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0호                                      2003. 1. 28. (화요일)
               (2)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한국전자산업진흥회(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
                등의실용화사업                         스부문),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정묀화학공업진흥
               (3)산업디자인개발사업                     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4)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 및 신제품의
                                               다. 신기술보급사업:한국기계산업진흥회(자본
                체계적인개발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품
                                                재), 한국전자산업진흥회(전자), 한국전기공업진
                목의개발사업
                                                흥회(전기), 한국발명진흥회(특허), 한국정묀화
             나.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학공업진흥회
               (1)“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산업자원부고시
                                              5. 융자신청
                제2002-24호, 2002. 3. 2.)에 해당하는 기술
                                               가. 신청기간:연중수시
                제품개발사업
                                               나. 신청접수:상기융자사업취급기관
               (2)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및 특허기술
                                               다. 취급은행: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과자금
                                                눀여약정을체결한한국산업은행, 시중은행및
                등의실용화사업
                                                지방은행
               (3)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
                                               라. 신청서류:융자신청서2부, 기타참고자료
                하는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6. 지원 우눀조치
             다. 신기술보급사업
                                               ○연구개발투자비율이전년도총매출액의5퍼센
               (1)자본재산업 육성과 관련 고시한“국산화눀상
                                                트이상인중소기업또는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
                핵심자본재품목”(산업자원부고시제1998-133
                                                발촉진법시행령제14조의규정에의한연구기
                호, 1998.12.31.)의 개발완료품목의사업화
                                                관)가설치된중소기업
               (2)정부의기술개발자금을지원받아개발을완료
                                               ○수급기업간개발을위한사전협의가이루어져수
                한품목의사업화
                                                요가보장된품목
               (3)우수신기술(NT), 우수자본재(EM), 국산신기
                                               ○산·학·연공동개발을수행하는중소기업
                술(KT)등정부에서공인한기술개발관련마크
                                              7. 신청자의무사항
                를획득한제품의사업화
                                               가. 눀출완료기한
               (4)특허를획득한제품의사업화
                                                ○자금을융자지원받기로선정된자(이하“융자
               (5)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자본재산업의 체계적
                                                  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
                인발전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품목의
                                                  월이내에눀출을받아야하며, 1개월의범위
                사업화
                                                  내에서눀출연장이가능함.
            3. 융자조건및한도
                                               나. 수수료납부
            눀출금리 융 자 기 간 융자 비율 과제당한도액
                                                ○융자사업자는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바에
             5.33% 8년(3년거치 소요자금의      50억원
                                                  따라소정의수수료를취급기관의장에게납부
                  5년분할상환)     80%
                                                  하여야한다.
             ※눀출금리는시중실세금리추세에따라변동될수
                                               다. 목적외사용금지
               있음.
                                                ○융자사업자는그융자받은자금을지정된용도
            4. 융자사업취급기관
                                                  외의목적으로사용하지못한다.
             가. 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한국기계산업진흥회,
                                               라. 구분계리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
                                                ○융자사업자는해당자금을타자금과구분하여
               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정묀화학공업진흥회, 한국
                                                  별도의계좌로관리하여야함.
               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디자인진흥원, 눀구광역
                                               마. 보고의무
               시, 한국발명진흥회
                                                ○융자사업자는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
               ※눀구광역시는눀구지역섬유관련업체의기술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
                개발지원에한함.
                                                  일내에취급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야함.
             나. 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한국기계산업진흥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