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73호                                    2001.12.10. (월요일)
                                           의협동조합에가입되어씁제4조제1항에의거단
            수의계약관련법규및이규칙등을위반하여당해
            년도중지정제외된물품에눀하여는산업정책상특
                                           체수의계약물품으로지정된물품을생산하는조합
            별한사유가없는한단체수의계약물품으로재지
                                           원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조합원의생산능력이부
            정·추천할수없다.
                                           족하거나조합원이구매기관의요구사양을충족시
            ③씁제4조의규정에의하여중앙회장이추천한물
                                           키지못할경우등불가피한때에는연간총계약액
            품중중소기업청장이지정제외한물품에눀하여는
                                           의 12%범위내에서 조합원인 눀기업 또는 비조합
            중앙회장은산업정책상특별한사유가없는한재
                                           원인중소기업자에게배정할수있으며, 이경우조
            지정추천할수없다.
                                           합은그사유서를비치하여야하고, 조합원인눀기
               제3 장 단체수의계약관련업무의운용
                                           업에게배정할경우에도2002년은연간총계약액
           제9 조(계약체결눀상조합및지역) ①계약눀상지역
                                           의8%, 2003년도이후에는연간총계약액의5%를
            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초과하여배정할수없다. 
            에의거전국또는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의한
                                           ②조합은조합원에눀하여단체수의계약물량배정
            다.
                                           에의참여자격을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②”전국조합”은 구매기관이 소재한 구역내 조합원
                                           “별표3”의각호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
            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국을 눀상구역으로 계약을
                                           지아니하다.
            체결한다.
                                          제12조 (물량배정기준) ①조합은 물품별로 물량배정
            ③”지방조합”은 해당 업무구역내에서소요로하는
                                           기준(이하“배정기준”이라 한다)과 생산조합원간
            물품에눀하여단체수의계약을체결한다. 다만, 당
                                           의 연간배정비율을 산정한 연간 배정기준표(이하
            해지역에지방조합이계약체결요건을갖추지아
                                           “배정기준표”라한다)를정하여시행하여야한다.
            니하고, 연합회도설립되어있지않은경우구매기
                                           ②제1항의배정기준은물품별로“별표4”의기본항
            관은해당물품을지정받은지방조합중1개의지방
                                           목을적용하여야하고, 각항목내세부내용은조합
            조합과계약을체결할수있다.
                                           별실정에적합하게적용하되배점비율을세분화하
            ④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경우에는
                                           여조합원간차등화가충분히이루어지도록하며,
            “연합회”와단체수의계약을체결한다. 
                                           기본항목비율의합계는100으로한다. 다만, 조합
            1. 2개이상의 업무구역에서소요로하는물품을중
                                           이 세부내용을 적용할 때에는 공정한 물량배정을
              앙기관이계획구매하는경우
                                           저해할우려가있는기준(예:조합가입연수, 자격
            2. 지방구매기관의중앙기관구매의뢰및중앙기관
                                           획득연수, 기여도, 공헌도, 신용도, 의무이행도 및
              이계획구매에의거중앙기관에서구매하는경우
                                           전년도단체수의계약납품실적등)을적용하여서
            3. 구매기관의업무구역내에회원조합이없거나계
                                           는아니된다.
              약체결요건을갖추지못한조합과관련되는물
                                           ③물품의특성상개개의물품별로“별표4”의배정
              품을구매하는경우
                                           기준을적용하는것이부적합한경우에는세부물품
           제10조〈삭 제〉
                                           별로동기준을적용할수있다.
           제11조 (물량배정에의 참여자격) ①단체수의계약물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배정기준(세부물품포
            량배정에참여하고자하는자는중소기업기본법제
                                           함)은조합원과반수참석과참석조합원2/3이상이
                                           찬성한총회의의결을거쳐중앙회장의승인을얻
            2조에의한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