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선을 추진하고, 2008년 도입된 사업예산제도 관련규정을 지방재정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개발지역 취·등록세에서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액을 우선 공제
 나.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세출예산 항목과 예산이용·전용 범위를 정리
 다.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성립전 집행의 범위와 시기를 확대
 라. 계속비 계약제도 활성화, 선채무부담행위 도입 등 장기공사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 사
  업수행의 근거 마련
 마.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전   화 : 02-2100-4104 (FAX : 02-2100-4311)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5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
  www.mopa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86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전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년 콘텐츠 5대 강국 진입과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
  정부적 콘텐츠산업 진흥추진 체계 마련, 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및 콘텐츠 유통합리화를 촉진하고
  , 콘텐츠 진흥기관 통합, 콘텐츠 분야 기술개발 촉진 및 재원확대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서 「콘텐츠산업진흥법」으로 개정
 나. 디지털콘텐츠,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콘텐츠로 변
  경

                                     231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석유 및 관련제품-스팀 터빈 및 기타오일의 공기방출 성능
확인 KSMISO9120                                            규격안
                  시험방법-충돌법

확인 KSMISO9114     원유-수소화 반응에 의한 수분 함량 시험방법-현장법           규격안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선박의 구형 탱크 검정(제2부: 삼각
확인 KSMISO9091-2                                          규격안
                  측량법)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선박의 구형 탱크 검정(제1부: 입체 사
확인 KSMISO9091-1                                          규격안
                  진측량법)

확인 KSMISO9029     석유계원유-수분 시험 방법-증류법                     규격안

확인 KSMISO8973     액화석유 가스-밀도와 증기압의 계산 방법                 규격안

확인 KSMISO8943     냉각 경질 탄화수소유-액화 천연가스 시료채취-연속법           규격안

확인 KSMISO8819     액화석유가스-황화수소 시험방법-초산납법                  규격안

확인 KSMISO7941     상업용 프로판 및 부탄-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조성분석        규격안

                  석유제품 및 윤활유-산화방지제 첨가 광유계 터빈유-산화안
확인 KSMISO7624                                            규격안
                  정도 시험방법
                  석유 제품-산가 시험 방법-세미 마이크로 색상 지시약 적정
확인 KSMISO7537                                            규격안
                  방법
                  석유 및 액체석유제품-수직원통형탱크의 검정-제5부: 외부
확인 KSMISO7507-5                                          규격안
                  전자광학적 거리-측정 방법
                  석유 및 액체석유제품-수직원통탱크의 검정-제4부: 내부 전
확인 KSMISO7507-4                                          규격안
                  자광학적 거리-측정 방법
                  석유 및 액체석유제품-수직원통형탱크의 검정-제3부: 광학-
확인 KSMISO7507-3                                          규격안
                  삼각측량 방법
                  석유 및 액체석유제품-수직원통탱크의 검정-제2부: 광학-기
확인 KSMISO7507-2                                          규격안
                  준선 방법
                  석유 및 액체석유제품-수직원통형탱크의 검정-제1부: 스트래
확인 KSMISO7507-1                                          규격안
                  핑 방법
                  액체 탄화수소-동적측정-용적식 미터에 대한 검증시스템-제
확인 KSMISO7278-4                                          규격안
                  4부: 파이프 프루버의 조작자에 대한 지침
                  체탄화수소-동적측정-부피미터에 대한 검증 시스템-제3부:
확인 KSMISO7278-3                                          규격안
                  펄스 보간법

확인 KSMISO6578     냉각 탄화수소 액체-정적 측정-계산 절차                 규격안

                  석유액체 및 가스-동적 측정의 충실도과 안전성-전기 또는
확인 KSMISO6551                                            규격안
                  전자 펄스 데이터의 유선 전송

                                226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확인 KSMISO6297      석유제품-항공유 및 증류 연료-전기 전도도의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MISO6296      석유제품-수분 시험방법-칼피셔식 전위차 적정법                규격안

확인 KSMISO6295      석유제품-광유-계면장력 시험방법-링법                     규격안

확인 KSMISO6293-2    석유제품-비누화값 시험방법(제2부: 전위차 적정법)             규격안

확인 KSMISO6293-1    석유제품-비누화값 시험 방법-색상 지시약 적정법               규격안

확인 KSMISO6251      액화석유가스-동판부식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MISO6249      석유제품-가스터빈 연료유의 열산화 안정도 시험방법-JFTOT법       규격안

