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1
서효준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구미시 
****
2025.07.16
외국국적
취득
2
신다운
1991.**.**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16.09.15
외국국적
취득
3
김현정
1967.**.**
여성
독일
경상북도 경주시 
****
2000.04.20
외국국적
취득
4
이선민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3.06
외국국적
취득
5
이새롬
199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3.01.26
외국국적
취득
6
정현우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25.11.03
외국국적
취득
7
이흥선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01.22
외국국적
취득
8
이건형
2000.**.**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4.11
외국국적
취득
9
오순열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5.12.02
외국국적
취득
10
김옥진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98.12.30
외국국적
취득
11
우민혁
198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0.07.13
외국국적
취득
12
이도윤
2001.**.**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5.02.26
외국국적
취득
13
정혜랑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5.08.12
외국국적
취득
14
이혜련
1955.**.**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6.23
외국국적
취득
15
설동명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2.12.10
외국국적
취득
16
강소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6.17
외국국적
취득
17
김이든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6.17
외국국적
취득
18
유종환
196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1.12.13
외국국적
취득
19
최신덕
1956.**.**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21.05.24
외국국적
취득
20
정범진
1964.**.**
남성
미국
충청북도 영동군 
****
2025.05.09
외국국적
취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21
정기수
199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23.02.11
외국국적
취득
22
김재민
199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9.23
외국국적
취득
23
이우형
199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1.12.17
외국국적
취득
24
김나영
199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5.11.07
외국국적
취득
25
강병호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5.23
외국국적
취득
26
손영우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6.20
외국국적
취득
27
구한솔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4.17
외국국적
취득
28
이형우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2.07
외국국적
취득
29
김용진
2001.**.**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3.03.27
외국국적
취득
30
유재효
1969.**.**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2.10.25
외국국적
취득
31
송지현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09.01.08
외국국적
취득
32
오복자
1953.**.**
여성
독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5.09.10
외국국적
취득
33
김진아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5.10.30
외국국적
취득
34
최숙향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12.16
외국국적
취득
35
김리나
200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6.08.26
외국국적
취득
36
김수경
1979.**.**
여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6.08.26
외국국적
취득
37
장혜승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3.08.25
외국국적
취득
38
김은형
197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2.07.29
외국국적
취득
39
김정윤
198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5.23
외국국적
취득
40
이성숙
1955.**.**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1991.05.03
외국국적
취득
41
류지희
1991.**.**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7.26
외국국적
취득
42
김미정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4.02.22
외국국적
취득
43
조경자
1986.**.**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5.10.02
외국국적
취득
44
홍상희
1968.**.**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5.03.19
외국국적
취득
45
유정현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12.12
외국국적
취득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46
김경남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1.09
외국국적
취득
47
윤유진
1998.**.**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0.01.23
외국국적
취득
48
윤유리
200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1.10.15
외국국적
취득
49
강병현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5.23
외국국적
취득
50
차예림
1977.**.**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09.12.17
외국국적
취득
51
조경현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7.01
외국국적
취득
52
권두섭
1967.**.**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9.12.16
외국국적
취득
53
최정숙
196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0.01.13
외국국적
취득
54
권규성
199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9.04.18
외국국적
취득
55
권민석
199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1.01.29
외국국적
취득
56
김우진
2003.**.**
남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5.04.25
외국국적
취득
57
정호윤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10.15
외국국적
취득
58
심석예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5.07.15
외국국적
취득
59
민지수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7.12
외국국적
취득
60
박선영
1985.**.**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5.03.24
외국국적
취득
61
박영미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0.02.27
외국국적
취득
62
김주현
1991.**.**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23.05.22
외국국적
취득
63
김진리
1986.**.**
여성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
2022.09.19
외국국적
취득
64
김성열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0.11.16
외국국적
취득
65
한지민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보령시 
****
2024.08.26
외국국적
취득
66
박종민
198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1.10.20
외국국적
취득
67
황경준
1975.**.**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동구 
****
2019.02.20
외국국적
취득
68
박헌
1991.**.**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3.01
외국국적
취득
69
박원
1995.**.**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2.03.21
외국국적
취득
◉농촌진흥청공고 제2026-2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농업기상 예측 및 대응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에 간척지 활용을 위한 첨단농업 연구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대변인 직위를 복수직급
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
축산과학원에 축산 분야의 메탄저감을 위한 사료기술 개발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
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밑에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2029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을 상향 조정한 농촌진흥청의 정원 2명(연구관 1명, 지도관 1명),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
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22일까지에서 2028년 6월 22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
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의 정원 1
명(5급 1명)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 정원 1명(7급 1명)을 상호이체하며,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교육훈련
기획과장 및 역량개발과장의 직위를 복수직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yjs812@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3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제정고시
2025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156으로 하고, 2026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4131로 한다. 다
만, 담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2136으로 하고, 아이스팩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
물부담금 산정지수를 1.1441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049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26년 02월 0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zulanolone’을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붙임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예고기간 ’26. 2. 2.∼’26. 3. 3.) 1부.  끝.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ㆍ추출ㆍ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제64조, 제69조
-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붙 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예고기간 ’26.2.2∼’26.3.3.)
<지정사유내용>
가. 구조적․효과적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자극, 흥분, 억제등), 다. 부작용및유해사례,
라. 국내반입․유통여부, 마. 국외유통및규제현황
연
번
물질명
화학명칭
1/2군
지정사유
1
Zuranolone
※ 
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한 준비행위
(임상시험 등)
및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임시마
약류에 해당
하지 않음
1-[2-[(3R,5R,8R,9R,10S,13S,14S,17
S)-3-hydroxy-3,13-dimethyl-2,4,5
,6,7,8,9,10,11,12,14,15,16,17-tetra
decahydro-1H-cyclopenta[a]phe
nanthren-17-yl]-2-oxoethyl]pyraz
ole-4-carbonitrile
<화학구조>
2
가. (구조) 스테로이드
   (효과) 진정
나. GABAA의 활성을 증가시켜 항우울 효과
다. 알프라졸람(향정 라목)과 유사한 용량 
의존적 남용 가능성, 자살 충동 발생 
가능성 언급 및 태아에게 영향  
라. 정보 없음
마. 미국(Schedule IV), 독일(BtMG II)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8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형·초대형 전기 승용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형·초대형 전기 승용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 방법 신설(별표5의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2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91, (메일) puzzang21c@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
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폐플라스
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
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25년도부터 사용량은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의 20% 비율
