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 평면배치계획 (변경)
 ◦ 평면배치계획은 복합항만지구(국제여객 및 크루즈부두) 및 항만시설지구(연안여객 및 유람
   선)로 기능을 분할하여 계획
 ◦ 기존 3,4부두 슬립내측을 매립하여 국제 및 크루즈 종합터미널을 축조하는 것으로 계획
 ◦ 경관수로 내측에 마리나시설을 배치하고 플레져보트 200척이 계류할 수 있도록 계획
 ◦ 해양문화지구 내 항만친수시설(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
□ 외곽시설(방파제 : 150m, 외곽호안 : 332m)
 ◦ 방파제는 마리나시설 보호와 항내 해수순환을 고려하여 마리나 북방파제(150m)로 계획
◦ 외곽호안은 공원 및 부지조성과 호안 전면의 정온을 고려하여 전면에 배치
□ 호안시설(경관수로호안 : 4,587m)
 ◦ 경관수로호안은 시민 및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친수를 고려하여 수변공원과
   해양문화지구에 계획
□ 접안시설(총연장 : 2,535m)
 ◦ 접안시설은 선박접안에 필요한 소요 선석 및 연장을 분석하여 1-2단계 구간의 국제여객부두
   에 14선석을 재배치 계획하였으며, 2단계 구간의 연안여객부두는 일부 매립 및 확장을 통한
   5선석을 재배치하여 총 연장은 연결부 및 우각부를 고려시 2,906m로 산정
 ◦ 크루즈선박의 대형화 추세 및 2014년 4월 완공된 북항대교 형하고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을 10만GT급 적용
 ◦ 4부두 외측에 2만톤급 2선석 배치에 따라 관공선 및 양곡부두 출입 선박과의 간섭 여부
  - 위치적 특성상 수역공간 협소 및 선박 간 이격거리가 작으므로 4부두 외측 2만톤급 선박은
   풍속 7kt이하일 때 자력운항으로 안벽에 접이안 가능하며, 이외 예인선 사용
                                                    (단위 : m)
 구 분          대상선박       소요선석     선석당 연장 소요연장        비고
국제여객부두        500  GT      8          60     480  푼툰 식포함
             20,000 GT     5         240    1,200
크루즈부두       100,000 GT     1         360     360
               100GT       2          40      80
연안여객부두         700GT       1          80      80
              5,000GT      2       160+175   335
                 연결부 및 우각부                   315   1-2단계
                                              56    2단계
                      합계                    2,906
□ 수역시설
 ◦ 수역시설은 부산항 주항로인 제1항로와 연결하여 국제여객 및 크루즈선이 원활한 운항이 가
   능하도록 항로, 선회장, 박지계획을 수립
 ◦ 수역시설의 계획수심은 DL.(-) 12.00m이며 선회장은 크루즈부두 전면에 계획하고 선회장의
   지름은 600m로 계획
 ◦ 2단계 장래 연안여객부두는 원지반 수심이 평균 DL.(-) 7.00m 이상 수심 확보로 준설은 불
   필요 함
                              144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 화물처리시설
    ◦ 화물처리시설은 복합항만지구 지역내에 설치할 예정이며 2020년 예측된 화물량은 460만톤으
        로 추산
    ◦ 국제여객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3개 선사(훼리선 운영)와 하역업체(2개사)에 대한 사전회의 및
        설문조사 내용을 기초로 세부적인 설계검토 결과 컨테이너와 일반화물 처리에 필요한 소요
        규모는 약 24,300㎡ 으로 산정
            구 분                  목표연도 화물                  소요 면적
         컨테이너 화물                  145,127 TEU             약 24,300㎡
           일반화물                    1,838,278 톤
    □ 기존 구조물 보수․보강 및 제거
     ◦ 기존 3, 4부두 중 국제여객부두로 활용되는 구간은 구조물 일부를 보수․보강하여 부두로 활용
       ◦ 국제여객 및 1~ 4부두, 중앙부두 등의 잔교식, 중력식 구조물을 일부 또는 완전히 제거하
          여 종류별로 재활용 또는 고철처리, 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임
6. 사업계획 주요 변경내용
  1) 토지이용계획 변경
    ㅇ 새로운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한 항만친수시설(공연장) 도입
       * 해수부와 부산시간 실시협약 체결을 근거로 하여 상부시설 건립 계획
     ㅇ 해양문화지구내 항만친수시설(공연장)을 건립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등 변경(항만 29,542㎡)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기 정구성비(%) 면 적(㎡)변 경구성비(%) 증감(㎡)             비고
 총                계 1,532,419        - 1,532,419        - -
 시 설 용 지 합 계 1,190,326          100.0 1,190,326     100.0 -
 유 치 시 설 용 지 355,083              29.8 355,083       29.8 -
      상업․업무지구           45,855     3.9       45,855   3.9 -
      IT․영상․전시지구        56,640     4.7       56,640   4.7 -
      복합도심지구            74.147     6.2       74.147   6.2 -
      해 양 문 화 지 구 178,441         15.0 178,441       15.0 - ․공연장(29,542㎡) 포함
 공 공 시 설 용 지 835,243             70.2 835,243       70.2  -
      항 만 시 설 100,914              8.5 100,914        8.5 -
      복 합 항 만 지 구 153,619         12.9 153,619       12.9 -
      공 원 / 녹 지 275,629           23.1 275,629       23.1 -
      광           장      4,874     0.4        4,874   0.4 -
      환 승 센 터           25,709     2.1       25,709   2.1 -
      공 공 업 무           31,549     2.7       31,549   2.7 -
      공공포괄용지            21,454     1.8       21,454   1.8 -
      전기공급시설             3,500     0.3        3,500   0.3 -
      온 천 시 설              503     0.1          503   0.1 -
      도           로 167,444       14.1 167,444       14.1 -
      보 행 자 도 로          7,688     0.6        7,688   0.6 -
      해 양 센 터           13,898     1.2       13,898   1.2 -
      마 리 나             28,462     2.4       28,462   2.4 -
 수 로 / 해 수 면 342,093                 - 342,093          - -
  ※ 항만시설 : 부두, 연안여객터미널
  ※ 국제여객터미널은 복합항만지구에 포함
  ※ 부산오페라하우스는 해양문화지구에 포함
                                        145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부산광역시(항만물류과, 중구청, 동구청), 부산지방해
