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4호                    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           리 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          을 위한 생산시설(해외광물자원개발의 경우
발사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          채광·선광·제련·운반·가공(채광·선광·
11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련 등과 연계된 가공시설에 한함))과 부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            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을 말한다.
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4. “개발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위
   2007년 1 월18일                     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이전의 개
              산업자원부장관               발광구 권리취득 및 지분 매입비용과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개발사업 신고수리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개
   융자기준                             발계획 승인일로부터 상업적 생산개시 직전
   제1장 총칙                           일까지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석유(천연핏치와 가연성         (동 기간중의 조사(탐사)·생산시설 유지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광물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를 말
 자원(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안정적으로          한다.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개            5. “생산사업”이라 함은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
 발을 포함한다)을 촉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의           권자로서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           리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
 적으로 한다.                            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을 말하며,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는 다음과 같다.                          사업비를 “생산사업비”라 한다.

 1. “조사(탐사)사업”이라 함은 광구에서 해외        6. “운영자금”이라 함은 해외광물자원의 개발

  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           사업비 또는 생산사업비 중에서 운영에 소요

  조사, 지질광상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타 경비 등의 매출
  탐사시추, 평가시추, 탐광시추, 시굴, 탐광굴         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진,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상업적 생산         7. “기술용역제공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에 도달되지 못한 경우에 동일 광구 내에서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
  매장량 확보를 위한 조사(탐사)작업을 포함           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탐사)·개발·생
  한다)을 말한다.                         산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2. “조사(탐사)사업비”라 함은 해외자원의 조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
  사(탐사)를 위하여 정부의 개발사업 신고수           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기술용
  리 직전일 또는 광구보유국의 최초 개발계획           역제공사업비”라 한다.
  허가 또는 이에 준하는 승인 등(이하 “개발         8. “개발자금융자사업”이라 함은 조사(탐사),
  계획 승인”이라 한다)의 직전일까지 융자금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조사(탐사)권리           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 및 생산에 필요
  취득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한 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게 하
 3. “개발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의 부존이 확         고 그 대가로 생산광물을 확보하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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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융자금 실수요자가            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개발기
 부담하는 사업비를 “개발자금융자사업비”라            간의 개발비 및 운영기간의 운영비 차입에
 한다.                               따라 지출한 금융비를 말한다.
9.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함은 해외자원개발         16. “상업적 생산”이라 함은 상업적 생산개시
 사업법 제13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          일 이후부터의 생산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
 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             개시일은 석유개발의 경우 운영권자가 “상업
 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적 생산”으로 제시하는 일자 또는 시험생산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을 말           중 생산물량 판매수입이 생산에 필요한 인건
 한다.                               비 및 생산설비 유지비를 초과하는 회계연도
10. “투자위험보증사업비”라 함은 투자위험보          말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의
 증사업기간동안 융자금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연간 사업수익금이 생산에 필요한 매
 사업비(투자위험보증지급금, 결산상손실금,            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초과하는
 제반경비 등을 포함)을 말한다.                 회계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11.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이라 함은 해외           제2장 융자기준
 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2호      제3조 (융자원칙) ①융자, 융자원리금 상환·감
 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출연금, 투자위험보         면 및 특별부담금 징수는 이 고시에 의한 융자
 증 수수료, 이자, 그 밖에 자금운용으로 생         조건에 따라 개별사업의 융자금 실수요자별 기
 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준에 의한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말한다.             ②융자금액, 융자원리금 상환액 및 특별부담금
12. “투자위험보증사업지출금”이라 함은 해외         등의 표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호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기준으로 하
 의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            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
 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운용에 필요한 경          산 해당일자의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
 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수행 과정에            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말한다.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미법화 또는
13. “성공불융자”라 함은 융자원리금의 전부          원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하며,          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의 한국외환은
 융자원리금의 감면이 수반되지 않는 일반적            행이 최초로 고시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
 인 융자방식은 “일반융자”한다.                 한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법화 대
14. “사업수익금”이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지원         출 융자금액과 융자원리금 상환액인 미법화
 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생산물 총 판매대금           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원화환산 해당일자
 과 기타 부대수익 등 융자금 실수요자가 차           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매매기준
 지하는 총수익금을 말한다.                    율)을 적용한다.
15. “운영비”라 함은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제4조 (융자업무 대행기관) 융자업무 대행기관은
 조사(탐사)사업의 최초 상업적 생산개시일부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한국석유공사”, 해외광
 터 사업종료시까지 생산시설의 유지 및 운           물자원개발사업의 경우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영·개발·신규조사(탐사)등에 소요되는 융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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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융자금 실수요자) ①석유개발사업 융자          금을 조기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존립기간
