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34호                                   관            보              2019. 7. 1.(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⑥                                                       ⑫
  ①        ②     ③  ④                                               ⑨     권    리 자
                              ⑤    편입면적            ⑦          ⑧                             비 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권리
                             원면적                  주 소        성 명          ⑩           ⑪   (취득권리)
                                  당초    변경                         종류
                                                                         주 소         성명
          부안군
  65                                          전북 부안군
          행안면   970-1    전   1427   28    0              부안군                              고시해제
(69~66)                                       부안읍 당산로 91
          진동리
          부안군                                 전북 부안군
  66
          행안면   970-30   전   211    81    0   행안면 진동리      안종년                            고시해제
(69~66)
          진동리                                 911
          부안군                                 전북 부안군
  67
          행안면   산83-3    임   1180   290   0   행안면 진동리      황희영                            고시해제
(69~66)
          진동리                                 834-1
          부안군                                 전북 부안군
  68
          행안면   968-9    전   2614   308   0   부안읍 신흥리      이판동                            고시해제
(69~66)
          진동리                                 132
          부안군                                 전북 부안군
  69
          행안면   968-6    임   750    336   0   부안읍 신흥리      이판동                            고시해제
(69~66)
          진동리                                 135
          부안군                                 전북 부안군
  70
          행안면   968-16   전    33     3    0   부안읍 당산로      부안군                            고시해제
(69~66)
          진동리                                 91
          부안군                                 전북 부안군
  71
          행안면   968-19   전   1809   412   0   부안읍 당산로      부안군                            고시해제
(69~66)
          진동리                                 91
          부안군                                 전북 부안군
  72
          행안면   968-20   전   3771   672   0   부안읍 당산로      부안군                            고시해제
(69~66)
          진동리                                 91



◉보건복지부고시제2019-126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95호, 2017. 11. 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 개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가목 중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0.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
 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
 을 받은 경우
제11호(종전의 제8호) 재검토기한 중 “제334호”를 “제394호”로 하고, “2018년”을 “202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의 장애 등급 제1급부
   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은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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