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
  761
    7호                     관          보     2
                                            011
                                              .10
                                                .21
                                                  .(금요일)

          품 목           표시단위              표시방법

                차   류     10g
            과실음료         100㎖
            청량음료         100㎖
             코코아          10g
             인스턴트
                          10g
             분말크림
             마카로니         100g
             스파게티         100g
             버 터          100g
             마가린          100g
             벌 꿀          100g
             빵가루          100g
              빵            10g
             시리얼          100g
             식용기름        100㎖
             와인류         100㎖
            생선통조림         100g
             생 수         100㎖
             주 류         100㎖
            드레싱류         100㎖
            건어물           100g
             랩              m
            호 일             m
                화장지       10m
            분말세제          100g
            섬유유연제        100㎖
            종이기저귀          개
                생리대        개
            세면비누           개
                샴   푸    100㎖
 일용잡화
                린   스    100㎖
(
19개 품목)
            주방세제         100㎖
                칫   솔      개
                치   약     10g
                곽티슈       10매
                위생백        장
            가루비누          100g
           세탁비누(
               고체)        100g
           세탁비누(
               액체)       100㎖
           합성세제(
               액체)       100㎖
                농산물       100g
신선식품
                수산물       100g
(
3개 품목)
                축산물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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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
별표 3]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

        구   분                         품      목
                  TV,VTR,유선전화기,오디오,세탁기,냉장고,에어컨,전자수첩(
                                                   전자
    가전제품
                  사전을 포함한다)
                          ,카세트,캠코더,전기면도기,청소기,전기밥솥,전자
    (
    14개 품목)
                  레인지

    의   류         남자외의(
                      8),여자외의( 41)
                                 ,스웨터․셔츠( 14)
                                            ,유아복( 16)
                                                    ,내의(
                                                       38)
                                                         ,파
   (
   247개 품목)       운데이션(
                      36),양말(
                            32)
                              ,잠옷( 10)
                                     ,모자(
                                        38)
                                          ,장갑(14)

                  운동화,러닝머신,롤러블레이드,손목시계,카메라,가스레인지(
                                                오븐레
    기타용품
                  인지를 포함한다),침대,장롱,책상,소파,장식장,컴퓨터 데스크탑,컴
    (
    14개 품목)
                  퓨터 모니터,노트북 컴퓨터

[
별표 4]
                공산품에 대한 [
                        권장소비자가격 등]
                                 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
                                     '
                                     99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결(
                                                         '99.
                                                            3.
                                                             5.
                                                              )
제1조(
   목적)이 기준은 제조업자 등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행위
 를 소비자보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부당한행위로 지정함과 이의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
      라 함은 상품을 제조(
                 가공 및 포장을 포함)
                            ·유통·
                               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
  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권장소비자가격      등"
                 은 권장소비자가격,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
  시하는 가격표시를 말한다.
제3조(
   부당한 행위의 유형)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
 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다만,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서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가
  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2.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
  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3.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4조(
   표시금지 대상품목의 선정·
                고시)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
 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하여 권
 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표시금지 대상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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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표시금지 대상품목의 선정절차)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
 가 금지되는 대상품목을 선정·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등 전문기관에 의한 실
 태조사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표시금지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관련 사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 대표 및 사업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5]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금액(
                                                 만원)
        위 반 행 위          (
                         제조․수입․유통․
                            판매업자)    1차   2차        3차        4차     5차

