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1. 건설공사의 목표
  ○ 우리나라 4대고도 중 하나로서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익산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인식
      을 제고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대중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국립익산박물관(가칭) 건립
2. 기본방향
  ○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역사문화경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미륵사지 및 주변 개발계획
      부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등 기존 건축물과 대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 조성
3. 건설공사 개요
  ○ 건설공사명: 국립익산박물관(가칭) 건설공사
  ○ 공사위치: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104-1(미륵사지유물전시관 일원)
  ○ 공사규모: 부지 39,695㎡, 건축연면적 10,000㎡
  ○ 공사형태: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증 ․ 개축(증축 7,500㎡, 개축 2,500㎡)
  ○ 공사기간: 2015년 ~ 2020년
  ○ 총공사비: 415억원(설계, 감리비, 전시공사 등 포함)
4. 공사내용
      구 분          규 모                   세부내용
      증축동
     (전 시 관) 건축연면적: 7,500㎡ 전시시설, 편의시설, 수장시설 등의 공간 조성을 위한 증축
      개축동
    (사회교육관) 건축연면적: 2,500㎡ 교육시설, 체험시설 등 사회교육관 기능을 위한 개축
5. 시행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직접수행)
6. 공사수행계획: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7. 재원조달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재원조달: 국고
  ○ 연차별 시행계획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기본구상/   기본·실시    건설공사      건설공사 - 증축동 준공 - 개축동 준공
    기본계획      설계    (증축건물) (증축건물) - 개축동 설계
8. 시설물 유지·운영관리 계획
  ○ 미륵사지 유적지와 주변 개발계획 부지와의 유기적 연계를 극대화활 수 있도록 운영
  ○ 국립지방박물관으로서의 조직을 구성하여 유지· 운영 효율성 도모
9. 환경보전계획
  ○ 본 사업 대상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조치
10. 기타사항
  ○ 고시내용과 관련된 사항의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 담당자(☏02-2077-9160)
                           147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6. 사업시행기간
  2015년 11월 ~ 2015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o 총사업비 : 금866,03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o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첨단도로교통체계 민간이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2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변 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목적        비고
                                        (해리) 구조 년월일
 변경전 부산항 35-06-08.7 N                     6                         ∎ 등명기 변경
                           (4) R 8s             황  ‘15.11.25 시설물보호 전구250mm⇒L
 변경후 청학등대 129-03-19.5 E                      4                               ED250
                          Fl
                                          8    각철탑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9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4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태광건설 외암대로(대로3-5호) 확포장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장존동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남동 243-46천
 - 허가량 : 2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온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11.26. ~ 2015.12.20.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11호
    전 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 파 』
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 고시내용 : 무선국 (항공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및 시설자 명칭
         허 가연월일                            가 호
                                         허 번                     시설자 명칭
         2015.11.25.                33-1987-20-0000002           한국석유공사
                                          164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164
6. 사업시행기간
2015년11월～2015년12월
7. 사업비및재원조달계획
o 총사업비: 금866,032천원(부가가치세포함)
o 전액국고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이전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26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상변경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2월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비고
변경전
부산항
청학등대
35-06-08.7 N
129-03-19.5 E
Fl(4) R 8s
6
황
4각철탑
‘15.11.25
시설물보호
∎등명기변경
전구250mm⇒LED250
변경후
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9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4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태광건설외암대로(대로3-5호) 확포장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충청남도아산시장존동***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남도아산시남동243-46천
- 허가량: 2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온양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11.26. ∼2015.12.20.
◉울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5-11호
『전파법』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
조(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일
울산전파관리소장
◈고시내용: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및시설자명칭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2015.11.25.
