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29
◉기획재정부공고제2012-7호
「국세징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세청이체납액징수업무의일부를한국자산관리공사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지방국세청장도
체납처분을집행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국세징수법」이개정(법률제11125호,2011.12.
31.공포,2012.1.1.시행)됨에따라체납액징수업무의구체적위탁절차,위탁대상체납액등법률
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현행제도의운용상나타난일부문제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세무서장은체납액징수업무를위탁할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에체납자의인적사항,체납액의
내용등징수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고,체납자에게위탁사실을통지하도록함.
나.징수업무의위탁대상체납액은체납자인별로1억원이상인체납액또는세무서장이체납자의
소득또는재산이없는등의사유로징수가어렵다고판단한체납액으로함.
다.체납액징수업무위탁수수료는한국자산관리공사가징수에성공한금액에25%를상한으로하는
수수료율을곱한금액으로하고,구체적인수수료율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도록위임함.이때
징수에성공한경우란체납자가체납액의전부또는일부를납부하였거나,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소득또는재산을발견하여징수가가능한경우로함.
라.세무서장은납부또는부과취소등으로해당체납액의납부의무가소멸되거나담보제공등
으로체납액충당이가능할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에대한체납액징수업무의위탁을해제할
수있도록함.
마.국세청장은한국자산관리공사에위탁한체납액징수업무에관한사항을보고하거나기타필요
한조치를하도록요청할수있도록함.
바.지방국세청장의체납처분집행대상이되는체납자를체납발생후6개월이지나고체납액이5
천만원이상인자로정함.
사.세무서장이고지또는징수의유예를납세자로부터신청받은경우납세자에게통지할사항에
‘유예신청을기각할경우그사유’를추가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전화
(02)2150-4114, 팩스
(02)503-9213, 이메일
eypark@mosf.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27
보.신용카드등소득공제가확대되는전통시장내의법인또는사업자의범위에서「유통산업발전
법」에따른기업형슈퍼마켓을제외함.
소.문화접대비의최소금액기준을접대비총지출액의100분의3에서100분의1로하향조정하고,문
화접대비의범위에「문화재
보호법」에따른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의관람을위한
입장
권구입비를포함함.
오.대기업에소속된연구개발인력의파견지원,온실가스및
에너지절약시설설치또는기술도
입지원,조업중단으로
인한긴급운영자금지원등을대․중소기업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제도의적용을받는출연금의사용목적에추가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02)2150-4131,FAX：(02)503-9244,
e-mail：brother@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5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
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의개정에따라같은법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등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가업상속공제를적용할때법인의주식을상속받는경우가업상속재산의범위를해당주식의
가액에임대용부동산등가업에직접사용하지않는자산을제외한사업용자산비율로곱하여
계산한금액으로함.
나.동거주택상속공제를적용받을수있는부득이한사유에직계존속동거봉양과피상속인혼인합
가로2주택이된경우를포함함.
다.특수관계법인간의거래를통한이익의증여의제규정신설에따라정상거래비율은30%,한계보
유비율은3%로하고,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주식보유비율의계산등증여의제이익의계산에
있어서법률에위임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함.
라.장학재단,사회복지법인등이지급한연간1인당인건비가8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
액(주무관청의승인을얻은경우는제외)은해당공익법인등이직접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지
않은것으로봄.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24
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대상에사모투자전문회사를포함함.
처.지출증빙서류의보관의무에서현금영수증을제외함.
커.결손금소급공제에의한환급세액을추징하는경우이자상당액계산시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
에는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을적용하도록개선함.
터.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특수관계인에게유가증권양도시거래가격과정상가격의차액이
3억원이상이거나정상가격의5% 이상인경우거래가격을정상가격으로조정하도록함.
퍼.국내원천소득을지급받는외국법인이조세조약상제한세율을적용받기위해따라야하는절차를
규정함.
