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86호                       관              보                   2010. 2. 1. (월요일)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 법원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심판 규칙 제36조 규정에 의
 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0년 2월 1일
                  창원지방법원       판사    신헌기

  사 건         압 수                                                   압    수      물   건
                       보호소년      사건명           환부인
  번 호         번 호                                           물    건      명               수    량

 2009-254     2009-2   최우진      특수절도등 성명불상자             미화이십달러권지폐                       5장

 2009-897     2009-3   김형준          절도     성명불상자            일천원권지폐                      9장

 2009-900     2009-5   천재혁      특수절도       성명불상자            일천원권지폐                      6장

2009-1773     2009-7   김정원      특수절도       성명불상자            오백원권 동전                     6개

                                                〃           일백원권 동전                     52개

                                                〃           오십원권 동전                     3개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0년 2월 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압제     피의자                                      압    수       물       건
                       죄   명     환부인
 번호     번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9- 2009-                                     하나은행 지일서현 명의 현금카드
               김우태     상습사기         불상     5                                                1개
14685   495                                          1006-8100-1157-****

                                    불상     6              일만원권 지폐                           26매

2009- 2009-    김용길
                       특가(절도)       불상     7    피죤(블루)(환가대금 460,000원)                   16박스
19536   626    외 1명

                                           8       피죤(엘로)(환가대금 10,000원)                     1박스

                                         121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4호
                        쌀 80kg당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 고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쌀 80킬로그램당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
니다.
      2010년 2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쌀 80킬로그램당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12,028원



⊙환경부고시제2010-9호
                                공원계획변경 결정 고시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2,321.512㎢.
3.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4.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49       153              4

                            소   계           42            44           2

                        진 입 도 로              5            5

                            교   량            2            2
  교통·운수시설
                            탐 방 로           22            24           2        2개소신설

                            주 차 장           11            11

                            헬 기 장            2            2

                                        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구    분        분   야           점        검       내   용              비고

                       1. 교통안전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및 대테러 업무를

           교통안전 관       수행하고 있음

           리 조직 구성 2. 교통안전 전담조직은 없으나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통안전
               및 활용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3. 교통안전 담당자는 있으나 다른 업무와 겸직임

                       1. 대테러 대책 및 조직구성, 활동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
                        음

           대테러 대책 2. 대테러 대책 및 조직구성은 되어 있으나 활동은 미흡함
                                                                   고속
           및 조직구성,
                       3. 대테러 대책 및 조직구성만 되어 있음                     버스
               활용 등
                       4. 대테러 대책 및 조직구성의 필요성만 인식하고 있음

                       5. 대테러 대책의 필요성의 인식이 부족함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3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
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나. 주     소:경북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688-3번지
2. 대표자의 성명:김충곤
3. 수질검사기관 지정일:2010년 1월 27일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4호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안전도
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2호, 2009. 3. 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10
제17187호(그2)                 관              보     2010. 2. 2. (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경남 합천군 쌍백면 안계리   국적법 제6조
강전희     1979. 9.20   여   중   국
                                 138               2항1호
                                 전북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국적법 제6조
류메이링    1974. 4.13   여   중   국
                                 309               2항1호
                                 경남 마산시 진북면 신촌리   국적법 제6조
추이징수    1956. 9.22   여   중   국
                                 450               2항1호
                                 충남 연기군 동면 용호리    국적법 제6조
명세춘     1980. 1.16   여   중   국
                                 496               2항1호
                                 충남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국적법 제6조
김영순     1966.10.26   여   중   국
                                 162               2항1호
                                                  국적법 제6조
전숙자     1968.10. 2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공단동 256
                                                   2항1호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국적법 제6조
황복실     1951. 9.16   여   중   국
                                 303               2항1호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국적법 제6조
배승록     1968. 1.30   여   중   국
                                 461               2항1호
                                                  국적법 제6조
전용녀     1950.11.26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체부동 170
                                                   2항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646번지 168호       국적법 제6조
김해옥     1955. 5.28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2항2호
                                 646-168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국적법 제6조
한금화     1978. 8. 8   여   중   국
                                 320               2항3호
                                 전남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국적법 제6조
잔티탄측    1975.12.14   여   베 트 남
                                 449               2항1호
                                                  국적법 제6조
안희영     1963.11.29   여   중   국 인천 계양구 서운동 4
                                                   2항1호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마 국적법 제6조
유영자     1966. 7.16   여   중   국
                                 산리 200            2항1호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   국적법 제6조
박   선   1964. 6. 4   여   중   국
                                 기리 467번지          2항1호

