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3. 주요내용
  가. 경제적인 이유로 각급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사람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학금이 이중지원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제7조 제1항)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중지원 상세기준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
    록 함(제7조 제2항)
  라. 장학금에 관한 사무를 각급학교의 장과 한국장학재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4. 참고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대학장학과, 전화 02-2100-6287, 팩스 02-2100-6941)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2100-6287, 팩스 : 02-2100-6941
◉법무부공고제2012-138호
 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법무부장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행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
   장소의 개설이나 복표 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인신매매의 처벌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ㆍ척결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단체조직죄의 개선(안 제114조)
     1) 현행 범죄단체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
       건에 해당하게 되어 그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연합국제조직
       범죄방지협약」도 법정형이 장기 4년 이상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도록 규정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범죄단체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 관한 처벌이 미비되어 있음.
                                              144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2)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
      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내용과 조화
      를 이루게 하는 한편, 범죄단체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지 못한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도 처
      벌하도록 함.
  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개선(안 제246조부터 제249조까지)
    1) 도박죄는 그 객체에 “재산상 이익”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는 그 객
      체를 “재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인터넷 상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전자화폐나
      온라인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 판례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재는 “도박을 개장”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박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한 경우 처벌되지 않
      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음. 또한, 최근 도박장소 등의 개설이나 복표발매로 인한 수입이 범
      죄단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도박장소 등의 개설이나 복표발매로 인하여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도박죄의 객체에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박죄
      의 구성요건 중 “재물로써” 부분을 삭제하고, 도박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 하는 한편, 도박장소의 개설과 복표발매죄가 「국
      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가 될 수 있도록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그 밖에
      복표발매중개 및 복표취득죄도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현실화 함.
  다. 약취와 유인의 죄의 개선(안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5조, 제295조의2, 제296조, 현
    행 제293조 삭제, 안 제296조의2 신설)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입법으로 장(章)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
    매매의 죄”로 변경하고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목적범 형태의 약취, 유인 등의
    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 목적” 외에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
    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함. 또한 결과적가중범을 신설하되 상해와 치상, 살
    인과 치사 등의 법정형을 구분하여 책임주의에 부합하도록 하고, 종래 방조범 형태로 인정되던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처
    벌하도록 하며, 인류에 대한 공통적인 범죄인 약취, 유인과 인신매매죄의 규정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세계주의 규정을 도입함.
3. 의견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59,
    팩스 02-3480-3119)
                                145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법무부공고제2012-13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2년 5월 25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의 법률 근거 신설,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대통령에 위임,
      산업연수생을 기술연수생으로 용어 변경 등을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2012. 1. 26. 공포,
      2012.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 해외 우수인재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교수, 연구원 등 전문인력이 재외공관 방문없이 온라인
      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운영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기준,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육과정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2년 7월 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6,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5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면허증 제출의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하여 민
   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2012년 규제개혁과제), 각종 서식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146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 영업신고 제출서류의 공무원 확인사항 확대(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1) 영업신고인의 면허증 제출의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함
    2) 영업신고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추가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함
  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서식 개선
3. 의견제출
  ○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2년 6월 1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구강
    생활건강과 02-2023-7513,7518, Fax 02-2023-7531)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
      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
      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02-2023-7513,7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35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중위생영업자의 가격표시 방법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충분한 가격정보를 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화된 업종 간 변경 시 그 신고방법을 변경신고로 명확히 하고, 미용업(피
   부)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제도상
   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업과 미용업 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요금표 게시 의무화(별표 4)
    1) 공중위생영업 중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이용업과 미용업 영업자는 영업소의 옥외에 부가
      가치세 등이 포함된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나. 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된 업종 간 변경 시 그 신고방법을 변경신고로 명확히 함(안 제3조의2)
    1) 숙박업(일반, 생활) 및 미용업(일반, 피부, 종합)의 세분된 업종 간 영업변경 시 시설 및 설비,
      면허종류 등을 고려하여 신고방법을 ‘폐업신고 후 신규신고’ 대신에 ‘변경신고’로 명확히 함
                                 147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1. 개정 이유
   고용정책기본법 법 제9조의2 제6항에 따라 ‘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지역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 수립시 의견수렴의 방법, 계획 수립 이후 지역주민에 대한 공표 방
   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성과 확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평가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제3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고용노동부 노동시
   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62, FAX 02-502-685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89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학교에 대한 규제가 다른 권역에 비해 과도함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
   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고, 2011년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광역시 영종도내 일
   부지역과 2011년 10월 18일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행정구역이 개편된 남양주시 일부지역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되, 수도권으
    로 인구․산업의 집중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
    록 함[안 제14조제1항제4호라목].
