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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고제2024-763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 하고 처분사실을 소재지에 우편
(등기)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온 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6일
경기도지사
사회복지법인 정훈 설립허가 취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일자 : 2024.  3. 26.
2. 공고방법 : 관보(행정안전부) 및 경기도보 게재, 인터넷(경기도 누리집) 게시
3. 공고내용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통지
  가. 대상법인
허가번호
(허가일)
법 인 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허가취소일
(사유)
비고
제96-11호
(1996. 9. 9.)
사회복지법인
정훈
노석근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10, 
206-1001
(걸포동, 오스타파라곤아파트)
2024. 3. 8..
(설립허가 조건위반)
나. 안내사항
  1) 귀 법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 취소된 법인의 명의로 활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대표자는 청산인을 선임하여 「민법」 제85조(해산등기) 및 제86조(해산신고) 규정에 따라 3주간
     내에 담당 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완료하고, 아래의 법인해산신고서(남은재산처분, 청산종결)를 
     작성하시어 경기도 보육정책과에 해산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산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 「민법」 제97조(벌칙) 규정에 따라, 담당 법원으로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여성정책과 이명숙 주무관(☏031-8008-2518)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4-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아이돌보미로 활동
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자격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단축된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간호조무사 등*을 대상으로는 교육
이수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요양보호사, 아동양육 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가족부 18층 1814호
   - 전자우편 : sjooyoung@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 2100 - 624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3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전라남도 목포시 남악1로
   길양국제무역          수입판매업       이*순
                                        52번길 11-4, 4층
               (20210016381)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4. 22.)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
  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
  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산림청고시제2024-24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산림청장
사립 장흥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자연휴양림 변경 지정고시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양주시
장흥 377012
NJ 52-9-05-2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
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명칭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정면적(㎡)
지정받은 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계
1필
2필
499,000
485,312
△ 13,688
장흥
자연휴양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10-13
산10-13
임야
499,000
485,049
△ 13,951
주식회사 
아트벨리
-
산10-44
임야
-
263
263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47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과태료 자진
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공시송달 공고
1. 건명: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5항,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 고 기 간: 2024. 3. 27.～2024. 4. 10.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공고 기간 내 직접 방문(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또는 팩스
(062-975-6449) 제출
6. 그 밖에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오동춘(062-975-64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
과태료
부과예정액
공시송달내용
주식회사
광암건설(영
광9.9MW SRF 발전소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2023.10월분>)
230111-0******
전남화순군
화순읍충의로
125 3층
김**
3,000,000
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24-03호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
다.
제32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
정」”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
로 한다.
부 칙<제2024 - 03호, 2024.3.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19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칙」등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상의 용어를 수정하고, 실효성 및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자연환기설비의 소
음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건축물 에너지절약기준에서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의 총열관류저항이 부위
별로 규정되어 복잡하게 운영하던 온수온돌의 바닥난방 기준을 일원화함에 따라 이와 동일하게 개정하
여 규제를 완화․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전자우편 : manfish@korea.kr
   -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녹색건
축과(전화 044-201-3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4-2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등록/폐기사유 : : 2024.3.1.자 조직개편(본부대학Ⅰ, 본부대학Ⅱ → 본부대학)  
□ 관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3. 1.
□ 관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4. 3. 1.
경상국립대학교본부대학장인
경상국립대학교본부대학분임징수관인
경상국립대학교본부대학분임재무관인
경상국립대학교본부대학분임지출관인
경상국립대학교본부대학Ⅰ학장인
경상국립대학교본부대학Ⅰ분임재무관인
경상국립대학교본부대학Ⅰ분임지출관인
경상국립대학교본부대학Ⅱ학장인
◉법무부고시 제2024-139호
 관보 제20711호(2024.03.1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24-86호(국적취득(귀화)) 중 오류사항
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711호(2024.03.18)
  성 명 : 사비나발라보방궐란     성 명 : 방궐란사비나발라보           표 25번째 줄
                                            성명 사비나발라보방궐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 및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및 현황변경
○ 신설
○ 현황변경
  끝.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평택당진항웅진
A호등부표
36-59-51.1N
126-46-59.1E
Fl(4) Y 8s
7
황망대형
(LL-26M)
'24.3.21.
