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40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순환자원연구원
2. 대 표 자 : 김 두 언
3.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502
3.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4. 지 정 번 호 : 제2019-02호
5. 지 정 일 자 : 2019. 08. 12.
6. 전 화 번 호 : 052-716-11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공고제2019-31호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 반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 반환 행
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후 소재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 반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 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자         서류의                                    송달
     당사자                                      서류의 주요내용                      주소
                등록번호         명칭                                    불능사유
                                    1. 부당이득금반환행정처분사전통지
                                    ㅇ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 반환 처분
   제*에*샤*
                                    ㅇ 당사자                                  서 울 시
   주식회사
                             행정처분                                          영등포구
 (대표이사 문*현)                         제*에*샤*주식회사(대표이사 문*현)           이사 후
                             사전통지                                          여의나루
                1*7-*6-*            (구 상호) 제*에*대*자*관*주식회사           사업장
                               및                                           로 53-1
   (구 상호)         2*4*8                                             소재지
                             의견제출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여의도동,
   제*에*대*                                                          확인 불가
                              안내    지원금 지급대상자(문*현)을 채용하면서                  대오빌딩)
 자*관*주식회사
                                    발생하는 감원방지기간 중 근로자(김*진)                 701호
                                    을 고용조정(2016. 9. 29.)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지급 고용촉진지원금 2,250,000원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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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제1호 중 “실장, 국장, 센터장 및 소장”을 “실장, 국장, 단장, 센터장 및 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센터․팀”을 “단․센터․팀”으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직원의 임용․복무 등 인사관리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17. 인사위원회를 거쳐 선발하는 교육훈련과 채용․승급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1호로 한다.
제11조제5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직원 격려행사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운영지원팀 소관이 아닌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12조제6항제18호 중 “회의록 작성”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신심의국에는 통신심의기획팀, 법질서보호팀, 사회법익보호팀 및 정보문화보호팀을 둔다.
제1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정보문화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폭력․잔혹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특정 계층의 차별․비하 등 건전한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웹캐스팅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5.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에 관한 사항
 6.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3.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4.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제6항과 제7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권리침해대응팀,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정보건전화팀”을 “명예훼손분쟁조정팀, 권리침
해대응팀, 저작권침해대응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권익보호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용자 권익보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건전한 방송․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이하 “이용자
   권익보호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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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권익보호등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제도 홍보 및 캠페인 등 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 미디어 교육, 홍보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7.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8. 권익보호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11.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 DB의 구축․보급 및 관리, 기술개발 지원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성범죄정보 등 불법․음란정보 DNA DB의 보급, 기술개발 지원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불법․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이용자권익보호등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의 수립․종합에 관한 사항
17. 이용자권익보호등 업무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8.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관련 이용자에 대한 법률 상담에 관한 사항
19. 소관 업무 관련 자료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권익보호국 공통업무의 주관 및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명예훼손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명예훼손 분쟁조정전 합의권고에 관한 사항
4. 명예훼손 분쟁조정 조정안의 작성, 제시 및 종결절차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접수 및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결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권리침해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제15조제2항제1호의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제외한다)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3.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에 관한 사항
4.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결과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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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저작권침해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3.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8.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①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에는 확산방지팀, 피해접수팀, 긴급대응팀
 및 청소년보호팀을 둔다.
 ② 확산방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복제물 및 이에 준하는 성(性)
   관련 초상권 등 침해정보(이하 “디지털성범죄정보”라 한다) 심의 업무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통계의 총괄,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관련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공개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체계 개편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8. 전자회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디지털성범죄정보 등 불법․음란정보 DNA DB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0. 디지털성범죄정보 자율규제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관련 국내외 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12. 해외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에 관한 사항
 13. 디지털성범죄정보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공통업무의 주관 및 단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피해접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상담 및 신고접수에 관한 사항
 2.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관 정보의 중점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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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관 정보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에 관한 사항
 5. 소관 상담 및 신고접수 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시 심의체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긴급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3.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관 정보의 사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소관 정보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에 관한 사항
 6.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9.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2.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 청소년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란․선정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성매매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소관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사항
 4. 소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통보 등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 DB의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
 6.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관 심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10.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11. 소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12. 소관 사업자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3.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14. 소관 심의․의결 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정책연구센터) ① 정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연구 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및 방송통신 융합 관련 심의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 심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심의 관련 국내외 동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5. 시청자․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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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청자․이용자 인식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 심의 관련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연구 결과보고서 및 방송통신 심의동향지 등 자료의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연감 및 백서 발간․배포에 관한 사항
 10. 학술행사(국제행사를 포함한다)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협력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2. 외국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연락에 관한 사항
 13.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 지원에 관한 사항
 14. 외국관계자 및 외빈의 초청․영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현안 연구 및 특정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정책연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부센터장
 의 자격은 제5조에 따른 팀장에 준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소속 실․국․단․센터장 등을 보좌하며 부여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및 연구위원은 소속 실․국․단․센터장 등을 보좌하며 부여된 업
 무를 수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중 총계란을 198로 하고, 일반직 계란을 197로 하며, 4급~7급란을 16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실․국․센터장”을 “실․국․단․센터장”으로 한다.

