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호
                          기부금품 처분 사용 계획 승인
  기부금품 사용잔액 처분 사용 승인신청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2제1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 집 자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 모집목적 : 참전용사 자녀 및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3. 승인내용(처분 사용계획)
  - 사용용도 :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재)향군장학재단에 잔액 이관
  - 잔액 : 1,087,074,792원    ※ 처분·사용기한 : 2016. 12. 30.
◉행정자치부공고제2017-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행정자치부 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12-26              0c0be4ee6c51f3f0916fc1d286c728b1
        2016-12-27              40cd2fb2434abd5569a8f280ed40eef4
        2016-12-28              b91154d9dff4b6a89a35dcc12a81a770
        2016-12-29              cfeba655227ecbe06510eacbac273606
        2016-12-30              b64d26461643dcb6edd18e20cce06f99
        2016-12-3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7-01-0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Tel 033-902-5324/Fax 033-902-592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1호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에 따른 불공정행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시정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처분의 제목 : 예술인 불공정행위(수익배분 지연행위)의 중지
                             262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3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1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8호, 방송통신위원
회 고시 제2014-1호, 2014.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를 “정보와 협조”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3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제8조로 하고, 제11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0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7-108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2015. 12. 1.)
【별책 1】총론의 부칙 중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 ‘한국사’ 과목의
적용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교육부장관
                                  부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7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나. 2018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다. 2019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라. 2020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00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200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3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7-1호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실시에관한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8호, 방송통신위원
회고시제2014-1호, 2014.1.29)을다음과같이개정하여고시합니다.
2017년1월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실시에관한기준일부개정
재난방송및민방위경보방송의실시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중“제40조제4항”을“제40조제7항”으로한다.
제4조를삭제한다.
제5조를제4조로한다.
같은조제1항중“정보”를“정보와협조”로한다.
같은조제2항을삭제한다.
같은조제3항을제2항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을제3항으로한다.
제6조를제5조로한다.
같은조제2항중“제5조제3항”을“제4조제2항”으로하고, 제3항을삭제한다.
제7조를제6조로한다.
같은조제1항을삭제하고, 제2항을제1항으로, 제3항을제2항으로한다.
제8조를제7조로하고, 제9조를삭제한다.
제10조를제8조로하고, 제11조를제9조로한다.
제12조를제10조로하고다음과같이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행정규제기본법」제8조및「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
이고시에대하여2017년1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교육부고시제2017-108호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에의거하여초중등학교교육과정(교육부고시제2015-80호, 2015. 12. 1.)
【별책1】총론의부칙중중학교사회교과(군)의‘역사’ 및고등학교기초교과영역‘한국사’ 과목의
적용시기에관한사항을폐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월6일
교육부장관
부칙
1. 이교육과정은학교급별, 학년별로다음과같이시행합니다.
가. 2017년3월1일: 초등학교1, 2학년
나. 2018년3월1일: 초등학교3, 4학년, 중학교1학년, 고등학교1학년
다. 2019년3월1일: 초등학교5, 6학년, 중학교2학년, 고등학교2학년
라. 2020년3월1일: 중학교3학년, 고등학교3학년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외교부고시제2017-7호
   정부는 여권법 제17조 등에 의거하여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 제한 또는 방문 체류 금지(“여권의 사용제한 등”) 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외교부장관
                             여권의 사용제한 등
I. ‘여권의 사용제한 등’ 연장
   1. 대상국가/지역 :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
      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2. 사유 : 정세 및 치안상황 불안
   3. 제한기간 연장
      o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
          2017.2.1-2017.7.31
   4. 제한대상
      o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 소속 국민은 제외
II.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절차
   1. 신청대상자(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
          정되는 경우
      나.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다.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
          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배우자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라.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함)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바. 그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접수 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나. 제출 서류
        (1)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신청서
        (2) 여권 사본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4)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
             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
             의 장의 확인서
                                  201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외교ㆍ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
            한 경우: 재직증명서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합니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재직증명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도급 위탁을 받아 임무수행하는 경우 도급 위탁 기관장의 확인서
       (5) 그 밖에 「여권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절차
      가. 최초허가 신청시 절차
       ①신청 접수(외교부/재외공관) → ②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 ③허가여부 심
         의(여권정책심의위원회) → ④내부결재(외교부) → ⑤필요시 대테러안전교육 수료(국가정보
         원) → ⑥여권사용 등 허가서 교부(외교부/재외공관)
      나. 재허가 신청시 절차
      o 경호, 숙소 동일시: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o 경호, 숙소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외교부/재외공관 접수 → 관계부처 검토(국가정보원) →
         내부결재 → 허가서 교부
   4. 민원처리기간 : 10일 전후
      ※ 처리기간 산출 기점 : 상기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
III. 행정사항
   1. 시행일
      o 이 고시는 2017년 1월 3일부터 시행함.
