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화천군교육인사위원회위원장인




      강원도양구교육청교육장인                  강원도양구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양구교육청경리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양구교육청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양구교육청채권관리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양구교육청채무관리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양구교육청물품관리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양구교육청지출원인




                         588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양구교육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양구교육청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입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양구교육청물품출납원인                강원도양구교육청인사위원회인




      강원도인제교육청교육장인                   강원도인제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인제교육청경리관인                   인제교육청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도인제교육청
           인제교육청징수관인                     물품출납원인




                           589
제17332호                 관          보           2010. 8.31.(화요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강원도인제교육청
      인제교육청수입금출납원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도인제교육청관리과                  강원도인제교육청학무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강원도고성교육청교육장인                     강원도고성교육청교육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고성교육청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고성교육청경리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고성교육청지출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고성교육청물품출납원인




                            590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0-19호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의2제
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별 아날로그 재난방송 종료일시 및 시범사업 지역별 종료대상
방송국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시범사업 지역별 아날로그 재난방송 종료일시 및 시범사업 지역별 종료대상 방송국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별 「방송법」 제75조의 재난방송을 하
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한국방송공사만 해당한다)의 종료일시 및 시범사업 지역별 종료대상 방송
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범사업 지역별 아날로그 재난방송 종료일시) 「방송법」 제75조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한국방송공사만 해당한다)의 경우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울진군 : 2010년 10월 1일 오후 2시
 2. 전라남도 강진군 : 2010년 11월 5일 오후 2시
 3. 충청북도 단양군 : 2010년 12월 3일 오후 2시
 4. 제주특별자치도 : 2011년 7월 29일 오후 2시
 제3조(시범사업 지역별 종료대상 방송국명) 시범사업 지역별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종료하여야
하는 방송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도
           o 현종산       o 군동        o 금수산       o 견월악
           - KBS현종산    - KBS군동     - KBS금수산    - KBS제주
             제2TV방송보조국 제2TV방송보조국 제2TV방송보조국 제2TV방송국
           - EBS현종산    - EBS군동     - EBS금수산    - EBS견월악
             TV방송보조국     TV방송보조국     TV방송보조국     TV방송보조국
           - 포항MBC현종산 - 목포MBC군동    - 충주MBC금수산 - 제주MBC
             TV방송보조국     TV방송보조국     TV방송보조국     TV방송국
시행령 제10조의2 - TV방송보조국
             TBC현종산    o 한학
                       - KBS한학
                                   o 신단양
                                   - KBS신단양
                                               - JIBS
                                                 TV방송국
 제2항 본문의 o 온정            제2TV방송보조국 제2TV방송보조국 o 삼매봉
종료대상방송국명 - KBS온정       - EBS한학     - EBS신단양    - KBS삼매봉
             제2TV방송보조국 TV방송보조국       TV방송보조국     제2TV방송보조국
           - EBS온정     o 도암        - 충주MBC신단양 - EBS삼매봉
             TV방송보조국 - KBS도암         TV방송보조국     TV방송보조국
           - 포항MBC온정     제2TV방송보조국 o 영춘        - 제주MBC
             TV방송보조국 - EBS도암       - KBS영춘       삼매봉TV방송보조국
                         TV방송보조국     제2TV방송보조국 - JIBS삼매봉
                                   o 매포          TV방송보조국
                             419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 KBS매포     o 금악
                                     제2TV방송보조국 - KBS금악
                                   - EBS매포       제2TV방송보조국
                                     TV방송보조국 - EBS금악
                                   - 충주MBC매포     TV방송보조국
                                      TV방송보조국 - 제주MBC금악
                                                 TV방송보조국
           o 현종산       o 군동        o 금수산       o 견월악
           - KBS현종산    - KBS군동     - KBS금수산    - KBS제주
             제1TV방송보조국 제1TV방송보조국 제1TV방송보조국 제1TV방송국
           o 온정        o 한학        o 신단양       o 삼매봉
시행령 제10조의2 - KBS온정     - KBS한학     - KBS신단양    - KBS삼매봉
 제2항단서의      제1TV방송보조국 제1TV방송보조국 제1TV방송보조국 제1TV방송보조국
  종료대상                 o 도암        o 영춘        o 금악
  방송국명                 - KBS도암     - KBS영춘     - KBS금악
                         제1TV방송보조국 제1TV방송보조국 제1TV방송보조국
                                   o 매포
                                   - KBS매포
                                     제1TV방송보조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통일부고시제2010-3호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
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통일부장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1년 이상 안정적”을 “안정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북지원사업 계획서(대북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추진실적 포함) 1부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20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
                                                         20일
① 상 호 (법인명)                 ②전화번호
③주       소
④대 표 자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대 북 지 원
 주 요 사 업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
청하며,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 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통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소개서(단체의 연혁, 사업목적, 주요사업, 주요임원의 성명․주소․약력․전화번호가 기재
  된 서류, 단체의 조직현황,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포함) 1부
 2. 대북지원사업 추진계획(대북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대북지원사업 추진현황 포
 함) 1부
 3. 규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최근 3년 이내 대북 인도적 지원 목적의
  반출입․방북․접촉 등 주요 추진실적 입증자료, 반출물품에 대한 인도․인수증, 북한측 상대방
  과 체결한 사업관련 합의서․의향서 등 포함) 1부
 4. 법인․단체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수수료
 5.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21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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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 토       ┈┈┈┈┈⇢
                                     관계행정기관       협의
                                     ⇠┈┈┈┈┈
                           ↓
                           결 정
                           ↓
           교부
                           승 인




