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4755호                  관           보           2001. 3. 20. (화요일)


  대통령지시사항
                     =제10회 국무회의, 2001. 3. 13.=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훈시)
 ○금번 방미의 최대 성과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임. 북
  미관계는 현재 미 신정부가 대북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임. 방미 기간중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관계자, 의회지도자, 한반도 전문가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했으므로 새정책을 수립하는데 중
  요한 참고가 될 것임.
 ○미국의 대북정책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것임. 그러나 우리는 국제적인 지지와
  평가가 확인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차분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
□전월세 대책 마련(계획수립)
 ○집세가 폭등하여 서민들의 고통이 큼.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계획에 미달하고 불량주택의
  재건축사업 추진 등으로 주택부족 현상이 생기기 때문임. 특히 전월세 비율이 역전되어 서민들의
  어려움이 심화됨.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세워 보고해 주기 바람. 전세 위주로 되
  어 있는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람.
□해빙기 안전점검 철저(계획수립)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등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음.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예방대책을 세
  워야 함. 큰 사고가 나기전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안전유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법령안입법예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1-25호                 2. 주요내용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가.「정부위원회 정비계획」(행정자치부, 2001. 1.)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           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 문화관광부로 변경 조정함.
                                      나. 청소년기본계획(10개년계획)을 실제 시행되고
   2001년 3 월20일
                                       있는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으로 대체하여 법적합
                  문화관광부장관
                                       성을 확보함.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다.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
1. 개정취지
                                       하여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및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위
                                       도록 하고, 전문연수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청소
 탁운영법인(가칭“청소년수련시설운영센터”
                     )의 설
                                       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경력을 인정할 수
 립근거와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법적근거를 마련             있도록 함.
 하는 한편,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           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합격자의 전문성과 실
 서 문화관광부로 변경하고, 1999 년 정부 규제개혁         무능력 배양을 위해 자격연수를 의무화함.
 위원회의 개혁과제로 선정된 사항을 개선하며, 청소          마. 시·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
 년지도자의 전문성 제고 및 수련시설의 안전성 강화           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보고 의무를 부여함.
 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          바. 임원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법인이 운영하는 수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련시설의 운영책임자 선임요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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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      전      술     항    공   작     전      기      지(K-2)         예 비 기 지(구미)
       ○경북 경산시
        대정동, 임당동, 조영동, 대평동, 중방동, 계양동, 대동, 삼풍동,
        갑제동, 사동, 평산동, 신천동, 점촌동, 남방동, 내동, 유곡동, 여천동
       ○압량면:금구리, 압량리, 부적리, 내리, 신대리, 가일리, 당음리,
                백안리, 신월리, 강서리, 당리리
       ○자인면:남신리, 계림리, 단북리, 남촌리, 교촌리, 북사리, 서부리,
                계남리
       ○남산면:인흥리, 하대리, 상대리
       ○경북 칠곡군
         -지천면:송산리, 창평리, 심천리, 신리, 낙산리
         -동명면:봉암리
4구역    ○대구시
         -동구:도동, 불로동, 지저동, 입석동, 검사동, 방촌동, 부동,
                신평동, 용계동
         -북구:검단동, 복현동
5구역    ○대구시
         -동구:봉무동, 도동, 불로동, 지저동, 입석동, 검사동, 둔산동,
                신암동, 효목동, 방촌동, 부동, 신평동, 용계동
         -북구:검단동, 복현동
         -수성구:만촌동, 고모동
6구역    ○대구시
         -동구:지묘동, 봉무동, 도동, 평광동, 불로동, 둔산동, 상매동,
                매여동, 신암동, 효목동, 부동, 각산동, 신천동, 신평동,
                율암동, 용계동, 율하동, 신기동, 서호동
         -북구:연경동, 동변동, 검단동, 산격동, 복현동, 침산동, 대현동,
                칠성로1가, 칠성로2가
         -수성구:만촌동, 고모동, 범어동, 이천동, 연호동, 가천동, 매호동
         -중구:동인동 3가

