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28
국립창원대학교박물관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정보전산원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학생생활관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봉림고시원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대학언론사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다문화진흥원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직장어린이집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미디어센터분임재무관인
29
국립창원대학교학생상담센터분임재무관
인
국립창원대학교경영대학분임재무관인
국립창원대학교사회과학대학분임재무관
인
   □ 최초사용일: 2023. 12. 18.
국립창원대학교산학협력단임재무관인
   □ 최초사용일: 2023. 12. 22.
국립창원대학교인권센터분임재무관인
◉서울남부지청공고 제2023-139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
소되었음을 공고(관보 게재)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관보 게재)

      기업명             대표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일자)
                       조○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방법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유민아이엔티                                                사업 전문인력지원금    및 인증제한 3년
                 ***, *층 ***-*호 (**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제2021-054호)                                            부정수급        (2023.12.28.)
                    동, ***타워)]         (법 제18조제1항제3호)
 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84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3-3호(2023. 1. 10.)로 고시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
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사항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 사업명칭(변경없음) :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2. 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대표자 변경)
가. 사업시행자 :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박재현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석대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변경없음)
    - 기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R&D, 주거, 문화 등 배
후지원기능을 갖춘 친환경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나. 개요(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표(변경없음)
구분
합     계
1단계
2단계
3단계
비 고
면적(㎡)
구성비(%)
합   계
2,476,244.0
100.0 1,406,852.4
577,555.3
491,836.3
산업시설용지
102,686.0
4.1
-
-
102,686.0
복합용지
101,098.0
4.1
-
-
101,098.0
소계
815,797.7
33.0
653,877.5
126,384.3
35,535.9
주거
단독주택
219,855.7
8.9
111,383.2
72,936.6
35,535.9
시설
공동주택
566,703.4
22.9
521,411.4
45,292.0
-
용지
근린생활시설
29,238.6
1.2
21,082.9
8,155.7
-
상업시설용지
66,205.3
2.7
66,205.3
-
-
소계
1,172,583.3
47.4
617,981.2
391,490.7
163,111.4
교육시설
109,075.6
4.4
78,075.6
31,000.0
- 
주차장
16,496.6
0.6
11,903.1
4,593.5
- 
공공
공원
284,232.4
11.5
77,408.4
142,050.2
64,773.8
시설
녹지
305,308.9
12.4
157,140.6
83,524.6
64,643.7
용지
도로
434,727.5
17.6
275,599.7
126,548.7
32,579.1
보행자도로
18,200.5
0.7
15,166.5
2,910.2
123.8
중계펌프장
2,776.8
0.1
1,913.3
863.5
- 
케이블헤드부지
1,765.0
0.1
774.0
-
991.0
소계
217,873.7
8.7
68,788.4
59,680.3
89,405.0
공공시설
15,740.0
0.5
13,359.0
2,381.0
- 
업무시설
8,777.3
0.4
8,777.3
-
-
*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207호,‘23.
10. 4.)사항 반영
  2)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3)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4) 상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5) 하수도시설계획(변경없음)
  6) 전력공급시설계획(변경없음)
  7) 개발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8)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북도 구미시 옥계동 및 산동면 일원
나. 면 적 : 2,476,244㎡
  - 1단계: 1,406,852.4㎡, 2단계: 577,555.3㎡, 3단계: 491,836.3㎡
5.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 분
전 체
1단계(준공)
2단계(준공)
3단계
기 정
2008년∼2023년
2008년∼2017년
2008년∼2019년
2008년∼2023년
변 경
2008년∼2024년
2008년∼2017년
2008년∼2019년
2008년∼2024년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사항(변경없음)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구미시 및 사업시행자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유통단지
50,458.2
2.0
-
50,458.2
- 
지원
도서관
5,000.1
0.2
-
5,000.1
- 
시설
종교시설
9,826.8
0.4
7,985.8
1,841.0
- 
용지
주유소
1,508.7
0.1
1,508.7
-
- 
통합지원시설1
56,903.0
2.3
-
-
56,903.0
통합지원시설2
32,502.0
1.3
-
-
32,502.0
통합지원시설3
21,011.6
0.8
21,011.6
-
- 
통합지원시설4
16,146.0
0.7
16,146.0
-
-
○ 환경부공고(입법예고)제2024-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
관보 제20656호(2023. 12. 29.) 에 게재된 환경부공고제2023-600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환경부공고제2023-600호       환경부공고제2023-778호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금융위원장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법률 제19866호, 2023.12.29. 공포)에 따라 중소기업팩토링의 명칭을 중
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팩토링 명칭 변경 및 지원대상 확대 (시행령 안 제19조의9)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반영하여 ‘중소기업팩토링’의 명칭을 ‘중소·중견기업팩토링’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자’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중소기업자등’으
로 확대


나. 팩토링 지원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시행령 안 제19조의10)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새롭게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
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67
   ◦ 팩스 : 02-2100-2879
◉서울남부지청공고 제2023-13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처분일자)
                   전O정                        사회적목적 실현 요건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메모리플랜트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미충족으로
                                 제18조제1항제2호                  및 3년간 인증제한
  (제2015-279호) 국회대로 ***, 여의도                   경고조치(2차)에도
                                                              (2023. 12. 21.)
