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토해양부장관(참조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00-773) 서울특별시 중구 숭례성터길 26 삼성에스원빌등 9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전 화 : 02-3674-6231, 팩스 02-3674-623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7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은 소득5분위 이하 계층을 대상으로 하나, 10년·분납임대, 공공분양의 경우 일부 공급
   유형(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수혜계층과 정책대상(5분위 이
   하)이 불일치할 수 있으며, 향후 소형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므로 소득기준의 적용을 소형 일반공급
   에 확대하여 소형주택을 저소득 계층에게 우선공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 소형 일반공급 소득기준 도입 (제11조제4항)
    ㅇ 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일반공급 60㎡ 이하에 대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소득기준 도입
     *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도도입의 사회적 취지
       를 고려하여 소득기준 미적용
  나. 자산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주택유형 확대 (제11조제4항)
    ㅇ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자산에 관한 별도의 입주
     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자산에 관한
       별도의 입주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총괄과로 2011년 8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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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총
  괄과 (전화 : 02-2110-8322, 6268, 팩스 : 02-504-9117)
◉국토해양부공고제2011-775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재정비촉진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
   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환경 개선과 서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조합 해
   산과 아울러 구역 해제 및 다른 정비사업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비구역의
   사업조정을 지원하고,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
   운 정비방식의 도입과 중장기 도시재정비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등 도시경쟁력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함과 아울러 정비사
   업 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통합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
    (1)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등으로 장기 지연․중단되면서 주민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2) 공공관리제를 확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제를 전국지역에 확대․적용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투
      명성 강화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함
    (3) 공공 지원 강화, 지속적인 규제완화 및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원
      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 등 정비구역 사업조정
    (1)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주민들의 사업시행 자체에 대한 반대요구가 있는 지역에서도 추진위․조합의 이해관
      계 복잡성으로 구역해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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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정비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함
    (3) 시장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다. 정비사업의 다양화 및 관련 계획의 체계화
    (1) 주택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이 아파트 중심의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으로 추진되어 고층․
      고밀화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실정임
    (2) 종합적인 도시재정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
      방식을 도입하고, 생활권별 주거지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재정비 관련 중
      장기 전략을 마련 시행하도록 함
    (3)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으로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를 유지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6240, 6241, FAX: 02)504-9191
◉병무청공고제2011-35호
 「병역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급지원병의 명칭변경 및 추가 연장복무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개선하며, 군전공의수련자 전문연구요원 편입제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회복
   무제도 도입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개념 재정립 및 용어를 변경하고, 재징병검사 관련 제재 규정 등
   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급지원병 명칭변경 및 추가 연장복무 근거 마련
    (1) ‘유급지원병제’ 명칭을 ‘전문하사제’로 변경하고, 유급지원병 연장복무 만료자가 추가 연장복무
      를 희망할 경우 연장복무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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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도명칭과 신분상 호칭의 일원화로 운영목적을 명확히 하고, 숙련자원 장기 활용으로 전투력
   강화 및 전문성 제고가 기대됨.
나.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 개선
 (1) 산업지원인력(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재영생활을 하
   며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기간임에도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시 복무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산업지원인력 편입취소 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시 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복
   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가 기대됨.
다. 전환복무 중인 의경의 임무에 ‘대간첩작전 수행’ 추가
 (1) 현역입영자 중 전경을 임의적으로 차출ㆍ배정에 따른 의무자와 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함에 따
   라 2012년부터 전경 배정을 중지하고, 본인의 지원에 의해 배정하는 의경으로 통합하기로 결정
   함에 따라 의경의 임무에 ‘대간첩작전 수행’을 추가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병역의무자와 가족의 불만 해소와 배정인원을 전원 지원자로 운영함으로써 임무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복무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권 신설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
 무기관에 대한 병무청장의 실태조사권을 신설하여 병역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마. 군전공의수련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조정
 (1)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35세까지 복무
   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20세 이후 의과대학 입학자는 편입할 수 없는 문제점
   이 있음.
