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소        속    한국석유공사                 직위            사장               성     명     양수영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본인과의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매각 또는
                            보유주식수                   신탁금액
 관  계          발   행 인                      신탁여부                  신탁일자          신탁회사
                              (주)                    (천원)
 배우자           포스코대우            2,000        매각         46,200    2018. 4. 3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포스코대우            3,000        매각         69,450    2018. 4. 3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포스코대우            9,019        매각         209,241   2018. 4. 3    한화투자증권
 배우자           포스코대우            773          매각         17,972    2018. 4. 3    한화투자증권
     자녀        포스코대우            1,200        매각         28,080    2018. 4.11    한화투자증권
     자녀        포스코대우             40          매각          932      2018. 4. 2    키움증권
     자녀        포스코대우             10          매각          235      2018. 4. 13   키움증권
     자녀        포스코대우             40          매각          970      2018. 4. 13   키움증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160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범위를 현행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6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환경부공고제2018-338호
 201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개정함에 있
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해 수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도사업자
 가 부담하는 출연금 비율 및 정수의 전국 평균 가격을 개정 고시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 (‘19년 출연비율)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17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5/100로 함
 ○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 ‘17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432.8원/㎥
  ※ 출연비율은 전년도(‘16년)와 동일,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16.9.23이후 단가와 동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환경부 수도정책
 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세진 주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수도정책과
  ㅇ 전   화 : 044-201-7127(팩스 : 201-7130)
  ㅇ e-mail : ksj523@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00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소규모 미만의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한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무허가 축사 등이 적
 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기간
 동안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신설된 법률 제155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10조의2를 적용하여 적법화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
 경하기 위해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170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2. 주요내용
 소규모 미만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및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추가(안 제115조의4 제1항 제6호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
 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837 /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8-50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상봉이엔씨(차동화) ② ㈜콘텍이엔지(박성기)
 나. 전화번호 : ① 031-336-6370 ② 070-4285-6058
2. 명칭 : 폴리머 혼화제로 개질된 고성능 콘크리트를 이용한 포장 일체식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
 (B&S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상부구조물
 <기술의 요지>
 콘크리트의 유지성(유동성) 확보, 단위수량, 감소, 체적변화 저감 등 기존 화학혼화제의 역할과 함
 께 콘크리트 경화후의 내구성능(투수저항성, 동결융해저항성 등) 확보가 가능하도록 폴리머 혼화제
 를 첨가하여 제조된 고성능 콘크리트와 교량 바닥판 시공 시 측면거푸집 외부에 면마무리 장비의
 거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강된 캔틸레버부 브라켓과 U-Bolt로 고정시킨 브라켓 연결부 기술을
 활용하여 피복두께와 평탄성 확보가 용이하고 작업자의 이동 공간제공을 통한 안전성 향상, 별도의
 교면포장 시공공정 불필요로 공기 단축이 가능하도록 교량 바닥판과 교면포장을 일체로 시공하는
 포장 일체식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
                                       171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범위>
     교량 바닥판 측면거푸집 외부에 데크피니셔를 거치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캔틸레버부 브라켓
     장치와 폴리머혼화제로 개질시킨 고성능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교량 바닥판과 교면포장을 일체로
     시공마무리 하는 신설 및 교량 개량 공사에 적용 가능한 포장 일체식 교량 바닥판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8-52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
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단체명칭 :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2. 대 표 자 : 정호섭 (기존 : 백석현)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35
4. 등록연월일 : 2005. 5. 15.
5. 주된 사업
     ○ 해양정신에 입각한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지도자 양성
     ○ 회관, 연수원, 야영장의 설치, 관리 및 청소년관련 시설의 위․수탁 운영 사업
     ○ 각종 해양교육훈련 및 수상레저활동
     ○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활동
     ○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지원 및 간행물 발간
     ○ 지역사회 봉사활동
     ○ 환경 보호 및 영토수호 활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 위․수탁 운영사업


