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천원)
                          (주)

          현대모비스          2,440        매각         378,200    ‘10.3.26    삼성증권


          두산중공업          1,000        매각          88,400    ‘10.4.21    삼성증권


              삼성물산        200         매각          11,300    ‘10.4.29    삼성증권


          삼성테크윈          1,000        매각          86,300    ‘10.4.29    삼성증권


소    속        한국전력공사             직위(직급)          부사장       성     명      김우겸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신탁금액
관    계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발    행    인                            (천원)
                         (주)

               평산        1,000        매각          8,951    ‘10.5.27    미래에셋증권



               평산        500          매각          4,830    ‘10.5.28    미래에셋증권

 배우자

              현진소재       400          매각          7,720    ‘10.6.4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100          매각          5,100    ‘10.6.4     미래에셋증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의 변경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수리내역

                                      322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1. 등록번호:농림수산식품부 제9호
2. 단체명칭: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
3. 대표자:정진영
4. 주된사무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56-6 유기농회관
5. 주된사업
 ○유기농업 연구개발 및 교육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도
 ○유기농업관련국제기구와의 교류
6. 등록연원일:2010년 6월 21일(최초 2000. 5. 25.)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49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전통식품 품
질인증을 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26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조미김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동이식품       장동현

 4. 공장소재지                    충남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402-1

 5. 인증년월일                    2010년 6월 21일


 1. 인증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전통 제127호

 2. 인증품목 및 규격                멸치액젓

 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태성식품       임채균

 4. 공장소재지                    경남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 230-1

 5. 인증년월일                    2010년 6월 21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60호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
고합니다.

                                  323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2010년 6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 법령     기준 번호                   기      준   명               기준내용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게재생략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 기
          KGS FP551                                            〃
                      준
도시가스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술·
 사업법      KGS FS451                                            〃
                      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기
          KGS FS551                                            〃
                      술·검사 기준
고압가스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안전관리법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3) 또는 가스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31-310-131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56호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일부 확대하는 등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와
 벌금을 중복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의 결격사유 명확화
  (1)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 중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의 개념이 명확하
   지 않음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그 밖의 유독물질 중독자”를 의사 등 보건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마찬가지로 “대마 또는 향
                                   324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7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 사장
류철호 등 4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소    속        농협중앙회             직위(직급)           회장       성     명     최원병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두산중공업           40           매각          3,285   ’10.1.5    대신증권


 배우자     두산중공업           90           매각          7,293   ’10.1.7    대신증권


 배우자     두산중공업           20           매각          1,730   ’10.1.12   대신증권


 배우자     두산중공업           20           매각          1,703   ’10.1.18   대신증권


 배우자     두산중공업           34           매각          3,019   ’10.3.15   대신증권


 배우자          세실        380           매각          4,351   ’10.3.12   대신증권


 배우자     에코에너지          1,600         매각          3,019   ’10.3.12   대신증권


 배우자     에코에너지          1,090         매각          3,760   ’10.3.22   대신증권


 배우자          윌비스        20           매각           48     ’10.3.12   대신증권


 배우자          윌비스       310           매각          728     ’10.3.16   대신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100           매각          3,715   ’10.3.5    대신증권


 배우자      한국전력          1,050         매각         38,807   ’10.3.29   대신증권


 배우자      KC코트렐          10           매각          330     ’10.2.3    대신증권


 배우자      KC코트렐          40           매각          1,360   ’10.2.4    대신증권


                                      319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KC코트렐            8           매각          281     ’10.3.12   대신증권

배우자        동국제강           920           매각         21,022   ’10.3.12   대신증권

배우자           기아차         100           매각          2,270   ’10.3.22   대신증권

배우자           다스텍         500           매각          502     ’10.1.18   대신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20           매각          2,005   ’10.2.25   대신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28           매각          2,831   ’10.2.26   대신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20           매각          2,045   ’10.3.5    대신증권

