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00호
                                  원       편       입   성   명        주           소   귄리자       주      소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당초   삽교읍 신가리   14-24   전    945       46          조달성
                                                               14-22
     변경   삽교읍 신가리   14-40   전     86       86         국(철도청)

                                                                                          가압류, 울산 남구 신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월평신용
     변경   삽교읍 신가리   14-51   전     52       52          조달성                                정동 1126-5 패션밸리
                                                               14-22               협동조합
                                                                                          씨 1020빌딩 104호

     당초   삽교읍 신가리   14-25   대    400          5        신관순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14

     변경   삽교읍 신가리   14-41   대     18       18         국(철도청)




                                                                                                           관
     변경   삽교읍 신가리   14-52   대     90       90          신관순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14
35




     당초   삽교읍 신가리   14-29   전    268       208         신관순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14

     변경   삽교읍 신가리   14-43   전    243       243        국(철도청)




                                                                                                           보
     변경   삽교읍 신가리   14-53   전     10       10          신관순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가리 14

     당초   삽교읍 신가리   14-45   임    893       514         김창석     충남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변경   삽교읍 신가리   14-46   임    603       603         김창석     충남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2007. 5. 8. (화요일)
     변경   삽교읍 신가리   14-54   임     77       77          김창석     충남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미등기, 주민등록 부재

     당초   삽교읍 신가리   20-8    전    2,958     656         한성석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803
                                                      한국철도
     변경   삽교읍 신가리   20-23   전    693       693
                                                      시설공단
                                                      한국철도
     변경   삽교읍 신가리   20-31   전    308       308
                                                      시설공단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500호
                                        원       편     입   성   명        주           소    귄리자   주       소

                                                          한국철도
     변경   삽교읍 신가리       20-32    전     126       126
                                                          시설공단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당초   삽교읍 신가리       20-12    과    13,943    1,793      전자용
                                                                   251-8
                                                          한국철도
     변경   삽교읍 신가리       20-25    과    1,716     1,716
                                                          시설공단
                                                          한국철도
     변경   삽교읍 신가리       20-33    과     77        77
                                                          시설공단




                                                                                                          관
     당초   삽교읍 신가리       40-2     답    4,152     1,152      김부태     충남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변경   삽교읍 신가리       40-4     답    1,186     1,186     국(철도청)
36




     변경   삽교읍 신가리       40-6     답     139       90        김부태     충남 예산군 삽교읍 효림리 302

     당초   삽교읍 신가리       148-10   답     237       49        예산군




                                                                                                          보
     변경   삽교읍 신가리       148-15   답     57        57        예산군

     당초   삽교읍 신가리       산17-1    임    2,479     1,230      예산군

     변경   삽교읍 신가리        6-4     임    1,515     1,515      예산군




                                                                                                          2007. 5. 8. (화요일)
                                       당초      12,906.0

             소      계                  변경      15,273.0

                                       증감      2,367.0
                                       당초      21,086.0
             합      계                  변경      26,675.9
                                       증감      5,589.9
제16500호                 관           보            2007. 5. 8. (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7-36호                        위임함.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라. 법조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대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책수립 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의 운영방식,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의사, 재원, 내부규칙의 제정 등에 관한 세
합니다.                                   부 사항을 규정함.
   2007년 5 월 8 일                      마. 전관예우 관행에 관한 분석과 감시를 위해
               법 무 부 장 관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하여야 할 시기를 1년에 2회로 규정하
   입법예고                                고,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을 구
1. 개정 이유                               체화 함.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법조윤리 강화 방안이              바. 변호사의 사건수임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포함된 개정 변호사법(2007. 1.16. 법률 제         감시와 분석의 대상이 되는 특정변호사를 사
  8271호)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유형별 수임건수와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
 ○변호사 수임액에 관한 장부기재 및 보고의무              원의 평균값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
  가 부과된 개정 변호사법(2007. 3.29. 법률         도록 하고,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에 대
  제8321호)에 따른 시행령을 정비하고,               한 수임건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              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 제출에 관한

