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3호                                               관                보                   2016. 7. 29.(금요일)
나 . 청 조서 ․ 인 장소 및 기간
      문            열람        확

  □ ․ 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 위원 보험과
     열람        확                                                               융     회

  □ ․ 인 기간 : 2016년 8월 19일(금) 지
     열람        확                                             까

 다.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 조서의 기 내용을 ․ 인 수 있 , 이의가 있을 에는 그 정정을 요
                             문               재           열람      확    할         으며                   때

    구 수 있 니다.
       할            습

4. 분내용 등과 관련한 의는 금 위원 보험과(2100-2967)로 연 하여 주시기 니다.
 처                                문              융       회                             락                 바랍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38호
 「상   호 은행업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
           저축                감독          」                                                                       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 은행업 규정 일부
                                             절                                           「상    저축            감독

개정규정(안) 을 공고합니다.
               」

       2016년 7월 29일
                   금 위원 위원장       융          회

                    호 은행업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상          저축              감독                            」

1. 개정 이유
 상  호 은행이 영업구역 내에서 중금리 대
      저축                         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의 대 은 은         출 상품                               상품          출액       저축

행이 준수해 하는 영업구역 내 의 신용공여비 을 산 시 우대하여 적용함 로 , 호 은행
               야                                 무               율         출할                        으   써    상      저축

의 중금리 신용대 취급 유인을 제고하려는 .
                    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업구역내 의 신용공여비 산정시 중금리 신용대 실적 우대(안 제22조의2제2항)
                        무                    율                             출

  저축   은행이 취급하는 대 의 가중 금리가 금 원장이 조달비용 및 신용위험 등을 안하
                                     출상품                 평균               감                                           감

   여 정하는 가중 금리 이하이면서, 해당평균      로 대 은 자 의 신용등급별 비 이 금 원장      상품으          출받          들                     율        감

   이 정하는 기준을 충 하는 경우, 해당 의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은 호 은행법 제11조제
                                 족                        상품                               액     상   저축

   2항 및 시행령 제8조의2제1호에 따 영업구역내 신용공여비 산 시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른                             율       출

   부여하려는 .         것임

3. 의견제     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 지 다음 사항을 기 한     체                                   까                        재

의견서를 금 위원 ( 조 : 중소금 과, 전화 : 02-2100-2993, 스 : 02-2100-2999, 이메일 :
               융        회 참                      융                                     팩

hon az o a. )로 제 하여 주시기 니다.
    gguq   @k re        kr           출                   바랍

  가. 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성 또는 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 고사항)
     입                                       찬            반                                타 참

 나  . 성명(단 의 경우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체                    체

  다. 보내실 : 금 위원 중소금 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곳            융       회           융

  ※ 자세한 사항은 금 위원 페이지( .fs . o. /법령정보/ 법예고)를 고하시기 니다.
                             융           회 홈             www     cg   kr             입               참            바랍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48호
 원자력 해배 보 계손       상    상        약 약     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미리 알려 이                           게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