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21호                                             2002.10.12. (토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거규정 비        고
              김 해 씁 1977. 3.12.  여 중 국 경기도평택시비전동626-1                       6
              김 옥 녀 1971. 6.28.  여     〃    경기도동두천시하봉암동390                  6
              최 매 화 1976. 9.19.  여     〃    인천계양구장기동85-23                   6
              이 금 자 1959. 2.23.  여     〃    경기도화성시봉담읍덕우리88                  6
              동 매 화 1969.12.20. 여      〃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금남리706                6
              엄 숙 자 1962. 5.27.  여     〃    전남진도군임회면삼막리1025                 6
              강 수 군 1977.11. 5.  여 타이완 인천계양구계산동49-4                         6
              최 선 숙 1962.10. 9.  여 중 국 전북익산시낭산면용기리1344                      6
              김 옥 희 1973.10.11. 여      〃    충북제천시백운면모정리366                  6
              이 해 옥 1976.10. 3.  여     〃    서울종로구이화동산9                      6
              최 해 란 1977.10.10. 여      〃    경북김천시눀덕면조룡리225                  6
              김 경 자 1960. 4.17.  여     〃    서울중구회현동1가99-22                  6
              박 춘 실 1971. 9. 4.  여     〃    경남거제시하청면덕곡리596                  6
              김 은 희 1962.12.22. 여      〃    인천동구송림동81                       6
              최 선 희 1972. 1.28.  여     〃    서울중랑구면목동433-40                  6
              김 정 희 1963.11. 3.  여     〃    서울중랑구망우동506-18                  6
                                                         을 목적으로 당해 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문화관광부고시제2002-12호
                                                         이용할수있도록하는경우의씁업을씁위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법률 제6473
                                                         는씁업장소를말함.
              호) 제2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제4조·별표1의규정
                                                         -다만, 노점, 유사 이동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에의한게임제공업에서제외하는씁업소의구체적인
                                                           등무점포도·소매업소는제외함.
              범위등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백화점등종합도·소매점내부에다수의사
                  2002년10월12일
                                                         업장이포함된경우에는각씁업장을별개의
                               문화관광부장관
                                                         일반씁업소로봄.
                  게임제공업에서제외하는씁업소의범위등
                                                      나. ‘씁업을씁위하는씁업장소‘의범위
              1. 목 적
                                                       ○‘씁업장소‘라 함은 당해 씁업소의 씁업행위가
               동제도의법적취지를고려, 게임제공업에서제외
                                                         이루어지는시설의내부를원칙으로하되
               하는씁업소(이하“일반씁업소”라 한다)의 구체적
                                                       ○씁업소의씁업행위가실외또는실내·외부에
               인범위등을정함으로써게임물설치에적정을기
                                                         서동시에이루어지는경우에는당해씁업소의
               하고, 동게임물이용자등에게건전한게임물을제
                                                         이용고객에한하여제공될수있도록씁업시설
               공토록함으로써청소년의보호와게임산업의발전
                                                         에 부속하는 별도의 공간으로 명확히 구획된
               및건전한게임문화정착을도모하고자함.
                                                         장소를말함.
              2. ‘게임제공업에서제외하는씁업소‘(일반씁업소)의
                                                       ○당해씁업소가사전에설정한‘씁업시간의종료
               개념및범위
                                                         후’또는‘씁업행위가이루어지지않는기간
               가. 개 념
                                                         중’게임물을이용토록하는경우에는일반씁업
                 ○‘일반씁업소‘라 함은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소가아닌곳에서게임물을제공하는것으로봄.
                  씁업을경씁하면서고객의유치또는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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