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20% 감경된
    24만원 납부 가능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식품안전 교육명령 미이행(교육명령일 : 2019.1.30.)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제1항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 위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 규정에 의한 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조의2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 2019. 7. 8.(월)
나.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 서식
라.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
    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9
    박소영 주무관,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9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6. 19. ~ 2019. 7. 3.(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550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51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이 충돌사건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안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 우선피항선인
창성호가 항행 최고속력이 5노트 이하로 제한된 수역을 14노트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
대선을 피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원에서는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해 중 제한 속력을 준수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항해할 것과 무역항의 수상구역 안쪽을 항해할 경우 우선피항선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공고제2019-6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019년 6월 17일
              인천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1) 당 사 자 : 주식회사 네브레이코리아(124-86-78884), 대표 한상권(681103-*******)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48번길 17-0 (당정동) 군포iT벨리 A동(2001호~2008호)
 2) 당 사 자 : 주식회사 네브레이코리아(124-86-78884), 대표 한상권(681103-*******)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진로31번길 16, 203동 1903호(당수동, 한라비발디아파트2단지)
 3) 당 사 자 : 주식회사 계영아이엔(137-81-64469), 대표 진재필(680214-*******)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623번길 7 (마전동,상가) 한중프라자 204호
 4) 당 사 자 : ㈜닛시트로닉스(117-81-38609), 대표 신현범(641218-*******)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세자봉로76번길 11-1(금곡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
 위를 한 자(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제조)를 한 자)
 ※ 우리 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조명기구'에 대하여「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
   (적합등록)를 받거나 적합등록 비대상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청하였으나, 미인증 제품(또는
   미확인 제품)을 납품하고 우리 청의 사후 인증조치 요청에도 현재까지 인증을 취득(또는 대체납
   품 계획서 제출 등)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별표3]

                                   554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인천지방조달청(자재구매과 ☎070-4056-7764)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신흥동 3가 , 인천지방조달청)
  ○ 모사전송 : 0505-480-2126
  ○ 기      한 : 2019년 6월 28일(금)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1부 : 게재생략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9-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6월 1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   무선국
  이*훈     42-2016-20-0000742   300해덕호                  무선국
                               면 고현새동네길        정기검사 불응
                                                       허가취소
   이*근  49-2012-10-0001152 원진호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3차 위반)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19. 5. 30.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
     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495호(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중정정)
 관보 제19513호(2019. 5. 30.)에 게재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 제495호) 중 오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 고
 제71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4항 제71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10
                                                                      관 보
 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제19513호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
                                                                    (2019.5.30.)
                                 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62p.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555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556
지방자치단체
연
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1
대전-주택
2002-0020
주안건설산업(주)
(박윤종)
대전서구계룡로509번길
6. 주안에쉐르203호
등록기준미달
(사무실, 기술자)
영업정지3개월
(’19.6.14.~’19.9.13.)
2
대전-주대
2003-0080
세강건설산업(주)
(백상윤)
대전중구대종로583. 104호
3
대전-주택
2016-0006
㈜하눌타리
(배경원)
대전중구보문산로121
4
대전-주택
2017-0016
(유)계룡엔지니어링
(남세현)
대전중구보문로337. 504호
5
대전-주택
2016-0011
드림주택건설(주)
(황선범)
대전서구정림로72-1. 2층
6
대전-주택
2016-0013
㈜제네럴에스테이트
(이국훈)
대전서구둔산중로50.
1104호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7
대전-주택
2016-0030
㈜폴라리스피티에스
(김민규)
대전유성구죽동로297번길
68. 701,702호
8
대전-주택
2012-0010
㈜제로에너지에코하우
스
(홍민호)
대전동구동서대로1683번길
15.
9
대전-주대
2010-0020
대림건설(주)
(강병룡)
대전서구관저북로71.
원앙쇼핑3층
10
대전-주택
2015-0039
지엘개발(주)
(민석기)
대전동구은어송로72.
4001호
등록기준미달후
보완(기술자)
영업정지1.5개월
(’19.6.14.~’19.7.28.)
