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14호                                       2001. 9. 28. (금요일)
             유·가족에눀한예우의수준을제고하려는것임.
                                             ◉보건복지부공고제2001-77호
            2. 의견제출
                                               암관리법을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2001년10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를 국가보훈처장(심사정책과 전화 02)780-9492,
                                                 2001년9 월28일
             FAX 02)786-3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보건복지부장관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가보훈처홈
                                                 암관리법제정(안)입법예고
             페이지(http://www.bohun.go.kr)를 참조하여 주
                                             1. 제정이유
             시기바랍니다.
                                               암발생률과암으로인한사망률이해마다현저히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
                                               증가함에따라암관련정책을수립하여암에눀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 전화번호
                                               종합적이고체계적인관리와치료지원을위한근거
               및주소
                                               법령제정
                                             2. 주요골자
            ◉재정경제부공고제2001-97호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국가암관리위원
             법인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회의심의를거쳐암관리종합계획을수립토록
            알려서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함.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나. 암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에 눀하여 심의하
            공고합니다.
                                                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국가암관리
                2001년 9 월28일
                                                위원회를둠.
                           재정경제부장관
                                               다. 국가는암예방, 진단, 치료기술발전을위한암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을시행하고공동연구및
                입법예고
                                                국제협력의증진에노력하여야함.
            1. 개정취지및주요내용
                                               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위하여암조기검진
             외국인투자기업의감면세액계산시과세사업에투
                                                사업및암등록사업을실시하도록함.
             자된외국인투자자본금이외국인투자비율산정시
                                               마. 암환자에눀한진료비지원의근거를마련함.
             에포함되지않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이를
                                             3. 의견제출
             보완하고, 현재의 복잡한 서식을 간소화하여 민원
                                               이암관리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인의작성의편의를도모함.
                                               개인은2001년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 의견제출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중
             이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앙동1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암관리과장)에게
             2001년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국제조세과장,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503-9227〜8, FAX 503-9229)에게 제출하여 주
                                                주소및전화번호
             시기바랍니다.
                                               다. 기타참고사항등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사유)
                                               mohw.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
                                               보건복지부암관리과(전화503-7363, 팩스507-
               소및전화번호
                                               682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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