                            ◇개정이유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
 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하고, 위원회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무
 처 일부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사무처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권익보호 기획, 캠페인, 교육 및 홍보 등 권익보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권익보호
  국 소속 권익보호기획팀과 정보건전화팀을 권익보호기획팀으로 통합함(안 제14조제1항, 제2항).
 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임시기구로 운영 중인 저작권
  침해대응단을 권익보호국 소속 저작권침해대응팀으로 정식 직제화함(안 제14조제5항).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유통 및 확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신심의국 소속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
  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하고, 청소년보호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편입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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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100
당사자
사업자
등록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주요내용
송달
불능사유
주소
제*에*샤*
주식회사
(대표이사문*현)
(구상호)
제*에*대*
자*관*주식회사
1*7-*6-*
2*4*8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1. 부당이득금반환행정처분사전통지
ㅇ예정된처분의제목
고용촉진지원금부당이득반환처분
ㅇ당사자
제*에*샤*주식회사(대표이사문*현)
(구상호) 제*에*대*자*관*주식회사
ㅇ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지원금
지급대상자(문*현)을
채용하면서
발생하는감원방지기간중근로자(김*진)
을고용조정(2016. 9. 29.)
ㅇ처분하고자하는내용:
기지급고용촉진지원금2,250,000원반환명령
이사후
사업장
소재지
확인불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
로
53-1
(여의도동,
대오빌딩)
701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9-40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지정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19일
동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재)순환자원연구원
2. 대표자: 김두언
3. 소재지: 울산광역시울주군웅촌면웅촌로502
3.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4. 지정번호: 제2019-02호
5. 지정일자: 2019. 08. 12.
6. 전화번호: 052-716-11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공고제2019-31호
고용촉진지원금부당이득반환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고용보험법」제23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제3항제4호에따라고용촉진지원금부당이득반환행
정처분사전통지서를발송하였으나이사후소재확인불가등의사유로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
차법제1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9년8월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고용촉진지원금부당이득반환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제23조및동법시행령제26조제3항제4호, 행정절차법제14조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공시송달대상및내용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101
ㅇ법적근거및조문내용:
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제3항제4호사업주
가고용촉진지원금지급대상자를고용하기
전3개월부터고용후12개월까지고용조
정으로다른근로자를이직시키는경우고
용촉진지원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2. 의견제출안내
ㅇ제출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서울남부
고용복지+센터기업지원팀, 담당자배민정
ㅇ주소
(07262)서울영등포구선유로120, 3층
ㅇ전화번호: 02-2639-2162,
ㅇ팩스번호: 02-6915-4077
ㅇ전자우편주소
minjung325@korea.kr
ㅇ제출기한: 2019. 9. 9.(월)
5. 위처분에대해의견제출기한내미제출시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 부당이득반환처분결정
통지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만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
기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42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8월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8. 20. ~ 2019. 9. 3.(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
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
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ㅇ 법적근거 및 조문 내용:
                                    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제3항제4호 사업주
                                    가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
                                    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
                                    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의견제출 안내
                                    ㅇ 제출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
                                        +
                                    고용복지 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자 배민정
                                    ㅇ 주소
                                    (07262)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3층
                                    ㅇ 전화번호: 02-2639-2162,
                                    ㅇ 팩스번호: 02-6915-4077
                                    ㅇ 전자우편주소
                                      minjung325@korea.kr
                       ㅇ 제출기한: 2019. 9. 9.(월)
5. 위 처분에 대해 의견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이득 반환처분 결정
  통지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242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8. 20. ~ 2019. 9. 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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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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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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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전력생산 및 판매를 통해 광양항 Green Port 실현 및 정부의 저
   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도이동 775번지 내(세방 하포부두 물류센터 지붕 위)
  ◦ 사 업 비 : 2,111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725.94kWp 태양광 발전설비 1식, 전기실(145㎡), ESS(1.83MWh),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2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9-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
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및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
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9일
               광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케이원에스코(주)(대표이사 : 조계철)
 ○ 주      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3길 15-31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번호 241930329-00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수요 ‘원심분리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9호 나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광주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장비구매과(☎070-4056-8284, FAX 0505-489-2426)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61011)
 ○ 기      한 : 2019년 9월 9일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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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국․단                                     사 무 분 장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운영 총괄
          2. 자체감사 개선․지원 총괄
  공공감사    3.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운영 총괄
  운영단     4.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
          5.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점검․심사 총괄
          6.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이행확인 감사 총괄

