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토공 및 우배수공
   -우배수관로 583m, 맨홀 9EA, 집수정 7EA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 중구 운서동 2851, 2848-1번지 일원(면적 226,339㎡)
5.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생략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실(전화 032-741-2686)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32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전력공급시시설 사업 실
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전력공급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계획에 따라 탑승동A 및 부대건물등에 안정적이고 고 품질의 전력공
   급을 위한 전력설비 구축
 나.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수변전시설구축사업
 -25.8KV GIS 제작설치                     43Bay        변경없음
 -전력 SCADA 시스템                        1식           1식

○전력공급시설공사                             644본         622본(감 22본)
 -가로등 설치                              35기          34기(감 1기)
 -조명탑 설치                              663등         579등(감 84등)
 -북측화물터미날지역 지하차도 조명설치                 2,984등       2,279등(감 705등)
 -IAT/BHS터널 조명설치                      196등         251등(증 55등)
 -임시차량기지 조명설치                         175등         165등(감 10등)
 -22.9KV 배전케이블                        215Km        205.6KM(감 9.4Km)
 -탑승동A 공사용 임시전력공사                     1식           1식(변경없음)

                                162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22.9KV 전력케이블 제조구매사업
 -22.9KV FR-CNCO                                        -               120.6KM
 -22.9KV TR-CNCV                                                        80.8KM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
5. 사업시행기간
 가. 당   초: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40개월(2004.12.~2008. 3.)
 나. 변   경: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43개월(2004.12.~2008. 6. 증 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생략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741-2662)에 비치 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전파표지(레이콘)
                 위 치                     주파수        공중선전력             측정구역
 무선국명                      표지부호                                             기능정지일         비 고
               (WGS-84)                  (MHZ)        (W)              (NM)

                                      4MOOLIX
 감천항       N35°01′53.1″      N        9375,9410     X-Band 1
                                                                       10      2008.4.30. 기능정지
유도등부표 E129°01′21.8″          -·       9415,9445    S-Band 0.5
                                        3050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및 현황 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광달거리(M)  등고               도색·구조
구분 표지명                       등    질                                            변경년월일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m)               및 높이

            N 38°26′58.28″ AlFl W            W35 W22                  백원형
변경전                                     24                  87                           등탑개량
        거진 E128°27′52.97″ R 32s              R31 R19             콘크리트조 11m
                                                                               2008. 5. 2. 공사에
        등대 N 38°26′58.25″    Fl W                                     백원형
변경후                                     23   18    12       83                           따른 변경
            E128°27′53.22″    15s                                강관조 7.5m

                                             163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163
 
구                      분
당    초
변           경
○22.9KV 전력케이블 제조구매사업
-22.9KV FR-CNCO
-22.9KV TR-CNCV
-
120.6KM
 80.8KM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 중구 운서동 일원
5. 사업시행기간
가. 당  초：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40개월(2004.12.~2008. 3.)
나. 변  경：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43개월(2004.12.~2008. 6. 증 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생략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741-2662)에 비치 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2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전파표지(레이콘)
무선국명
위 치
(WGS-84)
표지부호
주파수
(MHZ)
공중선전력
(W)
측정구역
(NM)
기능정지일
비 고
감천항
유도등부표
N35°01′53.1″
E129°01′21.8″
N
-·
4MOOLIX
9375,9410
9415,9445
3050
X-Band 1
S-Band 0.5
10
2008.4.30. 기능정지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8-7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상변경 및 현황 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등고
(m)
도색·구조
및 높이
변경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거진
등대
N 38°26′58.28″
E128°27′52.97″
AlFl W
R 32s
24
W35
R31
W22
R19
87
백원형
콘크리트조 11m 2008. 5. 2.
등탑개량
공사에
따른 변경
변경후
N 38°26′58.25″
E128°27′53.22″
Fl W
15s
23
18
12
83
백원형
강관조 7.5m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15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8051           니켈 땜납

