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146
구분
허가번호
호출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유효기간
실효(처분)
일자
14
92-2006-70-
0000030
DS4QXZ
김태선
전라북도정읍시중앙로53, 105동
104호
(연지동, 연지)
2015-12-31
2016-01-04
15
92-2006-70-
0000039
DS4QYI
박민수
전라북도익산시춘포면궁성로112,
102동
1507호(쌍정리, 고려온천임대아파트)
2015-12-31
2016-01-04
16
92-2006-70-
0000045
DS4QYN
송영철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둔산1로
107,
106동1303호(둔산리, 라송센트럴카운티)
2015-12-31
2016-01-04
17
92-2011-70-
0000029
DS4QLR
김형권
전라북도전주시덕진구들사평1길
7-1,
(덕진동1가)
2015-12-31
2016-01-04
18
92-2011-70-
0000032
DS4PCX
김곤
전라북도순창군풍산면한사길33,
(한내리)
2015-12-31
2016-01-04
◉동해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1호
「해양레저활동금지수역고시」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레저활동금지수역지정고시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최근항․포구주변수역에서해양레저활동이증가하고있어선박입․출항시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우려되고있음.
이에해양레저활동금지수역을확대지정하여항․포구주변수역에서의선박항행과관련된위험
과장해를제거함으로써해상교통안전확보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금지수역확대지정
종전의무역항외에국가어항, 지방어항중해양레저활동으로인해해상교통안전에장애를초래
할개연성이높은사천진항, 강릉항, 대진항(묵호), 궁촌항, 장호항, 임원항의항내수역을해양레
저활동금지수역으로지정하여선박출․입항등해상교통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함.
나. 적용제외규정신설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허가또는신고된활동은적용제외할수있도록함.
다.「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334호)」에따라재검토기한설정.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6년2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동해해양경비안전서장(해상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또는FAX 등(동해시임항로29(동해해양경비안전서해상안전과), 우편번호302-701, 전
화: 033-741-2549, FAX : 033-741-2949, 전자우편: kwan7193@korea.kr)으로의견제출
2) 기타자세한사항은동해해양경비안전서해상안전과(경사김호관, 033-741-2549)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692호
관
보
2016. 2. 2.(화요일)
148
지방자치단체
상
훈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
의하여무죄를선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에의하여이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구광역시공고제2016-102호
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제7항규정에의거소음․진동측정대행
업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2월2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주)삼안환경화학측정
2. 대
표
자: 안윤근
3. 영업소재지: 대구광역시북구팔달북로15길12(노원동3가)
4. 분야및등록번호: 소음진동제10호
5. 등록일자: 2016. 1. 28.
◉충청남도공고제2016-116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실을아
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2월2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주)성원인더스터리
2. 대표자: 오**
3. 소재지: 충남공주시유구읍유구***
4. 업
종: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충남-**호
6. 등록일자: 2015년10월7일
‘2015년하반기퇴직공무원’ 관련서훈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인사혁신처
김혜순
홍조근정훈장
2015. 12. 31.
소
속
성
명
훈
격
소청심사위원회
신진선
홍조근정훈장
2015. 12. 31.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 비고 : 관보 제18670호 601쪽, 별지 13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접수 부분 누락
ㆍ 관보내용
                            처리절차

   신   고        è           è      검   토    è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인                           (신고 담당부서)


ㆍ 정정내용
                            처리절차

   신   고    è       접   수   è      검   토    è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 담당부서)



   고            시
◉인사혁신처고시제2016-3호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3에 따라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개정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화상 및 열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의료행위에 따른 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치료
 약제를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제4항 중 “25일 이내”를 “25일 이내(화상의 치료 및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촬영부위에 제한없이 5회 이내로 한다”를 “5회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이 경우 안면부는 그 크기에 제한이 없고, 팔과 다리의
 상시노출면의 흉터는 5cm이상, 상박 또는 대퇴부의 경우는 10cm이상이어야 하고”를 “이 경우 그 부
 위와 크기는 제한이 없고”로 한다.
