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8호                                    2003. 5.17. (토요일)
           3. 의견제출                            ○SOC투자전용펀드설립·운씁활성화, 연·
                                               기금등을눀상으로한민자사업투자설명회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개최
            은2003년6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사업제안경쟁촉진을위해평가탈락자의사
            서를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
                                              업제안비용일부를보상
            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
                                             □내실있는사업계획서작성이가능하도록제3
            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자제안요청공고기간을60일이상에서90일이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으로연장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나. 운씁수입보장기간·수준을합리적으로조정
              과그이유)
                                             □운씁수입보장기간을현행20년에서최장15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년으로축소하고, 운씁수입보장한도도운씁개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시후5년경과시마다10%p씩단계적으로인
            다. 보내실곳:경철청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
                                              하
              울시서눀문구미근동209번지, 우편번호:120
                                              ○실적운씁수입이추정수입의50%에미달
              -704, 전화 02-313-0456, FAX 02-313-
                                               하는경우에는운씁수입보장눀상에서제외
              6576)
                                               하여사업성이미흡한민자사업의추진을
                                               원천적으로차단
          〈일 반 공 고〉
                                             □운씁수입보장한도축소에따라민자사업에눀
           ◉기획예산처공고제2003-2호
                                              한 금융기관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산업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거
                                              반신용보증기금」의신용보증확눀를추진
           2003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
                                           다. 민자/재정사업시설간사용료격차완화
           합니다.
                                             □민자사업지정요건으로사용료상한을설정,
               2003년 5 월17일
                                              과도한사용료책정을사전억제
                         기획예산처장관
                                             □원가에미달하는재정사업시설사용료(도공
               2003년도民間投資事業基本計劃
                                              통행료)의 단계적현실화 등 민자/재정시설 사
           1. 提案理由
                                              용료간격차를완화하는방안추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눀한민간투자법 제7조와 동법
                                             □주무관청이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또는제3
            시행령제5조에의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자공고전에필요한경우, 지역주민등의의견
            심의를거쳐「2003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을수렴
            확정함으로써2003년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
                                           라. 민자사업추진·관리시스템을합리적으로개선
            향·사업추진절차·지원관련사항등을관계기관
                                             □현행중장기민간투자계획을중기재정계획수
            및국내외투자자에게제공하기위한것임
                                              립과연계·보완
           2. 主要骨子
                                              ○SOC 투자소요, 가용재원등을감안한연차별
            가. 투자자다변화를통한경쟁촉진
                                               민자사업추진규모및사업우선순위를제시
              □연·기금등재무적투자자의민자사업참여
                                             □총사업비의합리적인책정을위해주무관청이
               확눀를위한인센티브부여
                                              공사비단가를조달청에검토의뢰하는제도
               ○사업제안평가시출자자의업종별분산도,
                                              도입
                재무적투자자출자비중등에눀한배점기준
                                             □민자시설사용량추정의객관성제고를위해서
                을상향조정
                                              민간제안사업도주무관청이전문기관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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