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33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제정
○규격번호：KSMISO5-2
○규격명：사진-농도측정-제2부：투과농도측정
을위한기하학적조건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134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6년3 월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개정
KS CIEC 정격전압450/750V이하고무절
60245-1 연케이블-제1부：일반요구사항
개정
KS CIEC 정격전압450/750V이하고무절
60245-2 연케이블-제2부：시험방법
개정
KS CIEC 정격전압450/750V이하염화비닐
60227-1 절연케이블-제1부：일반요구사항
개정
KS CIEC 정격전압450/750V이하염화비
60227-2 닐절연케이블-제2부：시험방법
2. 개정사유
국가표준규격정비계획에따라국제표준의변동
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산업기술의선진화를
촉진하기위하여전선및케이블의전로용품분
야에대한KS규격을국제기준과일치화시켜국
내중전기산업발전에이바지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1. 국제규격(IEC)이개정됨에따라관련KSC
IEC 한국산업규격개정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4 월2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
-7296~3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
정
관보제16221호(2006. 3.28.)에게재된문화재
청고시제2006-29호(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
물〉지정)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6년3 월31일
문화재청장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79
○부
분：59p. 상14행소재지란
○오류사항
포항시흥해읍북송리
517
하천
65,102
65,102
국(건
설
부)
○정정사항
포항시흥해읍마산리
517
하천
65,102
65,102
국(건
설
부)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소
유
자
소
재
지지
번지목지적(㎡) 지정구역(㎡) 주
소성
명
소
유
자
소
재
지지
번지목지적(㎡) 지정구역(㎡) 주
소성
명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개정안: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홈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페이지(www.acdpu.go.kr)[정보공개방-정          2006년 3 월31일
   보공개자료-법령/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내역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34호                 ○등록번호:제2000-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단체명칭:한국청소년야외교육협회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위원회에          ○대표자 성명:진용환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60-15
   2006년 3 월31일                        도레미빌딩 3층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주된 사업:청소년 야외교육활동영역별 지도자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내역                 및 봉사단 운영
○등록번호:제2002-9호                     ○연락처:02-2668-5197
○단체명칭:한국걸스카우트연맹                    ○최초등록년월일:2000년 5 월18일
○대표자성명:김정숙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63          ⊙재정경제부공고제2006-59호
○주된 사업:걸스카우트활동의 주관 및 발전에                 2006년도 2/4분기 재정융자특별회계
 관한 사업 등                                 금리 조정
○연락처:02-733-6802                       재정자금예수및융자조건운용기준 제4조 및 제6
○최초등록년월일:2002년 4 월18일              조에 의거 2006년도 2/4분기에 적용할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계정의 금리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35호                 이 공고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06년 3 월31일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위원회에                             재정경제부장관

□융자금리 및 대출금리
                                             ’06. 1/4분기          ’
                                                                 06. 2/4분기
취 급
수수료 사              업                   명 융      자 대        출 융      자 대       출
1.5% 저소득부자가정지원, TV독립제작사지원, 중소할인 연3.56% 연5.06%                    3.43%    4.93%
    어음자금, 수출입지원자금, 영세민생업자금, 장애인
    자활자립자금
1.0% 산업기술자금, 환경개선자금, 환경기술및산업화자금, 연4.06%                          3.93%
    어업질서확립자금, 선대구조개선사업, 의약품유통현
    대화, 신약개발지원, 민간병원시설확충, 합판및보드
    류시설, 항공운송사업지원, 중소병원 기능전환 지원,
    별정우체국청사개축, 유통근대화, 기술개발, 초고속
    공중망구축, IT설비투자확대, 디지털방송전환, 수도
    권대기환경개선, 홈네트워크인프라구축지원, 차관
    병원대환자금

