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환경부공고제2022-621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1월 08일
환경부장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
성·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
2. 주요내용
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총칙 및 작성 일반사항
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 절차, 등급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의 활용 및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
라. 지도의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bod1mg@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9,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57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가산금 및 중
가산금 포함) 고지서를 우편(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
지가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1. 공시송달대상
연번
업소명
대표자
체납액(원) 
위반법명
체납자 주소
1
앤지글로벌
이나경
5,690,00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위반)
(1058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21번길 96-60(지축동)
(1059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2002번길 47-35
2
앤지글로벌
이나경
8,175,00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결함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2. 공고기간: 2022.11. 8. ~ 2022.11.22.(15일)
3. 처분근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제1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4. 공고내용: 과태료(가산금및중가산금포함) 납입고지서가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
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공고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
니다.
5. 문의처: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지원과
(서울특별시중구소월로3(남창동), 02-397-7243)
◉항공교통본부고시제2022-12호
　「공항시설법」제45조및동법시행규칙제38조에따라항행안전시설「안양표지소전방향/전술항
행표지시설현대화사업」완성검사확인증발급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항공교통본부장
항행안전시설(안양표지소 VOR/TAC 현대화 사업)  완성검사확인증 고시 
1. 항행안전시설명칭·종류·위치및사용개시예정일
가. 명칭: 안양항공무선표지소전방향표지시설/전술항행표지시설(VORTAC)
나. 종류: 항행안전무선시설
다. 위치: 경기도안양시만안구임곡로323(안양항공무선표지소)
라. 사용개시예정일: 2022년11월8일01:00(KST)
2. 항행안전무선시설설치자의성명과주소
가. 성명: 한국공항공사사장(윤형중)
나. 주소: 서울특별시강서구하늘길78
3. 송신주파수
가. 전방향표지시설(VOR) : 102X(115.5MHz)
나.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 102X(1,189MHz)
4. 안테나공급전력
가. 전방향표지시설(VOR) : 100W
나.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 3KW
5. 코스의방향: 전방향
6. 식별부호: SEL
7. 정격도달거리
항공로
COP
유효통달범위
Radial/최저고도(MEA)
G597
-
100NM
R-278/8,000ft
G597
-
44NM
R-087/7,500ft
G585
-
50NM
R-133/8,000ft
B576
-
19NM
R-174/4,500ft
8. 운용시간: 24시간
9. 항행안전시설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 없음
10. 동사업과관련하여관계도서열람또는의견, 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항공교통본부(시설운
영과, TEL 053-668-0268) 또는한국공항공사항행시설실(02-2660-2886)로연락하시기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81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행정마을공동회대표유창오
o 주소: 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행정리47-40번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o 위치: 충남천안시동남구광덕면행정리211-12번지외2필지
o 허가량: 600㎥/일
o 하천의명칭및등급: 곡교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12.17.～2027.12.16.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2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64호(2022. 11. 01.) 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8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외국국적취득
      윤지연      2000.**.**      여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2006.4.24.
                                                                     (귀화)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외국국적포기
      윤지연      2000.**.**      여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2010.8.3.
                                                                     불이행

 비고   관보 제20364호(2022.1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2-200호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한ㅇ환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ㅇ남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2.11.16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11. 16.(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jmy876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
    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2022-20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중 정정)
관보 제20367호(2022. 11. 04.) 에 게재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공고제
2022-19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직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1월 08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추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별표 2 누락)
                    한다.
[ 별표 2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직도



                         장관급
                                        위원장

                         차관급
                                        부위원장
  차관급
                                                                         4급상당
              상임위원                                              보좌관

                                        사무처장
                                                      * 부위원장 겸직

                                                                         4급상당
                                                           대외협력담당관
                                                                         3명


              4급               3·4급상당          4급상당               4급상당         4급상당
        조            조                   조                조              조
        사            사                   사                사              사
        지
        원            1                    2                3             4
        과            과                   과                과              과

