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325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15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따라고시한다.
2012년12월26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및높이(m)
소
등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홍도등대
N
34°32' 12.84"
E 128°43' 58.97"
Fl W 10s
25
백원형
콘크리트조
7.9
2012.
12.11.
2012.
12.20.
항해
원조용
영구/
없음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38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12월26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현황변경(폐지)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및
구조
폐
지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비고
녹동항삼부
토건B호등부표
N
34-31-35.2
E 127-07-33.2
Fl(4)Y8s
6
황
망대형
2012.12.12
공사용
2011.6.13
~
2012.12.12
-
녹동항삼부
토건C호등부표
N
34-31-34.8
E 127-07-41.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5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사항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12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주식회사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이사
- 주소: 전북무주군설천면심곡리산43-15번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원사업시행지용수공급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전북무주군설천면심곡리1352번지선
- 허가량: 10,000㎥/일(300,000㎥/월)
- 하천의명칭및등급: 등방천(지방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리조트댐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01.01. ~ 2017.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9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변경)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깨끗한나라(주) 대표이사
  - 주 소 :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258번지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457번지 외 39필지
  - 허가량 : 16,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미호천(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집수정(4.5×15m) 1개소
    ․ 송수관(400mm) 12m
    ․ 송수관(50mm) 150m
    ․ 맨홀(제수변 1.0×1.0m) 4개소
    ․ 맨홀(전기 1.0×1.0m) 4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2.12.21. ~ 2017.12.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0호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깨끗한나라(주) 집수정 및 송수관로 매설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성 명 : 깨끗한나라(주) 대표이사
  - 주 소 :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258번지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목적 : 공업용수
4. 하천공사의 위치
  - 위치 : 충북 청원군 강내면 황탄리 457번지 외 39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2.12.20. ~ 2012.12.25.
                                        326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326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3.01.01. ～2017.12.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69호
하천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55조4항의규정에의거한하천수사용허가(변경)사항을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변경)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깨끗한나라(주) 대표이사
- 주소: 충북청원군강내면황탄리258번지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북청원군강내면황탄리457번지외39필지
- 허가량: 16,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미호천(국가하천)
- 공작물설치명세
․ 집수정(4.5×15m) 1개소
․ 송수관(400mm) 12m
․ 송수관(50mm) 150m
․ 맨홀(제수변1.0×1.0m) 4개소
․ 맨홀(전기1.0×1.0m) 4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2.12.21. ～2017.12.2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70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15조2항의규정에의거한실시계획(변경)인가사항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2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공사의명칭: 깨끗한나라(주) 집수정및송수관로매설공사
2. 하천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법인의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성명: 깨끗한나라(주) 대표이사
- 주소: 충북청원군강내면황탄리258번지
3. 하천공사의목적또는사유
- 목적: 공업용수
4. 하천공사의위치
- 위치: 충북청원군강내면황탄리457번지외39필지
5. 하천공사의기간: 2012.12.20. ～2012.12.25.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 본청의 심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본청에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4167호, 2012. 11.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
 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하여 특허청 본청에 일반직공무원 12명(5급 7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을, 특허심
 판원 등 소속기관에 4명(6급 2명, 7급 2명)을 각각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
 식재산 전문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하부 조직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05호
 전파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제4호, 제117조제1항제7호 및 제117조제2항에 따라 무선국종사자 종사범
위 등에 관한 사항(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9호, 2011.01.26.) 일부를 다음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2호 마목 중 2)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3)과 4)를 각각 신설한다.
 2) 공중선전력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를 초과하여 원격제어에 의하여 운용되는 송신
    소 또는 중계소는 원격제어를 하는 장소에 전파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종사자의
    자격 종목 및 종사범위에 적합한 무선종사자 1명을 지정한다.
 3) 공중선전력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를 초과하여 중계만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무인
    방송국은 전파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 종사자의 자격 종목 및 종사범위에 적합한
    무선종사자 1명을 지정한다.
 4) 동일한 시설자가 동일한 시․도에 2국 이상의 방송국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해당 방송국에 배
    치된 무선종사자는 동일 시·도에 소재한 하나의 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다.
