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sis6845@korea.kr
  - 팩스 : 044-201-7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8, 팩스 044-201-723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172호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생
 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을 권

 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806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이 도입되었음.

 이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관련 내용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관련 내용 및 서식

 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안 제7조, 별지 제4호 서식)

  법률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삭제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시행규
  칙에서 조문 현행화
  본문 및 별지 서식상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대체

                                  151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전자우편 : sis6845@korea.kr
  - 팩스 : 044-201-72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8, 팩스 044-201-723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97호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
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유압크레인기술협회
2. 대표자: 박정규
3. 소재지: 경기 평택시 서탄면 서탄2로 153
4. 설립허가일: 2020.2.25.
5. 설립목적: 기중기 운전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와 보급 및 이론, 현장 실기, 안전 등 전문교육과 지
  도업무를 통한 기중기운전 기능숙련공 양성으로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관련
  산업과 국가경제 발전 등 공익에 기여함


◉여성가족부공고제2020-62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정부 내 성평등 정책 협력·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

                                  152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20-60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학년도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교 육 부 장 관
□ 2020학년도 1학기 국정 교과용도서 책별 정가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1가         ㈜미래엔      교육부    3,59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1나         ㈜미래엔      교육부    2,83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1-1        ㈜미래엔      교육부    3,17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1-1          ㈜비상교육     교육부    1,44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1-1        ㈜비상교육     교육부    1,030
 초등학교 봄(1~2학년군)1-1           동아출판㈜     교육부    1,690
 초등학교 여름(1~2학년군)1-1          동아출판㈜     교육부    2,090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1        동아출판㈜     교육부    1,34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1가         ㈜미래엔      교육부    3,37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1나         ㈜미래엔      교육부    3,25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2-1        ㈜미래엔      교육부    3,25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2-1          ㈜비상교육     교육부    1,76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2-1        ㈜비상교육     교육부    1,190
 초등학교 봄(1~2학년군)2-1           동아출판㈜     교육부    1,980
 초등학교 여름(1~2학년군)2-1          동아출판㈜     교육부    2,170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2        동아출판㈜     교육부    1,38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1가         ㈜미래엔      교육부    4,05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1나         ㈜미래엔      교육부    3,38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3-1        ㈜미래엔      교육부    3,340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3-1          ㈜비상교육     교육부    1,440
 초등학교 수학익힘(3~4학년군)3-1        ㈜비상교육     교육부    1,120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3-1          ㈜천재교과서    교육부    1,840 디 지 털 교 과 서 포 함
 초등학교 실험관찰(3~4학년군)3-1        ㈜천재교과서    교육부    1,360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3-1          ㈜지학사      교육부    1,580 디 지 털 교 과 서 포 함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3            ㈜지학사      교육부    1,48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1가         ㈜미래엔      교육부    4,01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1나         ㈜미래엔      교육부    3,42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4-1        ㈜미래엔      교육부    3,120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4-1          ㈜비상교육     교육부    1,670
 초등학교 수학익힘(3~4학년군)4-1        ㈜비상교육     교육부    1,210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4-1          ㈜천재교과서    교육부    1,870 디 지 털 교 과 서 포 함
 초등학교 실험관찰(3~4학년군)4-1        ㈜천재교과서    교육부    1,130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4-1          ㈜지학사      교육부    1,540 디 지 털 교 과 서 포 함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4            ㈜지학사      교육부    1,52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1가         ㈜미래엔      교육부    4,94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1나         ㈜미래엔      교육부    4,10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5-1          ㈜비상교육     교육부    1,910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5-1        ㈜비상교육     교육부    1,54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5-1          ㈜천재교과서    교육부    1,920 디 지 털 교 과 서 포 함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5-1        ㈜천재교과서    교육부    1,450


                             136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3.00.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
 는 사항을 반영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5급) 1명을 종전의 직
 급(6급)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o 전자우편 : tough007@korea.kr
    o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보공개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2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휠체어 이용자

 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버스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ISO)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허용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안전띠 성능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휠체어 탑승공간․승강구․고정장치 및 승강장치 등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기준 마

   련 (안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1 신설)
나.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객 안전띠가 국제 표준화 기구(ISO)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함(「특별

   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제3항 나목 3) 개정)

                                     153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교통안전복지과로 2020년 4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전화: 044-201-3871, 팩스: 044-201-5586)


