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753번지 일원
 - 허가량 : 62,000㎥/일(농업용수 30,000㎥/일, 유지용수 32,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1,697.6㎡
  ․ 취수펌프장 및 부대시설 1식
  ․ 흡수정(W5.6m*L15.7m*H8.5m)
  ․ 취수펌프(5.1㎥/분) 4대(예비 1대 포함)
  ․ 취수구(W9.0m*H2.5m) 1개소
  ․ 유출관로(D600mm~D200mm) : 56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11.01.~2020.10.31.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5-42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국
 충주 산척 송강 산73-2 임야 (산림청) 11,149 11,149 1,455 9,694 도로편입
                     국
 옥천 청성 궁촌 산40-7 임야 (산림청)  517    517    517    0 도로편입
2. 문의사항 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41-850-4021~2)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0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유압 필터 엘리먼트  표준명
                                        시험 방법 — 열적 컨디셔닝 및        비고
  제정      KS_I_NEW_2015_0533           저온 시동 모사                 표준안
2. 제정 사유
 - KS_I_NEW_2015_05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_I_NEW_2015_0533 : 유압 필터 엘리먼트 시험 방법(열적 컨디셔닝 및 저온 시동 모사)
4. 의견 제출
                                   238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 KSL3417 :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표준용어 변경(규격→
   표준, 디에틸→다이에틸)
 - KSL3418 :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 표준 변경 사항 수정 등
 - KSL3419 :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부속서의 규격→표준, 6.1항의 인용표준(KSM ISO 802→KSM
   ISO 2927)수정
 - KSL8520 : 적용범위 항목의 비고항 삭제, 표2의 “소성품”을 “소성제품”으로 “불소성품”을 “비소
   성제품”으로 수정
 - KSL3409 : 표지의 기관명칭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 KSL3410 :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 사항 수정 등
 - KSL9201 :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표준용어 변경(식품위
   생법 세부목차 등)
 - KSL9202 :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사항 수정 등
 - KSL9106 : 5.시험방법에서 “산출”을 “계산”으로 8 d) “제조년월 또는 그 약호“를 ”제조년월 또는
   로트번호“로 표3 난연성 항목의 ”난연 2급“을 ”준불연재“로 수정
 - KSL1002 :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명칭 변경사항 수정
 - KSL2521 : 표1 유리알의 품질항목에서 “3호”를 “다”호로 수정 및 입도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유
   리알의 성능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1종의 1,2,3호로 수정하고 2종을 1호, 2호로 규정하고 재
   귀반사성능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정
 - KSL3121 : 1.적용범위에서 “비정상열선법”을 “비정상열선직교법”으로 수정
 - KSL9003 : 표지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심의위원 변경인용표준 변경
 - KSL3310 : 표2의 “소성품”을 “소성제품”으로 “불소성품”을 “비소성제품”으로 수정
 - KSL3206 : 적용범위에서 비고를 삭제하고 6. 시험방법에서 대응표준 수정
 - KSL3202 : 8.표시에서 “실무게”를 “실제질량”으로 수정
 - KSL3301 : 1.적용범위에서 비고를 삭제하고 표2의 “열전도율”을 “열전도도”로 수정
 부칙 : 이 고시는 2015.11.10 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확인        표준번호
            KSF2829     적외선 촬영법에 의한표준명
                                    건축물                 표준내용
  확인        KSL3411            카본 블럭의 시험단열성능
                                         방법 평가방법        표준안
                                                        표준안
  확인        KSL2014              열선 반사 유리               표준안
  확인        KSL2313                유리로빙                 표준안
2. 확인사유
  - KSF2829 : 5년도래 검토대상 표준
  - KSL3411 : 5년도래 검토대상 표준
  - KSL2014 : 5년도래 검토대상 표준
  - KSL2313 : 5년도래 검토대상 표준
3. 주요 확인 내용
  - KSF2829 : 5년도래 검토대상 표준으로 관련업체,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개정요구가 없어 확인
  - KSL3411 : 5년도래 검토대상 표준으로 관련업체,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개정요구가 없어 확인
  - KSL2014 : 5년도래 검토대상 표준으로 관련업체,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개정요구가 없어 확인
  - KSL2313 : 5년도래 검토대상 표준으로 관련업체,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개정요구가 없어 확인
  부칙 : 이 고시는 2015.11.10 부터 시행한다.
