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구분지상권(m)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수용
점용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보상심도
(m)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769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385-3
답
2,138
163
　
국(국토교통부)
　
　
　
　
1770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385-5
답
1,107
100
　
국(국토교통부)
　
　
　
　
1771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385-6
수
24
1
23
　
평택시
　
　
　
　
1772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388
구
786
8
86
　
국(농림축산식
품부)
　
　
　
　
1773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385-7
답
1,001
35
　
국(국토교통부)
　
　
　
　
1774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393-5
수
62
18
40
　
평택시
　
　
　
　
1775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393-6
수
101
26
75
　
평택시
　
　
　
　
1776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380-2
도
301
1
157
　
국(농림축산식
품부)
　
　
　
　
1777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388-1
구
40
40
　
국(농림축산식
품부)
　
　
　
　
1778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393-7
수
88
24
63
　
평택시
　
　
　
　
1779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393-4
답
71
32
　
국(국토교통부)
　
　
　
　
1780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393-8
수
123
11
107
　
평택시
　
　
　
　
1781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393-3
답
1,970
196
151
　
유*선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1, 107동 
806호(수청동, 
우미이노스빌아파트)
한국전력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1782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429
구
11,574
20
132
　
국(농림축산식
품부)
　
　
　
　
1783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456
도
3,275
1
31
　
국(농림축산식
품부)
　
　
　
　
178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49-1
제
1,607
15
5
　
국(농림축산식
품부)
　
　
　
　
1785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49
천
4,420
37
65
　
국(농림축산식
품부)
　
　
　
　
178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49-2
제
1,146
5
54
　
국(농림축산식
품부)
　
　
　
　
178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6-9
수
67
51
　
평택시
　
　
　
　
178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6
답
2,074
213
130
　
문*열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4길 32-10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구분지상권(m)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수용
점용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보상심도
(m)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789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1-2
구
1,037
15
96
　
국(농림축산식
품부)
　
　
　
　
1790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
수
154
1
80
　
평택시
　
　
　
　
1791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1
답
129
28
73
　
국(기획재정부)
　
　
　
　
1792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21
수
167
104
　
평택시
　
　
　
　
1793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15
수
327
284
　
평택시
　
　
　
　
179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2
답
737
217
37
　
이*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214(매탄동)
　
　
　
1795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3
답
1,357
153
14
　
윤*인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58 
정돈마을신창2차아파트 
204-2102
　
　
　
179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10
답
1,999
8
　
국(국토교통부)
　
　
　
　
179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16
수
298
23
275
　
평택시
　
　
　
　
179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11
답
1,369
46
　
국(국토교통부)
　
　
　
　
1799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4
답
311
23
　
문*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25번길 17 
(관양동)
안******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관양동,안양농협)
근저당
1800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17
수
49
9
40
　
평택시
　
　
　
　
1801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12
답
181
16
　
국(국토교통부)
　
　
　
　
1802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13
답
581
78
　
국(국토교통부)
　
　
　
　
1803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18
수
207
27
180
　
평택시
　
　
　
　
180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5
답
1,744
116
6
　
문*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25번길 17 
(관양동)
안******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30(관양동,안양농협)
근저당
1805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19
수
201
2
168
　
평택시
　
　
　
　
180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14
답
147
64
　
국(국토교통부)
　
　
　
　
180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7-6
답
7,705
120
27
　
김*삼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460, 104동 
1002호(양산동, 
세마이편한세상아파트)
농******사,
주******돈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경기영업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1길 13-18
근저당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구분지상권(m)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수용
점용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보상심도
(m)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80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0-2
도
586
31
　
국(농림축산식
품부)
　
　
　
　
1809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1-5
구
467
2
36
　
국(농림축산식
품부)
　
　
　
　
1810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0
도
3,651
7
72
　
국(농림축산식
품부)
　
　
　
　
1811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1-3
구
432
4
5
　
국(농림축산식
품부)
　
　
　
　
1812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8-2
답
3,455
25
232
　
국(국토교통부)
　
　
　
　
1813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8-3
답
985
22
140
　
국(국토교통부)
　
　
　
　
181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8-12
답
1,000
132
　
국(국토교통부)
　
　
　
　
1815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8-18
수
133
32
69
　
평택시 외 3인
　
　
　
　
