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ㅇ KSBISO15614-1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금속 재료 용접 절
  차 및 자격인정 ― 용접 절차 시험 ― 제12부:점 용접, 심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을 “금속재
  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12부: 점 용접, 심 용접 및 프로젝션 용
  접” 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15607, 금속 재료 용접 절차 시방서 및 승인 ― 일반 규정”을
  “KSBISO1560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일반 규정”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15609-5, 금속 재료의 용접 절차 규격과 승인 ― 금속 재료 ― 용접 절차 시방서 ―
  제5부:저항 용접”을 “KSBISO15609-5,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
  서 ― 제5부:저항 용접”으로 변경 등
ㅇ KSBISO15614-13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금속 재료 용접 절
  차 및 자격인정 ― 용접 절차 시험 ― 제13부:업셋(저항 맞대기) 및 플래시 용접”을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13부: 업셋(저항 맞대기) 및 플래시 용접”
  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 5607, 금속 재료 용접 절차 시방서 및 승인 ― 일반 규정”을
  “KSBISO1560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일반 규정”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4063, 용접과 관련 공정 ― 공정의 명칭과 참고번호”를 “ISO4063,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 Nomenclature of processes and reference numbers”로 변경 등
ㅇ KSBISO15614-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금속 재료 용접절차
 시방서 및 승인 ― 용접절차 시험 ― 제2부: 주조 및 소성 가공용 알루미늄과 그 합금의 아크 용
 접”을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2부: 주조 및 소성 가공용
 알루미늄과 그 합금의 아크 용접”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15607, 금속 재료 용접 절차 시방
 서 및 승인 ― 일반 규정”을 “KSBISO15607,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일반 규
 정”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4063, 용접과 관련 공정-공정의 명칭과 참고번호”를 “ISO4063,
 Welding and allied processes ― Nomenclature of processes and reference numbers”로 변경 등
ㅇ KSBISO15614-4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금속재료 용접절차시
 방서 및 승인 ― 용접 시험 절차 ― 제4부:알루미늄 주조품의 마무리 용접”을 “금속재료 용접절
 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4부:알루미늄 주조품의 마무리 용접”으로 변경, 인
 용표준 “KSBISO15607, 금속 재료 용접 절차 시방서 및 승인 ― 일반 규정”을 “KSBISO15607, 금
 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일반 규정”으로 변경, 인용표준 “KSBISO15609-1, 금속
 재료 용접 시공 설명서 및 승인 ― 용접 시공 설명서 ― 제1부:아크 용접”을 “KSBISO15609-1,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방서 ― 제1부:아크 용접”으로 변경 등
ㅇ KSBISO15614-5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표준명 “금속 재료 용접 절차
 시방서 및 승인 ― 용접 시험 절차 ― 제5부:타이타늄, 지르코늄 및 이들 합금의 아크 용접”을
 “금속재료 용접절차의 시방과 자격인정 ― 용접절차시험 ― 제5부:타이타늄, 지르코늄 및 이들
 합금의 아크 용접”으로 변경
ㅇ KSBISO15616-1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ENISO11145,
  Optics and optical instruments ― Lasers and laser ― related equipment ― Vocabulary and
  symbols”를 “KSBISO11145,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장비 ― 용어 및 기
  호”로 변경 등
ㅇ KSBISO15616-2 : KSA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의 적용, 인용표준 “ENISO15616-1,
  Acceptance tests for CO2 ― laser beam machines for high quality welding and cutting ―
  Part 1:General principles, acceptance conditions”을 “KSBISO15616-1. 고품질 용접 및 절단용
  CO2 레이저 가공기의 인수시험 ― 제1부: 일반원리 및 인수조건”으로 변경 등

                                         73
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7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R ISO14645
도로차량─에어백작동시어린이보호장치의상호작용
평가시험절차
개정
KS R ISO15082
도로용차량─경질플라스틱안전유리재료의시험
개정
KS R ISO3006
도로차량─승용차용휠─시험방법
개정
KS R ISO3536
도로차량─안전유리재료─용어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윤갑석
주사무소소재지
(서울)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319길7(서초동)
지방사무소소재지
(본원) 서울특별시금천구가산디지털1로199 (가산동)
(인천) 인천광역시남동구담방로85 (만수동)
(경기) 경기도포천시소흘읍호국로59 (이동교리)
(대전)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26-34 대덕밸리내(장동)
(충남)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평신1로595-10 (독곶리)
(충북) 충북청원군오창읍연구단지로40 충북테크노파크본부관1층(양청리)
(부산) 부산광역시강서구과학산단1로60번길31 부산테크노파크단지내시험생산동2층(지사동)
(대구) 대구광역시달서구죽전1길39 (죽전동)
(광주) 광주광역시북구첨단과기로208번길17-22 정부광주종합청사후문앞(오룡동)
(강원) 강원도원주시가현로163 (가현동)
(전북)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여산로136 (여의동)
지정번호
제1호
지정일
2018.
