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
군
읍·
면
동·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06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66-44
166-44
도
96
96
공
전주시
107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66-20
166-20
답
106
106
신*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66-2(지분1/2)
류*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147(지분1/2)
108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66-99
166-99
답
1
1
조*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56(팔복동4가)
109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66-30
166-108
답
417
350
범*구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2/6)
박*녀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2/6)
범*제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1/6)
범*선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1/6)
110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66-73
166-113
대
489
290
범*구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2/6)
박*녀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2/6)
범*제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1/6)
범*선
전북전주시 
완산구 
남고산길 
37 
1505호(동서학동,대아신성
아프트)(지분1/6)
111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4-8
94-15
도
76
31
공
전주시
112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4-6
94-14
대
291
132
조*자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4-6
113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4-5
94-13
대
347
274
공
전주시
114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4-9
94-9
대
183
183
공
전주시
115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66-97
166-97
대
148
148
공
전주시
116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66-33
166-109
전
116
5
조*용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71, 107동303호(중동 
전북혁신도시 
비-11블럭 
호반베르디움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중성로1가)(홍
상로지점)
지상권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중성로1가)(홍
상로지점)
근저당권
117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66-94
166-114
대
148
57
조*용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71, 107동303호(중동 
전북혁신도시 
비-11블럭 
호반베르디움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중성로1가)(홍
상로지점)
지상권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중성로1가)(홍
상로지점)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
군
읍·
면
동·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18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74-1
174-4
전
96
1
조*덕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6(팔복동4가)
119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75-3
175-6
도
30
12
공
전주시
120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75-1
175-5
대
195
115
공
전주시
121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76-1
176-4
대
463
47
최*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3(팔복동4가)(지분147/
463)
최*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6(지분23/463)
최*향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3(팔복동4가)(지분147/
463)
최*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74-13(팔복동4가)(지분146/
463)
122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76
176-3
대
149
130
최*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96
123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3-4
93-9
대
106
2
최*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6
124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80-38
180-53
장
594
1
김*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83(금암동)
상진신용
협동조합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67(태평동)
근저당권
125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80-37
180-52
답
594
462
최*식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6
126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9-42
999-139
도
2269
340
국
국토교통부
127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9-80
999-80
도
293
293
국
국토교통부
128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9-32
999-138
도
83
60
국
국토교통부
129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9-33
999-33
도
23
23
국
국토교통부
130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69-12
969-18
도
7543
2431
국
국토교통부
131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9-43
999-43
대
15
15
안*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82-1 
동국아파트 
105동1304호
132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9-44
999-44
대
60
60
안*용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82-1 
동국아파트 
105동1304호
133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9-106
999-145
대
2
1
이*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02-24 1층
134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9-49
999-141
대
84
6
이*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02-24 1층
135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9-5
999-132
대
78
3
최*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3블럭 
