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관능검사 - 평가자의 선정, 훈련, 모니터링을 위한 지침서 -
폐지 KSQISO8586-1 제1부                                   표준안
                     : 선택된 평가자
폐지 KSQISO6564 관능검사 - 방법론 - 향미 프로필 방법                  표준안
                 관능검사 - 다차원 접근에 의한 관능 묘사 작성을 위한
폐지 KSQISO11035 기술어의                                   표준안
                        선정과 확립
폐지 KSQISO10399 관능검사 - 방법론 - 일-이점 검사                   표준안
폐지 KSHISO8420 동·식물성 유지 - 극성화합물 함량 측정                  표준안
                 동·식물성 유지 - cis,cis 1,4- 디엔 구조를 가진
폐지 KSHISO7847 다가불포화지방산의                               표준안
                                 측정
                 동·식물성 유지 - 1-모노글리세리드 및 유리 글리세롤
폐지 KSHISO7366 함량측정                                    표준안
폐지 KSHISO7002 농산식품 - 로트로부터의 표준 시료채취법에 대한 배치계획         표준안
폐지 KSHISO6800 조성 동·식물성 유지 - 트리글리세리드 분자의 2번 위치 지방산     표준안
                    측정
폐지 KSHISO6656 동·식물성 유지 - 폴리에틸렌형 고분자물질 측정              표준안
폐지 KSHISO6541 농산식품 - 조섬유 함량 측정 - 샤르변법                 표준안
폐지 KSHISO6321 동·식물성 유지 - 열린 모세관에서의 녹는점 측정(상승융점)       표준안
                 동·식물성 유지 - 산화방지제 검출 및 확인 - 얇은 막
폐지 KSHISO5558 크로마토그래프법                                표준안
폐지 KSHISO5509 동·식물성 유지 - 지방산 메틸에스테르의 준비               표준안
폐지 KSHISO5508 분석 동·식물성 유지 - 지방산 메틸에스테르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표준안
폐지 KSHISO520 곡류 및 두류 - 천립중 측정                         표준안
폐지 KSHISO4112 곡류 및 두류 - 대량 저장된 곡립의 온도 측정에 대한 지침       표준안
폐지 KSHISO3657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ㅡ 비누화가 측정법                 표준안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ㅡ 비비누화물 측정 ㅡ
폐지 KSHISO3596 디에틸에테르                                  표준안
                            추출 이용법
                 밀, 호밀 및 각각의 가루, 듀럼 밀 및 듀럼 밀 세몰리나 -
폐지 KSHISO3093 Hagberg                                 표준안
                        Perten에 따른 폴링 넘버 측정
폐지 KSHISO2171 곡류, 두류 및 그 부산물 - 회화에 의한 회분 함량 측정        표준안
폐지 KSHISO2164 두류 - 글리코시딕 히드로시안산의 측정                   표준안
폐지 KSHISO19219 동·식물성 유지 - 원유의 눈에 보이는 풋츠 측정            표준안
폐지 KSHISO18609 동·식물성 유지 - 비비누화물질 측정 - 헥산 추출법          표준안
폐지 KSHISO1839 차 ㅡ 시료채취                                표준안
폐지 KSHISO1743 포도당 시럽 - 건조물 함량 측정 - 굴절률법               표준안
폐지 KSHISO1742 포도당 시럽 - 건조물 측정법 - 진공 건조법               표준안
폐지 KSHISO1741 포도당 - 건조중 질량의 손실 측정 - 진공건조법             표준안
폐지 KSHISO1578 차 ㅡ 물 가용성 회분의 알칼리도 측정법                  표준안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ㅡ 직접흑연 회화로
폐지 KSHISO15774 원자흡수분광법에                               표준안
                               의한 카드뮴함량 측정법
폐지 KSHISO1577 차 ㅡ 산 불용성 회분 측정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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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HISO1576 차 ㅡ 물 가용성 및 물 불용성 회분 측정법                                  표준안
 폐지     KSHISO1575 차 ㅡ 총 회분 측정법                                              표준안
 폐지     KSHISO1573 차 ㅡ 103도 질량 손실 측정법                                        표준안
 폐지     KSHISO1572 차 ㅡ 건조물 함량을 알고 있는 분쇄시료의 준비                                표준안
 폐지     KSHISO15598 차 ㅡ 조섬유 함량 측정법                                           표준안
 폐지     KSHISO15305 동물성 지방 및 식물성 유지 ㅡ 로비본드 색도 측정법                            표준안
 폐지                  동·식물성 유지 - 식물성 유지의 트랜스 지방산 이성질체
        KSHISO15304 함량                                                       표준안
                        측정 -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폐지                  동·식물성 유지 - GC/MS에 의한 휘발성 유기 오염물질의
        KSHISO15303 검출                                                       표준안
                        및 확인
 폐지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ㅡ 벤조피렌 함량 측정 ㅡ 역상
        KSHISO15302 고속액체                                                     표준안
                           크로마토그래프법
 폐지                  동·식물성 유지 - 개별 및 총 스테롤 함량 측정 -
        KSHISO12228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표준안
 폐지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ㅡ 납함량 측정(직접 흑연회화로