특수목적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4.9.예정)
평택당진항웅진
B호등부표
36-59-43.3N
126-47-09.8E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전
송산시화디엘
A호등부표
37-17-40.1N
126-45-02.3E
Fl(4) Y 8s
3
황망대형
(경량부표)
'24.3.21.
특수목적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7.5.예정)
후
37-17-41.5N
126-44-59.0E
전
송산시화디엘
B호등부표
37-17-35.8N
126-45-16.4E
후
37-17-36.3N
126-45-18.4E
전
송산시화디엘
D호등부표
37-17-36.9N
126-45-03.6E
후
37-17-36.2N
126-45-00.3E
◉경찰청공고제2024-43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6 규정에 의하여
｢2024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경찰청장
2024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
□ 총포 안전관리 기본 방향
◦ 불법총기 근절 및 합법총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총기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자 본 계획을 수립
□ 현황 및 분석
◦ (소지 허가 현황) ’23. 12월 기준 총 109,977정으로 전년 113,424정 대비 3.0% 감소, 규제 
강화와 취미활동 다양화로 감소
【최근 5년간 소지허가 받은 총기 현황】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기(정)
124,502
119,144
116,186
113,424
109,977
전년 대비(%)
-4.5
-4.3
-2.5
-2.4
-3.0
◦ (불법총기 사고) ’23년 3건으로 불법·사제총기 제작 및 사용이 원인
【최근 5년간 불법총기 사고 현황】
구분
계(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건)
12
2
3
1
3
3
고의
5
1
3
0
1
1
과실
4
1
0
0
1
2
자살
1
0
0
0
1
0
◦ (합법총기 사고) 고의사고는 안전관리 강화로 최근 4년간 未발생하였고, 과실사고는 ’23년 4건으로
전년 6건 대비 2건　감소하였으나, 안전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 노력 필요
【최근 5년간 합법총기 사고 현황】   
구분
계(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건)
39
14
5
9
6
5
고의
1
1
0
0
0
0
과실
36
13
4
9
6
4
자살
2
0
1
0
0
1
◦ (총기 취급업소) 제조‧판매‧사격장 등 매월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로 ’23년 총기 불법 유출･
피탈 등 사건･사고는 없음
□ ’24년 중점 추진내용
숔불법총기 근절
◦ (불법총기 단속) 국방부･행안부 합동 자진신고 기간(4월･9월) 및 집중단속 기간(5월･10월) 
연 2회운영으로 위험요인 사전제거
‣ (자진신고) ’23년 총 40,341점 수거(총기류 430, 실탄 38,524, 분사기 등 1,387)
‣ (집중단속) ‘23년 총 51 입건(무허가 소지 24, 판매 4, 수입 4, 용도외 사용 등 19)
◦ (제작·유통 차단) 안보사이버요원(17명), 누리캅스(833명) 등 활용, 온라인상 총기 제조법 및 
판매글 게시행위의 단속 강화
    ※ ’19년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 처벌 강화(2년↓징역 → 3년↓징역)
◦ (유관기관 협업)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세관검색 기준 강화 ▵구·신종 총기부품 밀수 ▵단속
정보 공유 등을 지속 추진하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상 유포되는 총기 제조법 관련 게시글 차단 및 삭제 요청
숕합법총기 안전관리
◦(일제 점검) 총기 소지 허가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 및 총기 개‧변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 (수렵･유해조수구제 총기 관리 강화) 수렵 활동 前 안전교육 실시, 수렵·유해조수 총기 보관해제·
입출고 절차의 심사 강화
▸(공통) 범죄경력, 112신고내역 등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입·출고 시 음주상태 확인 등 지침 확행
▸(수렵 총기) △입·출고시간준수 △수렵지 경찰관서에서만 입·출고 △총포 화약안전
기술협회 주관 안전교육 실시 △방아쇠 잠금장치 장착 확인 등
▸(유해조수구제 총기) 유관기능(여청·수사 등) 합동, 소지허가 적정성을 심사
숖총포류 전국 제조·취급업소의 안전관리
◦ (정밀 안전진단) 전문성을 지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하여, 매년(1회) 총기·화약류 
취급시설의 정밀 안전진단 시행
◦ (정기 점검) 총기 도난, 화재 등 총포류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취급업소 대상,
정기 및 특별 점검시행
