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86
운전자
거주지
실명번호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백두석
울산울주군언양읍동부리
360-1언양동부주공ⓐ102동
1008호
610516-1 부산99바2520
옥천군옥천읍
삼양리54-1
옥천영업소
2010-10-30 총중량4.13톤
초과
525,000
백현길
충북충주시문화동3099
진주연립11-101
760611-1 충북82아6107
청원군오창면
여천리129-5
증평영업소
2011-01-24 2축2.15톤초과
849,600
변해동
부산기장군정관면달산리
1199정관센트럴
휴먼시아607동101호
700522-1 부산99바5035
영동군심천면
약목리심천검문소2011-03-27 높이0.15미터
초과
315,000
선병옥
서울구로구구로동
1270
뉴흥현솔래타운1503
600209-1 경기89바1500
보은군보은읍
성주리
2010-11-10 폭1.4미터초과
1,050,000
선병옥
서울구로구로1270
뉴홍현솔레타움1503
600209-1 경기89바1500
진천군백곡면
건송리
2010-11-25 폭1.1미터초과
1,062,000
선병옥
서울시구로구구로동1270
뉴홍현솔레타움1503호
600209-1 경기89바1500
보은군산외면
봉계리
이동식검문소
2011-02-23 폭1.3미터초과
1,062,000
성기복
충북청주시흥덕구수곡동
996번지
741029-1 충북84아9150
청원군문의면
미천리산7-7
문의영업소
2011-05-26 5축1.08톤초과
525,000
성낙윤
부산영도구봉래동4가
57-9번지
770422-1 부산94아3333
영동군용산면
구촌리산2-3
영동영업소
2011-02-15 5축1.18톤초과
531,000
손승수
충북청주시흥덕구비하동
674-5번지대영빌라101호
740109-1 충북84사2743
청주시흥덕구
지동동407-3
서청주영업소
2011-04-05 3축1.27톤초과
525,000
송혜성
충북진천군광혜원면
광혜원리
416번지2호1/5신641123-1 충북06나5655
일반국도17
진천군광혜원면
광혜원리
2011-05-31 3축2.45톤초과
840,000
신영철
강원도고성군토성면
성대리153번지
791218-1
90머9311
진천군진천읍
상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0-10-12 2축1.02톤초과
537,000
신지수
전남고흥군도양읍봉암리
393-1
680821-1 광주99사2206
진천군진천읍
상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1-02-28 총중량4.26톤
초과
531,000
신태규
부산금정구서동
557번지
42호7/3
741223-1 부산90바9673
청원군문의면
미천리산7-7
문의영업소
2011-02-24 2축2.3톤초과
849,600
양지형
경기도안성보개면오두리
204번지
790301-1
89도8614
청원군문의면
미천리산7-7번지
문의영업소
2010-09-25 2축1.12톤초과
537,000
연인흠
충북증평군도안면송정리
51번지
661013-1 충북99바1028
청원군오창면
여천리129-5
증평영업소
2010-10-11 총중량5.54톤
초과
849,600
염성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천동
69-4115/5
801107-1 전남90바3533
옥천군옥천읍
삼양리54-1
옥천영업소
2010-11-02 3축1.34톤초과
531,000
유무종
충북음성군금왕읍무극리
93금왕주공@ 304-104
731007-1 인천80아9977
진천군진천읍
상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1-03-28 4축1.34톤초과
531,000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87
운전자
거주지
실명번호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윤병도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
문덕리371번지1호207호
771224-1 경북99아3806
보은군보은읍
성주리
2010-09-29
총중량20.1톤
초과
2축7.4톤초과
1,593,000
현대용
대전중구석교동277-26/5
번지
780210-1 광주99사2206
영동군심천면
약목리심천검문소2011-04-13 총중량4.82톤
초과
525,000
윤산
충북청주시흥덕구비하동
747번지수경빌라101호
630204-1 충북06고7648
청주시흥덕구
석소동160-5
청주영업소
2010-10-15 1축1.07톤초과
531,000
윤창식
경기의정부시금오동
121-30번지
670527-1 경기92바2924
청주시흥덕구
지동동407-3
서청주영업소
2011-05-30 2축1.91톤초과
525,000
이관우
충북청주시흥덕구운천동
1565번지
720725-1 충북06고8764
청원군강외면
봉산리
2010-12-03 2축1.25톤초과
531,000
이대형
인천시서구검암동651번지
9호보람쉐르빌301호
720621-1 경기99바7082
옥천군옥천읍
삼양리54-1
옥천영업소
2011-05-13 4축1.37톤초과
525,000
이동렬경기도용인시처인구고림동
산105번지3호
770702-1
89어8761
진천군이월면
내촌리4-24
북진천영업소
2011-04-10 3축1.58톤초과
525,000
이보선
대전시동구성남1동
505-19번지
620323-1
88러1678
옥천군옥천읍
삼양리54-1
옥천영업소
2011-01-21 높이0.11미터
초과
318,600
이서형
대전대덕구덕암동
45-2번지덕암마을아파트
103동603호
770805-1 서울87아3298
옥천군옥천읍
삼양리54-1
옥천영업소
2011-03-29 2축2.01톤초과
840,000
이왕호
대구서구평리동1418-7
번지
710815-1 경기94아6630
영동군심천면
약목리심천검문소2011-04-14 2축1.63톤초과
525,000
이재영
대전유성구구암동596-7
부전빌라303호
841224-1 서울87아3298
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1-05-25 2축2.61톤초과
