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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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도권 지역으로 대규모로 출하되면서 그 명성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음
☐ 높은 경매가 일산열무(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한 일산 열무)
◦ 일산열무는 서울 가락동 농산물시장, 서울 강서공판장, 구리 농산물시장 등에서 높은 경매가로 
거래되면서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음
☐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일산열무 소비촉진 한마당
◦ 고양시 일산지역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일산열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일산열무 소비
촉진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는데, 열무 관련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행사에 참여한 
지역민 및 관광객으로 부터 큰 호응(약 3,000여명 방문)을 얻고 있음
☐ 전국 롯데슈퍼․ 롯데마트로 출하되는 일산열무
◦ 일산열무는 품질이 우수하고 명성이 높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특성으로
  - 롯데마트 10개소(주엽점, 화절점, 고양점, 은평점, 삼양점, 행당점, 서울역점, 김포공항점, 금천
점, 양평점),
  - 롯데슈퍼 29개소(원효로점, 잠실점, 일원점, 도곡점, 삼성점, 송파점, 문정점, 서초점, 잠원점, 반
포점, 주엽점, 화정점, G은마점, 개화산점, 우장산점 등),
  - 롯데슈퍼 전국물류지점 5개소(신갈점, 김해점, 광주점, 이천점, 광릉점) 등으로 출하되어 판매되
고 있음
☐ 고양시 로컬푸드 매출 전국 1위(일산열무를 이용한 열무김치 등 판매)
◦ 고양시 지역의 로컬 푸드 직매장(일산열무 판매장) 에서는 고양시 지역의 특산품인 가와지쌀로 
만든 식혜와 누룽지부터 일산열무로 만든 열무김치 등이 있으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고 있음.(로컬푸드 매출 전국 1위 달성)
⇒ 이외에도 일산열무의 품질의 우수성은 TV, 신문 등의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보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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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일산열무 역사성
☐ 기록
◦ 1977년 집필된 고양군지(高陽郡誌)에서는 한강에 의해 충적지가 형성되어 토지가 매우 비옥하
다고 기록, 고양시 서북부에 위치하고 한강변에 접해있는 일산지역은 양질의 토양임을 알 수 있
음
◦ 일산지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설채소 재배의 발달로 열무가 다량 생산되기 시작하였음
  - 지리적으로 수색을 거쳐 신촌에 이르는 최단 직선거리로, 1960년대 수도권지역의  대표적인 시
장역할을 하였던 모래내시장(현 서대문구 남가좌동)으로 신선한 열무를 다량 출하하면서, 그 유
명성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일산열무 역사성 관련 이승엽 고양문화원장 증언
◦ 2018년 제4회 고양 일산열무 축제 중 이승엽 고양문화원장의 일산열무 의 역사성에 대하여 증
언하였음
  -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60년 전(1960년대)부터 저는 일산열무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에는 보리와 밀을 많이 심었습니다. 이 보리와 밀을 베고 나면 그 
뒷그루를 열무를 심었습니다. 일산역이 있었기 때문에 일산장이 5일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
서 일산역으로 지게를 짊어지고 열무를 팔러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사가느냐 저 신촌, 서울역, 
모래내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산열무를 받으러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가 열무를 내고 
있는 곳이 가락동시장, 구리시의 구리도매시장, 강서도매시장 나갑니다. 이곳으로 나가면 일산
열무 아니면 안 팔립니다.<이하 생략>’
☐일산열무 생산자 인터뷰 (‘콩밭열무’일산열무)
◦ 주요 증언 내용
  - 1960~70년대 노지 콩밭에 열무를 심어 생산(판매목적이 아닌 식용목적)하기 시작
  - 일산지역민들은 콩밭에서 열무가 자랐다고 해서 ‘콩밭열무’라고 칭하였음
  - 1970년대 품질이 우수한 열무가 생산됨에 따라 일산 5일장에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일산역을 
이용하여 모래내시장, 신촌, 아현굴레방다리(아현고가), 서울역 등지로 열무를 운반하여 판매하
기 시작하였음
  - 1980년대까지는 주로 노지에서 열무를 재배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1900년대 초반 비가림하
우스가 보급되면서 현재의 재배방법으로 전환되었음.(1980년대 노지재배, 1980년대 후
반~1990년대 : 비가림시설재배 전환 시작)
  - 초반에는 볏짚으로 열무를 묶어 판매하였고, 지금의 열무 단묶음띠지는 1995년 전후에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
- 6 -
[붙임 3]
자체 품질기준
   이 기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일산열무’의 생산에서부
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산열무협의회협동조합(이하‘조합’)과 소속 조합원이 준수
해야할 자체 품질기준을 마련하여‘일산열무’의 품질․명성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생산기준
1) 지리적표시품 생산을 위한 재배 및 관리기준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열무재배 기준을 따라야한다.
토양관리
▶
종자소독
▶
파종
▶
시비
▼
병·해충 관리
▼
포장
◀
수확 및 
선별
◀
재배관리
<그림 1> 일산열무 생산과정
2) 품종
  지리적표시품 품종은 조합에서 권장하는 열무품종(춘하열무, 흑강열무, 강탄열무, 금촌열무, YR최
강, YR최강열무, YR최강플러스, 동남열무, 동북열무, 동서열무 등) 중 조합원이 생산여건에 따라 
열무 품종을 선택하여 지리적표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3) 재배지 조성 및 토양관리
  가) 유효토심이 깊고 토양이 비옥하며, 배수성이 우수한 곳에 일산열무 재배지를 선정하고 완숙된 
퇴비를 시비 등의 토양관리를 통하여 일산열무 재배에 알맞도록 유지한다.
  나) 열무는 일반적으로 산성토양에서 생육이 불량하여 파종 전 석회 및 유기물 퇴비위주로 시비하
