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순번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09-31   백산영광1호
                           -0004768
 14 백산기업    전남 영광군    홍농읍 94-2009-31   백산영광2호    3분기이상
               칠곡리 964     -0004769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94-2009-31   백산영광3호
                           -0004770
                          94-2009-31   성정무안1호
                           -0004261
                          94-2009-31   성정무안2호
                           -0004262
                          94-2009-31   성정무안3호
                           -0004263
             광주 북구 신안동    94-2009-31   성정무안4호
                491-1
 15 성정건설(주) 중도다이아빌상가31     -0004264              3분기이상
                          94-2009-31   성정무안5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3호        -0004265
                          94-2009-31   성정무안6호
                           -0004266
                          94-2009-31   성정무안7호
                           -0004267
                          94-2009-31   성정무안8호
                           -0004268
                          94-2002-30   신아영암1호
                           -0018027
 16 신아건설(주) 전남과역리
               고흥군 과역면 94-2002-30
                    70-4 -0018028      신아영암2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94-2002-30   신아영암3호
                           -0018029
                          94-2009-31   정연광주1호
                           -0004022
                          94-2009-31   정연광주2호
 17 정연ENG 광주 북구      월출동 -0004023                3분기이상
                971-7     94-2009-31   정연광주3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0004024
                          94-2009-31   정연광주4호
                           -0004025
     계        17개 시설자         75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3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422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조혜숙 42-2003-700000101 734금성호 9400005713 전북 군산시 경암동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1. 2. 21.자
7. 운용정지 기간 : 2011. 2. 24. ~ 2011. 3. 23.(1개월)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17호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등록 72709호)
 귀하의 광구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자 출
석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등록번호 등록광종 광업권자 출 석 일 시                출석장소         출원지적 및 광종
  72709 고령토 (주)애생 2011.4.5.(화)10:00 충북(043)850-6043
                                        충주시청 경제과 황강리 137 금은

   ※ 조사사항 : 광업권 중복설정시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
                         <유 의 사 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매 지적별로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현장조사 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소의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위 지정일시에 조사할 예정이오니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순번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09-31 우촌목포1호
                        -0005078
                       94-2009-31 우촌목포2호
                        -0005079
5 (유)우촌    전남목포시연산동    94-2009-31              3분기이상        수취인
                1287    -0005080 우촌목포3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불명
                       94-2009-31 우촌목포4호
                        -0005081
                       94-2009-31 우촌목포5호
                        -0005082
                       94-2007-31 현대여수1호
    (유)현대 전남 여수시 선원동 -0003779
6 엔지니어링                                        3분기이상
              50-2번지   94-2007-31 현대여수2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0003780
                       94-2006-31 경원여수1호
7 (주)경원환경 전남여수시국동
                37-7
                        -0001034
                       94-2006-31 경원여수2호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폐문부재
                        -0001035
                       94-2005-30 금성광양501호
                        -0001506
8 (주)금성기연 전남  광양시 옥곡면 94-2005-30 금성광양502호
           신금리 1507-72 -0001507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94-2005-30 금성광양503호
                        -0001508
                       94-2003-30 삼중서광주705호
                        -0190763
                       94-2003-30 삼중서광주706호
                        -0190764
                       94-2003-30 삼중서광주707호
                        -0190765
                       94-2003-30 삼중서광주708호
                        -0190766
                       94-2005-30 삼중서광주709
                        -0003000
                       94-2005-30 삼중서광주710
                        -0003001
                       94-2005-30 삼중서광주711
9 (주)삼중실업 광주광산구쌍암동
           694-34번지 2층 -0003002
                                               3분기이상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94-2006-30 삼중서광주12호
                        -0000670
                       94-2006-30 삼중서광주13호
                        -0000671
                       94-2006-30 삼중서광주14호
                        -0000672
                       94-2006-30 삼중서광주15호
                        -0000927
                       94-2006-30 삼중서광주16호
                        -0000928
                       94-2006-30 삼중서광주17호
                        -0000929
