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2. 주요내용                               에서 제외함.

 1)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중 일부개            (2)복수상표표시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

  정령(안)                               유소의 공급자에 관한 사항은 관할행정

  가. 주유소·일반판매소의 점포 개념 및 석             기관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로 갈음할

   유대체연료의 종류별 혼합사용되는 석유제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품을 구체적으로 명시                        것으로 기대됨.

   (1)주유소·일반판매소의 점포는 위험물안         라. 석유수출입업자의 보세구역내 품질보정

    전관리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장소           행위 항목의 확대

    로 정하고, 석유대체연료는 종류별로 품          (1)석유수출입업자의 보세구역내 품질보정

    질기준에 따라 혼합사용되는 석유제품을              행위 항목을 현행 옥탄값, 산소함량, 식

    구체적으로 명시함.                        별제, 필터막힘점, 유통점, 동점도, 윤활

   (2)주유소·일반판매소의 점포 개념 및 석            성, 색상 등 8개항목에 황분, 증류성상,

    유대체연료의 종류별 혼합사용되는 석유              벤젬함량, 올레핀함량 등 4개항목을 추

    제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누구나              가함.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법률 적용에도 일         (2)석유수출입업자의 보세구역내 품질보정

    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행위 항목이 확대되어 품질기준 상향 조

  나. 사업자의 변경등록대상 기준 완화 및 행            정으로 불가피하게 품질기준 미달이 발

   정절차 간소화                            생하더라도 품질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1)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             석유수급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

    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의 자가소유                로 기대됨.

    석유저장시설이 등록된 시설의 합계보다          마. 폐유를 재활용한 정제연료유 및 이를 석

    100분의 20미만이 변경되거나 석유판매         유제품과 혼합하여 공급하거나 용제·바이

    업자·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위험물안            오디젤원액 등을 자동차용 또는 보일러용
    전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신고)의 처리          연료로 공급하는 행위를 유통질서 저해행
    결과를 통보받아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위로 금지
    는 변경등록대상에서 제외함.                (1)석유판매업자가 정제연료유 및 이를 석
   (2)사업자가 시설등록요건을 충족하면서              유제품과 혼합하여 공급하거나, 용제·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변경이 발생되거나              바이오디젤원액 등을 자동차용 연료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신               판매하는 행위 및 용제(용제와 석유제품
    고)의 행정기관간 정보공유 사항에 대해             의 혼합제품을 포함)를 보일러용 연료로
    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부담              판매하는 행위를 유통질서저해행위에 포
    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함시켜 이를 위반할 경우에 처벌이 가능
  다.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구분설치 하는 주             하도록 함.
   유소의 공급자에 관한 사항 변경등록 폐지          (2)정제연료유·용제·바이오디젤원액 등
   (1)복수상표표시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              을 적법한 절차와 용도에 따라 공급하지
    유소의 공급자에 관한 사항은 석유판매              아니하고 자동차용 또는 보일러용으로
    업·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변경등록대상               부정하게 공급·판매하는 행위의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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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여 행정기관의 단속 실효성 확보            소화
  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석유유통           (1)석유사업자·석유대체연료사업자중 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인의 대표자 변경을 신청받은 담당공무
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
 주유소의 상표표시 위반에 따른 처벌은 "              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일원              청인의 동의하에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함.
 (1)복수상표표시 주유소의 저장시설과 주           (2)법인 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신청시 구비
  유기의 구분설치 등록요건 및 비상표제               서류인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품 등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현행을 유              행정전산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하여
  지하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행정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매하는 주유소의 상표표시 위반사항은               기대됨.
  유통질서 저해행위에서 삭제함.               나. 일반판매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2)단일상표표시 또는 복수상표표시 주유           판매취급소로 허가받아 영업활동이 가능하
  소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           도록 시설기준의 완화
  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시·광            (1)일반판매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
  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른 판매취급소(1㎘이상의 석유저장시설
  토록 일원화하여 법률 적용에도 일관성               을 갖춘 판매취급소에 한한다)로 완공검
  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영업활동이
사.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허가받은 시설을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함.
 이용한 건설사업장내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2)일반판매소의 시설기준 완화로 점포내
 연료 공급행위를 허용(안 제44조)                 탱크저장소 시설의 설치가 어려웠던 종
 (1)건설공사의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              전의 영세한 일반판매소가 정상적인 영
  장내에서「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               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가받은 자가용주유취급소 등의 자가소유           다. 석유판매업등록대장, 석유판매업신고대
  시설을 이용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            장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대장의 전자
  되는 건설기계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할            적 방법으로 기재
  수 있도록 함.                        (1)시·도, 시·군·구는 석유판매업등록대
 (2)주유소까지 이동하여 주유하는데 어려              장, 석유판매업신고대장 및 석유대체연
  움 이 있 는 도 로·철 도·항 만·공 항·           료판매업등록대장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
  댐·하천 등 건설공사의 사업장내에서                여 기재하도록 함.
  허가받은 시설을 이용한 건설기계의 연            (2)시·도, 시·군·구의 등록대장을 전자
  료공급을 허용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               적으로 기재하여 정보공유의 활성화 및
  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자적 보고체계 도입을 통한 행정정보
2)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중 일부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용 활성화가 이루
개정령(안)                               어질 것으로 기대됨.
가. 석유사업자·석유대체연료사업자중 법인           라. 석유사업자·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사업
 의 대표자 변경등록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           의 개시신고는 사업개시신고서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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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석유사업자·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사               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변동보고는 위
  업의 개시신고시 등록요건인 시설기준을               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신고)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삭제              의 처리결과를 통보받아 갈음할 수 있도
  함.                                 록 하고,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2)석유사업자·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사               판매하는 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포
  업의 개시신고는 구비서류 없이 사업개               함)는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 및
  시신고서만으로 간소화하여 행정소요 부               비상표제품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

