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83호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소방방재청장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10.10.)에서 나타난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 화재
   시의 소화배관등 기능장애 발생에 따른 소화용수의 급수지연으로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웠던 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화배관등을 이중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안전성을 강화하
   고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세부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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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등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산재하여 있는 소방시설설치기준
    을 통합하여 국민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
    ❍ 개별 화재안전기준에서 적용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고층건축물 화재안전기준”으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층건축물 화재시 소화배관등의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중배관등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국민들의 인명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제8조)
    ❍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고장등의 기능장애 발생 시에도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비펌프를 설
      치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제6조제3항)
    ❍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배관등이 파손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의 성능이 유지되
      도록 이중화 설비를 갖추도록 함
    -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을 2개 이상(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호칭배관)으로 설치
      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 제6조5항)
    -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를 2개 이상으로 설치하며, 2개 이상의 배관에서 헤드에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을 하도록함(안 제6조제5항, 제6항)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선중 하나의 배선이 단선(斷線)되는 경우에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신기와 수신기사이의 통신배선등을 이중배선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고층건축물 화재의 경우에 관계자가 신속한 피난을 할 수 있도록 제연설비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상전원의 지속시간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인명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안 제9조, 제10조)
    ❍ 소방공무원이 화재층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소화활동과 관계자 피난유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피
      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도록 하고, 피난안전구역 내의 제연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는 관계자들의 안전성을 도모함(안 제9조제1항, 제10조)
    ❍ 화재등에 의하여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제연설비 작동시 다른 소방시설과 동일한 소화성능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등으로
      하고, 30층 이상 40분, 50층 이상 60분 이상 성능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라.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하는 관계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
    시설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함(안 제10조 별표 1)
    ❍ 피난유도선의 설치장소를 정하고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
      로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함
    ❍ 관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조명등의 조도를 10lx 이상으로 규
      정함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개수를 피난안전구역 위층부터 피난안전구역까지 재실자수등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정하고,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
      구역은 40분,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60분 이상으로 규정함
    ❍ 인명구조기구(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를 각 2개 이상 비치하도록 하고, 공기호흡기의 용
      량은 45분이상으로 하며, 50층 이상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의 경우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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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7(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cs6510@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84호
  국가화재안전기준(4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소방방재청장
                      국가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4100호,
2012. 9.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그 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다. 법령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
2. 주요 내용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 란 제2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으로 표현
  2) 수원에서 옥상수조(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확보) 설치기준 개선
    ○ 옥상수조를 제외하는 장소 중 해석이 모호하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 옥상수조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가
      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는
      옥상수조 설치를 제외하도록 완화(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3) 가압송수장치 중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양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이상으로 하여 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13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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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공고제2012-816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해산조치한 중소기업협동조
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광주광역시장
□ 해산조합 현황
 연번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인가일
   1 광주전남중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유양원 2008.12.12
                                  723-11
 * 해산조치 사유 : 총회의 의결(2012.12.7)
◉(부산)동래구공고 제2012-1134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교부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 제1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동래구청장
  인증번호 제작사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 인증일자
                                                    명칭
                  부산  동래구 다단식 3단승강횡행식(PIT)
 부산동래구 가온이앤피(주) 석사북로5             17대형             GAON- 2012.12.31.