840,000
이재용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
신포동2가경남ⓐ1205호
740515-1 경북83아6571
진천군진천읍
상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1-04-052축
2.11톤초과
840,000
이재행광주북구삼각동798-315/2
202
590327-1 광주06다6965
진천군진천읍
읍내리
2010-12-16 2축1.1톤초과
543,000
이종국
충북청원군가덕면상대리
306번지
731202-1 충북06고6508
보은군보은읍
지산리127-11
보은영업소
2011-03-193축
1.33톤초과
531,000
이종식
대전시중구중촌동
400-21번지
610720-1 대전87아2711
옥천군옥천읍
삼양리54-1
옥천영업소
2010-10-16 3축1.34톤초과
537,000
이진수
경남김해시봉황동454-1
26/3광남백조맨션3-1203 701127-1 경남81사4183
진천군진천읍
상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0-11-05 5축1.48톤초과
537,000
이창재
경남사천시용현면금문리
121번지
860325-1 경남80사9229
청원군오창면
농소리195-1
오창영업소
2010-12-03 2축1.48톤초과
531,000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88
운전자
거주지
실명번호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일
위반내용
납부금액
이창호
경기과천시문원동
115-49번지
510720-1 서울88아8730
진천군이월면
내촌리4-24
북진천영업소
2011-02-14 1축1.35톤초과
531,000
이태성
충북청주시흥덕구복대동
1966번지102호
740928-1 충북84아5407
청원군문의면미천
리산7-7번지
문의영업소
2011-01-053축
1.06톤초과
735,000
이태성
충북청주시흥덕구복대동
1966번지102호
740928-1 충북84아5407
청원군문의면
미천리산7-7
문의영업소
2011-04-29 3축1.06톤초과
525,000
이헌명
충북영동군영동읍설계리
615번지
661030-1 충북14사5011
일반국도4영동읍
심천면약목리
심천검문소
2011-05-21 3축1.4톤초과
525,000
이형순
경기화성시봉담읍동화리
휴먼시아2단지아파트208동
1406호
720221-1 경기89바9510
청원군부용면
외천리산163-9
청원영업소
2011-04-27 3축1.03톤초과
525,000
이효섭
충북청주시흥덕구비하동
300번지효성아파트101동
113호
590110-1 충남80바1483
청주시흥덕구
지동동407-3
서청주영업소
2010-11-26 2축1.26톤초과
525,000
임백순
경기안양시동안구비산동
279번지화남8차아파트가동
209호
790717-1 서울87아8298
진천군이월면
내촌리4-24
북진천영업소
2010-10-13 4축1.14톤초과
531,000
장권영
충남천안시서북구성거읍
요방리27번지5호유림주택
101호
760314-1 서울86바7019
영동군용산면
구촌리산2-3
영동영업소
2011-04-07 2축1.54톤초과
525,000
장기동
경기파주시교하읍와동리
교하신도시A10블록가담마
570724-1 경기82바7252
청주시흥덕구
석소동160-5
청주영업소
2011-01-26 3축1.97톤초과
531,000
장진국
대전시대덕구석봉동
180번지6호
610310-1
88러1049
청원군오창면
여천리129-5
증평영업소
2010-11-05 1축1.11톤초과
537,000
정관모
충북증평군증평읍송산리
717번지증평송산
휴먼시아2단지203동1102호
580804-1 충북84아5700
청원군북이면
신기리북이검문소2011-02-272축
1.11톤초과
525,000
정동주
충북청주시흥덕구복대동
2442번지형석아파트사랑동
514호
601025-1 충북06고7684
청주시흥덕구
석소동160-5
청주영업소
2011-05-18 3축1.12톤초과
525,000
정성욱
충남천안시서북구두정동
1330번지
660329-1서울98바7474
청주시흥덕구
지동동407-3
서청주영업소
2010-11-15 5축2.74톤초과
849,600
정영휴
전남광양시광양읍칠성리
512번지9호
630101-1 전남85바5019
진천군진천읍
상신리19-13
진천영업소
2011-06-204축1.11톤초과
525,000
정영휴
전남광양시광양읍칠성리
512번지9호
630101-1 전남85바5019
청원군오창면
농소리195-1
오창영업소
2011-06-204축1.12톤초과
525,000
정종철
충북청주시흥덕구가경동
1190번지세원아파트102동
904호
621230-1 충남80바8553
청주시흥덕구
지동동407-3
서청주영업소
2010-12-28 3축1.01톤초과
525,000
조매구
인천남동구남촌동
330-15번지5/2미래주택
301호
550303-1
86주9603
진천군이월면
내촌리4-24
북진천영업소
2011-05-24 1축1.06톤초과
525,000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137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소방방재청소속의방재연구소를행정안전부로이관하고,국립방재교육연구원의명칭을중앙민
방위방재교육원으로변경하는내용으로「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대통령령제
23239호,2011.10.25.공포ㆍ시행)됨에따라방재연구소관련규정을삭제하고,이에따른정원
28명(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연구직1명,4급1명,5급2명,5급또는연구관1명,6급2명,8급1
명,연구관11명,연구사9명)을행정안전부로이체하는한편,
방호과를방호조사과로,화재조사감찰팀을119생활안전팀으로각각명칭을변경하고소방정책
업무기능을조정하며,재해보험팀을재해영향분석과로,지진방재과를지진방재팀으로각각명칭
을변경하고방재관리업무기능을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ㆍ보완
하려는것임.