11
대전-주택
2015-0046
계룡하우징(주)
(유동열)
대전서구월평중로25.
301-바호
◉대전광역시고시제2019-112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에따라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하고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7일
대전광역시장
1. 처분일자: 2019.06.10.
2. 처분근거: 주택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
3. 처분사유: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미달및미달(기술자) 후보완
4. 행정처분내역:「붙임」참조
5. 안내사항
행정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
터90일(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 이내에중앙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소송
법」제20조에의거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관할법원
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청주택정책과(042-270-6372).
행정처분내역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557
◉경상남도고시제2019-20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와성지구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9-159호(2009.7.31.)로
개발계획변경(와성지구개발계획)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268호(2015.1.2.), 경상남도고시
제2016-405호(2016.11.3.)로개발계획변경고시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와성지구개발계획에대하
여「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7조, 같은법시행령제5조의2의규정에따라
개발계획을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6월17일
경상남도지사
◇변경사유
○실시계획승인을위한환경영향평가등협의가장기화됨에따라부족한절대공기확보를위해
사업기간연장
○사업기간연장등으로연차별투입금액변경및사업비변경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와성지구
○위치: 경상남도창원시진해구웅동․와성만일원
○면적: 796,000㎡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변경)
◦시행방법: 민간개발방식, 단계적개발(변경없음)
◦시행기간: 2009 ∼2020년→2009 ∼2021년(1년연장)
5. 재원조달방법(변경)
가. 사업비내역(변경)
(단위: 억원)
구분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부담금
기타
비고
기정
3,156
50
2,299
75
732
변경
3,151
50
2,299
75
727
증감
감) 5
-
-
-
감) 5
나. 연도별투자계획(변경)
(단위: 억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정
3,156
9
19
59
731
759
1,183
396
-
변경
3,151
9
6
7
6
18
1,057
1,552
496
다. 재원조달방법(변경)
(단위: 억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도)
민간자본
비고
기정
3,156
-
-
3,156
변경
3,151
-
-
3,151
증감
감) 5
-
-
감) 5
제19524호                   관          보           2019. 6. 17.(월요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7.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없음)
8.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9. 산업유치계획 (변경없음)
10.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11.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12.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해당없음)
16.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17. 도시경관계획 (변경없음)
18.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9.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변경없음)
20.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1.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2.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경상남도 경제기업정책
   과(055-211-339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055-320-5275)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상                훈
‘국가재난관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도로공사                      김경일             국민훈장목련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홍철             국민훈장목련장
          국립공원공단                      임철진             국민훈장목련장
        경상북도 경주시                      최병식              녹조근정훈장
           전라남도                       전동호              녹조근정훈장
         강원도 강릉시                      심호연              녹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박성식              녹조근정훈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김지연               국민포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이연               국민포장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김종래               국민포장
        한국농어촌공사                       권기봉               국민포장
         (주)명심씨엔씨                     정희환               국민포장
        경상남도 밀양시                      윤길주               근정포장
            전라남도                      문인기               근정포장
            충청남도                      이재원               근정포장
            충청북도                      이종기               근정포장

                                558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바. 정밀안전진단 시기 등(안 제75조의13 및 제75조의15 신설)
  1) 철도차량 소유자는 철도차량을 운행한지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철도차량의 물리적 사용가능 여
   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계속할 수 있다고 인
   정을 받은 철도차량은 그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정
   밀안전진단 시기를 정함.
  2) 철도차량 소유자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철도차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기의 연장 또는 유예
   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안 제75조의19 및 별표 18 신설)
  1) 정밀안전진단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한 경우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
   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2)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고의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
   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정
   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관련 처분기준을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23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법 무 부 장 관
650.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전기금
651. 재단법인 경남학생싸이클장학재단
652.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
653. 양산시시설관리공단
654. 사단법인 파주시자원봉사센터
655. 재단법인 남강장학회
656. 재단법인 순천금당고동문장학회
657.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658.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659.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
660. 사단법인 씨에프에이한국협회
661.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115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662. 재단법인 경찰대학교육진흥재단
663. 사단법인 디엠지국제다큐영화제
664. 재단법인 해병대덕산장학재단
665.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66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67. 재단법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668. 재단법인 빛이나
669.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
670. 사단법인 부산노숙인시설협회
671. 가치더함 사회적협동조합
672. 사단법인 신공항시민추진단
673.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
674. 사단법인 한국기계산업진흥회
675. 사단법인 한국보험계리사회
676. 사단법인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677. 사단법인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구 사단법인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환경부고시제2019-103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법 제21조, 영 제18조 및 규칙 제21조의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시험자료”란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2.“일반자료”란 문헌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하거나 발췌한 자료, 예측 자료 등을 말한다.