        11명          15명                 13명              13명            13명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49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1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3350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3350 : 이 표준은 ISO 13349에 정의되어 있는 제트 송풍기의 성능을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특성값들을 결정하는 방법을 기술하며, 국제표준의 최신 개정사항을 부합화하여 개
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1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3350
송풍기 ─ 제트 송풍기의 성능실험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고시 제2022-323호
1.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로1가 1-5번지 일원의 학교시설사업(대구종로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에 대
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결정(변
경)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053-232-015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08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대구종로초등학교) 시행계획(변경)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35(남산동)
  나. 학교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초등학교
   ○ 명 칭 : 대구종로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대구광역시 중구 서문로1가 1-5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
   ○ 면적 : 12,139.7㎡ → 12,050.5㎡ (감 89.2㎡)
   ○ 규모 : 건축면적 2,381.42㎡, 건축연면적 8,241.05㎡
  마. 재원 및 시행기간
   ○ 재 원 : 대구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 사업시행기간 : 승인고시일로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목적
   ○ 학교시설 내 지목인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를 위해 학교시설 일부 축소


  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도면               시설의                   면 적 (㎡)         최 초
       구분 표시      시 설 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번호                종류                              결정일
                          중구 서문1가                            대고
                 종로
       변경 A-127 초등학교 초등학교         12,139.7 감 89.2 12,050.5 제172호       -
                            1-5                            (93.10.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1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98-0011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1441번지 일원(생송양수장)
- 허가량 : 10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800.00㎡
ㅇ 양수장 1식(40HP×450m×4대)
ㅇ 흡입조(H=8m) L=31.5m
ㅇ 옹벽 L=37.8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9. 1. ∼ 2027. 8. 31.(1,826일간)
2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2011-0011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 160-2번지 일원(양서양수장)
- 허가량 : 54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 = 413.00㎡
0
ㅇ 양수장 1동
ㅇ 토출관(D2,000㎜) L=34m
ㅇ 관리도로(B=7) L=33.35m
ㅇ 사면보호공 및 부대공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9. 1. ∼ 2027. 8. 31.(1,826일간)
3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11350-2012-0061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의성·군위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서부로 1776-4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팔등리 1001-1번지 일원(팔등양수장)
- 허가량 : 5,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위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3,017.26㎡
ㅇ 흡인관로 : D=350㎜, L=8.30m, 1조
D=250㎜, L=6.75m, 2조
ㅇ 양수장 1개소(3,011㎡)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 9. 1. ∼ 2027. 8. 31.(1,826일간)
- 1 -
◉환경부공고제2022-619호
　「수도용자재및제품의위생안전기준인증등에관한규칙」제5조제1항에따른「수도용자재
및제품의위생안전기준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제2018-172호, 2018.11.5) 일부를개정함에있어
이를국민들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환경부장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성도료(표층용재료) 온수시험방법및아민류검사시험방법등을마련하고, 단위·용어등현행
화, 온수시험방법개선, 소형자재및제품의시험방법개선등인증시험시행과정에서확인된문제
점을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온수시험대상명확화및해당제품의온수시험방법보완
- 냉·온수겸용수도용자재와제품(급수설비에서온수를공급하는관류및밸브류, 표층용재료,
씰링류)에대하여온수시험방법을마련또는보완
나. 아민류검사시험방법개정
- 기존아민류검사시약은폭발성으로인해수입·사용이곤란한점을고려하여새로운시약으
로대체하고시험방법을마련
다. 소형자재및제품의용출시험시용출수희석및사후보정적용
- 용출수를정제수로희석한후분석하고, 결과값에희석배수를보정
라. 기타문구오류수정, 국제단위적용등현행화및내용구체화등
3. 의견제출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이나단체는2022년11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환경부물이용기획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반대시사유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우
편: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환경부물이용기획과
- e-mail : hky2000@korea.kr
- 연락처: 044-201-7118, 팩스: 044-201-7130
4. 그밖의사항
그밖에자세한내용은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참조하시거나환경부
물이용기획과한광열(044-201-711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2-613호
　「화학안전정책포럼운영등에관한규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
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환경부장관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ㅇ 화학물질관리정책은사회전반의안전과직결되므로, 산업계, 시민사회등다양한이해당사자의