        KSHISO12193 원자흡광법)                                                   표준안
 폐지                  열처리유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의한 락툴로스 함량
        KSHISO11868 측정법                                                      표준안
 폐지     KSHISO11289 밀폐 용기로 포장한 열처리 식품 ㅡ pH 측정법                               표준안
 폐지     KSHISO11286 차 ㅡ 입도분석에 의한 등급의 분류                                      표준안
 폐지     KSHISO11052 듀럼 밀가루 및 세몰리나 - 황색 색소 함량 측정                              표준안
 폐지     KSHISO11051 듀럼 밀 - 규격서                                               표준안
 폐지     KSHISO11050 밀가루 및 듀럼 밀 세몰리나 - 동물 유래의 불순물 측정                          표준안
 폐지     KSHISO10539 동·식물성 유지 - 알칼리도 측정                                       표준안
2. 폐지 사유
  ISO폐지에 따른 부합화 표준의 폐지 4종 및 해당업계 활용도 저조에 따른 폐지 46종
3. 주요 폐지 내용
   ISO표준 폐지에 따라 KS H ISO5509(동·식물성 유지 - 지방산 메틸에스테르의 준비), KS Q
   ISO6564(관능검사 - 방법론 - 향미 프로필 방법), KS Q ISO8586-1(관능검사 - 평가자의 선정, 훈
   련, 모니터링을 위한 지침서 - 제1부 : 선택된 평가자), KS Q ISO8586-2(관능검사 - 평가자의 선
   정, 훈련, 모니터링을 위한 지침서 - 제2부 : 전문가) 등 4종 폐지
  표준 활용도 저조로 KS H ISO11289(밀폐 용기로 포장한 열처리 식품 ㅡ pH 측정법) 등 46종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0~7273, FAX: 02-503-7367,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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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3-407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QISO8589 관능검사 - 관능검사실 설계를 위한 일반지침                   표준안
   폐지 KSQISO8588 관능검사 - 방법론 - A 또는 비A 시험법                   표준안
   폐지 KSQISO8587 관능검사 - 방법론 - 순위법                           표준안
   폐지 KSQISO6658 관능검사 - 방법론 - 일반지침                          표준안
   폐지 KSQISO5497 준비를 관능검사 - 방법론 - 직접적인 관능검사가 불가능한 시료        표준안
                         위한 지침
   폐지 KSQISO5496 입문과 관능검사 - 방법론 - 냄새의 감지와 인식을 위한 평가원의       표준안
                         훈련
   폐지 KSQISO5495 관능검사 - 방법론 - 이점 비교 검사                      표준안
   폐지 KSQISO4121 관능검사 - 정량적 반응척도 사용을 위한 지침                  표준안
   폐지 KSQISO4120 관능검사 - 방법론 - 삼점 검사                         표준안
   폐지 KSQISO3591 관능검사 - 기구 - 포도주 - 시험용 글라스                  표준안
   폐지 KSQISO16820 관능검사 ㅡ 방법론 ㅡ 순차분석                         표준안
   폐지 KSQISO16657 관능검사 ㅡ 기구 ㅡ 올리브유 시험용 유리컵                  표준안
   폐지 KSQISO13302 관능검사 ㅡ 포장으로 인한 식품의 향미변화 평가법               표준안
   폐지 KSQISO13301 향미 관능검사 - 방법론 - 삼자택일(3-AFC) 과정을 통한 냄새, 맛, 표준안
                       검출을 위한 일반지침
                     관능검사 ㅡ 관능평가실험실의 담당자를 위한 일반적 지침 ㅡ 표준안
   폐지 KSQISO13300-2 제2부 : 패널리더의 모집과 훈련
                     관능검사 ㅡ 능평가실험실의 담당자를 위한 일반적 지침 ㅡ 표준안
   폐지 KSQISO13300-1 제1부 ㅡ 담당자의 의무
   폐지 KSQISO13299 관능검사 ㅡ 방법론 ㅡ 관능프로필 작성을 위한 일반적 지침 표준안
   폐지 KSQISO11056 관능검사 - 방법론 - 크기 추정법                       표준안
   폐지 KSQISO11036 관능검사 - 방법론 - 텍스처 프로파일                     표준안
                     미생물학 ㅡ 바실러스 세레우스 계수 일반지침 ㅡ 30 ℃
   폐지 KSJISO7932 집락계수법                                      표준안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응집효소 양성인 포도상구균
   폐지 KSJISO6888-2 계수를 위한 수평법(황색포도상구균 및 다른종) ㅡ 제2부 :        표준안
                    토끼혈장 피브리노겐 한천배지 사용법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 미생물 시험용 시료, 최초
                    현탁액
   폐지 KSJISO6887-4 및 육제품,및 10배 희석액의 준비 - 제4부:우유 및 유제품, 식육 표준안
                           어류 및 어류제품 이외의 제품의 준비를 위한 특정
                    규칙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 미생물 시험용 시료, 최초
   폐지 KSJISO6887-3 현탁액 및10배 희석액의 준비 -제3부:어류 및 어류제품의         표준안
                    준비를 위한 특정 규칙
                                  85
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식품 및 동물 사료의 미생물학 - 미생물 시험용 시료, 최초
폐지 KSJISO6887-2 현탁액 및10배 희석액의 준비 -제2부:식육 및 육제품의 준비를 표준안
                 위한 특정 규칙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미생물 시험용 시료, 최초
폐지 KSJISO6887-1 현탁액 및 10 배 희석액의 준비 ㅡ 제1부 : 최초 현탁액 및 10 표준안
                 배 희석액 준비를 위한 일반원칙
폐지 KSJISO4831 미생물학 ㅡ 대장균군 계수 일반지침 ㅡ 최확수(MPN)법            표준안
폐지 KSJISO24276 요건 식료품-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그 유래산물의 검출방법 ? 일반 표준안
                    및 정의