◉문화재청공고제2018-146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6-14번지 등 52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72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41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정보기술 ― 보안기술 ― ISO/IEC 27001의 분야별
  1                   KS X ISO/IEC 27009
         정보보안                              적용 ― 요구사항
   2 (JTC 1/SC 27)       KS X NEW          스마트폰 보안문자 음성서비스 표준
   3                     KS X NEW          해시 함수 LSH
2. 제정 사유
 o (KS X ISO/IEC 27009) 정보보호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방법을 정보처리기관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o (KS X NEW)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보안문자(SMS 기반)를 인식하고, 보안 키패
      드 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o (KS X NEW) 암호학적 해시 함수(LSH)를 메시지 인증, 사용자 인증, 전자서명 등 다양한 암호
      응용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함.
3. 주요 내용
 o (KS X ISO/IEC 27009) 정보보호 시스템의 수립, 구현, 유지 및 지속적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방법을 지침으로 제공함.
 o (KS X NEW) 스마트폰 환경에서 보안문자 및 보안키패드 서비스 구조 및 절차, 보안문자의
      TTS(Text to speech)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보안 키패드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등을 제공함.
 o (KS X NEW) 임의 길이의 비트열을 입력받아 고정 길이의 비트열을 출력하는 함수인 해시 함
      수(LSH)를 규정함.
4. 의견 제출
 o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
      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kki0926@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174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3필지 528㎡
 4) 지정 사유
 ㅇ (지정)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
      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송파구
 1                 156-14   대    174   174     김광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6-14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박곤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30-20,
 2                 330-20   대    255   255
           풍납동                                 김금순                    401호

      서울시 송파구
 3                 130-17   대    99    99      박병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0-17, 2층
           풍납동

        합계                       528   528

                                             173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42호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2조 제3항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1                   KS X ISO/IEC 2701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ISO/IEC 27002에 기초한 통신 조직
                                          정보보호 통제 실무 지침
 2                   KS X ISO/IEC 10116   정보기술 ― 보안기술 ― n비트 블록 암호 알고리즘의 운영모드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해시함수 ― 제2부: n비트 블록 암호를 사용한
 3                KS X ISO/IEC 10118-2 해시 함수

 4                  KS X ISO/IEC 10118-3: 200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해시함수 ― 제3부: 전용 해시 함수
                                               정보기술 ― 보안기술 ― 해시함수 ― 제4부: 법 연산을 이용
 5                  KS X ISO/IEC 10118-4: 2001
         정보보안                                  하는 해시함수
      (JTC 1/SC 27)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부가형 디지털 서명 ― 제2부: 신분
 6                  KS X ISO/IEC 14888-2
                                               기반 매커니즘
 7                   KS X ISO/IEC 1803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난수발생기
                                               정보기술 ― 보안기술 ― 메시지 인증 코드 ― 제1부: 블록
 8                  KS X ISO/IEC 9797-1
                                               암호를 이용한 메커니즘
 9                KS X ISO/IEC 9798-1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실체인증 ― 제1부: 일반
                                          정보기술 ― 보안기술 ― 실체인증 ― 제4부: 암호학적 확인 함수
 10               KS X ISO/IEC 9798-4
                                          를 이용한 메커니즘
2. 개정 사유
 o (KS X ISO/IEC 27011) ISO/IEC 27002(정보보호 경영을 위한 실무지침) 표준과 중복되는 내용
      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국제표준을 반영하여 개정함.
 o (KS X ISO/IEC 10116 등 9종) 띄어쓰기, 표기방식 변경 등 단순 자구 수정작업을 하여 개정함.
3. 주요 내용
 o (KS X ISO/IEC 27011) 통신 조직이 도청, 테러리즘, 태업, 자연재해 등과 같은 광범위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정보 보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지침을 규정함.
 o (KS X ISO/IEC 10116) n비트 블록암호에 대한 운영모드를 제공함.
 o (KS X ISO/IEC 10118-2 ~ 4) 다양한 방식의 해시함수들에 대해 제공함.
 o (KS X ISO/IEC 14888-2) 디지털 서명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
 o (KS X ISO/IEC 18031) 난수발생기의 특성을 제공함.
 o (KS X ISO/IEC 9797-1) 메시지 인증 코드를 제공함.
 o (KS X ISO/IEC 9798-1) 실체인증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함.
 o (KS X ISO/IEC 9798-4) 암호학적 확인 함수를 사용하는 실체인증기법을 규정함.
4. 의견 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e나라표준인
      증’ 홈페이지 ‘KS예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5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메일 : kki0926@korea.kr
   o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3
   ※ e나라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표준 → 표준화활동 → KS예고고시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8-43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
씨티케이 및 ㈜표준엔지니어링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씨티케이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지정번호 : KR0025,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18. 4. 18.
        경기 용인)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GHz)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 GHz)
                         262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
  ㈜표준엔지니어링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18. 4. 18.
  (지정번호 KR0046,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충남 서산)               346 KN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8-4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76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 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6,760     지연손해금          0114188893440000076         ’18. 5. 02.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440312-2***                건물대여료,중가산금,               ’02. 2. 28. ~ ’18.
       김순혜                   19,112,180
                   ***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04. 06.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5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공고제2018-4호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산지청장