여 토양의 산성화를 막아준다.
  다) 파종 전 두둑 90~120cm, 고랑 30cm 정도의 이랑을 만들어 재배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파
종 10~15일 전에 충분히 숙성된 퇴비를 시비 후 경운 작업하여 관리한다.
4) 파종
  가) 열무품종은 조합이 추천하는 열무 품종(최강, 동남 등)으로 생산자가 재배여건에 따라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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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나)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파종 전 종자소독하며 파종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
여 씨앗을 물에 24시간 정도 담근 후 싹이 나올 때 파종한다.
  다) 파종은 점뿌리기와 줄뿌리기 등으로 생산자의 재배환경에 따라 파종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라) 파종 시기는 일반적으로 3~10월 기간 전후로 생산자가 재배지 토양, 생산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5) 재배관리
  가) 시비
   (1) 시비는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열무 시비기준에 따라 적기에 시비
한다.
   (2) 웃거름은 파종시기, 품종, 재배환경 등에 따라 발아 후 완숙퇴비를 10일 간격으로 1~3회 시
비하여 준다.
구 분
비 종
기 비
추 비
계
시비방법
시설 재배
질 소
2.6
4.9
7.5
퇴구비, 석회는 실량
인산
3.0
0
3.0
칼리
1.5
1.5
3.0
퇴구비
1,500
0
1,500
석회
200
0
200
<표 1> 열무 시비 기준                                        단위(10a/㎏)
  나) 병충해 관리
   (1) 파종 전 종자소독, 토양소독 등을 통하여 병·해충을 미연에 방지한다.
   (2)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며, 병해충의 피해를 입은 열무는 즉각 제거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방
제법을 우선하며, 필요시 최소한의 약제로 방제한다.
   (3)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농약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
하여 적기에 적정약재를 적정량 살포한다.
   (4) 체계적인 배·관수가 가능하도록 배수로를 설치하며, 스프링클러, 관수로 등을 설치하여 철저
한 물 관리를 실시한다.
  다) 솎음 및 중경
   (1) 솎음작업은 파종 후 10일 이내 실시하고 일주일 마다 병든 것, 발육이 부실한 것 또는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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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웃자란 것 등을 먼저 솎음 작업한다.
   (2) 1차 솎기를 마친 후 10일 간격으로 솎아주기를 실시하여 품질이 균일한 일산열무를 생산한
다.
   (3) 건조할 때에는 중경을 피하고, 비가 온 뒤 가벼운 중경을 통하여 잡초를 제거한다.
6) 수확 및 선별
  가) 열무의 품질이 가장 우수하고 영양이 풍부한 3~10월 기간에 주로 성 출하되고 있는데, 기온이 
높은 여름철기간에는 약 30~40일 생육기간을, 여름철 외 기간에는 약 50일~60일의 충분한 
생육기간을 거쳐 출하한다.
  나) 줄기와 뿌리가 부러지지 않도록 열무는 살짝 움켜쥐고 지면과 수직으로 뽑아 수확하고 있는데, 
열무의 품질저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수확 이후 최대한 단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확직후 재배지에서 생육상태 등을 선별원이 육안으로 고르기, 신선도, 생육 상태, 상해 여부
를 파악하여 선별 작업하고 있으며 선별과정 중 상해를 입은 노란 겉잎을 제거하고, 줄기 및 
뿌리 등의 생육상태를 엄격하게 선별한다.
  라) 선별 중 이물의 혼입이나 병원성 미생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선별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한다.
  마) 뿌리를 제외한 가식부(줄기+잎)의 길이는 45㎝ 이하로 선별한다.
나. 품질기준
일산열무 지리적표시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표준규격을 바탕으로 조합이 일산열무
의 품질특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한 「일산열무 지리적표시 품질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항목
일산열무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
모양
껍질이 매끄러우며 잔뿌리가 적은 것
신선도
뿌리가 시들지 아니하고 싱싱하며 청결한 것
총장
(뿌리를 제외한 지상부)
45㎝ 이하
중결점
없는 것
경결점
5% 이하인 것
<표 2> 일산열무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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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용어의 정의
   ① 중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부패ㆍ변질：뿌리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 병해, 충해, 냉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것
    ㉢ 기타：기타 경결점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 피해가 현저한 것
   ② 경결점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품종 고유의 모양이 아닌 것
    ㉡ 병해충의 피해가 외피에 그친 것
    ㉢ 상해 및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다. 포장 및 표시기준
1) 포장기준
  가) 포장단위는 500g, 900g, 2㎏, 4㎏, 10㎏ 등으로 하며 거래당사자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포장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유통과정에서 지리적표시품이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 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한다.