                                 240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6년 01월 0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조창애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4,
  E-MAIL: myzz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개정    KSL3417
        KSL3418       티타늄산바륨의   납
                  알루미나 분말의 납 및 카드뮴 및 카드뮴 정량 방법 용융법)
                                     정량 방법(알카리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L3419
        KSL8520    알루미나 분말의 납 및연소재
                                 카드뮴벽돌정량 방법(가압분해법)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L3409         흑연 소재의 물리적 특성 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L3410         고순도 흑연 소재의 화학 분석 방법               표준안
  개정
  개정    KSL9201
        KSL9202                  옹기및 대접
                             사기 사발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L9106
        KSL1002             미네랄울  판상식기
                              본 차이나   단열재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L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표준안
  개정    KSL3121        내화 단열 벽돌의 열전도도 측정 방법               표준안
  개정
  개정    KSL9003
        KSL3310             석고의 화학 분석
                              마그네시아  벽돌방법                 표준안
                                                          표준안
  개정
  개정    KSL3206
        KSL3202            크롬 내화
                               마그네시아질
                                  모르타르 벽돌                 표준안
                                                          표준안
  개정    KSL3301               내화 단열 벽돌                    표준안
2. 개정사유
  - KSL3417: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341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341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852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3409: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341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920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920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9106: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100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2521: 서울시의 개정 건의에 따른 개정
  - KSL312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9003: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3310: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3206: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3202: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L3301: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239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2. 개정 사유
 - KS C IEC 61850-1 등 4종 표준 : 국제표준(IEC) 개정에 따른 개정판의 도입
 - KS C IEC 61334-1-1 등 21종 표준 : 본 개정은 2015년 표준개발협력기관(전기산업진흥회) 작업
   반(WG) 확인검토결과 일부 문구 오류를 수정하고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라 변경한 단순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 C IEC 61850-1, KS C IEC 61850-3, KS C IEC 61970-453, KS C IEC 62351-5 등 4종 표준
   의 개정은 당초 2008년에 제1판으로 발행된 IEC 61850-1을 도입한 기존 KS표준을 2014년 개정된
   제2.0판을 새로 도입하고, 오류 및 자구수정을 하여 개정함
 - KS C IEC 61334-1-1, KS C IEC 61334-4-32, KS C IEC 61334-4-511 , KS C IEC
    61334-4-512, KS C IEC 61334-5-1, KS C IEC 61850-7-420, KS C IEC 61968-13, KS C IEC
    62351-2, KS C IEC 62351-4, KS C IEC 61334-1-2, KS C IEC 61334-4-1, KS C IEC
    61334-1-4, KS C IEC 61334-4-42, KS C IEC 61334-6, KS C IEC 61334-3-22, KS C IEC
    61334-5-2, KS C IEC 61334-5-5, KS C IEC 61334-4-33, KS C IEC 61334-4-41, KS C IEC
    61334-5-4, KS C IEC 61850-80-1 등 21종 표준의 개정은 IEC 국제표준을 도입한 표준으로, 본
    개정은 2015년 표준개발협력기관(전기산업진흥회) 작업반(WG) 확인검토결과 일부 문구 오류를
    수정하고 KS A 0001 표준서식에 따라 변경한 단순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12월 10일(2016년 1월 1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13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
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개정
1. 개정취지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품목 재분류 사항과 전기용품 군별 세부안전기준 등을
반영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의 위해(危害)수준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
     증대상 전기용품의 일부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일부를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품목을 재분류 함
 나.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의 [별표 7]에서 규정한 세부안전적용기준 중 LED 조명제품, 전동공
    구, 전기차 충전기, 충전지에 대한 기준을 제품개발동향, 안전기준 개정 등을 반영하여 개선함
 다. 상업용 냉장․냉동기기와 상업용 전기후드 및 펠릿스토브 등 3종의 안전인증 품목이 해당 안전
     기준이 없어 유사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자동 창문 구동장치가 설치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표준과 일치화된 4종의 국가표준(KS)을 안전기준으로 도입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 호
                                    243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5-242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5개의 부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
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교육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존치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재
검토형 일몰을 설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등 5개의에 포함된 규제 중 향후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재
검토하도록 일몰을 설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159, FAX : 044-203-6165)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공고제2015-246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교육부 본부 정원 2명(교육연구관 1, 교육연구사 1)
  을 교육부 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으로 이체하는 한편,
   2017년 11월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연구개발실을 신설하여 역사
   과 교과용도서의 개발 연구 수정 보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4명
   (4급․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 1, 편사연구관 1, 교육연구사 2)을 증원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
   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4명(전문경력관 나급 4)을 이체 받아 활용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48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5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순대 식품의 경우 식육부산물인 내장, 피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제조·가공 시 보다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실정인 바, 순대 제품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순대 제품 제조·가공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단계별
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떡볶이떡 등 떡류 제조·가공업소 중 종업원 수
가 10명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의무적용 시기를 조정하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등의 식품 안전
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ab1027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9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 서울지점
2. 취소내용
 ◦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 서울지점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을 취소한다.
