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6-48호                      (1)그 동안 일반적으로 과락에 해당하는 과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             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하여도 가점
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을 부여함으로써 가점으로 합격한 국가유공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자 등의 능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식이 있었음.
   2006년 8 월18일                        (2)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점수를 득점한 자
               국가보훈처장                   에 대하여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3)국가유공자 가점합격자의 능력에 대한 논
   법률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란과 인식이 개선될 전망임.
1. 개정이유                             3. 규제영향 분석:규제심사와 관련이 없음.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4. 의견제출
 불합치 결정(2004헌마675 등, 2006. 2.23.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정)에 따라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            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해에 대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유공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
 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인하하고, 득점과목            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4할미만인 득점자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대여여 가점을 배제하려는 것임.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2. 주요내용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가.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인하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1)공무원 채용시험 등 국가유공자 가점합격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
   자가 늘어나면서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              조하시기 바랍니다.
   담임권이 침해된다는 요지로 국가유공자 가
   점제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보훈처공고제2006-49호
  (2)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 순직군경 등의 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
   족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10%의 가점비          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율을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국가유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및 지정취업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가점비율을              2006년 8 월18일
   인하함.                                             국가보훈처장
  (3)국가유공자 가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 축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로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에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 위헌성이 치유되고, 채용시험에서 국가          1. 개정이유
   유공자 가점합격자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로 일반국민인 합격자가 늘어날 전망임.              불합치 결정(2004헌마675등, 2006. 2.23.결정)
 나.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배제                 에 따라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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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에 대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인하하고 득점과목 중 어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
 느 한 과목의 득점이 4할미만인 득점자에 대한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가점을 배제하려는 것임.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
2. 주요내용                               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
 가.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인하                     하시기 바랍니다.
  (1)공무원 채용시험 등 국가유공자 가점합격
   자가 늘어나면서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         ⊙국가보훈처공고제2006-50호
   담임권 침해문제 제기로 국가유공자 가점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2)5·18민주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사망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
   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에 대하여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현행과 같이 10%의 가점비율을 유지하             2006년 8 월18일
   되, 5·18민주유공자의 가족과 5·18민주                        국가보훈처장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및 지정취업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대하여는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함.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18민주유공자 등의 가점비율 축소로 일      1. 개정이유
   반국민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에 대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위헌성이 치유되고, 채용시험에서 가점합격            불합치 결정(2004헌마675 등, 2006. 2.23.결
   자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국민 합격            정)에 따라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
   자가 늘어날 전망임.                       해에 대한 위헌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특수임무
 나.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배제                수행자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인하하고 득점
  (1)그 동안 일반적으로 과락에 해당하는 만점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4할미만인 득점
   의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여           자에 대하여 가점을 배제하려는 것임.
   함으로써 가점으로 합격한 국가유공자 등의         2. 주요내용
   능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           가.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인하
   었음.                                (1)공무원 채용시험 등 국가유공자 가점합격