               **** 오피스텔 ****)                인증요건을 갖추지 않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8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의왕월암 A-1BL)
  1. 사 업 명 : 의왕월암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의왕시월암동일원
(의왕월암공공주택지구내A-1BL)
좌동
나. 사업면적(㎡)
29,994.00
좌동
다. 대지면적(㎡)
29,994.00
좌동
라. 연면적(㎡)
86,789.43
87,622.26
마. 사업규모
아파트8개동(1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신혼희망타운670세대(공공분양
442세대, 행복주택228세대)
아파트8개동(16～29층) 및
부대․복리시설
신혼희망타운674세대(공공분양
446세대, 행복주택228세대)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기정) 215,780,892천원 (주택도시기금 38,399,944천원)
               (변경) 275,029,492천원 (주택도시기금 37,399,04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4. 12
               (변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6.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의왕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
지역본부(031-250-843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86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월암지구 내 A-3BL (신혼희망)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1차)변경승인 (의왕월암 A-3BL)
1. 사 업 명 : 의왕월암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직무대행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의왕시월암동일원
의왕월암공공주택지구내A-3BL
좌
동
나. 사업면적(㎡)
27,057.00㎡
좌
동
다. 대지면적(㎡)
27,057.00㎡
좌
동
라. 연면적(㎡)
85,679.43㎡
87,599.15㎡
증1,919.72㎡
마. 사업규모
아파트8개동
(신혼희망타운총642세대,
공공분양424호, 행복주택218호,
지하2층, 지상15~29층)
및부대․복리시설
아파트8개동
(신혼희망타운총642세대,
공공분양424호, 행복주택218호,
지하2층, 지상16~29층)
및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비
205,138,627 천원
(주택도시기금36,791,964 천원)
289,550,453 천원
(주택도시기금35,567,240 천원)
증84,411,826 천원
(감1,224,724 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4. 12.
사업승인고시일. ～2027. 02.
4.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의왕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
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88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청계2지구 내 A-1BL(신혼희망)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1차)변경승인 (의왕청계2 A-1BL)
  1. 사 업 명 : 의왕청계2 A-1BL 공동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시행자의명칭
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한준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좌
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의왕시청계동, 포일동일원
의왕청계2 공공주택지구내A-1BL
좌
동
나. 사업면적(㎡)
24,675.70㎡
좌
동
다. 대지면적(㎡)
24,675.70㎡
좌
동
라. 연면적(㎡)
64,451.05㎡
64,081.15㎡
증369.90㎡
마. 사업규모
아파트10개동
(신혼희망타운총480세대,
공공분양320호, 행복주택160호,
지하2층, 지상7~25층)
및부대․복리시설
좌
동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
동
사. 사업비
199,077,258 천원
(주택도시기금27,980,480 천원)
298,323,139 천원
(주택도시기금27,037,120 천원)
증99,245,881 천원
(감943,360 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고시일. ～2025. 06.
