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20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3277호, 2015.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빙초산에 제조·가
  공하는 영업자에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
  등적으로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제33조, 제34조, 제
      75조부터 78조까지 삭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시민식품감사인 제도와 위생수준 안전평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규
    정을 삭제함.
  나. 빙초산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별표 16)
    초산(C2H4O2) 햠량비율이 99% 이상인 빙초산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에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여 빙초산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함.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별표 27)
    1)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과태료를 위반 차수와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함.
    2)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제고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411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
           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비고
번호                       성 명 연월일                    구분
    (사)사랑 서울 영등포구 서국현 ’08.3.18. ․소외계층의 복 02-786- 민간 변경
142 나눔연대                                            등록
                                                           변경
                                                          등록일
         국회대로 780, 1137호         지증진 지원 등 1774 협력과 (소재지) ’15.6.15.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5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
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에너
지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공고에
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급약관”이라 함은「전기사업법」제16조의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말한다.
 2. “계약전력”이라 함은 기본공급약관 제6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
    다.
 3. “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
    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군사시설”이라 함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사무건
    물, 연구소, 방위산업체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데이터센터”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IDC(Internet Data Center)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412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416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16
사단
법인
한국
농아인
협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21
(성수동2가,
보라빌딩
4층)
이대섭2005.
12.26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의복지증진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의권익옹호및편의증진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에대한사회인식개선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 관련복지정책개발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의사회교육및문화활동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의정보및방송접근권확
대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 고충처리및인권상담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 관련조사
연구및홍보
출판
-농아인(청각․ 언어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을위한후원결연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 평생교육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을위한수화통역센터운영
-수화교육
보급및연구
-수화통역사자격제도관리및운영
-전국농아인대회등행사운영
-국내외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련단체와
교류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위한생
애주기별복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기타이회의목적수행에필요한사업
044-
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2. 입주시설
가. 냉방온도측정방법
1) 2개층이상및1개층전체를사용하는사업장의냉방온도는위1호가목의측정방법1)~4)를따
른다.
2) 실내공기온도측정에있어검토되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가) 측정지점은직사광선이닿지않는곳이어야한다.
나) 공기취출구또는흡입구및벽, 발열체등복사열원등으로부터2.0m이상거리를두고측정
하여야한다. 다만, 개별사업장의면적이작아2.0m이상거리를두고측정할수없는경우에
는공기취출구또는흡입구및복사열원등의영향을받지않는범위내에서측정할수있다.
나. 평균온도산정
1) 입주시설의평균온도산정은위1호나목을따른다.
3. 허용오차와제한온도
위1, 2호의방법에의해측정된해당사업장의냉방온도가제한온도보다높은경우에도위1호에
서규정하는온도계의허용오차범위이내인경우에는제한온도를준수한것으로본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5-3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의한비영리민간단
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22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5-46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
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2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사,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소지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사와 기사 사이의 등급인 기능
    장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 필요
 ○ 또한, 종전의 유해법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소지자를 유독물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여 그 기
    득권을 계속 인정하고자 규정으로 명시 필요
2.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고시 제정 필요에 의해 유
    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요건 추가
  - (기능장 자격 소지자 추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 또는 위험물기능장 자격 소지
    자 추가
  - (기능사 자격 소지자 추가) 종전의 유해법에서 유독물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던 유독물취급
    기능사 자격소지자 추가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4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비영리민간단체의 신
규 등록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수리 내역>
1. 등록번호 : 여성가족부 제54호
2. 단체명칭 :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
3. 대 표 자 : 이영호
4.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92-6 이안상암2 706호
5. 주된 사업
 ○ 두리모(부) 가족 인식개선 활동
 ○ 두리모가족 프로그램 연구 개발
                              417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 두리모(부) 관련 기관 단체 교류 등
6. 등록연월일 : 2015.6.15.
◉여성가족부공고제2015-149호
 민원․행정 관련 법령서식의 일제정비를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등」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여성가족부 장관
            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에 따라 민원인이 기입하기 불편해하는 서식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서식용지 변경 및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순화하는
  등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11개의 여성가족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참조 : 법무감사담당관(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
  로구 세종대로 20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감사담당관(전화 :
  02-2100-6093, FAX : 02-2100-6489, E-mail : hsj7512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재청공고제2015-24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4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2. 공고사항
  가. 보물지정 예고 : 총 4건
     연번                                문화재명
      1                               봉수당진찬도
      2                               희경루방회도
      3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
      4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
  나.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ㅇ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418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6.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을
    말한다.
 7. “의료기관”이라 함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시설 및 보건소를 말한다.
 8. “종교시설”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9. “전통시장”이라 함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
    한다.