   양항만청(항만물류과), 부산항만공사(재개발사업단)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4,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05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를 지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 1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제321호 국보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1점    대한불교조계종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대승사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 3건
   연번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보물             선종영가집(     언해)
                                              2권 4책         김병구
            제774-3호         (禪宗永嘉集(諺解))
    2         보물            자치통감 권57~60       4권 1책         김응규
           제1281-5호       (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
    3         보물           재조본 사분율 권47~50     4권 1책         김미정
            제1943호      (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              (동아대학교박물관)
 다. 지정사유 : 붙임 참조
3.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www.cha.go.kr, 전자메일 eykim@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사유
【국보 지정】
 □ 국보 제321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聞慶 大乘寺 木刻阿彌陀如來說法像)
◦ 지정현황 :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1973.12.31.지정)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승사
◦ 소 재 지: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승사길 283, 대승사(전두리)
◦ 수 량: 1점
                                          146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17-15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이종천 1950.11.27 남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77-12 2009.06.24 외국국적취득
고상헌 1951.10.15 남 미국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3        1998.08.11 외국국적취득
정옥경 1945.08.17 여 미국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9길 1 1993.10.06 외국국적취득
박동일 1951.11.24 남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404       2008.03.26 외국국적취득
박정술 1952.02.04 남 미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205      1988.09.06 외국국적취득
박해선 1952.03.15 여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       1984.11.19 외국국적취득
임관택 1928.08.18 남 브라질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죽산리 182 1976.03.29 외국국적취득
서수용 1993.06.27 남 미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94       2009.11.18 외국국적취득
박영숙 1951.09.14 여 미국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내평리 745 2004.10.29 외국국적취득
박철희 1948.12.20 남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1가 26      2001.02.02 외국국적취득
이세복 1938.07.02 남 캐나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마정리 100               2003.12.04 외국국적취득
이필순 1950.09.09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161      2015.04.14 외국국적취득
김양환 1949.07.1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63-14 2002.09.06 외국국적취득
정기욱 1991.10.22 남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52-14 2005.05.19 국적이탈
김용석 1949.07.30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5     2004.03.18 외국국적취득
홍금란 1959.06.21 여 타이완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404 1986.07.07 외국국적취득
엄용호 1946.01.27 남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42길 13-27 2015.12.15 외국국적취득
이호식 1943.10.20 남 미국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 229 2011.06.30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7-33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ㆍ군
사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육군 561ㆍ564 ASP 통합 이전사업
2. 사업의 개요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안전거리 확보 등을 위해 564 ASP(송우리)를 561
  ASP(무봉리)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일원 209 필지
  나. 면적 변경 : 282,640㎡ ➩ 297,062㎡ (증 14,42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3. 4 ~ 20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명 칭 : 포천시
  나.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다. 연락처 : 031 - 538 - 3068
                                        6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 규격(cm): 346.8×278.9
◦ 재 질: 목조
◦ 제작연대: 1675년(숙종 1)
◦사 유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후불탱화 형식을 조각으로 표현한 목각탱으로 총 10매의 판목을
 조합하여 아미타극락세계를 장엄하게 표현하였다. 화면의 중앙에 자리 잡은 본존 아미타여래를 중
 심으로 주변에 보살 및 제자, 천왕상 등 24구의 존상을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정연하게 배치하였
 다. 각 존상 및 모티프에는 이름을 적어 목각아미타설법상 도상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 곳에 등장
 하는 도상은 기본적으로『관무량수경』과「근수정업왕생첩경변상도」를 융합해서 만들어 졌던 것
 으로 보인다.
