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No.   구분       기준번호                        전기용품 안전기준명
61    폐지      K 60158-3 저전압 조절기구
62    폐지       K 60252 교류모터커패시터
63    폐지       K 60285 알카리 이차전지와 배터리 - 원통밀폐형 니켈-카드뮴 재충전용 단일전지
64    폐지       K 60331 전기케이블의 내화특성
65    폐지       K 60390 전자부품에대한 스핀들 치수
66    폐지      K 60417N 상용장비에 대한 그림도식(13번째 보충물)
67    폐지      K 60417O 상용장비에 대한 그림도식(14번째 보충물)
68    폐지      K 60417P 상용장비에 대한 부호(15번째 보충물)
69    폐지     K 60439-1 저전압조립품
                               개폐장치와 제어장치 조립품, 제1부:유형시험 및 부분적 유형 시험
70    폐지       K 60536 감전보호에 대한 전기 및 전자기기의 분류
71    폐지     K 60574-5-1 시청각기구,비디오    및 텔레비젼 기기와 시스템, 제5부 : 제어,동기화와 주소
                          코드, 제1장 : 동기화 된 테이프/영상동작 실행
72    폐지       K 60604 사진용 섬광램프의 배열
73    폐지       K 60629 모듈러시스템 기준시트
74    폐지    K 60695-2-1/0 기본안전규격,  화재위해성시험, 제2부:시험방법,
                          제1절/시트0:글로우와이어시험방법-일반사항
75    폐지    K 60695-2-1/1 화재위험시험
                          시험 및 안내
                                   제2부:시험방법, 제1절/시트1:제품단위에서의 글로우와이어
76    폐지       K 60718 전지식 운송차량에 대한 전원공급용 전기장비
77    폐지       K 60742 전력변압기 및 안전절연변압기에 대한 요구사항
78    폐지       K 60795 랩튜브법을 이용한 플렉시블판재의 내열성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79    폐지      K 60896-2 고정형납축배터리, 제2부 밸브로 조절하는 유형
80    폐지       K 60991 소형 전동기용 탄성 설치링 - 설치 치수
81    폐지       K 61026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시험을 위한 분석적 시험방법의 적용지침
82    폐지       K 61072 전기 트리 개시에 대한 절연재료의 저항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83    폐지       K 61087 충전된 표면으로부터 방전량을 평가하기 위한 안내
84    폐지      K 61238-2 전력케이블에대한커넥터와의압축, 제2부:전력케이블의 터미널 치수
85    폐지      K 61423-1 산업용 가열 케이블, 제1부:성능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86    폐지      K 61423-2 산업용 가열 케이블, 제2부:구조 및 재료 요구사항
87    폐지      K 00016-1 무선방해와
                          측정장비
                                 내성 측정장비 및 방법에 대한 규정, 제1부 : 무선방해 및 내성
88    폐지      K 00016-2 무선방해와
                          측정방법
                                 내성 측정 장비 및 방법에 대한 규정, 제2부-방해 및 내성의
89    폐지       K 10022 전기차인렛
                               충전시스템 —단상 교류 접속용 플러그, 소켓, 아웃렛, 커넥터 및
90    폐지       K 9900     전기차 충전시스템 —단상 교류 접속용 플러그, 소켓 아웃렛, 커넥터 및
                          인렛
2. 취지 및 사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방안 보고('12.7.13 국경위), 안전기준(전기용품
  및 공산품)의 KS 일치화 추진계획 수립(‘13.7 국표원 표준기획과),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13.8 국가정책조정회의),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추진과제 보고(‘13.11 BH), VIP
  신년 기자회견 후속조치과제 선정(’14.1) 및 VIP 주재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장관회의
  (‘14.3.20)관련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산업표준화법에 따
  른 KS표준 일치화와 관련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중에서 대응 IEC국제표준 및 KS표준이 폐지되고,
  대체되어 안전기준으로 적용을 할 수 없는 90종의 전기용품안전기준을 폐지하고자 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114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환경부 수질관리과 ☏ : 044) 201-7065
                       FAX : 044) 201-7070
                       e-mail : cyw1001@korea.kr
◉환경부공고제2014-531호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환경부고시 제2011-135호, 2011.9.30)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환경부장관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규격(KS)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방음시설의 재료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폐
  지하고 방음시설 성능평가를 발주자가 직접 할 수도 있게 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음기술
  의 개발 및 방음시설의 성능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음시설의 투과손실, 흡음률,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세부조항 삭제(제6조, 제7조, 제8조)
  나. 방음시설 설계 시공자만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사업발주자도 성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확대(제17조)
  다.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세부기준 삭제에 따른 사후관리 조문 삭제(제18조)
3. 의견 제출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3,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gauri7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4-190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No. 구분 개정 안전기준번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명                   기존
                                                            안전기준번호
387 개정 KC 61558-2-19 전력변압기,전력공급장치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안전,
                     제2-19부 : 가변 감쇠 변압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 61558-2-19
388 개정 KC 60335-2-63 상업용 전기용수보일러와 액체가열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K 60335-2-63
389 개정 KC 60238 에디슨 나사형 소켓                                    K 6023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6부 :
390 개정 KC 60335-2-36 상업용 전기 조리용레인지, 오븐, 호브 및 호브소자에 대한       K 60335-2-36
                     개별요구사항
391 개정 KC 60335-2-3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7부 :
                     상업용 전기 튀김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K 60335-2-37
392 개정 KC 60335-2-4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3부 :
                     의류 건조기 및 타월걸이의 개별 요구사항                 K 60335-2-43
393 개정 KC 60335-2-4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4부 :
                     전기 주름 펴기의 개별 요구사항                      K 60335-2-44
 다. 최종 개정고시일 이후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기준(KC)을 적용하며, 기존 전기용품안전기준은 폐지함.
