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9호                      관              보                2005. 3.10. (목요일)

         기 기 의 명 칭
인증자성명/상호 기 기 의 모 델 명 제                            작          자 제작국 인 증 번 호 인 증 일 자
PSC SCANNING            PDA               PSC SCANNING INC.      미 국 E-A025- 2005. 2.28.
INC.               FALCON 4220                                        05-0843
거산전자통신(주)           RGB Interface           거산전자통신(주)            한 국 E-B031- 2005. 2.28.
                     GS-100RI                                         05-0844
(주)씨엠테크          Digital Audio Player         (주)씨엠테크            한 국 E-D023- 2005. 2.28.
                      CA-C750                                         05-0845
(주) 코러시스             카드리더기               HEISEI ELECTRONICS 대 만 E-B024- 2005. 2.28.
                      MLR-SD                   CO., LTD.              05-0846
(주) 이엠텍              VGA CARD              INFO-TEK CORP.        중 국 E-G012- 2005. 2.28.
아이엔씨                   700PRO                                         05-0847
TGIC 디지탈(주)        LCD MONITOR          CHI MEI CORPORATION 대 만 E-B012- 2005. 2.28.
                    HJC-LC717W                                        05-0848
(주)새빛마이크로            Foto More          VOSONIC TECHNOLOGY 대 만 E-D900- 2005. 2.28.
                     Foto More              CORPORATION               05-0849
BENQ                Slim DVDRW               BENQ CHINA          중 국 E-H023- 2005. 2.28.
CORPORATION           SW200D                   CO.,LTD.               05-0850
BENQ              DLP PROJECTOR          BENQ CORPORATION        대 만 E-B023- 2005. 2.28.
CORPORATION            PE7700                                         05-0851
ASUSTEK                Switch                 ASUSTEK            대 만 E-E011- 2005. 2.28.
COMPUTER INC.        GigaX1124             COMPUTER INC.              05-0852
(주)이시스디               마더보드              ELITEGROUP COMPUTER 중 국 E-G011- 2005. 2.28.
스트리뷰션                EP4.865PE          SYSTEMS CO., LTD.(ECS)        05-0853
QUANTA STORAGE DVD-ROM/CD-RW              QUANTA STORAGE         중 국 E-H900- 2005. 2.28.
INC.                   DRIVE               (SHANGHAI) LTD.            05-0854
                     UBW-241G
(주)유니콘정보시스템          시리얼카드                     EVERGO            중 국 E-G900- 2005. 2.28.
                    RS-100/200P           TECHNOLOGY LTD              05-0855
FIRETIDE INC       무선 메쉬 라우터                FIRETIDE INC         미 국 E-E012- 2005. 2.28.
                  HOTPOINT 1500S                                      05-0856
FIRETIDE INC       무선 메쉬 라우터                FIRETIDE INC         미 국 E-E012- 2005. 2.28.
                 HOTPOINT 1500R                                       05-0857
QUANTA STORAGE       DVD-ROM/             QUANTA STORAGE         중 국 E-H900- 2005. 2.28.
INC.               CD-RW DRIVE             (SHANGHAI) LTD.            05-0858
                      SBW-243

