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용노동부공고제2025-27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의 실 보
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이
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를 당해 연도의 월 보수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세 소득정보를 보험
료 산정·부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상용근로자 보수 신고 체계 변경(안 제16조의10 개정, 제48조의2제4항 신설)
  1) 상용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보수’ 신고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연 1회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신고하던 것을 월 1회 당해연도의 월 보수를 신고하도록 변경함. 단, 사업주가 국세청
에 월 소득 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2) 현행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유지되는 예술인의 보수 신고에 관한 조문은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조
항(제48조의2)에 규정함
나. 상용근로자 월별보험료 산정기준 변경(안 제16조의3, 제16조의5)
  상용근로자의 월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당해년도 월 보수’
로 변경함 
다.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변경(안 제16조의4, 제48조의2제9항 신설)
  상용근로자의 보수 신고 체계가 해당년도 월 보수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월 중간 고용관계 변동 등이 
있는 경우의 상용근로자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을 변경함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13조 등)
  상용근로자 보수신고 체계 변경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 준용 문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poiuyt031@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공고제2025-81호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기상청장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기상청이 주관하는 재난이
나 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ds1pvp@korea.kr
    - 팩스: 042-489-6031
3. 그밖의 사항
o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전화:042-481-7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79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제16조
제2항에 따라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
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고시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ㅇ 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신평리 49번지 등 227필지(변경 없음)
ㅇ 면적 : 250,132㎡(변경 없음)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당초) 2007년～2023년 → (변경) 2007년～2026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당초) 특화사업 5개(세부사업 11개) → (변경) 특화사업 5개(세부사업 12개) / 계속11, 신규1
(당초) 특화사업
(변경) 특화사업
쀮기장 미역·다시마축제 활성화사업
쀯기장 미역·다시마 명품 브랜드화 사업
① 기장 미역·다시마 홍보탑 수리·운영
② 지리적 표시제 포장재 지원
③ 박람회 참가
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
① 해조자원연구개발
② 연구교습어장 시설 유지관리 및 생산관리
③ 해조류 안정적 양식생산 지원시스템 구축
④ 해양수산아카데미관 운영
쀱기장 미역·다시마 홍보관 설치사업
쀲관광체험형 미역·다시마 건조기반 조성
① 공동 건조장 조성
② 건조기 설비지원
쀮기장 미역·다시마축제 활성화사업
쀯기장 미역·다시마 명품 브랜드화 사업
① 기장 미역·다시마 홍보탑 수리·운영
② 지리적 표시제 포장재 지원
③ 박람회 참가
④ 기장 어촌 특화상품 상품화 지원(신규)
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 사업
① 기후변화 대응 해조자원연구개발
② 연구교습어장 시설 유지관리 및 생산관리
③ 해조류 안정적 양식생산 지원시스템 구축
④ 해양수산아카데미관 운영
쀱기장 미역·다시마 홍보관 설치사업
쀲관광체험형 미역·다시마 건조기반 조성
① 공동 건조장 조성
② 건조기 설비지원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특화사업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ㅇ 주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당초) 2007년∼2023년 → (변경) 2007년∼2026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 : (당초) 293.75억원 → (변경) 332.86억원(증 39.11억원)
    - 국비 56.29, 시비 16.07, 군비 260, 민자 0.5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의「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에 따른 지형도면은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
구센터(051-709-2412)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39호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10호(2025.3.25. 시행)로 2025.3.25.~2025.7.24.(4개월)의 기간 동안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에 있으나, 잠정조치 기간 이후, 확정부과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2025.3.25.~2025.9.4.로 연장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두께가 4.75㎜ 이상이고 폭이 600㎜ 이상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 완제품
  ㅇ 관세품목분류 : HSK 7219.21.1010, 7219.21.1090, 7219.21.9000,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 압연 코일(Coil) 형태 제품
② 스테인리스 Slab를 열간 상태에서 압연 후 생산된 Black Plate 제품
③ HSK 7219.22.1010, 7219.22.1090, 7219.22.9000 제품 중 두께가
         8㎜ 이하이면서, 폭이 2,000㎜ 미만인 제품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중국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자
가. 스촹 (Schuang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나. STX 저펜 (STX Japan Corporation)
다. 베스트 윈 (Best Win International Co., Ltd.)
