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탗티끼 1979.06.25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경정길 13-73 국적법
 우오안                                             제6조2항1호
 팜티톼 1987.04.2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도봉구도당로13다길4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상 1985.07.10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적덕리 517 제6조2항1호
 윈티누미 1988.03.26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278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사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베아스나 1988.03.10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동 38-7       국적법
 렝헤앙                                             제6조2항1호
 응위엔 1987.06.12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매산리 257       국적법
 티타오                                             제6조2항1호
레포마수가 1991.06.17 여 필 리 핀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하곡1길 45-5 국적법
 르사발로                                            제6조2항1호
응위엔티리 1990.07.25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동 650-8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낭 1990.01.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거망길 14 제6조2항1호
                                                   국적법
 톨소난 1990.04.12 여 캄 보 디 아 대구광역시북구태암로6길6 (태전동) 제6조2항1호
                                                   국적법
보티프엉이 1989.10.03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 810 제6조2항1호
 찬반나 1989.02.06 여 캄 보 디 아 경상북도
                           194-75
                                  김천시 조마면 장암1길     국적법
                                                 제6조2항1호
 황티뤤 1985.09.14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산 1 제6조2항1호국적법
제렝더르지 1974.01.01 여 몽 골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거읍망향로785 국적법
 아즈자야                                            제6조2항1호
츠호른로르 1987.02.06 여 캄 보 디 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후생촌2길 국적법
  트나                       25-4                  제6조2항1호
                     러시아
 송애순 1949.05.25 여 (연방) 경기도파주시문산읍독서울1길39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마이티투이 1977.01.16 여 베 트 남 경기도고양시덕양구고양대로1384번길29 제6조2항1호
                                                   국적법
 꿍시우리 1984.03.04 여 중 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319-20 제6조2항1호
 고우싱 1984.01.09 여 중 국 울산광역시남구굴화4길20                국적법
                                                 제6조2항1호
 류현숙 1965.01.15 여 중 국 전라남도광양시광장로70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투형 1987.03.2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봉림길 42-35 제6조2항1호
우옌티응에 1985.12.3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 55         국적법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5-17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5월 27일
              법무부장관
                          157
제18519호                         관           보             2015. 5. 27.(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5-38호
                                       보전산지 지정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준보전산지를 보전(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남도              당진시             난지099    NJ52-9-23-099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하동군             운봉085    NI52-1-21-085          임업용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
    (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
    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림청고시제2015-39호
                           보전산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익용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 임업용산지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용인065     NJ52-9-26-065 임업용산지
    강원도          영월군        예미024    NJ52-10-25-024 임업용산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057     NJ52-13-6-057 임업용산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051     NJ52-13-3-05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함안040     NI52-2-24-040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23     NI52-2-25-02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31     NI52-2-25-031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33     NI52-2-25-033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34     NI52-2-25-034 임업용산지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042     NI52-2-25-042 임업용산지
                                165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판단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1980. 4. 21. 소요죄의 주체가 되는
집합된 다중에 소속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요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이원갑이
1980. 4. 22. 광부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소요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선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7.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원갑에 대한 계엄포고위반 및 소요의 점 부분과 피고인 신경에 대
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
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
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환
                         판사 김성수
                         판사 윤정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84호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군인공제회가 공동 시행하는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하
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오산시 도시과(031-8036-767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
(031-831-508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6일
                   경기도지사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조서(변경)
      지구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오산 오산 공공⋅민간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98,943            98,946        (경기도 고시
  공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오산동, 은계동 일원                                 (증 3)         제2014-310호)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형도면 등(변경없음)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에서 열람이 가능
 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현황(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현황(변경)
                                                (단위 : ㎡)
     구분          계            전                 답                대지             기타
     기정              98,943       24,642            29,864            10,002         34,435
     변경              98,946       24,642            29,864            10,002         34,438
                     (증 3)         (-)               (-)               (-)           (증 3)
                                  214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라. 변경내용 및 사유
 위치            구분        증 감 (㎡)                변경사유
 경기도                             ∘부산동 229-3잡의 토지세목조서 공부․편입
 오산시        면적 오기 정정      증) 3 면적 오기 정정
 부산동                              - 기정 794㎡→ 변경 797㎡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적도( S= 1:1,200)(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세목조서(변경)
  1) 토지 총괄표 (변경)
                           지목별 편입 현황
