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전력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
1. 지정 신청인
 ○기술 개발자:도시환경 (대표:유재현)
 ○주민등록번호:440910-xxxxxxx
 ○주   소: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385-2
2. 신청기술명: 원형 콘크리트 접지극을 이용한 접지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위 기술은 배전선로 신설시 전주를 세우기 위하여 굴착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굴착부
  분을 최소로 추가 굴착하여 전주밑 부분에 원형 콘크리트 접지극을 시공하고 필요에 따라 낮은
  접지저항치를 얻고자 할 때는 추가굴착없이 이미 굴착된 공간을 활용하여 접지극(스테인리스봉
  )을 직렬 연결하는 방법과 원형 콘크리트 접지극을 수평으로 설치하여 전주중량과 토압을 이용
  , 접지극과 대지간의 접촉밀도를 극대화하고 최소의 굴착으로 최저점에 접지극을 설치하여 접지
  효과를 향상시키고 시공을 용이하게 하여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공법임.
4. 신기술범위 (요약)
 ○배전선로 신설시 전주를 건주하기 위하여 굴착된 하단부분에 원형 콘크리트 접지극을 이용한
  접지공법
 ○토압 및 전주 하중을 최대로 이용한 원형 콘크리트 접지극의 수평시공 방법
 ○전주 굴착공간을 활용한 직렬연결 방법
5.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전화: 3393-7624, 서울 중구 수표
 동 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157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증가에 따라 분쟁의 사전예방 및 효율적 해결을 위한 사
 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보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정
 보 확산 사업의 추진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신설
                              152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2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6-315호(2006. 8. 14.)로 고시되었던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에 의거 변




                                                                                            제17238호
     경 승인한 사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남양주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경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변경 없음




                                                                                            관
       -경춘선을 운행하는 전동차의 안전한 유치 및 검수로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 확립
       -철도 수송의 효율을 높이고 철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
59




       -수도권 주민의 공공철도 이용 향상과 교통편의 제공
      ○위    치:변경 없음




                                                                                            보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평내동
      ○면    적
       -당   초:257,349㎡
       -변   경:272,067㎡ (증 14,718㎡)




                                                                                            2010. 4.16. (금요일)
      ○사업비
       -당   초:2,144억원
       -변   경:2,414억원 (270억원)
      ○내    용:변경
       -유치선:당초 20편성→변경 18편성
       -진입도로(변경없음):L=443m, B=15.0m/L=350m, B=10.0m
-건축면적(당초 34,400㎡→변경 30,669㎡), 연면적(당초 39,487㎡→변경 36,191㎡)
          -건축물:11동




                                                                              제17238호
                시 설 명         건축면적(㎡)       연면적(㎡)          규   모     비   고

                   계             30,669        36,191

      중 수 선 공 장                  15,516        16,614       지상2층

      경 수 선 공 장                  11,691        13,033    지하1층, 지상1층

      종 합 관 리 동                   1,485         4,221    지하1층, 지상2층

      차 륜 전 삭 고                    473           467        지상1층




                                                                              관
      차 륜 검 사 고                     91            88        지상1층

      차 체 세 척 고                     33            32        지상1층
60




      모 타 카 고                      543           538        지상1층




                                                                              보
      변    전   실                   392           770        지상2층

      폐 수 처 리 장                    297           295        지상1층

      경 비 실                         43            28        지상1층




                                                                              2010. 4.16. (금요일)
      재 활 용 집 하 장                  105           105        지상1층

     3. 사업시행 기간
      -당    초:2006년 8월 14일~2009년 12월 31일
      -변    경:2006년 8월 14일~201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
       -당    초: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번지 대림빌딩




                                                                                                                     제17238호
       -변    경: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
      경 (별항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별항1)
      ○지형도면 고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열람
      ※지형고시도(S= 1:1,200):게재 생략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관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43)
61




      ※지형도면 열람: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디자인과(☏ 031-590-2376)
      ○열람기간:사업시행 기간내




                                                                                                                     보
     <별항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에관한사항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철   도




                                                                                                                     2010. 4.16. (금요일)
       (1) 철도결정(변경)조서

                                           위        치
           도면표                                                    연장       면적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최초결정일              비   고
           시번호                                               주요   (m)      (㎡)
                                 기   점          종       점
                                                            경과지
                        일반철도                                                            건설교통부고시
     기정      ③   철도            평내동 산78-4       송능리 457-2          1,895   237,421
                      (전동차사무소)                                                      제2006-315(2006. 8.14.)
(2)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제17238호
          중로2-40호선     중로2-40호선            ·일부 선형 변경                          ·전동차사무소 사업부지 면적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소로1-2호선       소로1-2호선            ·일부 선형 변경                          ·전동차사무소 사업부지 면적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별항 2]
                                                      편   입       토       지    조       서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호 구분 리동명       지 번     지목                                                                                                  비고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내용