라. 장쑤 (Jiangsu Daekyung Stainless Steel., Co. Ltd.)
21.62
2. 그 밖의 공급자
  라. 부과기간 : (당초) 2025. 3. 25. ～ 2025. 7. 24. (4개월)
                (변경) 2025. 3. 25. ～ 2025. 9. 4.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s9802102@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06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5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공고
1. 지정기간: 2025. 7. 1. ~ 2029. 6. 30.
2. 지정업체 및 대상 품목(22개 업체/68개 품목)
업체명
대표자명
품목명
주소
(주)마루다움
윤한
체육시설목재바닥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3길 10-11
(주)서퍼스빌리지
송재형
서핑보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인구중앙길 9-25
(주)디티에스아이엔씨
정동욱
수영물안경,
스키고글,
낚시선글라스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29-3
(주)투핸즈인터랙티브
유왕윤
운동관리지도관련프로그램,
체력단련시스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203호
금강이브이에이 
주식회사
김옥성
어린이놀이시설충격흡수매트, 
태권도매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돌서지길 85
주식회사 데피니브
전권, 정수현
축구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 제6로 21, 1동 802호
주식회사 큐스코
박정규
스코어보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2층 216호
주식회사 핏투게더
윤진성
웨어러블EPTS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8길 3, 3층
주식회사 단테크
조의채
스포츠클라이밍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로 111번길 49
주식회사 태그그룹
김명천
신체보호대,
기능성의류,
키네시오테이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 66-12
빅토리파크골프
표기한
파크골프클럽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7길 6-9
한별체육산업
한재수
배드민턴심판대, 
수영안전감시대,
야구안전펜스, 
장대높이뛰기매트, 
족구점수판, 
족구지주보호대,
하키임원선수벤치, 
럭비골대, 럭비골대보호대, 
골볼골대, 
어린이놀이시설충격흡수매트, 
경기등반인공페널, 
배구지주, 배구지주금구, 
배구심판대, 배구지주보호대, 
배드민턴지주, 유도매트, 
높이뛰기지주, 높이뛰기용 매트, 
족구지주, 체조매트, 뜀틀, 
철봉, 평행봉, 평균대,
체조착지매트, 테니스지주, 
풋살골대, 핸드볼공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644번길 99
(주)엑시옴(XIOM)
김영열
탁구대, 탁구대스커트, 
탁구펜스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43
주식회사 아이엘비
김영산
야구공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46번길 8
끝.
업체명
대표자명
품목명
주소
(주)삼익아처리
김진태
양궁활, 날개, 핸들, 
스테비라이져, 쿠션, 화살통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800
하늘스포츠
김철룡
카본활, 카본화살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590-14
클라쏜주식회사
김대영
당구나사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1
주식회사 아이소파
정태연
근력단련보조용구,
체력단련시스템, 
군형감각훈련시스템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시청로 1598, 가동 1층
주식회사 제미타
이진재
태권도전자호구,
전자응용기기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 655, 401동 13층 1302호
케이엠씨피 주식회사
김성하
모터보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21, 6층
주식회사 코어무브먼트
김명철
근력단련보조용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1층
채골프
채병곤
골프연습용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7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7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o 「화학물질관리법」 및「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따라 기존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가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체계로 전환되어 유해성을 반영하여 「유해화학
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목적 개정(안 제1조)
나.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공통기준 신설(안 제3조)
라. 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대한 권장사항(붙임3) 신설(안 별표1)
마. 유해화학물질 목록 현행화 및 비고 신설 등(안 별표1)
바. 기타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는 개인은 2025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팀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1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 safety11@korea.kr
- 전화 : 043-830-4386
- FAX : 043-830-4398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진필
2014.**.**
남성
필리핀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5.21
김한빈
2023.**.**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2025.05.2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홍수화
2003.**.**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음성군 ****
2024.07.19
외국국적취득
조광자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1990.08.22
외국국적취득
강은정
195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1994.11.17
외국국적취득
고기훈
1972.**.**
남성
스위스
충청남도 논산시 ****
2022.01.17
외국국적취득
