서울은평구수색동국방대학
원아파트카동***호
　
　
　
　
　
　
　
　
　
　
　
지**
춘천시동면지내리***
　
　
　
　
　
　
　
　
　
　
　
지**
춘천시동면지내리***
　
　
　
　
　
　
　
　
　
　
　
지**
춘천시동면지내리***-*
　
　
　
변경장학리
966
답
　
1,986
　
1,986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36
기정장학리
967
답
2,441
　
2,441
　
　
지**
서울은평구수색동국방대학
원아파트카동***호
　
　
　
　
　
　
　
　
　
　
　
　
지**
춘천시동면지내리***
　
　
　
　
　
　
　
　
　
　
　
지**
춘천시효자동***-**
　
　
　
　
　
　
　
　
　
　
　
지**
춘천시동면지내리***-*
　
　
　
변경장학리
967
답
　
2,441
　
2,441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37　
기정장학리
968
답
764
　
764
　
　
이**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우두동
***-*
　
　
　
변경장학리
968
답
　
764
　
764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38　
기정장학리
969
답
2,636
　
2,636
　
　
이**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충열로
***번길*
동*******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동면지내리***-*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장학리
969
답
　
2,636
　
2,636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39　
기정장학리
970
답
1,654
1,640
　
　
이**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우두동
***-*
　
　
　
변경장학리970-1
답
　
1,640
　
1,640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40　
기정장학리
971
대
660
　
660
　
　
박**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방송길
**, ***동****호
춘*******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소양로***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장학리
971
대
　
660
　
660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41　
기정장학리971-1
답
1,058
　
1,058
　
　
박**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방송길**,
***동****호
춘*******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소양로***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장학리971-1
답
　
1,058
　
1,058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일련
번호구분
소재지
(춘천시
동면)
지번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증감
성명또는
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기정
변경
기정
변경
542　
기정장학리
972
답
1,015
　
1,015
　
　
김**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양정길**
　
　
　
변경장학리
972
답
　
1,015
　
1,015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43　
기정장학리
973
답
2,468
　
2,468
　
　
김**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양정길**
　
　
　
변경장학리
973
답
　
2,468
　
2,468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44　
기정장학리
974
대
513
437
　
　
전**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소양강로***-**
춘******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춘천로***-*
근저당권
변경장학리974-4
대
　
437
　
437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45　
기정장학리974-1
답
827
758
　
　
전**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소양강로***-**
춘******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춘천로***-*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장학리974-5
답
　
758
　
758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46　
기정장학리974-2
답
2,542
2,475
　
　
전**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소양강로***-**
춘******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춘천로***-*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장학리974-6
답
　
2,475
　
2,475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47　
기정장학리974-3
도
433
　
433
　
　
전**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소양강로***-**
춘******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춘천로***-*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장학리974-3
도
　
433
　
433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48　
기정장학리
976
전
2,593
2,253
　
　
백**
서울영등포구당산동*가**
현대아파트***-***
　
　
　
변경장학리976-2
전
　
2,253
　
2,253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549 기정장학리
977
도
1,141
1,141
1,141
1,141
　
(국)농림축산식
품부
　
　
　
　
550　
기정장학리977-1
제
23
18
　
　
(국)농림축산식
품부
　
　
　
　
변경장학리977-2
제
　
18
　
18
　
(국)농림축산식
품부
　
　
　
　
551　
기정장학리
978
구
3,680
3,662
　
　
(국)농림축산식
품부
　
　
　
　
변경장학리978-3
구
　
3,663
　
3,663
1
(국)농림축산식
품부
　
　
　
　
552 기정장학리978-2
제
8
8
2
2
　
(국)농림축산식
품부
　
　
　
　
553　
기정장학리
979
도
346
320
　
　
(국)농림축산식
품부
　
　
　
　
변경장학리979-2
도
　
337
　
337
17
(국)농림축산식
품부
　
　
　
　
554　
기정장학리
980
도
1,301
1,156
　
　
(국)농림축산식
품부
　
　
　
　
변경장학리980-1
도
　
1,158
　
1,158
2
(국)농림축산식
품부
　
　
　
　
555
기정장학리산1-1
임
58,590
1,204
　
　
(국)국토교통부
　
　
　
　
　
　
　
　
　
　
　
　
이**
부산광역시남구분포로***,
***동***호(용호동, 엘지메트
로시티)
　
　
　
　
　
　
　
　
　
　
　
이**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우두상
리*길*
　
　
　
　
　
　
　
　
　
　
　
이**
경기도하남시대청로**, ***
동***호(신장동, 백조현대아파
트)
　
　
　
　
　
　
　
　
　
　
　
　
이**
경기도하남시신장로**번길
*-*, 지하층***호(신장동)
　
　
　
변경장학리산1-5
임
　
1,204
　
1,204
　
한국수자원공사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200(연축동)
　
　
　
　
　
　
　
　
　
　
　
　
(국)환경부
　
　
　
　
556
기정장학리
산3
임
15,433
　
217
　
　
거*********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소양강로***
동********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동내면동내로**
근저당권
변경장학리산3-4
임
　
217
　
217
거*********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소양강로***
동********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동내면동내로**
근저당권
제척장학리산3-4
임
　
-217
　
-217
-217
거*********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동면
소양강로***
동********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동내면동내로**
근저당권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10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고호연
1999.**.**
남성
중국
경상남도 거창군 ****
2018.11.1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채영희
1956.**.**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2011.01.25
외국국적취득
김주은
198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4.06.27
외국국적취득
김유리
198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7.11.15
외국국적취득
이말숙
196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0.12.06
외국국적취득
박성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6.05.30
외국국적취득
권일윤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7.25
외국국적취득
임한수
1979.**.**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윤혁준
1997.**.**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2.12.02
외국국적취득
심종길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4.10.26
외국국적취득
김기환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3.01.10
외국국적취득
최애자
1977.**.**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4.03.29
외국국적취득
나윤주
198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03.03.28
외국국적취득
임미용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4.04.03
외국국적취득
배완섭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5.14
