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다. 복지시설계획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 편익시설을 포괄적으로 계획
    하여 향후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학교시설계획과 연계하여 조정함.
    •기정 : 7개소 → 변 경 : 4개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가. 폐기물 처리계획 : 변경없음
 나. 환경시설 설치계획 : 변경
  ◦오수중계펌프장
    - 지구내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연결녹지에 1개소를 계획
     구분         시설명                     위치             면 적(㎡)      비고
     신설      오수중계펌프장             강서구 명지동 2891일원         2,800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가. 외국인 주거환경 조성의 필요성
  ◦외국인의 투자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 국가경쟁력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거환경의 조성이 필요
 나. 거주환경
  ◦경제자유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하고, 쾌적한 주거시설의 조성
  ◦체류기간별, 소득별, 선호도별에 따라 아파트, 호텔 등 다양한 주거형태로 제공이 가능토록 계획
    하며, 외국인 거주 패턴이 가족을 동반한 주거형태보다는 독신 등 1~2인의 거주형태가 다수를 보
    이고 있어 연립주택도 외국인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수요에 대응토록 함
  ◦블록형 단독주택 감소 및 연립주택의 외국인임대주택 추가 공급으로 총 150호가 증가
       구분            면 적(㎡)            세대수(호)         인 구(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총계       109,638 93,409     1,350    1,500 3,780      4,200
    블록형단독주택 72,623 43,400           230      180   644        504
    공 동 주 택 37,012 37,031          1,120    1,120 3,136      3,136
    연 립 주 택        -      12,978     -       200    -         560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장과 협의결과에 따라 재투자 비율 및 사용용도 확정예정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 변경(실시계
  획에 반영)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가. 문화시설
  ◦지구내 주민복지 및 문화생활을 위하여 생활권 중심이나 학교 주변에 사회복지시설을 계획
        구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11,730
      생활편익시설                  강서구 명지동 2509-1 일원          1,549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강서구 명지동 1623-5 일원          2,117
 보육시설,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강서구 명지동 233-9 일원           4,716
                              강서구 명지동 241-8 일원           3,348
                                89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나. 공원․녹지계획
  ◦철새서식지에 대한 영향이 적은 녹지는 생태공원화하여 주민 및 종사원들의 휴양 및 휴식기능과
    생물의 서식공간 제공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및 소공원 2개소를 계획
    - 근린공원은 타공원․녹지와 연계화하여 그린네트워크를 구축
    - 기능간의 상충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완충녹지외 거점녹지공간(공원)간을 연결하는 연결녹지와
      경관보호를 위한 경관녹지를 계획
      구분              개 소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        -       -     1,447,646 1,409,550 감 38,096
     공 원       9        15 증6 841,013           1,033,953 증 192,940
     근린공원 2              5 증3 824,440           1,012,421 증 187,981
    어린이공원 7              8 증1           16,573    20,020  증 3,447
     소공원 -               2 증2             -        1,512  증 1,512
     녹 지       -        -       -      606,633   375,597 감 231,036 완충/연결/
                                                                    경관녹지
  ◦공원·녹지계획도 : 도면 게재생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비치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 도
    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222)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기 바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20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고시 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생곡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변경사유
 ○ 환경부의 부산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승인에 따라 산업유치계획을 종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자원순환 관련 산업을 추가
 ○ 산업유치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90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가. 문화시설(해당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구분            시설명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76,606 증) 2,567  79,173
          소 계                9,641   증) 219   9,860
            94호 어린이공원        6,650 감) 6,650       - 중앙공원
             A호 문화공원             - 증) 6,650   6,650 중앙공원
