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3     31   답 2,186 31-2 165 1/1  박인용 수한면충청북도 보은군
                                               광촌리145
                                        인천광역시 서구
4 34 답 312 34-2 48 1/20 고경분 길주로136번길
                                           6(석남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6/20 고봉상 곰달래로 50길8
                                            (화곡동)
                                         강원도 강릉시
                            4/20 고정상 율곡로        2982-7 ,
                                          903호 (교동,
                                      서일용궁맨션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1/20 고해분 상도로      407 103동
                                        1002호 (상도동,
                                          삼호아파트)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북원로
                            1/20 고해옥 1600,104동602호
                                       (남원주두산위브아
                                             파트)
                                         강원도 원주시
                                         예술관길 32 , 신용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분전
                                                                 고해용
                            1/20 고해용      205동 803호 증기금 공덕동254-5 부가압
                                        (명륜동, 명륜(3)      (춘천지점)   류
                                          주공아파트)
                                       서울특별시 중랑구
                            6/20 육동순 (망우동,양원역로 38
                                                서울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
5 산9-1 임야 84,136 산9-17 284 1/1 화순최씨송  충청북도보은군수한
                                화공파종중 면광촌리119-4
                                        충청북도 청주시
6 산14 임야 12,988 산14-2 219 1/3 김재순 현대대우아파트서원구 분평동
                                          809동 403호
                                        충청북도 청주시
                            1/6 최원기 서원구 구룡산로
                                          375번길 10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3 최원갑 죽천로 146번길7
                                          103동 905호
                                      (복대동,대원아파트)
                                        충청북도 청주시
                            1/6 최원식 흥덕구 원평로
                                           88번길17
                                        충청북도 보은군
7 산13-1 임야 13,356 산13-17 13 1/1 화순최씨계   보은읍    장신3길28,
                                당공파종중 다동101호(충인빌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안이씨농 효령로 34길48,
8 산15 임야 4,364 산15-3 465 1/1 계공파명장 403호(방배동
                                 공종중 아이리스아파트
                                              403)
                                      100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63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괄재난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방재실의 설비기
준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
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926호, 2016. 1. 27. 공포, 2017. 1. 18.
시행)됨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정지 절차규정을 마련하고, 종합방재실 설
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정지 절차 규정 마련(제4조의2 신설)
   총괄재난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가지 업무의 정지를 명함
  나. 종합방재실의 설비 기준 정비 (제7조제1항제4호사목 개정)
   종합방재실 설비 중 지진계 및 풍향․풍속계는 초고층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black911@korea.kr
 2)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494) SM타워 501호 소방제도과
 3) 팩스 : 044-204-65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8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위치이동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변경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 전   안흥외항    36-40-19.2N                                        사용목적
       현대A호   126-07-38.2E Fl(4)Y8s 7 황망대형 `16.4.22.      공사용    종료시까지
변경 후    등부표    36-40-35.0N                                       /이동없음
              126-07-33.0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소등)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광달거리 도색․ 복 구        설치기간․     비고
         (WGS-84) 등질 (해리) 구조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소유자)
                                                     한국전력공사
완도소모한광본 N 34°14′12.1″ Fl(4) 6 황망 '16.5.30. 케이블 영구/ 광주전남지역본부
 A호등부표 E 126°46′21.5″ Y8s        대형        보호용 이동없음 (062-260-5184)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20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6. 4. 29.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94개소                     489,175
     1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1-1 임야       6,921,788   6,957 국(산림청)
     2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457,889   3,729 국(산림청)
     3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457,889   1,955 국(산림청)
     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산1-1 임야      50,457,889   2,410 국(산림청)
     5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160 임야          35,405   2,332 국(산림청)
     6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240 임야          10,116   2,142 국(산림청)
     7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59-1 임야     12,407,968   1,250 국(산림청)
     8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 임야     21,098,184  16,610 국(산림청)
