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박창용 1964.12.15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 412 2014.05.23 외국국적취득
지용해 1953.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월정로 160        2010.09.24 외국국적취득
유귀남 1943.12.10 여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32 2013.06.28 외국국적취득
박광호 1973.01.2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20-9 2014.06.18 외국국적취득
권재호 1957.09.0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4가길 8 2014.03.13 외국국적취득
김화숙 1957.09.1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4가길 8 2014.03.13 외국국적취득
손지안 1966.07.29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7        2013.09.20 외국국적취득
이슬윤나 1990.06.18 여 오스트레일
                    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 몽산길 307 2010.01.26 외국국적취득
이경순 1964.03.02 여 영     국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입침리 380 2007.06.11 외국국적취득
김정옥 1949.01.29 여 미 국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392          2013.04.10 외국국적취득
김수향 1960.06.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46 2007.06.01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1990.07.16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2길 21 2014.07.10 외국국적취득
유미령 1969.01.1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40 2007.12.19 외국국적취득
신헌우 1960.04.12 남 미 국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 394         2014.04.25 외국국적취득
최병문 1969.09.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4길 22 1976.08.06 외국국적취득
이경아 1981.05.11 여 캐 나 다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석지리 478 2011.08.12 외국국적취득
정미정 1983.06.17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인리 24      2014.05.21 외국국적취득
김평석 1994.03.2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243-79 2014.05.22 외국국적취득
이현희 1977.03.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산14길 12-13 2012.02.06 외국국적취득
백은진 1984.07.19 여 미 국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24          2012.03.30 외국국적취득
홍수미 1974.11.1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        2001.10.18 외국국적취득
이은정 1969.07.05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153-1        2011.07.28 외국국적취득
유소영 1996.03.05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153-1        2011.07.28 외국국적취득
강민지 1990.12.27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240       2009.01.23 외국국적취득
사미알 2004.11.09 남 방글라데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9 2014.05.04 한국국적취득
                                                          후 기간내
람샤딘                                                       미포기자
이남섭 1960.10.1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24길 7 2001.09.21 외국국적취득
이혜은 1977.02.06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631-1       2013.11.20 외국국적취득
이지윤 1973.07.08 여 미 국 강원도 93-20
                               원주시 문막읍 동화골길   2000.09.18 외국국적취득
정은숙 1968.05.27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203         2000.04.27 외국국적취득
고세윤 1963.12.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78-2     2013.12.13 외국국적취득
정윤찬 1993.08.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8길 30 1993.08.04 외국국적취득
허준호 1985.10.15 남 미 국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52 2006.09.22 외국국적취득
윤정식 1990.07.28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1가길 4 2000.11.07 외국국적취득
박재형 1961.05.25 남 뉴 질 랜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길 46     2003.06.30 외국국적취득
김성기 1958.08.16 남 미 국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두문리 707 2001.08.15 외국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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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 국도37호선 인포-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 해제 ◦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충북 옥천군 안내면 현리 299도
          - 종점 : 충북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 134-6
  접도구역 ◦   인포-보은(제2공구) 도로건설공사로 인하여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 단,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공용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70호
1. 한국공항공사에서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기 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한 공항개
  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8월 2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석기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 항 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ㅇ 비즈니스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경쟁력 강화
   나. 사업의 내용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86번지 외 5필지
    ㅇ 사업기간 : 2014.8 ~ 2015.12
    ㅇ 총사업비 : 45,000백만원(자체예산)
    ㅇ 사업규모 : 여객터미널(2,983.20㎡), 격납고(23,693.33㎡), 경비실․폐기물 및 보세창고․위험물
