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기획재정부공고제2015-204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3월 23일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2015년 5월 5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2015년 6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각각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
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의 영
     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나. 뉴질랜드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고, 베트남 및 중국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도록 함.
 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신설함.
 라. 뉴질랜드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율할당 물품중 선착순방식을 적용하는 물품을 규정함.
 마.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
     을 수입할 경우 및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의 수입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
     으로 뉴질랜드 및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바.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사.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뉴질랜드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방법을 직접조사 또는 현지조사로 규정함.
 아.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베트남 및 중국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先간접조사, 後현지조사로 규정함.
 자.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및 중국에 원산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 조사결
     과 회신기간을 베트남의 경우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로, 중국의 경우 접수일부터 6개월
     로 규정함.
 차.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생략 기준금액을 미화
     100달러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FTA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91, 팩스 (044)215-8079, 이메일
31lee1787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입법예고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39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및 그 소속기
관 인력 18명(5급 3명, 6급 6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12. .공포·시행)되는 한편, 소속 책임운영기관
의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함에 따라 해당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
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4명(6급 5명, 7급 6명, 8급 9명, 9급 4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24명(6급 5명, 7급 13명, 8급 6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3809)
  - 전화 : 02-2110-2217, 이메일:soojeong@msip.go.kr
    팩스 : 02-2110-0207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540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 인력 70명(6급 5명, 7급 22명, 8급 33명, 9급 10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
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의 일부 조정을 통
해 조직역량 강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6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운대 지역의 분산된 근무지원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근무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계룡대근무지원단 지원지역에 자운대를 포함시키고, 계룡대근무지원단의 임무 중 누락되어 있는 기초
질서 확립 및 군기유지를 반영하기 위해 계룡대근무지원단령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지역에 자운대 지역 포함(제1조, 제2조)
 나. 임무에 기초질서 확립 및 군기 유지 내용 삽입(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61,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
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공고제2015-746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수시설 상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공장
설립승인지역(취수시설로부터 4㎞ 초과지역부터 7㎞ 이내인 지역 중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밖)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의 업종을 추가하려는 것임(별표 1 개정)
2. 주요내용
  공장설립승인지역(취수시설로부터 4㎞ 초과지역부터 7㎞ 이내인 지역 중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
부터 500m 밖)에 설립할 수 있는 공장으로 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
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정책과[전화 : 044-201-7116, FAX : 044-201-7130, 전자우편 :
bh133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427-700)
  - 전화 : 02-2110-2217, 팩스:02-2110-0207
4.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5-124호
 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귀
게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알려
   2015년 12월 3일
               외교부장관
        귀국의무면제 통지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지 제2호서식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정
비하고, 동 서식의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18
일까지 외교부장관(참조 : 영사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eucheon14@mofa.go.kr-
2) 주소 : (우 110-78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3) 팩스 : 02-2100-797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영사서비스과(전화 : 02-2100-81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
   법예고”와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국방부공고제2015-248호
 계룡대근무지원단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 방 부 장 관
                           27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27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케이리얼티재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황 재 군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19층(대치동, 하이리빙빌딩)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 임대
 ㅇ 일본 나라현 나라시 카시와기정 소재 판매시설의 신탁수익권에 투자하는 익명조합의 지분 매
    입․운용 등
6. 영업인가일 : 2015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2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변경)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주식회사 엔에이치에프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 박 보 훈
3. 본점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4. 설립자본금 : 5억원
5. 설립목적 : 부동산(토지) 매입 후 공동주택 개발
 ㅇ 공주월송지구 등 6개 공공택지를 매입하여 공공주택 개발
6. 영업인가일 : 2015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36호
 「항공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영어 원어민 국가의 간소화된 항공영어시험제도를 이용하여 항공영어 6등급을 받아 국내 항
공영어구술능력증명 자격으로 전환하여 영구적으로 항공영어시험을 면제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9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29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27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12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케이리얼티재팬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황재군
3.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420, 19층(대치동, 하이리빙빌딩)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취득․관리․개량및처분, 부동산임대
ㅇ일본나라현나라시카시와기정소재판매시설의신탁수익권에투자하는익명조합의지분매
입․운용등
6. 영업인가일: 2015년11월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28호
부동산투자회사영업인가
『부동산투자회사법』제9조에따라부동산투자회사영업(변경)인가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12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주식회사엔에이치에프제7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자: 박보훈