ㅇ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점포 내    시정
                                               50    100       500   1,
                                                                      000
 행위                        표시의무자     권고
ㅇ판매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ㅇ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기타 점포 내    시정
                                               30        50    200    500
 행위                        표시의무자     권고
ㅇ단위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ㅇ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대규모점포 내    시정
                                               30        50    200    500
 행위                        표시의무자     권고
ㅇ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기타 점포 내    시정
 행위                                            20        30    100    300
                           표시의무자     권고
ㅇ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                    시정
                           표시한 자               50    100       500   1,
                                                                      000
 자가격 등을 표시하는 행위                      권고
ㅇ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
 하는 행위
 -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시정
                           명령위반자           100       300       500   1,
                                                                      000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권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1)“
    표시의무자”
         라 함은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
                                                 임
    대 및 직영 판매업자를 포함)
                   인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2)“
    표시한 자”
         라 함은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한 제조․유통․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
  3)“
    명령위반자”
         라 함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
    는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 및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말한다.
  4)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
    며,1년간 5회 이상 위반 시에는 5회째 위반 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처분청이 위반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47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97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도료와관련제품의도장전철강소지조정ㅡ수용성염오염등급의
영향에대한수집된정보
표준안
제정
 도료와바니시ㅡ도막두께측정
표준안
제정
 도료와바니시ㅡ액체에대한저항성측정ㅡ제3부:흡수매체를사용하는
방법
표준안
제정
 도료와바니시ㅡ액체에대한저항성측정ㅡ제4부:점적방법
표준안
제정
 도료와바니시ㅡ액체에대한저항성측정ㅡ제5부:온도구배오븐방법
표준안
제정
 도료,바니시및플라스틱ㅡ비휘발분함량측정
표준안
제정
 도료와바니시ㅡ용어와정의
표준안
제정
 도료와바니시ㅡ건조시험ㅡ제3부:발로티니를사용한표면건조시험
표준안
제정
 도료와바니시ㅡ건조시험ㅡ제2부:중첩성에대한압력시험
표준안
제정
 도료와바니시ㅡ건조시험ㅡ제1부:건조상태와건조시간측정
표준안
제정
 도료와관련제품의도장전철강소지조정ㅡ표면세정평가시험ㅡ
제11부:수용성황산염의탁도측정에대한현장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분체도료ㅡ제14부:용어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36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0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ISO 국제표준을한국산업표준으로부합화도입
3.주요제정내용
도료의용어등전달방법과국제표준을부합화도입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이용무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
번지전화:02-509-7270~7273,FAX :02-503-7367,E-MAIL :yongmoo@kats.go.kr)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7617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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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1.(금요일)
98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P5306
치과용수은
표준안
확인
KSP7115
치과용카보런덤포인트
표준안
확인
KSP7416
치과용폴리카복실레이트시멘트
표준안
확인
KSP8001
치과용핀셋
표준안
확인
KSP5209
치과용스테인리스강선
표준안
확인
KSP5206
치과용임시충진재
표준안
확인
KSC9707
진단용자기공명장치― 그림기호및표지
표준안
확인
KSC9705
마이크로파치료기
표준안
확인
KSC9703
백터심전계
표준안
확인
KSC6710
펄스반사법초음파진단장치의성능측정방법통칙
표준안
확인
KSC6122
체외식심장박동기
표준안
확인
KSC1806
신생아감시장치
표준안
확인
KSC1804
A 모오드초음파진단장치
표준안
확인
KSC1803
분만감시장치
표준안
확인
KSC1802
뇌파용석광자극장치
표준안
확인
KSC1801
심음계
표준안
확인
KSC1218
초음파도플러태아진단장치
표준안
확인
KSC1217
심전도감시장치
표준안
확인
KSC1216
수동주사B 모드초음파진단장치
표준안
확인
KSC1215
의료용내시경장치
표준안
확인
KSA4920
의료용방사선용어
표준안
확인
KSA4723
의료용X선발생장치용플러그가붙은고전압케이블
표준안
확인
KSA4722
의료용X선발생장치용고전압플러그및소켓
표준안
확인
KSA4609
의료용X선영상증강장치
표준안
확인
KSA4445
의료용X선촬영대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4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확인
ㅇ표준번호및표준명
부칙
이고시는2011년10월24일부터시행한다.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01
가.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법무부형사법제과(주소: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20,전화02-2110-3558,
팩스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11-170호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여러분께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1일
법무부장관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하여잘지킬수있도록해야함은물론이
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위한본보기가되어야하는데,우리의법문장은용어등이어려워
이해하기힘든경우가많고문장구조도어문(語文)규범에맞지않아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
거리가있다는지적이많았습니다.
이에따라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고
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으며국민의언
어생활에도맞는법령이되도록하려는것입니다.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법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
알기쉬운우리말로고쳤습니다.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정에맞도록하였습니다.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록
법문장을구성하였습니다.
2)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하였습니다.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맞는쉬운표현으로바꿨습니
다.
3.의견제출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1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법
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
기바랍니다.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02
가.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법무부형사법제과(주소: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20,전화02-2110-3558,
팩스02-3480-3119)
◉법무부공고제2011-17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여러분께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1일
법무부장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법문장은일반국민이쉽게읽고이해하여잘지킬수있도록해야함은물론이
고국민의올바른언어생활을위한본보기가되어야하는데,우리의법문장은용어등이어려워
이해하기힘든경우가많고문장구조도어문(語文)규범에맞지않아국민의일상적인언어생활과
거리가있다는지적이많았습니다.
이에따라법적간결성ㆍ함축성과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고
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음으로써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으며국민의언
어생활에도맞는법령이되도록하려는것입니다.
2.주요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의순화(醇化)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법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등을
알기쉬운우리말로고쳤습니다.
나.한글맞춤법등어문규범의준수
법문장에나오는법령제명(이름)과명사구등의띄어쓰기를할때와가운뎃점(ㆍ),반점(,)등의
문장부호와기호등을사용할때에한글맞춤법등어문규정에맞도록하였습니다.
다.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부사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呼應)이잘되도록
법문장을구성하였습니다.
2)어순(語順)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
자연스럽게배치하였습니다.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맞는쉬운표현으로바꿨습니
다.
3.의견제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11년11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법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
   761
     7호                    관         보       2
                                             011
                                               .10
                                                 .21
                                                   .(금요일)
 가.예고사항에 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법무부 형사법제과(
                   주소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20,전화 02-2110-3558,
  팩스 02-3480-3119)