2) 표시기준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한 [별표15]에서 정한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및 표시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등록명칭 : 일산열무 Ilsan Yeolmu (Young Radish)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등록 제00호
생 산 자 : 일산열무협의회협동조합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26-68(장항동)
전화번호 : 031-975-8701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그림 2> 일산열무 지리적표시 표시 (예시)
  나) 표시방법
   (1)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된 일산열무를 적극 홍보하고, 일반 상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
해 포장재 전면 또는 측면 등에 소비자의 눈에 띄는 좋은 위치, 식별하기 쉬운 크기로 표시
한다.
   (2) 크기 : 포장재 크기에 따라 표시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3) 위치 : 포장재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엔 표시 위치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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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4)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5)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 등록마크를 인쇄 또는 부
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엔 표지 도표와 등록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다) 일괄표시
   (1) 다음 사항을 아래 양식에 따라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일괄 표시한다.
    (가) 제품명 : 일산열무
    (나) 원산지 : 고양시
    (다) 생산자 : 조합명, 조합원명 또는 실 생산자명 기재
    (라) 무  게 : 실 무게 표기
  라) 허위표시 등의 금지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관련법에 명시된‘허위표시 등의 금지사항’과 식품위생법, 정관 
등에 제시된 표시금지사항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예
    (가)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최고”․“가장 좋은”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
려가 있는 표시․광고
라. 생산이력추적관리
1)　원산지 관리
  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열무가 지리적표시품에 혼입되지 않고,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합
원(생산자) 및 조합은 단계별로 원산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나) 조합은 지리적표시품의 생산유통 등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일산열무 지리적
표시품 생산량’[별지서식 제1호], ‘일산열무 지리적표시품 판매량’[별지서식 제2호]를 기
록하여 관리하고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리적표시품 구분 관리
  가) 지리적표시품은 자체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열무를 판매하여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열무
를 지리적표시품으로 판매하거나 혼입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나) 지리적표시품은 일반품과 섞이지 않게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지리적표시 포장재 제작 및 관리기준
  가) 지리적표시품 포장재의 제작은 조합이 생산계획량을 감안하여 일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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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거나, 자체 포장재에 지리적표시를 원할 경우 조합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체포장재와 
스티커 디자인(지리적표시)과 표시사항을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조합은 매년‘지리적표시품 포장재 제작 및 사용현황’〔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철
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지리적표시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합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포장재의 사용량, 재고량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포장재 
제작 시 조합원(생산자)들의 재고량을 반영하여 제작 ․ 지급하여야한다.
마. 판매기준
1) 지리적표시품의 판매는 조합 또는 조합원이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지리적표시품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체조합원의 구성원이나 조합의 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 개별적으로 지리적표시 등록
마크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없다.
바. 자체 품질기준의 개정과 보완
1) 지리적표시제도나 해당 행정기관의 정책, 기준 등이 변경될 때에는 이의 내용에 따라 이 자체 품
질기준을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2) 본 자체 품질기준의 개정·보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2 -
[붙임 4]
품질관리계획서
   이 계획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된‘일산열무 지리적표시품’(이하‘지리적표
시품’)의 명성·품질 및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일산열무협의회협동조합(이하‘조
합’)이 수행할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
비자의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품질기준 (지리적표시품 생산기준)
재  배
재배지 조성
품종, 파종
재배관리
수  확
수확시기 및 방법 등
선별
지상부(줄기+잎) 45㎝ 이하
일산열무 지리적표시품 품
질기준 부합
포장
포장기준
  
