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 3343,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0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변경공고 취소
 관보 제19778호(2020. 6. 23.)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 제2020-299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
칙」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변경공고)’는 관보 제19765호(2020. 6. 4.)에 중복 게재되어 취소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08호
 관보 제19765호(2020. 6. 4.)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 제2016-279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중 정정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 공고기간                      ◦ 공고기간

       2020. 6. 4. ~ 7. 14.         2020. 6. 4. ~ 7. 3.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관보 제19765호(2020.6.4.)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            203쪽 위에서
      준 마련(안 제3조제5항 신           준     마련(안      제3조의5제1항   31번째행 ~ 33번째행 정정
      설)                        개정)



                                           76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야구장 설치(마사토 포장(3,060㎡), 백망(2EA), 이동식 휀스(W=4.0m, 76경간),
         이동식 휀스(W=2.0m, 147경간))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7번지 등 6필지, 대덕구 신대동 485-4번지
 나. 면적: 13,457㎡
6. 점용기간: 2020. 6. 23. ~ 2025. 6. 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67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곡교천
2. 허가번호: 제103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아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 아산시 삼동로 8번길 1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배수장 가동을 위한 배수암거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아산시 염치읍 곡교리 317-1번지 등 2필지, 신창면 가덕리 297-13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436.04㎡
6. 점용기간: 2020. 6. 22. ~ 2025. 6. 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71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92호(2018.08.2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한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변경)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0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계룡시
 5     두마면    589     589    구   구    377    377   1/1    국      국토교통부
       입암리
       계룡시                                                        서울 중구
       두마면 산73-1 산73-9       임   임   2,371   345   1/1   학교법인
 6                                                       **학당    ***동 55-4
       입암리

                     473-4   구   구   1,881    7    1/1    국      국토교통부
       계룡시
 7     두마면   473-1
       입암리
                     473-5   구   구   1,881   16    1/1    국      국토교통부

       계룡시
 8     두마면    595     595    도   도    109    109   1/1    국      국토교통부
       입암리
       계룡시                                               학교법인     서울 중구
 9     두마면    473     473    답   답    54     54    1/1   **학당    ***동 55-4
       입암리
       계룡시                                               학교법인     서울 중구
 10    두마면    472    472-1   답   답    221    138   1/1   **학당    ***동 55-4
       입암리
       계룡시                                               학교법인     서울 중구
 11    두마면    475     475    답   답   1,520 1,520   1/1   **학당    ***동 55-4
       입암리
       계룡시                                               학교법인     서울 중구
 12    두마면    474     474    답   답    568    568   1/1   **학당    ***동 55-4
       입암리
       계룡시
 13    두마면    595     595    도   도    109    109   1/1    국      국토교통부
       입암리
       계룡시                                                                     논산계룡 논산시 연산면 근저당권
                                                                계룡시 두마면
 14    두마면   471-2   471-6   대   대    657    403   1/1   최*인 **대로 1**-13        **
       입암리                                                                     협동조합  **리 *** 지상권

       계룡시                                                      계룡시 두마면
 15    두마면   471-3   471-7   답   답   1,730   447   1/1   최*인 **대로 1**-13
       입암리
       계룡시                                               학교법인     서울 중구
 16    두마면    476    476-2   답   답    327    106   1/1   **학당    ***동 55-4
       입암리
       논산시
 17    연산면 164-73 164-72     임   임   4,076 1,534   1/1    국        산림청
       송정리
       논산시                                                        서울 강동구
 18    연산면 산13-1 산13-18 임        임 138,310 4,606   1/1   이*호      신천동17-6
       송정리                                                      **아파트 *동***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계동 1141-12
              변경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86-1, 74, 69-1,
                      광주광역시 광산구 유계동 171-1, 유계동 95-1
3. 점용목적: 통신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0.13㎡
              변경- 0.65㎡, 일시 5.00㎡
                                                   52
제19780호(별권)                                       관                    보                   2020. 6. 25.(목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0-460호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3차) 및 실시계획변경(12차)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7-985호(’17. 12. 29)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13차) 및 실시
  계획 변경(1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
  화 : 02-3410-759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3) 면   적 : 기정 - 476,261.3㎡ (1공구 : 296,986.7㎡, 2공구 : 179,274.6㎡)
                  변경 – 476,261.3㎡ (1공구 : 296,986.7㎡, 2공구 : 168,037.4㎡, 3공구 : 11,237.2㎡)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세용
 라.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계획(변경)
     - 기정
                                        계                        1공구                         2공구
                      폭원
         구분           (m)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비   고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합            계    -      14   3,536     61,932.4    5       1,398   19,233.3       9    2,138   42,699.1
              계        -      12   3,382     61,382.9    4       1,313   19,233.3       8    2,069   42,139.8
              소계       -      2        603   13,975.6    -        -            -        2    603     13,975.6
         대로           26~3                                                                                      철도(446.3㎡)
                  3     2     2        603   13,975.6    -        -            -        2    603     13,975.6     중복
    일         소계       -      6    2,469     44,933.4    4       1,313   19,233.3       2    1,156   25,700.1
    반
    도                 14~2
    로             1           2    1,254     27,038.9    1       369         8,380.3    1    885     18,658.6
                        6
         중로           15~1
                  2           3        953   14,698.2    2       682     10,307.6       1    271     4,390.6
                        8
                                                                                                                철도(302.5㎡)
                  3    12     1        262   3,196.3     1       262         545.4      -     -      2,650.9
                                                                                                                  중복

