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외교부고시제2022-1호
여권의사용제한등에관한고시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시리아·리비아 6개
국 및 필리핀 일부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기간 연장을 결정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07일
외교부장관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기간 연장
   
1. 대상국가·지역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
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연장기간 : 2022.2.1.~2022.7.31.(6개월)
   
4. 제한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 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나. 공공 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
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
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접수기관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
   
   나. 제출서류
   
     (1)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신청서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3)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
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
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
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4)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 시 절차
   
     ①신청 및 접수(외교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 여부 심의(여
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원) → 
⑥(허가 결정 시)허가서 교부(외교부)
   
   나. 재허가 신청 시 절차
   
     o 경호, 숙소가 동일한 경우: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접수 → 관계부처 검토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약 30일 이상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7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짐. 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5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2월07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은혜
198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4.24
국적선택
불이행
오승정
1971.**.**
남성
캐나다
경기도 광주시 ****
2003.06.01
외국국적
취득
반욱희
1981.**.**
여성
프랑스
경상남도 거제시 ****
2019.03.21
외국국적
취득
권신애
1987.**.**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12.24
외국국적
취득
한현숙
1968.**.**
여성
프랑스
충청북도 제천시 ****
2012.08.01
외국국적
취득
김강
1990.**.**
여성
프랑스
광주광역시 남구 ****
2007.01.31
외국국적
취득
박지현
1988.**.**
여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남구 ****
2014.09.26
외국국적
취득
김광수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1.04.12
외국국적
취득
이송희
195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3.17
외국국적
취득
박미경
1963.**.**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04.09.06
외국국적
취득
박지혜
1982.**.**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1.12.06
외국국적
취득
남궁영
종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07.25
외국국적
취득
김유정
1972.**.**
여성
프랑스
충청북도 괴산군 ****
2005.01.06
외국국적
취득
구현지
1964.**.**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13.06.04
외국국적
취득
서동철
1976.**.**
남성
캐나다
강원도 태백시 ****
2018.07.01
외국국적
취득
서주혁
2005.**.**
남성
캐나다
강원도 태백시 ****
2018.07.01
외국국적
취득
전훈
1967.**.**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8.05.23
외국국적
취득
유병준
1989.**.**
남성
프랑스
경기도 하남시 ****
2020.11.13
외국국적
취득
이승경
1978.**.**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16
외국국적
취득
김영아
1978.**.**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3.13
외국국적
취득
이은옥
1965.**.**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3.07.22
외국국적
취득
김서정
199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4.15
외국국적
취득
유병수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5.02.13
외국국적
취득
이장용
197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14.10.28
외국국적
취득
김문자
196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12.20
외국국적
취득
차지연
197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14.10.28
외국국적
취득
이준호
199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10.10.20
외국국적
취득
강동석
1989.**.**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3.25
외국국적
취득
김영호
1972.**.**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6.07
외국국적
취득
정지훈
1997.**.**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8.21
외국국적
취득
신효경
1974.**.**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13.03.06
외국국적
취득
박기숙
197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포항시 ****
2020.01.30
외국국적
취득
소광준
1993.**.**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9.11.28
외국국적
취득
김준탁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03
외국국적
취득
이수경
1982.**.**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19.03.21
외국국적
취득
조현
198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6.19
외국국적
취득
공은정
1977.**.**
여성
프랑스
경상남도 창녕군 ****
2020.07.07
외국국적
취득
이선경
1974.**.**
여성
프랑스
강원도 양구군 ****
2021.05.18
외국국적
취득
조민규
1985.**.**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20.08.14
외국국적
취득
문성곤
198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20.06.01
외국국적
취득
김호범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6.08
외국국적
취득
안영희
1959.**.**
여성
캐나다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15.10.14
외국국적
취득
이혜연
1977.**.**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14.03.28
외국국적
취득
김성현
2004.**.**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14.03.28
외국국적
취득
김예린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4.12.12
외국국적
취득
백명희
1954.**.**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6.09
외국국적
취득
김영희
1951.**.**
여성
독일
전라북도 김제시 ****
2006.12.04
외국국적
취득
고영규
1974.**.**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4.04.06
외국국적
취득
조성민
1986.**.**
여성
독일
충청북도 음성군 ****
2021.03.31
외국국적
취득
김현수
