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원)             주소
47   1900441536176 2020-1-70-2-0001625       이채현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풍전4길
48   1900441536360 2020-1-70-2-0001632       함영롱        12,6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49   1900441530882 2020-1-70-2-0001634       김미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길
50   1900441531069 2020-1-70-2-0001637       주선웅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반월로
51   1900441536370 2020-1-70-2-0001654       정해조        15,75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52   1900441536036 2020-1-70-2-0001670       김정삼        9,450     경상북도 경주시 암곡1길
53   1900441530971 2020-1-70-2-0001674       김석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동팔마길
54   1900441536175 2020-1-70-2-0001676       이정열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55   1900441530989 2020-1-70-2-0001716       김만석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상지곡안4길
56   1900441536169 2020-1-70-2-0001717       배미순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길
57   1900441536131 2020-1-70-2-0001757       양선옥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1길
58   1900441536179 2020-1-70-2-0001759       유대근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1길
59   1900441536220 2020-1-70-2-0001760       김종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부곡1길
60   1900441530966 2020-1-70-2-0001761       김은수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1길
61   1900441536170 2020-1-70-2-0001766       김기원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안1길
62   1900441536376 2020-1-70-2-0001767       김수복        9,45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후정로
63   1900441536210 2020-1-70-2-0001775       임경진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축동로
64   1900441530941 2020-1-70-2-0001780       장희준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2길
65   1900441536276 2020-1-70-2-0001820       박광현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로
66   1900441531085 2020-1-70-2-0001823       장칠용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궁항영상길
67   1900441531063 2020-1-70-2-0001832       김현순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부풍로
68   1900441536203 2020-1-70-2-0001855       강혜정        6,300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로
69   1900441536139 2020-1-70-2-0001856       곽평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70   1900441531013 2020-1-70-2-0001865       고몽철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내초언덕길
71   1900441536141 2020-1-70-2-0001879       정두원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북길
                                              124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구분     등기번호               고지번호             시설자명      고지금액(원)             주소
 72   1900441536301 2020-1-70-2-0001891         오영헌       3,150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작당길
 73   1900441531093   2020-1-70-2-0001911       신근선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지서로
 74   1900441531087   2020-1-70-2-0001916       김용삼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모항길
 75   1900441536279   2020-1-70-2-0001926       박정훈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신길
 76   1900441530986   2020-1-70-2-0001942       윤민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13길
 77   1900441529829   2020-1-70-2-0001987       김회승       3,150     전라남도 순천시 봉화1길
 78   1900441536255   2020-1-70-2-0001995       김주동       3,150     전라북도 남원시 옥정5길
 79   1900441536205   2020-1-70-2-0002027       박금자       3,150      전라북도 군산시 번영로
 80   1900441531016   2020-1-70-2-0002065       박재희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원산북1길
 81   1900441530950   2020-1-70-2-0002086       신창식       3,150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안2길
 82   1900441530954   2020-1-70-2-0002124       오필순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83   1900441530955   2020-1-70-2-0002125       오필순       3,150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5길
 84   1900441536274 2020-1-70-2-0002193         이종영       3,150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85   1900441536319 2020-1-70-2-0002214         이종학       25,2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초포다리로
 86   1900441530980 2020-1-70-2-0002222         임창열       3,150      전라북도 군산시 팔마로
 87   1900441534724 2020-1-70-2-0002268         장세영       3,150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88   1900441531061 2020-1-70-2-0002273         조호운       3,150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로
 89   1900441530024 2020-1-70-2-0002297         최태준       3,150     전라남도 여수시 양지3길
 90   1900441536332 2020-1-70-2-0002316         한재영       6,3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1길
