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로포장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
                      한다.
 공동1   공동1
  ~     ~       단지내 -단지
                      다.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
                 포장 ∙보도포장
 공동6   공동6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4) 상업․업무용지
 도 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 ∙공개공지 및 공개공간은 <별표7>의 기준을 따르며, 1층 벽면지정선에 의해 확
                  공지 보된  공개공간과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
                      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개 ∙공개공지는  <별표7>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지 전면도로변,
                      칙으로 한다.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

                  공공 ∙공공조경은 <별표7>의 기준을 따른다.
                  조경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
         대지내 공공 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
          공지 보행 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상업1 상업1      통로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이
  ~   ~           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상업9 상업9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지안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의 -연면적 1,000㎡ ~ 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조경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
                  다.

             생태도시     ∙상업용지내 건축물의 옥상에는 옥상정원의 설치를 권장한다.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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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전면공지는 <별표7>의 내용을 따른다.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조성
                   전면 -대지경계부의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
                대지 공지 -공공
                        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및 기타시설 중 대형공공시설은 야간활동지원 및 주요공간의 장소성
                 내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들을 설치한다.
                공지
      공통           공공 ∙공공조경은 <별표7>의 내용을 따른다.
                   조경

                 차량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 출입구 위치는 임의
                      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 모퉁이에서 10미터 이내에는 두지 아니한다.
                 출입구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차량출입 ∙차량출입구는
                     ∙진출입차량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의 진입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내지 20미터 이상
                및 주차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간을  지정한다.

                     ∙주간선도로 혹은 보조간선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
                      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대지내 ∙보행자전용도로변으로는
                 조경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 및 지피류를 선정하
                      여 식재하되 보행자전용도로와 가능한 동일 또는 유사수종을 식재한다.
                     ∙생활가로변에 면한 학교의 경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가로미관 증진을
  유1,   유1,           위하여 공공조경을 설치토록 한다.
초1~초2, 초1~초2,
종1~종2, 종1~종2,
주1~주5, 주1~주5,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공공청사1 공공청사1 보행자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    동선 ∙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
                  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
공공청사4 공공청사4       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위1, 사1 위1, 사1

                      ∙학교용지중 초1, 초2BL내의 교사동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 또는 난
                       방을 할 수 있는 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학교용지중 초1, 초2BL내에는 교사동의 옥상에 정원설치를 권장한다.
                생태도시조 ∙학교용지중 초1, 초2BL내에는 교사동은 벽면녹화를 권장한다.
                 성계획 ∙학교용지중 초1, 초2BL내에는 정원의 일부에 텃밭설치를 권장한다.
                      ∙학교용지중 초1, 초2BL내의 학교건물에는 각 지붕에 빗물받이 홈통 설치후
                       물탱크 우수저장실 등의 우수재활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학교용지중 초1, 초2BL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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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 별표 7 >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개공간, 공개공간,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성기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지정선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
       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상업용지
       내)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로
        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차도 연접형 전면공지”라 함은 보도가 없는 도로와 접한 전면공지로서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
        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 전면공지를 말한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면공지 -경계부 처리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맹지 등 부득이한 경우 차량출
         입을 허용할 수 있다.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
         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포장
       ․보도 연접형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위의 조성방법에 의해 조성된 전면공지의 경우 건축법 제67조의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진입부의 설치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
 공개공지     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공개공지 규모는 최소 45㎡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과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식수대는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한다.

        ∙“공개공간”이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특정층의 공간을 말한다.
        ∙설치기준
         -연도건축물의 1층부에 피로티 구조의 건축물 형태를 권장하고 피로티의 천정고는 유효높이가
 공개공간     4m이상이 되도록 한다.
         -바닥 높이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같게하거나 15cm이내의 단차로 보행인이 쉽게 출입이 가능
          한 구조로 설치하되 신체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보도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공개공간의 바닥은 도로상의 보도 높이와 같고 내구적인
          장식포장을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
          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1층 창호개방시 창호가 공개공간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된다.

