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경력 2년 요건은 다

   양하고 능력 있는 훈련기관의 참여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경력을 2년에서 1년

   으로 완화하고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갖춘 사업주단체에 대하

   여 사업주와 같이 교육훈련 실시 경력 요건을 배제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범위 조정

  (1) 평가결과가 부진한 훈련기관에 대해 훈련비용 감액지원 또는 부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화함으로서 적극적인 평가 결과의 반영을 통한 훈련시장의 기능 회복을 도모

 라. 권한의 위임·위탁규정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포(2007. 10. 17.)로 노동부가 추진해 온 일부사업을 2008년 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위탁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 필요

  (2) 우선선정직종훈련사업,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근로자 훈련비 및 학자금 대부사업,

   사내자격검정사업 등에 대한 위탁 규정 신설 및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대한 위임규정 정비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직업능력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2-2110-7254,

 FAX02-504-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9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294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규제완화 등 산업단지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보완사항 규정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산업단지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

  한 사항 규정(시행령개정안 제2조의10)

 나. 국가·지자체·공급자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대상·범위를 규모, 지역여건, 특성, 입주기업

  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시행령개정안 제27조)

 다.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준공인가 신청시 민간시행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공공시설의 공사

  비 내역서 등)를 간소화 (시행령개정안 제36조)

 라. 공공시행자의 복합산단 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행령개정안 제40조)

 마. 지구지정 전에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조성토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 신설(시행령개정안 제7조 및 제42조의3)

 바. 지방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

  령개정안 제43조의3, 제43조의4)

  -시행령개정안 제43조의3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규

   정(시행규칙개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

  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6181, 팩스:02-503-7309



⊙국토해양부공고제2008-391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95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2008년 7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2008. 6. 5. 공포, 2008. 9. 6. 시행)에 따

 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단지의 규모 설정

 나. 산업단지지원센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방향설정시 절차 및 특례 규정

 다.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라.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산업단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사항 규정

 마.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합동설명회,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바. 총리실에 설치할 이견조정기구의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

 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6181, 팩스:02-503-7309



⊙병무청공고제2008-17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병   무   청   장
                                   296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11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추진에 있어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책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전환을 추진하려는 중소기업의 영위업종 제한을 폐지
  (1) 현재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여 건설
   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는 사업전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2) 중소기업자가 영위업종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사업전환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를 확
   대함
  (3) 건설업·광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전환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됨
 나.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폐지
  (1) 사업전환 승인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 저해 등의 소지가 있는 심의위원회 심사가 사업
   전환 신청기업에 시간적인 지연 등으로 부담으로 작용함
  (2)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 5. 27,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폐지토록 함
  (3) 사업전환계획신청 중소기업의 신청에서 승인까지 대기기간이 단축되어 기업활동의 편리를
   도모함
 다. 사업전환계획 중단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완화
  (1)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단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청장
   의 중단승인을 받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으로 작용
  (2)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중단승인을 신고로 변경·완화함
  (3)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업규제적 요소
   를 최소화함
 라. 간이합병 특례도입
  (1) 중소기업이 피합병기업 발행주식총수의 9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법상 간이합
   병의 특례를 적용토록 함
  (2)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는 의결주식총수 90%이상이면 이사회 결
   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함
  (3)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절차 간소화가

                             313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기대됨
 마. 승인기업이 사업전환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승인취소의 근거신설
  (1)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전환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장치가 없어, 사업전환지원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저하시킴
  (2) 사업전환 승인일로부터 일정기간(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업전환계획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사업전환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승인기업에 지원을 선택·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승인권한 민간위탁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권리구제 근거마련
  (1)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승인권한을 사업전환지원센터에 위탁함에 따라 중소
   기업자의 권리구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2) 중소기업자가 사업전환지원센터 처분(불승인·승인취소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3) 중소기업자의 권리구제 및 수탁자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함
 사. 사업전환지원센터 직원의 공무원 의제조항 신설
  (1) 사업전환지원센터 직원이 취급하는 기업정보보호를 공무원에 준할 필요가 있고, 위탁업무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함
  (2) 사업전환지원센터의 승인처분(승인·불승인·승인취소 등)과 관련된 행위는 공무원으로 의
   제(공무상 비밀누설금지·뇌물수수금지 등)하는 조항을 신설함
  (3) 공무상 비밀누설방지와 공정한 업무 집행을 보장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 내 실 곳 : 대 전 서 구 둔 산 동 920 정 부 대 전 청 사 중 소 기 업 청 사 업 전 환 과(전 화 :
   042-481-4396, Fax : 041-471-8413)



