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순번 분야         표준번호                           표준명
   9                X B서비스관
                          -ISDN 신호 ATM 적응계층 - 망노드접면에서 신호방식을 위한
             ITUKSTQ2140        련 조정기능(SSCF at NNI)
  10                X B계-층ISDN
             ITUKSTQ2144     관리 신호 ATM 적응계층 - 망노드접면에서의 SAAL을 위한
  11                X 신뢰전송표준(1988) ; 모델 및 서비스 정의
              ITKS
                UTX218
  12          ITKS  X 신뢰전송표준(1988) ; 규약규격
                UTX228
  13          ITKS  X 정보기술 - 비 접속형 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약 표준
                UTX233
  14        KS X 3006-1 문서
                         서비스파일화지원 및 검색 기능표준 ; 읽기전용 규약군 제1부 : DFR
                         문서 파일화 및 검색 기능표준 ; 읽기전용 규약군 제2부 :
  15        KS X 3006-2 DFR에서의 사용을 위한 ROSE, RTSE, ACSE,표현, 세션 규약
                         사양
  16        KS X 3006-3 문서
                         접근 규약
                              파일화 및 검색 기능표준 ; 읽기전용 규약군 제3부 : DFR

2. 폐지 사유
 o 방송통신분야 국가표준 적부확인 결과에 따라 폐지(안) 16종은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현재 사용
    하지 않는 표준이므로 폐지 추진
3. 주요 내용
 o 방송기술 분야
   - (KS X 3148 등 2종) 아날로그 방송 방식에 대한 기본 기술과 관련한 사항이며, 지방파 방송에
     서는 아날로그 방송을 서비스 하고 있지 않으므로 표준 2종을 폐지하고자 함
   - (KS X 3177)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KS X 3161) 표준으로 대체되었으므로 표준 1종을
     폐지하고자 함
 o 유선 분야
   - (KS X 3176 등 13종) 기술의 변화에 따라 표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표준 13종을 폐지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o 위 표준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폐지 예고안
   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434, 팩스 : 061)338-4419
     전자우편 : hcorgi@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알림마당→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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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공고제2017-10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항공법 위반과 관련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서를 우편(배달증
명) 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제목 :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2. 근거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3. 공시송달 대상
납부자명 생년월일 계 체납액(원)     과태료 가산금(5%) 위반법령 위반사실           주소      반송사유
                                          초경량비행장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기수 1968.2.14 210,000 200,000 10,000 항공법 조종자 준수사항 중부대로1313번길 수취인불명
                                          준수의무 위반   6-10, 105호
4. 공시송달 내용 :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6. 그 밖의 사항
  가. 부산지방항공청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매월 과태
     료 금액의 1천분의 12, 최대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위 공시송달 공고기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재산(토
     지, 건물, 자동차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2)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87호
 「물품관리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물품 매매계약 체결 안내문을 보냈으나 수취인부재의 사
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합니다.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 목 : 불용물품 매매계약 체결 안내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17. 7. 10. ~ 2017. 7. 23.(14일간)
4. 처리현황 : 2017. 6.22. 불용물품(승용차) 매매계약체결 안내를 낙찰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송부하였
   으나 2017. 7.3. 수취인부재로 반송됨
                                            75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5.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명           처      분자주소          전화번호        반송사유 등기번호
       서천욱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11번길 10, 310동 010-****-0045 수취인부재 3602001028443
   (520203-1******) 304호(상 갈동, 금화주공빌)

6. 매매계약 체결 기한 : 2017. 07. 28.(금)까지
7. 유의사항
  상기 기일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매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 낙찰을 무효
  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전화051-609-6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7-4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 마목 및 동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2] 제1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처분사전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0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적격심사 서류 제출 포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 명 : 삼호인테리어 대표 류성규
  ○ 주 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평4길 64-0(풍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고번호 : 2017-05-12608-00
             (차기 열상감시장비(TOD) 2차 양산 관급장비(발전기세트) 구매(가솔린발전기))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 마목
6. 의견제출
  ○기 관 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 서 명 : 장비구매팀(070-4056-8747)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장비구매팀
  ○모사전송 : 0505-730-1706
  ○기 한 : 2017년 7월 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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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
    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
    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
    려 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
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3. 송달대상 및 내역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12-20-
                   300미조라호  고*록   정기검사   경상남도 거제시    운용정지일자
       0000004                     불응    일운면 지세포로   2017.6.21.~07.20.
