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공고제2018-5호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되어 국민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낙동강수계 토지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
1. 개정이유
 ❍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인정범위에 대한 세부적 규정 정비 및 효율적 수변생태벨트 조성
   을 위한 교환 등 제도적 정비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지침상의 제도적 미비점 등 개선
 ❍ (매수대상 토지 범위) 상수원관리지역 등 매수대상범위에 걸치는 토지에 속해 있는 개별토지가
  매수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효율적인 매수를 위하여 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일괄매도 신청 인정
  (제6조제7호_신설)
 ❍ (낙동강수계실무관리위원회 인정 지역) 매수대상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오염원 등 상수원수질예
   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관할 수계관리실무위원이 심의요청서와        [별표 4]를 첨부하여 낙동
   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국은 제출 된 심의요청서를 검토하여 낙동
   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매수대상 여부를 결정(제6조의2_신설, 별표4)
 ❍ (건축물 등 장기대기토지 민원해소) ‘매수우선순위 산정 배점기준표’에 의해 산정된 토지들 내
   배점이 낮아 장기 대기하는 토지들 중 오염부하량이 높은 공장,축사,음식점,숙박·음식점, 주택에
   대하여 매도신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정기한(2년) 동안 가점을 부여(제10조제7항_
   신설)
 ❍ (특용작물 적용요건) 영농개량 등 특용작물에 대하여 매수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한 최소요건을
   신설(제12조제6호)
 ❍ (국·공유지 매수방안 및 경락토지 매수제한)
  - 국·공유지의 매수를 위한 애매한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정의(제11조제3호)
  - 경락토지에 대해서는 투기과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기한동안 매수제한(제11조제10호_신설)
 ❍ (토양정밀조사근거마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경우 ‘토양정밀조사서’를 매매계약 이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여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오염진위여부 사전확인(제19조제5항_신설)
 ❍ (매매계약 의무이행기한 정정) 매매계약 의무이행기한에 대하여 매도자의 착오 등으로 잘못 설
   정 시 정정기회 부여를 통한 매도자의 피해 최소화(제20조제9항_신설)
 ❍ (매수토지 교환) 효율적인 매수토지 관리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위하여 매수된 원거리 또는
   산발적 토지와 집중된 매수토지 인접 사유지인 수변인접지 토지를 교환하여 사업의 효율 극대
   화(제29조의4_신설)
 ❍ (매각관련 대상 범위 명료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하여 추상적 조항인 정부기관을 공
   공기관로 조문을 정비(제30조)

