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133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8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7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서울지점
2. 인가업무
가. 1-321-1 투자매매업통화‧이자율기초장외파생상품
3. 인가일:
2018. 6. 27.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8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변경인가사항
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한국씨티은행
2. 인가업무
가. 2-32-1 투자중개업주권외기초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해외금융계열회사(㈜한국씨티은행이속하는금융그룹내의해외소재금융회사및지점)를거
래상대방으로하는상품기초장외파생상품투자중개에한함
4. 인가일:
2018. 6. 27.
※ 인가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교육부공고제2018-182호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미리
국민에게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8년7월3일
교육부장관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23조제1항에따른중학교과정이상에배치하는진로및직업
교육을담당하는전문인력의교사자격을동법시행령에구체적으로명시하여특수학교의교사채
용및교육과정운영상혼란을해소하고자함
2. 주요내용
제17조진로및직업교육을담당하는전문인력의교사자격을‘특수학교의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
사’에서‘특수학교(중등)의정교사ㆍ준교사, 실기교사’로개정
제19288호                     관         보         2018. 7. 3.(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특수교육정책과, 전화 044-203-6563, 팩스 044-203-6687)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ㅇ 전자우편 : euny65@korea.kr
  ㅇ 팩스 : 044-203-66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333호
                             정보통신국가표준 폐지
 정보통신국가표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59호)를 폐지한다.
   2018년 7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폐지이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가표준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로 개정
 (2015.3.31.공포)됨에 따라, 「정보통신국가표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59호)」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정보통신국가표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59호)」폐지


◉통일부공고제2018-8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일
              통 일 부 장 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국내에 입국한지 1년이 경과한 후 보호신청한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고 있으나, 입국한지 3년이 경과한 후 신청한 경우에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변경

 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대상자에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북한이탈주민

 대상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비보호 대상자도 주거 등 최소한의 기반을 갖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13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57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에 국내복귀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입주요건으로 수출비중을 추가하

 는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75호, 2018. 4. 17. 공

 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 매출액의 비중을 현행 국내기업 입주요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기업 수출비

   중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7조제2항)
 나. 국내외기업 간 입주지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등 형평성 유지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출

   비중을 국내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안 제7조제3항)

 다.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비중에 관계없이 입
   주 허용(안 제7조제4항)

 라. 기타, 관세청 고시에 규정된 과태료 감경기준을 시행령 별표에 반영(안 제41조 관련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

             류투자팀
  - 전자우편 : sbpark@motie.go.kr

  - 팩스 : 044-203-47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전화 044-203-4632,

 팩스 044-203-4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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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45   형사보상
               [2013재고합47, 2014재고합10(병합) 내란선동등]
피 고 인          1. 함상근 (500801)
               등록기준지 인천 남구
               2. 망 정발기 (500205)
               등록기준지 대구 중구
               3. 최기영 (530502)
               등록기준지 인천 부평구
               4. 망 박영환 (530217)
               등록기준지 인천 동구
               5. 망 손정박 (420116)
               등록기준지 춘천시
               6. 강태희 (530516)
               등록기준지 경북 울진군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음
대 리 인          법무법인 낮은      담당변호사 박구진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3재고합47, 2014재고합10 (병합)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 함상근에게 486,382,400원, 청구인 전용순에게 106,574,914원, 청구인 정운양, 정승원에
게 각 69,949,942원, 청구인 최기영에게 246,992,400원, 청구인 이순임에게 83,344,533원, 청구인 박선정,
박선희, 박기웅에게 각 54,463,022원, 청구인 김현아에게 207,063,257원, 청구인 손은영, 손자영에게 각
136,942,171원, 청구인 강태희에게 51,598,400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사건의 경과
     1) 피고인들은 1973. 3. 30.부터 1973. 4. 30.까지 사이에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후 구속되어 서울
형사지방법원에 내란선동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1973. 11.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함상근, 망
손정박에게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피고인 망 정발기, 최기영, 망 박영환에게 각 징역 2년 6개
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 피고인 강태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
였다[위 법원 73고합387, 73고합405(병합)].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
로 확정되었다.

                                        702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 피고인들은 위 판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금되었다.