◉국토교통부공고제2020-23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체의 긴급 지원방안(2020.2.17)의 일환으로 항
 공기의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수리·개조승인 신청 시 항공기 증명·승인 수수료의 50% 감면기간을
 2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기 안전성 인증*을 신청 시 납부하는 항공기 증명·승인 수수료에 대한 50% 감면기간을 2
    년 연장(’20.6→’22.6) (별표 47)
  * 감항증명, 수리개조승인, 형식증명(승인), 부가형식증명(승인) 등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
 수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 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chash2011@korea.kr
                                         154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국세청공고제2020-2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주택임대소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익법인 관리강화를 위하여 필
 요한 인력 1명(7급 1명),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 업무량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
 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구리세무서를, 인천지방국세청에 연수세무서를, 대전지방국세청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를, 광주
 지방국세청에 광산세무서 및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8명(4급 3
 명, 5급 15명, 6급 6명, 7급 8명, 8급 6명)을 증원하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에 필요한 인력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공익법인 관리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변칙 상속ㆍ
 증여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 납세자 친화적인 세
 정환경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9급 20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20명은 평
 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국세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상호합의담당관을 신설기구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3. 00. 공포·시행)되며, 세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지서장의 직
 위를 재지정하는 한편,
 지방세무관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4명(9급 24명)을 행정직군
 정원 22명(9급 22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일부 직급 정원 1명(5급 1
 명)에 대한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ojongtae@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5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20-89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의 지정명칭
등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 지정내용 변경 예고
2. 예고내용
 ㅇ 지정 번호 및 명칭 변경
  - (현행)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 제주 애월 말방아
  - (변경) 국가민속문화재 제32-1호 제주 잣동네 말방아
           국가민속문화재 제32-2호 제주 당거리동네 말방아
 ㅇ 지정구역 변경
  - (현행) 말방아 2기
  - (변경)

  지정명칭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제
제주  잣동네                                                          하가리
        주시 애월읍 하가                  사적지         68        68               지정구역
말방아                                                             새마을회
        리 920-1

        제주특별자치도 제
제주 당거리동                                                         신엄리
        주시 애월읍 신엄                  잡종지         69        69               지정구역
네 말방아                                                           새마을회
        리 1009-1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ㅇ 해당 문화재는 일명 잣동네 말방아와 당거리동네 말방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말방아가 2㎞ 이
  상 떨어져 있고 소재지 또한 각각 해안과 내륙에 위치하고 소유자도 달라 별도의 가지번호를 부
  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임
ㅇ 말방아집은 함께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고, 대지 또한 말방아집을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분할되어
  해당 지번을 모두 지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함
5.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
 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전화번호 : 042-481-4964~5
  ㅇ 전송번호 : 042-481-4979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E-mail   : shinmj77@korea.kr

                                         156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한국과학창의재단공고제2020-11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2019년 과학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20년도부터 사용할 디지털교과서 과학 3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사용대상학교:중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20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9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추가
                   238 자계유도식 무선기기
                   24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조정용)

  주식회사 엔씨티         245-1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251 RFID/USN용 무선기기                                         ‘20. 2. 25.
(KR0166, 경기 화성)    256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추가
                   325 KN 301 489-3(특정소출력무선기기)
                   348-2 KN 301 489-50(2G, 3G, 4G 이동통신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348-4 KN 301 489-52(2G, 3G, 4G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기기/음압시험 제외)

                                            287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공고제2020-13호
                                 사회적기업 인증서 반납 수리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사회적기업의 인증서를 반납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

        기업명                     대표자명                      반납사유
                                                                                비고
       (인증번호)                    (주소)                     (수리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엔에스                    김안남
                                                        인한 인증서 반납
   (제2016-062호)       (전남 순천시북문길 122, 2층)
                                                         (2020. 2. 24.)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43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2. 28. ~ 2020. 03. 13.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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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 공익지원사업

               사업내용                              담당기관                    비고


ㅇ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044-201-3362)


ㅇ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가
 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
                                                                         총괄
                                  여성가족부(기획재정담당관 02-2100-6071)
                                                                         담당
ㅇ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방과후 활동 지원, 국립중앙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지원 등


ㅇ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지원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44-202-7421)


ㅇ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 지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044-202-3437)


ㅇ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5)


ㅇ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 지원(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044-202-3437)
 해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


ㅇ 입양아동 가족지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4)


ㅇ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044-202-3437)


ㅇ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보건복지부(지역복지과 044-202-3129)


ㅇ 서민금융활성화 지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02-2100-2616)


