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7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지앤지인텍
2. 대 표 자 : 이 원 권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29 유-타워 910호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73호
6. 지 정 일 자 : 2011. 8. 26.
7. 전 화 번 호 : 031-627-2381.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2918(2011.08.11.))한 “신항 11번선
석 방충재 상부 고정식 커버 설치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신항 11번선석 방충재 상부 고정식 커버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주)포스코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포항우체국 사서함 제36호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기계설비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포항신항 1부두 #11선석 방충재 상부 고정식 커버 설치를 통해 낙광․탄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1부두 11번선석
    ○사업비
      - 총공사비 : 429,462천원
                                 159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 공사내용
      - 낙광방지시설 1식
        ․ 낙광방지판 : 1.95m(D)*300m(L)
        ․ 안전휀스 : 1.1m(H)*300m(L)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공고제2011-28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
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대상지역 :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황길동, 황금동 일원 (광양만권경제자
  유구역 내 신대․덕례배후단지 및 성황배후단지, 황금산업단지 1단계 예정지역 전체)
2. 면 적 : 11.88㎢(신대․덕례 10.48, 성황 1.02, 황금 0.38)
3. 지정기간 : 2011년 9월 5일 ~ 2014년 9월 4일
4.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 거 지 역                     180㎡초과시
                        상 업 지 역                     200㎡초과시
                        공 업 지 역                     660㎡초과시
                        녹 지 지 역                     100㎡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초과시
    도시지역 외              농       지                   500㎡초과시
                        임       야                 1,000㎡초과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초과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1. 신대․덕례배후단지 : 생략
2. 성황배후단지 : 생략
3. 황금산업단지 1단계 : 생략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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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공고제2011-16호
                                우체국창구업무위탁예정자선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수탁 받아 운영할 위탁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부산지방우정청장
1. 우편취급국 설치예정지역 및 위탁예정자
     총괄우체국             위탁 예정자                  설 치 장 소
        울산               김진옥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386-3
        거제               김영숙             거제시 중곡로 1길 26-2(고현동 1011-1)
2. 위탁 대상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험료 수금
3. 보증금 납부
  가. 보증금액 : 1,500만원(피보험자 부산지방우정청장)
    ※ 거제중곡동은 1,000만원
  나. 보증기간 : 2011. 9. 19~ 2014. 9. 18(3년)
  다. 납부방법 : 현금(정기예금 예탁), 보증보험증권, 재정보증 중 택일
    (보증인: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 천만원이상 부동산 소유자)
  라. 납부장소 : 관할 총괄국
  마. 납부기간 : 2011. 8. 26 ~ 2011. 9. 1.
4. 위탁계약 체결
  가. 일 시 : 2011. 9. 1.(목) 14:00
  나. 장 소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7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1. 7. 26.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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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6건) : 별첨
                      2011.7월 취소 광업권 현황('11.7.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5246 강원도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5248 강원도            박영옥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7727 강원도            심재열        금, 은, 연, 아연     사업미개시
    4 077723 강원도            심준보        금, 은, 연, 아연     사업미개시
    5 077724 강원도            심준보        금, 은, 연, 아연     사업미개시
    6 077725 강원도            심준보        금, 은, 연, 아연     사업미개시
    7 077726 강원도            심준보        금, 은, 연, 아연     사업미개시
    8 075336 강원도 주식회사 금산산업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9 074382 경상북도           감수상             운모        탐광실적미인정
   10 077728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금, 은, 연, 아연     사업미개시
   11 077729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금, 은, 연, 아연     사업미개시
   12 077730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금, 은, 연, 아연     사업미개시
   13 077731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금, 은, 연, 아연     사업미개시
   14 077732 경상북도 세우광업주식회사             금, 은, 연, 아연     사업미개시
   15 075453 전라남도 (주)쌍구산업                   규사         사업미개시
   16 075500 충청남도           김임례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5457 충청남도           성국현             금, 은      탐광실적미인정
   18 075501 충청남도           심준보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7722 충청북도           심준보            석회석         사업미개시
                    2011.7월 취소 채굴권 현황('11.7.2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0574 강원도            김춘화             운모          무단휴지
    2 070412 경기도          (주)영도광업     금, 은, 동, 연, 아연,   무단휴지
                                         규석, 운모
    3 072773 경상남도           김진오            고령토          무단휴지
    4 072774 경상남도           김진오            고령토          무단휴지
    5 046419 경상북도           박대순            규조토          무단휴지
    6 072830 전라남도           김영순            고령토          무단휴지
    7 072831 전라남도           김영순            고령토          무단휴지
                                  162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1-60호
                        학교(상국고)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산127-1번지 일원에 상국고등학교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안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
      2011년 9월 1일
                 경기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경기도교육감
   2)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조원동 495번지)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고등학교
   2) 명 칭 : 상국고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산 127-1번지외 9필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면적
     가) 도시관리계획면적 : 23,684㎡
     나) 사업 시행면적 : 23,684㎡
   2) 규모
     가) 건축 면적 : 3,722.32㎡
     나) 건축연면적 : 16,353.71㎡
   3) 재원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4) 사업 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4. 12. 31.
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학교 초등              안산시 본오동
                 학교 산 127번지 일원          23,500 안고06-7
                                               (06.01.23)
                        안산시    본오동
  변경 학교 고등       학교     산  127-1번지      23,684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증.감 발생
                            일원
                                   163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정착물 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지번     실제      면적(㎡)      용도지역       토지의 소유자
위 치 (당초지번) 지목 이용           편입     및지구
               상황 지적 면적                   성명        주소
     산127-1 임야 임야 9,399 4,693 보전녹지지역 국(산림청)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127)                                   매송 고색로503번길18
안산시 산128-2 임야 임야 34,874 2,132 보전녹지지역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록구 (산128)                                         조원로 18
본오동 산151-1 임야 임야 4,162 3,152 보전녹지지역 국(산림청) 경기 수원시 권선구
      (산151)                                   매송 고색로503번길18
     산153-1 임야 임야 3,195 1,111 보전녹지지역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산153)                                       조원로 18
      산71-7 임야 임야 14,198 230 보전녹지지역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산71)                                       조원로 18
      산71-8 임야 임야 71        43   보전녹지지역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산71-2)                                       조원로 18
안산시 산71-9 임야 임야 2,223 258 보전녹지지역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록구 (산71-6)                                        조원로 18
팔곡이 산72 임야 임야 8,795 8,795 보전녹지지역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조원로 18
      산72-2 임야 임야 636 636 보전녹지지역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조원로 18
      산72-4 임야 임야 2,634 2,634 보전녹지지역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조원로 18
         계         80,187 23,684
 ○ 수용 또는 사용할 정착물의 조서
       지번 지 면적(㎡) 물건의                   수량 물건 소유자
 위 치 (당초 목        편입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성명
       지번)    지적  면적                            주소
 안산시 산72-2           철제 W5.5*L0.8*H3.0m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 임야 636 636 계단 (목재핸드레일포함) 1식 안산시       단원구
팔곡이동                                          화랑로 387