198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2.06.05
외국국적
취득
공상남
1955.**.**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87.08.26
외국국적
취득
송여진
1986.**.**
여성
독일
대전광역시 중구 ****
2021.05.11
외국국적
취득
홍한나
1984.**.**
여성
독일
강원도 동해시 ****
2011.07.25
외국국적
취득
석연숙
1968.**.**
여성
독일
경기도 안양시 ****
2003.10.13
외국국적
취득
유선자
1961.**.**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02.11.07
외국국적
취득
서만식
1961.**.**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울릉군 ****
2012.12.19
외국국적
취득
정수미
200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0.02.03
외국국적
취득
홍희자
1954.**.**
여성
독일
부산광역시 중구 ****
1982.03.24
외국국적
취득
송계숙
1967.**.**
여성
독일
경기도 파주시 ****
2005.03.04
외국국적
취득
박규현
1982.**.**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4.20
외국국적
취득
박성혜
1976.**.**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10.07
외국국적
취득
오혜순
1959.**.**
여성
독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1.03.30
외국국적
취득
이하나
2002.**.**
여성
독일
충청북도 보은군 ****
2018.06.07
외국국적
취득
이예나
2004.**.**
여성
독일
충청북도 보은군 ****
2018.06.07
외국국적
취득
황규민
2000.**.**
여성
독일
경기도 광주시 ****
2019.07.19
외국국적
취득
윤혜린
2001.**.**
여성
독일
전라북도 진안군 ****
2020.09.23
외국국적
취득
박정준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3.01.11
외국국적
취득
홍태희
197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9.10.09
외국국적
취득
김미경
196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2004.06.16
외국국적
취득
최송이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0.11.24
외국국적
취득
이정일
198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
2018.04.04
외국국적
취득
이정미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0.01.27
외국국적
취득
김성연
2002.**.**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고창군 ****
2014.03.28
외국국적
취득
정석훈
199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홍성군 ****
2016.05.18
외국국적
취득
이호진
200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14.10.28
외국국적
취득
우도란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7.18
외국국적
취득
배기완
1977.**.**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서구 ****
2010.02.17
외국국적
취득
남궁예
주
198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5.27
외국국적
취득
조상은
1992.**.**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0.08.20
외국국적
취득
이은서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6.04.19
외국국적
취득
이성준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7.27
외국국적
취득
홍영임
1952.**.**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남해군 ****
2000.07.19
외국국적
취득
박영재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4.27
외국국적
취득
김다현
1985.**.**
여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남구 ****
2005.01.21
외국국적
취득
이남화
1960.**.**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김천시 ****
2006.05.16
외국국적
취득
진윤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8.22
외국국적
취득
김동호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3.20
외국국적
취득
김재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7.26
외국국적
취득
서지원
1998.**.**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5.10
외국국적
취득
서동진
199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산청군 ****
2019.08.29
외국국적
취득
서주원
1997.**.**
남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2021.05.10
외국국적
취득
김경민
199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03.13
외국국적
취득
방철민
1991.**.**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08.05.15
외국국적
취득
이수지
1994.**.**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1.08.07
외국국적
취득
백영찬
196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거창군 ****
2004.06.16
외국국적
취득
최연준
197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9.11
외국국적
취득
김정희
1969.**.**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남도 강진군 ****
2007.11.22
외국국적
취득
김현태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6.14
외국국적
취득
이찬우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1.07.29
외국국적
취득
안민환
197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18.02.16
외국국적
취득
김미자
195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5.19
외국국적
취득
김성진
1955.**.**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1991.07.31
외국국적
취득
강이환
1951.**.**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00.03.22
외국국적
취득
임옥임
1952.**.**
여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
2003.09.12
외국국적
취득
허정희
1973.**.**
여성
미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09.12.02
외국국적
취득
이용훈
1984.**.**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7.11.15
외국국적
취득
엄현승
2004.**.**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1.05.20
외국국적
취득
한창희
1992.**.**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1.02.09
외국국적
취득
엄재성
197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1.05.20
외국국적
취득
이주영
199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7.12.11
외국국적
취득
박경운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8.09
외국국적
취득
김현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3.11
외국국적
취득
이정옥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3.05
외국국적
취득
김지수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1.03.05
외국국적
취득
이찬우
199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1.06.17
외국국적
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21호
대구국가산업단지진입도로건설공사토지세목(변경)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804(2021.12.27.)호로 고시한 토지세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2년2월0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대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지구외 사업준용)
2.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기간 :‘14. 12. 03. - ‘18. 11. 16.
