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1931-7 가산금고지 서울98 2019-06-                충청남도 아산시    수취인부
 1    이초*                                       괴산청안청용                         1,030,000 30,000   -
            062-1005-120  서전송  바719    21                    번영로206번길    재

            01-95-1931-7       충북99 2019-08-                충청북도 제천시
 2    황대*                고지서전송                  제천송학무도                  이사불명   500,000     -      -
            082-6012-120       아630    26                    잣나무골길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01-95-1931-7       충북83 2019-09-                충청북도 제천시
 3    한권*                고지서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주소불명    500,000    -      -
            091-7002-120       아566    17                     용두천로
                                               부산방향 273Km
                                               (남제천영업소)

            01-95-1931-7 사전통지서 충남99 2019-10-                충청남도 당진시
 4    김진*                                       괴산청안청룡                  폐문부재   800,000     -      -
            101-1002-110  전송   사817    11                    신평면 예전길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9-48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신항국제터미널㈜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야드트랙터 LNG 충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1부두 야드트랙터 LNG 충전시설 설치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국제터미널(주) 대표이사 이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설비 및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항만 운송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함에 따라 안정적인 연
      료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
 나. 공사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30(부산항 신항 제1부두 내)
     ○ 내용 : LNG충전소 1개소[부지 조성 1,033.5㎡, LNG 저장탱크(20ton) 2기, LNG Feed Pump 2
       기, 충전기 2기, 건축물 2동(사무실 55㎡, 캐노피 43.5㎡)]
     ○ 사업비 : 15억 2900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 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343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42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크로부터 4번 좌현 화물유 탱크로 유입된 화물유가 갑판으로 넘친 후 폐쇄되지 아니한 스필박스 배
수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박 소유자가 양하작업 업무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사는 ① 이 선박의 화물 적⋅양하 작업이 수립된 안전관
리체제의 업무절차에 따라 수행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② 고액면경보장치와 넘침경보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화물유가 적재된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③ 기술정보가 포함된 화
물유 펌프 사용자매뉴얼을 본선에 제공하고, ④ 화물유 배관도면을 선박에 설치된 화물유 배관과 일
치하게 개정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
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73호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 사전통지
 우리부처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업체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2
차례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변상금 부과대상 및 금액

   점유자           점유면적                           점유지                               변상금
  미래상조119
                 226.62㎡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5길 20, 4층                            3,713,360원
  (대표 송○호)

2. 변상금 산출 내역(예정액)

                                      사용요
   재산명       점유면적          재산가액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변상금
                                          율
 전주경원동                                                            ‘19.08.02.~10.25.
             226.62㎡   265,760,620원   5%            13,288,030원                       3,713,360원
 우체국 4층                                                                (85일)

 ※ 산출 서식 :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
3. 법적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4. 의견제출기한 : 2019.11.11.(월)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예정임
5. 의견제출내용
 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다.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라. 청문시 유의사항
6. 기타문의 안내
 가. 기관명 :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전화 063-240-3617 팩스 05050052101)
 나.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6층

                                              345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6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19. 11. 29.(금)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소
     홍**         42-2017-30-0000490      603삼용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번영로8번안길
     김**         42-2017-30-0000258      600준일호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북신길
 (주)삼성해양**       42-2012-30-0000129      681삼성호        전라남도 여수시 장군산길
     박**         42-1993-30-0000221      662청룡호      전라남도 목포시 유동로 42번길9
     장**         42-2017-30-0000817      603승리호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220번길
  (유)빅토르**       42-2015-30-0000103   600빅토리1002호      전라남도 목포시 원형서로
     최**         42-2007-30-0000119      637대경호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41번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통
      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
      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3호

