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73
연번
소재지
(인천광
역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선학동
**, ***호(신생동, 비치팰리스)
(숭의동)
　
　
　
　
　
　
김**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금호타운 *동 ****호
1/2
　
　
　
　
1850 연수구 
선학동
25-1
전
212.0
212.0
이**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 ****동 
***호(상동, 하얀마을)
1/5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74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더샵마스터뷰)
1/5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번길 **, ***동 ***호(동춘동, 
하나아파트)
1/5
　
　
　
　
　
　
　
　
　
　
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 
***동 ****호(청라동, 청라롯데캐슬)
1/5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 
***동 ***호(십정동, 
동암신동아아파트)
1/5
　
　
　
　
1851 연수구 
선학동
25-2
도로
327.0
327.0
이**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 ****동 
***호(상동, 하얀마을)
1/5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74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더샵마스터뷰)
1/5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번길 **, ***동 ***호(동춘동, 
하나아파트)
1/5
　
　
　
　
　
　
　
　
　
　
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 
***동 ****호(청라동, 청라롯데캐슬)
1/5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 
***동 ***호(십정동, 
동암신동아아파트)
1/5
　
　
　
　
1852 연수구 
선학동
25-3
전
3,517.0
3,517.0
이**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 ****동 
***호(상동, 하얀마을)
1/5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74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더샵마스터뷰)
1/5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번길 **, ***동 ***호(동춘동, 
하나아파트)
1/5
　
　
　
　
　
　
　
　
　
　
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 ***, 
***동 ****호(청라동, 청라롯데캐슬)
1/5
　
　
　
　
　
　
　
　
　
　
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 
***동 ***호(십정동, 
동암신동아아파트)
1/5
　
　
　
　
1853 연수구 
선학동
26-1
전
2,708.0
2,708.0
이**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동아아파트 *동 ****호
1/1
　
　
　
　
1854 연수구 
선학동
26-2
전
1,769.0
1,769.0
김**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북길 
***(용현동)
36/125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간석
동)
지상권
　
　
　
　
　
　
　
김**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용현동)
11/125
　
　
　
　
　
　
　
　
　
　
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로 ***, 
***동 ****호(오포베르빌아파트)
26/125
　
　
　
　
　
　
　
　
　
　
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 ***동 ****호(현저동, 
독립문극동아파트)
26/125
　
　
　
　
　
　
　
　
　
　
김**
인천광역시 남구 주승로 ***, *동 
***호(관교동, 쌍용아파트)
26/125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권
　
1855 연수구 
선학동
26-3
도로
76.0
76.0
인천광역시
　
1/1
　
　
　
　
1856 연수구 
선학동
26-4
도로
1,619.0
1,619.0
인천광역시
　
1/1
　
　
　
　
1857 연수구 
선학동
26-5
전
13.0
13.0
김**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북길 
***(용현동)
1/1
　
　
　
　
1858 연수구 
선학동
26-7
도로
1,056.2
1,056.2
인천광역시
　
1/1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간석
동)
지상권
　
1859 연수구 
선학동
27
전
3,946.0
3,946.0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간석주공아파트 **-***
1/4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 
풍림아파트 ***-****
1/4
　
　
　
　
　
　
　
　
　
　
오**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믿음다세대 2 *동 ***호
1/4
　
　
　
　
　
　
　
　
　
　
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
1/4
　
　
　
　
1860 연수구 
선학동
27-3