◉(광주)동구고시제2011-32호
            월남(1BL) 도시개발사업구역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1-19호(2011.07.01)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된 월남
(1BL)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9조, 같은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일
                동 구 청 장
                                  164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10. 도시개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수도법”수도사업의 인가
    ○ “하수도법”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하천법”하천점용허가
    ○ “도로법”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 “농어촌정비법”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농지법”농지전용협의
    ○ “건축법”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 별도
    ○ “주택법”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및 사업계획의 승인 : 별도
    ○ “국유재산법”사용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사용 ․ 수익의 허가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사업의 착수 ․ 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대구광역시공고제2011-59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 대상자에 대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서 제출)를 송부하였으
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1일
              대구광역시장
○ 건 명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전처분통지서 송부
○성명:이만석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6번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내용과 같음
○ 공고기간 : 2011. 9. 1. ~ 2011. 9. 12.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회계계약심사과 -11060
 시행일     2011. 8. 9
 수 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6번지 이만석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이 만 석
 2. 당 사 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6번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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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3. 처 분 의 원 인 이    대구광역시에서시행한「불용차량(77가 3872) 매각」건과
    되는 사실          관련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 포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기관명 대구광역시 부서명 회계계약심사과 자 김복자
                                                      담당
                   제출처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1번지)
                                                      전화
                                                      번호
                                                           053)
                                                         803-3083
  6. 의 견 제 출            전자우편 bjk1010@daegu.go.kr 모사 053)
                        주 소                           전송 803-3069
                     제출기한                       2011 년 9월 12일까지
                         대구광역시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년3 항)의 규정에
                              월 의하여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3.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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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강릉시공고제2011-620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분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강 릉 시 장
1. 공고기간 : 2011. 9. 1. ~ 2012. 2. 29. (6개월간)
2. 신고장소 : 강릉시청 회계과 (☎033-640-5467)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
4. 재산의 표시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1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561-13   임야       13
     2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85   임야      408
     3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85-1   임야      194
     4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산102-1    도로      493
     5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5-4    임야        3
     6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219-1   임야    6,330
     7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219-18    답      371
     8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13-1    답       43
     9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984-1  과수원      420
    10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984-2    대       24
    11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984-3  과수원       48
    12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869-1   도로      971
    13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09-7   임야      392
    14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202-14   임야   10,998
    15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193-2   도로      119
    16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421    임야      992
    17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                        134-1   도로    1,736
    18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429-2   임야      579
    19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321   임야       27
    20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321-1   임야       37
    21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321-2   임야       60
    22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327   임야      208
    23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327-2   임야      493
                                             185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연번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 고
 24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                  327-3         임야          426
 25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414-58          전           23
 26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554-23       철도용지          514
 27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1078-36          대          723
 28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1078-37         하천          148
 29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1078-38         하천           79
 30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1078-40         하천           93
 31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1078-41         하천           12
 32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1078-42         하천          120
 33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                1078-43         하천           39
 34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산9          임야        2,777
