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59호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규격 제정
    2005년12월30일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구 분:확인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
○규격번호:KSH3118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
○규격명:통오리 및 오리정육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   칙                                   2005년12월30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5171-1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연결부-진단 목적의 유압 커플링-제1           관보게재시생략
                   부:압력을 받는 비연결용 커플링
제정 KSBISO15171-2   유체 동력 및 일반용 연결부-진단 목적의 유압 커플링-제2           관보게재시생략
                   부:압력을 받는 M16×2 끝을 갖는 연결용 커플링
제정 KSBISO8137      유압 유체 동력-편 로드 실린더, 25 MPa(250 bar) 시리즈- 관보게재시생략
                   포트 치수
제정 KSBISO8138      유압 유체 동력-편 로드 실린더, 16 MPa(160 bar) 콤팩트     관보게재시생략
                   시리즈-포트 치수
제정 KSBISO8139      공압 유체 동력-실린더, 1000 kPa(10 bar) 시리즈-로드 끝 관보게재시생략
                   구형부 구멍-마운팅 치수
제정 KSBISO8140      공압 유체 동력-실린더, 1000 kPa(10 bar) 시리즈-로드 끝 관보게재시생략
                   클레비스-마운팅 치수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62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2월30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1978     안광학-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 관리제품-제조자가 제공 관보게재시생략
                   하는 정보
제정 KSBISO11979-1   안과 이식재-안내 렌즈-제 1부:용어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1979-2   안과 이식재-안내 렌즈-제 2부:광학적 특성 및 시험방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1979-3   안과 이식재-안내 렌즈-제 3부:기계적 특성 및 시험 방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1979-4   안과 이식재-안내 렌즈-제 4부:표기 및 정보                  관보게재시생략

                                 1051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1979-8   안과 이식재-안내 렌즈-제 8부:기본 요구사항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1984     안광학-콘택트렌즈-하드 콘택트렌즈의 굴곡 및 파손의 결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3212     안광학-콘택트렌즈 관리 제품-저장 수명 결정에 대한 지침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4534     안광학-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 관리제품-기본 요구사항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4889     안광학-안경렌즈-비가공 완제품 렌즈를 위한 기본 요구사항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64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2월30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0631     일반적인 목적의 금속 버터플라이 밸브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0806     배관 작업-주름 금속호스 이음관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5465     배관 작업-스트립 권선 금속호스 및 호스 조립품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15761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용 크기 DN100 이하의 강제 게이트,         관보게재시생략

                   글로브 및 체크 밸브

제정 KSBISO16132     덕타일 주철 파이프 및 관이음쇠-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             관보게재시생략

                   실코팅

제정 KSBISO17292     석유, 석유화학제품 및 관련 산업용 금속 볼 밸브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5209      일반용 산업 밸브-표시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5752      플랜지 붙이 파이프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한 금속 밸브-            관보게재시생략

                   면간 및 중심과 면간의 치수

제정 KSBISO5996      주철 게이트 밸브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7186      하수 처리용의 덕타일 주철 제품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BISO7369      배관작업-금속호스 및 호스 조립품-용어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65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12월30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1052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2005년12월30일
개정    KSBISO 금속제 주름관 및 부속품                           기술표준원장
      10380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개정    KSBISO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용 볼트 체            개정 고시
      10434   결식 강제 덮개 게이트 밸브
                                      1. 개정 취지
개정    KSBISO 밸브 시험-화재 형식시험 조건
                                         ○크레용·크레파스의 안전검사기준을 현행 규
      10497
                                          정되어 있는 55색 이외의 색상에 대해서도 KS
개정    KSBISO 배관작업-KS B ISO 7-1에 따르
                                          A 0011을 반영하여 한글 색명에 대한 대응영
       4144   는 나사 붙이 스테인리스강 관이
                                          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음쇠
                                         ○정기검사 시에는 18색에 대해서만 색상별로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검사하는 것으로 완화하되, 불합격되는 색상
     부    칙
                                          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색상으로 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하여 검사토록 정기검사 규정을 보완하기
                                          위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66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1조(안전              2. 개정내용

검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안전검사대상공산품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 고시 중 부

의 안전검사기준(기술표준원고시 제2005-831호,             속서 36「크레용·크레파스」를 다음과 같이 개정

2005. 12. 2.)」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한다.




