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356
마.방재시설
1)하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합계
-
-
-
21.
0
-
939,784
-
변경
941,155
(1,015,595)
기정
1 하천국가하천동탄면영천리
(북측지구계)
동탄면금곡리
(남측지구계)
-
3.9 61.0-209.0
437,218
국고
2010-430
(2010.7.
7)
오산천
자연녹지지역
변경
437,842
(465,715)
기정
2 하천지방하천
동탄면중리
(동측지구계)
동탄면중리
(북측지구계)
-
0.4 12.
5-15.
0
8,336
국고
2010-430
(2010.7.
7)
고매천
자연녹지지역
변경
8,501
(8,941)
기정
3 하천지방하천
동탄면중리
(동측지구계) 오산천합류점
-
4.0 20.
0-79.
0
139,272
국고
2010-430
(2010.7.
7)
치동천
자연녹지지역
변경
139,358
(154,188)
기정
4 하천
소하천
동탄면영천리
치동천합류점
-
0.8
6.0-23.
2
11,089
국고
2010-430
(2010.7.
7)
선납제천
자연녹지지역
변경
11,341
(13,488)
기정
5 하천지방하천
동탄면신리
오산천합류점
-
4.1 24.
0-42.
0
164,110
국고
2010-430
(2010.7.
7)
신리천
자연녹지지역
변경
164,328
(174,323)
기정
6 하천
소하천
동탄면오산리
신리천합류점
-
1.7 14.
0-28.
1
31,014
국고
2010-430
(2010.7.
7)
오산리천
자연녹지지역
변경
30,872
(38,048)
기정
7 하천
소하천
동탄면신리
신리천합류점
-
1.2 14.
0-26.
0
24,453
국고
2010-430
(2010.7.
7)
만의천
자연녹지지역
변경
24,477
(26,161)
기정
8 하천
소하천
동탄면신리
(바른골저수지) 신리천합류점
-
0.7
4.6-29.
5
13,865
국고
2010-430
(2010.7.
7)
바른골천
자연녹지지역
변경
13,887
(14,633)
기정
9 하천
소하천
동탄면산척리
동탄면송리
(서측지구계)
-
2.1 10.
0-34.
0
43,581
국고
2010-430
(2010.7.
7)
송방천
자연녹지지역
변경
43,585
(47,618)
기정
10 하천지방하천동탄면장지리
(남측지구계)
동탄면송리
(서측지구계)
-
2.1
24-36.8
66,846
국고
2010-430
(2010.7.
7)
장지천
자연녹지지역
변경
66,964
(72,480)
주)( )면적은하천상부의도로면적을포함한면적임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357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하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오산천
(국가하천)
‧변경
-연장:3.
9㎞
-면적:437,
218㎡→437,
842㎡(증624㎡)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에따른면적조정
2
고매천
(지방하천)
‧변경
-연장:0.
4㎞
-면적:8,
336㎡→8,
501㎡(증165㎡)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에따른면적조정
3
치동천
(지방하천)
‧변경
-연장:4.
0㎞
-면적:139,
272㎡→139,
358㎡(증86㎡)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에따른면적조정
4
선납제천
(소하천)
‧변경
-연장:0.
8㎞
-면적:11,
089㎡→11,
341㎡(감252㎡)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에따른면적조정
5
신리천
(지방하천)
‧변경
-연장:4.
1㎞
-면적:164,
110㎡→164,
328㎡(증218㎡)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에따른면적조정
6
오산리천
(소하천)
‧변경
-연장:1.
7㎞
-면적:31,
014㎡→30,
872㎡(감142㎡)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에따른면적조정
7
만의천
(소하천)
‧변경
-연장:1.
2㎞
-면적:24,
453㎡→24,
477㎡(증24㎡)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에따른면적조정
8
바른골천
(소하천)
‧변경
-연장:0.
7㎞
-면적:13,
865㎡→13,
887㎡(증22㎡)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에따른면적조정
9
송방천
(소하천)
‧변경
-연장:2.
1㎞
-면적:43,
581㎡→43,
585㎡(증4㎡)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에따른면적조정
10
장지천
(지방하천)
‧변경
-연장:2.
1㎞
-면적:66,
846㎡→66,
964㎡(증118㎡)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에따른면적조정
2)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개소
228,
459
감)2,
876
225,
583
-
기정
1
유수지
저류
시설
동탄면송리663-124답일원
1,
448
-
1,
448
국고
2010-430
(2010.
7.
7)
영구
저류지
자연녹지지역
기정
2
유수지
저류
시설
동탄면청계리154-2답일원
20,
961
-
20,
961
국고
2010-430
(2010.
7.
7)
근공4
중복결정
자연녹지지역
기정
3
유수지
저류
시설
동탄면오산리962-68답일원
17,
159
-
17,
159
국고
2010-430
(2010.