외국국적취득
김종열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6.03.03
외국국적취득
이현남
1943.**.**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7.03.28
외국국적취득
박성준
2002.**.**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22.12.13
외국국적취득
박아영
1992.**.**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조예진
199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3.01.27
외국국적취득
김한성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6.11.16
외국국적취득
김성숙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1.02.11
외국국적취득
연수지
1995.**.**
여성
미국
충청북도 증평군 ****
2020.07.06
외국국적취득
권순영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4.02
외국국적취득
김승선
1969.**.**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허정
1964.**.**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7.05.17
외국국적취득
1
◉고금고등학교공고 제2024-18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고금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6월 17일
고금고등학교장인
고금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 폐기 연월일: 2024년 6월 11일(공인 사고(분실))
고금고등학교장인
□ 폐기 연월일: 2024년 6월 17일
고금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16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동표
630908
서울특별시 광진구
배해강
571013
대구광역시 달서구
마방옥
531030
광주광역시 남구
김효영
681025
전라북도 익산시
강영희
710725
경기도 수원시
백정옥
710120
경기도 수원시
전선영
711229
경기도 수원시
김태형
92061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이선
660307
경기도 부천시
전재현
9206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신동표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ㅇㅇㅇㅇㅇㅇ㈜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 신동
표는2020.6.3.～2021.1.28.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
험설계사가아닌 강ㅇ희 등 3명이 실제 모집한 △△△△△△
보험㈜‘(무)△△△△△△건강보험천만안심’ 등 69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본인이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
계사 강ㅇ희 등 3명에게 모집의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4.7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9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7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배해강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ㅇㅇㅇㅇㅇㅇ㈜보험대리점 소속 지점장 겸 보험설계사 배해
강은 2019.8.6.～2019.10.25.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
험설계사가 아닌 박ㅇ이 등 2명이 실제 모집한 ㈜▽▽▽▽보
험 ‘(무)▽▽▽▽▽치아보험Ⅱ’ 등 2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다른 보험설계사들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설계사 박ㅇ이 등 2명에게 모집의 대
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8.9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9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10만원
마방옥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
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마방옥은 
2019.8.19. ◇◇◇◇보험㈜‘(무)◇◇◇◇◇◇◇◇◇◇보험’ 1
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및 피
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김효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
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ㅇㅇㅇㅇㅇㅇ㈜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효영은 
2021.2.9. ▲▲▲▲보험㈜‘(무)▲▲▲▲▲▲▲보장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
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0만원
강영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
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소속 보험설계사 강영희는 2020.6.3.～
2020.6.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무)
▽▽▽▽▽종신보험’ 등 총 7건의 생명보험계약을 ㅇㅇㅇㅇ
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동표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3.3백만원을 지
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백정옥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
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생명보험㈜前소속 보험설계사 백정옥은 2020.7.2.～
2020.8.4.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삼성화재실손의료비보험’ 등 총 13건의 생명 및 손해보
험계약을 ㅇㅇㅇㅇㅇ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동
표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60만원
전선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
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생명보험㈜前소속 보험설계사 전선영은 2020.7.8.～
2020.10.16.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보험㈜
‘(무)△△△△△△보험천만안심’ 등 총 17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계약을 ㅇㅇㅇㅇㅇㅇ㈜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
동표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
료 총 5.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600만원
김태형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태형은 
2020.6.2. ～2021.2.21. 기간 중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계사가 아닌 김윤영이 실제 모집한 △△△△△△보험㈜‘(무)
△△△△△△보험 베스트파트너’ 등 6건의 손해보험계약(초
회보험료 2.8백만원)을 본인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보험
설계사 김윤영에게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1.6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舊｢보험업법｣
제99조 및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70만원
이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
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선은 
2020.8.4. ～2021.3.7. 기간 중 ●●●●●●●●㈜‘개인용자
동차보험’ 등 10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 상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가 청약내용을 확인하는 자필서명란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
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등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
화번호 02-2100-2965, 전자우편 scanv94@korea.kr, 팩스번호
02-2100-2933)로 의
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대상자
위반 내용 
근거 법규
처분 내용
전재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
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전재현은 
2021.3.2. ～2021.3.23. 기간 중 □□□□□□□보험㈜‘(무)□
□□□□보장보험’ 1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청약서 상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자필서명란
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
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및 
舊｢보험업법｣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60만원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
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
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미산중학교공고 제2024-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미산초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사용연월일: 2024년 7월 1일
□ 등록사유: 기존 직인의 노후화로 인한 식별 불가로 재각인 후 등록
미산초중학교운영위원회인
미산중학교분임재산관리관인
미산중학교분임징수관인
  
