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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7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지정유산(108개소)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지정유산(108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고시
1. 고 시 명 : 도지정유산(108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유산 :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연북정」 등 108개소
    (허용기준 도면 60건)   ※ 상세내용 붙임 참조
연번
종별
명칭
소재지
비고
1
유형문화유산
연북정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통합고시
기념물
조천연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980-5번지
기념물
조천비석거리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68-3번지
기념물
조천진성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690번지
민속문화유산
조천리 황씨 종손 가옥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373번지
2
유형문화유산
추자처사각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산14-1번지
3
기념물
용담지석묘 1호
제주시 용담삼동 581번지
통합고시
기념물
용담지석묘 2호
제주시 용담삼동 588-6번지
4
기념물
용담지석묘 3호
제주시 용담이동 1462번지
통합고시
기념물
용담지석묘 4호
제주시 용담이동 1462번지
5
기념물
오라지석묘 1호
제주시 오라이동 2190-3번지
6
기념물
도련지석묘 1호
제주시 삼양이동 2332-2번지
통합고시
기념물
도련지석묘 2호
제주시 삼양이동 2332-2번지
기념물
삼양지석묘 1호
제주시 삼양이동 2329번지
7
기념물
외도지석묘 1호
제주시 외도일동 20-1번지
통합고시
기념물
외도지석묘 2호
제주시 외도일동 20-2번지
기념물
외도지석묘 3호
제주시 외도일동 24-2번지
기념물
외도지석묘 4호
제주시 외도일동 28번지
기념물
외도지석묘 5호
제주시 외도일동 28번지
기념물
광령지석묘 1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09-1번지
기념물
광령지석묘 2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11-3번지
기념물
광령지석묘 3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44번지
기념물
광령지석묘 4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4번지
기념물
광령지석묘 5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77-7번지
기념물
광령지석묘 6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35번지
기념물
광령지석묘 7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5-1번지
기념물
광령지석묘 8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4-1번지
기념물
광령지석묘 9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21번지
기념물
광령지석묘 10호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665번지
8
기념물
하귀지석묘 1호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312-29번지
통합고시
기념물
하귀지석묘 2호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908-2번지
- 2 -
연번
종별
명칭
소재지
비고
9
기념물
창천지석묘 1호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967-3번지
10
기념물
신례리지석묘 1호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75-3번지
11
기념물
신례리지석묘 2호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45번지
12
기념물
상예동지석묘 1호
서귀포시 상예동 1514번지
통합고시
기념물
상예동지석묘 2호
서귀포시 상예동 1514번지
기념물
상예동지석묘 3호
서귀포시 상예동 1514번지
기념물
상예동지석묘 4호
서귀포시 상예동 1523번지
13
기념물
상예동지석묘 5호
서귀포시 상예동 1192-4번지
14
기념물
색달동지석묘 1호
서귀포시 색달동 1741-1번지
15
기념물
하모리지석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268-1번지
16
기념물
동일리지석묘 1호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1628번지
통합고시
기념물
동일리지석묘 2호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1607번지
기념물
동일리지석묘 3호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1619번지
기념물
동일리지석묘 4호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1619번지
17
기념물
일과리지석묘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021번지
18
기념물
화순리 지석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703-2번지
19
기념물
삼사석
제주시 화북일동 5749-74번지
20
기념물
절부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241-5번지
통합고시
기념물
용수마을방사탑 1호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238-2번지 주변 공유수면
기념물
용수마을방사탑 2호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274-1번지 주변 공유수면
21
기념물
동백동산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12번지
통합고시
기념물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산6번지
22
기념물
법화사지
서귀포시 하원동 1071-1번지
23
기념물
영평조록나무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223번지 외 110필지
통합고시
민속문화유산
월평다라쿳당
제주시 월평동 1137번지
24
기념물
해신사
제주시 화북일동 1619-2번지
통합고시
기념물
화북진지
제주시 화북일동 5761번지
민속문화유산
김석윤가옥
제주시 화북일동 1933-9번지
25
기념물
말등포연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355-1번지
26
기념물
협자연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7-1번지
27
기념물
천미연대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267번지
28
기념물
소마로연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336-4번지
29
기념물
남두연대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780-1번지
30
기념물
수근연대
제주시 용담삼동 1159번지
31
기념물
별도연대
제주시 화북일동 1537번지
통합고시
기념물
별도환해장성
제주시 화북일동 1533-4번지 
32
기념물
연동연대
서귀포시 서호동 73번지
33
기념물
당포연대
서귀포시 하예동 1729번지
34
기념물
왜포연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84번지
통합고시
민속문화유산
신흥리 방사탑 1호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59-6번지 주변 공유수면
민속문화유산
신흥리 방사탑 2호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31-5번지
35
기념물
함덕연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276번지
36
기념물
종달연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49-1번지
37
기념물
귀덕연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178-2번지
38
기념물
배령연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1603번지
39
기념물
두모연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605번지 
40
기념물
서림연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288-4번지 
41
기념물
오소포연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392번지
42
기념물
별방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354번지
43
기념물
화북비석거리
제주시 화북일동 5755번지
44
기념물
무환자나무
제주시 아라이동 2986번지
45
기념물
문경공고조기묘
제주시 아라일동 2464번지
46
기념물
용담동 선사무덤 유적
제주시 용담이동 741-1번지
- 3 -
나. 조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70호 ‘도지정유산(155개소) 지정･보호구역 조정 고시’에 따
른 후속조치로,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의 강화 없음
  ○ 인접지 소재 도지정유산에 대한 도면 통합고시
다. 관련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5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제7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3조, 제20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및 도보 고시일
4. 연락처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연번
종별
명칭
소재지
비고
47
기념물
용연·용두암
제주시 용담일동 2581-4번지
통합고시
민속문화유산
서자복
제주시 용담일동 386-3번지
48
기념물
구억리 노랑굴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720번지
통합고시
기념물
구억리 검은굴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055번지
49
기념물
신평리 도요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59-1번지
50
기념물
신도리 도요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3138번지 
51
기념물
김녕리 묘산봉 광산김씨 
방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724번지
52
기념물
수산진성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580번지
53
민속문화유산
동자복
제주시 건입동 1275-13번지
54
민속문화유산
골왓마을방사탑 1호
제주시 이호이동 1519-1번지
통합고시
민속문화유산
골왓마을방사탑 2호
제주시 이호이동 1529-2번지
민속문화유산
골왓마을방사탑 3호
제주시 이호이동 1521-1번지
민속문화유산
골왓마을방사탑 4호
제주시 이호이동 1544번지
민속문화유산
골왓마을방사탑 5호
제주시 이호이동 1414-2번지
55
민속문화유산
무릉리방사탑 1호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094번지
통합고시
민속문화유산
무릉리방사탑 2호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100-3번지
민속문화유산
무릉리방사탑 3호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126-2번지
민속문화유산
무릉리방사탑 4호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126-1번지
56
민속문화유산
인성리방사탑 1호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497번지
통합고시
민속문화유산
인성리방사탑 2호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490-1번지
57
민속문화유산
송당본향당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 199-1
58
민속문화유산
새미하로산당
제주시 회천동 1058번지
59
민속문화유산
와흘본향당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274-1번지　
60
문화유산자료
선덕사 대적광전
서귀포시 상효동 1156-4번지
- 4 -
     - 주 소 : (우63341)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 전 화 : 064-710-6705 / 팩스 : 064-710-6709 
     - 이메일 : mmmi6114@korea.kr
   * 문화유산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 ☎064-710-6705
     - 2. 고시사항 표에서 21번의 동백동산과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23번의 영평조록나
무, 44번의 무환자나무, 47번의 용연･용두암을 제외한 문화유산에 해당
   * 자연유산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과 ☎064-710-6654
     - 2. 고시사항 표에서 21번의 동백동산과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군락, 23번의 영평조록나
무, 44번의 무환자나무, 47번의 용연･용두암 자연유산에 해당
  ○ 제주시 문화예술과
     - 주 소 : (우63208)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 전 화 : 064-728-2733 / 팩스 : 064-728-2719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주 소 : (우6358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 전 화 : 064-760-2505 / 팩스 : 064-760-2489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26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V_WRECKSHIP_14M 가상 AIS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폐지 알림(V_WRECKSHIP_14M)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W) 발사주기
폐지
연월일
비고
폐지
V_
WRECKSHIP_14M
37-01-10.0N
126-22-47.0E
994406122
16K0F1D
161.975
162.025
12.5
3분
2024.
8.28.
가상
AIS 폐지
◉법제처공고제2024-164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나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의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업의 등록, 신고, 지정요건 중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