                                  82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16호                      업, 공무원임용 시험령·보수 및 수당 등에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해 개정 규정을 2007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7 월 1 일부터 시행함.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3. 의견제출
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2006년 3 월31일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정책총괄과장, 전화번호:02-751-1179, FAX
   입법예고                             :02-751-11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1. 개정취지                             다.
 지식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등 행정환경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
 변화에 따라 5급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직무분야            유)
 별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부처 인력운영의 자율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5급이하 일           및 전화번호
 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선·보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공고
 가.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           제2006-1호
  (1)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2분화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2)직무 유사 직렬 및 소수인원 직렬을 통합·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조정하여 대(大) 직렬체제로 개편함.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
   -현행, 57개 직렬⇒30개 직렬로 통합·조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                                   2006년 3 월31일
  (3)장기적·종합적인 시각에서 해양수산계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을 수립하고, 해양자원의 적극적 발굴·활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일부
   을 위해 해양직렬을 신설함.                       개정령(안) 입법예고
   -종전, 농림수산직군내의 수산직렬과 교통       1. 제안이유
     직군내의 선박·수로직렬을 통합하여 기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단위의 통일준비를
     술직군내의 해양직렬 신설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
  (4)공무원 채용시험과목 단위인 직류는 현행          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을 유지하거나 추가 신설하여 분야별 전문인      2. 주요내용
   력의 채용이 가능하도록 함.                  가. 대행기관의 대행사무, 대행기관장의 역할 등
   -신설직류:생명유전, 지진, 조경직류 등 5          대행기관 관련사항의 정비
     개                               (1)대행기관의 대행사무 중 지역협의회와는
  (5)직군·직렬 통합에 따른 각 부처의 준비 작             달리 지역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명시적 규정

                               80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이 없고, 이에 따른 대행기관의 소극적인 법          를“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해석으로 지역회의 지원이 미비하여 이에 대           우려가있는 자”로 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한 대책이 필요하고, 나아가 중요 국가과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 평화통일준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등          라. 지역단위 통일준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대행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기반 마련
 (2)대행기관의 대행사무에“지역회의 운영지           (1)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
  원”을 명문화함으로써 대행기관의 안정적             회의와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능·
  지원으로 지역회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조직, 대행기관의지역회의 예산지원 등에 관
 (3)대행기관의 장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민주평화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부의장 등과            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의거 지역회의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행기관의 통일준비           및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나
  기대됨.                              입법이 미비하고, 동법 제31조의“관계기관
나. 자문위원 위촉절차의 정비                    의 협조의무”를 근거로 동법 시행령에서 협
 (1)지역사회인사의 추천권자가“해당지역의             조요청사항을 구체화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관계기관”으로 되어있어 명확하지 않고, 주           점이 있음).
  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인사 추천의 경우          (2)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기능·조직을
  회원 300인 이상의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하          구체화하고, 대행기관의 지역회의 예산지원
  고 있어 활동력있는 인사의 발굴과 국민 참           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동방향이 명확해
  여가 미흡하며, 자문위원 위촉 전에 실시하           지고, 예산지원의 안정성이 담보되는 등 지
  고 있는 신원조회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요구됨.                              기반이 갖추어 질 것으로 기대됨.
 (2)대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     3. 의견제출
  역사회인사 추천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사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처장·지역협의회의 회장·대행기관의 장이           은 2006년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협의를 거쳐 인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         견서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참조:
  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인사를 추천하도록 함         운영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로써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이유
  기대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 명칭과 대표자 성명)
 (3)자문위원 위촉 전에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참고사항
  있도록 명문화하여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보내실 곳
  가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됨.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209
다. 인권의 보호                              번지[100-856]
 (1)“정신에 이상이 있는자”를 방청금지 대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운영기획팀
  으로 하고 있어 인권침해(장애우에 대한 편           -팩 스:(02) 2234-6470
  견에 기초한 차별)의 소지가 지가 있음.            -이메일:hana22c@acdpu.go.kr
 (2)방청금지 사유 중“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전 화:(02) 2250-2206, 2220

