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일련    토 지 소 재 지                                       사     방   지    지   정     대    장
                           지목   지     적(㎡)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면적(ha) 사방종류 고시번호                    일    자

55    양평 단월    산음    산29   임야       1,462,467       0.100 산지사방 2000-17 2000.12.23

56    양평 단월    향소   산124   임야       4,405,908       0.300 산지사방 2000-17 2000.12.23

57    평택 진위    은산    산53   임야        248,550        0.260 산지사방 2000-17 2000.12.23

58    평택       지산    산69   임야         31,835        0.250 산지사방 2000-17 2000.12.23

59    양평 양동    금왕   산137   임야        272,430        0.740   사방댐       2001-6       2001.07.25

60    양평 청운    갈운   산165   임야       1,112,527       0.750 산지사방 2001-11 2001.11.13

61    양평 청운    갈운   산1-1   임야        324,595        0.710 산지사방 2001-11 2001.11.13

62    양평 청운    삼성    산83   임야       1,911,570       0.150 산지사방 2001-11 2001.11.13

63    양평 단월    부안    산1    임야       3,662,500       0.63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64    양평 단월    향소    산6    임야       2,219,543       0.17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65    양평 단월    명성    산44   임야       9,056,721       0.20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66    양평 단월    산음    산19   임야       1,090,710       0.18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67    양평 단월    향소   산214   임야       4,045,908       0.49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68    양평 단월    산음    산84   임야       2,692,156       1.89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69    양평 청운    신론   산113   임야       3,558,355       0.07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70    양평 청운    갈운   산261-4 임야        149,920        0.02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71    양평 양동    금왕   산233   임야        141,917        0.33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72    양평 양동    매월   산139   임야       1,514,691       0.32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73    양평 지제    일신   산23-5 임야        2,341,860       0.38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74    양평 지제    무왕   산146-1 임야       2,168,330       2.72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75    안성 백암    옥산   산8-1   임야         38,424        0.12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76    안성 백암    백봉    산58   임야         46,513        0.07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77    안성 호범    매곡    산31   임야         94,670        0.19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411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일련    토 지 소 재 지                                        사     방   지    지    정     대    장
                            지목   지     적(㎡)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면적(ha) 사방종류 고시번호                     일    자

78   안성 설성     수산   산65-1 임야          397,725        0.17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79   안성 금광     옥정    산1     임야       1,633,190       0.21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80   안성 금광     옥정   산77-1 임야          893,554        2.52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안성 금광     옥정   산77-1 임야          893,554        0.040   사방댐      2003-1         2003. 1.14

81   안성 금광     옥정    산81    임야       2,625,942       0.18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82   안성 금광     사흥   산49-1 임야         1,473,518       0.730 산지사방 2003-1               2003. 1.14

83   양평 지제     일신   산182    임야       2,029,196       0.120   사방댐      2004-1         2004. 1.13

계                    83필                         43.760

<서울국유림관리소>

         토 지 소 재 지                                     사     방   지    지    정     대    장
일련
                            지목   지     적(㎡)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면적(ha) 사방종류 고시번호                     일    자

 1   포천 신북     금동    산32    임야       1,055,504       1.870 산지사방           99-6        99. 3.10

 2   포천 화현     명덕   산227-1 임야         439,493        0.190 산지사방           99-6        99. 3.10

 3   인천 강화     신문   산14-1 임야          197,059        1.220 산지사방           99-6        99. 3.10

 4   양주 백석     복지    산64    임야        154,116        0.110 산지사방           99-6        99. 3.10

 5   양주 백석     기산    산24    임야        576,926        2.540 산지사방           99-6        99. 3.10

 6   양주 백석     기산   산103-1 임야        2,460,451       1.120 산지사방           99-6        99. 3.10

 7   양주 백석     기산   산139-1 임야         816,967        0.960 산지사방           99-6        99. 3.10

 8   양주 백석     홍죽    산71    임야        300,401        0.710 산지사방           99-6        99. 3.10

