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56호                                     2001.11.20. (화요일)
                2001년11월20일                   여눀상여부의결정절차·방법을개선하고, 의약분
                          행정자치부장관
                                              업시행과보험재정안정눀책추진에따른요양급여
                자연재해눀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의적용및방법에관한기준을명확히하는등요양
                입법예고
                                              급여제도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
            1. 개정이유                           코자하는것임.
             재해눀책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관련규정을 2. 주요골자
             정비하고,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           가. 요양기관에 눀한 현지조사업무의 효율적 운씁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및처분효과를제고하기위하여진료비계산서부
            2. 주요골자
                                               본의보존기간을3년에서5년으로연장함.
             가. 재해눀책기금의 효율적 운씁·관리를 위해 종
                                              나. 보험자가부담하는요양급여일수를연간365일
              래당해년도적립금의50/100만을 사용토록 한
                                               로 제한하되, 일부 만성질환자등에게는 30일을
              것을매년적립되는기금의누계액중100분의             추가하도록하고, 공단이부담하는요양급여비용
              50이상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        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미만
              고, 잔여분과발생한이자에눀해서는기금의용            일경우에는공단은그금액에달할때까지요양
              도에따라원활하게사용할수있도록함.                급여일수를연장할수있도록하며, 요양급여일
             나. 정부 지진방재종합눀책 보완계획에 따라 내진
                                               수산정방법및절차를정함.
              설계눀상시설에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송유
                                              다. 새로운의료행위, 약제및치료재료(이하“신의
              관,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15만㎡이상 폐기물
                                               료기술”이라함)의결정신청, 결정및조정을위
              매립지를추가함.                         하여는경제성과급여의적정성을평가하도록하
            3. 의견제출                            고,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           강보험심사평가원에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설
             년12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치함.
             정자치부장관(참조:방재계획담당관, 전화 02-
                                              라. 신의료기술중 행위·약제·치료재료가 요양급
             3703-5210)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눀상또는비급여눀상으로결정·고시될경우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에급여개시일은고시로정하도록하되, 결정신
              의견)                              청이없어보건복지부장관이직권으로결정·조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눀    정하거나신청기일내에신청하지아니한행위·
              표자성명) 및전화번호                      약제·치료재료의급여개시일의경우에는소급
                                               적용할수있도록하여가입자등의수급권을보
            ◉보건복지부공고제2001-99호
                                               호함.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을개정함
                                              마.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별표1)중일부를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
                                               개정함.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             (1)의약분업 예외환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과같이공고합니다.                           여고시하는자(예:1, 2급장애인)를제외하고
                2001년11월20일                     는요양기관이필요한약제·치료재료를직접
                          보건복지부장관
                                                구입하여지급하도록하는규정을명확히함.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
                                               (2)요양기관은요양급여를실시함에있어서는의
                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료법, 약사법등관계규정을준수하도록함.
            1. 개정이유                           바. 비급여눀상의범위를일부조정함.
             새로운의료행위, 약제및치료재료에눀한요양급            (1)요양급여눀상 또는 비급여눀상으로 결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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