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 현황변경

                                                 광달
구                      위치                                  도색․      변 경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 질         거리                     목적        비고
분                    (WGS-84)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해리)
         N 35° 52′51.5″                                                        설치목적
전                                                           황․
  양포항태평양 E 129° 31′45.0″                                             2018. 공사 소멸시까지 위치
                                    Fl(4)Y8s         7     망대형
   C호등부표 N 35° 52′52.8″                                               7.5.  용 (2022.6.1.)/ 이동
후                                                         (LL-24)
         E 129° 31′45.4″                                                       이동없음


□ 신설

                                             광달                                   설치기간
                    위치                                   도색․        설 치      목
    표지명                           등 질        거리                                      및          비고
                  (WGS-84)                                구조        연월일      적
                                            (해리)                                  이동여부
                                                                                  설치목적
                                                           황․                공
양포항태평양         N 35° 52′48.0″                                       2018.        소멸시까지
                                 Fl(4)Y8s       7         망대형                사                  신설
 D호등부표         E 129° 31′45.8″                                       7.5.        (2022.6.1.)/
                                                         (LL-24)             용
                                                                                  이동없음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0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274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
    개정     KSF2604                    건축용 외벽재료의 내동해성 시험 방법 (동결 융해법)
  개정  KSL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개정  KSL5405            플라이 애시
  개정  KSL5508            석회 혼합용 플라이 애시 및 포졸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274,    KSF26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22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5405, KSL5508 : 사회적 필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274 : 인용표준 변경, 규격서의 서식 및 기호표시 방법 등 일부 문구 수정
 ㅇ KSF2604 : 규격서의 서식 및 국제단위, 기호표시 방법 등 일부 문구 수정
 ㅇ KSL5220 : 실제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공조건을 반영하여 압축강도 양생방법 수정, 양생을
    위한 온·습도 범위를 명확히 함

                                               142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ㅇ KSL5405 : 플라이애시의 정의 수정, 플라이 애시의 품질 추가(Mgo, 총 P2O5, 수용성 P2O5, 염
   화물, 총알칼리량), 추가 품질항목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
 ㅇ KSL5508 : 플라이애시 정의 변경에 따라 문구 수정
                                       부칙
201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K L 5405(플라이 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09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L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확인   KSL5113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백색도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 표준으로 개정사항이 없어 확인
                                       부칙
201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10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제정       KS C IEC TS 61850-80-4   ― 제80-4부: COSEM 객체모델(IEC 62506)의
                                    IEC 61850 데이터 모델 변환
                                    전력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교환 ― 장기적 상호운
  제정       KS C IEC TS 62361-102
                                    용성 ― 제102부:CIM ― IEC 61850 간의 정합
                                    소비자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전력관리 시스템 간의 시
  제정       KS C IEC TR 62746-2
                                    스템 인터페이스 ― 제2부: 유스케이스 및 요구사항
                                   소비자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전력관리시스템 간의 시
  제정       KS C IEC PAS 62746-10-1 스템 인터페이스 ― 제10-1부: 개방형 자동 수요반응
                                   (OpenADR 2.0b 프로파일 사양)

