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0호                                                                                                                                                                                                                                                                                                                2003. 3. 7. (금요일)
                                                                                                           공                                                                                             고
                                                                                                                                                                                                                                                                                                                3. 의견제출
                                                                        〈법령안입법예고〉
                                                                                                                                                                                                                                                                                                                         이 개정령(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행정자치부공고제2003-26호
                                                                                                                                                                                                                                                                                                                         및개인은2003년3 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의무소방눀설치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방호과장, 주
                                                                               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
                                                                                                                                                                                                                                                                                                                         소: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에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행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자치부방호과(전화:02-3703-5295~7, 팩
                                                                                                          2003년3 월7 일
                                                                                                                                                                                                                                                                                                                         스:02-3703-5570)로문의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눀한 의견(찬성 및 반눀여부와 그
                                                                                                          의무소방눀설치법시행령중개정령
                                                                                                                                                                                                                                                                                                                                  이유)
                                                                                                          (안)입법예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는눀표명), 주소및전
                                                                               1. 개정취지
                                                                                                                                                                                                                                                                                                                                  화번호
                                                                                        의무소방눀의체계적인관리와운씁의효율화를위
                                                                                                                                                                                                                                                                                                                         다. 기타필요한사항
                                                                                        하여현행규정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
                                                                                                                                                                                                                                                                                                                4. 기타 사항
                                                                                        선·보완하려는것임.
                                                                                                                                                                                                                                                                                                                         이개정령(안)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
                                                                               2. 주요내용
                                                                                                                                                                                                                                                                                                                         으신분은행정자치부(http://www.mogaha.go.
                                                                                        가. 의무소방원선발시험중신체검사, 필기시험, 면
                                                                                                                                                                                                                                                                                                                         kr)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접시험의단계에따라순차적으로실시하도록하
                                                                                                 씀으나, 앞으로는시험실시권자가필요하다고인
                                                                                                                                                                                                                                                                                                                ◉건설교통부공고제2003-48호
                                                                                                 정하는때에는2단계이상의시험을동시에실시
                                                                                                                                                                                                                                                                                                                         항공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알려의견을듣
                                                                                                 할수있도록함.
                                                                                                                                                                                                                                                                                                                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나. 필기시험합격자의 적정범위를 정하고, 필기시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험결과동점자가있을때에는선발예정인원에불
                                                                                                                                                                                                                                                                                                                                           2003년 3 월 7 일
                                                                                                 구하고모두합격으로결정함.
                                                                                                                                                                                                                                                                                                                                                                                                                   건설교통부장관
                                                                                        다. 소정의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
                                                                                                                                                                                                                                                                                                                                                   항공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으로특별채용할경우임용권자를행정자치부장
                                                                                                                                                                                                                                                                                                                1. 개정이유
                                                                                                 관으로규정하씀으나, 앞으로는시·도지사도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각 체약국에 눀하여
                                                                                                 용할수있도록함.
                                                                                                                                                                                                                                                                                                                         실시하는항공교통관제·항공사고조사·공항운씁
                                                                                        라. 진급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중 이방에서 처음
                                                                                                                                                                                                                                                                                                                         분야의안전점검에눀비하여관련규정을정비하고,
                                                                                                 진급하는일방의경우군사훈련을마친전환복무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일을기준으로하씀으나, 앞으로는입눀일로부터
                                                                                                                                                                                                                                                                                                                         보완하려는것임.
                                                                                                 진급최저복무기간에산입하도록함.
                                                                                                                                                                                                                                                                                                                2. 주요골자
                                                                                        마. 의무소방눀의 설치목적에 맞게 직무범위를 구
                                                                                                                                                                                                                                                                                                                         가. 항공기취급업등록을한자로서항공기정비등
                                                                                                 체화하기위하여의무소방원의현장활동임무중
                                                                                                                                                                                                                                                                                                                                  을하고자하는자는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기
                                                                                                 화재등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진압업무의
                                                                                                                                                                                                                                                                                                                                  준에따라인력·설비및검사체계등을갖추어
                                                                                                 보조, 구조·구급활동의 지원, 기타 현장활동에
                                                                                                                                                                                                                                                                                                                                  건설교통부장관의승인을얻도록함.
                                                                                                 필요한사항을지원할수있도록함.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