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87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 2020년 하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유효기간 만료일
                                         홍정도
       제이티비씨㈜               JTBC         손석희   2020년 11월 30일
                                         김용달
                                         장승준
        ㈜매일방송               MBN                2020년 11월 30일
                                         류호길


2. 의견접수 기간
○ 2020년 8월 3일(월) ~ 2020년 9월 2일(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승인을 신청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JTBC, MBN)의 재승인 심사에 관한 의견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기여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경영·재정·기술적 능력에 관한 사항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 기여에 관한 사항 등
 ※ 재승인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
    된 사업자별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JTBC, MBN)에게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
  고 싶은 사항
 ※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고 재승인과 무관한 질문은 질의하지 않는 등 한정된 심
    사기간을 고려하여, 접수된 질문 중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의견제출 방법
○ 홈페이지 : www.kcc.go.kr(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참조)
  ※ 의견제출 및 질의는 1인 1회에 한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 ’20.9.2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팩스 : 02-6488-9630
○ 전자우편 : channe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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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의견만 접수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
     집하지 아니함
○ 의견제출은 [붙임]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 끝.
  ※ 시청자 의견은 다음과 같이 번호로 구분
   - 1. 재승인 관련 시청자 의견, 2.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게「국민이 묻는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0-88호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22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3개 방송국
 - (중앙 지상파)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 (지역MBC) 부산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엠비씨경남
 - (민영방송사) ㈜케이엔엔, ㈜대전방송
 - (지역 UHD) 한국방송공사, 부산문화방송㈜,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울
  산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원주문화방송㈜, ㈜케이엔엔, ㈜광주방송, ㈜티비씨, ㈜대전방
  송, ㈜울산방송, ㈜지원
 - (독립라디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 (DMB)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케이엔엔,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와
   이티엔디엠비
  ※ 사업자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세부현황 : [붙임2] 참조
2. 의견제출 기간
○ 2020. 8. 3.(월) ~ 9. 2.(수)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0. 9. 2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
  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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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50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0년 8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개정         KSD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3698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370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3698 : STS290 강종 추가에 따른 개정
 ㅇ KSD3705 : STS290 강종 추가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10월 0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공고 제304호
                              대통령표장에 관한 공고
 대통령의 표장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0년 8월 3일
                     대 통 령        문 재 인
1. 구분
  표장(標章)은 대통령 기(旗)와 대통령 휘장(徽章)으로 구분한다.
2. 규격
  표장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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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에 게시
      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홈페이지 : www.kcc.go.kr(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및 팝업창 이용)
   ※ 의견 제출은 1인 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
   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6488-9630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
   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수집하지 아니함
○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1)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294)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4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처분 사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2. 의견제출 기한 : 2020. 08. 17(월), 18:00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주소                                       전화번호      02-397-7284
   제출처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자우편
                               wnstjqldl@korea.kr       팩스번호      02-397-7292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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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5.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
 칙」제117조
6.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O열       1952년   91-058R         전라남도 영광군
   2    오O석       1957년   91-197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    이O국       1978년   07-020R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4    백O석       1966년   92-009R         부산광역시 기장군
   5    신O우       1988년   16-013R          경상북도 울진군
   6    양O진       1977년   11-017R         부산광역시 기장군
   7    지O호       1982년   13-011R          경상북도 울진군
   8    최O현       1985년   13-016R          경상북도울진군
   9    최O녕       1971년   00-026R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강O원       1970년   01-020R           경기도 시흥시
  11    김O기       1973년   03-024R          경상북도 경주시
  12    김O익       1977년   07-065R         부산광역시 기장군
  13    김O현       1988년   16-087R         부산광역시 기장군
  14    김O욱       1966년   97-029R          울산광역시 남구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O진   1954년        96-024S        대전광역시 서구
   2       박O헌   1955년        91-126S        서울특별시 강남구
   3       신O현   1954년        91-128S         경기도 성남시
   4       양O수   1958년        96-026S         경상북도 경주시
   5       이O철   1967년        96-029S        부산광역시 기장군
   6       김O명   1964년        90-014S        부산광역시 기장군
   7       김O수   1957년        91-031S         대전광역시 서구
   8       김O영   1965년        00-004S         경상북도 울진군
   9       신O수   1958년        92-025S         전라남도 영광군
  10       안O수   1962년        91-168S         전라남도 영광군
  11       이O배   1956년        94-066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2       이O국   1978년        09-004S         울산광역시 동구
  13       임O원   1955년        91-166S        부산광역시 기장군
  14       홍O구   1958년        94-051S         울산광역시 남구
  15       이O희   1952년        91-120S         경상북도 울진군
  16       장O희   1959년        93-043S         경기도 남양주시
  17       정O훈   1955년        90-032S        대전광역시 유성구
  18       정O춘   1966년        95-055S          경기도 성남시
  19       정O래   1976년        09-016S        서울특별시 서초구
  20       진O호   1955년        96-055S        서울특별시 강동구
  21       최O수   1973년        07-009S        서울특별시 관악구
  22       김O헌   1966년        95-018S          경기도 안양시
  23       문O기   1959년        95-015S         대전광역시 서구
  24       송O상   1957년        98-019S        서울특별시 송파구
  25       홍O구   1958년        10-036S         울산광역시 남구

