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구분    기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규모수량     비 고
                                              (㎡)
              소     계                         183.5
 휴양    ③      사각파고라B                                     1EA
 시설    ④       평 의자                                      6EA
       ⑤       앉 음벽                                       6M
              소     계                         498.3
       라       놀 이터            〃              498.3
 유희    ④      조합놀이대 F          〃                         1EA
 시설    ⑤        흔들놀이           〃                         3EA
       ⑥      트랙라이더            〃                         1EA
       ⑦        시이소            〃                         2EA
 운동            소 계                            597.3
 시설    ⑧      수목보호대            〃              597.3            건축면적:91㎡
       ⑨      배드민턴코트           〃                         2EA
               소 계
 관리    ⑩      수목보호대            〃                        24EA
 시설    ⑪         안내판           〃                         1EA
       ⑫         휴지통           〃                         1EA
녹지 및          소     계                        2,290.20
 기타           녹     지          〃             2,290.20
변경)
 구분    기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규모수량        비 고
                                              (㎡)
  계                                             5,654       시설율 45.2%
             소 계                                  878
 도로          도 로         경상남도 양산시                 676
  및                     물금읍 물금리 386-2
 광장    가-1   진입광장1             〃                   89
       가-2   진입광장2             〃                  113
             소    계                               710
       나     휴게소               〃                  710
 휴양    ①     파고라                                       5개소
 시설                            〃
       ②     등의자               〃                      10개소
       ③     평의자               〃                      15개소
             소    계                               384
       다-1   놀이터               〃                  305
       다-2   유아놀이터             〃                   79
 유희     ④    조합놀이대             〃                       1개소
 시설     ⑤    유아용조합놀이대          〃                       1개소
        ⑥    모래놀이터             〃                       1개소
        ⑦    시이소               〃                       2개소
        ⑧    그네                〃                       1개소
        ⑨    흔들놀이              〃                       3개소
             소    계                               587
 운동     라    체력단련장             〃                  587
 시설     ⑩    배드민턴장             〃                         2면
        ⑪    운동기구              〃                       6개소
 관리     ⑫    수목보호홀덮개                                   4개소
 시설                            〃

녹지 및         소    계                             3,095
 기타          녹 지               〃                3,095
                               318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18) 어린이공원465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조성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비 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계                                   3,012                        시설율: 58.0%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1,225
 조경시설         원형플랜터                       -
 휴양시설         등의자                         -
 유희시설         놀이터외 4종                    524
 운동시설         -                           -
 관리시설         수목보호대                       -
 녹지및기타        녹지                       1,2623
(나) 시설별조서
 ① 도로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383.0
소 로 3 진 1 3.7           56.4      208.7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   〃  진 2 6.5         12.8      83.0          진입로      부지경계       광장
 〃   〃  연 1 3.5         26.1      91.3          연결로      진입광장       광장
 ② 시설조서
 구분    기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규모수량      비 고
                                                       (㎡)
  계                                                      3,012      시설율 58.0%
             소 계                                         1,225
 도로                             경상남도 양산시
 및           도 로               물금읍 증산리 40-17               383
 광장                                일원
       가-1   광 장1                     〃                     79
       가-2   광 장2                     〃                    763
 조경     ①    원형플랜터                                              2EA
 시설                                   〃
 휴양     ②    등의자                                               20EA
 시설                                   〃
             소 계                                           524
       다     놀 이 터                    〃                    524
 유희    ③     조합놀이대I                   〃                         1EA
