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수질자동측정망
5. 시설개요 : 채수시설 790㎡(당초), 207㎡((변경)
6.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51-20번지 등 6필지
  - 면적 : 당초 970㎡, 변경 224㎡(영구), 1,332㎡(일시점용)
7.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1. 04.15. ~ 2016. 4. 14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
                                          (km)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시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5
       일반   국도5호선 종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6-2 0.6
                                                -  토지편입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국도           시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5              (변경)결정
                      종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6-2

2. 사업시행기간 : 2014. 6. 13.~2014. 12. 9.
3. 설계도서,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4)
4. 사업명
  -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원평8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국토관리청장 (소관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토지세목조서
         토지 소재지
                                                 소 유     자           관   계 인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당초     편입
번호                      지목    면적     면적                                          권리의 비고
       분할전     분할후                                             성명 또는
                              (㎡)    (㎡)    성    명       주 소             주   소   종류 및
       (당초)    (편입)                                             명칭
                                                                                 내용
 1    산116-3   산116-3    전    506    506   국(건설부)

                                           144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4년 10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 5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5
                   - 종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6-2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7-5
                   - 종점 :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산116-2
     접도구역         o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5호선 춘천 사북 원평8지구외 2개소 낙석․산사태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82호
  항공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의 변경 사항을 통보받아 같은 법 제
78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김포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변경
                             145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145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7호
접도구역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
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4년10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춘천시사북면원평리산117-5
- 종점: 춘천시사북면원평리산116-2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
- 시점: 춘천시사북면원평리산117-5
- 종점: 춘천시사북면원평리산116-2
접도구역
해제사유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4년10월2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5호선춘천사북
원평8지구외2개소낙석․산사태정비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82호
항공법제78조제1항규정에따라김포국제공항항공등화시설의변경사항을통보받아같은법제
78조제2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10월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김포국제공항항공등화시설변경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정세영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공항동)
2. 비행장의 명칭 및 위치
   가. 명 칭 : 김포국제공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12(공항동)
3. 변경내용
   가. 진입등시스템(신활주로 32L, ALSF-Ⅰ 750m) 수량 및 등규격 변경
    - 중심선표시등 및 횡선표시등 : 141등(바렛당 5등) → 116등(바렛당 4등)
      * 등규격은 변경없음
    - 섬광등 : Xenon 120W 16등 → Xenon 82W 16등
   나. 활주로 시․종단등 180등(신활주로 72등, 구활주로 108등) 등규격 변경
    - 활주로 시단등(매입등) : 할로겐 105W×2 → LED 57W
    - 활주로 종단등(매입등) : 할로겐 105W → LED 36W
   다. 유도로등 30등(북측계류장 지역) 등규격 변경
    - 할로겐 45W 노출등 → LED 36W 매입등
   라. 활주로거리등 34면(신활주로 15면, 구활주로 19면) 등규격 변경
    - 할로겐 315W → LED 60W
4. 동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 032-740-2234,
  FAX: 032-740-2239)로 연락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168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에 항로표지(AtoN AIS)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
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한다.
     2014년 10월 28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MMSI번호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설치                      기 사
     (영문명)       (WGS-84)         (MHz) (W) (M) 년 월 일
 인천항동수도1호
      등부표 N 37°10' 06" 994401041 16K0F1D
                                 161.9750 12.5 25M ´14.10.22 ○ 통신 : AtoN AIS
  (Incheonhang E 126°20' 39"     162.0250                    ○ 3분주기 발사
   Dongsudo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46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주)포스코엔지니어링 오 강 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동해안로 5945
3. 하 천 명 : 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390-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4.0㎥/일
7. 허 가 기 간 : 2014. 10. 27 ~ 2015. 12. 31(43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에스케이건설(주) 하 성 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기림로 133-20
3. 하 천 명 : 호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1130-1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30㎥/일
7. 허 가 기 간 : (기간연장) 2014. 10. 27. ~ 2015. 12. 31.(43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현대엔지니어링(주) 배 철 로(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북로 32길
3. 하 천 명 : 이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용산리 633-8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당초) 19.0㎥/일
                  (변경) 13.0㎥/일
7. 허 가 기 간 : 2014. 10. 27 ~ 2016. 06. 30(61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147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147
1. 피허가자성명: (주)포스코엔지니어링오강석(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포항시남구청림동동해안로5945
3. 하
천
명: 냉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포항시남구오천읍갈평리390-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4.0㎥/일
7. 허
가
기
간: 2014. 10. 27 ∼2015. 12. 31(43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에스케이건설(주) 하성기(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경주시양북면기림로133-20
3. 하
천
명: 호암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경주시양북면안동리1130-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4. 10. 27. ∼2015. 12. 31.(431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현대엔지니어링(주) 배철로(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달성군다사읍세천북로32길
3. 하
천
명: 이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북칠곡군지천면용산리633-8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당초) 19.0㎥/일
(변경) 13.0㎥/일
7. 허
가
기
간: 2014. 10. 27 ∼2016. 06. 30(613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삼호 방 현 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부산 강서구 미음동 208-26
3. 하 천 명 : 지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부산 강서구 미음동 27-22천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살수차 이용)
6. 허 가 량 : 24.0㎥/일
7. 허 가 기 간 : 2014. 10. 27 ~ 2017. 12. 18(1,14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장
2. 시 행 자 주 소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3. 하 천 명 :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 부산 사상구 삼락동 29-21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환경개선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부산 사상구 삼락동               29-21  천    5,502.2㎡ 국(국토해양부)
                                   계   -    5,502.2㎡
7. 공 사 기 간 : 2014. 11. ~ 2015. 12.
8. 공작물설치내역 :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 1식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4-260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148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148
공
고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0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삼호방현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부산강서구미음동208-26
3. 하
천
명: 지사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부산강서구미음동27-22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24.0㎥/일
7. 허
가
기
간: 2014. 10. 27 ∼2017. 12. 18(1,149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21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3조제8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
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4년10월28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동아대학교산학협력단장
2. 시행자주소: 부산사하구낙동대로550번길37
3. 하
천
명: 낙동강(국가하천)
4. 공
사
위
치: 부산사상구삼락동29-21번지일원
5. 인
가
목
