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5.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기간 : 2020. 12. ~      2021. 12.
6. 사용 또는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지적           편입                     소유자
순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면적                                      비고
                                                               주 소             성명
                                  (㎡)          (㎡)
 1     근남면 수곡리   산2-2     임       373           21             공유지             울진군
 2     근남면 수곡리    2-1     구       356           72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3     근남면 수곡리    1-3     도       483          156             공유지          농림축산식품부
 4     근남면 수곡리    2-8     천       630          526             공유지             울진군
 5     근남면 수곡리    1-7     전       878          808             공유지             울진군
                                                         경기도화성시동탄지성로 256
 6     근남면 수곡리    산2      임      25,035        227                             남기수
                                                             206동 1604호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5길
 7     근남면 수곡리    산1      임       6,613         95                             김기
                                                             30-6(군자동)
 8     근남면 수곡리    1-1     천      43,017        2,262           국유지           국토교통부
 9     근남면 수곡리     2      천       494           5              공유지             울진군
 10    근남면 수곡리     1      전       292          147             공유지             울진군
 11    근남면 수곡리     4      임       512          101             공유지             울진군
 12    근남면 수곡리    4-1     임       268          216             공유지             울진군
 13    근남면 노음리   849-1    천      44,116        2,820           국유지           국토교통부
 14    근남면 노음리    849     천       1,160         93             공유지             울진군
 15    근남면 노음리   845-4    구       836          665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6    근남면 노음리   842-1    천      23,058        343             국유지           국토교통부
 17    근남면 노음리   844-3    도       301           79             국유지          농림축산식품부
 18    근남면 노음리   844-2    답           50        3              공유지             울진군
 19    근남면 노음리   844-4    도       674          211              781            남대군
 20    근남면 노음리   845-5    도       222          210             공유지             울진군
 21    근남면 노음리   845-6    답       1,245         54             공유지             울진군
 22    근남면 노음리   850-1    전       6,175        743             공유지             울진군
 23    근남면 노음리   850-19   대       2,193         23             공유지             울진군
7. 관계도서는 울진군청 안전재난건설과(☎054-789-694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20-14호
                          학교(특수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광양시 옥룡면 옥동길 14 일원(옥룡중학교:폐교)에 특수학교(‘가칭’광양햇살학교) 건립을 추진함
에 있어「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제5조의 규정으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였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5월   6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68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특수학교
 2) 명칭:‘가칭’광양햇살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전라남도 광양시 옥룡면 옥동길 14 일원(옥룡중학교:폐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규모·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기정)15,078㎡, (변경)15,078㎡
 나) 부지면적: (기정)14,982㎡, (변경)14,846㎡
 다) 건축면적: (기정)1,060.1㎡, (변경)4,060.1㎡
 라) 연 면 적: (기정)1,833.00㎡, (변경)9,875.92㎡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지상3층
 2) 사업의 재원: 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2019. 7. 사업승인일 ~ 2022. 2. .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1) 사업의 목적: 옥룡중 폐교에 특수학교를 건립하여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 확충으로 교육수
요자에게 최상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함
 2)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철거 후 신축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생략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1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안덕중 교실증축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안덕중학교 교실증축 부
지 확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89-3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
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재정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5월   6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토평동 1442-1)
    2)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안덕중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69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89-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1,650㎡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0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교실 증축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89-3            학    1,650       1,650
                                                  제주시 문연로5              교   육   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2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무릉초중 추가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무릉초중학교 추가 부지
확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2799-1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
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재정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5월         6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토평동 1442-1)
   2)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무릉초중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2799-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489㎡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0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추가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2799-1           학    489        489
                                                  제주시 문연로5             교  육  감

                                             70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3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보성초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보성초등학교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 확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741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재정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5월       6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토평동 1442-1)
   2)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보성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74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496㎡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0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741        학    496        496
                                                 제주시 문연로5       교   육   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4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주차장 부지 확보)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태흥초등학교 다목적강
당 및 주차장 부지 확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970-12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
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재정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5월       6일
                 전라남도 교육감

                                            71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토평동 1442-1)
      2)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태흥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970-12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496㎡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사업시행기간 : 2020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다목적강당 및 주차장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970-12        학    496     496
                                                   제주시 문연로5       교  육  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0-5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표선중 추가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1.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표선중 추가 부지 확보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30-3번지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
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
니다.
 2. 관련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지원국 재정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0년 5월        6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토평동 1442-1)
      2) 성       명 :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명       칭 : 표선중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시행지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30-3번지
  라. 학교시설사업규모 : 부지면적 248㎡
  마.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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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4호(별권)                   관       보          2020. 5. 6.(수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69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
 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
 (2020.5.1. 시행)됨에 따라, 기간산업업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안 제28조의2)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업종을 구체화함.
 나.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안 제28조의3)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채권의 소
  각 및 할인·할증 발행의 가능성 등을 규정함.
 다.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안 제28조의4)
  한국산업은행과 회사 등이 자금지원으로 인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나(한국
  산업은행법 제29조의4제5항 본문), 같은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함.
 라.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8조의5)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비상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sooa90@korea.kr
- 팩스 : 02-2100-2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비상금융과(전화 02-2100-1662, 팩스 02-2100-2849)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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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4호(별권)                     관             보        2020. 5. 6.(수요일)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9코42     형사보상
              (2016고합43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청 구 인         정원규 (690615-*******), 무직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고합437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8. 1.
                   재판장      판사     김범준
                            판사     권창환
                            판사     김샛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9코66     형사보상
              (2016고정2459 자동차관리법위반)
청 구 인         윤성훈 (670918-*******), 기타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고정2459, 2016고정3018
              (병합)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1,868,9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2. 20.
                    재판장       판사    김범준
                             판사     강 건
                             판사     김샛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결        정
사       건     2019코68     형사보상
              (2016고정2459   자동차관리법위반)
청 구 인         유창헌 (790227-*******), 기타
무 죄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고정2459, 2016고정3018
              (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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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승객 및 승무원 명부를 첨부하여 출입신고서를 제출해
야 하는 외항선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선의 사용이나 도선이 면제되는 경우 해당 사항을 내항선
및 외항선 출입 신고서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10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업체 변경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28호)”와 관련하여, 일부 할당대상업체의 업체명 변경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3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로 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비고
                             부문 : 산업
부문 : 산업
                             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업종 : 금속 주조업                                            권리와 의무승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0399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4311                                     이의신청에 따른
                             업체명 : 현대성우캐스팅 주식회사
업체명 : 현대성우캐스팅 주식회사                                     업종변경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09
                             609
                             부문 : 전환
부문 : 전환
                             업종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
업종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급업                        행정구역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5300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35300        에 따른 소재지
업체명 : 주식회사 대륜발전
                             업체명 : 주식회사 대륜발전           변경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710 (율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1710번
정동)
                             길 125 (옥정동)
ㅇ 문의처 :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7)


