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8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정책기획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1명(5급 1명)의 직
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06호
  - 전자우편 : koo3138@korea.kr
  - 전화 : 044-205-2366(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6, 팩스 044-204-892
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008호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및변경)(신영양수장등61건)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1. 제목 : 하천수의 사용허가(기간연장)
2. 신 청 인 : 전라북도 정읍시 벚꽃로 25,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장
3. 사용목적 : 농업, 발전용수
4. 시설물명, 허가량 및 허가기간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81-06
신영양수장
고부천
정읍 영원 신영 599-7
농업
3,400 
'21.07.24.~'
26.07.23.
81-14
백제양수장
고부천
정읍 영원 장재 740-7
농업
17,971 
'21.07.24.~'
26.07.23.
81-21
삼평양수장
원평천
정읍 감곡 삼평 752
농업
9,248 
'21.07.24.~'
23.07.23.
83-11
공평양수장
정읍천
정읍 공평 284-20
농업
55,831 
'21.07.24.~'
26.07.23.
83-15
띄내보
정읍천
정읍 공평 284-19
농업
51,390 
'21.07.24.~'
26.07.23.
83-44
간내보
(상평동)
정읍천
정읍 공평 506
농업
2,592 
'21.07.24.~'
26.07.23.
83-45
하보
(연지보)
정읍천
정읍 연지 506
농업
7,776 
'21.07.24.~'
26.07.23.
96-21
풍천양수장
고부천
정읍 영원 부월길 201
농업
8,800 
'21.07.24.~'
22.05.30.
00-10
시기보
정읍천
정읍 시기 530
농업
6,912 
'21.07.24.~'
26.07.23.
10-28
삿갓보
동진강
(지방)
정읍 옹동 산성 
1295-30
농업
94,030 
'21.07.24.~'
26.07.23.
10-31
삿갓소수력발
전
동진강
(지방)
정읍 옹동 산성 1224-2
발전
1,318,46
4 
'21.07.24.~'
26.07.23.
13-08
사금보
(정읍1양수장)
정읍천
정읍 농소 1449-1
농업
50,000 
'21.07.24.~'
26.07.2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5-37
강고양수장
고부천
(지방)
정읍 고부 마정길19-23
농업
12,650 
'21.07.24.~'
26.07.23.
18-289
상두양수장
동진강
(지방)
정읍 산외 정량 445-2
농업
5,350 
'21.07.24.~'
26.07.23.
18-290
명천보
동진강
(지방)
정읍 산외 오공 1467-3
농업
35,770 
'21.07.24.~'
26.07.23.
18-291
보림보
동진강
(지방)
정읍 칠보 무성 39-1
농업
124,410 
'21.07.24.~'
26.07.23.
18-292
제1통관보
동진강
(지방)
정읍 태인 거산 489-5
농업
43,200 
'21.07.24.~'
26.07.23.
18-293
내의양수장
동진강
(지방)
정읍 태인 낙양 56-10
농업
1,550 
'21.07.24.~'
26.07.23.
18-295
낙양보
(정읍간선)
동진강
(지방)
정읍 태인 낙양 722-1
농업
432,000 
'21.07.24.~'
22.12.31.
18-296
구석양수장
동진강
(지방)
정읍 신태인 구석 
524-1
농업
156,000 
'21.07.24.~'
22.12.31.
18-297
원전보
평사리천
(지방)
정읍 산외 종산 414-2
농업
250 
'21.07.24.~'
26.07.23.
18-298
송운보
평사리천
(지방)
정읍 산외 정량 산37-3
농업
104 
'21.07.24.~'
26.07.23.
18-299
세류보
칠보천
(지방)
정읍 칠보 반곡 178-5
농업
6,000 
'21.07.24.~'
26.07.23.
18-300
남성보
칠보천
(지방)
정읍 칠보 시산 
1222-14
농업
6,000 
'21.07.24.~'
26.07.23.
18-301
마정보
축현천
(지방)
정읍 칠보 축현 630
농업
3,400 
'21.07.24.~'
26.07.23.
18-302
태인양수장
동진강
(지방)
정읍 태인 거산 1154
농업
5,180 
'21.07.24.~'
26.07.23.
18-303
오성저수지
용호천
(지방)
정읍 옹동 상산 587
농업
42,330 
'21.07.24.~'
26.07.23.
18-304
왕림보
용호천
(지방)
정읍 태인 고천 449-2
농업
8,640 
'21.07.24.~'
26.07.23.
