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71호                  관            보           2007. 8.21. (화요일)
 는 개인은 2007년 9 월11일까지 다음사항을         1. 개정이유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행정법                해양환경관리법 제정법률이 법률 제8260호
 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19.)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시행령에서 “선박으로 오염방지”에 관하여 위

  여부와 그 이유)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주요내용

 다. 기 타 자 세 한 사 항 은 해 양 수 산 부 행         가.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배출을 규제하고 있
  정 법 무 팀(주 소: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계          는 유해액체물질의 분류기준를 정하고, 유해
  동 140-2, 전화:02-3674-6432, Fax:         액체물질을 정함.
  02-3674-643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나.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배출방법 및 음
  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                식찌꺼기등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하
  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          여 정함.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기름에 의한 오염을
[별도첨부]
                                         방지하기 위해 기름오염방지설비 기준, 배출
 전부개정안 목록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수산업법 시행령
                                        라.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2. 선박안전조업규칙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
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설비, 배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마. 폐기물기록부, 기름기록부 및 유해액체물
5. 영어조합법인에관한규칙
                                         질기록부의 비치 대상선박, 기재사항, 보존
6.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방법 등을 정함.
7.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선박, 포
                                         함되어야 할 사항 및 검인절차 등을 정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1호
                                        사. 방오도료 또는 방오시스템을 사용·설치할
 해양환경관리법의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경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아.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을 정함.

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

   2007년 8 월21일                          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함.

                  해양수산부장관               차.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 및 황산화물

   「해양환경관리법의 선박으로부터                      배출제한기준량을 정함.

   오염방지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연
   (안)입법예고                               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기관일지 기재사항,

                                   19
제16571호                 관             보           2007. 8.21. (화요일)
  연료유의 품질기준,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합니다.
  연료유견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상선박                2007년 8 월21일
  을 정함.                                                 해양수산부장관
 타.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항만의 지정, 유증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및「같은 법
  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작동기록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및 검사절차 등을 정함.                    1. 제정이유

 파.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상태평가검사, 임시             「해양환경관리법」이 2007년 1 월19일(법률 제

  항행검사, 방오시스템검사, 예비검사의 검사              8260호)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

  준비사항, 절차 및 해양오염방지검사등의 교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규정하기 위함.

 하. 출입검사 항목, 출입검사·보고사항, 출입         2. 주요내용

  검사 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3. 의견제출                                 (1)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
 해양환경관리법의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관                 항을 정함.
 한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               (2)해양환경 정도관리(QA/QC)의 대상기관으
 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0일까지              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영향평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가대행기관 등을 정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             (3)특별관리해역 오염총량관리제 실시를 위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및 총량관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리 이행평가 등을 규정함.

  여부와 그 이유)                             (4)해양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양환경개선부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업, 해양오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저감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민간단체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안전관리                지원사업 등에도 사용토록 부담금 용도를

  관실 해사기술팀(전화 02-3674-6322, Fax          확대함.

  02-3674-6327)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           (5)폐기물해양배출 전문검사기관은 대학의

  적인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                부설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해양

  momaf.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            수산부장관이 검사업무능력이 있다고 인정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기관 또는 업·단체 중 해양수산부장
                                         관이 지정하도록 함.

⊙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2호                      (6)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5년마다 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립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기물의 해양유입량 또는 침적량을 조사·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측정할 수 있도록 함.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7)선박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선박연료유의

                                  20
제16571호                관          보           2007. 8.21. (화요일)
  황함유량 기준을 정함.                     (6)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선박·장
 (8)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시에 포            비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선박·장
  함되는 내용을 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지             비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정확도 및

  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

  함.                                도록.

