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별표 4]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
                            ‘99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결(‘99. 3. 5.)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제조업자 등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행
 위를 소비자보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부당한행위로 지정함과 이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
  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권장소비자가격 등”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표시를 말한다.
제3조(부당한 행위의 유형)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서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2.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4조(표시금지 대상품목의 선정·고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
 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표시금지 대상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5조(표시금지 대상품목의 선정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
 시가 금지되는 대상품목을 선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등 전문기관에 의한
 실태조사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표시금지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관련 사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
 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 대표 및 사업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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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금액(만원)
             위 반 행 위       (제조·수입·유통
                               ·판매업자)       1차   2차      3차    4차     5차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대규모점포 내         시정
                                                  50     100   500   1,000
○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표시의무자        권고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기타 점포 내      시정
                                                 30      50    200    500
○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표시의무자        권고

                            대규모점포 내         시정
                                                 30      50    200   500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표시의무자        권고

○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기타 점포 내      시정
                                                  20     30    100   300
                               표시의무자        권고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                          시정
                               표시한 자             50      100   500   1,000
 가격 등을 표시하는 행위                              권고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시정
                               명령위반자             100     300   500   1,000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권고
      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 주
 1) “표시의무자”라 함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임
  대 및 직영 판매업자를 포함)인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2) “표시한 자”라 함은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한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3) “명령위반자”라 함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4)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1년간 5회 이상 위반 시에는 5회째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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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27호
                    교(원)장·교(원)감·1급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원자격연수 교육과정 운

영을 위한 「교(원)장·교(원)감·1급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교(원)장·교(원)감·1급정교사 영역별 시수 배정비율

      영역구분          기본소양(H)         교직일반(H)         전문(전공)(H)          총시수(H)

                      36~72          36~72           216~288
       교장                                                              360~432
                    (10%~20%)       (10%~20%)       (60%~80%)

                      36~72          36~72           216~288
       원장                                                              360~432
                    (10%~20%)       (10%~20%)       (60%~80%)

                      36~54          18~36           90~126
       교감                                                              180~216
                    (20%~30%)       (10%~20%)       (50%~70%)

                      36~54          18~36           90~126
       원감                                                              180~216
                    (20%~30%)       (10%~20%)       (50%~70%)

       중등             18~36          18~36           108~144
                                                                       180~216
     1급정교사          (10%~20%)       (10%~20%)       (60%~80%)

       초등             18~36          18~36           108~144
                                                                       180~216
     1급정교사          (10%~20%)       (10%~20%)       (60%~80%)

      유치원             18~36          18~36           108~144
                                                                       180~216
     1급정교사          (10%~20%)       (10%~20%)       (60%~80%)

 ○교장·원장 자격연수 시수:360 시간 이상

 ○교감·원감·1급정교사 자격연수 시수:180시간 이상

2. 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영역·교과·과목·시수·운영방법

 ○기본소양영역(10%~20%)

  교    과                  과            목                시수(H)      운   영   방   법

            ○교육환경의 변화와 지도자의 역할
            ○세계화 시대의 교육의 방향
사회 변화와                                                           강의식(CEO 특강),
            ○미래사회의 학교교육과 교육의 과제                         4~12
교육                                                               토의식
            ○한국 교육문화의 정체성 확립방안
            ○국제교육 교류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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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과             과           목            시수(H)        운   영   방   법

           ○교육 정책의 전망과 과제
                                                     강의식,
국정·국가      ○한국 경제의 현실과 미래의 전망
                                             6~12    토론식,
정책         ○국제정세와 북한의 실태(인권) 및 통일교육
                                                     원격연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한국사 및 세계사의 이해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원의 윤리적·사회적 책무성
           ○한국 정치·사회의 변화와 교육자의 역할
           ○사례를 통해 본 교원 윤리
                                                     강의식,
공직자 윤리 ○행정서비스 강령과 친절교육                       4~10
                                                     원격연수
           ○인권 및 감수성 훈련 방안
           -차별금지, 노동권, 아동복지 등
           ○성희롱 예방교육

           ○전통 문화의 이해 및 체험
           ○다문화·다종교 사회의 이해와 교육의 과제                   강의식,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과제                  4~10    실습(감상·체험활동),
           ○대중문화의 이해                                 원격연수
           ○예술과 삶의 이해

           ○과학기술의 변화와 교육
                                                     강의식,
           ○인구변화와 교육의 과제
과학과 환경                                        4~6    토의식,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의 이해
                                                     원격연수
           ○가치관의 변화와 가치 혁명

           ○현대인의 정신 건강
           ○현대 의학과 건강관리                              강의식,
건강관리       ○한국 전통 의학과 건강관리                    4~8    실습위주,
           ○직장인의 스트레스 관리                             원격연수
           ○심리치료를 통한 건강관리

