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362
19
94-2010-51-0003858
일성장대764
20
94-2010-51-0003859
일성장대765
21
94-2010-51-0003860
일성장대766
22
94-2010-51-0003861
일성장대767
23
94-2010-51-0003862
일성장대768
24
94-2010-51-0003863
일성장대769
25
94-2010-51-0003864
일성장대770
26
94-2010-51-0003865
일성장대771
27
94-2010-51-0003866
일성장대772
28
94-2010-51-0003867
일성장대773
29
94-2010-51-0003868
일성장대774
30
94-2010-51-0003869
일성장대775
31
94-2010-51-0004136
가정일성501
32
94-2010-51-0004137
가정일성502
33
94-2010-51-0004138
가정일성503
34
94-2010-51-0004139
가정일성504
35
94-2010-51-0004140
가정일성505
36
94-2010-51-0004141
가정일성506
37
94-2010-51-0004142
가정일성507
38
94-2010-51-0004143
가정일성508
39
94-2010-51-0004144
가정일성509
40
94-2010-51-0004145
가정일성510
41
94-2010-51-0004157
일성장대776
일성건설(주)
대표이사
대전유성구장대동***-*
42
94-2010-51-0004158
일성장대777
43
94-2010-51-0004342
일성장대790
44
94-2010-51-0004343
일성장대791
45
94-2010-51-0004344
일성장대792
46
94-2010-51-0004345
일성장대793
47
94-2010-51-0004346
일성장대794
48
94-2010-51-0004347
일성장대795
49
94-2010-51-0004348
일성장대796
50
94-2010-51-0004349
일성장대797
51
94-2010-51-0004350
일성장대798
52
94-2010-51-0004373
일성장대778
53
94-2010-51-0004374
일성장대779
54
94-2010-51-0004836
일성당진513
55
94-2010-51-0004837
일성당진514
56
94-2010-51-0004838
일성당진515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363
57
94-2010-51-0004905
일성장대799
58
94-2010-51-0004906
일성장대800
59
94-2010-51-0004907
일성장대801
60
94-2008-51-0003751
아산엔지니어링501
아산엔지니어링
충남아산시실옥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
61
94-2008-51-0003752
아산엔지니어링502
62
94-2008-51-0003753
아산엔지니어링503
아산엔지니어링
충남아산시실옥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
63
94-2008-51-0003754
아산엔지니어링504
64
94-2008-51-0003755
아산엔지니어링505
65
94-2008-51-0003756
아산엔지니어링506
66
94-2008-51-0003757
아산엔지니어링507
67
94-2008-51-0003758
아산엔지니어링508
68
94-2009-51-0003725
삼산원신흥700
삼산토건(주)
대표이사
서울송파구문정동**
69
94-2009-51-0003726
삼산원신흥701
70
94-2009-51-0003727
삼산원신흥702
71
94-2009-51-0003728
삼산원신흥703
72
94-2009-51-0003729
삼산원신흥704
73
94-2010-51-0000639
승철아산501
방승철
충남아산시배방읍
북수9리배방자이2차아파트
74
94-2010-51-0000640
승철아산502
75
94-2010-51-0000641
승철아산503
76
94-2009-51-0003641
이지로지텍당진501
(주)이지로지텍
당진지점
충남당진군송산면동곡리
***-**
77
94-2009-51-0003642
이지로지텍당진502
78
94-2009-51-0003643
이지로지텍당진503
79
94-2009-51-0003644
이지로지텍당진504
80
94-2009-51-0003645
이지로지텍당진505
81
94-2009-51-0006077
우리문평500
(주)우리텍
대전대덕구문평동**-*
82
94-2009-51-0006078
우리문평501
83
94-2009-51-0006079
우리문평502
84
94-2010-51-0001762
청주엘엔케이501
(주)엘엔게이건설
인천옹진군북도면신도리
***
85
94-2010-51-0001763
청주엘엔케이502
86
94-2010-51-0001764
청주엘엔케이503
87
94-2010-51-0001765
청주엘엔케이504
88
94-2009-51-0005698
송와천안501
(주)송와기업
서울서초구우면동**-*
89
94-2009-51-0005714
송와천안502
90
94-2009-51-0005715
송와천안503
91
94-2009-51-0005716
송와천안504
92
94-2009-51-0006678
그린당진501
