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
                                                         (km) 경과지       (변경)이유       고

 당초                 시점: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712-1 전
                                               0.600
                    종점: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686-4 전
         5 호선
      일반 (철원~                                                       국도5호선 원창3리외
      국도 마산)                                                  -
                                                                     2개소 보도설치공사
 변경                 시점: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712-1 전
                                               0.600
                    종점: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686-4 전

2. 사업시행기간 : 2010. 07. ~ 2010. 12 .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33-430-9152)
4. 사업명 : 국도5호선 원창3리외 2개소보도설치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장
□ 사업의 종류 : 국도5호선 원창3리외 2개소보도설치공사
□ 사업지역: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연 소재지 지 번 지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                                                                         이외의 비 고
     당초 편입 목 당초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춘천 중앙 춘천시 중앙로2가 근저당,
                                           새마을금고     94-1  지상권
1 용산리 686-1 686-4 전 826 12 안양옥 춘천 우두동 1082
                                           이 금 옥 춘천시   효자동 근저당
                                                    629-3   권
2 용산리 688-1 688-6 전 810 59 이흥재 춘천 석사동 873
3 용산리           690-6 전           57 이대훈 서울 노원 월계동 556
        690-3             1,197
4 용산리           690-7 전           23 이대훈 서울 노원 월계동 556

                                             157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5 용산리 690-4 690-8 전 331 55 이대훈 서울 노원 월계동 556
6 용산리 690-5 690-9 전 1,040 120 이혜숙 용산리 690-5
7 용산리 712-1 712-1 전 99 99㎡중8㎡ 문용암 용산리 712
8 용산리 715-4 715-19 대 1,255 19 전대평 용산리 715-4
9 용산리 715-5 715-20 전 512 24 전대평 용산리 715-4
10 용산리 715-6 715-21 대 965 95 김성훈 부천 소사본동 403
11 용산리 715-8 715-22 대 254 9 오장근,
                             이만석 용산리 715-7, -8 신북 농협 춘천시 신북읍 근저당권 이만석
                                                     율문리 551-1   지분전부
12 용산리715-12715-23 대 239 18 오장근,
                             이만석 용산리 715-7, -8 신북 농협 춘천시 신북읍 근저당권 오장근
                                                     율문리 551-1   지분전부
13 용산리715-13715-24 대 93 3 김성훈 부천 소사본동 403
14 용산리715-15715-25 전 109 1 김성훈 부천 소사본동 403
15 용산리715-17715-26 전 95 11 임종철 용산리 715-14 수협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11-6    채권

16 용산리715-18715-27 전 46 5 임종철 용산리 715-14 수협중앙회 서울  송파구
                                                신천동11-6    채권
17 용산리 717-1 717-9 전 641 11 김기운,
                            정시영 용산리 724-16, 716
18 용산리 717-2 717-10 도 853 134 김기운 용산리 724-16, 716
19 용산리 720-1 720-6 학 31 6 강원도 교육감
20 용산리 720-3 720-7 대 261 65 강상달 서울 강서 방화동 831
21 용산리 720-4 720-8 학 135 14 강원도
                              교육감
22 용산리 720-5 720-9 학 234 34 강원도
                              교육감
23 용산리 721-2 721-5 전 873 352 강상달 서울 강서 방화동 831
24 용산리 721-3 721-6 대 261 14 강상달 서울 강서 방화동 831
                                       158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광달거리
   항   로    위   치                (마일) 등고  도색 및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m) 구조높이 연월일     기사    설치목적
                             지리 광학 명목      (m)
   아야진 N 38° 16′54.03″ Q(3)               강관파일       아야진동방등표 동방위
                                          하부콘크 2010.
신설 동방등 E 128° 33′53.65″ W 10s 12 9 7 13 리트조 7. 29. 설치공사 완료에 표지
     표                                      18        따른 신설