                                  1053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개정 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67호
  go.kr)의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                    한국산업규격 제정

  습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부       칙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술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표준원고시 제2005-831호(2005.12. 2.)에 의한               2005년12월30일
사항은 2006년 3 월 2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1689        초음파-물리치료시스템-0.5 MHz와 5 MHz 범위에서 성능 관보게재시생략
                      요건과 측정방법
제정 KSCIEC61828        초음파-초점변환기-투과장의 정의와 측정방법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1846        초음파-압력펄스결석쇄석기-장특성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1847        초음파-외과시스템-기본출력 특성측정과 선언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1895        초음파-펄스형 도플러 진단시스템-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절차 관보게재시생략
제정 KSCIEC62092        초음파-수중청음기-15 MHz와 40MHz 범위에서 교정 및 특성 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168호                                 류 아크 용접기), KS D 3503(일반 구조용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자가 산업표준화                            압연 강재), KS D 3505(PC 강봉), KS D
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12                      3515(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58
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7002
야 할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G 3306(안
    2005년12월30일                                     경테), KS L 1592(도자기질 타일 시멘
                    기술표준원장                          트), KS M 6609(고압 고무 호스), KS M 6673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방진 마스크), KS P 8147(보호 안경)
    대상품목                                     -규격 개정 품목:KS M 3370(수도용 플라스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을                      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섬유강화 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종전 고시에 의한 대상품목:KS A 3505(반                    배관) 등 4품목
  사안전 표지판)등 156품목                               ·KS M 3370(물 공급용 유리 섬유 강화 열
  -추가되는 품목:KS B 1561(방진 스프링 행                       경화성 플라스틱 압력관 및 이음관) KS
    거)등 11품목                                        M 3370(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제외되는 품목:KS B 1562(방진 고무 마운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
    트)등 13품목                                        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KS B 1562(방진 고무 마운트), KS C 9602            ·KS M 3408(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 M
       (교류 아크 용접기), KS C 9624(소형 교                  3408-2(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

                                     1054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틸렌(PE)-제2부:관)                               ※일반인 열람:매년(1년마다) 제품심사
    ·KS M 3411(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                      를 받아야 할 대상품목은 기술표준원 홈
      관) KS M 3408-3(수도용 플라스틱 배관                   페이지(www.ats.go.kr)에서 열람이 가
      계-폴리에틸렌(PE)-제3부:이음관)                         능합니다.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매년(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아야 할 대상품
      M 3808(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목:154품목

