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8
     8호                        관           보    2
                                                012
                                                  .1.30
                                                      .(월요일)
  1)전자우편 :kangma73@kor
                     ea.
                       kr,kabdol
                               i22@nave
                                      r.com
  2)팩스번호 :02-2100-5499,02-3472-8064
  3)주    소 :110-760 서울 종로구 종로길 42(
                                 수송동 146-1)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
                 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3-4과학기술회관신관 1108호(
                                                   기술연구부)


◉기상청공고제2012-3호
 기상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기 상 청 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한 예보와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
                                 법률 제11
                                      067호,2
                                           011.
                                              9.
                                               30.공포)
                                                    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를 시행하고 우주폭풍을 특
   보대상에 추가(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광역자치단체 및 각 시·
                             군에 대한 기상특보 통보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
     안 제12조제2항제6호 신설)
 다.국가 지진관측망 및 지구물리 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하기 위한 업무 수행근거 마련
   (
   안 제17조 신설)
 라.국내외 지진관련 기관과의 협력의 대상 및 내용 규정(
                               안 제18조 신설)
 마.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부과 기준이 기상청 고시로 되어 있던 것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안 제21조제1항)
 바.기상업무의 위탁 내용 및 대상 확대
  (
  1)기상관측망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의 구매와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업무를 위
    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신설)
  (
  2)기상법에 따라 교육·
              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과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
    진흥원에게 기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신설)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0일(
                                          20일간)
                                              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전화 : 02-2181-0323, FAX : 02-836-2382, E-mai
                                                              l:
hkl
  im123@kor
          ea.
            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기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
                   htt
                     p:/
                       /www.
                           kma.
                              go.
                                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76
라.제출처: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6,강민서)
(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김동원)
1)전자우편:kangma73@korea.kr,rbals0523@yahoo.co.kr
2)팩스번호:02-2100-5499,02-3472-8064
3)주
소:110-760 서울종로구종로1길42(수송동146-1)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강남구역삼1동653-4과학기술회관신관1108호(기술연구부)
◉소방방재청공고제2012-93호
자연재해저감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같은법시행령제52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에따라자
연재해저감신기술의보호기간을연장하고자신청한신기술에대하여같은법시행령제52조제3항에
따라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같은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신청기술에대하여이견이있는경우에는
공고한날부터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1월30일
소방방재청장
1.신청인
가.성명(법인명):하서산업(주)대표김상필
나.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201311-*******(500704-*******)
다.주소(소재지):전남화순군동면대포리1066
2.기술명:배수펌프장이필요없는펌프일체형수문시스템기술
※ 자연재해저감신기술제5호지정(2009.4.21)
3.기술내용및범위(요약)
-펌프와수문을일체화하여설치및운영함에있어다양한운영조건에서규정된성능요건을만족
시키기위한펌프일체형수문의구성기술,펌프및펌프토출부플랩밸브의개폐제어기술,수문-
