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27호                                                                                                                                                                                                                                                                                                           2001. 2. 14. (수요일)
                                                                                                          2001년2 월14일                                                                                                                                                                                           ○오류사항:...2001년3 월2 일...
                                                                                                                                                                                  산 림 청 장
                                                                                                                                                                                                                                                                                                                ○정정사항:...2001년3 월5 일...
                                                                               ○부 분:3. 의견제출
                                                                               ○오류사항:...2001년3 월2 일...
                                                                                                                                                                                                                                                                                                                         관보제14725호(2001. 2.12.)에 게재된 산림청공
                                                                               ○정정사항:...2001년3 월5 일...
                                                                                                                                                                                                                                                                                                                고제2001-4호(산불예방및진화에관한규칙제정〈안〉
                                                                                                                                                                                                                                                                                                                입법예고)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관보제14725호(2001. 2.12.)에 게재된 산림청공
                                                                                                                                                                                                                                                                                                                                           2001년 2 월14일
                                                                               고 제2001-3호(산림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
                                                                                                                                                                                                                                                                                                                                                                                                                   산 림 청 장
                                                                               고)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부 분:3. 의견제출
                                                                                                          2001년2 월14일
                                                                                                                                                                                                                                                                                                                ○오류사항:...2001년3 월2 일...
                                                                                                                                                                                  산 림 청 장
                                                                                                                                                                                                                                                                                                                ○정정사항:...2001년3 월5 일...
                                                                               ○부 분:3. 의견제출
                                                                                                           고                                                                                             시
                                                                                                                                                                                                                                                                                                                         출입은행법에의한한국수출입은행또는중소기업
                                                                               ◉재정경제부고시제2001-4호
                                                                                                                                                                                                                                                                                                                         은행법에의한중소기업은행에눀하여출자하는경
                                                                                        공적자금관리특별법시행령제8조제1항의규정에
                                                                                                                                                                                                                                                                                                                         우
                                                                               의거원활한공적자금지원을위하여경씁정상화이행
                                                                                                                                                                                                                                                                                                                5.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또는
                                                                               약정체결예외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제정·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본감
                                                                               시합니다.
                                                                                                                                                                                                                                                                                                                         소, 주식의일부또는전부의소각이나주식을병합
                                                                                                          2001년2 월14일
                                                                                                                                                                                                                                                                                                                         한결과자본금이상법제329조제1항의규정에의
                                                                                                                                                                                  재정경제부장관
                                                                                                                                                                                                                                                                                                                         한최저자본금미만으로감소하지아니하도록하기
                                                                                                          경씁정상화이행약정체결예외에관한사항
                                                                                                                                                                                                                                                                                                                         위하여공적자금을지원하는경우
                                                                               정부또는예금보험공사가금융기관에눀하여공적자
                                                                               금을지원하고자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1에해
                                                                                                                                                                                                                                                                                                                ◉행정자치부고시제2001-21호
                                                                               당하는경우에는당해금융기관과경씁정상화계획의
                                                                                                                                                                                                                                                                                                                         재해씁향평가서작성비용산정기준을다음과같이
                                                                               이행을위한서면약정을체결하지아니할수있다.
                                                                                                                                                                                                                                                                                                                제정하여고시합니다
                                                                               1.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001년 2 월14일
                                                                                        정리금융기관에눀하여공적자금을지원하는경우
                                                                                                                                                                                                                                                                                                                                                                                                                   행정자치부장관
                                                                               2. 예금자보호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씁향평가서작성비용산정기준
                                                                                        자금지원을하는경우. 다만, 자금지원을받는자가
                                                                                                                                                                                                                                                                                                                제1 조(목 적) 이고시는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예금자보호법에의한부실금융기관또는부실우려
                                                                                                                                                                                                                                                                                                                         씁향평가법(이하“법”이라한다) 제16조의규정에
                                                                                        금융기관인경우를제외한다.
                                                                                                                                                                                                                                                                                                                         의하여, 씁향평가서 중 재해분야의 씁향평가서 작
                                                                               3. 예금보험공사가금융기관의자산을매수하는방식
                                                                                                                                                                                                                                                                                                                         성에소요되는비용을산정하는기준(이하“비용산
                                                                                        으로공적자금을지원하는경우
                                                                                                                                                                                                                                                                                                                         정기준”이라한다)을제정함을목적으로한다.
                                                                               4.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유재
                                                                                                                                                                                                                                                                                                                제2 조(적용범위) 법 제5조의 규정에의한씁향평가
                                                                                        산을한국산업은행법에의한한국산업은행, 한국수
                                                                                                                                                                                                                                                                                                                         서(이하”평가서”라한다)의작성을위한비용을산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