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76호                          관                보               2005. 4.23. (토요일)

⊙인천광역시공고제2005-344호                                에 의거 민간투자대상사업(주차전용건축물) 지정
      민간투자대상사업(주차전용건축물)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공고                                              2005년 4 월23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 규정                                                인천광역시장

구 분 연번 주            차       장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계                  10개소                                               42,921.7
중 구     1   구)인천여고 공영주차장 전동 2-5번지                                       4,324.1 동인천동사무소 옆
(2)     2   신포동 공영주차장             해안동4가 1-1번지                           2,157.1 구)산업은행 부지
연수구     3   동춘동 공영주차장             동춘동 935, 935-1,2,3번지                  4,011.7 연수메디칼빌딩 옆
(3)     4   송도 1 공영주차장            동춘동 1023-3·1028-3,4번지                 4,584.0 송도홍보관 옆
        5   송도 2 공영주차장            동춘동 1025-6,7·1034-5번지                 4,345.3
부평구     6   동암역 북광장               십정동 528번지                             2,420.0 동암역 북광장
(1)         공영주차장
계양구     7   계산택지 1공영주차장           계산동 1060번지                            6,351.2 그랜드마트 앞
(4)     8   계산택지 2공영주차장           계산동 1079-2번지                          5,494.8 계양구청 앞
        9   계산택지 3공영주차장           계산동 1075번지                            4,813.2 대산월드프라자 앞
        10 계산택지 4공영주차장            작전서운동 903번지                           4,420.3 한림병원 앞


⊙경상남도공고제2005-212호                                 1. 사업명:석산·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석산·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2. 위 치:양산시 동면 석산리, 금산리 일원
      변경(기간연기) 인가사항 공고                            3. 사업면적:220,562㎡
 양산시 석산·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                          4. 사업기간
하여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1조 및 같은                            ○당 초:1994년 9 월30일~2005년 3 월29일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을 변경                           ○변 경:1994년 9월30일~2006년 3 월29일
인가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                                    (1년)
에 의하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양산시청 및                             ○변경사유
조합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                               국도35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지연에 따른 환
다.                                                     지처분 등 절차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연기
      2005년 4 월23일                                5. 시행자:석산·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경상남도지사                        조합장 안윤한



       인                    사
⊙2005년 4 월30일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북부경찰서 경무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동부경찰서 보안과                                경      정    양 영 찬(梁 永 讚)
        경       감       고       봉(高        봉)
                                                  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에 임함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118
제15977호               관              보           2005. 4.25. (월요일)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98호                   유등으로 인한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
  교통정보제공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지
 도로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교통정보 제공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한       ⊙관세청고시제2005-12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48호를 다음과 같이 변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
경·고시합니다.                        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4 월25일                        2005년 4 월25일
               건설교통부장관                              관 세 청 장
1. 목 적                                  Baby Chai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도로현황 및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도로이용자        ①품 명:Baby Chair ; MIGHTY MAMMY
 및 관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통정보제공           ○종전공문:감정 22701-3659(1990.11. 2.)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물품설명:승용차의 의자에 부착시켜 어린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를 동승하여 운전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
2. 위탁기관                              해 설계, 제작된 안전벨트식 의자임.
 가. 명 칭: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변경전 HS품목번호:9401.20-0000
 나.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11        ○변경후 HS품목번호:9401.80-9000
 다. 대표자:이승우                         ○변경사유:2005-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정(심사정책과-100018, 2005. 4. 6.)
 일반국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교통정보체계       ②품 명:Roller Shoes
 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도로이용자 등에게 교통           ○종전공문:분석47260-0400(2003. 4.10.)
 정보를 제공                             ○물품설명:바닥 뒷쪽에 탈부착이 가능한
4. 위탁기간                              Roller가 부착된 발목을 덮지 않은 롤러스케이
 위탁기관 지정고시일부터 업무대행계약상의 사             트 겸용 신발(갑피:Polyurethane에 Polyethylene