펌프진동차단기술,수문신속개폐기술,힌지식수문개폐기술,완전무인자동운전을위한제어기
술을포함
4.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신청인(주)에이브이티(☎02-3665-9685)및자연재해저감기
술평가전문기관인(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7,김동원)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제출처: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02-2100-5495,강민서)
(특)한국방재협회(☎02-3472-8072,신갑수)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77
1)전자우편:kangma73@korea.kr,kabdoli22@naver.com
2)팩스번호:02-2100-5499,02-3472-8064
3)주
소:110-760 서울종로구종로길42(수송동146-1)이마빌딩1103호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135-703 서울강남구역삼1동653-4과학기술회관신관1108호(기술연구부)
◉기상청공고제2012-3호
기상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1월30일
기상청장
기상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우주공간에서의물리적현상으로인한기상현상등에관한예보와지진및지진해일에관한정책을
보다체계적으로수립·추진하는등의내용으로「기상법」이개정(법률제11067호,2011.9.30.공포)됨에
따라관련사항을정비하는한편,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우주공간의물리적현상이기상현상등에미치는영향에대한예보를시행하고우주폭풍을특
보대상에추가(안제8조제1항및제2항)
나.행정규칙에규정되어있던광역자치단체및각시·군에대한기상특보통보근거를시행령에
규정(안제12조제2항제6호신설)
다.국가지진관측망및지구물리관측시설을효율적으로구축·운영하기위한업무수행근거마련
(안제17조신설)
라.국내외지진관련기관과의협력의대상및내용규정(안제18조신설)
마.항공기상정보사용료부과기준이기상청고시로되어있던것을시행령에규정하여행정의
투명성제고(안제21조제1항)
바.기상업무의위탁내용및대상확대
(1)기상관측망구축에필요한기상관측장비의구매와기상업무종사자등의교육·훈련업무를위
탁할수있도록함(안제23조제1항제1호및제4호신설)
(2)기상법에따라교육·훈련기관으로지정된기관과기상산업진흥법에따라설립된한국기상산업
진흥원에게기상업무를위탁할수있도록함(안제23조제2항제1호및제4호신설)
3.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0일(20일간)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3,FAX : 02-836-2382,E-mail :
hklim123@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안)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기타입법예고(안)에대한참고사항등
4.기타상세내역은기상청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179
175
학생생활관
6,360.97
6,439.87
78.9
59,612.93
57,874.82 △1,738.11 면적정정
179
공룡연구실
165.45
174.75
9.3
165.45
165.45
- 면적정정
181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1,394.28
1,618.4
224.12
5,380.34
5,439.68
59.34 면적정정
108
농생대
목공실습실
104.72
117.6
12.88
104.72
117.6
12.88 면적정정
170
첨단강의동
1,354.07
1,354.07
-
8,141.39
8,200.51
59.12 면적정정
81
예술대
조소실
334
-
△334
334
-
△334
철거
78 사대부중고매점(농공학
과실습실)
92
-
△92
101.91
-
△101.91
철거
89
학군단창고
115.29
-
△115.29
92
-
△92
철거
104
조소실
300
-
△300
300
-
△300
철거
105
예대조소실
99.4
-
△99.4
99.4
-
△99.4
철거
115
가정대
가스실
8.64
-
△8.64
8.64
-
△8.64
철거
182
바이오에너지연구소
551.89
-
△551.89
1,327.3
- △1,327.3
철거
184
탁구장
-
212.1
212.1
-
212.1
212.1
신축
185
버섯재배사
-
112.5
112.5
-
112.5
112.5
신축
186
바이오에너지
파일럿플랜트
-
150
150
-
150
150
신축
187
바이오매드
파일럿플랜트
-
85
85
-
85
85
신축
52
사대부고
2,362
2,303.74
△58.26
6,633.97
8,392.54
1,758.57 면적정정
53
사대부중
1,700.37
1,700.37
-
6,523.97
6,854.94
330.97 면적정정
88
사대부중
창고
52.67
92
39.33
52.67
92
39.33 면적정정
114
사대부중,고급식소
453.94
-
△453.94
453.94
-
△453.94 부고합병
78
사대부중고매점
→농공학과실습실
-
92
92
-
101.91
101.91 명칭변경
인증번호
대표자
상
호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
고
금천제6-18호박종수
현준테크(주) HPM-60AIM
승강기식,횡식
하부․중간승입식
60대형【중량1850KG】
2010.01.20.
8.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도: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9.자료열람
기타관계도서는광주광역시기업지원과(613-3881)및도시계획과(613-4433)에서일반인및이해관
계인에게보입니다.
◉(서울)금천구공고제2012-51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기계식주차장치의안전도를인증하고동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12년1월30일
금천구청장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174
지방자치단체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
대구-주택
2002-0056(주)나우산업개발
이승진
대구동구화랑로
47,
전문건설회관3층
(신천동)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1980.5.21.19:00경당국의허가없이광주서구자동소재광주공원에서성명불상폭도로부터칼빈
소총1정과실탄12발을지급받아이를소지하고,
위일시장소에서폭도성명불상자50여명과함께아세아자동차회사에서탈취한군용트럭에승차하여
광주대인동소재시외버스공용터미널까지차량시위하고18:20경위장소에서하차하여약3,000여
명의시위군중과함께“계엄해제하라”,“김대중을석방하라”,“전두환물러가라”는등의구호를외치
면서풍향동,서방,계림동등지를돌아다니면서같은날22:00까지시위하고,같은달22.10:00경칼
빈소총으로무장한채광주서석동소재조선대학교정문앞에서폭도성명불상자70여명이타고있
는번호불상의시외버스에승차하여전항과같은구호를외치면서서방,계림동,신역,학동등지를
돌아다니면서12:00까지차량무력시위를하여다중의위력을보임으로써광주일원의평온을해함과