                                       23
제17187호(그2)               관               보       2010. 2. 2. (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벨난디노데                            전남 보성군 회천면 천포리     국적법 제6조
        1982. 6.15   여   필 리 핀
 시리디                             37                  2항1호

                                                    국적법 제6조
왕쩡시앙    1968. 7. 2   여   중   국 인천 서구 석남동 549-21
                                                     2항1호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445
                                                    국적법 제6조
 김경숙    1975. 9.18   여   중   국 번지
                                                     2항1호
                                 부산 동구 수정동 445번지
                                                    국적법 제6조
 이미옥    1963. 1. 8   여   중   국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산 4
                                                     2항2호

                                 전남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     국적법 제6조
 손명애    1982. 9.15   여   중   국
                                 리 521               2항1호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     국적법 제6조
 팡인슈    1971. 3. 9   여   중   국
                                 리 568               2항1호

트란티기                                                국적법 제6조
        1987. 9. 3   여   베 트 남 대구 중구 남산동 716
에우오앙                                                 2항1호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암리     국적법 제6조
 쉬쭝화    1980.11.14   여   중   국
                                 53                  2항1호

                                                    국적법 제6조
 김해옥    1965. 6.24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길음동 624-31
                                                     2항1호

                                 경남 함양군 안의면 신안리     국적법 제6조
 리애친    1966. 5.15   여   중   국
                                 816                 2항1호

                                 경북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     국적법 제6조
 정명화    1963.12.16   여   중   국
                                 300                 2항1호

                                 경북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     국적법 제6조
 호우리    1970.12.10   여   중   국
                                 520                 2항1호

                                                    국적법 제6조
 김영자    1965.12.26   여   중   국 광주 남구 방림동 7-4
                                                     2항1호

                                 경북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국적법 제6조
파카스수나 1974. 4.29     남   네   팔
                                 1868                2항1호

                                 경북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국적법 제6조
 김미순    1965. 6.16   여   중   국
                                 401                 2항1호

                                        24
제17187호(그2)                 관             보     2010. 2. 2. (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전북 익산시 춘포면 인수리   국적법 제6조
강금애   1970. 5.20   여   중   국
                               327               2항1호

                               전북 순창군 유등면 외이리   국적법 제6조
최인숙   1967. 2.24   여   중   국
                               477               2항1호

                                                국적법 제6조
강선옥   1967. 3. 3   여   중   국 대전 중구 대사동 89-6
                                                 2항1호

                                                국적법 제6조
구분희   1969.11.13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풍납동 89-19
                                                 2항1호

레티응                                             국적법 제6조
      1980. 4.13   여   베 트 남 울산 동구 화정동 651-45
옥응가                                              2항1호

                               경북 김천시 남면 운곡리    국적법 제6조
보티니   1986. 9. 6   여   베 트 남
                               734               2항1호

                                                국적법 제6조
박옥희   1982. 4. 6   여   중   국 광주 서구 치평동 188-1
                                                 2항1호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국적법 제6조
유봉여   1949. 3.16   여   중   국
                               293               2항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국적법 제6조
부슈샤   1976. 2.25   여   중   국 558번지
                                                 2항1호
                               부산 수영구 광안동 558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죽   국적법 제6조
백옥란   1963. 2.21   여   중   국
                               산리 101번지          2항1호

