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호
보
(지방)
성수면 양지리 1154-3
용수
(관개기 4~9월)
제2019-841
호
대정리1
보
율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669-24
농업
용수
2,10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42
호
대정리2
보
율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695-5
농업
용수
95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43
호
오신리4
보
매내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32-2
농업
용수
1,70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41
호
대정리1
보
율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662-17
농업
용수
2,80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45
호
방아들보
수외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661-3
농업
용수
95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46
호
어은리1
보
어은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어은리 192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47
호
어은리2
보
어은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어은리 769-1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48
호
어은리3
보
어은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어은리 810-2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49
호
어은리4
보
어은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어은리 775-1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51
호
삼은리1
보
어은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은리 644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52
호
월촌보
어은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은리 582-1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53
호
삼은보
어은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은리 331-2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54
호
삼은리2
보
어은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은리 616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55
호
삼은리3
보
어은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은리 605-8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56
호
삼은리4
보
어은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은리 468-1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57
호
삼은리5
보
어은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은리 467-3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58
호
오지리1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954-2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59
호
오지리2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936-21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60
호
오지리3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936-24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61
호
오지리4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936-25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62
호
오지리5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936-28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63
호
오지리6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771-9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64
호
오지리7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947-27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65
호
오지리8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947-9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66
호
오지리9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947-40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67
호
오지리10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947-40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68
호
오지리11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807-1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69
호
오지리12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220-2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70
호
오지리13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732-10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71
호
오지리14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737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72
호
오지리15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135-5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73
호
오지리16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102-1
농업
용수
1,20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74
호
오지리17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57-20
농업
용수
1,60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75
호
두월리1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덕계리 825-1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76
호
두월리2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705-9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77
호
두월리3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744-9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78
호
뇌천리1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733-8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79
호
뇌천리2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740-9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80
호
뇌천리3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뇌천리 773-1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81
호
뇌천리4
보
호암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은리 560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82
죽계리2
후곡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
170 
2025.07.18.~2030.07.17.
호
보
(지방)
삼계면 죽계리 521-11
용수
(관개기 4~9월)
제2019-883
호
죽계리4
보
후곡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죽계리 541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84
호
송정보
후곡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448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85
호
세심리1
보
후곡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세심리 277-1
농업
용수
8,60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86
호
봉현리2
보
후곡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봉현리 780-13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87
호
사오보
후곡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봉현리 849
농업
용수
3,80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88
호
서당보
후곡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 556-15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89
호
후천리2
보
후곡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 423-1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90
호
관적보
후곡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후천리 25-2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91
호
삼계리1
보
유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계면 858-2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92
호
삼계리2
보
유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계면 859-5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93
호
삼계리3
보
유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계면 859-5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94
호
삼계리4
보
유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계면 861-11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95
호
삼계리5
보
유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계면 862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96
호
삼계리6
보
유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계면 863-2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97
호
삼계리7
보
유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삼계면 878-1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98
호
삼계리8
보
유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홍곡리 1048-3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899
호
홍곡리1
보
유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홍곡리 1061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900
호
홍곡리2
보
유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홍곡리 1071-3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901
호
홍곡리3
보
유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홍곡리 1084-6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제2019-902
호
홍곡리4
보
유천
(지방)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삼계면 홍곡리 1090-5
농업
용수
170 
2025.07.18.~2030.07.17.
(관개기 4~9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공고제2025-5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 동법 시행령 제9조의20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말소 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소속시장 구역 외로 이전한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이 말소됨을 공고합니다.
연번
대상자
대표자명
소속시장명
주소
사업자번호
가맹점코드
1
신**유통
채**
영일시장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23
107-91-40733
15-010-300154
2
(주)원**트라인
이**
마장축산물시장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31다길
206-86-20762
13-310-500183
◉법무부고시 제2025-306호
 관보 제13844호(1998.03.03)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1998-5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3844호(1998.03.03) 23쪽,
   국적상실일 : 1996.05.01   국적상실일 : 1996.05.16           표 4번째 줄,
                                                  성명 나까미찌에미꼬
◉법무부고시 제2025-307호
 관보 제18260호(2014.05.08)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14-148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8260호(2014.05.08) 16쪽,
   국적상실일 : 2010.10.05   국적상실일 : 2005.09.01
                                                표 9번째 줄, 성명 이희건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19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08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RISO6469-1
전기자동차 — 안전 제원 — 제1부: 탑재형 재충전식 에너
지 저장 장치 (RESS)
개정
KSRIEC61851-23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 시스템 ― 제 23부: 전기자동차 
직류 충전 스테이션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048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RISO646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RIEC61851-2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RISO6469-1 : ISO 6469-1이 2022년 개정되어 이를 반영
  ㅇ KSRIEC61851-23 : IEC 61851-23이 2022년 개정되어 이를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0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5-2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의 제9호에 따라 고시 중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2024-35호, 2024.6.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3장 생태영향 시험분야 중 다음의 항을 신설한다.

  신설 제20항 좀개구리밥(Lemna sp.) 생장저해시험(7일)

[별표]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중 다음의 항을 신설한다.