                             81
○개정안：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홈
페이지(www.acdpu.go.kr)[정보공개방-정
보공개자료-법령/입법예고]에게재되어있음.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3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
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위원회에
변경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3 월31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내역
○등록번호：제2002-9호
○단체명칭：한국걸스카우트연맹
○대표자성명：김정숙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종로구안국동163
○주된사업：걸스카우트활동의주관및발전에
관한사업등
○연락처：02-733-6802
○최초등록년월일：2002년4 월18일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35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
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위원회에
변경등록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3 월31일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내역
○등록번호：제2000-10호
○단체명칭：한국청소년야외교육협회
○대표자성명：진용환
○사무소의소재지：서울시강서구염창동260-15
도레미빌딩3층
○주된사업：청소년야외교육활동영역별지도자
및봉사단운영
○연락처：02-2668-5197
○최초등록년월일：2000년5 월18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6-59호
2006년도2/4분기재정융자특별회계
금리조정
재정자금예수및융자조건운용기준제4조및제6
조에의거2006년도2/4분기에적용할재정융자
특별회계융자계정의금리조정내용을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31일
재정경제부장관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82
□융자금리및대출금리
1.5%
저소득부자가정지원, TV독립제작사지원, 중소할인
연3.56%
연5.06%
3.43%
4.93%
어음자금, 수출입지원자금, 영세민생업자금, 장애인
자활자립자금
1.0%
산업기술자금, 환경개선자금, 환경기술및산업화자금,
연4.06%
3.93%
어업질서확립자금, 선대구조개선사업, 의약품유통현
대화, 신약개발지원, 민간병원시설확충, 합판및보드
류시설, 항공운송사업지원, 중소병원기능전환지원,
별정우체국청사개축, 유통근대화, 기술개발, 초고속
공중망구축, IT설비투자확대, 디지털방송전환, 수도
권대기환경개선, 홈네트워크인프라구축지원, 차관
병원대환자금
취
급
’06. 1/4분기
’06. 2/4분기
수수료사
업
명융
자대
출융
자대
출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국방부공고제2006-14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7기 군법무관시보 실무고시 합격자                       2006년 3 월31일
     공고                                                    행정자치부장관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제3조 및 동법 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제17기 군법무관시보 실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고시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3 월31일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773호 2005.12.
                 국방부장관                       29.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
순번 성       명 군        번 군     별 계   급        제가 도입되어 3급이상 국가공무원의 계급이 폐
1    고 민 숙     04-10263   해   군 중   위        지되므로 인해 달라진 조직 및 정원관리에 필요
2    기 경 석     04-10276   해   군 중   위        한 사항을 정하고,「경찰공무원법」의 개정(법률
3    김 상 호     04-20037   육   군 중   위        제7803호 2005.12.29.)으로 경찰공무원의 근속
4    김 성 연     04-20050   육   군 중   위        승진이 경위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정
5    김 성 택     04-20047   육   군 중   위        원의제조항을 정하는 신설하는 등 하위법령을
6    김 용 기     04-20008   육   군 중   위        정비하려는 것임.
7    김 종 일     04-20059   육   군 중   위    2. 의견제출
8    김 진 환     04-20060   육   군 중   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9    김 형 찬     04-10604   공   군 중   위        는 개인은 2006년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10   류 희 삼     04-10262   해   군 중   위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기획
11   박 근 배     04-20052   육   군 중   위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심 재 학     04-10264   해   군 중   위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13   심 제 원     04-10601   공   군 중   위         유)
14   심 형 훈     04-20001   육   군 중   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15   양 재 도     04-20016   육   군 중   위         및 전화번호
16   유 재 문     04-20048   육   군 중   위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주소:
17   이 병 호     04-20043   육   군 중   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
18   이 우 경     04-20044   육   군 중   위         사 1108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
19   이 윤 용     04-20030   육   군 중   위         3703-3487, 팩스:3703-5529)
20   임 시 정     04-10269   해   군 중   위
21   정 유 림     04-20055   육   군 중   위    ⊙정보통신부공고제2006-15호
22   정 진 기     04-10593   공   군 중   위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행정자치부공고제2006-54호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개정함                합니다.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2006년 3 월31일
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정보통신부장관