품질관리계획
- 조합 총괄 품질관리(품질관리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현지 확인 조사(품질관리원 
현지 실사 조사)
- 지역별 무작위 표본 선발 후 현지 조사(표
본조사)
- 위반 시 「위반자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
- 별지서식(지리적표시품 생산과정 조사표)
자체품질기준 (지리적표시품 품질기준)
농산물표준규격을 바탕으로 조합이 일산
열무의 품질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한 일산열무 지리적표시 품질기준 
부합
(모양, 신선도, 지상부길이, 중결점, 경결점)
  
품질관리계획
- 열무 주 상품화 과정(3~10월) 기간 중 품
질관리원의 연 1회 이상 현지 실사 조사
- 지역별 무작위 표본 선발 후 현지 조사
- 열무 원산지 조사
자체품질기준 (지리적표시품 포장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의 지리적표시품 표시기준
포장규격 / 일괄표시
  
품질관리계획
- 지리적표시품 최종 상품 샘플링을 통한 포
장기준 준수 여부 조사 (연 1회 이상 조
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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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품질기준 (안정성 관리)
열무 잔류농약 허용기준
  
품질관리계획
- 조합은 지리적표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
하여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잔류 
농약분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
의약품안전처 지정 전문 분석기관, 고양
시농업기술센터 등의 공신력 있는 전문기
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체품질기준 (포장재)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기준
  
품질관리계획
- 지리적표시품 포장재의 제작은 조합이 생
산계획량을 감안하여 일괄 제작, 조합원
들에게 배부.
-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지리적표시 포장재 
사용을 원할 경우 조합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체포장재 또는 등록마크 스티커 
디자인 및 표시사항을 법인과 협의
자체품질기준 (품질관리 인력)
생산자 및 품질관리 인력(품질관리원) 
자격 및 교육 기준
  
