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98호                              관                                   보                                 2011. 4.29.(금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
                       민원사무명   구분                        현 행                                                         변 경
1480000-0171       샘물개발 가허가 사무명 샘물개발 가허가
                                    샘물 염지하수 개발 가허가 가                                                   (              )                               (

    환경부
    (      )
                                    허가 변경 신고                                                                              )


                 근거 먹는물관리법 제 조제 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 조 제 항 및                 10          1                                             10                 1

                 법령 동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또는                    4           2                                         4              2

                                    제 조의                                                           4           2


                접수 접수 시․도 일     /    가허가     :               (0          )                    o

                 처리 처리 시․도 일         접수 시․도 일:               (20             )                 -           :              (0          )

                                     처리 시․도 일                                                  -           :              (20             )

                                     변경신고                                                     o

                                     접수 시․도 일                                                  -           :              (0          )

                                     처리 시․도 일                                                  -           :              (5          )


                 구비                   가허가 신청의 경우                                              1.

                 서류                  신청서                                                      <                >

                     신청서            <  샘물 염지하수 개발 가허가>                                         o               (                  )

                      샘물개발 가허가 신청서 신청서  o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                               >

                      사업계획서 샘물 개발     좌동1.                       (                             o

                      위치․면적 등 부                                          ) 1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2.

                      계획서 부                              1

                      원상복구 계획서 부        3.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      4.

                      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소유자가                               (

                      아닌 경우                                  )

                                      가허가 변경신고의 경우                                            2.

                                     신청서                                                      <                >

                                      샘물 염지하수 개발 가허가                                           o           (                  )

                                      변경 신고서
                                     민원인제출서류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o


        환경영향조사대 사무명 환경영향조사대행자 등록 환경영향조사대행자
1480000-0172

    환경부 행자 등록       변경              등록 변경등록
                                    (        )                                                         (              )

        변경
    (      )

                접수 등록
                   (    )
                                /   o등록                                                       o

                 처리 접수 유역 지방 환경청 일 접수 시․도 일
                                        -        :       (           )               (0   )    -           :              (0          )

                     처리 유역 지방 환경청 일 처리 시․도 일
                                        -        :       (           )               (7   )    -           :              (7          )

                     변경등록           o변경등록                                                     o

                     접수 유역 지방 환경청 일 접수 시․도 일
                                        -        :       (           )               (0   )    -           :              (0          )

                     처리 유역 지방 환경청 일 처리 시․도 일
                                        -        :       (           )               (5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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