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안)
 가. 재원조달계획
  ○ 총 투자비는 1,893억원으로 민간자본(1,160억원)과 국비(232억원), 지방비(501억원)로 재원조달
    할 계획임
  ○ 민간자본은 자체자금(8억원) 및 금융권 차입금(400억원), 분양대금(752억원)을 통해 조달할 계
    획임
 나. 연도별 투자계획(안)
   구분        전체         2017년이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백만원)    189,290      1,673       11,857         62,897   60,895     50,702   1,266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투자선도지구와 연계 가능한 광역 또는 주간선 교통시설계획

           구 분                                       현황 및 계획                      비 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사업 공사 중
             중앙선
  철도                              도담~영주~안동~영천구간 복선전철 공사 중
             대구선                    동대구~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공사 중
           경부고속도로                              영천 IC(약 2km 거리)
  고속
        익산~포항고속도로                             북영천 IC(약 14km 거리)
  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동영천 IC(약 12km 거리), 영천 JTC(약 8km 거리)
            국도 4호선                                  남측 경계에 접함
  국도       국도 28호선                 북서측 약 7km 거리, 북동측 약 12km 거리
           국도 35호선                   서측 약 9km 거리, 북측 약 8km 거리

 나. 투자유치 및 인구유입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상수도 : 공업용수는 영천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정수장의 송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하고,
    생활용수는 통합·임고·광역정수장계통의 남부배수지 배수관로에서 분기하여 대상지내 가압장
    을 신설하여 용수를 공급
  ○ 하수도 : 영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계획에 반영하여 대상지내 오수를 처리
    하고, 대상지내 오수펌프장을 통해 폐수종말처리장까지 압송하여 처리
  ○ 도 로 : 경부고속도로 영천 IC와 기존 시가지를 연계하기 위해 직선도로 개설
    (L=3.15km, B=24m)
9.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결정사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
   로 봄
10.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관계 서류 사본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는
  경상북도 균형개발과(054-880-3954) 및 영천시 미래전략실(054-330-6865)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입니다.

                                              279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00호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항만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에 따라 전국 무역항 및 연안항의 육
상항만구역 지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란에 게시)
2. 항만구역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4. 관련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01호
｢항만법｣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및 ｢평택·당진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변경 사유
 ㅇ 업무·편의시설용 부지 일부를 복합물류·제조시설로 전환하고 블록 규모를 축소
□ 부지이용계획(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변경)
 ㅇ (업무·편의시설 면적 축소)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이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승인
   된 사업계획(’17.4.)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하기 위해 업무·편의시설 일부를 복합물류·제조시설 부
   지로 전환
 ㅇ (블록규모 축소) 항만배후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블록 규모 축소
  * 획지별 면적 : (당초) 13,866~16,481㎡ → (변경) 6,445~7,885㎡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토지이용계획(변경) >
                                              면 적(㎡)
            시 설 별                                                  증감(㎡)        구성비(%)
                                        기정             변경
              합 계                       1,133,997      1,133,997            -       100.0
      1.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677,554        712,004   ↑   34,450        62.8
 1종
      2. 업무․편의시설                          164,941        105,997   ↓   58,944         9.3
 항만   3. 공공시설                             291,502        315,996   ↑   24,494        27.9
 배후       ·도로                             225,742        250,702   ↑   24,960        22.1
          ·녹지                              60,275         59,809   ↓      466         5.3
 단지
          ·기타공공시설                           5,485          5,485            -         0.5

□ 주요기반시설 계획(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변경)
 ㅇ 폭원 20m의 집산도로 추가 설치(26노선 → 32노선)
 ㅇ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활동인구량 조정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계획 변경
                                           280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세부내역 >
                       구분                                    기정                       변경
                           생활용수량                        최대 1,853㎥/d             최대 1,354㎥/d
   상수공급계획
                           공업용수량                          10,558㎥/d                2,142㎥/d
   하수처리계획                   오·폐수량                       최대 11,989㎥/d            최대 3,383㎥/d
                            최대부하                        최대 51,935kW             최대 29,259kW
   전력공급계획
                          변압기 설비용량                        65,399kVA               34,071kVA
   통신시설계획                  통신수요량                          10,165회선                 6,622회선
   에너지공급계획                 총사용연료량                       449,129.2Gcal/y         102,536.7Gcal/y
                         종량제폐기물발생량                        3,851ton/y              2,525.6ton/y
   폐기물처리계획
                         음식물폐기물발생량                       6,219.8ton/y             3,889.6ton/v
 * 기존의 주요기반시설 용량으로 수용 가능함에 따라 처리계획·시설계획의 변경은 없음
□ 재원조달계획 변경
 ㅇ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유치에 따라 재원조달계획을 당초 정부재
  정에서 민간투자로 변경

