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0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1504-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안전관리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발연배수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63-2번지
 나. 면적: 230㎡
6. 점용기간: 2020. 6. 9.~ 2025. 6. 8.​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1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336-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탄중 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 127-4번지
 나. 면적: 403㎡
6. 점용기간: 2020. 5. 18. ~ 2025. 5. 17.
                                           51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2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무한천
2. 허가번호: 제72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예산군수(수도과장)
나. 주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오수관로 추가 연결 및 기존 차집관로 보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 궁평리 일원
나. 면적: (일시)112.3㎡, (영구)13,248.2㎡
6. 점용기간: 2015. 8. 7.~2020. 8. 6.
7. 변경내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점용면적                 (영구)13,040㎡            (일시)112.3㎡, (영구)13,248.2㎡
       추가                 오수관로 추가 설치 (D1,000~150㎜, L=222.1m)
   공사내역                  기존 차집관로 개·보수(D1,100~D600㎜, L=32.5m)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7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예양리, 기양리 일원
             변경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31-8번지 등 16필지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805, 153-1
3. 점용목적: 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 293.8㎡
             변경 – 234.5㎡, 일시점용 34.2㎡

                                          52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5. 점용개요: 당초 - D200㎜ 517.8m
             변경 – D200㎜ 555.4m
6. 점용기간: 당초 – 2008. 4. 23. ∽ 영구
             변경 – 2008. 4. 23. ∽ 2025. 4. 22.
7. 피허가자: 장흥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8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변경)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정읍시 망제동 968-13번지 등 12필지
             변경 - 전북 정읍시 망제동 968-13번지 등 13필지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14.0㎡
            변경 - 16.0㎡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주 12본
             변경 - 통신주 14본
6. 점용기간: 2018. 4. 5. ~ 2023. 4. 4.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9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탐진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70, 1218-2, 예양리 197-1
             변경 -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1270 등 9필지
3. 점용목적: 홍수경보 입간판
4. 점용면적: 당초 – 0.96㎡
             변경 - 2.53㎡
5. 점용개요: 당초 - 3개소
             변경 - 9개소
6. 점용기간: 2019. 5. 29. ~ 2024. 5. 28.
7. 피허가자: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장

                                            53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90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082-5번지
3. 점용목적: 당초 - 위생처리장 진입로
             변경 – 제방도로 확장
4. 점용면적: 당초 - 9,315㎡
             변경 – 12,982㎡
5. 점용개요: 당초 - 아스콘포장(A=7,610㎡), 옹벽(L=44.0m)
                     가드레일 27경간, U형측구(L=240m)
             변경 – 아스콘포장(A=10,020㎡), 옹벽(L=86.6m)
                     가드레일 27경간, U형측구(L=615m)
6. 점용기간: 당초 – 1999. 11. 9. ∽ 영구
             변경 – 1999. 11. 9. ∽ 2025.5.28.
