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80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폐지)
 「하천법」 제10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사항 및 지
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달성군청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하천                      변경하천구간                      면적(㎡)        결정
                    기점           종점            거리
  명칭 등급                                        (m) 당초 변경 (변경․폐지일 및 사유)
                경상북도 달성군 경상북도 달성군                               결정일 : 2014.12.
 낙동강 국가 하빈면 하산리 하빈면 하산리 87 6,996 - 사유 : 하천법 제10조
                 (No.383+305) (No.383+392)                          제1항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
                                     토지세목조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지                              당초 변경(‘14년)     소유자
                                            지적    (‘09년)
연번         시․군   읍․면                  지목 (㎡) 편입 제외 편입
     시․도 ․구 ․동 리 번지                                면적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 (㎡) (㎡)
  1 경북 달성 하빈 하빈 1094-5 도 2,370 2,365 2,365 - - 경상북도
  2 경북 달성 하빈 하빈 1094-8 임 3,762 3,762 3,762 - - 국(건설부)
  3 경북 달성 하빈 하빈 1094-1 제 364 364 364 - - 국(건설부)
  4 경북 달성 하빈 하빈 1215-5 도 15,350 88 88 - - 국(건설부)
  5 경북 달성 하빈 하빈 1100-18 제 417 417 417 - - 국(건설부)
   (5필지)                 합계                22,263 6,996 6,996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98호(2013.4.18.) 및 같은 고시 제2014-101호(2014.4.2.), 같은 고시
제2014-243호(2014.7.8.), 같은 고시 제2015-58호(2015.2.12.)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금강북부권(2
차) 급수체계조정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금강북부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 계 운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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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3. 사업목적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 여유량을 체계조정하여 충남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 등 신규 수요처에
  안정적인 용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 보령다목적댐
  나. 시설용량 : 62,000㎥/일
  다. 목표연도 : 2020년
  라. 시설개요
      시 설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관 로 시 설
   - 송수관로                      D=900~800mm         L=12.8km      신 설
   -가압장                 Q=10,800㎥/일→Q=62,000㎥/일      1개소         확 장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        치                 면적(㎡)
       계                                                    27,036.9
     송수관로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구항면, 홍북면                           27,036.9
     가압시설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신곡리 308-13 일원                          -
6. 사업시행 기간 : 2012년 1월 ~ 2014년 12월
7. 토지 및 주요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수도용지 면적(㎡) 주요시설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계    27,036.9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후 국가에 무상귀속
                                  ◦준공시 수도용지는 (국토교통부)로 귀속하고 “국유재
                                     산법제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 규정“
   송수시설 27,036.9         송수관로 제54조에 의거 국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 위탁하
                                     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영구점․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
                                     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용하고
                                  ◦일시사용토지는 사용기간 만료후 원상회복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송수시설
    - 국(국토교통부)으로 귀속후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붙임조서 참조
8.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수도건설단(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삼영빌딩 4층,
   전화번호 : 041-620-47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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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박수진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ht9211@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3) 팩 스 : 044-868-230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5호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행정절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양곡관리법 개정(‘15.1.6 공포, 7.7 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
    ○ 국산-수입산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와 생산연도 혼합 유통ㆍ판매 금지의 대상이 되는 양곡의
      범위 규정
    ○ 법률 개정내용과 연계된 권한 위임의 범위,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기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을 조정
  □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입법 미비사항 등을 정비
    ○ 농산물 품질관리법 의 법률명 변경,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과의 법률간 조문
      이동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필요
    ○ 쌀 표시사항 중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오해할 소지가 있음
2. 주요내용
  □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산과 수입산 혼합 유통 판매 금지, 생산연도 혼합 유통 판매 금지의
     대상을 ‘미곡’으로 규정(안 제7조의5)
    ○ 미곡은 ‘벼, 현미, 쌀로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싸라기, 찹쌀, 유
      색미 등도 포함
                                   228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 ‘거짓 과대 표시 또는 광고’, ‘혼합 판매 유통 금지 위반’에 대한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기간을 1회 위반시 1년으로 개정 신설(안 제1조의4 별표 2)
   ○ ‘거짓 과대 표시 또는 광고’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벌칙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매입자격 제
      한기간도 강화
    *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 ‘혼합 판매 유통 금지’ 신설에 따라 매입제한기간도 신설
  □ ‘혼합 판매 유통 금지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5)
    ○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의 영업정지 부과 신설
  □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 등을 혼합한 경우, 각각의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7조의3 별표4)
  □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예시표에 품목(쌀)을 추가(안 제7조의3 별표4)
    ○ 포장지 제작업체에서 예시만 참고하여 제작하여 품목명 미표시로 양곡 표시제를 위반하는 사
      례를 방지
  □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양곡 표시사항 변경, 양곡관리 조사공무원 및 명예감시원의 업무
     범위 확대
    ○ 농산물 품질관리법 의 법률명 변경,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과의 법률간 조문
      이동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 농관원 조사공무원와 명예감시원의 업무에 각각 혼합 유통․판매에 관한 조사와 감시 신고
       업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박수진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ht9211@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3) 팩 스 : 044-868-230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전화 044-201-18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9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13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 12. 30.
