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59호                                       2002. 7.27. (토요일)
            7. 기타사항                             -기 간:2002년7 월29일~8 월23일
             가. 최종 합격자발표는8 월22일이후개별통지할
                                                -배부처:방송위원회행정2부및각지역사무소
               예정입니다.
                                               ○신청요령설명회개최
             나. 서류는 원본으로첨부하여야하며제출된서류
                                                -일 시:2002년7 월29일14:00
               는반환하지않습니다.                       -장 소:방송회관3층회견장
             다.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판명될경우에는임용취          ○신청서접수:2002년8 월27일~29일
               소및관련법규에의거처리됩니다.                  -접수처:방송위원회행정2부
             라.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총무과로 문의       ○사업자승인:2002년10월말(예정)
               하여주시기바랍니다(☎02-754-1735, 3721).
                                                ※신청자의수및관계기관의견조회소요기일에
                                                 따라조정가능
            ◉방송위원회공고제2002-6호
                                             4. 승인심사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사업             가. 기본방향
                승인신청공고                         ○방송법제10조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시행령 제7
             방송위원회는능력있는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종              조제1항(시설전환계획, 적정 가입자 비율)에 부
            합유선방송사업승인을통해케이블TV의시청기회              합하는사업자를승인
            를확눀하고유선방송의시장통합기반을조성, 케이
                                               ○유선방송시장통합기반조성에부합하는사업자
            블TV 산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방송법제9조제3
                                                를승인
            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한중계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산업의활성화및관련시설투자가
            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사업을승인할계획이며, 승인            가능한사업자를승인
            신청에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최소 자본금은 40억 이상(최초 현금 납입자본
                2002년 7 월27일                     금5억이상포함)이어야하며, 자본금40억미
                           방송위원회                 만인경우‘자금조달능력’심사항목에눀한배
            1. 승인사항
                                                 점시0점처리함.
             ○방송법제9조제3항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
                                                -현물출자는 인정하나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
               에 의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
                                                 평가서를제시하여야하며, 종합유선방송기술
               업승인                               기준에적합하지않은자산은불인정함.
             ○승인사업자수:방송구역별1개사업자(신청사             -시설및가입자전환계획이합당하여야하며,
               업자가없거나적격자가없는방송구역은승인하              이를위한유동자산을확보하여야함.
               지아니함)                           나. 심사방법
               -방송법 부칙 제7조제2항에 의거 2002년 9 월
                                                ○심사방식은방송구역별로절눀평가와비교평
                유예기간이만료되는지역에한하고, 방송구역
                                                 가를병행
                은「공보처고시제1997-1호」에의함.             -SO 구역 내 단일사업자 신청 지역:절눀평
            2. 승인신청자격                              가(기준점수이하과락처리)
             ○방송법제9조제2항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            -SO 구역 내 복수사업자 신청 지역:절눀평
               자로허가받은자중가입자수가그가소재하는                 가후통과업체가복수일경우비교평가
               종합유선방송사업구역안의전체가구(세눀)수
                                                ○세부심사사항에정책목표반씁
               중차지하는비율이100분의15 이상인자(방송
                                                 -우선순위(가중치) 고려, 배점부여
               위원회고시제2000-4호2000.12.30.자)        -각심사사항의중복지양및변별성확보
            3. 승인일정                            다. 심사절차
             ○승인신청서(승인신청요령포함) 배부                ○1단계:서류심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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