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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전화 : 02-2110-1428, 1429, FAX : 02-2110-0137,
전자우편 : loach77@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
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민안전처공고제2016-91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 / 법률 제13920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시험과목, 시
험실시 방법 등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치료 절차 등
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 추가(안 제6조제3항제2호)
    - (위촉 대상)「수난구호」→「수난구호, 의학, 법학 또는 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으로 변경
  나.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8조)
    - (추가 기능) 수난구호종사업무 중 부상을 입은자에 대한 부상등급의 결정 및 변경,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다. 수난구호종사업무 중 부상자에 대한 치료 절차 추가(안 제30조)
    -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구호업무 중 부상을 입은자 중 보상등급에 해당되지 않아 치료를 실
      시하여야 하는자에 대한 치료 실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절차 준용
  라. 수상구조사 시험의 실시 등(안 제30조의2)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위한 공고 및 응시자의 응시원서 제출 사항
  마. 수상구조사 시험과목 등(안 제30조의3)
    -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사전교육 64시간 이수자에 대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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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채점기준은 총리
      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시험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4)
    - 수상구조사 시험관리 위탁기관 지정 등
  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5)
  아.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30조의6)
    -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 준용
  자.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관련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30조의7)
    -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수상구조사 자격부여, 교육기관의 관리ㆍ감독
    - (해양경비안전서장) 자격증 발급,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보수교육, 자격의 정지 및 취소처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21995)
   - 전화번호 : 032) 835-2246, 팩스번호 : 032) 835-2946
   - 전자우편 : macgyvor@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93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7. 25.
시행 / 법률 제13920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수상
구조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심해잠수사의 신체검사 실시 대상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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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6(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424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6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디셈버앤컴퍼니                                             2016.3.4.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6-6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스토어(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
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원스토어(주)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8
3. 사업자등록번호 : 856-86-00329
4. 대표이사 : 이재환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 02-002-00038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093
6. 등록일 : 2016. 3. 2.
                                43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 위 신기술의 자세한 내용은 평가를 시행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9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
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대상, 내용 및 선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업무 위탁근거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에 따른 집행계획 등
     을 정함(안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8까지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용
     역사업의 집행계획 대상, 내용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함
  나.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의 접수업무 위탁근거 및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제20조제3항제2호의2 신설 및 별표 5)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접수 및 신고
     내용 확인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6(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4242@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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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안 제12조의16)
    -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 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잠수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군(軍) 복무 중 심해잠수 구조 경험자 중 구
      조본부의 장이 인정하는 자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우편번호: 21995)
   - 전화번호 : 032) 835-2246, 팩스번호 : 032) 835-2946
   - 전자우편 : macgyvor@korea.kr
4. 기 타
  상세내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6-9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연장된 “발포 우레탄 패커를 결합한 압력식
쏘일네일링 기술”에 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내용
1.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발포우레탄 패커를 결합한 압력식 쏘일네일링 기술
  ◦ 지정번호 : 제36-1호
2. 신기술 보유자
     회 사 명              ㈜도담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이명재, 김용범)
     법인등록번호                       1101111-*******
     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메가밸리 306호
3. 신기술 내용(범위)
  ◦ 그라우팅 두부에 설치한 패커에 급결성 발포우레탄 약액을 주입하여 네일 정착부를 밀폐하는
    압력식 쏘일네일링 기술
4.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당초 3년(‘13.3.07.~’16.3.06.), 연장 3년(‘16.3.07.~’19.3.06.)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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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가. 자격시험의 공고 관련 신설(안 제12조제2)
 - 자격시험의 실시 공고(응시인원 확정 후 시험실시 14일 전까지 공고)
나. 응시원서의 제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3)
 - 접수→접수대장 기록→응시표 발급(유효기간:접수일로부터 1년까지)
다.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신설(안 제12조의4)
 - 채점기준에 의거 자격시험 실시 후 시험성적표 작성
라.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5)
 - 자격증의 신규 발급 및 재발급(분실 또는 보수교육 이수자) 절차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관리
   를 규정
마.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6)
 - 수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제출서류를 규정
바.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7)
 -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후 관보에 고시
사. 교육기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8)
 - 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 갱 신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갱신신청서 제출
아. 교육기관 신청의 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9)
 - 제12조의10에 따라 지정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설립 목적과 조직, 인력, 재산 등이 교육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자.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0)
 -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 :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
 - 지정취소 통지서 수신 시 교육기관 지정서 반납(14일 이내)
차. 수상구조사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의11)
 -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 이수자→교육수료증(1년 유효) 발급
카. 교육기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의12)
 - 교육과정, 교육이수확인증 발급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 점검
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3)
 - 실기시험,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수수료
파.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의14)
 - (보수교육 수료증)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시 발급
 - (기간변경신청서) 보수교육 연기 및 참석 불가시 제출
하. 자격의 취소․효력정지 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의15)
 -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 수상구조사 자격취소 정지 통지서
 - 처분 대상자 거주지 불분명 시 : 주소지의 관할 해경관서 게시판 공고(14일간)
거. 심해잠수사 관리를 위한 신체검사 대상 기준 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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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9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제도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
업법」이 개정(법률 제13918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휴업․폐업 등 신고절차와 설계업자 또
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행정처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 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정함(안 제6조의2 및 별지 제7
     호의3서식 신설)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절차 및 공시방법 등을 정함
  나.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제출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별지 제21호서식)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제출 시 소방공사감리 계약서와 함께 소
    방시설설계 계약서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추가함
  다.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 도입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별표 1 제2호퍼목 및 별표 2 제1호바목, 별표 4의3부터 별표 4
     의6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제36호의4서식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에 대하여 설계
    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기술․가격 분리입찰 방법 및 입찰참가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
    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함
  라. 시공능력 평가 방법에 소방시설공사업 폐업 전 지위승계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4)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에 따라 폐업신고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에도 폐업 전 시공실적을 승계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43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의견서보내실곳
- 주소: 110-755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02-2100-0876(팩스번호: 02-2100-5485)
- 이메일: fire4242@korea.kr
4. 기타
자세한내용은국민신문고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68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3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주식회사
디셈버앤컴퍼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6.3.4.
