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2)접수방법                                   가. 2004년도 관세사자격 일반시험 최소합격인원

    ○원서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를                  은 75명으로 함.

     접수처에 제출하고 수험표를 교부받아야 함                 나.합격자 결정은 1차·2차시험 모두 매과목 40점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이상인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함.

     서울세관 세관운영과로 등기우송(접수 마감                 다. 가에 의하여 결정한 2차시험 합격자가 75명 미

     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만인 경우에는 75명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수취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

     회신용 규격봉투(등기료 상당 우표첨부)를                  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동봉하여야 함                               6. 주의사항

    ○1차시험 면제자는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표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

     시하여야 하며, 금년도 1차시험 합격자가 금                며, 접수된 서류의 내용불비·기재 누락·착오

     년도 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1차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험 수험표를 계속하여 사용함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3)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나. 수험생은 시험당일 첫 시간은 09:00까지, 이

    ○응시원서(소정양식에 최근 6월내 촬영한 반                 후에는 매시간 시작 10분전까지 입실완료하여야

     명함판 사진 2매 부착) 1부                        하며, 앞 시간에 미응시한 경우 다음시간에 응시

    ○소속기관장 또는 최종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할 수 없음.

     경력증명서 1부(관세사법 제6조의2 각호에                다. 응시자는 응시표·신분증 및 필기도구 외에는

     해당하는 자에 한함)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등을 시험장에 반입

    ○응시수수료:10,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                 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시원서에 첨부)                                수 있음.

 나. 인터넷 접수                                  라. 부정하게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방 법: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go.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음                     있은 날부터 5년간 관세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 사                  을 정지함.

     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마. 1차시험은 OMR카드로 채점되므로 반드시『컴

  ○기   간:일반접수기간과 동일(단, 전산장애 등                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2차시험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해당기간만큼 접수기간                   은 검은색의 볼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연필 등은

    연장고지)                                    사용불가)해야 함.

  ○기   타:인터넷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바. 합격자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

    별도의 처리비용(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됨                    kr)에 발표하며, 과목별 성적은 합격자발표일로

5. 합격자 결정                                    부터 5일간 ARS(전화번호는 시험당일 안내)를

                                      38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1. 대상업소                                     화:02-552-2071)

 가. 업소명:새한진제약                             6.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나. 대표자:김동출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

 다. 소재지: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930-6 4층              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의약품(한약재)제조업 허
                                           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 취소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
3. 처분사유:허가받은 소재지에 약사법 제26조제2
                                           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항에 의한 시설이 전혀 없음.
                                           알려드립니다.
4. 법적근거:약사법 제26조제2항, 제69조, 동법시

 행규칙제89조（행정처분기준) [별표6] Ⅰ.일반기준

 제8호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5호

5. 청문통지 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가. 청문일시:2004년 2 월 6 일(금) 오후 4시           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청문장소:서울 강남구 무동도길 41(삼성동                    2004년 1 월28일
     17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전                               서울체신청장

순번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등록번호

 1   아이디에이미디어 정광근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1135 아주1차상가 212                              113240

 2   대성아이넷(주)        이충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645 세정빌딩 2층                       113241

 3   (주)혜성정보통신 문 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81-9 은택빌딩 5층                           113242

 4   (주)다해기전         김철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산69-1                                  113243

 5   코리아텍(주)         인돈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896-7                            113244

 6   시저산업(주)         하무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450-4                             113245

 7   (주)마니정보         김재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09-5 의성빌딩 2층                     113246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7호                         ○양도자

                                           -상호 및 대표자:태흥텔콤(주) 이기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영업소재지: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32-2
업 양도(법인분할)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법인등록번호:110111-1400293
다.
                                          ○양수자
      2004년 1 월28일
                                           -상호 및 대표자:성흥통신(주) 윤일주
                     서울체신청장                -영업소재지: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32-2

○등록번호:제110913호                             -법인등록번호:110111-2938409

                                     43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나. 대표자:안미영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다. 소재지: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704-2 지하1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

   층                                       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전품목 수입금지 2년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

3. 법적근거:약사법 제34조제3항, 제69조, 동법시             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 [별표6] Ⅰ.일반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

 준 제5호 가목 및 제8호                            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

4. 청문일시:2004년 2 월 6 일(금) 16:00             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

5. 청문장소                                    여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 무동도길 41(삼성동 171-2)서울지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우편번호 135-                규정에 의거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090, 전화 02-552-2071, 팩스 02-539-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2577)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붙 임:의견제출서 1부(별지 제11호서식)