(1)국내원천소득을지급받는외국법인이조세조약상제한세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제한세율적
용신청서를원천징수의무자(국외투자기구를통해지급받는경우에는국외투자기구)에제출
(2)국외투자기구는제출받은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토대로작성한실질귀속자명세를국외투자
기구신고서에첨부하여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되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경우에는국외
투자기구신고서만제출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법인세제과,02-2150-4171～4,FAX：02-503-9073,
e-mail：won8100@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연구․인력개발비의범위에연구개발을위탁․재위탁함에따른비용을포
함하고,고용증가중소기업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등과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서위임
한사항을규정하는한편,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중소기업취업시근로소득세가3년간100% 감면되는청년및중소기업의범위와감면신청절차,
감면세액계산방법등을규정함.
나.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일반연구개발의재위탁및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분야연구
개발의위탁․재위탁에따른비용을추가함.
제17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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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2012.1.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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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대한증가분방식의세액공제
적용시직전4년간연평균연구․인
력개발비의계산은직전
4년간연구․인력개발비의합계액을직전4년중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과세연도의수로나눈금액으로규정함.
라.연구개발수탁기관에서한국디자인진흥원을제외하고,연구개발비용에서과학기술도서및간
행물구입비,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경비를제외함.
마.R&D 특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대상업종에해당하는정보통신산업의범
위에「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업을추가함
바.벤처기업주식또는출자지분의양도시양도소득세과세특례요건을현행출자일로부터5년경
과분에서3년경과분으로완화
사.개인의벤처투자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벤처기업투자신탁계약기간을5년에서3년으로완화함.
아.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중질유재처리시설을제외함
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한도계산시우대되는직업교육훈련학교의범위를산업수요맞춤
형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재학생에대한직업과정위탁교육을실시하는학교로
규정하고,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생의범위를해당학교를졸업한날로부터2년이상
경과하지않은사람으로규정함
차.중소기업의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대상이되는상시근로자의범위를｢
근로기준법｣에따라근로계약을체결한내국인으로하되,근로계약기간이1년미만인자또는1
개월간소정근로시간이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를제외하고,청년상시근로자의범위를상
시근로자중만15세이상29세이하인자로정하며,상시근로자수는해당기간의매월말일
현재의상시근로자수를합하여해당기간의월수로나누어계산함
카.중소기업의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적용시청년상시근로자의순증인원은
전년대비청년상시근로자증가인원과전년대비상시근로자증가인원중작은값으로하고,청년
외상시근로자의순증인원은전년대비상시근로자증가인원에서전년대비청년상시근로자증가
인원을제외하고계산함
타.중소기업의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상당액’을사용자가부담하는근로자1명당평균
사회보험료로규정함
파.현물출자또는사업양도·양수의방법을통한법인전환시양도소득세이월과세에대한사후관리
규정을신설
하.혁신도시로이전하는공공기관에대하여세제지원시양도차익계산방법,사후관리요건,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급여와임원의범위등을규정함
거.광해방지사업의원활한수행을지원하기위해광해방지사업에따른휴경상태에서양도하는경
우,휴경이전의농지를기준으로양도소득세감면여부를판단하게하는특례도입
너.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에샤워시설,목욕시설을추가함
더.전자신고세액공제적용시세무사에대한세액공제한도를연간300만원에서연간400만원으로,
세무법인에대한세액공제
한도를연간800만원에서연간1천만원으로각각상향조정함
러.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재학생에대한현장훈련수당세액공제대상을산업체맞춤형직업
교육훈련계약또는취업인턴직업교육훈련계약을체결한내국인이지급하는훈련수당,식비,교
재비등으로규정함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26
머.석유제품전자상거래세액공제대상이되는전자결제망의범위를한국거래소에서운영하는석
유제품전자결제망으로규정함
버.군면세유공급제외대상에군골프연습장을규정함.
서.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시각장애인연합회가시각장애인에게무료로공급하기
위하여구매하는것에한함)를부가가치세영세율이적용되는장애인용보장구의범위에
추가
하고,영세율이적용되는텔레비전자막수신기구매기관중한국농아인협회를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으로변경함.
어.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정부업무대행단체중한국언론진흥재단을제외함.
저.중소기업이FTA 원산지확인서를발급하는경우발급건당1만원을연간30만원한도내에서
부가가치세세액공제하고,공제대상원산지확인서상수출재화의공급가액합계액을1천만원으로
규정함.
