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하지못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채권금융회사등은소멸시효가완성된채권의개인금융채무자에
게소멸시효완성에따라채무를상환하지아니하여도된다는사실등을통지하도록하고, 개인금융
채무자가그통지를받은날부터10영업일이내에채무상환의의사를표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소
멸시효의이익이있는것으로간주하도록함.
다. 개인금융채권추심관련업종(안제18조부터제42조까지)
1) 종전에채무자의정보를수집하는행위에초점을두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서규정하고있던채권추심업의허가, 대주주변경승인, 겸영업무ㆍ부수업무, 허가의취소, 임직원
의자격등에관한규정을개인금융채권의연체이후관리전반을정하고있는이법으로이관하여
채권수탁추심업에관한사항을정함.
2) 종전에「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던대부채권매입추
심을업으로하는대부업의등록, 등록요건, 교육, 임원의자격, 총자산한도, 등록취소등에관한규
정을개인금융채권의연체이후관리전반을정하고있는이법으로이관하여채권매입추심업에관
한사항을정함.
라. 채권추심시준수사항(안제43조부터제61조까지)
1) 개인금융채무자의인간다운삶과평온한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
업자등채권추심자는개인금융채권의추심에착수하려는경우에는미리추심의착수예정일, 방어
권행사방법등을개인금융채무자에게통지하도록하고, 1주일에7회를초과하여추심연락을하지
못하도록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중대한재난상황에처한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일정기간추심
연락을못하도록함.
2) 개인금융채무자가추심위탁을사전에인식하여대응할수있도록하고, 불법위탁추심이나과잉추
심의우려를제거하기위하여채권금융회사등은개인금융채권의추심을위탁하려는경우개인금융
채무자에게그사실을사전에통지하도록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의인력규모및전문성, 추심관
련법령의위반내역등을평가하여채권수탁추심업자를선정하도록하며, 추심을위탁한이후에는
수탁자를지도ㆍ감독하도록함.
3) 건전한추심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채권수탁추심업자는그소속임직원과위임직채권추심인을통
해서만추심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 채권매입추심업자는등록을하지아니하고대부업이나채권
매입추심업을하는자로부터개인금융채권을양수하거나그양수한개인금융채권을추심하지못하
도록함.
마. 채무조정교섭업(안제62조부터제76조까지)
1) 개인금융채무자가상대적으로정보력, 협상력등에서우위에있는채권금융회사등과의채무조정을
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채무조정요청서작성, 채무조정안에대한검토ㆍ협의
등개인금융채무자의채무조정을대행ㆍ지원하는업인채무조정교섭업의등록, 등록요건, 임직원의
자격요건에관한사항을정함.
2) 채무조정교섭업과관련한개인금융채무자의보호를위하여채무조정교섭업자가개인금융채무자와
채무조정에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수행하는업무내용및절차, 개인신용의변동, 보수등
을포함한계약서를작성하여개인금융채무자에게발급하도록하고, 개인금융채무자에게연체또
는연체상황의유지를강요하거나유도하지못하도록하며,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금전이나그
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유형ㆍ무형의재산을받지못하도록함.
바. 채무조정의기준ㆍ절차및효력(안제77조부터제86조까지)
1) 개별채권금융회사등이채무조정을할때보수적인행태를방지하고개인금융채무자간형평성을
보장하기위하여채권금융회사등은채무조정에필요한정보를게시판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
도록하고, 채무조정을할때개인금융채무자의상환능력과개인금융채권의회수가능성등을충분
히고려하도록하며, 임원ㆍ직원이개인금융채권의채무조정업무를수행할때준수하여야할절차
와기준을정하도록함.
2) 채권금융회사등의자율적인채무조정을활성화하기위하여개인금융채무자는개인금융채권을연체
한경우채권금융회사등에채무조정을요청할수있도록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다른법률에따라
채무조정절차가진행중인경우등에만그요청을거절할수있도록하며, 채무조정요청일부터
10영업일이내에채무조정여부의결정내용을개인금융채무자에게통지하도록함.