 91   1900441531127 2020-1-70-2-2500040         최영호       11,3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92   1900441531135 2020-1-70-2-2500046         이훈        11,34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맏내로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6호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반송내역을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1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25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주간 도색․구조 운 영 목 적 설치기간및
                              광달거리                                       비고
                          (m) (해리) ․높이 기 간                   이동여부
         38° 34′09.7″N FG 29
 저도전도등 128°                        백원형
                                   강관조   2020. 4. 9. 저도어장 ○설치기간: ○점등기간
             23′31.4″E              24m                            및시간:
         38° 34′09.7″N          5  백원형        ~       경계표시용  영구    '20.4월~12월
 저도후도등 128° 23′06.4″E FG 48        강관조  2020. 12. 31.       ○이동없음  05:30~13:00
                                    39m                           ○어장개방기간한정운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호
                        항로표지 폐지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             폐 지
 구분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연월일        목적    비고
                                                   (해리)
         간월도건모      36도36분17.6초
 폐지                                    FI(4)Y8s     7     황 망대형    ‘20.4.8.   공사용   철거
         A호등부표      126도24분29.8초
         간월도건모      36도36분23.5초
 폐지                                    FI(4)Y8s     7     황 망대형    ‘20.4.8.   공사용   철거
         B호등부표      126도24분29.8초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폐지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년월일
                                       (해리)

  굴도일오       35°03'29.7"N                           황     2020. 공사구역
                                                                 표시 및 설치허가
                                                                            취소
                            Fl(4)Y8s      6
 A호등부표      125°56'05.3"E                          망대형    4. 8. 항해     (철거 완료)
                                                                   원조



                                              93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
획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남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주요내용
1. 목 적
 ○ 남부권 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부터 남부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
2. 기본계획 주요내용
□개요
 ○ (계획기간) 5개년(2020년~2024년)
 ○ (추진방향) 초미세먼지, 오존 등 인체 위해도가 큰 물질에 저감 역량 집중, 도로·비도로 이동오염
원과 도장시설 등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 과학적 대기관리 기반 강화를 통한 대책의 신뢰도 제
고, 주민 소통 및 참여 제고를 통한 지역 맞춤형 대책의 실효성 제고
   - 대기환경개선 목표
      구 분
      년 목표          ㎍㎥             ㎍㎥
                    PM2.5      PM10         NO2       O3

    ‘24            16   /     30   /    0.013ppm   0.060ppm



   - (관리범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관리대상물질(7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먼지, 미세먼
지(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 세부 추진대책
 < 배출시설 관리대책 >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
   - 광양만권에 위치한 중화학 공업지역 등 남부권의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도입
   - 남부권 92개 사업장(‘18년 기준) 대상 총량제 시행으로 NOx 23.1%, SOx 35.8%, 먼지 12.5% 감
축(’18년 배출량 대비 ’24년 할당량 기준)
   - 지역 배출허용총량 할당·관리를 통해 권역 내 환경 부하 집중 관리
 ○ (사업장 관리체계 개선)
   - NOx·SOx·먼지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NOx 부과금 신설, VOCs 배
출허용기준 적용 시설 확대 등
    * ’16년 대비 신규 배출시설의 경우 약 30~60%, 기존 배출시설은 약 20~25% 강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지원(’24년까지 누적 약 2만개소), 대형 사업장 대상 고농
도 계절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확대
                                 83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93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6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저도도등(전도등, 후도등)이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4월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m)
주간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운영
기간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저도전도등
38° 34′09.7″N
128° 23′31.4″E
FG
29
5
백원형
강관조
24m
2020. 4. 9.
∼
2020. 12. 31.
저도어장
경계표시용
○설치기간:
영구
○이동없음
○점등기간
및시간:
'20.4월～12월
05:30～13:00
○어장개방기간한정운영
저도후도등
38° 34′09.7″N
128° 23′06.4″E
FG
48
백원형
강관조
39m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호
항로표지폐지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4월1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폐지
간월도건모
A호등부표
36도36분17.6초
126도24분29.8초
FI(4)Y8s
7
황 망대형
‘20.4.8.
공사용
철거
폐지
간월도건모
B호등부표
36도36분23.5초
126도24분29.8초
FI(4)Y8s
7
황 망대형
‘20.4.8.