3.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 등 세부내용은 관계행               음과 같이 결정(변경)허가 이를 고시합니다.
 정기관(시·구·군)에 비행안전구역도가 작성 비                      2001년 3 월20일
 치되어 있으므로 관계인은 열람 활용하시기 바랍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니다.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사업시행청/주소:공군 제3262부대/대구광역시                ○구 분:도로구역변경
  동구 검사동 276번지                             ○종 류:일반국도
 ○토지세목:군용항공기지구역도 참조                        ○노선명:3
                                           ○구 간:광주군 실촌면 삼리 6-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66호                       광주군 실촌면 삼리 108-6
      도로구역결정(변경)                           ○총연장:1,293㎞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               ○중요경과지:광주군 실촌면 삼리 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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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결정(변경)이유:국도3호선 세계도자기                     -장      소: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
     EXPO행사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수과
2. 사업시행기간:2001년 3 월 9 일〜2001년 8 월 5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별항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5. 토지수용법 제16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토     지        조    서
소재지:실촌면 삼리
                                        소               유          자

지            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6-28       답       7 윤    태    석 실촌면 신대리 103
     8-20       도     971 천    경    복 실촌면 신대리 137
    85-7        답      31 박    용    업 광주읍 경안리 85-17
    93-10       답     298 손    태    영 실촌면 곤지암리 225
    94-4        답     100 경    민    수 실촌면 삼리 94
    95-2        답      41 윤    태    석 실촌면 신대리 103
    96-19       전     198 전 주 이 씨 오 성 실촌면 신대리 산1
                            도 정 파 종 중
    96-20       답      60      〃         실촌면 신대리 산2
    96-21       답      16      〃                  〃
    97-79       전      29      〃                  〃
    97-30       전     194      〃                  〃
    97-31       전      22      〃                  〃
    98-34       전      63      〃         초월면 선동리 274-54
    98-35       도      90 삼 륜 물 산(주) 충북 청주시 송정동 70-6
    98-36       도       6 윤    강    현 실촌면 삼리 406
    99-6        답      47 김    교    수 실촌면 신대리 102
    102-23      전     245 구    인    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 644 로얄동아아파트
                                         103-304
    102-24      도       6      〃                  〃
    103-8       전      67 유    재    룡 서울 강동구 명일동 270 삼익아파트 5-403
    104-25      대      12 송    명    순 실촌면 삼리 104-9
    104-26      대       8      〃                  〃
    104-27      전      11 정    종    석 실촌면 삼리 104
    104-28      전      23      〃                  〃
    104-29      도       8 강    명    호 실촌면 삼리 406
    105-19      전     100 (주)뉴 코 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70-2
    105-20      전      15      〃                  〃
    108-6       전     226 강    창    영 실촌면 신대리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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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안전구역
 가. 전술항공작전기지(K-2)




 나. 예비기지(구미)




2. 구역별 해당지역
구 역    전      술   항   공    작   전     기   지(K-2)      예 비 기 지(구미)
2구역   ○대구시                                        ○김천시 아포읍
       -동구:불로동, 지저동, 방촌동, 각산동, 신평동, 율암동, 용계동,       봉산리, 대신리, 국사리,
        율하동, 신기동, 서호동, 동호동, 신서동, 괴전동, 금강동, 대림동      송천리
       -북구:국우동, 구암동, 서변동, 조야동, 동변동, 검단동, 산격동,
        복현동
       -수성구:매호동, 성동, 사월동
       -경산시:대정동, 임당동, 조영동, 대평동, 압량면 국구리
3구역   ○대구시                                        ○김천시 아포읍
       -동구:금강동                                      봉산리, 대신리, 제석리,
       -북구:읍내동, 동호동, 관음동, 학정동, 국우동, 동천동, 구암동        인리, 국사리, 송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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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68호                       니다.
     접도구역지정                                       2001년 3 월20일
 도로법 제50조제2항의 규졍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낙동강(국가하천)
     2001년 3 월20일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명 칭:칠곡군청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국도3호선                          ○주 소: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77-1번지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대표자의 성명:칠곡군수
 ·시 점:광주군 실촌면 삼리 398-1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종 점:광주군 실촌면 삼리 23-4                        ○점용위치: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낙동강 지
 ·연 장:1,293㎞                                   내
○접도구역 지정목적:국도3호선 세계도자기 EXPO                  ○점용면적:39.96㎡
 행사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기타사항                                        ○점용의 목적:유수사용(생활용수) 및 공작물 설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                    치
    로부지)에서 양측으로 각각 5m를 접도구역으로                ○점용개요:취수시설 150HP×250mm×2대
    지정한다.                                   5. 유수사용량:0.052㎥/sec(4,500㎥/일)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6. 점용기간
 -관계도면은 건설교통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당 초:1986년 9 월 7 일〜1994년 6 월30일
    보수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변 경:1994년 7 월 1 일〜2004년 6 월30일
                                               (10년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1-54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122호(200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56호
2.18. 관보 제14434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따른 칠성우회도로축조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공작물설치)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토지 상의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종류를 다음              니다.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3 월20일
     2001년 3 월2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내성천(국가하천)
     토지세목조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소재지:충북 괴산군 칠성면 갈읍리                           ○명 칭:예천군청
지   번 지     적 지목 소 유 자, 주    소·성   명         ○주 소: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25-1번지
174-1   401㎡    전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대표자의 성명:예천군수
                    661-18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174-3     64㎡   전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점용위치:경북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산27번지
                    661-18                   ○점용면적:7.0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1-55호                         ○점용의 목적:유수사용(농업용수) 및 공작물 설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유수사용                    치
및 공작물설치)기간연장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                  ○점용개요

