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이어서 정문형이 강원도관찰사로 있던 성종(成宗) 18년(1487)에 지방에 산재해 있던 제영(題詠)
  등 120장을 수집하고 『경제문감별집(經濟文鑑別集)』 등을 추가하여 제8권으로 편집하여 강릉
  (江陵)에서 목판으로 추각(追刻)하여 안동에 옮겨 장판(藏板)한 것이 3간본이다.
  그후 정조(正祖) 15년(1791)에 왕명으로 규장각(奎章閣)에서 전체적으로 재편집과 교정(校正)을 거
  쳐 대구(大邱)에서 목판으로 판각하여 대구에 장판(藏板)한 것이 4간본으로 14권 7책본인 현재의
  통행본이다.
  이들 각 판본중 초간본에는 권제1 삼봉선생집(三峯先生集)의 권수제(卷首題) 다음 항에 「昌寧 成
  石璘 選/ 安東 權近 批」의 문구와 함께 본문에 비점(批點)이 판각되어 있는데 반하여, 중간본에
  는 같은 문구와 비점이 판각되어 있지 않고 어미(魚尾)도 달라서 구별된다. 3간본은 제8권이 추가
  된 점에서 구분되고, 4간본은 초간본처럼 비점(批點)이 추가되고 분권이 14권본으로 재편되어 쉽
  게 구별된다.
  이 판본은 卷頭에 權近(1352-1409)의 序文에 이어 卷1에는 <雜詠>의 題下에 ‘關山月’·‘出城’·‘古意’
  등 五言古詩 51首, 七言古詩 7首, 五言絶句 4首 六言絶句 8首 등 詩 70首와 ‘陽村賦’·‘墨竹賦’·‘梅川
  賦’ 등 賦 3首가 수록되어 있다. 卷末에는 中國人 周倬의 後識, 中國人 張溥의 題三峯詩集, 李穡
  (1328-1396)의 跋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제1판〜제30판과 제31판〜제54판의 2종의 版本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제41판과 제42판은 製冊上의 失手인듯 순서가 바뀌어 있다. 전체적으로 邊欄의 形
  態와 冊의 크기 및 紙質 등은 동일하며, 제1판-제30판의 版式은 半郭 16.3×12.5㎝, 有界, 11行20
  字, 白口, 無魚尾인데 비하여 제31판-제54판의 版式은 半郭 16.7×13.0㎝, 有界, 11行20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이다.
  조선건국의 기틀을 잡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의 문집은 인물의 비
  중이나 내용의 중요성은 물론 국내 유일본으로 매우 귀중한 책이다. 비록 1권의 잔권(殘卷)이나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수계선생비점맹호연집(須溪先生批點孟浩然集)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계명대학교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ㅇ 수 량 : 3권 1책
 ㅇ 규 격 : 세로 25.0 × 가로 17.4㎝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版本)
 ㅇ 형 식 : 선장본(線裝本)
 ㅇ 제작연대 : 1445년(세종 27)경
  『수계선생비점맹호연시집(須溪先生批點孟浩然集)』은 중국 성당기(盛唐期)의 대표적인 자연파 시
  인(詩人)인 맹호연(孟浩然)의 시집이다. 송말 원초(宋末元初)의 문인인 수계(須溪) 유진옹(劉辰翁)
  이 비점(批點)을 찍고, 길안(吉安) 사람 성팽(成彭 : 字 元鼎)이 교정하여 간행한 본을 저본으로
  하여, 조선 세종(世宗) 27년(1445)에 남원도호부(南原都護府)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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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맹호연의 시 204 수를 상·중·하 3권으로 분권하여 주제별로 분류 수록하였는데, 상권은 유
  람(遊覽) 57수, 증답(贈答) 31수, 중권은 여행(旅行) 30수 송별(送別) 36수, 하권은 연악(宴樂) 17
  수, 회사(懷思) 15수, 전원(田園) 19수가 수록되었다. 주석은 최소한의 범위의 주석을 수록하고 있
  는데, 작은 글씨를 두 줄로 나누어 새겼다.
  이 책의 발문에는 본서의 간행배경과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전라감사의
  막료로 있던 조원복(趙元福)이 1445년에 전라감사 한전(韓磌)에게 이 책의 간행을 건의하여, 한전
  과 남원부사 유한생(柳漢生)의 지원하에 인력과 물력을 동원하여 판각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신자교는 당시 고향인 남원에서 부친의 여묘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조원복의 부탁으로 판각용(板
  刻用) 정서본(淨書本)의 필사를 담당하고 발문까지 쓴 것으로 되어 있다. 한전은 인수대비(仁粹大
  妃)의 부친인 한확(韓確)의 아우이고, 신자교는 신숙주(申叔舟)의 종형이다.