숗총기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 (모바일 허가증 도입) 플라스틱(카드형) 허가증에서 ‘모바일 허가증’ 도입으로 위･변조 방지 
및 편의성 향상
◦ (총포·화약 시스템 고도화) 업무 자동화로 현장 부담을 경감시키고, 결격사유 모니터링 및 실시간
위치정보의 내실화 추진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2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공시송달
1. 근거법령: 전파법 제72조제2항제4의2, 제77조(청문)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1항, 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 실시 
  4. 청문일시: 2024. 4. 12.(금), 14:00
  5. 대상무선국: [붙임] 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
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붙임] 
<운용정지 1개월 전 청문(2024. 4. 12.) 공고대상 무선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주    소
1
81-1999-50-0000010
-
김*섭
(**천막사)
정기검사
미이행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0318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되고,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2024. 5. 27. 시행)
됨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의 국장ㆍ기획조정관ㆍ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4조 및 제8조
   부터 제10조까지)
  1) 기획조정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
     화담당관 등 4개의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2) 우주항공정책국에 우주항공정책과,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및 우주위험대응과 등 3개의 보조
      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3) 우주항공산업국에 우주항공산업정책과,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및 우주항공산업기반과 등 3개의
      보조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4) 우주항공임무본부에 임무지원단장, 우주수송부문장, 인공위성부문장, 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
     공혁신부문장 등 5개 보좌기관을 두고 각각의 분장사무를 정함.
 나. 국가위성운영센터와 우주환경센터의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안 제11조 및 제12조)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과 우주환경센터의 분장사무를 정함
 다.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안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우주항공청에 241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단 9명, 3급 또는 4급 이하 231명)의 정원을 두고, 우
   주항공청 소속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에 32명(4급 이하 32명), 우주환경센터에 20명(4급 이하
   20)의 정원을 둠.
 라. 평가대상 조직(안 제16조 및 별표 4)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정책국 3개과,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산업국 3개과, 우
주항공임무본부 및 우주항공임무본부 4개 부문장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평가기간은 2027년
   5월 26일까지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538호
  - 전자우편 : wklee7@korea.kr
  - 팩스 : 없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전화 (044) 202 -
46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216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3-292호, 
'23.12.29.)」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4년 1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환경부장관
2024년 1월 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mg/L)
수계