                                       143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3. 점용목적: 푸드트럭존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
4. 점용면적: 영구 103㎡(10㎡ 감소)
5. 점용개요: 푸드트럭존 1개소(1개소 감소), 이동식 화장실 3개소(변경없음)
6. 점용기간: 2016.4.1. ~ 2021.3.31.
7. 피허가자: 장흥군수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40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거리              도색 및        폐 지
   표지명           위     치               등질                                                목적   비고
                                                   (해리)             구     조     연월일
 방도시험용       N 37° 00′ 38.6″                                        홍망대형
                                   Fl(4) R 8s              7                              특수
 B호등부표       E 126° 45′ 13.75″                                     (Jet 7000)   2018.          시험
                                                                                        (해상설치
 방도시험용       N 37° 00′ 37.2″                                       청백원통형        7. 5.          완료
                                   Fl W 4s                 3                            시험ㆍ운영)
 C호등부표       E126° 45′ 17.5″                                       (LL-28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21호
                                       항로표지 신설 알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위   치                   등고                           신 설          설치기간/
구 분    표지명                        등질               거리          ․구조             목적
                (WGS-84)                 (m)                         년월일            이동여부
                                                  (해리)         ․높이
                                                               황원형·
      보령발전 36-23-52.2N                                                        시설물 목적종료시까지
신 설                      Fl(4) Y 8s         21         8       강관조· ‘18.6.22.
      A호 등주 126-28-55.5E                                                      보호용  /이동없음
                                                                6.6
                                                               황원형·
      보령발전 36-24-04.3N                                                        시설물 목적종료시까지
신 설                      Fl(4) Y 8s         21         8       강관조· ‘18.6.22.
      B호 등주 126-29-03.6E                                                      보호용  /이동없음
                                                                6.6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8-79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 및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141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11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X 7071               제품 모델 기본 용어
                                     에너지관리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EMS-API)
  개정         KS C IEC 61970-301
                                     ─ 제301부: 공통정보모델(CIM) 베이스
                                     전력회사 애플리케이션 통합 ― 배전관리용 시스템
  개정         KS C IEC 61968-1
                                     인터페이스 ― 제1부: 인터페이스 구조와 권장사항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데이터 품질 ― 제61
  개정         KS X ISO 10303-239
                            부: 데이터 품질관리: 프로세스 참조 모델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X 707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 C IEC 61970-30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1968-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X ISO 10303-239 : 국제표준(ISO)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7071 : 산업 자동화 제품 모델 표준 분야의 주요 용어와 정의에 대하여 규정
 ㅇ KS C IEC61970-301 : IEC 61970-301 국제표준이 Ed. 5.0(2013.12)으로 개정됨에 따라 Ed 1.0으
      로 부합화 된 국내 KS C IEC 61970-301(2009.12) 표준 개정
 ㅇ KS C IEC 61968-1 : IEC 61968-1 국제표준이 Ed. 2.0(2012.10)으로 개정됨에 따라 Ed 1.0으로
      부합화 된 국내 KS C IEC 61968-1(2007.11) 표준 개정
 ㅇ KS X ISO10303-239 : 제품 생애주기 지원의 범위와 정보 요구사항에 필요한 통합 자원의 사용
      을 규정
                                        부칙
201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12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45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제정   KS C IEC TR 61850-80-3 ― 제80-3부:웹 프로토콜 매핑-요구사항 및 기술적
                              선택사항
                              소비자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전력관리시스템 간의 시
  제정   KS C IEC TS 62746-3
                              스템 인터페이스 ― 제3부: 아키텍처
                              산업 자동화 시스템 및 통합 ― 데이터 품질 ― 제61부:
  제정   KS X ISO 8000-61
                              데이터 품질 관리: 프로세스 참조 모델
                              전력 시스템 관리와 관련 정보 교환 ― 자료와 통신
  제정   KS C IEC TR 62351-12   보안 ― 제12부: 분산자원 (DER) 사이버-물리 시스
                              템을 갖춘 전력 시스템의 회복력 및 보안 권장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 C IEC TS 61850-80-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TS 62361-1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TR 62746-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PAS 62746-1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TR 61850-8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TS 62746-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X ISO 8000-6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 C IEC TR 62351-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 C IEC TS 61850-80-4 : 본 표준은 IEC 62056 OBIS 코드의 KS C IEC 61850의 논리노드
   로의 일대일 관계를 정의하고 매핑하는 것으로 KS C IEC 61850 프레임워크 내에 정의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계량기(Revenue meter) 정보의 가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함
 ㅇ KS C IEC TS 62361-102 : IEC 61850과   IEC CIM 간의 효과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할 기존의
   정보모델들을 채택 또는 확장하고 사이한 구 표준을 정합시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함
 ㅇ KS C IEC TR 62746-2 : 소비자 측의 부하(수요 또는 지역발전)를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도출 및 수요반응/수요관리의 시나리오 도출을 위함
 ㅇ KS C IEC PAS 62746-10-1 : 현재 국내외 전력 수요관리 망에서 OpenADR 2.0 프로토콜이 사
   용되고 있어 이를 위한 국가표준 제정
 ㅇ KS C IEC TR 61850-80-3 : 웹 프로토콜 기반으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IEC 61850으로 통합
   함으로써 국내 전력 유틸리티의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함
 ㅇ KS C IEC TS 62746-3 : 소비자의 에너지 자원 및 DER의 관리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표준에
   대한 아키텍처의 정의
 ㅇ KS X ISO 8000-61 :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명시한다. 각 프로세스는 목적, 성
   과, 활동으로 정의되며 데이터 품질 보증을 위해 적용
 ㅇ KS C IEC TR 62351-12 : 국내에서도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분산자원을 활용한 사업모델이 추
   진되고 있어 분산자원 계층 모델을 기반으로 물리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시스템 보안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부칙
201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44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빔기구에 의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변형에 의한 저항
  폐지       KSF2335
                            력 및 점착력 시험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F 2335 : 국내에 동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기관 및 시험 장비 등이 없어 적용하지 않은 표
      준이므로 폐지 예고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13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8년 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IEC60086-1 1차 전지 - 일반사항
      개정     KSCIEC60086-3 1차 전지 - 시계용 전지
      개정     KSCIEC60622   각형 밀폐형 니켈ㆍ카드뮴 축전지
                           폭발위험성을 줄이도록 설계된 시동용 납축전지의 성능
   개정  KSCIEC61430
                           시험방법
                           알칼리성 2차 단전지와 2차전지 사용 시 발생 가능한
   개정  KSCIEC61438
                           안전 위생사고 장비 개발자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개정  KSCIEC61959         휴대기기용 밀폐 2차전지의 기계적 시험
   개정  KSE6008             전기차용 연 축전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IEC60086-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086-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6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43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43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CIEC6195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ㅇ KSE60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146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086-1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표준명 개정 포함: 일차 전지 - 일반사항)
 ㅇ KSCIEC60086-3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표준명 개정 포함: 일차 전지 - 시계용 전지)
 ㅇ KSCIEC6062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및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표준명 개정 포함: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각형
    밀폐 니켈-카드뮴 충전식 단전지)
 ㅇ KSCIEC61430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및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표준번호 및 표준명 개정 포함: KSCIEC/TS61430,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폭발 위험성을 줄이
  도록 설계된 장치의 성능 검토 시험방법 — 시동용 납축전지)
 ㅇ KSCIEC61438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및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표준번호 및 표준명 개정 포함: KSCIEC/TR61438, 알칼리 이차 단전지 및 전지 사용 시 발생
  가능한 안전 및 건강 위험성 — 장비 제조자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ㅇ KSCIEC61959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및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표준명 개정 포함: 알칼리 또는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휴대용 밀폐
  이차 단전지 및 전지의 기계적 시험)
 ㅇ KSE600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표준명 개정 포함: 전기차용 납축전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남택주(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96, E-MAIL: tjnam@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8-21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
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F2354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의 아스팔트 함유량 시험 방법
  개정       KSF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개정       KSF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개정       KSF2385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개정       KSF2599-1   철근 콘크리트의 촉진부식 시험방법 - 제1부 : 오토클레이브 방법
  개정       KSF2599-2   철근 콘크리트의 촉진부식 시험방법 - 제2부 : 건습반복법
  개정       KSF2633     자동문 개폐장치의 시험방법

