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16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SI단위를 사용도록 하는 등 현행기준의 운
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0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7A)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약제가 오동작등에 의해 방출시 방출지연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기준의 운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2호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표준기본법의 개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SI단위를 사용도록 하는 등 현행기준의 운
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3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옥외소화전설비의 성능확보를 위하여 가압송수
장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현
행기준의 운영상 나탄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6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1. 개정이유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는
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거리 50m의 범위안
에 2이상의 계단·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 하
나의 경계구역을 할 수 있도록한 기준을 삭
제함.
나. 감지기설치제외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함.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를 제외하도록 
함.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다.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부     칙
  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함.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5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9호                  한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2006년12월30일

한다.                                                소방방재청장

      2006년12월30일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소방방재청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연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도록 하던 것을 2이상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연설비용 비상전원 설치
 별표1의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를 면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려
 적응성에 각 설치장소별로 지상 2층에 피난기
                                       는 것임.
 구의 종류를 두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부     칙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피난설비 제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법집행
 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중복규정을 삭제하려는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6호
 것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부    칙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2006년12월30일
만, 제4조제1항 및 별표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
                                                   소방방재청장
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표중 2층 삭제되는 부
                                         특별피난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
분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삭제한다.
                                         재안전기준(NFSC 501A)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2호                      제연구역내에 설치된 창문을 개방상태로 관리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하는 경우에는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닫
정한다.                                   히는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제연설비의 성
      2006년12월30일                      능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방방재청장               부     칙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시설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휴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7호
  대용비상조명등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한다.

                                 165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165
다.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함.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29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표1의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에 각 설치장소별로 지상 2층에 피난기
구의 종류를 두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피난설비 제
1호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됨에 따라 법집행
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중복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4조제1항 및 별표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
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표중 2층 삭제되는 부
분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삭제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2호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시설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휴
대용비상조명등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
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5호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연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
도록 하던 것을 2이상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연설비용 비상전원 설치
를 면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려
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6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
재안전기준(NFSC 501A)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연구역내에 설치된 창문을 개방상태로 관리
하는 경우에는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되어 닫
히는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제연설비의 성
능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7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2006년12월30일                     정에서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소방방재청장             있음에도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설치대상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법령집행에 혼
   (NFSC 502)                      선을 방지하고자 중복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    칙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가압송수장치 펌프토출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량을 단구형 방수구를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
                               ⊙소방방재청고시제2006-41호
 완하려는 것임.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부    칙
                               개정한다.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8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NFSC 506)
개정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12월30일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환기구등을 기준으
                소방방재청장
                                   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
   (NFSC 503)
                                   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    칙
 화재위험성이 적은 수영장등에는 헤드설치를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소방방재청고시제2006-43호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용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9호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

   2006년12월30일                       기준(NFSC 602)

                소방방재청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과 별표2 규정의 도시기호가 잘못 표기
   (NFSC 504)                      되어 기준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선하려는 것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    칙
 시행령」별표4 소화활동설비 제4호 가목의 규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66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166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가압송수장치 펌프토출
량을 단구형 방수구를 기준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8호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위험성이 적은 수영장등에는 헤드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39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소화활동설비 제4호 가목의 규
정에서 비상콘센트설비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설치대상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법령집행에 혼
선을 방지하고자 중복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41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을 환기구등을 기준으
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
완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방재청고시제2006-43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
기준(NFSC 60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표1과 별표2 규정의 도시기호가 잘못 표기
되어 기준적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78호                   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제1항제5호의 규정에           는 기한: 2011년12월31일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         3. 부   칙
간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
   2006년12월30일                       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재정경제부장관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리산생명연대(환경부 제50호)
 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광역 1호)               ⊙농림부공고제2006-225호
 마들주민회(서울특별시 제265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청북도 제60호)           농림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
 안전지킴이운동본부청소년안전센터(경상북도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421호)                                 2006년12월30일
 대구참여연대(대구광역시 제245호)                              농 림 부 장 관
 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특별자치도 제203호)                농림부소관품목에대한할당관세추천요령
 성남희망천사운동본부(경기도 제733호)           제1조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경상남도 제66호)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고양시민회(경기도 제2청사-154호)                (대통령령 제19814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광역시 제79호)              품목 중 농림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사랑의네트워크(인천광역시 제286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대전문화연대(대전광역시 제192호)                 목적으로 한다.

 강화도시민연대(인천광역시 제2000-127호)       제2조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

 한국사랑봉사협회(서울특별시 제682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농림

 강북사랑시민모임(대구광역시 제167호)               부장관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 상

 함께하는 시민행동(서울특별시 제250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

 참여연대(행정자치부 제64호)                    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생명평화결사(행정자치부 제112호)                 수 있다.

