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실제 용도구역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  또는
번호                     (㎡)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상황 용도지구
 계          2필지       5,854   5,854
      안양시
                                          도시지역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
 1    만안구   486   답   2,588   2,588   대                                   이**   -        -
                                          자연녹지 10*동 50*호 (대화동, **아파트)
      박달동
      안양시
                                          도시지역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
 2    만안구   537   답   3,266   3,266   대                                   이**   -        -
                                          자연녹지 1**동 5**호 (고잔동, **아파트)
      박달동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 02-748-4246)에게, 국방․군사시설사
     업계획에 대한 사항은 국방부 담당자(☎ 02-748-56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42호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
 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이하 "투자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국내복귀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에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으로 입지보조
     금과 설비보조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2. "국내복귀투자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원·
     관리,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기업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3.“국내복귀이전보조금”(이하“이전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국내복귀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에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한 운송비용 등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금신청일”이란 제14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의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말한
     다.

제3조(지역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 인접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2제5항의 지역
     중 수도권과 접한 시·도에 속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지원우대지역은 제외한다.
                                              154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00호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거제연초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5호선    노선명              〜
                                                                   거제장목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접도구역의        ㅇ 위치
 지정구간 및 범위        - 시점 : 경남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1047도
                  - 종점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50-4도         ( 1.90 ㎞)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국도5호선 칠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을 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401호
                                      지형도면
“국도5호선 칠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된 지형도면을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 점                종 점                 비고

     5        거제~중강진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2. 공사명 : 국도5호선 칠천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제생략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4), 토지정보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함.

                                       336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
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2BL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기정                        변경              비고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M2BL
가. 대지위치                                          좌동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집현리
                         일원)
나. 사업면적(㎡)             44,709.00                 좌동
다. 대지면적(㎡)             44,709.00                 좌동
라. 연 면 적(㎡)            95,559.91                 좌동
                     아파트 7개동
마. 사업규모         (행복주택 1,500세대 18층 이하)            좌동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동

4. 사 업 비 : 150,841,946천원 (주택도시기금 55,14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5. 06. ~ 2021.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행복청 공동주택과, 세종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에
  비치 (044-860-7429) 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01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1(2019. 12. 6)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311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20-77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고시 등), 제14
조의3(보존조치의 해제)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유적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해제된 보존조치유적 목록

연번                              유적명                             허가번호       조치      보존
                                                                           년도      유형
 1              영주 교촌리 와요지                                     2019-1331   2019   현지보존
2. 해제된 보존조치유적 내용

     유 적 명
                                       영주 교촌리 와요지 (제 2019 - 1331호)
    (허가번호)
   보존조치지시
                                               현지보존 (2,33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산법리 396-9번지 일원



◉문화재청고시제2020-80호
 「문화재보호법」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의성 고운사 연수전」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하는 사항을 같은 법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의성 고운사 연수전」보물 지정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내용
 ㅇ 종     별 : 보물 제2078호
 ㅇ 문화재명 : 의성 고운사 연수전(義城 孤雲寺 延壽殿)
 ㅇ 지정내용
 - 소 재 지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구계리 116)
 - 구조/형식/형태 : 이익공/ 5량가/ 정3칸, 측3칸/ 回자형/ 팔작지붕, 겹처마
 - 수량 : 1동
 - 조성연대 : 조선시대
 - 재질 : 목재, 한식기와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고운사(대한불교조계종 고운사)
 - 지정면적 : 78.8㎡

        소재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북
                                             대한불교       경북 의성군      대한불교        경북 의성군
        의성군
 1                  종   4,701         78.8    조계종         단촌면        조계종        단촌면
        단촌면
                                              고운사       고운사길 415     고운사      고운사길 415
       구계리 116
 계                      4,701         78.8


