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64    전남 화순군    796-5     20.0    구 농림축산식품부 제방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제방
      이양면 금능리
65    전남 화순군    801-1     40.0    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66    전남 화순군     802     366.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67    전남 화순군    802-1    522.0    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68    전남 화순군     803    2,488.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69    전남 화순군    803-1    256.0    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70    전남 화순군     804     727.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71    전남 화순군     805     770.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72    전남 화순군     806     608.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73    전남 화순군    807-2   2,101.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74    전남 화순군    807-3     70.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75    전남 화순군    807-4    223.0    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76    전남 화순군    807-5    176.0    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77    전남 화순군     808    1,310.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78    전남 화순군    808-1    505.0    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79    전남 화순군    809-1     60.0    제 국토교통부 제방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제방
      이양면 금능리
80    전남 화순군    809-6    821.0    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81    전남 화순군    809-2   1,818.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82    전남 화순군    809-3    192.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83    전남 화순군    809-5   1,201.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84    전남 화순군     810    1,835.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85    전남 화순군     811    1,078.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86    전남 화순군     812    1,669.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87    전남 화순군     813    1,468.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88    전남 화순군     814    1,723.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89    전남 화순군    814-2    870.0    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90    전남 화순군     815    6,047.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91    전남 화순군    815-2    866.0    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92    전남 화순군     816    803.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93    전남 화순군     817    1,640.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94    전남 화순군     818    3,726.0   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95    전남 화순군    818-1    86.0     제   국토교통부     제방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제방
      이양면 금능리
96    전남 화순군    818-2   376.0     제   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이양면 금능리
                                          184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제2014-116호   알프스마을영농조합법인   황준환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23-35
 제2014-117호  주식회사 북카페산새     정은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6길 19
                                            (쌍용동)
 제2014-118호    주식회사 어울림     이한우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243번길 13
                                      102(권곡동,삼부르네상스)
 제2014-119호   ㈜홍성주거복지센터     박소진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63번길
                                               13
 제2014-120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선애마을보은      양승환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세중기대로
                                            261-129
 제2014-121호 농업회사법인 ㈜단양농특산   채영숙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3길 20
 제2014-122호    ㈜청주재활용센터     박흥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333
                                            (모충동)
 제2014-123호     ㈜케이씨푸드      고영재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청암로 36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 창암복지재단      한봉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1길 4 (연동)
 제2014-003호       엘린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76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의 폭을 넓히고, 원형지개
  발자가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 범위를 조성토지의 100분의 50까지 확대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등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
    1)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은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
      정되어 투자유치에 제한
    2)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새만금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투자유치
  나.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제한 완화(안 제19조제1항)
    1)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공급 범위는 공공시설용지,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용
      토지 및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용지에 한정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공급하는 토지 등으로 제한
                             283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4-191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등
