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30호                    2100-65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와 그 이유)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소 및 전화번호)
다.                                   다. 기타 필요한 사항
      2006년12월29일                       ※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http://www.moe.go.kr 법률교실/입법예고)에
      (안) 입법예고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사유

 ○현행「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산업자원부공고제2006-368호
     유치원,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수업료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입학금을 동일한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국민          에 의거,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06년
     등 이용자로 하여금 혼란 및 불편 야기           ~2020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초·중등교육법」일부 개정(’05.3.24)에 따             2006년12월29일
     라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대학 수업료 및                          산업자원부장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규칙으로 따로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주요내용
     규정하려는 것임.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개요
2. 주요내용
                                        -계획기간:2006~2020년(15년간)
 가.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의 실정에
                                        -기본내용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
                                         ·수요전망:제7차 계획(2004.12월) 이후의
 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비율을 사립대학의
                                          여건 변화를 반영
     경우 현원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경제적
                                         ·도입계획:안정적인 공급능력 확보
     사정이 곤란한 자가 면제 대상자의 30퍼센
                                         ·공급 인프라 확충:수요 확대 전망을 고려
     트 이상이 되도록 함.
                                         ·천연가스 수급안정 대책
 다. 수업료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천연가스 수요전망
     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수요:(2006) 2,484만톤→(2020)
     함.
                                         4,035만톤(연평균 3.5% 증가)
3. 의견제출
                                         ·도 시 가 스 용:(2006) 1,429만 톤→(2020)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978만톤(연평균 5.4% 증가)
 2007년 1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참조:학자금정                  ·발전용:(2006) 1,055만톤→(2020) 1,057

 책 팀 장, 주 소:서 울 특 별 시 종 로 구 세 종 로1        만톤(연평균 0.1% 증가)

 가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2006~2013년 연평균 3.8% 증가, 2014

 전화번호:(02) 2100-6472~73, FAX:(02)            ~2020년 연평균 1.2%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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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과       제              명             연구기간 지원한도            비   고

              ○고려인삼의 명품화를 위한 생산과 고부가가치 제품화
                                                                   5       30       연구사업단
               및 산업화

              ○배추 분자마커 개발을 통한 분자육종 시스템 구축 및
                                                                   5       50       연구사업단
               국내외용 신품종 육성

              ○식물을 이용한 돼지콜레라 경구백신(Edible Vaccine) 개발               5       10

생물자원 ○분자 육종 기술을 이용한 국화의 형태조절 및 신품종 육성                              5       10
·생명
              ○가축사료용 항생제 대체물질 산업화 기술 개발                            5       20
분야(5)
              ○한우 육량·육질 조기선발용 DNA Kit 산업화 기술 개발                    5       15

              ○신품종 미니돼지 개발                                         5       40       연구사업단

              ○농업인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콤바인 캐빈
                                                                   3       10
               개발
 농림
기자재           ○바이오가스 생산 공정 연계 농가형 가축분뇨 통합자원
                                                                   3       10
    (3)        화 공정 시스템 개발 및 실증화

              ○농·식품 안전성 검사용 휴대형 센싱 시스템 개발                          4       20

              ○친환경·유기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기술개발                            2       4

              ○해외 인삼 잠재시장에 대한 맞춤형 인삼제품 개발                          3       10
농식품
              ○농촌 민속주 품질향상을 위한 주류별 전용누룩 제조 및
가공유통                                                               3       10
               농가 적용 시스템 기술 개발
    (4)
              ○연의 수확후 저장·가공기술 개발 및 기능성의 임상적
                                                                   3       15
               연구

    (2)지원범위 및 추진형태
          지   원   기   간        정부 지원한도                     추   진       형        태