⊙중소기업청공고제2008-112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중소기업청장

                                       314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에코플랜

2. 대표자 : 김성현

3. 소재지 :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857-2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 : 금강 제10호

6. 지정일자 : 2008년 7월 9일

7. 전화번호 : 041-331-5567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성림환경개발

2. 대표자 : 김상헌

3. 영업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8-11 2층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8호

6. 등록일자 : 2008년 7월 4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 : (유)호일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송경선(540704-1××××××)
                                 320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2008. 6. 13일자로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공제부금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의 주체를 “공제사업단”으로 하던 것을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
  함
 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
  위원회”로 대체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매월”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납부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5일까지 중소기업청장(참조 : 소상공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 : //www.smba.go.kr)의 “법률마당-입
 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2)481-4355,
  팩스 042)472-6958, 이메일 mypark@smba.go.kr]



⊙증권선물위원회공고제2008-62호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처분 공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증권선물위원회
1. 처분 대상자 및 내용
 가. 과징금 부과

대상자       주               소       처    분    원   인   처   분   내   용   처 분 근 거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
                                                        과징금         증권거래법
김일섭   리 1012번지 한강우성아파트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40,000,000원     제206조의11
              116-1002호

                                      315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나. 유가증권발행제한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엠텍반      109-81-    1. 최대주주 변경사실 공시불이행                       유가증권 공모     증권거래법
도체㈜       28532     2. 소송등의 판결·결정 사실 공시불이행                   발행제한 12월     제193조

 다. 경   고

   대상자       사업자등록번호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증권거래법
 ㈜금상미디어      211-87-59403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                    경고
                                                                         제206조의3

 라. 주   의

 대상자         주              소        처       분    원      인      처분내용      처분근거

                                    임원·주요주주 소유주식보                        증권거래법
 기호영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25-8                                       주의
                                       고의무 위반                            제206조의3

2. 상기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동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증권선
 물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3. 상기 처분중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는 동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
 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함
 ※담당자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하신욱 사무관(☎02-2156-99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공고제2008-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기관명칭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변경되어 사무관리규
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거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
○최초 사용 및 폐기연월일 : 2008년 7월 1일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인




                                     316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320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2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2008년 7월 16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기관명 : (주)에코플랜
2. 대표자 : 김성현
3. 소재지 :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857-2
4. 지정업종 : 토양정화업
5. 지정번호 : 금강 제10호
6. 지정일자 : 2008년 7월 9일
7. 전화번호 : 041-331-5567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3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성림환경개발
2. 대표자 : 김상헌
3. 영업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618-11 2층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8호
6. 등록일자 : 2008년 7월 4일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5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전주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 : (유)호일엔지니어링
2. 대표자 : 송경선(540704-1××××××)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지출관인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무관인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재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국유재산관리관인                   재심사위원회채권관리관인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재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심사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위원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기금지출관인             재심사위원회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장인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기금재무관인




                         317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장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보통징계위원회인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심사위원회사무국지출관인                위원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심사위원회사무국재무관인                    위원회사무국물품관리관인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위원회사무국국유재산관리관인               위원회사무국채권관리관인




                        318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             일반회계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회물품출납공무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업재해보상

    보상보험심사원회기금지출관인             보험심사위원회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업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출납공무원인               보상보험심사위원회출납명령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업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기금재무관인               보상보험심사위원회기금수입징수관인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인




                         319
제16793호                      관                 보     2008. 7.16. (수요일)
3. 영업소소재지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272-6번지(전화 : 063-291-0431)

4. 실험실소재지 : 상동(76.63㎡)

5.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6. 등록번호 : 제6호

7. 등록일자 : 2008년 7월 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08-26호
     2008년도 제1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제19회 공인

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시험시행일       합격자발표

     1,2차시험
                         8. 18(월)~ 8. 27(수)           10.26(일)    11.26(수)
   (동시시행)

 나. 응시지역 및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단,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로서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08.10.25)까지 종료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음

3. 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원서교부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는 것으로 갈음

 나. 원서접수 : 인터넷(www.Q-net.or.kr)으로만 접수

  ○기    간 : 8월 18일(월), 09 : 00~8월 27일(수), 18 : 00까지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방 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접속하여 소정의 접수절차를 거쳐 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5cm × 4.5cm)을 JPG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321
해제 내역 필지별 리스트




                                                                                                           제16792호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지적(㎡)                                                              사       유
                                   (㎡)      (㎡)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염치    백암   133-2     4,959    4,959    4,959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93-1                남기세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미

     염치    백암   133-3     9,917    9,917    9,917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593-1                남기세          〃