33-1987-20-0000002
한국석유공사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 교통정보 기능 고도화와 운영관리의 효율성 강화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후 장비 교체
   ◦ 교통정보 수집 장비 노화로 인한 CCTV 및 통신장비 교체
  ▷ 영상감시시스템
   ◦ 운영관리 사각지대, 재해 취약 구간, 도로 안전 관리 모니터링 필요 지점에 신규 CCTV구축
  ▷ 자가 통신설비
   ◦ 관내 ITS 임대 통신망 구간을 자가 통신망으로 전환
   ◦ 신뢰성․확장성․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자가 통신망 구성
   ◦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적용
  ▷ 전기, 토목 등
   ◦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낙뢰, 서지로부터의 보호
   ◦ 안정적인 지반에 위치하도록 유도하여 최적의 설치 공법을 적용
6. 설계 내용
 가. 통신망 설계도
 ※ 별첨
1. 통신망 설계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pcmo.molit.go.kr)
 - 알림마당 - 국토관리청공고
 나.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 노후 장비 교체
    ▷ 기 설치 운영 중인 부산청 ITS 시설물 중 노후 장비 교체 대상 및 교체 계획 수립
    ▷ 관련 계획(지방청과 지자체의 관련 계획, 신설과 확장 계획 포함) 조사
    ▷ 기 구축 시스템의 현황 분석
    ◦ 기 구축 통신망 현황
    ◦ 도로교통량조사시스템(TMS) 등 관련 시스템 현황
    ◦ 지자체,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타 기관의 ITS 계획․구축․운영 현황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 현장 및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H/W, S/W 구성 등
  □ 통신망 설비
    ▷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통신망 구조 선정
    ▷ 표준․확장성․신뢰성․보안성 등을 고려한 자가 통신망 구성 등
  □ 구조물
    ▷ 외력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 확보 및 현장 여건에 부합하는 설치 공법 적용
7. 사업 시행 기간
 □ 2015년 11월 ~ 2016년 4월
8. 사업비 및 재원 조달 계획
 □ 총사업비 : 36.33억 원
 □ 전액 국고 조달[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첨단도로교통체계 민간이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372호
 『  2015년 익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9조(실시계획의
수 ․승인 등) 및 동법시행령 제73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5년
 립
도 산청 국도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익
       2015년 12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 1호선 다시-왕곡 등 ITS 구축사업 실시계획
1. 사업명칭
                                 161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국도 1호선(다시-왕곡) 등 ITS 구축
2. 사업시행자의 주소
 o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o 주    소 : (570-751)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27(남중동 352)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o 센   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 도로교통정보센터
 o 현   장
        노 선                  구 간                            연 장(km)                 비 고
          계                                                   19
       국도 1호선               다시-왕곡                             8.9
       국도 17호선           대포리-엑스포터널                            7.4
       국도 29호선           화순-광주(신너릿재)                          2.7
o  위치도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icmo.mltm.go.kr/) 알림마당 참조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1) 현장설비 이설(설치)내역
       노선           계          V   DS             AVI         CCTV        VM   S     TMS(연계)
      합 계           16             7               2            4          1            2
     국도 1호선         13             6               2            3          1            1
     국도 29호선         3             1               -            1          -            1
 *  “국도 13호선(송정-나주) 도로확장공사” 관련 ITS 철거장비 및 지자체 ITS 중복구간 철거장비
    활용
 ** CCTV 2식은 도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신규 도입
 *** 국도 1호선(다시-왕곡) 구간 기존 TMS 1식 연계 포함
 2) 자가통신망 설치내역
                   이
                 케 블             한전공가                        자가전주                  통신관로
      노선          연장        연장        수량                연장        수량      연장              규격
                  (km)      (km)      (본)               (km)      (본)     (km)
        계        20.81      7.94      175               3.05      75      9.78
     국도 1호선      9.76                                   0.56      10       9.2       COD∅80
     국도 17호선     8.35       5.74            132         2.03      55      0.58       PE∅28×4
