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기금관리조합 등의 의견 수렴 및 사용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함
카.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 산림경영특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임업진흥법」에 따른 협업경영을 하는 조직으로 하고, 지정
   요건을 300헥타르 이상 면적과 산주 동의 비율 50퍼센트 이상 등으로 규정함
 2) 산림경영특구 신청 시 제출 서류, 국유림 편입시 관할 국유림관리소와 협의 의무화, 특구 지정 시
   신청자 및 산주에게 통보 의무화 등 관련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타. 에너지 보급지원 및 지원 특례의 대상 등(안 제33조 및 제34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에너지 보급지원특례의 대상 및 범위, 세부기준 등
 을 규정함
파. 폐기물처리시설 복구지원 기준 및 절차 등(안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 복구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신청서
 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원 절차를 규정함
하.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1) 산불피해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시설물 피해, 재해 발생, 교통시설 피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위험목 제거사업 대상으로 하고, 위험목 제거사업에 따라 발생한 손실
   에 대한 보상 신청 시 필요 제출 서류, 손실보상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위험목 제거사업 실행 시 산림소유자에게 위치, 면적, 위험목 제거 그루 수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
   도록 하고, 국가·지자체가 위험목 제거사업을 산림조합, 국유림영림단 등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거. 공익직접지불금 계속 지급 요건 및 절차(안 제40조 및 제41조)
 산불피해지 내 등록 임업경영체에 대하여 임업직불금 지급 완화 기준을 설정하고 기 등록된 경영정보
 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으로 함
너. 피해지역 내 특별재생계획의 절차 간소화(안 제42조)
 신속한 특별재생계획 변경을 위해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특별재생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
 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더.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등 기준 완화(안 제43조)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최소면적과 타당성평가 적지판정 완화 기준, 산
 림 형질변경 면적 기준을 규정함
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안 제44조)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가 공동체 회복 관련 교육, 상담ㆍ조언, 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
 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머. 제조혁신 지원 범위 등(안 제45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은 기업을 스마트공장 보급사
 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원 절차 등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하는 바에 따름
버. 관광단지 지정요건 마련(안 제46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서. 산림투자선도지구(안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
 1) 선도지구 지정요건 중 피해산지면적 비율을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
    립 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2) 산림투자선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인·허가 등의 의제 기반시설 및 국가
    등이 설치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함
 3) 선도지구 내 입주기업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할 경우 관할 및 인접 지역 소재 영업소
    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산지관리법」 및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어. 산지관리법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안 제55조)
 산지관리법 등 법 56조 및 제58조부터 제59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56조)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KT&G 세종타워 B 906호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피해복구지원단
  - 전자우편 : bfkjo@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피해복구지원단(전화 (044)
205 – 6479, 6476, 6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71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51호(2021.11.05.)로 
최초 
고시되고, 
제2024-53호
(2024.12.26.)로 변경 고시된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보도교) 건설사업에 대하여「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보도교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제2차)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보도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나.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 석 대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동측지구 보행자 전용도로·수변산책로와 안산시 90블럭 대로 3-23호선 수변공원을 연결하는  
   보도교를 설치하여 송산그린시티 입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코자 함.
