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축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한              수를 위하여 건립된 시설이다. 1940년대
  국인자본에 의해 설립된 산업관련 건축물               급수탑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급
  로 근대 공업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수탑이다.
  건물이다.                           (26)등록문화재 제139호“원주 원동성당”
(23)등록문화재 제136호“신촌역사”              -1954년에 재건된 건물(성이 가씨인 중국
 -일제강점기에 1899년 경인철도가 개통되              인이 기본설계와 공사계획 수립)로서 정
  고,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다음해            면 중앙부에 종탑이 위치해 있으며, 종탑
  1906년 용산~신의주간의 경의선이 개통              의 상부는 돔형으로 구성되어 지역에서 독
  되었다. 경의선에 부속된 철도역사인 신촌              특한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있다. 외관의
  역사는, 1920~30년대의 조적법, 목재지            경우 전후 복구된 성당건축으로는 드물게
  붕틀, 창호, 굴뚝 등의 원형이 잘 남아있으            형식적 완성도가 높고(측면의 입구)원형
  며 지금도 철도역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              보존도 매우 잘되어 있다. 시멘트조적구법
  시기에 유형인 맞배형 지붕에 삼각형의 박              과 인조석 물씻기의 사용 등 동시기 다른
  공을 강조한 지붕, 대합실과 역무실로 크              성당건축과는 기술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
  게 양분되는 평면 등 당시 대표적 양식을              다. 또한 이 성당은‘70년대 민주화 운동
  골고루 갖춘 역사로 보존가치가 크다. 또              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건물이다.
  한, 이 지역이 1920년대 서울의 교외로서        (27)등록문화재 제140호“원주 천주교 대안리
  새롭게 개발되었다는 도시사적 의미도 신            공소”
  촌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1900~1906에 지어진 한옥성당인 이 공소
(24)등록문화재 제137호“구 철원 제2금융조            는 1910년 뮈텔 주교의 축성이 있었으며,
 합 건물지”                               현재 6칸의 공소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의
 -이미 문화재로 지정된 철원군 북한 노동당              완성도는 높지 않으나, 지역 교회사적 측
  사와 함께 한국전쟁을 증거할 수 있는 유              면에서 가치가 높으며, 건립당시 원주지역
  적지로서 가치가 높으며, 당시 사용된 콘              에 있던 공소 중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크리트 블록이 일부 남아있어 당시의 건축              공소이다. 1900년대의 한옥공소의 희소적
  재료와 건축구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
  자료이기도 하다. 한국전쟁의 참상과 전쟁          (28)등록문화재 제141호“삼척 천주교 성내동
  으로 인해 사라진 도시 철원을 증언하는            성당”
  전쟁유적으로 가치가 있다.                   -영동 남부지방 복음전파의 근거지로서 천
(25)등록문화재 제138호“원주역 급수탑”              주교 교회사적 의의가 높은 건물로 강원도
 -청량리~경주간 중앙선(개통:1940년)의              천주교 발전사에 중요한 현장인 성당이다.
  원주역 급수탑은 높이가 18m이며 상부 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1950대 후반 지
  름이 하부 지름(4.5m)보다 큰 원추형으로            방 건축기술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뿔을 잘라낸 형상이다. 1930년대 이전에             자료이다.
  건축된 석조급수탑과 구별되는 일제강점            (29)등록문화재 제142호“동해 구 상수 시설”
  기 후반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급수탑            -일제강점기 산업시설로서 당시의 기술수
  으로, 일제강점기 원주역 증기기관차의 급              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급수시

