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③ 변전소
  도면번호            구 분                         계획내용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설 중 변전소
                                        [별표1] 제3호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
            (H)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변1            용적률                         300%이하
                  높 이                          40m이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 건축물 용도분류표 ]
  도면번호                               용도분류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중 “라”목 항만시설로서 아래의 시설
            - 항만법 제2호 제5호 “다”목 (지원시설) 중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M1~M6 ∙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목, 마목
            다. 위험물 저장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중 “라”목 항만시설로서 아래의 시설
            - 항만법 제2호 제5호 “다”목 (지원시설) 중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D1~D7 ∙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B) ∙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별표 1] 제17호 공장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목, 마목
            다. 위험물 저장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S1~S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C) ∙ 건축법
          ∙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69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도면번호                           용도분류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C1~C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R1~R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노유자시설
  (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마)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 「건축법」 및 「창원시 건축조례」상 공개공지 확보 기준을 적용하여 공개공지 설치
         -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개소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가각부에 배치
공개공지 --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1개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한 공개공지와 연계
           하여 배치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공지
         - 상업․직접지원․연구벤처용지의 경우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전면공지 규제
          ․전면보도와 동일한 패턴과 재질로 포장하여 보행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전면공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경시설 등을 설치할 것
            을 권장(주차장용지 제외)
                               70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주차장용지의 경우
           ․주차 또는 물건의 적치 등 보행의 연속성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관리사무실, 주차관리 시설물 등)
          - 복합물류시설용지의 경우(대로 2-27호선변)
           ․남측 대로 2-27호선의 향후 확장시 도로조성에 저촉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
             를 규제
          - 상기 제시된 계획내용이 원칙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위한 울타리, 관리초
            소, GATE, CCTV 등 통제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함
         ∙ 보관배송시설 용지내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접근을 위하여 보차혼용통로 설치
          - 3개소, 폭 10m
 보차혼용 -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24시간 개방되어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결정도
   통로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규제                                         참조
          - 보차혼용통로 필요획지(D1-2, D2-1, D7-4) 이외의 획지는 보차혼용통로를 통한
            차량출입 불가
     (2)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사업구역내 가로기능 등을 고려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 동서 주간선도로(광로3-12)변 상업시설용지 및 직접지원시설용지 전체구간
          - 남측 웅천대교 연계도로(대로2-27) 1개 노선 전체구간
   차량 - 교차로 가각부에서 L=45m 구간                                   결정도
  진출입 - 곡선구간 4개소                                             참조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이면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
         ∙ 지원시설용지는 가급적 인접필지와 연접한 차량출입구 설치를 권장
         ∙ 맹지해소를 위한 보차혼용통로 지정(3개소)
  보행동 ∙     사업구역내 전체 보행체계와 연계되도록 계획 및 최소 폭원(2m)이상 확보 권장
    선 ∙ 보행자의
         ∙         안전 및 차량속도 저감이 필요한 지점별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폭원별 자전거도로 설치 및 시인성 강화를 위한 COLOR 포장
  주차장 ∙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 관
   설치 련법규를 준용하여 설치
     (3) 기타 옥외광고물 및 울타리
   구분                            계획내용                        비고
   옥외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
  광고물
         ∙ 조립가공시설・보관배송시설용지
          - 담장 및 울타리 설치허용.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형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 지원시설용지
  담장 및 - 담장 및 울타리 설치금지. 다만, 시설의 특성상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허가권자의
  울타리 허가를 득하여 설치가능
         ∙ 오수처리시설, 변전소용지
          -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투시율 70% 이상) 또는 조경 식재를 통한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
9.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아래〔변경〕
10. 기타사항 : 관련설계도서는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및 부산항만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생략)
  ※【아 래】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생략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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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내역(호출명칭, 장치 증설)
  가. 호출명칭
                   변경전                                         변경후
                   수협 제주                                       수협제주5
  나. 장치 증설
    구분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           공중선 전력
                                                          대역폭
                  2182 kHz        2K80H3EJN              2.80 kHz          30 W
   5장치     2033.4 kHz, 2116.4 kHz
           2183.4 kHz, 4509.4 kHz 2K80J3EJN              2.80 kHz         100 W
                 8132.4 kHz
  ※ 상기 사항 이외는 종전 고시 내용과 동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6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공정공정 관리의 통계적 방법 —능력 및 성능 —제2부: 공정능력 및 시간의존형 표준안
           모델의 성능
   제정 관리도 - 제2부: 슈하트 관리도                          표준안
2. 제정 사유
  ISO22514-2 부합화
  ISO7870-2 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ISO22514-2 부합화 제정
  ISO7870-2 부합화 제정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62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ISO8258                 슈하트 관리도            표준안
                   통계적 방법 - 측정된 품질특성을 위한 공정 성과 및 능력 표준안
   폐지 KSAISO21747 통계량
2. 폐지 사유
  ISO8258 이 폐지되었음
  ISO21747 이 폐지되었음
3. 주요 폐지 내용
  ISO8258 이 폐지되었음 (ISO7870-2 대체)
  ISO21747 이 폐지되었음 (ISO22514-2 대체)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4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최재본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12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4년 9월 5일자로 ㈜위드윈인
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
                      -다     음-
□ 등록법인명 : ㈜위드윈인베스트먼트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기술사업금융업
                          77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1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
   리앤박투자자문 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4.09.12.