                               32
⊙인천광역시공고제2005-344호
민간투자대상사업(주차전용건축물)
지정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 규정
에의거민간투자대상사업(주차전용건축물) 지정
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4 월23일
인천광역시장
제15976호
관
보
2005. 4.23. (토요일)
118
계
10개소
42,921.7
중
구
1
구)인천여고공영주차장
전동2-5번지
4,324.1 동인천동사무소옆
(2)
2
신포동공영주차장
해안동4가1-1번지
2,157.1 구)산업은행부지
연수구
3
동춘동공영주차장
동춘동935, 935-1,2,3번지
4,011.7 연수메디칼빌딩옆
(3)
4
송도1 공영주차장
동춘동1023-3·1028-3,4번지
4,584.0 송도홍보관옆
5
송도2 공영주차장
동춘동1025-6,7·1034-5번지
4,345.3
부평구
6
동암역북광장
십정동528번지
2,420.0 동암역북광장
(1)
공영주차장
계양구
7
계산택지1공영주차장
계산동1060번지
6,351.2 그랜드마트앞
(4)
8
계산택지2공영주차장
계산동1079-2번지
5,494.8 계양구청앞
9
계산택지3공영주차장
계산동1075번지
4,813.2 대산월드프라자앞
10
계산택지4공영주차장
작전서운동903번지
4,420.3 한림병원앞
구
분연번주
차
장
명위
치면적(㎡) 비
고
⊙경상남도공고제2005-212호
석산·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기간연기) 인가사항공고
양산시석산·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
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1조및같은
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거사업계획을변경
인가하고같은법제13조및시행령제11조의규정
에의하여공고하오니이해관계인은양산시청및
조합사무실에비치된관계서류를보시기바랍니
다.
2005년4 월23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명：석산·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양산시동면석산리, 금산리일원
3. 사업면적：220,562㎡
4. 사업기간
○당
초：1994년9 월30일~2005년3 월29일
○변
경：1994년9월30일~2006년3 월29일
(1년)
○변경사유
국도35호선확·포장공사추진지연에따른환
지처분등절차이행에소요되는기간연기
5. 시행자：석산·금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안윤한
⊙2005년4 월30일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서울동부경찰서보안과
경
감
고
봉(高
봉)
경찰공무원법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
경정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서울북부경찰서경무과
경
정
양
영
찬(梁永讚)
경찰공무원법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
총경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인
사
제15977호                       관         보              2005. 4.25. (월요일)

  terephthalate 재질의 부직포를 뒷면에 보강            물방제제를 말한다.
  한 것, 바닥:Polystylene계 고무)                2. 생화학농약:자연계에서 생성된 천연화합물
 ○변경전 HS품목번호:6402.99-2000                  을 추출하여 이용하거나 비독성학적 기작에

 ○변경후 HS품목번호:9506.70-0000                  의한 생물통신물질을 이용한 농업용 생물질

 ○변경사유:2005-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                 또는 생약방제제를 말한다.

  정(심사정책과-100018, 2005. 4. 6.)        제3조 (시험기준과 방법) ①법 제8조 및 제9조와
                                          영 제5조에 의한 미생물농약과 생화학농약의 등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시행
                                          록시험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부터 30
                                          1. 약효ㆍ약해 시험기준과 방법은 [별표1] 및
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별표2]와 같다.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
                                          2. 인축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은 [별표3]과 같
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전
                                           다.
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3. 환경생물 독성 시험기준과 방법은 [별표4]와
                                           같다.
⊙농촌진흥청고시제2005-3호                          4. 경시변화 시험기준과 방법은 [별표5]와 같다.
 농약관리법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 동법시행             ②제1항의 기준에서 정해지지 않은 시험기준과
령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3호, 동법시행규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농약의
칙 제14조제5호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등록시험기준과 방법”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
의하여 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는 시험방법에 따른다.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제4조 (원제등록 신청서류 검토기준) 법 제16조제
   2005년 4 월25일                           2항 및 제17조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생

                농촌진흥청장                    물농약의 원제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기준은 [별

   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등록신청                    표6]과 같다.
                                      제5조 (품목등록 신청서류 검토기준) ①법 제9조
   서류 검토기준
                                          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농약 품목의 등록을 위하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 생물농약의 이용을 활성
                                          여 제출된 서류의 검토 및 농약시료의 검사기준
 화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 제16조 및 제17조, 동법시행령(이하
                                          1. 약효·약해 시험성적서의 검토기준은 [별표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3
                                           7]과 같다.
 호,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4
                                          2. 이화학적(또는 생물학적) 특성 및 품질에 관
 조제5호 및 제2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시험성적서의 검토기준은 [별표8]과 같다.
 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검토                 3. 인축 독성 시험성적서의 검토기준은 [별표9]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와 같다.
제2조 (정   의) 생물농약이란 살아있는 미생물, 천            4. 환경생물 독성 시험성적서의 검토기준은 [별
 연에서 유래된 추출물 등을 이용한 생물적방제                  표10]과 같다.
 제로서 다음 각 호를 말한다.                         5. 잔류성 시험성적서의 검토기준은 [별표11]과
 1. 미생물농약:진균, 세균, 바이러스 및 원생동               같다.
  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농업용 미생                ②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33
제15977호                       관             보               2005. 4.25. (월요일)