3) 개인금융채무자가채무조정안에동의하였을때에는조정서와동일한내용으로채무조정의합의가
성립된것으로간주하도록함.
사. 손해배상책임등(안제89조부터제91조까지)
1) 추심과관련된대외적인손해배상책임을강화하기위하여채권수탁추심업자등은이법을위반하
여개인금융채무자또는그의관계인에게손해를입힌경우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손해배상을청구하는대신300만원이하의범위에서상당한금액을손해액
으로하여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함.
2) 개인금융채무자에대한배상책임의이행수단을충분히확보하기위하여채권수탁추심업자등은업
무를개시하기전에영업보증금의예탁, 보증보험증권의구매또는공제가입의조치를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2년4월2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금융위원회(참조: 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일반우편: (03171) 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microfinance@korea.kr
- 전화: 02-2100-2612
- 팩스: 02-2100-262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경기도공고 제2022-88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18일
            경기도지사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 등록취소 내역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경기도 군포시
  ㈜엔솔파트너스        고산로 148번길17,         수 질
                                              2020-12-08   2022-04-13   자진반납
    (손대희)     703호,705호,803호(당정동,   (제494호)
                  군포아이티밸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2-016호

                   도로구역 결정,      접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지정,「국토의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22년 04월 1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③                      ⑥                            ⑨      ⑩
 ①       ②             ④                        ⑦          ⑧
              노선              ⑤위치    면적                           중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번호                     (㎡)                          통과지    (km)
                              여수시
                                               여수시        여수시
                              화정면
        일반                                     화정면       화정면
 신설           제77호    부산~파주   개도리   396,222                        -    6.91
        국도                                     개도리       백야리
                               ~
                                              산173-1임    산97-2임
                              백야리


2. 접도구역의 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77호선              노선명       부산~파주

     접도구역의
              ○ 지정구간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 내
     지정구간 및
              ○ 위치 :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제도리, 백야리 일원
      범위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으로
                접도구역 지정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27년 12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사. 관계도면 : 게재생략


5. 도로구역결정 사유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2공구) 도로건설공사」시행


6.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27년 12월


7. 도면 등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 (☎063-850-9291)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공부상    편입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합      계           1,053,943 396,222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화정면
1             165-5   전     757.0     171.0    박**
       개도리                                             신흥길 **
     여수시 화정면                                   하**    서울시 용산구
2             165-4   전    7,597.0    584.0
       개도리                                     외 *인    이촌동 ***
     여수시 화정면
3            165-17   도      96.0      5.0      공       여수시
       개도리
     여수시 화정면
4            165-14   도     163.0     81.0      공       여수시
       개도리
     여수시 화정면
5            165-11   도      31.0     31.0      공       여수시
       개도리
     여수시 화정면
6            165-16   도      31.0     31.0      공       여수시
       개도리
     여수시 화정면
7            산175-3   도     186.0     186.0     공       여수시
       개도리
     여수시 화정면                                   정**
8             165-2   전     318.0     318.0         여수시 화정면 **
       개도리                                     외 *인
     여수시 화정면
9            산175-6   도     707.0     329.0     공       여수시
       개도리
     여수시 화정면                                   정**
10             165    답    1,896.0   1,896.0        여수시 화정면 **
       개도리                                     외 *인
     여수시 화정면
11            165-9   도     468.0     395.0     공       여수시
       개도리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화정면
12           산178-1   임    3,816.0   3,816.0 소**