                                       28
제14755호                            관            보               2001. 3. 20. (화요일)

   -취수시설 100HP×150mm×1대                      3. 공사시행목적:어선의 안전정박, 어가피해방지,
   -인수관로 1,200mm×40m                             어민소득증대
   -집수정 3,000mm×4.5m                         4. 공사시행장소: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호항
5. 유수사용량:0.04㎥/sec(3,450㎥/일)                 5. 공사개요:방파제 축조 L=30M, T.T.P 제작거치
6. 점용기간                                          (5TON 265EA)
 ○당 초:1983년10월18일〜1993년 6 월30일               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변 경:1993년 7 월 1 일〜2003년 6 월30일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200백만원
   (10년간)                                    8. 공사시행자
                                                 ○주 소: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01-17호                            ○성 명:포항시장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파연구소고시제2001-80호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
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거 다음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을 해지하였으므
      2001년 3 월 20일                          로 동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합니다.
1. 항만명:포항항                                          2001년 3 월20일
2. 공사의 명칭:방파제 축조공사                                                 전파연구소장

                                     정보통신기기인증해지
                      인    증    기       기    내      역

해지의구분 상 호 또 는 성 명 기 기 의 명 칭 및 모 델 명 인 증 번 호(발급번호) 해 지 일 자 해지사유
전자파       한국엡손(주)         프린터                    정보통신부                2001. 3.12. 수입중단
적합등록                      LQ-570HD               -97-TCL-1043
  〃          〃            프린터                    정보통신부                    〃         〃
                          STYLUS PHOTO 700       -98-TCL-1140
  〃          〃            프린터 STYLUS             정보통신부                    〃         〃
                          COLOR 1520H            -97-TCL-0745
  〃          〃            프린터 EPSON              정보통신부                    〃         〃
                          STYLUS COLOR 660       -99-KEL-1928
  〃          〃            프린터 EPSON              정보통신부                    〃         〃
                          STYLUS COLOR 460       -99-KEL-1927
  〃       현주컴퓨터(주)        퍼스날퓨터                  E-A011-00-1761           〃      생산중단
                          HJC-AM50A
  〃          〃            퍼스날컴퓨터                 E-A011-00-1760           〃         〃
                          HJC-AH65A
  〃          〃            퍼스날컴퓨터                 E-A011-00-1759           〃         〃
                          HJC-IP65F
  〃          〃            퍼스날컴퓨터                 E-A011-00-1758           〃         〃
                          HJC-IC50F

                                            29
제14755호                         관                보                      2001. 3. 20. (화요일)

                       인    증    기      기        내       역

해지의구분 상 호 또 는 성 명 기 기 의 명 칭 및 모 델 명 인 증 번 호(발급번호) 해 지 일 자 해지사유
전자파       현주컴퓨터(주)    퍼스날컴퓨터                      E-A011-00-4142 (B)           2001. 3.12. 생산중단
적합등록                  아이프랜드 EG
    〃         〃       퍼스날컴퓨터                      E-A011-00-4141 (B)                 〃          〃
                      아이프랜드 EQ
    〃         〃       퍼스날컴퓨터                      E-A011-00-4143 (B                  〃          〃
                      아이프랜드 EG97
    〃         〃       퍼스날컴퓨터                      E-A011-00-4144 (B                  〃          〃
                      아이프랜드 EF
    〃     데이타이천(주)    CD-RW DRIVE                 E-H022-00-5511 (B)                 〃         수입중단
                      PX-W1210TA
    〃     서울코피아사무     프린터P-660C                   E-B021-00-4969                     〃          〃
          기(주)
    〃         〃       프린터 P-100M                  E-B021-00-4825                     〃          〃
           계          4개사                         16건