 2 42-0001294
        1983-20- 300성인호 (주)성인해양
                            개발
                                  정기검사
                                   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운용정지일자
                                                    2017.6.21.~07.20.
 3  42-1992-20-
                    347금양호  김*수   정기검사     부산광역시     운용정지일자
       0000188                     불응     사하구 장평로   2017.6.21.~07.20.
 4 42-0000003
        2015-70- 300뉴명인스타호 김*민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운용정지일자
                                                    2017.6.21.~07.20.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및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
분 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77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77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12-20-
0000004
300미조라호
고*록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거제시
일운면지세포로
운용정지일자
2017.6.21.~07.20.
2
42-1983-20-
0001294
300성인호
(주)성인해양
개발
정기검사
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태종로
운용정지일자
2017.6.21.~07.20.
3
42-1992-20-
0000188
347금양호
김*수
정기검사
불응
부산광역시
사하구장평로
운용정지일자
2017.6.21.~07.20.
4
42-2015-70-
0000003
300뉴명인스타호
김*민
정기검사
불응
경상남도남해군
창선면동부대로
운용정지일자
2017.6.21.~07.20.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
견제출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
신망을이용하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
견을제출한후에의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우리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우리청에미리그사실을알
려주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45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
분대상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운용정지1개월)
3. 송달대상및내역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대상무선국은전파법제2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정기검사를받아야함에도이를
위반하여운용정지처분되었으니정기검사를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교부받은후무선국을운용하시기바라며, 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중적발될경우에
는전파법제86조제6호에의한처벌을받게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4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불명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
분대상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7월10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7. 07. 28.(금)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 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 -2011-20-
                 401한성호    박*순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거제시        청문일자
       0000327                            일운면 지세포로     2017.07.28.(금)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7.07.28.(금),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7-4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
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허가취소
4.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 2017. 8. 7.(월) 15:00
5. 장 소 : 충남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고객접견실
6.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유○식         94-2011-50-0000057     ○○서산501 충남 서산시 향교4로
7.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
      분을 받게 됩니다.
  나. 청문 진행 중에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8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울산광역시공고제2017-940호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변경 인가
  경상남도 공고 제343호(1991.8.5)로 토지구획정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된 『천상지구 토지구
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
시행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7년 7월 10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명칭 :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66-2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273,818㎡
4. 시행자(변경)
  - 기 정 :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황규식
  - 변 경 :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김정국
5. 사업기간(변경)
               기 정                           변 경             비고
     1991. 7. 30 ~ 2007. 7. 29     1991. 7. 30 ~ 2019. 7. 29
6. 사업시행 변경 인가일 : 2017. 7. 7.
7.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울주군청(도시과) 및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비치하
   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공고제2017-802호
                      대청광역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일부해제)
  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대청광역 상수원보호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일부해제)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0일
                 충청북도지사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대청광역 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일부해제) 토지 및 면적
       보호구역명                위 치       지목    필지수     면적(㎡)
         대청호(청주)             계               1      12,600.0
       상수원보호구역         청주시 상당구   가 덕면
                                      공장     1       12,600
                         삼항리 112번지

3. 관리청 : 청주시장(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4. 변경(일부해제) 사유
  ◦ 1980.11.2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유역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부지역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일부해제)함.
                                  95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85
지방자치단체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규정
처분사유
처분
내용
처분일자
경기-주택
2016-0241
㈜에스비씨
홀딩스
엄승현
경기도성남시
중원구성남대로
997번길25-15,
(여수동) 3층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등록사항(대표
자) 변경신고
지연
경고
‘17.7.5.
