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27
◉국방부고시제2015-387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의무실
증축
경북포항시남구청림동90 외1필지
464,848
464,848
4. 사업시행기간: ‘15. 10. 23. ~ ’16. 9.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35] 하
시기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5-388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군사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작전수행능력강화를위한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탄약고
신축
경북포항시남구동해면금광리435
8,483
4,984
4. 사업시행기간: ‘15. 10. 23. ~ ’16. 6.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에게문의[☎(053) 750-3548] 하시기바랍니다.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64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천진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사천진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사천진항 국가어항 강원도 강릉시 북방파제             692m      582m 신설90
                   사천면                             보강1식
                  사천진리    남방파제      110m        -   제외
                          내측방사제      413      245m 보강 1식
                          외측방사제      170      170m 보강 1식
                          호 안       165m      221m 신설 56
                          물양장       380m      380m
                          선양장       30m        30m
                          준 설     374.2천㎥    72천㎥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65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계마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
시 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계마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당초       변 경 비고
  계마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방파제        570m     450m
                   영광군      방파제절개       100m       -
                   홍농읍       방  사 제     340m     340m
                   계마리       물양장        280m     280m
                             호 안        606m     606m
                             선양장         30m      30m
                             여객부두        12m      12m
                             호안도로       539m     539m
                            준설(천㎥)      710m     710m
                             보도교량       100m       -
                            투기장호안       640m     713m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1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66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위미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
시 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뮈미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위미항    국가어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방파제            500          650        보강 500
                  서귀포시                                                   신설 150
                   남원읍           서방파제            190          190         보강
                   위미리           물양장             760          760
                                 돌 제             100          100
                                 선양장              30           30
                                진입도로 등           1식           1식
                                  준설              33           -
                                  등대공             -           1식          1식
                                  부대공             -           1식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67호
 어촌ž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하효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
시 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하효항 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하효항    국가어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방파제           191         191
                    서귀포시                남방파제           300         300
                     하효동                물양장            210         210
                                        선류장            140         140
                                         호안            51           51
                                        선양장            30           30
                                        파제제             -           6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102호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
1. 인정해제 고시 내용
 지정번호 및 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5호      이근화선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북청사자놀음     (李根花善)    여       1924.4.23.        사당춤         진건오남로797번길 22,
                                                              103-706(청구아파트)
                                   42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41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64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사천진항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사천진항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사천진항
국가어항
강원도강릉시
사천면
사천진리
북방파제
692m
582m
신설90
보강1식
남방파제
110m
-
제외
내측방사제
413
245m
보강1식
외측방사제
170
170m
보강1식
호
안
165m
221m
신설56
물양장
380m
380m
선양장
30m
30m
준
설
374.2천㎥
72천㎥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65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계마항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계마항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계마항
국가어항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방파제
570m
450m
방파제절개
100m
-
방사제
340m
340m
물양장
280m
280m
호
안
606m
606m
선양장
30m
30m
여객부두
12m
12m
호안도로
539m
539m
준설(천㎥)
710m
710m
보도교량
100m
-
투기장호안
640m
713m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42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66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위미항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뮈미항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위미항
국가어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동방파제
500
650
보강500
신설150
서방파제
190
190
보강
물양장
760
760
돌
제
100
100
선양장
30
30
진입도로등
1식
1식
준설
33
-
등대공
-
1식
1식
부대공
-
1식
1식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5-167호
어촌ž어항법제19조제6항규정에따라하효항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하효항개발계획(어항정비계획) 변경
항
명
항
종
위
치
시설명
물
량
비고
당초
변경
하효항
국가어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동
동방파제
191
191
남방파제
300
300
물양장
210
210
선류장
140
140
호안
51
51
선양장
30
30
파제제
-
60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5-102호
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문화재보호법제31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따라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을
해제하고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명예보유자인정해제
1. 인정해제고시내용
지정번호및명칭
성명
성별
생년월일
기․예능
주소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이근화선
(李根花善)
여
1924.4.23.
사당춤
경기도남양주시오남읍
진건오남로797번길22,
103-706(청구아파트)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2. 해제일 : 2015. 10. 20.