                               전북 익산시 여산면 제남리   국적법 제6조
정춘화   1976. 1.19   여   중   국
                               185               2항1호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불당   국적법 제6조
박보금   1961.10.14   여   중   국
                               리 242번지           2항1호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   국적법 제6조
김미선   1958. 1.24   여   중   국
                               초리 124번지          2항1호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신   국적법 제6조
주효영   1963. 5.30   여   중   국
                               동리 390번지          2항1호

                               경북 의성군 춘산면 금오리   국적법 제6조
김화순   1948. 2. 2   여   중   국
                               13                2항1호

                                     25
제17187호(그2)                 관             보       2010. 2. 2. (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국적법 제6조
 김영희       1960. 4. 3   여   중   국 부산 남구 용호동 85-6
                                                       2항1호
                                                      국적법 제6조
 윤후남       1967. 3. 6   여   중   국 부산 영도구 청학동 482
                                                       2항1호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국적법 제6조
 김해숙       1962. 2.26   여   중   국
                                    581-4              2항3호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    국적법 제6조
 리지에       1962.10.15   여   중   국
                                    곡리 204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국적법 제6조
 이월선       1975.11.13   여   중   국
                                    604번지 19           2항3호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사    국적법 제6조
 조미화       1963. 7. 8   여   중   국
                                    양리 308번지           2항1호
                                                      국적법 제6조
 이     홍   1968.11. 4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교동 860번지
                                                       2항1호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 국적법 제6조
 홍미염       1979. 5. 1   여   중   국
                                    가 178-12           2항1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 483 국적법 제6조
 박희옥       1969. 5.12   여   중   국
                                    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국적법 제6조
 신설매       1970. 3.11   여   중   국
                                    1370번지             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4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2월 2일
                   법 무 부 장 관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국적법 제6조
 허정애       1951. 3.17   여   중   국 울산 북구 호계동 834
                                                       2항1호
                                                      국적법 제6조
 왕쑤펑       1958. 7.24   여   중   국 대전 동구 성남동 1-42
                                                       2항1호

                                         26
제17187호                 관        보     2010. 2. 2. (화요일)
정·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충돌분야 종합등급제를 도입하고,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평가항목을 제작사 요청시험으로 신규 추가하는 한편, 운영상 일부 미비점
 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동차 안전도 충돌분야 종합등급제 도입(제5조제3항, 별표 10 신설)
   ○일반국민이 자동차 안전도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면충돌, 측면층돌 등 5개 충돌분야
       평가항목의 안전도를 종합 등급화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근거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함
       * (충돌분야) 정면충돌, 부분정면충돌, 측면충돌, 기둥측면충돌, 좌석 안전성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평가항목 신규 추가(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별표 9 신설)
   ○측면충돌 사고시 치명적 머리상해 예방을 위한 에어백 장착 등 유도를 위해 제작사 요청시험
       (가점부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시험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함
 □제작사 요청시험 평가결과 공표시기 조정(제7조제2항)
   ○제작사가 안전성능을 개선하여 안전도 평가를 요청하는 등 제작사 요청시험 평가결과도 정부
       평가결과와 함께 동시 공표가 가능하도록 함(당초 정부 평가결과 공표이후 발표가능)
 □정면충돌 안전성 등 시험 및 평가방법 개선(별표 2, 별표 3, 별표 6, 별표 7, 별표 8)
   ○충돌분야 종합등급 평가를 위해 평가결과(중상가능성)를 점수화하고, 운전자석과 전방탑승자
       석 개별 평가결과를 통합하며, 시험 중 문열림과 연료누출 등에 대한 감점 도입
3. 기    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호 주요 개정내용 및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5호
              안정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63호(2007. 12. 24.)로 지정(개발계획)변경 고시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
정(개발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안정국가산업단지(변경없음)
                                   11
제17187호(그2)                    관          보      2010. 2. 2. (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국적법 제6조
김미옥    1960. 6.25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81-7
                                                   2항2호
                                충북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국적법 제6조
임현정    1962. 8. 8   여   중   국
                                118                2항1호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국적법 제6조
최해화    1959. 3.29   여   중   국
                                473                2항1호
                                                  국적법 제6조
문덕금    1965. 6. 7   여   중   국 경기 구리시 교문동 325-1
                                                   2항1호
                                                  국적법 제6조
박명순    1958. 1.15   여   중   국 부산 남구 감만동 3-178
                                                   2항1호
                                                  국적법 제6조
박정남    1965.10.25   여   중   국 인천 동구 송현동 66
                                                   2항1호
                                전남 장흥군 회진면 덕산리    국적법 제6조
짱슈어제   1969. 6. 3   여   중   국
                                712                2항1호
                                경북 상주시 화동면 반곡리    국적법 제6조
최계옥    1960. 5. 2   여   중   국
                                381                2항1호
                                충북 청원군 가덕면 노동리    국적법 제6조
황미옥    1965.12.27   여   중   국
                                125                2항1호
                                                  국적법 제6조
정순녀    1971. 8.28   여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86
                                                   2항1호
                                서울 강북구 미아동        국적법 제6조
정청순    1949.12.10   여   중   국
                                791-2510           2항1호
                                                  국적법 제6조
이현자    1968. 1.13   여   중   국 부산 사하구 장림동 325-26
                                                   2항1호
                                전북 정읍시 덕천면 상학리    국적법 제6조
김희자    1972. 3.21   여   중   국
                                524                2항1호
                                                  국적법 제6조
장송월    1979. 3. 6   여   중   국 서울 강동구 둔촌동 618-15
                                                   2항2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국적법 제6조
엄봉자    1963. 4.11   여   중   국
                                356-106            2항2호
                                경기 화성시 팔탄면 월문리    국적법 제6조
공춘옥    1963. 8.19   여   중   국
                                116                2항1호