 (2) 편입 제한연령을 37세까지로 상향하여 우수한 임상경험(능력)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편익을 제고하고 기초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박사학위과정 수학자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 개선
 (1)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수학 중에 편입하고, 수학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
   되지 않음에도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자유로운 학업 및 사회활동 등에
   불이익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을 박사학위 수학 중에서 수료 후로 개선
   하여 민원불편과 복무관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사. 예비역 등에 대한 기일연기 연령적용 배제
 (1) 병역의무자의 입영기일연기가 30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2010.1.25. 병역법 개정)됨에 따
   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훈련소집 등의 기일연기도 30세를 초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예술ㆍ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병력동
   원훈련소집 대상자,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전시근로소집점검 대상자는 기일연기시 30세를 초과
   할 수 없다라는 연령제한에서 제외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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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징병검사 관련 제재 규정 등 명확화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징병검사 시행(2012. 1. 1.) 및 법 제77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제도 시
     행(2011.11.25.)과 관련하여 미비된 입영연기 및 기일연기 규정과 기피자의 처벌, 국외여행허가 제
     한, 입영의무 감면 연령 등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자. 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수검자 여비 국고지원
     재징병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에게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차.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의무 연령 연장 상향조정
     평시 입영의무가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상향됨에 따라 전시 입영의무 연령도 35세까지에
     서 37세까지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카. 공익근무요원 개념 재정립, 용어변경 등 체계 정비
     (1)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 이후 사회복지ㆍ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를 중심으로
       개편되어 왔으나,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고 수요확대
       도 어려운 실정임.
     (2)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사회서비스 업무지원 등 행정관서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국제협
       력봉사요원으로 분리하고, 각각의 개념 및 임무를 새로 정의 규정하며, 기존 “공익근무요원” 명
       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여 호칭을 통일하고자 함.
     (3) 보충역 복무형태의 신설, 명칭 변경 등 새로 규정된 내용과 연관된 관련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변경하는 등 정비를 통하여 사회복무제도의 외형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타. 예술ㆍ체육/국제협력분야 복무자 규정 신설
     기존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분리 규정됨에
     따라 신상이동 등 규정도 신설된 각각의 복무유형별로 별도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
     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1-36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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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2011년 8월 12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하고,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병역법」 이 개정(법률 제10704호, 2011. 5.24.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학력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폐지하며,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의 병역감면을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 및 절차 마련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신체검사
    를 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확인신체검사 대상 및 절차 등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 연장
    「병역법」 개정으로 7급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에 맞도
    록 재신체검사 실시 횟수와 경과관찰 기간 등을 정비하고자 함.
  다. 적성 분류ㆍ결정 후 부여되는 병종 용어 변경
    「병역법」 개정으로 병종체계를 병과체계로 개선함에 따라 병과별ㆍ특기별 부호표기를 통일함으
    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
  라.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현역병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
    라 편입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마. ‘남자’를 ‘남성’으로, ‘여자’를 ‘여성’으로 표현 변경
    법률 표준화 원칙에 따라 ‘남자’를 ‘남성’으로, ‘여자’를 ‘여성’으로 표현을 변경함.
  바. 공익근무요원 보상 및 치료기준 명확화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대상에 소집해제자를 명문화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규정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치료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
    여 공익근무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소지를 제거하고자 함.
  사. 공익근무요원 임무수행 태만자 처벌 강화
    「병역법」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후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 조퇴 또는 근무
    장소 이탈’로 8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자의 고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고발
    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아. 현역병 모집 전형위원 운영 및 수당 지급근거 명확화
    현역병복무지원자 선발을 위한 전형위원의 임명ㆍ위촉 근거와 위원에게 지급되는 전형수당의 지
    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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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관후보생 과정 퇴교 보충역의 복무기간 등 개선
 (1)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한 사람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퇴교 전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기본군사훈련을 면제하고 있으나, 승
   선근무예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다른 보충역에는 적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승선근무예비역 및 모든 보충역 복무자에게도 복무기간에 산입하고 기본군사훈련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무관후보생 퇴교자의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함.
