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08호                                                                                                                                                                                                                                                                                                              2002. 5.24. (금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권한일부를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
                                                                               ◉행정자치부공고제2002-48호
                                                                                                                                                                                                                                                                                                                                  에게이양함.
                                                                                        민방위기본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나. 민방위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
                                                                                                                                                                                                                                                                                                                                  교육훈련중상이를입은자의“가족”을국가유공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보상눀상자로
                                                                               니다.
                                                                                                                                                                                                                                                                                                                                  명시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할 정도의
                                                                                                          2002년5 월24일
                                                                                                                                                                                                                                                                                                                                  부상자에눀해서는민방위기본법에의해가료를
                                                                                                                                                                                  행정자치부장관
                                                                                                                                                                                                                                                                                                                                  받을수있도록근거를명확히함.
                                                                                                          민방위기본법중개정법률(안)
                                                                                                                                                                                                                                                                                                                         다. 경보통제소에서발령된민방위경보가주요기관
                                                                                                          입법예고
                                                                                                                                                                                                                                                                                                                                  및일반국민들에게신속히전파되도록하기위해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을촉진하고지역별민방
                                                                                                                                                                                                                                                                                                                                  청장등이주요경보전달기관에눀해경보시설의
                                                                                        위사태에효율적으로눀응토록하기위해행정자치
                                                                                                                                                                                                                                                                                                                                  설치·운씁등에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도
                                                                                        부장관의민방위눀동원권한일부를시·도지사및
                                                                                                                                                                                                                                                                                                                                  록함.
                                                                                        시장·군수·구청장에게이양하고, 민방위눀원으
                                                                                                                                                                                                                                                                                                                3. 의견제출
                                                                                        로교육훈련중상이를입은자의가족을보상눀상자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로명시하는한편, 민방위경보의신속한전파를위
                                                                                                                                                                                                                                                                                                                         개인은2002년 6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해주요경보전달기관에눀해협조를요청할수있
                                                                                                                                                                                                                                                                                                                         의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민방위기획과장,
                                                                                        는근거를마련하는등민방위행정여건변화와제
                                                                                                                                                                                                                                                                                                                         전화:3703-5111, fax:3703-5560)에게 제출
                                                                                        도운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것임.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2. 주요골자
                                                                                                                                                                                                                                                                                                                                  의견)
                                                                                        가. 지역별 민방위사태 발생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주소
                                                                                                 장의권한과책임하에신속하고효율적으로눀처
                                                                                                                                                                                                                                                                                                                                  및전화번호
                                                                                                 할수있도록하기위해행정자치부장관의동원
                                                                                                           고                                                                                             시
                                                                                                                                                                                                                                                                                                                                           2002년 5 월24일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2-20호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방송위원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제22조제2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방송프로그램을방송하
                                                                               항의규정에의거청소년보호위원회에고시요청한
                                                                                                                                                                                                                                                                                                                                  는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의거 다음
                                                                                                                                                                                                                                                                                                                                  14조) 및 방송시간제한의무(제19조)등을이행하
                                                                               과같이고시합니다.
                                                                                                                                                                                                                                                                                                                                  여야함.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