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85
허가번호
호출명칭(호출부호)
종별
설치장소
31-1996-26-0000001
해경울산
해안국
울산광역시남구
신선로20
31-2012-26-0000001
울산해경장생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이진리산64번지
31-1985-10-0000006
항무울산(6MW)
울산광역시남구매암동139-63
31-1996-20-0000003
항무방어진
울산광역시동구화암등대길50
31-2002-20-0000002
해수무룡
울산광역시북구어물동산195-3
31-2009-20-0000003
항무울산2
울산광역시울주군온산읍산암리946
31-2015-26-0000001
울산항무간절곶
울산광역시울주군서생면간절곶1길284
31-2015-26-0000002
울산항무미포
울산광역시동구주전동192-1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31-1996-20-0000001
156 MHz 대역
16K0G3EJN
16 kHz
25 W
156.75 MHz
156.85 MHz
16K0G3EJN
16 kHz
1.0 W
2182 kHz
2K80H3EJN
2.80 kHz
30 W
2116.4 kHz
2123.4 kHz
2183.4 kHz
2639.4 kHz
2K80J3EJN
2.80 kHz
100 W
27821 kHz
2K80H3EJN
2.80 kHz
10 W
27 MHz 대역
2K80J3EJN
2.80 kHz
30 W
31-2012-26-0000001
156 MHz 대역
16K0F3EJN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31-1985-10-0000006
2182 kHz
2K80H3EJN
2.80 kHz
30 W
1881.4 kHz
2183.4 kHz
2K80J3EJN
2.80 kHz
100 W
27821 kHz
2K80H3EJN
2.80 kHz
10 W
27 MHz 대역
2K80J3EJN
2.80 kHz
20 W
156 MHz 대역
16K0F3EJN
16 kHz
25 W
156.525 MHz
16K0G2B--
16 kHz
25 W
31-1996-20-0000003
156 MHz 대역
16K0F3EJN
16 kHz
25 W
31-2002-20-0000002
156 MHz 대역
16K0F3EJN
16 kHz
25 W
31-2009-20-0000003
156 MHz 대역
16K0F3EJN
16 kHz
25 W
31-2015-26-0000001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31-2015-26-0000002
156 MHz 대역
16K0F3EJN
16 kHz
25 W
161.975 MHz
162.025 MHz
16K0F1D--
16 kHz
12.5 W
공
고
2. 호출명칭(부호), 종별및무선설비의설치장소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3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8월2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아너스티
투자자문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6-2-1 투자일임업
2017.08.17.
* 아너스티투자자문주식회사의회사분할후신설회사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88
일자
전자지문(MD5)
2017-08-07
5b6fc6bca942161ea3e07317665b9b0e
2017-08-08
00ce6a8868bcd0763652af40da5112f3
2017-08-09
8d43111f456f23c8e23b08172c11ce42
2017-08-10
69f3d3e21ca33c8073da6a90d29dbdef
2017-08-11
0ab0bcf56973b364b46f71dc292bcf01
2017-08-12
9f11a4baf1ab564376c999c207e69aae
2017-08-13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7호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따라방재신기술보호기간연장된“약진운동방지및복원성능이개선된
전기통신설비용면진테이블”에대하여동법시행령제49조제6항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2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신기술지정내용
1. 신기술의명칭
○기술명: 스프링을이용한육각낙석방지망기술
○지정번호: 제71-3호
2. 신기술보유자
법
인
명
㈜케이앤티
나종호
㈜토탈지오이앤씨
㈜한진중공업
법인등록번호
141211-*******
670818-*******
110111-*******
180111-*******
소
재
지
강원도원주시소초면
범골길45-5, 4동
강원도원주시
새동네1길50
경기도안양시동안구
시민대로1108-1716
서울특별시용산구
한강대로71길
4(갈월동)
3. 신기술내용(범위)
○발생되는낙석의충격을흡수할수있도록가이드구, 중앙지지구, 압축스프링으로구성된충격
완화장치가설치된육각형상의낙석방지망기술
4.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기존방재신기술지정만료된날부터3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8호
디지털인증서비스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디지털증거물이원본임을입증하기위해시행중인디지털인증서비스
의인증정보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 위전자지문은매일00:00:00부터23:59:59까지수집되는전체디지털증거물전자지문에대한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74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132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개발사업 1단계(공유수면 매립부분)공사완료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의 1단계 공유수면 매립사업공사가 완료 되었기에「기업
도시개발특별법」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3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사업 1단계 일부 공사완료
 ⦁개발사업의 명칭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1단계 공유수면 매립공사 부분
2.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임종아
3.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상공리, 덕송리 일원
 ⦁면적 : 15,892,817.9㎡(공유수면)
4. 준공인가 조건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을 사용하기 위한 매립
     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외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 취
     득자가 취득한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매립지
     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
     인은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일(2017년 5월 18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기업도시개발사업 시설용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44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면허자는
     준공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자보수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처분이나 명령 이외에 공익상 필요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 준공검사 후에도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마. 본 공유수면 매립으로 발생하는 민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전담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준공일자 : 2017년 5월 18일
6.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사용이나 처분계획
           구분               면적(㎡)          관리처분사항             비고
                   제방          148,241.4     지자체       공공시설 등은 일단 관리
                   구거          772,291.8     지자체       청에 무상귀속하되,
                                                       시행자가 개발계획등 변경으
공용 또는 공공시설용지       유지          676,626.0     지자체       로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 할
                   공원        1,656,367.4     지자체       경우 관리청과 협의하여
                                                       무상환수 및 재조정 후
                   소계        3,253,526.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
      기타          잡종지       12,639,291.3       사업시행자   17조 및 같은법 제24조에
           계                15,892,817.9               따른 무상귀속으로 인계
                                                       인수함
                                 89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7-14호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취소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8(적합성평가의 취소)에 따른 적
합성평가 취소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업체명         인증번호(모델명)         기자재명칭        청문결과 취소일자
 ㈜이엘 MSIP-CRI-2LT-EMOVE303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적합성평가 ’17.8.16.