     9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 임야     21,098,184  15,986 국(산림청)
    10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 임야     21,098,184   6,807 국(산림청)
    11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목계리     산460-1 임야     21,098,184   1,250 국(산림청)
    12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1 임야       4,802,750  17,937 국(산림청)
    13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72-9 임야         130,028  14,738 국(산림청)
    14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산1      임야   9,369,620   1,250 국(산림청)
    15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       산1      임야   9,369,620   1,250 국(산림청)
                                 105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73 강원도 태백시 금천동          산1    임야   7,056,281 2,478 국(산림청)
    74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30 임야      8,383,244 4,586 국(산림청)
    75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30 임야      8,383,244 1,942 국(산림청)
    76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30 임야      8,383,244 2,877 국(산림청)
    77 강원도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 임야     1,887,058 5,500 국(산림청)
    78 강원도 태백시 상사미동       산65-2 임야     1,887,058 5,267 국(산림청)
    79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80 임야     10,471,958 3,813 국(산림청)
    80 강원도 태백시 장선동         산79 임야      1,122,869 3,558 국(산림청)
    81 강원도 태백시 장선동          산1    임야   2,050,490 1,066 국(산림청)
    82 강원도 태백시 장선동          산1    임야   2,050,490 1,184 국(산림청)
    83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산38 임야         47,666 4,777 국(산림청)
    84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산89-3 임야     3,440,203 4,467 국(산림청)
    85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산90-1 임야    10,102,393 4,040 국(산림청)
    86 강원도 태백시 하사미동       산220-39 임야     558,058 4,480 국(산림청)
    87 강원도 태백시 혈동         산87-2 임야    18,790,378   749 국(산림청)
    88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1 임야     8,696,362 2,161 국(산림청)
    89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1 임야     8,696,362 2,350 국(산림청)
    90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73-1 임야    4,965,048 3,096 국(산림청)
    91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1 임야     8,705,448 9,000 국(산림청)
    92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산47-1 임야     8,705,448 9,500 국(산림청)
    93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산173-1 임야    4,983,566 1,900 국(산림청)
    94 강원도 태백시 문곡동        산29-60 임야      735,363   821 국(산림청)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11
   양양군, 고성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12~21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5            21~35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1            36~40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1            41~64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65~68
   삼척시,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69~94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담당자 고
  지만, 033-640-8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7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평군 옥천면         국                                           지정목적 상실
 신복리 산201-16 임야 (산림청)      1,090    1,090   1,090              (착오 지정)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107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편입 주소 등기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종류 비고
                                        광주 광주
                                        동구 동구
  영광군 1106-1 1106-6                     학동 학동
3 염산면 1         8   전  전 998.2 137.4   713-1    713-1 심금희
  옥실리                                   대주 대주
                                       피오레 피오레
                                     101-1905
                                        광주 101-1905
                                                 광주
                                        동구 동구
  영광군                                   학동 학동
4 염산면 1085-1 1085-1 전 전 49.8 49.8 713-1 713-1 심금희
  옥실리                                   대주 대주
                                       피오레 피오레
                                     101-1905
                                       영광군    101-1905
                                                영광군
  영광군
5 염산면 1084-1 1084-1 대 대 36 36 옥실리 염산면  염산면
                                                옥실리 최일환
  옥실리                                 1106-13  1106-13
                                       성남시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           분당구
   무안군 산20-1 산20-2                  탄천로 탄천로           내정로
 6 해제면 5       2 임 임     497 196 95,        95, 김종진 185 김상규 근저당권
   송석리                               406동 406동         205동
                                    1102호 1102호       1302호
                                   (아름마을)
                                    성남시 (아름마을)
                                                     (양지마을)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           분당구
   무안군                              탄천로 탄천로           내정로
 7 해제면 산20-1 산20-1 임 임 1,287 1,287 95,      95, 김종진 185 김상규 근저당권
   송석리                               406동 406동         205동
                                    1102호 1102호       1302호
                                   (아름마을)