동시에계엄사령관의정치적시위금지조치에응하지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이사건공소사실기재와같은행위가헌정질서파괴범죄를저지하거나반대함으로써자유
민주적기본질서를수호하기위한정당행위라는취지로주장하므로살피건대,전두환등이1979.12.
12.군사반란및1980.5.17.비상계엄확대선포를시작으로1981.1.24.비상계엄의해제에이르기까
지행한일련의행위가군사반란죄및내란죄가성립되어헌정질서파괴범죄에해당되는것으로판
명되었고(대법원1997.4.17.선고96도3376판결참조),이사건기록에의하여인정되는이사건공
소사실기재와같은피고인의행위는위전두환등의위와같은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를저지하거
나반대한것으로서자유민주주의,국민의기본권보장등을내용으로하는헌정질서를수호하기위
한정당한행위라고봄이상당하다.
그렇다면,피고인의위와같은행위는형법제20조소정의정당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되어이사건
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배
판사
김경윤
판사
신성철
◉대구광역시고시제2012-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시행령제11조를위반한주택건설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4
조에따라행정처분하였음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0일
대구광역시장
1.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내역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175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2
대구-주택
2004-0026(주)수
이창민
대구수성구천을로
65,2층(시지동)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3
대구-주택
2004-0031(주)케이디이엔씨
권병표
대구중구명덕로
35길34,3층(남산동)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4
대구-주택
2004-0058(주)한빛씨앤디
유성훈
대구북구침산로
162-15,3층(침산동)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5
대구-주택
2005-0003(주)대아씨앤씨
이응창
대구서구국채
보상로183(평리동)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6
대구-주택
2005-0039(주)태광디엔씨
이학균
대구수성구국채
보상로860,건설
회관2층(범어동)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7
대구-주택
2006-0001(주)씨앤에스개발
안병건
대구수성구상록로
8(범어동)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8
대구-주택
2006-0028(주)서동씨앤씨
홍종득
대구수성구희망로
83(중동)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9
대구-주택
2006-0036(주)청광주택건설
박철연
김우식
대구수성구청수로
62,
하동빌딩(상동)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10
대구-주택
2006-0038(주)경당주택
권병표
성태봉
이승철
대구중구명덕로
35길34,
3층(남산동)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11
대구-주택
2006-0049(주)에스더블유디엔씨
김규명
대구남구현충로
232(대명동)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12
대구-주택
2007-0010(주)조아산업개발
김기주
대구수성구청수로
23,
메트로빌딩4층
(중동)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13
대구-주택
2007-0013미즈디엔씨(주)
이정은
대구수성구국채
보상로860,
건설회관
5층(범어동)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14
대구-주택
2007-0015(주)엘디엔씨
한홍철
대구중구명덕로
261,
진각문화회관
5층503호(대봉동)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15
대구-주택
2010-0014(주)신한씨앤디
장재철
대구수성구용학로
159(지산동)
등록말소
영업정지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16
대구-주택
2006-0013(주)금강건축
강윤아
대구동구아양로
124,큰고개웰그린
상가1호(신암동)
영업정지6월
(2012.
1.
30~7.
29)기술자변경신고지연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176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17
대구-주택
2004-0043굿라이프개발(주)
서기술
대구남구앞산
순환로725,3층
(봉덕동)
경
고
소재지변경신고지연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18
대구-주택
2005-0056(주)휴랜드산업개발
강상용
대구중구명륜로
89(남산동)
경
고
기술자변경신고지연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19
대구-주택
2006-0023(주)민훈건설
서정민
대구남구앞산
순환로725,3층
(봉덕동)
경
고
소재지변경신고지연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20
대구-주택
2010-0013파스텔도시건설(주) 황재혁
대구수성구들안로
246(수성동)
경
고
기술자변경신고지연주택법13조및같은
법시행령14조
구분
변경전
금회변경
변경후
비고
부지
조성지
989,860
989,860
○해당없음
원형지
0
0
0
합계
989,860
989,860
건축
면적
139,030.95
-1,059.5
137,971.45
○신축(4동),증축(10동),면적정정
(42동),철거(9동)등
연면적
517,749.28
-7,196.03
510,53.25
2.고시사유: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
3.행정처분조서의열람:행정처분조서를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
니다.
4.위의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27조및
행정소송법제20조규정에의거
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심판의청구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광주광역시고시제2012-16호
전남대학교광주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전남대학교광주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에대하여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제27조
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의2제1호의규정에의하여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28조
제1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0일