 금 실수요자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          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          ③투자위험보증사업이 종료된 경우 융자금을
 를 받은 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             제3장 융자원리금 상환
 계획 신고를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      제8조 (일반융자의 융자원리금 상환) 일반융자
 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석유개발융자의
 현지법인을 통한 사업수행자를 포함한다) 및           경우 년 2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6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의 규정에          월 15일과 12월 15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발융자의 경우 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
 ②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금 실수요자는 해           환기일은 3, 6, 9, 12월의 각 15일로 한다.
 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       제9조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자원부 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융자원리금 상환)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
 한 자(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투자           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
 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국내 모법인          의 방법을 따른다.
 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를 한 해          1.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2회 (상·하반기별)
 외현지법인을 포함한다) 및 동법 제13조의8제1         로 나누어 상환하되 상반기 상환은 당해 연
 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으로 한다.
                                    도 9월15일까지 하반기 상환은 익년도 3월
제6조 (융자대상사업)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융
                                    15일까지로 하며,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
 자대상사업으로 한다.
                                    해기간 운영비, 운영비 미회수누적액, 개발
 1. 조사(탐사)사업                        사업비회수액 및 개발사업비미회수누적액을
 2. 개발사업                            차감한 잔액(이하 “운영잔액”이라 한다)에
 3. 생산사업                            융자기여율(총 조사(탐사)사업비에 대하여 융
 4. 투자위험보증사업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승한 금액을 반기
 5. 기술용역제공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별 상환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잔액에
 6. 개발자금융자사업(해외광물개발에 한함)            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자
 ②제1항 각 호의 사업중 조사(탐사)사업 및 투         금 실수요자의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
 자위험보증사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신청에            회수에 충당한다.
 따라 성공불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2.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1회 상환
 ③수개의 광구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광구별로            하고 상환기일은 3월 15일 또는 9월 15일로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광           하며, 연간 상환금액은 운영잔액에 융자기여
 구를 융자대상사업으로 한다.                    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운영잔액
제7조 (융자조건) ①융자대상사업별 융자비율,           에서 융자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은 융
 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은 “별표 1” 및 “별표         자금 실수요자의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
 2”와 같다.                            분) 회수에 충당한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            ②반기별(석유개발융자인 경우) 또는 연간(해
 전문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융자           외광물자원개발융자인 경우) 개발사업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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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은 개발사업비를 회수기간(운영권자가 제시           운영잔액”이라 한다)이내에서 융자원리금을 상
 하는 생산계획기간년수의 2분의 1로 계산한           환한다.
 기간) 동안 균등분할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특별부담금 징수)
 ③개발사업비 회수완료 이전에 융자원리금 상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의 상환이 완
 환 및 조사(탐사)사업비(자체조달분)회수가 완         료된 경우, 투자위험보증사업운영잔액에서 융
 료된 경우 반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           자원리금 상환액 및 출연금을 차감한 금액에
 우는 연간) 운영잔액은 미회수 개발사업비에           대하여 투자위험보증사업융자기여율(투자위험
 조기 충당한다.                          보증사업수입금에 대하여 융자금이 차지하는
제10조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비율)을 승한 금액의 15%를 특별부담금으로
 의 특별부담금 징수) ①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징수한다.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하여 개          ②특별부담금 징수는 거치기간 만료일이 상반
 발사업비 회수·융자원리금 상환 및 조사(탐           기인 경우 당해연도 9월15일까지로 하며 하반
 사)사업비(자체조달분) 회수가 완료된 이후 반         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일까지로 한다.
 기별(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는 연간) 사      제13조 (성공불융자의 융자원리금 감면) ①성공
 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를 차감한 잔액           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 및 투자위
 에 대하여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액 산출          험보증사업에 대해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
 에 적용한 융자기여율을 승한 금액의 15%(석         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유개발융자의 경우) 또는 4%(해외광물자원개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발융자의 경우)를 특별부담금으로 징수한다.           1.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
 ②특별부담금은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회            하고 종료되는 경우
 (상·하반기)징수하되 상반기 징수는 당해연도          2. 조사(탐사)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9월15일까지로 하고 하반기 징수는 익년도 3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
 월15일까지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
 경우는 년 1회 징수하되, 징수기일은 3월 15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
 일 또는 9월 15일로 한다.                   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③석유개발융자의 특별부담금 징수기간은 15           3. 투자위험보증사업으로 융자받은 사업이 해
 년간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특별            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7제5항3
 부담금 징수한도액은 성공불융자금의 1.5배로           호의 지급금 등으로 사용하여 융자 원리금의
 한다.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제4장 융자심의회
 ①투자위험보증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거치       제14조 (융자심의회)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 및
 기간 만료일이 상반기인 경우 당해 연도 9월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에
 15일까지로 하며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 3월15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
 일까지로 한다.                          를 설치한다.
 ②투자위험보증기관은 거치기간 만료일까지의        제15조 (융자심의회의 구성) ①융자심의회는 위
 투자위험보증사업수입금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            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지출금을 차감한 잔액(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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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융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과위원회별로 실시하되, 필요시 산업자원부 장
 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          관, 융자심의회 위원장,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이 과        장의 요청에 의해 전체 융자심의회를 개최할
 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 있다.