18-305
저상보
용호천
(지방)
정읍 옹동 상산 167
농업
8,640 
'21.07.24.~'
26.07.23.
18-306
내장저수지
정읍천
(지방)
정읍 쌍암 654-6
농업
102,220 
'21.07.24.~'
26.07.23.
18-307
부전보
정읍천
(지방)
정읍 부전 1077-7
농업
8,640 
'21.07.24.~'
26.07.2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8-308
송산(내장)보
정읍천
(지방)
정읍 금붕 산207-11
농업
8,640 
'21.07.24.~'
26.07.23.
18-309
행정보
정읍천
(지방)
정읍 금붕 567-11
농업
10,000 
'21.07.24.~'
26.07.23.
18-310
간내보
정읍천
(지방)
정읍 하모 290-11
농업
13,470 
'21.07.24.~'
26.07.23.
18-311
부전저수지
부전천
(지방)
정읍 부전 1117-2
농업
43,020 
'21.07.24.~'
26.07.23.
18-312
가리대보
천원천
(지방)
정읍 입암 하부 1382
농업
7,400 
'21.07.24.~'
26.07.23.
18-313
서드리보
천원천
(지방)
정읍 입암 단곡 1356-1
농업
9,980 
'21.07.24.~'
26.07.23.
18-314
구럭보
천원천
(지방)
정읍 입암 신면 1050-8
농업
9,980 
'21.07.24.~'
26.07.23.
18-315
접지양수장
천원천
(지방)
정읍 입암 접지 549-8
농업
3,710 
'21.07.24.~'
26.07.23.
18-316
신답보
천원천
(지방)
정읍 입암 접지 1194-5
농업
2,700 
'21.07.24.~'
26.07.23.
18-317
왕구래보
천원천
(지방)
정읍 진산 825-2
농업
5,900 
'21.07.24.~'
26.07.23.
18-318
하모보
천원천
(지방)
정읍 상평 696-121
농업
2,400 
'21.07.24.~'
26.07.23.
18-319
용산저수지
용산천
(지방)
정읍 신정 190
농업
67,440 
'21.07.24.~'
26.07.23.
18-320
구삼거리보
용산천
(지방)
정읍 용산 987
농업
8,640 
'21.07.24.~'
26.07.23.
18-321
석고보
용산천
(지방)
정읍 진산 10
농업
7,600 
'21.07.24.~'
26.07.23.
18-322
연정보
용산천
(지방)
정읍 과교 383-11
농업
9,980 
'21.07.24.~'
26.07.23.
18-323
과교보
용산천
(지방)
정읍 과교 395-10
농업
7,900 
'21.07.24.~'
26.07.23.
18-324
상평보
용산천
(지방)
정읍 삼산 124-1
농업
3,900 
'21.07.24.~'
26.07.23.
18-325
도수로보
전지천
(지방)
정읍 신정 산180-2
농업
8,640 
'21.07.24.~'
26.07.23.
18-326
븍창저수지
북창천
(지방)
정읍 신정 1351
농업
7,480 
'21.07.24.~'
26.07.23.
허가번호
시설명
하천명칭
취수위치
사용
목적
허가량
(m3/일)
허가기간
18-327
오산보
한교천
(지방)
정읍 하북 123-16
농업
5,100 
'21.07.24.~'
26.07.23.
18-328
국정양배수장
덕천천
(지방)
정읍 이평 두전 757-45
농업
67,390 
'21.07.24.~'
26.07.23.
18-329
흥덕저수지
고부천
(지방)
고창 흥덕 석우 85-2
농업
289,260 
'21.07.24.~'
26.07.23.
18-330
백운양수장
고부천
(지방)
정읍 고부 백운 1126-7
농업
25,920 
'21.07.24.~'
26.07.23.
18-331
게보양수장
고부천
(지방)
정읍 고부 관청 1087
농업
44,580 
'21.07.24.~'
26.07.23.
18-332
하입석
양배수장
고부천
(지방)
정읍 고부 관청 962-1
농업
124,410 
'21.07.24.~'
26.07.23.
18-333
풍월양수장
고부천
(지방)
정읍 영원 풍월 600-14
농업
2,760 
'21.07.24.~'
26.07.23.
18-334
소성양수장
소성천
(지방)
정읍 소성 보화 871-2
농업
14,510 
'21.07.24.~'
26.07.23.
18-335
중앙보
소성천
(지방)
정읍 소성 기린 41-2
농업
9,980 
'21.07.24.~'
26.07.23.
