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자연학습장
     □시설개요
시 설 구 분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 수 동 수 비                     고
자연학습장        화양동     기정 충북 괴산군 청천면                 66,000       3.95       3    12
                             송면리 287-4 일원
                     변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66,000       4.17       3    13 증 축
                             송면리 287-4 일원
     □세부시설계획
      ○자연학습장 규모 변경 내역                                                                (단위:㎡)
구        분 기             정변            경 증            감 비                                고
부 지 면 적        66,000㎡          66,000㎡               -
건 축 면 적        2,603.82         2,755.40          151.58
연    면   적     3,276.46         3,428.04          151.58
동        수           12동             13동             1동
건    폐   율         3.95%            4.17%         0.22%
      ○금회 시설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구        분 기             정변            경 증            감 비                                고
     계                                            151.58 증 1동
조류관람장              119.2               -           119.2 철거(1동)
숙    박   동               -          200.0          200.0 신축(1동)
야외무대/창고                  -          70.78          70.78 신축(1동)
    ※숙박동 신축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수는 오수정화시설을 증설하여 처리
     (방류수 수질:BOD 및 SS 각 10㎎/ℓ이하로 처리)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5-84호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리산국립공                    1. 공원구역의 면적:471.758㎢
원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공원시설계획
      2005년 6 월22일                                가. 화엄사집단시설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변
                   환경부장관                           경없음

    나. 화엄사집단시설지구 주요 시설계획 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건 폐 율(%) 층             수 건 폐 율(%) 층             수 비                         고

숙 박 시 설 지

                                             9
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기       정        변          경

구           분 건 폐 율(%) 층        수 건 폐 율(%) 층        수 비                       고
 관 광 호 텔            25이하    5층이하          -         - 가족호텔로 변경
 가 족 호 텔            25이하    5층이하     25이하       5층이하
녹           지           -       -         -         -
 기 타 시 설 지
    도로및광장               -       -         -         -
    주   차   장           -       -         -         -
    일반야영장               -       -         -         -
    조경휴게지               -       -         -         -
    문 화 시 설
     녹차시배지              -       -         -         -
     자연학습장          10이하    1층이하     10이하       1층이하
 (사업시행시 필요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개별 허가를 득한후 시행)
    ※금회 변경되는 관광호텔 시설계획
     -부지면적 8,550㎡:변경없음
     -건축면적 1,823.95㎡(건축연면적 6,690.25㎡):변경없음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집단시설지구내 관광호텔을 개수하여 가족호텔로 변경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5-85호                           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의 규정                2. “에너지설비”라 함은 연소설비로부터 열을
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회수하여 온수, 온풍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말한다.
     2005년 6 월22일                        3.“투입에너지”라 함은 폐기물로부터 에너지재
                환경부장관                     활용시설에 투입되는 폐기물과 보조연료 등의
     에너지회수기준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에너지 총량을 말한다.
     관한 규정 제정 고시                         4.“에너지회수효율”이라 함은 별표 1의 에너지
제1 조 (목 적)이 규정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회수기준의 검사방법에 의한 에너지 회수의
 (이하“규칙”
       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 규정에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 측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 조 (대상폐기물) 이 규정에 대상이 되는 폐기물
제 2 조 (정 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은 규칙 제2조의2제1항 규정에 적합한 폐기물을
 는 다음과 같다.                               말한다. 다만, 폐유는 규칙 제6조의3제7호에서
 1.“연소설비”라 함은 폐기물을 연소시키는 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

                                    10
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5-83호                             2005년 6 월22일
    속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속리산국립공
                                        1. 공원구역의 면적:274.541㎢
원계획을 변경·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 부 시 설 명기       정변          경 증    감비                       고