    공원     93호 어린이 공원        2,695        -   2,695 주거단지내위치
                소공원            296   증) 219     515    2개소
          소 계               66,965 증) 2,348  69,313
    녹지         경관녹지         36,836   감) 103  36,733    5개소
               완충녹지         30,129 증) 2,451  32,580   11개소
18. 도시경관계획(변경 없음)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변경 없음)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해당없음)
23. 관련도서의 열람 및 문의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
    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1과(051-979-5234)에서
    열람 및 문의 가능
◉환경부고시제2013-44호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환경부고시 제2012-216호, 2012. 1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 일부개정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기준」중 유류의 “경유, 등유1호(보일러등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황함유기준
         유 류             경 유                        0.1%이하
                         등 유                       0.01%이하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94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가.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자유구역 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
           개발사업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100-10번지 일원
  다. 면 적 : 556,965㎡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 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기 : 변경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나. 시행기간 : 2008~2013. 12(기정) → 2008~2014. 12(변경)
5. 재원(財源) 조달방법 : 변경
  가. 사업비 내역                                                                              (단위:억원)
    구분         계            보상비              조성비용                 각종 부담금                  기타
    기정       2,550            853              1,067                   23                 607
    변경       2,550            926              1,075                   40                 509
  나.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고
                        (2010이전)                                                 이후
    기정      2,550          1,058       458             393         641             -
    변경      2,550           803        324             300         433            690
  다. 재원조달방법                                                                              (단위:억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민자
     기정             2,550              55                      55                     2,440
     변경             2,550               -                      110                    2,440
6. 토지이용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구성비(%) 비 고
        합 계                  556,965      556,965            -       100.0
   산업     소 계                382,257      356,532 감25,725                  64.0
   시설 산업시설용지                 382,257      356,532 감25,725                  64.0
   용지
   주택     소 계                 16,750       16,750            -              3.0
   건설 단 독 주 택                 16,750       16,750            -              3.0
   용지
   상업     소 계                  8,151        8,151                           1.5
   시설 상업시설용지                   8,151        8,151            -              1.5
      업무시설용지                     -          3,300          증3,300           0.6
           소 계               149,807      172,232 증22,425                  30.9
   공공      도 로                61,311       80,641 증19,330                  14.5
   기반      공 원                 9,641        9,860 증219                      1.8
   시설      하수도                 8,534        9,062 증528                      1.6
   용지      녹 지                66,965       69,313 증2,348                   12.4
           주차장                 3,356        3,356 -                         0.6
  나. 토지이용계획도 : 도면 게재생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비치
                                            91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7. 주요 기반시설 계획(변경)
  가. 교통 <도로망은 9호 참조>
  나. 용수
   ○ 급수인구 : 변경
          구 분                  기정                     변경
        급수인구 계                 3,330                  3,350