                                             71
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5-85호                              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6조의 규정에                          2005년 3 월12일
의하여 2005년 3 월 4 일자로 대한민국 귀화를 허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정        춘       옥 1977. 9.15.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 동구 화수동 38                    국적법 제6조
조        연       의 1979. 9.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 32               국적법 제6조
능엔티후옹투이 1983. 3. 2.              여 베    트   남 충북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 186           국적법 제6조
손        연       옥 1980. 1.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순창군 구림면 월정리 337              국적법 제6조
아 날 린 시 손 1979. 4.23.            여 필    리   핀 전북 순창군 복흥면 금월리 360           국적법 제6조
김        순       복 1978. 2. 5.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칠곡군 석적면 망정리 933              국적법 제6조
윤                희 1979. 9.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 495              국적법 제6조
이    리       나   장 1968. 7.27.   여   키르기스스탄 부산 사하구 다대동 855-1               국적법 제6조
레 르 마 일 라 1975. 2.10.            여 필    리   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국적법 제6조
간    디       레   온                               214-11
트 란 티 탄 타 오 1977. 1.14.          여 베    트   남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106-1           국적법 제6조
마르굿에이나르도 1981. 6. 2.             여 필    리   핀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468           국적법 제6조
허        해       화 1982. 8.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945-1 국적법 제6조
느 엔 티 느 엔 1977.11. 1.            여 베    트   남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416-1 국적법 제6조
                                                 6구
쟈 스 민 비 판 쵸 1979.11. 2.          여 필    리   핀 서울 용산구 후암동 143-22            국적법 제6조
박        춘       옥 1973. 2.1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순천시 황전면 죽청리 상점 384 국적법 제6조
조        옥       련 1966. 5.23.   여 중화인민공화국 광주 서구 서창동 468                   국적법 제6조
파블로제수다지손 1976.12.15. 여 필                리   핀 전남 담양군 담양읍 담주리 124-3 국적법 제6조
리예스제니모라노 1969. 7.19.             여 필    리   핀 전북 정읍시 감곡면 오주리 585           국적법 제6조
박        홍       매 1974. 7.13.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정읍시 태인면 낙양리 310-15 국적법 제6조
전        명       화 1979.10. 6.   여 중화인민공화국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무번지                 국적법 제6조
알마살보막반와 1969. 8. 7.              여 필    리   핀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351          국적법 제6조
송        금       화 1977. 9. 6.   여 중화인민공화국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위미리 906 국적법 제6조
김        미       화 1980. 1.10.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북 남원시 노암동 260                  국적법 제6조
안        춘       남 1975. 2.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천안시 수신면 신풍리 417              국적법 제6조
봉        금       란 1979.12.11.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104                국적법 제6조
모    힌       더   랄 1974. 8.20.   남 인        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631-94 국적법 제6조
위        홍       완 1984. 4.12.   여 베    트   남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 406            국적법 제6조
이        명       매 1971. 7.28.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천안시 원성동 329                  국적법 제6조
조지마누루드디존 1978.11.16. 여 필                리   핀 경북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850           국적법 제6조
염        향       옥 1972. 8.18.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 동구 효목1동 68-3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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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한       국       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 국 국 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곽       수       매 1979. 6. 9.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함평군 신광면 죽성리 947        국적법 제6조
오       경       화 1977.11. 1.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청송군 안덕면 고와리 242        국적법 제6조
계       금       화 1976. 6. 4.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 520        국적법 제6조
배       향       순 1979.12. 6.   여 중화인민공화국 대구 달서구 신당동 1704-2         국적법 제6조
방   킴       트   리 1983. 5.11.   여 베   트   남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558-1 국적법 제6조
양       향       매 1976. 5.20.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울진군 온정면 온정리 348        국적법 제6조
박       선       녀 1973.10.1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김천시 다수동 706              국적법 제6조
유       연       화 1977.10.14.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북 영동군 황간면 우천리 123          국적법 제6조
마 로 텔 에 스 테 베 1971.10. 6.       여 필   리   핀 경북 예천군 상리면 보곡리 251      국적법 제6조
마   르       시   알
메 리 암 엠 유 1974.11.13. 여 필             리   핀 경남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531      국적법 제6조
변       충       자 1979. 4. 3.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북 상주시 사벌면 묵상리 763        국적법 제6조
최       경       화 1979. 6. 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505        국적법 제6조
권       향       춘 1981.12.25.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 북구 구포동 923-23            국적법 제6조
이       선       희 1968. 7.21.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 남구 대연6동 1781-66        국적법 제6조
엄       미       영 1977. 2.24.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용산구 산천동 산9             국적법 제6조
유               경 1974.11.22.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신안군 도초면 죽련리 838-1 국적법 제6조
차린팁시리판야찬 1978.10.18. 여 타                  이 부산 해운대구 중2동 1528        국적법 제6조
양       해       숙 1973. 9. 5.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구룡리 서구 319 국적법 제6조
알   탕       채   택 1975. 5. 3.   여 몽       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49-1 국적법 제6조
전       국       화 1977.11.13.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금천구 시흥2동 산91             국적법 제6조
어나니이아라오조 1974. 2.23.            여 필   리   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59          국적법 제6조
김       금       화 1968. 2.2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446       국적법 제6조
김       순       애 1976. 4.30.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남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581        국적법 제6조
장       건       군 1979. 8.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15-56        국적법 제6조
김       영       애 1974. 8. 2.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 금정구 구서동 617-4(6/4)     국적법 제6조
느 구 엔 티 디 엠 1984. 2.14.         여 베   트   남 경북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205      국적법 제6조
서       봉       화 1981. 6.27.   여 중화인민공화국 부산 강서구 천성동 586            국적법 제6조
파   티       마   카 1977. 1.21.   여 필   리   핀 부산 영도구 신선동3가 127-8      국적법 제6조
베로이카나혜
박       복       실 1974.10. 1.   여 중화인민공화국 서울 강북구 수유동 605            국적법 제6조
이       성       숙 1977. 3. 8.   여 중화인민공화국 인천 남동구 만수동 404-4          국적법 제6조
왕       수       련 1978. 3.17.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116          국적법 제6조
손               홍 1975. 3.20.   여 중화인민공화국 충북 제천시 고명동 777            국적법 제6조
양       홍       분 1966. 9.27.   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255        국적법 제6조
정       향       란 1962.12.22. 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남 남해군 서면 서상리 1202          국적법 제6조
마리아쉴리바고푸파 1967. 3. 7.           여 필   리   핀 강원도 양구군 남면 구암리 19       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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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항목(예시)
                      세          부                내          용
 자 율 항 목
               기                      준 내                                      용
 공동사업 참여 공동구매, 공동기술개발, 공동 시장개척 등 공동사업 참여
               조합의 실태조사 및 서류제출 협조 실태 등
 재 무 건 전 도 부채비율 등
 수 출 실 적 수출비중(비 수출품목은 해당 없음)              단체수의계약물품 매출액 대비 단체수의계약물
                                          품 수출비중
 기        타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지도 우수업체, 중소기업품질경영 선도업체
               공제기금가입업체,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100PPM 품질혁신 추진업체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공동상표 참여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농공단지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기타 타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
                합원사는 제외)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지원대상 업체
 감 점 제 도 납기지연, 하자발생, 민원발생 원인제공 등
  (10%이하)

