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07-41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산업활동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물질은 19종에 불과한 실정으로, 그동안 추진한 연구용
  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수계나 배출업소 방류수에서 검출되고 유해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특
  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함.

 나. 아울러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 19종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5종 및 수질오염물질로 신
  규 지정되는 6종 가운데 우선 지정이 필요한 3종 등 총 8종의 물질에 대하여는 수질환경기준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신규 설정하는 등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중 공공수역이나 배출업소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어 수질관리가 필요한 1,4-다이옥
  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퍼클로레이트 등 6종
  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함.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중 공공수역이나 배출업소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유해성이 높은 1,4-다이옥
  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종을 특정수질유
  해물질로 신규 지정함.
 다. 배출허용기준 신규 설정
  (1)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사염
   화탄소,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폼 등 5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신규 설정함.
  (2) 새로이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는 6종(특정수질유해물질 5,        일반오염물질 1) 가운데 1,4-
   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퍼클로레이트 등 3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신규
   설정함.
3. 의견제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수질관리
 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71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수질관리과[전화:02-2110-6848, FAX:02-503-0128, E-mail:min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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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07-432호
 관세법시행령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관품목에 대한 2008년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0500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보건복지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

 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율, 한계수량 및 추천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

 복지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

 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관세율표번호      품    명        규   격    등        세율(%)    한계수량        추천기관
  3302   방향성 물질의     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             5     1천2백메트릭톤     한국식품
         혼합물         업용의 것에 한한다. 다                               공업협회
                     만, 음료제조용 조제품을
                     제외한다.


제3조(추천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추천 대상자는 추천받고자 하는 품목의 실수요자로 한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자로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실수요자임을 확인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요구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자가 할당관세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이하 “추천

 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은 국내시장 질서유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생산능력,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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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

 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

 관에 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

 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08. 6. 1.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2008.6.30.까지로 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

 호 서식)에 당초 발급된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효기간연장신청서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30

 일 내에서 당초 발급된 추천서의 유효기간만료일을 연장·정정할 수 있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

 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

 환하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

 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추천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추천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공고는 2008년 6 월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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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기관의 인감관련 사무제도 개선으로 공공기관 인감증명 징구사무를 감축하여 국민불편을 개

 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공항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신청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부 공항개발팀으로 2008년 1 월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공항개발팀 (전화

     02-2110-8335, 8337, 팩스 503-7329)



⊙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7년12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의 미관심의제도를 개선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

 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건축·도시경관 창출 및 건설기술 수준향상과 문화·환경측면에

 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성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도

 입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 조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고, 기타 장례식장의 용도를 새로이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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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함.

 차.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 등
  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시행할 수 있도록 함.

 카.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여수세계박람회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각종
  관련법규의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카.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
  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2012여수세계박람회준비기획단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2012여수세계박람회준비기획단(전화 02-3674-6281, FAX:
  02-3674-6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
  www.momaf.go.kr) 법령바다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청공고제2007-63호
   종합보세구역 지정 공고
 관세법 제19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였
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종합보세구역
2. 지정일자:2007년12월31일
3. 지정목적
 ○액체화물 보관 및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4. 지정내용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암리 3번지 외
 ○지정면적:162,512.47㎡
 ○지정지번:총 7필지
  2(10,784.60㎡), 3(7,423.30㎡), 4-1(127,026.50㎡), 4-3(1,526.00㎡),   143-36(418.00㎡),
  143-37(15,318.07㎡), 143-45(16.00㎡)
5. 관할세관: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주)정일스톨트헤븐울산 대표자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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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등을 위해 중앙건축위원회 전문분야를 환경, 도시 및 단지계

  획, 교통 및 IT, 사회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전문위원을 20명 증원함.

 나.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을 위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심의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주에게 알리도록 함.

 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검사내용 및 임시사용승인 조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

  을 정비함.

 마.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정책 사업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신도시지

  역 등을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이 특별건축구역에서 일정 용

  도·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절차에 필요한 도시

  관리계획의 세부내용, 구비서류, 변경신청 및 변경지정절차 등을 규정함.

 아.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자.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법」 제21조와                 관련한 적용배제 특례 규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

  을 대신할 수 있는 절차·심의방법 등을 규정함.

 차. 특별건축구역 내에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모

  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함.

 카.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확보 규정의 조문을 이동하고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공개공지 등”이라 함.
 타.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을 분리하여 별도의 호로 규정함(별표 1)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        부장관(건축기획팀장, 우편번호: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전화:02-2110-8544/팩스:02-503-7324/e-mail:unamuno76    @moct.go.kr)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

 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981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간 종료시까지 가능
4. 기타 시험장소 등

 ○시험장소, 시험시간, 합격자 발표 등 매회 시험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
  수원 및 시험 시행지역의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게시 공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07-350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2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
  하여 박람회 주관기관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박람회관련 사업의 지원 등
  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보전을 촉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람회 관련시설”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정의함.

 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 등
  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조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조직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
  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함.

 마.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매 등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수세계박람회지원
  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설치함.