                               336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구 분                                      조성기준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
          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
           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
           수성 포장’ 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1)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
           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센티미터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
  공공조경     으로 하여 수고 5미터 이상, 수관폭 3미터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
           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수목구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본 이상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본 이상
          -위의 공공조경 조성방법에 맞게 조성된 면적의 3분의 2는 건축법 제32조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볼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3)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2)로 조성한다.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
          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67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주1) 투수성 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주2)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3) 보행 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337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한 고래류 이외의 고래류를 포획한 경우 등
      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안 제7조), 승인기간이 종료되면 30일이내
      에 결과를 제출토록 함(안 제8조)
  나.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를 발견한 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함(안 제10조)
   (1) 해양경찰서장은 신고된 고래류의 조사결과 혼획․좌초․표류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고래
      류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2) 신고자가 고래류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하는 수협위판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지정
      받아 매각하도록 하고, 매각을 의뢰한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사법경찰관이 불법포획 또는 불법포획의 의심이 있는 고래류를 포획한 자를 발견한 경우 검사
     의 지휘를 받도록 함(안 제11조)
   (1) 불법 고래류를 매각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고에 귀속하고 폐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처리하도록 함
  라.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유통증명서나 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래를 위판하도록 함(안
     제12조)
   (1) 수산업협동조합장이 고래류를 매각하는 경우 매입자로부터 고래류 해체장소 등을 제출받아 고
      래류 유통증명서 매입자란에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매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2)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위판되는 모든 고래류의 DNA 시료를 채집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
      공하도록 함
  마. 위판된 고래류를 매입한 자는 고래류 유통증명서 사본을 소지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요구
     가 있는 경우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모든 고래류는 업종별․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위판장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해체
     장에서만 해체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제공한 모든 고래류의 DNA 시료를 이용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마당 → 법령정
   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0-150호
 초지법제2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
조성비 납입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356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2011년 1월 3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명칭        제작사               소재지             형식         형식승인번호
    방오도료 아이피케이 부산시
                                연제구국민연금
                                     연산동 Interswift 455FB 제2010-004호
                          1422-8번지
                              부산회관 17층
     〃        〃                  〃       Interswift 6800HS 제2010-005호
                                            Intersmooth    제2010-006호
     〃        〃                  〃
                                            7460HS SPC
     〃        〃                  〃        Interspeed 6200 제2010-007호
     〃        〃                  〃        Interspeed 6400 제2010-008호
2. 근거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0. 12. 28.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1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성 명                     주 소                     스팸번호
   주식회사 아이세이브몰 (361-841)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144번지 102호     1670-5021
      (대표 최연학)
    주식회사 대오래포네 (360-813)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110-7 1층 103호 070-7439-3025
      (대표 김영팔)
    주식회사 포시네트웍 (380-958) 충북 충주시 문화동 2297 2층           070-7842-3759
      (대표 임병철)
    주식회사 서광애니텔 (360-8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37-11 2층 1호  070-7919-7842
      (대표 오정열)
2. 위반내역 : 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3. 근거법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제50조 제2항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403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4.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 원)
          성 명                  소명자료(의견서 등) 제출 시 소명자료(의견서 등) 미 제출 시
    주식회사 아이세이브몰                       10,080,000                   16,800,000
        (대표 최연학)
     주식회사 대오래포네                       10,080,000                   16,800,000
        (대표 김영팔)
     주식회사 포시네트웍                       10,080,000                   16,800,000
        (대표 임병철)
     주식회사 서광애니텔                       10,080,000                   16,800,000
        (대표 오정열)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제출 방식 :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
    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
    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 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함
  ○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우편, 팩스 중 택일)
    - 우편 : (361-83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창현대로 22 청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 전화 : 043-261-5851,5852 / 팩스 : 043-261-5859 / 전자우편 : eagle1005@kcc.go.kr
6. 과태료 감경 안내
  ○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100
    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의견제출 당사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
    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과태료 금액
    의 50%를 추가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                  원
◉인천지방법원공고제2010-5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해촉 및 위촉
 인천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011년 1월 3일
              인천지방법원장
                            404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1. 초지조성비용 기준(1만㎡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4,797천원