 제2012-2호 이동훈               (수용차량 : 중량1850kg, 3PPHC-17
                   (사직동)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438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해마루
학교 실습지 조성공사]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 내용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1월 4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가칭)해마루학교 실습지 조성공사』시행계획(변경)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680번지(정관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나. 사업시행자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특수학교, (가칭)해마루학교 실습지
                               581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10567 이상묵    10635 김창훈    10680 정은주       10729 주명구    10739 이봉춘
 10768 조정훈    10843 양영관    10880 최용문       10889 윤 진    10904 장용준
 10932 조기원    10949 손두병    14254 안성규       14461 서승환    14506 박정기
 14638 안태선    14643 정형식    14837 조종규       14991 정성주    15122 오신욱
 15130 박영수    15258 홍상호    15560 하대인       15607 전상욱    15802 김정영
 15987 조진만    20008 배상근    20010 서정아       20089 여환량    20095 도재형
 20124 김유성    20193 변인숙    20206 강동호       20266 김희영    20270 김선화
 20364 배명선    20386 김건수    20437 김교섭       20518 최재훈    20606 이경희
 20618 조석민    20658 이승암    20678 이상규       20740 안재규    20751 박재석
 20847 하대현    20922 정헌관    20931 김종운       20962 지용근    20964 유헌상
 24039 김동효    24291 강희정    24423 구춘모       24519 김추환    25088 도건호
 25817 김상희    25952 이정섭    30007 김윤희       30039 양수웅    30106 나종희
 30114 김종민    30142 허영수    30163 윤승환       30180 나은영    30191 정상철
 30227 윤영민    30249 김준희    30270 황규옥       30283 양승희    30293 김정훈
 30315 위성태    30317 김은희    30325 이광헌       30353 남승우    30357 박항수
 30381 김규홍    30398 최정수    30434 오상목       30437 장우창    30452 김정희
 30458 정인설    30554 조원석    30575 강정민       30578 반종성    30584 최기성
 30661 김민호    30701 오준철    30779 이성연       30783 김성규    30800 김형수
 30806 박덕성    30815 정윤희    30939 서광남       30982 김병수    34512 송민호
 35103 최인규    35917 최병률    35928 양기송       40075 최문섭    40100 이은우
 40128 정용우    40146 황인호    40174 오승훈       40196 배경희    40204 김현구
 40229 김원일    40256 김일환    40287 권혁찬       40293 이무학    40299 이선희
 40325 오주형    40359 송영환    40367 정지철       40378 김상겸    40413 길선석
 40431 이보용    40436 김주영    40443 최명회       40464 송하수    40481 고대철
 40504 장근순    40506 박종현    40515 백수철       40562 강길상    40575 손숙희
 40630 이용원    40634 조칠행    40645 서일남       40646 도한영    40689 강필순
 40730 김선영    40748 민희순    40755 하귀성       40766 김수근    40808 이상민
 40840 박정우    40876 백승민    40883 윤서남       40887 이용우    40892 손준호
 40902 권한수    40966 천승진    44514 유치열       45485 임정하    45730 양재호
 45745 우성식    45965 유영실
◉병무청공고제2013-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1월 4일
              병 무 청 장
                           556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581
지방자치단체
연번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인가일
1
광주전남중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서구화정동
723-11
유양원
2008.12.12
인증번호
제작사및
대표자
사업장
주소
종류및방식
주차장치
명칭
인증일자
부산동래구
제2012-2호
가온이앤피(주)
이동훈
부산동래구
석사북로5
(사직동)
다단식3단승강횡행식(PIT)
17대형
(수용차량: 중량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85m)
GAON-
3PPHC-17
2012.12.31.
◉광주광역시공고제2012-816호
중소기업협동조합해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73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5조규정에의거해산조치한중소기업협동조
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4일
광주광역시장
□해산조합현황
* 해산조치사유: 총회의의결(2012.12.7)
◉(부산)동래구공고제2012-1134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교부
주차장법제19조의7 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의6 제1항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인증
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1월4일
동래구청장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2-438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가칭)해마루
학교실습지조성공사]에대해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자의의견을듣고자다음내용과같이공고합
니다.
2013년1월4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가칭)해마루학교실습지조성공사』시행계획(변경)
가. 위치: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면모전리680번지(정관신도시택지개발지구내)
나. 사업시행자
주소: 부산광역시부산진구화지로12
성명: 부산광역시교육감
다. 학교의종류및명칭: 특수학교, (가칭)해마루학교실습지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4)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6조제1항)
  ○ 배관의 색상을 공사현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6조제
    12항 및 별표 2)
5)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안 제6조제13항제1호)
6)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에
  서 제외하던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 등은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단서를 삭제
  (안 제8조제2항제2호)
7) 방수구의 설치제외 대상 중 “냉장창고의 냉장실”을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로 개정(안
  제11조제1호)
8)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5조제4항제5호 가압수조․제6조제2항 소방용합성수지배관 및 제14항 분기배관)
9) 소방용 내화 및 내열배선의 종류를 현행 제품에 맞게 개선(안 별표 1)
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 란 제3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 으로 표현
2) 소방부하의 정의를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비를 제외하고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
  설로 함(안 제3조제30호)
3)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및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설치기준 개선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에 설치하는 “컨트롤러”를 “제어장치”로 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로 용어
    를 정리 함(안 제3조제31호)
  ○ 자가발전설비의 종류를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12조제3항제8호)
  ○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를 설치할 경우 시험기관을 비영리
    공인기관으로 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함(안 제13조제5항)
4)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수원산정 시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를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중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운수시설”로 하고, “슈퍼마켓․도매시장․소매시장”을
  “판매시설”로 함(안 제4조제1항 표)
5) 수원에서 옥상수조(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 확보) 설치기준 개선
  ○ 옥상수조를 제외하는 장소 중 해석이 모호하고 같은 높이의 건축물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옥상이 없는 건축물”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 옥상수조를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가
