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유산청고시 제2024-008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연천
호로고루」등 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국가유산청장
사적 「연천 호로고루」등 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 고시명 : 사적 「연천 호로고루」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연천 호로고루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번지 일원
   2      사적    용인 보정동 고분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번지 일원
   3      사적       용인 심곡서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번지
   4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1-1번지 외

나. 조정사유
 ㅇ 문화유산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입지여건,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별 범위를 반영하여 역사문
   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범용사례 등을 반영한 일부 용어의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
   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
   유산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ㅇ 세부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유산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유산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역사유적과 : 전화 042-481-4996 / 팩스 042-481-3103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2 / 팩스 031-8008-4429
   - 주    소 : (우 0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ㅇ 연천군 문화체육과 : 전화 031-839-2143 / 팩스 031-839-2496
   - 주    소 : (우 11017)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ㅇ 용인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6193-2099 / 팩스 031-6193-2149
   - 주    소 : (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붙임 : 사적「연천 호로고루」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연천 호로고루」 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연천군,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
         계장), 발전시설(태양광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분뇨처리시설(가축
 공통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검토함
 사항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 높이3m 이상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
         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
         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2. 사적 「용인 보정동 고분군」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1m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7m이하
3구역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단, 문화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200m로 함.
 공통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사항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문화유산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로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
         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3. 사적 「용인 심곡서원」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경기도 문화유산(문정공조광조묘 및 신도비)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공통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사항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4. 사적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역사문환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용기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1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2-2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공통
 사항     ∘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
         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변경 시 국가유산청장과 사
         전 협의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6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11-17
3b8d137880049832ee4f6ef307e01dee
ccddfeb4d98281a9b580b13505a04103
5196265555a3dccb17bb535b902927e4
2024-11-1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e3b0c44298fc1c149afbf4c8996fb924
27ae41e4649b934ca495991b7852b855
2024-11-15
e88b38bd479674d7b315c51fa243958f
8b6d2c7355f7b56db925d8501fa0b572
4e58f5bf8aa05aba3ee339d8a6488eb4
2024-11-14
fae296a0899faeb544eeca8e65f38486
a6b90c6fca0d68293ebddd9a0950ef91
0430a2d63d45e6966f11f2a79f37ba18
2024-11-13
23e1100a1bc1267b622c8f63c2fb7cf2
07ffc7e5114715fb92744ce2fd630ab0
1677e99ce60ebb802685d515acc3293c
2024-11-12
1a9706d2c37baf046bd4f47a30a9e274
00124e83948c6e3cbd04361a011d5a00
a71f5051aa6bc246dda8a8893c5166b2
2024-11-11
b6fa8c9b2f1487c4396fe9ce3ce45685
1f7fc3313674901299904beebbe274d4
00c578d7b60116b68eb793938c060dce
◉서울지방병무청공고 제2024-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5월 02일
             서울지방병무청장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귀국명령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37세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병역판정
검사 연기 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여 출국
계고하였으며, 계고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
자가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함을 병역의무자 및 부에게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병역의무자
및 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국내주소                   비고

                                        병역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오대한                      서울특별시
                   94.**.**.             따라 2019. 1. 1. ~ 2031.12.31.까지
    (병역의무자)                     은평구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
                                        병역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3호에
      오강산                      서울특별시
                   97.**.**.             따라 2022. 1. 1. ~ 2034.12.31.까지
    (병역의무자)                     은평구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
                               강원특별    1년의 기간 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여
      오승권
                   68.**.**.    자치도      3개월 간의 출국 계고기간 부여
   (병역의무자의 부)
                                횡성군      (2024. 2. 17.~ 2024. 5. 16.)


◦ 행정처분 일자(기간) 및 처분 내용
 - 병역의무자의 부가 출국 계고기간(2024. 2. 17.~ 2024. 5. 16.)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
   여행허가 취소(2024. 5. 17.) 및 30일 이내 귀국명령
 - 귀국기한 2024. 6. 16.까지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병
   역의무자 고발