광주광역시장
1.특구개발사업의명칭:전남대학교광주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2.특구개발사업의목적및개요
가.목적:학술연구용건축물신축및장애우엘리베이터증축과건축물대장면적정정등
나.개요:신축․증축․면적정정․철거등건물현황정비
3.특구개발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가.위
치: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300번지
나.토지이용계획
제17689호
관
보
2012.1.31.(화요일)
114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6호
｢전파법｣제37조(방송표준방식),제45조(기술기준),제47조(안전시설의설치),제58조(산업․과학․의
료용전파응용설비등)에따라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1-58호,2011.12.30)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설비규칙일부개정
1.개정이유
o1km 이내의거리에서낮은출력으로사용되는고정점대점(pointtopoint)통신장비를허가및신
고없이이용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함.
o간이무선국의전파형식을추가하여골프관제등다양한서비스산업을활성화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통신장비가기분배된17.7～17.74㎓및19.26～19.3㎓내에서40㎒폭까지활용할수있도록확대
하고다른무선국에간섭을주지않도록공중선전력밀도등을규정함(제98조제5항).
나.GPS위치정보등단문데이터전송을통하여골프관제,경비관리등서비스에이용할수있도록
간이무선국의전파형식추가함([별표91]).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7호
｢전파법시행령｣제25조에따라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방송통신위원
회고시제2011-59호,2011.12.30)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월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일부개정
1.개정이유
1km 이내의거리에서낮은출력으로사용되는고정점대점(pointtopoint)통신장비를허가및신
고없이이용할수있도록규제를완화하기위해관련고시를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통신장비가기분배된17.7～17.74㎓및19.26～19.3㎓내에서40㎒폭까지활용할수있도록확대하
고다른무선국에간섭을주지않도록공중선전력밀도등을규정함(제4조제5항).
3.기타참고사항
이고시전문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고시란
에게재되어있으니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제17689호
관
보
2012.1.31.(화요일)
116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1호
전기사업법제67조및같은법시행령제43조,전기설비기술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2011-1호,
2011.1.5.)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ㆍ공고합니다.
2012년1월3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일부개정
1.개정이유
ㅇ국제표준(IEC/ISO)등의개정에따라상호기준의일관성유지를위해
누락된내용을개선·보완
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중일부개정고시(안)>
ㅇ발전효율을높이위하여발전용량이대형화되면서,국내화력발전소에특고압(11kV)이적용
됨에따라전동기등의기기에대하여밀폐형으로서가연성분진에착화할우려가없도록제작
된경우에는분진지역에적용할수있도록관련조항정비함.(제64조)
◉환경부고시제2012-4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전국생
태․자연도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1일
환경부장관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일부수정
1.대상지역:충청남도및경기도일부지역
2.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충청남도부여군은산면용두리
산24-3번지일원
청양366121
1등급
1등급
식생
경기도양주시고암동
산67-7번지일원
덕정377013
1등급
2,3등급
식생
4.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붙임
5.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1:25,000축척)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689호
관
보
2012.1.31.(화요일)
117
◉환경부고시제2012-6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전국생
태․자연도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1일
환경부장관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일부수정
1.대상지역:경기도및강원도일부지역
2.근거법령: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경기도양평군서종면서후리산150-76번지
일원
국수377064
1등급
2,3등급
식생
강원도평창군대관령면수하리
산103-2번지일원
차항378072
1등급
1,2,3등급
식생
강원도홍천군두촌면자은리산25번지
일원
신남378011
1등급
1,2등급
식생
4.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붙임
5.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1:25,000축척)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환경부(환경정보자료실),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해당
과에
비치하고, 또한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2-10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여
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2년1월31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울산광역시석유화학공업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
하여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물질에대한배출허용기준을다
음과같이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울산광역시석유화학공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하는배출시설(울산광역시)
BOD
600
COD
570
SS
400
T-N
140
T-P
