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금액 한도를 산정할 때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금액을 합산한다.
제14조(지원금 지원기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은 지원금 지급 규정 제12
 조에 따른다.
제15조(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절차) ① 제7조에 따른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은 규칙 별지 제
 46호 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 자비부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훈련생의 편의를 위하여 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의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를
 훈련기관에서 일괄 제출받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훈련실시신고 대상자 중 수료자를 확정하여 HRD-
 Net에 입력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출석부 및 수강료 수납현황 사본, 직권입력이 있는 경우 별
 지 제10호서식의직권입력 관리대장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동 신청서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생의 수료여부 및 훈련비용 자비부담 사실을 확
 인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지원
제16조(지원금액) ①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1명당 각각 보험연도내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되 총
 지원금액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금액 한도
 를 산정할 때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금액을 합산한다.
 ②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 삭감 및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터 해당연도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
 2. 2회 미수료시 훈련종료일부터 해당연도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
 3. 3회 미수료시 훈련생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잔여 유효기간동안 수강이 제한되며, 근로자능
 력개발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7조(지원금 지원기준) 영 제30조의3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른다.
제18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지원금 지원 절차) ① 훈련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종료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수료자를 직업안정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과정, 정보화기초과정 및 외국어과정: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수료자
  보고(일반·정보화기초·외국어 과정),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부 및 수강료 수납현황 사본 1부,
  다만 직권입력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직권입력 관리대장사본 1부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수료자보고(인터넷원격훈련과
  정), 학습진도율 및 평가결과
 ② 훈련비용을 지급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종료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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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해당 훈련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지급신청서
 2. 별지 제11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비용지원 수강생 명단 1부
 ③ 훈련비용의 지급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훈련비용의 지급여부를 검토하여 지급신청
 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47의5서식의 고용보험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
 력개발훈련비용 지급(부지급) 결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및 출결관리
제19조(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 근로자수강지원금 및 능력개발카드제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
 하기 위한 훈련과정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과정, 정보화기초과정 및 외국어과정의 경우 정해진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훈련시
  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 정해진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할 것.
  이 경우 훈련생의 출결관리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각, 조퇴 또는 외출 횟수가 3회가 될 경우에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 조
      퇴 또는 외출 횟수가 3회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
      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나.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의 경우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
      발훈련 실시규정 별표 1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1의 출석인
      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일 것
  나.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 일 것
  다.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할 것
  라. 그 밖에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할 것
제20조(본인확인 절차 등) ①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자비로 제7조에 따라 노
 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을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훈련기관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제시하고 제7조에 따
 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은 근로자능력개
 발카드의 제시를 요구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통하여 본인임를 확인하여야 한
 다.
제21조(출결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설치) 제7조에 따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출결관리를 할 수 있다.(인터넷원격 훈련기관 제외한다) 다만, 지문인식에
 따른 출결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문인식 동의서를 제출한 훈련생에 한하며, 동의하지 않는
 훈련생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직권입력 관리대장에 따라서 출결관리를 실시한다.
제22조(지문에 따른 출결관리 동의자 우대조치) 지문에 따른 출결관리 동의자가 미수료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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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조퇴 등이 3회가 되더라도 1회 결석처리하지 않고, 실제훈련시간으로만 산정하여 총 훈련
 시간이 100분의 80 이상이면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수료로 인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장 지도·감독 등
제23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의 교부 및 부적격 여부 통지) 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 및 첨부서
 류를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서류 보완기간 제외)에 근로자능력개
 발카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교부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부적격자
 인 경우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미교부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미교부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훈련기관의 서류비치 지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에 따른 수강지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훈련수료자보고:별지 제7호 서식(일반·정보화기초·외국어 과정) 및 별지 제8호 서식(인터넷
  원격훈련과정)
 2. 출석부 및 수강료 수납현황:별지 제9호 서식
 3. 직권입력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
 4. 회계장부
제25조(지도감독)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 및 과정 및 시설 요건 규정 제11조에 따라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도감독의 내용 및 동 조치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도·감
 독 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동 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에 입
 력하는 경우 지도·감독 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10월15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 지원 규정 및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
침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전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 지원 규정 또
는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제5조
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과정 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본다.
※[별지 서식] 및 고시 전문은 일반인의 열람을 위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
 go.kr/(법령마당→훈령·예규·고시)〕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HRD-Net) 홈페이지〔http://
 www.hrd.go.kr/(알림마당→HRD 자료실→법령자료)〕에 게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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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역·지구명의 위치 및 면적
 가. 군사시설보호구역
  1) 통제보호구역:1,915,015천㎡
            위             치               비          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서울 서초구 방배동·서초동·우면동 일원                   제정 1972.12.26
 서울 성북구 성북동·정릉동 일원                        법률 제2388호,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일원
 서울 종로구 평창동·누상동·명륜3가·무악동·
            사직동·부암동·삼청동·소격동·              군사시설보호법
            신영동·옥인동·원서동·청운동·            전문개정 1993.12.27
            홍지동 일원                       법률 제05270호,
 인천 남구 학익동·문학동 일원
 인천 연수구 청학동·연수동 일원
 인천 중구 운북동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인천 강화군 서도면 일원                           제정 1973. 5. 2
 인천 웅진군 덕적면 일원                          대통령령 제6655호,
 대전 중구 대흥2동 일원
 광주 북구 금곡동 일원
 울산 북구 양정동·어물동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경기 광주시 회덕동·중부면 일원                      전문개정 1982.10. 6
 경기 김포시 감정동·사우동·풍무동·월곶면·                대통령령 제10931호,
            하성면 일원
 경기 안성시 원곡면·양성면 일원
 경기 양주시 은현면·광적면·장흥면·백석읍                   군사시설보호법
            일원                                시행규칙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상대원동 일원                  제정 1973.11.21
 경기 시흥시 거모동·군자동·월곶동 일원                   국방부령 247호,
 경기 파주시 문산읍·탄현면·백학면·진동면·
            군내면·장단면·법원읍·광탄면               군사시설보호법
            일원                                시행규칙
 경기 평택시 현덕면 일원                          전문개정 1983. 4.27
 경기 포천시 영북면 일원                           국방부령 353호


