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나. 개정내용 : 생태계교란 생물 4종 추가 지정

   구 분                      종     명                                 지정사유

                                                       - 왕성한 번식력
                          악어거북                         - 토착종과 경쟁
   파충류
                   (Macrochelys temminckii)            - 질병 전파가능성
                                                       - 종 다양성 저하

                                                       - 왕성한 번식력
                     플로리다붉은배거북                         - 토착종과 경쟁
   파충류
                     (Pseudemys nelsoni)               - 질병 전파가능성
                                                       - 종 다양성 저하

                                                       - 왕성한 번식력
                                                       - 토착종과 경쟁
                       긴다리비틀개미
   곤충류                                                 - 종 다양성 저하
                    (Anoplolepis gracilipes)
                                                       - IUCN 악성 침입외래종
                                                       - 現 유입주의 생물
                                                       - 왕성한 번식력
                     빗살무늬미주메뚜기                         - 대발생 우려
   곤충류
                   (Melanoplus differentialis)         - 토착종과 경쟁
                                                       - 종 다양성 저하


3. 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
 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53),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36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시‧도에서 버스 운전인력의 양성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법제50조제7항) 개정‧공포(‘20.6.9)에 따라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버스 운전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함

                                                 50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1. 추진 내용
 별정우체국법 제3조(별정우체국 지정 등)의 규정에 의거 별정우체국을 폐국하려는 것임
2. 추진 대상국

   총괄국명         폐국 관서명           관서급           위 치              폐국일
                                          경북 의성군 신평면 봉호로
     의성          의성신평            별정국                          2021.1.4.(월)
                                                2446-2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hanako8112@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2, 담당자 이현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20-56호
행정절자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부
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시정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
1. 처분대상: 엘비스 등 35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시정명령)통지 대상자 명단 참고)
2.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통신사업 신고(변경, 폐지) 미이행
4. 근거법령
o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제26조(사업의 휴업·폐업), 제92조(시정명령)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이행결과 제출기한 : 2020.11.25.
6. 이행결과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02-2680-1757, Fax 02-2680-0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55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무역위원회공고제2020-17호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반입배제 명령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불공정무역행
위 행위자에게 반입배제를 명함에 따라, 반입배제 명령의 주요내용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1. 불공정무역행위의 내용
가. 빅쏘그룹(VICXXO GROUP LIMITED)은 조사대상기간(2019.10.24.                  ̴2020.2.2.) 동안 ㈜화이트스
   톤의 특허권(제10-2038740호)을 침해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함
2. 반입배제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반입배제 대상물품 : 곡면 커버 보호필름(HS 코드 : 7007.19-1000)
 ○ 모델명 : (1) 빅쏘 4DF 갤럭시S10 풀점착 UV 지문인식 강화유리 액정 보호 필름
     (2) 빅쏘 4DF 갤럭시S10 5G 풀점착 UV 지문인식 강화유리 액정보호 필름
     (3) 빅쏘 4DF 갤럭시S10+ 풀점착 UV 지문인식 강화유리 액정보호 필름
     (4) 빅쏘 4DF 갤럭시노트10 5G 풀점착 UV 지문인식 강화유리 액정보호 필름
     (5) 빅쏘 4DF 갤럭시노트10+ 5G 풀점착 UV 지문인식 강화유리 액정보호 필름
나. 반입배제 기간 : 2020. 9. 17. ̴2036. 7. 19.
다. 반입배제 사유
 ○ 빅쏘그룹(VICXXO GROUP LIMITED)은 조사대상기간(2019.10.24. ̴2020.2.2.) 동안 ㈜화이트스
   톤의 특허권(제10-2038740호)을 침해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불공정무역행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를 하였으므로 동법 제
   10조에 의거 동 물품의 반입배제를 명함
 ○ 근거법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4조, 제10조
3. 해외에서 해당 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자(해외공급자)의 상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빅쏘그룹                       Rm 1802B-A8, Fortress Tower, 250 King’s Road, North Point,
                         Alex Go
(VICXXO GROUP LIMITED)             HK

4. 향후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물품이 수입될 경우에 반입배제 명령이 가능함
5. 유의사항
 해외공급자는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무
 역위원회에 이의신청 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0-228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에 따른 폐국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
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의성신평우체국 폐국」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54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4.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 취소 및 폐업명령),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5. 의견 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20.11.26. 10:00
6. 의견 제출처
○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 담당
            (☏02-2680-1757, Fax 02-2680-0758)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유의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부가통신사업자 명단