삼천하이츠아파트 
101동507호(지분1/2)
최*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73(지분1/2)
136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9-103
999-144
대
114
29
최*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3블럭 
삼천하이츠아파트 
101동507호(지분65/228)
안*용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582-1 동국아파트 
105동1304호(지분49-11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권리
관계
시·
군
읍·
면
동·
리
분할전
분할후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최*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73(지분65/228)
137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9-13
999-133
잡
90
37
심*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74-4 
삼오아파트 
102동312호
138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9-76
999-143
대
218
101
장*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999-14
139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9-14
999-134
대
172
1
최*철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999-28
북전주농
업협동조
합
전라북도 전주시 적진구 
편운로10(동산동)
지상권
북전주농
업협동조
합
전라북도 전주시 적진구 
편운로10(동산동)
근저당권
140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9-28
999-137
잡
594
61
최*철
전라북도 
전주시 
고랑동 
999
141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1082-6
1082-8
제
29894
2180
국
국토교통부
142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60-68
960-94
전
1894
5
이*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감수길 
90-25(팔복동4가)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충정로1가)
근저당권
143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9-16
999-136
잡
562
94
강*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
천
중
앙
포 
20,105동203호(효자동2가 
효천대방노블랜드 
에코파크)
144
전주
덕진
팔복
동4
가
998-10
998-10
전
142
142
공
전주시
145
전주
덕진
송천
동2
가
1082
1082-14
천
241,1
33
1834
국
국토교통부
39,86
7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도 1분기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
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전파사용료를 납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2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 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게시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3.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1)
4.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반송일자
고지주소
고지금액
(원)
2025-1-55-
2-0000687
190048689031
7
한○기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적성로
3,150
2025-1-55-
2-0000137
190048689031
9
( 주) 부○기
업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로 9,450
2025-1-55-
2-0000573
190048689032
1
박○복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3,150
2025-1-55-
2-0000728
190048688917
5
황○주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221
3,150
2025-1-55-
2-0000631
190048688918
3
김○희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덕로 1302
3,150
2025-1-55-
2-0000521
190048688918
8
이○철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남산1길 41
3,150
2025-1-55-
2-0000616
190048688919
0
김○회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3,150
2025-1-55-
2-0000673
190048688919
2
신○자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연풍로 
3,150
2025-1-55-
2-0000581
190048688919
7
심○보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3,150
2025-1-55-190048688919임○애
이사불명2025-03-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3,150
2-0000586
8
13
2025-1-55-
2-0000278
190048688920
1
주식회사 조
○
기타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150
2025-1-55-
2-0000528
190048688920
6
장○영
기타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3,150
2025-1-55-
2-0000554
190048688920
8
장○동
폐문부재
2025-03-
1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
3,150
2025-1-55-
2-0000457
190048688920
9
충○방재 주
식회사
기타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150
2025-1-55-
2-0000458
190048688921
0
충○방재 주
식회사
기타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150
2025-1-55-
2-0000196
190048689308
0
주식회사 이
○○○뮤니
케이션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273번길 
31,500
2025-1-55-
2-0000474
190048689308
3
( 주) 우○토
건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47번길 
53,3층 
301호
12,600
2025-1-55-
2-0000254
190048689308
5
대○건설산
업 주식회사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144번길 
41-2, 
(용암동)
6,300
2025-1-55-
2-0000370
190048689308
6
주식회사 서
○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146번길 18,101
호
9,450
2025-1-55-
2-0000703
190048689308
7
김○창
기타
2025-03-
1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143번길 19, 101
동 208호 (복대동, 주
은)
12,600
2025-1-55-
2-0000638
190048689308
8
노○호
기타
2025-03-
1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80번길 7.3층
3,150
2025-1-55-
2-0000596
190048689309
1
박○배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132번길 10, 성
원상떼빌103동202호
3,150
2025-1-55-
2-0000633
190048689309
2
안○숙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59번길 74-19, 
