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 설 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번 호
    녹-23    경관녹지       ∙ 신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신설
                       - 면적 : 1,040㎡
   다. 지구단위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9. 지형도면 작성 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 지형도면 작성 조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게재생략)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아산국가산업단지(우정지구)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와 관련한 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7조의4에 의거 화성시청(기업정책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별첨]
                                  <수용․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면적 적(㎡)편 입             주 소
                                                     소 유 자
                                                               소유자      비 고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6 잡 657,279.0 657,279.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6-1 잡 390,406.0 390,406.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6-2 잡 20,890.0 20,890.0                   국(건설부)
변경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6-2 잡 20,890.0 20,890.0                  국(재정경제부)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6-3 잡 132,525.0 132,525.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6-4 도 1,512.0 1,512.0                     국(건설부)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6-5 도 13,133.0 13,133.0                   국(건교부)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6-6 도 984.0       984.0                   국(건설부)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6-7 잡 33,722.0 33,722.0                   국(건교부)
변경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6-7 잡 33,722.0 33,722.0                  국(재정경제부)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6-8 도 1,842.0 1,84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6-9 도 2,002.0 2,002.0                     국(건설부)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6-10 도 7,628.0 7,628.0                      화성군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7 잡 148,052.0 148,05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7-1 잡 293,033.0 293,033.0                 국(건설부)
변경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7-1 잡 293,033.0 293,033.0                국(재정경제부)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7-2 잡 9,881.0 9,881.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67-3 도 13,862.0 13,862.0                   국(건설부)
기정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70 제 1,508.0 1,508.0                      국(건설부)
변경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70 제 1,508.0 1,508.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237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지 적 편 입               주 소          소유자
신규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70-1 제        1,327.0   512.0                   국(건설부)    재편입
신규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미등록               -     10,63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재편입
제척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산123-3 임        158.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제척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산152-5 임         93.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62-31 임         96.0     96.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62-32 임        292.0    29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62-33 임         82.0     8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제척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73-18 전         10.0       -                    국(산림청)
제척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73-19 임        948.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제척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73-20 임         6.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제척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73-21 임         62.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제척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73-22 임         31.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제척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73-23 임        355.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국(산림청)
제척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73-24 임        686.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제척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73-25 임         4.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제척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73-26 임       2,306.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국(산림청)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73-27 임         47.0     47.0                   국(산림청)
변경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73-27 임         47.0     16.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제척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73-28 임         65.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국(산림청)
제척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76-2 전          62.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제척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76-5 전         285.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2 도        1,016.0 1,016.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5 전          8.0       8.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6 잡          87.0     87.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10 전         62.0     6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12 도       1,129.0 1,129.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13 잡        338.0    338.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19 구         71.0     71.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20 구         5.0       5.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26 답        619.0    619.0                  국(재정경제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
변경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26   답    619.0    52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27   잡     84.0     84.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변경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27   잡     84.0     7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28   도     1.0       1.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29   구     34.0     34.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변경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29   구     34.0     29.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30   답     94.0     94.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변경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1-30   답     94.0     2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6-15   대    362.0    36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238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면적 적(㎡)편 입           주 소
                                                 소 유 자
                                                          소유자       비 고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86-16 임 198.0     198.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92-12 전 420.0     42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92-13 임 44.0       44.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92-14 임 273.0     27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92-15 임 85.0       85.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92-16 임 301.0     301.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제척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94-17 임야 1,249.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039 장 616,428.5 616,428.5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039-1 도 14,919.0 14,919.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변경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039-1 도 6,002.3 6,002.3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5 분할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039-2 장 11,570.6 11,570.6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039-3 잡 76,939.8 76,939.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변경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039-3 잡 74,984.9 74,984.9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6 분할
기정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039-4 잡 5,583.6 5,583.6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변경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039-4 잡 2,722.5 2,722.5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7 분할
신규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039-5 도 8,916.7 8,916.7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1039-1에서 분할
신규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039-6 잡 1,954.9 1,954.9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1039-3에서 분할