  권말의 발문에 이어서, 刻手 朴敏和 僧信淡 坦□ 冏超 學□ /都色 前戶長 梁□ / 南原都護府刊
  등, 이 책의 간행에 참여한 이들의 명록(名錄)이 실려 있어서 출판과 관련된 사정의 이해에 도움
  을 준다.
  이 책의 특징은 원(元)나라 판본을 저본으로 하였으면서도, 번각(飜刻)의 방법을 쓰지 않고 직접
  판각용(板刻用) 고본(稿本)을 마련하여 독자적으로 간행한 점에 있다.
  『수계선생비점맹호연시집(須溪先生批點孟浩然集)』은 중국의 서적을 번각(飜刻)의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판각용(板刻用) 정서본(淨書本)을 마련하여 판각하였다는 점과, 이에 관련된 사실이
  발문에 의하여 분명하게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조선전기의 도서 및 출판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
  가 된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료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신간상명산법(新刊詳明筭法)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계명대학교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ㅇ 수 량 : 2권 1책
 ㅇ 규 격 : 세로 27.3 × 가로 18.8㎝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금속활자본(을해자)(金屬活字本(乙亥字))
 ㅇ 형 식 : 선장본(線裝本)
 ㅇ 제작연대 : 1506~1544년(中宗年間)
  조선시대에 산학(算學)의 기본도서는 주로 『상명산(詳明算)』·『계몽산(啓蒙算)』·『양휘산(揚輝
  算)』·『오조산(五曹算)』·『지산(地算)』의 5종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양명산법(詳明筭法)』은 명나라 초기에 상업사회를 배경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수학
  지식을 다룬 책으로, 지재(止齊) 안눌(安訥)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에 대하여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원(元) 나라 주세걸(朱世傑)의『산학계몽(算學啓蒙)』,남송(南宋) 양휘(楊輝)의
  양휘산법(揚輝算法)』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수학교재의 하나였다.
  본서의 구성은 卷頭에는 저자의 서문과 본서의 목차가 수록되어 있다. 상권에는 구장명수(九章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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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數)·대소명수(大小名數)·구구합수(九九合數)·두곡장척(斗斛丈尺)·근평전무(斤秤田畝)·구결(口訣)·승
  제견총(乘除見摠)·인법(因法)·가법(加法)·승법(乘法)·귀법(歸法)·감법(減法)·귀제(歸除)·두일(求一)·
  상제(商除)·약분(約分) 등 16 항목이 수록되어 있고, 하권에는 이승동제(異乘同除)·취물추문(就物
  抽分)·차분(差分)·화합차분(和合差分)·단필(端疋)·근평(斤秤)·퇴타(堆垜)·반량창교(盤量倉窖)·장량전
  무(丈量田畝)·전무유량(田畝紐粮)·수축(修築)등 10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신간양명산법(新刊詳明筭法)』은 1373년 중국의 여릉이씨(廬陵李氏)가 경영하는 명경당(明經
  堂)에서 간행된 중국판을 저본으로 하여, 조선에서 16세기 전반에 을해자(乙亥字)로 인출한 2권
  (上·下) 1책본으로서 활자본으로는 이 책이 가장 완전한 본이며 국내 유일본이다. 조선시대의 산
  학(算學) 전문인의 선발을 위한 시험에 필수 과목이어서 조선시대 과학사, 특히 수학교육사사 및
  서지학연구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38 (初雕本 阿毗達磨大毗婆娑論 卷三十八)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계명대학교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ㅇ 수 량 : 1권 1축
 ㅇ 규 격 : 29.2×45.2cm(1장의 크기이며 23장 연결)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板本)
 ㅇ 형 식 : 권자본(卷子本)
 ㅇ 제작연대 : 11~12세기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은『아비달마발지론(阿毘達磨發智論)』을 토대로 하여 설일체유부(說一切
  有部)의 이론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후대의 많은 아비달마 논서의 표본이 된다. 줄여서
  『대비바사』, 『대비바사론』이라고도 한다. 이 논의 권수제가 『아비달마대비바사론』인데 비해
  권미제는 『설일체유부발지대비바사론(說一切有部發智大毘婆沙論)』이다. 협(脇) 존자, 법구(法救)
  등의 논사와 500명의 대아라한이 12년 동안 모은 것이라 한다. 현장(玄奘)이 한역하였는데 모두
  200권이다. 이 논을 신바사로 일컫는데 비해 전 100권 중에서 현재 60권이 남아 전하는 『아비담
  비바사론(阿毘曇毘婆沙論)』은 구바사라고 일컫는다.