배우자           테스          500           매각          7,275   ’10.1.28   대신증권

배우자        한솔제지           100           매각          1,040   ’10.2.25   대신증권

배우자       현대모비스           200           매각         30,415   ’10.3.25   대신증권

배우자       현대모비스            17           매각          2,618   ’10.3.26   대신증권

배우자           효성           17           매각          1,479   ’10.2.26   대신증권

배우자       KC그린홀딩스         330           매각          1,848   ’10.3.23   대신증권

배우자       KC그린홀딩스           1           매각           5      ’10.3.25   대신증권

배우자           KT&G        100           매각          6,580   ’10.1.22   대신증권

배우자       STX조선해양         850           매각         11,192   ‘10.3.25   대신증권


소    속        한국도로공사              직위(직급)           사장       성     명     류철호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본인       진성티이씨           3,600         매각         25,200   ‘10.4.30   대우증권


                                        320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진성티이씨           3,200         매각         21,331     ‘10.5.3       대우증권


          진성티이씨          21,090         매각         138,088    ‘10.5.4       대우증권


          진성티이씨           7,110         매각         45,665     ‘10.5.6       대우증권


소    속         노동부                직위(직급)       고용정책실장         성     명        엄현택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크레듀         1,485         매각         51,924     ‘10.5.10      삼성증권


              크레듀         218           매각          7,355     ‘10.5.11      삼성증권
 본인
           LG전자           900           매각         103,500    ‘10.5.10      삼성증권


          현대중공업           500           매각         121,550    ‘10.5.11      삼성증권

                                               경기지방경찰청
소     속            경찰청             직위(직급)                       성       명    최광화
                                               제1차장(치안감)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LG화학         1,500         매각         348,000    ‘10.1.20     삼성증권


배우자           삼성전기          700          매각          66,780    ‘10.2.3      삼성증권


              LG화학          320          매각          63,680    ‘10.2.9      삼성증권


                                         321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2, 팩스 02-2023-7350) 또는 한의약산업과(전화
 02-2023-7476, 팩스 02-2023-7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57호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의 위·수탁 허용 범위에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의 공동이용 대상 품목을           의료기기·화장품 등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수탁 의약품의 범위 확대
   (1) 현행 마약류의 위·수탁 금지로 인하여 제제 개선 또는 제조방법 변경 등 새로운 생산시설
       이 필요한 경우 중복 설비 투자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시험의 위·수탁의 범위를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하여 확대하고자 함
   (3) 위·수탁 대상 품목의 확대로 제약사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생산시설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의 공동이용 대상품목 확대
   (1)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시설로 생산 가능한 의료기기 등의 제품도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도
       록 하여 기업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상호간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의약품 제조시설에서의 의료기기 등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의 공동이용 대상품목을 확대
   (3)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생산시설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업들의 재정적