확인    KSD5603           듀멧선

확인    KSDISO1975        마그네슘 및 마그네슘 합금의 규소 정량-몰리브데넘규산청 흡광광도법

확인    KSEISO310         망가니스 광석-분석시료의 부착수분 분석-무게분석법

확인    KSEISO548         망가니즈 광석-산화바륨 분석-황산바륨 무게분석법

확인    KSEISO4296-1      망간 광석 샘플링-제1부:증분 샘플링

확인    KSEISO4296-2      망간 광석-샘플링-제2부:샘플의 준비

확인    KSEISO4299        망간 광석-수분 함량 결정

확인    KSEISO6230        망간 광석-체 분리에 의한 크기 분포 결정

확인    KSEISO6606        알루미늄 광석-1075℃에서의 강열감량 분석-무게분석법

확인    KSEISO6140        알루미늄 광석-샘플의 준비

확인    KSD000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질별 기호

확인    KSD953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옥살산 양극산화처리 작업표준

확인    KSEISO6139        알루미늄광석-로트 분포의 비균질성 측정

확인    KSEISO6138        알루미늄광석-조성의 비균질성의 측정

확인    KSD8319           은 땜납

확인    KSD8050           인동 땜납

확인    KSD8048           진공용 귀금속 땜납

확인    KSEISO3085        철광석-샘플링, 시료 제조 및 측정의 정밀도 확인을 위한 실험방법

                                    164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EISO4694            철광석-플루오린 분석 방법-이온-선택적 전기법

확인        KSEISO3087            철광석-로트의 수분 함량 결정

확인        KSE3057               철광석의 분석 방법 통칙

확인        KSE3016               철광석의 산화제일철 분석 방법

확인        KSE3061               철광석의 이산화티타늄 분석 방법

확인        KSEISO6154            크롬 광석-샘플의 준비

확인        KSEISO6153            크롬 광석-증분 샘플링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16호
 산업표준화법 제25조(표시제거등의 명령) 및 제26조(인증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
우에 적용하는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
니다.
      2008년 5월 9일
                        기술표준원장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중 일부 개정 기준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1.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 일부 개정 내용:별첨(1품목, 관보 게재시 내
 용 생략)
 ○추가되는 품목:KS B 6212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 1품목
2. 일반인 열람:“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의 품목별 세부내용은 기술표준
 원 기술표준정책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
 //www.kats.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     야        규격번호         품      목    제 품 검 사 항 목       경 결 함   중 결 함   치명결함

기 계        KS B 6212 액화석유가스            ㅇ밸브개폐                       ○

                        용기용 밸브         ㅇ내압성                                  ○

                                           165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분   야   규격번호   품   목    제 품 검 사 항 목     경 결 함   중 결 함    치명결함

                       ㅇ기밀성                                 ○

                       ㅇ안전장치 작동                             ○

                       ㅇ내진동성                       ○

                       ㅇO링의 내마모성         ○

                       ㅇ내가스성                       ○

                       ㅇ치수, 구조           ○

                       ㅇ환 경 성            ○

                       ㅇ조립강도             ○

                       ㅇ기 타              ○

                       ㅇ표 시              ○

                       ㅇ자동차단장치

                        -차단성능                               ○

                        -내한성능                      ○

                        -내열성능                      ○

                        -내가스성능                     ○

                        -내진동성능                     ○

                        -O링 내마멸성능        ○

                        -내구성능                               ○

                        -강구충격성능          ○

                        -핸들개폐토크성능                  ○

                        -충전 및 회수성능       ○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17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166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니다.
      2008년 5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D4316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규   격   안

 개     정        KSD3521   압력 용기용 강판                        규   격   안

2. 개정사유
 압력용기용 강판에 신규 종류 추가 및 규격명 변경
3. 주요개정내용
 KSD 4316의 규격명 중 “모트타르”를 “모르타르” 로 변경
 KSD 3521의 종류 및 기호에 SPPV 410를 신규로 추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32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공포(법률 제8677호, 2007.12.14.)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시행령 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기 및 절차 규정
  (1)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교육감은 시행계획

