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7337160@police.go.kr
  ㅇ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32호
「경비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유사 직종 경력자들이 해당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를 공고문에만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경력증명서 외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국민               연금가입자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의 경우 응시자가 관련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바, 이러한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주관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경비원 취업에 필요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훼손·분실한 경우 원거리에 있는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 전국의 경찰관서(지방경찰청 · 경찰서)에서 신
  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경찰청장에게 제출(안 제8조제2항)
 나.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자의 경력증명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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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ㅇ 전자우편 : s7337160@police.go.kr
  ㅇ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112호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방송
통신표준화지침」제14조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무선         KS X NEW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 복사 시험 방법
2. 제정 목적
o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 기술기준이 신설 및 전기 통신 사업용 무선 설비 기술
  기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5G NR 기지국/이동국/중계장치 무선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하기 위한 복사 시험 방법을 규정
3. 주요 내용
o 5G NR(New Radio) 이동 통신 무선 설비의 출력, 대역폭 등 RF 기술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
  험 방법을 제공하여 무선 기기의 적합성 확보
 - 5G NR 이동 통신 무선 설비 관련 기술기준 및 국제규격(ITU 및 3GPP 등)에서 규정하는 RF 기
  술적 특성 파라미터를 항목별로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제공
4. 의견 제출
o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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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58호
                                     재산압류 해제 통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가 체납 과태료를 완납하여 「국세징수법」 제
53조에 따라 재산(부동산 등)의 압류를 해제하고 재산압류 해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
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8년 11월 14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재산압류 해제 통지 공고
2. 공고(공시송달) 대상

                                       납부액(원)
  업소명(대표자)             소재지                           압류해제일      압류해제재산
                                      (가산금 포함)
    우금상회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54,000 2018.10.22.
    (박*찬)       선수촌로                                         반송동 250-***(대지)
3. 공시송달 내용 : 체납 과태료 납부에 따른 재산압류 해제 통지
4.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제5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5. 공고기간 : 2018. 11. 14. ~ 2018. 11. 28.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공고제2018-146호
                                              공시송달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
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
1. 제      목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나.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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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17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우리 청이 시행하는『오이도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1항에 의거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오이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사업의 목적 : 오이도항 진입항로 및 계류장소의 수심확보를 통하여 어선의 선박통항 안전성 확보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등
 가. 장     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항 일원
 나. 규     모 : 진입항로 및 박지준설 13만㎥(계획수심 DL(-)1.5m)
 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032-880-632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1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7-73호,
‘17.11.16.)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항만부지내 SILO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항만부지내 SILO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평택싸이로 대표이사 정세진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로 5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소방, 기계, 전기,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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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납내역
     성 명             주 소             납부번호             부과금액(원)       징수과목명
    디 메이*         대전광역시 서구       01-01-1802-4882-
                                    7,494,390 국유재산 사용료
     (박찬*)   남선로9번길 ** 0000-935외 1건
5. 공고기간 내에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리총괄과[☎(044)330-1473]로 문의 바랍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8-13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 일자
  (인증번호)         (주소)         근거 규정                 처분 사유

                          사 회적 기업 육성 법제 18
                           조1항3호
                 오현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명민산업                                       고용안정 지원금       사회적기업
               (인천 남동구     한 방법으로 이 법 또                                 ’18.11.8.
