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효력기간   구분
   Dimethoxy-methamphetamine(D
44 MMA)                         2-(3,4-Dimethoxyphenyl)-N-methylpropylami
                                ne
45 Dimethylamphetamine          N,N-dimethyl-1-phenylpropan-2-amine
46 DOC                          1-(4-chloro-2,5-dimethoxy-phenyl)propan-2-
                                amine
47 Ethylphenidate               (RS)-ethyl 2-phenyl-2-piperidin-2-ylacetate
48 Lisdexamphetamine
   (Vyvanse)
                                (2S)-2,6-diamino-N-[(2S)-1-phenylpropan-2
                                -yl]hexanamide
49 Phenazepam                   7-Bromo-5-(2-chlorophenyl)-1,3-dihydro-2H
                                -1,4-benzodiazepin-2-one
   MT-45
50 (IC-6)                        1-cyclohexyl-4-(1,2-diphenylethyl)piperazine
   4-AcO-DiPT                   3-[2-[bis(1-methylethyl)amino]ethyl]-1H-Ind
51 (4-Acetoxy-DiPT,             ol-4-ol acetate
   Ipracetin)
52 5-MeO-EPT                    5-Methoxy-N-ethyl-N-propyltryptamine
53 5F-NNEI                      1-(5-fluoropentyl)-N-(naphthalen-2-yl)-1H-i
                                ndole-3-carboxamide
54 A-834,735                    1-(tetrahydropyran-4-yl-methyl)-1H-indol-3-yl
                                -(2,2,3,3-tetramethyl lopropyl)methanone
                                N-[(1S)-1-(aminocarbonyl)-2-methylpropyl]-
55 AB-FUBINACA                  1-[(4-fluorophenyl)methyl]-
                                1H-indazole-3-carboxamide
56 NNEI
   (MN-24)
                                N-1-naphthalenyl-1-pentyl-1H-indole-3-carb
                                oxamide
57 QUCHIC
   (BB-22)                      1-(cyclohexylmethyl)-1H-indole-3-carboxylic
                                acid 8-quinolinyl ester
58 RCS-4 ortho-isomer           2-(4-methoxyphenyl)-1-(1-pentyl-indol-3-yl
                                )methanone
59 AH-7921                      3,4-dichloro-N-((1-dimethylamino)cyclohexyl
                                methyl)benzamide
   alkyl nitrite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poppers, rush, boppers,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snappers)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60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
    해서만 적용.다만, 원소 또는 화
    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
    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
    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61 MN-18                        N-1-naphthalenyl-1-pentyl-1H-indazole-3-c
                                arboxamide
62 5F-MN-18                     1-(5-fluoropentyl)-N-1-naphthalenyl-1H-ind
                                azole-3-carboxamide
   Methyl-1-(cyclohexylmethyl)-
63 1H-indole-3-carboxylate      Methyl-1-(cyclohexylmethyl)-1H-indole-3-carb
                                oxylate
                                (s)-N-(1-amino-3-methyl-1-oxobutan-2-yl)
64 5F-AB-PINACA                 -1-(5-fluoropentyl)-1H-
                                indazole-3-carboxamide
                                              161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70호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11차) 승인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특별시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대표 : 민우영)
3. 사업의 목적
  ◦ 서울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신교통수단 도입
  ◦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체계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창의성 도입 및 투자재원의 다변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내용
  ◦ 위 치 : 강북구 우이동~정릉~성신여대입구~동대문구 신설동
  ◦ 사업규모 : 연장 11.4km,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종합사령실 포함) 1개소
  ◦ 총사업비 : 6,465억원(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5. 사업시행방법 : 민간투자사업(BTO방식 : Build-Transfer-Operate)
6. 실시계획변경 승인 내용
  ◦ 공사기간 변경 : 당초 60개월 → 변경 86.5개월 (26.5개월 연장)
    - 당초 : 2009. 9. 15. ~ 2014. 9. 14.
