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 유도로
가. A3 직각 유도로 시설개선
 ㅇ 사업목적 : 초대형항공기(F급)의 계류장 주기 확보
 ㅇ 사업내용 : 유도로에서 초대형항공기(F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장애물(슬라이딩게이트, 초소
    등) 이설, 유도로 폭 확장 및 항공기 정지위치 이설 등
  - 사업 규모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비 : 6억원(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재원조달 : 한국공항공사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사업기간 : 2015~2016년
나. 북측 활주로(新 활주로) 평행유도로 신설
 ㅇ 사업목적 : 남측 활주로(舊 활주로) 및 북측 활주로(新 활주로)의 재포장을 위한 공사기간동안
    군용기 및 민항기의 원활한 이착륙 지원
ㅇ 사업내용 : 폭 30m(유도로 노견 15m 별도) × 길이 2,744m 포장
  - 사업 규모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비 : 미정(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서울지방항공청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사업기간 : 2015~2017년
ㅇ 재원조달 : 국가(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공항공사
 여객터미널
가. 국내선 여객터미널
 ㅇ 사업목적 :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적기 대처 및 이용객 편의도모
 ㅇ 사업내용 : 터미널 1,580㎡ 확장 및 기타 부대공사
  - 사업 규모는 실시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향후 항공수요 증가 시 단계적으로 시설확장
    추진
 ㅇ 사업비 : 87억원(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사업기간 : 2016~2018년
 ㅇ 재원조달 : 한국공항공사
나.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 및 기타 부대시설 개량
 ㅇ 사업목적 :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이용객 편의도모 및 노후시설 개량을 통한 항공
    안전 확보
 ㅇ 사업내용 : 터미널 1,640㎡ 확장 및 도착격리대합실 시설개선, 탑승교 2개소 추가설치, 노후배관
    교체 등 노후시설 개량 및 여객편의시설 확충, 부대건물 개량 및 기타 부대공사
  - 사업 규모 및 사업 내용은 실시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향후 항공수요 증가 시 단계적으
    로 시설확장 추진
 ㅇ 사업비 : 362억원(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사업기간 : 2015~2018년
 ㅇ 재원조달 :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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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   비상용 통합접근관제센터 신축
  ㅇ 사업목적 : 주요 공항의 장기간 장애발생 시를 대비한 관제센터 구축
  ㅇ 사업내용 : 관제센터 신축(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430㎡)
   - 사업 규모 및 사업 내용은 실시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비 : 54억원(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서울지방항공청장)
  ㅇ 사업기간 : 2015~2016년
  ㅇ 재원조달 : 국가(국토교통부)
  주차장 등
  ㅇ 사업목적 : 청주국제공항 이용 편의도모 및 활성화 지원
  ㅇ 사업내용 : 임시 주차장 25,000㎡(주차 1,000면) 아스콘 포장, 주차장 확장 및 구내도로 포장
     (42,300㎡), 기타 부대공사
   - 사업 규모 및 사업 내용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비 : 48억원(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사업기간 : 2015~2018년
  ㅇ 재원조달 : 한국공항공사
 계류장
  ㅇ 사업목적 : 장래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항공기 계류장 확보
  ㅇ 사업내용 : 주기장 3개소 및 소형항공기 계류장 5개소 추가 설치
   - 사업 규모는 향후 항공수요 증가 추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비 : 133억원(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서울지방항공청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사업기간 : 2020년 이후
 ㅇ 재원조달 : 국가(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공항공사
3. 기타
  가. 구체적인 공항개발사업 내용은 실시계획에서 고시
  나. 기본계획 도면은 게재 생략
  다.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
     부(공항정책과) 및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5-4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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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2. 고시내용
  가. 대상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중요민속문화재 제224호          여수 연등동 벅수          전남 여수시 연등동 378번지 조정
  나.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행위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
       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
       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붙임
    ㅇ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세부내용 붙임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
         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66, 전자메일 sb9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59-4757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전>
                                        허용기준
          구 분                 평스라브                      경사지붕       비고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최고높이 8m이하(2층)          ㅇ경사지붕 12m이하(2층)
        (20m 이내)
          제2구역       ㅇ최고높이 17m이하(5층)
       (100m 이내)
          제3구역
    (100~500m 이내) ㅇ여수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공통사항        ㅇ1~2구역 건설공사 시 지하굴착, 암석파괴를 할 경우 관계전문
                       기관이 입회토록 함
                                     18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조정 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203호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202호 여수호좌수영수성창설사적비, 문화재자료 제
            여수절도사안숙사적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준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공통    심의함.