 다만, 공무상 승인상병이 염좌인 경우에는 1회 인정한다.
제6조 제10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진료과목의 제한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직무 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의지(의수․의족)인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지의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280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제7조 제1항 본문 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라목(처치 및 수술비 등)에 다음 항목을 각각 추가한다.
    구분                     항목               단위       금액(원)
           아큐판주                             1회            2,000
           타우로린주                            1회           35,000
           케프라주                             1회           37,000
   처치 및 플라센텍스주                              1회           33,000
  수술재료 프리세텍스주
           에취라제주
                                            1회
                                            1회
                                                         37,000
                                                         23,000
           에이티피주                            1회            8,000
           징크에스주                            1회           27,000
           아데노피주                            1회           25,000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1회           40,940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1회           10,777
           후각기능검사(역치)                       1회           40,940
                        단섬유근전도              1회           50,000
                        신경인지검사              1회           57,280
                       동적 체평형검사             1회           30,710
   검사 및                   회전검사              1회          218,600
   측정료     비디오전기 안진검사                       1회           29,680
           전정유발 근전위검사                       1회           46,150
           무릎관절 인대검사                        1회           20,740
           레이져시신경 유두 및 섬유분석                 1회           35,830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료(외래)                1회           40,940
           수면다원검사                           1회          100,000
           음경기능진단                           1회           80,000
           기립경사훈련                           1회            4,910
           정맥혈전 예방처치(1일당)                   1회           11,260
           안구운동 민감손실 및 재처리요법                1회          102,360
           행동치료                             1회           20,470
           신장분사치료                           1회           21,000
                      (소)                   1회        2,047,200
  진료 행위 비성형술          (중)                   1회        2,345,280
                      (대)                   1회        2,866,080
           융비술/       (소)                   1회        1,023,600
           인공이식       (중)                   1회        1,535,400
                      (대)                   1회        2,047,500
           조직확장기 삽입술                        1회        1,023,600
           사후처치                             1회           20,0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현재 공무상 요양으로 입원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입원기간
 초일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의지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81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기획재정부고시제2016-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1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 기
존의 공공기관 중 5개 기관을 지정해제, 2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하며, 8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2016년 2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1. 다음 기관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아시아문화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시청자미디어재단
2. 다음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
  울산과학기술원, 국방전직교육원, 한국나노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식품안전정보원,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3. 다음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울
4. 다음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5. 다음 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한국국제협력단
6. 다음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사회보장정보원(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에너지공단(구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항공안전기술원(구 항공안전기술센터)
  (재)정동극장(구 (재)명동정동극장)
  한국원자력안전재단(구 한국방사선안전재단)
  한국지식재산보호원(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방부고시제2016-55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사령부 여성편의시설 신축
                             282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경기도 남양주시 진업읍          1,154   1,154           ‘16. 1. ~
          진벌리 367                                  ‘16. 2.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5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병2사단 포00대대 00중대 차양대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25-25,               33,979    21,796  ‘15.12. ~
    25-27, 25-28, 25-29, 25-32, 25-33                     ‘16. 3.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57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6사단 000유개화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283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     (㎡)            기 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13,831   650            ‘16. 1. ~
       관우리 산1033-5                                 ‘16. 7.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5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해-000훈련장 옹벽설치 공사 등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
                                                     기 간
      옹벽 설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432,595㎡      4,030㎡  ‘16. 1. ~
                      삼흥리 산27                        ‘16. 2.28.
      옹벽 설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105,819㎡      1,095㎡  ‘16. 1. ~
                      길정리 산120                       ‘16. 2.28.
    00진지 방음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717㎡   717㎡   ‘16. 1. ~
                       하일리 154                       ‘16. 2.28.
    00진지 방음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3,797㎡ 3,797㎡  ‘16. 1. ~
                   길정리 산38-22, 산38-23                ‘16. 2.28.