                                 420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순번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06-30 삼중서광주18호
                           -0000930
                          94-2006-30 삼중서광주19호
                           -0000931
                          94-2007-31 삼중순천1호
                           -0001581
                          94-2007-31 삼중순천2호
                           -0001582
                          94-2009-31 삼중해남1호
                           -0001073
                          94-2009-31 삼중해남2호
                           -0001074
                          94-2009-31 삼중해남3호
                           -0001075
                          94-2009-31 삼중해남4호
                           -0001076
                          94-2008-31 서강음성4호
               음성군 생극면 -0002919
10 (주)서울강화 충북오생리                                 3분기이상
                   529-2 94-2008-31 서강음성5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장기폐문
                           -0002920
                          94-2009-31 성아여수1호
                           -0002966
11 (주)성아   전남  여수시    신기동 94-2009-31             3분기이상
                59-11      -0002967 성아여수2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이사
                          94-2009-31 성아여수3호
                           -0002968
                          94-2006-30 세계서광주1호
                           -0000864
                          94-2006-30 세계서광주2호
                           -0000865
                          94-2006-30 세계서광주3호
                           -0000871
                          94-2006-30 세계서광주4호
                           -0000872
    (주)세계로
12 산업개발     광주서구치평동       94-2006-30             3분기이상        수취인
               1310-13     -0000873 세계서광주5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미거주
                          94-2007-31 세계서광주6호
                           -0000043
                          94-2007-31 세계서광주7호
                           -0000044
                          94-2007-31 세계서광주8호
                           -0000045
                          94-2007-31 세계서광주9호
                           -0000046
                          94-2009-31 진명여수1호
                           -0004106
                          94-2009-31 진명여수2호
     (주)진명
13 아이앤씨     광주  서구  금호동    -0004107              3분기이상        수취인
              852-6 2층 94-2009-31 진명여수3호        전파사용료 체납 신고폐지 미거주
                           -0004108
                          94-2009-31 진명여수4호
                           -0004109
                                  421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18호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등록 78143호)
   귀하의 광구에 광업권설정출원이 있어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고자 출
석을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등록번호 등록광종 광업권자 출 석 일 시              출석장소          출원지적 및 광종
   78143 금은 이만재 2011.4.5.(화)10:00 충북(043)850-6043
                                      충주시청 경제과 문막 76 장석
   ※ 조사사항 : 광업권 중복설정시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
                           <유 의 사 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매 지적별로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 현장조사 통지를 받고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업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소의 처리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위 지정일시에 조사할 예정이오니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19호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문막지적 76,77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문막 76        장석 홍광년 2011.4.5.(화)10:00 충북 충주시청 경제과
 문막 77        금은                         (043)850-6043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 의 사 항>
1. 위 지정일시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어 출석하시기 바라며, 지정
  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에 있어서 광물채굴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424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424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18호
광업권설정출원에따른현장조사출석통지(등록78143호)
귀하의광구에광업권설정출원이있어
광업법제15조제6항의규정에따라현장조사를하고자출
석을요청하오니아래와같이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3월1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등록번호
등록광종광업권자
출석일시
출석장소
출원지적및광종
78143
금은
이만재
2011.4.5.(화)10:00
충북충주시청경제과
(043)850-6043
문막76 장석
※ 조사사항: 광업권중복설정시상호광상관계및광업경영상지장여부
<유
의
사
항>
1. 위지정일시정각에출석확인업무를시작하므로반드시출석시각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2. 출석할때에는반드시이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및인장을지참하여야합니다.
3. 출석일시의연기는불가하오니만약본인이출석할수없을때에는조사사항을설명할수있는대리
인을선정하여출석토록할수있으며, 이경우“뒷면” 서식의위임장을매지적별로반드시작성하여
지참하셔야합니다.
4. 현장조사통지를받고2회에걸쳐출석하지아니할때에는광업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당
소의처리에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됩니다.
5. 위지정일시에조사할예정이오니조사에필요한준비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19호
광업권설정출원에따른현장조사출석통지(문막지적76,77호)
귀하의광업권설정출원에대하여광업법제15조제6항의규정에따라광상현장조사를실시하고자
하오니아래와같이출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3월1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문막
76
장석
홍광년
2011.4.5.(화)10:00
충북충주시청경제과
(043)850-6043
문막
77
금은
※ 중복되는광업권이있는경우상호광상관계및광업경영상지장여부를조사함
<유
의
사
항>
1. 위지정일시에현장조사를실시할예정이오니조사에필요한준비를갖추어출석하시기바라며, 지정
된시각에출석하지아니한때와현장조사에있어서광물채굴지점을명시하지못하거나조사사항에
대하여입증하지못한때에는광업법제19조제2호의규정에의하여본출원은각하됩니다.
