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2
     7호                       관          보             2
                                                       011
                                                         .11
                                                           .4.
                                                             (금요일)
  2)농촌진흥청장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함.
   가)농약 등의 검사에 필요한 분석 업무,표준품 관리 업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함.
   나)농약 등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 권장안의 작성,농약 제조·
                                       수입 등 통계 작성 사항
    은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함.
   다)판매업자가 지정한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 업무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함.
 마.그 밖에 농약·
          원제의 독성구분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1)농약의 사용자가 적용대상 농작물,병해충별로 정해진 사용방법·
                                    사용량을 지켜 사용하도록 하

   는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내용을 명확히 함.
  2)사람에 특히 위험한 농약에 대하여는 그 독성구분(
                              등급)
                                을 더 높은 등급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3)농약의 원료인 원제의 독성구분 기준은 국제기준(
                             GHS*)
                                 에 맞도록 개선함
   *GHS(
       Global
            ly Har
                 moni
                    zed Sys
                          tem ofc
                                las
                                  sif
                                    icat
                                       ion and l
                                               abe
                                                 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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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i
                                                           cal
                                                             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
                              11년 1
                                  1월 24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참조 :안전위생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
                            tp:
                              //www.
                                   mif
                                     aff
                                       .go.
                                          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우
  편번호 427-760,전화번호 :02-500-2111,
                               2112/팩스 :02-503-002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65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농약 판매업자 등이 판매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
 하는 한편,부정농약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이 개정·
               공포(
                 법률 제10934호,2011.7.25.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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