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6년 3월 1일: 유치원
  나. 2017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다. 2018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9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 2020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단, 공통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중학교 자유학기 편성 운영 관련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의 전문 교과는 2016년 3월 1일부터 이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실무 과목
   으로 대체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4호(2010. 12. 2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01호(2011. 11. 16.), 교
   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2012. 12. 14)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20년 2월 29일로 폐지합니다.
5.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참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정부 3.0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www.ncic.go.kr)>교육과정 자료실>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
◉외교부고시제2015-4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필리핀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를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신규 지정
   1. 대상지역 : 필리핀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 사유 : 치안상황 불안
   3. 제한기간
      o 2015.12.1.-2016.1.31.
   4. 제한대상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84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46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함대 소화펌프실 신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소화펌프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646-16                    12,329  4,965.6
   저장시설1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17, 17-2                  9,469    829.99
   저장시설2 전남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169-5                    2,195     2,195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소화펌프실 신축 : 2015. 11. 25. ~ 2016. 7. 31.
  나. 저장시설1, 2 신축 : 2015. 11. 25. ~ 2016. 9.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6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000연대 폐수처리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북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240-11                51,275   421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25. ~ 2016.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86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II.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절차
   ※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 및 여권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외교부장관의 허가(여권사용 등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 방문․체류 가능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
          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긴급한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경우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 접수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서(안전대책, 서약서, 활동계획 포함)
         (2) 여권사본
         (3) 재직증명서(영주 목적 제외)
   3. 허가 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o 경호, 숙소, 프로젝트 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프로젝트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관계부처 검토(국가
          정보원)→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10일 전후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2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짐.
   3. 경과조치
      o 시행일 당시 “여권의 사용제한 등” 지정 지역에서 영주 등을 위해 체류하고 있는 우리국민에
        대해서는 2015.12.31까지 철수 준비 기간 부여
                                    85
제18647호                    관               보             2015. 11. 27.(금요일)
             나성리석불      남면 나성리            불교유적               고려          -
              독락정       남면 나성리            유교유적               조선        문화재자료
             임씨가묘       남면 나성리            유교유적               조선        향토유적
    지상        숭덕사       남면 방축리            유교유적               조선        향토유적
   문화재        어서각       남면 고정리            유교유적               조선        향토유적
             합호서원       동면 용호리            유교유적               조선        문화재자료
              숭모각       남면 양화리            유교유적               조선        향토유적
              대덕사       남면 방축리              -                 -          -
  나. 대상시설물 : 4건
   소 재 지             명 칭           건축물            부지면적      시설용량        비고
                                  연면적(㎡)            (㎡)     (㎥/일)
 연기군 남면 월산리       오․폐수처리시설         3,079.75        37,411    30,000
 연기군 남면 월산리        용수공급시설          2,389.11        30,200     4,000
 연기군 남면 양화리         취수펌프장             398             -         -
 연기군 남면 연기리        분뇨 및 쓰레기         335.94          2,889       -     임시존치시설
                     처리시설
  다. 대상구조물
       소 재 지             명 칭                  폭원            연장          비고
                                              (m)            (m)
     연기군 남면 나성리          금남교                  21.0          650.0
     연기군 남면 월산리          월산교                  398           390.0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한일교                   8.7           81.0
   라. 처리계획
    ∙ 본 지구내 존치처리되는 건축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존치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
    ∙ 단, 존치부담금, 존치계획선 등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거나 수용 후 철거 이전할 계획임
 9.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실시계획평면도
  가. 사업준공위치도(Scale : 1/50,000) :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도면변경
  나. 실시계획평면도(Scale : 1/15,000) :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도면변경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다. 용도구역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기재 생략
 1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기재 생략
 12. 법 제22조에 의한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
시계획 인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S-2생활권 및 기타생활권(일부) 조성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행정구역(1-1) 조성공사(2공구) 특수구조물 1배수지 2단계
     -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및 4-1생활권(일부) 조성공사 4배수지 1단계
 1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토지 등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기재 생략
 14.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5), 세종특
  별자치시청(행정도시지원과☎044-300-2213),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사업계획1부☎044-860-7445)
  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
  044-200-31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7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86
◉국방부고시제2015-46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함대소화펌프실신축등3개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소화펌프실
전남영암군삼호읍용당리646-16
12,329
4,965.6
저장시설1
전남영암군삼호읍용당리17, 17-2
9,469
829.99
저장시설2
전남영광군낙월면월촌리산169-5
2,195
2,195
4. 사업의시행기간
가. 소화펌프실신축: 2015. 11. 25. ∼2016. 7. 31.