                              273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위            치               비          고

경기 화성시 북양동·무송동·남양동 일원
경기 가평군 북면 일원
경기 연천군 왕징면·신서면·중면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경기 여주군 여주읍 일원
                                       제정 1972.12.26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대전동·안현동·난곡동
                                        법률 제2388호,
       일원
강원 동해시 평릉동·부곡동 일원
강원 원주시 소초면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강원 춘천시 동내면·동면·사북면 일원
                                      전문개정 1993.12.27
강원 인제군 서화면 일원
                                       법률 제05270호,
강원 고성군 토성면·간성읍·현내면·수동면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강원 철원군 철원읍·동송읍·김화읍·갈말읍·
                                       제정 1973. 5. 2
       근남면·근북면·원동면·서면
                                      대통령령 제6655호,
       일원
강원 양구군 해안면·방산면·동면 일원
강원 양양군 순양면·현북면·강현면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강원 화천군 화천읍·상서면·사내면 일원
                                      전문개정 1982.10. 6
강원 평창군 도암면 일원
                                      대통령령 제10931호,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대보면 일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선남면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경남 김해시 장유면 일원
                                            시행규칙
경남 사천시 축동면 일원
                                       제정 1973.11.21
경남 창녕군 고암면·대합면 일원
                                       국방부령 247호,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일원
충남 논산시 연무읍 일원
충남 당진군 당진읍 고대면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충남 서천군 서면 일원
                                            시행규칙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일원
                                      전문개정 1983. 4.27
전북 군산시 옥구읍 일원
                                       국방부령 353호
전북 김제시 난봉동·황산동·오정동·서정동
       일원
전북 군산시 옥구읍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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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위              치                   비        고

전남 화순군 이서면 일원
전남 해남군 산이면 일원
전남 나주시 경현동·대호동·다시면·노안면
           일원
전남 보성군 율어면 일원

2) 제한보호구역:4,291,586천㎡
           위                  치               비          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일원동·수서동·자곡동·                       군사시설보호법
           세곡동 일원                            제정 1972.12.26
서울 강동구 암사동·고덕동·강일동 일원                         법률 제2388호,
서울 강서구 개화동 일원

서울 노원구 공릉동·상계동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일원                               전문개정 1993.12.2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원                               법률 제05270호,

