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1470000-0623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 관한 규정(2008-44호) 제5
                         조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기관 및 기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5일0

                구비서류    <민원이 제출서류>
                        1.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교부한 수련병원 지정서 사본
                        5. 임상시험을 수행할 임상시험책임자 명단
                        6.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7.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절처 등에 관
                         한 규정
                        8. 임상시험 관련 인력현황 및 장비, 기자재, 병동보유현황

                 수수료    없음

1470000-0624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 관한 규정(2008-44호) 제5
                         조
                접수처리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청(0)
               (기관 및 기간)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구비서류    <민원이 제출서류>
                        1.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관변경지정신청서
                        2. 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서 원본
                        3. 임상시험 관련 인력현황 및 장비, 기자재, 병동보유현황
                 수수료    없음


                                 261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260000-0045      비영리법인민간단체말소신청                      우편, 전화

                근거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접수처리    접수:외교통상부(0)
               (기관 및 기간) 처리:외교통상부(0)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비영리민간단체말소신청서
                 수수료    없음

1260000-0046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방문, 우편, 전화

                근거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접수처리    접수:외교통상부(0)
               (기관 및 기간) 처리:외교통상부(30)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 비법인인 경우
                        1. 회칙           2.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3.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4. 전년도 결산서 5. 회원명부(100명이상)
                        6. 단체소개서        7. 단체조직기구표
                        □ 법인인 경우
                        1. 회원명부          2. 단체소개서
                        3. 단체조직기구표       4. 법인허가증 사본
                 수수료    없음

1260000-0041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추천                     방문, 우편, 전화

                근거법령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접수처리    접수:외교통상부(0)
               (기관 및 기간) 처리:외교통상부(10)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주무관청에서 작
                         성)
                        3. 설립허가서 사본 4. 등기부등본
                        5. 정관(해산시 잔여재산 귀속규정 반드시 확인)
                        6. 사업계획서 7.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당해 사업년도 예산서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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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260000-49          외교관여권발급신청                    방문

                근거법령    -여권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1조, 동법 시행규
                         칙 제3조
                접수처리    접수:외교통상부, 재외공관(0)
               (기관 및 기간) 처리:외교통상부, 재외공관(8)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관계기관 공문 2. 병역관계서류(해당자), 3. 공무원증
                        4. 여권사진(1매)
                        <공무원 확인사항>
                        1. 병정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없음

1260000-0042   비영리법인명칭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방문, 우편, 전화
               및 허가증 갱신(외교통상부)
                근거법령    -민법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접수처리    접수:외교통상부(0)
               (기관 및 기간) 처리:외교통상부(10)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 정관변경시
                        1. 개정전 정관 및 개정된 정관
                        2. 정관 개정전후 대조표
                        3. 이사회회의록
                        □ 허가증갱신시
                        1. 비영리법인이사취임승낙서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1260000-0043   비영리법인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제출 우편

                근거법령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접수처리    접수:외교통상부(0)
               (기관 및 기간) 처리:외교통상부(0)

                                 263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수수료    없음

1260000-0044       비영리법인허가증갱신                  우편, 전화

                근거법령    -민법
                        -외교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접수처리    접수:외교통상부(0)
               (기관 및 기간) 처리:외교통상부(10)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허가증 변경 사유서
                        3. 기발급된 허가증 4. 이사장 변경시는 취임승낙서, 인감증명
                         서, 이력서
                 수수료    없음

1260000-0047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              방문, 우편, 전화

                근거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접수처리    접수:외교통상부(0)
               (기관 및 기간) 처리:외교통상부(10)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등록변경사유서 3. 등록증원본
                        4. 변경사항이 반영된 정관(회칙), 이사회 또는 총회 회의록

                 수수료    없음

1260000-0048       해외이주알선업변경등록                 방문, 우편

                근거법령    -해외이주법 제10조의3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1조
                접수처리    접수:외교통상부(0)
               (기관 및 기간) 처리:외교통상부(1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추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 원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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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611000-0024   남북항로 선박투입허가 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해운법 제49조제3항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고시 제3조, 제4조
                접수처리    접수:지방해양항만청(0)
               (기관 및 기간) 처리:지방해양항만청(7)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선박국적증서 및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4. 여객, 선원 및 선박에 대한 보험(공제) 사본
                 수수료    없음