경기-주대
2015-0214
㈜태진건설
문해경
경기도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54,
(상동, 상동아크로텔)
118호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등록사항(기술
자) 변경신고
지연
경고
‘17.7.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791
도로법위반
[2017재고약22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청석운수주식회사
소재지
서울강남구학동로18길13 (논현동)
대표이사최대현
검
사
이원창(기소), 김태희(공판)
판결선고
2017. 6. 7.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공소사실특정
피고인의사용인최O은이1995. 6. 24. 03:45경한국도로공사서대전영업소앞노상에서한서울8아
4710호화물트럭차량의적재중량제한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적용된처벌법규는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에따라소급하여효력을상실하였
으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전단에의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한다.
판사
김경희
◉경기도고시제2017-170호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18조
제1항규정에의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
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
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
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17년7월10일
경기도지사
행정처분내역(11개업체)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86
등록
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규정
처분사유
처분
내용
처분일자
경기-주택
2007-0100
㈜재민
산업개발
권재운
경기도광명시
광명로950-1, 1층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등록사항(소재
지) 변경신고
지연
경고
‘17.7.5.
경기-주택
2011-0194
썸택건설(주) 정세진
경기도여주시
세종로237번길30-3,
(교동)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등록사항(상호,
소재시)
변경신고지연
경고
‘17.7.5.
경기-주택
2015-0293
이건(주)
장관호
경기도평택시
평남로1015,
(동삭동) 303호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등록사항(소재
지) 변경신고
지연
경고
‘17.7.5.
경기-주택
2014-0093
보람
종합건설(주) 양만식
경기도용인시
기흥구죽현로8-20,
아이원프라자1층
125-1호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등록사항(기술
자) 변경신고
지연
경고
‘17.7.5.
경기-주택
1991-0106
㈜에코프렌드차정만
경기도용인시
처인구양지면
평촌로43번길
28-17,(평창리)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등록사항(소재
지) 변경신고
지연
경고
‘17.7.5.
경기-주택
2013-0045
㈜대광디앤씨주정희
경기도오산시
양산로359,
203호(양산동)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등록사항(소재
지) 변경신고
지연
경고
‘17.7.5.
경기-주대
1980-0001
티이씨
건설(주)
고달상
경기도안양시
동안구시민대로180,
지스퀘어23층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등록사항(대표
자) 변경신고
지연
경고
‘17.7.5.
경기-주택
2002-0058
㈜지산디엔씨임종국
경기도성남시
분당구정자일로1,
코오롱트리폴리스
B동2005호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카목2)
등록사항(대표
자) 변경신고
지연
경고
‘17.7.5.
경기-주택
2015-0131
㈜우현건축
윤태진
경기도안산시
단원구대남로6,
(대부북동)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 제2호나목1)
별표1 제1호다목2)
등록기준(기술
자) 미달1개월
경과후보완
영업
정지
45일
‘17.7.5.
~8.18.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7-9호
학교시설사업(‘가칭’장애학생특성화고등학교) 시행계획(변경)
1. 대구광역시북구복현동302-10번지일원의학교시설사업(‘가칭’장애학생특성화고등학교) 시행계
획(변경)에대하여고시하고「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
에따라시행계획(변경) 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
조규정에따라결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규정에따라지형도
면을작성하고이를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1과(☏053-231-0835)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등이해관계
인에게보입니다.
2017년7월10일
대구광역시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성명: 대구광역시교육감
○주소: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로76길11(수성2가119-2번지)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95
◉울산광역시공고제2017-940호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변경인가
경상남도공고제343호(1991.8.5)로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된『천상지구토지구
획정리사업』에대하여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14조, 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사업
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13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7년7월10일
울산광역시장
1. 사업명칭: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읍천상리66-2번지일원
3. 사업면적: 273,818㎡
4. 시행자(변경)
- 기
정: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황규식
- 변
경: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김정국
5. 사업기간(변경)
기
정
변
경
비고
1991. 7. 30 ~ 2007. 7. 29
1991. 7. 30 ~ 2019. 7. 29
6. 사업시행변경인가일: 2017. 7. 7.
7. 관계도서는울산광역시청(도시개발과), 울주군청(도시과) 및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비치하
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에게보이고있습니다.
◉충청북도공고제2017-802호
대청광역상수원보호구역변경(일부해제)
수도법제7조및같은법시행령제11조의규정에의거대청광역상수원보호구역을아래와같이
변경(일부해제) 공고합니다.
