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붙임>
01. 국보 제233-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보물 제1113호 “산청 내원사 삼층석
    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3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02. 보물 제79호 “홍천 희망리 삼층석탑” 및 보물 제540호 “홍천 괘석리 사사자 삼층석탑” 주변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4호 홍천진리석불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99호 홍천향교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3. 보물 제80호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사업시행 전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건설공사 시
    제3구역 ㅇ최고높이 17m 이하           ㅇ최고높이 21m 이하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
    제4구역 ㅇ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4호 홍천진리석불 허용기준에 따라 처리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
              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124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4. 보물 제122호 “경주 율동 마애여래삼존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
            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5. 보물 제173호 “울주 망해사지 승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125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6. 보물 제252호 “포항 보경사 원진국사비”, 보물 제430호 “포항 보경사 승탑”, 보물 제1868호 “포항
     보경사 적광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제제12구역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5m 이하          ◦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최고높이
                 8m 이하
                                      가능이하
                                개․보수 12m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7. 보물 제273호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보물 제274호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보물 제275호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126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
       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08. 보물 제377호 “거창 양평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7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09. 보물 제433호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1295호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비”, 보
    물 제1370호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0. 보물 제465호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
            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8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11. 보물 제521호 “영천 숭렬당” 및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 대성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구분              평지붕     허 용 기 준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제제12구역  ㅇ개별심의
        구역
    제제34구역 ㅇ개별심의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ㅇ최고높이 7.5m 이하
                                      12m 이하
        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관련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17m  법령에 따라 처리
     제5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영향검토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
            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2. 보물 제541호 “홍천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보물 제542호 “홍천 물걸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
    물 제543호 “홍천 물걸리 석조대좌”, 보물 제544호 “홍천 물걸리 석조대좌 및 광배”, 보물 제545
    호 “홍천 물걸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공통사항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129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3. 보물 제611호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보물 제749호 “고양 태고사 원증국사탑” 주변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4. 보물 제1299호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을 재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공통사항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
             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130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
         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5. 보물 제1323호 “파주 공효공 박중손묘 장명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2m 이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3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ㅇ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공통 ㅇ위험물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
    사항 ㅇ높이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16. 보물 제1337호 “고성 육송정 홍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제2구역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조정토록 함.
                               131
제19164호               관       보        2017. 12. 30.(토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
                문 무
                  화 위
                    체 원
                      육 도 종 환
                관광부장관
◉법률 제15336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장에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매복마케팅의 금지) 제25조에 따라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는 누구든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관련시
     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2.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회 관련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문자로
     된 표장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3.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
     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4. 특정 기업·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판
     매되는 대회 관련 입장권이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회 또는 조직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14
제19164호              관       보        2017. 12. 30.(토요일)
 그런데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출원ㆍ등록하고, 상호 계약을 통해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의 마케
팅 권리를 취득한 대회 후원사 및 대회 경기를 중계할 권리를 가진 방송중계권자의 권리를 보호
해야 하나,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조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이나 사업에 사용하거나, 대회 후원사가 아닌 비후원사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
용할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통해서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마케팅 활동을 하
고 있어,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대회 관련 상징물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와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등을 통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대회 후원사 및 대회 경기 중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회의 성공
적 개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7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농 림축산 김 영 록
                식품부장관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조합등이 공공기관(「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직접 생
  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
  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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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 소로3-3호선 도로개설 : B=6m, L=75m
  ○ 소로1-A호선 도로확장 : B=10m(3~3.5m), L=100m
    ※ ( )는 지구내 폭원이며, 지구외 도로구간은 포장정비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 성 명 :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5.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게재생략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8년
  ○ 준공예정일 : 2021년
7. 자금조달계획
  ○ 소유자금 조달방법 : 본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전액 부산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위 : 천원)
     공 종                       자금조달계획            비고
                       계                 자부담
    도로 공사비           999,704             999,704
     합 계             999,704             999,704
  ※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광역시고시제2017-43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1번지 일원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1단
지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1단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경동건설㈜, ㈜삼미건설, ㈜대성문]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4,898.00㎡
                              152
제19163호(그3)               관         보          2017. 12. 29.(금요일)
  다. 사업규모 : 지하4층/지상37층, 2개동, 연면적 56,363.88㎡, 아파트 589세대,
             오피스텔 103세대
  라. 사업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역편의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바. 사 업 비 : 113,340,373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8. 3. 2. ~ 2021. 6. 30.
5.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051-888-4304) 및 연제구청 건축과(☏051-665-4605)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17-43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1번지 일원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2단
지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부산광역시장
1. 사 업 명 : 시청 앞 행복주택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2단지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부산도시공사 곽동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경동건설㈜, ㈜삼미건설, ㈜대성문]
  나.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590-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8,798.00㎡
  다. 사업규모 : 지하4층/지상37층, 3개동, 연면적 94,902.24㎡, 아파트 999세대,
              오피스텔 109세대
  라. 사업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역편의시설
  마.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바. 사 업 비 : 181,475,627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18. 3. 2. ~ 2021. 6. 30.
5. 의제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6. 기타 : 관계 도서는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051-888-4304) 및 연제구청 건축과(☏051-665-4605)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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