                             85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73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2월31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 B ISO13726    유압 유체 동력-편로드 실린더, 안지름 250~500mm,16MPa 관보게재시생략
                    (160bar) 소형급-부속품 마운팅 치수
제정 KS B ISO15552    공압 유체 동력-탈착형 마운팅, 1000kPa(10bar)급, 안지름 관보게재시생략
                     32~320mm 실린더-기본, 마운팅 및 부속품 치수
제정 KS B ISO5781     유압 유체 동력-감압 밸브, 시퀀스 밸브, 무부하 밸브, 교축           관보게재시생략
                    밸브 및 체크 밸브-마운팅 면
제정 KS B ISO6263     유압 유체 동력-유량 보상 제어 밸브-마운팅 면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74호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한국산업규격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4년12월31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구 분:확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번호:KSC4806
    2004년12월31일                        ○규격명: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커패시터용 직
                   기술표준원장                  렬 리액터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개정 KSA1106 점착 테이프 및 시이트의 용어                    부   칙
개정 KSA1107 점착테이프 및 시이트 시험방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A1220 포장용 발포 폴리우레탄 완충재
개정 KSA1224 포장용 발포 폴리에틸렌 완충재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78호
개정 KSA1517 인쇄용 점착 필름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부    칙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77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확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1. 제정 규격명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유아동복의 안전성-유아동복에 사용하는 조

                                      96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7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기술표준원장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96
제정KS B ISO13726
유압유체동력-편로드실린더, 안지름250~500mm,16MPa 관보게재시생략
(160bar) 소형급-부속품마운팅치수
제정KS B ISO15552
공압유체동력-탈착형마운팅, 1000kPa(10bar)급, 안지름관보게재시생략
32~320mm 실린더-기본, 마운팅및부속품치수
제정KS B ISO5781
유압유체동력-감압밸브, 시퀀스밸브, 무부하밸브, 교축
관보게재시생략
밸브및체크밸브-마운팅면
제정KS B ISO6263
유압유체동력-유량보상제어밸브-마운팅면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74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A1106 점착테이프및시이트의용어
개정KSA1107 점착테이프및시이트시험방법
개정KSA1220 포장용발포폴리우레탄완충재
개정KSA1224 포장용발포폴리에틸렌완충재
개정KSA1517 인쇄용점착필름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77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확인
○규격번호：KSC4806
○규격명：고압및특별고압진상커패시터용직
렬리액터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78호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1. 제정규격명
○유아동복의안전성-유아동복에사용하는조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임끈의 안전 요구 성능                        지 아니하다.
 ○천의 탄성 시험방법:스트립시험법               제 3 조 (무선전화의 통신)①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2. 제정 사유                              (이하”무선전화통신”이라 한다)은 별표2에서 정
 섬유원료분야의 국제규격도입에 따른 한국산업              한 통신용 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
 규격에 제정                               통신에만 사용하는 약부호는 별표3에서 정한 국
3. 주요 제정 내용                           문통화표에 의한다.
 국제규격도입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              ②해상이동업무와 항공이동업무의 무선전화통
4. 의견제출                               신에서 고유한 명칭 또는 통신용 약어중 그 절차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1자씩 송신할 때에는 별
 단체는 2005년 3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표3의 통화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   칙
 바랍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고시전문(별표포함)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
  유)                                   지(http://www.crmo.go.kr)정보마당→법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령/고시→전파고시→무선국의운용등을 참고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04-2호
  509-7246~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보안준수 및 통신보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04-1호                안교육에 관한 사항과 동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          에 의한 통신보안용 약호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
하여 무선통신에사용하는모르스부호·약어및통화           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2004년12월31일                                    중앙전파관리소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무선국의통신보안준수및약호자재승인
    무선통신에사용하는모르스부호·약어및                  등에관한사항
    통화표                           1. 제정이유
제 1 조 (목 적) 이 고시는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무선국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통신에서 사용            의 통신보안 준수사항, 통신보안용 약호, 통신보
 하는 모르스부호·약어 및 통화표에 관한 필요             안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제 2 조 (무선전신의 통신)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이         가. 무선통신망 운용에 따른 국가기밀이나 산업
 하”무선전신통신”이라 한다)에는 별표1에서 정             정보 등 국익관련 사항의 누설방지를 위하여
 한 모르스 부호 및 별표4에 정한 약어 또는 부호           무선국의 통신보안준수사항을 정함.
 (이하“약부호”
        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나. 무선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통신보안
 만, 특수한 방식에 의한 통신에 있어서는 그러하            교육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신보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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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확 인 개 소            확           인              사             항
7. 공중선 등       가. 공중선에는 그의 성능의 저하를 초래케 하는 변형, 부식 또는 부착물이 없을 것.
               나. 수동으로 공중선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
               다. 공중선의 상부에 발광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라. 자동적으로 공중선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은 그의 공중선의 자동동작원의 유효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8. 접지장치        가. 성능저하를 초래케 하는 부식 또는 부착물이 없을 것.
               나. 구명정, 보트 또는 구명벌에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접지선으로서 6m이상의
                길이를 가져야 하며 수중에 투하시켰을 때에는 곧 가라앉도록 끝 부분에 무거운
                추가 부착되어 있을 것.
9. 송신장치        가. 고주파를 발생하는 부분의 기능정지 또는 이 방법과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전파를
                발사하지 않고 송신장치를 동작시켜서 변조용 신호음을 발생하는 부분이 전파법에
                규정된 통보를 구성하는 신호음을 발생할 수 있을 것.
               나. 변조용신호를 발생하는 부분의 기능정지 또는 이들에 의하여 통보를 발생하지 않
                고 의사공중선을 사용하여 송신장치를 동작시켜서 그의 공중선전력이 무선설비규
                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04-5호                        령/고시→전파고시→무선국의운용등을 참고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항공이동업무및항공고정업무의무선통신약어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04-6호
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 제83조제3항의 규정
   2004년12월31일
                                     에 의하여 항공기의안전운항및항공기의정상운항
                 중앙전파관리소장