처.고도기술의국내도입일을판정하는기준을기술도입계약의신고를한날에서그기술의사용대
가를최초로지급하기로한날로변경함
커.경제자유구역내서비스업유치를지원하기위하여사업ㆍ정보ㆍ창작예술서비스업등을조세감면
대상업종에추가
터.외국인투자기업이주식을시가로발행함에따라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및주식할인발행차
금과외국투자가가납입한주식을소각함에따라발생하는감자차익및감자차손을외국인투자
금액에가감함
퍼.외국인투자기업이감면종료된사업의자산을증자사업에재사용시감면을제한하는사유를감
면종료된사업과증자분사업에대해산업지원서비스업또는고도의기술을수반하는사업에대
한감면을받았거나받은경우로서증자분사업의총고정자산중재사용되는감면종료사업의자
산이50% 이상인경우로정함.
허.근로장려금산정을위한사업소득의범위를보험모집인과일정기준의방문판매원이받는사업
소득으로함.
고.근로장려금신청자가전세계약서를제출하지않거나,특수관계자간임대차계약의경우에는임
차한주택기준시가의50%의범위내에서국세청장이정하는금액으로전세금을
평가할수있
도록규정함.
노.과세기간중근로기간이12개월에미달한경우총소득기준을월별로환산하여적용하여야하는
근로자에서일용근로자,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는제외하도록함.
도.국세청장의근로장려금신청안내에필요한자료요청제공기관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추가함.
로.첨단의료복합단지에입주하는기업에대한세제지원시감면대상사업을「보건의료기술진흥
법」에따른보건의료기술과관련된사업으로규정하고연구개발특구와동일한수준으로투자누
계액의범위,상시근로자의범위,사후추징금액계산방법등을규정함
모.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사업구조개편에대한과세특례로서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회원에게배당
하는금액등을고유목적사업에지출한것으로봄.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34
1.개정이유
농․어촌의인력부족을보완하고생산비용절감등을위해농․어민에대한조세지원을확대하고
현행제도운영상의일부미비점을보완․정비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벼직파기,측조시비기,중경제조기,약제살포기등동력이앙기부속작업기를부가가치세영세
율대상농업용기자재의범위에포함시킴.
나.농산물수확용상자(플라스틱재질),화훼재배용배지,화훼재배용화분(폴리에틸렌,플라스틱
및고무재질)을부가가치세사후환급대상농업용기자재의범위에포함시킴.
다.젓갈용숙성용기(플라스틱,철재재질),수산물건조용건조발을부가가치세사후환급대상어업
용기자재의범위에포함시킴.
3.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2150-4233,FAX：504-1802,e-mai
l：sungmokw@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1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개정법률이2012.1.1.공포ㆍ시행됨에따른법체계를정비하고,수탁가공의요건․추
계결정방법․조건부면세물품의사후관리기간계산․전기승용자동차의세부기준등을명확화하
며,미납세반출특례․혼유등특례등에따른절차를구체화하는등개별소비세제도운영상의일
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제조등을사실상폐지한경우신고․납부의예외적용을위한승인신청기한을제조등을폐지한
날부터25일이내로부터제조등을폐지한날의다음달25일까지조정함.
나.위탁자가직접기획․위탁자명의로제조․위탁자책임하의판매등수탁가공의요건을명확히
규정함.
다.조건부면세후용도변경등으로세액을신고․납부하는경우적용하는세율은용도변경시의세
율(다만,면세시세율을초과할수없음)임을명확히규정함.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35
라.과세물품과비과세물품을1개의용기에넣어판매하는경우용기대금과포장비용은물품의과
세전가격을기준으로안분함을명확히규정함.
마.개별소비세법개정에따른미납세반출특례규정에따라신고․납부하려는경우납부기간시작
20일전까지신청서를제출하는등신고․납부절차를구체화함.
바.개별소비세법개정에따른혼유등특례규정에따라대통령령으로위임한혼유등의범위를규
정하고,동특례규정에따라신고․납부하려는경우납부기간시작20일전까지신청서를제출
하는등신고․납부절차를구체화함.