7. 피허가자: 전주시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0-53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양양공항 수배전시설 개량 및 기타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양양공항 수배전시설 개량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강원도 손양면 동호리 545 외 15필지, 1 331 528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장
ㅇ 주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양양공항 수배전시설 적기개량 및 전력계통 재구성을 통한 전원공급의 신뢰성 향상
   및 무중단 전력공급을 위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수․배전반 개량 : 147면
   - 발전기 교체 : 7대

                                              54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 변압기 개량 : 25대
   - 전력제어시스템 개량 1식
   - 부대공사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0. 5. ~ 2021.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8,568,000,000원(금팔십오억육천팔백만원)(부가세제외),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1  동호리   545   대   21 058 21 058  한국공항공사    여객청사
    2  동호리  549-2  잡   5 571   5 571  한국공항공사 동력/소방/정비동
    3  동호리  550-3  잡   5 058   5 058  한국공항공사  항공유저장시설
    4  학포리  332-2  잡  335 543 291 667   국토부     활주로
    5  동호리  540-1  잡  281 443 234 329   국토부   활주로, 착륙대
    6  동호리  540-2  잡  160 721 117 642   국토부     계류장
    7  동호리  540-3  잡  285 430 250 694  국토부    활주로, 착륙대
    8  동호리  540-4  잡  312 043 277 348  국토부    활주로, 착륙대
    9  동호리  539-2  잡   3 812   3 812   국토부     VOR/DME
   10  동호리   553   잡   5 923   5 923   국토부    관제 송·수신소
   11  동호리  550-4  잡   5 517   5 517   국토부      관제동
   12  동호리   547  주차장  30 783 30 783  한국공항공사   여객주차장
   13  동호리  563-3  도   34 524 34 524  한국공항공사 진입도로+구내도로
   14  학포리  301-1  도   27 558 27 558   국토부      진입도로
   15  학포리  303-1  도   4 391   4 391    국토부     진입도로
   16  학포리  304-3  도   15 653 15 653    국토부     진입도로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
  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항공사 양양시설부(☏033-670-73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42호
                             항로표지 기능(성포항거제시청등부표 등 3기)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3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신설>
                                                 광달
                   위 치                    등고                 도색/구조/두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 질            거리                              목 적                    비고
                  (WGS-84)                (m)                표/높이(m)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공사용     2020. 5. 26.
  성포항거제          34°55′23.6″N
                                                                                (성포항    ~공사완료 시
  시청등부표         128°31′29.8″E                                 황 망대형
                                  Fl(4)                                 2020.   정비사업)       까지
                                           -        7        황색 x 형1개
  사곡항수중                           Y8s                                    5.26            2020. 5. 26.
                  34°54′08.5″N                                 5.2m              수중
  방파제B호                                                                                  ~ 설치목적
                128°34′23.0″E                                                   방파제용
   등부표                                                                                  종료 시 까지

                                                        55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ㅇ 개요
     · 축제공 5,728m                  · 호안공 : 고수호안공 4,566m, / 저수호안공 1,124m
     · 교량공 : 1개소(양촌교 L=40.08m, B=8.0m)
     · 배수구조물공 : 18개소                    · 부체도로공 23개소
3.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변경없음)
ㅇ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내리~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277+12~No.334+40, L=6.66km)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대궁리 일원
     (남강 하천기본계획 측점 No.386~No.392, L=1.00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ㅇ 명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초량2동 296번지)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변경)
ㅇ (당초) 2015. 10. 12. ~ 2020. 06. 05.
ㅇ (변경) 2015. 10. 12. ~ 2020. 09. 18.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없음)
ㅇ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고
7. 설계도서(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및 남강 산청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건설사업관리
     단)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변경없음)
ㅇ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에 비치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ㅇ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의 하천시설은 국토교통부장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유지․보수
ㅇ 준공 이후의 하천시설은 하천법 제27조제 8항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ㅇ 없 음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면적(㎡)                         소유자
