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효율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생산 및 소비자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2)정부에서 농가에 공급하는 비료의 공급기           기대됨.
  관에 현재 농협중앙회 뿐만아니라 시·도를          라. 비료의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
  추가함.                             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
 (3)비료공급기관을 다양화하여 경쟁체제를 도          (1)비료생산업체는 시·군에 소재하고 있으나
  입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            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의 사무는
  인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시·도에서 담당하여 생산업자 및 농업인 등
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위해성 비료의 종류          이 불편하고 비료생산업체의 효율적인 관리
 확대                                 에도 어려움.
 (1)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토양환경 및 식         (2)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일선 시·군의 행정
  물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경우           능력이 향상되었고, 비료생산업체가 소재하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로           는 당해 시·군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원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를 규정하고 있으             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권한을 시
  나, 최근 수입되는 비료가 다양화되고 수입           장·군수에게 이양함.
  량도 증가되고 있어 그로인한 피해가 우려됨.         (3)비료생산업자 및 농업인 등의 불편이 해소
 (2)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위해          되고 비료업체 관리도 용이해 질 것으로 기
  성 비료의 종류를 실태파악 등을 통해 대통           대됨.
  령령으로 별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상을      3. 의견제출
  확대함.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중금속 등이 함유된 위해성 비료가 국내에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유통되기 전에 차단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영         서를 농림부장관(참조:친환경농업정책과장, 전
  농 안전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화:02-500-1807, FAX:02-507-2096, e-
다. 제조원료외의 물질을 혼입한 비료의 판매금         mail:yryoon@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
 지                                기 바랍니다.
 (1)비료에 농약성분 등 독성물질이나 비료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료로 부적합한 물질을 혼입하고 효능을 과대          그 사유)
  광고함에 따라 이를 구입한 농가에서 농약등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2)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주성분 및 유해성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
  분 기준등으로는 농약 등 부적합한 물질을            고 싶으신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
  혼입한 불량비료의 유통을 근절시킬 수 없어           go.kr/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
  비료생산업 등록시 제출한 제조원료 외의 물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을 사용한 비료에 대해서도 양도·진열·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6-143호
 (3)불량비료의 유통을 방지하여 안전농산물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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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주소:
   2006년 5 월18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우편번호 427-723,
              산업자원부장관                   전화 02-2110-5625, 전송 02-503-947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6-94호
1.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
 2006년 7 월 1 일부터 승강기 인증제도가 시행      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됨에 따라「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시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검사항목에 대한 일부 면제가 가능하므로 이에                2006년 5 월28일
 따라 안전인증으로 부가(附加)된 관리주체의 경                           보건복지부장관
 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2. 주요내용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가.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최초         1. 개정이유
   정기검사는 완성검사 혹은 수시검사를 받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및 시행규
   날로부터 2년으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            칙 제정·시행(2006. 1.28.)에 따라 개정토록 한
   설하여 안전인증 승강기의 정기검사 유효기              조문정리와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도록
   간을 1년 연장토록 함.                       하는 등 입법 취지에 맞게 하고, 일부 편의시설
  (2)“1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설치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된 것을“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로 개         2. 주요내용
   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3. 의견제출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            (1)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대통령령으로 정
 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          하는 건물 및 시설”각호 중 도시철도역사,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                철도역사, 정류소, 신호기를 삭제함.
 기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2)“장애인복지”로 규정된 것을 입법 취지에
 세한 개정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                맞게“장애인·노인·여성복지”로 변경함.
 mocie.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          (3)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대통령령이 정하
 시기 바랍니다.                                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하는 때”중 도로 부분을 삭제함.
  이유)                                   (4)동법 시행령 별표1(제3조관련)·별표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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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관련)에서 도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         2006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정        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
   류소, 교통신호기, 교통수단(시내버스·시           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재활지원팀장)에
   외버스·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차, 철도 및 도시철도 운행에 사용되는 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
   량) 부분을 삭제함.                       부와 그 이유)
  (5)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구를 남녀 구분하고,            주소 및 전화번호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다. 기타 참고사항 등
  (6)동법 시행령 별표3(제13조제3항관련)에서    4. 기 타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청기기 비치를 추가함.          규제영향분석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란을 참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전화 02-2110
  (1)동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관련)에         -6273, FAX 02-503-7560)으로 문의하여 주
   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지          시기 바랍니다.
   하도 및 육교,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
   통시설 설비·버스·철도차량·도시철도차         ⊙보건복지부공고제2006-95호
   량을 각각 삭제함.                       “의료기기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2)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 세부기준이 불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합리한 장애인용 승강기와 경사로, 점자블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록, 관람석 및 열람석 부분을 장애인 등이 편    이 공고합니다.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또는 신설함.           2006년 5 월18일
  (3)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
   있어 휠체어사용자 및 유모차가 편리하게 이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설치장소와 구조를             (안) 입법예고
   명확히 함.                       1. 개정이유
  (4)동법 시행규칙 별표3(제6조관련)의“휠체         의료기기 품목허가사항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변경신고
   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중 교           를 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위탁제조의 범위를 확
   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업무시설에 정보통신           대하고자 함.
   보조기기를 비치하도록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의료기기의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 절차 개선
 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1)의료기기의 경우 허가받은 사항에 변경이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발생하는 경우 외형 또는 포장단위 등의 경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미한 변경사항에도 매번 변경허가를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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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팀:(02) 360-2671 Fax(02)360 2869     께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