◉국방부공고제2011-17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0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당사자
 ○ 업체명 :대명종합건설(
              주)(
                사업자등록번호 130-81-*****)
 ○ 대표자 :성경일
 ○ 최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3-1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1.11.4.
                                  ~2012.2.3.
                                           )
3.처분의 원인 사실 :공군 중앙관리단과「09-방-15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
 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담당자 남윤정,☎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1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0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당사자
 ○ 업체명 :(
        주)부창엔지니어링(
                 606-86-*****)
 ○ 대표자 :오수연
 ○ 최종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동 218-2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1.11.4.
                                  ~2012.8.3.
                                           )
3.처분의 원인 사실 :육군 군수사령부와「K-55궤도 몸체 중앙가이드 1종 정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103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00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RCM ASIA PACIFIC
LIME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
에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5-0-2투자자문업
2011.10.11.
3.주요폐지내용
  국제표준부합화된KS표준이있어종전KS표준을폐지함
4.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1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김현태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번지
전화:02-509-7294,FAX :02-509-7416,E-MAIL :htkim77@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7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1년10월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법무부공고제2011-169호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을폐지함에있어국민여러분께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
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1일
법무부장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폐지(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형사법의개정에관련된사항을조사ㆍ연구하고,그개정안을기초ㆍ심의함에있어법무부장관의
자문에응하기위하여둔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의존속기간이2000년12월31일만료됨에따
라그근거규정을폐지하려는것입니다.
2.의견제출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폐지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1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참조형사법제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법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
시기바랍니다.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03
가.예고사항에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이유)
나.성명(법인기타단체인경우에는명칭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법무부형사법제과(주소: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20,전화02-2110-3558,
팩스02-3480-3119)
◉국방부공고제2011-17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0월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당사자
○업체명:대명종합건설(주)(사업자등록번호130-81-*****)
○대표자:성경일
○최종주소: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463-1
2.처분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1.11.4.∼2012.2.3.)
3.처분의원인사실:공군중앙관리단과「09-방-15시설공사」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
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4.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행정심판법제18조또는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
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6.문의: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남윤정,☎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17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1년10월21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당사자
○업체명:(주)부창엔지니어링(606-86-*****)
○대표자:오수연
○최종주소:부산광역시강서구신호동218-2
2.처분내용: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2011.11.4.∼2012.8.3.)
3.처분의원인사실:육군군수사령부와「K-55궤도몸체중앙가이드1종정비(용역)」계약을체결한
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99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내용
폐지
KSP7421
치과용고무인상재
표준
폐지
KSP7450
치과장비― 그림기호
표준
폐지
KSP5202
치과용소석고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C6531
 오디오용스피커시스템
표준안
폐지
KSC6501
 콘스피이커
표준안
폐지
KSC6027
 콘스피이커시험방법
표준안
폐지
KSC6026
 콘스피이커통칙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5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폐지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0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
1.표준번호및표준명
2.폐지사유
KSP7450등3종에대한표준내용이국제표준부합화KSPISO6878등3종에포함하고있어한국산
업표준을폐지함
3.주요폐지내용
KSP5202(치과용
소석고)내용이KSPISO6873(치과용소석고제품)에
포함, KSP7421(치과용고무인상
재)내용이KS P ISO 4823(치과-고무인상재)에포함,KSP7450(치과장비-그림기호)내용이KS P
ISO 9687(치과장비-그림기호)에포함
부칙
이고시는2011년10월24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451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1년10월2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폐지사유
  국제표준부합화된KS표준이있어종전KS표준을폐지함
제1
   761
     7호                     관         보    2
                                           011
                                             .10
                                               .21
                                                 .(금요일)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담당자 남윤정,☎02-748-5366)
                                     ◉


