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60호
2022년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사업지구지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에 따라 2022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
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3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편의시설 보수·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
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시도
명칭
위치(면적)
사업기간
시행 방법
대구
성서4·5차일반산업단지
달서구 월암동, 대천동,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원(1,903천㎡)
’21년～’23
년
재정비방
식
인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연수구 송도동 일원
(2,402천㎡)
’21년～’23
년
재정비방
식
광주
빛그린산업단지
(광주광역시 구역)
광산구 삼거동, 덕림동, 동호동 일원
(1,845천㎡)
’21년～’23
년
재정비방
식
경북
김천1일반산업단지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남산리, 응명동 
일원(3,349천㎡)
’21년～’23
년
재정비방
식
성주·성주2일반산업단지
성주군 성주읍 학산리, 금산리, 예산리 
일원(1,809천㎡)
’21년～’23
년
재정비방
식
부산
명지·녹산국가단지
(부산광역시 구역)
강서구 명지동 및 녹산동 일원
(8,841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사하구 신평동, 장림동 일원
(2,815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사상재생사업지구
사상구 주례동, 감전동, 학장동 일원
(3,021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울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북구 효문동, 동구 전하동, 남구 선암
동, 용연동, 여천동 일원(48,444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남구 두왕동 일원
(1,287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매곡일반산업단지
북구 매곡동 일원
(565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경기
반월특수지역
(안산신도시, 시화지구 1단
계)
안산시 원시동, 성곡동, 시흥시 정왕동 
일원(33,490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발안일반산업단지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상신리, 하길
리 일원(1,839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
성남일반산업단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일원
(1,513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전북
군산·군산2국가산업단지
군산시 소룡동, 오식도동, 비응도동 일
원
(64,161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새만금지구국가산업단지
(준공 지역)
군산시 오식도동 일원
(4,390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익산제2일반산업단지
익산시 팔봉동, 용제동 일원
(3,273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일원
(3,074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창원시 외동, 남산동, 성산동, 웅남동,
신촌동, 팔용동 일원(35,870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 농소리 일원
(1,524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사천제1·2일반산업단지
사천시 사천읍, 사남면, 용현면 일원
(4,162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칠서일반산업단지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계내리 일원
(3,052천㎡)
’22년～’24
년
재정비방
식
‘202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보건복지부
이춘기
홍조근정훈장
보건복지부
이재란
홍조근정훈장
보건복지부
이정희
녹조근정훈장
국립공주병원
김경옥
녹조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성미
옥조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선애
옥조근정훈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점단
옥조근정훈장
국립공주병원
김명수
옥조근정훈장
국립재활원
이임순
옥조근정훈장
국립나주병원
김재필
근정포장
국립나주병원
김진수
근정포장
국립부곡병원
정남영
근정포장
국립부곡병원
김우식
근정포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김영옥
근정포장
국립공주병원
최창덕
근정포장
국립춘천병원
김중민
대통령표창
국립공주병원
이희상
대통령표창
국립재활원
최혜영
대통령표창
국립소록도병원
김홍모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前국립정신건강센터
故이승남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2-027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서면에의한납입의고지) 규정에의
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등위반에따른과태료등체납자에게독촉고지를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 이사감, 폐문부재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
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10일이내과태료등을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
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
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의거『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신
용정보회사또는같은법제25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의요청에따라체납또는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국세징수법제2장징수, 제3장체납처분등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방송통신위원회수입징수관(혁신기획담당관재정팀)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2동(중앙동) ☎02­2110­1371)
   
   
대상자명단
   
※ 체납시과태료는과태료의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가산하고, 미납시국
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및가산금에따라달라지므로, 납부시고지서를다시발급
받아납부바람.)