 1675년에 제작된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가운
 데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대중성 짙은 평담한 미적 감각을 바탕으로 강직하고
 개성 넘치는 묘사력은 17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조각승 단응(端應), 탁밀(卓密)의 조각유풍과 관련
 있다. 특히 불화와 조각을 절묘하게 접목한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중에서 선구적인 작품으로, 현존
 하는 6점의 조선 후기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1684년 예천 용문사, 상주 남장사, 서울 경국사, 1692
 년 상주 남장사 관음선원, 1782년 남원 실상사 약수암)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불보살상의 표현
 이나 작풍에 있어서도 격이 뛰어나며 도상의 수도 많아 다른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들의 모본으로
 볼 수 있어 중요하다.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은 제한된 공간 속에서 다양한 존상을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존격
 의 성격에 맞게 입체적이며 유기적으로 표현되었다. 규모나 작풍, 시기적인 면에 있어서 단연 돋보
 이기 때문에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있다.
【보물 지정】
□ 보물 제774-3호 선종영가집(언해)(禪宗永嘉集(諺解))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김병구
◦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13
◦ 수 량: 2권 4책
◦ 규격(cm) : 30.8×21.0
◦ 재 질: 고정지(藁精紙)
◦ 형 식: 선장본
◦ 판 종: 목판본
◦ 제작연대 : 1464년(세조 10)
◦사 유
 『선종영가집』(언해본)은 세조(世祖)가 친히 구결(口訣)을 달고 신미(信眉) 등이 국역한 책으로
 1464년(세조 10)에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인출한 초인본으로, 상, 하권 4책이다. 권수면에「교정
 (校正)」인이 날인된 초인본으로, 하권의 마지막 4장의 결락이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같은 책 중
 에서 최고의 선본(善本)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한글 창제의 초창기에 인출된 관계로 초기의 한글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그리고 불교학 연구와 서지학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국가
 문화재(보물)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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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1281-5호 자치통감 권57~60(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김응규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752 취정사
◦ 수 량: 4권 1책
◦ 규격(cm) : 36.5×24.3
◦ 재 질: 저지(楮紙)
◦ 형 식: 선장본
◦ 판 종 : 금속활자본(초주갑인자)
◦ 제작연대 : 1436년(세종 18)
◦사 유
 『자치통감』1책은 294권 100책 중의 영본 1책(권57-60)이다. 그러나 세종 18년(1436)에 조선 최고
 의 금속활자인 갑인자로 찍은 이 책은 전체 수량이 전하지 않아 희소하다. 금속활자본으로 조선 초
 기의 출판 인쇄와 서지학 분야에 가치가 있는 책이며, 현재 동일 판본의 전본이 드물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보물 제1943호 재조본 사분율 권47~50
 (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김미정(동아대학교박물관)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부민동 2가 동아대학교박물관
◦ 수 량: 4권 1책
◦ 규격(cm) : 40.2×29.2
◦ 재 질: 저지(楮紙)
◦ 형 식: 선장본
◦ 판 종: 목판본(대장도감)
◦ 제작연대 : 1244년(고려 고종 31) 판각, 조선 초기 인출
◦사 유
 사분율 권47-50의 1책은 국보 제32호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을 조선 초기에 인출한 책이다.
