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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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를 대리하여 취급하게 하는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9. "재보험"이라 함은 중앙회가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
    다. 이 경우 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자라 한다.
 10. "공제복지사업"이라 함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건강증진 및 복
    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11. "보장성공제"라 함은 기준연령에서 생존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 액이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제를 말하며, "순수보장성공제"라 함은 생존시 지급되는 공제금이 전혀
    없는 보장성공제를 말하고, "그 밖의 보장성공제"라 함은 순수보장성공제를 제외한 보장성공제
    를 말한다.
12. "저축성공제"라 함은 보장성공제를 제외한 공제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
  입한 공제료를 초과하는 공제를 말한다.
13. "연금공제"라 함은 일정연령 이후에 생존하는 경우 생활연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를
  말하며, "연금저축공제"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의 요건을 갖춘 연금공제를 말한다.
14. "금리연동형공제"라 함은 중앙회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이
  변동되는 공제를 말한다.
15. “금리확정형공제”라 함은 공제료적립금 적용이율이 고정된 공제를 말한다.
16 "단체공제"라 함은 구성원이 명확하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공제
  자로 하여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를 말한다.
17. "주계약"이라 함은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한다)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18. "특약" 이라 함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한다.
19. "주피공제자"라 함은 피공제자 중 주된 보장의 대상이 되는 피공제 자를 말하며, "종피공제자"라
  함은 주피공제자에 종속되어 보장을 받는 피공제자를 말한다.
20 "기준연령"이라 함은 만40세를 말하며, 기준연령은 전기납(전기납이 없는 경우에는 최장기납), 월
  납 및 남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만40세가 없는 경우 및 연령만기공제(종신공제, 연금공제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가입연령의 중간연령을 기준연령으로 한다.
21. "일반손해공제"라 함은 공제료 산출기초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공제료가 위험공제료
  만으로 구성된 손해공제를 말한다.
22. "장기손해공제"라 함은 일반손해공제를 제외한 손해공제를 말한다.
23. “표준순공제료”라 함은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순공제료를 말한다.
24. “표준위험공제료”라 함은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위험공제료를 말한다.
25. “전문공제계약자”라 함은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공제계약자 중 제3조에서 정하는 자가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중앙회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중앙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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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계약자는 일반공제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
 26. “일반공제계약자”라 함은 전문공제계약자가 아닌 공제계약자를 말한다.
 27. “자기자본”이라 함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은 제
   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합산하여야 할 항목의 합계액에서 빼야 할 항목의 합계액을 뺀 것을 말
   한다.
   가. 합산하여야 할 항목 :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 중앙회의 자본 충실에 기여
     하거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
   나. 빼야 할 항목 :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 충실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
제3조(전문공제계약자의 범위) ①제2조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일반공제계약자와 같은 대우
  를 받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제2조제25호 다목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9. 「은행법」에 따른 은행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
        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1.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제2조 제25호마목에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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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단체
    2. 「보험업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관계단체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
       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외국정부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 외국 중앙은행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공제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공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나.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제2장 공제사업의 영위
제4조(공제사업의 구분) ① 중앙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류에는 생명공제․손해공제 및 제3
  공제가 있으며 제3공제는 생명공제 또는 손해공제에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회가 영위하는 공제사업의 종류별 공제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공제의 종목
  가. 생명공제
  나. 연금공제
 2. 손해공제의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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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화재공제
  나. 해상공제
  다. 보증공제
  라. 책임공제
  마. 기술공제
  바. 권리공제
  사. 도난공제
  아. 유리공제
  자. 동물공제
  차. 원자력공제
  카. 비용공제
  타. 날씨공제
 3. 제3공제의 종목
  가. 상해공제
  나. 질병공제
  다. 간병공제
 ③ 제2항의 공제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④ 중앙회는 공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기초서류의 신고 등) ① 중앙회는 취급하려는 공제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1.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공제상품이 도입되거나 공제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초서류의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제
 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할 때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 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중앙회가 이미 신고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제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안정되면 중앙회로 하여금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별표 3)의 분기별 공제상품 판매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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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회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
 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7조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일 또는 제
 출접수일(제8조제3항에 따라 검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증확인서의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15
 일 이내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기초서류 관리기준) ① 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② 기초서류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서류 작성·변경의 절차 및 기준
  2.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외부 검증 절차 및 방법
  3. 기초서류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방법
  4. 기초서류 작성 및 관리과정을 통제· 평가하는 방법 및 제74조에 따른 확인담당계리사의 역할과
      책임
  5. 기초서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절차
  6. 기초서류 작성·변경과 관련한 업무의 분장 및 기초서류 관리 책임 자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의 기초서류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그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령을 준수하고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따라야 할
     사항
제7조(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① 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
 다.