 10. “냉방기”라 함은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중앙 냉방장치, 개별 냉방장치(전기 냉방기, 전기 냉
     난방기, 각종 히트펌프류)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선풍기는 냉방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11. “비전기식 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
     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을 이용한 냉방설비를 말한다.
 1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
     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14. “유치원”이라 함은「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15.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을 말한다.
 16. “출입문”이란 외기를 차단하고 사람의 출입을 목적으로 설치한 문을 말한다.
 17. “문 열고 냉방 영업”이라 함은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을 말
     한다.
 18. “관리책임자”라 함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4에 따른 사업장의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9. “자체 위원회”라 함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자체 온
     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제4조(제한대상 및 제한온도) ① 공공기관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
에 따라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비전기식 개별 냉방설
비와 비전기식 냉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26℃이상으로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
    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시 군 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임차인에 대한 통보의무) 제4조에 따라 온도제한을 받는 공공기관은 당해 건물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도 제4조에 따른 냉방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민간)
이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경우와 중앙집중식 냉방방식의 건물 중 임차인(민간)이 차지하는
                              413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비율이 전체 건물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6조(점검방법) ① 냉방온도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별표1]의 측정방법에 따라 평균온도를 산정
한다. 다만,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냉방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② 실내 공기온도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냉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와 건물 내 측정위치를 협의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3. 온도측정이 완료되면 건물냉방온도 조사표를 작성하고 점검자와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
    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3장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제7조(제한대상)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
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2.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3.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지하도 상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
제8조(제한행위) 제7조에 따른 사업장은 냉방기 가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 열고 냉방
영업을 금지한다.
 1.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9조(점검방법)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냉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제8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3. 제8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표에 점검자와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또
    는 담당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4장 권장사항
제10조(건물의 냉방온도 준수 권장) ① 건물 냉방온도 준수 권장대상은 기본공급약관의 일반용, 교육
용 전기사용자 중 전기사업자와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로 하며, 냉방기를 가동
할 경우에는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6℃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구역)은 냉방온도 준수 권장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지식산업
    센터, 대중교통시설
 2. 강의실, 교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3.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4.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5.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6. 목욕탕, 실내수영장 등 체온 유지를 필요로 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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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밀집한 구역
  8. 국제행사나 국제회의 등을 하는 전시장, 전시회, 회의실(장) 등 구역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구역)
제11조(건물의 냉방온도 준수 권장시간) 건물의 냉방온도 준수 권장시간은 10시~12시, 14시~17시
총 5시간으로 한다.
제5장 과태료 등
제12조(과태료 등) 제7조부터 제9조에 의한 에너지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밖에 필
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간은 2015.7.6.일부터 2015.8.28.일까지로 한다.
제13조(공공기관의 추진실적 점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거
나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14조(사용제한 협의) 제4조부터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제한대상, 적용예외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그 밖의 에너지사용제한)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건물부문 에너지 이용합리화
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존속기간) 이 공고는 2015년 6월 29일부터 2015년 8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냉방온도 측정방법 및 평균온도 산정방법
1. 건물 전체
가. 냉방온도 측정방법
  1) 공기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허용오차 ±0.5℃ 이하이고 지시눈금은 0.1℃이하인 온도
     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내 공기온도는 온도계 지시값의 변동폭이 10초간 ±0.1℃ 이내일 때 측정한다.
  3) 실내 공기온도는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지점(이하 “측정지점”이라 한다)에
     서 측정한다.
  4) 공간의 구성 및 형태가 평면상 중앙지점 및 높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방의 방식 및 해
     당 공간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지점을 정하도록
     한다.
  5) 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최상층 및 1층은 측정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한다.
나. 평균온도 산정
  1) 사업장의 평균온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층별 냉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지점, 벽측 1개 지점, 중앙구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
      개 지점에서 1회씩 측정한 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나) 5층 이상의 사업장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층씩 총 3개층에서 측정한 값의 산
      술평균값으로 냉방온도를 산정한다.
