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92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비고
정인호
2013.01.16
남
중
국
인천광역시중구송월동3가
11-125
2015.01.20
정진호
2013.01.16
남
중
국
인천광역시중구송월동3가11-125
2015.01.20
조탄비
2011.09.24
여
베트남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913-26
2015.01.21
조푹탄
2013.06.04
남
베트남
인천광역시계양구계산동
913-26
2015.01.21
김다경
2013.11.25
여
필리핀
인천광역시남구주안동80 2동
2015.01.2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어러서철멍1974.07.14
여
몽
골
충청북도괴산군장연면
추점리386
2011.08.27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원순희
1957.05.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덕동
6-16
2014.11.06
외국국적취득
손성렬
1987.05.15
남
오스트레
일리아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
석교동
125-84
2014.07.25
외국국적취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3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월29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2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5년1월29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4호
도로구역결정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3(2012.04.04)호로도로구역결정고시된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
투자사업편입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의
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월2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 상주-영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기간: 2012.06.28 ～2017.06.27
3. 사업시행자
o 사업시행자: 상주영천고속도로주식회사
o 사업관리및용지보상관련업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노선명: 고속도로제301호선(상주-영천선)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일련             당초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지목 지번 지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        (㎡)                                    종류
                                                          대구광역시 소유권이
                                                     배문순 수성구  범어동
                                                         330 장원맨션 전청구권
                                                         101동 802호 가등기
                                      대구광역시 중구
    경상북도                              달구벌대로   1970 ,      대구광역시 소유권이
                       1216- 366X2       202동
 7 군위군 효령면 1216 1570 답 1 /21 정진주 902호(남산동, 정인수 330 장원맨션  수성구  범어동 전청구권
     금매리                               남산휴먼시아            101동 802호 가등기
                                         2단지)
                                                          대구광역시 소유권이
                                                         수성구  범어동 전청구권
                                                     이원교 330 장원맨션
                                                         101동 802호 가등기
                                                          대구광역시 소유권이
                                                         수성구  범어동 전청구권
                                                     배문순 330 장원맨션
                                                         101동 802호 가등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3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879(2003.11.14) 및 제2013-403호
(2013.12.19)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정읍-원덕(2공구)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공사명: 정읍-원덕2 도로건설공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분할전 편입 공부 현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전북 정읍시 514-8 514- 도 도 3
 1 입암면                             3 윤태석 정읍시    입압면
        신면리        8                         신면리 631 - - -
 2 전북진산동
       정읍시 118 188- 답 답 4,091 118 송기남 전라북도 정읍시 - - -
                   4                         교암동 690
 3 전북진산동
       정읍시 산131- 산131 임 임 80,072 3,429 밀양손씨 전북 정읍시 - - -
             1 -7                      상례공파 정읍사로 417
 4 전북진산동
       정읍시 산131- 산131 임 임 9,235 8,535 밀양손씨 전북 정읍시 - - -
             5 -9                      상례공파 정읍사로 41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4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19(2013.01.14)호로 하천공사시행계
획 고시한『보성강 압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94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순서 토지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공부지목실제 공부 면적(㎡)
                                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24 목사동면 616-1 616-1 답 답 1,646 1/1 한정남 마포구
    곡성군                        1,646*
                                            연남동
     평리                                     562-42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25 목사동면 616-2 616-2 답 답 945 1 한정남 마포구
    곡성군                        945*1/
                                            연남동
     평리                                     562-42
   전라남도                                    전라남도
26 목사동면 616-3 616-14 답 답 2,140 1 박효순 곡성군
    곡성군                        697*1/
                                            석곡면
     평리                                   온수리 570
   전라남도                                    전라남도
27 목사동면 616-4 616-15 답 답 1,205 95*1/1 박효순 곡성군
    곡성군
                                            석곡면
     평리                                   온수리 570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용산구
    곡성군                        118*1/
28 목사동면 616-5 616-16 답 답 2,056 1 배석구 현대한강아이촌동    400
     평리                                       파트