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1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2   KS A 3806     도로 표지병
3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
4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5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6   KS B 1561     방진스프링행거                                               품목추가
7   KS B 2301     청동 밸브
8   KS B 2308     볼 밸브
9   KS B 2330     플러팅 밸브
10 KS B 2331      수도꼭지
11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12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13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
14 KS B 2340      수도용 공기 밸브
15 KS B 2350      주철 밸브
16 KS B 2813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17 KS B 5304      적산 열량계
18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19 KS B 6029      가스 밸브
20 KS B 6210      이음매 없는 강제 고압 가스 용기
21 KS B 6211      용접 강제 액화 석유 가스 용기(재충전용)
22 KS B 6212      액화 석유가스 용기용 밸브
23 KS B 6213      일반용 액화 석유 가스(LPG) 압력 조정기
24 KS B 6214      고압 가스 용기용 밸브
25 KS B 6411      원통형,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 로크                                  품목추가
26 KS B 8017      기름 연소 온수 보일러
27 KS B 8103      가스 그릴
28 KS B 8109      가스 온수 보일러
29 KS B 8114      가스 레인지
30 KS B 8115      가스 오븐 레인지
31 KS B 8116      가스 순간 온수기
32 KS B 8117      가스 난로
33 KS B 8125      이동형 가스 난로
34 KS B 8126      이동형 가스 난로용 압력 조정기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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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35 KS B 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
36 KS B 8135     상업용 가스 밥솥
37 KS C 1303-2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 제2부:전류계 및 전압계
38 KS C 1303-3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 제3부:전력계 및 무효전력계
39 KS C 1303-4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 제4부:주파수계
40 KS C 1303-5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 제5부:위상계, 역률계 및 동기 검정기
41 KS C 3304     비닐 코드
42 KS C 3328     450/75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HIV)
43 KS C 4305     네온 변압기
44 KS C 4613     누전 차단기
45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46 KS C 7603     형광등 기구
47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48 KS C 7703     형광램프용 소켓                                  품목추가
49 KS C 8100     형광 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50 KS C 8102     형광 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51 KS C 8104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
52 KS C 8108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53 KS C 8109     메탈헬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54 KS C 8302     소켓
55 KS C 8305     배선용 꽂음 접속기
56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57 KS C 8321     배선용 차단기
58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59 KS C 8501     망간 건전지
60 KS C 8504     시동용 납 축전지
61 KS C 9304     환풍기
62 KS C 9307     전기 이불류
63 KS C 9310     전기솥
64 KS C 9314     공기청정기                                     품목추가
65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66 KS D 3514     와이어 로프
67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68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69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70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71 KS D 3623     내식성 급수용 강관
72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73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품목추가
74 KS D 6021     상하수도·전기·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75 KS D 7017     용접 철망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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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76 KS E 4011     안전띠
77 KS E 4901     안전모
78 KS F 2349     가열 혼합 .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79 KS F 3103     플로어링 보드
80 KS F 3109     문세트(방화문에 한함)
81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재
82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83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84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85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86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87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88 KS F 4035     기성 테라조
89 KS F 4306     프리텐션 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90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91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92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93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94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95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96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97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98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품목추가
99 KS F 8012     작업 발판
100 KS F 8013    조임 철물
101 KS F 8081    수직 보호망                                       품목추가
102 KS F 8082    추락 보호망                                       품목추가
103 KS G 3127    안전화
104 KS G 3316    유모차
105 KS G 3602    가정용 압력 냄비 및 압력솥
106 KS G 3701    알루미늄 합금제 사다리
107 KS G 4300    주택용 보통 침대
108 KS G 5700    가정용 주방 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 코너대·복합 취사대)
109 KS G 7001    승차용 안전모
110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111 KS L 1551    위생 도기
112 KS L 2002    강화 유리
113 KS L 2003    복층 유리
114 KS L 2007    자동차용 안전 유리
115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116 KS L 9105    미네랄 울 흡음 천장판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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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117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118 KS M 1413    분말 활성탄
119 KS M 1421    입상 활성탄
120 KS M 2141    수송용 차량-비석유계 브레이크액
121 KS M 2142    부동액
122 KS M 2163    자동차용 창유리 세정액
123 KS M 3357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가교화 폴리에틸렌(PE-X)관
124 KS M 3362    냉·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관
125 KS M 3370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GRP)-압력 및 비압력 배관
126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127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128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129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2부:관
130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PE)-제3부:이음관
131 KS M 3410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품목추가
132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133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134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135 KS M 3515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136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품목추가
137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138 KS M 3813    액화 석유 가스용 저압 폴리염화비닐 호스
139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140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141 KS M 6610    트레드 재생 타이어
142 KS M 6643    공업용 보호 장갑
143 KS M 6674    방독면
144 KS M 6750    자동차용 타이어
145 KS M 6751    산업 차량 및 건설 차량용 고무 타이어
146 KS M 6753    이륜 자동차용 고무 타이어
147 KS M 7107    두루마리 화장지
148 KS M 7305    벽지
149 KS M 7501    크라프트지
150 KS R 4024    자동차용 브레이크 라이닝 및 패드
151 KS R 4027    자동차용 좌석벨트                                  품목추가
152 KS R 4053    자동차용 연소자 보호 장치
153 KS R 8008    일반용 자전거
154 KS R 8047    유사 산악 전용 자전거
    부    칙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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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원 사 무 처 리 기 준 표                       공   공


                                                      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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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
                                               앙
                                                 원
                                               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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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행정자치부고시제2005-19호                   확하게 처리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증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하여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규정되어         2.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              별표와 같다.
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        3. (변경사항 고시 및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별로 작성하여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             관계법령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및 직제
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 등으로 위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할
   2005년12월30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관보에
                행정자치부장관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행정자치부장관
1. (목적) 이 고시는 각급 행정기관이 소관 민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기관 포함)에게 통보
 사무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신속·정             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사항 관보고시 예시




4.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적용) ①민원사    5. (증명민원 서류감축)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            서류를 접수함에 있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하여 관계법령 등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률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서 구비서류의 감축 또             이 소지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나
 는 처리기간의 단축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와 행정기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관간의 행정정보 공동활용으로 당해 민원사무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의한 구비서류의 감축 및 처리기간의 단축조           에는 그 민원인에게 관련 제증명 서류의 제출
  정 등에 맞추어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이 관계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를 조속히            민원서류의 여백에 아래의“증명민원대조확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인”을 날인하고 기록·서명하여야 한다.