                                66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26     김O수         1959년             94-042S        서울특별시 강서구
      27    유O신          1954년            91-142S         대구광역시 동구
      28    주O승          1953년            93-009S        서울특별시 강남구
      29    홍O구          1958년            99-030S         울산광역시 남구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5호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사전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아
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취소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취소
2. 의견제출 기한 : 2020. 08. 17(월), 18:00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주소                                       전화번호      02-397-7284
   제출처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자우편
                               wnstjqldl@korea.kr         팩스번호      02-397-7292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취소
5.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
  칙」제117조
6.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O양         1964년             91-178R        전라남도 영광군
      2     김O옥         1975년             07-032R        부산광역시 기장군

                                            67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3     김O술         1952년       91-206R        부산광역시 연제구
      4     정O춘         1966년       92-008R         경기도 성남시
      5     황O민        1971년        01-005R        경상북도 포항시
      6     김O우        1972년        98-008R       서울특별시 강남구


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O술        1952년        97-007S        부산광역시 연제구
       2    전O갑        1952년        91-071S        서울특별시 강동구
       3    김O술        1952년        91-180S        부산광역시 연제구
       4    오O석        1953년        93-048S         울산광역시 남구
       5    윤O원        1951년        91-148S        서울특별시 강동구
       6    윤O수        1952년        00-017S        부산광역시 사하구
       7    한O수         1955년       91-117S          경기도 의왕시
       8    정O서         1947년       97-047S        서울특별시 노원구
       9    강O룡         1953년       99-025S        서울특별시 강남구
      10    유O형         1956년       99-032S         세종특별자치시
      11    이O대         1959년       93-007S         울산광역시 중구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십시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4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등 저속 및 소형의 개인 이동기기의 포괄명칭으로 “개인
 형 이동장치”가 일반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용어 조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전동보드” 품목명을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로 단순 변경하려는 것임.

                                      68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전동보드” 품목명을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로 단순 변경함 (시행
    규칙 개정안 [별표 2], [별표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이메일 : consumer1@korea.kr
 ㅇ 전화 : 043 - 870 - 5452
 ㅇ 팩스 : 043 - 870 - 5677


◉환경부공고제2020-681호
                               환경보건센터 지정취소
「환경보건법」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취소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지정취소 대상센터>
       센터명(소재지)                      지정분야            지정일              지정취소일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알레르기질환          2008.6.19.        2020.7.31.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18호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19
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등록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등록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사유                          비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이용준       1947. 3. 11.     무소속                                           등록취소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형남용      1956. 11. 20.                                                   등록취소
                           경무 경인지사           법률」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


                                        69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5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 247-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용 레이더)
    ㈜코스텍          - 255-2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용도미지정기기)