    - 변경 : 2009. 9. 15. ~ 2016. 11. 30.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합의서(2014.9.12)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을 반영함
      ※ 운영기간 : 변경없음(운영개시일로 부터 30년간)
  ◦ 사업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 변경
    - 당초 : 주식회사우이트랜스(권혁두) 변경 :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민우영)
  ◦ 사업시행자 주소변경
    - 당초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788 한방천하포스빌 18층
    - 변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101-2 경영빌딩 5층
7. 실시계획 관련 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02-772-7179)
              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 02-924-9811)
  ◦ 열람기간 : 공사시행 기간내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4-16호
               학교시설사업(“가칭”백련초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백련초등학교) 시행계획을 목포
  시장과 협의하고,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Tel.061-260-093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66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2014년 10월 28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 “가칭”백련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923번지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가칭”백련초등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5. 사업면적 및 규모
  가. 대지면적 : 11,285.50㎡
  나. 건축면적 : 3,122.28㎡
  다. 연 면 적 : 12,497.36㎡(지하1층, 지상4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 : 없음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9. 사업시행기간 : 2014년 10월 승인일 ~ 2016년 2월 28일
◉경기도공고제2014-107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지이환경건설        김진보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대기
                        금강로 2243    (북부제29호) 2014.10.23
◉전라남도공고제2014-865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등록취소 ㈜중원리치 강성수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2014. 10. 21 .
                        능주농공길 35       (제79호)
                            167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167
2014년10월28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
업
명: “가칭”백련초등학교교사신축공사
2. 사업시행지: 전라남도목포시연산동1923번지
3. 사업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가칭”백련초등학교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남악리1457번지)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사업면적및규모
가. 대지면적: 11,285.50㎡
나. 건축면적: 3,122.28㎡
다. 연면적: 12,497.36㎡(지하1층, 지상4층)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조서: 생략
7. 수용또는사용할건물, 정착물: 없음
8. 분묘등의정리를위한계획: 없음
9. 사업시행기간:
2014년10월승인일～2016년2월28일
◉경기도공고제2014-107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10월2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지이환경건설
김진보
경기도포천시내촌면
금강로2243
대기
(북부제29호)
2014.10.23
◉전라남도공고제2014-865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등록취
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4년10월28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소
㈜중원리치
강성수
전라남도화순군능주면
능주농공길35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79호)
2014. 10. 21 .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간척지를 농업적으로만 이용ㆍ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수산양식 등 어업적으로도 이용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으로 변경하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
조사의 범위에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492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238.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39. 특별법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법무부고시제2014-493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신규 지정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4년 10월 29일
                법무부장관
2014-004. 선명법무법인
◉환경부고시제2014-19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1.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 및 제5항
                             46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46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종전에는간척지를농업적으로만이용ㆍ관리하도록하던것을수산양식등어업적으로도이용ㆍ
관리할수있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간척지의농업적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및같은법
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 이규칙의제명을「간척지의농어업적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
칙」으로변경하고, 간척지의농어업적이용을위한종합계획등을수립하기위하여실시하는실태
조사의범위에간척지의어업적이용에관한사항을추가하는등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농림축산식품부제공>
◉법무부고시제2014-492호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에따라법무부장관이추가로지정하는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을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9일
법무부장관
238. 재단법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39. 특별법인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법무부고시제2014-493호
지정공증인
공증인법
제66조의3제1항에따라법무부장관이신규지정하는지정공증인을아래와같이고시합
니다.
2014년10월29일
법무부장관
2014-004. 선명법무법인
◉환경부고시제2014-190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54조제1항및제5항의규정에의하여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
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4년10월29일
환경부장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
1. 근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54조제1항및제5항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이 고시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 전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고시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2007-126호, 2007.8.23)”, “도암호 비점오염원관
 리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2007-127호, 2007.8.23)”, “소양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
 2007-128호, 2007.8.23)”, “임하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2007-129호, 2007.8.23)”, “경
 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0-179호, 2010.12.28)”, “골지천 유역 비
 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환경부고시 제2013-182호, 2013.12.24)”,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
 정(환경부고시 제2013-183호, 2013.12.24)”)는 이 고시 시행에 따라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4-19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
설물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1-6호(2011.1.2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고시 일부개정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38호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규정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이 고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법률 제12627호, 시행 2014.6.21, 2014.5.20, 일부개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일학습병행제의 훈련프
  로그램 이수자들에 대한 자격 연계를 위한 평가수행 등 일학습병행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기 위함
2. 주요내용
  일학습병행 참여 기관에 대한 위임 또는 위탁 범위, 훈련프로그램 이수 학습근로자에 대한 내·외부
  평가를 통한 수료증 발급절차 등
3. 참고사항
  - 제정된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규정 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 “훈령․예규 ․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6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56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기존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관한경과조치) 이고시시행당시종전의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
이고시에따라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유지하는것으로본다.