3. 본점소재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성남대로54번길3
4. 설립자본금: 5억원
5. 설립목적: 부동산(토지) 매입후공동주택개발
ㅇ공주월송지구등6개공공택지를매입하여공공주택개발
6. 영업인가일: 2015년11월26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436호
「항공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2월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영어원어민국가의간소화된항공영어시험제도를이용하여항공영어6등급을받아국내항
공영어구술능력증명자격으로전환하여영구적으로항공영어시험을면제받는문제점을개선하고자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2. 주요내용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4등급 이상으로 발급받아 국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월 1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자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
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항공자
    격과(전화 044-201-4311, FAX 044-201-5632)


◉해양수산부공고제2015-727호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
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12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내항선과 연근해어선에 필요한 해기사(4 5급) 및 크루즈 해양레포츠 등 해양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주지역에 국립해사고등학교를 설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주해사고등학교의 설립으로 설치령 본문의 목적 및 설립 등에 기존의 부산해사고등학교 및 인천
해사고등학교에 추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안 제1조 및 안 제2조)
3. 의견제출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0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1, 팩스 044-200-576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110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다음
과 같이 제정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제정(안)
1. 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규제의 간소화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과 전
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통합하고, 선박용 전기전자 기기와 공산품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
험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하여 일치화 된 전자파적합성 시험
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파적합성 규제 간소화 및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공고하는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과 전자파 보호 시험방법을 통합하여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제정(안 제1조
    부터 제4조)
 나. 선박용 전기전자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
    하여 전파법령과 선박안전법령에 의한 일치화 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마련(안 제4조)
 다. 디지털 도어록의 전자파적합성 관련 중복 인증 시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
    전관리법령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수용하여 일치화 된 디지털 도어록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마련(안 제4조)
 라. 정보통신 기술과 융합된 기기들의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직류 전원포트에 대한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마련(안 제4조)
 마.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LED 조명기기 시험방법을 명확히 하고 산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멀티미디
    어 기기 시험방법을 일부 개정(안 제4조)
 ※ 공고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 자료실 → 법령정보자료실 → 전
    자파적합성(EMC)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5-24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1명의 재
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31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5-23호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영산강유역환경청 고
시)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규제기준 합리화를 위해 제한지역 내 원폐수 특정물질이 환경에 미
  치는 영향이 적은 먹는샘물 제조시설,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입지를 허용하고,
  기존 입지한 시설 중 방류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만 특정물질 원폐수 규제 대신 방류수
  규제 선택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원폐수 특정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2개 업종에 대
    해 선별적 입지 허용(안 제3조)
    ○ 원폐수 특정물질 검출수준이 낮은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에 대해 수질이
       담보되는 조건*으로 허용
      * 2일 이상 저류시설과 오염사고에 대비한 집수시설 설치 등
  나. 방류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기존 입지 시설에 한해 특정물질 원폐수 규제 대신 방류수 규
     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조)
    ○ 원료․부원료․제조공정 등이 변경되거나 관계법령에 의거 증설되어 특정물질이 배출되는 기
       존 입지 시설의 엄격한 방류수 관리, 모니터링체계 등을 구축 시* 입지제한 규정 적용 예외
      *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특정물질 배출허용기준(먹는물 기준보다 엄격) 준수, 비상저류
        시설 설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생물감시장치(물벼룩, 미생물, 조류 독성지수) 포함, 1~3
        종 사업장 한정] 등
3. 의견제출 방법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장도인
    - 전화 : 062-410-5342, 팩스 : 062-410-5349
    - 전자우편 : doin76@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07호
                            도로사용 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 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번호․노선명 : 일반국도 제37 호선․거창~파주
3. 사용개시․폐지구간
    - 사용개시구간 : 경기도 여주기 점동면 덕평리 157-5번지~
                  경기도 여주시 점봉동 124-3번지 (8.32km)
    -사용폐지구간 : 경기도 여주기 점동면 덕평리 584번지~
                  경기도 여주시 점봉동 559번지 (8.34km)
4. 주요통과지 : 여주시 점봉동, 삼교동, 점동면
5. 사용개시일 및 폐지일 : 2015년 12월 9일
6. 도면의 열람장소 : 관계도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및 여주
   IC-장호원 도로건설공사 현장사무소(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434-1 전화 031-883-9273)에 비
   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5-108호
                              차량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0조제4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제37호, 거창~파주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금지 또는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구간  경기도 여주기 점동면 덕평리
 제한의 대상 2. 차량의 폭이2.5미터, 높이가 4.2미터, 길       ~여주시 접봉동 (8.32㎞)
               이가 16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간        공고일(2015년 12월 9일) 이후 부터~
이유
  도로의 구조보존 및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그 밖의 사항
  기타 상세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로 문의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70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7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07호
도로사용개시․폐지
「도로법」제39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도로사용개시․폐지구간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12월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2. 노선번호․노선명: 일반국도제37 호선․거창～파주
3. 사용개시․폐지구간
- 사용개시구간: 경기도여주기점동면덕평리157-5번지～
경기도여주시점봉동124-3번지(8.32km)
-사용폐지구간: 경기도여주기점동면덕평리584번지～
경기도여주시점봉동559번지(8.34km)
4. 주요통과지: 여주시점봉동, 삼교동, 점동면
5. 사용개시일및폐지일: 2015년12월9일
6. 도면의열람장소: 관계도면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및여주
IC-장호원도로건설공사현장사무소(경기도여주시점동면청안리434-1 전화031-883-9273)에비
치하고관계인이열람하도록합니다
- 첨부서류: 5만분의1이상지형도(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108호
차량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제40조제4항에따
라다음과같은이유로그차량의운행제한을공고합니다.