지목별 필지수(필지)            구성비(%)       편입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85   85        100.0 100.0 98,943 98,946      100.0 100.0
 전  15   15         17.6    17.6 24,642 24,642     24.9    24.9
 답  33   33         38.8    38.8 29,864 29,864     30.2    30.2
 대  10   10         11.8    11.8 10,002 10,002     10.1    10.1 부산동 229-3잡
 잡   6    6          7.1     7.1  4,878 4,881       5.0     5.0
 장   2    2          2.4     2.4 19,821 19,821     20.0    20.0 공부․편입면적
 도   9    9         10.5    10.5 2,849 2,849        2.9     2.9  오기 정정
 구   5    5          5.9     5.9  3,966 3,966       4.0     4.0
 천   4    4          4.7     4.7  2,095 2,095       2.1     2.1
 창   1    1          1.2     1.2   826   826        0.8     0.8
  2) 토지세목조서(변경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권리관계 주소
 1 부산동 229-3 잡 794 797 794 797 박만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303
                                        동신아파트304동203호
  ※ 해당지번 외 변경없음(변경이 없는 토지세목조서는 게재 생략)
2. 개발계획 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이재영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군인공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467-12)                이상돈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1) 개발목적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 계획(변경)
구분 등 급 류 별 폭원(m) 기 정노선수변 경        기정 변경
                                       연장(m)          면적(㎡)
                                                  기정 변경            비고
합         계 -       5   5         1,022 1,022     8,920 8,923
       소계 -         3   3          715      715   2,074 2,077
                                                                  완화차선 및
   대로 1-2 35~40 1       1          178      178    227     230     가각포함
일반      3-1 25~30.5 1   1          370      370    612     612       ″
도로     3-12 25~33.5 1   1          167      167   1,235 1,235        ″
       소계
   중로 1 22     -    1   1          286      286   6,621 6,621
                    1   1          286      286   6,621 6,621
       소계
   소로 1 10     -    1   1           21       21    225     225
                    1   1           21       21    225     225    가각포함
   나)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15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5)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급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착 수 일 : 예정지구지정 고시일(2009. 9. 30)
 ․준공예정일 : 2017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98,943     98,946         100.0      100.0           공부․편입면적
                                                                      오기 정정
주택 소 계        61,956     61,956          62.6       62.6
건설 공동주택       58,858     58,858          59.5       59.5          1,286호 (3,344인)
용지 근린생활시설      3,098      3,098           3.1        3.1
      소계      36,987     36,990          37.4       37.4
      도로       8,920      8,923           9.0        9.0        완화차선 및 가각 포함
     주차장       1,028      1,028           1.0        1.0             1개소
       소계      4,895      4,895           5.0        5.0
   공          (1,225)    (1,225)        (1.2)       (1.2)          문화공원1개소
공공 원 문화공원      3,285      3,285           3.4        3.4         (저류시설 중복결정),
시설            (1,225)    (1,225)        (1.2)       (1.2)         어린이공원 1개소
용지 어린이공원       1,610      1,610           1.6        1.6
       소계
   녹 완충녹지     10,043     10,043          10.2       10.2           완충녹지 1개소,
   지 경관녹지      6,797      6,797           6.9        6.9           경관녹지 1개소
               3,246      3,246           3.3        3.3
     공공공지       601        601            0.6        0.6             1개소
      학교      11,500     11,500          11.6       11.6           초등학교 1개소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가) 도로 계획(변경)
구분 등 급 류 별 폭원(m) 기 정노선수변 경             기정 변경
                                            연장(m)
                                                        기정 변경
                                                             면적(㎡)            비고
합       계 -         5   5              1,022 1,022      8,920 8,923
       소계 -         3   3               715       715   2,074 2,077
                                                                          완화차선 및
   대로 1-2 35~40     1   1               178       178    227       230     가각포함
일반     3-1 25~30.5 1    1               370       370    612       612       ″
도로     3-12 25~33.5 1   1               167       167   1,235 1,235          ″
       소계
   중로 1 22     -    1   1               286       286   6,621 6,621
                    1   1               286       286   6,621 6,621
       소계
   소로 1 10     -    1   1                21        21    225       225
                    1   1                21        21    225       225        가각포함
   나)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공원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녹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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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저류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오산동, 은계동 일원
  ․면 적
    - 기정 : 98,943㎡
    - 변경 : 98,946㎡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권리관계 주소
 1 부산동 229-3 잡 794 797 794 797 박만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303
                                     동신아파트304동203호
   ※ 해당지번 외 변경없음(변경이 없는 토지세목조서는 게재 생략)
  아. 관계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 등 : 게재생략
    ⧠ 개발계획 평면(기정/변경)도(S=1/1,500)(변경없음) : 게재생략
    ⧠ 인구 및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도(S=1/1,500)(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시행지(변경)
    ․위 치 :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오산동, 은계동 일원
    ․면 적
    - 기정 : 98,943㎡
    - 변경 : 98,946㎡
   ․변경내용 및 사유
  위치           구분        증 감 (㎡)                변경사유
  경기도                            ∘부산동 229-3잡의 토지세목조서 공부․편입
  오산시       면적 오기 정정      증) 3 면적 오기 정정
  부산동                             - 기정 794㎡→ 변경 79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사업의 명칭 : 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다.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정자동 217)         이재영
               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군인공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467-12)         이상돈
  ※ 지분율 : 한국토지주택공사(30%), 군인공제회(70%)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사업 착수일 : 예정지구지정 고시일(2009. 09. 30)
  ․준공예정일 : 2017년 12월 31일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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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사업의 개요(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98,943     98,946         100.0      100.0           공부․편입면적
                                                                      오기 정정
주택 소 계        61,956     61,956          62.6       62.6
건설 공동주택       58,858     58,858          59.5       59.5          1,286호 (3,344인)
용지 근린생활시설      3,098      3,098           3.1        3.1