도로
1,826.9
1,826.9
인천광역시
　
1/1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간석
동)
지상권
　
1861 연수구 
선학동
28
전
1,940.0
1,940.0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번길 **, ****동 ****호(송도동, 
더샵엑스포)
1/4
　
　
　
　
　
　
　
　
　
　
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 ***동 
****호(이-편한세상아파트)
1/4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번길 
**, *층호(연수동)
1/4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동 ****호(동춘동, 삼환아파트)
1/4
　
　
　
　
1862 연수구 
선학동
28-1
답
75.0
75.0
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로 **, 
***동 ****호(관교동, 풍림아파트)
1/1
　
　
　
　
1863 연수구 
선학동
28-2
답
1,702.0
1,702.0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송도웰카운티1단지 아파트 ***-****
1/1
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 강
선마을 ***-***
매매예약
77
연번
소재지
(인천광
역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1929 연수구 
선학동
28-100
하천
550.6
550.6
국(기획재정부)
　
1/1
　
　
　
　
1930 연수구 
선학동
28-101
하천
82.3
82.3
국(국토교통부)
　
1/1
　
　
　
　
1931 연수구 
선학동
28-102
하천
85.8
85.8
국(국토교통부)
　
1/1
　
　
　
　
1932 연수구 
선학동
28-106
도로
11.9
11.9
인천광역시
　
1/1
　
　
　
　
1933 연수구 
선학동
28-107
도로
395.8
395.8
인천광역시
　
1/1
　
　
　
　
1934 연수구 
선학동
29-1
대
825.6
825.6
인천광역시연수구
　
1/1
　
　
　
　
1935 연수구 
선학동
29-2
도로
2,516.6
838.3
국(국토교통부)
　
1/1
　
　
　
　
1936 연수구 
선학동
29-3
전
850.0
850.0
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
1/1
　
　
　
　
1937 연수구 
선학동
29-22
전
187.9
187.9
인천광역시연수구
　
1/1
　
　
　
　
1938 연수구 
선학동
29-23
도로
34.8
34.8
국(국토교통부)
　
1/1
　
　
　
　
1939 연수구 
선학동
29-26
도로
100.9
100.9
국(국토교통부)
　
1/1
　
　
　
　
1940 연수구 
선학동
30-1
도로
1,061.0
1,061.0
국(국토교통부)
　
1/1
　
　
　
　
1941 연수구 
선학동
30-2
대
163.8
163.8
지**
인천광역시 남구 선학동 **-*
1/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권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권
　
　
　
　
　
　
　
　
　
　
인천광역시연수구
　
압류
　
1942 연수구 
선학동
30-3
도로
44.5
44.5
국(국토교통부)
　
1/1
　
　
　
　
1943 연수구 
선학동
30-10
도로
2.5
2.5
국(국토교통부)
　
1/1
　
　
　
　
1944 연수구 
선학동
30-12
대
33.2
33.2
인천광역시연수구
　
1/1
　
　
　
　
1945 연수구 
선학동
31-1
전
93.0
93.0
최**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 
***동 ****호(동춘동, 
대우2차아파트)
55.8/93
　
　
　
　
　
　
　
　
　
　
최**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예덕로 
***-*
37.2/93
　
　
　
　
1946 연수구 
선학동
31-3
대
597.0
597.0
파평윤씨소부공파향
모손종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번길 **(선학동)
1/1
　
　
　
　
1947 연수구 
선학동
31-8
도로
74.8
74.8
인천광역시
　
1/1
인천광역시
　
지상권
　
1948 연수구 
선학동
31-9
도로
114.8
114.8
인천광역시
　
1/1
인천광역시
　
지상권
　
1949 연수구 
선학동
31-11
전
1,324.0
1,324.0 파평윤씨소부공파향
모손종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번길 **(선학동)
1/1
　
　
　
　
1950 연수구 
선학동
31-12
전
541.0
541.0
파평윤씨소부공파향
모손종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번길 **(선학동)
1/1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간석
동)
지상권
　
1951 연수구 
선학동
31-14
전
577.0
577.0
파평윤씨소부공파향
모손종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번길 **(선학동)
1/1
　
　
　
　
1952 연수구 
선학동
31-15
전
2,383.0
2,383.0 파평윤씨소부공파향
모손종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번길 **(선학동)
1/1
　
　
　
　
1953 연수구 
선학동
31-16
대
9.0
9.0
인천광역시연수구
　
1/1
　
　
　
　
1954 연수구 
선학동
31-17
전
9.0
9.0
인천광역시연수구
　
1/1
　
　
　
　
1955 연수구 
선학동
31-18
전
12.0
12.0
인천광역시연수구
　
1/1
　
　
　
　
1956 연수구 
선학동
31-19
전
4.0
4.0
파평윤씨소부공파향
모손종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번길 **(선학동)
1/1
　
　
　
　