4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예고 대상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비고
 구 조선식량영단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2길 43                    1동      군산시
   군산출장소
    강경 갑문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서창리             1기     국토교통부
                  149(천) 및 황산리 198(천)
       강경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로66번길          원형배수지 1기,
   채운산배수지           100-11(채산리 산18-1)     직사각형여과지 1기 논산시
  의령 정암철교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1기      경상남도
  나. 등록 사유
    1)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ㅇ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는 철근콘크리트 2층 건축물로서 지붕은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로
        되어 있으며, 평면은 전체적으로 L형으로서, 도로 가각부는 원형으로 처리하였고 그 상부에
        상징적인 수직 조형물을 두어 중심성을 강조하였음
      ㅇ 중일전쟁 이후 국가가 식량 가격 및 유통량을 조절·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조선식량영단의
        군산출장소 건물로 일제에 의한 호남평야지역 쌀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증거물로 가치가 있음
    2) 강경 갑문
      ㅇ 갑문은 3중문 구조로, 제1문과 제2문은 동일한 기단부에 인접하여 설치하였고 제3문은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으며, 수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도교가 설치된 시설로, 현재 문
        은 남아 있지 않으나 문의 개폐장치유구 등이 잘 남아 있음
      ㅇ 조석(潮汐)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화물의 하역과 선적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강물의 수
        위(水位)를 조절하고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 근대기 산업시설로써 가치
        가 있음
    3) 강경 채운산배수지
      ㅇ 채운산배수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경에 거주하던 일본인에게 물을 공급하던 시설로, 배수
        지 및 여과지의 형식,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출입문 주변의 장식적인 문양 및 조성기
        법 등이 잘 남아있는 등 근대기 산업시설 관련 시설물로서 가치가 있음
    4) 의령 정암철교
      ㅇ 정암철교는 1935년 철골트러스교로 준공되었으나 6.25전쟁으로 파괴된 후 1958년 남아있던
        2개의 경간을 그대로 살려 상부는 철골트러스 형식으로 재건하면서, 완전히 파괴된 부분은
        새로운 교각을 세워 7개의 경간을 지닌 철근콘크리트 T형 보로 재건하였음
                                      287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ㅇ 경남 의령군과 함안군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경남 서부지역 교통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교량으로 가치가 있음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6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candleyh@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17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상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유흥주점영업이고, 그 밖에 영업장에
  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은 허용된 행위를 벗어난 불법 영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손님이 춤을 추게 하는 이른바 감성주점이 성업중이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바, 일반음
  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급수시설기준 개선(안 별표 14 제1호라목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과 오염원이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 하도록 함
  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 금지를 명시(안 별표 17 제6호타목2))
    1)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나 영업자 준수사항에 명시적으로 손
                            288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불법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이른바 감
      성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문제가 발생
    2) 영업자 준수사항에 일반음식점에서 감성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일반음식점의 건전한 영업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고용노동지청공고제2014-20호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소재지       취소사유           비고
                (대표자명)                 (취소일)
 제2009-10호 진주YMCA아가야
                 (김일식)   진주시 비봉로 6 인증요건       결격 ○ 사업수행활동중단
                                      (2014.7.1.) ○ 유급근로자부존재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4-9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
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289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284
구분
규모
연장(m) 사용
형태기능
시점
종점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결정중로
1
9
20
188
일반
도로국지
도곡리976번지(구)
도곡리산66-6번지(구)
양평군고시
제2010-4호
(10.01.27)
시행중로
1
9
20
188
일반
도로국지
도곡리976번지(구)
(976-2구)
도곡리산66-6번지(구)
(산66-19구)
양평군고시
제2012-16호
(12.02.27)
2) 원형지개발로조성된토지의공급대상및절차를폐지하되,원형지공급제도의본래취지를
감안하여공급의범위를조성토지의100분의50 이내로정하여투자유치활성화기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4년8월12일
까지국토교통부장관(참조: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등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은분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
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우편번호339-012)
국토교통부복합도시정책과장
(전화044-201-3694 / 3698, 팩스: 044-201-5565/5567)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81호
양평군고시제2012-16호(2012.2.27) 실시계획인가및양평군공고제2014-94호(2014.6.16)로실시계
획인가(변경)된국립교통재활병원진입로(광역중로1-9호) 개설공사완료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제98조및동법시행령제102조제2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관계도서는양평군교통과(031-770-3757), 도시과(031-770-2354)에비치및열람가능
2014년7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립교통재활병원진입로(광역중로1-9호선) 개설공사완료
1. 사업시행지의위치: 양평군양평읍도곡리976번지일원
2. 사업의종류: 군계획시설(도로)사업
3. 사업의명칭: 국립교통재활병원진입로(광역중로1-9호선)개설공사
4.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ㅇ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ㅇ성명: 국토교통부장관
5. 사업기간: 2012. 7.25 ~ 2014. 6. 18
6. 사업규모
7. 완료일자: 2014. 6. 18.
