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89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2017.5.8.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
2. 당사자
     연번       성명                 주소            청소년지도사 자격번호
      1        문**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길3 **      (2급) 2002-21-05*
      2       하**        경남 합천군 용주면 평산길 **        (2급) 95-2-22*
      3       백** 전남 광양시 다압면 토끼재길 ***            (3급) 2002-3-208
      4       이**         서울 관악구 신림로11길 **      (2급) 2006-2-0507
      5       박**          서울 은평구 갈현로41길**      (3급) 1997-32-0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 (제4호
   해당)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21
   조의2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의견제출
  가. 제출처
    (1) 기관명 : 여성가족부, 부서명 : 청소년활동진흥과
    (2) 담당자 : 김미소 주무관
    (3)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03171
    (4) 전화번호 : 02-2100-6249, 팩스번호 02-2100-6459
  나. 제출기한 : 2017년 6월 2일(금)까지
7.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팩스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팩스를 이용하여 의
      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0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붙임3>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의견제출                    주소
   내용          당사자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해양수산부공고제2017-571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위임사
  항을 삭제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 안건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
    ㅇ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4조제3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위원회 심의 안건 조항 삭제
                              201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4조)
    ㅇ 위원회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조항 삭제
  다.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삭제(안 제3조, 안 제5조)
    ㅇ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5조 삭제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위원회 구성 및 전문위원관련 규정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2017년 7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란을 참조하
  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우편번호 30110)
    ㅇ 전자우편: dr10104@korea.kr
    ㅇ 팩스: 044-200-5739
◉산림청공고제2017-156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
질 및 운영·관리 평가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산 림 청 장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정원의 품
  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을 정하여 등록된 정원의 운영·관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은「수목원정원법」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하여 1년 이상 운영한 지방정원,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함(안 제2조)
  나. 평가방법은「수목원정원법 시행령」제18조의6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 별표 2로 정함(안 제4조)
  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평가시행 후 3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202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ㅇ 전자우편 : sati1229@korea.kr
    ㅇ 팩스 : 042-471-14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
  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전화 042-481-42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06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시너지아이비투자        2017-15             서울특별서 서초구 강남대로 275 (서초동)
        주식회사                  2017.5.11
        주식회사        2017-16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 141번길1,
       스마트파머                                   한창빌딩 301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49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 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 1770 ㈜한국바이오메딕스 김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라길 6
  수입 1736        ㈜황성무역   한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36, 103동 245호
  수입 2876          폴리    최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86-1, 723
                              203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전라남도공고제2017-495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비 고
                                      (등록번호)
                                       대기환경
  등록 대운산업기계㈜ 전창주 전남 여수시 무선6길 28 전문공사업         2017. 5. 19.
                                       (제28호)
◉안양시공고제2017-701호
                                차량 운행 제한
 「도로법」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안 양 시 장
 도로의 종류                 안양시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중로(주) 2-46
 금 지 또 는 총중량    폭
                      32톤, 축중량 10톤,
                  2.5m, 높이  4.0m, 길이16.7m        구    간 박달1교 (1,127m)
 제 한 의 대 상 초과차량                                         박달2교 ( 906m)
 기           간 2017. 6월 1일부터 무기한(재공고시까지)
 이           유 도로의 구조 보존 및 운행위험 방지
 그 밖 의 사 항 문의처           : 안양시청 도로과 (☏ 031-8045-2424)
                  위치도 : 안양시청 도로과 (위치도 별첨 / ☏ 031-8045-2424)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7년 5월 24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형제)            피 고 인         번호       물건명         수량
 2017 4997 2017 218 이수동 절도 성명불상 1        삼성갤럭시 노트4      1



                                 205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204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
서울-주택
2002-0151
(주)거홍건영
조*현
서울시송파구양재대로
***,
대림가락상가3층***호
영업정지1개월
(2017.5.18.~6.16)
영업실적
미제출
(1회경고처분)
주택법제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8조
제1항[별표1]
2
서울-주택
