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        소유자       주 소        비고
  7 화북면
    장암리         산105도 도   277     158  국(건설교통부)      -      진입도로,
                                                             주차장
  8 화북면
    장암리         산33임 임 4,174,830 462 학교법인경희교육재단 대구 북구
                                                    810
                                                        침산동 진입도로,
                                                             주차장
  9 화북면
    장암리        산33-4도 도 3,218      14   국(환경부)       -       주차장
 10 화북면
    장암리        1006-1도 도   44       9   국(환경부)       -       주차장
 11 화북면
    장암리         1006답 답 1,422    1,102   신창귀     대구시 수성구 주차장
                                                 만촌동 958-22
 12 화북면
    장암리         산106도 도 24,299 1,177 국(건설교통부)        -      진입도로,
                                                             주차장
- 주차장 편입토지조서(정정)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비고
                               지적       편입
            계               5,009,774 3,315
 1    화북면    산38-1임    임     803,438     135    상주군        -
      장암리
 2    화북면    산38-5도    도       190       157   국(환경부)      -
      장암리
 3    화북면     1005답    답       319       121    신창귀    대구시 수성구
      장암리                                              만촌동 958-22
 4    화북면    1005-1도   도       164       163   국(환경부)      -
      장암리
 5    화북면     1004도    도        63       63     신창귀    대구시 수성구
      장암리                                              만촌동 958-22
 6    화북면     산105도    도       277       101  국(건설교통부)     -
      장암리
 7    화북면     산33임     임    4,174,830 462 학교법인경희교육재단 대구 북구    침산동
      장암리                                                 810
 8    화북면    산33-4도    도      3,218      14    국(환경부)      -
      장암리
 9    화북면    1006-1도   도        44        9    국(환경부)      -
      장암리
10    화북면     1006답    답      1,422     1,102   신창귀    대구시 수성구
      장암리                                              만촌동 958-22
11    화북면    산33-5도    도      1,510      42    국(환경부)      -
      장암리
12    화북면     산106도    도      24,299     946  국(건설교통부)     -
      장암리
- 진입도로 편입토지조서(정정)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비고
                             지적      편입
      계                     830,197 1,002
1 화북면
  장암리 산38-1임 임              803,438 450           상주군        -
2 화북면
  장암리 산38-5도 도                190     26         국(환경부)      -
3 화북면
  장암리 1005답 답                 319    180          신창귀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958-22
                                            88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 소          비고
                               지적       편입
 4 화북면
   장암리       1005-1도 도          164      1      국(환경부)              -
 5 화북면
   장암리       산33-5도 도          1,510    57      국(환경부)              -
 6 화북면
   장암리        산105도 도           277     57     국(건설교통부)             -
 7 화북면
   장암리        산106도 도         24,299 231       국(건설교통부)             -
< 붙임 2 > 주차장, 진입도로 배치계획도 : 정정 없음
◉여성가족부고시제2015-63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
       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9조 제1호)
   ◦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58조 제1호)
     -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11)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도 서】
  일련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              수입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심 의․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고시의
 2015-10776 낙원피안~나비
            의요람~    H./김로빈
                       Yakou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5-1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943 2015-11-06 음란성
                                                                           포악성 2015-11-20
 2015-10777 좋아하게
            거야 될 ki/김로빈
                     Y.Shiiza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5-1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944 2015-11-06 음란성 2015-11-20
 2015-10778 새벽의 제라늄 H./현노을
                       Chiyoji 주)현대지능
                                 개발사 2015-11-2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945 2015-11-06 음란성 2015-11-20
 2015-10779 납치당한스노
            우화이트–노   니가나/     영상출판미디어   2015-10-15 간행물윤 1511946 2015-11-06 음란성 2015-11-20
                                                                           가학적성
            블로열웨딩- 김진영            (주)              리위원회                     행위
            총애신부-아침 스즈네린      영상출판미디어              간행물윤                    음란성
 2015-10780 에는젖고밤에
            는흐트러지다-  /홍유리         (주)   2015-10-15 리위원회 1511947 2015-11-06 가학적
                                                                           성행위 2015-11-20
 2015-10781 주인님과    사쿠라기
                      치사코 영상출판미디어
            아가씨와 나 /정은서           (주) 2015-10-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948 2015-11-06 음란성 2015-11-20
 2015-10782 천사의 망설임 텐죠안나
                     /서은우 영상출판미디어 (주) 2015-10-15 간행물윤
                                                   리위원회 1511949 2015-11-06 음란성 2015-11-20
 2015-10783 왕태자비의   쿄고쿠레나 주)넥스콘
            배덕한 사랑 /반기모         스튜디오 2015-10-25 간행물윤                       음란성 2015-11-20
                                                   리위원회 1511950 2015-11-06 혼음조장
                                             89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2호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지구지정 변경