제3조(기존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고시의폐지) 이고시시행전의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고시
(“광주광역시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환경부고시제2007-126호, 2007.8.23)”, “도암호비점오염원관
리지역지정(환경부고시제2007-127호, 2007.8.23)”, “소양호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환경부고시제
2007-128호, 2007.8.23)”, “임하호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환경부고시제2007-129호, 2007.8.23)”, “경
기도수원시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2010-179호, 2010.12.28)”, “골지천유역비
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환경부고시제2013-182호, 2013.12.24)”, “새만금유역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
정(환경부고시제2013-183호, 2013.12.24)”)는이고시시행에따라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4-192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8조의2제1항제3호의2의규정에따른「축산농가등폐석면배출시
설물지정」고시(환경부고시제2011-6호(2011.1.21)호를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4년10월29일
환경부장관
축산농가등폐석면배출시설물지정고시일부개정
「축산농가등폐석면배출시설물지정」고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중“2013년12월31일”을“2016년12월31일”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38호
일학습병행제운영및평가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4년10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일학습병행제운영및평가규정』제정
1. 제정이유
이고시는「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법률제12627호, 시행2014.6.21, 2014.5.20, 일부개정) 제20조
및제22조에따라기업이근로자를채용하여직업능력개발사업을실시하고일학습병행제의훈련프
로그램이수자들에대한자격연계를위한평가수행등일학습병행제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
기위함
2. 주요내용
일학습병행참여기관에대한위임또는위탁범위, 훈련프로그램이수학습근로자에대한내·외부
평가를통한수료증발급절차등
3. 참고사항
- 제정된
일학습병행제운영및평가규정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4-39호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
니다.
     2014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서류의 간소화, 작성 편의성 제공 및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제도
  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명칭 변경 등(안 제2조 및 제8조)
    - 정의 대상: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단위공
      장”, “단위공정”, “이전”, “이설”, “주요 구조부분 변경”, “전기 계약용량”, “해당 작업시작”, “시
      운전 단계” 및 “위험성 평가”
  나. 심사․확인기준 다양화(안 제9조)
    - 한국산업표준 및 안전보건 관련 국제기준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다. 계획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작성 편의성 제고 등(안 별표1)
    - 제출서류 중 일부 서류(작업일정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를 간소화 하고 유해·위험요인 평
      가서의 양식을 제공하여 사업주의 작성 편의성을 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나. 개정된「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40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개정('14.3.12.)으로
    - 심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현행 10개 업종에서 13개 업종으로 확대
      됨에 따라 이를 고시에 반영
2. 주요내용
  ㅇ 제출된 계획서의 심사에 필요한 심사수수료의 납부 대상에 3개 업종*을 추가하되, 수수료는 기
     존 10개 업종과 동일하게 적용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나. 개정된「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의 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7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57
◉고용노동부고시제2014-39호
「제조업
등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제출ㆍ심사ㆍ확인에관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
니다.