    계                      109            109     -
교통·운수시설 소 계                    30          30     -
              진입도로              6           6     -
              탐방로              12          12     -
              주차장              12          12     -
공   공   시   설 소 계              20          20     -
              관리사무소             1           1     -
              관리분소              1           1     -
              매표소              15          15     -
              탐방안내소             3           3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53          53     -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영장               8           8     -
              휴게소               9           9     -
              전망대               2           2     -
              대피소               2           2     -
              상수도시설             1           1     -
              오수처리장             1           1     -
              공중변소             29          29     -
문   화   시   설 소 계               6           6     -
              동물원               1           1     -
              박물관               1           1     -
              전시관               1           1     -
              자연학습장             3           3     - 1개소 규모증축

                                    8
서를공시송달함을공고합니다.
2005년6 월21일
사하구청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전문건설업의등록말소
2. 당사자
1)업체명및대표자성명：㈜예영건설대표한중도
○영업장소재지：부산사하구신평1동262-24
3층
2)업체명및대표자성명：㈜뱅크토건대표이해용
○영업장소재지：부산사하구당리동321-1
자송빌딩3층
3)업체명및대표자성명：㈜흥창건설대표백운세
○영업장소재지：부산사하구괴정2동328-5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시정명령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영업정지1월
5. 법적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4호
6. 청
문
○기관명：부산광역시사하구청
○담당부서：건설과
○주
소：부산사하구당리동317-16
(☎051-220-4632)
○일
시：2005년7 월18일(월) 09：00~18：00
까지
○장
소：사하구청별관2층재해·재난상황실
○주재자
-소속및직위：건설과장
-성
명：송방환
7. 기타사항：청문일에는신분증, 법인(개인)사용
인감(도장)을지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산시공고제2005-289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
16조의6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6 월21일
안
산
시
장
○인증번호：안산제5-2호
○회사명：신영테크엔지니어링
○대표자：양정기
○사업장：안산시상록구건건동940-29
○종류및방식：다단식, 6단승강횡행식(PIT) 50
대형
○명
칭：SY-6PP-50C
○인증일자：2005년6 월9 일
⊙서울서부소방서공고제2005-28호
소방시설업행정처분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소방시설업자에대한행정처분을공시송
달합니다.
2005년6 월21일
서부소방서장
1. 귀사의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대하여다음
과같이소방시설업등록취소를하고, 통지하고
자하였으나영업소재지및연락처불명으로송
달이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26조에의하여
공고하였음을알려드리니즉시소방시설업등록
증과등록수첩을우리서에반납하여주시기바
랍니다.
2. 아울러이처분에대하여불복이있을경우행
정소송법제18조및동법제20조의규정에의거
이처분이있음을안날(이문서송달일)로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행정법원에
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내용
○상
호：(주)일렉워크
○대표자：이찬영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제서울서부99-8호
○소재지：서울서대문구연희1동121-22
○처분사유：등록기준중기술인력미달
○처분내용：등록취소
제16024호
관
보
2005. 6.21. (화요일)
22
나. 위반법규：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2조
다. 처분근거：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및동법
시행규칙제9조
※기타자세한사항은서부소방서예방과위
험물안전팀(☏02·384-0119)로문의하시
기바랍니다.
제16024호
관
보
2005. 6.21. (화요일)
23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우리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위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
법486조에의하여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05년6 월2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2004   37354 2004     935 박광수외4인특수절도등불
상
27
Net Play PC 카드
1
〃
28
블루크럽카드
1
〃
29
뷰티메디칼카드
1
〃
30
소꿉놀이카드
1
66630
1843 김
용
수특가법(절도)등
〃
19
밤색장지갑
1
(ROBERTA)
〃
35
농협하나로카드
1
(226826286)
〃
36
외환은행직불카드
1
(05-53112120)
〃
40
그린피아카드
1
〃
42
서울교통카드(05-SA
1
0310-0106795087)
〃
43
서울교통카드(08-SA
1
〃
47
여자용장지갑
1
(LOUIS VUITTON)
〃
48
일달러지폐(미국화폐)
1
〃
49
오천원권지폐
1
〃
50
일천원권지폐
3
2005  15224 2005      379 권
상
호절
도
등
〃
10
제일BC카드(4481-
1
2350-4894-3486)
〃
11
LG 카드(4009-3334
1
-1964-3018)
〃
12
자동차열쇠
1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량
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 지                 회수효율 등에 대한 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정(환경기술 검증을 포함한다)을 받은 시설에서              제 6 조 (검사신청 및 성적서 발급) 에너지회수효율
 사용하는 경우의 폐유를 말한다.                          등에 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기관에
제 4 조 (대상폐기물 시험방법) 제3조의 규정에 의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
 한 대상폐기물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고,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하는 방법은「폐기물 공정시험방법」및 KS규격                   제2호의 서식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에 의한 시험방법을 따른다.                              부    칙
제 5 조 (회수효율 검사방법) 대상폐기물의 에너지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에너지 회수기준의 검사방법
〈연소설비 검사〉

