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족(유족 등록 대상)
   - 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②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1부
      ③ 사진(3.5cmx4.5cm) 1매[인터넷 접수 시 50KB 이하 JPG파일 등록 가능]
      ④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⑤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처 :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230(호암동))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나.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가족)등록 또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북부보훈지청        보상과
    (043-841-88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3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7. 3.
  얼터너티브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가칭)스타로드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 7. 3.
     주식회사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9-2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23
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서클파트너스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7.3.
                          가. 6-1-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예일투자자문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9.7.3.
                          가. 5-1-1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23호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
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한국알콜산업(주)는 2018년 5월 17일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
부 등을 검토하여 2018년 7월 10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12호)를 하고, 무역위원
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9년 3월 21일 의결하고, 2019년 4월 9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하고 2019년 7월 9일 기획재정부령 제741호「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24호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사실을 「관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124
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한국알콜산업(주)는 2018년 5월 17일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여부,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
부 등을 검토하여 2018년 7월 10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11호)를 하고, 무역위원
회에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9년 3월 21일 의결하고, 2019년 4월 9일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로 결정하고 2019년 7월 9일 기획재정부령 제742호「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
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
 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중국․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27호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미화 3천 달러에서 미화 5천 달러로
 상향하려는 것임.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25
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교육부공고제2019-216호
「초․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자격증의 대여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원자격 간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을 통일하여 교원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을 타 정교사(1급)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1급 자격기준에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경력을 합한 경력임을 명시
 다.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30119)
  - F A X : 044-203-6390
  - 이메일 : juwon3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
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교육부공고제2019-217호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교 육 부 장 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원자격증의 대여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원자격 간 자격기준의
 서술 방식을 통일하여 교원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자격 취소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1급 자격기준에 석사학위와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경력을 합한 경력임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30119)
  - F A X : 044-203-6390
  - 이메일 : juwon3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9-22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법률 제15979호, 2018. 12. 18. 일부개정)으로 행정청의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가 신설 되었는 바(제24조의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
 한 결손처분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청의 업무를 효율화 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127
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결손처분 사유 구체화
  법률의 위임에 따른 결손처분의 사유로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민법」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
  를 받은 경우로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체납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함
 나. 절차규정 신설
  행정청이 결손처분시 관계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및 결손
  처분 취소시 체납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noknok@spo.go.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164, 팩스 02-2110-032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21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방
 식‧조건, 전담기관 감독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내용, 담보 매입절차‧방법, 사업종료시 권리관계‧처분 등에
   대해 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1) 금융회사와 전담기관의 협약에 따라 매입하되 매입가격은 사업의 대상과 사업예산을 고려
                                  128
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2) 매입한 산업재산권은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소유하고, 사업종료 이후 전문기관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처분 등을 하는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협의
  3)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세부 운영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 고시
   로 위임
 나. 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 사업운영에 사용되는 재원
   등에 대해 규정(안 제14조의3 신설)
  1) 전문기관은 수익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금은 사업운영 재원과 전문기관의 성과급
    으로 사용 가능
  2)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재원으로 금융회사등과 정부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 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다. 전담기관에 대한 감독, 전담기관의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별도의 사업계정 설정 등 사업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의4 신설)
  1)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예‧결산, 기구‧조직, 전문기관의 선정, 그 밖에 사업관련 사
    항을 감독
  2) 전문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요건, 절차 등을 특허청장 고시로 위임
  3) 전담기관은 전담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사업계정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niceguy7@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174, 팩스 042-472-1406)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03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29호, 2018.1.16.)」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29
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1. 개정이유
 건설폐기물의 실제 처리방법 및 재활용 확대 방안 등을 고려하여 분류체계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페기물의 분류체계 및 처리방법 개정
  - 유리섬유, 암면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처리방법은 매립 처리토록 규정
 나. 건설현장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류에 대한 분류체계 개정
  - 응집제 등을 사용한 무기성오니 중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건설
      오니(건설폐기물)로 분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ujk0206@korea.kr, 팩스 044-201-73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5, 팩스 044-201-73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25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7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공동획득의 허가 요
 건을 완화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한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목적의 획득허가 요건 완화(안 제12조제2항)

                                      130
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27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적․경제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국내 서식 해양수산생명자원이 해외로 반출되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공유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반출 해양수산
 생명자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외반출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강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외로 반출된 자원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경우 자원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상의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에는 이익공유 협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사항 기재란이 없어 동 신청서에 이익공
  유 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nitsy925@korea.kr
  ○ 팩스 : 044-861-9478