  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절차를 규정함.
2. 주요 내용                              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가. 변호사가 작성·보관하여야 할 장부의 기              법률의 위임을 받아 참고인 진술·감정·사
  재사항에 개정 변호사법에 추가된 ‘수임액’              실조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필요
  을 포함시키는 등 장부 기재사항에 관한 규              한 사항을 규정함.
  정을 정비함.                         3. 의견 제출
 나. 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시 제출서류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규정된 ‘구성원이 될 변호사의 경력증명서’              단체는 2007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는 인터넷 등 다른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확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 가능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불필요              주시기 바랍니다.
  한 규제를 정비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다.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변호사의 직무               이유)

  수행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서도 법조윤리의식의 강화와 전문성 제고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주소 : 경기도 과

  는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법조윤리               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참조 : 법

  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               무과장, 연락처 : 전화 503-7030, Fax

  로 정하되, 연수교육의 이수시간 계산방법과               503-0135)

  이수 주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변협에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
                                 54
제16500호                관             보           2007. 5. 8. (화요일)
     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             제 절차 및 진흥시설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
     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              한 사항을 정함.
     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스포츠산업 업종별 사업자단체의 자격과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수행사업 및 정관 변경 등 운영에 관한 사항
     //www.moj.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         을 정함.
     실 수 있습니다.                           바.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를 정함.
⊙문화관광부공고제2007-31호                        사. 스포츠산업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사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함                 업의 위탁 또는 대행기관을 정함.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지사에게 권한의 위임 및 스포츠산업의 진흥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권한의 위탁 사항할
다.                                        수 있음을 규정
      2007년 5 월 8 일
                                         자. 스포츠산업 유공 단체·기업 및 유공자에
                 문화관광부장관
                                          대한 포상 방법, 절차, 기준 등의 공고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
                                          수상 단체·기업 및 수상자에 대한 지원사항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을 정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1. 제정이유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기반 조성과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등 국내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촉                경쟁력 강화 등 국내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촉
 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된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위한 하위법령 제정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세부시                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의
     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기본계획               첨부서류 및 신청 서식을 정함.
     수립 시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             나.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요건을 갖추기
     정                                    위하여 입주하여야 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
 나. 스포츠산업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인원, 자                 수와 지정신청서 서식을 정함.
     격, 임기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스포츠
     의 자문 사항을 정함.                         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이 가능한 기관에 포함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                 하고,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의 첨부
     을 수 있는 자격기준과 지정 절차 및 전문인             서류 및 신청 서식을 정함.
     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                      <의 견 제 출>
     는 사항 등을 정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지정·해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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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0호                    관              보            2007. 5. 8. (화요일)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참조 : 스포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
츠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칙 제49조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전화 :               ○교육대상자 및 교육기관
02-3704-9852~3, 팩스 : 02-3704-9869)으로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mct.go.kr             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사)대한영양사협회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
기 바랍니다.                                       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자 포함
 가. 의견제출 내용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
                                             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 (사)한국조리사회중
    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
                                             앙회
    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행정절차제도
                                              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자 포함
    개선에 관한 의견 등
                                        ○교육시기 : 2007년 6 월~7 월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
                                        ○교육시간 : 3시간
    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기타 교육장소 등은 교육실시기관에서 추후 개
    주소 등
                                            별 통보함.
 나. 의견제출 방법
   1)제출기간 : 2007년 5 월28일(월)까지
                                        ⊙국세청공고제2007-7호
   2)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06년 고액·상습체납자 중 공개요건
    82-1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전자우편 :
                                              변동자 공고
    yulee110@mct.go.kr)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의한 명단공
                                        개 제외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관보 제16405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71호
                                        (2006.12.21.)에 게재된 국세청 공고 제2006-33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특별위생
    교육 명령                               호(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 중 변동사항을 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으로 올여름에는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상 고온현상과 함께 집중호우에 따른 집단식중                     2007년 5 월 8 일

독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며, 「2007 청소년 월                              국   세   청   장

드컵 축구대회」가 전국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              □당초 공고내용

