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배출시설위
 연번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치
       인천                           BOD     ∙1,700 이하
      I-Food   인천 I-Food Park       TOC     ∙780 이하
 32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SS     ∙850 이하
      일반산업     (1단계, 550㎥/일)        T-N     ∙170 이하
       단지                           T-P     ∙25 이하
       용인                           BOD     ∙600 이하
      테크노밸     용인 테크노밸리             TOC     ∙250 이하
 33     리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20 이하
      일반산업     (1단계, 700㎥/일)        T-N     ∙80 이하
       단지                           T-P     ∙10 이하
       화성                           BOD     ∙210이하
       송산                           TOC     ∙125이하
             화성전곡해양
      테크노파                           SS     ∙225이하
 34        공공폐수처리시설
        크
           (1단계, 1500㎥/일)           T-N     ∙60이하
      일반산업
       단지                           T-P     ∙12이하


다만, 기존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단위: ㎎/ℓ, 색도(도))

      배출시설위
 연번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치
                                 BOD ∙300이하
      폐수처리      평택 어연한산
  1                              COD ∙300이하
       구역      공공폐수처리시설
                                  SS ∙250이하
                                 BOD ∙150이하
                                 COD ∙150이하
      안성제1       안성제1
  2                               SS ∙150이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60이하
                                 T-P ∙8이하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폐수처리       포천양문
  3                              T-P ∙원폐수
       구역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소이온 ∙원폐수
                                 n-H
                                     ∙원폐수
                                    (광,동)
                                    색도      ∙원폐수

                                     127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배출시설위
연번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치
                            BOD   ∙300이하
                            COD   ∙300이하
     폐수처리      화성발안
4                            SS   ∙300이하
      구역     공공폐수처리시설
                            T-N   ∙60이하
                            T-P   ∙12이하
                                  ∙조립금속 500이하
                            BOD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조립금속: 500이하
                            COD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폐수처리      화성마도               ∙조립금속: 500이하
5                           SS
      구역     공공폐수처리시설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T-N
                                  ∙그 외 업종 및 조립금속: 60이하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T-P
                                  ∙그 외 업종 및 조립금속: 20이하
                            BOD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40이하
                            COD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50이하
      동두천       동두천
6                            SS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50이하
     산업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T-N   ∙피혁제품제조시설: 200이하
                            색도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800이하
     안성제2·                  BOD   ∙800이하
      제3·      안성제2         COD   ∙700이하
7
     미양제2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단지                   SS    ∙500이하
                            BOD   ∙원폐수
               평택송탄
8    산업단지                   COD   ∙원폐수
             공공폐수처리시설
                            SS    ∙원폐수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2,200이하
                            BOD
                                  ∙그 외 업종: 원폐수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800이하
                            COD
                                  ∙그 외 업종: 원폐수

     파주금파      파주금파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750이하
9                           SS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그 외 업종: 원폐수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70이하
                            T-N
                                  ∙그 외 업종: 원폐수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15이하
                            T-P
                                  ∙그 외 업종: 원폐수

                            128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배출시설위
연번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치
                            BOD   ∙500이하
                            COD   ∙500이하
     김포양촌      김포양촌
10                          SS    ∙500이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원폐수
                            T-P   ∙원폐수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폐기물
                            BOD
                                   매립장 침출수: 35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폐기물
                            COD
                                   매립장 침출수: 35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화성장안      화성장안
11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50이하
                            SS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29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60이하
                            T-N
                                  ∙그 외 업종: 원폐수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15이하
                            T-P
                                  ∙그 외 업종: 원폐수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양주검준      양주검준         T-N   ∙원폐수
12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P   ∙원폐수
                        수소이온 ∙원폐수
                        n-H(광) ∙원폐수
                            색도    ∙원폐수
                            BOD   ∙원폐수
                            COD   ∙원폐수
     양주남면      양주검준
13                           SS   ∙원폐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원폐수
                            T-P   ∙원폐수