번호                         지번      지목
      시군    읍면       동리                 전체      편입                  주소                 성명
 1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346-1    도    404.2  404.2              국(농림부)             국(농림부)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2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9    답    78.4         78.4                             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천로**
 3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10   답    279.8        279.8                            민**
                                                              ***동****호(좌동,***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4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123-11   답    213          213                              민**
                                                                       ***

                                                36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2. 제정 사유
 ㅇ KS_R_NEW_2020_069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0_06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0_06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0_06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R_NEW_2020_07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R_NEW_2020_0693 : 차량 구동을 위해 동력원으로서 구동 배터리만을 탑재한 전기 모터사
   이클과 모페드의 기준 에너지 소비율과 기준 주행거리에 대한 시험 절차를 규정
 ㅇ KS_R_NEW_2020_0694 : 차량 구동을 위해 동력원으로서 구동 배터리만을 탑재한 전기 모터사
   이클과 모페드의 도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ㅇ KS_R_NEW_2020_0695 : 전압 등급 A 시스템의 자동차용으로 사용될 납축전지 또는 전기이중
   층 커패시터와 연결된 리튬이온전지 시스템에 대하여 규정
 ㅇ KS_R_NEW_2020_0696 : ISO/TC 22/SC 37에 사용된 용어의 단어와 관련된 정의에 대하여 규정
 ㅇ KS_R_NEW_2020_0701 : 이 표준은 정격 작동 전압이 1 500 VDC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 전류
   가 500 A를 초과하지 않는 KS R IEC 62196-3:2014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구성의 부속품 및
   케이블 어셈블리에 적용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0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위로 팀장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ultra21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33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재해사망군경·공무원)는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는 일반복지에 우선하여 이들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해부상군경은 ‘보훈의 영역’과 ‘사회적 약자’의 기준을 모두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서,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신체적 상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받
 고 있는 일부 복지 혜택에서 조차 제외되고 있어, 국가의 당연한 책무 및 사회적 약자로서 보훈보
 상대상자 등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이용 지원’의 복지 지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57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아울러 종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
 함)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보훈보상대상자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
       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
 나.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복지정책과 연락처 : 044-202-561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044-202-5698,   e-mail   :        winy@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3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제대군인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복무제대군인의 교육지원
      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없는 용어인 “기성회비”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대군인확인서 발급(안 제2조제5항)
  1)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발급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기성회비” 용어 삭제(안 제21조, 제22조, 제34조)
  1)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 회계로 설치·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통합 운영됨으로 인하여
       해당 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졌음. 이에 해당 용어를 시행령에서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제대군인법 2016. 5. 29. 기개정됨)

                                             58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 044 - 202 - 5713, 주소 : 339-012, 세종특
 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7, e-mail : jin9010@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0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
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득         82102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박인희         6905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16길
     한예슬         96081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김오숙         660115-*******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고진석         780301-*******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로
     차정미         750321-*******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최현실         691128-*******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권도희         71120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효성로82번길
