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별표 1] 주택 소유사실 예외사항에 대한 세부 확인방법

 규 정
                                                주요 확인사항
(법§36의3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
 제3항)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신고 자료로
 제1호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상속여부 확인
          포함한다)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
          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의 정보와 대사 후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 해당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본
          한 자가 그 소재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 건축된 주택인지 확인
     문
          주한 경우(그 주택을 처분했거나 감면신 ※ 해당 주택소재지역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청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  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택을 처분한 경우로 한정)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과세물건 자료 등으로 확인
 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가                               ※ 준공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
 2        단독주택
                                       열람시스템으로 개별확인
 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면적 정보가 없는 경우 대법원등기부등본열람
                                       시스템으로 개별확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원인 코드로
     다    (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개시로 인해
                                     상속여부 확인
          사실상 상속인 경우를 포함한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면적으로 확인

 제3호      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둘 이상 소 ※ 단, 전용면적 정보 누락시 대법원 등기부등본
          유한 경우는 제외)              열람시스템으로 확인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취득일 현재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      산출과표로 확인
 제4호      만원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단, 산출과표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
                                      에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확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상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감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제36조의4) 적용을 받은 주택인지 확인
 제5호
          처분한 경우                     ※ 감면 정보가 없는 경우 감면 신청인이 제출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으로 확인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종류                                     주택가격(거래가격)
            [ ]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 [ ]연립
  감면대상      [ ]다세대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 ]

            감면세목                                   과세연도

  감면세액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뒤쪽 참조)
  제36조의3)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확인서류(                       )

            ※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ㆍ발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관계 증명 서류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 본 확인서류는 감면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3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 사실에 대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시 이전의 주택보유 사실여부 확인불가로「지방세특례
                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주택자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첨부서류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 란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택소유 사실 여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본인)

                  그 배우자


             주택소유 사실 예외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 사항입니다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는 경우 포함)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②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도시지역 외의 지역 및 면소재지 지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다만, 주택취득일 현재까지도 그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감면 신청 사유    ③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1호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지방세특례제한      그 주택을 [ ]2호 이상 소유하고 있음 [ ]1호만 소유하고 있음 [ ]처분하였음 [ ]해당사항 없음
 법제36조의3)
            ④ 낡은 주택이라도 감면신청 주택 취득일 현재 건물분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그 주택을 [ ]처분하였음 [ ]처분하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
              (10~40%)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제2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이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4항)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
                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방부공고제2026-15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에 국방 분야 인공지능·첨단기술의 개발 및 활용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신
설하는 등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된 것에 맞추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구성 변경(안 제13조제1항)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을 기존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에서 국방부 차관보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jieun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74,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1. 관인등록/폐기사유: 기관명칭변경
2. 관인 등록사항
  가.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5. 12. 30.
  나. 등록 관인의 인영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의인
             
