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ingu@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
     품산업진흥과
 3) 팩스 : 044-868-779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전화 044-201-2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96호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
  는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김치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3020호,
  2015.1.20 공포, 2015.4.2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옯김
    개정된 김치산업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
    처분내용과 처분기관의 명칭 등을 게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22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승인
 APEC TEL MRA 협정문 및 전파법 제58조의8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MRA 시험기관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MRA 시험기관 신규 승인
 국가명 시험기관명          주소             지정분야       지정기준 승인일자
                                          Radio :
                                         Technical Requirements for Measurem
                                         ent of Electromagnetic Field Strength
                                         (RRA Public Notification 2014-2),
                                         Technical Requirements for the Human
                                         Protection against Electromagnetic Waves
                                         (MSIP Public Notification 2013-118),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of
                                         Radio Equipment (RRA Announce 201
              (Mailing Address)          4-90),
              2975 N.W. Evergreen Equipment to be subject of Test Proc
    Northwest Parkway   #400, Hillsboro, edure for Electromagnetic Field Stren
              OR 97124 USA               gth and Specific Absorption Rate (MSIP ISO/IEC 2015.
 미국 EMC Inc.                             Public Notification 2013-119),           17025 3.16.
              (Physical Address)
    (US0191) 3801 E. Plano Parkway, Regulations on Radio Equipment (MSI
              Suite 150, Plano, TX P Public Notification 2014-92),
              75074 USA                  Unlicensed Radio Equipment Established
                                         Without Notice (MSIP Public Notificat
                                         ion 2014-93)
                                         EMC : KN 11, KN 14-1, KN 14-2, KN
                                         22, KN 24, KN 301-489-01, KN 301-48
                                         9-03, KN 301-489-07, KN 301-489-17, KN
                                         301-489-24, KN 301-489-27, KN 60601-1-2,
                                         KN 61000-6-1, KN 61000-6-2, KN 61000-
                                         6-3, KN 61000-6-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27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주)준이앤씨
2. 대 표 자 : 조춘엽, 김득기
3.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 1038(덕풍동, 아이테코)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77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5-17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환경부장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21 시민환경 종로구 팔운대로 윤준하 2000.5.23 - 자문
                                  환경에 관한 연구, 조사 및 02-735- 정 책 변경
                                     등              7034 총괄과 (대표자)
    연구소       2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마포구    마포동 최현섭 2000.6.1 -한환경정책
28 녹색미래 236-1 덕성빌딩
                                        대안 제시를 위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 02-713- 정 책 변경
                                  연대활동 등            2834 총괄과 (명칭)
            지하1층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30호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2010년 2월 26일 결정․공시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79-1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
특성 오류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판결 확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0년 표준지공시지가 재공시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이용 용도 주위 도로 형상 공시지가
              (㎡)      위치 상황 지역 환경 교통 지세 (원/㎡)
경기도 용인시 (일단지)        LG빌리지        3종일반  개발       부정형
수지구 성복동 2,949.0 답      3차 아파트 주거지역 예정지대 중로한면 평지 2,050,000
    379-1            서측 인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30호
 해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운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3002호, 2015. 1. 6.)됨에 따라, 운
  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42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5. 지정번호 : 제2014-7호
6. 지정취소일 : 2015. 3. 17.