                                                             2
제19780호(별권)                           관                보                  2020. 6. 25.(목요일)
                                                         면 적(㎡)                  공구
    구분 번호                 위         치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소계                   3개소               16,558.2   -    16,558.2       -    -
                                                                 10,369.7        2공구
    경관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6일원                10,464.0     -               2공구
                                                                   94.3          3공구
    녹지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243-1일원               412.1       -    412.1      2공구 2공구
          3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산2-16일원              5,682.1      -   5,682.1     2공구 2공구
   ◦ 공공청사계획 (변경없음) : 생략

   ◦ 교육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 종교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 주민복합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 도시지원시설계획 (변경없음) : 생략
   ◦ 가스공급설비계획 (변경없음) : 생략

   ◦ 수도공급설비계획 (변경없음) : 생략

   ◦ 유수지계획 (변경없음) : 생략
   ◦ 노유자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사.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 면 적 : 476,261.3㎡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한 도면 (변경) : 게재생략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
   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1)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2) 면   적 : 476,261.3㎡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김세용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 수      일 : 2007년       7월 25일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0. 06. 30

                  변경 - 1공구 : 2019. 12. 30, 2공구 : 2020. 12. 31, 3공구 : 2021.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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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0호(별권)                    관            보                  2020. 6. 25.(목요일)
￭붙임2 - 서울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내용과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라.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생략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생략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3 -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필 지 수                 면 적(㎡)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41       142       42,003     42,176
            전            15         15        2,180      2,180
            대             3          3         421        421
            답            18         19        5,468      5,636
            도            50        50        11,373     11,373
            잡             1         1          178        178
            임            17        17         2,163      2,163
            묘             2         2          444        444
            과             2         2          444        444
            구            33        33        19,332     19,332


 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변경)

       구    분           계            도 로          공 원             녹 지       수도공급설비
                기정   210,074.7    61,629.0      64,644.2         81,400.5     2,401.0
   면 적(㎡)
                변경   210,593.2    61,932.4      64,644.2         81,615.6     2,401.0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시행방법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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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80호(별권)                       관                    보             2020. 6. 25.(목요일)
 일련                   지                         면 적 (㎡)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이용현황           비고
 번호                   목           계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25 변경 신내동    122-14   도   111     111            111        -            도:111         1공구

26 변경 신내동    122-7    도   321     321            321        -            도:321         1공구

27 변경 신내동    123-32   답    9          9           9         -             답:9          1공구

28 변경 신내동    170-2    도   170     170            156        14        도:156, 과:14      1공구

29 변경 신내동    170-12   도    2          2           2         -             도:2          1공구

30 변경 신내동    170-7    도    15     15              10        5          도:10, 대:5       1공구

31 변경 신내동    170-8    도    4          4           4         -             도:4          1공구

32 변경 신내동    242-1    도    36     36              36        -            도:36          1공구

33 변경 신내동    242-2    도   843     843            704       139     도:704, 과:55, 잡:84   2공구

34 변경 신내동    248-2    도   264     264             48       216        도:48 과:216       1공구

35 변경 신내동    248-3    도   135     135             41        94      도:41, 과:51, 전:43   1공구

36 변경 신내동    262-16   도    46     46              43        3          도:43, 대:3       2공구

37 변경 신내동    269-3    전    17     17              17        -            도:17          2공구

38 변경 신내동    산7-8     임    13     13              13        -            임:13          1공구

39 변경 신내동    산8-12    임    34     34              34        -            임:34          1공구

40 변경 신내동    산8-13    임    26     26              26        -            임:26          1공구

41 변경 신내동    산8-20    임    3          3           3         -             임:3          1공구

42 변경 신내동    산8-14    임    1          1           1         -             임:1          1공구

43 변경 신내동    산45-2    임    5          5           5         -             도:5          1공구

44 변경 신내동    산45-4    임   261     261            261        -            도:261         1공구



 -변경

 일련                   지                         면 적 (㎡)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이용현황           비고
 번호                   목               계         공공시설 공공시설외
 합계     -    44 필지    -   8,712   8,712          6,073     2,639
1 변경 신내동      27-3    도   140     140             119       21        과:21, 도:119      1공구
2 변경 신내동      27-7    도    38         38          38        -             도:38         2공구
3 변경 신내동      27-8    도    28         28          28        -             도:28         2공구
4 변경 신내동      27-9    도   134     134             114       20         과:20, 도:114     2공구
                                                                       도:869,과:433,
5 변경 신내동     37-10    도   2,025   2,025           869      1,156      건물:22, 전:160,    1공구
                                                                   잡:376, 대:50, 공지:115

