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2.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가. 지정명칭 :「보은 용곡리 고욤나무」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다. 소 재 지 :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용곡리 산97
    라. 현 황
     ○ 수종 : 고욤나무 (Diospyros lotus L.)
     ○ 규격 : 1주, 높이 18.0m, 가슴높이 둘레 2.83m,
              나무갓 폭(동서방향 22m, 남북방향 22m), 수령 250년(추정)
     ○ 유래 : 고욤나무가 있는 쇠목골 인근의 용곡리 우래실은 약 300년 전부터 경주김씨 집성촌
       이었었고 이 고욤나무는 마을의 당산목으로 보존되어 왔다고 하며, 요즈음에도 음력 정월보름
       에는 무속인들이 이 나무에 와서 바사뢰굿(신내림굿)을 한다고 함.
    마. 지정사유
     ○ 고욤나무는 감나무를 접붙일 때 대목(밑나무)으로 흔히 쓰는데, ‘고욤 일흔이 감 하나만 못
       하다’, ‘고욤이 감보다 달다’는 속담에서 보듯 우리와 친숙한 나무이나 지금은 큰 나무를 찾아
       보기가 매우 어려워짐.
     ○ 이 나무는 지금까지 알려진 고욤나무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생활문화와 민속
       적으로도 가치도 큼.
    바. 문화재보호구역 : 3필지 / 620㎡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주소
                                                        소유자
                                                              성명
                 산97   임       1,983     454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삼정 김주용
    충북 보은군                                      백조A 105-902
   회인면 용곡리 736 도               1,121     123        -       국(건설부)
                 636 답            93      43 회인면 용곡리 527     황중기
       계        3필지                      620
  사. 관리단체 : 보은군(보은군수)
 <영양 무창리 산돌배>
  가. 지정명칭 :「영양 무창리 산돌배」
  나.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식물-노거수)
  다. 소 재 지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372
  라. 현 황
   ○ 수종 : 산돌배 (Pyrus ussuriensis Maxim. var. ussuriensis)
   ○ 규격 : 1주, 높이 16.5m, 밑둥둘레 2.8m,
          나무갓 폭(동서방향 19.6m, 남북방향 20.4m), 수령 200년(추정)
   ○ 유래 : 이 나무는 마을이 생길때부터 당산나무로 모셔왔으며 매년 정월 대보름과 마을 흉사
     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제사를 올렸다고 하며, 이 나무에 꽃이 피는 모습으로 그해 농사의 풍흉
     을 점치는 등 오랫동안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였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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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지정사유
     ○ 이 나무는 매우 큰 산돌배로 규모가 매우 크고 수형이 아름다우며 생육상태도 양호한데다,
       마을의 당산목으로 보호되어 온 점에서 생물학적 가치 뿐 아니라 민속·문화적 가치가 있음.
    바. 문화재보호구역 : 1필지 / 3,544㎡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보호구역               주소        성명
  경상북도 영양군           372      임 3,544         3,544     무창리 313     박도진
    영양읍 무창리
    사. 관리단체 : 영양군(영양군청)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
   체나 문화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 전 화 : (042)481-4986~4988 / 전자메일 : flash@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충청북도 문화예술과 : 전화 (043)220-3833, 전송 (043)220-3819
     ○ 보은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3)540-3377, 전송 (043)540-3379
     ○ 경상북도 문화재과 : 전화 (053)950-3313, 전송 (053)950-3349
     ○ 영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80-6068, 전송 (054)680-6049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10-170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310호, 2010. 5. 25.)됨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
조와 관련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10-19호, 2010.3.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310호, 2010. 5. 25.)되고 하위규정의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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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내용
  가. 수입축산물 유통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의 지정 및 행정처리 절차 마련(제4조
    의2)
    ○ 수입신고된 축산물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을 다음과 같이 정
      함
  1. 자사제품 원료용 축산물
       2.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축산물
       3. 그 밖에 검역원장이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입 축산물
  나. 외국에서 반송된 축산물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제5조제1항제7호)
  다. 수입신고가 반려된 축산물에 대한 재 신고 절차 마련(제11조제3항)
  라. 시행규칙 별표 7. 개정에 따른 정밀검사 절차 등 마련(제12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축산물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부터 3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
    ○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을 제조한 업체에서 수출하는 축산물로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
3. 의견제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알림