  티티 A(기본모델 EMOVE 303A)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취소
 ※ 전파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경우임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4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전북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전북 남원시 향교동 지역이면서
현 남원향교우편취급국 기준 사방 1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 063)630-3150(우체국)
                                            063)240-3614(우정청)
          200m 이내)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
      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 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설치예정 장소가 우편물 운송 및 주민이용이 불편한 지역은 제외
     [붙임5] 참고할 것.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150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7. 관계도서는 해남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061-530-5677),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61-280-1671),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현장사무소(061-537-82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05호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공적연금을 통
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행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보건복지부장관(기초연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전자우편 : labiene29@korea.kr
    - 팩스 : 044-202-3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정보 → 법령 → 입
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하시거나 기초연금과(전화 044-202-3684, 팩스 044-202-3978)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7-509호
 「장애인연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2010년 장애인연금 도입 이후 장애인가구 빈곤율은 감소 추세이나, 2015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에 이르는 등 장애인 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제고하고자 함.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수급희망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90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7. 8. 21.(월) ~ 9. 4.(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또는 전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jb)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7. 8. 21.(월) ~ 9. 8.(월)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장 소 :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 및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
        [붙임4]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전북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
      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전북지방우정청, 남원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7. 9. 22 .(금)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전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63 -240-3614)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남원우체국 우편물류과(☎063-630-315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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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명시하여 수
급권 소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현행 20만원 수준인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법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기초급여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초급여액은 30만원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나.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대리인도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8조제1항)
 다. 법제4조제3항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수급권의 소멸
    사유로 명시하여 수급권 소멸 사유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우편
               번호 30113)
    - 전자우편 : parkeuijun@korea.kr
    - 팩스 : 044-202-3962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1/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40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2017-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12,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2017.8.14.        4, 5층(역삼동, 동아빌딩)
  고려대학교 기술지주        2017-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1 고려대학교
     주식회사                                       자연계캠퍼스 산학관3층
◉병무청공고제2017-56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17호 2016. 12. 20.) 제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병 무 청 장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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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24호, 2015.10.21)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환경부고시제2017-150호
 환경부고시「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2016-254호, 2016.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2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
  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생활화학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살생물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라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3.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등의 효과·효능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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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학습 방법을 지도하여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4. 공소외 정선원, 동 이완규와 공동하여 1981. 5. 16. 17:00경부터 동월 17. 11:00경까지 공주군 사곡
면 마곡사 부근 계곡에 있는 이농한 농가에서 양성철, 정해승, 이애경, 최연진, 서미연, 허영, 장재을,
김갑인 등을 모아 단합대회를 하면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배워온 “멸왜가”, “벌거숭이” 등 선동적인
노래를 배우게 하고 이들에게 각자 “우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의견 발표를 하도록 하여 회원 상
호간의 단결과 신의를 서약토록한 후 위 정선원은 우리는 새로운 사회인 인간화된 사회(사회주의 사
회)의 건설을 위하여 모였다. 그러한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 장차 세미나를 통하여 더 잘 알게 될 것
이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우리는 서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모임이라고 신의를 강조하