 35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873         구거        1,052
 36   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873-3         구거          781
 37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407-3         구거           32
 38   강릉시 홍제동                      96-73         제방            3
 39   강릉시 홍제동                      96-76         제방           20
 40   강릉시 홍제동                      96-77         제방           36
 41   강릉시 홍제동                      96-82         제방           30
 42   강릉시 홍제동                      96-66         제방          132
 43   강릉시 남문동                       45-4         제방           36
 44   강릉시 성남동                       85-2         제방        4,843
 45   강릉시 옥천동                      36-12         제방        7,641
 46   강릉시 옥천동                      372-7        사적지           53
 47   강릉시 월호평동                     453-2       철도용지          132
  인                사
                                황성태(黃星泰)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근무를 명함
           2011. 8. 29.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장
           부이사관                     김장주(金章周)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 청사기획관에 보함
           2011. 8. 29.
                             조무제(趙武濟)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에 임함
           (2011. 9. 1. ~ 2015. 8. 31.)
                                                  (대 통 령)
                                   186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148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0호
(주)부산2저축은행에대한영업인가를아래와같이취소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1년9월1일
금융위원회
(주)부산2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주)부산2저축은행에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및「상호저축은
행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영업인가를취소합니다.
□인가취소대상회사
◦상호:　(주)부산2저축은행
◦본점소재지: 부산광역시북구덕천2동383-1
□인가취소일자: 관할법원의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1호
(주)중앙부산저축은행에대한영업인가를아래와같이취소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1년9월1일
금융위원회
(주)중앙부산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주)중앙부산저축은행에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및「상호
저축은행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영업인가를취소합니다.
□인가취소대상회사
◦상호:　(주)중앙부산저축은행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211-21
□인가취소일자: 관할법원의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2호
(주)도민저축은행에대한영업인가를아래와같이취소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1년9월1일
금융위원회
(주)도민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주)도민저축은행에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및「상호저축은
행법」제2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영업인가를취소합니다.
제17584호
관
보
2011. 9. 1.(목요일)
149
□인가취소대상회사
◦상호:　(주)도민저축은행
◦본점소재지: 강원도춘천시운교동179-7
□인가취소일자: 관할법원의파산선고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3호
(주)대신저축은행에대하여아래와같이상호저축은행영업인가를하였기에「상호저축은행법」제6
조의3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1년9월1일
금융위원회
(주)대신저축은행의영업인가
(주)대신저축은행의영업인가신청에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인가한다.
가. 상호저축은행명: (주)대신저축은행
나.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211-21
다. 영업구역: 서울특별시
라. 업무범위: 상호저축은행법제11조의업무
마. 영업인가일
: 2011. 8. 26.
바. 부
대조건:
◦상호저축은행의영업을개시한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금융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44호
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인가신청을승인하였기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3조
제6항에의거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1년9월1일
금융위원회
1. 인가승인일: 2011. 8. 26.
2. 신청인
: ㈜우리은행
3. 인가내용
□인가업무*
◦1-1-1
투자매매업증권
◦1-3-1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에따른인가업무단위
□인가조건
◦1-1-1의경우파생결합증권중금적립계좌의투자매매에한함
◦1-3-1의경우파생결합증권중금적립계좌발행에따른위험헷지목적의장외파생상품의투
자매매에한함
◦인가일부터6개월이내에영업을개시할것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나. 경사로 참의 유효폭 현실화[안 별표 1 제12호가목(3)]
  1) 현행 규정상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인데 비하여, 경사로에 설치하는 참의 폭은 일률
    적으로 1.5미터 이상으로 하고 있어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2)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도록 함.
  3) 규정이 현실화되어 경사로 설치 시 불필요한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점형블록 등의 설치 방법 개선[안 별표 1 제13호가목(2)
  (나) 등]
  1) 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 시각장애인은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함.
  2) 장애인용 변기ㆍ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점형블록,
    점자표지판, 음성유도장치 등 시각장애인 유도 장치를 일반 화장실에 연결하여 설치하도록 함.
  3) 시각장애인을 일반 화장실로 유도함으로써 장애 유형에 맞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변기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길이 명시[안 별표 1 제13호나목(3)(나) 전단]
  1) 현행 규정상 장애인용 대변기에 설치하는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길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손잡
    이 설치 시 혼란이 있음.
  2) 회전식 수평손잡이의 길이를 0.6미터 내외로 규정함.
  3)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설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선형블록의 설치 용도 명시[안 별표 1 제16호나목(2)]
  1) 현행 규정상 선형블록의 설치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시설의 내부에 과다하게 설치되
    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
    도록 규정함.
  3) 선형블록의 용도가 명확해 짐으로써 선형블록 설치와 이용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 제공>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35호
                         지형도면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115호, 2010.11.19)된 영산강하구둑구
조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명 칭 :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6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2. 위치(면적) : 1도 2군 2개 읍․면 일원 (667필지 4,342,350㎡)
     구분             공구명                       편입 행정구역                   비고
    영산강             1공구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하구둑             2공구 ○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구조개선
     사업             3공구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용앙리
              합계             영암군(658필지 1,987,811㎡), 해남군(9필지 2,354,539㎡)
3. 사업인가고시일 : 2010년 11월 19일
4.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5.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 . lt . . r)에서 열람가능하며, 한 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영산강사업단에 비치하
             is m   m go k                             국