선택 교과      연수 기관별 자유 설정                      10~14

                   영역 소계                     36~72

○교직일반영역(10%~20%)
 교     과             과               목          시수(H)             운영방법

           ○학교장의 교육비전 개발                                      강의식,
교육철학       ○학교장의 교육비전 사례발표                          2~4       사례발표,
           ○교육비전과 학교장의 생애 관리                                  원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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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과                과               목         시수(H)       운영방법

            ○교육의 본질 구현을 위한 학교장의 교육행정 리더십
                                                           강의식,
            ○교직원의 전문적 능력 개발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
교육행정                                             4~6       토의식,
             과 과제
                                                           원격연수
            ○교육행정 조직구조의 이해와 학교장의 역할

            ○현대 직업의 세계 이해
                                                           강의식,
진로지도        ○청소년(학생) 문화와 교육적 대응 방안
                                                 2~4       토의식,
생활지도        ○효과적인 진로지도 방안
                                                           원격연수
            ○학생 생활지도의 과제와 효과적인 상담활동 방안
                                                           강의식,
            ○영재교육의 이해 및 방안
영재·대안                                                      토의식,
            ○대안교육의 이해                            2~4
·특수교육                                                      원격연수
            ○효과적인 특수교육/통합교육 방안

            ○교수·학습법의 이론과 실제
                                                           강의식,
교수·학습·      ○새로운 수업방법의 이론과 실제
                                                 4~6       토의식,
평가          ○효과적인 교육 평가 방안
                                                           사례발표
            ○효과적인 수업 관찰 방안

            ○효과적인 ICT 활용 교육 방법                             강의식,

교육공학        ○현대 학습과 u-learning 교육 활성화 방안         2~4       실습위주,

            ○교육 매체를 활용한 수업 방법 개선                           원격연수

            ○시·도 교육의 발전 방안

            ○시·도의 교육 시책
                                                          강의식,
            ○시·도 주요 업무·특색 사업
                                                          토의식,
            ○시·도의 장학 계획과 장학의 실제
                                                          사례발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지역교육                                          10~30       원격연수,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장의 직무와 역할
                                                      20~44 기타
            ○단위학교 장학의 실제
                                                           ※지역교육의
            ○학교교육계획 수립의 실제
                                                             특성 반영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의 역할
            ○기타 시도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

선택 교과       연수 기관 자유 설정 교과목                   10~14


                     영역 소계                      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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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전문(전공)영역(60%~80%)
교     과          과             목         시수(H)        운 영 방 법

          ○사회변화와 단위학교 자율·책임경영제 확립 방안
          ○교육수요자 만족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 방안              강의식,
학교경영
          ○초·중등교육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4~10 토론식,
전략
          ○학교 컨설팅의 이론과 실제                        멘토링제
          ○교육민주화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및 사례
                                                 강의식,
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의 변천 및 주요내용
                                         6~12 토론식,
관리        ○수업장학(교내 장학, 멘토링제 등)의 이론과 실제
                                                 멘토링제
          ○학업성취도 평가의 이론과 실제

          ○교직원의 인사 및 조직 관리
          ○학교장의 학교 내 갈등 관리 방안
          ○교원 평가의 이론과 실제                         강의식,
학교조직·
          ○학교 평가의 이론과 실제                 8~14 토론식,
사무 관리
          ○교육법규의 이해와 적용 사례                       사이버 멘토링제
          ○교육관련 노동법의 이해
          ○연구학교의 기획과 운영

          ○학교 재정의 구조와 기본 이해
교육재정      ○학교 예산의 편성·운영의 이론과 실제
관리        ○학교 예산 편성·운영 사례
                                                 강의식,
          ○학교 회계 감사의 실제
                                         8~12 토론식,
          ○학교 환경 조성 및 관리의 방향
                                                 사이버 멘토링제
교육시설      ○학교 시설의 기획과 운영
관리        ○학교 교구·설비 관리의 실제
          ○학교 시설 관리 실습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학부모회의 교육적 활용 우수사례
          ○지역사회 자원의 교육적 활용 우수사례
                                                 강의식,
          ○학교장의 지역 사회 관련 활동 방안
대외 관리                                    6~10 토론식,
          ○학교홍보의 이론과 실제
                                                 사이버 멘토링제
          ○민원 해결 및 대처 방안
          ○NGO와 교육시민운동의 이해
          ○학교장의 대외관리 방안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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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과             과           목        시수(H)       운 영 방 법

          ○교육정보종합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강의식,
          ○학교 도서관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
정보 관리                                     4~8    토론식,
          ○교육정보 관리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
                                                 사이버 멘토링제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력 제고 방안