품질관리계획
연1회 이상 법인에서 주최하는 지리적표시제 
교육 이수 의무화
<그림 3> 지리적표시품 주요 품질관리 계획
가. 생산계획에 따른 단계별 품질관리 계획
1)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가) 계획의 수립
   조합은 자체 품질기준에 부합되는 지리적표시품 생산을 위하여 고양특례시 일산열무 담당자와 협
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의 의결
   당해 연도 품질관리계획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한다.
  다) 포함사항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구성 현황과 증감 내역
   (2) 품질관리를 위한 이사회와 품질관리원 현황 및 변동 내역
   (3)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계획과 증감 내역
   (4) 품질관리 실적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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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년도 지리적표시제 운용 추진실적과 비교
    (나) 품질관리 인력 현황
    (다) 지리적표시품의 판매 방법별·판매처별 판매실적
    (라)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실적(조사실적, 위반내역, 위반자에 대한 조치)
    (마)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실적과 계획
    (바) 문제점과 대책 및 향후 추진 계획
2)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가) 품질관리 조직도
이사장
감사
이사회
사무국장
단체 조합원
개인 조합원
<그림 4>  품질관리 조직도
- 15 -
  나) 품질관리 인력
구분
담당자
비고
업무 직책
성명
일산열무협의회협동조합
사무국장
오○석
일산열무협의회협동조합
간    사
민○기
송포농협
품질관리원
이○영
대리
품질관리원
임○식
일산열무 생산자
품질관리원
염○만
일산열무 생산자
지도농협
품질관리원
방○규
과장
품질관리원
최○훈
일산열무생산자
품질관리원
이○철
일산열무 생산자
신도농협
품질관리원
신○우
계장
품질관리원
황○식
일산열무 생산자
품질관리원
우○웅
일산열무 생산자
원당농협
품질관리원
지○섭
과장보
품질관리원
김○옥
일산열무 생산자
품질관리원
이○연
일산열무 생산자
벽제농협
품질관리원
유 ○
과장
품질관리원
강○현
일산열무 생산자
품질관리원
최○성
일산열무 생산자
일산농협
품질관리원
민○기
주임
품질관리원
이○구
일산열무 생산자
품질관리원
차○성
일산열무 생산자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차장
이○영
자   문
고양시농업기술센터
팀장
강○철
자   문
(동행 조사 등)
주무관
김○진
자   문
(동행 조사 등)
<표 3> 조합 품질관리 인력
    ※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원은 연 1회 이상 조합에서 주최하는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원 구성현황 및 교육 실적 등은 조합이 작성하여 관리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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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임무
   (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이사장, 이사회, 감사, 사무국장, 품질관리원, 조합원(생산
자)의 임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
   (2) 이사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의 업무 총괄
    (나) 품질관리계획서의 수립 및 이사회 상정
    (다) 조합원 및 관계기관에 확정된 품질관리계획 통보
    (라) 품질조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심의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보
    (마) 부정품의 조사계획안 수립
    (바) 품질관리원의 임명
   (3) 이사회
    (가) 품질관리계획의 심의·확정
    (나) 품질조사결과 및 조치방법의 심의
    (다) 이의신청 및 처분을 받은 생산자 복권 여부 심의
    (라) 품질관리교육계획 결정
    (마) 지리적표시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 활동
    (바) 품질관리원 추천
   (4) 감사
    (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 등에 대한 감사업무 총괄 수행
    (나) 회계연도마다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에 대한 1회 이상 감사
   (5) 사무국장
    (가) 품질관리원 교육 및 관리, 품질관리원 업무수행
    (나)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
    (다) 지리적표시제 관련 사무업무 총괄
    (라) 자체품질기준 위반 신고 접수 등
   (6) 품질관리원
    (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 준수여부 관리
    (나) 시정명령·출하정지 등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7) 조합원(생산자)
    (가) 자체 품질기준, 등급기준, 표시사항의 준수
    (나)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과정 기록부 작성
    (다) 시료수거 및 분석기관에 분석 의뢰
    (라) 부정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감시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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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리적표시품의 원산지 관리
   (8) 품질관리원의 자격․임명 및 교육
    (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두며, 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임명하고, 품질관리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20명 이내로 임명·운용하되 지
역형편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나) 품질관리원은 조합이 주최․주관하는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원 교육을 연1회 이상 반드시 이
수한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산열무 생산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종사한 자
      ② 일산 지역 관내 열무를 생산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직원 또는 일산열무 관련 민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장으로부터 추
천을 받은 자
      ③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다) 품질관리원 교육
      ① 조합은 연1회 이상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원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매년 품질관리원의 지리적표시제 교육실적 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품질관
리원 구성이 변동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 품질관리원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주체
  가) 품질조사 ․ 관리 및 조사결과 보고
  (1)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조사는 조합이 총괄․관리하여 실시하며, 자체 품질기준에 명시된 품질조
사 기간에 조합이 임명한 품질관리원이 조사대상 현지에 연 1회 이상(조합원수에 따라 지역
을 배분하여 조사)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합은 조사일을 조합원(조사대상)에게 미리 통보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시행하며, 조사를 마
친 품질관리원은 조사결과를 조사 당일에 조합(사무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자체품질조사 결과는 고양특례시 일산열무 지리적표시품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잔류농약 등의 분석
   조합은 지리적표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잔류 농약분석(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전문 분석기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등의 공신력 있
는 전문기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조사항목 및 기준
  가) 생산과정 조사
   (1) 지리적표시품 재배․수확․선별․포장과정에서 생산자(조합원)가 준수해야 할 자체 품질기준 준수 
여부
   (2) 출하과정(포장․출하과정 관리)에서 생산자(조합원)가 준수하여야 할 자체 품질기준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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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품질관리 조사기준
   (1) 생산과정 조사 : 자체 품질기준에 명시된 지리적표시품 생산기준을 적용한다.
   (2) 품질조사 : 자체 품질기준에 명시된 품질 및 포장기준을 적용한다.
   (3) 표시사항 조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적용한다.
   (4) 안전성 검사기준 및 방법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열무 안전성 적합기준 등 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나) 조합은 지리적표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잔류 농약분
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전문 분석기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등
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하여 관리한다.
5) 품질관리 조사방법 및 절차
  가) 재배단계 조사
   (1) 재배과정에서 자체 품질기준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
   (2) 조사 시기 : 연중 1회 이상
   (3) 조사방법 : 조사대상지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자체 품질기준 적합여부
를 확인 조사 후 기록한다.
  나) 품질관리 단계 조사
   (1) 최종상품의 선별 및 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조사
   (2) 조사시기 : 연중 1회 이상
