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등록 및 신고 시 서류절차 간소화(안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포함)
  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변경등록․변경신고 시 서류 절차 간소화(안 제6조, 별
    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다.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지사장 및 지국장이 대한민국민인 경우 서
    류절차 간소화(안 제17조, 별지 제9호 서식)
  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변경등록 시 지사장 및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서류
    절차 간소화(안 제18조, 별지 제11호 서식)
  마. 외국 언론사의 무분별한 국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검토형 일몰규제를 신설하여 매 3년이 되
    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 (안 제22조)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미디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3-3221, 팩
  스 044-203-3493, 전자우편 jchb@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공고제2014-388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폐렴구균을 추가하는 내용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44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신고
  서에 폐렴구균을 추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일부 장애인 비하로 간주되는
  법령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86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4-46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또는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사후활용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
  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중대
  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허가 취소하도록,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단 점용한 자와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의 처벌에 차등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또는 박람회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공유수면
    을 점용․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3호 신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중대한 하자에 해
    당하므로 점용․사용허가를 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다. 매립사업 신규반영을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수시 변경은 국민경제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매립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
    고함(안 제27조제2항 개정)
  라. 매립기본계획 수립 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가 매립면허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사문화된 매립
    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제8항 삭제)
  마.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하고 있으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
    관계기관 일괄협의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바.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기 준공된 구역이 있는 경우 그 구역은 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범위에서 제
    외하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단서 신설)
  사.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내용에 대한 이행여부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장부․서류의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6조제1항 개정)
  아.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와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여
    벌칙 적용을 차등화 함(제 64조제1호의2 신설)
                               87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3. 의견제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8, 펙스 044-200-525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
    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영림공사 공장 신축공사”에 대하
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영림공사 공장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영림공사 대표이사 양승윤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4 혜천빌딩 15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북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친환경 고부가가치 목재제조·유통산업 실현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원창동 437번지 일원(북항배후단지 E-1블럭)
   2) 사 업 비 : 2,619백만원(당초 2,206백만원)
   3) 공사내용
    - 당초 : 건축·토목공사{공장동[2,962.21㎡(캐노피182.50㎡포함)], 사무동(905.48㎡)}, 부대공사(전
       기,기타) 1식
    - 변경 : 건축·토목공사 [공장동 2,088.35㎡, 창고동 907.30㎡, 사무동 774.13㎡, 식당동 158.85㎡],
      부대공사(전기,기타)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당초 6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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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3. 의견제출 일시 : 2014. 8. 26.(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0-20-
       0000411 425남서호 ㈜남서해양개발 정기검사불응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의견제출기한
                                                         2014.8.26.(화)
   2 42-2000-20-
       0000553 300제선호 김이남 정기검사불응 경남 사천시 벌리동
                                                         의견제출기한
                                                         2014.8.26.(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4. 8. 26.(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13-20-                                      의견제출기한
         0000073 337진성호 (유)블루오션환경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중구 대청로 2014.8.26.(화)
   2 42-1987-20-
         0000674   300유림호     신현욱   정기검사불응 경남 통영시 광도면 의견제출기한
                                                      2014.8.26.(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0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4-4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비상임관리위원의 변경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5, 16조 및 동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014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비상임관리위원 위촉 및 해촉
               해촉자                  위촉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위촉 및 해촉일
  관리위원회 김진수 60. 12. 8. 관리위원회 민병진 66. 7. 6. 2014. 7. 15.
  비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4-77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사람과환경
2. 대 표 자 : 박종갑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로 4, 4층(고잔동)(전화 : 031-495-8240)
4. 업종(등록분야) : 유독물 환경관리 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 6 호
6. 지정일자 : 2014. 7. 18.
◉강원도공고제2014-734호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자진반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3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 (주)태산수기
2. 대표자 : 김 승 현
3. 영업소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59(태장동)(☎033-745-6617)
4 실험실소재지 :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 환경전문공사업(제181호)
6. 신규등록일자 : 2011. 3. 4.
                                 91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91
법
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공고제2014-4호
관리위원회관리위원위촉및해촉
서울중앙지방법원관리위원회비상임관리위원의변경이있어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
15, 16조및동규칙제1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한다.