   항공이동업무및항공고정업무의무선                  에관한통신의통보요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

   통신약어                              합니다.

1. 무선전신통신용 약어                              2004년12월31일

 가. Q약어:별표1                                           중앙전파관리소장

 나. 제종의 약어:별표2                             항공기의안전운항및항공기의정상운항에관

2. 무선전화통신용 약어:별표3                          한통신의통보요령

   부      칙                          1.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의 통보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보

 ※고시전문(별표포함)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                나. 항공기의 위치보고

  지(http://www.crmo.go.kr) 정보마당→법        다. 항행중 항공기에 관하여 시급한 통보

                                    99
2. 항공기의정상운항에관한통신의통보
가. 항공기의운항계획변경에관한통보
나. 항공기의운항에관한통보
다. 운항계획변경에의한여객및승무원의용
품의변경에관한통보
라. 항공기의예정외에착륙에관한통보
마. 항공기의안전운항또는정상운항에관하여
필요한시설의운용또는보수에관한통보
바. 시급히입수하여야할항공기의부분품및
재료에관한통보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중앙전파관리소고시제2004-7호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제116조제2항의규
정에의하여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행하는무
선국및간이무선국의운용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
이정하여고시합니다.
2004년12월31일
중앙전파관리소장
고정업무·육상이동업무를행하는무선국
및간이무선국의운용에관한사항
제1 조(목적) 이고시는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
칙제11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고정업무·육
상이동업무를행하는무선국및간이무선국의운
용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 조(호출및응답방법) ①무선국의호출은다음
각호의사항을차례로송신하여야한다.
1. 상대국호출부호또는호출명칭3회이하
2. “DE”또는“여기는” 1회
3. 자국의호출부호또는호출명칭1회
②무선국은자국에대한호출을수신한때에는
즉시응답하여야한다.
1. 상대국호출부호또는호출명칭3회이하
2. “DE”또는“여기는” 1회
3. 자국의호출부호또는호출명칭1회
제3 조(일괄호출의방법)①통신이가능한범위내
에있는모든무선국에보내는통보를동시에송
신하고자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순차로
송신하여야한다.
1. “CQ”·”각국”또는“Charlie Quebec” 3회
이하
2. “DE”·”여기는”또는“Delta Echo”·”This
is” 1회
3. 자국의호출부호또는호출명칭3회이하
②연락설정상필요한때에는호출을3회까지반
복할수있다.
제3 조(호출의중지) ①무선국은자국의호출이이
미행하고있는다른통신에혼신을준다고통보
를받은때에는즉시그호출을중지하여야한
다.
②무선설비기기의시험또는조정을위한전파
발사의경우에도또한같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100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59호
금융감독위원회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
정에따라보험설계사등에대한등록취소처분내
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금융감독위원회
보험설계사에대한등록취소처분공고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예탁금리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4-92호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아교육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전부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할 수 있음.

