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82
◉산림청공고제2017-202호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하는데에있어,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
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1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석채취허가등을받고자하는자가해당허가등을신청할때에외부토석반입계획이있을경우
사업계획서에토석반입계획을포함하여작성하도록하는등시행에필요한사항과제출하는서
류및절차를규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부토석반입계획을사업계획서등에포함(안제24조)
외부토석반입계획을사업계획서등관련신청서식에포함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8월21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산림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
- 전자우편: dbwon@korea.kr
- 팩스: 042-484-464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산림청산지정책과(전화042-481-4141, 팩스042-484-4641)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80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등록을말소
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7월11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쏠레어인베스트먼트
(주)
제2016-272호
2017.7.4
강남구선릉로90길38
현민타워8층80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2조
(신청에따른등록의말소)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제21조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⑦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이
 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
 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회장은”을 “농협경제
 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으로 한다.
⑧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
 (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농업협
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며, 흩어져 있던 농협경
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관련 조문을 모아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협동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40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2014-88호, 2014.12.2.)일부를
개정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 개정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본문 중 “현장설명을 할 때에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를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하도급계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의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 제
 32조의2제1항”을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6제1항제2호”로 한다.
                              7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제4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➁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경우 별표1의 하도급 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심사항목 및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➀ 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내용의 승낙을 신청받은 경우에
  는 정보통신공사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
  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
  구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0조제1항의 “제9조의”를 “수급인이 제9조의”로 하며, “수급인이 부당하다고”를 “부당하다고”로 하고,
  “7일 이내에”를 “10일 이내에”로 한다.
[별표 제1호]의 ∣.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의 세부판단기준 및 방법의 산식항목 중 “하도급금액/원도
  급금액”을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부분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41호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25호,
2015.3.31.) 일부를 개정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일부개정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가 및 나의 “사무실면적”을 각각 “사무실(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로 한다.
제8조제3호의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기업진단보고서”를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로 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를 “기업진단자가”로 한다.
제8조제5호의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83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4필지
96,776
96,776
1,085
연천군장남면
고랑포리산20번지
임야
국
(산림청)
66,825
66,825
32
군사시설
(전술도로)
연천군장남면
판부리산37번지
임야
국
(산림청)
18,645
18,645
522
연천군장남면
판부리산160번지
임야
국
(산림청)
4,364
4,364
445
연천군장남면
판부리산161번지
임야
국
(산림청)
6,942
6,942
8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89호
「항만법」제10조제1항및「항만법시행령」제12조제2항의규정에따라“변전실신축공사”에대하
여다음과같이항만공사실시계획을수립하여공고합니다.
2017년7월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실시계획
1. 공사의명칭: 변전실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
명: 국방시설본부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
만
명: 포항신항
나. 공사의종류: 건축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노후전기시설개선을통한안정적인전력확보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포항시남구청림동710-34
2)공사비: 175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3)공사내용
- 변전실공사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1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국방시설본부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42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7월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84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3차)
처분내용
처분일자
선**
94-2011-30-
0000270
종율보성1호
전남보성군
율어면****
허가취소
2017.6.26
이**
94-2011-30-
0000117
만춘영암1호
광주광역시광산
구사암로****
허가취소
2017.6.26
최**
94-2011-30-
0000240
진철해남1호
전남해남군해남
읍평남****
허가취소
2017.6.26
법
원
구분
성명
생년월일
비고(위촉일)
상임관리위원
김경애
1976. 7. 25.
2017. 7. 11.
비상임관리위원
고운오
1971. 9. 13.
2017. 7. 11.
2.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에대한이의신청기간: 예정지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
정기검사불응무
선국(허가취소)에대한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무선국
2. 위반내용: 정기검사불응
3. 법적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5. 관련사항문의: 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회재로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귀하께서무선국개설허가등행정절차없이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파법제84조(벌칙)의
규정에의하여처벌됨을알려드리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공고제2017-4호
관리위원회관리위원임명(위촉)
광주지방법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의신규임명(위촉)이있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
15, 16조및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한다.
2017년7월11일
광주지방법원장
1. 관리위원임명(위촉)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7-123호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
  공증인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는 지정공증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법무부장관
2017-001. 법무법인(유한) 화우
◉법무부고시제2017-12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7. 7.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라미유엔 1992.02.2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44-3