7.
7)
근공11
중복결정
자연녹지지역
기정
4
유수지
저류
시설
동탄면오산리962-85답일원
1,
930
-
1,
930
국고
2010-430
(2010.
7.
7)
근공11
중복결정
자연녹지지역
변경
5
유수지
저류
시설
동탄면산척리191유일원
186,
961
감)2,
876
184,
085
국고
2010-430
(2010.
7.
7)
산척
저수지
자연녹지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유수지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저류시설)
‧변경
-위치 :동탄면산척리191유일원
-면적:186,
961㎡→184,
085㎡(감2,
876㎡)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에따른면적
조정
제17621호
관
보
2011.10.27.(목요일)
358
도면표시
번호
하수도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수도처리시설
(오수펌프장)
‧변경
-위치 :동탄면영천리61전일원
-면적:104㎡→286㎡(증182㎡)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에따른면적조정
2
하수도처리시설
(오수펌프장)
‧폐지
-위치 :동탄면송리195-3답일원
-면적:940㎡
‧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에따른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증)45,
255 45,
255
-
신설
1
폐기물
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시설동탄면방교리247-2답일원
-
증)45,
255 45,
255
-
음식물
자원화시설포함
자연녹지지역
바.환경기초시설
1)하수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1개소(감1개소)
1,
044
감)758
286
-
변경
1
하수도
하수
처리시설
동탄면영천리61전일원
104
증)182
286
국고
2010-430
(2010.
7.
7)
오수펌프장
준주거지역
폐지
2
하수도
하수
처리시설
동탄면송리195-3답일원
940
감)940
-
국고
2010-430
(2010.
7.
7)
오수펌프장
■결정(변경)사유서
2)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폐기물처리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쓰레기소각시설
‧신설
-면적:45,
255㎡
‧발생한폐기물을적정하게처리하여환
경보전과생활의질적향상을위해폐
기물처리시설신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S=1/5,000):게재생략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81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국립종자원으로이원화되어있는종자보증업무를국립종자원으로일원화
추진에따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종자검사인력4명(8급4)을국립종자원으로이체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단체또는법인은2011년11월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과천시관문로47번지정부과천청사,FAX 502-7201)에게
제출하여주시고,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행정관리담당관실(02-500-1644)에문의하시
기바라며,개정령(안)전문이필요하신분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지식경제부공고제2011-547호
「전기공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공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ㅇ전기설비의품질향상과안전사고방지를위해경미한전기공사의범위및전기공사의종류를조
정(전력량계,전기울타리등신설)
*2010년전체전기공사사고5,897건중경미한전기공사가1,926건으로32.7% 점유
ㅇ자본금확인서를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변경하여보증의무범위를신설
ㅇ공정한사회를위한국민중심원칙허용인허가제도선진화방안국경위제23차회의보고
(2010.10.26.)에따라전기공사업등록을원칙허용(Negative방식)으로전환하고,
ㅇ전기공사업법의개정으로전기공사기술자가경력수첩대여시전기공사기술자의인정을정지시킬
수있는기준을마련
ㅇ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규정에따라고유식별정보처리를위한근거규정신설및과태료부과
기준에위반횟수별로차등하여과태료부과(별표5)
ㅇ공사업등록사무의효율적인처리를위해사무처리절차,첨부서류등을변경하고,전기공사시공
능력평가시실적을거짓으로제출한경우신인도평가시반영마련및관련서식변경(시행규칙)등
2.주요내용
<「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경미한전기공사의범위를건축물에서콘센트,플러그,퓨우즈,개폐기등의보수및교환공
사와대지전압300볼트,용량5킬로와트이하의단독주택개ㆍ보수공사로하고전기공사종류
를시대의흐름에적합하도록개정(안제5조,별표1)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82
나.전기공사업의등록기준을원칙적허용(Negative방식)으로전환하고자본금확인서를보증가
능금액확인서로변경하여보증의무범위를신설(안제6조)
다.전기공사기술자의업무정지(전기공사업법제28조의2제3항)규정신설에따른세부기준설정
(안제12조의5,별표4의4)
라.개인정보보호를위해고유식별정보를처리하기위한근거규정신설(안제15조의2)
마.과태료부과시위반횟수별로차등하여과태료부과(안별표5)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전기공사관련정보를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처리ㆍ관리할수있는근거규정신설
(안제7조제2항및제3항,제8조제3항,제9조제항,제19조제6항)
나.공사업의양도ㆍ양수와합병시양도인또는피합병법인이전기공사공제조합의조합원이었던
경우에도공제조합의의견서를제출토록함(안제7조의2제1항제1호마목및제3호바목)
다.전기공사실적증명을위한서류에국세청발행부가가치세공급가액증명원및매출장을포
함하고,실적을거짓으로신고한자에대하여시공능력평가시감액토록하며,지정교육훈련기
관에서교육훈련을이수한자에대하여기술능력평가액산정시포함토록함(안제18조제2항제4
호,별표2)
3.의견제출
「전기공사업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
2011년
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지식경제부장관(참조:전력산업과)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을보고싶은분은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성명),주소및
전화번호
다.보내실곳:지식경제부전력산업과
-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47(우편번호427-723)
-전화:02-2110-5475,전송:02-503-9603
