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나.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63-240-3607 ) 또는 신청서 교부․
   접수처 부안우체국 우편물류과(☎063-584-2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편취급국 내부에 ATM기가 설치될 예정이니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을 장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 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 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 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 홈페이지 참조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홈페이지 참조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주   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부산광역시  서구
  신*수산               42-2009-20-0000399      385신흥호
           해안새벽시장길
           경상남도   거제시
  이*빈                 42-2017-20-0000098     300하민호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경상남도  창원시
  강*산      마산합포구 구산면 42-2002-20-0000003      301대운호
           괭이바다길
           부산광역시   중구
강원해운(주)               42-2010-20-0000021     336강원호
           충장대로9번길                                              무선국 운용정지
                                                        무선국
           경상남도  남해군                                                 1개월
                                                      정기검사불응
  김*석      남해읍 선소로149 42-2017-20-0001175     325금강호               (2020. 6. 5.
           번길                                         (1차 위반)
                                                                 ~ 2020. 7. 4.)
           경상남도   통영시
  국*미                 42-2017-20-0001147     300홍진호
           용남면 남해안대로
           전라남도  여수시
   강*                42-2017-20-0001293      322유진호
           화양면 소장길
           전라남도  여수시
   강*                42-2017-20-0001292      321유진호
           화양면 소장길

  김*연      경상남도    사천시 42-2013-20-0000109    305제일호
           삼상로

                                    150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분일자 : 2020. 6. 2.
5. 처분대상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내용
                94-2015-71-0001781   O은건설501
      세은건설      94-2015-71-0001782   O은건설502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북로         신고폐지
                94-2015-71-0001783   O은건설503

                                     <유 의 사 항>
1. 허가취소ㆍ신고폐지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
     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18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20.9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0.7.27.~2020.7.28.(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0.7.28까지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전선희(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153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15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의견제출기한: 2020. 7. 16.
5. 송달대상및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주소
김경옥
42-2017-70-0000193
701서O1호
전북군산시하나운로
<유의사항>
1. 의견제출방식: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붙임]에의하여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
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사)께서직접전주전파관리소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그
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3. 만약의견제출기한내에검사기관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북본부(☎063-244-1116)에연락하
여정기검사를받고검사증명서를교부받을경우에는처분이면제됨을알려드립니다.
4. 의견제출이없는경우의처리: 의견제출기한까지의견제출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통지
내역에의견이없는것으로보고행정처분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1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이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23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전파사용료체납) 무선국행정처분결과>
1. 근거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20년1/4분기기준)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0.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농*회*법* 주식회사
 1    77429    강원도     간성   82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에*와* 바*오
                                  농*회*법* 주식회사
 2    77502    강원도     간성   71                      사문석      채굴계획미인가
                                    에*와* 바*오
 3    77768    경상북도    상주   140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769    경상북도    상주   150           심*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7775    전라남도    영광   70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77776    전라남도    영광   77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77778    전라남도    영광   87            김*연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0.5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20   강원도     가평   68    주식회사 대*자*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317   강원도     호명   103     주식회사 충*화*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213   강원도     현리   122     주식회사 황*성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100235   강원도     영월   141           허*칠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5    100315   경상북도    지례   104           권*규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100064   경상북도    감포   30     주식회사 덕*씨*디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7    60420    경상북도    울진   69    주식회사 세*자*개*        규석      무단채굴중단
 8    100030   경상북도    장성   69    한*자*정*업주식회사        수정      채굴계획미인가
 9    100146   전라남도    여수   32            김*진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10   43042    전라남도   임자도   47            박*철      고령토, 납석   무단채굴중단