1996-0066
건주종합건설
(주)
김*백
서울시송파구오금로
***,
4층(송파동)
영업정지1개월
(2017.5.18.~6.16)
영업실적
미제출
(1회경고처분)
주택법제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8조
제1항[별표1]
3
서울-주택
2001-0060
넥스플랜(주)
조*윤
서울시송파구법원로11길
**
2*6호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영업정지1개월
(2017.5.18.~6.16)
영업실적
미제출
변경신고지연
(사무실)
주택법제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8조
제1항[별표1]
4
서울-주택
2013-0121
(주)
맨토이앤씨
엄*성
서울시송파구
백제고분로12길
*-**, 2*2호(잠실동)
영업정지1개월
(2017.5.18.~6.16)
영업실적
미제출
변경신고지연
(상호,대표자)
주택법제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8조
제1항[별표1]
5
서울-주택
2016-0127
(주)
원진알앤씨
김*배
서울시송파구
양재대로71길**
**빌딩5층(방이동)
영업정지3개월
(2017.5.18.~8.15)
등록기준미달
(기술자
미보유)
주택법제8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18조
제1항[별표1]
2. 처분사항
○의료기기수입업전수입업무정지7일(2017. 06. 10. ~ 2017. 06. 16.)을명함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품질책임자를지정하지아니함(2차)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 제6조제7항, 제36조제1항제9호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제12호바목(2차)
5.
유의사항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
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
청구[서면또는온라인(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
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서울)송파구고시제2017-61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서울특별시송파구를사업장소재지로하는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주택법제8조및같은법
시행령제18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8조
제2항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7년5월24일
송파구청장
q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처분일: 2017.05.16.)
제19015호
관
보
2017. 5. 24.(수요일)
205
기
타
사건번호
(형제)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물건명
수량
2017
4997 2017
218
이수동
절도
성명불상
1
삼성갤럭시노트4
1
◉전라남도공고제2017-495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대기, 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등록되
었음을공고합니다.
2017년5월24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대운산업기계㈜
전창주
전남여수시무선6길28
대기환경
전문공사업
(제28호)
2017. 5. 19.
◉안양시공고제2017-701호
차량운행제한
「도로법」제77조제1항ㆍ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40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
차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7년5월24일
안
양
시
장
도로의
종류
안양시도시계획도로
노선명
중로(주) 2-46
금
지
또
는
제한의
대상
총중량32톤, 축중량10톤,
폭2.5m, 높이4.0m, 길이16.7m
초과차량
구
간
박달1교(1,127m)
박달2교( 906m)
기
간
2017. 6월1일부터무기한(재공고시까지)
이
유
도로의구조보존및운행위험방지
그
밖
의
사
항
문의처: 안양시청도로과(☏031-8045-2424)
위치도: 안양시청도로과(위치도별첨/ ☏031-8045-2424)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17년5월24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장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②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다목적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페인트는 고시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 부적합한 경우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의 내용 및 이
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 고시에 적합한 경우 해당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잔여 인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종료한다.
④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제품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지], [별표 1]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8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주세빈 2015.04.23 여 베트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7.05.17 주성원 윈티죽양 인지에 의한
                      서생면 용리 273                     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1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용구 1947.06.22 남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 54 2007.02.02 외국국적취득
김올가 1975.07.08 여 무 국 적 인천광역시부평구평천로153번
                        길13 (청천동, 광명아파트)     2016.12.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박티엔김 2012.05.1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154-135
                                   노원구 상계동 산 2016.05.1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정은경 1968.02.27 여 캐 나 다 877-50      성북구 길음동   2004.02.19 외국국적취득
박지은 1995.11.0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572-177
                                   마포구 성산동 2016.10.12 외국국적취득
유정업 1933.09.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터널로3
                        9-6 (수색동)            2012.04.17 외국국적취득
진원묵 1929.01.06 남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터널로3
                        9-6 (수색동)            2001.07.03 외국국적취득
김수경 1985.1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126
                                   중구 인현동1가 2007.11.13 국적선택불이행
최영민 1960.11.25 남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185 2006.08.03 외국국적취득
                                10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제4조(인증기준) 제1항 제3호에 “또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 광
 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를 추가하고 기존 제4호를 삭제 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인증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
    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기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인증기준) ④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프리미엄 환경표지 표시에 관한 기준항목이 없는 대상제품
 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 환경성을 더욱 개선한 인증제품 또는 인증을 받으려 하는 제품이
 프리미엄 환경표지 표시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4의 프리미엄 표시를
 할 수 있다. 인증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환경성 개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심의할 수 있다.
