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09호                      관          보             2013. 5. 3.(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접수/처리 접수:보건복지부(0일)            접수:질병관리본부(0일)
                           처리:보건복지부(0일)            처리:질병관리본부(0일)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4항)                49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
                           시행규칙(제16조 별지 제19호)      행규칙 제49조(별지 제51호 서식)
                     제출서류 <신청서 >                   <신청서>
                           유전자검사기관 폐업·휴업신고서 유전자검사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보관
                           (1) 폐업 또는 휴업 사유서        현황 및 처리계획서
                           (2) 검사대상물.유전자 및 유전정보 (2)업하는
                                                       유전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원본(폐
                                                         경우만 제출)
                           처리계획서
                           (3)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필증 원본
                           (폐업하는 경우)
1460000-0380 유전자치료기관 사무명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변경신고
(보건복지부) (변경)신고       사무개요 유전자 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 유전자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관과 유전자치료기관이 소재지.기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거나 신고
                           장 등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게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접수/처리 접수:보건복지부(0일)            접수:질병관리본부(0일)
                           처리:보건복지부(7일)            처리:질병관리본부(7일)
                     수수료   신규 10,000원              신고 : 10,000원
                                                   변경신고 : 없음
                     근거법령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3항)                48조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4항, 별지29 행규칙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별지
                           호, 별지31호)               제42호, 제44호서식)
                     제출서류 < 신청서 >                  1.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유전자치료 <신청서>
                           기관 변경신고서                유전자치료기관 신고서
                           1. 신규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전자치료 대상 질환 및 치료항
                           (1) 법인의 경우(의료법인의 경우 제 목 현황을 적은 서류
                           출생략) 정관 및 사업계획서, 법인이 (2) 시설 및 인력 등의 현황을 적은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             서류
                           (2) 유전자치료 대상질환 및 치료항 (3) 사업계획서
                           목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공무원        확인사항>
                           및 운영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4)      의료기관 개설신고 확인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기관위원회 협약서
                           (4) 시설 및 인력 현황을 기재한 서 (5) 의사면허증
                           류
                                                   2. 유전자치료기관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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