18-336
화룡보
소성천
(지방)
정읍 성내 부덕 607-2
농업
14,300 
'21.07.24.~'
26.07.23.
18-337
부덕양수장
소성천
(지방)
정읍 성내 부덕 607-3
농업
3,450 
'21.07.24.~'
26.07.23.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3호
　질병관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질병관리청 내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백신 수급 관리 담당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내 국가바이오빅데이터구축 및 생명연구자원선진화 담당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6급 1명),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내 현장 검역 대응 인력 12명(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7
명)을 증원하며,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역학조사관 76명(연구관 5명, 5급 37명, 6급 34명)을 
증원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신규인력으로 증원된 검역업무 담당인력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전화 : 044-205-2371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1, FAX: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3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통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과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전화 : 044-205-2370 (FAX: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FAX: 044-204
-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해양경찰청공고제2022-06호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조에따라「2022년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
면허시험시행공고」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1월21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행 공고
2022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면허종류 : 일반(1급∙2급), 요트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시험 시행일 2일전 까지
- 방법 : 인터넷, 방문, 전화 
*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3. 응시자격
-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실기시험 시행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 선택형 50문항(50분)
- 합격자 결정
∙일반1급 : 70점 이상
∙일반2급 : 60점 이상
∙요 트 : 70점 이상
나. 실기시험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 합격자 결정
∙일반1급 : 80점 이상
∙일반2급 : 60점 이상
∙요 트 : 60점 이상
5. 시험장소(필기∙실기)
- 실기시험 : 전국 32개(일반 24, 요트 8) 조종면허시험장
- 필기시험 : 정기시험장* 및 상설 필기(PC)시험장
* 정기시험장 : 경기(가평), 경기(시흥), 경기(여주), 강원(춘천), 충남(아산), 충북(충주), 경북(영덕),  
경북2(안동), 경북요트
** 경기(시흥)시험장은 매월 첫 번째 시험일에만 필기시험 실시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사진 1매(3.5cm×4.5cm)
-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응시수수료
∙필기시험 : 4,800원 ∙실기시험 : 64,800원
7. 면허증 교부
- 면허증 교부신청서 1부
- 사진 1매(3.5cm×4.5cm)
- 수상안전교육 수료증 1부, 수수료(5,000원)
8. 기 타
- 시험 일정/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시험장별 매회 응시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희망 일시에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응시취소는 2일전까지 가능
* 시험일자 변경은 응시취소 후 재 접수
- 인터넷 접수 및 시험관련 정보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9. 시험일정
        월
시험장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
반
조
종
(24)
서울
(마포)
14(월), 
28(월)
11(월), 
25(월)
9(월), 
23(월)
6(월), 
20(월)
4(월), 
18(월)
1(월), 
15(월), 
29(월)
19(월)
3(월), 
17(월), 
31(월)
14(월), 
28(월)
5(월), 
19(월)
서울
(양화)
11(금), 
22(화)
5(화), 
19(화)
3(화), 
21(토), 
31(화)
14(화), 
28(화)
12(화), 
23(토)
9(화), 
23(화)
6(화), 
20(화)
