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별표 1]
                          회 계 관 계 직 원
   회     계   직   명    관       직        명       담    당     업    무

○수입징수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석유부과금 징수 및 수입총괄

 -분임수입징수관            동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중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남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서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징수

○환급금지급명령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환급금지급관리

 -분임환급금지급명령관         동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중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남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서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반환금 지급관리

○재무관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지출원인행위총괄
                                           유가완충준비금관리
○지출관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지출총괄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출자금관련 지출총괄
                     정부출자담당사무관

○재산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국유재산총괄관리
 -분임재산관리관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탄비축관리

○채권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채권관리

 -분임채권관리관            동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중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남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서부광산보안소장              광해방지부담금관련 채권관리

○유가증권취급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유가증권관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물품관리관               한국석유공사 경영지원처장         물품총괄관리
 -분임물품관리관            대한석탄공사 기획관리본부장        석탄비축관리
○물품출납공무원             한국석유공사 에특회계팀장         물품출납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한석탄공사 고객지원팀장         〃
○계약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계약관리 총괄
 -분임계약관              지식경제부 담당(소관)과장        계약체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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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융       자        조     건
1. 대출이자율
 가. 대표대출금리는 매 분기초 직전전월 25일부터 전월 24일까지의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
  률에 연동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0.25%P 단위로 조정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
  관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민경제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별도의 대출이자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국고채수익률(3년유통물)      대표 대출금리               국고채수익률(3년유통물)           대표 대출금리

         3.125미만        3.00                6.625이상~6.875미만             6.75

    3.125이상~3.375미만     3.25                6.875이상~7.125미만             7.00

    3.375이상~3.625미만     3.50                7.125이상~7.375미만             7.25

    3.625이상~3.875미만     3.75                7.375이상~7.625미만             7.50

    3.875이상~4.125미만     4.00                7.625이상~7.875미만             7.75

    4.125이상~4.375미만     4.25                7.875이상~8.125미만             8.00

    4.375이상~4.625미만     4.50                8.125이상~8.375미만             8.25

    4.625이상~4.875미만     4.75                8.375이상~8.625미만             8.50

    4.875이상~5.125미만     5.00                8.625이상~8.875미만             8.75

    5.125이상~5.375미만     5.25                8.875이상~9.125미만             9.00

    5.375이상~5.625미만     5.50                9.125이상~9.375미만             9.25

    5.625이상~5.875미만     5.75                9.375이상~9.625미만             9.50

    5.875이상~6.125미만     6.00                9.625이상~9.875미만             9.75

    6.125이상~6.375미만     6.25                      9.875이상              10.00

    6.375이상~6.625미만     6.50

 나. 각 사업별 대출금리는 아래표에서 정하는 군별 사업분류에 따라 가목에 의한 분기별 대표대
  출금리에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다만,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
  비의 대출금리는 1.50%(대출수수료)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사업의 대출금리는 3.0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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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로 한다.
  (2) B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25%P를 뺀 값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자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대출금리는 대표대
   출금리에서 1.50%P를 뺀 값으로 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은 대출받은 자와 대출
   은행이 합의하는 경우 2.75%의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3) C군 사업의 대출금리는 대표대출금리에서 2.25%P를 뺀 값으로 한다.

   군 별                  사              업               명

   A군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공급배관망건설), 집단에너지공급,

              에너지절약시설설치, 국내유전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B군
              대체산업창업지원, 가스안전관리사업

   C군         해외유전개발사업, 해외자원개발융자, 투자위험보증사업


2. 대출수수료
 가. 집단에너지공급(융자대상기관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출수수료는
  0.5%로 한다.
 나.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중 공급배관망건설융자의 대출수수료는 0.7%로 한다.
 다.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사업 중 사용자시설설치비,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신·재생에너지보급,
  대체산업창업지원 및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사업의 대
  출수수료는 1.5%로 한다.
 라. 유전개발 탐사사업, 해외자원개발 탐사사업(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3 및 동법시행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사업에 한한다), 투자위
  험보증사업의 대출수수료는 0.0%P로 한다.
 바.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대출수수료를 1.0%로 한다. 해외유전개발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대표대출금리가 3.00%가 되면 대출수수료는 0.75%로 한다.
3. 융자이자율
 융자이자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별 대출이자율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대출수수료를 뺀 값으로 한다.
4. 융자기간

          사      업   명(구 분)                융      자        기     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8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에너지절약시설설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사업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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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구 분)                 융      자       기      간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

   ·전기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열부문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가스안전관리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해외자원개발융자