 인천참여자치연대(인천광역시 제249호)               ②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농림부장관이 한

 세움공동체(경기도 제142호)                    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참언론대구시민연대(대구광역시 제244호)          제3조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품목별 할당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세 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는 별표2와 같다.

 (행정자치부 제73호)                    제4조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할당관세

 참여불교재가연대(문화관광부 제37호)                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제주장애인자립생활환경연대(제주도 제166호)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2.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
                               167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변동비원가는 열부하추종운전모드(Mode Ⅰ)시의 값으로 세부기준은 별도지침으로 정한다.

 ○정산단가는 거래시간별 열공급제약발전량에 대한 전력시장 정산금액

 ○열판매수입 중 기본요금은 제외(기본요금은 각 발전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열수급계약서에
  따르며, 세부기준은 별도지침으로 정한다.)

 ○지원대상 열병합발전사업자는 서울화력, 일산복합화력, 분당복합화력발전소에 한한다.

 ○열공급제약발전량은 열부하추종운전모드(ModeⅠ)로 운전할 때의 공급열량과 발전량의 비(기준
  열전비)를 기준으로 실 열전비가 기준열전비 이상인 때에는 전량 제약발전량으로 하고 실 열전
  비가 기준열전비보다 작을 때는 기준열전비로 환산된 발전량을 제약발전량으로 한다.

 ○기준열전비 세부기준은 별도지침으로 정한다.
4. 대체에너지발전지원사업
        지    원   대   상                         지원금 산정기준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                    (정부가 정한 기준가격-계통한계가격)×발전량

        전기판매사업자
                                       (구입전력단가-계통한계가격)×발전량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통한계가격은 거래시간별 또는 월별 시장운영실적 기준

 ○지원대상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운전 중인 발전소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의 적용을 받는 발전소에 한한다.

 ○대체에너지발전을 위한 소내소비전력은 자체 발전량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환경부고시제2006-220호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중 환경부고시 제2005-193호
(2005.12.30.)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변경·고시
                                                      적      용    기    간
   대                     상   항   목   별도배출허용기준
                                                  변    경    전     변   경       후

반월국가산업단지에서 배수설비(분
류식 폐수관거)를 통하여 폐수를
                             T-N      200mg/L이하   ‘06.12.31 까지   ‘07. 8.31 까지
전량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하는 배출시설(경기 안산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6-279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소관품목에 대한 2007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
제1조 (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관한 규정 전부개정령(대
 통령령 제19814호)』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보건복지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
 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율, 한계수량 및 추천기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
 건복지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관세율표                                    세율
         품        명   규   격       등                   한 계 수 량       추 천 기 관
번    호                                      (%)

 0802    아몬드          신선 또는 건조한             5         5천3백메트릭톤       한국식품
                      것에 한하며, 탈각                                     공업협회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한다.

 3302    방향성 물질의      식품공업용 또는              5         2천4백메트릭톤       한국식품
         혼합물          음료공업용의 것                                       공업협회
                      에 한한다. 다만
                      , 음료제조용 조제
                      품을 제외한다.


제3조 (추천대상자) 이 요령에 의한 추천 대상자는 추천받고자 하는 품목의 실수요자로 한다.

제4조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자로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실수요자임을 확인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요구하는 서류
 ②추천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대상자가 할당관세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적합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이하 “추천

 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추천기관의 장은 국내시장 질서유지
                                      181
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생산능력,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

 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

 관에 한한다.

 ⑤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

 무는 면제한다.

제5조 (추천서의 유효기간 등) ①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07.6.1.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2007.6.30.까지로 한다.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당초 발급된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효기간연장신청서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30일

 내에서 당초 발급된 추천서의 유효기간만료일을 연장·정정할 수 있다.

제6조 (추천의 분할) ①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

 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

 하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할당관세적용추천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추천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공고는 2006년 6 월30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182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명진순    1971.03.17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298         국적법 제7조

한춘희    1953.03.25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1              국적법 제7조

이홍매    1971.10.15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평천리 403         국적법 제7조

김진우    1954.10.11    남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343             국적법 제7조

현춘영    1974.10.05    여   중   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51         국적법 제7조

권춘영    1960.12.10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내일동 476             국적법 제7조

오성옥    1951.10.17    여   중   국 경상남도 합천군 적중면 상부리 50          국적법 제7조

양덕자    1958.02.24    여   중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56           국적법 제7조

정현배    1960.11.14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월정리 493         국적법 제7조

멍징후    1974.02.24    남   중   국 전라남도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924         국적법 제7조