  1. 이 기준 또는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정당한 사유없는 공제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
     함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에 문제가 없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4)와 같다.
 ③ 중앙회가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변경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조(제출서류) ① 중앙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초서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 30일 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제상품 신고서
  2. 확인담당계리사가 검증·확인한 기초서류
  3. 공제료, 책임준비금 및 위험률 산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 경이 적절한 지에 대한
     「보험업법」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제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공제상품에 대해서는 확인담당계리사가 검증·확인한 기초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공제상품에 대하여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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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항의 제출서류외에 「보험업법」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 및 제1항제1호의 공제상품신고서를 제출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제출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검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서식은 (별표5)과 같다.
제9조(공제금 등의 지급) 중앙회는 공제금ㆍ환급금 및 배당금 등을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 등에서 정
  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내부통제기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는 공제사업부문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
 여야 한다.
                  제3장 기초서류 신고기준 및 작성·변경원칙 등
                        제1절 기초서류의 신고기준
제11조(공통사항 신고기준) ① 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장기손해공제(보장성공제를 제외한다)의 공제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손해공제의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
       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지 않는 경우
   3. 제3공제를 보장성공제로 개발하지 않는 경우. 다만, 공제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손해공
     제의 상해공제는 제외한다.
   ② 기업성공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계약은(별표2)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항공공제, 우주공제, 해양관련 종합공제계약 및 1,000톤 이상의 선박공제계약
    2. 담보물건의 공제가입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화재공제계약
    3. 담보물건의 공제가입금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등 이와 유사한
       공제계약
    4. 배상책임공제
    5. 다수의 위험을 단일증권으로 담보하는 공제계약 중 포괄담보에 대한 공제계약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공제계약 외에 국내의 공제통계 등이 부족하여 담보위험에 대한 공제
       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공제계약. 다만, 상해담보위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중앙회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종류별 사업방법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
     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공제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만, 개인공제와 동일한 공제요율을 적용하는 단체공제는 제외한다.
  가. 대상단체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 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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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바에 따를 것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나. 가목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주피공제자로 피공제
    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피공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공제자로
    하는 경우
 다. 단체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공제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할 것. 이 경우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
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가목 2세목과 3세목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 와 중앙회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
 라. 개별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공제계약자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을 것
 마. 단체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공제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제계약자는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 피공제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공제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개별 피공제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공제료를 정
     산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
 3. 사업비율을 공제상품별 또는 판매채널별이 아닌 다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하는 경우
 4. 일반손해공제의 공제기간이 3년 초과인 경우. 다만, 공제기간이 계약 체결시점에서 확정되지 아
    니하는 공제와 보증공제는 제외한다.
제13조(공제약관 관련 신고기준) ① (별표2) 제3호다목에서 “위험을 보장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암에 대한 위험보장 : 90일
  2. 치매에 대한 위험보장 : 2년
  3. 일상생활장해에 대한 위험보장 : 90일
 ② 중앙회는 공제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공제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미만을 공제하는 경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
     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가. 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10%(단, 공제비율이 10%인 경우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
       과하는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나. 외래(「국민건강보험법」제40조 요양기간별 방문 1회당 또는 1일당)
     1)「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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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
     2)「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같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병원·치과병원·한방
        병원, 같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 : 1만 5천원
      3)「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
         종합병원 : 2만원
    다.「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법 제4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한국희
       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
   2.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공제상품의 특성상 표준약관
      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제계약자의 권 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3. 급부를 설계함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제 기간 중 공제금을 증액 또
      는 감액시키는 경우
  4. 생명공제의 보장성공제에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공제료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공제계약의 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
     지 않거나 공제계약 체결시 공제계약자가 납입면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은 경
    우. 다만, 저축성공제에 부가하는 특약 및 단체공제는 제외할 수 있다.