4. 사업시행의 위치
가. 확장구간 : 대구 달성군 현풍면 대리 대구국가산업단지 ~ 현풍IC
나. 신설구간 :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대구국가산업단지 ~ 현풍면 대리
5. 세목고시 변경 사유 : 준공 후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도로구역 추가 편입 발생
6.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확정측량 완료시까지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4)
7.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아래와 같음
가. 대구광역시달성군구지면고봉리
일련
번호
편입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423-3
423-7
전
28
20
국
달성군
분할변경
2
424-4
424-8
전
71
46
국
달성군
분할변경
3
437-4
437-5
임
125
51
국
달성군
분할변경
4
438-5
438-9
답
33
25
국
달성군
분할변경
5
438-6
438-10
전
62
35
국
달성군
분할변경
6
439-3
439-5
전
59
39
국
달성군
분할변경
7
440-1
440-4
도
89
74
국
건설부
분할변경
8
440-3
440-5
답
42
39
국
달성군
분할변경
9
443-2
443-4
제
20
4
국
달성군
분할변경
10
841
841-2
전
77
4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11
978-6
978-46
도
10908
175
국
건설부
분할변경
12
978-6
978-47
도
10908
1926
국
건설부
분할변경
13
978-6
978-48
도
10908
79
국
건설부
분할변경
14
978-6
978-49
도
10908
111
국
건설부
분할변경
15
978-6
978-50
도
10908
67
국
건설부
분할변경
16
978-6
978-51
도
10908
1482
국
건설부
분할변경
17
978-6
978-52
도
10908
46
국
건설부
분할변경
18
978-6
978-53
도
10908
175
국
건설부
분할변경
나.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대리
19
978-6
978-54
도
10908
81
국
건설부
분할변경
20
978-6
978-55
도
10908
53
국
건설부
분할변경
21
978-6
978-56
도
10908
60
국
건설부
분할변경
22
978-6
978-57
도
10908
253
국
건설부
분할변경
23
980
980-3
구
778
82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24
987
987-3
도
638
137
국
건설부
분할변경
25
987
987-4
도
638
295
국
건설부
분할변경
26
987
987-5
도
638
26
국
건설부
분할변경
일련
번호
편입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1144-1
1144-11
구
5975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2
1144-1
1144-12
구
5975
79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3
산17-1
산17-3
도
2324
19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4
산1
산1-1
도
397
70
국
달성군
분할변경
5
1172
1172-1
도
646
182
국
건설부
분할변경
6
1172
1172-2
도
646
10
국
건설부
분할변경
7
1172
1172-3
도
646
30
국
건설부
분할변경
8
1172
1172-4
도
646
59
국
건설부
분할변경
9
1172
1172-5
도
646
345
국
건설부
분할변경
10
1161-1
1161-13
도
56
31
국
건설부
분할변경
11
1161-1
1161-14
도
56
23
국
건설부
분할변경
12
1155-2
1155-6
도
117
6
국
건설부
분할변경
13
1155
1155-3
도
7860
57
국
건설부
분할변경
14
1155
1155-4
도
7860
450
국
건설부
분할변경
15
1155
1155-5
도
7860
20
국
건설부
분할변경
16
1154
1154-9
도
3003
8
국
건설부
분할변경
17
1154
1154-10
도
3003
21
국
건설부
분할변경
18
1153
1153-1
도
1773
99
국
건설부
분할변경
19
1150
1150-1
구
1445
233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20
1149-3
1149-5
도
3171
9
국
건설부
분할변경
21
1149-3
1149-6
도
3171
427
국
건설부
분할변경
22
1149-3
1149-7
도
3171
5
국
건설부
분할변경
23
1149-3
1149-8
도
3171
37
국
건설부
분할변경
24
1149-3
1149-9
도
3171
1
국
건설부
분할변경
25
1149-3
1149-10
도
3171
1370
국
건설부
분할변경
26
1149-3
1149-11
도
3171
71
국
건설부
분할변경
27
1149-3
1149-12
도
3171
236
국
건설부
분할변경
29
1149-2
1149-4
도
212
11
국
건설부
분할변경
30
1148-23
1148-31
구
401
399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31
1148-22
1148-30
구
1137
83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32
1148-16
1148-29
구
450
69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33
1148-13
1148-28
구
573
492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34
1148-4
1148-27
도
337
300
국
대구광역시
분할변경
35
1148-1
1148-25
구
25651
123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36
1148-1
1148-26
구
25651
689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37
1137-8
1137-16
도
50
34
국
건설교통부
분할변경
38
621-2
621-7
도
172
43
국
건설부
분할변경
39
604-2
604-15
도
344
45
국
건설교통부
분할변경
40
602-7
602-11
도
25
3
국
달성군
분할변경
41
602-5
602-10
도
589
587
국
달성군
분할변경
42
600-4
600-9
도
662
661
국
달성군
분할변경
43
599-4
599-8
도
201
128
국
달성군
분할변경
44
599-3
599-6
도
576
3
국
달성군
분할변경
45
599-3
599-7
도
576
454
국
달성군
분할변경
46
598-3
598-6
도
645
513
국
달성군
분할변경
47
591-1
591-3
도
1279
1275
국
달성군
분할변경
48
591
591-2
답
298
288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49
590-5
590-8
도
592
516
국
대구광역시
분할변경
50
590-5
590-9
도
592
1
국
대구광역시
분할변경
51
590-4
590-7
도
85
39
국
달성군
분할변경
52
589-2
589-3
답
862
736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53
588-6
588-9
주
20
9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54
588-1
588-8
도
358
247
국