고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에 대한 열의를 고취하여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을 이롭게 하고,
  5. 공소외 정선원과 공동하여, 1981. 5. 20. 18:00경부터 21:00경까지 공주군 장기면 신관리 소재 양
성철의 자취방에서 양성철, 정해승, 서미연, 최연진, 이애경, 허영 등을 모아 위 이영복을 불러놓고 동
인이 동년 3. 19. 금강써클 의식화 교육 때 쓰던 노트를 분실하여 동 써클이 당국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하고 동 써클 회합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자아 비판하도록 한 후 다른 회원들에게 각자 동인
을 비판토록 하고 피고인은 앞으로는 보안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주는 등 소위 자아비판 회합을 개최
하여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위한 동 써클의 보안사항을 밝히고 위 이영복으로 하여금 다시 동 써
클 회합에 참여하여 신입회원들에게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하도록 지시하여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을 이롭게 하고,
  6. 공소외 정선원, 동 이영복과 공모하여 1981. 5.말경부터 여름방학 중의 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을
구상하던 끝에 회원들을 1, 2학년으로 나누어 합숙세미나를 갖기로 하고 특히 반미의식을 고취시키기
로 하여 “들어라 양키들아(역서)”등 단행본을 준비한 다음, 동년 7. 2. 17:00경부터 동월 13. 10:00경까
지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소재 박중성의 집 별채에 방 2칸을 빌려 1학년 회원들인 이성근, 장재을,
최연진, 김갑인, 강홍구, 임규호 등을 모아 정선원의 지도하에 “노동의 역사”, “서양경제사론”을 교재
로 사회주의 의식화 세미나를 하고 틈틈이 위 단행본 등을 읽게 하고 동월 5. 보충설명을 통하여 한
국의 현실을 보면 매판자본에 의하여 민중(노동자, 농민)이 수탈당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사
회주의 단계로 이행되나 그 단계에서 민중의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한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하여 민중의 투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동월 12.에는 세미나 총평을 통하여 민중의 투쟁으
로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한 실례로 월남의 경우를 들 수 있다고 하면서 월남은 망한 것이 아니다. 월
남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도 북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
근대사를 보면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혁명인 동학혁명이 실패하여 일제의 식민지로 귀결되었으나
1930년대 이후 만주에서 무장항일 투쟁을 한 세력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며 이러한 점을 보
아 김일성 집단에 정통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를 개최
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 집단의 활동을 찬양,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공고제2017-812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대구광역시장
                         172
제19077호               관        보     2017. 8. 22.(화요일)
1. 업 소 명 : ㈜아이지에스피
2. 대 표 자 : 최병준
3. 영업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순환로8길 9
            (전화번호 : 053-580-1802)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 제3호
5. 등록일자 : 2017. 8. 14.
   인            사
                            이진수(李振壽)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7.8.2.
                            노태호(盧台鎬)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환경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7.8.2.
                            강희정(姜希姃)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토교통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17.8.2.
   국토교통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수곤(金秀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7.8.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무관               허경렬(許卿烈)
   치안감에 임함
   경찰청 수사국장에 보함
        2017.8.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무관               이용표(李龍杓)
   치안감에 임함
   경찰청 정보국장에 보함
        2017.8.3.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경무관               이준섭(李準燮)
   치안감에 임함
   경찰청 외사국장에 보함
        2017.8.3.
                           173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고                시
◉국방부고시제2017-3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 0여단 작전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병 0여단 작전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882-8번지 등 36필지 62,816㎡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8.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31-440-7075) 에게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용도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            실제 구역
번호               (㎡) (㎡) 이용
                        면적       또는
                              상황 용도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지구
   계    36필지     62,81
                   6 62,816
                                 보전
 1       882-8 전 412 412         관리         226       국방부
                                 지역
                                      등)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박창엽
    인천                                    가을리 14
    광역시                               등)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박창숙
    옹진군                          보전       가을리 17
 2 백령면  산124-3 임 27,51 27,510    관리   등)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박두일
    가을리            0             지역       가을리 469
                                      등) 인천 옹진군 백령면   박만근
                                          가을리 279
                                            226       국방부
                                      3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용도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구역
                 편입  실제
번호           (㎡) (㎡) 상황 또는
                        용도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지구
                                     송) 인천 남동구 백범로
                                           248번길 86,       박형섭
                                   9동B02호(간석동, 삼성빌라)
                                    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82번길 43-27,     최신형
                                           402호(신동)
                                              226          국방부
                                    송)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122, 1011동 109호 (산본동,   이해성
                                           주몽아파트)
                                       등) 충청남도 당진시         이신성
                                       대호지면 사성리 276