-이메일:j0527h@mke.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5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현행건강보험증에주민등록번호와사업장명칭이표기되어분실시개인정보유출이우려됨에따
라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하고사업장명칭은삭제하도록하여가입자의개인정보보호
를강화하고자함
2.주요내용
○건강보험증에표기하는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하고사업장명칭은삭제
제1
   762
     2호                       관             보   2
                                                011
                                                  .10
                                                    .28
                                                      .(금요일)
  나.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원칙적 허용(
                       Negat
                           ive방식)
                                으로 전환하고 자본금 확인서를 보증가
   능금액확인서로 변경하여 보증 의무 범위를 신설(
                            안 제6조)
  다.전기공사기술자의 업무정지(
                 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2제3항)규정 신설에 따른 세부 기준 설정
   (
   안 제12조의5,별표4의4)
  라.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5조의2)
  마.과태료 부과시 위반 횟수 별로 차등하여 과태료 부과(
                                안 별표5)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중 개정령(
                    안)>
  가.전기공사 관련 정보를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ㆍ관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8조제3항,제9조제항,제19조제6항)
  나.공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시 양도인 또는 피합병법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던
   경우에도 공제조합의 의견서를 제출토록 함(
                         안 제7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제3호바목)
  다.전기공사 실적 증명을 위한 서류에 국세청 발행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원 및 매출장을 포
   함하고,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공능력 평가시 감액토록 하며,지정교육훈련기
   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액 산정시 포함토록 함(
                                          안 제18조제2항제4
   호,별표 2)
3.의견 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참조 :전력산업과)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
                                             mke
                                               .go.
                                                  kr)
                                                    /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475,전송 :02-503-9603
   -이메일 :j
         0527h@mke
                 .go.
                    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5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사유
 ○ 현행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장 명칭이 표기되어 분실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됨에 따
  라 주민등록번호를 “
            생년월일”
                로 변경하고 사업장 명칭은 삭제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를 강화하고자 함
2.주요내용
 ○ 건강보험증에 표기하는 주민등록번호를 “
                       생년월일”
                           로 변경하고 사업장 명칭은 삭제
                                      382
제1
   762
     2호                  관         보        2
                                            011
                                              .10
                                                .28
                                                  .(금요일)
3.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참조 :보험정
 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4.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
                      mw.
                        go.
                          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전화 2023-7406,7391/팩스 2023-739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청사ㆍ연구시설 등의 관리와 지원을 담당할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를 신
 설하는 내용으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동 센터의 조직,사무 및
 정원을 정하고 사무분장 일부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 직제가 신설되므로 기존 생명과학진흥과 사무 중 “
                                           오송단지 이