제2장 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공중선전력이 500와트(지상파디지털방송은 100와트) 이하로 중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하천구간
하천명칭 하천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결정(변경․폐
                                                          지일 및 사유)
                                              (km)
   오금천 〃 경기 여주         여주 오금리 경기 여주 여주 현암리 4.16 171,856
                    95-2번지      한강(국가)합류점                     〃


   한 천 〃 경기 여주         대신 상구리 경기 여주 대신 가산리 7.71 427,928
                   200-1번지      한강(국가)합류점                     〃

   후포천 〃 경기 여주         대신 후포리 경기 여주 대신 당산리 3.58 168,948
                   159-2번지      한강(국가)합류점                     〃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생략)
4. 남한강수계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폐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여주군(재난안
   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결정(변경․폐지일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및 사유)
                                          (km)
       지방  여주군    여주읍   신진리 여주군  여주읍  신진리                2012년 10월
  연양천 하천        10-24번지          21번지     0.335 23,494    남한강수계
                                                       하천기본계획 변경
  간매천 〃 여주군산51-11번지
                  강천면 이호리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0.490 29,230
                                산52번지                        〃


  가정천 〃 여주군505-8번지북내면 가정리 여주군 북내면 가정리 0.130 8,291
                               504-13번지                      〃

    첨부서류 :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생략)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생략)
◉경기도고시제2012-436호
                 금당천수계(금당천 등 3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등
1. 금당천수계(금당천 등 3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결정 고시
   「하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금당천수계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
   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 지방하천인 금당천수계 3개 하천은 2010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으로 한강 살리기 사업을
    반영하여 수립한「한강 하천기본계획(보완), 2011. 12, 서울청)」이 고시됨에 따라 이 사업의 변경된
    계획홍수위 및 하천경계설정 등을 반영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359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나.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수계명 하천명          주요지점    유역면적 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   (㎥/s)       (㎥/s) (EL. m) (m)
  한 강 금당천        금당천하구     91.19   920        920     43.27   233.0
                완장천합류전     64.67   675        675     45.41   151.3
                덕신천합류전     54.27   585        585     51.43    89.9
                상교천합류전     40.51   475        475     60.17    70.6
                선들천합류전     35.70   435        435     65.89    90.1
                주암천합류전     27.67   365        365     77.80    80.1
                금동천합류전     18.65   320        320     95.54    56.0
                일신천합류전      9.03   150        150    116.44    29.3
               거치리천합류전      4.78    90         90    141.25    18.3
 다.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관계도서․도면 등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여주군(재난안전과),양평군(재난안전
    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2. 금당천강수계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여주군(재
   난안전과), 양평군(재난안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              하천구간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면적(㎡) 결정(변경․폐지일     사유)
                                                                  및
                                   (km)
   금당천 지방     경기 양평 지평 경기 여주 북내 20.345 2,048,616 2012년10월 금당천수계
         하천 무왕리 1224번지 한강(국가)합류점                    하천기본계획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생략)
◉경기도고시제2012-437호
                   곡수천수계(곡수천 등 3개 하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1. 곡수천수계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0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
   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건설본부(하천과), 여주군(재
   난안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6일
                경기도지사
 가.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목적
  ○ 지방하천인 곡수천수계 3개 하천은 2010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으로 한강 살리기 사업을
    반영하여 수립한「한강 하천기본계획(보완), 2011. 12, 서울청)」이 고시됨에 따라 이 사업의 변경된
    하천경계설정을 반영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360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8. 공작물설치내역 : 관정(펌프실)(2m×2m×2m 6EA + 2m×2m×1.5m 1EA) 1개소, 관로(PE수도
   관)(D=65㎜, L=1,580m) 3개소, 수중펌프(5마력) 3대 및 부대시설(유공관 및 전력선)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운림리 31-2)
3. 하 천 명 : 덕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마천면 가흥리 1208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 21㎡
7. 허 가 량 : 3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2. 20 ~ 2017. 11. 30(1,80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매거 GRP관 L=36m(유공관 18m, 무공관 18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장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운림리 31-2)
3. 하 천 명 : 덕전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남도 마천면 가흥리 1208천 일원
5. 인 가 목 적 : 생활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남도 마천면 가흥리              1208      천 21㎡  국
7. 공 사 기 간 : 2010. 10. ~ 2012. 12.
