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91호                      관           보              2013. 8. 30.(금요일)
<별표1> 혁신클러스터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 분         이전공공기관용지                        산학연클러스터용지
      도면
                    G1                               G2
      표시
            ◦‘공공기관지방이전및지원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
             관한특별법’에 의한 이전기   활시설 중 아래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                창업보육센터 시설의 부대(지원)시설로써 개별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하는 시설
             률’및 나주시조례상 준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지역내 가능한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한방병원, 100병상
                              이상 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학원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
                              학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 시설 중 근로복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을 포함)
       허용                   ◦일반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로써, 혁
       용도                     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시설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지사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조 제2항의 지식산업 및 제6조 제3항의 정보통신산업의 본사 및
                              사무소)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용도                         ◦공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제2호 사목의 공장)
                            ◦지식산업센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시설)
                            ◦지역전략산업 및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된 시설로, 산･학･연 클러스
                                                                        3)
                             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가 심의･결정하는 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차목의 단란주점, 타
                                 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파목의 고시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나목 격리병원
       불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제외)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묘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 장례식장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500% 이하
            ◦제한없음. 다만,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내에 위치하는 이전13~이전16 및 클8의 경우 「전파법」 제52조
  최고층수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한 앙각규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제에 따름
              이전1, 이전2, 이전3, 이전4,
              이전5, 이전6, 이전7, 이전9,              클1, 클2, 클3, 클4, 클5,
  해당블럭
               이전10, 이전11, 이전12,      클6, 클7, 클8, 클9, 클10, 클11, 클12, 클13(신설)
             이전13, 이전14, 이전15, 이전16

1)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4의 2항의 시설에 한하며(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차목의 단란주점, 타목의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동 시설의 건축연면적은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수립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적시된 시설(본사 및 사무소 포함)에 한함
3) 「불허용도」에 포함된 시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결정에도 불구하고 클러스터 용지내 입지를 허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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