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파. 소재·부품·장비 실증·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활용 대상기관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하고, 개방·활용
  절차를 규정함(안 제49조~제50조)
 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성능검증 평가비용 지원, 후속
  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 실증시험·성능검증 촉진사업의 범위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54조).
 거.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범위에 신뢰성 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평가 지원 등을 추가로 규
  정하고, 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55조~제58조).
 너. 소재·부품·장비정보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업 범위에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소재·부품·장비의 개발·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정보의 제공, 연구개발인력 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함
  (안 제63조~제65조).
 더.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대상 공공기관 등을 규정함 (안 제67조).
 러. 핵심전략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 교육시설·전문인력
  확보 등 지정요건을 규정함(안 제71조~제73조).
 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관련 신청 및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육성시책에 기
  반시설의 확보, 전문인력의 확보,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75조~제79조).
 버. 소재․부품․장비 기업간 협력모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신
  청하며,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협력모델 지원사업에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 투자·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80조~제82조).
 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관련 규제개선을 받으려는 협력모델 참여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에 신청하도록 규정함(안 제83조~제84조).
 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관련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 중 다음 회계연도에 이
  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87조).
 저.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사무의 위탁 대상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사무의 운용ㆍ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 및 연간 실적을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88조).
 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표준화 관련 업무, 통계작성 관련 업무, 전문투자조합의 등록 관련 업무 등
  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탁시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9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ㅇ 전화 : 044 - 203 - 4914
 ㅇ 팩스 : 044 - 203 - 4725
 ㅇ 이메일 : skkim9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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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11조의2, 제112조의2, 제112조의3, 제114조의2, 제117조의2)
  1) 속도제한장치,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이상경고장치, 풍속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2) 특히, 원격조종방식의 경우 조종사가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및 중량물 인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나. 타워크레인 주요 구조부 및 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안 제102조, 제107조의2, 제108조의2, 제
    108조의3, 제120조의5, 제120조의6, 제122조의2)
  1) 타워크레인의 웨이트, 유압상승장치, 선회장치, 마스트 쉼 발판, 이름판 등의 설치기준을 국제
     표준 등에 맞게 규정하도록 함
 다. 트럭식 건설기계 첨단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안 제139조의2, 제143조의3)
  1)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트럭식 건설기계에 졸음운전사고 등을 예방 할 수 있
     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설치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라.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안전기준 확대 적용(안 제133조의2)
  1) 수소연료전지 지게차의 고전원전기장치 및 축전지 등의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무한궤도식 굴착기의 접지압 기준 삭제(안 제11조)
  1) 버킷 산적으로 접지압을 구분하는 경우 안전과는 무관하게 기술개발이 제한되므로, 해당 조항
     의 삭제를 통한 다양한 작업장치의 개발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g4055@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4588,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제2020-57호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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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뿐만
 아니라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토록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문회의의 세부사항을 규
 정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어업인 참여 의무화(제3조의2 제3항)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여성어업인이 참여토록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462 / 팩스 : 044-200-5479 /
    전자우편 : lifeissocoo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35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20길 20,
  주식회사 소풍벤처스             제2020-1호        ‘20.1.15
                                                          3층(성수동1가, 카우앤독빌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60,
  주식회사 게이트웨이즈            제2020-2호        ‘20.1.15
                                                          405호(우동, 퍼스트인센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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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20-2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공사완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정안세종로 1527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묘6-1블록)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ㅇ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은하수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ㅇ 면적 및 규모 : 70,700㎡(자연장지 4개소 포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인태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125
5. 사업시행기간
ㅇ 2019.09.10. ~ 2019.12.30.