4. 사업위치 및 면적(변경)
가. 사업위치(변경없음)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나. 면    적(변경)
    ◦기정
구 분
계
육상부
해상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1
4,605
1
2,566
-
2,039
소로3-가호선
-
1,040
-
-
-
1,040
화성시
소로3-101호선
1
3,565
1
2,566
-
999
안산시
- 2 -
    ◦변경
구 분
계
육상부
해상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2
4,673
2
2,574
-
2,099
소로3-294호선
-
1,040
-
-
-
1,040
화성시
소로3-101호선
1
1,196
1
137
-
1,059
안산시
수변공원2
1
2,437
1
2,437
-
안산시
※1필지 중복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1년 10월 ∼ 2026년 12월
6. 기반시설계획(변경)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3
가
6.5
특수
도로
141
화성시 새솔동 26대
(송산그린시티)
화성시
행정구역경계
보행자 
전용도로
-
-
화성시
변경소로
3
294
6.5
특수
도로
141
화성시 새솔동 26대
(송산그린시티)
화성시
행정구역경계
보행자 
전용도로
-
-
화성시
기정소로
3
101
6.5
특수
도로
149
안산시
행정구역경계
대로2-23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공
보행자 
전용도로
-
-
안산시
변경소로
3
101
6.5
특수
도로
149
안산시
행정구역경계
대로2-23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3공
보행자 
전용도로
-
-
안산시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사동7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510-12번지
일원
178,648
-
178,648
(2,437)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소로3-101
중복결정
(499㎡)
  ※(  )는 구역내 면적이며, 수변공원2(사동7공원)와 소로3-101호선이 중복결정(499㎡) 되었음
- 3 -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
3
가
6.5
특수
도로
141
화성시 새솔동 26대
(송산그린시티)
화성시
행정구역경계
보행자 
전용도로
-
-
화성시
변경소로
3
294
6.5
특수
도로
141
화성시 새솔동 26대
(송산그린시티)
화성시
행정구역경계
보행자 
전용도로
-
-
화성시
기정소로
3
101
6.5
특수
도로
149
안산시
행정구역경계
대로2-23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공
보행자 
전용도로
-
-
안산시
변경소로
3
101
6.5
특수
도로
149
안산시
행정구역경계
대로2-23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3공
보행자 
전용도로
-
-
안산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가
소로3-294 ·도로번호 변경
  - 소로3-가 → 소로3-294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내 동일 
도시계획시설(도로)번호와 일치하게 변경
소로3-101
소로3-101
·종점 지번 변경 및 면적변경
- 1,128㎡ → 1,196㎡
·수변공원2(사동7공원) 중복결정(499㎡)
·지적분할에따른 종점 지번 변경 및 면적변경, 
수변공원2(사동7공원) 중복결정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사동7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510-12번지
일원
178,648
-
178,648
(2,437)
서울지방
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소로3-101
중복결정
(499㎡)
  ※(  )는 구역내 면적이며, 수변공원2(사동7공원)와 소로3-101호선이 중복결정(499㎡) 되었음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사동7
공원
· 소로3-101호선과 중복결정(499㎡) · 소로3-101호선과 중복결정
- 4 -
8.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명 칭 :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보도교) 건설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결정소로
3
294
6.5
특수
도로
141
화성시 새솔동 26대
(송산그린시티)
화성시
행정구역경계
보행자 
전용도로
-
-
화성시
시행소로
3
294
6.5
특수
도로
141
화성시 새솔동 26대
(송산그린시티)
화성시
행정구역경계
보행자 
전용도로
-
-
결정소로
3
101
6.5
특수
도로
149
안산시
행정구역경계
대로2-23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3공
보행자 
전용도로
-
-
안산시
시행소로
3
101
6.5
특수
도로
149
안산시
행정구역경계
대로2-23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3공
보행자 
전용도로
-
-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2
사동7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510-12번지
일원
178,648
(2,43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소로3-101
중복결정
(499㎡)
시행
2
사동7
공원
수변공원
상록구 사동
1510-12번지
일원
178,648
(2,43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8-154호
(1998.7.3.)
소로3-101
중복결정
(499㎡)
  ※(  )는 구역내 면적이며, 수변공원2(사동7공원)와 소로3-101호선이 중복결정(499㎡) 되었음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윤 석 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21년 10월 ∼ 2026년 12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 5 -
  사. 관계도면 : 게제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
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가능.
  - 화성시청, 안산시청,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9. 토지세목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관계인
시설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         계
기정
4,605.0 
변경
4,673.0
1
화성시 
새솔동
해수면
-
1,040.0 
국
2
기정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수면
-
999.0 
국
변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수면
1,059.0
국
3
기정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3 공
33,838.5 2,566.0 
공
안산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
진로 200
대위자
변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46-3 공
33,838.5 2,574.0
공
안산시
한국수자
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
진로 200
대위자
- 6 -
<붙임1> 도시관리계획(공원)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1. 수변공원2(사동7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개요(변경)
◦공원명 : 수변공원2(사동7공원)
◦위  치 : 안산시 사동 일원
◦면  적 : 178,648㎡
  나. 토지이용계획 조서(변경)
구분
시설면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78,648.0
178,648.0
-
100.0
100.0
시설합계
68,524.0
68,625.0
101.0
38.4
38.4
도로및광장
23,754.0
25,107.0
1,353.0
13.3
14.1
조경시설
36,919.0
35,504.0
-1,415.0
20.7
19.9
휴양시설
3,924.0
4,087.0
160.0
2.2
2.2
운동시설
2,290.0
2,290.0
-
1.3
1.3
편익시설
1,091.0
1,091.0
-
0.6
0.6
공원관리시설
546.0
546.0
-
0.3
0.3
녹지
110,124.0
110,023.0
-101.0
61.6
61.6
  다. 시설계획 조서(변경)
시설구분
기호
세부시설
명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계
178,648.