(단위 : 원)
연
번
위반법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
실명번호
(사업자번호)
세목별 부과금액
체납자 주소
과태료
가산금
1
단말기
유통법
01782200045
30000013
최*찬
(다이아)
961**9-*******
(270-08-01977)
3,000,000
90,00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9층 제30
호, 9층 제230호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
트)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36번길 16, 103동 
201호(내동, 대성파크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464번길 17, 301호
(오정동, 우연리치빌)
2
단말기
유통법
01782200045
30000016
박*솔
(퍼스트
(1st))
900**1-*******
(370-23-00704)
5,100,000 153,00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9층 19호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천로 448, 202동 
208호(구로동, 예성유토피아)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187번
길 50-1, 1층 (정발산동)
3
단말기
유통법
01782200045
30000025
김*훈
(빌리브)
850**8-*******
(261-06-02191)
3,600,000
108,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1 (매
호동, 1층북쪽)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21길 24, 103동 
402호 (침산동, 대한동아침산1차무지개아파
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0368호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정
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642호, 2021.12.28. 공포, 2022.06.29.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 대상 등 규정(안 제21조의 4 제①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 지원 기관을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
나. 역할 및 의무 상세화(안 제21조의 4 제②항)
  - 분야별 장단기 투자 정책수립 지원 및 예산 사업 분석 지원, 성과 정보 및 유망 기술 심층 보고서
    작성 등
다. 협력 체계 구축(안 제21조의 4 제③항)
  - 분야별 타 기관과 의견 수렴 등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타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
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연구예산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Ⅱ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연구예산총괄과
- 전자우편 : wilson@korea.kr
  - 팩스 : 044-202-60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80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탄광업자와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석탄가공업의 휴업·폐업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석탄품질검사 대상 추가 등을 위해 현행 제도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연탄 원료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원료에 대해 공급받는자의 품질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위반 행위별 처분기준(별표1)과 과징금 부과기준(별표1의2) 대상
  에 추가*
  *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연탄 원료의 석탄품질기준 미달시 해당 원료를 사용하는 연
   탄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신설


나. 과징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액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항인 시행
  규칙 제14조제1항1) 및 별표 1의2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금액) 개정


  1) (과징금 감경범위) 1/5 → 1/2, (부과 총액) 1천만원 → 3천만원


  2) (석탄 발열량 위반시 과징금) 50~300만원 → 100~500만원, (연탄 발열량 위반시 과징금) 5~150
    만원 → 20~300만원


다. 규제개선 권고 등에 따른 그간 시행규칙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석탄가공업 승계기간 확대1), 폐업신고
  간소화 및 신고 수수료 폐지2), 석연탄품질검사 기준 완화, 특수탄 품질검사 기준 신설 및 연탄제조
  업 품질분석시험시설 추가 및 삭제3), 서식 오타 수정(별지 제1호서식, 용료 → 사용료)


  1)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15일 → 30일


  2)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석탄가공업 폐업신고시 지자체, 관할세무서
에 따로 제출하던 신고 절차를 지자체 또는 관할세무서 신고 방식으로 일원화
    (별표6) 석탄가공업의 휴업·폐업시 신고 수수료(1,000원) 삭제


  3) (별표3) 석탄 휘발분함유량 7 → 11%, 특수탄 품질기준 발열량 5,000Kcal/Kg이상, 유황분 1% 이
    하,
    (별표4) 연탄제조업자가 갖춰야 할 시험시설 중 압축강도시험기 → 삭제,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
    부터 석탄을 공급받아 연탄의 원료로 사용하는 연탄제조업자의 품질분석시험시설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 전자우편 : sevi3928@korea.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전화 (044) 203-5261)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41호
(
)
  도로법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3월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명: 국도18호선
- 사용개시구간:
   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영춘리938 –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지석리산123
((L=5.7Km, 2차로)
- 사용폐지구간:
  (1) 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영춘리942-1도(영춘회전교차로)부터
      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영춘리15-5도(향촌회전교차로)까지
(L=2.25Km, 기존2차로)
     (주요경과지: 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영춘리416-6도(향촌마을앞))
  (2) 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성산리50-3도(마등회전교차로)부터