<행정안전부제공>
통신사무관“2”를“1”로하고,“시설사무관ㆍ시설연구관및공업연구관1”을삭제하며,행정사무관ㆍ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또는방송통신사무관1다음에“시설사무관또는별정직(5급상
당)1”을신설하고,행정주사“4”를“2”로,행정서기“3”을“2”로하며,“시설연구관7”,“고위공무원단
에속하는연구직1”,“시설연구관또는공업연구관4”,“시설연구사5”,“시설연구사또는공업연구사
3”및“시설연구사또는기상연구사1”을각각삭제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1-19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5일
금융위원회
1.개정사유
□’05년도입된퇴직연금시장은매년약2배씩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 ’11.8월누적적립
금37.5조원)
ㅇ시장선점을위한과열경쟁및불공정영업행위등으로근로자수급권보호,퇴직연금제도의정착,
금융시장발전등당초제도도입취지에미흡
□공정하고건전한퇴직연금시장발전을위하여퇴직연금신탁계약의집중투자한도를도입하는등
퇴직연금감독규정을개정
2.주요내용
가.퇴직연금신탁계약의집중투자한도도입
□신탁계약의자사원리금보장상품편입비율을70%로설정
ㅇ적립금규모가작은사업장등은규제실익이적으므로적용배제
*(DB형)회사별적립금이10억미만인경우,(DC형)예금자보호대상금액이내인경우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138
나.퇴직연금사업자공시강화
□적립금운용수익률에대한공시확대
ㅇ원리금보장여부에따라수익률을구분공시하고평균수익률및최고‧최저수익률등을추가
공시
□수익률공시주기를단축*하여공시정보의시의성제고
*(적립금운용금액및수익률)매년→매분기
(퇴직연금사업자가제시한적립금운용방법및운용방법별수익률)매년→매월
다.불건전영업행위규제명확화
□｢근퇴법｣제20조의특별이익제공행위에대한세부기준마련
ㅇ경제적편익제공및유리한거래조건제공등을특별이익으로규정
*사용자및가입자별3만원이하인경우,퇴직연금운용등에필요한부분(설명회비용,퇴직연금
운용‧회계‧세무상담비용부담등)에대하여는적용배제
□｢근퇴법｣제20조의사업자의계약체결강요행위에대한세부기준마련
ㅇ퇴직연금계약체결을거부하는기업에게다른거래*중단등을할수있음을알리는행위등을
계약체결강요행위로규정
*신용공여등금융서비스,임대차거래,기타재화․용역의제공등
3.세부개정내용
□규정개정내용등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상의‘최근제․개정법규정보’를참조
ㅇ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규정보
(별지)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로하고,“금
융감독위원회(이하“금감위”라한다)”를“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라한다)”라한다.
제2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하고,제1호내지제17호를삭제한다.
②이규정에서사용하는적립금운용방법에대한용어의정의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한다)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자
본시장법시행령｣"이라한다)등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3조제1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자본시장법｣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의투자운용인력
제3조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퇴직연금사업자로등록하고자하는자가법제15조제2항에의해일부업무를위탁하는경우위
탁하는업무와관련하여제1항의규정에서정하는요건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조제2항을제3조제3항으로변경한다.
제5조를제4조로하고,“금감위”를“금융위”로하고,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②금융위는제1항의규정에의한등록신청이있는경우감독원장으로하여금등록요건충족여부
제17619호
관
보
2011.10.25.(화요일)
139
의심사를위탁할수있으며,감독원장은심사결과를금융위에보고하여야한다.심사업무와관련
하여감독원장은등록신청내용의보완을요청할수있고,등록요건충족여부의확인을위하여
관계기관,외국감독당국또는신청인에게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제6조의본문을제5조제1항으로하고,“금감위”를“금융위”로하고,“제4조”를“제7조”로하고,제2항
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금융위는퇴직연금사업자의등록내용변경에대하여등록요건충족여부심사등을감독원장에게
위탁할수있으며,감독원장은중요변경사항에대하여그심사결과를금융위에보고하여야한다.
제7조를제6조로하고,“금감위”를“금융위”로한다.
제4조를제7조로하고,다음과같이한다.
제7조(운용관리업무의일부위탁에대한심사등)①퇴직연금사업자또는퇴직연금사업자로등록하
고자하는자가법제15조제2항에의해일부업무를위탁하고자하는경우시행령제14조제2항에
서정하고있는요건을충족하는자와위탁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②제1항에서퇴직연금사업자의일부업무를위탁하는자는법제20조제3항제3호에서규정된개인
정보의보호와관련한의무및책임에관한사항을위탁계약의내용에포함시켜야한다.
