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붙임 3      2020년 통일부 일반예산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예산
통일정책추진                                            1,556
국내통일기반조성                                          5,272
국제통일기반조성                                          2,110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                                     439
정세분석 역량 강화                                        1,559
북한 종합 DB 운영(정보화)                                    809
북한자료센터 운영                                           351
이산가족문제 해결지원                                         444
납북피해자문제 해결지원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840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427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354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819
북한인권재단 운영                                           500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462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                                   1,442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5.18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32,767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1,298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39,321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4,816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2,433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352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275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 운영(정보화)                                 311
남북회담 추진                                           1,462
남북회담본부 시설운영                                       1,694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3,888
학교통일교육 강화                                         6,263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4,916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정보화)                                   475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2,056
정책연구개발(R&D)                                         390
통일업무지원                                              518
통일정책추진활동                                          2,069
통일업무정보화(정보화)                                      3,787
본부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593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정보화)                                   3,171
              합   계                            141,254

                          28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붙임 4       과제별 소관 부처(청) 현황


                  과   제   명                   소관 부처청

1. 북핵문제   1-1 완전한 비핵화 이행 촉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해결 및
  평 화 체 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구축      1-2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여건 조성
                                                문체부

           2-1 남북대화 재개                           통일부
2. 남북 대화
           2-2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구축            통일부

                                            통일부, 과기부, 문체부,
           3-1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문화재청 등
3. 남북
  교류협력
           3-2 법‧제도 개선을 통한 교류협력 기반 확충      통일부, 기재부, 법무부 등

                                            통일부, 기재부, 문체부,
           4-1 한반도 신경제구상 구체화
4. 한반도                                       산업부, 국토부 등
  신경제구상
                                            통일부, 기재부, 국방부,
  추진
           4-2 남북경협 준비                      문체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5-1 이산가족 등 문제 해결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5. 인도 협력   5-2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5-3 북한주민의 민생 개선을 위한 인도적 협력 확대   통일부, 복지부, 산림청 등

                                            통일부, 교육부, 법무부,
           6-1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6. 탈북민                                     농식품부, 복지부, 노동부 등

 정착지원
           6-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강화                통일부, 행안부 등


           7-1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기반 구축         통일부, 민주평통 등
7.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7-2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교육 활성화           통일부, 문체부
 및 통일역량
 강화
           7-3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통일부, 외교부, 민주평통


                                  29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4.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8. 4. 30. ~ 2019. 12. 30.
  ◦ 변경 : 2018. 4. 30.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43-200-66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0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일부 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영산강유역환경
청고시 제2020-04호, 2020.02.0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중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하동 대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1)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일원
  2) 면 적 : 1,371,602㎡(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내)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2) 오·폐수배출량 : 1,839㎥/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 및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최종침전지 → 총인처리시설→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능력 : 1,800㎥/일(1단계 450㎥/일, 2단계 450㎥/일, 3단계 450㎥/일, 4단계 45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사항임
라. 처리된 방류수질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해당없음
  ※ 방류수역은 해양이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방류수 전량 재이용으로 협의
  2) 계획 방류수질

                                          수질 (mg/L, 개/㎖, TU)
      구 분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설계방류수질          5이하      8이하         5이하   15이하    1이하    1,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2이하   3,000이하   1이하
    (Ⅳ지역)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하동군수

                                               134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바. 공공페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8,692백만원                                               (단위 : 백만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 분             계
                                       (‘22년)   (‘25년)      (‘28년)     (‘31년)
      개략사업비               18,692       9,723        2,990   2,990       2,989
         국고(57.7%)        10,787       5,276        1,837   1,837       1,837
   재원계획
        원인자(42.3%)         7,905       4,447        1,153   1,153       1,152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변경은 추후 협의 후 결정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하동군청 산단조성과(055-880-2623)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12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에 따라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의 실시계획 변경(5회)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계획 변경(5회) 승인
1. 사업의 명칭 :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수도권광역상수도 여유물량을 활용하여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화성･오산･평택･안성시로 급수
 체계조정을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
4. 사업개요
 가. 수      원 : 팔당댐
 나. 용수공급량 : 540천㎥/일(정수 420천㎥/일, 원수 120천㎥/일)
 다. 목 표 년 도 : 2020년
 라. 시설개요
 구  분        시 설 명                   시 설 개 요                           비고
 취수시설       팔당3취수장      설비추가(펌프, 모타2대)
 가압시설       판교가압장       설비추가(펌프, 모타12대)
                       (당초) D=2,200~500㎜, L=52.5㎞
                  계
                       (변경) D=2,200~500㎜, L=52.4㎞
                       (당초) D=2,200~1,500㎜, L=19.0㎞                  터널(2.4㎞)
 관로시설        도수관로
                       (변경) D=2,200~1,500㎜, L=19.0㎞                    포함
                       (당초) D=1,200~500㎜, L=33.5㎞
             송수관로
                       (변경) D=1,200~500㎜, L=33.4㎞
 정수시설         정수장       Q=260천㎥/일