(제2017-208호)                                    부정수급         인증 취소
                음실로 49)    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8-115호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ㆍ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ㆍ노선명 : 일반국도 제37호선 거창 ~ 파주선
3 사용개시ㆍ폐지 구간
- 사용개시 구간 : (신설국도 37호선 구간, 4차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어유지리 274-3 ~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274-3(5.67km)
- 사용폐지 구간 : (기존국도 37호선 구간, 2차로)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79-6 ~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511-4(4.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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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4. 중요통과지 : 경기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객현리, 장현리, 어유지리
5. 사용 개시일 및 폐지일 : 2018년 11월 13일 14:00 ~
6. 도면ㆍ지형도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02-2110-6807)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59호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징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11. 14. ~ 2018. 11. 28.(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
                         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
 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점용료의 분납 안내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점용료의 강제 징수
 가. 「도로법」 제69조에 의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제1항
     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된 점용료를 계
     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점용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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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신규 입항물동량과 항만권역내 잉여 물동량의 안정된 하역
  보관을 위한 SILO 신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52번지
  ◦ 총사업비 : 49,802,500천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싸이로 2동(건축면적 5,072㎡, 연면적 703㎡ / 저장능력 100,000톤급),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남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67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
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남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합계                7,336,460   7,228,101  19,780 7,208,321         산림유전자원보호
        산1-1    임     국   4,971,292   4,971,292   16,550      4,954,742   구역이 지정되기
 문경시
        산5-1    임     국   715,114     714,918         2,073   712,845      전에 등록한
 가은읍
                                                                          광업권의 광산
 완장리    산63-1   임     국   1,650,054   1,541,891       1,157   1,540,734
                                                                            채굴인가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이의신청 : 이 건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예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경북 안
 동시 솔밭길 28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 054-850-7722 또는 경북 영주시 반지미로178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팀 ☎ 054-630-4012) 할 수 있습니다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8-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70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72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오*주
631118
-1******
서울시금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15,000,000
02-
**5-9196
골프
여행
2
손*명
690301
-1******
서울시
영등포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7,500,000
010-
**70-6551
구인
3
오*미
610604
-2******
서울시구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
**11-8826
부동산
4
전*정
110111
-2******
서울시동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
**51-5681
휴대푠
5
㈜성*
유앤아이
110111
-5******
서울시강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7,500,000
02-
**94-0065
정수기
6
김*용
880723
-1******
서울시성북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3항,제4항
7,500,000
070-
**07-7884
성인
7
김*미
670515
-2******
서울시종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
**78-2770
휴대폰
8
심*보
640509
-1******
경기도용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011-
**7-8236
부동산
9
(주)더*그니쳐
110111
-4******
서울시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3,750,000
02-
**1-7340
웨딩
10
안*수
530520
-1******
경기도용인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31-
**1-0002
골프
11
주식회사
드*프트
110111
-6******
서울시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2-
**38-0288
주식
12
정*원
870606
-1******
서울시중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
**91-5518
인터넷
가입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8-3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기준위반자를행정처분하기에앞서사전통지및의견제출통보우편
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및의견제출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오*주등25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
※ 의견제출기한내에과태료를자진납부하면100분의2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으며,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과태료의부과기준제1호나에
해당하는경우또한100분의50의범위내에서감경받을수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233 한국방송회관11층방송통신사무소이용자지원과
(☎02­6735­8133 / FAX 02-6735-8144 / E-mail:hsham0302@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73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
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3
신*
840810
-1******
서울시동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02-
**57-8470
건강
검진
14
홍*준
901018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10-
**12-4067
인터넷
가입
15
정*수
950616
-1******
경기도구리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10-
**23-5680
인터넷
가입
16
박*민
960718
-1******
서울시동작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10-
**80-1060
경마
17
송*은
840415
-1******
인천광역시
부평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33-9902
주식
18
차*웅
760602
-1******
서울시광진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2-
**89-2081
주식
19
고*한
460312
-1******
서울시서초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gygks
@hanmail.ne
t
건강
식품
20
박*천
760624
-1******
서울시강북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제6항
7,500,000
010-
**41-6645
기타
21
글*벌셀러아카
데미
110111
-4******
서울시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15,000,000
02-
**51-7900
창업
22
김*성
790329
-1******
서울시구로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제4항
3,750,000
02-
**35-1210
교육
23
㈜단*
110111
-6******
서울시관악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77_1939
태양광
24
박*화
740309
-2******
경기도고양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10-
**37-2723
인터넷
25
안*혁
930222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3,750,000
010-
**78-2485
정책
자금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18-4호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기준위반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당사자에게이의제기
할수있음을통지하였으나우편물이송달불능으로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11월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근거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제한),
제76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주식회사원* 등13명
3. 게재(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후60일이내
5. 납부기한: 게재(게시)기간만료
후15일이내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8-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24조(검사)제4항,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4. 의견 제출기한 : 2018. 12. 7.