 검    사   항    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1. 소각시설의 검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3조제6항 【환경부고시제2004-161호】
                                                의 폐기물처
                 별표7의2】
                      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리시설의 세부검사 방법 에 관한 규정을
                 기준                              적용한다

〈에너지설비 검사〉

 검    사   항    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1. 보일러에 관한 검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20호】
                                 의 열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20호】
                                                       의 열사
                 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기준              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
                                                 준을 적용한다

〈폐유재활용시설 검사〉
 검    사   항    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1. 열회수 검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2조의2 및 【별표1】
                                       의 에너지회수기준 검사방법에서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에서               정한 검사항목 중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
                정한 기준                            여 적용한다

〈열회수 검사〉
 검    사   항    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1. 에너지회수 능력 1. 대상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3,000 1. 발열량, 수분, 회분 등의 시료채취 및
  의 유지여부          kcal/kg이상이어야 한다.                분석은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2. 에너지회수효율 75%이상이어야              2. 에너지회수효율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한다.
                  가. 기준온도는 외기온도로 한다.              가. 에너지회수효율(%)=총 회수 에너지
                  나. 폐기물 및 보조연료의 발열량은              량/총 투입에너지량×100
                     저위발열량을 사용한다.                  ※투입에너지는 폐기물, 보조연료,
                  다. 구동에너지의 경우 전력량 1kWh             연소용공기, 회수용공기 및 물등의
                     를 860kcal로 환산한다.               보유에너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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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라. 순환열은 에너지 계산에 포함시              ※회수에너지는 회수대상인 온풍,
                    키지 않는다.                       온수, 스팀 등으로 이에 해당되는
                마. 에너지회수시설에서 사용되는                 회수에너지는 모두 산정한다.
                    공기는 수증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바. 시험시간은 최소 2시간이상으로
                    한다.
                사. 최대출력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정격부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은 KSB6205육용 강제
                    보일러의 열정산 방식에 따른다.
2. 투입에너지 측정 1. 폐기물 및 보조연료에 의한 발열량 1. 저위발열량 환산식 연료의 발열량은
                을 측정한다(팬 등 구동부의 전기에             열량계에 의해 고위발열량을 실측하여
                너지는 전체 에너지 량에 비하여 미             아래의 환산식에 의해 저위발열량으로
                미하므로 측정은 제외하되 과부하 등             환산하여 사용한다.
                이상상태 유무는 확인하여야 한다).             가. 고체 및 액체연료인 경우:저위발열
                                                 량(kcal/kg)=고위발열량(kcal/kg)
                                                 -5.9×〔9×수소분(%)+수분(%)〕
                                                나. 기체연료인 경우:저위발열량(㎉/
                                                 N㎥)=고위발열량(㎉/N㎥)-4.7(H2
                                                 +1/2ΣyCxHy+W) 여기에서 H2, Cx
                                                 Hy 및 W는 각각 연료중의 수소, 탄화
                                                 수소 및 수증기 분의 함유율(부피%)
                                                 을 나타낸다.
3. 외기온도 측정     1. 일광의 직사 및 기기 등으로부터 1. KS규격에 적합한 온도계등을 사용하
                방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측정한              여 5회이상 실측한 후 평균값으로 적용
                다.                              한다.
4. 회수에너지량 측정 1. 온풍, 온수, 스팀 에너지 량을 구한 1. 온풍에너지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다.                              온풍에너지(kcal/kg)=폐기물 투입량
                ※스팀에너지 량 측정시 시험압력               당 온풍발생량(Sm3/kg)×공기의 평균
                    은 설계압력의 80%이상에서 실           비열(kcal/Sm3·℃)×〔온풍온도(℃)
                    시하고 증기의 건조정도는 98%           -기준온도(℃)〕
                    이상인 경우에 시험함을 원칙으           2. 온수에너지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로 한다.                       온수에너지(kcal/kg)=폐기물 투입 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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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세       부         기        준 검           사          방            법
                                                온수발생량(kg/kg)×〔온수의 엔탈피
                                                (kcal/kg)-기준 온도의 물엔탈피(kcal
                                                /kg)〕
                                               3. 스팀에너지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스팀에너지(kcal/kg)=폐기물 투입량
