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MISO2509     흡음 타일용 팽창 응집 성형된 코르크
  개정       KSMISO3810     바닥 타일용 응집 성형된 코르크 - 시험방법
  개정       KSMISO3813     바닥타일용탄성바닥재-코르크바닥타일 요구사항
  개정       KSMISO3867     복합 코르크 - 팽창 접합 충진재-시험 방법
  개정       KSMISO3869     복합 코르크 - 팽창 접합 충진재 - 요구사항, 포장 및 표시
  개정       KSMISO4708     복합 코르크 - 개스킷 재료 - 시험방법
  개정       KSMISO4709     복합코르크-개스킷재료-분류체계,요구사항,시료채취,포장및표시
                          코르크 - 발포성 와인과 기화성 와인을 위한 원통형 마개 -
  개정       KSMISO4710
                          특성
  개정       KSMISO4714     복합코르크-요구사항,시료채취,포장및표시
  개정       KSMISO7322     복합 코르크 - 시험방법
  개정       KSMISO9149     롤 형태의 코르크 벽마감재 — 규격
                          바닥 타일용 응집 성형된 코르크 - 가장자리의 직선성과
  개정       KSMISO9366
                          직각도로 부터의 편차와 치수의 측정
  개정       KSMISO9727-1   원통형 코르크 마개 - 물리적 시험 - 제1부 : 치수의 측정
                          원통형 코르크 마개- 물리적 시험 - 제2부:덩어리 형태 코르크
  개정       KSMISO9727-2
                          마개의 질량 및 겉보기 밀도의 측정
  개정       KSMISO9727-3   원통형 코르크 마개 - 물리적 시험 - 제3부:함수율 측정
  개정       KSMISO9727-4   원통형코르크마개—물리적시험—제4부:압축후치수회복률의측정정
  개정       KSMISO9727-5   원통형 코르크 마개 - 물리적 시험 - 제5부: 이탈 하중 측정
                          원통형 코르크 마개 - 물리적 시험 - 제6부: 액체 누수 방지성
  개정       KSMISO9727-6
                          측정
  개정       KSMISO9727-7   원통형 코르크 마개 - 물리적 시험 - 제7부: 분진 함량의 측정
  개정        KSMISO9986    신발 겉창용 복합코르크
  개정       KSMISO10106    코르크 마개 - 전체 이동성 측정
                          코르크 마개 - 알코올에서 매개체에서 성장 가능한 효모,
  개정       KSMISO10718
                          곰팡이 및 박테리아의 군체 형성 단위체의 목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내 산업여건 변화, 관련 법률 및 기술기준 개정, 시험방법 개선
 ㅇ KSA0001 표준의 서식과 작성방법 개정 및 인용표준 개정
 ㅇ 기타 오류 수정 등
3. 주요 개정 내용
 ㅇ 국내 산업여건, 관련 법률 및 기술기준 개정사항 반영, 시험방법 현행화
 ㅇ KSA0001에 따른 서식 수정 및 인용표준 개정 사항 반영
 ㅇ 기타 오류 수정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전화:
 02-961-2731, 팩스: 02-961-2739, 이메일: mlee81@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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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건물대여료,중가산금,
 김순혜       440312-2******   19,987,030                       ’02. 2. 28. ~ ’19. 09. 30.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건물대여료,
 권용찬       640119-1******   288,159,160                      ‘04. 10. 31. ~ ’19. 09. 30.
                                              지연손해금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9-6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대상자