 9   양주 장흥     석현   산3-1    임야         49,388        1.340 산지사방           99-6        99. 3.10

10   양주 장흥     석현   산3-2    임야         78,942        1.160 산지사방           99-6        99. 3.10

11   양주 장흥     석현   산39-1 임야         1,983,867       1.140 산지사방           99-6        99. 3.10

12   양주 장흥     울대    산27    임야        360,597        0.200 산지사방           99-6        99. 3.10

                                        412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일련    토 지 소 재 지                                      사   방   지    지    정     대   장
                           지목   지     적(㎡)
번호 시군 읍면 동리    지       번                        면적(ha) 사방종류 고시번호                 일    자

13    고양 덕양    북한   산1-1   임야       6,319,223       0.030 산지사방        99-6       99. 3.10

14    고양 덕양    벽제   산1-1   임야       1,506,330       1.320 산지사방        99-6       99. 3.10

15    고양 덕양    고양   산23-1 임야          96,266        0.180 산지사방        99-6       99. 3.10

16    파주 광탄    분수    산14   임야        183,273        0.860 산지사방        99-6       99. 3.10

17    파주 월롱    덕은    산70   임야        258,211        2.590 산지사방        99-6       99. 3.10

18    파주 법원    갈곡    산64   임야        146,579        0.090 산지사방        99-6       99. 3.10

19    파주 법원    삼방    산58   임야         33,521        0.630 산지사방        99-6       99. 3.10

20    파주 법원    삼방   산62-1 임야         231,570        0.060 산지사방        99-6       99. 3.10

21 동두천         상봉암 산32-1 임야           13,513        0.020 산지사방        99-18      99.11.26

22    포천 화현    명덕   산227-1 임야        439,493        0.160 산지사방        99-18      99.11.26

23    양주 백석    복지    산64   임야        154,116        0.160 산지사방        99-18      99.11.26

24    양주 백석    기산   산103-1 임야       2,460,451       0.270 산지사방        99-18      99.11.26

25    양주 백석    기산   산139-1 임야        816,967        0.050 산지사방        99-18      99.11.26

26    양주 장흥    석현   산39-1 임야        1,983,867       0.890 산지사방        99-18      99.11.26

27    양주 장흥    울대    산27   임야        360,597        0.590 산지사방        99-18      99.11.26

28    파주 파주    백석   산64-11 임야         12,893        0.050 산지사방        99-18      99.11.26

29    파주 적성    설마    산43   임야        255,907        0.370 산지사방        99-18      99.11.26

30    파주 적성    설마    산50   임야        655,537        0.410 산지사방        99-18      99.11.26

31    파주 광탄    분수   산114   임야         14,281        0.060 산지사방        99-18      99.11.26

32    파주 월릉    덕은    산70   임야        258,211        0.080 산지사방        99-18      99.11.26

33    파주 교하    동패   산276   임야          6,347        0.090 산지사방        99-18      99.11.26

34    파주 교하    동패   산275   임야         12,992        0.210 산지사방        99-18      99.11.26

35    파주 파평    덕천    산19   임야        154,116        0.290 산지사방        99-18      99.11.26

                                       413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2008년 12월 3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 정 권 고 서
1. 사 건 명:어선 태운호·어선 태봉호 충돌사건
2. 해양사고관련자:김봉학(1952년 7월 21일생)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107-38번지
 귀하는 태봉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가자미 연승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에 종사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태운호를 충돌 직전까지 관측하지 못하
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다수의 어선들이 어로에 종사하거나 항행하는 해역에서는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될 위험성
이 아주 높으므로 어로에 종사하더라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08-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우림설비(주) 대표 이상도, 채규황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5-17 예랑빌딩 3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법무부 수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신축 전기공사”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시설과(02-590-8788)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648(반포4동 520-3)
○기    한:2009년 1월 20일까지

