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253
번호
성명
주
소
스팸번호
위반내역
과태료금액
행정처분일
1
서경수
전남보성군
벌교읍시장1길
010-7658-2266
(신고인153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10,800
2011-12-5
2
박병선
광주북구
유림로
02-928-4908
(신고인16명)
사전미동의
(제50조제2항)
10,800
2011-12-5
3.처분하고자하는내용:무선국운용정지1개월
4.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에의한정기검사불응
5.의견제출기한:2012.1.16(월)
6.주
소: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
<유의사항>
1.귀하께서는무선국정기검사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6조에의거불
이익처분을받게됩니다.
2.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2과(☎061-330-6833,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85호
영리목적의불법광고성정보전송자에대해행정처분을실시하고과태료부과
사실을통보하기
위하여우편물을발송하였으나,수취인미거주,주소불명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함에따라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및제21조제1항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위반내역및과태료처분내역
(단위:천원)
2.법적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제76조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자과태료부과업무등처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훈령25호)
3.이의제기안내
o이의제기요령:동과태료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규정에
따라광주전파관리소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으며,이의제기를하면동법제21조제1항규정에
따라관할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의거과태료의재판을하게됨을알려드리니참고하시기바랍
니다.(이의제기시이의제기서에서명날인)
o이의제기기한:공고의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후60일이내
o이의제기가없는경우:과태료납부고지서가발부됨
o의견제출장소:광주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전화:061-330-6856,담당박문철)
-우편:  520-831전남나주시산포면매성리340-41
-팩스:061-330-6869.
제1
   767
     1호                      관           보             20
                                                        12.1
                                                           .3.
                                                             (화요일)
   18     075587   경상북도    코원개발주식회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9     075588   경상북도    코원개발주식회사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0     077971   전라남도          박희대            장석        사업미개시
   21     077938   전라남도     주식회사 거산             납석        사업미개시
   22     077939   전라남도     주식회사 거산             납석        사업미개시
   23     077931   전라남도          황봉헌           고령토        사업미개시
   24     077932   전라남도          황호은           고령토        사업미개시
   25     077935   전라북도          정무수          금,은,규석      사업미개시
   26     077251   충청남도          강인자            규석        사업미개시
   27     075617   충청남도          이한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8     075676   충청남도          이한구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9     075744   충청남도          장형수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30     075420   충청북도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1     075421   충청북도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2     077996   충청북도          변영이            금,은       사업미개시
   33     077941   충청북도          유정섭           석회석        사업미개시
   34     077949   충청북도          이웅우            금,은       사업미개시
   35     076641   충청북도    주식회사 이레광업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11.
                         11월 취소 채굴권     현황(
                                          '11.
                                             11.
                                               2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48348    강원도          김기완         석탄,흑연,납석      무단휴지
   2      067897    경기도          박병세           고령토         무단휴지


   국                회
◉국회도서관공고제2011-53호
 국회도서관 직제가 2011년 12월 27일 다음과 같이 개정(
                                  국회규칙 제172호)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일
                 국회도서관장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규칙
◉국회규칙 제172호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기능 7급․기능 8급․기능 9급 및 기능 10급”
                                 을“기능 6급․기능 7급․기능 8급 및 기능 9급
 ”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55
제1
   767
     1호                          관         보   20
                                                12.1
                                                   .3.
