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1구역부터 3구역에 적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
           ○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적용
           ○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개별심의 함
           ○ 생활하수 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공통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사항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3구역에 적용》
           ○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경우 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 전용만
             허용함
           《4구역에 적용》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468호「포항 북송리 북천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
   공통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사항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90, 4988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 (064) 710-6656 / 팩스 (064) 710-6659
   -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 (054) 270-2275 / 팩스 (054) 270-2270
   -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11층 문화예술과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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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지번                   면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20      산58          산58    도     694   98             국토해양부
 21      341          341    도     883   105            국토교통부
 22      산59          산59    도     496   104            국토교통부
 23     140-2        140-8   답    2,220  215             류**        영암군 금정면 연나로
 24     140-5        140-5   도     15    15             국토교통부
 25     140-1        140-1   도     23    23              장**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26     411-1        411-1   도     135   135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27      411         411-5   전    2,093    310           정**
                                                                 582-2 솔밭마을 아파트
 28     410-1     410-5      전     757      585          유**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산55-3      임             1,401         산림청
 29      산55                      35,785
                  산55-4      임             1,036         산림청
 30     산55-2     산55-5      임    4,469    2,579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31     361-1        361-4   전     654     472           정**
                                                                 582-2 솔밭마을 아파트
 32      산53      산53-1      임    22,518   724           산림청
 33     360-1     360-4      전     1,044   623           환경부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
 34      산61      산61-3      임    51,969   3,960         김**
                                                                   신반포3지구
 35     산61-1     산61-1      도     666     666          국토교통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6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의거 “수도군단 00대대 00진지 이전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실시,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의거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수도군단 00대대 00진지 이전사업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3.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해안경비 및 방어를 위한 해안진지 등 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1848-443번지 인근
      2) 사 업 비 : 금406,000,000원(금사억육백만원)
      3) 공사내용 : 포진지(1개소), CCTV, 경계등, 울타리, 바닥포장(601.08 m2)
5.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 : 2020. 9. 7.
6. 공사시행기간 : 2020.05.13. ~ 2020.08.25.
 7. 준공 시설 : 포진지(1개소), CCTV, 경계등, 울타리, 바닥포장(총 601.08 m2)
                                                   97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0-464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방형 직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일반직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여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주요 국정과제 등 협업과제 수행기
 간을 고위공무원 역량평가 응시에 필요한 필수 근무 경력에 산입하여 정부 내 협업과 소통을 강화
 하는 등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 일반직 전환 시 고위공무원단 승진 요건 신설(안 제7조 및 제9조의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 임기제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일반
 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한 근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역
 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민간 임용자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나. 협업과제 수행 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 경력에 산입(안 제9조의2)
 4급 이상에서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하여 협업과제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통해 역량평가 응시요건 경력에 산입하여 정부 내 협업 과제 발굴과 기관 간 소통의 기반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ch2138@korea.kr
  - 팩스 : (044) 201-83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전화   (044)    201-8327,   팩스   (044)
 201-8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820호
 - 전자우편 : mg6446@korea.kr
 - 팩스 : 044-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전화044-205-2263, 팩스 044-204-892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59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조건·변경·해제를 규정함에 있어 모법 미근거 및 상위법령 위반사항에 해당
 하는 규정에 대해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제4조제1항 삭제)
 나.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사항 변경 승인」 (제6조 삭제)
 다.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해제」(제7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110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 전자우편 : inthem95@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거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전화 044-203-2412 또는 044-203-24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3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정부외의 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
 출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2. 주요내용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은 매년 12월말까지 출연금의 조성 현황 및 사용 계
 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함(안 제4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kcms695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7,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kcms695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11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96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1
140-6
140-6
도
542
525
국토교통부
2
140-3
140-3
도
1,719
1,563
국토교통부
3
139-1
139-1
도
3
3
국토교통부
4
413-3
413-3
도
547
349
국토교통부
5
413-1
413-1
도
15
15
국토교통부
6
412-4
412-4
도
18
18
최**
영암군금정면연소리
7
412-2
412-2
도
754
283
국토교통부
8
412-1
412-1
도
126
126
국토해양부
9
410-3
410-3
도
1,385
1,385
국토해양부
10
912
912-1
도
1,688
269
국토해양부
11
산55-1
산55-1
도
4,176
4,176
국토해양부
12
914
914-6
천
98,855
64
국토해양부
13
산447
산447
도
4,364
1,534
국토해양부
14
361-2
361-2
도
380
380
국토해양부
15
361-3
361-3
도
420
420
국토해양부
16
360-2
360-2
도
132
132
국토해양부
17
360-3
360-3
도
166
166
국토해양부
18
산61-2
산61-2
도
1,117
1,117
국토해양부
19
344-1
344-1
도
335
48
국토해양부
2.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3호
노선명
강진-천안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위치