11(화), 
22(토)
1(화), 
19(토), 
29(화)
9(금)
서울
(반포)
15(화), 
29(화)
12(화), 
30(토)
10(화), 
24(화)
10(금), 
25(토)
5(화), 
19(화)
2(화), 
16(화)
3(토), 
23(금)
4(화), 
19(수)
8(화), 
22(화)
6(화), 
20(화)
경기
(가평)
10(목), 
24(목)
7(목), 
21(목)
5(목), 
19(목)
2(목), 
16(목), 
30(목)
14(목), 
28(목)
11(목), 
27(토)
8(목), 
22(목)
8(토), 
20(목)
3(목), 
17(목)
1(목), 
15(목)
경기
(시흥)
15(화), 
27(일)
12(화), 
26(화)
12(목), 
26(목)
5(일), 
22(수), 
29(수)
12(화), 
26(화)
9(화), 
23(화)
6(화), 
20(화)
6(목), 
20(목)
4(금), 
20(일)
2(금), 
18(일)
경기
(여주)
31(목)
9(토), 
21(목)
13(금), 
28(토)
9(목), 
23(목)
7(목), 
21(목)
11(목), 
25(목)
5(월), 
22(목)
7(금), 
22(토)
10(목), 
24(목)
8(목)
강원
(춘천)
1(화), 
15(화), 
29(화)
10(일), 
26(화)
10(화), 
24(화)
12(일), 
28(화)
12(화), 
26(화)
9(화), 
23(화)
6(화), 
18(일)
4(화), 
18(화)
1(화), 
20(일)
13(화), 
27(화)
충남
(아산)
16(수), 
30(수)
10(일), 
27(수)
11(수), 
25(수)
8(수), 
22(수)
3(일), 
20(수)
3(수), 
17(수), 
31(수)
14(수), 
28(수)
12(수), 
26(수)
6(일), 
23(수)
7(수), 
17(토)
충남
(태안)
10(목), 
24(목)
7(목), 
24(일)
5(목), 
19(목)
2(목), 
16(목), 
30(목)
14(목), 
28(목)
11(목), 
25(목)
4(일), 
22(목)
6(목), 
23(일)
3(목), 
17(목)
1(목), 
15(목)
충북
(충주)
8(화), 
22(화)
5(화), 
19(화)
3(화), 
17(화), 
29(일)
14(화), 
28(화)
12(화), 
23(토)
9(화), 
21(일)
6(화), 
20(화)
2(일), 
18(화)
1(화), 
15(목), 
29(화)
13(화)
경북
(영덕)
7(월), 
21(월)
4(월), 
17(일)
2(월), 
16(월), 
30(월)
13(월), 
26(일)
11(월), 
25(월)
8(월), 
21(일)
5(월), 
26(월)
10(월), 
23(일)
7(월), 
21(월)
5(월), 
18(일)
경북2
(안동)
9(수), 
23(수)
6(수), 
20(수)
1(일), 
18(수)
1(수), 
15(수), 
29(수)
10(일), 
27(수)
10(수), 
24(수)
4(일), 
28(수)
12(수), 
26(수)
6(일), 
23(수)
7(수), 
21(수)
경북
(포항)
11(금), 
25(금)
8(금), 
22(금)
13(금), 
29(일)
10(금), 
24(금)
8(금), 
22(금)
5(금), 
21(일)
2(금), 
23(금)
7(금), 
21(금)
4(금), 
20(일)
2(금), 
16(금)
울산
11(금), 
27(일)
8(금), 
22(금)
4(수), 
22(일)
3(금), 
17(금)
1(금), 
15(금), 
24(일)
14(일), 
26(금)
8(목), 
29(목)
14(금), 
30(일)
11(금), 
25(금)
11(일)
부산
9(수), 
22(화)
6(수), 
19(화)
7(토), 
25(수)
8(수), 
22(수)
5(화), 
20(수)
3(수), 
17(수)
4(일), 
21(수)
5(수), 
23(일)
9(수), 
23(수)
8(목), 
28(수)
경남
(마산)
3(목), 
16(수), 
30(수)
13(수), 
27(수)
11(수), 
25(수)
11(토), 
22(수)
6(수), 
20(수)
10(수), 
24(수)
7(수), 
28(수)
8(토), 
19(수)
2(수), 
16(수), 
30(수)
7(수), 
21(수)
서부
경남
(합천)
13(일), 
28(월)
11(월), 
26(화)
2(월), 
16(월), 
29(일)
7(화), 
19(일)
4(월), 
17(일), 
25(월)
8(월), 
16(화), 
28(일)
5(월), 
19(월)
3(월), 
18(화)
6(일), 
21(월)
5(월), 
19(월)
경남
(통영)
6(일), 
21(월)
12(화), 
25(월)
9(월), 
23(월)
13(월), 
26(일)
11(월), 
26(화)
9(화), 
29(월)
4(일), 
26(월)
4(화), 
17(월)
7(월), 
22(화)
4(일), 
12(월)
경남
(사천)
10(목), 
24(목)
7(목), 
21(목)
12(목), 
28(토)
9(목), 
23(목)
7(목)
18(목), 
27(토)
15(목), 
30(금)
13(목)
10(목), 
24(목)
10(토)
전남
동부
(여수)
11(금), 
26(토)
8(금), 
22(금)
13(금), 
27(금)
11(토), 
24(금)
8(금), 
22(금)
5(금), 
19(금)
3(토), 
16(금)
7(금), 
21(금)
4(금), 
18(금)
3(토), 
16(금)
전남
서부
(영암)
5(토), 
15(화)
5(화), 
19(화)
3(화), 
17(화)
4(토), 
14(화)
5(화), 
19(화)
2(화), 
16(화)
4(일), 
20(화)
4(화), 
18(화)
1(화), 
15(화), 
29(화)
10(토), 
20(화)
전남
(나주)
10(목), 
20(일)
14(목), 
28(목)
12(목), 
26(목)
12(일), 
23(목)
14(목), 
28(목)
11(목), 
25(목)
15(목), 
25(일)
13(목), 
27(목)
10(목), 
24(목)
15(목), 
24(토)
전북
(김제)
11(금), 
24(목)
7(목), 
21(목)
7(토), 
19(목)
4(토), 
16(목), 
30(목)
14(목), 
28(목)
11(목), 
25(목)
7(수), 
22(목)
6(목), 
20(목)
5(토), 
17(목)
1(목), 
15(목)
제주
26(토)