참여・소통이필요
ㅇ 이에, 정책마련초기부터산업계, 시민사회등다양한의견을충분히수렴하도록참여체계에대
한운영규정을마련
2. 주요내용
ㅇ 화학안전정책의수립・이행등에관련된토론에참여하거나, 관련정보를서로공유・의논(소통)
하는대상을규정(안제3조・제4조)
ㅇ 이해당사자를단체・개인및산업계・시민사회・기타로구분하고, 등록(취소) 방법및책임・역
할등을규정(안제5조～제7조)
ㅇ 기획위원회구성근거, 위원의자격・역할, 의결방법, 운영기관의선정및회의・토론회운영,
이해당사자등록・관리등역할등을규정(안제8조～제13조)
ㅇ 토론주제의발굴・선정, 토론회개최, 토론자료공개, 포럼결과평가및보고서발간(매년) 등을
규정(안제14조～제16조)
ㅇ 이해당사자의견수렴을위한등록정보(이름, 연락처등)의활용및개인정보보호사항, 화학안전
정책포럼의운영에필요한구체적인사항의마련방법등(안제17조~제19조)
3. 의견제출
「화학안전정책포럼운영등에관한규정」 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
2022년11월30일까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통
해제정(안)을확인한후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ㆍ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동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 자세한사항은전화(044-201-6846), FAX(044-201-6786) 또는전자우편(lyk0618@korea.kr)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2-3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투자업 신규 등록
-  다     음 -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더유리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1.3.
㈜서스틴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1.3.
호두인베스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2022.11.3.
㈜에스디지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1 투자일임업
2022.11.3.
㈜위원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1.3.
라피스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1.3.
㈜성욱케이엔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1.3.
㈜블리츠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1 투자일임업
2022.11.3.
마르스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1.3.
㈜지안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1-2 투자일임업
2022.11.3.
㈜이현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1-1 투자자문업
나. 6-1-2 투자일임업
2022.1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XISO/IECTR238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IECTS20748-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ISO/IECTR23843
학습,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보기술 ― 가상, 증
강 및 혼합 현실 콘텐츠를 위한 카탈로그 모델
제정
KSXISO/IECTS20748-4
학습,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보기술 ― 학습분석 
상호운용성 ― 제4부: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정
책
제정
KSXISO/IECTS20748-3
학습,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보기술 ― 학습분석 
상호운용성 ― 제3부: 데이터 상호운용성 가이드
라인
제정
KSXISO/IECTR23842-2
학습,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보기술 ― 가상 현
실 콘텐츠를 위한 휴먼 팩터 가이드라인 ― 제2
부: 가상 현실 콘텐츠 제작 시 고려사항
제정
KSXISO/IECTR20748-2
학습,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보기술 ― 학습분석 
상호운용성 ― 제2부: 시스템 요구사항
제정
KSXISO/IECTR23842-1
학습,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보기술 ― 가상 현
실 콘텐츠를 위한 휴먼 팩터 가이드라인 ― 제1
부: 가상 현실 콘텐츠 활용 시 고려사항
ㅇ KSXISO/IECTS20748-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IECTR23842-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IECTR2074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IECTR2384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ISO/IECTR23843 :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정보 기반의 교육과정 카탈로그에서 가상 현실
(VR), 증강 현실(AR), 혼합 현실(MR) 기술 기반의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법과 
디지털 교육 콘텐츠의 특성 및 메타데이터와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카탈로그 모델 속성을제공함
  ㅇ KSXISO/IECTS20748-4 : 학교, 대학, 직장 내 학습 및 혼합 학습 환경에서 포괄적인 개인정
보 및 데이터 보호 정책을 지원하는 학습분석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설계하기 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 및 속성을 제공함
  ㅇ KSXISO/IECTS20748-3 : 학습분석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구성요소들의 동작에 대한 개념적 
설명과 상이한 학습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분석 프로세스 및 상호운용성을 
위한 표준(xAPI, Caliper Analytics)에 초점을 둔 학습 활동 데이터 상호 운용성에 대해 구체적
인 정의를 제공함
  ㅇ KSXISO/IECTR23842-2 : VR콘텐츠 제작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
해 콘텐츠 활용전 사용자 안내사항, 과몰입 방지 경고 메시지, 인식 오류 제거를 위한 설계, 교
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공함
  ㅇ KSXISO/IECTR20748-2 : 학습분석 시스템과 서비스 내에서의 다양한 프로세스와 응용 프로
그램 간의 통신 및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스템의 역할, 기능 및 권장 성능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공함
  ㅇ KSXISO/IECTR23842-1 : 학습, 교육 및 훈련(LET)분야에서 VR콘텐츠를 활용할 때의 사용
자가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에서 느끼는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VR기기 사용 환경 및 위생 안
전, 교육용 콘텐츠 선택, 사용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상태 확인 사용 전후의 고려사항을 제
공함
부칙: 2022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177호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제명 변경(「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타법
 개정(항공법 분법)에 따른 우리 부 소관 법령명 및 관련내용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령명 변경 :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명)


