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2. 주요 제정내용
  가.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해수욕장 안전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해수욕장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바. 해수욕장 개장 전 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2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 주 소 : 인천수 연수구 해돋이로 130 (우편번호: 406-741)
    - 전화번호 : 032) 835-2348
    - 팩스번호 : 032) 835-2953
    - 전자우편 : eagleeye@korea.kr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9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한 긴급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특수기
  동구조대를 편성 파견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12.30. 공포 시행)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편제를 정비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 및 기
  관경고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
  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명확화(안 제3조의2)
    공동구 재난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정부중요시설 사고
    는 행정자치부, 해양 분야 환경오염사고는 국민안전처로 각각 정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소관 법령이나 사무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수
    습이 이루어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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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안 제10조의2 신설)
 1) 국민안전처장관이 다음 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위해 사업평가 실시계획을 수
    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안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매년 6월30일까
    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면 국민안전처장관은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다. 재난긴급대응단 설치 운영(안 제12조의5 신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활동 참여 등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긴
 급대응단의 구성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
라.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중앙대책본부회의 등 정비(안 제15조 및 제16조)
 1) 중앙대책본부장이 국무총리로 조정됨에 따라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의 직급을 현행보
    다 한단계씩 격상시킴
 2)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이 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참석 대상을 현행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서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격상시킴
 3) 중앙대책본부에 재난수습 홍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의 수행을 위해 대변인과 부대변인을 신
    설함
마.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 및 파견(안 제18조의2 신설)
 1) 재난 발생 시 각급통제단장 등의 긴급구조활동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
   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도록 함
 2) 편성 출동 등 운영에 관하여는 육상재난은 중앙119구조본부장이, 해상재난은 중앙해양특수구
   조단장이 총괄하도록 함
 3) 각급통제단장 또는 구조본부의 장이 파견을 요청하거나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수기동구조대를 파견하도록 함
바. 재난자원공동활용 연계 강화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43조의2 및 제43조의12)
 1)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원정보시스템을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
    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연계 및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함
사. 기관경고 등 징계 요구 통보 등(안 제86조)
 1) 기관경고를 기관장에 대한 경고와 기관에 대한 경고로 구분함
 2) 국무총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처분장을 서면으로 교부하면 처분장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
    은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기관경고등을 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수여 등 기타 수혜
    적 조치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3) 재난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자체조사
    를 실시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한 후에 60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통보한 기관에 알리도
    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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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4) 국민안전처장관은 해당 기관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적법여부 등을 직접 확인 조사할 수 있
       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안 제87조의2 신설)
    안전신고 분야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불감증 해소에 이
    바지하고 우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 전 화 : 02-2100-0423 (FAX : 02-2100-5430)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08호(안전기획과)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제2015-209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기술부사장
이종호의 주식 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5월 11일
              인사혁신처장
 소 속         한국가스공사        직위     기술부사장       성 명 이종호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보유주식수내역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신탁일자 신탁회사
 관 계        발 행 인    (주)     신탁여부   (천원)
  본인       한국가스공사     600     매각     23,630 2015.04.07 미래에셋증권
  본인       한국가스공사    1,200    매각     44,900 2015.04.08 미래에셋증권
  본인       한국가스공사    2,000    매각     75,020 2015.04.09 미래에셋증권
  본인       한국가스공사    2,810    매각    107,021 2015.04.10 미래에셋증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26호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4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1. 개정취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 우체국 예금․보험․택배로 인해 발
  생한 피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소비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를 위해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신설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민안전처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
      관을 포함하는 등 그 구성을 정비(안 제14조)
  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려는 소비자단체를 위해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대
      장 서식을 별지에 신설하고 등록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정비(안 제23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소비자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는 소비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25조의2)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이라 하더라도 우체국 보험․예금․택배로 인한 피
      해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 신설(안 제28조)
  마. 그 밖에 현행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일반적 분쟁해결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품
     목별 분쟁해결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타 타 부처 소관 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정책과, 전화 (044)200-4406, 팩스 (044)200-4475)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정책/제도→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10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제이티넷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주)제이티넷
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9층 (구로동)
3.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5843
4. 대표이사 : 김중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82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1
6. 등록일 : 2015. 4. 29.
                                145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11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에이머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금융위원회
1. 상 호 : (주)에이머스
2.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225 (거제동)
3. 사업자등록번호 : 607-86-16632
4. 대표이사 : 조성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83
6. 등록일 : 2015. 4. 29.