9.
12.
인증업무범위
(지정분야품목확대)
B분야(2품목)
KS B 6377
KS B 6879
-
-
-
-
-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2. 개정사유
ㅇ국제표준(ISO) 개정에따른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R ISO14645 : ISO/TR 14645:2015 개정내용반영
ㅇKS R ISO15082 : ISO 15082:2016 개정내용반영
ㅇKS R ISO3006 : ISO 3006:2015 개정내용반영
ㅇKS R ISO3536 : ISO 3536:2016 개정내용반영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8년11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ㅇ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ㅇ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ㅇ기타자세한내용은산업통상자원부기계소재표준과서상헌연구사(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ssanghon@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339호
KS인증기관지정(지정분야품목확대)
산업표준화법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조의규정에의하여KS인증기관지정여부를지정심
의위원회를통하여심의하고지정을확정한KS인증기관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9월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지정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80
공
고
기관명
한국표준협회
대표자
이상진
주사무소소재지
(본원)서울강남구테헤란로305,
19층(역삼동, 한국기술센터)
지방사무소소재지
(가산디지털센터)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145, 13/16/19층(가산동, 에이스하이앤드타워3차)
(인력개발원) 경기도안성시원곡면천덕산로490-44(성주리)
(경기지역센터)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로109, 9층(이의동, 한국나노기술원)
(부산지역센터) 부산광역시동래구충렬대로212, 12층(수안동, 대신증권빌딩)
(대구지역센터) 대구광역시동구동대구로475, 5층(신천동, 대구벤처센터)
(인천지역센터)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215번길30, 6층(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광주전남제주지역센터) 광주광역시광산구하남산단8번로177, 4층(도천동,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세종충남지역센터)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북로96, 602호(장동,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충남북부지역센터) 충남아산시배방읍희망로46번길45-21, 4층(장재리, MSJ빌딩)
(울산지역센터) 울산광역시북구산업로915, 2층(연암동, 울산경제진흥원)
(강원지역센터) 강원도춘천시중앙로5, 3층(중앙로1가, 강원발전연구원빌딩)
(충북지역센터) 충북청주시흥덕구풍산로50, 2층(가경동, 중소기업지원센터)
(전북지역센터) 전북전주시덕진구팔과정로164, 7층(팔복동,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경남지역센터) 경남창원시의창구원이대로362, 6층(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사무동)
(의정부사무소) 경기도의정부시망월로18-26, 201호(호원동, 경기북부벤처센터)
(안산사무소)경기도안산시상록구해안로705, 207호(사동, 경기테크노파크고도화동)
(구미사무소) 경북구미시이계북로7, 8층(임수동, 경북경제진흥원)
(포항사무소) 경북포항시남구희망대로859, 1층(해도동, 경북경제진흥원동부지소1층)
(순천사무소) 전남순천시해룡면율촌산단4로13, 309호(선월리, 전남테크노파크지식산업센터)
(제주사무소) 제주시제주대학로102 제주대학교공과대학3호관1층C111호
(중국사무소) Fu Tong east avenue No.6 Courtyard Focus Square C-709,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지정번호
제8호
지정일
2018.
9.
12.
인증업무범위
(지정분야품목확대)
S분야(4품목)
KS S 1007-1, 2
KS S 1008-1, 2
KS S 2008-1, 2
KS S 2009-1, 2
-
2. 지정기관: 한국표준협회
부칙
이고시는2018년9월12부터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72호
행정처분통지
약사법위반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였으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대상업체및처분사항
연번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1
주식회사
에이앤씨바이오
최종원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산길44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의약품
등
의안전에관한규칙」제30조제1항제
10호위반: 「약사법」제76조,
「의약
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
준제15호바목
경고(2018. 9. 12.),
1차
2
주식회사엔앤엔파
마슈티컬즈아시아
(
N
&
N
Pharmaceuticals
Asia, Inc.)
