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표준번호                               개정 사유
      KSBISO5690-2
       KSBISO6720
       KSBISO8524
      KSBISO8909-1
      KSBISO8909-2
        KSB7361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개정 내용
        KSB7940
        KSB7943
      KSBISO11449
       KSBISO4197
       KSBISO5395
       KSBISO5687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KSBISO5690-2
       KSBISO6720
       KSBISO8524
      KSBISO8909-1
      KSBISO8909-2
        KSB7361
4.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46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F4732        내장용 PVC 패널       표준안
2. 폐지사유
  - KSF4732 : 시장에서 활용도 저조
3. 주요 폐지 내용
  - KSF4732 폐지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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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79호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안의 단속업무를 타인에
  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업무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제25조(경
  마장의 단속 등)에 따른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질서유지와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법령
  상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사설경마의 단속 등의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인에게 위임금지 된 단속업
     무 위임제한 규정 삭제(안 제2조제3항)
  나. 마사회 단속업무의 범위를 일괄 규정하여 마사회에 부여된 법령상 책무를 명확화(안 제2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ola200w@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3) 팩스 : 044-868-39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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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0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0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2,150원
3. 시행일 : 2015. 10. 14.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02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2015.5.30.) 제5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의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경피용)               41,000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25,000원
3. 시행일 : 2015. 10. 14.
◉환경부공고제2015-68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에 필요한 지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
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1조의4 및 제1조의5)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기준, 절차 등 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조항 정비(안 제66조의3)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조합으로 신청인의 정보확인이 가능한 자동차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사무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근거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
 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
 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imy100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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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km) 경과지 (변경)이유
 당초 국도 (태안~대전)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517-6 (5.4) 공주시
     일반  국도32호선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49-4 ~ 171.7
                                                   반포면
     일반  국도32호선
 변경 국도 (태안~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산49-4 ~ 171.7 공주시 학봉~공암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517-6 (5.4) 반포면 도로 건설공사
3.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0월 ~ 2019년 12월 31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042-670-3515)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학봉~공암 도로 건설공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조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합    계                         126,643 126,751
 1 유성       갑 산49-4        도 2,545           192 192 광역시  대전
 2 유성       갑 0-123        구                 553 553         (국유지)
 3 유성       갑 산40-3        도 3,074         1,442 1,442 국 국토교통부
 4 유성       갑 산40-1 산40-4 임      695 475 401 475 국 산림청
 5 유성       갑 474          천 41,411          622 622 국 국토교통부
 6 유성       갑 산37-8 산37-10 임     342 247 256 247 국 산림청
 7 유성       갑 산37-7        도 3,921         2,595 2,595 국 국토교통부
 8 유성       갑 산37-2        도     562         479 479 광역시  대전
 9 유성       갑 산37-1 산37-9 임 1,378,817 65 65 65 국 산림청
 10 유성      갑 산37-6        도 1,422           604 604 광역시  대전
 11 유성      갑 무지번                            703 703         (국유지)
 12 유성      갑 산49-5        도 2,395         2,510 2,510 광역시대전
 13 유성      갑 산49-6        도 4,281         4,006 4,006 국 국토교통부
                    산49-16             61             61
 14 유성      갑 산49-1 산49-17 임 1,234,260 25 163 25 국 환경부
                    산49-18             95             95
                    산45-9
 1 공주 반포 온천 산45-4 산45-10 임 8,396 2,049 2,039 2,04927 국 산림청
                                       27
                                                             서울강남구 대치동
 2 공주 반포 온천 384-6 384-10 임         60 15 19 15 이인제 511 한보미도맨션
                                                         207동 1105호
                                                         서울강남구 대치동
 3 공주 반포 온천 384-1 384-9 전     368    157   163   157 이인제 511 한보미도맨션
                                                         207동 1105호
                  383-10             211         211 청주한씨 청주시 방서동
 4 공주 반포 온천 383-5        임   1,023         307       제광공파
                  383-11              98          98 종중 195
                                                     청주한씨
 5 공주 반포 온천 383-1 383-9 대     249    188   182   188 제광공파 청주시
                                                          195
                                                              방서동
                                                      종중
                                           27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5-274호
                              제57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계획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3차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법무부장관
1. 제3차시험 실시계획
  가. 응시대상 :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
  나. 시험방법 : 집단․개별면접 및 심층면접(단, 심층면접은 대상자에 한함)
  다.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명                시험일시                            면접번호            시험장소
                     2015.11.4. 오전(08:10~)          시험당일              사법연수원
제 5 7 회 (집단,개별)일반면접 (수) 오후(13:10~)                 응시자 대기장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시험                 2015.11.5. 오전(08:10~)                          호수로 550)
제3차시험                  (목)                             공 고       - 지하철 3호선 마두역
               심층면접 2015.11.5.     오전 ※ 심층면접 대상자에 한하 2번, 4번 출구 에서
                       (목)         오후              여 개별 통보         도보로 약 5분 소요
  라. 심층면접 대상자 발표일시
                시험일시                  발표일시                       발표장소
                   오전 일반면접시험            2015.11.4.
