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계획조서

             면       적(㎡)                        획            지
 가구
                                                                  면    적(㎡)             비   고
 번호                                획지
         기정            변경                    위        치
                                   번호
                                                                  기정       변경

                                          진천군 광혜원면 광                                 공동주택 및
  A          -        21,936       1                              -        21,936
                                          혜원리 73번지 일원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A-1
(진천군 광혜원면 광             용적률            250% 이하

혜원리 73번지 일원)
                        높 이            15층 이하


                                       일조, 채광, 조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배 치
                                       주방향을 남향배치가 되도록 권장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평면적 분리를 통한 차량간섭의
         보행동선                                                                           -
                       최소화로 보행 안전성 확보

 A-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입제한을 위
        차량 진출                                                                  중로2-1 호선변
                       하여 사업대상지내 1개소를 제외한 전구간 차량출입불
             입구                                                                70m
                       허구간 지정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1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2. 사업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 장소:경산시 도시과(전화 053-810-6345)
 나. 열람 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폐지) 경산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 고시(대구지방환경청고시 제2007-3호,
2007. 3. 26.)는 이를 폐지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65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사업기간연장)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시행기간
        세    부    사   업   명                                          비    고
                                        당       초     변      경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개발사업                  1987. 6.      1987. 6.
                                                                     기간연장
  (외곽시설 :방조제 및 부대시설 2차)            ~2008. 6. 30.    ~2008. 9. 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79호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 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534호(2004. 11. 20.)로 고시
된 하천정비시행계획 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낙동강 달성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4년 12월~ 2009년 12월(1,800일)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051-660-12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7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053-603-2673)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붙임과 같음”
                                  248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내                                         역        비       고

 가. 대지위치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43-3번지 일원                           변경 없음

 나. 사업면적(㎡)                     20,149.3 (예정지적좌표측량 성과도 반영 면적)

 다. 대지면적(㎡)                                           17,597.20

 라. 연 면 적(㎡)                                          27,926. 29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400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 : 30,632,629천원(국민주택기금 10,025,900천원)

5. 사업기간 : 2004년 12월~2008년 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 별첨2

8. 기 타 : 관계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북도 건축팀, 보은

 군 민원과 및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1       기정 이평리   142-6    답     576       576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2       기정   〃   143-11   답    2,451 2,451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3       기정   〃   143-12   답    2,263 2,263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4       기정   〃   144-3    답     735       735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5       기정   〃   145-1    답    2,652 2,652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6       기정   〃   172-6    하천    194       194               건설부                   국유지


                                                 33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기정 이평리 177-19      답         16       16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36-1                 강환숙
3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변경   〃    177-19   답         16       16                              대한주택공사
                                                  (구미동 175)

     기정   〃     209     구거    7,018        314             농수산부                국유지


39   변경   〃    209-12 구거       271         271             농수산부                국유지


     변경   〃    209-13 구거          43       43              농수산부                국유지


     기정   〃    214-4    도로     132         34              농수산부                국유지


40   변경   〃    214-10 도로          6           6            농수산부                국유지


     변경   〃    214-11 도로          28       28              농수산부                국유지


     기정        40필지          29,388 20,204
계
     변경        42필지          20,204 20,204


별첨2.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4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보은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 (구미동 175번지)

5. 사업기간 및 시행

 가. 사업기간 : 2004년 12월~2008년 12월

 나. 사업시행 : 보은 이평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6.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 변경 없음

7. 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가.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변경 없음

 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36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면 적(㎡)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편 입      무상귀속

     기정 보은읍 이평리   172-6   하천     194        194     -      국(건설부)    무상 사용
1
     변경 보은읍 이평리   172-6   하천     194        194    194     국(건설부)

2    기정 보은읍 이평리   172-7   도로      62        62      62      보은군

     기정 보은읍 이평리   186-6   하천     113        113     -      국(건설부)    무상 사용
3
     변경 보은읍 이평리   186-6   하천     113        113    113     국(건설부)

4    기정 보은읍 이평리   186-7   도로     145        145    145      보은군

     기정 보은읍 이평리   187-4   하천     272        272     -      국(건설부)    무상 사용
5
     변경 보은읍 이평리   187-4   하천     272        272    272     국(건설부)