제6조 중 “2023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6-00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
실일
한국국적상
실원인
김영희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19.10.08
외국국적취득
황현정
1977.**.**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4.10.19
외국국적취득
박옥순
1949.**.**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함안군 
****
2021.09.28
외국국적취득
이양리
2014.**.**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5.04.15
외국국적취득
차민준
2008.**.**
남성
영국
경기도 부천시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육재호
1972.**.**
남성
일본
경상북도 상주시 
****
2020.10.09
외국국적취득
채동식
1971.**.**
남성
일본
충청남도 금산군 
****
2025.06.06
외국국적취득
이헤나
2007.**.**
여성
오스트레일
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09.01.06
외국국적취득
차민서
2008.**.**
남성
영국
경기도 부천시 ****
2024.01.17
외국국적취득
배소피아
2008.**.**
여성
러시아(연
방)
대전광역시 서구 
****
2008.03.26
외국국적취득
이영희
1955.**.**
여성
일본
인천광역시 중구 
****
1980.05.09
외국국적취득
권경구
1953.**.**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원시 
****
2015.08.19
외국국적취득
박혜정
1976.**.**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5.01.25
외국국적취득
이기홍
1977.**.**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5.04.15
외국국적취득
박솔문
201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4.29
외국국적취득
신성재
197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신우용
2000.**.**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2.02
외국국적취득
신정현
2004.**.**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3.22
외국국적취득
손형주
1987.**.**
남성
캐나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3.02.07
외국국적취득
지수연
1983.**.**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24.10.02
외국국적취득
김나예
2008.**.**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장흥군 
****
2024.09.05
외국국적취득
유소현
199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4.22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2006.**.**
남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24.10.07
외국국적취득
심덕보
1967.**.**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2025.04.15
외국국적취득
김성자
1985.**.**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5.04.15
외국국적취득
성리나
1996.**.**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중구 
****
2025.03.07
외국국적취득
이유청
2015.**.**
남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5.04.15
외국국적취득
이리범
2017.**.**
여성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
2025.04.15
외국국적취득
김용균
1971.**.**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2025.07.23
외국국적취득
송성일
1974.**.**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함양군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이미숙
197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9.22
외국국적취득
김서욱
198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중구 
****
2025.03.18
외국국적취득
김홍미
1991.**.**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5.08
외국국적취득
강윤복
1972.**.**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5.03.11
외국국적취득
김미이
197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5.16
외국국적취득
파레크뷔하
나
2017.**.**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05.16
외국국적취득
황규홍
1963.**.**
남성
일본
충청북도 충주시 
****
2021.09.15
외국국적취득
정투
1973.**.**
남성
일본
전라남도 장흥군 
****
2025.07.24
외국국적취득
김혜진
1991.**.**
여성
인도네시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07.24
외국국적취득
이동우
1998.**.**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8.29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2003.**.**
여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9.18
외국국적취득
이민창
2000.**.**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박상윤
1993.**.**
남성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 서구 ****
2025.07.29
외국국적취득
박영주
1984.**.**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5.12.05
외국국적취득
최유경
198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0.08.28
외국국적취득
최금화
1983.**.**
여성
중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6.01.1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심화섭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5.09.08
외국국적취득
맹지영
1985.**.**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007.10.30
국적선택불이
행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6-1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시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도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박*범                               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주)복사꽃사람들                                 실현 요건
                    동구         육성법」제18조              (취소일로부터   `26.1.28.
 (제2014-141호)                               미충족
                대전로867번길        제1항제2호                 3년간
                                          (일자리제공형)
                   **, 2층)                           인증 제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6-15호
　압류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4일간(2026.2.3.~2026.2.16.)
2. 관련
  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4013('25.6.20., "침몰선(대영P-1호) 인양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4915('25.7.28., "침몰선(대영P-1호) 인양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독촉)")
  3. 귀사에게 「행정대집행법」제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의 납부를 안내하였으나 기한 내 
미납하였기에,「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강제징수하고자 귀사 소유의 재산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담당자
     (전화:032-880-63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납부자
성  명
(상 호)
대영항만건설(주)
대표이사 구ㅇ훈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180111-0******
주소(법인)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701번길 340-ㅇㅇㅇ(주촌면)
주소(대표이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68-12, ㅇㅇㅇ동 ㅇㅇㅇ호
(반여동, 장산2차 롯데낙천대아파트)
압류재산의 표시
차    량 : 등록번호 09더7421
건설기계 : 등록번호 경남25고1055(준설선)
            등록번호 경남25고1056(준설선)
            등록번호 경남25고1057(준설선)
압류 일자
2025년 11월 3일
압류조서 작성일자
2025년 11월 3일
압류 사유
「행정대집행법」제5조 관련 행정대집행 비용 미납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총   액
명   세
비   용
금 삼십이억
구천구백오십육만
팔천오백이십 원정
(₩ 3,299,568,520)
1. 침몰선박(대영P-1호) 실태조사 용역
19,800,000
2. 침몰선박(대영P-1호) 인양 예정원가 조사 용역
2,200,000
3. 침몰선박(대영P-1호) 인양 용역
3,131,863,990
4. 침몰선박(대영P-1호) 인양 용역 계약체결 조달 수수료
21,445,830
5. 사고해역 침선표지(2기) 설치,관리 및 철거
124,258,70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14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0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1994-62호
산회보
소양천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165-1
농업
용수
10,300
2026년 02월 24일부터
2031년 02월 23일까지
(60개월간)
제1981-32호
신중보
소양천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2가 276
농업
용수
5,000
2026년 02월 24일부터
2031년 02월 23일까지
(60개월간)
1
◉대구도남초등학교공고 제2026-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6.3.1.자 대구국우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통폐합되는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소속 대구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대구도남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2026.3.1.자 대구국우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통폐합
□ 폐기 연월일 : 2026년 2월 28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대구도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 1 -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9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가
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성평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개정 및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심사 항목 및 배점을 조정하고 예비인증 기준을 변경하는 
등 가족친화인증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인증 점수를 일원화하고 중견기업 인증 점수를 신설함
나. 법령 개정 및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다. 중소기업 인증 유형의 명칭과 예비인증 기준을 변경함
라.‘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과 여가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우대 신설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참조 : 가족친화서비스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2026. 2.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성평등가족부 홈페
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서비스과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ilver765@korea.kr
     - 전화 : 02-2100-6595, 6593
     - 팩스 : 02-2100-6485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6-15호
　하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1. 제목: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피허가자: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34
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
위치
목적
허가량
(㎥/일)
허가기간
제2016-63호
제3산업
단지취수장
축현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태인남길 393
공업
6,000
2026년 1월 23일부터
2029년 01월 22일까지
(36개월간)
제2020-243호
제3산업
단지집수정
동진강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옹동면 산성리 1173-1
공업
3,000
2026년 1월 23일부터
2029년 01월 22일까지
(36개월간)
◉고용노동부공고제2026-71호
　민법 제38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허가 취소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고용노동부장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2. 당사자
    