2017년7월10일
충청북도지사
1. 상수원보호구역의명칭: 대청광역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변경(일부해제) 토지및면적
보호구역명
위
치
지목
필지수
면적(㎡)
대청호(청주)
상수원보호구역
계
1
12,600.0
청주시상당구
가덕면
삼항리112번지
공장
1
12,600
3. 관리청: 청주시장(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155)
4. 변경(일부해제) 사유
◦1980.11.24. 상수원보호구역지정시유역경계를고려하지않은일부지역에대하여재조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변경(일부해제)함.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제2017-074호      신양환경 (주)     최성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안길 100-6

제2017-075호      일광실업 (주)     이명숙,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갈산로2번길 27-11(호계동)
                             백연수
제2017-076호   주식회사 녹색발전소      최윤정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16-10, 102호(은행동)

제2017-077호      주식회사 렛츠      윤성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254번길 78,
                                  202,203호(중동, 필타운)
제2017-078호   주식회사 이안디자인      송정희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 140번길 41(신장동)
제2017-079호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이재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화성로 607-1
제2017-080호    (주) 대창종합관리     김윤정 경상남도 사천시 서향안길 75 (향촌동)
제2017-081호 김해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 김진영 경상         남도 김해시
                                  칠산로265번길 6-18 (화목동)
제2017-082호     유한회사 떡고물      조임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9번길 54-6(팔용동)
제2017-083호   주식회사 땡스클레이      이재림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영회로 1749
제2017-084호     사단법인 에제르      최정선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황소길 76
제2017-085호    영덕돌봄협동조합       정종철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길 32 1층
제2017-086호    그루터기 협동조합      노성기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북로12길 13-1 (율암동)
제2017-087호 대구주거복지 협동조합 김종보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45길 24, 1층(평리동)
제2017-088호 사단법인 청소년교
                  우리세상
                       육문화센터
                             박신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서로 107, 4층(상인동,
                                  상인빌딩)
제2017-089호 사회복지법인 길상복지재단 강계월 대전        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3, 911호(봉명동,
                                  대양오피스텔)
제2017-090호    주식회사 하나푸드      안인원 대전    광역시 중구
                                  계백로1660번길 63, 지하1층(문화동)
제2017-091호       (주) 올위드     박정미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482-2
제2017-092호   (주) 도토리문화학교     강희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52길 91-35, 201호(고척동)
제2017-093호    목화송이협동조합       한경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66 (방학동,2층)
제2017-094호      전우용사촌㈜       이성근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375-18(상일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제2017-095호   주식회사 숲과사람들      홍성대 5층 503호(안암동5가, 고려대학교 자연캠퍼스
                                  산학관)
제2017-096호   주식회사 테스트웍스      윤석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77, 3층
                                  301-1호(신천동, 미성상가)
제2017-097호 주식회사 한마음에프앤씨 문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4길 5-3 (수색동,4층)
제2017-098호 헤븐스뮤직그룹 주식회사 정지선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97(봉천동, 공원빌딩 4층)
제2017-099호     (주) 행복바라기     김귀숙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4번길 56, 3층(신정동)
제2017-100호      주식회사레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모두박길 6-10, 1층
                             권현희
                                  101호(송림하이빌1층)
제2017-101호   주식회사참좋은이웃       서정아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12길 1, 1층(반구동)
제2017-102호        ㈜우시산       변의현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147번길 86, 2층(무거동)
제2017-103호 예일종합목재 주식회사 안윤호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78번길 4(원창동)
제2017-104호    인천서점협동조합       문인홍 인천    광역시 남동구 예술로258번길 5, 101동
                                  113호(간석동, 덕산아파트상가)
제2017-105호 사단법인 화순나눔세상 임성률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94
제2017-106호    영농조합법인 우승      곽영민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500-2
제2017-107호   유한회사 공간디자인      마영식 전라남도 목포시 공단중앙로 20-1(연산동)
제2017-108호    지리산씨협동조합       임현수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17-5
제2017-109호     톤래삽 협동조합      고용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0길 40
                                55
제19047호
관
보
2017. 7. 10.(월요일)
96
업체명
(대표)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조
일
정보통신
대표허운용
131-03-
77750
인천광역시남구
새천년로
3-2(숭의동)
조일정보통신대표허운용은20
17.06.28. 만수여자중학교와「20
17학년도전화유지보수용역」
계약을체결하였으나,
계약이행중정당한이유없이
계약을미이행하여계약해지
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6개월간
(2017.07.06.
