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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6.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이하 ‘열처리업자’라 한다)란 식물방역법 제40조에 따라 원장으로부
  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하 ‘열처리업’이라 한다)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한다.
 ① 수출입식물에 대한 훈증소독은 방제업자가 실시하고, 목재 및 목재포장재의 열처리는 열처리
 업자가 실시한다.
 ② 식물방역법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식물방역관이 직접 소독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훈증소독과 목재 및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를 제외한 약제의 살포·분의·침
 지, 건열·열·저온·증열·수몰처리, 온탕침지 등은 수출입자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제목 “소독계획서 제출”을 “소독계획서 등 제출”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의 제1항과 같
이 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①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식물방역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검사 신청한 물량 전체를 소독하고자
 별지 제1호서식의 전량 소독계획서를 관할 국립식물검역원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장 또
 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독명령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방제업자는 식물방역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투약 또는 개방 시 식물방역관이 소독이행 결과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독일정 등을 소독 실시 1일전까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
 하거나 식물검역원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방제업체운영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기준”을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물방역법 제10조, 제12조, 제13
조의9”를 “식물방역법 제16조, 제18조, 제27조”로, “훈증, 약제살포, 약제분의, 약제침지, 건열처리,
열처리, 저온처리, 증열처리, 온탕침지, 수몰처리 등의 방법으로 한다.”를 “훈증, 약제의 살포·분
의·침지, 건열·열·저온·증열·수몰처리, 온탕침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수입식물 또는 경유물품의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이 죽거나 발육 중단 등으로 분류동정이
 어렵거나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수입자, 경유물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별지 제1
 호서식에 의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독을 허용하거나 반송, 반
 출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중 “식물방역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검역소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식
물방역관으로 하여금 당해명령의 이행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토록 한다.”를 “지원장 또는 사
무소장은 식물방역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독명령 이행결과를 투약 또는 개방 시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하도록 한다.“로 하고, ”판단되어 식물검역소장이 정하는 품목 및 병
해충에 대하여는 투약 또는 개방 시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을 생략하고 훈증소독작업결과서 또는 부
착해충의 사멸여부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원장이 인정하는 품목 및 병해충에 대하여는 소독
이행결과를 훈증소독작업결과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부착해충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부착해충의 사멸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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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공시충의 사멸여부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부착해충 또는 공시충 사멸여부를 확인한
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훈증소독의”를 “가. 훈증소독의”로 하며, “가스농도를 확인하며”를
“가스농도를,”로, “부착해충의”를 “부착해충 또는 공시충의”로, “살균소독의”를 “나. 살균소독의”로,
“인정될 때에는”을 “인정하는 때에는 병원체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잡화류(볏짚, 바구니, 나무껍질, 선박, 컨테이너 등):소독처리시간 경과 후 소독처리기준의 최
  종 가스농도를 확인한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의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소독의 경우에는 원장이 고시한 수입식물검역요령의 컨테이너
 표본추출기준을 적용하여 개방 확인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방제업자는 소독작업 내역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출입식물훈증소독작업일지에 기록하거나 정
 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본선소독 후 타국가로 반출되는 수입 또는 경유 목재에 대한 소독증명 관련 서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방제업체가 제출하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
 23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증명서발
 급대장에 기록한다.
제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8조에 따라 소독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소독을 실시한다.
  다. 원목이 결빙되어 있는 경우
  4. 생식물류:가. 최종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다만 별책 소독처리기준 중
      T100. 과실 및 채소류는 공통기준 제5항의 보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최종 가스농도가
      설정되지 아니한 품목은 부착해충 또는 공시충이 살아있는 경우.
  5. 잡화류:소독이행결과 확인 시 최종 가스농도에 미달되는 경우
  6. 투약·개방 시 식물방역관의 소독 이행 결과 확인을 생략하는 식물류
  가. 부착해충이 살아 있는 경우, 나. 최종가스농도가 설정되어 있는 품목은 최종가스농도가 “소
      독처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12조 제목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의”를 “방제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농약관리법 제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방제업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지원장은 시
 설, 장비 등이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 적합한지를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
 로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검역용약제보관창고 등이 관할지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소재지 관
 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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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원장은 지원장이 보고한 조사결과서를 검토하여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의2의 기
 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
 을 신고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③ 방제업자는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방제업 신고 내역에 ‘목재포
 장재소독 처리마크’를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수출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에서 정한 서식의 ‘소독
 처리마크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방제업체의 관리)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약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할지역에 소
 재하는 방제업체의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원장은 방제업체의 시설 등이 관할지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지원장 또는 사무
 소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결과를 관할
 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인력·시설·장비 등이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6
 조의2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방제업체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방제업의 변동사항 신고 등) ① 방제업자는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고사
 항(인력·시설·장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으로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를 변경 하고자 하
 는 때에는 수출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에서 정한 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방제업자로부터 제1항의 변동신고를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지 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할지역 외에 있는 시설 등은 소재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신고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6호서식으로 검사결과를 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의 조사 결과서를 검토하여 신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
 고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증을 재발급하거나 검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목
 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의 경우에는 수출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에서 정한 “소독처리마크신고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영업지역 변경)방제업자는 방제업을 신고한 지원의 관할지역 외에서 훈증소독을 하려는 경
 우에는 사전에 피훈증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훈증
 소독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중 “매 반기마다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식물검역소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제출하고, 식물검역소지소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한다.”를 “다
음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장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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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소독 실적을 입력하는 방제업자는 서면보
고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매 반기마다 다음달 20일까지 식물검역소장에게 제출한다.”를 “다음해 1월 20
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를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 중 “부실하게 한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부실하게 한 경우 또는 동호 라목의 피훈증물의 안전성을 위해하게 한
경우란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독처리기준에서 정한 온도, 약량 또는 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제2호 중 “허위로 기재한 경우”를 “허위기재 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로 하고, 같
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10℃ 미만의 온도에서 메칠브로마이드 훈증 소독 시 기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투약한 경우
 4. 생식물에 대한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시 기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투약한 경우
 6. 피 훈증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한 것으로 한 경우
같은 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호, 제15호 및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원목 등에 대하여 해충비산방지를 위한 약제살포를 의뢰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
  실하게 한 경우