   2. 유효기간
      o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7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짐.
◉법무부고시제2017-7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법무부장관
398. 재단법인 인천대학교발전기금
399. 재단법인 정목하빈장학회
                            202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40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401. 교정공제회
402. 재단법인 416단원장학재단
403. 대한타이어산업협회
404. 재단법인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405. 재단법인 서울신학대학교동혜장학재단
406. 재단법인 서울신학대학교이남열박용연장학재단
407. 사단법인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408. 사단법인 웰브
409. 재단법인 안동고등학교총동창회장학회
410. 재단법인 경상대학교발전기금재단
411. 건축사공제조합
41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413.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414. 흥덕고사회적협동조합흥덕쿱
415. 기흥고교육경제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416. 현암고마을교육공동체개방형사회적협동조합
417. 금병초등학교비단병풍사회적협동조합
418. 춘천한샘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419. 문경여자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420. 사회적협동조합의정부여자중학교모꼬지
421. 한국도예고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422. 신길고마을교육공동체개방형사회적협동조합
423. 마을교육경제공동체별내고사회적협동조합
424. 가온길사천여고사회적협동조합
425. 길음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
426. 복정고교육경제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427. 덕이고교육복지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428. 가재울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429. 독산누리사회적협동조합
430. 선사고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431. 삼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432. 삼각산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433. 사회적협동조합술이홀통일출판사
434. 국사봉중학교사회적협동조합
435. 재단법인 MG새마을금고지역희망나눔재단
436. 재단법인 비성장학연구재단
                          203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1. 개정 배경
  ㅇ 혼다코리아(주)의 “ACCORD HYBRID"가 환친차 고시상의 요건을 만족함에 따라 고시 개정 추진
2. 주요 골자
 ㅇ 고시 개정을 통해 同 모델을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 ②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3. HONDA CIVIC HYBRID(1,339 cc, 1,497 cc),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INSIGHT(1,339 cc), CR-Z 하이브리드(1,497
      cc).                                       cc), ACCORD HYBRID(1,993 cc).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2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
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71호,
2016.9.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주요내용
  가)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정의 신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과 전력거래가격(SMP)을 합산한 가격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고정가격계약’으로 정의
  나)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 개편
    기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를 당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격 입찰방식에서 신재
    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과 전력거래가격(SMP)을 합산한 가격에 대한 입찰방식으로 개편
  다) 주민참여형 신재생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우대
    지역주민이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에 일정비율 이상 참여시 신재생에너지 공
    급인증서 가중치우대
                              204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라) 고정가격계약 체결 시 의무이행비용보전 규정 신설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 선정분에 대한 의무이행비용은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SMP)를 차감
   한 계약단가로 보전하고, 입찰시장 선정분 이외 고정가격계약 구매분에 대한 의무이행비용은 고
   정가격계약 평균가격으로 보전토록 규정 신설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motie.go.kr) 접속→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여성가족부고시제2016-68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
       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1)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도 서】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7-1 소년은
           배반한다신을 H./김서윤
                        Yakou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6-1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2166 2016-12-23 음란성 2017-01-06
   2017-2 애죄신부
                     S.Mamaayuy 주)현대지능 2016-12-25 간행물윤 1612167 2016-12-23 가학적 2017-01-06
           ~빠져드는
           밀월~        /진혜영 개발사                      리위원회                    성행위
   2017-3 언제나
           영원히 너와 J./윤선미
                       Kizuki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6-12-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2168 2016-12-23 음란성 2017-01-06
           무릎  꿇고
           청혼!!