적: 환경개선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부산사상구삼락동
29-21
천
5,502.2㎡
국(국토해양부)
계
-
5,502.2㎡
7. 공
사
기
간: 2014. 11. ~ 2015. 12.
8. 공작물설치내역:하천수질환경개선시설1식
◉국방부공고제2014-260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10월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해군군수사령부와 토마토케찹 등 21종 구매(토마토케찹 등 13종)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
우에는 의견진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희경종합산업
  ○ 대표자 : 이건희
  ○ 최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신대길 29-0 (곤지암읍)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1월 21일
◉국방부공고제2014-261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
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
해군군수사령부와 해물모듬완자 등 26종 구매(감자튀김 등 5종) , 핫바 등 25종 구매(떡국떡 등 4
종) , 장조림통조림 등 15종 구매(냉면사리 1종) 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
행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귀사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1. 당사자
  ○ 업체명 : 금상푸드
  ○ 대표자 : 유동현
  ○ 최종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77-0 (대현동)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 처분의 원인 사실 :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 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 2014년 11월 21일
                                         149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안전행정부공고제2014-443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정수요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을 통합 및 세분화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데 사용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통합 및 세분화(안 제5조제1항 별표 1, 2)
    (1) 실질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측정항목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유아복지비와 아동복지비를 아동복지비로 통합하고, 농림수산비를 농업비와 임수산비로, 도
        로관리비를 도로관리비와 교통관리비로 세분화
    (3) 보통교부세 산정시 실수요 반영 강화
  나. 지방교부세 반환 및 감액금액의 사용 제한(안 제12조제4항)
    (1) 지방교부세를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는데 사용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음
    (2) 반환하거나 감액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
        하지 못하도록 사용 제한
    (3) 지방교부세제도의 재정 형평화에 적합하도록 제도 운영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교부세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16
      호, 전화 : 02-2100-4143, FAX : 02-2100-4313)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89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50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1. 개정이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이 아니면 효문화
   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효 의식의 쇠퇴 등을 감안할 때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고, 법인
  설립 허가 시 동일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2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
  가 있음
2. 주요내용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동 조항이 삭
   제됨에 따라 불필요해 진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15조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전화 044-202-3456,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598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중 50개의 시행규칙 상에 재검토형 일몰 조항을 설정하여 2년마다 해당 규
  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50개의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규칙 상에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조항 신설(안 제1조부터 제50조).
3. 의견제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51
제18375호                  관         보         2014. 10. 28.(화요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
  조하거나 우리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2-2279 /팩스 044-202-3916)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4-601호
 국민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 무소득 배우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를 허용하여 무소득배우자
    의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하여 장애․
    유족연금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고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연금 급여
    인상 시기를 조정하고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상향하여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금급여 물가변동율 반영시점 조정 (안 제51조)
    -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되는 국민연금액을 기존 4월분부터 적용하던 것을 앞당겨 1월분부터 적
      용하도록 변경함
  나.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 인상 (안 제56조)
    - 한 사람에게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중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
      하면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함
  다. 장애연금 수급기준 개선 (안 제67조)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8세부터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까지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이거나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3년 이상 장기체납은 제외)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며, 초진일에는 가입대상기간 중 3분의 1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10년 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개선함.
  라. 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 (안 제72조)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18세 이후부터 사망일까지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한 경우(3년 이상 장기체납은 제외)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함
  마.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제도 개선 (안 제92조)
    -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 가입 중에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기간 뿐 아니
      라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가입에서 제외되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적용제외기간에 대
      해서도 추후 납부를 허용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바.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내실화 (제100조의3)
    - 저임금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을 결정할 때 해당 사업장에서 얻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재산
      및 다른 소득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함
                               152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 성 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 ~ 2015년
  ○ 개발방법 : 공영개발
6.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업          종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
                   계                            755,826 증) 16,237 772,063 10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67,404 감) 61,685 105,719 13.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8,380 증) 14,810 23,190 3.0
             전기장비 제조업(C28)                       62,323         - 62,323 8.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50,911 증) 95,620 246,531 3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207,453 증) 11,026 218,479 28.3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47,652 감) 47,652       -     -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2)                    45,289 감) 22,278 23,011 3.0
            제1차 금속 제조업 (C24)                     43,409 감) 18,088 25,321 3.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23,005 증) 14,877 37,882 4.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 증) 29,607 29,607 3.8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구 분      필 지 수(필지)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48              1,200,460.0          100.00
      전             193            349,178.0            29.09
      답             136            337,229.6            28.09
      과              82            246,107.0            20.50
      대              11              6,145.0             0.51
      잡              6               9,560.0             0.80
      목              9              26,459.0             2.20
      임              93            164,146.0            13.67
      천              1                64.0               0.01
      도              48             21,576.7             1.80
      구              52             32,953.0             2.74
      창              3                703.0              0.06
      기타             1               6,338.7             0.53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8.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200,460      - 1,200,460 100.0 100.0                  -
       산업시설용지     755,826 증) 16,237 772,063 62.9 64.3                    -
       지원시설용지      77,878       - 77,878 6.5        6.5                  -
         지원시설용지    34,985       - 34,985 2.9        2.9
         물류시설용지    42,893       - 42,893 3.6        3.6                  -
                                   144
제18374호                           관           보              2014. 10. 27.(월요일)
                   - 소공원(신설)