◉기술표준원고시제2010-30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
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고
  제정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 산소 정량 — 비활성 가스 융해 후 적외선 흡수법            표준안
  제정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 철 정량 — 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제정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 철 정량 — 1,10-페난트롤린을 이용한 분자흡수분광법         표준안
  제정 타이타늄관 — 비파괴 시험 — 제1부:와전류 탐상 검서                         표준안
  제정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 철 정량 —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방출분광법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ISO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철 함유량이 0.005%~2.0%인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중의 철 함유량을 정량하는 1,10-페난트
    롤린 분자흡수분광법에 대한 규정
 ㅇ 철 함유량이 0.005%~2.0%인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중의 철 함유량을 정량하는 원자흡수분
    광법에 대한 규정
                               160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ㅇ 철 함유량이 0.01%~3.0%인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중의 철 함유량을 정량하는 유도결합 플
       라즈마 원자방출분광법에 대한 규정
   ㅇ 산소 함유량이 0.02%~0.4%인 타이타늄 및 타이타늄합금 중의 산소 함유량을 정량하는 비활성
       가스 용해 후 적외선 흡수법에 대한 규정
   ㅇ 타이타늄 이음매 없는 관 및 용접관의 결함을 탐지하는 와전류 탐상 검사 방법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7, FAX : 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42호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페이먼트(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업 등록
 1. 상 호 : 유페이먼트(주)
 2. 주 소 : 대구시 수성구 상동 8-1
 3. 사업자등록번호 : 502-86-01931
 4. 대표이사 : 이항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16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64
 6. 등록일 : 2010. 7. 22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
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61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Shenyin Wanguo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Management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7.30
    (Asia) Limited      가. 5-0-2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0-1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Vanguard Investments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7.30
    Australia Ltd
                        가. 6-0-2 투자일임업.
  Deutsche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nagement (Asia)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0.7.30
      Limited         가. 6-0-2 투자일임업.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2호
 「공무원여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현행 공무원 국외 이전비 및 준비금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외 이전비 및 준
   비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162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국내외 항공권 구입시 공무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 근거를 신설하는 등 여비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 이전비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외 이전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국외출장 등 출국 준비에 소요되는 경비인 준비금에 대하여 계급, 여행일수 및 3년이내 지급 여부
    와 관계없이 매 국외출장시 마다 비자발급 등에 소요되는 특정경비를 전액 지원하도록 ‘실비정산제’
    를 도입함
  다. 국내외 항공운임 지급에 있어 개인별로 적립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
    를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478~79
    ○ 팩 스 : 02) 2100-4484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6호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기존「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국가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용역 연구결과인「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한 규칙 마련
                           163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도로 폭 상향 조정”
    (1) 기존 일방향 1.1미터 이상의 자전거 도로 폭 기준을 일방향 1.5미터로 상향 조정
    (2)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없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지시거 확보 기준의 변경”
    (1) 자전거 도로 설계 시 기존 설계속도 외에 상ㆍ하향 경사도를 고려한 정지시거 확보 기준을
      마련
    (2) 경사도 까지 고려한 정시시거 확보 기준 마련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도로상의 장애물 등
      통행장애요인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곡선반경 및 종단경사 설치 기준 변경”
    (1) 자전거 도로의 곡선부와 종단면을 운행하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존 곡
      선반경 설치 기준 및 종단 경사에 따른 제한 길이 기준 변경
  라. “교차로 설계 방법” 기준 변경
    (1)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자전거 도로와 일
      반교차로간 교차점에서의 교차각 및 교차로 시야확보 구간을 확대
    (2) 차량ㆍ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간 상충 방지를 위해 교차로와 인접하여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
  마. “자전거도로 색상기준 마련”
    (1) 자전거 도로의 시ㆍ종점, 일반도로와의 접속구간, 교차로 등 상충지역은 암적색으로 포장, 일
      반 자전거도로구간은 별도의 색상포장 없이 시멘트, 아스팔트 등 표층 고유의 색상 유지
    (2) 자전거 도로 차선 색상은 중앙분리선은 황색, 양 측면은 백색으로 색상 구분
    (3) 이를 통해 지자체 별로 다양하게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색상에 대한 통일적 기준 마련 및 자
      전거 도로의 시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1) 자전거 전용차로의 경우 제한속도 별로 0.2m~0.5m의 분리공간 확보 기준 마련
    (2)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0.5m~1.0m의 분리대 설치 기준 마련
    (3)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 주행을 위한 이용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팀으로 2010년 8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
   →법령정보→입법예고 / 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행정안전부 자전거 정책팀(전화 :
    02-2100-1689, 팩스 : 02-2100-1699)
                                     164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7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시행규칙에서 자전거의 크기와 구조를 정하도록「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44호, 2009. 12. 29 공포, 6. 30 시행)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도로교통법」 등 타
   법률에 이관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의 크기와 구조” 기준 설정
    (1)「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을 준용하여 길이 190센티미터, 폭 70센티
      미터 미만으로 크기 설정
    (2) 제동장치의 위치, 돌출부 설치 금지 등 안전을 우선시한 자전거의 구조 설정
  나. “기타 관련 규정 정비”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조상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으로 변경
    (2) 법 제27조 및 28조의 범칙금 납부 규정이「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 8조
      삭제
3. 의견제출
   이「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팀으로 2010년 8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
   →법령정보→입법예고 / 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행정안전부 자전거 정책팀(전화 :