                                             327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0) 제1차 금속 제조시설 중 가.금속의 용융· 용
    해 또는 열처리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나의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마) ⓛ
    호의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제2호나목21)라)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중 밀폐된 자동
    연속 혼합방식인 시설. 밀페된 자동연속 혼합방식인 시설은 공정 전체가 자동화 시스템(프로그
    램)에 의해 가동되는 밀폐된 연속공정으로써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에 포집된 먼지가 시스템
    에 의해 외부에 반출없이 자동으로 전량 제품제조공정(혼합시설)에 투입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50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영범   1979.**.**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9.11.01   외국국적취득
 김요한   1999.**.**   남성    일본      전라북도 남원시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장화숙   1957.**.**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서구 ****      1983.09.24   외국국적취득
 김동한   1993.**.**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0.05.26   외국국적취득
 윤영자   1953.**.**   여성    일본      전라남도 해남군 ****      1984.03.08   외국국적취득
촌강대창 1987.**.**     남성    일본      충청북도 보은군 ****      1994.09.05   외국국적취득
 백경사   1963.**.**   남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백영리   1960.**.**   여성    일본      경상남도 거제시 ****      2019.09.19   외국국적취득
 김굉용   1991.**.**   남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20.04.03   외국국적취득
 김창모   1980.**.**   남성    일본      경상북도 안동시 ****      2019.10.15   외국국적취득
 김이승   1988.**.**   남성    일본      경상남도 산청군 ****      2020.05.29   외국국적취득
 이명희   1989.**.**   여성    일본      경상북도 의성군 ****      2020.04.03   외국국적취득
 박목자   1970.**.**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2.09   외국국적취득
 유수기   1982.**.**   남성    일본      경상남도 합천군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59.**.**   여성    일본      경상남도 김해시 ****      2020.05.07   외국국적취득
 고박미   197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0.06.04   외국국적취득
 안유가   1990.**.**   여성    일본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20.02.21   외국국적취득
본강가오                                                              외국국적포기
     1961.**.**     여성    일본      전라남도 영암군 ****      1982.08.15
  루                                                                불이행
 박이지   1982.**.**   여성    일본      경상북도 청도군 ****      2020.04.09   외국국적취득
 윤덕일   1979.**.**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0.04.21   외국국적취득

                                     331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5        울산읍성 이야기로 쉼터공간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2019-1312   2020   현지보존

 6        경주 황오동(22-8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0-0538   2020   현지보존

 7        경주 황남동(475-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0-0236   2020   현지보존

                                                                    현지보존
 8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3~5공구)부지 내 유적      2017-0139   2020
                                                                    이전보존

 9         수원 남수동(37-3번지) 단독주택부지 내 유적            2020-0518   2020   현지보존

 10        창원 서중동(15-1번지) 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2020-0043   2020   현지보존

 11            당진 승리봉 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2018-1410   2020   현지보존

 12       세종 전의면 청소년 문화센터 사업부지 내 유적              2020-0616   2020   현지보존

 13             서울 한강로3가 공동주택부지 내 유적             2019-1452   2020   이전보존



2. 고시내용

    유 적 명
                       삼척 성내지구 주민어울림플랫폼 건립부지 내 유적(2020-0153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724㎡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17-1번지 외 1필지
    유 적 명
                    공주 시청~사대부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부지 내 유적(제2018-0522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415㎡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237-5번지
       유 적 명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건설구간 내 유적(제2017-0484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총 10기 : 지석묘 6기, 석곽 4기)
 (면적 및 유구수량)                              430㎡
     소재지(지번)                 전남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산58번지 일원
    유 적 명
                         경남 김해 동상동 청년 허브 조성부지 내 유적(제2020-0159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32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남 김해시 동상동 722-9번지 일원
    유 적 명
                      울산읍성 이야기로 쉼터공간 조성사업 부지 내 유적(제2019-1312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129㎡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166-4번지

                                   325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유 적 명
                  경주 황오동(22-8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0-053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19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북 경주시 황오동 22-8번지 일원

   유 적 명
                  경주 황남동(475-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0-023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1,20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북 경주시 황남동 475-1번지 일원

   유 적 명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3~5공구) 부지 내 유적(제2017-0139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 이전보존( 1개)
(면적 및 유구수량)                          6,822㎡

 소재지(지번)                  경북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 221번지 일원

   유 적 명
                   수원 남수동(37-3번지) 단독주택 부지 내 유적(제2020-0518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68㎡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37-3번지

   유 적 명
                   창원 서중동(15-1번지) 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20-0043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215.3㎡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서중동 15-1번지 일원

   유 적 명
                     당진 승리봉 근리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제2018-1410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8,95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495-1번지 일원

   유 적 명
                 세종 전의면 청소년 문화센터 사업부지 내 유적(제2020-061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720㎡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읍내리 258-7번지, 258-33번지