                                          346
제19617호                              관         보          2019. 10. 31.(목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준공기한 30일 경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11. 29.(금) 09:00~10:00(1시간)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주 소
    이**           92-2019-30-0000017         DS4DOL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9-236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양주 고읍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
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 개발계획변
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주시      도시발전과(☎031-8082-5961)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
031-820-87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경 기 도 지 사
1.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변경)
   가. 지구명(변경없음)
        - 양주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만송동, 광사동 일원
   다. 면적(변경)
        - 기   정 : 1,488,925.1㎡
        - 변   경 : 1,489,778.7㎡
        - 증   감 : 증 853.6㎡
   라. 변경사유(변경)
        - 지적확정측량 성과반영에 따른 변경

                                            347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78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1978) 부속
 서의 개정(2017. 1. 1. 발효) 사항을 반영하여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IGF Code: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 point fuels)이 적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려는 선장 등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국토교통부령제668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9615호(2019. 10. 29.)에 게재된 “국토교통부령제668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정정전                            정정후                            비고
                                                                      관보 제19615호
    ◉국토교통부령 제669호                  ◉국토교통부령 제668호
                                                                       319쪽 23행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9-6호
 2019년 10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2431호)”이 동
조약 제24.5조에 따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
공화국에 대하여 2019년 11월 1일자로 발효됨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외 교 부 장 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67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9-5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8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9-198호
 관보 제19607호(2019.10.17)에 게재된 “환경부고시 제189호(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관 보 내 용           정 정 사 항                                             비고
철도차랑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                                     관보 제19607호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2019.10.17.) 92페이지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9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속국도 제32호선 당진-천안(아산-천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⑥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면적              기점       종점                         ㎞)
           번호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충청남도                                      염성리, 쌍죽리, 석두리,
                         아산시                                      석정리, 송곡리, 서원리,
                         염치읍                                      백암리, 신동
                               당초:                         충청남도
                         염성리                     충청남도             배방읍 구령리, 북수리,
                               1,934,792㎡                  천안시
      고속         당진-천안    ~                       아산시             세교리, 휴대리
변경         32호선                                            동남구                      20.86km
      국도        (아산~천안간 충청남도                      염치읍             탕정면 갈산리, 매곡리
                               변경:                         목천읍
                 )고속도로   천안시                      염성리
                               1,945,280㎡                  응원리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목천읍                                      구룡동, 삼룡동
                         응원리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응원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편입 및 해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5년 ~2022년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43
제19617호(별권)              관          보      2019. 10. 31.(목요일)

 라.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 제한(안 제44조 및 제45조)
  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휴식시간, 열람시간 등을 포함한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국외 출국 등 재출석 곤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총조
   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음.
  2) 검사는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하는 심야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국외 출국 등 재출석 곤란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에 상당
   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소속 검찰청 인권
   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음.
 마. 검사 및 수사업무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안 제77조)
  법무부장관은 검사 및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종사자의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법무부 제공>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 제2019-679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을 확대, 임
 신검진 목적 특별휴가 사용방법 개선,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 완화 등 가정 친화적인 복
 무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엄정한 복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공무상 질병휴직자·병가자의 연가가산제도 적용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및 교육 실시(안 제3조 제4항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근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 소속 공무원 근태에 대해 주기적 실태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감사기구 후
    속조치 및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규정
 나.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안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출장의 의미를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관
    련 규정에 명시
  - 출장기일 변동 및 결과보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

                               17
제19617호(별권)                관         보          2019. 10. 31.(목요일)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3조의 3 제1항, 제2항)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라. 연가 가산 제도 개선(안 제15조 제3항)
  - 공무상 질병휴직·병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도 연가가산을 받도록 하여, 직무에 전념한 공무원
    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 1개월 이상 교육파견, 대기발령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가산
    대상에 제외
 마. 연가사용촉진제 사용 시기 및 기한 확대(안 제16조의2 제2항)
  - 연가사용촉진제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일수의 통보시기 및 촉진일수의 사용시기 통보기한 확대
 바. 유·사산 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안 제20조 제10항)
  -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및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신체·정신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
  - 남성 공무원에게 부부가 함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부여

 사.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대상 자녀기준 완화(안 제20조의 제13항)

