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                 2. 당사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경제통상             ○성   명:김종형, 박진현

      과(062-613-3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주   소: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
      다.                                 주공아파트 102동 808호

                                       3.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경상남도공고제2006-614호                       귀하께서는 2003년 3 월24일자 부동산거래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상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에서 소송 진행중 2005년 9 월 8 일자 주택
규정에 의하여 케이에스엠기술(주)을 재해영향평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2006년 2 월 2
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
                                        일자 최종 확정판결됨에 따라 확정판결문송
다.
                                        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주택거래신고를
      2006년11월13일
                                        하여야 하나 2006년 5 월12일자 신고하여
                경상남도지사
                                        2개월 20일을 해태함.
1. 등록번호:제경남-006호
2. 대행자명:케이에스엠기술(주)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3. 대표자:홍현표(500410-*******)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금액:

4. 소재지:경남 김해시 부원동 613-5                  12,600,000원

5. 등록일자:2006년11월 7 일                     -김종형 과태료:6,300,000원

                                         -박진현 과태료:6,300,000원

⊙성남시수정구공고제2006-421호                      -산출기초:취득세의 2배
      공시송달공고
                                       5. 법적근거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 및 동법 제101조의             ○주택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2의 규정에 의거 주택거래신고기간 해태하여 행               ○주택법 제101조의2(과태료)
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              6. 의견제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               ○기관명:성남시 수정구청장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부서명:시민과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주   소: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
      2006년11월13일                        (신흥2동 30), (☎ 031-737-2073)
                수 정 구 청 장               ○기   한:2006년11월27일
◇공고기간:2005년11월13일~2006년11월27일

 (15일간)                            ⊙의정부시공고제2006-1334호
◇공지사항                                    무주부동산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주택거래신고 해태에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156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15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5조제3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경제통상
과(062-613-3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경상남도공고제2006-614호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등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케이에스엠기술(주)을 재해영향평
가대행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
다.
2006년11월13일
경상남도지사
1. 등록번호：제경남-006호
2. 대행자명：케이에스엠기술(주)
3. 대표자：홍현표(500410-*******)
4. 소재지：경남 김해시 부원동 613-5
5. 등록일자：2006년11월 7 일
⊙성남시수정구공고제2006-421호
공시송달공고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 및 동법 제10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주택거래신고기간 해태하여 행
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년11월13일
수 정 구 청 장
◇공고기간：2005년11월13일∼2006년11월27일 
(15일간)
◇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주택거래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2. 당사자
○성  명：김종형, 박진현
○주  소：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
주공아파트 102동 808호
3.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귀하께서는 2003년 3 월24일자 부동산거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지 않은 상태
에서 소송 진행중 2005년 9 월 8 일자 주택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2006년 2 월 2 
일자 최종 확정판결됨에 따라 확정판결문송
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나 2006년 5 월12일자 신고하여 
2개월 20일을 해태함.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금액：
12,600,000원
-김종형 과태료：6,300,000원
-박진현 과태료：6,300,000원
-산출기초：취득세의 2배
5. 법적근거
○주택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
○주택법 제101조의2(과태료)
6. 의견제출
○기관명：성남시 수정구청장
○부서명：시민과
○주  소：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
(신흥2동 30), (☎ 031-737-2073)
○기  한：2006년11월27일
⊙의정부시공고제2006-1334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시행면적(㎡)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비고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33
        465-29     임야      237.00         237.00
                                                         학교법인 김포학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33
        465-33     임야    18,530.00    18,530.00
                                                         학교법인 김포학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33
        465-18     임야      569.00         569.00
                                                         학교법인 김포학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33
        465-19     임야      450.00         450.00
                                                         학교법인 김포학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33
        465-20     임야       32.00            32.00
                                                         학교법인 김포학원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33
월곶면     466-18     임야     2,207.00       2,207.00
                                                         학교법인 김포학원
갈산리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33
        466-23     임야      188.00         188.00
                                                         학교법인 김포학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33
        466-28     임야      845.00         845.00
                                                         학교법인 김포학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33
        466-29     임야     2,084.00       2,084.00
                                                         학교법인 김포학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33
        466-30     임야     1,678.00       1,678.00
                                                         학교법인 김포학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33
        466-31     임야      942.00         942.00
                                                         학교법인 김포학원