1957 연수구 
선학동
31-20
대
15.0
15.0
파평윤씨소부공파향
모손종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번길 **(선학동)
1/1
　
　
　
　
1958 연수구 
선학동
31-22
전
384.0
384.0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더샵마스터뷰)
1/1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간석
동)
지상권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옥
련동)
근저당권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옥
련동)
근저당권
　
1959 연수구 
선학동
31-23
대
248.0
248.0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번길 **, *층호(선학동)
1/1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간석
동)
지상권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길 **
근저당권
　
1960 연수구 
선학동
31-25
전
3.0
3.0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번길 **, ****동 ***호(송도동, 
송도더샵마스터뷰)
1/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 ***(옥
련동)
근저당권
　
1961 연수구 
선학동
32
전
963.0
963.0
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효성상아맨션 *-***
1/1
　
　
　
　
1962 연수구 
선학동
32-2
도로
681.0
528.5
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
1/1
　
　
　
　
1963 연수구 
선학동
32-5
잡종
지
905.0
905.0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7-2
1/1
　
　
　
　
1964 연수구 
선학동
32-7
전
13.0
13.0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7-2
1/1
79
연번
소재지
(인천광
역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호(관교동, 쌍용아파트)
동)
　
　
　
　
　
　
김**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북길 
***(용현동)
36/125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간석
동)
지상권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권
　
1985 연수구 
선학동
35-2
도로
148.6
148.6
인천광역시
　
1/1
　
　
　
　
1986 연수구 
선학동
35-4
전
950.0
950.0
김**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 
***번길 *-**(주안동)
1/1
　
　
　
　
1987 연수구 
선학동
35-6
도로
1,544.0
1,544.0
인천광역시
　
1/1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간석
동)
지상권
　
1988 연수구 
선학동
35-12
도로
43.8
43.8
인천광역시
　
1/1
인천교통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간석
동)
지상권
　
1989 연수구 
선학동
36-6
전
230.0
230.0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이스트윙동 ****호(삼성동, 
아이파크삼성동)
1/1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2
가)
근저당권
　
1990 연수구 
선학동
37-1
전
3,405.0
3,405.0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 
*층
1/1
　
　
　
　
1991 연수구 
선학동
37-2
전
1,445.0
1,445.0
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 *동 
****호(선학동, 금호아파트)
3/15
　
　
　
　
　
　
　
　
　
　
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 *동 
****호(선학동 금호아파트)
2/15
　
　
　
　
　
　
　
　
　
　
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길 
**-**, *동 ***호(광장동, 
삼성아파트)
2/15
　
　
　
　
　
　
　
　
　
　
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길 
***, ***동 ***호(상계동, 
은빛아파트)
2/15
　
　
　
　
　
　
　
　
　
　
유**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 
***동 ***호(화명한일유앤아이)
2/15
　
　
　
　
　
　
　
　
　
　
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 *동 
****호(선학동, 금호아파트)
2/15
　
　
　
　
　
　
　
　
　
　
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 *동 
****호(선학동, 금호아파트)
2/15
　
　
　
　
1992 연수구 
선학동
37-3
도로
13.0
13.0
인천광역시
　
1/1
　
　
　
　
1993 연수구 
선학동
37-4
전
1,362.0
1,362.0
최**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 
***동 ****호(인천검단힐스테이트 
3차 1단지)
1/1
　
　
　
　
1994 연수구 
선학동
37-5
전
3,451.0
3,451.0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이스트윙동 ****호(삼성동, 
