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19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공고제2020-1049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충청남도지사
1. 업체명 : 좋은환경(주)
2. 대표자 : 유범
3. 소재지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27(내동)
4. 등록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5. 등록번호 : 충남 79호
6. 등록/말소일자 : 2011. 11. 24. / 2020. 6. 8.
7. 말소사유 : 자진반납에 의한 등록말소


◉전라남도공고제2020-618호
                          땅끝항 정비 2단계공사 항만공사 실시계획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땅끝항 정비 2단계공사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전라남도지사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전라남도지사
나. 주 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109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20-171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추진 국가·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이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소송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정부법무공단이 해당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소관 : 국가송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국가송무과(우 13809)
  - 전자우편 : wooje0808@mail.go.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송무과(전화 02-2110-3201,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20-17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76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1. 개정이유 및 내용
 강력범죄자의 범죄정보 및 재범억제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
 속하는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과 단위)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
 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각각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상향 조
 정하는 한편,
 범죄예방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특정범죄자 전자감독”을 “전
 자감독”으로 변경하고, 교정기관 인력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 6명(9급 6명)을 기술직 동일직급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arkjisu@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20-194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2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귀사는 육군군수사령부와          ｢케이블조립체, 특수목적용, 전기용 등 9항목 제조｣, ｢예열 플러그 등 3
항목 제조｣, ｢엘보, 튜브용 등 65항목 제조｣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한 사유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77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이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하 사업장의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폐문부
재 및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사업장 전화는 통화가 안되고, 팩스는 송신을 실패하고, 대표자
이메일로도 발송하였으나 읽지 않으셧습니다. 기타 연락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
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가온테크1
  ○ 대표자 : 황**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 *** ***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우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담당자 장윤정)
6. 의견제출기한 : 2020년 7월 7일(화)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9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을 재임용할 때 결원이
 없는 경우 별도로 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내부 인력의 지원을 활성화하고, 같은 법 제17
 조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하부조직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며, 업무 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력 일부를 해양수산부 본부 등에 재배치하기 위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총 정원을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78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03호(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 전자우편 : speedpl@korea.kr
  - 팩스 : (044) 204 - 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044) 205 - 2328, 팩스 (044) 204 -
 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92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6-01                        7ec175fd3e9f59dfdc14de9934c765ed
          2020-06-02                        df32c4537faadbe9d98e1db592fe9226
          2020-06-03                        eb36440ec2698dc10a5ef8a3bdf0a693
          2020-06-04                        aebe944898638d52ca59f0621e041f0e
          2020-06-05                       2d7d287d0d254f07cf5bbcb42ca2a8d8
          2020-06-0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20-06-07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12/Fax 033-902-592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93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순번       변경기관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재발급일
  1       (주)안랩        대표자명          권 치 중                  강 석 균              ‘20. 5. 27.

                                           79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련시설의 등록 신

 청이 행해진 경우 해당 등록 신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중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의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법제처고시제2020-66호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제29회 국무회의(2020. 6. 9.)에 보고된 2020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법 제   처 장
                         2020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
가.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목적
 ○ 제20대 국회의 임기만료(2020. 5. 29)에 따라 자동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의 재추진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입법수요 등을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나.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 개요
□ 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 : 총 380건
 ○ 입법 형식에 따른 구분
  - 제   정 : 「행정기본법」 등 25건
  - 전부개정 : 「전파법」 등 12건
  - 일부개정 : 「국세기본법」 등 342건
  - 폐   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1건
 ○ 국회 제출 시기별 현황
  -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8월) 210건(55.3%), 정기국회 이후(9〜12월) 170건(44.7%) 제출
                                 9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다. 정부입법 수정계획의 월별 제출 현황


        국회제출
          계획 6월까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소관 부처
   감사원               1                                              1
  국무조정실              1                                              1
  기획재정부              2    3         18       2              1      26
   교육부               4              4              2        2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2    1         2              1                7
   외교부        1                                                     1
   통일부               1                                      1       2
   법무부        5     13                       2     4        5      29
   국방부        4      7    3         3        3              3      23
  행정안전부       2     32    1         7        4     4        6      56
 문화체육관광부             6    1         3        4     1               15
 농림축산식품부                  2         4        1     1        5      13
 산업통상자원부      2     17              1        1     1               22

  보건복지부              8              3        3              4      18
   환경부              24    2         2        3     2        1      34
  고용노동부              7    1         1        1              1      11
  여성가족부              1                                              1
  국토교통부             12                                      5      17
  해양수산부              2    3                                 6      11
 중소벤처기업부                            1              1                2
  국가보훈처                   1         3        3     5               12
  인사혁신처              3                             1                4
   법제처               8                                              8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2       4
 방송통신위원회             6    2                        1                9
 공정거래위원회             2    1         1              1        1       6
  금융위원회              4    1         3        5              6      19
 국민권익위원회      1      3                       1     1        1       7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1              1       4
 대통령경호처                             1                               1
  국가정보원              1                                              1
 국가인권위원회      2                                             1       3
    합계        19    169   22        57       34   27        52     380