     2015.11.4.        응시자                15:00               사법시험홈페이지
       (수)         오후 일반면접시험            2015.11.4.         사 법 시 험 NEW S 에 공 고
                       응시자                20:00
     2015.11.5.    오전 일반면접시험            2015.11.5.         (www.moj.go.kr/barexam)
       (목)             응시자                13:00
  마.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 준비사항
     ­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당일 시험위원에게 제출할 응시자 사전조사표 양식 (붙임1)을 사전에

       작성한 후, 4부를 출력하여 본인의 면접시험일에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응시자 사전조사표 는 시험위원에게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제공되므로 시험당일
           위 조사표의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시 합격증서를 발송할 주소를 양식 (붙임2)에 따라 작성하여 시험일 응시자 대기장

       에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2015년 10월 23일(금) 09:00 ~ 2015년 11월 5일(목) 18:00 기간 중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http://moj.uwayapply.com)를 통해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와 시험일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야 합니다.
                                             62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필기도구를 지
       참하여야 합니다.
        시험장소 도착 시간
     ­ 시험당일 오전 응시대상자는 08:10까지, 오후 응시대상자는 13:10까지 시험장소(응시자 대기
       장)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심층면접 대상여부 확인
     ­ 일반면접시험에 응시한 자는 사법시험 홈페이지의 사법시험 NEWS(www.moj.go.kr/barexam)
        란에서 심층면접 대상자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심층면접에 해당될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
       전화번호 등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집단․개별면접 후 심층면접 대상자로 회부된 응시자 준수사항
     ­ 심층면접 대상자 및 심층면접 일시는 위 심층면접 대상자 발표일시 에 사법시험 홈페이지의
        사법시험 NEWS(www.moj.go.kr/barexam) 에 공지됩니다.
      ※ 심층면접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본부(031-920-333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심층면접 대상자는 심층면접 대상자 공고 에 기재된 출석시간 에 사법연수원 시험본부 로
       출석하여 심층면접에 응해야 하고, 심층면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기타 사항
     ­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2110-3397
2. 최종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합격여부는 2015년 11월 13일(금) 14:00(예정)부터 사법시험 홈페이지(www.moj.go.kr/barexam)
      에 게시하는 합격자 명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합격증은 개별 송부합니다.)
3. 참고사항
  ■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등록서류 교부 안내
    (1) 교부장소 : 사법연수원 후생동 지하1층 소강당(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지하철 3호선 마두역 2번, 4번 출구에서 사법연수원까지 도보로 약 5분 소요
    (2) 교부기간 : 2015. 11. 4.(수) ~ 2015. 11. 5.(목) 09:30 ~ 11:30, 13:30 ~ 17:00
      ※ 위 교부기간 중 언제든지 교부 받을 수 있으나, 각자의 제3차 면접 시험일에 등록서류를 교
         부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원활한 등록 절차를 위하여 위 교부 기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사법연수생의 등록 및 임명상신에 관한 내규』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연수생으로 임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법시험을 합격한 해에 통지되는 등록기간 내에 사법연수
   원에 수습등록을 하여야 하고,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
   연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사법연수원 등록서류관련 문의처
    ­ 사법연수원 총무과 ☏ (031) 920-3411, 3404, 3022, 3403〔 담당자 : 홍석원 실무관 〕
                                            63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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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접종시행비용
- 1회당18,0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1회당27,000원, 노인인플루엔자백신은1회당12,150원
3. 시행일:
2015. 10. 14.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02호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5-100호, 2015.5.30.) 제5조제2항의규
정에따라예방접종비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에따른BCG 경피용임시예방접종의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경피용)
41,000
2. 예방접종시행비용
- 1회당25,000원
3. 시행일:
2015. 10. 14.