  * 1-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
    2-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는 제외
3. 취소일 : 2015. 11. 4.
                               247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247
4. 기타
자세한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홈페이지(www.mfds.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를참조
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08, 팩스: 043-719-3200)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51호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일반국민들이즐겨먹는순대식품의경우식육부산물인내장, 피등부패·변질되기쉬운원료를
사용하고있어제조·가공시보다엄격한위생관리가필요한실정인바, 순대제품의위생관리수준
향상을위해순대제품제조·가공업소를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무적용대상으로추가하고, 단계별
로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무적용을추진하고있는떡볶이떡등떡류제조·가공업소중종업원수
가10명이상인업소에대하여의무적용시기를조정하여국민들이즐겨먹는식품등의식품안전
관리수준향상을도모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2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63-7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품
의약품안전처행정동408호
ㅇ전화: 043-719-2014
ㅇ팩스: 043-719-2000
ㅇ이메일: ab1027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9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조건을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11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서울지점
2. 취소내용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서울지점에대하여부과한인가조건*을취소한다.
* 1-1-1의경우집합투자증권의투자매매는제외
2-1-1의경우집합투자증권의투자중개는제외
3. 취소일: 2015. 11. 4.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 (우 : 339-012)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1. 단 체 명 : 시니어희망공동체
2. 대표자(생년월일) : 임철순(1953. 5. 24.)
3. 주된 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코리아비즈니스센터 1117호
4. 주된사업
 ○ 독거노인의 아름다운 죽음(웰다잉)을 위한 엔딩노트 유언장 작성 보조, 후견 등 법률지원 사업
 ○ 독거노인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등 사업
 ○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사회문화운동 사업
   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가족 만들기
   나. 독거노인간의 자조모임을 통한 사회적 가족 만들기
   다. 사회적 가족 만들기 운동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자료의 출간
   라. 문화, 예술 등 범 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 독거노인 사망자에 대한 장의봉사 사업
 ○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교류사업
 ○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등록연월일 : 2015. 11. 3.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칭           성 명 년월일                                            구분
                               ○장애인의 재활사업(재활상담,심리상담,직
                               업재활상담,인권상담)
                               ○장애인의 보조기구 지원 사업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를 위한 장학금지
    한국장 충남 아산시                 원 사업
211 랑나눔 번지(온천동86 차상록 2015.11.3 ○장애인의
    애인사 충무로8번길6                       인권 향상 및 기회균등을 위한 044-20 장애인 신규
                               장애인복지증진사업               2-3293 정책과
    협회 -6번지)                   ○장애인의 의식 개혁과 사회적 인식 개선
                               을 위한 사업 및 간행물 발간
                               ○장애인사랑나눔지원센터 운영 사업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 등
                               국내외 단체와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249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주소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199,    201호
 61   (주)엔피씨          김영남    500,000   화장품법
                                               (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
 62   (주)에스엔디트리캡      황지경    500,000   화장품법    서울 성동구 마장동 510-3 삼성빌딩 2층 203호
 63   (주)이든내츄럴사이언스    김선호    500,000   화장품법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58(논현동)
 64   (주)코스뱅크         이승섭    500,000   화장품법    충남 서산시 고북면 고수관로 332
 65   유한회사 희원         이봉석    500,000   화장품법    광주 광산구 우산동 218-47
 66   (주)마르높코리아       신동열    500,000   의료기기법   서울 송파구 문정동 516 가든파이브 엘-5098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5 B동       204호
 67   (주)바이오티아이에스     김인경    500,000   의료기기법
                                               (가산동, 마이크로오피스빌딩)
                                               강원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130-2 동화첨단의료기기
 68   (주)티에스메디텍       김성배    500,000   의료기기법
                                               산업단지 원주벤처센타 101,103호(동화리)
 69   (주)휴스트메디칼       김창진    500,000   의료기기법   서울 강서구 양천로 29, 2층(방화동)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9       코오롱레이크폴리
 70   (주)리메디텍         김진섭    500,000   의료기기법
                                               스2 에이동 1112호
 71   (주)씨엔씨케어        최기훈    500,000   의료기기법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1동 127호
 72   나노메디텍㈜          이강재    500,000   의료기기법   광주 광산구 손재로 436-45
 73   주식회사     약돌     강성국    500,000   의료기기법   경북 경주시 건천읍 신평공단길 6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50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다소비 식품인 빵, 과자 등에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집단급식소 및 식당 등에서 조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알가공품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바, 알가공품을 생산하는
알가공업을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근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안전관리인증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관련 제도가 개
정된 바,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처분기준
을 추가하여 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 알가공업 포함(안 제7조)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를 유가공업 영업자에 더하여 알가공
   업 영업자를 추가함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
    분 기준 추가(안 별표 11)
 다. 검거자에 대한 포상금 배분비율 신설(안 제57조, 별지 제3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
