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취급의약품판매 실적보고서


      월        분



       성               명
  대
  리    생   년       월   일
  인

       지 정 소 명 칭


           구       입   량                      판    매      량                    비     고

 일자            품명          수량   일자                품명              수량




  위와 같이 취급 의약품 판매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5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의약품취급자 지정취소 신청서


        ①성         명
  취
        ②주         소
  급
         (영업소소재지)
  자
        ③영업소의 명칭
         (상호)




      ④ 신 청 사 유




  의약품 취급자의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취급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6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별지 제4호서식]                                                            (1쪽)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보고서

성                 명                              생    년   월   일

영업소의 명칭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
영    업        종   별

영업소의 소재지

창고의           소 재지


진 단 기 준 일                                        진    단   일   자

          진단 후 의약품도매업 실질 자본액

              납       입   자     본   금

                                             건 평 및        대 수
종                 목
                                회 사 제 시                           진 단 후

영         업       소

창                 고

운     반       장   비

진     단       의   견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요령에 의거 의약품도매업의 기업진단을 실시하고 위와 같이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
다.

                                                                   년           월          일



*진단자
ᐧ진단자 상호·명칭(대표자) :
ᐧ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
ᐧ담당공인회계사(경영지도사, 세무사) : 등록(인가)번호                   제       호
ᐧ(진단자)법인등록번호 :
ᐧ(진단자)사업자등록번호 :
 ※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우 고용된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모두 기재·날인한다.



                                                          (제출기관)                       귀하

    첨부        1. 기업진단 내역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28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2쪽)




                                  기업진단 내역서

업체명 :

1. 회계부문 진단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1. 자산

 (1) 회사제시자산총계

 (2) 평정

  자산증가

  자산감소

 (3) 평정후자산총계

2. 부채

 (1) 회사제시부채총계

 (2) 평정

  부채증가

  부채감소

 (3) 평정후부채총계

3. 평정후자본

4. 겸업자본

5. 의약품도매업자본


2. 경영부문 진단내역

                            건평 및 대수             소 유 자              적 요
   구           분
                        회 사 제 시    진 단 후

   영      업    소

   창           고

   운 반        장 비

㈜ 건물에 있어서는 토지소유관계를 적요란에 단기한다.

                                       29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별지 제6호서식]



                             경영부문 진단조서
                       (        년     월      일 현재)

     회사명


1. 토지건물

                                           면 적
소 유 지      지 번    지목용도         구 조                   소 유 자            비고
                                      회사제시    진단후




2. 운반장비

                                              대 수
소 재 지     지 번    용 도       규격·형성·용량                                소유자
                                       회사제시         진단후




                                                           210mm×297mm[백상지(80g/㎡)]


                                      30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49호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93호(2019.01.04.)로 고시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변경없음)
 -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개발촉진 및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ㅇ 사업내용 (변경)
 - 연장 및 시행면적(변경)

       구    간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연    장                 57.0km         57.0km      변경없음
                                 계       1,970,340.3㎡      1,969,984.3㎡   감)356㎡
  성남~여주 구간
                     면 적     수 용         1,936,066.8㎡      1,935,710.8㎡   감)356㎡
                             사 용          34,273.5㎡         34,273.5㎡     변경없음
  * 변경사유 : 토지환매에 따른 사업면적 감소
 - 시설내용(변경없음)

       종    류                                  내     용                      비고

            토 공                               18,182.63m

            교 량                               9,742.95m

            터 널                               29,104.01m
 노
 반                    판교, 이매, 삼동, 경기광주, 초월, 곤지암, 신둔도예촌, 이천, 부발,
            정거장
                                     세종대왕릉, 여주

            사 갱                               2개소(850m)

           차량반입선                                   1km

            부설                            57.001km(복선)
 궤
 도
            분기기                                    58틀

                      판교, 이매, 삼동, 경기광주, 초월, 곤지암, 신둔도예촌, 이천, 부발,
           역 사 명
                                     세종대왕릉, 여주
 건
 축         건축면적                               17,459.04㎡