                                   147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개정   KSF2732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인발강도 시험방법
  개정   KSF2733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관입저항 시험방법
  개정   KSF2760   콘크리트용 접착제의 경사전단 접착강도 시험방법
  개정   KSF2821   플라스틱 건축재료의 내후성 평가 방법
  개정   KSF3120   보행자용 자동문
  개정   KSF3507   석고 플라스터
  개정   KSF4029   가압 시멘트판 기와
  개정   KSF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F2354, KSF2364, KSF2384, KSF2385, KSF2599-1, KSF2599-2, KSF2732 ,   KSF2733,
  KSF2760 , KSF2821, KSF3507, KSF4029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F2633, KSF3120 : 회전문 제정 등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F5602 : 재료에 따른 성능 향상 등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F2354, KSF2364, KSF2384, KSF2385, KSF2599-1, KSF2599-2, KSF2732 ,   KSF2733,
  KSF2760 , KSF2821, KSF3507,   KSF4029   : 5년 도래 검토 표준으로 표준서의 서식 및 용어의
  정의, 인용표준 변경사항 반영 등 일부문구 수정
 ㅇ KSF2633, KSF3120 : 회전문 제정에 따라 관련사항 삭제 및 시험방법 추가 등
 ㅇ KSF5602 : ABS 수지계 신장률 45%로 상향, 냉열반복시험에서 시험편을 완제품으로 시험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8년 9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공                 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18-408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권 구매환경 변화‧경쟁체계 확보에 따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
 를 폐지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절(정부항공운송의뢰) 삭제
  - 항공권 구매환경 변화‧경쟁체계 확보에 따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하여 ‘정부항공운송의뢰
   (GTR)’제도 폐지
 나.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휴무에서 일부 또는 전부휴
    무로 숙직근무자에 대한 휴무시간 보장 강화

