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던 건축 및 주택 관련 사
 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인력 10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
 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9503호, 2019. 1. 29.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도시계획국에 스마트도시팀을
 신설하고, 종전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도시계획국에 설치한 도시특화경관팀과 기반시설국에
 설치한 도시공간정보팀을 각각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적
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국적회복후
                                 전라북도 고창군       1985.12.21
오우순 1959.**.**    여    타 이   완                                외국적포기    2019.01.23.
                                   *****
                                                               불이행


◉국방부고시제2019-1호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군인보수인상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2019년도 군인보수인상률
은 1.8%로 한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9-8호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일
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25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4. 중요 경과지      : 국도2호선 : 경남 하동군 북천면, 경남 사천시 곤명면
5. 개 시 일 시 : 2019년 01월 30일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9년 01월 30일까지
 나.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전화번호 : 051-660-1158)
7. 비        고 : “하동-완사2 국도건설공사”로 국도의 일부구간(L=3.6km)이 신설되어 하동군 및 사
  천시관내 국도지정에 따라 해당 구간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게재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 의거 “GS칼텍스(주) 돌핀(GS,SK돌핀)부두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명칭 : GS칼텍스 돌핀(GS,SK돌핀)부두 유지준설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준설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돌핀부두 전면해상 유지준설을 통해 선박 계류의 안전성 확보
나. 공사개요
 1) 위      치 : GS칼텍스 돌핀부두 전면해상
 2) 총사업비 : 975백만원(V.A.T포함)
 3) 공사내용 : DL(-)6.5m 준설 (준설면적: 4,954㎡, 준설량: 23,662㎥)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6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영일만신항 인입철
도건설(궤도,신호,통신,전력)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75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1. 개정이유
 자율규제단체 소속 회원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도 자율규제 활동
 제한에 대한 근거 미흡함에 따라 자율규제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 단체 및 회원사에 대한 인센티브
 명확화 및 신규 자율규제단체 지정 시 수행역량 등 엄격한 심사기준 마련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신규지정 단체에 대한 연간 수행계획서 제출(제7조) 및 불성실한 단체에 대한 지정 취소 조항
     추가(제8조)
 ○ 자율규제단체가 수행할 업무 조항 추가(제10조)
 ○ 자율규제단체의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자율규제 참여 제한 신설(제13조의2)
 ○ 연간 업무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명확화하여 협의회에 제출토록 명시(제14조)
 ○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신설(제15조의2)
3. 시행일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4. 세부내역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 go.kr)→ 정책자료 > 법령정
 보 > 훈령/예규/고시」에 게시함.


◉행정안전부고시제2019-9호
 관보 제19421호(2019. 1.16.)에 게재된 “행정안전부고시제2019-4호(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를 현재 진행 중인 행정예고(행정안전부공고제2019-25호) 종료 후에 게재하고자
취소합니다.
     2019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일련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서명      저자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나인틴
        남매의                       2018-12     간행물     194   2019-
 1             똘이엄마       북스                                        선정성   관보게재일
        침대위                         -01      윤리위원회   0001   01-18
                      (판매처:북큐브)