                           422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법무부고시제10-54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 외국
         별 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상실 한국국적상실 수반 비
                                                년월일   원인구분 취득 고
김금철 1943.12.12 남 중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17
                    남서울그린맨션 가동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숙영 1943.05.17 여 중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산 2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인순 1930.03.26 여 중국 서울 강서구 가양동 149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창숙 1948.03.04 여 중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8-9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계숙 1940.11.16 여 중국 서울특별시강남구신사동 583번지 3호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동산 1940.03.16 남 중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동 1012번지 12호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37.10.06 여 중국 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 236번지 113호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성군 1948.02.10 남 중국 경북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25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30.11.19 여 중국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37-2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10-54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9월 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비고
                                                              취득
유창선 1966.02.15 남 중국 경북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214          국적법 제6조2항2호
최수련 1979.03.26 여 중국 충청북도제천시덕산면도전리 1213번지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매화 1987.07.20 여 중국 서울특별시성동구행당동 128번지 61호       국적법 제7조1항2호
                                 423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0-54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0년 9월 1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2010.08.03
 김치국 1950.남2. 11      경북 경주시 양남면 기구리 367                      허위로 국적취득
                                                 2010.08.26
        1965. 7. 3                               2010.08.03
 최영선       여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752                     허위로 국적취득
                                                 2010.08.26