          1. 민원 관련 사무 총괄
   민원     2. 민원사항의 조사 및 처리
  조사단     3.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신고사항의 접수, 검토 및 후속조치 등 관리 총괄
          4. 부패행위신고사항의 접수, 검토 및 후속조치 등 관리 총괄

 심사관리관    1. 심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1. 감사정보 수집․분석․관리업무 총괄
          2. IT기반 감사기법 개발 및 활용 지원
 정보관리단
          3. 원내 IT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산감사 지원
          4. 유관기관 정보협조업무 총괄

          1.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
          2. 모범사례 발굴․전파 총괄
  적극행정
          3. 회계관계 법령의 해석·답변 및 회계집행 의문사항 문의에 대한 자문
  지원단
          4.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총괄
          5. 재심의 청구 관련 사무 총괄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민·공익감사청구 급증에 대응하고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외부 감사수요 처리 부서인 감사청구
 조사국을 확대하고 직무감찰 임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특별조사국을 확대 등
                                                          <감사원 제공>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9-443호
                     학교(경기자동차과학고)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7-382(2017.12.12.)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한 경기자동차과
 학고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학교지원과와 학교법인 한인학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19년 8월 19일
             경기도 교육감

                                    120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1) 주소: 경기도 시흥시 금오로 103
 (2) 성명: 학교법인 한인학원 이사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고등학교(사립)
 (2) 명칭: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341-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 사업개요
 (1) 면적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21,450           20,627    (감) 823.0
     학교시설사업시행면적                  35,090           20,627   (감)14,463.0

 (2) 규모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건축면적              5,109.72         5,121.14       (증) 11.42
          건축연면적             14,315.10        14,861.38      (증) 546.28