에 대비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법인체납자>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식                  ○법인명:리타워테크놀러지스㈜
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종사자(영양사                    ○대표자:손성호
및 조리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생교육을 실                  ○업    종:제조업
시하니 교육대상자인 영양사 및 조리사는 지정된                   ○연    령:58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으시기 바                    ○법인소재지:서울 강남구 청담동
랍니다.                                        ○대표자주소:경기 안산 상록 성포
    2007년 5 월 8 일                           ○총체납액:72,258백만원
                  보건복지부장관                   ○세    목:법인세 등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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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반영된 적정 수수료로 조정하고자 측기제조사,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물가
   지급함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와 기상측기 검정수수료에 대한 협
       월 50만원을 가산함                          의를 마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중 〔별표5〕
9. 기    타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와 〔별지1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                   호 서식〕기상측기검정신청서의 수수료 부분을
   가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                  일부개정하고자 함.
   방형직위에 임용됨                            2. 주요 내용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전 고위공무                  가. 〔별표5〕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
       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                료 중 검정수수료
       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나. 〔별지 제1호서식〕 기상측기검정신청서(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쪽) 중 검정수수료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참고 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청 인사기획관실(☎                   가. 관련법규 : 기상관측표준화법, 동법시행령
   042-481-7672)으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 및 중           다. 합 의 : 의견조회
   앙인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c.                 라. 기   타
   go.kr)를 참조하기 바람                           1)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규제심사 : 해당 없음
⊙기상청공고제2007-17호                         4. 의견 제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중 〔별표5〕와 〔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지1호 서식〕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개인은 2007년 5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기상관측표준화과장)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
       2007년 5 월 8 일                        (www.kma.go.kr)의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
                  기    상   청   장            기 바랍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와
       개정(안) 입법예고                            그 이유)
1. 개정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근거한 기상측기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검정대행기관을 지정(2006.12.29.)하고, 2007            다. 기타 참고사항
 년 7 월 1 일부터 검정업무를 대행하도록 추                   ※보내실 곳 : 기상청 기상기술기반국 기상
 진함에 있어서, 현재의 검정수수료는 감가상각                     관측표준화과(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
 비와 재료비만 반영되어 있어 동 대행기관이                      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
 업무대행에 필요한 노무비, 관리비, 이윤 등이                    호 02)2181-0703, Fax. 02)218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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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기:2003년 2 월28일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위반사항의 조사·
 ○체납요지:2001년 법인세등 총 4건 72,258                 처리
  백만원 체납발생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변동사항                                         관한 요인 분석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단서규정에 의거 삭제                -진정(비위관련 사항을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처분
⊙관세청공고제2007-15호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관세청 「감사관」 공개모집                             처리
 우리 청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관」            2.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연장 가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능)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
   2007년 5 월 8 일                          용 가능
               관   세    청   장        3. 응시자격요건
1. 임용예정직위 : 감사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보직가능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 또는 계약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직 고위공무원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임용신분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                (학력 기준)
   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함               ○석사학위 이하인 자
 ○주요업무내용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감사                                         이상인 자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박사학위 소지자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이상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이상인 자
  -비위사항 및 비위사항관련 진정의 조사·                 (자격증 기준)
   처리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                 으로서 변호사 또는 관세사 자격증 소지 후
   무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경력 기준)
   사항                                    ○공무원
  -소송사무의 총괄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민원(국민                     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공무원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회신의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총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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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00호                                 관               보                 2007. 5. 8. (화요일)

⊙병무청공고제2007-13호                                       공고된 병역사항 공개내용 중 일부 내용을 다음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                               과 같이 정정 공개합니다.
제7268호, 2004.12.3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2007년 5 월 8 일
의하여 2001년 6 월30일(토) 관보 제14839호로                                                병   무   청   장

                                            공직자 병역사항 정정

 관 보 발 행                신 고 의 무 자                                정         정       내       용
                                            관    계
 번        호     소       속 직       위 성   명            항목      당                 초(을)    정       정(으로)