     소계       36,987     36,990          37.4       37.4
     도로        8,920      8,923           9.0        9.0        완화차선 및 가각 포함
    주차장        1,028      1,028           1.0        1.0             1개소
공공 공 원         4,895      4,895           5.0        5.0           문화공원1개소
시설            (1,225)    (1,225)        (1.2)       (1.2)        (저류시설 중복결정),
용지                                                                어린이공원 1개소
     녹지       10,043     10,043          10.2       10.2           완충녹지 1개소,
                                                                   경관녹지 1개소
    공공공지        601        601            0.6        0.6             1개소
     학교       11,500     11,500          11.6       11.6           초등학교 1개소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1) 도로 계획(변경)
구분 등 급 류 별 폭원(m) 기 정노선수변 경             기정 변경
                                            연장(m)
                                                        기정 변경
                                                             면적(㎡)            비고
합       계 -         5   5              1,022 1,022      8,920 8,923
       소계 -         3   3               715       715   2,074 2,077
                                                                          완화차선 및
   대로 1-2 35~40     1   1               178       178    227       230     가각포함
일반     3-1 25~30.5 1    1               370       370    612       612       ″
도로     3-12 25~33.5 1   1               167       167   1,235 1,235          ″
       소계
   중로 1 22     -    1   1               286       286   6,621 6,621
                    1   1               286       286   6,621 6,621
       소계
   소로 1 10     -    1   1                21        21    225       225
                    1   1                21        21    225       225        가각포함
 (2)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원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녹지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교육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공공공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저류시설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자금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사업시행지의 위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실시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 게재생략
                           218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차.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
 1)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지의 취득 및 보상추진계획(변경)
   가) 추진계획
     구분                수량                                       추진계획                비고
                필지수           면적(㎡)
 1. 사유지       기정 66            89,754           ∙ 협의매수                              증) 3
              변경               89,757           ∙ 협의 불성립 토지는 공용수용
 2. 국공유지         19             9,189           ∙ 사업준공과 동시 관리청에 공공시설 대체
  ◦무상귀속
 3. 지장물                41 동                     ∙협의 보상
 3) 이주대책(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변경없음)
타.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별첨(변경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소유자
                                       주소
                                                      관계인
                                                 성명 권리관계 주소
 1 부산동 229-3 잡 794 797 794 797 박만원 수원시장안구정자동303
                                   동신아파트304동203호
※ 해당지번 외 변경없음(변경이 없는 토지세목조서는 게재 생략)
파.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하.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용도지역․지구 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1) 오산시 총괄(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
         합      계                    98,943                     -        98,946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3,515                     -        23,515           23.8
             제3종일반주거지역               64,054                     -        64,054           64.7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374                  증) 3        11,377           11.5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면 적(㎡)
표시     위치       용도지역                                                변경사유
번호                             기정                변경
       오산시      자연녹지                                     ․부산동 229-3잡의 토지세목조서
 -     부산동       지역           11,374            11,377    공부․편입면적 오기 정정
       일원                                                - 기정 794㎡→ 변경 797㎡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 해당 없음
                                            219
제18518호                     관           보              2015. 5. 26.(화요일)
   다) 용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해당 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1) 도로(변경)
       (가) 도로 총괄표(변경)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변경 55 1,022
    기정            8,920 3 485 7,073 -
            1,022 8,923 3 485 7,076 -
                                             -
                                             -
                                                   -
                                                   -
                                                        2 537 1,847
                                                        2 537 1,847
    기정  3    715  2,074 1   178
대로 변경 3 715 2,077 1 178 230 -     227   -    -     -    2 537 1,847
                                             -     -    2 537 1,847
  중로    1 286 6,621 1 286 6,621 -            -     -    -    -     -
  소로    1 21 225 1 21 225 -                  -     -    -    -     -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공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 용도지역 결정(기정/변경)도(S=1:3,000)(변경없음) : 게재생략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변경)도(S=1:1,500)(변경없음) : 게재생략
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기정
                                                      면 적 (㎡)
                                                        변경    변경후      비고
            오산 오산 공공ㆍ민간 공동       오산시 오산동,
변경     -        택지개발지구           부산동, 은계동      98,943  증) 3   98,946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변경)
      도면                       면 적 (㎡)
구분    표시        구역명                                     변 경 사 유
      번호                     기정      변경
                                               ․택지개발지구 면적 변경으로 인한
           오산 오산 공공ㆍ민간 공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변경     -       택지개발지구        98,943   98,946   ․부산동 229-3잡의 토지세목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부․편입면적 오기 정정
                                                - 기정 794㎡→ 변경 797㎡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로 갈음(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
      서로 갈음(게재생략)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 = 1:1,500)(변경없음) : 게재생략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S = 1:1,500)(변경없음) : 게재생략
더. 농지전용 협의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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