     성 명             소 재 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예정)
    김 수 현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898 (봉산동)                         업무정지 6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근무경력을 거짓으로 신고
3. 근거법령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제1항제1호(舊행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 업무정지
4.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19.10.28.(월)
ㅇ 제 출 처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33-769-5713 / 팩스 : 033-742-9496 / 전자우편 : sin4052@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5. 기타사항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033-769-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58호
『도로법』제77조 및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거소)불명, 이사, 수취인불명, 폐문 등의 사
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89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0. 14. ~ 2019. 10. 28(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1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 공사규모 : 방파호안 700m, 방파제 660m
 ○ 공사기간 : 2015. 5. 15. ~ 2019. 8. 31.
 ○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공사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추후 별도 공고
5. 항만공사 완료일 : 2019년 8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9-5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
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0월 1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
                ☏ 02­2680­1705, 1709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4. 공시송달 대상자 : 천지스카이 등 333개 시설자
                                    공시송달 대상자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가산금 5%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            주소
 1   1900437940815 201931020000199       천지스카이            6,3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2   1900437940831 201931020000212 판교푸르지오그랑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5,7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3   1900437940694 201931020000344     의왕모범운전자회          31,500 경기도 의왕시 사그내1길
 4   1900437940678 201931020000354       태진 C & S         6,30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5   1900437941112 201931020000388        제이테크            6,3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   1900437944871 201931020000467      제이웨딩컨벤션           6,300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7   1900437941219 201931020000487        한손전력           12,60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수색로
 8   1900437941239 201931020000493       에스디정보           12,600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9   1900437940700 201931020000504     타워컨벤션 김순덕          6,3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10   1900437940913 201931020000515        YG레포츠          31,500 경기도 이천시 청강가창로384번길
11   1900437941273 201931020000525      백철판홍대점            9,4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6길
12   1900437941179 201931020000526       준 네트워크           6,300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13   1900437940217 201931020000573       온엑스테크            9,450   경기도 가평군 광장로