80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177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161동
139,
030.95
137,
971.45 △1,059.5
517,749.28
510,553.25 △7,196.03
소계(73동)
71,086.27
70,026.77 △1,059.5
288,633.37
281,437.34 △7,196.03
10
산학협력
2호관
790.1
790.1
-
3,191.4
2,191.4
△1,000 면적정정
15
법과대학
1,899.7
1,898.39
△1.31
6,614.92
6,608.37
△6.55 면적정정
16
사회과학대
교수연구동
3,090.35
2,928.54 △161.81
11,875.38
11,745.94
△129.44
승강기
증축
23
사범대
3호관
890.57
890.57
-
4,458.03
3,960.77
△497.26 면적정정
24
사범대
4호관
1,396.62
1,420.42
23.80
5,701.72
5,766.32
64.60
승강기
증축
28
공과대학
2호관
1,764.8
1,764.8
-
4,614.4
5,965.58
1,351.18 면적정정
31
공대5호관
4,077
5,095.6
1,018.6
16,285.77
16,360.17
74.40
승강기
증축
38
농대2호관
1,176
1,176.46
0.46
5,075.6
5,099.52
23.92
승강기
증축
40
농대농장
부속건물
873.1
873.1
-
1,202.6
1,428.4
225.8 면적정정
48
자연대1호관(과학관)
2,120.4
2,135.1
14.7
8,349
8,407.8
58.8
승강기
증축
51
약대1호관
1,417.61
1,425.11
7.5
5,015.09
5,045.09
30
승강기
증축
54
국민체육센타
스포츠센타
(체육관)
2,277.9
2,866.5
588.6
4,727.97
4,727.97
- 면적정정
58
예술대2호관
(미술학관)
1,042.92
1,049.36
6.44
4,784.39
4,816.55
32.16
승강기
증축
60
생활관
3호관
634.48
634.48
-
3,648.08
2,648.08
△1,000 면적정정
70
생활관
공용동
1,091.55
1,091.55
-
2,926.26
1,926.26
△1,000 면적정정
74
학군단
야외변소
10
-
△10
10
-
△10
철거
83
도서관
본관
2,147.59
2,147.59
-
11,689.61
10,465.99 △1,223.62 면적정정
94
약대가스
저장실
7.92
7.92
-
44
7.92
△36.08 면적정정
95
제1→2학회관가스실
37.52
37.52
-
37.52
37.52
- 명칭변경
4.개발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성명: 전남대학교총장김윤수
나. 주소: 광주광역시북구용봉동300번지
5.특구개발사업의시행방법및시행기간
가.시행방법:자체사업
나.시행기간:‘83.9.16~‘14.12.31
6.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세목조서:게재생략(열람장소에비치)
7.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내용
가.도시계획시설(전남대학교)세부시설변경조서
제17688호
관
보
2012.1.30.(월요일)
178
98
공룡연구센타
→폐수처리장
491
491
-
826.59
826.59
- 명칭변경
102
농대4호관
3,107.1
963.6 △2,143.5
3,107.1
3,107.1
- 면적정정
103
수의학과
대학
793.52
793.52
-
3,391.24
2,942.08
△449.16 면적정정
112
인문대
3호관
1,162
1,284.24
122.24
4,060.97
3,060.97
△1,000 면적정정
121
공과대6호
(특성화공대)
1,557
2,213.8
656.8
12,725.2
12,725.2
- 면적정정
111
대학본부
2,336.84
2,336.84
-
9,808.46
9,948.13
139.67 면적정정
110
도정기기실
→농대축사
51.89
51.89
-
51.89
51.89
- 명칭변경
122
사범대학5호관
→체육관B
797
730.8
△66.2
2,948.85
2,948.85
- 면적/명칭
변경
140-1 방사선안전센타창고
-
49.4
49.4
-
49.4
49.4 대장등록
134
고가수조
관리실
77.4
118.8
41.4
118.8
118.8
- 면적정정
136 공대테니스장휴게실
53.16
29.16
△24
53.16
29.16
△24 면적정정
135
생활관
6호관
685.96
685.96
-
4,115.87
2,648.23 △1,467.64 면적정정
142
미곡종합
처리장
330
330
-
291.85
330
38.15 면적정정
126
동물병원
1,163
1,129.8
△33.2
2,235.99
2,461.71
225.72 면적정정
127
수의대실험
동물사육사
425.7
425.7
-
1,987.4
988.2
△999.2 면적정정
137
약학대학
2호관
923
958.02
35.02
3,017.69
3,017.69
- 면적정정
141
경영대
1호관
1,492.37
1,492.37
-
4,223.39
4,904.06
680.67 면적정정
99
가정학관
(신관)
1,858.61
1,878.11
19.5
7,283.53
7,361.53
78
승강기
증축
130
자동차교육
중량실험동
922
922
-
3,306.12
3,323.72
17.6 면적정정
131 자동차교육엔진연구
동
504
504
-
739.11
743.51
4.4 면적정정
129
자동차교육
강의동
1,251
1,251
-
7,926.6
7,998.6
72 면적정정
73
공대써클
활동실
216
-
△216
216
-
△216
철거
97
풍물연습장
226.8
226.8
-
226
226.8
0.8 면적정정
94-1
용매창고1,2
(약대가스저장고1,
2)
-
44
44
-
44
44대장90호분
리
154
농대농기계
공작실
81
81
-
150
81
△69 면적정정
151
예술대공동실기실
680.08
707.44
27.36
1,442.43
1,442.43
- 면적정정
132
산학협력
공학관
571.86
571.86
-
4,810.46
4,292.06
△518.4 면적정정
149
치과대학
2호관
1,144
1,132.62
△11.38
3,887
3,887.41
0.41 면적정정
146
농업특성화
센타
895.46
895.46
-
2,078.58
2,207.58
129
증축
174 농업전문창업보육센
타
585
530.55
△54.45
1,170.55
1,301.54
130.99
증축
156
교수회관및
교육공학센터
3,778.68
3,782.68
4
11,455.68
11,967.91
512.23 면적정정
173 바이오하우징실험동
457.58
457.43
△0.15
847.62
847.62
- 면적정정
172 바이오하우징실험주택
271.44
271.41
△0.03
544.87
544.87
- 면적정정
제1
   768
     9호                          관         보   2
                                               012
                                                 .1.31
                                                     .(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5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저작권법(
     이하 “
        법”이라 한다)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
                                                    이

