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고양동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고양백석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7일
      고양신일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고양오금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4일
      고양용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고양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30일
      고양한내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고양화수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고양화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금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낙민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내유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8일
       냉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능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4월 06일
                           207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다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대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대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덕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덕이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도래울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모당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목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무원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문촌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4월 0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9일
       문화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백마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4월 07일
       백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백신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7일
                               208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백양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벽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4월 07일
       삼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상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30일
       서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성라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4일
       성사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성석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8일
       성신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성저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7일
       소만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송포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8일
       신능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신원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8일
                               209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신촌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아람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안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양일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9일
       오마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용두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9일
       용정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원당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원중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율동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4일
      일산은행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일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장성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장촌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210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저동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정발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주엽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중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지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토당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4일
       풍동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풍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4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4일
       하늘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한뫼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한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한수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행남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행신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0일
                               211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행주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현산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호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호수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4월 0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4일
       화중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황룡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4일
       흥도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가람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고양송산중학교분임경리관인                    고양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4월 0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30일
       능곡중학교분임경리관인                     대송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대화중학교분임경리관인                     덕양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4월 07일
                               212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덕이중학교분임경리관인                   도래울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7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목암중학교분임경리관인                     무원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4월 06일
       발산중학교분임경리관인                     백마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8일
       백석중학교분임경리관인                     백신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7일
       백양중학교분임경리관인                     서정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성사중학교분임경리관인                     신능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8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신원중학교분임경리관인                     신일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4일
                               213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안곡중학교분임경리관인                   오마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30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4일
       원당중학교분임경리관인                     일산동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4일
      일산양일중학교분임경리관인                    일산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18일
       장성중학교분임경리관인                     저동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1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정발중학교분임경리관인                     중산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지도중학교분임경리관인                     풍동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3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풍산중학교분임경리관인                     한수중학교분임경리관인



□ 폐기 연월일 : 2016년 04월 05일        □ 폐기 연월일 : 2016년 03월 22일
                               214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218
보수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5월13일
보수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5월13일
보수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5월13일
보수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5월13일
본오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본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인
본오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인
◉본오초등학교공고제2016-10호
관인등록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10조(공고)에의거신규조각한공인을다음과같이공고하고자합
니다.
2016년5월26일
본오초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5월13일
◉봉래초등학교공고제2016-15호
공인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및「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7조(재
등록및폐기)에의거하여폐기하고,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에의하여공인폐기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6일
봉래초등학교장
□페기연월일: 2015년7월1일
봉래초등학교발전기금경리관인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전곡초등학교공고제2016-10호
                             공인폐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8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전곡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6년 5월 19일
                         전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방림유치원공고제2016-22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 등록한 방림유치원의 공인을 폐기하고 새로운 공인을 재등록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방림유치원장
□ 폐기 년월일 : 2016년 5월 12일
             방림유치원장인               방림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 재등록 년월일 : 2016년 5월 12일
           방림유치원장인                       방림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219
제18767호
관
보
2016. 5. 26.(목요일)
219
전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방림유치원장인
방림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방림유치원장인
방림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전곡초등학교공고제2016-10호
공인폐기
「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제8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에의거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6일
전곡초등학교장
□폐기연월일: 2016년5월
19일
◉방림유치원공고제2016-22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7조및제39조, 광주광역시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10조의규정에따라기등록한방림유치원의공인을폐기하고새로운공인을재등록하고자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16년5월26일
방림유치원장
□폐기년월일: 2016년5월12일
□재등록년월일: 2016년5월12일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 열복합형                          0.7188          0.06
    - 연복합형                          0.3021          0.03
    - 열연복합형                         0.5829          0.10
    - 불꽃                            0.6771          0.17
  19. 충격전압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0.4375          0.03
    - 차동식 분포형                       0.3125          0.01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2917          0.06
    - 광전식, 이온화식                     0.3125          0.03
    - 보상식                           0.7500          0.06
    - 열복합형                          0.7292          0.06
    - 연복합형                          0.3125          0.03
    - 열연복합형                         0.5833          0.10
    - 불꽃                            0.6875          0.17
  20. 습도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0.4250          14.54
    - 차동식 분포형                       0.4583          13.49
    - 정온식                           0.3958          15.63
    - 연기식                           0.3542          15.63
    - 보상식                           0.4250          14.54
    - 열복합형                          0.7375           8.40
    - 연복합형                          0.3475          14.27
    - 열연복합형                         0.5417          11.51
    - 불꽃                            1.1458           5.40
  21. 재용성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0.2292          0.09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2917          0.07
    - 보상식                           0.2292          0.09
    - 열복합형                          0.7300          0.03
  22. 절연저항시험                        0.1042             0
  23. 절연내력시험                        0.1042          0.01
  24. 표시                            0.0208             0
◉국민안전처고시제2016-52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고시 제2015-66호, 2015.3.1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연동식”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할 때 화재를 경보하며 유·무선으로 주위의 다른 감지기
      에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감지기도 화재를 경보하며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무선설비규칙」제29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제3항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한다.