        저장고 등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시행의 기간 : 2014.8~ 2015.12
   나. 사업시행의 방법 : 자체예산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면적(㎡) 실사용면적(㎡)                          소유자    비고
   방화동        886   잡종지        442,862.24     41,109.13  한국공항공사
   방화동        882   잡종지        131,861.00     11,628.96 국(국토교통부)
   방화동 882-2 잡종지                18,153.00     11,007.06  한국공항공사
   방화동 682-1         구거           17.00          17.00  한국농어촌공사
   개화동        662    구거         71,363.00     15,644.10 국(국토교통부)
   개화동 598-7 잡종지                 9,352.00      4,784.22 국(국토교통부)
                                          108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2. 사업시행기간 : 2010년 1월 7일 ~ 2019년 11월 15일(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아래”
5. 기타 :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순번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지번 (㎡)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이외의
          (㎡)                                                                 권 리
                                           대전광역시 중구 고성박씨 대전광역시
 1    194-3 전                 12/ 김홍례
                131 194-10 60 325          선화서로 19번길 순창공희              동구     가처분
                                            38 101동 303호      성종중  새울로68번길
                                        (선화동. 삼덕그린빌라)              33-10(용운동)
                                           대전광역시 동구
                              5/50 남순례 동서대로1653번길 26,
                                            2층호(용전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8/325 박건자 중리북로31번길 32,
                                            201호(중리동)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8/375 박교순          134, 5동
                                       307호(도마동,경남아파트)
                                           대전광역시 중구
                              4/25 박병구      계룡로729번길
                                              28(용두동)
                              6/25 박병기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용촌1길 2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8/375 박복례 대암로 22, 106동
                                       704호(남양동,우성아파트)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로
                                               37, 112동
                             8/375 박상현 803호(목동,목양마을아파
                                                  트)
                                        대전광역시 중구 목동로
                                               37, 117동
                              3/50 박성기 901호(목동,목양마을아파
                                                  트)
                             8/375 박수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7길 49-26,
                                            204호(창천동)
                                           대전광역시 동구
                             8/375 박숙이 동대전로284번길  5동
                                                         117,
                                       307호(가양동,동신아파트)
                              1/25 박순임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358번길
                                              84(성남동)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25 박완기        664, 108동
                                        602호(인동,현대아파트)
                                     104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 항공청 공항지원과
  (Tel:032-740-2223, Fax: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74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소등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 소등복구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적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낙동강신전 N 35° 05' 23.8" Fl(2)R6s -             2    홍
   2호등주 E 128° 53' 41.6"                         원형강관
 낙동강신전 N 35° 05' 30.2" Fl(2)R6s -             2    홍
   4호등주 E 128° 53' 46.4"                         원형강관
 낙동강신전 N 35° 05' 35.1" Fl(2)R6s -             2    홍
   6호등주 E 128° 53' 49.5"                         원형강관
  눌차수로 N 35° 04' 12.4" Fl(2)R6s 5             2    홍
   4호등주 E 128° 51' 05.4"                         원형강관
  눌차수로 N 35° 04' 14.9" Fl(2)R6s 5             2    홍
  14호등주 E 128° 50' 42.4"                         원형강관
  눌차수로 N 35° 04' 17.9" Fl(2)R6s 5             2    홍
  18호등주 E 128° 50' 35.4"                         원형강관
  성북수로 N 35° 04' 12.3" Fl(2)R6s 5             2    홍
   6호등주 E 128° 50' 10.1"                         원형강관
  성북수로 N 35° 04' 28.2" Fl(2)R6s 5             2    홍
  14호등주 E 128° 50' 11.2"                         원형강관 ‘14.8.14 항행
                                                               보조
  성북수로 N 35° 04' 38.8" Fl(2)G6s 5                  녹
                                              2 원형강관
  17호등주 E 128° 50' 09.2"
 송정5호등주 NE 128° 35° 04′ 45.3″ Fl G 4s 5