   다) 5층 미만의 사업장은 중층부 2개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사업장의 냉방온도로 한다. 다만, 1개
      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 층의 측정 평균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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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량: 3구
◦ 규격(cm):본존 전체높이 163, 상높이 154, 어깨 폭 61.5, 광배폭 64
         우협시 상높이 105, 어깨폭 32, 광배폭 36.5
         좌협시 상높이 98.0, 어깨폭 31, 광배폭 37
◦ 재 질: 화강석
◦ 제작연대: 644년경(선덕여왕 13)
◦ 제 작 자: 生義
ㅇ사 유
이 삼존상은 선덕여왕 13년(644년)에 도중사의 생의(生義) 스님이 경주 남산 북봉에서 발굴하여 삼
화령에 봉안한 미륵상이자 경덕왕때 충담사가 중삼중구절(重三重九節)에 차를 공양했던 저명한 삼
화령 미륵세존으로 비정(比定)됨에 따라, 정확한 하한연대를 알 수 있는 고신라 불교조각의 기준자
료이다. 특히 신라시대에는 왕실과 귀족 가문 출신의 화랑을 미륵의 화신으로 여겨 미륵상을 많이
조성하였는데,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다. 물론 미륵여
래삼존을 통해 신라화(新羅化)된 미륵신앙의 핵심적 단면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
하거니와 고신라 불상으로서는 유일하게 644년 무렵 도중사 승(僧) 생의의 현몽에 의해 조성하였다
는 조성연기와 조성시기, 조성 이후 충담사에 의해 헌다공양(獻茶供養) 등 이 불상에 담겨 있는 일
련의 신앙행위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불상이 갖는 한국 불교조각사상에서의 비
중과 위치는 막중 막대하고 할 수 있다.
이 삼존상은 불의와 천의, 그리고 치마 등에 시문된 유상의문(紐狀衣紋)과 협시보살상에서 삼굴(三
屈)의 자세 등에서 새로운 조각양식이 반영되고 있고, 북위 이래 미륵불의 도상으로 확립된 의좌상
의 이른 시기의 예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의좌상은 포항 고석사 마애불, 보은
법주사 마애불, 그리고 소형의 금동불상 등 통일신라 이후의 불상에서 몇 점 확인되지만, 이 상이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시원적 양식이고, 규모면에서도 큰 국내 유일의 원각 미륵의좌상(圓刻 彌勒
倚坐像)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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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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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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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876호(2010. 07. 08)
  라.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3길 48-7, (사당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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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서운로 6길 26, 302호 (서초동, 지훈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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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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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사유
□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 지정현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6호(2008.07.10.지정)
◦ 소유자(관리자):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박물관)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수 량: 1폭
◦ 규격(cm): 156.2×65.0cm
◦ 재 질: 비단바탕에 채색
◦ 형 식: 화축
◦ 제작연대: 1795년경
◦사 유
 봉수당진찬도는《華城陵幸圖屛》중 제일 척 장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화성능행도병》은 정조가
 1795년(정조19) 윤2월9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 華城에 있는 부친 思悼世子(1735-1762)의 묘소인
 顯隆園에 行幸했을 때의 주요 행사를 그린 8폭 병풍이다. 이 도병은 <華城聖廟展拜圖>, <落南軒放
 榜圖> <奉壽堂進饌圖> <落南軒養老宴圖><西將臺夜操圖><得中亭御射圖><還御行列圖><漢江舟橋
 還御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수당진찬도는 이 현륭원원행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어머니
 惠慶宮 洪氏(1735-1805)를 위해 베풀었던 진찬례를 그린 것이다. 을묘년 현륭원 원행에 대해서는
 『園幸乙卯整理儀軌』라는 상세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
 능행도 병풍은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서, 양식적 특징은 물론 제
 도적 부분에서 볼 때 후대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동국대학교 소장 <봉수당친찬도>는 1970년대 한 재일교포가 동국대박물관에 기증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비록 단폭이지만, 작품성 만을 두고 판단할 때에는 어떤 8폭병풍이나 다른 낱폭 보다 압도
 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또한 장황은 현재 리움소장 환어행렬도와 비단의 문양이나 표구방식이 동
 일하며, 크기도 대동소이한데 이 점 역시 주목된다. 필법에서는 이 두 점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
 이는데, 이는 기록화 한 점을 그리는데, 대체로 3-4명의 화원이 동원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다면, 아마도 이 두 점은 같은 8폭 병풍에서 갈라져 나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동국대학교박물관 소장 <봉수당진찬도>는 현재 작품의 상태도 양호하고 질적 수준이 뛰어나다.
  화면구성이나 설채와 원근법 사용방식 등에 있어 18세기말-19세기 초의 궁중기록화 양식을 잘 보
  여준다.
□ 희경루방회도(喜慶樓榜會圖)
◦ 지정현황: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67호(2008.07.10.지정)
◦ 소유자(관리자): 동국대학교(동국대학교박물관)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수 량: 1폭
◦ 규격(cm): 98.5×76.8
◦ 재 질: 비단에 채색
◦ 제작연대: 1567년
◦ 제 작 자: 미상
◦사 유
 동국대학교 소장 <봉수당친찬도>는 1546년(명종 1)의 증광시 문·무과 합격 동기생 5명이 1567년
 (선조 즉위) 전라도 광주의 희경루에서 만나 방회를 갖고 제작한 기년작 계회도이다. 신묘생진시(辛
 卯生進試, 1531년)의 동방들이 1542년에 만나 제작한 <연방동년일시조사계회도(蓮榜同年一時曹司契
                               419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會圖)>와 함께 현전하는 16세기의 방회도 2건 중 하나이다. 방회도는 16, 17세기에 집중되어 있는
 데, 그중에서 <희경루방회도>는 이른 시기에 제작된 사례이다. 대부분의 16세기 계회도는 수묵화
 로 그려진 데에 반해 채색화로 그려진 경우는 드문 편이다. 1550년의 <호조낭관계회도>, <연정계
 회도(蓮亭契會圖)> 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이 <희경루방회도>는 전라도 광주 지역의 화사(畵師)가
 그렸을 가능성이 높아 지방화단에서 그려진 채색계회도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제목, 그림, 좌
 목, 최응룡으로 추정되는 ‘완산후인(完山後人)’이 쓴 발문까지 계회도의 형식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
 다.