공사용
철거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4월14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
년월일
목적
비고
굴도일오
A호등부표
 35°03'29.7"N
125°56'05.3"E
Fl(4)Y8s
6
황
망대형
2020.
4. 8.
공사구역
표시 및
항해 원조
설치허가 취소
(철거 완료)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25호
                        항로표지 기능정지 고시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14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종류 및 주기      리듬       정지      복구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예정일

기능   소매물도등대    34°37′10.8″N
                              Siren 50s
                                          취명 5초    2020.
                                                           미정    항행원조
                                                                         긴급
정지    무신호기    128°32′52.8″E               정명 45초    4.8.                복구예정



◉한국수자원공사용담지사고시제2020-1호
                          하천수 사용허가사항 고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하천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하천수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용담댐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
   - 소재지 :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송학길 2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사용허가(전주권 광역상수도 생활용수 생산)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558-1(용담댐 호소내)
   - 허가량 : 553,230㎥/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0.01.01.~2020.12.31.
◉한국수자원공사용담지사고시제2020-2호
                          하천수 사용허가사항 고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하천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하천수사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용담댐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금산권지사
   - 소재지 :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북사직로 34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생활용수 사용허가(금산군 및 진안군 일부 생활용수 공급)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 치 :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산25(용담댐 호소내)
   - 허가량 : 30,000㎥/일
                                94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 남부권 62개 대상 사업장(’18년 기준) 통합허가 전환 가속화
    - 자가측정 조작 및 허위측정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처벌 강화(’20년~), 과학적 감시 장비 보급 및
전담인력 확충 등 관리체계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저감)
    - 호남화력 1,2호기 조기폐쇄(’21.1월), 전력공급 순위에 환경비용 반영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국 기준 ’17년 7.6% → ’40년 30~35%)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기준
    - 고농도 계절(12~3월) 가동중단·상한제약 및 저유황탄 사용 확대
 <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 (저공해차 전환 및 보급 확대) 자동차 및 경유차 증가율이 전국 대비 높은 점* 등을 고려, 저공
해차 전환 및 보급 등 중점 추진
     * 경유차 등록대수 연평균 증가율(’16~’24) : (남부권) 1.84% > (전국) 1.46%
    - ’24년까지 전국 전기차 85만대, 수소차 15만대 보급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시행(’20
년~) 및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비율 상향
      *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저공해차로 제작·판매하도록 의무 부여(무공해차 별도 비율 설정)
    - ’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5만개, 수소충전소 450개소를 확충(전국)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제조 산업기반 구축
    - 조기폐차 지속 지원(‘24년까지 남부권 약 6만6천대) 및 그 외 차량에 DPF 부착(’24년까지 남부
권 약 2천대)·LPG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 지원
    - 권역 내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23.4월~)에 따라 통학차량 LPG 전환
(’24년까지 남부권 약 8백대 지원) 및 LPG 1톤 화물차 전환시(’24년까지 남부권 약 3천대 지원) 지원
확대
    - 화물차·버스 무공해화(전기화물차 양산·보급 및 수소버스 보급) 추진
    - 권역 내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 조례에 따
라 상시 운행제한(LEZ) 가능
