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inho1@korea.kr
     2) 주소 : (우)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3) 팩스 : 02-2181-085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 02-2181-08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기상청 홈페이
      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55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ISO/IEC 21000-19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19부:
                                          미디어 가치 체인 온톨로지
 2                  KS X ISO/IEC 21000-20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20부:
                                          계약 표현 언어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21부:
 3      멀티미디어 KS X ISO/IEC 21000-21 미디어 계약 온톨로지
         부호화
 4    (JTC 1/SC 29) KS X ISO/IEC 21000-22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MPEG-21) ― 제22부:
                                          사용자정보 서술체계
                                          정보기술 ― 고효율 부호화와 이종 환경 미디어 전송 ― 제2부:
 5                  KS X ISO/IEC 23008-2
                                          고효율 비디오 부호화
                                          정보기술 ― 고효율 부호화와 이종 환경 미디어 전송 ― 제8부:
 6                  KS X ISO/IEC 23008-8
                                          HEVC을 위한 적합성검사
2. 제정사유
o (KS X ISO/IEC 21000-19~22) 개방형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콘텐츠 제공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o (KS X ISO/IEC 23008-2, 8) 영상회의,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스트리밍 같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대한 동영상 압축 효율 증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3. 주요내용
o (KS X ISO/IEC 21000-19) 미디어 제작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톨로지에 대해 규정함.
o (KS X ISO/IEC 21000-20)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 환경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나타내는 언어를 제
     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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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o (KS X ISO/IEC 21000-21) 서비스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온톨로지를 규정함.
o (KS X ISO/IEC 21000-22) 소비자에게 추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함.
o (KS X ISO/IEC 23008-2) 저장 매체, 방송 및 실시간 통신 등에 적용되는 고효율 부호화의 특성
  및 요구사항 등을 규정함.
o (KS X ISO/IEC 23008-8) 고효율 비디오 부호화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규정함.
4. 의견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7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kki0926@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62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케이씨티엘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케이씨티엘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지정번호 KR0040,                                                 ‘18. 5. 28.
                         347 KN15194(전기자전거)
   경기 수원)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6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구
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파센터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76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관련 시험항목 추가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파센터          o 전자파강도분야 시험항목
                                                                  ‘18. 5. 28.
  (지정번호 KR0033,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경북 구미)              602   전기액체가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60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단, 직류전원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68호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
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낙동강유역환경청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06. 01 ~ 2018. 06. 15.(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56개 사업장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5번길5)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간은 2018. 6. 15 ~ 7. 13일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납
       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고,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8. 8. 13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사업자                              부과
 구분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등록번호                              금액
                경상남도 양산시              2016년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621-22-72                                   과태료
  1      위드자원 하북면 양산대로 2525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507                                      50만원
                  1동 2층                     말일까지 미제출
                                      2016년도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607-81-44                                      과태료
  2     ㈜매일환경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안락동 795-20     318                                      50만원
                                            말일까지 미제출

                                           77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5.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간은 2018. 6. 15 ~ 7. 13일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납
       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되고,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8. 8. 13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대상자>
                                       사업자                              부과
 구분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등록번호                              금액
                     울산광역시 남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현대모비스                        610-85-0                         과태료
  1                  장생포고래로 8                        내용을 기간 내에
         울산지점                           1180                           100만원
                      (매암동 393)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미입력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8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8년 6월 1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6. 01. ~ 2018. 6. 15(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단속     단속                                                           송달불능이력(고지서/
고지서번호                        단속장소        이름      주소    미납금액 단속차량 위반내용
             일자     시간                                                              일자/구분)
                                              경상남도
0195183190 2018-03           고속국도              진주시               충북80바           사전고지/20180516/반
                   07:23:                손기*           640,000         축중   초과
302007110    -02            (진주영업소)          돗골로117번              11**              송처리
                                                길
                                              전라남도
0195183190 2018-03           고속국도                                전남06사           사전고지/20180524/반
                   11:56:                이승*   광양시     400,000         축중   초과
306004110    -06            (곤양영업소)                               64**              송처리
                                             구마9길 11
                                              경상남도
0195183190 2018-03            고속국도             창원시               광주85사           사전고지/20180524/반
                   17:25:                서창*           400,000         축중   초과
307008110    -07            (서진주영업소)           성산구                17**              송처리
                                               비음로
                                             광주광역시
0195183190 2018-03           고속국도              광산구               광주99사   총중량     사전고지/20180524/반
                   01:16:                황규*           560,000
309003110    -09            (곤양영업소)          목련로273번              56**    초과        송처리
                                               길 76



