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강보험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에 대해서도 병원과 한
   방병원 2·3인실과 동일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산정특례 제외 등을 적용하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본인부담 계산식을 환자와 의료인이 알기 쉽도록 입원기간에 따른 진료
   비 산정기준으로 변경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의 상한을 설정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 보험료 징수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단 등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
    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등 적용 규정
    명시(안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제3호, 별표 3 제3호)
 나.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신용카드 자동
    이체 추가(제45조의2)
 다. 납입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7
    조의4)
 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의 본인부담 계산식을 기준수가와 일당수가를 이용하여 입원 일수에 따른
   산출식으로 변경(안 별표 2 제2호가목)
 마.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60개
   월까지 본인부담률 5% 적용(안 별표 2 제3호하목)
 바.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추가(안 별표 4의3)
 사. 행정처분 감경 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상한
   설정(안 별표 5 제4호)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1. 개정사유
 -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을 건강보험 적용함에 따라, 2·3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 차이로 입원
   료란을 구분하고, 설명란에 동일한 문구사용을 위해 영수증 서식을 변경하고,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용어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존급여 여부 확
   인”으로 약칭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관련 영수증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 수정)
 나.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초과 사용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
    (안 제11조제8항)
 다.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기존급여 여부 확인’으로 약칭(안 제9조의2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chando@korea.kr
    - 팩스: 044)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18/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49호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223호, 2016.7.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06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2018.11.29.)에 따른 정보공개 업무 이관(환경부 → 화학물질안전
  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화학물질안전원 소속으로 변경하고 간사 조항 신설
○ 정보공개 심의와 관련된 규정을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하기 위
  하여 본 고시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9.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9-550호
「화학물질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
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80호, 2017.4.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
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정보공개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8.11.29.)에 따라 정보공개의 주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변경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017.11.28.)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실 등의 심의신청과 관련한
  세부규정 마련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9.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107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9-551호
「화학물질관리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232호, 2016.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
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호자료로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류 복사의 근거 규정을 신설 (사본은 사용 후
  파기)
○ 별지 서식 중복 제거, 인용 오류 수정 및 현행화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9.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5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환경부공고제2019-631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 생산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확인하는 물질(이하 ‘수급위험 대응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제
 조·수입자가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화학물질을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속한 수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108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신규 개발된 수급위험 대응물질의 등록 시 시험계획서 제출항목 확대(안 별표4)
  1) 현행「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시 제
    출하는 서류 중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
    여 제출할 수 있음(시험계획서로 제출한 항목은 통지된 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
  2) 개정안은 국내에서 신규 개발된 수급위험 대응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시험자료를 2021
    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신규 개발된 화학물질의 신속한 시장 출시
    를 지원하기 위함. 다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등록 신청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명시함.
 나. 연구․개발용 수급위험 대응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일부 생략(안 별표5)
  1) 현행「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
    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수입이 가능함.
  2) 개정안은 연구․개발용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수급위험 대응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
    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면제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632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환경부 고시 제 2019-28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일부 과도한 제재로 적용되는 신인도 평가기준
 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109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2. 주요내용
 가. 부적정처리 가능성 신인도 평가기준 합리화(안 별표 Ⅲ. 신인도)
   법 위반사항의 경중(輕重)에 따라 적격업체 평가 감점수위를 차별하는 등 과도한 영업제한 평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나. 부정당업자 감점기준 완화(안 별표 Ⅲ. 신인도)
   경미한 사항 등으로 인한 일찰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
   우에 한하여 감점 수위를 완화
 다.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 업무 세부 지침 근거 마련(안 별표 5)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가 정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ddeng@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75, 7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35호
                                 안전인증 취소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보호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의9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형식                    제조자             사업장        취소
 제품명                인증번호                                              취소사유
           모델                   (대표자)            소재지        일자
                                              경기도 광명시
                    17-AV2CY   ㈜지엔에스테크
 안전대      GNT-10P                             사들로68번길 3    ’19.8.7   법 제34조의 3
                      -0003      (윤영선)
                                               (노온사동)
                                              경기도 광명시
                    17-AV2CY   ㈜지엔에스테크
 안전대      GNS-20P                             사들로68번길 3    ’19.8.7   법 제34조의 3
                      -0025      (윤영선)
                                               (노온사동)

                                        110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39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공포,
 2018. 11. 1. 시행, 관련 조항은 2019. 11. 1.시행)됨에 따라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환매수하여야 하
 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
 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를 비상장법인으로서 근로자 수가 300인 이
 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 정하되,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소
 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파견근
 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함.(안 제27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58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립배경
 ㅇ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법령·제도 개선, 교육·홍보 활성화, 연구개발 촉진,
   지하정보체계의 구축,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111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등 4개 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
 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silhyun@korea.kr
 - 팩스 : 042-472-32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전화 042-481-4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48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계                    39,468      39,468     1,474 37,994
                               국
 단양군 영춘면       산55     임야            37,292      37,292     1,280   36,012   농어촌도로
                             (산림청)
   하리                                                                        포장공사
                               국
              산55-1    임야            2,176       2,176       194    1,982
                             (산림청)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21
제19573호                           관              보            2019. 8. 26.(월요일)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9-4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
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단위 : ㎡)
                                                        산림보호구역
                                    지적면적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해제사유         비고
                                     (㎡)
                                                  (㎡)     (㎡)  (㎡)
 옥천군 안남면                      국                                       농어촌도로
              산66-3   185            185          185     185    -
   화학리                      (산림청)                                     확포장공사