  이 책은 저급의 종이를 사용하여 먹색의 농박의 차이가 있는 등 인쇄상태는 좋지 못하나, 권수로
  부터 권미까지 비교적 온전한 상태이다. 권의 끝에는 후대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권축이 있고, 이
  축에 두루 마는데 편리하도록 종이를 연미형으로 잘라 놓았다.
  11~12세기경에 인출된 초조대장경 인본이며 공개된 국내 전본으로는 현재까지 유일하고, 상태
  또한 대체로 온전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초조본 집대승상론 권하(初雕本 集大乘相論 卷下)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계명대학교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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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수 량 : 1권 1축(권하)
 ㅇ 규 격 : 29.1×49.1cm(1장의 크기이며 전체12장 연결됨)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板本)
 ㅇ 형 식 : 권자본(卷子本)
 ㅇ 제작연대 : 11~12세기
  『집대승상론』은 대승불교의 요체를 집대성해 놓은 논서이다. 각길상지(覺吉祥智)가 짓고, 시호
  (施護)가 한역하였다. 5온(蘊), 12처(處), 18계(界), 12연생(緣生), 10바라밀(波羅蜜), 10지(地), 18공
  (空), 37보리분(菩提分), 4성제(聖諦), 4정려(靜慮), 4무량심(無量心), 4무색정(無色定), 8해탈(解脫),
  입관(入觀) 차제(次第), 3해탈문(解脫門), 6신통(神通), 다라니문(陀羅尼門), 10역(力), 4무외(無畏),
  4무애해(無礙解), 대자(大慈) 대비(大悲), 18불공법(不共法), 4성문과(聲聞果), 진여(眞如), 무상(無
  相), 법계(法界) 등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먹색이 흐릿하다. 권의 끝에는 후대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권축이 있고, 이
  축에 두루 마는데 편리하도록 종이를 연미형으로 잘라 놓았다.
  이 자료와 재조본의 해당 권수와 대비한 결과, 이 논의 제3장(8행 제10자)에 있는 “請”자는 “淸”,
  제5장(22행 제4자)의 “徧”자는 “遍”으로 바뀌어져 있고, 또한 “著”자는 “着”으로 모두 고쳐져 있는
  점이 주목된다.
  공개된 국내 전본으로는 현재까지 유일하고, 상태 또한 온전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계명대학교
 ㅇ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ㅇ 수 량 : 41첩
 ㅇ 규 격 : 32.5×10.8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板本)
 ㅇ 형 식 : 절첩장(折帖裝)
 ㅇ 제작연대 : 고려후기
  『大方廣佛華嚴經䟽』는 대승경전의 하나인 화엄경(周本)을 저본으로 당나라 징관(澄觀)이 주소
  하고 여기에 송나라 정원(淨源)이 주해한 교장류(敎藏類)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은 줄여서 ‘화엄경(華嚴經)’이라고 통칭되기도 하며,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 판본은 저자인 정원(淨源)이 의천(義天)에게 상인 서전(徐戩)을 통해 보낸 목판으로 주본(周本)
  화엄경을 주해한 주소본(註疏本) 120권을 찍어낸 것 가운데 41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태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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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양호한 편이다. 표지는 상즙(橡汁)으로 염색한 종이를 사용하였고, 중앙의 제첨(題簽)은 금니로
   그리고 그 안에 표지서명(簽題) 또한 금니로 기재하였다. 판식의 특징은 상하단변으로 계선이 보
   이고 있으며, 한 행은 15자씩 배자되어 있다. 한 장은 5면씩 접혀 있으며, 점련부분에는 판수제
   (板首題)가 기입되어 있어 작업과 관리의 편리를 위한 의도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질
   (紙質)은 저지(楮紙)만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표면의 광택과 묵즙(墨汁)의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도침(搗砧)한 흔적이 보이는 상품의 고려지이다. 그런데 권83의 말미에 ‘嘉靖31(1552)年壬子...侍
   奉...’라는 묵서(墨書)가 남아 있는데, 인출기(印出記)로 보기 어렵고 소유를 나타내는 장서기(藏書
   記)로 생각된다. 자체(字體)는 송판(宋板)에서 유행한 전형적인 구양순체로 보이며, 인쇄면의 필획
   이 살아 있어 비교적 초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087년(고려 선종 4)에 송나라의 상인 서전(徐戩) 등이 가져온 송판(宋板)
   에서 초인(初印)한 이후로 필요에 따라 수차에 걸쳐 후쇄(後刷)하였는데, 간혹 권두에 우리나라에
   서 판각한 변상도(變相圖)가 수록되어 있는 판본(卷41)도 없지 않아 이의 유무에 따라 간행년대
   (刊行年代) 추정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도 있다. 이 목판은 세종 6(1424)년에 대장경판(大藏
   經板)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해 온 일본에 하사(下賜)해 주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일
   본이 이미 여러 점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다.
