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기상사업,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1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7월    8월    공포일
                              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현
                              행 2억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
                              경
                                                                    공포 후
1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 근거 및 조업      6월    9월
                                                                    6개월
                              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측정기기관리대행업 및 배출가스전문정
                              비사업 관련 피후견인 결격사유 정비
                             ○위해외래생물 방제조치로 인한 손실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상 규정 마련                               공포 후
16                    일부                                7월    9월
   관한 법률                     ○위해외래생물 불법취급 의심업체도 사                    1년
                              업장 검사 대상에 포함
                             ○시험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환경
                              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련 시험·검사 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공포 후
17                    일부      연 등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재        8월    10월
     관한 법률                                                          6개월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피후견인 결격조
                              항 정비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 신설
                                                                    공포 후
18 자연공원법              전부     ○공원특별보존지구, 공원협력구역 등 신      8월    11월
                                                                     1년
                              설
                             ○할당계획 등의 내용정비 및 수립절차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배출권 파생상품, 회원, 중개회사 등의                 공포 후
19                    일부                                8월    11월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법률에 구체화                           6개월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점 보완
                             ○지하수 수량∙수질 기준 설정 및 관측
                              망·측정망 통합
                                                                    공포 후
20 지하수법               일부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등          9월    11월
                                                                     1년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에 대한 피후
                              견인 결격조항 정비
                               □ 고용노동부(4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의 폐업신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연장
                                                                    공포 후
1    직업안정법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사업 등       6월    8월
                                                                    6개월
                              해당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재창업 제한기간을 현행 5년보다 완화
                             ○부정수급 훈련기관·근로자·사업주에 대
                              한 추가징수액 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
                             ○부정수급 훈련기관 위탁·인정 제한 기                  공포 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6월    8월
                              간 및 부정수급 근로자·사업주 등에 대                 6개월
                              한 지원·융자·수강 제한기간 확대 등 부
                              정수급 사전예방책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재입국 특례 대상 외국인의 재입국 제                  공포 후
3                     일부                                7월    9월
     관한 법률                    한 기간 단축                               6개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개정                 공포 후
4                     일부                                8월    10월
     직업재활법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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