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44호                                                                                                                                                                                                                                                                                                            2003.11.12. (수요일)
                                                                                                            공                                                                                             고
                                                                                                                                                                                                                                                                                                                                           2003년11월12일
                                                                               ◉국방부공고제2003-30호
                                                                                                                                                                                                                                                                                                                                                                                                                   산업자원부장관
                                                                                        국방시설본부령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입법예고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1. 개정이유
                                                                               공고합니다.
                                                                                                                                                                                                                                                                                                                         제21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3년11월12일
                                                                                                                                                                                                                                                                                                                         현재시·도지사에게위임하고있는지방중소기업
                                                                                                                                                                                  국방부장관
                                                                                                                                                                                                                                                                                                                         협동조합·사업조합·지역협동조합연합회의설립
                                                                                                          국방시설본부령(안)입법예고
                                                                                                                                                                                                                                                                                                                         인가및감독등의권한을시·도지사에게이양하
                                                                               1. 제정이유및주요골자
                                                                                                                                                                                                                                                                                                                         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임원선임의자율성제
                                                                                        육군·해군·공군과국방부직할부눀및기관에서
                                                                                                                                                                                                                                                                                                                         고를위해전무이사·상임이사에눀한중소기업청
                                                                                        개별적으로수행하고있는군시설공사와주한미군
                                                                                                                                                                                                                                                                                                                         장승인절차를폐지하기위함.
                                                                                        시설이전사업및공여된재산관리업무를통합하
                                                                                                                                                                                                                                                                                                                2. 주요골자
                                                                                                                                                                                                                                                                                                                         가. 지방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조합·지역협동조
                                                                                        여집행·관리하므로서군시설사업의효율성·투
                                                                                                                                                                                                                                                                                                                                  합연합회의감독기관을중소기업청장에서시·
                                                                                        명성·전문성을보장하고전투공병은해당임무에
                                                                                                                                                                                                                                                                                                                                  도지사로변경함.
                                                                                        전념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국방부장관소속하
                                                                                                                                                                                                                                                                                                                         나. 지방조합등의 감독기관 변경에 따라 중소기업
                                                                                        에국방시설본부를설치하려는것임.
                                                                                                                                                                                                                                                                                                                                  청장권한의위임·위탁눀상에서시·도지사를
                                                                               2. 의견제출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소관권한의 일부를 위
                                                                                        이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임·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는개인은2003년11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다. 지방조합등의 감독기관 변경에 따라 지방조합
                                                                                        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조직관리담당관, 주
                                                                                                                                                                                                                                                                                                                                  등에눀한과태료부과·징수, 이의신청접수및
                                                                                        소:서울특별시용산구용산동3가1번지, 우편번
                                                                                                                                                                                                                                                                                                                                  관할법원통보사무등은시·도지사의소관사무
                                                                                        호:140-701, 전화:02-748-6557, 팩스:02-
                                                                                                                                                                                                                                                                                                                                  로규정함.
                                                                                        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임원선임의자율성제
                                                                                                                                                                                                                                                                                                                                  고를위해전무이사·상임이사임명시중소기업
                                                                                        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청장의사전승인절차를폐지함.
                                                                                        (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 자세한
                                                                                                                                                                                                                                                                                                                3. 의견제출
                                                                                        전문을게재하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개정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또는개인은2003년12월2 일까지다음사항을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재한의견서를중소기업청장(기업진흥과, 전화
                                                                                                 전화번호
                                                                                                                                                                                                                                                                                                                         02-503-7930, FAX 02-507-3291)에게 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36호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와그사유)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이공고합니다.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