   사항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지역에서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
         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및 시도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기준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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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5호
                                     지형도면(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8-283호(관보 제16899호 2008.12.16.) 지형도면고시와 관련하여 서울
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167호(관보 제17037호, 2009.7.3.), 제2009-319호(관보 제17131,
2009.11.13.), 제2011-34호(관보 제17439호, 2011.2.1.), 제2011-210호(관보 제17552호, 2011.7.18.), 제
2015-14호(관보 제18441호, 2015.1.30.) 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 업 명 :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5공구)
2. 노 선 명 : 국도3호선
3.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사업기간 : 2005년 9월 9일~2017년 12월 31일
5. 변경내용 : 도로구역선 변경
6.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7. 공람기간 및 장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
   조의 및 제24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1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창원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57호(2013.08.06.)로 토
지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3년 5월 13일 ~ 2020년 12월 02일
2. 사업의 명칭 : 창원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귀곡-행암)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토지매수자 : 창원시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토지세목조서
구분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번호 시 구 동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소
    1 창원 성산 양곡 1078 1078-1 답 152 122                       국         국토교통부
    2          1079-6 1079-10 답 686 202                    국          창원시
    3          1079-4 1079-7 답 783 710                     국         국토교통부
                                         41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74호
                       도로구역지형도면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도로구역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지형도면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일반 1호선 시점 :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45-7        0.2 - 도로구역지형도면
   국도     종점 :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18-1                미고시분 변경
2. 고시내용 : 도로구역지형도면결정(변경)되는 토지 세목고시
3. 도로구역지형도면결정(변경)되는 토지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지번     지적(㎡)          소유자           관계인
구분 당초 편입 지목 (공부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1 445-7 변경
          없음 천 12,691 1    국     건설교통부
  2 449-4 변경
          없음 전 615 1       국      국방부
  3 449-3 변경
          없음 전   43    1 조갑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80
  4 449-1 변경
          없음 잡 357 1       국      국방부
  5 449-2 변경
          없음 전 129 1 파주시
  6 449-5 변경
          없음 전 145 1 파주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 18-5 변경
          없음 천 1,443 1     국     건설교통부
  8 73-60 변경
          없음 임 188 1       국      재무부
  9 73-59 변경
          없음 잡 208 1       국      국방부
 10 73-9 변경
          없음 임 159 1       국
 11 산8-17 변경             현대자동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없음 임 31,348 1 주식회사     양재동 231
 12 18-1 변경
          없음 도 1,987 1     국      건설부
  ※ 도로구역지형도면결정(변경) 편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계도면으로 갈음함.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지형도면 결정(변경)구간은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
    계선(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결정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1-820-17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40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 변경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3.0054 ㎒
                       4.6884 ㎒
                       6.5334 ㎒
                       8.9044 ㎒
   33-2002-10-0000001 10.0734 ㎒ 2K80J3EJN     2.8 ㎑       125 W
                      13.3014 ㎒
                      13.3044 ㎒
                      13.3344 ㎒
                      17.9054 ㎒
                      17.9174 ㎒
                      131.050 ㎒ 13K0A9D­­
   33-2001-10-0000003 131.725 ㎒               13 ㎑        2W