     민정미         760802-*******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최지연         7306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중앙로
     권태훈         760521-*******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윤자영         82100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김정원         81070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안서녀         700412-*******                경기도 하남시 덕풍서로
     전지연         77013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임삼일         69030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김의권         801018-*******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김재호         780526-*******              경기도 남양주시 미금로42번길
     이현정         76062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59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20-571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
터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7
 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
 야할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리 현장확인 수수료 산정기준 및 수수료 조정사항 명시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
 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
 과(전화: 044-201-7364, FAX: 044-201-7376, Email: lionhairz@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72호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9-99호, '19.6.11)」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20년 4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환 경 부 장 관

                        2020년 4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지 점                                                                                            6+
                                                                                                 CN, Cr , Hg,
 (35)           중권역명 목표기준 '19평균      ‘19.3        ‘20.2   20.3   '19평균   ‘19.3   ‘20.2   20.3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3    0.3      1.5    1.5     1.4    1.3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1.5          0.6    1.3      2.3    2.6     1.9    2.2        〃
  (4)   공지천2*    의암댐   Ⅰa   2.5       2.5          0.8    1.6      4.0    3.2     1.8    3.1        〃
        삼봉리      청평댐    Ⅰa     0.9   1.3          1.1     1.2     1.9    1.8     1.8     2.0         〃

                                             67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59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김득
821024-*******
경기도안산시상록구반석로
박인희
690505-*******
대구광역시달서구와룡로16길
한예슬
960813-*******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증안로
김오숙
660115-*******
서울시노원구동일로
고진석
780301-*******
전라남도목포시상동로
차정미
750321-*******
당진시석문면석문방조제로
최현실
691128-*******
인천광역시계양구황어로
권도희
711207-*******
경상북도포항시남구효성로82번길
민정미
760802-*******
서울특별시성동구무학로
최지연
730610-*******
경상북도포항시남구중앙로
권태훈
760521-*******
경기도시흥시정왕대로28번길
윤자영
821008-*******
경기도성남시수정구위례동로
김정원
810701-*******
경기도광주시오포읍새말길
안서녀
700412-*******
경기도하남시덕풍서로
전지연
770130-*******
서울특별시은평구갈현로11길
임삼일
690301-*******
부산광역시해운대구해운대로61번길
김의권
801018-*******
인천광역시계양구주부토로
김재호
780526-*******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42번길
이현정
760626-*******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
3. 의견제출
이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7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정책과, 연락처: 044 - 202 - 5713, 주소: 339-012, 세종특
별자치시도움4로9 FAX : 044-202-5797, e-mail : jin9010@korea.kr)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해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의견서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
조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08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따라과태
료부과의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및의견제출절차등을기재한서면을당사자에게송달
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대상자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사전통지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60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득
2017.3.8.∼2018.3.21. 기간중모집한♠♠♠♠♥♥♥♥♥♥
♥♥♥♥♥♥보험(♥♥♥)_1611 등5건의계약(수수료7.0백만
원)을모집하면서보험계약자에게보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
르게안내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350만원
박인희
2017.3.29.∼2017.8.31. 기간중모집한♠♠♠♠♥♥♥♥♥♥
♥♥♥♥♥♥보험(♥♥♥)_1611 등5건의계약(수수료15.1백만
원)을모집하면서보험계약자에게보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
르게안내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490만원
한예슬
2017.5.30.∼2017.7.20. 기간중모집한☏☏☏☏☎☎☎☎☎☎
☎☎(☎) 등7건의계약(수수료4.7백만원)을모집하면서보험
계약자에게보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안내한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440만원
김오숙
2018.3.29.
모집한
□□□□
△△△△△△△△△△△△△△
1801) 등3건의계약(수수료3.1백만원)을모집하면서보험계
약자에게보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안내한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210만원