         상근인구                  2,370                  2,220
         상주인구                   170                    170
         이용인구                   790                    960
      ※ 급수원단위(L/인․일) : 상근인구 100, 이용인구 30
   ○ 상수도계획 : 급수인구 변경에 따른 상수용량 변경
                기정                         변경                 비고
   ∙용량                        ∙용량
    -총 급수량 : 2,651㎥/일           -총 급수량 : 2,015㎥/일
    -공업용수 : 2,322㎥/일            -공업용수 : 1,696㎥/일
    -생활용수 : 329㎥/일              -생활용수 : 319㎥/일
   ∙공급체계(변경없음)
   ○ 하수도 계획 : 급수인구 변경에 따른 오수용량 변경
                기정                         변경                 비고
   ∙용량                        ∙용량
    -일최대 오폐수량 : 3,004㎥/일        -일최대 오폐수량 : 2,058㎥/일
    -시간최대 오폐수량 : 5,510㎥/일       -시간최대 오폐수량 : 2,281㎥/일
   ∙처리방법(변경없음)
    ※ 오수원단위(L/인․일) : 상근인구 100~311, 이용인구 47
  다. 에너지(가스, 열공급시설 등)(해당없음)
  라. 전력공급(해당없음)
  마. 정보통신망 구축(해당없음)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9. 교통처리계획(변경)
  가. 외부 도로와 연계교통망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사업지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방안 및 기하구조 개선안 제시
    - 사업지 북측 교차로에 신호등설치 2개소
    - 사업지 내부 주요교차로 점멸등 설치 6개소(기정 5개소)
    - 국제산업물류도시 진출입도로 접속 교차로 신설
   ○ 가로 및 교차로
    - 사업지 북측 주․부진출입구부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감속차로 설치
    - 사업지 내부 차선운영계획 수립
    - 단지내부 교차로 및 주요지점 가각정비
                                  92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 대중교통 및 보행
     - 사업지구내 도로에 2m~3m의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함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49개소 설치(기정 43개소)
     - 중로1-271호선변 보도는 자전거보행겸용도로 운영
     - 중로1-271호선 및 생곡로변 사업지측 버스정류장에 버스쉘트 설치
     - 생곡로변 버스베이 1개소 설치
     - 자전거동선 연결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
  나. 내부 도로망
      구분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28            5,920          61,311
      변경            31            7,058          80,641
   - 유치업종 추가에 따른 단지내 도로 재정비(도로 4개 신설, 2개 폐지)
   - 보행자도로(B=4m) 일부구간 확폭(4m→6m)에 따른 도로 신설 1개소
10. 산업유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
   ○ 생곡지구 일원의 부산시 자원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유치업종계획 변경
   ○ 자원순환특화산업 및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의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기 정                          변 경
                               13. 섬유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실수요자(풍력조합)중심의 맞춤형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산업단지로 조성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4. 1차금속 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25.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나. 업종별 배치계획 : 도면 게재생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비치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12. 환경보전계획(변경)
  가. 폐기물 처리계획(해당없음)
  나. 환경시설 설치계획(해당없음)
  다. 기타(변경) : 게재생략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비치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해당없음)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변경 없음)
                               93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71호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
     호 : 339-012)
  ※ 전화(044-201-7259), FAX(044-201-7261), 전자우편(lshyun74@korea.kr)
◉환경부공고제2013-22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2-97호,
'12.5.30)」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3년 3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6일
                 환경부장관
                       2013년 3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 d , A s , P b,
   수 계 지 점 중권역명 목표기준 12평균 12.03 13.02 13.03 12평균 12.03 13.02 13.03 CN,페놀류Cr 6, Hg,
                                                                             +



          소양강2 소양강 Ⅰa 0.3 0.3 0.2 0.2 2.7 2.5 2.5 2.3 전항목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1 0.7 1.0 0.8 2.7 2.4 2.3 2.3 〃
          삼봉리 청평댐 Ⅰa 1.1 1.4 0.5 0.8 3.8 3.8 2.9 3.1 〃