                                임실군 임실읍 중동로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부이티란 1992.08.27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택지5길 32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레티너 1989.01.0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부안군 주산면 소산리 397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딘티튀짱 1993.11.0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사석길 23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응우옌티옌 1993.06.26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상사3길 7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응웬티흐엉 1990.11.3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면 상낭1길 7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팜티뜨어이 1993.10.1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월현리 819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제주특별자치도
  팜티홍국 1983.01.01 여 베 트 남 531       제주시 용담삼동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딘티텀 1993.09.05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중앙길 3-5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레티무오이 1984.11.2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봉평리 93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즈엉티느 1979.01.16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83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레몽응웯 1985.12.3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50-3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웬티트엉 1991.05.12 여 베 트 남 경기도
                          320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레김풍 1979.11.2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1019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황투환 1987.09.15 여 베 트 남 경기도 부천시 성무로 42       국적법  제 06조
                                                 2항 1호
                                9
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지방자치단체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7-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김녕초 동복분교장 교사재배치 및 교실증축)
1.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김녕초 동복분교장 교사재
   배치 및 교실증축을 위해 매입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369, 1371-5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
   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27 (이도2동 553-1)
  2)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김녕초 동복분교장 교사재배치 및 교실증축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369, 1371-5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4,349.69㎡ 내외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7년 ~ 2018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부족한 교실 수를 확보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     주 소
                                          소 유 자
                                                  성 명
        1369       학    424   42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371-5                      제주시 문연로5 교 육 감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7년 7월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85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7-134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속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환경부장관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속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274.767㎢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분         세부시설명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계              78        78       -
  교통 운수시설 소               계 33           33       -
  공 공 시 설 소               계 15           15       -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28           28       -
                  소       계     2         2       -
  문 화 시 설 전 시 관                 1         1       -
                  자연학습장         1         1       -    건폐율변경및 동수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4)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번호 노선명                 위치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동수 비고
                                       (㎡)    (%)
    소 계 기정  변경
                       1개소
                       1개소
                                      66,000
                                      66,000
                                               -
                                               -
                                                     -
                                                     -
                                                           -
                                                           -
            기정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287-4 일원 66,000 4.73 이하 3층 이하 7 야외
   1 화양동 변경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 287-4 일원 66,000 4.80 이하 3층 이하 8 강당
                                                               신설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3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엄지훈 2016.07.09 남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9길 19-18 2017.06.13
엄지현 2015.06.19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9길 19-18 2017.06.13
오누리 2017.02.27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47       2017.06.2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정순 1947.01.29 남 미 국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 1325      1994.03.17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32.10.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79      영등포구 양평동5가 2017.03.22 외국국적취득
유동완 1956.11.10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7 1994.10.20 외국국적취득
홍은애 1960.02.21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7 1994.09.21 외국국적취득
김샛별 1973.06.25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계양구길마로83
                       (효성동, 현대2차아파트)      2009.06.23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3.08.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2      서대문구 북아현동 산 2017.03.15 외국국적취득
양지선 1989.10.19 여 미 국 경상남도
                       265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2014.10.09 외국국적취득
오한성 1976.12.22 남 미 국 전라북도
                       287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2001.08.10 외국국적취득
신승원 1975.07.10 여 영 국 서울특별시
                       173-51 마포구 공덕동      2015.03.17 외국국적취득
채연숙 1972.02.09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289      2008.05.30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북로16
김진강 1969.07.23 여 미 국 길128-6 (목동)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54.09.30 여 미 국 전라남도
                       380-3 무안군 일로읍 구정길 2016.08.11 외국국적취득
어혜숙 1950.08.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문로12-4
                       (신설동)               2002.10.30 외국국적취득
김용희 1976.0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약령시로21가
                       길35 (청량리동)          2017.06.06 외국국적취득
우영순 1943.10.19 여 미 국 경기도 부천시 중동 3          1995.08.25 외국국적취득
전혜숙 1970.07.02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 동구 신촌동 166     2010.06.22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175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175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엄지훈2016.07.09