아이파크삼성동)
1/1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2
가)
근저당권
　
1995 연수구 
선학동
38
전
6,548.0
6,548.0 경주최씨덕산공파인
천선학동종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나래로 
***번길 **(선학동)
1/1
　
　
　
　
1996 연수구 
선학동
38-2
도로
10.0
10.0
인천광역시
　
1/1
　
　
　
　
1997 연수구 
선학동
38-3
도로
127.0
127.0
인천광역시연수구
　
1/1
　
　
　
　
1998 연수구 
선학동
38-4
도로
77.0
77.0
인천광역시연수구
　
1/1
　
　
　
　
1999 연수구 
선학동
38-5
도로
2,064.0
2,064.0
인천광역시연수구
　
1/1
　
　
　
　
2000 연수구 
선학동
38-6
도로
6.0
6.0
인천광역시
　
1/1
　
　
　
　
2001 연수구 
선학동
38-7
도로
10.0
10.0
인천광역시
　
1/1
　
　
　
　
2002 연수구 
선학동
39-1
전
2,568.0
2,568.0
황**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 
***동 ****호(연수동, 
연수1차우성아파트)
1/1
　
　
　
　
2003 연수구 
선학동
39-2
전
1,464.0
1,464.0
윤**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 
태산아파트 *-***
3/17
　
　
　
　
　
　
　
　
　
　
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호
2/17
　
　
　
　
　
　
　
　
　
　
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위브더스테이트 ***-***
2/17
　
　
　
　
　
　
　
　
　
　
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연수1차 우성아파트 ***-***
2/17
　
　
　
　
　
　
　
　
　
　
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 **** 
두산위브더제니스 ***-****
2/17
　
　
　
　
　
　
　
　
　
　
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 
용종마을신대진아파트 ***-***
2/17
　
　
　
　
　
　
　
　
　
　
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 
태산아파트 *-***
2/17
　
　
　
　
　
　
　
　
　
　
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 
태산아파트 *-***
2/17
　
　
　
　
2004 연수구 
선학동
39-3
전
957.0
957.0
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 
태산아파트 *-***
1/1
　
　
　
　
2005 연수구 
선학동
39-4
도로
111.0
111.0
인천광역시연수구
　
1/1
　
　
　
　
2006 연수구 
선학동
40-1
전
1,200.0
1,200.0
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동남빌라 *-***
1/1
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근저당권
　
2007 연수구 
선학동
40-2
전
853.0
853.0
이**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
1/1
　
　
　
　
2008 연수구 
선학동
40-3
전
1,689.0
1,689.0
김**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가좌동)
1/2
　
　
　
　
　
　
　
　
　
　
김**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 ***동 
***호(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1/2
83
연번
소재지
(인천광
역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2079 연수구 
선학동
67-3
답
184.0
184.0
국(국토교통부)
　
1/1
　
　
　
　
2080 연수구 
선학동
68-1
답
280.0
280.0
국(국토교통부)
　
1/1
　
　
　
　
2081 연수구 
선학동
68-2
도로
612.0
144.2
국(국토교통부)
　
1/1
　
　
　
　
2082 연수구 
선학동
68-3
답
243.7
243.7
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번길 
**, ***동 ***호(청천동, 광명아파트)
1/1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근저당권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근저당권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지상권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
근저당권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
근저당권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
근저당권
　
2083 연수구 
선학동
68-31
제방
489.0
231.6
인천광역시
　
1/1
　
　
　
　
2084 연수구 
선학동
68-32
하천
476.0
364.7
인천광역시
　
1/1
　
　
　
　
2085 연수구 
선학동
68-55
답
1,195.0
389.7
국(국토교통부)
　
1/1
　
　
　
　
2086 연수구 
선학동
69-1
전
26.0
26.0
인천광역시연수구
　
1/1
　
　
　
　
2087 연수구 
선학동
69-3
답
1,222.3
1,222.3
하**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7/28
인천광역시연수구
　
압류
　
　
　
　
　
　
　
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 
우성주택 *동 ***호
7/28
