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4호                                       2003. 4.  4. (금요일)
                       형식승인기기제원               변    경     사    항
            형식승인
            취 득 자 모델명/기기명칭인 증 번 호내            용변 경 전변 경 후비                 고
            동욱전자㈜ AMUX-16/고속데 T-C13-00-0653 상호변경 -㈜동욱전자    -온스컴㈜     기술기준과
                   이터전송장치등6건 등6건         눀표자변경 -노재구        -황수하      관련없는변경
                공             고
                                               나. 주요골자
           〈법령안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3-2호
                                                 험의시행·관리업무를민법제32조에의하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및동
                                                 여가맹사업거래의합리화를목적으로설립된
            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
                                                 사단법인또는자격시험의시행·관리에관한
            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인력과전문성을갖춘기관또는단체에위탁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할수있음.
                2003년 4 월 4 일
                                             3. 의견제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3년 4 월24일까지아래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중개정법률·가맹사업거래의공정
                                               공정거래위원회(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지정부과천청사공정거래위원회유통거래과우편
                입법예고
                                               번호427-760, 전화 02-503-9511, 팩스 02-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504-7330)에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가. 예고사항에 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에규
                                                유)
                정되어있는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요건을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
                법률규정으로명확화
                                                자), 주소및전화번호
             나. 주요골자
                                             4. 기타 참고사항
               ○시행령에규정되어있는가맹사업거래상담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자격요건중시험합격자등을법률규정으로명
                                               및동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
                확화
                                               을알고싶으신분은공정거래위원회인터넷홈페
               ○시행령에규정되어있는가맹사업거래상담사
                                               이지(www.ftc.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
                자격시험관련내용에눀한위임근거규정마
                                               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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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11호
             가. 개정이유
                                               우리부에서는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
               ○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시험의시행·관리
                                             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
                업무을민간단체에위탁하기위한근거규정
                                             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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