2014년7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비상임관리위원위촉및해촉
해촉자
위촉자
위촉및해촉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구분
성명
생년월일
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진수
60. 12. 8.
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민병진
66. 7. 6.
2014. 7. 15.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4-77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3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사람과환경
2. 대
표
자: 박종갑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다리간로4, 4층(고잔동)(전화: 031-495-8240)
4. 업종(등록분야) : 유독물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6 호
6. 지정일자: 2014. 7. 18.
◉강원도공고제2014-734호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등록자진반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자진반
납) 사항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4년7월23일
강원도지사
1. 상
호: (주)태산수기
2. 대표자: 김승현
3. 영업소소재지: 강원도원주시태장공단길59(태장동)(☎033-745-6617)
4
실험실소재지: 측정대행계약
5. 업종(등록번호) : 수질분야환경전문공사업(제181호)
6. 신규등록일자: 2011. 3. 4.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서울)금천구공고제2014-533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이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3일
                금천구청장
1. 업 체 명 : ㈜비씨오
2. 대 표 자 : 오병철
3.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3, 607호(가산동, 파트너스타워1차)
4. 업 종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수질(금천-28호)
6. 등 록 일 자 : 2014. 7. 18.
   인               사
                         최경환(崔炅煥)
   국무위원에 임함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보함
         2014. 7. 16.
                         최양희(崔陽熙)
   국무위원에 임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보함
        2014. 7. 16.
                         정종섭(鄭宗燮)
   국무위원에 임함
   안전행정부장관에 보함
        2014. 7. 16.
                         이기권(李基權)
   국무위원에 임함
   고용노동부장관에 보함
        2014. 7. 16.
                          김희정(金姬廷)
   국무위원에 임함
   여성가족부장관에 보함
        2014. 7. 16.
                          이성호(李聖浩)
   안전행정부 제2차관에 임함
        2014. 7. 16.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유광열(劉光烈)
   금융위원회사무처 근무를 명함
        2014. 7. 21.
                          96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충청남도공고제2014-678호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충청남도 고시 제2014-190호(2014.07.02.)로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논
산 동산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 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3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논산 동산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산업단지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246 일산빌딩 6층
    ○ 사업시행자 : 동산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재일
  나. 진입도로
    ○ 주 소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지길 9
    ○ 사업시행자 : 논산시장 황명선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일원
    ○면적
                구분                         면 적(㎡)             비고
                  계                         766,629
               산업단지                         729,097
                  1공구                       55,485
                  2공구                       673,612
            지구외 진입도로                        37,532
      ※ 공사준공을 위한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4. 07. 18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관리처분
    1)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주차장 : 유상공급
    2) 공공시설용지 :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
       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3) 관리처분계획
      ○ 산업단지 지구 내
             구 분                 면 적(㎡)               분양여부      비고
                                                 유상        무상
         합              계         729,097 507,060 222,037
         주 거 시 설 용 지               20,153       20,153      -
         산 업 시 설 용 지              476,746 476,746           -
                                        92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구 분           면 적(㎡)                  분양여부                  비고
                                    유상              무상
   지 원 시 설 용 지         5,443        5,443             -
   공 공 시 설 용 지       226,755        4,718         222,037
        공원            58,878          -            58,878
        녹지            55,742          -            55,742
        주차장            4,718        4,718             -
     유수지(저류시설)        16,605          -            16,605
        배수지            1,141          -             1,141
       폐수처리장           5,748          -             5,748
     구거(농업용수로)          790           -              790
        도로            83,133          -            83,133
 ○ 산업단지 지구 외
     구      분       면 적(㎡)                  분양여부                  비고
                                    유상           무상
     합      계        37,532          -          37,532
     도      로        37,532          -          37,532
4) 토지 귀속조서
일련번호       위 치    지 번          지목           면 적 (㎡)           관 리 청
   계                                         222,043
    1   연무읍 죽본리    807          공                  458         논산시
    2   연무읍 죽본리    810          공                4,766         논산시
    3   연무읍 죽본리    811          공                6,066         논산시
    4   연무읍 죽본리    812          공                  232         논산시
    5   연무읍 죽본리    814          도                3,287         논산시
    6   연무읍 동산리    974          공                3,478         논산시
    7   연무읍 동산리    975          공                  103         논산시
    8   연무읍 동산리    976          도                  395         논산시