◉금융위원회공고제2016-69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2항및제3항의규정에의하여원스토어(주)에대하여다음과같이전
자금융업등록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6년3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원스토어(주)
2. 주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판교역로188
3. 사업자등록번호: 856-86-00329
4. 대표이사: 이재환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 02-002-00038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093
6. 등록일: 2016.
3.
2.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6-72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법률 제14071호, 2016. 3. 3. 제정, 2016. 3. 3. 시
행)으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에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14071호, 2016. 3. 3. 타법개정, 2016. 3. 3.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구체화하고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2016. 3. 3.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별표 중 법률로 상향 조정된 사항을 삭제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집행기관 협의회 구성원에 국가정보원을 포함(안 제5조 제3항)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특정금융
   거래를 제공받는 검찰,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이하 ‘법집행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
   는 협의회에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
 나.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용 구체화(안 제11조의2 제6호)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정보로 구체화
 다. 법집행기관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절차 규정에 국가정보원을 포함(안 제13조 제1항)
   법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집행기관이 정보제공 요구시
   따라야 하는 절차적 사항을 정한 규정에 국가정보원을 포함
 라. 별표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 삭제(별표의 5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심사․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는 자료로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금액에 관한 자료”
   가 법률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별표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37, FAX : 02-2156-9429,
                                 44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e-mail : jwnsh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금융위원
     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85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및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 도입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15.5.22.공포
/’16.06.23.시행) 및 공중선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
(‘15.12.1.공포/ ’16.6.2.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전파산업 육성을 위해 IoT사업 관련 규제완
화, 무선종사자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파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ㅇ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관계 중앙행정기관등’에 속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ㅇ (위성주파수등 양도․임대 승인)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성주파수 이용의 효율
      성,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하도록 함
   ㅇ (기타 개정사항)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열람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선’을 ‘안테나’로 용
      어를 정비하며,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업무범위를 구체화 함
 나. 전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ㅇ (IoT사업 관련 규제 완화) 무선국 신고 면제 대상의 거리제한 규제 폐지 및 실용화 시험국에 대
      한 허가 검사 절차 간소화
   ㅇ (무선종사자 제도 개선) 선박국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 정비 및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
      정 면제과목 확대 등
   ㅇ (아마추어국 관리제도 개선) 아마추어국 허가신청 사항 간소화 및 준공검사 생략 범위 확대
   ㅇ (전자파강도 보고시기 완화) 무선국 시설자가 자체 측정하는 전자파강도 보고 기한을 현행 30일
      에서 45일로 완화
                                     45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hyesun87@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86호
 전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용 주파수 수급체계 및 위성주파수 양도․임대 승인 도입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15.5.22.공포
/’16.06.23.시행) 및 공중선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
(‘15.12.1.공포/ ’16.6.2.시행)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서식
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파법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ㅇ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변경요청서 서식 마련
   ㅇ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 양도 임대 신청서 서식 마련
   ㅇ 공중선을 안테나로 용어 정비 등
 나.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ㅇ 아마추어국 허가신청 사항 간소화에 따른 서식 정비
   ㅇ 레이더를 레이다로 용어 정비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hyesun87@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6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87호
 무선설비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무선설비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전파법 개정으로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현 고시인 무선설비규칙을 부령으로 상향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장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제3조~13조) 부령으로 상향
  ㅇ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은 방송, 해상, 항공업무용 등 업무별 기술기준의 일반적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부령으로 상향
  ※ 전파법 제45조 개정
 나. 제3장 업무별 무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제14조~제34조) 삭제
  ㅇ 제1절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삭제하여 세부 기술기준은 고시로
     유지 (별도 고시로 제정)
  ㅇ 제2절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삭제하여 세부 기
     술기준은 고시로 유지 (별도 고시로 제정)
 다. 제3장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부령으로 상향(제14조~제16조)
  ※ 전파법 제47조 개정
 라. 세부 무선설비 기술기준 등에 대해 고시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7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hyesun87@msi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47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6-47호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교육부장관
                「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학술진흥법(제13949호, 2016. 2. 3. 공포)에서 ‘제재부가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령
