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131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8-49호
 2008년 2월 27일자로 설립 인가된 우리교육청 소속 사랑가득한유치원의 신규 조각 직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40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8년  3월  일
-직인 등록
            사랑가득한유치원장인                     사랑가득한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
⊙충청북도청주교육청공고제2008-50호
2008년 3월 10일자로 폐지된 우리교육청 소속 소망유치원(사립) 폐기 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
조와 충청북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폐기년월일 : 2008년  3월  11일
-폐기인
소망유치원원장의인
⊙전라북도전주교육청공고제2008-50호
공인등록공고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관할 전주신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
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전라북도전주교육청  교육장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08년 3월 27일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전주신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경상남도의령교육청공고제2008-6호
   관인폐기 공고
 경상남도의령교육청 관내 의령중학교화정분교장 및 신반중학교의동분교장이 2008년 3월 1일자로
폐교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남도교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경상남도의령교육청     교육장
○폐기일 : 2008년 3월 1일
 -폐기 관인
    의령중학교화정분교장회계출납원인                    의령중학교장인민원사무직인




    신반중학교의동분교장회계출납원인                    신반중학교장인민원사무직인




⊙제주고등학교부설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공고제2008-1호
   공인등록 공고
 우리 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명칭이     2008년 3월 1일부터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부설 농업계고등
학교공동실습소” 에서 “제주고등학교부설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변경됨에 따라 신규 조각한

                              132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공인을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제주고등학교부설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
○사용개시일 : 2008년 3년 19일
 -신규공인목록
제주고등학교부설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인         제주고등학교부설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고등학교부설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공고제2008-2호
 우리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명칭이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부설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에서
‘제주고등학교부설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공인 폐기 등록을 사무관리규
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제주고등학교부설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
○기존공인 폐기년월일 : 2008년 3월 19일
 -폐기등록공인목록
    제주농업고등학교부설농업계                  제주농업고등학교부설농업계고등학교
     고등학교공동실습소장의인                      공동실습소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삼동초등학교공고제2008-1호
   공인폐기 공고
 공립유치원 소인수 학급 통·폐합 추진에 의거 2008년 3월 1일자로 폐지된 삼동초등학교병설유
치원의 공인을 폐기하고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공인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33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2008년 3월 27일
                       삼동초등학교장
○폐기일 : 2008년 3월 1일
 -폐기공인
                                   삼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
 랍니다.
2. 공고 기간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3월 27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피고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8-         2008-
                           김남현         절도     불상        1   일만원권 지폐                  4매
  2646          72
                                                        2   일천원권 지폐                  7매



1. 다음 물품에 대하여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3월 27일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      압제     피의자또는                        증제                                수량 및 금액
                               죄       명           물             건         명
 번호      번호          피고인                     번호                                    (원)
2008- 2008-                                        대림택트오토바이(검정)                    1대
                  박준외1           특수절도         1
 3878    101                                       (환가처분)                       (20,000)

                                             134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2007년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 공시=

 공무원연금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07년도 공무원연금

기금 결산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결산개황

 가. 재무상태

  ○당기말 자산총액은 전년대비 5,106억원이 증가한 6조8,780억원이며 이는 유가증권 등 유동

   자산 3조1,682억원, 투자자산 2조5,148억원, 유형자산등 1조1,950억원으로 구성됨.

  ○당기말 부채총액은 전년대비 708억원이 감소한 2조 737억원이며, 이는 임대보증금 등 유동

   부채 2,910억원, 재정자금차입금 등 비유동부채 1조6,173억원, 타회계자금 1,654억원으로 구

   성됨.

  ○당기말 자본총액(공무원연금기금)은 전년대비 5,814억원이 증가한 4조8,043억원이며, 이는

   기금운용수익금 5,545억원의 실현과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269억원을

   반영한데 기인함.

 나. 손익상황

  ○당기말 수익총액은 8,907억원, 비용총액은 3,362억원으로 5,545억원의 기금운용수익을 달성

   하였음.