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전화
 044-200-31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0-4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30명(5급 1명, 6급 8명, 7급 4명, 9명 17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해양경
 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원하며, 정책ㆍ
 집행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 17명(경위 8명, 경감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8명, 경정 9명)하
 는 한편,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실 하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및 행정법무담
당관실의 명칭을 각각 기획재정담당관실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인 경비과 및 경비안전과에 특공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사무를 신설하며, 동해 및 서해 접경해역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인천해양경찰서 및 동해해양경찰서에
보안팀을 각각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37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관실 하부조직 중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의 명칭을 각각 기획재정담당
    관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안 제 3조)
 나. 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 및 경비안전과의 분장 사무로 대테러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특공대의 운
    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업무 부여(안 제25조 및 제27조)
 다. ’20년도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 반영
  1) 인천 및 동해해양경찰서 하부조직으로 보안팀 신설(안 제30조)
  2) 본청 및 소속기관에 인력 30명(5급 1명, 6급 8명, 7급 4명, 9명 17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
     원으로 임용(안 제34조, 제36조, 별표4의2 및 7의2)
  3)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교육원 8급 2명을 1명으로 감축(안 제36조 및 별표 5의2)
  4) 본청 및 소속기관 17명(경위 8명, 경감 9명)의 직급을 경감 8명, 경정 9명으로 상향조정(별표
     4의2 및 7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xamuc@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0-10호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준공인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90호(2018. 8. 21.)로 계획 변경된 지세포 자원비축 단지개발(거
제 비축기지 수리시스템 보완공사)이 준공되었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지세포 자원비축 단지(거제 비축기지 수리시스템 보완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나. 성 명 : 한국석유공사 사장
                                   138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일원
 나. 면 적 : 기존 2,942,000㎡ 내 일부시설 증감 및 보완 (기존 면적 변경없음)
4. 준공인가 연월일 : 2020년 1월 17일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8조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4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 28. ~ 2020. 2. 1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9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엄정지사
                                                음성영업소        경기도 화성시
           01-95-1931-7050 가산금고 경기84 2019-05
 1   정종*                                         고속도로          향남읍     폐문부재   721,000   21,000   -
              -9005-160    지서전송 바347   -09
                                                평택제천선         상신하길로
                                               평택방향 72.2Km


                                                   140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146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559
강원도
창동
15
유*종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576
경상북도
청도
111
신*기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0558
경상북도
문경
80
신*현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550
경상북도
대보
127
이*형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551
경상북도
대보
138
이*형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543
충청남도
천안
16
김*우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072
충청남도
무주
86
주식회사옥*광*
형석
탐사계획미신고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0069
강원도
양덕원
18
주식회사포*피*
고령토, 납석
무단채굴중단
2
60215
강원도
양덕원
28
주식회사포*피*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100242
경상북도
연일
50
이*민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167
충청북도
증평
46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183
경상북도
춘양
10
김*관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2
77115
대전광역시
대전
27
유한회사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178
전라북도
이리
82
장*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7132
충청북도
미원
48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3호
광업권등록취소및소멸등록
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행정처분내용을공고합니다.
2020년1월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19. 12. 3.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등
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날
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권은
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존속할
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광업권현황(‘19. 12. 3.)
취소처분채굴권현황(‘19. 12. 3.)
취소처분탐사권현황(‘19. 12. 3.)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147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32292
강원도
예미
57
대*산*주식회사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2
100306
강원도
장성
112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307
강원도
장성
113
심*열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311
강원도
예미
87
하*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5
100310
강원도
삼척
132
홍*남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6
100179
경상북도
구룡포
142
홍*경
불석
무단채굴중단
7
73923
전라북도
삼례
128
최*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73924
전라북도
삼례
138
최*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74358
전라북도
삼례
148
최*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0
74359
전라북도
삼례
149
최*선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11
73723
충청남도
대산
114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12
77505
충청남도
대산
113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13
77506
충청남도
대산
114
가*현
장석
무단채굴중단
14
77227
충청북도
목계
126
이*조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생산실적미인정
15
100308
충청북도
충주
125
주식회사싸*언*텐
희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16
100309
충청북도
단양
141
지*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6512
강원도
장성
4
금*두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2
77704
경기도
기산
121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705
경기도
기산
122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4
77706
경기도
기산
132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7707
경상남도
영산
22
서*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6
77708
경상남도
영산
23
서*산*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7
77720
경상남도
산청
85
지*희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4호
광업권개발의무이행촉구
광물개발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광업법에규정된제반의무이행사항을숙지하지못하여광업권
자가받게될불이익을사전에예방하고자광업법시행령제68조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개발의무
이행촉구대상광업권을공고합니다.