                                        2025년                       2030년
      구 분                                                                                합계
                                재정               민간              재정       민간
             기정               107,444백만원                 -         -        -           107,444백만원
  기반시설
             변경                        -        107,444백만원         -        -           107,444백만원
             기정                10,744백만원                 -         -        -            10,744백만원
  예비비
             변경                        -         10,744백만원         -        -            10,744백만원

2. 관련자료의 열람방법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알림·뉴스”→“알림”란에 게재하며,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서 열람할 수 있음
3. 시행일자 : 변경고시일
 ㅇ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85호,
   2019.6.27)」     및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80호,
   2017.12.29)」은 변경됨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8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이솔             2013.**.**       여         필리핀               경기도 화성시 *****              2019.06.11
  정대훈            2017.**.**       남         캄보디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9.06.11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1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0조, 제15조, 법률제8892호 국적법제1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
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281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홍식    196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영천시 *****         2006.07.19.      외국국적취득
손경희    1962.**.**.       여        미       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0.10.29.      외국국적취득
윤인애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1994.10.21.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외국적포
장진식    1944.**.**.       남        미       국 경상북도 칠곡군 *****         2016.03.21.
                                                                                     기불이행
김현미    1970.**.**.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2.10.10.      외국국적취득
정준희    1987.**.**.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        2009.06.03.     국적선택불이행
조이슬    1989.**.**.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       2018.01.04.      외국국적취득
김현우    197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1.26.      외국국적취득
 이건    200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1.26.      외국국적취득
 이율    2008.**.**.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8.11.26.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67.**.**.       여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00.11.30.      외국국적취득
신상욱    195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1997.08.29.      외국국적취득
우달제    1944.**.**.       남        미       국   충청남도 청양군 *****       1983.04.30.      외국국적취득
양지영    1976.**.**.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9.06.18.      외국국적취득
정석권    1977.**.**.       남        멕   시   코   전라북도 남원시 *****       2007.03.23.      외국국적취득
손세분    194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8.09.18.      외국국적취득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42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상실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김해연       195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1.01.28.    외국국적취득
 이지현       1976.**.**.       여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6.04.26.    외국국적취득
 김명철       1970.**.**.       남        미       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6.03.14.    외국국적취득
 정미영       1961.**.**.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남구 *****    2014.08.28.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88호
                     2019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및 노후개선 사업 실시계획
 2019년도 대전청 국도 ITS 구축 및 노후개선 사업과 관련하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7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
ㅇ 2019년도 국도 ITS 구축 및 노후장비 개선 업무대행
2. 사업시행자의 주소
ㅇ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용전동 173-1번지))
ㅇ 업무대행자 :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282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68호
                                      지형도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주 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기점     종점
                                                             통과지      (km)
                                                            전북 부안군
                              전북 부안군                         진서면
                                        전북 부안군     전북 부안군
        일반                   진서면 진서리                         진서리
 당초          제30호선   부안-대구              진서면 진서리   진서면 곰소리            L=0.53km
        국도                      ~                             ~
                                          1219      산14-1
                              곰소리 지내                         곰소리
                                                              지내
                                                            전북 부안군
                              전북 부안군                         진서면
                                        전북 부안군     전북 부안군
        일반                   진서면 진서리                         진서리
 변경          제30호선   부안-대구              진서면 진서리   진서면 곰소리            L=0.53km
        국도                      ~                             ~
                                          1219      산14-1
                              곰소리 지내                         곰소리
                                                              지내

