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별표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1조제3항중“관세법”을“「관세법」”으로                    〔별표 1-2〕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유럽자
한다.                                           유무역연합회원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 (제2-
제4-5-3조제3항중“다음 각 호의 1에”를“다음                   1-1조 제2항 관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조,
제5-1-3조중“다음 각 호의 1에”
                   를“다음 각 호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
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관세법 시행령”을“「관                      회원국에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
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심사반(심사요원)”을“조사자
제5-1-6조제2항중“각 호의 1에”
                   를“각 호의 어                 (직위·성명)”으로 하고“조사기관”을 신설한다.
느 하나에”로 한다.                                      부      칙
제7-0-1조제1항중“관세법”을“「관세법」”으로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9 월 1 일부터
한다.                                           시행한다.
제7-0-4조중“「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를“「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하고,                  ⊙문화재청고시제2006-78호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납세심사                      문화재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지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한다.                          문화재(보물)”지정내용 및 지정명칭 변경사항을
별표 1중“〔별표 1〕”를“〔별표 1-1〕”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1-1조 관련)”을“(제2-1-1조 제1항 관                   2006년 9 월 1 일
련)으로 한다.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2건
지 정 번 호 문          화      재   명 수 량 연         대 현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
보물          안압지 출토 금동판불상           1점   통일신라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국   유
제1475호      일괄(雁鴨池 出土 金銅                (7C말)   168-6                  (국립경주박물관)
            板佛像 一括)                9점           경북 경주시 인왕동 76
보물          여주이씨 옥산문중 소장        17점 조선시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이해철
제526-(2)호   유묵(驪州李氏 玉山門中
            所藏 遺墨)
            -원조오잠·사산오대
                (元朝五箴·四山五臺)
 가. 지정사유:따로 붙임 참조
 나. 지정일자:관보고시일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명칭 변경
 가. 대상문화재
지 정 번 호 지 정 일 자 기              지    정   명     칭 변           경           명            칭
보물 제526호        1970.12.30.   해동명적(海東名蹟)        여주이씨 옥산문중 소장 유묵
                                                (驪州李氏 玉山門中 所藏 遺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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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해동명적(海東名蹟)’
              은 보물 제526-(1)호         불감과 같은 구조물에 부착되어 예배된 것으
   로 함.                              로 추정된다.
 나. 변경사유:여주이씨 옥산문중에 소장된 유            주조기법 및 기량이 뛰어난 10점의 안압지 출
  묵의 추가지정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명           토 판불상들은 7세기 말 통일신라 초기에 새로
  칭변경                                이 유입되는 국제적인 조각양식을 반영하는

 다. 변경일자:관보고시일                       중요한 예들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으며, 당

   지정 사유                             시 한·중·일 불교조각의 양식비교 및 전파

□안압지 출토 금동판불상 일괄(雁鴨池 出土 金銅           과정과 영향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板佛像 一括)                             자료이다.
                                □여주이씨 옥산문중 소장 유묵(驪州李氏 玉山門
 ○규 격
                                    中 所藏 遺墨)
  문화재명      높이(cm)   너비(cm)
                                    ○규 격
 삼존불상 1      27.0     20.0
                                     -원조오잠:170×72cm(전체)
 삼존불상 2      26.0     17.5
                                     -사 산 오 대 : 146× 56cm(전 체 ), 118×
 보살좌상 1      23.0     16.5
                                       49cm(내지)
 보살좌상 2      24.3     17.0
                                    ○내용 및 특징
 보살좌상 3      24.2     16.3
                                    <원조오잠(元朝五箴)>
 보살좌상 4      13.5     17.0
                                    ‘원조오잠’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이 27
 보살좌상 5      22.0     15.5
                                    세 때 지은〔외천잠(畏天箴)〕,〔양심잠(養心
 보살좌상 6      21.0     15.2
                                    箴)〕,〔경신잠(敬身箴)〕,〔개과잠(改過箴)〕,〔독
 보살좌상 7      23.5     16.2
                                    지잠(篤志箴)〕을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읽고
 보살좌상 8      23.0     17.0
                                    크게 감명을 받아 평소 잊지 못하여 오던 중 이
 ○특징 및 문화재적 가치
                                    언적의 아들 이전인(李全仁,1516~1568,號 潛
  안압지 출토의 삼존불상 등 판불상 10점은 조         溪)의 요청에 의하여 쓴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
  각수법이 우수하고 상들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러한 내용은 10폭에 적혀 있는 이황의 발문에 보
  입체감이 두드러진다. 양식적으로는 7세기 말          이나 여기에는 잠계 이전인의 요청에 의해서 썼
  통일신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국제적인 조          다는 기록은 없고 끝에‘후학 이황 근서(後學 李
  각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滉 謹書)’
                                         라고 쓴 묵적이 선명히 남아 있다.‘원
  특히, 도상이나 양식면에서 일본 법륭사 헌납          조오잠’은 퇴계가 회재의 학문과 사상을 어떻게
  보물에 있는 판불들이나 법륭사 금당 서벽 아          보고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점을 기념물적인 친
  미타정토의 본존불상과도 비교된다. 둥글고            필로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통통한 얼굴과 자연스러운 옷주름 처리에 보           ‘원조오잠’은 광폭의 닥종이에 매폭 6행(行), 1
  이는 조각의 사실적인 표현은 중국 당(唐)시대         행 16자(字), 자경(字徑) 약 8㎝ 해서(楷書)로 쓴
  전성기 불상양식을 반영하면서도 7세기 후반           것이다. 발문은 4행(行), 자경 약 4㎝ 미만의 해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뛰어난 표현력을 잘 대           행서체로서 글씨는 분방하거나 과장된 또는 거