                          증명민원대조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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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출한 증빙용         구비서류란 중‘담당공무원 확인, 민원인 제출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생략’
                                 내에 있는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구비서류
또한 행정기관이 사본으로 보관하여도 증빙에        별로 아래의 색인정보를 확인한 후 민원서류 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민        출시 민원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하
원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며, 색인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도 불
③민원인은 민원구비서류 중 별표 민원사무의        구하고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에 필요한 색인정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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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담당 공무원이 정보공동이용 열람시에는 정보의 오·남용방지를 위해 민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6. (구비서류 표기의 명확화) ①관계행정기관            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접수된 민원서류

 의 장은 종래 민원인에게 요구하던 구비서류             의 처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중 행정정보공동활용 등으로 제출요구를 할          ※참고사항

 수 없는 구비서류는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①민원사무처리기준표는 대한민국전자정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고시할 때 구비               통합전자민원창구(G4C, www.egov.go.kr)

 서류란을“민원인 제출서류”와“담당공무원               / 전자관보 홈페이지(gwanbo.korea.go.kr)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으로 구분하여              2005년12월30일자 관보에서도 확인할 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란              있습니다. 다만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의 확

 에 표기하여야 한다.                         인은 2006년 1 월16일(월)부터 가능합니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의 제·              ②대한민국전자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

 개정 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변경고시할              (www.egov.go.kr)를 통하여 민원을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명을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구            수 있으며, 대상사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

 체적으로 표기(포괄적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비서류를 예시)하여야 한다.               ③본 책자의「차례」부분에 민원사무를 담당

    부    칙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서명칭 및 전화번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후 1월이 경과한 날         호를(   )에 표시하였으니 해당 민원사무에

 부터 시행한다.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부처로 연락하

2. (경과조치) 2004년10월15일 행정자치부고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제2004-40호 ·관보 제15820호(그2)·        ④기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관한 자세한

 및 이후 각 부처에서 변경고시한“민원사무              사항은 행정자치부 제도혁신팀(02-2100-

 처리기준표”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폐지한             3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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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공위
                                               정
                                                 원
                                               거
                                               래회




                  61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금위
                                               융
                                                 원
                                               감
                                               독회




                  69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국   국
                                               가   가
                                               보   보
                                               훈   훈
                                               처   처




                  29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국   국
가   가
보   보
훈   훈
처   처




                          30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공위
                                               정
                                                 원
                                               거
                                               래회




                  59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금위
                                               융
                                                 원
                                               감
                                               독회




                  71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비위
                                               상
                                                 원
                                               기
                                               획회

                                               청위
                                               소원
                                               년회




                  97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법   법
                                                무   무
                                                부   부




                  229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교자
                                                육
                                                  원
                                                인
                                                적부




                  121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행   행
                                                정   정
                                                자   자
                                                치   치
                                                부   부




                  277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행   행
정   정
자   자
치   치
부   부




                          278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정   정
                                                보   보
                                                통   통
                                                신   신
                                                부   부




                  601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정   정
보   보
통   통
신   신
부   부




                          602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노   노
                                                동   동
                                                부   부


                  861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조
달
청

통
계
청

    기
    상
    청




                          1482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대   대
                                                 검   검
                                                 찰   찰
                                                 청   청




                  1485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대   대
검   검
찰   찰
청   청




                          1486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국   국
                                                 세   세
                                                 청   청




                  1297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국   국
세   세
청   청




                          1298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관   관
                                                 세   세
                                                 청   청




                  1381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병   병
                                                 무   무
                                                 청   청




                  1499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병   병
무   무
청   청




                          1500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소   소
                                                 방   방
                                                 방   방
                                                 재   재
                                                 청   청




                  1535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소   소
방   방
방   방
재   재
청   청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