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수    시설자 주소
19       황0태       94-2014-11-0002765 등 4국   성0신림101 등 4국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20       장0        94-2015-11-0001756 등 4국   장0평택102 등 4국 4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21       조0정       94-2015-11-0027339 등 4국   조0정인천103 등 4국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22       박0남       94-2015-11-0036877 등 3국   박0남관악102 등 3국 3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동
23       김0섭       94-2011-11-0012737 등 1국   주0화성101 등 1국 1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2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무선
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무선국 허가취소)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20-0000012 도형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남 창원시 진해구    2016.10.20.자
                                                          속천로       무선국 허가취소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7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검사 미이행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6. 11. 30.(수) 14:00
5. 장 소 :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고객접견실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김○일      94-2016-50-0000088            ○○노은5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허가철회)를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전파업무과 (☏041-360-283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37호, 2016.2.3.)됨에 따라 같은 법
하위법령 제정에 맞추어,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7조, 제7조의2·제7조의3·제7조의4,
제8조부터 제21조, 제24조제2항제4호, 제32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내지제5호및제2항)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담당사무관 : 최원창, 전화 : 044-203-6541, 팩스 044-203-
-6438)로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6-319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교육부장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37호, 2016.2.3.)됨에 따라 같은 법
하위법령 제정에 맞추어,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
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제7조 및 제8조, 제8
조의2, 제9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103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담당사무관 : 최원창, 전화 : 044-203-6541, 팩스 044-203-
-6438)로 문의하시거나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17호
 「보호수용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법무부장관
                    「보호수용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대사회에서 성폭력,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는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
장 심각한 요인인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내 보안처분만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
람들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
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악범죄자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하되, 그 요건
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흉악범
죄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수용의 청구 및 판결(안 제4조 및 제7조)
  1)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상습
     성이 인정되는 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수
     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법원은 보호수용이 청구된 사람에 대하여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
     다고 인정하면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
     고하도록 함.
 나.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안 제10조)
  1) 법원은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기 6개월 전에 보호수용 집행의 필
     요성을 심사하도록 함.
  2) 심사 결과 보호수용의 집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방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호수용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하도록 함.
 다. 보호수용의 방법(안 제16조)
   피보호수용자는 형 집행시설과 독립되거나 구분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도록 함.
 라. 가출소 등 심사ㆍ결정(안 제21조)
  1)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고만 함)는 피보호수용
     자에 대하여 보호수용 집행 시작 후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가출소된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후 6개월마다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104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마.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안 제23조, 제25조, 제34조․제35조․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50조, 제52
     조․제54조, 제53조)
  1) 국가가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장래 사회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처
     우하고 원호하도록 하는 등 처우의 기본원칙을 정함.
  2) 피보호수용자는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회성 함양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독거수용하도록 함.
  3) 피보호수용자는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함.
  4)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심리상담센터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우선 배치하도록 함.
  5)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과 개선 교화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활동 등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도록 함.
  6)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말과 공휴일을 이용한 48시간 이내의 사회
     복귀휴가를 연 2회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함.
  7) 피보호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고, 작업을 하는 피보호수용자는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8) 피보호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또는 기술 습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보호관찰(안 제69조, 제70조)
  1) 보호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가출소하는 경우 및 보호수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2) 보호수용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석방된 경우 그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3. 제출의견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
    화 : 02-2110-3330,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법무정보 ⇒ 법
     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6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05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확산 촉진,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가용 발전설비의 전력시장 거
래 허용 범위를 조정하고,「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현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 허용범위 조정(안 제19조 개정)
  1)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하여 사용하고 남는 전력 전부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2) 자가용 석탄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의 전력시장 거래 제한
   * (적용) 신규 자가용 석탄발전기 및 용량을 증설한 기존 자가용 석탄발전기
 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62조의3 신설)
  1)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안전공사 등이 업무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
     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를 시행령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전자우편 : kairos56@motie.go.kr
      ▪팩스 :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전화 044-203-5267, 팩스 044-203-48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67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력거래 기간 확대를 통해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기저장장치, 태양광·연료전지 전
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사용전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106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일반용전기설비에 전기저장장치 포함 (안 제3조)
  ㅇ 발전기뿐만 아니라 전기저장장치도 포함 되도록 “발전기”를 “발전설비”로 용어 변경
 나.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시장 거래기간 확대(안 제22조의2)
  ㅇ 충분한 열수요가 없는 봄·가을에도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 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거래기간
    을 6~9월에서 3~11월로 확대
 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의 전기설비에 전기저장장치 포함(안 별표 1)
  ㅇ 사업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하는 전기설비에 전기저장장치를 포함
▪ 전기저장장치 (가) 이차전지의 종류, 입력전압, 출력전압 및 정격출력
          (나)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및 제어방식
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안 별표 5)
ㅇ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설치공사 계획 또는 변경공사 계획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
      (가)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태양전지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 대체        설치 또는 전체모듈 대체
      (나)전력변환 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
                  치의 설치 또는 대체           치의 설치 또는 대체
     (2) 연료전지
       (가) 연료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연료전지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연료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대체           설치 또는 전체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