      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흑천리산11-3도(해남-강진군경계)까지
(L=1.1Km, 기존2차로)
      (주요경과지: 전라남도해남군옥천면흑천리70-6도(성산마을입구))
  (3)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지석리산124도(해남-강진군경계)부터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지석리산103-6도(절성토경계부)까지
(L=0.36Km, 기존2차로)
  (4)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지석리산125도(절성토경계부)부터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지석리산209-1도(부체도로접속부)까지
(L=0.56Km, 기존2차로)
      (주요경과지: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지석리산106-8도(동령교차로))
  (5)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지석리602-2도(지석교차로)부터
      전라남도강진군도암면지석리602-2도(신설도로접속부)까지
(L=0.36Km, 기존2차로)
3. 중용구간: 없음
4. 사용개시(폐지) 일시: 2022년03월31일
5. 비고: 관련도면은해남옥천-강진도암도로시설개량공사감리단사무실
           및광주국토관리사무소해남출장소에비치하고관계인의열람을제공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38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 등을 위한 맞춤형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개발시 이중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하고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에 대한 산업
시설용지의 임대를 허용하는 한편,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을 마
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준공된 산업단지 내 공원시설 민간투자 촉진(안 제15조의4)
준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 도
시공원을 개발하여 기부채납 할 경우, 그 기부채납 한 도시공원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법률에서 이중으로
적용되는 재투자 의무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실수요 산업단지 내 협력사 등 임대 허용(안 제41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3항제1호가목의 사업시행자는 직접 개발한 산업시
설용지의 처분이 제한되나, 공동 연구개발 또는 생산 필요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
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다.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임대기준 마련(안 제47조의8)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의 임대보증금은
1년간의 임대료로,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임대하도록 하는 등 임대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라.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위임(안 제49조)
지역 실정을 고려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관한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2022. 4.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yhim91@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63)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1년 우수공무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보건복지부
이강호
홍조근정훈장
보건복지부
배금주
근정포장
보건복지부
심은혜
대통령표창
보건복지부
박은정
대통령표창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선진
대통령표창
         2021. 12. 31. 수여
대 통 령
보건복지부
홍승표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
임동민
국무총리표창
국립춘천병원
이태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
이준석
국무총리표창
2021. 12. 31. 수여 
국무총리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3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3월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o 성명: 보은군수
o 주소: 충북보은군삼산로50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번
호
시설명
위치
허가량
(㎥/일)
하천의명칭(등급)
1
거현천신설1보
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소계리
260(소계리79-1일원)
95
거현천
지방
2
가막재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소계리
260(소계리258-2일원)
199
거현천
지방
3
거현천2
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소계리
260(소계리91-1일원)
207
거현천
지방
4
거현천3
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소계리
260(소계리95-2일원)
138
거현천
지방
5
늪늘계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묘서리
333(묘서리59일원)
346
거현천
지방
6
거현천5
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묘서리333-11
225
거현천
지방
7
거현천6
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묘서리
406-13(묘서리82-2일원)
156
거현천
지방
8
거현천7
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묘서리
93-1(묘서리406-7일원)
121
거현천
지방
9
관기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송현리
142-3(관기리603-61일원)
2,851
적암천
지방
10
전진앞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적암리
585(적암리569-10일원)
1,000
적암천
지방
11
대양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대양리
946(대양리237-5일원)
6,600
보청천
지방
12
새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적암리
607(적암리409-1일원)
1,160
적암천
지방
13
배뜰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교사리440
(교사리15-1 일원)
1,728
보청천
지방
14
보청천2
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벽지리
541-28(벽지리164일원)
2,680
보청천
지방
15
새들(2) 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임한리
2,710
삼가천
지방
328-1(마로면수문리661일원)
16
남성앞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임곡리