신규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1039-7 잡 2,861.1 2,861.1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1039-4에서 분할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산150-1 구 358.0     358.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산150-2 구 1,118.0 1,118.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산150-10 임 207.0    207.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산151-1 구 78.0       78.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산152-1 구 123.0     12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산153-5 임 322.0     32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변경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산153-5 임 322.0      86.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631-1 차 13,867.0 13,867.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631-2 차 10,495.0 10,495.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631-3 차 10,115.0 10,115.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631-4 차 18,847.0 18,847.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631-5 차 4,509.0 4,509.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631-6 차 4,619.0 4,619.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631-7 차 4,282.0 4,28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631-8 차 2,852.0 2,85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제척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631-9 임 1,666.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631-10 차 3,640.0 3,64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631-11 임 1,040.0 1,04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77 차 1,680.0 1,68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78 차 863.0        86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79 차 793.0        79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80 차 1,454.0 1,454.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239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면적 적(㎡)편 입                 주 소
                                                       소 유 자
                                                                소유자          비 고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80-1 답 1.0               1.0     우정읍 이화리 129-1 한 상 서
변경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80-1 답 1.0               1.0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81-1 차 1,095.0 1,095.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81-2 차 1,134.0 1,134.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82 차 1,223.0 1,22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83 차 2,503.0 2,50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84 차 1,739.0 1,739.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85 차 2,707.0 2,707.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86 차 108.0              108.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86-1 차 13.0             1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86-2 차 90.0             9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88 차 929.0              929.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90 차 1,878.0 1,878.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91 답 39.0               39.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117-14 답 451.0          451.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117-15 전 111.0          111.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135-1 장 534.3           534.3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제척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163-3 임 3,866.0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238 제 34,273.0 1,128.0                         국 (농수산부)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 장 626,182.8 626,182.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1 구 2,410.3 2,410.3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2 도 2,944.8 2,944.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3 도 9,441.6 9,441.6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변경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3 도 8,139.0 8,139.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6, -7, -8 분할
기정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4 도 23,939.0 23,939.0                         (국)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변경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4 도 21,870.9 21,870.9                         (국)     -9, -10, -11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분할
신규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6 도 466.2           466.2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1714-3에서 분할
신규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7 도 794.8           794.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1714-3에서 분할
신규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8 도 41.6            41.6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1714-3에서 분할
신규 화성시 우정읍     1714-9 도 219.7           219.7                      국    1714-4에서 분할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신규 화성시 우정읍     1714-10 도 1249.0        1249.0                      국    1714-4에서 분할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신규 화성시 우정읍     1714-11 도 599.4          599.4                      국    1714-4에서 분할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 기아자동차(주)
      계           104필지 3,266,309.3 3,233,164.3
                   98필지 3,253,631.3 3,231,999.3
                                         240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0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한인건설㈜(127-81-*****)
   ○ 대표자 : 김인규
   ○ 최종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승지로 4번길 16, 오목빌딩 4층(민락동)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1. 5.~2013. 2.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와「00지역 시설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10월 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주)도희상사(214-81-*****)
   ○ 대표자 : 윤순애
   ○ 최종주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60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2012. 11. 5.~2013. 2. 4)
3. 처분의 원인 사실 : 해병대 제9196부대와「고광택TV다이등 7품목」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남윤정, ☎02-748-5366)
                                 378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378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3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10월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 한인건설㈜(127-81-*****)
○대표자: 김인규
○최종주소: 경기도의정부시승지로4번길16, 오목빌딩4층(민락동)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2. 11. 5.∼2013. 2. 4)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제3야전군사령부와「00지역시설보수공사」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
없이하자보수를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2-24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10월23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업체명(주)도희상사(214-81-*****)
○대표자: 윤순애
○최종주소: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서해로1960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2. 11. 5.∼2013. 2. 4)
3. 처분의원인사실:
해병대제9196부대와「고광택TV다이등7품목」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
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
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 ☎02-748-5366)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조달청공고제2012-72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
   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부문 유
   류 공동구매 및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
   명)을 증원하고, 부산지방청장이 개방형 직위에서 공모 직위로 전환함에 따라 개방형직위 수를 “2
   개”에서 “1개”로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조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70-4056-7228, 팩스 : 042-472-2351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뉴스 /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88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로사업(수로측량업)을 폐업하였
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수로사업 등록취소사항
                         수로사업(수로측량업) 등록 취소
 등록번호 등록종류                                      변경일자
                    상호    대표자         소재지
           수로사업 ㈜다우해양 전웅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2012.10.17
  제14호 (수로측량업)                   월드메르디앙센타 714호
                               379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379
등록번호
등록종류
수로사업(수로측량업) 등록취소
변경일자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제14호
수로사업
(수로측량업)
㈜다우해양
전웅식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동60-24
월드메르디앙센타714호
2012.10.17
◉조달청공고제2012-72호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23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조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육아휴직결원보충활성화를도모하는내용
으로「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이개정(대통령령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
됨에따라대통령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는한편, 공공부문유
류공동구매및우리기업의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등을
위하여필요한인력5명(5급2명, 6급3
명)을증원하고, 부산지방청장이개방형직위에서공모직위로전환함에따라개방형직위수를“2
개”에서“1개”로조정하고,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11월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조달청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보내실곳
- 주소: 대전시서구청사로189 조달청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302-701)
- 전화: 070-4056-7228, 팩스: 042-472-2351
3. 기타
입법예고와관련하여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뉴스/ 공지사항”란을참조하시
기바랍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2-88호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제54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수로사업(수로측량업)을폐업하였
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0월23일
국립해양조사원장
수로사업등록취소사항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124호
                             자동차전용도로지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내용
  ㅇ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호선
  ㅇ구 간
      구분                   행 정 구 역             연장(km) 비 고
    목포-죽림 시점    종점
                           전남 목포시 대양동 1053
                         전남 무안군 삼향면 맥포리 923-1    4.405 4차로
  ㅇ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국도1호선, 지방도815, 820호선
  ㅇ 도로관리청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 통행의 방법
   누구든지 자동차(2륜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
   입하지 못함.