③운용관리업무의일부위탁시업무위탁에관한계약의체결,변경또는해지에대하여는제4조내
지제6조를준용하며,해당사업자는제1항및제2항의요건을충족하고있다는사실을증빙하는
서류를금융위에제출하여야한다.
제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9조(증권및기타적립금운용방법의종류)①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라목의규정에의한증권
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1.국채증권및지방채증권
2.특수채및사채권으로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신용평가등급을받은채권(복수의등급
이있는경우낮은등급을기준으로하며,보증채권의경우보증인의신용평가등급을적용한다).
다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의한자산유동화채권은공모방식에의해발행된경우에한한다.
3.상장주식(｢자본시장법｣제6조제5항제2호에해당하는경우또는｢자본시장법시행령｣제6조제1항
제1호,제2호,제4호및제5호의주식회사가발행하는주식은제외한다.)
4.외국법인발행채권및주식으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충족할것
가.채권의경우OECD회원국의중앙정부,지방정부및기업등이발행한것으로서감독원장이정
하는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투자적격신용평가등급을받은것.다만,국채의경우국가신용
평가등급으로동채권에대한신용평가등급을갈음한다.
나.주식의경우국내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또는시장의안정성․유동성․투명성을감안하여
감독원장이정하는적격해외주식시장에상장된주식에한한다.
5.증권예탁증권으로서주식을근거로발행되어유가증권시장또는코스닥시장에상장된것
6.｢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제2조제4호및｢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5호의주택저당증권으
로서신용평가기관의신용평가등급이투자적격일것
7.｢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7호의학자금대출증권으로서신용평가기관의신용평가등급이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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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일것
8.기업어음증권으로서신용평가기관의신용평가등급이투자적격(A3-이상)일것
9.파생결합증권으로서공모로발행되고상환금액의최대손실이원금의100분의40이내일것
10.다음각목의집합투자증권
가.자산운용회사발행수익증권
나.국내판매외국수익증권
다.투자회사주식(｢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의한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발행한주식은제
외)
라.국내판매외국투자회사주식
②제1항제10호의집합투자증권의경우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집합투자기구가공모로발행한
것에한한다.다만,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경우에는｢자본시장법｣제9조제19항의사모집합투자기
구가발행하는증권을포함한다.
1.｢자본시장법｣제229조제1호의증권집합투자기구
2.｢자본시장법｣제229조제2호의부동산집합투자기구
3.｢자본시장법｣제229조제3호의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4.｢자본시장법｣제229조제4호의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5.｢자본시장법｣제229조제5호의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③제2항에도불구하고,약관또는정관에의해파생상품매매가가능한집합투자기구가발행한증
권으로서금융투자업규정제4-54조의규정에의해산정된위험평가액이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분의40을초과하는경우에는제2항의집합투자증권에서제외한다.
④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마목의규정에의한적립금운용방법은다음각호의1과같다.
1.｢금융투자업규정｣제5-1조제6호나목의규정에의한환매조건부매수계약
2.｢자본시장법｣제3조제2항제2호각목의장내및장외파생상품거래계약.다만,기초자산에대한
위험회피목적으로체결된것에한한다.
3.법제14조제1호및제3호의금융기관이발행한발행어음및표지어음
⑤운용지시자가적립금운용방법으로선정한증권이신용평가등급의하락등으로제1항의증권에
해당되지않게될경우차기운용방법변경시기(퇴직연금규약에명시된것을기준으로한다.다
만,변경을수시로할수있을경우3월이내.이하같다)까지는적립금운용방법에해당하는것
으로본다.
제10조제2항중“유가증권”을“증권”으로한다.
제11조,제12조및제13조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11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위험자산및투자한도등)①시행령제17조제1항제2호가목의규정에
의한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대한위험자산의종류및투자한도는다음각호와같다.
1.다음각목의위험자산에대한총투자한도는사용자별적립금의100분의30이내
가.제9조제1항제3호의상장주식
나.제9조제1항제4호나목의외국법인발행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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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9조제1항제5호의증권예탁증권
라.제9조제1항제2호의특수채및사채권으로서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등주식을
취득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채권및후순위채권
마.제9조제1항제9호의파생결합증권으로서최대손실범위가원금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것
바.제9조제1항제4호가목의규정에의한외국의투자적격채권.다만,환위험헤지거래를체결하
고신용평가등급이A-이상인국채는제외한다.
2.다음각목의위험자산에대한총투자한도는사용자별적립금의100분의50이내
가.주식형(약관또는정관상주식의투자한도가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60이상인것)
집합투자증권등(제9조제1항제10호의집합투자증권또는시행령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보험계
약중보험금이자산운용의성과에따라변동하는계약.이하“집합투자증권등”이라한다)
나.자본시장법제93조제1항의적용을받는집합투자기구가발행하는집합투자증권또는이에준
하는자산운용을하는보험계약
다.제9조제2항제2호의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발행한집합투자증권
라.제9조제2항제3호의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발행한집합투자증권
마.제9조제2항제4호의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가발행한집합투자증권
3.다음각목의위험자산에대한총투자한도는사용자별적립금의100분의50이내
가.혼합형(약관또는정관상주식의투자한도가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40초과100분
의60미만인것)집합투자증권등
나.투자적격등급이외의채권,기업어음또는후순위채권등에대한약관또는정관상투자한도
가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30이상인집합투자증권등
다.집합투자재산을집합투자증권에운용하는경우로서제2호각목의집합투자증권등,제3호가
목및나목의집합투자증권등에대한약관또는정관상투자한도의합계가집합투자기구자산총
액의100분의50이상인것
라.외국채권에대한약관또는정관상투자한도가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50이상인
집합투자증권등
②집중투자로인한위험을방지하기위해다음각호를별도의위험자산으로간주하여다음각호
와같이투자한도를적용한다.