  전․신축 관련”
         사항 삭제․조정(
                 안 제7조,제10조)
 나.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조직 및 사무분장(
                          안 제32조)
  (
  1)센터장은 4급으로 하되 3․4급으로 이체․조정 가능
  (
  2)센터에 지원총괄팀,시설관리팀을 두고 팀장은 4․5급으로 함
  (
  3)지원총괄팀은 센터 총괄,청사방호 및 입주기관 지원 등을 수행
  (
  4)시설관리팀은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수행
 다.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공무원 정원,다른 법령의 개정 등(
                                   별표 1
                                      3,별표4
                                          ,별표 7
                                              ,부칙안 제2
                                                    조)
  (
  1)오송생명과학단지원센터 정원 28명 (
                       제36조 관련 별표13신설)
  (
  2)식품의약품안전청,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정원 이체 등
3.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1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
 곡로 75,참조 :행정관리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83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83
3.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7일
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시종로구율곡로75,참조:보험정
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4.기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거
나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전화2023-7406,7391/팩스2023-739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1-554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
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오송생명과학단지의청사ㆍ연구시설등의관리와지원을담당할“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를신
설하는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가개정예정됨에따라동센터의조직,사무및
정원을정하고사무분장일부를조정하는등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직제가신설되므로기존생명과학진흥과사무중“오송단지이
전․신축관련”사항삭제․조정(안제7조,제10조)
나.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조직및사무분장(안제32조)
(1)센터장은4급으로하되3․4급으로이체․조정가능
(2)센터에지원총괄팀,시설관리팀을두고팀장은4․5급으로함
(3)지원총괄팀은센터총괄,청사방호및입주기관지원등을수행
(4)시설관리팀은단지내시설물의유지,보수및안전점검등을수행
다.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공무원정원,다른법령의개정등(별표13,별표4,별표7,부칙안제2조)
(1)오송생명과학단지원센터정원28명(제36조관련별표13신설)
(2)식품의약품안전청,질병관리본부등에서정원이체등
3.의견제출
이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11년11월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율
곡로75,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84
2011년9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현황
(단위:㎎/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As,Pb,
CN,Cr
+6,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9
11.8
11.9
10평균
10.9
11.8
11.9
북한강
소양강2
의암댐
삼봉리
소양강
의암댐
청평댐
Ⅰa
Ⅰa
Ⅰa
0.4
0.7
0.9
0.4
0.5
0.5
0.4
0.5
0.5
0.7
0.6
0.9
2.9
2.8
3.5
3.2
2.6
3.0
3.3
2.8
3.1
3.1
3.0
3.6
전항목불검출
"
"
남한강
영월2
충주댐
강천
강상
달천4
섬강4-1
경안천5
충주댐
충주댐
남한강하류
남한강하류
달천
섬강
경안천
Ⅰa
Ⅰa
Ⅰb
Ⅰb
Ⅰb
Ⅰb
Ⅲ
0.6
0.4
1.2
1.3
0.7
1.4
3.0
0.4
0.4
1.1
0.7
0.4
0.7
2.0
0.8
0.9
0.6
1.1
0.7
0.9
1.0
0.4
0.5
0.9
1.5
0.4
1.1
2.2
2.6
2.2
3.7
4.1
3.4
4.5
5.8
2.2
2.4
5.5
5.1
3.2
3.9
5.3
3.0
2.9
4.1
7.0
3.3
4.1
4.1
5.6
2.4
3.4
4.1
2.8
3.8
6.6
전항목불검출
"
"
"
"
"
"
한강
팔당댐
노량진
가양
임진강4
팔당댐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하류
Ⅰa
Ⅱ
Ⅲ
Ⅰb
1.2
3.2
3.1
1.7
0.6
1.0
1.0
0.7
1.0
1.0
1.0
0.7
1.0
1.9
1.3
1.2
3.9
5.6
5.3
5.3
3.8
4.7
3.8
2.8
4.6
3.7
3.7
3.6
4.0
4.7
4.1
4.0
전항목불검출
"
"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5
2.9
2.1
2.3
9.0
7.5
6.9
6.1 전항목불검출
낙동강
안동1
안동3
상주3
왜관
고령
남지
물금
구포
반변천2-1
내성천3-1
금호강6
남강4-1
안동댐
안동댐하류
낙동구미
낙동왜관
낙동고령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
낙동강하구언
임하댐
내성천
금호강
남강
Ⅰa
Ⅰb
Ⅰa
Ⅰb
Ⅱ
Ⅱ
Ⅰb
Ⅰb
Ⅰb
Ⅰa
Ⅲ
Ⅰb
0.8
1.0
1.2
1.5
2.0
1.8
2.4
2.4
1.2
0.9
3.0
2.3
1.1
1.3
1.2
1.2
1.6
1.2
1.3
1.4
1.2
1.2
2.0
1.8
0.6
1.0
1.0
1.1
1.3
1.1
1.3
1.2
0.9
0.7
2.9
1.7
0.6
0.8
1.1
1.6
2.3
1.8
0.9
1.5
1.3
0.6
2.7
3.5
4.2
4.9
4.5
5.3
6.6
5.5
6.4
6.2
6.3
3.7
8.8
6.0
6.3
7.0
6.6
7.1
7.7
5.3
6.2
5.9
6.5
5.9
7.5
6.2
4.3