 1. 대상제품의 ‘환경 관련 기준’에 설정된 모든 정량적 상한 기준의 30% 이하
 2. 대상제품의 ‘환경 관련 기준’에 설정된 모든 정량적 하한 기준 및 적부 판단 기준보다 정량적 환
    경개선 효과가 우수
제6조(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 등) 제1항 중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5호”를
  “환경표지 도안의 구체적인 표시방법과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 제1호의 비고 제3호”로 하고,
  “친환경 제품명”, 인증사유 및 환경성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유형은 다음 각 호
  와 같다.”를 “대상제품 범주별 환경성 정보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한다.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중 “2019년 7월 8일까지로”를 “2020년 3월 **일까지로”로 한다.
별표 1 중 제2호 나목에 “EL224. 양변기용 부속”을 삭제하고, 제3호 다목에 “EL329. 유아용 이동·보호용
 품”, “EL330. 디아이와이용 페인트”를 신설하고, 제4호에 ‘라. 기타 기기류’를 신설하고, 제4호 라목에
 “EL491. 가스레인지”를 신설하고, 제6호 나목에 “EL657. 적층형 이동식 안전작업대”를 신설하고, 제8
 호에 “EL805. 세탁 서비스”를 신설한다.
별표 2 중 “토너 카트리지 EL104:2016”, “문구 EL108:2013”, “디지털 프로젝터 EL146:2014”, “가구
 EL172:2015”, “LED 등기구 EL210:2015”, “페인트 EL241:2014”, “투수 콘크리트 제품 EL245:2012”, “건
 축용 실링재 EL259:2016”, “다목적 세정제 EL305:2013”, “방향제 EL322:2012”, “유아용 기저귀
 EL324:2012”, “발포 합성수지제 매트 EL327:2016”, “침대 EL483:2012”, “탈취제 EL608:2012”, “블록
 타일 판재류 EL745:2008”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양변기용 부속 EL224:2013”을 삭제하고, “유아용
 이동·보호용품 EL329:2017”, “디아이와이용 페인트 EL330:2017”, “가스레인지 EL491:2017”, “적층형
 이동식 안전작업대 EL657:2017”, “세탁 서비스 EL805:2017”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환경표지 도안의 표시방법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제품은 잔여 인증기
 간을 인정한다.
                                        9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1. 시험림 일부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시험림      지정현황
                             연월일 고시번호 면적(㎡) 소유자
                                                 해제 재 산 비고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1 임 45,373,145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390 국(산림청)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1-27 임 2,585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1,008 국(산림청)
 홍천군 내면 명개리 산1-28 임 8,686 2010.2.16 북부지방산림청
                                        제2010-5호 8,686 국(산림청)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6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079-7 폭발성 분위기 — 제7부: 안전증 방폭구조"e"
   확인 KSCIEC61029-2-10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0부: 절단용 연삭기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079-26 폭발성 분위기 ─ 제26부: 기기보호수준(EPL) Ga 기기
   확인       KSCIEC60079-2 폭발성 분위기 — 제2부: 압력 방폭구조 “p”
   확인       KSCIEC60079-18 방폭 기기 — 제18부: 몰드 방폭구조 “m”
   확인       KSCIEC60079-17 폭발성 분위기 — 제17부: 전기설비 검사 및 유지보수
   확인       KSCIEC60079-27 발성 분위기 — 제27부: 필드버스의 본질안전 개념(FISCO)
   확인       KSCIEC60079-28 폭발 분위기 — 제28부: 광학 방사를 사용하는 설비 및 전송
                           시스템의 보호
   확인 KSCIEC61029-2-11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1부: 연귀 이음 작업대용
                           톱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1029-2-3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부: 전기대패 및 씨크니서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079-4 방폭 기기 — 제4부 발화온도 시험방법
   확인       KSCIEC60079-6 방폭 기기 — 제6부: 유입 방폭구조 “o”
   확인       KSCIEC60079-5 폭발성 분위기 — 제5부: 충전 방폭구조 “q”
   확인       KSCIEC60079-25 방폭 기기 — 제25부: 본질안전설비
   확인        KSCIEC61307 산업용 마이크로파 가열 설비 — 전원 출력 측정 시험방법
   확인       KSCIEC60519-5 전열 설비의 안전성 — 제5부: 플라스마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519-7 전열 설비의 안전성 — 제7부: 전자총 설비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9615     휴대형 전기 드릴
   확인      KSCIEC61029-2-1 이동형
                           요구사항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부: 전기 원형 톱의 개별
   확인          KSC9102     휴대형 전기 대패
   확인          KSC9103     휴대형 전기 원형톱
   확인       KSCIEC60519-9 전열설비의
                           요구사항
                                  안전성 — 제9부: 고주파 유전 가열 설비의 개별
   확인       KSCIEC60519-8 전열  설비의 안전성 — 제8부: 일렉트로 슬래그 재용해로의
                           개별 요구사항