◉전파연구소고시제2001-81호                                변경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3 월20일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파연구소장

                   형 식 승 인 기 기 제 원                                변 경 사 항

구        분 모델명/기기명칭 인               증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인증서 기재 SDC-7000형            T-C99-97-1181                    SDC-7000   PITR-1000S 모델명 변경
사항 변경     데이터다중화장치
          Cisco 2501형 라우터 9AP-USA-C31-98-5680 (주)새안정보 (주)하우링크                             상호명 변경


◉전파연구소고시제2001-84호                                변경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3 월20일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전파연구소장

                  형 식 승 인 기 기 제 원                             변   경     사    항

구        분 모델명/기기명칭 인           증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인증서 기재 PAIS-CALLER ID형 T-A13-01-0242                 PAIS-CALLER ID 알림이 C-ID 모델명 변경
사항 변경     발신자번호표시기기


◉전파연구소고시제2001-85호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전자파적합등록
                                                       2001년 3 월20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의 규정
에 의거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전파연구소장

                                            30
관           보
                   제14755호                                                 2001. 3. 20. (화요일)
                                      인 증 기 기 내 역
               해지의구분 상호또는성명기기의 명칭및모델명 인 증 번 호(발급번호) 해지일자 해지사유
               전자파      현주컴퓨터(주) 퍼스날컴퓨터                   E-A011-00-4142 (B) 2001. 3.12. 생산중단
               적합등록                  아이프랜드EG
                 〃          〃        퍼스날컴퓨터               E-A011-00-4141 (B)      〃        〃
                                     아이프랜드EQ
                 〃          〃        퍼스날컴퓨터               E-A011-00-4143 (B       〃        〃
                                     아이프랜드EG97
                 〃          〃        퍼스날컴퓨터               E-A011-00-4144 (B       〃        〃
                                     아이프랜드EF
                 〃      데이타이천(주) CD-RW DRIVE              E-H022-00-5511 (B)      〃     수입중단
                                     PX-W1210TA
                 〃      서울코피아사무 프린터P-660C                 E-B021-00-4969          〃        〃
                        기(주)
                 〃          〃        프린터P-100M            E-B021-00-4825          〃        〃
                          계          4개사                  16건
                                                        변경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1-81호
                                                             2001년3 월20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기자재의형식승인관련사항을다음과같이
                                 형 식 승 인 기 기 제 원                     변 경 사 항
               구      분 모델명/ 기기명칭 인             증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비                  고
               인증서기재 SDC-7000형            T-C99-97-1181         SDC-7000 PITR-1000S 모델명변경
               사항변경 데이터다중화장치
                         Cisco 2501형 라우터 9AP-USA-C31-98-5680 (주)새안정보 (주)하우링크 상호명변경
                                                        변경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1-84호
                                                             2001년3 월20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파연구소장
               전기통신기자재의형식승인관련사항을다음과같이
                               형 식 승 인 기 기 제 원                   변 경 사 항
               구      분 모델명/ 기기명칭인 증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인증서기재 PAIS-CALLER ID형 T-A13-01-0242         PAIS-CALLER ID 알림이C-ID 모델명변경
               사항변경 발신자번호표시기기
                                                        고시합니다.
               ◉전파연구소고시제2001-85호
                    정보통신기기전자파적합등록
                                                             2001년3 월20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제8조(변경신고등)의규정
                                                                          전파연구소장
               에의거정보통신기기인증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
                                                      30
제14755호                          관                보                      2001. 3. 20. (화요일)

                전자파적합등록기기 내역                                   변   경       사       항

구 분 인증받은자의상호 인                   증         번   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인증서 한국에이서(주)               E-C012-00-4588           6152-W                 6513-W            모델명변경
기재사                        (2000.11.12.)
항변경 (주)코리아데이타              E-B011-01-0428           KD-1732RF              XF-7
       시스템스                (2001. 2.16.)
       (주)삼보컴퓨터            E-D012-00-3821           1. 제작자                 1. 좌 동            제작자변경
                           (2000. 9.28.)            -ASUSTEK               2. 제작자
                                                        COMPUTER           -MITAC
                                                        INC.                   TECHNOLOGY
                                                                            CORPORATION


◉전파연구소고시제2001-87호                               여 고시합니다.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 지정사항중 시험기관 명
                                                         2001년 3 월20일
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정보통신기기시험기관의
지정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전파연구소장