1611000-0025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선박 용             방문, 우편
                       선허가 신청
                근거법령    -해운법 제49조제3항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제3
                         조제2항
                접수처리    접수:지방해양항만청(0)
               (기관 및 기간) 처리:지방해양항만청(7)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1611000-0027        퇴적오염물질수거업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동시행규칙
                         제36조,제37조
                접수처리    접수:지방해양항만청(0)
               (기관 및 기간) 처리:지방해양항만청(5)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정관
                        3. 선박설비 및 장비의 명세서
                        4.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인증서
                        5.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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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611000-0022        민자유치사업참여신청                    방문

                근거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
                          조
                접수처리    ㅇ 계 (21일)
               (기관 및 기간) 접수:시.도(1) 협의:평가기관(15) 처리:시.도(5)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조성된 토지 또는 시설등의 처
                          분·사용계획서
                        2.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의 명세서
                        3. 주변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업계획서
                        4. 주민이주대책
                        5.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6. 그 밖에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1611000-0026       항공안전관리시스템승인                  방문, 우편

                근거법령    -항공법 시행규칙

                접수처리    접수:국토해양부(0)
               (기관 및 기간) 처리:국토해양부(30)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항공안전관리시스템매뉴얼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 이행확약서
                        4.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운영절차

                 수수료    없음

1611000-0023    지역종합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방문

                근거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
                          조의4

                접수처리    ㅇ 계 (36일)
               (기관 및 기간) 접수:시.군.구(1) 협의:관계행정기관(30) 처리:시.군.구(5)

                                  266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위치도
                 수수료    없음

1611000-0028    특정지역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방문

                근거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접수처리    ㅇ 계 (36일)
               (기관 및 기간) 접수:시.군.구(1) 협의:관계행정기관(30) 처리:시.군.구(5)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위치도
                 수수료    없음

1611000-0029   특정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방문

                근거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
                          조의10

                접수처리    ㅇ 계 (36일)
               (기관 및 기간) 접수:시.군.구(1) 협의:관계행정기관(30) 처리:시.군.구(5)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신청서(신고서)
                        2.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경우 그 서류 및 도면
                        7.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8. 공구분할계획서
                        9. 축척 1/25,000 또는 1/50,000 위치도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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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180000-0149   취업수강료지원신청(국가유공자 등)          방문, 우편, 모사전송, 민원우편

                근거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3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1조의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
                         31조의3제3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2, 동법시
                         행령
                접수처리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
               (기관 및 기간)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
                구비서류    <민간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수강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강영수증 등
                 수수료    없음

1180000-0150        독립유공자(유족)확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
                        2. 자력관리예규 제6장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41조, 제145조
                접수처리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
               (기관 및 기간)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1180000-0151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근거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제5조
                        -자력관리예규 제6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41조,제145조

                접수처리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
               (기관 및 기간)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68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180000-0152      특수임무수행자(유족)확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4조
                        -자력관리예규 제6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41조,제145조
                접수처리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
               (기관 및 기간)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1180000-0153        고엽제법적용대상확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근거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자력관리예규 제6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41조,제145조
                접수처리    접수: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
               (기관 및 기간) 처리: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0)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1320000-0045           분실물 신고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근거법령

                접수처리    접수:경찰서(0)
               (기관 및 기간) 처리:경찰서(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분실신고서
                 수수료    없음

1320000-0046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방문, 우편, 모사전송

                근거법령

                접수처리    -접수: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0)
               (기관 및 기간) -처리: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90)

                                 269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가족관계 증빙이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제
                          적등본)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없음

1430000-0051      소속변리사신고(변경신고)                  인터넷

                근거법령     -변리사법 제6조의4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4

                접수처리     -접수:특허청(0)
               (기관 및 기간) -처리:특허청(1)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소속변리사신고서
                         2. 소속변리사의 변리사등록증 사본
                 수수료     없음

1430000-0052           정관변경인가신청                  우편

                근거법령     -변리사법 제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1
                          조의3
                접수처리     -접수:특허청(0)
               (기관 및 기간) -처리:특허청(2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 정관변경이유서 3 정관변경안
                 수수료     없음