 -국내외유전개발                               10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해외자원개발                                1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탐사사업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투자위험보증사업                              5년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포함)

○신재생에너지보급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바이오 및 폐기물 부문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공급배관망건설융자                                  5년거치10년 분할상환

 -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대체산업창업지원

 -시설자금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전자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해외자원개발융자사업 국내외유전개발개발사업 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생산이 개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받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탐사사업의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일 직전일까지로 한다.
5. 융자비율
 가. 해외자원개발융자(투자위험보증사업 제외) 대출자금 융자비율은 총사업비의 60% 이내로 한다
  . 다만,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사업, 에너지인프라·산업인프라 동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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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출사업 및 사업운영권 확보 사업은 각 10% 만큼 융자비율을 상향하고,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자원보유국과의 자원협력사업, 에너지인프라·산업인프라 동반 진출사업은 각 10%, 전략
  광종인 경우, 실수요자인 경우 각 5% 만큼 융자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나. 집단에너지공급,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및 대체산업창업지원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총사업비의 80% 이내로 한다. 다만,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중 자발적협약투자사
  업은 90% 이내로 하고,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 에너지절약전문기업투자사업(성과보증계약
  에 한함)은 100% 이내로 한다.
 다. 가스안전관리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90% 이내로 한다.
 라. 해외자원개발융자중 투자위험보증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100% 이내로 한다.
 마.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중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사업 대출자금의 융자비율은
  20% 이내로 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3호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05(2008.8.6)호로 실시계획인가된「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변경없음) :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민간투자사업
2. 사업개요(변경)
 ○위   치 : 변경없음
 ○면   적(변경)

                      확        장                                    전       체
 기존부지
           당   초      변       경          증     감     당       초      변       경      증     감


381,736㎡   321,174㎡       321,266㎡           증 92㎡       702,910㎡       703,002㎡       증 92㎡


  ※지적(분할)측량 결과 일부 지번(산52-1, 2번지)의 지적복구에 따른 부지면적 증감(증 92㎡)
   사항 반영
 ○사업비 : 변경없음
 ○착공일 : 변경없음
 ○사업기간 : 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4. 소요토지의 확보계획(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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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예산군
 나. 운영자:예산군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21,289백만원 (1단계:14,975백만원, 2단계:6,314백만원)
 나. 연간유지관리비:1,436백만원 (1단계:943백만원, 2단계:493백만원)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 100%
  ※국고는 환경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 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사항:일괄매입 및 수용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충청남도 예산군 경제과 (전화:041-339-7282)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3호
                          지형도면(변경)의 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고시 이유
                      •1구간
                       시점: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430-35
                       종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지형도면 변경에 따른 고
                       신송리 675
                                                   시
       일반    국도29호선    연장:5.128km
현구역                                         8.01   (홍성군 갈산면 취생리
       국도   (보성~서산) •2구간
                                                   83-5 답의 도로·접도구
                       시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역선 정정)
                       신상리 292-9
                       종점: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
                       연장:2.88km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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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km)           고시 이유
                           •1구간
                             시점:충남 홍성군 갈산면
                             운곡리 430-35
                             종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675
변 경                          연장:5.128km
                                                          8.01
구 역                        •2구간
                             시점:충남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292-9
                             종점:충남 서산시 해미면
                             조산리 29-7
                             연장:2.88km

2. 지형도면:“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
 청 도로계획과(042-670-3526)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점등이 재개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8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해리)            도색/      정 지     재 개
 구분       표지명                      등    질
                     (WGS-84)                지리 광학 명목      구조/높이(m)       년월일     년월일

                                                                 백원형/
 점등     부산요트항서      N 35°09.6'                                            1998.   2008.
                                  Fl(2)G6s   11   7   5     상부FRP조
 재개     방파제등대       E 129°08.3’                                           7.20    3.15
                                                          하부콘크리트조/7
                                                                 홍원형/
 점등    부산요트항중앙 N 35°09.5'                                                 1998.   2008.
                                  Fl(2)R6s   11   7   5     상부FRP조
 재개     방파제서등대      E 129°08.3’                                           7.20    3.15
                                                          하부콘크리트조/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4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
거 고시합니다.
                                             56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4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 중 1회에 한하

여 추가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1. 중복인정 횟수 및 중복인정 업종수

 가.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

     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별로 1개 업종에 한해 한번

     만 중복 인정

 나. 동시에 다수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1개 업종에 한해 중복 인정

2. 중복인정이 가능한 기술능력의 수

 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

     류·등급인 기술능력이 있는 경우(2인 이상인 경우도 포함) 1인에 한해 중복인정

 나. 다만,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소 기술능력 중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인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중복 인정(단,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

     설업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에 한해 중복인정하되, 철도·궤도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

     업 및 준설공사업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기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3년 2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청고시제2010-9호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0조에 의해 추진하는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

하여 그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8일

                    중소기업청장

                                   43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하는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전문계고학교 중에서 지역 특성과 지역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한 중간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따라 선정된 전문계고 학

  교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관부처”란 교육과학기술부와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의 사업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노동

  부, 중소기업청을 말하며, 주관부처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된다.