 3.“필수 제출자료”란 원칙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4.“조건부 제출자료”란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유형, 노출정보, 기존 자료 등에 근거해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에 한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자
  료의 작성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16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제4조(자료제출 면제의 일반조건) ①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
 아도 되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시험자료, 예측자료,
 문헌자료 등의 자료로 입증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사용목적
   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ㆍ동물 및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경우
 2. 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학적으로 자료 제출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 등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관 내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
       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다. 동일한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ㆍ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
       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마.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
   한 유해성을 판단 할 수 있는 경우
  바.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필수 제출자료의 시험면제조건 및 조건부 제출자료의 제출조건) ①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자료 중 필수 제출자료의 경우 항목별 시험이 면제되는 조건
 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이 시험자료, 예측자료, 문헌자료 등의 자료로 입
 증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② 조건부 제출자료의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3조에 따른 제출자료의 작성범위 및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면제조건과 자료제출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에 대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1. 이미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은 자가 동일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새로운 살생물제품을 승인신
   청하는 경우로 이전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이거나 과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자료
   인 경우
 2.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동일한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여러 개의 살생물제품을 한꺼
  번에 승인신청하는 경우로 동일한 자료이거나 과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자료인 경우
제6조(승인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등) 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자료에 대한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출자료가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영문 또는 한글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작성된 시험자료의 경우, 원문과 함께 국문 시험요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7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③ 법 제31조에 따른 자료보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에 따른 승인신청자료 중 시험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방법으로
 수행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1]에 따른 시험자료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방법으로 수행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살생물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2.「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3.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라 한다)에서 정한 시험방법(Test Guideline)
 4. 기타 신뢰성이 인정된 시험방법 또는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
 ⑤ [별표 1]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인체ㆍ동물에 대한 유해성, 환경에 대한 유해성 등
 시험자료 중 [별표 11]에 따른 시험자료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 분야별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물
  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 수행기관(화학물질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국내 시험
  기관
 2.「농약관리법」, 「약사법」등에 따라 OECD의 우수실험실 운영(이하 “GLP”라 한다)에 관한 기
  준을 준수한다고 지정받은 국내 시험기관
 3. OECD의 GLP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확인된 국외 시험기관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고시 시
 행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104호
｢악취방지법」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되는 지역 또는 악취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발
 생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악취실태조사"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악취실태조사
 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8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제2조(근거법령) 이 지침은「악취방지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한다.
제3조(정의) 이 지 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관리지역"이란「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조사기관“이란 악취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악취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 인력 및 기술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해당 지자체 연구원, 악취검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해당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 악취실태조사의 수행에 관한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악취실태조사의 결과 및 보고,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 악취실태조사 방법
제5조(조사계획 수립)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복합악취, 지정악취
 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악취실태조사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악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하여 조사하는 해의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월 말 이전에 악취실태조
 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악취실태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조사대상 지역) ①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고시된 악취관리지역 또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조사
 대상 지역으로 할 수 있다.
 1. 악취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이 현저하게 증가된 지역
 2. 악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심각하거나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제7조(조사기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방지법」제16의3에 따른 악취 기술
 진단전문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 등 악취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
 용역 등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시·도 연구원 등 전문(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 악취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은 별표 2와
 같으며,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역 여건 및 환경오염정도 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조사방법 등) ① 악취실태조사 조사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
 료분석은 「악취방지법」제17조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
 ②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별지 제3호 서
 식 또는 「악취공정시험기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시료채취기록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개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
 되 해당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정확도가 인정되는 국내·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따른다.
