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37호                                관                    보                2018. 9. 11.(화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노선                          면적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번호                          (㎡)                                                         (km)
                            경남 남해군                       경남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일반      남해~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하동군
당초      19호선                             210,049                              노량리, 남해대교, 하동군           3.10
     국도       홍천           하동군 금남면                       설천면        금남면
                                                                              금남면 노량리
                             노량리                         덕신리        노량리
                            경남 남해군                       경남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일반      남해~           설천면 덕신리~                      남해군        하동군
변경      19호선                             215,528                              노량리, 노량대교, 하동군           3.10
     국도       홍천           하동군 금남면                       설천면        금남면
                                                                              금남면 노량리
                             노량리                         덕신리        노량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도로법 제29조 의제항목 중「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누락
  과 공사중 민원에 따른 일부 잔여지 매수 및 제척에 따른 추가 용지매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 10. 19 ~ 2018. 9. 08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로(남해군)

          규모
                               연장                                        사용형 주요         최초
구분        류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번호                 (m)                                        태  경과지        결정일
          별    (m)
                                                                                                      국도19호
                    18.5 주간선            설천면 덕신리           고현면 이어리         일반
기정 중로     1    3               9,215                                             -                   (국도77호
                    ~20 도로                1545-5            297-2         도로
                                                                                                       중복)
                    18.5 주간선   10,125   설천면 덕신리           고현면 이어리         일반
변경 중로     1    3                                                                 -                   기점변경
                    ~20 도로     증)910      산1-4              297-2         도로
                    18.5 주간선            설천면 노량리           설천면 노량리         일반
신설 중로     1    6               1,105                                             -                   국도19호
                    ~20 도로                앞바다               541-1         도로
                                                                                        남해고
                         주간선            설천면 노량리           설천면 덕신리         일반
기정 소로     1    8    10         1,802                                             -    제2017-6호
                          도로              443-20           1772-13        도로
                                                                                     (2017.01.25.)
                         주간선   1,937    설천면 노량리           설천면 덕신리         일반
변경 소로     1    8    10                                                           -                   종점변경
                          도로   증)135      443-20            1772-7        도로
                                                                                        남해고
                         보조간            설천면 금음리           설천면 노량리         일반
기정 소로     2   61     8         6,655                                             -   제2009-10호       군도2호
                         선도로              745-2             443-16        도로
                                                                                     (2009.02.02.)
                         보조간   6,656    설천면 금음리           설천면 노량리         일반                         일부구간
변경 소로     2   61     8                                                           -
                         선도로   증)1        745-2             443-16        도로                         선형변경
                                                                                                     교차로
                         보조간            설천면 노량리           설천면 노량리         일반
신설 소로     2   126    8          233                                              -                   진입
                         선도로              산39-1             480-1         도로
                                                                                                     도로

▪도로(하동군)

          규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류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별    (m)
                         주간선            금남면 노량리           금남면 노량리        일반
신설 중로     1   136 19.5         1,190                                            -
                          도로              앞바다               682-10       도로
                         보조간            금남면 노량리           금남면 노량리        일반
신설 소로     2   144    8          225                                             -
                         선도로              706-4             721-5        도로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