5. 송달대상 및 내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이O권               49-2012-10-0007943       701유O호VP        전북 군산시 어판장길
        이O진               94-2013-70-0000033       O진순창 502호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1로
        정O량               41-2013-70-0000009        700왕O호        전북 정읍시 상동중앙로
        배O시               94-2013-70-0000313       O시남원502호         전북 남원시 붕맛길
                                               <유 의 사 항>
1. 의견제출 방식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붙임]에 의하여 정
     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
     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께서 직접 전주전파관리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
 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의견제출 기한 내에 검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063-244-1116)에 연락하
     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통지
     내역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행정 처분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3-260-0012,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전고등법원
                                                   판결공시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8재노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피 고 인         황수홍
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의 죄로 기소되었으나 공소
사실 중 피해자 신창에너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은 증거없음〔또는,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
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8. 11. 1.
                      판   사      권 혁 중

                                                    78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보성군고시제2018-103호
                                    보호수 지정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제13조에 의거 보호수 지정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보 성      군 수
1. 보호수 지정 내역
     소재지                  소유자       수종          수령(년)      수고(m)     흉고둘레(m)        본수
   보성군 회천면
                          보성군       곰솔           120        18          0.80        1
   동율리 678-3
 ※ 지정번호 15-14-11-29
2. 지정사유 : 역사적, 문화적 및 교육적 가치가 높아 보호수로 지정관리
3. 지 정 일 : 2018. 11. 9.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산업과(061-850-5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18-21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신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증축)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신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증축을 위해 매입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23-2, 823-3, 824, 825-3번
   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재정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
  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토평동 1442-1)
 2)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신례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증축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823-2, 823-3, 824, 825-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4,172.44㎡ 내외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18년 ~ 2020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 및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 증진 및 지역화합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823-2
        82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학       3,067       3,067
         824                                       제주시 문연로5             교  육  감
        825-3

                                          321
제19378호                         관           보           2018. 11. 14.(수요일)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12. 06.(목)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16-20-                                                         1차청문
 1                  320명성호   이*순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0000425                                                        (2018. 12. 06.)
      49-2012-10-                                     부산광역시 영도구           1차청문
 2                  정신호      우*옥    정기검사불응
        0001135                                       아랫서발길21번길        (2018. 12. 06.)
      41-1992-20-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1차청문
 3                302섬여행호    김*도    정기검사불응
        0000032                                       지세포해안로           (2018. 12. 06.)
      42-2016-20-                                                         1차청문
 4                  305욕지호   김*순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천대국치길
        0000364                                                        (2018. 12. 06.)
      42-2016-20-                                                         1차청문
 5                  300기쁨호   이*관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한실4길
        0000501                                                        (2018. 12. 06.)
      42-2010-20-                                                         1차청문
 6                  332신성호   이*희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7길
        0000290                                                        (2018. 12. 06.)
      42-2016-2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1차청문
 7      0000744     301창남호   김*희    정기검사불응            서부로1369번길        (2018. 12. 06.)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12. 06.(목),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18-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 및 폐문 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대구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1.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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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반 내 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8. 12. 14. 10: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대구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사업담당
                   (☏053-749-2817, Fax 053-749-2929)
○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90 (만촌동), 대구전파관리소
7. 참 고 사 항 :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번호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382        2002-08-02      미림              전 *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566        2003-12-09     젤리쥬스             김*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578        2004-01-19    Top Tem           정*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641        2004-07-14     조이플샵             윤*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837        2005-07-19     태영정보             박*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879        2005-09-22   엔제이글로벌             조*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905        2005-10-31    구미중고차             한*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8         964        2006-01-20     딸랑구              김*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967        2006-01-25   리진트레이딩             이*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1022       2006-03-15     뽀송뽀송             허*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1027       2006-03-22      WING            박*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1053       2006-04-10     코나트라             이*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1074       2006-04-20   주식회사 스텝            김*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1089       2006-05-02   인공위성퍼즐샵            배*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1250       2006-09-25   문커뮤니케이션            이*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1267       2006-10-10     뉴모모              박*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1280       2006-10-16     구미팅              김*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1352       2006-12-11      제로              최*영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1459       2007-03-07   땡땡이블라우스            이*실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1532       2007-05-02     발쩐소              차*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1577       2007-05-31     로사레다             정*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1724       2007-09-10   동우산업개발             박*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3         1785       2007-10-31     애플푸팅             정*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4         1872       2008-01-08     단무지              김*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5         1927       2008-02-13   엘커뮤니케이션            임*옥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6         2029       2010-02-24    ㈜백윤통신             김*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7     206150006      2015-06-15    바인인더스             이*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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