  공포)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
  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 마련(안 제1조의2 신설)
    ○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일정기간 이상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된 경우 등 기준을 구체화 함
  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의4 신설)
    ○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농협 조합 및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직원을 추가로 규정
  다.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신청서 근거 마련(안 제9조의 1 신설)
3. 의견제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39-012, 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
  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9,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2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233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95호
 「전시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전시사업자 등록제 및 정부 인증제도 등을 폐지하고 전시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자료제출 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전시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3154호, 2015. 2. 3.
  공포, ‘15.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회와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서류를 정비하고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식음
  료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① 시행령
    가.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제3호 개정, 제5조 제3호삭제∙제4호개정, 제
       11조 삭제, 제18조제3호 개정, 제19조제2항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나. 전시회 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3조 삭제, 제19조제5항 개정, 제19조의2
       제2호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다. 전시사업자단체 인가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9조제1항제3호․제10조제2항제2호․
       제17조․제19조제6항제4호․제19조의2제3호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단체 인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라. 과태료 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0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마. 주관기관 선정 신청서류 정비 (안 제6조제1항 개정)
     ㅇ 전시산업 발전사업 실적이 없는 민간기업도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 선정
         을 위한 신청서류 정비
    바.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이 전시회 관련 부대시설에 포함됨을 명문화 (안 제3조제3호 개정)
     ㅇ 업계와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하여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 내에서 식음료 판매가 가능하
         도록 전시회가 개최되는 전시장이 전시회 관련 부대시설에 포함됨을 명문화
    사. 전시회 평가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정비 (안 제15조 개정)
     ㅇ 법률에서는 정부가 전시회 평가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주최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하위 법령간 불일치 논란 소지
  ② 시행규칙
    가. 등록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제1호 개정, 제5조 ․제8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230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나. 전시사업자의 전시산업정보 제출의무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폐지 (안 제6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전시사업자의 전시산업정보 제출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다. 전시회 정부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7조 삭제)
       ㅇ 법률 개정으로 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규정 정비
3. 의견 제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진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034
    ㅇ 팩스 : 044-203-4710
    ㅇ 이메일 : junkeun@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96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및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
  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를 위하여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국가전자무역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삭제(영 제3조~제5조 삭제)
    1) 국가전자무역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항 삭제
  나.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규정 삭제(영 제18조·제19조, 규칙 제6조~제
      9조 삭제)
    1)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항 삭제
  다. 기타 법령정비사항 반영
    1) 전자무역기반시설 접속 요청자의 명확화(안 제10조의2 신설)
    2) 증명서에 포함될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변경(영 제13조 개정)
    3) 전자무역문서․무역정보 공개기준 상위 입법화에 따른 조치(영 제16조․제17조 삭제)
                             231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무역정책과, 전화: 044-203-4023, FAX: 044-203- 4710, e-mail :
  hanik2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해주세요) 를 참조하거나
       무역정책과(☎044-203-4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112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원요청 시 금융정보 등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구체화
     (안 제6조의2 신설)
    ○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인․의사무능력자․아동’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
  나.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 규정(안 제7조제2항제1호)
    ○ 긴급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내지 100분
      의 150’ 이하에서 100분의 185이하로 확대함.
