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66
◉국방부공고제2014-18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4년7월25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 당사자
○업체명: 두성엔지니어링(주)(사업자등록번호608-81-80715)
○대표자: 복광규
○최종주소: 경상남도함안군칠원면야촌강변길80-20
2. 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4. 8. 8.∼2015. 2. 7.)
3. 처분의원인사실: 육군종합정비창과
궤도보듸성형기용(7000cc/2대) 외주정비,
궤도보듸성형
기용(7000cc) 외주정비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제27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 문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조영길, ☎02-748-5366)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7월25일
안전행정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246
국민안전
관리협회
대전광역시중구
대종로373
한밭체육관3층
신소희
‘14.7.21.
안전한사회를조
성하기위한정책
연구, 학술활동
안전사고예방을위
한
안전전문인력
양성및시민들의
안전교육사업
시민안전의위험요
소발굴을위한실태
조사, 모니터링활동
및안전한사회를
위한캠페인, 홍보
활동
042-222
-3677
안
전
정책과
신규
등록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45호
                        가스 상세기준(KGS Code)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의2,「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관련 기준 번호                          기 준 명                   기준
   법령                                                        내용
 액화석유 KGS FS231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가스의 KGS FU431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및 사업법 KGS FU433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 제․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
    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가스기술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 용기보관실과 동일 실내에 설치된 사무실의 위해방지를 위한 기준 명시화
            - 기존 건축물 내에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이 동일 실내에 있는 경우 불연
              성재료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구분,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함
           ○ 트윈호스 및 측도관의 용도 외 사용금지                         FS231
 액화석유가스 - 윈호스  조정기와 용기2개를 연결하는 목적의 측도관 용도 외에 측도관을 트 FU431
    분야 ○ 문구 명확화2개와     상호 연결하여 용기를 4개 이상 설치하는 것을 예방 FU432
                     및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과 통일                   FU433
             -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을 인용하여 입상관의 설치장소를 명확화 총 4종
           ○ 보일러 복합배기통의 검사기준 명확화
             - 중·대형 가스보일러와 복합배기방식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배기통은 성
              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내열·내식성 재질
              의 배기통을 사용토록 함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5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7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이행 여건 개선을 위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신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RPS 공급의무비율을 재조정무비율 재조정
2. 주요내용
  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개정 (제2조 및 [별표1] 개정)
     ㅇ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에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에너지 추가
  나.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개정 ([별표 3] 개정)
     ㅇ 영 제18조의4제1항 관련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완화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164
     ㅇ 팩스 : 044-203-4756
     ㅇ 이메일 : m1996@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건강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법률 제12615호, 2014. 5. 20.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등 납부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47조의3 신설)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납
  부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자
  로 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함.
                                            68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
  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62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롯데건설㈜ (대표이사 김 치 현)
                  ② ㈜케이씨씨 (대표이사 정 몽 익)
                  ③ ㈜케이씨씨건설 (대표이사 정 몽 열)
                  ④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박 성 완) 나. 전화번호 : ①02-3483-7807,
②031-288-3374, ③02-513-5748, ④031-8005-3707
2. 명칭 : 금형펀칭 스터드(R-스터드)와 리질리언트 채널(Resilient Channel)의 끼움기술에 의한 고차
   음 건식경량벽체 시공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차음성능이 중요시 되는 건축물의 경량건식벽체를 대상으로 기존 벽체보다 두께
    가 얇고 가벼운 벽체로 고차음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소음 및 진동의 주된 이동경로가 되는 수직
    샛기둥(R-스터드)과 마감재(석고보드)를 이격시켜 소리의 전달경로를 차단하고, 수직 샛기둥(R-
    스터드)과 수평 채널(Resilient Channel)과의 체결기술을 개발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향
    상시킨 경량건식벽체 시공방법
  <범위>
    건축 마감공사 중 경량건식벽체를 시공함에 있어서 R-스터드와 Resilient Channel을 활용하여 구
                                            69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조재와 마감재를 이격시키는 공법으로 소음․진동을 저감하고 시공편의성을 향상시켜 차음성능
    이 중요시 되는 건축물의 경계벽 시공방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63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지엘엠(주) (대표이사 김 석 근)
  나. 전화번호 : 02-3679-1188
2. 명칭 : 지중공급식 잔디식생지반 조성 및 자동 관리 시스템(Korea Smart Green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잔디경기장, 골프코스 그린의 식생지반 조성 시 편형배수관을 이용하여 4개의 다
    층구조를 2개 층으로 단순화하고 시공의 난이도와 공기를 줄였으며, 온도·습도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지중급수관을 통해 물과 양분을 공급하고, 배수를 통제하는 지반구조를 조성하여, 시공
    후 즉시 사용하며, 잔디의 품질을 높이고 관리비를 줄이는 친환경 잔디조성 및 자동화 원격 관리
    가 가능한 기술.