  나. 2011년 4월 16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어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된
    인천광역시 영종도내 일부지역을 인천공항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조
                                151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1호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가. 등록번호 : 제인-022호
나. 대행자명 : (주)해양정보기술
다. 대 표 자 : 강 용 덕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가산동)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 (주)산업공해연구소
바. 등록일자 : 2012. 5. 2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2983, ‘10. 7. 2), ’11. 7. 5. 변경한
“평택․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
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평택․당진항 액체화물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주)단석산업 대표이사 한구재
   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9-5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기계, 전기, 소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서부두 2~3번 배후부지에 수입 액체화물(당밀, 가성소다 등)을 저장․취급하기 위한 저
       장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임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976-28(서부두 2~3번선석 배후지)
    ◦ 사 업 비 : 5,831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저장탱크 2기, 이송배관 11Line, 기타 부대시설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185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148
2012년4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4
12.3
12.4
11평균
11.4
12.3
12.4
북한강
소양강2
의암댐
삼봉리
소양강
의암댐
청평댐
Ⅰa
Ⅰa
Ⅰa
0.4
0.7
0.9
0.3
0.9
1.0
0.3
0.7
1.4
0.4
0.5
1.2
2.8
3.1
3.2
2.6
2.6
3.1
2.5
2.4
3.8
2.6
2.2
3.3
전항목불검출
〃
〃
남한강
영월2
충주댐
강천
강상
달천4
섬강4-1
경안천5
충주댐
충주댐
남한강하류
남한강하류
달천
섬강
경안천
Ⅰa
Ⅰa
Ⅰb
Ⅰb
Ⅰb
Ⅰb
Ⅲ
0.6
0.5
0.9
1.2
0.6
1.4
2.0
0.4
0.6
1.5
2.9
1.2
2.1
4.4
0.6
0.4
1.2
1.8
0.8
2.6
4.3
0.4
0.4
1.0
1.4
0.6
1.9
3.6
2.9
2.7
3.7
4.1
3.3
4.8
5.7
2.2
2.3
4.1
5.3
3.5
4.7
9.1
2.5
1.8
3.7
4.0
2.6
6.1
7.4
2.1
2.0
3.3
3.8
2.4
3.9
6.4
전항목불검출
〃
〃
〃
〃
〃
〃
한강
팔당댐
노량진
가양
임진강4
팔당댐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하류
Ⅰa
Ⅱ
Ⅲ
Ⅰb
1.1
2.8
2.6
1.5
1.6
4.4
5.7
3.2
1.8
5.5
4.5
3.5
1.4
3.3
3.2
2.1
3.8
5.3
5.1
5.7
4.2
5.9
7.2
9.3
4.3
7.2
7.1
8.8
3.9
4.9
5.3
6.8
전항목불검출
〃
〃
〃
다. 미용업(피부)의시설및설비기준구체화(별표1)
1) 현행미용업(일반)과미용업(피부)의차별화된업무와서비스내용을감안하여미용업(피부)의
시설및설비기준을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단체는2012년7월4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종로구율곡로75(계동140-2) 구강
생활건강과02-2023-7513,7518, Fax 02-2023-7531)앞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또한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이
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전문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를참조하거나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02-2023-7513,751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287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1-93호,
'11.7.1)」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2년4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25일
환경부장관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149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4.5
14.3
6.0
6.4
9.0
16.7
9.8
13.1
전항목불검출
낙동강
안동1
안동3
상주3
왜관
고령
남지
물금
구포
반변천2-1
내성천3-1
금호강6
남강4-1
안동댐
안동댐하류
낙동구미
낙동왜관
낙동고령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낙동강하구언
임하댐
내성천
금호강
남강
Ⅰa
Ⅰb
Ⅰa
Ⅰb
Ⅱ
Ⅱ
Ⅰb
Ⅰb
Ⅰb
Ⅰa
Ⅲ
Ⅰb
0.7
1.0
1.2
1.5
2.0
1.8
1.5
1.9
0.9
0.9
3.3
2.8
0.7
1.3
1.6
2.1
3.7
3.1
1.7
2.7
0.8
0.7
5.8
3.4
0.6
0.7
1.7
3.0
5.0
3.2
3.8
4.2
0.9
0.8
4.6
2.5
0.8
1.2
1.6
2.8
3.5
2.9
2.3
2.5
1.2
1.0
4.2
2.0
3.8
4.7
4.5
5.3
6.5
5.6
5.7
5.8
5.7
3.7
8.5
6.1
3.7
4.7
4.2
5.8
8.6
6.6
5.6
5.9
4.5
2.6
12.0
6.0
3.6
4.0
4.5
6.8
9.5
6.6
8.1
8.2
4.6
3.0
9.4
4.8
3.9
4.6
4.1
6.0
7.2
5.7
5.4
5.4
4.4
4.2
7.3
4.2
전항목불검출
〃
〃
〃
〃
〃
〃
〃
〃
〃
〃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1.9
3.5
2.4
1.5
3.7
5.2
3.4
3.2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3.7
9.6
1.4
1.7
4.9
6.4
3.5
4.2
전항목불검출
2012년4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 현황
(단위: ㎎/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1평균
11.4
12.3
12.4
11평균
11.4
12.3
12.4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1.0
1.0
2.3
2.7
2.6
6.0
4.8
3.9
1.3
0.8
3.4
5.2
5.0
8.7
8.5
6.2
1.2
0.9
2.8
3.2
3.6
6.4
4.3
3.4
1.2
0.8
3.3
3.8
4.8
6.5
6.1
3.1
4.0
3.9
6.1
6.7
6.3
10.3
8.6
7.2
3.7
3.6
6.1
8.6
7.5