                                     40
1. 대상업소
가. 업소명：새한진제약
나. 대표자：김동출
다. 소재지：서울시동대문구제기동930-6 4층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의약품(한약재)제조업허
가취소
3. 처분사유：허가받은소재지에약사법제26조제2
항에의한시설이전혀없음.
4. 법적근거：약사법제26조제2항, 제69조, 동법시
행규칙제89조（행정처분기준) [별표6] Ⅰ.일반기준
제8호
5. 청문통지사항
가. 청문일시：2004년2 월6 일(금) 오후4시
나. 청문장소：서울강남구무동도길41(삼성동
17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소회의실(전
화：02-552-2071)
6. 만일, 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미리
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
서를제출할수있으며, 정당한사유없이청문에응
하지않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의거의견이없는것으
로간주하여통보된내용대로행정처분할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 월28일
서울체신청장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43
순번상
호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등록번호
1
아이디에이미디어정광근
경기도평택시지산동1135 아주1차상가212
113240
2
대성아이넷(주)
이충은
서울용산구한강로3가40-645 세정빌딩2층
113241
3
(주)혜성정보통신문
현
경기도수원시장안구송죽동481-9 은택빌딩5층
113242
4
(주)다해기전
김철수
서울중랑구망우동산69-1
113243
5
코리아텍(주)
인돈식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2동896-7
113244
6
시저산업(주)
하무원
경기도광주시오포읍능평리450-4
113245
7
(주)마니정보
김재국
경기도수원시장안구율전동409-5 의성빌딩2층
113246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양도(법인분할)신고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1 월28일
서울체신청장
○등록번호：제110913호
○양도자
-상호및대표자：태흥텔콤(주) 이기민
-영업소재지：서울영등포구당산동2가32-2
-법인등록번호：110111-1400293
○양수자
-상호및대표자：성흥통신(주) 윤일주
-영업소재지：서울영등포구당산동2가32-2
-법인등록번호：110111-2938409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지 방 자 치
⊙전라남도고시제2004-12호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조계산도립공원
   조계산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결정                   2. 공원구역 면적:27.38㎢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조계산 도립공          3. 주요보호대상 자원:변경 없습니다.
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동법 제16조 규정        4. 용도지구 계획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가. 자연보존지구:변경없습니다.
   2004년 1 월28일                       나. 자연환경지구:변경없습니다.
                  전라남도지사              다. 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없습니다.

5.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규모
 가. 시설물계획 결정(변경)조서




                                59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동별면적개요
                                                                    (단위:㎡)




                         층 별 면 적 표
                                                               (단    위:㎡)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 등에 관한 계획: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여관, 식당, 매점) 재축

7. 공원계획변경도:별첨과 같습니다(도면 생략).

8. 기 타:관계도서를 순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대구광역시공고제2004-28호                      2004년 1 월28일

   소방시설공사업체행정처분공고                                     대구광역시장

 소방법 제58조제1호 및 소방법시행규칙 제97조의        ○대상명:(주)명진설비
                                    ○소재지:북구 침산동 265-7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
                                    ○대표자:하용국
이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을 하였기에 소방법시행규
                                    ○위반내용:등록기준 미달
칙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7 월16일자 주된기술인력 퇴사

                               60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행정처분내용:영업정지 3개월                         ○등록종별:2급소방공사감리업(기계, 전기분야)
○영업정지기간:2004년 1 월17일~2004년 4 월15일        ○등록번호:제2004-3호
○등록번호:제2000-5호                           ○등록일자:2004년 1 월16일


⊙대구광역시공고제2004-29호                        ⊙경상남도공고제2004-33호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거 기계
     소방공사감리업등록공고
                                         식주차장의 안전도인정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
 소방법 제65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
                                         고합니다.
리업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
                                            2004년 1 월28일
69조의4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경상남도지사
     2004년 1 월28일
                                         ○인정번호:경남 제5-55호
                    대구광역시장
                                         ○제작자 및 대표:(주)세양기공, 최영래
○업체명:공간엔지니어링
                                         ○종류 및 방식:다단식, 4단 승강횡행식 33대형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73-3                   ○주차장치 명칭:SYM-4P-33C
○대표자:안철용                                 ○인정일자:2004년 1 월20일