  변해준다. 이 10점의 상들은 하나의 삼존불상         칠거나 연미한 필서가 전혀 없고, 단중여아(端重

  과 4보살상이 한 세트로 두 종류의 소형목제          與雅)하여 순정한 원칙을 지키는 도학자의 풍모

                               20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가 그대로 투영된 대표적 유묵(遺墨)이라고 할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및관리규정중개정
 수 있겠다. 퇴필(退筆)의 특징은 송설체(松雪體)                   규정
 의 유려한 필법 위에 왕희지 부자의 굳세고 단정           제4조제4항중“제5항”을“제6항”
                                                       으로 한다.
 한 필법을 보탠 것이라고 김인후는 전별시에서             제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언급하였는데,‘원조오잠’
             은 이러한 퇴묵(退墨)             제4조의1 (창업투자회사의 공시 등) ①법 제7조의
 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 것이다.                        5제2항에서“공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사산오대(四山五臺)>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
 이언적은 1530년 이안로(金安老)의 등용을 반대              다.
 하다가 좌천되자 관직을 그만 두고 귀향한 뒤,                1. 공시구분 및 시기
 이듬해 자옥산 기슭에 독락당(獨樂堂) 등의 옥산                가. 정기공시: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 이 내
 정사를 짓고 주위의 승경(勝景)을 명명하였다(소                    에 공시
 위‘사산오대’). 이들 글씨는 그중 자옥산(紫玉                나. 수시공시:매월 21일까지 공시
 山)·용추(龍湫)·귀영대(歸詠臺)·징심대(澄心                 다. 자율공시:창업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공
 臺)·세심대(洗心臺)·탁영대(濯纓臺)·관어대                      시
 (觀魚臺) 7곳의 명칭을 대자(大字)로 써서 축장              2. 공시항목
 (軸粧)한 것들로, 회재의 아들 이전인(李全仁)이               가. 정기공시:조직 및 인력, 재무 및 경영지
‘원조오잠’의 글씨를 받을 때 이 대자 편액서도                     표, 조합결성·운영 현황
 함께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수시공시:정기공시 사항의 변경 및 법령
 퇴계의 대자서(大字書) 편액(扁額)은 도산서원                     위반 등 처분 사항
 의〔역락서재(亦樂書齋)〕, 안동(安東) 광산김씨                다. 자율공시:주요경영사항, 조합결성 및 해
 (光山金氏) 예안공(禮安公) 종택(宗宅)의〔후조                    산, 투자성공 사례, 언론보도 해명 등
 당(後彫堂)〕,〔읍청정(      淸亭)〕, 도산의〔월천서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
 당(月川書堂)〕, 예천의〔선몽대(仙夢臺)〕등 대               공시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하
 표적인 것이 많다. 그러나 서각(書刻)을 한 편액              “공시업무 위탁 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4조의
 은 존재해도 그 원본의 필적이 다 전하는 것은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내용에서
 아닌데, 독락당의‘사산오대’는 대자 편액서가                 공시항목을 발췌하여 공시한다.
 고스란히 전한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업무 위탁 기관은
 것이다.                                     공시항목의 세부내용, 공시절차 등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중소기업
⊙중소기업청고시제2006-21호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
「창업투자회사등의등록 및관리규정(중소기업청고              조 동항 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 제2005-24호, 2005.10.28.)」을 다음과 같이        다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 또는 처분함으
개정고시합니다.                                  로써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의 이익을
    2006년 9 월 1 일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장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제1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제(9)를 삭제한다.
  가. 대형할인매장, 농·수·신협매장, 공무원연          제8호중“탁주와 약주”를“탁주와 약주 및 농민주,
   금매장은 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           민속주”로,“농·수·축·신협매장”을“농·수·
   며, 구입자가 구입한 주류를 재판매하는 때에          신협매장”으로 한다.
   는 국세청고시에 위반되므로 처벌받을 수 있           제11호가목제(9)중“보존기간”을“보존기간(비살
   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소비자가 잘 볼수 있는          균주류에 한함)”으로,“10℃ 에서 5일(약주는 15
   주류판매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일)”을“10℃ 이하에서 10일(약주는 30일)”
                                                               로 하
같은호나목중“농·수·축·신협매장”을“농·               고, 같은호나목중“탁주 및 약주”를“탁주와 약주
수·신협매장”으로 하고,                        및 농민주, 민속주”로 한다.
“ 맥주:4상자(1상자는 500㎖ 12병 기준)·위스              부    칙
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 6병기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소주 및 기타주류: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
준)”을                                 ⊙국세청고시제2006-21호
“(1) 맥주:4상자(1상자는 500㎖ 12병 기준)            국세청고시 제2000-12호(2000. 2.22.)「주정
(2) 위스키 및 브랜디:1상자(1상자는 500㎖ 6병       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기준)                                개정 고시합니다.
(3) 소주:2상자(1상자는 360㎖ 20병 기준)               2006년 9 월 1 일
(4) 상기 이외의 주류:2상자(1상자는 360㎖ 20                         국 세 청 장
  병 기준)”으로 한다.                       제2호나목중“관할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같은호 다목중“주류구입 내역 및 인적사항을 파악           경우 이외에는 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를 사용”
할 수 있는 판매내역을”을“카드번호 및 카드사            을“주정운반전용의 탱크로리 또는 드럼관이나 석
명·주류구입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이라           도금관을 사용”으로 한다.
한다.                                        부    칙
같은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마. 위“나~라”
          와 관련하여 주류판매기록부 또
   는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고객의 개인신상정보           ⊙국세청고시제2006-22호
   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               국세청고시 제2005-6호(2005. 1.21.)「민속주
   다.                                및 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
      부   칙                          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중 일부를 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9 월 1 일
⊙국세청고시제2006-20호                                        국 세 청 장
  국세청고시 제2005-4호(2005. 1.21.)「주류의    제1호가목중 제(2)와 제(4)를 삭제하고, 같은호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다목과 바목 중“‘가정용’및‘할인매장용(대형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할인매장, 농·수·축·신협매장용)”을 삭제하
      2006년 9 월 1 일                  고, 같은호 사목 중“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을
                  국 세 청 장            삭제한다.