11.4
12.5
8.9
3.8
3.9
6.4
6.4
6.9
13.1
9.4
7.3
3.8
4.2
5.7
6.5
7.7
10.7
8.3
6.7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2
5.7
4.6
5.2
10.5
11.3
9.6
9.5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2.3
2.3
2.0
6.9
5.7
7.6
5.4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0
12.0
10.6
5.2
13.5
17.5
17.3
11.4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8
3.4
4.5
5.9
5.5
2.3
3.0
3.0
3.1
6.5
10.7
10.8
13.2
5.2
5.4
8.0
2.6
4.2
6.0
7.1
5.1
1.6
4.2
2.8
1.6
3.5
5.4
6.5
3.6
1.4
4.1
1.5
전항목불검출
〃
〃
〃
〃
〃
〃
〃
4.0
6.5
7.0
8.8
7.7
5.8
5.8
5.7
5.1
8.7
10.2
13.4
10.6
6.8
6.9
7.7
5.3
7.4
8.6
12.2
9.3
5.7
7.6
5.7
3.8
6.8
8.3
11.7
6.9
6.0
7.1
4.3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1.5
1.0
1.3
1.3
0.8
1.3
1.1
3.3
3.0
1.5
1.4
0.7
1.4
0.9
0.7
1.4
1.0
1.6
0.9
0.8
4.1
3.1
4.2
3.9
3.3
4.0
2.9
4.8
4.0
3.6
3.5
2.6
4.2
3.5
2.7
3.7
2.7
4.0
4.4
3.6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7
2.2
1.4
1.7
4.5
5.5
3.7
3.9
전항목불검출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150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2110-6831)로문의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53호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업체험및탐색서비스를제공하는한국잡월드설립및운영과관련하여법률에서위임된수익사
업의범위를구체적으로정함
○국내외경제사정의변화등으로고용사정이급격히악화된업종이나지역의지정기준을고용노동
부장관이고시토록하는근거를마련
2. 주요내용
○법개정에따른조문정비(제2조)
○입장권및체험관람권판매사업등한국잡월드의수익사업범위를구체적으로정함(제27조의2)
○고용조정지원등이필요한업종이나지역을지정하는기준을정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토록
함(제29조)
3. 의견제출
이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7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고용노동부장관(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정부과천청사, 참조: 고용노동부노동시
장정책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행
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노동시장정책과(☎02-2110-7162, FAX 02-502-6855)로문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54호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2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185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21호
해양환경관리법제8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5조의규정에의하여“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로
다음과같이등록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2년5월25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가. 등록번호: 제인-022호
나. 대행자명: (주)해양정보기술
다. 대표자: 강용덕
라. 평가담당부서소재지: 서울시금천구가산디지털2로14(가산동)
마. 실험실소재지(측정대행계약) : (주)산업공해연구소
바. 등록일자: 2012. 5. 22.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47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항만물류과-2983, ‘10. 7. 2), ’11. 7. 5. 변경한
“평택․당진항액체화물저장탱크및부대시설공사”에대한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및같은법시
행령제13조규정에의하여승인하고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2년5월2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평택․당진항액체화물저장탱크및부대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주)단석산업대표이사한구재
나. 주소: 경기도시흥시정왕동1239-5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 평택․당진항
나. 공사의종류: 토목, 기계, 전기, 소방
4. 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서부두2~3번배후부지에수입액체화물(당밀, 가성소다등)을저장․취급하기위한저
장탱크를설치하는사업임
나. 공사개요
◦위
치: 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976-28(서부두2~3번선석배후지)
◦사업비: 5,831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내용: 저장탱크2기, 이송배관11Line, 기타부대시설1식
5. 공사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1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2012.04.24.)한 “마산리항 어항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항만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 : 마산리항 어항시설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포항시장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마산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어선의 안전정박, 어가 피해방지, 어민 소득증대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마산리항 지내
    2) 공 사 비 : 237,040,000원
    3) 공사내용 : 물양장축조 36.1m, T.T.P(8톤급)거치 270EA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23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5월 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예인선 성진3호의 피예인부선 성진23호․카페리여객선 그랜드 피스(Grand Peace) 충돌사
  건(인해심 제2012-13호)
2. 피 요 청 자 : 최 성 훈
               전남 목포시 용해동
                           [권 고 서]
   귀하가 당직항해사로 승무 중이던 그랜드 피스가 2012년 1월 19일 07시 10분경 태안군 안도등대
북서방 약 3.7마일 거리의 북위 36도 59분 58초․동경 126도 06분 31초 해상에서 모래채취 부선 성진
                               186