 시설    ④     타잔놀이                     〃                         1EA
       ⑤     그 네                      〃                         2EA
       ⑥     흔들놀이                     〃                         1EA
 관리    ⑦     수목보호대                                             14EA
 시설                                   〃
녹지 및         소 계                                         1.263
 기타          녹 지                      〃                  1.263
(19) 어린이공원471 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조성총괄표
   구    분        시설내용                       시 설 면 적(㎡)                비 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계                                  1,500                         시설율: 52.6%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334
 휴양시설         휴게소 외 3종                   19
 유희시설         놀이터 외 6종                  437
 관리시설         수목보호홀덮개                    -
 녹지및기타        녹지                        710
                                      319
제17773호                     관            보              2012. 5. 31.(목요일)
(나) 시설별조서
 ① 도로조서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계                               238
소 로 3 진 1 3.0            11.5    34.6        진입로       부지경계     놀이터1
 〃   〃  진 2 3.0          22.0    66.1         〃        놀이터1      광장2
 〃   〃  진 3 1.5           9.5    14.3         〃         광장1     소3-산1
 〃   〃  연 1 1.1           1.5     1.7        연결로       소3-산1    놀이터1
 〃   〃  연 2 1.5           1.5     2.4         〃        소3-산2    놀이터1
 〃   〃  산 1 1.5          34.4    51.6        산책로       소3-진1    소3-진2
 〃   〃  산 2 1.5          41.4    61.7         〃        소3-진1    부지경계
 〃   〃  산 3 1.5           8.4     5.6         〃        소3-진2    놀이터2
 ② 시설조서
 구분      기호      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규모수량          비 고
                                                    (㎡)
  계                                                   1,500          시설율52.6%
               소 계                                      334
 도로                             경상남도 양산시
  및            도 로              물금읍 증산리                 238
 광장                               64-14
          가    광 장                   〃                   96
               소 계                                       19
          나    휴게소1                  〃                   19
    휴양    ①    파고라                   〃                       1EA
    시설    ②    평의자                   〃                       3EA
          ③    앉음벽                   〃                      13.0M
               소 계                                      437
         다-1   놀이터                   〃                  209
         다-2   놀이터                   〃                  141
    유희   다-3   놀이터                   〃                   87
    시설    ④    흔들놀이                  〃                       3EA
          ⑤    그 네                   〃                       2EA
          ⑥    조합놀이대A                〃                       1EA
          ⑦    조합놀이대B                〃                       1EA
          ⑧    시이소                   〃                       2EA
 관리       ⑨    수목보호홀덮개                                       5EA
 시설                                  〃

녹지 및           소 계                                      710
 기타            녹 지                   〃                  71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 3-4단계 블록형 단독주택 폐지 및 단독주택 신설에 따른 가구번호 변경(폐지 및 신설)(게재생략)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 3-4단계 블록형 단독주택 폐지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3-4단계 블록형 단독주택 폐지에 따른 해당 조항 삭제(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 규제도
  : 3-4단계 종교4 선형 변경, 블록형 단독주택 폐지 및 단독주택 신설, 전기공급설비5 위치 및 면적
    변경, 공동주택 진출입로 변경, 주차장(18, 22) 건축한계선 변경(게재생략)
                                320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김디안나    1986.07.04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6-6            2012.04.06
 이진환     1983.03.06 남 미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석천리309            2012.04.09
 한유진     1987.04.11 여 미 국 서울 중구 저동1가 90                   2012.04.09
 성경원     1973.06.30 여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 1334           2012.04.09
 이윤하     1979.08.05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1                 2012.04.10
 이민하     1986.08.01 여 미 국 서울 강동구 둔촌동 126-202              2012.04.10
 이명욱     1982.11.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35-13            2012.04.10
 손재일     1985.08.3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51-65            2012.04.10
 박조이스    1978.09.23 여 미 국 인천 중구 신흥동1가 9                   2012.03.16
 오종록     1982.07.13 남 미 국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연둔리 230            2011.12.27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20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
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女の飼い方使     人間技術硏 デ-タハウス/ 2004. 한국간행물 1250016 2012. 음란성 관보게재일