                   ◦ 식 재 :                    ◦ 시설물 :
                   상록교목 스트로브잣나무                팔각정자 1개소, 등의자 2개소
                   낙엽교목 이팝나무 외 4종              체육시설(4종) 4개소,
                   관    목 영산홍 외 4종             고무블럭포장 약 27㎡,
                   지피초화 잔디식재                   점토벽돌포장 약 169㎡,
                                               엘브엣지 약 169m

        전기시설     ◦ 가로등 : 1식
                 ◦ 신호등 : 1식
10.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변경없음)
            구 분                            주요시설 계획내용                      비 고
            진입도로               • L=2.76㎞, 4차로                         • 국고지원
                관로  공사         • 지구외 배수관로 1식                          • 국고지원
     용수시설                      - 공업용수(D400mm,
               (지구외구간) - 생활용수(D280mm, L=2.21km)   L=2.21km)              (아산시 시행)
                               • ATV오ㆍ폐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시설
   오ㆍ폐수시설 오ㆍ폐수처리시설             - 오ㆍ폐수펌프장(Q=6,500㎥/일)
               (지구외구간) - 압송관로(D350mm, L=2.3km)
                                                                      • 국고지원
                                                                         (아산시 시행)
                               - 자연유하관로(D400mm, L=1.8km)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변경없음)
  11.1 사업비
     ㅇ 조성공사비 : 사업시행자(한국산업단지공단) 자체자금 조달
     ㅇ 기반시설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고 지원․보조
          구 분                  사업비(억원)
                       기정 증감 변경                               비       고


          합 계          3,013.5 - 3,013.5
              소계       2,596.0 - 2,596.0                           -
              용지비      1,387.0     -      1,387.0  • 용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간접보상비,
    조 성                                               용지부담금, 부대비용 등
    공사비       조성비       650.0 - 650.0 •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예비비 등
             기타비용       558.0 - 558.0 • 직접인건비, 판관비, 자본비용 등
              소계        417.5 - 417.5                              -
             진입도로       376.0 - 376.0 •• 진입도로               : L=2.76㎞, B=20.0m, 4차로
                                                      용수시설(지구외 배수관로) : L=2.21㎞
    기 반                                            -  공업용수(D400mm)
    시설비      용수시설       17.0       -               -  생활용수(D280mm)
                                           17.0 • 하수시설(ATV처리시설과           연계)
                                                   - 오폐수펌프장(Q=6,500㎥/일)
                                                   - 압송관로(D350mm, L=2.3km)
             하수시설       24.5       -       24.5 - 자연유하관로(D400mm, L=1.8km)
                                                   • 설계비(조성비의 약 5%)포함
      ※ 사업비는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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