   (3) 조사방법 : 조사대상지에 현지 출장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자체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다) 조사표본수
   (1) 다음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조합원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2) 조합에서 판단하여 품질관리 취약 우려가 있는 지역과 조합원을 선정하여 조사한다.
모집단의 크기
30인 이하
31~60인
61~90인
91~120인
121인 이상
조사표본수
1인 이상
2인 이상
3인 이상
4인 이상
전체의 
5%이상
<표 4> 조사표본수
  라) 조사기록의 관리
   (1) 조합은 품질조사관련 기록(조사실적 대장, 조사표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이나 관계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은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시 전년도의 품질조사기록의 조사 성적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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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품에 대한 품질 사후관리 및 조치 계획 등
1) 생산품에 대한 품질 사후관리
  가) 지리적표시품 포장재(제작, 지급, 사용량, 재고량) 관리
   (1) 지리적표시품 포장재의 제작은 조합이 생산계획량을 감안하여 일괄 제작하여 조합원에게 배
부하거나, 자체 포장재에 지리적표시를 원할 경우 조합원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체포장재와 
스티커 디자인(지리적표시)과 표시사항을 조합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2) 조합은 매년‘지리적표시품 포장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포장재를 철저
히 관리하여야 하며, 지리적표시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최종 생산품(지리적표시품) 관리
   (1) 조합은 최종 선별을 마친 지리적표시 대상 제품에 대하여 자체 품질기준(품질, 포장, 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가) 자체품질기준의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자체품질기준의 포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 원산지 조사를 통한 타 지역 열무의 유입여부
    (라) 자체 품질기준의 의무표시사항 및 표시 금지사항의 표시 등 표시의 적정성 여부
   (2) 최종 생산품(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관리 조사는 조합이 총괄․하여 실시하고, 자체 품질기
준에 명시된 품질조사 기간에 조힙의 품질관리원이 조사대상 현지에 연 1회 이상(조합원수에 
따른 지역별 표본 선발조사)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조합은 조사일을 조합원(조사대상)에게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며, 조사를 마친 품질관리원은 
조사결과를 조사 당일에 조합(사무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생산자, 품질관리원)
   (1) 조합은 고양특례시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조합원 및 관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리적
표시품 생산․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지리적표시제·안정성·원산지관리·품질향상 등)을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조합은 고양특례시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원을 대상으로 한 지리적
표시품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조합은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고양특례시, 고양시농업기술
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마) 판매활성화 방안 강구
   (1) 조합은 지리적표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판로 확보에 힘쓰고 이를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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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합은 지리적표시품의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신문, 잡지, 텔레비전, 안내책
자, 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한다.
  바) 지리적표시 관련 단체 가입 활동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사)한국지리적표시
특산품연합회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2) 품질관리 조사결과 조치
  가) 일반 기준
   (1) 지리적표시를 위반한 조합원은 <표 8.4>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기준에 의해 처분하고 등록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리적표시담당부서)에 신고하고, 고의 과실이나 위반의 경중
을 판단하여 법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지리적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의거 권리침해의 금지를 청구하고, 등록기
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리적표시담당)에 신고하며 고의 과실이나 위반의 경중을 판단
하여 법 제37조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개별 기준
   (1) 지리적표시를 위반한 조합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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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
처분기준
1. 자체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열무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일산열무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조합원 제명
2.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열무를 혼합하여 판매
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조합원 제명
3. 지리적표시 포장․용기․선전물 등을 관리소홀로 조합원이 아
닌 자에게 유출시킨 자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조합원 제명
<표 5>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기준
   (2)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조합원에게 직접 통보한다.  
  다) 상품회수·표시삭제
   (1) 표시정지 조치된 부적합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한다.
   (2) 부적합품에 대한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또는 용
기(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만 그 표시를 삭제한다.
  라) 조사결과 통보 및 이의 제기
   (1) 경고, 제명 등 조치된 사항 등은 즉시 생산자(조합원)에게 통보한다.
   (2) 해당 상품의 생산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나 심의 및 결과통보를 완료
한다.
  마) 조치불응자에 대한 조치
   (1) 위반 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 종료 후 <지리적표시품 자체 품질기준 관리준수>조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3점 이하일 경우 처분기준 항목에 따라 이사장, 이사회 등의 승인을 
거쳐 재 처분할 수 있다.
   (2) <지리적표시품 자체 품질기준 관리준수>는 품질관리원, 사무국장 등이 수행한다.
자체품질기준
관리준수
가. 자체품질기준에 준수 및 위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우수한 경
우는 5점
나. 자체품질기준에 준수 및 위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양호한 경
우는 4점
다. 자체품질기준에 준수 및 위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체제가 미흡한 경
우는 3점
라. ‘다’항목에 미달하는 경우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송달되지 않아다음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및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의하여지급된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가
소급하여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대상자의경우기지급된
급여를국가채권관리법에의거환수하는것입니다.
2. 채권발생사유에대한문의사항은국군재정관리단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시국가채권관리법제15조「강제이행의청구등」에따라지급명령등집행권원소송을
취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이결정에이의가있을경우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이결정이있었던날로부터
1년이내, 이결정을안날(통보받은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2. 25.(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압류담당 (02-3146-6351)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김동현
92.10.21.
141,760
미정산급여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15호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총리비서실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계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공업직렬로 조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actus62@korea.kr
  - 전화 : 044-205-2318,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23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제조
              제네베네    박*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9번길 25-23, F동 811호(다산동)
  (제7360호)