◦ 문의처
 -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 02-820-4333, 02-820-4335)
◉국가유산청고시제2024-008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포천 초과리 
오리나무」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국가유산청장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1. 고 시 명 :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해제
2. 고시사항
가. 대상자연유산 : 천연기념물「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 664
  ㅇ 수    량 : 1주  
나. 자연유산구역 해제 : 11필지/ 9,885.7㎡
다. 해제사유
  ㅇ포천 초과리 오리나무는 2024년 집중호우 및 강풍 피해로 인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연
유산으로서의 지정가치를 상실하였기에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3. 해 제 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계
29,625.4
9,885.7
포천시관인면초과리
664
도
684.6
684.6
농림부
포천시관인면초과리
662
답
1,838.3
1,190
경기도포천시관인면초과리251
서수원
포천시관인면초과리
663
답
4,235.7
2,502
경기도포천시관인면초과리251
서수원
포천시관인면초과리
669
답
5,193.1
2,430
경기도포천시관인면북원로
641번길88
임승길
포천시관인면초과리
670
답
4,518
963
경기도포천시신읍1길6-18
정귀화
포천시관인면초과리
671
답
5,446.9
784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빛가람동)
한국농어촌
공사
포천시관인면초과리147-2
전
5,683
599
경기도포천시관인면북원로
618번길41-1
임헌권
포천시관인면초과리554-5
구
13
13
국토부
포천시관인면초과리554-6
구
31
31
국토부
포천시관인면초과리554-7
구
82.5
7.6
국토부
포천시관인면초과리
661
구
1,889.3
681.5
농림부
가. 국가유산청
  ㅇ 주  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ㅇ 연락처 : 국가유산청 동식물유산과 (전화) 042-610-7632 (팩스) 042-610-7649 
  ㅇ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전자메일 smiley91@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 11147)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ㅇ 연락처 : 경기도 포천시문화체육과 (전화) 031-538-2106, (팩스) 031-538-2749
  ㅇ 홈페이지 : https://www.pocheon.go.kr, 전자메일 pljm2014@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781호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동력자원부 제1992-51호)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 검사수수료는 시행 이후 32년간 유지되
어 옴에 따라, 열공급시설의 안전관리 및 검사 품질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등 
수수료를 현행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사용전 검사 및 정기 검사의 수수료 현실화 및 구간 세분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ltvista@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3) 전화: 044-203-3926, 팩스 : 044-203-475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 044-203-39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교도소 공고 제2024-1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훈련 제1532호, 2024.07.22.)에 의하여 창원교도소 근
로자 징계위원회 관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관인대장에 등록 및 폐
기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창원교도소장

                        관인 등록 및 폐기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1월 21일
□ 등록관인의 이름 및 인영



                     창원교도소 근로자 징계위원회




                              1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24-163호
　「항공안전법」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배달증명(등
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11.21. ~ 2024.12.5.(14일간)
3.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4. 공시송달 대상
5. 공시송달 내용: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
6. 그 밖의 사항
  가. 서울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성명
생년월일
체납액
위반법령
주소
반송사유
계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1
이*원
1989.09.23.
1,563,000
1,500,000
45,000
18,000
항공안전법제
127조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서
빙고로67,
101동2404
호
폐문부재
2
이*
1982.10.08.
2,084,000
2,000,000
60,000
24,000
항공안전법제
125조제1항
경기도고
양시덕양
구으뜸로
90, 104동
1904호
폐문부재
3
이*훈
1979.07.14.
1,563,000
1,500,000
45,000
18,000
항공안전법제
127조제3항
경기도안
산시단원
구원고잔
로17,
1110호
폐문부재
4
김*진
1965.10.06.
1,042,000
1,000,000
30,000
12,000
항공안전법제
127조제3항
경기도연
천군신서
면답곡로
27-17
폐문부재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매월 과태
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공시송달 공고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토
지, 건물, 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32-740-216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공고 제2024-714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점검기관의 사업장 관리, 시료채취 절차, 지도‧점검 결과 제출사항 및 자율점검업소의 준수사항 등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타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의 장”, “점검기관”, “지도‧점검” 등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나.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본 규정의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3조 및 안 제19조)
 다.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분류 중 일반관리 등급에 ‘신규 사업장 및 시설’ 반영(안 제5조)
 라. 지도‧점검계획 수립시 ‘전년도 미점검 및 중점관리 사업장 관리 강화 방안 등’ 추가(안 제7조)
 마. 악취 배출사업장 시료채취 절차 및 관련 기준 현행화(안 제11조 제6항 및 제8항)
 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결과 등의 제출 및 보고사항 규정 명확화(안 제23조)
 사.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명확화(안 제29조),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 및 점검결과보고 명확화
   (안 제35조, 안 제3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제출 규정 명확화(안 제37조제3항)
 아. 그 외 조문 현행화 및 자구 명확화(안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41조)
 자. 관할기관별 지도‧점검 대상사업장 및 환경청별 관할구역 현행화(안 별표 1)
 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지조사 관련 단서 추가, 분야별 사업장 점검 횟수 현행화(안 별표 2)
 카. 방치폐기물 발생사업장을 중점관리사업장으로 기 관리중인 사항 현행화‧명확화(안 별표 4)
 타. 지방자치단체‧담당부서 변경사항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7 및 별표 10)
 파. 지도‧점검 관련 서식 현행화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지 제2호서식(6), 제7호서식(12))
 하. 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서식 명확화(안 별지 제7호서식(14))
 거.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서식에 지정조건 현행화 및 명확화(안 별지 제8호서식(2))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 전자우편 : jeongsu@korea.kr
  - 팩스 : 044-868-34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전화 : 044-201-6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162호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4단계 항공기 급유저장시설 및 관로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11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인천국제공항 4단계 급유저장시설 및 관로공사)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4단계 항공기 급유저장시설 및 관로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ㅇ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37번지 일원
ㅇ 면적(변경): (기존)53,157,681.0 ㎡, (변경)54,034,734.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ㅇ 성명(변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기존)정일영, (변경)이학재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의 목적: 인천공항 항공유 저장용량 증설 및 T2확장지역 항공유 공급
ㅇ 사업의 개요: 항공유 저장탱크(16,000㎥*4기), 급유배관 13.5 Km, 부대시설 1식 
5. 사업시행기간
ㅇ 2020.3.~2024.10. 
6. 총사업비(변경) 및 재원조달계획
ㅇ (기존) 1,330억 원, (변경) 1,145억 원  
   - (사유) 낙찰률 및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반영
ㅇ 재원조달계획: 자체예산 100%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자의주소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63-1
잡
18013
(사업면적3429.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197-1
잡
37547.3
(사업면적1195.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35-10
잡
86230.1
(사업면적6312.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37
잡
193326.3
(사업면적24352.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33-6
도
748633.8
(사업면적283.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40
잡
3474609.4
(사업면적109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40-10
잡
229223
(사업면적494.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68
잡
1061219.5
(사업면적2144.8)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68-1
잡
2820390.8
(사업면적976.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51-29
잡
952309.4
(사업면적1169.9)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851-19
잡
4366429.8
(사업면적411.2)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091-73
유
80921
(사업면적55.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091-75
제
7266
(사업면적4.2)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091-27
잡
31601
(사업면적28.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091-4
도
6729
(사업면적22.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093
답
77303
(사업면적47.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577-3
도
7934
(사업면적5.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208
전
19603
(사업면적36.1)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190
잡
26542
(사업면적27.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224
임
1742
(사업면적10.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226
답
757
(사업면적9.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227
임
2387
(사업면적6.2)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175
답
67265
(사업면적50.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242-95
구
3057
(사업면적9.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242-6
잡
29309
(사업면적84.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242-81
구
2032
(사업면적2.7)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242-8
염
240432
(사업면적226.5)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3233-41
전
401947.5
(사업면적982.3)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
2070
답
22511
(사업면적12.1)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중구
공항로424번길47(운서동)
1
◉안산세관공고 제2024-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안산세관장
  관인(공인)등록/폐기
○관인등록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제작
○ 관인등록일자: 2024. 11. 18.
○ 최초사용일자: 2024. 11. 22.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안산세관장
민원사무전용
특수관인
안산세관장
부평센터민원용
특수관인
  