2015년12월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제37호, 거창∼파주
금지또는
제한의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나총중량이
40톤을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가4.2미터, 길
이가16미터를초과하는차량
구간
경기도여주기점동면덕평리
∼여주시접봉동(8.32㎞)
기간
공고일(2015년12월9일) 이후부터∼
이유
도로의구조보존및운행에따른안전사고방지
그밖의사항
기타상세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공사과로문의
첨부서류: 해당도로에대한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생략)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14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허가번호)
   에스앤와이시스템 윤기환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43길 56, 다동 208호
     (제3555호)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5.11.01)
3. 처분사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 제36조(법률 제11998호)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총리령 제1081호)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5-108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 위반 사항 :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영정지1개월(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및
              허가 취소(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차 위반)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6. 1. 7.(목)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2)2680-1772
                                      71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9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5.12.29.(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1-2014-20-00
           00104
                         300홍도 (유)홍도 정기검사불응 전라남도 신안군 청문일자
                        바캉스호 크루즈협업               흑산면    2015.12.29.(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5.12.29.(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6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신용정
보집중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
송달 합니다.
                           73
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체납자 명단(신용정보제공 대상자)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체납자        체납일자        체납액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이*진         600413   2013-07-09 7,200,000 제주 동대길2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3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법재판소규칙 제372호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사건의접수에관한규칙”을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수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되었던 접수인은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하는
접수인으로 본다.
            [별 표]          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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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건접수 시 사용하는 접수인에 표기되는 접수담당 부서의 명칭을 실제 사건접수 부서로 수정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15년 12월 3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
◉헌법재판소규칙 제373호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수수료)”를 “(비용부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와 같다.”를 “각호와 같으며, 우편으로 송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방문·서면 방식으로 한정하던 것을 확정된 사건에 한하여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열람·복사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 등의 비용
  에 대한 납부 근거 마련(제5조제1항)
 나. 수입인지로 납부하던 열람·복사 비용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제5조제2항)                                    <헌법재판소 제공>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5-293호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2차) 및 실시계획변경(1차) 승인
1.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2차) 및 실시계획변경(1차)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사업단과 충주시청(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12월 3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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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51호                        관            보             2015. 12. 3.(목요일)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충주 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
     ◦ 사업시행자의 명칭(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 소(변경) : 기정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172(정자동 217)
                  변경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대표자의 성명(변경) : 기정 - 이 지 송
                        변경 - 이 재 영
3.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지현동 일원
     ◦ 면 적 : 740,150㎡
4.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가. 개발목적(변경없음)
     ◦ 충주지역의 주택 및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개발, 공급 및 안정적인 주택건설용지 확보
     ◦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건설로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 조성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수 용 인 구 : 14,058인(호당 2.6인 기준)
     ◦ 주택건설계획 : 5,407호(단독주택 : 157호, 공동주택 : 5,250호)
    1)총 괄(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수용세대         수용인구              비 고
                 (㎡)           (%)           (호)          (인)
   합 계             317,634         100.0         5,407        14,058     2.6인/세대
   단 독               42,102         13.2           157           408
   공 동             275,532          86.8         5,250        13,650
  2)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세대수      인구수 평균면적 용적률                      비고
                 (㎡)      (%)      (호)      (인)      (㎡)           (%)
   합 계           317,634    100.0    5,407   14,058    -            -
   단 독            42,102     13.2      157      408    -            -
   공 동           275,532     86.8    5,250   13,650    -           189
   60㎡이하          43,942     13.9    1,369    3,559    61          190
   60~85㎡        177,287     55.8    3,110    8,086   114          200
   85㎡초과          54,303     17.1      771    2,005   141          200
  주 1) (공동주택용지 면적비율) 60㎡이하 : 60㎡-85㎡ : 85㎡초과 = 16.0% : 64.3% : 19.7%
  주 2) 1. 평균면적 : 단독주택은 택지면적, 공동주택은 공급면적 기준임
        2. 세대수, 용적률은 최고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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