101동 303호 (율량동, 
대창율량2차)
9,450
2025-1-55-
2-0000236
190048689309
3
주식회사 상
○산업개발
수취인불
명
2025-03-
1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79번길 12,401호
(율량동)
9,450
2025-1-55-
2-0000237
190048689309
4
주식회사 상
○산업개발
수취인불
명
2025-03-
1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79번길 12,401호
75,600
2025-1-55-190048689309주식회사 상수취인불2025-03-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59,850
2-0000238
5
○산업개발
명
13
강내면 태성탑연로 90, 
2층 (다락리)
2025-1-55-
2-0000292
190048689309
6
주식회사 수
○소방
수취인불
명
2025-03-
1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364, 충북산업
용재유통단지 
201동 
203호
15,750
2025-1-55-
2-2500040
190048689309
7
유○상
수취인불
명
2025-03-
1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사뜸로61번길 106, 대
창아파트102-901
34,020
2025-1-55-
2-0000063
190048689309
8
도○시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8, 207동 1802
호 (사천동, 남광하우스
토리)
6,300
2025-1-55-
2-0000513
190048689309
9
이○현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8, 207동 1802
호 (사천동, 남광하우스
토리)
6,300
2025-1-55-
2-0000014
190048689310
1
( 주) 혜○건
설
수취인불
명
2025-03-
1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약수로 
297-8, 혜정건설 (학평
리)
6,300
2025-1-55-
2-0000262
190048689310
6
에○치에스
건설주식회
사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78
53,550
2025-1-55-
2-0000263
190048689310
7
에○치에스
건설주식회
사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78
22,050
2025-1-55-
2-0000011
190048689311
6
보○FM건설이사불명
2025-03-
13
충청북도 충주시 상방3
길 23-1, (봉방동)
9,450
2025-1-55-
2-0000247
190048689312
0
(주)○컴
이사불명
2025-03-
13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
면 가금농공길 6 
9,450
2025-1-55-
2-0000689
190048689312
1
김○출
수취인불
명
2025-03-
13
충청북도 충주시 번영대
로 120
6,300
2025-1-55-
2-2500011
190048689312
3
( 주) 우○전
기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충주시 야현8
길 11
39,680
2025-1-55-
2-0000655
190048689312
9
김○희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
면 중산신촌길 115-6
12,600
2025-1-55-
2-0000696
190048689313
4
김○천
수취인불
명
2025-03-
13
세종특별자치시 산울2로 
40,
9,450
2025-1-55-
2-2500031
190048689313
5
김○성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
면 첨단산업8로 
39,680
2025-1-55-190048689315선○승현
이사불명2025-03-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3,150
2-0000644
0
13
수진3길
2025-1-55-
2-0000524
190048689315
1
김○태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3길 
6,300
2025-1-55-
2-0000502
190048689315
2
정○현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연풍로
9,450
2025-1-55-
2-0000684
190048689315
3
정○섭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로 
3,150
2025-1-55-
2-0000177
190048689315
4
세○전기주
식회사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가장골길 
12,600
2025-1-55-
2-0000179
190048689315
5
세○전기주
식회사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가장골길 
31,500
2025-1-55-
2-0000180
190048689315
6
세○전기주
식회사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가장골길 
34,650
2025-1-55-
2-0000621
190048689315
9
채○순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화성로
18,900
2025-1-55-
2-0000661
190048689316
2
윤○
이사불명
2025-03-
13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선평길 
6,300
2025-1-55-
2-0000037
190048689316
4
서○전기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2길 
44,100
2025-1-55-
2-0000489
190048689316
6
진○천군방
범연합대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15,750
2025-1-55-
2-0000490
190048689316
7
상○자율방
범대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15,750
2025-1-55-
2-0000491
190048689316
8
진천군사○
자율방범대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5,750
2025-1-55-
2-0000587
190048689317
0
차○준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백사천길 69,
3,150
2025-1-55-
2-0000321
190048689317
5
유○건설
(주)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6,300
2025-1-55-
2-0000495
190048689317
7
백○방범대
쉬취인불
명
2025-03-
13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3,150
2025-1-55-
2-0000582
190048689317
8
유○학
이사불명
2025-03-
13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장월1길 
6,300
2025-1-55-
2-0000583
190048689317
9
유○희
이사불명
2025-03-
13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장월1길 
6,300
2025-1-55-
2-0000530
190048689318
1
박○만
기타
2025-03-
20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연미로 128, 
3,150
2025-1-55-
2-0000647
190048689318
2
최○우
이사불명
2025-03-
1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용몽2길 25, 203호
3,150
2025-1-55-
2-0000061
190048689318
4
태○인더스
폐문부재
2025-03-
19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고등2길 
12,600
2025-1-55-
2-0000640
190048689318
6
윤○동
기타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6,300
2025-1-55-
2-0000691
190048689318
7
임○민
기타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9,450
2025-1-55-
2-0000022
190048689318
8
○스카이
기타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화로108번길 
6,300
2025-1-55-
2-0000531
190048689319
7
박○영
기타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경신로 68, 