  신설 제76항 생체 외 면역독성 시험(인터루킨-2 루시퍼라제 시험법)

[별표]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중 다음의 항을 개정한다.

      제2항 급성흡입독성시험
      제10항 28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제11항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제36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
      제37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ARE-Nrf2 루시퍼라제시험)
  개정 제55항 H295R 스테로이드합성분석법
      제60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
      제64항 생체 외 눈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시험)
      제70항 생체 외 눈자극 및 손상시험(거대분자시험법)
      제73항 생체 외 눈자극 및 심각한 눈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유해성확인시험)
      제74항 심각한 눈손상 및 자극시험(Defined Approaches)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4-35호, 2024.6.21.)에 의하여 시험 중인 시험은 이 고시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별표] 화학물질의 시험방법 게재는 생략합니다.


 개정 고시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고시 제2025-309호
 관보 제14537호(2000.06.24)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0-137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4537호(2000.06.24) 7쪽,
   국적상실일 : 1996.04.02   국적상실일 : 1983.12.19
                                               표 13번째 줄, 성명 조성윤
◉법무부고시 제2025-310호
 관보 제16099호(2005.10.0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5-394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
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16099호(2005.10.06) 20쪽,
   국적상실일 : 2004.06.04   국적상실일 : 1998.11.03
                                               표 15번째 줄, 성명 김태경
◉남양주지청공고제2025-1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60조에 따라 몰수보전결정 사건에서 채권의 명의
자인 아래 대상자에게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할 수 없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장
몰수보전명령 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 주식회사 트립호스트
2. 형사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초기412
3. 몰수보전 결정 재산
4. 결정 요지
○ 위 예금채권의 명의자는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이를 수령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거  
나, 담보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연번
금융기관
계좌주
계좌번호
잔액
1
농축협
주식회사트립호스트
3550091432323
51,826,31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5-86호
　SK온(주)에서 시행한 '울산항 SK부두(#2~#8) 유지준설공사'의 존공보고에 대하여 「항만법」제
12조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공고[SK온(주)]
ㅇ 사업의 명칭 : 울산항 SK부두(#2~#8) 유지준설공사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 SK온(주) 대표이사 이석희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6 SK빌딩
ㅇ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명 : 울산항 SK부두
  -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 항만(준설)
ㅇ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SK부두 전면박지의 퇴적이 심해 수심확보를 위한 유지준설 시행이 시급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을 통해 접·이안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항만개발사업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SK온 부두 전면해상
  - 항만개발사업의 규모 : 준설공 49,061㎥(계획수심 DL(-)5.5m~DL(-)18.5m)
  -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4.11.28.~'25.04.10.(준공일)
  - 항만개발사업의 방법 : 도급
ㅇ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5.07.30.
ㅇ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104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
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00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의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
12조의2).
나. 유사 자격ㆍ경력자에 대해서는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2조의7제2항 신
설).
다. 수상구조사 등급별 자격시험의 수수료 및 채점기준, 교육과정 등(안 제12조의9제1항, 안 별표 3 및
안 별표 6)
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정비(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kcg23037@korea.kr
     - 팩스 : 032-835-25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5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 제2025-103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해양경찰청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ㆍ1급
ㆍ2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600
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
행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및 업무수행 범위 규정(안 제30조의4 및 별표 1 신설)
나.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시험방법 및 과목 규정(안 제30조의5 및 별표 1의2 신설)
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위탁대상 기관 추가(안 제30조의8제1항 후단 및 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kcg23037@korea.kr
  - 팩스 : 032-835-25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835-25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48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사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시에도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함
을 명확히 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관광사업(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물 용도변
경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지위 승계 시 결격사유 준용 명확화 (제8조제6항)
   ㅇ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
는 경우’에도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
나. 사업계획 승인 시 용도변경 의제규정 마련 (제16조제3항 및 제4항)
   ㅇ 용도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에도 변경승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의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
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ㅇ 전자우편: jhjh2988@korea.kr
   ㅇ 팩스: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1,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진우체국공고 제2025-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강진우체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사유 : 우체국 폐국(우체국망 재정비)에 따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25년 7월 1일
□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군동우체국장인
군동우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119호
　우리 청 관내 인천항일반항구남방파제등대가 신설되었기 알려드리니 항행통호게재 및 인근을 항행
하는 선박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1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항로표지 기능통보 및 항행통보[인천항일반항구남방파제등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
기간
비고
인천항일반항구
남방파제등대
37-27-29.39N 
126-35-32.95E
Fl(2) Y 6s
12
7
황색
원형철탑
8m
'25.8.6.
특수
표지
영구
  끝.
◉조달청공고 제2025-321호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계약이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
래정지(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되어 송
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12일
               조달청장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농업회사법인생명농업지원센터유한회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보조사료(0023D0165-00)” 거래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생명농업지원센터유한회사(125-81-80530),