◉교육부공고제2015-74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교육부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평가인정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도록 하고, 평가인정 학
  습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평가인정 취소 외에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
  시하도록 하는 한편,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시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의 내용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15.3.2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평가인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가. 평가 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명확화(안 제3조)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도 평가인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현실화 함
    나. 평가 인정 변경 신고시 경미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시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나, 오기․누락 등 경미한 경우
      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로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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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다. 평가인정의 기준 명확화 및 일부 면제(안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교수 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교
      수 또는 강사의 질을 강화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평가인정 기
      준의 일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라.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 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안 제7조의3 신설)
      평가인정의 기준 준수여부, 학습과정 운영 규정의 준수 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재평가 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등을 정하여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책무성 확보 및 엄정한 학사
      관리 유도
    마.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공시 횟수 및 시기를 정함(안제8조의2 신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유․관리하고 있
      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준하여 공시 내용, 시
      기 및 절차를 마련함
    바. 평가인정, 평가인정의 취소 또는 중지 등의 경우에는 공고(안 제8조)
      평가인정 시 뿐만 아니라 평가인정의 취소․운영중지, 평가인정의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 국민의 알권리 및 학습자의 학습
      권을 보호
    사. 학점 인정 절차 및 기준, 학력인정 절차 명확화(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학점을 인정받거나 학력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장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조
      사․확인한 결과를 검토하여 발급여부를 결정
    아.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안 제18조 및 안 제23조)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위반사항별 벌점제를 도입하여 평가인정 취소 외
      에 학습과정 운영 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등 부실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
      며, 교육부장관에게 신고없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
      우 과태로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
  2) 시행규칙
    가. 평가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의 명확화(안 제2조, 제3조)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시 학습과정 운영을 위한 행․재정 등 기반여건 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평가인정 기준 중 상담실, 도서실 등은 제외하여 교
      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함
    나.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통보(안 제3조의2 신설)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습자에 대한 처리 방안 등을 제출
      토록 함.
   다. 학력인정 및 학력인정 절차, 학위수여의 요건 명확화(안 제6조, 제7조,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044-203-6379, 6378, 팩스 044-203-696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 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7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5-75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교육부장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내실있는 학사 운영을 위해 학습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령으
  로 정하도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3.27 공포)됨에 따라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습자 모집할 때에는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학습자 모
    집․선발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나.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 운영 현황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안 제6조)
  다.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 징수 기준 및 반환 기준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수업기간, 수업시간표 및 수업계획서 작성, 수업인원 및 폐강기준, 교육과정 운영, 출석 및 성적처
    리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31조까지)
  마.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적부를 생성․관리하고 각종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며, 학습자 상
    담창구를 운영토록 하는 등의 의무 부과(안 제32조부터 제34조)
  바. 학습과정을 이수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 학습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044-203-6379, 6378, 팩스 044-203-6968)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 moe.go.kr) 입
  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
      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8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5-93호
 국군의무사령부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국방부장관
                   국군의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와대 경호실과 국군서울지구병원의 현 지휘관계는 행정응원이라는 협조 관계에 국한되므로 특정
  임무의 효율적 수행이 제한되는 바, 긴급진료 등 비상상황 발생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
  해 현 지휘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직무감사 내용을 규정한「국군의무사령부령」을 개정하여 그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방부 장관은 감사와 관련하여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장과 협의하여 보안
     감사 및 전·현직 대통령과 가족, 청와대 공무원에 대한 진료에 관한 직무감사를 수행토록 명시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2,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사 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5-94호
 군사법원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軍 사법제도는 지휘관이 수사 및 재판부 구성, 판결 확인에 이르기까지 군사법의 全 단계를
  관장하고 있어 군사법제도의 운영상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 안보상황 하에서 軍 사법제도의 기본근간은 유지하되 軍 특수성과 일반
  사법이념을 균형되게 고려하여 평시에는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
  로 폐지하는 등 軍 사법제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149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99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
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네팔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5.4.27. ~ 2015.6.30. (사용기한 : 2016.4.26.)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100억원
7. 모집방법: 모금계좌, ARS모금, 방송 온라인 모금, 캠페인 등
8. 모집비용 예정액: 13억원 이하(모집목표액의 13%)
   * 법정기준: 모집액의 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 예치, 물품은 자체 구호창고에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중구 소파로 145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
    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 초                 주된사업       연락 주관 등록
번호                       성 명 등록일                     처 과 구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사)한국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              운동으로 범국민 참여 02- 주민
                             ’15.4.2
 254 생활자전거 대로 25 (잠실운동장 임성근 9 ․자전거    운동 전개         751- 생활 신규
        협회 주경기장 B15-2)                     안전교육 지도자 0422 환경 등록
                                      육성, 안전캠페인, 예절       과
                                      교육 등
                             151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151
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률(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5-99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5년5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자: 대한적십자사
2. 모집목적: 네팔지진피해이재민지원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기간: 2015.4.27. ~ 2015.6.30. (사용기한: 2016.4.26.)
