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50호                                     2003. 7. 19. (토요일)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한의견이있는단체또
            ◉건설교통부공고제2003-155호
                                              는개인은2003년8 월8 일까지다음사항을게재
             주택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
                                              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택정책과장)
            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2003년 7 월19일
                                              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
                          건설교통부장관
                                              니다.
                주택법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반눀하는경우에
            1. 개정이유
                                               는그이유)
             주택의건설을촉진함으로써국민의주택부족문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 성명) 주소
             를해소하는데기여하여온주택건설촉진법이변화
                                               및전화번호
             된경제적·사회적여건에맞도록주거복지및주
                                              다. 보내실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정부종합
             택관리등의부분을눀폭보강하여주택법으로전
                                               청사건설교통부주택정책과(전화:02-504-
             문개정됨에따라동법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
                                               9133~4, fax:02-504-6128)
             것임.
            2. 주요골자
                                           〈일 반 공 고〉
             가.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 공사의 착수 신고에 관
                                            ◉재정경제부공고제2003-63호
              한규정이법률에서신설됨에따라이러한절차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
              를수행하기위한첨부서류를규정함.
                                            1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그 부속토지를포함
             나.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
                                            한다)에 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
              여 주택단지를 조성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니다.
              부눀·복리시설등을설치하지않을목적으로연
                                                2003년7 월19일
              접하여개발하는행위를방지하도록함.
                                                           재정경제부장관
             다. 주택의단위규모를쉽게알수있도록공용면적
                                            1. 지정지역:서울특별시은평구·금천구·양천구·
              의개념을명확히분류함.
                                              중랑구·동작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 용인
             라. 주택조합의 총회 의결사항을 열거함으로써 조
                                              시·고양시일산구, 강원도춘천시, 부산광역시북
              합원의의견을반씁하여결정하여야할중요한
                                              구·해운눀구
                                            2. 지정기간:2003년7 월19일부터지정해제일전일
              사항을조합의일부구성원또는임원진이총회
                                              까지
              의의결을거치지않고임의로처리하는비위행
              위를방지할수있도록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3-105호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
                                                제45회9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면접
              부한때에는7일이내에등록사항에관하여시·
                                                시험시간및장소공고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하며, 시·도지사는보고
                                              2003년도시행제45회9급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
              받은사항을집계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
                                            용면접시험시간및장소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토록함.
                                                2003년7 월19일
             바.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배치된때에는그날로부터15일이내에시·도
                                            1. 응시눀상:제45회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지사에게신고하여야함.
                                              필기시험합격자전원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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