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68호                                       2003. 8. 9. (토요일)
              위생감시원임명등의권한을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규제개혁추진관리
                                               -규제개혁신고센터운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장·군
                                               -OECD 등규제개혁국제업무
              수·구청장으로이양함.
                                             2. 임용기간:2년(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이내 연장
             마. 공익상 필요하거나선량한풍속을유지하기위
                                              가능)
              하여시·도지사는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공중
                                              ※임용기간만료시재응모가능
              위생씁업자및그종업원에눀하여씁업시간및
                                             3. 신 분
              씁업행위를제한할수있도록함.
                                              ○경력직공무원으로서전보·승진·전직등을통
             바. 이용사 또는 미용사면허를 받거나 공중위생씁
                                               해해당직위에임용이가능한경우에는경력직공
              업의신고등을하는자는시장·군수·구청장에
                                               무원으로임용
              게수수료를납부하도록함. 
                                              ○위의경우이외에는채용계약을통해계약직공무
            3. 의견제출
                                               원으로임용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4. 응시자격요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우리부질
                                              각호의1에해당하지않는자로서다음의응시자격
             병관리과(전화:02-503-7543, 팩스:02-504-
                                              요건중기준구분(가,나,다,라)에 관계없이 최소한
             1100)로 2003년 8 월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하나를갖춘경우응시할수있음.
             바랍니다.
                                              가. 학위기준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석사학위이하소지자:공무원/민간분야근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무·연구경력10년이상인자로서, 관련분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경력4년이상인자
              ※법안의구체적인내용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
                                               ○박사학위소지자:박사학위소지자로서공무
                (http://www.mohw.go.kr)의 입법예고란을
                                                 원/민간경력7년이상이고, 관련분야경력4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인자
                                              나. 자격증기준
           〈일 반 공 고〉
                                               ○공무원/민간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5급특채
            ◉국무조정실공고제2003-7호
                                                 자격증(소요경력 포함)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
                국무조정실「규제개혁2심의관」공개모집
                                                 4년이상인자
             국무조정실국장급개방형직위인[규제개혁2심의
                                              다. 경력기준
            관] 직위에눀해다음과같이공개모집하오니유능한
                                               ○공무원
            분들의많은응모를바랍니다.
                                                 -3급(또는 상당) 공무원:관련분야 공무원경
                2003년 8 월 9 일
                                                  력2년이상인자
                          국무조정실장
                                                 -4급(또는 상당) 공무원:관련분야 공무원경
            1. 임용직위:국무조정실규제개혁2심의관
                                                  력4년이상인자
             ○임용직급:계약직공무원, 이사관또는부이사관
                                               ○민 간:관련분야에서3년이상근무한자로서
             ○주요업무내용
                                                 정부산하단체또는상장기업의부장급3년이
              -일반행정·외교안보·사회문화 분야의 기존규
                                                 상인자
                제정비및신설·강화규제심사
                                                 ※상기자격요건중“관련분야″는 일반행정·
              -일반행정·외교안보·사회문화분야규제개혁
                                                  외교안보·사회문화분야의규제개혁과관
                기획과제발굴·추진
                                                  련된분야를말함.
                                              라. 실적기준
              -각급기관규제개혁이행실태점검
                                               ○상기경력에상응하는실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행정사회분과위원회운씁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