남
베트남대구광역시달서구계대동문로9길19-18
2017.06.13
엄지현2015.06.19
여
베트남대구광역시달서구계대동문로9길19-18
2017.06.13
오누리2017.02.27
여
필리핀부산광역시동구수정동1047
2017.06.23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권정순
1947.01.29
남
미
국강원도원주시관설동
1325
1994.03.17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32.10.25
여
미
국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평동5가
79
2017.03.22
외국국적취득
유동완
1956.11.10
남
미
국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287
1994.10.20
외국국적취득
홍은애
1960.02.21
여
미
국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동287
1994.09.21
외국국적취득
김샛별
1973.06.25
여
캐
나
다인천광역시계양구길마로83
(효성동, 현대2차아파트)
2009.06.23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3.08.11
여
미
국서울특별시서대문구북아현동산
32
2017.03.15
외국국적취득
양지선
1989.10.19
여
미
국경상남도하동군횡천면횡천리
265
2014.10.09
외국국적취득
오한성
1976.12.22
남
미
국전라북도부안군부안읍선은리
287
2001.08.10
외국국적취득
신승원
1975.07.10
여
영
국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173-51
2015.03.17
외국국적취득
채연숙
1972.02.09
여
미
국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289
2008.05.30
외국국적취득
김진강
1969.07.23
여
미
국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중앙북로16
길128-6
(목동)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54.09.30
여
미
국전라남도무안군일로읍구정길
380-3
2016.08.11
외국국적취득
어혜숙
1950.08.15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문로12-4
(신설동)
2002.10.30
외국국적취득
김용희
1976.01.27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대문구약령시로21가
길35
(청량리동)
2017.06.06
외국국적취득
우영순
1943.10.19
여
미
국경기도부천시중동3
1995.08.25
외국국적취득
전혜숙
1970.07.02
여
오스트레일
리아
대전광역시동구신촌동166
2010.06.22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0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7월12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이상명 1960.10.02 남 일본 경남 사천시 서동 192         2016.10.25 외국국적 취득
손명미 1964.11.03 여 일본 〃                        〃       외국국적 취득
이성희 1994.02.08 남 일본 〃                        〃       외국국적 취득
이희건 1996.06.12 남 일본 〃                        〃       외국국적 취득
이우가 2000.08.23 여 일본 〃                        〃       외국국적 취득
장웅조 1956.09.25 남 일본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485-9     2017.03.13 외국국적 취득
문미옥 1959.12.30 여 일본 〃                        〃       외국국적 취득
장태륭 1989.09.07 남 일본 〃                        〃       외국국적 취득
장태수 1998.12.01 남 일본 〃                        〃       외국국적 취득
황여이 1988.01.05 여 일본 경북
                    60-35
                         청송군 안덕면 창마삼실길    2017.04.05 외국국적 취득
홍민차 1958.12.14 남 일본 제주시 진남로 21-35         2017.03.22 외국국적 취득
유승자 1943.11.06 여 일본 경북 경산시 용성면 덕천리 398    2016.12.01 외국국적 취득
손문빈 2002.03.20 남 호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56라길 22         2015.07.22 외국국적 취득
신정구 1976.02.15 남 호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348    2013.01.25 외국국적 취득
김재규 19690904 남 호주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186      2011.07.22 외국국적 취득
이영숙 1966.08.25 여 호주 〃                     2011.07.21 외국국적 취득
허성재 1995.07.20 남 호주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2013.12.06 외국국적 취득
허성규 1991.02.22 남 호주 〃                     2013.12.06 외국국적 취득
김준원 1991.04.16 남 미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529        2004.11.18 외국국적 취득
민경애 1957.05.28 여 미국 충북
                    14-3
                         진천군 광혜원면 장기1안길   1981.12.07 외국국적 취득
이승민 1998.04.28 남 미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430    2015.05.29 외국국적 취득
김수진 1972.07.17 여 미국 〃                        〃       외국국적 취득
전순구 1974.08.25 남 미국 서울 종로구 무악동 46-977     2017.02.09 외국국적 취득
염경섭 1971.05.05 남 미국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230    2013.08.09 외국국적 취득
김영임 1970.12.20 여 미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419    1999.05.25 외국국적 취득
최은정 1967.11.19 여 미국 울산 남구 황성동 26          2006.03.03 외국국적 취득
박화영 1969.02.20 여 미국 경북 구미시 남통동 116        2007.04.27 외국국적 취득
장진혁 1998.06.12 남 미국 대구 북구 노곡동 539         2017.02.09 외국국적 취득
박은영 1963.07.26 여 미국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 83-1     2015.07.24 외국국적 취득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지따지아나 1981.10.01 여 우즈베키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숲속마을 2017.04.13 국적취득후외국적
                    스탄 1로29-15                        포기불이행
 한계순 1925.07.02 여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동 9 2004.10.08 외국국적취득
 조익례 1954.07.21 여 이 집 트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강송로21
                        8번길37             1993.04.06 외국국적취득
 박숙영 1967.01.31 여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2006.03.27 외국국적취득
                    리아 7길1
 홍성우 1959.04.08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90 2015.10.16 외국국적취득
                              176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지원1                         지원2, 지원3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성남시청 도시개발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 한국
    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사업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72호
                           화물운송시장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2017년에 화물자동차 운
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시 근거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2항
 ㅇ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2. 관련 제도 및 기준
 ㅇ (제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종류별 톤급별
     화물차 1대당 연평균운송매출액)에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
     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운송하여야 함
 ㅇ (기준) 2017년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은 차종․톤급별로 고시되는 2016년
    화물차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함.
3. 2017년도 적용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
                                                             (단위 : 백만원)
  종류별 톤급별 1톤이하 3톤미만 5톤미만 8톤미만 10톤미만 12톤미만 15톤미만 20톤미만 20톤이상
        일반형        28.2 34.9 58.4 72.9 79.0  85.1  90.1  95.7 101.3
        덤프형        24.4 31.2 38.0 44.1 50.2  59.1  67.9  76.8 85.6
         밴형        25.4 51.8 59.1 75.1 84.0  91.4 105.1 112.5      120.0
          냉장,냉동차 43.2 54.3 66.3 67.1 92.7 112.6 115.7 127.2 138.8
         곡물,사료운반 47.6 58.9 70.2 81.5 92.8    96.7 100.5 110.6 120.8
  특수 유조차 45.1 49.6 54.0 60.6 68.2            75.8  75.9  76.1      106.3
 용도형
           탱크로리 46.3 51.0 55.7 73.6 78.3     83.0  87.7  92.4      117.4
            기타     35.5 56.7 67.7 78.7 89.8  91.5  93.3  95.1 113.6
  특수
 자동차 견인형 37.5 38.9 60.5 62.0 83.6            94.8 106.0 114.1 124.0
                                   174
제19049호           관                                 보       2017. 7. 12.(수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6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26사단 면 실 등 2건
                 :               회