(주)그린피엔씨
울산남구삼산동****-**
93
94-2008-51-0005990
대소공대덕701
(자)대전소방공사
대전대덕구오정동***-*
94
94-2008-51-0005991
대소공대덕702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359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고지번호
우편번호
고지주소
등기구분
(유)가나엔지니어링2011-11-21
이사감
49,800
2011-4-30-
2-0001004 513-882 전남영광군홍농읍
칠곡리
일반
(유)동서기업
2011-11-25 수취인불명
30,750
2011-4-30-
2-0000913 530-370 전남목포시연산동
일반
(유)한성산업
2011-11-25 반송함투함
79,950
2011-4-30-
2-0000376 526-891 전남영암군삼호읍
나불리
일반
(주)JS중공업
2011-11-23
이사감
24,000
2011-4-30-
2-0000883 526-891 전남영암군삼호읍
나불리
일반
김성근
2011-11-21
이사감
17,490
2011-4-30-
2-0001161 513-905 전남영광군백수읍
하사리
일반
김종진
2011-11-21
이사감
12,300
2011-4-30-
2-0001185 513-805 전남영광군영광읍
단주리
일반
디브이코리아
2011-11-25
이사감
37,200
2011-4-30-
2-0000929 550-050 전남여수시고소동
일반
민윤호
2011-11-23
이사감
21,000
2011-4-30-
2-0001213 526-897 전남영암군삼호읍
용앙리
일반
박원식
2011-11-25
주소불명
6,150
2011-4-30-
2-0001247 550-180
전남여수시국동
일반
빛나도장
2011-11-25
주소불명
46,500
2011-4-30-
2-0000868 530-370 전남목포시연산동
일반
세원건설(주)
김경영
2011-11-23
이사감
174,300 2011-4-30-
2-0000128 500-070
광주북구용봉동
일반
유한회사대영통운
2011-11-23
이사감
61,500
2011-4-30-
2-0000346 526-891 전남영암군삼호읍
나불리
일반
이민영
2011-11-21
이사감
3,000
2011-4-30-
2-0001372 513-871 전남영광군법성면
진내리
일반
조영종
2011-11-23
이사감
9,000
2011-4-30-
2-0001495 517-811 전남담양군금성면
대곡리
일반
조종필
2011-11-25
주소불명
3,000
2011-4-50-
2-0001839 550-833 전남여수시돌산읍
우두리
일반
조종필
2011-11-25
주소불명
3,000
2011-4-30-
2-0001469 550-833 전남여수시돌산읍
우두리
일반
(주)동화기업
2011-11-21
이사감
99,600
2011-4-30-
2-0000994 513-882 전남영광군홍농읍
칠곡리
일반
(주)동화산업
2011-11-24
이사감
158,100 2011-4-30-
2-0000389 536-881 전남해남군화원면
구림리
일반
(주)씨엠아이
2011-11-24
이사감
6,000
2011-4-30-
2-0000835 500-040
광주북구중흥동
일반
(주)전국건설
2011-11-25
이사감
30,000
2011-3-30-
1-0000011 650-080 경남통영시항남동
일반
(주)전국건설
2011-11-25
이사감
94,500
2011-2-30-
2-0001054 650-080 경남통영시항남동
일반
하이제트훼리(주) 2011-11-23 수취인불명
9,000
2011-4-30-
2-0000819 535-834 전남신안군임자면
도찬리
일반
해양다방
2011-11-21
이사감
6,000
2011-4-30-
2-0001536 546-802 전남보성군보성읍
보성리
일반
형진산업개발(주) 2011-11-21 수취인불명
37,350
2011-4-30-
2-0000804 502-153
광주서구매월동
일반
형진산업개발(주) 2011-11-28 수취인불명
37,350
2011-4-30-
2-0000804 526-911 전남영암군금정면
용흥리
일반
김상천
2011-11-28 반송함투함
3,000
2011-4-30-
2-0001167 550-050
전남여수시고소동
일반
양상식
2011-11-28
이사감
6,150
2011-4-30-
2-0001338 590-984 전북남원시도통동
일반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377
지방자치단체
번
호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위반내용
처분규정
1
경기-주택
2006-0132
㈜아이미래개발
황일권
경기용인시기흥구중동839
쥬네브문월드나동220호
영업정지
(6개월)
‘11.12.19
~‘12.6.18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주택법제13조및
동법시행령제14조
2
경기-주택
2005-0123
미르주택개발㈜
진기석경기부천시원미구심곡동130-6
화신오피스텔1206호
영업정지
(6개월)
‘11.12.19
~‘12.6.18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주택법제13조및
동법시행령제14조
3
경기-주택
2006-0078
㈜아키너스건축사
사무소
김준상
경기용인시기흥구중동844-2
솔레치오10층5호
영업정지