사업승인고시일. ～2027.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의왕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
본부에 비치(031-250-4953)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함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8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내 A-3BL 공공주택건
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남원주역세권 A-3BL)
  1. 사 업 명 : 남원주역세권 A-3BL 공공주택 건설사업(신혼희망타운)
  2. 사업시행자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행자의명칭
및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시행자
변경
동부건설(주) 대표윤진오
금호건설(주) 대표서재환
㈜신성건설대표이동규
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시행자
변경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137
전라남도나주시시청길4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전주천동로473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대지위치
강원도원주시무실동837번지일원
(남원주역세권개발투자선도지구내A-3BL)
좌동
사업면적
22,046.00㎡
22,034.40㎡
감11.6
대지면적
22,046.00㎡
22,034.40㎡
감11.6
연면적
74,042.85㎡
76,279.49㎡
증2,236.64
사업규모
아파트6개동(14～29층) 및
부대․복리시설
신혼희망타운606세대(공공분양
404세대, 행복주택202세대)
아파트6개동(14～29층) 및
부대․복리시설
신혼희망타운595세대(공공분양
397세대, 행복주택198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기정) 143,490,377천원 (주택도시기금 31,853,380천원)
               (변경) 130,592,596천원 (주택도시기금 31,277,62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고시일 ~ 2024. 06
               (변경) 사업승인고시일 ~ 2027. 02
  6. 기 타: 관계 도서는 강원도 건축과, 원주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경찰청공고 제2024-1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학교폭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증
원하고, 경찰청의 국제협력 정책 및 안보수사 내실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의 정원 88명(경정 1명, 경
감 1명, 경위 63명, 경사 23명)을 경찰청으로 이체하며,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운영
을 위하여 경찰청의 일반직 41명(8급 7명, 9급 34명)을 경찰병원으로 이체하고, 지역의 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 충청남도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및 경상북도경찰청
구미경찰서의 경찰서장 계급을 각각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며, 치안상황에 대한 대응 및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정 50명을 총경으로 상향 조정하고,「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155호, 2023. 1. 3. 공포, 2023. 7. 1.
시행)됨에 따라, 경상북도경찰청 군위경찰서를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군위경찰서로 변경하며,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14호, 2023. 1. 17. 공포, 2024. 1. 18. 시
행)됨에 따라, 전라북도경찰청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변경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여
성청소년 수사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602명(경위 1명, 경사 160명, 경장 291명,
순경 105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
며,
 경찰청 하부조직의 명칭이 소관업무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
관의 명칭을 국제공조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경찰청 치안상황대응과 및 서울경찰청 치안상황대응과의
명칭을 치안정보상황과로 변경하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및 경찰청 소속기관 하부조
직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acredevil@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3-0065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해간행물 심의 목록 고시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도  서】
【정기간행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유해
표시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美尻ＪＫ
クラスメ
イト
-
ブレイン
ハウス 
メディア
ソフト
2022-09
-10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1
11
2023-
12-22
선정성
*표지
포함
자체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일련
번호
서명
권호수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
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유해
표시여부
고시의
효력
발생일
1
新妻発情
中
2022.5.
メディア
ソフト
2023-03
-2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1
10
2023-
12-08
선정성
자체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2
アクショ
ンピザッ
ツ
2023.11
.
双葉社
2023-09
-2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1
12
2023-
12-22
선정성
자체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3
FANZA
2019.9.
ジーオー
ティ
2019-07
-2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1
13
2023-
12-22
선정성
자체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4
FANZA
2022.3.
ジーオー
ティ
2022-01
-2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1
14
2023-
12-22
선정성
자체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5
FANZA
2022.4.
ジーオー
ティ
2022-02
-22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1
15
2023-
12-22
선정성
자체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6
FANZA
2022.6.
