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법무부고시제2022-102호
국적이탈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토마스에븐리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3.24
박한진
200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2.03.24
김태경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22.03.24
문지호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용인시 ****
2022.03.24
정슬기
2004.**.**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청양군 ****
2022.03.24
권혜림
2008.**.**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2.03.24
성티머시제모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2.03.24
이혜영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24
최지원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3.24
맹종규
201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3.24
김무찬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3.24
이다미
1996.**.**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2.03.24
김수지
200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3.24
김수영
200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2.03.24
잉다니엘곽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2.03.24
송준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2.03.24
김아론
2011.**.**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중구 ****
2022.03.24
조이선
2001.**.**
여성
중국
강원도 강릉시 ****
2022.03.24
김현진
200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2.03.10
백승주
2004.**.**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2.03.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409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법
률 제18797호, 시행 2022. 8. 4.)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소 인정
기준과 준수사항 간 혼재 사항을 정비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업의 부담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운영기준 신설(안 제16조의3부터 안 제16조의5)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의 신청, 심사기준, 유효기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제
 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핵심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근거 신설(안 제16조의6)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 및 미래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연
  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 개선(안 제16조의2, 안 제17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 확보해야하는 연구전담요원 수와 관련하여 소기업에서 중기업으
   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중기업 기준(5명)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함으로
   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2)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이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시설 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재택근무를 허용함.
 3)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작성토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원활한 운영･관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함.


라. 연구소 인정기준(연구전담요원 자격 및 인력수, 연구시설) 및 준수사항 관련 법령체계 정비(안 제1
  6조의2, 안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heejin910@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 법령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 202 - 4732, 팩스 044
- 202 - 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68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
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4월07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폐 판정을 위한 진폐심사회의 회당 심사 건이 ‘19년 평균 192건, ’20년 평균 144건, ‘21년 
평균 143건 임에도 현재 진폐심사의사 수를 15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다수 
건을 심사함에 따른 심사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해 진폐 단체 및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
라 회당 적정건수 배정(월 4∼5회 → 월 8회 이상) 심사를 위해 진폐심사의사 위촉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진폐심사의사 위촉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하여 매월 진폐심사회의 개최횟
수를 늘려 적정건수를 심사함으로써 진폐심사회의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9조제1
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5, 8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057호
　도로사용 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
고 합니다.
2022년04월0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13호선(완도~금산)
가. 사용개시구간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례리 718-2(오례교차로)부터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59-6(연화삼거리)까지
    (L=3.9Km, 2차로)
    (주요경과지 : 전라남도 담양군 오례리, 곡성군 운곡리, 연화리) 
나. 사용폐지구간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66-2부터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 33-2까지
    (L=0.3Km, 기존2차로)
3. 전용구간 : 해당없음
4. 사용개시(폐지)일 : 2022년 4월 7일
5. 기타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주,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을 
제공함.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3호
항로표지고시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
에따라고시합니다.
2022년04월07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지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장승포항우람
A호등부표
34°51'51.6”N
128°43'42.8”E
Fl(4)Y8s
7
황‧망대형
2019.
4.15.
2022.
4.1.
공사용
설치
목적
소멸
장승포항우람
B호등부표
34°51'56.1”N
128°43'33.8”E
2020.
1.8.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16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폐 판정을 위한 진폐심사회의 회당 심사 건이 ‘19년 평균 192건, ‘20년 평균 144건, ‘21년
평균 143건 임에도 현재 진폐심사회의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짧은 시간에 다수
건을 심사함에 따른 심사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해 진폐 단체 및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회당 적정건수 배정(월 4~5회 → 월 8회 이상) 심사를 위해 진폐심사회의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신청시 보험가입자 의견 확인 절차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문구 수정(안 제
  21조제2항제5호 개정)
나. 현행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매월 진폐심사회의 개최횟수를 늘려 적정심사 건수를 심사함으로
  써 진폐심사회의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함(안 제38조제1항 개정)
다. 타 법률 및 기관 명칭 변경 사항 반영(안 제54조 및 제59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1, 88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19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0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3. 22.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 팩스 051-
     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주)삼봉
42-2005-20-0000348
306삼봉호
부산광역시중구
해관로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2. 3. 22.
~ 2022. 5. 21.)
(주)석진
42-2006-20-0000291
300오션
리더호
전라남도광양시
산업로
추*석
42-2019-20-0000595
300복은호
경상남도통영시
용남면연기길
이*택
42-2018-20-0000988
447강승
페리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용원동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20호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0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2. 3. 24.