2. 출석할때에는반드시이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및인장을지참하여야합니다.
3. 출석일시의연기는불가하오니만약본인이출석할수없을때에는조사사항을설명할수있는대리
인을선정하여출석토록할수있으며, 이경우“뒷면” 서식의위임장을반드시작성하여지참하셔야
합니다.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11-10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인증심사기준을 개정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H3114            식육 패티     심사기준
     개정          KSH3010             발효유      심사기준
     개정          KSH3007              버터      심사기준
     개정          KSH2174           혼합양념소스     심사기준
     개정          KSH2163           과실 통조림     심사기준
     개정          KSH2144           토마토 케첩     심사기준
     개정          KSH2106             면실유      심사기준
     개정          KSH2105             쇼트닝      심사기준
     개정          KSH2014            액상과당      심사기준
2. 개정 사유
  식품 분야 국가표준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액상과당, 쇼트닝, 면실유 등 식품분야 KS인증 기준 상향
                            부칙
이 공고는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1-194호
                     방지시설업 등록말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자진반납에 따른
등록말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대구광역시장
 구분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및     말소일자 말소사유
                                 등록번호
등록말소 ㈜영진설비 송진화 대구 서구   39-3
                           비산동 대기방지시설업 2011.3.7 자진반납
                                  제66호
                            425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425
지방자치단체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H3114
 식육패티
심사기준
개정
KSH3010
 발효유
심사기준
개정
KSH3007
 버터
심사기준
개정
KSH2174
 혼합양념소스
심사기준
개정
KSH2163
 과실통조림
심사기준
개정
KSH2144
 토마토케첩
심사기준
개정
KSH2106
 면실유
심사기준
개정
KSH2105
 쇼트닝
심사기준
개정
KSH2014
 액상과당
심사기준
◉기술표준원공고제2011-10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
을공고합니다.
2011년3월14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심사기준개정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개정사유
식품분야국가표준개정에따른심사기준개정
3. 주요개정내용
액상과당, 쇼트닝, 면실유등식품분야KS인증기준상향
부칙
이공고는2011년3월14일부터시행한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11-194호
방지시설업등록말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자진반납에따른
등록말소사항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14일
대구광역시장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및
등록번호
말소일자
말소사유
등록말소
㈜영진설비
송진화
대구서구비산동
39-3
대기방지시설업
제66호
2011.3.7
자진반납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426
차례
재산의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1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남문리61-3
전
156
2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남문리61-5
전
378
3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도내리590-2
답
4,331
4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어은리436-1
전
185
5
충청남도태안군남면몽산리465-334
대지
227
6
충청남도태안군남면몽산리465-335
대지
517
7
충청남도태안군남면몽산리465-336
전
3,630
8
충청남도태안군남면신온리903-80
임야
2,786
◉전라남도공고제2011-146호
광양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계획(변경)인가
광양시황길동일원의광양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하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3조
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사업계획(변경) 인가공고합니다.
2011년3월14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명: 광양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2. 사업목적: 택지조성(변경없음)
3. 위
치: 광양시황길동400번지일원(변경없음)
4. 시행면적: 886,265㎡(변경없음)
5. 시행자: 광양황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변경없음)
6. 사무소소재지: 광양시중동1305-5번지(변경없음)
7. 사업시행인가일: 2000. 9. 21.(변경없음)
8. 사업시행기간: 당초) 2000. 9. 21. ~ 2008. 9. 20.
변경) 2000. 9. 21. ~ 2012. 9. 20.