    02-2100-1689, 팩스 : 02-2100-1699)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2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5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1. 개정이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 금액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등록청이 모
   집자 장부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346호, 2010. 6. 8. 공포)됨에 따라 등록청의 검사대상이 되는 기부금
   품 모집금액을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이 모집자에 대해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검사해야 하는 모집목표액을 규정
     1)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50억원이상 모집목표액을 가진 모집자에 대해서
       는 등록청이 1회이상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함.
     2) 기부금품 모집단체의 투명성 강화와 건전한 기부여건 조성에 기여하여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변경
     1)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참조 : 민간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 110-760 /
     전화 : 02)2100-4073,       FAX : 02)2100-3881
  라. 참고사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27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6 제3항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
기술 지정신청과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
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 내용
Ⅰ. 조상후크를 이용한 송전선로 현수형 긴선공법
 1. 지정 신청인
                             166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ㅇ 기술 개발자 : 쌍용건설㈜ (대표 : 김병호) · 광성전업㈜ (대표 : 박준연)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 · 134611-*******
    ㅇ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 · 경기도 안성시 봉남동 18-6
 2. 신청기술명 : 조상후크를 이용한 송전선로 현수형 긴선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위 기술은 연선공사 완료후 긴선공사를 하기 위한 현수형 철탑에 현수클램프 취부를 위해 개
     발한 조상후크를 사용하여 기존의 긴선시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수클램프 취부시 위치변화 해소
     및 전선꺾임이나 소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임. 이 기술적용으로 아마롯트 취부시 안정성
     을 기하고 연선공사후 긴선 준비시 전선을 이동시킬 때 전선의 품질을 보호하고 시공상의 품
     질, 경제성, 안전성을 높힐 수 있는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현수클램프 취부시 위치선정이 된 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글러브가 형성된 무한궤도형
     블록으로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타이밍 벨트를 이용한 공법
   ㅇ 조상후크를 이용하여 클램프를 고정하고, 아마롯트 취부 완료시까지 안전하게 취부할 수 있는
     공법
    ㅇ 각도가 큰 현수철탑에 전선이동시의 꺾임, 퍼짐 등을 고려한 무한궤도형 블록을 장착한 공법
Ⅱ. 원격조종 유압 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이용한 송전선로 삭도운반 공법 (연장)
 1. 연장 신청인
   ㅇ 기술 개발자 : 두산건설㈜ (대표 : 김기동) · ㈜서광이엔씨 (대표 : 이종협) · (합)자유이엔씨
     (대표 : 김창준)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 · 1154111-******* · 200113-*******
   ㅇ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5-7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42-11 · 전남 담양
     군 창평면 의항리 578-29
 2. 명 칭 : 원격조종 유압 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이용한 송전선로 삭도운반 공법 (연장)
 3. 지정번호 : 제62호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 - 127호)
 4. 신기술내용 (요약)
   ㅇ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은 원격조종방식의 유압브레이크를 장착한 캐리지를 개발하여 삭도설비
     에 적용하고, 중간지주 통과가 가능하도록 캐리지를 개선함으로서 삭도운반공법의 성능향상으
     로 작업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삭도운반공법임.
 5. 신기술 범위
    ㅇ 원격조종 유압브레이크 방식 캐리지를 적용한 송전선로공사 삭도운반공법
 6. 보호기간 : 2007. 11.20 ~ 2010. 11.19
Ⅲ.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7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0-238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제10316호, 2010. 5.25)에 따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
   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
   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친환경건축물로서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8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개선부담금 경감 규정을 신설
  나. 부과기준일(매년 6월 30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차령계수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으나 차령계
     수의 합리적 부과 및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차령계수를 일할 계산하도록 개정
  다.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의 경우 연 8%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부
     담 완화
  라. 추가징수비용 교부를 시․도로 산정하여 교부하였으나 시․군․구별로 산정하여 시․도에 교부함
     으로써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 안 신설
  마. 시설물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 및 표준사용량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
     물의 종류에 맞도록 개정
  바.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 지역계수 및 자동차 지역계수 산정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
     라 도청소재지인 시와 통합하여 출범하는 시의 경우 종전 도청소재지인 지역만을 도청소재지로 보
     도록 안 개정
  사.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의견제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8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기술경제과(전화 :
   02-2110-6683 또는 6684, FAX : 02-2110-6728, 전자우편 : kmh12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168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0-239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제10316호, 2010. 5.25)에 따라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식에 가상계좌를 작성할 수 있도록 란을 신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
     년월일로 작성하도록 변경
3. 의견제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경제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기술경제과(전화 :
   02-2110-6683 또는 6684, FAX : 02-2110-6728, 전자우편 : kmh12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0-28호
  노동위원회법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으로 함) 개정으로 복수노조 설립 규
   제가 폐지(2011년 7월)되고 사업장 단위에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통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의무화
   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해결 및 이의신청
                               169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노사관계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2-2110-7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소 : (427-80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노사관계법제과
 ○ 팩스 : 02) 503-9731
◉고용노동부공고제2010-30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에 따라 아래의 34개 기관을 2010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
로 인증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0-032호    (주)아이앤유케어          김정애 서울 중구 신당동 247-8 태화빌딩 1층
제2010-033호       (주)쇼엘           백재현 서울종로구동숭동1-51 수산빌딩5층
제2010-034호   (주)좋은세상 베이커리        이욱희 서울광진구화양동111-102 우성빌딩지층