하 “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라 한다)
                   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법 제104조의2제1

항제8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관련근거 :법 제104조의2제1항제8호,법 시행령 제46조의2

2.효력기간 : 2012.1.31~2015. 1.30.
3.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① 비평 또는 논평을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제작‧취득한 고화질 영상 기록매체에 수록된 영상물의 일

  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하기 위하여,고화질 영상 기록매체에 적용된 콘텐츠 뒤섞기 시

  스템(
    Cont
       entSc
           rambl
               ingSys
                    tem)
                       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1.영화․미디어 관련 교육적 이용

  2.다큐멘터리 영화의 제작

  3.비상업적인 영상물
 ② 휴대용 정보처리장치(
             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하며 게임 전용기기를 제외한다)
                                        의 운영체제와 합법적

  으로 취득한 응용 프로그램간의 호환을 위하여,그 운영체제 및 펌웨어(
                                       Fir
                                         mwar
                                            e)에 적용된 접근통

  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③ 프로그램 복제물 소유자가 무선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휴대용 전화기를 통신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다만 그 통신망 운영자가 접

  속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④ 보안상 결함이나 취약성을 검사․조사․보정하기 위하여,합법적으로 취득한 개인 컴퓨터용 비디

  오 게임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다만,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는 보

  안 강화에 이용되어야 하며,저작권 침해 또는 다른 법률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용되거나 관리되어야 한다.

