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연  간
생산품류    생 산 품 목    규 격      단위                       생     산       기     관
                                 생산능력

         기 동 화    기 성 품 켤레        10,000


         단   화      〃       〃     20,000      대전교

                  폴리프로
         옷 걸 이              개    150,000      대구교
                    필렌

        그릇(밥,찬,국) 멜 라 민     〃    240,000


         숟 가 락      〃       〃    120,000


         젓 가 락      〃       모    120,000
 플라
스틱류
         물 족 자      〃       개        6,000


         쓰레받이       〃       〃        5,000


         베   게      〃       〃     30,000

                  멜라민,
         단   추              〃    120,000
                   니켈

                  190×90
         벽   돌              장    700,000      강릉교
시멘트                ×57
가공류               390×190
         블   록              〃     30,000      장흥교
                   ×150

         P/L창호    주문규격      조     15,000      안양교(10,000), 청송교(5,000)
창 호 류
         P/L출입문     〃       〃     15,000      안양교(10,000), 청송교(5,000)


         국   통     85ℓ      개         500     마산교


         물   통     60ℓ      〃         500
스테인
레스류      찬   통     25ℓ      〃         700


         찬   통     15ℓ      〃         700


석 공 류    각종벼루     기 성 품     〃         200     홍성교


                                        165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연  간
생산품류    생 산 품 목      규 격    단위                          생   산      기      관
                                 생산능력

면 도 기   휴대용면도기      건전지식    개     30,000 의정부

                                             안 양 교(91,000), 여 주 교(45,000), 영 등 포 교
                                             (80,000), 대구교(60,000), 청송교(36,000), 부산교
        두       부           kg   552,000
                                             (50,000), 대전교(70,000), 전주교(50,000), 광주교
                                             (70,000)

        순 두 부               〃     16,000 안양교(5,000), 청송교(11,000)


        콩 비 지               〃     11,000 여주교(5,000), 영등포교(6,000)


        계       육    1kg    〃    160,000 의정부


        닭부산물        닭발, 똥집 〃     130,000


        생 선 묵        1kg    〃    250,000 부산교(60,000), 천안소년교(190,000)


식 품 류   멸 치 젓         〃     〃     60,000 부산교


            벼         〃     〃     90,000 의정부(80,000), 순천교(10,000)


                            〃

                     배추,                     천안개방교(11,000), 의정부(15,000),장흥교
                            〃     36,000
                    감자 등                     (10,000)
        채 소 류
                    무, 고구
                            〃     63,000 제주교(13,000), 장흥교(50,000)
                     마 등

                      귤     〃        2,000 제주교


        된       장    1kg    〃    500,000 공주교


        고 추 장         〃     〃    950,000


        금속수갑        표준규격    〃        5,000 영등포교


철 제 류   거 실 정         〃     〃        1,200


        거 실 문       주문규격    개        1,000


                                        166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연  간
생산품류    생 산 품 목       규 격         단위                            생   산          기      관
                                        생산능력

         캐 스 팅        주문규격        개      12,000


         책 걸 상        1~2인용       조          7,000    대구교(2,000), 부산교(5,000)


        기타 철제품            〃       〃      11,300 영등포교(10,000), 대구교(1,000),부산교(300)

         두루마리          50m
                                  〃     7,000,000 전주교
            화장지       (꽃무늬)
화 장 지
                      500m,
        점보롤화장지                    박스         5,000
                      300m

                                                     서울구(25), 안양교(450), 영등포구(50), 성동구
                                                     (100), 수원구(30), 인천구(50), 여주교(500), 영
                                                     등포교(200), 춘천교(330),의정부교(250),원주교
                                                     (230), 강릉교(60), 대구교(350), 청송교(400),부
                                                     산교(300), 마산교(150), 진주교(170), 청송제3교
                       1일                            (70), 김천교(200),안동교(220), 청송2교(20), 통
        일반제품가공                    명          7,140
                      생산인원                           영구(25), 경주교(50), 포항교(200), 대전교(270),
                                                     천안개방(160),청주교(80),천안소년교(70),공주교
각종 임                                                 (200),청주여자(100), 홍성교(50), 충주구(60), 천
가공(노                                                 안지소(160), 광주교(300), 전주교(220), 순천교
무제공)                                                 (400), 목포교(350), 군산교(200), 제주교(20), 장
                                                     흥교(70)