2. 지형도면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 방법
 - 관련자료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60) 및 전라북
   도 부안군청 민원소통과(063-580-4234),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한국토
   지정보 시스템(KLIS)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9-52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보강설치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 「공항시설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항공등화시설 보강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9, 5,881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대표 : 구본환)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지역(R6 및 R7)의 항공기 안전 분리 미충족 지역 해소를 위한
  정지선등 설치로 항공기 지상이동 안전운항 증진 및 항공등화 서비스 향상

                                       285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센 터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정보센터
ㅇ 현 장 : 국도 1호선 등 12개 노선
ㅇ 개황도




4. 사업의 규모 및 시행방법
가. 사업의 규모
 ㅇ ITS 현장설비 노후교체 : 사용연한*이 초과된 노후 도로전광표지(VMS) 적기 교체를 통하여 국
도 이용고객 교통정보제공 효율화 추진
 * 도로전광표지 사용연한 8년(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2018.9.27.)

          구   분              도로전광표지(VMS)            비 고
          수   량                 18 식               노후교체

  · 국도 광자가망 구축 사업은 “2019년도 국도교통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업무대행사업”에서 해당
    예산 사용 및 사업수행 예정
  · 낙찰 잔액 발생 시 VMS 노후교체 추가 시행
 ㅇ 노후 VMS(Variable Message Sign) 교체
 - 주행도로 및 대체도로의 교통상황, 교통사고 정보, 차선이용 안내, 기상정보 등 도로 상태를 운
   전자들에게 도로․교통정보 제공
나. 시행방법
 ㅇ 구축사업 업무대행
 - 업무대행 사업자 : 한국도로공사

                                      283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 근거법령
  · 도로법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업무의 위탁)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76호(일반국도 도로교통정보체계 구축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ㅇ 입찰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구매
 ㅇ 사업의 추진방안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기 구축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기본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통합도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도로관리의 기
   능을 강화하며, 교통량 분산 유도와 최적경로 안내를 위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국도에서 발생
   하는 각종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특별재난상황 확인 등의 기능을 지원
 ㅇ 현장설비 구축방안
  - 열악한 환경에서도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적용
  - 향후 통합 및 연계를 고려한 호환성 있는 설비 적용
  - 다양한 측면의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
5. 설계내용
가. 구축방안 및 조사․분석
 ㅇ 도로․교통관리
  - 기설치 운영 중인 국도 ITS 시설과 연계한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립
  - 관련계획(지방청, 지자체 관련계획 및 신설, 확장계획 포함) 조사
  - 국도 1호선 등 12개 노선 노후교체 대상범위 설정 및 도로․교통현황조사
 ㅇ 현장설비
  - 기 구축 ITS 현장 설비 현황 분석하여 중복 설치 방지
  - 도로․교통 관리전략 수행, 현장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기능 및 사양 적용한 현장 설비 구축
  - 도로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제어 등) 가능한 설비 설치 등
나. 시스템 설계내용
 ㅇ 도로․교통관리
  - 도로 및 교통여건 조사․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도로관리전략(도로관리 업무지원, 도로교통 정보제공), 교통관리전략(정
   체관리, 돌발상황관리, 우회관리)의 수립 및 중점관리구간 설정
  - 기존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통자료수집, 가공처리, 정보제공, 정보연계, 데이터 저장․분석체계
   수립
  - 효과적 자료수집 및 교통관리를 위한 ITS 현장설비 위치 선정
  - 교통정보연계는 ITS 국가표준인「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6-206
   호)」,「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88호)」및 해설서
   를 준수
6. 사업시행기간
ㅇ 2019년 6월 ~ 2019년 12월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936백만원
ㅇ 전액 국고 조달
 - 국토교통부의 교특회계–도로관리-첨단도로교통체계-민간위탁(1736-304-320-02)