5.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6. 모집목표액: 100억원
7. 모집방법: 모금계좌, ARS모금, 방송온라인모금, 캠페인등
8. 모집비용예정액: 13억원이하(모집목표액의13%)
* 법정기준: 모집액의13% 이하
9. 보관방법: 금융기관예치, 물품은자체구호창고에보관
10. 사무소소재지: 서울시중구소파로145
11.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중단하여
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0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5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
처
주관
과
등록
구분
254
(사)한국
생활자전거
협회
서울시송파구올림픽
대로25 (잠실운동장
주경기장B15-2)
임성근’15.4.2
9
․자전거이용문화확산
운동으로범국민참여
운동전개
․자전거안전교육지도자
육성, 안전캠페인, 예절
교육등
02-
751-
0422
주민
생활
환경
과
신규
등록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2. 주요내용
  가. 평시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안 제6조)
    1) 군사법원은 육군은 사단급 이상, 해군은 함대급 이상, 공군은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음.
    2) 군은 민간 법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보통군사법원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군사재판의
       양형의 불균형이 발생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음.
    3) 군기 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을 위해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수를 현실화
       하고, 군사재판의 양형의 적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평시 심판관 제도 원칙적 폐지 (안 제22조 및 제26조)
    1) 심판관 제도는 군판사의 부족한 군 경험과 군사 지식을 보완하고, 법률적 판단에 치중하는 군
       판사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헌법재판소도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음.
    2) 그러나 상명하복의 군조직의 특수성에 의하여 심판관은 관할관의 의중을 고려하여 재판에 임
       할 가능성이 있고, 재판절차에서 형식적인 위치만 가질 우려가 있으며,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
       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3) 심판관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군판사 3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군형법위반 범죄 등
       군사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다. 평시 관할관 확인감경권 원칙적 폐지 (안 제379조)
    1)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지휘권 보장과 소속 장병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할관이
       재판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임.
    2) 관할관 확인감경권은 법무참모의 감경 건의에 따라 지휘관이 판결을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
       지나, 일부 지휘관의 부적절한 감경권 행사로 인해 무분별한 지휘권 남용이라는 인식이 존재
       하고, 관할관의 지휘성향에 따라서 부대별로 감경정도가 상이하여 양형상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3) 따라서 확인감경권을 평시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관할관이 감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범
       죄와 감경범위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의 경우 상급부대 검찰부로 사건 이송 (안 제36조)
    1) 지휘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한은 군 임무 수행간 군기 유지와 지휘권 확보 측면에서 필요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한이 사건 은폐·축소 또는 군 수사 및 기소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 부대 검찰부로
       관할을 이전할 필요가 있음.
    3) 지휘관이 관련된 사건 등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을 예방적 차원에서 상급 부대
       검찰부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
  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1,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150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77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231호(2013.8.29)에 울산자유무역지역 건물 “표준공장동”에 대한 임대가
격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역 재산별                         용도별                 m2당 월 적용
                                                    임대가격 기간
             o 표준공장
 울산           - 중공업동                                 1.255
 자유           - 경공업동                                 1,005
 무역          o 다음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건물
 지역           - 외국인투자 기준(감면시점부터 10년간 적용)                   2015.
              공통조건 : 1. 제조업종의
                           500만불 이상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화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인투 75%  감면  5.1.
        건물 외투비율 30% 자기업                                      ~
             이상 또는 외국 2.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을 미 무상        2015.