      · 비상저감조치 및 고농도시기(12~3월) 노후경유차(5등급) 등 운행제한 확대
    - 권역 내 노후경유차(5등급)에 대한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20년~)
 ○ (선박·항만 배출 오염물질 저감) 여수‧광양항, 목포항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항만 및 선박 배
출원 집중 관리
    - 선박 연료 황함유량 기준 강화(3.5% → 0.5%) 및 배출규제해역(여수·광양항 포함)내 강화된 연
료 관리(황함유량 0.1%) 시행
    -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24, 25척) 및 저감장치 설치(~’24, 40척), 민간 선종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25년, 100척)
    - 항만 하역장비 배출기준 신설(’20년~) 및 친환경전환 지원*
  * LNG 야드트랙터 보급사업(연 100대), 전기 야드트랙터 보급 및 저감장치 부착사업(~‘23, 전체
                              84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야드트랙터 70% 이상), 지게차·굴삭기·로더류 등의 노후엔진 교체사업
   - 주요 항만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30년), 분진성 화물 환경개선 방안 마련(~’20년, 목
포항)
   - 남부권 내 항만 및 도서지역*에 대기질 측정소 설치
    * (항만) 목포항, 광양항, 여수항 / (도서지역) 안마도, 홍도, 가거도, 가거초
 ○ (건설·농업기계 및 공항 관리)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노후 건설‧농업기계 및 공항(광주, 여수) 오
염물질 배출 저감 추진
   - 건설·농업기계 배출기준을 유럽의 최신 기준 수준으로 강화(’20년)
   - 권역내 시·도, 시·군에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및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저공해 조치 미완료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엔진교체, DPF 부착) 지원 확대*, 비도로장비 정기검사 및 도로용 건설기
계 정밀검사 확대 추진방안 마련(’20년)
    * ‘24년까지 남부권에 엔진교체 약 3천대 지원, DPF 부착 약 5백대 지원
   - 공항(광주, 여수) 대기개선 계획 수립(시·도 승인) 및 이행
    * 공항 내 항공 장비, 건설기계, 자동차의 배출가스 억제 방안 포함
 ○ (교통수요 관리 강화)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및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차량 통
행량 감축 추진
   - 상황 모니터링, 우회 안내를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운영으로 교통정체 억제, 교통유
발부담금의 단위 부과금 현실화(~’20년)
<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
 ○ (도심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 도심 VOCs 배출원(주유소, 도장시설), NOx 배출원(보일러), 도로
재비산 먼지, 소규모 배출원 등 관리 강화
   - 권역 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24년까지 남부권 108개소 설치 예상) 및 영세주
유소 대상 조기설치비 지원(’20~’22, 1천여 개소), 도료 VOCs 관리강화*
    * 건축용, 공업용 도료 VOCs 함유기준 강화, 목공용 도료 등을 VOCs 함유량 제한 도료에 추가
(61종→118종, ’20년~)
   - 권역 내 친환경 인증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공급·판매 허용 및 친환경 보일러 교체·설치비 지원
지속
   - 건물 중·대형 보일러(2톤 이상) 배출기준 강화(’20년~), 소형 저녹스 보일러로 전면교체(’18~’21
년) 지원
   - 청소차 확충(’24년까지 2천여대), 집중관리도로 지정(남부권 포함 시‧도내 48.9km)‧관리 강화,
타이어 마모먼지 및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 재비산 먼지 발생 억제
   - 목재용 난방기기, 유기용제 사용 사업장, 연소 오염물질의 직접 배출 사업장 등 권역 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시·도 조례)
   - 바람길 숲 조성 등 도심 속 소생태계 조성 및 생태복원사업 추진
 ○ (농업·농촌 미세먼지 관리 강화)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및 축산·경종분야 암모니아 발생 억제
                                 85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추진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수거‧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등 소각 원인물질을 원천 차단하
고, 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
   - 축‧돈사 현대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퇴비 유통시스템구축 등 축산·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소통·참여 확대 >
 ○ 지역의 측정·통계기반 강화 및 시·도 단위 대책수립·관리 지원
 ○ 주민 밀착형 알림·교육·홍보(환경청·지자체 협업) → 국민의 정책제안 및 활동 참여 → 민·관 합
동 실천운동으로 확산 등 선순환 구조 확립
3. 소요 예산
□ 총 사업비
 ○ ‘20~’24년간 총 1조 747억원 소요 예상
   - 국비 7,498억원(70%), 지방비 3,249억원(30%) 투자 계획
□ 주요 사업별 예산 소요('20~‘24)
 ○ (배출시설 관리)
   -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등 606억원 소요
 ○ (이동오염원 관리)
   - 친환경차 보급, 조기폐차 지원, DPF 부착 등 9,885억원 소요
 ○ (생활오염원 관리)
   - 도로청소차량 보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250억원 소요
 ○ (정책기반 강화)