 2. 「전파법」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화재신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작동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가 정지하기 전까지 60초 미만 간격으로 화재신호를 발
       신하여야 한다.
    나. 화재신호를 수신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4. 화재신호의 발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제5조의2제4호의 화재경보를 하여야 한다.
 5.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통신점검기능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무선통신 점검은 168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실시하고 이때 통신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0초
       이내에 통신이상 상태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경보를 하여야 한다.
    나. 무선통신 점검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서로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한다.
 6. 다른 기기와 식별할 수 있는 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제37조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최대연동개수(연동식에 한함)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중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6-102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용인·화성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BT
L)』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명 : 육군 용인·화성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26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2. 사업개요
  ◦ 사업위치
    - A지역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37-2외 6필지
    - A지역 면적 : 13,197.56㎡
    - B지역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산 7-6외 6필지
    - B지역 면적 : 8,367.88㎡
  ◦ 사업규모
    - A지역 : 병영생활관 2개 동, 위병면회실 1개 동
    - B지역 : 병영생활관 1개 동, 병영식당 1개 동, 위병면회실 1개 동
  ◦ 시행기간 : 공사 착수일로부터 427일 이내
3. 사업시행자 : 용인화성강군(주)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 주무관청 : 국 방 부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전화 (02) 748-5851]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계                -              -     129,083     42,940.44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36(잡)            10,727        4,550
    2                〃           137(잡)     1,078        1,066
    3                〃         137-2(잡)    39,695       16,810
    4                〃           140(잡)     2,439         608
    5                〃           141(잡)     1,580        1,569
    6                〃           144(잡)     3,302         830
    7                〃           414(잡)     2,456     1,036.844
    8                〃         414-1(잡)     1,910       60.266
    9                          산7-6(임)     13,016        7,421
    10               〃          10-3(전)     3,118         211
    11               〃          10-4(답)     7,651        1,864
    12               〃            11(전)     2,063        2,063
    13               〃          11-5(임)    24,914        3,757
    14               〃        552-25(천)     1,700         357
    15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산66-3(임)            13,434       737.33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6-97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한다.
                              27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다. 가상광고 방법의 명확화(안 제59조의2제4항제4호나목)
  오락 등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의 이미지 외에 음성 또는 음향 등으로 가상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하도록 가상광고의 방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의 위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68조제1항제1호의3 신설, 안 제68
  조제1항제4호 및 별표 4)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표준 음량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받은 시정명령이나 필요한 조치의 명령
  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중앙전파
  관리소장에게 위임하고, 해당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             시
◉국민안전처고시제2016-51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8호, 2016.1.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시험시설의 심사․확인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제2조제1호 관련)
13. 감지기
                 시험항목              표준공량        직접경비적용지수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0
    2. 구조 및 기능
      - 구조검사                         0.3125         0
      -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시험                0.2500       0.01
      - 외함 열변형시험                     0.1458       1.13
      - 방향성시험                        0.3750         0
      - 경사기능시험
       ․차동식 스포트형                     0.4167       0.05
       ․차동식 분포형                      0.2708       0.01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감지선형            0.2708       0.07
       ․광전식, 이온화식                    0.2500       0.04
       ․보상식                          0.7500       0.06
       ․열복합형                         0.6667       0.06
                                21
제18768호                  관         보          2016. 5. 27.(금요일)
   ․연복합형                            0.2500          0.04
   ․열연복합형                           0.5625          0.11
   ․불꽃                              0.7500          0.15
  - 단독경보형의 일반기능시험                   0.8125          0.01
  - 단독경보형의 무선기능시험                   0.3750          0.32
3. 부품의 구조 및 기능
  - 스위치                             0.1250          1.10
  - 표시등                             0.1250          0.72
  - 퓨즈                              0.0313            0
  - 음향장치                            0.1250          0.10
  - 변압기                             0.2500            0
4.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0.7500          0.07
  - 차동식 분포형                         0.5000          0.04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4583          0.09
  - 광전식, 이온화식                       0.5000          0.02
  - 보상식                             1.3750          0.06
  - 열복합형                            1.3333          0.06
  - 연복합형                            0.5000          0.02
  - 열연복합형                           1.0417          0.08
  - 불꽃                              1.2500          0.19
5. 비화재보시험
  - 광장해시험                            0.1250         0.01
  - 기류장해시험                           0.1250         0.02
  - 급격한 상대습도변화                       0.1250         4.27
  - 공급전원 순간차단 반복                     0.3012         0.29