(6개월)
‘11.12.19
~‘12.6.18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주택법제13조및
동법시행령제14조
4
경기-주택
2004-0069
㈜인도건설
서민희
경기이천시율현동226-2
영업정지
(6개월)
‘11.12.19
~‘12.6.18
등록기준미달
(사무실미보유)
주택법제13조및
동법시행령제14조
제2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6조의2(조사중해결)①진정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진정인또는피해자의피해회복이이루어지
는등진정내용이해결된경우에는그내용을사건조사결과보고서에명확히작성하여야한다.
②조사부서의장은제1항에서조사중해결된내용을확인한후,소위원장에게보고하고해당진정
사건을종결한다.
③제2항의보고를받은소위원장은해당진정사건이조사중해결된내용을소위원회에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규칙은201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2011.10.10.)사항을반영하여‘조사부서의장’의
범위를조정함.
○진정의조사과정에서실질적구제조치가이루어진경우이를‘조사중해결’로분류할수있도록
하고,조사중지된이후더이상조사개시를기대하기어려운경우이를종결처리할수있도록하
며,진정사건을조사함에있어간단한자료․사실등을확인할때에는그절차를간소화할수있
도록근거를마련하는등규칙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임.
◉경기도고시제2011-364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13조및주택법시행령제14조규정에따라
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1년12월8일
경기도지사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378
번
호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위반내용
처분규정
5
경기-주택
2006-0031
엑설런트산업개발
㈜
손홍기
경기부천시소사구괴안동
130-183층
영업정지
(6개월)
‘11.12.19
~‘12.6.18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13조및
동법시행령제14조
6
경기-주택
1997-0011
창조건설㈜
김진일
경기성남시분당구구미동182
대맥빌딩203호
영업정지
(6개월)
‘11.12.19
~‘12.6.18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13조및
동법시행령제14조
7
경기-주택
2000-0100
㈜뉴신화디앤씨
이성순
경기화성시비봉면구포리
562-18
영업정지
(6개월)
‘11.12.19
~‘12.6.18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13조및
동법시행령제14조
8
경기-주택
2008-0008
㈜새날
차영수
경기김포시고촌읍태리88-3
경고
‘11.12.19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제2호자목
9
경기-주택
2006-0192
(주)엠아이비컨설팅
김영철
분당구서현동255-1
풍림아이원씨동1108호
영업정지
(1년)
‘11.12.19
~12.12.18
지방세3회이상
체납
지방세기본법
제65조
10
경기-주택
2006-0020
이베레떼건설(주)
안영현
성남시분당구정자동24
인텔리지오피스텔2씨동513호
영업정지
(1년)
‘11.12.19
~12.12.18
지방세3회이상
체납
지방세기본법
제65조
11
경기-주택
2008-0112
(주)신화디엔씨
임용우
성남시분당구구미동186-1
팬텀테마파크601호
영업정지
(1년)
‘11.12.19
~12.12.18
지방세3회이상
체납
지방세기본법
제65조
12
경기-주택
2003-0335
(주)동림
조석형
성남시분당구정자동169-1
아데나팰리스111호
영업정지
(1년)
‘11.12.19
~12.12.18
지방세3회이상
체납
지방세기본법
제65조
13
경기-주택
2002-0104
유앤씨건설(주)
김정오
용인시수지구동천동135-24
영업정지
(1년)
‘11.12.19
~12.12.18
지방세3회이상
체납
지방세기본법
제65조
14
경기-주택
2008-0068
한터산업개발(주)
이수철
김호태
오산시오산동925-1
운암프라자3차501호
영업정지
(1년)
‘11.12.19
~12.12.18
지방세3회이상
체납
지방세기본법
제65조
15
경기-주택
2000-0110
한빌건설(주)
이동화
용인시기흥구공세동692
공세호수마을공세성원
상떼레이크뷰120동비01호
경고
‘11.12.19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제2호자목
16
경기-주택
1999-0008
대명종합건설(주)
성경일
부천시원미구상동463
대명그린프라자1001호
경고
‘11.12.19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제2호자목
17
경기-주택
2002-0248
(주)세중개발
조동구
성남시분당구서현동255-1
풍림아이원플러스A-1511호
경고
‘11.12.19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제2호자목
