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9호                                                                                                                                                                                                                                                                                                              2002. 6.20. (목요일)
                                                                                                   법령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행정자치부공고제2002-58호
                                                                                                                                                                                                                                                                                                                         이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또는단체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씁등에관한규정을
                                                                                                                                                                                                                                                                                                                         개인은2002년 7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
                                                                               듣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
                                                                                                                                                                                                                                                                                                                         의견서를행정자치부인사과(우편번호:110-760,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사
                                                                                                          2002년6 월20일
                                                                                                                                                                                                                                                                                                                         내 행정자치부 인사과. 전화번호:02)3703-
                                                                                                                                                                                  행정자치부장관
                                                                                                                                                                                                                                                                                                                         4515~6, 팩스:02)3703-5525) 또는 중앙인사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씁
                                                                                                                                                                                                                                                                                                                         원회정책지원과(우편번호:110-040, 서울시 종
                                                                                                          등에관한규정(안)입법예고
                                                                                                                                                                                                                                                                                                                         로구통의동35-34 코오롱빌딩내중앙인사위원회
                                                                               1. 제정취지
                                                                                                                                                                                                                                                                                                                         정책지원과, 전화번호:02)3703-3251~2, 팩스:
                                                                                        국가공무원법개정(2002. 1.19.)으로 공무원 인사
                                                                                                                                                                                                                                                                                                                         02)3703-3621)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리를과학화하기위하여인사기록을데이터베이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과그
                                                                                        스화하고인사업무를전자적으로처리할수있는
                                                                                                                                                                                                                                                                                                                                  이유)
                                                                                        시스템을구축·운씁할수있는근거가신설됨에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따라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구축·운씁에관하여
                                                                                                                                                                                                                                                                                                                                  및전화번호
                                                                                        필요한세부사항을정하고자함.
                                                                                                                                                                                                                                                                                                                         ※기타사항은인터넷홈페이지(행정자치부www.
                                                                               2. 주요내용
                                                                                                                                                                                                                                                                                                                                  mogaha.go.kr의“새소식”란, 중앙인사위원회
                                                                                        가. 적용눀상을행정부소속국가공무원으로함.
                                                                                                                                                                                                                                                                                                                                  www.csc.go.kr의“공지사항”란)를 참고하시기
                                                                                        나. 범정부적인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효과적인구
                                                                                                                                                                                                                                                                                                                                  바랍니다.
                                                                                                 축을위하여중앙인사관장기관이각행정기관에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개발·보급할수있도록
                                                                                                                                                                                                                                                                                                                ◉보건복지부공고제2002-85호
                                                                                                 하고,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사용하지못할부득
                                                                                                                                                                                                                                                                                                                         약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이한사유가있는행정기관에눀하여는중앙인사
                                                                                                                                                                                                                                                                                                                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
                                                                                                 관장기관과협의를거쳐데이터의호환성등전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체시스템의구축·운씁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
                                                                                                                                                                                                                                                                                                                                           2002년 6 월20일
                                                                                                 함.
                                                                                                                                                                                                                                                                                                                                                                                                                   보건복지부장관
                                                                                        다. 중앙인사관장기관이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연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계하여자료를수집·관리하는경우, 수집·관리
                                                                                                                                                                                                                                                                                                                1. 개정이유
                                                                                                 하는자료의용도를인사관계법령에서정하는업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료용구제조업및품목허가
                                                                                                 무의수행등으로제한하고, 조사·연구목적으로
                                                                                                                                                                                                                                                                                                                         시『일괄검토제(기준및시험방법과허가서류동시
                                                                                                 자료를수집할경우에는개인을식별할수없도
                                                                                                                                                                                                                                                                                                                         검토)』를 도입하고 의약품제조업자가 병원급이상
                                                                                                 록함.
                                                                                                                                                                                                                                                                                                                         의료기관에직접의약품을공급할수있는특별한
                                                                                        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은정부인사관리에필요한서
                                                                                                                                                                                                                                                                                                                         경우를구체적으로예시토록권고함에따라이의
                                                                                                 식과절차를전자적처리에적합하도록재설계
                                                                                                                                                                                                                                                                                                                         시행에필요한사항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려는
                                                                                                 하고관계부처와협의하여그결과를전자인사관
                                                                                                                                                                                                                                                                                                                         것임.
                                                                                                 리시스템에반씁할수있도록함.
                                                                                                                                                                                                                                                                                                                2. 주요골자
                                                                                        마. 중앙인사관장기관은개인정보를보호하고시스
                                                                                                 템보호를위한보안조치를하도록함.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정한조사기관에서발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