사.추계결정방법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9조를준용하고있었으나개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직접규정함.
아.조건부면세물품을조건부면세사유로재반출한경우의사후관리기간에는당초반입자의사용
기간을포함하는것으로명확히규정함.
자.전기승용자동차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및「자동차관리
법」에따른기준을적용하며,정원8인이하및경형자동차규격의것은제외함을명확히규
정함.
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캠핑용자동차등자동차의구분은「자동차관리법」에따른구분기준
에의한것임을명확히규정함.
카.가정용부탄등환급규정의가산율규정삭제,추계결정사유규정삭제등법개정에따른시
행령조문을정비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1,FAX：503-9226,e-mail
:kcparkk@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2호
주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주세법개정법률이2012.1.1.공포ㆍ시행됨에따른법체계를정비하고,주류수입업면허의면허요건
중전업규정을폐지하여주류수입업자가최종소비자에직접판매할수있도록면허제도를개선하
며,소규모맥주제조자의과세표준조정을통한세부담완화로소규모맥주의활성화를도모하는등
주세제도운영상의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33
퍼.전자세금계산서발급․전송에대한세액공제도신용카드등의사용에따른세액공제와같이부
가가치세예정신고시포함하여신고할수있도록함.
허.직전과세기간에대한납부세액이없는자,신규사업자및간이과세자에서일반과세자로유형
이전환된자등에대한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의무제도를폐지함.
고.보건업(병원․의원에한한다)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시현금매출명세서를작성
하여제출하도록함.
노.의사업,한의사업에대하여는약사업등다른전문직사업자와같이간이과세적용대상에서배
제하여일반과세를적용함.
도.간이과세자의과세표준계산시업종별로달리적용되는부가가치율제도에서업종의명칭을한
국표준산업분류개정에맞춰‘전기․가스및수도사업’을‘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으로,
‘농업․수렵업’을‘농업’으로,‘목욕․이발․미용업’을‘미용,욕탕및유사서비스업’으로변경함
로.소매업,음식점업및숙박업을영위하는간이과세자에게적용되는낮은부가가치율적용제도를
3년연장(2011년12월31일→2014년12월31일)함.
모.영수증발급이가능한업종인‘목욕․이발․미용업’을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에맞춰‘미용,욕
탕및유사서비스업’으로함.
보.2011년7월1일부터과세된일부의료보건및교육용역에대하여는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않
고영수증을발급할수있도록함.
소.관세와함께재화의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않는무체물인재화의수입을대리납
부대상으로함.
오.사업자등록의대상인국내사업자인대리인,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을통해용역․무체물을
공급하는경우대리인등의공급으로봄.
3.의견제출
이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02-2150-4241,FAX：02-504-1802,
e-mail：bh97003@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0호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을
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
관한특례규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31
2.주요내용
가.임시사업장을개설할경우에는종전에는임시사업장의사업개시일7일전까지세무서장에게개설
신고하던것을앞으로는임시사업장개설전이나늦어도임시사업장사업개시일부터10일이내에
신고하면되도록완화함.
나.보세구역내에있는조달청창고에임치된실물을보세구역안의다른사업자에게인도하기위
하여조달청창고증권을소지한사업자가조달청창고에서실물을인취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
세과세대상인재화의공급에서제외하도록함.
다.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로과세되는재화에사업양수도로공급받은재화로서사업양
도자가매입세액을공제받은재화가포함됨을명확화함
라.「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적용을받아특별재난지역에무상으로공급하는물품에대하여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사업상증여에서제외하도록함.
마.특수관계자간용역의무상공급에대하여부가가치세를시가로과세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
무상용역의제공범위를사업용부동산의무상임대용역으로함.
바.‘사업서비스업’을‘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수의업,제조업회사본부기타산업회사본부제
외),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중소프트웨어개발업,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관
리업,자료처리,호스팅,포털및기타인터넷정보매개서비스업,기타정보서비스업’으로하는등
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등을반영하여외화획득용역으로영세율이적용되는사업을조정함.