◉환경부고시제2020-104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지리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

                                   9
제19744호                                관                 보              2020. 5. 6.(수요일)
  바. 사업시행기간 : 2020년
  사.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추가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아.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330-3        학       248         248
                                                           제주시 문연로5       교   육   감


◉경기도공고제2020-914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6일
                      경 기 도 지 사
○ 신규 지정 내역

                                                                        분 야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지정일자
                                                                      (등록번호)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97               수질환경
    이에스이엔지(주)                 권기광                                             2020. 4. 29.
                                               3층                     (제169호)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 5.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⑥
                         또는           ④죄 명             ⑤환부인                               ⑧
   번호              번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2019         2019
                         김경란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1            아이폰            1
 형제7586       압제357
  2019         2019
                         김영석           절도              성명불상    2          악세사리            271
 형제15234      압제857
  2019         2019
                         김형태      점유이탈물횡령              성명불상    1    맥북(C1MRD5R0H3QD)       1
 형제60958      압제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
  2019         2019                                                    갤럭시S8플러스
                         왕조량    에관한특례법위반               왕조량     1                           1
 형제62464      압제4099                                                (일련번호:R39J801B52ZE)
                               (카메라등이용촬영)

                                                  73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지리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483.022㎢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계    130                          131      증 1       신설 2, 폐지 1, 변경 1
   교통⋅운수시설     소  계      76                          76        -
               소  계      8                            7       감 1
               관리분소      2                            1       감 1              폐지
    공 공 시 설
              탐방안내소      2                            2        -
            탐방지원센터·매표소   4                            4        -
   보호 및 안전시설            소     계            3         3         -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38        38        -
                        소     계            5         5         -
       문 화 시 설          전 시 관              1         1         -
                        자연학습장              4         4         -        부지면적, 동수 변경
                         소 계               -         2        증 2
   증식⋅복원시설
                       증식⋅복원시설             -         2        증 2              신설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2) 공공시설
   ■ 관리분소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기정             2개소                8,361          -     -     -
           소 계
                   변경             1개소                6,411          -     -     -
                            전남 구례군 마산면
                   기정                                1,950    20 이하 9 이하        -
   2       종복원센터            황전리 41번지 일원                                                폐지
                   변경              -                      -         -     -     -

  5) 문화시설
   ■ 자연학습장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기정             4개소               121,033         -     -     -
           소 계
                   변경             4개소               108,903         -     -     -
                        전남 구례군 마산면
                   기정                                29,474   20 이하 9 이하        8
            지리산       황전리 산44-1번지 일원                                                  부지면적,
   3
           자연학습장        전남 구례군 마산면                                                    동수 변경
                   변경                                17,344   20 이하 9 이하        5
                       황전리 산53번지 일원


                                               10
제19745호                          관             보                 2020. 5. 7.(목요일)
  6) 증식·복원시설
   ■ 증식·복원시설

                                               부지면적       건폐율      높이
  번호        시설명                  위치                                       동수     비고
                                                 (㎡)       (%)     (m)
                        기정         -              -         -       -     -
         소 계
                        변경        2개소           84,591      -       -     -
                        기정         -              -         -       -     -
         반달가슴곰
   1                          전남 구례군 마산면                                         신설
         증식관리장          변경                      63,217    20 이하 9 이하      17
                             황전리 산53번지 일원
                        기정         -                -          -    -     -
         반달가슴곰
   2                          전남 구례군 토지면                                         신설
         자연적응장          변경                      21,374    20 이하 9 이하      7
                             문수리 산98번지 일원

 < 공원계획 변경 조건 >
   -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및 자연환경 영향 검토결과 조치계획을 준수할 것
6.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계획 : 변경 없음
7. 공원관리계획 : 변경 없음
8. 공원계획 변경도 : 도면생략
9. 기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061-780-7700)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20-105호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거하여 가야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가야산국립공원계획 변경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가야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76.256㎢
3. 주요보호대상 자원 : 변경 없음
4. 용도지구계획 : 변경 없음
5. 공원시설계획 변경 조서
 가. 총괄                                                                         (단위: 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고
                    계               39         40        증 1        신설 1, 변경 1
                         소   계      13         14        증 1
                         진입도로       2          3         증 1             신설
    교통⋅운수시설
                         주 차 장      2          2          -
                         탐 방 로      9          9          -             노선 감소
    공 공 시 설              소   계      5          5          -
    체 육 시 설              소   계      1          1          -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17         17         -
    문 화 시 설              소   계      3          3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