                                           101-1706
   전라남도                                    전라남도
    곡성군                        122*1/
29 목사동면 616-8 616-19 답 답 2,083 1 배종원 목사동면   곡성군
     평리                                    평리 210
   전라남도                                     경기도
30 목사동면 616-9 616-20 답 답 1,076 65*1/1 유근춘 광명시
    곡성군
                                            하안동
     평리                                     587-12
   전라남도                                    전라남도
31 곡성군   949-1 949-4 전 전 1,160 462*1/ 김중필 곡성군
                                            죽곡면
    죽곡면                           1         태평리
    하한리                                      413-3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3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 바이오밸리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시(한강유
역환경청 고시 제2012-2호, 2012.2.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2. 화성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관한 사항
         구분           공동처리구역지정                       비고
                      당초             변경
   바이오밸리 폐수종말 1,774,713㎡          1,739,257㎡ - 산업단지의 용도지역 계획변경
        처리시설                                   ＊경기도 고시 제 2014-90호
                                    97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주요 유치업종 :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2) 오․폐수 배출량 : 당초 2,952㎥/일→ 변경 2,98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유입 → 전처리시설 →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단계 1,500㎥/일)
     ※ 2단계 시설용량은 향후 입주율, 처리시설 가동율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3) 처리방법 : 생물․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서해
   2) 계획방류수질
     구분                            수 질 (mg/L, 개/㎖, TU)
                BOD     COD       SS      T-N       T-P 대장균 생태독성
 계획방류수질          8       20        8       20        2  3,000 1
 법적방류수질 10               40       10       20        2  3,000 1
 ('13.1.1이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화성시, (주)경기화성바이오밸리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7,350백만원
     ※ 실시설계 완료 후 표준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원인자 부담
   2) 예상원인자 범위 : 화성 바이오밸리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발생 오․폐수를 유입․처리하
                    는 공동처리구역의 원인자 부담
   3)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 시설설치비
        - 사업비 : 국고 50%, 원인자 50% 부담
     ○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폐수배출업체) 전액 부담
 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에 따름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화성시 기업정책과(031-369-2673)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31-790-2408)
   2)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98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
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고성해양심층
수전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에서           BOD         1,150
  배수설비(분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COD          996
    전량 고성 해양심층수전용 농공단지            SS          493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T-N          60
              배출시설
           (강원도 고성군)             T-P           8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효력정지 처분
  「선박안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용물건에 대한 형식승인
효력정지 처분함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효력정지 대상
       품명               형식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업체
   간이항해기록장치       S-VDR/STX-5000-01     제2007-027호 STX 엔진(주)
                                                    용인사업장
2. 형식승인 효력정지 기간 : 2015.1.23.~7.22.(6개월)
3. 효력정지 사유 : 2년간 형식승인 품목 제조·수입 실적 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05호)
                             99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2015년 1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토지)
◯ 공사명 : 보성강 압록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순서 토지소재지 분할전지번분할후 공부지목실제 공부
                          면적(㎡)
                              편입 성명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주소 종류
   전라남도                               전라남도
 1 죽곡면 947-2 947-2 도 도로 565 1 박만덕 곡성군
    곡성군                     565*1/
                                       오곡면
    하한리                              압록리 116
   전라남도                               전라남도
 2 죽곡면 947-4 947-4 전 전 1,022 1/1 박만덕 곡성군
    곡성군                      1,022*
                                       오곡면
    하한리                              압록리 116
   전라남도                               전라남도
 3 죽곡면 950-10 950-10 도 전 152 1 박성문 곡성군
    곡성군                     152*1/
                                       오곡면 세무서)
                                                국(광주     압류
    하한리                              압록리 113
   전라남도                               전라남도
 4 죽곡면 960-1 960-1 하 전 562 1 박채규 곡성군
    곡성군                     562*1/
                                       오곡면
    하한리                              압록리 109
   전라남도                               전라남도 농협협동 서울 근저당
 5 죽곡면 960-2 960-2 전 전 1,798 1/1 박종선 곡성군
    곡성군                      1,798*             조합중앙 중구 권
                                       오곡면 회(곡성 충정로 지상권
    하한리                               압록리 38 군지부) 1가 75