                             284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정지선등(매입형) 10등, 정지선등(노출형) 1등
5. 사업시행기간 : 2019. 7. ~ 2019. 12.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144,138,500원(금일억사천사백일십삼만팔천오백원)(부가세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대지면적        편입면적
   1  운서동  2851-19 잡 4,366,429.8    5,881 인천국제공항공사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한공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
     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시설처(☏032-741-5775)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4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위치                                     도색‧구조‧   설 치          설치기간/이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WGS-84)                                  높이      연월일           동여부
                                                   (해리)
     서도태평양        N 34° 59′56.6″                               황‧                   공사 준공
                                        Fl(4)Y8s    7                  ’19.7.3.                공사용
     A호등부표        E 128° 56′30.6″                             망대형                    시까지
     서도태평양        N 35° 00′07.8″                               황‧                   공사 준공
                                        Fl(4)Y8s    7                  ’19.7.3.                공사용
     B호등부표        E 128° 56′46.8″                             망대형                    시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6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되어 항로
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폐 지
      표 지 명             위 치                등 질          거리       도색․구조                        목적     비고
                                                                                  연월일
                                                     (해리)
                                                                                                     소유자:
                    33° 56′ 11.0″N
 신양항2호등부표                                  FlR4s         8        홍망대형            '19.7.4.   항행원조    금나종합
                   126° 20′ 02.5″E
                                                                                                      건설

                                                        286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3호
 우리 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변경
구분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년월일
                  35-58-48.7 N
당초    군산외항                                      7
                 126-37-05.6 E   Fl(9) W                  황흑황      2019.
          1호                                                                  항해원조용
                  35-58-47.5 N     15s                    망대형      7. 3.
변경        등부표                                   9
                 126-37-04.8 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1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항로표지가 신설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 현황변경

                                                             광달
                              위치                    등고              도색, 구조,                 설치기간
     구분         표지명                        등질                거리                설치일     목적
                            (WGS-84)                (m)              높이(m)                  이동여부
                                                            (해리)
                                                                     흑황/
                                                                      원형
     변경전       자섬북방입표                       -         -      -
                                                                    콘크리트조/
현황                          34°23′11.4″N                              13m      2019.   항행   준영구,
변경                         126°01′22.8″E                             흑황/       6.20.   원조   이동없음
                                                                      원형
     변경후       척도북방등표                      Q1S       13      12
                                                                    콘크리트조/
                                                                     15.6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8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620070-2014-00241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소장
 -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불영계곡로 35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287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287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변경
년월일
목적
비고
당초
군산외항
1호
등부표
35-58-48.7 N
126-37-05.6 E
Fl(9) W
15s
7
황흑황
망대형
2019.
7. 3.
항해원조용
변경
35-58-47.5 N
126-37-04.8 E
9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3호
우리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7월10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9-10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관내항로표지가신설되었기에, 아래와같이「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7월10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ㅇ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설치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현황
변경
변경전
자섬북방입표
34°23′11.4″N
126°01′22.8″E
-
-
-
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13m
2019.
6.20.
항행
원조
준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척도북방등표
Q1S
13
12
흑황/
원형
콘크리트조/
15.6m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8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9년7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2620070-2014-00241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경상북도수산자원연구소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 주소: 경상북도울진군근남면불영계곡로3532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농업용수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4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0010-1980-00074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동호칼슘㈜ 대표이사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226-1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공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죽전리 621-3번지 일원(동호칼슘취수장)
 - 허가량 : 1,790㎥/일(댐용수: 군위댐)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낙동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13.0㎡
   ㅇ 관정 2기
   ㅇ 수중펌프 2기(20마력)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7. 1. ~ 2019. 12. 31.(184일간)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6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정*혁 등 5명

                                     289
제19541호                       관           보           2019. 7. 10.(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227-1번지 일원[경북민물고기연구센터(울진)]
 - 허가량 : 7,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왕피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사항
   ㅇ 점용면적 A=2,088㎡

   ㅇ 집수매거(D1,350㎜) L=120m

   ㅇ 양흡입펌프 2대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3. 1. ~ 2024. 2. 29.(1,827일간)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9-13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01950-1981-0024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영천지사장)

 - 주소 : 경상북도 영천시 주남1길 39-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 109번지 일원(주남취입보)

 - 허가량 : 26,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호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ㅇ 점용면적 A=8,470㎡

   ㅇ 가동보 L=161.5m

   ㅇ 고정보 L=89.4m

   ㅇ 어도 2개소(B=7.1m, L=70.2m)

   ㅇ 배사문 1개소(1.8m×2.0m)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9. 9. 1. ~ 2024. 8. 31.(1,827일간)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