 ※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22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KC)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1. 개정취지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방안(국경위, '12.7.13) 및 VIP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14.3.20)의 규제개선과제 및 국무조정실 인증제도 중복해소의 실천과제로 전기
   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124종을 산업표준화 법에 따른 KS표준으로 인용.채택하여 개정함
   으로써 안전기준과 KS표준을 일치화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124종을 산업표준화 법에 따른 KS표준에 일치화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도입한 전기용품안전기준과 KS표준 중 KS표준이 최근판일 경우 KS표준을
      인용.채택하고, 운용상의 차이가 있는 항목은 추가.대체항을 부기하여 일치화 개정함.
  나. 개정 전기용품안전기준
No. 구분 개정 안전기준번호                   전기용품 안전기준명                  기존
                                                            안전기준번호
 1 개정 KC CISPR 16-1-1 전기자기장해,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제1부 :
                      전기자기장해, 내성 측정장비 - 제1절 : 측정장비          K 00016-1-1
 2 개정 KC CISPR 16-1-3 전기자기장해,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제1부 :
                      전기자기장해, 내성 측정장비 - 제3절 : 측정 부대품 - 잡음전력 K 00016-1-3
 3 개정 KC CISPR 16-2-1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2부 : 전기자기 K 00016-2-1
                      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 - 제1절 : 전도장해 측정
 4 개정 KC CISPR 16-2-2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   장비 및 측정방법-제2부 : 방해전파 및 K 00016-2-2
                      내성 측정방법–제2절 : 장해전력 측정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2부 : 전기자기
 5 개정 KC CISPR 16-2-3 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 - 제3절 : 방해 및 내성 측정방법     K 00016-2-3
                      - 방사 방해 측정
                                  107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1. 개정사유
  ○ 현행 청소년증 발급이 청소년 본인이 직접 주소지의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의 경우 평일 시․군․구를 방문하는데 불편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변경함(안 제2조)
    (1)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소년증 신규 발급 신청기
       관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함
    (2) 청소년 및 대리인도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를 정함
  ○ 청소년증 서식을 일부 변경함(안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화 : 02-2100-6241(팩스 : 02-2100-6486)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3호(우 110-76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화 02-2100-6241,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47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 감척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어구를 어선과 함께 매입하고 있으나 어구의 표준수량이
  현실적으로 어업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과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감척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선 감척시 어선에 부속된 어구의 표준수량 현실화(안 별표)
    1) 어선의 감척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어구의 표준수량이 어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반
      영하지 못하고 있음
                              120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2) 어선 감척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어구의 수량을 현실화하여 감척 어업인에 대한 지원확대 및
      원활한 감척 사업 추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ㅇ 팩스 : 044-200-5529
◉해양수산부공고제2014-548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어업인의 자율신청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시 「수산
  업법」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단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업인 자율신청에 의한 감척대상어업 지정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절차 제외(안 제9조, 제11조
    및 제13조)
    1) 어업인의 자율신청에 의해 감척대상 어선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제도 정비필요
    2) 어업인이 감척 대상 어선으로 지정 받기 위해 자율신청한 경우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절
      차를 폐지
    3) 어업인이 자율신청한 경우의 어선 감척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인에 대
      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121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200-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
  ㅇ 팩스 : 044-200-5529
◉산림청공고제2014-14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중복규제 및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안전행정부)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
  점들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채, 굴․채취 등 채종림안에서의 행위제한 조항은 중복규제로서 이를 폐지함(안 제19조제5항)
    산림 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은 산림자원법 제36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에 의
    하도록 행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종림내를 별도로 행위제한 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폐
    지코자 함.