   33-2009-10-0000001 131.450 ㎒ 13K0A2D­­
                      136.975 ㎒ 14K0G1D­­     14 ㎑
                      22.7214 ㎒
   31-1983-10-0001425  4.3584 ㎒ 2K80J3EJN     2.8 ㎑      10 kW
                       6.5144 ㎒
                      156.800 ㎒
                      161.850 ㎒ 16K0G3EJN
   31-1985-10-0000004 161.900 ㎒               16 ㎑        25 W
                      161.950 ㎒
                      156.525 ㎒ 16K0G2B­­
   55-2014-10-0000001  2.8790 ㎒  8M0P0N­­     8㎒         850 kW
  ※ 상기 사항 이외에는 종전 고시내용과 동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12호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청자(청취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국
    신청인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재)극동방송       극동여수    기독교  전도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여수, 순천,
                 FM방송국 전반 및 광고방송                   광양
2. 의견제출 내용
  ○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51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제출기한
  ○ 2015. 4. 23.(목)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라디오방송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kylee@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4)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37호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신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2015년 교육일정 및 교
육 위탁기관 현황 등을 안내하오니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려는 운영자와 연안체험활동자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는자 또는 근무를 희망하는 국민은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5년 4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1. 교육대상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려는 운
   영자,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2. 교육구분(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관련)
           교육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수상안전 수칙
        가. 수상형 체험활동         관련 법령 등            6시간
                              응급처치
                              인명구조
                            수중안전 수칙
        나. 수중형 체험활동         관련 법령 등            6시간
                              응급처치
                              인명구조
                            관련 법령 등
        다. 일반형 체험활동          응급처치술             4시간
                              인명구조
                               52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연번      소재지                토지 소유자 하천과의 관리 조성방향
                    용도 지목 면적(㎡)      거리(m) 유형
 30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207-13   나대지 전 1,870 국토교통부 50m이내 복원 낙엽활엽수림
 31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나대지 전 413 국토교통부 50m이내 복원 낙엽활엽수림
      삼회리 208-1
 32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나대지 천 5,431 국토교통부 50m이내 복원 낙엽활엽수림
      삼회리 208-2
 33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나대지 전 63 국토교통부 50m이내 복원 낙엽활엽수림
      삼회리 208-3
 34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나대지 전 121 국토교통부 50m이내 복원 낙엽활엽수림
      삼회리 208-28
 35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나대지 천 314 국토교통부 50m이내 복원 낙엽활엽수림
      삼회리 211-4
 36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267-2    나대지 천 109 국토교통부 50m이내 복원 낙엽활엽수림
 37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268-2    나대지 천 162 국토교통부 50m이내 복원 낙엽활엽수림
 38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271-11   나대지 천 66 국토교통부 50m이내 복원 낙엽활엽수림
 39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274-8    나대지 천 66 국토교통부 50m이내 복원 낙엽활엽수림
 40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277-4    나대지 천 486 국토교통부 50m이내 복원 낙엽활엽수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6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통과지      주요 ⑩ 총연장
                                                          (㎞)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화성시
                           향남읍
   도로 일반 국도     43    국도 하길리, 43,947㎡ 향남읍 향남읍 향남면 0.585km
                     43호선 화리현리         하길리 하길리 하길리,
                            일원         425-27 1436 화리현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화성향남2 택지개발지구와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화성향남2지구 광역교통 개
    선대책으로 동서간선 도로를 신설하고 국도43호선을 이설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함.