           연 면 적                              43,867.14㎡

                                         31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5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김포양곡 E-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양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E-1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김포양곡지구 E-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김포양곡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E-1BL
 가. 대지위치                                                     좌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양촌리 일원)
 나. 사업면적(㎡)                    26,003.0                      좌동
 다. 대지면적(㎡)                    26,003.0                      좌동
 라. 연 면 적(㎡)                   70,777.75                   68,779.96        감 1,997.79
                          아파트 5개동                        아파트 5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주택 990세대, 7~20층) 및          (행복주택 990세대, 12~20층)
                         부대․복리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좌동

4. 사 업 비 : 118,108,966천원 (주택도시기금 45,837,00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2018. 12. ~ 2022. 02.
              (변경) 2018. 12. ~ 2022. 12.
6. 기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김포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5)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75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대구도남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행복주택, 국민임대)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도남 A-1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국민임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51
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부                령
◉고용노동부령 제26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분증권과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을 “지분
증권, 같은 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및 「부동
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투자위험이 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수 있고, 예외
 적으로 같은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 투자유한회사 등의 출자지분은 직접 투자의 방법으
 로도 투자할 수 있는데, 직접 투자의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
 증권을 포함시킴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9-102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58호, 2018.9.20.)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하여 고시합
니다.
      2019년 12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Ⅰ. 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면적
1. 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이하 “특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 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연구개발특구 총면적 : 13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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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일부지역
2) 면 적 : 67.445㎢
 대구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
2) 면 적 : 22.253㎢
 광주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북구, 전남 장성군 남면․진원면 일원
2) 면 적 : 18.734㎢
 부산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2) 면 적 : 14.104㎢
 전북연구개발특구
1)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일원
2) 면 적 : 16.281㎢
3. 특구관리의 주체
1) 관리권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관리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Ⅱ.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1) 관리 목표
특구내 입주기관 및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신기술 창출 및 그 결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 특구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쾌적한 연구개발 및
주거환경을 유지․보전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도모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관리 기본방향
 (1)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① 토지는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 및 관리
 ② 입주기관(기업)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를 이용∙관리
 ③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배치하여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
 (2)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
 ① 교육ㆍ연구 및 산업활동, 주거기능이 조화되도록 관리
 ② 입주제한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고 특구 내 각종 시설물을 적정 배치
 ③ 적정한 휴게 공간 및 녹지 확보로 쾌적한 업무환경을 보전
 (3)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의 거점으로 육성
 ① 연구기관 및 입주기업간 연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이
    용이하도록 배치하고 지원함
 ②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특구가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함
 ③ 특구 입주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지원하여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④ 연구개발 결과의 사업화를 통해 특구 지역과 그 주변이 국가 과학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선도하는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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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물 관리체계 명확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르며 법 제27조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관리함
2. 지구 및 토지용도 구분
1) 특구 안에 위치하는 기존 단지의 조성 근거 및 입주기관․기업․시설 등을 고려하여 특구를 별지1과
  같이 각각의 기능을 부여한 지구로 구분하여 관리함
2) 특구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및 기존 도시․군관리계획 상의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별지2와 같이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3. 기반시설의 설치
1)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관
 (1) 도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2) 용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시행자 등
 (3) 하수 및 폐수처리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4) 하천 :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5) 공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6) 배수지, 가압장, 유수지(배수펌프장 포함) :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7)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
   을 공급하는 자
 (8) 초․중등교육기관 : 해당 교육청 등
 (9) 고등교육기관 : 교육부, 각 대학 재단 등
 (10) 공공․복지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기반시설은 해당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함
3) 기반시설 주요현황
기반시설의 면적․규모 등 주요현황은 별지 3과 같으며, 특구별 세부 기반시설 현황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 및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해 확인 가능함
4. 규제의 재검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날
전까지를 말함)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산업시설구역의 공급 및 분할기준면적
2)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의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와 관련한 승인절차 및 양수자의