2014년10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제조업
등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제출ㆍ심사ㆍ확인에관한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서류의간소화, 작성편의성제공및용어의정의를명확히하여제도
를합리적으로개선하는등일부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및명칭변경등(안제2조및제8조)
- 정의대상: “해당제품생산공정과직접적으로관련된건설물·기계·기구및설비등”, “단위공
장”, “단위공정”, “이전”, “이설”, “주요구조부분변경”, “전기계약용량”, “해당작업시작”, “시
운전단계” 및“위험성평가”
나. 심사․확인기준다양화(안제9조)
- 한국산업표준및안전보건관련국제기준등을적용하여다양한기술지원서비스제공
다. 계획서제출서류간소화및작성편의성제고등(안별표1)
- 제출서류중일부서류(작업일정표및물질안전보건자료등)를간소화하고유해·위험요인평
가서의양식을제공하여사업주의작성편의성을도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48조, 같은법시행령제33조의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20조
나. 개정된「제조업
등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제출ㆍ심사ㆍ확인에관한고시」의전문을포함한
세부내용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
있음을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4-40호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4년10월29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ㅇ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2(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사업장)의개정('14.3.12.)으로
- 심사를받아야하는유해·위험방지계획서제출대상이현행10개업종에서13개업종으로확대
됨에따라이를고시에반영
2. 주요내용
ㅇ제출된계획서의심사에필요한심사수수료의납부대상에3개업종*을추가하되, 수수료는기
존10개업종과동일하게적용
*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66조
나. 개정된「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고시」의전문을포함한세부내용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
(www.moel.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에등록되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국방부고시제2014-31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고가초소 신축(3개소)
2. 사업의 개요 : 노후한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연면적
                                              (㎡)    (㎡)
    고가초소 신축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945-2             150   19.98
    고가초소 신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563-1           25,003  15.99
    고가초소 신축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602-1            7,863  19.9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0. 23. ~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1-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 2014-31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부대 내 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6-1                  82,662   3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0. 23. ~ 2015. 10.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58
제18376호
관
보
2014. 10. 29.(수요일)
58
◉국방부고시제2014-31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0월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고가초소신축(3개소)
2. 사업의개요: 노후한시설개선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연면적
(㎡)
고가초소신축
충청북도괴산군청안면조천리945-2
150
19.98
고가초소신축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연탄리563-1
25,003
15.99
고가초소신축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연탄리602-1
7,863
19.98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0. 23. ∼2015. 3.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1-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1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0월2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쓰레기분리수거장신축
2. 사업의개요: 부대내환경개선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정죽리36-1
82,662
3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4. 10. 23. ∼2015. 10.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4] 하시기
바랍니다.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서울지방국토관리청(변경없음)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변경)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 수 일 : 2013년 1월 31일
  - 준공예정일 : 2018년 1월 29일(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도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열람)
                  토지세목조서 (문산천 월롱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일련 구분    소재지              지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지상권
                                                               한국전력 서울 강남 구분지
 1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13-4 전 146       146        국        국토교통부      공사 삼성동 167 상권
2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06-10 답 109 109           국     국토교통부           한국전력 서울 강남 구분지
                                                                공사 삼성동 167 상권
3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06-11 답 23         23     국     국토교통부           한국전력 서울 강남 구분지
                                                                공사 삼성동 167 상권
4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09-5 천 344 344            국     국토교통부           한국전력 서울 강남 구분지
                                                                공사 삼성동 167 상권
5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12 천 3,261.7 3,170.1 국          건설교통부
6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11-2 천             41     국     건설교통부
7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11-5 천 899.4 899.4 국            건설교통부