           기정 평내동    495-1   철     188        51 철도청                                   국




                                                                                                                                      관
      1    변경 평내동    495-1   철        33      13 국토해양부                                 국
63




           변경 평내동    495-5   철     143        102 국토해양부                                국




                                                                                                                                      보
                                                                                최종세외1
           기정 평내동    496-1   잡     126        126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552-9
                                                                                  인
      2
           변경 평내동    496-1   잡     126        126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기정 평내동    496-2   철     203        203 철도청                                  국




                                                                                                                                      2010. 4.16. (금요일)
      3
           변경 평내동    496-2   철     203        203 국토해양부                                국

                                                                                최종세외1
           기정 평내동    497-1   잡     664        664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552-9
                                                                                  인
      4
           변경 평내동    497-1   잡     664        664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호 구분 리동명     지 번     지목                                                                                         비고




                                                                                                                           제17238호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내용

          기정 평내동   497-2   철     238        238 철도청                             국
     5
          변경 평내동   497-2   철     238        238 국토해양부                           국


          기정 평내동   497-3   철         3          3 철도청                           국
     6
          변경 평내동   497-3   철         3          3 국토해양부                         국

                                                  오남면 오남리 683-12      진주
          기정 평내동 498-11    답    2,000     2,000                                이윤선




                                                                                                                           관
                                                  아파트 302-105
     7
          변경 평내동 498-11    답    2,000     2,00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64




          기정 평내동 498-12    답     797        797 호평리 445                        최상옥




                                                                                                                           보
     8
          변경 평내동 498-12    답     797        797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기정 평내동 498-14    도        85      85 건설부                              국
     9




                                                                                                                           2010. 4.16. (금요일)
          변경 평내동 498-14    도        85      85 국토해양부                            국


          기정 평내동 498-15    도     116        116 철도청                             국
     10
          변경 평내동 498-15    도     116        116 국토해양부                           국


     11 기정 평내동 498-17      도     216        216 철도청                             국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호 구분 리동명     지 번     지목                                                                                 비고




                                                                                                                   제17238호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내용

          변경 평내동 498-17    도     216        216 국토해양부                   국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삼리
          기정 평내동   498-2   답        96      96                         황달만
                                                 146우성아파트4-301
     12
          변경 평내동   498-2   답        96      96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기정 평내동   498-3   답     225        130 화도읍 마석우리 288-6         이수묘


     13 변경 평내동     498-3   답        81      81 국토해양부                    국




                                                                                                                   관
          변경 평내동 498-26    답     144        144 국토해양부                   국
65




          기정 평내동   498-4   답     618        82 화도읍 마석우리 288-6          이수묘




                                                                                                                   보
     14 변경 평내동     498-4   답        66      66 국토해양부                    국


          변경 평내동 498-38    답     250        250 국토해양부                   국




                                                                                                                   2010. 4.16. (금요일)
          기정 평내동   498-5   답        63      63 화도읍 마석우리 288-6          이수묘
     15
          변경 평내동   498-5   답        63      63 국토해양부                    국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기정 평내동   498-6   답        89      89                         황달만
                                                 81-45
     16
          변경 평내동   498-6   답        89      89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호 구분 리동명     지 번     지목                                                                                    비고




                                                                                                                      제17238호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기정 평내동   498-7   답     198        198                           황달만
                                                  81-45
     17
          변경 평내동   498-7   답     198        198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기정 평내동   498-8   답    1,785       536 화도읍 마석우리 288-6            이수묘


     18 변경 평내동 498-34      답     827        827 국토해양부                      국


          변경 평내동 498-39    답        62      62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기정 평내동   498-9   답    2,866     2,067                           황달만
66




                                                  81-45

          변경 평내동 498-36    답    2,598     2,598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보
     19
          변경 평내동 498-37    천         1          1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변경 평내동 498-41    답        30      30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2010. 4.16. (금요일)
          기정 평내동   499-1   전    3,008     1,751                           연기동
                                                  주공아파트 410-202
     20
          변경 평내동   499-6   전    1,364     1,364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기정 평내동   499-2   철     221        221 철도청                        국
     21
          변경 평내동   499-2   철     221        221 국토해양부                      국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호 구분 리동명     지 번     지목                                                                                    비고