    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와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는
    옥상수조 설치를 제외하도록 완화(안 제4조제3항 단서 신설)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6) 기동장치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외에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함(안 제5
  조제1항제7호)
7) 가압송수장치 중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 연료의 양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
  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이상으로 하여 기준 마련(안 제5조제1항제14호)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578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8)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설치기준 마련 및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8조제1항)
  ○ 배관의 색상을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8조제18항)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9) 송수구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안 제11조제1호)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10) 감시제어반의 설치기준 개선
  ○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인 특
    정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에서 제외하던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등을 기준면적
    에 포함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별도로 설치될 경우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펌프의 작동여부와 전원의 공급여부 및 수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제9호)
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
    기준 란 제4호”를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라목” 으로 표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 등 동파우려가 있는 장소
  에 대하여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6
  호 정의 신설, 제5조제1항, 제6조제7호, 제8조제11항, 제9조제9호,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3) 근린생할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기준 강화
  ○수원의 양을 10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 가압송수장치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
    하도록 함(안 제5조제7항)
4)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할 경우 충압펌프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3호 정의 신설, 제5
  조제2항제7호)
5)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가장 큰 바닥면적 기준이 1,000 ㎡ 이므로 하나의 방호구역을
  “3,000 ㎡”에서 “1,000 ㎡”로 함(안 제6조제1호)
6) 제어반 설치 근거 마련(안 제7조)
7) 배관의 종류 및 표시방법 개선
  ○ 배관을 사용압력 1.2 ㎫ 기준으로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함(안 제8조제1항)
  ○ 배관의 색상을 공사현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여 구분이 가능하도록 완화(안 제8조제17항)
  ※ 옥내소화전설비 개정(안)과 통일성을 기함
8) 송수구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 한하여 제외토록 함(안
  제11조)
9)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하여 각 소방용품별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
  (안 제5조제5항제4호 가압수조 및 제6항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8조제2항 소방용합성수지
  배관 및 제18항 분기배관)
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변경(안 제2조)
                                   579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라. 사업면적 : 13,953㎡
  마. 건축계획 : 지상1층 ~ 지상2층, 연면적 3,642㎡
  바. 사업기간 : 2013년 3월 ~ 2014년 2월
  사. 편입토지 : 토지조서 참조
2. 열람 기간 및 장소
  ◦ 열람 기간 : 2013년 1월 4일 ~ 2013년 1월 19일(14일 이상)
  ◦ 열람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및 장소 :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제출
  ◦ 제출방법 : 서면 제출
  ◦ 제출의견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관련 의견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051-860-08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순                          지적 편입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번     주소       지번   지목            면적
                             (㎡) (㎡) 성명                성명 주소 권리
                                               주소             내용 고
      부산광역시           학교                  부산 부산광역시
   1 기장군 정관면 680 용지 13,953 13,953 도시 부산진구
       모전리                                공사 부전동 384-7
  계                         13,953 13,953
6.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붙임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1부(생략)
    인              사
                           김만곤(金滿坤)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3.1.1~2014.12.31)
    법무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안동주(安東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12.12.31일자로 정년퇴직
         2012.12.28
    국무총리실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재홍(李在洪)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2012.12.31일자로 정년퇴직
         2012.12.28
                                           (대통령)
                                 582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5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김경자
1940.12.11
여
중
국경북청도군매전면
온막리776
국적법
제6조2항2호
　
　
짜오동칭
1973.12.08
여
타이완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평동5가7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토
1986.11.05
여
베
트
남강원도영월군한반도면
광전리53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호안
1986.07.30
여
베
트
남경기도가평군가평읍
읍내리840-4
국적법
제6조2항1호
　
　
올생흔
1983.06.04
여
캄보디아강원도춘천시후평동
844-2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쉐펑
1981.01.12
여
중
국충남태안군안면읍
창기리1265
국적법
제6조2항1호
　
　
쉬칭후이
1986.01.19
여
중
국전라북도김제시용지면
장신리36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마이동
1985.01.01
여
베
트
남전라북도고창군심원면
월산리338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응옥싱
1978.10.05
여
베
트
남충북청주시상당구
월오동4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츄리훙
1971.01.14
여
중
국서울서대문구충정로2가
50
국적법
제6조2항1호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을일반직공무원등으로특별채용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개정(대통령령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따라, 농촌진흥청과
그소속기관의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8명을일반직공무원(행정주사보1명, 행정서기4명, 행정
서기보3명)으로경력경쟁채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한편, 현행조직의운영상나타난일
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농림수산식품부제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의정원조정에관한특례) 이규칙에따라증원되는일반직공무원정원
8명(행정주사보1명, 행정서기4명, 행정서기보3명)은대통령령제21717호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
령부칙제2조에따라충원하여야한다.