              5년 이내                          ·산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는 산·학·연 협동연구
                              최대 50억원 이내
(연차 또는 단계평가 등을                                   (대기업은 총연구개발비의 50%이상, 중소기업은
                              (과제별 RFP참조)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총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기획과제(지정공모과제) 연구개발계획서                              -과제와 관련된 특허지도(patent map)
          는 농림부 또는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                            등 선행 특허동향 조사 /분석내용을
          이지에 게시된 과제안요구서(RFP)에 의                          포함하여야 함.
          거 작성                                   나. 일반과제(자유응모과제)
      ○「연구사업단」으로 표기된 과제는 사업단                         (1)연구개발분야
          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농림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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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신기술(BT, 친환경, 자원재활용, 신품            ○접수기관:농림기술관리센터
     종육성 등)                               (Tel.:02-2041-7513~6)
   ○환경친화형 병해충 방제제 및 환경정화                  135-860/서울 강남구 도곡동 943번지
     용 생물신소재 기술개발                         대신증권빌딩 4층
   ○생산공정 자동화 시스템 및 산업화 기술           4. 사업설명회 개최
     개발                                  ○1차<서울>
   ○민간육종가에 의한 신품종 기술개발                    -일     시:2007년 1 월 8 일(월) 14:00
   ○기타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기술                   -장    소: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C홀
     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등                             (02-526-9329)
  (2)지원범위 및 추진형태
                                         ○2차<대전>
   ▷지원기간:5년이내(연차평가등을 통하여
                                         -일    시:2007년 1 월 9 일(화) 14:00
     계속 지원여부 결정)
                                         -장    소:대전문화예술의전당 관리동3층
   ▷정부지원한도:최대 10억원이내
   ▷추진형태:산업체가 반드시 참여하는 산·                         컨벤션홀(042-610-2015)

     학·연 협동연구(대기업은 총연구개발비                ○3차<광주>
     의 50%이상, 중소기업은 총연구개발비의              -일    시:2007년 1 월10일(수) 14:00
     25%이상 부담)
                                         -장    소: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 206호
     ※민간 육종가(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함)
                                                  (062-611-2227)
      에 의한 신품종 기술개발은 별도의 서식
                                         ○4차<대구>
      에 의거 과제계획서를 제출하고 일반과
      제와 분리하여 선정평가 진행                    -일    시:2007년 1 월11일(목) 14:00

2. 신청자격·서식 및 심의·평가사항                     -장    소: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315호
 ○기술개발에 참여코자 하는 자는 연구목표 달                         (053-601-5053)
  성을 위한 연구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어            5. 행정사항
  야 하며, 산업체(농업경영체 포함) 참여를 기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본으로 산·학·관·연 협동연구팀을 구성하
                                         ○2007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 안내』는 설명회
  여야 함.
                                          개최시 배부할 계획이며, 농림기술관리센터
 ○신청서류 심의·평가의 절차와 기준 등은 ·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기술개발사업 관리기준』에 의함.

 ○신청서식 및 신청자격과 관련된 상세 내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

  은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www.arpc.               과 및 농림기술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

  re.kr) 참조                               니다.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02-500-1797~
 ○접 수 기 간:2007년 1 월24일(수) 09:00               8, 인터넷(www.maf.go.kr)
  ~2007년 2 월 2 일(금) 18:00(10일간)           -농림기술관리센터:02-2041-7513~6, 인
 ○접수방법:인터넷 접수(www.arpc.re.kr)                 터넷(www.arp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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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저장탱크 건설계획                               규정

 -(2006년) 488만㎘(저장비율 9.6%)→(2020         공동저작자의 경우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등록부를 신뢰한 선의의
  년) 1,426만㎘(저장비율 16.5%)
                                         제3자를 보호하고, 업무상 창작의 경우에 법
○투자 소요전망
                                         인등이 저작자로 됨에 따라 개발자의 경력관
 -2006~2020년까지 82,804억원 소요
                                         리 및 명예 존중 차원에서 등록부에 개발에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단기 및 중·
                                         참여한 자를 표시하도록 함
 장기 대책 추진
                                        나. 프로그램 등록부 일원화에 따른 등록부 관
 ※제8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내용은 산업
                                         련 규정의 정비
  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www.mocie.             현재 프로그램 등록부 및 프로그램 저작권
  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등록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록부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프로그램등록