 합계         11필지         27,762.00    27,762.00



⊙(부산)강서구고시제2006-49호                                  ○도로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도로법 제23조의2 규정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                           ○장래의 여건변화와 교통수요전망
6조의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강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서구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합                             ○도로망의 체계적구축
니다.                                                  ○도로정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
      2006년11월13일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강 서 구 청 장                   2. 도로정비기본계획 열람장소
1.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내용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건설과
 ○계획의 개요                                                 (051-970-4722)
                                             154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경상북도고시제2006-421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고령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개발
 고령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제1종지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                         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개발제한구                           2006년11월13일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경상북도지사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고령군 용도구역 결정(변경)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84,047,000                    384,047,000         100
              계               30,513,144                -       30,513,144      8.0
                 소       계       2,787,315     증) 85,660         2,872,975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주거
             제1종일반주거지역           1,275,115     증) 85,660         1,360,775       -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76,200               -         476,2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 주 거 지 역           1,036,000              -        1,036,000       -
                 소       계        143,800                         143,800        -
              중심상업지역                      -             -               -        -
     상업
도시            일반상업지역              143,800                         143,800        -
     지역
지역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소       계       1,813,844                       1,813,844
     공업       전용공업지역                      -             -               -        -
     지역       일반공업지역             1,676,444              -        1,676,444       -
                 준공업지역            137,400                         137,400
                 소       계    25,768,185       감) 85,660        25,682,525       -
     녹지       보전녹지지역                                    -                        -
     지역       생산녹지지역             1,113,700              -        1,113,700       -
              자연녹지지역          24,654,485       감) 85,660        24,568,825       -
      관      리   지   역       102,552,838                    102,552,838        26.7
      농      림   지   역       249,765,018                -   249,765,018        65.0
     자연환경보존지역                    1,216,000                       1,216,000      0.3
      미       지      정

 주) 고령군 전체 면적임.

                                              151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면           적(㎡)
도면표시       구   역   명     위     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증)85,660           85,660

                         다산면 곽촌리
  4         못   골                             -            증)29,930           29,930
                        581-1번지 일원
                         다산면 월성리
  5         고   방                             -            증)24,600           24,600
                        695-1번지 일원
                         다산면 월성리
  6         장   척                             -            증)31,130           31,130
                         67번지 일원

4.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5. 이해 관계인은 고령군청 경제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6-34호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학교(김포외국어고등학교)시설사업                            1)종     류:고등학교(사립)
      시행계획[변경] 승인                                  2)명     칭:김포외국어고등학교
1.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3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 시행지: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일원의 김포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법                            갈산리 465-33번지 외 10필지

 인 김포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                          마. 학교시설 사업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

 행계획[변경] 승인이 있어 소관행정기관의 장                          간

 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1)면     적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시설결정면적 27,762㎡,
                                                    ○사업시행면적 27,762㎡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의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규     모
                                                    ○건축면적
2. 관계도서는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시설과 및
                                                       (당      초 4,608.28㎡)
 학교법인 김포학원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변      경 5,894.50㎡)
 게 보입니다.
                                                    ○건축연면적
      2006년11월13일
                                                       (당      초 22,660.84㎡)
                       경기도 교육감
                                                       (변      경:24,390.31㎡)
가. 토지의 조서(별첨)
                                                   3)재     원:법인회계, 경기도청 및 김포시 보조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금
 -주    소: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사업시행기간
  465-33                                            -당      초:사업승인일부터~2007년 4 월30일
 -성    명:학교법인 김포학원 이사장                              -변      경:사업승인일부터~2007년12월31일

                                             153
제16377호                        관                 보           2006.11.13. (월요일)