  ○ 불경운초지 : 3,605천원
  ○ 임간초지 : 2,810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기준) : 9,261천원
             구분              대체초지조성비           비고
          초지조성비               4,797천원
        3년간 초지관리비             4,464천원
               계              9,261천원
                               부칙
① 이 고시는 2011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 농식품부고시제2010-1호는 2011년 1월 2일까지 적용하고 폐지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호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81호로 개정된 것)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단서 중 “세금계산서 사본을”을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사본(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7조 제2항 “규정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서 3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정한 서류 및 세금계산서(제36조의 단서에 따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
 우만 해당한다)를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이미 발급된 구
 매확인서를 회수하고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변경사
 항만 정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를 “새로운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구매확인서를 전자무역문서로 발급하는 경우 구매
 확인서 발급을 전자무역문서로 신청한 자에게 발급 사실을 알릴 때 승인번호, 개설 및 통지일자,
 발신기관 전자서명 등 최소한의 사항만 알릴 수 있다.
제38조 (발급신청 대행)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발급신청 대행)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57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358
수계구간명
설정지점
목표수질
진위A
진위천본류와안성천합류전지점
(진위천본류종점)
6.6
품
목
2011년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771
알루미늄캔
0.771
유리병
0.765
종이팩
0.340
합성수지포장재
폴리에틸렌텔레프탈
레이트병
단일
재질
무색
0.783
유색
0.783
복합재질
0.783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제외)
0.772
단일재질폴리스티렌페이퍼
0.400
단일·복합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
0.622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단일재질
0.757
복합재질및필름․시트형단일․복합재질
0.562
◉환경부고시제2010-180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조의2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에따라진위
천수계오염총량목표수질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월3일
환경부장관
진위천수계하단지점의오염총량목표수질
비고1. 진위천수계구간은환경부고시제2009-246호「진위천수계목표수질설정수계구간및유역」
에의한수계구간을말한다.
2. 목표수질설정지점은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하
여해당수계구간의하단지점으로한다.
3. 목표수질의단위는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5) ㎎/ℓ로한다.
부칙
이고시는2012. 1. 1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0-182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와전기․전자제품
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라2011년도에재활용의무
생산자가재활용하여야하는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을다음과같이결정․고시합니다.
2011년1월3일
환경부장관
1. 2011년도제품․포장재별재활용의무율
제17418호
관
보
2011. 1. 3.(월요일)
359
윤활유
0.708
타이어
0.758
형광등
0.285
전지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499
리튬전지
0.582
니켈․카드뮴전지
0.383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68
니켈수소
0.295
전자제품
텔레비전
0.210
냉장고
0.250
세탁기
0.285
에어컨디셔너
0.024
개인용컴퓨터
0.140
오디오
0.185
이동전화단말기
0.230
복사기
0.150
팩시밀리
0.150
프린터
0.150
2.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이고시는2011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
ㅇ「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시발령후
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
한은2015년12월31일까지로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0-1046호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및
실시계획변경승인중정정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36호(2010.12.16)로고시된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지정변
경, 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내용을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2011년1월3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충청남도고시제2010-442호
                            송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09-358호(2009. 10. 8)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송산일반산업단지에 대하
  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내용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당진군청 지역경제과 (☎041-350-3442)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명 칭 : 송산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주 소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0
  ◦ 사업시행자 : 현대제철(주) 대표이사 박승하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기존 공장의 연계ㆍ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철강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에 대처하고, 충남권 북동측 지역의 기간산업인 철강공업을 확충ㆍ정비하여 국가 경제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송산일반산업단지로 지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가곡리 일원(변경없음)
  ◦ 면 적 : 기정 5,539,387㎡ → 변경 5,580,175㎡ 증) 40,788㎡
  ◦ 변경사유 : 원자재 저장공간의 추가확보에 따른 구역계 확장 및 송산2일반산업단지와의 상충 사
   업구역 조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05년 ~ 2015년
  ◦ 시행방법 : 실수요자 직접개발
6. 사업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공구별 면적(㎡)
                   기정        변경       변 경 후 (%)         1공구       2공구 비고
    총 계          5,539,387 증) 40,788 5,580,175 100.0 3,122,632 2,457,543
     공장용지        4,251,064 증) 47,419 4,298,483 77.0 2,605,999 1,692,484
     공공용지         697,400 증) 1,245 698,645       12.5   67,616   631,029
                 (722,260)            (723,505) (13.0) (67,616) (655,889)
                                       262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배수로       89,846 감) 25 89,821           1.6       8,455   81,366
        공원       58,040    -          58,040   1.0         -     58,040
        녹지      491,294 증) 1,977 493,271       8.8       59,161 434,110
               (516,154)            (518,131) (9.3) (59,161) (458,970)
        도로       58,220 감) 707 57,513          1.0         -     57,513
  오폐수처리시설 50,540 감) 7,876 42,664               0.8       42,664    -
                112,990
  폐기물처리시설 (88,130)         -         112,990   2.0         -    112,990
                                     (88,130) (1.6)             (88,130)
   항만시설용지       406,353    -         406,353   7.3      406,353    -
   지원시설용지        21,040    -          21,040   0.4         -     21,040
 ※ ( )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조성 후 24,860㎡를 녹지로 활용토록 계획
 ․변경사유 : 산업단지의 원자재 저장공간 추가 확보 등 시설배치계획의 일부 조정에 따른 토지이
   용계획의 변경
2) 기반시설계획
 가) 도로계획(변경)
  ◦단지내부도로 총괄표
            합 계                  1류                  2류              3류
 구분
      노선 연장(m)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       (m) (㎡)              (m) (㎡)        (m) (㎡)
합계    3       3,022   57,513   1    2,270    48,706   -   -    -      2   752   8,807
중로    2       2,922   57,093   1    2,270    48,706   -   -    -      1   652   8,387
소로    1        100     420     -      -        -      -   -    -      1   100    420