 거질의 대장경 중에서 4권 1책에 불과하지만 보존상태가 온전한 조선 초기의 선장(線裝) 형식의 인본
 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청고시제2017-107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논산 노강서원」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하고, 그 관리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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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1. 고 시 명 : 「논산 노강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및 번호 : 사적 제540호
  나. 문화재 명칭 : 논산 노강서원(論山 魯岡書院, Nogangseowon Confucian Academy, Nonsan)
  다. 소 재 지 :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227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필지 3,666㎡, 보호구역 6필지 3,713㎡
     * 지번별 면적조서 : 붙임 참조
  마. 관리단체 : 노강서원
3. 지정사유
  ㅇ 논산 노강서원은 윤황, 윤문거, 윤선거, 윤증 등 호서지역 소론계의 대표적 인물들을 배향하였으
      며, 1871년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한 곳으로, 전학후묘식 배치로 공간의
      위계성을 유지하는 서원 건축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
       (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
       청 보존정책과 및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예술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충청남도 문화재과 : 전화 041-635-3917/팩스 041-635-3087
     - 주 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 홈페이지 : http://www.chungnam.net
     ㅇ 논산시 문화예술과: 전화 041-746-5412/ 팩스 041-746-5399
      - 주 소 : (우 32916)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문화예술과
      - 홈페이지 : http://www.nonsan.go.kr
                            “논산 노강서원” 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ㅇ 문화재구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성명 소유자 주소                        성명
                                                                관리자
                                                                    주소
  계             1필지            3,666      3,666
       논산시             종교                             논산시          논산시
   1 광석면 227 용지 3,666                     3,666 노강서원 광석면 노강서원 광석면
       오강리                                           오강리 227      오강리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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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 폐 지 : 5종
- 국토교통부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500000                        유사 민원(건설기계 형식신고(변경신고)와
     -0602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통합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2.30)

    1500000                        유사 민원(건설기계 수입신고)와 통합
     -0372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6.12.30)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1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520000-0061 외항운송사업면허증(등록증.운항선박명세서)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 폐지(2014.12.10)
 해양수산부 재교부
 해운정책과
- 관세청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폐지사유
 (소관부처)

1220000-0351 보세운송업자 영업소설치(변경)신고    유사 민원(보세운송업자 등록(갱신,설치)
(관세청)                              신청)과 통합
                                   (보세운송고시 제9조, ‘16.2.26)

1220000-0332 보세운송영업소 설치신고          유사 민원(보세운송업자 등록(갱신,설치)
(관세청)                              신청)과 통합
                                   (보세운송고시 제9조, ‘16.2.26)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7-32호
                   한국어교원자격 관련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136
제19084호                   관         보           2017. 8. 31.(목요일)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5.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21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
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량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안 완 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ㅇ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축물, 조경 등
          포함)]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402번지 외 7필지 (7,074㎡)
5. 사업시행기간 : 2017. 5 ~ 2018.12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 별항
7.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의 권리명세서 : 적량관리소>
번 소재지 지 번 지 공부상   지 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호                     편입
              목 면적 면적 (명칭) 성 명      주소     성 명    주소       내용
                                           (명칭)
                               경상남도 하동군
1       1402 답 2,188 2,188 박재영     횡천면
                               횡천강변길 35-24
  경상남도                     황점순 경상남도 하동군 농협은행 중구  서울특별시 근저당권
2 하동군 1401-2 답 1,207 1,207                         통일로 설정
                                적량면 동산리 주식회사 120(충정로1가)
   적량면                     마동렬      1603                채권최고액
   동산리                                          (하동군지부) 12,000,000원
                               경상남도 진주시
3      1401-1 답 684 684 유지환 신안들말길 47,
                                 207동 505호
                                137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2가 일원
 ◦ 면적 : 673,273㎡
3.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 전주시 서남부지역(서부대생활권)의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실시계획 인가일(2012. 12. 21) ~ 2017. 12. 31.
             (변경)실시계획 인가일(2012. 12. 21) ~ 2018. 12. 31.