181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8-19
수
98
22
58
　
평택시
　
　
　
　
181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8-13
답
567
81
　
국(국토교통부)
　
　
　
　
181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8-20
수
183
45
133
　
평택시
　
　
　
　
1819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8-14
답
820
150
　
국(국토교통부)
　
　
　
　
1820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8-21
수
90
25
64
　
평택시
　
　
　
　
1821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8-15
답
276
91
　
국(국토교통부)
　
　
　
　
1822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8-16
답
206
138
　
국(국토교통부)
　
　
　
　
1823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8-22
수
204
57
139
　
평택시
　
　
　
　
182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1-7
구
406
27
　
국(농림축산식
품부)
　
　
　
　
1825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0-3
도
274
35
　
국(농림축산식
품부)
　
　
　
　
182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1-9
구
21
7
14
　
국(농림축산식
품부)
　
　
　
　
182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0-5
도
9
1
8
　
국(농림축산식
품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구분지상권(m)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수용
점용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보상심도
(m)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82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1-4
구
106
1
3
　
국(농림축산식
품부)
　
　
　
　
1829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9-2
수
288
41
90
　
평택시
　
　
　
　
1830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9-5
답
1,959
231
　
국(국토교통부)
　
　
　
　
1831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0-4
도
276
91
　
국(농림축산식
품부)
　
　
　
　
1832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0-4
수
208
153
　
국(환경부) 외 
1인
　
　
　
　
1833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0-5
수
247
62
185
　
평택시 외 1인
　
　
　
　
183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2
구
1,166
7
127
　
국(농림축산식
품부)
　
　
　
　
1835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0
답
1,477
140
2
　
권*상 외 3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만로2길 28, 
306호(장지동)
　
　
　
183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0-1
답
744
98
2
　
송*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99-28
　
　
　
183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0-7
수
148
35
113
　
평택시
　
　
　
　
183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0-6 
수
113
113
　
국(환경부)
　
　
　
　
1839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0-2
답
663
124
1
　
김*순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220
　
　
　
1840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0-9
수
202
52
150
　
평택시
　
　
　
　
1841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0-8
수
136
135
　
국(환경부)
　
　
　
　
1842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1
답
1,971
312
7
　
김*희 외 3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22길 
39-9(북가좌동)
　
　
　
1843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1-7
수
535
153
382
　
평택시
　
　
　
　
184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98
제
909
9
　
국(환경부)
　
　
　
　
1845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1-6
수
396
395
　
국(환경부)
　
　
　
　
184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100-3
제
522
30
　
국(환경부)
　
　
　
　
184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101-2
제
129
37
　
국(환경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구분지상권(m)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수용
점용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보상심도
(m)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84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3-1
구
762
4
18
　
국(농림축산식
품부)
　
　
　
　
1849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4
도
2,386
7
30
　
국(농림축산식
품부)
　
　
　
　
1850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3
답
2,019
330
3
　
국(농림축산식
품부)
　
　
　
　
1851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3-14
수
535
143
392
　
평택시
　
　
　
　
1852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3-13
수
239
237
　
국(환경부)
　
　
　
　
1853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3
구
1,840
4
937
　
국(농림축산식
품부)
　
　
　
　
185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108-4
제
919
5
　
국(환경부)
　
　
　
　
1855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3-3
구
1,698
8
36
　
국(농림축산식
품부)
　
　
　
　
185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4
답
1,571
332
　
김*현 외 1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7, 102동 
406호(마평동, 
라이프아파트)
　
　
　
185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4-13
수
531
136
395
　
평택시 외 1인
　
　
　
　
185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4-12
답
218
213
　
국(국토교통부) 
외 1인
　
　
　
　
1859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3-4
구
1,000
5
25
　
국(농림축산식
품부)
　
　
　
　
1860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5-1
도
1,435
7
35
　
국(농림축산식
품부)
　
　
　
　
1861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5
답
1,780
283
24
　
김*숙
충청남도 천안시 성성동 
500 우성아파트 
102-1005
　
　
　
1862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5-7
수
532
163
369
　
평택시
　
　
　
　
1863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5-8
수
277
277
　
국(환경부)
　
　
　
　
186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3-5
구
1,272
8
43
　
국(농림축산식
품부)
　
　
　
　
1865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6
답
4,085
345
3
　
김*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81, 310동 
1405호(분당동, 
샛별마을)
　
　
　
186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6-10
수
533
125
408
　
평택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구분지상권(m)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수용
점용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보상심도
(m)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86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6-9