18
경기-주택
2010-0073
민산(주)
김한준
김포시사우동251-12층
경고
‘11.12.19
등록사항
변경신고지연
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1제2호자목
구분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사구간
총연장
(㎞)
주요
경과지
비
고
시점
종점
당초
국도
13호선
임실군오수면
대명리122-10
임실군오수면
대명리667-2
0.62
변경
국도
13호선
임실군오수면
대명리122-10
임실군오수면
대명리667-2
0.62
오수위험도로
개선공사
◉전라북도고시제2011-37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에따른지형도면
일반국도13호선중오수위험도로개선공사구간에대하여「도로법」제24조의도로구역결정(변
경),「도로법」제49조의접도구역지정(변경)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
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전라북도지사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379
도로의종류
국도
노선명
13호선
접도구역
또는
위
치
◦접도구역: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5m까지
◦위
치
-시점:임실군오수면대명리122-10
-종점:임실군오수면대명리667-2
접도구역
지정목적
◦장래도로확장을위한공간확보
◦도로의손궤방지
◦도로의미관보존
비
고
◦위고시내용은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구분
도로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사
유
당초
국도
13호선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577-4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750-2
변경
국도
13호선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577-4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750-2
오수위험도로
개선공사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사업연장
결정사유
대로3-1호선
대로3-1호선
도로연장변경
L=1,364m⇒1,364m
(증ㆍ감없음)
B=25.0m⇒25.0m
-기존도로선형불량에따른일부
선형개선
(선형개선구간:L=620m,B=25.0m)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0 보조간선
도로
1,364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577-4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750-2
일반
도로
전북제1
972-238
국도
13호선
변경
대로
3
1
25.
0 보조간선
도로
1,364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577-4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750-2
일반
도로
국도
13호선
2.접도구역지정(변경)내용
3.관리계획결정조서및사유서
○군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도:게재생략(따로열람하여야함)
○도로결정사유서
4.지형도면고시내용
※ 지형도면:게재생략(상세한도면은따로열람하여야함)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380
도로의종류
국도
노선명
37호선
접도구역
또는
위
치
◦접도구역: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5m까지
◦위
치
-시점:무주군부남면가당리554-4
-종점:무주군부남면가당리산25-10
접도구역
지정목적
◦장래도로확장을위한공간확보
◦도로의손궤방지
◦도로의미관보존
비
고
◦위고시내용은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구분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사구간
총연장
(㎞)
주요
경과지
비
고
시점
종점
당초
국도
37호선
무주군부남면
가당리554-4
무주군부남면
가당리산25-10
0.341
변경
국도
37호선
무주군부남면
가당리554-4
무주군부남면
가당리산25-10
0.335
가당위험도로
개선공사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
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
8.
0
보조간선
도로
10,702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528-1도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19-12임
일반도
로
전북제200
9-207
2009년
6월26일
국도
37호선
변경
소로
2
3
8.
0~
9.