      주식회사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0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유로운 송금 등 기준금액 상향 조정, 농어촌지역의 송금편의 제공 등을 통해 외환거래에서 국민
  들이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제3자 지급 신고부담 완화 등 기업들의 대외거래에서 편
  의를 제고
2. 주요내용
  가. ①외국환은행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 지급 수령 한도, ②자본거래 신고예외, ③제3자 지급 신고
      예외, ④상계 신고예외 등의 기준금액을 현행 건당 1천불→ 2천불로 확대
  나. 지역 농 수협에서도 외화송금 허용(연간 3만불 이내)
  다. 환전영업자가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 동일자·동일인 기준 2천불 미만의 외화를 매각할 수 있
     도록 허용
  라. 누계 50만불 이하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사
      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
  마.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산업설비’ 등의 경우 물품 수령 1년 以前에 200만불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 신고 없이 허용
  바. 제3자 지급 신고부담 완화
    ㅇ 정형화 보편화된 거래의 경우 신고 없이 3자 지급·수령 허용
    ㅇ 2천불~ 1만불 이하의 제3자 지급의 경우 은행 신고로 완화
  사. 기타
    ㅇ 해외부동산 취득당시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관리의무를 유예
    ㅇ 기업이 해외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외국환은행 신고로 완화
                               78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77
공
고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AISO8258
 슈하트관리도
표준안
폐지
KSAISO21747
 통계적방법- 측정된품질특성을위한공정성과및능력
통계량
표준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462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9월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 표준번호및표준명
2. 폐지사유
ISO8258 이폐지되었음
ISO21747 이폐지되었음
3. 주요폐지내용
ISO8258 이폐지되었음(ISO7870-2 대체)
ISO21747 이폐지되었음(ISO22514-2 대체)
4. 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4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기술표준원기계소재건설표준과최재본연구관(충북음성군맹동면
이수로93 전화: 043-870-5370~9, 5463~8, FAX: 043-870-5670, E-MAIL: choijb@kats.go.kr)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4-212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록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따라2014년9월5일자로㈜위드윈인
베스트먼트를여신전문금융회사로다음과같이등록합니다.