    9   연무읍 동산리    977          공              16,592          논산시
   10   연무읍 동산리    979          공                  141         논산시
   11   연무읍 동산리    980          공                   92         논산시
   12   연무읍 동산리    981          공                3,021         논산시
   13   연무읍 동산리    982          구                  790       한국농어촌공사
   14   연무읍 동산리    983          공                  917         논산시
   15   연무읍 동산리    984          공                   30         논산시
   16   연무읍 동산리    985          도                   75         논산시
   17   연무읍 동산리    986          공                   68         논산시
   18   연무읍 동산리    987          도                   77         논산시
   19   연무읍 동산리    988          공                  797         논산시
   20   연무읍 동산리    989          공                  451         논산시
   21   연무읍 동산리    990          공                  808         논산시
   22   연무읍 동산리    991          공                3,692         논산시
   23   연무읍 동산리    993          도                   91         논산시
   24   연무읍 동산리    994          공                1,865         논산시
   25   연무읍 동산리    996          공                3,032         논산시
   26   연무읍 동산리    997          유              10,419          논산시
   27   연무읍 동산리    998          공                1,389         논산시
   28   연무읍 동산리   1001          공                  564         논산시
   29   연무읍 동산리   1002          공                  415         논산시
                         93
제18312호                   관          보              2014. 7. 23.(수요일)
 ○ 공원
공원명 시설의세분              지번                면 적 (㎡)           관리청
   공원합계               3개소                  58,878
 공원    근린공원1 동산리 975, 976, 977번지           49,778          논산시
 공원 어린이공원2       동산리 996번지                  3,032          논산시
 공원 어린이공원3 죽본리 811번지,
                    782번지
                              시묘리           6,068          논산시
 ○ 녹지
시설명 시설의세분             지번                 면 적 (㎡)           관리청
   녹지합계              19개소                  55,742
 녹지    완충녹지1 동산리 1013, 양지리 644              7,616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2      동산리 1006                  7,433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3      동산리 1008                  4,521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4      동산리 1010                  4,155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5       동산리 998                  1,389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6       동산리 994                  1,865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7 동산리 986, 988, 989, 990, 991    5,817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8    동산리 981, 983, 984           3,968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9   동산리 974, 죽본리 812             3,710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10      죽본리 810                  4,766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11      시묘리 771                  1,054          논산시
 녹지    완충녹지12      시묘리 775                  6,794          논산시
 녹지    경관녹지13      시묘리 779                   119           논산시
 녹지    경관녹지14      시묘리 780                   621           논산시
 녹지    경관녹지15      시묘리 781                   158           논산시
 녹지    경관녹지16    동산리 979, 980                233           논산시
 녹지    경관녹지17     동산리 1001                   564           논산시
 녹지    경관녹지18     동산리 1002                   415           논산시
 녹지    경관녹지19 시묘리 769, 죽본리 807               544           논산시
 ○ 유수지
시설명 시설의 세분           지번                  면 적 (㎡)           관리청
  유수지합계              2개소                  16,605
유수지 저류시설1        동산리 997번지                10,419           논산시
유수지 저류시설2        시묘리 770번지                 6,186           논산시

 ○ 배수지
     시설명               지번                면적(㎡)             관리청
   수도공급설비1           시묘리 786번지            1,141            논산시
    (배수지)
 ○ 폐수처리장
 시설명     시설의            지번                면적(㎡)            관리청
          세분
수질오염 오폐수              시묘리 776번지            5,748           논산시
방지시설 처리시설1
 ○ 구거
 시설명     시설의             지번               면적(㎡)           관리청
          세분
  구거 농업용수로1            동산리 982번지           790          한국농어촌공사
                              95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Yaounde, this 1st day of July, 2014, in the Korean, Frenc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CAMEROON

◉법무부고시제2014-27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금단 1957.12.23 여 중    국 강원도원주시청
                          (가현동)
                                     룡마을길35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프엉 1980.02.12 여 베 트 남 강원도
                          616-1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위엔티훼 1987.08.18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520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광철 1982.01.02 남 중    국 경기도평택시어인
                          (비전동)
                                      남로8번길27-3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웬티뚜꾸엔 1989.09.1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73               국적법
                                                       제6조2항1호
 담티김톼이 1991.10.30 여 베 트 남 경기도시흥시정왕대로28번길5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이티히엔 1986.10.21 여 베 트 남 인
                          32
                            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337번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부티프엉타우 1979.06.28 여 베 트 남 인
                          1
                            천광역시부평구장제로159번길49-           국적법
                                                       제6조2항1호