8. 완료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
ㅇ관할지방자치단체(양평군)에시설물(편입토지포함) 인계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285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양평읍도곡리602-9
구
168
168
국(국토해양부)
2
양평읍도곡리603-2
구
25
25
국(국토해양부)
3
양평읍도곡리609-6
도
370
370
국(기획재정부)
4
양평읍도곡리609-17
도
27
27
국(기획재정부)
5
양평읍도곡리609-18
답
11
11
국(국토해양부)
6
양평읍도곡리609-20
도
88
88
국(기획재정부)
7
양평읍도곡리609-22
답
39
39
국(국토해양부)
8
양평읍도곡리609-23
답
77
77
국(국토해양부)
9
양평읍도곡리609-24
답
81
81
국(국토해양부)
10
양평읍도곡리609-25
답
85
85
국(국토해양부)
11
양평읍도곡리609-26
답
310
310
국(국토해양부)
12
양평읍도곡리609-27
답
220
220
국(국토해양부)
13
양평읍도곡리609-28
답
203
203
국(국토해양부)
14
양평읍도곡리611-5
도
23
23
국(건설교통부)
15
양평읍도곡리612-12
도
17
17
국(국토해양부)
16
양평읍도곡리612-13
도
9
9
국(국토해양부)
17
양평읍도곡리612-14
전
28
28
국(국토해양부)
18
양평읍도곡리614-15
도
636
636
국(기획재정부)
19
양평읍도곡리614-17
답
185
185
국(국토해양부)
20
양평읍도곡리614-18
답
187
187
국(국토해양부)
21
양평읍도곡리614-19
답
125
125
국(국토해양부)
22
양평읍도곡리614-20
답
162
162
국(국토해양부)
23
양평읍도곡리614-21
답
127
127
국(국토해양부)
24
양평읍도곡리614-22
답
131
131
국(국토해양부)
25
양평읍도곡리614-23
답
93
93
국(국토해양부)
25
양평읍도곡리614-24
답
106
106
국(국토해양부)
27
양평읍도곡리615-9
도
45
45
국(국토해양부)
28
양평읍도곡리615-10
도
44
44
국(국토해양부)
29
양평읍도곡리615-11
구
12
12
국(국토해양부)
30
양평읍도곡리976-2
도
54
54
국(기획재정부)
31
양평읍도곡리산66-19
구
115
115
국(국토해양부)
합계
3,803
3,803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아스콘포장
T=850㎜
㎡
1,757
2. 자전거도로및보도포장
자전거도로:1.5m
보도:2.25m
㎡
1,049
3. 우수관로
D600,D900,D1000
m
235
4. 농수로(PC암거)
1.5×1.5
m
188
5. 교량
B:20m, L:21m
개소
1
합성라멘교
6. 보강토옹벽
H:4.6m
㎡
996
7. L형옹벽
H:1.6m
m
278
ㅇ토지세목조서
ㅇ시설물조서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286
시설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8. 안전난간
H:1.4m
식
1
9. 부대시설
표지병, 차선도색
식
1
10. 가로등
H:10m
개소
14
11. 가로수및녹지
은행나무, 잔디식재
주
40
◉국토교통부공고제2014-882호
신기술지정신청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지정신청이있어같은법시행령제32조제3항의규
정에따라공고하오니, 동건의이해관계인으로서아래신기술지정신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
우에는이해관계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7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한진중공업(대표이사이만영)
②㈜쏘일텍코리아(대표이사김지호)
나. 전화번호: ①02-450-8713, ②031-222-5537
2. 명칭: 네개의큰마디와육각보호캡을가진독립정착체를이용한다중응력전달방식지반앵커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요지>
본신청기술은다수의독립정착체(특허제10-0567164호)를이용함으로써, 앵커본당작용력에
대하여지반이부담하는응력을정착구간전체에고르게분산, 유도시켜동일지반조건에서정착
효과를증대시킨새로운개념의앵커공법임.