5.2
4.3
6.3
5.6
5.2
5.6
5.5
6.6
3.6
7.1
5.0
3.9
4.5
3.9
5.4
6.5
5.4
4.6
5.4
6.3
2.5
7.8
6.8
전항목불검출
"
"
"
"
"
"
"
"
"
"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3
1.9
1.4
1.7
4.3
4.6
4.0
2.6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2.4
1.5
2.8
4.0
5.0
4.4
5.2
5.3 전항목불검출
4.기
타
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
하거나보건복지부행정관리담당관(전화02-2023-7139,팩스02-2023-7141)로문의하여주시기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1-381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1-93호,
’11.7.1)」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1년9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환경부장관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85
2011년9월중주요하천환경(수질)현황
(단위:㎎/L)
수계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Cr
+6,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0평균
10.9
11.8
11.9
10평균
10.9
11.8
11.9
금강
옥천
대청댐
청원-1
공주1
부여1
갑천5-1
미호천6-1
논산천4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공주
금강공주
갑천
미호천
논산천
Ⅰa
Ⅰa
Ⅱ
Ⅱ
Ⅱ
Ⅳ
Ⅲ
Ⅰb
1.0
1.0
2.0
2.7
2.8
4.8
4.4
3.9
1.1
1.3
1.1
2.4
2.5
1.8
2.0
2.2
1.1
1.4
2.0
1.7
1.5
3.1
3.3
2.6
0.7
1.1
2.2
2.6
2.6
3.4
2.4
3.5
4.3
3.8
5.7
6.6
7.0
9.0
8.1
7.1
4.2
5.4
5.1
6.0
6.9
7.7
5.8
6.0
5.7
4.4
6.3
5.5
5.2
8.5
9.7
6.5
4.6
3.9
6.2
6.4
5.5
8.7
5.5
6.4
전항목불검출
"
"
"
"
"
"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5.9
3.2
3.4
4.8
12.7
8.9
7.6
10.6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8
1.8
2.4
2.2
7.1
5.9
7.3
6.4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8.3
5.2
3.5
4.7
12.2
7.5
7.2
11.2 전항목불검출
영산강
담양
우치
광주1
광산
나주
무안2
황룡강3-1
지석천4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구언
황룡강
지석천
Ⅲ
Ⅲ
Ⅲ
Ⅲ
Ⅲ
Ⅰb
Ⅱ
Ⅱ
1.6
3.1
2.9
5.0
4.3
2.4
1.9
1.9
0.6
3.3
0.9
3.3
1.5
3.0
0.9
0.6
1.0
1.9
2.7
2.8
3.7
2.2
1.3
1.5
0.7
2.1
2.7
5.7
3.6
2.2
1.7
1.7
전항목불검출
"
"
"
"
"
"
"
4.4
6.3
6.2
8.4
7.1
6.1
5.3
5.0
3.6
6.1
5.2
5.9
6.1
6.0
5.2
4.3
4.4
4.9
5.9
5.5
6.0
5.8
5.0
5.1
2.9
5.1
5.5
8.0
6.3
5.7
5.3
4.9
섬진강
적성
주암댐
구례
하동
보성천-1
순창
주암댐
섬진강하류
섬진강하류
보성강
Ⅰb
Ⅰa
Ⅰb
Ⅰb
Ⅰa
1.1
1.0
1.1
0.9
0.8
0.9
1.3
1.1
0.8
0.4
1.5
1.2
0.7
1.3
0.5
2.0
1.0
1.0
0.8
0.6
3.8
3.1
4.0
3.8
3.2
3.7
3.4
4.9
4.2
3.1
3.9
3.4
4.9
5.2
3.8
4.0
3.0
3.8
3.6
3.0
전항목불검출
"
"
"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8
2.3
1.7
1.9
4.4
4.3
4.2
4.0
전항목불검출
◆환경기준(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L)
매우좋음(Ⅰa):1이하,좋음(Ⅰb):2이하,약간좋음(Ⅱ):3이하,보통(Ⅲ):5이하,약간나
쁨(Ⅳ):8이하,나쁨(Ⅴ):10이하,매우나쁨(Ⅵ):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2110-6834)로문의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1-987호
골재채취법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국토해양부장관
골재채취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86
현
행
개정안
의
견
1.개정이유
골재채취법령에따라골재채취업을영위하고자하려는자가해당관청에골재채취업등록을신청하
였을경우,원칙적으로골재채취업을등록하여줘서그사업을영위할수있도록하고자함
2.주요내용
가.골재채취업등록을원칙허용으로전환(안제19조제1항)
(1)시행령별표1의등록기준을갖추고있지않은경우등록제외
(2)골재채취업등록신청자가법제15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등록제외
3.의견제출
골재채취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내용을기재한의견서
를2011년11월8일까지국토해양부장관(참조:건설인력기재과장,전화02)2110-8370또는8373,
팩스503-7304,이메일:doing1214@mltm.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입법예고안의전문
을보고싶으신분은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
니다.
가.의견서제출
ㅇ의견제출자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주소및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
나.보내실곳:국토해양부건설인력기재과(주소: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우편번호427-712)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48호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에따라「급경사지재해위험도평가기준」을개정
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소방방재청장
급경사지재해위험도평가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현행급경사지재해위험도평가기준에는사면의형상과피해예상도등의평가항목만을점수화하여
위험등급을평가토록규정하고있어,토석류발생위험등에평가기준이미흡하여토석류발생여부
를조사자가보정할수있도록하고,C급사면에대해여도인명피해예방을위하여필요시붕괴위험
지역지정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함.