                            129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배출시설위
연번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치
                            BOD   ∙원폐수
                            COD   ∙원폐수
     파주문산      파주문산
14                           SS   ∙원폐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원폐수
                            T-P   ∙원폐수
                            BOD   ∙LCD제조업: 400이하
                                  ∙그외업종(폐기물매립시설 제외): 원폐수
                            COD   ∙LCD제조업: 273이하
                                  ∙그외업종(폐기물매립시설 제외): 원폐수
     폐수처리      파주LCD
15                          SS    ∙LCD제조업: 100이하
      구역     공공폐수처리시설             ∙그외업종(폐기물매립시설 제외): 원폐수
                            T-N   ∙원폐수(LCD제조업 및 폐기물매립시설 제외)
                            T-P   ∙LCD제조업: 12.9이하
                                  ∙그외업종(폐기물매립시설 제외): 원폐수
     안산반월
                안산                ∙염색폐수: 60이하
16   국가·지방                  T-N   ∙그 외 업종: 120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산업단지
                            BOD   ∙원폐수
      평택                    COD   ∙원폐수
               평택현곡
17   현곡·오성                   SS   ∙원폐수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단지                   T-N   ∙원폐수
                            T-P   ∙원폐수
                            BOD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COD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평택진위      평택진위
18                          SS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그 외 업종: 원폐수
                            T-N   ∙매립장침출수: 6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20이하
                            BOD   ∙원폐수
                            COD   ∙원폐수
     인천검단      인천검단
19                           SS   ∙원폐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원폐수
                            T-P   ∙원폐수
                            BOD   ∙원폐수
      파주                    COD   ∙원폐수
               파주월롱
20    월롱                     SS   ∙원폐수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단지                   T-N   ∙원폐수
                            T-P   ∙원폐수

                            130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배출시설위
연번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00이하
                                     BOD
                                           ∙그 외 업종: 원폐수
                                           ∙화학물질및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300이하
      연천                             COD
               연천백학                        ∙그외업종: 원폐수
21    백학
             공공폐수처리시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00이하
     산업단지                            SS
                                           ∙그 외 업종: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BOD   ∙350이하
                                     COD   ∙400이하
     안성제4      안성제4
22                                    SS   ∙350이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60이하
                                     T-P   ∙20이하
                                     BOD   ∙250이하
                                     COD   ∙300이하
     양주홍죽      양주홍죽
23                                    SS   ∙140이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N   ∙60이하
                                     T-P   ∙10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40이하
                                     BOD
                                           ∙그 외 업종: 210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50이하
                                     COD
                                           ∙그 외 업종: 225이하
      화성
              화성전곡해양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50이하
24   전곡해양                            SS
             공공폐수처리시설                      ∙그 외 업종: 225이하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40이하
                                     T-N
                                           ∙그 외 업종: 60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8이하
                                     T-P
                                           ∙그 외 업종: 12이하
                                     BOD   ∙400이하
               인천 강화                 COD   ∙400이하
     인천강화
25           공공폐수처리시설                 SS   ∙400이하
     산업단지
              (1단계, 475㎥/일)          T-N   ∙55이하
                                     T-P   ∙8이하
                                     BOD   ∙240이하
              평택                     COD   ∙180이하
     평택고덕
          고덕국제화계획지구
26    국제화                             SS   ∙160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단지                            T-N   ∙80이하
             (1단계, 102,000㎥/일)
                                     T-P   ∙20이하


                                     131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배출시설위
연번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치
                                    BOD   ∙300이하
               인천서운                 COD   ∙300이하
     인천서운
27           공공폐수처리시설                SS   ∙300이하
     산업단지
              (1단계, 500㎥/일)         T-N   ∙60이하
                                    T-P   ∙8이하
                                          ∙섬유제품: 52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
                                    BOD
                                           가방 및 신발제조업: 2,40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섬유제품: 58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
                                    COD
                                           가방 및 신발제조업: 1,800이하
                                          ∙그 외 업종: 130이하
                                          ∙섬유제품: 71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
                                    SS
                                           가방 및 신발제조업: 2,800이하
               포천 장자
     포천장자                                 ∙그 외 업종: 120이하
28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단지
             (1단계, 18,750㎥/일)             ∙섬유제품: 10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
                                    T-N
                                           가방 및 신발제조업: 260이하
                                          ∙그 외 업종: 60이하
                                          ∙섬유제품: 12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가죽
                                    T-P
                                           가방 및 신발제조업: 20이하
                                          ∙그 외 업종: 8이하
                                    색도    ∙섬유제품: 1,000이하
                                n-H(동)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100이하
                                          ∙식품제조업: 2,100이하
                                    BOD
                                          ∙그 외 업종: 570이하
                                          ∙식품제조업: 1,510이하
                                    COD
                                          ∙그 외 업종: 540이하

