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2020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20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

 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수하는 석면피해

 구제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률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20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3. 의견제출

 「2020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환경피해구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8, 6822),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leekh23@korea.k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5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를 열람․확인 통지하여야 하나, 법인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

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당사자는 청문조서에 대한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붙임의 정정요구서 양식에 따라 2019.11.22(금)까

지 요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기간 : 2019.11.22(금)까지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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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25호
                                    액셀러레이터 등록 말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의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린드먼아시아인베스
                       제2017-25호    2019.11.5          테헤란로 234        제12조(신청에 따른
  트먼트(주)
                                                     (역삼동, 삼익빌딩4층)       등록의 말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26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80, 2층9호
 주식회사 스파크랩                2019-70       ‘19.10.31
                                                             (역삼동, 마루180)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7
                          2019-71        ‘19.11.4
        홍합밸리                                                (동교동, 에이엔티빌딩)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86,
                          2019-72        ‘19.11.6
       넥스트챌린지                                                     311호(서귀동)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9-8호
 사용료 판결(2013가소8512 등)에 따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 지연손해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공시 송달
2. 대 상 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 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성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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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48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25호
액셀러레이터등록말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의등록을말소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19년11월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말소일
소재지
말소사유
린드먼아시아인베스
트먼트(주)
제2017-25호
2019.11.5
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234
(역삼동, 삼익빌딩4층)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신청에따른
등록의말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26호
액셀러레이터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9조의2에따라아래와같이액셀러레이터를신규등록하였기에동법제
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9년11월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스파크랩
2019-70
‘19.10.31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로180, 2층9호
(역삼동, 마루180)
재단법인
홍합밸리
2019-71
‘19.11.4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북로4길77
(동교동, 에이엔티빌딩)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2019-72
‘19.11.6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정로86,
311호(서귀동)
◉제16전투비행단공고제2019-8호
사용료판결(2013가소8512 등)에따른국가채권납입고지서를국가채권관리법제13조에의거등기
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및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11월13일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1. 제
목: 지연손해금납입고지서(가산금포함) 공시송달
2. 대상자
가. 김순혜(440312-2******) : 미수납손해배상금에대한지연손해금
나. 권용찬(640119-1******) : 미수납손해배상금에대한지연손해금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부대에서납입고지서를발급받은후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금액이체납될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에회수업무를위탁할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
성실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4. 고지내용
 가. 납기 미도래

       성 명         실명번호           납부액(원)          채권종류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김순혜      440312-2******      46,76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8      ’19. 11. 31.
       권용찬      640119-1******    1,034,260      지연손해금   0114198893440000089      ‘19. 11. 31.

 나. 납기 만료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원)                채권종류                기간             비고
               440312-2***                     건물대여료,중가산금,손       ’02. 2. 28. ~
       김순혜                    20,032,280
                   ***                          해배상금,지연손해금         ’19. 10. 31.
               640119-1***                        건물대여료,         ‘04. 10. 31. ~
       권용찬                   289,160,060
                   ***                            지연손해금            ’19. 10. 31.

5. 문     의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사서함 322-1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4-650-4563)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32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11. 16. ~ 2019. 11. 30.(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9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7.28>



                                  청 문 조 서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설립허가조건 위반)

                     소 속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청문주재자
                     성 명       장기영

                                                        출석           불출석한
                   성명(명칭)                  주소
                                                        여부          경우의 사유
                사단법인 한국통학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불출석             -
                버스안전협회    340-23 홍익빌딩 301호
    당사자등        사단법인 글로벌 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08,
                                                        불출석             -
 (대표자, 대리인)     시교통안전포럼    403호(논현동, 신양빌딩)
                사단법인 국민운동 굿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78-2          불출석             -
                드라이브연합
                사단법인 한국교통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불출석             -
                전봉사연합회     1715, 5층(봉천동, 신우빌딩)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참석한              직위
                                          행정주사          출석
  행정청의 직원
                      성명                  조한명

     청문의
                2019.11.06.(수) 14:00~16:00, 국토교통부 6동 353호 회의실
  일시 및 장소

                    공개 여부      비공개
    청문공개
                      이유       공개사유 없음 (행정절차법 제30조)
                               당사자 등은 청문일시 및 청문장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의견제출도
   당사자등의              요지
                               없어, 참석한 담당공무원의 의견조사 후 청문을 마침
    진술내용
                   제출된 증거      없음