                            119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제3장 악취실태조사 결과보고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 사고발생·민원유발지역 등 시급히 조사가 필요하여 추가 조사한 지점현황에 대해서는 악취실태
 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11조(조사자료의 관리) 시료채취기록표 및 시험결과 등은 3년간 보관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9-24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 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
        거나 진열을 하지 않아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포장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2호)
다. 판매금지 등의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라. 구분․격리 등의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법 제64조 제2호)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                                                  심 의․     심의       결정연월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출판사/수입자   출판연월일
번호                                                  결정기관     번호         일       사유    효력발생일
2019-    마담 엑스 -     재신다                            간행물윤리             2019-05
                             글누림출판사    2019-03-28           1910769             선정성   2019-06-25
 3196      노출      와일더/신윤진                           위원회                -24
2019-              리즈 탤리/                           간행물윤리             2019-05
        밤의 목장에서              주)신영미디어   2019-05-10           1910770             선정성   2019-06-18
 3197               이정                               위원회                -24

                                       120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제5장 및 제6장을 각각 제6장 및 제7장으로 하고, 제6장(종전의 제5장) 앞에 제5장(제15조 및 제15조의2
부터 제15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제15조(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정비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교육인원, 교육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알려
 야 한다.
제15조의2(교육의 신청 등) ①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훈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철도운영자 소속의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시행
 하는 경우 교육훈련 신청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훈련을 개시하기 전까지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철도운영자 소속의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시
 행하는 경우 등록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3(정비교육훈련의 교육과목 및 내용) 시행규칙 제42조3제1항 별표 13의3에 따른 철도차량 정
 비교육훈련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의4(교육방법 등)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의3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을
 종료할 때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정비교육훈련기관은 교육운영에 관한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정비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수료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차량정비기술
 자 교육훈련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교육훈련의 순서 및 교육운영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훈련시행자가 정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철도차량 분야 안전전문기술자(초급)

    교육과목                    교   육 내   용                 교육방법
              ․철도공학
              ․시스템공학(SE, 신뢰성, 품질)
 기초전문직무교육                                             강의 및 토의
              ․안전공학
              ․철도차량 기술동향
              철도차량 설계, 제작, 개조, 운영 및 유지보수(O&M), 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실제 응용할 수 있
  철도차량 관리     는 능력을 배양                                강의 및 실습
              ․철도차량 시스템 일반
              ․철도차량 주요장치 및 기능

                                127
제19525호                      관         보    2019. 6. 18.(화요일)
                  ․철도차량 신뢰성 및 품질 관리
                  ․철도차량 리스크(위험도) 평가
                  ․철도차량 시험 및 검사
                  ․물품 조달 및 재고 관리
                  ․기계설비 관리
                  ․비파괴 검사(초음파, 자분 탐상)
                  ․철도 사고 및 고장(장애) 사례
                  ․철도안전법령 및 행정규칙(한, 철도차량)
                  ․철도차량 관련 국내외 표준
   관계법령                                              강의 및 토의
                  ․제품 및 시스템 인증 국내외 제도
                  ․철도차량 정비 관련 규정류
                  ․철도차량의 안전조치(작업 전/작업 후)
                  ․철도차량 기능검사 및 응급조치
   실무수습           ․신뢰성 지표 산출                            실습
                  ․철도차량 정비계획 수립 및 물품 검사
                  ․철도차량 기술검토, 구조해석
                  ․산업안전, 보건위생, 위험물 관리
                  ․생산 관리 및 원가 관리
   일반 교양          ․의사소통 관리                           강의 및 토의
                  ․조직행동론
             ․기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철도궤도,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철도궤도, 철도차량,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하
고, 같은 서식 교육구분란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철도차량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288호
｢철도안전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자격별 경력에 포함되는 「국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정비기술자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

  자격구분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관련 국가기술자격 분야
            가스,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형, 기계, 기계안전, 비파괴검
  기술사       사, 산업기계설비, 산업계측제어, 소음진동, 용접, 전기안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
            자응용, 철도, 철도신호, 철도차량, 품질관리, 정보통신, 차량기술사, 대기관리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