1.동일법인등이발행한증권의투자한도는사용자별적립금의100분의10이내.이경우동일법
인등이발행한증권중지분증권(그법인등이발행한지분증권과관련된증권예탁증권포함)과
지분증권을제외한증권으로구분하여각각한도를적용하며,투자한주식수가동일법인발행
주식수의100분의10을초과할수없다.(투자한도계산시채무증권에환매조건부매수계약을합산
하여계산한다.)
2.동일계열기업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기업집단을말
한다)에속한기업이발행한채무증권에대한투자한도는사용자별적립금의100분의15이내(투
자한도계산시채무증권에환매조건부매수계약을합산하여계산한다.)
3.사용자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의규정에의한계열회사또는｢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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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13조에의한기업회계기준에서규정한지분법적용관계에있는자
(다만,제10조의규정에의한이해관계인을제외한다)가발행한채무증권에대한투자한도는사용
자별적립금의100분의5이내(투자한도계산시채무증권에환매조건부매수계약을합산하여계
산한다.)
4.자산관리계약을시행령제15조에의한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하는경우동자산관리기관이원리
금지급을보장하는운용방법(매매대상증권이제11조제2항제1호의분산요건을갖춘환매조건부
매수계약의경우에는제외한다)에대한투자한도는운용지시당시자산관리기관별위탁적립금
의100분의70 이내.다만,총적립금(복수퇴직연금사업자선정시퇴직연금사업자별위탁금액의
합계를말한다)이10억원미만인경우에는본문을적용하지아니한다.
③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취득한사모집합투자기구가발행한집합투자증권에편입되어있는위험
자산은직접투자한위험자산으로간주하여제1항각호및제2항각호의투자한도산정을위한
투자금액에반영하며제10조의이해관계인이발행한증권은편입할수없다.
④제1항내지제3항의위험자산에대한개별투자한도규정에도불구하고위험자산전체에대한
적립금합계(위험자산합계액산출시동조제2항제4호해당금액은제외)는사용자별적립금의100
분의70을초과할수없다.
제1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및개인퇴직계좌의위험자산및투자한도)①시행령제17조제1항제2호
가목의규정에의한확정기여형퇴직연금및개인퇴직계좌에대한위험자산의종류및투자한도는
다음각호와같다.
1.시행령제17조제1항및규정제9조각호에서규정하지않은증권과다음각목의운용방법에는
투자할수없다.
가.제9조제1항제3호의상장주식및제9조제1항제5호의증권예탁증권
나.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등주식을취득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채권및후순
위채권
다.제9조제1항제9호의파생결합증권으로서최대손실범위가원금의100분의10을초과하는것
라.주식형및혼합형집합투자증권등
마.｢자본시장법｣제93조제1항의적용을받는집합투자증권또는이에준하는자산운용을하는보
험계약
바.투자적격등급이외의채권,기업어음또는후순위채권등에대한약관또는정관상투자한도
가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30이상인집합투자증권등
사.제9조제2항제2호의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발행한집합투자증권
아.제9조제2항제3호의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발행한집합투자증권
자.제9조제2항제4호의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가발행한집합투자증권
2.다음각목의증권등에대해서는가입자별적립금의100분의30이내
가.제9조제1항제4호가목의규정에의한외국의투자적격채권.다만,환위험헤지거래를체결하
고신용평가등급이A-이상인국채는제외한다.
나.외국채권에대한약관또는정관상의투자한도가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100분의50이상
인집합투자증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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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2호의위험자산투자한도규정에도불구하고집중투자로인한위험을방지하기위해다
음각호를별도의위험자산으로간주하여다음각호와같이투자한도를적용한다.
1.제11조제2항제3호에서규정한위험자산에대한투자한도는가입자별적립금의100분의10이내
2.동일법인이발행한증권에대한투자한도는가입자별적립금의100분의30이내
3.자산관리계약을시행령제15조에의한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하는경우동자산관리기관이원리
금지급을보장하는운용방법(매매대상증권이제11조제2항제1호의분산요건을갖춘환매조건부
매수계약의경우에는제외한다)에대한투자한도는운용지시당시자산관리기관별위탁적립금
의100분의70이내.다만,예금자보호법제32조및예금자보호법시행령제18조에따라보호되
는금액까지는동한도를적용하지아니한다.
③시행령제17조제1항제2호나목의규정에의한확정기여형퇴직연금및개인퇴직계좌의집합투자
운용방법의경우위험자산(제12조제1항제1호각목의위험자산)에대한총투자한도(약관또는정
관에명시된최대투자한도를기준으로한다)는운용방법별적립금액의100분의40으로한다.