       い方百科 究所 교보문고 09.30 윤리위원회                   05.23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17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 의거 ‘해운대 컨벤션 영상 해양레져 특구’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1. 특구별 계획변경 내용
  연        특구명               특화사업 변경내용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
  번                     당초               변경
                    (주)동백섬마리나 (주)동백섬마리나             - 동 특구의 특화사업
                    대표 조홍자        대표 박신정              자의 성명과 주소의
   1 해운대컨벤션․영       주소
      상․해양레저특구 우동 746-6 :  해운대구   주소  : 해운대구    해운대   변경
                                  해변로 203, 820호
                                  (우동, 오션타워)
                                 9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 시 불필요한 첨부 서류를 삭제하고,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의 기재사
 항 변경신고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4일로 단축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
 소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1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이이사벨 1980.07.01 여 브 라 질 서울 종로구 창신동 629-10    2012.04.04
  정세영 1977.05.06 남 미 국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62-7        2012.03.06
 박스테파니 1986.04.13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49     2012.03.15
  송호석 1982.06.06 남 브 라 질 대전 대덕구 송촌동 16         2012.03.16
  김낙주 1984.01.02 남 미 국 서울 용산구 후암동 30-5         2012.03.20
  황희연 1987.05.01 여 미 국 서울 성북구 돈암동 100-68       2012.03.21
  고아르나 1988.03.27 여 미 국 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산 6       2012.03.21
 홍줄리아나 1982.08.13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2가 49-3  2012.03.21
  곽상진 1974.04.03 여 미 국 부산 서구 초장동 89            2012.03.22
  곽상희 1969.08.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58   2012.03.22
  강지현 1986.1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27-13    2012.03.22
  지민정 1988.02.0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4           2012.03.26
  이수진 1986.10.25 여 미 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89-1      2012.03.26
  김도연 1987.12.14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충신동 123          2012.03.27
  박정경 1988.02.05 여 미 국 서울 중구 황학동 2309          2012.04.03
  배재혁 1984.05.01 남 미 국 경북 의성군 봉양면 길천리 953      2012.04.03
  임성혜 1983.11.30 여 미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29         2012.04.03
  김경이 1983.03.12 여 미 국 부산 북구 구포동 401           2012.04.04
  김나연 1979.01.31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통의동 69-1         2012.04.04
  김주연 1982.09.22 여 미 국 서울 종로구 충신동 123          2012.04.04
  김선태 1979.06.02 남 미 국 서울 마포구 도화동 198-5        2012.04.04
  이혜원 1973.07.24 여 미 국 부산 동구 수정동 355           2012.04.04
  박선영 1976.05.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60-5      2012.04.05
  김두연 1980.05.11 여 미 국 강원 동해시 이도동 10           2012.04.05
엄크리스티나 1979.04.13 여 아르헨티나 서울 중구 순화동 150        2012.04.05
  이상엽 1983.04.12 남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 700    2012.04.05
  박지혜 1984.05.10 여 미 국 경남 밀양시 가곡동 701          2012.04.06
  박지현 1982.04.20 여 미 국 경남 밀양시 가곡동 701          2012.04.06
  김윤지 1984.02.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5-1      2012.04.06
  채혜승 1981.09.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봉익동 88        2012.04.06
  이규홍 1983.02.05 남 미 국 서울 종로구 효자동 1            2012.04.06
                            8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2.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
  연번         자료명                       지식경제부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 해운대  컨벤션․영상․
      해양레저특구 변경계획
                                T:02-2110-4992,4997
                                F:02-503-0371
                                                            관광문화과
                                                    T:051-749-5602
                                                    F:051-749-4069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57호(1997.08.01), 제1997-428호(1997.12.29),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755호(2008.12.19)로 고시된 논산천안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도로구역에 대하여 『도로
법』 제24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작성)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시점      종점 (km) 경과지               (변경)이유
                         충청남도 충청남도
  현 고속국도 논산천안             천안시 논산시
               고속도로 동남구 연무읍 82.04
 구역           (제25호선) 목천읍 고내리일원                            민원인(노동근)
                        응원리일원                         도로구역해제요청에 따른
                         충청남도 충청남도              - 공주시 우성면 동곡리 -
               논산천안       천안시                          248-4번지 외 24필지에
 변경 고속국도 고속도로 동남구 논산시 82.04                              대한 도로구역 해제
 구역           (제25호선) 목천읍 고내리일원  연무읍
                        응원리일원
2. 사업시행기간 : 1997. 12. 26. ~ 2002. 12. 23.