ㅇ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044-202-5615)
 복지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인문정신정책과
ㅇ 통합문화이용권
                                               044-203-2519)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공고제2020-17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19년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2020학년도부터 사용할 중학교 영어 3 디지털교과서 검정
합격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사용대상학교:중학교
2. 최초 사용학년도:2020학년도
 ※ 다음 공고 사항 중 발행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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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5-1          ㈜지학사       교육부    1,750   디지털교과서포함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5            ㈜지학사       교육부    1,69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1가         ㈜미래엔       교육부    4,60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6-1나         ㈜미래엔       교육부    4,14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6-1          ㈜비상교육      교육부    1,720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6-1        ㈜비상교육      교육부    1,46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6-1          ㈜천재교과서     교육부    1,840   디지털교과서포함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6-1        ㈜천재교과서     교육부    1,470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6-1          ㈜지학사       교육부    1,710   디지털교과서포함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6            ㈜지학사       교육부    1,680
초등학교   사회과부도                  ㈜지학사       교육부    1,480
 소계             51책


(초등학교 국정 지도서 및 지도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1-1       ㈜미래엔       교육부    8,400
       국어(1~2학년군)지도서1-1
초등학교                          ㈜미래엔       교육부    5,390
       (전자저작물 USB)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1-1       ㈜비상교육      교육부    2,780
       수학(1~2학년군)지도서1-1
초등학교                          ㈜비상교육      교육부    3,35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1-1   동아출판㈜      교육부    5,240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1-1
초등학교                          동아출판㈜      교육부    4,76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지도서1     동아출판㈜      교육부    4,490
       안전한생활(1~2학년군)지도서1
초등학교                          동아출판㈜      교육부    4,76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지도서2-1         ㈜미래엔       교육부    9,580
       국어1~2학년군지도서2-1
초등학교                          ㈜미래엔       교육부    5,39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지도서2-1       ㈜비상교육      교육부    3,160
       수학(1~2학년군)지도서2-1
초등학교                          ㈜비상교육      교육부    3,35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 2-1   동아출판㈜      교육부    5,370
       바,슬,즐(1~2학년군)지도서2-1
초등학교                          동아출판㈜      교육부    4,76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안전한생활(1~2학년군)지도서2      동아출판㈜      교육부    4,830
       안전한생활(1~2학년군)지도서2
초등학교                          동아출판㈜      교육부    4,76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3-1       ㈜미래엔       교육부    9,330
       국어(3~4학년군)지도서3-1
초등학교                          ㈜미래엔       교육부    5,39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지도서3-1       ㈜비상교육      교육부    3,190
       수학(3~4학년군)지도서3-1
초등학교                          ㈜비상교육      교육부    3,35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지도서3-1       ㈜천재교과서     교육부    5,960
       과학(3~4학년군)지도서3-1
초등학교                          ㈜천재교과서     교육부    5,320
       (전자저작물USB)

                              137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지도서3-1       ㈜지학사       교육부    3,920
       사회(3~4학년군)지도서3-1
초등학교                          ㈜지학사       교육부    3,92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지도서3         ㈜지학사       교육부    4,720
       도덕(3~4학년군)지도서3
초등학교                          ㈜지학사       교육부    3,92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지도서4-1       ㈜미래엔       교육부    9,460
       국어(3~4학년군)지도서4-1
초등학교                          ㈜미래엔       교육부    5,39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지도서4-1       ㈜비상교육      교육부    3,240
       수학(3~4학년군)지도서4-1
초등학교                          ㈜비상교육      교육부    3,35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지도서4-1       ㈜천재교과서     교육부    5,870
       과학(3~4학년군)지도서4-1
초등학교                          ㈜천재교과서     교육부    5,32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지도서4-1       ㈜지학사       교육부    4,010
       사회(3~4학년군)지도서4-1
초등학교                          ㈜지학사       교육부    3,92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지도서4         ㈜지학사       교육부    4,730
       도덕(3~4학년군)지도서4
초등학교                          ㈜지학사       교육부    3,92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5-1       ㈜미래엔       교육부    8,480
       국어(5~6학년군)지도서5-1
초등학교                          ㈜미래엔       교육부    5,39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5-1       ㈜비상교육      교육부    3,200
       수학(5~6학년군)지도서5-1
초등학교                          ㈜비상교육      교육부    3,35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5-1       ㈜천재교과서     교육부    5,930
       과학(5~6학년군)지도서5-1
초등학교                          ㈜천재교과서     교육부    5,32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5-1       ㈜지학사       교육부    4,360
       사회(5~6학년군)지도서5-1
초등학교                          ㈜지학사       교육부    3,92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지도서5         ㈜지학사       교육부    4,840
       도덕(5~6학년군)지도서5
초등학교                          ㈜지학사       교육부    3,92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지도서6-1       ㈜미래엔       교육부    8,700
       국어(5~6학년군)지도서6-1
초등학교                          ㈜미래엔       교육부    5,39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지도서6-1       ㈜비상교육      교육부    3,220
       수학(5~6학년군)지도서6-1
초등학교                          ㈜비상교육      교육부    3,35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지도서6-1       ㈜천재교과서     교육부    5,840
       과학(5~6학년군)지도서6-1
초등학교                          ㈜천재교과서     교육부    5,320
       (전자저작물USB)
초등학교   사회(5~6학년군)지도서6-1       ㈜지학사       교육부    4,260
       사회(5~6학년군)지도서6-1
초등학교                          ㈜지학사       교육부    3,920
       (전자저작물CD)
초등학교   도덕(5~6학년군)지도서6         ㈜지학사       교육부    4,810
       도덕(5~6학년군)지도서6
초등학교                          ㈜지학사       교육부    3,920
       (전자저작물CD)
소계              56책