제13조(투자한도적용에대한특례)①원리금보장운용방법등에대해서는제11조제2항제1호내지
제2호및제12조제2항제2호의집중투자한도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와같이집중투자한도
를적용한다.
1.시행령제16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원리금보장운용방법의경우적립금의100분의100이내
2.동일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제9조제1항제1호에의한지방채증권(동일지방자치단체가원리금의
지급을보장한채무증권포함)및동일법인(한국은행은제외)이발행한제9조제1항제2호에의한
특수채증권의투자한도는각각적립금의100분의30이내
②운용지시자가운용방법을선정한이후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에의해제11조및제12
조의투자한도를초과하게될경우차기운용방법변경시기(운용지시자가적용되는퇴직연금규약
에명시된것을기준으로한다.다만,변경을수시로할수있을경우6월이내)까지는동한도
제한을위반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1.적립금에편입되어있는각운용방법에대한시장가치(공정가액)의변동
2.예상하지못한경비발생등에의한적립금총액의감소
3.계열사및지분법적용대상기업에대한범위의변동
4.증권을발행한기업및기관의인수․합병및통합
5.주식의소각
6.퇴직급여지급을위한자산의매각
7.법령및감독규정개정
8.기타제1호내지제7호에준하는사유로서감독원장이정하는사항
③전항에도불구하고,제11조제2항제4호및제12조제2항제3호에따른투자한도의위배여부는동조
에의한운용방법에대한운용지시시를기준으로판단한다.
제15조및제16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5조(계약체결강요행위)법제20조제2항제3호의특정한퇴직연금사업자와계약을체결할것을
강요하는행위라함은퇴직연금계약체결을거부하거나퇴직연금사업자가제시하는거래조건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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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않는사용자또는가입자(공정거래법시행령제3조제1호각목에해당하는이들의특수관계
인포함)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알리는행위를말한다.
1.여신등신용공여제공의중단,거래조건의변경,거래연장의거부또는새로운거래기회의박탈등
2.퇴직연금계약이외의임대차거래,금융서비스제공,기타재화·용역의제공등과관련하여거래
관계의중단,거래조건의변경,거래연장의거부또는새로운거래기회의박탈등
3.퇴직연금사업자및그특수관계인이보유한증권의매도등에의하여사용자등이발행한주식
의가치가하락할가능성등
제16조(특별한이익)
①법제20조제3항제2호의특별한이익을제공하는것을약속하는행위라함은다음각호의행위
를말한다.
1.사용자또는가입자가지불하여야할비용의일부또는전부의부담
2.금전적가치가있는유·무형의재산또는경제적편익제공
3.여․수신금리우대등퇴직연금이외의거래에있어통상의거래조건보다유리한거래조건의제공
4.퇴직연금계약이외의다른거래실적을반영한퇴직연금상품의금리우대
5.퇴직연금가입을이유로사용자또는사용자와이해관계가있는자의재화·용역을구매해달라
는사용자의요구에응하는행위
②제1항과관련하여제공된특별이익의금액이3만원이하인경우(다만,특별이익해당여부는사용
자및가입자각각에대해개별적으로적용한다.)와가입자등의퇴직연금운용의합리성증진과
운용성과개선을위한것으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것은특별이익으로보지아니한다.
1.퇴직연금과관련된가입자대상설명회개최비용의부담
2.퇴직연금운용,회계,세무관련교육및상담비용의부담
제15조를제17조로하고,“금감위”를“금융위”로한다.
제16조를제18조로하고,“금감위”를“금융위”로한다.
제17조를제19조로한다.
제18조를제20조로하고,“제15조및제16조”를“제17조및제18조”로하고,“금감위”를“금융위”로
한다.
제19조를제21조로하고,“제15조및제16조”를“제17조및제18조”로하고,“금감위”를“금융위”로
한다.
제20조를제22조로하고,“매분기별영업보고서”를“매월및매분기별영업보고서”로한다.
제23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3조(퇴직연금사업자의공시)
①퇴직연금사업자는법제20조제7항에의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자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
시하는방법으로공시한다.
1.적립금운용금액및적립금운용수익률(원리금보장상품과비원리금보장상품을구분한다.)