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정하고, 2011년 10월 18일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남양주시 별내면의 일부지역이 별내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변경됨에 따라 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명확히 지정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도권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10-8160, FAX 02-502-03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전화 02-2110-81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2-694호
 「개항질서법 시행령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기항후 우리
   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북한으로부터의 위해요소를 차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을 기항한 후 우리나라 항만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허가대
   상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확대(안 제6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항
     만운영과
    ○ 전 화 : 02-2110-8541/5, 팩스 02-503-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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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공고제2012-6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통 계 청 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기능 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령 제10699호, 2011. 5. 23. 공포ㆍ시행)됨
   에 따라 통계청 소속 기능 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 9급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사무직렬 기능
   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 일부를 사무직렬 기능직 비서요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
   치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에 의거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
   시가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함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그 밖의 현행 조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능10급의 폐지에 따라 통계청 본청([별표3]) 기능10급 운전원 4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1명([별
   표3의2] 26명) 감축 및 기능9급 운전원 4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31명([별표3의2] 26명) 증원하고,
   통계교육원([별표4]) 기능10급 전기원 1명, 기능10급 운전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10
   급 방호원 1명 감축 및 기능9급 전기원 1명, 기능9급 운전원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9급
   방호원 1명 증원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통계청 본청 기능9급 사무실무원 3
   명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3명) 증원하고, 총액인건비
   제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 [별표3]과 [별표3의2]의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별표
   3]의 기능9급 사무실무원 5명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5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5명) 증원
   고공단 이상의 비서업무 수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청 본청 및 통계교육원 기능9급 사무실무
   원 9명 감축 및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 9명 증원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 7월 1일 출범함에 따라 충청지방통계청 관할구역을 “대전광
   역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에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통계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통계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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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2-65호
                      정부청사 1단계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공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에 위치한 정부청사에 품격 높고 예술성을 갖춘 우수한 미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정부청사 1단계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설치완료일(’12.10.31. 예정)
  다. 설치위치 : 행복도시 정부청사 1단계 건축물 부지내
  라. 사업비 : 총 2,795백만원
   구분1)            작품위치           작품수(개) 종류 방식 (백만원)    사업비 비 고
    A 1-1구역(중심관리기능군 광장) 3개 지점 이상 입체 일반                   700
    C           1-2구역(출입구)           1     입체 지명         700
    D 1-2구역(국토관리기능군 광장)              1     입체 일반         200
    E 1-2구역(국토관리기능군 광장)              1     입체 일반         200
    F 1-2구역(농림해수기능군 광장)              1     입체 일반         200
    G 1-2구역(중심관리기능군 광장)              1     입체 일반         200
     1       1-2구역(종합안내실 내부)         1     평면 일반         100
     2 1-2구역(국토관리기능군 로비)            1~2    평면 일반         100
     3 1-2구역(농림해수기능군 로비)            1~2    평면 일반         100
     4 1-2구역(중심관리기능군 로비)            1~2    평면 일반         100