                                 167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을 수립·시행
  (2)학교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시기·절차 규정
 나. 학교도서관진흥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1)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
  (2)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기본계획, 시행계획)
 다. 전담부서 설치 등
  (1)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도록
   함.
  (2)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시설·자료과 폐기·제적 기준 및 범위 등 규정
  (1)학교에 두어야할 학교도서관 시설·자료과 폐기·제적 기준 및 범위 등을 교육감이 규정하도
   록 함.
 마. 협력망 구축 및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구성·운영
  (1)교과부장관은 학교도서관 협력망을 시도교육청 등에 구축하여야 함.
  (2)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획과
  ○전    화:02-2100-6520~6522(FAX:02-2100-6525)
  ○주    소:(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기
   획과(1713호)
 라.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등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에 게시되
  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08-19호
 전자여권 발급과 여권행정 개선을 위한 개정여권법(2008. 6.29. 시행 예정)하위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168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경상남도 거창군청 관인)




⊙행정안전부공고제2008-41호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무원의 징계종류 중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하
 는「국가공무원법」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징계령」상 용어의 정의에 ‘강등’을 신설하고, 이미 사용
 하지 않고 있는 ‘중점정화대상 비위’ 용어를 삭제하는 등 징계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강등’을 신설함.
 나. 「공무원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징계의결요구시 확인서)상의 ‘중점정화대상 비위 관계’를
  중요 비위 확인을 위한 ‘성폭력 비위 관계’로 개정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ㅇ전   화:02-2100-3320
  ㅇ팩   스:02-2100-4185
  ㅇ이메일:jeo4336@mopas.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174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
       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08-42호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렴의무 위반 등 주요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기준을 강화하고, 관용처분 대상인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징계관리 업무가 보다 실효성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용조
  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된 ‘성실·능동적’ 업무처리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함.
  1.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집행
   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3.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 중 성실의무, 청렴의 의무 위반 행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징계양정을 상향 조정함.

 1. 성실의무 위반

 가.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직장이탈금지 위반

 가.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175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거나, 재외동포영사제도과(전화:02-2100-0165, 팩스:02-732-6185) 또는 여권과(전화:
 02-2100-7598, 팩스:02-720-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외교통상부공고제2008-20호
   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2008년 5월 6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대사관 관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관인)                   (부산광역시 서구청 관인)




        (인천광역시 서구청 관인)                    (경기도 평택시청 관인)




                               171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경기도 군포시청 관인)                 (경기도 안산시청 관인)




   (경기도 남양주시청 관인)                  (강원도 원주시청 관인)




    (강원도 속초시청 관인)                  (충청북도 충주시청 관인)




   (충청북도 옥천군청 관인)                  (충청남도 천안시청 관인)




   (충청남도 보령시청 관인)                  (충청남도 서산시청 관인)




                         172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전라북도 남원시청 관인)                 (전라북도 군산시청 관인)




   (전라북도 정읍시청 관인)                 (전라남도 여수시청 관인)




   (전라남도 광양시청 관인)                 (경상북도 안동시청 관인)




   (경상북도 포항시청 관인)                 (경상남도 진주시청 관인)




   (경상남도 거제시청 관인)                 (경상남도 김해시청 관인)




                        173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6.청렴의 의무위반

 가.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위반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나.기    타                        파면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
  ㅇ전    화:02-2100-3321
  ㅇ팩    스:02-2100-4185
  ㅇ이메일:ksh4867@mopas.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
       입법예고/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5호
 어선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법」 개정(법률 제9007호, 2008. 3. 28. 공포, 2008. 7. 1. 시행)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현행 법령을 국민들이 알기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어선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없이 소유자

 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압류등록의 절차를 신설함.

3. 의견제출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어선인력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

 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여권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개정취지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여권법」(법률 제8990호, 2008. 6. 29.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고 전자칩에 수록하여야 할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전자여

  권의 발급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1)「여권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자여권의 신원정보면에는 지문을 제외한 「여권법」 제7조제1

   항의 정보를 인쇄하고, 전자여권의 뒷 표지에 내장되는 전자칩에는 동 정보를 포함하여 지문

   을 수록함을 분명히 함.

