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53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2-2023-7589 / 팩스 
02-2023-7593)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로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벽산건설주식회사
2. 대표자：김인상
3. 영업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5
4. 업  종：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제69호
6. 등록일자：2008년 4월 30일
7. 전화번호：02-767-6017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1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업무가 폐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가. 등록번호：제서-201호
나. 대행자명：(주)워트랩생활환경연구원
다. 대표자：엄창회
라.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4-3
마. 폐지사유：자진반납(실적부진 등으로 인한 부서 해체)
바. 폐지일자：2008년 4월 29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8-4호
수질분야 환경관리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주)유성환경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112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법률 제9035호, 2008. 3. 28. 시
 행 2008. 6. 28.)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과 첨
 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기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운영, 외국인 의사·치과의사의 승
 인 기준, 임상연구 대상자의 요양급여 기준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1)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선정 기준
  (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해제 고시 절차
  (4) 산업기반자금의 융자 지원의 대상
  (5)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등의 특례
  (6)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1)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외국 의
   사·치과의사의 기준
  (2)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대상자의 요양급여 범위
  (3) 의약품·의료기기 품목허가 및 수입품목 승인절차
3. 의견제출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
 소: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가족부, 참조:보건산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535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2. 대표자:임제열(680825-1******)
3. 영업소재지:전남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153-1
4. 지정업종 및 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20호)
5. 지정일자:2008년 5월 1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8-17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
향평가대행자 신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8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등록번호:제원-033호
2. 평가대행자명:(주)영동환경
3. 대표자:노영섭
4. 주사무소 소재지:충북 충주시 문화동 228번지(043-852-9900)
5. 평가담당부서 소재지:충북 충주시 문화동 228번지
6. 실험실 소재지:자체보유 및 측정대행계약[호암엔지니어링(주)]
7. 등록일자:2008년 5월 1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2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평택·당진항 CY포장 정비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8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평택·당진항 CY포장 정비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나)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66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평택·당진항의 금년도 평택/청도, 위해 2개 국제여객 항로증설 예정에 따른 국제카
  훼리 컨테이너 장치장 추가 확보
 (나) 사업개요
  ○위     치: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국제여객부두 인근 관리부두 배후부지

                                 537
제16746호                    관         보     2008. 5. 8. (목요일)
     ○사업비:1,740백만원
     ○공사내용:아스콘 포장 182a, U-측구 462m, 조명탑 설치 2기, 전력케이블 설치 310m, 전
      력관로 설치 711m,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31-680-726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2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 공고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05-15호(2005. 2. 25.)로 공고되었던 『광양항 부두내도로(2공구)
건설공사』 실시계획이 「항만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
다.
      2008년 5월 8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1. 사업의 명칭:광양항 부두내도로(2공구) 건설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사업시행자의 성명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명칭)

          주      소       전남 여수시 수정동 335-1     전남 여수시 여서동 2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변경없음)
 (가) 항만명: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        적:광양항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부두내도로 개설
 (나) 사업개요
     ○위   치:전남 광양시 서측배후단지~광양시 황금동 일원
     ○사업비:64,930백만원
     ○공사내용:도로개설 연장 L=4.782㎞, 폭원 B=60m~11m(10차로~2차로), 교량 1개소
      (120m), 토지보상 1식(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토지세목조서)), 부대공 1식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60개월(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토지세목조서에 의하며, 세부현황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항
 만공사과(061-660-6155)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토록 합니다.(변경)
                                    538
⊙국토해양부고시제2008-110호
             토지세목 고시




                                                                                                                   제1674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89호(2007. 12. 18.)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된 고창-장성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고창~장성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창~장성간 고속국도(고속국도 제14호선)
      4. 토지세목 : 별도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관
      사업명 : 남고창IC 설치공사
430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성명또는                    성명 또는
                 (당초지번)                      편입(㎡)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보
                                  (㎡)                   명칭                     명   칭
           고창군
                 518-37
       1   고수면              전           94       42     국     건설교통부                                           1
                 (518-8)
           부곡리
           고창군
                 518-39                                안상환 광주 북구 용두동 296-1 성