<범위>
네개의큰마디와육각보호캡을가진독립정착체를각기다른위치에분산배치시켜앵커정
착체가각각독립적으로거동하게하는다중응력전달방식지반앵커공법
4. 기타신청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연 고지서번호 단속            위반장소 이름 주민번호             주소     과태료 위반내용 공시송달
번       일자                                                                 사유
                     충주영업소
                      고속도로        680518-1 충청북도                과적:총중 반송함
 8 0195143170 2014- 중부내륙선
    215006120 02-15 마산방향      오득영             충주시
                                   ****** 산정독정길      1,000,000 량:4.65톤 투입
                                                                  위반
                      224.6km
   0195133171 2013- 충주국토사무소       701123-1   충청남도
 9 206004120 12-06 1충주대소대소 이영기 ****** 천안시 동남구 1,000,000 폭 위반 폐문부재
                        이동                  청수14로 29
                     연풍영업소                                     과적:축중:
                      고속도로                   전라북도
10 0195133171 2013-
    123003120 11-23 중부내륙선     이해동 710118-1
                                   ******
                                                                 1.2톤 폐문부재
                                           군산시 미룡동 800,000 총중량:8.4
                      마산방향                   미룡로 41            7톤 위반
                      194.9km
                     서충주영업소
                      고속도로        701220-1 경기도 이천시 500,000 축중         :
11 0195143170 2014- 평택제천선
    107001120 01-07 평택방향      조종섭  ******    나래천로               1.23 톤    폐문부재
                                                                  초과
                       77.6km
12 0195133171 2013- 충주국토사무소
                    1제천봉양학산   김영수 730413-1 경기도 이천시 800,000 총중량  9.45 톤
                                                                        : 수취인
    210002120 12-10     이동         ****** 호법면 중부대로                초과       불명

◉울진국유림관리소공고제2014-18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울진국유림관리소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 :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86 외 21개소
3. 지정면적 : 33,985㎡
4.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울진국유림관리소
    - 연락처: 054)780-3940~6
    - 주 소: 경북 울진군 대흥신림로 1397(읍내리 246)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5. 지정 예정일 : 2014년 7월.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6.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울진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92
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8.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9.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산사태대응팀(☎
  054-780-394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관리소명 : 울진국유림관리소
 연번 시·도 시·군·구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지정면적             비고
                     읍·면·동 리             (㎡)       (㎡)
  계                             개소    171,371,608 33,985
   1 경상북도 울진 울진 대흥 산86 임 4,885,057 4,800                    국(산림청)
   2 경상북도 울진           서 광회 산13-1 임 328,959 700             국(산림청)
   3 경상북도 울진           서 광회 산15 임 47,603 4,000               이계수
   4 경상북도 울진           서 소광 산11 임 26,848,793 4,000          국(산림청)
   5 경상북도 울진           서 소광 산11 임 26,848,793 900            국(산림청)
   6 경상북도 울진           서 소광 산29 임 26,580,763 1,200          국(산림청)
   7 경상북도 울진           서 소광 산76-1 임 208,238 800             국(산림청)
   8 경상북도 울진 원남 갈면 산1 임 6,618,475 262                       국(산림청)
   9 경상북도 울진 원남 갈면 산1 임 6,618,475 262                       국(산림청)
  10 경상북도 울진 원남 갈면 산1 임 6,618,475 151                       국(산림청)
  11 경상북도 울진 원남 갈면 산1 임 6,618,475 104                       국(산림청)
  12 경상북도 울진 원남 갈면 산1 임 6,618,475 2376                      국(산림청)
  13 경상북도 울진 원남 갈면 878-1 구 1,293                   1,090 국(농림축산식품부)
  14 경상북도 울진 원남 길곡 산1 임 27,668,150 5,000                    국(산림청)
  15 경상북도 울진 온정 조금 산65 임 7,115,207 317                      국(산림청)
  16 경상북도 울진 온정 조금 산65 임 7,115,207 143                      국(산림청)
  17 경상북도 울진 온정 조금 산260 구 21,361 1,646 국(농림축산식품부)
  18 경상북도 울진 온정 덕인 산13 임 1,452,756 1,815                    국(산림청)
  19 경상북도 울진 온정 덕인 산13 임 1,452,756 3,000                    국(산림청)
  20 경상북도 울진           북 두천 산72-1 임 6,875,901 900           국(산림청)
  21 경상북도 울진           북 두천 산117 임 57,223            88     국(산림청)
  22 경상북도 울진           북 두천 산123 임 771,173 431              국(산림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72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변