  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록 함.

마. 부과금 체납자의 가산금 부과율을 체납          (2)주유소·일반판매소·석유대체연료주유

 일수 1일당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소의 이동판매차량 변동에 관한 행정기

 인하                                  관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고절차를 간소

 (1)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대상자              화 하고,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               판매하는 주유소의 등록요건의 적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니한 때에는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
                                     대체하여 보고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확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함.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
                            3. 의견제출
  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
  석유판매업자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체
                               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17일까지 다음 사
  납자 가산세율을 인하하여 부담을 완화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석유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
 에 따른 바이오디젤원액 또는 바이오에탄
                               부 홈페이지(http://www.mocie .go.kr) 행정
 올원액의 혼합절차를 마련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1)석유수출입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석유
                               바랍니다.
  제품의 품질기준에 따른 바이오디젤원액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또는 바이오에탄올원액의 혼합사용은 석
                                이유)
  유제품의 품질보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에 따른 바이오디젤원액 또는 바이오에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탄올원액을 혼합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우편번
  마련되어 석유대체연료의 보급이 확대될          호 427-723)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사. 주유소·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변           과천청사
 동보고 및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전    화:02)2110-5453~5

 판매하는 주유소의 보고사항을 개선             ○팩    스:02)503-9649

 (1)주유소(석유대체연료주유소 포함)·일         ○전자우편:lbho@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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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146
가. 등록번호：제서-120호
나. 대행자명：(주)세종이엔씨
다. 대표자：박시용
라. 소재지：서울 강남구 대치동 914-1
   성원빌딩 2층
마. 폐지사유：2006년12월19일 이후로 환경영향
평가대행자 업무 수행지 않으로 업무폐지 신청
바. 폐지일자：2006년10월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4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
회사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고려환경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김윤길(590128-1******)
3. 영업소재지：부산 동래구 안락동 454-9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4호
6. 등록일자：2006년12월20일
7. 전화번호：051-524-1161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6-95호
침몰물 제거 공고
울산항 정박지내 침몰물로 인하여 항만운영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개항질서법 제26
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해 침몰물의 소유자 또는 점
유자는 이를 조속히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12월2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침몰물의 추정위치 및 내용
○위   치：(울산항 E-1 정박지)
동경 129°24.974′
북위 35°27.782′
수심 (-)30~(-)33m
○주요내용
닻(Anchor) 및 닻줄(Anchor Chain)
※유실물로 추정
2. 제거예정일시
동 침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2006년12
월25까지 침몰물을 스스로 제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
청이 대집행할 예정임.
3. 기타 문의사항：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 
전화 052)228-5565~8
⊙서울체신청공고제2006-170호
우리청 관내 우체국중 폐국되는 관서와 신설되
는 관서의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 및 
등록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7일
서울체신청장
○폐기일자：2006년12월31일
-폐기인
○등록일자：2006년12월31일
-신규관인
서울암사동우체국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암사동우체국분임
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
원인
용인동백우체국관서운
영경비출납공무원인
용
인동백우체국분임체신
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아산시고시제2006-131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                 ○사업계획서 평가
2항의 규정에 따라 「장영실과학관 임대형민자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배점은 일반회계 80점, 건설계획 290점, 전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                  시계획 200점, 유지관리계획 130점, 정부지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급금 300점으로 함.