◉국방부공고제2011-1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0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당사자
 ○ 업체명 :삼한종합건설(
              주)(
                221-81-*****)
 ○ 대표자 :김규완
 ○ 최종주소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상리 326-1,2층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1.11.4.
                                  ~2012.4.3.
                                           )
3.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과「11사단 병영생활관 시설공사(
                                            2010-1017)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이의제기방법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문의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담당자 남윤정,☎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1-1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1년 10월 21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당사자
 ○ 업체명 :마린통상(
            122-11-*****)
 ○ 대표자 :이성룡
 ○ 최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57-6
2.처분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1.11.4.
                                  ~2012.5.3.
                                           )
3.처분의 원인 사실 : 공군 중앙관리단과「원단,평직형」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104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06
3.의견제출
이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전력정책과장,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번
지,우편번호140-701,전화:02-748-5610,5613,Fax:02-748-560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입법예고란(http://www.mnd.go.kr국방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개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3호
「온천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행인ㆍ허가,신고ㆍ등록규제는유해행위ㆍ영업의사전규제에초점을두는공무원중심의방식
으로규정되어있어이를금지되는것만최소한으로규제하고모두허용하는국민중심원칙허용의
방식으로전환하여영업의자유등국민의기본권을최대한확대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온천전문검사기관의등록은법률로정하여제한하는경우외에는원칙적으로허용하는방안으로
개정(안제7조)
< 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을제한하는경우>
-전문인력,장비등의온천전문검사기관등록기준을갖추지못한경우등
나.온천수용출을위한토지굴착허가를법률로정하여제한하는경우외에는원칙적으로허용하는
방안으로개정(안제12조)
< 토지굴착허가를제한하는경우>
-굴착대상토지의전부를소유하지못하거나,토지의소유권자로부터토지굴착에대한동의를
얻지못한경우,굴착대상토지에온천부존가능성이희박한경우등
다.온천의이용허가를법률로정하여제한하는경우외에는원칙적으로허용하는방안으로개정(안
제16조)
< 온천의이용허가를제한하는경우>
-온천수기준인‘25℃이상으로서성분이인체에해롭지아니한것’을갖추지못한경우,적정
양수량을초과하여신청한경우등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07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0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생활공감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제출하는곳:행정안전부생활공감정책과
○전화:02-2100-3821,팩스:02-2100-3834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5길37(도렴동)
라.기타더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입법
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4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내용과취지를행정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1년3월22일발표된「주택거래활성화방안」에따른취득세추가감면으로주택유상거래에
대한취득세를올해말까지‘9억원이하·1주택자’에대해서는75%(세율4%→1%),‘9억원초과또는
다주택자’에대해서는
50%(세율4%→2%)를한시적으로감면하고있어,금년말감면이종료될경
우에는법정세율(4%)로과세할계획임.
그러나최근어려운주택경기등을고려하여주택거래정상화지원및서민층의주택구입에따
른세부담완화등을위해‘9억원이하·1주택자’에대해서는취득세감면을1년연장하되감면규모
는취득세의50%로하고,‘9억원초과또는다주택자’에대해서는감면을종료하여친서민,공정사회
구현및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을도모함.
2.주요내용
유상거래주택중취득가액9억원이하인주택을취득함으로써1주택이되는경우와일시적으로2
주택(이사,근무지이동등기타부득이한사유포함)이되는경우에는2012년12월31일까지취득
세50%를감면함(안제40조의2).
3.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0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운영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
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08
다.보내실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02-2100-3941,3946,FAX.02-2100-4322,e-mail.hong3rd@korea.kr)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은행정안전부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게재되어있