                                326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비용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
 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2,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58호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등의 위·수탁의 제조·시험의 범위를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하여 투자한 생산시설 및 설
 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기준령 개정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 범위 지정
   (1) 현행 마약류의 위·수탁 금지로 인하여 제제 개선 또는 제조방법 변경 등 새로운 생산시설
       이 필요한 경우 설비 투자 비용 발생
   (2) 동일 업종간 마약류취급자에게 제조 및 시험 위탁을 허용
   (3)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생산시설 및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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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 일부 확대
  (1)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하여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제조업에 한하여 제조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한약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 이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그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3) 생물학적제제를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약사 또는 한약사 이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을 받은 의사 또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제조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일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전문인의 고용 창출
   및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인력수급 용이로 의약품 제조업자의 인력고용 부담을 경
   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함
 다. 표시 기재사항 합리화
  (1) 소비자에게 의약품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포장, 외부 포장, 첨부문서에 기재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
   음
  (2)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외부 포장에는 요약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3)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포장에 표시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생략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라. 권한 위임 근거 마련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광고심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에게 광고심의 업무관련 수수료를 직
   접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광고심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고,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일부 권한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식
   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것을, 「약사법」에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 시행령으로
   위임·위탁하여 법령의 일괄성을 유지하고자 함
 마. 과징금·과태료 제도개선
  (1)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2)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을 부과하도록 함
  (3) 과도한 중복제제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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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2,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61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만큼의 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일부를 의료급여비용에 추가로 산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함으로써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할 유인을 제공하여 의약품거래의 투
 명성을 높이고자 함.
 따라서, 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
 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범위를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제공하는 차액의 일부를 기금
 이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서울
 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
                                328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2-2023-8257, 8262 / 팩스 02-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562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레인보우스케이프㈜ (대표이사 정운익)
 나. 전화번호:031-768-1891
2. 명    칭:부도형 수질정화 장치(잠자리섬)를 이용한 호소 수질 개선 기술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스크린부, 수생식물부, 접촉산화부, 유출부로 구성되어 있는 부도형 수질정화장치이다.
수질정화 및 경관성 기능을 갖는 다기능 시설로, 호소의 정체된 수체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
질오탁현상 및 부영양화 현상을 억제하고 단조로운 수체환경을 조화롭고 생태적으로 조성할 수 있
는 기술이다.
       <기술범위>
 본 잠자리섬은 SUS304의 부체에 유입부, 수중펌프, 수생식물부, 계류장치, Air Line, 접촉산화
부, 컨트롤박스, 에어콤프레셔, 수중케이블, 유출부 등으로 구성하여 여재 및 식생, 물순환작용에 의
하여 정체성 호소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4.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기 술 인 증 센 터(전 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29
제17285호                   관             보           2010. 6.25. (금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0-55호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 정정고시
 한강홍수통제소고시 제2010-32호(2010. 4. 27.)에 의거 『모후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 사업의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 고시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5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사업의 명칭
 ○모후산 강우레이더 신설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모후산에 강우레이더를 신설하여 영산강 유역에 정확한 강우량을 예측하고 이를 적용하여 신속
  정확한 홍수예보를 발령함으로써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강우레이더:전파를 이용하여 반경 100km 이내의 강우분포를 관측하고, 그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홍수통제소로 전송하여 돌발홍수, 도시홍수 등의 방재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관
     측·통신시설
 ○사업면적:31,927㎡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유마리, 다산리 일원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주    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정부과천청사 4동)
5. 사업기간
 ○2009년 10월~2011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명세 등
 ○(따로 붙임) 토지세목변경조서 1부.
7. 도시관리계획(하천) 시설결정조서
 ○하    천
     도면                            위         치
                 시설의                                    연장     폭원     면적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   분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km)    (m)    (㎡)     결정일
     번호
                        전라북도   전라북도
                 수문조사
                       화순군 남면 화순군 남면
신설         하천    시설(강우                             -   3,220   8.0   31,927       -
                         유마리    유마리
                레이더기지)
                        산1-1임  산1-14임

8. 지형도면: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 등
  은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화순군청 도시과(061-379-3813), 한강홍수통제소(02-590-9939, 홈
  페이지 www.hrfco.go.kr 자료실→행정정보공개에 등재)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
  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299
당                                      초




                                                                                                                    제17285호
           당초
      번호          지   번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소재지             지            편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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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당초   분할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963-16 황복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송윤츈       가압류                           김서곤
                                               마아파트 1-1413                            1102-4 은하수아파트 307-803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82-1      예병선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11-12
                                                                      인화정
                                               대진연립나동 102호




                                                                                                                    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1-21 김용진
304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413-10
                                                                      김인순
                                               시원연립에이동302




                                                                                                                    보
                                               서울시 도봉구 번동 459-59      박학봉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70-15 현수길




                                                                                                                    2010. 6.25. (금요일)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819-35 원계순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819-35 우진아


                                               서울시 구로구 시흥동 819-35 우진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27-15
                                                                      정미연
                                               한승밀레니오아파트 104-901
당                                   초




                                                                                                               제17285호
            당초
      번호            지   번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소재지              지               편입면
                                  원면적(㎡)
                             목               적(㎡)
                   당초   분할                                   주       소    성    명   종 류         주 소       성 명


                                                     광주시 남구 노대동 558-2    최정열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79     최동림
            남면
       4          산1-13 산1-23 임    103,339   2,866
            유마리
                                                     광주시 남구 노대동 558-2    최영훈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관
                                                                         이효숙
                                                     400-1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305




                                                                         최정열
                                                     960-3




                                                                                                               보
                                                     광주 동구 금남로5가 79      최동림
            남면
      4-1         산1-13 산1-27 임    103,339   1,338
            유마리
                                                     광주 북구 북동 40-6       최영훈

                                                     경기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이효숙
                                                     400-1




                                                                                                               2010. 6.25. (금요일)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최정열
                                                     960-3

            남면
      4-2         산1-24 산1-29 임     27,468   1,411 광주 동구 금남로5가 79        최동림
            유마리

                                                     광주 북구 북동 40-6       최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