나비드라
만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
고분로67,
비동608호
(잠실동,
위너스오피스
텔)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의약품
등
의안전에관한규칙」제30조제1항제
10호위반: 「약사법」제76조,
「의약
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행정처분의기준Ⅱ. 개별기
준제15호바목
경고(2018. 9. 12.),
1차
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연번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번호)
                               ❍ 임상시험[심근경색 후 울혈성 심부전 환자에게 카테터를 통해 이식된 MyoCellTM
                                 의 심장기능 개선효과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2상, 공개라벨, 무작위배정, 다기
         주식회사
  1                   최종원        관 시험]을 실시하면서,
        에이앤씨바이오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2017년 실시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식회사 엔앤엔파
                               ❍ 임상시험[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복합 상승 용량의 N-Methano -carbathymidine
        마슈티컬즈아시아
                        나비드라     (NN-001)의 안전성 및 약동학 평가를 위한 제 1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2     (   N      & N
                          만     -「약사법」 제34조제7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에
        Pharmaceuticals
                                 따른 2017년 실시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Asia, Inc.)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처
  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262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 더즌이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 주식회사 더즌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44-5 파크뷰빌딩 4층
3. 사업자등록번호 : 378-88-00880
4. 대표이사 : 조철한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28
6. 등록일 : 2018. 9. 5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7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주)가 관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
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화학, (주)화승케미칼, 에스케이씨(주)
 나. 요청일자 : 2018년 7월 12일
                                              81
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531호(2016.1.13)에 따
    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Fuwei Films Shandong Co., Ltd.(‘푸웨이’), Tianjin Wanhua Co., Ltd.(‘천진완화’),
    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산토우’), 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이화도레이’),    Jian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   Ltd.(‘장수중다’),
    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저장우밍’), TSF Co., Ltd.(‘티에스에프’), Shanghai
    Hangb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상하이’), 인도의 Garware Polyester Limited(‘가웨
    어’), Jindal Poly Films Limited(‘진달’)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8년 9월 12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담당업무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덤핑방지조치
                                  (전화) 044-215-4414
      (관세제도과)                                                                 변경여부 결정
                                 (FAX) 044-215-8075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무역위원회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전화) 044-203-5866
    (산업피해조사팀)                                                         재발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5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무역위원회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전화) 044-203-5874
      (덤핑조사팀)                                                            가능성 조사
                                 (FAX) 044-203-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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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국제조세ㆍ조세조약 분야에 관한 협력 및 협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
 국제조세정책관이 수행하던 국제조세 협력 및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협정 관련 업무는
 조세총괄정책관이,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조사ㆍ기획 및 협상 등의 업무는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각각 분장하도록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경제정책국의 거시경제전략과를 거시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정ㆍ통화ㆍ거시금융 업무간 유기
 적 연계성을 제고하여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및 통합적ㆍ체계적 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정
 책과의 재정정책 협의ㆍ조정업무, 자금시장과의 금융․외환시장 수급상황에 대한 협의ㆍ조정업무를
 거시정책과로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에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 기획ㆍ조정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하여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거시 경제정책의 기
 획ㆍ추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일자리경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 증원 및 인력 1명(5급 1명)을 4급 또는 5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하
 며, 공공정책국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 등에 관
 한 인사 감사 업무 수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공공혁신심의관 및 공공혁신과ㆍ윤
 리경영과를 신설하면서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 운영 및 검증 업무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
 전의 인재경영과를 인사운영과로 개편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3