   -이는 전기 3,628억원에 비하여 1,91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식시장의 상승에 맞추어 주식

    비중의 확대와 고수익 상품 발굴을 통한 금융자산 수익창출 및 임대주택의 매각 등을 통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증가에 기인함

  ○공무원 퇴직급여지급준비금 4,496억원 설정으로 당기순이익은 1,049억원으로 표시되나 이는

   세무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에 따른 것임.

2. 대차대조표(재무상태)
                                                               (단위:억원)
        구       분         2007년말           2006년말           증·감(△)
  ○유 동 자 산                    31,682         25,857              5,825
    -당 좌 자 산                  27,990         22,859              5,131
    -재 고 자 산                   2,971          2,711               260
    -기타유동자산                     721             287               434
    ○비 유 동 자 산                37,098         37,817              △719
    -투 자 자 산                  25,148         27,320            △2,172
    -유 형 자 산                  11,825         10,302              1,523
    -기타비유동자산                    125             195               △70
  자 산     합 계                 68,780         63,674              5,106

                                158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구      분        2007년말            2006년말           증·감(△)
 < 부   채 >               <20,737>          <21,445>          <△708>
  ○유 동 부 채                   2,910            2,546              364
  ○고 정 부 채                  16,173           17,139            △966
  ○타회계 자금수수                  1,654            1,760            △106
  < 자본(공무원연금기금) >        <48,043>          <42,229>           <5,814>
       부채와 자본합계             68,780           63,674             5,106

3. 손익계산서(손익상황)
                                                             (단위:억원)
       구            분   2007년             2006년           증·감(△)

        ( 수   익 )           (8,907)         (9,604)           (△697)
 ○금융자산운용수익                   5,249           3,615              1,634
 -지불준비금등 이자                    329             373              △44
 -투자자산운용수익                   4,303           2,684              1,619
 -공공 금융 예탁이자                     4                 4                -
 -공무원연금대부이자                    613             536                77
 -특정 투자자산 수익                     -                18            △18
 ○복지및부동산사업수익                 2,436           5,607            △3,171
 -복지시설 사업수익                    739             610               129
 -주 택 분 양 대 금                1,534           4,855            △3,321
 -부동산임대수익 등                    163             142                21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1,222             382               840
        ( 비   용 )           (3,362)         (5,976)         (△2,614)
 ○사 업 비 용                    3,170           5,787            △2,617
 -금융 부문 비용                   1,144             932               212
 -상 품 매 입 등                    241             220                21
 -분양주택사업비                    1,167           4,055            △2,888
 -시설유지비 등                      618             580                38
 ○관 리 운 영 비                    148             172              △24
 ○사 업 외 비 용 등                   44                17              27
 ○기금운용수익                     5,545           3,628              1,917
 ○퇴직급여지급준비금                  4,496           3,709               787
       당 기 순 손 익             1,049            △81               1,130

 주) 퇴직급여지급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였으며, 실제 당
  기순이익은 기금운용수익임.

                               159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4. 참고사항
  ① 연금회계 손익계산서(손익상황)
                                                               (단위:억원)
     구            분     2007년              2006년            증·감(△)
      ( 수   익 )             (68,054)         (61,775)             6,279
 ○연 금 수 입                    67,682           61,571              6,111
 -연 금 기 여 금                  22,020           21,321                699
 -연 금 부 담 금                  23,238           22,330                908
 -보 전 금                       9,892            6,477              3,415
 -퇴직수당부담금                    12,300           11,222              1,078
 -연금이체부담금                       232                221                  11
 ○사 업 외 수 익                     372                204              168
      ( 비   용 )             (68,054)         (61,775)            (6,279)
 ○금 융 부 문 비 용                     2                 2                   -
 ○연 금 급 여                    67,706           61,447              6,259
 -퇴 직 급 여                    55,373           50,197              5,176
 -퇴 직 수 당                    12,300           11,222              1,078
 -연금 이체 급여                       33                28                   5
 ○관 리 운 영 비 등                   284                277                  7
 ○사업외 비용 등                       62                49                   13
         수 지 차                    -                 -                   -
 ② 재해보상특별회계 손익계산서(손익상황)
                                                               (단위:억원)
     구            분     2007년              2006년            증·감(△)
      ( 수   익 )                (881)            (789)              (92)
 ○재해보상부담금                       851                769              82
 ○사 업 외 수 익                      30                 20              10
      ( 비   용 )                (881)            (789)              (92)
 ○재 해 보 상 급 여                   852                759              93
 -공 상 급 여                       583                512              71
 -부 조 급 여                       263                244              19
 -순 직 급 여                         6                  3                  3
 ○위 탁 수 수 료                       2                  1                  1
 ○관 리 운 영 비                      19                 19                  -
 ○사업외 비용 등                        8                 10             △2
     당 기 순 이 익                    -                 -                   -