9. 변경인가사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제34조의2 규정에의한사업기간연장
◉태안군공고제2011-224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분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
여국가가그소유권을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1년3월14일
태
안
군
수
1. 공고기간: 2011. 3. 14. ~ 2011. 9. 13.(6개월간)
2. 신고처: 충청남도태안군청재무과(041-670-2753)
3. 신고사항: 소유권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등)
4. 재산의표시: 태안군태안읍남문리61-3번지외47필지(별첨)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427
차례
재산의소재지
지목
면적(㎡)
비고
9
충청남도태안군남면신온리903-82
임야
216
10
충청남도태안군남면신온리652-291
임야
1,934
11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마금리148-6
전
278
12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안기리1022-11
전
244
13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안기리1022-12
대지
92
14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안기리1022-13
전
483
15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안기리1022-15
임야
177
16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안기리1022-16
전
185
17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안기리1091-18
대지
82
18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안기리1091-20
전
50
19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안기리1090-19
대지
93
20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정죽리285-18
임야
1,085
21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정죽리323-2
임야
125
22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정죽리324-3
대지
199
23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정죽리604-7
전
240
24
충청남도태안군근흥면정죽리604-8
묘지
96
25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시목리628-10
전
237
26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시목리628-12
전
157
27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시목리629-6
임야
243
28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신덕리32-1
전
45
29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신덕리32-2
대지
290
30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신덕리32-3
전
52
31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의항리181-8
대지
22
32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321-42
종교용지
81
33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321-44
대지
61
34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321-45
전
166
35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321-49
대지
42
36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321-50
전
213
37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321-52
전
569
38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321-56
전
608
39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321-58
전
90
40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321-59
묘지
70
41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321-60
전
49
42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321-63
임야
166
43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321-65
대지
45
44
충청남도태안군소원면송현리321-66
임야
120
45
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방갈리440-30
답
77
46
충청남도태안군원북면방갈리440-31
임야
288
47
충청남도태안군이원면관리79-1
답
199
48
충청남도태안군안면읍창기리177-35
잡종지
1,178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광양시공고제2011-274호
                             옥곡명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
고, 관계도서는 광양시청(재난안전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년 3월 14일
                   광 양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자연재해대책법 제 1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명 칭 : 명주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광양시장(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번지)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320㎡
  - 규 모 : 이주보상 9세대, 지장물 철거 및 방호시설 설치 1식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1. 3. ~ 2012. 12. 3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물건 조서 :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물건조서
토 지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 (㎡)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주소     성명
    1280-2 대지 90          90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66 박채수
                             화진그린맨션 208
    1280-3 대지 158        158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280-3 정성주
    1535-28 대지 20         20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535-7 김영현
    1280-1 대지 132        132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87 한만임
    1535-29 대지 45         45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87 서병을
광양시 1535-10 대지     4       4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387 서병을
옥곡면 1281-1 대지 228        228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281-1 서청정
신금리 1535-30 대지 48         48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281-1 서청정
    1535-11 대지     8       8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281-1 서청정
    1281-2 대지 280        280 평택시
                             111-204
                                    비전동 488 주공APT 서영호
    1281-3 대지 210        210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281-3 염오준
    1535-14 대지 97         97 강진군 칠량면 송정리 168      공종남 근저당권   광양시 광영새마을
                                                       지상권 광영동 789-2 금고
     소계        1,320   1,320 12필지                  8명
                                   428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물건 조서
물 건 지번                                    소 유 자           관 계 인
소재지                  보상물건             주          소 성 명 권리의      주소     성명  비고
                                                       종류
     1507-11 본체건물(주택,목조)  1동 62.70㎡
             부속건물(주택,조적조) 1동 18.90㎡
                                                           광양시 옥곡면 손기옥 실거주
                                                           1507-11
    1280-2 본체건물(창고,조적조) 1동 27.20㎡     광양시 옥곡면 김맹옥
                                      신금리 1280-2