오**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 
우성주택 *동 ***호
가등기
　
　
　
　
　
　
　
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팬더아파트 *-****
3/28
　
　
　
　
　
　
　
　
　
　
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팬더아파트 *-****
2/28
　
　
　
　
　
　
　
　
　
　
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 
팬더아파트 *-****
2/28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번길 **, *동 ***호(구월동, 
동아아파트)
7/28
　
　
　
　
2088 연수구 
선학동
69-4
제방
102.0
102.0
박**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
8/60
　
　
　
　
　
　
　
　
　
　
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현대아파트 **동 ***호
8/60
　
　
　
　
　
　
　
　
　
　
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대
림빌라 ***
44/60
　
　
　
　
2089 연수구 
선학동
69-8
답
67.0
67.0
국(국토교통부)
　
1/1
　
　
　
　
2090 연수구 
선학동
69-9
답
85.3
85.3
국(국토교통부)
　
1/1
　
　
　
　
2091 연수구 
선학동
69-14
전
41.0
41.0
인천광역시연수구
　
1/1
　
　
　
　
2092 연수구 
선학동
69-15
도로
88.0
88.0
인천광역시연수구
　
1/1
　
　
　
　
2093 연수구 
선학동
69-18
대
149.0
149.0
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 *
층(구월동)
1/1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만수
동)
근저당권
　
2094 연수구 
선학동
69-19
전
26.0
26.0
인천광역시연수구
　
1/1
　
　
　
　
2095 연수구 
선학동
69-20
도로
20.0
20.0
인천광역시연수구
　
1/1
　
　
　
　
2096 연수구 
선학동
69-21
도로
68.0
68.0
인천광역시연수구
　
1/1
　
　
　
　
2097 연수구 
선학동
91-3
도로23,063.0
77.4
국(국토교통부)
　
1/1
　
　
　
　
2098 연수구 
선학동
92-12
전
128.0
128.0
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 **번길 
**-**(선학동)
1/1
　
　
　
　
2099 연수구 
선학동
92-37
전
43.6
43.6
국(국토교통부)
　
1/1
　
　
　
　
2100 연수구 
선학동
93-1
전
2,225.0
2,225.0
김**
인천광역시 남구 선학동 **-*
1/1
인천광역시연수구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
압류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권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지상권
　
　
　
　
　
　
　
　
　
　
남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근저당권
　
2101 연수구 
선학동
93-2
전
467.0
467.0
강**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 **번길 
**(선학동)
1/1
　
　
　
　
2102 연수구 
선학동
93-4
도로
0.4
0.4
국(국토교통부)
　
1/1
　
　
　
　
2103 연수구 
선학동
93-5
답
2.0
2.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번길 
**-*, *층호(논현동)
1/1
　
　
　
　
2104 연수구 
선학동
93-6
제방
72.0
72.0
박**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
8/60
　
　
　
　
　
　
　
　
　
　
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현대아파트 **동 ***호
8/60
　
　
　
　
　
　
　
　
　
　
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 대
림빌라 ***
44/60
　
　
　
　
2105 연수구 
선학동
93-11
전
1,165.0
1,165.0
김**
경기도 부천시 중구 춘의동 ***-**
1/1
　
　
　
　
2106 연수구 
선학동
93-12
전
658.0
658.0
김**
경기도 부천시 중구 춘의동 ***-**
1/1
　
　
　
　
2107 연수구 
93-13
전
920.0
920.0
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
1/1
93
※ 위토지에존재하는물건및권리일체포함
연번
소재지
(인천광
역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
류
2286 연수구 
선학동
328-8
도로
3.5
3.5
국(국토교통부)
　
1/1
　
　
　
　
2287 연수구 
선학동
328-9
도로
24.5
24.5
국(국토교통부)
　
1/1
　
　
　
　
2288 연수구 
선학동
328-10
도로
173.6
173.6
국(국토교통부)
　
1/1
　
　
　
　
2289 연수구 
선학동
328-13
잡종
지
406.0
406.0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 
이스트윙동 ****호(삼성동, 아이파크
삼성동)
1/1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2
가)
근저당권
　
2290 연수구 
선학동
328-14
도로
37.0
37.0
국(국토교통부)
　
1/1
　
　
　
　
2291 연수구 
선학동
328-16
도로
752.0
752.0
국(국토교통부)
　
1/1
　
　
　
　
2292 연수구 
선학동
328-22
도로
175.0
175.0
국(국토교통부)
　
1/1
　
　
　
　
2293 연수구 
선학동