   - 기점 :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140-6도
   - 종점 :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산59도(0.7㎞)
접도구역 지정목적○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교통사고 위험방지
비고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국도23선영암연소2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에따른변경
4. 사업시행기간: 2020년06월~ 2022년05월
5. 사업명: 국도23호선영암연소2지구위험도로개선공사
6.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광주국토관리사무소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과같음
8. 도면의열람기간및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구조물과(☎062-970-6356)
9.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에의한지형도
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 에서열람가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 전라남도영암군금정면연소리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97
연번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
명
주
소
20
산58
산58
도
694
98
국토해양부
21
341
341
도
883
105
국토교통부
22
산59
산59
도
496
104
국토교통부
23
140-2
140-8
답
2,220
215
류**
영암군금정면연나로
24
140-5
140-5
도
15
15
국토교통부
25
140-1
140-1
도
23
23
장**
영암군금정면연소리
26
411-1
411-1
도
135
135
국토교통부
27
411
411-5
전
2,093
310
정**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
582-2 솔밭마을아파트
28
410-1
410-5
전
757
585
유**
영암군금정면연소리
29
산55
산55-3
임
35,785
1,401
산림청
산55-4
임
1,036
산림청
30
산55-2
산55-5
임
4,469
2,579
국토교통부
31
361-1
361-4
전
654
472
정**
인천광역시연수구연수동
582-2 솔밭마을아파트
32
산53
산53-1
임
22,518
724
산림청
33
360-1
360-4
전
1,044
623
환경부
34
산61
산61-3
임
51,969
3,960
김**
서울서초구반포동1-1
신반포3지구
35
산61-1
산61-1
도
666
666
국토교통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26호
공유수면점용ㆍ사용실시계획준공검사확인증발급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에의거“수도군단00대대00진지이전사업”에
대하여실시계획준공검사를실시, 같은법제18조제5항에의거준공검사확인증을발급하고같은법
제18조제6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9월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수도군단00대대00진지이전사업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200(연축동)
3. 공사의종류: 토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
적: 해안경비및방어를위한해안진지등설치·운영
나. 공사개요
1) 위
치: 경기도안산시대부북동1848-443번지인근
2) 사업비: 금406,000,000원(금사억육백만원)
3) 공사내용: 포진지(1개소), CCTV, 경계등, 울타리, 바닥포장(601.08 m2)
5. 실시계획준공검사확인증발급일: 2020. 9. 7.
6. 공사시행기간: 2020.05.13. ~ 2020.08.25.
7. 준공시설: 포진지(1개소), CCTV, 경계등, 울타리, 바닥포장(총601.08 m2)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100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재열
2016.1.29.~2016.4.29. 기간중실제명의인이아닌자의
◎◎◎생명◇◇◇◇◇◇◇등52건(수수료185.1백만원)
의보험계약을모집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3,500만원
고민규
2017.9.27.~2018.5.17. 기간중실제명의인이아닌자의
□□생명(■)■■■■■■■■■■■■■종신등67건(수
수료182.0백만원)의보험계약을모집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3,030만원
김종관
2017.11.23.~2018.4.23. 기간중실제명의인이아닌자의
□□생명(■)■■■■■■■■■■■■■종신등44건(수
수료163.5백만원)의보험계약을모집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2,380만원
장준석
2018.2.24.~2018.3.30. 기간중실제명의인이아닌자의
♥♥♥♥♥♥♥♥♥♥♥♥보험무배당1707 등3건(수
수료64.9백만원)의보험계약을모집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420만원
권성민
2018.8.27. 실제명의인이아닌자의♠♠♠♠♠♠♠♠
♠♠♠♠♠♠♠보험(무)1804(수수료
3.5백만원)의
보험
계약을모집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40만원
김레이몬드
2017.10.31.∼2018.7.30. 기간중실제명의인이아닌자
의
♠♠♠♠♠♠♠♠♠♠♠♠♠♠♠보험(무)1804 등
2건의(수수료11.8백만원)의보험계약을모집한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280만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38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따라과태
료부과의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등을기재한서면을당사자에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수
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재열
620104-*******
대구광역시북구매전로
고민규
820514-*******
경기도평택시남산로
김종관
761230-*******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로23다길
장준석
790326-*******
서울특별시강서구강서로17가길
권성민
720713-*******
서울특별시광진구뚝섬로48길
김레이몬드
541229-*******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53길
최성규
830618-*******
서울특별시동작구사당로28길
한희석
740409-*******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53길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101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최성규
2018.6.28. 실제명의인이아닌자의▶▶▶▶(무)▶▶
▶▶▶▶▶▶▶▶보험(수수료32.5백만원)의보험계약을
모집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40만원
한희석
2018.5.29.~2018.7.19. 기간중실제명의인이아닌자의
▶▶▶▶(무)▶▶▶▶▶▶▶▶▶▶보험등2건(수수료
69.7백만원)의보험계약을모집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280만원
나. 유의사항
□과태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제54조에따라가산금
부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監置) 등의불이익처분이부과될수있습니다.
□처분에불복하는경우관보공고일로부터74일이내에금융위원회보험과에서면으로이의를
제기할수있으며, 이의제기시과태료부과처분은효력을상실합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이의제기를인정하지않을경우주소지관할법원으로이의제기를통보하
며, 이후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제50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국가와과태료
재판이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02-2100-296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66호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
고자그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1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부정청탁으로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는분야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추가하고, ｢부정청
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정(’15.3.27.) 이후신설된｢공익신고자보호법｣상신고자
보호조치들의준용을명시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대상직무에해당하지않거나대상직무에의포함여부가불분명한분야를부정청탁대상
직무로추가(안제5조제1항)
1) 공공기관의‘견습생선발’을부정청탁대상직무로명시(안제5조제1항제3호)
2) 공공기관이주관하는각종우수자선발등에‘장학생선발’ 업무를명시(안제5조제1항제5호)
3) 각급학교의학사업무에‘논문심사·학위수여’를대상직무로추가(안제5조제1항제10호)
4) 학교, 공공기관등이하는평가·판정에‘연구실적인정’ 업무를추가(안제5조제1항제12호)
5) 형의집행, 수용자지도·처우및계호등‘교도관의업무’를부정청탁대상직무로추가(안제5조
제1항제14호)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처분                                               근거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대상자                                               법규
            2018.6.28.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 (무)▶▶
                                                     보험업법    과태료
최성규         ▶▶▶▶▶▶▶▶보험(수수료 32.5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제97조   140만원
            모집한 사실이 있음
            2018.5.29.~2018.7.19.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업법    과태료
한희석         ▶▶▶▶ (무)▶▶▶▶▶▶▶▶▶▶보험 등 2건(수수료
                                                      제97조   280만원
            69.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66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상 부정청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하고, ｢부정청
 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15.3.27.) 이후 신설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조치들의 준용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직무에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안 제5조제1항)
  1) 공공기관의 ‘견습생 선발’을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명시(안 제5조제1항제3호)
  2)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우수자 선발 등에 ‘장학생 선발’ 업무를 명시(안 제5조제1항제5호)
  3) 각급 학교의 학사업무에 ‘논문심사·학위수여’를 대상직무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10호)
  4) 학교, 공공기관 등이 하는 평가·판정에 ‘연구실적 인정’ 업무를 추가(안 제5조제1항제12호)
  5) 형의 집행, 수용자 지도·처우 및 계호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안 제5조
   제1항제14호)