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
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22개의 대통령령을 정
비하려는 것임.
제정안
법령명
대상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보건복지부
안 제2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3제4항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안 제4조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4
국토교통부
안 제5조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
산림청
안 제6조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별표 2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7조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안 제8조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환경부
안 제9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별표 1
해양수산부
안 제10조
수산종사산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11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12조
악취방지법 시행령
별표 1
환경부
안 제13조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해양수산부
안 제14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해양수산부
안 제15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안 제1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국토교통부
안 제17조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
농림축산식품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정안
법령명
대상 조문
소관부처
안 제18조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9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2
환경부
안 제20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3항ㆍ
제6항
환경부
안 제2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국토교통부
안 제22조
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환경부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5544
여성가족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02-2100-6093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5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7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7069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8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4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048
1
◉국무조정실공고 제2024-12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국무조정실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사유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통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청인 신규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9월 5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보통징계위원회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데피나무띠아
라
2005.**.**
여성
인도네시아
경상북도 청도군 ****
2024.07.24
이린지나보타스
2012.**.**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경주시 ****
2024.07.25
유영천
2019.**.**
남성
필리핀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2024.07.30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5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폐지 후 그 기능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수행(안 제7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자우편 : sm0929@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28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
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1
노선명
부산 ~ 양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 종점 :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  0.42  ㎞)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ㅇ 도로의 미관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법제처공고 제2024-165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나 종사자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로 법정 의무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
 인 교육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변경신고의 경우 별도의 수리행위가 없이도 적법한 신고
 서를 접수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업의 등록, 신
 고, 지정요건 중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
 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2개의 총리령ㆍ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안                법령명              대상 조문        소관부처
                                    제15조제1항, 제19조
   안 제1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항, 별지 제4호ㆍ    문화체육관광부
                                     제5호ㆍ제15호서식
                                    제33조제1항, 제33조
   안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4항
   안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보건복지부
                                    제4조제2항, 제6조제
   안 제4조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2항, 제10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제3항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제38조제4항, 별지
   안 제5조                                            농림축산식품부
               육성 및 유기식품 시행규칙          제22호서식
   안 제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7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8의4, 별표 10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8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안 제9조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
                   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0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4제3항
                                                     해양수산부
제정안               법령명                 대상 조문          소관부처
                                      제17조제3항, 제36조의
   안 제11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3제2항·제5항, 별표 3
   안 제12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환경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안 제13조                                  별표 4         해양수산부
                    시행규칙
   안 제14조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5     해양수산부
   안 제15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ㆍ제3항        환경부
   안 제16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제13조제2항ㆍ제3항
   안 제17조                                               해양수산부
                관한 법률 시행규칙                 ㆍ제4항
   안 제18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1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제3항ㆍ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안 제20조                                제21조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 제21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해양경찰청
   안 제22조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제7조제1항, 제11조
   안 제23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3항 등
   안 제24조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18     국토교통부
                                       별표 5, 별표 8, 별
   안 제26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표 11의3 등
                                       제47조의21제4항, 별
   안 제27조          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지 제61호서식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안 제28조                                 제3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시행규칙
   안 제29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환경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제31조제3항, 별지
   안 제30조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해양수산부
                                         제13호서식
                  법률 시행규칙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안 제31조                               별표 2, 별표 7      해양수산부
                  법률 시행규칙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안 제32조                                  별표 2          환경부
                  법률 시행규칙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13동                   044-203-5544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5동                    044-200-516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성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043-719-1535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세종청사 15동                   044-203-225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 5동                    044-201-1365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044-202-2277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6동                    044-201-6396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6동                    044-201-3228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해양경찰청        130,                         032-835-2423
                     해양청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
 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 제2024-4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무선국 행정처분(허가취소 알림)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자료생성기준일: 2024. 7. 2)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24. 9. 27.(금)