 3. “전담기관”이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전문계고”란 특성화전문계고로 선정되어 중소기업청과 협약을 체결한 학교를 말한다.

 5. “참여기관”이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주관전문계고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위탁기관”이란 주관전문계고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 운영체계

제3조(운영위원회) ①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특성화전문

 계고육성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의 연도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관전문계고 선정에 대한 심의·의결

 3. 주관전문계고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문제전문계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인력지원사

 업 소관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및 중소기업청의 사업소관과장

 2. 중소기업 인력양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주관부처에서 추천한 자

 ④ 위원회는 특성화전문계고 운영을 위한 법 규정 개정 등 제도정비, 기술인력육성 및 활용, 취업

 관련 정책 심의·조정을 수행한다.

 ⑤ 위원회의 정기모임은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각 기관의

 합의에 의해 정한다.

                               44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조(전문위원회) 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 전문위원회(이하 “전문

 위원회”라 한다)를 분과별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의 운영방향 자문

 2. 주관전문계고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3. 주관전문계고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

 4.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

 며, 위원은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문분과위원회 활동실적에 따라 임기 전에도

 개편 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사업의 효율적 평가·관리를 위해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관전문계고의 선정 및 협약의 해약 평가

 2. 주관전문계고의 사업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3. 주관전문계고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조정과 관련된 의견 제시

 4. 평가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

 5.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전문위원 중

 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산업계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단, 평가

 위원이 피평가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은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 구성한다.

제6조(중소기업산학협력협의체) ① 특성화전문계고와 지역산업체와의 실질적인 연계를 위하여 중소

 기업 산학협력협의체(이하 “산학협력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성화전문계고 학생 모집 및 선발 지원

 2. 특성화전문계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재개발에 관한 협의

 3. 특성화전문계고 현장연수 및 취업지원 등 산학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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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③ 산학협력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지역별로 지방중소기업청,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주관전문계고, 지역산업체

 및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

 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전담기관) ① 중소기업청장은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 관리

 2. 사업계획서의 검토, 조정 및 협약체결 관리

 3.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중간평가, 최종평가 관리

 4. 사업비의 정산 및 환수

 5. 사업의 성과분석, 활용촉진 등 사후관리

 6. 사업의 평가관리 및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7. 기타 사업의 필요에 의해 중기청장이 위탁한 사항

제8조(주관전문계고) 주관전문계고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추진실적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

제9조(참여기관)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의 공동수행 및 성과의 활용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 추진실적, 활용결과 보고에 대한 협조

제10조(위탁기관) ① 위탁기관은 주관전문계고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결과는 주관전문계고에 귀속시켜 활용하여야 한다.

                   제3장   출연협약 체결 및 사업관리

제11조(출연협약의 체결) ① 중소기업청장은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이 별도

 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출연협약을 체결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출연협약이 체결된 경우 전담기관에게 예산의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12조(출연협약의 해약) 중소기업청장은 출연협약 내용의 중대한 위반 및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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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출연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3조(출연금 사용 및 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출연금 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

 하여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 협약된 사업 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출연금 파생이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차년도 직접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출연금의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출연협약기간이 종료 된 후 출연금 사용실적을 중소기

 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1조에 의거한 출연금 중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장의 승인을 얻어 차년도 직접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 등을

 출연협약 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계획의 신청 및 선정

제15조(사업계획의 수립·공고) 중소기업청장은 주관전문계고를 신규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

 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 지원내용,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사업계획의 신규신청) ①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관전문계고

 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기업 및 연구소 등이 참여기관 또

 는 위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사업계획의 계속신청) 특성화전문계고육성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전문계고는 해당 연

 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서의 검토·평가)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

 업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 평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표는 별도로 정한다.