4. 참고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신규허가 등의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51-974-519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강*자
42-2017-20-0000394
499대양호
부산광역시사하구
감천로21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정*식
42-2019-20-0000301
300윤승호
경상남도남해군창선면
서부로818번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17호
국적상실
다음사람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07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분영
1959.**.**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1988.02.24
외국국적취득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2-0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반송된 시설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 0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2. 대 상 자: “붙임” 참조
3.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련사항 문의: 울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화정리 산 95-2) 
                  ☎ 052-231-8815
붙임  대상자 명단 1부.  끝.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반송 대상자 명단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  소
202212620000819 
1900458867208 
(주)1004○드
기타
31,500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202212620000071 
1900458867166 
(주)대○에스씨티
(SCT)
기타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꽃동산길
202212620000531 
1900458860589 
(주)○센
이사불명
3,150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주거5로
202212620000601 
1900458866584 
(주)○동
수취인불명
15,75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13번길 21, 
국제빌딩 401호(일동 현장사무실)
202212620000853 
1900458867215 
가○산전주식회
사
수취인불명
6,30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202212620000088 
1900458867084 
광○전기조명
기타
9,45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202212620001129 
1900458867140 
권○언
수취인불명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덕동길
202212620000406 
1900458867118 
그린○재주식회
사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2212620001101 
1900458861624 
김○태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화암7길
202212620001121 
1900458867244 
김○부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샘길
202212620000920 
1900458861589 
김○희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202212620001013 
1900458861613 
김○길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진성13길
202212620001035 
1900458867257 
김○수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동진로
202212620000927 
1900458867154 
김○진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동2길
202212620000948 
1900458867152 
김○수
수취인불명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연안3길
202212620001043 
1900458867105 
김○해
기타
9,450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2212620001149 
1900458867259 
김○모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동진로
202212620000946 
1900458861553 
김○화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84번길
202212620001005 
1900458865363 
김○진
폐문부재
3,150
강원도 고성군 남강로
202212620001092 
1900458867285 
김○문
수취인불명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남만댕이길
202212620000530 
1900458867262 
대○건설 
주식회사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동구 화암1길
202212620000223 
1900458867221 
동○전기산업
(주)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1로
202212620000816 
1900458861554 
동○해운주식회
사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54번길
202212620000412 
1900458869213 
동○컨벤션
수취인불명
327,600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202212620000065 
1900458867128 
민○산업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로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  소
202212620001091 
1900458867258 
박○호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동진로
202212620000004 
1900458867261 
박○숙
(제5○진호)
이사불명
6,300
울산광역시 동구 북진2길
202212620001015 
1900458861614 
박○민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로
202212620001046 
1900458867278 
박○준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로
202212620001004 
1900458861579 
배○준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나사해안길
202212620000041 
1900458867218 
부○산업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202212620000102 
1900458867188 
상○건설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3길
202212620000043 
1900458867156 
수○크
기타
6,3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남2길
202212620000093 
1900458867279 
씨○Q 울산자동차 
극장
수취인불명
71,060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천공단로
202212620000359 
1900458867148 
씨○이이앤지
(주)
수취인불명
15,750
울산광역시 울주군 우봉이진로
202212620001016 
1900458867252 
안○정
기타
9,450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2길
202212620000915 
1900458867083 
엄○섭
수취인불명
6,300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264번길
202212620000049 
1900458867089 
에스○플랜트
기타
22,05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288번길
202212620000107 
1900458867123 
엠○스티
주소불명
18,900
울산광역시 남구 신복로62번길
202212620000073 
1900458867274 
영남○계공사
기타
18,900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천반송산업로
202212620000814 
1900458867096 
울산○엔씨(주)
수취인불명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183번길
202212620000350 
1900458867231 
웰○영농조합법
인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202212620001177 
1900458861625 
이○우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화암7길
202212622500060 
1900458861588 
이○복
기타
11,340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12길
202212620001063 
1900458861591 
이○현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202212620001056 
1900458867209 
이○식
폐문부재
9,450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4로
202212620000087 
1900458867277 
정○테크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교로
202212620001133 
1900458861629 
정봉주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곡길
202212620000186 
1900458867284 
주식회사 에○알
이사불명
9,450
울산광역시 울주군 망성1길
202212620000509 
1900458867126 
주식회사 
에이○디종합중기
기타
3,150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봉거남로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  소
202212620000415 
1900458869137 
주식회사 
유에○올파인드
기타
47,250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2212620000475 
1900458867158 
주식회사 
이에○티그린
이사불명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신두왕로
202212620000476 
1900458867159 
주식회사 
이에○티그린
이사불명
6,300
울산광역시 남구 신두왕로
202212620000121 
1900458867077 
창○개발(주)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2212620001201 
1900458867250 
최○현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번덕로
202212620001117 
1900458861615 
최○기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상진1길
202212620000097 
1900458867138 
파○플랜트
기타
1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봉거남로
202212620001030 
1900458861628 
황○호
기타
3,150
울산광역시 동구 화잠로
◉문화재청고시제2022-37호
국가무형문화재수영야류명예보유자인정해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국가무
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국가무형문화재 수영야류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2. 고시내용
3. 해 제 일: 2022. 3. 31.