                  식료품 -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관련 제품의 검출을 위한
폐지 KSJISO21572 분석방법                                      표준안
                       - 단백질을 기본으로 한 방법
폐지 KSJISO21571 추출법식료품-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그 유래 산물의 검출방법 : 핵산 표준안
폐지 KSJISO21570 —핵산식료품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그 유래 산물의 검출방법        표준안
                      정량 분석법
폐지 KSJISO21569 —핵산식료품 —유전자 변형 생물체 및 그 유래 산물의 검출 방법 표준안
                      정성 분석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장내세균 검출 및 계수를
폐지 KSJISO21528-2 위한                                      표준안
                    평판법 ㅡ 제2부 : 집락계수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장내세균 검출 및 계수를
폐지 KSJISO21528-1 위한 평판법 ㅡ 제1부 : 증균을 통한 최확수법을 이용한 검출 표준안
                 및 계수
폐지 KSJISO17410 위한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호냉성 미생물의 계수를         표준안
                    평판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β글루쿠로니다제 ㅡ 양성
                 대장균  계수를 위한 평판법 ㅡ 제2부 :
폐지 KSJISO16649-2 5-브로모-4-클로로-3-인돌릴                       표준안
                                    β-D-글루쿠로니드를 이용한 44 ℃
                 집락계수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글루쿠로니다제 ㅡ 양성
                 대장균  계수를 위한 평판법 ㅡ 제1부. 막 및
폐지 KSJISO16649-1 5-브로모-4-클로로-  3-인돌릴 -D-글루쿠로니드를 이용한 44 표준안
                 ℃ 집락계수법
폐지 KSJISO15214 평판법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중온성 유산균 계수를 위한 표준안
                      ㅡ 30 ℃ 집락계수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리스테리아
폐지 KSJISO11290-1 모노사이토제네스의 검출 및 계수를 위한 평판법 - 제1부 :       표준안
                 검출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배지의 준비 및 생산에 관한
폐지 KSJISO11133-1 지침 ㅡ 제1부 : 실험실에서의 배지 준비를 위한 품질보증에 표준안
                 대한 일반지침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추정 병원성 여시니아
폐지 KSJISO10273 엔테로콜리티카                                   표준안
                            검출을 위한 평판법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캄필로박터 검출 및 계수를 표준안
폐지 KSJISO10272-1 위한 평판법 ㅡ 제1부 : 검출법
폐지 KSJISO/TS1027
        2-2
                  식품 및 동물사료의 미생물학 ㅡ 캄필로박터 검출 및 계수를 표준안
                 위한 평판법 ㅡ 제2부 : 집락계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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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3-20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5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체손상, 사위행위 등 병역면탈 범죄행위에 대한 특별사법 경찰권 제도 운영 및 총괄 관리 등
   2013년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 5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 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조
   직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3년도 소요정원 증원(5명)
  나. 행정관리담당관 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정부 3.0 사업 추진인력 1명(5급 1명)
     증원
  다. 기계직렬 기능직 9급 2명을 실제 업무수행분야로 직렬 변경
  라. 2008년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일반직으로 전환한 기능직 20명을 기준정원에 반영 및 본청과 소속
     기관 정원조정
  마. ’12년도에 반영된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결원 등 현실에 맞게 조정
  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과(2개) 명칭 및 업무구분 명확화
  사.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이미 변경된 직렬 명칭 반영
  아. 동원관리관복무규정 폐지 등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동원관리관 제도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3-20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5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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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직제시행규칙상 지출심사팀장 업무 추가 및 용어 개정
     (직제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호)
    1) 제․개정이유
      ○ 방사청 계약관리본부 지출심사팀 임무 및 기능에 부합하도록 직제시행규칙상 업무내용 추
        가 및 용어 개정 필요
    2) 제․개정 내용
      ○ '선금(착․중도금 포함)' 업무 추가
      ○ '지출결의 → 지출의뢰'로 용어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5,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232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