 인물을 묘사한 필치는 매우 생기 있고 활달하며 자신감이 넘친다. 또한 비슷한 자세의 인물을 같은
 모양으로 판에 박은 듯 반복해서 그리는 투식적인 면이 적다. 희경루 건물 묘사에서도 보이는 대로
 그린 듯한 꾸밈없는 필치를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희경루방회도>는 제작시기, 양식
 적인 특징, 회화적 가치 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 (慶州 壺杅塚 出土 靑銅 ‘廣開土大王’銘 壺杅)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 재 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점
◦ 규격(cm): 높이 19.4, 복경 24
◦ 재 질: 청동
◦ 제작연대: 415년(고구려 장수왕3)
◦사 유
 경주 호우총 출토 청동 광개토대왕명 호우는 1946년에 은령총과 함께 발굴한 호우총(140호 고분,
 노서동 213번지)에서 출토된 유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호우의 외형은 위 아래의 높이가 거의 유사한 몸체와 뚜껑으로 이루어졌는데, 뚜껑의 중앙부로 가
 면서 반구형으로 솟아오르다 정상부에 연봉형의 꼭지가 달려있는 모습이다. 꼭지 주변에는 두터운
 10엽의 화문을 둘렀고 그 주위를 돌아가며 1줄의 융기동심원과 다시 간격을 두고 3줄의 융기동심
 원을, 외연부 조금 못미친 곳에도 3줄의 융기동심원을 시문하였다. 직립된 뚜껑의 구연 아래로 동
 체가 놓여 있는데 아래로 가면서 둥글게 좁아지다가 하저부를 평편한 바닥으로 처리하였다. 측면에
 도 구연에 한줄, 몸체 중앙에 세줄, 아래쪽에 세줄, 바닥에 연결되는 부분에 한줄의 융기동심원을
 둘렀다. 동체의 구연 한쪽면이 발굴당시부터 손상되어 현재는 새롭게 복원하여 붙인 상태이며 바닥
 면도 갈라진 부분을 보수하였지만 대체로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명문은 하저부에 4행 4자씩 총 16자가 새겨져 있다. 주조 당시부터 외형틀에 음각으로 새겨 넣음으
 로써 두터운 양각명으로 돌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 명문 상단에 보이는 ＃의 표시는 다른 고구려
 유물에서 간혹 등장하는 기호로서 어떤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명
 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 명문을 통해 고구려의 그릇이 교류를 통해 신라의 왕릉에까지 묻힌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대외 교류나 정치적 관계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받아 왔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성과 함께 청동호우는 희소한 고구려 금속공예품이라는 점과 함께 명문을 지닌
 삼국시대 고분의 편년자료라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높다.
□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慶州 南山 三花嶺 石造彌勒如來三尊像)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경주박물관)
◦ 소 재 지: 경북 경주시 일정로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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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공              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15-131호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3조 및 제10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해산신고 시 발기인, 법인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
  나. 정관 변경 및 잔여재산 처분 허가 통보(안 제6조 및 제11조)
    정관 변경 및 잔여재산 처분 허가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전화 : 02-2100-3348 (FAX : 02-2100-3349)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307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95호
 관보 제18528호(2015. 6. 9.)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공고제2015-364호(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6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2
제18537호                 관         보          2015. 6. 22.(월요일)
1. 청문일시 및 장소 : ’15. 07. 17. 13: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에스피에이케이 (대표 : 안 광 남)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666호(2014. 05. 15)
  라.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서운로 45, 204호(서초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제주지방조달청공고제2015-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
인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2일
                 제주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웰텍코리아[대표 이영심]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복촌2길 8(소라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한국폴리텍1대학 제주캠퍼스 수요 “자동차과 교육훈련장비(자동차종합실습장치) 구매”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6조 제1항
6. 의견제출
 ○ 기관명 : 제주지방조달청
 ○ 부서명 : 물자구매팀(070-4056-6967)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 기 한 : 2015년 7월 3일 18시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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