확인 KSMISO6244      석유왁스 및 페트롤레이텀-낙하 녹는점 시험 방법               규격안

                   액체 탄화수소-동적측정-부피미터에 대한 검증시스템-제2부
확인 KSMISO7278-2                                             규격안
                   : 파이프 프루버
                   액체 탄화수소-동적 측정-부피 미터에 대한 검증 시스템-
확인 KSMISO7278-1                                             규격안
                   제1부: 일반적인 원리
                   윤활제, 산업용 오일과 관련제품 (분류 L)-분류화-제99부:
확인 KSMISO6743-99                                            규격안
                   일반
                   윤활제, 산업용 오일과 관련제품(분류 L)-분류화-제9부: X군
확인 KSMISO6743-9                                             규격안
                   (그리스)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L)-분류화-제7부: M군
확인 KSMISO6743-7                                             규격안
                   (금속가공)
                   윤활제, 산업용 오일과 관련제품 (분류 L)-분류화-제4부: H
확인 KSMISO6743-4                                             규격안
                   군(유압 시스템)
                   윤활제, 산업용 오일 및 관련제품(분류L)-분류화-제13부 :G
확인 KSMISO6743-13                                            규격안
                   군(습동면)

확인 KSMISO6619      석유 제품 및 윤활유-중화가-전위차 적정법                  규격안

확인 KSMISO6618      석유제품 및 윤활유-산/염기가 시험방법-색상 지시약 적정법         규격안

확인 KSMISO6614      석유제품-석유계 오일 및 합성유체의 물분리도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MISO8754      석유제품-황분시험방법-에너지 분산 X-선 형광분석법             규격안

확인 KSMISO8697      원유 및석유제품-운송책임-선적량(OBQ) 및 잔류량(ROB) 평가     규격안

                   냉각 경질 탄화수소 유체-선박에서의 멤브레인 탱크와 독립
확인 KSMISO8311                                               규격안
                   프리즘 탱크의 검정-물리적 측정

                                  227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냉각된 경질 탄화수소액-액화가스가 들어있는 탱크의 온도
확인 KSMISO8310                                               규격안
                   측정-저항온도계와 열전쌍
                   냉각 경질 탄화수소 유체-액화가스를 채운 탱크의 액위 측정
확인 KSMISO8309                                               규격안
                   -전기적 정전용량 계기
                   석유 측정 장치-검정-부피측정용 검증탱크를 검정할 때 사용
확인 KSMISO8222                                               규격안
                   되는 온도 보정

확인 KSMISO8216-3    석유제품-연료유(분류F)-분류화-제3부: L군 (액화석유가스)       규격안

                   석유제품-연료유(분류F)-분류화-제2부: 산업 및 선박용 가스
확인 KSMISO8216-2                                             규격안
                   터빈 연료유 부문

확인 KSMISO8216-1    석유 제품-연료유 (분류 F)-분류화-제1부: 선박용 연료유 부문     규격안

                   석유제품 및 윤활유-광유계 터빈윤활유 (ISO-L-TSA, ISO-
확인 KSMISO8068                                               규격안
                   L-TGA)-규격
                   석유제품-유압동력시스템에 사용되는석유계 유체의 부피 탄
확인 KSMISO6073                                               규격안
                   성률 예측방법

확인 KSMISO5662      석유제품-전기절연유-부식성 황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MISO5661      석유제품-탄화수소유-굴절률 시험방법                      규격안

확인 KSMISO10307-1   석유제품-잔사유의 총 침전물 시험방법(제1부:고온 필터법)         규격안

확인 KSM2506         재활용 기계유                                  규격안

                   산화 마이크로 전기량 분석에 의한 경질 및 중질 증류유의
확인 KSM2457                                                  규격안
                   염소분 시험방법

확인 KSM2455         자동차용 가솔린 올레핀 시험방법(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규격안

                   유럽식 디젤 분사장치를 이용한 폴리머 함유 유체의 전단안
확인 KSM2454                                                  규격안
                   정성 시험방법

확인 KSM2453         NOACK법에 의한 윤활유 증발감량 시험방법                 규격안

                   박막가열 유도기법(TFOUT)에 의한 자동차용 가솔린 엔진오
확인 KSM2452                                                  규격안
                   일의 산화안정도 시험방법

확인 KSM2451         스팀 및 가스터빈용 광유계 윤활유의 표준규격                 규격안

                   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제5부:현미경을 이
확인 KSEISO7404-5                                             규격안
                   용한 바이트리나이트의 반사율 측정방법
                   역청탄 및 무연탄의 암석학적 분석방법-제4부:미세암형,카보
확인 KSEISO7404-4                                             규격안
                   마니어리티,마이너리티 성분 측정방법