6,300
2025-1-55-
2-0000721
190048689320
8
임○화
기타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583번지 
3,150
2025-1-55-
2-2500037
190048689321
2
김○하
기타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51,020
2025-1-55-
2-0000456
190048689321
3
충○방재 주
식회사
기타
2025-03-
1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6,300
2025-1-55-
2-0000515
190048689321
4
김○원
기타
2025-03-
19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
평동 
9,450
2025-1-55-
2-0000181
190048689321
5
장○전기설
비
폐문부재
2025-03-
2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남이가좌길 27, 
(
12,600
2025-1-55-
2-0000455
190048689322
0
태○기업
(주)
기타
2025-03-
21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충갑길 56-53
12,600
2025-1-55-
2-0000634
190048689322
3
김○영
폐문부재
2025-03-
21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교사1길 1
9,450
2025-1-55-
2-0000049
190048689322
5
성○크레인
(○강건기)
폐문부재
2025-03-
20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당산로 35
6,30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69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4-33호, 
‘24.11.06.)한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연약지반개량공 하부공사”에 대한 실
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05월 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공사의 명칭: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연약지반개량공 하부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HD현대오일뱅크㈜ 대표 송명준, 정임주
   나.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대산항 내 친환경 및 저탄소 에너지 보급을 위한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계
획에 따라 사업예정지인 대산항 서측투기장의 부지안정화를 위한 연약지반개량공 
하부공사 수행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34번지(대산항 서측투기장)
     2) 총사업비 : 29,234백만원(VAT 포함)
     3) 공사내용 : 연약지반개량 A=159,108㎡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20개월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59,108
-
159,108
100.0
공업
지역
소계
156,681
증) 2,427
159,108
100.0
일반공업지역
156,681
증) 2,427
159,108
100.0
기타
소계
2,427
감) 2,427
-
-
미지정
2,427
감) 2,427
-
-
   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교통시설(신설)
   가) 항만(신설)
    (1) 항만 결정 조서(신설)
      ◦항만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증) 159,108
159,108
신설
대산15
항만
항만
대산읍대죽리1134
-
증) 159,108
159,108
      ◦항만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산15
항만
· 항만시설신설
- 159,108㎡(증159,108㎡)
· 대산항청정복합에너지클러스터조성
사업을위한항만시설신설
    (2)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조서(신설)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
증) 159,108
159,108
100.0
기본시설
도로
-
증) 10,496
10,496
6.6
지원시설
저탄소항만시설
-
증) 144,130
144,130
90.6
항만친수시설
녹지
-
증) 4,482
4,482
2.8
※ 본 계획은 상부시설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지원시설용지(A)
도면
표시
번호
구분
내용
비고
A
건축물의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일반 
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및 「항만법」제2조 제5호 
다목의 지원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면적의 합계
·98,669㎡ 이하(건폐율 70% 이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493,343㎡ 이하(용적률 350% 이하)
건축물의 높이
-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34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159,108㎡(항만 : 159,10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송명준, 정임주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항만) 사업
     - 사업의 명칭 :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나. 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1134번지
     - 면적 : 159,108㎡(항만 : 159,108㎡)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 성명 :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송명준, 정임주
   라. 사업의 개발기간
     - 사업기간(예정) : 2025. 05. ~ 2026. 12.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0.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4)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경기도고시제2025-207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0-78번지의 ‘광주송정복합(통합공공임대
주택 88세대+어울림플랫폼)’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경기도지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송정복합)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 업 명(변경없음) : 광주송정복합 공공주택사업
  나. 사업주체
    -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광     주     시 시장 방세환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극동건설㈜, 씨앤씨종합건설㈜, 이에스아이㈜>
    - (변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
              광     주     시 시장 방세환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민간참여 공동시행사: 극동건설㈜, 씨앤씨종합건설㈜, 이에스아이㈜>
  다. 사업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120-78번지
  라.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기 정
변 경
대지면적(㎡)
3,711.00
좌 동
-
건축면적(㎡)
1,130.01
좌 동
-
연 면 적(㎡)
11,365.91
좌 동
-
주동수/층수
2개동 / 지하2층~지상14층
좌 동
-
사업규모
오피스텔(공공준주택) 1개동
(통합공공임대주택 8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어울림플랫폼)
좌 동
-
사 업 비
22,173,000천원
22,811,027천원
증 638,027천원
사업기간
2023.3.17. ~ 2025.3.