6    기정 보은읍 이평리   187-3   도로     169        169    169      보은군

7    기정 보은읍 이평리   209-4   구거     851        851    851    국(농수산부)

8    기정 보은읍 이평리   209-5   구거     288        288    288    국(농수산부)

9    기정 보은읍 이평리   214-2   도로     404        404    404    국(농수산부)

10 기정 보은읍 이평리     214-3   도로     465        465    465    국(농수산부)

     기정 보은읍 이평리   172-2   하천    2,024       104     -      국(건설부)    무상 사용
11
     변경 보은읍 이평리   172-8   하천     104        104    104     국(건설부)

     기정 보은읍 이평리   172-3   도로      11        10      10      보은군
12
     변경 보은읍 이평리   172-9   도로      10        10      10      보은군

     기정 보은읍 이평리    209    구거    7,018       314    314    국(농수산부)

13 변경 보은읍 이평리 209-12      구거     271        271    271    국(농수산부)

     변경 보은읍 이평리 209-13    구거      43        43      43    국(농수산부)

     기정 보은읍 이평리   214-4   도로     132        34      34    국(농수산부)

14 변경 보은읍 이평리 214-10      도로       6         6      6     국(농수산부)

     변경 보은읍 이평리 214-11    도로      28        28      28    국(농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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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재지        지 번      지목                                          소 유 자       비     고
                           공부상            편입           무상귀속

           255-3     도로        112            11         11    국(국토해양부)

 합 계             15필지     35,164         1,757         1,757



⊙국토해양부고시제2008-286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 광천지구 국민임대주택건
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홍성 광천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79-7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 15,677.00㎡
 다. 대지면적 : 13,863.00㎡
 라. 연면적 : 17,419.40㎡
 마. 사업규모 : 아파트 4개동(284세대, 11~1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업비 : 27,237,501천원 (국민주택기금 10,647,880천원)
5. 사업기간 : 2008년 6월~2011년 11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고시 : 별첨2
 나.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별첨3
 다.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를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충청남도 주택과, 홍

                                         51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성군 도시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신진리        79    전    2,073   394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석남

 2    〃        79-1   전    112      47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훈영

 3    〃        79-2   전    764     594                                     홍성군

 4    〃        79-3   전    382     382                                     홍성군

 5    〃        79-4   전    612     476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훈영

 6    〃        79-5   전    278      41                                     홍성군

 7    〃        79-6   전     41      41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훈영

 8    〃        79-7   전    1,015   1,015   천안시 불당동 757 불당아이파크 109-1004     유용철

                                         (가등기 천안시 불당동 787 대원칸타빌 605-905 박영식)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광천지점) 농협 중앙회)
                                      (지상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광천지점) 농협 중앙회)

 9    〃        79-8   전    3,382   3,161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훈영

                                                    (근저당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1-2 농협)
                                                    (지상권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1-2 농협)

10    〃        79-9   전     60      60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훈영

11    〃    79-10      전    135     135                                     홍성군

12    〃    79-11      전    383     345                                     홍성군

13    〃    79-12      전    211     211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훈영

14    〃    79-14      전    125     125                                     홍성군

15    〃    79-15      전     96      96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훈영

16    〃    79-16      임     21      21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훈영

17    〃    79-17      임    109     109                                     홍성군

18    〃    79-18      임     18      18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훈영

19    〃    79-19      전    117      79                                     홍성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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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20   신진리       80     답    1,461     415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훈영

                                           (가등기 천안시 불당동 787 대원칸타빌 605-905 박영식)

21    〃         81    답    1,601     190     서울시 중구 묵정동 30-9                  정옥선

                                             서울시 중구 묵정동 30-9                  한동호

                                             서울시 중구 묵정동 30-9                  한승호

22    〃         85    전    3,798     565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훈영

                                                      (근저당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1-2 농협)
                                                      (지상권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1-2 농협)

23    〃        85-1   전    1,064     394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훈영

                                                      (근저당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1-2 농협)
                                                      (지상권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1-2 농협)

24    〃     357-1     과    4,327    2,100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훈영