                                    성남시 (아름마을)
                                                     (양지마을)
                                           성남시        성남시
                                    분당구 분당구           분당구
   무안군 산20-1 산20-1                  탄천로 탄천로           내정로 김상규
 8 해제면 8       8   임 임   182   182    95,   95,  김종진    185   근저당권
   송석리                               406동 406동         205동
                                    1102호 1102호       1302호
                                   (아름마을) (아름마을)     (양지마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
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 만 명 : 인천항
2. 공사의 명칭 : 대영물산 북항배후단지 창고 증축공사
3. 공사시행목적 : 고품질의 친환경 제설재를 공급하는 생산라인 및 물류기지 운영
4. 공사시행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6(항만배후단지 G-1블럭)
5. 공 사 개 요 : 창고 1개동(6,264㎡) 및 부대시설(72㎡) 증축
6.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7.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약 2,698백만원(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8. 공 사 시행자 : 대영물산㈜ 대표이사 윤민훈
                                 104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105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94개소
489,175
1
강원도강릉시성산면어흘리
산1-1
임야
6,921,788
6,957
국(산림청)
2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
산1-1
임야
50,457,889
3,729
국(산림청)
3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
산1-1
임야
50,457,889
1,955
국(산림청)
4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
산1-1
임야
50,457,889
2,410
국(산림청)
5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160
임야
35,405
2,332
국(산림청)
6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240
임야
10,116
2,142
국(산림청)
7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459-1
임야
12,407,968
1,250
국(산림청)
8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460-1
임야
21,098,184
16,610
국(산림청)
9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460-1
임야
21,098,184
15,986
국(산림청)
10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460-1
임야
21,098,184
6,807
국(산림청)
11
강원도강릉시왕산면목계리
산460-1
임야
21,098,184
1,250
국(산림청)
12
강원도고성군간성읍진부리
산1-1
임야
4,802,750
17,937
국(산림청)
13
강원도고성군간성읍탑동리
산72-9
임야
130,028
14,738
국(산림청)
14
강원도고성군현내면마달리
산1
임야
9,369,620
1,250
국(산림청)
15
강원도고성군현내면마달리
산1
임야
9,369,620
1,250
국(산림청)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8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위치이동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4월2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안흥외항
현대A호
등부표
36-40-19.2N
126-07-38.2E
Fl(4)Y8s
7
황망대형
`16.4.22.
공사용
사용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36-40-35.0N
126-07-33.0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6-3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소등) 되었기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4월29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소유자)
완도소모한광본
A호등부표
N
34°14′12.1″
E 126°46′21.5″
Fl(4)
Y8s
6
황망
대형
'16.5.30.
케이블
보호용
영구/
이동없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062-260-5184)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20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
사태취약지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16년4월2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16.
4.
29.
3.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65호
        2016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2016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공무
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국민안전처장관
□ 해양경비안전본부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 성명 : 박태현
 ○ 주민등록번호 : 740321 - 1******
 ○ 응시자격 정지기간 : 2016. 4. 12 ~ 2021. 4. 11
 ○ 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국민안전처공고제2016-167호
                  201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시
  201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1)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4월 30일
                국민안전처장관
1. 총괄 개요
 ㅇ 내진율 제고 분야
  - 2015년도에 16종 1,017개소가 추가로 내진보강되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에 규정된
    내진설계대상 시설물 31종 127,306개소2) 중 52,105개소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어 40.93%의 내진율3)이
    확보됨(전년 대비 0.8%p 증가)
 ㅇ 재정투자 분야
  - 2015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을 위해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가 112,920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였음(전년 대비 14% 증가)
 2. 시설·기관별 추진실적
 ㅇ 시설별 추진결과
  ① 공공건축물(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 이상 공공건축물)
    - 48동이 추가로 내진보강되었고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155개동이 내진성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되어 전체 51,903동 중 17.27%(8,964동)의 내진율이 확보됨( ́14년 대비 0.39%p 증가)
    - 2015년도에 공공건축물 272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함
 1) “기존 공공시설물”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중 관련 법규 제정
    이전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련법규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
    및 병원시설물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민간시설물도 포함하며, 전기통신설비는 기간통신설비로 제한한다.
 2)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개소수 등 현황자료는 2011.2.2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1~´15)」에 의한다.
 3)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였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말한다.