유지선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청양군 ****
2016.01.26
외국국적취득
구윤옥
1974.**.**
여성
스페인
충청남도 예산군 ****
2013.12.18
외국국적취득
이은덕
1986.**.**
남성
스페인
경기도 수원시 ****
2018.12.05
외국국적취득
김동화
2015.**.**
남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9.03.3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트란투풍
2019.**.**
여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21.09.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형구
1980.**.**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1999.11.02
외국국적취득
정춘옥
1968.**.**
여성
중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10.08.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인준
1995.**.**
남성
프랑스
전라남도 무안군 ****
2008.07.07
외국국적취득
정율근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25.05.19
외국국적취득
윤재복
1967.**.**
남성
프랑스
경기도 평택시 ****
1976.09.06
외국국적취득
박은서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평택시 ****
2000.09.15
외국국적취득
김일호
2010.**.**
남성
베트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2024.10.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선주
1972.**.**
여성
이탈리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6.02.24
외국국적취득
권오태
1955.**.**
남성
일본
경상북도 문경시 ****
2021.04.22
외국국적취득
장영근
1959.**.**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
2025.01.27
외국국적취득
박홍순
1964.**.**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
2025.01.27
외국국적취득
장지수
1988.**.**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
2025.01.27
외국국적취득
장영대
1994.**.**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중구 ****
2025.01.27
외국국적취득
남아의
1998.**.**
여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4.11.25
외국국적취득
고경미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07.09.17
외국국적취득
고정욱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한정숙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2.10.10
외국국적취득
추인숙
1980.**.**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함양군 ****
2016.12.13
외국국적취득
이은영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02.09.12
외국국적취득
이환희
1968.**.**
여성
중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4.12.13
외국국적취득
우쩬
1989.**.**
여성
중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4.11.04
외국국적취득
박기자
1947.**.**
여성
일본
전라남도 신안군 ****
1971.01.14
외국국적취득
손우석
1950.**.**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5.02.17
외국국적취득
황치요자
1951.**.**
여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25.02.17
외국국적취득
손경자
1976.**.**
여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2.17
외국국적취득
손붕형
1979.**.**
남성
일본
경상남도 창원시 ****
2025.02.17
외국국적취득
김현선
1969.**.**
여성
네덜란드
경상북도 영주시 ****
2002.10.14
외국국적취득
박삼수
1922.**.**
남성
일본
전라남도 신안군 ****
1971.01.14
외국국적취득
박광해
1999.**.**
남성
일본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4.12.18
외국국적취득
최복자
1940.**.**
여성
일본
전라남도 강진군 ****
1972.07.03
외국국적취득
강경자
1956.**.**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5.02.25
외국국적취득
임직미
1956.**.**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5.03.04
외국국적취득
권총미
1968.**.**
여성
일본
경상남도 진주시 ****
2023.12.14
외국국적취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
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분무 건조기, 사출 성형기, 다채널 동시측정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진공 라미네이터, 현상·박리기, 레이저발진기 등은 제외하여 총 27개 품목에 대하여 관
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jadelake@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3,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우정정보관리원공고 제202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우정정보관리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등록/폐기사유 : 2025. 7. 1.자 직제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 등록 관인의최초 사용일 : 2025. 7. 1.
□ 등록 관인명 및 인영
우정정보관리원 금융채널과
물품운용관
우정정보관리원 금융채널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25. 7. 1.
□ 폐기 관인명 및 인영
우정정보관리원 차세대금융정보과
물품운용관
우정정보관리원 차세대금융정보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87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 변
경승인, 승인 취소, 이행상황 및 최종평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재편계획 승인, 변경승인, 승인 취소, 이행상황 및 최종평가 공고
<사업재편계획 승인>
일련번호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570
(‘25.6.30.)