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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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납부최고)
2. 공고기간 : 2014.06.28. ~ 2014.07.16. (19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별표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
    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
    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
    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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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2014년 7월 3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경인항(인천지구) 항만시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계운
  나. 주 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인천지구)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
             교통난 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
    2) 사 업 비 : 465,352백만원(추후 확정)
    3) 공사내용
      ○ 접안시설 1,479m,호안 2,728m, 도로 4.16km, 운영건물 16동, 부대시설 1식 등
5. 공사시행기간(변경) : 착수일로부터 66개월(당초 60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목록 : 당초와 변경 없음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4-38호
                                  시정권고 재결
  2014년 6월 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금강호․레저보트 윈드스타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14-024호)
2. 피 요 청 자 : 정 우 재(1967. 08. 28.)
             경기도 안성시 도구머리1길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레저보트 윈드스타호가 2013년 8월 17일 10시 34분경 경기도 화성시 입파
도 북동방 약 200미터 거리의 북위 37도 06분 42초․동경 126도 32분 36초 해상에서 어선 금강호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항해 중인 금강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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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98호                         관          보             2014. 7. 3.(목요일)
    ◦ 영산강 유역의 홍수방어능력 향상을 통한 홍수에 안전한 강 구현
    ◦ 하천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나. 사업의 개요
     공 종                          내 용                비고
    홍수조절지 ◦ 3개소
    제 방 ◦ 본제 4개소, 부제 5개소
    수 문 ◦ 제수문 1개소, 유출입수문 3개소
    교 량 ◦ 4개소
    도 로 ◦ 군도 1개소
    기 타 ◦ 홍수예경보설비, 관리동 및 기타 하천시설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체과업
     - 1조절지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및 운교리 일원
     - 2조절지 :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일원
     - 3조절지 :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일원
  나. 면 적
    ◦ 전체과업 : 1,056,366㎡
5. 사업시행기간 : 2009년 11월 ~ 2013년 12월
6.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에 의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전부 국가로
     무상귀속하고, 신규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 등에 무상귀속되며, 종래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종래의 관리주체에게 무상귀속된다.
7. 건설사업비
  ◦ 건설비용 : 108,297백만원
8. 시설물별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을 기재한 서류(별첨)
                        담양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준공 토지조서
                                준공전재산                준공후재산             비고
연번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지목   소유자    관리주체     용도구분 모지번
        계      1,557 1,056,366
 1   전라남도 담양군 391-1 1,625 목장용지      국(국토교통부) 잡종지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기타시설부지 391-1
     담양읍 만성리
 2   전라남도 담양군 391-16 593 목장용지       국(국토교통부) 제방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제방      391-1
     담양읍 만성리
 3   전라남도 담양군 391-17 169 목장용지       국(국토교통부) 구거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기타시설부지 391-1
     담양읍 만성리
 4   전라남도 담양군 391-18 478 목장용지       국(국토교통부) 제방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제방      391-1
     담양읍 만성리
 5   전라남도 담양군 391-19 84 목장용지        국(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391-1
     담양읍 만성리
 6   전라남도 담양군 391-13 1,287 하천       국(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391-13
     담양읍 만성리
 7   전라남도 담양군 391-4 1,309 하천        국(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391-4
     담양읍 만성리
 8   전라남도 담양군 391-5 698 제방          국(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391-5
     담양읍 만성리
 9   전라남도 담양군 391-6 10         제방   국(국토교통부) 하천 국(국토교통부) 국(국토교통부) 하천      391-6
     담양읍 만성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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