3. 해제사유 : 사망
4. 연 락 처
  가. 전화번호 : 042-481-4969
  나. 전송번호 : 042-481-4979
  다. 연락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5-10호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1공구, 2공구) 실시계획 수립․시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며 「같은 법 시행령」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새만금개발청장
1. 사업의 명칭
  가.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1공구)
  나.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2공구)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가. 목적 :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로 새만금 핵심기반시설인 신항만과 새만금 ~ 전주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여 물류수송 향상 및 국제협력용지 개발을 촉진시키고 새만금 내․외부 개발에 따른 간
     선도로망 구축으로 인접한 거점과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
  나. 개요
         사업명          연장(km) 공사비(억원)     구조물(개략)       사업형태 비고
    새만금 동서2축            6.5    1,899    교량 2개소 /492m  왕복  4차로
   도로건설공사(1공구)                           교차로 1개소       (폭20m)
    새만금 동서2축            9.97   1,271    교량 2개소 / 305m 왕복 4차로
   도로건설공사(2공구)                           교차로 1개소       (폭20m)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일원
    ○ 1공구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새만금방조제(국도77호선)
             ~ 새만금방조제로부터 6.500km지점
    ○ 2공구 : 새만금방조제로부터 6.500km지점 ~ 새만금방조제로부터
             16.473km지점
  나. 면적
    ○ 1공구 : 공유수면 316,240㎡
    ○ 2공구 : 공유수면 470,010㎡
4. 사업시행기간
  가. 1공구 : 착공일로부터 64개월(우선시공분+실시설계 6개월, 시공 58개월)
  나. 2공구 : 착공일로부터 60개월(우선시공분+실시설계 6개월, 시공 54개월)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공유수면)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43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7.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사업시행자 : 새만금개발청장
  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1(새만금개발청, 복합커뮤니티센터)
8. 변경 사유 : 해당 없음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 없음(공유수면)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조성과(☎044-415-115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11. 사업 시행방법 :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제2공구)의 실시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5-1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
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수리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 협의를 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ㅇ 주소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변산로16
2. 공사내용
  ㅇ 경관농업 활용방안 연구 목적의 경관작물 입식 및 재배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2015. 10.
  ㅇ 준공예정일 2016. 11. 30.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ㅇ 2015. 10. 22.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5-1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규정에 따라 공유수
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 협의를 받는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장성군(씨엔피브이파워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ㅇ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오식도동)
2. 공사내용
  ㅇ 태양광 발전 구조물 및 전기 설비 설치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ㅇ 착수예정일 2015. 10.
  ㅇ 준공예정일 2015. 2. 29.
4.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ㅇ 2015. 10. 22.
                                44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44
7.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
가. 사업시행자: 새만금개발청장
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다솜1로31(새만금개발청, 복합커뮤니티센터)
8. 변경사유: 해당없음
9.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에관한명세와
그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해당없음(공유수면)
10. 관계도서의열람방법: 새만금개발청기반시설조성과(☎044-415-1152)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11. 사업시행방법: 새만금동서2축도로건설공사(제1공구, 제2공구)의실시설계도서에의하여시행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5-11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신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7조(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승인등)규정에따라공유수
면점용․사용실시계획을신고수리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협의를받는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ㅇ주소: 전라북도부안군행안면변산로16
2. 공사내용
ㅇ경관농업활용방안연구목적의경관작물입식및재배
3.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ㅇ착수예정일
2015. 10.
ㅇ준공예정일
2016. 11. 30.
4. 점용ㆍ사용실시계획신고수리일자
ㅇ2015. 10. 22.
◉새만금개발청고시제2015-12호
공유수면점용․사용실시계획승인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17조(점용ㆍ사용실시계획의승인등)규정에따라공유수
면점용․사용실시계획을승인하였기에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새만금개발청장
1. 점용․사용협의를받는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장성군(씨엔피브이파워코리아주식회사대표이사)
ㅇ주소: 전라북도군산시새만금북로466(오식도동)
2. 공사내용
ㅇ태양광발전구조물및전기설비설치
3.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ㅇ착수예정일
2015. 10.
ㅇ준공예정일
2015. 2. 29.