7. 전화번호 : 031-796-658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5-29호
                                공시송달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고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아래의 대상자에게 과태료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
2. 과태료부과 대상자 및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상자            위반법규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납부기한
         이창구          선박안전법 제8조        390,600원   2015.4.02
        641010-*       선박법 제18조        651,000원
        (주)남인         선박안전법 제9조         83,070원   2015.4.02
        206211-*
    고흥영어조합법인          선박안전법 제9조        177,300원   2015.4.02
        204971-*
         박병곤          선박안전법 제8조        300,000원   2015.3.16
        540512-*
3. 공 고 내 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가산
     금이 부과되며,
  다.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귀하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
     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 의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61-650-604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3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8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42
◉환경부공고제2015-17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
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0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1
사단법인
시민환경
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팔운대로
23
윤준하
2000.5.23 - 환경에관한연구, 조사및
자문등
02-735-
7034
정
책
총괄과
변경
(대표자)
28
재단법인
녹색미래
서울특별시
마포구마포동
236-1 덕성빌딩
지하1층
최현섭
2000.6.1
- 환경정책대안제시를위
한민간차원의교류, 협력,
연대활동등
02-713-
2834
정
책
총괄과
변경
(명칭)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30호
2010년표준지공시지가재공시
2010년2월26일결정․공시한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동379-1 표준지공시지가에대하여토지
특성오류에따른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판결확정으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제3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0일
국토교통부장관
2010년표준지공시지가재공시
소재지
면적
(㎡)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주위
환경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경기도용인시
수지구성복동
379-1
(일단지)
2,949.0
답
LG빌리지
3차
서측인근
아파트
3종일반
주거지역
개발
예정지대중로한면
부정형
평지
2,050,000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30호
해운법
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여객선안전관리강화를위해해운법이개정․공포(법률제13002호, 2015. 1. 6.)됨에따라, 운
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구성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
그간운영상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의2)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등(안 제12조의3)
  다. 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의 내용 및 수립 절차(안 제16조의2)
  라. 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안 제21조의3)
  마.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12조의3, 제21조의2, 제29조)
3. 의견제출
   해운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및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전화) 044-200-5731~2, (전송) 044-200-5739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31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운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3002호, 2015. 1. 6.)됨에 따라, 여
  객선 선종 구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객선 선종 구분 및 선령연장 가능기한 단축(안 제2조의2, 제5조 제3항 및 제4항)
  나. 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안 제3조~제5조의2 등)
  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의무 강화(안 제3조의2~3, 제10조의 3~4, 제15조의7 등)
  라. 운항관리제도 정비(안 제15조의3~15)
  마. 내항화물운송사업 제도 정비(안 제16조, 제16조의2, 제21조의3 등)
3. 의견제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43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및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전화) 044-200-5731~2, (전송) 044-200-5739
◉문화재청공고제2015-124호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
은 문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0일
                 문화재청장
1. 예 고 일 : 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및 명칭
   제47호 보유자 권영학 남 1943.2.26 활 제작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납본리
   궁시장 인정                                69-3
   제77호 보유자 이형근 남 1958.7.14 방짜 유기 경북 문경시 가은읍 은성로
   유기장 인정                             제작 796-12
3. 예고기간 :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ㅇ 권영학은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50여 년간 각궁 제작에 종사하여 오면서 활 제작에 대한 전
     승기량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이형근은 방짜유기 제작 공정에서 전체 작업을 계획하고 통솔하는 원대장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짜유기 제작 기법에 대한 이해가 깊고, 전승기량이 탁월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으로 인정 예고함.
5. 연락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 4966 (공예담당)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sb93@korea.kr
◉병무청공고제2015-1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9호 2010. 3. 17)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병 무 청 장
                             44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2015년 3월 20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 대상업체명 : 콜브텍[대표 : 최혜경,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황계길11번길 6]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5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1차)
  ㆍ해당품목 : 슈로덱스디디에스(덱사메타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2개월
5. 법적 근거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4항,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
  ○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6.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5. 4. 14.(화)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603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
       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선혜영 주무관, 02-2110-8016)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
   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
   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79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61~1866]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생년월일                                과태료           스팸       스팸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URL/전화번호 내용
              번호)
   1 장동웅(남) 1978.12.17 서울    금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5,400,000 010-****-1343 회원권
                         범안로 *** 제2항,제5항,제7항
   2 송범석(남) 1977.10.23 서울   영등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6,000,000 010-****-6540 유흥
                        선유동1로 *** 제2항,제5항,제7항
   3 강종순(남) 1954.01.28 경기도    시흥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5,400,000 010-****-2999 부동산
                        정왕천로 ***          제2항
                         서울 강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6,000,000 010-****-7080 휴대폰
   4 정석(남) 1963.07.08 진황도로      ***     제2항,제5항                         대출
                        경기도 부천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5,400,000 junad.co.kr 모바일
   5 한남수(남) 1983.07.04 원미구  부일로 ***       제4항                           광고
                         인천 남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고추건
   6 박영준(남) 1959.08.20 간석동 770-17         제2항   4,860,000 010-****-5114 조기
                           304호
                        경기도 성남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6,000,000 nisbubmusa@n 분양
   7 안종범(남) 1953.01.10 수정구  수정로 ***       제4항                aver.com
      주식회사
   8 부스트 110111-4* 서울        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10-****-6434 성인
                         역삼동 *** 제2항,제5항,제7항
       나인
                                     80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 근린공공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 및 도로굴절부에서 10미터이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H1, H4 H1, H4 ∙ 주차장  설치기준
               - H4(면사무소)에 건축물 건축시 법정주차대수 외에 25대 이상을 추
                 가적으로 확보
 ○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 차량출입구
  I2     I2    - 차량출입불허구간(교차로 가각부 및 도로굴절부에서 10~48미터이
                 내 구간)으로 지정된 구역은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3호
                             학교(별가람초등학교)시설사업 준공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6호(2013.11.07.)로 시행계획을 고시한 학교(별가람초) 시
설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 성 명: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 초: 별내4초등학교(공립)
 - 변 경: 별가람초등학교(공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20번지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 시설결정면적 : 11,742.4㎡
 - 사업시행면적 : 11,742.4㎡
 - 건 축 면 적 : 2,755.92㎡
 - 건 축 연면적
   ․당초: 10,243.05㎡
    ․변경: 10,106.48㎡
마.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13. 10. ~ 2015. 3. 31.