613-17(임곡리647-1일원)
2,500
적암천
지방
17
송현1 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송현리
166-1(송현리166-1일원)
1,123
적암천
지방
18
구례보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구암리
2-5(임한리320-4일원)
2,330
삼가천
지방
19
중간들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봉평리
400(봉평리405일원)
277
중초천
지방
20
용골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탄부면구암리
526-24(인근60-2)
6,200
삼가천
지방
21
윗말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묘서리
333-10(묘서리412-13일원)
199
거현천
지방
22
설미들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송현리
72(송현리424-31일원)
294
적암천
지방
23
먹매들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마로면적암리
607(적암리328-1일원)
1,970
적암천
지방
24
흙암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성주리
310-33(성주리268-2일원)
1,037
종곡천
지방
25
강신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강신리
384-61(강신리128-23일원)
536
종곡천
지방
26
활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봉령리
400(봉평리31-1일원)
553
중초천
지방
27
용암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용암리
404(용암리21-4일원)
562
중초천
지방
28
장암취수보
충북보은군탄부면장암리510-1
(장암리44-2일원)
2,780
보청천
지방
29
춘수골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삼승면선곡리
264(선곡리264일원)_확인
1,668
보청천
지방
30
항건천10
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차정리
180(차정리135-2일원)
138
항건천
지방
31
항건천3
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동정리
456(동정리288-4일원)
181
항건천
지방
32
항건천4
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동정리
456(동정리288-5일원)
95
항건천
지방
33
차정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차정리
180(차정리57-1일원)
86
항건천
지방
34
항건천6
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차정리
180(동정리309일원)
111
항건천
지방
35
항건천7
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동정리
456(동정리76일원)
104
항건천
지방
36
항건천8
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차정리
180(차정리88일원)
173
항건천
지방
37
항건천9
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동정리
456(동정리424-5일원)
181
항건천
지방
38
행자골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수한면소계리145
544
거현천
지방
4. 하천수사용허가기간: 2022.03.28.~2027.03.27
39
홍골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월송리
515-1(인근월송리489일원)
259
보청천
지방
40
아랫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봉평리
400(장속리334-1일원)
328
중초천
지방
41
뎃멋들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죽암리324-5
(죽암리100-1일원)
1,123
회인천
지방
42
문앞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용암리78
950 
중초천
지방
43
이평양수장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92-34(인근 105-1)
1,728 
보청천
지방
44
두평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두평리309-5
605 
보청천
지방
45
사거리취수보
충청북도보은군보은읍용암리383-2
354 
중초천
지방
46
아곡용수
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내북면상궁리
409(상궁리96-1일원)
1,062 
보청천
지방
47
죽암양수장
충청북도보은군회인면죽암리160-1
1,209 
회인천
지방
‘2022 메디컬 코리아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한국국제의료협회
(단체)
대통령표창
         2022. 3. 10. 수여
대 통 령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김희수
국무총리표창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국무총리표창
(주)록스 307 
김명훈
국무총리표창
부산광역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2. 3. 10. 수여 
국무총리
‘2022 국민보건 향상(암 예방의 날)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아주대학교
전미선
옥조근정훈장
국립암센터
박상재
국민포장
가천대학교
이재훈
근정포장
국립암센터
원영주
대통령표창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영삼
대통령표창
연세대학교
김태일
대통령표창
         2022. 3. 21. 수여
대 통 령
국립암센터
홍경만
국무총리표창
전남대학교
김석모
국무총리표창
경상국립대학교
이옥재
국무총리표창
강원도 원주시
이은숙
국무총리표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이연재
국무총리표창
국립암센터
구정연
국무총리표창
2022. 3. 21. 수여 
국무총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도로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
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결정(변
경) 고시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시점
종점
도로
국도
37호선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0.8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도로 현황에 적합하도록 도로구역 변경
2. 고시내용 :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고시
3. 도로구역 편입 토지 세목조서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1
343-3
답
-
1
국(국토교통부)
2
산60-3
도
-
418
국(국토교통부)
3
343-2
도
-
123
가평군
4
343-1
전
-
129
국(국토교통부)
5
670
전
-
440
국(국토교통부)
6
산60-20
임
-
3,094
국(국토교통부)
7
산62-8
임
-
7,757
국(국토교통부)
8
산63-2
임
-
1,459
국(국토교통부)
9
665-1
전
-
122
국(국토교통부)
10
산63-1
임
-
226
국(국토교통부)
11
598-6
전
-
1,077
국(국토교통부)
12
산62-6
임
-
402
국(국토교통부)
13
598-4
전
-
1,929
국(국토교통부)
4. 기타사항
  - 지정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한다.