3. 관인 폐기사항
  가. 폐기 연월일: 2025. 12. 30.
  나. 폐기 관인의 인영
청렴연수원장의인
◉산림청고시제2026-13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산림청장
공립 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 신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고시                                                        (단위 : ㎡)
2.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는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차지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전라남도
장성군
고창060, 
담양051
35611060,
35612051
자연휴양림
명칭
소재지
지번
공부면적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지목
자연휴양림을 
지정받은 자
계
4필
313,356
313,356
장성 축령산 
자연휴양림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산96
168,671
168,671
임야
장성군수
대덕리
산28
16,865
16,865
임야
산28-2
6,760
6,760
임야
산28-3
121,060
121,060
임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대상(15개소)
업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
대행업
20230007976 베니스유니
(Venice Yooney)
윤*하
서울특별시마포구새창로8길72
(도화동, 현대2차아파트) 205동20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10105197 주네스글로벌코리
아(유)
그******밀러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520(대치동, 삼안빌딩
15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40002691 경희천꼬치샤브
WU
**CHUN
서울특별시동대문구경희대로5-1(회기동) 3층
경희천꼬치샤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30005178 주식회사
굿트리코리아
윤*나
서울특별시은평구역말로159(대조동) 30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80003224 주식회사
투데이에프앤비
서*호
경기도의정부시경의로193번길12 (신곡동)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40001006 주식회사닷썸
이*민
경기도파주시문산읍휴암로538(문산읍) 717호
(기가타운빌오피스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30001853 주식회사로엔히
최*식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희로25길13(연희동,
덕화빌딩) 3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30114641 영동F
전*남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260 1507호(가락동,
제일오피스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10056244 상상홀릭
한*욱
경기도양주시백석읍중앙로93번길160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30208964 (주)영진물산
김*목
경기도포천시영중면영일로121 1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60003685 플라잉타이거코리
아주식회사
크리스티
********콥센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이로51 (성수동2가) 15층
1502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130073699 글로벌무역
박*희
서울특별시양천구신월로173(신월동) 3층3025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10005951 에센셜에프앤비
유한회사
KANG**
****
DANIEL
경기도가평군청평면수리재길17(청평면,
주식회사카부루) 3층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40005053 트리풀( 주)
조*래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태극로60(장항동,
빛마루) 1603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20240006056 주식회사데코어
황*용
서울특별시강남구강남대로354(역삼동,
혜천빌딩) 11층1호(1128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 (납부기한 : 2026. 2. 13.(금)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수입식품등
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
  - 상기 당사자는 부적합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로 식품안전교육명령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에 교육을 받지 않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
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라목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전화02-2640-1306 /팩스 : 02-2640-1360 
/email : kimiy@korea.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6-1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1월 0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9호, 제29조제3항,제29조제4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제2항제1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사유
                                             예정된 처분 제목     처분 사유           처분의 내용

                      광주광역시       행정처분사전통지                연락두절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폐문
 최O우     1991.12.09    북구          및 이에대한                취업활동계획미이행
                                             취업지원종료 등                -종료일로부터 3년간 재참여 제한   부재
                      (이하생략)       의견제출요청                출석통지 2회불응
4. 공고기간: '26.01.08. ~ '26.01.21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자: 2026.01.22 의견제출기한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2026. 02. 01.))
5. 의견제출 안내: 공고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내에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5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62-712-4504)로 의견을 제츨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과 담당자 조경진( ☎062-609-877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 주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관인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2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1. 대상(1명)

   성명                     소재지                 과태료 부과 금액

   김○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94번길 (이하 생략)        250,000원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 미이수
ㅇ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42-670-3234)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5호에 따
   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래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6-2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