8(금)
9(월)
11(토)
6(수)
5(금)
17(토)
5(수)
2(수)
-
요
트
조
종
(8)
서울
요트
21(월)
18(월)
16(월)
13(월)
11(월)
22(월)
26(월)
24(월)
21(월)
12(월)
강원
요트
-
24(일)
9(월)
6(월)
4(월)
29(월)
18(일)
17(월)
7(월)
-
경북
요트
15(화)
12(화)
24(화)
19(일)
19(화)
14(일)
20(화)
18(화)
13(일)
13(화)
경남
통영
28(월)
18(월)
8(일)
27(월)
22(금)
21(일)
5(월)
16(일)
9(수)
6(화)
경남
거제
20(일)
4(월)
16(월)
12(일)
18(월)
15(월)
12(월)
10(월)
21(월)
19(월)
부산
요트
27(일)
17(일)
22(일)
20(월)
10(일)
1(월)
19(월)
3(월)
14(월)
5(월)
전남
요트
28(월)
25(월)
22(일)
27(월)
25(월)
28(일)
5(월)
24(월)
27(일)
5(월)
제주
요트
24(목)
28(목)
28(토)
30(목)
21(목)
27(토)
29(목)
20(목)
26(토)
-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4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
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에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ㆍ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 운영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6명 중 168명은 증원하고, 8명은 법무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법무부 인력의 증원(안 별표 6)
  법무부에 교정시설 감염병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중대 아동학
대 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나.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신설과 인력의 증원 등(안 제54조,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8)
  1) 종전의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를 폐지하는 대신 안산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를 신설하면
서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함.
  2)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교육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1
명,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을 법무부에서 지방교정청으로 이체하고, 대구지방교정청 분류
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며, 남양주보호관찰지소를 신설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함.
  3) 지방교정청등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대체복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0명(6급 6명, 7급 10명, 
8급 14명)과 가석방 심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각각 
증원함.
  4) 치료감호소에 운영인력 부족으로 미운영중인 병동의 추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1명, 7급 2명, 8급 5명, 9급 5명)을 증원함.
  5) 소년원에 광주솔로몬로파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과 보호소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각각 증원함.
  6)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함.
  7)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11명(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체류외국인의 민원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의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
4.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
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2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코리아이엔티㈜(대표조영재)
법인번호
18011-*******
소재지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대로94, 2층(거제동, 대진빌딩)
2. 기술명: 인텔리전트IoT 기술을적용한유압형수중펌프및펌프수문기술
3. 기술내용(요약)
○본기술은수문학적기술이융합된인텔리전트IoT 기술과유연한동력전달방식의유압형수중
펌프기술을결합한스마트한방재시스템이다.
○인텔리전트IoT 기술은기상청강우예보정보를수신하는오토스캔기능, 수신된정보에따라
펌프운전을통해자동고장진단을수행하는오토파일럿기능, 그결과를관리자와서비스센터에
전송하는오토알람기능을갖추고있으며,
○유압형수중펌프및펌프수문기술은공기중에서운전할수있는기중운전기능, 수위변동에의
한채터링현상이최소화되는수위연동기능, 최대출력의비상토출기능, 역회전에의한이물질
제거가가능한회전제어기능을구현하였다.
