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 녹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4호(2003. 1.11.) 및 제2008-52호(2008. 3. 4.)로 고시한 도로구역결
                                                                                                   제17307호




      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도로) 및 지형도면 내용
                                                                                                   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km)      주요경과지                             비 고
                                                                          (변경)이유




349
                                                                                                   보




                                                     거제시 아주동
                           경남 거제시 아주동 ~
           일반    국도14호선                              거제시 양정동
      당초                   경남 거제시 신현읍        4.92                           -
           국도    (거제~울산)                             거제시 문동동
                           상동리
                                                     거제시 상동동




                                                     거제시 아주동
                 국도14호선    경남 거제시 아주동 ~              거제시 양정동       거제시 양정동 산123-2번지외
      변경   국대도                               4.92
                 (거제~울산)   경남 거제시 상동동                거제시 문동동          21필지의 도로구역결정
                                                     거제시 상동동
                                                                                                   2010. 7.27.(화요일)
2)도시관리계획(도로,녹지) 결정사유서
         가.도로 결정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제17307호




        변경        대로1-3호선       대로1-3호선        일부 폭원 변경            기존 토공부의 터널관리동설치로 인한 폭원변경

        변경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부 폭원 변경              기존 토공부의 보도설치로 인한 폭원변경

        변경        중로1-5호선       중로1-5호선        일부 폭원 변경              기존 토공부의 보도설치로 인한 폭원변경

        변경        소로2-293호선    소로2-293호선       연장 및 선형변경           대로1-3호선 터널관리동 신축으로 인한 선형변경

             나.녹지 결정사유서
                                                                                                         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면적변경 : 증)637㎡         대로1-3호선 터널관리동 신축으로 인한
        변경           7        녹지(완충녹지)




351
                                                ( 3,335㎡→3,972㎡)         주거지역과의 완충공간 확보
                                                                                                         보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2. 2. 14 ~ 2013. 12. 20
      4. 사    업   명 : 거제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아주-상동) 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장       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051-660-1104)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팀(055-639-3534)
                    거제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아주-상동) 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055-638-1731)
      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2010. 7.27.(화요일)




       열람이 가능함
       -붙임 지형도면 (게재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공사명 : 거제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아주-상동) 건설공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주       소
                                                                                               명   칭                       및내용
                                                                                                                                 제17307호




       1    양정동   산123-2    산123-2    임    18,630   2,424      양진수    부산시 북구 덕천동 400-15


       2    양정동    산115      산115     임    6,613     444       추교량    거제시 양정동



       3    양정동    산123      산123     임     545      25        양진수    부산시 북구 덕천동 400-15
                                                                                                                                 관




       4    양정동   산121-17   산121-17   임    1,576     77       ㈜거제금속   거제시 양정동 902-15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양정동   산121-15   산121-15   임    2,465     14        최선만
                                                                      고현주공112동305호




352
       5
                                                                                                                                 보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936-74
            양정동   산121-15   산121-15   임    2,465     14        모공식
                                                                      한신그린맨션 307호

       6    문동동   481-47    481-48    답     536      178       정형수    거제시 고현동 211-1에스엠빌901호



       7    문동동    497-4     497-4    답     793      271       김화부    거제시 문동동 561-2


                                                             제이케이건설   전남영암군삼호면
       8    문동동    492-9     492-9    답     115      115
                                                               (주)    용앙리166-4
                                                                      통영시무전동1031-1
       9    문동동    498-5     498-5    답     802       2        윤경화
                                                                      진우하이빌2차908호

       10   문동동   532-10    532-10    답     135      59        최효일    거제시 고현동160-12
                                                                                                                                 2010. 7.27.(화요일)




       11   문동동   517-10    517-10    답     153      72        최효일    거제시 고현동160-12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성명또는                    권리의종류
      번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주       소
                                                                                             명   칭                       및내용
                                                                 거제시 신현읍 상동동735
      12   문동동   516-6    516-6    답    848      165     황성률
                                                                                                                               제17307호




                                                                 대동다숲109동1506호

      13   문동동   517-9    517-9    답    341      155     정점달     진주시 장재동 537


                                                                 거제시 신현읍고현동540
      14   문동동   532-11   532-11   답    260      119     홍선천
                                                                 삼성하이츠빌라107동201호
                                                                                                                               관