                                        135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4.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19-5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환경부장관(수생태보전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세종청사 6-3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비점오염측정망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2238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93.75㎡
6. 점용기간: 2019. 7. 9.~2023. 12. 31.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점용면적                     84.75㎡                    93.75㎡                증9㎡

 추가 시설물           전력케이블 추가 설치 (L=9m)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ㆍ시점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07-50                     국도31호선 평창
                                                        0.330
                        ㆍ종점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55-12                      대화사거리
   일반 국도31호선
                                                                -     교통사고 잦은곳
변경 국도        ㆍ시점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707-50
                                                        0.330          및 안전시설물
                        ㆍ종점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155-12
                                                                         개선공사

                                            356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국도21호선 보령 신구리 지내 길어깨 정비공사｣의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지형도면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249-1
 당초                                         0.157                    국도21호선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보령시
       일반        국도21호선          신구리 690                             보령 신구리
                                                            주산면
       국도       (남원~생극) 시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지내 길어깨
                             신구리 249-7                      신구리
 변경                                     0.157                         정비공사
                        종점 : 충남 보령시 주산면
                             신구리 216-11

2.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가. 보령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폭원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m)
                            국지            주산면         주산면    일반                    국도
기정 중로       3    39    12        7,772                                16.05.30
                            도로           창암리 533     신구리 668 도로                   21호선
                            국지            주산면         주산면    일반                   일부구간
변경 중로       3    39    12        7,772
                            도로           창암리 533     신구리 668 도로                  길어깨 정비

 2)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국도21호선 보령 신구리 지내 사업구간의
                 •편입면적 변경
                                                      길어깨는 0.5~1.0m로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중 로          - 연장 : 변경없음
                                                      통행불편 및 성토사면의 침식에 따른 도로
  3-39호선         - 폭원 : 변경없음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길어깨를 정비
 (국도21호선)        - 편입면적 : 171,119㎡ → 171,484㎡
                                                      (1.5m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보행 여건을
                                                      개선하고, 성토사면의 침식을 방지하고자 함.

3. 사업 시행기간 : 2019. 7. ~ 2020. 12.(예정)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351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4.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2000-00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솔제지공업(주) 대전공장 대표이사
 나.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68번길 5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집수정 설치 및 관로 매설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9번지
 나. 면적: 1,863.4㎡
6. 점용기간: 2020. 5. 12.~ 2025. 5. 1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4.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2013-20-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군산시장(박물관관리과장)
 나. 주소: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탐조회랑(이동식 컨테이너)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북 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604-1번지, 나포면 주곡리 810-16번지
 나. 면적: 500㎡
6. 점용기간: 2020. 4. 1. ~ 2025. 3. 31.
                                          353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4.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677-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제방 콘크리트 포장(L=1,859m, B=4.0m)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장암면 장하리 지선
 나. 면적: 5,577㎡
6. 점용기간: 2020. 4. 6. ~ 2025. 4. 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4.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32-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농작물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장 및 배수관로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중정리~현북리 일원
 나. 면적: 88,801㎡
6. 점용기간: 2020. 4. 21. ~ 2025. 4. 20.

                                           354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7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4.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1278-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농작물 침수방지를 위한 토정 배수장 토출조 설치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592-2번지 등 7필지
 나. 면적: 1,796㎡
6. 점용기간: 2020. 4. 4. ~ 2025. 4.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4.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금강
2. 허가번호: 제325-2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나. 주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화금서길 29-19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신성 배수장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남 서천군 한산면 용산리 27-8번지
 나. 면적: 435㎡
6. 점용기간: 2020. 6. 1. ~ 2025. 5. 31.