2.적용범위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2조및시행령제2조에따른택지․도로․철도및공원시설등
에부속된자연비탈면,인공비탈면도는이와접한산지
3.주요내용
가.붕괴위험지역지정대상위험등급확대(안제4의1)
1)재해위험도평가를실시한결과,재해위험도등급은A,B,C,D,E등급으로구분하고,D,E등
급에대해서는붕괴위험지역으로지정·관리한다.다만,C등급중재해위험도평가점수가51점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87
연번
유물명
수량
규격
제작년도
소유자
보관처
1 배설만사집(輓詞集) 1권
37×28cm,263면
1909
정진석
동아일보신문박물관
2 배설유품
2점
104×88.
5(84)cm(태극기)
160×110cm(영국기)
1909년
이전
정진석
동아일보신문박물관
3 일제강점기
문자보급교재
6종
7점
13×18.8cm(18.6cm)
46.5×31.8cm
1929～
1936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신문박물관
조선일보사료관
이상이고,붕괴시인명피해우려가있어지속적인점검등이필요한지역은붕괴위험지역지
정․관리할수있다.
나.재해위험도평가기준항목추가(재해위험도평가표)
1)상부산지에서토석류발생등이발생하여피해가예상되는지역, 급경사지의우수배수시설
여부및상태조사자보정점수항목추가
4.의견제출
○이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소방방재청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보다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민신문
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그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라.보내실곳
-주소:110-755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길42이마빌딩1207호소방방재청지진방재과
-전화번호및팩스번호:02-2100-5228(팩스5089)
-이메일:shson0720@korea.kr
◉문화재청공고제2011-242호
문화재보호법제53조및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제34조에따라문화재등록을다음과같이예고합
니다.
2011년10월28일
문화재청장
1.공고명:문화재등록예고
2.등록문화재내용
가.등록예고대상
나.등록사유
1)배설만사집
ㅇ｢배설만사집(輓詞集)｣은<대한매일신보>의창간자인추은배설(ErnestThomas Bethell,
1872-1909)이1909년5월1일에37세의젊은나이로사망하자,그를추도하여전국각지에서
답지한만사259편을모아서배접표구하고책으로엮은것임
ㅇ
｢배설
만사집(輓詞集)｣에
실린
만사
259편을
찬술한
사람은
총
251명인데, 박은식
(1859-1925)과양기탁(1871-1938)등정치적·사회적으로저명한인사를비롯하여언론인·교
사·군인·유인(儒人)·종교인등은물론초부에이르기까지다양함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89
․ <신철자편람>은1933.4월동아일보사가발행한책으로1933년10월발표하는한글맞춤법
통일안과1～12항까지동일하며,신철자법과구철자법을비교해서차이점을일목요연하게
보여줌.단순히문자보급운동으로그친것이아니라조선어학회등의연구자들과함께면밀
한검토를거쳐전개하였음을증명하는자료임
․ <(학생게몽대용)일용게수법>은1933.6월동아일보사가발행하였으며,수노래(한들시,
박경호곡),수를내려쓰는법,가감승제법등문자보급운동의하나로전개된산수에대한
계몽운동에관한자료임.의병백남규(1884~1970)가발행한자료로서,문자보급운동이독립
운동의일환이었음을증명함
․ <(학생게몽대용> 한글공부>는1933.7월동아일보사가발행한교재로재담,속담,노래이
야기,지리,역사에대한예문을제시하고‘문맹타파가’를싣고있음.매우과학적이고내용
도한글맞춤법통일안과유사함
․ <문자보급교재>는조선일보사가한글과산수를동시에가르치려는목적으로발행한자료
임.1936.12월발간본(조선일보소장)과1934.6월발간본(동아일보소장)2권으로서,권두
에<교수상주의>에이어<한글원본>과<산술교재>가합철되어있음
-일제강점기조선일보사와동아일보사의문자보급운동교재로서,민족정신고취와국민계몽에
크게기여한것으로우리민족운동사의구체적인증거물로서역사적가치가있음
3.등록예고일:관보공고일
4.참고사항
ㅇ등록문화재에관하여궁금하신사항은문화재청홈페이지(http://www.cha.go.kr)내「문화유산정
보」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07호
유전자재조합식품신규등록
「식품위생법」제18조및「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제
2009-196호)」에의하여안전성평가가완료된유전자재조합체끼리교배하여얻은후대교배종의안
전성평가대상여부를검토한결과,안전성에문제가없으므로신규안전성평가대상이아닌것으
로결정되어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유전자재조합식품신규등록품목
1. 신규등록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개발국가
통보번호
통보일
비고
후대교배종콩
DP-305423-1×GTS40-3-2
(유)듀폰
PioneerHi-Bred
International,Inc.