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                      1. 사업시행지의 위치: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                           이은리 일원
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006년11월13일
                                                    가. 시설의 종류
                   의 정 부 시 장
                                                     -구    분:도로
1. 공고기간:2006년11월13일~2007년 5월31일
                                                     -규모 및 노선번호:소로2-70호선
 (6개월)
2. 신고처:경기도 의정부시청 회계과                                나. 사업명칭:매립장주변 군계획시설도로 개

 (031-828-2622)                                      설사업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사업규모:L=605m
 (권리증, 판결문 등)
                                                4. 사업의 시행방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4. 재산의 표시
일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
         재 산 의    소 재 지    지목      면적(m)
번호
                                                     조·제96조와
합계                                  2,064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1    의정부시 가능동 547-10 임야                344
                                                     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의정부시 고산동 831-2           답        238     5. 사업의 시행자

 3    의정부시 낙양동 44-0            답        162         가. 성   명:함양군수

                                                    나. 주   소: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4    의정부시 녹양동 106-0       하천       1,320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함양군공고제2006-746호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위한 공람·공고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조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와
                                                     와 같음.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공람장소에 비
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하여 관계 서류를
                                                     치하고 실음생략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사업시행지구안의
                                                8. 공람장소 및 기간:함양군청 지역환경사업단,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일반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인들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

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지역환경사업단

     2006년11월13일                                    (전화번호 055-960-6032)으로 문의하시기 바

                   함   양   군   수                    랍니다
                                              157
제16378호                     관             보            2006.11.14. (화요일)
                                              ○우선순위원칙 할당(APP)에 따른 합격판정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샘플링 검사 절차 제1부: APP 접근방법에
개정 KSF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대한 원칙
개정 KSF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표준물질을 사용한 선형교정
개정 KSF8081             수직 보호망                 ○탐지능력-제2부:선형교정 경우에서의 방법
개정 KSF8082             추락 방호망                 ○제품 합격판정을 위한 합격판정개수 0 샘플

개정 KSF8083             낙하물 방지망                 링검사 시스템과 공정관리 절차의 결합
                                              ○탐지능력-제1부:용어 및 정의
 ○규격내용:생략
                                              ○탐지능력-제3부:교정 데이터를 사용하지
     부    칙
                                               않을 경우, 반응변수에 대한 임계값 결정 방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탐지능력-제4부:탐지가능 최소값과 주어진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55호
                                               값의 비교 방법
     한국산업규격 제정
                                              ○시험소간 비교 숙련도 시험에 사용되는 통계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적 방법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통계적 방법&#8212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지침

