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기상청고시제2016-8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기상청고시 제2014-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기 상 청 장
제2조제2항제2호 후단 중 “허용범위”를 “품질검사”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기준 및 절차」 고시 전문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및 국
  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하였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이상원 1992.11.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2
                                 중구 충무로4가 2011.11.23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민후 1984.07.08 남 영 국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3        2016.03.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최운돈 1962.05.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3가 6 2001.06.01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경미 1962.07.05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3가 6 2001.06.05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최철규 1986.05.02 남 캐 나 다 서초대로74길 30서초구      2007.02.06 외국국적취득
                                                       (귀화)
나경숙 1953.05.30 여 미 국 206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1996.08.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준석 1965.07.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1145       2008.09.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조혜미 1971.07.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80
                                 중구 장충동2가 2010.09.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정영식 1948.01.13 남 미 국 410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987.04.29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승현 1990.11.07 남 뉴 질 랜 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324          2007.06.21 외국국적취득
                                                       (귀화)
심주헌 1971.09.2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68길 30-21   2004.03.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심성주 1971.01.12 남 미 국 382-14      마포구 합정동  1980.02.01 외국국적취득
                                                       (귀화)
                             98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장성   1978.06.26 남 중                           국적법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청송리 529 제7조1항1호       김정훈)?
                                                           김정은,
 김정은   2006.10.20 여 중                                 김장성의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청송리 529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김지은   2008.09.17 여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청송리 529 국적법 제8조 김장성의
                                                      수반취득
 김정훈   2011.02.09 남 중 국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청송리 529 국적법 제8조 김장성의
                                                      수반취득
 김미연   1986.08.15 여 중                           국적법
                      국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도심리 725 제7조1항1호
 신국화   1990.08.24 여 중 국 전라남도
                        74-16
                              담양군 창평면 양산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화영   1991.08.29 여 중                           국적법
                      국 대전광역시동구냉천로447-10 (직동) 제7조1항1호
 지영매   1979.11.08 여 중                           국적법
                      국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312 제7조1항1호
 김성림   1979.07.03 남 중                           국적법
                      국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72 제7조1항1호
 이순애   1993.04.26 여 중 국 경상북도
                        1857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려달   1996.06.21 여 중 국 전라남도광양시광장로70
                        성호2차아파트)
                                       (중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6-25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8. 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마니사리엠시 1982.04.28 여 네    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60-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누엔티미융 1977.01.01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광의리 111 2항 1호  제6조
데구즈만다 1985.01.30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680 국적법 제6조
 이시에스                                            2항 1호
                                                국적법
 레티이유 1988.01.0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18 2항 1호  제6조
어위탄세실 1981.01.24 여 필 리 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청보리로3길 155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친사모이 1984.02.22 여 캄 보 디 아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21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니우레이 1980.02.05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국적법 제6조
                           쌍청리 324               2항 1호
                                                국적법
 부티르엉 1990.10.2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객들길 4 2항 1호    제6조
  이영 1985.05.22 여 중      국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57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임명화 1974.12.04 여 중     국 경기도 여주시 상동 35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50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이숙자 1946.01.10 여 중     국 경상남도
                             1004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김인자 1968.03.14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중구 손골6길 2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마호못걸 1989.03.21 여 필 리 핀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77        국적법 제6조
  리갈바노                                            2항 1호
 잘랍엥흐토야 1982.06.21 여 몽    골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16-3    국적법 제6조
                                                  2항 4호
                                                 국적법
   팜티돈 1988.04.08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검암리 421 2항 3호  제6조
   이강 1981.06.14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76 국적법 제5조
   이경애 1951.10.2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58     국적법 제5조
   박춘화 1957.04.03 남 중        인천광역시
                          국 5-1     부평구  마분로35번길 국적법 제5조
   류린린 1988.10.13 남 중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7번길 23         국적법 제5조
   고라이
  요시미쯔 1944.05.02 남 일     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28길 18 국적법 제5조
   박천화 1984.02.14 남 중     국 서울특별시
                             30-1
                                    동대문구 회기로31나길 국적법 제5조
   신지애 1988.02.0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23길 40 국적법 제5조
벨랴코프일리야 1982.09.08 남 러시아(연방)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6가길 35-10     국적법 제5조
                                                          진리리아,크
  천샤오원 1979.02.10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사랑2길 19 국적법 제5조 리브쪼브
                                                            이반
   박점용 1980.12.26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동헌로 89      국적법 제5조
 세르빠락빠 1985.04.24 남 네     팔 경기도 파주시 번영로 66-1     국적법 제5조
   임국화 1984.07.30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445번길 14 국적법 제5조
◉행정자치부고시제2016-32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8
종, 변경 19종, 폐지 3종)합니다.
     2016년 8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8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5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1000-0038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변경신고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4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의2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기간없음)
                (기관 및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15일)
                 기간)
                                 56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제54조(추가경정예산)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불
  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성립되
  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또는 그 밖의 비용요인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이를 반영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반영된 금액은 실적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6조(세입・세출결산서 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입・세출결산서을 작
  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공시하여
  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의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
  처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계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6-73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무형문
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문화재청장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2호            노재영 남 1932.11.30. 옴중, 취발이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양주별산대놀이 (盧載永)                                   1399번길
2. 해제일 : 2016. 8. 23.
3. 해제사유 : 사망
4. 연락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7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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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78호
『도로법』제5조에 따라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 수립배경
ㅇ `14. 7월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라 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국가도로종합계획 체계로 개편
 -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수립, 하위계획으로 각 도로관리청은 5년 단
   위의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
ㅇ 기존의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수립 후 5년이 경과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방향
   등을 보완
  ※ (법적근거)『도로법』제5조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20년
ㅇ (공간적 범위) 전국
□ 계획의 성격
ㅇ「도로법」제5조에 따른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ㅇ 국토종합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과 연계되는 계획
ㅇ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
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로