                          기관명                                                             반납
       인증번호                                     소재지                반납 사유
                         (대표자)                                                           수리 일자
                      (유)인제베이커리             경남 김해시 흥동로             경영악화에
   제2013-85호                                                                              ‘18.4.18.
                        (김용미)                       99             따른 폐업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3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대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8-7호,
‘18.04.19.)한 “㈜씨텍 3부두 배관증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신고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씨텍 3부두 배관증설공사

                                              177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178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1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신양리
산70-1
임야
689,158
1,891
국(산림청)
2
충청북도음성군생극면신양리
산70-1
임야
689,158
2,268
국(산림청)
3
충청북도보은군산외면오대리
산20
임야
368,999
588
국(산림청)
4
충청북도영동군황간면금계리
산1
임야
925,884
566
국(산림청)
5
충청북도영동군상촌면임산리
산84-1
임야
433,884
3,122
국(산림청)
6
충청북도단양군대강면방곡리
산1-1
임야
5,235,749
1,250
국(산림청)
7
충청북도단양군영춘면동대리
산43-1
임야
12,993,466
1,249
국(산림청)
8
충청북도제천시백운면도곡리
산36-5
임야
200,750
3,124
국(산림청)
9
충청남도공주시우성면신웅리
산23-1
임야
225,571
2,315
국(산림청)
10
충청남도금산군남이면상금리
산56-1
임야
1,123,275
851
국(산림청)
11
충청남도서산시운산면용현리
산5
임야
2,916,937
1,250
국(산림청)
12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목천읍교촌리
산33
임야
138,843
3,854
국(산림청)
13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북면은지리
산1-14
임야
371,084
4,706
국(산림청)
14
충청남도청양군화성면화암리
산105-1
임야
605,256
6,690
국(산림청)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법인명칭: ㈜씨텍
○대표자: 홍우평, 문종박
○주
소: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독곶1로54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대산항
나. 공사의종류: 배관공사
4.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씨텍제3부두에서C3 LPG, Octene-1 제품의해상입하를위한로딩암및이송배관
설치
나. 사업개요
- 장소: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독곶1로54 ㈜씨텍전면해상(#3선석)
- 총사업비: 7,054백만원(VAT 포함)
- 공사내용: 로딩암2기, 배관시설(C3 LPG 1800m, Octene-1 234m), 트러스보강4경간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5개월(150일)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41-660-769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에
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중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27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의규정에의하여산사태취약지역지정예정지
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4월24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발생우려가있는지역에대한예방시설설치등국민의생명과재산및산림
자원을보호하기위함
2. 지정예정지의소재와면적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179
법
원
관할시·군
해당관리소
담당부서
연락처
괴산,진천,충주,음성
충주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850-0340∼4
보은,영동,옥천,청주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540-7030∼4
단양,제천
단양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3-420-0320∼3
공주,논산,보령,부여,
청양,대전,세종
부여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팀
041-830-5020∼5
3.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30일간
o 접수처: 해당국유림관리소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제16호의2
4. 지정예정일: 2018년5월31일
※ 이의신청결정통지등으로지정예정일은변경될수있음
5. 지정예정지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행위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제45조의8제5항에따라지정·고시된산사태지역에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훼손하는행위
- 산사태의예방을위한사방댐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사방시설을설치하거나관리하
는것을거부또는방해하는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의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및제6조에따른사방사업을우선적으로시행
o 산사태취약지역에대하여연2회이상현지점검을실시하고필요시응급조치및보수·보강등조치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041-850-4030)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대진기업주식회사(191111-*******)
소재지
경남진주시도동로131 (상대동)
대표이사정순원
검
사
박현규(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18. 4. 3.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전준길이피고인의업무에관하여, 2008. 2. 20. 16:01경사천시사천읍사다리
산16-17에있는한국도로공사사천영업소에서경남81아8188 화물트럭의제3축에제한축중량10톤
제19242호
관
보
2018. 4. 24.(화요일)
185
기
타
지방자치단체
사건
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
명
피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8형제
2621호2018압제99호조중석외1
절도
성명불상
3
올림픽조직위유니폼
상의점퍼
1
2018형제
2621
2018압제99호조중석외1
절도
성명불상
4
올림픽조직위유니폼
중간자켓
1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8-7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사항을소관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마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에
의거승인되었고동법시행령제7조에의거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경상남도교육청시설과에비치하
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8년4월24일
경상남도교육감
1. 사업시행자주소및성명
○주소: 경남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241번지
○성명: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종류및명칭
○종류: 공립중학교
○명칭: 창북중학교
3. 사업의시행지: 경남창원시의창구북면무동리125-1번지
4. 학교시설사업의면적
○사업연면적: 10,713.29㎡, 건축면적: 3,542.99㎡
○대지면적: 11,472.90㎡
5. 사업준공예정일:
2020년12월31일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이내에
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
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에따라국고에귀속됩니다.