2020년1월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19.12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
니하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
35조에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개발의무이행촉구광업권현황(‘19.12월)
개발의무이행촉구채굴권현황(‘19.12월)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6. 대상무선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442016550000219
               442016550000220
               442016550000221
               442016550000222
               442016550000223
               442016550000224
               442016550000225
     1                            (주)대○운수             충청북도 제천시 북부로
               442016550000226
               442016550000227
               442016550000218
               442016550000217
               442016550000215
               442016550000216
               442016550000214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
         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2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20.4월 중에 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귀하(사)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주재자에게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0.2.24~2020.2.25(2일)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0.2.25까지
         ㅇ 청문장소 : 광업등록사무소 회의실(정부세종청사 13-1동 305호)
         ㅇ 청문주재자 : 주무관 김태일(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144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142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1
92-2000-50-0000572
DS3JVJ
정○헌
아마추어
충청북도제천시청전동
2
92-2005-50-0000043
DS3JZY
전○권
아마추어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
3
92-2000-50-0000397
DS3JPC
권○철
아마추어
충청북도제천시강제동
4
92-1995-50-0000889
DS3BWB
송○기
아마추어
충청북도충주시호암동
5
92-2005-50-0000215
DS3NEX
김○모
아마추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사창동
6
92-1985-10-0000301
HL3QP
김○교
아마추어
충청북도충주시연수동
7
92-2005-50-0000076
DS3NAT
정○화
아마추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용암동
8
92-2000-50-0000738
DS3KBN
김○영
아마추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내덕동
9
92-2000-50-0000411
DS3JPP
김○이
아마추어
충청북도제천시신백동
10
92-2000-50-0000592
DS3JVY
김○학
아마추어
충청북도제천시고암동
1. 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의지정해제예정지
(단위: ㎡)
소
재
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면적
(㎡)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비고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잔여면적
(㎡)
보은군수한면
차정리
산30
임야
국
(산림청)
1,012,143
1,012,143
9,014
1,003,129
농촌용수
개발사업
2.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간
3. 이의신청접수처: 중부지방산림청산림보호팀(☎041-850-4022)
4. 제3종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가능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2019년하반
기무선국실효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9년도하반기」무선국실효대상무선국통지
1.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제38조(재허가)
2. 귀하의무선국은2019년12월31일자로허가의유효기간만료되어무선국의허가가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효기간: 2019년12월31일
나. 실효대상무선국: 『붙임』참조
5.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1～7)
6. 주
소: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FAX 261-5839
7.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실효대상무선국내역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143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11
92-2000-50-0000349
DS3JNL
윤○숙
아마추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가경동
12
92-1995-50-0000792
DS3BSK
고○열
아마추어
충청북도청주시서원구산남동
13
92-1994-10-0003205
DS1BKB
김○숙
아마추어
충청북도청원군오창읍성산리
14
92-2000-50-0000676
DS3JYU
오○옥
아마추어
충청북도청원군남이면갈원리
15
92-2005-50-0000069
DS3NAP
이○용
아마추어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사천동
16
92-1998-50-0000520
DS3HCM
김○윤
아마추어
충청북도충주시연수동
17
92-2000-50-0000547
DS3JUF
강○주
아마추어
충청북도제천시고암동
18
92-2000-50-0000763
DS3KBT
김○균
아마추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모충동
19
92-2000-50-0000377
DS3JOT
최○환
아마추어
충청북도제천시신백로14길
20
92-2010-50-0000059
DS3OLS
김○호
아마추어
충청북도제천시장락동
21
92-2005-50-0000169
DS3NDO
이○우
아마추어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오창읍
양청택지로
22
92-2015-55-0000008
DS3CHL
박○숙
아마추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봉명동
23
92-2015-55-0000014
DS3PFB
이○수
아마추어
충청북도음성군음성읍
음성천서길
24
92-2015-55-0000027
DS3PFP
박○규
아마추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가경로
25
92-2015-55-0000021
DS3PFI
고○성
아마추어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죽천로
26
92-2015-55-0000037
DS3PIH
이○희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구룡산로
27
92-2015-55-0000038
DS3PII
권○옥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용평로
28
92-2015-10-0000177
6K2JGD
김○식
아마추어
충청북도충주시충인6길