                                      27
제17187호(그2)                 관             보       2010. 2. 2. (화요일)

                                                              수반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비고
                                                              취득
                                                   국적법 제6조
 김은희    1974. 5. 5   여   중   국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3-6
                                                    2항3호
                                                   국적법 제6조
 장봉련    1965. 9.12   여   중   국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21
                                                    2항1호
                                                   국적법 제6조
 왕뀌링    1968. 2. 1   여   중   국 경기 김포시 풍무동 1-66
                                                    2항3호
                                                   국적법 제6조
 김영자    1959. 2.26   여   중   국 인천 부평구 십정동 산 25
                                                    2항1호
                                 충남 공주시 우성면 한천리    국적법 제6조
아우티탄튀 1986.12.19     여   베 트 남
                                 8                  2항1호
                                                   국적법 제6조
 최영옥    1964. 3.16   여   중   국 서울 은평구 응암동 72-8
                                                    2항1호

                                 충청남도 당진군 면천면 죽
                                 동리 255번지          국적법 제6조
 김춘희    1980. 8.22   여   중   국
                                 충남 당진군 면천면 죽동리     2항1호
                                 255

                                 강원 춘천시 서면 오월리     국적법 제6조
 권경옥    1964. 8. 8   여   중   국
                                 310                2항1호
                                 경북 상주시 외서면 예의리    국적법 제6조
 심춘화    1962. 6.22   여   중   국
                                 37                 2항1호
                                 강원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국적법 제6조
 천순애    1970.12. 8   여   중   국
                                 245                2항2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국적법 제6조
 류복순    1961. 4.10   여   중   국
                                 437-77             2항1호
                                                   국적법 제6조
 쨩쉐영    1973. 8.13   여   중   국 경남 창원시 창곡동 415-12
                                                    2항1호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    국적법 제6조
 한갑술    1964. 9.15   여   중   국
                                 송리 398번지           2항1호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국적법 제6조
 김종매    1968.11.14   여   중   국
                                 580                2항1호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국적법 제6조
 손춘화    1963. 4. 6   여   중   국
                                 688                2항1호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