 1. 산업자원부에 소속된 공무원                 ②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2. 융자업무 대행기관에 소속된 임원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③융자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한 자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성으로 의결한다.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
 ④융자심의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           는 결정권을 가진다.
 되,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 산업자원부 장관은 융자심의회
제16조 (융자심의회의 기능) 융자심의회는 다음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융자업무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석유·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자금 융자의                제5장 보칙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제20조 (융자절차) 융자업무 대행기관은 융자금

 2. 융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실수요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아 30일 이내에

 3. 융자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4.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대출소요자금에 대한 융
                                   자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분과위원회) ①융자심의회의 업무를 효     제21조 (감면절차) 융자업무 대행기관은 융자금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는 석유           실수요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개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 해외광물자원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발사업융자심의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한다.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5조제2항제3호에      제22조 (기타 승인사항) 융자업무 대행기관은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을 정한다.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부   칙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
 ④분과위원회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          다.
 임할 수 있다.                      2.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석유개발사업
 ⑤각 분과위원회는 대상 자원별 융자심의회의           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 및 해외광
 기능을 수행한다.                         물자원(석유 제외)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제18조 (융자심의회의 운영) ①석유개발사업 및         의 융자기준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융자는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심의는 분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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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석유개발사업의 융자조건 (제7조관련)
  융    자
                최대 융자 비율       융       자        기   간             이     자      율
 대상사업


                            ①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로

                              하되 융자원리금을 상환받기
                                                        ①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
           해당사업비의 60%를                                       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
                              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기
           기본으로 하되, 사업에                                      율에 의함
 조사(탐사)                       간(거치기간 포함)을 연장할
           따라 아래의 가점비율                                  ②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
   사업                         수 있다.
           을 합산함                                             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 단위
                            ②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이 개
           * 가점비율                                            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
                              시되어 사업수익금을 최초로
           ①자원보유국과의 자                                        다.
                              받는 날의 직전일 까지로 한
           원협력 사업(정상외교,
                              다.
           자원협력위 등을 통한

           발굴 과제, 사후관리

           과제) 또는 에너지인프                                 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

           라ㆍ산업인프라 등과                                   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10년 이내
 개발사업      동반진출 사업:10%p                                 의함.       다만, 공사직접사용분의 융자
                            (거치기간 5년 이내)
           ②사업운영권 확보 사                                  이자율은 대출금리와 동일하게 적용한

           업:10%p                                       다.

           ※단, 국내대륙붕 사업

           의 경우 80%이내(공사                                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

           는 100%이내)                                    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10년 이내
 생산사업                                                   의함.       다만, 공사직접사용분의 융자
                            (거치기간 5년 이내)
                                                        이자율은 대출금리와 동일하게 적용한

                                                        다.



                                                        ①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
                            ①5년 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에 정한 이자
                            ②사업의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율에 의함
 투자위험      투자위험보증사업비의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
                                                        ②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
 보증사업      100%이내             인을 얻어 융자기간(거치기간
                                                             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 단위
                              포함)을 5년단위로 연장할 수
                                                             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
                              있다.
                                                             다.


 *생산사업은 광구 권리취득, 지분참여에 소요되는 비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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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고시제2007-12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선유도시설(도로표지병,시선유도표지,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합니다.
    갈매기표지)성능시험기관 지정                                 2007년 1 월18일
 시선유도시설(도로표지병, 시선유도표지, 갈매                                         건설교통부장관
기표지) 성능시험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도로법시행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가. 지구명(변경없음):시흥목감 택지개발예정
합니다.                                               지구
    2007년 1 월18일
                                              나. 위치(변경없음):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
                 건설교통부장관
                                                   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1. 지정일:2007년 1 월     일                       다. 면        적
2. 지정번호:제4호
                                                   -기    정:1,750,000㎡
3. 피지정기관
                                                   -변    경:1,748,470㎡
 ○기관명: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시험연구                             -증    감:감)1,530㎡
  소)                                      2. 개발계획 승인
 ○주소(주 사무소):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
                                              가. 개발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존리 625                                           1)명   칭:시흥 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
 ○성    명: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박남훈                            2)위   치:경기도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4. 성능시험 대상시설:시선유도시설(도로표지                            산현동, 물왕동 일원
 병, 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3)면   적:1,748,470㎡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3호                                  1)명   칭:대한주택공사
 시흥 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                           2)주   소: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3)성   명:한행수