제2010-035호 NHN Social Enterprise(주) 송영희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8-29 9층
제2010-036호      (주)노나메기          정인재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255-2

제2010-037호 사단법인    부산여성사회교육원
            Talk, Play, Learn 사업단 이기숙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6-68 보승빌딩 3층
제2010-038호 사단법인 아시아공동체
                 & job
                       re-edu 박효석 부산시 남구 문현4동 1000-1

제2010-039호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해피맘케어’   문효심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50-4

제2010-040호 사회복지법인 행복한사람들 김정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
               ‘햇빛투어’
                          171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사회복지법인
제2010-041호   늘푸른사회복지재단       우재권 울산시 동구 방어동 913-3
               ‘하이얀마을’
제2010-042호    (사)여성과희망       이미경 경남 김해시 삼계동 1469-5
제2010-043호   (유)참사랑휴먼케어센터 김종봉 경남 진주시 평거동 399-1
제2010-044호 대구여성노동자회손길
                      부설사업단 김영숙 대구 중구 종로2가 25번지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제2010-045호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 류미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347-5
            가사산모도우미 파견사업단
제2010-046호 사단법인     신라문화원 김정순 경북 경주시 황남동 99번지
                신라문화체험장
제2010-047호 사단법인 경북미래문화재단 박명배 경북 안동시 북문동 27-2번지 3층
제2010-048호   주식회사 인성드림       정영호 인천 서구 가좌동585-19
제2010-049호    (주)희망일터        이현진 인천 계양구 계산2동 931-41 1층
제2010-050호   해바라기의료생협        조준형 경기도
                                 201호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6 한솔프라자

제2010-051호 세종장애아동후원회  안양사업단 홍상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76-8 규보빌딩 3층
              (주)좋은세상만들기
제2010-052호   (사)한국참사랑복지회 김광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30-6번지
               성남주거복지센터       501호
제2010-053호 (사)샛별공동체 샛별재활원 이수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 sk테크노파크
                              메가동 b101호
제2010-054호    (사)행복문화사업단  류동훈 광주 서구 쌍촌동 987-49번지 2층