사.수의사의동물진료용역중기초생활수급자가기르는동물의진료용역을부가가치세면제대상으로
하고매출명세서제출등관련사업자의절차적의무를정함.
아.여신전문금융업을공동으로수행하는사업자간신용카드의발행및관리업무에관한위임계약
에따른업무,농식품투자모태조합․농식품투자조합관리․운용용역,금융결제원의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를부가가치세면제대상금융․보험용역으로함.
자.수입자가사업자인지비사업자인지여부에따라달리운영되던재수입재화에대한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사업자인지여부에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1호에따른영세율을적
용받지아니한재화로서「관세법」제99조에따라관세가면제되거나「관세법」제101조에따라
관세가경감되는재화에한하여재수입재화로부가가치세를면제하도록함.
차.영제22조제5호각목에따라스포츠센터등이둘이상의과세기간에걸쳐용역을계속적으로
제공하고그대가를선불로받는경우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은선불로받은해당금액을
계약기간의월수로나눈금액의각과세대상기간의합계액을그과세표준으로하도록함.
카.감가상각자산이면세전용등으로인해자가공급에해당하는경우의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보는해당재화의취득가액은
취득세․등록세등이제외된법제17조에따라매입세액이공제
된해당재화의가액으로함.
타.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금전외의대가를받는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보는시
가의계산은종전에는①비특수관계자간공급한재화및용역의거래가격,②부당행위계산부인
으로인한산정가격순으로적용하던것을앞으로는①비특수관계자간공급한재화및용역의
거래가격,②비특수관계자간의공급받은재화및용역의거래가격,③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인
한산정가격순으로적용하도록시가산정규정을보완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32
파.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제외되는할인액의범위를공급대가의미수금을그약정기일전에영
수하는경우에일정액을할인하는금액으로하여,외상판매에대한공급대가의미수금을결제하
는경우할인해주는금액은할인액범위에서제외하도록함.
하.「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의경우에는한국지역난방공사와같이전자
세금계산서임을적은계산서를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후발급할수있도록하여납세편의를
지원함.
거.전자세금계산서를발급한경우에는종전에는공급일의다음달15일까지그발급내역을국세청
에전송하였으나,2012년7월1일부터는전자세금계산서발급일의다음날까지국세청에전송하
도록함.다만,전기사업자등전자세금계산서파일을전산매체로제출하는사업자의경우에는
공급일의다음달11일까지그전산파일을제출하도록함.
너.월합계세금계산서등세금계산서발급특례기한의말일(공급일의다음달10일)이공휴일또는
토요일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휴일또는토요일의다음날까지발급할수있음을명확히함.
더.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면제되는업종인‘목욕․이발․미용업’을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에따라
‘미용,욕탕및유사서비스업’으로명칭변경함
러.공인인증서발급용역을제공한경우종전에는개인에게발급하거나법인에게용도제한용으로
발급하는경우에는세금계산서발급이면제되었으나,앞으로는공급받은사업자가요구하는경우
에는세금계산서를발급하도록하고,요구하지않는경우에도영수증은발급하도록제도를보완함.
머.계약이해제된경우에는종전에는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란에당초세금계산서작성일자를,
비고란에계약해제일을부기하였으나,앞으로는작성일자란에계약해제일을,비고란에당초세금
계산서작성일자를부기하도록하여납세편의를지원함.
버.필요적기재사항등이착오로잘못적힌경우종전에는세무서장이경정하여통지하기전까지
세금계산서를수정발급할수있었으나,앞으로는경정이있을것을미리알고있는경우에는세
금계산서를수정발급할수없도록함.
서.세율을잘못적용하여발급하였거나면세등발급대상이아닌거래등에대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에도세금계산서를수정발급할수있도록함.
어.필요적기재사항이잘못적힌경우에는경정이있을것을미리알고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착오
여부에관계없이재화및용역의공급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대한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는
세금계산서를수정발급할수있도록함.
저.자동차공급시영수증을발급한경우에도자동차구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제시하고세금계산
서발급을요구하는경우에는당초공급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다음달10일까지는당초발급된
영수증을취소하고세금계산서를발급할수있도록함.