◉환경부공고제2015-681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0월1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위임한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지정에필요한지정기준, 절차등을구체적으로정하고,
주민등록번호없이신청인의정보를확인할수있는사무에대한고유식별정보수집․이용등처리
근거규정을정비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지정기준등세부사항규정(안제1조의4 및제1조의5)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지정기준및지정취소기준, 절차등지정업무에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
규정
나. 고유식별정보의처리근거조항정비(안제66조의3)
상호및사업자등록번호조합으로신청인의정보확인이가능한자동차제작차배출가스인증사무
등에대한주민등록번호수집․이용등개인정보처리에관한근거조항삭제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5년11
월3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어
진동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기후대기정책과
[전화: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imy1004@me.go.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경우는그명칭및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필요사항
4. 기타자세한내용은환경부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5-68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미국 캘리포니
아 기준을 준용한 휘발유․가스사용 제작차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선택방식을 양국간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기간 개선(안 제58조)
   법인등기 변경기간,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기간을 변경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에서 30일로 연장
 나. 휘발유․가스제작차 차기 배출허용기준 선택방식 확대 등(안 별표17)
   미국과 같이 제작차 인증단계에서 실도로조건에서의 배출가스 측정모드(US06, SC03)별 개별기준
   또는 합산기준 중에서 자동차제작사가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함.
 다. 평균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산정방법 규정(안 별표 19의2, 19의3)
   합산모드 평균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는 자동차제작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연도별 기준과 산정방법
   을 세부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
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imy100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83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의 정의, 규모 등 세부기준을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imy100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8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89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도로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의종류               고속국도       노 선 명          고속국도55호선
                                                      (중앙선)
                    고속국도 제55호선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동대구JCT와
     공사의종류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 접속 관련
                    비관리청 도로공사
     구      간       ㅇ 고속국도 제55호선 중앙선(동대구JCT)
     공사 시행 장소       ㅇ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 일원
     착수예정일             2015년 10월 일    준공예정일       2020년 12월 31일
이 유:
ㅇ 고속국도 제55호선(중앙선)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동대구JCT와 대구외곽순환
  고속도로 접속을 위한 도로공사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04호
 『건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령>
1. 개정이유
  건축사보 자격기준 추가 및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건축사법 일부 개정법률 이 개정(법률 제
13472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 및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시간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사보 자격기준 추가(안 제2조의3 신설)
   건축사보 자격기준을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
   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까지 추
   가함.
 나.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면제 횟수 완화(제11조 단서 개정)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그 시험 직후 시행되는 그 과목에 대한 면제 횟수
   를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조정
                                           69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다. 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시간 조정(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위해 5년간 60시간 받는 실무교육시간을 40시간으로 조정 등.
 라. 건축사공제조합 운영에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 보증 대상 및 내용 등 신설(안 제35조부
     터 안 제35조의7까지 신설)
  1) 정관 기재사항으로 공제조합 정관에 정할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출자금, 자산 및 회계 사
     항,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5조)
  2) 공제조합 등기시 필요한 사항(목적, 사업, 출자, 임원, 대표권 제한, 대리인 등)을 정함(안 제35조
     의2)
  3) 조합의 총출자금은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하고,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함(안
     제35조의3)
  4) 조합이 보증하는 사항(입찰, 계약 보증 등)과, 각 보증의 내용 등은 약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
     35조의4)
  5) 조합이 보증하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고,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함(안 제35조의5)
  6)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하
     도록 함(안 제35조의6)
  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방법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5조의7)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 건축사 자격 시험 응시수수료 규정을 규칙으로 이관하는 등 건축사 신고
확인증 반납 등 불합리한 규정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반납 규정 폐지(안 제3조제5항 삭제)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받은 후 잃어 버렸던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발견하였을 때에 그 확인
   증을 건축사협회에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 폐지
 나.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규정(안 제10조제1항 신설)
 다. 증명사진 규격 변경(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건축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5년 11월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044-201-3776,
     팩스 044-201-5574)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5-9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10월 1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70
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5. 10. 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50108-020     337 Matgo)
                             맞고          퇴근이 모야 청소년이용불가 2015-09-17 2015-10-08 등급분류결정취소
                      (337
 2 CC-NP-150108-021    337 바둑이
                      (337  Baduki)      퇴근이 모야 청소년이용불가 2015-09-17 2015-10-08 등급분류결정취소
 3 CC-NP-150108-022     337  포커
                       (337 Poker)       퇴근이 모야 청소년이용불가 2015-09-17 2015-10-08 등급분류결정취소
                                                                              등급분류결정취소
 4 CC-NP-141016-004   반지 바둑이           (EG이지컴퍼니