   2017-4 재벌후계자의-집착 나나사토루미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6-1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2169 2016-12-23 음란성 2017-01-06
           달콤한 덫-     /심민하
   2017-5 발칙한
           -따분한  구애
           왕비 고르기-왕의 이케도유
                      코/전우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6-12-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612170 2016-12-23 음란성 2017-01-06
           황제  폐하의
           익애혼
   2017-6 -사자는    아기 스즈네린      영상출판미디어   2016-12-15 간행물윤
           고양이를        /조이         (주)              리위원회 1612171 2016-12-23 음란성 2017-01-06
           달래준다-
                                              205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043호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광주송정역사 건설사업 준공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3호(2016.11.10.) 고시된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광주송정역사 건
설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광주송정역사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3. 사업의 목적
  ㅇ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단간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한 통합 국가교
     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환인 광주송정역사 건설로 이용
     자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1003-1번지 일대
  ㅇ 면 적 : 74,110.00㎡
5. 사업의 내용
  ㅇ 역사 신축
    - 대지면적 : 93,341.31㎡
    - 연 면 적 : 5,754.80㎡
    - 기타시설 : 여객통로 2,597㎡, 승강장 홈지붕 12,635㎡, 자유연결통로 1,207㎡,
              종합보수센터 1,855㎡, 송정리 전기실 437㎡, 하남역사 982㎡,
              수송원처소 971.92㎡, 차량주재사무소 187.79㎡, 옥외화장실 87.53㎡
6. 사업 완료일(사업기간)
  ㅇ 2013년 6월 26일 ~ 2016년 12월 30일
7.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건설기술처(☏061-840-5141)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2호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실시계획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93호(2012.4.19), 제2013-159호(2013.4.23))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0호(2012.7.4)), 도로구역(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235호(2015.4.27.), 제2015-869호(2015.12.2.))로 고시된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
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213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편입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원면적 (정정)                                비고
번호                (원지번) 목 (㎡) 면적 성명
                                   (㎡)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62     김해시 진례면    383-23
          산본리     (383-23) 답 2,053 1,879 국토교통부     -             정정
 63     김해시 진례면    산31-1 임 2,539 2,536 국토교통부       -             정정
          산본리     (산31-1)
 64     김해시 진례면    383-26 답 - 306 국토교통부            -             추가
          산본리        (-)
 65     김해시 진례면    383-27 답 - 174 국토교통부            -             추가
          산본리        (-)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호
  관보 제18918호(2016.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25호(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10.1. 생략                       10.1. 생략                  관보 692페이지
  가~사. 생략                        가~사. 생략
                                 아.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 가
                                       목 및 다목의 건축물
 11.1. 생략                       11.1. 생략
  가~라. 생략                        가~라. 생략
  마.「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제6호 마.「건축법 시행령」제32조제2항제6호 관보 693페이지
      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 11.2 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를 다음과 같다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
                                     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특)에
                                     해당하는 건축물
 11.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 11.2.를 다음과 같다                  관보 693페이지
       항에 따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11.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2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               항에 따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설비               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설비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
                                       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17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32호
    항만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 투기장 재개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묘도 투기장 재개발 기본계획(변경)
1. 대상항만 : 광양항(묘도 투기장)
2. 변경사유
  ㅇ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중인 진입도로에 대한 여수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면적 증가(증 72㎡), 교통영향평가 결과 수용 등 항만재개발 사업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등 기본구상이 변경되어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3.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별책’ 참조
4.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보바다’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만
   레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 가능
5.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6, 팩스 044-200-5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42호, 2016.10.31.)중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이를 폐지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34호
   항만법 제54조제7항 규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수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ㅇ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에너지허브단지로써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항만물동량 창출과 미래지향적이고 자족적인 신소재산업 육성단지 조성으로 고용
       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218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7. 허 가 량 : 12,650㎥/일 (점용면적 200㎡)
8. 허가기간 : 2017. 01. 01. ~ 2017. 05. 31.