4. 점용ㆍ사용실시계획승인일자
ㅇ2015. 10. 22.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산
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광혜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위치 : 광혜원도시계획구역(광혜원산업단지 포함),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광혜원제2농공단지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373-3번지 일원, 회죽리 산35-2번지 일원, 회죽리 산84-1번
     지 일원
 나. 면 적 : 3,734,000㎡(기정)→ 4,070,402㎡(변경)
 다. 사업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
     치․운영사업
 라. 시설용량 : 11,000㎥/일(변경없음)
 마. 시설면적 : 20,867㎡(변경없음)
 바. 사업기간 : 총인처리시설(2011년), 고도처리시설(2012년이후)(기정)
               → 연계처리(2014~2016년)(변경)
2.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가. 공동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 예측
  - 7,102㎥/일(기정)→10,547㎥/일(변경)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처리계통도
  - 유입→ 침사지→ 유량조정조→ 약품혼화조→ 1차침전지→ 생물학적고도처리→ 2차침전지→ 총인
    처리시설→ 소독→ 방류(변경없음)
 나 처리능력 : 11,000㎥/일(변경없음)
 다. 처리방법 : 생물학적고도처리공법+총인처리시설(변경없음)
4.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계획 유입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
                                                  군수
                                                             생태
                                                             독성
               (㎎/L) (㎎/L) (㎎/L) (㎎/L) (㎎/L) (개/mL)          (TU)
  계획     유입      340   160    210    40     8   300,000        -
  수질     방류    5.0이하 13.5이하 4.0이하 14.7이하 0.3이하 1,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수질기준(Ⅱ지역)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환경영향평가 협의수질 20이하 20이하 20이하           -     -      -           -
나. 방류수역 : 칠장천→ 미호천→ 금강(Ⅱ지역)
다. 하천 합류후 농도
            유량 BOD COD                수 질 (mg/L)
    구 분                          SS
           (㎥/일) (mg/L) (mg/L) (mg/L)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
                                      (mg/L) (mg/L) (개/mL) (TU)
      현재수질 7,950 3.4      5.9    5.4   4.45    0.432     -    -
 칠장천 방류수질 11,000 5.0 13.5        4.0   14.7      0.3 3,000이하 1이하
      예측수질 18,950 7.1 14.4       6.6   16.8      0.3     -    -
                                45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5.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 : 진천군수
 나. 운영자 : 진천군수(위탁운영)
6.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12,764백만원(기정)→2,866백만원(변경)
   ※ 국고 50%, 원인자 분담금 50%
 - 유지관리비 : 1,344백만원/년(기정)→1,496백만원/년(변경)
7.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진천군 경제과(043-539-3342)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나. 열람기간 :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9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2기)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표지명        위치                광달거리    정지 복구
           (WGS-84) 등질 (해리) 도색 구조 년월일 년월일 목적 비고
          35-10-56.8N,
기장해양관측등부표 129-14-06.9E
          35-19-06.6N, Fl(5)Y20s 7 황망대형 15.07. 15.10.05 해양관측 인양점검
                                                              완료
고리해양관측등부표 129-18-53.0E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9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인양점검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
능정지(일시 철거)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위 치                 도색․구조 기능정지 기능복구 설치
  표지명    (WGS-84)     등질 광달거리    ․
                          (NM) 높이(m)
                                                          설치기간
                                     년 월 일 예 정 일 목적 (이동여부) 비 고
  내도한전    33-30.40N   FlY             2015.  2015. 케이블 소멸시설치목적    인양
 A호등부표   126-26.30E    4s   7  황망대형   10.19. 11.14. 보호용 (해당사항까지
                                                              없음) 점검
  내도한전    33-30.27N   FlY             2015.  2015. 케이블 소멸시설치목적    인양
 B호등부표   126-26.62E    4s   7  황망대형   10.19. 11.14. 보호용 (해당사항까지
                                                              없음) 점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5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고시 제2014 - 48호(2014. 6. 12.)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관련하여
「항만법」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변경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46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시행령」제61
 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
 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
 게 이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실”은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2. “안전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않고 파손시
    에도 비산(飛散)되지 않는 유리를 말한다.
 3. “난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난연재료를 말한다.
 4. “불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를 말
    한다.
 5. “준불연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
    한다.
제4조(불연재료 등의 사용) ① 제2조 각 호의 건축물 거실의 벽과 반자,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과 반자 및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 그 거
 실의 벽과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거실, 복도·계단외의 부분으로서 위생,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시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
 여야 한다.