 5.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6.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허가취소 전 전파사용료 납부시 처분은 자동기각 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2-520-4149)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허가취소(신고폐지 포함) 대상 무선국 공고 내역



순번       허가번호           체납금액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1    942022510000917   9,450   간이무선국   **유성501    **건설(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    942022510000918   9,450   간이무선국   **유성502    **건설(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3    942022510000919   9,450   간이무선국   **유성503    **건설(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4    942022510002328   9,450   간이무선국   **가양501   주식회사 **건설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5    942022510002329   9,450   간이무선국   **가양502   주식회사 **건설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6    942022510002330   9,450   간이무선국   **가양503   주식회사 **건설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7    942022510002331   9,450   간이무선국   **가양504   주식회사 **건설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8    942022510002332   9,450   간이무선국   **가양505   주식회사 **건설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9    942023510000823   9,450   간이무선국   **대전501     ㈜***기업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11번길

10   942023510000824   9,450   간이무선국   **대전502     ㈜***기업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11번길

11   942023510000825   9,450   간이무선국   **대전503     ㈜***기업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11번길

12   942023510000826   9,450   간이무선국   **대전504     ㈜***기업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11번길

13   942023510000920   9,450   간이무선국   **용리501   **전력시스템(주)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14   942023510000921   9,450   간이무선국   **용리502   **전력시스템(주)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15   942023510000922   9,450   간이무선국   **용리503   **전력시스템(주)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16   942023510000923   9,450   간이무선국   **용리504   **전력시스템(주)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17   942023510000929   9,450   간이무선국   **용리510   **전력시스템(주)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18   942023510000925   9,450   간이무선국   **용리506   **전력시스템(주)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19   942023510000926   9,450   간이무선국   **용리507   **전력시스템(주)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20   942023510000927   9,450   간이무선국   **용리508   **전력시스템(주)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85-54