                                    12
제11호가목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가. 대형할인매장, 농·수·신협매장, 공무원연
금매장은사업자에게주류를판매할수없으
며, 구입자가구입한주류를재판매하는때에
는국세청고시에위반되므로처벌받을수있
다는내용의안내문을소비자가잘볼수있는
주류판매장내에게시하여야한다.
같은호나목중“농·수·축·신협매장”을“농·
수·신협매장”으로하고,
“ 맥주：4상자(1상자는500㎖12병기준)·위스
키및브랜디：1상자(1상자는500㎖6병기준)·
소주및기타주류：2상자(1상자는360㎖20병기
준)”을
“(1) 맥주：4상자(1상자는500㎖12병기준)
(2) 위스키및브랜디：1상자(1상자는500㎖6병
기준)
(3) 소주：2상자(1상자는360㎖20병기준)
(4) 상기이외의주류：2상자(1상자는360㎖20
병기준)”으로한다.
같은호다목중“주류구입내역및인적사항을파악
할수있는판매내역을”을“카드번호및카드사
명·주류구입내역을확인할수있는자료를”이라
한다.
같은호에마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마. 위“나∼라”와관련하여주류판매기록부또
는전산디스켓에수록된고객의개인신상정보
가유출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여야합니
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6-20호
국세청고시제2005-4호(2005. 1.21.) 「주류의
상표사용에관한명령위임고시」중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9 월1 일
국
세
청
장
제4호제(9)를삭제한다.
제8호중“탁주와약주”를“탁주와약주및농민주,
민속주”로, “농·수·축·신협매장”을“농·수·
신협매장”으로한다.
제11호가목제(9)중“보존기간”을“보존기간(비살
균주류에한함)”으로, “10℃에서5일(약주는15
일)”을“10℃이하에서10일(약주는30일)”로하
고, 같은호나목중“탁주및약주”를“탁주와약주
및농민주, 민속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6-21호
국세청고시제2000-12호(2000. 2.22.) 「주정
도매업자가지켜야할사항」중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9 월1 일
국
세
청
장
제2호나목중“관할세무서장의사전승인을받은
경우이외에는주정운반전용의탱크로리를사용”
을“주정운반전용의탱크로리또는드럼관이나석
도금관을사용”으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6-22호
국세청고시제2005-6호(2005. 1.21.) 「민속주
및농민·생산자단체주류의양도·양수방법, 상대
방및기타등에관한명령위임고시」중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9 월1 일
국
세
청
장
제1호가목중제(2)와제(4)를삭제하고, 같은호
다목과바목중“‘가정용’및‘할인매장용(대형
할인매장, 농·수·축·신협매장용)”을삭제하
고, 같은호사목중“유흥음식점용주류만을”을
삭제한다.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12
제2호중“제2002-11호”를“제2006-20호”로하
고, 제3호중“국세청고시제2005-3호, 국세청고
시제2005-4호”를각각“국세청고시제2006-19
호, 국세청고시제2006-20호”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6-23호
국세청고시제2005-7호(2005. 1.21.) 「주류판
매면허제한장소에관한지정고시」중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9 월1 일
국
세
청
장
“무자료거래가집중적으로발생하였거나발생할
수있는장소”를
“무면허주류도매행위로조세범처벌법제8조의
규정에따라처벌받은자의무자료주류판매사업
장으로서처벌후2년이경과되지않은장소”로한
다.
“주류제조장, 판매장, 주점및음식점등주류취급
장소와동일한장소”를“주류제조장또는판매장
과동일한장소. 다만, 동일시·군내에소재하는
2이상의주류도매업자(중개및수입업자포함)가
공동보관·배송을위하여같은장소에서주류판
매업을하고자할경우5년이상주류도매업을영
위하고3년이내에무자료주류거래및국세체납
사실이없는자로서관할지방국세청장의승인을
받은경우에는예외로하며, 이경우사업자별로
구분경리하여야합니다.”로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6-24호
국세청고시제2005-8호(2005. 1.21.) 「주류판
매면허제한지역에관한지정고시」중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9 월1 일
국
세
청
장
제2호나목에다음과같이단서를신설한다.
다만, 가목·나목의주류출고량및매출액계산
시도매업체가타시·군지역에소재하는대형
할인매장에공급한주류판매량은제외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제2006-25호
국세청고시제2000-7호(2000. 2.22.) 「주류거
래질서확립에관한명령위임고시」전부를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6년9 월1 일
국
세
청
장
○주류거래질서확립에관한사항(세무서장명령
내용과동일)
1. 주류제조업자및수입업자는주류를거래함에
있어주류유통정상화를위하여다음사항을지
켜야합니다.
가. 거래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주문하지않은
주류나주문량이상의물량을공급하여서는아
니됩니다.
나. 무자료덤핑거래및위장거래를하지아니할
성실한자에게정상판매능력에맞는적정물량
만을공급하여야합니다.
다. 주류거래약정, 거래약정서발급또는거래를
조건으로하여거래상대방으로부터주류판매
대금이나부채와관련되지않은금품이나시
설등을받아서는아니됩니다.
라. 세무서장이주류유통정상화를위하여제조
·수입업자의거래상대방에대한공급물량의
감량을요청할때에는이에따라야합니다.
마. 세무서장이무자료주류단속결과영치한주
류를당해주류제조·수입업자로하여금인수
토록요청할때에는이에따라야합니다.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13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6-101호                         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 미확인시에는 접수처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                 리되지 않습니다.
송사업 허가추천심사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공
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공주병원공고제2006- 31호
    2006년 9 월 1 일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방송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제10조의2에 의하여 문서의 전자