 - 변 경: 2013. 10. ~ 2015. 1. 21.
                                     135
제18473호        관       보                     2015. 3. 20.(금요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고시제2015-4호
                                  학교(천마중)시설사업 준공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6호(2013.11.07.)로 시행계획을 고시한 학교(천마중) 시설
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 성 명: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당 초: 묵현중학교(공립)
 - 변 경: 천마중학교(공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472-3번지외 36필지
라. 학교시설사업 개요
 - 시설결정면적 : 13,789㎡
 - 사업시행면적 : 13,789㎡
 - 건 축 면 적 : 2,756.40㎡
 - 건 축 연면적 : 9,030.61㎡
마. 사업시행기간
 - 당 초: 2013. 12. ~ 2015. 12. 31.
 - 변 경: 2013. 12. ~ 2015. 2. 8.
   인                 사
                                   이석태 (李錫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함
          (2015. 1. 1. ~ 2015. 12. 31.)
                                   조대환(曺大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함
          (2015. 1. 1. ~ 2015. 12. 31.)
                                   권영빈(權寧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함
          (2015. 1. 1. ~ 2015. 12. 31.)
                                   김선혜(金善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함
          (2015. 1. 1. ~ 2015. 12. 31.)
                                   박종운(朴淙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함
          (2015. 1. 1. ~ 2015. 12. 31.)
                                        136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47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7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9호
◉환경부고시제2015-2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40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56호, 농림축산식품부고
시 제2014-83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4-99호, 환경부고시 제2014-1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4
호, 2014.9.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의 허가대상 및 설치제한지역 규제기준이 먹는물 수준으로 개선됨에 따라 동 사항을 농공단지 통
  합지침에 반영하여 제도 간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공단지 내 전량위탁 사업장의 입주 불허
  등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비해 엄격히 적용중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
  선하며,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 중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되는 사업장을 「수질수생
     태계법 시행규칙」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먹는물 수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사업장으로 개선(안 제36조제2항제4호)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및 폐수배출관련 별표5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수질수생태계
      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농공단지 입주를 허용(안 제36조제4항제3
      호 신설)
3.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서 열람 가능.
◉환경부고시제2015-34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무등산국립공원 풍암주차장 조성사업 공원
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3일
              환경부장관
              무등산국립공원 풍암주차장 조성사업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27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47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5-17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5-29호
◉환경부고시제2015-2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5-140호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일부개정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56호, 농림축산식품부고
시제2014-83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4-99호, 환경부고시제2014-14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4
호, 2014.9.1.) 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5년3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으로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의허가대상및설치제한지역규제기준이먹는물수준으로개선됨에따라동사항을농공단지통
합지침에반영하여제도간규제의일관성을확보하고, 농공단지내전량위탁사업장의입주불허
등상수원특별대책지역및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비해엄격히적용중인규제를합리적으로개
선하며, 기타제도운영상의미비점을개선하기위함
2. 주요골자
가. 농공단지에입주할수없는사업장중에서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되는사업장을「수질수생
태계법시행규칙」별표13의2에서정한기준(먹는물수준) 이상으로특정수질유해물질을배출
하는사업장으로개선(안제36조제2항제4호)
나.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사업장및폐수배출관련별표5에해당하는사업장에서「수질수생태계
법」에따라폐수를전량위탁하는경우예외적으로농공단지입주를허용(안제36조제4항제3
호신설)
3. 기타:
자세한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
서열람가능.