      인               사
⊙2004년 1 월19일자                              충청남도 홍성군 부군수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미주협력과                          지방서기관      이 재 관(李 在 官)
       행정사무관        김 정 일(金 正 鎰)         서기관에 임함
서기관에 임함                                  행정자치부 근무를 명함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
                                            경상남도
       행정사무관        신 동 학(申 東 學)
                                                지방서기관      이 종 성(李 鍾 成)
서기관에 임함
                                         서기관에 임함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 섬유패션산업과
                                         행정자치부 근무를 명함
       행정사무관        권 규 섭(權 奎 燮)
                                            행정자치부
     서기관에 임함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전자상거래총괄과
                                                서 기 관      박 동 철(朴 東 喆)
       기계사무관        김 정 화(金 正 和)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공업서기관에 임함                                   이북5도위원회사무국 함경북도 사무국장
     통계청 통계기획국 통계기준과                            서 기 관      김 윤 수(金 潤 洙)
       행정사무관        장 치 성(張 致 晟)         경상남도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서기관에 임함                                                             (대 통 령)


     기                타
               ○공      고                 공고기간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

 다음 압수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                2004년 1 월28일

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61
○행정처분내용：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기간：2004년1 월17일∼2004년4 월15일
○등록번호：제2000-5호
⊙대구광역시공고제2004-29호
소방공사감리업등록공고
소방법제65조의2제1항규정에의하여소방공사감
리업을다음과같이등록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
69조의4 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2004년1 월28일
대구광역시장
○업체명：공간엔지니어링
○소재지：대구광역시수성구중동73-3
○대표자：안철용
○등록종별：2급소방공사감리업(기계, 전기분야)
○등록번호：제2004-3호
○등록일자：2004년1 월16일
⊙경상남도공고제2004-33호
주차장법시행규칙제16조의6의규정에의거기계
식주차장의안전도인정서교부내용을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04년1 월28일
경상남도지사
○인정번호：경남제5-55호
○제작자및대표：(주)세양기공, 최영래
○종류및방식：다단식, 4단승강횡행식33대형
○주차장치명칭：SYM-4P-33C
○인정일자：2004년1 월20일
제15605호
관
보
2004. 1.28. (수요일)
61
⊙2004년1 월19일자
산업자원부무역투자실미주협력과
행정사무관
김
정
일(金正鎰)
서기관에임함
산업자원부기획관리실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신
동
학(申東學)
서기관에임함
산업자원부생활산업국섬유패션산업과
행정사무관
권
규
섭(權奎燮)
서기관에임함
산업자원부산업정책국전자상거래총괄과
기계사무관
김
정
화(金正和)
공업서기관에임함
통계청통계기획국통계기준과
행정사무관
장
치
성(張致晟)
서기관에임함
충청남도홍성군부군수
지방서기관
이
재
관(李在官)
서기관에임함
행정자치부근무를명함
경상남도
지방서기관
이
종
성(李鍾成)
서기관에임함
행정자치부근무를명함
행정자치부
서
기
관
박
동
철(朴東喆)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전출을명함
이북5도위원회사무국함경북도사무국장
서
기
관
김
윤
수(金潤洙)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전출을명함
(대통령)
인
사
○공
고
다음압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
부터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하시기바랍니
다. 
공고기간내에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
조의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4년1 월28일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제15606호                      관         보              2004. 1.29. (목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4-4호                        고시명“유조선안전항로적용선박의자동항적기록장
 유조선안전항로적용선박의자동항적기록장치에관                 치에관한기준”을“유조선통항금지해역준수대상선박
한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1998-70호)을 다음과 같           의자동항적기록장치에관한기준”으로 한다.
이 개정·고시합니다.                             제2조의 단서중“제6조제1항제4호 다목”을“제6조
     2004년 1 월29일                       제1항제3호”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제3조중“제6조제1항제4호 다목”
                                                         을“제6조제1항제3
     유조선안전항로적용선박의자동항적기록                 호 본문”으로 한다.
     장치에관한기준개정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유조선안전항로적용선박의자동항적기록장치에관한                      부    칙
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검정기준(제3조관련)
1. 해도데이타
 검             정              기             준 검        정           항           목
 지    명   선박통항해역 주변의 섬, 항로                   -누락 여부
          통항수로, 항구, 시·군의 명칭                  -정확도
          한글표기
 해안선      -선으로 표기                            -누락 여부
 노출암      -간출안선 표기                           -정밀도:통항해역 ±1.0㎜
                                                      통항금지해역 ±2.5㎜
 등심선      -5, 10, 20미터 표기                    -누락 여부
                                             -정밀도:통항해역 ±1.0㎜
                                                      통항금지해역 ±2.5㎜
 위험물      -위험물(간출암, 세암, 암암, 침선) 및            -누락 여부
 위험계선      위험계선 표기                           -정밀도:통항해역 ±1.0㎜
                                                      통항금지해역 ±2.5㎜
                                             -침선은 심볼을 구분하여 표기
                                             -간출암, 세암, 암암은 동일 심볼 사용 가능
 항로표지     -등대의 심볼표기
          -등부표, 등표의 형상 심볼 구분 표기              -누락 여부
          -필요시 수원 표기                         -정밀도:±1.0㎜
                                             -등대는 동일 심볼 사용 가능
                                             -부표, 입표, 등부표, 등표는 형상 심볼 구분
                                                 표기
 지정항로     -유조선통항금지해역, 통항분리항로, 제한구역           -누락 여부
 특정구역      (항계, 묘박구역) 및 투묘금지구역 표기            -정밀도:±1.0㎜
                                             -심볼표시 여부
 (주) 통항해역:연안유조선이 통항하거나, 접근 가능성이 있는 해역
     통항금지해역:통항해역을 제외한 해역