                                 109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20. 송전·배전·변전설비
    발전용 수력·화력설비,    〃          1,485           5   1,462       0.34%   98.45%
21. 철도시설            〃          3,860          42   3,027       1.09%   78.42%
22. 폐기물 매립시설        〃            18            1      6        5.56%   33.33%
23. 공공하수처리시설        〃          2,358          27    606        1.15%   25.70%
24. 고속철도            〃           264          139    183       52.65%   69.32%
25. 항만시설            〃           696            5    465        0.72%   66.81%
26. 공동구             〃            22                  13                59.09%
27. 학교시설            동         20,131          75   4,553       0.37%   22.62%
28. 삭도 및 궤도        개소            -
29. 유기시설            〃            -
30. 병원시설            동          2,334          9    1,919      0.39%    82.22%
31. 전기통신설비         개소           332           1     120       0.30%    36.14%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23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8조 등 위반자에 대
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
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김산호             6005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
강화서해보험대리점(황남익)       66090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이승철             760312-*******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주철              561118-*******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오지민             780126-*******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이광호             830108-*******     서울광역시 동작구 사당동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
  (1)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2)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분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2013.3.18.~2013.6.10. 기간 중 보험계약자 이OO과 ‘플래티넘연
 보험설계사 금보험1.5(무)적립’ 등 총 3건의 보험계약(월보험료 110백만원) 보험업법           업무정지 180일
    김산호 을 체결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이OO에게 총 156백만원의 현 제98조 모집업무에신계약
                                                      제86조, (생명보험
                                                                   한함)
         금을 제공한 사실
  강화서해 2012.2.13.~2013.7.11. 기간 중 체결된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보험대리점 보험계약자 강OO 등 42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4백만원(보 제87조,               등록취소
   (황남익) 험계약 51건)을 유용한 사실                              제88조
 4)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11~15)」상 기준적용
                                       117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106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6
강원도양양군서면가라피리
산12
임야
57,322
1,250
국(산림청)
17
강원도양양군서면논화리
산1-1
임야
2,090,742
3,595
국(산림청)
18
강원도양양군서면송어리
산1
임야
1,085,355
797
국(산림청)
19
강원도양양군현남면정자리
산58-1
임야
3,102,459
1,250
국(산림청)
20
강원도양양군현남면주리
산1
임야
785,081
4,984
국(산림청)
21
강원도양양군현북면대치리
산1-1
임야
3,960,793
57,265
국(산림청)
22
강원도평창군대화면개수리
산100
임야
4,624,670
4,296
국(산림청)
23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
산70
임야
15,771,950
9,566
국(산림청)
24
강원도평창군대화면신리
산410
임야
17,818,975
4,367
국(산림청)
25
강원도평창군대화면신리
산410
임야
17,818,975
2,960
국(산림청)
26
강원도평창군대화면신리
산775
임야
328,922
3,387
국(산림청)
27
강원도평창군방림면계촌리
산1
임야
30,140,682
920
국(산림청)
28
강원도평창군봉평면덕거리
산1
임야
22,917,201
4,015
국(산림청)
29
강원도평창군봉평면덕거리
산1
임야
22,917,201
3,429
국(산림청)
30
강원도평창군봉평면덕거리
산1
임야
22,917,201
3,312
국(산림청)
31
강원도평창군봉평면덕거리
산1
임야
22,917,201
3,920
국(산림청)
32
강원도평창군봉평면덕거리
산1
임야
22,917,201
3,750
국(산림청)
33
강원도평창군진부면봉산리
산1
임야
34,548,645
5,157
국(산림청)
34
강원도평창군진부면봉산리
산1
임야
34,548,645
3,883
국(산림청)
35
강원도평창군봉평면무이리
산80-7
임야
837,433
253
국(산림청)
36
강원도영월군북면마차리
산54-1
임야
2,082,652
6,542
국(산림청)
37
강원도영월군중동며녹전리
산286
임야
1,666,088
1,256
국(산림청)
38