  <범위>
    본 신청기술은 지수판, 지중급수관, 편형배수관 및 자동제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기 단축, 물 절
    약, 수분이용효율 최적화, 구역별 정밀관리하는 친환경 잔디식생지반 조성 및 자동관리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0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64호
                                보호기간연장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5항에 따
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59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매일종합건설㈜ (대표이사 김 진 철)
                 ②효림이엔아이㈜ (대표이사 허 정)
                 ③㈜엠텍 (대표이사 이 규 석)
                 ④㈜다음기술단 (대표이사 박 철)
  나. 전화번호 : ①02-581-3344, ②02-456-7113, ③043-218-0028, ④031-776-2999
2. 지정번호 : 제596호
3. 명칭 : 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경량 복합 보강 판넬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4. 내용요약
  <주요내용>
    이 기술은 페라이트계 경량골재, 나일론 보강 단섬유, 첨가제 등으로 구성된 경량 보수모르타르
    (COSREM-Lite)를 사용하여 보수함으로써 보수모르타르의 기준 성능을 만족하고, 기존 보수모르
    타르 대비 단위 중량을 경량화하였으며, 기존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통기성 구조를 지닌 경량 복합 보강 판넬(COSREM-GP) 및 통기성 접착제
    (COSREM-Bond#1)를 사용함으로써 외부의 열화인자는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고, 내부의 수증기
    는 외부로 배출시켜 부착성능을 향상시키는 등 장기내구성능 및 공용성의 확보가 가능한 콘크리
    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COSREM System)이다.
  <기술범위>
    페라이트계 경량골재, 나일론 보강 단섬유, 첨가제 등으로 구성된 경량 보수모르타르와 통기성
                                        71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구조를 지닌 경량 복합 보강 판넬 및 통기성 접착제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
    (COSREM System)
5. 보호기간 : 2009년 12월 10일 ~ 2014년 12월 9일 (5년)
6.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965호
                           신기술지정 신청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현대건설(주) (대표이사 정 수 현)
  나. 전화번호 : 031-280-7277
2. 명칭 :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한 기초 매스콘크리트의 온도균열 저감 양생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기초 매스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초기양생시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하여 콘
    크리트 중심부와 표면부에 매설된 온도센서로부터 내외부 온도차를 상시 계측하고 동시에 적정
    온도의 양생수를 콘크리트 표면에 지속적으로 자동공급하고 순환시킴으로써 중심부와 표면부의
    온도차에 의한 온도균열을 저감하기 위한 양생기술이다.
  <범위>
    기초 매스콘크리트의 초기양생시 내외부 온도차 제어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매설된 온도센
    서로부터 내외부 온도차를 상시계측하고, 적정온도의 양생수를 콘크리트 표면에 지속적으로 자동
    공급함으로써 내외부 온도차를 규정온도차 이내로 제어하여 온도균열을 저감시키는 양생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
                                72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산림청공고제2014-128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산 림 청 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림탄소상쇄 중 감축실적형 및 탄소거래소 설치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19조 및 안 제25조)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산림탄소상쇄 중 감축
       실적형과 탄소거래소 설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산림탄소상쇄 중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자 등의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감축실적형을 삭제하고, 산림탄소상쇄를 사업자 등
       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쇄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나. 목제품이용실태조사 시 목제품 제조 및 유통업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 삭제(안 제
      13조)
    1)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으로
       관련 내용을 삭제 할 필요가 있음.
    2) 목제품이용실태조시를 위해 관련 업체에게 자료를 받는 내용을 삭제 하고, 목제품이용실태조
       사 시 타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목제품이용실태조사를
       생략하도록 함.
  다. 사업자의 신규조림등의 실행 시 국유림의 활용 범위를 확대(안 제9조)
    1)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유림 활용 유형의 확대가 필요함.
    2) 사업자가 신규조림등을 국유림에서 할 경우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대
       부등 뿐아니라 제15조의 공동산림사업까지 확대함.
                              73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라. 모니터링결과보고서 검증 의뢰 절차 개선(안 제20조)
    1) 현행은 산림탄소센터장이 사업자와 협의 없이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
       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산림탄소센터장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검증 시 사업자와 협의하여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뢰
       하도록 함.
  마. 탄소흡수원 지수의 정의(안 제26조)
    1) 현행은 탄소흡수원 지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지수 측정 시 혼란이 예상됨.
    2) 탄소흡수원 지수를 특정 연도 또는 기간 동안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탄소흡수원 증진 실적 및
       사회·경제·환경 영향을 비교·평가하는 점수로 함.
  바.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안 제25조의2 안 제25조의3)
    1)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함.
    2) 산림청장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림탄소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함.
  사. 산림탄소협회의 설치(안 제30조의2)
    1) 탄소흡수원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발전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협회의 설치가
       필요함.
    2) 탄소흡수원 유지 증진을 위한 정책 제도의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
       해 산림탄소협회를 두도록 함.
  아.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적용(안 제39조)
    1)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임직원은 해당업무에 대
       해서는 공무원으로 볼 필요가 있음.
    2)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
     호: 302-701, 전화: 042-481-4199, 4133, FAX: 042-481-4129, 전자우편:
     mohani03@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199, 4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
     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4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경찰청공고제2013-16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경 찰 청 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14. 3. 20)에서 정부규제가 국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 할 수 있는 “사격장
  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사격장 설치 수수료 납부절차”를 완화하여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중에서 연령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20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9조
     제1호).
