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신고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9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7   항만공사법(일부)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에 신ㆍ재생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국회 제출 : 9월까지
                     추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고제도 합리화

28   해사안전법(일부)      ○항행 방법에 대한 규정 위반 시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9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의 ○설립목적, 법인격, 설립등기, 정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재사항, 사업범위 등 규정     ○국회 제출 : 12월까지
     법률(제정)
                 ○임원, 이사회, 사업계획 보고 등에 ○시행 : 2020년 5월
                     관한 사항 규정

3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마리나업 등록 수수료 등 폐지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31   어촌ㆍ어항법(일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유형화를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통한 사업 명확성 제고           ○국회 제출 : 12월까지
                    ○어항과 배후 어촌ㆍ도심과의 통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합개발 체계 마련
                    ○어항지정ㆍ개발계획 수립 및 사
                     업 시행체계 개편
                    ○안전점검 체계 개선 및 내진성
                     능평가 근거 마련


32   지능형   해양안전관리 ○한국형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체계 구축 및 이용 촉    계(e-Navigation)‘ 구축 및 안정적 ○국회 제출 : 12월까지
     진에 관한 법률(제정)
                     도입을 위한 정책개발, 인적ㆍ물 ○시행 : 공포 후 1년
                     적 지원 체계 구축, 기술 촉진을
                     위한 표준화, 국제협력 방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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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법률(제정)            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 ○국회 제출 : 6월까지
                       로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 관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법령 통합
                      ○벤처투자제도 체계화 및 단순화
                      ○벤처투자 진입장벽 완화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또는 폐지


□ 국가보훈처(10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가보훈 기본법(일부)     ○국적을 상실한 국가보훈대상자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에 대한 증서 발급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5월까지
                                             ○시행 : 공포일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국립묘지안장 사전 심의제 도입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운영에            관한
                       ○묘역 구분 시 안장대상과 묘역 ○국회 제출 : 5월까지
     법률(일부)
                        의 명칭 일치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3   5․18민주유공자예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근거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부)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일

 4   고엽제후유의증         등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근거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환자지원            및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고엽제 배우자 지원근거 마련  ○시행 : 공포일 등
                      ○단체 수익사업 관리 감독 강화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단체 수익사업 관리 감독 강화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설립에            관한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손해배상액을   보훈급여금에서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공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근거 ○시행 : 공포일 등
                        마련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계좌를 관리
                        할 계좌 관리인 지정
                      ○신고제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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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대부지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법률(일부)
                  원 확대             ○국회 제출 : 6월까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근거 ○시행 : 공포일 등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손해배상액을   보훈급여금에서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관한 법률(일부)
                  공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근거 ○시행 : 공포일 등
                       마련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계좌를 관리
                       할 계좌 관리인 지정
                      ○신고제도 합리화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6ㆍ25전쟁에 해당하는 전투의 지역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단체설립에         관한
                       및 기간 추가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근거 ○시행 : 공포일 등
                       마련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근거 마
                       련
                      ○단체 수익사업 관리 감독 강화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근거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및 단체설립에       관한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단체 수익사업 관리 감독 강화     ○시행 : 공포일 등
                      ○신고제도 합리화



□ 인사혁신처(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가공무원법(일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는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제출 : 3월까지
                     ○공정ㆍ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시행 : 공포 후 6개월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원칙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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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 ○법령, 조약, 행정규칙, 판례, 조례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에 관한 법률(제정)      등 법령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국회 제출 : 3월까지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 ○시행 : 공포 후 6개월
                       합ㆍ관리
                      ○일반 국민이 법령정보를 한 곳
                       에서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1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인정 등의 업무를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법률 1(일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으로 위임할 ○국회 제출 : 3월까지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신고제도 합리화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사유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법률 1(일부)
                       발생 시 이중제재 해소         ○국회 제출 : 3월까지
                      ○신고제도 합리화             ○시행 : 공포일 등

  3   의료기기법 1(일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시 행위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능력으로 인한 결격자는 그 사유 ○국회 제출 : 3월까지
                       가 소멸된 경우 별도의 허가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제한 없이 신규허가 가능하도록
                       개선
                      ○의료기기 변경명령 대상 확대
                      ○신고제도 합리화