미국
제2011-6호2011.10.24상품명:
PlenishTM
2.등록조건
○인체건강상새로운위해요인이발견되었다는등의사유로인체의건강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
정한경우재평가를받아야합니다.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388
ㅇ배설사망후부인인마리모드게일(MaryMaudeGale)이영국으로가져갔던것인데,며느
리도로시(Dorothy Bethell)여사가보관하고있던것을1987년정진석이배설의유족으로부
터입수하여동아일보신문박물관에기탁한것임
ㅇ｢배설만사집(輓詞集)｣은개화기이후의우리나라언론사,독립운동사뿐만아니라국어사
연구에서도중요한유물임
2)배설유품
ㅇ｢배설유품｣은태극기1점과영국기1점임.태극기는배설의사망시기인1909년5월이전
에제작된것으로추정되며,발이고운옥양목바탕에오려메우기박음질기법이사용됨.가
로:세로비율3:2와태극(음,양),4괘(건,곤,이,감)가배치되어태극기형태를제대로갖
추고있음.영국기는대한매일신보사옥에게양된것으로알려져있으며,명주바탕에너비
35cm와75cm 두쪽을이어박음질하였음.깃대면쪽의상,하에약2cm 정도크기의가죽을
대고그안에깃대끈을손바느질로단단히고정하였으며,끝자락은손상되었음
ㅇ배설사망후배설의부인인마리모드게일(MaryMaudeGale)이영국으로가져갔던것인
데,며느리도로시(Dorothy Bethell)여사가보관하고있던것을1987년정진석이배설의유
족으로부터입수하여동아일보신문박물관에기탁한것임
ㅇ｢배설유품｣은구한말태극기제작기법의연구자료이며,일제강점기항일운동및언론사
연구에귀중한자료로평가됨
3)일제강점기문자보급교재
ㅇ세부내역
대
상
수량
규
격
제작년도
발행처
소장처
한글원번
1점
46.5×31.8cm,1면
1929년추정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사료관
한글원본
1권
13×18.8cm,16면
1930.11월
(초판2쇄)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사료관
신철자편람
1권
13×18.8cm,30면
1933.4월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신문박물관
일용게수법
1권
13×18.6cm,20면
1933.6월
(초판3쇄)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신문박물관
한글공부
1권
13×18.8cm,24면
1933.7월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신문박물관
문자보급교재
1권
13×18.8cm,32면
1934.6월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신문박물관
문자보급교재
1권
13×18.8cm,36면
1936.12월
조선일보사
조선일보사료관
ㅇ등록사유
-｢일제강점기문자보급교재｣는일제의우리말말살정책에대응하여국민계몽과민족정신고취
를위하여동아일보사와조선일보사가펼친문자보급운동의일환으로발행한학습교재로서,
발행처인조선일보및동아일보에보관되어있는유물6종7점임
․ <한글원번>은1929.9월～1933.10월사이에조선일보가발행한교재로상단에는‘언문반절
표’,하단에는중모음이배치되어있음.각종문헌에등장하는한글교재를총정리하여요약
편집한것으로매우독창적이며,이후에등장한모든언문반절표의대표성을지님
․ <(문자보급반)한글원본>은1930.11월조선일보사가발행한교재로문자보급교재종류중
앞선문헌으로판단됨.자음과모음의명칭이‘한글맞춤법통일안’과일치함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458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56호
「원양산업발전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제적인수산업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원양어업투입수단등의진입장벽해
소가필요한바,현행원양어업허가제도의재량권투명화를위하여“원양어업허가및신고제도”를
원칙허용허가방식으로전환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앙동1번지),참조:원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3.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원양정책과(전화:02-500-2400(1),FAX :02-503-9104)로문의
하여주시고,보다구체적인개정령(안)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57호
｢수산자원관리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
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행위제한기준을명확히하고,그외의경우에는인․허가규제합리화방
식(네거티브규제완화)으로전환하여인․허가를담당하는행정관청의재량권에대하여투명화를
기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행위제한등에관한기준을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안제52조제3항신설)
(1)관리관청은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제2항각호(대통령령으로정하는행위)외의부분에따른수
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허가신청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허가하여야함
○행위허가의규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사업에의부합여부및주변지역·기반시설과의관계
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허가기준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허가대상행위와관련된사업계획,기반시설설치계획및환경오염방지계획등대통령령으
로정하는사항이적정하지아니한경우
○수산자원보호구역의지정목적달성에지장이있는경우
○해당토지또는주변토지의합리적인이용에지장이있는경우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령에따른제한에위반되는경우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02-500-2381, 모사전송
02-503-9129, E-mail :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459
redjoo@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개정령안에대한자세한내용을참고하고자할경
우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참