                                  58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IEC60745-2-1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1부: 전기 왕복톱(지그톱
                           및 사브레톱)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703 전자총을 갖는 전열 설비의 시험 방법
   확인 KSCIEC60079-29-1 폭발성     분위기 — 제29-1부: 가스감지기 — 가연성 가스용
                           감지기의 성능 요구사항
   확인       KSCIEC60079-0 방폭 기기 — 제0부: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C9627     휴대형 전기 그라인더
   확인       KSCIEC60079-14 방폭 기기 — 제14부: 폭발 위험 장소에서의 전기 설비
   확인       KSCIEC60079-15 방폭 기기 — 제15부: 비점화 방폭구조 “n”
   확인       KSCIEC60079-31 폭발성
                           방폭기기
                               분위기 — 제31부: 't" 외함으로 보호되는 분진
   확인 KSCIEC60079-29-2 폭발성     분위기 — 제29-2부: 가스 감지기 — 가연성 가스 및
                           산소용 감지기의 선정, 설치, 사용 및 유지보수
   확인       KSCIEC60079-3 방폭 기기 — 제3부: 본질 안전 회로용 불꽃 점화 시험장치
   확인      KSCIEC61029-2-8 이동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8부: 단축식 전기 수직
                           성형기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079-11 방폭 기기 — 제11부: 본질 안전 방폭 구조 “i”
   확인       KSCIEC60079-1 폭발성 분위기 — 제1부: 내압 방폭구조 “d”
   확인       KSCIEC60519-21 전열 설비의 안전성 — 제21부: 저항 가열 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 유리 가열 및 용해 장치
   확인       KSCIEC60519-3 전열  설비의 안전성 — 제3부: 유도 가열, 전도 가열 및 유도
                           용해 설비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519-2 전열  설비의 안전성 — 제2부: 저항 가열 장치를 위한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0519-11 전열 설비의 안전성 — 제11부: 전자기력이 액체 금속에 미치는
                           효과를 이용하는 설비의 개별 요구사항
   확인       KSCIEC61241-11 분진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 제11부: 본질안전 방폭구조 'iD'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90호
                             방재신기술 지정 및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 및 연장 신청이 있어,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연장)
     성 명        ㈜코위드원(대표 윤상조)
     법인번호       135811-*******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207호
                                    59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선규 1967.07.0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340-70
                                  성동구 행당동   2011.05.25 외국국적취득
조환영 1981.10.03 여 캐 나 다 부산광역시
                         178-2
                                  연제구 연산동   2000.07.07 외국국적취득
고인식 1956.01.09 남 뉴 질 랜 드 인천광역시 중구 전동 28     2008.12.09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만조 1994.02.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0        2011.09.02 외국국적취득
장경민 1985.02.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2길 10      2016.08.17 외국국적취득
김서호 1957.09.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0        2009.02.04 외국국적취득
이승선 1964.01.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운니동 98번지       2001.11.02 외국국적취득
김중록 1949.01.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86번지 1981.02.03 외국국적취득
전옥순 1948.03.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486번지 1981.02.03 외국국적취득
천세민 1993.07.0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116번지      2005.08.25 외국국적취득
최정재 1960.03.07 남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35번지 2016.09.15 외국국적취득
손경오 1962.07.04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35번지 2016.09.15 외국국적취득
유종찬 1988.05.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산 2번지의 16 2015.07.28 외국국적취득
최재익 1988.12.08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5         2017.02.15 외국국적취득
김시현 1996.04.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75길 9     2016.11.01 외국국적취득
한혜승 1970.03.06 여 미 국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 2016.07.25 외국국적취득
김정호 1993.02.21 남 미 국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209번지 2016.10.11 외국국적취득
이경연 1969.12.07 여 미 국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내포리 13번지 2014.09.23 외국국적취득
왕규혁 1963.09.14 남 미 국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215의 10      2016.10.07 외국국적취득