328-25
도로
12.0
12.0
국(국토교통부)
　
1/1
　
　
　
　
2294 연수구 
선학동
328-26
도로
1.0
1.0
국(국토교통부)
　
1/1
　
　
　
　
2295 연수구 
선학동
328-27
도로
2,271.9
2,271.9
국(국토교통부)
　
1/1
　
　
　
　
2296 연수구 
선학동
328-28
도로
328.0
328.0
국(국토교통부)
　
1/1
　
　
　
　
2297 연수구 
선학동
328-29
도로
47.7
47.7
국(국토교통부)
　
1/1
　
　
　
　
2298 연수구 
선학동
328-34
도로
25.0
25.0
국(국토교통부)
　
1/1
　
　
　
　
2299 연수구 
선학동
328-35
도로
17.0
17.0
국(국토교통부)
　
1/1
　
　
　
　
2300 연수구 
선학동
328-36
도로
133.7
133.7
국(국토교통부)
　
1/1
　
　
　
　
2301 연수구 
선학동
328-39
도로
415.0
415.0
국(국토교통부)
　
1/1
　
　
　
　
2302 연수구 
선학동
328-40
도로
56.0
56.0
국(국토교통부)
　
1/1
　
　
　
　
2303 연수구 
선학동
328-41
도로
231.0
231.0
국(국토교통부)
　
1/1
　
　
　
　
2304 연수구 
선학동
328-42
도로
87.0
87.0
국(국토교통부)
　
1/1
　
　
　
　
2305 연수구 
선학동
328-43
도로
68.0
68.0
국(국토교통부)
　
1/1
　
　
　
　
2306 연수구 
선학동
328-44
도로
32.0
32.0
국(국토교통부)
　
1/1
　
　
　
　
2307 연수구 
선학동
328-45
도로
1.0
1.0
국(국토교통부)
　
1/1
　
　
　
　
2308 연수구 
선학동
328-46
도로
116.0
116.0
국(국토교통부)
　
1/1
　
　
　
　
2309 연수구 
선학동
328-47
도로
7.0
7.0
국(국토교통부)
　
1/1
　
　
　
　
2310 연수구 
선학동
328-54
잡종
지
106.0
106.0
국(기획재정부)
　
1/1
　
　
　
　
2311 연수구 
선학동
328-55
도로
3.0
3.0
국(국토교통부)
　
1/1
　
　
　
　
2312 연수구 
선학동
328-56
잡종
지
78.0
78.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번길 
**-*, *층호(논현동)
1/1
　
　
　
　
2313 연수구 
선학동
328-57
잡종
지
28.0
28.0
국(기획재정부)
　
1/1
　
　
　
　
2314 연수구 
선학동
328-58
잡종
지
63.0
63.0
국(국토교통부)
　
1/1
　
　
　
　
2315 연수구 
선학동
328-59
도로
33.0
33.0
국(국토교통부)
　
1/1
　
　
　
　
2316 연수구 
선학동
339
하천
8,264.0
1,401.1
국(국토교통부)
　
1/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6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I ISO 14403-1 : 국제표준(ISO 14403-1)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14403-2 : 국제표준(ISO 14403-2)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14686 : 국제표준(ISO 14686)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I ISO 5667-22 : 국제표준(ISO 5667-22)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B ISO 9826 : 국제표준(ISO 9826)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물환경
KS I ISO
14403-1
수질― 흐름분석에의한총사이안화물과유리사이안화물의
측정[흐름주입분석(FIA) 및연속흐름분석(CFA)] ― 제1부:
흐름주입분석(FIA)
2
KS I ISO
14403-2
수질― 흐름분석에의한총사이안화물과유리사이안화물의
측정[흐름주입분석(FIA) 및연속흐름분석(CFA)] ― 제2부:
연속주입분석(CFA)
3
지하수
KS I ISO
14686
수리상수결정― 우물양수시험― 설계, 수행, 사용에대한
고려사항및지침
4
KS I ISO
5667-22
수질― 시료채취― 제22부: 지하수관측점의설계와설치지침
5
유량
KS B ISO
9826
개수로의유량측정― 파샬플륨및사니리플륨
6
KS B ISO
26906
유량측정― 유량측정구조물의어도
7
KS B ISO
23350
유량측정― 집수형액체강수량측정장치
8
KS B ISO
24578
유량측정― 도플러방식초음파유속계― 이동보트에서의개수로
유량측정방법및적용
9
KS B ISO
6421
유량측정― 저수지퇴사평가법
ㅇ KS B ISO 26906 : 국제표준(ISO 26906)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B ISO 23350 : 국제표준(ISO 23350)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B ISO 24578 : 국제표준(ISO 24578)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ㅇ KS B ISO 6421 : 국제표준(ISO 6421) 부합화에 따른 국가표준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469호
　1. 경기도 화성동탄2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가칭: 동탄18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소관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1월 01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 동탄18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내삼미동)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동탄18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화성동탄2 공공주택지구 내 초18부지(경기도 화성시 신동 254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5,312.00㎡