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45호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
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11.7.14 공포)으로농업재해에“폭염”,어업재해에“이상수온”피해가
추가되어부령에위임된국고보조지원기준을명확히규정하고,법제처의알고쉬운법령개정지
침에따라알기쉬운
법령으로개정하려고하는것임
2.주요내용
가.“폭염”에의한농업재해발생시국고보조지원기준을추가(제2조제1항제1호개정)
1)“폭염(暴炎)”으로인한농작물피해는피해면적이시·군별로50ha이상인경우국고보조할수
있도록하고
나.“이상수온”에의한어업재해발생시국고보조지원기준을추가(제3조제1항제1호개정)
1)“이상수온(異常水溫)”으로인한수산양식물의피해는시·군별로피해액이3억원이상인경우에
국고보조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다.“과태료의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따르도록삭제(제8조삭제)
1) 과태료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징수하도록「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
칙」상의과태료징수절차를삭제하는것으로개정하려는것임
라.기타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지침에따라시행규칙을개정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전화
02-500-1610,모사전송02-503-7216,E-mail:indal@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
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09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03호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미리
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0월21일
지시경제부장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행시행령제2조에따른바이오에너지등의기준및범위에모호한부분이존재하여법령적용
대상에혼란이발생할우려가있어이를명확히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생물기원여부에따라바이오에너지와폐기물에너지를구분하고성상에따라기체,액체,고체바
이오에너지로분류기준을마련하여,바이오․폐기물에너지의구분을명확히하고구체적인에너지
원은하위법령에위임함으로서신규신재생에너지원의적용에탄력성제고
3.의견제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
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
출하여주시기바라며,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지식경제부홈폐이지(http://www.mke.go.kr)입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정부과천청사지식경제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2110-5139,팩스02-503-9498,이메일ctj114@mke.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33호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
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1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전자정부법」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할수있는서류에대하여제출인의동
의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와제출인의동의가필요한경우를구분하여관련절차를명확히규정
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0일까
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특허청장(참조: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특허청홈페이지(http://www.kipo.go.kr정보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제17617호
관
보
2011.10.21.(금요일)
110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특허청디자인심사정책과: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번지정부대전청사4동1206호(우
302-701)
-전화:(042)481-5766,Fax:(042)472-7470
-전자우편:ahnbok@kipo.go.kr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1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1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한-미FTA 발효후내국민대우차별이우려되는규정을정비하기위해, 현재안전인증기관지정
신청접수시온라인으로확인하도록하고있는법인등기사항확인을서류로대체할수있도록하
는한편(제17조제3항),안전인증기관지정신청자격중「국내비영리법인또는단체」를「비영리
법인또는단체」로변경(별표9)
2.의견제출
위개정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참조: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
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
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자료
라.보내실곳: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주소:경기도과천시교육원길-96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427-716)
ㅇ전화:02)509-7242~45
-팩스:02)507-6657
-전자우편:psd@korea.kr
※ 홈페이지(www.mke.go.kr)이용방법:홈페이지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3호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을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