  띤티후에 1991.12.08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서구승학로330-8                국적법
                                                       제6조2항1호
우옌티김응언 1991.06.0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597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리에우 1990.01.01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서구서달로123번길12-4 제6조2항1호    국적법
  노옥실 1976.02.17 여 중    국충  청남도홍성군홍성읍조양로61번길1 국적법
                          01                           제6조2항1호
  박월순 1987.07.26 여 중      경기도시흥시봉우재로61번
                        국 (정왕동)             길 24 -4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계옥 1979.10.21 여 중      경기도안산시상록구각
                        국 (본오동)         골 로7 길 27 - 10   국적법
                                                       제6조2항1호
  추티흐엉 1987.10.01 여 베 트 남 인천광역시서구허암길5-12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쓔버 1975.12.31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909                  국적법
                                                       제6조2항1호
                                17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옥환 1988.12.27 여 중 국 충    청남도부여군세도면망개남로78          국적법
                          (세도면)                    제6조2항1호
                          경기도
 도안티쭈엔 1991.02.26 여 베 트 남 329-26 이 천 시 마장면 이장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야우아이원 1985.07.13 여 타 이 완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석서리 131 제6조2항1호
라아니레스고 1981.03.17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국적법
니아리브레아                    관리길90번길 19               제6조2항1호
 응오티화리 1977.07.09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남원시 내척동 533-1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루엔 1987.10.20 여 베 트 남 경기도고양시덕양구능곡로13번길16 제6조2항1호 국적법
  리웨화 1989.12.01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10              국적법
                                                   제6조2항1호
  후인뉴 1990.12.26 여 베 트 남 경기도남양주시미금로15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쩡탄투이 1985.12.3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동면리 178 제6조2항1호
  응우옌티 1981.02.0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산현리 581 국적법
  투투이                                              제6조2항1호
부티응옥안이 1991.01.22 여 베 트 남 울 산광역시동구남목5가길5             국적법
                          (서부동)                    제6조2항1호
  이추홍 1981.06.20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34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도티란안 1978.01.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덕산리 617 제6조2항1호
  윈티하우 1988.05.19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연제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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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대로1066번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4-28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24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누엔티투안 1990.10.20 여 베 트 남 경기도
                          113-1
                                  가평군 가평읍 비령대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타야타예바누                 기스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15        국적법
리자쿠바늬치 1988.03.12 여 키르
                     스탄                         제6조2항1호
  배코브나
  띠에우딴 1982.12.3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면 오산리        국적법
  뚜엔치                     149                   제6조2항1호
 호드자에바 1992.08.13 여 우즈베키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국적법
  인사니야               스탄   586                   제6조2항1호
                          전라
  쩐티튀융 1990.03.21 여 베 트 남 249 북  도 익 산시 웅포면 제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20
제18313호                    관          보           2014. 7. 24.(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요건으로 상속․증여로 인한 가업 승계 시 업종ㆍ고용 등의 동일성 유지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명칭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91호, 2014. 1. 21. 공포, 7. 22. 시
 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24호, 2014. 6. 30. 공포, 7.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뿌리
 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명칭을 “국
 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외교부고시제2014-838호
 2014년 7월 1일 야운데에서 조준혁 주카메룬 대한민국대사와 Emmanuel Nganou Djoumessi 카메
룬 경제기획부장관 간에 서명되어, 동 서명일인 2014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
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4일
                외교부장관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카메룬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75년 12월 1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연합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통상협력에 관
한 일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카메룬공화국 정부(이하 “카메룬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카메룬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
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카메룬에서 이행하는 전자조달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     KOICA가 이행하는 국립 직업 훈련교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센터 건립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
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
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카메룬 정부는 다음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가.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사무소의 설립 및 유지
       나.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의 면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