29
92-2015-55-0000003
DS3PEG
남○현
아마추어
충청북도충주시지곡2길
30
92-2015-55-0000026
DS3PFN
윤○석
아마추어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2순환로
31
92-2005-50-0000180
D80L
제천코○리네트
아마추어
충청북도
제천시영천동
32
92-2000-50-0000044
6M0MR
충북○산군수
아마추어
충청북도
괴산군괴산읍서부리
33
92-2000-50-0000256
6N0LE
제천산○네트
아마추어
충청북도
제천시의림동
○무선국신규허가신청방법
- 인터넷이용시: 전자민원시스템(http://www.emsit.go.kr)으로온라인민원신청
- 우편이용시: 허가신청서와수수료동봉송부
(단, 허가수수료는반드시인근우체국에서통상환으로교환후송부)
※ 신청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방문시: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1층)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사용료
체납시설자행정처분알림” 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1월23일
청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5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장기체납
3. 내
용: 허가취소또는신고폐지
4. 처분일자: 2019. 12. 26.
5. 주
소: 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7)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0-3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9. 12. 3.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19. 12. 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7183     경상북도    춘양    10          김*관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2       77115    대전광역시    대전    2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3       77178    전라북도     이리    82          장*모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       77132    충청북도     미원    48      상*마*닝주식회사     우라늄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19. 12. 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60069     강원도    양덕원   18       주식회사 포*피*    고령토, 납석    무단채굴중단
   2       60215     강원도    양덕원   28       주식회사 포*피*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100242    경상북도    연일    50          이*민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4      100167    충청북도    증평    46          하*간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19. 12. 3.)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559    강원도     창동    15            유*종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금광, 은광,
    2     200576    경상북도    청도     111         신*기                탐사실적미제출
                                                        연광, 아연광
    3     200558    경상북도    문경     80         신*현         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550    경상북도    대보     127        이*형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551    경상북도    대보     138        이*형         불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543    충청남도    천안     16         김*우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1072    충청남도    무주     86      주식회사 옥*광*      형석      탐사계획미신고

                                         146
제19675호
관
보
2020. 1. 23.(목요일)
148
헌법재판소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654
강원도
호명
2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667
강원도
예미
106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668
강원도
양덕원
49
문*영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649
강원도
하진부
136
유*종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1134
강원도
창동
6
유*종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6
201136
전라남도
무안
99
주식회사
서*골*코*아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7
201132
충청남도
광정
133
한*수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0637
충청북도
제천
77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658
충청북도
제천
18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0
200660
충청북도
제천
78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0662
충청북도
단양
123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663
충청북도
황강리
51
대*엠*아*주식회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13
201135
충청북도
황강리
137
이*호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4
201133
충청북도
증평
89
전*무
금광, 은광,
텅스텐광
탐사계획미신고
개발의무이행촉구탐사권현황(‘19.12월)
◉헌법재판소공시제1723호
헌법재판소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2019년12월27일
선고한결정[2017헌가21 국민체육진
흥법제20조제1항제3호위헌제청]을다음과같이공시한다.
2020년1월23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쁄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7헌가21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청신청인
주식회사○○의소송수계인회생채무자주식회사○○의공동관리인
1. 김○○
2. 유○○
대리인
법무법인평안
담당변호사정찬익, 권형기, 이재환, 진범주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5나2034152
부가금
선
고
일
2019. 12. 27.
주
문
구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제8344호로전부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제15261호로개정
되기전의것) 제20조제1항제3호및국민체육진흥법(2017. 12. 19. 법률제15261호로개정된것) 제
20조제1항제3호는모두헌법에위반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과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