                              134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137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7호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에따라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갱신)를
발급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면허번호: 제3호
2. 면허를받은자
- 업체명: 주식회사해봉
- 주
소: 강원도동해시공단9로103-2
3. 면허(갱신)연월일: 2018년3월28일
4. 개발목적: 해양심층수종합개발업
5. 취수해역: 동해추암(경도129도17분57초, 위도37도31분18초)
6. 1일최대취수량: 3,000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8호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에따라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갱신)를
발급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면허번호: 제4호
2. 면허를받은자
- 업체명: 주식회사글로벌심층수
- 주
소: 강원도속초시동해대로3930번길74-24
3. 면허(갱신)연월일: 2018년3월28일
4. 개발목적: 해양심층수종합개발업
5. 취수해역: 속초외옹치(경도128도40분13.1초, 위도38도12분25.94초)
6. 1일최대취수량: 15,000톤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29호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에따라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갱신)를
발급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8년4월2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면허번호: 제5호
2. 면허를받은자
- 업체명: 주식회사강원심층수
- 주
소: 강원도고성군죽왕면심층수길124-19
3. 면허(갱신)연월일: 2018년3월28일
4. 개발목적: 해양심층수종합개발업
5. 취수해역: 고성오호리(경도128도34분42초, 위도38도21분20초)
6. 1일최대취수량: 3,000톤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138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46-2007-80-00
00001
유스카이항공
(주)
　
서울강서구공항동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1-2016-10-00
00296
김**
101호남호
경기성남시분당구
미금일로
전파사용료
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2-1998-20-00
00498
이**
107성덕호
전북군산시해망로
변경검사수검
불이행
변경허가취소
전파법제72조제2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26호
시정권고재결
2018년2월27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시정권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건명: 낚시어선스텔라호·어장관리선해성호충돌사건(부산해심제2018-013호)
2. 피요청자: 김**(경상남도통영시민양1길**)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소유하고있는어장관리선해성호가낚시어선스텔라호와2017. 5. 20. 04:11경통영시통칭
미수동방파제끝단으로부터약261도약0.36마일해상에서충돌하는사고가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는무역항인통영항내에서해성호가항해등외에밝은작업등을점등한것과좁은수로의
왼쪽을항해하며경계를철저히하지않아상대선을충돌할때까지발견하지못한것이주인이되어
발생한것입니다.
앞으로유사한사고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서항해중규정된항해등을점등하고좁은수로를항
해할때에는철저한경계를하며오른편끝쪽으로안전하게운항하도록「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의규정에따라시정할것을권고하오니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2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등으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
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및변경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8. 3. 14.(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는
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
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135
구분
기준공(1단계)
금회준공(2단계)
전
체
처분사항
비고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도
로
2,367
63,402.7
14,180
263,216.7
16,547
326,619.4
산입법제26조에따라
전라북도, 익산시에무상귀속
1단계(8노선)
2단계(47노선)
녹
지
1개소
8,247.9
18개소
66,297.0
18개소
74,544.9
산입법제26조에따라
익산시에무상귀속
완충녹지
11개소
(1, 2단계중복
1개소)
연결녹지3개소
경관녹지4개소
공
원
-
-
4개소
156,000.0
4개소
156,000.0
〃
근린공원3개소
소공원1개소
유수지
-
-
2개소
11,879.3
(14,946.0)
2개소
11,879.3
(14,946.0)
〃
근린공원1
중복결정
수질오염
방지시설
-
-
1개소
12,010.6
1개소
12,010.6
〃
나. 기타경미사항및관련법령개정에따른자구수정
❍관련법령개정에따른자구수정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제15조의3제1항)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
❍법령조정·보완(제29조제3항부터제5항은제29조의3, 제29조제6항은제29조의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29호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개발사업(2단계,전체분) 준공인가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70호(2017. 12. 29.)로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한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
단지개발사업(2단계)이준공되었기에「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37조제5항의규정에의
거다음과같이준공인가하고이를공고합니다.
2018년4월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명칭: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박상우
나.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일원
나. 면적: (2단계) 1,941,688.4㎡(금회준공: 2단계)
- 총면적: 2,321,928.7㎡,
기준공(1단계) : 380,240.3㎡
4. 준공인가연월일: 2018년3월27일
5. 공공시설및토지등의관리처분계획
가. 공공시설의관리처분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136
구분
기준공(1단계)
금회준공(2단계)
전
체
처분사항
비고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연장
(m)
면적
(㎡)
가로등
137개소
-
586개소
-
723개소
-
〃
LED40W∼
LED125W
신호등
35개소
-
215개소
-
250개소
-
〃
LED
우수관로
3,478
-
12,861
16,339
〃
D450∼D1500,
1.5*1.8∼
2@3.5*2.0
오수관로
1,979
-
11,896
13875
〃
D150∼D600
상수관로
2,331
-
15,864
18,195
〃
D75∼D300
교통표지
판
83개소
-
378개소
461개소
〃
소화전
10개소
-
62개소
72개소
〃
나. 토지의관리처분
구
분
면
적(㎡)
구성비
(%)
관리처분계획
비고
기준공
(1단계)
금회준공
(2단계)
전
체
합
계
380,240.3
1,941,688.4
2,321,928.7
100.0
산업시설용지
223,056.9
1,288,839.6
1,511,896.5
65.2
산입법제38조규정에따라
처분
복합시설용지
52,663.1
-
52,663.1
2.3
“
지원시설용지
-
35,659.7
35,659.7
1.5
“
상업용지
28,353.7
-
28,353.7
1.2
“
주거용지
-
77,528.3
77,528.3
3.2
“
기반시설용지
76,166.6
539,660.8
615,827.4
26.6
도로
63,402.7
263,216.7
326,619.4
14.1
산입법제26조에따라
전라북도, 익산시에무상귀속
주차장
4,516.0
9,393.1
13,909.1
0.6
산입법제38조규정에따라
처분
공원
-
156,000.0
156,000.0
6.7
산입법제26조에따라
익산시에무상귀속
녹지
8,247.9
66,297.0
74,544.9
3.2
“
공공청사
-
1,502.8
1,502.8
0.1
산입법제38조규정에따라
처분
종교시설
-
6,953.2
6,953.2
0.3
“
저류지
-
11,879.3
11,879.3
0.5
산입법제26조에따라
익산시에무상귀속
주유소
-
4,248.9
4,248.9
0.2
산입법제38조규정에따라
처분
폐수처리장
-
12,010.6
12,010.6
0.5
산입법제26조에따라
익산시에무상귀속
폐기물처리장
-
4,163.7
4,163.7
0.2
산입법제38조규정에따라
처분
전기공급시설
-
3,995.5
3,995.5
0.2
“
6. 확정지번별조서(전체/확정측량결과, 관리처분계획) : 게재생략
7. 관리청무상귀속조서: 게재생략
8. 관련준공설계도서, 지적성과도, 확정지번별조서, 무상귀속조서및도면은LH익산사업단(단지사업
부) 및익산시청(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실)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 제4호 해당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 제5호 해당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 제6호 해당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 제7호 해당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 제8호 내지 제10호 해당자 :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어야 하
며, 해당 계급과 근무경력의 연계성이 확인되어야 함
    - 예) 공무원의 경우, 5급이 된 이후에 3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행정안전부 제2018-26호) 사전 숙지
   - 안전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 ‘자격 범위’, ‘학위 범위’와 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신청
  ◇ 증빙서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10호의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안전관
      련 분야의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해당 계급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5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7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
       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3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 군인 등
  ◇ 증빙서류로 열거된 제출서류 외에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10호의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기관 등에서 공문서 등의 형태로 작성된 증빙자료도 가능하며, 기관 등의 직인 등이 날
      인되어야 함