                                                                                                                   2008. 5. 8. (목요일)
       2   고수면              전       402          113                                                          2
                 (518-10)                              외 1    진APT A/208
           부곡리
           고창군
                 518-40
       3   고수면              전       344          25 조희연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132                                       3
                 (518-11)
           부곡리
           고창군
                 518-41
       4   고수면              전       134          69     국     건설교통부                                           4
                 (518-12)
           부곡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746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성명또는                   성명 또는
                 (당초지번)                    편입(㎡)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   칭
           고창군
                 518-35
      5    고수면             도      315          16 유재윤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157                                      5
                 (518-4)
           부곡리

           고창군
                 1082-4
      6    고수면             구      749          77     국     농림수산부                                          6
                  (1082)
           부곡리

           고창군
                 1081-3
      7    고수면             도      750          21     국     농림수산부                                          7
                  (1081)




                                                                                                                관
           부곡리

           고창군
431




      8    고수면    935-1    도      242          80     국     건설교통부                                          8
           부곡리




                                                                                                                보
           고창군
      9    고수면    561-4    도      181          181    국     건설부                                            9
           부곡리

           고창군
      10 고수면 1083-2        도    2,627       1,336     국     농림수산부                                          10




                                                                                                                2008. 5. 8. (목요일)
           부곡리

           고창군
      11 고수면      867-3    도          96       96     국     농림부                                            11
           부곡리

           고창군
      12 고수면      396-3    도    5,451       5,451     국     건설부                                            12
           부곡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746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성명또는                     성명 또는
                 (당초지번)                   편입(㎡)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   칭
           고창군
      13 고수면      396-6   도          24       24    국     건설부                                                   13
           부곡리

           고창군
      14 고수면 398-22       도          3         3    국     건설부                                                   14
           부곡리

           고창군
      15 고수면      466-8   도    3,466       1,492    국     건설부                                                   15




                                                                                                                     관
           부곡리

           고창군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432




      16 고수면 398-51       답          40       40 이지용                                                            16
                                                          681-165
           부곡리




                                                                                                                     보
           고창군
                  937-1
      17 고수면              답    3,507          34 류훈상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149                                            17
                  (937)
           부곡리

           고창군
                  938-1                            안유연
      18 고수면              답    1,490          40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124                                       18
                  (938)                            외 2




                                                                                                                     2008. 5. 8. (목요일)
           부곡리

           고창군
                  939-1                            안유연
      19 고수면              답    1,446          64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124                                       19
                  (939)                            외 2
           부곡리

           고창군
                  940-1                                                     고수농업협동
      20 고수면              답    3,006          183 홍순경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141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263-1   근저당    20
                  (940)                                                       조합
           부곡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746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성명또는                     성명 또는
                 (당초지번)                 편입(㎡)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   칭
           고창군
                 1084-4
      21 고수면               구    1,422    1,390     국     농림수산부                                               21
                  (1084)
           부곡리

           고창군
                  941-1
      22 고수면               답    2,953       274 김원식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150        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22
                  (941)
           부곡리

           고창군
                  942-1
      23 고수면               답    2,958       311 김원식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150        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23
                  (942)




                                                                                                                  관
           부곡리

           고창군
                 1085-5
433




      24 고수면               도    4,619       66     국     농림수산부                                               24
                  (1085)
           부곡리




                                                                                                                  보
           고창군
                 1085-6
      25 고수면               도    4,619       619    국     농림수산부                                               24
                  (1085)
           부곡리

           고창군
                 1085-7
      26 고수면               도    4,619       848    국     농림수산부                                               24
                  (1085)




                                                                                                                  2008. 5. 8. (목요일)
           부곡리

           고창군
                  943-1
      27 고수면               답    2,936       348 이재덕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112                                          25
                  (943)
           부곡리