제4조 (도료용기 표시사항)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부       칙
 내에서 공급·판매하는 도료의 용기에는 기존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표시사항이외에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67호
 다.
                                                   토지 세목 고시
 1. 시행규칙 제39조 별표8에 의한 도료제품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231호 [관보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제15733호(2001. 9.11.)]에 따라 진천이월우회도

 2.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로 축조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권
                                              리의 명세(토지상의 물건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
 3.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시합니다(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4. 제조 또는 수입 일자
                                              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5. 본 도료는“수도권대기관리권역내에서 사용                          2005년 4 월25일
    가능한 제품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이월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소재지: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주                                  소 성        명
1     산26-1     임   5,426   산26-9           28 경기 광명 철산동 77                     조 용 광
                                               철산연립 디동 103호
2      산27      임   4,621   산27-6       249 서울 동대문 이문 230-15                    홍 광 순
3                           산27-7       251        〃                             〃
소재지: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4      950      답   1,169   950-4       566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양리 45                   부산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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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7호                   관              보           2005. 4.25. (월요일)

 이 고시한“농약의 품목등록 신청서류 검토 및                   2005년 4 월25일
 농약시료 검사기준”에 준한다. 다만, 생물 특성                            국립환경연구원장
 상 동 기준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국제기준 등을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
 준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등록시험의 사전검토) 국내에 부존하지 않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는 생물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생물농약으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
 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록시험을 실시하                 다) 제39조 별표8에 의한“도료에 대한 휘발성
 기 전에 농약안전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함유기준”이라
 야 한다.                                    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
   부     칙                                유량 산정방법 및 도료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          제2조 (정   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하여 시험한 것 또는 시험 중인 것은 이 고시에               는 다음과 같다.
 의하여 시험한 것으로 본다.                          1.“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VOC”라 한다)”이
③(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2에 따
“미생물농약의등록시험방법및등록신청서류검토                     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또는 제
 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04-3호)”
                      은 이를 폐               품을 말한다.
 지한다.                                     2.“함유기준”이라 함은 도료 또는 도료와 용제
 ※별표1 내지 별표11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위 도료
  (http://www.rda.go.kr)에 등재하고 관보게         량(L) 당 허용할 수 있는 최대의 VOC 질량(g)
  재를 생략함.                                  을 규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최대희석비”라 함은 도료를 용제로 희석할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5-11호                        때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제의 비율(V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을 말한다.
제39조 별표8의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4.“수분함량”이라 함은 도료 중에 포함되어 있
함유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함                  는 수분의 질량백분율(W %)을 말한다.
유량 산정방법 및 용기의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다           제3조 (함유량 산정방법) ①도료 중 VOC의 함유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량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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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산업자원부고시제2005-48호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②전기자동차등 휘발유대체 승용자동차에 대한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               에너지소비효율은 특성에 맞는 적절한 단위 에

시, 목표소비효율, 평균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             너지투입량 기준 및 석유환산기준으로 환산하여

른 등급표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0호, 2004.         적용한다.

5. 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7조 (목표소비효율) 제3항을 삭제하고,“제4항”

      2005년 4 월25일                      을“제3항”으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            제8조(평균소비효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                 ①승용자동차(LPG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경차

      관한규정 개정                           를 제외한다) 중 당해 회계년도의 판매량이

제1조 (목     적)“제17조 및 제18조”
                         를“제17조,        1,000대 이상인 자동차제작 판매자에 대하여 기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목표소비효율 및             준평균연비를 별표3과 같이 적용한다.

 소비효율”을“목표소비효율, 평균소비효율 및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자동차제작 판매자의 평균

 소비효율”로 한다.                             연비가 기준평균연비에 미달되더라도 다음 각호

제4조 (측정절차) 제7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아니할 수 있

 신설한다.                                  다.

 ⑦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설비의 미비로 측정이 곤               1. 자동차제작·판매자의 평균연비가 전년과 같

 란한 자동차는 측정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내·                거나 향상되었을 경우

 외 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성적서 또는 자동차제               2. 자동차제작·판매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

 작자의 자체시험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른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이행계획