ジーオー
ティ
2022-04
-21
간행물
윤리
위원회
23501
16
2023-
12-22
선정성
자체유해
표시
관보
게재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635호(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중 정정)
관보 제20650호(2023. 12. 20.) 에 게재된 고용노동부공고제2023-590호(장애인 고용의
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1월 03일
               고용노동부 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공표 대상: 457개소                □ 공표 대상: 456개소

 2.    공공기관*으로서       2022년   2.   공공기관*으로서     2022년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
 20개 기관                       19개 기관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출자․출연기관



2. 공공기관(20개소) : 2022년 2. 공공기관(19개소) :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기업 명단공표 결과 공공기관
미만이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미만이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공표기관 정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
                                                            삭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단법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포항 세종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포항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군산먹거 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군산먹거
리통합지원센터,       대전신용보증 리통합지원센터,            대전신용보증
재단,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 재단,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
크노밸리, 재단법인 충남정보문 크노밸리, 재단법인 충남정보문
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경북아 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경북아
이티융합 산업기술원, 재단법인 이티융합 산업기술원,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
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재단법 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재단법
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재단법인 인 전남바이오진흥원,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재단법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재단법
인   충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인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
행복북구문화재단, 충청북도 청
                      청주의료원, 재단법인 김해의생
주의료원, 재단법인 김해의생명
                      명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전라남
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전라남도
                      도   환경산업진흥원,   재단법인
환경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서울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재단
특별시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법인 신안군복지재단, 충청남도
신안군복지재단, 충청남도 홍성
                      홍성의료원
의료원
'2023년 하반기 모범공무원(일반)'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기상청
심해섭
모범공무원
기상청
송원화
모범공무원
부산지방기상청
박연화
모범공무원
기상청
고정웅
모범공무원
기상청
박정자
모범공무원
기상레이더센터
오창록
모범공무원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노재훈
모범공무원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2023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광주지방기상청
김금란
홍조 근정훈장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김동진
홍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기상청
우종택
녹조 근정훈장
항공기상청
김상용
녹조 근정훈장
광주지방기상청 
김민호
근정포장
2023. 12.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기상청
이전희
국무총리표창
2023. 12. 31. 수여
국무총리
◉환경부고시제2024-2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1월 04일
환경부장관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고시