   전라남도                               전라남도
 6 죽곡면 960-3 960-3 임 전 259 1 박종선 곡성군
    곡성군                     259*1/
                                       오곡면
    하한리                               압록리 38
   전라남도                               전라남도
 7 죽곡면 964-1 964-1 하 하천 179 1 엄인석 곡성군
    곡성군                     179*1/
                                       오곡면
    하한리                               압록리 9
   전라남도                               전라남도
 8 죽곡면 963-1 963-1 하 하천 278 1 한두성 곡성군
    곡성군                     278*1/
                                       오곡면
    하한리                              압록리 240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서대문구
    곡성군                     427*1/
 9 죽곡면 968 968-1 전 전 949 1 오인숙 독립문삼호 영천동    100
    하한리                                아파트
                                      105-206
   전라남도                               전라남도
10 죽곡면 산422 1 임 임야 6,942 1 이순 구례군
    곡성군       산422-         576*1/
                                       토지면
    하한리                              오미리 183
                                      전라남도
   전라남도                                순천시
11 죽곡면 466 466-1 답 묵답 410 1 한왕수 조례동
    곡성군                     109*1/
                                        1489
    고치리                              주공아파트
                                      301-206
                            95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99
대상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mg/L)
고성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에서
배수설비(분류식폐수관거)를통하여폐수를
전량
고성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유입시켜처리하는
배출시설
(강원도고성군)
BOD
1,150
COD
996
SS
493
T-N
60
T-P
8
품명
형식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업체
간이항해기록장치
S-VDR/STX-5000-01
제2007-027호
STX 엔진(주)
용인사업장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5-3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2조제8항에따라폐수종말처리시설에배수설비를통하
여폐수를전량유입하는배출시설에대하여다음과같이별도의배출허용기준을정하여고시합니다.
2015년1월2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중별도배출허용기준지정
고성해양심층수전용농공단지내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폐수를배수설비를통하여고성해양심층
수전용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전량유입하는경우에는, 해당배출시설에서배출되는수질오염
물질의배출허용기준을다음과같이정한다.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9호
선박용물건형식승인효력정지처분
「선박안전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6조의규정에따라선박용물건에대한형식승인
효력정지처분함을고시합니다.
2015년1월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효력정지대상
2. 형식승인효력정지기간: 2015.1.23.~7.22.(6개월)
3. 효력정지사유: 2년간형식승인품목제조·수입실적없음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1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1월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005호)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느구엔티투 1988.03.1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강북구도봉로77길33
                          (수유동)
                                              국적법
                                             제6조2항4호
   저우쥔 1972.10.15 여 중 국 대전광역시중구대둔산로466번길7-1
                          (산성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순심 1962.04.07 여 중 국 대전광역시중구서문로32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팜티응억라이 1986.06.29 여 베 트 남 대덕한실길 53-14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레티러이 1992.01.01 여 베 트 남 118-3 예산군 광시면 용두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필련 1962.12.13 여 중 국 전라남도
                          45-11
                                장흥군 장평면 청용2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카로로사나 1989.08.25 여 필 리 핀 대전광역시서구관저로48        국적법
                                             제6조2항1호
   정향미 1976.08.04 여 중 국 서울 송파구 삼전동 37-37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경화 1969.06.30 여 중 국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강촌로26번길
                          15-15
                                              국적법
                                             제6조2항3호
                                              국적법
   리찡줘 1971.11.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47-35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어금 1972.06.1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산 6 제6조2항1호
   이비룡 1944.04.19 남 중 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디지털로37길3
                          (대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옥순 1944.05.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로115        국적법
                                               제5조
◉법무부고시제2015-32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
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법무부장관
1. 강원 평창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알펜시아)
  나.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
   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80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2.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
     라국제도시)
  나.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
    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18의2)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
       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1.「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
         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