3. 설계도서
  가. 공람장소
    -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길 103(태봉동) (☏041-850-6700)
  나. 공람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 ~ 2012.12.
4. 사업시행자
  -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토지취득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
  -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
                                          10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7.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2) 소유자 비 고
     1                  248-4  임    8,158  개인
     2                   45-6  임    2,375  개인
     3                   45-5  구    1,086  개인
     4                   45-4  구      99   개인
     5                   45-8  구      80   개인
     6                  294-7  답    2,129  개인
     7                  294-6  답    2,525  개인
     8                  294-5  답    2,354  개인
     9                  294-4  답     948   개인
    10       충청남도       292-3  구      66   법인
    11                  292-2  구      56   법인
    12        공주시       292-1  전    1,408  종중
    13        우성면      294-10  답     136  국유지
    14                  293-1  구     407  국유지
    15        동곡리       106-1  도     776  국유지
    16                  292-8  답     867  군유지
    17                  292-9  답     285  국유지
    18                  107-1  구     101  국유지
    19                  106-2  도     122  국유지
    20                 317-14  구     288  국유지
    21                  316-4  구     337  국유지
    22                   45-2  임     579  군유지
    23                    305  도     385  국유지
    24                   44-4  전     507  군유지
    25                   45-3  임     249  군유지
               계                   26,323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77호
  “렌즈-광케이블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
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          ㈜에이비엠그린텍       법인등록번호 180111-*******
          성명(대표자)             김병철       주민등록번호 520830-*******
  신청인
             주소    (우)612-0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70 에이스하이테크21 2002호
                   (전화 : 051-759-8632)
                                     11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법인명               ㈜서린           법인등록번호 170111-*******
       성명(대표자)            서주영           주민등록번호 470802-*******
         주소    (우)712-110 경북  경산시  정평동 221-4번지 신성빌딩 2층
               (전화 : 053-816-2700)
        법인명               ㈜건기           법인등록번호 184611-*******
       성명(대표자)            이대연           주민등록번호 581008-*******
         주소    (우)627-853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455 (전화 : 055-351-213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58 호
  ㅇ 명 칭: 렌즈-광케이블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
  ㅇ 기술분야 : 건축 / 특수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태양광을 이용한 녹색기술로 렌즈 초점부가 일체화된 통합판상체와 센서제어부를 포
    함하는 복수개의 캠과 링크 암 구조를 지닌 추적 장치부가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광케
    이블과 커넥팅 기술이 포함된 전송부와 확산 기능이 강화된 산광부를 통해 실내에 직접 주광을
    공급하는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이다.
  ㅇ 기술범위
    태양위치 검출센서, 복수개의 캠 및 링크 암 구조의 태양추적 장치, 렌즈 초점부가 일체화된 통합
    판상집광체로 구성된 광수집부, 광케이블 커넥터 전송부 그리고 배광 확산구조의 산광부로 구성
    된 주광조명시스템 및 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78호
 “인조스톤 패널과 활착식 미늘박스/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를 이용한 건축물 외벽 건식 단열마감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
니다.
