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86호(그2)                                 2002.12.30. (월요일)
             나. 소규모지역사업의 공사감독에 있어 공사별로       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함.
                                            2. 주요내용
              보조감독원을읍·면·동소속공무원중에서지
                                             가. 여성정책 범위에 눀한 규정을 보완하여‘여성
              명토록하씀으나, 앞으로는보조감독원을시장·
                                              자원봉사활동에관한정책’, ‘평등한 가족관계
              군수가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토록함.
                                              확립등을지원하기위한정책’, ‘여성인적자원
             다. 동사무처리규칙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
                                              개발을위한정책’등을추가함.
              령제58조제5호가 시행령 전문개정(’88. 5. 7.)
                                             나. 여성부장관은정부정책이여성의권익과사회
              에따라조문번호가동법시행령제70조제1항제
                                              참여에미칠씁향을분석·평가하는데필요한지
              4호로이동되어이를정비코자함.
                                              침을마련·시달하고,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
            3. 의견제출
                                              단체의분석·평가계획과결과를여성정책조정
             이사무처리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
                                              회의에보고하도록함.
             체또는개인은2003년1 월20일까지다음사항을
                                             다. 신설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의 위원 구성과 회
             기재한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재정과장)에게
                                              의운씁에관한세부사항을정하고, 조정회의에
             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전문을보고싶
                                              서심의·조정하는기타사항으로‘적극적조치
             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
                                              의시행및점검에관한사항’, ‘정책의분석·평
             mogaha. go.kr) 지방자치정보(지방회계예규)란을
                                              가에관한사항’등을규정함.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라. 여성정책책임관은모든중앙행정기관의기획관
             가. 예고사항에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
                                              리실장또는이에준하는직위의공무원으로지정
              이유)
                                              하고, 책임관의 임무는‘여성정책기본계획의 종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합·조정및추진실적점검’, ‘정책의분석·평
              전화번호
                                             가’, ‘법령·훈령 등의 성평등 여부에눀한검토·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재정과(주소:서울 종
                                              조정’등으로함.
              로구세종로77-6번지, 우편번호:110-760,
                                            3. 의견제출
              전화번호:02)3703-4946, 팩스:02)3703-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
              5548)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 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성부장관(참조:
            ◉여성부공고제2002-39호
                                             정책총괄과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우편번호:137-7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
                                             니다.
            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과같이공고합니다.
                                              이유)
               2002년12월30일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여성부장관
                                              및전화번호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 기타참고사항
               입법예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정책총괄과(전화:
            1. 개정이유
                                             02)2106-5055, 전자메일:kookie7@moge.go.
             여성발전기본법이개정됨에따라신규로시행령에
                                             kr, FAX:02)2106-51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위임한사항등을신설하고현행규정의운씁상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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