◉법무부고시제2012-411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3년1월7일
법무부장관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6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왕쑤쬔
1965.02.05
여
중
국충남부여군세도면
사산리212
국적법
제6조2항1호
　
　
트란티김구옹
1988.07.19
여
베
트
남경북경주시내남면
망성리65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란
1964.04.26
여
중
국서울용산구남영동
107-4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만복
1952.01.09
여
중
국경기시흥시정왕동
1186-7
국적법
제6조2항3호
　
　
바티안실라주나
비아이리스
1984.01.19
여
필
리
핀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동484-6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오치빅퍼엉
1982.07.10
여
베
트
남서울강동구천호동
332-19
국적법
제6조2항1호
　
　
자오춘안
1981.10.13
여
중
국경기도김포시풍무동
74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주
1978.09.05
여
중
국전남영암군시종면
와우리590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티안투
1979.09.21
여
베
트
남서울종로구무악동46
국적법
제6조2항1호
　
　
푸소우지애
1978.05.18
여
중
국충북충주시엄정면
추평리110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베아체슬라바1982.11.21
남
몰
도
바인천남구숭의동138-4
국적법
제6조2항1호
　
　
푸안뚱랜
1966.11.22
여
중
국인천광역시서구경서동
1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춘길
1978.03.03
남
중
국전남목포시죽교동219
국적법
제6조2항1호
　
　
칭티축링
1989.02.01
여
베
트
남경기부천시오정구
오정동617-6
국적법
제6조2항1호
　
　
요우발럭라차론1968.08.04
여
타
이경기도부천시원미구
역곡동72-5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티튀짱
1989.05.12
여
베
트
남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동1634-16
국적법
제6조2항1호
　
　
로요말루브라보1977.09.21
여
필
리
핀인천부평구부개동
496-2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영실
1975.03.04
여
중
국충청남도논산시성동면
원남리841
국적법
제6조2항1호
　
　
안영화
1982.01.18
여
중
국인천광역시계양구
계산동983-32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각
1986.08.13
여
베
트
남경기도안산시상록구
본오동844-3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감반
1989.06.26
여
베
트
남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
122 110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량꽝위
1981.12.06
여
중
국인천광역시서구가정동
산21-21
101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추이하이화
1976.01.05
여
중
국전라북도군산시옥구읍
이곡리626
국적법
제6조2항1호
　
　
람티빅히엔
1985.10.03
여
베
트
남충남서천군서천읍
군사리549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한
1988.11.22
여
베
트
남대전광역시동구낭월동
205 101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당김란
1990.02.16
여
베
트
남인천광역시부평구
산곡동91-33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튀짱
1988.01.01
여
베
트
남인천광역시남구학익동
721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라쿠마라이
1978.04.27
남
네
팔충청남도당진시우강면
소반리67
국적법
제6조2항1호
　
　
림라리사
1974.10.05
여
러시아
(연방)
경기도안산시상록구
사동
1194-10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타하이
1990.07.24
여
베
트
남충청북도충주시가금면
탑평리9
국적법
제6조2항1호
　
　
로영매
1978.11.29
여
중
국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
144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호아
1988.06.08
여
베
트
남전남담양군담양읍
금월리3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응옥띠엔1987.11.12
여
베
트
남광주광역시광산구
월계동765-2
국적법
제6조2항1호
　
　
츠안티템
1985.02.10
여
베
트
남전라남도보성군복내면
동교리
95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각미구엘
아나리자
1987.05.04
여
필
리
핀전남영암군서호면
쌍풍리15
국적법
제6조2항1호
　
　
카보레그로루트
시시
1980.08.17
여
필
리
핀전라남도고흥군두원면
대전리88
국적법
제6조2항1호
　
　
스지원
1986.11.05
남
중
국경남창원시성산구
중앙동100-2
국적법
제5조
　
　
김승호
1977.03.20
남
중
국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봉곡동
173-5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
(김진의)
김진의
2005.07.30
남
중
국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봉곡동
173-5
국적법
제8조
김승호
수반취득
　
딘티홍
1989.06.16
여
베
트
남경남거제시거제면
내간리664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금화
1967.04.15