처.과세기간경과후10일내발급된월합계세금계산서등발급특례세금계산서상의매입세액도매
출세액에서공제됨을명확히규정함.
커.음식점업자에대하여는2012년12월31일까지높은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적용하였으나,앞으로는
일몰방식으로운영하지않고현행높은공제율을상시화하여음식업자의경영안정을지원함.
터.개별소비세가과세되는자동차구입시매입세액이공제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종의범위를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과기타이와유사한업종으로서기획재정부령
으로정한업종’으로정함.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36
2.주요내용
가.주류수입업면허에대하여면허요건으로적용하던주류수입업만의전업요건폐지로주류수입업
자가수입한주류를최종소비자에게직접판매할수있도록면허제도를개선함
나.소규모맥주와일반맥주와의세부담의형평성제고및소규모맥주제조업체의영세성및경영난
등을감안하여현행과세표준의100분의80을과세표준으로하도록하여소규모맥주의활성화를
도모함
다.추계결정방법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9조를준용하고있었으나주세법시행령에서직접규
정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4,FAX：503-9226,e-mail
:lhb6411@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
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정법률이2012.1.1.공포ㆍ시행됨에따른법체계를정비하고,추계결정
방법등을명확화하며,혼유등특례에따른절차를구체화하는등교통․에너지․환경세제도운영
상의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제조등을사실상폐지한경우신고․납부의예외적용을위한승인신청기한을제조등을폐지한
날부터10일이내로부터제조등을폐지한날의다음달말일까지조정함.
나.개별소비세법개정에따른혼유등특례규정에따라대통령령으로위임한혼유등의범위를규
정하고,동특례규정에따라신고․납부하려는경우납부기간시작20일전까지신청서를제출
하는등신고․납부절차를구체화함.
다.추계결정방법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9조를준용하고있었으나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
행령에서직접규정함.
라.바이오디젤면세종료에따른관련규정삭제등법개정에따른시행령조문을정비함.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37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1,FAX：503-9226,e-mail
:kcparkk@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4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간과세조정제도도입에따른구체적조정절차및운영방법을
마련하고,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불이행에대한과태료율상향조정을통해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의실효성을제고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는한편,어려
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
쉽게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국세의정상가격과관세의과세가격간과세조정을심의하기위하여기획재정부에국제거래가
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설치함.
나.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에대한과태료율을현행미신고또는과소신고금액의3,6,9%에서
각각4,7,10%로1% 포인트상향조정함.
다.해외금융계좌수정신고및기한후신고자에대하여신고기한을초과한경과기간에따라신고
의무불이행과태료의50%～10%를감경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국제조세제도과,2150-4331,FAX：503-9229,e-mail：
g4n3nnc@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5호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39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정책과,02-2150-4113,FAX：02-503-9213,e-mail：
mansoo99@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6호
관세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관세법이개정(법률제11121호,2011.12.31.공포)되어관세와내국세간과세가격결정시상호연계․
조정제도,관세조사시조사대상선정기준등을신설하고해외여행자가출입국시공항환승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한환승전용내항기에관한규정을마련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
하는한편,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수입신고가수리된이후에도해당물품이보세구역에서반출되지않은경우신고수리후5일내
관세감면을신청하면관세를감면받을수있도록함.
나.관세법해석에대하여질의가있는경우관세청장에게우선질의하고,민원인이이에불복이
있거나관세청장이직접판단하기어려운경우에는기획재정부장관에게질의하도록하여관세법
질의회신에대한절차․방법을신설함.
다.해외여행자및여행자휴대품을전용으로운송하는환승전용내항기에대해서는운항개시1개월
전까지운항계획서를관할세관장에게제출토록하고세관장이입항보고․출항허가절차를간소
화할수있도록하며,그밖에환승전용내항기의통관및감시․단속에필요한사항은관세청장
이정하도록함.
라.최초신고등의근거가된거래․행위등을변경시키는소송판결(명의대여사실이확인됨에따
른경우는제외)이있거나장부․서류압수등으로과세표준․세액을결정할수없었으나이후
해당사유가소멸한경우통상적경정청구기간(2년)이지났더라도해당사실을안날부터2개월
내에경정청구를신청할수있도록함.