2.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1-850-4022)
4.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9-150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80
                                1                북대구우체국 지원과          053)310-3124
       경북대학교 구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나.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붙임5] 참고).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122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1. 신고의무자
     경기도                        직위   과장
소속                                                                성명    유병욱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직급   지방소방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본인         유병욱   1969.06.26   ③입영(임관)일자:19900212              ④전역(해제)일자:19910801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1. 신고의무자
     경기도                        직위   과장
소속                                                                성명    황은식
     경기소방학교                     직급   지방소방정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황은식   1965.12.15   ③입영(임관)일자:19870320              ④전역(해제)일자:1989061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황형구   1993.09.19   ③입영(임관)일자:20140206              ④전역(해제)일자:20160105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담당관
소속   경기도의회                                                        성명    이정구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이정구   1962.01.03   ③입영(임관)일자:19830711              ④전역(해제)일자:1986012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이상혁   1991.12.02   ③입영(임관)일자:20110607              ④전역(해제)일자:2013030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경상남도                                                         성명    장영욱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본인         장영욱   1971.08.15   ③입영(임관)일자:19911007              ④전역(해제)일자:19930406
                               ⑤전역(해제)사유:복무만료(소집해제)

 장남         장범수   1999.09.11   ①병역처분일자:20180601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경상북도교육청                    직위   부장
소속                                                                성명    허사문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직급   지방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허사문   1961.02.28   ③입영(임관)일자:19830915              ④전역(해제)일자:1986032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상병
 장남         허연웅   1998.11.08
                               ③입영(임관)일자:20180709              ④복무부대(복무기관):2군단




                                                    26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1. 신고의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위
소속                                                               성명    전양권
     우정사업본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전양권   1962.05.05   ①1982년 전시근로역(질병)                ②질병명:만성중이염(양측)


1. 신고의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위
소속                                                               성명    박신규
     우정사업본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박신규   1962.10.23   ③입영(임관)일자:19830806              ④전역(해제)일자:19860213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박진영   1993.10.27   ③입영(임관)일자:20131008              ④전역(해제)일자:201507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위
소속                                                               성명    김춘일
     우정사업본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본인        김춘일   1963.09.28   ①1983년 전시근로역(질병)                ②질병명:근시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승준   1992.05.17   ③입영(임관)일자:20141209              ④전역(해제)일자:201609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김승태   1994.04.06   ③입영(임관)일자:20140408              ④전역(해제)일자:20160107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위
소속                                                               성명    윤계찬
     우정사업본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하사
 본인        윤계찬   1964.06.15   ③입영(임관)일자:19840711              ④전역(해제)일자:19870108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위
소속                                                               성명    성채경
     우정사업본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성채경   1964.11.14   ③입영(임관)일자:19840302              ④전역(해제)일자:1986091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성훈민   1996.04.23   ①병역처분일자:20150724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차남        성지민   2000.05.08   ①병역처분일자:20190530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30
제19571호                              관             보               2019. 8. 22.(목요일)


1. 신고의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위
소속                                                               성명    한태희
     우정사업본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본인        한태희   1966.11.25   ③입영(임관)일자:19860104              ④전역(해제)일자:1988113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한승수   1997.05.09   ①병역처분일자:20161219                ②병역처분사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위
소속                                                               성명    김정수
     우정사업본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정수   1967.01.06   ③입영(임관)일자:19871203              ④전역(해제)일자:1990041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공군                    ②계급:병장
 장남        김지환   1994.09.06   ③입영(임관)일자:20150921              ④전역(해제)일자:20170920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차남        김승우   1996.08.25   ③입영(임관)일자:20170206              ④전역(해제)일자:2018110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위
소속                                                               성명    신용영
     우정사업본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신용영   1967.11.09   ③입영(임관)일자:19880531              ④전역(해제)일자:19901129
                              ⑤전역(해제)사유:만기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장남        신윤재   1997.04.21   ③입영(임관)일자:20170501              ④전역(해제)일자:20190122
                              ⑤전역(해제)사유:만기


1. 신고의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위
소속                                                               성명    김상제
     우정사업본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김상제   1968.01.05   ③입영(임관)일자:19870218              ④전역(해제)일자:19890511
                              ⑤전역(해제)사유:만기
 장남        김건우   2000.02.07   ①병역처분일자:20190726                ②병역처분사항: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위
소속                                                               성명    선우환
     우정사업본부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관계
                              ①군별(복무분야):육군                    ②계급:병장
 본인        선우환   1968.01.22   ③입영(임관)일자:19881208              ④전역(해제)일자:19910516
                              ⑤전역(해제)사유: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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