 ◦ 시행방식 :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계      673,273   100.0 673,273   100.0          -     -
    주거용지    300,763    44.7 300,533    44.7   감) 230       -
   단독주택용지    24,337     3.6  24,107     3.6   감) 230    3필지 감소
   공동주택용지   256,886    38.2 256,886    38.2          -     -
  준주거시설용지    19,540     2.9  19,540     2.9          -     -
    상업용지     13,588     2.0  13,588     2.0          -     -
    일반상업     13,588     2.0  13,588     2.0          -     -
  도시기반시설용지 339,774     50.5 340,004    50.5   증) 230       -
    교육시설     14,008     2.1  14,008     2.1          -
     초등학교    14,008     2.1  14,008     2.1          -
    도 로     174,333    25.9 175,204    26.0   증) 871        -
    보행자도로       783     0.1     783     0.1          -      -
     일반도로   168,173    25.0 169,044    25.1   증) 871        -
     교통광장     5,377     0.8   5,377     0.8          -     2개소
    공 원      81,494    12.1  80,303    12.0   감) 1,191      -
     근린공원    72,931    10.8  71,740    10.7   감) 1,191 2개소(저류지 포함)
    어린이공원     8,563     1.3   8,563     1.3          -     4개소
    녹 지      19,635     2.9  20,720     3.1   증) 1,085      -
     연결녹지     4,235     0.6   4,235     0.6          -      -
     완충녹지    12,311     1.8  11,648     1.7   감) 663        -
     경관녹지     3,089     0.5   4,837     0.8   증) 1,748      -
  자동차운전시설    11,054     1.6  10,853     1.6   감) 201       1개소
  공공․교육시설     3,000     0.4   3,000     0.4          -     1개소
    주차장       7,200     1.1   6,886     1.0   감) 314       5개소
    하 천      20,964     3.1  20,964     3.1          -     중복천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8,086       1.2   8,066     1.2   감) 20        2개소
   기타시설용지    19,148     2.8  19,148     2.8          -      -
    체육시설     13,066     1.9  13,066     1.9          -     1개소
    종교시설      6,082     0.9   6,082     0.9          -     3개소
◦ 개발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기반시설계획 : 실시계획 포함(생략)
                               82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변경) : 붙임1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 해당사항 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 (063-281-2472),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단지사업부) (063-230-6267)
 ◦ 공람내용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서류 1식 (게재 생략)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조서
                                               면 적(㎡)
  구 분       구역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전주효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기   정                               673,273    -        673,273   -
         도시개발구역       삼천동2가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면 적(㎡)
            구역명          위 치                                       비 고
  번호                                  기 정       변 경       변경후
            전주효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①                               673,273     -       673,273    -
         지구단위계획구역      삼천동2가 일원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 :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전주시 서남부지역(서부대생활권)의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삼천동2가 일원
 ◦ 면 적 : 673,273㎡
4. 시행자(변경)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83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5. 시행기간 : (기정)실시계획 인가일(2012. 12. 21) ~ 2017. 12. 31.
           (변경)실시계획 인가일(2012. 12. 21) ~ 2018. 12. 31.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2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및 방법
  - 공람기간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공람
  - 공람방법 : 전화 및 방문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 (063-281-2472),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단지사업부) (063-230-6267)
 ◦ 공람내용 :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변경) 인가 서류 1식 (게재 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수도법」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도로법」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과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2.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S=1:1,200) : 게재생략
3.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200) : 게재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5.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주시청 신도시사업과(TEL:063-281-2472) 및 LH 전북본부
   단지사업부(TEL:063-230-6267)에 비치함
                              84
제19083호                                관                  보                   2017. 8. 30.(수요일)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공원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표시번호
     1            근린공원          면적변경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 A=54,955㎡ → 55,471㎡, 감)516㎡
     2            근린공원          면적변경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 A=17,976㎡ → 16,269㎡, 감)1,707㎡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효자동2가 301 일원                         14,008           -          14,008    국고12-917        -
                                                                                         (12.12.21)
 라) 방재시설
 ◦하천
  - 하천 결정 조서
    도면     시설의       위치        연장 폭원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기점 종점 주요 (㎞) (m)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경과지
                                                                                                      중복천/
 기정 1 하천 지방    효자동2가 효자동2가                          국고12-917
           하천 774-6 366-11 - 600 40 24,269 - 24,269 (12.12.21)                                        도로일부
                                                                                                      중복결정
※ 하천은 대로1-12(1,614㎡), 중로1-1(858㎡), 중로2-1(833㎡)호선의 교량과 중복결정(도로(교량) 제외시 20,964㎡)
  ◦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합계              2개소                                   7,296       - 7,296             -           -
 변경 1 유수지 저류시설 효자동2가 산60-1 일원                                4,767       - 4,767         국고12-917       선형
                                                                                         (12.12.21)     변경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삼천동2가 24-2 일원                          2,529         -     2,529   국고12-917        -
                                                                                         (12.12.21)
주) 변경 : 근린공원①, ② 부지내 저류시설①(4,767㎡), ②(2,529㎡)를 중복 결정(7,296㎡, 10.0%)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표시번호
    1            유수지          선형변경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 면적, 위치 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S=1/3,000) : 게재생략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