    2012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2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대보하우징(주)
 신청인 법인번호(주민번호)
        주 소
                110111-*******
                (우)483-080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556-5
        전화번호    031)867-6340       팩스번호 031)868-028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 659 호
  ㅇ 명 칭 : 인조스톤 패널과 활착식 미늘박스/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를 이용한 건축물 외벽 건식 단
    열마감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시공/건축시공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공장에서 자동 공정과 불소수지 도료를 적용하여 생산된 인조스톤 마감층을 탄소보강
    EPS 단열재, CH보드 및 마그네슘보드 등으로 양면 하프 보강패널 형태로 구성하여 인조스톤패
    널을 제작하고 반 습식형태의 기존 몰탈 부분 접착방식의 패널고정방법을 개선하여 시공성 및 풍
    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수 고안된 활착식 미늘박스앵커(Type Ⅰ,Ⅱ) 또
    는 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로 건축물 외벽을 건식으로 고정하는 단열마감재 프리패브화 시공기술
    (DBIS System)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장에서 탄소보강 EPS 단열재, CH보드 및 불소수지 마감층 등으로 구성된 인조스톤패널을 제
    작하고 활착식 미늘박스앵커(Type Ⅰ,Ⅱ)와 양날 지지형 셋트앵커를 이용하여 건축물 외벽에 건
    식으로 고정하는 단열마감재 프리패브화 시공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
    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79호
                     마산항 기본계획 변경
 마산항 기본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3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국세청고시제2012-17호
 국세청고시 제2009-17호(2009. 5. 29.)로 고시된「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고시」를 폐지합니다.
   2012년 6월 4일
              국 세 청 장
◉관세청고시제2012-17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2-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91       2012- 17호('12.6.04) Other Ham                              105
     92       2012- 17호('12.6.04) Mixed Feeds for Pet                    106
     93       2012- 17호('12.6.04) Ferrite Sheet                          108
     94       2012- 17호('12.6.04) Back Support Belt                      109
     95       2012- 17호('12.6.04) 싹 틔운 콩나물콩                              110
91. Other Ham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ham ; Pork Meat, frozen      분석47260-307(2004.3.23)
 ㅇ 물품설명
  - 돼지고기를 소금(약5%)으로 저장 처리하고 Slice(크기 : 폭 약9cm, 길이 약 16cm, 두께 약 1mm)하
    여 비닐팩에 냉동 소매포장(Net 3oz/pack)한 것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203.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210.1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뼈가 없는 염장한 돼지고기(제0210.19-0000호)”에 해당(2012년 제3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
  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
  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5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2012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명 : 마산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 예규 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28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9BL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29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운남,중
  가. 대 지 위 치         산동일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            좌 동        -
                     종지구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A-29BL
  나. 사 업 면 적(㎡)                41,481.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41,481.00        좌 동        -
  라. 연 면 적(㎡)                  67,247.33       67,263.05 증 15.72
                         아파트 8개동(국민임대
  마. 규 모                       784세대,          좌 동         -
                      13~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11,632.950천원 (국민주택기금 27,101,78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0. ~ 2012. 7.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
  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영종사업단(Tel: 032-746-395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4
제17775호
관
보
2012. 6. 4.(월요일)
25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91
2012- 17호('12.6.04)
Other Ham
105
92
2012- 17호('12.6.04)
Mixed Feeds for Pet
106
93
2012- 17호('12.6.04)
Ferrite Sheet
108
94
2012- 17호('12.6.04)
Back Support Belt
109
95
2012- 17호('12.6.04)
싹틔운콩나물콩
110
◉국세청고시제2012-17호
국세청고시제2009-17호(2009. 5. 29.)로고시된「연부연납가산금의가산율고시」를폐지합니다.
2012년6월4일
국
세
청
장
◉관세청고시제2012-17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12-12호)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6월4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2년6월04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91. Other Ham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other ham ; Pork Meat, frozen
분석47260-307(2004.3.23)
ㅇ물품설명
- 돼지고기를소금(약5%)으로저장처리하고Slice(크기: 폭약9cm, 길이약16cm, 두께약1mm)하
여비닐팩에냉동소매포장(Net 3oz/pack)한것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0203.29-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0210.19-0000호
ㅇ변경사유
- 본물품은관세율표“뼈가없는염장한돼지고기(제0210.19-0000호)”에해당(2012년제3회관세품목
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하되, 관세법제87조제3항단서에따라변경고시일
부터30일이지나기전에우리나라에수출하기위하여선적된물품에대하여변경전의품목분류
를적용하는것이수입신고인에게유리한경우에는변경전의품목분류를적용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