 측정시험의뢰자는 사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서에 제시된 내용을 이행하였을 경우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측정성적서에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의한 개
 대한 국내 공인측정시험기관의 검증결과를 에너               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내
 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을 공표하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
 제9항중“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될 때”를“다르               다.
 다고 인정될 때 또는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의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
 한 평균소비효율의 산정을 위해 검증이 필요할               에 의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공표할 경우 제
 때”로 하고, 제2호“공인연비 대비 허용오차               작자명, 대표자명, 세부동일차종현황, 기준평균
 (5%) 범위를 초과할”을“허용오차(5%) 범위를            연비 미달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초과하여 공인연비에 미달할”로, 제3호“초과하          제8조(등급표시신고)를“제9조”로 한다.
 는”을“초과하여공인연비에 미달하는”으로 한            제9조(소비효율 또는 등급 표시의무 및 표시방법)
 다.                                     을“제10조”
                                              로 한다.
제5조 (측정방법) 본문을“제1항”으로 하고, 제2            제1항의“별표 3”
                                                 을“별표 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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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의“별표 3”
          을“별표 4”
                로,“별표 4”
                       를“별         2. 자동차제작·판매자에 대한 적용방법
 표 5”
    로 한다.                              ①자동차제작·판매자별 평균연비의 산정은 당
 제3항의“별표 5”
          를“별표 6”
                으로 한다.                 해 회계연도에 판매된 승용자동차 중 세부동일
 제5항의“별표 4”
          를“별표 5”
                로,“별표 5”
                       를“별             차종별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되, 법 시행규칙 별
 표 6”
    으로 한다.                             표3에 따라 상기 배기량군별로 구분하여 적용한
 제7항의“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법”으로 한               다.
 다.                                    ②자동차제작·판매자가 각배기량군별로 기준
 제8항의“별표 6”
          을“별표 7”
                로 한다.                  평균연비를 초과하여 달성한 경우 및 경차를 생
제10조(효율측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목표소비효
                                       산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크레디트
 율 또는 등급부여기준 등의 변경)을“제11조”로
                                       를 계산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발생한 크레디트
 하고 제목 중“목표소비효율 또는 등급부여기준
                                       는 당해연도 부족군에 사용할 수 있다.
 등의 변경”을“목표소비효율, 평균소비효율 또
                                       ○기준평균연비 초과분에 대한 크레디트
 는 등급부여기준등의 변경”으로 한다.
 본문 중“목표소비효율 또는 별표3의”
                    를“목표
 소비효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평균소비효율
                                       ○경차생산에 대한 크레디트
 또는 별표4의”
        로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을“제12조”로 제12조(효율
 등급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제13조”
                     로 한다.
                                   [별 표 4]를 “ 별 표 5”로 하 고 “ (3군 : 1100~
부칙 제1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400cc)”을“(3군:1101~1400cc)”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별표5]를“별표6”
                                             으로 하고 [별표6]을“별표7”
                                                             로
 다. 다만 제8조(평균소비효율)의 신설조항은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한다.

제2조(수입차에 대한 예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별지 제1호서식>

 다.                                    서식에“CO₂배출량(g/km)”항목을 신설하고,
 부칙 제1조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에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0호”를“자동차의에
 대한 기준평균연비는 2010년 1 월 1 일부터 시          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으로 하며,
 행하되, 2009년 하반기에 적용시기를 재검토할
                                       “위와 같이”
                                             를 삭제한다.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조(경과조치)를“제3조”
              로 한다.
                                       서식에“시험기관”,“성적서 번호”및“CO₂배출
[별표1] 1.측정방법중 제3항을 삭제한다.
                                       량(g/km)”항목을 신설하고,“산업자원부고시
[별표3]을 [별표4]로 하고, [별표3]을 (승용자동차
                                       제2004-50호”를“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
의 평균소비효율)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준평균연비                              등급표시에관한규정”으로,“승용자동차”를“자

 ①배기량 1,500cc 이하는 12.4km/ℓ, 배기량        동차”로,“구비서류:시험기관......사본 1통”을

 1,500cc 초과는 9.6km/ℓ로 한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귀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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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생태·자연도(안)를                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
합니다.                                      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4 월25일                           가.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서
                 환경부장관                     ※생태·자연도 등급에 의견이 있을 경우는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등급 오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1. 예고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                 소 및 전화번호

 성된 생태·자연도(안)이 확정됨에 따라, 자연환
 경보전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생태·자            ⊙노동부공고제2005-73호