제5조(바닥마감재) 실내에서 일어나는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하여 실내의 바닥 마감재 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진입부분, 공용 복도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공용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화장실,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 물 쓰는 공간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산업표준
    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야 한다.
 3.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논슬립 패드는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상이나 형광색 등으로 하
    여야 한다.
제6조(안전난간)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
    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
    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한다.
                               39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제7조(완충재료) ① 실내공간의 요철부나 모서리면 등은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한다.
 1.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의 벽체 모서리는 바닥에서 150cm
    이상의 높이로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 면을 둥글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실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로 마감되는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공한다.
 1.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출입 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한다.
 2. 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하여야 한다.
제8조(실내 출입문) ① 거실의 출입구폭은 유효너비가 8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실내에 설치하는 출입문 등으로 인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1. 출입문은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2. 건축물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거실 내부의 문은 제외한다)은 급격한 개폐에 의한 끼임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속도제어장치를 설치한다.
 3. 유리문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자동문의 경우 끼임 및 충격 방지용 완
    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거실 출입문은 건축물의 이용편의성, 구조, 계획, 설비 특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바닥 문턱이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벽)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의 유효폭은 피난등을 위
 해 120cm이상으로 하고,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② 구획된 실로부터 출입구 등으로의 통로는 비상시 이용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꺽이지 않는 구조
 로 한다.
제10조(설비 배관 등) ① 급수·배수 등의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는 등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7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환기시설은「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환기설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
 치하여야 한다.
 ③ 가스사용 시설의 배관은「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7호 관련「별표」7(가스사용시설
 의 시설·기술·검사기준)에서 정한 배관 및 배관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
 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8년 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기준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
 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다만,「건축법」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
 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최초로 신청(건축허
 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40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46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정지
년월일
복구
년월일
목적
비고
기장해양관측등부표
35-10-56.8N,
129-14-06.9E
Fl(5)Y20s
7
황망대형
15.07.
15.10.05
해양관측
인양점검
완료
고리해양관측등부표
35-19-06.6N,
129-18-53.0E
5.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운영자에관한사항
가. 설치자: 진천군수
나. 운영자: 진천군수(위탁운영)
6. 폐수종말처리시설비용부담에관한사항
- 시설설치비: 12,764백만원(기정)→2,866백만원(변경)
※ 국고50%, 원인자분담금50%
- 유지관리비: 1,344백만원/년(기정)→1,496백만원/년(변경)
7. 토지등의수용·사용에관한사항: 해당사항없음
8. 기본계획서열람장소및기간
가. 열람장소: 진천군경제과(043-539-3342)
금강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042-865-0857)
나. 열람기간: 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9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2기)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98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인양점검을위하여아래와같이기
능정지(일시철거) 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
높이(m)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내도한전
A호등부표
33-30.40N
126-26.30E
FlY
4s
7
황망대형
2015.
10.19.
2015.
11.14.
케이블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사항없음)
인양
점검
내도한전
B호등부표
33-30.27N
126-26.62E
FlY
4s
7
황망대형
2015.
10.19.
2015.
11.14.