 14. 목재포장재 훈증소독을 아니하고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거나 소독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15. 제12조3의 수출입식물방제업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16. 제12조의3의 목재포장재 훈증소독처리마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
  나 대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중 “않은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아니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로 하고, 같
은 조 같은 항의 제1호는 삭제하며,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제9호는 삭제하며 제10호는
제8호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출입금지 또는 접근금지표시판, 주위 경계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를 “출입금지표시판 또는 접근금지표시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로, 제5호 중 “소독약제 보관
창고에”를 “검역용약제보관창고에”로, 제8호 중 “정화통을 사용한 후 그 상황을 기록 부착하지 아
니한 경우”를 “그 사용내역을 기록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제1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와 방제업체에서 방제기술자로 종사하는 자는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장
 (“이하 방제협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소정의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신규교육을, 방제업체에서 방제기술자로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료증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자는 신규교육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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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받아야 한다.
제19조 제목 “(교육계획 및 기간 등)”을 “(교육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은 삭제한다.
 ①방제협회장은 매년 교육시기, 장소, 기간 등이 포함된 방제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
 실시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방제기술 교육기간은 신규교육은 2일 이상, 보수교육은 1일 이상 실시하되 시기는 방제협회장
 이 수요, 업무형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방제협회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 제목 “(교육과목)”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
은 삭제한다.
 방제기술교육은 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 관련 규정, 훈증위해방지, 훈증요령, 훈증제 특성, 훈
 증 원리, 훈증 실제 및 실습 등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방제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방제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수강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5일전까지 방제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는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 중 “한다”를 “한다. 다만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는 아니 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은 삭제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방제협회장은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다만 신규교육 이수자중 평가결과가 제25조의 합격기준을 미달한 자는 제외한다.
 ③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은 이미 발급한 교육수료증 이면에 유효기간을 변경기재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제1항 번호를 삭제하고 제1항 중 “교육주관자인 식물검역소장이나 방제협회장은”를 “방제
협회장은”으로 한다.
제30조 제1항 중 “수료증의 유효기간은”을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이수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삭제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 중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의
방제기술자 또는 작업주임 업무를”을 “이 규정에서 정한 소독작업을”로 한다.
제31조는 삭제한다.
제6장 제목 중 “훈증시설(창고, 사이로, 부선, 컨테이너)의”를 “훈증시설의”로 한다.
제3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창고, 컨테이너, 사이로 또는 부선을 훈증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5의 훈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3조 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자는”으로 하고, “관할하는 식물검역소 지소장에게 제
출한다.”를 “관할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 제1항 중 “식물검역소 지소장은”을 “지원장”으로 하고, “별표 6의 훈증소독시설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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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의 책임과 권한 강화 및 통일된 제복지급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자긍심 고취.
다. 정부부처 기능 조정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권자 등 정비
라. 지정업체 선정추천시 제출서류 간소화
 (1) 지정업체 선정시 지정업체추천권자가 지정업체선정원서와 지정업체선정추천명부를 병무청장
  에게 제출하던 것을 지정업체선정추천명부만 제출하도록 함.
 (2)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
마. 전문연구요원 법인단위 인원배정
 (1) 동일법인 내 다수연구기관이 운영되는 경우 연구기관별 배정은 채용 등 인력운영의 비효율
  성을 초래.
 (2) 연구기관별로 인원을 배정하던 것을 법인단위별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3) 규제완화를 통한 지정업체의 인력활용 자율성 제고.
바. 산업기능요원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조정
 (1) 5년제 대학과정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필요한 학력별 기술자격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자격증 응시자격이 일치되지 않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자격증 응시자격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필요한 기술자격 등급
  기준을 일치시켜 민원불편 해소.
사. 전문연구요원 전직제한기간 완화
 (1) 중소기업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 및 특정연구기관 등에서 의무종사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무종사기간 제한을 없
  애도록 함.
 (2) 규제완화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이 기대됨.
아. 공동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요원 파견근무 범위 확대
 (1)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의 경우 지정업체 간에만 허용하던 것을 비지정업체와의 공동연구도
  허용
 (2) 비지정업체에 파견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파견근무하고 있는 업체에 대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3) 연구소간의 효율적인 공동연구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처벌기준 완화
 (1) 업체장 부당지시에 의한 위반행위자 편입취소는 고용인 신분의 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함
 (2) 위반행위자의 위반기간에 따른 처벌기준을 편입취소에서 연장종사로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
 (3) 규제완화를 통하여 의무자의 과중한 부담 해소.
차. 신설과정 및 대학의 재학생입영연기 근거규정 마련
 (1)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과정 및 대학에 대한 재학생입영연
  기 근거규정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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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을
   재학생입영연기 대상에 포함시킴.
  (3) 신설된 전공심화과정 및 전공대학 재학생의 입영연기로 학업의 계속성 보장.
 카. 혼혈인에 대한 병역의무 차별금지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폐지로 인용조문의 개정을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
 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과 관련한 조문 및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
 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는 공공단체 범위 정비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상의 인용조문이 개정되어 해
   당기관의 범위가 국방부령에 위임됨에 따라
  (2) 종전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을 열거하여 정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안정적인 병역
   의무 이행이 가능토록 함.
 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시행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 등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12jhp@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실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
   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08-19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
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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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
   (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여부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우      편:(110-77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과 종합유선방송 담당자 앞
 ○팩      스:02-750-2469
 ○전자우편:miae@kcc.go.kr
 ○문의전화:02-750-2451
5. 기    타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7호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
행자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광-068호
2. 대행자명:자연환경기술(주)
3. 대 표 자:김호원(520709-XXXXXXX)
4. 평가담당부서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13-10번지 대호빌딩 3층
5.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체결[자연종합환경(주)]
6. 등록일자:2008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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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등
 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684호, 2007. 12. 14.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
 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누락”을 “빠뜨리거나”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띄어쓰기를 할 때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등
 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684호, 2007. 12. 14.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
 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
 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확인필인”을 “확인을 마치는 도장”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
  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띄어쓰기를 할 때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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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을 올바
  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
  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12jhp@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개정안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17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
  관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좌측<핫메뉴>→<입법예고&병역법>→<입법예고>탭에서 열람