                    51′ 01.0″                 4    녹
                                                 원형강관
 낙동강신호 N 35° 04' 27.7" Fl(2)G6s -             2    녹
  11호등주 E 128° 51' 39.7"                         원형강관
 낙동강신호 N 35° 04' 44.1" Fl(2)G6s -             2    녹
  20호등주 E 128° 51' 41.8"                         원형강관
 낙동강신호 N 35° 04' 47.8" Fl(2)G6s -             2    녹
  23호등주 E 128° 51' 50.4"                         원형강관
  녹산진우 N 35° 04' 42.7" Fl(2)G6s 5             4    녹
  15호등주 E 128° 52' 44.9"                         원형강관
  녹산진우 N 35° 04′ 35.1″ Fl R 4s 5              4    홍
  18호등주 E 128° 52′ 50.3″                         원형강관
  녹산진우 N 35° 04' 30.7" Fl(2)G6s 5             4    녹
  31호등주 E 128° 53' 05.7"                         원형강관
                                     109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표지명            위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복 구      목적
                (WGS-84)                 (m) (해리) ․높이 년월일
  녹산진우      N 35° 04′ 30.2″     Fl(2)G6s 5          홍
                                               4 원형강관
  32호등주     E 128° 53′ 06.0″
 낙동강전등       N 35° 04' 59.4"    Fl(2)R6s -          홍
                                               2 원형강관
  44호등주      E 128° 54' 48.7"
 낙동강전등       N 35° 05' 14.5"    Fl(2)R6s -          홍
                                               2 원형강관
  56호등주      E 128° 54' 50.5"
 낙동강녹산       N 35° 04' 02.5"    Fl(2)R6s 3          홍
                                               2 원형강관
  10호등주      E 128° 53' 17.6"
 낙동강명지      N 35° 04′ 16.0″     Fl(2)R6s 3          홍
                                               2 원형강관
  22호등주     E 128° 55′ 28.0″
 낙동강명지      N 35° 04′ 25.0″     Fl(2)R6s 3          홍
                                               2 원형강관
  26호등주     E 128° 55′ 30.0″
  용원수로       N 35° 04' 36.2"    Fl G 4s -           녹
                                               3 원형강관
  17호등주      E 128° 50' 53.8"
  용원수로       N 35° 04' 47.6"    Fl G 4s -           녹
                                               3 원형강관
  27호등주      E 128° 50' 32.5"
  용원수로       N 35° 05' 06.0"    Fl G 4s -           녹
                                               3 원형강관
  43호등주      E 128° 50' 07.7"
  용원수로       N 35° 05' 15.5"    Fl R 4s -           홍
                                               3 원형강관
  54호등주      E 128° 50' 06.1"
  용원수로       N 35° 05' 16.5"    Fl G 4s -           녹
                                               3 원형강관
  65호등주      E 128° 49' 53.7"
  용원수로       N 35° 05' 36.6"    Fl G 4s -           녹
                                               3 원형강관
  87호등주      E 128° 49' 18.8"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10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1. 변경허가연월일 : 2012년 1월 11일
2. 허가번호 : 33-1998-80-0000001호
3.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케이티파워텔주식회사
4. 무선국의 종별 : 항공국
5. 변경내역
  □ 호출명칭
             호출명칭(변경 전)                     호출명칭(변경 후)
                 한통제주                        KTP항공제주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110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1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 2012년 10월 31일
2. 허가번호 : 31-2012-80-0000002호
3.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4. 무선국의 종별 : 해안국
5. 무선국의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항구로 8, (하모리)
6. 무선국의 호출부호(명칭) : 한국해운대정
7.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 전력
    (TRX) 156.425 MHz, 156.550 MHz, 156.800 MHz 16K0G3EJN 16 kHz 25 W
 ※ 1,2장치 동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1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무선측위국)의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 2013년 6월 24일
2. 허가번호 : 55-2013-80-0000001호
3.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동산측량이엔씨 대표이사
4. 무선국의 종별 : 무선측위국
5. 무선국의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2696
6. 무선국의 호출부호(명칭) : 동산측량강정
7.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 전력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 전력
            (TRX) 457.150 MHz         8K50G1D 8 kHz   2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7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11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111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11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해안국)의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해안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2012년10월31일
2. 허가번호: 31-2012-80-0000002호
3.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한국해운조합이사장
4. 무선국의종별: 해안국
5. 무선국의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대정읍하모항구로8,
(하모리)
6. 무선국의호출부호(명칭) : 한국해운대정
7.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전력