 명, 6급 3명, 7급 1명) 증원 및 인력 3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을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으로 각각 직급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dandan2@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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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546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규제완화와 정기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성능검사 기관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명시(안 제37조제1항)
  - 한국인정기구의 공인기관 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기관명 명시
 ◦ 성능검사를 만족한 동일 제조사의 동일 모델은 최초 성능검사서로 검사 대체(제37제2항)
  - 성능검사를 만족한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모델은 최초 성능검사서로 검사를 대체하여 규제
    완화
 ◦ 성능검사서 내용 일부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성능검사서의 용도를 성능인증에서 성능검사로 변경, 검사결과는 측정수치로만 표현
 ◦ 이행실태 정기점검 및 관리 체계 개선(안 제41조)
  -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시·도지사는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점검 및
    관리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점검 및 관리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관리주체인 시설물은 시·도지사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확인점검 실시
 ◦ 이행실태 정기점검 시기, 방법 및 내용을 명시(안 제41조)
  - (점검시기)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필요시 수시점검)
  - (점검방법) 전문가가 참여한 중앙합동점검, 지방합동점검 등으로 실시
  - (점검내용) 정기점검 보고서의 점검항목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
 ◦ 기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31조 등)
  - 지진가속도계측기 보호 장치와 안내판 설치 근거 마련(안 제31조)
  -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등에 대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1조)
  - 장비교체 등의 경우에도 관리대장을 작성·전송하도록 보완(안 제40조)
  -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보급(안 제40조)
  - 지진가속도계측기 연계확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추가(안 제41조)
  - 계측자료 활용상태 등 정기점검 내용 보완(안 별지 제6호 서식)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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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대상 현행화(안 별표 1, 2, 3, 5, 6, 7, 8, 9, 11, 14)
  - 지진가속도계측자료의 저장방법 및 전송방식 현행화 (안 별표 20)
  -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서 양식(별표 20, 21)을 별지 서식(제1호, 제2호)으로 재분류
  - 오자 수정 (안 별표 20, 23, 2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
  - 전자우편 : munema17@korea.kr
  - 팩      스 : 044-205-87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전화 044-205-5197, 팩스 044-205-871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27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8.9.14. 시행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수 시간과 교육과정을 정하기 위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 제2항(개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조의 2(신설)
2. 주요 내용
 o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
   - 교육이수시간 : 40시간
   - 교육이수과목 : 대중문화예술산업개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직업윤리와 법령, 매니지먼트 기법
    및 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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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ㅇ 팩스 : 044-203-3453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320호
                                 비영리민간단체(굿파머스)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동행세상`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
다.
     2018년 9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등록번호 : 제45호
2. 단 체 명 : 굿파머스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7길 56-6 자운영빌딩 3층
4. 대 표 자 : 장 경 국
5. 설립목적
 ◦ 대한민국 농식품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가난과 굶주림,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해
     외 개발도상국 빈민층과 국내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 북한 농촌 지역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
     립지원
 ◦ 농식품분야의 개발협력지원사업 및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


◉조달청공고제2018-11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조 달       청 장
                                         86
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550호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07호(2018.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02호(2018.7.5)로 고시된 진주~광
양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 및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명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및 영․호남 교류촉진
ㅇ 남해안축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의 효율성 증대
ㅇ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ㅇ 남해안일대 공업단지 연결 및 관광자원 개발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삼계리․내평리 일원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정곡리․작팔리․송림리․봉계리․초량리 일원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직전리․사평리․방화리, 횡천면 여의리․횡천리․남산리, 적량면
             동산리, 하동읍 신기리․비파리․광평리 일원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진월면 월길리, 진상면 비평리․지원리․섬거리․금이리, 옥곡면
             묵백리․대죽리․원월리․선유리, 광양읍 죽림리․용강리․목성리․인동리․도월리
             일원
ㅇ 면 적
  - 수용면적 : 1,686,611.0㎡
  - 사용면적 : 3,593.0㎡
5. 사업의 내용
ㅇ 시설내용

                      실시계획 승인 현황
                                                   준 공         비 고
             시 설 구 분               단위    수량
             노 선 연 장               km    51.519    51.519
              ∘토   공               km    17.533    17.533
   노     반     ∘교     량            km     7.223     7.223
               ∘터     널            km    26.763    26.763


                                    13
