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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18-76호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19192020@korea.kr
  - 팩스 : 044-205-8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77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53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19192020@korea.kr
  - 팩스 : 044-205-8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78호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단법인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재단법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한 것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프라자 501호 화재예방과
  - 전자우편 : kim19192020@korea.kr
  - 팩스 : 044-205-8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205-7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79호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전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54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1. 개정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제․개정을 전제로 신기술․신제품을 채택함에 따라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한
 신제품 제조사의 애로사항 발생, 현행 기술기준 제·개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성능이 검증되거나 기
 존제품과 차별성이 입증되면 소방신제품으로 채택함으로써 소방신제품 발굴, 소방산업 활성화를 도
 모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신제품 설명회 운영규정”에서 “소방 신기술ㆍ신제품 평가 운영규정”으로 명칭 변경
 나. 위임 법률 명시(안 제1조)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5조 및 제15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신기술 개발 촉진, 소방신제품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평가대상을 신기술 및 신제품 분야로 구분(안 4조)
  1) 신기술평가 – 소방용품
  2) 신제품평가 – 소방용품, 소방제품
 라. 평가결과 유형을 채택, 재심의, 불채택으로 구분(안 제12조)
 마. 소방 신기술⋅신제품 평가 결과 채택으로 결정된 경우 분야별 인정서 발급(안 제13조)
 바. 채택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한 후속조치(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80호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다수인피난장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55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82호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5조, 제16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81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 규격 폐지(단체규격으로 이관)사항을 반영함 (안 제10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18-83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규격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제1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84호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58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85호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59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1. 정정사항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59-1          익산시 여산면 여강로 25-1
     이전장소
                        지 여산리582
                        ◯                                지 여산리 346-5
                                                         ◯

2. 기 타
 가. 그 외 내용 동일
 나. 자세한 사항은 우정계획과(☏240-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172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
     라집니다.)
                                                                                 (단위:원)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원) 가산금(원)                      고지주소
      0162180191
 1                 김병수     830117-*******    7,500,000    225,000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1길
      980001175
      0162180191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2                         110111-5889964    3,750,000    112,500
      980001182 한국교육콘텐츠진흥원                                              가산디지털1로
      0162180191
 3                 박진영     760911-*******    3,750,000    112,5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장자길
      980001192


                                        84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순번 고지번호               체납자명       체납자 실명번호 과태료(원) 가산금(원)                        고지주소
       0162180191                                                          인천광역시 남동구
 4                    곽충섭        810811-******* 15,000,000    450,000
       980001197                                                           호구포로928번길
       0162180191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5                               110111-5629865   7,500,000   225,000
       980001198     코코넷글로벌                                                성남대로925번길
       0162180191
 6                    박수진        690924-*******   3,750,000   112,5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980001203
       0162180191
 7                    이대현        810721-*******   7,500,000   225,000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3길
       980001211
       0162180191
 8                    최영철        710831-*******   3,750,000   112,500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4길
       980001223
       0162180191
 9                  주식회사 소유테크    110111-6189230   7,500,000   22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98000125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가통신사업 폐지처분
2. 대      상 : 붙임참조(32개 사업자)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시정명령(부가통신사업 폐지·변경 신고)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처분
5.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
6. 청문일시 : 2018. 09. 21.(금), 10 : 00.
7. 청문장소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8. 문 의 처: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부가통신담당(전화: 051-974-5119)
9. 유의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한 내
       용대로 부가통신사업이 폐지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청문대상) 내역

     순번       신고번호      최초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비고
      1        7147      2008-07-21           ㈜사천화섬                      정**
      2        7143      2008-07-09           ㈜우수여행사                     김**
      3        7120      2008-03-10             ㈜이새                      임**
      4        7076      2008-02-18            ㈜올포비                      최**
      5        7030      2008-01-31           ㈜레이디투어                     이**
      6        6487      2007-11-06            ㈜금진유통                     박**
      7        6266      2007-09-10            오픈이미지                     전**
      8        6070      2007-07-20             과일마켓                     공**

                                             85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86호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KS 규격 폐지(단체규격으로 이관)사항을 반영함 (안 제5조, 제15조, 제2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18-87호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88호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예비전원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61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90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소방청공고제2018-91호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92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64
제19323호                     관           보       2018. 8. 22.(수요일)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ts1004j@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89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소 방 청 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62
제19320호                              관          보                  2018. 8. 17.(금요일)

                          ◇주요내용
 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설치(안 제2조 및 제3조)
  1) 보의 개방에 따른 효과ㆍ영향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보 처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을 두도록 함.
  2) 단장은 환경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고, 단원은 환경부 소속 공
    무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함.
 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조사ㆍ연구의 의뢰(안 제6조 및 제7조)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 또
  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8-131호
              대청댐계통(Ⅲ) 광역상수도사업(2차)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대청댐계통(III) 광역상수도사
업(2차) 실시계획 변경(2회) 승인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대청댐계통(III) 광역상수도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충남 서북부지역 7개 시·군은 최근 각종 개발 활성화로 용수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되어
   적기 용수공급을 위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
4. 사업의 개요(변경)
 가. 수     원 : 대청다목적댐
 나. 목 표 년 도 : 2025년
 다. 개 발 물 량 : (당초) 853천㎥/일, (변경) 690천㎥/일
 라. 시 설 개 요 : 취수시설, 정수시설, 가압시설, 조절지 (변경없음)
   시 설 명              규   격                     수량                            비    고
∙관로시설
                                            (당초)L=63.1㎞                      신설
   도수관로           D=2,400~1,100㎜
                                             (변경)L=62.5㎞                 (터널 2.0㎞ 포함)
                                            (당초)L=32.4㎞                      신설
   송수관로           D=1,650~500㎜
                                             (변경)L=33.1㎞               (하저터널 0.5㎞ 포함)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면적(㎡)
  구   분                   위        치
                                                      당초             변경                증△감
    계                                                 1,343,070.0    1,479,885.1        136,815.1
  취 수 장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리 일원                            23,552         23,652               100
  정 수 장    ∙청주시, 천안시, 아산시 일원                             155,290        231,049           75,759
  가 압 장    ∙세종시, 아산시, 당진시 일원                              19,248         17,810           △1,438
  조 절 지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달계리 일원                              4,945          5,390              445
  도수관로     ∙청주시, 세종시, 천안시, 아산시 일원                        868,394       916,362.8         47,968.8
  송수관로     ∙아산시, 당진시 일원                                  271,641       285,621.3         13,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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