차.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제도 개선
 (1) 승선근무예비역의 이동근무는 편입되는 해의 배정인원이 남아있는 업체로 제한되어 있으나,
   배정인원이 남아있는 업체가 극히 적어 실질적으로 이동근무가 제한되는 등 민원불편을 초래하
   는 문제점이 있음.
 (2)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해당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귀책사유가 없는 의무자의 병역
   의무이행 지연 예방 등 권익보호가 기대됨.
카.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 처리 기준 마련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을 당한 사람을 퇴영시킨 후 다시 교육소집 실시에 따른 민원 발생 등
 문제점이 있어 보충역 교육소집 중 공상자에 대해서는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차기 교육일정에 편
 성하여 교육소집을 마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연령 조정
 (1) 2010년 병역법(제71조제2항) 개정으로 현역병 입영연령이 연장(30세→35세)됨으로써 법학전문
   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상한 연령을 29세에서 30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군
   법무관 충원 애로를 해소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고자 함.
파. 수의사관후보생 선발ㆍ관리 업무 병무청 일원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업무(국방부담당)와 후보생 관리업무(병무청담당)가 이원화되어 국민 혼란 및
 민원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및 관리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
 여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하. 중학교 중퇴이하자 학력사유 병역감면 폐지
 (1) 유명한 운동선수 등의 고의적 중학교 중퇴로 병역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외국인 학교 등 정규
   학교 과정을 이탈하여 병역감면을 받은 후 검정고시 학력을 이수하는 등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
   를 합법적인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가 있음.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중학교 중퇴이하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인과
   동일하게 의무부과함으로써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공정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거. 병역면탈 사유 수형자 병역감면 배제
 병역면탈 범죄자가 형사처분을 받은 후 수형사유로 병역감면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형사
 유로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편입 시 병역면탈 범죄로 인한 수형자는 병역감면 대상자에서 제외
 하도록 함으로써, 병역면탈 범죄 행위 예방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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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수형사유 제2국민역 편입자 이등병계급 부여제도 폐지
     (1)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하고 계급을 유지하는 반면, 현역 및 예비역의 병으
       로서 수형사유 제2국민역 편입 시 이등병 계급을 부여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됨.
     (2) 수형사유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에 대하여 전역 및 복무 당시 계급 유
       지로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더. 재외국민2세 자원관리 개선
     (1) 국내 장기체류 및 영리활동 시에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재외국민2세’ 제도는 병역의
       형평성 등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외출생 복수국적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2) ‘재외국민2세’의 정의를 17세까지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
       정하고, 18세 이후에는 본인이 통산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할 경우 ‘재외국민2세’에서 제
       외하는 등 ‘재외국민2세’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외출생 복수
       국적자의 의무부과 기준 정비로 국적제도와의 갈등소지 해소가 기대됨.
  러. 부모와 국외 장기거주자 관리 개선
     (1)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외이주사유로 37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
       으나,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외국민의 안정된 현지 정착에 도움을 주고 국외불법체
       재자 발생을 최소화하여 병역자원 관리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됨.
  머.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에 따른 보충역 등 실제근무기간 산정범위 조정
     현역병 복무기간이 조정(육군 24개월→21개월)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실제근무
     기간 산정범위를 현행 2년에서 21개월로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병무청공고제2011-37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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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8월 12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등을 내용으로 「병역법」 이 개정(법률 제10704호, 2011.
   5.24. 공포)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
   고,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자의 전시예비역장교 편입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 등록자 중 일부를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각종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절차 마련
      「병역법」 개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나. 전시근로소집점검 절차 마련 등
     「병역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점검 절차를 마련하고 소집점검을 위한 통지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다. 수의사관후보생 선발ㆍ관리 업무 병무청 일원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업무와 후보생 관리업무를 「병역법 시행령」에서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에 따
     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라. 중학교 중퇴이하자 학력사유 병역감면 구비서류 폐지
     중학교 중퇴이하자 병역감면 제도를 폐지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자 함.