1. 의견 접수 대상                           적 처리하고자 국립공주병원수입징수관 및 국립공

 ○신청사명:(재)국악방송                        주병원재무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
 ○대표자명:김철호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방송국명:국악부산FM중계소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사항:국악FM방송국 방송프로그램 중계
                                            2006년 9 월 1 일
 ○방송구역
                                                        국립공주병원장
  -일 원:부산광역시
                                      ○최초사용연월일:2006년 8 월21일
  -일 부:경남 기장군, 양산시, 김해시
                                          ·등록관인
2. 의견제출내용
                                          국립공주병원수입징수          국립공주병원재무관의
 ○지상파방송사업 허가추천에 관한 사항                     관의인                 인

  ※허가추천 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공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제2006-3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재정 및 기술적 능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2006. 8.16. 노동부훈령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제621호)에 따른 고용지원센터의 직제개편으로 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인을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
3. 제출기간:2006년 9 월 1 일(금)~2006년 9 월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5일(금) 18:00까지
                                            2006년 9 월 1 일
4. 제출방식: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장
 ○우   편:(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      ○폐기일:2006년 8 월16일
  -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               ·폐기관인
  상파방송부 담당자 앞                                  부산지방노동청부산동래지청장인
                                                 (해운대고용지원센터전용)
 ○전자우편:tvradio@kbc.go.kr
 ○팩 스:02-3219-5381
5. 기타 문의사항: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
 방송부 (02) 3219-5187
 ※반드시 접수자의 성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

                                     54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제2호중“제2002-11호”
              를“제2006-20호”로 하             2006년 9 월 1 일
고, 제3호중“국세청고시 제2005-3호, 국세청고                          국 세 청 장
시 제2005-4호”
          를 각각“국세청고시 제2006-19       제2호나목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호, 국세청고시 제2006-20호”로 한다.                다만, 가목·나목의 주류 출고량 및 매출액 계산
     부   칙                              시 도매업체가 타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대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할인매장에 공급한 주류 판매량은 제외한다.
                                          부    칙
⊙국세청고시제2006-2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05-7호(2005. 1.21.)「주류판
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고시」중 일부를 다음          ⊙국세청고시제2006-25호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00-7호(2000. 2.22.)「주류거
     2006년 9 월 1 일                  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전부를 다음과
                 국 세 청 장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무자료거래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2006년 9 월 1 일
수 있는 장소”
       를                                              국 세 청 장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8조의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사항(세무서장 명령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무자료주류 판매 사업               내용과 동일)
장으로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로 한        1.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다.                                      있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
“주류제조장, 판매장, 주점 및 음식점등 주류 취급            켜야 합니다.
장소와 동일한 장소”를“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               가.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과 동일한 장소. 다만, 동일 시·군내에 소재하는              주류나 주문량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아
2이상의 주류 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니 됩니다.
공동 보관·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 판              나. 무자료 덤핑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5년이상 주류도매업을 영               성실한 자에게 정상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
위하고 3년이내에 무자료 주류 거래 및 국세 체납              만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사실이 없는 자로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다. 주류거래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자별로               조건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주류판매
구분경리 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대금이나 부채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
     부   칙                               설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라.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
                                         ·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물량의
⊙국세청고시제2006-24호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국세청고시 제2005-8호(2005. 1.21.)「주류판        마. 세무서장이 무자료 주류 단속결과 영치한 주
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고시」중 일부를 다음               류를 당해 주류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토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13
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바.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등          또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받고 주류는 추
  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          후에 공급받음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
  금을 경감하거나 내구소비재(쇼케이스, 간판           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