나. 법령 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상위법 근거 현행화
  (안 제1조~제3조, 안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안 별지 제10호서식)


다. 국토교통부 소관 관리대상물자 및 업체 범위 근거 현행화(안 별표)
 타법 개정(항공법이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으로 분법)에 따라 법령 내 항공법을 항공안전법과 항공
 사업법으로 구분하여 명칭 변경


라. 법령 내 “항공기취급사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로 변경(안 제3조, 안 별표, 안 별지 제4호서식)
 관련 법령(항공사업법) 내 용어정의에 의거하여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이 『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으로 2022년 12월 19일까
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1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 044
                 -201-3313)
  ㅇ 전자우편 : controller99@korea.kr
  ㅇ 팩스 : 044-201-55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실(전화 044-201-3313, 팩스 044-201-55
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96호

 「의료기기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처분 공고
1. 대상

   업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수입
            에스에스티코리아      모*숙    강원도 원주시 황소마을길 13-5, 1층 (명륜동)
 (제4605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2022. 12. 6.자)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변경된 경
   우에는 변경된 품질책임자에 대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품질책임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함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6조제1항제8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 제58조제1항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8호 라목




5.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지현 02-2640-1304
◉산림청고시제2022-350호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제18조, 같은법시행령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에따라목재제품신기술로지정받고자신청한신기술에대하여「목재제품신기술지정에
관한규정」제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같은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
의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 11월 09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1. 신청인: 주식회사다정하이테크
성
명
주식회사푸르다산림조경(대표: 남궁민우)
연
락
처
032-576-4970
사업자등록번호
627-87-02522
소
재
지
인천시서구북항로106 A동
기
술
명
탄성체클립을이용한데크및마감부재의결합시공기술
기술내용(요약)
- 탄성스프링강을이용한클립과이에맞는데크용판재의측면부
가공을통한원터치시공기술
- 직결피스를사용하지않고탄성체클립을사용한무피스시공기술
- 데크판재의부분적탈부착이자유로워유지관리편의성높음
- 시공후목재의수축과팽창의변형에도일정한유격유지가능
기
술
범
위
탄성을가진스프링강을이용한데크결합용클립과가공된목재의측
면부로데크판재를결합및해체할수있는시공기술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한국임업진흥원목재산업실(전화: 02-6393-2629, 서진우)
1) 전자우편: ilsje09@kofpi.or.kr
2) 팩스번호: 02-6393-2699
3) 주소: 07570 서울특별시강서구공항대로475, 5층목재산업실
◉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2-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공개경쟁채용시험과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류전형을명시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9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대
통령경호처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대통령경호처
- 전자우편: jaflif1@korea.kr
- 팩스: 02) 705-651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전화(02) 800 - 5513, 팩스02) 705-6510)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54호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ㆍ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US Reg.Guide의 토네이도 분류체계 등 국내기준에 참조한 해외기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네이도 분류기준으로 참조한 해외 분류체계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10조, 11조, 별표1)
나. 고시에서 참조한 해외 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상관측장비의 정확도(오차 범위)를 강화함(안 
별표2, 별표4)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29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참조 : 안전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ornate03@korea.kr
  2) 주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3 에티버스빌딩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안전기준과
  3) 팩스 : 02-6273-78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전화 : (02) 397 - 73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0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정숙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06.06.30
외국국적취득
이상훈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6.24
외국국적취득
김명수
1967.**.**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86.12.22
외국국적취득
김희영
1976.**.**
여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황지현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1.01.07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75.**.**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17.05.11