5
보조간선
도로
10,694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528-1도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산19-12임
일반도
로
국도
37호선
5.사업기간:2011.10.～2012.12.(착공일로부터15개월)
6.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등),토지및지장물조서,소유권및자금계획,도로구역및
접도구역조서등의열람기간및장소
가.열람기간:2011.11.28~12.12(15일간)
나.열람장소
-전라북도도로공항과(전화번호:063-280-4394)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전화번호:063-290-6738)
7.도로구역결정(변경)조서및접도구역지정(변경)조서:게재생략(따로열람하여야함)
8.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지장물조서:별첨
◉전라북도고시제2011-372호
도로구역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에따른지형도면
일반국도37호선중가당위험도로개선공사구간에대하여「도로법」제24조의도로구역결정(변
경),「도로법」제49조의접도구역지정(변경)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
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전라북도지사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2.접도구역지정(변경)내용
3.관리계획결정조서및사유서
○군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도:게재생략(따로열람하여야함)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384
나.학교의종류및명칭
1)종류:특수학교
2)명칭:수원특수학교
다.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경기도수원시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특수학교1용지
라.학교시설사업의면적․규모․재원및시행기간등의사업개요
1)면적
가)도시관리계획면적:15,603㎡
나)사업시행면적:15,286㎡
2)규모
가)건축면적:3,330.6㎡
나)건축연면적:12,586.6㎡
3)재원: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4)사업시행기간:2011.12.～2013.12.31.
마.토지조서
위
치
지번
면
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수원시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특수학교1용지
15,603㎡
15,286㎡
경기도시공사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11-1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북삼고등학교생활관증축에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의제4항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
업의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아래
와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경상북도교육청교육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8일
경상북도교육감
가.사업의시행지: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인평리산1-3번지
나.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①주소:대구광역시북구연암로60(산격동1111-4)
②명칭:경상북도교육감
다.학교의종류및명칭
①종류:공립고등학교
②명칭:북삼고등학교생활관증축
라.사업의규모(학교전체시설대비)
①사업시행면적:당초-19,715㎡,변경-21,720㎡(증2,005㎡)
②건축면적
:당초-3,694.55㎡,변경-4,204.18㎡(증509.63㎡)
③건축연면적
:당초-9,501.05㎡,변경-12,187.40㎡(증2,686.35㎡)
④재원:경상북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
마.사업시행기간:2011년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2012.10까지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381
구분
도로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사
유
당초
국도
37호선
무주군무주읍
가옥리528-1도
무주군부남면
가당리산19-12임
변경
국도
37호선
무주군무주읍
가옥리528-1도
무주군부남면
가당리산19-12임
가당위험도로
개선공사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사업연장
결정사유
소로2-3호선
소로2-3호선
도로연장변경
L=10,702m⇒10,694m
(감6m)
B=8.0m⇒9.5m
-기존도로선형불량에따른일부
선형개선
(선형개선구간:L=335m,B=9.5m)
구분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사구간
총연장
(㎞)
주요
경과지
비
고
시점
종점
당초
국도
13호선
진안군동향면
자산리836-1
진안군동향면
자산리792-3
0.42
변경
국도
13호선
진안군동향면
자산리836-1
진안군동향면
자산리792-3
0.43
당초
국지도
49호선
진안군동향면
자산리919-1
진안군동향면
자산리1463-2
0.51
변경
국지도
49호선
진안군동향면
자산리919-1
진안군동향면
자산리1463-2
0.49
자산삼거리
위험도로개선공사
○도로결정사유서
4.지형도면고시내용
※ 지형도면:게재생략(상세한도면은따로열람하여야함)
5.사업기간:2011.10.～2012.12.(착공일로부터15개월)
6.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등),토지및지장물조서,소유권및자금계획,도로구역및
접도구역조서등의열람기간및장소
가.열람기간:2011.11.28~12.12(15일간)
나.열람장소
-전라북도도로공항과(전화번호:063-280-4394)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전화번호:063-290-6738)
7.도로구역결정(변경)조서및접도구역지정(변경)조서:게재생략(따로열람하여야함)
8.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지장물조서:별첨
◉전라북도고시제2011-37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에따른지형도면
일반국도13호선및국가지원지방도49호선중자산위험도로개선공사구간에대하여「도로법」제
24조의도로구역결정(변경),「도로법」제49조의접도구역지정(변경)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의규정에의한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전라북도지사
1.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385