㈜현대하이텍
김용구
광주광역시광산구
하남산단6번로47
ㅇ (필요성) 전기차차체부품이고강도·경량
소재적용과품질향상이필요해AI 기반
의신뢰성높은공정품질시스템을개발해
품질향상, 공정효율성증대를통한생산
비용절감을추진
ㅇ (기간) 2025년6월∼2030년6월
ㅇ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용설계-제작-시
험검증설비를구축하고, 품질제어시스템을
개발
ㅇ (지원사항) 중소기업정책자금(중진공),
사업재편기업보증(신보),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산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특
례, 정부R&D 참여지원
571
(‘25.6.30.)
㈜에스제이오토텍
정지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대로
109길
63
ㅇ(필요성) 내연기관자동차의감소로미래차
시장에대응을위해전기차용배터리센싱
블럭시장에진출
ㅇ (기간) 2025년6월∼2030년6월
ㅇ (주요내용) 센싱블럭설비구매, 제품금
형개발, 검사시스템개발
ㅇ (지원사항) 중소기업정책자금(중진공),
사업재편기업보증(신보),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산은), 정부R&D 참여지원, 산
업‧일자리전환지원금
572
(‘25.6.30.)
우성파워텍㈜
정정훈,
정우영
대구시달성군구
지면
달성2차1로
91
ㅇ (필요성) 자동차램프생산업체로, 완성
차업체의직접조달증가로인한수주경
쟁력이약화되어사업다각화추진
ㅇ (기간) 2025년6월∼2030년6월
ㅇ (주요내용) 공장신축및제조설비구축,
제품개발및기술고도화
ㅇ (지원요청사항) 중소기업정책자금(중
진공), 사업재편보증(기보), 사업구조전
환지원자금(산은), 정부R&D 참여지원,
사업재편애로해소컨설팅
573
(‘25.6.30.)
㈜빅스
정규영,
양정한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86-42(공
단동)
ㅇ(필요성) 폴리우레탄시장의정체와글로벌
경쟁심화로사업재편을추진
ㅇ (기간) 2025년6월∼2030년6월
ㅇ (주요내용) CO₂ 기반‘에코폴리올’ 개발,
생산설비도입등
ㅇ (지원요청사항) 중소기업정책자금(중
진공), 정부R&D 참여지원
574
(‘25.6.30.)
㈜대원에프엔씨
정대근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장천상림3
길57-6
ㅇ (필요성) 디스플레이산업의매출감소
등둔화세로세라믹소재사업전환추진
ㅇ (기간) 2025년6월∼2030년6월
ㅇ (주요내용) 첨단반도체공정용전도성
세라믹소재및부품개발, 신규장비
도입
ㅇ (지원요청사항) 중소기업정책자금(중
진공), 사업재편보증(신보, 기보), 사업
구조전환지원자금(산은), 회사인사자금
대출등(기은), 정부R&D 참여지원, 고용
안정지원(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등), 사
업재편애로해소컨설팅
<사업재편계획 변경승인>
일련번호
(변경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 소재지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및 지원사항
577
(‘25.6.30.)
서진산업(주)
최재홍
경기도시흥시공
단1대로296
ㅇ (필요성) 전기차산업의시장변화로
배터리에너지밀도향상과배터리
셀보호를강화하는기술및
제품
개발
ㅇ (기간) 2020년9월∼2027년9월
ㅇ (주요내용) 경제형셀투팩배터리케
이스개발및양산시스템구축
ㅇ (지원요청사항) 이월결손금공제한도
확대,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산은),
정부R&D 참여지원, 산업·일자리전
환지원금, 보유자산유동화지원프
로그램
575
(‘25.6.30.)
애니메디솔루션㈜
김국배
경기하남시하남
대로
947,
B동
1504호(하남테크
노밸리U1센터)
ㅇ (필요성) 3D 프린팅의료기기시장이
성장이둔화되어수술전용소프트웨
어의료기기로진출
ㅇ (기간) 2025년6월∼2030년6월
ㅇ (주요내용) 딥러닝시스템구축, 수술
전용소프트웨어개발
ㅇ (지원요청사항) 중소기업정책자금(중
진공), 사업재편보증(기보), 정부R&D
참여지원
576
(‘25.6.30.)