⊙해양경찰청공고제2008-50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 지정 신청 공고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업무대행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하니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2008년 8월 18일까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로 신청 바랍니다.
   2008년 7월 28일
               해양경찰청장
1. 대행업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 및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 집행
2. 대행기관 종별 및 대상 지역
 가. 일반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4개소(인천,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
 나. 요트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3개소(동·서·남해지방해양경찰청별 1개소)
  ※시험장은 반드시 행정구역(일반) 또는 관할구역(요트) 내에 설치되어야 함.
3. 신청기간 및 접수처:2008년 7월 28일~8월 18일(22일간), 해양경찰청
4. 신청자격:기관 또는 단체
5. 지정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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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인적기준:시험장별 책임운영자 1인 및 시험관 4인 이상을 갖출 것
  (1) 책임운영자 자격요건:다음 각 호 1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가) 경찰관서의 유·도선업무, 수상레저안전업무, 기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구난업무
   (나) 수상레저기구 제작, 수리, 대여업무
   (다) 대학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운용에 대한 강의업무
   (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강사업무
   (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업무
  (2) 시험관 자격요건
   (가) 조종면허(일반:제1급, 요트:요트)
   (나)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한 단체에서 취득한 자격증
 나. 시설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3」)
  (1) 일반조종면허시험장:다음 규격의 시험선 3대 이상