여
중
국경남함양군안의면
이전리135
국적법
제6조2항2호
　
　
누엔티넨
1978.09.09
여
베
트
남부산중구영주동185
국적법
제6조2항1호
　
　
가리사나오오펠
리아베르나르도1986.10.21
여
필
리
핀강원도속초시교동
654-30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더빈
1971.07.24
남
중
국서울동대문구이문2동
264-42
국적법
제6조2항3호
　
　
전미화
1964.10.11
여
중
국서울강동구성내동
82-30
국적법
제6조2항3호
　
　
류우쇼니
1986.07.18
여
중
국서울광진구광장동
325-1
국적법
제5조
　
　
왕배이배이
1983.09.20
여
중
국서울성동구성수동1가
276-23
국적법
제5조
　
　
뀌어펭시
1959.09.17
남
타이완
서울특별시송파구
풍납동142-117
B동
국적법
제5조
　
　
리은주
1982.03.08
여
중
국서울노원구상계동107
국적법
제6조2항1호
　
　
팜티투위안
1979.10.09
여
베
트
남서울관악구신림동
438-3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8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팜티타우
1989.02.06
여
베
트
남서울마포구공덕동234
국적법
제6조2항1호
　
　
풍티레항
1981.05.15
여
베
트
남전남영광군대마면
남산리526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마오제
1962.11.22
남
타이완
경기도성남시분당구
금곡동133
901동
국적법
제5조
　
　
유엔보
1988.10.10
남
중
국서울특별시금천구
시흥동930-5
국적법
제5조
　
　
류진신앤
1936.02.27
여
타이완
서울용산구원효로4가
66
국적법
제5조
　
　
창챈파
1964.10.14
남
타이완
서울특별시용산구
청암동181
국적법
제5조
　
　
다께시다쯔야꼬1922.03.15
여
일
본서울특별시송파구
송파동33
국적법
제5조
　
　
아키노레이첼시1989.04.27
여
필
리
핀대구북구산격동615-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화
1987.02.28
여
베
트
남대구북구침산1동1234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투이
1986.12.25
여
베
트
남경북영천시화남면
용계리896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후에
1990.10.27
여
베
트
남경북경주시서면아화리
583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진주
1985.01.04
여
중
국경북의성군구천면
미천리459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티반
1984.06.14
여
베
트
남경남합천군쌍백면
죽전리11-3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로안
1983.05.08
여
베
트
남경남밀양시상동면
가곡리1017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이테이메이런1987.04.20
여
베
트
남경북구미시무을면
무이리4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윤연
1982.01.13
여
중
국대구북구복현동410-1
국적법
제6조2항1호
　
　
당황미이엔
1988.04.30
여
베
트
남경북영천시화산면
가상리311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질다두라
소리아
1975.09.22
여
필
리
핀경북포항시북구기계면
현내리
775-3
국적법
제6조2항1호
　
　
쯔엉티타오
1983.12.31
여
베
트
남경북영천시화산면
유성리109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환
1987.06.11
여
베
트
남경북포항시북구흥해읍
옥성리69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앙티누
1985.02.15
여
베
트
남경북봉화군재산면
동면리76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원타잉로안
1968.07.27
여
무
국
적경북청도군풍각면
성곡리70
국적법
제6조2항1호
　
　
포테히나나타리
야올레고브나
1981.09.01
여
우즈베키
스탄
대구달성군가창면
상원리431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웃
1989.01.01
여
베
트
남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
영암리61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김띠엥
1985.12.25
여
베
트
남경북포항시북구신광면
냉수리679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924호
관
보
2013. 1. 7.(월요일)
9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쪼우쏸
1961.12.25
여
중
국대전서구만년동1-1
국적법
제6조2항3호
　
　
쏘진화
1969.01.16
여
중
국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760-53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홍수
1980.06.12
여
중
국경기광명시철산동449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꾸이롱
1966.01.20
여
중
국경남통영시용남면
장평리57
국적법
제6조2항1호
　
　
일라나아이리스1984.09.21
여
필
리
핀경상남도양산시상북면
석계리514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안트
1986.12.24
여
베
트
남전라남도순천시금곡동
67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루이사알
두에나스
1968.10.10
여
필
리
핀
강원도춘천시근화동279-8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건
1984.02.09
여
베
트
남
강원평창군대화면상안미리
666
국적법
제6조2항1호
　
　
미셀엘템비스
1978.09.16
여
필
리
핀
강원도홍천군홍천읍태학리
188-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옌티옌
1982.11.08
여
베
트
남
경북문경시산양면부암리