(10차) 및 개발계획 변경(16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가. 지구명 : 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로읍 망월리 일원
  다. 면 적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8,942,386.3     9,007,323.7    64,937.4
       목포시              2,607,346.1     2,607,346.1        -
       무안군              6,335,040.2     6,399,977.6    64,937.4
2. 개발계획 변경(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남악신도시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                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성명
   기정 옥 암 지 구 목 포 시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정종득
   변경 옥 암 지 구 목 포 시 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203                                 박홍률
   기정 남악ㆍ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 승 현
   변경 남악ㆍ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양 지 문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주 택 유 형 기 정 수용인구(인)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수용호수(호)            비고
       계        79,540 79,052 △488 27,907 27,712 △195
   단 독 주 택 4,789 4,789              -    1,627 1,627       -    옥암・남악지구 :
 공 동 연립주택 875 875                   -     316 316          -      3.0인/호
 주 택 아 파 트 67,358 66,870 △488 23,583 23,388 △195 오룡지구 : 2.5인/호
   주 상 복 합 6,518 6,518              -    2,381 2,381       -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ㅇ 전력(변경)
      - 사업지구내 전력공급은 지구내에 변전소에서 공급(한국전력 전남지사와 협의완료)
      - 배전선로는 계획도로내 지중관로식으로 계획하여 안전성 및 도시미관 기여
                                                                     (단위 : KVA)
        구분                            전력수요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458,775        459,213           438
       가정용              64,290         65,402         1,112
       업무용             205,102        205,102            -
       기 타             189,383        188,709         △674
                                      188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ㅇ 연료공급 계획(변경)
    - 도시가스의 공급은 현재 주변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중인 목포도시가스에서 공급
                                                                    (단위 : ㎥/년)
      구분                        취사용 도시가스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9,768,266         9,743,242         △25,024
     가정용        4,019,559         3,993,193         △26,366
     업무용        3,916,299         3,916,299             -
     기 타        1,832,408         1,833,750           1,342
   ㅇ 통신(변경없음)
    - 사업지구에 수용될 전화회선은 한국통신 목포전화국에서 공급토록 한국통신과 협의
    - 공급선로는 지중관로식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에 기여
                                                                     (단위 : 회선)
      구분                          통신회선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계         279,017           279,017             -
     가정용          87,648            87,648             -
     업무용         166,400           166,400             -
      기타          24,810            24,810             -
   공중전화             159              159               -
   ㅇ 열에너지(변경)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계획면적     ㎡        8,942,386.3 9,007,323.7    64,937.4
  가구수     호           27,907       27,712       △195
총난방면적 ㎡             7,643,587    7,689,312     45,725
최대열부하 G㎈/h             326          327           1
  열밀도 G㎈/h․㎢            36           36           -          최대열부하 ÷ 계획면적
 열사용량 G㎈/년           489,377      494,077       4,700       최대열부하량×8,760(hr/년)
                                                               ×부하율(0.1~0.3)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ㅇ 도로계획(변경)
  구 분 류별 폭원             노선수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연 장(m)             면 적(㎡)
                                                               변경 비 고
   합 계 - - 531 532 100,217.1 100,384.0 1,764,094.3 1,765,407.1
  일반도로 - - 306 306 76,583.9 76,583.9 1,595,583.5 1,595,894.8 도류화차선      포함
자동차전용도로 - - 13                13 4,310.9 4,310.9 42,721.2 42,721.2 버스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 212 213 19,322.3 19,489.2 125,789.6 126,791.1
   ※ 신산업철도와 중복면적 포함(3,649.0㎡)
   ※ 하천 중복면적 포함(22,853.4㎡)
   ㅇ 철도계획(변경없음)

                                     189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5 비고
   계 5,410 643 491 592 762 637 780 637 581 151 136 -
용지보상비 933 531 274 6 18 18 26 16 15 16 13 -
조 성 비 4,477 112 217 586 744 619 754 621 566 135 123 -
  ㅇ 목포시(옥암지구)
                                                        (단위 : 년, 억원)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5 비고
   계    3,947 1,183 405 634 640 525 145 146 146 123 - -
용지보상비 1,511 1,100 328 4 13 13 12 13 13 15 - -
조 성 비 2,436 83 77 630 627 512 133 133 133 108 - -
 ㅇ 무안군(오룡지구)
   -기정
                                                        (단위 : 년, 억원)
구 분            계      2012이전      2013      2014   2015      비고
   계         3,790       25        995       900  1,870
용지보상비          4         -          4         -     -
조 성 비 3,786              25        991       900  1,870
   -변경
                                                        (단위 : 년, 억원)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5,949 351 65 313 661 874 1,296 569 790 516 514
용지보상비 242 242 - - - - - - - - -
 조성비 5,707 109 65 313 661 874 1,296 569 790 516 514
 6) 국토교통부,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및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