    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 니다.                습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43호
                      금강 지구 대단위농업개 사업 지형도면
                                   Ⅱ                       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5호, 2010.9.7)된 금강 지구 대                             Ⅱ


단위농업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명 칭 : 금강 지구 대단위농업개 사업
                    Ⅱ                      발


2. 위치(면적) : 1도 2시 1군 16개 읍․면․동 일원 (2,437필지 4,549,292㎡)
  구 분 공구명                                 편입 행정구역
            산 ○   전 주군 삼 읍 신금리, 전리
         2-1공구 ○  전 주군 동읍 구암리, 산리
                             북 완       례                   석
          익


                ○ 전 산시 면 암리, 구 리, 수리, 제리
                             북 완       봉                   둔

                             북 익       왕궁       흥          덕       온   쌍



   금강           ○ 전 제시 동, 동, 상동동, 산동, 동, 정동, 도장동, 서정동
                             북 김       순       백학              황       난봉   오


   지구           ○ 전 제시 용지면 와 리, 효정리, 용암리, 부 리,신정리, 용수리
                             북 김                   룡                    교
 Ⅱ
          김 제 ○ 전 제시 금구면 성리, 청운리, 성리, 하신리,서도리
                             북 김                낙                  옥

         1-2공구 ○ 전 제시 남면 대 리, 신호리
                             북 김       봉           송

                ○ 전 제시 산면 월리, 용마리, 정리, 리, 남산리, 진 리
                             북 김       황        봉                  홍   쌍감              흥

                ○ 전 주군 이서면 용서리, 은 리, 이문리
                             북 완                           교



      합계          주군(439필지 1,140,133㎡), 산시(314필지 589,931㎡)
                        완                              익

                  제시(1,684필지 2,,819,228㎡)
                        김



3. 지구 지정일 : 1989년 12월 2일(농림수산부고시 제89-56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7
제17585호                                  관               보            2011. 9. 2.(금요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 . lt . . 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063-450-9952)에 비치하
              is m   m go k                        국


    고 있으 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 니다.
          므                                습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44호
                            미호 지구 대단위농업개 사업 지형도면
                                   천Ⅱ                   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6호, 2010.9.7)된 미호 지구                         천Ⅱ


대단위농업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발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명 칭 : 미호 지구 대단위농업개 사업
                     천Ⅱ                    발


2. 위치(면적) : 2도 1시 1군 3개 읍․면 일원 (882필지 1,696,342㎡)
    구분            공구명                          편입 행정구역
   미호                      ○ 남 안시 동면 화 리
                               충       천           덕
      천

      지구        오창   공구 ○ 청원군 읍 성산리, 용 리, 화산리, 현리
                               충북          오창                  두        백
  Ⅱ
                           ○ 청원군 산면 호 리, 소로리
                               충북          옥        죽


                             남 안시(164필지 375,420㎡),
                              충       천

            합계                 청원군 읍(618필지 1,283,710㎡)
                              충북           오창

                               청원군 산면(100필지 37,212㎡)
                              충북           옥



3. 지구 지정일 : 1989년 8월 29일(농림수산부 고시 제89-50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 . lt . . 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 농어촌공사 지역본부(043-290-3391)에 비치
              is m   m go k                        국               충북


    하고 있으 로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 니다.
              므                                습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1-145호
                     보지구 대단위농업개 사업 지형도면
                                  홍                    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72호, 2010.8.18)된 보지구 대                     홍


단위농업개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