                                        87
⊙국방부공고제2006-14호
제17기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합격자
공고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
행령제10조에의거하여제17기군법무관시보실
무고시합격자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31일
국방부장관
순번성
명군
번군
별계
급
1
고
민
숙
04-10263
해
군중
위
2
기
경
석
04-10276
해
군중
위
3
김
상
호
04-20037
육
군중
위
4
김
성
연
04-20050
육
군중
위
5
김
성
택
04-20047
육
군중
위
6
김
용
기
04-20008
육
군중
위
7
김
종
일
04-20059
육
군중
위
8
김
진
환
04-20060
육
군중
위
9
김
형
찬
04-10604
공
군중
위
10
류
희
삼
04-10262
해
군중
위
11
박
근
배
04-20052
육
군중
위
12
심
재
학
04-10264
해
군중
위
13
심
제
원
04-10601
공
군중
위
14
심
형
훈
04-20001
육
군중
위
15
양
재
도
04-20016
육
군중
위
16
유
재
문
04-20048
육
군중
위
17
이
병
호
04-20043
육
군중
위
18
이
우
경
04-20044
육
군중
위
19
이
윤
용
04-20030
육
군중
위
20
임
시
정
04-10269
해
군중
위
21
정
유
림
04-20055
육
군중
위
22
정
진
기
04-10593
공
군중
위
⊙행정자치부공고제2006-54호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을개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
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31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
통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개정(법률제7773호2005.12.
29. 공포, 2006. 7. 1. 시행)으로고위공무원단
제가도입되어3급이상국가공무원의계급이폐
지되므로인해달라진조직및정원관리에필요
한사항을정하고, 「경찰공무원법」의개정(법률
제7803호2005.12.29.)으로경찰공무원의근속
승진이경위까지확대됨에따라이에필요한정
원의제조항을정하는신설하는등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
는개인은2006년4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조직기획
팀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행정자치부조직기획팀(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청
사1108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
3703-3487, 팩스：3703-5529)
⊙정보통신부공고제2006-15호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안」을개정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06년3 월31일
정보통신부장관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87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06. 1/4분기          ’
                                                              06. 2/4분기
취 급
수수료 사              업                명 융      자 대        출 융       자 대      출
0.5% 서울대병원지원, 전남대병원지원, 충남대병원지원, 연4.56%                        4.43%
     강릉대치대지원,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 광역상수
     도건설,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여객터미널건설, 일
     반화물터미널건설, 유통단지개발사업, 복합화물터
     미널조성, 화물자동차공동차고지지원, 표준팔레트
     구입자금, 석탄공사지원, 공단폐수처리시설자금, 쓰
     레기소각시설, 신어장개발지원자금, 양산ICD조성
     지원, 장례예식장지원, 정신질환진료시설, 기지국공
     용화, 행정전산망선투자사업, 특허기술정보센터, 영
     세중소기업 임대전용단지지원, 농공지구조성, 송유
     관건설, 전력, 행정전산망, 전북대병원, 원자력병원
     연구개발, 농어촌전화,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영·
     호·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첨단IT콤플렉스조성
0.2% 특허기술정보센터지원                         연4.86%                4.73%
□예탁금리
사                      업                         명 ’06.1/4분기 ’06.2/4분기
과학기술진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농지관리기                    연4.56%       연4.43%
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임금채권보장기
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공무
원연금기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철도사업특별회
계,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철도공사, 장애인고용기금
지방채인수, 지방교육재정지원, 도심철도이설, 지방상수도개량지원*
농축산경영자금, 농어가부채및경영안정자금, 영어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구, 해외자원생산운영자금), 귀어가창업지원, 경영안정특별자금
 * 지방상수도개량지원사업:(현행) 연4.46%→(조정) 연4.33%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34호                 □자산현황
 2005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을 사립          ○당기말 기금의 총자산은 7조2,786억원으로
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9의 규정에 의            전년도 대비 8,082억원이 증가함.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자산의 구성비는 당좌자산 등 유동자산이
    2006년 3 월31일                     3조 1,993억원으로 44.0%이고, 투자자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고정자산이 4조793억원으로 56.0%임.
    2005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이 1,922억원 증가한
1. 기금결산 개요                           이유는 단기매매채권, 매도가능채권(유) 등