마.최근2년간수출입신고실적이30억원이하인자로서최근4년간조세의체납․추징사실이없고
수출입관련법령위반으로통고처분이상의처벌을받지않는등관세법령을성실히준수한자에
대해서는정기관세조사를면제할수있도록함.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40
바.감면대상또는감면율을잘못적용하여신고납부한세액이부족한경우부족세액의10%에해
당하는가산세는면제하되부족세액에대한금융기관정기예금이자에상당하는가산세는징수
하도록함.
사.관세부과제척기간을계산함에있어수입신고일의다음날이그기산일이되는것이나,잠정가
격으로수입신고한경우에는확정된가격을신고한날의다음날을기산일로하도록함.
아.과세전적부심사의청구금액이5억원이상인경우에는관세청장에게직접과세전적부심사를청
구할수있도록함.
자.내국세의거래가격조정에따른관세의경청청구시국세청의거래가격조정내역등을세관장에
게제출토록하고,그조정내역에서관세의과세가격과관련된요소가조정된경우세액을경정
할수있도록함.
차.특수관계자간과세가격결정방법에대한사전심사를신청하는경우심사과정에서나타나는신
청이전의과소신고에대하여는부족세액은징수하되가산세는면제함.
카.국내판매가격을기초로한과세가격결정시업종별매출총이익률자료를기초로하는기준비율
을폐지하고,관세청장이산출한수입물품과동종․동류물품의이윤․일반경비비율의평균값을
적용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2150-4411,FAX：503-9233,e-mail：
hibear73@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7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저소득자의재산형성,공익사업지원등국민경제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농어촌특별세가비과세
되는항목을추가하는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등의개정에대한관련조문을정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조합예탁금이자소득비과세적용대상중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에임업인을추가함
나.전기자동차에대한취득세감면액에대하여부과되는농어촌특별세를비과세함
다.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지방세감면중농어촌특별세를비과세하는항목(지방공
사감면,한센정착농원지원감면,지식산업센터감면,중소기업지원센터감면)이「지방세특례제한
법」에서규정됨에따라조문을정비함
제1
   767
     4호                  관           보               20
                                                      12.1
                                                         .6.
                                                           (금요일)
2.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관세제도과, 전화         (
                                   02)
                                     2150-4413, 팩스   (
                                                     02)
                                                       503-9233, 이메일
 j
 ski
   m1004@mosf
            .go.
               kr)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0호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 폐지(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 등 특례규정」(
                        1981.
                            4.
                             22.제10291호)
                                       을 폐지함.
3.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
       A4종)
          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소득세제과,02)
                               2150-4151,FAX:02)
                                               503-9324,e
                                                        -mai
 l
 :ys
   p@mos
       f.go.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
 자원ㆍ에너지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이 국립외교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외교통
 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 23446호,2011.12.30.공포ㆍ시행)
                                                 됨에 따라,재외
 공관에 54명(
        고위직 3,8등급 3,5등급 32,4등급 16)
                                 을 증원하며,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342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41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02)2150-4134,FAX：(02)503-9244,
e-mail：dskim10@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8호
「세무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세무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세무사징계위원회의위원중민간위원의수를확대하여공정성및중립성을제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징계위원회위원중정부위원인기획재정부소속공무원1명을제외하고,민간위원에세무에관한
학식과경험이풍부한대학교수등1명을추가함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조세특례제도과,(02)2150-4134,FAX：(02)503-9244,
e-mail：dskim10@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19호
「관세사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관세사등록유효기간(5년)이경과하여갱신하여야하는자에게갱신절차등을휴대폰에의한문자
전송등으로미리알려주는등제도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하고자함.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38
연간신고수입금액
연간조세포탈혐의비율또는금액
100억원이상
15% 이상또는20억원이상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20% 이상또는15억원이상
20억원이상~50억원미만
25% 이상또는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5억원이상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조세범처벌절차법」개정에따라조세범칙조사의대상선정및절차등에관한구체적내용을
시행령에서규정함으로써조세범칙조사의예측가능성과투명성을확보하고조세행정의신뢰를제
고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지방국세청장은조세범칙조사대상자의업종,사업규모,조사의난이도,조세범칙행위의형태
및조세포탈혐의금액등을고려하여직접조사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중요한사건에대해
서는직접조세범칙조사를실시할수있도록함.