 11   69787    전라남도    창평   11    유한회사 성*광*개*        사금      무단채굴중단
 12   100321   전라남도    괴목   84      주식회사 영*산*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3   46230    충청남도    금산   35      삼*산*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4   64226    충청남도    금산   36      삼*산*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15   100141   충청북도    음성   27            문*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211   충청북도    음성   79            민*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0.6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719   강원도    양덕원   48            김*길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720   강원도    양덕원   49            김*길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156   강원도     김화   10            안*헌        형석      탐사계획미신고
 4    200727   경기도     통진   96         김*길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617   경기도     청평   52      대*산*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6    200618   경기도     청평   53      대*산*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금광, 은광,
               세종특별                      주식회사
 7    200729           청주   59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자치시                      세*언*그*운*
                                                   텅스텐광
                                                   금광, 은광,
 8    200746   전라남도    장흥   10            김*아      동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아연광
 9    200722   전라북도    창평   31            조*제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54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19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0. 5. 7.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0. 5. 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531    경상북도   낙동   38           김*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0. 5. 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95   경상북도   감포   67           이*숙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      39262    경상북도   감포   31           이*택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3      40121    경상북도   감포   41           이*택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4      100286   전라남도   신흥   89         주식회사 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6113    전라북도   함열   100      주식회사 디*스*원*발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6     69031    충청남도   대흥   150          박*숙            운모        무단채굴중단
    7     100285   충청남도   아산   149          김*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100125   충청북도   목계   11        성*라*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126   충청북도   문막   20        성*라*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0. 5. 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629    강원도   호명   122          이*순           망간광       탐사실적미제출
                                                         금광, 은광,
    2     200631    강원도   김화   73              정*주                  탐사실적미제출
                                                           형석
                                                         금광, 은광,
    3     200630    강원도   김화   45              진*환                  탐사실적미제출
                                                           형석
    4     200669   전라남도   무안   64              이*례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155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15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629
강원도
호명
122
이*순
망간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0631
강원도
김화
73
정*주
금광, 은광,
형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630
강원도
김화
45
진*환
금광, 은광,
형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669
전라남도
무안
64
이*례
장석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195
경상북도
감포
67
이*숙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
39262
경상북도
감포
31
이*택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3
40121
경상북도
감포
41
이*택
고령토, 불석
무단채굴중단
4
100286
전라남도
신흥
89
주식회사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76113
전라북도
함열
100
주식회사디*스*원*발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6
69031
충청남도
대흥
150
박*숙
운모
무단채굴중단
7
100285
충청남도
아산
149
김*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8
100125
충청북도
목계
11
성*라*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100126
충청북도
문막
20
성*라*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531
경상북도
낙동
38
김*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19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20년6월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20. 5. 7.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광업권현황(‘20. 5. 7.)
취소처분채굴권현황(‘20. 5. 7.)
취소처분탐사권현황(‘20. 5. 7.)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15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57
강원도
만대리
90
김*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355
강원도
화천
139
황*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353
경기도
춘천
140
주식회사미*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358
경상남도
양산
57
노*욱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5
76134
전라남도
영암
123
은*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무단채굴중단
6
100089
충청남도
홍성
35
주식회사제*에*개*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7
100356
충청북도
단양
31
가*누*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755
강원도
정선
16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756
강원도
정선
60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757
강원도
정선
70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758
강원도
정선
90
강*머*리*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754
강원도
예미
148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764
강원도
호명
120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183
강원도
원주
52
장*혁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0773
강원도
임원진
123
주식회사영*법* 시*
은광,
지르코늄광
탐사실적미제출
9
200774
강원도
임원진
133
주식회사영*법* 시*
금광, 은광,
지르코늄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0752
강원도
호명
35
주식회사태*산*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몰리브덴광
탐사실적미제출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008
강원도
죽변
121
금*은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040
경상북도
춘양
96
농*회*법* 주식회사
케*지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3
78041
경상북도
춘양
106
농*회*법* 주식회사
케*지
금광, 은광,
동광
채굴계획미인가
4
78002
경상북도
장성
96
한*수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5
78071
전라남도
신흥
96
주식회사어*산*개*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78035
충청남도
공주
133
아*아*업*발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78052
충청북도
충주
37
동*건*주식회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20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20년6월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20.5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
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개발의무이행촉구광업권현황(‘20.5월)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20.5월)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20.5월)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금광, 은광,
     11     200806       강원도     임계    137         최*학           동광, 연광,     탐사실적미제출
                                                                  아연광
     12     200765        경기도    문산    58        심*열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0894        경기도    철원    57      주식회사 연*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4     201184       경상남도    삼가    16        문*종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5     201189   인천광역시      주문도    21          조*상           티탄철광        탐사계획미신고

     16     200763       전라남도    신흥    79          이*희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7     201185       전라남도    장흥    133   주식회사 고*시*트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금광, 은광,
     18     201186       전라북도   장기리    110         고*용                       탐사계획미신고
                                                                  동광
     19     201187       전라북도    전주    135         고*용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0     201188       전라북도    정읍    123         고*용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21     200793       전라북도    김제     4          김*정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고시제2020-30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1호(2007.1.22.), 지식
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7.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16호(2014.7.4.), 경상남도 고시 제
2015-285호(2015.6.19.),    경상남도    고시   제2016-153호(2016.5.10.),   경상남도       고시    제2016-239호
(2016.7.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7호(2017.12.26.), 경상남도 고시 제2018-39호(2018.1.30.), 산
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7호(2018.6.19.), 경상남도 고시 제2018-502호(2018.12.27.), 경상남도 고시
제2019-179호(2019.5.30.)로 개발계획이 변경 고시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9-35호
(2019.7.11.)로 준공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경상남도지사
◈ 변경사유
 ○ 두동지구 개발사업 준공 후 산업시설용지의 입주업체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형 트레일러들의
    도로 위 진입대기로 인한 정체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
    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금회 토지이용계획(중로2-306호선)을 변경하여 도로 위 정체 해소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두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원
 ○ 면 적 : 1,677,001.7㎡

                                             157
제19778호                         관         보     2020. 6. 23.(화요일)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존치대상 : 주원특수강(주)(1차금속제조업)
○ 존치면적 : 27,452.4㎡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해당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055-320-5163)에서 열람할 수 있음


◉광주광역시공고제2020-1202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신규등
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 주식회사 지엔테크
2. 대 표 자 : 강 철 수
3.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2로 26번길 29. 송하해피라움 301호
4. 영업분야 : 대기 측정대행업
 - 측정항목 : 먼지, 매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총탄
    화수소
5. 등록번호 : 대기 제14호
6. 등 록 일 : 2020. 6. 17.