        피고인    강제 연행일            출소일          구금일수
        함상근    1973. 3. 30.   1978. 5. 16.    1,874일
        정발기    1973. 4. 24.   1975. 11. 25.       946일
        최기영    1973. 4. 22.   1975. 11. 25.       948일
        박영환    1973. 4. 23.   1975. 11. 25.    947일
        손정박    1973. 4. 30.    1978. 5. 25.   1,852일
        강태희    1973. 4. 23.   1973. 11. 1.        193일

 나. 재심사건의 경과
  1) 피고인 망 손정박은 2014. 3. 24. 사망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2. 29. 망 손정박의 상속인 김
현아, 손은영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한 후
2017. 4. 27.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이 법원 2013재고합47, 2014재고합10(병합)].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 망 박영환이 2017. 8. 21., 망 정발기가 2017. 9. 7.
각 사망하였으며,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9. 30.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 및 피고인의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낮은을 재심사건의 1심 및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
하였다.
 다. 상속관계
  피고인 망 정발기, 박영환, 손정박의 상속인 및 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상속인            상속분
              전용순(배우자)          3/7
       정발기    정운양(자녀)           2/7
               정승원(자녀)           2/7
              이순임(배우자)           3/9
               박선정(자녀)           2/9
       박영환     박선희(자녀)           2/9
               박기웅(자녀)           2/9
              김현아(배우자)           3/7
       손정박     손은영(자녀)           2/7
              손자영(자녀)            2/7

2. 구금보상청구
 가. 보상청구권의 발생
  피고인들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구금을 당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본인 또는 피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3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
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7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51,76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258,8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무죄판결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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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이유가 된 사정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최대금액인 258,800원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구금보상금을 피고인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함상근
    484,732,400원[484,991,200원(= 1,874일 × 258,800원) 중 청구인이 구하는 금액]
   2) 피고인 망 정발기
             총 보상금                   청구인         상속분   금액(원 미만 버림)
                               전용순(배우자)          3/7    104,924,914원
           244,824,800원
                                정운양(자녀)          2/7    69,949,942원
        (946일 × 258,800원)
                                정승원(자녀)          2/7    69,949,942원

   3) 피고인 최기영
    245,342,400원(= 948일 × 258,800원)
   4) 피고인 망 박영환
             총 보상금                   청구인         상속분   금액(원 미만 버림)
                              이순임(배우자)           3/9    81,694,533원
           245,083,600원        박선정(자녀)           2/9    54,463,022원
        (947일 × 258,800원)      박선희(자녀)           2/9    54,463,022원
                               박기웅(자녀)           2/9    54,463,022원

   5) 피고인 망 손정박
             총 보상금                   청구인         상속분   금액(원 미만 버림)
                              김현아(배우자)           3/7    205,413,257원
           479,297,600원
                               손은영(자녀)           2/7    136,942,171원
        (1,852일 × 258,800원)
                               손자영(자녀)           2/7    136,942,171원

   6) 강태희
    49,948,400원(= 193일 × 258,800원)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본인 또는 피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나. 보상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
                                           70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
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
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나) 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을 불법체포감금한 수사관들에 대한 고소대리 및 이 사건 재심청구절
차로 인한 변호인 보수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된 무죄판결과 관련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별도의
사건 고소대리로 인한 변호사 보수는 확정된 무죄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용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재심청구절차에서의 변호인 보수는 재심사건 1심의 변호인
보수를 정하는 데에 참작사유가 되므로,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1심 변호인 보수와 함께 일체로
산정한다.
     다) 피고인들 및 피고인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재판에서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점, 피고인
들 사이에 쟁점이 상당 부분 공통되었던 점, 그 밖에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재심사건 1심의 변호인 보수는 1,200,000원, 항소심의 변호인 보수는 450,000원
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피고인별로 각 1,650,000원이 된다.
4. 결론
 피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의 경우, 변호사 보수는 각 피고인별로 상속인 중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부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청구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 함상근에게 486,382,400원(=
484,732,400원 + 1,650,000원), 청구인 전용순에게 106,574,914원(= 104,924,914원 + 1,650,000원), 청구인
정운양, 정승원에게 각 69,949,942원, 청구인 최기영에게 246,992,400원(= 245,342,400원 + 1,650,000원),
청구인 이순임에게 83,344,533원(= 81,694,533원 + 1,650,000원), 청구인 박선정, 박선희, 박기웅에게 각
54,463,022원, 청구인 김현아에게 207,063,257원(= 205,413,257원 + 1,650,000원), 청구인 손은영, 손자영
에게 각 136,942,171원, 청구인 강태희에게 51,598,400원(= 49,948,400원 + 1,650,000원)을 각 지급하여
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별지
                                     청구인 목록
1. 함상근 (500801)
 주거 서울 강남구 )
2. 피고인 정발기의 처 전용순 (590715)
3. 피고인 정발기의 자 정운양 (820702)
 주거 서울 강동구
4. 피고인 정발기의 자 정승원 (830818)
 주거 성남시 분당구
5. 최기영 (530502)
 주거 남양주시
6. 피고인 박영환의 처 이순임 (520919)
 주거 인천 중구
                                        70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7. 피고인 박영환의 자 박선정 (770809)
    주거 인천 동구
8. 피고인 박영환의 자 박선희 (810424)
    주거 부천시
9. 피고인 박영환의 자 박기웅 (860913)
    주거 인천 동구
10. 피고인 손정박의 처 김현아 (500118)
11. 피고인 손정박의 자 손은영 (730911)
     주거       안산시 단원구
12. 피고인 손정박의 자 손자영 (790929)
     주거       부천시
13. 강태희 (530516)
     주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65   형사보상
                (2016노5027 업무상배임 등)
청 구 인           1. 이헌 (730411)
                주거       용인시 수지구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2. 김민석 (700207)
                주거       하남시
                등록기준지 전남 해남군
대 리 인           법무법인 대화        담당변호사 신시현, 심언철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노5027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 이헌에게 10,658,736원, 청구인 김민석에게 16,258,064원을 각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청구인 이헌 징역
                                                                   1년 6월,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373        2016. 11. 30.                2017. 10. 26.
                                                                 청구인 김민석
                                                                   징역 2년