  등)를 공급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는 아니 됩니다.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부   칙
  아니 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사. 주류매출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거래상대방
  과 담합에 의해 주류판매 계산서 또는 세금계     ⊙국세청고시제2006-26호
  산서를 미리 작성하여 교부하고, 주류는 추후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에 출고시킴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세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 또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는 면세병마개·증지·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아니 됩니다.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           2006년 9 월 1 일
  정 다수인에게 기증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                       국 세 청 장
  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납세 또는 면세병마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자. 주류판매점 종업원 등에게 병마개 회수 대가        가. 병마개의 제조장에는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
  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          정과 관련하여 고시한 시설 및 기계·기구를
  여서는 아니 됩니다.                       갖추어야 합니다.
 차. 주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과도한 경품행사를         나. 병마개는 다음 각 호의 품질을 갖도록 제조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2.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주정도매          (1)병마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산화를
 업자제외),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주류중개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하고
 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정상화를           (2) 병마개를 타전하였을 때 외기와 완전히 단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절될 수 있도록 하고
 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3) 병마개에 내용물이 닿았을 경우에 화학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적·물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아니됩니다.                           다. 병마개는 위조·변조 및 재사용을 방지할 수
 나. 무자료 덤핑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있도록 제조되어야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
  량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에는 면세 용도(예: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
 다.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         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군납”이
  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          라 표시하여야합니다. 다만,주세법 시행령 제
  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에는 수출면세용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
  아니 됩니다.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주류제조자와 담합에 의해 주류판매계산서          라. 병마개제조자는 운영난 기타 이유를 들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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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제6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지사업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
 ⑪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투자         다.
 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업 투자                2006년 9 월 1 일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7일 이내에 합병일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
 하여야 한다.                                 오염방지사업 변경 고시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함평군 학교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시설 환
제9조 (결산서 보고 등) ①영 제10조 및 영 제13조        경오염방지사업계획 변경
 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견서는 담당회계사를 포              가. 방지사업의 종류: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함한 감사인이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당해 창업투              나. 방지사업의 규모 및 지역
 자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인이               -시설용량:400㎥/일
 작성한 감사의견서는 제외한다.                       -부지면적:1,650㎡
 ②영 제10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사업지역:전라남도 함평군 죽정리 85-50
 서 및 감사의견서 제출은 전자문서(전자거래기               -처리방식:KSM 침지형 분리막 공법
 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2. 오·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오염방지사업 변경
 에 의할 수 있다.                            에 대한 관계서류 등은 함평군청 환경보전과(전
   부    칙                              화 061-320-354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게 30일 이상 열람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6-17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6-40호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분        인천국제공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 검역
석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탐지견센터 및 부대시설 증설사업 실시계획을 다
   2006년 9 월 1 일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                  2006년 9 월 1 일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지정                                     서울지방항공청장
○기관명:대일개발(주)                       1. 사업의 명칭:검역탐지견센터 및 부대시설 증
○주 소: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725-1                 설사업
○대표자:주재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지정번호:제25호                             가. 성 명: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장
○지정분야:일반항목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정부
                                        합동청사 227호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6-19호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              가. 사업목적
여 전라남도 함평군 죽정리 85-50번지 환경오염             전국 공, 항만에 대한 검역탐지견 투입 확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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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29호                관           보                2006. 9. 1. (금요일)

