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89호                     관         보           2016. 1. 28.(목요일)
번호 납부자명 주민등
        록번호 단속일자 위반차량         위반장소              주소          진행상
                                                             태    반송사유
        580207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3 송형준 -1*** 2015-08
               -07
                     전북96사3
                      36*     삼례영업소        봉동중앙로 **-20      가산금   송달불능
         ***                           108-12**(봉동주공아파트)
        600727                       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3**,
 4 이용재 -1*** 2015-08
               -15
                     충북84사6
                      87*     군산영업소 16**호 (온천동, 제일타워 A.P.T) 가산금   송달불능
         ***                              에이탑물류(산북동)
        73062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5 조승원 -1*** 2015-09
               -07
                     경기84바3
                      01*
                              선운산영업
                                소
                                          장관2길 **9, 104동
                                    19**호(진천장관사랑으로부영1차 가산금        송달불능
         ***                                   아파트)
        730710
 6 홍성화 -1*** 2015-06
               -24
                     전남98사8
                      37*
                               완주군
                               소양면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 가산금
                                           30*호(성신빌딩)             송달불능
         ***
                           <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1.「도로법」 제77조와 제101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독촉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부과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
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이의신청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063-220-0473~4
ㅇ 과태료 수납 관련 : 063-220-0424
ㅇ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
                                                          과태료 금액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1회 2회 이상 3회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도로법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01조1항제1호 50     70 100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도로법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01조1항제1호 80 120 160
 도로법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도로법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01조1항제1호 150 220 300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도로법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제101조1항제1호         30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도로법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제101조1항제1호         50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도로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도로법           100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제101조1항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도로법           500
                    아니한 경우                 제101조1항제3호
※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도로법 제101조제1항제2호)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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