 (9)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을 정함.          (7)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10)해역이용협의 대상을 간이해역이용협의            내용을 규정하고, 처분기관이 평가서에 대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사업과 일반해역이용협의 사업으로 구분하
                                    야 하는 시기를 정함.
  고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를 정
                                   (8)평가대상사업자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함.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설명회와 공청회
 (11)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검토의견
                                    의 대상과 방법을 정함.
  통보절차 등을 규정하고, 해역이용영향검
                                   (9)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을 정
  토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함.
                                    함.
 (12)해양환경관리공단의 사업을 규정하고,
                                   (10)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
  이사회운영, 출자, 차입, 채권발행 등에 관
                                    사 대상기기와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
  한 사항을 정함.
                                    인 신청 방법 등을 정함.
 (13)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를 정함.
                                   (11)해양환경보전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14)해양오염방지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시
                                    요한 사항을 정함.
  행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1)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조사를         인은 2007년 9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위한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대상 및 운영           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환경정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책팀, 주소: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2)국립수산과원장은 3년마다 해양환경측정          1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기관에 대해 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등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와 그 이유)
 (3)수거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처리·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처분 등 해양환경개선조치에 필요한 사업            명)및 전화번호
  의 범위를 확대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
 (4)해양시설의 신고 시 해양시설의 설치명세          경 발 전 팀(전 화:02-3674-6771, 팩 스:
  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신          02-3674-6546, 이메일:yw0348@momaf.
  고하도록 함.                          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
 (5)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           (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
  물질을 기름 및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go.kr/법령바다/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

  위험·유해물질로 정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제16571호                    관         보             2007. 8.21. (화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7-89호                         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방송사업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
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음.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마. 지역방송발전 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
      2007년 8 월21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방 송 위 원 회
                                          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사.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기구로 5
1. 제정이유
                                           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방송법 제42조의 2내지 4의 규정에 의거, 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
 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
                                           원을 위촉함
 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지
                                          아.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지역방송발전위원장
 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지역
                                           이 의뢰한 의안 검토」,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방송발전위원 구성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
                                           가 의뢰한 사항 검토」임.
 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방송
                                      3. 의견제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함.
                                          2007년 9 월1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 주요내용
                                          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지상파방송부
 가.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장)에 제출(주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위원장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원 1
                                          203-1(목동)방송회관 14-19층, 우편번호:
  인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1인으로 나머지
                                          158-715)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위원 3인을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지역방송대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표단체의 추천인사로 위촉함.
                                          (www.kbc.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은 규정된 관련분
                                          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에서 5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하며, 위
  원 및 배우자 등은 규정된 사유에 의해 해당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부와 그 사유)

  할 수 있음.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                명), 전화번호

  원장이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지상

  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지역방송발전위원                   파 방 송 부(전 화:02-3219-5188, 팩 스:

  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02-3219-5381 전 자 우 편:la nye e@kb c.

  개최함.                                     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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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07-203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지역경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8 월20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구                분      시        행       자        주                   소      비        고

               산업단지,         삼성전자(주)
 기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진입도로(동측,서측)            대표이사

 기정        진입도로(북측)           아산시장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626


 기정    지방도628호선 확장           충청남도지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5

2.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명    칭:탕정 테크노컴플렉스 일반지방산업단지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토의 균형개발 유도

 ○기술개발의 촉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질적으로 높은 노동력 확보와 첨단산업의 집적화
  및 계열화의 필요

 ○고속철도 개통에 부응한 국토 중서부지역의 개발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제고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21-2일원

 ○면    적

                         면                          적(㎡)
 구         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2,765,165           -                2,765,165

 산 업 단 지               2,467,311           -                2,467,311

 진 입 도 로                297,854            -                 297,854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본 사업은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에 따른
                                               74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제16조에 의거 삼성전자(주)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일괄 시행(실수요기업 직접개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용지 일부 분양 및 임대
     ○개발 대상토지의 매수는 협의매수 후 사업시행

 나. 시행기간

     기          정        증               감              변               경           비        고

     1995년~2008년                 -                      1995년~2008년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별첨1(도면게재 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별첨2(도면게재 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결정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467,311                      -       2,467,311     100.0

                계        2,178,838               △6,274         2,172,564      88.1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911,302               15,197         1,926,499      78.1

           준공업지역          267,536            △21,471             246,065       10.0

                계         288,473                 6,274          294,747       11.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88,473                 6,274          294,747       11.9

          미지정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용       도   지       역         면                적(㎡)
표시        위     치                                                             용 적 률     변 경 사 유
번호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아산시 탕정면 명   일반              일반
 1                                               1,911,302      1,926,499    250%이하
         암리 산14-8일원 공업지역 공업지역

         아산시 탕정면 명   준공업             준공업                                                개발계획 및
 2                                                    16,090        16,120   250%이하
         암리 325일원    지역              지역                                                 실시계획 변경
         아산시 탕정면 명   준공업             준공업                                                에 따른 용도
 3                                                116,141           76,898   250%이하     지역계획 변경
         암리 272일원    지역              지역