 (지정번호 KR041,     - 255-3 UWB 및 용도미지정기기(점대점 고정통신용기기)                ‘20. 7. 29.
   경기 화성)         - 260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도로정보감지레이더용)
                  - 264-1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차폐된 구조물에서
                          사용하는 기기)
                  - 264-2 레벨측정레이다용 무선기기(76~81GHz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이엠씨랩스         o 전자파적합성분야
(지정번호 KR0140,                                                       ‘20. 7. 29.
                  - 322 KN 61000-6-2(산업환경)
   경기 이천)
                  - 340 KN 17(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20-75호
                               수로조사업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수로조사업 등록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번호     등록종류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수로사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제33호               오션테크㈜     홍성두                                     2020.7.29.
        (수로조사업)                                  행주산성로 214


                                     70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광장-

            도면                                                 면   적 (㎡)
                         시설의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번호

                          교통        구억리
 신설         8      광장                             32,857           -       32,857
                          광장       403-2 일원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소하천 이설계획 변경 및 부체도로 신설 등에 따른 편입토지 변경
 4. 사업시행기간 : 2016. 10. 20. ~ 2023. 9. 1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1)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전화 063-254-1231)
         주소 :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명덕로 346-2(상삼리 946-6)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1)건설공사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비고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봉곡로 ***,
                                                                        전**
 1     용진읍        61    61-3   답     3,250    1,585         ***동 ***호
                                                                        외2인
       용흥리                                                  (효자동*가,
                                                           더샵효자*차아
                                                               파트)
       완주군
                                                                        소**
 2     용진읍       61-2   61-5   전      228        165        구억리 ***
                                                                        외3인
       용흥리
       완주군
 3     용진읍        62    62-1   답      936        265        구억리 ***     배**
       용흥리
       완주군
 4     용진읍        63    63-2   답     3,081        20        구억리 ***     배**
       용흥리
       완주군
 5     용진읍       63-1   63-3   답     1,742       204        구억리 ***     배**
       용흥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완주군
                                                            송천동*가
 6     용진읍        67    67-4   답      567        64                     김**
                                                             ***-*
       용흥리
                                                            롯데아파트
                                                             *-***


                                                      13
제19807호                               관             보                 2020. 8. 3.(월요일)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 재 지                                                                                      비고
             분할전      분할후       목   공부   편입              주소     성 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완주군
                                                       장수군 천천면
272    용진읍   923-5    923-101   답   248         120               송**
                                                        월곡리 **
       구억리
       완주군
273    용진읍   923-7    923-102   답    69          21    구억리 ***    황**
       구억리
       완주군
274    용진읍   923-9    923-103   답   684         311    국토교통부      국
       구억리
       완주군
275    용진읍   923-16   923-16    답    50          46    국토교통부      국
       구억리
       완주군
276    용진읍   923-17   923-17    답   419         419    국토교통부      국
       구억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가
       완주군
                                                      ***-*
277    용진읍   923-19   923-104   답   407         148               이**
                                                    코오롱하늘채아
       구억리
                                                     파트 ***동
                                                      ****호
       완주군
278    용진읍   923-70   923-105   제    190         78    국토교통부      국
       구억리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
                                                                              ****협   근저당권,
279    용진읍   923-72   923-107   답    638         17    상삼리 ****   최**    구이면
                                                                              동조합      지상권
       구억리                                                               구이로
                                                                         ****
       완주군
280    용진읍   923-75   923-109   답   3,663   1,738       전라북도      공
       구억리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서**
281    용진읍   923-76   923-110   목   383         218
                                                         ****     외1인
       구억리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서**
282    용진읍   923-77   923-111   목   838         125
                                                         ****     외1인
       구억리
       완주군
283    용진읍   923-83   923-112   답   388          76     전라북도      공
       구억리
       완주군
284    용진읍   923-87   923-113   천   5,152       945    국토교통부      국
       구억리
       완주군
285    용진읍   923-88   923-115   제   1,076       279    국토교통부      국
       구억리
       완주군
286    용진읍   923-98   923-116   천   6,999       861    국토교통부      국
       구억리
       완주군
287    용진읍      931   931-1     도   4,169       148     국토교통부      국
       구억리
       완주군
288    용진읍      932     932     도   101         101    국토교통부      국
       구억리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