◉법무부고시제2010-54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0년 9월 1일
             법무부장관
         생년월일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등록기준지
          성별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이 광 휘 1969.09.29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337   2010.01.25 허위로 국적취득
           여                          2010.08.27
◉행정안전부고시제2010-53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변경 및
 신규노선에 대한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
1. 고 시 일 : 2010. 9. 1.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 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425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425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허가취소일
비고
김치국
1950. 2. 11
남
경북경주시양남면기구리367
2010.08.03
허위로국적취득
2010.08.26
최영선
1965. 7. 3
여
전라북도부안군동진면하장리752
2010.08.03
허위로국적취득
2010.08.26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허가취소일
비고
이광휘
1969.09.29
여
전남담양군담양읍금월리337
2010.01.25
2010.08.27
허위로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0-54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0년9월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0-54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0년9월1일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고시제2010-53호
「도로명주소법시행령」제21조제1항의규정에따라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의변경및
신규노선에대한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등을다음과같이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10년9월1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구간등의결정
1. 고시일: 2010. 9.
1.
2. 고시방법: 관보및행정안전부홈페이지
3. 고시내용: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구간등
- 2개이상시․도에걸쳐있는도로구간등의결정조서참조
4. 도로구간등의변경요건및절차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박금선 1986.03.21 여 중국 부산광역시강서구대저1동 379번지        국적법 제7조1항2호
김수영 1977.08.02 여 중국 서울특별시광진구구의동 249번지 10호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계옥 1949.11.19 여 중국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 324번지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매화 1971.12.05 여 중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동 1012번지 12호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진학 1975.03.27 남 중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동 1012번지 12호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동묵 1956.09.12 남 중국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 324번지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동근 1953.01.25 남 중국 서울특별시성동구용답동 168번지 4호      국적법 제7조1항2호
황영일 1973.04.24 남 중국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 324번지          국적법 제7조1항2호
박금화 1987.06.05 여 중국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 324번지          국적법 제7조1항2호
박옥분 1970.02.17 여 중국 서울특별시중구황학동 324번지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상복 1985.10.14 여 중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70-146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태용 1964.02.14 여 중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986-17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창운 1986.05.19 남 중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986-17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정남 1951.10.20 여 중국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264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성화 1979.03.17 여 중국 경북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257        국적법 제7조1항2호
최창녀 1952.05.19 여 중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 221-66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금철 1974.06.06 남 중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8-93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학철 1970.03.06 남 중국 서울 광진구 구의동 248-93         국적법 제7조1항2호
최영국 1975.09.10 남 중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       국적법 제7조1항2호
최영자 1969.05.03 여 중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       국적법 제7조1항2호
최영애 1965.07.20 여 중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       국적법 제7조1항2호
최영순 1972.11.10 여 중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       국적법 제7조1항2호
이용화 1956.02.27 남 중국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99-107      국적법 제7조1항2호
                                424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행안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     결과통보 및
    신청   ▶   시장 등   ▶   시‧도지사   ▶         ▶          ▶          ▶
                                    장관         공고         소위원회       결정고시

주소사용자의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신청일로부터60
5분의1 이상                                   14일 이상     일 이내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2-2100-4058 (FAX : 02-2100-4323)
    나.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3호
    다. 새주소 안내홈페이지(http://www.juso.go.kr) 참조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유곡로)
      도로 폭(m)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관할행정구역 기초 기초번호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관리번호 길이(m)                           간격 시작지점
                      전 남 광주시      전남 나주시, 20 연속부여 유곡로 행정구역 명칭인
345-1-1 7,541 10~18 로 나주시 광산구 별첨 1 광주시 광산구 m           “유곡리”를 사용함
                      송촌동 연산동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신동산길)
      도로 폭(m)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관할행정구역 기초 기초번호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관리번호 길이(m)                           간격 시작지점
                      전남 광주시                        행정구역 명칭인
                      나주시          전남 나주시 20     신동 “신동과 동산동”
346-1-1 3,688 10~18 길 노안면 광산구 별첨2 광주시 광산구 m 연속부여 산길 명칭을 조합하여
                      양천리 동산동                          사용함
※ 중심선은 「별첨」 또는 새주소홈페이지(www.juso.go.kr)를 참조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89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무안 성내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 사 업 명 : 무안성내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426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10-3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 포함)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중 제출하여야 할 해외현지법인 및 해
 외지사 관련 서류에 관하여 그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관련 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거주자)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
 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
     투자(해당 과세기간 중 청산․폐업, 지분양도한 경우 포함)를 하고 있는 거주자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
     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의 합계)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3. 해외지사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외에 개인사업장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철수한 경우 포함)를 하고 있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2호 서식)
 3 . 해외지사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서식 및 고시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437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590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풍산지구 국민임대주
 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 사 업 명 : 순창 풍산지구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725번지 일원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8,211.00              8,119.4   감 91.6