                                                      (근저당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1-2 농협)
                                                      (지상권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1-2 농협)

25    〃     357-2     과    3,706     954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훈영

                                                      (근저당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1-2 농협)
                                                      (지상권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171-2 농협)
                                                                             충청남도
26    〃     357-4     전     727      29
                                                                              (교육감)

27    〃     392-3     전     136      71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6-4             이훈영

28    〃     산39-8     묘     664      664                                      홍성군

29    〃     산39-10    묘     381      381                                      홍성군

30    〃     산39-11    묘    1,229    1,229                                     홍성군

31    〃     산39-12    묘     355      352                                      홍성군

32    〃     산43-4     임     694      688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09               조춘은

33    〃     산43-5     임     298      39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392-4             이백희

34    〃     산43-6     임     992      256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41-72                최병문

      총34
계                          31,367   15,677
      필지

                                             53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경후

     홍성 광천지구 제1종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79-7
                                                                                    -     15,677.00 15,677.00
         지구단위계획구역                                 번지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
          충남 홍성군 광천읍
                                                 주택건설사업 예정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
신설 신 진 리 7 9 - 7 번 지 15,677.00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원
                                                 제51조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677.00                            -         15,677.00       100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           모
                                                     연장                                 사 용      주 요         최 초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폭원                       (m)                            형 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15                   322                            일반
 기정        중로       2       5              보조간선                    대로3-2 중로2-7                    -        1977.2.17
                                (10)                 (177)                              도로

     (     ) : 사업지구내
                                                          54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계획조서

가구                                 획              지
         면적(㎡)                                                         비           고
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적(㎡)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
 A       13,863         1                                 13,86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진리 79-7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5% 이하


      A-1         용적률           140% 이하

 (충남 홍성군
                  높 이           14층 이하
 광천읍신진리
79-7번지 일원)        배 치       다양한 입면 및 율동감 있는 스카이라인 조성을 위한 배치 권장

                  형 태       단조로운 평지붕 형태를 지양하고 완만한 경사지붕 설치 권장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색과 강조색을 채도가 낮은 자
                  색 채
                            연스런 칼라를 선택하여 주변지역과 조화 되는 색채 사용 권장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1
                                   차량진출입      주변 교통흐름의 원활화를 위해 구
  (충남 홍성군 광천읍신진리                                                                  중로 2-5
                                   허용구간           역내 차량진출입허용구간 지정
        79-7번지 일원)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79-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홍천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55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군     계   획     시   설
   계        공동주택                                                                             구 거
                                소 계                   도 로                   초등학교

 15,677      13,863             1,814                 1,814                   -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용락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 (구미동 175)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홍성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사업
 ○사업목적 : 홍성광천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하여 대체도로 확보를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79-7번지 일원
 ○사업면적 : 15,677㎡ 중 1,814㎡
 ○사업방법 : 홍성광천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 2008년 6월~2011년 11월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연장        폭      면적       사업비
 시설명         위              치                                                  사업기간           비 고
                                        (m)    (m)       (㎡)      (백만원)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2008. 6.~       개설후
중로2-5                                   177    10       1,814         520
              79-7번지 일원                                                       2011. 11.      무상귀속

  계                                                     1,814         520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구       간
             도로       도로    연장        폭       면적
 사 업 명                                                                                        비고
             종류       번호    (m)     (m)       (㎡)
                                                              시       점       종         점

 도로포장                                                                                         가각
             중로       2-5   177       10      1,814            대로3-2              중로2-7
  개 설                                                                                         포함

    계        -        -     -           -     1,814               -                 -


                                              56
제16785호                        관             보       2008. 7. 4. (금요일)
2. 개정 사유
 5년도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에 따라 용어와 인용규격 변경 및 KSA0001 규격서식 등의 내용
 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인용규격, 서식변경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
  02-509-7298~7301, FAX:02-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6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행동역학-개념,물리량및 기호-3장:힘, 모멘트, 관련계수들의 도
 제정       KSWISO1151-3
                             함수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59호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통지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
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을 통지합니다.
      2008년 7월 4일
                    금 융 위 원 회

                                          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