선택교과      연수 기관별 자유 설정                   12~16

          ○학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실제              4~6
          ○학교 회계 예산의 편성과 운영 실습            4~6    멘토링제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4~6    •우수 교장 선발

학교장 멘     ○학교 환경의 조성과 운용 실습                4     •우수교장-멘토,

토링제       ○학교교육계획의 수립과 운영 실습              4~6    연수생-멘티
          ○학교 장학의 사례 연구와 실습               4~6    일대일 지도
          ○대외·정보 관리의 실제 사례                 4

                        교과 소계            28~38

          ○CEO로서의 교장의 책무성                 2~4
          ○조직 활성화(임파워링)                    4
          ○코칭&피드백, 멘토링                    6~8    민간위탁
          ○협상, 갈등 조정 능력                   6~8    •민간 연수기관 위탁연수
학교장의
          ○문제해결 능력(의사결정 능력)                4     •선택 7과목
지도성
          ○회의 주재와 토론문화 활성화 방안             2~4    •민간 연수기관 파견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방안                  4
          ○해외 선진 교육의 이해                   2~4

                        교과 소계            30~40

          ○주요국의 교육·문화 탐방                         해외연수
           -20개단 운영(300명 기준)                     •교육컨설팅
           -학교 탐방                                •교육관련기관 방문
           -해외교육 간접체험                     48     •선진 교육관계자 초청 강의

학교장의       -교육·문화유적지 탐방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진 비전      -역사유적지 방문                              해외연수 대체 프로그램

창출         -교육 관계자와의 대화                           운영 가능

          ○국내 선진 교육시설 및 문화 유적지 교육현장 체험           현장연수
           -선진 교육시설 방문:학교, 교육 박물관 등      8~12 •교육·문화 시설 선진학
           -국내 첨단 산업시설 방문                         교 방문

                        교과 소계            56~6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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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과               과               목        시수(H)          운 영 방 법

             ○학교교육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논문 작성 및 보 8~10
                 고서 제출                                      재택 연구보고서
             ○연구·시범·특수·대안학교 탐방 및 사례                4~8      •개인연구보고서, 분임토
             ○개인 연구                                8~10      의 결과보고는 발표평가
교육 현장
             ○분임 토의 및 발표                            10      •교육현안워크숍은 세미
자율 탐구
             ○교육 현안문제 워크숍                            8       나, 토론, 발표회 등 다
             ○평가                                   6~8       양한 방식으로 운영
             ○대화·행정 시간                               2

                                 교과 소계            46~56

법령·정부시책
             연수 기관별 반영                             8~12 •연수 기관 반영
반영과목

영역 소계                                             216~288

3. 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영역·교과·과목·시수·운영방법
 ○기본소양영역(10%~20%)
     교       과               과                목          시수(H)      운영방법

                   ○국제정세와 북한의 실태(인권) 및 통일교육
                                                                 강의식,
                   ○유아교육 정책의 이해와 방향
국정·국가 정책                                                  6~12   토론식,
                   ○한국경제의 현실과 전망
                                                                 원격연수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한국사 및 세계사의 이해

                   ○교육환경의 변화와 지도자의 역할
                   ○세계화 시대와 교육의 방향
                   ○평생교육과 유아교육의 방향                               강의식
사회변화와 교육                                                  4~12
                   ○미래사회의 유아교육과 교육과제                             (CEO 특강)
                   ○세계 유아교육의 동향
                   ○한국 교육문화의 정체성 확립 방안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원의 윤리적·사회적 책무성
                   ○한국 정치·사회의 변화와 교육자의 역할
                   ○사례를 통해 본 교원 윤리
                                                                 강의식,
공직자 윤리             ○행정서비스 강령과 친절교육                        4~10
                                                                 원격연수
                   ○인권 및 감수성 훈련 방안
                    -차별금지, 노동권, 아동복지 등
                   ○성희롱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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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과           과                    목   시수(H)      운영방법

                   ○전통문화의 이해 및 체험
                   ○다문화·다종교 사회의 이해와 교육의 과제                강의식,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과제               4~10    실습(감상,체험활동),
                   ○대중문화의 이해                              원격연수
                   ○예술과 삶의 이해

                   ○과학기술의 변화와 교육                          강의식,
과학과 환경             ○인구변화와 교육의 과제                   4~6    토의식,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의 이해                      원격연수

                   ○현대인의 정신 건강과 교육
                                                          강의식,
                   ○현대 의학과 건강관리
건강관리                                               4~8    실습위주,
                   ○한국 전통 의학과 건강관리
                                                          원격연수
                   ○심리치료를 통한 건강관리

선택교과               ○연수 기관별 자유 설정                  10~14

                         영역 소계                    36-72

○교직일반영역(10%~20%)