                               10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추진일정
                          제 ‧개 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전문직 공무원제도 추진 시 부처 공통
                                                                                            공포 후
4    국가공무원법                일부       전문분야 지정                                     9월    11월
                                                                                            6개월
                                   ○공무원 장학채용 관련 연대보증제 폐지
□ 법제처(8건)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를 위 한 「경 비 업 법 」 등
1                          제정      ○ 피후견인 결격사유 일괄정비                             6월    7월    공포일
     10개 법 률 의 일 부 개 정
     에 관한 법률안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를 위 한 「경 륜 ㆍ 경 정
2                          제정      ○ 피후견인 결격사유 일괄정비                             6월    7월    공포일
     법 」 등 7개 법 률 의 일
     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를 위 한 「국 제 항 해 선 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
3                          제정      ○ 피후견인 결격사유 일괄정비                             6월    7월    공포일
     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35개 법 률 의 일 부 개
     정에 관한 법률안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를 위 한 「건 설 폐 기 물 의
4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정      ○ 피후견인 결격사유 일괄정비                             6월    7월    공포일
     률 」 등 25개 법 률 의 일
     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를 위 한 「간 선 급 행 버 스
     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5                          제정      ○ 피후견인 결격사유 일괄정비                             6월    7월    공포일
     관 한 특 별 법 」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 비 를 위 한 「국 민 연 금
6                          제정      ○ 피후견인 결격사유 일괄정비                             6월    7월    공포일
     법 」 등 5개 법 률 의 일
     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 비 를 위 한 「가 맹 사 업
7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제정      ○ 피후견인 결격사유 일괄정비                             6월    7월    공포일
     법 률 」 등 5개 법 률 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행 정 법 의 일 반 원 칙 (신 뢰 보 호 ,비 례 ,부 당 결 부 금
                                     지 원칙등) 명문화
                                   ○적극행정의 추진, 신고의 효력 등 입법공백
8    행정기본법                 제정                                                   6월    7월    공포일
                                     사항 보완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 개별법상 공통제도
                                     체계화 및 간소화

□ 식품의약품안전처(4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조직기증인증기관 변경 등 관련 신고 제도
1                          일부                                                   6월    7월    공포일
     관한 법률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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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0-394호
                     2020년 제1회 재난안전 인증예정제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1조의3제3항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제5조제1
항에 따라 2020년 제1회 재난안전제품 인증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 재난안전 인증예정제품
 ㅇ 제품명 : 전기정보통신용 면진테이블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면진테크        제희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90번길 26-11               3년
 □ 핵심내용
  ◦지진 및 여진 발생 시에 통신장비 등 구조물 붕괴 방지
  ◦구조물 하부에 면진테이블을 설치하여 약진운동방지기능 및 진동 후 원상태 복원기능
 □ 특    징
  ◦비교적 경량, 단순한 구조의 면진이 가능한 테이블 장치로써 접시형 볼운동을 통하여 지진 진
   동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지진 재난 상황 시 통신 인프라 등의 구조물 보호
   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물 보강제품
  ◦하중분산, 원위치 복원기능, 이탈방지 기능 등이 적용되었으며, 접시형 볼 형태의 1 unit에 8개의
   볼사용, 볼이탈방지홈 적용 및 탄지스프링을 장착한 원위치 복원장치 적용으로 지진 하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며, 지진 후 구조물의 원위치로 복귀 시간 단축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소재(PBT GF30VO) 사용으로 재질 안전성 확보
  ◦제10-1972735호, 제10-0971365의 국내특허 보유
ㅇ 제품명 :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베스트씨피알   김기창       경기도 화성시 세자로396번길 49     3년
 □ 핵심내용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실습자의 가슴압박 깊이와 속도를 분석하여 가이
   드라인에 맞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음성과 문자로 알려주는 피드백
   기능이 포함된 교육용 마네킹 재난안전제품
 □ 특    징
 ◦인체학적 구조 제작 및 마그네틱 센싱과 Feed Back 처리기술을 적용한 가슴압박 깊이·속도·이
   완의 음성 및 LED 표식을 통해 교육용 마네킹에 시행한 CPR에 대한 시·청각 피드백 기능 구현
  ◦제10-1605383호의 국내특허 보유
ㅇ 제품명 : 내구성 및 내진성능이 향상된 고강도 iPVC 클램프 채결형 상수도관(편수관)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피피아이평화          이종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버들로 1085-11                3년
                   박현신
 □ 핵심내용
  ◦상수도 시설에서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등에 사용되는 내구성 및
   내진성능이 향상된 고강도 iPVC 상수도관
  ◦기존 제품 대비 인장강도와 충격강도를 동시에 향상시켰으며, 내진성능도 확보
 □ 특    징
  ◦내구성 및 내진성능이 향상된 고강도 iPVC 상수도관을 보급을 통해 도시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상수도 시설물을 보호함으로써 누수, 단수 및 식수공급 중단 등의 복합적인 문제 예방 및 안전
   한 물 공급에 기여하며, 지진과 같은 지반의 변형을 일으키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시설물 보강 및 복구 제품
  ◦원천소재(iPVC) 포물레이션 기술, 배합기술 및 연속압출 기술을 적용하여 인장강도와 충격강
   도, 내수압강도를 크게 향상 시켜 노후 및 손상된 기존 상수도관을 대체하여 재난에 대응
  ◦제10-0975810호, 제10-0701276호, 제10-1010653호, 제10-1365742호, 제10-1417941호의 국내
   특허 보유