   선   체     빗물·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 것

   길   이          5 ~ 6m              전   폭       2 ~ 3m

  최대출력           100마력 이상         최대속도          30노트 이상

  탑승인원           4인승 이상               기   관      제한 없음

            나침의(지름 100㎜이상), 속도계(MPH), RPM게이지 각 1개, 예비노, 소화기,
  부대장비
            자동정지줄

  (2) 요트조종면허시험장:다음 규격의 시험선 2대 이상

   길   이          약 10m               전   폭      제한 없음

  최대출력           20마력 이상          최대속도           제한 없음

  탑승인원           6인승 이상               기   관        선내기

  (3)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기준
            비상구조선(속력 20노트 이상, 정원 4인 이상) 1대 이상, 구명조끼 20개 이상,
  안전시설      구명부환 5개 이상, 소화기 3개 이상, 예비노 3개 이상, 조난신호장비 및 구급
            용 장비(비상의약품ㆍ들것)를 갖출 것
            안전교육장(60㎡ 이상), 행정실(20㎡ 이상), 감독실(10㎡ 이상) 및 화장실을 갖
  부대시설
            추고 응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있을 것

  (4) 시험 채점이 가능한 운항코스 확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별표1의 운항코스
6.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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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정신청서 1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
 나. 실기시험장 명세서 1부(계류장 및 응시자대기시설의 도면 포함)
 다. 사업계획서
 라.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마. 실기시험 시설 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7. 지정발표:2008. 9월중 개별통지 및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8. 문의처: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456, 2256)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43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관련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심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
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대상 사업자

  상   호      (주)티브로드 중부방송                   자본금      19,563,560,000원

  방송구역       충남 천안시, 아산시, 연기군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이상윤, 이호진
                                        허가유효기간    2005.11.12~2008.11.11
  (주소지)      충남 천안시 문호동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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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월 23,000월 이하