   2006년12월27일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아   산   시   장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장영실과학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함.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3. 추진일정

 ○사업명 : 장영실과학관 임대형민자사업(BTL)               ○사업설명회

 ○사업위치 : 아산시 배미동 24-1번지 일원                 -일    시 : 2007년 1 월11일(목) 14 : 00

  아산시 폐기물처리 사업지역 내                         -장    소 : 아산시청 2층상황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일    시 : 2007년 3 월 9 일(금) 09 : 00
 ○사업규모
  -부지면적 : 5,032㎡                            ~17 : 00

  -건축면적 : 4,950㎡(지하1층, 지상3층)               -접수처 :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추정사업비 : 150억원(준공시점의 경상가격,
                                                않음.
  부가세 제외)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7

 ○사업신청자의 자격                                년 3 월20일(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                  ○사업계획서 제출

  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투입하여야                   -일    시 : 2007년 7 월 20(금) 09 : 00~

  함.                                        17 : 00

 ○사업추진방식                                   -접수처 : 아산시청 지역경제과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                    ※단, 우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않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4. 기타사항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청                 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아산시청 홈페

  에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원금                   이지(www.asan.go.kr)의 고시문을 참고하

  (시설임대료+운영비)을 자금을 회수하는 방                 시 고, 의 문 사 항 은 아 산 시 청 지 역 경 제 과(☎

  식으로 함(Build-Transfer-Lease)             041-540-2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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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울산광역시고시제2006-310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소유권 이전 후 20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                    ○사업계획서 평가

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임대형민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                     배점은 건설계획 220점, 일반계획 120점,

고, 동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                     운영계획 16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2006년12월27일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울산광역시장                         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임대형민자사업                           지정함.

  (BTL)』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3. 추진일정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사업설명회
                                              -일   시 : 2007년 1 월 9 일(화) 14 : 00
 ○사업명 :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임대형민자사
                                              -장   소 : 울산광역시 의회의사당 대회의실
  업(BTL)
                                               (3층)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060번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지 일원(울산대공원부지내)
                                              -일   시 : 2007년 1 월29일(월) 18 : 00한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 이내
                                              -장   소 :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단 우
 ○사업규모
                                               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부지면적 : 33,058㎡
  -연면적 : 11,629㎡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 : 2007년 2 월

 ○추정사업비 : 46,000백만원(부가가치세 제                   8 일(목)

  외, 준공시점)                                   ○사업계획서 제출(PQ심사결과 적격자에 한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함)

 ○사업신청자의 자격                                   -일   시 : 2007년 5 월31일(목) 18 : 00한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                      -장   소 :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단 우

   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                      편물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야 함.                                  4. 기타사항이 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울산광역

 ○사업추진방식                                     시청 홈페이지(www.ulsan.go.kr)고시문을 참

  -당해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                     고하시고의문사항은 울산광역시청 문화예술과