1. 대상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산135번지 일대 등 2개소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4. 생태·자연도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
영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고시
수정·보완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남이면부용외천리
산135번지일대
외천367064
1, 2 등급
2 등급
식생
경기도가평군설악면위곡리산147번지일대
모곡377071
1, 3 등급
2, 3 등급
식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16호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2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16호(2020. 12. 30)로지정변경(1차) 및제2022-526호(2022. 9. 22.)로지구
계획변경(2차) 승인고시된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에대하여｢공공주택특별법｣제6조, 제17조및
제52조의2, 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및제17조제6항에따라지구지정변경(2차) 및지구계획
변경(3차), 주택지구밖의사업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판교사업본부단지사업1부(전화: 031-698-9677) 및경기도
성남시도시균형발전과(전화: 031-729-4506)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으며, 지형도면등은
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2023년 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지정변경(2차)
가.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1) 명
칭: 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2) 위
치: 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일원
3) 면
적: (기정) 582,961.6㎡→(변경) 584,683.2㎡[증1,721.6㎡]
○변경사유
- 하천기본계획변경및지적등록사항변경반영
나. 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 관보게제일
다. 사업의종류: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에따른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라.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변경
이한준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권선동)
전형수
(사장직무대행)
변경
김세용
기정
경기도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매산로3가)
김동연
변경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 (이의동)
기정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여수동)
신상진
변경
마.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 주소(변경) : [붙임1]
2. 지구계획변경(3차)
가. 주택지구의개요
1) 주택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
○명
칭: 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위
치: 경기도성남시수정구금토동일원
○면
적: 584,683.2㎡
2) 공공주택사업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변경)
구분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이정관
(사장직무대행)
변경
이한준
기정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시권선구권중로46(권선동)
전형수
(사장직무대행)
변경
김세용
기정
경기도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1(매산로3가)
김동연
변경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 (이의동)
기정
성남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성남대로997(여수동)
신상진
변경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8년08월07일(지구지정고시일) ～2025년12월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582,961.6
584,683.2
100.0
100.0
-
주택
건설
용지
계
163,093.0
163,024.0
28.0
27.9
-
단독주택
25,761.0
25,692.0
4.4
4.4
-
공동주택(아파트)
134,610.0
134,610.0
23.1
23.0
-
근린생활시설
2,722.0
2,722.0
0.5
0.5
-
상업시설용지
17,116.0
17,116.0
2.9
2.9
-
업무시설용지
4,553.0
4,553.0
0.8
0.8
-
자족시설용지
101,632.0
108,269.0
17.4
18.5
-
공공
시설
용지
계
296,567.6
291,721.2
50.9
49.9
-
공원
ㆍ
녹지
소계
148,845.0
153,447.0
25.5
26.2
-
공원
54,928.0
56,491.0
9.4
9.7
-
소공원
2,200.0
2,200.0
0.4
0.4
⦁1개소/ 유수지(1,100㎡) 중복결정
근린공원
15,693.0
15,795.0
2.7
2.7
⦁1개소/ 유수지(3,110㎡) 중복결정
수변공원
26,737.0
28,200.0
4.6
4.8
⦁2개소/ 유수지(1,890㎡) 중복결정
어린이공원
4,637.0
4,637.0
0.8
0.8
⦁1개소
문화공원
5,661.0
5,659.0