  5. 생명공제계약의 경우 위험을 특화하여 보장을 추가하는 경우에 가장 포괄적인 위험에 대한 보
      장금액의 5배를 초과하여 특화된 위험에 대한 보장금액을 설계하는 경우. 다만, 장해 및 질병
      의 정도, 장해 및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공제급부를 차 등설계하
     거나 공제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보장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특약을 보장성공제로 개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제는 제외
     한다.
  7. 연금공제에서 연금지급개시전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이미 납입한 공제료
     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14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① 중앙회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일반손해공제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위험률의 변경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2. 기업성공제계약으로서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보험자와 협의된 공
    제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② 일반손해공제는 (별표2) 제4호나목 및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기초서류의 작성·변경원칙
                            제1관 사업방법서
제15조(상품별 사업방법서의 기재사항) ① 중앙회는 생명공제상품의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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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상품의 명칭
  2. 피공제자의 범위
  3. 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기간
  4. 공제료 납입방법
  5. 공제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6.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7. 공제금액·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부가하는 특약
  9. 그 밖의 사항
 ② 중앙회는 손해공제상품의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제상품의 명칭
  2. 공제목적의 범위
  3. 공제기간 및 공제료 납입기간
  4. 공제료 납입방법
  5. 공제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6.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7. 잔존공제가입금액
  8.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9. 공제금액·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부가하는 특약
  11. 그 밖의 사항
 ③ 제3공제상품의 사업방법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생명공제의 사업방법서) 중앙회는 생명공제 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기간은 종신까지의 범위 내에서 연단위로 한다. 다만,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한 위험률을 산출
   하여 사용하거나 단기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험률 산출단위에 부합되게 공제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2. 공제료의 추가납입은 주계약 기본공제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적립금의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3. 예정사업비 범위 내에서 공제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인요건 및 할인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4.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또는 고정적으로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공제의 사업방법서) 중앙회는 손해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만, 일반손해공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호 및 제3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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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제18조(제3공제의 사업방법서) 중앙회가 제3공제상품별 사업방법서를 작 성하려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공제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
 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관 공제약관
제19조(공제약관의 필수기재사항) 중앙회는 공제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
 1. 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공제계약의 무효사유
 3. 중앙회의 면책사유
 4. 중앙회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 공제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7. 공제계약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
    는 경우에는 그 범위
 8. 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공제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과 실적의 계산 및 공
    시방법
 9. 예금자보호 등 공제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제20조(생명공제의 상품설계 등) 중앙회는 생명공제상품을 설계하거나 공제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다
  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의 사망시 적립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공제의 경우 적립액을 제외한 사망공제금은 납
    입공제료(기본공제료의 최고한도를 기준으로 하며,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으
    로 할 수 있다)를 제67조의 표준이율로 할인한 금액의 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공제
    또는 연금공제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저축성공제(생존연금을 지급하는 연금공제는 제외)의 경우 생존시 지급하는 공제금은 이미 납입
  한 공제료 이상이어야 한다.
 3. 연금공제에서의 생존연금은 연금지급개시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증 지급하여야 한다.
 4. 생존공제금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생존공제금 지급시점의 해지환급금은 해당 생존공제금 이상이
  어야 한다.
 5. 금리연동형공제(연금공제를 제외한다)의 경우 최저사망공제금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21조(장기손해공제의 상품설계 등) 중앙회는 장기손해공제상품(연금저축손해공제상품을 포함한다)
  을 설계하려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제3공제 상품설계의 일반기준) 중앙회는 제3공제상품을 설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토록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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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관상 보장하는 금액은 정액 또는 실제 발생하는 손해(이하 "실손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설계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제3공제 상품설계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손해공제의 제
     3공제상품은 제20조제1호·3호·5호를 제외한다.
                   제3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23조(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기재사항) ① 중앙회는 생명 공제계약, 제3공제계약 및
장기손해공제계약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위험율에 관한 사항
 2. 예정이율에 관한 사항
 3.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4. 해지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7. 공제금액, 공제종류 또는 공제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제수리상 필요한 사항
 ② 중앙회는 손해공제계약(장기손해공제계약을 제외한다)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
 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순공제요율에 관한 사항
 2. 예정사업비율에 관한 사항
 3. 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제수리상 필요한 사항
제24조(생명공제 책임준비금의 계산) 중앙회는 생명공제의 책임준비금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료적립금은 순공제료식준비금으로 적립하며, 회계연도말 공제료 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월별
    기간경과에 따라 산출한다.