   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                     (☎ 052-229-37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
   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시흥시고시제2006-82호
   주무관청에게 임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3항에 의거 시화공단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을 지급받                 공용화물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변경결정하고 같
   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함.                    은법같은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BTL : Build-Transfer-Lease)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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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12월27일                                    2006년12월27일
                  시     흥   시   장                              인천광역시장
1．사업의 명칭:시화공용화물터미널건설공사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2．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서울특별시 중                      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구 서소문동 58-12번지 대한통운주식회사（공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도림지구 토지구획정
 동관리인 이국동）                                    리사업
 2의2．화물터미널의 종류:일반·공용화물터                   3. 시행지구(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
 미널                                           동 249번지 일원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4. 시행면적(변경없음) : 155,990㎡
 1359-4（시화국가산업단지 지원시설 3구역 2               5. 사업기간(변경)
 라 604）                                       -기      정 : 2001년12월12일~2006년12월27일
4．사업시행지역의 면적:50,841.10㎡                       -변      경 : 2001년12월12일~2007년12월31일
5．변경인가 내역                                      ※사       유 :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후속
 가. 공사의 기간                                         공정 기반시설공사 및 환지처분용역 등 행
  ○당 초:1997년 7 월28일~2006년12월31일                    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기간 연기
  ○변 경:1997년 7 월28일~2007년12월31일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나. 건축연면적                                     장
  ○당      초:8,405.63㎡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 : 변경인가 공고일
  ○변      경:9,392.76㎡                     8. 사업기간 변경외 기타사항 변경없음
 다. 주차대수
  ○당 초:460대(승용차 98대, 화물차 362대)            ⊙인천광역시공고제2006-1223호
  ○변 경:466대(승용차 106대, 화물차 360대)                    인천도시관리계획(서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변경)인가
⊙인천광역시공고제2006-1222호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중에 있는 서창
    인천도시관리계획(도림지구 토지구획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정리사업) 시행(변경)인가                            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중에 있는 도                     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계
 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                       획변경 : 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 같은법시
 정리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                    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3423)
 경(사업계획변경 : 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                    및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453-2981~5)에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고합니다.                                             2006년12월27일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3423)                                 인천광역시장
 및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453-2981~5)에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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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서창지구 토지구획정          4. 시행면적(변경없음) : 185,400㎡
 리사업                                  5. 사업기간(변경)
3. 시행지구(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            -기 정 : 1996년 8 월 9 일~2006년12월31일
 동 380번지 일원                             -변 경 : 1996년 8 월 9 일~2007년12월31일
4. 시행면적(변경없음) : 428,267.9㎡                  ※사   유 : 사업완료를 위해 시행하는 지구
5. 사업기간(변경)                                  단위계획(변경)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기    정 : 1997년 6 월25일~2006년12월31일          소요되는 기간 부족
 -변    경 : 1997년 6 월25일~2007년12월31일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사     유 : 사업완료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장
      행정절차(지적확정측량, 환지처분용역 등)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 : 변경인가 공고일
      이행에 소요되는 부족한 기간 연장              8. 사업기간 변경외 기타사항 변경없음
6.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장                                    ⊙(서울)강동구공고제2006-906호
7. 시행(변경)인가년월일 : 변경인가 공고일                    무주부동산 공고
8. 사업기간 변경외 기타사항 변경없음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인천광역시공고제2006-1224호                   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
      인천도시관리계획(장수지구 토지구획              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
      정리사업) 시행(변경)인가                  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
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중에 있는 장수            니다.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                     2006년12월27일
 사업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                                 강 동 구 청 장
 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사업계             1. 공고기간 : 2006년12월27일~2007년 6 월
 획변경 : 사업기간 연장)인가 하였기 같은법시
                                        27일(6개월간)
 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 신고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재무과(전화 :
2. 관계도서는 우리시 개발계획과(☎ 440-3423)
                                        02-480-1340~4)
 및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453-2981~5)에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류
      2006년12월27일
                                      4. 재산의 표시
                 인천광역시장                      재산의
                                        차례         지     번    지   목   면 적(㎡) 비고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소재지

 개량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                         1    하일동    488-3     도로         205

2.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장수지구 토지구획정            2    하일동    488-4     도로         137
 리사업
                                        3    하일동    508-4     도로         110
3. 시행지구(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
                                        4    하일동    508-5     임야         307
 동 560번지 일원
                                  198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재산의                                           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
차례              지       번    지   목    면 적(㎡) 비고
     소재지                                           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5   하일동        508-6        도로            32              2006년12월27일

 6   하일동        508-7        도로            85                                부산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년 1 월 1 일~2007년 6 월
 7   하일동        508-8        도로           153
                                                       30일
 8   하일동        130-1        임야            96
                                                   2. 신고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재무과(☎
 9   둔촌동        229-2        임야           376          051-605-4156)