4. 해제사유: 사망
5.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042-481-4967
나. 전송번호: 042-481-4979
다. 연락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명
구분
성명
기·예능
주소
수영야류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문장수
(文章守)
수사자, 
셋째양반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행정안전부공고제2022-27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4월07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2-03-28
f3e8c398c3b49b927d5042cfeb2f9111
4bb256781a653dc2a12c6b15e3b7e749
4d384f79ae652cd4f001b8213aaab41d
2022-03-29
f4fd70bf73e14041c5e38c3f164d1dab
3842d0d55a5f03de0cabb96fc318d4d5
63b1aff9afbe89818a3cebf62cde6574
2022-03-30
acab35058ccda4f9cf54b2117f8958f8
f6fa80298628aa3576ae300d463c7f87
bb31fa4377f8040661e322637314da59
2022-03-31
3584d470be957476619ba4a1b04c8885
0ac57150c4cadf1a4c968b6fad03573d
9bce519427c84ac0852d370df1dbb793
2022-04-01
d00d13bc60944dbc5c67a6fe891e58ae
161c7ad2b1f67dfeb73a7c5f39152e20
a11d1629da5f5afd739755ab462da7ba
2022-04-02 
902c13a562945ae7e6432e086b41149d
5bfd405fb2f5bf6fe17830bc4c1cc251
1569aac6d2600ec13f7ce05e34aad0de
2022-04-03 
7f16506f45b2d37e49a8a31e229de775
62f916c8ec473ba2cd89c3d1d1a0d27c
59df180f62418017e3693f736fe3b492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14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2년04월0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문성률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7.29
외국국적취득
박형옥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1.29
외국국적취득
안섭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1.04.17
외국국적취득
윤임순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1.07.23
외국국적취득
이현용
1964.**.**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02.03.15
외국국적취득
박승원
200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1.08.11
외국국적취득
강정수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5.21
외국국적취득
서요한
199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성미희
196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21.03.16
외국국적취득
김서연
200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박진업
1967.**.**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10.15
외국국적취득
박서현
199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11.04
외국국적취득
이기홍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03.19
외국국적취득
김선용
195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2.24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83.**.**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1.03.25
외국국적취득
이양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2.02.24
외국국적취득
박병구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김덕분
193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9.04.20
외국국적취득
신인주
1989.**.**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16.04.21
외국국적취득
조혜연
1974.**.**
여성
미국
전라남도 곡성군 
****
2006.05.19
외국국적취득
이한경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구윤정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4.12.19
외국국적취득
이삼현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4.09.14
외국국적취득
한백현
1984.**.**
남성
미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21.12.20
외국국적취득
윤찬호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3.15
외국국적취득
공우용
1986.**.**
남성
미국
경상남도 양산시 
****
2021.04.09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20.12.15
외국국적취득
신예슬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12.01
외국국적취득
최동훈
199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신정식
1968.**.**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1.02.12
외국국적취득
박현정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8.06.21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7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장한숙
1970.**.**
여성
미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09.08.28
외국국적취득
김금모
1960.**.**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08.07
외국국적취득
김선경
196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박성혜
1971.**.**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08.05.22
외국국적취득
함성호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01.11
외국국적취득
이경화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18.05.23
외국국적취득
임종문
193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08.10.09
외국국적취득
엄승희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3.06.26
외국국적취득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2-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2. 5. 4.(수) 09:00~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국명              시설자명              주소
                                 (부호)
 42-2016-30-0000520   제1대광호     620대광호    손*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42-2019-30-0000645    창성호      621창성호   김*결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42-2019-30-0000286    광명호      668광명호   김*곤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우천우두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사업소: ☎ 061-242-001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사업소: ☎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61-330-6867,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24호

                                  국적상실 정정
 관보 제16554호(2007.7.26.) 123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고시 제2007-264호(국적상실)” 대상
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관보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외국국적
         박정자    1955.11.1   여     미국                        2003.2.20
                                        ****                             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일         원인
 정정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외국국적
         박정자    1955.11.1   여     미국                        2002.12.9
                                        ****                             취득