미산중학교물품관리관인
미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미산초등학교분임재산관리관인
2
□ 폐기 연월일: 2024년 7월 1일
□ 폐기사유: 기존 직인의 노후화로 인한 식별 불가
미산중학교분임징수관인
미산중학교물품관리관인
미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미산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83호(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775호(2024. 06. 20.) 에 게재된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82호(금지대상 건물의
세부유형 및 건물관리주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중 미비사항(규제영
향분석서 미첨부 등)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4-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운용정지기간: 2024. 7. 17. ~ 2024. 9. 16.
5.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시설자명                주소
                         (부호)
 94-2018-30-0000094   재**성100호           이**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로
 42-2017-30-0000965    600대*호            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진도대로
 42-2020-80-0000002     977보*호           박**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42-2005-50-0000109     611성*호           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2길
 42-2015-30-0000267     601금*호           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굴강길
 42-2022-30-0000254     601보*호           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1길

6. 유의사항
 가. 귀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만약 운용정지 기간 중에도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061-641-5500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처
    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
    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061-330-686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218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나목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를 등기우
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6월 2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피앤비(605-16-59587)
             ② 피앤비(605-16-59587) 대표 김태관(701011-1******)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26번길 90,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수중후레쉬 제조 구매’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나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국방물자구매과(☎042-724-6326)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9층 국방물자구매과
○ 모사전송: 0505-480-2335
○ 기      한: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18:00까지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조 달 청

수 신 ① 피앤비(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26번길 90, 2층)
    ② 김태관(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26번길 90, 2층)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목

          성명(명칭)    ①피앤비, ②김태관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26번길 90, 2층