     에 위임한 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나. 연구자 및 대학의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과태료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및 처분청의 자의적 집행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용도외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
     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연구용도외 사용한 금액규모별로 부과
     율을 차등적으로 적용(안 제20조의2 제1항 신설)
  나. 연구용도외로 사용하였으나 지체없이 원상회복한 경우로서, 단순과실에 기인하거나 100만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
     는 비용이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책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제2
     항 및 제3항 신설)
  다. 가산금을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이내에 독촉을 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마.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유형별로 1백만원 부터 1천만원까지로 구체적으
     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23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겸교육부장관(참조 : 학술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술진흥과
   ◦ 전 화 : 044-203-6871, 6876(FAX : 044-203-6875)
   ◦ 이메일 : juhee84@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술흥과(우편번호 30119)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
     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6-48호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교육부장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5년마다 학술실태조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577호, 2015. 12. 22.
공포)됨에 따라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학술실태조사의 시행을 위해 조사대상, 조사포함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수시조사 실시 및 전문
   기관·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 19.(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학술진흥과, 전화 044-203-6856, 팩스 044-203-68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학술진흥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
     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65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3423호, 2015.7.24. 공포, 2016.7.2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
호위원회 권한 행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인증절차 등
                             49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나. 공단의 현지조사 권한 부여 및 재검진 기준 도입
  ○ 공단의 현지조사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환수에 대한 위반사항만을 통보하도록 하던 것에서
     환수와 무관한 위법사항 전반에 대하여 발견시 통보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검진기관의 부당한 검진행위로 검진결과에 명백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검자의 권리 보장
 다. 결과활용동의서의 작성 및 보관방안 마련
  ○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규정을 신설하여 결과 활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결과 활용 동의서를
     작성․보관토록 규정
 라. 간암 고위험군 선별검사 폐지
  ○ 일반건강검진 내 도입으로 정비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간암 고위험군 선별검사에 대한 규정을
     삭제
 마. 기타사항
  ○ 암검진 후 구비하여야 할 서식을 추가하며, 건강검진실시기준과 용어를 통일하는 등 기존 고시
     의 미비한 점을 개선
3. 의견제출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35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강보험가입자인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을 국가암검진에 따른 암진단자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이 되는 2016년 기준 중위소득액, 재산액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
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51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 증액
     (본인일부부담금 100만원→200만원)
 나. 2016년 소아 및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변경
 다.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기타 기존 고시의 미비한 점을 개선
3. 의견제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
로 1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5, 2513,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부공고제2016-15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수질오염물질(특정)로 지정된 페놀류를 유통량, 위해성, 처리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개별물질로 세분하여 위해성에 따라 차등규제 함으로써, 일부 천연성분까지 엄격하게 규제하는
불합리 해소
  페놀류를 개별물질로 구분하여 관리함에 따라 5개 물질을 수질오염물질 등으로 신규지정 및 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중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되는 2개 물질에 대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입지제한의 판단 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를 판단하는 적용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지정 등(안 별표 2, 별표 3)
   1) 페놀, 펜타클로로페놀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지정하고, 노닐페놀, 옥틸페
      놀, 2,4-디메틸페놀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지정
   2) 페놀류를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삭제
 나.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13)
                              52
제18715호                관        보         2016. 3. 10.(목요일)
을 규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14.7월)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책·제도·법령 개선권고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
     마련(안 제9조의2, 제9조의3)
  나.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주체 변경에 따라(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계획·
     시행계획 작성 절차 등 변경(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을 기업대표, 임원 또는 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부서장으로 명확히 함 (안 제32조)
  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와 관련하여 법률 상 시행령 위임 사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인증기준·방법·
     절차·범위, 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안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8)
  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 변경에 따라(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당연
     직 위원 및 사무기구 등 관련 규정 변경 (안 제48조의2, 제5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연락처 : 02-2100-4106 (FAX : 02-2100-4100)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012호(개인정보보호정책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134호
  「암검진실시기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강검진실시기준과 상이한 규정을 일치시키고, 암검진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며, 암검진 사후관리
및 검진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암검진비용 명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의 암검진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함을 명시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