     국도 29호선     2.70       2.2              43         0.46      10
나. 시행방법 : 구축 업무대행사업 시행
o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o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37호(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o 입찰방법
 - 공사부문(물품 포함) : 제한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사업의 추진전략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
   능을 강화하며, 광역교통 등의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162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5. 설계내용
 가.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o 세부추진계획 수립
  o 국도 1호선(다시-왕곡) 8.9km 및 국도 29호선(화순-광주) 2.7km 구간에 대한 ITS 구축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현황 조사
  o 국도 13호선(송정-나주) 도로확장공사 및 국도 22호선(광주-화순) 구간에 대한 ITS 철거 대상범
     위 설정
  o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현장 조사 등
나. 교통분석 및 교통관리전략 수립
  o 교통현황 및 특성 분석
  o 기설치 운영중인 익산청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관리전략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의 조사․분석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정
      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계
      수립
   - 도로 및 교통여건, 시스템 구현 등을 고려한 노드/링크, ID 체계 구성
     ․현장설비 노드/링크, ID 설정 및 직선설계도 작성
     ․정보연계를 위한 표준 노드/링크 체계의 반영
   -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현장설비 구성 및 설치위치 선정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60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254호)」및 해설서를 준수
   - 표준 노드링크의 변경은 국가교통정보센터의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관리시스템” 최신
      배포자료를 활용
  o 교통특성 및 교통관리전략을 고려한 시스템 배치방안 수립 등
 다. 기술검토 및 시스템 구축전략 수립
  o 현장설비
   - 사업구간에 도로․교통관리를 위한 CCTV, VMS, VDS, AVI 설치
   - 영상 시인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CCTV 도입
  o 자가통신망
   - 효율적인 교통정보 수집․제공 및 통신비 절감 등을 위한 자가통신설비 구축
   - 기 구축된 ITS 통신관로(’14년 준공) 현황을 검토하여 최적의 자가통신설비 구축
   - 기존 설비와 연계한 최적의 자가통신설비 구축
  o 센터 시스템(H/W 및 S/W) 구축
   - 신설 구간 교통정보를 수집․제공을 위한 H/W 및 S/W 수용 등
 라. 설계도서(도면) 작성
  o 도로여건 : 차로수, 구조물, 교차로 등
  o 교통여건 : 표준관리구간, 동질구간, 정보제공구간 등
  o 시설물 위치 : 현장설비, 기존 ITS 시설물, 현장설비 ID 등
  o 노드/링크의 구성 : 노드/링크 내용 등
  o 기    타 : 행정구역 경계, 도로번호 등
  ※ 별첨(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icmo.mltm.go.kr/) 알림마당 참조)
  1. 개 황 도
  2. 직선설계도
  3. 통신망(광케이블) 평면도
                                 163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 위치도
                       노후 장비 교체
 ▶ CCTV 교체(26개소)




 ▶ VMS용 카메라 교체(25개소)




                       CCTV 구축
 ▶ CCTV 신설(21개소)




                           159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자가망 구축
                                   구분         자가 통신망 구간       연장
                                                              (㎞)
                                        1   7호선 노포노드~ 부산역     24.0
                                        2     14호선 대저노드~      17.6
                                               연산역(~부산역)
                               2
                               0        3 소업삼거리 VDS ~ 지내동 VDS 18.8
                               1
                               5
                                        4     35호선 양산노드~      12.5
                               구            덕천역(~연산역~부산역)
                               축
                                               부산역~부산청        0.65
                                        A     도로교통정보센터
                                                소계            73.55
4. 사업의 규모
 □ 현장 설비
                   노후 장비 교체                       신규 CCTV 구축
    호선      CCTV      VMS     집 중             넷캠             넷캠
                    웹 카메라     노드            (기 지주)
                                              존            (신설 지주)
  국도 4호선      2        7       -               3              3
  국도 7호선      3        2       -               3              1
  국도 14호선     9        6       -               9              1
  국도 25호선     1        -       -               -              -