   마당>법령․고시>검역원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173, 우편번호
    430-757)
  라. 전화 : 031-467-1744, FAX : 031-467-171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0-31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담양딸기영농조합법인
    ◦ 주소 : 전남 담양군 봉산면 신학리 323-10
                                 89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 전화 : 061-382-6781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딸기
    ◦ 등록명칭
     - 한글 : 담양딸기
     - 영문 : Damyang ttalgi(strawberry)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담양군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담양딸기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0-32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보성농업협동조합
    ◦ 주소 : 전남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 845-7
    ◦ 전화 : 061-852-6009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올벼쌀
    ◦ 등록명칭
      - 한글 : 보성웅치올벼쌀
      - 영문 : Boseong Ungchi Olbyeossal(steamed glutinous rice)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90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보성웅치올벼쌀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0-33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천풋마늘영농조합법인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772-5
     ◦ 전화 : 010-5253-4390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풋마늘
     ◦ 등록명칭
        - 한글 : 사천풋마늘
        - 영문 : Sacheon Putmanul(Green Garlic)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사천시 일원의 [별첨1]과 같다.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2]와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3], [별첨4]와 같다.
2. 열람장소
   사천풋마늘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1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6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무선국 개설허가(항공국) >
1. 사 유 :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신규 개설허가 항공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
2. 고시대상 무선국
  가. 허가년월일 : 2010. 8. 31
  나. 허가번호 : 32-2010-30-0000001
  다. 시설자의 성명 : (주)에어미디어
  라. 무선국의 종별 : 항공국
  마. 무선국의 설치장소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979 여수공항관제소
  바. 무선국의 호출부호 : 6KD2
  사. 주파수 및 전파의 형식 : 13K0A9D.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전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완주군 봉동읍 산단 7길 180 ☎063­260­0070)
                                  92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41      박성문    2009-12-1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익산시 인화동1가 174-3
 42      고인범    2010-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경남 통영시 정량동 226
 43      하명순    2010-06-08 12,600,000 630,000 13,23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664-39번지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9월 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운용정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김종열         42-2000-70-0000030  705동운호    8300012253 전북김제시죽산면
    유영국         42-2004-70-0000015  719신성호    8900005396 전북부안군진서면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0. 8. 23.자.
7. 운용정지 기간 : 2010. 8. 26 ~ 9. 25(1개월)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운용정지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6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 통지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
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공시송달건명 : 불법 광고성 정보전송자에 대한 행정처분
2.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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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2. 명승 지정 예고
   가. 대관령 옛길
    ㅇ 지정명칭 : 대관령 옛길
    ㅇ 지정종별 : 명승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번지 등
    ㅇ 지정사유
      - 대관령은 삼국시대부터 관련 지명이 史書에 기록된 곳으로, 대관령 옛길은 오래 전부터 영동
        과 영서를 잇는 교역로이자 교통로로서, 영동지역민들에게는 관문이자 강릉의 진산인 곳임.
      - 대관령 옛길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이래 주요 교통로의 역할뿐 아니라 이 길을 이용한 수많
        은 민중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며, 또한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릉단오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길로 백두대간의 뿌리인 태백산맥 줄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주변 계곡
        과 옛길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임.