달성군
분할변경
55
587-1
587-6
도
1642
1418
국
달성군
분할변경
56
578-8
578-17
도
419
271
국
달성군
분할변경
57
578-6
578-15
도
2009
1136
국
달성군
분할변경
58
578-6
578-16
도
2009
862
국
달성군
분할변경
59
578-4
578-14
도
2232
2019
국
달성군
분할변경
60
577-8
577-20
도
982
139
국
달성군
분할변경
61
577-7
577-19
도
244
129
국
달성군
분할변경
62
539-5
539-8
답
401
347
국
달성군
분할변경
63
538-13
538-17
유
45
27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64
537-2
537-4
도
132
101
국
달성군
분할변경
65
501-5
501-7
도
674
230
국
대구광역시
분할변경
66
484-12
484-24
답
962
614
국
건설부
분할변경
67
484-7
484-23
답
775
582
국
건설부
분할변경
68
484-2
484-22
답
607
453
국
건설부
분할변경
69
484-1
484-21
답
767
579
국
건설부
분할변경
70
483-9
483-12
답
595
508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71
483-5
483-11
답
597
574
국
건설부
분할변경
72
483-2
483-10
답
1700
1283
국
건설부
분할변경
73
482-11
482-14
답
163
60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74
482-10
482-13
답
711
604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75
482-5
482-12
답
298
63
국
건설부
분할변경
76
481-2
481-5
답
1321
1119
국
건설부
분할변경
77
481-1
481-4
답
199
75
국
건설교통부
분할변경
78
480-4
480-5
답
454
337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79
478-3
478-4
도
106
43
국
건설부
분할변경
80
477-2
477-4
도
53
23
국
건설부
분할변경
81
476-3
476-7
도
202
157
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감)
분할변경
82
476-2
476-6
도
162
114
국
건설부
분할변경
83
471-4
471-7
도
141
99
국
달성군
분할변경
84
252-2
252-3
답
366
20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85
212-6
212-11
도
122
26
국
대구광역시
분할변경
86
212-6
212-12
도
122
50
국
대구광역시
분할변경
87
212-4
212-10
도
30
3
국
건설부
분할변경
88
212-3
212-8
도
225
64
국
건설부
분할변경
89
212-3
212-9
도
225
95
국
건설부
분할변경
90
212-2
212-7
도
327
178
국
건설부
분할변경
91
199-1
199-3
도
831
670
국
달성군
분할변경
92
135-3
135-4
수
29
20
국
환경부
분할변경
93
135-3
135-5
수
29
5
국
환경부
분할변경
94
121-3
121-4
수
5
2
국
환경부
분할변경
95
114-3
114-5
답
327
226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96
114-2
114-4
답
291
50
국
건설부
분할변경
97
109-8
109-13
답
1264
913
국
건설부
분할변경
다. 대구광역시달성군현풍읍지리
98
109-7
109-12
답
320
169
국
건설부
분할변경
99
109-5
109-11
답
1615
1221
국
건설부
분할변경
100
1-42
1-48
구
55
46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101
1-33
1-47
도
174
3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102
1-17
1-45
구
3840
487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103
1-17
1-46
구
3840
3280
국
농림축산식품부
분할변경
일련
번호
편입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1391
1391-1
도
393
278
국
건설부
분할변경
2
1370-1
1370-8
유
36
28
국
달성군
분할변경
3
1369-9
1369-11
유
113
93
국
달성군
분할변경
4
1369-3
1369-10
도
198
102
국
건설부
분할변경
5
1368-7
1368-8
대
223
153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6
1367-11
1367-15
대
220
181
국
국토교통부
분할변경
7
1367-7
1367-14
도
113
59
국
대구광역시
분할변경
8
1367-5
1367-13
도
53
29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할변경
9
1367-1
1367-12
유
26
25
국
달성군
분할변경
10
1365-5
1365-7
유
71
70
국
달성군
분할변경
11
1364-4
1364-5
유
64
1
국
달성군
분할변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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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9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일부 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11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
 조, 제16조 및「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
 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산업융합 신제품”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② “적합성 인증”라 함은 법 제11-16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으로 개별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적합성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적합성 인증 대상은 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시장출시가 제한된 경우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성능ㆍ품질 등을 입증 할 수 있는 법령에 따른 인증제도 등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의해 시장출시가 제한된 경
   우


  제2장 인증절차
제4조(인증의 신청ㆍ접수) ① 적합성 인증의 신청 및 접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다. 이때, 적합성 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산업융합지원센터가 적
 합성 인증 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적합성 인증의 접수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