[별표 5] 제2호의 후단“배정하여야 한다”를“배정          2. 변경 인가내용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합회는 배정내용을 보고                가. 사업시행자 및 주소
받거나, 보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공정한 배정                -사업시행자:함안군수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로 하고,                -주     소: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3
 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합회에 물량배정을 위               나. 사업시행지 위치 및 부지면적
     임한 지방조합의 조합원사에 대하여는 연합회
                                           -위치(변경)
     가 직접 배정할 수 있다.
                                            ·당 초: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834-3
      부   칙
                                            ·변        경:변경없음(기존 하수처리종말처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 부지내)
                                           -부지면적(변경)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5-4호
                                            ·당 초:44,41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야 하
                                            ·변 경:44,417㎡(변경없음)
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다. 시설의 명칭 및 용량 등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5년 3 월12일                         -명 칭:가야하수종말처리시설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시설용량:6,800㎥/일

      가야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                   -처리방법:ODIS공법(기존산화구 개선공법)
1. 사업목적:함안군 가야읍지역에서 발생되는 생                라.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처리구역
 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보전 및                 -예정배수구역:969ha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예정처리구역:164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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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사업시행기간:2005년~2007년                     -소재지:가야읍 검암리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변경):변경없음                -지 번:834-3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                       -지 목:잡
 사. 기타 관계서류는 경상남도 함안군 상하수도                 -원지적:58,061㎡
    사업소(055-580-3721)에 비치하고 있으니,           -편입면적:44,417㎡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람.                       -소유자
    ○하수종말처리시설(토지편입조서)                         ·주 소:가야읍 말산리 213번지
     -번 호:1                                   ·성 명:함안군


     공                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5-62호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제5조의                 ○포상시기:2005년11월 개최예정인 국가품질
규정에 따라 2005년 국가품질상 포상요령을 다음               경영대회에서 포상
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포상의 종류와 대상
     2005년 3 월12일                        가. 기업체부문
                산업자원부장관                   ○종합상:한국품질대상 및 품질경영상
     2005년도 국가품질상 포상요령                    ○전문상:생산혁신상, 가치혁신상, 설비관리
1. 포상의 기본방향                                상, 환경경영상, 6시그마혁신상, 소비자만족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경영시스템을 바탕으                   상, 서비스혁신상 및 제품안전경영상
    로 고객만족, 비용절감 등 기업경영의 질(質)            나. 유공자부문:훈·포장 및 표창
    을 향상시킴으로써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두어              다. 단체·개인 부문:우수분임조상, 품질경영
    기업·국가경쟁력 강화에 공헌한 우수업체,                우수추진본부상, 품질명장, 제안상