                  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3)전기저장장치    용량 1만킬로와트h 이상의 배터리 설치 용량 1만킬로와트h 미만의 배터리 설치
       (가) 배터리    또는 전체 대체              또는 전체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 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
       (나) 전력변환장치 치의 설치 또는 대체           치의 설치 또는 대체
     (4)전기설비 계통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가) 차단기    또는 대체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나) 변압기    또는 대체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의 설치․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다) 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2. 변전소
 나. 변경공사
   3) 전기저장장치      용량 1만킬로와트h 이상의 배터리 설치 용량 1만킬로와트h 이상의 배터리 설치
    가) 배터리        또는 전체 대체              또는 전체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 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
    나) 전력변환장치     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107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마.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시 인가 사항(안 별표 6)
ㅇ 전기사업자가 설치공사 계획 또는 변경공사 계획을 변경할 경우 인가 대상에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
                     공사의 종류                          변경 시 인가가
                                                      필요한 것
         가. 공통사항                                 가. 발전소 준공시기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    (가) 태양전지         ○ 종류, 출력
1. 발 전 소    <신설>
                     (2) 연료전지   (가) 연료전지         ○ 종류, 출력
                     (3) 전기저장장치 (가) 배터리          ○ 종류, 용량
2. 변전소               (2) 전기저장장치 (가) 배터리
                                (나) 전력변환장치
                                                 ○ 종류, 용량
                                                 ○ 종류, 용량, 대수
바.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안 별표 8)
ㅇ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에 태양광,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 발전소          (1)~(3) <생략>               (1)~(4) <생략>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신설>
    1) 태양전지      (1) 태양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개방전압, (1) 단선결선도
                     단락전류 및 모듈의 수           (2) 용량계산서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발전방식 설명서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
   2) 연료전지       (1) 연료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전압, (1) 단선결선도
                     냉각법, 대수 및 보호계전기의 종류 (2) 용량계산서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연료전지 본체설비 회로도 및 계통도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3) 전기저장장치     (1) 배터리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 (1) 단선결선도
                     수 및 용도                 (2) 용량계산서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및 제어방식 (4) 전기저장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4) 전기설비 계통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에 관한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다음의 사항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1) 전압․상수․용량 및 결선법             계산서(10만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첨부한다)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3호 가목의
                 다음의 사항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따른다.
                 (1) 공중ㆍ옥측(屋側)ㆍ옥상ㆍ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108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6) 애자의 종류ㆍ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구조도
 2. 변전소
   마. 전기저장장치      (1) 배터리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 (1) 단선결선도
                      수 및 용도                 (2) 용량계산서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대수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및 제어방식 (4) 전기저장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사.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안 별표 9)
ㅇ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후 사용하기 전 받아야하는 사용전 검사의 시기를 전
   기저장장치의 경우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로 규정
아.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안 별표 10)
ㅇ 전기사업자 및 자기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전기저
   장장치의 경우 4년 이내로 정기검사 시기를 규정
              구분                           대상               시기
1.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1) ~ (6) <생략>            <생략>
   가.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 (7)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발전
      소 및 전기저장장치
2. 자가용 전기설비                  (1) ~ (6) <생략>            <생략>
   가.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 (7)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화력 및 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
      소 및 전기저장장치(비상예비발전설비
      는 제외한다)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2일까
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전자우편 : kairos56@motie.go.kr
    ▪ 팩스 : 044-203-48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전화 044-203-5267, 팩스 044-203-481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4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
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 한국노인교육사협회) 변경등록
  변경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단체명칭           한국노인교육사협회                 한국시니어교육사협회
  주사무소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0길9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1-22
   소재지
                                    1. 시니어에 대한 교육연구 및 시행
           1. 고령자에 대한 교육연구 및 시행     2. 대한민국 통일을 위한 통일교육 연구
    주된     2. 제반 관련학계와 학습활동 및 교류(프      및 시행
   목적사업        로그램개발 및 출판홍보)        3. 제반 관련학계와 학습활동 및 교류(프
           3. 고령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연구     로그램개발 및 출판홍보)
           4.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등     4. 고령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 연구
                                    5.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등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식대 수가 동결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식
대 수가에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식대 수가 동결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식대
수가에 5%의 상한범위 내에서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안 제21조 및 제21조의2 관련 별
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10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
  ㅇ 전자우편 : rjh00179@korea.kr
  ㅇ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정보→법령→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5, 2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개정하며, 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른 규제 사
항 정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예시 항
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사유 중 ‘보험 급여에 관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삭제(안 제6조제1항제3호)
 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2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현행 영 별표 2 제
    5호에서 제6호로 변경(안 제16조)
 다. 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장기(臟器) 또는 조혈모세포 제공 희망자에 대한 전액본인부담 규정
    삭제(안 제66조제2항제3호 및 별표6 제1호 다목)
 라. 일몰해제로 규제의 재검토 사항 중 공단 및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서식’ 등을 삭제
    (안 제66조제2항제4호)
 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예시 항목을 삭
    제(안 별표6 제1호 아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11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
  ㅇ 전자우편 : rjh00179@korea.kr
  ㅇ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정보→법령→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11호
                   2016년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자격 공인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소관 민간자격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재)공인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종목 및 등급       유효기간        비고
    (사업자등록번호)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서울시 용산구 소월로377   김경숙       실내디자이너         `17.1.1~   신규
     (120-82-03156)     남삼맨션 209호                 / 단일등급       `19.12.31
◉문화재청공고제2016-30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사항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
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31일
               문화재청장
1. 건 명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ㅇ 문화재명 : 씨름
 ㅇ 지정사유
  - 씨름은 두 사람이 샅바를 맞잡고 힘과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를 넘어뜨려 승부를 겨루는 경기이
    자 민속놀이임.