0
178,648.
0
283.3
283.3
273.9
273.9
시설면적
68,524.0 68,625.0
283.3
283.3
273.9
273.9
도로및
광장
소계
23,574.0 25,107.0
-
-
-
-
-
도로
23,574.0 25,107.0
-
-
-
-
조경시설
소계
36,919.0 35,504.0
-
-
-
-
-
조경시설
36,919.0 35,504.0
-
-
-
-
휴양시설
소계
3,924.0
4,087.0
-
-
-
-
휴-1
휴게광장
61.0
61.0
-
-
-
-
휴-2
휴게광장
252.0
252.0
-
-
-
-
- 7 -
시설구분
기호
세부시설
명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휴양시설
휴-3
휴게광장
625.0
625.0
-
-
-
-
휴-4
휴게광장
237.0
237.0
-
-
-
-
휴-5
휴게광장
245.0
245.0
-
-
-
-
휴-6
휴게광장
324.0
324.0
-
-
-
-
휴-7
휴게광장
24.0
24.0
-
-
-
-
휴-8
휴게광장
20.0
20.0
-
-
-
-
휴-9
휴게광장
61.0
61.0
-
-
-
-
휴-10
휴게광장
178.0
178.0
-
-
-
-
휴-11
휴게광장
75.0
75.0
-
-
-
-
휴-12
휴게광장
174.0
174.0
-
-
-
-
휴-13
휴게광장
94.0
94.0
-
-
-
-
휴-14
휴게광장
51.0
51.0
-
-
-
-
휴-15
휴게광장
72.0
72.0
-
-
-
-
휴-16
휴게광장
70.0
70.0
-
-
-
-
휴-17
휴게광장
57.0
57.0
-
-
-
-
휴-18
휴게광장
35.0
35.0
-
-
-
-
휴-19
휴게광장
62.0
62.0
-
-
-
-
휴-20
휴게광장
75.0
75.0
-
-
-
-
휴-21
휴게데크
36.0
36.0
-
-
-
-
휴-22
휴게데크
55.0
55.0
-
-
-
-
휴-23
휴게데크
46.0
46.0
-
-
-
-
휴-24
휴게데크
40.0
40.0
-
-
-
-
휴-25
휴게데크
23.0
23.0
-
-
-
-
휴-26
휴게데크
53.0
53.0
-
-
-
-
휴-27
휴게데크
49.0
49.0
-
-
-
-
휴-28
휴게데크
34.0
34.0
-
-
-
-
휴-29
휴게데크
41.0
41.0
-
-
-
-
휴-30
휴게데크
355.0
204.0
-
-
-
-
휴-31
휴게데크
374.0
374.0
-
-
-
-
- 8 -
시설구분
기호
세부시설
명
시설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휴양시설
휴-32
휴게데크
26.0
26.0
-
-
-
-
휴-34
휴게광장
-
65.0
-
-
-
-
휴-35
휴게데크
-
249.0 
-
-
-
-
운동시설
소계
2,290.0
2,290.0
-
-
-
-
운-1
배드민턴장
440.0
440.0
-
-
-
-
운-2
운동장
941.0
941.0
-
-
-
-
운-3
농구장
644.0
644.0
-
-
-
-
운-4
체력단련실
131.0
131.0
-
-
-
-
운-5
체력단련실
134.0
134.0
-
-
-
-
편익시설
소계
1,091.0
1,091.0
89.3
89.3
79.9
79.9
편-1
화장실
55.0
55.0
18.0
18.0
18.0
18.0
편-2
주차장
859.0 
859.0 
-
-
-
-
편-3
휴게음식점
177.0
177.0
71.28
71.28
61.89
61.89
공원관리시
설
소계
546.0
546.0
194.0
194.0
194.0
194.0
관-1
창고
75.0
75.0
75.0
75.0
75.0
75.0
관-2
배수시설
130.0
130.0
-
-
-
-
관-3
배수시설
95.0
95.0
-
-
-
-
관-4
관리사무소
119.0
119.0
119.0
119.0
119.0
119.0
관-5
배수시설
127.0
127.0
-
-
-
-
녹지
소계
110,124.
0
110,023.