                                            95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105
위치
지적(㎡)
산림보호구역
현황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기지정(㎡)
해제(㎡)
잔여(㎡)
구분
함계
2,397,252
2,397,252
1,261,257
1,135,995
　
　
청양군
운곡면
신대리
139-2
1,051.00
1,051.00
1,051.00
0.00
제1종수원함양신대저수지
〃
운곡면
신대리
139-3
902.00
902.00
902.00
0.00
〃
〃
〃
운곡면
신대리
산40
21,223.00
21,223.00
14,236.20
6,986.80
〃
〃
〃
운곡면
신대리
산57-1
122,281.00
122,281.00
7,541.15
114,739.85
〃
〃
〃
운곡면
신대리
산75
116,430.00
116,430.00
64,558.97
51,871.03
〃
〃
〃
운곡면
신대리
산76-1
52,760.00
52,760.00
52,760.00
0.00
〃
〃
〃
운곡면
신대리
산76-2
1,091.00
1,091.00
1,091.00
0.00
〃
〃
〃
운곡면
신대리
산76-3
893.00
893.00
893.00
0.00
〃
〃
〃
운곡면
신대리
산78-1
6,843.00
6,843.00
6,843.00
0.00
〃
〃
〃
운곡면
신대리
산97
24,793.00
24,793.00
18,833.53
5,959.47
〃
〃
〃
운곡면
신대리
산98-1
21,620.00
21,620.00
21,620.00
0.00
〃
〃
〃
운곡면
신대리
산98-2
15,174.00
15,174.00
2,024.47
13,149.53
〃
〃
〃
운곡면
신대리
산102-1
62,089.00
62,089.00
15,013.01
47,075.99
〃
〃
〃
운곡면
신대리
산104-1
16,959.00
16,959.00
12,604.95
4,354.05
〃
〃
〃
운곡면
신대리
산153-2
2,578.00
2,578.00
2,578.00
0.00
〃
〃
〃
운곡면
신대리
산163-2
87,669.00
87,669.00
52,897.31
34,771.69
〃
〃
〃
운곡면
신대리
산164
34,810.00
34,810.00
34,810.00
0.00
〃
〃
〃
운곡면
신대리
산165
93,917.00
93,917.00
43,754.30
50,162.70
〃
〃
〃
운곡면
신대리
산166-1
646,140.00
646,140.00
216,304.35
429,835.65
〃
〃
〃
운곡면
신대리
산166-2
56,033.00
56,033.00
48,407.72
7,625.28
〃
〃
〃
화성면
매산리
66-7
32,619.00
32,619.00
30,911.17
1,707.83
〃
매산저수지
〃
화성면
매산리
66-8
3,967.00
3,967.00
3,208.40
758.60
〃
〃
〃
화성면
매산리
산11
37,686.00
37,686.00
7,242.00
30,444.00
〃
〃
〃
화성면
매산리
산19-1
291,967.00
291,967.00
291,967.00
0.00
〃
〃
○하천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하천
· 중복결정면적변경
- 면적: 62㎡→62.4㎡
증) 0.4㎡
· 지적확정측량에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과중복되는
면적변경
11
하천
· 중복결정면적변경
- 면적: 1,035㎡→1,035.4㎡
증) 0.4㎡
· 지적확정측량에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과중복되는
면적변경
2. 관계도서: 게재생략
3. 열람장소: 양산시청도시계획과
※ 개별토지의지역·지구등에대한사항은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www.luris.mltm.go.kr)에서열
람가능하며, 기타자세한사항은양산시청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055-392-2713)으로문의하
시기바랍니다.
◉청양군고시제2019-82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동법시행령제6조의2, 동법시행규칙제10조의2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
제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0월14일
청
양
군
수
1. 산림보호구역해제내역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106
위치
지적(㎡)
산림보호구역
현황
비고
시군
읍면
리
지번
기지정(㎡)
해제(㎡)
잔여(㎡)
구분
〃
화성면
매산리
산20-1
100,860.00
100,860.00
63,098.72
37,761.28
〃
〃
〃
화성면
매산리
산21-1
57,818.00
57,818.00
39,768.71
18,049.29
〃
〃
〃
화성면
매산리
산22-1
23,802.00
23,802.00
23,802.00
0.00
〃
〃
〃
화성면
매산리
산23-2
51,174.00
51,174.00
22,363.25
28,810.75
〃
〃
〃
화성면
매산리
산26-1
54,248.00
54,248.00
19,067.57
35,180.43
〃
〃
〃
화성면
매산리
산28
8,926.00
8,926.00
267.86
8,658.14
〃
〃
〃
화성면
매산리
산35-1
145,234.00
145,234.00
12,011.65
133,222.35
〃
〃
〃
화성면
매산리
산50-2
2,479.00
2,479.00
1,650.72
828.28
〃
〃
〃
비봉면
사점리
산18-1
13,289.00
13,289.00
8,104.28
5,184.72
〃
사점저수지
〃
비봉면
사점리
산18-5
21,818.00
21,818.00
5,550.97
16,267.03
〃
〃
〃
비봉면
사점리
산19-1
7,835.00
7,835.00
7,835.00
0.00
〃
〃
〃
비봉면
사점리
산19-2
35,008.00
35,008.00
35,008.00
0.00
〃
〃
〃
비봉면
사점리
산20
29,752.00
29,752.00
24,804.89
4,947.11
〃
〃
〃
비봉면
사점리
산34
51,570.00
51,570.00
30,413.15
21,156.85
〃
〃
〃
비봉면
사점리
산35-2
41,157.00
41,157.00
14,670.96
26,486.04
〃
〃
〃
대치면
구치리
191-7
656.00
656.00
656.00
0.00
경관보호구역
〃
대치면
구치리
191-8
131.00
131.00
131.00
0.00
경관보호구역
2. 해제연월일: 2019.10.14.
3. 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제1호(제1종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농
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등주요산업용수의저수량에직접적으로영향을준다고인정되는
저수지주위의산림. 이경우그지정은만수위로부터1천미터이내로하며, 1천미터이내에분
수령이있는경우에는분수령을경계로한다.)의규정에따라만수위로부터1천미터이상외곽지
역의착오지정된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수원함양보호구역)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항(경관보호구역)
4. 지형해제도면: 개제생략(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지형도면열람에관한사항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은청양군산림축산과(041-940-246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예산군공고제2019-1488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의규정에따라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에
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0월14일
예
산
군
수
1. 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사유: 산림보호법제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조제3항제1호(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등주요산업용수의저수량에직접적으
로영향을준다고인정되는저수지주위의산림. 이경우그지정은만수위로부터1천미터이내로
하며, 1천미터이내에분수령이있는경우에는분수령을경계로한다.)에따라만수위로부터1천미
터이상외곽지역의착오지정된산림보호구역의지정해제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발등쪽 굽히기           50
                            엄지발가락
                                          발바닥쪽 굽히기          30
                                          발등쪽 굽히기           40
                            둘째 발가락
                                          발바닥쪽 굽히기          30
                                          발등쪽 굽히기           30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가운데발가락
                                          발바닥쪽 굽히기          20
                                          발등쪽 굽히기           20
                            넷째 발가락
                                          발바닥쪽 굽히기          10
                                          발등쪽 굽히기           10
                            새끼발가락
                                          발바닥쪽 굽히기          10
                                          펴기                0
        발가락관절               엄지발가락
                                          굽히기               30
                                          펴기                0
                            둘째 발가락
                                          굽히기               40
                                          펴기                0
                            가운데발가락
     제1발가락관절(몸쪽                           굽히기               40
     발가락뼈마디관절)                            펴기                0
                            넷째 발가락
                                          굽히기               40
                                          펴기                0
                            새끼발가락
                                          굽히기               40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책”을 “울타리”로, “반흔”을 “흉터”로, “나안(裸眼)”을 “맨눈”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
 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로 대체하거나 한자 또는 그 의미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무부 고시 제 2019-217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보유 판정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판정일 : 2019. 10. 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구*예     1997.03.**    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         국적법 제20조
 양*밍     1996.09.**   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            국적법 제20조
  노*     1995.11.**   남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        국적법 제20조
 강*우     1994.02.**   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길 ***         국적법 제20조
해리스**    1995.09.**   남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3길 ***         국적법 제20조
 윤*니     1996.11.**   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          국적법 제20조

