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관인등록                                 관인폐기
     서산공업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운산공업고등학교분임재무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서산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운산공업고등학교분임징수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서산공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운산공업고등학교물품관리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서산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운산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서산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운산공업고등학교물품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서산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운산공업고등학교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서산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운산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207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208
관인등록
관인폐기
서산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1일
운산공업고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18년3월1일
서산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1일
운산공업고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18년3월1일
서산공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1일
운산공업고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연월일: 2018년3월1일
서산공업고등학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1일
운산공업고등학교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폐기연월일: 2018년3월1일
장성하이텍고등학교장인
장성하이텍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장성하이텍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장성실업고등학교공고제2018-2호
관인등록및폐기
2018. 03. 01.자장성실업고등학교가장성하이텍고등학교로교명이변경됨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
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관인등록및폐기사항
을공고합니다.
2018년2월23일
장성실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2018년3월1일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209
장성실업고등학교장인
장성실업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장성실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함평여자고등학교장인
함평여자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함평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함평여자고등학교장인
함평여자고등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연월일: 2018년3월1일
◉함평여자고등학교공고제2018-15호
관인폐기
2018. 3. 1.자함평여자고등학교폐교로인하여공인을폐기하고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
정」제39조및「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폐기
공고합니다.
2018년2월23일
함평여자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1967년3월15일
□폐기연월일: 2018년3월1일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함평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인




◉감배중학교공고제2018-1호
                            공인등록 및 폐기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제10조(공고)에 의거 신규조각한 공인 및 폐기공인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감배중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3.1.
               신규공인                           폐기공인
              이산중학교장인                       감배중학교장인




            이산중학교운영위원회인                   감배중학교운영위원회인




            이산중학교분임징수관인                   감배중학교분임징수관인




            이산중학교물품관리관인                   감배중학교물품관리관인




     이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감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이산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감배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210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이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감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이산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감배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이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감배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이산중학교물품출납원인                    감배중학교물품출납원인




     이산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감배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이산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이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이산중학교운영위원회인(전자이미지관인)            이산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이산중학교분임징수관인(전자이미지관인)        이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211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이산중학교물품관리관인(전자이미지관인)           이산중학교물품출납원인(전자이미지관인)




    이산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이산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이산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천북여자중학교공고제2018-4호
                           관인폐기
 2교(부천북여자중학교, 부천북중학교) 통폐합으로 인하여 본교가 폐교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
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폐기관인을 공고
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부천북여자중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 2. 28.
  부천북여자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               부천북여자중학교물품관리관인




      부천북여자중학교물품출납원인                  부천북여자중학교운영위원장인




   부천북여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부천북여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12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부천북여자중학교회계출납원인                   부천북여자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천북여자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부천북여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부천북여자중학교분임징수관인




                                                  (공란)




◉부천북중학교공고제2018-6호
                                 공인폐기
 부천북중학교가 2018년 3월 1일 폐교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부천북중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부천북중학교장인
            부천북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부천북중학교운영위원장인
           부천북중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13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부천북중학교발전기금출납원인                  부천북중학교동창회장인




   부천북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                부천북중학교분임물품관리관인




     부천북중학교분임물품출납원인             부천북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천북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부천북중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부천북중학교전도자금출납원인                  부천북중학교징수관인




     부천북중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부천중학교장인




          세부천북중학교




                          214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소달중학교공고제2018-1호
                                   공인폐기
 2018. 3. 1.자 소달중학교 폐교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 및 강원도교육
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2항(재등록 및 폐기), 제7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8년 2월 23일
                      소달중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소달중학교장인                      소달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소달중학교회계출납원인                    소달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소달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소달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약수중학교공고제2018-3호
                                   공인폐기
 2018. 3. 1.자 약수중학교 폐교로 인하여 관인을 폐기하고자 행정업무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약수중학교장
□ 관인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약수중학교장                       약수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215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215
소달중학교장인
소달중학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소달중학교회계출납원인
소달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소달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소달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약수중학교장
약수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소달중학교공고제2018-1호
공인폐기
2018. 3. 1.자소달중학교폐교에따라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공고) 및강원도교육
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제6조2항(재등록및폐기), 제7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18년2월23일
소달중학교장
□폐기연월일: 2018년3월1일
◉약수중학교공고제2018-3호
공인폐기
2018. 3. 1.자약수중학교폐교로인하여관인을폐기하고자행정업무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제9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폐기공고합니다.
2018년2월23일
약수중학교장
□관인폐기연월일: 2018년3월1일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대변초등학교공고제2018-8호
                             관인등록 및 폐기
 부산광역시 조례 제5701호(2018. 1. 10.)에 의거 2018년 3월 1일자로 ‘대변초등학교’가 ‘용암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대변초등학교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용암초등학교장인
            용암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용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용암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용암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용암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용암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대변초등학교장인
           대변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16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대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대변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변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대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변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대저중앙초등학교공고제2018-16호
                                관인폐기
 2018.03.01.자 학교 폐교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대저중앙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대저중앙초등학교장인
           대저중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저중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대저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대저중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217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대전가양초등학교공고제2018-10호
                               관인등록 및 폐기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규 관인의 등록 및 폐기를 위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제32조 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대전가양초등학교장
            관인등록                                   관인폐기
       대전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장인                         대전가양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 최초 사용 년월일 : 2018년 2월 6일                 □ 폐기 년월일 : 2018년 2월 6일