 아.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함.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우선 양여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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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07-348호
     2008년도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선원법시행령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국가자격시험 연간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가. 연간 시행일정
회                   필기       순수면접       순수면접       이의신청        필기시험         2차면접         2차면접
     접수기간
별                  시험일       시험일        합격발표일        기간        합격발표일        시험일         합격발표일

      1. 28(월)                                     2. 23(토)
1          ~      2. 23(토)   2. 25(월)   2. 27(수)      ~         3.   1(토)   3. 03(월)    3. 04(화)
      2.   1(금)                                    2. 26(화)

      3. 10(월)                                     3. 22(토)
2          ~      3. 22(토)   3. 24(월)   3. 25(화)      ~        3. 28(금)     3. 31(월)    4. 01(화)
      3. 14(금)                                     3. 25(화)

      4. 07(월)                                     4. 26(토)
3          ~      4. 26(토)   4. 28(월)   4. 30(수)      ~        5. 03(토)     5. 06(화)    5. 07(수)
      4. 11(금)                                     4. 29(화)

      5. 13(화)                                     5. 24(토)
4          ~      5. 24(토)   5. 26(월)   5. 28(수)      ~        5. 30(금)     6. 02(월)    6. 03(화)
      5. 16(금)                                     5. 27(화)

      6. 16(월)                                     6. 28(토)
5          ~      6. 28(토)   6. 30(월)   7. 02(수)      ~        7. 04(금)     7. 07(월)    7. 08(화)
      6. 20(금)                                     7. 01(화)
      7.   7(월)                                    7. 26(토)
6          ~      7. 26(토)   7. 28(월)   7. 30(수)      ~         8.   2(토)   8.   4(월)   8. 06(수)
      7. 11(금)                                     7. 29(화)
      8. 11(월)                                     8. 23(토)
7          ~      8. 23(토)   8. 25(월)   8. 26(화)      ~        8. 29(금)     9. 01(월)    9. 02(화)
      8. 14(목)                                     8. 26(화)
      9. 29(월)                                     10. 11(토)
8          ~      10. 11(토) 10. 13(월) 10. 14(화)       ~        10. 17(금) 10. 20(월)      10. 21(화)
     10. 02(목)                                     10. 14(화)
     11.   3(월)                                    11. 22(토)
9          ~      11. 22(토) 11. 24(월) 11. 26(수)       ~        11. 29(토) 12.     1(월)   12. 02(화)
     11.   7(금)                                    11. 25(화)

                                             982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나. 회별 시행지역, 직종 및 등급
                                                    시행직종 및 등급
회별                 시행지역
                                             필기시험            면접시험

     ○ 연수원                                 전 직종 및 등급       전 직종 및 등급

                                                          6급 항해·기관사
     ○ 인천분원                                전 직종 및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1    ○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6급 항해·기관사
                                           전 직종 및 등급
       평택,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제주해양관리단                            및 소형선박조종사
                                           6급 항해·기관사
     ○ 속초, 사천 및 완도해양수산사무소                                       -
                                           및 소형선박조종사

     ○ 연수원                                 전 직종 및 등급       전 직종 및 등급
2                                                         6급 항해·기관사
     ○ 인천분원                                전 직종 및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 연수원                                 전 직종 및 등급       전 직종 및 등급

                                                          6급 항해·기관사
     ○ 인천분원                                전 직종 및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3    ○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6급 항해·기관사
                                           전 직종 및 등급
       평택,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제주해양관리단                            및 소형선박조종사
                                           6급 항해·기관사
     ○ 속초, 사천 및 완도해양수산사무소                                       -
                                           및 소형선박조종사

     ○ 연수원                                 전 직종 및 등급       전 직종 및 등급
4
                                                          6급 항해·기관사
     ○ 인천분원                                전 직종 및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 연수원                                 전 직종 및 등급       전 직종 및 등급
5
                                                          6급 항해·기관사
     ○ 인천분원                                전 직종 및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 연수원                                 전 직종 및 등급       전 직종 및 등급

                                                          6급 항해·기관사
     ○ 인천분원                                전 직종 및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6    ○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6급 항해·기관사
                                           전 직종 및 등급
       평택,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제주해양관리단                            및 소형선박조종사
                                           6급 항해·기관사
     ○ 속초, 사천 및 완도해양수산사무소                                       -
                                           및 소형선박조종사

     ○ 연수원                                 전 직종 및 등급       전 직종 및 등급
7                                                         6급 항해·기관사
     ○ 인천분원                                전 직종 및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983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시행직종 및 등급
회별                   시행지역
                                                    필기시험               면접시험

      ○ 연수원                                       전 직종 및 등급         전 직종 및 등급

                                                                    6급 항해·기관사
 8    ○ 인천분원                                      전 직종 및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2, 3급 항해·기관사            -

      ○ 연수원                                       전 직종 및 등급         전 직종 및 등급

                                                                    6급 항해·기관사
      ○ 인천분원                                      전 직종 및 등급
                                                                   및 소형선박조종사
 9    ○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6급 항해·기관사
                                                  전 직종 및 등급
        평택,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제주해양관리단                                    및 소형선박조종사
                                                 6급 항해·기관사
      ○ 속초, 사천 및 완도해양수산사무소                                               -
                                                 및 소형선박조종사