나. 저장시설1, 2 신축: 2015. 11. 25. ∼2016. 9.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63-260-3006]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6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사단000연대폐수처리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소요에따른국방·군사시설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북충주시동량면용교리240-11
51,275
421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11. 25. ∼2016. 5.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46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학교 여성편의시설 신축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여성근무자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여성편의시설1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169                 24,890   300
    여성편의시설2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172-1               12,495   2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25.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실내체력단련장 증축 등 3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678                14,904   14,904
   실내체력단련장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 570                 9,323   9,323
    승강기 설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리 522,
                  522-2, 534-2, 534-3, 612-4      34,674   34,674
4. 사업의 시행기간
  가. 실내체력단련장1, 2 : 2015. 11. 25. ~ 2016. 5. 31.
  나. 승강기 설치 : 2015. 11. 25.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87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87
◉국방부고시제2015-462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학교여성편의시설신축등2개사업
2. 사업의개요: 여성근무자의복지여건개선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여성편의시설1
대전광역시유성구추목동169
24,890
300
여성편의시설2
대전광역시유성구추목동172-1
12,495
200
4. 사업의시행기간: 2015. 11. 25.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9]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63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00부대실내체력단련장증축등3개사업
2. 사업의개요: 복지여건개선을위한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1
충북청주시상당구남일면신송리678
14,904
14,904
실내체력단련장2
충북청주시상당구남일면가산리570
9,323
9,323
승강기설치
충북청주시상당구남일면송암리522,
522-2, 534-2, 534-3, 612-4
34,674
34,674
4. 사업의시행기간
가. 실내체력단련장1, 2 : 2015. 11. 25. ∼2016. 5. 31.
나. 승강기설치: 2015. 11. 25.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02) 748-4341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국방부고시제2015-464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비행단 경비탑 초소 증축 등 1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1 경비탑 초소-1 증축 청주시 청원구 외하동 1                 70,470  70,470
   2 경비탑 초소-2 증축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242           74,460  74,460
   3 경비탑 초소-3 증축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신안리 160           50,395  50,395
   4 경비탑 초소-4 증축 청주시 청원구 원통리 1-2              266,207 266,207
   5 경비탑 초소-5 증축 청주시 청원구 원통리 95                95,137  95,137
   6 경비탑 초소-6 신축 청주시 청원구 원통리 132-15            85,508    200
   7 경비탑 초소-7 신축 청주시 청원구 원통리 132-3             49,952    200
   8 경비탑 초소-8 신축 청주시 청원구 원통리 452                2,040   2,040
   9 경비탑 초소-9 신축 청주시 청원구 외남동 116-1             18,027    200
  10 경비탑 초소-10 증축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419         510,562 510,562
  11 경비탑 초소-11 신축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419-8       172,906   4,800
  12 경비탑 초소-12 신축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묵방리 419-8       172,906    300
  13 경비탑 초소-13 신축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354-3         6,991   4,340
  14 경비탑 초소-14 신축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355-36        2,395   2,39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25. ~ 20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42-550-292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6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령부 00부대 여성편의시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여성근무자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 744-3        5,302      1,000
                               88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25. ~ 2015.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440-7041] 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66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백학대대 생활관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579, 580, 597   9,743    4,900  ‘15.11. ~‘16.10.31.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67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6포병여단 600대대 000교체 시설사업 B지역 등 4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6포병여단 600대대       경기도 연천군                           ‘15.11. ~
      000교체 시설사업      연천읍 와초리           72,681    623   ‘16.12.31
          B지역          527, 산114-2
    6포병여단 600대대       경기도 연천군                           ‘15.11. ~
      000교체 시설사업      연천읍 와초리           75,894   1,203  ‘16.12.31
          C지역         526, 산114-2
                                   89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1, 전송 044-202-391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99호
    건 물 조성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녹색 축
를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공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그
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04호
  김 포한강 택지개발사업(4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
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칭: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4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충의로 19                  이재영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마산동, 구래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313,742.1㎡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313,742.1        100.0
                  소계            167,744.1        53.5
  주택            단독주택            84,797.3         27.0
  건설            공동주택            80,468.0         25.7
  용지               아파트          80,468.0         25.7
               근린생활시설            2,478.8          0.8
                  소계            145,998.0        46.5
                교육시설             4,808.3          1.5
                종교시설             3,043.9          1.0
                주차장              1,800.3          0.6
  공공            공 원             17,275.0          5.5
  시설                 지             97.1           0.1
  용지            녹
                공공공지            36,257.2         11.5
                유수지             43,082.7         13.7
                광 장              1,151.9          0.3
                도 로             38,481.6         12.3
5. 준공일자 : 2015년 10월 31일
                                 172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6포병여단 600대대     경기도 연천군                         ‘15.11. ~
     000교체 시설사업     연천읍 와초리       4,350   4,350     ‘16.12.31
         E지역         151-1,151-3
    6포병여단 600대대     경기도 연천군                         ‘15.11. ~
     000교체 시설사업     연천읍 와초리      20,972   2,865     ‘16.12.31
         G지역        204-2, 산30-2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748-437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68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중정정
1. 국방부 고시 2015-447호(관보제18644호, 215. 11. 24.(화))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
- 정정 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시행
                                                면적(㎡)     (㎡)   기 간
    6사단 독서당리대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4,712  11,882  ‘15.11. ~
     폐수처리시설 설치           율이리 460                                ‘16.12.30.