   유 적 명
                    서울 한강로3가 공동주택부지 내 유적(제2019-1452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가마 3기)
(면적 및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388번지 기와터 근린공원 내


                               326
제19826호                         관                  보              2020. 8. 31.(월요일)
  - 보호구역 : 1,053.6㎡

        소재지/지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연번              지목    지적면적(㎡)
          번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경북
                                               대한불교          경북 의성군     대한불교    경북 의성군
         의성군
  1               종       4,701    1,053.6      조계종            단촌면      조계종      단촌면
         단촌면
                                                고운사          고운사길 415   고운사     고운사길 415
       구계리 116
 계                        4,701    1,053.6

3. 지정 사유 : 붙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2020. 08. 31. 예정)
5. 참고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지정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
  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및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문화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294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의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54)830-6549 / 팩스 (054)830-5906
      - 주소 (우 37333)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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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사유
 ㅇ 연수전은 1902년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여, 1904년에 세운 기로소 원당으로서, 고운사 내
에 있던 영조의 기로소 봉안각(1745-1749)의 전례를 쫓고, 기로소에 있던 영수각(1719)을 모범으로 세
워진 대한제국기의 황실 기념 건축물이다. 기록이 분명치 않은 태조의 기로소 입소를 제외하고, 조선
시대에 실제로 실행된 세 번의 국왕의 기로소 입소, 즉, 숙종, 영조, 고종의 기로소 입소 건과 모두
연결되어 있는 기로소 원당 건축으로서 가치가 높다.
 ㅇ 고운사 연수전은 솟을 삼문 형식의 정문인 만세문과 사방으로 담장으로 사찰 내의 다른 구역과
구분되는 독립된 구획을 이루고 남향을 하고 있다. 본전 건물은 3단의 다듬은 돌 석축 위에 있으며,
정면3칸 측면3칸의 단층 팔작집으로,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을 가진다. 한 가운데 자리한 중앙칸을 어
첩 봉안실으로 삼고 사면에 퇴를 두었다. 12주의 기둥 모두 원주로 하였으며, 이익공식 공포를 사용
하였는데, 각 어칸에는 주간에도 1구씩의 익공을 두고 있다. 기둥머리 이상의 부분에 화려한 금단청
을 하였고, 천장에는 다른 곳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용과 봉, 해와 달, 학과 일각수, 소나무와 영
지, 연과 구름 등 다양한 주제의 채색 벽화가 가득하다.
 ㅇ 고운사 연수전은 조선시대 국왕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는 건축물로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지금의 건물은 1904년에 만든 것이지만, 기록에 전하는 1719년 건
립의 기로소 영수각의 형태를 잘 반영하고 있어서 18세기 당시의 기로소 어첩 봉안각 형식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사찰 내에 먼저 있던 1749년 건립의 기로소 봉안각의 선례를 따른 것으로
서 조선후기 왕실과 불교의 관계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ㅇ    또한 고운사 연수전에 있는 단청과 벽화는 매우 수준 높은 금단청의 사례일 뿐 아니라, 대한제
국 황실을 상징하는 여러 도상들이 풍부하여 역사적 가치를 가지며, 같은 시기에 행해진 기념비전의
건축과 왕릉 비각의 형식 변화 등과 함께 대한제국기 황실 전범에 따른 전통적 기념비의 변화 상황
을 증거하는 자료가 된다.
 ㅇ 전체적으로 보아, 규모가 작지만 황실 건축의 격에 어울리는 격식과 기법, 장식을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건축물이며, 그 기능과 건축 형식의 면에서 다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0-29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별표 10에 의한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대기오
염물질 배출계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별표10 규정에 따
  른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라 함은 당해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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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원우대지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중 지방
  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중 지방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아. 보조금신청일에 준공인가일로부터 3년 이상이면서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업단지
  자. 전년도 국내복귀기업 선정실적이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일 기
    준으로 관내 국내복귀기업의 투자지역 변경 및 선정 취소 등의 사유로 전년도 국내복귀기업 선정
    실적이 없어진 경우를 포함
 5. "일반지역”은 수도권, 수도권 인접지역 및 지원우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6.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나.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4조(업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광역협력권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주력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을 말한다.
 3. "지역집중유치업종”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
  여 선정한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4. "지식서비스산업”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5.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
  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6.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7.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수립
  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8. "첨단업종”이란「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9.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보
  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제5조(기업의 구분)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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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3.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4.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소재·부
  품전문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핵심품목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지
  정된 기업을 말한다.
 6.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확인된 기업을 말한다.