㈜우성피엔에프
이희도,
윤종운
대구시수성구동
대구로386, 1008호
(킹덤오피스텔)
ㅇ (필요성) 디지털수도미터보완을위
해기계식수도미터에디지털기능을
접목하는장치를개발
ㅇ (기간) 2025년6월∼2030년6월
ㅇ (주요내용) 도미터디지털검침시스템
제조설비구축, 연구개발및인증등
ㅇ (지원요청사항) 중소기업정책자금(중진
공), 사업재편보증(기보), 정부R&D 참
여지원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음
<사업재편계획 이행사항>
승인일자
기업명
(대표자, 본점소재지)
승인취소일자
사업재편계획승인취소사유
’21.5.13
비케이엠(주)
(은상원, 경기과천)
’25.6.30.
자진철회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사항
‘20.9.23
(’23.9~‘24.9)
삼성
디스플레이㈜
(최주선)
ㅇ LCD 생산설비양도및QD
디스플레이생산설비구축
ㅇ QD디스플레이생산을위한연구개
발
ㅇ 아산1사업장생산설비양도1년차
기완료, QD디스플레이패널양산을
위한
부대설비
도입
완료(’23.10
~’24.09)
ㅇ QD패널개발을위한신기술연구용
설비매입완료(’23.10~’24.09)
㈜파인디
앤씨
(홍성천,
김종찬)
ㅇ QD디스플레이베젤플레이트양산을
위한설비매입, 생산라인증설
ㅇ 기술개발을통한제품개발추친
ㅇ QD 디스플레이용베젤플레이트양
산을위한설비매입및생산라인증
설완료(’24.01~’24.08)
ㅇ 수소자동차연료전지용금형성형
기술특허등록1건완료(’24.07) 후
후속모델외장형베젤플레이트신
규개발진행중
우수에이엠에
스㈜
(김선우)
ㅇ 초소형전기차구동모듈생산을위한
공장건설및설비구축
ㅇ 구동모터, 인버터일체화한경량화
구동모듈시스템연구개발
ㅇ 초소형전기차구동모듈생산을위한
공장임대2차연장(’23.10~’25.10) 및
전기골프카트용구동모듈과VCU
조립라인클린룸공사진행중
ㅇ 초소형전기차최적성능개발을위한
국가기관차량인증(39개) 및2단변
속시스템특허·구동모듈디자인등
록완료후모터·인버터·감속기하우
징일체형구동모듈개발중
㈜동서기공
(강동우,
방창섭)
ㅇ 1공장매각후2공장이전
ㅇ 신규공장건설
ㅇ 냉각라인설계최적화및주조공정
개발
ㅇ 공장이전1년차기완료
ㅇ신규공장건설및임대2년차기완료
ㅇ 친환경자동차용구동모터의내구수
명증가를위한냉각라인설계최적
화및주조공정개발목표달성및수
행결과의사업화평가완료
㈜인팩
(최웅선,
최장돈)
ㅇ 기존공장생산라인개조, 신산업분
야전문생산라인구축
ㅇ 브레이크시스템부품(기어박스)의
양산지연으로천안공장생산라인개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사항
ㅇ 브레이크시스템모듈화개발
조구축지연
ㅇ 브레이크시스템모듈화개발을위한
EMB Actuator용기어박스선행개
발진행중(’23.11~’24.07)
㈜서진오토모
티브
(고만윤)
ㅇ 감속기부품양산을위한신규생산
라인구축
ㅇ 감속기개발을통한소형전기차및
퍼스널모빌리티시장진출추진
ㅇ 정남공장감속기생산라인익산공
장으로이전설치완료(’24.06)
ㅇ 전기차감속기용e-Locker 개발완
료(’24.09) 및차량용감속기특허
출원완료
서진산업㈜
(최재홍)
ㅇ 배터리케이스양산을위한신규생
산라인구축
ㅇ 소재및공정개선을통한배터리케
이스고도화개발추진
ㅇ 배터리케이스양산을위한신규라인
구축으로FSW 전용클린룸설치진
행중(’24.08)
ㅇ 다종소재(멀티머트리얼) 사용및효
율적인공정방식도입으로안전성과주
행의효율성을높인배터리케이
스개발진행중
인팩이피엠
㈜
(최장돈)
ㅇ 배터리시스템양산을위한공장증
설및생산라인확충
ㅇ 최적설계기술도입으로배터리시
스템자체개발
ㅇ MES 구축완료(’21, ’22) 후NH2 신
규차종생산라인설비및조립라인
MES 구축진행중