                                      440
제15606호                   관          보                  2004. 1.29. (목요일)

2. 장비성능
구     분 검           정         항          목            및            기            준
경 보 음 -경고음의 크기는 항해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경보음이 발령되어야 한다.
           ·유조선 항행금지구역 접촉시
           ·측위시스템 이상시
           ·해도와 선위 측정장치의 측지계가 비동일시
           ·항해사가 임의 실정한 구역 침범시
           ·계획된 항로에서 이탈시
항 적 기 록 -매 1분 이하의 간격으로 시간 및 경위도를 PC 3.5′
                                       디스켓에 기록,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기록된 정보는 수정·조작이 불가능하거나, 수정·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경고문표시 -장비 작동시 경고문 표시
           ·경고문 예
              “본 제품의 해도데이타는 공인된 항해용 종이해도와 다를 수 있으며 책임있는 국가기관으
              로부터 항해안전을 위한 국제기준에 부합된 것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상 주의를
              요하며, 특히 항해에 이용시에는 반드시 최신정보로 갱신된 종이해도와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갱     신 -해도데이타의 데이타베이스와 별도로 저장이 가능해야 한다.
          -필요시 항해사가 임의로 주의구역 등을 손쉬운 방법으로 작도 및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갱신시에 최종 갱신일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도데이타의 데이타베이스 제작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모 니 터 -최소 10′
            이상의 크기에 간이전자해도 표현이 가능해야 한다.
          -색상은 3가지 이상으로 표현 가능해야 하며, 이때 항해사가 임의로 설정한 주의구역,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위험계선 등의 색상구별이 가능해야 한다.
기     타 -측지계 및 축척표시가 가능해야 한다.
          -방위표시(North-up, Head-up)가 가능해야 한다.
           단, North-up 고정방식인 경우는 그 표시가 불필요하다.
          -거리 및 방위측정(EBL) 장치 및 그 표시가 가능해야 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54호                달성군청 건설과(053-668-2902)에 비치하고 일반

    하천정비시행계획에따른토지세목추가고시              에게 열람합니다.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4년 1 월29일

고시 제2001-91호(2001. 4. 9.)로 하천정비시행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획 고시한 낙동강 징리제하천개수공사의 편입토지 세          1. 공사명:낙동강 징리제하천개수공사

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고시합니다.                 2. 사업시행기간:2001년 3 월~2004년 3 월

관계도면 및 용지조서는 우리청(051-660-1064) 및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41
제15606호                       관             보                   2004. 1.29. (목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3-191호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대                       -위    치: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253-5번지 일
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                        대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부지면적:12,500㎡
      2004년 1 월29일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환경부장관                        -명 칭:음성군 대소 하수종말처리시설
      대소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인가                              -시설용량:4,000㎥/일
1. 사업목적                                           -처리방법:질소·인제거가 가능한 고도처리방
 음성군 대소면 및 삼성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식
 종말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과 부영양화를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예정배수구역:7,908ha
 위함.                                              -예정처리구역:254.67ha
2. 인가내용                                          마. 사업시행기간:2003년~2006년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붙임”참조
  -사업시행자:음성군수                                    사. 기타 관계서류는 음성군 환경보호과(043-
  -주     소: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1-                  871-334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1번지                                         열람하시기 바람.