법인명
대표자
설립일
소재지
사단법인 안산 
시흥시근로자파견협회
이재창
‘08.06.30.
경기도 안산시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25년 점검결과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
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5. 근거법규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6. 공고기간: 2026. 2. 3. ∼ 2026. 2. 20.
7. 송달내역 : 붙임 참조
○ 붙임1 : 청문실시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
○ 붙임2 : 의견제출서(양식)
8. 공고 및 게시장소 : 고용노동부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9. 유의사항 : 상기 공고문을 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2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
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담당: 정운희, 044-202-7571)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고용노동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단법인 안산 시흥시근로자파견협회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단법인 안산 시흥시근로자파견협회 (대표 이재창)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57, 3층(원곡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5년 법인 점검결과 사업 미수행,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청문실시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
정운희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번호
044-202-7571
일시
2026년 2월 20일 14시
장소
고용노동부
7층 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성명
강승헌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처
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7.11>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사단법인 안산 시흥시근로자파견협회 설립허가 취소
당사자
성명(명칭)
사단법인 안산 시흥시근로자파견협회 (대표 이재창)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57, 3층(원곡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5년 법인 점검결과 사업 미수행, 사업장 부존재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및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
정운희
주소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044-202-7571
전자우편
주소
woonie@korea.kr
팩스번호
044-202-8074
제출기한
2026년 2월 19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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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출장소고시제202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속초출장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호선
195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9.12.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한정숙
1974.**.**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10.02
외국국적취득
정윤경
1968.**.**
여성
아일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05.21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7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13.05.22
외국국적취득
방민혁
1998.**.**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13.05.22
외국국적취득
방민지
200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13.05.22
외국국적취득
방현진
1971.**.**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13.05.22
외국국적취득
방민서
2003.**.**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공주시 
****
2013.05.22
외국국적취득
◉인천병무지청공고 제2026-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경인지방병무청인천병무지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처분 청문실시 통지 알림
1. 송달의 이유
병역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37세까지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부의 국내 체재기간 위반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이 확인되어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
행허가를 취소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의 실시를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자 하나 연락
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송달의 개요