홈페이지(www.ombudsman.go.kr)/참여마당/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절·불친절 신고                               1⃞민원인에 대한 협조부탁 사항

잘못된 서비스 신고(성과평가팀, 홈페이지) 신고                  ·위원회는 행정기관에 의해 발생한 민원만을

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성과평가팀장) 고객 불                  처리해드리니 개인간의 사적문제와 관련된 사

만사항 확인 시정조치와 직원에 대한 재교육 실시                   항에 대한 민원제기는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고충민원을 신청할 경우 민원인의 성명, 주소,

·고충민원서비스의 시정이나 개선을 위한 좋은                     전화번호, 신청취지 및 이유, 관계 행정기관

 의견이 있으시면                                    등을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효율적으로 민원을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기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 없는 민원의 제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소:www.ombudsman.                는 진정으로 급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결
  go.kr(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
  267 임광B/D                                  겠습니다.
  대표전화:02-313-0114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금품이나
  팩 스:02-360-2710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민원처리를 방
고객참여 창구명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이므로, 삼가해 주
위원장과의 대화 비        서   실 02) 360-2603         시기 바랍니다.
업무혁신 공유방 혁신인사기획팀 02) 360-2639           2⃞행정기관에 대한 협조부탁 사항
친절·불친절신고 성 과 평 가 팀 02) 360-2671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기
부패행위 신고       운 영 지 원 팀 02) 360-2662
                                             한 내 제출해주시면 신속하고 충실한 조사에
행정정보공개청구 운 영 지 원 팀 02) 360-2662              도움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에 대한 평가와 관리                         ·민원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조정 중재 시 민원
                                             인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서로 만족하는
·고객에게 약속한「고충민원서비스 스탠다드」에
                                             결과를 얻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달성도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위원회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여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후 2개월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내린 처분이나 제도의 시정권고, 조정 중재 합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향후 서비스 개선에 반                    의 결정 및 의견표명 결정에 대해 민원인의 편