                                    송)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924, 115동401호(만수동,    이혜성
                                       햇빛마을벽산아파트)
                                   송)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26-11,      유희숙
                                       302동1003호(신방동,
                                         향촌현대아파트)
                                   송)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26-11,      이찬용
                                        302동1003호(신방동,
                                         향촌현대아파트)
                                              226          국방부
                                보전
21        산71-1 임 595 595       관리            226          국방부
                                지역
                                보전 송) 서울 강동구 암사길
22       산279-3 임 1,812 1,812   관리          8(암사동)         정성용
                                지역
   인천
   광역시                          보전 송) 인천 옹진군 연평면
23 옹진군 87 전 2,202 2,202         관리        연평중앙로 10         정현철
   대청면                          지역
   소청리
                                계획 송) 인천 옹진군 백령면
24     81-3 묘지 284 284          관리         북포리 93-5        차관욱
                                지역
                                계획 등) 인천 옹진군 백령면
25        90-2 도로 304 304       관리          북포리 53         조등동
                                지역
                                계획
26 인천 98-2 도로 76 76             관리 등) 인천 동구 화수동167         박태근
   광역시                          지역
   옹진군                          계획 등) 인천 옹진군 백령면
27 백령면 99-3 도로 231 231          관리          북포리 86         김재덕
   북포리                          지역
                                계획 등) 인천 옹진군 백령면
28         79   전 13      13    관리          북포리 75         김봉길
                                지역
                                계획 등) 인천 옹진군 백령면
29         78   전 43      43    관리          북포리 75         김봉길
                                지역
                                      6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용도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구역
                     편입    실제
번호              (㎡) (㎡) 상황 또는 용도        주         소     성명     주 소    성 명
                              지구
                              보전     등) 인천 옹진군 백령면
 30     62-2 도로 23 23         관리         북포리 72         김봉조
                              지역
                              보전
 31     34-3 도로 92 92         관리            226         국방부
                              지역
                              보전     등) 인천 옹진군 백령면
 32     62-3 도로 106 106       관리         북포리 72         김봉조
                              지역
                              보전           226          국방부
 33    270-2 잡 1,048 1,048    관리
                              지역           226          국방부
                                                          인천시
                                계획                        구평구
34        산1-1 임 2,021 2,021    관리   등) 인천 부평구 산곡동 밀양박씨규
                                                   정공파백령 산곡동      대표자 :
                                지역         306-3     종중 우성아파트 박경선
                                                          306-3
                                                         406-1007
                                보전
35       산278-2 임 230 230       관리 등) 인천 동구 금곡동 48-26 김영희
                                지역
   인천                              등) 인천 대청면 대청리 837 조득서
   광역시                          보전
36 옹진군 920      잡 1,260 1,260   관리
   대청면                          지역        226         국방부
   대청리

◉환경부고시제2017-15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를 다음
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8월 23일
              환경부장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
  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시방서) 수도시설의 표준시방서는 별지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
  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제19078호
관
보
2017. 8. 23.(수요일)
1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강동호
2000.03.11
M
미
국대구광역시수성구범어동18-11
2015.11.25
외국국적취득
권수정
1971.09.25
F
캐
나
다충청북도충주시소태면주치리
224
2014.11.18
외국국적취득
김규흥
1965.11.15
M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신대방동산
167
2000.09.22
외국국적취득
김다혜
1995.07.23
F
미
국경상남도합천군초계면초계리
243-12
2014.04.09
외국국적취득
김대회
1964.04.01
M
미
국서울특별시중구회현동1가97-2
1986.06.03
외국국적취득
김동숙
1954.02.24
F
캐
나
다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89
2016.10.04
외국국적취득
김양희
1973.06.20
F
미
국전라북도김제시요촌동178-1
2016.01.20
외국국적취득
김영희
1957.12.30
F
미
국충청남도서천군비인면장포리
151
2002.06.14
외국국적취득
김창남
1968.03.07
M
미
국경상남도합천군초계면초계리
243-12
2014.04.09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55.12.23
F
캐
나
다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동31
2013.12.18
외국국적취득
김홍규
1949.06.25
M
캐
나
다서울특별시종로구내수동110-24
2000.11.22
외국국적취득
김희범
1957.09.11
M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동750
2013.06.27
외국국적취득
나정우
1996.09.15
M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1가
106-48
2013.05.21
외국국적취득
나정재
1998.11.21
M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동1가
106-48
2013.05.21
외국국적취득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57호
위법사실의점검업무대행전문기관지정
「건축법시행령」제18조의3제1항에따라위법사실의점검업무대행전문기관을다음과같이지
정․고시합니다.
2017년8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관명: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2. 소재지
가. 주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서초구남부순환로317길7
나. 점검대행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양청3길73
KCL 에너지환경사업본부방재기술평가센터
3. 대행업무: 「건축법」제24조의2제2항에따른위법사실의점검
4. 지정기간: 고시일로부터12개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이를고시합니다.
2017년8월23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국적상실신고수리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