      15   문동동   532-12   532-12   답     52      24      최효일     거제시 고현동160-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월동464
      16   문동동   530-2    530-2    도    126      126     김지연
                                                                 사월보성타운102-311




353
           문동동   538-5    538-5    답    2,870    195     이무진     부산 연제구 연산동 409-54
                                                                                                                               보




      17
           문동동   538-5    538-5    답    2,870    195     김문임     부산 연제구 연산동 409-54

                                                          주)     창원시 소답동 의창토지구획정리지구
      18   문동동   산127-6   산127-6   임    299      112
                                                        신우산업개발   보람아파트상가 301호


      19   문동동   561-6    561-6    임    269      29      김화부     거제시 문동동 561-2


      20   문동동   526-7    526-7    대    125      4       이차순     거제시 상동동35-1                 장승포농협       옥포동1884         근저당

                                                        삼섬거제지역
      21   문동동   555-9    555-9    답     30      1               거제시 장평동      530
                                                         주택조합

      22   문동동   555-8    555-8    답    420      26      김종균     부산 동구      초량동827-805
                                                                                                                               2010. 7.27.(화요일)




      계                                         4,637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추가편입       소유자 지역구분 비고
                                    면적(㎡)
 679   영월읍 문산 2리     산83-2    임       2,954   국(건교부) 핵심
 680   영월읍 문산 2리      산87     임     139,240    영월군   핵심
 681   영월읍 문산 2리      산88     임       8,529   국(환경부) 핵심
 682   영월읍 문산 2리     산88-2    임       4,959    이경아   핵심
 683   영월읍 문산 2리      산90     임      13,686    정영순   핵심
 684   영월읍 문산 2리      산91     임      49,190   국(환경부) 핵심
 685   영월읍 문산 2리     산92-1    임       1,924   국(건교부) 핵심
 686   영월읍 문산 2리      산93     임      45,917   국(환경부) 핵심
 687   영월읍 문산 2리     산96-1    임       6,744    박관형   완충
 688   영월읍 문산 2리     산96-2    임       9,620    김연수   완충
 689   영월읍 문산 2리      산98     임      20,529    윤성근   완충
 690   영월읍 문산 2리     산99-2    임      28,124    김영진   완충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9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주제관)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68호(‘10. 4.29.)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
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이 승인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1호(’10. 5.20.)로 2012여수세계박람
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된 박람회장 부지에 건립되는 박람회 직접
시설(주제관) 사업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주제관)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나. 대표자 : 위원장 강동석
  다. 법인등록번호 : 110122 - 0045724
  라.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4층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1)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263
제17307호                관       보          2010. 7.27.(화요일)
    2) 주제관은 미래해양건축, 친환경 건축물로서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 반영을 상징적으로 구현하
      기 위해 건립
  나. 사업의 개요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351-1 일원
    2) 시설면적 : 부지 8,860㎡, 건축연면적 6,920㎡
    3)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4) 주요 시설내용 : 지상2층, 연면적 6,920㎡
       - 전시장(2,100㎡), OCBPA(1,650㎡), 기타면적(3,170㎡)
4. 사업비
  가. 총사업비 : 58,278백만원
  나. 공 사 비 : 55,30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나. 운영기간 : 2012년 5월 ~ 2012년 8월
6. 사업시행방법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직접시행
7. 사전 시행된 조치사항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 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 고시(국토해
    양부고시 제2010-169호, ‘10.3.26)
  나. 지구단위계획 :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11호, ‘10.05.20)
9. 실시계획 승인 조건
  가. 본 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서와 실시계획 고시로 의제되는 인 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직접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로 제출한 조치계획(별첨, 게재 생략)을 반영하여 사
    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 수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1
    호)를 준용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2012여수세계박람회 전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0.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 및 기
  타 법률 준수사항 등
  가.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 : 별첨(게재 생략)
  나. 의제처리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6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3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지역은 제외)

          2010년 7월 27일
                                                                                               제1730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2호선 (서산~대전)

                               ㅇ 지정구역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ㅇ 위 치
                                                                                               관




                    현구역
                                시 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16-1(도)
                                종 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10-3(도)
                                                                ( 11.64 km)
       접도구역의                   ㅇ 지정구역