 ㅇ 기 정 : 개발계획승인일(2002.06.24.) ~ 2015년 12월 31일
 ㅇ 변 경 : 개발계획승인일(2002.06.24.) ~ 2021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
      총 계           8,942,386.3    9,007,323.7       64,937.4   100.0
         계          1,980,393.9    2,015,190.0       34,796.1    22.4 • 단독 : 연립 : 아파트(주상복합
     단독주택용지          470,694.6      470,694.6           -         5.2 포함)
          소계        1,457,890.5    1,492,686.6       34,796.1    16.6 = 23.1% : 2.4% : 74.5%
   공동 연 립 주 택 용 지    50,198.2       50,198.2            -         0.6 ⇒  22.7% : 2.4% : 74.9%
주택 주택                                                                 • 60㎡이하 : 60~85㎡ : 85㎡ 초과
건설 용지 아 파 트 용 지     1,407,692.3    1,442,488.4       34,796.1    16.0 (주상복합 포함)
용지                                                                    = 22.2% : 46.3% : 31.5%
                                                                      ⇒ 14.3% : 54.8% : 30.9%
                                                                      •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면적비율
   근린생활시설용지          51,808.8       51,808.8            -         0.6 (주상복합 포함)
                                                                      = 68.4% ⇒ 69.1%(기준 40%이상)
                                               191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택지개발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도서
      는 전라남도 지역계획과(061-286-7337), 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팀(061-280-0655), 목포시 도시개
      발과(061-270-343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5-835호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18호(2014.12.18)에 의거 지정변경, 지구계획변경 승인고시된 대구옥포 공공
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변경, 같은 법 제
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도시과(053-668-281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68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항리 일원
     3) 면 적
       - 기 정 : 996,479.8㎡ (1단계 : 863,464.1㎡, 2단계 : 133,015.7㎡)
       - 변 경 : 996,170.6㎡ (1단계 : 863,464.1㎡, 2단계 : 76,131.3㎡, 3단계 : 56,575.2㎡)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변 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의 성명 : 이 재 영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붙임 6]
2. 지구계획 변경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1) 명 칭 : 대구옥포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교항리 일원
      (3) 면 적
       - 기 정 : 996,479.8㎡ (1단계 : 863,464.1㎡, 2단계 : 133,015.7㎡)
       - 변 경 : 996,170.6㎡ (1단계 : 863,464.1㎡, 2단계 : 76,131.3㎡, 3단계 : 56,575.2㎡)
    2)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기 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 변 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27-2)
      (3) 대표자 성명 : 이 재 영
                                     194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고경면 일원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동)
         (대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전 체 : 2015. 11 ~ 2018. 12.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개발처에 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전 체 : 2015. 11 ~ 2018. 12.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준공후 하천법 제28조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리이관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음
                                   토지세목조서
○ 공사명: 영천댐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본번    부번      전체      편입
    1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20                  3 도     165      84    국
    2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249                5 전      12      12    공
    3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249                6 전     269      85    공
    4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68                 35 임 7,414        359   공
    5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68                  1 임 3,510        82    공
    6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68                  5 전 22,777       50    공
    7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68                 18 임     628      344   공
    8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68                 17 도 2,740        37    국
    9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68                 43 임     371      35    공
   10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250 24 천                   225      33    공
   11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250 23 과 1,788                      45    공
   12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250                1 천 32,010 1,790       국
   13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249                1 천 35,817 3,147       국
   14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231                22 제 18,930       718   국
   15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20                      임 6,147     53   김**
   16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38                  2 도 1,164        46    공
   17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20                  4 전 1,147        340  이**
   18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산32                 2 임 1,481        276 정*****
   19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 143                      임 20,178    124   공