◉(서울)영등포구고시제2011-93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등관련규정에의거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
아래와같이행정처분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2월8일
영등포구청장
연번
등록번호
상호
(법인법호)
대표자
소재지
행정처분
내
용
행정처분사유
(위반사항)
1
서울-주택
2004-0253
일동종합건설(주)
110111-0999106
유제민
서울영등포구
신길5동446-3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달사항
(사무실미보유)
미보완
2
서울-주택
2007-0210
(주)디케이씨오엔
110111-1027732
유재호
신동식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61-3
라이프오피스텔
1206호
경고
등록사항변경신고
지연(기술자)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1-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1.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동166-3천왕도시개발구역내천왕중학교교사신축및부지조성사업에대하
여다음과같이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하였기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동법시행령
제7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학교시설지원과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2011년12월8일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옥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래로121
나.학교의종류및명칭:공립.천왕중학교교사신축및부지조성공사
다.학교시설사업시행지:서울특별시구로구천왕동166-3일원
라.학교시설사업의개요
1)교지면적:11,281.00㎡
2)건축면적: 2,991.02㎡
3)건축연면적: 9,986.59㎡
4)재
원:교육비특별회계
5)사업기간:착공예정일
2011.12.20
준공예정일
2013.02.28
마.학교시설사업의목적:천왕도시개발사업에의한중학교신설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383
구분
도로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사유
당초
국도
13호선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243-1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산279-4
변경
국도
13호선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243-1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산279-4
당초
국지도
49호선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산20-12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837-1
변경
국지도
49호선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산20-12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1509
자산삼거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4.지형도면고시내용
※ 지형도면:게재생략(상세한도면은따로열람하여야함)
5.사업기간:2011.10.～2012.12.(착공일로부터15개월)
6.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등),토지및지장물조서,소유권및자금계획,도로구역및
접도구역조서등의열람기간및장소
가.열람기간:2011.11.28~12.12(15일간)
나.열람장소
-전라북도도로공항과(전화번호:063-280-4394)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전화번호:063-290-6738)
7.도로구역결정(변경)조서및접도구역지정(변경)조서:게재생략(따로열람하여야함)
8.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지장물조서:별첨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88호
학교(수원특수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경기도수원시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특수학교1용지에(가칭)수원특수학교를신설함에있어학교
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규정에의하여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
마치고이를같은법제4조제7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경기도교육청지원국시설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12월8일
경기도교육감
가.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성명:경기도교육감
2)주소:경기도수원시장안구조원로18(조원동495번지)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386
◉(부산)기장군공고제2011-1008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분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
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12월8일
기
장
군
수
1.공고기간:2011년12월08일～2012년06월07일(6개월간)
2.신고장소:부산광역시기장군청토지관리과(☎051-709-4165)
3.신고사항:소유권등을주장할수있는증빙서류
4.재산의표시
연번
재산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부산광역시기장군
장안읍고리
85-6
제방
831
2
85-7
제방
3,241
3
85-8
제방
896
4
85-9
제방
3,456
5
85-10
제방
1,763
인
사
경찰청대변인실홍보담당관
총경
김재원(金在源)
경무관에임함
경찰청대변인에보함
2011.12.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서울송파경찰서장
총경
황운하(黃雲夏)
경무관에임함
경찰청수사국근무를명함
2011.12.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경비부경비2과
총경
김정훈(金正勳)
경무관에임함
경찰청경비국근무를명함
2011.12.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정보관리부정보2과장
총경
조희현(曺喜賢)
경무관에임함
경찰청정보국정보심의관에보함
2011.12.5.