   ※ 동일본 보물 지정 현황
      – 권21, 권24 : 2권2첩 제1128호 1992.04.20.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권28~30, 권100~102 : 6권2첩 제892호 1986.11.29. 강태영 소장
      – 권30 : 1권1첩 제1124호 1992.04.2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권41 : 1권1첩 제964호 1988.12.28. 서울 중구 이경희 소장
      – 권42 : 1권1첩 제891호 1986.11.29. 서울 중구 강태영 소장
      – 권48, 64, 83 : 3권3첩 제1124호 2005.05.07. 청주고인쇄박물관 소장
      – 권68 : 1권1첩 제1013호 1989.08.01.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 소장
      – 권84, 권100, 권117 : 3권3첩 제1106호 1991.12.16. 서울 호림박물관 소장
      – 권97 : 1권1첩 제959호 1988.11.04. 경북 경주 기림사 소장
 계명대소장본                                                                                                   4l첩
 (4,12,19,20,26,33,37,40,42,46,49,51,54,55,57,62,65,69,71,72,77,81,82,86,91,94,95,97,99,102,104,105, 107, 109,
 111〜114, 116) 『대방광불화엄경소』는 고려의 요청에 따라 송나라에서 경판을 완성하여 고려에
 보내온 역사적 기록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자료이다. 이 수입경판은 일본으로 다시
 사급됨으로써,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불교문화의 교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아울러 의천이 완성하고자 한 제종교장의 완성과정과 경판의 후대 전래사실 및 실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하겠다.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6~10(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六~十)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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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ㅇ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ㅇ 수 량 : 5권 1책
 ㅇ 규 격 : 37.3×24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板本)
 ㅇ 형 식 : 선장본(線裝本)
 ㅇ 제작연대 : 1488(성종 19)년
  『자비도량참법』은 이 법을 닦은 사람은 복을 얻으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제도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자비도량참법』은 경전을 읽으면서 죄를 참
  회하는 불교의식을 뜻하게 되었다.
   원나라에 이르러서 내용을 대교하고, 심정하여 다시 정리하였던 까닭에 “詳校正本”이라는 관제
  가 붙게 되었다. 현재 고려본 5종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조선조에 와서도 번각이나 중수를 통
  해 새로운 간본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은 조선 성종 때 개판한 목판으로 후인한 것이다. 전 10권 중에서 권
  제6~10의 5권1책으로 결본이다. 저자는 “梁朝諸大法師 集撰”이라는 공동 또는 단체 저자표시를
  해 놓았고, 각 권 말미에는 音義가 있다. 권제10의 말미에는 成化 10년(1474) 8월 김수온의 발문
  에 이어 주상전하, 인수왕비 한씨 등의 시주자 명단이 있다. 이어 1488년(성종19)에 후인하면서
  덧붙인 을해자로 된 인출기가 있다. 인출기에는 “태조 때 조성한 「圓覺會圖」 등 8점을 보수하
  고, 『법화경』, 『懺經』 및 『지장경』 14건를 인출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이 책은 당
  시 인쇄한 『참경』 14책 중의 한 책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맨 끝에는 “弘治元年(1488)七月 日”
  이라는 간기가 있다. 후인본이기는 하나 먹색의 선명도 등에서 초간본의 특징을 그대로 잘 보여
  준다. 현재 동일한 책으로 보물로 지정된 것으로는 한솔종이박물관 소장의 보물 제1193호(『자
  비도량참법』 권제1~5)가 있다.