9. 사업기간 : 2015. 12. 29. ~ 2017. 05. 31.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13호
                        동부지방산림청 숲길 지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길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숲길 지정 목록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합계               122개 노선               785.28   942,336
              소계          12개 노선                92.28   110,736
                       늘막골~노추산정상                 3.00    3,600    강원도 강릉시 산3
             노추산                                                  왕산면 대기리
             등산로        삼거리~모정탑길                 3.00    3,600    강원도 강릉시 산3
                                                                  왕산면 대기리
                                                                  강원도 강릉시 산274-1
                                                                  강동면 언별리
                                                                  강원도 강릉시 산362
                                                                  구정면 어단리
             칠성산        어단리~칠성산~               26.00    31,200    강원도 강릉시 산136
             등산로        목계리(도마리)                                  구정면 구정리
                                                                  강원도 강릉시 산98
                                                                  왕산면 도마리
                                                                  강원도 강릉시 산460-1
                                                                  왕산면 목계리
                                                                  강원도 강릉시 산2-21
강릉관리소 제왕산                                                         성산면 어흘리
                       상제민원~제왕산~                5.89     7,068    강원도 강릉시 산2-24
      등산로              (구)대관령휴게소                                  성산면 어흘리
                                                                  강원도 강릉시 산2-1
                                                                  성산면 어흘리
                                                                  강원도 강릉시 산2-1
                                                                  성산면 어흘리
                                                                  강원도 강릉시 산2-21
                       대관령박물관~반정                6.33     7,596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                                                  강원도 강릉시 산2-22
              옛길                                                  성산면 어흘리
                                                                  강원도 강릉시 709-1
                                                                  성산면 어흘리
                       반정~국사성황당                 1.93     2,316    강원도 강릉시 산1-1
                                                                  성산면 어흘리
           대공산성       보광임도~대공산성~                                  강원도 강릉시 산1
            순환           보광임도                   8.00     9,600    성산면 보광리
           등산로
                                               247
제18923호                관            보             2017. 1. 6.(금요일)
 기관명   숲길명       노선         거리(km)   면적(㎡)       소재지    지번 비고
                                               강원도 고성군 산1-85
                                                간성읍 흘리
                                               강원도 고성군 산1-86
                                                간성읍 흘리
                                               강원도 고성군 산1-87
                                                간성읍 흘리
                                               강원도 고성군 산1-92
                                                간성읍 흘리
                                               강원도 고성군 산1-107
                                                간성읍 흘리
                                               강원도 고성군 산1-114
                                                간성읍 흘리
                                               강원도 고성군 산1-115
                                                간성읍 흘리
                                               강원도 고성군 산1-1
                                               간성읍 진부리
                                               강원도 고성군 산1-23
                                               간성읍 진부리
       소계      25개 노선    243.35      292,020
           이승복생가터~계방산      3.30       3,960    강원도 평창군 산1-1
                                               용평면 노동리
      계방산   아랫삼거리~계방산      5.00       6,000    강원도 평창군 산1-1
      등산로                                      용평면 노동리
              계방산~운두령      5.00       6,000    강원도 평창군 산1-1
                                               용평면 노동리
      가리왕산 상장전~가리왕산
            가리왕산~중왕산
                       /
                       /  11.00      13,200    강원도 평창군 산1
      등산로 중왕산~하안미 백일동                          진부면 장전리
               용평리조트~
      발왕산    발왕산, 발왕산~    11.20             강원도 평창군 산142
                                     13,440 대관령면
      등산로 윗곧은골(1) / 발왕산~                         용산리
               윗곧은골(2)
           먹골~백덕산, 백덕산~
      백덕산      비네소골(1)    15.50      18,600    강원도 평창군    산26
      등산로 /백덕산~비네소골(2)/                        방림면 운교리
           백덕산~사자산~문재터널
평창관리소      고대동~뾰족봉~법장사 /
      금당산 법장사~거문산~금당산 / 10.00        12,000 강원도 평창군 산900-1
      등산로    심포동~금당산 /                      대화면 대화리
              금당동~금당산
      능경봉     능경봉~대관령      1.80             강원도 평창군 산2-1
                                      2,160 대관령면
      등산로                                        횡계리
      선자령     대관령~선자령     13.30             강원도 평창군
                                     15,960 대관령면 횡계리 산1-134
      등산로
      노인봉    진고개~노인봉      3.60              강원도 평창군 산1-1
                                     4,320 대관령면
      등산로                                        병내리
      삼방산   위생사업소~삼방산~     8.90             강원도 평창군
                                     10,680 평창읍 노론리 산80-1
      등산로      위생사업소
      백운산 백운산~샘터~문희마을,
             백운산~문희마을,     8.80      10,560 강원도 평창군
      등산로 백운산~전망대~문희마을                      미탄면 마하리 산1
            육백마지기~청옥산,
      청옥산     청옥산~지동리,                         강원도 평창군
      등산로 청옥분교~회동리~청옥산,청 15.90       19,080    평창읍 지동리    산1
           옥분교~삿갓봉~청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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