케이블
보호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해당사항없음)
인양
점검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8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변경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 - 48호(2014. 6. 12.)의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와관련하여
「항만법」제9조제6항및제10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를변경하였
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1. 항만명 :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현대글로비스(주) 대표자 김경배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나. ㈜선광 대표자 심충식 : 인천시 중구 축항대로 211번길 37
 다.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자 김위철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동부두#1) 축조 공사
 나. 장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34번지
4. 변경 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안벽공 295m
             외(폰툰 및 도교공 1식, 연결호안공      안벽공 315m        안벽연장 20m,
  사업규모      1식, 준설공 1식, 매립 및 지반개량공    운영동, 정비동 및      운영동, 정비동, 보안
            1식, 케이슨 제작장 진입항로 준설공      보안CCTV 1식           CCTV
               1식, 급ㆍ배수 및 포장공 1식,        외(동일)              포함
                전기ㆍ통신 및 부대공 1식 )
  공시기간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착공일로부터 39개월        3개월 연장
  총사업비              100,140백만원         88,379백만원       감 11,761백만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1호
                         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3선석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
항에 의거 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
시계획승인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GS칼텍스 제2제품부두 3선석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GS칼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진수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폴리에스터의 원료인 파라자일렌의 해상 물동량 처리를 위한 15,000DWT급 돌핀식 부두
    신설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적량동 산220번지 지선해상
  ◦ 사 업 비 : 13,200백만원
  ◦ 사업내용 : 15,000DWT급 1선석, 부대공 1식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남 여수시 적량동 산220번지 지선해상
  ◦ 면 적 : 19,781.74㎡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 의제처리(여수시 도시계획과 협의완료)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47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47
1. 항만명: 평택․당진항
2. 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현대글로비스(주) 대표자김경배: 서울시강남구영동대로512
나. ㈜선광대표자심충식: 인천시중구축항대로211번길37
다. 현대엔지니어링(주) 대표자김위철: 서울시종로구율곡로75
3. 공사의명칭및장소
가. 명칭: 평택․당진항자동차전용부두(동부두#1) 축조공사
나. 장소: 경기평택시포승읍원정리1234번지
4. 변경내용
구분
당초
변경
비고
사업규모
안벽공295m
외(폰툰및도교공1식, 연결호안공
1식, 준설공1식, 매립및지반개량공
1식, 케이슨제작장진입항로준설공
1식, 급ㆍ배수및포장공1식,
전기ㆍ통신및부대공1식)
안벽공315m
운영동, 정비동및
보안CCTV 1식
외(동일)
안벽연장20m,
운영동, 정비동, 보안
CCTV
포함
공시기간
착공일로부터36개월
착공일로부터39개월
3개월연장
총사업비
100,140백만원
88,379백만원
감11,761백만원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1호
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
「GS칼텍스제2제품부두3선석건설공사」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제1
항에의거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을승인하고, 같은법제19조의2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실
시계획승인고시합니다.
2015년10월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명칭: GS칼텍스제2제품부두3선석건설공사
2. 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 : GS칼텍스주식회사대표이사허진수
나. 주소
: 전남여수시여수산단로918
3. 사업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폴리에스터의원료인파라자일렌의해상물동량처리를위한15,000DWT급돌핀식부두
신설
나. 사업개요
◦위
치: 전남여수시적량동산220번지지선해상
◦사업비: 13,200백만원
◦사업내용: 15,000DWT급1선석, 부대공1식
4. 사업시행지역의위치및면적
◦위
치: 전남여수시적량동산220번지지선해상
◦면
적: 19,781.74㎡
5. 사업시행기간: 착수일로부터34개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관한사항: 의제처리(여수시도시계획과협의완료)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061-650-6155)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
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제18625호           관                           보           2015. 10. 28.(수요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2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폐지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폐 지            운영기간         비고
               (WGS-84)                  (해리)   구조     년월일
거문도고려개발A      34-03-20.0N
  호등부표        127-18-03.5E   FI(4)Y8s     6     황망대형   ‘11.10.6       ‘11.9.29.~
거문도고려개발B      34-03-14.0N                                              ‘15.10.6
  호등부표        127-18-11.5E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73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표 지 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신설
                                   (해리) 도색/구조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여수신북항       34-45-50.5 N Fl(4)Y8s 8    황망대형 ‘15.10.6         공사용 공사완료시
현대A호등부표      127-45-21.5E                                          까지
 여수신북항       34-45-36.0 N
현대B호등부표      127-45-50.5E    〃      〃     〃     〃                 〃            〃

 여수신북항       34-45-21.2 N
현대C호등부표      127-45-37.7E    〃      〃     〃     〃                 〃            〃

 여수신북항       34-45-28.7 N
현대D호등부표      127-45-20.8E    〃      〃     〃     〃                 〃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15-22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위 치                광달 도색․구 현황
구분     표지명   (WGS-84)      등  질   거리   조   변경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해리)
변경 전        34-10-32.3N
     이목항극동A 126-34-05.7E
변경 후 호등부표 126-34-00.0E
            34-10-33.0N
                         FI(4)Y8S 7 황망대형 ‘15.10.22. 공사용 공사완료시
                                                          까지
             34-10-31.1N
변경 전 이목항극동B 126-34-16.3E
      호등부표 34-10-31.2N
변경 후        126-34-18.0E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