     2006년11월14일                               제1부:일반 원칙
                  기술표준원장                      ○탐지능력-제3부:교정 데이터를 사용하지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격내용              않을 경우, 반응변수에 대한 임계값 결정 방
                         붙           임         법
제정     KSF8024   흙막이 판
                         (관보게재시 생략)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8212
     부    칙                                  2. 제정사유:국제규격부합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주요 제정내용:국제규격부합화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56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또는 단체는 2007년 1 월 3 일까지 다음사항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합니다.                                           사유)
     2006년11월14일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기술표준원장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계
1. 제정 규격명                                      측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표준수 수열 및 더 끝맺음한 값을 갖는 표준                     509-7230~33, FAX:507-6875)로 문의하
  수 수열의 선택에 대한 지침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6378호
관
보
2006.11.14. (화요일)
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개정
KSF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개정
KSF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개정
KSF8081
수직 보호망
개정
KSF8082
추락 방호망
개정
KSF8083
낙하물 방지망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55호
한국산업규격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11월14일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규격내용
제정
KSF8024
흙막이 판
붙            임
(관보게재시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6-656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
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6년11월1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표준수 수열 및 더 끝맺음한 값을 갖는 표준
수 수열의 선택에 대한 지침
○우선순위원칙 할당(APP)에 따른 합격판정 
샘플링 검사 절차 제1부： APP 접근방법에 
대한 원칙
○표준물질을 사용한 선형교정
○탐지능력-제2부：선형교정 경우에서의 방법
○제품 합격판정을 위한 합격판정개수 0 샘플
링검사 시스템과 공정관리 절차의 결합
○탐지능력-제1부：용어 및 정의
○탐지능력-제3부：교정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응변수에 대한 임계값 결정 방
법
○탐지능력-제4부：탐지가능 최소값과 주어진 
값의 비교 방법
○시험소간 비교 숙련도 시험에 사용되는 통계
적 방법
○통계적 방법&#8212
○규정된 요구사항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지침 
제1부：일반 원칙
○탐지능력-제3부：교정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응변수에 대한 임계값 결정 방
법
○데이터의 통계적 해석 &#8212
2. 제정사유：국제규격부합화
3. 주요 제정내용：국제규격부합화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1 월 3 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계량계
측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30~33, FAX：507-6875)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78호                 관              보             2006.11.14. (화요일)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50호                       능하도록 함.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라. 최대 5개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학예사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1인을 공동으로 고용하도록 허용하며, 종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관리사 1인이 20개 이하의 종자업체를 공동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같이 공고합니다.                              마. 총괄분과위원회와 토지분과위원회를 실무
   2006년11월14일                           위원회로 단일화함.
              재정경제부장관
                                       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우수한 지역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先특구지정·後 특구토지이용계획 심사제를 도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
 입하는 등 지역특구 지정절차 제도를 개선하               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및 개인은 2006년
 고, 지역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를 확대              12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참조:특구기획과장, 주소:경
 규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8018호, 2006.10.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
 4. 공포·시행, 다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             시기 바랍니다.
 정은 2007. 1. 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와 그 사유)
 정하고자 함.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2. 주요내용
                                         자), 전화번호
 가. 개정된 지역특구법에서 특구계획의 공고기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간을 단축(30일→20일)함에 따라 지역주민            3. 기   타
  에 대한 특구계획 열람기간을 종전(14일)과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
  같이 보장하기 위하여 열람가능 시점을 당김
                                       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재정
  (공고일로부터:16일→6일).
                                       경제부 특구기획과(전화 02-2150-9521)로 문
 나. 민자사업비의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차
  지하는 경우에 대해 -특구지정이후 토지이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77호
  용계획을 승인받도록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특구지정 이후 특화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록 함.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와 시설기준,             이 공고합니다.

  산지전용 허가기준, 도시공원시설에 적용되                     2006년11월14일
  는 건폐율’을 현행 허용범위의 150%까지 가                            행정자치부장관
                                  
제16378호               관              보          2006.11.14. (화요일)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6년11월14일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
 「지방세법」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서            1. 개정이유
 식을 납세자가 편리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2006년10월 4 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법률 전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 법
 려는 것임.                                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시행령 운영상 나
2. 주요골자                                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가. 지방세 과오납금 등 용어변경에 따라 관련            2. 주요골자

  문구를 정비함.                             가. 기록물관리기관 설치단위 및 기능 조정
 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의 근거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중간관리시설을 설

  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신설함.                   치·운영하는 경우 보존기간 30년 기록물

 다. 2008년부터 호주제를 폐지하도록 민법이               의 보존 및 재평가, 폐기지관 기록물의 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존 및 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납세편의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              (2)시·도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의

  하여 관련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정함.                    무화하고,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 설
3. 의견제출                                  치·운영시 설치 위치 및 조직 구성, 예산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확보 방안 등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협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 4 일까            의하도록 함.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               (3)행정체계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설치 단위
 관(참조 :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를 재조정함.
 바랍니다.                                 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유)                                    설치·운영하는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구성 방식 및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의 성명)과 주소                             정함.
  ※지방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               다. 기록물 생산의무 확대 및 절차 강화
   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         (1)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              포함하여 결재과정의 이력, 보고·검토 사
   령정보/입법예고)                             항 등을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으로 정
                                         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78호                      (2)회의록 작성 의무부과 대상에 지방자치단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이 참여하는 회의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를 추가하고, 주요회의의 속기록 또는 녹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음기록에 대해서는 생산후 15년의 범위내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