  핵심가치             4대 목표                    주요 추진과제
                                    ① 국가간선도로망 정비
               효율적인 투자로             ② 도로투자 효율화
    경제     
                경제성장 지원             ③ 도로공간 입체적 활용
                                    ④ 도로산업 육성․연구개발
                                    ⑤ 소통․협업 강화
               철저한 안전관리로            ①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
    안전     
                사고 예방               ② 도로 교통사고 예방
                                    ③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구축
                                    ① 교통혼잡 개선
             원활하고 쾌적한               ②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행복     
              도로 서비스 제공             ③ 이용자 체감서비스 확대
                                    ④ 도로 운영관리체계 개편
                                    ⑤ 도로환경 개선
           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알파道 실현, 에너지 생산도로 등 7대 미래
    미래        미래도로 구축               상 실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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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①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
ㅇ(투자계획) 향후 5년간 총 72조원, 국고 37조원(연 7.4조원) 투자
 * 건설 47조원(고속도로 28.9조원, 국도 13.6조원, 지원도로 4.5조원), 관리 25조원
ㅇ(국가간선도로망 정비) `20년 고속도로 5천km 시대 개막(5,075km), 全 국토의 78%, 인구의 96%가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②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
ㅇ(유지관리 강화) 안전등급 이상으로 시설관리, 내진보강 완료 등 기후변화․재난 대응, 고속도로 리
 모델링 등 관리 패러다임 전환
ㅇ(사고예방․대응) 안전개선 사업 지속 추진, 보행자․고령자 사고예방, 사고즉시 상황 전파, 초동대
 응 강화, 방재체험 등 안전교육
 ③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
ㅇ(교통혼잡개선) 간선도로 혼잡구간 41% 감축(3,899km→2,306km), 지능형 교통신호 등 신호체계 개
 선, 교통예보, 접속부 정체개선
ㅇ(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C-ITS 구축, 시험운행 구간 지정, `20년
 스마트톨링 전면 도입
ㅇ(이용자 체감서비스 확대) 하이패스 Pay, 실시간 주차정보 등 첨단 서비스 도입, 재정/민자 통행료
 격차 해소, 감면제도 개편
ㅇ(도로환경 개선) 환경친화적인 도로 조성, 도로시설 디자인 개선, `18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 미래도로 정책방향
 ㅇ미래 핵심이슈를 분석하여 트랜스로드   *
                         (TransRoad) 7  대 비전 수립
  * 자율주행․AI 등과 융합(Trans)하여 기존 도로를 초월(Transcend)하는 새로운 도로
 ① 자율주행 100%를 넘어, 인공지능 도로 실현
 ☞ `35년 도시부 도로까지 완전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기반 교통관리, 최적 교통배분, AI
    기반의 인공지능 도로 실현
 ② 에너지 소비 0% 지향, 에너지 생산 도로
 ☞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풍력․압전․태양열 등 에너지 자립형․생산도로
 ③ 공간활용을 2배로, 가치를 창출하는 도로
 ☞ 지하도로․고층빌딩 연결 입체도로, 복합환승 등 광역․융합형 교통망 구축, 도로 투자재원 다
    양화, 도로의 관광상품화
 ④ 1초 만에 진단․관리, 살아있는 도로
 ☞ AI․로봇 활용 유지관리 자동화․무인화, 관리시스템 고도화, 도로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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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g, 1mm, 더 가볍고 가까운 도로
☞ 1인 교통수단․친환경 차량 확대에 따른 도로 슬림화․개방화, 저소음․저분진 생활친화형 도
   로, 조립식 도로 개발
⑥ 교통사고 0, 믿고 가는 도로
☞ 완전 포용도로 구현, 맞춤형 안전시설, 체계적 안전개선, 고령자 안전 지원
⑦ 유라시아 1일 생활권, 세계로 뻗어가는 도로
 ☞ 한반도 도로망 계획 준비, 급속시공․자동설계․DMZ 보존공법 개발, 초고속 유라시아 교통망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8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
  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처리 원칙)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복식부기 방식과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외 수익은 공동주택단지에서 각 계정별
 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중요한 회계 방침과 회계처리기준ㆍ과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
    시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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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의2서식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
                     경보고서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영양성분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
                     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에만 제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3조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규칙」제7조의2 또는 제7조의3제6항‧제7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확
                     인서 사본(「식품위생법」제48조의2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 그 밖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
                    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1부
1471000-0039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재지정)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1항 및 제4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기간없음)
              (기관 및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45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신청서 및 재지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정관 1부
                     -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1부
                     - 신청기관의 조직도 1부
                     - 신청 당시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자체 업무규정 1부
                     -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위생평가원의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 1부