2. 사업의 개요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
                 :                            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26사단 면 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32,057 4,900
                         회
                           101번지
     26사단 00대 창고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127,954 4,900
                          93-4번지
4. 사업시행기 고시일 2018. 6. 30.
                간 :          ~


5. 사업시행자 주소     와 그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


 나.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 당( 02-371-23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련                                     담   ☎       게              바랍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27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군 00소 외 화장실 신 등 10건
                 :       육        야       축


2. 사업의 개요 사용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
                 :                            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
   00훈 소 외 화장실(1) 충청남도 산시 연무동 동산리 260-4               25,831  345
   00훈 소 외 화장실(2) 충청남도 산시 연무동 동산리 260-4               25,831  345
    련       야                         논



   00훈 소 외 화장실(3) 충청남도 산시 연무동 동산리 256-10 13,926               345
    련       야                         논



   00훈 소 외 화장실(4) 충청남도 산시 연무동 동산리 256-13              6,580   345
    련       야                         논



   00훈 소 외 화장실(5) 충청남도 산시 연무동 동산리 548-2               31,772  345
    련       야                         논



   00훈 소 외 화장실(6) 충청남도 산시 연무동 동산리 544-1               3,593   345
    련       야                         논



   00훈 소 외 화장실(7) 충청남도 산시 연무동 동산리 548-2               31,772  345
    련       야                         논



   00훈 소 외 화장실(8) 충청남도 산시 연무동 동산리 283-19 13,700               345
    련       야                         논



   00훈 소 외 화장실(9) 충청남도 산시 연무동 죽평리 6-1                 12,800  345
    련       야                         논



  00훈 소 외 화장실(10) 충청남도 산시 연무동 소 리 630                 2,441   345
    련       야                         논

   련        야                         논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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