  비고    관보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07-264호(2007.7.26.), 123쪽 밑에서 일곱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410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근거가 법률(법률 제18797호, 시행 2022. 8. 4.)로 상향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세부적인 기준, 신청 서식 등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법률 제18646호, 시
행 2022. 6 .29.)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
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세부 운영기준 신설(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의 신청, 심사기준 및 방법, 지정공고, 이의 신청 등 제도운
 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청 시 제출 서류 부담 완화(안 제3조, 안 제4조)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관련 서류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서 삭제


다. 연구소 인정기준 중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자격)과 물적요건(연구시설)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안 제2조, 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heejin910@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s://www.msit.go.kr) - 법령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 - 202 - 4732, 팩스 044
- 202 - 6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8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인천석남어울림센터,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석남 어울림센터 공공주택건설사업 (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3. 사업개요
4.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 인천시 서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지역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구 분
기 정
변 경
비고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자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좌동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81-1번지
좌 동
나. 사업면적(㎡)
2,975.80
2,975.80
다. 대지면적(㎡)
2,975.80
2,975.80
라. 연 면 적(㎡)
11,323.88
11,224.62
마. 사업규모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109세대, 14층 
이하) 및 부대ㆍ복리시설
복합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 110세대, 15
층 이하) 및 부대ㆍ복리시설
복합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사. 사 업 비
25,678,768천원
(주택도시기금 6,735,110천원)
27,519,144천원
(주택도시기금 6,797,780)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사업승인 고시일 ~ 2024. 1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1호
항로표지현황변경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
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4월0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  경
연월일
목 적
비고
전
구계항남
방파제등대
 36°19′04.6″N
129°22′47.4″E
FlG5s
13
8
백
원형콘크리트조
10
2022.
4.1.
항행
원조
LED-250
↓
LED-9NM
후
9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1호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시행허가및실시계획
신고수리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2년04월07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서측배후단지 연우 지붕태양광 설치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광양시 황길동 1404(연우 건물 지붕)
4. 공사개요 : 947.52kW 태양광 발전설비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80일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1,254,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연우 대표이사 전상일, 최무진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3로 85-26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71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민법」제38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공고합니다.
2022년04월07일
고용노동부장관
□ 처분 비영리법인
연번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일
1
(재)한국공공정책개발원
강연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7, 403호
‘22.4.6
* 취소사유: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한 
지도점검시 동 규칙 제4조(설립허가 조건) 위반 등
1. 신고의무자

 소속     환경부                       직위        과장              성명       조가연       생년월일   1977.05.25
        국립생물자원관                   직급        환경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7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센터장
 소속                                                         성명       김영희       생년월일   1971.06.19
        국립환경과학원                   직급        환경연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1971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남        2001   ① 병역처분년도 : 2020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환경부                       직위
 소속                                         상임이사            성명       박평록       생년월일   1964.04.02
        한국수자원공사                   직급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출생년도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2군수지원사령부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962(수공구보급 및 정비)
   본인        1964   ⑤ 입영(임관)일자 : 19860523                   ⑥ 전역(해제)일자 : 19880901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보건복지부공고제2022-284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가. 의료급여타법수급권자의자격구분방식개선(안제3조제2항개정)
- 의료급여타법수급권자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만 1종 부여하고 그 이외 2종 부여
나. 임신·출산진료비용관련추가급여에대한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규정마련(안제20조제2항제1
호의2 신설)
- 임신·출산진료비용관련추가급여업무의국민건강보험공단위탁근거마련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5월17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capably@korea.kr
- 팩스: 044-202-3951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전화044-202-3091 / 044-202-3092, 팩스
044-202-395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42호
사설항로표지신설(울진항보강A·B호등부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
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2년04월0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울진항보강
A호등부표
  36°59′21.6″N
129°25′06.2″E
Fl(4)Y8s
6
황
망대형 
[LS-24]
2022.
4.4.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현장여건에
따라 이동 가능
울진항보강
B호등부표
 36°59′14.5″N
129°24′59.9″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