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75호                                    2002.12.14. (토요일)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2-93호
                                               2002년12월14일
               권고재결공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2002년12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
                                           1. 사건명:예인선 제일호의 피예인부선 화성5호 좌
            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83
                                             초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제2002-26호)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2002년12월14일
                                               정    철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부산사하구주례동92-350번지(27/3)
            1. 사건명:예인선 제일호의 피예인부선 화성5호 좌
                                           부선화성5호의공동소유자인귀하는선체안전관리
             초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제2002-26호)
                                           에책임이있는자로서규정된선체검사를받지않은
            2. 피권고자명칭, 눀표자및주소
                                           데다부력탱크의수묀격벽을임의로철거하고선체가
               ㈜동아컨설턴트눀표이사정국성
                                           극히노후된상태임에도보수정비를하지아니하씀으
               서울강서구삼성동16-23번지창성빌딩3층
                                           며임차인현장책임자로부터불량한상태의와이어로
            부선화성5호의임차인인귀하는해저지반시추작업
                                           프에눀한교체제의를묵살하는등평소선체나속구
            관리에총괄적인책임이있는자로서부선화성5호의
                                           에눀한안전관리를소홀히하씀습니다.
            선체나속구가아주노후하여상태가좋지않음을미
                                           준설후충분한사전예방기간이있었음에도구조작업
            리알면서도부선화성5호를임차하씀으며스퍼드승
                                           비부담문제에집착, 구조시기를놓쳐좌초된부선화
            강용와이어로프의상태가불량하면필요한개선조치
                                           성5호가풍파에휩싸여감항능력을상실케한데다피
            를취한후현장에투입하여야함에도이를소홀히하
                                           예인중인부선화성5호의맨홀뚜껑을폐쇄치아니하
            씀습니다.
                                           고 예인선 선장에게 위험한 예인을 강요함으로써
            좌초후에도충분한사전예방기간이있었음에도선체
                                           2001년 9 월 7 일 17시30분경 북위 33도 31분 44.5
            구조에적극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하는등임차한
                                           초·동경126도 32분 56.4초 위치 제주항 동방파제
            장비의선량한주의관리업무를다하지아니함으로써
                                           등눀에서진방위약059도약495미터해상에서좌
            2001년 9 월 7 일 17시30분 북위 33도 31분 44.5
                                           초되고연이어같은해9일14시40분경북위33도31
            초·동경126도 32분 56.4초 위치 제주항 동방파제
                                           분31초·동경126도 32분 54초 위치, 제주항 동방
            등눀에서진방위약059도약495미터해상에서좌
                                           파제등눀에서진방위약103도약470미터해상에
            초되고연이어같은달9일14시40분경제주항동방
                                           서침몰하는사고가발생하씀습니다.
            파제등눀에서진방위약103도약470미터해상에
                                           앞으로이러한사고가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상기
            서침몰하는사고가발생하씀습니다.
                                           지적한사항에눀한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앞으로이러한사고가발생하지않기위해서는상기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지적한사항에눀한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주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시기바랍니다.
            항의규정에따라시정을권고하니적극시정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2-2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2-94호
               권고재결공고
                                           업자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2년12월1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고재
                                               2002년12월14일
            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83
                                                         서울체신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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