  ◇ 증빙서류의 누락,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오니, 충분히
    검토･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람

6. 등록 결과 발표
 가. 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국민안전교육 (http://kasem.safekorea.go.kr) 포털을 통해
   발표
 나. 등록신청서 상의 전자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반환은 불가함
 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추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다. 등록 결과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기될 수 있음
 라. 향후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
   격 세부기준 고시 별표 1의 24개 영역별*로 지정할 예정이며,
   * 예시) 1-1 시설안전, 1-2. 승강기안전 ~ 6-5. 자살
  - 지정 기준 중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확보’는 24개 영역 중 지정받고자 하는 영역의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확보하여야 함
                                 72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8. 문의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이지연 주무관
  - 전화(044-205-4277), 전자우편(jiyeonlee@korea.kr)
붙임 1.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신청서 서식 1부
    2.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기준 1부
    3.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1부
[붙임 1]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신청서 서식
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제4호 해당자
  * 안전관련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신청서

           성명(漢文)                                                         사 진
                                      홍 길 동(洪吉童)
                                                                        3.5㎝×4.5㎝
                                                                        (반명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610101-1******                   * 반드시 사진 첨부


  신청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연락처        우편번호                             30129
                                                                abcd123@korea.kr
                       전화번호       010-0000-0000        이메일

             직업                         회사원(회사명 : ㅇㅇㅇㅇㅇㅇ)

            안전분야              생활안전                신청영역                시설안전
  신청자
 자격분류
            자격기준          1     건축구조 기술사 자격증 보유




 위와 같이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을 신청하며 제출된 서류는 허위사실이나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년    0 월    00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73
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제3호, 제5호~제10호 해당자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신청서

        성명(漢文)                     홍 길 동(洪吉童)                           사 진
                                                                      3.5㎝×4.5㎝
                                                                      (반명함 사진)
       주민등록번호                      610101-1******                   * 반드시 사진 첨부



 신청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연락처    우편번호                                30129

                  전화번호        010-0000-0000         이메일       abcd123@korea.kr

           직업                        회사원(회사명 : ㅇㅇㅇㅇㅇㅇ)

                                          신청 1


           안전분야            생활안전               신청영역               시설안전



           자격기준        9    수자원공사에서 5년 이상의 시설안전 분야 근무경력 있음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7년 5월)

           근무지1    한국수자원공사 재난안전처


           근무기간    1999.10.05. ~ 2002.12.04.(3년 2월)
 신청자
자격분류    직급(직위)     차장


                  - 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업무내용
                  - 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근무지2    한국수자원공사 비상계획처

           근무기간    2010.09.03. ~ 2014.12.04.(4년 3월)

        직급(직위)     과장

                  - 댐 안전관리계획 수립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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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2

          안전분야            생활안전           신청영역                 전기안전

          자격기준        9    한국전력공사에서 6년 이상의 전기안전 분야 근무경력이 있음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00년 00월)