수
257
257
　
국(환경부)
　
　
　
　
186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63-2
제
159
4
　
국(환경부)
　
　
　
　
1869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62-2
제
456
3
　
국(환경부)
　
　
　
　
1870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5
도
4,970
7
95
　
국(농림축산식
품부)
　
　
　
　
1871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63-4
제
56
3
　
국(환경부)
　
　
　
　
1872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7
답
6,178
276
28
　
박*서 외 1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5번길 24, 
208동 1102호(권선동, 
수원아이파크시티아파트
)
수******합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매산로 
134(교통)(곡선지점)
근저당
1873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7-2
수
532
165
446
　
평택시 외 3인
　
　
　
　
187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19-90
천
1,411
6
　
국(환경부)
　
　
　
　
1875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7-1
수
508
493
　
국(환경부) 외 
3인
　
　
　
　
187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68-2
제
241
1
　
국(환경부)
　
　
　
　
187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8
구
1,130
8
193
　
국(농림축산식
품부)
　
　
　
　
187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8
답
2,882
343
30
　
정*용
경기도 오산시 궐동 
616-1 
우남퍼스트빌아파트 
104-1401
　
　
　
1879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8-5
수
541
120
421
　
평택시
　
　
　
　
1880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8-4
수
347
326
　
국(환경부)
　
　
　
　
1881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69-3
제
952
18
　
국(환경부)
　
　
　
　
1882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9-2
답
1,475
38
2
　
안**********
***중
　
　
　
　
1883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9-14
수
25
10
15
　
평택시
　
　
　
　
188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9-1
답
3,020
217
8
　
이*자
경기도 오산시 궐동 
583-1 대우아파트 
110-101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구분지상권(m)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수용
점용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보상심도
(m)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885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9-13
수
301
1
250
　
평택시
　
　
　
　
188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9-12
수
160
155
　
국(환경부)
　
　
　
　
188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8-1
도
240
57
　
국(농림축산식
품부)
　
　
　
　
188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9-10
수
563
319
　
국(환경부)
　
　
　
　
1889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9-11
수
498
17
478
　
평택시
　
　
　
　
1890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39
답
1,960
427
144
　
배*진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216
　
　
　
1891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79-2
제
519
8
　
국(환경부)
　
　
　
　
1892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59
제
1,172
9
6
　
국(농림축산식
품부)
　
　
　
　
1893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60
천
10,737
23
　
국(농림축산식
품부)
　
　
　
　
189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61
제
1,346
9
　
국(농림축산식
품부)
　
　
　
　
1895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40-11
수
208
6
　
평택시 외 1인
　
　
　
　
189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40
답
2,745
261
　
정*욱 외 1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89
태******합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349-27(망포지점)
근저당
189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62
구
2,909
14
　
국(농림축산식
품부)
　
　
　
　
189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19-94
천
969
12
18
　
국(환경부)
　
　
　
　
1899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90-2
답
711
37
148
　
국(기획재정부)
　
　
　
　
1900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19-95
천
335
1
32
　
국(국토교통부)
　
　
　
　
1901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19-18
천
312
2
29
　
국(국토교통부)
　
　
　
　
1902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90-1
답
1,048
92
　
조*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111
　
　
　
1903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90-3
답
2,853
535
172
　
조*대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111
　
　
　
190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90-5
수
197
193
　
평택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구분지상권(m)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수용
점용
사용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평균해수면기준)
보상심도
(m)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905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90-4
수
51
48
　
국(환경부)
　
　
　
　
190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88-3
제
1,279
2
　
국(환경부)
　
　
　
　
190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88-1
답
1,020
245
16
　
조*기 외 2인
경기도 평택군 서탄면 
내천리 106
　
　
　
190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88-6
수
305
302
　
평택시 외 2인
　
　
　
　
1909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88-5
수
259
231
　
국(환경부) 외 
2인
　
　
　
　
1910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03-6
수
81
7
74
　
평택시 외 2인
　
　
　
　
1911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03-4
수
5
5
　
국(환경부) 외 
2인
　
　
　
　
1912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88-7
수
136
131
　
국(환경부)
　
　
　
　
1913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88-8
수
188
14
174
　
평택시
　
　
　
　
191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88-4
답
288
22
　
국(환경부)
　
　
　
　
1915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488-2
답
443
135
2
　
조*기
경기도 평택군 서탄면 
내천리 64-1
　
　
　
1916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03-2
답
893
83
　
국(환경부)
　
　
　
　
1917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03-3
수
98
98
　
국(환경부) 외 
2인
　
　
　
　
1918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03-5
수
264
4
260
　
평택시 외 2인
　
　
　
　
1919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03-1
답
9,208
135
27
　