  국도 33호선     -        1       -               -              -
  국도 35호선     11       9       -               -              1
     계       26식      25식     1식              15식            6식
 □ 자가 통신설비 : 자가 통신선로 구성 및 통신시스템
  ▷ 광케이블 연장 : 73.55km(지중관로, 한전주 공가 연장 포함)
  ▷ 통신시스템 1식
5. 시행 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선정방법
  ▷ 구축대행 사업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의 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2014-837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
    고시)
 □ 입찰방법
  ▷ 구축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감리부문
   ◦ 일반경쟁입찰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사업의 추진 전략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구축방안
  ▷ 노후 장비 교체
                                160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16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A50087
실량표시상품의실량검사
표준안
확인
KSB50006
가스미터-제1부: 일반규정
표준안
확인
KSB50032
가스미터-제3부: 로타리피스톤식가스미터및터빈식가스미터
표준안
확인
KSB50075-2
적산열량계-제2부: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50117
액체측정시스템의일반규정(물이외의것)
표준안
확인
KSBISO11329
수리량측정- 감조하천의부유사측정
표준안
확인
KSBISO17292
석유, 석유화학제품및관련산업용금속볼밸브
표준안
확인
KSBISO5209
일반용산업밸브-표시
표준안
확인
KSBISO5752
플랜지붙이파이프시스템에서사용하기위한금속밸브- 면간및중심과면간의치수표준안
확인
KSBISO8137
유압유체동력- 편로드실린더, 25 MPa(250 bar) 시리즈- 포트치수
표준안
확인
KSBISOTR12765
관로내에서의액체유량측정- 전파시간초음파유량계를이용한방법
표준안
확인
KSQISO11648-1
집합체샘플링의통계적측면― 제1부: 일반원칙
표준안
확인
KSQISO14560
계수치합격판정샘플링검사절차- 백만개당부적합품수로지정된품질수준
표준안
확인KSAISOGUIDE30
표준물질관련용어및정의
표준안
확인KSAISOGUIDE32
분석화학에서의교정및인증표준물질의사용
표준안
확인KSAISOGUIDE33
인증표준물질의사용
표준안
확인KSAISOGUIDE35
표준물질의인증－일반적및통계적원칙
표준안
확인
KSBISO10380
금속제주름관및부속품
표준안
확인
KSBISO10434
석유및천연가스산업용볼트체결식강제덮개게이트밸브
표준안
확인
KSBISO10497
밸브시험- 화재형식시험조건
표준안
확인
KSBISO3157
시간측정장치의방사능발광- 사양
표준안
확인
KSBISO4168
시간보존장치- 방사능발광부착물의시험수행을위한조건
표준안
확인
KSBISO5208
산업용밸브의압력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7121
플랜지형강제볼밸브
표준안
확인KSAISOGUIDE31
표준물질－인증서및라벨의내용
표준안
확인
KSB50072
온수미터
표준안
확인
KSB50075-1
적산열량계-제1부: 일반요건
표준안
확인
KSB5348
액화석유가스미터: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A0515
터빈유량계에의한유량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B5217
기온용바이메탈식온도계
표준안
확인
KSB50031
가스미터-제2부: 다이어프램식가스미터
표준안
확인
KSB5257
삼각스케일
표준안
확인
KSB5235
증기압식지시온도계
표준안
확인
KSA0514
충만식온도계및바이메탈식온도계에의한온도측정방법
표준안
확인
KSA0511
온도측정방법통칙
표준안
확인
KSB5232
섬유제줄자
표준안
확인
KSB5209
강제줄자
표준안
2. 무선국명칭,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호출명칭(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시추두성
항공국
울산광역시동해안두성호선박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121.500 ㎒, 122.725 ㎒
6K00A3EJN
6 ㎑
10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44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2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확인사유
- 표준내용수정없이표지및속표지만수정하여확인고시
3. 주요확인내용
- 상기표준37을확인고시함
부칙: 이고시는2015.11.24 부터시행한다.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54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BISO10385-1            관로에서 물의 유량 측정 - 온수미터 - 제1부: 명세         표준안
폐지 KSBISO1100-1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제1부 : 관측소의 설치와 운영           표준안
폐지 KSBISO7858-1          관로에서 물의 유량 측정 ― 냉수용 조합미터 ― 제1부: 명세        표준안
폐지 KSBISO7858-2       관로에서 물의 유량 측정 ― 냉수용 조합미터 ― 제2부: 설치 요구사항      표준안
폐지 KSBISO7858-3         관로에서 물의 유량 측정 ― 냉수용 조합미터 ― 제3부: 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9213      개수로의 총 유량 측정 —수로 전체 나비에 설치된 코일을 이용한 전자기 측정법 표준안
폐지 KSBISOTR11330              호수와 저수지에서의 수위 및 내용적 결정               표준안
폐지 KSBISOTR11332                수리량 측정 —불안정 수로 및 간헐천               표준안
폐지 KSBISOTR11627        개수로의 유량 측정 ― 비정상유동모델을 사용한 하천 유량 계산         표준안
폐지 KSBISOTR7066-1 유량 측정 장치의 사용 및 교정에서의 불확도 평가 - 제1부: 선형 교정 관계      표준안
폐지 KSBISOTR7178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속도-면적법 —전체 오차 조사           표준안
폐지 KSBISOTR8363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 방법 선정을 위한 일반 지침           표준안