                                                     (화요일)
【 별 지 】
[
별 표]
                             국회도서관공무원정원표
총 계                                                    300
 정무직 계                                                   1
  도서관장                                                   1
 별정직 계                                                  27
  4급상당                                                   1
  5급상당                                                  12
  6급상당                                                   7
  7급상당                                                   1
  9급상당                                                   6
 일반직 계                                                 208
  관리관 또는 이사관                                             2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3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1
  3급 또는 4급                                               8
  4급                                                     7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4급 또는 계약직                                              1
  4급 또는 5급                                              16
  4급․5급․연구관 또는 계약직                                       3
  5급                                                    27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1
  5급 또는 연구관                                              1
  6급                                                   100
  6급․연구사 또는 계약직                                          5
  6급 또는 연구사                                              1
  7급                                                    16
  8급                                                     6
  9급 또는 계약직                                              9
 기능직 계                                                  64
  기능 6급                                                 14
  기능 7급                                                 18
  기능 8급                                                 19
  기능 9급                                                 13


   지방자치단체
◉시흥시고시제2011-107호
          시흥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임대형민자사업(
                                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복합커뮤니티 건립 사
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동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일
                 시   흥   시   장
1.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 사업위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799-2번지
                                     256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36
고
시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응우옌티탄
마이흐엉
1983.12.10 여
베
트
남전북김제시검산동1032-2
부영아파트101동40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석쳉
1989.09.10 여
캄보디아전북군산시대야면복교리827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라타
1987.03.07 여
캄보디아전북완주군고산면읍내리730-1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홍투이
1988.05.06 여
베
트
남전북익산시모현동1가381-8
장미거북빌라나동30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해화
1983.12.19 여
중
국전북군산시미룡동71
금광베네스타
104동1205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시드로
제넬린앰
1985.08.07 여
필
리
핀전북정읍시구룡동648
영창파크타운
101-801
국적법
제6조2항1호
　
　
런김수오
1981.08.11 여
캄보디아전북남원시사매면대율리611-4
국적법
제6조2항1호
　
　
분속김
1984.02.27 여
캄보디아전북남원시사매면대율리442-2
국적법
제6조2항1호
　
　
룰조안에프
1975.08.21 여
필
리
핀전북남원시향교동285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미선
1985.02.17 여
중
국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2가
1260-1520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
티하이
1986.11.25 여
베
트
남전북남원시아영면두락리330
국적법
제6조2항1호
　
　
◉금융위원회고시제2012-1호
「은행업감독규정」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4일
금융위원회
1.개정이유
수출입은행의국제회계기준적용시점을변경하기위함
2.주요내용
□수출입은행의국제회계기준적용시점을현행2012년에서2013년으로변경
3.세부제정내용
□개정안및신구조문대비표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11-68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2년1월4일
법무부장관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256
지방자치단체
【별지】
[별표]
국회도서관공무원정원표
총
계
300
정무직계
1
도서관장
1
별정직계
27
4급상당
1
5급상당
12
6급상당
7
7급상당
1
9급상당
6
일반직계
208
관리관또는이사관
2
이사관또는부이사관
3
이사관․부이사관또는계약직
1
3급또는4급
8
4급
7
4급또는별정직(4급상당)
1
4급또는계약직
1
4급또는5급
16
4급․5급․연구관또는계약직
3
5급
27
5급또는별정직(5급상당)
1
5급또는연구관
1
6급
100
6급․연구사또는계약직
5
6급또는연구사
1
7급
16
8급
6
9급또는계약직
9
기능직계
64
기능6급
14
기능7급
18
기능8급
19
기능9급
13
◉시흥시고시제2011-107호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임대형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8조의2 제2항의규정에따라『시흥복합커뮤니티건립사
업』을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동법제10조제3항규정에의하여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일
시
흥
시
장
1.민간투자시설사업의개요
○사업명: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사업위치:경기도시흥시정왕동1799-2번지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257
기
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4개월이내
○사업규모
-부지면적:총면적15,056㎡
-규
모:건축연면적16,900㎡
○총사업비:423억원(고시일기준불변가격,부가세제외)
2.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투자비의5%이상을자기자금으로조달하여야함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4조제2호에의거한임대형민간투자사업방식
○관리운영권설정기간:소유권이전후20년
○사업계획서평가
-평가점수를1,000점만점으로하되항목별배점은기술부문550점,재무부문450점으로함
○사업시행자지정절차
-평가점수가높은순으로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한후협상에의해사업시행자지정
3.추진일정
○사업설명회
-일시:2012.01.09(월)(14:00)
-장소:시흥시청별관4층글로벌센터
○1단계PQ심사(자격평가)및2단계사업계획서(기술및가격제안서)서류제출
-일시및장소:사업설명회후별도고시예정
○우선협상대상자선정통보
-일시및장소:사업설명회후별도고시예정
4.유의사항
○사업의규모,총사업비등이변경될수있으므로,사업신청자는사업설명회에반드시참석하시기
바라며,사업설명회미참석자도신청서류를작성하기전에미리시흥시청문화체육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기타사항
이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시흥시청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고시공고를참고하시
고,기타의문사항은시흥시청문화체육과(☎031-310-3478)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1.다음광업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광업권자의의무사항을이행하지아니하고있어광업법제
35조의규정에의거2012.2월중에취소예정임을알려드리오니조속한시일내에광업법상의의무사
항을이행하시어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2.아울러,광업법제99조(청문)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등관련규정에의거광업권취소
처분에앞서청문을실시코자하오니청문에참석하여광업권취소처분에대하여직접의견을개진해
주시기바라고,청문에참석이어려운경우청문기간내에의견서를제출하실수있으며,청문에참석
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것임을알려드
립니다.