                                        m
                 m    V   =   t   V +      (   t +1   V - tV )
            t+
                 12
                                        12


     주) m : 납입경과월수, V : 공제연도말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
 2. 연생공제의 공제료적립금은 주피공제자와 주된 종피공제자의 생존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하여
   야 한다. 다만,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따라 잔여보장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발생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립할 수 있다.
 3. 공제료적립금은 연납공제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다만, 생존시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지급
   하는 공제의 경우에는 납입주기별로 산출한다.
 4. 미경과공제료적립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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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 t
            미경과공제료적립금 = ──── × P
                                  m'
      주) m' : 납입주기(2,3,6,12), t : 납입경과월수, P : 순공제료
  5. 공제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 공제료 납입예정월의 계약일자에 공제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책임준비금 등을 계산한다.
제25조(생명공제 해지환급금의 계산 등) 중앙회는 생명공제의 해지환급금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지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서 계산한 금액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
 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가.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다음과 같이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 한다. 이 경우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이 음(陰)의 값인 경우에는 이를 영(零)으로 처리
 한다.
                          ｍ   × 12 - ｔ '
             tＷ = tＶ(n) - ────── × α
                              ｍ×12
     주) tＷ : 해지환급금, tＶ(n) :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
         α : 예정신계약비, ｔ: 납입경과월수 , ｍ: 신계약비 상각기간
         t' : 납입경과기간월수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신계약비 상각기간은 공제료 납입기간으로 하되, 공제료 납입기간이 7년
 이상일 때에는 7년으로 한다.
  다.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순공제료식 공제료적립금 및 미상각신계약비 계산시 적용하는 기초율은
 다음 각 세목의 기초율로 한다.
    1) 제67조에 따른 표준이율의 125%와 공제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이율 중 낮은 이율. 다만, 금
          리연동형공제의 적립부분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부리이율을 적용
          한다.
    2) (별표6)에서 정한 공제종류별 신계약비율 한도와 공제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신계약비율 중
 낮은 신계약비율
    3) 공제료 산출시 적용한 예정위험률
 2.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지환급금에 미경과 공제료적립금 등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제26조(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의 산정방법)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
 하여 계산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가입자녀에 대한 학자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공제는 가입자녀 0세 기준의 생존공제
   금 총액으로 한다.
 2. 연금공제는 보증지급기간 중의 연금총액으로 한다.
 3. 저축성공제 및 보장성공제는 일반사망공제금으로 한다.
 4. 일반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해공제는 일반재해사망공제금의 5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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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질병의 진단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주된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질병공제는 기준연령에서 위
   험공제료의 구성비가 가장 높은 위험에 대한 보장금액의 50%를 기준으로 한다.
 6. 유족연금 등과 같이 공제금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공제는 기준연령에 서 가입하여 중간시점에 사망
   한 것으로 하여 지급되는 공제기간별 공제금액 중 최저공제금액으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불구하고 금리연동형 저축성공제는 납입 공제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내의 납입공제료 총액을 한도로 한다.
 8. 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체증 또는 체감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연령에서 정기공제의 순공제료에 대한 위
      험공제료의 비율에 정기공제의 공제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생명공제계약의 변경방법) 생명공제 공제가입금액, 공제종목 또는 공제기간 등 공제계약의 변
 경방법은 (별표7)과 같다.
제28조(장기손해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중앙회는 장기손해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표6)에서 정한 공제종류별 신계약비율 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공제가 입금액의 산정은 기준연령
   에서 정기공제 순공제료에 대한 위험공제료의 비율에 정기공제의 공제가입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
   다.
 2. 제1호를 제외한 장기손해공제의 공제요율의 산출과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
      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9조(제3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 중앙회는 제3공제의 공제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손해공제의 제3공제의 경우 (별표6)에서 정한 공제종류별 신계약비율 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공제가
   입금액의 산정은 기준연령에서 정기공제 순공제료에 대한 위험공제료의 비율에 정기공제의 공제가
   입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를 제외한 제3공제의 공제요율의 산출과 공제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5조, 제26조(생명공제에 한함)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절 공제요율 산출의 원칙 등
제30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① 중앙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공제요율을 산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요율은 공제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공제요율은 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공제요율은 공제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과거의 경험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나 위험률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공제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
 ③ 공제요율은 공제종목별 또는 위험단위별 특성 등을 기준으로 통계적 신뢰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은 물가변동, 의료기술의 발달, 위험변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공제요율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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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생명공제요율의 산출기준) 중앙회는 공제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료는 납입주기별로 산출한다.