    소방용 저수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105,819㎡
                      길정리 산120                 781㎡   ‘16. 1. ~
                                                     ‘16. 2.28.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31-440-7033] 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6-10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화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분할]준공검사 확인
                            284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2) 표준설계인가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서를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
    획서로 변경 (시행규칙안 제9조제3항제4호)
 3) 비상운전절차서 작성계획서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에서 삭제 (시행규칙안 제12조제1항제
    2호)
 4) 사고관리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시행규칙안 제1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03154)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기획재정부공고제2016-8호
 「세무사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제96차 세무사징계위원회(2016.1.22.)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성명      등록        징계종류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번호        및 내용                                 (등록거부기간)
  성○○    8392    직무정지 9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3.1.~
                 과태료 450만원                                 2016.11.30.
  최○○    31679     “징계곤란”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임○○    2655    직무정지 1년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3.1.~
                 과태료 750만원                                 2017.2.28.
  김○○    88211   직무정지 5월 및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2016.3.1.~
                 과태료 500만원                                 2016.7.31.
  최○○    31111   과태료 2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조○○    14126   과태료 12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서○○    10287       “견책”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최○○    18088   과태료 7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오○○    20301   과태료 65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신○○    11815    등록거부 2월       「세무사법」제12조의4(사무직원) 및       2016.3.1.~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     2016.4.30.
  문○○    18607   과태료 4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최○○    9506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최○○    16298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    13733   과태료 12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정○○    7198    과태료 20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    12567       “견책”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최○○    32836    과태료 4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이○○    4241    과태료 17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김○○    31491   과태료 620만원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최○○    31247       “견책”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규정을 위반
                                 409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1. 면허일자 : 1998년 12월 31일(농림부 용수제98-1호 : 용수 51340-994호)
2. 사 업 명 : 시화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다. 연락처 : 061-338-5385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5. 공사위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동, 선감동, 화성시 송산면 일원
6. 준공면적 : 총 7,644,131.8㎡
  가. 국가귀속 : 7,644,131.8㎡
  나. 한국농어촌공사 : -㎡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2006년 12월 15일 ~2012년 9월 30일
8. 총사업비 : 79,511,954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28호
  부산광역시 정수장(덕산, 화명, 명장) 시설용량 변경을 수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환경부장관
                부산광역시 일반수도사업(덕산, 화명, 명장정수장) 변경인가
1. 사업명 : 부산광역시 정수장(덕산, 화명, 명장) 시설용량 변경
2. 사업시행자
  ○ 명칭 및 주소 :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덕산, 화명, 명장정수장의 안정적 운영 및 가동률 확보를 위해 정수장 시설용량 조정
    정수장              시설용량(㎥/일)           최초가동일         위치
                  당초         변경
     덕산         1,555,000  1,157,000      1987 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화명          600,000    544,000       1975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명장          280,000    190,000       1969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1동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정수장                            위치                    면적(㎡)
    덕 산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67 (덕산리 758)                    335,424
    화 명 부산광역시 북구 와석장터로 45 (화명동 668)                      176,549
    명 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반송로 310 (명장1동 345)                      73,195
                                     285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5. 급수구역․급수인구․급수량
    정수장                  급수구역                급수인구(명) 급수량(㎥/일)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
    덕산               강서구, 사상구 전역,              1,490,628 720,063
                 부산진구, 남구, 북구, 연제구 일부
    화명            수영구 전역, 동래구, 남구, 북구,         1,182,339 305,295
             해운대구, 금정구, 부산진구, 연제구, 기장군 일부
    명장              동래구 ,해운대, 금정구,               479,826 167,680
                     연제구, 기장군 일부
    주) 2030 부산 수도정비기본계획(2012, 6, 부산광역시)상 목표연도 2030년 기준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년
  ○ 급수시작 예정일 : 2016년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 없음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해당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관련도서는 부산광역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환경부고시제2016-29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3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환경부장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내”란 사면과 천정이 물리적 격벽으로 분리되고 출입구·비상구 등이 상시 닫혀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7조제2항제12호의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또는 취급시설의 증설로”를 “취급
 시설의 증설 등으로”로, “증가하는”을 “증가하거나,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이 되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취급시설이 순차적으로 증설 또는 변경되어 일일 취급량 또는 보관·저장량
     이 소량기준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누적된 증설규모가 소량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