2023.3.17. ~ 2025.5.
증 2개월
2.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기  타: 관계도서는 광주시 주택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기회수도재생부(T.031-220-894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끝.
◉여성가족부공고 제2025-6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게 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삭
제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성범죄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조항(제25조의4) 신설에 따른 법 조문 이동(제25조의6→
   제25조의7)으로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의 법 조문 인용을 정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유형의 시설 등”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
  래연습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으로 정함에 따라서 해당 시행령 제24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
  관 등의 범위) 삭제


 다.「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
   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동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는 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
   40조 별표 4 제2호나목,마목 개정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아동ㆍ청소년 성보호
   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별표 4 제2호바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전자우편 : skysim2000@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화 (02) 2100 - 6416,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390호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처분을 하고자 ‘처분사전통지
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
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을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정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공고 대상자 및 내역
 가. 청문 실시 대상자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자격번호: 2-340***)
        성명(명칭)   한 ○ 상(‘66년 生)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처분대상자는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
 되는 사실  예 2년 형을 선고받음
 처분하고자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
        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
        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적근거 및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조문내용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
           소)
                                        복지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담당자    이숭열/이원재
                                       정책과
  청문실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3022
                            보건복지부
           청문 일시       2025.6.20.(금) 14:00~15:00   장소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1층
                   * 본인 외 변호사 1명만 참여 가능       소회의실(102호)
                  * 청문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소속/직위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주재자
                    성명                  최권호
          유의사항        ※ 불참시 의견제출로 청문을 갈음하는 것으로 간주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자격번호: 2-273*** / 1-155***)
          성명(명칭) 송 ○ 준(‘82년 生)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처분대상자는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
          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
          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적근거 및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조문내용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
          소)
                                       복지
  청문실시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담당자    이숭열/이원재
                                      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3022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9동,
                     2025.6.20.(금) 14:00~15:00
                                             국가보훈부 1층
          청문 일시    * 본인 외 변호사 1명만 참여 가능장소   소회의실(102호)
                  * 청문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소속/직위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주재자
                   성명                최권호
          유의사항        ※ 불참시 의견제출로 청문을 갈음하는 것으로 간주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자격번호: 1-155***)
          성명(명칭) 최 ○ 동(‘58년 生)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처분대상자는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하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
          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
          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하여야 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적근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조문내용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나.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자격취
          소)
                                             복지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담당자   이숭열/이원재
                                            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주소                                   전화번호 044-202-3014/3022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9동,
  청문실시                2025.6.20.(금) 14:00~15:00         국가보훈부 1층
          청문 일시    * 본인 외 변호사 1명만 참여 가능           장소    소회의실(102호)
                  * 청문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소속/직위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주재자
                    성명                          최권호
          유의사항         ※ 불참시 의견제출로 청문을 갈음하는 것으로 간주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
  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나. 의견제출 대상자

 처분의 제목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6개월
          성명(명칭) 강 ○ 자(‘68년 生)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이하 생략)
          ○○노인복지센터 각 지점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센
          터가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략)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
          으로 부당하게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 사법처리 결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 선고
 처분하고자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6개월            * 자격번호: 2-177***(2008.6.3.)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제1항 제4호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1항 관련 [별표 1의 3] 사회복지사의
  조문내용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2. 개별기준 다. 2)

                 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 이숭열/이원재

          제출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044-202-3014
                                                 전화번호 044-202-3022
  의견제출                     정부세종청사 10동
               전자우편주       square9520@korea.kr   팩스번호 044-202-3947
                  소
             제출기한                     2025년 6월 16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ο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관련 당사자는 2025.6.1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ο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공고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14/3022)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