                      요지       없음
    증거조사
                      증거       없음

             기타                없음
                                                                     2019년 11월 06일
                  청문주재자 성명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행정사무관 장기영 (서명 또는 인)
                                   열람ㆍ확인자 성명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행정주사 조한명(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한국통학버스안전협회(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글로벌 도시교통안전포럼(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국민운동굿드라이브연합(서명 또는 인)
                                                 사단법인 한국교통안전봉사연합회(서명 또는 인)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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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4.7.28>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성   명(명칭)


 당사자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
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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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0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062-651-2604, FAX 062-651-260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정기검사 미이행)」무선국 행정처분(운용정지 1개월)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 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알림

4. 처분일시 : 운용정지 1개월 (2019. 12. 4. ~ 2020. 1. 2.)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게 되
    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무선국 공고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 주소
 1 42-2017-50-0000280   226블○호     김○○                충남 서산시 부춘1로 19
                                              정기검사불응
 2 42-1997-50-0000057   210관○호     송○○               충남 당진시 송산면 유곡로20

                                         59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478호
                    학교(가칭:동탄1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가칭)동탄1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동탄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068.00㎡
                   사업시행면적 -             11,068.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080.01㎡
                   건축   연면적 -           10,357.65㎡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도시관리계획
     위치            구분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결정면적
  화성동탄(2)
               초1 부지        11,068.00         11,068.00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지구

                                         60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58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부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3310001718
진건설나주1호
(유)진**
광주광역시광산구삼도봉학길
2
942013310001719
진건설나주2호
(유)진**
광주광역시광산구삼도봉학길
3
942013310001720
진건설나주3호
(유)진**
광주광역시광산구삼도봉학길
4
942013310001721
진건설나주4호
(유)진**
광주광역시광산구삼도봉학길
5
942013310001722
진건설나주5호
(유)진**
광주광역시광산구삼도봉학길
6
942017310001578
진덕광주500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7
942017310001579
진덕광주501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8
942017310002169
진덕광주502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9
942017310002170
진덕광주503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10
942017310002171
진덕광주504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11
942017310002172
진덕광주505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12
942017310002173
진덕광주506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13
942017310002174
진덕광주507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14
942017310002175
진덕광주508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15
942017310002176
진덕광주509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16
942017310002177
진덕광주510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17
942017310002371
진덕광주511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18
942017310002372
진덕광주512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19
942017310002373
진덕광주513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20
942017310002374
진덕광주514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21
942017310004715
진덕광주515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22
942017310004716
진덕광주516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23
942017310004717
진덕광주517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24
942017310004718
진덕광주518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25
942017310004719
진덕광주519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26
942017310004720
진덕광주520호
(주)진덕**
광주광역시서구치평로116
27
942018310001820
태성공주100호
(주)태성**
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로
28
942018310001821
태성공주101호
(주)태성**
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로
29
942018310001822
태성공주102호
(주)태성**
광주광역시광산구광산로
30
942016310000458
에스광주1호
에스**산업
광주광역시서구상무자유로
31
942016310000459
에스광주2호
에스**산업
광주광역시서구상무자유로
에스광주3호
에스**산업
광주광역시서구상무자유로
942016310000460
32
장미***
입주자대표회의
장미여수1호
전라남도여수시쌍봉로
942016310003396
33
34
942016310003397
장미여수2호
장미***
입주자대표회의
전라남도여수시쌍봉로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7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되지않은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처
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신고폐지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11. 27.(수)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광주광역시서구계수로41, 전남지방우정청2층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59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방법: 의견의제출은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별지제11호서식에의하여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등), 우편, 방문을통한서면또는구술로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
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
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
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만약청문일(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체납된전파사용료를납부할경우처분이면제됨을알려
드립니다.
다.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어관련규
정에따라행정처분을받게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광주전파관리소광주사무소(☎062-651-2604, FAX 062-651-2606)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5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 이사및수취인불명(부재)” 등으로송달되지않
은전파법령위반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11월1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위반(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행정처분(운용정지1개월)알림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미이행(전파법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운용정지1개월알림
4. 처분일시: 운용정지1개월(2019. 12. 4. ~ 2020. 1. 2.)
5.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를받지않고무선국을운용한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의규정에의거처분을받게되
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문의하여검사를받으면처분을취소할
예정이오니빠른시일내에검사를받으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42-520-4147)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미이행무선국공고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1
42-2017-50-0000280
226블○호
김○○
정기검사불응
충남서산시
부춘1로19
2
42-1997-50-0000057
210관○호
송○○
충남당진시
송산면유곡로20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9-479호
                     학교(가칭:동탄29초등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가칭)동탄29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초등학교
 나. 명 칭 : (가칭)동탄29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가.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초29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1,510.00㎡
                   사업시행면적 -               11,510.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652.63㎡
                   건축 연면적 -               12,381.93㎡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도시관리계획
        위치          구분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결정면적
   화성동탄(2)
                   초29 부지     11,510.00         11,5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지구



