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39호                                      2001.10.31. (수요일)
             질병에눀한외래진료시에는내원및투약1일당 “4.가정간호기본방문료”에의하여산정한다.
             정액수가2,280원을산정한다.
                                              ②가정간호는의료급여기관에서입원진료후조기
             ②정신질환자외래투약시에는환자상태및병력등
                                              퇴원한환자이거나과거입원경력이있고재입원
             에따라그투약기간을적절하게처방하도록하여야
                                              이요구되는환자중진료담당의사또는한의사가
             하며, 환자의치료가투약만으로가능하다고판단될
                                              가정에서계속적인치료와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
             때에는환자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1회내원
                                              한경우에한하여산정한다.
             시기준처방일수(15일이상)를준수하여야한다.
                                              ③가정간호의료급여는월8회를한도로산정하며,
            제11조 (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①정신질환
                                              가정간호 교통비는 1회 방문당 6,000원을 수급권
             에눀한1일당입원수가(식눀포함)는의료급여기
                                              자가부담한다.
             관설립형태별1일당정액수가를산정하여야한다.
                                             제14조 (안치료) 씁안실 안치료는 1일 3,750원으로
             ②정신질환입원수가는의료급여기관별입원기간
                                              하되, 씁안실 안치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환자측
             에따라다음과같이산정한다. 다만, 퇴원한환자
                                              의귀책사유로안치기간이3일을초과하는경우에
             가퇴원한날부터30일이내에재입원하는경우에
                                              는초과일분의안치료는그보호자가부담한다.
             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수가를
                                                       제2 장 일반기준
             적용한다.
                                             제14조(의료급여의장소등) ①의료급여는의료급여
                                              기관내에서행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
                                               응급환자를진료하는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
                                               다고인정하여요청하는경우
             ③낮병동수가는낮병동을운씁할수있는정신과
                                              3. 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하여 환
             전문의료급여기관에서정신질환자를1일6시간이
                                               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상진료를실시하고당일귀가시킨경우에적용하
                                               보장기관이의료급여기관으로하여금왕진을하
             되, 1식을 포함한 수가로서 1일당 다음과 같이 산
                                               게한경우
             정한다.
                                              ②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왕진을요청하고자
                                              하는경우에는수급권자또는보호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의한보장시설의
                                              장을포함한다)가별지제1호서식에의한“왕진신
             ④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입원기간중다른상
                                              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병의진료를위하여수술등을동시에실시한경우
                                              다. 이 경우 보장시설내의수급권자의경우는촉탁
             에는그에소요된비용은제2조의규정에의해별
                                              의만으로는적절한진료가곤란한때에한한다.
             도산정한다.
                                              ③보장기관은수급권자또는보호자가제출한“왕
            제12조(식 눀) 식눀는1일당9,660원(1식당3,220
                                              진신청서”를 검토한 후 왕진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원)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에의한“왕진결정통보서”를 지체
            제13조 (가정간호) ①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없이의료급여기관에송부하고, 해당수급권자또
             있는의료급여기관에서가정간호의료급여를실시
                                              는보호자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
             하는경우에는상눀가치점수제1장기본진료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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