강원도영월군수주면법흥리
산1-1
임야
17,776,935
1,256
국(산림청)
39
강원도영월군중동면직동리
산1-1
임야
31,519,875
16,000
국(산림청)
40
강원도영월군북면마차리
산182
임야
182,406
6,213
국(산림청)
41
강원도정선군남면무릉리
산566
임야
2,876
1,250
국(산림청)
42
강원도정선군남면문곡리
산94-2
임야
4,539,343
2,351
국(산림청)
43
강원도정선군북평면나전리
산100-1
임야
12,075,575
5,811
국(산림청)
44
강원도정선군북평면나전리
산100-1
임야
12,075,575
6,627
국(산림청)
45
강원도정선군북평면북평리
산1
임야
24,484,408
10,059
국(산림청)
46
강원도정선군북평면숙암리
산1
임야
38,096,128
1,250
국(산림청)
47
강원도정선군북평면숙암리
산1
임야
38,096,128
809
국(산림청)
48
강원도정선군북평면숙암리
산1
임야
38,096,128
1,086
국(산림청)
49
강원도정선군북평면숙암리
산1
임야
38,096,128
11,637
국(산림청)
50
강원도정선군북평면숙암리
산1
임야
38,096,128
7,710
국(산림청)
51
강원도정선군신동읍방제리
산87-144
임야
8,380,790
5,263
국(산림청)
52
강원도정선군신동읍방제리
산87-144
임야
8,380,790
3,592
국(산림청)
53
강원도정선군신동읍방제리
산87-144
임야
8,380,790
8,778
국(산림청)
54
강원도정선군여량면구절리
산135
임야
931,935
6,610
국(산림청)
55
강원도정선군여량면구절리
산1
임야
15,086,918
4,391
국(산림청)
56
강원도정선군여량면구절리
산1
임야
15,086,918
621
국(산림청)
57
강원도정선군여량면구절리
산205
임야
3,624,138
5,315
국(산림청)
58
강원도정선군여량면구절리
산205
임야
3,624,138
9,029
국(산림청)
59
강원도정선군여량면봉정리
산1
임야
4,885,587
6,886
국(산림청)
60
강원도정선군여량면유천리
산1-1
임야
8,222,120
6,303
국(산림청)
61
강원도정선군임계면송계리
산150-3
임야
16,616
6,521
국(산림청)
62
강원도정선군임계면직원리
산1-2
임야
5,822,657
1,250
국(산림청)
63
강원도정선군임계면송계리
산186-6
임야
107,310
6,750
국(산림청)
64
강원도정선군여량면봉정리
산1
임야
4,885,875
4,131
국(산림청)
65
강원도삼척시가곡면탕곡리
산41
임야
5,731,132
1,250
국(산림청)
66
강원도삼척시가곡면동막리
산320
임야
1,755,769
1,250
국(산림청)
67
강원도삼척시노곡면하마읍리
산1
임야
8,967,521
1,768
국(산림청)
68
강원도삼척시도계읍구사리
산53
임야
4,027,254
20,000
국(산림청)
69
강원도삼척시하장면중봉리
산1
임야
42,237,545
1,250
국(산림청)
70
강원도삼척시하장면중봉리
산1
임야
42,237,545
2,855
국(산림청)
71
강원도태백시금천동
산1
임야
7,056,281
2,906
국(산림청)
72
강원도태백시금천동
산1
임야
7,056,281
4,028
국(산림청)
제18750호
관
보
2016. 4. 29.(금요일)
107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73
강원도태백시금천동
산1
임야
7,056,281
2,478
국(산림청)
74
강원도태백시문곡동
산30
임야
8,383,244
4,586
국(산림청)
75
강원도태백시문곡동
산30
임야
8,383,244
1,942
국(산림청)
76
강원도태백시문곡동
산30
임야
8,383,244
2,877
국(산림청)
77
강원도태백시상사미동
산65-2
임야
1,887,058
5,500
국(산림청)
78
강원도태백시상사미동
산65-2
임야
1,887,058
5,267
국(산림청)
79
강원도태백시소도동
산80
임야
10,471,958
3,813
국(산림청)
80
강원도태백시장선동
산79
임야
1,122,869
3,558
국(산림청)
81
강원도태백시장선동
산1
임야
2,050,490
1,066
국(산림청)
82
강원도태백시장선동
산1
임야
2,050,490
1,184
국(산림청)
83
강원도태백시철암동
산38
임야
47,666
4,777
국(산림청)
84
강원도태백시철암동
산89-3
임야
3,440,203
4,467
국(산림청)
85
강원도태백시철암동
산90-1
임야
10,102,393
4,040
국(산림청)
86
강원도태백시하사미동
산220-39
임야
558,058
4,480
국(산림청)
87
강원도태백시혈동
산87-2
임야
18,790,378
749
국(산림청)
88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산47-1
임야
8,696,362
2,161
국(산림청)
89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산47-1
임야
8,696,362
2,350
국(산림청)
90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산173-1
임야
4,965,048
3,096
국(산림청)
91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산47-1
임야
8,705,448
9,000
국(산림청)
92
강원도태백시화전동
산47-1
임야
8,705,448
9,500
국(산림청)
93
강원도태백시황지동
산173-1
임야
4,983,566
1,900
국(산림청)
94
강원도태백시문곡동
산29-60
임야
735,363
821
국(산림청)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11
양양군, 고성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12～21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5
21～35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1
36～40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1
41～64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65～68
삼척시,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69～94
4.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5.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고
지만, 033-640-863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7호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따라다음과같이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고시합니다.
2016년4월2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양평군옥천면
신복리산201-16
임야
국
(산림청)
1,090
1,090
1,090
지정목적상실
(착오지정)
2.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