   - 도로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등 6억원 소요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4항에 따라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
획」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중부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기본계획 개요
 ○ 수립목적 : 중부권 지역의 대기오염원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부터 중부
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을 조성
 ○ 수립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
 ○ 수립권자 : 환경부장관(금강유역환경청장 위임)
 ○ 계획기간 : 5개년(2020년~2024년)
                             86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 축‧돈사 현대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퇴비 유통시스템 구축 등 축산·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
리 강화
 ○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청소차 확충(’24년까지 2천여대), 집중관리도로 지정(수도권 내 627km)‧관리, 타이어 마모먼지
및 공사장 비산먼지, 나대지 관리 강화 등 재비산먼지 발생 억제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수거‧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등 소각 원인물질을 원천 차단하
고, 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
   - 바람길 숲 조성 등 도심 속 소생태계 조성 및 생태복원사업 추진
 <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소통·참여 확대 >
 ○ 지역의 측정·통계기반 강화 및 시·도 단위 대책수립·관리 지원
 ○ 주민 밀착형 알림·교육·홍보(환경청·지자체 협업) → 국민의 정책제안 및 활동 참여 → 민·관 합
동 실천운동으로 확산 등 선순환 구조 확립
3. 소요 예산
□ 총 사업비
 ○ ‘20~’24년간 총 8조 3,234억원 소요 예상
   - 국고 5조 6,956억원(68%), 지방비 2조 6,278억원(32%) 투자 계획
□ 주요 사업별 예산 소요('20~‘24)
 ○ (이동오염원 관리)
   - 친환경차 보급, 조기폐차 지원, DPF 부착 등 7조 3,442억원 소요
 ○ (배출시설 관리)
   -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지원 등 7,073억원 소요
 ○ (생활오염원 관리)
   - 도로청소차량 보급,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2,700억원 소요
 ○ (정책기반 강화)
   - 도로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등 18억원 소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78호
                              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 설>
              위치                 광달 도색‧ 설 치
  표지명       (WGS-84)    등질       거리 구조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해리)
 등무다리암 N 35° 06′13.0″
   서방 E 129° 03′24.7″ Q(9)W15s 7 황흑황･망대형 2020. 4. 8. 항해원조 영구
  등부표
                              92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 비젼 :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 목표
     구분       PM2.5      PM10          NO2           O3
  '24년 목표    17㎍/㎥      34㎍/㎥       0.014ppm     0.060ppm
 ○ 중부권 대기관리권역 : 대전시, 세종시, 충북‧충남‧전북 일부
 ○ 관리대상물질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2. 분야별 주요 추진대책
□ 배출시설 관리대책
 ○ 발전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시행
   - 중부권역 사업장 총량관리제(cap & trade) 도입
   - 최적방지시설의 강화·신설을 통해 실효적인 배출량 감축
   -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 배출허용총량 산정
   -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등 총량관리사업장 관리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저감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에너지 전환
   - 고농도 계절(12~3월) 집중 감축을 위한 가동중단·상한제약 확대
   - 석탄화력발전소 설비 및 시설 개선
 ○ 사업장 관리체계 개선
   -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NOx 부과금 신설
   -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자발적 협약 등 사업장 배출저감 유도
   - 꼼꼼한 허가 및 관리체계 구축
□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저공해차 전환 및 보급 확대
   - 저공해차 보급목표 제도 시행 및 전략적 지원 확대
   - 편리하고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
   -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지원 확대
   -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및 공공기관 퇴출
   - 운행차 검사‧관리 강화
 ○ 승합·화물차 배출 저감
   - 권역 내 승합·화물 경유차 사용제한
   - 전기·수소 화물차 무공해화
 ○ 교통수요 관리 강화
   - 대중교통 선진화 및 편의성 증진
   - 친환경 교통수요 관리 고도화