                                          148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빌딩(어진동)
              인사혁신처 복무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sweetpdy@korea.kr
  - 팩     스 : 044) 201-844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
 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35~6, 팩스 044-201-8447)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8-19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8. 7. 5.
    정우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보건복지부공고제2018-463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모자보건법｣(법률 제15444호, ’18.3.13. 개정, ’18.9.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는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
 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교육훈련, 업무조정,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49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151
품명
형식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형식승인업체
자이로컴파스리피터
RP-21-2
제95-37호
(1995.8.30.)
동강엠텍(주)
소화호스
SHF-40
제93-16호
(1993.8.11.)
㈜스타코넷
소화호스
SHF-65
제93-64호
(1993.11.26.)
㈜스타코넷
소화호스
SHF-40N
제97-21호
(1997.9.18.)
㈜스타코넷
실내등
LITE GB(DC 2.5V. 0.2A)
제97-037호
(1997.11.24.)
삼보무역
실내등
Hi-safety2
제2011-042호
(2011.5.17.)
삼보무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6-2동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ㅇ전자우편: kongnbean@korea.kr
ㅇ팩스: 044-201-5572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토교통부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044-201-453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
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8-45호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형식승인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4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7조제2항의규정에따라해양오염방제자
재․약제를형식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11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신청
연번
신청인
품명
형식및규격
승인번호
일자
비고
1
(주)엔티케이
서울시송파구충민로
66 가든파이브T8120
오일펜스
(신속전장형
T8210)
고형식B형
제오-149호
‘18.7.5.
신규
발급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86호
선박용물건형식승인취소
선박용물건형식승인증서자진반납에따른취소신청에대하여형식승인을취소하였기에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취소대상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5조의2)
 나. 중앙모자의료센터는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교육훈련,
       업무조정,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9,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hj88@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86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주택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근거 마련(안 제13조제5항)
   공공주택 입주자의 입주포기 등에 따른 미임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이재민 등의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안 제23조의3)
   ｢재난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통보한 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임대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150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152
케노피등
LITE GB(DC 2.5V. 0.2A)
제97-036호
(1997.11.24.)
삼보무역
케노피등
Hi-safety3
제2000-001호
(2007.10.26.)
삼보무역
케노피등
Hi-safety7
제2011-094호
(2011.11.29.)
삼보무역
2. 형식승인취소일: 2018. 7. 5.
3. 취소사유: 선박용물건형식승인증서자진반납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2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따라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하였기에「같은법」제10조제1항
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7월1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1. 사업의명칭
○평택·당진항화물자동차임시주차장조성공사
2. 항만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 당진시장
○주소: 충청남도당진시시청1로1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항만명: 평택․당진항
○공사의종류: 토목, 전기, 통신
4. 사업의목적및개요
○사업목적: 불법주차및장기주차문제해소를위한화물차임시주차장조성
○사업개요
- 위치: 충청남도당진시송악읍고대리346-3, 346-4번지
- 총공사비: 533,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공사내용: 주차장(대형190개소, 승용차64개소)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부터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평택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31-680-7286)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55호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에따라해양심층수개발업변경면허증을
발급하였음을공고합니다.
2018년7월1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1. 면허번호: 제6호
제19294호                         관            보          2018. 7. 11.(수요일)
 나. 구금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
구의 원인이 발생(무죄판결의 확정)한 2018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60,240원, 1일 상한
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301,2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받은 손실 정도, 정신상 고통, 직업 및 생
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2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9,800,000원(= 99일 ×
200,000원)이 된다.
4.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보상금으로 19,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2.
                    재판장   판사       김정아
                          판사       원용준
                          판사       윤지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8-55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폐교재산의 매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1일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폐교(공유)재산 매각 계획
1. 매각재산의 표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용도       면적(㎡)       비고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7-1       학교용지         청소년수련원         2,010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7-2         전          청소년수련원           222
  토지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8           답          청소년수련원           434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학교용지         청소년수련원         7,676
  소계                                                              10,342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철골 및 경량철골         교사         592.51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시멘트벽돌           관사            31.3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시멘트벽돌           관사            70.3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시멘트벽돌           관사            58.7
  건물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시멘트벽돌           창고            36.2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철골 및 경량철골        식당, 숙소      684.85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철골 및 경량철골       숙소, 대강당     1401.05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철골 및 경량철골         사무소             66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철골 및 경량철골         강의실             66
  소계                                                            3,006.91
 공작물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8         철근콘크리트        수영장             200
  소계                                                                 200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단풍나무         조경수               2
 입목죽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반송(둥근형)       조경수               2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339          주목나무         조경수               2
  소계                                                                   6

※ 냉정초 울타리 내 국유재산 1필지는 우리교육지원청에서 매각할 수 없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리청 이관 대상임.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