       개도리                                             개도리 ***
     여수시 화정면
13           산178-3   도    1,826.0   1,812.0    공       여수시
       개도리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화정면
14           산178-4   임    2,637.0    795.0    소**
       개도리                                        개도리 ***
     여수시 화정면                                백** 여수시 박람회길
15           산182-2   임    18,692.0 9,267.0
       개도리                                  외 *인    **
     여수시 화정면
16            160-7   전     932.0     72.0     김** 여수시 문수동 ***
       개도리
     여수시 화정면                                                                     근저당권
17            160-5   전     428.0     369.0    정** 여수시 선소로 ** 여천** 여수시 학동*길 **
       개도리                                                                       , 지상권
일련                        공부상    편입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문수동
551           221    전     555.0    147.0   고**
      백야리                                       ***-* 부영아파트
    여수시 화정면
552         221-3    전     248.0    246.0   공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53         221-1    전     725.0    725.0   공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54           535    도    1,088.0   767.0   국      국토교통부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55         222-1    전     339.0    339.0   공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56         222-2    전     101.0     67.0   공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57           223    답     466.0    466.0   공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58         222-3    전     138.0     35.0   공        여수시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59         231-5    전     120.0    120.0   공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60         208-1    전     92.0      92.0   공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화정면
561           231    전    1,075.0   1,013.0 서**
      백야리                                          백야리 ***
    여수시 화정면
562         225-1    임     300.0    300.0   공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63           225    임     163.0    152.0   공        백야리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64         224-5    답     182.0    129.0   공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65         225-2    임     122.0    122.0   공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66         208-2    전     143.0     62.0   공        여수시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67         226-3    전     125.0    120.0   공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68         224-4    답     568.0    345.0   공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69         226-1    전     60.0      60.0   공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570         224-3    답     54.0      19.0   공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화정면
571           226    전    2,139.0   226.0   배**
      백야리                                         백야리 ***-*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오림*길
572           230    전    1,818.0   379.0   고**
      백야리                                           *-**
    여수시 화정면
573         229-12   전     127.0    127.0   공       전라남도
      백야리
    여수시 화정면                                       여수시 봉강서*길 여수**             근저당권
574           228    답     841.0     59.0   고**                  여수시 소호로 ***
      백야리                                           **(광무동)  *               , 지상권
    여수시 화정면
575           0-8    가              152.0   미등기
      백야리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31호
항로표지신설(군산항다목적관리부두파제제남단등대등2기)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m)
준  공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군산항다목적
관리부두파제
제남단등대
 35°58′32.3″N
126°33′48.6″E
Fl(3) Y 
7s
20
9
황
원형콘크리
트조
13
2022.
4.12.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인수
군산항다목적
관리부두파제
제북단등대
 35°58′38.2″N
126°33′54.6″E
Fl(3) Y 
7s
20
9
황
원형콘크리
트조
13
2022.
4.12.
항해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인수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96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등고시(강원고성)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따라강원고성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을변경승인하고, 같은
법제35조제5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따라지형도면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강원고성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4. 사업비