  다. 긴급지원수급계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8조의 2 신설)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계좌 이체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급 지급 근거, 신청
      절차 안내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3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339-012, 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
  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9,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에스에이치공사, ② ㈜광장VDS,
                ③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④ ㈜윈하이텍
   나. 전화번호 : ① 02-3410-7156, ② 02-745-4722(내선125),
             ③ 02-6333-3249, ④02-854-2818(내선115)
2. 명칭 : T형 데크플레이트와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일방향과 이방향 슬래브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중공슬래브로 T형 데크플레이트와
    경량중공재를 이용하여 기존 중공슬래브의 문제점인 콘크리트슬래브 내 중공재의 침하 및 부력을
    간편하게 방지할 수 있는 중공슬래브 공법이다. 이와 더불어 데크플에이트의 T형 리브에 경량중
    공재와 고정장치를 결합하여 거푸집 하부에서의 고정장치의 앵커 설치 및 제거와 거푸집 탈형 작
    업이 필요업어 시공이 안전하고 용이하며, 별도의 스페이서 설치 없이 철근의 정밀시공이 가능하
    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또한 T형 데크플레이트와 중공슬래브의 합성효과로 중공슬
    래브의 휨강성 및 전단강도를 향상시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인 효율적인 중공슬래브공법이다.
   <범위>
    경량중공재의 침하 및 부력 방지를 위해 T형 데크플레이트와 고정장치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
    법(T형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 배근 후 경량중공재와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시공하는 중공슬래브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24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234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② 청진건설㈜, ③ 금호산업㈜
   나. 전화번호 : ① 031-910-0662, ② 070-5012-1931, ③ 02-6303-0959
2. 명칭 :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품 시공 시 필요한 신형식 변단면 슬
    립품시스템의 설계, 해석 기술과 BIM기반 디지털 가상 시공 시뮬레이션, 경량 GFRP 모듈형 패
    널, GPS 및 정밀센서를 이용한 콘크리트 고주탑 시공정밀도 및 형상관리 시스템, 표면파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초기 양생 강도판단 기법, 무선 전동식 시핀들 시스템 등을 포함한 혁
    신적인 변단면 슬립폼 공법으로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을 안전하고 경제성 있게 시
    공할 수 있는 공법이다.
   <범위>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 시공 시 필요한 신형식 슬립폼시스템과 신형식 슬립폼시스템
    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2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흥신, ② 흥신이엔씨, ③ 대구도시철도공사
  나. 전화번호 : ① 053-965-0103, ② 053-965-0103③ 053-640-2286
2. 명칭 :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와 재활용 EVA 시트를 합지한 전천후 건식화 방수시
   공기술(Self Healing Waterproof System)
                                        235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의 내용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 시트 방수재와 아크릴
    레이트를 복합화한 기술로써 제조 과정부터 자원 재활용, 유해 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을 사전에
    배제하고,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 시트재의 하면(下面)에 아크릴레이트를 합지시키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료적 일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재료간 박리·박락을 방지하고, 아크릴레이트
    의 재료적 특성을 바탕으로 현장 시공 환경조건(습윤, 저온)과 무관하게 상시 시공이 가능함은
    물론 아크릴레이트의 팽윤 특성을 바탕으로 자가 보수를 구현한 복합방수공법(Self Healing
    Waterproof System)에 관한 것이다.