                              57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수수료 380,000원
               발급물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
                     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1부
               신청시스템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
                URL

1471000-0040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8항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1부
                - 변경 근거자료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1부

           수수료 190,000원
         발급물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
                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1부
         신청시스템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
                URL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폐업·휴업·재개) 신청
1471000-0041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8항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기간없음)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1일)
         구비서류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폐업·휴업·재개)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없음
         신청시스템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
                URL

                                  58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1000-0042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 신청                      방문, 우편, 인터넷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기관 및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3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연장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1부
                -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식
                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1부
         신청시스템 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
                 URL


- 환경부 : 2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483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신청       방문, 우편, FAX, 인터넷
   환경부
   (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3제3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6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기관 및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60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4 서식 ‘재활용 환경성평
                         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5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1부
                                  59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484    재활용 환경성평가기관 (변경)지정 신청         방문, 우편, FAX, 인터넷
   환경부
   (     )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4제2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9제1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10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국립환경과학원(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 : 국립환경과학원(50일)

                 구비서류 <신청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6 서식 ‘재활용환경성평가기
                            관 (변경)지정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지정신청의 경우
                           가.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
                             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
                             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수행계획서 1부
                            (1)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2)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및 정도 관리 계획
                       변경지정신청의 경우
                       -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국가기술자격증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7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기
                     관 지정서’ 1부
- 병무청 : 1종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300000-0066     징‧소집 입영중 부상자 치료 신청            방문, 우편, 팩스
   병무청
   (     )
               근거법령 - 병역법 제75조제6항제2호
                       -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제4항
                       - 병역법 시행규칙 제113조 [별지 제139호서식]

               접수처리 - 접수 : 지방병무(지)청 (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병무(지)청 (7일)
                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치료신청서(징‧소집 입영자
                         신청용) 1부
                                  60
제18835호                    관        보           2016. 8. 31.(수요일)
  분류번호                 민원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인 제출서류>
                   <
                   진단서 1부
                   -
                   기타 치료(비) (부담)결정을 위한 관련 서류 1부
                   -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변경등록 : 19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458 원료의약품(등록 근거법령 1. 약사법(제31조의2, 제42 1. 약사법(제31조의2, 제42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조)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한 규칙()          3.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
                                                  정
                      접수/처리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 (0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일)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120
                            *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일)
                               (120일)          2. 원료의약품 변경등록-양도
                                                  양수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5일)

1470000-0643 우수수입업소 민원사무           우수수입업소              우수수입업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변경)등록신청 명             등록(변경) 신청           (변경)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구비서류 < 신청서 >             < 신청서 >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별지제1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 1.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
                            (1) 수출국 식품관련 법령에 (1) 수입식품등에 관한 다음
                                따라 수출국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서
                                제조업소의 허가 신고        류
                                등록 등이 되었음을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증명한 서류              경우: 제품명, 원료명 및
                                                    제조·가공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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