5의2. 전자파내성시험                      (품목별 감도시      (품목별 감도시
                                   험 공량 준용)      험 공량 준용)
6. 부속장치시험                            0.1250         0.01
7. 주위온도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0.3958          0.71
  - 차동식 분포형                         0.6458          0.40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6042          0.45
  - 광전식, 이온화식                       0.6458          0.41
  - 보상식                             0.3958          0.80
  - 열복합형                            1.4972          0.21
  - 연복합형                            0.6458          0.41
  - 열연복합형                           1.1875          0.27
  - 불꽃                              1.395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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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접점 재질분석 시험                     0.1250         0.86
9. 인장시험 등
  - 차동식 스포트형                      0.4167         0.02
  - 차동식 분포형                       0.2917         0.04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2708         0.04
  - 광전식, 이온화식                     0.2917         0.04
  - 보상식                           0.7292         0.01
  - 열복합형                          0.7083         0.01
  - 연복합형                          0.2917         0.04
  - 열연복합형                         0.5625         0.02
  - 불꽃                            0.6667         0.01
10. 감도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0.3750         0.05
  - 차동식 분포형                       0.2500         0.01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2292         0.08
  - 광전식, 이온화식                     0.2500         0.04
  - 보상식                           0.6875         0.06
  - 열복합형                          0.6667         0.06
  - 연복합형                          0.2500         0.04
  - 열연복합형                         0.5208         0.12
  - 불꽃                            0.6250         0.19
11. 노화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0.7083         4.97
  - 차동식 분포형                       0.5833         5.99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5625         6.25
  - 광전식, 이온화식                     0.5833         6.00
  - 보상식                           1.0208         3.47
  - 열복합형                          1.0000         3.54
  - 연복합형                          0.5833         6.00
  - 열연복합형                         0.8542         4.16
  - 불꽃                            0.9583         3.77
12. 방수시험                          0.2500         0.07
13. 살수시험                          0.2500         0.09
14. 내식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0.6042         7.03
  - 차동식 분포형                       0.4972         8.82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4583         9.25
  - 광전식, 이온화식                     0.4792         8.83
  - 보상식                           0.9167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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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복합형                          0.8958         4.76
  - 연복합형                          0.4792         8.83
  - 열연복합형                         0.7500         5.71
  - 불꽃                            0.8542         7.13
15. 반복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0.2500         1.37
  - 차동식 분포형                       0.3333         0.96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3125         1.08
  - 광전식, 이온화식                     0.3750         1.05
  - 보상식                           0.2500         1.47
  - 열복합형                          0.7292         0.50
  - 연복합형                          0.3750         1.05
  - 열연복합형                         0.6458         0.59
  - 불꽃                            0.7083         0.71
16. 진동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0.2708         0.15
  - 차동식 분포형                       0.3542         0.05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3333         0.12
  - 광전식, 이온화식                     0.3542         0.08
  - 보상식                           0.2708         0.24
  - 열복합형                          0.7708         0.08
  - 연복합형                          0.3542         0.08
  - 열연복합형                         0.6250         0.13
  - 불꽃                            0.7292         0.19
17. 충격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0.2292         0.06
  - 차동식 분포형                       0.3125         0.01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2917         0.06
  - 광전식, 이온화식                     0.3125         0.03
  - 보상식                           0.2292         0.21
  - 열복합형                          0.7292         0.06
  - 연복합형                          0.3125         0.03
  - 열연복합형                         0.5833         0.10
  - 불꽃                            0.6875         0.17
18. 분진시험
  - 차동식 스포트형                      0.4271         0.03
  - 차동식 분포형                       0.3021         0.01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2813         0.06
  - 광전식, 이온화식                     0.3021         0.03
  - 보상식                           0.7396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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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 중 “제32조 2항에”를 “제32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란”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를”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8호, 제9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
    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2조
    제3항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제4조제3항 중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있다.”를 “있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또는ESCO 사업을 실시하여야"를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의한 표준화설비·인증 설비·공용화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
  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
  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
  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
  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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