                                                당 스팀발생량(kg/kg)×〔스팀의 엔탈
                                                피(kcal/kg)-기준온도의 물엔탈피(kcal
                                                /kg)〕
5. 보조연료 사용량 1. 고체연료는 측정후 수분의 증발을 1. 고체연료 측정은 보통 저울을 사용하
 측정              피하기 위해 가능한 연소직전에 측             고, 콜미터 그밖의 계측기를 사용할 때
                 정하고 그때마다 동시에 시료를 채             는 지시량을 정확하게 보정한다.
                 취한다.                          2. 액체연료는 중량탱크식 혹은 용량 탱
                 고체연료의 측정허용오차는 보통               크식 또는 체적유량계로 측정한다.
                 ±1.5%로 한다.                     체적으로 구해진 것은 유량계통과 온도
                2. 액체연료의 측정허용오차는 원칙             에 대하여 보정된 연료유의 밀도를 곱
                 적으로 ±1.0%로 한다.                 하여 질량으로 환산한다.
                3. 기체연료의 측정허용오차는 원칙            3. 기체연료는 체적식, 오리피스 유량계
                 적으로 ±1.6%로 한다.                 등으로 측정하고 측정시의 압력, 온도
                 ※액체연료, 기체연료 사용량을 측             에 따라 표준상태의 체적으로 환산한다.
                    정하기 위해 유량계가 설치되어            ※KS 규격에 적합한 측정계를 사용하
                    있어야 한다                        여 5회이상 실측한 후 평균값으로 적
                                                  용한다.
6. 온풍, 온수, 스팀 1. KS규격에 적합한 온도계, 압력계            1. KS 규격에 적합한 온도계, 압력계를
 등의 온도, 압력       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사용하여 5회이상 실측한 후 평균값으
 측정                                             로 적용한다.
7. 온풍(공기), 온수 1. 온풍 및 공기량 측정시 보조연료             1. 온풍 및 공기량 측정은 오리피스 유량
 (급수), 스팀, 전기    의 연소에 필요한 연소공기량은 연              계, 피토관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량 측정            료의 종류 및 그 조성과 연소가스의 2. 온수 및 급수량측정은 중량 탱크식 혹
                 조성으로부터 산출한다.                   은 용량 탱크식 또는 용적식 유량계, 초
                2. 온수 및 급수량 측정의 허용오차는           음파유량계, 오리피스 등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1.0%로 한다.               ※KS 규격에 적합한 측정계를 사용하
                3. 발생 스팀량은 일반적으로 급수량              여 5회이상 실측한 후 평균값으로 적
                 으로부터 산정한다. 스팀 유량계가               용한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 측정값을
                 참고값으로 한다.
                4. 사용된 전기량은 전력계로 측정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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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2호                        로확장및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
     토지세목고시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 고시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81호(2003. 4.                    2005년 6 월22일
2.)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한 순창~운암(1공구)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임실군 덕치면 물우리
       지         번                                   소           유        자
일련
번호 당       초 편       입 지 목 편 입 면 적(㎡) 성              명 주                           소
 1   산302-1 산302-6     임     608×6,148/9,122 박 래 석 인천 부평구 산곡동 178-37
                                                         성경빌라 가-지 1
 2   산302-1 산302-6     임     608×2,974/9,122 정 금 수 서울 용산구 이촌동 211-4
                                                         중산아파트 3동 306호
 3   산302-1 산302-7     임     552×6,148/9,122 박 래 석 인천 부평구 산곡동 178-37
                                                         성경빌라 가-지 1
 4   산302-1 산302-7     임     552×2,974/9,122 정 금 수 서울 용산구 이촌동 211-4
                                                         중산아파트 3동 306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3호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익산
     토지세목정정고시                                 지방국토관리청 제2005-90호(2005. 6. 3.)로 토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                    지세목고시한 토지중 일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리청고시 제2003-81호(2003. 4. 2.)로 도로구역             정정 고시합니다.
결정고시한 순창~운암(1공구)간도로확장및포장공                         2005년 6 월22일
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 정정 고시조서
○공사명:순창~운암(1공구)간도로건설공사
                                                           소         유        자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당초지번) 지목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   당초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1214-1     답      1,510 정병용 서울 서초구 방배동 964-1
                             (1214)              ×1/4
                                                     (인천세무서 인천 동구 상영동 41 압류)
     정정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1214-1     답      1,510 정병용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1214)              ×1/4       606-23
                                                     (인천세무서 인천 동구 창영동 41 압류)
 2   당초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산10        임      2,975 박윤규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산10)                         688-1
     정정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산10-1      임      3,382 박윤규 전북 순창군 인계면 도룡리
                              (산10)                         688-1