2012년1월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25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215
강원도
권오종
장석
사업미개시
2
078216
강원도
권오종
장석
사업미개시
3
078217
강원도
권오종
장석
사업미개시
4
075699
강원도
박영옥
금,은,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5700
강원도
박영옥
금,은,규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5703
강원도
조대훈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8218
강원도
주식회사한국포졸란
장석
사업미개시
8
075653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9
078181
경기도
윤용태
고령토
사업미개시
10
075944
경기도
이정희
사금
탐광실적미인정
11
078177
경기도
정주석
규석
사업미개시
12
078185
경기도
정주석
고령토
사업미개시
13
078191
경상남도
송정순
규석
사업미개시
14
078192
경상남도
송정순
규석
사업미개시
15
078189
경상남도
이종렬
아연
사업미개시
16
078209
경상남도
주향순
고령토
사업미개시
17
075685
경상북도
문성정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8
075812
경상북도
주식회사지주개발
불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5728
울산광역시
이종섭
고령토
사업미개시
20
078190
울산광역시
이종섭
고령토
사업미개시
21
075926
전라남도
박용태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2
078205
전라남도
이보형
고령토
사업미개시
23
078212
전라남도
정혜란
장석
사업미개시
24
078213
전라남도
정혜란
장석
사업미개시
25
078197
전라남도
최규선
고령토
사업미개시
26
075924
전라남도
최인학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7
076871
전라북도
장희진
장석
채광계획미인가
28
078203
전라북도
채규혈
장석
사업미개시
29
078204
전라북도
채규혈
장석
사업미개시
30
078226
전라북도
호정산업주식회사
고령토
사업미개시
31
078232
충청남도
김영인
규사
사업미개시
32
078233
충청남도
김영인
규사
사업미개시
33
075952
충청남도
조경화
활석
탐광실적미인정
34
075684
충청남도
조대훈
활석
탐광실적미인정
35
073498
충청북도
주식회사지오엠앤에프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ㅇ청문일시:2012.1.16.～2012.1.18.근무시간중언제든지가능(평일09:00-18:00)
*청문준비에필요하오니사전에희망일시를전화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연락처:등록팀정은상,
☎02-2110-4923)
ㅇ청문장소:광업등록사무소등록팀사무실
ㅇ청문주재자:등록팀
이주영
ㅇ청문방법: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청문통지
대상광업권현황('11.11월)
제17671호
관
보
2012.1.3.(화요일)
259
청문통지대상채굴권
현황('11.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1898
강원도
이명재
규석,형석
무단휴지
2
071444
경기도
(주)유니크앤베스트
규사
무단휴지
3
071445
경기도
(주)유니크앤베스트
규사
무단휴지
4
048538
경기도
우경산업주식회사
석회석
무단휴지
5
070675
경상남도
김기언
고령토
무단휴지
6
064620
경상북도
(주)보경연옥
연옥
무단휴지
7
072373
전라북도
유한회사신세계개발
사금
무단휴지
사건번호압수번호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
환부인
압
수
물
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0형제
18080호
2010압제
533호
김원석
가.야간주거
침입절도
나.야간주거
침입절도미수
성명
불상
6
돈보기(보석감별용)
1개
7
손목시계(루이까또즈)
1개
8
손목시계(DONNY KLEIN)
1개
9
진주목걸이(은색연결고리)
1개
10 진주목걸이(금색구슬형연결고리) 1개
11 진주목걸이(금색나비형연결고리) 1개
12 진주목걸이(금색꽃모양연결고리) 1개
14
돌반지
4개
16
금목걸이(아기용TIKI)
1개
17
금목걸이(나비모양)
1개
18
금목걸이(장미모양메달)
1개
19
금걸이(오색큐빅)
1개
21
귀걸이(링모양)
1쌍
23
귀걸이(꽃봉우리모양)
1쌍
26
귀걸이(금색작은링)
1쌍
28
귀걸이(진주)
1쌍
29
귀걸이(호박색큐빅)
1쌍
30
귀걸이(보라색꽃모양사슬)
1쌍
31
귀걸이(백색왕관모양)
1쌍
34
흑진주알
1개
35
진주알(백색,흑색)
4개
36
큐빅알(적색)
1개
37
금체인
1개
38
귀걸이(검은바둑이모양)
1쌍
39
목걸이(염주형오색)
1개
42
옥반지
1개
43
달마부적(카드형)
1개
44
브러찌(하늘색큐빅)
1개
45
브러찌(흑진주나비)
1개
46
브러찌(연두색핀)
1개
47
브러찌(나비모양큐빅)
1개
○공
고
1.다음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따라국고에귀속됩니다.