           영월2 충주댐 Ⅰa 1.0 0.6 0.9 0.8 2.5 2.5 2.4 2.4 전항목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7 0.4 0.6 0.6 2.3 1.8 2.0 2.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0.9 1.2 1.0 1.2 3.3 3.7 3.2 3.3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5 1.8 0.8 1.2 4.3 4.0 3.5 3.9 〃
           달천4 달천 Ⅰb 1.1 0.8 1.0 0.8 2.9 2.6 2.6 2.7 〃
          섬강4-1 섬강 Ⅰb 1.8 2.6 1.2 2.4 5.0 6.1 3.6 4.4 〃
          경안천5 경안천 Ⅲ 2.6 4.3 1.9 3.0 5.8 7.4 4.4 5.5 〃
          팔당댐 팔당댐 Ⅰa 1.1 1.8 0.9 1.3 3.9 4.3 3.3 3.7 전항목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Ⅱ 2.6 5.5 3.2 3.2 5.4 7.2 6.0 4.8 〃
           가양 한강고양 Ⅲ 2.5 4.5 1.8 3.1 5.2 7.1 4.7 5.0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7 3.5 결빙 2.4 6.5 8.8 결빙 6.5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5.0 6.0 5.5 5.3 9.7 9.8 7.0 8.1 전항목불검출
           안동1 안동댐 Ⅰa 0.7 0.6 0.6 0.6 3.8 3.6 3.1 3.4 전항목불검출
           안동3 안동댐하류 Ⅰb 1.0 0.7 0.9 1.0 4.9 4.0 4.1 4.3 〃
           상주3 낙동구미 Ⅰa 1.3 1.7 1.1 2.0 4.5 4.5 4.0 4.7 〃
   낙동강 왜관        낙동왜관 Ⅰb 1.8 3.0 1.2 3.5 5.5 6.8 4.9 5.9 〃
           고령 낙동고령 Ⅱ 2.4 5.0 2.1 3.5 6.7 9.5 5.6 7.5 〃
           남지 낙동밀양 Ⅱ 2.4 3.2 1.9 3.1 5.8 6.6 4.9 5.6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4 3.8 2.3 3.1 6.2 8.1 5.1 6.2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2.4 4.2 2.2 3.4 6.0 8.2 5.0 5.8 〃
                                    110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반변천2-1 임하댐          Ⅰb     1.1   0.9     0.9   1.8   5.4   4.6    4.7   5.3 〃
    내성천3-1 내성천          Ⅰa     0.9   0.8     0.6   1.0   3.3   3.0    3.2   3.0 〃
    금호강6 금호강            Ⅲ      3.1   4.6     2.0   4.7   8.0   9.4    6.7   9.1 〃
    남강4-1 남강            Ⅰb     2.4   2.5     2.2   2.9   5.2   4.8    4.2   5.0 〃
형산강 형산강4 형산강            Ⅱ      2.4   2.4     1.6   1.6   4.6   3.4    3.1   4.2 전항목불검출
태화강 학성 태화강              Ⅱ      3.1   1.4     1.2   2.7   4.8   3.5    4.0   4.9 전항목불검출
                       2013년 3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수 계 지 점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6 As, Pb, CN,
           중권역명 목표기준 12평균 12.03 13.02 13.03 12평균 12.03 13.02 13.03 Cr , Hg, 페놀류 +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9 1.2 1.0 1.0 3.6 3.8 3.3 3.7 전항목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9 0.9 0.9 4.7 3.9 3.9 4.0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1 2.8 1.7 3.1 6.1 6.4 5.3 6.5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2 3.2 1.5 2.4 6.0 6.4 4.8 6.1 〃
     부여1 금강공주 Ⅱ 2.2 3.6 1.7 2.8 6.0 6.9 4.9 6.4 〃
    갑천5-1 갑천 Ⅳ 4.5 6.4 4.8 5.7 10.9 13.1 10.8 11.9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4.3 3.8 4.7 8.7 9.4 7.5 8.5 〃
    논산천4 논산천 Ⅰb 3.2 3.4 2.2 3.5 7.4 7.3 4.8 7.3 〃
만경강 김제 만경강 Ⅲ 4.4 4.6 4.0 4.0 10.0 9.6 7.7 8.1 전항목불검출
동진강 동진강3 동진강 Ⅱ 2.3 2.3 1.2 1.0 7.2 7.6 4.1 4.6 전항목불검출
삽교천 곡교천2 삽교천 Ⅲ 7.0 10.6 5.8 9.2 12.8 17.3 10.3 13.6 전항목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4 2.6 1.6 2.1 3.8 5.3 3.6 4.7 전항목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7 4.2 1.5 3.3 6.4 7.4 4.1 7.0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4.2 6.0 2.7 5.4 7.4 8.6 5.1 9.0 〃
영산강 광산     영산강중류 Ⅲ 5.1 7.1 3.3 5.7 9.5 12.2 6.2 10.4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6 5.1 2.8 5.5 8.2 9.3 5.3 7.4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6 2.1 2.2 6.3 5.7 6.4 6.1 〃
    황룡강3-1 황룡강 Ⅱ 2.9 4.2 1.4 3.4 6.5 7.6 4.4 6.8 〃
    지석천4 지석천 Ⅱ 2.3 2.8 1.5 3.2 6.1 5.7 4.5 6.5 〃
      적성 순창 Ⅰb 2.1 1.4 1.9 1.3 4.2 3.5 2.8 3.7 전항목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8 0.7 0.6 0.6 3.0 2.6 3.1 3.1 〃
섬진강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3 1.4 1.3 1.8 3.9 4.2 2.9 4.5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1.0 0.9 1.0 1.0 4.0 3.5 3.0 3.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7 0.9 0.5 3.1 2.7 2.2 2.8 〃
탐진강 탐진강3 탐진강 Ⅰb 1.5 1.4 1.1 1.3 4.6 3.7 3.8 3.8 전항목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111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
  없음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810-515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3-174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변경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전기철도 분야) 변경사항】