                               33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착공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첨)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공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서남부사업단(전화 031-228-0156)
  나.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
     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일련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지적 편입
            (㎡) (㎡) 지번 지목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1328-9 전 27 - 1328-9 전 27 27 국                   국토교통부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2 450-11 임 85 85 450-11 임 85 85 표준호                    698
                                             외1인 망포마을엘지수원자이
                                                     307-1102
 3 1328-1 도 9 9 1328-1 도 9 9 박병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38-12
 4 1327-5 구 106 93 1327-5 구 106 106 국              농림수산식품부
 5 475-40 도 1,006 1,006 475-40 도 1,006 1,006 국      국토교통부
 6 475-27 도 1,429 1,429 475-27 도 1,429 1,429 공        경기도
 7 475-44 임 562 - 475-44 임 562 562 국                국토교통부
 8 475-39 임 547 - 475-39 임 547 547 국                국토교통부
 9 475-25 도 308 308 475-25 도 308 308 공                경기도
10 475-38 도 16 16 475-38 도 16 16 공                    경기도
11 484-10 임 76 76 484-10 임 76 76 김한수 발안리295화성발안마을  주공A114-1106
12 476-6 도 14 14 476-6 도 14 14 공                      경기도
13 478-4 답 143 - 478-4 답 143 143 국                  국토교통부
14 478-5 답 130 - 478-5 답 130 130 한국토지       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2(정자동)
15 476-5 답 284 - 476-5 답 284 284 한국토지       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2(정자동)
16 476-4 답 96 - 476-4 답 96 96 국                     국토교통부
17 474-3 전 34 - 474-3 전 34 34 국                     국토교통부
18 474-5 전 453 - 474-5 전 453 453 주택공사       한국토지  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2(정자동)
                                  34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일련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 명
             (㎡) (㎡)          (㎡) (㎡)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13 470-2 도 520 520 470-2 도 520 - 공             경기도
114 461-1 도 304 304 461-1 도 304 - 공             경기도
115 470 잡 1,043 97 470 잡 1,043 - 김기석         화성시   향남읍
                                             은행나무로 627
116 462-1 도 162 162 462-1 도 162 - 박계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227-22
117 462-3 도 54 54 462-3 도 54        - 박계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227-22
118 470-16 잡 17 17 470-16 잡 17      - 한국토지
                                      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119 470-18 도 2 2 470-18 도 2         - 공         경기도
120 470-6 도 11 2 470-6 도 11         - 공         경기도
121 470-19 도 1 1 470-19 도 1         - 공         경기도
122 469-1 도 43 2 469-1 도 43         - 공         경기도
123 469-5 도 288 141 469-5 도 288 - 공             경기도
124 469-3 도 177 177 469-3 도 177 - 공             경기도
125 1088-2 도 225 225 1088-2 도 225 - 국         국토교통부
126 463-4 도 164 164 463-4 도 164 - 공             화성시
127 465-4 도 50 50 465-4 도 50        - 공         경기도
128 465-9 도 82 82 465-9 도 82        - 공         경기도
129 465-10 도 1 1 465-10 도 1         - 공         경기도
130 467-5 도 2 2 467-5 도 2           - 공         경기도
131 1088-3 도 123 123 1088-3 도 123 - 국         국토교통부
132 465-6 도 18 18 465-6 도 18        - 공         경기도
133 465-5 도 268 268 465-5 도 268 - 공             경기도
134 467-3 도 8 8 467-3 도 8           - 공         경기도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화리현리
일련        당 초             변 경            소 유 자               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 명
            (㎡) (㎡)         (㎡) (㎡)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520-12 대 4 - 520-12 대 4 4         국
 2 244-8 대 13 - 244-8 대 13 13 한국토지  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2(정자동)
 3 244-9 대 5      - 244-9 대 5 5 서현석 화성시향남읍삼천병마로
                                         297번길 15,205동604호