                                        26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26
일련
번호
서명
저자
출판사/
수입사
출판
연월일
심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
연월일
결정
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1
남매의
침대위
똘이엄마
나인틴
북스
(판매처:북큐브)
2018-12
-01
간행물
윤리위원회
194
0001
2019-
01-18
선정성
관보게재일
1. 개정이유
자율규제단체소속회원사가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형벌또는행정처분을받아도자율규제활동
제한에대한근거미흡함에따라자율규제활동에성실히참여한단체및회원사에대한인센티브
명확화및신규자율규제단체지정시수행역량등엄격한심사기준마련등을마련하기위함임
2. 주요내용
○신규지정단체에대한연간수행계획서제출(제7조) 및불성실한단체에대한지정취소조항
추가(제8조)
○자율규제단체가수행할업무조항추가(제10조)
○자율규제단체의소속개인정보처리자에대한자율규제참여제한신설(제13조의2)
○연간업무계획수립및결과보고서작성을명확화하여협의회에제출토록명시(제14조)
○자율규제단체의자율규제활동에대한인센티브제공신설(제15조의2)
3. 시행일: 고시한날로부터시행
4. 세부내역
「전자정부성과관리지침」전문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www.mois. go.kr)→정책자료> 법령정
보> 훈령/예규/고시」에게시함.
◉행정안전부고시제2019-9호
관보제19421호(2019. 1.16.)에게재된“행정안전부고시제2019-4호(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운영및
관리규정일부개정)”를현재진행중인행정예고(행정안전부공고제2019-25호) 종료후에게재하고자
취소합니다.
2019년1월29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9-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19조규정에의거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심의결정한유해간행물에대하여
동법제19조의2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1월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유해간행물을수입․발행한자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5조규정에의
거배포중지및즉시수거또는폐기의무를이행하여야함.
3. 벌칙내용: 불법복제간행물등의수거또는폐기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에게는300만원이하
의과태료를부과한다.
유해간행물목록표
【전자출판물】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양수
196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송파구*****
2018.07.24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미숙
1953.**.**
여
미
국
전라북도완주군*****
1999.06.1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국희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7.03.16
외국국적취득
(귀화)
오정아
1968.**.**
여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2005.10.20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하은
199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송파구*****
2009.12.03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덕
1945.**.**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4.07.08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봉수
1965.**.**
남
미
국
부산광역시연제구*****
2004.07.08
외국국적취득
(귀화)
허해정
196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3.07.26
외국국적취득
(귀화)
김진국
194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중구*****
2003.10.23
외국국적취득
(귀화)
양재희
1967.**.**
여
미
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3.11.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능석
1936.**.**
남
미
국
서울특별시마포구*****
1976.08.20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석구
1949.**.**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1.01.24
외국국적취득
(귀화)
◉산림청고시제2019-6호
2019년도경영대행수수료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규정에따라, 다른중앙관서의장소관국유림,
공유림또는사유림을산림청장이경영대행하는경우에적용하는수수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9일
산
림
청
장
2019년도경영대행수수료
1. ha당기본비용: 39,759원/연
2. 면적별경영대행수수료
면적별
ha당적용비용
경영대행수수료
5ha미만
무
료
5ha이상
30ha미만
ha당기본비용× 3/100
ha당적용비용× 대상면적
30ha이상100ha미만
ha당기본비용× 1/1,000 × 대상면적
ha당적용비용× 대상면적
100ha이상
ha당기본비용× 10/100
ha당적용비용× 대상면적
3.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적용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월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19-3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계룡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계룡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65.335㎢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조서
가. 총괄                                                                       (단위 : 개소, 동)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56       56       -
 교 통 ‧ 운 수 시 설            소           계     30       30       -
                          소           계     11       11       -
                          공 원 관 리 사 무 소     1         1       -          위치 및 규모 변경
 공     공    시     설       관   리   분   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6         6       -
                          탐 방 안 내 소         2         2       -
 체     육    시     설       소           계     1         1       -
                          소           계     10       10       -
                          청 소 년 수 련 시 설     1         1       -
 휴 양 및 편 익 시 설            자 동 차 야 영 장       2         2       -      동학사1 부지면적 축소
                          공 중 화 장 실         6         6       -
                          전     망     대     1         1       -
 문     화    시     설       소           계     3         3       -
 숙     박    시     설       소           계     1         1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공원관리사무소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치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1개소                        2,034       -       -     -
       소계
             변경        1개소                        4,950       -       -     -
             기정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777                    2,034    20 이하   2층 이하   1동
 1    계룡산사무소
             변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680일원                  4,950    20 이하   9m 이하   2동

  4) 휴양 및 편익시설
     ■ 자동차야영장
                                                 부지면적      건폐율
번호          시설명                   위치                               높이      동수     비고
                                                  (㎡)       (%)
                  기정             2개소              14,659     -       -      -
       소계
                  변경             2개소               9,709     -       -      -
                  기정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684-1일원     9,659      -       -      -
 1      동학사1
                  변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684-1일원     4,709      -       -      -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결과를 준수할 것

                                            27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6. 기존시설의 존치 · 이전 · 철거 · 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 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042-825-300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1호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22호(2016.12.22.)로 고시한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과 주변지역 정비를 연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중소도시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호의 권한을 국토교통
     부장관이 행사함.
2.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창녕말흘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792번지 일원
 다. 면 적 : 9,531㎡
3.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박상우
5.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따로 붙임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경상남도 창녕군 주택산림과(055-530-138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
 부 공공주택본부(055-210-86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            면적(㎡)                    소유자                권리관계
번호 구분                   지목 공부 편입                                                       비고
            소재지   지번                       성 명       주 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면적 면적
                                                 울산시 전하동
      기정 말흘리      670    임   8,840   264   황기덕               1/1
                                                  산71번지                               670에서
 1
                                                 울산시 전하동                               분할
      변경 말흘리 670-1       임   264     264   황기덕               1/1
                                                     산71번지