서울 서초구 내곡동·신원동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서울 성북구 성북동·돈암동·정릉동 일원
                                             제정 1973. 5. 2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용산동5가 일원
                                            대통령령 제6655호,
서울 은평구 갈현동·구파발동·수색동·

           진관내동·진관외동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서울 종로구 부암동·신영동·청운동·평창동·
                                            전문개정 1982.10. 6
           홍지동 일원
                                            대통령령 제10931호,
서울 중랑구 상봉동·중화동·신내동·망우동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인천 계양구 갈현동·귤현동·다남동·둑실동·                           시행규칙
           목상동·박촌동·방촌동·오류동·                  제정 1973.11.21
           선주지동·이화동·장기동·효성동                  국방부령 247호,
           일원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인천 부평구 구산동·부개동·일신동 일원                             시행규칙

인천 서구 금곡동·당하동·대곡동·마전동·                      전문개정 1983. 4.27

      불노동·오류동·왕길동·원당동 일원                     국방부령 353호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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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비          고

인천 서구 검암동·경서동·공촌동·시천동 일원
인천 강화군 서도면 일원
인천 웅진군 백령면·대청면·자월면·덕적면·
       연평면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부산 해운대구 우동·중동·좌동·송정동 일원                제정 1972.12.26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원                           법률 제2388호,
대전 중구 대흥2동 일원
대전 유성구 신성동·수남동·추목동·신봉동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대전 대덕구 용호동·이현동·장동·평촌동·                전문개정 1993.12.27
       갈전동·삼정동 일원                      법률 제05270호,
대구 동구 검사동·도동·둔산동·입석동·
      지저동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대구 수성구 고모동·만촌동 일원                      제정 1973. 5. 2
대구 북구 동호동·학정동·도남동·국우동 일원              대통령령 제6655호,
광주 서구 벽진동·마륵동·금호동 일원
광주 북구 삼각동·오치동 일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관산동·고양동·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벽제동·선유동·원당동·           전문개정 1982.10. 6
               주교동·성사동·강매동·           대통령령 제10931호,
               덕은동·용두동·향동동·
               현천동·화전동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사리현동 일원                     시행규칙
경기 과천시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원                  제정 1973.11.21
경기 광명시 소하동·노온사동·가학동·일직동                국방부령 247호,
       일원
경기 광주시 회덕동·중부면·목현동·송정동·                 군사시설보호법
       도척면 일원                               시행규칙
경기 구리시 갈매동·사노동·인창동·교문동                전문개정 1983. 4.27
       일원                              국방부령 353호
경기 김포시 감정동·걸포동·고촌면·북변동·
       사우동·월곶면·양촌면·하성면·
       통진읍·대곶면 일원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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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비          고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진접읍·퇴계원면 일원
경기 동두천시 상봉암동·하봉암동 일원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심곡본동 일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고등동·상적동                        군사시설보호법
                일원                           제정 1972.12.26
경기 시흥시 매화동·도창동·금이동·과림동·                       법률 제2388호,
           목감동 일원
경기 안성시 원곡면·양성면 일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만안구 박달동·안양동 일원                   전문개정 1993.12.27
경기 양주시 광사동·남방동·마전동·장흥면·                      법률 제05270호,
           광적면·백석읍·은현면·고읍동·
           양주2동·덕계동·회천2동·산북동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일원                                제정 1973. 5. 2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원                           대통령령 제6655호,
경기 이천시 설성면·장호원읍 일원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녹양동·가능동·고산동
           ·산곡동·용현동·장암동·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의정부동·호원동 일원                     전문개정 1982.10. 6
경기 파주시 진동면·장단면·적성면·파평면·                     대통령령 제10931호,
           법원읍·교하읍·조리읍·월롱면·
           금능면·금촌동·아동동·야동동·                   군사시설보호법
           광탄면·검산동·맥금동·문산읍·                       시행규칙
           탄현면·파주읍 일원                        제정 1973.11.21
경기 포천시 영북면·창수면·이동면·영중면·                      국방부령 247호,
           가산면·내촌면·군내면·관인면·
           화현면·자작동·신북면·소흘읍                    군사시설보호법
           일원                                     시행규칙
경기 평택시 고덕면·서정동·팽성읍·현덕면                      전문개정 1983. 4.27
           일원                                국방부령 353호
경기 화성시 북양동·매송면·배양동·송산동·
           황계동· 동탄면· 팔탄면 일원
경기 가평군 가평읍·상면·하면·북면 일원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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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비          고