     지정          기관명                  변경사항
     번호                  변경항목        당초          변경
                          대표자       김재근         유해출
  제2006-2호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력회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
                                  철도회관 708호   (소하동, 656)

◉문화재청고시제2013-43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관리단체를 지정하고, 동법 제28
조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제주 강정동 담팔수)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종별 및 명칭 : 천연기념물 제544호 제주 강정동 담팔수(濟州 江汀洞 담팔수)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5647(냇길이소당)
                              96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ㅇ 주요현황 : 1주, 수령 약500여년 추정
     수고                   근원둘레             흉고둘레        지하고       수관폭
    11.5m 전체 10.5m 북         쪽줄기 4.7m
                            남쪽줄기 4.4m
                                             3.7m
                                             2.7m      3.0m    동서방향 15m
                                                               남북방향 12m
   ㅇ 지정면적 : 1필지 15,357㎡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주소
                                                            소유자
                                                                   성명
   제주 서귀포시 5647 천 281,623 15,357                          -       서귀포시
       강정동
         계             1필지       281,623 15,357
   나. 지정사유
   ㅇ 제주 강정천의 ‘내길이沼’ 서남쪽에 있는 ‘내길이소堂’의 신목(神木)으로 오랫동안 마을사람들이
      치성을 드리는 제주 민속대상 신목(神木)으로서 민속적·문화적 가치가 큼
   ㅇ 또한 독특한 수형 및 규모면에서 국내 자생하는 담팔수 중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는 등 생물학
       적 가치도 큼
   다.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서귀포시장)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한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 전화 : (042)481-4986, 4990 / 전자메일 :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8, 전송 (064)710-3419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4)760-2505, 전송 (064)760-2489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윤금순 1941.12.30 여 미 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276 2009.05.20 외국국적취득
  방간남 1937.10.10 남 미 국 광주광역시
                         571
                                 광산구 송정동 1999.10.15 외국국적취득
  서은교 1982.04.30 여 미 국 전라남도
                         덕례리 494
                                나주시 산포면 2008.09.30 외국국적취득
  박경신 1956.10.24 남 미 국 전라남도
                         부흥리 121
                                완도군 청산면 2013.02.21 외국국적취득
  김영명 1949.02.19 남 미 국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4 1988.10.25 외국국적취득
                             97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왕연미 1971.10.15 여 타 이 완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02 1995.08.2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율리아 1978.08.14 여 우즈  베키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면 2010.02.26 국적취득후외국적
                     스탄 입암리 477                        포기불이행
  김순아 1958.12.08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대호동 235 1987.01.13 외국국적취득
우옌티휜마이 1987.05.10 여 베 트 남 광주광역시
                          628-1
                                  광산구 도천동 2012.07.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팜휜짱 1987.09.2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2013.02.24 국적취득후외국적
                          왕촌리 423-3                    포기불이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6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 록 번 호      2. 업 무 범 위    3. 전 문 분 야   4. 등록 년 월 일
  제2008 - 77호      골재
  제2008 - 78호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특수분야        2008년 7월 3일
  제2008 - 79호      아스팔트콘크리트
5. 등록취소 연월일 : 2013년4월 23일
6. 시 험 실 위 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7. 상호 및 성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이 채 욱
8. 취 소 사 유 : 등록증 반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4호
                                   하천공사 준공
 「하천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하천공사
준공고시 합니다.