2012년1월3일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장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4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로순희
1973.04.01 여
중
국대전광역시동구판암동
474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선옥
1955.08.19 여
중
국충청남도부여군부여읍저석리
354-1저석리집하장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선옥
1971.07.25 여
중
국충남홍성군금마면인산리502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련화
1982.06.09 여
중
국충남서산시동문동371-23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날린콜라로1986.07.03 여
필
리
핀충남서산시고북면봉생리140
국적법
제6조2항1호
　
　
에리카마르티
네스곤살레스1979.03.29 여
멕
시
코울산남구부곡동53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배리에우1989.09.10 여
베
트
남울산중구복산동373-5
국적법
제6조2항1호
　
　
르엉녹미
1990.02.12 여
베
트
남경북예천군용문면노사리190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띠엔
1985.10.19 여
베
트
남울산울주군언양읍구수리748
국적법
제6조2항1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2호
「저작권법」제56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제7항에따라저작권인증업무수행을위하여인증
기관을지정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인증기관지정
1.기관명:한국저작권위원회
2.대표자:유병한
3.주
소:서울시강남구개포로619서울강남우체국6-7층
4.인증의종류:저작권권리인증및이용허락인증
◉환경부고시제2011-190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1항[별표2]에따라2012년도
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4일
환경부장관
2012년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2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1.0450로한다.
※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1-191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에따라2012년도총
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4일
환경부장관
2012년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2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1.0450로한다.
※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3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칸토칸라야
1975.01.30 여
타
이전북진안군동향면자산리406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나나
1984.01.25 여
중
국서울강서구화곡동112-36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리후이
1984.06.01 여
중
국충북괴산군연풍면행촌리398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어금
1964.02.28 여
중
국강원춘천시효자동478-1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명란
1981.10.08 여
중
국서울관악구봉천동1717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루
1982.09.22 여
중
국전남영암군학산면금계리1177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금걸
1972.03.08 여
중
국전남고흥군대서면화산리653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권영
1979.11.06 여
중
국인천서구경서동12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우하이링
1972.08.25 여
중
국인천동구송림동245
국적법
제6조2항1호
　
　
허영애
1981.02.24 여
중
국서울종로구낙원동189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튀기에우
1987.10.08 여
베
트
남경기연천군연천읍상리
무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해란
1979.06.09 여
중
국서울구로구신도림동330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티아잉
1988.09.21 여
베
트
남전남해남군해남읍내사리105
국적법
제6조2항1호
　
　
코로메이트세
바크리스티나1979.07.29 여
러시아
(연방)
경기화성시매송면야목리277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티녹스엉
1989.10.10 여
베
트
남경기안성시죽산면장능리42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범선
1978.08.11 여
중
국충북음성군금왕읍구계리409
국적법
제6조2항1호
　
　
방명화
1955.04.24 여
중
국충남태안군고남면고남리5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우원춘
1964.12.21 여
중
국광주남구백운동26-25
국적법
제6조2항1호
　
　
다이헝메이
1975.11.02 여
중
국경기동두천시생연동822
국적법
제6조2항1호
　
　
쩡리후이
1970.06.11 여
중
국전남순천시삼거동578
국적법
제6조2항1호
　
　
위중랜
1965.05.07 여
중
국서울구로구오류동14-21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옥자
1964.08.16 여
중
국서울강동구암사동471-3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명옥
1956.04.22 여
중
국인천중구을왕동32
국적법
제6조2항1호
　
　
통치앙
1973.11.24 여
중
국인천서구신현동135-2
국적법
제6조2항1호
　
　
차이홍방
1972.05.21 여
중
국경기시흥시정왕동1177-1
국적법
제6조2항1호
　
　
남순금
1967.07.29 여
중
국경기시흥시신천동773-14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3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왕루이나