   2004년12월31일                        라. 교육감은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이 유치원에 준하는

1. 제정이유                                교육여건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유아교육법이 제정(2004. 1.29, 법률 제7120호)      경우,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 가능함.

 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마. 교육비용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2. 주요내용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인적자원부령

 가. 유아에 관한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            으로 정함.

  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          3. 의견제출

  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함.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나.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은 조리실, 식품보관           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15일까지 다음 사항

  실을 갖추어야 하며,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이상인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영양사를 두되,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교육

  식을 실시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있을 경우에는 5개 이내의 유치원에 한하여 공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102
가. 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대상자및내용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본처분을접수한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음.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101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51호
2005년도1/4분기재정융자특별회계
금리조정
2005년도1/4분기재정융자특별회계융자계정의
금리조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31일
재정경제부장관
□융자금리및대출금리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부와 그 이유)                          10. 사무소 소재지: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

 나. 성명·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              문사 3층(전화 02-706-6008)

   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농림부공고제2004-138호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

   (우편번호 110-760)                    림부 소관 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과에 문의(전화 02-2100-6375~8, 팩스           2004년12월31일

   02-2100-6384)                                       농림부장관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21호                         요령

                                     제1 조 (목 적) 이 공고는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
       기부금품모집허가
                                         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 규정중개정령(대통령
 재단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대표 변형윤)의
                                         령 제18633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
기부금품모집 허가신청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규
                                         림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
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
                                         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에 공고합니다.
                                     제2 조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품목별 할당관세
       2004년12월31일
                                         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농림부장
                     행정자치부장관
                                         관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 상 필요하
1. 모집목적:북녘어린이 학용품 공장 짓기 및 학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
 용품 재료 지원
                                         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2. 모집지역:전국
                                         ②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농림부장관이 한
3. 모집기간:2005년 1 월 1 일~2005년12월31일
                                         계수량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모집금품의 종류:현금 및 물품
                                     제3 조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품목별 할당관세
5. 모집예정액:10억원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6. 모집방법:계좌입금, ARS모금, 신문방송광고,
                                     제4 조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할당관세의
 거리 모금 등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7. 모집비용:모집금액의 2%이내                       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8. 보관방법: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자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체 보관                                     1부
9. 기    타:모집기간이 만료(만료전이라도 모집허            2. 선하증권 사본 1부
 가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
 함.                                       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103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농림부공고제2004-139 호                    자 함.

 종자관리요강(농림부고시 제2004-1호, 2004.       라.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 중 목초 및 사료작

1. 27.)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      물에 헤어리벳치·콤먼벳치·자운영을 추가

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함으로써 3개 작물 품종의 농가도입 전 목적형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질의 발현·기후적응성·내병충성 등을 검증

   2004년12월31일                       가능토록 하고, 용도별 분류 중 기타용도를 신

                 농림부장관               설하여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 중 용도가

   종자관리요강중개정(안)입안예고                  여러 가지인 작물도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을

1. 개정이유                              수 있도록 함.