(3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P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23평균
‘23.1
‘23.12
‘24.1
'23평균
‘23.1
‘23.12
‘24.1
북한강
(4)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4
0.4
0.007
0.008
0.008
0.007
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0
1.3
0.8
1.0
0.019
0.021
0.022
0.024
〃
공지천3*
의암댐
Ⅰa
2.3
결빙
1.5
1.4
0.051
결빙
0.016
0.025
삼봉리
청평댐
Ⅰa
0.8
0.4
0.6
0.6
0.022
0.019
0.016
0.012
불검출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0
1.0
0.9
1.5
0.023
0.014
0.013
0.008
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6
1.1
0.3
0.6
0.025
0.021
0.031
0.021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2
1.2
1.0
0.7
0.048
0.069
0.065
0.021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7
1.0
1.1
0.7
0.050
0.062
0.059
0.023
〃 
달천7
달천
Ⅰb
1.2
1.7
0.9
1.2
0.044
0.015
0.026
0.019
〃
섬강6
섬강
Ⅰb
1.6
1.1
1.2
0.9
0.063
0.032
0.037
0.025
〃
경안천9
경안천
Ⅱ
1.6
1.0
0.7
0.9
0.053
0.041
0.050
0.035
〃
한강
(5)
팔당댐
팔당댐
Ⅰa
1.2
0.5
0.9
0.7
0.030
0.012
0.034
0.023
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1
1.7
1.4
1.8
0.066
0.047
0.045
0.042
〃
가양
한강고양
Ⅲ
1.5
1.3
1.0
1.3
0.065
0.039
0.042
0.035
〃
굴포천4*
한강고양
Ⅲ
2.1
1.1
1.6
12.3
0.242
0.231
0.310
0.690
〃
임진강7
임진강하류
Ⅰb
1.2
1.0
0.7
0.8
0.088
0.019
0.092
0.084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3.5
1.6
1.5
1.8
0.188
0.137
0.145
0.128
불검출
낙동강
(14)
도산
안동댐
Ⅰa
0.9
0.7
0.5
0.4
0.028
0.009
0.025
0.022
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5
0.8
0.8
0.049
0.009
0.012
0.014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0.9
0.5
0.7
1.1
0.042
0.010
0.035
0.017
〃
상주3
구미보
Ⅰa
1.5
0.9
1.2
0.8
0.043
0.012
0.056
0.037
〃
왜관
강정고령보
Ⅰb
1.6
2.1
1.4
1.4
0.045
0.016
0.061
0.049
〃
고령
창녕합천보
Ⅱ
1.8
1.7
1.2
1.5
0.062
0.024
0.043
0.061
〃
남지
낙동밀양
Ⅰb
1.6
1.6
1.0
1.3
0.049
0.022
0.025
0.029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1.8
1.3
1.5
3.3
0.047
0.023
0.045
0.061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4
1.6
0.8
2.0
0.050
0.025
0.028
0.038
〃
반변천4
임하댐
Ⅰb
1.2
0.7
0.7
0.6
0.036
0.012
0.030
0.034
〃
내성천5
내성천
Ⅰa
0.8
0.6
0.6
0.3
0.067
0.030
0.068
0.053
〃
금호강5*
금호강
Ⅱ
2.2
1.7
2.9
1.6
0.067
0.025
0.077
0.024
〃
금호강8
금호강
Ⅱ
2.2
1.7
1.8
1.9
0.064
0.038
0.068
0.048
〃
남강7
남강
Ⅰb
2.3
2.3
1.6
1.7
0.043
0.029
0.033
0.047
〃
형산강
(1)
형산강5
형산강
Ⅱ
1.6
0.9
1.8
1.0
0.070
0.051
0.072
0.083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1.5
1.8
0.6
1.6
0.060
0.027
0.041
0.032
불검출
회야·수영
(2)
회야강3*
회야강
Ⅲ
2.0
1.3
0.5
1.1
0.043
0.045
0.039
0.040
불검출
수영강3
수영강
Ⅰb
1.6
1.4
1.5
1.2
0.231
0.156
0.176
0.154
〃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CN, Cr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
기준
'23평균
‘23.1
‘23.12
‘24.1
'23평균
‘23.1
‘23.12
‘24.1
금강
(9)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8
0.6
0.6
0.6
0.031
0.006
0.023
0.015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0.9
0.6
0.5
0.5
0.017
0.007
0.016
0.015
〃
부강
대청댐하류
Ⅰb
