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
                  국국적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
                 - 종전「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ㆍ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
                  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 체류자
                  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표 중 24. 거주
                  (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
                  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
                  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차목에 해당
                  하는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
                  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
                  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
                  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
                  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
                  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
                  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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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체류자격      업무구분                    위 임 내 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1. 기업투자(D-8) 가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
                    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필수전문인력으로 대한민국
                    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람

결혼이민      체류자격    ○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
(F-6)     부   여     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자격    ○ 국내 합법체류 중인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F-6)체류자격
          변경허가      변경허가 [다만, 단기비자 입국자․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
                    조여권 행사자, 출국기한유예자, 일반형사범(단순 벌금은 예외)은
                    제외하되,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기타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국내
                    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허가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
                    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허가
                  ○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
                    자격 변경허가
기타        체류자격    ○ 불법체류 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타(G-1) 체류
(G-1)     부   여     자격 부여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
                    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변경허가    - 단, 밀입국자(무단 하선자 포함), 위·변조여권 행사자 제외
                  ○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사람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 성폭력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합법체류 중인 난민신청자의 17세 미만 국내 출생 자녀로서 난
                    민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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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다. 총괄‧공공건축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7조)
 - 지자체에서 위촉한 총괄건축가를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설계공모 의무 非대상도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우
   선적으로 고려토록 규정(안 제10조)
 - 지역개발사업에 건축물 포함 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반드시 별도로 발주토록 명시하여 우수
   건축 디자인 조성을 유도
마.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자 시공참여 과정(설계의도 구현) 의무이행 비대상도 사업계획 사전
   검토 실시를 권장(안 제11조, 제13조)
3. 발령‧시행일 : 2019년 7월 4일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96호
「항만법」 제5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광양항 묘도 준설토 매립장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청정에너지와 첨단기술이 복합된 미래지향적 항만·에너지허브단지로써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항만물동량 창출과 미래지향적이고 자족적인 신소재산업 육성단지 조성
   으로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효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 준설토 매립장
 2) 면적 : 3,120,934㎡
3.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주식회사
 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9층
4.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ㅇ 사업기간 : 2015년 ~ 2029년
   - 1단계 : 2015년 ~ 2026년 (부지조성공사)
   - 2단계 : 2020년 ~ 2029년 (건축 및 시설공사)
5.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변경)
 ㅇ 항만재개발계획 대상지역으로 개발여건 양호(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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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입지환경에 따른 특성화 개발 잠재력 보유(변경)
  - 주변 광양만권의 산업단지와 연계한 물류·유통, 제조·가공을 중심으로 한 집적공간 확보로 실
      질적 물동량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물류단지로 특성화 개발
  - 입지환경 특성상 에너지 자립항만 선도를 위한 에너지 관련 산업개발 예정지로서 잠재력 보유
      ▸ 특히, 국내 타 지역과 비교 시, 연간 평균 일사량 및 평균풍속 등 양호한 품질의 기후적 요
           건으로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특성화 가능

       ▸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기조에 부합하도록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LNG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복합에너지발전 연료(LNG)부두 등 향후 연료수급계획에 필
           요한 항만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 한정된 공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발전에 기여가 가능한 개발
      잠재력 보유
  ㅇ 신성장산업 집적 공간 확보 및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원으로 개발(변경없음)
6. 사업계획 변경 주요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주요 변경내용          비 고
                     IGCC(석탄)     LNG(가스)           발전연료 변경
 복합에너지 발전시설
                       519,977㎡    175,000㎡          면적 축소         △344,877㎡
                       95만㎘        265만㎘          저장제품 및 용량변경     유류→가스
 복합에너지 물류시설
                       641,236㎡    986,113㎡          면적 증가          344,877㎡
      신재생에너지         부지 중앙부       부지 북동쪽             위치 변경
   총사업비(억원)            2,769          2,769         변경 없음          부지조성비
       사업기간           ‘15〜’26      ‘15〜’26          변경 없음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내용 및 도면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바다’ → ‘해양수산정책’ → ‘항만정책’ → ‘항만재개발’란에 게재하며, 별책은 여수지방해양수산
 청(항만건설과), 여수시(해양항만레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열람가능
8.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2, 팩스 044-200-5989)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관세청고시제2019-30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9-24호, 2019.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19년 7월 8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90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363       2019-30호('19.7.8)  FROZEN MANGO 등 2건                        445
     364       2019-30호('19.7.8)  Traction machine 등 2건                    446
     365       2019-30호('19.7.8)      Cotton dust bag                      447
     366       2019-30호('19.7.8)   Wood plastic composite                  448
     367       2019-30호('19.7.8)          편광필름                             449
     368       2019-30호('19.7.8)    온열허리벨트 등 5건                            450
363. ‘FROZEN MANGO’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Mango preparation; GOLDEN FRUITS ICED      품목분류2과-3066호
      1
             MANGO; PHIL.R                              (2014.5.1.)
             Mango preparation; 돌 아이스망고 바 50g;          품목분류2과-1295호
      2
             VIETNAM                                    (2015.3.3.)