  상   호      한국케이블TV모두방송                    자본금      4,500,000,000원

             충남 서산, 당진, 예산, 태안, 홍성,
  방송구역                                      전송망      자가망(870Mhz)
             청양

  사업자        대표자:권기정
                                        허가유효기간    2006. 1.10~2009. 1. 9
  (주소지)      충남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 123-6

                                  139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08-45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대통령령 제20893호)』 및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

분장세칙 (훈령 제183호)』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을

폐기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우정사업본부장

○등록관인의 폐기연월일 : 2008년 7월 2일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체신청정보통신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충청체신청정보통신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부산체신청정보통신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체신청정보통신국물품운용관인




전남체신청정보통신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전남체신청정보통신국물품운용관




경북체신청정보통신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전북체신청정보통신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강원체신청정보통신국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전북체신청금융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142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서울체신청보험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체신청우정사업국정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부산체신청우정사업국우체국                      부산체신청우정사업국우체국
      보험적립금출납공무원인                        보험적립금출납명령관인




부산체신청우정사업국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부산체신청금융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북체신청보특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우정사업본부공고제2008-46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세칙 (훈령 제183호)』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의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회계관계 관인을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우정사업본부장

○관인 등록연월일 : 2008년 7월 3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서울체신청금융영업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울체신청보험영업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43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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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현황          충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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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울산중앙케이블방송(주)                   자본금      5,000,000,000원

 방송구역       울산광역시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구자형, 김기현
                                       허가유효기간    2005.12.20~2008.12.19
 (주소지)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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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월 24,000월 이하

 상   호      (주)영서방송                        자본금      5,654,290,000원

 방송구역       강원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전송망      자가망(870Mhz)

 사업자        대표자:박성섭, 김영수
                                       허가유효기간    2006. 1.20~2009. 1.19
 (주소지)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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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 1:월 4,000원 이하
                                       해당구역 기존
역무제공내용 -묶음 2:월 8,000원 이하                             해당사항 없음
                                       사업자 현황
            -묶음 3:월 10,000원 이하
            -묶음 4:월 15,000원 이하

 상   호      (주)씨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                 자본금      7,500,000,000원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방송구역                                      전송망      자가망(870Mhz)
            포천시, 연천군

 사업자        대표자:김정기, 최정우
                                       허가유효기간    2006. 1.28~2009. 1.27
 (주소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31-5

                                 140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전북체신청보험영업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강원체신청금융영업실세입세출
                                              외현금출납공무원인




      강원체신청금융영업실우체국예금                       강원체신청금융영업실우체국보험
    특별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특별회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강원체신청금융영업실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29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공한식(730223-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50-43 1층호

○납부금액 : 1,496,400원

                                  145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부산체신청금융영업실우체국                   부산체신청금융영업실우체국
     보험적립금출납공무원인                     보험적립금출납명령관인




  부산체신청금융영업실물품운용관인         부산체신청예금영업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부산체신청보험영업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전남체신청금융영업실물품운용관




전남체신청금융영업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전남체신청보험영업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경북체신청금융영업실예특                   경북체신금융영업실보특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경북체신청금융영업실물품운용관인        전북체신청예금영업팀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44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30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김성원(810113-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25-23
○납부금액 : 20,44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31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김태균(720424-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66 반도빌라 203호
○납부금액 : 6,090,000원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9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7월 28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46
제16801호
관
보
2008. 7.28. (월요일)
146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30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김성원(810113-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25-23
○납부금액 : 20,440원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공고제2008-31호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8일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공시송달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에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 대하여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였으
나, 수취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관보 게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의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는 물론, 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어 이와 같
은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명 : 김태균(720424-1******)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66 반도빌라 203호
○납부금액 : 6,090,000원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8-9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7월 28일 
울산해양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