                                            Company 청소년이용불가 2015-10-08           (예정)
 5 CC-NP-141016-003     반지 포커            이지컴퍼니                                등급분류결정취소
                                      (EG Company) 청소년이용불가 2015-10-08            (예정)
                                                                              등급분류결정취소
 6 CC-NP-141016-002     반지맞고          (EG이지컴퍼니
                                            Company) 청소년이용불가 2015-10-08          (예정)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5-54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강원도 인제군        국                                              국도31호선 낙석산사태
인제읍 고사리 산1 임야 (산림청) 21,935,492                 21,930,239  220     정비공사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5-324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서울특별시 서남물재생센터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 제2
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1동 8층)
2.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분뇨반입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적정 대응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시 장기발전에 부합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목적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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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8호                       관            보        2015. 10. 19.(월요일)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당초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5,000㎡
              201 서남물재생센터 내
  변경               (변경없음)               16,500㎡   (주차장 위치가 북측에서 동측 으로
                                                        이동 및 면적 포함)
  구 분           시설의 종류                 명 칭             시설용량       비고
  당 초          분뇨처리시설               서남분뇨처리시설          4,000㎥/일
  변 경            (변경없음)               (변경없음)          (변경없음)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12. 10월 ~ 2015. 2월
 ○ 변경 : 2012. 10월 ~ 2016. 6월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금회 변경사항 없음(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토지 총괄표
                   당 초                     변 경
 구분 필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필     필        필        필
         면적(㎡) 지 면적(㎡) 지 면적(㎡) 지 면적(㎡) 지 면적(㎡)                  필 면적(㎡)
    지                                                           지
  잡 2     14,035       2 14,035 2 15,535                        2 15,535
  도 1      965         1 965
  구                             1 965                           1    965
 합계 3     15,000       3 15,000 3 16,500                        3   16,500
○ 용지조서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시   구   동                  목 (㎡)     (㎡)
     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1-1            잡 15,852 6,286  서울특별시
     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5              잡 91,518 7,749  서울특별시
 당초 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50-2           도 1,862   965 국(건설교통부)
    합계                                           15,000
     1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1-1            잡 15,852 7,786  서울특별시
     2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5              잡 91,518 7,749  서울특별시
 변경 3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50-2           구 1,862   965 국(건설교통부)
    합계                                           16,500
8. 기타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02-2133-3847) 및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부(☎02-3708-86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인                사
                                     김철호(金喆浩)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에 보함
        (2015. 10. 12. ~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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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고              시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5-23호
 「민법」제31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 까지로 한다”를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5-122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
1. 목 적
  이 고시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3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재해위험도 평가는 담당공무원과 관계전문가가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산지에 대하여 다음의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사면안정성
  및 평사투영도 해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도 등급은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고 D, E등급
     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다만, C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
     상이고,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
     정·관리 할 수 있다.
  2) 인공비탈면과 옹벽․석축으로 구성된 급경사지는 인공비탈면과 옹벽·석축에 대한 재해위험도 평
     가를 각각 실시하고, 그 중 위험성이 높은 등급으로 관리한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
     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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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19호               관        보         2015. 10. 20.(화요일)
2. 열람장소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
  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5-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
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수리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 협의를 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군산시장
  ㅇ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2. 공사내용
  ㅇ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 신축(탐방로 및 쉼터 - 퍼걸러 설치)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2015.10.15.
  ㅇ 준공예정일 2016.12.31.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ㅇ 2015. 10. 14.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5-7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서울특별시
홍지민 2011.12.21 여 중 국 가회동 127  종로구 2015.10.01 홍승현 양요펑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서울특별시
박모세 2014.11.06 남 필 리 핀 염리동 10 마포구                엔리께 인지에
                                  2015.10.02 박세주 마가렛 국적취득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제2015-29호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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