3. 신청자격
 가. 기업체 부문
구                   분 신              청                자                   격
종합상 한국품질대상           품질경영활동을 지속적·전사적으로 추진하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현저
                     한 성과를 거둔 품질경영상을 기 수상한 최우수업체 또는 최우수사업부문
       품질경영상         품질경영활동을 지속적·전사적으로 추진하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현저
                     한 성과를 거둔 우수업체 또는 우수사업부문
전문상 생산혁신상            IE(Industrial Engineering) 활동으로 생산성 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업체, 공장, 사업부문
       가치혁신상         VE(Value Engineering) 활동으로 기능향상 및 원가절감을 통한 상품의 가
                     치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업체, 공장, 사업부문
       설비관리상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에 의한 설비효율의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향상, 낭비요인 제거 및 불량 예방 등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업체, 공장,
                     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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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할 경우에는 산업정책상 특별한 사유를 입증        제13조제2항의“제13조의2제1항에 의해 배정대
 할 수 있는 관련산업 현황, 단체수의계약 물품으      상에서 제외된 조합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로 지정되어야할 사유, 지정제외시 영향 등을 분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조
 석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합원 및 제13조의2제1항에 의해 배정대상에서 제
제9조제3항의 단서규정을“다만, 당해지역의 지방       외된 조합원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로 한다.
조합이 계약체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합회       제13조제3항제2호의 후단에“다만, 이 경우 구매
가 설립되어 있지 않거나, 연합회가 계약체결 요건      기관이 분할배정이 곤란한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
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구매기관은 해당물품을 지       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단서 규정으로 신
정받은 지방조합 중 1개의 지방조합과 계약을 체       설 한다.
결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의 단서를“다만, 조합원이 다른
제9조제4항의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      조합원과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업체 관
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에 있을 경우는 중복 가입으로 보며, 동일업체
 1. 2개이상의 지방조합의 업무구역에서 소요하       관계에 있는 2개이상의 조합원사가 동일조합에 가
  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및 구매기관의 소재       입한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의결을 거쳐 배정 참여
  지와 납품장소가 상이하여 2개이상 지방조합
                                 업체, 배정 참여 물품 수 및 배정 물량 등을 제한할
  의 업무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산정기간
 2. 지방구매기관이 중앙기관에 구매의뢰하거나
                                 중에는 배정 조합 및 배정 업체를 변경할 수 없다”
  중앙기관이 계획구매에 의하여 중앙기관에서
                                 로 하고, 제3항을“조합임원이 대표로 되어있는 조
  구매하는 경우
                                 합원사에 대한 배정물량은 연간배정비율을 초과할
 4. 구매기관이 계약 및 납품의 안정성, 품질의 균
                                 수 없다”로 한다.
  일화 등을 이유로 연합회와 직접 계약을 요구
                                 제13조의3제1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제11조제1항의 후단을“조합원인 대기업에 배정
                                 신설한다.
할 경우에는 연간 총계약액의 5%를 초과하여 배
                                     ②심의회는 배정기준표 제·개정, 제13조의 일
정할 수 없다”로 한다.
                                     반원칙에 예외적인 물량배정 및 배정업체 선정,
제12조제2항의“기본항목을 적용하여야 하고, 각
                                     신규 참여조합원에 대한 배정 예정비율, 제11조
항목내 세부내용은”을“필수항목을 반영하여야 하
                                     제2항 별표 제2호중 가 및 다목에 의한 조합원에
며, 자율항목의 반영 여부와 각 항목별 배점 및 항
목내 세부내용은”으로 하고,“기본항목 비율의 합           대한 물량배정 제한기간 등을 심의하여야 하고,

계는”을“항목별 비율의 합계는”으로 한다.              기타 조합원이 제기한 불만을 성실히 처리하여

제12조제3항을“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야 한다.