          근무지1

          근무기간

      직급(직위)

          업무내용    -

          근무지2

          근무기간

      직급(직위)

          업무내용    -

                                      신청 3

          안전분야                           신청영역

          자격기준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00년 00월)

          근무지1
          근무기간
      직급(직위)
          업무내용    -

          근무지2

          근무기간

      직급(직위)

          업무내용    -


  위와 같이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을 신청하며 제출된 서류는 허위사실이나 거짓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018 년    0 월   00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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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신청서 작성 방법



1. 등록 신청서 선택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제10호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선택
   하여 작성
 - 단, 제1호, 제4호 해당자가 기타 호와 복수 영역 신청 시는 제2호, 제3호, 제5호~제10
   호 해당자 서식으로 작성

2.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 6섯자리와 뒷자리 1자리만 기재
 - 연락처 : 현재 거주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
 - 직업 :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기재하고 근무처를 ( )에 기재
  * 직업이 없는 경우는 무직으로 기재

3. 신청자 자격분류
 - 안전분야 : [붙임 3]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별표 1]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의 안전관련 분야 6개 분야 중 1개 분야 기재
 - 신청영역 : [붙임 3]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별표 1]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의 안전관련 분야 24개 영역 중 1개 영역 기재
 - 자격기준 : [붙임 2]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기준의 제1호에서 제10호 중 해당 숫자
          와 해당 내용*을 기재
  * 해당 내용는 신청자 본인의 자격 기준을 적의 기재
 -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 [붙임 2]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기준의 제2호, 제3호, 제5
         호~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1인이 1개의 영역을 신청할 경우는 ‘신청 1’만 작성하고 ‘신청 2’ 이후는 삭제
  ․1인이 2개 이상의 영역을 신청할 경우는 ‘신청 1’, ‘신청 2’ 등 신청 영역수만큼
   추가하여 작성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총 근무기간을 (     )에 기재
 - 근무지1 : 근무 회사명 및 부서명 기재
 - 근무기간 :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 기재
 - 직급(직위) : 해당 부서에서의 직급 또는 직위 기재
 - 업무내용 : 해당 기간동안 담당한 업무 내용*을 기재
  * 업무내용은 [붙임 3]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별표 1]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업무내용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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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기준

[별표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제2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의 기사로서 3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5년 이상 또는
   기능사로서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종사경력 및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이 있는 사람
  3. 「자격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련 분야의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은 제외한다)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대학등"
   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대학등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
   는 사람
  6. 대학등에서 안전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7. 대학등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7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8. 5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3년 이상 또는 7급 이상의
   경력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0. 군인으로서 5년 이상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비고: 안전관련 분야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붙임 3]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1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중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및 근무경력 등 구체적인 내
 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안전관련 분야 자격) 영 별표 1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는 별표 2
 와 같다.
제4조(안전관련 분야 학위) ①영 별표 1의 제4호 내지 제7호의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별표 3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과(전공) 등을 졸업한 사람은 별표 1의 “안전관련 분야 근
 무경력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교과목의 학점을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와 같이 취득한 경우
 별표 3의 해당 학과(전공)와 같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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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1.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과정 : 24학점 이상
 2. 학사학위 과정 : 60학점 이상
제5조(재난관리책임기관 종사자의 계급 인정 기준)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7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3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말한다.
제6조(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제2조 내지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검토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제2조 관련)