             대표이사 길도건(750816-1******)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400-0 (우17504)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다수공급자계약 “보조사료(0023D0165-00)”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
       13조, 제15조 제1항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보조사료’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
    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장민혁 주무관
   (☎042-724-7514, FAX 0505-480-1249, 메일 : zz88@korea.kr)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 제출기한 : 2025년 9월 5일(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전자우편 제출 중 택 1




붙임 :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     달     청
수신자 : 농업회사법인생명농업지원센터유한회사(125-81-80530), 대표이사 길도건(750816-1******)
제 목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보조사료(0023D0165-00)” 거래정지
  제목


                      농업회사법인생명농업지원센터유한회사(125-81-80530)
            성명(명칭)
                      대표이사 길도건(750816-1******)
   당사자

              주 소     (우 17504)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400-0



처분의 원인이
            다수공급자계약 “보조사료(0023D0165-00)”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 미신청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보조사료(0023D0165-00)”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내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
 법적근거 및        계약 특수조건」제13조 및 제15조 제1항 제6호 및 [별표1]의 6
  조문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보조사료”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보건의료
                     기관명     조달청       부서명      구매과   담당자        장민혁



             제출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화번호 042-724-7514
                                정부대전청사 3동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zz88@korea.kr      팩스번호 0505-480-1249


                제출기한                   2025년 9월 5일(금) 18:00 까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명(성명)    농업회사법인생명농업지원센터유한회사(125-81-80530)

                      대표이사 길도건(750816-1******)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보조사료(0023D0165-00)” 거래정지
                        회사명(성명) 농업회사법인생명농업지원센터유한회사(125-81-80530),
                                 대표이사 길도건(750816-1******)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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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5-6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4. 청 문 일 시 : 2025년 9월 24일(수), 14:00 ~ 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43(궁동)】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 02-2680-1762)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

                                                                           처분예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정
  1      김○현       42-2023-10-0000051     123해명호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허가취소
  2      김○길       42-2019-10-0000135     102영종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6번길    허가취소
  3      김○길       49-2021-10-0000052   재난해상102영종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36번길    허가취소
  4      김○정       42-1999-10-0000010     101현광1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허가취소
  5      노○자       42-2018-10-0000162      101준호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3길        허가취소
  6      노○자       49-2022-10-0000192   재난해상101준호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3길        허가취소
  7     동부토건(주)    85-2024-10-0000004   동부토건공릉중계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매천로      허가취소
  8      박○권       41-2010-10-0000024     101명신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4길    허가취소
  9      박○권       49-2022-10-0000269   재난해상101명신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4길    허가취소
 10      박○영       41-2022-10-0000135   122FAVORITE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11길     허가취소
 11       배○학      42-2015-10-0000036     101계룡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동로   허가취소
 12       배○림      42-2017-10-0000051    123제2계룡호     인천광역시 서구 솔빛로         허가취소
 13       윤○철      42-2021-10-0000022     113금강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배려터로       허가취소
 14      은혜중기      44-2019-10-0000391   은혜중기송파103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허가취소
 15       이○룡      41-2024-10-0000020     124유나호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허가취소
 16       이○훈      42-2021-30-0000573     660화인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199번길   허가취소
 17       장○동      49-2021-10-0000150   재난해상102창해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       허가취소
 18       지○옥      42-1997-10-0000014     101옥주호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    허가취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47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시행한 ‘(첨단복합항공단지 내부도로공사)’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부도로공사)
1. 사업의 명칭 : 첨단복합항공단지 내부도로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7번지 외 1필지
3.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첨단복합항공단지 운영 전 기반시설(내부도록) 구축을 통해 원활한 투자자 유치 환경
조성 및 정비시설 적기 운영 추진
ㅇ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18,253.5㎡
  * 첨단복합항공단지 내부도로 :A=5,782.5㎡
    L=0.28km[B=13.75m, 2차로(보도 3.75m)]
  * 첨단복합항공단지 진입도로 :A=12,471㎡
    L=0.43km[B=30.25m, 5차로(보도 6.0m포함)]
5.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8월 7일
6.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8월 8일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인천시
중구)
지번
지목
대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성명
1-1
운서동
2957
잡
981,614.9
817.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1-2
10,830.4
1-3
823.3
2
운서동
2957-12
잡
844,045.3
5,782.5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운서동)
인천국제
공항공사
합계
1,825,660.2
18,253.5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5-76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계
1필지
540
540
540
영동군
영동읍
가리
산46-5
임야
국
(산림청)
540
540
540
-
하천시설
설치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참고1)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교육부공고제2025-264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역별 
전담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담기관 지정 공고
전담기관 지정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을 아래와 같
이 지정합니다.
    
신청지역
전담기관명
충청북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 전담기관 지정 이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담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044-203-6236, 
62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5-525호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2일
환경부장관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외 대상」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 종류를 정하고자 하는것
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제외종 지정(안 별표 제정)
   ㅇ 총 2종(지자체 허가종 1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1종)
     ※ Rana dybowskii(북방산 개구리), Pelodiscus sinensis(중국자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편번호 301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1, 전자우편 eomhm@kor
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