                                          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2호
토지세목고시
도로법제25조및같은법제27조의규정에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81호(2003. 4.
2.)호로도로구역결정고시한순창~운암(1공구)도
로확장및포장공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
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토지세목고시합니다.
2005년6 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30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소재지：임실군덕치면물우리
1
산302-1 산302-6
임
608×6,148/9,122 박
래
석인천부평구산곡동178-37
성경빌라가-지1
2
산302-1 산302-6
임
608×2,974/9,122 정
금
수서울용산구이촌동211-4
중산아파트3동306호
3
산302-1 산302-7
임
552×6,148/9,122 박
래
석인천부평구산곡동178-37
성경빌라가-지1
4
산302-1 산302-7
임
552×2,974/9,122 정
금
수서울용산구이촌동211-4
중산아파트3동306호
일련
지
번
소
유
자
번호당
초편
입지
목편
입
면
적(㎡) 성
명주
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103호
토지세목정정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익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제2003-81호(2003. 4. 2.)로도로구역
결정고시한순창~운암(1공구)간도로확장및포장공
사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
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규정에의거익산
지방국토관리청제2005-90호(2005. 6. 3.)로토
지세목고시한토지중일부에대하여붙임과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5년6 월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정정고시조서
○공사명：순창~운암(1공구)간도로건설공사
1
당초순창군인계면도룡리
1214-1
답
1,510 정병용서울서초구방배동964-1
(1214)
×1/4
(인천세무서인천동구상영동41 압류)
정정순창군인계면도룡리
1214-1
답
1,510 정병용경기도부천시소사구심곡본동
(1214)
×1/4
606-23
(인천세무서인천동구창영동41 압류)
2
당초순창군인계면쌍암리
산10
임
2,975 박윤규전북순창군인계면도룡리
(산10)
688-1
정정순창군인계면쌍암리
산10-1
임
3,382 박윤규전북순창군인계면도룡리
(산10)
688-1
일련
소
유
자
번호소
재
지지번(당초지번) 지목편입면적(㎡) 성
명주
소
제16025호                관              보          2005. 6.22. (수요일)

