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납부금의징수등에관한필요한사항은국립학교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에있어서는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정하고, 공립
                                             1. 개정사유
              및사립학교에있어서는시·도조례로정할수
                                              교육자치와지방분권의이념을구현하고시·도교
              있도록하려는것임.
                                              육감이지역실정에맞는교육정책을자율적으로결
             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주민
                                              정·추진할수있도록현행사립학교법에서대통령
              이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교육감에게이양하
                                              령으로정하고있는사립학교의시설·설비와재산
              여지역실정에따라학교시설등의이용에관한
                                              기준을시·도교육감에게이양하여지방교육의자
              사항을시·도교육규칙으로정할수있도록하
                                              율성을확대하고자함.
              려는것임.
                                             2. 주요골자
             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공
                                              지금까지일률적으로적용해오던사립학교설립에
              립의초·중등학교회계의설치·운씁에관한사
                                              필요한시설·설비와재산기준을고등학교이하각
              항을제외한기타학교회계의설치·운씁에관하
                                              급학교설립인가권을갖고있는교육감에게이양하
              여필요한사항은국립학교에있어서는교육인적
                                              여지역실정에따라시설·설비기준을시·도조례
              자원부령으로정하고, 공립학교에있어서는시·
                                              로정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도교육규칙으로정하도록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기재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기재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조:지방교육기획과, 전화 02)720-3316, 팩스
             조:지방교육기획과, 전화 02)720-3316, 팩스
                                              02)736-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02)736-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자세히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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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청사, 전화02)720-3316, 팩스02)736-8984)
              청사, 전화02)720-3316, 팩스02)736-8984)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71호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70호
                                              특수교육진흥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사립학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12월29일
                2003년12월2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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