 연도(안)를 고시하기 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
                                      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의견을 듣고자 하려는 것임.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5년 4 월25일
 가. 전국을 자연환경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3등급 권역 및 별도
                                      1. 단체명:(사)한국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협회
  관리지역으로 구분
                                      2. 대표자:원종례
 나. 생태·자연도 등급은 식생우수성, 멸종위기
                                      3. 주된사무소:서울 광진구 광장동 110번지 학산
  야생동·식물 서식, 습지, 자연경관으로 평가
                                          빌딩 402호
  [생태·자연도 작성 방법 및 세부평가기준 등
                                      4. 주된 사업
  은생태자연도 작성지침(환경부예규 246호,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상담
  2004.10.19.) 참조]
                                          ○장애인고용촉진 지원사업
 다. 전국을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평가한 결과,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교육사업
  1등급 권역이 국토 면적의 9.4%, 2등급 권역
                                          ○장애인직업생활에 관한 연구사업
  이 39.2%, 3등급 권역이 44.7% 및 별도관리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자원활동사업
  지역 6.7%로 나타남
                                          ○기타 부대사업
 라. 생태·자연도(안)는 환경부 홈페이지(me.           5. 등록연월일:2005년 4 월18일
  go.kr)→환경지리정보→생태·자연도(안)(자

  연환경현황도)에서 열람 가능                     ⊙노동부공고제2005-75호
3. 의견제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규정안」을 제정함에 있
 이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또           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는 단체는 공고일로부터 20일내에 다음사항을             및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기도 과천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                  2005년 4 월25일
 과장, 전화 02-2110-6748~9, 팩스 02-504-                     노동부장관

                                     51
제15977호                관             보               2005. 4.25. (월요일)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중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개정법률(안)입법예고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5년 4 월25일
 사망한 특수임무수행자의 제매 등을 취업지원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질병·장애 등의 기준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원 등의 채용시험시 특수임무수행자 가점합격          1. 개정 이유
 자의 합격률 상한선을 정하여 가점 합격자가 과             2005년 3 월31일 개정 공포된「독점규제 및 공
 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취업지원 운영             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새로도입되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는‘남북교류협력사업자’에 대한 출자의 출자총
2. 주요골자                                액제한제도 적용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가.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에 해당되지 아              는 것임.
  니하는 자인 사망한 특수임무수행자의 제매           2. 주요 내용
  등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한 질병·              가.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매출액 중 남북교류협
  장애 등의 취업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력 사업에 대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제도
 나.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시 소수인원을 선발하              적용제외요건으로 함.
  는 직렬 및 교과의 경우 가점이 일반인의 민원            나. 다만, 설립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의
  제기·헌법소원 등으로 사회문제화 되어 가점               경우에는 정관,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 내역
  을 받아 합격하는 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퍼              등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주로 영위할
  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가점합격자의 합격               것이 명백할 경우 매출액 비중과 관계없이 당
  률 상한선 설정하려는 것임.                       해 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
3. 의견제출                                 도 적용제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3. 의견제출
 은 2005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
 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개인은 2005년 5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기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업집단과, 503-9124~5, 팩스:507-4087, 이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메일:bgd01@ft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페이지(www.ftc.go.kr)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조하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5-8호                      그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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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77호                 관            보            2005. 4.25. (월요일)

 나. 일반직 4급 전입공모에 지원하는 경우(위 1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
    번의 나, 공무원만 해당)                       를 통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
    ○이력서, 서면심사자료 각 1부(홈페이지에서             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 사용)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인사기록카드 또는 인사기록요약서 사본 1              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위
     부(myPPSS에서 출력 가능)                   원회 홈페이지에 공고 하겠습니다.
9. 유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고충처리위위원회 홈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                페이지(http://www.ombudsman.go.kr) 및
    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sc.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go.kr)를 참고하거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혁
    않을 수 있습니다.                           신기획관실(☏ 360-2644)로 문의하시기 바
 ○응시자는 채용예정직위(또는 분야) 중에서 전               랍니다.
    공, 자격증, 활동경력 등을 고려하여 하나를
    선택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법무부공고제2005-27호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우수건설업자지정 공고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의거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업자지정 내용을 공고합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당초 원서 접수처에서           다.
    재교부(면접시험 1일전까지)받을 수 있습니               2005년 4 월25일
    다.                                                법무부장관
 ○채용자격 요건은 임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1. 발주청:법무부

2. 우수건설업자지정 현황
업    체    명 면    허   번   호 대 표 자 소                재            지 비        고
동 진 건 설(주)    토·건업 제1201호 권 석 원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1166-4
범 양 건 영(주)    토·건업 제303호   조 강 묵 충남 천안시 신방동 784-26

3.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고합니다.
 가. 지정일자:2005년 4 월30일                     2005년 4 월25일
 나. 유효기간:2005년 5 월 1 일부터 2006년 4                      문화관광부장관
    월30일까지                          ○단체명:참언론을 지지하는 모임
4. 지정 전문분야:건축시설                     ○대표자:최경진
                                    ○주된 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01-44 대
⊙문화관광부공고제2005-43호                       산빌딩 2층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주된 사업: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참언론 독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               배가운동 및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사업 전개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을 공           ○등록연월일:2005년 4 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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