나.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위원장은지방국세청장으로하고,위원회위원은위원장이소속공
무원중에서임명하는6명이내의내부위원및법률,회계또는세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
부한사람중에서위촉하는8명이내의민간위원으로구성하며,민간위원은「형법」이나그밖
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공무원으로보고,그임기는2년으로함.
다.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매회의는위원장,위원장이회의마다지정하는3명의내부위원과3
명의민간위원으로구성하고,구성원3분의2이상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
함.한편,조세범칙처분심의를위한위원회개최통지를받은조세범칙처분대상자는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할수있도록함.
라.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이반드시조세범칙조사를실시하여야하는조세포탈혐의금액등
의기준을다음과같이정함.
(1)조세포탈혐의비율(조세포탈혐의금액/신고수입금액)또는혐의금액기준
※ 무신고자또는미등록사업자로서조세포탈혐의금액이5억원이상인자포함
(2)조세포탈예상세액기준:연간5억원이상
마.세무공무원은압수또는수색을하는때에는조세범칙행위혐의자나조세범칙행위관련물건의
소유자․소지자및그대리인(변호사,세무사등),동거인또는사용인으로서사리를판별할수
있는성인을참여시켜야하며,이에해당하는자가없거나참여를거부하는경우에는경찰공무
원또는관할시․군․구의공무원을참여시켜야함.
바.지방국세청장또는세무서장은통고처분을하는경우조세범칙행위자및「조세범처벌법」제
18조에따른법인또는개인별로통고서를작성하여직접또는우편으로통고하여야함.
사.「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제1항제1호의벌금상당액부과기준을별표1과같이정함.
제17674호
관
보
2012.1.6.(금요일)
342
2.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3, 팩스
(02)503-9233, 이메일
jskim1004@mosf.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2-20호
「소득세및법인세중간예납등특례규정」을폐지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및법인세중간예납등특례규정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소득세및법인세중간예납등특례규정」이사실상사문화되어존치의필요성이없으므로이를
폐지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소득세및법인세중간예납등특례규정」(1981.4.22.제10291호)을폐지함.
3.의견제출
이폐지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1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A4종)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02)2150-4151,FAX：02)503-9324,e-mai
l：ysp@mos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호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1월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개정내용
자원ㆍ에너지외교역량을강화하고외교안보연구원이국립외교원으로개편하는내용으로「외교통
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23446호,2011.12.30.공포ㆍ시행)됨에따라,재외
공관에54명(고위직3,8등급3,5등급32,4등급16)을증원하며,외교안보연구원을국립외교원으로
제1
   767
     4호                       관         보          20
                                                    12.1
                                                       .6.
                                                         (금요일)
 개편 및 국립외교원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소를 설치하고 실무인력을 4명(
                                       6등급1,5등급2,4등급1)
 을 증원하며,재외공관 고위직 14개 직위(
                       주일․주중․주미․러시아․주OECD 공사,주제네바차석
 대사,주EU․주카자흐스탄․주칠레․주사우디․주이란 공사참사관,주LA․주상하이․주홍콩 부총
 영사)
   를 개방하고,일부 과단위 명칭 및 기능을 변경(
                            외신담당관 → 해외언론담당관,문화외교정책
 과 → 공공외교정책과,경제기구과 → G20경제기구과)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
            참조 :행정관리담당관실,주소 :110-787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외교통상부,정부중앙청사 별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4.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전화:
                                   2100-7131, FAX:
                                                 2100-7922, 전자우편   :
 i
 nnovat
      ion@mof
            at.
              go.
                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림수산
 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2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FAX 502-7201)
                                                     에게
 제출하여 주시고,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500-1644)
                                                에 문의하시
 기 바라며,개정령(
          안)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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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
             안)                수 정 (
                                   안)                사   유




 나.성명 및 주소 (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