  - 관계도면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31-820-178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한다.
번호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비고
당초
변경
지분
성명
주    소
14
600-2
답
-
1,013
국(국토교통부)
15
601-2
답
-
1,089
국(국토교통부)
16
602-1
답
-
741
국(국토교통부)
17
829-2
도
-
17
국(국토교통부)
18
829-1
도
-
49
국(국토교통부)
19
829
도
-
1,267
국(국토교통부)
20
609-12
답
-
151
국(국토교통부)
21
603-1
답
-
101
국(국토교통부)
22
608-1
답
-
2,177
국(국토교통부)
23
824
구
-
570
국(국토교통부)
24
609-11
답
-
191
국(국토교통부)
25
609-10
답
-
6
국(국토교통부)
26
611-1
답
-
103
국(국토교통부)
27
609-5
답
-
2,193
국(국토교통부)
28
611-2
답
-
2
국(국토교통부)
29
609-9
답
-
367
국(국토교통부)
30
568-2
답
-
721
국(국토교통부)
31
564-7
답
-
705
국(국토교통부)
32
608-2
답
77
-
국(국토교통부)
33
821
구
87
-
농림수산부
34
609-6
답
26
-
김광식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467-2
35
568-6
답
2
-
국(국토교통부)
36
568-3
답
32
-
김중식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217-1
37
569-3
대
1
-
김기활
가평군 설악면 한서로 9
38
569-13
대
8
-
국(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089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요건 및 절차 규정(안 제3조)


나.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스포츠클럽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wbc91@korea.kr
  - 팩스 : (044) 203 - 34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3 - 3134, 팩스 (044) 203 - 34
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088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제정(2021.6.15. 법률 제18252호 / 시행 2022.6.1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3) 우수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6)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
 7) 스포츠클럽의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나. 스포츠클럽 등록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스포츠클럽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정스포츠클럽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1)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육성할 수 있는 기초 종목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조)
 2)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3) 지정스포츠클럽이 갖추어야 할 지도자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4)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wbc91@korea.kr
  - 팩스 : (044) 203 - 34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3 - 3134, 팩스 (044) 203 - 34
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22-7호
2021년귀속경비율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 같은법시행령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위임에따라소득금액
의추계결정또는경정을하는경우에적용할경비율을다음과같이정하여고시합니다.