 다. 개발계획의 개요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평균평형(평) 용적률(%)           비    고

       계       651,200     10,255       30,765           -        -

  단독주택          26,670       101             303             80   -

  공동주택         624,530     10,154       30,462           -            150

   60㎡이하       189,038      4,814       14,442               19   -
                                                                            국민임대주택 포함
   60~85㎡      281,085      3,659       10,977               33   -

   85㎡초과       154,407      1,681        5,043               42   -

 주)세대당 인구는 시흥도시기본계획 2011년 지표 3인/호 적용
  ※평균평형은 세대수 산출을 위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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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고시제2007-4호
 문화재보호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8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82-나호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2. 인정해제 명예보유자
 ○성    명 : 최음전(崔音全)
 ○생년월일 : 1915년 2 월28일(향년 91세, 여)
 ○사망일시 : 2007년 1 월12일(금) 09 : 00
 ○사망원인 : 노환
3. 해제사유 : 사망
4. 해제연월일 : 2007년 1 월1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7-2호
               행정도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고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설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
계획시설 결정 등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
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도시설계팀 041-860-914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7년 1 월18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도(축척1/5,000)
3.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고시하지
 아니함.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 조서
1. 용도지역 변경결정
 ○연기군 총괄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61.449                 -           361.449

 도     시   지   역         64.073                  -           6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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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업                                 명

위            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및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응암리 일원

시 설 의 종 류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   업    기   간 2003년~2008년

부   지    면   적 480,735㎡(145,422평)              건축연면적           109,496.81㎡ (33,123평)

건    폐       율 15.00％ 이하                       용   적     률     25.00％ 이하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법정주차 : 366대
주   차   대    수 소형주차 : 773대, 대형주차 : 173대
                 총 주차대수 : 946대
조   경   면    적 111,803㎡ (23.23%) > [법정면적 : 72,110㎡(15.00%)]
                 -집배기능 및 보관기능 :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컨테이너 장치장, 컨테이너 화물
                     조작장, 야적장
주   요   시    설 -지원기능 : 관리·편익동, 샤시장치장, Gate-House, 컨테이너정비소, 주유소,
                     세차장, 경비실, 차량관제소, 쓰레기집하장
                 -기타시설 : 주차장, 철도, 도로, 공원, 녹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6-17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1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총연장      구 역 결 정        사 업 시 행
구    분 종         류    노   선   명   구 간
                                                         (km)     (변 경)이 유       기     간
                                  시점 : 충북 음성군 원남면
                     국도37호선             하노리 621-6도                               ’99.02.26~
현 구 역 일반국도                                                   17.12 음성~생극간 도로
                     (거창~파주) 종점 : 충북 음성군 생극면                                     ’06.12.27
                                                                 확장 및 포장공사
                                        신양리 361전
                                                                 구간내 공사기간
                                  시점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변경에 따른 도로
                     국도37호선             하노리 621-6도                               ’99.02.26~
변경구역 일반국도                                                    17.12 구역 변경 고시
                     (거창~파주) 종점 : 충북 음성군 생극면                                     ’07.06.30
                                        신양리 361전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3. 위치도 : 별첨
                                             362
제16424호                          관              보                    2007. 1.18. (목요일)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소       계       141.886                증)0.002             141.888

       보전관리지역            -                      -                    -
관리
       생산관리지역            -                      -                    -
지역
       계획관리지역            -                    증)0.277               0.277

      관리지역(미세분)        141.886                감)0.275             141.621

농     림    지   역       152.897                감)0.002             152.895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2.593                   -                   2.593

○청원군 총괄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14.232                   -                814.232

도     시    지   역       179.907                   -                179.907

       소       계       246.471                증)0.122             246.593

       보전관리지역             -                      -                    -
관리
       생산관리지역             -                      -                    -
지역
       계획관리지역           1.932                 증)0.204               2.136

      관리지역(미세분)        244.539                감)0.082             244.457

농      림   지   역       344.821                감)0.122             344.699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43.033                    -                43.033

○사업지구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480,735                  -                 480,735

도     시    지   역         -                      -                    -

       소       계       356,603            증)124,132               480,735

       보전관리지역            -                      -                    -
관리
지역
       생산관리지역            -                      -                    -

       계획관리지역            -                증)480,735               480,735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