◉서울지방항공청공고제2018-63호
                                     과태료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과태료 체납자에게 「공항시설법」제69조 및 「국세징수법」제24조, 제46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관련법령 : 공항시설법 제69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제46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가.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나. 체납액을 납부 하셔야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다. 체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032-740-2208)
                     (우)22382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6층
                                  과태료 압류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금액
     1            최*범           1967.03.20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                 3,126,000원
     2            손*우           1974.11.23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3,126,000원
     3            김*훈           1971.10.16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                 3,126,000원
     4            김*구           1968.01.09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번길               5,248,710원
     5             정*           1972.08.21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3,126,000원

                                                 85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8-13호,
‘18.05.28)한 “㈜현대오일뱅크 부두 운영개선 배관 증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신고에 대하여 「항만
법」 제10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현대오일뱅크 부두 운영개선 배관 증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법인명칭 : ㈜현대오일뱅크
 나. 대표자 : 문종박
 다.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배관공사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제품유 수출 물동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부두운영을 위한 해상출하 부두 배관라인
   증설
 나. 사업개요
   -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현대오일뱅크 제1, 2부두
   - 총사업비 : 2,369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구 분            수 량                    세부시설                비 고
               항공유         L=360         ㆍCrude Coal Tar 배관(∅18″)     2부두
                           L=360         ㆍCrude Coal Tar 배관(∅14″)     2부두
하역시설         초저유황경유
                          L=2,220        ㆍCrude Coal Tar 배관(∅12″)     2부두
 (배관)         고황경유         L=26          ㆍCrude Coal Tar 배관(∅12″)     2부두
             혼합자일렌         L=460         ㆍCrude Coal Tar 배관(∅10″)     1부두
            휘발성유기화합물        L=5          ㆍCrude Coal Tar 배관(∅ 8″)     2부두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1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2)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39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5월 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어선 제153대경호 화재사건(부산해심 제2018-034호)
2. 피 요 청 자 : 권**(울산광역시 동구 화잠5길 **)
                                    86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3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시   정   권    고   서
 2018. 1. 22. 00:00경 경남 통영시 매물도 남방 약 10.5마일 해상에서, 귀하가 일반 선원으로 승선하
던 제153대경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귀하가 식당에서 전기 히터를 켜고 컵라면을 먹은 뒤 히터를 끄지 않고 퇴실한 행동이
주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식당 창문은 열려 있었고, 전기 히터 주위에 있던 휴지통에는
휴지가 넘칠 듯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후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왔고 이에 휴지가 날리면서 전기 히터
와 접촉하여 화재가 났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에 따
라, 향후 귀하가 전열 기구를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끄고 다니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40호
                              시정권고 재결
 2018년 5월 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기타선 95삼양호 침몰사건(부산해심 제2018-032호)
2. 피 요 청 자 : ㈜보고해양개발(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진삼로 **)
                          시   정   권    고   서
 귀사에서 소유하고 관리하였던 제95삼양호가 2017. 12. 30. 09:47경 경상남도 삼천포신항 내 제2물
양장(북위 34도 55분 26초 · 동경 128도 05분 14초)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제95삼양호가 식당에서 기관실을 지나 선외로 연결되는 배수관이 파공된 후 그 파공부
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침수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배수관의 파공은 노후로 인해 발생한 것으
로, 이는 귀사에서 노후선인 이 선박의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
다.
 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귀사 소유 선박에 대해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우정청공고제2018-15호
 서귀포대륜·서귀포예래우체국의 우체국 명칭 변경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제주지방우정청장
               「서귀포대륜·서귀포예래우체국」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87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1. 추진 내용
 우체국 명칭은「우체국 명칭 제정기준」 및「지방자치법」의 행정구역 명칭 사용 기준에 적합하고,
 지역과 잘 어울리며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명칭 변경 내용