  마.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자의 전시 예비역장교 편입절차 마련
     법 제83조에 따른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 선포시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 편입 대상에
     포함된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자의 전시 예비역 장교 편입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바.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조정
     공익근무요원 연가일수를 35일에서 31일로 조정하는 「병역법 시행령」에 맞추어 복무기간별 연
     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함.
  사. 장애인 등록자의 징병검사 필요대상자 추가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장애인 등록기준이 상이한 일부장애인에 대하여 징병검사 필요 장애등급을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장애등급 중 징병검사 필요 장애 등급을 규정
     함으로써 병역면탈 악용을 방지하고,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징병검사 제외로 민원불편을 해소할 것
     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2-481-2641, FAX 042-481-2679, e-mail :
   kjs6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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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병무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열람
◉중소기업청공고제2011-197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취업자 등이 중소기업에서 현장연수를 한 후 해당업체에 취업토록 지원하는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인력 채용 연계사업, 중소기업체험사업,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등의 사업
   에서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수업체 인증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
   련(‘11.3.10., 제298회 임시국회)되어 공포(’11.4.4.)됨에 따라, 그 시행(‘11.10.5.)에 필요한 신청방법,
   인증 및 인증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수업체 인증 신청방법 규정(안 제9조의4제1항 신설)
     (1)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
       비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연수업체 인증 및 인증 취소 기준과 절차 등 구체화(안 제9조의4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현장연수 전담인력 보유 여부, 연수시설․장비, 현
       장 교육․연수 및 취업 촉진 프로그램, 중소기업 현장연수 참여 실적, 후생복지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하여 연수업체를 인증하도록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함.
     (2)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절차
       의 투명성을 확보함.
     (3) 연수업체 인증 및 인증 취소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중소기업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함.
  다. 연수업체 인증 업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31조제6호부터 제11호 개정 및 제12호 신설)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인력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
   령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전화 : 042-481-3979, Fax
  : 042-472-3278)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11-160호
                             계약해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국립수산과학원장
1. 처분의 제목
  ○ 계약의 해지
2. 당사자
  ○ 상호 및 성명 : 랩테크 / 장진우
  ○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동 1582-13, 목미빌딩 2층
3. 해지사유
  ○ 시험연구장비 유지보수계약 불이행함
4. 해지일자 : 2011.8. 8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및 주요 시험연구장비 유지보수 계약서 제12조
6. 의견제출
  ○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부산광
      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전화 051-720-2050~2053, 팩스 051-720-2056)으로 의견
    제출가능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공고제2011-161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예정
  『실험실용 초순수제조장치』 유지보수용역 계약불이행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다음과 같이
예정공고 합니다.
    2011년 8월 12일
               국립수산과학원장
1. 처분의 제목
  ○ 『실험실용 초순수제조장치』 유지보수 계약불이행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2. 부정당업자 제재(계약상대자)
  ○ 성 명 : 장진우
  ○ 상호명 : 랩테크
  ○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2동 1582-13, 목미빌딩 2층
                                203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1-3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8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박미화 1966.03.06 여 중 국 전라북도 남원시 금동 434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한춘란 1978.08.23 여 중 국 전라북도
                         717번지
                                장수군 번암면 논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띵슈펀 1963.01.19 여 중 국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창동리 국적법
                         400번지 3호              제6조2항1호
  이성화 1963.05.09 여 중 국 충청남도
                         41번지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순자 1972.06.08 여 중 국 경기도
                         129번지
                              안성시 삼죽면 기솔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순자 1960.11.24 여 중 국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중동
                         3763번지 2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천슈리앤 1976.06.12 여 중 국 충청북도
                         25번지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박명자 1965.08.2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61번지 5호
                                   영등포구 도림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경화 1980.04.20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23-4
                         코사마트 202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옥령 1969.05.18 여 중 국 경남 의령군 유곡면 오목리 195 제6조2항1호국적법
  강미선 1983.09.05 여 중 국 광주광역시
                         28호
                                   북구 일곡동 753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권장숙 1963.12.25 여 중 국 광주광역시
                         704번지 2호