                                500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8-41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제5조(신제품 인증의 공
고사항)] 및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0호:2008. 3. 27.)에 따른 개발
된 신제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기술표준원장
                               제품(NEP) 인증 업체
     업 체 명            주 소
                                          인 증 제 품 명          인증번호        유효기간
     (대표자)            (전 화)
                                        적층식 모선배열의 결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NEP-      2008.12.30
(주)광덕엔지니어링                             용 커넥터를 이용한 분전반
                     원미동 8-1                                 2005-093       ~
     (김 선 배)                             (220/380V.400A.
                 (032-651-0300)                                (EM)     2011.12.29
                                              25kA이하)
                경기도 양주시 남면                                    NEP-      2008.12.30
 (주)서전기전                              착탈식 어덥터를 적용한배전
                     경신리 128                                 2005-116       ~
     (홍 춘 근)                            반(600V, 2500A이하)
                 (031-426-5506)                                (EM)     2011.12.29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8-12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8년 12월 24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광업권(13건):별첨〉
     2008년 12월 30일
                광업등록사무소장
                          2008년 12월 취소광업권 현황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행정처분

 1     075629   강원도      홍천       096 강도효                  사업미개시

                                        501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퍼센트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일반계획 120점, 건설계획 240점, 운영

   계획 240점, 정부지급금 400점으로 평가함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일   시:2009년 1월 15일(목) 14:00

  ○장   소: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Ⅰ)

 나. 사업신청서류 접수

  ○일   시:추후 별도 고시 예정

  ○접수처:부산광역시청 영상문화산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4. 유의사항

 사업위치, 규모 및 총사업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부산

 광역시 영상문화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의 고시 공고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부산광역시 영상문화산업과 문화산업담당(051-888-8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고시제2008-525호
                2009년도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기관 지정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

시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장

1. 위탁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503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동부산대학               안진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640-5

3. 교육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인천광역시고시제2008-352호
                     2009년도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장
1. 위탁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열    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대전광역시고시제2008-244호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
자사업(BTL)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
본계획(RFP)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개요
 ○사업명:대전광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대전광역시 일원
  -사업규모:유등천우안, 대전천좌안, 대전천우안,          대동천하류, 가양천상류 처리분구의 하수관
   거 및 부속시설
                                504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행정처분

 2        073700   강원도    화천   139 지윤복             탐광실적미인정

 3        073651   강원도    영월   016 최호열             탐광실적미인정

 4        073652   강원도    영월   017 최호열             탐광실적미인정

 5        068172   경상남도   영산   110 (주)한국산업개발       무단휴지

 6        075611   경상북도   도계동 115 금석두              사업미개시

 7        075615   경상북도   의성   034 손승락             사업미개시

 8        073634   전라남도   동복   079 김영일             탐광실적미인정

 9        075614   전라북도   함양   129 김동진             사업미개시

 10       075552   충청남도   평택   150 (주)아산케미칼        사업미개시

 11       075632   충청남도   홍성   021 권태집             사업미개시

 12       073126   충청남도   대흥   123 김탁              생산실적미인정

 13       073361   충청북도   영춘   027 김재선             탐광실적미인정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고시제2008-520호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명:부산영화체험박물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예정지: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3가 41번지외 2필지 (현 용두산공영주차장)
     ○면    적:부지 8,603㎡, 연면적 12,330㎡
 다.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라. 총사업비:277억원(부가가치세 제외, 2008. 12. 31기준 불변가)

                                      502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추정총사업비:91,882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추정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9개월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자본비율은
   10%이상,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총민
       간투자비에 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 매분기말에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사업계획서 작성:대전광역시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기본계획보고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
   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
   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평가항목:건설계획(340점), 운영계획(130점), 공익성(60점), 정부지급금(470점)으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자료열람·사전등록 및 질의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간,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사전등록일: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
   과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45일째 되는 날까지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까지 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
4. 사업계획서 접수
 ○일시:관보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09:00~18:00
 ○장소: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사전등록일, 질의·답변일, 사업계획서 접수일 등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
   우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문의(대전광역시 맑은물정책과:042-600-3608)
   붙임:시설사업기본계획 1부(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metro.daejeon.kr/).