  (2)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점수를 득점한 자            자가 늘어나면서 일반국민의 평등권과 공무
   에 대하여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                  담임권 침해문제 제기로 국가유공자 가점제
  (3)5·18민주유공자 가점합격자의 능력에 대            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한 논란과 인식이 개선될 전망임.                 (2)특수임무수행자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
3. 규제영향 분석:규제심사와 관련이 없음.               무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 가족에 대하여는
4. 의견제출                                현행과 같이 10%의 가점비율을 유지하되,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과
 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복지지원과 전화 02-             경우의 유족 및 지정취업자에 대하여는 5%
 2020-5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가점비율을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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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와 통신이 가능한 제품                       드 장치
 ○Packet통신을 위한 TCP/IP 기능을 지원하는      ○전선교체 가이드 장치를 이용한 전력선 교체
  제품                                 공법
 ○정전 및 전자식 전력량계의 상태감시를 지원        Ⅳ.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하는 제품                             협회기술처(전화:2274-1662, 서울 중구 수표
 ○통신포트의 정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Remote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oop Back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
Ⅱ. 복도체 및 4도체 송전선로에서 전선교체 가이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2호
 드 장치를 이용한 전력선 교체공법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1. 신기술 신청인                       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기술개발자                         보호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동시행령 제7조의2제
   -지에스네오텍㈜(대표:최성진)              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
   -㈜미동이엔씨(대표:김광문)               으로서 아래의 보호기간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법인등록번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110111-0166953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
   -110111-0007313               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주 소                           바랍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588                      2006년 8 월1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482-21                              산업자원부장관
2. 신청기술명:복도체 및 4도체 송전선로에서 전      1. 신기술 신청인
 선교체 가이드 장치를 이용한 전력선 교체공법           ○기술개발자:대원전기주식회사
3. 신기술내용(요약)                        ○법인(주민)등록번호:154311-0001393
 ○신청기술은 가공송전선로의 전력선 교체공사            ○주 소: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5-10
  시 가선중인 전력선의 수직하중 때문에 전력        2. 명   칭: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 배전공
  선의 처짐이 발생하게 되며, 가선중에는 선하          법
  지의 도로나 배전선로 등에 접속하게 되어 그       3. 지정번호:제10호
  러한 개소를 횡단할 때는 발받침의 설치, 철거      4. 신기술내용(요약)
  가 필요하여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         연장신청기술은 임시송전을 위한 바이패스케이
  사고의 위험이 있으나 개발된 전선가이드장치           블을 사용하지 않고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하여
  를 기존의 스페이서 뎀퍼 위치에 설치하고 가          주상에서 전선을 이선함으로써 안전한 작업공간
  선하면 전력선의 처짐이 없이 가선하게 되어           을 확보하여 신·구 전선을 바이패스 시켜 순차
  시공품질이 우수하고 발받침의 설치 및 철거           적인 전선의 분리연결에 의한 공정으로 각종 무
  작업이 불필요하여 공기단축은 물론 발받침            정전 배전공사시행 및 변압기 교체작업 이외에
  작업으로 인한 비용과 안전사고의 위험도 줄           는 이동용 변압기차가 필요없어 안전성, 경제성,
  일 수 있는 공법임.                       시공품질 및 전력품질을 향상시키는 직접송전
4. 신기술범위 (요약)                       무정전 배전공법임.
 ○롤라부분, 키퍼부분을 포함한 전선교체 가이        5. 신기술범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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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전선이선기구를 이용한 무정전 배전공사의 시               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공법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전선이선기구 및 장치                       2. 주요내용
  -매직암, 핀장주용 전선이선기구, 완금연장용              가. 현행 가스기술기준을 상세기준으로 분리·
   보조함, 보조완금 고정장치, LP애자 상부절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
   연연선롤러, 전선용 간격유지구                      (1)순수 기술적 사항(상세기준)까지 법령에 규
6. 보호기간:2001년11월27일~2006년11월26일           정하고 있어 가스기술기준 제ㆍ개정에 많은
7.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               기간이 소요되고, 국제기준과의 부합화에 어
 협회 기술처(전화:02-2274-1662, 서울 중구            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수표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산업기술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
                                          스기술기준위원회의 의결 및 산업자원부장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4호                        관의 승인을 얻은 기준을「상세기준」으로 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을                  의하고,「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근거와「상세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기준」의 적법간주조항을 신설함.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가스기술기준의 신속한 제ㆍ개정체계 구축
   2006년 8 월18일                           으로 기업 활성화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하
              산업자원부장관                     고, 국제적인 기술변화의 흐름에 탄력적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대응할 수 있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안) 입법예고                               기대됨.