2022년03월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
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2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21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011000
농업 /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
0.0
0.0
011001
농업 / 채소작물재배
93.5
9.5
011002
농업 / 화훼작물재배
93.5
6.3
011003
농업 / 종자 및 묘목생산
93.5
11.7
011004
농업 / 과실작물재배
93.5
6.3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011005
농업 / 음료 및 향신작물재배
93.5
9.0
011006
농업 / 기타 작물재배
93.5
9.0
011007
농업 / 콩나물재배
93.5
9.0
011008
농업 /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시설재배
93.5
9.0
011009
농업 / 기타 시설작물재배
93.5
8.2
012101
축산 / 육우
97.2
6.1
012102
축산 / 말, 양, 염소
91.8
9.6
012103
축산 / 사슴, 토끼, 개
88.0
5.7
012104
축산 / 젖소
97.2
8.6
012201
축산 / 양돈
96.5
7.8
012202
축산 / 양계
96.3
6.1
012203
축산 / 기타 가금류 및 조류
94.2
6.0
012204
축산 / 기타 축산
93.9
7.9
014300
농업 / 축산관련 서비스
93.7
15.6
014301
농업 /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93.7
12.0
014302
농업 / 작물재배 지원서비스
93.7
11.4
014303
농업 / 농산물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
93.7
12.0
015000
농업 / 수렵 및 관련서비스
80.0
14.3
020100
임업 / 종묘생산
91.3
9.6
020101
임업 / 육림
91.3
10.1
020102
임업 / 임산물 채취
91.3
10.1
020200
임업 / 벌목
90.5
13.7
020300
임업 / 임업관련서비스
90.5
10.9
051102
어업 / 연근해
96.8
15.4
051104
어업 / 원양
96.4
19.4
051200
어업 / 내수면
93.5
12.0
052101
어업 / 해수면양식
95.3
7.4
052103
어업 / 내수면양식
92.7
9.3
052104
어업 /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 생산
95.5
10.0
052200
어업 / 어업관련서비스
95.3
15.6
101000
광업 / 석탄
96.9
18.9
101001
광업 / 토탄
96.9
18.9
131000
광업 / 철광
92.2
23.6
131003
광업 /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중석광
92.2
23.6
132002
광업 / 망간, 연, 아연
95.5
23.6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132003
광업 / 금, 은, 동
96.6
21.2
141001
광업 / 건설용 석재
91.9
26.7
141002
광업 / 석회석 및 점토
94.1
39.9
141003
광업 / 쇄석
89.4
26.7
141004
광업 / 천연모래 및 자갈채취
88.3
39.9
141006
광업 / 공업용 모래 및 기타 토사석
94.1
39.9
142101
광업 / 활석, 동석
93.5
23.3
142102
광업 / 납석
94.2
23.3
142104
광업 / 화학용 및 비료용 광물
93.5
23.3
142200
광업 / 천일염 생산 및 암염채취
93.7
16.7
142902
광업 / 기타 비금속광물
94.3
21.4
142909
광업 / 원유 및 천연가스
94.3
18.9
142910
광업 / 광업지원서비스
94.3
18.9
143101
광업 / 비철금속 조광권자
97.5
23.3
143103
광업 / 철 조광권자
94.9
23.3
143106
광업 / 석탄 조광권자
97.5
23.3
143107
광업 / 비금속광물 조광권자
94.9
23.3
143200
임대 / 조광료
91.0
18.9
151101
제조 / 육류도축
91.1
13.6
151102
제조 /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
90.2
6.7
151103
제조 / 가금류도축
91.1
13.6
151104
제조 / 육류포장육 및 냉동육가공
90.2
7.4
151105
제조 / 육류기타가공 및 저장처리
90.2
6.7
151200
제조 / 수산동물건조 및 염장품
94.2
5.5
151201
제조 /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조제식품
94.2
5.5
151202
제조 / 수산동물냉동품
94.2
7.8
151203
제조 / 기타 수산동물가공 및 저장처리
94.2
7.8
151301
제조 / 김치류
92.3
8.0
151302