               포천용정                       ∙식품제조업: 2,000이하
     포천용정                           SS
29           공공폐수처리시설                     ∙그 외 업종: 730이하
     산업단지
             (1단계, 2,300㎥/일)              ∙식품제조업: 170이하
                                    T-N
                                          ∙그 외 업종: 90이하
                                          ∙식품제조업: 14이하
                                    T-P
                                          ∙그 외 업종: 7이하
                                n-H(동) ∙식품제조업 625이하

                                    132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배출시설위
연번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치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BOD
                                     의약품 제조업(C21): 45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COD
                                     의약품 제조업(C21): 45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
               평택고렴
     평택고렴                            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30           공공폐수처리시설         SS
     산업단지                            의약품 제조업(C21): 450이하
               (400㎥/일)
                                    ∙그 외 업종: 300이하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T-N
                                     의약품 제조업(C21): 150이하
                                    ∙그 외 업종: 100이하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T-P
                                     의약품 제조업(C21): 15이하
                                    ∙그 외 업종:10이하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BOD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600이하
                                    ∙그 외 업종: 490이하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COD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화성   화성바이오밸리공공                 500이하
31   바이오벨리  폐수처리시설                  ∙그 외 업종: 460이하
     산업단지    (1,500㎥/일)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SS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500이하
                                    ∙그 외 업종: 36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133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개정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사항 반영 등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심의 대
 상을 확대하여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및 피해 확산 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으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외에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의 반포․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로 확대 적용(제17조제1항제1호)
 나. 심의대상으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허위 영상물 추가(제17조제1항제2호)
 다. 심의대상으로 성폭력 처벌법 제24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추가(제17
 조제1항제3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교육부공고제2021-1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교육부장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16876호, 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됨에 따라, 유아의 영양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량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재정비(별표3)
 1) 유치원 유아에 맞는 영양관리 기준 설정
 2)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을 현행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학생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 30119)
  - 전자우편 : eunjeongv@korea.kr
  - 팩스 : (044) 203 - 6989
                                    176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 203 - 6989, 팩스 (044) 203 -
6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시 유사·중복점검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ISMS-P 인증제도와 유사·중복 점검제도의 부담 해소 (규칙 제3조)
 - (심사 생략) 의무대상 뿐만 아니라 자율대상도 인증심사 일부 생략 할 수 있도록 근거* 추가
     *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 (상호 인정)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대학)과 ISMS-P제도 간 상호인정* 근거 추가
     * 대학이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80점 이상 획득 시 ISMS 인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
정(고시 제20조에 반영)
     -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조항* 반영
     *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제3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
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516호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자우편 : pja2020@korea.kr
     - 팩스 : 044-202-6037

                                     177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8.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 나주시 영산동 1309번지 등 4필지

3. 점용목적: 가스관로

4. 점용면적: 636㎡

5. 점용개요: 가스관로(L=683m, D300mm)

6. 점용기간: 당초 – 2016.1.7.~2021.1.6.

              변경 – 2021.1.7.~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 287번길 5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4호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변경)허가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8.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장

1. 하 천 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 나주시 송월동,이창동,영산동일원, 영산동325-2외5필지

              변경- 전남 나주시 송월동 251-4 등 41필지

                     (일시점용: 전남 나주시 송월동 251-1 등 30필지)

3. 점용목적: 차집관로 매설

4. 점용면적: 당초- 6,409㎡

              변경– 3,950㎡, 일시점용 12,513㎡

5. 점용개요: 당초- 차집관로(D=1,200mm) L=2,458m

                     차집관로(D=700mm) L=367m)

              변경– 차집관로(D300mm~1,350mm) L=4,015m

6. 점용기간: 당초- 1992.5.23.~ 영구

              변경- 1992.5.23.~2025.12.31.