 자격제한
3) 산업시설구역의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및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Ⅲ. 특구 세부관리계획
제1장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관리방침
 (1)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관리함
 (2) 쾌적한 연구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한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의 입지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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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지의 효과적 이용과 쾌적한 연구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시설과 건축물을 배치함
 (4) 원형지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하되,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 승인 후 개발함
 (5)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내 토지의 불법 전매, 타 용도로의 사용, 장기 유휴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입주지도를 실시함
2) 관리내용
 (1) 조성지
  ①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관련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조성된
           토지
  ② 조성지의 관리
  가. 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의 조성지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함
  나. 입주기관의 장은 조성지내에서의 각종 행위를 관계 법령 및 본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야 함
 (2) 원형지
 ① 정의 :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별지6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지
  ② 원형지의 지정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임야로써 교육․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답․과수원
    및 잡종지 등으로 입주기관의 장이 원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원형지로 지정함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적용함
  ③ 원형지의 개발
  가. 입주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나. 원형지의 개발을 신청하는 입주기관은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의 개발로 간주하지 않음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의 설치
   나) 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
   다) 운동기구의 설치 및 입주기관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산책로의 설치 (노폭 1.8m 이하로 수목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라) 수종개량을 위한 수목의 벌채 및 대체목의 식재
   마) 승인된 대규모 개발활동을 위해 공사종료 후 즉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시설물의 설치
  ④ 원형지의 관리 : 관리기관과 원형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관의 장은 원형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원형지의 지정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2. 주거구역
1) 관리방침
 (1) 쾌적한 전원적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함
 (2)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은 지역적 특징과 지형적 조건을 고려, 적절히 배치함
 (3) 주택 및 각종 주민 편익시설은 특구내 기반시설의 수용 범위 내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하여
   무계획적인 확산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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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층 이상이거나 50세대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및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함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②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③ 연구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훼손여부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거 및 연구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주거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지구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3. 상업구역
1) 관리방침
 (1) 인구 및 교통의 중심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지역은 상업구역으로
   유도함
 (2) 상업구역은 주거구역과의 관계를 고려하되, 주변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
2) 관리내용
 (1)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65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①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② 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의 수용능력과의 조화여부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상업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상업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4. 산업시설구역
1) 관리방침
 (1) 산업시설구역은 특구의 지정 목적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함
 (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통한 업종의 고도화를 유도함
 (3)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입주기업 혁신지식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함
 (4) 단지내 정보화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함
 (5) 합리적 공장배치 및 효율적 용도관리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함
 (6) 환경친화적 산업시설 유치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함
 (7)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할기준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
   법”이라 함)」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650㎡으로 하며,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단, 적정한 용지규모 설정을 위하여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역은 「산집법」을 준용하여 입
   주기관 심의회에 상정하여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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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산업시설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산업육성구역, 산업
   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함
2) 입주(변경)계약
 (1) 계약대상 : 첨단 및 기타 업종 중 별도로 입주자격을 정하는 업종
 (2) 계약체결 : 「산집법」 제38조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함
 (3) 입주계약검토 : 관리기관은 입주(변경)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①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②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3) 사후관리
 (1)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집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함
 (2)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 개발된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함
5. 녹지구역
1) 관리방침
 (1) 쾌적한 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구역은 가능한 한 원형대로 유지․보전함
 (2) 주거시설이 녹지구역으로의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함
 (3) 특구 내 사유지 중 연구 및 산업환경의 유지․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녹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도로 인근, 고립지, 양호한 수림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유도함
2) 관리내용
 (1) 개발제한구역 :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함
 (2) 공원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관리함
 (3) 기타 녹지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통보해야
   함
  가. 영 제30조에 의한 건축행위 규제 해당여부
  나. 건축부지가 입주기관에 인접할 경우 입주기관의 연구 및 산업환경을 저해할 가능성 여부
  다. 건축부지가 주변 임야에 의해 고립된 지역일 경우 개발 전후 및 개발과정에서 주변 임야로
    개발활동이 확산될 가능성 여부