○ 관인폐기사유: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민원처리용 특수관인 제작
○ 관인폐기일자: 2024. 11. 11. 
○ 최종사용일자: 2024. 11. 21.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안산세관특수관인
◉환경부공고제2024-715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100호, 2019.06.13.)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환경부장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치가 높은 국내 자생생물을 국
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사전에 심사하여 국내 고유종 및 자생생물의 무분별한 국외반출 및 상업적 남
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생물종 목록을 생태·경제·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현행화함
으로써 제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목록 개정(안 별표 개정)
   ㅇ 기존 고시(’19.6.13) 대비 20종 증가한 총 5,834종 목록으로 개정
      ※ 278종 추가, 258종 해제, 1,157종 학명 등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30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1, 전자우편 eomhm@kor
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24-414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
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성과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3동,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chj0105@korea.kr
   - 팩스 : 044-201-840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8, 8183, 팩스 044-
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420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
하는 비율의 금액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운
영비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2022.1.18.   일부개정,
2022.8.11.시행)되었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화 및 관련 불법사행
산업 근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행사업자의 사업 수행 범위 신설 및 수탁사업자의 업무 범위 추가 규정(안 제32조 개정)
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조항 변경)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및 판매 제한 근거 조항 현행
    화(안 제37조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개정안                수정안                    의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chltjgus@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26, 팩스 (044)
 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공고 제2024-50호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재외동포청장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동반가족의 범위가 직계비속 1명
에서 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
청서 접수기간이 4월 30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지원여부 결정 세부기준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중 자녀의 의미를 정하여 신청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항제2호)
나. 신청기간을 기존의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에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단축함(안 제4조)
다. 지원여부 결정의 세부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
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신설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2일
까지 재외동포청장(참조 : 아주러시아동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전화
   1) 전자우편(이메일) : osgwon@korea.kr
   2) 주소 : (우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재외동포청
   3) 전화 : (032) 585-328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전화 : (032) 585 - 32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알림·소식→입법·행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고시제2024-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롤 거쳐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 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
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이유
ㅇ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적설계 시험 기준 및 방법, 장비 사양, 기본 성능시험, 교정 시험 등
부칙: 202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I ISO 23435
공기질- 적설계시험방법
◉기상청고시제2024-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일부개정하고, 같은 법 제 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
표준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일부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B ISO 9845-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B ISO 9847: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번역 오류 수정, 용어 통일 및 KS A 0001:2023에 따른 최신 표준서식 적용 등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 B ISO 9845-1
태양에너지― 상이한흡수조건하에서지표면
의기준스펙트럼일사― 제1부: 공기질량이
1.5일때법선면직달일사와반구일사
2
개정
KS B ISO 9847
태양에너지― 기준전천일사계와비교에의한
전천일사계의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