  (2)「여권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자여권의 발급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재외공관에서의

   여권 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국외 발생 긴급 사유로 인한 “당일여권” 발급의 경우를 전자여

   권 발급 예외사유로 규정함.

 나. 여권 발급 신청시 지문 미제공 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문의 대조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1)「여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인은 지문을 제공하여야 하나, 의학적 이유로 지

   문을 채취할 수 없는 사람이나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지문 제공 의무가 면제됨.

  (2)「여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은 차명(借名)여권의 발급 방지를 위한 본인인

   증 목적에 한하여 여권 발급 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문을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관리하

   고 있는 지문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여권의 분실신고와 분실여권의 정보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함.

  (1)여권을 분실할 경우 본인 등이 여권분실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여권을 분실 신고토록

   하는 현행의 실무 관행을 시행령에 반영함으로써 동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2)분실여권의 부정사용 및 국제적 유통 차단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은 법무부·경찰청 등 관

   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여권번호, 여권 분실일 등 분

   실여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라. 현행 여권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여권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

  (1)「여권법」 제18조에 따라 현행 여권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여권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확

   대된 심의사항을 효율적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의 자격

   기준을 이에 맞춤.

  (2)각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전체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서로 성격이 상이한

                               169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두 개의 위원회와 위원들이 각자의 심의사항을 전문성에 따라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여권사무의 대행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1)작년 11월말 이후 한국조폐공사를 통한 “여권중앙집중발급제도”의 시행에 따라 여권사무 대
   행기관(영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여권업무 대행범위 (여권 발급 신청의 접수, 심사, 여권
   의 교부, 기재사항변경, 반납대상 여권의 직접 회수, 수수료의 징수 등)를 명확히 함으로써
   여권업무에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함.
  (2)이에 따라 여권사무 대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여권의 “제작” 권한을 가질 수 없으나, 예외적으
   로 안 제3조제2항에 따른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수 “당일여권”의 제작이 가능
   하도록 함.
<여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2008년 3월 28일 개정된 「여권법」(법률 제8990호, 2008. 6. 29. 시행)과 이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관계 서류제출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함.
  (1)여권 발급신청서 등 여권을 발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시행령상의 기본 서류를 제외하고 추가
   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병역관계 서류 포함)들을 안 제3조에 모두 포함시켜 정리함으로써 우
   리 국민들의 이해를 도모함.
  (2)현행 시행규칙상 병역관계 서류 제출 대상자에 관한 내용이 너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를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간결하게 정리하고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자”나 “방위소집이 면
   제된 자” 등 더 이상 활용되고 있지 않은 제도에 관한 표현은 삭제함.
 나. 여권 대리신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여권당국의 직접 방문을 통한 지문 채취 근거
  를 마련함.
  (1)「여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여권 본인신청 원칙의 예외는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과 질병·장애·사고로
   인하여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12세 미만인 어린이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함.
  (2)여권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지문제공 예외사유
   중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권당국이 직접
   방문하여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동포영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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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전화:02-500-2326, FAX:02-503-9123)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6호
 어선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법」과 「어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선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간소화 및 양식어장 관리선에 대한 선적증서의 선내비치를 면제하는 한편, 현행 법령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국적말소 증명서류 및 선박검사증서사본의

  제출을 면제함.