2018년4월24일
춘천지방검찰청강릉지청장
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27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6에 따라「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
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6제1항에 따
 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라 한다)가 이용자에
 게 제공하여야 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
 5조제1항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
 리인을 포함한다)의 이동전화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이하 "가입사실"이라 한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
 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
 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
 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가입사실이라 함은 가입일, 가입자명, 가입된 전기통신사업자의 상호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1.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는 이용자
 2.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모두 분실신고 되었거나,
  이용정지 중인 이용자
제3조(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절차)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의도용방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한다.
 1.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가입사실을
  즉시 제4조에 따른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
 2. 전담기관은 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로부터 가입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이동통신사
  업자에게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로 가입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이용자
  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서 가입사실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해 주도록
  사전에 신청해 놓은 경우 전담기관은 가입사실을 신청인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3.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가입사실을 통보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이
    동전화로 가입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다.
 4. 이동통신사업자는 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후 즉시 해당 이용자의 다음 각 목에 해
  당하는 정보를 전담기관으로 회신한다.
 가.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회선 수
 나.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중 분실신고를 접수한 회선 수
 다.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중 이용정지 중인 회선 수
 5. 전담기관은 제4호에 따라 회신 받은 제4호 각 목의 정보를 취합한 결과 해당 이용자가 제2조제3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여 가입사실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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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제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의6제2항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
 비스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2. 제6조에 따른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명의도용 피해방지 관련 서비
  스 제공 지원
 3. 제7조에 따른 협의회 구성·운영
제5조(명의도용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
 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스템(이하 "명의도용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
 역무 제공사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며, 세부분담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6조(명의도용 피해방지 관련 서비스 제공)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가입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 이용자가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 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
  이지(www.msafer.or.kr)에서 이용자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하여 자신도 모르게 본
  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2. 가입제한 서비스 : 이용자가 기간통신역무 제공사업자 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
   (www.msafer.or.kr)에서 다른 사람이 해당 이용자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부정 가입하는 것을 사
   전에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
제7조(협의회 구성) ① 전담기관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8-17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위탁
국어기본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과 관련된 위탁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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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43호                             관        보   2018. 4. 25.(수요일)
1. 수탁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
2. 수탁기관의 대표자 : 김동만
3. 수탁기관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전화 : 1644-8000,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공고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다. 시험 출제, 시험 시행, 채점
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
마. 시험 시행과 관련한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관한 사항
바. 기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위탁기간 : 2018. 5. 1. ~ 2021. 4. 30.(3년)


◉환경부고시제2018-58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8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18년 4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제작되어(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되고 있는”을 “제작되거나(수입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된”으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호 중 “(PM), 이산화탄소(CO2)”를 “(PM)”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
   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
 정한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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