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4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4002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추상구문 표기법 1(ASN.1) 시
                                               방
 2                       KS X 4003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추상구문 표기법1(ASN.1)의
                                           기본 부호화 규칙 시방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비접속형 세션 프로토콜 ―
 3                   KS X ISO/IEC 9548-2   제2부: 프로토콜 구현에 대한 적합성 선언 견본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비접속형 표현 프로토콜 ―
 4    시스템간 통신        KS X ISO/IEC 9576-2   제2부: 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선언(PICS) 견본
       및 정보교환
      (JTC 1/SC 6)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 상호 접속 ― 결합 제어 서비스
 5                   KS X ISO/IEC 8650-2   요소에 대한 프로토콜 명세: 프로토콜 실현 적합성 명세서
                                               (PICS)
 6                   KS X ISO/IEC 9066-3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고신뢰 전송:
                                           프로토콜 실현 적합성 명세서
                                         정보기술 ―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 책임, 동시 실행 및
 7                   KS X ISO/IEC 9805-2 회복 제어 서비스 요소를 위한 프로토콜: 프로토콜 실현
                                         적합성 명세서(PICS)

                                               160
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8                KS X ISO 9127        정보기술 ― 유통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이용자용 문서 및 외장 표시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 공학 ― 모형과 원형 ― 소프트웨어
 9 (JTC 1/SC 7) KS X ISO/IEC TR 14759
                                       모형과 원형 모델들의 분류와 쓰임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 ―
 10   멀티미디어       KS X ISO/IEC 13522-7 제7부: ISO/IEC 13522-5를 위한 상호 운용성 및 적합성 시
       부호화                                 험
    (JTC 1/SC 29)                      정보기술 ― 멀티미디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 ―
 11               KS X ISO/IEC 13522-8
                                       제8부: ISO/IEC 13522-5를 위한 XML 표기법
2. 폐지 사유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 분야
   - (KS X 4002) 대체표준 존재(KS X ISO/IEC 8824-1)
   - (KS X 4003) 대체표준 존재(KS X ISO/IEC 8825-1)
   - (KS X ISO/IEC 9548-2) 적합성 시험 수요가 없음
   - (KS X ISO/IEC 9576-2) 적합성 시험 수요가 없음
   - (KS X ISO/IEC 8650-2) 적합성 시험 수요가 없음
   - (KS X ISO/IEC 9066-3) 적합성 시험 수요가 없음
   - (KS X ISO/IEC 9805-2) 적합성 시험 수요가 없음
 o 소프트웨어 분야
   - (KS X ISO 9127) KS X ISO/IEC 26514로 대체 가능
   - (KS X ISO/IEC TR 14759) 해당 국제표준이 폐지되었으며 활용도가 낮음
 o 멀티미디어 부호화 분야
   - (KS X ISO/IEC 13522-7 ~ 8) 해당 표준의 기술은 HTML5 기반의 하이퍼미디어 기술에 의해
     대체되어 가고 있고, 향후 활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3. 주요 내용
 o 시스템간 통신 및 정보교환 분야
   - (KS X 4002) 개방형 시스템에서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표기법을 규정
   - (KS X 4003) 개방형 시스템에서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표기법의 부호화 규칙을 규정
   - (KS X ISO/IEC 9548-2)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세션을 관리하는 프로토콜의 적합성을 증
     명할 수 있는 견본을 제공
   - (KS X ISO/IEC 9576-2) 데이터의 구문, 코드 등 데이터의 표현형식을 관리하는 프로토콜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견본을 제공
   - (KS X ISO/IEC 8650-2) 통신 채널을 관리하는 프로토콜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명세서
     를 규정
   - (KS X ISO/IEC 9066-3) 전송 오류 발생시 오류 발생전의 데이터를 송신하여 신뢰성을 보장
     하는 프로토콜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명세서를 규정
   - (KS X ISO/IEC 9805-2) 분산되어 있는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업데이트할 때 업데
     이트 도중 다른 프로세스로부터의 접근을 금지하고, 장애 발생 시에 완전하게 처리되지 않은
     것은 처리 개시 이전 상태로 복구하여 다시 처리되도록 하는 프로토콜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명세서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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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8호                         관               보            2018. 9. 12.(수요일)
 o 소프트웨어 분야
  - (KS X ISO 9127)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첨부되는 설명서, 사용자 가이드 등의 이용자용 문서
     및 외장 표시에 대해 규정
  - (KS X ISO/IEC TR 14759) 소프트웨어 개발시 사용되는 모형과 원형 모델들의 분류와 쓰임을
    규정
 o 멀티미디어 부호화 분야
  - (KS X ISO/IEC 13522-7) 셋톱박스에서 VOD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멀티미디
     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에 대한 상호 운용성 및 적합성 시험 방법을 규정
  - (KS X ISO/IEC 13522-8) 셋톱박스에서 VOD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멀티미디
     어 및 하이퍼미디어 정보 부호화를 위한 언어 표기법을 규정
4. 의견 제출
 o 위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11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
   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kki0926@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95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전파법」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동법 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시험분야            처분내용                      관계법령
 주식회사 비 더블유                          업무정지 1개월               「전파법 시행령」제118조제3호
    에스 텍                    무선
                                  (‘18. 9. 19. ~ 10. 18.)     관련 [별표24]제1호아목

 (지정번호 KR0017,                       업무정지 1개월               「전파법 시행령」제118조제3호
                     전자파적합성
   경기 용인)                         (‘18. 9. 19. ~ 10. 18.)     관련 [별표24]제1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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