  라.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일 경우 미관 및 외형 등에 있어서 주변의 환경 및 입주기관의
    교육․연구시설 등과 현저히 부조화 되는지의 여부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6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기관은 연구 및 산업환경의 저해 가능성 등을 검토 후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함
  ③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당해 토지의 처분 시 관리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난개발 방지
 (1) 난개발로 연구환경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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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4)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녹지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제2장 입주기관 및 기업의 관리 등
1. 기본방침
1) 부지․시설 및 건축물 등의 입주 목적 외 타 용도로의 사용방지
2) 환경훼손시설 등 부적격 시설의 입주방지
3)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4) 영 제32조에 따라 임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은 제한함. 단, 입주기관이 토지 및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특구내 입주가능한 업종에 한하여 특구입주기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완화할 수 있음
2. 관리대상
법 제37조 및 영 제32조, 그리고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내 입주승인 및 입주계약을 맺은
기관 및 기업
3. 관리의 주요내용
1)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1) 입주승인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영 제32조의 요건에 합치하는 자로 한정함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입주(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2) 부지 및 시설 또는 건축물의 양도
  ① 양도대상
  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나. 교육․연구 및 사업화 관련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표시한 입주기관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다. 특구개발계획에 따른 토지수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
  ② 승인절차
  가. 양도 희망 의사 표시 : 양도 희망자는 양도의사를 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나. 양수 희망자 물색 : 양도 희망자는 양도희망 의사 표시일 이후 양수 희망자가 양수 희망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통보하는 날까지 분기마다 양수 희망자 물색현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 희망자가 양수 희망자 물색을 하지 못할 경우 관리기관이 공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양수 희망자를 물색함
  다. 양수 희망 의사 표시 : 양수 희망자는 양수 희망 의사를 관리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라. 양도승인 신청 : 양도 희망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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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양도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도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양도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양수자의 자격제한 : 양수자는 영 제32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④ 양도가격
 가. 부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가) 취득가격
  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이 산정하는 비용
 나. 양도하고자 하는 입주기관의 산정비용 내역
  가) 부지매입에 소요된 취득세․등록세 기타 제세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
  나) 양도할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양도할 부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양도할 부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마) 나)호 내지 라)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다. 취득가격 및 취득시기
 ㅇ 대덕특구 1지구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나) 가)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
     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ㅇ 대덕특구 1지구 이외의 특구
  가) 특구지정 이전에 취득한 부지: 특구지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및 특구지정일
  나) 특구지정 이후에 취득한 부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한 부지: 그 분양가격 및 그 분양일
  - 가목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실제 취득가격 및 그 취득일
 라. 시설 또는 건축물의 경우
 - 입주기관 등은 건축물 양도에 대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에 발행된 매매 또는 매각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시험공장의 설치
 ① 정 의 :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내에서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제품 생산시설로서 「산집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실험실 공장을 의미함
 ② 시험공장 허용범위
 가. 시험공장의 총 면적은 입주기관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임차에 의한 입주기관은 임차시설에 시험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시험공장의 면적은 임차한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기관의 시험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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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51호                          관         보           2019. 12. 18.(수요일)
      총 허용면적에 포함됨
 ③ 승인절차
 가. 승인신청 : 입주기관의 장은 시험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나. 승인신청 심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험공장 용도변경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가) 입주기관이 자체 개발한 연구 성과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그 처리대책
 다.    용도변경승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승인기준에   적합한     신청에     한하여    특구
                  입주기관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여부를 결정함
 ④ 사후관리
  관리기관은 시험공장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산업시설구역


(1) 입주계약
 ① 입주자격
 가.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및 산업복합구역의 입주자격

  근거                        특구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토지용
               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도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산집법」제2조제19호   규정의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2호 내지 제6호,   지원기관 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내지 제3항, 제5항 제2호 내지 제6호,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    입주자격을 갖춘 자                입주자격을 갖춘 자           입주자격을 갖춘 자와 제2조제19호
  요건                                                   규정의 지원기관 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나. 특구내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 중, 이 관리계획 고시 전에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계획․개발      되거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던
      산업시설구역은 그 지구단위계획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입주자격을 정함, 다만, 이
      규정의 부칙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폐지한 경우 특구관리계획을 따름
 ② 입주대상 업종
  산업시설구역(산업육성구역, 산업지원구역, 산업복합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별지4와 같이 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함
 가.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나.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승인 된 기업
 라.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코자 하는 기업
 마.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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