ㅇ 물품설명
 - 망고의 껍질을 제거하고 다이스상으로 절단하여 냉동한 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껍
   질 제거공정 전후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소수로 세척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008.9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811.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0811.90-9000호의 “냉동한 과실”에 해당(2019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64. ‘Traction machin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품목분류47281-369호
      1      Traction Machine with Motor; FDTB600/4-N
                                                       (2002.4.25.)
             Trachtion   Machine(엘리베이터용          권상기); 품목분류과-102884호
      2
             EM-2430, EM-2471                          (2005.1.21.)

ㅇ 물품설명
 - 승강기(Lift)를 구동 및 제동하는 물품으로, 카(Car)를 목적하는 위치까지 상하 방향으로 견인하
   여 이동시키고, 안전하게 제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제8431.39-9000호 ②제8425.3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31.31-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8431.31-0000호의 “리프트의 부분품”에 해당(2019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91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365. ‘Cotton dust bag’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Bag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품목분류2과-6437호
      1
             NONWOVEN BAG                                  (2016.6.15.)
ㅇ 물품설명
 - 윗부분에 조일 수 있는 끈이 삽입되어 있는 면직물제 직사각 형태의 백(bag)으로, 특정 가방, 악
   세서리 등의 보관(보호)용으로 사용됨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305.3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6307.90-9000호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해당(2019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
   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66. ‘Wood plastic composi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Floor coverings of plastics; WPC Deck; WPC 품목분류2과-70
      1
             Deck; BF-12                                (2015.1.5.)
ㅇ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주성분에 목분 등을 혼합하여 압출한 것(압출 시 좌우에 연결을 위
   한 홈이 형성됨)으로, 압출 후 상단면에 나뭇결 무늬가 있는 롤로 추가 공정을 거친 데크(Deck)
   용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18.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3916.10-0000호(①에틸렌 주성분)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916.90-2000호의 “플라스틱제의 형재”에 해당(2019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
   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67. ‘편광필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TFT Ellipse Polarizing Film for LCD Module:   품목분류과-104816호
      1
             1.77인치 121P7176000, 121P7181400               (2005.7.8.)

                                          92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ㅇ 물품설명
 - 텔레비전 액정표시장치(LCD) 사이즈(55인치)에 맞게 직사각형 형상으로 절단된 편광필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01.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01.20-0000호
ㅇ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9001.20-0000호의 “편광재료로 만든 판”에 해당(2019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
  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368. ‘온열허리벨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감정47281-842
     1      써모트림(Thermo-Trim)
                                                        (1994.10.29.)
            Electro-medical apparatus; New Jiwatt 평가분류-47281-752
     2
            Joy; 40cmX70cm; kj-100; 50hz/60hz; JP (2001.8.8.)
                                                  품목분류과-107929
     3      허리뜸질기; HM-702;; Korea
                                                  (2007.3.26.)
                                                  품목분류1과-1429
     4      개인용 온열기(모델: NM-70)
                                                  (2013.6.26.)
                                                  품목분류1과-2855
     5      온열허리벨트; VHB-102; 한국
                                                  (2014.11.19.)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90-908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6.7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6.79-9000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해당(2016년 제4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및 2019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9-87호
                    「이자해자전 초고본」 등 3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및 제53조, 제59조 제1항에 따라 「이자해자전 초고본」등 3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93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2. 고시 내용
 가. 대상문화재

