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69호                                                                                                                                                                                                                                                                                                              2001.12. 5. (수요일)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정보물을제공하는사업자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1-40호
                                                                                                                                                                                                                                                                                                                         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정보통신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씁리를목적으로동매
                                                                               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
                                                                                                                                                                                                                                                                                                                         체물을청소년을눀상으로판매·눀여·배포하거나
                                                                               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시
                                                                                                                                                                                                                                                                                                                         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제17조).
                                                                               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의
                                                                                                                                                                                                                                                                                                                3.  벌칙내용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동법 제23조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규정에의해이미고시된청소년유해매체물에눀해
                                                                               결정취소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법제51조제1호)
                                                                                                          2001년12월5 일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
                                                                                                                                                                                                                                                                                                                                  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법 제50조제1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
                                                                               2. 의무사항
                                                                                                                                                                                                                                                                                                                                  자100만원)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