     6사단 상사리대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187   27,184  ‘15.11. ~
     폐수처리시설 설치           상사리 18                                 ‘16.12.30.
- 정정 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사업시행
                                                면적(㎡)     (㎡)   기 간
    6사단 독서당리대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11,882   4,712  ‘15.11. ~
     폐수처리시설 설치           율이리 460                                ‘16.12.30.
     6사단 상사리대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27,184    187   ‘15.11. ~
     폐수처리시설 설치           상사리 18                                 ‘16.12.30.
◉국방부고시제2015-469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연평부대 신영 00장비 시설사업 등 2개사업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90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9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748-4373]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6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중정정
1. 국방부고시2015-447호(관보제18644호, 215. 11. 24.(화))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승인중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15년12월1일
국방부장관
- 정정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
사업시행
기
간
6사단독서당리대대
폐수처리시설설치
강원도철원군철원읍
율이리460
4,712
11,882
‘15.11. ~
‘16.12.30.
6사단상사리대대
폐수처리시설설치
강원도철원군갈말읍
상사리18
187
27,184
‘15.11. ~
‘16.12.30.
- 정정후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
사업시행
기
간
6사단독서당리대대
폐수처리시설설치
강원도철원군철원읍
율이리460
11,882
4,712
‘15.11. ~
‘16.12.30.
6사단상사리대대
폐수처리시설설치
강원도철원군갈말읍
상사리18
27,184
187
‘15.11. ~
‘16.12.30.
◉국방부고시제2015-469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연평부대신영00장비시설사업등2개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6포병여단600대대
000교체시설사업
E지역
경기도연천군
연천읍와초리
151-1,151-3
4,350
4,350
‘15.11. ~
‘16.12.31
6포병여단600대대
000교체시설사업
G지역
경기도연천군
연천읍와초리
204-2, 산30-2
20,972
2,865
‘15.11. ~
‘16.12.31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28사단 00차량 유개호 신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해당지역 소요에 따른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15       32,511   1,500      ‘15.11. ~‘16. 6.30.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72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3-47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사령부 00여단 면회실 신축사업
2. 변경내용 : 사업위치 변경
                변경전                              변경후
         위치       공부상     사업면적       위  치          공부상 사업면적
                  면적(㎡)    (㎡)                     면적(㎡)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경기도 파주시                       영장리 1-8, 산1-9,    1,045 1,045
   광탄면 영장리 1-1, 26,937     2,057     산1-10
     산1-3, 산1-4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53    53
                                   석현리 산304-9
3.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6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인천용마루 3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인천용마루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3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92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91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
면적(㎡)
사업면적
(㎡)
사업시행
기
간
연평부대신영00장비
시설사업
인천시옹진군연평면
연평리산3-115
218,403
160
‘15.11. ~
‘16. 4.30.
6여단신영00장비
시설사업
인천시옹진군백령면
북포리297-1
82,782
160
‘15.11. ~
‘16. 4.30.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사업담당에게문의[☏031-440-7034]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70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6사단율이리대대일반차량정비고신축등3개사업
2. 사업의개요: 해당지역소요에따른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사업시행기간
6사단율이리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강원도철원군철원읍
율이리5
4,741
4,329
‘15.10. ~
‘16. 5.31
6사단동막리대대
일반차량정비고
신축
강원도철원군갈말읍
동막리466-1, 462
18,986
4,916
‘15.10. ~
‘16. 5.31
6사단76포병대대
일반차량정비고신축
강원도철원군갈말읍
상사리267, 267-1
21,316
1,565
‘15.10. ~
‘16. 5.31
4.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2-371-2378] 하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471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
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2월1일
국방부장관
제18649호                     관          보           2015. 12. 1.(화요일)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청광역시 남구 숭의동 및
  가. 대 지 위 치          용현동 일원 용마루 주거환경                   좌동
                      개선사업지구 내 3BL
  나. 사 업 면 적(㎡)               26,651.60㎡                좌동         -
  다. 대 지 면 적(㎡)               26,651.60㎡                좌동         -
  라. 연 면 적(㎡)                 86,424.33㎡             84,582.62㎡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마. 사 업 규 모            1,500세대, 24~29층) 및     1,500세대, 25~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145,962,491천원 (국민주택기금 : 55,410,000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14. 12. ~ 2018. 08.
6.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정비과(032-880-44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032-890-532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71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반월특수지역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면 적
  - 기정 : 156.70㎢ (육지 49.15㎢, 해면 107.55㎢)
  - 변경 : 156.69㎢ (육지 49.15㎢, 해면 107.54㎢) (감 0.01㎢)
    총 괄 (변경)

                                                                  (단위:㎢)
     구분                총 계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56.70     156.69      14.64       14.64 142.06  142.05
     육 지         49.15      49.15      14.64       14.64 34.51    34.51
     해 면        107.55     107.54        -           -   107.55  107.54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