 교       과               과                목        시수(H)      운영방법

                 ○유치원 교육의 철학적 이해                           강의식,
교육철학             ○유치원장의 교육비전 사례발표                   2~4    원격연수,
                 ○교육비전과 유치원장의 생애관리                         사례발표

                 ○교육의 본질구현을 위한 유치원장의 교육 행정 리더십
                                                           강의식,
교육행정             ○유치원장의 교육 리더십                      4~6
                                                           원격연수
                 ○유아교육 관련 법규의 이해

                                                           강의식,
유아발달과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                             토의식,
                                                    2~4
교육               ○유아의 생활지도와 효과적인 상담활동 방안                   사례발표,
                                                           원격연수

                                                           강의식,
                 ○장애 유아 통합교육 방법론                           토의식,
특수교육                                                2~4
                 ○장애 유아 통합교육 실천 사례                         사례발표,
                                                           원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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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40호                   관        보            2009. 7. 8. (수요일)

           ○유아 교수·학습 이론의 최근 동향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실천사례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강의식,
교수·학습      ○유아교육의 통합적 운영                                     토의식,
                                                    6~10
·평가        ○유아기 창의성 신장 교육의 실제                                사례발표,
           ○효과적인 ICT활용 교육방법                                  원격연수
           ○교육매체를 활용한 수업방법개선 방안
           ○효과적인 유아 `평가 방안

           ○시도 교육의 발전 방안
           ○시·도의 교육 시책                                       강의식,
           ○시·도 주요 업무·특색 사업                                  토의식,
           ○시·도의 장학 계획과 장학의 실제                               사례발표,
           ○유치원과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10~          원격연수,
지역교육                                                   20~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치원장의 직무와 역할              30           기타
                                                       44
           ○단위유치원 장학의 실제                                     ※지역교육의
           ○유치원교육계획 수립의 실제                                    특성 반영 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유치원의 역할                           수확보
           ○기타 시도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

선택교과       ○연수 기관별 자유 설정                       10~14

                       영역 소계                        36~72

○전문(전공)영역(60%~80%)
 교     과          과                     목   시수(H)           운 영 방 법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의 이론과 실제

           ○유치원 교육행사 운영
                                                     강의식,
           ○부모 교육의 활성화 방안
                                                     토의식,
교육과정운영     ○효과적인 유·초 연계교육 방안                16~30
                                                     사례발표,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방향과 과제
                                                     분임토의
           ○유아 안전교육과 성 교육

           ○영역별 교육과정 이해와 운영의 실제(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생활영역)

           ○유치원교육과정의 변천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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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과       과                     목       시수(H)         운 영 방 법

            ○교원 자율 연수 활성화 방안

교원 연수와      ○수업 장학의 이론과 실제                            강의식,
                                              10~16
장학          ○수업 장학의 사례                                토론식

            ○장학활성화를 통한 교직원 전문성 신장

            ○교직원 인사 및 조직 관리
                                                      강의식, 토론식,
            ○문서 및 사무 관리의 실제
조직·사무관                                                멘토링제,
            ○유치원 평가의 이론과 실제                   12~18
리                                                     사례발표,
            ○유아교육 관련 법규의 이해와 적용 사례
                                                      분임토의
            ○교육관련 노동법의 이해

            ○유치원 예산 편성과 운영의 실제
                                                      강의식,
            ○유치원 시설·설비 관리의 실제
재정·시설·                                                사례발표,
            ○유치원 교구·설비 관리의 실제                 10~16
안전 관리                                                 사이버멘토링제,
            ○급식 안전 및 위생 관리
                                                      분임토의
            ○유치원 회계 감사의 실제

            ○학부모회의 교육적 활용 방안

            ○지역사회 자원의 교육적 활용 방안
                                                      강의식,
원장의 대외      ○교육 정보의 효율적 활용 방안
                                              8~14    토론식,
·정보관리       ○유치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력 제고 방안
                                                      멘토링제
            ○사이버 문화의 이해와 대응 전략

            ○민원사례와 대처방안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습
                                                      멘토링제
            ○유치원 환경의 조성과 운영 사례 실습
                                                      •우수 원장 선발
원장의 멘토      ○유치원 원내 자율 장학 사례 분석
                                              30~40 •우수유치원장-멘토,
링제          ○대외·정보 관리의 실제 사례
                                                        연수생-멘티
            ○유치원 경영 실천 사례와 응용
                                                        일대일지도
            ○유치원 회계 예산의 편성·운영 실습

            ○CEO로서의 유치원장의 직무와 역할

            ○유치원장의 경력 관리 및 자기 개발                      민간위탁

원장의 지도성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방안                       30~40 •민간연수기관

            ○조직 활성화 임파워링                                위탁연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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