   순번       신고번호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예정처분내용
    1        15440          소망기획                김○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        16344         바디슬리밍                오○영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
    3        16630                              김○수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웹스터인터내셔널
    4        16964         언더우먼                 김○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        16954      시아웰빙푸드(주)               최○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6        17041         놀부소프트                한○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스포츠24
    7        16195                              추○은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스포츠24TV)
    8        16186         아를의여인                이○화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9        16245         ㈜아맥스                 강○천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0       16213          비트린                 전○욱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1       16323         ㈜마이코디                이○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
    12       16409                              손○옥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씨앤에이치마인드랩
    13       16426         y                    박○우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4       16509         여우의센스                김○내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5       16624          올리바                 이○정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6       15924          바닷가                 김○종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7       16794         EMINGS               김○미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8       15844         포토마스터                조○구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19       16786         CODY365              배○현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20       16828       에이스중고가전                이○원   시정명령 미이행     사업폐지

                                          58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60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주소
1
㈜연안식품
942015110019378 등24국
경기도파주시광탄면서원길**
2
㈜중앙토건
942016110016175 등138국
경기도구리시건원대로99번길**
3
㈜케이시큐리티서비스
942017110036174 등20국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84길**
4
㈜파티움로이웨딩홀
942016110021850 등4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장로*
5
강O원
942011110011565 등3국
경기도수원시권선구당진로31번길**
6
건보종합건설주식회사
942017110028346 등3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장로30번길*
7
국일종합관리(주)
942005100030199 등3국
서울특별시중랑구상봉로25길**
8
김O수
942016110047637 등3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안암로24길**-**
9
대복건설(주)
942018110025853 등25국
경기도시흥시연성로**
10
대산관리
942008110035176 등3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무원로6번길**
11
이O덕
942016110006033 등3국
경기도부천시신흥로16번길**
12
일진실업(주)
942010110041920 등8국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
13
정석건업(주)
942006110008127 등4국
경기도하남시서하남로***
14
주식회사다옴건설
942019110018460 등50국
인천광역시남동구인하로***
15
주식회사라임픽쳐스
942018110027482 등6국
서울특별시서초구강남대로***
16
주식회사휴먼링크
942018110033308 등4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8길**
17
신화안전시스템(주)
942018110052258 등10국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나. 본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이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서울전파관리소장또는재결청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에의거하여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은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로문의(☏02-761-2841)하시기바랍니다.
<간이무선국행정처분내역>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74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제3조및제7조에의거국유재산무단점유에따른조치예정(최고)를2회등기우편발
송하였으나폐문부재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및제1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10월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목: 무단점유공간에대한조치예정(최고)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제3조및제7조
3. 공고기간: 2020. 10. 26. ~ 2020. 11. 9.(15일간)
4. 공고대상
가. 대상자: 정*화
나. 대상재산: 서울시서초구반포대로99, 5층
5. 공고내용
가. 귀하가우리청의수차례유상사용안내및명도요청에도불구하고사용허가신청을하지않은
채지속적으로국유재산을무단으로사용ㆍ수익하며, 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및관리비또한
납부하지않는바, 행정재산관리에필요한조치로써단전․단수를할예정이니2020년11월9
일까지의견을제출하기바라며기한내의견제출이없는경우단전․단수에동의한것으로
간주하여, 절차를진행함을알려드립니다.
나. 조치일: 2020. 11. 12.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6. 의견제출 및 기타문의
 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나. 전화 02)6967-9223, 팩스 0505-005-1101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0-175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1항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2
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서울지방우정청장
1. 제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변상금
    점유자            점유지           점유면적          연간사용료             부과기간
                                                                                   예정금액
 ㈜그*레이스톤        서울시 강남구          794.64㎡                        2020. 3. 15.~
                                              118,800,000원                        51,165,360원
  오토모빌         개포로 619, 10층    (전용 409.88)                   2020. 7. 23.(131일)

 ※ 산출 서식: 연간사용료×부과기간/365×120%
4. 공고기간: 2020. 10. 26. ~ 2020. 11. 9.(15일)
5. 의견제출 기간: 2020. 11. 9. 까지
 ※ 기한 내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고지할 예정
6. 의견제출 내용
 가.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다.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7. 기타문의 안내
 가. 서울시 종로구 종로 6, 9층 서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나. 전화 02)6967-9223, 팩스 0505-005-110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456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1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취득
 권경희      1950.**.**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7.10.06        외국국적취득