1985.02.04 여
중
국전남신안군흑산면상태도리20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성화
1957.07.28 여
중
국서울특별시강북구미아동49-81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명옥
1965.04.28 여
중
국경기김포시풍무동274-9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위잉
1975.09.01 여
중
국경기부천시오정구원종동283-9
국적법
제6조2항1호
　
　
탗티탄
1984.12.03 여
베
트
남광주서구치평동1166-2
상무금호대우아파트108-206
국적법
제6조2항1호
　
　
뉀티김완
1990.04.01 여
베
트
남전남담양군대전면행성리326
국적법
제6조2항1호
　
　
동짠다
1988.11.25 여
캄보디아전남보성군미력면반룡리344
국적법
제6조2항1호
　
　
크헤앙쟌튼
1984.05.04 여
캄보디아전남신안군비금면도고리47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구엔티마차우1982.06.26 여
베
트
남광주남구월산동58-16
국적법
제6조2항1호
　
　
따웃럼
1984.03.08 여
베
트
남광주광산구장수동7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정애
1967.02.25 여
중
국경상남도통영시용남면화삼리
783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누어이1986.10.20 여
베
트
남경상남도마산시내서읍감천리
53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딘티배사우
1987.01.03 여
베
트
남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덕곡리
48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힘속니
1987.01.03 여
캄보디아경남진주시상대동280-45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수얜
1960.04.03 여
중
국경남창원시창곡동368-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티단
1986.08.21 여
베
트
남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회원동
69-28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해옥
1966.08.09 여
중
국부산광역시남구대연동1802-1
동진상가아파트
국적법
제6조2항1호
　
　
히누억퐁
1982.04.15 여
베
트
남울산광역시중구복산동595-4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금화
1967.02.21 여
중
국경북문경시영순면사근리964
국적법
제6조2항1호
　
　
신미순
1968.11.21 여
중
국서울특별시강서구등촌동
694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고영순
1951.07.10 여
중
국경북경주시양북면와읍리400
국적법
제6조2항2호
　
　
김성학
1975.08.31 남
중
국경기안성시삼죽면용월리산
27-8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남실
1964.02.05 여
중
국경상북도영천시청통면애련리
235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응애
1962.03.08 여
중
국대전광역시유성구봉산동273-4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화옥
1970.07.20 여
중
국충청남도아산시권곡동206-3
아산권곡청솔아파트101동11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미화
1966.07.28 여
중
국충남당진군우강면송산리34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3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류춘래
1967.04.15 남
중
국경기안산시단원구와동812-19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금순
1977.10.10 여
중
국서울용산구갈월동16-2
국적법
제6조2항2호
　
　
고애선
1957.08.13 여
중
국경기포천시일동면수입리101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금산
1963.02.14 여
중
국경기파주시파주읍봉서리603
국적법
제6조2항1호
　
　
서명숙
1957.10.11 여
중
국경남마산시오동동76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옥
1959.06.29 여
중
국경기의정부시가능동590
국적법
제6조2항1호
　
　
채홍녀
1933.12.16 여
중
국경북안동시예안면정산리1125
국적법
제6조2항2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김복화
1972.04.05 여
중
국서울서대문구연희동433-4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티사후인
1985.12.10 여
베
트
남강원춘천시신북읍산천리288
국적법
제6조2항1호
　
　
예티옥
1980.09.04 여
베
트
남강원춘천시소양로2가116
국적법
제6조2항1호
　
　
윙터이투엔
1985.04.30 여
베
트
남경기가평군가평읍경반리141
국적법
제6조2항1호
　
　
힝라타나
1988.04.14 여
캄보디아강원화천군하남면삼화리166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보아타바에
브사비로바
1983.02.16 여
우즈베키
스탄
강원속초시교동664-22
국적법
제6조2항1호
　
　
호검융
1984.06.26 여
베
트
남강원춘천시후평동산21
국적법
제6조2항1호
　
　
조우하이
지아오
1984.01.14 여
중
국강원영월군주천면신일리852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염숙
1984.11.06 여
중
국강원횡성군둔내면영랑리585
국적법
제6조2항1호
　
　
마이탄수안
1981.11.19 여
베
트
남강원횡성군안흥면소사리120
국적법
제6조2항1호
　
　
장수춘
1978.09.10 여
중
국전북익산시춘포면창평리326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르엇
1987.02.04 여
베
트
남전북완주군경천면766
국적법
제6조2항1호
　
　
탄티아이
1983.06.03 여
베
트
남경기양평군양서면부용리565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686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5조내지제8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귀화를허가하였기에고시
합니다.