ㅇ 배터리시스템설계기술및에너지
밀도향상기술개발완료('23.10~'24.09)
삼양이노켐㈜
(강호성)
ㅇ ISB생산을위한공장건설및설
비구축
ㅇ ISB 국내최초양산
ㅇ 공장건설및설비구축기완료후상
업생산을통해본격적인판매및판
매량확대중
ㅇ 친환경신제품이소소르비드(ISB)
양산개시완료
엔알텍㈜
(남경훈)
ㅇ 크레인및자동용접장치설비투자
ㅇ 경량화된공기흡기/배기시스템개발
ㅇ 자동용접장치Concept 도면및견적
접수와고효율인버터형공기압축기
(컴프레셔) 교체진행중
ㅇ 가스터빈수요증가속도지연으로
친환경제품개발아이템(원적외선
도장건조설비, 이동형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 전환후진행중
㈜카라바스
(장재혁)
ㅇ 실내동물체험키즈파크사업자산매각
ㅇ 지능형농장, 천연원료생산공장
및설비구축
ㅇ 바이오기술을활용한새싹인삼추
출물유래바이오화장품원료생산
ㅇ자금미확보로자산매각이행지연
ㅇ 자금미확보로공장및설비구축이
행지연
ㅇ 기술및자금확보어려움으로기술
개발지연
<사업재편계획 최종평가>
  기업명 : LG디스플레이㈜
  대표자 : 정철동
  사업재편 기간 : 2020년 12월 ∼ 2024년 12월
평가항목
평가
평가항목
평가
구조변경
노광기, Sputter 등
MTO 및TOE 관련
장비구매에투자시행
사업혁신
MTO 및TOE 적용
플라스틱OLED 개발
포함
자사총연구개발투자
시행
신규고용
이행완료
투자및자금조달
이행완료
매출액
목표달성
매출비중
목표달성
※ 이해관계자 의견 : 의견 없음
승인일자
(보고대상기간)
기업명
(대표자)
사업재편계획(안)
주요이행사항
기술개발
‘21.12.15
(’22.12~‘23.12)
청해ENV㈜
(이병관)
ㅇ 신규법인설립
ㅇ 공장부지매입및건축, 신규설비매
입
ㅇ 신제품개발·기술확보및인증추진
ㅇ 1년차기완료
ㅇ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아파트형공
장계약(’21.07~’26.07) 및안전관리
시설구축(’23.01~’23.03) 완료
ㅇ 사업재편컨설팅및정부R&D사업
(’23.06~’24.12)을통한신제품개발
추진중
◉ 경상남도고시 제2025-295호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98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경상남도지사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진주강남 청년머뭄센터)
1. 사업계획승인현황
가. 사업명칭: 진주강남청년머뭄센터
나. 사업주체
1) 상
호: 진주시, 경남개발공사
2) 대표자: 조규일외1인
3) 소재지: 경상남도진주시동진로155
다. 사업위치: 경상남도진주시강남동98
라. 사업개요
마. 세대별규모
구
분
세대수
공급면적(㎡)
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A
1
48.26
31.47
16.79
A-1
1
47.28
30.83
16.45
A-2
1
48.26
31.47
16.79
B
2
55.20
36.00
19.20
C
2
55.62
36.27
19.35
D
2
55.40
36.13
19.27
E
1
41.68
27.18
14.50
E-1
1
40.59
26.47
14.12
E-2
1
41.43
27.02
14.41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630.92
-
건축면적(㎡)
377.29
-
연면적(㎡)
1,469.99
-
세대수(세대)
12
통합공공임대
동수/ 층수
1개동/ 지하1층~ 지상4층
-
사업기간
2025.7. ~ 2026.8.