2. 의료관리자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필기            필기시험
회별       접수기간                                                   시행지역
                       시험일        합격발표일
         1. 28(월)                                   ○ 연수원 및 인천분원
 1            ~       2. 23(토)        2. 27(수)      ○ 마산, 동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2.   1(금)                                    제주해양관리단
         4.   7(화)                                  ○ 연수원 및 인천분원
 2            ~       4. 26(토)        4. 30(수)      ○ 마산, 동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4. 11(금)                                     제주해양관리단
         7.   7(월)                                  ○ 연수원 및 인천분원
 3            ~       7. 26(토)        7. 30(수)      ○ 마산, 동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7. 11(목)                                     제주해양관리단
        11.   3(월)                                  ○ 연수원 및 인천분원
 4            ~       11. 22(토)   11. 26(수)         ○ 마산, 동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11.   7(금)                                    제주해양관리단

 ※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국가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원서교부 및 접수처(각 국가자격시험 공통)
 가. 인터넷 접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 http://www.seaman.or.kr ) 접속후 ·해기사시험접수·에서
      인터넷 접수가능
 나. 방문 및 우편접수
     ○시험시행지역의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
     ○다만, 부산지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원서접수기간(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에 한하되 접수마감일 업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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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             주        소     성     명

 22           〃           산60-1    〃          18,840       18,840                          정읍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23           〃           산61      〃          13,091         2,075                         이강희
                                                                     101-1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4           〃           산66      〃           9,124         2,631                         김종화
                                                                     28-8
 25     정읍시 영원면 후지리 산27-14         〃          32,785         6,075 마산시 양덕동 61              은동기

 26           〃           산28      〃           2,678         1,800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은희준

 27           〃           산29-1    〃          15,372       15,372                          정읍시
                                                                     정읍시 고부면 용흥리
 28           〃           산30      〃          33,025         6,672                         서진수
                                                                     112
              계           28필지               204,024       73,605




⊙문화재청공고제2007-32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한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244-3번지 824㎡에 대하
여 사적 제454호 “김해양동리고분군”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예고
 가. 추가지정 예고내용
  ○대상문화재:사적 제454호 김해양동리고분군
  ○소 재 지: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산 3번지 일원
  ○관리단체:경상남도 김해시(김해시장)
  ○추가지정 예고대상:1필지 824㎡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 고

  양동리         244-3       대            824             824             김해시

 나. 추가지정 예고사유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지정구

      역을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추가지정 예고일자:관보 공고일
4. 추가지정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989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김해시 문화재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연락처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55-211-4836

  ○김해시 문화재과:전화 055-330-3924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화 042-481-4841, 4842 / 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중소기업청공고제2007-174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

음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이앤네트웍스벤처투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11
                    제2007-2001   2007. 12 24.
       (유선석)                                           유니온센터4층




⊙방송위원회공고제2007-129호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방송위원회 위원장

1. 심사대상 신청인
  상     호      산내유선방송사                          자본금             -

  방송구역         경북 경주시 산내면 전역                    전송망   자가망
               대표자:김외환
   사업자
               소재지:경북 경주시 산내면               운용개시일     재허가 후(2008.4.)
  (소재지)
                    의곡1리 184-3번지

                                   990
제16659호(그6)               관         보   2007.12.31. (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07-325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읍고사부리성”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정읍시(정읍시장)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12월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 문화재
  ○지정종별:사적
  ○지정명칭:정읍고사부리성(井邑古沙夫里城)
  ○소재지: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일원
  ○문화재지정구역(사적):73,605㎡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외 27필지
      (지번별 지정면적 조서:따로 붙임)
   -소유자:국유 및 사유지
 나. 지정사유

 ○정읍고사부리성은 정읍시 고부면 소재지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높이 132m의 성황산 정상부 두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성으로 백제시대에 초축(初築)되어 통일신라 때 개축되었고,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 영조 41년(1765) 읍치(邑治)가 이전되기까지 계속적으로 활용되었던 성곽임.

 ○이 성은 조선시대 전기까지 석성(石城)이었으나 조선조 후기에 토성(土城)으로 개축된 성곽으로
  둘레는 1,050m이며, 지표조사 및 3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문지 3개소, 집수정, 조선시대 건
  물지 12개소가 확인되었고, 백제시대 “상부상항(上部上巷인)”라는 인각와(印刻瓦), 기마병(騎馬
  兵)의 선각와편(線刻瓦片), 통일신라시대의 “本彼官” 명문와 등 다량의 기와가 출토되었음.

 ○이처럼 정읍고사부리성은 잔존상태가 양호한 다양한 유구와 유물로 인해 우리나라 고대 산성

  연구에 중요하고 획기적인 자료가 되고 있는 중요 문화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커 국

  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전라북도 정읍시(정읍시장)

2. 지정예고일: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정읍시 문화체육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
  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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