                                           16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5. 점용개요: 당초- 통신주 1기
             변경- 통신주 5기
6. 점용기간: 당초- 2015. 10. 8.~2020. 10. 7.
             변경- 2020. 10. 8.~2025. 10. 7.
7. 피허가자: 에스케이텔레콤(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국가하천(영산강)
2. 위     치: 당초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36번지 외 33필지
             변경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836번지 외 44필지
3. 점용목적: 통신관로 및 통신주
4. 점용면적: 당초 - 394.28㎡, 일시점용 4㎡
             변경 - 404.28㎡, 일시점용 14㎡
5. 점용개요: 당초 - 통신관로(D=400㎜, L=1,287m), 통신주 4기
            변경 - 통신관로(D=400㎜, L=1,287m), 통신주 14기
6. 점용기간: 2019. 10. 20. ~ 2024. 10. 19.
7. 피허가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217호
                      도로구역(변경)결정,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 결정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군산시     군산시개
                                                                                 군산시
           일반                            군산시                    옥산면     정면옥석
  당초       국도     제21호선      남원-이천       옥산면            -                        옥산면,   0.69km
                                         개정리                    쌍봉리       리
                                                                                 개정면
                                                                산 1-8   455-36

                                                                군산시     군산시개
                                                                                 군산시
           일반                            군산시                    옥산면     정면옥석
  변경       국도     제21호선      남원-이천       옥산면         12,516㎡                     옥산면,   0.69km
                                         개정리                    쌍봉리       리
                                                                                 개정면
                                                                산 1-8   455-36


                                                53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4호
                                         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신설
 구분     표지명                      등질      등고        거리         구조‧                  설치기간     목적   비고
                 (WGS-84)                                                연월일
                                                  (해리)       높이(m)
                                 Q(6)+                         황흑
               N 35° 09′10.5″                                            2020.              항해   남방위
 신설    고두말등표                     LFl W   11            3     원형강관조                     영구
               E 129° 10′25.7″                                           6. 23.             원조   표지
                                  15s                          1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주)에드벡트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설치기간
                  위치                     광달거               도색·    폐지
      표지명                        등질                                               목적      및      비고
                (WGS-84)                 리(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초지도에드벡트 37-23-55.1 N                                        황                 공사구       설치목적
                      Fl(4)Y8s                7                  2020.6.18.
  등부표   126-17-24.0 E                                      망대형                역표시        소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3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
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동측배후단지 동화 창고 신축공사
3. 공사 장소 : 광양시 도이동 833번지
4. 공사개요 : 창고 1동(9,899.41 m2)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4,955,913,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동화 대표이사 박성순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섬안로45번길 31(장흥동).

                                                  61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6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144호
항로표지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신설
연월일
설치기간
목적
비고
신설
고두말등표
N 35° 09′10.5″
E 129° 10′25.7″
Q(6)+
LFl W
15s
11
3
황흑
원형강관조
11
2020.
6. 23.
영구
항해
원조
남방위
표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87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관내(주)에드벡트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0년6월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
리(해리)
도색·
구조
폐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초지도에드벡트
등부표
37-23-55.1 N
126-17-24.0 E
Fl(4)Y8s
7
황
망대형
2020.6.18.
공사구
역표시
설치목적
소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0-63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신고수리
「항만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및실시계획승
인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20년
6월2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광양항
2. 공사의명칭: 동측배후단지동화창고신축공사
3. 공사장소: 광양시도이동833번지
4. 공사개요: 창고1동(9,899.41 m2)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5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 금4,955,913,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동화대표이사박성순
- 주소: 경북포항시남구섬안로45번길31(장흥동).
제19781호                             관              보                         2020. 6. 26.(금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0-18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합 계           3필지        -          72,088        72,088    17,061                         -
  양구군 양구읍                    국
                  임야                    13,888           13,888             6,977
  상무룡리 산274                (산림청)
  양구군 양구읍                    국
                  임야                    27,280           27,280             3,922        농어촌도로 시설
  상무룡리 산275                (산림청)
  양구군 양구읍                    국
                  임야                    30,920           30,920             6,162
  월명리 산1-3                 (산림청)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0-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
정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o 위탁계약 대상자 선정내역
                                                  계약기간
 총괄국          취급국명        수탁자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2020.7.6.~     2020.6.22.~               現수탁자 위탁 계약
서울관악      서울관악신사          김성원
                                      2023.7.5.          2023.6.21.            당연해지 사유 발생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20-7호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 등) 제3항에 의거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내용
                                                  일부인면            업무종료일                 업무이관
                     관서
 총괄국       국명                   위 치                                (마지막                     폐국일
                     등급                     한글       영문                             이관국
                                                                   업무일)                    (이관일)
           춘천              춘천시 남산면          춘천      NAM           2020.6.30.               2020.7.1.
 춘천                  별정국                                                             춘천
           남산                한치로 35         남산      SAN               (화)                    (수)

2. 존속기한
  이 고시는 우체국 폐국일 익일(2020.7.2.)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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