  - 씨름은 전통적 세시풍속 대동놀이의 일환으로,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꾸준히 전승되어 오면
    서 각 지역의 중요한 공동체 문화로 자리매김함. 또한 기술 및 도구, 운영방식 등에서 우리나라
    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확연히 드러남.
  - 이처럼 씨름은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가치가 탁월하므로 이를 국가무형문
    화재로 지정하여 종목을 보존·전승하고자 함. 다만, 한반도 전역에 기반을 두고 국민 누구나 향
    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음.
2. 예고일 : 관보 공고일
                           113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
  ㅇ 전자우편 : rjh00179@korea.kr
  ㅇ 팩스 : 044-202-3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정보→법령→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44-202-273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4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기간 단축 및
임상연구의 통상진료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기간을 현행 150일에서 100일로 변경하
    여 요양급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11조제1항)
 나. 임상연구 시 발생되는 통상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하여 근거 조항 마련(안 별표 1 제1
    호 자목 및 제2호 가목)
 다. 영 제21조의2 신설에 따라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인용 조문을 제21조의제1항 및 제2항으로 변
    경(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 별표 2 제6호 및 제6의2호)
 라. 별표 2 제4호 너목 신설 및 기존 너목의 더목으로의 변경에 따라 제6호 및 제6의2호에 인용한
    제4호너목을 제4호더목으로 변경(안 별표 2 제6호 및 제6의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112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9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kangyu24@korea.kr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8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0월 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6. 10. 1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50401-011 바다스토리   유캔아이    전체이용가 2016-10-19 등급분류 결정
                              전자                      취소(예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85호
                              도로사용 개시
  「도로법」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 33호선
3. 사용개시구간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459-6(답)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394-56(과)까지(L=1.78㎞, 4차로)
4. 중요 경과지 : 경상북도 칠곡군
5. 전 용 구 간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459-6(답)부터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오평리 394-56(과)까지(L=1.78㎞, 4차로)
6. 중 용 구 간 : 없음
7. 개시일시 : 2016년 11월 23 일(수요일)
8. 비고
 ○ 금번 임시사용개시 구간은 준공이 2018.12.31.인 구미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 전체
    노선 14.88km중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 1.78km를 사용개시하는 것임
 ○ 도면과 지형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5) 비치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의 지형도(생략)
                                 114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114
연
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50401-011
바다스토리
유캔아이
전자
전체이용가
2016-10-19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3.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4. 연락처: 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전화번호: 042-481-4969
ㅇ전송번호: 042-481-4979
ㅇ주
소: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1동문화재청무형문화재과
ㅇE-mail : kangyu24@korea.kr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8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10월3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6. 10. 19.)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85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2. 노
선
명: 국도33호선
3. 사용개시구간: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포남리
459-6(답)부터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오평리394-56(과)까지(L=1.78㎞, 4차로)
4. 중요경과지
: 경상북도칠곡군
5. 전용구간
: 경상북도칠곡군석적읍포남리
459-6(답)부터
경상북도칠곡군북삼읍오평리394-56(과)까지(L=1.78㎞, 4차로)
6. 중용구간:
없음
7. 개시일시: 2016년
11월23 일(수요일)
8. 비고
○금번임시사용개시구간은준공이2018.12.31.인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덕산) 전체
노선14.88km중주민들의편의를위해우선1.78km를사용개시하는것임
○도면과지형도는부산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1과(☏051-660-1125) 비치
※ 첨부서류: 5만분의1의지형도(생략)
제18874호           관                 보       2016. 10. 31.(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278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15,27호선
3. 사용개시(폐지)구간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개시   시점   순천시 외서면 쌍율리 1046-1    4.5        4차로
 15,27         구간   종점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939-6
               폐지   시점   순천시 외서면 쌍율리 1069-2     5.7       2차로
 호선            구간   종점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169-1
4. 주요 통과지 :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5. 전용구간 : 순천시 외서면 쌍율리 1046-1 ~ 순천시 송광면 이읍리 939-6
6. 중용구간 : 해당없음
7. 계시(폐지)일시 : 2016년 10월 31일 14시부터
8. 비 고 :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63-850-9266) 및 벌교-주암(2공구)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실 (☏061-753-0975)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열람
   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및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운용정지 1개월 및 허가 취소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6. 12. 8.(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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