 가. 재무상태                             5,445억원이 감소한 반면 단기매매주식, 기

                               83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4. ’06~’07년도 송출국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몽골, 파              위한 도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키스탄, 스리랑카 등 7개국과는 MOU 체결·                (안) 입법예고
  갱신 추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등 3개국에 대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서는 미비점을 보완토록 요청하는 등 협상을                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
  개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MOU 체결 여부 확정             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5. 문의처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 전국 고용안정센터(1588-1919)               에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제출하여 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
  1544-1350)                             류에 대하여, 앞으로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도록 도로법 시행규칙 등 34개 부령을 일괄 개정
                                         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07호                   2. 의견제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은 2006년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법무지원팀, 전화
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2-2110-8143, 팩스 02-504-3055) 앞으로
    2006년 3 월31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건설교통부장관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등록번호 및 일자:제4호(2006. 3.27.)              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단체명칭: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바랍니다.
 연합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대표자:이재윤                                  그 이유)

○소재지:대구광역시 중구 서문로2가 66-5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주된 사업:공동주택관리업무에 관한 제도개선,                 소 및 전화번호

 지도, 교육                                  다. 기타 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09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1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도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7조
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화물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터미널지역의 운영시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다.
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31일
    2006년 3 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1.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92
4. ’06~’07년도송출국가
○태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몽골, 파
키스탄, 스리랑카등7개국과는MOU 체결·
갱신추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등3개국에대해
서는미비점을보완토록요청하는등협상을
개시하여그결과에따라MOU 체결여부확정
5. 문의처
○노동부전국고용안정센터(1588-1919)
노동부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1350 또는
1544-1350)
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0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로등록하
였음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등록번호및일자：제4호(2006. 3.27.)
○단체명칭：사단법인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표자：이재윤
○소재지：대구광역시중구서문로2가66-5
○주된사업：공동주택관리업무에관한제도개선,
지도, 교육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09호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위한도로
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안]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듣기위하여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6년3 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행정정보의공동이용및문서감축을
위한도로법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행정기관이보유하고있는행정정보의공동이용
을통하여국민들의서류제출부담을줄이고, 행
정업무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하여지금까지
국민들이각종인·허가등을받고자하는경우
에행정관청으로부터발급받아인·허가관청에
제출하여왔던24종의행정정보에해당하는서
류에대하여, 앞으로는그제출을생략할수있
도록도로법시행규칙등34개부령을일괄개정
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4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조법무지원팀, 전화
02-2110-8143, 팩스02-504-3055) 앞으로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
moct.go.kr)의법령/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
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건설교통부공고제2006-110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7조
의규정에의거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화물
터미널지역의운영시기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6년3 월31일
건설교통부장관
1. 위
치：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일원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92
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령」                                154-1, 우편번호:우110-110, 전화:02-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5-1312, 팩스:02-2195-1319, 전자우
1. 개정이유                                               편:msjang@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의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위하여 위원을 확대하고,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
 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건                             go.kr)“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
 전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                             하시기 바랍니다.
 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그 사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
 가.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구성을 9인 이                              번호, 주소
    내에서 11인 이내로 확대함.
 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우체국 예금ㆍ보험사업의
                                                  ⊙노동부공고제2006-75호
    건전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
                                                        2006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공고
    본부장에게 위임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규정에 의해 외국인력도입계획(2006. 3. 1.~

 은 2006년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007. 2.28.)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우정사업본부 금융                               2006년 3 월31일
 총괄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노동부장관

1. 외국인력 도입규모 : 총 105천명
                                                                                            (단위:명)
                                         고        용      허        가   제

업       종       별 총            계 소           계 일                반 특                례 산 업 연 수 제

총               계       105,000          72,800             34,750            38,050         32,200
제       조       업        69,000          43,700             30,600            13,100         25,300
건       설       업        10,300           5,700               100              5,600            4,600
서   비       스   업        18,900          18,900               250             18,650               -
농   축       산   업           2,500         2,000              1,500                500            500
어               업           4,300         2,500              2,300                200           1,800
2. 외국인력 도입업종
구       분 일         반   고      용     허       가        제 특     례       고       용         허   가     제
제 조 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좌        동
                원 이하
건 설 업 -사업비 300억원 이상 SOC건설공사                                               좌        동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주택건
                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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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24호                  관            보             2006. 3.31. (금요일)