    1280-3 본체건물(주택,목조)   1동 57.60㎡
            부속건물(주택,조적조) 2동 23.62㎡
                                      광양시 옥곡면 이영선
                                      신금리 1280-3
                                                           광양시 옥곡면
    1535-28 본체건물(창고,판넬조) 1동 45.76㎡                             신금리 김신일 실소유
                                                              1535-28
    1280-1 본체건물(주택,목조)   1동 61.56㎡
            부속건물(창고,조적조) 1동 24.82㎡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280-1 한만임 실거주
광양시         본체건물(주택,조적조) 1동 50.85㎡    광양시 옥곡면 신경주
옥곡면 산7-1 부속건물(창고,조적조) 1동 2.25㎡        신금리 산7-1
신금리         본체건물(주택,목조) 1동 24.00㎡                          광양시 옥곡면 김휴원 실소유
            부속건물(창고,조적조) 2동 11.00㎡                         신금리 산7-1
    1281-1 본체건물(주택,조적조)  1동 57.68㎡
            부속건물(창고,조적조) 3동 53.80㎡
                                      광양시 옥곡면 서청정
                                      신금리 1281-1
    1281-2 본체건물(주택,목조)   1동 49.60㎡
            부속건물(창고,목조) 2동 103.4㎡
                                      광양시 옥곡면 서종대
                                      신금리 1281-1
    1281-3 본체건물(주택,조적조)  1동 83.90㎡
            부속건물(창고,조적조) 2동 13.95㎡
                                      광양시 옥곡면 염오준
                                      신금리 1281-3
    1535-14 본체건물(주택,목조)  1동 78.70㎡
            부속건물(창고,조적조) 4동 54.17㎡
                                                           광양시 옥곡면 공종남 실거주
                                                              1535-14
     소계 본체건물 11동, 부속건물 18동                          6명                 5명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공고제2011-15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4일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폐교명         소재지 지번                  구분     지목및구조  면적(㎡) 비 고
                                          토지     학교용지   6,354.00
      북후초         안동시                     토지     학교용지    188.00
    학산분교장         북후면          523
                  신전리                     건물    교사동외 3동  877.68
                                         입목죽      향나무     4.00
2. 매각사유 :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으로 폐교를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11. 3. 14. ~ 2011. 4. 12.(30일간)
                                            429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3. 민원처리기간
    가. 최초 허가시 : 10일 이내
    나. 동일목적 방문에 대한 재허가시 : 2~3일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1년 4월 14일까지 효력
       을 가짐.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26호
  「어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09-315호, 2009. 9.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일부개정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2. 총톤수의 오차허용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어선개조의 경우에는 개조로 인하여 증가되
  는 톤수에 대해서만 오차허용범위를 적용한다.
    가. 총톤수 8톤미만의 어선은 10퍼센트 이내
    나. 총톤수 8톤이상의 어선은 5퍼센트 이내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27호
 어촌․어항법 제17조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구항 국가어항 지정 해제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강구항 국가어항 지정 해제
       항 명              항 종                위 치
       강구항             국가어항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제17465호
관
보
2011. 3.15.(화요일)
35
3. 민원처리기간
가. 최초허가시: 10일이내
나. 동일목적방문에대한재허가시
: 2~3일
※ 처리기간산출기점: 상기서류가완비되어제출된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고시는2011년3월15일부터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고시는「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2011년4월14일까지효력
을가짐.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26호
「어선법」제8조제3항에따른「어선건조․개조허가오차허용범위」(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2009-315호, 2009. 9. 10.)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1년3월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건조․개조허가오차허용범위일부개정
어선건조․개조허가오차허용범위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8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을“제8조제3항에따라”로한다.
제2조본문중“다음각호의1과같다”를“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로하고같은조제2호를다
음과같이한다.
2. 총톤수의오차허용범위는다음각목과같다. 다만. 어선개조의경우에는개조로인하여증가되
는톤수에대해서만오차허용범위를적용한다.
가. 총톤수8톤미만의어선은10퍼센트이내
나. 총톤수8톤이상의어선은5퍼센트이내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27호
어촌․어항법제17조제④항의규정에의하여강구항국가어항지정해제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3월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강구항국가어항지정해제
항
명
항
종
위
치
강구항
국가어항
경상북도영덕군강구면강구리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464호                    관         보      2011. 3.14.(월요일)
4. 공고목적 :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의견수렴
5. 매각예정 시기 : 2011년도 상반기
6. 예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
  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감정평가시 소요된 수수료 포함)
7. 매각방법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8. 기타사항
  가. 공고문 조회 : 관보, 안동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나. 의견서 제출처: 안동교육지원청 재정지원담당 재산관리담당자(☏ 054-851-9134)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3월 14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0-19830 10-1051 배장운외2명 특수절도 등 성명불상 1   대림시티 100오토바이 1대
                                             (환가대금)
  10-16254 10-850 2명윤준혁외   특수절도 성명불상 2      오백원권 동전      5개
     ″        ″       ″      ″     ″ 3      일백원권 동전      8개
     ″        ″       ″      ″     ″ 4      오백원권 동전      6개
     ″        ″       ″      ″     ″ 5      일백원권 동전     34개
  10-14812 10-790 안명완외1명 공갈 등 성명불상 2       오토바이(포르테)     1대
  10-20782 10-1104 김승규      공갈등 성명불상 3      일천원권지폐       7매
     ″        ″       ″      ″     ″ 4      오백원권 동전      1개
     ″        ″       ″      ″     ″ 5      일백원권동전       3개
  10-19278 10-1018 김정웅 절도 등 성명불상 1         매트로시티 지갑      1개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0코57 형사보상
청 구 인 박은자 (550123-*******)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