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바  . 지보상 중 채권 지급 대상지역인 지 가구역 과 지의 실보상시 적용하는 지가
     토           금                                        ‘토   거래허           ’       토           손                          ‘



      변동 에 관한 근 법 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법 명 반영(안 제27조의2 제1항 개정, 안
         률’                      거    률                                  률       칭



      제37조 제1항 개정)
   사. 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 인 보상대상 지 적의 2분의 1 이상 이나 지소유자
     토                                                건    ‘         토       면                          ’            ‘토



      총수 에서 국공유지의 적과 소유자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8조제4항 단서 개정)
         ’                           면



3. 의 제출
     견



   「공 사업을 위한 지 등의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 이 있는
     익                   토                취득                         률                                                 견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
         체                                          . a a . . )를                     http //opinion l   wm          king go kr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서를 국 교통부장관에 제출하
         온                   견                    거                                  견           토                     게



   여 주시기 니다.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견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체                            체                                      번



   다. 그 밖의 고 사항 등참



   ※ 제출의 보내실 곳
             견



    - 일반우편 : 국 교통부 지정책과
                     토                토



               세 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 청사
                         종                                      종



               우편 호 : 30103  번



    - 전자우편 : ja 812@ a.
                     ngh             kore    kr



    - 팩스 : 044-201-3401, 34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 교통부 이지( . . . -정보 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토            홈페     www molit go kr                 마                               ·


   행정예고)를 조하시 나, 국 교통부 지정책과(전화 044-201-3401, 3409, 팩스 044-201-5534)로
                 참           거           토            토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끝.   바랍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24호
 「공 사업을 위한 지 등의
     익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에 있 그 개
                         토                취득                         률                                      함          어


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 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듣기 위하여 「행정 법」제41조에
                                 민    게                              견                                  절차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 일
              국 교통부장관    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  근 개정된 「공 사업을 위한 지등의
                     익       및 보상에 관한 법 」( 18.12.31.공포, 19.7.1.시행)의
                                             토            취득                         률       ‘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의 인가․ 가․ 인권자 등이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 지수용위원회와 사업의 공
             허       승                                                                   앙토                                      익


   성에 관한 협의시 제출할 사항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협의 할 수 있음을 정하고, 협의
   완료 후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상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 .
                                                  파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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