                                              건립(제작)
  번호           명칭          수량․규격․면적                          소유자 및 소재지
                                               연대
                                                                독립기념관
             이자해자전
 제756호                     1책 / 20.2×15.2 ㎝       1960년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초고본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략
 제757호                     1책 / 22×15.5㎝          1921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상편)
                                                            삼방로 95 독립기념관)
            익산                 1동
                                                               전북대학교
 제758호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배면 증측부 제외)             1963년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79)
            본관           *현황측량면적 1,002㎡
 나. 등록 사유
 ㅇ 이자해자전 초고본
  - 의사로서 중강진에서 3.1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중국으로 망명하여 대한독립단·광복군사령부 등
    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이자해(李慈海, 1894~1967)가 1919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기록한 자
    서전이다. 서간도 지역의 대한독립단의 조직과 변화, 내몽고 지역에 다수 한인들의 거주 사실
    과 이들이 일제 패망 후 한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한 사실, 한국광복군과 연계하여 병력을 모집
    하는 초모(招募) 활동을 전개한 사실 등 북경 이북에서 내몽고 바오터우(包頭)에 이르는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 연구에 귀중한 사
    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ㅇ 한국독립운동사략(상편)
  -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중 1인인 김병조 (金秉祚, 1877~1948)가 저술
    한 책으로서 3.1운동의 배경, 각 지방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와 국내외 운동의 전개상황, 일제
    의    탄압 실태,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과정 등을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3.1운동 연구의 기본
    문헌이 되고 있으며, 방대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어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
    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ㅇ 익산 구 이리농림고등학교 본관
  - 1963년 당시 이리(現 익산)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전문 교육기관인 이리농림학교의 제2본관으로
    건립된 건물로 학교의 역사와 흔적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붉은 벽돌의 조적조
    건물이면서 주출입구 상부의 계단실과 정면에 설치한 현관부(포치)를 화강석으로 쌓아 입면을
    강조한 건축적 기법 등이 특징이다. 건물의 보존상태도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등록문화
    재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등록 일자 : 관보 고시일
4. 참고사항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위 등록문화재(동산은 제외)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공
    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확인․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
    정보-문화재알기-종류 등록문화재」에 게재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4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71-237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2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시설 및 초소 증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시설 및 초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15,548            262
       증축                      386-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42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변경)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7-583호(2017.11.29)로 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17년 9월 ~ 2023년 08월
3.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영양~평해국도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054-787-2955)

                                   97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2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유등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1124-9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공중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38번지 등 27필지
 나. 면적 : 1,26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2. 26.~2022. 2. 25.0
7. 하천점용 변경허가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서구 흑석동 738번지 등                               공중화장실
 점용장소                            서구 흑석동 738번지 등 27필지
                  26필지                                   노후화로 인한
 점용면적            842.1㎡                    1,268.9㎡     개량 2건, 시설보완
 시설개요            26개소 화장실         27개소 화장실 및 계단 설치           1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3호
                                 하천점용 허가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갑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2019-55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환경과장)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공작물의 설치
 나. 개요: 갑천 누리길 일부구간 포장
                                     114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752번지~산105번지 일부
 나. 면적: 39.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9. 7. 2.~2024. 7. 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4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5-15
 당초                                                0.190km
                               종점: 춘천시 서면
        일반                     오월리 산45-16                            국도5호선 춘천 서 오월
                국도5호선                                           -
        국도                     시점: 춘천시 서면                                낙석산사태 정비공사
                               오월리 산45-15
 변경                                                0.190km
                               종점: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5-16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장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
3.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도로구역에서 변경 및 폐지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붙임서류: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도로구역 변경(추가) 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도로구역 변경대상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번호            (당초지번)                              또는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및
                                면적     면적
                                                  명칭                      명칭         내용
      춘천시
               산45-22                                         춘천시 서면
 1     서면                 임     185        185    강*덕
               (산45-14)                                       영서로 4187
      오월리

                                                 115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5호
                               접도구역지정 및 변경
 「도로법」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9년 7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5-15
                       - 종점: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5-16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접도구역: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 시점: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5-15
                       - 종점: 강원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산45-16
       접도구역
                     o 도로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6호
                                  지형도면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 도로현황에 맞게 도로구역 변경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춘천시    토지정보과(☎033-250-364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48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항시설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제2계기착륙표지소 및 망루 시설공
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16
제19539호
관
보
2019. 7. 8.(월요일)
116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5호
접도구역지정및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제외)
2019년7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춘천시서면오월리산45-15
- 종점: 강원도춘천시서면오월리산45-16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변경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강원도춘천시서면오월리산45-15
- 종점: 강원도춘천시서면오월리산45-16
접도구역
변경사유
o 도로구역변경으로인하여기존국도간의접도구역을변경함.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36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건
명: 도로현황에맞게도로구역변경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6조및제16조에의한
지형도면
등은
춘천시
토지정보과(☎033-250-3641),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33-430-9135) 및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48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
「공항시설법」제7조제3항에따라“인천공항4단계건설사업(제2계기착륙표지소및망루시설공
사)”의실시계획을승인하고「공항시설법」제7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제5항에따라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7월8일
서울지방항공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