                              138
제19699호                 관          보         2020. 2. 28.(금요일)

(초등학교 국정 저시력 확대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학교급별           도 서 명         발 행 회 사    저 자   정 가        비   고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1가        ㈜미래엔       교육부    3,59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1-1나        ㈜미래엔       교육부    2,83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1-1       ㈜미래엔       교육부    3,17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1-1         ㈜비상교육      교육부    1,44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1-1       ㈜비상교육      교육부    1,030
초등학교   봄(1~2학년군)1-1          동아출판㈜      교육부    1,690
초등학교   여름(1~2학년군)1-1         동아출판㈜      교육부    2,090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1       동아출판㈜      교육부    1,34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1가        ㈜미래엔       교육부    3,370
초등학교   국어(1~2학년군)2-1나        ㈜미래엔       교육부    3,250
초등학교   국어활동(1~2학년군)2-1       ㈜미래엔       교육부    3,250
초등학교   수학(1~2학년군)2-1         ㈜비상교육      교육부    1,760
초등학교   수학익힘(1~2학년군)2-1       ㈜비상교육      교육부    1,190
초등학교   봄(1~2학년군)2-1          동아출판㈜      교육부    1,980
초등학교   여름(1~2학년군)2-1         동아출판㈜      교육부    2,170
초등학교   안전한 생활(1~2학년군)2       동아출판㈜      교육부    1,38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1가        ㈜미래엔       교육부    4,05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3-1나        ㈜미래엔       교육부    3,38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3-1       ㈜미래엔       교육부    3,340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3-1         ㈜비상교육      교육부    1,440
초등학교   수학익힘(3~4학년군)3-1       ㈜비상교육      교육부    1,120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3-1         ㈜천재교과서     교육부    1,840   디지털교과서포함
초등학교   실험관찰(3~4학년군)3-1       ㈜천재교과서     교육부    1,360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3-1         ㈜지학사       교육부    1,580   디지털교과서포함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3           ㈜지학사       교육부    1,48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1가        ㈜미래엔       교육부    4,010
초등학교   국어(3~4학년군)4-1나        ㈜미래엔       교육부    3,420
초등학교   국어활동(3~4학년군)4-1       ㈜미래엔       교육부    3,120
초등학교   수학(3~4학년군)4-1         ㈜비상교육      교육부    1,670
초등학교   수학익힘(3~4학년군)4-1       ㈜비상교육      교육부    1,210
초등학교   과학(3~4학년군)4-1         ㈜천재교과서     교육부    1,870   디지털교과서포함
초등학교   실험관찰(3~4학년군)4-1       ㈜천재교과서     교육부    1,130
초등학교   사회(3~4학년군)4-1         ㈜지학사       교육부    1,540   디지털교과서포함
초등학교   도덕(3~4학년군)4           ㈜지학사       교육부    1,52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1가        ㈜미래엔       교육부    4,940
초등학교   국어(5~6학년군)5-1나        ㈜미래엔       교육부    4,100
초등학교   수학(5~6학년군)5-1         ㈜비상교육      교육부    1,910
초등학교   수학익힘(5~6학년군)5-1       ㈜비상교육      교육부    1,540
초등학교   과학(5~6학년군)5-1         ㈜천재교과서     교육부    1,920   디지털교과서포함
초등학교   실험관찰(5~6학년군)5-1       ㈜천재교과서     교육부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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