경기 양평군 용문면·지평면·양평읍·개군면
       일원
경기 연천군 미산면·군남면·중면·신서면·
       연천읍·전곡읍·청산면·백학면                  군사시설보호법
       일원                              제정 1972.12.26
강원 강릉시 구정면· 강동면· 운산동· 대전동·              법률 제2388호,
       안현동·난곡동·연곡면·주문진읍
       일원
강원 동해시 천곡동·평릉동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강원 삼척시 갈천동·증산동·우지동 일원                 전문개정 1993.12.27
강원 원주시 가현동·태장동·우산동·소초면·                법률 제05270호,
       호저면 일원
강원 춘천시 사북면·동내면·신동면·동면·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신북읍 일원                          제정 1973. 5. 2
강원 고성군 간성읍·거진읍·현내면·죽왕면·               대통령령 제6655호,
       수동면 일원
강원 양구군 양구읍·남면·방산면·해안면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강원 양양군 강현면·현북면·순양면 일원                 전문개정 1982.10. 6
강원 인제군 인제읍·기린면·남면·서화면·                대통령령 제10931호,
       북면 일원
강원 철원군 철원읍·갈말읍·동송읍·김화읍·                 군사시설보호법
       서면·근남면 일원                            시행규칙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북방면·두촌면·                제정 1973.11.21
       남면 일원                           국방부령 247호,
강원 화천군 사내면·화천읍·상서면·간동면·
       하남면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충북 제천시 고명동·강제동·금성면·대랑면                      시행규칙
       일원                             전문개정 1983. 4.27
충북 충주시 주덕읍·신니면·동량면·금가면                 국방부령 353호
       일원
충북 단양군 매포읍 일원
충북 영동군 영동읍·양강면·심천면 일원

                            278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위                치               비          고

충북 음성군 소이면 일원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충북 증평군 증평읍 일원
                                           제정 1972.12.26
충남 계룡시 두마면 일원
                                            법률 제2388호,
충남 공주시 반포면 일원

충남 보령시 신흑동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일원
                                          전문개정 1993.12.27
충남 천안시 성황동·입장면·직산읍 일원
                                           법률 제05270호,
충남 당진군 당진읍 고대면 일원

충남 연기군 소정면·전의면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충남 태안군 근흥면·태안읍·원북면 일원
                                           제정 1973. 5. 2
전북 군산시 옥서면 일원
                                          대통령령 제6655호,
전북 김제시 서정동·황산동 일원

전북 완주군 봉동읍·상관면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전북 임실군 관촌면·신덕면·신평면·임실읍
                                          전문개정 1982.10. 6
           일원
                                          대통령령 제10931호,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일원

경북 영천시 고경면·금노동·도동·범어동·
                                            군사시설보호법
           본촌동·봉동·북안면·완산동·
                                                시행규칙
           작산동·채신동 일원
                                           제정 1973.11.21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오천읍 일원
                                           국방부령 247호,
경북 예천군 개포면 일원

경남 마산시 봉암동 일원
                                            군사시설보호법
경남 사천시 축동면 일원
                                                시행규칙
경남 창원시 내리동·반계동·차용동·팔용동·
                                          전문개정 1983. 4.27
           명곡동·중동·서상동·소답동·
                                           국방부령 353호
           도계동 일원

경남 창녕군 고암면·대합면 일원




                                279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나. 해군기지구역
 1) 통제보호구역

           위    치             면   적(천㎡)      비       고




                                             해군기지법

                                           제정 1950. 3. 2

                                            법률 제102호,



                                             해군기지법

                                          전문개정 1982.11.29

                                           법률 제03564호,



                                           해군기지법 시행령

                                           제정 1984. 4.21
인천 중구 북성동 일원
                                          대통령령 제11413호,
부산 남구 용호동 일원
                                  5,541
경기 평택시 포승읍 일원
                                          해군기지법 시행규칙
강원 동해시 송정동·용정동 일원
                                           제정 1998. 3. 9