◉소방청공고제2019-87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소 방       청 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3
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내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전문인력 등을 보유한 외국 연구기관과
  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연구목적으로 외국인·국제기구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
  하기 위해서는 획득예정일 6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등
  의 부담이 있어 국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사계획서 제출기한
  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허가의 취소요건 명확화(안 제14조제1항)
  1년에 2회 이상 획득 중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년의 기간이 “위반일 기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인
  지, “첫 번째 획득중지 처분 후 두 번째 처분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여 이를 명
  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시 예외규정 마련(안 제22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도 해양
  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라. 외국인·국제기구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획득한 경우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입법례와 유사한 수준인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nitsy925@korea.kr
  ○ 팩스 : 044-861-9478
                                    131
제19540호                      관           보        2019. 7. 9.(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9-726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서류를
 삭제하고, 법 개정(‘19.2.16 시행)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반출승인 신청서 제출서류 정비(안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
  현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와 함께 “국외반출승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외반출
  승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국외반출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되어야 하므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나. 인용조문 정비 등(안 제22조제4항)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청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법률에 신고제 합리화
  를 위한 조항이 신설됨(‘19.2.16 시행).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관련 조항을 삭제하
  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
  ○ 전자우편 : nitsy925@korea.kr
  ○ 팩스 : 044-861-9478

                                    132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역 일원(구암동 96-16번지 외 75 필지)
나. 면적 : 102,080㎡
5. 사업시행기간 (변경)
가. 착 공    일 : 2018년
나. 준공예정일 : (기정) 2020년
                   (변경) 2021년
6.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제91조, 「도시개발법」 제18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시사항)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변경)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변경없음)

                                                                                               구성비
               구 분                                    면 적 (㎡)                                               비 고
                                                                                                (%)

          일반상업지역                                          88,499                               86.7

          자연녹지지역                                          13,581                               13.3

    나) 용도지구(해당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표시
    구 분                          구역명                               위치                      면 적 (㎡)           비 고
          번  호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기정         -                                   유성구 구암동 111-2번지 일원                          102,080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① 도로 (변경)
    □ 총괄표 (변경)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계    10       2,930    78,963    7    1,240    18,933         1   1,590   58,830      2       100      1,200

                   1,590    58,830                                     1,590   58,830
    대로    1                           -     -         -            1                       -          -      -
                   (280)    (7,864)                                    (280)   (7,864)

    중로    6        734      14,073    4    634      12,873     -         -       -         2       100      1,200

                   606      6,060          606      6,060
    소로    3                           3                        -         -       -         -          -      -
                   (8)      (80)           (8)      (80)

                                                   151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2) 건축물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고속‧시외버스터미널용지 (변경)
 (기정)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8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부대 ․ 편익시설
                          ※ 단,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터
                            미널 최소시설기준은 의무적 설치하고 최소기준의 50%이상 추가
                            설치시 아래사항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나. 소매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
                    1층
                            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및 다목 1호에 해당하는 것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단, 소매시장과 상점은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미만의 것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목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
                               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
   -      A1   용도              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茶)·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
                               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
                               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
                               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
                    2층         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상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
                               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
                               곱미터 미만인 것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일반음식점
                            타. 독서실, 기원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동 ․ 식물원, 예식장 제외)
                           - 제7호 판매시설(단, 나목은 대전시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
                              관리계획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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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
                                 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
                                 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
                                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 제7호 판매시설 중「유통산업발전법」별표 대규모 점포 중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제15호 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
                                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연면적 기준 전체 50%이상 확보시 인센티브 적용
                              (단, 인센티브기준은 세부시행지침에 따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600% / 700% 이하 (권장용도 시)
               높이                 10층이하 / 12층 이하 (권장용도 시)
                  ∙ 공개공지
                   - 부지면적의 15%이상 확보
               배치  - 공개공지내 보도, 녹지, 조경시설 조성
                및  - BRT환승센터에서 진잠로간은 상시 개방하는 공공보행통로 확보
               형태 ∙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할 수 없음
                  ∙ 법적면적은 별도 조성/기타 건축물 형태 및 식재

                     ∙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야간경관 조명 설치
               기타
                     ∙ 세부시설은 복합환승센터설계 및 배치기준(국토교통부) 준수



(변경)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8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부대 ․ 편익시설, 공항시설(도심공항터미널에 한함)
                           ※ 단,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터
                     1층
  -       A1   용도            미널 최소시설기준은 의무적 설치하고 최소기준의 50%이상 추가
                     이하
                             설치시 아래사항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7호 판매시설 중 나목 (나. 소매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
                             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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