8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10-2 천 651.9 651.9 국            건설교통부
9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10-5 제 370.5 370.5 국            건설교통부
10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09-3 제 843.7 843.7 국           건설교통부
11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10-3 전 41.4 41.4         국     건설교통부
12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09-1 제            9.3    국     건설교통부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09-2 전
13 변경 파주 광탄 창만 709-2 전 3,692     339.6   국     건설교통부
                                        최병준 파주읍부곡리96
14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60-9 천 4,101.9 4,101.90 국      건설교통부
15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13-2 제 1,160 1,160 국           건설교통부
16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06-8 제 489 489           국     건설교통부
17 기정 파주 광탄 창만 713-1 천 585 585           국     건설교통부
18 기정 파주 광탄 창만 692-9 천 15,375 1,990.40 국        건설부
   기정
19 변경 파주 광탄 창만 710-1 제 793 793           국     건설교통부
   기정
20 변경 파주 광탄 창만 711-3 제 1,749 1,749 국           건설교통부
   기정
21 변경 파주 광탄 창만 709-4 천 10         10     국     건설교통부
22 기정 파주 문산 내포 1-3 제 60           60 김남석 장안연립  아동리 321
                                                     314
23 기정 파주 문산 내포 2-2 제 10           10 김두래    문산읍문산리31-17미
                                              림아파트603
   기정 파주 문산 내포  7-2  천   106
24 변경 파주 문산 내포 7-2 천 106 106      106   김경래  금촌읍 금촌리 329
                                         국
25 기정 파주 문산 내포 7-1 천 585 585 김경래 금촌읍 금촌리 329
   변경 파주 문산 내포 7-1 천 585 585             국
   기정 파주 문산 내포 63-6  천   447
26 변경 파주 문산 내포 63-6 천 447 420     420   안병상    내포리 227
                                         국
27 기정 파주 문산 내포 47-1 제 41
   변경 파주 문산 내포 47-4 제 41
                                  41 김경년
                                  41 김경년
                                                 307
                                                 307
                                       89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일련 구분     소재지                  지 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지목 공부 편입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52 기정 파주 문산 내포 1507-4 답 17
    변경 파주 문산 내포 1507-4 답 17
                                    17  국
                                        국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기정 파주  문산  내포  1510-4 답
353 변경 파주 문산 내포 1510-4 답 55  55     55  국    경기도시공사
                                        국    경기도시공사
    기정 파주  문산  내포  1511-1 답
354 변경 파주 문산 내포 1511-1 답 59  59     59  국    경기도시공사
                                        국    경기도시공사
    기정 파주  문산  내포   5-13
355 변경 파주 문산 내포 5-13 천 249천  249   249  국       국방부
                                        국       국방부
    기정 파주  문산  내포   5-83
356 변경 파주 문산 내포 5-83 천 45 천  45     45  국       국방부
                                        국       국방부
    기정 파주  문산  내포  11-16  천
357 변경 파주 문산 내포 11-16 천 340  340   340  국       국방부
                                        국       국방부
    기정 파주  문산  내포  11-67
358 변경 파주 문산 내포 11-67 천 69천  69     69  국       국방부
                                        국       국방부
    기정 파주  문산  내포  11-70
359 변경 파주 문산 내포 11-70 천 26천  26     26  국       국방부
                                        국       국방부
    기정 파주  문산  내포  11-76
360 변경 파주 문산 내포 11-76 천 26천  26     26  국       국방부
                                        국       국방부
    기정 파주  문산  내포  11-98
361 변경 파주 문산 내포 11-98 천 40천  40     40  국       국방부
                                        국       국방부
    기정
362 변경 파주 문산 내포 31-2 제 1,051 1,051 국            건설부
    기정
363 변경 파주 문산 내포 1240-5 구 4,227 4,227 국        농수산부
    기정
364 변경 파주 문산 내포 60-2 천 5,534 5,534 국            건설부
    기정
365 변경 파주 문산 내포 60-10 천 3,177 3,177 국
366 기정
    변경 파주 문산 내포 60-1 제 96           96  국       건설부
    기정
367 변경 파주 문산 내포 61-3 제 2,604 2,604 국            건설부
    기정
368 변경 파주 문산 내포 61-1 제 198 198          국     건설교통부
    기정
369 변경 파주 문산 내포 68-42 구 618 618         국     농림수산부
    기정
370 변경 파주 문산 내포 62-4 천 9,780 9,780 국            건설부
    기정
371 변경 파주 문산 내포 68-40 천 26,598 26,598 국       국토교통부
    기정
372 변경 파주 문산 내포 63-2 천 1,732 1,732 국          건설교통부
    기정
373 변경 파주 문산 내포 62-5 천 14           14 안병상    내포리 227
374 기정 파주 파주 봉서 752-1 천 238 238 김진남 문산읍 내포리 255
375 기정 파주 파주 봉서 751-2 제 294 294 김정연 문산읍 내포리 200
376 기정 파주 파주 봉서 753-4 천 410 410 김경년 문산읍 내포리 306
    변경 파주 파주 봉서 753-4 천 410 410         국
    기정 파주  파주  봉서  753-6
377 변경 파주 파주 봉서 753-6 제 63제  63     63 김경년 문산읍 내포리 306
                                    63 김경진
378 기정 파주 파주 봉서 504-3 제 1,224 1,224 반남박씨
                                       대종중 서울 중구 무교동 4
379 기정 파주 파주 봉서 504-1 천 233 233 반남박씨   대종중 서울 중구 무교동 4
380 기정 파주 파주 봉서 520-4 천 401 401 김덕회 서울 도봉구           쌍문동
                                               139-120
381 기정 파주 파주 봉서 533-5 제 518 518 강대길              114
    기정 파주  파주  봉서  535-4  제
382 변경 파주 파주 봉서 535-4 제 954  954   954 강대길       114
                                       강대길       114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