 더. 정신정문간호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04호
  관한 특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1) 정신보건법 시행 이후 정신보건간호사 자        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
   격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         이 공고합니다.
   여 처음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한               2005년 6 월22일
   하여 별표1에서 정한 해당분야에서 전문간                           한강유역환경청장
   호사자격시험 응시일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1. 업체명:(주)엠와이텍
   3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간호학 관        2. 대표자:동옥심(550620-2******)
   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3. 영업소재지: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196 올림
  (2) 2003년10월 1 일 시행 이전에 간호학 관        피아빌딩 608호(전화:02-421-6325)
   련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에 있는 자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940호
  (3)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       5. 지정취소사유:자진반납
   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으로 최근 10년         6. 지정취소일자:2005년 6 월16일
   이내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해당 전공 분야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05호
   가르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문간호사 자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등록이
3. 의견제출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2005년 6 월22일
 은 2005년 7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한강유역환경청장
 견서(A4 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보건복지부장관        1. 업체명:(주)에코마환경
 (참조:보건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2. 대표자:박준수(630329-1******)
 랍니다.                              3. 영업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1-25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신 분은 보건복              웰스빌딩 4층
 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란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등록번호:제963호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6. 등록일자:2005년 6 월17일
  의견과 그 이유)                        7. 전화번호:02-3486-8040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전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5-10호
 다. 보내실 곳: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환경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      32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
   번호 427-721                      이 공고합니다.
  -전화번호:031-440-9122, 팩스:031-            2005년 6 월22일
   440-9126                                         전주지방환경청장

                                  33
제16023호             관            보              2005. 6.20. (월요일)


      공          고
⊙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5-9호                라 마을의 의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 청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       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리 사회 어른들 모두의 의무입니다.
청소년위원회는 오늘 제8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상공개를 시행합니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정부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안전, 유해환경 개선,
률’에 의해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    빈곤대물림 차단 등을 위해 범부처적 협력체계를

수, 성매수알선 등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된 532명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의 범죄사실과 신상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지원대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푸른 성장을 지원      이러한 정책이 진정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정,
하기 위한 정책기구로서 청소년위원회가 새로이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참       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창의성을 극대화할
여를 바탕으로 하여, 꿈과 희망, 도전과 기회를 통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위기상황의 청소년들
해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제반 여건      이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을 조성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도 내 자녀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학 진학률은 OECD 국가 중
                                 변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가
최고 수준이며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에서 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동 청소
                                 른들도 행복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밝은 웃음이
년들의 안전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을 때 우리 미래에 건강한 희망이 있습니다. 청
집, 학교, 통학로 등 일상생활 환경 곳곳에 교통사
                                 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
고, 사이버 폭력, 학교폭력, 성범죄 위험이 도사리
                                 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고 있으며,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자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권리는 아동 청소년 인권             2005년 6 월20일
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아프리카에는‘아이                        청소년위원회
들을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속담      ※다음 신상공개대상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
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          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
서는 마을 전체가 좋은 환경이어야 한다는 의미와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          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및 범죄사실요지
〈성매수〉
           범     죄       자

 성     명
                   직    업 주     소
한 글 한 자 연령 생 년 월 일 (판결문기준) (판결문기준) 범         죄   사      실    의     요     지
강병민 姜秉珉 31 74-05-18   회사원    인천광역시 2002.12.중순 17시경부터 2003. 3.중순
                                부평구       15시경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여관, 본인의
                                          집에서 14세 여자청소년 총 4회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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