□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건설·농업기계 관리 강화
                                  87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 배출허용기준 강화
   - 운행 건설·농업기계 저공해화 확대
 ○ 항만·선박 및 공항 관리 강화
   - 선박 배출가스 기준 강화
   - 친환경 선박 확대
   - 항만 하역장비 배출가스 기준 신설 및 친환경 전환 지원
   - 친환경 항만인프라 구축
   - 공항(청주, 군산) 대기개선 계획 수립‧이행
□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 도심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
   - 생활 주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 저감
   - 도심 난방시설 미세먼지 발생 저감
   - 도로 및 공사장 등의 재비산 먼지 발생 억제
   - 소규모 배출원 관리 강화
   - 도심 내 Eco-인프라 확충 및 ‘생활권 숲’ 조성·관리
 ○ 농업·농촌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영농폐기물·부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
   - 축산·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소통·참여 확대
 ○ 측정 사각지대 해소 및 원인규명 강화
 ○ 주민 소통 및 친환경 생활 참여 제고
3. 소요재원
□ 중부권 삭감대책 기준 투자계획
 ○ '20~'24년간 총 2조 7,892억원 소요 예상
   - 국비 1조 9,055억원(68%), 지방비 8,837억원(32%) 투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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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88
          계               2,789,250           1,905,548              3,7
                                                                     02
                                                                     86,
       배출시설               195,544             108,636                90
                                                                       9
                                                                     76
       이동오염원              2,515,586           1,751,554              4,0
                                                                     32
                                                                     32,
       생활오염원              76,540              44,268                 27
                                                                       2
       정책기반               1,5                 1,0                    490
                          80                  90
◉수도권대기환경청고시제2020-2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
본계획 수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2   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 주요내용
1. 수정 배경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19.11.1.)’에 따른 추가·강화 대책 및 수도권 외 권역과의 상호 영향 분
석결과 반영을 통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
2. 기본계획 수정 주요내용
□ 개요
 ○ (계획기간) 10개년(2015~2024년) ※ 수정계획의 계획기간은 5개년(2020~2024년)
 ○ (추진방향) 관리범위, 관리대상물질 등은 기존계획을 유지하되, 대기환경개선 목표를 수도권 전체
평균으로 변경하고 PM2.5 목표를 상향(‘21년 20㎍/㎥ → ’24년 17㎍/㎥)
   - 대기환경개선 목표
        구 분
       년 목표 수도권                  ㎍㎥          ㎍㎥
                              PM2.5         PM10            NO2            O3

 ‘24          (       )     17      /   30    /           0.021ppm    0.060ppm


   - 관리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영흥면만 포함)], 경기도 28개 市(연천·양평·가평
등 3개군 제외)
   - 관리대상물질(7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먼지,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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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대책
 < 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 (노후 경유차 퇴출 가속화)
   - 운행제한(LEZ) 통합단속체계 구축 운영(‘20.1월~) 및 비상저감조치시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12
월~3월)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기준연한을 넘긴 관용경유차(Euro5 이전)는 공매가 아닌 폐차토록 개선('20년 시행), 공공기관
내 노후경유차(Euro3 이전)는 '22년까지 퇴출
   - 조기폐차 지속 지원(‘24년까지 수도권 약 58만대) 및 그 외 차량에 DPF 부착(’24년까지 수도권