 1. 사업목표의 명확성

 2. 정책목표 달성 여부

 3.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4. 사업의 현실성 및 수행능력

                               47
제17191호                관         보      2010. 2. 8. (월요일)
 5. 사업비 계상 및 사업기간의 타당성

 6. 기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검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 평가전에 전담기관과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중소기업청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주관전문계고 선정·통보)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8조 4항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평가결

 과 60점(100점 기준) 이상 득점한 주관전문계고 중 최고 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단,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관전문계고가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계속사업 대상

 으로 승인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업의 주관전문계고 선정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전담기관 및 해당 주관전문계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결과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재공고하거나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협약의 체결

제20조(사업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을 대신하여 주관전문계고의 장과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을 계속하여 체결할 경우 주관전문계고에 제출서류 등을 별도로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전문계고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별도로 정해진 협약서 및

 관련된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협약의 변경) ① 주관전문계고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때

 에는 변경승인요청 및 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전문계고가 사업목표, 총 사업기간 등 중요사항의 변경 및 해당연

 도 총 사업비의 변경 신청을 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내부검토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전문계고장에게 변경승인사항을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업협약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승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 중소기업청장은 신규 및 계속과제의 협약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중지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 미체결

 2.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관련 첨부서류 미제출

 3. 민간부담 현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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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임의 변경

 5. 평가결과내용 및 주관부처의 의견 미반영

 6. 기타 당초 계획한 추진체계의 임의 변경 등

 ②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

 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주관전문계고,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장

 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1. 주관전문계고,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해 사

  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해 계속수행이 불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관전문계고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관전문계고 등의 폐지로 해당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운영요령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6. 기타 정부정책 수행 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중지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해당 주관전문계고에 대해서 해당

 사업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사업비의 편성 및 관리

제23조(사업비의 신청) ① 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정부지원금은 중소기

 업청 지원 “정부출연금”과 노동부 지원 “고용보험기금(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고, 민간부담금은

 민간현금과 민간현물로 구성된다.

 ② 주관전문계고의 장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주관전문계고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전문위원회의 사업계획서 검토의견 및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주관전문계고의 사업계획서(사업예산편성안 포함)를 승인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제24조(사업비의 사용관리) ① 주관전문계고의 장은 사업비 관리통장을 해당 주관전문계고 명의로

 매 사업연도마다 신규 개설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통장사본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관리는 주관전문계고의 장 또는 사업수행을 위임 받은 총괄책

 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되,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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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으로 인정한다.

 1. 사업계획에 따라 지출원인행위가 해당연도 사업기간 내 이루어진 경우

 2. 해당연도 또는 최종연도 사업평가결과 “보완”으로 평가된 경우 보완기간 내 사업비 집행이 이

  루어진 경우

제25조(사업비의 사용 잔액) ① 주관전문계고의 장은 사업비 사용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정부출연금은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1년에 한

 하여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전문계고가 사업비 잔액을 이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시 차년도 이월금 요청금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① 주관전문계고의 장은 해당연도 협약종료일까지, 최종연도

 에는 협약 종료 후 2개월 이내 전담기관이 정한 별도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

 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주관전문계고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제출하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상 제출을 지체한 경우 협약의 해약,

 해당 사업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 규정에 따라 주관전문계고가 제출한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에 대해 세부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

 전문계고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전문계고의 장은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의 정산결과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통장에 정부지원금 정산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정

 산결과 최종 승인된 이월금은 차년도 사업비 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주관전문계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부지원금 정산잔액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협약의 해약, 해당 사업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

 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효율적인 정산실시를 위하여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사업결과보고 및 평가

제28조(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전문계고의 장은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연도 사

 업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전문계고의 장은 최종연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보고서와 성과

 활용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보고서 및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

 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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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사업비, 협약기간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협약의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주관전문계고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연도 결과보고서 및 최종연도 결과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협약의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사업결과의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세부평가지침을 마

 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해당연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3가

 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1. 계속:해당연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사업평가가 모두 60점 이상

 2. 보완:해당연도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하나 일정기간 보완을 통해 해당연도 목표달성이 가능

 3. 중단:해당연도 사업결과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사업평가가 모두 60점 미만이거나 2년

  연속 최하위 10% 그룹에 속하는 경우

 ③ 평가위원회는 최종연도 사업결과보고서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3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한

 다.

 1. 우수:평가결과가 60점 이상으로서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활용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

 2. 보완:평가결과가 60점 이상으로서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업기간의 연장

  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경우

 3. 실패:평가결과가 60점 미만으로서 당초 목표대비 추진실적이 불량하여 성과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30조(사업평가결과 확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제2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평가결과를 검

 토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업의 주관전문계고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주관전문계고가 제29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중단” 및 제29조 제3항 제

 3호 규정에 의한 “실패”로 평가받은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연도 사업결과 평가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등 3등급으로 재구분하여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확정된 평과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지방교육청, 전담기관 및 주관전문

 계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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