조*기 외 2인
경기도 평택군 서탄면 
내천리 106
　
　
　
1920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04-1
제
625
17
　
국(환경부)
　
　
　
　
1921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04-3
수
130
130
　
국(환경부)
　
　
　
　
1922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04-4
수
245
10
235
　
평택시
　
　
　
　
1923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04-2
답
633
633
　
조*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5 주공아파트 
707동 1202호
　
　
　
1924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523
도
407
9
　
국(국토교통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3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서민철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3.26
외국국적취득
서재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5.27
외국국적취득
서주형
201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5.03.26
외국국적취득
배진우
199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0.10.23
외국국적취득
소경실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10.29
외국국적취득
문웅휘
1988.**.**
남성
독일
경상남도 사천시 ****
2025.11.10
외국국적취득
정운
2005.**.**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5.08.13
외국국적취득
박경민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2.11.04
외국국적취득
노문식
194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2.02.23
외국국적취득
정희숙
193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84.10.31
외국국적취득
윤소원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6.03.16
외국국적취득
이창우
1987.**.**
남성
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
2023.08.15
외국국적취득
이남순
195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3.10.08
외국국적취득
김영규
1970.**.**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5.12.17
외국국적취득
조명훈
197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유미숙
1972.**.**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박수원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4.03.01
외국국적취득
김호윤
2008.**.**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충주시 ****
2026.04.09
외국국적취득
김설희
197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5.05.03
외국국적취득
서순주
197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11.03
외국국적취득
최익준
196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5.11.03
외국국적취득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92호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가중‧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안 IV.1. 및 별표)
    1)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실제 부과율 및 금액이 높아질 수 있
도록 함
    2)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를 세분화하여 
중대성 판단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위 소관 타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함
  나. 가중 규정 정비(안 IV.2.나. 및 IV.3.나.)
    1) 효과적인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50% 가중,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할 수 있도록 함
    2) 보복조치 가중 상한을 공정위 소관 타법령과 동일하게 30%로 상향함
  다. 감경 규정 정비(안 IV. 3.)
    1) 조사‧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고 최대 감경률을 10%로 함
    3) 조사‧심의 협조감경 후 불복소송에서 진술내용 등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협
조감경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근거를 신설함
  라. 기타 조문 정비(안 Ⅰ. 등)
    1) 인용 조문 오기,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유통대리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
리점정책과
    ㅇ 전자우편 : ssongjw@korea.kr
    ㅇ 팩스 : 044-200-52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전화 044-200-4963)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97호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사용개시 공고(경부선 서영천 하이패스IC)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2. 사용 개시 구간 : 경상북도 영천시 (경부선 102.89km)


3.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일원 (서영천 하이패스IC)


4. 사용 개시일 : 2026. 04. 30(목), 14:00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상시 비치 및 관계인 열람 제공




※ 첨 부 : 위치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17호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도1호선)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총연
장(km)
⑥중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시점
종점
일반
국도
국도
1호선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0.02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도로현황에맞게
도로구역변경(지정)
2. 고시내용: 도로구역에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3. 도로구역 편입 토지 세목조서
토지세목(변경)조서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4. 기타 사항
  - 지정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동 구간의 접도구역 지정 구간은「도로법」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도로구역 경계선(도로
구역)으로부터 5m를 접도구역(변경)으로 지정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820-1737>에 비치하
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    소
1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1-31
대
128
128
106
128
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2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1-32
대
144
144
126
144
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6-3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6-3호, 2026. 4. 30.)」 일부
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과징금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가중‧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강화(안 IV. 1. 및 별표)
    1)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여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
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
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함
  나.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 강화(안 IV. 2.)
    1) 반복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50%까지, 위반횟수에 따라 100%
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2)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산정기간을 과거 5년에서 과거 10년으로 하고, 1회라
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다. 감경 규정 정비(안 IV. 3.)