                                   228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다. 국무총리 소속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로 변경

 라. 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 고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도모

 마. 콘텐츠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촉진

 바. 콘텐츠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콘텐츠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사. 정부가 콘텐츠산업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자.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우수 콘텐츠의 유통 촉진을 위한 거

  래사실의 인증 사업 실시

 차. 콘텐츠 유통사업자의 콘텐츠제작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카.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및 콘텐츠사업자에게 대한 사

  용 권고

 파.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하.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진흥기금 설치

3. 의견제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디지털콘텐

 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

 과(담당사무관 : 윤양수, 전화 : 02-3704-9311, 팩스 02-3704-931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

 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우편번호 :

   11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87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32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305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자의 등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를 인하하
 고, 원가를 고려하여 심사청구료·심판청구료·「특허협력조약」에 따른 조사료 및 국제예비심사료
 를 인상하는 한편, 중기업의 수수료 감면비율을 확대하며, 현행 연간 수수료 면제 대상 건수를 조
 정함
2. 주요내용
 가.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를 인하하고 (별표 1 및 별표 2), 동 징수규칙 개정
  전에 이미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하
  며(부칙 제4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
  는 분부터 적용함
 나. 현행 심사청구제도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특허심사청구료 및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인상하고
  (제2조 및 제3조),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료를 인상하며(제2조 내지 제5
  조), 국제적인 수수료 수준과의 균형 도모를 위하여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수수
  료를 인상함
 다. 수수료 감면제도를 개선하여 현행 중기업 50%·소기업 70%인 감면율을 중소기업 70%로 확
  대하고, 연간 50건인 수수료 면제 상한선을 연간 10건으로 현실화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
 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   화 : (042)481-5255, Fax: (042)472-1360
      -이메일 : scjeon@kipo.go.kr

                                       236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3) 실효성이 없는 관련 사항을 개선함으로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 경감이 기대됨
 마. 책임주의에 반한 영화 및 비디오업의 양벌규정 개선
  (1)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
   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7년11월29일)으로, 책임주의에 반한「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
   에관한법」의 양벌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현행법상 위반행위 방지여부에 상관없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
   하던 것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
   이 가능하도록 함.
  (3)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
   지 않도록 함으로써책임주의에 입각한 업무수행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영화 및
   비디오업 운영관리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08. 6. 2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정비
  (1) 2008년 6월 22일부터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 징수 등의 절차는 동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하려는 것임.
  (2) 동 내용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개정토록 요청한 바,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조항을 삭제하
   도록 함.
  (3) 과태료 부과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 효율성 도모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민경오사무관, 전화
 02-3704-9673/5, 팩스 02-3704-9689, E-mail: minko@mcst.go.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
 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우편번호 : 11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88호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34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의 우려

  가 있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화업에 대한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

  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의 명확화

  (1) 현행법에는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민원인간의 문구의 해석

   차이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의 제2호 가목 괄호 3의 괄호 다를

   “관람석과 내부벽(좌·우·앞·뒤)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벽쪽

   (좌·우) 가로줄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함.

  (3) 당사자간 관계의 혼동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법률 해석의 명확화

   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08. 6. 2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정비

  (1) 2008년 6월 22일부터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징수절차는 동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하려는 것임.

  (2) 동 내용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개정토록 요청한 바, 과태료의 징수절차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3) 과태료 부과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 효율성 도모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영상산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민경오사무관, 전화

 02-3704-9673/5, 팩스 02-3704-9689, E-mail: minko@mcst.go.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

 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산업과(우편번호 : 110-703)

                                  235
제16867호               관         보     2008.10.31. (금요일)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일한 법체계에서 소관이 다른 행정권자에 대한 영화업자,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또는 등록 업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하도록 일원화하는 한편, 행정처분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처분권자의 자의적 해
  석에 따라 행정처분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영사자격자 및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업무 개선
  (1) 동일한 법체계에서 소관이 다른 행정권자에 대한 신고 또는 등록 업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지방 소재지 업자의 경우 행정처리에 따른 불편이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개선
   하려는 것임.
  (2) 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상 규정된 영화업자의 신고,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
   고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민원인 불편·부담 감소와 행정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통일성, 효율성 도모가 기대됨.
 나. 영사 자격자 고용에 대한 규정 명확화
  (1) 현행법은 영화상영관이 과거 단관으로 운영되는 시점에 제정된 법으로 현재 영화상영관이
   주로 멀티플렉스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아 영사기사의 고용인원을 명확히 함으로서
   처분권자의 자의적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2) 영화상영관에서 고용하여야 할 영사자격자의 수는 영화상영관 내의 스크린 수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도록 함.
  (3) 당사자간 관계의 혼동을 최대한 줄이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법률 해석의 명확화
   를 기할 것으로 기대됨.
 다. 비디오물 단체의 설립 규제 완화
  (1) 비디오물 단체의 설립은 동법에 설립근거가 없더라도 민법에 의해 설립이 가능하므로 정비
   하려는 것임
  (2) 비디오물 단체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도록 함.
  (3) 실효성이 없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 경감이 기대됨.
 라.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완화
  (1) 지방자치단체의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교육 불참시 부과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였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