김택중    1967.05.29    남   중   국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근촌리 480         국적법 제7조

김권수    1970.12.24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동 332             국적법 제7조



⊙법무부고시제2006-668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반순화    1969.07.15    여   중   국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상촌리 5           국적법 제6조

권판목    1940.09.24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622         국적법 제6조

이춘녀    1972.01.09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307            국적법 제6조

오군교    1971.09.23    남   중   국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 50          국적법 제7조

김영란    1974.02.06    여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 785         국적법 제7조

임춘길    1963.01.20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 391         국적법 제6조

박성호    1960.03.12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율곡리 68          국적법 제6조

이춘녀    1961.03.17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381         국적법 제6조

송옥자    1950.04.25    여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509        국적법 제6조

김광범    1958.03.29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문방리 338         국적법 제6조

전태식    1963.04.13    남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옥산리 90번지         국적법 제6조

                                    16
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최대근     1956.11.28   남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산성면 무암리 376       국적법 제6조

이명옥     1970.07.07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826          국적법 제6조

안춘실     1961.10.07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2-1          국적법 제7조

박헌일     1959.10.20   남    중   국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개산리 38        국적법 제6조

이동식     1953.04.24   남    중   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1023      국적법 제7조

최인숙     1974.04.22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104      국적법 제6조

김순란     1963.09.22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343           국적법 제7조

현   화   1971.03.14   여    중   국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224-2     국적법 제6조

김일만     1954.10.12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용암리 567       국적법 제7조

권분선     1955.11.09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용암리 567       국적법 제6조

서봉순     1948.12.08   여    중   국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110       국적법 제6조




⊙산업자원부고시제2006-144호
 전기사업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6조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
규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산업자원부장관
     타에너지지원사업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중 타에너
 지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타에너지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이 요령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약연료”라 함은 발전용 국내무연탄 및 액화천연가스(LNG)를 말한다.

 2. “제약물량”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국내무연탄
     전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계획에 반
     영된 물량
    나. 액화천연가스(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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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2호                             관                보               2007. 1. 2. (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외국국적취득
조건상 1946.12.15       남       캐 나 다                               조건상     1981.03.02
                                     오봉리 562                                          (귀       화)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외국국적취득
이세영 1950.06.13       여       캐 나 다                               조건상     1980.07.07
                                     오봉리 562                                          (귀       화)



⊙법무부고시제2006-66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7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1 월 2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화춘     1967.01.03       여    중      국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315                         국적법 제7조

여중환     1956.06.07       남    중      국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정양리 206                      국적법 제7조

이   출   1961.08.29       여    중      국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건무리 217                      국적법 제7조

박순덕     1960.12.10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산내리 743                      국적법 제7조

김태호     1942.08.08       남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삼양리 759                      국적법 제6조

박동월     1971.01.15       남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375                      국적법 제7조

차금화     1971.04.0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03-1                       국적법 제6조

고일수     1972.01.04       남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418                      국적법 제7조

최영란     1966.03.10       여    중      국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합천리 537                      국적법 제7조

정숙란     1960.12.11       여    중      국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363                       국적법 제7조

차광우     1960.10.07       남    중      국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363                       국적법 제6조

김명산     1973.09.13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45                         국적법 제7조

손춘헌     1973.04.0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377-2                      국적법 제7조

최영석     1967.02.03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만리리 193                      국적법 제7조

윤덕철     1973.03.04       남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403-4                    국적법 제7조

김관석     1975.04.29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696                      국적법 제7조

이홍철     1970.05.04       남    중      국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백전리 208                      국적법 제6조

김태남     1969.04.10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무을면 무등리 292                      국적법 제7조

안송자     1966.07.06       여    중      국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손오리 840                      국적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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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11호(그3)           관          보          2006.12.30. (토요일)
  식) 1부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
 2. 선하증권 사본 1부                    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        ④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
  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         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2007년 6 월30
  함)                              일을 경과할 수 없다.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6조 (추천의 분할) ①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

  서류                              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
 ②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         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관세의 신청이 별표2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
 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          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다만, 농림       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장관은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③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
 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
                                  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서(별지 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제7조 (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
 ③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
 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을 포기한 경우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
 추천기관에 한한다.
                                   우
 ⑤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
                                제8조 (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
제5조 (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추천의 유효기간
                                  기 익월20일까지 농림부장관(품목담당과장, 농
 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
                                  업협상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
 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           부   칙

 는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공고는 2007년 1 월 1 일부터 시

 ②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       행한다.

 당관세적용 추천유효 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3       ②(적용시한) 이 공고는 2007년 6 월30일까지

 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른 공고의 폐지) 농림부공고 제2005-154호
 ③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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