제조 / 기타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
92.3
9.1
151304
제조 /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
92.3
4.9
151400
제조 / 식물성유지
92.6
5.9
151401
제조 / 동물성유지
92.6
5.9
151402
제조 / 식용정제유 및 가공유
92.6
4.1
152001
제조 / 분유 및 조제분유
94.9
6.1
152002
제조 /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91.2
6.1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152003
제조 /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
91.2
6.1
153101
제조 / 기타 곡물가공품
90.2
9.6
153102
제조 / 곡물도정
97.5
3.2
153103
제조 / 곡물제분
92.6
7.9
153104
제조 / 동물용 사료
90.2
8.8
153105
제조 / 전분제품
92.2
7.8
153106
제조 / 곡물혼합분말 및 반죽
90.2
9.6
153107
제조 / 도시락류
90.2
9.6
153202
제조 / 당류
89.8
10.2
153300
제조 / 배합사료
96.0
10.4
153301
제조 /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96.2
10.0
154101
제조 / 떡류
91.9
9.7
154102
제조 / 과자류
90.2
11.8
154103
제조 /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91.9
6.0
154104
제조 / 빵류
90.2
15.3
154200
제조 / 설탕
91.4
11.5
154400
제조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94.2
11.2
154501
제조 / 천연 및 혼합조제조미료
89.2
8.4
154502
제조 / 장류
91.5
11.9
154503
제조 /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89.2
8.3
154509
제조 / 기타 식품첨가물
93.7
10.0
154801
제조 / 임가공도정
91.2
9.6
154802
제조 / 떡방앗간
92.7
8.8
154803
제조 / 임가공도축
92.3
4.5
154804
제조 / 임가공냉동
93.1
6.0
154805
제조 / 임가공
92.0
8.7
154806
제조 / 임가공제분
91.2
9.6
154901
제조 / 커피가공
91.4
12.3
154902
제조 / 두부 및 유사식품
94.1
9.0
154903
제조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89.3
10.6
154904
제조 / 수산식물가공 및 저장처리
94.4
6.2
154905
제조 / 차류가공
91.4
8.6
154906
제조 / 인삼식품
91.4
8.6
154907
제조 / 수프 및 균질화식품
94.1
6.9
154908
제조 / 건강기능식품
89.3
11.0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154909
제조 / 기타 식료품
91.4
9.1
155101
제조 / 주정
83.9
17.8
155102
제조 / 소주
90.9
17.0
155103
제조 / 위스키, 일반증류
91.4
18.1
155201
제조 / 탁주
84.8
15.8
155202
제조 / 약주
89.1
16.2
155203
제조 / 청주, 과실주
88.4
17.2
155300
제조 / 맥주
85.3
18.1
155401
제조 / 탄산음료
85.7
14.4
155402
제조 / 기타 비알코올음료
89.2
9.1
155403
제조 / 생수
85.7
14.4
155404
제조 / 얼음
89.2
14.4
160000
제조 / 담배제품
94.3
16.1
171101
제조 / 화학섬유방적
95.2
13.1
171102
제조 / 면방적
91.1
17.6
171104
제조 / 소모사 및 방모사
93.0
9.8
171105
제조 / 연사 및 가공사
94.6
8.6
171106
제조 / 나일론사
88.0
8.8
171107
제조 / PVC사류
92.4
8.8
171108
제조 / 화학섬유사
91.5
10.0
171109
제조 / 화학섬유직물직조
95.7
5.9
171110
제조 / 생사, 견방적사
95.2
13.1
171112
제조 / 모직물직조
94.3
12.1
171114
제조 / 기타 섬유방적사
91.1
17.6
171115
제조 / 면직물직조
95.7
8.1
171116
제조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직조
95.7
8.1
171200
제조 /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염색가공
94.6
11.0
171201
제조 / 솜 및 실 염색가공
94.6
11.0
171202
제조 / 날염가공
94.6
10.7
171203
제조 / 섬유제품 기타정리 및 마무리가공
94.6
7.7
172101
제조 / 침구 및 관련제품
93.5
7.0
172102
제조 /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94.0
11.3
172103
제조 / 천막, 텐트
93.3
9.1