⊙정보통신부공고제2006-67호                        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등록부 관련 규정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정비함.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 프로그램 등록 관련 업무 개선사항의 반영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1)등록 신청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하여 등록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에
   2006년12월29일                            의하여야 하고(신청주의), 프로그램 저작권
              정보통신부장관                     의 이전등록 등 신청시 등록권리자와 등록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함(공동신청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을 명시함.
1. 개정이유                                  (2)등록신청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프로그램등록부 일원화, 일부 프로그램 등록                  동일한 원인과 목적에 의한 다량 등록시
 사항의 시행령에의 위임,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첨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신고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3)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된 프로그램
 시정권고조치 권한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컴퓨                  등록사항의 경정 및 말소 회복 등록 신청
 터프로그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업무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업무내용, 공                 담당자의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신
 동저작자의 지분 표시·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
 자의 표시 및 시정권고조치의 절차 등 동법에                 정하고 프로그램저작자에게 통지할 수 있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                도록 함.
 하고, 프로그램 등록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              라. 시정권고 권한 부여에 따른 세부절차 규정
 하여 현재 일부 미비된 등록 관련 절차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전송시 시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등록절차를 개선함.                명령 전 단계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
2. 주요내용                                  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시정권고 권
 가. 프로그램 등록 사항 중 개정법의 위임사항               한을 부여받음에 따라 시정권고의 세부 절차

                                 1240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를 규정함.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마.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다.

  규정 정비                                 2006년12월29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컴퓨터프로그                          정보통신부장관

  램보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원회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규칙
  기능 관련 일부 사항이 개정법에 반영됨에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따라 새롭게 프로그램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1. 개정이유

  및 법률 자문 업무 등을 반영하는 등 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따라 프로그램 등록사항으로 새롭게 추가된 공
                                     표연월일, 공동저작자의 지분율 및 업무상 창
 바.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운영
                                     작에 기여한 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관련 서
  온라인상의 부정복제물에 대한 신고접수 및
                                     식에 반영하고, 등록 민원 편의를 위한 신청취
  처리의 신속성을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하서 서식 신설 및 등록시 필요한 첨부 서류를
  원회에 새로 설치되는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
  신고센터”에 대한 세부 업무 내용을 규정함.
                                     선·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18일까지 다음 사항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소               정에 따른 후속 조치

 프트웨어진흥단 소프트웨어정책팀장, 주소:서               프로그램 등록사항 중 새롭게 추가된 공표

 울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연월일, 공동저작자의 지분율 및 법 제5조에

 전화:02) 750-25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의한 업무상창작에 기여한 자의 표시에 관한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              사항을 표시하고, 프로그램등록부 일원화에

 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        따라 미등록된 프로그램저작물의 이전등록이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한됨에 따라 관련 첨부서류(프로그램의 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요 및 프로그램복제물)를 삭제함.

  여부와 그 이유)                          나. 등록 민원 편의를 위한 개선 사항 반영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1)민원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리인
  주소 및 전화번호                             에 의한 등록신청시 저작자와의 관계를 표

 다. 기타 참고사항                             시하게 함(프로그램등록부사본교부신청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및 등록신청취하서를 제외한 모든 서식에
   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반영)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2)프로그램이전등록시 질권설정사항을 표시
                                        하게 하는 등 등록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