◉환경부고시제2015-34호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무등산국립공원풍암주차장조성사업공원
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3월23일
환경부장관
무등산국립공원풍암주차장조성사업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
 이 되도록 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 필요한 확인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대통령훈령
◉대통령훈령 제340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3월 23일
             대 통 령 박 근 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
치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으로 종전의 안전행정부가 행
 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 등으로 명칭과 기능이 변경ㆍ조정되고,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
 ㆍ문화 부총리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99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5년 3월 23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비고
                                              취소일
            1960.06.16. 전남 영암군      중 국     2012.06.11.   타인명의로
  김영애                   덕진면 장선리                            국적취득
                여          432   JIN YINGAI 2015.03.18.
                                26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 사업명칭 : 무등산국립공원 풍암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사업시행 근거
 ○ 무등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14-146호, '14. 8. 19.)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 치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111번지 일원
 ○ 부지면적 : 9,000㎡
 ○규 모
   - 주차면 총 90면(일반 79, 대형 5, 임산부 2, 장애인 4)
   - 부대시설 2동(관리소, 공중화장실), 기타 편의시설 1개소(파고라)
□ 사업시행기간 : 2015년 3월 ~ 2016년 12월(1년 10개월)
□ 토지 소유자
 ○ 편입토지 세목조서 : 붙임 1 참조
□ 공원시설의 배치계획 및 기본구조
 ○ 배치계획 : 붙임 2 배치계획도 참조(게재생략, 홈페이지 참조)
 ○ 기본구조
   - 주차공간 포장 : 잔디블록
   - 주행도로 포장 : 소형고압블록
   - 건축물 : 공중화장실 70㎡, 관리소 200㎡
   - 기 타 : 파고라, 오수처리시설 1식
□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전화 062-227-1187)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
    습니다.
                             편입토지 세목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번지 지목 공부      면적현황(㎡)       소유자    비고
                                         편입
  1 광주광역시 금곡동
               북구 91-2 답 1,324 1,263           문삼주 외 1인
  2 광주광역시 금곡동
               북구 92 답            469     469    백정해
  3 광주광역시 금곡동
               북구 91-1 답 1,045 1,045             전상범
  4 광주광역시 금곡동
               북구 112-5 답         739     739  김종화 외 1인
  5 광주광역시 금곡동
               북구 111 답           869     609  고갑석 외 1인
  6 광주광역시 금곡동
               북구 112-4 도           4      4 광주광역시 북구청
                                   28
제18474호                                관           보                2015. 3. 23.(월요일)
   7     광주광역시 북구 산182-4              도       3,863     786       광주광역시
           금곡동
   8     광주광역시 북구 112-3               도          3        3     광주광역시 북구청
           금곡동
   9     광주광역시 북구 112                 답       2,083    2,083     박덕임 외 1인
           금곡동
  10     광주광역시 북구 112-2               도         24       24     광주광역시 북구청
           금곡동
  11     광주광역시 북구 113                 답        161      161        김시영
           금곡동
  12     광주광역시 북구 114                 답       1,450    1,130       김회두
           금곡동
  13     광주광역시 북구 112-1               도       1,739     307       광주광역시
           금곡동
  14     광주광역시 북구 93-1                도        128       24       광주광역시
           금곡동
  15     광주광역시 북구 93                  답       6,368       6       광주광역시
           금곡동
  16     광주광역시 북구 90-1                도       1,152     347       광주광역시
           금곡동
              합 계                                      9,000
◉여성가족부고시제2015-11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
       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전기통신정보】
  일련            제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번호
 2015-  cafe.naver.com/alphat cafe.naver.com/alphat 네이버㈜ 방송통신심 청보-15-1 2015.3.10. 선정성 2015-03-23
  2538 ribe                            ribe               의위원회 7-가-435
 2015-
  2539 ggulba.com                  ggulba.com 꿀바닷컴 방송통신심  의위원회 청보-15-1
                                                               7-가-436 2015.3.10. 선정성 2015-03-23
 2015-
  2540 yamedde.tistory.com yamedde.tistory.com 다음카카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보-15-1
                                                               7-가-437 2015.3.10. 선정성 2015-03-2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