 나. 어선의 구조 및 작업여건상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어장관리에 사용하

  는 총톤수 5톤미만의 어선에 대해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어선인력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전화:02-500-2326, FAX:02-503-9123)

  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7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77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신문발전위원회고시제2008-1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료신
고 서식을 고지합니다.
   2008년 5월 9일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자료신고 개요
Ⅰ. 신고 및 접수 개요
(1) 자료의 신고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 제16조(자료신고 등)에 의거,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의 의무사항이다. 2007회계연도 1년간의 신문사업에 관
 한 사항을 신고해야한다.
(2) 신문법 제43조(과태료)제1항제2호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일간
 신문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발행부수 등의 검증작업은 신문법 제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신문발전위
 원회(이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4) 구독수입·광고수입 및 총 발행주식과 자본내역·소유지분 현황 검증 작업은 위원회와 위원
 회가 지정한 검증기관 등이 수행한다.
(5) 신문법 시행령 제11조(자료의 신고 및 공개)에 의거,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검증작업을 거
 쳐 위원회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공개하며, 게재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한다.

1. 신고 요령
 가. 신고서류

  (1) 신고인은 접수기간 동안 위원회에 신고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 는 위원회 홈페

   이지(http://www.kcfp.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 신고관련 서류는 위원회 소정의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목차를

   별도로 작성, 관련 내용(또는 첨부자료)의 쪽수 등을 명시하거나 견출지나 색지 등을 부착하

   여 해당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여 제출해야한다.

  (3) 신고서는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신고서’ 철과 함께 신고서를 저장한 디스켓 또는 CD를 별

   도로 제출해야한다.

  (4) 신고서 및 첨부자료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표지크기:A4 용지 크기
       내지크기:A4 용지 크기
       인쇄방법:단면 인쇄
       제본방법:세로 좌측 스프링철 제본
       첨부자료:A4용지 크기로 축소하거나 접어서 규격을 통일

                                128
제16747호                   관          보      2008. 5. 9. (금요일)
  (5) 신고관련 서류는 검증 및 공개 과정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신고인은 정확하고 충실하
   게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는바 허위로 작성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반려 조치하고 신문발
   전기금 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차년도에도 이를 적극 반영한다(신문법 제43조).
 나. 신고인의 의무
  (1) 신의성실의 의무
   신고대상자는 자료신고의 취지와 조건에 맞게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료보존의 의무
   신고대상자는 검증 과정이 끝날 때까지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2. 신고기간 및 접수 방법
 가. 신고기간
  ○12월 결산법인:2008년 5월 16일~5월 30일 오전 9시~오후 6시
  ○2월 결산법인:2008년 7월 18일~7월 31일 오전 9시~오후 6시
  ○3월 결산법인:2008년 8월 18일~8월 29일 오전 9시~오후 6시
  ○5월 결산법인:2008년 10월 17일~10월 31일 오전 9시~오후 6시
  ○6월 결산법인:2008년 11월 14일~11월 28일 오전 9시~오후 6시
 나. 접수방법: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등기우편 경우 마감일 소인분 유효)
 다. 접수 및 문의처:신문발전위원회
 라. 접수처 주소
  ○신문발전위원회
   (우) 100-750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801호
   전   화:02-2001-7673~4, 2001-7687~8
   팩   스:02-2001~7680
 마. 신고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Ⅱ. 신고서식 작성요령
1. 신고서(제출양식)
 (1) 신고서는 위원회 소정의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공란을 두지 않는다.
 (2) 공란이 부족하면 서식을 복사하여 기재한다.
2. 첨부자료
 (1) 신고와 관련된 첨부자료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부착, 별도로 ‘첨부 자료’ 철로 작성
  하여‘신고서’철과는 별도로 제출한다.
 (2) 관련 첨부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접수가 보류되므로 착오가 없도록 유의한다.
 (3) 첨부자료 명세
  ①대표자 인감증명서
   <서식1호> 대표자 인에 사용한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의 인감증명서
  ②직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③주주 명부
  ④법인 등기부등본
  ⑤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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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신고 서식의 종류


                        2007 회계연도 일간신문 자료신고서



신문발전위원회 귀중
                                                                2008.   .      .


                    신문사명:


                    대 표 자:                                                  (인)
1. 신고인 현황

 신 문 사 명                            설 립 일 자


 신 문 제 호                            설 립 형 태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일반일간신문
     종    별       □ 특수일간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외국어일간신문

  본          사
     (E-Mail)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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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신고서식 1호                                                         신문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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