                                     46
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9-2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      취득일
 박세원   1945.**.**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   1970.05.01   외국국적취득   2019.10.08.
 최정훈   195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4.01.27   외국국적취득   2019.10.08.
 고영웅   194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79.05.18   외국국적취득   2019.10.08.
 채진순   1952.**.**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84.07.25   외국국적취득   2019.10.08.
 김주상   1954.**.**   남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군산시 *****  2015.06.17   외국국적취득   2019.10.08.


◉환경부고시제2019-18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환경
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환경부고시 제2016-256호)」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인증신청수수
 료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생제품”이란 최초제품과 비교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포장재를 제외한 원부자재의 성분
  ‧재질‧비율의 변경이 경미한 제품으로, 세부분류는 「환경기술산업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갱신인증”이란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전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
  를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3. “변경인증”이란 인증기간이 유효하나, 생산 공정이나 성분‧재질‧비율 등의 일부가 변경된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4. “동일제품·제조원 인증”이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기 인증제품과 상표명을 달리한 동일
  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 인증제품과 환경성 정보가 동일함을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5. “동일인증”이란 기 인증제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 생산 공정 및 원료물질의 성분‧
  비율 등이 같아 환경성 정보가 동일함을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6. “환경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란 동일한 기능을 지닌 다 품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이 자
   사제품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갖추고 있는 내부검증체계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증신청수수료의 구분) 환경성적표지 제품 인증신청수수료와 환경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신청수수료로 구분한다.

                                       47
제19604호                                  관               보               2019. 10. 14.(월요일)
             소재지                                               산림보호구역현황
                               지적(㎡)
 시군     읍면     리      지번                    기지정(㎡)          해제(㎡) 잔여(㎡) 소유구분              비고
 예산     광시    서초정      산29      9,574.00        9,574.00     9,574.00      0.00     개인
 예산     광시    서초정     산29-1      542.00          542.00       542.00       0.00     개인
 예산     광시    서초정     산55-1     14,182.00       14,182.00     829.65    13,352.35   개인
 예산     광시    서초정      산56      33,025.00       7,351.37      970.94     6,380.43   개인
 예산     광시     용두     산13-5     14,182.00       14,182.00    4,681.48    9,500.52   개인
 예산     광시     용두     산14-2      284.00          284.00       284.00       0.00     개인
 예산     광시     용두     산16-1     25,091.00       25,091.00   10,816.73   14,274.27   개인
 예산     응봉    건지화     330-1     27,863.00       10,983.59    8,253.02    2,730.57   개인
 예산     응봉    건지화     산31-3     14,876.00       3,049.58     3,049.58      0.00     개인
 예산     응봉    건지화     산57-1     23,306.00       23,306.00   23,306.00      0.00     개인
 예산     응봉    건지화    산164-11    6,734.00        6,734.00     6,734.00      0.00     개인
 예산     응봉    건지화    산164-3     35,100.00       9,806.94     9,806.94      0.00     개인
 예산     응봉     평촌     산12-1    314,379.00       80,858.28    1,257.52   79,600.76   종중
 예산     응봉     평촌      산40      35,761.00       19,532.66   12,713.04    6,819.62   종중
 예산     응봉     평촌      산41      7,736.00        7,736.00      777.47     6,958.53   개인
 예산     응봉     평촌     산46-1     17,752.00       17,752.00    2,332.61   15,419.39   개인
 예산     응봉     평촌      산53      12,624.00       12,624.00     968.26    11,655.74   개인
 예산     응봉     평촌     산53-1     1,955.00        1,248.85      897.15      351.70    개인
 예산     응봉     평촌      산54      16,959.00       2,525.20     2,245.37     279.82    개인
 예산     응봉     평촌     산56-1     9,924.00        5,743.02     2,506.80    3,236.22   개인
 예산     광시    서초정     산44-1     8,331.00        8,331.00     7,453.75     877.25    개인
 예산     광시    서초정     산44-4     14,479.00       9,201.40     3,121.67    6,079.73   개인
 예산     광시    서초정     산43-4     13,686.00       10,138.59    1,553.36    8,585.23   개인
 예산     광시    서초정     산43-5     39,769.00       12,435.77     242.59    12,193.18   개인
 예산     광시    서초정     593-2     7,266.00         973.64       584.19      389.45    개인
 예산     광시     월송      산1       22,499.00       9,274.09     1,943.91    7,330.18   종중
 예산     응봉     평촌      산59      14,479.00       14,479.00      11.58    14,467.42   개인
 예산     응봉     평촌      산60      15,669.00       15,669.00      10.97    15,658.03   개인
 예산     대흥     탄방      산15      28,165.00       10,142.22     391.49     9,750.73   개인
3. 공고기간 : 2019. 10. 14. ~ 2019. 10. 23.(10일)
4. 이의신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10일) 이내에 붙임 서식
  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군청 산림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산림축산과(우32435)
 ∘ 팩스 : 041-339-7609
5. 지정해제 연월일 : 별도고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산림축산과(041-339-76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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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제4조(인증신청수수료 산정기준)
 ①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인증심사비, 제경비 및 출장여비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다.