  4   화장품법 1(일부)      ○영업자 회수 미이행에 따른 벌칙,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처분 근거 신설             ○국회 제출 : 3월까지
                      ○가격표시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시행 : 공포 후 1년
                       을 과태료로 완화
                      ○신고제도 합리화

  5   식 품 ㆍ 의 약 품 분 야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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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특별법(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7   인체조직안전         및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관리   등에       관한                         ○국회 제출 : 7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일부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법률 2(일부)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 ○국회 제출 : 8월까지
                      임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1년

 9   화장품법 2(일부)      ○화장품선진화     전략    기본계획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수립 신설                   ○국회 제출 : 10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년

10   의료기기법 2(일부)     ○임상ㆍ비임상시험기관 지정(변경)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신청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변 ○국회 제출 : 11월까지
                      경)에 따른 수수료를 설정하기 ○시행 : 공포 후 6개월
                      위한 근거 마련
                     ○거짓으로 허가 받은 경우 허가
                      취소 근거 마련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법률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2(일부)          조항에 명시                    ○국회 제출 : 12월까지
                     ○마약류 취급정보의 활용 및 목 ○시행 : 공포일
                      적 외 사용 금지와 위반 시 처
                      벌 규정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방 송 광 고 판 매 대 행 ○행정조사 규정 정비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
                     ○결격사유 합리화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2   전 기 통 신 사 업 법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2(일부)
                    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7월까지
                      ○자료제출요구 불응시 이행강제금 ○시행 : 공포 후 6개월
                       부과

 3   전파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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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5    방송법 2(일부)           ○방송분쟁조정 관련 제도정비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국회 제출 : 11월까지
                            행정조사 규정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결격사유 합리화
                           ○인ㆍ허가제도 합리화
                           ○신고제도 합리화

  6    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        ○인ㆍ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 ○인ㆍ허가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
                                                   ○국회 제출 : 12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공정거래위원회(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기업결합 거래금액이 일정 규모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에 관한 법률(일부)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 ○국회 제출 : 8월까지
                            부과                    ○시행 : 공포 후 6개월 등
                           ○법 위반행위 내용ㆍ정도를 고려
                            하여 제재수단을 벌금과 과태료로
                            이원화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모집인 등록제 도입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일부)                ○결합상품 계약해제 시 소비자 ○국회 제출 : 12월까지
                            에 대한 과도한 해약환급금 지급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을 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운영에 필요
                            한 인적ㆍ물적 시설 기준 마련


□ 금융위원회(18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금 융 회         사    의 ○최대주주자격심사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일부)               ○대주주변경 사후보고대상 확대       ○국회 제출 : 3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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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유 사 수 신 행 위 의 ○가상통화 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규제에        관한
     법률(일부)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3월까지
                                     ○시행 : 공포일 등

3    자 본 시 장 과 ○특별자산의 금전차입, 대여 허용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일부)        ○펀드의 손익분배 차등화 허용  ○국회 제출 : 3월까지
                  ○환매금지형 펀드의 존속기간 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정의무 폐지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자금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세탁방지 의무 부과       ○국회 제출 : 3월까지
                                     ○시행 : 공포 후 6개월

5    한 국 주 택 금 융 공 사법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을 통한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1(일부)
                       주택연금 이용안정성 강화    ○국회 제출 : 3월까지
                                            ○시행 : 공포 후 2개월

6    상호저축은행법(일부)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도입, 기타 대주주 관련 제도 ○국회 제출 : 5월까지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한 신설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 완화
                      ○신고제도 합리화

7    금 융 혁 신 지 원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특별법(제정)
                  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 부 ○국회 제출 : 6월까지
                       여                    ○시행 : 공포 후 6개월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신용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보호에           관한                       ○국회 제출 : 6월까지
     법률(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9    자 본 시 장 과 ○투자설명서 제도 개선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일부)        ○소액공모 공시 서류에 대한 손해 ○국회 제출 : 6월까지
                   배상 책임 부과          ○시행 : 공포일 등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에 따라
                       패스포트 펀드의 등록요건 등의
                       규정 마련