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246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5-705호
  위해우려종을 지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사유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이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및 모니터링, 퇴치사업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국내 수입․반입 이전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우려종을 추가 지정
하여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개정내용 :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우려종(살아 있는 것
    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 7종*을 추가 지정․고시
 * 어류 5종, 양서류 1종, 연체동물 1종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
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김봉필 주무관
 ※ 자세항 사항은 전화(044-201-7240),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710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개정 등에 따른 위임조항 등 개정사항 반영하고,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유사한
   성격의 업무 지침을 통합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환경영향평가법」개정 등에 따른 위임조항 등 개정사항 반영
 ○ 유사업무지침 통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및 자연생태환경분야 작성 방법 마련(제
    4조, 제8조)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서식) 추가(제23조, 제33조, 제37조)
 ○ 법적 근거가 없이 사용되던 용어를「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용어로 수정(녹지자연도 → 식생보
    전등급)
 ○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0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249
등록
번호
단체명
칭
사무소소재지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211
한국장
애인사
랑나눔
협회
충남아산시
충무로8번길6
번지(온천동86
-6번지)
차상록2015.11.3
○장애인의
재활사업(재활상담,심리상담,직
업재활상담,인권상담)
○장애인의보조기구지원사업
○장애인및장애인자녀를위한장학금지
원사업
○장애인의인권향상및기회균등을위한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장애인의의식개혁과사회적인식개선
을위한사업및간행물발간
○장애인사랑나눔지원센터운영사업
○장애인단체및장애인을위한단체등
국내외단체와교류·협력및연대사업
044-20
2-3293
장애인
정책과
신규
1)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2)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성명및주소)
나. 제출방법: 우편, FAX(모사전송)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 전화: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14동정부세종청사교육부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우: 339-012)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3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에따라
아래와같이등록하
였음을공고합니다.
2015년11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
1. 단체명: 시니어희망공동체
2. 대표자(생년월일) : 임철순(1953. 5. 24.)
3. 주된사무소: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309 코리아비즈니스센터1117호
4. 주된사업
○독거노인의아름다운죽음(웰다잉)을위한엔딩노트유언장작성보조, 후견등법률지원사업
○독거노인을위한법제도개선을위한연구등사업
○독거노인의사회적관계망형성을위한사회문화운동사업
가. 독거노인을대상으로한사회적가족만들기
나. 독거노인간의자조모임을통한사회적가족만들기
다. 사회적가족만들기운동을위한연구, 조사, 교육, 자료의출간
라. 문화, 예술등범사회와의교류및협력
○독거노인사망자에대한장의봉사사업
○독거노인의삶의질향상을위해필요한지원사업
○회원상호간의친목및교류사업
○그밖의법인의목적달성을위해필요한사업
5. 등록연월일: 2015. 11. 3.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의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10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92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이동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철용 차량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제공업 중 서민생계형 소상공인 등록업종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경감(1/3)하며, 화물자동차 기준을 적용하여 온 특수자동차에 대해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도시철도채
권 매입기준 세부항목을 신설하고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종류별 세부기준을 반영
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영 제14조 별표 2)
   독립유공자 이동편의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과 마찬가지로 보철용 차량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
 나. 게임제공업 중 등록업종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경감(영 제14조 별표 2)
   게임제공업 중 서민생계형 소상공인 등록업종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경감(1/3)
 다. 특수자동차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 세부항목 신설(영 제14조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채권 매입금액과 동일하게 도시
   철도채권 매입대상 세부항목을 신설
 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의 종류별 세부기준에 맞추어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을 정비(영
    제14조 별표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 종류별 세부기준과 동일하게 도시철도채권 매입기준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3965, ㅇ 팩 스 : 044-201-5596
                                     251
제18634호           관               보         2015. 11. 10.(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9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8.11일 공포・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등의 철거비용 산정 및 예치방법 등(안 제2조의3 신설)
  - 특별관리지역 내 불법건축물등의 철거 유예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예치하여야할 금
    액, 예치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로 2015년 1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관리과(☏
     044-201-4445, 4446, 팩스 044-201-5663)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05호
  「철도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특수목적 철도차량의 형식승인검사 면제 확대(안 제22조제3항3호)
   철도시설 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의 철도차량에 대하여 형식승인검사 시 차량
   형식시험(시운전 제외)을 면제
 나. 안전관리체계, 철도 차량 및 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6)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다.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 확대(안 제43조제6호 신설)
   음주 등이 제한되는 철도종사자에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업무 철도종사자 추가
 라.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별표 6)
   「철도안전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
   에 관계없이 5만원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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