⊙정보통신부공고제2006-68호                       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               (3)프로그램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에 취하를
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              할 경우 민원편의를 위해 신청취하서 서식
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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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74호                  바.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절차 개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3. 의견제출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과 같이 공고합니다.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
   2006년12월29일                      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보건복지부장관               지 정부과천청사, 참조:기초의료보장팀장)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1. 개정사유
                                     와 그 사유)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
 강상 위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를 집중적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 선택제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도입하는 한편,                         4. 기   타
 호흡기장애인 등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를 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정에서 받을 경우에도 요양비를 지급함으로써            mohw.go.kr)→보건복지자료실→입법예고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의료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전화
 급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02-2110-6234~5, 팩스 02-503-5395)로 문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
                                  ⊙환경부공고제2006-334호
  할 수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
                                         환경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로 의료급여기관 선택제 도입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관, 국
 나. 비급여대상 근거 신설
                                  립생물자원관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을 다음과
 다. 의료급여증을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대체
                                  바랍니다.
 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대상 등을 규정
                                         2006년12월29일
 마. 가정에서의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적용
                                                        환 경 부 장 관

1. 임용직위:감사관, 국립생물자원관장,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임용예정직위(보직가능한
                              주     요       업   무   내   용
   공무원의 종류)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감사관       ·공직기강 감찰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등

                             1262
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다. 등록시 필요한 첨부 서류의 정비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1)프로그램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인에 의한 프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72호
   로그램 복제물 복제신청시 인감증명서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의 개별적
   추가로 제출토록 함.                       인 노력에 의한 조달납품 실적이 크지 않은 현실
  (2)미성년자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시 법정대           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직업을
   리인이 프로그램 등록을 함에 따라 저작자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공고합니다.

   본을 제출토록 함.                               2006년12월29일

  (3)상속인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시 저작자와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제적등본 등
                                     ○관 련 근 거:장 애 인 복 지 법 제40조, 장 애 인 복
   을 제출하게 함.
                                        지 법 시 행 령 제23조, 장 애 인 생 산 품 우 선 구 매
 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사
                                        제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무 관련 근거마련
                                        2004.12.27.)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에 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다음
  하여 법에서 정보통신부령에 구체적 사항을                에 공고되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봉투, 복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규정이 없음에               사용지 등) 17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함.                        제40조 및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
3. 의견제출                                 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구매하여야 한다.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18일까지 다음 사항         ○본 공고는 2007년12월31일까지 우선구매제도
 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소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
 프트웨어진흥단 소프트웨어정책팀장, 주소:서                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목록과 연락처를

 울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110-777,           널리 알리기 위하여 시행된다.

 전화:02) 750-2514, 팩스:02) 750-2519)      -생산시설, 시설협회, 판매시설 중 어느 곳을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통하여 구매를 하더라도 장애인생산품 구매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실적에 집계되므로 각 구매기관들은 편리한

 (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방법을 택하여 구매한다.

 랍니다.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조달판매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적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성실하게 통보
  여부와 그 이유)
                                        하여야 한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고기간동안 장애인
  주소 및 전화번호                             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에 의한 요건을 충
 다. 기타 참고사항                             족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공고의 유효기간에도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          불구하고 해당시설의 관보공고를 즉시 취소한
   용방법: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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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3)응시자격 증빙서류의 인정범위를 확대함
10. 기   타                               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의 편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               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           나. 부정행위의 기준 강화 및 수험자 지참 금
   음.                                  지물품 지정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혁신인사기획관               (1)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종 통신기

   실(☎ (02)2110-6581~3)로 문의하시거나         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행위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
                                        적근거가 미비함.
                                       (2)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
⊙노동부공고제2006-221호
                                        자기기를 소지·사용하는 행위를 국가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 기준에 추가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고, 지참금지 대상이 되는 통신기기 및 전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자기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함.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수험자 지참금지 물품 및 이에 따른 제재
    2006년12월29일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노 동 부 장 관
                                        사전에 차단하여 자격의 공신력을 제고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중 일부
                                        것으로 기대됨.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 및 변경

 신산업 및 고부가가치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               (1)신산업 및 부가가치 높은 산업의 인력수

 하기 위하여 의공기사, 미용사(피부) 등 4개              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산업현장의                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의 직무내용과 부

 요구에 맞추어 국가기술자격의 시험과목 및 검               합하도록 종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정방법을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과             (2)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사 및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을 신설하
 는 것임.                                  고, 기존의 미용사 종목을 미용사(일반)으
2. 주요골자                                 로 변경함.

