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71
        2호                           관          보                   20
                                                                     12.3
                                                                        .5.
                                                                          (월요일)

                                     ◇개정이유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이하 ‘
                 선심위’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 예정임에 따라 제재조치의 유형을 정비하고,시정요구 및 재심청구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
 양식을 삭제함
                                     ◇주요내용
 가.선심위 제재조치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강도가 강한 것부터 열거하며 주의,권고                                   외 에
     ‘
     경고’
       를 신설함 (
             제15조)
 나.시정요구 및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결과를 결정문 형식으로 송부함에 따라 별도 처리결과통보서
     로 보내주는 내용을 삭제하고 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함 (
                                              제17조제4항,제
     18조제4항)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2-20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
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3월 5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기간:2012.2.22.-2012.2.24.
                                         )
○AR(
   CC-NA)
        :아케이드,OL(
                CC-NP)
                     :pc온라인,VC(
                              CC-NV)
                                   :비디오 콘솔,MO(
                                             CC-NM)
                                                  :모바일

                                         당초분류                         신청자     결정취소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취소일    결정내용                장르          게임물명
                                          등급                           (
                                                                       상호)    예정결의일
                            등급분류결정              보드게임
 1 CC-NP-11
          093
            0-00
               3                     청소년이용불가            쏠래   로우바둑이    우노소프트   2
                                                                              012
                                                                                -02-2
                                                                                    2
                             취소예정               (베팅성)
                            등급분류결정              보드게임
 2 CC-NP-11
          093
            0-00
               4                     청소년이용불가             쏠래 신맞고       우노소프트   2
                                                                              012
                                                                                -02-2
                                                                                    2
                             취소예정               (베팅성)

                            등급분류결정              보드게임
 3 CC-NP-11
          093
            0-00
               5                     청소년이용불가             쏠래 포커        우노소프트   2
                                                                              012
                                                                                -02-2
                                                                                    2
                             취소예정               (베팅성)

                            등급분류결정
 4    OL-070
           803
             -061                     전체이용가     스포츠          보트피싱      월드     2
                                                                              012
                                                                                -02-2
                                                                                    4
                             취소예정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 제2항
2.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의견제출 일시 :2012.3.27.
                    (화)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