다. 대 지 면 적(㎡)                8,211.00              8,119.4   감 91.6

라. 연 면 적(㎡)                  4,934.16              좌 동         -

마. 규     모      공동주택(연립) 2개동(72세대,4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
4. 사 업 비 : 8,582,438천원(국민주택기금 2,252,880천원)
5. 사업기간 : 2007. 6 ~ 2011. 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 1
7.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전라북도 디자인정책과, 순창군 민
  원봉사과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435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 붙임1 전북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 >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번
                      공부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
                                                     구분   주 소     성 명

    기정 대가리 725-1 학교
                 용지 5,344 5344                   순창군

    변경 대가리 725-1 학교
                 용지 5,294 5,294                  순창군

1 변경 대가리 725-3 학교
               용지 23          23                 순창군                     분할측량후
                                                                         지구외 제척
    변경 대가리 725-4 학교
                 용지     7      7                 순창군                     분할측량후
                                                                         지구외 제척
    변경 대가리 725-5 학교
                 용지 20        20                 순창군                     분할측량후
                                                                         지구외 제척
2 기정 대가리 727-1 학교
               용지 1,040 1,040                    순창군

3 기정 대가리 730-1 학교
               용지 60          60                 순창군

4 기정 대가리 758-3 대       574 574                   순창군

5 기정 대가리 759-1 전       301 301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기정 대가리 760-8 임야 778 778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6 변경 대가리 760-8 임야 744 744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한국토지
                                                                  주택공사

    변경 대가리 760-9 임야 34        34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
                                 분당구 정자동 217 주택공사
                                                                  한국토지 분할측량후
                                                                  주택공사 지구외 제척
7 기정 대가리 1083-2 학교
                용지 114 114                       순창군

    기정 7필지             8,211 8,211
계
    변경 7필지             8,127 8,127
                                         436
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국세청고시제2010-34호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폐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60호가목 및 나목 규정이 개정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가 법인세법 제121조의 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2로 신설됨에 따라 국세청고
시 제2009-92호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는 이를 폐
지한다.
    2010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10-28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고시 제2009-31)에 관한 “용도별” 기준을 준용하여 관련 용어를 재정립하
 고 제품 표시사항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규격에 대한 적응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
 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
「자동확산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일반화재용자동확산소화용구”라 함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일러실, 건조
    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말한다.
 7. “주방화재용자동확산소화용구”라 함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점, 다중이
    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말한다.
 8. “전기설비용자동확산소화용구”라 함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변전실, 송전
    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제6호 중 “자동확산은”을 “자동확산소화용구는”으로 한다.
제4조 중 “자동확산소화용구에 사용하는 감지부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1
 항 중 “이융성 금속형 감지부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이융성 금속을 사용하는 감지부
 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이융성금속형 감지부는 20 ℃”를 “감지부는 (20 ± 2) ℃”로 하고 “20 ℃”를 “(20
 ± 2) ℃”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이융성금속형 감지부를”을 “감지부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별표1의 표시하는”를 “별표 1의”로 하고 “가열시키는 시험로에 넣은 후 다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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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공칭작동온도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작동시간 내에 작동하여야 한다.”를 “가열되는 시험로에
  투입하는 때에 작동시간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저장용기등의”를 “저장용기(파열식은 제외)등의”로 하고 후단에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 중에 소화약제를”을 “소화약제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 중 “제6호의”를
 “제10호의”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소화약제의 팽창압력에 의하여 파열되어야 한다. 다만, 50 ℃ 이하에서”를 “파열
 되어야 하며, 50 ℃ 이하에서는”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유류”를 “유증기”로 하고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알루미늄 등에 의한 방호조치
 를 하여야 한다.”를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방호조치가 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적합하여야 하며 방출구가 개방된 경우에 밸브 등는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을”을 “적합하고 소화약제의 유효한 방출을”로 한다.
제8조 중 “가압용가스용기의 기준은”을 “가압용가스용기는”으로 “제25조를 준용한다.”를 “제25조에 적
 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한 경우 그 무게에 견디는 강도가 있어야 하며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를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서 충분한 강도를 가져
 야 한다.”로 한다.
제15조 후단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중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항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자동확산소화용구는 다음 용도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1종이상의 소화성능을 갖는 것이어
 야 한다.”를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호의 용도별 소화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화재용은 제1소화시험, 제2소화시험 및 제4소화시험 적용
 2. 주방화재용은 제1소화시험, 제2소화시험 및 제3소화시험 적용
 3. 전기설비화재용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소화약제가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일 것
제19조제2항 중 “자동확산소화용구의”를 “제1항의 용도별”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 가목 중 “가
 스레인지위에 직경 30 ㎝의 철제냄비에”를 “철제냄비(직경 300 ㎜, 높이 50 ㎜)에”로 “500 ㎖을 넣
 고 가열하여 자연발화 하였을 때”를 “800 mL를 넣고 가열하여 발화 시켰을 때”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칭방호면적은 최소 1 ㎡ 이상으로 한변의 길이가 1 m 이상 이어야 한다.
제21조후단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칭방호면적(L×L)
제22조제12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용도별 적용화재 및 설치장소 표시
 13. 유효설치높이(주방화재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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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3년 8월 31일까지로”로 한다.
별표3 중 “l”을 “L”로한다.
별표6 중 “l”을 “L”로 “L : 유효설치거리”을 “H : 유효설치높이”로 하고 그림을 아래와 같이 한다.