  나. 산림경영지도원의 지도업무 대상에 임산물재배자를 추가(안 제31조)
    사유림의 경영활성화와 산림관련기술의 지도․보급을 위해 산림조합에 배치한 산림경영지도원이
    현행은 산림소유자만을 지도업무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림관련기술의 지도․보급확대를 위해 지
    도업무대상을 임산물재배자로 확대코자 하는 것임.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림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에 대한 관리ㆍ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라. 임산물의 수급 조절 및 유통질서 확립, 안전성 확보 등 임산물유통제한은 실효성이 없는 규정
    으로 폐지함(안 제40조)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임산물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자율공판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고시가 폐지(’07.1.1.)되는 등 사
    용제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제도를 폐지코자 함.
                            122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마. 대규모 산림재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특별산림보호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함(안 제48조)
    특별산림보호구역 지정제도는 산림보호법에서 반영하고 있는 중복제도로 폐지코자 하는 것임.
  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안정행정부)에 따라 금강소나무 등 특별수종육성권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제도 폐지(안 제51조2)
    금강소나무 등 특별수종육성권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제도는 업무의 성격상 위원회를 구
    성․운영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고 안전행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서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과 산림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정
    하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번
    호:302-701, 전화: 042-481-4044, FAX: 042-471-1447, 전자우편 : sanega@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에 전화(042-481-4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4-143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 및 목재제품 수급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목재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제도는 시장경제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목재생산업 등록 결격사유에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 등의 취소를 이유로 다
  시 일정기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
  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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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목재생산업 등록 결격사유 중 파산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안 제25조)
    “목재생산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중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시 일정기간 결격사
    유로 규정하여 이중제한 하던 것을 파산된 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기
    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제한 제도의 폐지 (안 제29조)”
    “현행 목재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는 시장경제에 부합되지 않고
    업체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음”
  다.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민간위원의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처리 제도 도입(안 제44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민간위원이 업무처리시 공무수행 성격이 강하므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 의제처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목재생산과, 우편번
    호: 302-701, 전화: 042-481-4291, FAX: 042-471-1446, 전자우편: kooma@forest.go.kr)으로 의
    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
    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
    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83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1집하장) 공사완료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건축물 인․허가 승인('13.5.27)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집하
  장) 실시계획인가(의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9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24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집하장)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 제1집하장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3,500㎡(건축면적 819.055㎡, 연면적 2,223.26㎡)
  ㅇ 시설규모 : 건축물(지하2층, 지상2층), 이송관로(13,435k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5. 사업시행기간 : 2013. 5. ~ 2014. 7.
6. 공사완료일 : 2014.7.2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6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종 따라 식육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사항을 확대하는 내용
  으로 기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221호, ‘14.8.8)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내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 일정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포장유통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중 포장판매 의무 제외 규정 신설(안 제12조의7)
    전통시장 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ㆍ판매방법 등에 따라 닭ㆍ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육판
    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포장판매 대상에서 제외
  나.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포장유통 위반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중 포장유통 의무위반 행위의 기준에 포장유통 제외를 위해 총리령으로 정한
    시설 및 판매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
  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6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절차법」제41종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 중 타 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해소하고 자가품질검사
  를 유형별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222호, ‘14.8.8)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내에서 식육판매업 등을 하는 경우 포장유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필요 요건으로
  시설 및 판매방법 등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포장유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필요 요건을 정함(안 제7조의10, 별표 2의3, 별표 13)
    1) 시설 및 방법으로 -2~5℃를 유지하며 외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진열시설을 갖추고 표지판
      등에 표시를 한 경우로 규정
    2) 포장 없이 진열장에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
      공업 영업자는 얼음을 직접 접촉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
  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3.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부과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
  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
  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이의신청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063-220-0473
  ㅇ 과태료 수납 관련 : 063-220-0424