7. 피허가자(주소): 나주시장(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141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142
하천명
주요지점명
(측점)
계획규모
(년)
기본홍수량
(m3/s)
계획홍수량
(m3/s)
계획홍수위
(EL.m)
계획하폭
(m)
비고
요천
요천 국가하천 종점
(0+000)
100
2,756
2,470
55.02
724
요천대교 지점
(1+212)
"
2,756
2,470
55.28
265
요천대교
풍촌천 합류전
(4+080)
"
2,756
2,470
61.84
25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8호
요천(국가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제25조및같은법시행령제24조에따라국가하천요천의하천기본계획을수립(변경)하
고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
1.
8.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기본계획변경목적
국가하천요천은그간의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변화, 주변지역의개발등으로변화되는하도
및수리·수문특성을하천기본계획에반영하고미비점을보완하여수자원종합지침확립에기여하고
자함.
〇대상및범위
하천명
하천등급
과
업
구
간
연장
(km)
비고
시
점
종
점
요천
국가하천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 
832-1번지선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40번지선
17.83
2. 연평균강우량과하천수자원의부존량에관한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km2)
연평균
강우량
(mm)
수자원
총량
(백만m3)
수자원 부존량 (백만m3)
손실량
(백만m3)
홍수기
평상시
계
요천
485.70
1,373.20
669.04
(100.0%)
272.74
(40.8%)
114.46
(17.1%)
387.20
(57.9%)
281.84
(42.1%)
3. 하천유역의지역별및홍수방어시설별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면적
(km2)
계획규모
(년)
기본
홍수량
(m3/s)
유역분담
홍수량
(m3/s)
하도분담
홍수량
(m3/s)
비고
요천
요천 국가하천 종점
485.70
100
2,756
286
2,470
풍촌천 합류전
433.20
100
2,524
274
2,250
옥률천 합류전
366.12
200
2,511
261
2,250
남원수위표
315.70
200
2,216
211
2,005
고죽천 합류후
273.95
200
1,982
247
1,735
4. 하천의주요지점별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및계획하폭에관한사항
제19915호
관
보
2021. 1. 8.(금요일)
143
요천교 지점
(8+320)
"
2,524
2,250
75.89
312
요천교
춘향교 지점
(14+583)
200
2,524
2,250
97.39
139
춘향교
동림교 지점
(15+309)
"
2,216
2,005
100.49
145
동림교
남원대교 지점
(15+638)
"
2,216
2,005
101.32
201
남원대교
국가하천 시점
(17+830)
"
1,982
1,735
111.12
132
이백교
5. 하천법제44조제1항에따른보전지구․복원지구또는친수지구에관한사항
하천명
구간
지구구분
면적 (m2)
비고
안별
측점(No.)
요천
좌
0+0~12+100
보전지구
일반보전
513,288
12+100~16+590
친수지구
근린친수
192,853
16+590~17+830
보전지구
특별보전
50,539
우
0+0~12+100
보전지구
일반보전
696,157
12+100~16+590
친수지구
근린친수
146,365
16+590~17+830
보전지구
특별보전
37,110
6. 하천기본계획의열람에관한사항
요천하천기본계획에대한도서및관계서류는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천계획과에비치하고있으
니이해관계인은열람할수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9호
요천(국가하천) 하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하천법」제10조제4항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따라국가하천요천의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여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하고,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익산지방국토관리
청(하천계획과), 남원시(건설과)에갖추어놓았으니관계인은열람하시기바랍니다.
2021.
1.
8.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구
간
면적
(m2)
결정(변경)일,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요천
국가
남원시 이백면 
척문리 
832-1번지선
(No.17+83)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40번지선
(No.0+000)
17.83
4,379,870
지정일: 고시일기준
사
유: 하천기본계획(변경)
첨부서류:
1.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의세목을적은서류
2. 하천구역이표시된지형도면(축척이1천500분의1 이상인지형도를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