     염치    백암    산38      7,339    7,339    7,339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32번지             김규택          〃

     염치    백암    산39      9,719    9,719    9,719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32번지             김규대          〃




                                                                                                           관
     염치    백암    산40      5,455    5,455    5,455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32번지             김규대          〃
99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08
     염치    백암   134-1     2,758    2,758    2,758                                  김희선          〃
                                                    미성@ 24-1508




                                                                                                           보
     염치    백암   134-2     4,185    4,185    4,185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37-9                이성안          〃

                                                                                   경주김씨
     염치    백암   134-3     7,040    7,040    7,040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산28                               〃
                                                                                  미양공파종중

     염치    백암   137-10    2,997    2,997    2,997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30번지             박창진          〃




                                                                                                           2008. 7.15. (화요일)
     염치    백암    산43      7,934    7,934    7,934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30번지             박창진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08
     염치    백암   129-4     2,515    2,515    2,515                                  김희선          〃
                                                    미성@ 24-1508

     염치    백암   129-6     1,157    1,157    1,157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91                  김용귀          〃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제16792호
                         지적(㎡)                                                                   사        유
                                    (㎡)       (㎡)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염치    백암   129-7     1,157     1,157     1,157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91                   김용귀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미

                                                                                       경주김씨
      염치    백암   129-5     2,758     2,785     2,785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 산28                                 〃
                                                                                      미암공파종중

      염치    백암   산45       3,471     3,471     3,471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32번지              김규대           〃

      염치    백암   산46-1     9,025     9,025     9,025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332번지              김규대           〃




                                                                                                                 관
      염치    백암   산47-1    14,678    14,678    14,678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129번지              김규종           〃

                                                                                                소규모 저수지로 농업,
100




      음봉    월랑   11-3     32,765    32,765    32,765 서울 구로구 개봉동 124-13                 최옥진
                                                                                               생활용수에 미치는 영향 경미

      음봉    월랑   산13-1    40,165    25,165    25,165 음봉면 월랑리 390                       조완희           〃




                                                                                                                 보
      음봉    월랑   산15       9,322     9,322     9,322 아산군 음봉면 동천리 178                   박대식           〃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5
      음봉    월랑   산16      10,215    10,215    10,215                                   김일훈           〃
                                                       사당우성아파트 301-1201




                                                                                                                 2008. 7.15. (화요일)
      음봉    월랑   33-1      1,653     1,653     1,653 천안시 성정동 713-16                    황계자           〃

      음봉    월랑   33-3      1,653     1,653     1,653 천안시 성정동 124-45                    이종수           〃

      음봉    월랑   33-4     21,549    21,549    21,549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360                   이민웅           〃

      음봉    월랑   33-5     20,855    20,855    20,855 서울 마포구 연남동 365-2                 이남승외3인         〃
위    치                                       산      림         소       유        자
                                   지정면적      해제면적




                                                                                                                  제16792호
                         지적(㎡)                                                                    사        유
                                    (㎡)       (㎡)
      읍면동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청주이씨      소규모 저수지로 농업,
      음봉    월랑   산19-1    27,213    27,213    27,213 음봉면 월랑리 384
                                                                                      아산파종중     생활용수에 미치는 영향 경미

      음봉    월랑   37-4       655       655       655                                    아산시            〃

      음봉    월랑   산20-1    41,789    41,789    41,789 엽치읍 백암리 210                      이규석외8인          〃

      음봉    월랑   38-6       135       135       135                                    아산시            〃

      음봉    월랑   52-3      1,956     1,956     1,956                                   아산시            〃




                                                                                                                  관
      음봉    월랑   산20-5     1,046     1,046     1,046 월랑리 50                            박상복            〃
101




                                                                                      양성이씨18대
      음봉    월랑   산22       3,056     3,056     3,056 음봉면 월랑리 390                                      〃
                                                                                  손수경공파종중




                                                                                                                  보
      음봉    월랑   62-8      2,059     2,059     2,059                                   아산시            〃

      음봉    월랑   산22-2     2,224     2,224     2,224 인주면 문방리                          이승춘외4인          〃

                                                                                      양성이씨18대
      음봉    월랑   산23      15,506    15,506    15,506 음봉면 월랑리 390                                      〃




                                                                                                                  2008. 7.15. (화요일)
                                                                                  손수경공파종중

      음봉    월랑   62-9       163       163       163                                    아산시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1-8
      음봉    월랑   산24      19,339    19,339    19,339                                   윤병화            〃
                                                       현대넥서스빌라트 씨-501

      음봉    월랑   산25      11,207    11,207    11,207 천안시 영성동 53-18                     정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