                                           국방부령 484호,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1972.12.26

                                            법률 제2388호,



                                            군사시설보호법

                                          전문개정 1993.12.27

                                           법률 제05270호,




                        280
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다. 특별보호구역
             위        치                 면    적(천㎡)      비        고


                                                       군용전기통신법
 서울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일원
                                                      제정 1961.12.30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서현동
                                                      법률 제00901호,
             일원
                                                     군용전기통신법 시행령
 강원 원주시 판부면 일원
                                            61,034    제정 1962. 1.22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일원
                                                        각령 393호,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일원
                                                     군용전기통신법 시행령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일원
                                                     전문개정 1991.11.22
 충북 이천시 설성면 일원
                                                      대통령령 13508호




⊙농림부고시제2007-63호
 농림부고시 제2005-79호(2005.12. 8.)로 고시한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용수로공사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권리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농 림 부 장 관

1. 사업종류: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사업목적:수자원확보, 농업기반조성

4. 사업구역:1도 1시 1군 14개읍·면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광천읍, 서부면, 결성면, 구항면, 장곡면, 은하면, 홍동면, 갈산면

         보령시 오천면, 천북면, 주포면, 주교면, 청소면

5. 사업시행자:한국농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1991년~2010년(20개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별항

8. 기타 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촌공사 천수만사업단(041-630-5900)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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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다. 대지면적                     16,712.37                         좌   동
라. 건축연면적                    21,155.998                        좌   동
                      아파트 12~15층 4개동
마. 규     모                                                    좌   동
                     3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30,804,211천원(국민주택기금 9,319,700천원)
5. 사업기간:2005년11월~2010년12월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변경없음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별첨1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별첨2
7. 기타: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관리팀, 전남도청 행복마을과, 해
 남군청 민원봉사과 및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9-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중로2-12호선(B=15m, L=64m),
                     중로3-11호선(B=12m, L=37m),
                     소로2-84호선(B=8m, L=135m) 개설
                     및 초등학교부지(7,303.64㎡)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군   계   획    시   설
 구분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당초      27,248.50   16,712.37     10,004.32         2,700.68         7,303.64   531.81
 변경      27,248.50   16,712.37       9,845.32        2,541.68         7,303.64   690.81

 차이          -          -             감)159           감)159                -     증)15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기정-대한주택공사 사장 한행수
          변경-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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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99호                      관              보                 2007.10. 4. (목요일)
별첨2.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개요

  ○사업명칭:중로2-12호선(B=15m, L=64m),

              중로3-11호선(B=12m, L=37m),

              소로2-84호선(B=8m, L=135m) 개설

              및 초등학교부지(7,303.64㎡) 조성사업

  ○사업목적:해남해리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지구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 개설

  ○사업위치: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9-3번지 일원

  ○사업면적:기정-27,248.50㎡ 중 10,004.32㎡

              변경-27,248.50㎡ 중 9,845.32㎡

  ○사업방법:해남해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2005년11월~2010년12월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         적   사업비
구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전남 해남군 해남읍                                            2005.11~   개설후
       중로2-12                    64     15     1,074.68        203
                해리 227번지 일원                                           2010.12    무상귀속

                전남 해남군 해남읍                                            2005.11~   개설후
       중로3-11                    37     12           494       93
                해리 370-1번지 일원                                         2010.12    무상귀속

당초              전남 해남군 해남읍                                            2005.11~   개설후
       소로2-84                    135    8          1,132       214
                해리 382번지 일원                                           2010.12    무상귀속

                전남 해남군 해남읍                                            2005.11~   조성후
       초등학교                                    7,303.64       1,822
                해리 228번지 일원                                           2010.12     매각

         계                                    10,004.32       2,332

                전남 해남군 해남읍                                            2005.11~   개설후
       중로2-12                    64     15      915.68         203
                해리 227번지 일원                                           2010.12    무상귀속
                전남 해남군 해남읍                                            2005.11~   개설후
       중로3-11                    37     12           494       93
                해리 370-1번지 일원                                         2010.12    무상귀속

변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2005.11~   개설후
       소로2-84                    135    8          1,132       214
                해리 382번지 일원                                           2010.12    무상귀속

                전남 해남군 해남읍                                            2005.11~   조성후
       초등학교                                    7,303.64       1,822
                해리 228번지 일원                                           2010.12     매각

         계                                     9,845.3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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