예정된 처분의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제목
            성명(명칭)    박준영
당사자         생년월일      1993.**.**
            주소        경기도 부천시
처분의 원인이 병역의무자의 부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
되는 사실       *2024.10.18.~2025.10.17. 기간 내에 통틀어 183일 국내 체재
처분하고자
            국외여행허가 취소처분
하는 내용
            병역법 제70조 제7항 및 제147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법적근거        -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및 조문내용       이상 국내체재 시(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적용)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기관명       인천병무지청       부서명   고객지원과     담당자      오은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전화번호     032-740-2500

청문실시        일시        2026년 4월 24일 14시 부터          장소       별관 4층 중회의실

                      소속 및 직위      인천병무지청 동원관리과 과장
            주재자
                      성명           남희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
 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032-740-2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됨에 따라 시장참여자·배
출권 거래소 검사 등의 방법과 절차, 시장 안정화 조치의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
고,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5.11)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권 할당 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고려(안 제3조제1항 등)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배출허
   용총량 설정 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 고려 사항을 반영


 나.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 사유 구체화(안 제10조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 구체화


 다. 배출권 추가 할당 사유 신설 및 기준 완화 등(안 제27조 등)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반영하여, 재난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될 경우 추가 할당 가능하도록 추가할당 사유 신설


 - 배출효율 우수업체 등 배출권 잉여업체 뿐만 아니라 모든 할당대상업체가 추가 할당 신청 가능
   하도록 제도 개선


 라.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거절 사유(안 제32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의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 신청 거
  절 사유를 법 제22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사항 및 불법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구체화


마. 시장 참여자 예탁금 지급 방법과 절차 세부사항(안 제37조의7 등)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0항의 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예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바. 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및 관리(안 제37조의9)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1항에서 위임된 금융·신용 정보
  제공 방법과 절차로서, 시장 참여자 정보의 제공 범위, 암호화 및 분리 등을 구체화


사. 시장 참여자 및 배출권 거래소 관리·감독, 검사(안 제37조의14 등)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3항에서 주무관청의 검사권이 신설
  됨에 따라 감독, 검사 등의 방법 및 절차의 세부사항 마련


- 기후부장관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권,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장과의 협조 사항을 규정


아.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안 제38조)


- 배출권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위임된 시장 안정화 조치 세부기준 및 절차 마련


- 경매 낙찰 가격이 배출권 예비분 공급 가격, 경매 보류 가격 범위를 이탈할 시,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및 유상할당 공급량의 조정을 통한 시장 안정화 조치 규정


자.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안 제57조)


- 검사 및 실태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또는 관장기관에 업무 위탁


차. 검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4)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
  한 검증기관에 대한 처분이 변경된 것을 별표 4에 반영
카. 검증심사원의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7)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
   한 검증심사원에 대한 처분이 변경된 것을 별표 7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dbkim1118@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 201 - 6590,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