1.6
1.0
3.0
1.5
0.052
0.029
0.075
0.041
〃
공주1
금강공주
Ⅱ
2.5
1.9
1.2
1.0
0.055
0.044
0.037
0.036
〃
부여1
금강공주
Ⅱ
2.2
1.1
1.7
1.3
0.079
0.032
0.050
0.041
〃
갑천3*
갑천
Ⅲ
1.2
1.1
1.0
0.6
0.026
0.019
0.014
0.012
〃
갑천7
갑천
Ⅲ
2.7
2.7
3.5
2.7
0.098
0.089
0.097
0.074
〃
미호강10
미호천
Ⅱ
3.5
1.7
3.3
2.4
0.089
0.054
0.074
0.061
〃
논산천4
논산천
Ⅰb
3.3
1.9
3.0
1.5
0.124
0.149
0.166
0.137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0
3.1
2.6
1.9
0.085
0.085
0.073
0.058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3.2
3.4
1.5
2.7
0.099
0.106
0.067
0.088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7.0
6.4
6.6
5.3
0.235
0.195
0.196
0.168
불검출
영산강
(10)
담양
영산강상류
Ⅲ
0.8
0.8
0.6
0.3
0.136
0.141
0.132
0.207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2.0
2.1
2.2
0.097
0.098
0.066
0.053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2
4.5
1.5
1.1
0.126
0.110
0.108
0.079
〃
광주천1*
영산강상류
Ⅲ
2.6
5.4
3.3
1.9
0.091
0.032
0.087
0.063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8
5.6
5.8
4.5
0.147
0.187
0.135
0.147
〃
나주
영산강중류
Ⅲ
5.6
5.6
5.5
4.3
0.145
0.189
0.155
0.112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2.5
2.2
2.5
2.7
0.075
0.043
0.046
0.057
〃
황룡강2*
황룡강
Ⅱ
1.6
1.3
0.9
1.1
0.031
0.019
0.006
0.024
〃
황룡강5
황룡강
Ⅱ
4.2
5.0
3.6
3.4
0.105
0.156
0.070
0.025
〃
지석천4
지석천
Ⅱ
3.4
4.3
2.6
1.9
0.147
0.249
0.101
0.075
〃
섬진강
(6)
적성
순창
Ⅰb
1.4
1.5
1.3
0.8
0.030
0.044
0.014
0.018
불검출
요천3*
요천
Ⅰb
2.5
2.4
1.9
2.1
0.049
0.035
0.029
0.012
〃
주암댐
주암댐
Ⅰa
1.1
0.9
1.2
1.0
0.016
0.012
0.007
0.010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7
0.5
0.2
0.059
0.025
0.026
0.017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6
0.6
0.5
0.2
0.053
0.024
0.033
0.027
〃
보성강7
보성강
Ⅰa
0.5
0.5
0.5
0.1
0.036
0.018
0.012
0.009
〃
탐진강
(1)
탐진강5
탐진강
Ⅰb
3.7
4.3
2.7
1.9
0.080
0.116
0.052
0.042
불검출
* 대권역 대표지점 중 도시인접하천(‘도시관류(도시인공하천)’ 측정주기 및 항목에 따름)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
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환경기준(TP : 총인, mg/L)
매우좋음(Ⅰa) : 0.020이하, 좋음(Ⅰb) : 0.040이하, 약간좋음(Ⅱ) : 0.100이하, 보통(Ⅲ) : 0.200이하,
약간나쁨(Ⅳ) : 0.300이하, 나쁨(Ⅴ) : 0.500이하, 매우나쁨(Ⅵ) : 0.50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7)로문의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4-215호
　「물환경보전법」제10조의2 및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환경부고시 제2022-287호, 
2023.1.2.)｣ 및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1-296호, 2021.12.31)」에따라 
2023년 전국 수질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환경부장관
2023년 전국 물환경 목표기준 평가결과
□ 중금속․유해물질 등 20개 건강보호항목은 하천․호소에서 전 항목 환경기준 이내로 목표기준 달성
□ 생활환경항목(하천 BOD, 호소 TOC) 목표기준 달성도
구
분
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하천
(달성/권역수)
80.0%
(92/115)
96.6%
(28/29)
84.4%
(27/32)
71.4%
(15/21)
66.7%
(22/33)
호소
(달성/권역수)
38.8%
(19/49)
46.2%
(6/13)
14.3%
(2/14)
60.0%
(6/10)
41.7%
(5/12)
붙임  1. 2023년 중권역별 하천의 수질오염도(BOD, T-P) 오염도 현황 1부.
      2. 2023년 주요 호소의 수질오염도(TOC, T-P) 오염도 현황 1부.