2.퇴직연금사업자가수행하는업무의종류및업무수행방법(위탁여부등)
3.운용관리수수료및자산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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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4.(월요일)
191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번호
고지금액우편번호
주소
등기번호
등기
구분
(주)다린건설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052
85,050
613-010
부산수영구
남천동
1900369553054독촉
등기
(주)디케이건설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0070
110,250
614-041부산부산진구전포
1동
1900369553055독촉
등기
서창건설(주)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090
34,650
660-330경남진주시하대동1900369552979독촉
등기
(주)영인건설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105
12,600
607-123 부산동래구사직3
동
1900369551543독촉
등기
(주)쿨스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198
12,600
608-060 부산남구우암동
1900369551580독촉
등기
(주)제이케이컨
텐츠그룹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0213
15,750
612-010부산해운대구중동1900369551387독촉
등기
(주)신라토건
2011/09/20 이사불명
2011-3-20-
2-0000232
9,450
664-801
경남사천시
사천읍구암리
1900369551843독촉
등기
(주)흥진건설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237
9,450
641-010
경남창원시
상남동
1900369552203독촉
등기
(주)
건영정보통신
2011/09/20 이사불명
2011-3-20-
2-0000246
12,600
618-200부산강서구명지동1900369551622독촉
등기
세영텔레콤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263
9,450
612-030부산해운대구좌동
동부아파트
1900369551400독촉
등기
(주)
유양종합건설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265
12,600
607-060부산동래구온천동1900369551535독촉
등기
(주)나후건설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270
12,600
607-120부산동래구사직동1900369551540독촉
등기
(주)이미지코리
아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272
12,600
612-020
부산해운대구
우동
1900369551394독촉
등기
(주)삼원개발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310
6,300
617-060
부산사상구
괘법동
1900369551566독촉
등기
고성종합건설
(주)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346
6,300
621-831
경남김해시
장유면대청리
1900369551509독촉
등기
주식회사
그린에너지
이엔씨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350
9,450
614-873
부산부산진구
초읍동
1900369551621독촉
등기
성운건설
2011/09/22 폐문부재
2011-3-20-
2-0000351
12,600
614-801
부산부산진구
가야2동
1900369551618독촉
등기
보인
2011/09/23 폐문부재
2011-3-20-
2-0000352
31,500
612-020
부산해운대구
우동
1900369551395독촉
등기
원섭건설(주)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364
18,900
641-846
경남창원시
의창구팔용동
1900369552232독촉
등기
(주)
태안종합건설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366
22,050
601-010부산동구초량동1900369551448독촉
등기
2.게시기간:공고일로부터14일간
3.관련사항문의: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2327-3)
☎051-974-5236
2011년3분기전파사용료통지불능대상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92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번호
고지금액우편번호
주소
등기번호
등기
구분
대경(주)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379
25,200
664-808
경남사천시
사천읍평화리
1900369551846독촉
등기
대륜토건
2011/09/22 폐문부재
2011-3-20-
2-0000398
25,200
607-060부산동래구온천동1900369551536독촉
등기
거제에스엠
주식회사
2011/09/20 이사불명
2011-3-20-
2-0000407
31,500
656-300경남거제시상동동1900369552348독촉
등기
(주)대양중공업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449
12,600
637-801
경남함안군
가야읍산서리
1900369552196독촉
등기
동주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0455
34,650
650-140
경남통영시
봉평동
1900369552299독촉
등기
은성ENG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0458
91,350
656-714
경남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주)
대한케미칼내
1900369552990독촉
등기
유성산업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0470
12,600
650-827
경남통영시
광도면황리
1900369552317독촉
등기
(주)디엔에스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0481
9,450
641-370
경남창원시
신촌동
1900369552216독촉
등기
(주)화신ENG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485
12,600
604-050부산사하구다대동1900369551372독촉
등기
승룡해운(주)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0514
9,450
600-012 부산중구중앙동2
가
1900369551427독촉
등기
(주)대림해운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527
6,300
601-010 부산동구초량동
1900369551450독촉
등기
동신다방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0558
9,450
670-804
경남거창군
거창읍대평리
1900369551882독촉
등기
금파다방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560
3,150
666-800
경남산청군
산청읍
1900369551862독촉
등기
(주)녹봉조선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563
94,500
656-883
경남거제시
사등면성포리
1900369552991독촉
등기
동원산업(주)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0565
24,150
600-014
부산중구
중앙동4가
1900369551430독촉
등기
대성토건(주)
대표이사
2011/09/20 이사불명
2011-3-20-
2-0000575
15,750
407-814인천계양구임학동1900369550689독촉
등기
유일종합ENG 2011/09/19 수취인부재2011-3-20-
2-0000594
40,950
650-140
경남통영시
봉평동
1900369552300독촉
등기
상지수산(주) 2011/09/22 폐문부재
2011-3-20-
2-0000643
3,150
600-712
부산중구
남포동5가
1900369548381독촉
등기
한국청소년
경남연맹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895
63,000
641-809
경남창원시
의창구도계동
1900369552228독촉
등기
(합자)아림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944
6,300
463-440
경기성남시분당구
운중동택지
개발지구
1900369549454독촉
등기
휴니드테크놀러
지스(주)
대표이사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949
9,450
645-250경남진해시여좌동1900369552268독촉
등기
(주)부산토건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0984
28,350