마. 사업시행기간: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8. 12. 31.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제2019-2호
                      학교시설사업(광주용산초) 시행계획(변경)승인
1.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334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주용산초교에 인근 신축 아파트 학생 수용을 위
 해 추진 중인 광주용산초 교사 증축공사에 대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7항의 규정에 의거 학
 교시설사업(광주용산초) 시행계획(변경)승인의 행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Tel 062.605.573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19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18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칭 : 광주용산초 교사 증축공사
다. 사업 규모(변경)
 - 부지면적     당초 : 13,634.0㎡
              변경 : 없음
 - 건축면적     당초 : 2,055.6㎡
            변경 : 2,096.75㎡ (41.15㎡ 증)
 - 연면적      당초 : 6,191.8㎡
            변경 : 6,229.85㎡ (38.05㎡ 증)
                                            121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107
순번
신고번호
최초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비고
1
6463
2007-10-30
성도글로벌㈜
안＊직
2
5461
2007-03-14
코스마미
이＊은
3
6304
2007-09-17
뮤비들러리(0)
이＊찬
4
6835
2007-12-04
㈜재테크닷컴
박＊철
5
6930
2008-01-07
오케이마이엘지(okmyLG)
김＊규
6
7183
2009-09-24
이진커뮤니티
정＊혁
7
7229
2012-01-03
(주)각시
조＊신
8
202160009
2016-09-01
(주)엑스골프(0)
김＊삼
9
4617
2006-08-24
비엔나인테리어쇼파
장＊수
10
6013
2007-07-06
진하숙박넷
이＊승
11
6228
2007-08-31
노스스포츠
오＊석
12
5794
2007-05-23
플러스라인
조＊희
13
4069
2006-03-16
포스트웹(0)
조＊수
14
5946
2007-06-25
㈜한들산업(0)
김＊태
15
5921
2007-06-18
쇼010텔레컴
최＊경
16
7191
2010-01-08
나이스나인㈜(영업소)
노＊우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5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기통신
사업법위반부가통신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8월1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부가통신사업폐지처분
2. 대
상: 붙임참조(16개사업자)
3. 처분의원인된사실: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폐지·변경신고) 미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가통신사업폐지처분
5.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3조, 제26조및제27조
6. 청문일시: 2019. 9. 4.(수), 10 : 00.
7.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부산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
8. 문의처: 부산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부가통신담당(전화: 051-974-5119)
9. 유의사항
가. 부득이한사유로청문에출석하지못할경우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에의한
의견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나. 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
공시한내
용대로부가통신사업이폐지될예정이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공시송달(청문대상) 내역
제19568호
관
보
2019. 8. 19.(월요일)
108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의결된사법행정자문회의규칙을이에공포한다.
2019년8월19일
대
법
원
장
김
명
수쁄
◉대법원규칙제2857호
사법행정자문회의규칙
제1조(목적) 중요한사법행정사무에관하여대법원장의자문에응하기위하여대법원에사법행정자문
회의를둔다.
제2조(기능) ①사법행정자문회의는아래각호의사법행정사무에관하여대법원장이부의하는사항
을자문한다.
1. 대법원규칙등의제정․개정등에관한사항
2. 「법원조직법」제9조제3항에따라대법원장이국회에제출하는의견에관한사항
3. 예산요구, 예비금지출과결산에관한사항
4. 판사의보직에관한사항. 다만, 법관이아닌위원은판사의보직인사안수립에관한사항에는
참여하지아니한다.
5. 그밖에사법행정에관한중요한사항
②대법원의기관과각급법원은사법행정자문회의가요구하는자료를제공하는등사법행정자문
회의의활동을지원하여야한다.
제3조(구성) ①사법행정자문회의는대법원장을포함하여10인의위원으로구성하며, 대법원장이그
의장이된다.
②대법원장은다음각호의사람을사법행정자문회의위원으로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전국법원장회의가심급, 경력등을고려하여추천한법관2인
2. 전국법관대표회의가심급, 경력등을고려하여추천한법관3인
3. 학식과덕망이있는사람으로서법관이아닌사람4인
③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사법행정자문회의의위원이될수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아닌사람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3. 정당의당원
④대법원장을제외한사법행정자문회의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 다만, 법관인위원은연임할
수없다.
⑤임기가끝난위원은후임자가임명되거나위촉될때까지그직무를수행한다. 다만, 결원이된
위원의후임으로임명되거나위촉된위원의임기는새로시작한다.
⑥법관인위원이퇴직한경우에는위원직에서해임된것으로본다.
⑦위원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다고인정되거나위원으로서의자격유지가부적합
하다고인정될때에는대법원장은그위원을해임하거나해촉할수있다.
⑧위원은상근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