- 기정: 18,474,455천원(주택도시기금4,221,700천원)
- 변경: 24,499,995천원(주택도시기금4,643,87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사업승인고시일～2023. 05.
- 변경: 사업승인고시일～2024. 06.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
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ㅇ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2
ㅇ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별첨3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진리
410번지일원
좌동
-
나. 사업면적(㎡)
8,342.00
8,313.00
감)29.00
다. 대지면적(㎡)
8,342.00
8,313.00
감)29.00
라. 연면적(㎡)
5,992.96
5,966.19
감)26.77
마. 사업규모
아파트3개동
(영구임대20세대, 국민임대
60세대, 행복주택20세대,
8층이하) 및부대복리시설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9. 기타: 관계도서는고성군청건설도시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033-258-4457)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
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
□강원도고성군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423
8,313
8,342
감)29
8,313
1
거진리
399-5
창
333
333
333
-
333
장**
강원도춘천시우석로85번길5-17(석사동)
126/333
장**
강원도고성군거진읍수외북길19
207/333
2
거진리
399-6
전
415
415
415
-
415
장**
강원도고성군거진읍수외북길19
1/1
3
거진리
399-7
도
312
-
17
감)17
-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 (고성군청)
-
4
거진리
399-8
도
-
12
-
증)12
12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 (고성군청)
1/1
399-7에
서분할
5
거진리
400-1
전
31
31
31
-
31
장**
강원도춘천시우석로85번길5-17 (석사동)
1/1
6
거진리
400-2
도
2,129
-
476
감)476
-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 (고성군청)
-
7
거진리
400-6
도
-
216
-
증)216
216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1/1
400-2에
서분할
8
거진리
400-7
도
-
260
-
증)260
260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1/1
400-2에
서분할
9
거진리
400-3
철
522
-
5
감)5
-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 (고성군청)
-
10
거진리
400-9
철
-
6
-
증)6
6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1/1
400-3에
서분할
11
거진리
400-5
잡
92
-
88
감)88
-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 (고성군청)
-
12
거진리
400-11
잡
-
85
-
증)85
85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1/1
400-5에
서분할
13
거진리
401-1
전
521
521
521
-
521
신**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탄진로64
3/8
김**
서울특별시관악구신원로3라길10 3층(신림동)
3/8
김**
서울특별시관악구신원로3라길10 3층(신림동)
2/8
14
거진리
401-4
전
107
107
107
-
107
LH
경남진주시충의로18(충무공동)
1/1
15
거진리
404-3
대
569
-
213
감)213
-
신**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탄진로64
-
16
거진리
404-5
대
-
225
-
증)225
225
신**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탄진로64
1/1
404-3에
서분할
17
거진리
407-3
전
1,203
-
803
감)803
-
신**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탄진로64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공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18
거진리
407-9
전
-
810
-
증)810
810
신**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탄진로64
1/1
407-3에
서분할
19
거진리
408
전
1,666
-
615
감)615
-
이**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로193번길35 101동
801호(죽전동,성현마을반도유보라)
-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권
20
거진리
408-14
전
-
619
-
증)619
619
이**
경기도용인시수지구죽전로193번길35 101동
801호(죽전동,성현마을반도유보라)
1/1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권408에서
분할
21
거진리
410
대
1,481
1,481
1,481
-
1,481
LH
경남진주시충의로18(충무공동)
1/1
22
거진리
410-1
대
40
40
40
-
40
신**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탄진로64
1/1
23
거진리
411
전
960
960
960
-
960
LH
경남진주시충의로18(충무공동)
1/1
24
거진리
411-1
전
68
68
68
-
68
신**
강원도고성군거진읍거탄진로64
1/3
김**
서울특별시관악구신원로3라길10 3층(신림동)
1/3
동화물산유
통주식회사
근저당권
김**
서울특별시관악구신원로3라길10 3층(신림동)
1/3
25
거진리
412
전
1,156
1,156
1,156
-
1,156
LH
경남진주시충의로18(충무공동)
1/1
26
거진리
412-1
도
143
-
16
감)16
-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
27
거진리
412-2
도
-
9
-
증)9
9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1/1
412-1에
서분할
28
거진리
413-2
전
52
52
52
-
52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1/1
29
413-3
도
254
-
10
감)10
-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
강**
강원도속초시교동903 교동2주공아파트215-207
-
30
거진리
413-4
도
-
5
-
증)5
5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1/1
413-3에
서분할
31
거진리
414
대
805
805
805
-
805
LH
경남진주시충의로18(충무공동)
1/1
32
거진리
414-3
전
69
69
69
-
69
장**
서울특별시성북구북악산로851 108동
602호(정릉동,정릉2차e-편한세상)
403/1291
장**
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해밀예당3로68 1913동
1501호(금강펜테리움아파트)
403/1291
장**
강원도춘천시방송길70 101동
1702호(온의동,온의롯데캐슬스카이클래스)
403/1291
권**
강원도속초시장사항해안길57 (장사동)
82/1291
33
거진리
414-2
도
23
-
9
감)9