  장이 지정하는 지방청까지 위 가의 (5)호에 의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불성실 제조·수입업자
  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제조자의 소속직원 1명         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
  이상이 호송·운반하여야 합니다.                 처벌 횟수         출고 감량률        감량 기간
 바. 증지는 주류별, 용량별, 규격별로 이월·생           1회         총출고량의 10%        1개월
  산·출고·재고·반품·발생파지의 수불상황               2회         총출고량의 15%        2개월
  과 생산작업일지 등을 각각 기록·관리하여야           3회 이상        총출고량의 20%        3개월
  합니다.                              ※처벌회수 산정:처벌받은 날로부터 2년 기준
 사. 원판의 입·출사항과 불량품 등의 파지는 발         ※감량기간 출고량산정:감량기간 전년동기 출
  생시간대별로 원인과 수량을 장부에 기록·관            고량×(1+감량직전 3개월의 전년동기대비 신
  리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기별            장률)×(100%-출고감량률)
  로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전년동기대비 신장률이 100%미만일 경우
  받아야 합니다.
                                      신장률은“0”으로 함.
3. 납세 또는 면세증표 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조업체의 일부 제조장 또는 직매장이 처분
 가. 납세증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조 관리
                                     을 받은 경우 제조사의 전체 출고량에 감량률
  하여야 하며 납세증표와 납세증지는 구분하여
                                     을 적용
  장부에 기장하여야 합니다.
                                2.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
 나. 납세증표의 제조 및 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로부터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
  불량품에 대한 수불사항을 장부에 기록하고
                                    을 받은 자에 대한 감량기준
  납세증표 실적을 제조일련번호와 같이 관할세
                                     출고(공급) 감량률              감량기간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확정판결일 까지
 다. 인쇄석판과 필림원판, 입·출사항의 장부기
                                    ※감량기간중 월 출고량산정 기준:
  록과 불량품을 포함한 폐기는 사전에 관할세
                                    〔감량직전 12개월의 출고량×(100-출고감량
  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율)〕÷12
   부     칙
                                     ·감량직전 월이 12개월이 아닌 경우 해당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수로 평균
                                      부     칙
⊙국세청고시제2006-27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한
   출고감량 기준 고시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     ⊙관세청고시제2006-36호

에 의하여 불성실 주류 제조·수입·판매자에 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한 출고량 감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

   2006년 9 월 1 일                2006-16호, 2006. 3. 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

               국 세 청 장          시합니다.

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사항 위반(국세           2006년 9 월 1 일

 청고시 제2006-호)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관 세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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