4. 기술범위
○기상청강우예보정보를수신하는오토스캔기능, 수신된정보에따라사전펌프운전과전류
및유압압력을통해자동고장진단을수행하는오토파일럿기능, 그결과를관리자와서비스센
터에전송하는오토알람기능을갖춘인텔리전트IoT 기술
○공기중에서운전할수있는기중운전기능, 수위변동에의한채터링현상이최소화되는수위연
동기능, 최대출력의비상토출기능, 역회전에의한이물질제거가가능한회전제어기능을구
현한유압형수중펌프및펌프수문기술
○본기술은상기기술을결합하여“인텔리전트IoT 기술을적용한유압형수중펌프및펌프수문
기술”이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2개 법률 시행령을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 의료지원 격차 완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해소 및 의료기관 선택폭을 넓히
고자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비
까지 확대하고, 약제비 지급 신청 및 접수 등 업무처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근거등을 마련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의료지원 범위 확대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 참전유공자를 약제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연간 
지원금액은 고시로 정함
나. 약제비용 지원 신청 및 업무의 권한 위임․위탁  
○약제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고, 지급신청서 접수를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지급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sunfl200@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22-3호
유해간행물심의목록고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동법제19
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
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자체
유해
표시
여부
고시의
효력발
생일
1
그림자의 
아이
한설온
필(판매처:리
디북스)
2020-1
0-30
간행물
윤리위
원회
22400
01
2022-
01-07
음란성
성폭력
자체
유해
표시
관보
게재
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1호
철강구조물공장공장인증서발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의 인증분
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발급 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공장 공장인증서 발급
구분
업체명
(법인번호)
공장인증
대표자
주소
비고
번 호
분야등급
인증서 
발급
삼남엔지니어링㈜
(134811-*******)
제2022-1호건축
2급
문선진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646
○ 산림청고시제2022-9호(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중 정정)
관보 제20155호(2021. 12. 27.) 에 게재된 산림청고시제2021-392호(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1월 21일
            산림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산림청 고시 제2021-392호   산림청 고시 제2021-161호     고시번호 오기 정정
202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산업통상자원부
홍장의
홍조근정훈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주명선
홍조근정훈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용
홍조근정훈장
산업통상자원부
김영현
녹조근정훈장
산업통상자원부
박영숙
옥조근정훈장
산업통상자원부
채정희
옥조근정훈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수철
근정포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김헌태
근정포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윤상흠
근정포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이승우
대통령표창
         2022. 1. 10. 수여
대 통 령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3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탁병원 진료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지원 범위가 약제비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약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할 지급 
신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청서 서식 신설(제19조)
○ 위탁병원 약제 비용 지급신청서 서식 신설(별지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
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
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
- 전자우편 : sunfl200@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보훈의료과(전화 (044) 202 - 564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7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해체 단계의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고리‧한울원전지역사무소에 원전 현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
급 1명)을 증원하며, 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원활히 추
진하기 위해 증원된 한시정원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인력으로 전환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6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kjy5435@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4, FAX : 044-204-89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15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1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산청우회 국도건설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8) 또는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함.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km)
신설
일반
국도
59호선
광양∼양
양선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
리, 산청읍 차
탄리, 산청리, 
지리 일원
21,108
경남 산청
군금서면 
매촌리
703-4
경남 산청
군 산청읍 
지리
733-2
-
1.0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를 우리 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로 신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아    래  -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022-0003
한국아동
청소년
문학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2 진영빌딩 
2층
엄기원
2022.1.17.
아동·청소년 문학 
연구, 보급 및 진흥
02-
714-
0945
예술
정책과 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6호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
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22년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방위
산업체의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
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3, FAX : 044-204-8
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호
국적취득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1월21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신고사유
김이현
2020.**.**.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2021.12.15.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박규린
2020.**.**.
여성
타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1.12.21.
김진아
2021.**.**.
여성
타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12.23.
남셀린롱오스
2021.**.**.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산시 ****
2022.01.04.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5호
　도로법시행규칙
을일부개정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로관리청의 실태
파악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자료제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하고, 타법 개정에따른 
명칭 변경 등을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 안전관리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위한 구체적인절차 신설(안 제32조의2)
- 안전관리자료 등의 자료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도록 함
- 도로공사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주요지하매설물 위치 표지관리현황, 준공도면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진출입로 부대시설,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의 관리실태 등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함
나.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자구수정(안 제30조, 제35조, 별표4)
3. 의견 제출
이 지침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10일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전화 : (044) 201-3917)에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알고 싶은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jkim7@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917 / Fax 044-201-5591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행정안전부공고제2022-64호
　방송통신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
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22년0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이용자정책국에 디지털유
해정보대응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재난방송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aldls@korea.kr
    - 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1,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5호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
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1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22년 정기직제로 책정된 증원 인력 3명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에
따라 운영 중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사항을 직제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MRI 장비 운용인력 3명 증원 및 잠복결핵검사 검진을 위해 소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시정원
9명의 존속기한을 기존 ’22. 2. 28.까지에서 ’24. 2. 28.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군복무 설계 및
지원을 위해 소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기존 ’22. 2. 25.까지에서
’24. 2. 25.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feast0121@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