고진석
2018.2.6.
모집한
◇◇◇◇
○○○
○○○○○○○○○○○
1705 등2건의계약(수수료0.8백만원)을모집하면서보험계
약자에게보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안내한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90만원
차정미
2017.3.17.~2017.4.28. 기간중모집한◎◎◎◎◈◈◈◈◈◈
◈◈◈◈◈◈◈(1701) 등3건의계약(수수료4.1백만원)을모
집하면서보험계약자에게보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안
내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230만원
최현실
2016.5.31. 모집한⊙⊙⊙⊙▣▣▣▣▣▣▣▣▣▣▣▣▣▣
▣▣계약(수수료0.2백만원)을모집하면서보험계약자에게보
험상품의내용을사실과다르게안내한사실이있음
2016.5.27.∼2016.9.2. 기간중보험계약자▥▥▥등2명의보험
계약2건(수수료0.3백만원)을모집함에있어, 새로운보험계
약모집시점6개월이내에소멸된건의기존보험계약과새
로운보험계약의중요한사항을비교하여알리지아니하거
나, 기존보험계약소멸후6개월이내에체결한건의새로운
보험계약과기존보험계약의중요한사항을비교하여알리지않
은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70만원
권도희
2016.11.25.∼2016.11.30. 기간중보험계약자▼▼▼등2명의
보험계약2건(수수료5.0백만원)을모집함에있어, 새로운보
험계약모집시점6개월이내에소멸된건의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보험계약의중요한사항을비교하여알리지아니하거
나, 기존보험계약소멸후6개월이내에체결한건의새로운
보험계약과기존보험계약의중요한사항을비교하여알리지
않은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40만원
민정미
2016.9.8.∼2016.9.26. 기간중보험계약자◐◐◐등2명의보
험계약2건(수수료4.0백만원)을모집함에있어, 새로운보험
계약모집시점6개월이내에소멸된건의기존보험계약과새
로운보험계약의중요한사항을비교하여알리지아니하거
나, 기존보험계약소멸후6개월이내에체결한건의새로운
보험계약과기존보험계약의중요한사항을비교하여알리지않
은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210만원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61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최지연
2016.6.30.∼2016.9.30. 기간중보험계약자▩▩▩
등2명의
보험계약2건(수수료8.6백만원)을모집함에있어, 새로운보
험계약모집시점6개월이내에소멸된건의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보험계약의중요한사항을비교하여알리지아니하거
나, 기존보험계약소멸후6개월이내에체결한건의새로운
보험계약과기존보험계약의중요한사항을비교하여알리지않
은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280만원
권태훈
2017.11.24. 실제명의인이아닌자의
▤▤▤▤▤▤▤▤▤
▤▤▤▤▤▤▤▤▤▤▤▤(수수료
7.7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60만원
윤자영
2017.10.30. 실제명의인이아닌자의
♤♤♤♤♤♤◆◆◆
◆◆◆◆◆◆◆◆◆◆◆◆◆◆◆보험(수수료
10.1백만원)의
보험계약을모집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40만원
김정원
2018.8.20. 실제명의인이아닌자의
♧♧♧♧♧☆☆☆☆☆
☆☆☆☆☆보험(무)1804(수수료11.0백만원)의보험계약을모
집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70만원
안서녀
2018.8.24. 실제명의인이아닌자의
♧♧♧♧♧
☆☆☆☆
☆☆☆☆☆☆보험(무)1804(수수료
8.9백만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40만원
전지연
2016.3.31. 모집한♡♡♡♡♡(●)●●●●●●●●보험1601
보험계약을동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이모집한
것으로처리하고모집수수료0.5백만원을지급받은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70만원
임삼일
2016.4.22.~2018.12.5. 기간중모집한♡♡♡♡♡(▲)▲▲▲
▲▲▲▲▲▲보험등36개보험계약을동보험대리점소속
보험설계사▽▽▽등2명이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모집
수수료9.6백만원을지급받은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260만원
김의권
2016.6.23.~2016.7.18. 기간중모집한♣♣♣♣◁◁◁◁◁◁
◁등4개보험계약을동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
◀등2명이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모집수수료0.9백만원을지
급받은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10만원
김재호
2016.7.1.~2016.7.14. 기간중모집한♣♣♣♣◁◁◁◁◁◁◁
등5개보험계약을동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사◀◀◀등
2명이모집한것으로처리하고모집수수료0.6백만원을지급받
은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7조
과태료
140만원
이현정
2017.9.11.∼2017.9.29. 기간중동보험대리점소속보험설계
사가아닌▷▷▷등3명에게♡♡♡♡♡(▶)▶▶▶▶▶▶▶
▶▶▶▶▶▶▶1707 등7건의보험계약모집과관련하여2.3
백만원을모집수수료로지급한사실이있음
보험업법
제99조
과태료
210만원
나. 유의사항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등에관하여서면또는구두로의견을제출할수있는바, 관보공고
일로부터24일까지금융위원회보험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기일까지의견
제출이없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처분에관하여의견이없는것으로보며, 과태료부과금액이
확정됩니다.
□관보공고일로부터24일까지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부과금액의20%를감경받을수있으나, 납부기한이경과할경우감경된과태료를납부할
수없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02-2100-2967)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62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47호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활용하여행정심판조사·처리업무와청렴교육전문성강화를위한일반임기제공
무원3명(행정사무관1명, 행정주사2명)을증원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위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0년6월11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도움5로20 정부세종청사7-2동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실
- 팩스: 044-200-791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1호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3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따라국민경제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에필요
한경우에는100분의30의범위에서개별소비세의세율을조정할수있는바, 최근대내외경제여건
을감안하여소비활성화를위해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세율을한시적으로인하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세율을2020년12월31일까지1천분의50에서1천분의35로탄력세율을
적용
제19764호                       관         보         2020. 6. 3.(수요일)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4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심판 조사·처리 업무와 청렴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반임기제 공
 무원 3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0-8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
 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