       상                  훈
‘2020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행정안전부                         마용현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박재목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한중구       홍조근정훈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심홍근       홍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승룡       녹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김인동       녹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문윤아       녹조근정훈장
               행정안전부                         방극철       녹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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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21.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2.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3. 관련 도면(변경)
 가. 구역위치를 표시한 2만5천분의 1 지형도(변경없음)
 나. 구역경계를 표시한 5천분의 1 지형도 및 임야도(변경)
24. 자료열람
 동 개발계획 변경 및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기획총괄과(044-202-4256),   대전광역시       과학산업과
 (042-270-0341),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단지처(055-922-4355)/대전충남지역본부 대덕과학벨트사업
 단(042-820-7742)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20-219호
                                      국적취소
 다음 사람에 대해 국적법 제21조 등 규정에 따라 귀화 허가를 취소한다.
   2020년 6월 24일
                     법 무 부 장 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취소 원인             취소연월일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전주영    1978.**.**   여                                                 2020.6.19.
                              490번지              방법으로 귀화허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98호
           전원개발사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4(2016.07.29)호, 제2017-151(2017.11.06)호, 제2019-141(2019.09.03)호
에 따라 승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전원
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차 성 수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3. 사업의 목적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 : 12.5만 드럼(부지정지 25만 드럼 규모)
 나. 처분방식 : 표층처분
 다. 주요설비 : 처분고, 지하 점검로, 이동형크레인, 통제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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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25호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변경(5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5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82호(2019.10.2.)]」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계획의 명칭(변경없음)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2. 개발사업의 범위(변경없음)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일원
 나. 면적 : 592,494.4㎡

     구분                  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면적(㎡)             592,494.4              332,494.4               260,000

3. 사업의 필요성(변경없음)
 국가와 지역의 공동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기초과학 진흥을 견인하는 국가 신성장거점으로
 서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 추진
4.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
 가. 시행방법 :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기정) 2015년 10월 23일 ~ 2020년 06월 30일
 (변경) 2015년 10월 23일 ~ 2020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

                                      계            특구개발사업            거점지구개발사업
            구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계              592,494.4 100.0%    332,494.4 100.0%    260,000.0 100.0%
              소계             93,139.1   15.7%    85,039.1 25.5%      8,100.0   3.2%
           사이언스콤플렉스          51,614.8   8.7%     51,614.8 15.5%         -        -
 상업업무     국제전시컨벤션센터          27,972.9   4.7%     27,972.9  8.4%         -        -
  용지         누리관             5,451.4    0.9%     5,451.4   1.6%         -        -
           기초과학연구원
                             8,100.0   1.4%         -       -       8,100.0    3.2%
             (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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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26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계획 변경(7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계획[과학기
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03호(2019.12.19.)]」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특구의 명칭·위치(변경없음)
 가. 특구의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나. 특구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일부지역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대상 지역의 명칭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개발사업
 나.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동, 둔곡동 일원
  ◦ 면   적 : (기정) 3,444,977.2㎡
                  [1단계 : 1,643,184.2㎡, 2단계 : 971,637㎡, 3단계 : 830,156㎡]
            (변경) 3,444,977.2㎡
                  [1단계 : 1,643,184.2㎡, 2단계 : 888,096.3㎡, 3단계 : 913,696.7㎡]
3. 특구개발의 필요성(변경없음)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변경없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거점지구 개발사업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 시행기간 : (1단계)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19.12.31.
            (2단계)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0.06.30.
            (3단계) 실시계획승인일(2014.12.05.) ~ 2020.12.31.
7.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8.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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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9호                           관                보        2020. 6. 24.(수요일)
5. 사업의 변경내용
 가. 사업시행 기간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2016. 7. ~ 2021. 12. (66개월)   2016. 7. ~ 2022. 12. (78개월)     12개월 연장

 나. 변경사유
     - 경주지진 이후 추가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한 건설·운영허가 심사장기화에 따른 사업일정 변경
 다. 기타 변경사항 없음


◉환경부고시제2020-126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크기, 두께”를 “크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목재(원목) 생산 지역(국가)과
수종”을 “투입원료(원·부자재) 및 가공방법”으로, “크기 및 두께 차이는”을 “방출시험확인제품보다 두
께가 얇은 제품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20-84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여수 웅천마리나항만 개발 사
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0년 6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여수 웅천마리나항만 개발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ㅇ 명칭 : 여수 웅천마리나항만 개발사업
ㅇ 목적 : 남해안 중앙에 위치한 우수한 지리적 여건과 해양자원을 결합하여 동북아 해양관광산업의
     통합클러스터로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874~1875-3번지 전면해상 일원
ㅇ 면적 : 159,000㎡(수역 86,730㎡, 육역 7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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