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참․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주소및전화번호(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전화번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92호
「동물약국및동물용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제5조,제8조,제11조,제
15조,제17조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13조의2제3항에따른세부적인사항을정하는“동물용
의약품등제조․검사시설및품질관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제2011-17호,2011.6.15)을개정
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및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동물용의약품등제조․검사시설및품질관리기준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동물약국및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이하,‘시설기준령’이라한
다.)」에서정하는시설기준을평가표에반영하고,시설기준령및「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서
중복으로규정하고있는부분을삭제하는등동물용의약품등제조․검사시설및품질관리기준을
선진화하여우수한동물용의약품을생산하기위함
2.주요내용
가.「동물약국및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및「동물용의약품등취
급규칙」에서규정하고있는부분은삭제(제2조,제4조제3항,제5조제1항․제3항,별표6)
-제조소의원료․자재․제품보관소,포장실,갱의실등구획
-생물학적제제사육동물에대한건강상태점검
-품질관리기준서비치및견본품1년이상보관
-별표6‘제조및품질관리준서’
나.수입업소시험실의검사시설․기구의기준을제조업소와같게하고,시설․기구에대하여는품질
관리항목에따라추가또는제외할수있도록함(제3조,제4조)
다.취급규칙개정에따라‘동물용의약품품질관리우수업체’명칭변경(제6조)
-‘품질관리우수업체실태평가’→‘제조및품질관리실태평가’
라.별표1중‘제조소’를‘작업실’로,‘수욕실’을‘수세시설’로수정
마.별표2중실험실의면적기준(25㎡이상)을삭제하고문구를수정
바.별표5‘동물용의약품제조업소품질관리실태상황평가표’
-‘동물용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실태평가표’로제목변경
- 시설기준령의기준을평가표에반영하고,연구용역결과를평가표에반영하는등기준을구체
화하고세분화함
-순서를‘①제조소현황→②제조소및작업소의시설평가→③제조․품질관리평가→④제
형별평가→⑤생물학적제제등에추가되는사항’으로재구성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1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참조:동물약품관리과장,경기도안양시만안구중앙로
335,전화:031-467-4305,전송:031-467-4321]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보다자세한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홈페이지(http://www.qia.go.kr)를참고하거나동물약품관리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7622호
관
보
2011.10.28.(금요일)
460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사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공고제2011-93호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의규정에따라“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다음과같이개
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0월28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개정(안)입안예고
1.개정이유
가.축산물일반규격의식중독균중장염비브리오는해산물이함유된축산물에적용한다는단서조항
추가
나.축산물가공품의성분규격중대장균군수와대장균수의기준이정량화됨에따라검사의효율성을
높이기위해자동화된최확수법(AutomatedMPN)을일반세균수,대장균군수,대장균수검사법에
추가
다.축산물시험방법중브루셀라균,Listeriamonocytogenes등미생물균명의한글표기를상위법(가
축전염병예방법)및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과동일표기
라.결핵균,탄저균,브루셀라균의병원성확인시험법에동물시험을대체할수있는유전자검사법을
추가하고,식약청의식품공전및국제공인미생물시험법과조화를이루기위한살모넬라균시험법
등개정
2.주요내용
가.해산물이첨가되는축산물가공품에장염비브리오기준단서조항추가
○제1.축산물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6.축산물의성분규격가.일반규격“(3)”항에“다만장
염비브리오는해산물이함유된축산물에한한다”단서조항추가
나.일반세균수,대장균군수,대장균수시험법에자동화된최확수법(AutomatedMPN)추가
○제3.축산물시험방법Ⅲ.일반시험법9.미생물시험법다.세균수(1)일반세균수,마.대장균군
수(4)시험방법(나)정량시험및바.대장균수(3)시험방법에“자동화된최확수법(Automated
MPN)”추가
다.브루셀라균,리스테리아균,캠필로박터균의미생물균명한글표기개정
○제3.축산물시험방법Ⅲ.일반시험법9.미생물시험법“카.부루세라균,하.리스테리아균및
거.캠필로박터균”의균명을“브루셀라균,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캠필로박터제주니/콜
리”로개정함
라.일부미생물시험법의국제기구및국내·외공인시험법과의조화를위한개정
○제3.축산물시험방법Ⅲ.일반시험법9.미생물시험법라.세균발육시험(3)“시험용액의준
비”를“가온보존시험”으로하고“(4)시험방법(가)가온보존시험(나)세균발육시험”을“(4)세
균발육시험(가)시험용액준비(나)시험방법”으로개정
○제3.축산물시험방법Ⅲ.일반시험법9.미생물시험법자.탄저균“(3)시험방법”을“(3)시험
방법(가)배양및균분리(나)동물접종시험(다)PCR반응을통한병원성확인시험”으로개정
○제3.축산물시험방법Ⅲ.일반시험법9.미생물시험법차.결핵균“(3)시험방법”을“(3)시험
방법(가)배양전확인법및균배양후균분리검사(나)확인검사(다)동물실험”으로개정
○제3.축산물시험방법Ⅲ.일반시험법9.미생물시험법카.부루세라균“(3)시험방법”을“(3)
시험방법(가)배양및균분리(나)확인검사”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