처분의 원인이   계약번호 0021A0127-00('21. 5. 14.) "수중후레쉬 제조 구매"에 대하여 정당한 이
 되는 사실    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국방물자구매과        담당자      손애경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제출처      주소                                 전화번호   042-724-6326
  의견제출                      9층 국방물자구매과

                  전자우편         shonak@korea.kr        팩스번호   0505-480-2335

             제출기한                       2024년 7월 22일 18:00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1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02호(2023.12.22.)로공공주택지구지구계획변경(4차) 및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72호(2021.11.25.)로지구밖사업계획변경(1차) 승인고시된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에대
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17조및제52조의2에따라지구계획변경(5차) 및주택지구밖의사업
계획변경(2차)을승인하고, 같은법제17조에따라그내용을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의왕시도시개발과(전화: 031-345-2814)와한국토지주택공사의왕과천사업본부단지사
업2팀(전화: 02-6177-4566)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국토이용정보체
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4년 0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1. 지구계획변경(5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1) 명
칭: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의왕시고천동일원
3) 면
적: 542,849.9㎡
나. 시행자의명칭, 주소와대표자의성명(변경없음)
1) 명
칭: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의왕시- 경기도의왕시시청로11(고천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대표자성명: 의왕시– 김성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다. 지구계획의개요(변경)
1) 수용될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단계별시행구분)
구분
면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단계
2단계
계
190,151 108,034
82,117
4,620
3,135
1,485
10,440
6,727
3,713
단독: 공동
= 1.4 : 98.6
단독주택
17,225
17,225
-
65
65
-
163
163
-
공동주택
172,926
90,809
82,117
4,555
3,070
1,485
10,277
6,564
3,713
행복주택(2,200호),
신혼희망(870호)
60㎡이하
90,809
90,809
-
3,070
3,070
-
6,564
6,564
-
60㎡∼85㎡
82,117
-
82,117
1,485
-
1,485
3,713
-
3,713
2) 집단에너지의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
ㅇ 전력공급계획: 한국전력공사의왕변전소에서공급예정
2
ㅇ 도시가스공급계획: (주)삼천리에서공급예정
ㅇ 열공급계획: GS파워(주)에서공급예정
3) 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
ㅇ 도로계획[35개노선, 5,200m]
· 일반도로[32개노선, 5,147m]
· 보행자전용도로[3개노선, 53m]
ㅇ 주차장계획[5개소, 4,581㎡(문화공원중복면적(4,275㎡) 제외)]
4) 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단위: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용지
보상
기정
543
2
301
139
68
11
11
5
4
2
-
변경
계
543
2
301
139
68
11
11
5
4
2
-
1단계
153
1
85
39
19
3
3
1
1
1
-
2단계
390
1
216
100
49
8
8
4
3
1
-
조성
공사
기정
543
2
301
139
68
11
11
5
4
2
-
변경
계
543
2
301
139
68
11
11
5
4
1
1
1단계
152
1
85
39
19
3
3
1
1
-
-
2단계
391
1
216
100
49
8
8
4
3
1
1
5) 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ㅇ 연차별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사
업
비
합계
기정
5,728
47
2,702
849
996
440
400
102
100
92
변경
5,728
47
2,702
849
996
440
400
102
100
92
의왕시
기정
125
-
21
104
-
-
-
-
-
-
변경
계
125
-
21
104
-
-
-
-
-
-
-
1단계
0
-
-
-
-
-
-
-
-
-
-
2단계
125
-
21
104
-
-
-
-
-
-
-
한국토지
주택공사
기정
5,603
47
2,681
745
996
440
400
102
100
92
-
변경
계
5,603
47
2,681
745
996
440
400
102
100
46
46
1단계
1,584
13
758
211
282
124
113
29
28
13
13
2단계
4,019
34
1,923
534
714
316
287
73
72
33
33
ㅇ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의왕시, 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기정) 2015년12월31일(지구지정고시일) ～2024년06월30일
ㅇ (변경) 2015년12월31일(지구지정고시일) ～2025년12월31일
[1단계] 2015년12월31일(지구지정고시일) ～2024년12월31일
[2단계] 2015년12월31일(지구지정고시일) ～2025년12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