    1) 조사‧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고 감경률을 축소함
    3) 통상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감경할 수 있
는 규정을 삭제함
3. 참고사항
  개정된 고시의 전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소식·뉴스 – 행정규칙 
제·개정 – 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598호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경부선 서영천 하이패스IC)



1.도로의종류      고속국도             2.노선명   제1호 경부선
3.통행료수납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4.통행료          따로붙임
5.시설물의명칭     서영천 하이패스IC
6.통행료수납구간 경상북도 영천시(서영천 하이패스IC)
             ㅇ납부대상 : 하이패스전용나들목 통행이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

7.통행료납부대상         장착차량 (승용차, 승합차, 4.5톤미만 화물차만 이용 가능)

 및 감면대상      ㅇ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차량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선불‧후불 하이패스카
8.통행료수납방법
             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2026년 4월 30일(14:00)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

9.통행료수납기간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통행료
    구 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서영천
  영천                  1,200   1,300   1,300   1,400   1,500
           하이패스
  서영천
            경산        1,400   1,400   1,500   1,700   1,800
 하이패스
※ 전 구간 통행료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에서 확인 가능함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322호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
된 7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04월 30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7건
연번
명칭
수량
소유자
(관리자)
1
분청사기음각선어문편병
(粉靑沙器陰刻線魚文扁甁)
1점
김○○(가나아트센터)
2
부산범어사대웅전벽화
(釜山梵魚寺大雄殿壁畫)
4점
대한불교조계종범어사
3
부안내소사대웅보전관음보살벽화
(扶安來蘇寺大雄寶殿觀音菩薩壁畫)
1점
대한불교조계종내소사
4
임실진구사지철조여래좌상
(任實珍丘寺址鐵造如來坐像)
1구
한국불교화엄종중기사
5
완주위봉사목조관음보살입상및지장보살입상
(完州威鳳寺木造觀音菩薩立像및地藏菩薩立像)
2구
대한불교조계종위봉사
6
여수흥국사제석천･천룡도
(麗水興國寺帝釋天･天龍圖)
2폭
대한불교조계종흥국사
7
전이경윤필산수인물도첩
(傳李慶胤筆山水人物圖帖)
1첩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2026. 4. 30. 예정)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6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사유 1부.  끝.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사유        
□ 분청사기 음각선어문 편병(粉靑沙器 陰刻線魚文 扁甁)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분청사기 음각선어문 편병(粉靑沙器 陰刻線魚文 扁甁)
ㅇ 소유자(관리자) : 김○○(가나아트센터)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30길 28, 가나아트센터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높이 23.8cm, 입지름 5.2cm, 바닥지름 8.9cm, 굽높이 1.0~1.4cm
ㅇ 재    질 : 도자(분청사기)
ㅇ 형    식 : 전체에 무늬가 있고 몸체 양면이 편평하게 눌려 있는 형태의 분청사기
ㅇ 조성연대 : 조선 전기(15~16세기)
ㅇ 사    유
  15~16세기경 전라 지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물레로 둥근 병을 성형한 후 몸
통을 두드려 면(面)을 만들고 굽을 깎은 형태의 편병(扁甁)이다. 백토로 분장한 후 끝이 날카로운 도
구로 백토면을 긁어 문양을 시문(施文)하는 음각 기법을 통해 다양한 문양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서 주목되는 점은 편병 앞뒷면과 양 측면에 시문된 자유분방하면서도 조화로운 구성의 
추상성을 띠는 선문(線文)이다. 편평한 한쪽 면에는 기하문을, 다른 한쪽 면에는 파도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의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측면은 3분할하여 X자문, 격자문 등을 표현하였다. 구성 문양의 특징
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용산리 요지 출토 분청사기 편병과 매우 유사하다.