           고창군
                  944-1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고창군                        근저당
      28 고수면               답    2,960       345 김진용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25           26
                  (944)                                  498-2             산림조합                       지상권
           부곡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746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성명또는                       성명 또는
                 (당초지번)                편입(㎡)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       칭
           고창군
                  945-1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고창군산림조                          근저당
      29 고수면              답    2,931       346 김진용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25           27
                  (945)                                 498-2                    합                          지상권
           부곡리

           고창군
                  946-1
      30 고수면              답    2,957       350 김재남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125                                                 28
                  (946)
           부곡리

           고창군
                  946-2
      31 고수면              답    2,957       293 김재남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125                                                 28
                  (946)




                                                                                                                        관
           부곡리

           고창군
                  947-1                          윤순남
434




      32 고수면              답    1,465       188          서울 도봉구 방학동 634-21                                          29
                  (947)                          외 1
           부곡리




                                                                                                                        보
           고창군
                  947-2                          윤순남
      33 고수면              답    1,465       213          서울 도봉구 방학동 634-21                                          29
                  (947)                          외 1
           부곡리

           고창군
                  948-1                                 서울 강서구 화곡동 410-49
      34 고수면              답    1,450       675 정호석                                                                 30
                  (948)                                 동화빌라 301호




                                                                                                                        2008. 5. 8. (목요일)
           부곡리

           고창군
                                                        서울 강서구 화곡동 410-49
      35 고수면       949    답    2,972    2,972 정호석                                                                  31
                                                        동화빌라 301호
           부곡리

           고창군
                  950-1
      36 고수면              답    2,926    1,328 서사곤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92                                                   32
                  (950)
           부곡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746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성명또는                   성명 또는
                 (당초지번)                   편입(㎡)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   칭
           고창군
                  951-1
      37 고수면              답    2,873          490 서사곤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92                                     33
                  (951)
           부곡리

           고창군
      38 고수면      516-4   도    2,054       1,973    국     건설부                                            34
           부곡리

           고창군
                  952-1
      39 고수면              답    2,930          477 홍성래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590                                    35
                  (952)




                                                                                                              관
           부곡리

           고창군
                  953-1
435




      40 고수면              답    2,910          491 김귀복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548                                    36
                  (953)
           부곡리




                                                                                                              보
           고창군
      41 고수면 1081-2       도          36       36    국     농림수산부                                          37
           부곡리

           고창군
      42 고수면      867-1   도          33       33    국     농림부                                            38




                                                                                                              2008. 5. 8. (목요일)
           부곡리

           고창군
      43 고수면 1084-2       도          20       20    국     농림수산부                                          39
           부곡리

           고창군
      44 고수면      954-2   도          41       41    국     건설교통부                                          40
           부곡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제16746호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성명또는                      성명 또는
                 (당초지번)                    편입(㎡)             주             소           주           소   권리관계
                                (㎡)                   명칭                       명   칭
           고창군
      45 고수면      955-2    도          10       10     국     건설교통부                                             41
           부곡리

           고창군
                  954-3                                     서울 강동구 상일동 187 주
      46 고수면               답    2,632          866 류원옥                                                        42
                  (954)                                     공APT 705/406
           부곡리

           고창군
                                                            서울 강동구 상일동 187 주
      47 고수면       955     답      307          307 류원옥                                                        43
                                                            공APT 705/406




                                                                                                                   관
           부곡리

           고창군
                 518-38                                     서울 강동구 상일동 187 주
436




      48 고수면               전    1,424           1 류원옥                                                         44
                 (518-9)                                    공APT 705/406
           부곡리




                                                                                                                   보
           고창군
                 산6-16
      49 고수면               임    1,217          226 안영환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470                                        45
                 (산6-4)
           부곡리

           고창군
                 518-36
      50 고수면               전    1,978          215 최민례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295                                        46
                 (518-6)




                                                                                                                   2008. 5. 8. (목요일)
           부곡리

           고창군
                  산7-4
      51 고수면               임      322          147 최민례 고창군 고수면 황산리 295                                        47
                 (산7-1)
           부곡리

           고창군
      52 고수면       870     도      462          124    국     건설부                                               48
           부곡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