송부연 1974.06.06 여 미 국 대전광역시 중구 태형동 404         2013.06.06 외국국적취득
나승만 1965.06.0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산 2번지 2015.09.02 외국국적취득
나현숙 1965.05.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산 2번지 2015.09.02 외국국적취득
나형준 1993.03.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산 2번지 2015.09.02 외국국적취득
나도희 1996.01.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산 2번지 2015.09.24 외국국적취득
신정호 1972.10.2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407       2009.02.23 외국국적취득
손주연 1972.12.2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407       2000.04.19 외국국적취득
문덕연 1970.11.14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157번길 96의 20 2010.06.17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70.09.04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157번길 96의 20 2010.06.17 외국국적취득
문명훈 2002.02.21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157번길 96의 20 2014.12.22 외국국적취득
문준현 1999.10.14 남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157번길 96의 20 2014.12.22 외국국적취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7-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5호, 2008.09.1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11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20. 부산 장안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변경내용
                     (’08년당기본계획)
         구분                    초                 변경                비고
              계          1,317,399.0          1,950,164.7      (증) 632,765.7
   공동    장안일반산단          1,317,399.0          1,300,921.7      (감) 16,477.3
   처리    반룡일반산단               -                546,603.0       (증) 546,603.0
   구역
   (㎡)     반룡마을               -                 41,290.0       (증) 41,290.0
           방모마을               -                 26,210.0       (증) 26.210.0
           구기마을               -                35,140.0        (증) 35,140.0
  계획 오․폐수 발생량(㎥/일)          1,840               1,823.1
   시설         계             1,900                1,900           변경없음
   용량       1단계             1,000           1,000(운영중)
 (㎥/일)      2단계              900                  900
      처리방법(1단계)     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응집침전→여과→방류                       변경없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변경없음
        방류수역       장안천→동해(Ⅳ지역) 장안천→동해(Ⅳ지역)                       변경없음
             항목     유입              방류     유입            방류
          BOD(㎎/L)         169        10이하      220       10이하
          COD(㎎/L)         160        30이하      180       30이하
   계획      SS(㎎/L)         153        10이하      150       10이하
   수질     T-N(㎎/L)          41        20이하       60       20이하
          T-P(㎎/L)           9         2이하       11        2이하
         총대장균군수
           (개/mL)            - 3,000이하      200,000 3,000이하
         생태독성(TU)            -         1이하        -        1이하
나.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청 산업입지과 (Tel. 051-888-4921)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29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7-3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12
제19016호                  관           보   2017. 5. 25.(목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바닥정비 및 안전난간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621-7번지 외 6필지
 나. 면적 : 2,418㎡
6 .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5. 19. ~ 2022. 05. 1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165-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건설과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제방도로 확·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안영동 유등천(백골천 세월교 ~ 삼오가든 앞)
  나. 면적 : 2,40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5. 29. ~ 2022. 05.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234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한국수자
원공사법 제10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