폐지 KSBISOTR9209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수중선(wetline) 보정의 결정       표준안
폐지 KSBISOTR9823       개수로의 유체흐름 측정 —하천 단면의 소수 분할에 의한 속도-면적법        표준안
폐지 KSBISOTR9824-1             관로의 자유수면흐름 측정 ― 제1부 : 방법             표준안
폐지 KSBISOTR9824-2            관로에서의 자유 표면 유동 측정 ― 제2부: 장치           표준안
폐지 KSB2375                           워터 해머 흡수기                     표준안
폐지 KSBISOTR12764 관로 내의 유량 측정 ― 원형 단면을 가진 관로에 삽입된 와류 유량계를 이용한 유량 측정 표준안
폐지 KSBISO4053-1              관내 가스 흐름 측정-트레이서법-제1부:개요              표준안
폐지 KSBISO4053-4      관내의 유량측정-트레이서법-제4부:방사성 트레이서를 이용한 경과시간법        표준안
2. 폐지사유
 - 국제표준 폐지로 사실상 사장된 표준으로 한국산업표준을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상기 표준 20종을 폐지
 부칙 : 이 고시는 2015.11.24 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5-401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방위대원과 주민에 대해 국가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15호,
2015. 7. 2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66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11BL     67,996.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3-5염 일원     67,996.0   67,996.0      -      공공분양
12BL     56,75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33-5염 일원     56,752.3   56,752.3      -      국민임대
13BL     77,709.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3-7답 일원      77,709.0   77,709.0      -      공공분양
14BL     26,39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83-61답 일원     26,394.7   26,394.7      -      공공분양
15BL     16,717.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104-29잡 일원    16,717.0   16,717.0      -    기정 : 공공분양
                                                                            변경 : 행복주택
         - 공동주택용지 (변경)사유서 - 정정
  가구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15BL     ▪ 사업유형 : 공공분양 → 행복주택              ㆍ행복주택 계획에 따른 사업유형 변경
     3) 근린생활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상업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주차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공영차고지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유치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학교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9) 공공청사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사회복지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1) 문화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주유소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5) 변전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6) 오수중계펌프장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7) 배수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18) 가스공급시설용지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별첨2]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749 외 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 3-105)
  나. 사업의 명칭 : 인천서창(2)지구 내 15BL 공동주택(행복주택) 건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55㎡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144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2. 주요내용
 가.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국가재난안전교육 포함(안 제32조 제1항 수정)
 나. 주민에 대한 국가재난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민방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108호 국민안전처 민방위과
  - 전화번호 : 02-2100-0578(팩스번호 : 02-2100-5444) - 이 메 일 : sukheeko@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6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사
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기본요건 등을 정함 (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사용후핵연료 취급의 안전성과 방사선 차폐능력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사용후핵연료의 임계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7조)
 라.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을 제거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8조)
 마. 자연현상에 의한 손괴로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화재 또는 폭발로부터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방사선안전사고로 인한 오염이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사. 기타 재료, 구조적 안전성, 비상전원 설치 및 저장조의 형태에 따른 추가 세부기준 등을 정함