2012년1월4일
법무부장관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43
◉환경부고시제2011-192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1항[별표2]에따라
2012년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4일
환경부장관
2012년도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
○2012년도의총량초과부과금가격변동지수는1.0450로한다.
※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1-195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5조및동법시행령제13조의규정에
따라「2012년도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시행계획」을고시합니다
2012년1월4일
환경부장관
2012년도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시행계획
Ⅰ.추진배경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을통해온실가스감축및대기환경개선도모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에관한기본계획｣(‘11～’15)에따른‘12년세부추진계획수립
추진근거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에관한법률
-(5년)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을위한기본계획수립
-(매년)기본계획추진을위해관계중앙행정기관및시도지사의의견을들어환경친화
적자동차의보급에관한시행계획수립
Ⅱ.2012년도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시행계획
□전기자동차
◦(보급목표)공공기관,공공서비스대상으로전기자동차2,500대,충전기2,600기보급추진
◦(대상차종)전기자동차보급기준(환경부고시)*을만족하는차량
* 최고등판능력(25%),1회충전주행거리(고속82km,저속27km),충전소요시간(10시간이내),
비상등작동(1시간)등의안전분야
◦(지원계획)
-전기자동차:동급내연기관차량과가격차의50% 이내(최대15백만원)구매보조
-충전기:전기자동차구매기관에차량1대당1기완속충전기설치지원,차량25대당1기급
속충전기설치지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목표)천연가스버스2,150대(CNG 하이브리드200),청소차240대,충전소22기
*미래형버스(H-CNG)개발추진(15개과제,100억원)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4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부이티타오
1981.08.02 여
베
트
남서울영등포구대림동707-7
국적법
제6조2항1호
　
　
왕서에
1986.07.16 여
중
국경기안산시상록구본오동871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경희
1986.09.19 여
중
국경기수원시팔달구화서동
14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안
1987.09.20 여
베
트
남경기화성시봉담읍내리82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홍화
1986.03.03 여
중
국경기화성시봉담읍상리614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문식
1970.04.06 여
중
국경남고성군영현면신분리799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티홍
1987.04.10 여
베
트
남충남청양군운곡면추광리
490-2
국적법
제6조2항1호
　
　
라리레수렉선1970.07.26 남
필
리
핀충북충주시산척면석천리5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이즈로즈
마리레디토
1983.08.28 여
필
리
핀충북증평군도안면송정리300
국적법
제6조2항1호
　
　
쩐몽투
1986.08.15 여
베
트
남경기안성시서운면양촌리163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야제이
세구디네
1979.03.16 여
필
리
핀경기이천시설성면신필리224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연
1981.01.17 여
중
국경기광명시광명동산173-4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티응야
1988.08.20 여
베
트
남충남부여군은산면신대리산8
국적법
제6조2항1호
　
　
쑨웨이웨이
1984.08.01 여
중
국경기오산시가수동113
국적법
제6조2항1호
　
　
웬티로안
1985.06.28 여
베
트
남강원태백시장성동60
국적법
제6조2항1호
　
　
지민
1977.12.25 여
중
국경기안성시고삼면쌍지리855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계월
1980.06.18 여
중
국경기용인시처인구양지면
양지리
468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정애
1986.01.21 여
중
국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945
-30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티옘규
1986.01.04 여
베
트
남경기안산시상록구본오동
713-13
국적법
제6조2항1호
　
　
도티흐엉
1982.03.06 여
베
트
남인천부평구부평2동750-55
국적법
제6조2항1호
　
　
홍하이린
1981.12.13 여
중
국인천남동구구월동70-19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메이화
1965.03.14 여
타이완
인천남구용현동627-105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영금
1977.03.03 여
중
국경기김포시월곶면성동리267
국적법
제6조2항1호
　
　
콘나뷔
1988.05.30 여
캄보디아광주광산구운남동776-1
운남주공아파트102-503
국적법
제6조2항1호
　
　
모릉삼엩
1980.02.21 여
캄보디아전남해남군산이면예정리482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터이니
1982.05.19 여
베
트
남전남해남군황산면원호리278
국적법
제6조2항1호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4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비고