역을 지정 해제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1. 집단에너지 신규 공급대상지역
  가. 대상지역 (4개 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        사업시행자
                                     (천㎡)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1,885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
       친수구역          강동동, 대저2동 일대              부산도시공사
   과천지식정보타운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1,353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                일원
     화성 비봉지구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863       한국토지주택공사
                        삼화리 일원
     서울 고덕강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1,661      SH공사
       보금자리          강일동, 상일동 일원
    * 단, 과천지식정보타운보금자리, 화성비봉지구, 서울고덕강일보금자리는 인근열원시설을 활용하
      는 조건임
  나.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 집단에너지[냉․난방(급탕열)]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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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 지역 냉․난방사업
  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제한
    ㅇ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 적용
      ※ 단,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마.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시]
  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28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예비공고(안)에 따른
    신규 공급대상 지역 중,「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남춘천 일반산업단지」는 향후 변경
    개발계획 확정 후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를 다시 실시해야 하며,「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
    업단지」,「동춘천 일반산업단지(봉명일반산업단지)」는 재심의 예정
2.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변경
  가. 대상지역 (1개 지구)
    구분                 변경전                       변경후
    지역              아산탕정지구                        좌동
    면적              17,650 천㎡                  5,126 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백석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백석동,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동남구 신방동 및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위치      세교리, 휴대리, 구령리, 탕정면 갈산리, 세교리, 휴대리, 구령리, 탕정면 매곡리,
            동산리, 매곡리, 명암리, 용두리, 호산리,      갈산리, 명암리, 용두리 일원
               음봉면 덕지리, 산동리 일원
3.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해제
  가. 대상지역 (7개 지구)
       명칭                     위치                개발면적 지역지정일
                                                  (천㎡)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안성뉴타운지구 성남동, 신흥동 계동, 미양면 신기리, 대덕면               4,026  2008.1.31
                건지리 일원
   원주태장2지구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206 일원                       892   2009.2.12
    파주금능지구 경기도      파주시 금능동, 조리읍 봉일천리, 등원리,
                능안리 일원                             1,288 2009.10.27
  부산북항재개발사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관내 부산항(북항)연안부두              1,515 2009.10.27
      업지구       ~ 국제여객부두 ~ 1부두 ~ 중앙부두~4부두 일원
   부산 장안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일원                        2,183 2010.12.17
       진천
    산수산업단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일원                     1,304 2010.12.17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일원               10,966  20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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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3-436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장애등급 재판정에 있어 그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인이 재판정을 위해 들이는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및 불편을 해소
2. 주요 개정 내용
   장애인 등록 후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함에 있어, 최초 판정 시와 동일한 판정이 2회 연속 나올
   경우 이후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행 기준을 개정하여 재판정 실시 횟수를 동일 등급 및 연
   속 여부와 관계없이 1회로 축소
3. 의견제출
   이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행정예