                                                                                                                      제17238호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내용

          기정 평내동   499-3   철        53      53 철도청                         국
     22
          변경 평내동   499-3   철        53      53 국토해양부                       국

                                                                      최종세외1
          기정 평내동   499-4   전     469        469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552-9
                                                                        인
     23
          변경 평내동   499-4   전     469        469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기정 평내동   500-1   답        23      23 재무부                         국




                                                                                                                      관
     24
          변경 평내동   500-1   답        23      23 재무부                         국
67




          기정 평내동   500-2   철     767        767 미금면 금곡리 361               김봉천




                                                                                                                      보
     25
          변경 평내동   500-2   철     767        767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기정 평내동   500-3   답     519        519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16-19        정민호
     26




                                                                                                                      2010. 4.16. (금요일)
          변경 평내동   500-3   답     519        519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오남면 오남리 683-12 진주
          기정 평내동   500-4   답        73      73                            이윤선
                                                 아파트302-105
     27
          변경 평내동   500-4   답        73      73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28 기정 평내동     500-5   답     172        172 산81-7 진주아파트 라-208         이육호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호 구분 리동명     지 번     지목                                                                                    비고




                                                                                                                      제17238호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내용

          변경 평내동   500-5   답     172        172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기정 평내동   500-6   답     188        188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16-19        정민호
     29
          변경 평내동   500-6   답     188        188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기정 평내동   500-8   답        96      96 농림수산부                       국
     30
          변경 평내동   500-8   답        96      96 농림수산부                       국




                                                                                                                      관
                                                  진건읍 사능리 625
          기정 평내동   501-1   전     324        324                           유춘례
68




                                                  주공아파트 106-205
     31
          변경 평내동   501-1   전     324        324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보
          기정 평내동   501-2   철     711        711 철도청                        국
     32
          변경 평내동   501-2   철     711        711 국토해양부                      국

                                                  진건읍 사능리 625




                                                                                                                      2010. 4.16. (금요일)
          기정 평내동   501-3   전    1,203     1,203                           유춘례
                                                  주공아파트 106-205
     33
          변경 평내동   501-3   전    1,203     1,203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기정 평내동   501-4   답        46      46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16-19         정민호
     34
          변경 평내동   501-4   답        46      46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호 구분 리동명     지 번     지목                                                                                        비고




                                                                                                                          제17238호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내용

          기정 평내동   501-5   답     136        136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16-19            정민호
     35
          변경 평내동   501-5   답     136        136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진건읍 사능리 625       주공아
          기정 평내동    502    전     866        866                               유춘례
                                                  파트 106-205
     36
          변경 평내동    502    전     866        866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기정 평내동   503-1   답        63      63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16-20             정민호




                                                                                                                          관
     37
          변경 평내동   503-1   답        63      63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69




          기정 평내동   503-2   전     188        188 재정경제원                          국




                                                                                                                          보
     38
          변경 평내동   503-2   전     188        188 재정경제부                          국


          기정 평내동   503-3   전        66      66 재무부                             국
     39




                                                                                                                          2010. 4.16. (금요일)
          변경 평내동   503-3   전        66      66 재무부                             국


          기정 평내동   503-4   답     281        281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16-21            정민호
     40
          변경 평내동   503-4   답     281        281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41 기정 평내동     504-1   답     866        866 호평리445                        최상옥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호 구분 리동명     지 번     지목                                                                                  비고




                                                                                                                    제17238호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내용

          변경 평내동   504-1   답     866        866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기정 평내동 504-10    목    1,197     1,197 504-7                   이진영
     42
          변경 평내동 504-10    목    1,197     1,197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기정 평내동 504-11    목    1,504     1,504 504-7                   이진영


     43 변경 평내동 504-11      목     878        878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관
          변경 평내동 504-12    답     626        626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70




          기정 평내동   504-2   답 11,090       5,217 504-2                   최일환




                                                                                                                    보
     44
          변경 평내동 504-13    답    5,526     5,526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기정 평내동   504-3   천    2,159       234 철도청                      국




                                                                                                                    2010. 4.16. (금요일)
          변경 평내동 507-10    천         9          9 국토해양부                  국


     45 변경 평내동 507-11      천        17      17 국토해양부                     국


          변경 평내동 507-12    천         3          3 국토해양부                  국


          변경 평내동 504-17    천    1,093     1,093 국토해양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