        비목                           산정내역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인증심사비
                중 산업공장부문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심사일수
        제경비     인증심사비의 110%
       출장여비     인증기관의 여비기준을 준용

 ②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최신의 기준을 적용하며,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③ 인증심사비 심사일수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별표와 같이 산정한다.
 ④ 제경비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사후관리등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⑤ 동일인증을 신청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수수료만을 부과한다.
제5조(인증신청수수료 면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면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수수료 심사일수
1. 환경성적표지 제품
 가.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장

                                            심사일수
               구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초제품             8일             2일
       기본심사
                    파생제품             2일             2일
       갱신인증,        최초제품             4일             2일
       변경인증         파생제품             2일             2일
         동일제품·제조원 인증                 2일              -
비고
 1. 1개의 제품만 인증 신청할 경우, 제조 사업장이 1개 추가될 때마다 서류심사일수 0.5일을
    추가하며 추가일수는 최대 10일을 넘지 않는다.
 2. 서로 다른 제품을 동시에 인증 신청할 경우, 제품 1개 추가될 때마다 해당 구분의 서류심
    사 일수만 추가한다. 또한 중복되지 않는 제조 사업장이 1개 추가될 때마다 서류심사일수
    0.5일을 추가하며 추가일수는 최대 10일을 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장심사가 필요
    할 경우 해당일수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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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05호                        관           보            2019. 10. 15.(화요일)

 3. 탄소발자국 인증이 유효한 제품이 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할 경우 또는 저탄소제품 인증
    이 유효한 제품이 탄소발자국 인증을 신청할 경우 갱신인증, 변경인증 심사일수 산정방법
    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4. 탄소발자국 배출량과 비교 시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여 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제품 또는 한 제품을 동시에 환경성적과 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저탄소제품의 심사일수는 서류심사 4일로 한다. 다만, 파생제품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2일로
    한다.


 나. 제품군 검증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장

                                                     심사일수
                  구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기본심사,            최초제품               4일                     -
         갱신인증,
         변경인증             파생제품               2일                     -

2. 환경성적표지 제품군 검증체계

                                                   심사일수
             구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기본심사                       12일                      6일
           갱신인증                       6일                       4일
비고
 1. 1개의 제품군만 인증 신청할 경우, 제조 사업장이 1개 추가될 때마다 서류심사 1일을 추가하며
    추가일수는 최대 10일을 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장심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일수를 추
    가한다.
 2. 서로 다른 제품군을 동시에 인증 신청할 경우, 제품군이 1개 추가될 때마다 서류심사 2일을 추
    가한다. 또한 중복되지 않는 제조 사업장이 1개 추가될 때마다 서류심사일수 1일을 추가하며
    추가일수는 최대 10일을 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장심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일수를 추
    가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57호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18호(2018.12.28)로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양원 공공주택
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고시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 중랑구청 도시개발과(02-2094-2179), 한국토지주택공
사 서울지역본부 서울양원사업단(02-6958-3341)에 비치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 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3) 면   적 : 3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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