                                505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1. 예고일:관보공고일
2. 예고내용: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인정
 지정번호
          구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능           주           소
 및 명칭
                유병순                                      경남 양산시 하북면
                          남        1950.2.19       단청
 제48호           (庾炳淳)                                    지산리 583 통도사 사명암
          보유자
 단청장            홍창원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남    1955.10.15          단청
                (洪昌源)                                    영동리 60
 제4호            김    인                                   제주 제주시 도두1동
                          여        1920.2.16       총모자
  갓일            (金   仁)                                  1979
 제55호           설석철                                      전남 장성군 장성읍
                          남    1925.11.23          소목
 소목장      명예    (薛石鐵)                                    영천리 1276
 제66호     보유자   이수여                                      제주 제주시 삼양2동
                          여        1923.6.1        망건
 망건장            (李受汝)                                    2103-29
 제67호           김공춘                                      제주 제주시 화북1동
                          여        1919.5.2        탕건
 탕건장            (金功春)                                    1942-8

3. 예고기간:공고일부터 30일 이상
4. 예고사유
<보유자>
 ○유병순(東園)은 사찰단청의 오랜 경험과 연륜을 갖고 있으며, 현지조사 시 기량 및 작품의 예술
  성 등 모든 면에서 완숙한 경지를 보여주었음. 그는 승려의 신분으로 전 보유자였던 故 혜각 스
  님 단청의 특성을 잘 살려 전통단청 기능 계승에 충실하고 있고, 전승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두
  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임.
 ○홍창원은 전 보유자였던 故 만봉 스님의 단청 기능을 전수받아 스승의 독특한 단청문양요소를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음. 궁궐?사찰?기념비적 건축물 등 현장 활동경험이 풍부하여 앞으로의
  전승활동에 있어서도 기대되는 장인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은 보유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보유자가 부재중인 바,
  스승의 계맥을 잇고 전승체계의 안정과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유병순, 홍창원을 보유자
  로 인정 예고함.
<명예보유자>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연
  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한 제도임. 보유자에 준하는 예우와 대
  우로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승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음.
 ○김인, 설석철, 이수여, 김공춘 선생은 평생을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힘써 온 보유자
  로서, 현재 고령으로 인하여 보유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까닭에 명예보유자 인정을 예
  고하게 되었음.
                                      498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08-648호
                               지적삼각점성과고시(폐기)
 지적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의거 지적삼각점 성과가 다음과 같이 폐기 되
었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경상북도지사

     지적삼각 기 준     평면직각 종횡선        위     도(B)
연번                                               표고(M)     소   재   지     측량년월일 사유
     점 명칭 원점명       수 치            경    도(L)

                 X(m):276,924.14 35-59-20.655             경북 포항시 남구
 1    경북2   동부                                   76.63                   ‘08.10.27 폐기
                 Y(m):234,653.19 129-23-03.582            괴동동 산12-3


                 X(m):272,164.16 35-56-47.678             경북 경주시 안강
 2   경북39   동부                                   285.46                  ‘08.10.29 폐기
                 Y(m):220,068.18 129-13-20.825            읍 사방리 산21


                 X(m):267,048.13 35-54-01.847             경북 경주시 현곡면
 3   경북42   동부                                   331.39                  ‘08.10.27 폐기
                 Y(m):217,530.88 129-11-39.168             라원리 산139-1


                 X(m):262,273.82 35-51-27.325             경북 경주시 건천
 4   경북48   동부                                   190.18                  ‘08.10.28 폐기
                 Y(m):209,561.35 129-06-21.121            읍 용명리 산283-2


                 X(m):383,887.79 36-57-11.129             경북 울진군 근남
 5 경북396 동부                                      199.00                  ‘08.10.23 폐기
                 Y(m):234,023.52 129-22-55.369            면 노음리 산27


 ※사     유:기존 지적삼각점(경북2, 경북39, 경북42, 경북48, 경북396)은 국가삼각점(불국사 414,                    경
     주434, 경주312, 경주446, 울진304)과 성과 중복으로 폐기함.