     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4, 8188 전송 02-2023-8191)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58호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2-119호)의 일부 개정함
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5일
                환경부장관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반출처리과정의 적법처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안 마련
2. 주요 내용
  □〔별표〕정화ᐧ보관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세부설치기준 명시
    ○ 유해가스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방법 등 시설성능 명확화
    ○ 기타 정화공법 사용 시 시설의 적정성 설명ᐧ검증하는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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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정부3.0 추진 전담인력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방로봇․선도기술사업 관리인력 및 정보보호 강
   화를 위한 관련인력 5명(5급3, 6급2)을 증원하고, 회계제도 정책기능을 통합하여 ‘회계제도담당관’을
   신설하기 위한 계약관리본부 정원 8명(4급1, 4.5급1, 5급1, 6급3, 7급2)을 본청으로 이체하며, 방위사
   업의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본부 정원 1명(4.5급)을 본청으로 이체하고,
   국․과장급개방형직위를 변경하며,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하부조직의 과명칭
   및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3.0 추진과 창조경제 구현 인력증원 등 직제 개정사항 반영(직제시행규칙 별표 1(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2(제24조제1항관련))
    1) 제․개정이유
      ○ 정부3.0 추진 전담인력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방로봇․선도기술사업 관리인력 및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인력을 증원 요구
    2) 제․개정 내용
      ○ 청 본부에 정부3.0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1명(5급)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인력 1명(6
        급)을 증원
      ○ 사업관리본부에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방로봇․선도기술사업 관리인력 3명(5급2, 6급1)을
        증원
  나. 재정정보화기획관에「회계제도담당관」대체신설(직제안 제5조의2제2항, 직제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5항)
    1) 제․개정이유
      ○ 회계제도 관련 정책부서가 본부 및 소속기관에 산재되어 회계제도 정책기능을 총괄하는 단
         일 대외창구 신설 요구
           * 회계제도부서 : 방산원가(방산지원과), 일반원가(제도심사), 일반․방산계약(제도심사)
    2) 제․개정 내용
      ○ 청 본부에 회계제도 정책을 총괄하는 ‘회계제도담당관’ 신설
        * 국․내외 계약정책 및 제도, 일반․방산물자 원가관련 법령입안 및 해석, 원가심사 업무
      ○ 계약관리본부內 제도심사팀을 청 본부 회계제도담당관으로 이관하고, 방산진흥국內 방산지
         원과의 방산원가 정책 및 법령관련 업무를 통합
  다. 임무 및 기능에 부합하도록 부서명칭 변경(직제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4항, 제5조제2항 및 제5
    항)
    1) 제․개정이유
      ○ ‘예산운용’은 한정적 의미의 과 명칭으로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포괄적(예산의 운영 및 집
         행, 세입세출 및 결산 등)으로 포함하지 못함
      ○ 정부 국정철학에 부응하도록 ‘행정관리담당관’ 명칭 변경 필요
    2) 제․개정 내용
      ○ 예산운용담당관 → 재정운영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 창조행정담당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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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상 계획지원부 편제순위 조정(직제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의7)
 1) 제․개정이유
   ○ 실질적으로 계약관리본부 선임부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계획지원부임에도 불구하고 후순
      위로 배치되어 조정 필요
 2) 제․개정 내용
   ○ 전체적인 계약관리본부 업무를 총괄․조정․통제 하는 등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획
      지원부를 계약관리본부 선임부서로 조정
마. 고위공무원단 개방형ㆍ공모직위 변경(직제 제23조, 직제시행규칙 제25조제1항)
 1) 제․개정이유
   ○ 안전행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모수 조정(20개→10개)에 따라,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운영하기 위해 개방형직위 감축(4개→2개) 추진
 2) 제․개정 내용
   ○ 사업관리본부장 및 원가회계검증단장 2개 직위를 개방형직위에서 부처자율직위로 변경하되,
      사업관리본부장 직위는 단서조항으로 계약 잔여기간('14.8.11)까지 임기보장
바. 과장급 개방형직위 변경(직제시행규칙 제25조제2항)
 1) 제․개정이유
   ○ 중간 관리자층에도 우수한 민간인재 영입을 활성화하여 폐쇄적 인사운영을 개선하고, 유능
      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과장급 개방형직위 비율 확대
 2) 제․개정 내용
   ○ 청 과장급 개방형․공모직위 지정 변경(안)
       직위명                       현행                        변경(안)
     SW 관리팀장                   부처자율직위                     개방형직위
     위성사업팀장                    부처자율직위                 개방형직위(단, '14.4.11일부터)
    기술분석담당관                     개방형직위                부처자율직위(단, '14.11.26일부터)
    * 현 계약직 과장급 공무원 계약기간을 존중하여 부칙으로 단서조항 설정 ↳ 기술분석담당
      관('12.11.26-'14.11.25), 위성사업팀장(‘13.4.11-'14.4.10)