                             2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0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제16867호
       「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변경)이유      사업시행기간

                             시점 :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87-1(구)
       현     일반    국도1호선
                             종점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 194(도)      3.92




                                                                                                   관
      구역     국도   (목포~신의주)                                                              2008.10.
                             연   장 : 3.92㎞                           행정도시~대전 유성간 도로
                                                                                           ~
183




                                                                     확장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시점 : 충남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 487-1(구)                               2011.12.
      변경     일반    국도1호선
                             종점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두만리 194(도)      3.92




                                                                                                   보
      구역     국도   (목포~신의주)
                             연   장 : 3.92㎞
      2. 사 업 명 : 행정도시~대전 유성 도로확장공사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 기간 내




                                                                                                   2008.10.31. (금요일)
       나. 열람장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 041-860-9264)

      4.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편입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법 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교통시설(도로)

                규          모




                                                                                                        제16867호
      구분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76.6.3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도로    1,180   용포리구역계   발산리구역계       일반도로
                                                                                     (충고 180)

      변경   대로   1      1       36~51   주간선도로    3,950   용포리구역계    두만리19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        10     집산도로     268      대로1-1   용포리구역계       일반도로


      변경   소로   1      3        10     집산도로     259      대로1-1   용포리구역계       일반도로




                                                                                                        관
      신설   소로   1   가           10.5   집산도로     370      대로1-1   용포리 229-17   일반도로

      신설   소로   1   나           10.5   집산도로     425      대로1-1   용포리 230-18   일반도로
184




      신설   소로   2   다            8     집산도로     202     소로2-42     소로1-2      일반도로




                                                                                                        보
      신설   소로   3   라            7     집산도로     135      소로1-2    소로1-나       일반도로

                                                                                      73.9.28
      기정   소로   2   11          8.0    국지도로     112      중로2-3     소로2-8      일반도로
                                                                                     (충고85)

      변경   소로   2   11          8.0    국지도로     136     소로2-42     소로2-8      일반도로




                                                                                                        2008.10.31. (금요일)
                                                                                      75.6.23
      기정   소로   2   14          8.0    국지도로     573      중로2-3     중로2-1      일반도로
                                                                                     (충고105)

      변경   소로   2   14          8.0    국지도로     340      소로1-2     중로2-1      일반도로

                                                                                      73.9.28
      기정   소로   2   15          8.0    국지도로     110      중로2-3    소로2-14      일반도로
                                                                                     (충고85)

      변경   소로   2   15          8.0    국지도로      94      중로2-3    소로2-42      일반도로
다. 사업시행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 내용과 같음




                                                                                                                          제16867호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041-860-9264) 에서 열람이 가능
       ※첨부서류     1.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3.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1부.
                                                         사용또는수용할토지의세목조서
                                                 실   제
      일련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이용상황




                                                                                                                          관
      번호                             면적(㎡)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86




       1   두만리   588-2   도   392      12                      국       농림수산부


       2   두만리 195-10    대   104      104                  김영민        대전 동구 판암동 294-1




                                                                                                                          보
                                                                                              대전 서구 둔산동 1203
       3   두만리    195    대   799      384                  김영민        대전 동구 판암동 294-1   신구현                        근저당
                                                                                              은하수아파트 101-103

       4   두만리 402-13    도    7          7                    국       건설교통부
                                                         제주고씨첨지중추부




                                                                                                                          2008.10.31. (금요일)
       5   두만리   402-9   임   6,653    439                             353
                                                          사휘필은공파문중
                                                         제주고씨첨지중추부
       6   두만리   402-7   임   2,621    159                             353
                                                         사휘필은공파문중
                                                          평산신씨병사
       7   두만리   산1-1    임   5,663   5,663                            감성리 7
                                                           공사경파
                                                                      대전시 중구 선화동
       8   두만리   448-1   답   2,323    76                   송정자
                                                                      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