<붙임 1>
2023년 중권역별 하천의 수질오염도(BOD, T-P) 현황
(단위 : ㎎/L)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기준
BOD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한강
남한강상류
영월1
Ia
0.8
Ia
0.025
Ib
평창강
평창강5
Ia
0.8
Ia
0.053
II
충주댐
목행대교
Ia
0.7
Ia
0.023
Ib
달천
달천7
Ib
1.2
Ib
0.044
II
충주댐하류
원주
Ia
0.9
Ia
0.033
Ib
섬강
섬강6
Ib
1.6
Ib
0.063
II
남한강하류
강상
Ib
1.7
Ib
0.05
II
경안천
경안천9
II
1.6
Ib
0.053
II
평화의댐
화천
Ia
0.4
Ia
0.01
Ia
춘천댐
춘천3
Ia
0.8
Ia
0.012
Ia
인북천
인북천1
Ia
0.6
Ia
0.022
Ib
소양강
소양강2
Ia
0.4
Ia
0.007
Ia
의암댐
남이섬
Ia
0.9
Ia
0.009
Ia
홍천강
홍천강3
Ia
0.7
Ia
0.024
Ib
청평댐
삼봉리
Ia
0.8
Ia
0.022
Ib
팔당댐
팔당댐
Ia
1.2
Ib
0.03
Ib
한강잠실
잠실
Ib
1.1
Ib
0.027
Ib
한강서울
영등포
Ib
1.4
Ib
0.04
Ib
한강고양
파주
III
1.8
Ib
0.135
III
임진강상류
임진강2
Ib
0.8
Ia
0.019
Ia
임진강하류
임진강7
Ib
1.2
Ib
0.088
II
한탄강
한탄강4
Ib
0.9
Ia
0.03
Ib
한강하류
월곶
III
1.8
Ib
0.135
III
안성천
아산호3
III
3.4
III
0.094
II
양양남대천
양양
Ia
0.6
Ia
0.013
Ia
강릉남대천
포남
Ib
1.7
Ib
0.091
II
삼척오십천
사직
Ia
0.9
Ia
0.028
Ib
한강서해
선행천
II
1.9
Ib
0.17
III
시화호
남양호3
IV
3.3
III
0.183
III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기준
BOD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낙동강
안동댐
안동1
Ia
0.7
Ia
0.049
II
임하댐
반변천4
Ib
1.2
Ib
0.036
Ib
안동댐하류
예천2
Ia
0.8
Ia
0.053
II
내성천
내성천5
Ia
0.8
Ia
0.067
II
영강
영강3
Ia
1.5
Ib
0.028
Ib
병성천
병성천
Ib
2.0
Ib
0.073
II
낙동상주
상주2
Ia
1.8
Ib
0.038
Ib
위천
위천5
Ib
2.5
II
0.058
II
구미보
산곡
Ia
1.7
Ib
0.046
II
감천
감천4
Ia
1.0
Ia
0.057
II
강정고령보
달성
Ib
1.9
Ib
0.053
II
금호강
금호강8
Ⅱ
2.2
II
0.064
II
회천
회천3
Ib
1.4
Ib
0.049
II
창녕합천보
대암리
Ⅱ
2.0
Ib
0.055
II
합천댐
황강2
Ib
0.8
Ia
0.051
II
황강
황강6
Ia
0.8
Ia
0.041
II
낙동창녕
용산
Ib
1.7
Ib
0.055
II
남강댐
경호강2
Ib
1.2
Ib
0.03
Ib
남강
남강7
Ib
2.3
II
0.043
II
낙동밀양
삼랑진2
Ib
1.7
Ib
0.051
II
밀양강
밀양강4
Ib
1.6
Ib
0.039
Ib
낙동강하구언
구포
Ib
1.4
Ib
0.05
II
형산강
형산강5
Ⅱ
1.6
Ib
0.07
II
태화강
학성
Ⅱ
1.5
Ib
0.06
II
수영강
수영강5
Ib
1.6
Ib
0.231
IV
왕피천
왕피천
Ia
0.5
Ia
0.008
Ia
영덕오십천
영덕
Ia
0.5
Ia
0.011
Ia
가화천
곤양천
Ib
0.8
Ia
0.037
Ib
회야강
회야강3
Ⅲ
2.0
Ib
0.043
II
거제도
연초천2
Ib
1.0
Ia
0.064
II
대종천
대종천 
Ib
0.7
Ia
0.049
II
낙동강남해
진전천
Ib
0.4
Ia
0.043
II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기준
BOD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금강
용담댐
가막
Ib
0.8
Ia
0.041
II
용담댐하류
용포
Ia
1.0
Ia
0.007
Ia
무주남대천
무주남대천2
Ia
1.2
Ib
0.011
Ia
영동천
영동
Ia
0.6
Ia
0.021
Ib
초강
초강2
Ia
0.7
Ia
0.021
Ib
대청댐상류
우산
Ia
0.7
Ia
0.021
Ib
보청천
보청천4
Ib
1.0
Ia
0.031
Ib
대청댐
현도
Ia
0.6
Ia