10   금융지주회사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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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1   은행법(일부)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국회 제출 : 7월까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2   자 본 시 장 과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 7월까지
     3(일부)
                                             ○시행 : 공포 후 1개월

13   금 융 산       업    의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피지배법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구조개선에           관한 인 등을 통한 우회지배 방지 보 ○국회 제출 : 8월까지
     법률(일부)
                         완                   ○시행 : 공포 후 1개월
                        ○일부 금융투자목적 출자 관련
                         사후보고 전환

14   한 국 주 택 금 융 공 사 법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기관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2(일부)              에 서민금융진흥원 추가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일

15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단기금융거래의 보고 및 공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률(제정)             ○지표금리 관리 강화          ○국회 제출 : 9월까지
                        ○단기금융거래 관련 유동성 관리 ○시행 : 공포 후 6개월
                         강화

16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       ○여신금융협회 제재 근거 추가 ○법제처 제출 : 8월까지
                         및 보완             ○국회 제출 : 9월까지
                        ○카드회원 불법 모집 방지를 위
                         한 법적 규정 정비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자(VAN
                         사) 등에 대한 감독제도 정비
                        ○여신전문금융업 진입규제 등 강
                         화
                        ○신고제도 합리화



17   신용협동조합법(일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조합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의 출자 허용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10월까지
                        ○중앙회 기금설치 근거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18   개인연금법(제정)          ○연금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통합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관리할 수 있는 개인연금 계좌 ○국회 제출 : 12월까지
                         도입                  ○시행 : 공포 후 1년
                        ○연금상품 가입계약 철회권, 연금
                         자산 압류 제한 등 가입자 보호
                         강화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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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7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행정심판 분리, 반부패ㆍ청렴 기능 ○법제처 제출 : 기제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중심으로 위원회를 재편          ○국회 제출 : 1월까지
     관한 법률 1(일부)
                       ○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권익위원회로 ○시행 : 공포일
                        변경

 2   행정심판법(일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변경       ○법제처 제출 : 기제출
                                              ○국회 제출 : 1월까지
                                              ○시행 : 공포일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피신고자 등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 ○법제처 제출 : 1월까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보완                    ○국회 제출 : 2월까지
     관한 법률 2(일부)
                       ○국민감사청구대상 확대           ○시행 : 공포 후 6개월

 4   공익신고자 보호법(일부) ○공익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 제 ○법제처 제출 : 2월까지
                        도 도입                  ○국회 제출 : 6월까지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시행 : 공포 후 6개월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반부패 민관협의체의 운영 및 지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역 반부패 민관협력활동 재정지 ○국회 제출 : 6월까지
     관한 법률 3(일부)
                        원 근거 마련 등             ○시행 : 공포 후 6개월

 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제한,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법(제정)              가족채용ㆍ수의계약 체결 제한 ○국회 제출 : 8월까지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금지행위 ○시행 : 공포 후 6개월
                        신설
                       ○이해충돌상황 관리 절차 구체화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법제처 제출 : 11월까지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금지 규정 도입              ○국회 제출 : 12월까지
     (일부)                                     ○시행 : 공포 후 6개월


□ 원자력안전위원회(4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핵물질 국제운송 물리적 방호 ○법제처 제출 : 5월까지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규제 근거 마련        ○국회 제출 : 6월까지
                      ○원자력시설 건설 단계 물리적 방호 ○시행 : 공포 후 6개월
                       인허가 체제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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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2   원자력안전법(일부)     ○원자력안전협의회 법적 근거 및 원 ○법제처 제출 : 3월까지
                      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 ○국회 제출 : 6월까지
                      지 규정 신설                ○시행 : 공포 후 6개월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 규정의
                      이중제재 해소 등
                     ○신고제도 합리화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 ○법제처 제출 : 4월까지
      법(일부)
                  확보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원 ○국회 제출 : 6월까지
                      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규 ○시행 : 공포 후 6개월
                      정