2014년9월18일
금융위원회
- 다
음-
□등록법인명: ㈜위드윈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신기술사업금융업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ㅇ ①해외증권 투자자의 연간 증권보유현황 , ②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연도별 영업기금보고서
      의 한은 보고의무 폐지
    ㅇ 외국환은행 영업소 등 변경 시 금감원 신고의무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j2lim@mosf.go.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1호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방법, 이수요건 등을 정하도록 자율성을 보장
2. 주요내용
  가. 한국금융연수원이외에 금융투자교육원 등 복수의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인정
  나.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방법, 이수요건, 보수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j2lim@mosf.go.kr
  ※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2호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들어 실효성이 낮아진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상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
2. 주요내용
  가. 미화 1천불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여행경비 한도를 일반거래 수준인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요하
     지 아니하는 지급 한도(미화 2천불 이내)로 확대
  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통한 지급 제한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j2lim@mosf.go.kr
  ※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3호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들어 실효성이 낮아진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상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
2. 주요내용
  가. 미화 1천불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여행경비 한도를 일반거래 수준인 외국환은행의 확인을 요하
     지 아니하는 지급 한도(미화 2천불 이내)로 확대
  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통한 지급 제한 폐지
                                80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j2lim@mosf.go.kr
  ※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14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27호에 따라 UN 제재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상의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하고, 현실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검토하여야 하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27호(201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따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위원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가 지명한 자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나. 재검토 기한 도입(2017.12.31일까지 재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4, ㅇ FAX:044)215-8137
   ㅇ e-mail:jaewon@mosf.go.kr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89호
「국가정보화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화 관련사무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의 정보통
  신전략위원회에서 국가정보화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정보
  화 추진체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국민생활 개선, 사회현안 해결,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하
  여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정보화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중
  요지식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활발한 개방․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수립에 대한 제도 보완
    1)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수립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보
       통신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립․확정(안 제6조제2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분석하
       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보고(안 제6조제6항)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점검 분석하고 그 의견
       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안 제7조제3항)
  나. 정보화책임관 임명의무화, 요건구체화, 권한 등 보완을 통해 유명무실했던 정보화책임관 및 협
      의회제도 실질화(안 제11조~제12조)
  다. 정보화 선도사업 추진 및 지원,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1) 정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정보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은 정보화 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안 제23
       조의2제2항)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화 선도사업 추진시 취득한 기술, 지식재산권 및 결과물 등을 공공
       기관․기업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안 제23조의2제3항)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화 선도사업 추진시 결과물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의 장에게 협력 요청(안 제23조의2제4항)
    4) 정부는 데이터센터 구축 및 서비스 활성화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
       술적 지원과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안 제23조의3)
                                82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라. 지식정보자원의 수집ㆍ개발ㆍ활용 및 유통 강화
    법인․기관, 개인 등 민간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중요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시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제5항)
  마. 인터넷주소 고갈에 따른 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 신규 구축시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
     체계(IPv6) 적용 및 활성화(안 제52조)
  바. 보칙(제6장) 신설 및 조문 조정(안 제53조~제57조)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
  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706호 미래창조과학부 정
     보화기획과(전화 02-2110-2917, 팩스 02-2110-0218, 이메일: dhyun@msip.go.kr)
◉교육부공고제2014-216호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임용 결격 및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범죄까지 포함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에 재직 중인 자는 당
  연 퇴직되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성폭력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다수 선량한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 시킬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 사유와 관련된 성폭력범죄 대상자를 미성년자로 한정하던 것을 성인까
     지 확대하고,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
                            83
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도록 하고 재직 중인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교육공무원」임용 결격 사유에 포함(안 제10조의
     4제2호)
  나.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 되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위해제할 수 있는 근
     거 마련(안 제43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689,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17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하여 직위해제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립학교의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 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될 경우 직위해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8조의2제1항제4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689,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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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84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605호, 2014.5.20 공포, 2014.11.2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세부내용 및 방법을 규정(안 제5조)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조사,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조사, 기후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통계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부내용(농업·산림·수산 분야),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나.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6조)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 결과 및 공표에 관한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
    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기후변화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uplus@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기
     후변화대응과
  3) 팩스 : 044-868-029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대응과(전화 044-201-22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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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교육부공고제2014-218호
 「유아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원, 교육전문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교원자격증을 박탈하여 향후 미성년자인 학생과 관련한 기관에 근무하지 못
  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유치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자격증을 박탈함 (안 제2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689,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19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교육전문직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교원자격증을 박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초․중등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교원자격증 박탈 근거 마련 (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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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49호                   관         보           2014. 9. 18.(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689,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교육부공고제2014-220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8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교원들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
  을 기재한 경우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와 동일한 수준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고, 징계를 감경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하여 교육공무원의 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생활기록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와 동일하게 징계 감경 제
     한 사유에 포함하고, 같은 징계양정 기준이 되도록 규정(안 제4조제2항제3호, 별표 제1호라목)
  나. 성희롱 및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로 분리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위
     도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파면·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양정 기준 강화(안 별표 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정책과, 전화 044-203-6748, 팩스 044-203-67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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