 영하겠으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조                  에서 생각하여 꼭 수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결과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에 게재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47호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
 우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 직원이「고충민원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서비스 스탠다드」를 충실히 실천하여 질 높은 서비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고객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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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2006년 5 월18일                      한 음란물제작·배포 및 성매수 등을 성범죄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로 포괄하여 등록대상·취업제한의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삼고, 그 중 강간·강제추행 등을 성폭력 범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로 정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사 및 재판상
1. 개정이유                              의 보호절차 등의 적용 대상으로 함.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으로 집행유예의            라. 이 법의 해석·적용시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을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및 피해자 가족의 보호규정을 추가하여 가해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자와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려함.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0년간 등록관리하고, 이          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심각
 중 성폭력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에            성을 시청율이 높은 지상파방송 송출을 통하
 대해서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세부신상정보를             여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계도할 수 있
 열람하게 하여 성범죄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하          게 함.
 며, 아울러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바. 강간범죄의 대상에 남자 아동청소년도 포함
 성범죄자는 엄중 처벌토록 벌칙기준을 강화하였            시켜 강간죄의 보호대상이 여성의 정조에만
 을 뿐 만 아니라,                          국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성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 정신적·신체적 성숙도가 낮은 아동청소년
 실질적인 치료·보호를 위해 구제 및 지원 근거           을 대상을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강간죄와 동
 를 마련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교육 강           일한 형으로 규정함.
 화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근절 및          아.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에 대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2. 주요내용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
 가. 아동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화함.
  하고자 법 제명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자.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의 경우 동
  한 법률」
      로 변경함.                         법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하여 범죄
 나.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하고도 효과적           자에 대해서는 7년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강
  인 구제 및 지원절차를 규율하고, 가해자에 대          제추행은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함.
  한 교육 및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이 법이         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죄판결 선고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학대를 규율하는 기본법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함.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 목적을 변경함.           카.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교육비용을 원인제공
 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및 성폭          자인 범죄자가 부담하도록 함.
  력범죄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였는바, 이 법과          타. 친권자나 후견인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하
 「형법」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여는 피해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검사가
  에 관한 법률」
         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강간 및 강제추행,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이용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직원도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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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을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보호전문기관, 교사 및 의사 등도 의무적으로
파.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해 신고의무자를 대상
 지른 친권자나 후견인에 대하여 친권상실 선            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고나 후견인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 아동          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의
 청소년에 대해 새로운 후견인 선임이나 시설            응급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인
 보호 위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도를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친부 등 친권자에
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의한 성폭력 범죄 발생시에는 격리조치를 취
 대하여는 아동청소년보호와 피해 차단을 위하            할 수 있도록 함.
 여 비친고죄로 규정함.                      어.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2차 피해예방을
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위하여 가해자의 접근금지, 가해자인 친권자
 대하여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력으로 판단할            의 친권행사 제한, 보호시설에의 보호위탁 등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           의 보호명령과 단기의 임시보호 조치를 취할
 지토록 함.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너.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조           있도록 함.
 사할 경우 진술내용을 영상물로 촬영 녹화 할          저. 친권자인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및 보호자
 수 있게 하고, 동 영상물에 대하여는 진정성의          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 및 피해
 인정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자 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 프
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사건의 수사나          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재판과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처. 아동청소년성보호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성범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하거나, 신문 시 신뢰관          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치료 및
 계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하고, 비디오 중         상담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를 양
 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할 수 있게 함.              성할 수 있도록 함.
러. 성범죄의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          커. 범죄방지 계도를 위해 범죄발생 추세와 동향
 령·학교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등의 상황을 연2회이상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 게재, 방송에의         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
 방영, 신문발행 등을 제한하고, 공연히 적시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의 확정
 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할 수 없게 함.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머.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          주소,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지문과
 사실을 이용하여 협박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유전자 감시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권리행사를 방          상정보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10년간(수형
 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는 10년         기간 제외)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소정의 재범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방지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함.
 하도록 함.                            퍼.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사           범죄자, 성폭력범죄자 및 성매수 재범자에 대
 실을 안 경우에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아동           하여는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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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5 월18일                          고충민원서비스 스탠다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1⃞고객응대 스탠다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헌장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처음 방문하시는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우리의 소중한 고
                                     위원회 빌딩 1층에는 위원회의 이용을 안내
객입니다.
                                     하는 안내원을 1명 배치하여 안내해드리겠
우리는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습니다.
귀 기울이고, 국민의 가슴으로 아픔을 느끼며,
                                    ·고객이 1분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국민의 발이 되어 뛰는‘충실한 대리인’이 되겠            모든 부서 입구에 직원의 이름, 담당업무, 좌
습니다.                                 석배치도를 게시하고, 모든 직원은 신분증을