                        현재(~에서)                        변경(~으로)
총괄국 관서급                우편날짜도장(일부인) 인면                  우편날짜도장(일부인) 인면
                국명                                국명
                         한글          영문                 한글         영문
        6급   서귀포대륜 서귀포대륜 SGP.DAERYUN 서귀포법환동 서귀포법환 SGP.BEOPHWAN
서귀포                                                    서귀포예래     SGP.YERAE
        7급   서귀포예래 서귀포예래         SGP.YERAE    서귀포예래동
                                                       (변동없음)     (변동없음)

 ※ 위치 : 서귀포대륜우체국(서귀포시 법환로 27-1), 서귀포예래우체국(서귀포시 하예로 58)
3. 명칭 변경일 : 2018. 9. 1.(토)
4. 의견 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o 전 화 : 064-728-5914, 팩스(웹) : 0505-005-2292
    o 이메일 : ino2no@korea.kr
5. 기타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
 064-728-5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49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
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88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89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김태완
830828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4항,제6항
3,750,000
1522
-**50
로또
2
조재석
650804
-1******
경기도양주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30,000,000
1599-
**30
적립
3
브이아이피
인터네셔날
주식회사
131411
-0******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3,750,000
070-**44-16
00
여행
물품
4
자비오
110111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33-**1
-7629
숙박
5
주식회사
가민전람
110111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3,750,000
02-**36
-1297
전시회
6
임채린
980807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3,750,000
070-**94
-2963
교육
7
엔케이폴
160111
-0******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1577
-**02
주식
8
이중원
720201
-1******
경기도평택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37
-2721
골프
회원권
9
강태웅
840225
-1******
경기도양주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10-**98
-0445
주식
10
(주)유피넷
110111
-5******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70-**69
-3566
인터넷
11
김승환
660906
-1******
경기도안산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70
-5550
태양광
12
박호인
900624
-1******
인천광역시
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10-**70
-1596
휴대폰
2. 행정처분대상: 김*완등12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나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이용자보호과
(☎02­2680­1862 / FAX 02-2680-1839 / E-mail : spampolice@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50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로우편물이송달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
국에대한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준공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일자
: 2018. 5. 14.(월)
5. 대
상
: 붙임참조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90
번
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내역
법적근거
1
92-2017-10-
0000459
이**
DS1RTK
서울노원구
중계로
준공검사수검
불이행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과태료(원) 가산금(원)
고지주소　
1
0162170191
980010047
전익기
701014-
*******
15,000,000
450,000
강원도동해시발한로
2
0162170191
980010049
박인서
710228-
*******
3,750,000
112,500
서울특별시노원구동일로242라길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하고운용할경우에
는전파법제84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며,
나. 또한운용정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86조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립
니다.(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5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6월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서공시송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172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대상자명단
(단위:원)
제19268호                            관                   보                  2018. 6. 1.(금요일)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42-2016-10-0                           인천 중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10                 노**       101청마호
       000020                              하늘별빛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92-1994-20-0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11                 이**       HL2UOK 인천 서구 승학로
       000229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81-2012-10-0                           인천 남동구                 정기검사 수검      운용정지     전파법
 12                 지정천막
       000011                               남촌동로                    불이행         1개월 제72조제2항제5호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사망․폐업․거주자불명등록자 등으로 반송
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
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8)
                                          대상자 명단
                                                                                            단위 : (원)

             생년월일          최  초
 체납자명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주 소
           (사업자번호)         결의일자
                                                                                 경기 안양 동안구
 배 * 수      1959.10.12    2010.05.03   1,000,000        50,000     1,050,000
                                                                                 경수대로721번길
 이 * 덕      1979.02.21  2015.07.14     1,000,000        50,000     1,050,000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170
 이 * 숙      1970.02.12  2014.11.19     2,700,000        135,000    2,835,000   대전 중구 선화로12번길
㈜태양전업       160111-****
                        2011.06.30     600,000          30,000     630,000     대전 동구 대전로1020번길
  공사          ***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8-3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정기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