     설이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장외평가정보 변경 사유 중에서 사업장 부지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변경이라 함은 사고시나리오 원점에서 사업장부지경계까지의 최단거리가 감소된 경우를 말
      한다. 다만, 실내에서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실내공간의 크기 및 운영조건 등이 변경
      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5. 동일한 보관·저장·진열시설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더라도 별표 1에 따라 유해·
     위험성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거나 보관·저장시설의
     운전온도 및 압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규칙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장외평가
     정보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86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제20조 중 “2014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21일”으로 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별지]
 ※ 개정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환경정보마당 → 법령/고시·예규
   에 게재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3-340호(관보 제18153호, ‘13. 12. 3)로 도로구역결정(변경)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에 대한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도로 일반        시점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282-4 ~ 0.76 안성시
                                                양성면 국도45호선  이현교차로
    국도 국도45호선 종점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202          이현리      개선공사
2. 사 업 명 : 국도45호선 이현교차로 개선공사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4. 사업시행기간 : 2013. 10월 ~ 2015. 11월 (25개월)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31-218-1777)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도면게재 생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7.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이현리
일련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당초     편입
번호 모번 편입 공부상 (㎡)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권 리
 1 282-4 -  답 1557.5 -   박상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707-1
                                 부영아파트105-1
                               401
제18693호          관              보           2016. 2. 3.(수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1호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인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6-1호, 2016.0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 규정의 명칭, 본문, 별표 및 별지 서식 중 “인정”을 “지정”으로 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1항, 제43
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같은 조 제3호 중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
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 중에서 해당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에 따른 별지14호의2서식, 잔류성유기오
염물질측정기관과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
서를 작성하고,”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정서를”를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의2에 따른 별지14호의3서식, 잔류성유기오염물
질측정기관과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은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14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변경지정
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은”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매립시설 침출수 측정기관은”으로 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는 “별지 제7호 서식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전문가 2인 이내”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 제8호 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단에 “X선 회절분석기(XRD),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또는 주사전자현미경
(SEM-EDS)”를 추가 한다.
제19조제5항 중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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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계획지침                      지 구 단 위 계 획 (안)         비 고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등 관리 법
         및 동법시행령, 오산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옥외    조례에 따르며 이때 구역내 모든 건축물에
  광고물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시 ∘광고물의 규모 및 설치 위치는 관련과 협의 후 설치
         개략적 내용을 첨부하여 오산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대지내               -             ∘대지내 공지는 보행 및 차량통로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조경                               교목과 관목으로 조화를 이룬 식재공간으로 조성
                                  ∘건축자재는 환경오염 유발 및 인체유 해성이 없는
 건축자재               -              환경친화적인 제품(환경마크제품 등)을 사용하며 특히
                                   도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발생이 적은 제품을 사용
                                  ∘도로(보도)에 관한 사항: 단처리 및 포장재 처리를
                                   통한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안정성에
                                   중점을 둠
                                  ∘주차장에 관한 사항: 단지 출입구에 가장 가깝게 설치
     기정             -              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제공하며, 지하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함
장애자                               ∘공동주택지내에   관한 사항: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
 및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에   장애자전용장치를 설치
노약자                                하고, 복도에  장애자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
시설에                               ∘도로(보도)에  관한 사항: 단처리 및   포장재 처리를
관한 사                               통한  장애인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안정성에
 항
                                   중점을 둠
     변경             -             ∘주차장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함
                                  ∘공동주택지내에 관한 사항: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에 장애자전용장치를 설치
                                   하고, 복도에 장애자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
 다. 교통처리계획도 -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6호
                      경기철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 제7조에 따라 경기철도㈜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경기철도㈜
  나. 대 표 자 : 안 홍 수
  다.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2. 안전관리체계 승인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 (일반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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