1. 개정이유                                 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ㆍ정지에 해당하는 조
 반도체, 석유화학 등 산업에서 330여 종류의 고             문을 일일이 열거
 압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                (1)고압가스 제조 등의 허가 및 외국용기 등의
 하기 위한 고압가스안전기술기준이 법령으로                   등록취소ㆍ정지사유를“이 법 또는 이 법에
 제·개정되어 옴에 따라 안전을 담보하는 새로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로 포괄적으로 규정
 운 생산기술 등이 반영·이용되는데 장기간 지                 하고 있어 재량권자의 판단에 따라 법 위반
 체되어 산업활동의 장애가 되어 왔다. 따라서 우               사항이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리산업이 신기술 채택이나 국제적인 기술변화의                (2)고압가스 제조 등의 허가 및 외국용기 등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면서 국가적으                 등록취소ㆍ정지에 해당하는 개별 조문을 일
 로 안전이 담보되는 신기술 개발노력을 장려하                 일이 열거하여 규정함.
 기 위하여 현행 고압가스안전기술기준을 분리하                (3)재량권자의 재량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
 여 법령에 존치할 사항과 법령이 요구하는 성능                써 재량행위를 투명화할 것으로 기대됨.
 등을 충족하는 순수 기술적 사항(상세기준)으로              다. 고압가스 수입 신고대상 완화를 위한 근거마
 운영토록 하며, 후자를 관련기업이 이행하기 쉽               련
 도록 코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                (1)수입신고 대상을 모든 고압가스로 하고 있
 기술기준 운용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기타 고                어 관리 제외대상인 3데시리터 미만의 용기
 압가스와 관련된 허가나 등록의 취소·정지 사                 에 충전된 고압가스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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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관리되고 있는 고압가스도 수입신고를 하여              ○팩스번호:02)-503-9632
   야 함.                                ○전자우편:bhson@mocie.go.kr
  (2)소용량 용기에 충전되어 수입되는 고압가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
   스와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고압           //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
   가스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제외하기 위한 위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근거를 규정함.
  (3)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대상을 완화하기 위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5호
   한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용량 가스를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을 개정함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수입신고 의무의 면제         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가 가능하게 됨.                       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라. 안전관리규정제출대상 완화를 위한 근거마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련                                    2006년 8 월18일
  (1)법률의 시행 또는 해석과정에서 고압가스                        산업자원부장관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
   자도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해석하는 사례가 있음.                    1. 개정이유
  (2)고압가스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온라인으로 배치설계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전자
   운반하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제출           신청제도와 배치설계권 창작분위기 활성화를 위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재량행위 투명
  (3)고압가스 운반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 제출           화를 위한 관련 법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로 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
   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완하려는 것임.
   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전자신청제도 신설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1)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법에서 시행
 개인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중인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온라인으로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도 설정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
 랍니다.                                  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2)특허법의 전자출원조항을 준용하여 온라인
  그 사유)                                전자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3)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시 종래의 서
  및 전화번호                               면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보내실 곳:산업자원부(참조:에너지안전                있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팀 담당 손병호 사무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     소:우편번호 427-723, 경기도 과천     나. 설정등록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재량행위
      시 중앙동 1번지                       투명화
   ○전화번호:02)-2110-5443                (1)법 제24조제5호의 취소사유는 그 요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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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확정적이므로 법 집행에 있어서 재량권                 지 정부대전청사 4동 1203호(우 302-701)
   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있어 정비할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
   필요가 있음.                                 go.kr
  (2)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법과 일본의
   입법례 및 현행 규정을 고려하여 법 제24조          ⊙산업자원부공고제2006-246호
   제5호의 취소사유를 법 제20조의 각하사유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 일부로 구체화함.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3)취소사유의 구체화를 통해 재량행위의 남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용소지를 줄이는 한편 행정의 투명성이 담보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니다.