3. 지정의 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4. 기 타
  ㅇ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 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ㅇ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2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1 지형도(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5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1.12.26.) 및 시행허가변경(2012.8.9.)한 “영
일만항 일반부두 운영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영일만항 일반부두 운영시설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포항영일만항운영(주)
  나. 주 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53-1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380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부두운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 일반부두 내
    2) 공 사 비 : 2,630백만원(부가세별도)
    3) 공사내용          - 운영동 1,093.65㎡, 정비고 308.10㎡, 게이트(경비실) 8㎡
                     - 보안시설 1식, 계근대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5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09.12.09.)한 “포항신항 제1부두(#13선석) 개
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포항신항 제1부두(#13선석) 개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포스코 대표이사 정준양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전기포함)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포항항에 입항하는 선박 대형화에 따른 원료부두 개축으로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공사개요
    1) 공사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 제1부두
    2) 공 사 비 : 56,445백만원(부가세별도)
    3) 공사내용           ○ 접안시설 개축 400m(30만DWT급 1선석)
                      ○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7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2-51호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81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1. 대상업소
      업소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씨모아        0028      조헌안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4, 414호
2. 처분사항
   o 과태료 30만원 부과
3. 처분사유
   o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위반
4.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19조의3제1항, 제101조제2항제1호의2,
   ○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제3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과태료고지서 1부(생략)
◉기술표준원공고제2012-39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F4770-4 방음판-목재                    심사기준
   폐지       KSF4770-3 방음판-비금속재칼라                심사기준
   폐지        KSF4416    콘크리트 적층 블록              심사기준
   폐지        KSF4414    철근 콘크리트 L 형 옹벽          심사기준
   폐지        KSF4303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PC 말뚝       심사기준
   폐지        KSF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심사기준
   폐지        KSF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심사기준
   폐지        KSF4016    철근 콘크리트 U 형             심사기준
   폐지        KSF4015    철근 콘크리트 조립담 구성재         심사기준
   폐지        KSF4008    콘크리트 전선관                심사기준
   폐지        KSF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 형      심사기준
2. 폐지 사유
  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인증업체가 없는 KS인증품목은 KS인증심사기준을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인증업체가 없는 KS인증품목은 KS인증심사기준을 폐지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82
제17872호                      관         보           2012. 10. 23.(화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2-169호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
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광주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13. 1. 1 ~ 2014. 12. 31(2년)
2. 위탁기관 명칭 및 소재지
    기관명칭               대표자              소 재 지      교육장소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직무대행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신용철 남부순환로 1722(봉천동) 831, 7층 (주월동, 준영빌딩)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 의식 및 부동산관련 전문지식 습득
◉경기도고시제2012-330호
                        묵현천수계 월산천 하천구역 변경 등
  경기도 제2청 고시 제2005-5028호(2005.04.11.)에 의한 묵현천수계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및 하천
법 개정(2008.03.21.)에 따른 월산천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 변경에 대하여 하천법 제10
조,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남양주시(재
난방재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23일
                 경기도지사
1. 월산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면적(m2)  결정 (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km) 당초 변경           사유)
 월산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시 화도읍 5.84 300,350 267,231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및
   천 하천 월산리 357-1 금남리 제2금남교                           하천법 개정 (2008.03.21)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생략)
2. 월산천 하천예정지의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하천               하천예정지 구간                면적(m2) 결정 (변경․폐지일 및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km) 당초 변경       사유)
  월산천 지방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시 화도읍 3.04 30,540 -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 및
         하천 월산리 357-1 금남리 158-4                       하천법 개정(2008.03.21)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