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해 취약성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       세부    세부      세부기준
                                                          평가방법
항목      평가항목   기준       정의
                                  ∙「수자원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를 산정하기
                      ∙하천범람 등       위해 조사·분석된 표준유역별 유역 치수안전율을 등급화하여
                       홍수로부터        치수안전도를 산정하고, 이를 역순으로 하여 현재 홍수취약성 등급
                       인명, 자산,      산정
               현재
         현재            자연․ 문화․
                                             개수완료치수단위구역
         홍수    치수      사회 ․ 경 제   치수안전율   × 
                                             치수단위구역의 총수
        취약성            자원 안정성이
               안전도
                       확보되는 정        치수안전율      90~100%   80~90%        70~80%         60~70%      60% 미만
                       도를 평가하는       치수안전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준
                                  현재 홍수취약성 등급      V            IV         III           II          I
    홍
    수
    취                 ∙ 기후변화      ∙「수자원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 따른
    약                   시나리오를       치수안전도와 동일한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표준시나리오를 고려한
    성                   고려하여        미래 치수안전율을 등급화하여 미래 치수안전도를 산정하고, 이를
                        하천범람 등      역순으로 하여 미래 홍수취약성 등급 산정
               미래       홍수로부터                   기후변화시나리오에따른개수완료치수단위구역
         미래                       미래치수안전율    ×
                        인명, 자산,                       치수단위구역의총수
         홍수    치수
                        자연․ 문화․
        취약성
               안전도     사회 ․ 경 제    미래 치수안전율     90~100%        80~90%    70~80%          60~70%      60% 미만
물
                       자원 안정성이
                                     미래
재                      확보되는 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치수안전도
해                      도를 평가하는       미래
                                                   V             IV              III          II          I
취                      기준         홍수 취약성 등급


약
성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내수재해
                      ∙내 수 재 해      위험지구 선정비율을 등급화하여 현재 내수침수 취약성 등급
                       위험 후보지       산정
               내수재해
                       중 위험요인                          선정 내수재해위험지구개수
         현재    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선정비율   ×
                                                    표준유역내 내수재해위험지구후보지개수
                       분석을 통해
        내수침수
               선정비율    내수위험        내수재해
    내   취약성
                       지구로 선       위험지구 90~100%         80~90%        70~80%           60~70%       60% 미만
    수           (%)    정된 비율의     선정비율(%)
                                    현재
    침                  백분율         내수침수    I              II             III             IV              V
    수                             취약성 등급

    취
    약                 ∙ 기후변화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4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성          지역별      시나리오를       기준 중 기후변화 할증율을 등급화하여 미래 내수침수 취약성
                        활용하여        등급 산정
         미래    기후변화     지역별 미래
        내수침수                       지역별 기후변화
               할증률      강우증가율                    기본 0%     관심 5%         주의 8% 경계 12% 심각 15%
        취약성                          할증률
                        (할증률)을
               (%)      등급화한       미래 내수침수
                                                   V             IV              III          II          I
                                    취약성등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