 이옥화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8.06.06        외국국적취득

 정태일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5.04.29        외국국적취득

 이진만      194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9.04.04      외국국적취득

 함명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남양주시 ****    2003.07.10      외국국적취득

 차갑진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6.02.17        외국국적취득

 송석철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01.10        외국국적취득

 김영화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0.31        외국국적취득

 이성호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8.10.31        외국국적취득

 박혜자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1984.04.20        외국국적취득

 윤미초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9.08.03        외국국적취득

 김재헌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5.05.06         국적이탈

 전혜림      1997.**.**   여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이강희      195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5.03.23        외국국적취득

 이윤주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0.09.13        외국국적취득

 정혜나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5.24        외국국적취득

 김동수      194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2.14        외국국적취득

 서정남      1955.**.**   여성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중구 ****   2000.07.25      외국국적취득

 황수월      194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11.07        외국국적취득

 윤필성      1955.**.**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중구 ****   2009.06.10      외국국적취득

 김병기      1953.**.**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1985.09.25      외국국적취득

동티응옥탁     1987.**.**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순창군 ****       2010.11.07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정숙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6.06.15      외국국적취득

 수글렉마     1976.**.**   여성    몽골     경기도    양주시 ****    2010.01.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사옥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6.09.26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0-4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20년 10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수반취득      비고
                                                          상실일자          상실원인

 이재홍      1947.**.**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1981.12.02   외국국적취득


                                            38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40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
취득
비고
지윤복
1954.**.**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1984.12.21
외국국적취득
　
　
증티감로안198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2010.09.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묘례
1950.**.**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19.02.13
외국국적취득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에스터
혜영황
196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89.09.12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에스터
혜영황
1969.**.**.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94.08.13.
외국국적포기불이행
비고
관보제16269호(2006. 6. 7.), 49쪽, 표12번째줄
관보
내용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최웅비
1988.**.**.
여
캐나다
경상남도마산시
2004.12.05
외국국적취득
정정
사항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
원인
최웅비
1988.**.**.
여
캐나다
경상남도마산시
2004.12.05.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제16142호(2005. 12. 6.), 7쪽, 표9번째줄
◉법무부고시제2020-43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8조내지
제9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회복)을하였기에고시합
니다.
2020년10월2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435호
관보에게재되었던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0월2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20-436호
관보에게재되었던법무부고시(국적상실) 중아래사람에대한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20년10월27일
법무부장관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관보                                                        상실일            원인
  내용
           선지송     1994.03. 16.   남    캐나다      전남 보성군     2008.08.06.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국적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적주소
  정정                                                        상실일            원인

  사항
           선지송     1994.03. 14.   남    캐나다      전남 보성군     2008.08.06.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17415호(2010. 12. 29.), 376쪽, 표 8번째 줄