 별표7 중 “l”을 “L”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자동확산소화용구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
 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의 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사전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
 는 형식변경승인된 자동확산소화용구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사전제품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확산소화용구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회
 에 한하여 사전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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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33호                관        보           2010. 9. 1.(수요일)
◉산림청고시제2010-81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 및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산 림 청 장
                     자연휴양림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자연휴양림 변경지정 고시내역
  o 소 유 자 : 진천군수
  o 지번별 면적 증감 내역
                        당초 지정         변경 지정      증(△)감
기 관 휴양림
     명칭      소재지                                           지목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진천군 생거진천     계     15필 2,208,879 18필 2,210,181 증 3필 증 1,302
         진천ㆍ백곡ㆍ명암 -         -       2     740    1   740 임야
          ″ ․ ″ ․″ -        -      2-1    298    1   298 임야
          ″ ․ ″ ․″ 2-2 1,626 2-2 1,626 -               - 임야
          ″ ․ ″ ․″ 2-3 1,230 2-3 1,230 -               - 임야
          ″ ․ ″ ․″ 2-5 1,795 2-5 1,795 -               - 임야
          ″ ․ ″ ․″ 2-6 585         2-6    585    -     - 임야
          ″ ․ ″ ․″ 3 1,802          3    1,802 -       - 임야
          ″ ․ ″ ․″ -        -      3-1    264    1   264 임야
          ″ ․ ″ ․″ 3-2 426         3-2    426    -     - 임야
          ″ ․ ″ ․″ 4       750      4     750    -     - 임야
          ″ ․ ″ ․″ 8       278      8     278    -     - 임야
          ″ ․ ″ ․″ 10      833      10    833    -     - 임야
          ″ ․ ″ ․″ 10-1 1,379 10-1 1,379 -             - 임야
          ″ ․ ″ ․″ 12      668      12    668    -     - 임야
          ″ ․ ″ ․″ 13 1,035         13 1,035 -         - 임야
          ″ ․ ″ ․″ 산33 45,223 산33 45,223 -             - 임야
          ″ ․ ″ ․″ 34-1 1,343,602 34-1 1,343,602 -     - 임야
         진천․이월․신계 산81-1 807,647 산81-1 807,647 -        -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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