-
◉ 경상남도고시 제2025-304호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235-5외 8필지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
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경상남도지사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고성형 근로자주택)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업명칭 : 고성형 근로자주택
나. 사업주체
  1) 상    호 : 고성군
  2) 대 표 자 : 이상근
  3) 소 재 지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235-5외 8필지
라. 사업개요
마. 세대별 규모
구
분
세대수
공급면적(㎡)
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25
54
38.6
25.24
13.36
38
10
58.23
38.23
20
2. 관계 법률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주택과 및 고성군 건축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3,429
-
건축면적(㎡)
698.43
-
연면적(㎡)
2,833.1
-
세대수(세대)
64
통합공공임대
동수/ 층수
1개동/ 지하1층~ 지상7층
-
사업기간
2025.7. ~ 2027.3.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109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산업통상자원상자원부 고시 제2018-188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4항 제6호 마목에 의해 경제자유구

역 개발계획변경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유치산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시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유치산업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 1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영 제11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및 영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지의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지장
 을 줄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동산 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허가·인가 등을 받아(허가·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에 착수한 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9. 4.>


                       제2장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삭제 <2015. 9. 4.>

제6조(경제자유구역의 설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제자유구역(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다)의
 위치에서 그 위치 설정 경계선은 도로, 하천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적사항
   가.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둘 이상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가 그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가목·나목 외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총 출자금액, 각 출자
 자들의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제8조(토지이용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는 영 제11조의4제5항의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등 당해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주요 기반시설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기반시설계획에서 기반시설은 그 종류, 규모 및
 질적 수준 등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의 목표
 에 부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계획은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질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
 려한다.
 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한다.
 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제10조(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은 당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정주여건에 적합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포함)에 대하여는 필지 또는 블록별로 공급세대수, 용적률을 정
 하여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5.9.4>
 ③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일부는「임대주택법」제2조제2호가목의 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국토교통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⑤ 단독주택건설용지를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한다.

제11조(교통처리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의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구역 안의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
 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항, 항만 및 인근 대도시와의 연결계획,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 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한다.
 2.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반영한다. <개정 ‘15.9.4>

제12조(환경보전계획) 법 제6조제1항제11호의 환경보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내·외국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토지이
 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3 -
제13조(공원·녹지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 및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공원·녹지계획에는
 내·외국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행자도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전거도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결합하여 설치하는 등 건강생태회랑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건강생태회랑은 경제자유구역 안의 사업지구간 및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를 고
 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경관계획) 법 제6조제1항제16호및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도시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목표(테마)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경관기본구상
 2. 역, 터미널, 주요 경관관리지역 등 경관중점관리지역의 선정
 3. 경관테마 및 경관관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경관 기본구상도 등

제15조(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및 영제5조제1항제5호·제8
 조제2항제12호에서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이하 "존치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제1
 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고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아도 경제자
 유구역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2.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수용이 가능할 것
 3. 당해 건축물 등의 존치가 철거하는 것보다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리할 것
 4. 당해 건축물 등의 활용기간이 당해 사업준공 이후까지 장기간으로 예상될 것
 5.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존치시설물은 이를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매립지 공급 사전협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되었거나 매립예정인 일단의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일괄 공급함에 따라 이미 수립된 경제자
 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당해 토지를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공급계
 약 이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제17조(첨부도면 및 서류)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제2항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위한 첨부도면 및 서류는 다음에 따라 작성한다.
 1. 위치도는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이상의 도시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구역 등을 표시한다.
 2. 실시계획의 계획평면도는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한다.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