                                          355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356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점용면적
84.75㎡
93.75㎡
증9㎡
추가시설물
전력케이블추가설치(L=9m)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m)
중요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31호선
ㆍ시점: 평창군대화면대화리1707-50
ㆍ종점: 평창군대화면대화리1155-12
0.330
-
국도31호선평창
대화사거리
교통사고잦은곳
및안전시설물
개선공사
변경
ㆍ시점: 평창군대화면대화리1707-50
ㆍ종점: 평창군대화면대화리1155-12
0.3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81호
하천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제7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4.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칭: 갑천, 유등천
2. 허가번호: 제2019-57-1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환경부장관(수생태보전과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세종청사6-3동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비점오염측정망설치
5. 점용위치및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서구둔산동2238번지등6필지
나. 면적: 93.75㎡
6. 점용기간: 2019. 7. 9.∼2023. 12. 31.
7. 변경사항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8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
도로법제25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33-560-072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2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 및 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29.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요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 전북 남원시 쌍교동 52-2
               변경 - 전북 남원시 조산동 687번지 등 16필지
3. 점용목적: 한전주 설치
4. 점용면적: 당초 - 0.126㎡
               변경 - 20.172㎡
5. 점용개요: 당초 - 한전주 1기
               변경 - 한전주 57기
6. 점용기간: 당초 – 2013. 10. 28.~ 2018. 12. 27.
               변경 - 2018. 10. 28.~ 2023. 12. 27.
7. 피허가자: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53호
                      도로구역(변경)결정,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 결정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
역 지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
한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남원~      상관면                  상관면    상관면
  당초                  제21호선                        9,580㎡                    상관면    0.46
            국도                  이천       신리                    신리     신리
                                                                             신리
                                         지내                    625    651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완주군
            일반                  남원~      상관면         12,980   상관면    상관면
  변경                  제21호선                                                  상관면    0.46
            국도                  이천       신리            ㎡      신리      신리
                                                                             신리
                                         지내                    625    651

                                               365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련               지번       지   공부상        편입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비고
 번             (원래지번)     목   면적         면적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호                            (㎡)        (㎡)   명칭                 명칭              내용

       평창군
               1185-6
 28    대화면                도    7         7      국     국토교통부                             도로구역
               (1185-6)
       대화리

                                                                  대화
       평창군                                                                               금회
               401-36                                평창군 대화면 신용        평창군 대화면   근저당
 29    대화면                도   33         17    정하걸                                      도로구역
               (401-31)                                   심포길 8   협동 대화중앙로 132   지상권
       대화리                                                                               지정
                                                                  조합

       평창군
               1791-6
 30    대화면                도   882        882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
               (1791-6)
       대화리


       평창군
               401-37
 31    대화면                도   255        74     공         평창군                           도로구역
               (401-32)
       대화리


       평창군
               1185-10
 32    대화면                도   140        31     공         평창군                           도로구역
               (1185-7)
       대화리


       평창군                                                                               금회
               1189-5
 33    대화면                도   105        105    국         건설부                           도로구역
               (1189-5)
       대화리                                                                               지정

       평창군                                                                               금회
               1707-2
 34    대화면                도   53         53     국     건설교통부                             도로구역
               (1707-2)
       대화리                                                                               지정

                                                                       297mm×210mm[백상지 80g/㎡]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79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364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575-                                전라북
 20    575             대   대     821     143
               4                                  도

             576-                                전라북
 21    576             대   도로    76      66
               1                                  도
                                                       무주군
             741-                                      무주읍
 22    741          임야     대    2,646    187    박 *권   주계로5
               1
                                                        길 6
                                                       부안군
                                                       진서면
             765-                                      곰소4길
 23    765          임야     도로   1,227    126    장 *수
               1                                         11,
                                                       101동4
                                                        02호
                                                       부안군
                                                       진서면
             산9-                                       곰소4길
 24    산9           임야     제방   37,355   357    장 *수     11,
              1
                                                       101동4
                                                        02호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32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공항 주파수 증
설 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29.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무안공항 주파수 증설 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ㅇ 면 적 : 2682000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ㅇ 주 소 : 전남 무안군 망운면 공항로 970-26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무안공항 훈련용 항공기 증가로 인한 접근관제주파수 부족 해소
ㅇ 사업개요 :
 - VHF 송/수신기 설치 1식
 - 안테나 설치 1식
 - 급전선 설치 1식
 - 케이블 포설 등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0. 5. ~ 2020.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22,240,000원(금이천이백이십사만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371
제19741호                     관         보   2020. 4. 29.(수요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12.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관계도서는 공항공사 무안공항 계기착륙시설(ILS) 감시실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였고,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항공사 무안공항 계기착륙시설 감시실(담당자 김용철, Tel :
061-455-2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0-33호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구 항공유저
장소 철거공사｣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4. 29.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구 항공유저장소 철거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국제공항 내)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김해국제공항 내 위험물 저장시설에 따른 안전유해요소 제거 및 항공기 운항지원 공
간 확보를 위한 기존 항공유 저장소 철거
ㅇ 사업개요 :
  - 항공유 저장탱크 철거(메인탱크 4기 등), 입출하시설 철거(2기)
  - 품질관리실 건물철거(1개소), 각종 배관 및 펌프시설 철거(1식)
  - 철거지역 상부 포장(1식),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1식)
5. 사업시행기간 : ‘20.4. ~ ’20.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부가세별도) : 금4,500,000,000원(금사십오억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자체부담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