283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탄
1988.03.15
여
베
트
남
강원도춘천시퇴계동1025
705동303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김이엔
1984.08.14
여
베
트
남
강원도춘천시칠전동529-1
106동90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구엔티김투위1983.03.24
여
베
트
남
강원도횡성군공근면창봉리
568
국적법
제6조2항1호
　
　
보티김흐엉
1988.07.05
여
베
트
남
강원도원주시문막읍동화리
53-3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느아
1985.03.09
여
베
트
남
강원도홍천군서석면
하군두리218
국적법
제6조2항1호
　
　
탁티미리엔
1986.10.03
여
베
트
남
전북정읍시입암면신면리
356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녹후엔
1989.03.17
여
베
트
남
전북익산시오산면오산리
68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훙메이
1986.06.12
여
중
국
전북군산시서수면마룡리
55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투이
1980.12.22
여
베
트
남
전북고창군신림면무림리
118
국적법
제6조2항1호
　
　
네티타오
1990.07.05
여
베
트
남
전북남원시산내면중황리
460-2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2-413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3년1월7일
법무부장관
제17923호                     관          보            2013. 1. 4.(금요일)
1. 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별첨
2. 건축사자격증 교부
   최종합격자(3과목 합격자)에 대하여 소양교육 후 건축사자격증을 아래와 같이 교부할 예정이오니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양교육 및 건축사자격증 교부일시
       - 2013. 1. 11(금), 14:00~18:00 (13시 50분까지 입실완료)
    나.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서초구 서초1동 소재)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 출구 도보 10분
    다. 교부방법 : 소양교육 후 응시번호 순으로 교부
    라. 지 참 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인정증명서)
      ※ 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은 홈페이지 다운로드).
                             2012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3과목 최종합격자 (전회시험 과목합격자 포함)
   00002 송일섭          00007 마진숙          00008 김학규   00029 조은주 00054 조용학
   00084 김진희          00109 이종록          00119 윤병렬   00141 이승곤 00145 오미경
   00149 이근협          00152 김원겸          00165 김희경   00169 김시덕 00171 김대희
   00182 김갑동          00187 현승헌          00189 이상효   00202 이상기 00207 신봉현
   00233 김종현          00244 이도훈          00254 김성일   00265 김상규 00269 이철희
   00276 박형조          00277 정호윤          00287 김성근   00288 이인수 00298 송남헌
   00336 이준호          00339 임상우          00345 배영진   00351 김희수 00352 권성진
   00356 이득영          00358 홍효정          00359 최동식   00369 이재호 00373 이현준
   00384 박세원          00393 장현수          00411 유미소   00421 이선미 00429 김선욱
   00447 황진우          00448 정지윤          00458 박동호   00475 전영준 00477 박상희
   00482 황종호          00490 최경주          00498 권오길   00503 강경남 00527 윤용배
   00528 황성욱          00546 장용석          00568 천왕희   00570 이광환 00586 강영민
   00587 이훈길          00589 윤미나          00598 이은미   00613 안영근 00658 홍기선
   00674 정원영          00677 이미정          00680 김응길   00696 조미정 00708 조상민
   00710 최기선          00711 김민구          00735 류근의   00750 김종무 00755 김학중
   00758 김진호          00771 김민선          00802 육광돈   00830 이승민 00855 황경순
   00861 한성훈          00878 심기흥          00882 김유연   00887 김남훈 00903 임명규
   00919 임용준          00921 홍병선          00925 김종훈   00933 문성훈 00978 전 희
   01047 조용호          01057 정의성          01064 정상준   01077 송상근 01098 엄기훈
   01109 황수용          01119 송시영          01130 선해용   01144 박민수 01155 곽미경
   01159 김기현          01160 김주연          01178 김효태   01249 임진욱 01257 조운근
   01259 강민정          01269 김수현          01270 조재성   01288 이정재 01292 김두현
   01300 고은영          01309 이정욱          01344 소순진   01357 최창규 01362 김인석
   01371 방인준          01383 김중경          01386 김창호   01435 남욱재 01454 임영민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