  지정 예고 대상 '분청사기 음각선어문 편병'은 일제강점기 일본 소장가가 구입해 국외로 반출되었
다가, 2018년 국내 소장가가 공개 구입을 통해 국내로 다시 환수한 작품이다. 대체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앞뒤 두 면에 표현된 선문(線文)과 파어문(波魚文)이 독창적이며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이
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釜山 梵魚寺 大雄殿 壁畫)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釜山 梵魚寺 大雄殿 壁畫)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ㅇ 수    량 : 4점
ㅇ 규    격 : 표 참조
ㅇ 재    질 : 흙벽에 채색
ㅇ 형    식 : 삼불회 벽화와 관음･달마대사 벽화
ㅇ 조성연대 : 조선 후기(18세기)
ㅇ 제 작 자 : 永白(영백), 致鑑(치감), 思印(사인), 建雲(건운), 明俊(명준), 載元(재원), 
               覺融(각융), 柳進白(류진백), 采白(채백) 등 추정
ㅇ 사    유
  부산 범어사의 주불전(主佛殿)인 대웅전에는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이 주존불(主尊佛)로 모셔져 있
는데, 17세기 전반기부터 이러한 공간적 삼불상이 제작된 이래, 불화에서도 공간적 삼불 세계를 연출
한 작품들이 제작되었다.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이러한 삼불 세계가 어떻게 한 공간에 구현되
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범어사 대웅전에는 중앙의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이 모셔진 주불단(主佛
壇) 뒷벽에 걸린 영산회상도를 중심으로, 대웅전 내부 동쪽 벽에는 동방 유리광정토를 주관하는 약사
여래삼존도 벽화가, 서쪽 벽에는 서방 극락정토를 주관하는 아미타여래삼존도 벽화가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범어사와 가까운 곳에 자리잡은 양산 신흥사 대광전에도 보이고 있어 지역적･도상적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범어사 대웅전의 양쪽 측문 상단 벽에는 동쪽에 관음보살도 벽화, 서쪽에 달마･혜가단비도 벽
화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달마대사가 관음의 화신이었다는 신앙적 배경을 도설한 것으로, 이들 4
점의 벽화는 도상과 주제 간의 유기성과 완결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음보살과 달마대사를 
소재로 한 벽화는 청도 운문사 등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공간적 삼불 세계를 구현한 
벽화와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이 4점이 한 불전 내에 구현된 사례는 범어사 대웅전이 유일하다.
  따라서 지정 예고 대상은 조선 후기 삼불 신앙 및 관음･달마 신앙을 파악할 수 있는 벽화로, 대웅
전 공간의 신앙적 지향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보수 과정에서 
개채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18세기 전반 영남 지역 화승 집단의 활동, 영향 관계를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중요하므로 보물로 지정해 연구하고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연번
명칭
사진
규격(cm)
1
약사여래삼존도
세로261.0, 가로439.5
2
관음보살도
세로171.0, 가로148.5
<지정예고대상현황>
□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
   (扶安 來蘇寺 大雄寶殿 觀音菩薩 壁畫)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扶安 來蘇寺 大雄寶殿 觀音菩薩 壁畫)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내소사
ㅇ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내소사
ㅇ 수    량 : 1점
ㅇ 규    격 : 세로 490.0cm, 가로 495.0cm
ㅇ 재    질 : 흙벽에 채색
ㅇ 형    식 : 관음보살과 선재동자로 구성된 수월관음보살도
ㅇ 조성연대 : 조선 후기(18세기)
ㅇ 사    유
  지정 예고 대상은 부안 내소사의 주불전(主佛殿)인 대웅보전의 후불벽 뒷벽에 그려진 벽화이다. 후
불벽 뒷벽을 무의미한 공간으로 남겨 두지 않고 신앙의 주요 공간으로 사용한 것은 불상･탑 등을 중
심으로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며 예경하는 불교의 예경법인 우요삼잡(右繞三匝)의 신앙 전통을 계
승한 것이다. 대체로 대형의 후불 벽면에는 관음보살, 그중에서도 수월관음보살 도상이 많이 표현된
다. 
  후불벽 뒷벽에 표현된 이 작품은 위쪽에 5개, 아래쪽에 4개의 샛기둥을 설치하여 벽체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흙을 발라 화면을 마련한 뒤 그 위에 직접 그린 것이다. 이 벽화의 내용은 뺷화엄경뺸｢입법
계품(入法戒品)｣에 근거하며, 머리에 쓴 보관(寶冠)에까지 백의(白衣)를 걸친 백의관음보살이 보타락
가산 암벽에서 선재동자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음보살은 유
희좌(遊戱坐)로 앉아 있으며, 보관 중앙에 신광(身光)을 갖춘 입상의 아미타화불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뺷불설관무량수경(佛說觀無量壽經)뺸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음보살의 도상적 특징을 반영한 것이
다. 또한 보관의 화문 중앙에는 태극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보관에 태극문을 그려 넣은 것은 의겸(義
연번
명칭
사진
규격(cm)
3
아미타여래삼존도
세로258.5, 가로440.5
4
달마･혜가단비도
세로171.0, 가로148.0
謙) 화파가 제작한 개암사 괘불, 무량사 아미타여래삼존도 등에 표현된 것과 같아 내소사 관음보살 
벽화도 같은 화승 집단이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내소사 관음보살 벽화의 양식과 세부 표현 방식 
역시 위 작품들과 흡사함은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 한다.