1430000-0053           법인설립인가신청                우편, 민원우편

                근거법령     -변리사법 제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1
                          조의2
                접수처리     -접수:특허청(0)
               (기관 및 기간) -처리:특허청(20)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설립인가신청서 2. 정관
                         3.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등록증 사본
                 수수료     없음


                                  270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430000-0054             등록취소신청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변리사법 제5조의3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접수처리      -접수:특허청(0)
               (기관 및 기간) -처리:특허청(7)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취소신청서
                 수수료      없음



                               안전인증기관지정신청                      우편, 방문

                          ㅇ 계:30일
                 접수처리     접수기관:기술표준원
                          처리기관:기술표준원 (30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안전인증기관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1411000-0033
                 구비서류     2. 사업계획서 1부
                          3. 인증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합니다)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
                 근거법령
                          항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안전인증업무범위변경신청                       우편, 방문


1411000-0034              ㅇ 계:15일
                 접수처리     접수기관:기술표준원
                          처리기관:기술표준원 ( 15일)

                                   271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안전인증업무범위변경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하려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구비서류     2. 변경하려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시험검사 설비(시험
                         검사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합니다)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하려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에 관한 업무규정 1부

               근거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안전인증신청(결과통지서 겸용)               우편, 방문

                        ㅇ 계:45일
               접수처리     접수기관:인증기관
                        처리기관:인증기관 (45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안전인증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민원인 제출서류>
1411000-0035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대리인에 의한 신청만 해당됩니
                         다)1부

               근거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
               수 수 료
                        른 수수료(담당과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안전인증변경신청                   우편, 방문

                        ㅇ 계:7일
               접수처리     접수기관:인증기관
                        처리기관:인증기관 (7일)
1411000-0036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안전인증변경신청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72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
               근거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
               수 수 료
                        른 수수료

                       재검사신청(재검사결과통지서 겸용)              우편, 방문

                        ㅇ 계:30일
               접수처리     접수기관:인증기관
                        처리기관:인증기관 ( 30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재검사신청서(재검사결과통지서 겸용)
1411000-0037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검사결과 통지서 1부
                        2. 재검사신청 사유서 1부

               근거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
               수 수 료
                        른 수수료

                            정기검사면제신청                   우편, 방문

                        ㅇ 계:7일
               접수처리     접수기관:인증기관
                        처리기관:인증기관 ( 7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정기검사면제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1411000-0038
               구비서류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
                         사의 최근 2년 실적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
                         사의 최근 2년 실적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8항
               근거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273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안전인증면제신청(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               우편, 방문

                        ㅇ 계:7일
               접수처리     접수기관:인증기관
                        처리기관:인증기관 ( 7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안전인증면제신청서(안전인증면제확인서 겸용)
                        <민원인 제출서류>
                        1. 제품 및 용도 설명서 1부

1411000-0039            2.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품
               구비서류
                         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1호에 따른 안전인
                         증대상공산품만 해당됩니다) 1부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과
                         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만 해당
                         됩니다) 1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
               근거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자율안전확인신고(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겸용)              우편, 방문

                        ㅇ 계:7일
               접수처리     접수기관:인증기관
                        처리기관:인증기관 ( 7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자율안전확인신고서(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겸용)
                        <민원인 제출서류>
1411000-0040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공산품에 대
                         한 안전성검사결과서 1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근거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274
제16993호                관            보      2009. 5. 1. (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필증 겸용)              우편,방문

                        ㅇ 계:7일
               접수처리     접수기관:인증기관
                        처리기관:인증기관 ( 7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1411000-0041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서(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필증 겸용)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1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
               근거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자율안전확인면제신청(자율안전확인면제확인서 겸용)             우편, 방문

                        ㅇ 계:3일
               접수처리     접수기관:인증기관
                        처리기관:인증기관 ( 3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자율안전확인면제신청서(자율안전확인면제확인서 겸용)
1411000-0042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제5항
               근거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수 수 료    수수료 없음

                 어린이보호포장신고(어린이보호포장신고필증 겸용)             우편, 방문

                        ㅇ 계:7일
               접수처리     접수:인증기관
                        처리:인증기관 ( 7일)
                        <민원인 제출서류(신청서)>
1411000-0043
                        어린이보호포장신고(어린이보호포장신고필증 겸용)
                        <민원인 제출서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어린이보호포장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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