우리는 단 한명의 국민도 잘못된 행정 때문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앓이 하지 않도록 국민의 고통을 진실로 이          ○전화로 문의하시는 경우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해하며, 늘 따뜻한 마음과 철저한 봉사자세로
                                    “감사합니다. ○○팀 ○○○입니다.”라고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받겠으며, 전화를 마칠 때에는 문의사항이
하나. 우리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원회,
                                     해소되었는지 확인한 후, 고객이 전화를 먼
 국민의 고충을 직접 찾아가서 듣고 해결하는             저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자리를 비운 때에는
하나. 우리는 먼저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공            다른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여 드리거나, 용

 정하고 투명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으며, 민원             건을 메모하여 3시간이내(현지출장시는 2일
                                     이내)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이 만족할 때까지 설명하고 안내하겠습니
                               2⃞고충민원처리 스탠다드
 다.
                                   ○민원의 상담단계
하나. 우리는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무릎을 맞
                                    ▷방문상담 · 전화상담의 경우
 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중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재하고 그 결과를 이행하게 하는 데 온 힘을               변호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

 쏟겠습니다.                                 등 전문가의 상담일정을 100% 정확하고
                                        신속하게 인터넷에 게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단순한 개별 민원처리에 그치지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해
 않고 민원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전화의 경우는 1분이내, 방문하신 경우는
 들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을 근원적으로 줄여
                                        5분이내에 담당 조사관과 만나서 상담을
 나가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상담 후에는 상담에
하나. 우리는 국민의 편익위주로 민원처리과정                대한 고객의 평가를 받고 이를 상담자의

 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겠으며, 국민으로부                성과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중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
 터 겸허히 평가받고 부족한 점을 고쳐 나가겠
                                        에는
 습니다.
                                        민원인이 같은 내용을 두 번 말씀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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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없도록 대화내용의 요점을 미리 설                      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시켜
   명·전달한 후 10초이내에 연결해드리겠                      처리하겠습니다.
   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는 경우
  ·상담시에 내용을 검토한 후 다시 안내를                   ·방문, 인터넷, 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약속한 경우에는                                   어려울 경우에는
   3일안에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검토결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전화로 민원을 신청
   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대필 작성 내용에
 ▷인터넷 상담의 경우                                  문제점이 없도록 민원인께 반드시 1회이
  ·행정과 관련한 민원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 확인을 하겠습니다.
   각종 법률문제 등을 상담하실 수 있도록                  ▷접수사실의 통보
   위원회 홈페이지(www.ombudsman.go.              ·제출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kr)에‘사이버 상담‘ 코너와‘시민 열린                     접수사실을 우편, 유선 또는 SMS 문자서
   상담
    ‘ 코너를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비스, E-mail 등으로 통보해 드리겠습니
  ·인터넷으로 제출한 민원상담에 대해서는                       다.
   1주일안에 답변을 해드리겠으며, 답변에                 ○민원의 조사와 처리단계
   대해 고객의 평가를 받고, 이를 답변자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처리상황 안내
   성과에 반영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
 ▷현장순회 상담 확대                                  조사계획과 심의일정을 인터넷‘참여마당
  ·현장과 함께 하는 옴부즈만 상의 구현을                      신문고’의‘나의 민원’란을 통해 100%
   위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외지역을 찾아가 민원을 수렴하고 해결                   ·처리기간이 30일이상 걸리는 모든 민원에
   하는 순회상담을 활성화하여 현행 8개지                      대해서는
   역에서 16개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간처리 상황을‘참여마당 신문고’
                                                               , SMS
○민원의 신청단계                                     문자서비스, 또는 E-mail, 우편 등으로
 ▷직접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경우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몸이 불편할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
   방문 전에 1588-1517 또는 02)313-0114             간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번으로 연락주시면 민원접수 전반에 걸쳐                      60일 범위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것을
  ‘친절도우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민원인께 먼저 충분히 설명한 후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민원처리자세 확립
   인터넷‘참여마당 신문고(www.epeople.               ·다수인 관련 및 사회적 이슈 민원에 대한
   go.kr)’를 24시간 운영하며, 서비스 중단                 합의유도 노력과 조정을 강화하여
   시엔 3일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수인(5인이상) 민원에 대한 합의·조정
 ▷우편 및 팩스를 이용 신청하시는 경우                        율을 현행 16.8%에서 17.4%로 향상시키
  ·우편이나 팩스로 민원을 제출하시면                         겠습니다.
   위원회에 도달하여 3일이내‘참여마당 신                  ▷현장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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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월 평균 300회의 현
                                      ·민원행정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드시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할 경우에는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에 조사할 수 있도록
                                       처를 명기하겠습니다.
    반드시 3일전에 협의하고 약속시간을 정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히 지키겠습니다.
                                       확보하기 위하여
  ○민원의 종결단계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충실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히 운영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7일이내에 서면, SMS 문자서
                                               행정정보 공개절차
    비스, E-mail, 팩스 등 고객이 원하는 방
    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청구서 접수(운영지원
   ·처리된 모든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팀)→청구서이송(처리과 또는 소속기관)→정보
    처리종결 후 10일이내에(완료일 기준) 만
                                      공개 여부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담당자의 성
                                      정보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청구인확인→수수
    과평가와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료징수→공개실시
  ○민원 종결 후 사후관리단계
   ·조정 중재 합의, 처분이나 제도의 개선 권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고 등 해당 행정기관에 대해 시정하도록
                                       위하여
    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하여 시정권고 누
                                       함으로써 항상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
    적수용율을 90%로 향상시키겠습니다.
                                       겠습니다.
   ·해당 행정기관에서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우에는
    관보나 언론에 연 2회이상 불이행 사항을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직원의 명백한
    공개하고, 연 2회이상 위원회 간부들이 해            잘못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잘못된 서비스를
    당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이행을 촉구하겠              행한 경우에는
    습니다.                               잘못된 부문을 즉각 시정하고 5,000원 상당의
3⃞고충민원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대한 자세                보상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이 법정기한내에 처리
  해당 행정기관에 가능한 한 전화로 문의하고
                                        되지 못한 경우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꼭 필요한 자료만 받도
                                       -동일사유로 고객이 두 번이상 방문하였을 경
  록 하여 행정낭비를 막겠습니다.
                                        우
 ·행정혁신과 민원처리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고객께서 잘못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나 정보를 민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면 확인 후 즉시 조치하