0.024
Ib
갑천
갑천6
III
2.7
II
0.098
II
대청댐하류
부강
Ib
1.6
Ib
0.052
II
미호천
미호천10
II
3.5
III
0.089
II
금강공주
성동
II
2.3
II
0.095
II
논산천
논산천4
Ib
3.3
III
0.124
III
금강하구언
양화
II
2.4
II
0.08
II
만경강
김제
III
4.0
III
0.085
II
동진강
동진강3
II
3.2
III
0.099
II
삽교천
삽교호1
III
2.7
II
0.145
III
대호방조제
당진천2
II
2.0
Ib
0.132
III
부남방조제
간월호1
II
4.9
III
0.128
III
금강서해
웅천천2
Ib
0.9
Ia
0.046
II
직소천
부안댐1 
Ia
1.1 
Ib
0.005 
Ia
영산강·
섬진강
영산강상류
광주3
III
4.1
III
0.219
IV
황룡강
황룡강5
II
4.2
III
0.105
III
지석천
지석천4
II
3.4
III
0.147
III
영산강중류
죽산
III
5.0
III
0.115
III
고막원천
고막원천4
II
4.2
III
0.185
III
영산강하류
무안1
Ib
2.3
II
0.117
III
영암천
영암천1
Ib
1.8
Ib
0.161
III
영산강하구언
무안2 
Ib
2.5
II
0.075
II
섬진강댐
운암
Ib
1.7
Ib
0.022
Ib
섬진강댐하류
동계
Ib
1.2
Ib
0.023
Ib
오수천
오수천2
Ib
2.0
Ib
0.072
II
대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기준
BOD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영산강·
섬진강
순창
남원
Ib
1.4
Ib
0.039
Ib
요천
요천3
Ib
2.5
II
0.049
II
섬진곡성
곡성
Ib
0.9
Ia
0.074
II
주암댐
보성강4
Ia
0.7
Ia
0.055
II
보성강
보성강7
Ia
0.5
Ia
0.036
Ib
섬진강하류
진월
Ib
0.6
Ia
0.044
II
탐진강
탐진강5
Ib
3.7
III
0.08
II
섬진강서남해
강진천
Ib
0.5
Ia
0.072
II
완도
군외천
Ib
0.4
Ia
0.02
Ia
금산면
오천천
Ib
0.5
Ia
0.014
Ia
이사천
순천동천3
Ia
3.5
III
0.442
V
수어천
수어천2
Ia
0.7
Ia
0.079
II
여수시
돌산천
Ib
0.6
Ia
0.102
III
진도
석교천
Ib
2.4
II
0.083
II
주진천
주진천2
III
2.6
II
0.06
II
와탄천
와탄천
Ib
7
IV
0.604
VI
신안군
금산천
Ib
4.3
III
0.126
III
남해도
남해봉천
Ib
0.4
Ia
0.067
II
영암방조제
영암호1
Ib
0.8
Ia
0.049
II
제주서해
옹포천
Ia
0.3
Ia
0.107
III
제주남해
동홍천
Ia
0.3
Ia
0.097
II
제주북해
외도천 
Ia
0.3 
Ia
0.087 
II
  ※ 수질등급 : Ia(매우좋음), Ib(좋음), Ⅱ(약간좋음), Ⅲ(보통), Ⅳ(약간나쁨), Ⅴ(나쁨), Ⅵ(매우나쁨)
<붙임 2>
2023년 주요 호소의 수질오염도(TOC, TP) 현황
    (단위 :㎎/L)
수계
호소명
목표
기준
TOC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한강
파로호(화천호)
Ia
1.3
Ia
0.015
Ib
춘천호
Ia
1.8
Ia
0.014
Ib
소양호
Ia
1.8
Ia
0.009
Ia
의암호
Ia
2.2
Ib
0.017
Ib
청평호
Ia
1.6
Ia
0.011
Ib
충주호
Ia
1.7
Ia
0.012
Ib
충주조정지
Ia
2.1
Ib
0.013
Ib
팔당호
Ia
2.8
Ib
0.042
Ⅲ
괴산호
Ia
2.1
Ib
0.029
II
횡성호
Ia
2.1
Ib
0.013
Ib
광동호
Ia
2.3
Ib
0.025
II
낙동강
안동호
Ia
2.8
Ib
0.018
Ib
영천호(조양호)
Ib
3.9
II
0.014
Ib
가창호
Ia
2.5
Ib
0.018
Ib
임하호
Ib
4.3
Ⅲ
0.020
Ib
합천호
Ia
2.1
Ib
0.011
Ib
운문호
Ia
2.3
Ib
0.016
Ib
밀양호
Ib
1.4
Ia
0.010
Ia
진양호(남강호)
Ia
2.1
Ib
0.015
Ib
낙동강하구
Ib
3.3 
II
0.062 
Ⅳ
금강
대청호
Ia
2.7
Ib
0.019
Ib
탑정지
Ia
2.1
Ib
0.035
Ⅲ
금강하구
II
3.8
II
0.399
Ⅵ
용담호
Ia
2.2 
Ib
0.012 
Ib
수계
호소명
목표
기준
TOC
TP
오염도
등급
오염도
등급
영산강
담양호
Ia
2.0
Ia
0.015