                                                       28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외국국적취득
 배희경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06.17
                                                                                (귀화)
                                                                              외국국적취득
 이세현     199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5.06.17
                                                                                (귀화)
                                                                              외국국적취득
 이선영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5.10.15
                                                                                (귀화)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사이아웅카이        2014.**.**     남   미 얀 마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8.12.21
   정유진         2014.**.**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19.01.02
   최시우         2018.**.**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완도군 *****            2019.01.02
   윤진호         2018.**.**     남   베 트 남            경기도 성남시 *****             2018.12.21
   유다영         2017.**.**     여   캄 보 디 아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18.12.28
  린싸이나         20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9.01.02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19년 1월 2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지에 의한
 이한나 2017.**.**       여     라 오 스           2018.12.26 이재욱            마이
                                     *****                                     국적취득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패키지시설사업(차양대)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패키지시설사업
                            전라북도 정읍시 용계동 770-3               1,815             1,815
  (차양대 별동증축)

                                            43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4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배희경
1972.**.**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5.06.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세현
199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5.06.17
외국국적취득
(귀화)
이선영
1971.**.**
여
미
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5.10.15
외국국적취득
(귀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사이아웅카이
2014.**.**
남
미
얀
마
서울특별시강서구*****
2018.12.21
정유진
2014.**.**
남
필
리
핀
서울특별시광진구*****
2019.01.02
최시우
2018.**.**
남
베
트
남
전라남도완도군*****
2019.01.02
윤진호
2018.**.**
남
베
트
남
경기도성남시*****
2018.12.21
유다영
2017.**.**
여
캄보디아
서울특별시노원구*****
2018.12.28
린싸이나
2013.**.**
여
중
국
서울특별시은평구*****
2019.01.0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한나2017.**.**
여
라오스광주광역시광산구
*****
2018.12.26
이재욱
마이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패키지시설사업
(차양대별동증축)
전라북도정읍시용계동770-3
1,815
1,815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1월29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6호
아래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
다.
2019년1월29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 패키지시설사업(차양대) 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패키지시설사업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168-8                  28,355        1,175
    (차양대 신축)
 000 패키지시설사업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55, 55-1                15,337        4,890
    (차양대 신축)
 000 패키지시설사업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1074외
                                                            5,410,109      1,500
   (차양대 별동증축)                92필지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 063-260-30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창 00시설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김산리 19-2 외
     000창 00시설                                                28,480        6,507
                        5필지(20-1, 23-2, 251-1, 25, 23-1)
4. 사업시행기간 : 2019. 1. 1.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부대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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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부대이전사업-1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482-521             4,361        2,060
   부대이전사업-2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 229            2,370,219      4,995
   부대이전사업-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산 229-6            8,885         16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565-174,
   부대이전사업-4                                          12,893        1,680
                        565-185, 565-184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1. 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속초시장
나.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사업담당(☎ 033-639-253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8-160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오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당초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산1             17,818,687      370

  ◦ 변경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오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건솔리 산1              17,818,687      2,4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5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폐지승인
1. 관련 근거 :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57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폐지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 신축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354-1       5,841         467
4. 사업시행기간 : 2017. 11. 1. ~ 2018.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산 37         73,091        72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46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46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실내체력단련장신축
경상북도구미시고아읍송림리354-1
5,841
467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폐지승인
1. 관련근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7-657호
2. 위호로고시된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을「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
라다음과같이폐지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1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실내체력단련장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2017. 11. 1. ~ 2018. 5.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53-750-7137)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1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2015.10.26.), (2016.6.9.), 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
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1월2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취사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신축
강원도고성군현내면마차진리산37
73,091
72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3-740-714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제19430호                      관           보                   2019. 1. 29.(화요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자원으로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및 관리를 전담하
 는 인력 1명(5급 임기제 1명)을 증원하고, 정보보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7급 임기제 1
 명)을 증원하는 한편,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교육기획과를 그 동안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기구의 정원(4.5급 1명)을 감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www.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
 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0,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실((우) 30102)


◉외교부공고제2019-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9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대전광역시 중구
        국제교류            중앙로 122번길                                    대표자
 3               연두희               국제교류활동 전반 042-254-7793                    2000.5.12
         문화원           17, 대일빌딩 B동                                   변경
                            8층
                                                                    대표자 및
                       서울시 용산구          재외동포지원 교류
         동북아                                                        주사무소
 37              권오병   원효로 89길 31,       및 동북아지역      1688-7050              2003.3.25
        평화연대                                                         소재지
                          2층               국제교류
                                                                     변경
                        경기도 성남시         한국, 몽골간의                    주사무소
        한몽교류
 47              임영자    분당구 장안로          교류진흥 및     031-719-7151     소재지     2004.7.20
        진흥협회
                       4번길 20-1, 101호     협력사업                       변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방민족                              북방 우리역사                     대표자
 65              조원홍   국채보상로 214길                   010-4036-0541            2006.7.31
       나눔협의회                             알리기 사업                      변경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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