제6조(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1년 평
 균인원(1년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인원으로 한다. 이하 "상시고용인원”이라 한다)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으로 산
 정하며,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 중에도 동
 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해
 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2장 보조금 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 투자기업은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
 는 기업으로 한다.
 1. 제조업
 2. 정보통신업
 3. 지식서비스산업
 ②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
 업 및 해운중개업이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에 건설업이 포함된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1.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을 통해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것
 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22조에 따른 국내복귀투자보
  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승인 받을 것
 ④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폐쇄된 건물(이하 "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매입당시 해당건물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고, 제15조제1항제2호의 현장조사 때까지 매매계약 당
 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업이 신속한 투자진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신청 시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장조사를 요청하여 현장조사 완료후에 투자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국내복귀기업의 투자) ①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제2조에 따른 신 ‧증설 투자를 실시하는 국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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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기업은 보조금 신청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어야 한다.
 ② 국내 기존사업장을 폐쇄, 매각, 임대,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계획
 2. 투자사업장의 투자계획
 3. 제2호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가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따라 제1호에 따른 국내 기존사업장
  의 축소규모보다 크다는 내용
  가. 주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투자사업장의 생산시설 면적이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
       소 관련 면적보다 큰 경우
  나. 주업종이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인 경우, 투자완료 당해연도 재무제표에 표시된 투자사업장
       의 유형자산이 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관련 규모보다 큰 경우
                          제3장 보조금 지원내용

제10조(지원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에 따른 토지매입가액의 일부
 (이하 "입지보조금”이라 한다), 설비투자금액의 일부(이하 "설비보조금”이라 한다) 및 이전비용의 일부
 (이하 “이전보조금”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비투자금액 중 근로환경개선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별표2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및 기계
 장비구입비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군을 유치
 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별표3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재부품장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은 산업위기대
응특별지역등의 지원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보조금 중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설비에 사용되는 보조금의 50%를 초
과할 수 없다. 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지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설비에 사용
되는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③ 이전보조금은 사업장당 4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국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 지원하는 투자보조금, 이전보조
금 국비 총합(교부결정액 기준)은 3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하나의 기업에 지원되는 국비 총
합(교부결정액 기준)은 6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조금 집행실적, 지역의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별
로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선행투자 및 사업이행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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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최초 투자보조금 신청 당시 신청서에 기재한 국내복귀 총 투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사업계
 획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복귀 총 투자금액은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에서 정
 하는 신증설 기한까지 변경 가능하다.

제12조(지원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및 당해 보조금액 관련 투
 자규모에 따라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별표4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
 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투자사업장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
 함), 첨단업종,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2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
 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은 정산 시, 매년 사업이행 점검 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
 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기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여 투자하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
 하여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2퍼센트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투자기업의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 및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등으로 지정된 시·군·구가 속한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수 및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있으며, 제2항과
 제3항의 지원비율은 합산하여 가산할 수 없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는 투
 자보조금 지원비율은 최대 10퍼센트로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실적, 정산 및 사업이행관리 적정 여부 등 보조사
 업 관리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 국비 보조비율을 10퍼센트 이내에서 가
 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보조금 지원절차

제13조(기업 유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
 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투자보조금 신청시 제출하여 투자
 유치 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다.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입지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
 조금신청일)
 ③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면 안 된다.

제14조(투자보조금의 신청) ① 투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요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 공장(신설,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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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건축물대장, 착공신고필증, 토지
(임야)대장,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
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별지 제7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서
4. 제1호 및 제2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하며, 설비투자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입지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대기업의 입지투자금
액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비투자금
액을 초과하는 입지투자금액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다.
⑤ 투자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투자보조금 신청 시 착공신고일부터 6개월
2. 입지투자를 포함하여 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 체결일부터 1년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일부터 6개월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부터 6개월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이 기준 및「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상 국내복귀기
 업 지원에 따른 투자보조금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가 이 기준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
기 이전인 경우
2.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 및 이 기준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환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 경과 후 보조금 신청 가능)
3.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중 어느 하나가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보
조금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⑦ 제3항제1호의 신청서에서 투자완료일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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