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24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2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442 스마트타워 6층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배수암거, 콘크리트포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308번지 등 8필지
나. 면적 : (영구)460㎡
           (일시)602㎡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02. 02. ~ 2029. 02. 01.
     (일시)2024. 02. 02. ~ 2024. 12. 3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70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3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생태하천과)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토질조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305번지 등 3필지
나. 면적 : 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2. 05. ~ 2024. 02. 2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69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대전천(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3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상수관보수공사)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가오동 420-2천 등 4필지
나. 면적 : 53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24. 03. 01. ~ 2024. 06. 30.
◉마포구공고제2024-375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
전도 인증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3-84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CP-LT-6L2-32
L
다층순환식, 6단각형 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180도))32
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4.02.29. 신규
서울
마포
제6-101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M180T-SHT
-70L
승강기식, 횡식 중간승입식(방향
전환장치내장형(180도))7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4.02.29. 신규
서울
마포
제8-100
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감시초소
-F-L2C5-135
평면왕복식, 
5단 
운반식(종식) 
135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폭1.9m]
2024.02.29. 신규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4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변경)
1. 하천명칭: 미호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2-14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세종특별본부)
나.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들목교 설치 등)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667-1번지 등 22필지
나. 면적: (영구)35,349㎡
          (일시)49,161㎡
6. 점용기간: 2022. 10. 12. ~ 2027. 10. 1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667-1번지 등 39필지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667-1번지 등 22필지
점용
면적
(영구)35,349㎡, (일시)3,192㎡
(영구)35,349㎡, (일시)49,161㎡
공작물
들목교 설치
들목교 설치, 교대 및 교각 설치를 
위한 공사계획(터파기 및 복구 등) 
반영, 일시점용면적(자재제작장, 
자재야적장 등) 추가 변경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158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보건복지부장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독사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16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2024.3.
5. 국무회의 상정)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을 인용한 조문을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변경


2. 주요내용
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7조 개정)에 따라 동 법 시행규칙에서 인용한
  시행령 조항 변경
-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조문 내용 중 “영 제7조제7항”을 “영 제7조제4항”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지역복지과
  - 전자우편 : dream9829@korea.kr
  - 팩스 : 044-202-3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전화    (044)   202   -   3130,   팩스
044-202-39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4-51호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
을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2024-3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공작물 설치(방류관로 등)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441-2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영구)198.1㎡
           (일시)4,256.7㎡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영구)2024. 02. 02. ~ 2029. 02. 01.
     (일시)2024. 02. 02. ~ 2025. 07. 08.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4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칠암항기장군등부표)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목적
설치기간및이동여부
비고
칠암항기장군
등부표
35-17-55.3N
129-15-47.9E
Fl(4)
Y8s
6
황·망대형
(LS-24)
2024.
3. 4. 공사용
2024. 3. 4.~
공사완료 시까지
(’24.6.예정) /
이동없음
소유자:
기장군
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24-8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 3. 4.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시설개선과
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학교시설개선과
일상경비출납원인
   
□ 폐기 연월일 : 2024. 3. 4.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
분임재무관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관리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42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홍○기
 대덕품앗이                                   - 유급근로자 고용요건 미충족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대전시 대덕구    ｢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인증제한        ‘24.3.4.
                계족로 663번길   제18조제1항제2호
 (제2018-052호)                             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취소일로부터 3년간)
                  ○○)
                  송○희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협동조합뮤즈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대전시 동구                                          인증제한        ‘24.3.4.
 (제2017-238호)               제18조제1항제2호    결정 구조 요건 미충족
                대전로 ○○○)                                      (취소일로부터 3년간)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 기간연장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금산군수
(건설교통과)
충남금산군
금산읍군청길**
충남금산군부리면
어재리912번지외
3필지
농업용수
122
1,800
2024.05.01.
～2029.04.30.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금강(국가하천)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04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
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행정안전부장관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 인증정보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일자
전자지문(MD5)
전자지문(SHA256)
2024-03-03
75eeb9a5bf9db4adbd1b3c71baf33769
2ee42048bbc4a1b7c6712d6c92875276
f1dda54ac517990191515788e0bb3043
2024-03-02
44784703b94d52d496726d8b5110d730
231d86abf52751f5c0a10e054488d30b
41742b903ec5fd9662f2ae5c51214f6c
2024-03-01
a88e6ae1738f1922132b1490bbb42d01
6813870a610de94b5379c3520b3523de
8fa8ffaae91a8dea9aaab7e22a6aa580
2024-02-29
470a76bba5286ba6fe13a09e82c755c8
96818f39bbe3361d591a262f5e5348c6
2534bc0d141dd7a94dd0b7e435ce7a19
2024-02-28
c9a5a5fcafb6b9c8c51d847bcbfb7243
e64079c5577e87b9832a57a959e2c6bd
bf12a24cd412f1e732710396c5fa8635
2024-02-27
eabef2514ccd932f560134d572c5cbd8
1caad8f3068d05afea1ff61e62af8657
c6ae29f9fbfb850b4d6a57c39cb835f6
2024-02-26
a39dac08177fea14ec357044393c7d09
5bde8b685c00989b01a1128be7460caf
14f5ec330b503cb8e2dc4d9ee51d456d
◉국군재정관리단공고제202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방부 재정관리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군재정관리단장
공시송달서
다음 채무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1조의 2(채권발생의 통지)에 의한 환수대상자로서 납입고지서를 수 
회에 거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
니다.