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사업관리본부 정원 조정(직제안 별표 1(제21조제1항관련), 별표 2(제22
 조제1항관련))
 1) 제․개정이유
   ○ 소가(訴價) 및 난이도가 높은 소송을 법무실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 소송이 계속 증가
      일로에 있어 소송 전반의 진행을 조율할 수 있는 직급 필요
 2) 제․개정 내용
   ○ 효율적인 방위사업관리 및 전문인력 보강을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인력 조정(+4 5급
      1명 ↔ △대령 1명)
아. 직제시행규칙상 용어 개정(비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제10조제4항제6호 및 제5항제5호)
 1) 제․개정이유
   ○ ‘12.1.1일자로 기존에 사용하던 ’비무기체계‘ 용어를 ’전력지원체계‘로 변경하였으나, 청 직제
      시행규칙에 미반영
 2) 제․개정 내용
   ○ 직제시행규칙상 단순 용어 개정 : 비무기체계 → 전력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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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1), FAX(044-201-7189), 전자우편(bm.k@korea.kr)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3-459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3-60호)의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5일
                 환경부장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세부검증방법을 구체화하여 검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세부검증방법 구체화 등 검증의 범위 명확화([별표 1])
     - 토양오염조사기관의 현장관리 시 세부검증항목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검증의 효과 증진
3. 의견제출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181), FAX(044-201-7189), 전자우편(bm.k@korea.kr)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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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환경부공고제2013-46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5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예외사유 일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그
   밖에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시정 명
   령 조치를 요구할 근거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기준 등을 명시토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76호, 2013. 08. 13. 공포, 2014. 02. 14. 시행)됨
   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 예외사유 중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령
     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방법 등을 구체화 함(안 제10조의2)
  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사유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3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확히 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
   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또는 7346,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joungmh@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3-205호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따라 ’13.8.19.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
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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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95호                 관       보           2013. 9. 5.(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60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코크렙파인에비뉴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손 백 승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14층(역삼동, 캐피탈타워)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사업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203번지 등에 소재하는 오피스빌딩(파인에비뉴 B동) 취득 후 임대운
    영, 처분
6. 영업인가일 : 2013년 8월 26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0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
약예규 제190호)」제38조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25호)」제9조에
의거 확정된 "2013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5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
   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간접공사비 등 산정 참고자료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 : 한국항만협회 (☎02-2165-0094)
5. 기 타
   2013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한국항만협회
   홈페이지(www.koreaports.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3-309호
 「어촌․어항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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