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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dubin87@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시설안전팀(전화 : 044-203-7135,6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1-45호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제정
1. 제정이유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신설 된 「교육시설 등
 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2020. 12. 4. 시행) 제9
 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등 실시계획 수립(안 제4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계획수립 시 대상 및 범위, 실시시기, 방법 및 절차 등 포함하여 제시
 나. 안전점검등 실시시기 및 실시자(안 제5조, 제6조)
  - 안전점검의 종류별 실시시기 제시
  - 안전점검의 실시자 및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 제시
 다. 점검자료 검토 및 보존(안 제7조)
  - 시설물의 이력관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검토
    및 보존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시
 라. 안전점검 시행방법(안 제9조)
  - 안전점검의 시행방법, 중대한 결함의 종류 등을 제시
 마. 정밀안전진단 대상 및 실시방법(안 제10조, 제11조)
  -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제시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을 시설물 안전법을 준용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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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1. 개정이유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범위 확대,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정원 증원, 희생자 유해 조사ㆍ발굴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
 명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886호, 2021. 1. 5. 공포, 2021. 2. 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
 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 등” 관련 규정 삭제(현행 제9조 삭제)
  1) 법 제18조의2(자문기구의 설치) 신설에 따라 위원회는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전문위원 등” 관련 규정은
   불필요
 나. 유해의 조사ㆍ발굴 계획 수립, 현장 보호조치, 희생자 유해 인정기준과 절차 및 유해의 신원확
   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6 신설)
  1) 법 제27조의2(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신설에 따라 희생자 유해 조사ㆍ발굴 계획 수립, 이해관
    계인에게 통지 및 유해 발견 현장의 보호조치를 정할 필요가 있고, 유해를 본가봉송, 국립묘지
    봉안ㆍ안장 등을 하기 위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해
    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및 신원 확인방법ㆍ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다. 유해 신원확인 및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대상, 검사 자료의 보관 및 전문
   기관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 신설)
  1) 법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신설에 따라 발굴된 유해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
    를 하고자 할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검사 자료의 보관, 유전자 검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진상규명의 객관성ㆍ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련한 협조기관 예시에 경찰청 및 전라남도를 추가(안 제
   13조)
  1) 진상규명 범위에 경찰의 사망ㆍ상해 등에 관한 피해(법 제3조제11호)가 포함됨에 따라 경찰청
   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고, 5ㆍ18민주화운동이 광주 외 전라남도 등의 지역에서도 발생한 사
   실을 고려하여 협조기관에 경찰청과 전라남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바. 유해 조사‧발굴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상 절차를 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7층 조사지원과
                                 71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바. 안전등급지정(안 제12조, 별표2)
  - 점검별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지정 방법을 정함
 사.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안 제13조, 별표 3)
  -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방법 제시
 아. 안전점검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14조, 제15조, 별표 4)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지정 및 보수·보강의 실시 방법 등을 제시
 자.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안 제16조부터 제18조, 별표 1)
  -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평가대상, 방법 등을 제시
 차. 교육시설 구조안전 평가위원회(안 제19조)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구조안전 평가위원회 심의 내용, 위원회 구성의 방법을 제시
 카. 안전점검 등 대가의 산정 기준(안 제20조)
  - 안전점검의 위탁 또는 정밀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평가를 위탁할 경우 대가 산정 기준
    을 제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안전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myhome160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시설안전팀(전화 : 044-203-6299, 7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21-16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통 일 부 장 관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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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원에 스마트교육 운영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
 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
 원되는 인력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peaceinus@unikorea.go.kr
 - 팩스 : 02-2100-571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담당관실(02-2100-56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1-14호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다양한 근무 유형 및 특성에 적합하게 근무복 디자인을 개선하고, 소매표장 등
 에 있는 기존 ‘출입국 상징 문양’을 ‘정부상징 문양’으로 변경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점퍼는 겨울
 용만 있던 것을 봄과 가을용을 추가하는 한편,
 근무복의 착용 기간은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용으로 세분화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77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21-15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 1. 26.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2. 주요내용
 가. 응급조치 관련 조항 정비(안 제4조)
   법 제12조제4항이 같은 조 제5항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조항의 기술적 정비
 나. 과태료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32호 서식)
   법 제11조제5항이 같은 조 제6항으로 변경되면서 관련 서식의 기술적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hannle26@korea.kr
  - 팩스 : 02-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 2110-3648,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1-16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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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1. 개정이유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1. 1. 26.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2.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 확대(안 제6조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추가함
 나. 과태료 위반행위 추가 및 금액 상향(별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 거부를 추가하고, 과태료 금액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전자우편 : hannle26@korea.kr
  - 팩스 : 02-2110-03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전화 (02) 2110-3648,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80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획일적으로 80시간 이상(5급 공무원 중 직위 보
 유자는 5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훈련제도를 개선하여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을
 80시간 이상(5급 공무원 중 직위 보유자는 50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대
 응 업무의 장기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79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의 제2호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80시간 이상(5급 공무원 중 직위 보유자는 5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 특성과 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33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
 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8 팩스 044-205-33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5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19935호(2021.2.5.)에 게재된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재공고 예정으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11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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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1. 개정이유
□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수송용)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자 직공급 허용 등 수소제
  조사업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
 ㅇ 대량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제조시설의 원가절감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을 도시가스社 공급 및
    가스공사 직공급 동시 허용
 ㅇ 도시가스社 배관설비기준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시에도 고압 배관(4Mpa이하)을 허용하여
   승압설비 설치비ㆍ운영비 절감
2. 주요내용
 가. 수소제조용(수송용) 천연가스 사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안 규칙제2조)
  1) 수소를 대량 제조하는 자가 도시가스社를 통해서만 천연가스를 공급 받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
     이 발생함에 따라 “대량수요자” 정의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하여 (기존)도시가스社 공
     급 → (개선) 도시가스社 또는 가스공사가 직공급을 할수 있도록 함.
 나. 수소제조용 도시가스 공급시 고압배관 허용(안 규칙 별표6)
  1) 일정규모 이상 수소 제조ㆍ충전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소제조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
     는 도시가스사 배관의 고압 배관 허용
   * (기존) 도시가스사 배관기준(1Mpa이하) → (개선) 안전조치후 4Mpa이하 허용
3. 의견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38
  - 팩스 : 044 - 203 - 4763
  - 이메일 : eomsb@motie.go.kr