                                                     안양교(40), 여주교(80), 부산교(60), 진주교(10),
            자동차                                      안동교(110), 경주교(50), 대전교(80), 천안소년교
                          〃       〃           820
         부품조립                                        (30),청주교(30),천안지소(100), 청주여자교(80), 홍
                                                     성교(100), 광주교(10), 전주교(30), 군산교(10)

                                                     의정부(30), 마산교(60), 김천교(40), 청주여자교
        전자부품 조립           〃       〃           150
                                                     (20)


        교    도    작   업       생   산      품     안      내                 비                 고

법무부근로직능팀                               (02)2110-3401/2

서울지방교정청                                (031)478-1500

대구지방교정청                                (053)654-5811/3

대전지방교정청                                (042)543-7100/2

광주지방교정청                                (062)527-0901/3

                                                167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교   도   작   업   생   산     품   안      내       비                고

강릉교                             (033)647-2095/7

경주교                             (054)740-3100

공주교                             (041)851-3200

광주교                             (062)251-4321/4

군산교                             (063)462-0101/3

김 천 교                           (054)436-2191/4

대구교                             (053)632-4501/6

대전교                             (042)544-9301/3

마산교                             (055)298-9010/4

목포교                             (061)284-4101/4

부산교                             (051)971-0151/4

부산구                             (051)324-5501/4

서울구                             (031)423-6100/7

성동구                             (02)402-9131/4

수원구                             (031)217-7101/7

순천교                             (061)751-2114

안동교                             (054)858-7191/4

안양교                             (031)452-2181/4

여주교                             (031)884-7800

영등포교                            (02)2619-2780/4

영등포구                            (02)2611-8100/7

원주교                             (033)741-4800

의정부교                            (031)842-7601/3

인천구                             (032)868-8771/5

장흥교                             (061)860-9114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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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개별기준에 위반행위 차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개
  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2월 18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정보통신활용과, 전화 2110-5153, 팩스 503-60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
 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466호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대상 업소명 및 인용 조항의 변
 경 사항을 반영하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행 법
 령상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업태부”를 “기타성병매개우려자”로 변경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성매매가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윤락
   등 불법행위를 연상시키는 “특수업태부”라는 용어를 순화할 필요가 있음.
  (2) “특수업태부”를 “기타성병매개우려자”로 순화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함.
  (3) 용어의 순화 및 새로운 용어 정의로 국민 감정 순화
 나. 간염 검사 수수료 부과 조문 삭제
  (1) 정기건강진단 항목에서 간염검사를 기 삭제했으나(2001. 6. 21.) 간염검사 수수료 부과 부
   분은 삭제되지 않아 법령 완결성 저해
  (2) 간염 검사 수수료 부과 조문 삭제
  (3) 사족이었던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 완결성 제고
 다.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 반영(별표 1)
  (1) 「식품위생법 시행령」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본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조
   항 및 용어의 변경 필요
                             173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조정내역에 대한 업체열람을 실시하고자 관련 공문을 3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수취 불능으로 송
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공고대상 및 내용
 ○제약회사명:에스앤피제약
 ◇주   소: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4-10
 ○공고내용:2008년 제2차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 금액조정 요인이 있는 보험 의약품의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 조정 내역:트리메정(A81350051) 1개 품목
                    조정전:260원→조정후:259원(0.38% 인하)
2. 공고기간:20008년 11월 25일~2008년 12월 9일(15일간)
3.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조정계획(안)에 따라 해당 품목의 상
 한금액 조정 시행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처: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02-2023-7429)


⊙환경부공고제2008-327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수정·보완된 생
태·자연도 일부도면(안)이 작성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안) 국민열람 공고
1. 대상지역:3개 시·도 일부 지역
2. 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내용(도면은 붙임 참조)
  신청기관              대   상   지       역             수   정   등     급        비   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일원                   1 등급-> 2, 3 등급             식 생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일원                   1 등급-> 1, 2, 3 등급          식 생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2리 일원                  1 등급-> 1, 2 등급             식 형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일원                   1 등급-> 3 등급                동 물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일원                   1 등급-> 1, 2 등급             식 생

                                              1 등급-> 1, 2, 3 등급          식 생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대하1리 일원
                                              1 등급                       지 형

                                        175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4. 국민열람 실시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 도면(1:25000축적, 4도엽)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홈페이지(환경지리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14일간(공휴일 제외) 공개하고, 관보에
 게재 합니다.
5. 의견제출
 이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 전화 02-2110-6908, 팩스 02-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노동부공고제2008-228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관 변경 공고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
경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1>국가기술자격 18개 종목에 대한 검정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한다.