     관보         대통령 보좌관 김용덕 본                    인 병역 ①군         별 : 공군                ①~⑤동일
 제14839호        비서실                                  사항 ②계       급 : 이병
(2001. 6.30.)                                               ③군   번 : 7511075
                                                            ④입영일자 : 1975. 3. 3.
                                                            ⑤전역일자 : 1975. 6.12.
                                                            ⑥전역사유 : 복무만료               ⑥전역사유 : 의병
                                                              (소집해제)
     관보             -         -    김범준 김용덕의 병역 ①병역처분일자 :                               ①~②동일
 제15959호                                    장    남 사항         2004.12.30
(2005. 4. 2.)                                               ②병역처분사항 :
                                                              현역입영대상
                                                              <추가>                     ③2005. 1. 8.~
                                                                                        입영연기중
                                                                                        (유학)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06호                                         오타워 8층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경영진흥협회                                    5. 대표자 : 김영창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                                  6. 설립목적

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의 창업상담 및 교육,
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                                  평가, 자문 등 관련 업무
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의 경영, 기술에 관한
     2007년 5 월 8 일                                          자문, 지도, 평가, 조사연구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의 경영, 기술 컨설턴
1. 허가번호 : 제2006-6호                                          트 교육

2. 허가년월일 : 2007년 4 월27일                                    ○중 소 기 업 및 소 상 공 업 의 M e n t o r i n g,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중소기업경영진흥협                                  Consulting, Coaching 지원사업
 회                                                         ○중소기업에의 품질인증 지원 사업
4.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2 마리                             ○기타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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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52호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
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Ⅰ. 개발구역 지정

 1. 개발구역의 명칭: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2. 개발구역의 위치: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가금면, 이류면 일원
 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일:관보게재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7,012,760㎡
 5.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
 6. 개발의 기본 방향
  중부내륙고속도로 및 동서고속도로(계획)의 교통요충지로서 동북아시대의 중부내륙의 전진기지
  및 민간·관의 협력을 통한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복합적이고 자주적인 정주공간 마련을
  통해 친환경·자족형 복합신도시인 “충주 첨단형 기업도시” 건설하고자 함.
Ⅱ. 개발계획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명칭                주                 소             대표자 성명

  충주기업도시(주)          충청북도 충주시 금능동 700번지                   이   낙       영

 3. 개발계획의 개요
  1)총사업비:5,786억원
  2)계획인구: 20,200명(8,080가구)
  3)주요시설:지식산업용지, R&D, 테크노폴리스센터, 기업지원센터,컨벤션센터 등 지식산업용
   지,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지원시설용지, 유보지, 공공용지 등
  4)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구역 밖

    구        분        수           량                비              고

     진입도로                 9.7km             3개노선

    생활용수관로                5.5km             광역상수도~배수지

    공업용수관로                5.3km             첨단산업단지~배수지

 ※설치시기 및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하여는 실시계획시 협약서에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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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99호                        관                 보               2007. 5. 7. (월요일)
     나. 구역 내
        구              분                      수          량              비              고

    도                  로                      30.079km               폭원 8~30m

                       관       로                  16,950m            D80~D500
            생활용수
                     일최대급수량                  10,000㎥/일
상수도
                       관       로                  16,950m            D80~D500
            공업용수
                     일최대급수량                  10,500㎥/일

                   오폐수관로                          23,000m            D400

                    우수관로                          19,930m            D450~1,200
하수도
               오폐수중계펌프장                            3개소               지하화, 무인관리

                   오폐수처리장                          1개소               14,950㎥/일

                    변전소                            1개소               61,636kVA
에너지
               가스 및 열공급시설                          1개소               65,148천N㎥/년

폐기물                 소각장                             -                위탁처리

처리시설                매립장                            1개소               총매립량 29,200㎥

    통                     신                   85,589회선

※비용부담:사업시행자
    5)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단위:억원, 불변가격 기준)
    구          분       합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토       지
            토지매입비          471       376            95
취득비용

            조 사 비             68       68

            설 계 비          146         81            6         17      24         18
도       시
            공 사 비      3,091           1           309        892   1,092        797
조성비용
            일반관리비          108                      11         31      38         28

            기타 경비             74       26           22         4        3         19

도시조성사업 투자계             3,958         552           442        944   1,157        862

※자본비용(745억원) 및 간선시설 설치비(1,079억원) 미포함
4. 개발기간:개발계획승인일~2011년(목표년도: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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