   20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 153                      천 3,931     255   국
   21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 993                10 제 6,208 1,494        국
   22 영천시 임고면 덕연리 144                11 도     236      88    국
                                      288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합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02­2680­1861~1866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
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번호 대상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및생년월일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스팸
                                                              금액(원) URL/전화번호 내용
                                                                                        광고
 1 임*용   201-9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15,000,000 16**-7600 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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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교육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
신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
4. 대 상 : 붙임참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5. 12. 15. 14:00
6. 의견서 제출
 o 부서명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 02-2680-1751, Fax 02-2680-1758)
 o 주 소 :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7. 참고사항
 o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o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자       처분사유            처분예정       비고
  1  7971 2005-12-08        컴퓨테크                 김상환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  6471 2005-05-17    ㈜영진크리에이티브                김성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  7176 2005-08-25     (주)영산헬스피아               김양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4  5847 2005-01-15      자수와손뜨개                 문성희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5  6040 2005-03-09       한가람기획                 박세훈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6  7376 2005-09-23      엔조이라이트                 박용규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7  6352 2005-05-02         춘샵                  박정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365
제18642호                          관        보         2015. 11. 20.(금요일)
 8      7717    2005-11-04        매생이마을      박희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9      7119    2005-08-17        정크보이       신동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0     6827    2005-07-04        진소프트       여태진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1     7448    2005-10-04          앨로즈      유방원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2     7001    2005-07-29    ㈜미드웨이커뮤니케이션즈   유병택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3     6800    2005-06-30       래디오컨트롤      유홍준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4     6482    2005-05-18         LTLINE    윤진성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5     7312    2005-09-14        헤라엔비       이혜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6     7684    2005-10-31          늘푸른      이희정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7     6992    2005-07-29        에듀코드       임주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8     6718    2005-06-20        에듀코드       임주연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19     7112    2005-08-17        피피엔에프      정진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0     6587    2005-05-31        스파이시걸      정현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1     5928    2005-02-04        한바구니       조용삼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22     6072    2005-03-15      조인커뮤니케이션     조인호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폐지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5-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폐문부재,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제4호
2. 법령 위반사항 및 예정처분
 - 정기검사 불응(1차)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 정기검사 불응(3차) : 무선국 허가취소
3. 청문(의견제출) 일시 : 2015. 12. 4.(금) 14:00~17:00
4. 청문(의견제출) 장소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5. 공고대상 : 3개 시설자 3국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위반사항     예정처분
호                                     수
1     94-2010-40-0000073     성태홍천101호 1 한서건기,
                                          정**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덕산로 10번길 **
                                                              정기검사
                                                              불응(1차)
                                                                       운용정지
                                                                        1개월
2     81-1981-40-0000016        -     1 대지천막사, 강원도 원주시 강변로    정기검사     운용정지
                                          권**       ***       불응(1차)    1개월
3     94-2008-40-0000060     종수양구101호 1   정**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정기검사     허가취소
                                                 중심로 ***-*    불응(3차)
6. 참고사항
 -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 참석할 경우)을 지참하시
   기 바랍니다.
 - 전화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 033-660-2874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
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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