 2. 공제료는 공제료 납입기간 동안 평균한 공제료를 적용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체증하는 형태로 적
    용할 수 있다.
제32조(생명공제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중앙회는 예정위험률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률은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다만, 통계자료가 부족하고 성별, 연령별 차이가 미미
   한 경우에는 단일률, 군단율로 산출할 수 있다.
 2.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한다. 다만, 피공제 자를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
   로 할 수 있다.
 3.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
   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4. 예정퇴직률과 예정승급율은 가입단체의 3년 이상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야 한다.
제33조(생명공제 예정사업비율의 책정기준) 중앙회는 예정사업비율을 책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정사업비율은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예정신계약비율, 예정유지비율 및 예정집금비율로 구분
    하여 책정한다.
  가. 신계약비 : 모집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
  나. 유지비 : 공제계약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으로 책정
  다. 집금비 : 공제료 수금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책정
 2.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34조(생명공제 예정이율의 적용기준) 중앙회는 예정이율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금리연동형공제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여야 한다.
 2. 금리연동형공제 중 중앙회가 공시하는 형태의 예정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한다)이 중앙회의
    운용자산이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 일정이율을 가감한 이율과 운용자산이익률
      을 반영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공
      시이율을 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운영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중앙회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
     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
     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 가목에 따른 조정이율의 가감한도는 공시기준이율의 20%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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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공시이율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공제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유배당공제와 무배당공제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2) 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
 3. 금리연동형공제의 경우 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장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중앙회는 장기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에 관하여는 제31
 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제36조(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 산출기준) 중앙회는 일반손해공제의 공제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제료는 순공제료에 부가공제료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2.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공제상품별로 최저공제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순공제요율의 할인․할증 및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공제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공제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의 산출기준) ① 중앙회는 일반손해공제의 예정위험률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률 산출에 적용되는 통계자료
   가. 통계자료는 연단위로 적용하며, 적용되는 통계기간은 최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험의 특성
     및 통계자료의 통계적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통계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통계기간 중에 공제요율, 공제금 지급기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자료
     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가목에 따른 통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통계자료에 적정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라. 사고발생에서 공제금 지급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위험에 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
     른 연도별 손해액의 진전추이를 반영할 수 있다.
   마. 소득수준의 변화, 물가의 변동, 경기의 동향, 기술혁신 등으로 인하여 예정위험률 산출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2. 위험률
   가. 위험률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 산출통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약관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제요율의 적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위험집단별로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위험률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집단
     을 특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위험률은 보장하는 위험의 특성 및 크기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공제금액, 보상범위의 제한 등이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위험률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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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야 한다.
   마. 손해율이 불안정하거나 거대손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에는 위험률에 안전율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위험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경험손해율의 변동
 2. 약관, 예정위험률체계 등의 변경 또는 신설
 3. 공제계약자 보호 또는 경제여건 변화
 4. 법령개정, 행정조치 등 공제외적 환경변화
 ③ 제2항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연1회(보증공제는 매3년 1회)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부터 제4
 호까지에 따른 위험률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제38조(일반손해공제 부가공제요율의 산출) 중앙회는 일반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
 2. 예정사업비율은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
   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통계의 관리·집적 등) 중앙회는 재보험자와 협의된 공제요율 을 사용하는 경우 경험실적,
 재보험자와의 협의내용 등 요율산출의 근거 를 보관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에 대한 담보별 순공제요
 율 및 공제금 통계 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공제상품 심사기준
제40조(공제상품의 심사)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초서류 신고대상 및 기초서 류 작성·변경원칙에 따른
 공제약관, 사업방법서,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를 (별표8)에 따라 심사한다.
                          제4장 공제모집
제41조(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 ① 공제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하 " 공제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앙회 임․직원(중앙회장,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다)
   2. 대리취급금고의 임․직원
  3. 그 밖에 중앙회가 공제모집을 위탁한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중앙회가 실시하는 공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중앙회가 인정하는 보험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자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공제모집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공제모집종사자의 교육) 중앙회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모집종사자에게 공제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3조(공제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 공제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제안내자료(이하 “공제안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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