     2013년 4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밀양강 용평지구 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홍수피해로부터 주택 및 농경지보호
  - 개 요 : 축제 L=7,564m, 호안 L=2,995m
    ․용 평 제 : 축제 L=3,645m, 호안 L=1,890m
    ․용평1제 : 축제 L=1,659m, 호안 L=1,075m
    ․가 곡 제 : 축제 L=2,260m, 호안 L= 30m, 남포마을 철거 1식
                                      98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9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윤금순
1941.12.30
여
미
국광주광역시서구농성동276
2009.05.20
외국국적취득
방간남
1937.10.10
남
미
국광주광역시광산구송정동
571
1999.10.15
외국국적취득
서은교
1982.04.30
여
미
국전라남도나주시산포면
덕례리494
2008.09.30
외국국적취득
박경신
1956.10.24
남
미
국전라남도완도군청산면
부흥리121
2013.02.21
외국국적취득
김영명
1949.02.19
남
미
국전라남도목포시죽교동4
1988.10.25
외국국적취득
ㅇ주요현황: 1주, 수령약500여년추정
수고
근원둘레
흉고둘레
지하고
수관폭
11.5m
전체10.5m
북쪽줄기4.7m
남쪽줄기4.4m
3.7m
2.7m
3.0m
동서방향15m
남북방향12m
ㅇ지정면적: 1필지15,357㎡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지적
지정면적
주소
성명
제주서귀포시
강정동
5647
천
281,623
15,357
-
서귀포시
계
1필지
281,623
15,357
나. 지정사유
ㅇ제주강정천의‘내길이沼’ 서남쪽에있는‘내길이소堂’의신목(神木)으로오랫동안마을사람들이
치성을드리는제주민속대상신목(神木)으로서민속적·문화적가치가큼
ㅇ또한독특한수형및규모면에서국내자생하는담팔수중상당히우위를차지하는등생물학
적가치도큼
다. 관리단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서귀포시장)
3. 지정일: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의거한문화재지정구역에대한지형도면은문화재GIS종합정보망
(http://gis.cha.go.kr)에서열람이가능하며,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와해당지방자치단체문화재담당
부서에서출력된도면을열람하실수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주소: (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전화: (042)481-4986, 4990 / 전자메일: eibbi@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문화정책과: 전화(064)710-3428, 전송(064)710-3419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전화(064)760-2505, 전송(064)760-2489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
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3년4월26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004호
관
보
2013. 4. 26.(금요일)
9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왕연미
1971.10.15
여
타이완광주광역시동구계림동202
1995.08.2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이율리아
1978.08.14
여
우즈베키
스탄
전라남도영광군법성면
입암리477
2010.02.26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김순아
1958.12.08
여
미
국전라남도나주시대호동235
1987.01.13
외국국적취득
우옌티휜마이1987.05.10
여
베
트
남광주광역시광산구도천동
628-1
2012.07.12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팜휜짱
1987.09.24
여
베
트
남전라북도고창군해리면
왕촌리
423-3
2013.02.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1. 등록번호
2. 업무범위
3. 전문분야
4. 등록년월일
제2008 - 77호
골재
특수분야
2008년7월3일
제2008 - 78호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2008 - 79호
아스팔트콘크리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26호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91조제6항의규정에의거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취소를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2013년4월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5. 등록취소연월일: 2013년4월23일
6. 시험실위치: 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번지
7. 상호및성명: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이채욱
8. 취소사유: 등록증반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4호
하천공사준공
「하천법」제27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하천공사
준공고시합니다.
2013년4월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밀양강용평지구하천개수공사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 목적: 홍수피해로부터주택및농경지보호
- 개요: 축제L=7,564m, 호안L=2,995m
․용평제: 축제L=3,645m, 호안L=1,890m
․용평1제: 축제L=1,659m, 호안L=1,075m
․가곡제: 축제L=2,260m, 호안L= 30m, 남포마을철거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