 ⑤ 더 이상 제조 또는 시판되지 않는 동글(
                        Dongl
                            e)의 손상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에의 접근

  이 차단되었을 때,그 프로그램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
 ⑥ 전자적 형태의 어문저작물에 적용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

  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경우.다만,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

  일한 어문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낭독 기능

  2.텍스트를 대체 형식으로 변환하는 화면 읽기(
                           Scr
                             eenRe
                                 ade
                                   r)기능

                                     115
제17689호
관
보
2012.1.31.(화요일)
118
◉여성가족부고시제2012-1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9조제1항및동시행령제25조제5항에근거하여여성가족부기
록관리기준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1일
환경부장관
□고시내용:여성가족부기록관리기준표(2011년)
□단위과제현황
구분
합계
각기관
공
통
유사기관
공
통
과단위
공
통
기
관
고유업무
수량
21
0
2
2
17
□고시일:2012. 1. 31(화)
□고시방법:홈페이지게재(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고시코너)
◉국가기록원고시제2012-1호
기록물분류기준표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8조,동법률시행령제25조및부칙제3조에의거하여2011년12월
31일현재운영중인고시대상기관의‘기록물분류기준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월31일
국가기록원장
1.고시대상기관(별첨1)
○지방자치단체(218기관)
○국공립대학(47기관)
2.고시내용
○고시대상기관의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추출한단위업무명칭,분류번호,보존기간·보존방법·보존
장소,비치여부,특수목록등16개항목정보
3.고시기간
○2012.1.31~2013.1.30
4.고시방법
○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고시
※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교육청은당해기관에서‘기록관리기준표’를
관보·공보또는홈페이지등에직접고시함.
5.열람방법
ㅇ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열람
국가기록원(홈페이지)⇨바로가기⇨기록관리기준표⇨기록물분류기준표
제17689호
관
보
2012.1.31.(화요일)
119
※ (별첨1)고시대상기관목록
지방자치단체(218기관)
▶서울특별시(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도
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강서구
남구
부산진구
사하구
연제구
해운대구
금정구
동구
북구
서구
영도구
동래구
사상구
수영구
중구
기장군)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인천광역시(계양구
부평구
동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남구
강화군
옹진
군)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유성구
대덕구)
▶울산광역시(동구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이천시
김포시
안성시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가평군)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
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증평군) ▶충청남도(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전라
북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
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
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
군
울진군
울릉군)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김해시
거제시
통영시
진주시
사천시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창원시)
국·공립대학(47기관)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강원도립대학
경북대학교
경상남도경남도립거창대학
경상남도경남
도립남해대학
경상대학교
경상북도경북도립대학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
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
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
교
진주교육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창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
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재활복지대학
한국
철도대학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5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제27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72호(2005.10.27)
를고시제2008-43호(2008.02.25)로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남원-곡성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
지등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붙
임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12년1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7689호
관
보
2012.1.31.(화요일)
120
연번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현실
이용
용도지구및
지역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번
지적
(㎡)
지번
지적
(㎡)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
곡성.곡성.
장선
1063-25
356
1063-25
356
답
답
생산관리지
역
전북완주군
삼례읍
삼례리1636
이민규
가압류
에스케이
네트윅스(주)
수원권선
평동4
가압류
전남낙농업
협동조합
순천남정동
545-7
가압류
강양규
곡성곡성
읍내리334
압류
광주세무서
광주동구
중앙로154
2
곡성.곡성.
장선
1063-28
1024
1063-28
1024
답
답
생산관리지
역
전북완주군
삼례읍
삼례리1636
이민규
가압류
에스케이
네트윅스(주)
수원권선
평동4
가압류
전남낙농업
협동조합
순천남정동
545-7
가압류
강양규
곡성곡성
읍내리334
압류
광주세무서
광주동구
중앙로15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공사명:남원-곡성도로건설공사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7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위치이동)되었기항로
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월31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NM)도색․구조․
높이(m)
변
경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변경
전
추자항파제
제남단등대
 N 33°57′41.0″
E 126°18′21.0″ Fl(2)R 6s 13
12
7
5
홍원형철조
(8.0)
2012.0
1.18.
파제제
연장공사
변경
후
 N 33°57′38.8″
E 126°18′22.4″
변경
전
추자항파제
제북단등대
 N 33°57′45.1″
E 126°18′17.7″ Fl(2)Y 6s 13
12
10
7
황원형철조
(8.0)
2012.0
1.18.
파제제
연장공사
변경
후
 N 33°57′46.0″
E 126°18′15.8″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5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상변경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
거고시합니다.
2012년1월3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