 자격 주무부처             자   격   종     목        위   탁   기   관      위탁기간


             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설비/방송통신기          한국산업인력공단           ‘09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사·산업기사·기능사(12종목)
                                            한국전파진흥원             ‘10년

             게임기획전문가·게임그래픽전문가·게            한국산업인력공단           ‘09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임프로그래밍전문가(3종목)                한국게임산업진흥원            ‘10년

                                           한국산업인력공단           ‘09년까지
             광해방지기술사·기사, 광산환경기능사
  지식경제부
             (3종목)                         한국광해관리공단             ‘10년

<2> 주무부처가 다음 해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기관을 다른 기관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50호
   2008년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정 및 정정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

                                 176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에 의하여 200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내용중 일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정정)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0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2008년 6월 1일

 나. 대상공동주택수:이의신청 조정 7호, 정정 252호

 다. 공시사항: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개별 호당 내용 생략)

 라. 열람장소: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2. 정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방법

 가. 2008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그 밖

  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08년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

  장관(한국감정원 관할 부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

  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51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1호(2008. 7. 8.)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되고 부산광역시고시 제2008-343호(2008. 9. 24.)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부
산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부산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부산광역시 시장 허남식: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000번지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3. 사업시행지의 위치: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4,160,620.5㎡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160,620.5       100.0

                                    177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소    계           1,880,529.6       45.7
 주 택
          단    독            167,193.8         4.0         722필지
 건 설
          공    동           1,697,126.6       41.3          37블럭
 용 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6,209.2         0.4

       준주거용지                 38,317.5         0.9

        상업용지                113,534.2         2.7

          소    계           2,128,239.2       50.7

          도    로            724,606.9        17.6

          공    원            531,664.3        12.8   근린공원11, 어린이공원:18

          완충녹지              263,374.2         6.0          71개소

          공공공지               78,019.5         1.9          49개소

          학    교            241,921.6         5.8     초:8, 중:5, 고:4

          주차장                24,847.7         0.6          15개소

          의료시설                 9,898.0        0.2          1개소

                                                     우체국:1, 파출소:2,
          공공청사               16,923.4         0.4
 공 공                                                 읍사무소:1, 소방서:1
 시 설
         전기공급시설                3,142.3        0.0   송전선로 지중화설비 2개소
 용 지
         종 교 시 설               3,988.6        0.1          3개소

          하    천            198,876.6         4.4            -

          배수지                10,129.5         0.2          2개소

          광    장             18,114.0         0.4          11개소

        오수중계펌프장                  616.3        0.0          1개소

         가스공급시설                   60.8        0.0          3개소

        방송·통신시설                  927.8        0.0          1개소

          하수도                     76.2        0.0          1개소

         사회복지시설                1,051.5        0.0          1개소

5. 준공일자:2008년 9월 30일
                                   178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6.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수          량
 구     분        규             격                                 관   리       처   분
                                      연장(m)    면     적(㎡)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
 도     로   대로3-1호선외 241개 노선 45,206             724,606.9
                                                              (부산광역시)에 무상귀속

                근린공원 11개소,
 공     원                                  -    531,664.3                〃
                어린이공원 18개소

 녹     지         완충녹지 71개소                -    263,374.2                〃

 공공공지            공공공지 49개소                -        78,019.5

 하     천         하천용지 1개소                 -    198,876.6                〃

 광     장         광장용지 11개소                -        18,114.0             〃

               오수중계펌프장 및 구거
 하 수 도                                    -          692.5              〃
                     각 1개소

 상 수 도              배수지 2개소               -        10,129.5             〃

 상수관로      D80~D700m/m 가압장 1개소 57,076               -                   〃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
 우수관로           D250~D1,200m/m        50,142        -
                                                              (부산광역시)에 무상귀속

 오수관로           D300~D600m/m          41,551        -                   〃

7. 관계도서 및 용도별 명세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기장군,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공고제2008-754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중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주택 건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79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E-mail:butter9@ocp.go.kr


⊙문화재청공고제2008-27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를 위하여 위반행위에 비해 가혹한 행정제재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정비하고,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정보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민원구비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문화재수리업

  자 등록 신청시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토록 하던 건설업등록증이나 건설사업신고필증을 면제하

  게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확인토록 함.