  타단기매매증권 등 7,367억원이 증가하였기              대비 3,232억원이 증가함.
  때문임.                                 ○사업수입 중 부담금 수입은 1조2,560억원으
 ○고정자산 중 기타자산이 1,662억원 증가한              로 844억원이 증가(7.2%)하였고 순수 사업
  이유는 교직원에 대한 대여사업대여금의 증                수입의 경우 2,393억원이 증가한 6,338억원
  가(1,520억원)와 미수국가부담금 증가(135            임. 이는 주가지수의 상승으로 단기매매주식
  억원) 등에 기인함.                           및 기타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이익이 증가한
 ○총자산 7조2,786억원의 투자내역은채권 등              데 기인함.
  투자유가증권이5조 38억원(68.8%),대여사            ○사업외수입은 연체금, 환수금 등으로 전년
  업대여금 1조2,394억원(17%), 공공자금예            도 대비 5억원이 감소한 22억원임.
  탁금 6,500억원(8.9%), 토지 건물 등 유형        □비용부문
  자산 2,009억원(2.8%), 기타 1,845억원         ○당기 비용 총액은 1조121억원으로 전년도
  (2.5%:미수국가부담금 584억원, 미수이자
                                        대비 372억원이 증가함.
  363억원, 선급법인세 176억원, 국고위탁전
                                       ○사업비용 중 교직원급여는 9,380억원으로
  출금 175억원, 기타 547억원)임.
                                        685억원이 증가(7.9%)하였으나 순수사업
□부채현황
                                        비용은 400억원으로 302억원이 감소함.
 ○당기말 부채총액은 478억원으로 전년도 대
                                        -순수사업비용:유가증권 처분손 및 평가
  비 5억원이 감소함.
                                           손 외화환산손 등 219억원, 시설관리비
 ○감소원인으로는 유동부채에서 전년도에 발
                                           114억원, 인건비 경비 67억원
  생된바 있는 임대보증금 선수금이 금년도에
                                       ○사업외비용은 전년도 대비 5억원이 감소한
  는 발생되지 않아 6억원이 감소한 반면, 고
                                        3억원임.
  정부채에서 임대보증금 등이 1억원 증가한
                                      다. 기금조달 및 운용
  데 기인함.
                                      □기금의 조달
□자본현황
                                       ○당년도 기금조달은 계획대비 112.5%인 6조
 ○당기말 자본총액은 7조2,407억원으로 전년
                                        1,403억원임.
  도 대비 8,800억원(13.8%)이 증가함.
                                       ○조달내역은 부담금 수입액이 9,241억원, 자
 ○증가된 자본은 책임준비금으로 각각 적립하
                                        산운용수익액 4,086억원, 국가로부터 수령
  여 연금기금 책임준비금이 8,794억원 증가
  한 7조2,029억원이고, 재해보상급여준비금              한 국고위탁학자금 및 국가부담금 등 일반회

  은 5억원이 증가된 378억원임.                    계전입금 3,291억원, 투자원금 회수액인 여

 ○자본조정액은 매도가능증권(주식 채권)의                 유자금 회수액 4조 4,785억원임.

  평가손익 중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한 금             □기금의 운용

  액으로 전년도 대비 712억원이 감소한 99억            ○기금운용실적은 계획대비 112.5%인 6조

  원이며 감소이유는 채권금리의 상승으로 인                1,403억원임.

  한 평가손이 증가한데 기인함.                     ○교직원 급여로 9,380억원이 지급되었고,
나. 손익상황                                ○기금관리비로 494억원이 사용됨
□수익부문                                   -관리운영비 297억원, 자산매각경비 등 22
 ○당기 수익총액은 1조8,920억원으로 전년도                 억원, 선급법인세 1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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