2. 처분사항
○ 경고 (2024. 3. 1.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및「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
   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4-21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명
폐국 관서명
관서급
위  치
폐국일
대구달서
대구하빈
별정국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90길 1
2024. 5. 20.(월)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3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angminjung@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 담당자 강민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5호
 고속국도 제100호 수도권제1순환선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
시 제2022-334호, 2022.06.28.)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 「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을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토지세목고시) [고속국도 제100호 수도권제1
                                      순환선송파나들목 개량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고속국도 제100호 수도권제1순환순환선 송파나들목 개량공사
                          당초                               변 경                       소유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성명             성명             권리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주 소            주 소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명칭)                      (명칭)           관계
      서울특별시
 1     송파구    860-2   공    3,032     2,891    860-2    공     2,887    2,887      공     송파구
       장지동

      서울특별시
 2     송파구    860     공    4,062      193     860-4    공     4,062     67.8      공     송파구
       장지동


      서울특별시
 3     송파구    860     공    4,062      193     860-5    공     4,062    122.6      공     송파구
       장지동

      서울특별시
 4     송파구    860-2   공    3,032     2,891    860-7    공     2,887      4.1      공     송파구
       장지동

      서울특별시
 5     송파구    860     공    4,062      193     860-9    공     4,062      1.0      공     송파구
       장지동
                                                                                       경기도
      서울특별시                                                                     한국토지   성남시
 6     송파구    936-4   전    1,421     822.0    936-7    전     1,421    824.0
       장지동                                                                      주택공사   분당구
                                                                                       정자동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토지   성남시
 7     송파구    936-3   도        75     42.0    936-6    도         75    40.0     주택공사   분당구
       장지동
                                                                                       정자동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8     송파구    934-7   전        38     12.0    934-15   전         38    12.0     한국토지    진주시
                                                                                주택공사
       장지동                                                                              충의로


      서울특별시
 9     송파구    538-7   도        303    159     538-7    도     172      172.0      국     국토교통부
       장지동

      서울특별시
 10    송파구  354-13    도    1,594     1250.0   354-13   도     1,266    1,266.0    국     국토교통부
       장지동
      서울특별시
 11    송파구  319-77    천        144   107.0    319-77   천     108      108.0      국     국토교통부
       장지동
      서울특별시
 12    송파구  315-11    천        646   607.0    315-11   천     606      606.0      국     국토교통부
       장지동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ㆍ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
명),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사전현지실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임상시
험용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보고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
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축ㆍ수산물 허용물
질목록 관리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
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
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4급 1
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yong83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044-205-2384,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8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2일
행정안전부장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통한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
(7급 2명), 전자상거래물품 거래정보의 사전 입수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및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강화하
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7급 4명, 8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zzzmst@korea.kr
   - 전화 : 044-205-2345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5,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