◉좌천초등학교공고제2018-8호
                                   관인폐기
 2018.03.01.자 학교 폐교에 따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좌천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좌천초등학교장인
            좌천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좌천초등학교학교회계출납원인                     좌천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18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좌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좌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회동초등학교공고제2018-22호
                                  관인폐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
인등록 및 폐기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회동초등학교장
□ 폐기 연월일 : 2018년 3월 1일

      회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회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회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회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회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회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천안일봉유치원공고제2018-6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하
여 2018년 02월 08일자 천안일봉유치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천안일봉유치원장

                                   219
제19201호                      관         보            2018. 2. 23.(금요일)

□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2월 8일

                                            천안일봉유치원회계출납원인
           천안일봉유치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천안일봉유치원운영위원장인
           천안일봉유치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220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일련                                 편입면적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이용       또는
 번호                                  (㎡)                    성명           주소          성명 지분율
                                         상황      용도지구
       파주시 군내면                                                    서울 마포구 성산동 212-1
 67            산73-2    임   4,150   4,150        농림지역    노재환
         백연리                                                         명상빌라 301호
       파주시 군내면
   68           산129    전   989      989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백연리
       파주시 군내면 산129-
   69                   전   102      102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백연리      1
       파주시 군내면
   70           산130    전   595      595        보전관리지역 국(재정경제부)
         백연리
       파주시 군내면                                   농림지역,
    기정          산161    도   2,193    84                국(건설교통부)
         백연리                                    보전관리지역
71
       파주시 군내면                                   농림지역,
    변경         954-12   도    65      65                국(건설교통부)
         백연리                                    보전관리지역
       파주시 군내면
   72           1,674   답   685      685        보전관리지역 국(건설교통부)
         백연리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석유비
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8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o 비축유 추가확보 : 휘발유 115천 배럴 및 원유 320천 배럴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사업성과의 평가)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별로 사업성과를 평
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63(2012.11.6)호는 이를 폐지한다.
                                                 15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15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지목면적(㎡)
편입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지분율
67
파주시군내면
백연리
산73-2
임
4,150
4,150
농림지역
노재환
서울마포구성산동212-1
명상빌라301호
68
파주시군내면
백연리
산129
전
989
989
보전관리지역국(재정경제부)
69
파주시군내면
백연리
산129-
1
전
102
102
보전관리지역국(재정경제부)
70
파주시군내면
백연리
산130
전
595
595
보전관리지역국(재정경제부)
71
기정파주시군내면
백연리
산161
도
2,193
8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국(건설교통부)
변경파주시군내면
백연리
954-12
도
65
65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국(건설교통부)
72
파주시군내면
백연리
1,674
답
685
685
보전관리지역국(건설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1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5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2018년도석유비
축계획을수립하고중요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8년2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8년도석유비축계획중중요사항
1. 석유비축주체
ㅇ정부부문: 한국석유공사
ㅇ민간부문: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정하는석유수출입업자및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유종: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8년도정부부문비축유확보계획
o 비축유추가확보: 휘발유115천배럴및원유320천배럴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5호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28조의2제1항에따라자유무역지역의운영에관한
지침(지식경제부고시제2012-263호)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8년2월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유무역지역의운영에관한지침일부개정
자유무역지역의운영에관한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1조(사업성과의평가) 관리권자는자유무역지역의발전을위하여자유무역지역별로사업성과를평
가할수있으며, 평가결과에따라행정적․재정적인지원을달리할수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②이고시시행과동시에지식경제부고시제2012-263(2012.11.6)호는이를폐지한다.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주요내용
 가.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 및 진급 대상자 선발 시 학위 취득자 등에 대한 가점 부여(안 제3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1) 경찰, 소방, 군무원 등의 경우 학위 취득자, 자격증 소지자, 격오지 근무경력자에게 승진 시 우대
    하는 것에 비하여 부사관의 경우 학위 취득자 등에 대한 별도의 혜택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부사관의 군사전문성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하여, 장기복무 지원 및 진급 대상자 선발 시 직무 관
    련 학위ㆍ학점ㆍ자격증 취득자, 특수지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군간호사관학교 중퇴자의 단기복무 부사관 임용 및 계급 부여(안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34조)
  단기복무 부사관의 임용 대상에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중퇴자를 추가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중
  퇴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그 재학기간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방자격의 종목 추가(안 제83조의3, 별표 3 및 별표 4)
  국방자격의 종목에 폭발물처리사와 국방사업관리사를 신설하고, 폭발물처리사는 1급 및 2급으
  로, 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와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하며, 응시자격 및 검정과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국방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8-3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8년 2월 26일
                법 무 부 장 관
◇ 귀화허가일 : 2018. 2. 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국적법
  김선희     1984.06.15   여    중     국 164, 11동 402호 (삼천동1가,
                                                            제7조1항1호
                                    개나리아파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국적법            수반취득
  김선화     1989.06.30   여    중     국
                                    361-1                   제7조1항1호          (황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김선화의
  황가인     2014.05.18   여    중     국                         국적법 제8조
                                    361-1                             수반취득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삼원로          국적법
  리청궈     1986.11.15   남    중     국
                                    429-7                   제7조1항1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국적법
  한송림     2003.11.14   남    중     국
                                    177                     제7조1항1호
                                    경기도안성시고수2로20              국적법
  강복월     2005.08.20   여    중     국
                                    (당왕동, 대우경남아파트)          제7조1항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국적법
  곽다예     2005.08.18   여    중     국
                                    현풍중앙로10길 38             제7조1항1호
                                                              국적법
  왕시정     1969.01.04   남    타 이   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5
                                                            제6조1항2호