  이 책은 15세기 후기 후인당시 인쇄의 행태를 보여주고, 초인본과 후인본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
  되었다.
□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 般若心經䟽顯正記(諺解)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소유자(관리자) : 김민영
 ㅇ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ㅇ 수 량 : 1책
 ㅇ 규 격 : 25.5×19cm
 ㅇ 재 질 : 저지(楮紙)
 ㅇ 판 종 : 목판본(木板本)
 ㅇ 형 식 : 선장본(線裝本)
 ㅇ 제작연대 : 1495년(연산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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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47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
 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방송통
 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정보사업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
 는 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양수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
 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를 받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정보사업 합병ㆍ분할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4조 중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치기반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변
 경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
 식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
 업을 양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상
 속신고서,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신고를 하기 위해 방송
 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합병ㆍ분할 신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7조 중 ‘별지 제13호 서식’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6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0-80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가일자 이탈사유
   손지호 2008.01.26 남 미 국 충북     148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2010.09.17 외국국적
                                                            선택
    허준      2003.03.01 남 캐 나 다 경기
                               135
                                    화성시 비봉면 유포리 2010.09.14 외국국적
                                                            선택
   김동영 2006.10.17 남 미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8-12 2010.09.15 외국국적   선택
   김서영 2008.03.13 여 미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978-12 2010.09.15 외국국적   선택
 장그레스나리 2005.06.18 여 미 국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259-3 2010.09.29 외국국적  선택
 장알렉스민우 2003.09.06 남 미 국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259-3 2010.09.29 외국국적  선택
김앨리즈예희안 2006.09.30 여 미 국 부산 강서구 대저2동 830 2010.09.01 외국국적    선택
 김페이스시언 2000.01.06 여 미 국 부산 강서구 대저2동 830 2010.09.01 선택     외국국적
   이 산 1998.02.09 남 미 국 경북     220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2010.09.03 외국국적
                                                            선택
   이 솔 1999.07.16 남 미 국 220    경북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외국국적
                                                2010.09.03 선택
   강병진 1997.06.07 남 뉴 질 랜 드 부산 동래구 수안동 8-3 2010.09.14 외국국적  선택
   김호준 1993.09.23 남 미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220-37 2010.08.10 선택    외국국적
   이현주 2001.09.16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종로6가 16-9 2010.09.14 외국국적    선택
정연우브라이언 2002.07.28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244-111 2010.09.14 선택  외국국적
   김정현 1988.09.2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부암동 208-32 2010.09.17 외국국적   선택
   강경환 1998.12.29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촌동 403          2010.09.24 외국국적
                                                            선택
   강명환 2001.12.06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이촌동 403          2010.09.24 외국국적
                                                            선택
  임마커스지 2004.02.24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389           2010.09.27 외국국적
                                                            선택
 임패트리케이 2002.07.13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389           2010.09.27 외국국적
                                                            선택
                                7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한수지      1999.11.23   여   미 국 경기777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2010.09.27 외국국적
                                                                 선택
  최브라이언     1994.07.26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29 2010.09.29 외국국적 선택
   명지혜      2000.11.29   여                                      외국국적
                             미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84-14 2010.09.29 선택
   명지민      2006.02.15   남   미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84-14 2010.09.29 외국국적
                                                                 선택
   명지훈      2003.04.25   남                                      외국국적
                             미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84-14 2010.09.29 선택
   서종현      2002.01.06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6 2010.09.30 외국국적 선택
  서맥스머스     2004.09.09   남   미 국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26 2010.09.30 선택  외국국적
   배수빈      1999.03.04   남   캐 나 다 경기
                                   2573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10.09.09 외국국적
                                                                 선택
◉법무부고시제2010-80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0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조안드레이 2001.07.29 남 러시아    경기 양주시 삼숭동 2010.11.02 조영덕