         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임대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
  다. 투자금액 : 7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3. 제주도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나.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81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4. 전남 여수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나.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5. 부산광역시에 대한 적용기준
  가. 투자지역
    ○ 부산 해운대구 중1동 일원 (해운대관광리조트)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동부산관광단지)
  나.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
   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
      (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다. 투자금액 : 해운대관광리조트 7억원 이상, 동부산관광단지 5억원 이상
  라.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행정자치부고시제2015-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표준코드”를 추가 제정 및 개정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50
조(표준화)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행정업무용 표준관리 규정」(행정자치부 고시 제
2014-1호, 2014. 11. 25.)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추가 제정
1. 제정 이유
  각급 행정기관 등에서 공동 활용하는 행정업무용 표준코드의 추가 발굴 및 확산을 통해 행정정보
  의 연계 및 공동이용 활성화 도모
                                     82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나성산업개발(주) 논산시 취암동 신흥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사무소
  -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281-6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성평리 596천
  - 허가량 : 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논산천(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1. 26. ~ 2016. 6. 1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33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통합             표준안
                  구조-제5부:HDLC 기반 제어시스템에 대한 참조기술
   제정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시스템 응용 통합프레임워크 ― 표준안
                  제3부:IEC 61158기반의 제어 시스템에 대한 참조기술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시스템 응용통합프레임워크- 제2부 : 표준안
                             ISO11898기반 제어시스템
   제정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일반참조기술
                                        시스템 응용통합프레임워크- 제1부 : 표준안
2. 제정 사유
  ㅇ 스마트공장 표준의 일부 규격에 필요하여 폐지된 규격을 부활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개방형 시스템 응용통합프레임워크( 일반참조기술)
  ㅇ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 개방형 시스템 응용통합프레임워크(ISO11898 기반 제어시스템)
  ㅇ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개방형 시스템 응용 통합 프레임워크(IEC 61158 기반의 제어
    시스템에 대한 참조기술)
  ㅇ 산업자동화시스템 및 통합-개방형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통합 구조(HDLC 기반 제어시스템에
    대한 참조기술)
4. 의견 제출
                                       100
제18440호                관        보          2015. 1. 29.(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도안티미탐 1984.01.01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94
                                  보령시 주포면 배재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도티쿠엔 1986.07.14 여 베 트 남 원덕리 442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탄타오 1991.04.19 여 베 트 남 충청남도보령시구시7길77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위애화 1978.07.27 여 중 국 368-3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손경화 1974.06.25 여 중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종암로36길52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귀향 1972.01.19 여 중 국 경기도고양시덕양구오금2로26
                            (신원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찬티빈 1986.01.25 여 베 트 남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항사리 139 제6조2항1호
                                                  국적법
    붓라타 1986.04.07 여 캄 보 디 아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110 제6조2항1호
  누엔티빛치 1982.05.16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46
                                  장성군 북일면 유태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쩐티닌 1984.06.24 여 베 트 남 92-2   함평군 함평읍 한나리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남도
   누엔티화 1989.01.10 여 베 트 남 773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아모르리나마나 1985.06.04 여 필 리 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345      국적법
 가이마나가이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3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29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왕굉동 1957.08.07 남 타 이 완 강원도원주시우산초교길19-8
                             (우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한수앙수앙 1988.04.29 여 중 국 전라북도558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끼우짱 1988.05.1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456
                                    진안군 성수면 가외반로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북도
   우이라니 1984.06.13 여 캄 보 디 아 793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송화 1967.04.27 여 중 국 제주도 제주시 선덕로4길 25-1 제6조2항4호
 차난야인타논 1975.01.17 여 타 이 충청북도사동리 280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탄뚜엔 1986.09.14 여 베 트 남 충북 제천시 청풍면 대류리 218 제6조2항3호
  장궈이메이 1968.11.08 여 중 국 경기도부천시원미구부천로
                             209번길67
                                                 국적법
                                                제6조2항1호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