◉환경부공고제2021-80호
｢화학물질관리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81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출자료 중 행정기관에서 보호ㆍ관리하는 보호자료의 범위를 현행화하고,
 보호자료로 정의된 자료는 기업이 자료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호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자료를 보호자료로 정의하
    고 해당 자료는 기업이 보호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간주(안 제2조)
 나. 보호자료의 보호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 관리 문서에 보호자료 관리대장을 반영(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upsir@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7,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81호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른 환경부 고시 ｢화학물
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중 기업이 영업비밀로 받고자 하는 자료의 공개 여부 심의 관련
 사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권한 위임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82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배출저감계획서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서의 접수,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심의 관련 사무
    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안 제10조)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보호자료로 관리하도록 위임(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upsir@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7,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1-65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개정 전, 법률 제14788호)에 따라 ① 2019.1.1.~ 2019.12.31. 기간 중 중
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
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② 2019.1.1. ~ 2019.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②-2 2019.1.1. ~ 2019.12.31. 기간 중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
인 사업장, ②-3 2019.1.1. ~ 2019.12.31.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③ 최근 3년
이내(2017.1.1. ~ 2019.12.31.)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④ 2019.1.1.
~ 2019.12.31. 기간 중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2019년 공표시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
었던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4가 개정(‘17.4.18.)됨에 따라 ’18년 공표 시부터「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사망만인율 이상 사업장」이「사
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및「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
장」으로 공표 대상이 변경되었고,「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이 추가되었음을 알려 드
립니다.
   2021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83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1-275호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
니다.
      2021년 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법인의 명칭: 케이에스에프8호 선박투자회사
2. 법인의 대표자: 석흔욱
3. 본점의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4. 설립 자본금: 금750,000원
5. 설립목적: 투자자금을 선박에 투자하여 선박운항회사에 대선한 후 그 대선료와 선박 매각대금으로
  투자자 원리금 지급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6. 선박투자업 인가일: 2021년 01월 28일(인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
  우 인가 효력은 실효됨)


