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757호                                                                                                                                                                                                                                                                                                           2001. 3. 22. (목요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01-13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01-1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해양수산부고시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제2000-3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
                                                                               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9호, 2001. 3. 7.)를 다음
                                                                                                                                                                                                                                                                                                                                           2001년 3 월22일
                                                                               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2001년3 월22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중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예)중 다음과 같이 개정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개정
                                                                                                                                                                                                                                                                                                                한다.
                                                                               제2조제1항의별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제15호를다음과같이한다.
                                                                               제1장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을추가한다.
                                                                                                                                                                                                                                                                                                                         15. 선거공고일 현재 금융기관 신용불량정보 눀상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별표 2 및 별표
                                                                                                                                                                                                                                                                                                                                  자중5백만원이상의채무를6월이상연체한자
                                                                               3과같이변경한다.
                                                                                                                                                                                                                                                                                                                                           부 칙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별표 4와 같이
                                                                                                                                                                                                                                                                                                                ①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상한금액을인하한다.
                                                                                                                                                                                                                                                                                                                (2)제53조의2의개정규정은이정관시행이후최초로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별표 5와 같이
                                                                                                                                                                                                                                                                                                                실시되는선거부터이를적용한다.
                                                                               삭제한다.
                                                                                                          부 칙
                                                                                                                                                                                                                                                                                                                ◉해양수산부고시제2001-19호
                                                                               ①(시행일) 이고시는2001년3 월25일부터시행한다.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해양
                                                                               (2)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이 고시에
                                                                                                                                                                                                                                                                                                                수산부고시제2000-4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의하여변경되는품목(별표3) 및 인하되는 품목(별
                                                                                                                                                                                                                                                                                                                고시합니다.
                                                                               표4)은2001년4 월1 일부터시행한다.
                                                                                                                                                                                                                                                                                                                                           2001년 3 월22일
                                                                               (3)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이 고시에
                                                                                                                                                                                                                                                                                                                                                                                                                   해양수산부장관
                                                                               의하여삭제되는품목(별표5)은부칙제1항의규정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
                                                                               에불구하고2001년9 월30일까지보험급여를하되,
                                                                                                                                                                                                                                                                                                                                           (예)중개정
                                                                               당해품목에 눀한상한금액은 종전규정에의한상
                                                                                                                                                                                                                                                                                                                수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중 다음
                                                                               한금액으로한다.
                                                                                                                                                                                                                                                                                                                과같이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중“선거인”을“선거인(선거인명
                                                                               ◉보건복지부고시제2001-14호
                                                                                                                                                                                                                                                                                                                부작성전에는그선거인명부에오를자격이있는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를포함한다)”로한다.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규정에
                                                                                                                                                                                                                                                                                                                                           부 칙
                                                                               의한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시 제2001-6호, 2001. 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01-10호
                                                                                                          2001년3 월22일
                                                                                                                                                                                                                                                                                                                         산림법시행규칙제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산림사업을목적으로설립된법인으로등록하씀기다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개정
                                                                                                                                                                                                                                                                                                                음과같이고시합니다.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을추가한다.
                                                                                                                                                                                                                                                                                                                                           2001년 3 월22일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01년3 월25일부터시행한다.
                                                                                                                                                                                                                                                                                                                                                                                                                   산 림 청 장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