  따라서 이 벽화는 의겸 계열 양식 비교･편년 연구의 준거를 제공하므로 미술사적으로 가치 있다. 
또한 한국적 수월관음보살도의 전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도상과 양식을 잘 담아내
고 있어 학술적･예술적 의의를 지니므로 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
□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任實 珍丘寺址 鐵造如來坐像)
ㅇ 지정현황 :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2020.6.5. 지정)
ㅇ 명    칭 :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任實 珍丘寺址鐵造如來坐像)
ㅇ 소유자(관리자) : 한국불교화엄종 중기사
ㅇ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신평면 용암리 222, 중기사  
ㅇ 수    량 : 1구
ㅇ 규    격 : 높이 93.3cm, 무릎 폭 70.0cm
ㅇ 재    질 : 철(鐵) 
ㅇ 형    식 : 항마촉지인(降魔觸地印, 추정)을 한 좌상
ㅇ 조성연대 : 9세기 말~10세기 초
ㅇ 사    유
  '임실 진구사지 철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하대인 9세기 말~10세기 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
불이다. 비록 손과 일부 신체는 결실되었지만, 균형 잡힌 비례와 정제된 조각 수법은 이 불상의 원형
미를 짐작 가능케 한다. 얼굴은 역삼각형의 형태로, 작고 단정한 턱과 입, 눈썹에서 콧등으로 이어지
는 이중 곡선, 가는 눈매 등은 9세기 후반 철불의 전형적인 요소를 지닌다. 신체의 잘록한 허리, 팽
만한 가슴, 부드럽게 흐르는 옷주름 등에서 통일신라 전성기의 조형 전통이 엿보이며, 뒷면까지 조각
된 옷주름은 정교한 제작 기법을 반영한다. 특히 임실 진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의 유사성은 이 
불상의 조형 계통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이 불상은 신라 하대 실상산문(實相山門)의 거점 사찰인 임실 진구사에 봉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근 남원 지역의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선원사 철조여래좌상, 대복사 철조여래좌상 등과 함께 
비교할 때, 임실 진구사지 철불은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철불 양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
한 과도기적 사례로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이 철불은 통일신라 말에 여러 점 제작된 철제 불
상 중의 하나로 역사성, 예술성과 조형적 완성도를 모두 갖춘 작품으로 평가되므로, 보물로 지정･보
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및 지장보살입상
   (完州 威鳳寺 木造觀音菩薩立像 및 地藏菩薩立像)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및 지장보살입상
(完州 威鳳寺 木造觀音菩薩立像 및 地藏菩薩立像)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위봉사
ㅇ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위봉길 53, 위봉사
ㅇ 수    량 : 2구
ㅇ 규    격 : ① 관음보살-높이 153.4cm, 어깨폭 33.3cm 
               ② 지장보살-높이 138.9cm, 어깨폭 33.8cm 
ㅇ 재    질 : 목조
ㅇ 형    식 : 입상
ㅇ 조성연대 : 1605년(조선 선조 38)
ㅇ 제 작 자 : 원오(元悟), 충신(忠信), 청허(靑虛) 등 추정
ㅇ 사    유
  현재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에 봉안되어 있는 지정 예고 대상은 1605년 위봉사 북암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사보살상 가운데 두 구이다. 삼불의 협시보살은 원래 6구여야 하지만, 이처럼 사보살상
만으로 축약해 표현하는 방식이 위봉사 외에 갑사, 쌍계사, 화엄사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보살
상은 수조각승 원오(元悟)를 비롯하여 충신(忠信), 청허(靑虛) 등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제작하
였는데, 수조각승 원오는 임진왜란 이후 조각승 유파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장인이
다.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및 지장보살입상'은 머리 위로 높게 묶은 상투형 두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 전기 보살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작품은 1989년 도난되었다가 
2016년 환수된 문화유산으로, 도난 과정에서 유실된 보관(寶冠) 및 지물(持物)은 근래에 조성하여 
함께 모셨다.