                     (연방) 176-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심유진 2007.05.24 여 필 리 핀 충남   아산시 음봉면 2010.11.03 심희상 아날리사로 인지에 의한
                          산동리 829                     렌카부토탄 국적취득
 당호앙티 2005.10.13 여 베 트 남 전북 전주시 완산구 2010.10.07 소용호 당티허이 인지에 의한
   엔바오                    교동 1008-50                         국적취득
   손 율 2006.04.24 남 중 국 경기     파주시 조리읍 2010.12.14 손기춘 김단 인지에 의한
                          장곡리 202                            국적취득
   황한나 2008.07.05 여 필 리 핀 부산   영도구
                          봉래동4가 126    2010.10.14 황정언  엘리자 인지에 의한
                                                       베스가자 국적취득
   박다빈 2009.05.21 여 필 리 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18-16  2010.10.18 박승광  카타오그 인지에 의한
                                                       레이시 국적취득
   조민정 2010.02.05 여 필 리 핀 충남   부여군 세도면 2010.10.25 조남환 사로카엘 인지에 의한
                          청송리 775                      티파니 국적취득
   송다혜 2002.07.04 여 중 국 광주     남구 월산동 2010.10.01 송희동 이영옥 인지에 의한
                          201-37                             국적취득
 신찐진영 2008.02.15 남 베 트 남 인천    남구 용현동 2010.10.05 신영훈 찐티아 인지에 의한
                          627-457                      이느아 국적취득
   장지원 2009.07.13 남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2010.10.06 장재웅 최선애 인지에 의한
                          일동 651-13                          국적취득
 히메네스 1991.09.04 여 브 라 질 인천 남동구 만수동 2010.10.08 이기문 히메네스소 인지에 의한
   이선미                    976-1                        피아마벨 국적취득
   허이쑹 2009.11.22 남 중 국 경기     안산시 상록구 2010.10.20 하위 뤼허 인지에 의한
                          사동 1189-4                          국적취득
                                    8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1. 위탁기간 : 2011. 1. 1. ~ 2012. 12. 31.
2. 위탁기관 명칭 및 소재지
     기관명칭                 대표자          소 재 지
                                        교육장소          비고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269-8
                                      서울시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구청2길9. 거송빌딩401호☎
                                      청룡동 930-42
                                        364-6765)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의식 및 부동산관련 전문지식 습득
◉전라북도교육청고시제2010-19호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남원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같은법 제5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제88조에
  의한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를 변경․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도시계
  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 합니다.
2. 이에 따른 고시내용은 관보에 게제하고,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시설과(063-239-3693)와 남원시청 도
  시과(063-620-64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20일
                  전라북도 교육감
1. 학교시설사업(남원고등학교) 시행계획 협의 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전라북도 교육감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1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학교)시설 사업
    ○ 명 칭 : 남원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공사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전라북도 남원시 향교동 41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등의 사업개요
    ○ 학교시설사업 면적 : 29,990㎡ (증4,927㎡)
    ○ 재 원 : 사업비 - 4,387,669천원(전라북도 교육청)
    ○ 시행기간 : 2010년 12월 ~ 2011년 12월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목 적 : 본 사업은 전라북도 고시 제154호(86.10.20)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최초 결정 된 학교
      로 기숙사 증축공사를 시행하고자 도시계획시설(학교) 면적 25,063㎡를 (증)4,927㎡하여 29,990
      ㎡로 변경․결정하고 기숙사 증축으로 학생의 편의와 교육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사 창출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643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김세연 2008.01.23 여 중 국 인천 158
                             계양구 임학동 2010.10.21 김재선 최영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이종승 2003.12.09 남 무 국 적 충남   논산시 부적면 2010.10.25 이영철 박영희 인지에 의한
                         외성리 187                          국적취득
 서다혜 2005.06.01 여 무 국 적 부산
                         650
                             사하구 하단동 2010.10.25 서동길 변문금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장해란 2010.08.30 여 미 상 부산 249
                             남구 감만동 2010.10.27 장윤오 위하이양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서문타스 2009.09.06 남 에티오 대전 대덕구 와동 2010.10.06 서준석 워사메우바 인지에 의한
노트준석                피아 353                          모하메드 국적취득
 윤선오 2009.04.01 여 베 트 남 전북   익산시 낭산면 2010.10.12 윤종선 부이티 인지에 의한
                         용기리 219                    프엉타오 국적취득
 성수훈 2006.08.30 남 중 국 전남     영광군 백수읍 2010.10.19 성명수 김선옥 인지에 의한
                         논산리 93                           국적취득
 한준호 2003.10.04 여 중 국 서울 41
                             마포구 염리동 2010.10.27 한성민 난샹위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장하민 2009.09.28 남 베 트 남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66-7 2010.10.29 장비호 팜티투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심규희 2010.03.21 여 중 국 충남     서천군 시초면 2010.07.15 심만용 정성옥 인지에 의한
                         선동리 431                          국적취득
 다니엘 2001.12.16 남 인도네    경기 이천시 부발읍 2010.10.11 이재홍
                    시아 신원리 59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응우엔윤민 2009.10.07 여 베 트 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인지에 의한
                         입장면 양대리 102 2010.10.21 윤준기 우엔투튀 국적취득
◉행정안전부고시제2010-75호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을 제정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정
1. 제․개정 이유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전자정부의 보안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추진 경위
  m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제도 도입 : 2000. 12.