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배정대상 물           ④조합은 심의회가 물량배정에 대한 시정요구

품을 별도로 세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등을 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5항의“연간배정기준표는”을“배정기준             ⑤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회에서 선
표는”으로 하고,“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하는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를“중앙회장에게 당해연도 8 월31일까지 보고하           심의회 위원에는 위원장 이외의 조합 임직원(비
여야 한다”
     로 한다.                           상임 포함)이 참여할 수 없고, 중앙회 임직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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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및 외부전문가 1인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고, 결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3개월이내에 충            2. 중앙회 단체수의계약 담당 상무이사
 원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 결원의 충원 등은           3. 단체수의계약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부한 산·학·연 관계자와 변호사·회계사 등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 전문가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한 자

 ①조합은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의2의 규정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 의하여 조합원사 간에 물량배정에 차등을 둘            ④중소기업청장이 제22조, 제24조에 의한 조사,

 것을 요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기타 민원에 따른 조사 등을 통하여 지정제외조
                                      치, 제11조제2항의 별표3에 의거하여 조합원사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해당 계약내용, 계
                                      를 제재하도록 하는 경고조치, 조합 임직원에 대
 약액, 배정업체 등을 전 조합원사가 알 수 있도
                                      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
 록 지체없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
                                      당 조합과 조합원사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로 공개하여야 한다.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물품의 성질상 업체별 배정비율을 정
                                  제26조 후단의“중앙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물품별로 생산조
                                  를“중소기업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
 합원(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 참여의사가 있고,
                                  및 조합원사가 당해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
 조합원별 운영규정에서 정한 적격조합원에 한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은 재심을 하
 다. 이하 같다)이 전원 합의하여 배정업체 또는
                                  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배정비율, 배정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의“다음 각호의 실적 및 비율을”을
제17조“(수수료)”를“(수수료 등)”으로 하고, 제3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실적 및 배정비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율 등을”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2호와 동조
 ③제2항의 사용비율은 조합의 물품지정 신청년
                                  제2항을 삭제한다.
 도 직전회계년도의 단체수의계약 수수료 총 징
                                  [별표 1]의 제3호“물품을 생산하는”을“물품(용
 수액을 기준으로 신청년도의 사용액을 백분율로
                                  역)을 직접생산(제공)하는”
                                                으로 한다.
 하여 산정한다.
                                  [별표 2]의 제3호의“저촉될 경우에는 추천할 수
제18조제1항의 제1호를“품질관리 전담책임자 등
                                  있음”을“저촉될 경우와 제17조제2항, 제3항에 의
단체수의계약 관련 임직원의 중앙회 등 품질관리 교
                                  거 3/4분기까지의 품질향상비 사용비율이 15%이
육기관의 교육이수. 다만,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관
                                  상인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음”
                                                  으로, 제5호의“등
련 과정이 포함된 교육의 이수에 한함
                   “으로 한다.
                                  으로 단체수의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제19조제2항 후단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야기한 조합과 관련되는 물품(조합)”
                                                     을“기타 조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로 한다.               운영 및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제20조제1항을“조합은 계약정보, 배정현황, 업체       조합원사간, 조합과 조합원사간, 조합과 조합간의
별 실태조사 및 배정기준표 등을 전체조합원이 인        분쟁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발생, 집단행동 등
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조합과 관련되는 물품(조
하여야 하며 게재일로부터 2년동안 유지하여야 한        합)”으로, 제8호를“군별물품의 경우 세부물품의
다”로 한다.                           50%이상, 연합회 물품의 경우 지정된 소관조합(연
제23조제2항의“위원회 위원장”을“위원장”으로         합회 포함)의 50%이상이 규칙을 위반한 물품”으
하고,“위원회 위원”을“위원”으로 하며, 제2호와       로, 제11호를“물품별 참여조합원의 연간 총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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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대비 단체수의계약 납품실적 비율이 60%이상인       이후”를“조합은”으로, 제2호의“가”를“납기지연
물품”
  으로, 제12호를“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       발생이후 1년이내 재발된 경우
                                                 〈6개월~1년〉
                                                        ”으로,
한 당해연도 합의배정 비율이 연간 총계약실적의         제2호“다”
                                       의 기간을“〈2년〉
                                                ”에서“〈1년~2년〉
                                                          ”으
20%이상인 물품”
         으로, 제13호를“연간 배정기준        로 한다.
표의 배정예정비율을 20%이상 초과하여 배정받은        [별표 3]의 제2호“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합원이 전체 참여 조합원 1/3이상인 물품. 다만,         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청납품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배정, 권역별 배정 등 특별한            (하청을 받아 생산한 조합원사도 포함한다) 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제14호를            는 수입완제품 납품 등 계약물량을 부당하게
“2002년 이후 구매자가”
              를“구매자가”
                    로 한다.              납품한 조합원〈완전배제〉
[별표 3]의 제1호“마”
             를“2002년 이후 물량배정           1)물량을 배정받은 조합원사가 타사 상표를 부
을 3년이상 받은 조합원. 이 경우 조합원 총회에서             착한 물품을 납품한 경우 또는 물량을 배정받
정하는 바에 따라 물량배정 제한기준을 정하고, 배              은 조합원사 이외의 자가 최종 납품한 경우
정기준표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연간             2)기타 하청생산 및 납품으로 인정할 만한 명
매출액 대비 단체수의계약 납품실적이 매년 20%               백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이내인 기업은 예외”로, 제2호의“조합은 2002년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체수의계약 배정기준(제12조제2항)
1. 필수항목
                    세        부              내       용
 필수항목
          배   점 기            준 내                                      용
 생 산 능 력 20%이상 원칙적으로 주요 제조설비 주요 제조설비 적시(필수장비 미보유 업체는 배정
               보유대수 기준           제외나 감점),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불가피한 경
                                 우에 한해 인원수 기준 사용(인원 수 기준을 적용할
                                 경우 반드시 범위와 집계 기준 제시)
 전 업 률 5%이상    해당물품 생산 전업률       전업률 40%이상에 대해서만 배점
 품질 및 기 30%이상 품질경영체제 구축여부        ISO인증 획득 여부, 품질분임조 비율(80%이상에 대
 술 개 발                           해서만 배점, 품질분임조의 구성원수 기준 적시), 품
                                 질관리부서 보유, 품질관리 전담인원수,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장비 종류 및 보유대수, 외부기관 품
                                 질검사(국내, 국외), 품질관리관련 문서화 여부, 기
                                 타 품질관리 교육 참여 실적 등
               국내외 품질관련 인증획득 배점인정 인증 종류와 배정기간 적시, 인증간 배점
                                 과 2개이상 인증의 경우 배점방법 적시, 수요기관의
                                      규격합격품 또는 품질시스템 인증 배점
               전체 매출액 대비 기술개 세무서(또는 세무사) 확인자료 비치
               발투자비율
               기타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관련 내용 자율반영
 여성경제인 2%이상    여성경제인기업
 ※용역 및 서비스 업종은 품질 및 기술개발 항목의 적용여부 및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이 가능
  하며, 이 경우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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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41호                   관           보           2005. 3.12. (토요일)