-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
34
거진리
414-5
도
-
5
-
증)5
5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1/1
414-2에
서분할
35
거진리
414-4
도
289
-
38
감)38
-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
36
거진리
414-6
도
-
19
-
증)19
19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1/1
414-4에
서분할
37
거진리
417-5
도
183
14
감)14
-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
38
거진리
417-6
도
-
1
-
증)1
1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1/1
414-5에
서분할
39
거진리
417-7
도
-
3
-
증)3
3
고성군
강원도고성군간성읍고성중앙길9(고성군청)
1/1
414-5에
서분할
[별첨2] 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없음)
[별첨3]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내역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강원고성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고성군거진읍
거진리410번지일원
8,342
감)29
8,313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강원도고성군거진읍
거진리410번지일원
8,342㎡→8,313㎡
감) 29㎡
지적분할측량결과에따른
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변
경없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①
1BL
8,342 8,313
　
①
강원도고성군
거진읍거진리
410번지일원
8,342
8,313
·획지분할불허(단,「주택법」제2조
제13호에의한부대시설및제14
호에의한복리시설과「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제6조제①
항제1호의
부대시설
및제2호의
복리시설제외)
·지적분할측량결과에따른가구
면적의변경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군관리계획결
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용도
A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조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에의한부대시설및제14호에의한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6조제①항제1호의부대시설및제2호의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의한행복주택의지역편의시설등
불허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8층이하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배치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을위하여동일주거동내다양한층수계획권장
∙인접한동해안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
∙양호한일조및조망권, 원활한통행등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계획
- 채광창이없는건축물측벽사이에는6m 이상이격거리확보
- 건축물주거동의길이는60m 이하적용
형태
∙입면및외부계획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화를고려하여계획
∙지붕및옥상
- 주변지역과의조화및위압감저감을위해옥탑부에과도한조형물설치지양
- 미관훼손방지를위해옥상층물탱크등의설비시설은외부에직접노출되지않도록계획
- 태양광발전등신재생에너지활용을고려한평지붕조성권장
∙담장및계단
- 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담장설치는지양하나, 안전상의이유등으로부득이하게설치
할경우
높이는1.2m 이하로하고, 생울타리, 투시형울타리또는목책등으로설치하여
개방감확보
- 계단및경사로를설치하는경우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안전을위하여미끄럼방지
를위한소재사용
색채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구분하며다음의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저채도중성색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 지구단위계획에서지정한건축한계선은주거동에한하며, 부대복리시설등은건축한계
선의적용을받지아니한다.
마.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①
경관계획
∙주변지역의현황및개발계획을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을수립하여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수립
∙경직된이미지를탈피자연과함께하는공간, 숨쉬는공간, 살고싶은공간창출
∙건축물의모든외벽은색채에있어주변환경과의통일성및조화를유지함
차량동선
∙남측도로에교차로가형성되도록차량출입구를설치하여교통결절점최소화
∙주출입구를제외한지구서측거탄진로변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
∙단지내도로와보행통로가교차하는곳은보행우선구조로조성하는것을권장
주차장
∙「공공주택특별법」에의한주차장설치기준을적용, 부대복리시설은예외로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보관소의구조및기타설치기준은「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제16조의규정을준수하여설치
∙각각의건축물주동별출입구에인접하여1개소이상설치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지정으로인해생기는공지에는보행공간및녹지등을조성하여생
활가로의활성화도모
기타사항
∙텃밭, 운동시설등주민커뮤니티활성화를위한시설설치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도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4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예산군수
o 주소: 충청남도예산군예산읍군청로**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2.4.12.～2027.4.11.
번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아랫말낙차취수보
충남예산군덕산면신평리488-8
800
덕산천
지방
2
상가2 취수보
충남예산군덕산면상가리339-7
400
덕산천
지방
3
대치1 취수보
충남예산군덕산면대치리512-2
400
대치천
지방
4
장신취수보
충남예산군광시면장신리261
400
신흥천
지방
5
사근다리집수암거
충남예산군신양면대덕리914
400
신양천
지방
6
죽천양수장
충남예산군신양면죽천리534-3
2,000
신양천
지방
7
산정양수장
충남예산군대술면산정리362
200
죽곡천
지방
8
서초정집수암거
충남예산군광시면서초정리1278
400
장전천
지방
9
두련보양수장
충남예산군신양면서계양리852-13
1,440
신양천
지방
10
밭뒤취수보
충남광시면신대리272-6
500
마사천
지방
11
새취수보
충남예산군신양면가지리924-1
600
신양천
지방
12
황계1 양수장
충남예산군신양면황계리134-3
1,200
무한천
지방
13
황계2 양수장
충남예산군신양면황계리224-12
1,440
무한천
지방
14
향교취수보
충남예산군덕산면복당리118-1
400
와룡천
지방
15
대동2호취수보
충남예산군덕산면와라리83-10
600
와룡천
지방
16
대동1호취수보
충남예산군덕산면와라리374-10
800
와룡천
지방
17
호동취수보
충남예산군덕산면사천리376
500
외라천
지방
18
맷돌취수보
충남예산군덕산면사천리365
700
외라천
지방
◉전남대학교공고제2022-18호
관인 등록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관인등록사항을공고합니다.