         아산시 탕정면 명   자연              자연
 8                                                    86,550        92,824    80%이하
      암리 산88-30일원 녹지지역 녹지지역

                                                  75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                                                                                 면                      적(㎡)
             구               역       명           위                    치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탕정T/C일반지방산업단지 아산시 탕정면                                       명암
    2                                                                       2,467,311              -           2,467,31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리, 용두리 일원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467,311                 -             2,467,311               100.0

                     계                 2,172,564                 -             2,172,564                   88.1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1,926,499                 -             1,926,499                   78.1

                 준공업지역                     246,065               -                 246,065                 10.0

                     계                     294,747               -                 294,747                 11.9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94,747               -                 294,747                 11.9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시설
        가)도      로
          ○도로총괄표(변경)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        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개) (m)              (㎡)        (개)      (m)             (㎡)    (개) (m)            (㎡) (개)            (m)      (㎡)

        기정    7          5,785 136,151       3       1,167 21,260              -       -       -           4      4,618 114,891
합계
        변경    8          5,901 139,051       3       1,167 21,260              -       -       -           5      4,734 117,791

        기정    3          4,575 114,375       -           -            -        -       -       -           3      4,575 114,375
대로
        변경    4          4,691 117,275       -           -            -        -       -       -           4      4,691 117,275

                                                                 77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나)주차장
     ○주차장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설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비       고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2개소               25,532       △7,306       18,226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충고2005-265호
변경        1    주차장                                     18,488           △262     18,226
                           255-4 일원                                                         (2006. 1. 3.)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충고2005-265호
폐지        2    주차장                                      7,044       △7,044          -
                           511-20 일원                                                        (2006. 1. 3.)

     ○주차장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면적 감소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주차장 면적 변경


      2            주차장           ·폐       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주차장 폐지

 2)공간시설
     가)공       원
          ○공원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표                    시설의                                          면               적(㎡)
구분       공원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시번호                    세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개소                  52,944          -     52,944

                                      아산시 탕정명 명암                                                    충고2005-265호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52,944          -     52,944
                                      리 산17-1일원                                                      (2006. 1. 3.)

          ○탕정근린공원 조성계획 총괄표(변경없음)
                                                                    시     설     면       적(㎡)
     구             분             시    설        내   용                                                  비             고
                                                                부 지 면 적             건 축 면 적

     총             계                                                52,944

     도로 및 광장                         도로·광장                               435

     운 동 시 설                     체력단련시설외1종                               379

     휴 양 시 설                      휴게쉼터외1종                                42

     녹지 및 기타                          녹        지                    52,088                          녹지율:98.4%

                                                           79
제16570호                       관               보                 2007. 8.20. (월요일)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6         완충녹지 ·면적 증가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면적 변경

     7         완충녹지 ·분할(⑦→⑦,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분할

     8         완충녹지 ·면적감소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면적 변경

     10        완충녹지 ·분할(⑩→⑩,⑭,⑮)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완충녹지 분할

     13        완충녹지 ·신설                  ⑦완충녹지에서 분할

     14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에서 분할

     15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에서 분할

     16        완충녹지 ·신설                  □⑤완충녹지에서 분할

     다)공공공지
         ○공공공지결정(변경)조서

     도면표                                       면                  적(㎡)
구분       시 설 명           위         치                                           최 초 결 정 일
     시번호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5개소          51,798        △753        51,045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충고2005-265호
기정        1    공공공지                       33,629              -     33,629
                      산3-3 일원                                                   (2006. 1. 3.)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충고2005-265호
변경        2    공공공지                        9,778            △42      9,736
                      546 일원                                                    (2006. 1. 3.)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충고2005-265호
변경        4    공공공지                        2,265        △711         1,554
                      290-3 일원                                                  (2006. 1. 3.)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충고2005-265호
기정        5    공공공지                        5,180              -      5,180
                      271-3 일원                                                  (2006. 1. 3.)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충고2005-265호
기정        6    공공공지                           946             -          946
                      306 일원                                                    (2006. 1. 3.)

         ○공공공지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공공공지 면적
      2          공공공지        ·면적 감소
                                              변경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의한 공공공지 면적
      4          공공공지        ·면적 감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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