                 사업시행면적 – 15,312.00㎡
   나. 규   모 : 교사용 대지면적 – 11,741.00㎡
                 주차장면적 – 1,072.00㎡ (84대,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조경면적– 1,939.04㎡ (교사용 대지면적에 포함)
                 
                 체육장 부지면적 – 3,571.00㎡(실내체육장 포함 5,183.00㎡)
                 건 축 면 적 – 4,684.25.㎡
                 건축총면적 – 16,398.76㎡
   다. 재   원 : 경기다리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부터 ~ 2025.12.31.까지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관내 초등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신설(설치)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12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1710-2018-000198호)
2. 사용자의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사용자의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1770번지 외 1필지 일원
  - 허가량: 5,364 ㎥/일 (연 허가량 1,163,988 ㎥/년 )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죽산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2023. 9. 13. ∼ 2028. 9. 12.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62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폐지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I ISO 14403 : ISO 14403-1, 2를 부합화하여 KS I ISO 14403-1, 2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통합표준 폐지
ㅇ KS F ISO 11974 : 원 국제표준(ISO 11974) 폐지에 따른 국가표준 폐지
ㅇ KS F 2010 : KS B ISO 748로 대체가능하므로 중복표준 폐지
ㅇ KS F 1100-2 : 원 국제표준(ISO 1100-2) 폐지에 따른 국가표준 폐지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물환경
KS I ISO 14403
수질― 연속흐름분석에의한총시안화물과유리
시안화물의측정
2
유량
KS B ISO/TR 11974
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 전자기유속계
3
KS F 2010
개수로의유량측정방법(유속-면적법)
4
KS F 1100-2
유량측정― 개수로의유체흐름측정― 제2부: 수위-유
량관계의결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61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개정 고시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I ISO 5663 : 환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용어 통일
ㅇ KS I ISO 6333 : 제목 표현 수정 및 가독성 제고
ㅇ KS I ISO 6777 : 제목 표현 수정 및 가독성 제고
ㅇ KS I ISO 6778 : 머리말 추가 및 일부 문구, 서식 수정
ㅇ KS I ISO 6878 : 머리말 추가 및 일부 문구, 서식 수정
ㅇ KS I ISO 7150-1 : 원국제표준(ISO 7150-1) 부합화에 따른 개정
연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물환경
KS I ISO 5663
수질― 킬달법에의한질소측정방법― 셀레늄에의한무기물화
방법
2
KS I ISO 6333
수질― 망가니즈측정방법― 폼알독심분광법
3
KS I ISO 6777
수질― 아질산이온측정방법― 분자흡광광도법
4
KS I ISO 6778
수질― 암모늄측정방법― 전위차법
5
KS I ISO 6878
수질― 인의측정방법― 몰리브데넘산암모늄분광법
6
KS I ISO 7150-1
수질― 암모늄측정방법― 제1부: 수동분광법
7
KS I ISO 7393-1
수질― 유리염소와총염소측정방법(제1부: n,n-디에틸-1,4페닐
렌디아민적정법)
8
KS I ISO 7888
수질― 전기전도율측정방법
9
KS I ISO 17495
수질― 엄선한나이트로페놀류의측정― 고상추출및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10
KS I ISO 22032
수질― 퇴적물과하수슬러지중엄선한폴리브롬화다이페닐
에테르의측정― 추출및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ㅇ KS I ISO 7393-1 : 원국제표준(ISO 7393-1) 부합화에 따른 개정
ㅇ KS I ISO 7888 : 원국제표준(ISO 7888) 부합화에 따른 개정
ㅇ KS I ISO 17495 : 원국제표준(ISO 17495) 부합화에 따른 개정
ㅇ KS I ISO 22032 : 원국제표준(ISO 22032) 부합화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I ISO 5663 : 표준명을 “킬달법에 의한 질소 측정방법 ― 셀레늄에 의한 무기물화 방법”
으로 수정, 머리말 및 해설 추가, “음용수”를 “먹는물”, “이종 원자 고리식”을 “헤테로 
고리”, “비등석”을 “끓임쪽” 등 표준 용어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6333 : 표준명을 “망가니즈 측정방법 ― 폼알독심 분광법”으로 수정, 부자연스럽고 
명확하지 않은 문구 개선, “전유리”를 “유리, “변광”을 “분광”, “죔쇠”를 “클램프”, 