  원인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적극 제공하             여 드리겠으며, 신고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이
  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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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7호                관              보              2006. 5.18. (목요일)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노동부공고제2006-110호
  (2)의료기기 허가사항 중 경미 사항 변경시에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
   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3)의료기기 허가사항의 변경절차를 간소화하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여 국내 의료기기산업발전을 위한 기업규제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06년 5 월18일
 나. 의료기기위탁제조 범위의 확대
                                                    노동부장관
  (1)의료기기의 위탁제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에게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금, 주물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의 전문 업체에게 일부공정을 위탁하여 제
                                   1. 개정이유
   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 조립이 가
                                       직업안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협회의 설립
   능한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업체 외
                                       인가 신청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의 전문업체에게도 전공정의 위탁제조가 가
   능하도록 위탁제조의 범위를 개선할 필요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있음.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2)의료기기 제조업자 외에 수탁업체가 일정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의료기기의 위         2. 주요골자
   탁제조가 가능하도록 함.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의료기기 위탁제조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             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완화
   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규제완화에 기               (1)공인노무사 겸업금지 규정이 삭제되고, 직
   여할 것임.                                업소개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료직
3. 의견제출                                  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할 필요
 이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2)개업 노무사에게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6 월 7 일
                                         요건을 인정하고,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
                                         에게도 복수사무소 설치 허용
 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3)경쟁력을 갖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참여
 의약품정책팀장, 전화:031-440-9109, FAX
                                         와 경쟁을 통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건전
 :031-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성 제고가 기대됨.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
                                       나. 사업자협회 설립사항 규정
 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1)사업자협회 설립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
                                        (2)직업소개사업자·직업정보제공사업자·근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로자공급사업자가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그 이유)                                  있도록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3)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

  소 및 전화번호                               공급사업등 업종별 사업자 협회를 중심으로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한 자율정화로 건전한 발전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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