     5              옥상            10개 작품 벤치2) 일반         195
  1) 공모지침서 미술작품위치도 참조
  2)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것으로 사람이 앉아 휴식할 수 있는 입체조형물(4인 착석 기준)
  3) 벤치 응모자 1인(팀)당 5개 작품을 제안하고 최종 2인(팀) 선정, 사업비 균등 배분
  4) 사업비는 재료비, 운반비 등 제작․설치비, 조명․명패․좌대․액자틀 등 부대시설비, 세금 등
      미술작품 설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
마. 세부적 내용은 반드시 공모지침서 참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www.macc.go.kr-국민광장-설계공모)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2. 응모자격
  ㅇ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가 가능하고 응모신청을 한 자
    * 미술작품 위치에 따라 응모자격이 일부 상이하므로 공모지침서를 확인할 것
    * 1인(팀)당 1개 위치에 대해 응모할 것(중복 응모 불가능)
3. 공모 일정
  가. 공모 공고 : 2012. 5. 25(금) / 우리청 홈페이지*(www.macc.go.kr)
    * 국민광장 - 설계공모 코너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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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모신청 접수 : 2012. 6. 1(금) 10:00 ~ 6. 5(화) 17:00 /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 : 6. 5(화) 소인분까지 인정, 반드시 등기로 송부 바람
    * 방문접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실(10:00~17:00)
    * 각 위치별 응모자가 10인(팀) 미만일 경우, 추가 접수 실시(6.11, 월)
    다. 현장설명회 : 2012. 6. 14(목) / 장소 추후통보
    * A, C위치에 대해서만 현장설명회 개최
      (그 외, 위치는 현장 사정상 출입 불가, 영상자료로 대체함)
    * 현장설명회 일정 및 장소 등 구체적 사항은 응모신청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우리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6. 11(월) 14:00
  라. 질의서 제출 : 2012. 6. 14(목)~6. 15(금)
  마. 질의서 답변 : 2012. 6. 19(화) 10:00 / 우리청 홈페이지(www.macc.go.kr)
  바. 작품 제안서 제출 : 2012. 7. 5(목) 10:00 ~ 7. 6(금) 17:00 / 장소 추후통보
  사. 작품 제안서 심사 : 2012. 7. 10(화) ~ 7. 11(수) 예정
  아. 당선작 발표 : 2012. 7. 12(목) 14:00 예정/ 우리청 홈페이지(www.macc.go.kr)
    * 응모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일정에 따라 당선작 발표 일정이 변경 가능
     ※ 자세한 공모일정, 응모방법 등은 공모지침서 참조
4. 계약사항
  가.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가격산출내역서, 심의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검토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 후, 수의시담 등을 통
      해 계약금액을 결정함
    -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물품구매(제조)계
      약일반조건」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름
    - 계약금액은 원가계산서 및 수의시담 등을 통해 결정되므로,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상의 사업비
      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선작가는 계약전까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계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를 참고할 것
5. 기타 유의사항
  가. 당선작에 대한 사용권은 우리청 및 행정안전부에 있으며, 저작권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응모자는 공모지침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관련자료 미숙지에 대한 제반 사항
    은 응모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청 문화시설디자인팀(☎041-860-9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공고제2012-11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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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70호                  관        보          2012. 5. 25.(금요일)
   2012년 5월 25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를 신기술․신산업 창출의 장으로 육성
   하고 아울러 융합과학기술의 적극적 선도를 위해 부처간․출연연구소간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서 새
   로운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초․산업 기술연구회 폐지(개정안 18조, 부칙 3조, 4조)
  나. 출연연구연구기관의 통합 및 부처직할 기관으로 이관(개정안 8조, 29조, 부칙 3조, 6조)
    1) 국가연구개발원 설립(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부처 직할기관으로 변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해양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지식경제부)
       - 한국식품연구원(농림수산식품부)
       * 한국천문연구원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
          구원(교육과학기술부)의 부설기관으로 정함
  다. 국가연구개발원의 장의 임기는 5년이며 대통령이 임명(개정안 12조)
3. 의견제출
  가.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724-8783, FAX : 02-724-8649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에스타워 18층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국 연구
       기관선진화팀 (우 : 110-700)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tc.go.kr) 「정보자료 마당-법령행정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2-12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19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
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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