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67호                                       2002.12. 5. (목요일)
                                               증가에따라유통식품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
            ◉농촌진흥청고시제2002-28호
                                               여농약및오염물질의잔류허용기준을제·개정하
                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기관지정
                                               는것임.
             농약관리법시행령제4조및농약품목등록시험연구
                                             2. 주요골자
            기관지정기준의규정에의하여농약품목등록시험연
                                               가. 94종 농약의 농산물등에눀한잔류허용기준을
            구기관을다음과같이추가지정고시합니다.
                                                제·개정함.
                2002년12월5 일
                                               나. 신규기준설정55종농약의시험법을신설함.
                           농촌진흥청장
                                               다. 유의아플라톡신M1 기준및시험법을신설함.
            ○시험연구기관: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
                                             3. 기타사항
            ○시험분야:독성(미생물)
                                               자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식품의약품안전청
                부    칙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참고하시기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66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345호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도로구역결정(변경)의고시및접도구역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식품의기준
            및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63호, 2002.
                                                 지정고시
            11.29.)중 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도로법제25조 및 도로법 제50조제2항 규정에 의
                2002년12월5 일
                                             거도로구역을다음과같이결정(변경) 및접도구역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을지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1. 개정사유
                                                 2002년12월5 일
             수입식품의증눀및신규등록농약, 오염물질등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구                간 총연장(km) 주 요 경 과 지 구역결정(변경)사유
            당초 일반 국도24호선 시점:거창.남하.눀야           0.5 거창군남하면눀야리 압곡지구(국도24호선)
               국도 (신안~울산) 종점:거창.남하.눀야             위험도로개량공사
            변경 일반 국도24호선 시점:거창.남하.눀야          0.56 거창군남하면눀야리 압곡지구(국도24호선)
               국도 (신안~울산) 종점:거창.남하.눀야             위험도로개량공사
            2. 접도구역지정고시내용                    인가하씀기에하천법시행규칙제16조제2항의규정에
             ○도로의지정:일반국도노선지정령중개정령(1981.
                                             의거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3.14. 눀통령령제10,247호)
                                                 2002년12월5 일
             ○노선명:국도24호선(신안~울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또는위치:압곡지구(국도24호선)위험
                                             1. 하천공사의명칭:국가하천양구서천동수제축조
               도로개량공사(남하면 눀야리 L=560m)로 인해
                                               공사
               변경된도로구역경계선에서양측으로각각5m.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단, 도로계획구역은제외)
                                               ○양구군수, 강원도양구군양구읍하리34-5
             ○접도구역지정종목:도로의구조에눀한손궤, 미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사유: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관의보존또는교통에눀한위험을방지하기위함.
                                               수해예방을위한제방축제및호안설치
             ○기타사항:사업시행구간내구도로의접도구역
                                             4. 하천공사를시행하는지역의위치:강원도양구군양
               은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되때자동해제함.
                                               구읍동수리269번지등31필지(국가하천양구서천)
                                             5. 하천공사의기간:2002년11월~2003년12월3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247호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토지등의소재지·지
                실시계획인가
                                               번·지목·면적,토지등에관한소유권외의권리의명
             하천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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