◉해양수산부공고제2021-341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를 신용보증 등으로 확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법률 제
 17619호, 2020.12.8. 공포, 2021.6.9. 시행)에 따라, 신용보증의 구체적 발동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보증의 구체적 발동요건 규정(안 제7조 제1항)
 나. 신용보증의 내부 승인절차 규정(안 제7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77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인터컨스텍(민영택)
     나. 전화번호 : 02-6121-4979
2. 명칭 : 절취부 및 루프철근 이음연결 구조를 갖는 2분절한 아치부재와, 가설 임시고정장치를 활용
     한 프리캐스트 개착식 터널 공법 (SegArch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기존 개착식 터널을 형성하는 아치구조물을 2분절한 형태로 제작하고, 부재 간 연결부
     의 구조를 개선하고, 가설 보조장비(가설리프트카, 임시고정장치)를 개발하여 부재 가설조립이 용이
     하도록 하고, 부재의 천단부 연결 시 종철근 작업을 단순화하고, 횡철근체결 작업 및 거푸집 작업
     이 필요치 않게 함으로써 시공성과 안전성을 향상하였으며, 천단부에 종철근 무배근부가 없고 접합
     단면을 확대함으로써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한 기술임
     <범위>
     터널 구조체를 형성하는 아치부재를 2분절한 형태로 제작하고 이를 현장에서 임시고정장치를 활용
     해 조립하여 시공하는 개착식 터널 시공기술로, 아치 천단부에 오목하게 절취부를 형성하고, 루프
     철근 이음구조를 적용하여 횡철근을 구성하며, 2분절된 부재 간 접합면에는 전단키·전단홈을 형성
     및 접합 단면을 확대하고, 상기한 아치 부재는 아치의 곡률 조정이 가능한 강재거푸집 시스템을 활
     용하여 제작하는 개착식 터널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75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택시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로 바퀴회전수를 기반으로 택시의 주행거리, 시간 등을 산정하
 는 택시전기식미터기만을 규정하여 사용해왔음.
 그러나, 최근 측량 및 IT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 등 보편적이고 상용화된 기기를 이용하여 위성항
 법정보를 이용한 위치, 시간 등의 측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위성항법정보
 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미터 개발을 임시허가한 실증사례에 따라 위성항법정보 기반 택시미터의 구
 현가능성과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부가서비스 창출가능성이 확인됨.
 이에 택시미터의 종류를 기존 바퀴회전수를 기반으로 하는 택시전기식미터기와 위성항법정보를 기
 반으로 하는 택시앱미터로 구분하고, 택시앱미터의 검정기관, 검정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미터의 종류 세분화(안 제94조)
  1) 택시미터기의 중류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택시미터
    의 검정범위를 명확히 함
 나. 택시앱미터 검정종류, 검정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95조)
  1) 택시앱미터를 신규 개발하거나 택시 요금산정기능을 변경한 때, 개발한 택시앱미터를 사용하
    려는 경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검정을 신청하는 서식 및 절차 등을 규정함.
 다. 택시앱미터 검정기관 지정(안 제96조)
  1) 택시앱미터의 전문검정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
   책과(전화 044-201-4755,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21-66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1. 물류터미널 운영업의 동포 외국인력(H-2) 허용
○ (업종)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으로 물류터미널 운영업 추가(단, 택배 상·하차 업무 한정)*
  * (업종) 물류터미널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52913)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92101)
 **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 범위를 규정하는 외국인고용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출입국관
      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 개정 시 효력 발생
○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현행 서비스업의 고용허용한도 적용
 - 단, 해당 사업장에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인원
      5명 이하                2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21명 이상               10명

○ (유의사항) 택배 상·하차 업무가 아닌 분류 등 타 업무에 종사시킨 것으로 적발 시 허위 발급으
  로 보아 고용허가 취소 조치
2.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붙 임 1


                         '21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 금속광업(06)
광업                   -                        -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07)
                                                 -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173
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kyuhwanko@korea.kr
  ○ 팩스 : 044-200-5729


◉소방청공고제2021-22호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소 방    청 장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IoT기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품목 확대를 위해 경종의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식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무선식 경종에 대한 구조 및 기능 신설 (안 제3조, 제3조의3)
다. 무선통신 기준 도입에 따른 표시사항 추가(안 제12조제13호 및 제1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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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21-23호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소 방     청 장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경보설비 부품 성능향상 및 범용성 확보에 따라 최근 10년간 불합격 사례가 없는 일부 기능시험을
 삭제함으로써 제조업체 부담 경감 위해 발신기의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신기 조작부 재질 명확화(안 제4조제16호가목)
 - (현행) 투명 유기질 유리 → (개정) 투명 플라스틱
나.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 (안 제5조)
 - 스위치, 표시등, 반도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24호
「시각경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2월 10일
               소 방     청 장
                    시각경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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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38호                        관         보      2021. 2. 10.(수요일)
1. 개정이유
 IoT기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품목 확대를 위해 시각경보기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식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무선식 시각경보장치의 구조 및 기능 기준 신설 (안 제3조, 제4조, 제6조)
다. 시각경보장치의 표시 기준 추가 (안 제16조)
 - 소비전류 설계 값, 접속 가능한 수신기 및 중계기의 형식번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21-25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소 방    청 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IoT기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품목 확대를 위해 속보기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의 구조 신설 (안 제3조)
나. 무선식감지기와 접속되는 문화재용 속보기의 기능 신설 (안 제5조의2)
다. 부품의 구조 및 기능시험 일부 삭제(안 제6)
라. 문화재용 속보기에 접속 가능한 감지기 형식번호 표시 기준 신설 (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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