  m 공무원과 행정기관에 행정전자서명 발급 서비스 개시 : 2002.~
  m 민·관 전자서명 상호 연계체계 구축 : 2002. 12.
  m 암호 키 위탁·복구 관리시스템 구축 : 2006. 2.
  m 공공기관으로 발급대상 확대(행정정보공유 및 전자문서유통 대상) : 2007. 1.
  m 인증시스템 통합․확충 등 고도화 추진 : 2007. 8. ~2008. 4.
  m 인증서 저장매체 확대(스마트카드, 보안토큰) : 2009. 12.
                                 9
제17409호                   관        보            2010.12.21.(화요일)
 m   행정전자서명인증 암호체계 고도화 추진 : 2010. 1. ~
  m 스마트폰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을 위한 중계시스템 구축 : 2010. 8.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전자정부법 제 2조)
4. 주요 제정 내용
  m (총칙) 지침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등 기술
  m (인증관리 체계) 최상위 기관, 인증기관, 등록기관 등으로 구성
    - 최상위 기관 : 인증업무 위탁, 공인인증서와 상호연동체제 구축 등
    - 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폐지, 등록기관 지정 등
    - 등록기관 : 인증서 신청접수, 신원확인 수행
  m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종류, 인증서 발급대상, 인증서의 유효기간, 인증서의
    효력 등 기술
  m (인증 업무) 신원확인 및 인증서 발급, 인증서 폐지 및 폐지목록 게시, 암호용 키 위탁, 유효성 확
    인 서비스, 시점확인 서비스 등 제공
  m (가입자 및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인증서 발급·신청·이용 시 가입자 및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
    항 기술
  m (행정전자서명 표준API) 행정안전부에서 프로그램(API) 개발·제공
    - 민간의 공인인증서와 호환을 위해「공인전자서명 기술표준」준용
    - 행정전자서명에 국한된 내용은 “행정전자서명 기술요건”으로 별도 정의
4. 참고사항
  - 공인전자서명 기술표준은 http://rootca.kisa.or.kr(기술규격)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및
    기술요건”은 http://www.gpki.go.kr에서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고시제2010-76호
  행정·공공기관의 업무 편의성 제고 및 보안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단일 로그인으로
기관 내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접근 권한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통합인증 게이트웨이」의
기술규격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통합인증 게이트웨이」 기술규격 제정
1. 제정이유
   행정․공공기관에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신원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시스템”을 구축
   하려는 경우 준용할 수 있도록「통합인증 게이트웨이」표준 기술규격을 제정하여 고시함
2. 추진경위
  ○「차세대 통합인증체계 구축 ISP」수립(‘08.12.~’09. 6.)
    - 통합인증 프레임워크 및 통합인증 게이트웨이 기능 도출
  ○「차세대 통합인증체계 구축」사업 추진(’09.6~‘09.12)
    - 서울시를 시범기관으로 「통합인증 게이트웨이」구축
                                10
제17408호                          관            보            2010.12.20.(월요일)
   6       향교동     723   2     잡          358       57     남원시
   7       향교동    1023   1     학          171      163   교육과학기술부
   8       향교동    1024   1    구거        1,864      851   교육과학기술부
   9       향교동    1024   3    구거        3,358       50     건설부
  10       향교동     593         전        3,828    3,009   전라북도교육감
  11       향교동     640         학      21,204        30   전라북도교육감
                 총 계                 61,801.0   29,990
4. 관련도면 “게제 생략”
◉제주시공고제2010-1627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0일
               제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10년 12월 20일 ~ 2011년 6월 19일(6개월간)
2. 신고처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재산관리담당 (☏064-728-2171)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72번지 지선          임  56,430
       인                 사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완목(李完穆)
           대검찰청 사무국장에 보함
                 2010. 12. 22.
           대검찰청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허영(許英)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0. 12. 22.
                                      서거석(徐巨錫)
           전북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0. 12. 14. ~ 2014. 12. 13.)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