Ib
광주호
Ia
3.1
II
0.029
II
장성호
Ia
2.5
Ib
0.020
Ib
나주호
Ia
3.4
II
0.029
II
영산호
Ib
4 .0
II
0.092 
Ⅳ
섬진강
옥정호
Ia
2.0
Ia
0.012
Ib
주암호
Ia
2.1
Ib
0.018
Ib
주암조정지
Ia
1.8
Ia
0.016
Ib
보성호
Ia
2.8
Ib
0.062
Ⅳ
동복호
Ia
2.4
Ib
0.021
II
동화호
Ib
1.3 
Ia
0.003 
Ia
만경강
경천지
II
2.3
Ib
0.018
Ib
대아지
Ia
1.5 
Ia
0.003 
Ia
안성천
아산호(평택호)
III
5.5
Ⅳ
0.092
Ⅳ
삽교천
삽교호
III
4.5
Ⅲ
0.153
Ⅵ
예당지
II
3.4 
II
0.062 
Ⅳ
태화강
사연호
Ia
3.1
II
0.020
Ib
대암호
Ib
2.7 
Ib
0.019 
Ib
형산강
보문호
Ia
3.6
II
0.036
Ⅲ
안계호
Ib
3.6 
II
0.012 
Ib
회야강
회야호
Ia
3.5 
II
0.028 
II
기타
수어호
Ia
1.6 
Ia
0.011 
Ib
경포호
II
2.3 
Ib
0.111 
Ⅴ
보령호
Ia
1.8
Ia
0.014
Ib
부안호
Ia
2.4 
Ib
0.007 
Ia
※ 수질등급 : Ia(매우좋음), Ib(좋음), Ⅱ(약간좋음), Ⅲ(보통), Ⅳ(약간나쁨), Ⅴ(나쁨), Ⅵ(매우나쁨)
◉병무청공고 제2024-48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24-33호)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이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지체 없이로 수정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
를 확대함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에 따라 재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 내괴롭힘의 금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
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791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조사, 조치의무 등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
등 행위를 조장하는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구치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
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국외여행
허가 제한대상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 기준 개선(안 제59조)
 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 기준 마련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안 제63조의2, 제171조 및 별표 4)
 다. 병역감면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류 명확화(안 제136조)
 라.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거부자 포함(안 제145조)
 마. 국외여행허가 간주 요건 강화(안 제149조)
 바. 병역명문가 선정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158조의4)
 사.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 금지되는 정보의 구체화 및 처리 근거 마련(안 제162조)
 아.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안 제163조의4, 제163조의5,
   제163조의6, 제163조의7 및 제163조의8)
 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고발 근거 명확화(안 제16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 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