    ㅇ 지정면적 : 519,156㎡(73필지)
    ㅇ 관리단체 : 강릉시(강릉시장)
3. 지정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
  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3,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전송 033-249-4052
    ㅇ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9, 전송 033-640-4741
<붙임>
                                  문화재구역 세부내역
□ 「대관령 옛길」
   ㅇ 지정면적 : 73필지, 519,156㎡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소유자
 번                       지적 지정구역
  1 성산면
      어흘리 422 전              1,240    1,24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6
                                            푸른마을 509-401          김명기
  2 〃 423 임                    549      549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54-3 김선풍
                                        83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소유자
번                        지적 지정구역
3 〃 701 임                  1,127  1,123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4      〃    702      임     2,344    994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5      〃    706      전     1,160  1,160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06         김복기
6      〃    707      임       476    385 강릉시 홍제동 68-7            서영희
7      〃    708      임       750    750 강릉시 홍제동 68-7            서영희
8      〃   709-1     전       909    909 산림청                      국유
9      〃   709-2     임       701    701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10     〃   709-3 임         1,018  1,018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11     〃   709-4 임           198    198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12     〃       711   대       281    281 강릉시 포남동 1005-253
                                        동남아파트 4-401             장선옥
13     〃    712      임       522    522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14     〃    713      임       321    321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31         홍종운
15     〃    714      전       245    245 강릉시 포남동 1005-253
                                        동남아파트 4-401             장선옥
16     〃    715      대       436    43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39-10 박진오
17     〃   716-1     대       291    291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16         김복기
18     〃   716-2     전       625    625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16         김복기
19     〃   716-4     대       248    248 강릉시 교동 1001             박춘식
20     〃   716-5     전       205    20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74 이상익
                                        중산마을 802-501
21     〃   716-6 전           155    155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74 이상익
                                        중산마을 802-501
22     〃    717 대            896    896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1-13       김창래
23     〃    719 전            883    883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
                                        강릉시 남문동 19
                                                                남명우,
                                                                남명윤
24 성산면
   어흘리 720           임       489    489 강릉시 남문동 19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
                                                                남명윤,
                                                                남명우
                                        강릉시 남문동 91              남수운,
25         721-1 전         1,213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1,213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418      남영준,
       〃
                                                                남영수,
                                        강릉시 남문동 19              남명윤
                                    84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주소               소유자
번                        지적 지정구역
                                            강릉시 남문동 91                남수운,
26         721-2 전        1,785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1,785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418 418       남영준,
       〃
                                                                      남영수,
                                            강릉시 남문동 19                남명윤
27     〃    722      대      532         53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239-10 박진오
28     〃    724      전      304         304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39           박흥규
29     〃    725      전      496         496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16           김복기
30     〃    726      전      456         456 충남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875
                                            당진신평코아루아파트 104-301        이원균
31     〃    727      전      327         327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5           김복재
32     〃   728-1     전    1,131       1,131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16           김복기
33     〃   728-2     전      182         182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16           김복기
34     〃   729-1     임      714         714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35     〃   729-2 임         820          82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36     〃   729-3     임      529         529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37     〃   730-1     임      545         545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31           홍종운
38     〃   730-2     임      707         707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31           홍종운
39     〃    731      전      304         304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397           유현철
40     〃    732      임    1,051       1,051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718
                                            벽산블루밍아파트 205-1403          박철
41     〃    753      전      301         301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39           박흥규
42     〃    754      전      625         625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39           박흥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438 장근영,
43     〃       755   전    1,759       1,152 삼익아파트  106-1303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80           장경옥
                                            청솔우성아파트 113-1901
44     〃    756 임           701         701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722           현대선
45     〃    757 답         1,435       1,435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239           박흥규
46     〃   산2-2 임        14,083       4,7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6
                                            푸른마을 509-401              김명기
                                            강릉시 남문동 132-3             남창수,
47 성산면
   어흘리 산370 임             8,231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1,325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7-4송계리 723-1 남창원,
                                                                      남윤성
                                            중앙하이츠빌라 305
48     〃   산372 임        39,669       5,691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7-4
                                            중앙하이츠빌라 305               남윤성
                                       85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3. 행정처분대상 및 과태료 부과내역
  성 명           주 소                  법령위반사항               과 태 료 스팸전화번호
                                                          부과내역
    정성훈 울산광역시878-23중구 반구동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1,260만원 080-887-168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정성훈 울산광역시878-23중구 반구동 수신자의 전화에 사전 동의없는 1,260만원 4600(WINC)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4. 이의제기기한 :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송달 내용
  - 귀사(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하였
    음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고
    지를 받은 날(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유의사항
  - 이의제기가 없으시면 “행정처분된 과태료”를 확정 고지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동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무겁게 부과되오니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
    랍니다.