 4 244-1 대 155 - 244-1 대 155 13 최도의 송산면 칠곡리 289
 5 244-5 대 144 - 244-5 대 144 43 서현석 화성시향남읍삼천병마로
                                         297번길 15,205동604호
 6 산22-15 임 99 - 산22-15 임 99 99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2(정자동)
 7 산22-17 임 10 - 산22-17 임 10 10 이영일 오산시 원동 783-15
 8 244-4 대 126 - 244-4 대 126 126 한국토지
                                    주택공사
                                          성남시분당구돌마로
                                             172(정자동)
                                38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51
공
고
□변경
3.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및공중선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공중선전력
33-2002-10-0000001
3.0054 ㎒
4.6884 ㎒
6.5334 ㎒
8.9044 ㎒
10.0734 ㎒
13.3014 ㎒
13.3044 ㎒
13.3344 ㎒
17.9054 ㎒
17.9174 ㎒
2K80J3EJN
2.8 ㎑
125 W
33-2001-10-0000003
33-2009-10-0000001
131.050 ㎒
131.725 ㎒
13K0A9D­­
13 ㎑
2 W
131.450 ㎒
13K0A2D­­
136.975 ㎒
14K0G1D­­
14 ㎑
31-1983-10-0001425
22.7214 ㎒
4.3584 ㎒
6.5144 ㎒
2K80J3EJN
2.8 ㎑
10 kW
31-1985-10-0000004
156.800 ㎒
161.850 ㎒
161.900 ㎒
161.950 ㎒
16K0G3EJN
16 ㎑
25 W
156.525 ㎒
16K0G2B­­
55-2014-10-0000001
2.8790 ㎒
8M0P0N­­
8 ㎒
850 kW
※ 상기사항이외에는종전고시내용과동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12호
신규라디오방송(FM) 허가심사관련시청자의견접수
신규라디오방송(FM) 허가심사와관련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따라시청자(청취자)의
의견을공개적으로청취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8일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대상방송국
신청인
방송국명
방송사항
방송구역
(재)극동방송
극동여수
FM방송국
기독교전도방송을중심으로한방송사항
전반및광고방송
여수, 순천,
광양
2. 의견제출내용
○방송법제10조제1항에따른다음의심사기준에관한사항
- 방송의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실현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기획, 편성및제작계획의적절성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52
교육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가. 수상형체험활동
수상안전수칙
6시간
관련법령등
응급처치
인명구조
나. 수중형체험활동
수중안전수칙
6시간
관련법령등
응급처치
인명구조
다. 일반형체험활동
관련법령등
4시간
응급처치술
인명구조
-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타당성
- 조직및인력운영등경영계획의적정성
- 재정및기술적능력
- 방송발전을위한지원계획
- 기타사업수행에필요한사항
3. 제출기한
○2015. 4. 23.(목) 18:00 까지
4. 제출방식: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편: (427-700)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지상파방송정책과라디오방송담당자앞
○팩스: 02-2110-0136
○전자우편: kylee@kcc.go.kr
※ 전화로는접수하지아니하며반드시시청자의성명, 주소, 연락처등신분이확인될수있어야
하고, 신분이확인되지않을경우접수처리되지아니함.
5. 기타문의사항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24)
◉국민안전처공고제2015-137호
연안체험활동안전교육신청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
제11조제3항에따른안전교육을시행하기위한2015년교육일정및교
육위탁기관현황등을안내하오니연안체험활동참가자를모집하려는운영자와연안체험활동자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근무하는자또는근무를희망하는국민은많은신청바랍니다.
2015년4월8일
국민안전처장관
1. 교육대상: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
제11조제3항에따른연안체험활동참가자를모집하려는운
영자, 연안체험활동안전관리요원으로근무하거나근무를희망하는모든국민
2. 교육구분(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6조제2항관련)
제18486호                   관           보                 2015. 4. 8.(수요일)
3. 신청절차
  - 교육구분에 따라 안전교육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 2015년 교육 일정에 따라 날짜를 선택 후 해당 위탁기관에 제출
  - 안전교육 이수 후 해당 위탁기관에서 이수증 발급 5일이내 수령
4. 기타
  ○ 교육 수수료 : 시간당 7,500원 (6시간 : 45,000원, 4시간 : 30,000원)
  ○ 2015년 교육일정 및 위탁기관 교육 접수처, 신청서 양식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www.mpss.go.kr) 뉴스/소식 → 공지/공고 게시판에서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032-835-245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08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제18조 및「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
2014-203호)」에 따라, GM 면화 MON88701 및 GM 카놀라 DP-073496-4의 안전성 심사한 결과, 안
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GM 면화 MON88701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5-7호 2015.4.2
                                 Pioneer Hi-Bred
GM 카놀라 DP-073496-4   듀폰코리아(주)                         제2015-8호 2015.4.2
                                International, Inc.
2. 승인 조건
  ○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08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