 성 인증신청서 등(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을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적합성 인증
 의 접수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
 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기간은 영 제12조
 제3항에 따른 통지 기간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적합성 인증 신청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신청 제품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에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는 신청인이 산업융합 신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하며, 이는 신청인
 이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1. 해외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3년 이내의 인증서
 2. 해외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3년 이내의 국제 공인 성적서
제5조(인증의 심사)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심사를
 한다.
제6조(인증서 발급) ①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서 발급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한다. 이때 소관중앙행정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근거 법령의 소관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법 제15조 및 영 18조에 따라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거나 사후관리에 따른 인증서
 발급 부적합 통보를 받는 경우에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의신청의 내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받은 자에게 그 내용
  을 통보하고 사후관리조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적합성협의체에 관련 내용을 회부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이의신청 내용의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처리 지원 실
  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적합성 인증의 거부(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이 동일 제품에
  대해 인증 재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신청제품의 서류제출 시 제출할 수 있다.
 5. 위 4호(적합성 인증의 거부(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실시함에 있어 해
  당 이의신청 제품에 대한 직전의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이미 평가된 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과정
  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이하 “인증을 받은 자”라 한다)가 영 제17조에 따라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인증서 재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제3장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9조(협의체 구성 및 협의사항 의결) ① 협의체는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를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협의사항을 의결한
 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담당
 자로 한다.
제10조(협의사항 등) ① 협의체는 영 제13조제3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인증에 대한 단서조항(제한조건)을 의결할 수 있다.
 1. 인증의 유효기간 등 사후관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의
  결한다.
 2. 기타 허가등과 관련된 대상의 인증 유효기간 등 사후관리 방안이 없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적
  합성 인증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적합성 인증 대상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
  9조의 협의체에서 정하도록 한다.
 ② 시험ㆍ검사 기간이 6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시험ㆍ검사 시간은 적합성 인증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협의체는 협의체가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을 근거로 적합성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제4조제5항의 자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적합성 인증 시험ㆍ검사 등 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안전ㆍ환경ㆍ보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문
 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성적서와 인증서
 2. 기타 협의체가 공신력을 인정한 해외 공인기관의 성적서와 인증서
 ④ 협의체는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 기준을 협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적합성 인증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4. 기타 협의체가 공신력을 인정한 해외 표준
 ⑤ 영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협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생산ㆍ설비 등 사업장에 대한 심사기준
 2. 적합성인증의 표시 방법
제11조(회의참석제척) ①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사항ㆍ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제척 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① 관련사항의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서면)제출하도
 록 요청 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등
제13조(인증의 효력) ① 인증의 효력 및 이에 대한 연장은 각 호에 따른다.