7. 이의제기 장소 : (우:680-801)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89-3번지 극동방송 12층 울산전파관리소 이
  용자보호과(전화:052-231-8955, 팩스:052-265-8960, 전자우편 : jdjjang19@kcc.go.kr)
◉대구지방교정청공고제2010-4호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출석통지 공시송달
  「국가공무원법」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등을 위반한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대구지방교정청 보통징
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징계 혐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통지서 송달이 불가
함에 따라 공무원징계령 제10조제⑥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대구지방교정청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1조
  ○ 공무원 징계령 제10조제⑥항
2. 당사자
  ○ 소속 및 직급 : 부산구치소 교위
  ○ 성 명 : 이 윤 오 (1963.07.26생)
                              96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일간
4. 출석기한 : 2010년 9월 24일
5. 출석장소 : 대구지방교정청 대회의실(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61, 성안오피스텔 5층 ☎
  053-654-5811)
◉한국환경공단서울지사공고제2010-1호
                               공시송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의 규
정에 의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고지서가 송달불능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장
1. 공고대상 및 내용
                 납부의무자                  부과내역   부과금액(원)
         성 명            소 재 지
      (주)현대멀티넷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2  재활용부과금   3,267,820
    (대표자 : 하창수)     나진전자월드 17동 나열 173호
2. 근거법률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19조 등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문의처 및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부과담당
                ( ☎ 02-3153-0533, FAX 02-3273-2979~2981)
   감        사    원
 2010년 8월 24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의 일
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7일
              감사원장 김 황 식
◉감사원규칙 제220호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중 일부개정규칙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공직감찰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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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서울)강동구공고제2010-805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7일
                강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10년 9월 8일 ~ 2011년 3월 8일 (6개월간)
2. 신 고 처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재무과( 전화 : 02-480-1340~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재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천호동            453-52        도로        20
   인             사
       환경부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유 복 환(柳 卜 煥)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성장기반정책관에 보함
              2010. 9. 1.
       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장
              경정          박 종 범(朴 鍾 言凡)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0. 9. 1.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0년 9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또는피고인     의 자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정보통신망이
 2005-62520 2005-1856 이정엽 용촉진-- 이정엽 1 시디                      9점
                             111
제17337호                          관             보                    2010. 9. 7.(화요일)
※수입근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시 과태료에 5%가산금과 매월 1.2%중가산금을 60개월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
                                                [금액단위 : 원]
순번     납부자명    최 초 징수결정액 가산금 총납부금액                                  납부자 주소
               결의일자
1       조성호    2009-01-13 10,800,000 540,000 11,340,000 전북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311-62
2       신승옥    2009-03-05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정읍시 수성동 529-4 (3/5)
3       박진     2009-04-2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군산시 문화동 774
4       이기옥    2009-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878-4
5       김진규    2009-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28-254
6       신동술    2009-04-2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77-6(4/5)
7       한경희    2009-04-2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2가230번지68호
8       하재희    2009-04-2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140-2
9       장경기    2009-05-1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군산시 지곡동 557-9

10      박승배    2009-06-17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941(74/6)
                                                        평화주공푸른마을아파트 107-1204
11      고기남    2009-06-1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김제시백구면반월리 245-4(26-6)
12      곽진섭    2009-06-1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안산시 상록구 일동 606번지
13      최미화    2009-06-18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전주시완산구효자동1가623-6
14      조성민    2009-06-2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김제시명덕동 147번지
15      심문규    2009-06-2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 군산시 장재동 46-47
16      윤영애    2009-07-03 18,000,000 900,000 18,900,000 전북고창군해리면하련리 503
17      스카라    2009-07-03 24,000,000 1,200,000 25,200,00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250-8

18 (주)와우인스,
     김창호 2009-07-03 24,000,000 1,200,000 25,200,000 전북 익산시 동산동 1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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