제17651호
관
보
2011.12.8.(목요일)
382
도로의종류
국도,국지도
노선명
국도13호,국지도49호
접도구역
또는
위
치
◦접도구역: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각5m까지
◦위
치
국도13호
-시점:진안군동향면자산리836-1
-종점:진안군동향면자산리792-3
국지도49호
-시점:진안군동향면자산리919-1
-종점:진안군동향면자산리1463-2
접도구역
지정목적
◦장래도로확장을위한공간확보
◦도로의손궤방지
◦도로의미관보존
비
고
◦위고시내용은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사업연장
결정사유
소로1-1호선
소로1-1호선
도로연장변경
L=26,107m⇒26,120m
(증13m)
B=10.0m⇒10.0m
-기존도로선형불량에따른일부
선형개선
(선형개선구간:L=436m,B=10.0m)
소로1-8호선
소로1-8호선
도로연장변경
L=14,148m⇒14,140m
(감8m)
B=10.0m⇒10.0m
-기존도로선형불량에따른일부
선형개선
(선형개선구간:L=497m,B=10.0m)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0
보조간선
도로
26,
107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243-1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산279-4
일반
도로
전북제2
010-116
2010년
5월7일
국도
13호선
변경
소로
1
1
10.0
보조간선
도로
26,120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243-1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산279-4
일반
도로
국도
13호선
기정
소로
1
8
10.0
보조간선
도로
14,148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산20-12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837-1
일반
도로
전북제2
010-116
2010년
5월7일
국지도
49호선
변경
소로
1
8
10.0
보조간선
도로
14,140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산20-12
진안군
동향면
자산리
1509
일반
도로
국지도
49호선
2.접도구역지정(변경)내용
3.관리계획결정조서및사유서
○군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도:게재생략(따로열람하여야함)
○도로결정사유서
제1
   765
     2호                         관         보   2
                                              011
                                                .12
                                                  .9.
                                                    (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통학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모든 자동차 등의 운영자
 와 운전자로 하여금 관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법률 제10790
 호,2011.6.8.공포,12.9.시행)및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350호,2011.12.6.공포,12.
 9.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
 인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운전면허 시험 중 도로주행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채점방
 식을 도입하고,도로주행시험 노선을 확대하여 다양한 도로환경에서의 운전연습을 유도하며,차
 량의 과속으로 인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한속도보다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점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1-46호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
                  운영의 위탁 및 폐기탄약 추진제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
              운영의 위탁 및 폐기탄약 추진제의 위탁처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국 방 부 장 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고시는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제4항,제6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
 1항,제5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추진제 폐기에
 대한 위탁처리 절차·
           방법·
             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약 비군사화시설”
            이란 폐기탄약을 본래의 군사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친환경적으로 대량 처
  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
                비군사화 시설”
                       이라 한다)
                            .
 2.“
   환경 관련 법령”
           이란 「환경정책기본법」,「폐기물관리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대기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 및 「소음·
                              진동관리법」 등을 말한다.
 3.“
   추진제”
      란 포병탄약,로켓탄,유도탄 등을 목표지점까지 날려 보내는 역할을 하는 화공물질 또는
  그 물체를 말한다.
제3조(
   원가·
     계약 등의 기준)비군사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탄약과 폐기탄약 추진제의 위탁처리에 관
 한 원가산정,계약 및 비용 지불 방법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2.「방위산업에 관한 계약 사무처리 규칙」
 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41
제1
   765
     2호                  관        보       2
                                          011
                                            .12
                                              .9.
                                                (금요일)
                 제2장 비군사화시설 위탁기준 및 절차
제4조(
   위탁업체 지정 및 고시)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2항에 따
 라 군용화약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비군사화시설을 관리·
                                              운영할 위탁
 업체를 지정·
       고시한다.
 1.폐기탄약 처리계획서
 2.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
 3.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계획서
 4.「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업 허가증 사본
 5.탄약 비군사화 관련 특허 또는 기술보유 증빙서류
 6.탄약 비군사화 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7.탄약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 증빙서류
 8.재무건전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9.국가안보,한·
         미관계 등 국방부장관 요구사항 이행각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미간 탄약 비군사화사업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미국 선진기술의 한국 이
 전과 한국 운영인력의 안전처리기준에 대한 기술습득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
                                        미간 탄약 비군사화사
 업에 참여한 업체를 위탁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위탁기간)위탁기간은 폐기탄약의 안전한 처리와 고용인력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5년
 으로 한다.
제6조(
   계약방법)계약방법은 폐기탄약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확정계약 및 장기계약을 한다.다만,
 한·
  미간 폐기탄약 처리비용에 대하여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후 확정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업체 지정절차)① 국방부장관은 비군사화시설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7개월 전에 군용화약
 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군사화시설의 위탁내용을 공고한다.