 1. <삭제>
 2. 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3. 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제ㆍ개정에 따른 일몰제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14조(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 및 인증제품 제조와 관련된 원자재, 공장(하청공장 포함) 등 전반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3.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4. 인증서의 재발급, 제품관련 법ㆍ제도ㆍ인증기준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개선권고
  에 따른 경우
 ② 사후관리는 협의체 의결사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③ <삭제>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 발급한 인증서에 해당 내용을 추가
 기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5조(인증제품 관련 법ㆍ제도ㆍ인증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조치) ①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기준과 관련하여 근거 법령ㆍ인증 등이 제ㆍ개정되었을 경우 법 제13조 등에 따른 적합성 인증은 일
 몰되며, 이후에는 관련 법제도ㆍ인증 등의 제ㆍ개정 사항에 따른다.
 ② 인증 일몰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만일 인증을 받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 인증
 일몰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소관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요
 청할 수 있다.
 ③ 추가 유예기간을 요청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유효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제1항의 협의체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개선권고)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및 제품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제ㆍ개정에 따
 른 인증제품의 조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인증표시, 인증의 재발급 및 인증제품 관련 법제도ㆍ인증의 제ㆍ개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하는 등
  이 요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사후관리에 따라 경미한 부적합 사유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3. 제품시험ㆍ검사 결과 경결함이 있는 경우
 4. 인증과 관련하여 경미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사후관리 또는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취소) ① 법 제14조제1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
 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영 제13조제1항의 협의체에 인증취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인증과 관련하여 중대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중앙소관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③ 의견 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
 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서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증
 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인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대상으로 한 품목명의 제품에 대해서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5장 지원기관
제18조(지원기관 업무위탁 등) ① 적합성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26
 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한다.
 1. 적합성 인증 수요발굴
 2. 인증서 현황 관리 및 매출실적관리
 3. 사후관리지원
4.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
 5. 인증 규격 및 시험ㆍ평가 방법 마련을 위한 적합성인증협의체 운영 지원
 6. <삭제>
 7. 그 밖에 적합성 인증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기관에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사업
 비)을 지원한다.
제19조(지원조직 체계 및 전담인원) ① 지원기관의 장은 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
 어야 한다.
 ② 적합성 인증 제도의 효율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5인 이상 정규인력으로 배치하
 여야 한다.
제19조의2(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센터) ①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6장 기타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협의체 협의, 이의신청,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자는 심사
 중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
 다.
제21조(보고)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유효기간내의 인증제품에 대한 년도 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실적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① 위원회 등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 ① 적합성 인증 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
 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제도에 관한 실효성조사
 2.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
 3. 인증제도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자료집 및 홍보동영상 등의 발간 및 배포
 4. 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
5. 인증제품의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의 구매촉진 협조 요청
 6. 지역별 및 분야별 인증제품 및 제도 설명회 개최
 7. 인증제품의 직접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8.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
 ② 인증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의 개최에 있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전시물품 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
제24조(세부수행지침의 제정) ① 지원기관의 장은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별도의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2015-125호,2015.6.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7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에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9-211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22-29호,202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산림청공고 제2022-35호
관인등록
산림청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이신설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2022년2월
07일
산림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1월 27일
회계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임업진흥사업계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3호
　「항만법」제10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포항영일만항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에대하여다음과같이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공고합니다.
2022년2월0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1. 항만개발사업의명칭: 포항영일만항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2. 항만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 울릉크루즈㈜
나. 주
소: 경북울릉군북면울릉순환로2411
3. 항만명및항만개발사업의종류
가. 항
만
명: 포항영일만항
나. 항만개발사업종류: 토목
4. 항만개발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여객선(뉴시다오펄) 접안시파손된항만시설원상복구하고자함.
나. 항만개발사업개요(비귀속)
1) 위
치
- 포항영일만항국제여객부두
2) 총사업비: 2,612,000원(부가가치세포함)
3) 항만개발사업의내용
- 모서리보호철판설치(2개소) ,방충재와안벽간탈락된체인연결(3개, ∅=28mm)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3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울릉크루즈㈜및현장사무실에비
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