0.9
1.0
⦁1개소/ 유수지(2,060㎡) 중복결정
⦁1개소/ 오수중계펌프장(646㎡) 중복결정
녹지
57,641.0
57,749.0
9.9
9.9
⦁16개소(연결녹지3개소, 완충녹지1개소
경관녹지12개소)
공공공지
-
701.0
-
0.1
⦁1개소
하천
36,276.0
38,506.0
6.2
6.6
⦁도로중복결정(3,115㎡) 포함
(유수지)
(8,160.0)
(8,160.0)
(1.4)
(1.4)
⦁4개소/ 소공원1, 근린공원1, 수변공원2,
문화공원1 중복결정
도로
소계
124,486.6
115,033.2
21.4
19.7
-
일반도로
120,637.6
110,997.2
20.7
19.0
⦁하천중복결정(3,115㎡) 미포함
보행자전용도로
3,849.0
4,036.0
0.7
0.7
-
종교시설
860.0
860.0
0.2
0.1
⦁2개소
공공청사
2,455.0
2,455.0
0.4
0.4
⦁2개소
자동차정류장
3,040.0
3,040.0
0.5
0.5
⦁1개소, 공영차고지
주차장
4,027.0
4,032.0
0.7
0.7
⦁4개소
오수중계펌프장
354.0
354.0
0.1
0.1
⦁1개소/ 문화공원내646㎡중복결정미포함
학교
12,500.0
12,500.0
2.1
2.1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다. 인구ㆍ주택수용계획(변경)
1)
인구계획(변경없음)
○9,242인(인구밀도158인/ha)
※ 단독주택및공동주택은2035년성남도시기본계획2025년지표2.5인/세대적용(단, 행복주택은1.6인/세대, 행복주택(신혼)은2.65인/세대적용)
2)
주택건설계획(변경)
○3,672세대(단독주택98세대, 공동주택3,574세대)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60,371
160,302
3,672
3,672
9,242
9,242
단독(2.7):공동(97.3)
단독주택
25,761
25,692
98
98
246
246
-
공동주택
134,610
134,610
3,574
3,574
8,996
8,996
-
　
60㎡이하
47,393
47,393
1,544
1,544
3,920
3,920
공공임대
28,818
28,818
792
792
1,980
1,980
공공분양
9,951
9,951
273
273
683
683
일반분양
60~85㎡이하
48,448
48,448
965
965
2,413
2,413
일반분양
3) 주택용지계획(변경)
○단독및공동주택용지(변경)
구
분
면적
(㎡)
평균평형
(㎡)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변경
총
계
160,371 160,302
-
-
3,672
3,672
100.0
100.0 9,242 9,242
-
158인/ha
단독
주택
계
25,761
25,692
263
262
98
98
2.7
2.7
246
246
-
-
점포
겸용
R-1
13,782
13,782
260
260
53
53
1.4
1.4
133
133
160
2.5인/세대
R-2
9,132
9,132
261
261
35
35
1.0
1.0
88
88
160
2.5인/세대
주거
전용
R-3
2,847
2,778
285
278
10
10
0.3
0.3
25
25
100
2.5인/세대
공동
주택
계
134,610 134,610
-
-
3,574
3,574
97.3
97.3
8,996 8,996
-
-
60㎡이하
86,162
86,162
-
-
2,609
2,609
71.1
71.1
6,583 6,583
-
-
통합
공공
임대
A-1
13,432
13,432
47
47
514
514
14.0
14.0
1,285 1,285
180
2.5인/세대
국민
임대
A-2
14,631
14,631
60
60
438
438
11.9
11.9
1,095 1,095
180
2.5인/세대
영구
임대
4,877
4,877
45
45
195
195
5.3
5.3
488
488
180
2.5인/세대
공공
분양
A-4
28,818
28,818
80
80
792
792
21.6
21.6
1,980 1,980
220
2.5인/세대
행복
주택
14,453
14,453
80
80
397
397
10.8
10.8
1,052 1,052
220
2.65인/세
대
일반
분양
A-5
9,951
9,951
80
80
273
273
7.4
7.4
683
683
220
2.5인/세대
60~85㎡이하
48,448
48,448
-
-
965
965
26.3
26.3
2,413 2,413
-
-
일반
분양
A-3
16,076
16,076
105
105
336
336
9.2
9.2
840
840
220
2.5인/세대
A-5
19,897
19,897
105
105
416
416
11.3
11.3
1,040 1,040
220
2.5인/세대
A-6
12,475
12,475
105
105
213
213
5.8
5.8
533
533
180
2.5인/세대
※ A-5는민간임대사업자에게우선공급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2,722
-
근린생활시설
근생1
금토동296-1번지일원
1,662
-
근생2
금토동448-1번지일원
1,060
-
라. 공공시설용지계획(변경)
○상업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17,116
-
상업시설용지
상업1
금토동288-9번지일원
14,726
-
상업2
금토동275-12번지일원
2,390
-
○업무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4,553
-
업무시설용지
업무1
금토동488-3번지일원
4,553
-
○자족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합
계
기정
-
-
101,632
-
변경
-
-
108,269
-
자족시설
기정
1
금토동174-1번지일원
9,966
-
2
금토동219번지일원
24,780
-
변경
1
금토동219번지일원
40,555
-
기정
3
금토동232-2번지일원
15,422
-
4
금토동183-4번지일원
10,099
-
변경
2
금토동183-4번지일원
26,550
-
기정
5
금토동296-3번지일원
5,696
-
변경
3
금토동296-3번지일원
5,696
-
기정
6
금토동640-3번지일원
7,346
-
변경
4
금토동640-3번지일원
7,346
-
기정
7
금토동621번지일원
6,142
-
변경
5
금토동621번지일원
6,142
-
기정
8
금토동410-75번지일원
7,178
-
변경
6
금토동410-75번지일원
7,178
-
기정
9
금토동277-29번지일원
13,624
-
변경
7
금토동277-29번지일원
13,423
-
기정
10
금토동639번지일원