  ㅇ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1회 과태료      금액
                                                      2회 3회 이상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도로법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01조1항제1호 50 70       100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도로법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제101조1항제1호     80 120 160
운행한 경우
도로법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       도로법
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01조1항제1호 150 220 300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       도로법
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 제101조1항제1호         30
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
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도로법           50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 제101조1항제1호
행한 경우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      도로법
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 제101조1항제1호       100
과하여 운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도로법          500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01조1항제3호
 ※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로법 제101조제1항제2호)도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2014-31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28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1. 대상지역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선월리, 신성리, 호두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도월리, 세
           풍리, 황길동, 황금동 일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선월하이파크단지, 웰빙카운티단지,
           광양복합업무단지,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해룡산단확장부지)
2. 면적/지정기간 : 5개단지 8.0㎢
  - 선월하이파크 1.07㎢, 웰빙카운티 1.11㎢, 광양복합업무 4.43㎢, 성황국제비즈니스 0.75㎢,
    ⇒ 2014년 9월 5일 ~ 2017년 9월 4일(3년)
  - 해룡산단 확장부지 0.64㎢ ⇒ 2014년 9월 5일 ~ 2015년 9월 4일(1년)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 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조달청조달품질원공고제2014-5호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선정
  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4-4호, 2014. 9.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4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1. 면제 신청 대상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으로서 조달단가계약이 체결되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상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총액계약 대상물품은 해당 없음) 중
    다음 각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함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으로 인증유효기간 내의 제품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
      품의 경우에는
      ㅇ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생산설비, 6시그마혁신, 녹색경영
        분야에 한함)의 수상일로 부터 2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ㅇ 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과 관련된 납품검사 면제 신청 제외 품명
    [붙임]에 해당되는 경우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검사 면제 신청․선정에
    서 제외됨
    1) 최근 3년 간 5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물품. 단, 당해 기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도 포함함
                                    129
제18342호            관                 보            2014. 9. 4.(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21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3항 및 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기준(KC)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
1. 개정취지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방안(국경위, '12.7.13) 및 VIP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14.3.20)의 규제개선과제 및 국무조정실 인증제도 중복해소의 실천과제로 전기
   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393종을 산업표준화 법에 따른 KS표준으로 인용.채택하여 개정함
   으로써 전기용품안전기준과 KS표준을 일치화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393종을 산업표준화 법에 따른 KS표준에 일치화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도입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KS표준이 동일한 판번일 경우는 KS표준
     을 인용.채택하고, 운용상의 차이가 있는 항목은 추가.대체항을 부기하여 개정함.
  나. 개정 전기용품안전기준
No. 구분 개정 안전기준번호                    전기용품 안전기준 명               기존
                                                           안전기준번호
 1 개정 KC CISPR 11 산업,      과학, 의료(ISM)
                      무선주파기기-전자파방해특성-한계치와 측정방법               K 00011
 2 개정 KC CISPR 13 전자기적합성(EMC)        - 음성과 텔레비전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한계값              K 00013
 3 개정 KC CISPR 14-1 전자기적합성(EMC)-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및
                      유사기기류의 요구조건 제1부: 전기자기장해               K 00014-1
                      전자기적합성(EMC)-가정용 전기기기,전동공구 및 이와
 4 개정 KC CISPR 14-2 유사한 기기류에 대한 요구사항, 제2부 :                K 00014-2
                      전기자기내성-제품군 규격
 5 개정 KC CISPR 15 전자기적합성(EMC)
                      측정방법 및 한계값
                                     - 조명기기, 유사기기 전기자기장해    K 00015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1부 :
 6 개정 KC CISPR 16-1-2 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 제2절 : 보조장비 -     K 00016-1-2
                      전도방해
                      전기자기장해․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 제1부 :
 7 개정 KC CISPR 16-1-4 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 측정장비 - 제4절 : 보조장비 -     K 00016-1-4
                      방사방해
                      전기자기장해, 내성 측정장비 및 측정방법 -제1부 :
 8 개정 KC CISPR 16-1-5 전기자기장해, 내성 측정장비 - 제5절 : 30MHz -      K 00016-1-5
                      1000MHz 의 안테나 교정 시험장
 9 개정 KC CISPR 16-2-4 전기자기장해․내성측정        장비 및 측정방법-제2부 :
                      방해전파 및 내성 측정방법–제4절 : 내성 측정           K 00016-2-4
10 개정 KC CISPR 20 전기자기        적합성 (EMC) - 음성, TV 방송수신기 및
                      관련기기의 전기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                K 00020
11 개정 KC CISPR 22 전기자기적합성(EMC)
                      대한 측정방법과 한계값
                                       - 정보사무기기의 무선방해특성에     K 00022
12 개정 KC CISPR 24 정보사무기기의 전기자기내성 측정방법 및 한계값                  K 00024
13 개정 KC 60027-1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제1부: 일반사항                 K 60027-1
14 개정 KC 60027-2 전기기술분야에 사용되는 기호, 제2부: 통신 및 전자              K 60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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