   <범위>
    본 신청기술의 범위는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 시트재의 제조과정에서 독성물질인 휘발성유
    기화합물(자일렌, 톨루엔 등)의 사용을 배제한 소재와 자기 체적의 20배 이상 팽창하는 아크릴레
    이트를 합지한 기술로써, 바탕면 정리, 프라이머 사용, 습식공정을 배재한 건식화 시공기술 도입,
    우기철 습한 환경, 겨울철 저온 환경에서도 상시 시공이 가능한 시공기술 도입을 통해 공사기간
    단축,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아크릴레이트의 수팽창성을 활용해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님
    으로써 유지관리 편리성, 보수비용절감 등을 확보한 건축·토목 구조물의 수평 슬래브에 적용 가
    능한 비노출 복합방수공법에 관한 것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2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화도디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로와이켱
3.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3층(역삼동)
4. 현재자본금: 115억원
5. 변경인가사항: 자산관리회사의 변경
  ㅇ 베스트에이엠씨(주) ⇒ 코레이트투자운용(주)
6. 변경인가일: 2015년 2월 24일
                              236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29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에이치전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로와이켱
3.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2-2 삼성제일빌딩 3층
4. 현재자본금: 50억원
5. 변경인가사항: 자산관리회사의 변경
  ㅇ 베스트에이엠씨(주) ⇒ 코레이트투자운용(주)
6. 변경인가일: 2015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0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4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2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5년 2월 2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06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4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2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5년 2월 2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237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237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29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에대하여아래와같이공고
합니다.
2015년3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에이치전주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로와이켱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2-2 삼성제일빌딩3층
4. 현재자본금: 50억원
5. 변경인가사항: 자산관리회사의변경
ㅇ베스트에이엠씨(주) ⇒코레이트투자운용(주)
6. 변경인가일: 2015년2월24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05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3월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40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 22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투자회사법에따라해외자회사를통하여선박에투자하여그수익을주주에게분
해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5년2월23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06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3월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41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 22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투자회사법에따라해외자회사를통하여선박에투자하여그수익을주주에게분
해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5년2월23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07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4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2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5년 2월 2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08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 아시아퍼시픽4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 신주선
3. 본점의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2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설립 자본금 : 금750,000원
5. 설립목적 :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
   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 2015년 2월 23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조달청공고제2015-1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 의견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
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모뉴엘[대표 : 박홍석]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0(가산동, 파트너스 타워1차 15층)
                             238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238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07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3월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42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 22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투자회사법에따라해외자회사를통하여선박에투자하여그수익을주주에게분
해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5년2월23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15-108호
선박투자회사법제13조의규정에의거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업인가를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3월2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명칭: 아시아퍼시픽43호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대표자: 신주선
3. 본점의소재지: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40, 22층(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4. 설립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선박투자회사법에따라해외자회사를통하여선박에투자하여그수익을주주에게분
해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인가일: 2015년2월23일(인가일로부터6개월이경과되도록영업을개시하지않는경
우인가효력은실효됨)
◉조달청공고제2015-17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을위한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
다음당사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예정자로서‘부정당업자제재(예정) 처분의견서’를우편송달하였으나반송되
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하니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3월2일
조
달
청
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모뉴엘[대표: 박홍석]
❍ 주
소: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83-0(가산동, 파트너스타워1차15층)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파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쇼핑몰단가계약과 ☎070-4056-7284)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모사전송 : 0505-480-2078
  ❍ 기    한 : 2015년 3월 12일(월) 18:00까지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 쇼핑몰단가계약과-
시행일시 : 2015. 2. 17
수 신 : ㈜모뉴엘 대표 박홍석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청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지
합니다.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박홍석[㈜모뉴엘 대표이사]
  2.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0
                          (가산동, 파트너스 타워1차 15층)
  3. 조치(처분)의 원인이 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불이행(파산)
     사실
  4. 조치(처분)하고자 하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6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기관명 조 달 청         담당부서명 쇼핑몰단가계약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제출기한 2015년 3월 12일 18:00까지
  6. 의견 제출                 장 소               쇼핑몰단가계약과
                                       성 명             김목동
                           담당자 전화번호(FAX) 070-4056-7284(0505-480-2078)
                                      전자우편          kimg@korea.kr
                                  조 달 청 장
                                     239
제18459호                  관           보    2015. 3. 2.(월요일)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조치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박홍석[㈜모뉴엘 대표이사]
2.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0

3. 의 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 달 청 장 귀하

 비 1.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달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조달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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