    (안 제15조부터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2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전화 02-397-7305, 팩스 02-397-7310,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
    딩 13층, 03154)
                              167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7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87조 제3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중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에 대한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기본요건 등을 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일반지침을 정함 (안 제4조)
 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안전성분석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할 세부 작성
    요령을 정함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기준과, 전화 02-397-7305, 팩스 02-397-7310,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
    딩 13층, 03154)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8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 단계(기초연구, 부지, 설계, 건설, 운
영 및 폐쇄 후 관리 등)에서 적용하는 안전목표치, 위치, 구조 및 설비,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 처분
등에 관한 일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제3조)
  1) 고시의 목적ㆍ적용범위, 관련 용어의 정의 등 규정
  2) 심층처분시설의 전체 단계(기초연구, 부지, 설계,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등)에 대한 처분안
     전성 확보에 적용
   나. 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안 제4조~제8조)
    1) 연간 10⁻⁶의 위험도를 안전목표치로 설정(주요 시나리오), 예상피폭선량을 연간 10 mSv 이하
       로 제한(단일 시나리오)
    2) 심층처분시설 폐쇄 후 1만년을 기간으로 안전목표치에 대한 부합성 확인(안전성평가) 등
   다. 부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부지, 활동성단층지역이 아닌 곳, 지진 발생 및 지각변동ㆍ지열에너지 등
     의 영향이 낮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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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라. 처분시스템의 구성(안 제11조~제13조)
     1) 공학적 방벽, 천연방벽 등의 다중 방벽 및 다중 안전기능으로 구성
     2) 천연방벽(균질암반, 단일 기반암 등) 및 공학적 방벽(붕괴열 및 압력 저항성) 조건 제시
    마. 설계, 구조ㆍ설비, 성능 및 건설(안 제14조~제17조)
     1) 수동적 기능으로 처분안전성 확보, 건설 시 부지환경과 천연방벽의 안전기능 보전
     2) 방사성폐기물 관리, 처분시스템 감시 등에 필요한 설비 확보 및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안전기
        능을 유지하도록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 성능 확보
    바. 방사성폐기물 특성(안 제18조)
      방사성핵종 누출 제한, 장기간 형태 및 미임계 유지, 처분적합성 확보 등
    사. 심층처분시설의 운영 및 폐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4조)
     1) 안전성평가를 통해 폐쇄 후 안전기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
     2) 폐기물 특성기준ㆍ인수기준 수립ㆍ적용 및 처분검사를 통한 처분
     3) 사건 발생시 및 10년 주기의 안전성 재평가
     4) 폐쇄 전 모니터링 실시 및 폐쇄 계획 수립ㆍ이행
    아. 제도적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27조)
     1) 폐쇄 종료 시점에 최신의 제도적 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
     2) 제도적 관리를 종료하려는 경우 관리종료보고서 작성ㆍ이행 등
    자.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29조)
     1) 서류는 처분시스템 개발 단계별로 기초ㆍ고유연구를 바탕으로 작성
     2)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구성* 제시
     * 개요, 부지특성, 설계ㆍ건설, 운영ㆍ관리, 폐쇄ㆍ제도적 관리, 안전성평가ㆍ사고분석, 방사선장
        해방어, 기술지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2.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5,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참고)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03154)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31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공고(미래창
조과학부 공고 제 2015 – 485호)한 내용에 추가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4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고시(안) 입안예고
1. 변경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민지구 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사업시행자 주소 변경, 개발사업 시행기간
연장)함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산업단지의 공공녹지 확보기준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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