8.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매거 GRP관 L=36m(유공관 18m, 무공관 18m)
                                        328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328
8.
공작물설치내역
:
관정(펌프실)(2m×2m×2m
6EA
+
2m×2m×1.5m
1EA)
1개소,
관로(PE수도
관)(D=65㎜, L=1,580m) 3개소, 수중펌프(5마력) 3대및부대시설(유공관및전력선)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2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함양군상하수도사업소장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고운로35(운림리31-2)
3. 하
천
명: 덕전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마천면가흥리1208천일원
5. 점
용
목
적: 생활용수
6. 점
용
면
적: 21㎡
7. 허
가
량: 300㎥/일
8. 허
가
기
간: 2012. 12. 20 ~ 2017. 11. 30(1,80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집수매거GRP관L=36m(유공관18m, 무공관18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2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실시계획인가하
고,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2월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함양군상하수도사업소장
2. 시행자주소: 경상남도함양군함양읍고운로35(운림리31-2)
3. 하
천
명: 덕전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경상남도마천면가흥리1208천일원
5. 인
가
목
적: 생활용수
6. 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남도마천면가흥리
1208
천
21㎡
국
7. 공
사
기
간: 2010. 10. ~ 2012. 12.
8. 공작물설치내역: 집수매거GRP관L=36m(유공관18m, 무공관18m)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29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승덕수산(김종배)
2. 피허가자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443-1
3. 하 천 명 : 대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14-23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56.21㎡
7. 허 가 량 : 1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12. 20 ~ 2017. 11. 30(1,80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관정(펌프실)(2m×2m×2m 6EA + 2m×2m×1.5m 1EA) 1개소, 관로(PE수도
관)(D=65㎜, L=1,580m) 3개소, 수중펌프(5마력) 3대 및 부대시설(유공관 및 전력선) 1식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230호
                          하천공사(하천수사용) 실시계획인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공사(하천수사용)를 실시계획인가 하
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시 행 자 : 승덕수산(김종배)
2. 시 행 자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안동 443-1
3. 하 천 명 : 대장천(지방하천)
4. 공 사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14-23번지 일원
5. 인 가 목 적 : 공업용수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14-23      천  77.74㎡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376       천 210.60㎡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236       천  53.04㎡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              60-9       천  13.85㎡  국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두동              1296       천   0.98㎡  국
7. 공 사 기 간 : 2011. 10. ~ 2013. 12.
                                          327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8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48호
2. 피허가자 성명 : 삼성에버랜드㈜ 삼성전자연수원 건립공사 현장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827번지
4. 하 천 명 : 오산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226-1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6.8㎥/일
7. 허가기간 : 2012.12.20 ~ 2013.06.10
8. 사용목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비산․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12TON살수차(최대적재량 8.4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9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1-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실왕길 5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 56번지 일원(중복양수장)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3,611㎥/일
8. 허가면적 : 111.66㎡
9. 허가기간 : (당초) 2002. 12. 26. ~ 2012. 12. 25.(120개월 간)
            (변경) 2012. 12. 26. ~ 2017. 12. 25.(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 집수정(D1,200mm) 3개소
  ○ 취수관로(D300mm×L=18.0m) 2열
  ○ 취수관로(D150mm×L=8.0m) 1열
  ○ 수중펌프(11HP) 1대
  ○ 취수장 1개동
                                            329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0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100-2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 아산권관리단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산로 590 (신현리 산13-6)
4. 하 천 명 :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585-1번지 일원(아산호)
6. 사용목적 : 공업용수
7. 허 가 량 : 350,000㎥/일
8. 허가면적 : 2,656㎡
9. 허가기간 : (당초) 2007. 12. 28. ~ 2012. 12. 27.(60개월 간)
            (변경) 2012. 12. 28. ~ 2017. 12. 27.(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
  ○ 취수구BOX(3.0m×7.0m×2연) : L=7.4m
  ○ 호안블럭 및 돌망태 : L95.0m
  ○ 오탁방지막 : L348.0m
  ○ 취수펌프 : 7대 (예비 2대)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8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
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주요 내용
 ○ 위치 :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2-1
 ○ 근거 : 산림보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내용 : 농어촌도로 편입에 따른 지정해제 고시
                         [지정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해제면적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       (㎡)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3,827,978 4,338          농어촌도로 편입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가능.