                                   토 지 편 입 조 서
○하수처리장
         토지소재                                                     소     유         자

번 호 읍 면 리 동 편 입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S1    대소면 미곡리       250       답        3,521       2,467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이 재 영 농림
                                                          126
 S2    대소면 미곡리       251       답        1,328       1,328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이 재 영 농림
                                                            126
 S3    대소면 미곡리       252       답        3,553       3,553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봉 하 춘 농림
                                                            294
 S4    대소면 미곡리       253       답        1,291       1,291 청주시 사창동 359-48 김 기 출 농림
 S5    대소면 미곡리       253-1     답         633           633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송 병 호 농림
                                                            294
 S6    대소면 미곡리       253-2     답         737           737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정 용 진 농림
                                                            294
 S7    대소면 미곡리       253-3     답     1,687.0      1,687.0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박 용 준 농림
                                                            233               외       2인
 S9    대소면 미곡리       253-5     답         338           338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유 준 형 농림
                                                            284
소계 사유지(하수처 8필지                       13,088        12,034
       리장부지)

                                           384
제15606호                 관              보                   2004. 1.29. (목요일)

          토지소재                                                소     유         자

번 호 읍 면 리 동 편 입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S8     대소면 미곡리    253-4   답        466           466 국(음성군)                           농림
소계 국유지(하수처 1필지                      466           466
        리장부지)
 계     하수처리장      9필지          13,554         12,500
       부지
○진입도로
          토지소재                                                소     유         자

번 호 읍 면 리 동 편 입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고
 J5     대소면 미곡리    232     답       5,265          227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민 병 규 농림
                                                        503
 J7     대소면 미곡리    223     답       2,586          630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김 양 래 농림
                                                        35
 J8     대소면 미곡리    194     답       3,387          450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봉 하 춘 농림
                                                        294
 J13    대소면 미곡리    254     답       1,620           13 음성군 대소면 미곡리 박 용 준 농림
                                                        254              외        2인
 J14    대소면 미곡리    231     답       3,632          119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정 한 구 농림
                                                        625
소계 사유지(진입도 5필지                 16,490          1,439
        로부지)
 J1     대소면 미곡리    495     도       2,159           22 국(농수산부)                          농림
 J2     대소면 미곡리    491     구   14,812          1,426 국(농수산부)                           농림
 J3     대소면 미곡리    489     제       7,003       3,994 국(건설교통부)                          농림
 J4     대소면 미곡리    492     도       4,318           60 국(농수산부)                          농림
 J6     대소면 미곡리    494     구       2,874       1,282 국(농수산부)                           농림
 J9     대소면 미곡리    490     도       1,382           22 국(농수산부)                          농림
 J10    대소면 삼정리    797     구       6,128          641 국(농수산부)                          -
 J11    대소면 삼정리    785     제   15,923             861 국(건설교통부)                         농림
 J12    대소면 미곡리    254-1   답       3,503           53 국(미곡리)                           농림
소계 국유지(진입도 9필지                 58,102          8,361
        로부지)
 계 진입도로부지         14필지         74,592          9,800


⊙건설교통부고시제2004-13호                              2004년 1 월29일
 동해북부선 저진~군사분계선간 철도건설사업에                                          건설교통부장관
대한 사업실시계획을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1. 사업명:동해북부선 저진~군사분계선간 철도건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설사업
다.                                         2. 사업의 개요

                                      385
제15606호                    관            보               2004. 1.29. (목요일)

  납부로 규정                                    산과, ☏ 503-9211, e-mail:master@mofe.go.
 마.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던 것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 합격통지로 규정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
3. 의견제출                                      과 그 이유)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은 2004년 2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산                  다. 기타 참고사항
 과, 503-9211,e-mail:master@mofe.go.kr)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4-25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사유)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2004년 1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재정경제부공고제2004-13호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안)입법예고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1. 개정이유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                농어촌전화촉진법에서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게 되
니다.                                         어있던 부담금관련 규정이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2004년 1 월29일                          개정(2003.12.31.)으로 삭제됨에 따라, 전기사업
                     재정경제부장관                자가 부담하던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
   세무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여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1. 개정이유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공사비 부담 비율을 조
 세무사법의 개정(법률 제7032호, 2003.12.31.)으          정하려는 것임.
 로 국세경력 공무원등 세무사시험 일부면제자의 실               2. 주요골자
 무수습에 관한 사항과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                  정부와 지자체의 공사비부담 비율이 현행 각각 100
 등록에 관한 서식 제·개정 및 수험생 편의도모를                 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부 100분의 75 및
 위한 응시원서의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한                지자체 100분의 25로 조정함.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가. 국세경력공무원등 세무사시험 일부면제자의 실                 는 개인은 2004년 2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무수습은 세무사회에서 1월간 실시하되 세무사                  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업과장)
  회의 장이 실무교육의 시기·내용 등 기타 세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음
 나. 신규 배출 공인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에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
  관한 서식과 응시원서 및 합격통지에 관한 서식                  견)
  등을 제·개정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3. 견제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경기
 인은 2004년 2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427-723,
 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조세지출예                   전화:02-2110-5473, 전송:02-503-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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