  - 자녀돌봄휴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2자녀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총 3일의
    휴가를 부여

 아. 임신검진 특별휴가 분리·신설(안 제20조 제14항 신설)

  -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 필요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량제로 개선

  - 이와 함께, 현행 여성보건휴가를 생리 목적으로 일원화하고, 임신검진 목적의 특별휴가로 분

    리·신설
 자. 병가 사용시 증빙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4항 신설)

  - 6일 이하 병가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근거 마련

 차. 시간선택제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24조의 3, 별표 3)
  - 권장연가일수 및 병가일수 설정을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수업휴가

    도 전일제와 동일하게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18
제19617호(별권)                    관           보      2019. 10. 31.(목요일)
  - 전자우편 : lansh@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44~8446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44~844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추진에 부응하여 군 조직 내 안심하고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을 확대,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
 산 기준을 완화, 임신검진 목적 휴가 사용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사산 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안 제12조 제3항)
  -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및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신체·정신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
  - 남성 군인에게 부부가 함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부여
 사.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대상 자녀기준 완화(안 제12조 제8항)
  - 자녀돌봄휴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2자녀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총 3일의
    휴가를 부여
 아. 임신검진 휴가 분리·신설(안 제12조 제10항 신설)
  - 임신한 여군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 필요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
    량제로 개선
  - 이와 함께, 현행 여성보건휴가를 생리 목적으로 일원화하고, 임신검진 목적의 휴가로 분리·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ansh@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44~8446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44~844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제19617호(별권)                    관              보   2019. 10. 31.(목요일)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재노4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1)
피    고 인    박OO (330427-1******),   무직(전 교수)
            주거    서울 영등포구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숭인동 715
검       사   이한동(기소), 강길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진영, 신동미, 윤천우, 정민영, 박수진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 11. 12. 선고 74노807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 11. 16. 선고 73고합478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0. 15.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북한공작원(반국가단체인 재일조총련의 공작지도원) 임갑순의 지령에 따라 모국 방문
시찰단의 일원으로 위장하여 한국에 잠입한 후, 1962. 12. 19.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국내 중요
산업 시설 및 공공기관 등을 시찰하면서 그 내부 시설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이를 위 임갑순에게 보고하였다는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1973.
7. 10. 서울형사지방법원 73고합478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3. 11. 16.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입국, 잠입하였다는
부분과, 위 성명불상자의 부탁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 중인 북한 공작원에게 비밀 책자를 전달하여 동
인의 공작 활동상의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
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 74노75 사건으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1974. 4. 4. 원심의 유
죄 인정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원심이 포괄일죄로 인정한 국가기밀 탐지･수집 행위는 군사
목적 수행 행위와 일반목적 수행 행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죄수를 잘못 판단하였
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 74도1477 사건으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전원합의부)은 1974. 7. 26. 원
심이, 1) 어떤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였는지 분별할 수 없는 법률 적용을 하였고, 2)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형법 제98조

    1) ‘간첩’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위반’의 일부이므로, 사건명에서 삭제한다.
                                          20
제19618호                            관          보           2019. 11. 1.(금요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아산천안건설사업단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5로 10(청당동) 3층, 전화번호 : 041-415-6332)
 나. 열람기간 : 2015년 ~ 2022년(사업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9-597호
                                         지형도면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울산(함양~창녕~밀양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79호(관보 제19588호 2019.9.18.)로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울산(함양~창녕~밀양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고속국도 제14호선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밀양시
   14     함양~울산고속도로
                                    ~                지곡면 마산리      산외면 남기리
          (함양~창녕~밀양간)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4.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78)
 ◦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1876, 전화번호 : 055-808-5332)
  ◦ 한국도로공사 합천창녕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266, 전화번호 : 055-890-5232)
 ◦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춘기1길 9, 전화번호 : 055-802-6531)
 ◦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전화번호 : 055-930-3424)
 ◦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전화번호 : 055-570-350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