   성명          생년월일                     처분결과 및 사유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이O자        1966.06.15.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육림업·임산물생산업) 등록정보 말소
   유O옥        1969.04.30.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해당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오O영        1971.10.06.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참O팜바이오      134511-0484341
                               제1항제3호에 따른 임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주)
                               경우에 해당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고시제2026-1호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가곡리 1593-1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가칭)기업고등학교 학교시설
사업”을「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1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가칭)기업고등학교
1.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151(명륜동)
  나. 성  명: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고등학교
  나. 명  칭: (가칭)기업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593-1일원(원주기업도시 내)
4. 학교시설사업 사업개요
가. 면적
구    분
내    용
비    고
당초
(2023.10.17.)
변경(금회)
대 지 면 적
13,697.90 ㎡
13,862.90㎡
부지편입 반영(증165㎡)
건 축 면 적
4,432.04 ㎡
4.432.04㎡
변경없음
연   면   적
18,342.19 ㎡
18,342.19 ㎡
변경없음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9,878.24 ㎡
9,878.24 ㎡
변경없음
건   폐   율
32.36 %
32.36 %
법적 : 50%이하
용   적   률 
72.11 %
72.11 %
법적 : 200%이하
  나. 규모 
     - 지하2층 / 지상5층
  다. 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재원별 예산액
비 고
국고/특교
지자체
자체(교특)
기타
합계
57,239,288
25,720,660
-
31,518,628
-
57,239,288
라.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사업 시행계획 협의일로부터
     - 완료예정일: (당초) 2025년 12월 31일
                   (변경) 2026년   3월 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원주기업도시 주민증가와 학생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변화와 사회발전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에 적합하고 창의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당초]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556-3
임야
3,350.30㎡
3,350.30㎡
3,350.30㎡강원도교육감
1593-1
학교용지
10,347.60㎡
10,347.60㎡
10,347.60㎡강원도교육감
계
2필지
13,697.90㎡
13,697.90㎡
13,697.90㎡
[변경]
위  치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시설결정면적사업시행면적
소유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556-3
임야
3,350.30㎡
3,350.30㎡
3,350.30㎡강원도교육감
1593-1
학교용지
10,347.60㎡
10,347.60㎡
10,347.60㎡강원도교육감
1556-4
임야
165.00㎡
165.00㎡
165.00㎡
원주시
계
3필지
13,862.9㎡
13,862.9㎡
13,862.9㎡
6.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기관명부서명
관련부서 의견
조치계획
원주시
도시
계획과
◦ 다른법률 상 저촉 없는 조건으로 협의
◦ 실시계획 협의내용의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협의를 득한 
후 사업 진행 및 준공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시행계획 인가 시 승인(고
시등) 사항 통보
협의 조건에 따라
사업 시행
7. 검토내용 및 향후 행정절차
  ○ 상기와 같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관련 법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협
의 사항의 의견은 변경 고시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모두 이행됨.
  ○ 따라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 검토내용을 협의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자 함.
8. 붙임
  ○ 위치도 및 계획부지 전경사진 1부.
  ○ 토지이용계획도 1부.  끝.
[첨부] 조감도 및 계획부지 전경사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제2026-1호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3-22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한뺵(가칭)전북동부산악권 특수
학교 신축공사뺶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학교[(가칭)전북동부권특수학교]시설사업 준공
◉ 아    래 ◉
가. 사업시행지: 전북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1247번지 일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특수학교
  ○ 명칭: (가칭)전북동부산악권 특수학교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 성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라. 사업시행의 개요
  ○ 학교 부지면적: 15,730.1㎡
  ○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건축면적: 4,436.02㎡, 연면적: 7,000.37㎡)
마. 재원: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2023. 05. 27. ～ 2025. 12. 12.
사. 사업 목적
  ○ 전북지역 동부산악권(무주, 진안, 장수)에 중증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농촌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 학부모의 숙원해결 및 전북 동부지역의 경제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직업 
체험교육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미취업 장애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며,
   ○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된 특수학교 설립으로 장애 학생의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
로 기여할 수 있는 교육여건 제공을 위하여 특수학교를 설립고하자 함.
아. 토지조서
자. 건물조서
끝.
번
호
토지소재지
면적
소유자
동·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총계
22,496.1
15,730.1
1
계북면 원촌리
1192-2
학
1,216
1,216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
2
〃
1206
학
3,411
3,411
〃
〃
3
〃
1212-3
전
231
231
〃
〃
4
〃
1247
학
6,149
6,149
〃
〃
5
〃
1250-1
답
1,112.1
1,112.1
〃
〃
6
〃
1250-7
답
48
48
〃
〃
7
〃
1250-11
대
350
350
〃
〃
8
〃
1250-12
대
85
85
〃
〃
9
〃
1250-14
대
111
111
〃
〃
10
〃
1253-1
답
160
160
〃
〃
11
〃
1253-3
답
84
84
〃
〃
12
〃
1254-5
학
3
3
〃
〃
13
〃
1256-4
답
59
59
〃
〃
14
〃
1805-12
도
2,466
113
국
(국토교통부)
15
〃
1805-1
학
655
655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
16
〃
1807-6
구
20
2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
17
〃
1956
답
1,591
1,59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
18
〃
2183
구
4,745
332
국
(농림축산식품부)
번
호
건물소재지
지번
용도
구조
건축면적
(㎡)
연면적
(㎡)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성명
주소
1 장수계북
원촌
1247
일원
교실
철∙콘
4,436.02㎡
7,000.37㎡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감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합계
4,436.02㎡
7,000.37㎡
◉북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6-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북부지방산림청장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