후인녹토아
1987.01.15 여
베
트
남전남진도군임회면연동리876
국적법
제6조2항1호
　
　
삼보셔릴
1983.11.26 여
필
리
핀전남순천시상사면초곡리53
국적법
제6조2항1호
　
　
반즈락츠난
딩쩨쩨그
1974.01.28 여
몽
골서울노원구중계동109-8
국적법
제6조2항1호
　
　
고이얜춘
1984.06.07 여
중
국전남신안군신의면상태서리
478
국적법
제6조2항1호
　
　
뎬티빅튀
1989.03.19 여
베
트
남전남곡성군오곡면봉조리635
국적법
제6조2항1호
　
　
앨리칸디
도얍포트
1981.07.08 여
필
리
핀전남완도군완도읍군내리1267
국적법
제6조2항1호
　
　
트란티흐엉
1985.04.08 여
베
트
남전남무안군해제면광산리59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은란
1977.12.10 여
중
국전남장흥군회진면진목리215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향숙
1971.06.27 여
중
국경남거제시사등면사등리437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디엠
1986.11.10 여
베
트
남경남의령군지정면두곡리342
국적법
제6조2항1호
　
　
노리소팔라
1988.05.05 여
캄보디아
경상남도창원시대원동81
대원성원아파트1동
대원성원아파트101-1107
국적법
제6조2항1호
　
　
까오티킴론
1987.09.20 여
베
트
남경남산청군신등면모례리419
국적법
제6조2항1호
　
　
초우극팅
1986.03.08 여
캄보디아경상남도창원시소계동707-5
협성파크맨션303
국적법
제6조2항1호
　
　
판티녹선
1987.03.03 여
베
트
남경남진주시가좌동826
국적법
제6조2항1호
　
　
원문숙
1984.05.14 여
중
국
경상남도거제시상동동38-1
신우스위트빌2차관리사무소
202-205
국적법
제6조2항1호
　
　
치훙버
1983.04.19 여
중
국경남거제시고현동988-25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미떤
1988.02.09 여
베
트
남경북경주시배반동산62
국적법
제6조2항1호
　
　
느그위엔
티낌둥
1987.11.01 여
베
트
남경남통영시한산면용호리
238-1
국적법
제6조2항1호
　
　
나티비다드마
리아테레시타1977.07.14 여
필
리
핀강원속초시노학동911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월춘
1956.11.02 여
중
국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차암동
342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순화
1965.08.27 여
중
국경기도의정부시가능동
272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학송
1974.02.24 남
중
국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
100번지169호
국적법
제6조2항2호
　
　
유란숙
1962.08.14 여
중
국충남홍성군결성면읍내리586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옌리
1976.10.06 여
중
국대구수성구연호동391
국적법
제6조2항1호
　
　
양해옥
1963.10.20 여
중
국충청북도제천시중앙로1가
78번지
국적법
제6조2항3호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44
◦(지원계획)중형버스1,600만원/대,대형버스1,850만원/대,11톤급청소차4,200만원/대,5톤급
청소차2,700만원/대,충전소7억원/기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방안)개별소비세등세제감면,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의무구입면제등인센티브제공
*최대310(만원):개별소비세‧교육세(130),취등록세(140),공채매입(200)
◦(대상차종)｢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3조에의한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
을만족하는차량
Ⅲ.기타지원내용및행정사항
□기타환경친화적자동차에대한지원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의한혼잡통행료의감면
◦｢주차장법｣에의하여서울특별시장등이운영하는공영주차장주차요금의감면
◦그밖에환경부장관․서울특별시장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지원근거:｢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8조2항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
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및제11조
□행정사항
◦2011년도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시책수립․제출
-시행계획고시후3개월이내(시․도지사→환경부장관)
*근거: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수원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
구내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수원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내A-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당초(공분)
변경(공분)
비
고
가.대지위치
경기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
금곡동,당수동,오목천동일원
수원호매실보금자리
주택지구내A-6BL
좌
동
-
나.사업면적(㎡)
46,994.00
좌동
-
다.대지면적(㎡)
46,994.00
좌동
-
라.연
면
적(㎡)
121,429.23
124,209.78
증2,780.55
마.규
모
아파트12개동(1,050세대,
17∼25층)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11개동(1,050세대,
17∼25층)및부대․복리시설
-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45
4.사업비:200,883,764천원(국민주택기금57,750,000천원)
5.사업기간:2006.12.～2014.09.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관리과,경기도주택정책과,수원시신도시