 품종보호대상 신규지정작물에 대한 품종보호           3. 의견제출

 출원 종자시료제출량을 신설하고, 출원 품종에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대한 구별성 판정기준을 UPOV 지침에 맞게           2005년 1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보완하며, 종자보증을 위한 포장검사기준 중            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규제요소를 완화하는 등 현행 종자관리요강의            농업기술지원과 fax:02-503-7276)에게 제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것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 주요골자                              그 사유)

 가. ’04년도 신규로 지정된 42개 품종보호대상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작물 및 기존 대상작물의 품종보호 출원 또는           자 성명 및 주소)

  품종목록등재신청 시 제출하는 종자 시료량             ※종자관리요강 개정을 위한 신·구대비표는

  및 시료규격을 신설·보완                        농림부 홈페이지(maf.go.kr)에 게재되어 있

 나. 품종보호출원품종의 재배심사 판정기준 중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별성 기준을 UPOV 지침에 따라 양적특성

  은 계급차이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농림부공고제2004-140호
  하고 계급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실측에 의          품 종 보 호 대 상 작 물 지 정 고 시 (농 림 부 고 시 제

  한 통계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판정하도록 정         2004-62호, 2004.10.15.)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

  비                               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다. 종자보증을 위한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의 기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준 중 파종된 종자의 종자원을 명확하게 함으        합니다.

  로써 우량종자 생산을 도모하고, 콩의 전작물             2004년12월31일

  조건·감자 및 들깨의 포장 격리재배 거리 등                         농림부장관

  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채종농가의 불편해소              품종보호대상작물지정고시중개정(안)

  와 우량종자의 원활한 생산·보급에 기여하고              입안예고

                              111
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1. 개정이유                              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종 및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종·속간       제2조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율,

 교잡종의 육성 및 품종보호 출원신청이 확대될            한계수량 및 추천기관은 다음과 같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속간 교잡종을 품종            ○관세율표번호:3302

 보호대상작물로 지정하고자 함.                    ○품 명: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2. 주요골자                              ○규격등: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업용의 것에

 이미 지정된 품종보호대상작물간의 종간 또는              한한다. 다만, 음료제조용 조제품을 제외한다.

 속간 교잡종을 품종보호대상작물에 포함시킴으             ○세율:5%

 로써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종자산업발전을 도            ○한계수량:3천메트릭톤

 모하고자 함.                             ○추천기관:한국식품공업협회

3. 의견제출                          제3조 (추천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추천 대상자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추천받고자 하는 품목의 실수요자로 한다.

 2005년1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4조 (구비서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

 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농          자로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업기술지원과 fax:02-503-7276)에게 제출하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그 사유)                               1부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2. 선하증권 사본 1부

  자 성명 및 주소)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

                                      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보건복지부공고제2004-223호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실수요자임을 확인하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요구하는 서

건복지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             류

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5조 (추천서의 발급) ① 추천기관의 장은 제3조

   2004년12월31일                       의 추천대상자가 할당관세 적용을 신청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             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별지 제2호

   보건복지부소관품목에대한2005년도                서식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이하“추천서”

   할당관세적용품목추천요령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조 (목    적) 이 공고는『관세법 제71조의규정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

 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18633호)』
        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보건복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