                         330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3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60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2월2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100-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수자원공사아산권관리단
3. 피허가자주소: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영인산로590 (신현리산13-6)
4. 하천명: 안성천(국가하천)
5. 사용장소: 충청남도아산시영인면구성리585-1번지일원(아산호)
6. 사용목적: 공업용수
7. 허가량: 350,000㎥/일
8. 허가면적: 2,656㎡
9. 허가기간: (당초) 2007. 12. 28. ∼2012. 12. 27.(60개월간)
(변경) 2012. 12. 28. ∼2017. 12. 27.(60개월간)
10. 공작물설치내역:
○취수구BOX(3.0m×7.0m×2연) : L=7.4m
○호안블럭및돌망태: L95.0m
○오탁방지막: L348.0m
○취수펌프: 7대(예비2대)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2-8호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
동부지방산림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에대하여「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제3종수원함양보
호구역지정해제내역및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2년12월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정해제고시주요내용
○위치: 강릉시왕산면대기리산2-1
○근거: 산림보호법제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
○내용: 농어촌도로편입에따른지정해제고시
[지정해제고시내역]
소
재
지
지정면적
(㎡)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임반
강원
강릉
왕산
대기
산2-1
3,827,978
4,338
농어촌도로편입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6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BISO21873-2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모바일 크러셔 ― 제2부: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21873-1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모바일 크러셔 ― 제1부: 용어 및 상용사양 표준안
 제정   KSBISO21573-2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콘크리트 펌프 ― 제2부: 기술적 파라메터에 표준안
                    따른 검사절차
 제정   KSBISO21573-1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콘크리트 펌프 ― 제1부: 용어 및 상용사양 표준안
 제정    KSBISO19452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보행식 진동(타격) 래머 ― 용어 및 상용 사양 표준안
 제정    KSBISO19433 빌딩 건설기계 및 장치 ― 보행식 진동 플레이트 ― 용어 및 상용 사양 표준안
 제정    KSBISO15878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 ― 용어 및 표준안
                    상용사항
 제정     KSB6957 유압천공기의 용어와 정의                                 표준안
 제정     KSB6958 건설기계용 유압천공기(착암기)의 안전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KSBISO16001 토공기계 ― 위험감지시스템과 시각보호장치 ―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 표준안
2. 제정 사유
  산업계의 수요 반영 및 국제표준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B 6957 유압천공기의 용어와 정의
   - 암석천공에 많이 사용되는 락 드릴 등 유압천공기의 용어와 정의를 규정
  ㅇ KS B 6958
   - 암석천공등에 많이 사용되는 락 드릴등 착암기의 안전기준등에 관한규정
  ㅇ KS B ISO 16001
   - 토공기계의 위험감지시스템과 시각보호장치의 성능요구사항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15878
   - 아스팔트 페이버(피니셔)-용어 및 상용사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19433
   - 보행식 진동 플레이트-용어 및 상용 사양에 관한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19452
   - 보행식 진동(타격) 래머의 용어 및 상용 사양에 관한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21573-1
   - 콘크리트 펌프의 용어 및 상용사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
                             331
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ㅇ KS B ISO 21573-2
 - 콘크리트 펌프차의 기술적 매개변수에 따른 검사절차를 규정
 ㅇ KS B ISO 21873-1
 - 이동식 크러셔의 용어 및 상용사양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
 ㅇ KS B ISO 21873-2
 - 이동식 크러셔의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을 규정
부칙 : 이 고시는 201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77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1553-1 기계안전 - 레이저가공기 - 제1부: 일반 안전 요구 사항     표준안
 확인     KSB5570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광도계 성능시험                표준안
 확인    KSBISO9849 광학 및 광학기기 - 측량기기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9211-1 광학 및 광학 기기 - 광학 코팅 - 제1부: 정의          표준안
 확인    KSBISO8320 광학 및 광학 기기 - 콘택트 렌즈 - 용어 및 기호          표준안
