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24호                                                                                                                                                                                                                                                                                                           2001. 6. 13.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해양수산부공고제2001-64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1-65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
                                                                                        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을폐지함에있어국민에게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과같이공고합니다.
                                                                               니다.
                                                                                                                                                                                                                                                                                                                                           2001년6 월13일
                                                                                                          2001년6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폐지령(안)
                                                                                                                                                                                                                                                                                                                                           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법예고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정비창장의표창점수와
                                                                               1. 폐지이유및주요내용
                                                                                                                                                                                                                                                                                                                         함정장의표창점수가동일하게규정되어있어계급
                                                                                        정부표창규정이정부각기관에서행하는표창에
                                                                                                                                                                                                                                                                                                                         간 표창점수의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개
                                                                                        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어, 중복을피하기위하여
                                                                                                                                                                                                                                                                                                                         선·보완하려는것임.
                                                                                        경찰기관에서행하던경찰표창규정이2000년12월
                                                                                                                                                                                                                                                                                                                2. 주요내용
                                                                                        30일 폐지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경찰표창규정시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정비창장표창의점수가
                                                                                        행규칙(해양수산부령제8호)을폐지하려는것임.
                                                                                                                                                                                                                                                                                                                         점1점을2점으로하고, 함정장·연눀장표창의점
                                                                               2. 의견제출
                                                                                                                                                                                                                                                                                                                         수가점은1점으로하도록함.
                                                                                        이 규칙폐지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3. 의견제출
                                                                                                                                                                                                                                                                                                                         이규칙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개인
                                                                                        개인은2001년7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은2001년7 월3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의견서를해양경찰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제출
                                                                                                                                                                                                                                                                                                                         서를해양경찰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제출하여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소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및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총무과(전화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총무과(전화
                                                                                                 032-883-8972, FAX 032-883-8972, 주소:
                                                                                                                                                                                                                                                                                                                                  032-883-8972, FAX 032-883-8972, 주소:
                                                                                                 인천중구북성동1가105, 우편번호 400-201)
                                                                                                                                                                                                                                                                                                                                  인천중구북성동1가105, 우편번호 400-201)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                                                                                             시
                                                                                                                                                                                                                                                                                                                고시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20호
                                                                                                                                                                                                                                                                                                                                           2001년6 월13일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청소년보호위원회
                                                                               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다음목록표와같음.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2. 의무사항: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씁리를
                                                                               아울러동법제23조의규정에의해이미고시된청소
                                                                                                                                                                                                                                                                                                                         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
                                                                               년유해매체물에눀해결정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