                         시 험 기 관 명 변 경

지정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시      험      분   야 변     경    일
제7호      KTL OTTAWA INC              NEMKO CANADA INC                  유       선         2000. 3.15.
제8호      KTL OTTAWA INC              NEMKO CANADA INC                  무       선
제48호     KTL OTTAWA INC              NEMKO CANADA INC                  전자파장해
제7호      KTL OTTAWA INC              NEMKO CANADA INC                  전기안전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46호                                        제43회사법시험2차시험응시원서추가접수안내
      제40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교부처:행정자치부 고시과, 광역시·도 및 시·군
      추가합격자및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응시                         ·구청(원서접수기간중에는 원서접수처에서도 교부)
      원서추가접수안내공고                                □접수처:행정자치부
                                                         『국가고시응시원서접수처』
 1998년도 시행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                      (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처분 취소 및 추가 합격자와 제43회 사법시험 제2차                       ※약도:행정자치부 홈페이지/공무원채용정보/시
시험 응시원서 추가접수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                             험공고/『국가고시응시원서접수처 안내』참고
니다.                                             □접수기간:2001년 4 월10일(화)〜4월11일(수)
      2001년 3 월20일                                  ※접수시간-09:00〜18:00
                     행정자치부장관                    □접수방법
1.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명단:별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항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2. 추가합격자의 제2차시험 응시기회 부여                              【보낼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제43회 및 제4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행정자치부 고시과(우편번호: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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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55호                  관              보              2001. 3. 20. (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01-26호                            면서 공기는 상향류로 공급하여 하수중의 유기
   환경기술평가신청내용                              물 및 SS의 제거와 NH3-N을 질산화하는 기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무산소 여과지는 세라믹여재를 이용한 생물학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 환경기               적 탈질여상을 무산소 상태로 유지하여 질소를
술평가(환경기술검증 및 환경신기술 지정)를 신청한                제거하는 기술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3항 규              ○금속이온이 포함된 세라믹 여재를 사용하여 수
정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을 공               중의 인산질을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기술
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환경기술평가와               라. 환경기술평가 신청범위:환경신기술지정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그 의견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술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           과(500-4245) 또는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
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90-167)에 열람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3 월20일
                  환경부장관              ◉노동부공고제2001-17호
1. 비위생 매립지 복원을 위한 토사와 쓰레기 고효율
                                           직인폐기공고
 분리장치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50조에 의거 중
 가. 신청인:(주)포스벨 대표 나경덕
                                     앙고용정보관리소기능이 2001년 1 월 1 일자로 한국
 나.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산업인력공단으로 민간위탁됨에 따라 직인을 폐기하
  국제유통단지 3-129
                                     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다. 기술의 주요내용(평가신청서 제시내용)
                                     합니다.
  ○본 기술은 원형 스크린 트롬멜 내부에 회전속
                                           2001년 3 월20일
   도가 다르며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드럼에
                                                          노동부장관
   텐션이 있는 칼날을 장착하여 스크린 내부 표
                                     ○직인폐기일자:2001년 3 월10일
   면을 긁어주어 스크린 내부에 막힌 이물질을
                                         -폐기직인
   제거하고 외부에 부러쉬를 설치하여 구멍의 막
                                         일반회계중앙고용정보관        중앙고용정보관리소재무
   힘을 없애는 장치                             리소지출관인             관인
  ○원형 스크린 내부 드럼의 회전식 바(Bar)를 이
   용하여 쓰레기를 상부로 높이 이동시켜 낙하
   충격력을 강화하여 토사의 분리력과 배출 속도
   를 빨리하는 기술
  ○연속회전식 갈퀴와 부러쉬를 이용하여 이동중
                                         중앙고용정보관리소물품        중앙고용정보관리소채권
   인 폐기물내에 가연성 물질의 선별과 분리된               관리관인               관리관인
   토사내에 이물질을 분리 선별하는 기술
 라. 환경기술평가 신청범위:환경기술검증
2. 자연평형형 생물산화 여과지를 이용한 하수 고도
 처리방법
 가. 신청인:(주)신우엔지니어링 대표 정충혁
                                         중앙고용정보관리소물품        일반회계중앙고용정보관
 나. 주 소:서울 서초구 양재동 210-2                 출납공무원인             리소물품관리관인
 다. 기술의 주요내용
  ○본 기술은 자연평형형 생물 산화여과지에 호기
   성 미생물을 생성시켜서 생물막 여과(Bio
   Filter)를 하는 것으로 유입수는 하향류로 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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