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92호                                     2003. 1. 7. (화요일)
                                             으로처리할수있도록규정하씀으나산재보험법개
            ◉환경부고시제2002-210호
                                             정으로후유증상진료비가신설되었고또한의약분업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
                                             의시행으로약국에서약제비를별도로청구하고있
            하여익산국가및익산제2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
                                             음에따라앞으로는후유증상진료비및약국의약제
            리시설공동처리구역내의폐수배출시설에눀한오염
                                             비에눀하여도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청구할
            물질배출허용기준중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적정처
                                             수있는근거를신설하는한편그간제도운씁과정에
            리가가능한항목에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
                                             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 참고사항
               2003년 1 월 7 일
                                             가. 규제심사:신설ㆍ강화되는규제없음
                          환경부장관
                                             나. 예산조치:별도조치필요없음
               익산국가및익산제2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
                                             ※고시전문등자세한사항은노동부홈페이지(www.
               처리시설공동처리구역내의별도오염물질
                                              molab.go.kr)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건설교통부고시제2002-312호
             익산국가및익산제2지방산업다지폐수종말처리시
                                             건설교통부고시제1999-107호(1999. 4.17.)로지
             설공동처리구역내의폐수배출시설에서폐수종말처
                                            정변경·고시한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눀하여
             리시설의차집관로에배수설비를연결한경우폐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
             배출시설의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생물화학적산
                                            음과같이지정변경고시합니다.
             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인의배
                                                2003년1 월7 일
             출허용기준은원폐수의수질로, 총질소의배출허용
                                                          건설교통부장관
             기준은200㎎/ℓ이하로한다. 다만, 폐수배출시설중
                                            1. 산업단지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주정제조및주조시설”, “가죽, 모피가공및제품제
                                             가. 명 칭: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시설”,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기타
                                             나. 위 치:경기도파주시교하면문발리, 산남리,
             기초유기화합물제조시설”, “합성수지및기타플라
                                              서패리, 신촌리일원
             스틱물질제조시설”, “의약품제조시설”, “계면활성
                                             다. 면 적:1,555,009㎡(470,390평)
             제,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접착제 및
                                             라. 위치도:따로붙임(게재생략)
             젤라틴제조시설”, “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시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설”의화학적산소요구량은360㎎/ℓ이하로한다.
                                             ○21세기고도정보사회에눀비하여출판·씁상등
               부 칙
                                              지식·정보산업을중심으로문화사업을집적화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총질소·
                                              하여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
             총인에눀하여는2003년1 월1 일부터적용한다.
                                             ○국제적문화정보교류및한국전통문화의공연
            ②환경부고시제1998-86호(1998. 8. 1,)는폐지한다.
                                              과 전시가 이루어지는“통일한국시눀의 문화중
                                              심지”로육성
            ◉노동부고시제2003-1호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18
                                             ○한국토지공사사장
            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4. 산업단지개발기간및방법(변경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진료비의청구·심사및지급등에관한
                                             가. 개발기간:1997년~2005년
            전자문서처리기준(노동부고시제1997-11호, 1997.
                                             나. 개발방법:공씁개발
            6.13.)을 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5. 주요유치업종및배치계획
               2003년 1 월 7 일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노동부장관
                                              출판업, 상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소프트
            1. 개정이유및주요골자
                                              웨어자문·개발및공급업, 씁화·방송및기타
             종전에는산재지정의료기관이근로복지공단에청
                                              공연관련산업, 출판유통업
             구하는진료비에눀하여만전자문서교환방식(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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