“외삽된 영”을 “추정된 영점” 등 표준 용여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6777 : 표준명을 “아질산 이온 측정방법”으로 수정, “방해”를 “간섭”, “매일 
준비”를 “필요시 당일 조제”, “검량선”을 “검정곡선” 등 표준 용어 수정, 누락된 보기 추가,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6778 : 머리말 및 해설 추가, 가독성을 위한 문구 수정, “탐침”을 “프로브”, “암모늄
질소”를 “암모니아성 질소”, “농도 직독용 세팅기”를 “농도 계측을 위한 장치 설정” 등 
표준 용어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6878 : 표준명을 “몰리브데넘산 암모늄 분광법”으로 수정, 머리말 및 해설 추가, 
“오토클레이브”를 “가압가열기”, “필터막”을 “막 여과지”, “복합제 침전물”을 “착화물”
등 표준 용어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7150-1 : 머리말 및 해설 추가, “식수”를 “먹는물”, “지나치게 탁한 물”을 
“과도하게 착색된 물”, “정치되거나”를 “가라앉히거나” 등 표준 용어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7393-1 : 머리말 및 해설 추가, “메스플라스크”를 “부피플라스크”, “하이포아
염소산소듐”을 “차아염소산소듐”, “클로로아민”을 “클로라민” 등 표준 용어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7888 : 표준명을 “전기 전도율 측정방법”으로 수정, 머리말 및 해설 추가,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17495 : 표준명을 “엄선한 나이트로페놀류의 측정 ― 고상 추출 및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질량 분석법”으로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ㅇ KS I ISO 22032 : 표준명을 “퇴적물과 하수 슬러지 중 엄선한 폴리브로민화 다이페닐에테르의
측정 ― 추출 및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으로 수정, KS A 0001에 맞게 일부 서식 
수정
◉기상청공고제2023-17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풍속계
JSAWS-011
주식회사진성이엔지
WS-2023-5호
(2023.10.27.)
신규
2
온도계
JSAWS-012
주식회사진성이엔지
TP-2023-8호
(2023.10.27.)
신규
3
습도계
JSAWS-013
주식회사진성이엔지
RH-2023-6호
(2023.10.27.)
신규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67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1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규정(안 제34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적용되는 이자율을 과세표준
과 세액을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에 30을 곱한 이자율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 전자우편 : gauttie@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0, 팩스 
044-205-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3-89호
　  인터내셔널카고터미널코리아㈜에서 신청한 “사무동 및 전기·기계실 증축공사”에 대하여「항
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사무동 및 전기·기계실 증축공사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인터내셔널카고터미널코리아㈜ 대표이사 김태성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5로 15-2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사무동 증축(이전)을 통한 화물 보관 작업 및 하차대기공간 확보
   나. 사업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5로 15-24
     ○ 내    용 : 사무동(1층: 198.34㎡, 2층: 292.87㎡), 전기·기계실(145.58㎡)[비귀속]
     ○ 총사업비 : 1,033,477천 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471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별장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 취득세 신고서 서식에서 특수
관계인 간 거래인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자에 대한 사
무처리비를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
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7조, 별지 제3호서식 부표)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 교부 규정 명확화(안 제67조)

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조정 및 배분기준 신설(안 제72조)

라. 취득세 신고서 서식에 특수관계인 표기 보완(안 별지 제3호서식)

마.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서식 개선(안 별지 제42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06호)
   - 전자우편 : ssonaki@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