                                                                  원심 파기,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027       2017. 5. 19.
                                                                   각 무죄

    3심          대법원              2017도8606       2017. 10. 26.     상고기각


    나. 구금 및 변호인 선임내역

                                                 706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청구인들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각 2016. 11. 30.부터 2017. 3. 7.까지 98일간 미결구금을 당하
였다.
   2) 청구인들은 1심에서 법무법인 대화(이헌), 법무법인 에이치스(김민석)를,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대화(이헌), 법무법인 일리(김민석)를,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대화를 각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들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98일 동안 미결구
금을 당하였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규정
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무죄재판의 실질
적 이유가 된 사정, 청구인들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청구인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 이헌에
대하여 9,788,436원, 청구인 김민석에 대하여 15,387,764원으로 정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들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청구인들이 구하
는 바와 같이 각 심급을 합하여 청구인별로 각 870,3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 이헌에게 10,658,736원(= 9,788,436원 + 870,300원), 청구인 김민석에게
16,258,064원(= 15,387,764원 + 870,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70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67   형사보상
               (2016고단3328 사기)
청 구 인          이응준 (700314)
               주거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고단3328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3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328      2017. 4. 20.   무죄        2017. 11. 11.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557       2017. 11. 3.   항소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2회(1심 8회, 항소심 4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동민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일당은 50,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일당은 600,000원(= 50,000원 × 12
회)이 된다.


                                            70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1심은 1,500,000원, 항소심은 1,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2,7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300,000원(= 600,000원 + 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71    형사보상
                  [2016고합5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청 구 인             반영진 (640324)
주거                서울 성동구
등록기준지             서울 서초구
대 리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고합501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932,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01       2017. 6. 2.    무죄        2017. 9. 21.

    2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1814       2017. 9. 13.   항소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2회(1심 10회,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바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70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 및 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
당은 732,000원(= 61,000원 × 12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1심은 2,000,000원, 항소심은 1,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3,2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932,000원(= 732,000원 + 3,2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77    형사보상
               (2016고단2496 사기미수)

                                         71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청 구 인        한귀관 (571214)
주거           서울 서대문구
             [송달장소 : 서울 마포구 ]
등록기준지        전주시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고단2496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432,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496       2017. 3. 31.   무죄        2017. 11. 24.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364             2017. 11. 16. 검사 항소 기각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12회(1심 9회, 항소심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 및 항소심에서 변호사 김시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
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 및 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
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 및 일
당은 732,000원(= 61,000원 × 12회)이 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71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
한 보수는 1심은 1,500,000원, 항소심은 1,2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 보수는 2,7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432,000원(= 732,000원 + 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8.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7코281    형사보상
                  (2017노3712 일반교통방해)
청 구 인             강종숙 (700930)
주거                서울 구로구
등록기준지             제주시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3712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715,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334      2015. 2. 13.    벌금 200만 원   2017. 12. 2.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086       2015. 6. 12.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5도9493       2017. 9. 21.     파기환송

환송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712       2017. 11. 24.   원심파기, 무죄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9회(1심 5회, 항소심 2회, 환송심 2
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재판의 각 심급에서 법무법인 여는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