◉경기도공고제2019-166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신규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등록분야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일자
                                                              (등록번호)
                윤송원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 847, 508호             수질환경
 태일환경관리(주)                                                                 2019.11.07.
                전봉기        (양주테크노시티지식산업센터)                  (경기북부 제35호)


                                           61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신고폐지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 2019. 11. 27.(수) 10: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남지방우정청2층 광주지역사무소
6. 처분대상

                             호출명칭
순번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부호)
 1       942013310001718   진건설나주1호       (유)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봉학길
 2       942013310001719   진건설나주2호       (유)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봉학길
 3       942013310001720   진건설나주3호       (유)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봉학길
 4       942013310001721   진건설나주4호       (유)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봉학길
 5       942013310001722   진건설나주5호       (유)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봉학길
 6       942017310001578   진덕광주500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7       942017310001579   진덕광주501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8       942017310002169   진덕광주502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9       942017310002170   진덕광주503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10      942017310002171   진덕광주504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11      942017310002172   진덕광주505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12      942017310002173   진덕광주506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13      942017310002174   진덕광주507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14      942017310002175   진덕광주508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15      942017310002176   진덕광주509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16      942017310002177   진덕광주510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17      942017310002371   진덕광주511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18      942017310002372   진덕광주512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19      942017310002373   진덕광주513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20      942017310002374   진덕광주514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21      942017310004715   진덕광주515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22      942017310004716   진덕광주516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23      942017310004717   진덕광주517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24      942017310004718   진덕광주518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25      942017310004719   진덕광주519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26      942017310004720   진덕광주520호     (주)진덕**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16
 27      942018310001820   태성공주100호     (주)태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8      942018310001821   태성공주101호     (주)태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      942018310001822   태성공주102호     (주)태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30      942016310000458    에스광주1호      에스**산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31      942016310000459    에스광주2호      에스**산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32      942016310000460    에스광주3호      에스**산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장미***
 33      942016310003396   장미여수1호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입주자대표회의
                                         장미***
 34      942016310003397   장미여수2호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입주자대표회의

                                      58
제19626호
관
보
2019. 11. 13.(수요일)
62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적면적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주소
합계
　
35,276
14,625
　
　
　
1
광양시광양읍
덕례리
448
대지
11,005
11,005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
어진누리길10
2
광양시광양읍
덕례리
산20-1
임야
18,995
63
김○○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대림오성로
139, 101동1307호(오성타워맨션)
계약
완료
김○○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예구7길33-6
3
광양시광양읍
덕례리
산20-4
임야
1,839
120
김○○
전라남도순천시풍덕주택길96, 4동
307호(금호아파트)
2020
1월
계약
예정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9-573호
학교시설사업(광양덕례초) 시행계획(변경) 의견청취
1.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덕례리448번지일원의부지에광양덕례초다목적강당증축사업을추진함
에있어학교시설사업(광양덕례초) 시행계획(변경) 승인등을추진할계획으로,
2.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에대한토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소유자등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기위해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3. 토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소유자등이해관계인은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거공고기간내에우리도교육청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으며, 열람기간은공고일로부
터14일간입니다.
2019년11월13일
전라남도교육감
1. 사업명: 광양덕례초다목적강당증축공사
2. 사업시행지: 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덕례리448번지일원
3. 학교의종류및명칭
가. 종류: 초등학교
나. 명칭: 광양덕례초등학교
4. 사업시행자의주소와성명
가.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
나.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5. 사업면적및규모
가. 면적
1) 시설결정면적: 36,100㎡
2) 사업시행면적: 기정11,005㎡, 변경14,625㎡(증3,620㎡)
나. 건축면적: 기정1,997.83㎡, 변경2,749,48㎡
다. 연면적: 기정7,026.17㎡, 변경8,451.98㎡
라. 재
원: 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해당없음(기결정)
7.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