 다. 수수료 감면규정 신설                            2006년 8 월18일
  (1)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반도체 설계기술 개                            산업자원부장관
   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제도를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
   도입할 필요가 있음.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2)특허, 실용신안등 산업재산권법의 입법례                 예고
   를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             1. 개정이유
   권자, 개인, 중소기업등 신청인의 자격에 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특허료 등의
   라 감면비율을 세분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징수규칙 등 타법에서 정한 수수료와 형평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고려하여 배치설계 설정등록료등 수수료를 적정
  (3)수수료 감면을 통해 반도체 분야 핵심지식            금액으로 조정하고, 배치설계등록증의 디자인등
   재산인 반도체 배치설계권 창작 분위기가 확             을 산업재산권 등록증에 맞게 개정하여 통일된
   산되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서식으로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것으로 기대됨.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가. 설정등록료등 수수료 규정 현실화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현행 일부 수수료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시행규칙이나 일본의 반도체집적회로의회로
 서를 특허청장(참조:전기심사팀장, 전화:(042)               배치에관한법령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481-5998, Fax:(042)472-3473, 이메일:         수수료 규정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spring@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2)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및 일본의
 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회로배치에관한법령에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은 설정등록신청료
  그 사유)                                    항목을 삭제하고,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설정등록료등을 인하
  및 전화번호                                (3)배치설계 창작자의 권리창출을 촉진하고
 다. 기타 참고사항                                나아가 반도체설계기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                 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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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준용규정 정비                              됨에 따라 특수취급 종류에서 이를 제외하고, 다
  제23조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던 특허료 등의               량발송 인쇄물을 봉함 발송하기 위해 우체국장
  징수규칙 제7조(납부방법등)가 제8조로 개정               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봉함제한 규정을 폐지하
  됨에 따라 준용규정을 정비                         는 한편, 국내우편에서 빠른우편이 폐지됨에 따
 다. 서식정비                                 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
  (1)별지 2호서식중 설정등록 신청료란을 삭제              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별지 4호서식을 산업재산권 등록증과 디자            2. 주요내용
    인·배치등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통일된 서               가. 국제특급우편의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를 규
    식에 의해 등록증 발급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나. 국제우편에서“항공”이 주운송 수단으로 일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반화됨에 따라 특수취급의 종류에서 이를 삭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제함.
 개인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다. 다량발송 인쇄물을 봉함 발송하기 위해 우체
 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전기심사팀장, 전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봉함 제한 규정을
 화:(042)481-5998, Fax:(042)472-3473,
                                          폐지함.
 이메일:spring@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
                                         라.「우편법 시행규칙」의 개정(정보통신부령 제
 시기 바랍니다.
                                          188호, 2006. 2. 9. 공포, 2006. 3. 1.시행)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로 국내우편에서 빠른우편이 폐지됨에 따라
  그 사유)
                                          국제속달우편물의 배달을 익일특급우편물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예에 의하도록 함.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기타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는 개인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정부대전청사 4동 1203호(우 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www.kipo.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

    go.kr                                부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팀장, 주소:서울 종
                                         로구 서린동 154-1 우정사업본부 8층, 우편번

⊙정보통신부공고제2006-42호                        호:110-110, 전화:02) 2195-1241 또는

 국제우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2195-1297, 팩스:02) 2195-1249, 전자우편: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bhkim @mic.go.kr, arron21@mic.go.kr)에게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
    2006년 8 월18일                         go. 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국제우편규정 일부개정(안)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1. 개정이유                                   주소 및 전화번호
 국제우편에서“항공”이 주운송 수단으로 일반화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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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의견과 그 이유)
   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정책넷→법령자료→입법예고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74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721, 전화 031-440-9124, 팩스 031-440-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9126).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동부공고제2006-143호
   2006년 8 월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보건복지부장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6년 8 월18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안전관리 업무의 추                         노동부장관
 진과정에서 일부조항의 개선·보완 필요성이 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일부
 어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령(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경과규정 추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시 이의제기 절차 등
  (1)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 및 안전관리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일반건설
   검사 대상이 추가되었으나, 이에 대한 경과          업체에 도급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규정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처리의 혼선이 발          당해 업체간에 반분하여 합산토록 하는 한편, 재
   생함.                              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
  (2)PET-CT의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와 관련        우 확정 판결시까지 재해자수 산정을 유예토록
   하여 경과규정을 추가함.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3)PET-CT의 신고 및 안전관리검사 등에 대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한 경과규정을 명백히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        2. 주요내용
   편을 해소하고자 함.                      가. 사전통보 및 이의제기 근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1)건설업체 환산재해율 확정전에 사전통보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
 은 2006년 9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되어 있지 않음.