          안전관련 분야
                                         업무 범위
     분야           영역
             1-1 시설안전      다중이용시설안전, 놀이시설안전, 붕괴, 폭발, 수도마비
             1-2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1-3 화재안전      화재안전
             1-4 전기안전      전기안전
1. 생활안전      1-5 가스안전      가스안전
                           도구사용안전, 제품사용안전, 실험·실습안전,
             1-6 작업안전
                           작업환경안전
             1-7 여가활동안전    놀이안전, 캠핑안전, 스포츠안전, 해외여행안전
             1-8 수상안전      수상안전, 물놀이안전
                           보행안전, 자전거안전, 오토바이안전, 자동차안전,
2. 교통안전      2-1 교통안전
                           대중교통안전, 교통･물류마비
                           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구호, 홍수, 태풍, 황사, 대설·
                           한파, 낙뢰, 폭염, 가뭄,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류대
3. 자연재난안전    3-1 자연재난안전    발생, 조수,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
                           돌, 우박, 지진, 쓰나미, 산사태, 화산, 기타 재난 및 안전
                           관리
             4-1 환경안전      환경오염
             4-2 생물테러안전    생물테러
4. 사회기반체계
             4-3 방사능안전     방사능오염
   안전
             4-4 에너지안전     에너지안전
             4-5 정보통신안전    정보통신마비
             5-1 폭력안전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언어·사이버폭력, 가정폭력, 학대
             5-2 유괴·미아안전   유괴·미아안전, 가출
5. 범죄안전
             5-3 성폭력안전     성매매, 성폭력
             5-4 사기범죄안전    사이버사기, 다단계사기
             6-1 식품안전      식중독, 유해식품안전
             6-2 중독안전      약물안전, 물질중독, 흡연·음주폐해, 사이버·스마트폰중독
6. 보건안전      6-3 감염안전      감염병, 가축전염병, 의료마비
             6-4 응급처치      심폐소생술(AED포함), 응급구조, 응급처치
             6-5 자살        자살
비고
1. 업무 범위는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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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안전관련 분야
                                           국가(전문)자격
       분야             영역
2. 교통안전        2-1 교통안전      교통안전관리자
                             물류관리사
3. 자연재난안전      3-1 자연재난안전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기업재난관리사
                             건축사
                             수상구조사
4. 사회기반체계안전    4-1 환경안전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4-2 생물테러안전    환경측정분석사
               4-3 방사능안전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4-4 에너지안전                      -
               4-5 정보통신안전                     -
5. 범죄안전        5-1 폭력안전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보건교사
               5-2 유괴･미아안전   일반경비지도사
               5-3 성폭력안전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5-4 사기범죄안전                     -
6. 보건안전        6-1 식품안전      영양교사
                             농산물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축산물품질평가사
                             위생사
                             영양사
                             의사
                             수산물품질관리사
                             한의사
                             수의사
                             보건교사
               6-2 중독안전      보건교사
                             영양교사
                             약사
                             한약사
                             의사
                             한의사
               6-3 감염안전      보건교사
                             수의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한의사
                             수산질병관리사
               6-4 응급처치      보건교사
                             의료관리자
                             소방안전교육사
                             보건교육사
                             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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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26호                          관           보              2018. 4. 2.(월요일)
                안전관련 분야
                                                       국가(전문)자격
         분야                 영역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한의사
                                      수상구조사
                   6-5 자살             전문상담교사
                                      의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별표 3]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제4조 관련)
1. 안전관련 분야 학사학위 해당 학과(전공)

              안전관련 분야
                                                 학사학위 해당 학과(전공)
     분야               영역
1. 생활안전         1-1 시설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구조학, 건축설계학, 건축설비공학, 건축환경공학, 기
                                 계건축공학, 해양건축공학, 실내건축학, 토목공학, 토목교통공학, 토목환경공학, 농업토
                                 목공학, 철도토목공학, 해양토목공학, 건설공학, 건설방재공학, 도시공학, 도시건축공학,
                                 도시토목공학, 도시교통공학, 제어계측공학, 전기제어공학, 제어시스템공학,
                                 지질공학, 지반방재공학, 상하수도공학, 수자원공학,
                1-2 승강기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전기제어공학, 제어계측공학, 제어시스템공학, 기계설계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구조학, 건축설계학, 건축설비공학, 기계건축공학, 실내건축학, 토목공학, 건설공학,
                                 건설방재공학, 지질공학, 지반방재공학
                1-3 화재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1-4 전기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전기공학, 전기제어공학, 철도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
                                 학, 제어시스템공학, 철도전기제어공학
                1-5 가스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건설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가스공학, 전기제어공학, 철도전기제어공학, 제어계측공학, 제
                                 어시스템공학
                1-6 작업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산업
                                 안전공학, 신소재안전공학, 보건학, 간호학, 보건교육학, 산업보건학, 공중보건학, 가스
                                 공학, 전기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응용화학공학, 에너지화학공학, 화학공정시스템공
                                 학, 기계설계공학, 농기계공학
                1-7 여가활동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응급구조학, 사회체육학, 생활체육학, 스포츠레저학, 해양스포츠학
                1-8 수상안전         소방학, 소방공학, 소방교육학, 소방행정학, 방재학, 방재공학, 안전학, 안전공학,
                                 응급구조학, 해양경찰학, 해양행정학, 사회체육학, 생활체육학, 스포츠레저학, 해양레저
                                 학, 해양스포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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