             인이 제1대 주 화 500만불이상 신규로 투자하는 외국 (100% 감면) 7.31
             주인 경우         인투자기업
                        3.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서비스 업종의 경 무상
                           우 미화 100만불 이상 신규로 투자하 (100% 감면)
                           는 외국인투자기업
                              부칙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74호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15.7.29 시행)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책
    임보험의 가입금액을 정하고, 이용요금 등 미게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신
    규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원 신규 채용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등 법령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15.7.29 시행)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의 게시 방법과 시기를 정하고, 산후조리업 신고 시 제출서류에 책임보
    험 가입 증명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건강진단서를 추가하며, 일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
    는 등 법령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152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별첨>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대구국가산업단지 편입토지조서(변경)
  ○ 변경사항
                     면적(㎡)              토지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면적 면적                                변경사유
                면적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합        계 10,447 - 2,088 2,088
 1 응암리 1213-2 공 3,142 - 786 786      대구광역시          달성2차산업단지와
 2 응암리 1218 공 6,539 - 852 852        대구광역시          대구국가산업단지
                                                   연계도로 개설을 위한
 3 응암리 1218-8 도 766 - 450 450        대구광역시            지구계 조정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최민기 1985.10.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2011.06.27 외국국적취득
 유현우 1993.06.05 남 미 국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 704         2012.09.26 외국국적취득
 최민정 1988.05.1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3     2014.07.16 외국국적취득
 정다한 1993.06.23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61-7     2007.03.08 외국국적취득
 박태늠 1958.02.10 여 미 국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평양리 166 1993.07.08 외국국적취득
 임응수 1958.06.2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151 2009.07.02 외국국적취득
 유영주 1964.09.12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2가 151 2009.11.06 외국국적취득
 임성영 1975.03.01 여 캐 나 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51 2014.02.24 외국국적취득
 박정수 1949.04.0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5 1988.06.27 외국국적취득
                   우즈베키                                   국적취득후
 장올가 1975.10.07 여 스탄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77           2014.08.23 외국적포기
                                                           불이행
 윤기숙 1957.10.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117 2008.06.18 외국국적취득
 심희진 1966.03.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2-4    1995.04.28 외국국적취득
 이승빈 1993.02.26 남 미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224       2014.01.23 외국국적취득
 차은애 1951.07.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49        2000.05.26 외국국적취득
                  오스트레일
 한정수 1979.05.25 남 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152 2014.09.13 외국국적취득
 양미선 1977.06.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152 2014.07.17 외국국적취득
 한지성 2006.11.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152 2014.09.13 외국국적취득
 박성수 1969.06.07 남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리아 999-174                2010.09.06 외국국적취득
 함명호 1965.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18       2006.10.23 외국국적취득
 심혜선 1966.04.21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조수리 1058
                                  제주시 한경면     2008.12.19 외국국적취득
                               95
제18508호                  관        보          2015. 5. 11.(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오스트레일
 전유진 1989.12.06 여 리아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156        2010.11.10 외국국적취득
 이상문 1966.06.14 남 캐 나 다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81 2011.07.14 외국국적취득
 안선미 1945.08.0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92 1989.10.04 외국국적취득
김그레이스 1979.09.29 여 이 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산 1 2010.12.14 외국국적취득
 문윤정 1974.03.20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 251 2007.05.08 외국국적취득
 이상구 1968.03.03 남 캐 나 다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260 2008.12.12 외국국적취득
 김영대 1956.04.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178        2008.02.20 외국국적취득
 엄재호 1942.05.06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1가 79        1998.02.06 외국국적취득
 조유미 1963.12.08 여 미 국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가란리 401 1995.07.11 외국국적취득
 권민재 1994.01.20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23-22 2013.06.19 외국국적취득
 박용성 1944.08.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21-20      2013.07.26 외국국적취득
 김광재 1991.02.20 남 뉴 질 랜 드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277 2006.08.07 외국국적취득
 서정태 1945.11.11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61     2010.03.29 외국국적취득
 최정희 1946.11.11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261     2010.03.29 외국국적취득
                          경기도
 유영옥 1968.08.10 여 캐 나 다 425-42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011.03.23 외국국적취득
 이명우 1940.01.20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479 2003.11.19 외국국적취득
 이석금 1943.07.28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삼거리 354 1972.12.08 외국국적취득
 김홍돈 1987.07.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68-33 2014.03.27 외국국적취득
 김혁동 1957.10.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423 2003.07.09 외국국적취득
 홍태윤 1991.10.11 여 캐 나 다 경기도
                          425-42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2011.03.23 외국국적취득
 백정 1955.11.19 여 미 국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84 2015.03.23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62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황강 쌍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건태리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생태, 문화, 여가 공간 활용을 위한 하천환경정비
  - 개 요 : 축제공 4.10km, 호안공 4.10km, 저수호안 1.21km, 교량1개소,
          생태환경조성 672,554㎡, 자전거도로 8.04km, 부대공 1식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전체 : 2013. 3. 22.~ 2016. 3. 5.(착수일로부터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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