427
                                                                                               보




         변경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5m
                               ㅇ 위 치
                    변경구역
                                시 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216-1(도)
                                종 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110-3(도)
                                                                ( 11.64 km)

                    변경사유      ◦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 토지세목 변경

        접도구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2010. 7.27.(화요일)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8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7일
                                                                                                       제17307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중   요 경과지               비고
                                                                                       (변경)이유
                                                                              예산군
                                      시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면
                                                                                                       관




        현      일반     국도32호선               대덕리 216-1(도)                                신양~신풍
                                                                 11.64
       구역      국도     (서산-대전)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공주시     도로건설공사
                                           산정리 110-3(도)                       유구읍
                                                                              신풍면




423
                                                                              예산군
                                                                                                       보




                                      시점 :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면
                                                                                       신양~신풍
       변경      일반     국도32호선               대덕리 216-1(도)
                                                                 11.64                도로건설공사
       구역      국도     (서산-대전)         종점 : 충남 공주시 신풍면                         공주시
                                                                                      - 토지세목 변경
                                           산정리 110-3(도)                       유구읍
                                                                              신풍면
      2. 사업시행기간
       ○ 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 : 2004. 7. ~ 2012.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4)
      4.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2010. 7.27.(화요일)




       편입제외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토지세목조서(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
      o 신양~신풍 도로건설공사 토지 세목조서

                                     분   할         전           분     할   후   편      입               소             유         자
       No.    소   재   지                                                                 지   분
                           지         번   지   목    면     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제17307호




       1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89       도로            43          489        43                박범순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82


       2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273-3         도로            99      273-3          99                박부갑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589


       3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274-2         도로            96      274-2          96                송본원량        공주군 유구면 유구리 407
                                                                                                                                     관




       4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274-3         도로            165     274-3          165               송목원량        공주군 유구면 유구리 407


       5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278-2         도로            340     278-2          340               곡산종순        공주군 신풍면 백교리 21-2


       6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278-3         도로            76      278-3          76                곡산종순        공주군 신풍면 백교리 21-2




424
                                                                                                                                     보




       7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299-2         도로            20      299-2          20                송본원랑        공주군 유구면 유구리 407


       8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299-3         도로            20      299-3          20                송본원량        공주군 유구면 유구리 407


       9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00-3         도로            76      300-3          76                박대길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740


       10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01-3         도로            129     301-3          129               박대길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740


       11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47-2         도로            10      347-2          10                정낙환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45-4


       12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47-3         도로            10      347-3          10                김성원         서울 종로구 익선정 166-39


                                                                                        1/3     이건형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793
       13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53-2         도로            258     353-2          258
                                                                                                                                     2010. 7.27.(화요일)




                                                                                        1/3     이두형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790
분   할       전           분   할   후   편       입               소             유         자
      No.    소   재   지                                                        지   분
                          지   번   지   목   면    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1/3     이건형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752
                                                                                                                           제17307호




      14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53-3   도로          261     353-3        261        1/3     이두형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790

                                                                              1/3     이영형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419

      15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91-2   도로          132     391-2        132                이성재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780

      16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91-3   도로          122     391-3        122                김성원         서울 종로구 익선동 166-39
                                                                                                                           관




      17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397-2   도로          73      397-2        73                 김성원          공주군 유구면 유구리 407


      18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17-2   도로          519     417-2        519                김전성원        경성부 종로구 익선정 166-39


      19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24-1   도로          215     424-1        215                박점득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769




425
                                                                                                                           보




      20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29-5   도로          43      429-5        43                 유원형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780


      21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30-6   도로          281     430-6        281                박점득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466

      22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31-3   도로           3      431-3           3               금전성원        경성부 종로구 익선정 166-39

      23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34-2   도로          10      434-2        10                 유원형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25

      24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37-3   도로          93      437-3        93                 흥본원형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780

      25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37-4   도로          152     437-4        152                흥본원형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780

      26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37-5   도로          73      437-5        73                 흥본원형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780

      27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486-2   도로          36      486-2        36                 임천건식         공주군 신풍면 산정리 730
                                                                                                                           2010. 7.27.(화요일)




      28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   205-3   도로          46      205-3        46                 이제광          공주군 유구면 석남리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