172106
제조 / 커튼 및 유사제품
93.5
6.2
172107
제조 / 직물포대
93.5
9.8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172108
제조 / 자동차용 신품의자
93.5
9.8
172109
제조 / 기타 직물제품
91.0
10.3
172111
제조 / 수건
94.0
12.5
172200
제조 / 카펫, 마루덮개
91.8
9.8
172300
제조 /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91.5
7.7
172301
제조 / 끈 및 로프
91.5
9.6
172901
제조 / 세폭직물
93.9
9.3
172902
제조 / 기타 섬유제품
94.3
7.0
172903
제조 / 부직포 및 펠트
93.2
13.9
172904
제조 / 특수사 및 코드직물
94.3
10.3
172905
제조 /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94.3
10.3
173001
제조 / 편조의복
93.7
11.9
173002
제조 / 편조원단
94.3
7.0
173004
제조 / 스타킹 및 기타양말
94.6
10.1
173006
제조 / 장갑편조
94.3
5.7
173009
제조 / 기타 의복액세서리
93.2
10.1
181101
제조 / 남자용겉옷(맞춤)
90.4
9.3
181103
제조 / 한복(기성품)
93.7
7.4
181105
제조 / 여자용겉옷(맞춤)
90.4
8.8
181109
제조 / 셔츠 및 블라우스
91.5
11.3
181110
제조 / 체육복, 수영복
91.5
12.6
181201
제조 / 가죽의복
93.5
7.9
181202
제조 / 모자
94.0
8.2
181203
제조 / 속옷 및 잠옷
94.4
9.9
181204
제조 / 기타 의복액세서리
93.8
9.4
181205
제조 / 남자용겉옷(기성품)
93.5
5.4
181206
제조 / 여자용겉옷(기성품)
93.5
8.8
181207
제조 / 근무복, 작업복
93.5
5.4
181208
제조 / 유아용의복
93.5
11.0
181209
제조 / 한복(맞춤)
93.8
11.0
181211
제조 / 기타 봉제의복
93.8
10.0
182001
제조 / 모피제품
89.2
9.1
191100
제조 / 모피 및 가죽
92.2
7.9
191200
제조 / 가방 및 기타 보호용케이스
93.4
10.2
191201
제조 / 기타 가죽제품
93.4
7.0
업종코드
업 종 명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191202
제조 / 핸드백 및 지갑
93.4
10.1
192001
제조 / 구두류
93.5
9.8
192004
제조 / 기타 신발
93.5
10.3
192005
제조 / 신발부분품
93.5
5.0
193001
제조 / 임가공
93.8
12.6
193009
제조 / 염색임가공
91.1
11.0
201001
제조 / 일반제재
92.0
7.9
201002
제조 / 목재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처리
87.7
12.0
201009
제조 /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 제재목
90.4
11.4
202101
제조 / 강화 및 재생목재
89.5
10.5
202102
제조 /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92.8
9.6
202200
제조 /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91.6
9.6
202201
제조 / 목재포장용 상자, 드럼
92.1
10.7
202202
제조 / 목재 문 및 관련제품
91.6
7.9
202203
제조 / 목재깔판 및 기타 적재판
92.1
11.9
202901
제조 / 목재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92.4
10.3
202902
제조 / 장식용칠기
91.0
6.7
202903
제조 / 죽세공품
94.5
10.8
202904
제조 / 장식용 목제품
92.4
7.2
202905
제조 / 기타 나무제품
92.4
8.0
202906
제조 / 코르크 및 조물제품
92.4
11.4
202907
제조 / 돗자리
91.0
10.5
210101
제조 / 신문용지
89.6
10.7
210102
제조 /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종이
91.3
9.6
210104
제조 / 기타 종이 및 판지
88.7
10.7
210106
제조 / 펄프
89.6
10.7
210107
제조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89.6
10.7
210108
제조 / 위생용 원지
89.6
10.7
210111
제조 /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91.3
9.6
210112
제조 / 한지
91.3
9.6
210200
제조 / 골판지
93.0
7.4
210201
제조 / 판지상자 및 용기
93.6
10.2
210202
제조 / 골판지상자 및 가공제품
93.0
10.2
210203
제조 / 종이포대 및 가방
93.6
10.2
210204
제조 / 식품 위생용 종이상자
93.6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