◀ 다
음 ▶
1.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거나 지급 사유
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기 지급
된  급여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거 환수하는 것입니다.
2. 채권 발생사유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따라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소송을 취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이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 이 결정을 안 날(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4. 공시송달 대상자
가. 납부기한 : 2024. 4. 5.(금)
나. 납부은행 : 국민 850901-04-000460 (예금주 : 국군재정관리단)
5. 문의사항 : 국군재정관리단 채권관리과 국가채권소송담당 (02-3146-6346)
성 명
생년월일
환수고지액(원)
채권 내용
조선엽
93.08.04
1,605,840
미정산급여
이민석
90.08.28
99,990
미정산급여
1
◉외교부공고 제2024-4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외교부장관
   관인(공인)등록
1. 관인 등록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3월 12일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대사관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
대사관(2)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
주룩셈부르크대공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인(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법무부공고 제2024-7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경정 1명,
경감 1명)을 증원하되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전담하기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 송무의 안정적인 총괄과 선진화된 송무 체계의 구
축ㆍ유지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만 보하던 송무심의관을 검사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소년원에 신축 생활관 감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김해국제공항 터미널 확장에 따른 출입국 심
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ㆍ외국
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에 체류관리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
하여 정원 117명(7급 51명, 8급 6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6급 51명, 7급 66명)하면서 정원 5명
(9급 5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
4. 3. 00)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useart@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귀화)을 하였기에 고
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법무부장관
국적취득(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위엔티미하
1972.**.**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평택해양경찰서공고제2024-6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 
압류 안내문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
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평택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 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3. 8. ~ 2024. 3. 22.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조O형(1명)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평택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평택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은행 301-0260-2542-71(평택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437-27, 평택해양경찰서
  - 경리계 ☎ 031-8046-2217, Fax: 031-8046-29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조O형
560508
0112230256740000146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경기도성남시
거주
104,200원
(원금: 100,000원
가산금: 4,200원)
◉국토교통부공고제2024-246호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의 다변화에도 철도 표준용어가 정해지지 않아 의사소통 시 철도용어의 혼란이 존재하여  종사
자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향후 철도 해외 진출, 국제협력 등을 고려하여 철도용어 통용성을 높
이기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표현, 불필요한 외래어 등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
하게 전달되는 순화어로 대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 철도 분야 전문용어 표준어(안 별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일본식 한자표현, 불필요한 외래어 등을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
되는 순화어로 대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철도운영사등과 사전협의 완료
라. 기    타 : 개정(안), 첨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2 -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beyes@korea.kr
   ㅇ 팩스 : 044-201-48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82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2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제1021380-2024-000244호)
2. 사용자의 성명:횡성군수
3. 사용자의 주소: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4. 사용목적:농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 548번지 외 2필지
  - 허가량:200㎥/일(29,600㎥/년) 
  -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계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2.27.∼2029.2.26.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43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질병으로 인한 사유로 생전 안장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정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yskwon7@korea.kr
  - 팩스 : (044) 202-51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42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
4. 시행)됨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소관 사무의 국가보훈부장관 이관
및 생전(生前)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질병으로 인한 사유까지 확대하
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와 국가사회공헌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당연 배제 사항은
  심의에서 제외(안 제5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 각호에서 당연 안장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심의에서 제외
나. 국립서울현충원 소관 사무가 국방부장관에서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서 국
  방부장관을 삭제(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5, 제20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7
  조)
다. 생전(生前)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질병으로 인한 사유까지 확대
  (안 제12조의2)
  질병으로 인한 사유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yskwon7@korea.kr
  - 팩스 : (044) 202-51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24-7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우체국 재정비(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창구망 재정비에 따른 (폐국) 고시
1. 우체국 통합운영(폐국) 내역
2. 업무종료일 : 2024. 4. 26.(금) 18:00
3. 폐국일 : 2024 4. 29.(월)
4. 존속 기한 : 이 고시는 업무종료일(2024. 4. 26.)까지 유효
국명
(총괄국명)
관서급
EDPS
일부인면
위  치
한글
영문
한화생명빌딩
(서울영등포)
6급
013359
한화생명빌딩
SEOUL H.L.I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7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경제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정보통신예산
과의 평가기간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개발금융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개발사업
과와 경제구조개혁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026년 3월 31일
까지 연장하고,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js706650@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4-52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52호)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환경부장관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
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변경 및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응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응대책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 시 직전 차수 적응대책의 종합평
가를 시행하고, 개선 및 보완사항을 새로 수립하는 적응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②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최신의 미래 기후전망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사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영향을 시간