 ③ 외부회계감사 실시
  ○감사기관:신한회계법인(대표이사:이상문)
  ○감사결과 감사인 의견:“적정의견”

  (면당 단가 8원 41전)              160
                            160<끝>          인쇄처 주식회사 헤럴드미디어
제16719호(그3)             관        보       2008. 3.28. (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8호
 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

  별법의 개정 사항을 통합공고상 수정ㆍ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염관리법 및 식약청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되는 수입 천일염의

  수입요령 추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입할 때

   마다 지방식약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별표2)

 □기타 자구 수정

  가.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공고상 인용 조문 및 관련기관명칭 수정 반영

  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부처 명칭 수정 반영

  다. 식물방역법상 긴급수입제한 조치 관련 자구 수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중 천일염(2501-00-10-20)의 수입

  요령은 2008.3.28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

  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고시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9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8년 3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59
제16719호(그3)                       관                   보                   2008. 3.28. (금요일)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국적법 제6조
   루디넉딥        1983. 8. 5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374
                                                                                       제2항제1호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괴치리                    국적법 제6조
   허홍화         1979. 3.27   여     중          국
                                                  276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                    국적법 제6조
 보터이 웨이        1983.11. 8   여     베 트 남
                                                  177-7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진하이렌        1977. 9.29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북구 조야동 126-1
                                                                                       제2항제1호

 마리아 루시타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원리                     국적법 제6조
               1982. 8.28   여     필 리 핀
델라 크루즈 퀘발                                         369                                  제2항제1호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국적법 제6조
   주미란         1979.10. 1   여     중          국
                                                  610                                  제2항제1호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교촌리                    국적법 제6조
  구엔따이감        1977. 3. 8   여     베 트 남
                                                  290                                  제2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8-18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교
김동원 1944.11. 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촌리 241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김우연 1933.12.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1037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하
김흥수 1944. 5.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금리 367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
장기백 1934. 3.21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가 421-25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우
김만학 1944.10.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곡리 60

                                             10
제16719호(그3)                    관            보             2008. 3.28. (금요일)

                                                       한국국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우
김학연 1934. 5.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곡리 60

                             전라북도 익산시 망성면 어
남등우 1939. 1.15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량리 1188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장건장 1948. 4. 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2-26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상
이일우 1939. 0. 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구리 810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탑
유창무 1942.10.24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리 188

최종식 1949. 2.13   남   중   국 울산광역시 중구 서동 388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내
백복순 1937.11.1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리 466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사
마흥락 1936. 2.1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촌리 394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낙
이복덕 1922. 2.2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상리 573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사
이분출 1938. 1.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촌리 2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
최인수 1925. 9. 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금리 13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
김숙자 1938. 1.1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면 문성리 347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난
박종상 1944. 9.1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평리 759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석정
이상희 1933. 8. 1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 159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덕
김예선 1939. 2. 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리 547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금
권경옥 1937. 5. 7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곡리 89

                                          11
제16719호(그3)                         관            보             2008. 3.28. (금요일)

                                                            한국국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
김순복 1945. 5. 5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상리 110