 라. 추천기관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구비서류 혹은 양식중에 요구하는 추천기관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 다음 각 기관으로 함.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품질경영추진본부                             2005년 3 월12일
   -품질경영 시·도 추진사무국                                  환경부장관
   -품질경영지원기관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기초 및 광역)                      (안) 입법예고
   -품질인증체제 인정기관 및 인증기관             1. 개정이유
   -경제단체 본부 및 지부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공포(법률 제7291호,
   -사업자 단체(협회, 조합등)                    2004.12.31.)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
   -신청기업(품질명장, 제안상에 한함)                설의 누출검사를 강화하고, 환경부장관이 토양
 마. 접수기관                               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을 규정
  ○한국표준협회 품질경영추진사무국 품질경영               하며, 종전에 환경부령에서 규정하던 토양관련
   진흥팀(서울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센터, 전화 6009-4602~6, 이메일 nqa@        신설되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는 등
   ksa.or.kr) 및 각 지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문의처                                 하려는 것임.
   -산업자원부 표준디자인과(02)2110-5104      2. 주요내용
   -한국표준협회 품질경영진흥팀                     가. 토양오염신고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본 부(02)6009-4602~6                  이 토양오염조사를 한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
   -부산지부(051)557-1239                   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명령
   -대구·경북지부(053)384-1562~4              의 내용을 정함.
   -인천지부(032)260-0260~7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한 후 5년
   -경기지부(031)259-7000~9                 이 경과한 경우 2년마다 누출검사를 받도록 함.
   -강원지부(033)252-9423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
   -충북지부(043)236-2451~3                 검사면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토양오염
   -대전·충남지부(042)864-2301~3              검사면제 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전북지부(063)214-2234~7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정함.
   -광주·전남지부(062)953-1435~7             라.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을 우려기준으로 하고
   -경남지부(055)266-4744~6                 정화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울산지부(052)289-6601~3                 함.
   -안산지부(031)492-8451~2                마. 오염토양을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지 아
   -구미지부(054)473-6954                   니하고 오염원인자가 직접정화 할 수 있는 경
   -경기북부지부(031)829-8182~4               우를 정함.
                                       바. 오염토양의 정화에 있어 정화과정에 대한 검
⊙환경부공고제2005-44호                         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사. 환경부장관이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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