 확인   KSBISO11254-2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 - 레이저로 야기되는 광학표면의 손상 표준안
                    문턱값 - 제2부: S-on-1 시험
 확인    KSBISO11252 레이저 및 관련장비 - 레이저 장치 - 문서화 최소 요구사항     표준안
 확인     KSB5615     생물 현미경용 대물 렌즈                        표준안
 확인     KSB5607     프리즘 쌍안경                              표준안
 확인     KSB5606     갈릴레이 쌍안경                             표준안
 확인     KSB5605     액침계 렌즈용 생물 현미경                       표준안
 확인     KSB0703     투포원 연사기 스핀들 회전진동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0472-1 산업용 세탁기 기계류 안전요건 - 제1부: 공통 요건        표준안
 확인     KSB7085     복동식 자카드                              표준안
 확인     KSB7054     공업용 재봉틀의 수직 전체 회전 북집                 표준안
 확인     KSB7007     공업용 재봉틀의 분류에 대한 용어 및 표시 기호           표준안
 확인     KSB7067     견직기의 크기                              표준안
 확인     KSB7010     가정용 재봉틀 머리부의 분류와 표시 기호               표준안
 확인     KSB7001     가정용 재봉틀 용어 ( 머리 부품 명칭 )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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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16호                  관         보          2012. 12. 26.(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Q5001 제품의 품질특성 - 규격값의 결정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A0083 질량 분석계형 누출 탐지기 교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B7363    양돈용 바닥재                                  표준안
확인      KSB7142    보행형 동력 경운기용 로터리 경운날 및 경운날집               표준안
확인      KSB7920    관리기용 타이어휠 허브 부착부 치수                      표준안
확인      KSB7903    농업 기계용 볼트 및 너트                           표준안
확인      KSB7803    농업용 차륜 트랙터의 링크형 드로바의 주요 치수               표준안
확인      KSB7801    농업용 차륜 트랙터의 시방서 서식                       표준안
확인      KSB7772    보행형 트랙터의 히치부 치수                          표준안
확인      KSB7770    컴바인용 디스크형 커터의 회전칼                        표준안
확인      KSB7406    소형 육용 내연 기관용 연료유 주입구 및 캡의 치수             표준안
확인      KSB7404    소형 육용 내연 기관용 윤활유 여과기 치수                  표준안
확인      KSB7358    꽃삽                                       표준안
확인      KSB7201    이앙기의 시방서 양식                              표준안
확인   KSBISO5692-2 농업용
                   연결링
                       차량 - 피견인 차량의 기계적 연결장치 - 2부: 소켓형 40mm 표준안
확인      KSB7933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차륜거리                       표준안
확인      KSB7944    농산물건조기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11001-1 농업용
                   커플러
                       차륜형 트랙터와 작업기 - 3점히치 커플러 - 1부: U프레임 표준안
확인   KSBISO11001-2 농업용
                   커플러
                       차륜형 트랙터와 작업기 - 3점히치 커플러 - 2부: A-프레임 표준안
확인   KSBISO11001-4 농업용
                   장치
                       차륜형 트랙터와 작업기 - 3점히치 연결장치 - 4부 바 연결 표준안
확인    KSBISO11684 농림업용  트랙터, 기계, 잔디 및 정원용 동력장비-안전표지와 위험그 표준안
                   림-일반원리
확인    KSBISO789-2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2부: 후방 3점 링크의 양력         표준안
확인   KSBISO789-11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11부: 차륜형 트랙터의 조향 능력      표준안
확인      KSB7204    승용형 동력 이앙기용 차륜의 주요 치수                    표준안
확인      KSB7609    자탈혈 콤바인용 예취날                             표준안
확인    KSBISO8935 농림업용
                   멍
                        트랙터 - 외부 장비제어 장치의 설치와 케이블 및 호스 구 표준안
확인   KSBISO8759-1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 전방부착장비 - 1부:동력취출장치와 3점링크 표준안
확인    KSBISO789-4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제4부: 배기가스의 매연측정          표준안
확인      KSB7749    농업용 저속 차량 표지판                            표준안
확인    KSBISO789-8 농업용 트랙터 - 시험절차 - 8부: 엔진 공기청정기             표준안
확인      KSB7934    농림업용 트랙터의 연결핀 - 치수와 요구 조건                표준안
확인      KSB7925    로타베이터용 그리스니플의 주요치수                       표준안
확인      KSB7921    농업용 트랙터와 기계 - 일반용 신속 유압 커플러              표준안
확인      KSB7852    농업용 트랙터의 견인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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