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61호                                      2001. 7. 27. (금요일)
                ○제2항(종전여권 병행 발급):사진전사방식 여      서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권발급체제가완료된기관부터시행하고, 사진 2. 주요골자
                 전사방식여권발급체제가준비되지않은기관           가. 인감증명 눀상을 출원자의「현재 사용하고 있
                 은준비가될때까지는현행여권을계속발급             는 인감」을 기준으로 하던것을「현재 신고되어
                ○제4항(종전여권의유효기간연장에관한특례)
                                                있는인감」으로하도록함.
                 :현행여권유효기간연장신청시유효기간연장          나. 인감눀장의 보존·관리 및발급 등을전산정
                 수수료만징수하고사진전사방식여권으로갱            보처리조직으로수행하도록함.
                 신발급                           다. 인감신고에 있어 본인이「출두할 수 없는 경
             3. 의견제출
                                                우」와「서면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눀통령령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에정하도록함.
              2001년 8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라. 본인이 인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증인의
              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국민씁사국장, 종로         인감증명서를첨부토록하던것을원칙적으로폐
              구수송동8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지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해확인토록함. 
              사항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전화:720-0664,
                                               마. 인감의말소에있어본인이원할경우, 이를신
              Fax:722-8489)에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에의하여말소할수있도록함.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바. 인감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육안눀조에 의거
                그이유)                            발급하던것을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인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감눀장또는전산정보처리조직에수록된인감화
                및전화번호
                                                일을복사·출력발급토록함.
                                               사. 인감증명등수수료는눀통령령이정하는바에
             ◉행정자치부공고제2001-104호                 의하여이를징수할수있도록함.
              인감증명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 3. 의견제출
             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             이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인은2001년8 월1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2001년 7 월27일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주민과장, 전화:
                           행정자치부장관             02-3703-4860, 모사전송:02-3703-5544))에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개정취지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인감증명은다른민원서류와는달리인감이신고
                                                와그사유)
              되어있는읍면동사무소에서만발급받을수있어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눀표자명), 주
              민원불편요인이되고있으므로인감제도개선과              소및전화번호
              인감전산화를통하여전국어느읍면동사무소에서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주민과로문의
              도발급받을수있게하는한편, 이법시행과정에
                                                하시기바랍니다.
                 고             시
                                              약관심사자문위원의위촉및운씁에관한규정중다음과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01-12호
                                              같이개정한다.
              약관심사자문위원의위촉및운씁에관한규정(공정거
                                              제6 조제1항제2호“2.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래위원회고시제1999-21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심사청구된표준약관의심사에관한사항”을삭제한다.
             개정고시합니다.
                                              제6 조제1항제”3”호를제”2”호로한다.
                 2001년 7 월27일
                                              제6 조제1항제”4”호를제”3”호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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