  4   원자력     손해배상법(일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법제처 제출 : 7월까지
      부)
                      조항 삭제                  ○국회 제출 : 9월까지
                     ○‘원자로의 운전등’의 정의에 해 ○시행 : 공포 후 6개월
                      체 포함 등


□ 국가정보원(1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 가 정보 원 직원법(일 ○신원조사 대상에 임기제 직원 ○법제처 제출 : 6월까지
      부)              포함                     ○국회 제출 : 8월까지
                                             ○시행 : 공포일


 □ 국가인권위원회(2건)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추진일정
  1   국가인권위원회 법 ( 일 ○이의신청 제도 도입             ○법제처 제출 : 9월까지
      부)            ○조직, 인사, 예산 독립          ○국회 제출 : 11월까지
                    ○인권위원 후보 추천제도 마련        ○시행 : 공포 후 6개월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
                    ○각하 사유 중 '취하' 삭제
                    ○ASEM 글로벌 에이징 센터 관련
                     지출근거 마련

  2   인권기본법(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법제처 제출 : 10월까지
                     명시                     ○국회 제출 : 12월까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 ○시행 : 공포 후 6개월
                     보장체계의 제도화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ㆍ집행
                     절차 마련
                    ○인권보장제도 시행과정에서의 역할
                     및 관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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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일원
 ㅇ 공항 면적 : 52,367,082.8㎡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기상레이더 및 왕산레이더 전기실 등 총 11개소의 전력공급시설 개선을 통한 전력공
   급 신뢰성 확보
 ㅇ 사업내용
   - 기상레이더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왕산레이더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항공기상청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소방대본부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소방대분소B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경비대본부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주배수지펌프장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빗물펌프장(동측)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빗물펌프장(서측)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커브사이드 전기실(동측)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 커브사이드 전기실(서측) 22.9kV 수전설비 개선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12. 22.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1. 2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8-13호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군산공항 수배전설비 개량 및 기타전기
공사”에 대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25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군산공항
 ㅇ 공항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2
 ㅇ 공항 면적 : 142,321㎡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군산지사장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2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수배전설비에 대한 적기개량으로 전원공급 신뢰성 향상
    및 무중단 전력공급 인프라 확보
 ㅇ 사업내용
   - 배전반 개량 8면(여객청사 변전실 및 외곽)
   - 변압기 개량 2대
   - 전력제어시스템 1식
   - 인입수전케이블 교체 1,600(M)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17. 12. 29.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18. 1. 26.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없음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유실) 되어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등고                           정 지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ㆍ구조                비고
                                    (m)                          년월일
                                            (해리)        ㆍ높이(m)
 안덕기상       N 33° 13′ 31.3                                       2018.      소유자:
                               -     -          -       황색구형
 파고부표      E 126° 23′ 35.0″                                      1. 26.   제주지방기상청



◉경북지방우정청고시제2018-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항에 따른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경북지방우정청장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
                                          126
제19187호                      관         보         2018. 2. 1.(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5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용접부의 비파괴검사 ― 위상배열
  제정             KSBISO19285
                                     초음파탐상검사(PAUT) ― 허용 레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두께가 6 mm 이상인 페라이트계 강의 완전 용입 용접부의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에 대한 허
   용 레벨에 대하여 용어와 정의, 기호, 허용레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제정
                                   부칙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16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년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기계적 모빌리티의 실험적 결정 ― 제2부:
  개정   KSBISO7626-2
                     부착형 진동 가진기 이용 단일점 병진 가진 방법에 의한 측정
                     기계적 진동 ― 차량 좌석 진동 평가를 위한 실험실용 방법 ―
  개정   KSBISO10326-1
                     제1부: 기본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7626-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진동 및 충격 ― 기계
   적 모빌리티의 실험적 결정 ― 제2부: 단일점 병진 가진과 부착 진동 가진기를 사용한 측정”을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기계적 모빌리티의 실험적 결정 ― 제2부: 부착형 진동 가진기 이용
   단일점 병진 가진 방법에 의한 측정”으로 “에일리어싱/앨리어싱”을 “앨리어싱(주파수접힘현상)”
   으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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