제2010-055호   (유)아름다운환경       육이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3가 31-1 옥성문화센터4
                                 층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제2010-056호    (유)장안마을        김형섭 전북 익산시 부송동 157-93
제2010-057호 농업회사법인 남도식품주식회사 박용한 전남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306-1
                              172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제2010-058호    하늘땅영농조합법인     곽덕철 충남 논산시 화지동 41
            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유덕순 대전 서구 용문동 594-1
제2010-059호 학교방과후전문인력  지원사업단
제2010-060호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보육천사아이뜰      김홍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40-11번지 4층
제2010-061호 (주)천안돌봄 사회서비스센터 정경록 충남천안시성정동721-8 유영빌딩3층
제2010-062호 세종장애아동후원회 충북사업단 소윤호 충북 제천군 봉양읍 원박리 929-1
              (주)희망그린마을
제2010-063호   (유)김해돌봄지원센터          구효정 경남김해시전하동8-3번지2층201호
제2010-064호 해남YMCA the 술래문화사업단 한경진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1-2
   제주도        (사)일하는사람들           김경환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동1378-1
 2010-002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98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1('10. 6.24.)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변경승인 고시된 부산고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거 준공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산고촌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다. 대 표 자 의 성 명 : 사장 이 지 송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안평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286,130.0㎡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286,130.0           100.0           -
                                   173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소계       133,968.8         46.8         2,010호
주    단독주택        8,292.8         2.9           33호
택
건
설    공동주택      117,065.2         40.9         1,977호
용
지
    근린생활시설       8,610.8         3.0

      소계       152,161.2         53.2
      도로        51,084.4         17.8    가각 및 가감속차로 포함

     주차장         1,995.0         0.7        노외주차장2
       공원       47,685.1         16.7    근린공원1, 어린이공원1
     (유 수 지)   (4,361.7)         (1.5)   (근린공원1내 중복결정)
      녹지        22,848.8         8.0     완충녹지3, 경관녹지4
공     학교        12,336.7         4.3         초등학교1
공
시
설
용    유치원         1,306.1         0.5          1개소
지
    종교시설         1,816.9         0.6          1개소

    연구시설         7,830.8         2.7          1개소

    수도공급설비       4,765.9         1.7      배수지1, 가압장1

    방송․통신시설       469.5          0.2         분기국사1

    가스공급설비          22.0         0.0         정압시설1
                           174
제17314호                        관              보         2010. 8. 5.(목요일)
5. 준공일자 : 2010년 06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량
 시설의 종류          규격           연장          면적            관리처분
                              (m)         (㎡)
   도로  폭4~45m, 24개           3,523 51,084.4 본  시설물을 관리할 부산광역시, 국토해양
           노선                               부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1개소                  - 46,184.8 본 시설물을 관리할 부산광역시에 무상귀속
 어린이공원    1개소                  -    1,500.3 본 시설물을 관리할 부산광역시에 무상귀속
 완충녹지     3개소                  -    5,057.7 본 시설물을 관리할 부산광역시에 무상귀속
 경관녹지     4개소                  - 17,791.1 본 시설물을 관리할 부산광역시에 무상귀속
수도공급설비    2개소                  -    4,765.9 본 시설물을 관리할 부산광역시에 무상귀속
  유수지            1개소           - (4,361.7) 본- 근린공원1내중복결정
                                               시설물을 관리할 부산광역시에 무상귀속

  상수도       D = 40~250mm     3,871    - 본 시설물을 관리할 부산광역시에 무상귀속
                  관로:
  우수관로      D250~D1,500mm, 3,716           -    본 시설물을 관리할 부산광역시에 무상귀속
                 BOX :       1,438
             1.5×1.5~3.0×2.0
  오수관로      D200~D450mm 3,253.6            -    본 시설물을 관리할 부산광역시에 무상귀속

◉국토해양부공고제2010-69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07('10. 6.29.)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 변경승인 고시된 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1공구)이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거 준공되었기
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울산화봉2지구 택지개발사업(1공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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