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9호                                                                                                                                                                                                                                                                                                              2002.12. 7. (토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결된선거관리위원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200호
                                                                               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중개정규칙
                                                                                                          2002년12월7 일
                                                                                                                                                                                                                                                                                                                공직선거관리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 지 담꩒
                                                                                                                                                                                                                                                                                                                제51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199호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2. 투표참관인및부재자투표참관인의수당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0조(투표참관인등의 수당등)의 규정에 의한
                                                                               별표4 일비정액표를다음과같이한다.
                                                                                                                                                                                                                                                                                                                                  금액
                                                                               [별표4]〈개정94·12·30, 97·12·31, 2002·12·〉
                                                                                                                                                                                                                                                                                                                         3. 개표참관인의수당
                                                                                                               일비정액표(제12조제1항제2호관련)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수당등)의 규정에 의한
                                                                                 구                                                                                                                                            분 일 비 액
                                                                                                                                                                                                                                                                                                                                  금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0,000원
                                                                                                                                                                                                                                                                                                                제90조중“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제12조(실비
                                                                                                                          서울특별시·광역시·도                                                                                                                     50,000원
                                                                                                                                                                                                                                                                                                                보상)제1항제1호 별표 4에 의한 투표구위원회위원
                                                                                 위 원선거관리위원회
                                                                                                                                                                                                                                                                                                                일비액과같은금액”을“2만5천원”으로한다.
                                                                                                                          구·시·군선거관리위윈회                                                                                                                    40,000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40,000원
                                                                                                                                                                                                                                                                                                                제103조중“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제12조(실비
                                                                                 위촉직원 투표사무원(간사·서기포함)                                                                                                                                                      40,000원
                                                                                                                                                                                                                                                                                                                보상)제1항제1호별표4에의한구·시·군위원회위
                                                                                                                          개표사무원                                                                                                                           40,000원
                                                                                                                                                                                                                                                                                                                원일비액과같은금액”을“3만원”으로한다.
                                                                                                          부 칙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개정이유및주요골자
                                                                                                                                                                                                                                                                                                                                                    ◇개정이유및주요골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및위촉직원(투·개표사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또는개표참관인
                                                                                  무원, 간사·서기)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도록수
                                                                                                                                                                                                                                                                                                                   (이하“투표참관인등”이라 함)의 수당을 투표구위
                                                                                  당을조정하고자별표4의일비정액표를개정하려
                                                                                                                                                                                                                                                                                                                   원회위원또는구·시·군위원회위원의일비액과
                                                                                  는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연계하여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어직무의성격,
                                                                                                                                                                                                                                                                                                                   근무시간, 선거관리환경의변화등을고려한각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결된공직선거관리규칙
                                                                                                                                                                                                                                                                                                                   위원회위원수당의합리적조정이어려운문제점
                                                                               중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을시정하기위하여투표참관인등의수당을정액으
                                                                                                          2002년12월7 일
                                                                                                                                                                                                                                                                                                                   로하려는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 지 담꩒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결정및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제2002-423호
                                                                                                                                                                                                                                                                                                                1. 결정 및 변경결정취지
                                                                                        서울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에눀하여도시계획
                                                                                                                                                                                                                                                                                                                         2002년도에 수립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
                                                                               법제24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
                                                                                                                                                                                                                                                                                                                         정비용역결과청량어린이공원은경사면에주택가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결정및변경결정하고고시
                                                                                                                                                                                                                                                                                                                         와떨어져있는등어린이공원으로조성은불합리하
                                                                               합니다.
                                                                                                                                                                                                                                                                                                                         여 폐지하고 경관녹지로 전환토록 검토되어 이를
                                                                                                          2002년12월7 일
                                                                                                                                                                                                                                                                                                                         이행하고자함.
                                                                                                                                                                                  서울특별시장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