(TRX) 156.425 MHz, 156.550 MHz, 156.800 MHz
16K0G3EJN
16 kHz
25 W
※ 1,2장치동일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14-12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개설허가등의절차) 제5항및동법시행령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
(무선국의고시사항)에따라무선국(무선측위국)의개설허가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21일
제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2013년6월24일
2. 허가번호: 55-2013-80-0000001호
3. 시설자의성명또는명칭: ㈜동산측량이엔씨대표이사
4. 무선국의종별: 무선측위국
5. 무선국의설치장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강정동2696
6. 무선국의호출부호(명칭) : 동산측량강정
7.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공중선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공중선전력
(TRX) 457.150 MHz
8K50G1D
8 kHz
2 W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78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8월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G8011     메트로놈                                                   표준안
   폐지       KSG8006     실로폰                                                    표준안
   폐지       KSG8005     기타                                                     표준안
   폐지       KSG8001     리드 오르간                                                 표준안
   폐지       KSG3307     안경용 흐림 방지제 시험 방법                                       표준안
   폐지       KSG2501     봉투                                                     표준안
   폐지       KSG2303     스탬프 잉크                                                 표준안
   폐지       KSG2004     칠판지우개                                                  표준안
   폐지       KSG2636     수성 볼펜                                                  표준안
   폐지       KSG2611     볼펜                                                     표준안
2. 폐지 사유
  제품의 디자인 다변화에 따른 현 제품 소비 경향과 맞지 않고, 그로 인해 표준의 활용도가 미비하
  여 폐지함
3. 주요 폐지 내용
  폐지: 문구류 일부와 악기류 일부로 활용도가 미비한 표준에 대한 폐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영국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england@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37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2503  공책                            표준안
   개정      KSG2510  색종이                           표준안
   개정      KSG2601  분필                            표준안
   개정 KSGISO9994 라이터 - 안전 규제사항                    표준안
   개정      KSG3711  우산 . 양산                       표준안
   개정      KSG3701  알루미늄 합금제 사다리                  표준안
                               112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G2604     마킹펜                                                     표준안
   개정       KSG2632     책받침                                                     표준안
   개정       KSG2630     필통                                                      표준안
   개정       KSG2627     플라스틱 지우개                                                표준안
   개정       KSG2626     교육용 강판 팔레트                                              표준안
   개정       KSG2620     연필깍기                                                    표준안
   개정       KSG2617     샤프 연필                                                   표준안
   개정       KSG2614     수채 그림 물감                                                표준안
   개정       KSG2613     크레용 및 파스                                                표준안
   개정       KSG2609     고무 지우개                                                  표준안
   개정       KSG2603     연필 및 색연필                                                표준안
   개정       KSG2602     연필 , 색연필 및 샤프 연필에 사용되는 심                                표준안
   개정       KSG2105     사무용풀                                                    표준안
   개정       KSG5202     주머니 난로                                                  표준안
2. 개정 사유
  안전기준과 국가표준의 일치화를 위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KS-KC 일치화에 따른 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김영국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90~9, 5465, FAX: 043-870-5672, E-MAIL: england@kats.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40호
                        1.7㎓ 대역 주파수 재배치
  전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1.7㎓ 대역의 주파수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주파수재배치 목적
  o 전파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1.7㎓ 대역에서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주파수를 재
    배치하여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함
2. 주파수재배치 대상
  o 1.7㎓ 대역에서 공공용 지휘·정비통제망으로 사용중인 주파수
                                113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3. 주파수 재배치 시행시기
  o 공고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4.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o 손실보상금은「전파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1,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3-160호「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함