∼2018.01.05.)
주식회사
반석종합
건
설
대표오철환
122-81-
59829
인천남동구
예술로204번길
35,602호
(구월동,
해인빌딩)
주식회사
반석종합건설
대표
오철환은
2014.03.13.
준공된
「인천공항중학교교사증축공
사」와관련하여정당한이유
없이계약이행(하자보수)을하
지아니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
약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6개월간
(2017.07.06.
∼2018.01.05.)
◉전라남도공고제2017-619호
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대기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등록취
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7년7월10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취소
㈜HB E&C
강준순
전라남도광양시마장1길
5-3, 2층(중동)
대기환경
전문공사업
(제25호)
2017. 7. 3.
(자진반납)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7-152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공시송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에따른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7년7월1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유: 우편송달불가능
※ 본처분에이의가있으면『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본행정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부터180일이내에우리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
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본행정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 처분이있은날부터1년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89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전실 신축공사”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공사의 명칭 : 변전실 신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국방시설본부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노후 전기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확보
  나. 공사개요
     1)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림동 710-34
   2)공 사 비 : 17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공사내용
      - 변전실 공사 1식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국방시설본부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42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
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1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해제면적
     합 계            4필지    96,776    96,776   1,085
   연천군 장남면           국
 고랑포리 산20번지 임야 (산림청)       66,825    66,825      32
   연천군 장남면           국
  판부리 산37번지 임야 (산림청)       18,645    18,645     522  군사시설
   연천군 장남면           국                              (전술도로)
 판부리 산160번지 임야 (산림청)        4,364     4,364     445
   연천군 장남면           국
 판부리 산161번지 임야 (산림청)        6,942     6,942      86
                                 83
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5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정기검사 불응 무
선국(허가취소)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1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3차)
                                             처분내용       처분일자
      선**     94-2011-30-          전남보성군
                0000270 종율보성1호 율어면****       허가취소       2017.6.26
      이**     94-2011-30- 만춘영암1호 광주광역시광산 허가취소           2017.6.26
                0000117           구 사암로****
      최**     94-2011-30- 진철해남1호 전남해남군해남 허가취소           2017.6.26
                0000240            읍 평남****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관련사항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서구 회재로 905(시청자미디어센터4층) ☎062-651-2604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광주지방법원공고제2017-4호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임명(위촉)
  광주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의 신규임명(위촉)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5, 16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017년 7월 11일
                 광주지방법원장
1. 관리위원 임명(위촉)
           구분            성명          생년월일        비고(위촉일)
        상임관리위원           김경애        1976. 7. 25. 2017. 7. 11.
       비상임관리위원           고운오        1971. 9. 13. 2017. 7. 11.
                               84
제19048호                      관          보             2017. 7. 11.(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 외의 모든 실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시행자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내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의 동의요건 산정기
 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542호, 2017. 1.
 17. 공포, 7.18.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81호, 2017. 7. 11. 공포, 7. 18. 시행)이 개정됨
 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주택 내 실(室)의
 구조․개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하도록 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신고
 하는 경우 임차인 모집계획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계약의 보증서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사용하는데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의 동
 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7-135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 한다) 제10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1일
              환경부장관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제1조(목적)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원자력사고·고장 등급(INES)에 따라 7등급의 원자력사고
  가 발생한 국가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이하 방사성 의심 폐기물이
  라고 한다.)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수입폐기물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
  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허가 첨부서류) 방사성 의심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이하 방사능 검사성적서라고 한다.)를 폐기물국
  가간이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입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
  출된 방사능 검사성적서에는 측정업체의 대표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공인기관 허
  가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입폐기물의 반입) ① 제2조에 따라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입이 허가된 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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