614-030
부산부산진구
부전동
1900369551605독촉
등기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93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번호
고지금액우편번호
주소
등기번호
등기
구분
양산자동차운전
전문학원
2011/09/22 수취인부재2011-3-20-
2-0000997
4,420
626-851
경남양산시
상북면내석리
1900369550933독촉
등기
영동마린(주) 2011/09/20 수취인불명2011-3-20-
2-0001009
3,150
601-010부산동구초량동프
레지던트오피스텔1900369551451독촉
등기
동춘항운(주)
(DONG
CHUN FERRY
CO.LTD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1047
3,150
217-809
강원속초시
동명동
속초국제터미널내
1900369551652독촉
등기
(주)
용정해운사장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1074
3,150
600-021 부산중구동광동1
가
1900369551433독촉
등기
(주)
케이에스엠에스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1136
3,150
606-063부산영도구봉래동
3가
1900369551525독촉
등기
세진마리타임
(주)
2011/09/20 이사불명
2011-3-20-
2-0001158
24,150
100-170 서울중구무교동
1900369549892독촉
등기
영림해운
주식회사
2011/09/20 이사불명
2011-3-20-
2-0001160
24,150
110-999
서울종로구
신문로1가
1900369549724독촉
등기
(주)
정우건설해운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1224
3,150
135-270
서울강남구
도곡동
1900369549841독촉
등기
(주)씨엔케이해
운
2011/09/26 폐문부재
2011-3-20-
2-0001241
24,150
600-814
부산중구
중앙동4가
1900369551441독촉
등기
(주)리더오일
2011/09/23 폐문부재
2011-3-20-
2-0001257
3,150
612-020부산해운대구우동
센텀리더스마크
1900369548367독촉
등기
동광기업(주)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1347
6,300
604-060부산사하구구평동1900369551378독촉
등기
(주)동인스텐다드
대표이사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1374
63,000
618-270
부산강서구송정동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
1900369551624독촉
등기
(주)동인스텐다드
대표이사
2011/09/26 이사불명
2011-3-20-
2-0001377
25,200
608-070 부산남구감만동
1900369551581독촉
등기
(주)삼현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1443
3,150
600-814
부산중구
중앙동4가
1900369548382독촉
등기
(주)정주씨앤드이
대표이사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1532
31,500
135-832
서울강남구
논현2동
1900369552922독촉
등기
챔프해운(주)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1676
3,150
601-010부산동구초량동1900369548387독촉
등기
동원기업
2011/09/21 수취인불명2011-3-20-
2-0001709
25,200
645-350
경남진해시
원포동STX조선내1900369552272독촉
등기
(주)가고오고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1784
3,150
600-015
부산중구
중앙동5가
연안여객터미널내
1900369551432독촉
등기
고려고속훼리
(주)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1785
3,150
645-520
경남창원시
진해구안골동
1900369548614독촉
등기
성광종합건설
(주)
2011/09/19 주소불명
2011-3-20-
2-0001874
88,200
631-421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1가
1900369552243독촉
등기
(주)
성오이앤에스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1908
15,750
608-040부산남구문현동1900369551577독촉
등기
제17618호
관
보
2011.10.24.(월요일)
194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번호
고지금액우편번호
주소
등기번호
등기
구분
함창기업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1912
22,050
604-050
부산사하구
다대동
한진중공업내
1900369551373독촉
등기
(주)해동토건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1932
37,800
611-070부산연제구거제동1900369551470독촉
등기
(주)원스이엔씨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1958
15,750
641-120경남창원시성주동1900369552208독촉
등기
동일기업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2075
6,300
638-842
경남고성군
동해면장기리
1900369552256독촉
등기
(주)
미래종합건설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2076
9,450
660-330
경남진주시
하대동
1900369551822독촉
등기
(주)한양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2091
12,600
650-070
경남통영시
동호동
1900369552286독촉
등기
(주)선구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2098
15,750
664-942
경남사천시
사남면초전리
성원기업내
1900369551859독촉
등기
프랜즈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2103
6,300
612-010
부산해운대구
중동
1900369551389독촉
등기
전진산업(주) 2011/09/21 수취인불명2011-3-20-
2-0002111
78,750
645-350
경남진해시
원포동
1900369552989독촉
등기
EDS전기
2011/09/23 폐문부재
2011-3-20-
2-0002172
6,300
642-971
경남창원시성산구
성산동창원sk테크
노파크낵스동
1900369552240독촉
등기
(주)우리개발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2173
6,300
609-390
부산금정구
장전동
1900369551487독촉
등기
(주)영인건설
2011/09/19 이사불명
2011-3-20-
2-0002181
15,750
607-816 부산동래구사직3
동
1900369551544독촉
등기
(주)광진경호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2250
31,500
607-060부산동래구온천동1900369551537독촉
등기
싱글벙글
등산클럽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2280
3,150
641-041경남창원시의창구
용호동
1900369552206독촉
등기
장은선박
2011/09/22 폐문부재
2011-3-20-
2-0002297
3,150
600-014 부산중구중앙동4
가
1900369548377독촉
등기
선마린
2011/09/20 수취인불명2011-3-20-
2-0002298
3,150
611-080부산연제구연산동1900369548400독촉
등기
(주)제이앤케이
시네마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2303
15,750
609-390
부산금정구
장전동
1900369551488독촉
등기
(주)테무진가드2011/09/23 폐문부재
2011-3-20-
2-0002389
15,750
608-020부산남구대연동1900369551576독촉
등기
성수기건
산업도비
2011/09/19 주소불명
2011-3-20-
2-0002403
6,300
604-030
부산사하구
신평동
1900369551368독촉
등기
할리버튼
인터내셔널인크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2429
47,250
612-020
부산해운대구
우동
1900369552969독촉
등기
대한불교
조계종안적사
2011/09/19 수취인불명2011-3-20-
2-0002433
12,600
667-812
경남하동군
악양면미점리
1900369551867독촉
등기
한국야생동물
보호협회
2011/09/26 폐문부재
2011-3-20-
2-0002489
9,450
631-821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대평리
1900369552247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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