                                   101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나.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안 제13조의2)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에 따른 준용 규정 등 명확화(안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신설된 특별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규정의 준용을 명
  확히 하고, 특별보호조치 결정 불이행에 따른 제재(과태료)를 규정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를
  보호
라. 구조금 지급 근거 명확화(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구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마.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 통보 주체 확대(안 제23조제7항)
  소속기관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감독
  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할 수 있도록 위반사실 통보 주체를 확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이주현 사무관, 전화: 044-200-7704,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
 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우) 3010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5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102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종료 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고 등록 말소 신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
 우에는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에 한정하여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중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범위에 2020
 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   이메일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4,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6호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103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율 또는 기본공
 제에서 우대되는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서의 임대주택에 관한 범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
 제 대상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등록한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분리과세 주
  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시 필요경비율 또는 기본공제 우대대상인 임대주택에서 제외함.
 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
  과세 적용 대상인 임대주택 중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
  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범위에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
  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임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2    044-215-8067   wonjun220@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4,8   044-215-2226    animez@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67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04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1. 개정이유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을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배제의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조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 중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
 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범위에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등을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ksh2768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ksh276840@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4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통지 공시송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처분내용

                                                              처분내용
    대상                         법적근거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ㅇ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항 제5호
   윤대근
             ㅇ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목포해양                                                      3년          2,804,900원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1항 별표 4의 2
   대학교)
             ㅇ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9항 별표 2의2


                                      106
제19835호                          관           보    2020. 9. 11.(금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
3. 제재조치 집행일정
ㅇ 참여제한 개시일 :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ㅇ 사업비 환수금 납부기한 : 송달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전문기관에 이체)
  ※ 451-01-1027-715(국민은행), (재) 한국연구재단
4.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ㅇ 연락처 : 044-202-4528 / miaesj@korea.kr
5.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
  게 된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044-202-4528, miaesj@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84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선발시험위원 제척 등 기준과 절차를 마련
 하고, 공직내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사람에 대

 한 임기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안 제6조)

  1)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과 절차 마련

  2) 선발시험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 정족수 규정
나. 개방형 직위의 임기 연장(안 제9조)
  1) 성과가 탁월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5년이 초과한 후에도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
    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