적·공간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수립시 전문가, 지역사회, 시민단체, 취약계층 등 다양한 적응 주
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추진조직, 운영방안, 연차별 소요예산 및 재원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
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
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협의의견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응대
책에 반영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 또는 변경한 적응대책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적응대책 이행점검 등) ① 적응대책의 이행점검 방식은 소관 적응대책을 스스로 진단하고 조
치하는 자체점검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응대책 이행점검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경
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의견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결과보
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시 추진실적을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이
행점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난 미흡 및 개선·보완사항과 미추진·변경·추가 과
제에 대해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 년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위원회 심의)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적응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적응대책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적응대책의 세부 내용이나 주관 기
관 또는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
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52, 2024.3.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
◉농촌진흥청공고제2024-3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이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국
립원예특작과학원 정원 1명(8급 1명)을 이체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증원한 농촌진흥청 소속기
관의 국립식량과학원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감축하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
영을 위하여전문경력관(시청각 담당)을 전문경력관(홍보 담당)으로 직위명을 담당업무 목적에 맞게 변
경하는 한편,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방재안적직렬을 추가(6급 45명, 7급 18명, 8급 22명)하고, 
국립식량과학원 관리운영직군 정원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관
리운영직군 정원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이체(안 별표 8, 부칙)
   - (소속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명 이체 : 8급 1명 
나. 본청 복수직렬 확대유 (안 별표 2, 별표 3)
   - 행정안전부 주관 ’22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방재안전직 미확보로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에
서 미흡으로 복수직렬 방재안적진 신설
   - 일반직 복수직렬 6급(정원 45명), 7급(정원 18명), 8급(정원 22명) →방재안전직 신설
다. 본청 및 소속기관 전문경력관 담당 업무 명칭 변경(안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 (본청 : 나군 4명, 다군 1명) 전문경력관(시청각 담당) → 전문경력관(홍보 담당)
   - (국립농업과학원 : 가군 1명) 전문경력관(시청각 담당) → 전문경력관(홍보 담당)  
   - (국립식량과학원 : 나군 1명) 전문경력관(시청각 담당) → 전문경력관(홍보 담당) 
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감축(안 제38조제2항, 별표 7, 부칙)
   - (소속기관) 국립식량과학원 임기제 인력증원 종료, 농업연구사 △1명
    * 생산기술개발과 노지밭작물 영상분석 업무 전문가('19. 10. 18. ∼ '24. 10. 14.)
   -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정원 농업연구사 △1명 감축(157명 → 156명)   
마.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퇴직준비 교육 파견에 따른 직군조정(안 별표 6, 별표 7)
- 2 -
   - 관리운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에 따라 기술직군의 직렬로 변경 
   -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팀 기계운영9급 △1 →공업9급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ark8302@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댐지사고시제2024-1호
　댐건설·관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중부권지사
   - 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화동로 126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생활·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산175-2(주암댐내 취수)
   - 허가량 : 407,799㎡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보성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호기간 : 2024.01.01.~2024.12.31.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4-1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26. 공포
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심의관과 3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정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익
개선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는 국민제안정책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
            행정데이터담당관실
  - 전자우편 : sea2521@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
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4-84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관련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달청에 공공주택 시설공사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공공주택 설계ㆍ감리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2026년 3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지원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3.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송무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대응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달송무팀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감리용역계약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공주택계약팀을, 조달청 소속기관인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다양한 공공조달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기획팀을 각각 신설하고, 조달청에 정원 7명(7급 5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6급 5명,
7급 2명) 조정하며, 조달청 소속기관인 지방조달청 정원 8명(8급 8명)의 직급을 상향(7급 8명)
조정하고, 조달청에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6년
3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qazse3@korea.kr
- 팩 스 : 0505-480-1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0-17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4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1. 사업의 명칭 : 광주광역시(우제교) 수위관측소 등 5개소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 수위관측소 설치 5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광주광역시(우제교) 수위관측소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692
ㅇ 광주광역시(신운교) 수위관측소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326
ㅇ 광주광역시(벽진동) 수위관측소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산41-6
ㅇ 광주광역시(도촌교) 수위관측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532-7
ㅇ 진안군(마령교) 수위관측소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1145-2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4. 3. ~ 2024. 7.
6. 물건의 소유자 : 국가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5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8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1. 사업의 명칭 : 장성군(개천교) 수위관측소 등 5개소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 사업목적 : 관할 수계 내 수자원량 분석 및 지자체 방재활동 지원
ㅇ 사업개요 : 수위관측소 설치 5개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장성군(개천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429-64
ㅇ 장성군(제2황룡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164-16
ㅇ 화순군(신기리)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392-74
ㅇ 나주시(교동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나주시 교동 1091-1
ㅇ 보성군(두슬교) 수위관측소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옥평리 548-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영산강홍수통제소장
ㅇ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4. 3. ~ 2024. 11.
6. 물건의 소유자 :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