 나. 정부의 행정처분 합리화 방안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제재처분 기준의 정비를 위해 문화재수리

  분야 및 문화재매매업과 관련한 행정제재처분 중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경고’나 ‘시정

  명령’ 등으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과도한 행정제재 처분기준은 합리적으로 경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2월

 18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
 청 법무감사팀(전화:042-481-4788, 4789, 팩스: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2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경기지방경찰청) 차장 박진현외 12명의 재산
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181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가. 주택건설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배분 근거 규정 마련
  주택건설용지의 종류별 배분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등을 현행 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위 법령화
 나. 신도시 외국인 주거단지 제한경쟁 공급
  신도시급(330만㎡) 규모 이상 지구에서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주택건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택지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화:02-2110-8303, 팩스:02-503-3285


⊙문화재청공고제2008-27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화재
청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지정번호 및 명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               소

제77호 유기장(鍮器匠) 한상춘(韓相椿) 남 1948. 5.15.        반방자   전남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 51

3. 예고기간: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전승하기 위해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한상춘 보유
 자는 기량의 저하, 전승활동의 의무 해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않기에 해제하고자 하는 것임.
5. 연락처: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전화번호:042-481-4964, 4966
 ○전송번호:042-481-4979

                                 180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8-185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내지 제9조의3 및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8-11호:2008.          8. 22.)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축산물가공품 중 식육추출가공품 HACCP

 품목확대를 통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HACCP 고시 전문개정

  ○HACCP 지정사항 변경 중 소재지 변경에 따른 지정절차(조항신설)

  ○HACCP적용작업장 등의 표시·광고(제10조) 중 소재지 변경전 HACCP 로고 사용 제한(자구

   수정)

 나. 식육추출가공품 HACCP 실시상황평가표 추가

  ※개정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에 등재되어 있

   음.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8일까지 아래 서식에 의거

 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우 430-82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FAX

 031-467-19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입안예고(안)            검토의견(안)              사       유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2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6
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2008년 11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록                                            실험실
          대행자명     대표자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등   록   일
 번호                                         (측정대행계약 체결)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
 제대-        정상
                   정상오      읍 교동리 30-1      호암엔지니어링㈜       2008.11.18.
 045     엔지니어링㈜
                         (☎ 043-838-0806)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40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공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 제2008-23호(2008. 5. 8.)로 공고되었던 『광양항 부두내도로(2공구) 건

설공사』 실시계획이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토지세목조서와 같이 추가되었음

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광양항 부두내도로(2공구) 건설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여수지방해양항만청

 (나) 주   소: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광양항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부두내 도로 개설

 (나) 사업개요

  ○위     치:전남 광양시 서측배후단지~광양시 황금동 일원

  ○사업비:64,930백만원

  ○공사내용:도로개설 연장 L=4.782㎞, 폭원 B=60m~11m(10차로~2차로), 교량 1개소

   (120m), 토지보상 1식(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토지세목조서)),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60개월(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추가사항은 붙임 토지 세목조서에 의하며, 세부현황은 여수지방해

 양항만청 항만공사과 (061-660-6155)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토록 합니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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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87호                            관           보            2008.11.28. (금요일)
                                     토 지 세 목 조 서
소재지:전남 광양시 황금동

                면     적(㎡)     소 유 자

구분 지   번 지목     원     편입                              소유자이외의 권리
                             주 소     성 명
                면적    면적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25-1

                                           해남농업협동조합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목포지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가압류,

                                           전남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162

                                           해남축산업협동조합 가압류,
                             전남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위 업무수탁기관 해남군
                             해남군
                                           산림조합 해남군 해남읍 해리 371-9 농업수산업자
추가 809-22   전   251    251   해남읍 김경진
                                           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압류,
                             고도리
                                           전남 해남군 송지면 미야리 581 김종일 가압류,
                             475-7
                                           광주 남구 진월동 진월아파트 1-501

                                           이경자 가압류,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214 백두3차아파트

                                           101-605 김달호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위 업무수탁기관 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전남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728-36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강제경매개시결정,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350-1

                                           국민건강보험해남진도지사 채권압류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14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공고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3단계) 조성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
획(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변경없음):광양항 동측 배후단지(3단계)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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