  지정 예고 대상은 임진왜란 직후 제작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년작(紀年作) 보살입상으로 조선 후
기 사보살입상의 양식 형성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또한 조
선시대 보살상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보살입상이라는 점에서 희소성도 높은 작품이므로, 보
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 여수 흥국사 제석천･천룡도(麗水 興國寺 帝釋天･天龍圖)
ㅇ 지정현황 : ① 제석천도-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2009.3.20. 지정)
               ② 천 룡 도-비지정
ㅇ 명    칭 : 여수 흥국사 제석천･천룡도(麗水 興國寺 帝釋天･天龍圖)
ㅇ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흥국사길 160, 흥국사
ㅇ 수    량 : 2폭
ㅇ 규    격 : ① 제석천도-전체 177.0×125.5cm, 화면 129.5×115.5cm
               ② 천 룡 도-전체 149.0×113.5cm, 화면 113.4×106.5cm
ㅇ 재    질 : 비단 바탕에 채색(絹本彩色)
ㅇ 형    식 : 족자
ㅇ 조성연대 : 1741년(조선 영조 17)
ㅇ 제 작 자 : ① 제석천도-긍척(亘陟), 향오(香五), 죽수(竹壽), 책난(策難)
               ② 천 룡 도-긍척(亘陟), 죽수(竹寿), 최우(最祐), 심정(心正)
ㅇ 사    유  
  조선 후기 사찰의 주불전(主佛殿)에 위치한 중단탱화는 18세기 전반까지는 제석천도와 천룡도가 
각각 독립된 화면으로 제작되다가, 18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제석천도와 천룡도가 결합되어 하나의 
화면에 함께 그려지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지정 예고 대상은 각각의 화면으로 제작된 제석천도와 천
룡도 2폭의 불화가 1쌍을 이루어 일괄로 전하는 사례이다.
  1741년에 제작된 이 작품은 의겸(義謙)의 화풍을 계승한 수화승 긍척의 주도 아래 여러 화승이 
협업하여 완성한 것이다. 제석천도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제석천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배열된 
권속(眷屬)의 구성으로 정적인데 반해, 천룡도는 측면으로 얼굴을 돌리고 반가좌로 앉아 있는 위태천
(韋駄天)을 둘러싼 권속의 구성이 동적이어서 두 불화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불화의 관계성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위계(位階)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즉 위태천보다 
위계가 높은 제석천은 등받이가 높고 봉황 장식이 있는 의자에 앉아 정면을 향하고 있는 반면, 위태
천은 등받이가 없는 평상형 의자에 앉아 얼굴과 상체를 제석천 쪽으로 돌리고 있다. 또한 화면 크기
도 제석천도가 더 크게 제작되었다. 
  '여수 흥국사 제석천･천룡도'는 기년작(紀年作) 신중도로, 18세기 의겸 화파의 활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학술적 자료이다. 특히 제석천과 천룡이라는 두 존위의 불화가 통합되어 신중도 형식으로 정
착 발전되어 가기 이전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로 미술사적으로 중요하므로 보물로 지정하여 
보호,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     
□ 전 이경윤 필 산수인물도첩(傳 李慶胤 筆 山水人物圖帖) 
ㅇ 지정현황 : 비지정
ㅇ 명    칭 : 전 이경윤 필 산수인물도첩(傳 李慶胤 筆 山水人物圖帖) 
ㅇ 소유자(관리자) : 성보문화재단(호림박물관)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2길 53, 호림박물관
ㅇ 수    량 : 1첩
ㅇ 규    격 : 화첩 전체-세로 43.5cm, 가로 36.9cm / 각 면-표 참조
ㅇ 재    질 : 표 참조
ㅇ 형    식 : 첩
ㅇ 조성연대 : 조선시대(16~17세기)
ㅇ 사    유
  지정 예고 대상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인화가 이경윤(李慶胤, 1545~1611)의 작품으로 전하
는 산수인물도가 수록된 화첩이다. 화첩 표지에는 제첨 없이 '전가지보(傳家之寶)'라 전서체로 적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