(사유: 「전남대학교조직설치규정」상전남대학교산업안전보건센터설치에따른관인사용필요)
2022년04월18일
전남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2년 4월 12일
전남대학교 산업안전보건센터장인
(전자이미지관인 포함)
전남대학교 산업안전보건센터 분임재무관인
전남대학교 산업안전보건센터 분임지출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49호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04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EISO885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EISO8858-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2년 0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EISO8858-1
석탄(하드콜) - 포말부선 시험 - 제1부: 실험 절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050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1611-5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1611-5 :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KS D 3030:2013에 준
함)의 인용 추가와, 내력용 스틸 스터드 구조 벽 3개(외벽1개, 내벽2개), 바닥/천장 및 이와 동일한 
구성을 갖는 지붕/천장 시스템에 대하여1개의 표준 구조를 추가로 수록 
   
부칙: 2022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1611-5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성능 표준 ─ 제5부: 내력용 스틸 
스터드 구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2-45호
국방·군사시설사업적합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 02-748-4269)에게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공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534, 
726-535
12,026
344.58
630.71
관리동
99.36
99.36
차고
43.41
43.41
발전기실
14.96
14.96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97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경미한변경신고(전남곡성마을정비형)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및『주택법』제15조제4항규정에따라전남곡성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의경미한사항을변경신고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4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변경없음) : 전남곡성마을정비형공공주택건설사업(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변경없음)
ㅇ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김현준
ㅇ주
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3. 사업개요(변경)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가. 대지위치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묘천리
44번지일원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묘천리
44-22번지일원
분할측량결과지적분할에
따른대표지번변경
나. 사업면적(㎡)
9,518.00
9,551.00
증) 33.00
(분할측량에따른면적변경)
다. 대지면적(㎡)
9,518.00
9,551.00
증) 33.00
(분할측량에따른면적변경)
라. 연면적(㎡)
6,379.89
좌동
-
마. 사업규모
아파트2개동및부대복리시설
(국민임대40세대, 영구임대32세대,
행복주택48세대, 8층이하)
좌동
-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좌동
-
4. 사업비(변경없음) : 26,322,373천원(주택도시기금5,099,820천원)
5. 사업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고시일～2024. 02.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와그소유
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 : 별첨1
7. 다른법률의의제사항고시
○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 : 별첨2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 : 별첨3
8.『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른지형도면등은토지이음(http://eu
m.go.kr)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9. 기타: 관계도서는곡성군청민원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02)에
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별첨1]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
□전라남도곡성군
번
호구분
소재지
지번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읍·면
리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권리
종류
-
당초
합계
11,543
9,518
　
　
　
　
변경
합계
9,551
(감 1,992)
9,551
(증 33)
1 변경
없음곡성읍묘천리
35
답
2,717
2,717
김*훈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389번길 70,
104동 2005호(삼각동,
삼각동그린타운아파트)
1/2
김*기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20, 102동 1402호 
(진월동,
대주파크빌아파트)
1/2
2 변경
없음곡성읍묘천리35-3
답
887
887
유*수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253
3 변경
없음곡성읍묘천리35-4
답
1,843
1,843
김*택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1164번길 41-8,
606호(강서동, 미소랑 
1차아파트)
4 변경
없음곡성읍묘천리35-5
답
2,730
2,730
심*식
곡성군 삼기면 
근촌리 577
번
호구분
소재지
지번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읍·면