   성명         생 년 월 일                 처분결과 및 사유

   김O욱        1944.01.16

                           - 경영체 등록 정보(단독 경영주 사망) 확인에 따른
   김O희        1954.12.24
                            등록정보 말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박O하        1957.08.05
                           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정보 직권 말소

   이O국        1954.07.25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안희망중학교공고 제2026-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3월 1일 신설하는 무안희망중학교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무안희망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사용년월일: 2026년 1월 8일
무안희망중학교운영위원장인
무안희망중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공인)
1
◉위례해솔유치원공고 제2026-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위례해솔유치원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사유 :　2026.3.1자 위례해솔유치원 개원에 따른 관인(공인) 등록
□ 최초사용 연월일 : 2026년 1월 2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위례해솔유치원장인
위례해솔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위례해솔유치원분임징수관인 
위례해솔유치원물품관리관인
위례해솔유치원회계출납원인 
위례해솔유치원물품출납원인
위례해솔유치원수입금출납원인
위례해솔유치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위례해솔유치원운영위원회인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한국과학기술원
김동수
근정포장
한국과학기술원
조규성
근정포장
광주과학기술원
박우진
대통령표창
2025. 8. 31. 수여
대통령
소속
성명
훈격
한국과학기술원
강성원
국무총리표창
2025. 8. 31. 수여
국무총리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28호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은 같은 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제1항 제2호 및 제4의2호에 따라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
거나 공사계획인가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
는 경우, 허가취소 대상이 됩니다. 허가취소에 앞서 해당 발전사업, 처분사유, 청문의 일시ㆍ장소, 의
견제출 방법 등을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봉화풍력 발전사업 등 28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공고
1. 아래 발전사업이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허가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
 다. 이에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 일시 및 장소를 참고하여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2017-47   봉화풍력 발전사업            우람에너지㈜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1
        예정된
                                       발전사업 허가 취소
 당사자1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사유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2026년 2월 24일(화)                  정부세종청사 13동
         일시                                장소
                        10:00~11:00                   중회의실2(557호)
                      소속                        법무법인 청린
청문실시    주재자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담당자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전남 순천시 낙안면 창녕리
       2018-60    서순천풍력 발전사업      서순천풍력발전㈜
                                                    산113번지 등 20필지
        예정된
당사자2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사유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2026년 2월 24일(화)                 정부세종청사 13동
        일시                                 장소
                        10:00~11:00                  중회의실2(557호)
                      소속                        법무법인 청린
청문실시    주재자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담당자
                    성명 및 직위                     윤성준 사무관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경주 신월성풍력                        경북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2015-158                        신월성풍력㈜
                     발전사업                             산113번지 일원
        예정된
당사자3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사유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2026년 2월 24일(화)                 정부세종청사 13동
        일시                                 장소
                        10:00~11:00                  중회의실2(557호)
                     소속                         법무법인 청린
청문실시    주재자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담당자
                   성명 및 직위                      김경록 주무관

       허가번호         발전사업명              발전사업자              지역
                                                   전남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2018-95    밤실산 풍력 발전사업          ㈜동복에너지      산22, 신율리 산5, 가수리
                                                      산102번지 일원
당사자4    예정된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사유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의2호)
                     2026년 2월 24일(화)                 정부세종청사 13동
        일시                                 장소
                        10:00~11:00                  중회의실2(557호)
                     소속                         법무법인 청린
청문실시    주재자
                   성명 및 직위                      김광녕 변호사
                     소속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 사무국
        담당자
                   성명 및 직위                      윤성준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