◉환경부고시제2020-218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
 3호가목 중 “1개월”을 각각 “3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최초검사 제외) 도”를 “(최초검사는 제외한다) 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있다.(최초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초검사의 경우에는 부적합 받은 항목에 대해 검사를 다시 받도록 명해야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에 따른 품질표시 시험기관
제12조제1항 중 “접수시”를 “제출시”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보관창고로서 최소 2일분 이상의 제조용량 또는 사용용
량의 보관이 가능할”을 “보관창고 또는 구조물(사일로, 지하피트 등)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20-219호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일부개정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41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1. 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법」(법률 제16433호, 2019. 4. 30. 제정, 2020. 5. 1. 시행) 시행으로 의료기기 품
 목군 일부가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군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세종특
 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제정(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308호, 2019. 7. 19. 제정, 2019. 7.
 19. 시행)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연구소가 통합되어 이를 반영하는 한편, 시험·검사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모든 시험항목을 대상으
 로 처분하던 것을 위반한 해당 시험항목만 처분하는 것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기 분야의 근거 법령 및 시험·검사 품목(군) 정비(안 별
    표 1 제4호, 별지 제4호서식)
  1)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의 품목군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
     법」제5조 추가
  2)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신청내역 대상 품목(군)에 체외진단용 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
     류를 삭제하고, 검체 전처리 기기, 임상화학 검사기기, 면역 검사기기, 수혈의약 검사기기, 임
     상미생물 검사기기, 분자진단기기, 조직병리 검사기기, 체외진단 소프트웨어를 추가
 나.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연구소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합(「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제정‧시행(2019. 7.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 3)
 다. 시험‧검사기관등의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5)
  1) 시험·검사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대상을 모든 검사항목
     에서 해당 위반 검사항목으로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
 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 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험검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
  ㅇ 전자우편 : nattoo@korea.kr
  ㅇ 팩스 : 043-719-1800
  ㅇ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전화   043-719-1807,   팩스
 043-719-1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헌 법 재 판 소
◉헌법재판소공시 제1796호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9월 24일                   선고한 결정[2016헌라1 군산시와 행
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을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
      2020년 10월 26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6헌라1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청        구       인    군산시
                      대표자 시장 강임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박상현, 문병선, 고지훈, 윤지효, 이한길
피    청       구   인    1. 행정안전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문병화, 김민정, 윤현경, 기영조, 김성수, 조철호, 김창수
                      2. 부안군
                      대표자 군수 권익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복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치중, 이동렬, 최우제, 정윤영
                      3. 김제시
                              대표자 시장 박준배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 한혜진, 김무겸, 조원익, 유선진, 김용찬
                      4. 국토교통부장관
선        고       일    2020. 9.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북 부안군, 김제시, 군산시 일원에 부안과 군산을 연결하는 총 33.9㎞의 방조
제(배수갑문 구간 및 연결도로 구간 포함)를 축조하고, 그 내부를 매립하여 배수갑문 2개소, 토지
28,290ha와 담수호 11,810ha를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당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은 2009. 12.경 새만금개발사업 중 제3, 4호 방조제를 비롯하여 제1, 2호 방조제의 공사를 모두 완료
하고, 2013. 3. 12. 피청구인 행정안전부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 이하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통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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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유                남               석
                        재판관         이선애       이                선               애
                        재판관         이석태       이                석               태
                        재판관         이은애       이                은               애
                        재판관         이종석       이                종               석
                        재판관         이영진       이                영               진
                        재판관         김기영       김                기               영
                        재판관         문형배       문                형               배
                        재판관         이미선       이                미               선


       지방자치단체
◉예산군공고제2020-1616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예 산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면적(㎡)
      구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지목        지적        기 지정     해제                  잔여
  소계                                    14필지                   121,678    110,314 110,314               0
  제1종            예산     응봉    건지화 206-5외 5             임       50,887         46,972      46,972         0
 수원함양
       예산  응봉  평촌 산61-4외 7                             임       70,791         63,342      63,342         0
 보호구역
 ※ 소유구분은 붙임 편입조서참조
2.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도로구역)
3. 해제 연월일: 고시일로부터 효력발생(별도고시)
4. 이의신정기간: 공고일로부터 10일간
5.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붙임과 같음
6. 위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군청 산림축산과(☎041-339-7603)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이의신청서(서식) 1부.
           2. 편입조서 1부.
           3. 고시도면 1부<게재생략>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편입조서
                      소재지                             산림보호구역 현황                    토지소유자
                                     지적
 연번                                  면적      기 지정 지정해          잔여                                      비고
       읍면동        리     지번     지목                                        구분      성명       주소
                                     (㎡)      (㎡) 제(㎡)         (㎡)

           소 계              14필지    121,678 110,314 110,314     -

                                                                                           서울
                                                                                                     206-1에서
                                                                     제1종수원                서초구
  1    응봉면 건지화리 206-5          임     7,945    5,975    5,975    -          여현수                       분할(지적:
                                                                     함양보호                 방배동
                                                                                                   25,184=>4,660)
                                                                       구역                 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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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2호                        관         보    2020. 10. 26.(월요일)

 인                       사
                                   홍원화(洪元和)
 경북대학교 총장에 임함
   (2020.10.21.~2024.10.20.)
                                   장영수(張瑛秀)
 부경대학교 총장에 임함
   (2020.10.19.~2024.10.18.)
                                   안상범(安祥範)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20.10.16.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부이사관                    유희종(劉喜鍾)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정책관에 보함
           2020.10.16.
 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
           부이사관                    정일황(鄭一黃)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무조정실 근무를 명함
           2020.10.16.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장
           부이사관                    이은영(李恩英)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인사혁신처 근무를 명함
           2020.10.1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지원부 행정기록지원과장
           부이사관                    황선업(黃善業)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지원부장에 보함
           2020.10.16.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장
           부이사관                    이스란(李스란)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에 보함
           2020.10.16.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
           부이사관                    김현태(金賢泰)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에 보함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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