1,379
-
변경
8
금토동639번지일원
1,379
-
마.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등을포함한기반시설설치계획(변경)
○종교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860
-
종교시설용지
종교1
금토동489-1번지일원
500
-
종교2
금토동282-5번지일원
360
-
○공공청사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2개소
2,455
-
공공청사용지
공공청사1
금토동393-11번지일원
1,155
-
공공청사2
금토동264-2번지일원
1,300
-
○자동차정류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3,040
-
자동차
정류장용지
자동차
정류장1
금토동641-2번지일원
3,040
공영차고지
○주차장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기정
-
4개소
4,027
-
변경
-
4개소
4,032
-
주차장
용지
기정
1
금토동317-7번지일원
920
-
기정
2
금토동489-1번지일원
1,264
-
기정
3
금토동221번지일원
745
-
변경
3
금토동221번지일원
750
-
기정
4
금토동293번지일원
1,098
-
○학교용지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계
-
1개소
25,000
-
교육시설
기정
1
금토동464번지일원
12,500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교
변경
2
금토동464번지일원
12,500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도로계획(변경)
류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49
16,620.0
427,555.6
15
10,491.0
336,527.6
22
4,550.0
64,181.0
12
1,579.0
26,847.0
(8,369.0) (112,056.6)
(2,612.0) (38,412.6)
(4,217.0) (58,897.0)
(1,540.0) (14,747.0)
변경51
15,940.0
417,922.2
15
10,491.0
337,569.2
23
3,816.0
53,319.0
13
1,633.0
27,034.0
(7,689.0) (102,603.2)
(2,612.0) (39,453.2)
(3,483.0) (48,035.0)
(1,594.0) (15,115.0)
일
반
도
로
소계
기정38
16,165.0
423,613.6
11
10,151.0
333,132.6
20
4,523.0
63,969.0
7
1,491.0
26,512.0
(7,914.0) (108,114.6)
(2,272.0) (35,017.6)
(4,190.0) (58,685.0)
(1,452.0) (14,412.0)
변경39
15,431.0
413,793.2
11
10,151.0
334,174.2
21
3,789.0
53,107.0
7
1,491.0
26,512.0
(7,180.0) (98,474.2)
(2,272.0) (36,058.2)
(3,456.0) (47,823.0)
(1,452.0) (14,593.0)
대로
기정
2
6,850.0
289,837.0
1
6,245.0
273,586.0
-
-
-
1
605.0
16,251.0
(648.0)
(4,395.0)
(82.0)
(244.0)
-
-
(566.0)
(4,151.0)
변경
2
6,850.0
289,837.0
1
6,245.0
273,586.0
-
-
-
1
605.0
16,251.0
(648.0)
(4,576.0)
(82.0)
(244.0)
-
-
(566.0)
(4,332.0)
중로
기정19
6,303.0
104,044.6
3
1,735.0
36,590.6
12
3,796.0
57,671.0
4
772.0
9,783.0
(5,471.0) (86,582.6)
(1,236.0) (24,412.6)
(3,463.0) (52,387.0)
(772.0)
(9,783.0)
변경20
5,569.0
94,224.2
3
1,735.0
37,633.2
13
3,062.0
46,809.0
4
772.0
9,783.0
(4,737.0) (76,761.2)
(1,236.0) (25,453.2)
(2,729.0) (41,525.0)
(772.0)
(9,783.0)
소로
기정17
3,012.0
29,732.0
7
2,171.0
22,956.0
8
727.0
6,298.0
2
114.0
478.0
(1,795.0) (17,137.0)
(954.0)
(10,361.0)
(727.0)
(6,298.0)
(114.0)
(478.0)
변경17
3,012.0
29,732.0
7
2,171.0
22,956.0
8
727.0
6,298.0
2
114.0
478.0
(1,795.0) (17,137.0)
(954.0)
(10,361.0)
(727.0)
(6,298.0)
(114.0)
(478.0)
보행
자
도로
소계
기정11
455.0
3,942.0
4
340.0
3,395.0
2
27.0
212.0
5
88.0
335.0
(455.0)
(3,942.0)
(340.0)
(3,395.0)
(27.0)
(212.0)
(88.0)
(335.0)
변경12
509.0
4,129.0
4
340.0
3,395.0
2
27.0
212.0
6
142.0
522.0
(509.0)
(4,129.0)
(340.0)
(3,395.0)
(27.0)
(212.0)
(142.0)
(522.0)
전용
기정
9
436.0
3,849.0
4
340.0
3,395.0
2
27.0
212.0
3
69.0
242.0
(436.0)
(3,849.0)
(340.0)
(3,395.0)
(27.0)
(212.0)
(69.0)
(242.0)
변경10
490.0
4,036.0
4
340.0
3,395.0
2
27.0
212.0
4
123.0
429.0
(490.0)
(4,036.0)
(340.0)
(3,395.0)
(27.0)
(212.0)
(123.0)
(429.0)
우선
기정
2
19.0
93.0
-
-
-
-
-
-
2
19.0
93.0
(19.0)
(93.0)
-
-
-
-
(19.0)
(93.0)
변경
2
19.0
93.0
-
-
-
-
-
-
2
19.0
93.0
(19.0)
(93.0)
-
-
-
-
(19.0)
(93.0)
※ (
)는지구내연장또는면적임
※ 하천중복결정(3,115㎡) 미포함
※ 경부고속도로부분(12,430㎡)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