                                           9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8-117호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시 또는 도에 50퍼센트, 나머지 시ㆍ도에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미달 시 타 시ㆍ
도에 공급할 수 있다”를 “시ㆍ도에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
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한
다”로 한다.
별표 1 계의 총 배점란 중 “65”를 “100”으로 하고, 같은 표 미성년 자녀수(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
  자녀수       40      4명      35                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
   (1)                                        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0

별표 1 영유아 자녀수(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명 이상    15
  영유아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
  자녀수       15      2명      10
                                              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
                    1명       5

별표 1 무주택기간(4)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
                    5년 이상
 무주택기간                       15                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
            20     10년 미만
   (4)                                         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
                   1년 이상                       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10
                   5년 미만

별표 1 해당 시·도 거주기간(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
                                               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해당 시ㆍ도             5년 이상
                             10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거주 기간       15     10년 미만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5)
                   1년 이상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5               본다
                   5년 미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
  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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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산림청고시제2018-22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성동015                      NJ52-9-12-01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안양063                      NJ52-9-18-063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안양064                      NJ52-9-18-064     임업용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3                      NJ52-9-11-06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09                      NJ52-14-2-00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100                      NI52-5-7-10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090                      NI52-5-7-09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87                      NI52-2-7-08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40                      NI52-2-2-04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47                      NI52-2-2-047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변경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변경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8-23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성동015          NJ52-9-12-015    준보전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6          NJ52-9-11-066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포천099          NJ52-9-5-099     준보전산지

                                      18
제19202호
관
보
2018. 2. 26.(월요일)
18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성동015
NJ52-9-12-015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안양063
NJ52-9-18-063
임업용산지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안양064
NJ52-9-18-064
임업용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3
NJ52-9-11-063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009
NJ52-14-2-009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100
NI52-5-7-100
임업용산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090
NI52-5-7-09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087
NI52-2-7-087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40
NI52-2-2-040
임업용산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야047
NI52-2-2-047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명칭
도엽의번호
구역의표시
경기도
의정부시
성동015
NJ52-9-12-015
준보전산지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서울066
NJ52-9-11-066
준보전산지
경기도
남양주시
포천099
NJ52-9-5-099
준보전산지
◉산림청고시제2018-22호
보전산지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공익용산지를임업용산지로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2월2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변경지정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공익용산지→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변경지정표시관계도․서는해당지방자치단체산지관리부서에비치하고있습니다.
부칙
①이고시는고시한날로부터시행한다.
②보전산지변경지정도면과토지조서가상이할경우도면을기준으로한다.
◉산림청고시제2018-23호
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에따라보전산지를지정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18년2월26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지정해제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가. 보전산지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