외국국적취득
김병호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7.30
외국국적취득
김병수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정희갑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02.04.19
외국국적취득
이정준
196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06.27
외국국적취득
박선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03
외국국적취득
신문영
1975.**.**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1.05.23
외국국적취득
강현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강민형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03
외국국적취득
조근영
198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6.29
외국국적취득
윤희균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6.03.08
외국국적취득
민병욱
1980.**.**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04.06.10
외국국적취득
조재록
197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조영찬
200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1.09.18
외국국적취득
조영호
200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2.01.27
외국국적취득
곽재옥
1972.**.**
여성
미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02.01.09
외국국적취득
강주형
199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1.26
외국국적취득
김준범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9.11.07
외국국적취득
최하비엘
1982.**.**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8.09
국적선택불이행
하복순
1953.**.**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이준우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0.07.10
외국국적취득
최행세
1952.**.**
남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06.06.21
외국국적취득
김민선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11.20
외국국적취득
김혜숙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6.03.08
외국국적취득
최경화
1969.**.**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1.12.10
외국국적취득
박상호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7.06.16
외국국적취득
이정한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11.20
외국국적취득
강진신
1961.**.**
남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1997.06.27
외국국적취득
박재필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1.24
외국국적취득
이지영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22.02.15
외국국적취득
서장원
1977.**.**
남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08.03
외국국적취득
박로미나
1976.**.**
여성
아르헨티나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윤세준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12.11
외국국적취득
장봉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3.08.26
외국국적취득
박규정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1997.03.26
외국국적취득
곽기원
198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이윤경
1984.**.**
여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1.09.29
외국국적취득
정난호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1.12.20
외국국적취득
이태훈
1976.**.**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2.04.22
외국국적취득
이임도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6.21
외국국적취득
김수연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07.26
외국국적취득
배시영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10.05
외국국적취득
송기선
1953.**.**
여성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
1997.05.16
외국국적취득
김동자
194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4.11.04
외국국적취득
최한수
196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1.04.05
외국국적취득
김승남
1970.**.**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2.02.14
외국국적취득
이경
194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1983.10.03
외국국적취득
오성희
194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1.05.24
외국국적취득
김선희
196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1991.05.24
외국국적취득
허진
197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6.06.06
외국국적취득
장용운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2.10.24
외국국적취득
백승태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5.25
외국국적취득
윤영익
197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1.06.28
외국국적취득
강주희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09.05.12
외국국적취득
손승원
198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안영철
1970.**.**
남성
미국
강원도 삼척시 ****
2006.03.01
외국국적취득
강희영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02.12.11
외국국적취득
김귀아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박승준
1981.**.**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01.05.09
외국국적취득
김유민
2003.**.**
남성
캐나다
경기도 성남시 ****
2021.02.05
외국국적취득
주은미
1964.**.**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
2011.02.17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