리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권리
종류
5 변경
없음곡성읍묘천리35-6
답
910
910
심*식
곡성군 삼기면
근촌리 577
6
당초곡성읍묘천리37-2
도
255
11
정*근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762번가길 12,
303호(구포동, 프리모)
　
　
　
변경곡성읍묘천리37-3
도
11
(감 244)
11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7
당초곡성읍묘천리43-2
답
10
1
국
기획재정부 (등록번호 221)
　
　
　
변경곡성읍묘천리43-3
답
1
(감 9)
1
(-)
국
기획재정부 (등록번호 221)
　
　
　
8
당초곡성읍묘천리
44
답
423
273
김*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1/2
　
　
　
김*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1/2
변경곡성읍묘천리44-22 답
302
(감 121)
302
(증 29)
김*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1/2
　
　
　
김*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1/2
9
당초곡성읍묘천리44-1
답
656
36
김*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1/2
김*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1/2
변경곡성읍묘천리44-23 답
36
(감 620)
36
(-)
김*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1/2
김*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1/2
[별첨2] 군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
1. 용도지역·지구·구역결정(변경)
가.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
■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551
-　
9,551
100.0　
주거지역
소계
9,518
증)
33
9,55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9,518
증)
33
9,551
100.0
녹지지역
소계
33
감)
33
-
-
생산녹지지역
33
감)
33
-
-
■용도지역결정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사유(변경)
기
정
변
경
-
전라남도곡성군
곡성읍묘천리
44-22, 44-24, 83-22
생산
녹지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33
150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분할측량결과반영에따른
편입면적변경
[별첨3] 지구단위계획결정에관한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내역(변경)
번
호구분
소재지
지번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읍·면
리
공부
편입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유
지분
성명
또는
명칭
주소권리
종류
10
당초곡성읍묘천리44-16 답
47
22
곡성군
곡성군 (등록번호 3633)
변경곡성읍묘천리44-24 답
25
(감 22)
25
(증 3)
곡성군
곡성군 (등록번호 3633)
11
당초곡성읍묘천리83-16 구
1,065
88
국
농림수산부
변경곡성읍묘천리83-22 구
89
(감 976)
89
(증 1)
국
농림수산부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전남곡성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남도곡성군
곡성읍묘천리
44-22번지일원
9,518
증) 33
9,55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2호
(21.11.29)
-
※ 근거:「공공주택특별법」제12조제4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사유서(변경)
구분
위치
면
적(㎡)
결정사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전라남도곡성군곡성읍
묘천리44-22번지일원
9,518
증) 33
9,551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분할측량결과반영에
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대한군관리계획도: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결정내용과같음)
나. 기반시설의배치와규모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 해당사항없음
다.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당초
변경
획지
번호
위치
면적(㎡)
당초
변경
계
9,518
9,551
-
-
9,518
9,551
①
1BL
9,518
9,551
①
전라남도곡성군
곡성읍묘천리
44-22번지일원
9,518
9,551
∙획지분할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제4조, 제5조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예외)
라.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등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번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①
용도
A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조에의한공동주택
∙「주택법」제2조제13호에의한부대시설
∙「주택법」제2조제14호에의한복리시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6조에의한단지안의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7에의한행복주택의지역편의시설등
공동
주택
불허∙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8층이하
배치
∙주변과의조화로운스카이라인형성을위하여동일주거동내다양한
층수계획권장
∙주변자연경관에대한시각적통로를확보할수있도록계획
∙채광확보를위한남향배치권장
형태
∙입면및외부계획
- 주변지역과조화로운경관연출및입면디자인
- 건축물외벽마감은가로경관및주변건축물과조화를고려하여계획
∙담장및계단
- 커뮤니티활성화를고려하여담장설치를지양하고, 안정상의이유
등으로부득이하게설치할경우개방감고려필요
색채
∙건축물외벽의색채는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구분하며다음의
기준을따름
- 주변마을분위기및경관과조화되는색상권장
- 주조색은시각에편안함을주는저채도중성색사용
- 색채표기는KS표준색또는먼셀기호사용
건축선
∙공동주택용지내건축한계선은지침도를따름
∙건축한계선
- 건축선: 4m
- 인접대지경계선: 3m
마. 기타사항에관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