 지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05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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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상기경력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방재기술, 방재행정 등 관련분야에서 제도개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 이내, 요약서 2
   선 및 지침입안 등으로 탁월한 개발실적을               매 첨부) 1부
   소지한 자이거나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경력증명서(상훈 및 저술증명 포함, 직위(급),
   부터의 수상경력이 있는 자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자격증 사본, 학위
   ※관련분야:수리·수문, 구조안전, 지진 등              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연구실적 목
      과 관련한 방재기술 분야, 중앙 및 지방행           록, 기타 실적관련자료 각 1부
      정과 관련한 방재정책분야                    ○외국어능력 검정필증 및 정보화능력 관련 자
4.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격증 등 증빙서류(자격증 소지자에 한함)사본
 (’
  05.1월 중순 시험실시 예정)                     각 1부
5.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반 명 함 판 사 진 (3× 4㎝ ) 3매 , 응 시 수 수 료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10,000상당의 정부수입 인지 첨부)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개별 통          8. 보수수준
  보하고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상한액의
  통하여 실시함.                             제한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44,006천원이며,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            구체적인 연봉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어학(영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9. 기 타
6. 응시원서 교부·접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
 ○기   간:2005년 1 월10일~1 월14일(5일간)        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09:00~18:00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까지 유효)                                (http://www.nema.go.kr) 또는 중앙인사위
 ○교부·접수처:소방방재청 혁신인사담당관실                 원회 홈페이지(http://www.csc.go.kr)를 참
  (정부중앙청사 1801호실)                       고하거나 우리청 혁신인사담당관실(인사계 ☎
  -응 시 원 서 양 식 은 소 방 방 재 청 홈 페 이 지      02)3703-2815)로 문의하시기 바람.
   (http://www.nema.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기상청공고제2004-11호
 ○접수방법                                 기상업무법을 전문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
   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서울 특별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소방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재청 혁신인사담당관실, 우편번호 110-                2004년12월31일
   760)                                                기 상 청 장
7. 제출서류                                   기상업무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응시원서, 이력서(전공분야 명시, 사진 부착),         1. 개정이유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최종학교졸업            기상업무법의 기상등(기상·지상·수상)관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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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85호(그2)         관            보           2004.12.31. (금요일)

 기상관측과 기상측기에 관한 규정이 기상관측표          아. 청년고용을 저해하는 법령의 정비와 관련하
 준화법의 제정으로 독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여 민간예보사업의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 중
 조항을 정리하고, 현재 기후에 대한 중요성이 날         미성년자를 삭제함.
 로 부각되어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          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기상 등 연구개발사업
 성에 따라 기후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함께 기         에의 참여 비영리법인의 자격기준 폐지
 상재해 예방을 위하여 긴급방송이 필요할 시 기     3. 의견제출
 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적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재해의 예방기관으로서의           및 개인은 2005년 1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기상업무법을 기상행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
 정에 관한 기본법으로 만들기 위한 제 규정을 신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
 설·보완함으로써, 기존의 기상업무법을 기상법          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으로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기상행정 사이트의 공지사항난을 참조하시기 바
2. 주요내용                            랍니다.
 가. 현재의 법제명인『기상업무법』을 기상행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 기본적 법률임을 부각하기 위해『기상법』           이유)
  으로 명칭을 변경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
 나. 기상행정의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및 기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상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총칙에 기본법적 규         다. 기타 참고사항
  정 신설                              ○보내실 곳:기상청 총무과(주소:서울 동작
 다. 기상관측 및 기상측기에 대한 내용이 기상관          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측표준화법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            전화번호 02)842-3675, Fax 02)842-
  하여 기상등 관측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두고           3677)
  기상관측에 관한 부분과 경합하는 규정은 기
  상관측표준법을 우선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       ⊙기상청공고제2004-12호
 라. 기상등 자료의 활용 및 유통을 위한 공동활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용체제 구축등 기상 등 정보업무의 법적 근거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마련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마. 기상요소별 기상특보의 통보기관을 규정하      같이 공고합니다.
  고, 기상재해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가          2004년12월31일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에 기상청장에게 긴급                       기 상 청 장
  방송 요청권 부여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안)입법예고
 바. 지구대기감시, 기후전망의 발표 및 기후자료    1. 제정이유
  의 관리 등 기후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모든 기상관측 관련기관이 수행하는 기상관측을
 사. 기상행정의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하여 하         표준화하여 기상관측자료의 국가적 공동 활용으
  위법령에의 포괄적 위임 규정을 법률에 명확          로 기상재해경감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히 규정하는 등 관련규정 정비                 보호하고, 장비의 중복투자방지 및 예산절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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