⊙경상남도고시제2008-698호
                    2009년도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위탁 고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교육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경상남도지사
1. 위탁기간: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2. 위탁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명칭: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자:이종열
                                        591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소재지:서울시 관악구 봉천8동 930-42
3. 위탁내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실무교육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08-18호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1. 경상남도교육청 제2008-5호로 승인고시 된 김해제일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2월 30일
                 경상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경남 창원시 중앙로 149(용호동 6-1) 경상남도 교육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공립고등학교
 -명    칭:김해제일고등학교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지:변경없음
라. 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변경없음
마.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9년 1월 1일~2010년 2월 28일
 -변    경:2008년 5월 1일~2010년 12월 31일
바.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제3항 및 관계인:변경없음.


⊙천안시고시제2008-266호
      천안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사업기본
      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2제2항 규정에 따라 천안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12월 30일
                 천     안   시   장
1. 사업의 개요
 ○사업명:천안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요 사업내용
  -사업지역:천안시 일원
                                       592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시설규모:천안시 천안하류, 삼룡처리분구의 하수관거 및 부속시설
   -추정사업비:55,495백만원(부가세 제외, RFP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45개월(사업신청자 판단에 따라 단축가능)
 ○사업추진방식:BTL(Build-Transfer-Lease) 방식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최소자기
   자본비율은 10% 이상, 최상위 출자자의 비율은 25%이상 이어야 함.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민간
       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
       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주무관청의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처리시설 기본계획 보
   고서”등을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해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
   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평가항목:건설계획(345점), 운영계획(135점), 공익성(40점), 정부지급금(480점)로 구분하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관련도서 자료배부
 ○자료열람:관보고시일 익일부터 30일간 09:00~18:00, 천안시 수도사업소 2층 하수과
 ○사전등록:관보고시일 익일부터 45일째 되는 날 09:00~18:00, 천안시 수도사업소 2층 하수과
 ○1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09:00~18:00, 천안시 수도사업소 2층
   하수과
 ○2차 질의접수:관보고시일 익일부터 65일째 되는 날 09:00~18:00, 천안시 수도사업소 2층
   하수과
 ○RFP 설명회:생략(서면 질의, 답변으로 대신)
4. 사업계획서 접수
 ○일     시:관보고시일 익일부터 100일째 되는 날, 09:00~18:00
 ○장     소:천안시 수도사업소 2층 하수과(※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5. 기   타
 ○자료열람 마감일, 접수일 등이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정상근무일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천안시 수도사업소 하수과로 문의(천안시 수도사업소 하수과:041-521-
   3143)

                                593
제16908호                     관         보    2008.12.30. (화요일)
 ※붙임:시설사업기본계획(천안시홈페이지 게시 http://www.cheonan.go.kr)끝.


⊙익산시고시제2008-85호
   익산복합문화센터 임대형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익   산   시   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사 업 명:익산복합문화센터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
 ○사업위치:익산시 어양동 신흥근린공원 일원(신흥근린공원내)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사업규모
  -부지면적:21,693㎡
  -연면적:10,610㎡
 ○총사업비:33,600백만원(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상의 가격산출기준, 부가세제외)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10%이상을 자기자본금을 확보하여 협약상 정
   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금을 투입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2호에 의거한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소유권 이전 후 20년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240점, 운영계획 160점, 일반계
   획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 지정
3. 추진일정(건축설계경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설명회 및 현장방문
  -일   시:2009년 5월 14일(목) 14:00
  -장   소:익산시 신흥근린공원내
 ○1단계 PQ심사(자격평가) 서류 제출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