21   942023510000928   9,450   간이무선국   **용리509   **전력시스템(주)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85-54

22   942023510000924   9,450   간이무선국   **용리505   **전력시스템(주)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용리남길

23   412016500000298   9,450   의무선박국   226**호       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4길

24   422020500000108   9,450   의무선박국   272**호       석**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와석길18번길

25   422022500000164   9,450   의무선박국   211**호       박**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새길68번길

26   942019510001576   9,450   간이무선국   새롬**501      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안동네길

27   942019510001577   9,450   간이무선국   새롬**502      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안동네길

28   942019510001579           간이무선국   새롬**504      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안동네길
                       9,450
29   942019510001578   9,450   간이무선국   새롬**503      최**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안동네길

30   422021500000151   9,450   의무선박국   284**호       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31   942022510003891   9,450   간이무선국   **대덕501      장**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12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결정
일반
국도
31호선
부산
〜
양구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 
일원
6,366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0.42
  2. 공사명 : 국도31호선 입암1교,2교 개축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s://www.eum.go.kr/) 및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 141,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
관리과(☎ 
054-260-2565), 
2권역(관내시설) 
도로운영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단(☎ 
054-262-8740)에서 열람 가능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48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산업표준(KS) 폐지 예고(KSIISO 9998)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IISO9998 : 국제표준(ISO) 부합화 원칙에 따라 ISO 9998이 폐지되고 ISO 11133이 대체
표준으로 진행되어 국가표준(KS)도 KSIISO 9998 표준을 폐지하고 대체표준으로 
KSJISO 11133 지정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상하수도연구과, 
☏ 
032)560-8356, 
e-mail 
: 
jelee0324@korea.kr과 jeongjihy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60일 동안 시행한다.
연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폐지
KSIISO9998
수질 ─ 수질 시험에 사용하는 미생물 집락 계수용 
배지의 평가와 관리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84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표지명, 측정구역)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현황변경(표지명 및 측정구역)
구분
표지명
(영문명)
위  치
(WGS-84)
MMSI
번 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변경
연월일
기 사
전
VIRTUAL_PILOTZONE
34-41-02.4N
127-55-55.2E
994406630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2024.
8.30.
3분주기 
발사
가상 AIS
후
V_PILOTZONE
-
전
VIRTUAL_SAFEZONE
34-07-37.5N
127-21-49.8E
994406681
25
3분주기 
발사
가상 AIS
후
V_SAFEZONE
-
전
간여암등대 
AIS AtoN
34-17-16.0N
127-51-17.4E
994402942
20
3분주기 
발사
항해원조
후
18
전
거문도등대
AIS AtoN
34-00-25.5N
127-19-19.5E
004415510
20
후
25
전
광양항등표
AIS AtoN
34-52-55.7N
127-45-35.5E
994402917
20
후
15
전
대도등대
AIS AtoN
34-40-33.5N
127-56-55.7E
994403107
20
후
25
전
대두역서등대
AIS AtoN
34-14-35.1N
127-32-08.0E
994402930
20
후
19
전
문서등대
AIS AtoN
34-08-26.7N
127-33-42.1E
994402931
20
후
19
전
반여등표
AIS AtoN
34-04-24.0N
127-18-42.0E
994402951
20
후
14
전
삼여등표
AIS AtoN
34-47-54.5N
127-48-57.0E
994402928
20
후
14
전
상백도등대
AIS AtoN
34-03-19.0N
127-34-58.4E
994402932
20
후
25
전
여수해만중앙C호
유도등부표 AIS AtoN
34-43-15.0N
127-50-12.0E
994403111
20
후
12
전
역만도등대
AIS AtoN
34-10-47.7N
127-21-11.2E
994402933
20
후
16
전
오동도등대
AIS AtoN
34-44-39.2N
127-46-03.7E
994403013
20
후
24
전
작도등대
AIS AtoN
34-24-59.2N
127-54-13.3E
994402946
20
후
25
전
중결도등대
AIS AtoN
34-18-49.5N
127-14-25.1E
994402925
20
후
25
전
탕건여등대
AIS AtoN
34-22-00.4N
127-30-36.4E
994402936
20
후
23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9월 0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
가결과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o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o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0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하왕등도계선등부표)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사당도
계선등부표
35-40-37.8N
126-27-04.2E
Fl W 
6s
3
백청백
망대형
2024.
8.28
선박
계류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
지
변경 후
하왕등도
계선등부표
35-38-32.0N
126-07-53.0E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61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 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09월 0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작당항삼불등부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
고
작당항
삼불
등부표
35-34-58.7N
126-33-28.3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4.8.28.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24.12.31.예정/해
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