  o 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이자율)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가중평균대출금리 기준
    으로 공고일 이전 3개월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4.41%로 함
5.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
  o 해당 시설자등은 주파수 재배치 공고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전파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와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여야 함
    - 손실보상청구서는 전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함
    -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시설자등 명의의 국내 금융기관 입금계좌 및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
      여야 함
  o 손실보상금은 주파수 재배치 시행일까지 제출된 입금계좌로 입금
6. 기 타
  o 공고된 재배치 대상 시설자등은 개별통지 된 바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 가능
  o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시설자등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
    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개별통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공고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에 통지가 해당 시설자등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o 문의 :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김판열 사무관, ☎:02-2110-1993)
◉안전행정부공고제2014-292호
 「주민등록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안전행정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부
  여, 정정, 변경 관련 조문을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안 제7조의4 신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사람
    이나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
    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
    등록번호 변경을 허용
                             114
제18332호                   관           보        2014. 8. 21.(목요일)
일련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군 구·읍 동·리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148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4 천 1,005 1,005 국         건설교통부
149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4-1 도 783 783      국      건설교통부
150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6 천 198 198        국      건설교통부
151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3 임 3,087 3,087 국         건설교통부
152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5 천 714 714        국      건설교통부
153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3-1 임 7 7          국      건설교통부
154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2 임 1,363 1,363 국         건설교통부
155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1-1 천 4,272 4,272 국       건설교통부
156 기정 이천 부발 신하 621 천 3,475 3,475 국        건설교통부
157 기정 이천 부발 신하 80-2 천 9,445 9,445 국       건설교통부
158 기정 이천 부발 신하 78-3 천 719 719      국      건설교통부
159 기정 이천 부발 신하 79-2 천 236 236      국      건설교통부
160 기정 이천 부발 신하 621-1 천 3,203 3,203 국      건설교통부
161 기정 이천    안흥 24 천 3,491 3,491 국         건설교통부
162 기정 이천    안흥 28-1 전 347 347      국      건설교통부
163 기정 이천    안흥 28-2 천 2,119 2,119 국       건설교통부
164 기정 이천    안흥 25 천 9,302 9,302 국         건설교통부
165 기정 이천    안흥 23 천 6,162 6,162 국         건설교통부
166 기정 이천    안흥 71 천 4,569 4,569 국         건설교통부
167 기정 이천    안흥 76 천 2,440 2,440 국         건설교통부
168 기정 이천    안흥 78 천 3,921 3,921 국         건설교통부
169 기정 이천    안흥 77 천 1,428 1,428 국         건설교통부
170 기정 이천    안흥 74 천 1,745 1,745 국         건설교통부
171 기정 이천    안흥 75 천 4,013 4,013 국         건설교통부
172 기정 이천    안흥 16 천 8,092 8,092 국         건설교통부
173 기정 이천    안흥 3 천 2,730 2,730 국          건설교통부
174 기정 이천    안흥 14 천 2,688 2,688 국         건설교통부
175 기정 이천    안흥 30 천 4,463 4,463 국         건설교통부
176 기정 이천    안흥 438 천 17,250 17,250 국      건설교통부
177 기정 이천    안흥 29 천 6,529 6,529 국         건설교통부
178 기정 이천    안흥 27 천 3,174 3,174 국         건설교통부
179 기정 이천 부발 마암 462 천 7,341 7,341 국        건설교통부
180 기정 이천    안흥 26 임 582 582        국       산림청
181 기정 이천 부발 마암 409-3 천 49 49       국      건설교통부
182 기정 이천    안흥 69 천 1,660 1,660 국         건설교통부
183 기정 이천    안흥 70 천 1,385 1,385 국         건설교통부
184 기정 이천    안흥 437 구 46 46         국      농림수산부
185 기정 이천    안흥 72 천 1,064 1,064 국         건설교통부
186 기정 이천    안흥 431 천 896 896       국      건설교통부
187 기정 이천    안흥 73 천 7,891 7,891 국         건설교통부
188 기정 이천    안흥 22 천 5,030 5,030 국         건설교통부
189 기정 이천    안흥 21-2 천 323 323      국      건설교통부
190 기정 이천    안흥 20-2 천 878 878      국      건설교통부
191 기정 이천    안흥 19 천 1,729 1,729 국         건설교통부
192 기정 이천    안흥 17 임 1,121 1,121 국         건설교통부
193 기정 이천    안흥 18 천 2,526 2,526 국         건설교통부
194 기정 이천    안흥 12 천 2,010 2,010 국         건설교통부
195 기정 이천    안흥 15 천 2,816 2,816 국         건설교통부
196 기정 이천    안흥 429 구 691 680       국      농림수산부
197 기정 이천    안흥 13 천 4,770 4,770 국         건설교통부
198 기정 이천    안흥 11 천 899 899        국      건설교통부
199 기정 이천    안흥 10 천 544 544        국      건설교통부
200 기정 이천    안흥 7 천 585 585         국      건설교통부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