약 6.9만대)·LPG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24년까지 수도권 약 4천9백대 지원) 및 LPG 1톤 화물차 전환시(’24
년까지 수도권 약 1.8만대 지원) 지원 확대
   - 권역 내 노후 경유차(5등급)에 대한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20년~)
 ○ (저공해차 보급 확대)
   - ’24년까지 전국 전기차 85만대, 수소차 15만대 보급 목표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시행(’20년~)
및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비율 상향
   - ’25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5만개, 수소충전소 450개소 확충(전국)
   - 전기·수소 화물차의 양산·보급을 통한 경유 화물차 무공해화 추진
 ○ (교통수요 관리 강화)
   - 도시·광역철도의 건설·운영 및 지하철 확충,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S-BRT 도입 등 대
중교통 편의성 증진
   -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운영을 통한 교통정체 억제, 교통 유발부담금의 단위 부과금 현실
화(~‘20년)
 <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대책 >
 ○ (건설·농업기계 관리 강화)
   - 건설·농업기계 배출기준을 유럽의 최신 기준 수준으로 강화(’20년)
   - 권역내 시·도, 시·군에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및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저공해 조치 미완료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엔진교체, DPF 부착) 지원 확대, 비도로장비 정기검사 및 도로용 건설기
계 정밀검사 확대 추진방안 마련(’20년)
 ○ (선박·항만 대기질 관리)
   - 선박 연료 황함유량 기준 강화(3.5% → 0.5%) 및 배출규제해역(인천, 평택·당진항 포함) 내 강
화된 연료 관리(황함유량 0.1%) 시행
   - 인천항 인근을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19.12월)하여, 항비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한 선박의 저
속운항을 유도
   - 노후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24년, 25척) 및 저감장치 설치(~’24, 40척), 민간 선
종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25년, 10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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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하역장비 배출기준 신설(’20년~) 및 친환경 전환 지원
   - 주요 항만에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30년), 분진성 화물 환경개선 방안 마련(~’20년, 인
천항, 평택·당진항)
   - 인천항, 평택·당진항에 대기질 측정소 설치
 ○ (공항 대기질 관리)
   - 권역 내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대기개선계획 수립‧이행 의무화
   - 공항 주기장 지상전원 공급장치(AC-GPS) 및 냉난방 공급장치 우선 사용 추진(’20년~)
   - 공항 운행차량 등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점검, 공항사업자 대상 저공해차 우선 도입
권고
 < 배출시설 관리대책 >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강화)
   - 배출허용기준 완화 특례 대상 사업장 축소(기존 1~3종 ⇒ 강화 3종 限)를 통한 대형사업장 관리
강화
   - 총량관리사업장 대상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의무화하되 다량배출 배출구에 우선적으
로 부착(~’21.7월)하여 배출량 관리
   - 지역 배출허용총량 할당·관리를 통해 권역 내 환경 부하 집중 관리
 ○ (사업장 배출기준 및 감시 강화)
   - NOx·SOx·먼지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NOx 부과금 신설, VOCs 배출
허용기준 적용 시설 확대 등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지원(’24년까지 누적 약 1만8천개소), 대형 사업장 대상 고
농도 계절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확대
   - 수도권 213개 대상 사업장(’18년 기준) 통합허가 전환 가속화
   - 자가측정 조작 및 허위측정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처벌 강화(’20년~), 과학적 감시 장비 보급 및
전담인력 확충 등 관리체계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저감)
   - 전력공급 순위에 환경비용 반영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고농도 계절(12~3월) 가동중단·상한제약 및 저유황탄 사용 확대
   - 영흥 석탄발전소의 저탄장 옥내화(~’24년) 추진 검토 등 환경설비 설치 및 저감기술 개발을 위
한 투자 확대
 < 생활오염원 관리대책 >
 ○ (생활 주변 배출원 관리 강화)
   - 권역 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및 영세주유소 대상 조기설치비 지원(’20~’22년, 1
천여 개소), 도료 VOCs 관리 강화
   - 권역 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공급·판매 허용 및 친환경 보일러 교체·설치비 지
원 지속(’24년까지 수도권 약 80만대)
   - 건물 중·대형 보일러(2톤 이상) 배출기준 강화(’20년~), 소형 저녹스 보일러로 전면교체(’18~’21
년) 지원
   - 목재사용 난방기기, 유기용제 사용 사업장, 연소 오염물질의 직접 배출 사업장 등 권역 내 소규
모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시·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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