0
-
-
-
-
-
원형보전녹지88,148.0 88,047.0
-
-
-
-
-
하천
21,976.0 21,976.0
-
-
-
-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5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가 소득 안전망의 구축ㆍ강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을 농산업혁신정책실로 개
편하면서 실장 밑에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
공무원단 1명, 5급 3명, 7급 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명(5급 1명, 7급 1명)은 2027년 12
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농산업혁신정책실에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
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동물 보호ㆍ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인 동물복지정
책국으로 개편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무를 
동물복지정책국으로 이관하며,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3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하고, 반려동
물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정
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통주 및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
명, 6급 1명, 7급 1명), 스마트농업 고도화 및 농산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
급 1명), 선제적 쌀 수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시행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며, 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기관의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하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명칭을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온라인 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apphire0919@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44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 등의 수출 관련 협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관 1개 담당관을 평
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방위산업 관련 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방위산업진흥국 1개 과를 평
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방위사업청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
정하여 배정하며, 방위사업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방
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K-방산수출펀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방위산
업 진흥을 위한 현장지원 사업(원스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방연구개발사업 간 연계를 통한 첨단기술 확보 및 육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을 국
방기술개발보호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1
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4명)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이
체하는 한편,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및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dbwlsqkr@korea.kr
  - 팩스 : 044-204-894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70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재원 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후에너지재정과를 신설하면서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탄소중립 관련 재
정 정책 업무를 담당하던 기획재정부 정원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보시스템 및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기후에너
지환경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디지
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재난 및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24시간 종합상
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이동형 수질측정차량을 활용한 현장분석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인천공항 휴대품 검역을 위한 교대근무 인력 6명(6
급 6명)을 각각 증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
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수자원개
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 분장사무로 기
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정하는 등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hyemin94@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9,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2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중소
기업제품 등의 공공조달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7명 중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2명 중 17명(6급 10명, 7급 7명)은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5명(6급 5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
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kks1012@korea.kr
   - 전화 : 044-205-2346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3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공
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중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증원하고, 
3명(5급 2명, 6급 1명)은 인사혁신처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재해예방 등 
공무원의 건강ㆍ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
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중 3명(4급 1명, 5급 1
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
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및 5급 역량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
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
원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재해보상 심사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 국민추천제
를 통한 공직후보자 발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헌법ㆍ인공
지능 등에 대한 인재개발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
직기획과
  - 전자우편 : comet0714@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9,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7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무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병무청 소속기
관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되 해당 과의 정원 7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에 군복무 설계 및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
명(9급 1명)과 병역면탈 범죄 예방ㆍ단속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6
급 2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3,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96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심사보호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
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행정기관의 정상적인 민원 업무를 현저히 저해하는 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점검 등을 위하여 고충처리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중 정원 1명(4급 1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정원 5명(5급 2명, 6급 3명)은 증원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
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
(6급 1명)은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
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의 명칭을 국가청렴권익교육원으로 변
경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ablidi2524@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28,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6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제품 관련 허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바이오
생약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의료제품분야 허가ㆍ심사 업무의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3명(5급 7명, 6급 8명, 7급 6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
로 증원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0명(연구관 17명, 연구사 43명)을 증원하고, 의료제품분야 허가ㆍ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인력 117명(연구관 33명, 연구사 8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
가원에 의료제품분야 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8명(연구관 4명, 연
구사 14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
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16명(8급 2명, 9급 2명, 연구사 1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
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안전관리 분야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정책국과 식품소비안전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
전조직과
  - 전자우편 : haha0070@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3,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9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정책에 관한 국정과제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하부조직을 운영지원과, 
고등평생정책실, 학교정책실, 학생지원국, 영유아정책국, 학생건강안전정책국 및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
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개편하고,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거점국립대 육성, 학교 시민교육 강화, 한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10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을 정규화하는 한편,
고등교육기관의 의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의대교육지원관과 교육부 정원 1명
(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증원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존속기
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의대교육기반과와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4명(4급1명, 5급2명, 
6급1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공
지능을 활용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유산 재해ㆍ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사
회조직과
  - 전자우편 : sychoi55@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12호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견수렴·조정 의제 발굴·기획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소통기획과
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고(4급1, 5급1, 6급2), 교육정책 공론
화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숙의공론화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국가교육과정 조사·협력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대상 
조직으로 교육과정조사협력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장학관 또는 4급 1명, 연구사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교육과정 개정업무 수행 인력 1명(연구사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분야별 
과제검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참여지원과 명칭을 운영지원과로 변경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지원과 국민의견 수렴·조정 업무 
지원을 위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
가교육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