                                     80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ㅇ 제품명 : 하강식 피난기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인증기간
    (주)디딤돌     한정권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테크노밸리3로 70                 3년
 □ 핵심내용
  ◦건물 화재시 각세대에서 누구나 안전하게 대피 가능
  ◦사회적 약자(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
 □ 특    징
  ◦자중하강 기능에 따라 일정속도로 하강하여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며 스마트IOT 기능의 적용으로 관리상 편의성도 함께 제공하는 비상탈출 제품
  ◦제품 작동 및 개폐구 개방시 경고를 위한 IoT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
   계적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활한 작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핵심기술이 잘 구현되고 있
   고 실제 재난현장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을 보임
  ◦핵심기술인 자중하강 기능과 스마트IoT 기능의 편리성을 부각하여, 화재발생시 취약계층의 신체
   움직임 없이 정속도로 이동
  ◦제10-2004974호, 제10-2005895호의 국내특허 보유

□ 의견 제출
ㅇ ‘재난안전 인증예정제품’에 대해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서(관련 서류 첨부)를 2020. 7. 13.(월) 18:00까지 우편(등기) 또
   는 팩스(044-205-89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709호(재난안전산업과)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044-205-4187) 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031-679-960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9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방형 공공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
 간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차관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1명(4급 1명)은 행정
 안전부 5급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한편,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력 11명(7급 10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2년 9월 30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7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81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396호
                                      방재신기술 연장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이 있어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신청 기술에 대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연장)

        법 인 명         ㈜데코페이브(대표 : 박문석)
        법인번호          284411-*******
        소 재 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424번길 69, 301호(개금동)

2. 기술명 : 우수 침투용 투수코어 및 저류기층 블록 도로포장 설치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기존 투수성 보도포장 공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세공극 방식이 아
       닌 집중 투수방식인 투수코어를 도입하여 투수성능을 향상시키고, 하부 혼합골재기층 개량을 위
       해 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
4. 기술범위
     ○ 보도포장에 세라믹 볼이 채워진 투수코어 및 저류기층 블록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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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방수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ariadne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29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근거의 마련,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보호 시책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
 16931호, 2020. 2. 4.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임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제도의 미

 비점을 보완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규정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특별승인을 통해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 신설)

나. 연수태도, 지도 및 현장 실습 평가 등을 통과한 경우에 해당 연수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다. 연수기관의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정하도록 개정(안제15조제3항)

라. 문체부 장관이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도
   록 근거 마련(안제23조제3항)
마. 법 제18조의6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내용 마련(안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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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바. 법 제18조의8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 마련(안제29조의3)

사.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별표 4) 개정 및 별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breadsh@korea.kr

  - 팩스 : (044) 203 – 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3112/3113, 팩스 (044)

 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589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 제1항 및 부칙<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제2조에 따른 기존 석
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 유예기간 연장

1. 연장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에 필요한 보호복, 보호장갑 등 장비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존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연장 기간: 2020년 6월 24일 → 2020년 12월 31일

3. 적용 대상
 「석면안전관리법<법률 16081호, 2018. 12. 24.>」제30조의2 시행(2019. 12. 25.) 당시 종전의 규정

 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4. 연장 내용
 제3호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법률 제

 16081호, 2018. 12. 24.)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 12. 31.까지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음

                                    84
제19771호                     관        보          2020. 6. 12.(금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56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 잠수사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
 상금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안 제시(안 제2조)
  1)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수난구호업무
     에 종사한 잠수사 중 해당 수난구호업무로 인해         사망․부상을 입은 잠수사(사망한 잠수사의
     경우 그 유족)로 규정함
  2)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의 기준을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인한 노
     동능력의 상실로 직접 발생한 소득감소 금액에          따라 산정함
 나.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신청 근거 마련(안 제9조 및 안 별지 제9호의1)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제출 자료를 명시하고, 민간잠수사용 보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신설
  함. 다만, 보상대상자 해당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를 통해 재확인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 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참조 :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보상지원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해양수산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보상지원과
 ㅇ 전자우편 : goldman1@korea.kr
 ㅇ 팩스 : 044-861-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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