 ② 군용화약류제조업체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4조제1항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방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위탁계약을 신청한다.국방부장관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요청할 경우 비군사화시
 설의 현장 방문 등 필요사항을 제공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군용화약류제조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비군사화시설 위탁업체를 지정한다.
 ④ 위탁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비군사화시설의 기존 위탁업체와 위탁업체 지정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인수인계를 한다.
          제3장 추진제 위탁처리 절차·
                         방법·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등
          제1절 추진제 위탁처리 절차·
                         방법,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
제8조(
   위탁처리 절차·
          방법)① 국방부장관은 폐기 추진제 처리에 관하여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제
 6항,제7항에 따라 폐기할 추진제의 수량 및 기간을 공고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 추진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국방과학연구
 소 등 정부출연기관에 기술력과 시설의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적격업체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적격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비용,재무 건전성,안
 전처리능력,환경 관련 법령 준수 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를 지정하고,1개 업체일 경우에는 이 업
 체를 폐기 추진제 처리업체로 지정한다.
                             42
제1
   765
     2호                      관         보       2
                                               011
                                                 .12
                                                   .9.
                                                     (금요일)
 ④ 폐기 추진제 처리에 관한 계약은 특정 기술력과 처리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총량으로 확정 및
 장기계약을 한다.
제9조(
   시설기준 및 안전처리기준)① 폐기 추진제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
 40조제4항의 별표1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를 준용한다.
 ② 안전처리기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출연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국
 방부장관이 정한 폐기 추진제 처리절차를 적용한다.
                  제2절 추진제 처리 시설 운용 및 처리결과 보고
제10조(
    시설운용 및 결과 보고)폐기 추진제 위탁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폐기 추진제 처리 현황
 2.시설운용실태,환경 관련 법령 준수실태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
                             제4장 보 칙
제11조(
    탄약 등 비군사화기준 제정)국방부장관은 탄약의 종류별 비군사화 기준을 별도의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비군사화기준 준수)제4조제1항에 따른 비군사화시설의 위탁업체와 제8조제3항에 따른 폐기 추
 진제 위탁처리업체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탄약 비군사화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관리 점검·
           감독)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관리법」 제13조의2제2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2제3항에 따라 비군사화시설 위탁업체 및 폐기 추진제 위탁처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1.처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및 탄약 비군사화기준 준수실태
 2.사업장의 전기·
          소방·
            환경 관리상태 등
 ② 국방부장관은 폐기 추진제 처리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공무원,군인 또는 군무원이 입회·
                                                감독하
 도록 조치한다.
제14조(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4년 12월 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제4조제2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추진제 폐기 위탁처리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추진된 130밀리 폐기 추진제 처리에
 관한 업무는 이 고시를 적용한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고제2011-56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1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43
제1
   765
     2호                        관        보       2
                                                011
                                                  .12
                                                    .9.
                                                      (금요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8000
      -0375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                     방문,우편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
                                                       조의3,산업
               근거법령
                      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일)
               접수/
                 처리
                      처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20일)

                      <민원인 제출 신청서>
                      신기술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신청기술설명서(  별지 제3호서식)1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
               구비서류   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I
                                                 SO)
                                                   의 인증서 1부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
                      (KOLAS)
                            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기 있는 경우 그 자료 1부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1 부

                      <공무원(
                          협회)확인서류(
                                 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서류면접심사:200,
                                000원
                수수료
                      현장기술심사:500,
                                000원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11000-0072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                방문,우편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
                                                       조의4,산업
               근거법령
                      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일)
               접수/
                 처리
                      처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60일)


                      <민원인 제출 신청서>
                      신기술적용제품확인신청서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신청기술설명서 1부(
                                별지 제3호서식)1부
                      신기술적용제품에 대한 공인기관(KOLAS)
                                            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구비서류    1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
                      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
                                                SO)의 인증서 1부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료 하는 경
                      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1부
                      <공무원(협회)확인서류(민원인 제출이 불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현장기술심사:500,
                                000원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