                                 경상북도 성주군 용암면 문
석상윤 1934.12.26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명리 626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매
김수년 1942. 2.10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곡리 43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송인모 1937. 9.2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234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백
조정득 1944.10.20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자리 391

                                 전라북도 순창군 풍산면 대
강명순 1949. 2.24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가리 941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갈
김영수 1930.11.16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천리 78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충
이민석 1946.11.29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효리 632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오
진춘학 1937. 6. 9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리리 678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묵
이재만 1949. 3.17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하리 452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명
최옥순 1942. 5. 3   여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도리 665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단
권영문 1949. 4.12   남   중       국                              1949.10. 1   외국국적취득
                                 구리 131

박윤수 1949.12.13   남   미       국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4               1973.11.28   외국국적취득

                     타       이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박찬옥 1945. 6.28   여                                          1974. 4.24   외국국적취득
                         완       91-3

장윤혜 1982. 6.16   여   미       국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25              2004. 6.16 국적선택불이행

                     타       이                                           국적취득후외국
갈장미 1962. 3. 3   여               전남 여수시 수정동 350             1983. 6.29
                         완                                               적포기불이행

                                               12
제16719호(그3)                        관            보             2008. 3.28. (금요일)

                                                            한국국적         한 국 국 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

뜨루옹티                             울산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국적회복후외국
        1985. 6.17   여   베 트 남                              2006.12. 5
느곡뜨린                             516                                     적포기불이행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김철홍 1962. 4.30       남   미   국                              2005. 7.22   외국국적취득
                                 7-192

분루안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국적취득후외국
        1976. 8.16   여   타   이                              2007. 8.29
팬   마                            936                                     적포기불이행

남   솜                                                                    국적취득후외국
        1978.12.28   여   타   이 강원 춘천시 퇴계동 182               2004. 3. 3
분아람                                                                      적포기불이행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장미희 1982. 9.30       여   미   국                              2004. 9.30   외국국적취득
                                 72-1


⊙행정안전부고시제2008-3호
 전자정부의 기반을 이루는 행정표준코드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행정표준코드”의 제·개정이 되었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007-247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표준코드 제·개정

1. 제정 및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표준화)에 근거하여 기 제정된 행정표준코드를 추가

    제정하고 기존코드를 현행화 하여 제·개정하고자 함.

2. 추진경위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11종 제정(1990. 10)

 ○행정전산망 공통행정 표준코드 보완 및 추가 제정(1995. 12)

 ○행정표준코드 체계개선(안) 확정·시행(2000. 10)

    -기관코드, 지역코드 등 47종을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http://code.gcc.go.kr)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제정(2004. 5)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및 행정표준코드 제·개정(2008. 8)

 ○행정표준코드 제·개정(안) 의견조회(2008. 1)

    -의견조회기간:2007년12월24일~2008년 1월 7일(15일간)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

    -의견제출기관: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

                                               13
제16718호                      관         보       2008. 3.27. (목요일)
 다. 주거용지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차량진출입
                -차량출입구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구역에 설치
               ·보행자통로
         C1
  C             -단지내 차량동선과 보행자통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단지내 보행자통로가 자동
         C2
                  차보다 우선되는 구조로 포장하도록 권장
               ·주차장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아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률
                  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충청남도고시제2008-76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주 일반산업단지(2공구)조성사업에 대하
 여 지정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40-2873)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3월 27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명    칭:기정) 인주지방산업단지(2공구)
          변경) 인주일반산업단지(2공구)
 ○위    치: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대음리, 금성리 일원
 ○면    적:1,811,585.8㎡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수도권 이전공장의 수용 및 중부권 일원의 산업용지 수요에 대처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사업시행자:현대자동차주식회사 김동진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4. 산업단지개발기간(변경) 및 방법(변경없음)
 ○개발기간:기정) 1993년~1997년
              변경) 1993년~2008년
 ○시행방법:실수요자 직접개발
5. 주요유치업종(정정) 및 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