 ◦단지내부 도로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비고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류별 등급 번호 폭원
            (m)
                                   (m)                              형태 경과지
폐지 대로     2     1 30 집산도로 87 대로1-3호선 중로1-3호선                       일반도로         2공구
기정 중로     1     3 20 집산도로 2,182 대로1-4호선 지원시설                       일반도로         2공구
변경 중로     1     3 20~
                   35 집산도로 2,270 국도38호선 지원시설                       일반도로         2공구
폐지 중로     1     4 20 국지도로 36 중로1-3호선 오폐수처리시설                       일반도로         1공구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901 지방도633호선 근린공원1                       일반도로         2공구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652 지방도633호선 근린공원1                       일반도로         2공구
신설 소로     3     2 4 국지도로 100 중로3-1호선 가곡리38-111                     일반도로         2공구
                                            263
제17417호(그2)                관           보                2010.12.31.(금요일)
 ◦단지외부 도로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비고
구분 류별 등급 번호 폭원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경과지
            (m)
기정 대로   1   3   35   간선도로 2,329 고대리193-2 가곡리506-3         일반도로        국도38
기정 중로   1   2   20   간선도로 1,680 가곡리374-104 가곡리 매립지        일반도로        국도38
폐지 중로   1   5   20   집산도로 659 가곡리97-11 가곡리49-1            일반도로        지방도
                                                                       633
폐지 소로   1   1   10   집산도로 459 가곡리49-1 가곡리40-38            일반도로        지방도
                                                                       633
기정 소로   2   1   8    집산도로 1,203 동곡리306-351 동곡리136-43      일반도로         부체
                                                                       도로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54 가곡리38-76 가곡리38-76            일반도로        단지외부
                                                                      연결도로
나) 교통광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광1    교통광장           송산면 가곡리           45,511                 지구외
                             106-2일원
다) 항만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항1 평택 당진항 지정 항만                산업단지 북측       406,353               1공구
라) 공원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공1 송산 제1공원 근린공원 송산면   가곡리
                      10일원                       58,040               2공구

 마) 녹지계획(변경)
     도면
구분 표시 시설의 세분 기 정 위 치 변 경                 면 적 (㎡)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합 계 14개소                        491,294 증) 1,977 493,271
1공구 소계 5개소                        57,588 증) 1,572 59,160
변경 녹1 완충녹지 송산면    동곡리 송산면 동곡리 26,692 증) 891 27,583
             161-8일원   161-8일원                               1공구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