10   둔촌동        산21-2        임야           589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
                                                       류
11   천호동        294-30       도로         2,251
                                                   4. 재산의 표시
12   천호동        485-18       하천           403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3    길동        316-40        잡            76          ○지      번 : 324-121

14    길동        316-41       도로            58
                                                       ○지      목 : 구거
                                                       ○면      적 : 676㎡
15    길동        316-42        대            59

 계                                      4,937      ⊙(인천)서구공고제2006-102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부산)부산진구공고제2006-1235호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무주부동산공고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안전도 인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                                  2006년12월27일
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                                                   서   구   청    장


인증번호         제 작 자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인 증 일 자

인천서구        (주)동성피앤피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34대형
                                                                           GRP-R34        2006.12.21.
 제1-6        심 근 섭                        (중량 1600KG)
인천서구        (주)동성피앤피                 2단식, 승강횡행식(중렬) 46대형
                                                                        DS-2P-46C         2006.12.21.
 제4-2        심 근 섭                        (중량1600KG)



      인                      사
⊙2006년12월21일자                                               재정경제부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총괄기획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이   성       한(李 成 漢)
        일   반       직
        고위공무원
                         남       경    우(南 俓 祐)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총괄기획국장에 보함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대       통   령)
                                                 199
제16408호
관
보
2006.12.27. (수요일)
199
차례
재산의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고
5
하일동
508-6
도로
32
6
하일동
508-7
도로
85
7
하일동
508-8
도로
153
8
하일동
130-1
임야
96
9
둔촌동
229-2
임야
376
10
둔촌동
산21-2
임야
589
11
천호동
294-30
도로
2,251
12
천호동
485-18
하천
403
13
길동
316-40
잡
76
14
길동
316-41
도로
58
15
길동
316-42
대
59
계
4,937
⊙(부산)부산진구공고제2006-1235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
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
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
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7일
부산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년 1 월 1 일~2007년 6 월
30일
2. 신고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재무과(☎ 
051-605-4156)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
류
4. 재산의 표시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지  번 : 324-121
○지  목 : 구거
○면  적 : 676㎡
⊙(인천)서구공고제2006-1021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6년12월27일
서  구  청  장
인증번호
제 작 자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주차장치의 명칭
인 증 일 자
인천서구
제1-6
(주)동성피앤피
심 근 섭
수직순환식, 하부승입식 34대형
(중량 1600KG)
GRP-R34
2006.12.21.
인천서구
제4-2
(주)동성피앤피
심 근 섭
2단식, 승강횡행식(중렬) 46대형
(중량1600KG)
DS-2P-46C
2006.12.21.
⊙2006년12월21일자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총괄기획국장
일  반  직
고위공무원    남  경  우(南 俓 祐)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재정경제부
일  반  직
고위공무원    이  성  한(李 成 漢)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 총괄기획국장에 보함
                          (대  통  령)
인
사
제16409호                         관                  보               2006.12.28. (목요일)
                                 단위사업별 재원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사                          업                       비
 특   화   사   업   명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       계           213         49         43        40         41         40

                     국       비           52          10         12        10         10         10
 총               계
                     지   방   비           158         38         31        29         30         30

                     교   육   청            3             1                     1          1

                     소       계           100         20         20        20         20         20

1. 교육환경개선사업          국       비            50         10         10        10         10         10

                     지   방   비            50         10         10        10         10         10

                     소       계           109         29         20        20         20         20

2.외국어교육강화사업          지   방   비           106         28         20        19         19         20

                     교   육   청             3            1                     1          1

                     소       계             4                       3                     1

3. 사이버교육사업           국       비             2                       2

                     지   방   비             2                       1                     1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와 민간위탁 사업자가 공동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지역특구법 제19조(초·중등교육법 특례)
  -특구장이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특구지역 내의 초·중·고등학교에 교사 또는 강사로 임
     용할 수 있는 특례 허용
 ○지역특구법 제20조(출입국관리법 특례)
  -특구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교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허용
  -특구의 장이 특구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추천서 발급 허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자료는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50-9531, Fax : 02-504-3674)
  또는 강진군 행정지원과(Tel : 061-430-3765, Fax : 061-430-3579)에서 열람할 수 있음


⊙과학기술부고시제2006-32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학기술부 고시 제2006-4호, (2006. 2. 9.)의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