 가. 응시자격 증빙서류 중 경력증명서의 인정              (3)해당 종목에 대한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범위 확대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변경함으로써

   (1)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발급한 경력             산업기술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할 것으로

    증명서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응시자격 증               기대됨.

    빙서류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수검자의             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변경 및 검
    불편을 초래함.                           정방법 지정
   (2)사업주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재직기간,            (1)일부 자격종목의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이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 내용 등이 구체적             산업현장의 직무 및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으로 기재된 경우 증빙서류로 인정함.                못하여 자격과 산업현장간의 괴리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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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2)도시계획기사의 시험과목 및 화학분석기             이 공고합니다.
   사의 검정방법을 변경하고 의공기사 등 3                  2006년12월29일
   개 신설 종목의 검정방법을 지정함.                                노 동 부 장 관
  (3)해당 종목과 관련된 산업현장 직무 및 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술변화를 반영하여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을 결정함으로써 산업현장 실무에 적합한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제안이유

 마. 기타 개선사항                              산재보험의 업종별 보험료율의 편차가 지나치

  (1)검정시행방식의 개선에 따라 관리위원 및               게 커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의 최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을 조정함.                    고한도를 정하고,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2)필기시험 감독위원 등 시험위원의 자격에               완화할 수 있도록 연간 변동폭을 제한하며, 특

   관한 규정 중 미비사항을 보완함.                    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필

  (3)수험원서 전산화에 따라 부본을 삭제하는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

   등 수험원서 서식을 개선함.                       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4)산업현장 실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               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록 출제기준의 서술체계를 개선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산재보험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지급률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는 개인은 2007년 1 월18일까지 다음 사항               매년 6월 30일로 변경함.
 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제                 나. 사업 종류별 최고 보험료율은 평균 보험료
 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                 다.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이 인상
 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        또는 인하되는 경우,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
 란 을 참 고 하 시 거 나, 노 동 부 자 격 제 도 팀(☎       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
 02-503-975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정하도록 함.
 니다.
                                         라.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산업재해보
  그 사유)                                   상보험법」을 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                재보험료 징수방법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번호, 주소                              3. 규제영향 분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
⊙노동부공고제2006-222호                          용하면서, 이들과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부담시키게 되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                 -그간에 산재보험에 미적용되던 특수형태근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로종사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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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0호              관              보                   2006.12.29. (금요일)

임용예정직위(보직가능한
                                주     요       업       무   내   용
      공무원의 종류)

                   ·생물자원 주권확보대책 및 생물자원보전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시행
  국립생물자원관장
                   ·생물자원의 수집·발굴 및 보존·관리
 일반직(연구직 포함)
                   ·생물자원의 보전·관리·분포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계약직
                   ·생물자원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협약의 이행·관리 등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국제환경교육 기획·운영

 (일반직 또는 계약직)      ·교육훈련과정·교과목 편성 및 교수요목의 작성

                   ·피교육자의 차출·등록, 학급편성 및 교육실시 등


2. 임용기간:2년(근무실적이 우수시 3년 연장                    무한 경력이 있는자
가능)                                    -민         간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                 ·관 련 분 야 에 서 3년 이 상 근 무·연 구 한

  임용 가능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

3. 응시자격 요건                                    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
                                              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자격증 기준>
                                       ·공무원 도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
 <학위기준>
  -박사학위 소지자중 공무원 또는 민간 근                  상인 자로서 5급특별채용 자격증 소지후

      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실적 기준>
  -석사이하 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              ·감사관:환경정책 및 환경관련분야에서
      간근무·연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               국내·외 유명기관으로 부터의 수상 경력
      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이상인 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

 <경력기준>                                   지한 자

  -공무원                                 ·국립생물자원관장:환경정책 및 환경관리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              상 경력 또는 생물자원의 보전관리와 관

        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               련된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을 갖춘 공무원                          자

      ·관련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환경정책 및 환경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으로 근             관리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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