  나. 사격장 설치시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인터넷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kily79@police.go.kr,
     전화 : 02­3150­1361)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경찰청공고제2013-17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14. 3. 20)에서 정부규제가 국민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검토되었는바,
  현행 법규상 화약류 운반시 출발 4시간 전 경찰서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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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운반 직전에 신고 누락․오류 등으로 추가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 후 남은
  화약류를 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등 상황 발생 시 신고 즉시 출발하지 못하고 신고 후 4시간동안
  대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화약류운반신고서를 운반개시 “4시간
     전까지”에서 “1시간 전까지”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3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kily79@police.go.kr,
     전화 : 02­3150­1361)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6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1배수지)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10호('14.6.16)로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배수지)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배수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구역(1-1) 조성공사(2공구) 특수구조물 1배수지 1단계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6,364㎡
  ㅇ 용 량 : 5,000㎥
    ※ 2단계는 추후 시행
                                76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5. 사업시행기간 : 2009. 11. 9. ~ 2014. 6. 30.
6. 공사완료일 : 2014. 6. 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69호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2배수지)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0-14호('10.7.28)로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배수지) 실시계획
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10호('14.6.16)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 배수지)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1-2,1-4,1-5생활권) 특수구조물 및 하천조성공사 2공구(제2배수지) 1단계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16,963㎡
  ㅇ 용 량 : 15,000㎥
    ※ 2단계는 추후 시행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5. 사업시행기간 : 2010. 7. 28. ~ 2014. 6. 30.
6. 공사완료일 : 2014. 6. 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70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9-42호('14.9.2)로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
설)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10호('14.6.16)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77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2014년 7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절재로 170-17)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2집하장) 도시계획시설사업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5,000㎡
  ㅇ 시설 : 집하장 1개소, 관로25.94k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5. 사업시행기간 : 2009. 9. 2. ~ 2014. 6. 30.
6. 공사완료일 : 2014. 6. 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4-7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공사완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09-42호('09.9.2)로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
설) 실시계획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4-10호('14.6.16)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한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과(044-200-314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2014년 7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가름로 170-17)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ㅇ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자동크린넷(3집하장) 도시계획시설사업
3. 면적 및 규모
 ㅇ 면 적 : 3,500㎡
 ㅇ 시설 : 집하장 1개소, 관로7.44k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217)
                               78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5. 사업시행기간 : 2009. 9. 2. ~ 2014. 6. 30.
6. 공사완료일 : 2014. 5. 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01호
 「약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의 시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의약품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자 특허 도전에 성공한 최초의 허가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다른 자의 시판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허가특허연계에 따른 후발 의약품 판매제한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등 도입(안 제2조
      제18호, 제42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11까지, 제69조제1항제1호,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6
      조, 제82조제2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3까지, 제95조제1항제9호의2, 제97조의2)
     후발 의약품에 대한 판매제한조치의 요건, 판단기준 및 소멸사유 등과 우선판매품목허가의 요
     건, 소멸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
  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 043-719-2640, 팩스 : 043-719-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4-1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8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79
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연번 이름 단속일자 과태료                   단속장소      위반내용           주소      비고
                                감곡영업소
 7 이석기 2014-06-24 500,000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축중 초과  : 1.18 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문부재
                                                       석산로72번길
                              마산방향 251.0km
                               충주국토사무소 축중 : 1.28 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취인
 8 임은수 2014-07-07 500,000 1제천봉양장평검문소        초과         금당로10번길    불명
                                북단양영업소
 9 전해관 2014-06-24 500,000 고속도로 중앙선 과적:축중:1.09톤
                                            위반
                                                      충청북도 제천시 주소불명
                                                        탑안로4길
                              부산방향 261.4km
                                북충주영업소 축중 : 2.96 톤
 10 조종덕 2014-07-01 1,200,000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초과       경기도 평택시 점촌로 수취인
                                                                  부재
                              마산방향 234.0km
                                북단양영업소
 11 최상민 2014-06-21 500,000 고속도로 중앙선 과적:축중:1.06톤
                                            위반
                                                      경상북도 안동시 주소불명
                                                         강남5길
                              부산방향 261.4km
                                북충주영업소
 12 황흥식 2014-06-30 500,000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축중 초과  : 1.3 톤 경상북도 안동시 폐문부재
                                                         광명로
                              마산방향 234.0km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8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8부두 하역장비(LLC)호파 제작설치」를 실시계획신
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포항신항 8부두 하역장비(LLC)호파 제작설치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이채욱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길 5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호퍼제작 설치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하역작업 효율성 제고로 항만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양오염방지와 안전사고예방에 기
            여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8
    ○사업비
      - 총공사비 : 169,664,200원
    ○ 공사내용
      - LLC하역기기내 캥거루 호퍼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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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4호           관                 보           2014. 7. 25.(금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10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가산고지)
2. 공고기간 : 2014.07.22. ~ 2014.08.04. (14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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