                                   광산구 비아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레티배띠 1987.07.2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리 1217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몽니 1986.07.24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194번지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오영애 1946.04.03 여 중 국 경상남도
                         1398번지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해순 1962.10.30 여 중 국 경상남도 사천시 죽림동 881번지 제6조2항1호국적법
  루펑화 1970.07.18 여 중 국 전라북도
                         493번지
                                임실군 강진면 방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주춘홍 1965.11.04 여 중 국 경상남도
                         1164번지
                                함양군 병곡면 옥계리 국적법
                                               제6조2항3호
 쩌우레이 1974.05.06 여 중 국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150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설매 1965.02.18 여 중 국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318번지 제6조2항1호국적법
                                 4
제17572호                 관         보           2011. 8.16.(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최영옥 1957.12.16 여 중 국 부산광역시
                        128번지
                                영도구 봉래동5가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선옥 1964.09.11 여 중 국 경상남도 진해시 소사동 11번지 제6조2항1호
 박분옥 1970.06.25 여 중 국 전라남도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국적법
                        233번지 1호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복순 1937.03.11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52 제6조2항1호
                                              국적법
 주용국 1949.10.09 남 중 국 경북 청도군 화양읍 교촌리 310 제6조1항1호
 노순희 1963.05.20 여 중 국 충청남도
                        96번지
                               당진군 합덕읍 점원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울산광역시
 이성화 1963.07.17 여 중 국 삼광리 64번지  울주군 온양읍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배경숙 1947.02.24 여 중 국 0번지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국적법
 이란 1990.05.05 여 중 국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325 제7조1항1호
 콩샹쩐 1984.07.20 여 타 이 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0-6      국적법
                                              제5조
                                              국적법
 박미화 1979.08.27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434번지 제6조2항1호
리우양치 1965.11.06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신한리 국적법
  우                     389번지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선쑤옌 1955.11.30 여 중 국 73번지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짠후인선 1981.12.3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407번지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978     국적법
 왕칭휘 1977.10.07 여 타 이 완 반석마을아파트2단지 205동     제6조1항2호
                        1302호
 짱춘얀 1974.04.26 여 중 국 서울특별시
                        231번지
                                종로구 청진동       국적법
                                            제6조2항3호
                        경기도
 이경애 1956.12.30 여 중 국 587번지   파주시 교하읍 상지석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누엔티몽 1984.09.30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국적법
 뚜엔                     759번지               제6조2항4호
폿자나포 1980.04.17 여 타 이 전라남도 여수시 둔덕동 657        국적법
 앙덕락                    한려주공아파트 102-501     제6조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1-383호
다음 사람의 국적이탈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삭제)을 의뢰합니다.
  2011년 8월 16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탈사유                        정정고시 사유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1-283호 중 대상자 삭제
한조셉 1990.08.17 남 성북동 58-12 2008.03.31 외국국적선택 : 국적이탈 수리 취소
                                            (현역 입영 병역의무 수행 중)
                               5
제17571호                  관          보            2011. 8.12.(금요일)
3. 처분원인
  〇 시험연구장비 유지보수계약 불이행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5. 처분내용
  ○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유지보수계약 이행 안내문 공문의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 한 것
    으로 판단되어 동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때에 입찰참 가자격제한을 추진하고자 함(6개월 범위
    내)
6. 의견제출
  ○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부산광역시 기
    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216, 전화 051-720-2050~2053, 팩스 051-720-2056)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
    하며, 동기간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11-498호
                        수질 방지시설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 방지시설업이 다음과 같이 등록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비 고
 등록취 금광기업(주) 고경주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수질방지시설업 2011. 8. 8.
   소                          222번지    (제 10 호)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공고제2011-54호
                         폐교재산 매각계획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1. 매각재산의 표시
번호     폐 교 명    소 재 지     지 번      구분     용도 및 종류      면적(㎡)    매각방법

                                  토 지        교사부지       5,914
                                                                수의계약
       녹전초     영월군 중동면     17-4   건 물     교사외 3동       307.05
 1                                                              (녹전2리
      송운분교장      녹전리      외1필지    공작물     동상외 2식          3식     마을회)
                                  입목죽        학교부지내 수목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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