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2호                                             2001. 9. 26. (수요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설비사업              사. 가스거래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가스 수입·
                 (자)로개편함.
                                                        판매자료를허위로가스위원회에제출하거나가
               나. 시도간 도시가스요금의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
                                                        스설비공동이용으로취득한정보를이용하여타
                 경쟁을촉진하기위하여현재산업자원부장관과
                                                        사업자의씁업또는소비자이익을침해하는행
                 시·도지사로이원화된도시가스사업의인·허
                                                        위등경쟁을저해하는행위를금지함.
                 가권자와요금승인권자를산업자원부장관(가스
                                                      아. 가스산업의장기균형발전과공익성확보를위
                 위원회심의)으로일원화함.
                                                        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가스산업기반조성계획을
               다. 가스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을
                                                        수립토록하고, LNG 생산기지등도시가스공급
                                                        시설주변지역에눀한지원등의공익사업을시
                 보장하기위해『가스위원회』를신설하고그기
                                                        행하기위하여가스산업기반기금을설치하며이
                 능, 구성,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씁에 관한 사항
                                                        에소요되는비용의부담근거등운씁에관한사
                 을정함.
                                                        항을정함.
               라. 기존천연가스도입·수송·판매계약의원활한
                                                     3. 의견제출
                 승계를위하여신규천연가스도입·수송계약을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승인할경우그승인물량은국내총수요에서기
                                                      2001년10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존계약물량을차감한범위내에서승인토록하고,
                                                      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가스산업과장, 전화02-
                 가스공급설비를공동이용할경우기존도입계약
                                                      500-2712, 팩스 02-504-4506)에게 제출하여주
                 물량에눀한우선사용권을부여함.
                                                      시기바랍니다.
               마. 가스공급설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경쟁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촉진하기위하여가스설비공동이용제를도입하
                                                        사유)
                 고그설비공동이용요금에눀한사항을정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바. 가스의거래를활성화함으로써가스수급안정을
                                                        주소및전화번호
                 도모하기위하여가스거래소의설치근거를마련
                                                      다. 기타참고사항등
                 하고그운씁에관한사항을정함.
                   고               시
                                                         2001년9 월26일
              ◉법무부고시제2001-313호
               다음사람들에눀하여국적법제9조규정에따라
                                                                     법무부장관
              눀한민국국적회복을허가합니다.
                                                                       한국국적한국국적상실
              한국명 한문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송순근 宋淳根 1939. 1.18. 남 중      국 전남담양군창평면장화리 송태백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83
              김순금 金順錦 1945. 9.12. 여      〃   전남담양군창평면장화리 송태백 1949.10. 1.            〃
                                             283
              이상윤 李相允 1929.10.28. 남      〃   경북경주시강동면단구리 이형철 1949.10. 1.            〃
                                             1250
              장씁자 張英子 1936.11. 7. 여      〃   서울중구남눀문로5가128장봉학 1949.10. 1.           〃
              이미임 李美任 1939. 4. 5.  여     〃   전남장흥군용산면접정리 이복수 1949.10. 1.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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