사업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
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12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수원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
내B-4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수원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내B-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구
분
당초(공분)
변경(공분)
비
고
가.대지위치
경기수원시권선구호매실동,
금곡동,당수동,오목천동일원수원
호매실보금자리주택지구내B-4BL
좌
동
-
나.사업면적(㎡)
27,804.00
좌동
-
다.대지면적(㎡)
27,804.00
좌동
-
라.연
면
적(㎡)
67,148.40
65,658.63
감1,489.77
마.규
모
아파트8개동(450세대,12∼19층)및
부대․복리시설
좌동
-
4.사업비:116,928,359천원(국민주택기금31,030,000천원)
5.사업기간:2008.11.～2013.11..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택지관리과,경기도주택정책과,수원시신도시
사업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
이게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15호
도로구역(변경),접도구역지정(변경)및지형도면
도로법제24조,제49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도로구역(접도구역포함)변경
및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47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24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
내Ab-06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Ab-0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김포시김포2동(장기동,운양동,구래동,마산동)일원
김포한강택지개발지구내Ab-06BL
나.사업면적: 42,003.00㎡
다.대지면적: 42,003.00㎡
라.연
면
적: 121,734.87㎡
마.사업규모:아파트7개동(820세대,17～29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221,696,534천원(국민주택기금61,500,000천원)
5.사업기간:2011.12.～2017.03.
6.기타: 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경기도주택정책과,김포시주택
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김포사업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25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
내Ac-0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Ac-01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경기도김포시김포2동(장기동,운양동,구래동,마산동)일원김포한강택지개발지구내
Ac-01BL
나.사업면적: 53,072.00㎡
다.대지면적: 53,072.00㎡
라.연
면
적: 146,514.05㎡
마.사업규모:아파트10개동(1,013세대,12～29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281,613,602천원(국민주택기금75,975,000천원)
제17672호
관
보
2012.1.4.(수요일)
48
5.사업기간:2011.12.～2017.03.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경기도주택정책과,김포시주택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김포사업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2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화성동탄(2)택지개발
사업지구내A82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내A82BL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경기도화성시석우동,반송동,동탄면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
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일원
나.사업면적: 21,759.00㎡
다.대지면적: 21,759.00㎡
라.연
면
적: 52,089.92㎡
마.사업규모:아파트4개동(468세대,17～20층)및부대․복리시설
바.구
조: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4.사업비:97,010,565천원(국민주택기금25,740,000천원)
5.사업기간:2011.12.～2016.04.
6.기타:관계도서는국토해양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개발과,경기도주택정책과,화성시주택과
및한국토지주택공사동탄사업본부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927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35조제1항의규정에의거화성동탄(2)택지개발
사업지구내A85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4일
국토해양부장관
1.사업명:화성동탄(2)지구내A85BL공동주택건설사업
2.사업시행자
가.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지송
나.주
소: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사업개요
가.대지위치:경기도화성시석우동,반송동,동탄면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
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일원
나.사업면적: 67,1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