 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보건복지부장관          (2)환산재해율 확정전에 환산재해율 및 산정
 (참조:의료자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내역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건설업체는 통보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보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법령자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사전통보 및 이의제기 근거규정을 신설하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 재해율 산정업무의 신뢰성 및 투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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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하는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사실 통보하도            학·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의 신규배출을
   록 함.                              제한하고, 기존 학·경력자의 인정등급은 법적
 다.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의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유지하는 등 측량
  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태           기술자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료 처분으로 변경함.                      2. 주요개정내용
 라. 실무교육 시행기관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가. 초급기술자 및 초급기능사를 제외한 학·경
  시·도 지사로 이관함.                        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제도를 폐지함.
3. 규제영향 분석                            (1)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경력에 의하여 인
 개정 내용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부담을 경감하
                                       정된 기술자제도를 기술자의 자질향상 및 인
 는 것으로 해당사항 없음.
                                       력수급 균형을 위하여 폐지할 필요가 있음.
4. 의견제출
                                      (2)초급기술자 및 초급기능사를 제외한 학·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제도를 폐지함.
 개인은 2006년 9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3)학·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제도를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팀
                                       폐지함에 따라 기술자의 자질향상과 인력수
 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
                                       급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천청사, 전화:02-2110-8628, 팩스:02-
 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기대됨.

 법률(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3. 의견제출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법령/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
  반대 여부와 그 이유)                       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경기도 수원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영통구 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2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측량법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및 전화번호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이유와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http: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www.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
   2006년 8 월18일
                                     예고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
                건설교통부장관
   측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www. ngii.go.kr)→알림공간→입법예고를 참조

   입법예고                              하거나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전화:031

1. 개정이유                              -210-2775, 팩스:031-210-2764)로 문의하

 기술자의 자질향상 및 인력수급 조절을 위하여            시기 바랍니다.

                               237
제16319호                관           보          2006. 8.18. (금요일)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나. 재해자수 배분기준의 합리화                  은 2006년 9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1)원수급인 일반건설업체(A)가 하수급인 일         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보건정책팀장)에
   반건설업체(B)에 도급한 공사에서 발생한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재해는 일반건설업체(A)도 당해 산업재해에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일반건설업체(B)에만          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거나, 노동
   합산하고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음.              부 안전보건정책팀(☎ 02-503-9744 ~5)으로
  (2)일반건설업체(A)가 일반건설업체(B)에 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일반건설업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체(A)와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         그 사유)
   분하되, 당해 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
   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책임이 있는 일반건설           호, 주소
   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함.
  (3)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에 대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00호
   하여 균등하게 재해자를 배분함으로써 형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성을 기하고,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중·소규모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사례를 방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
   지하여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향상될 것으로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기대됨.                         니다.
 다.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재해자수 산정              2006년 8 월18일
  (1)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의 확정 판결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
   사건과 관련된 재해자를 포함하여 환산재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율이 확정되는 경우 계류중인 재판에 영향을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줄 우려가 있고, 확정판결로 사고책임이 없      1. 제정이유
   는 업체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음.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
  (2)환산재해율 산정이 당해 건설업체가 제기          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
   하여 계류중인 소송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물을 결합하여 당해 부동산을 판매·임대 등의
   줄 우려가 있어 당해 사건의 재해자를 재해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으로서 표준산업분류표상
   자수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건물건설업으로 나뉘어
   제외시킬 수 있도록하고 재판의 확정 판결이          존재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
   있는 연도의 재해책임이 있는 건설업체의 재          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택법을 제외하고는 부동
   해자수에 포함토록 함.                     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3)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한 재해율 산정         제도적 기반이 없는 실정임.
   을 확정판결 이후에 함으로써 업체의 불측의          또한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광
   손해를 방지하고 재해율 조사결과에 대한 신          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도 부동
   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산개발업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건전한 개발
3. 의견제출                             업자와 부실개발업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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