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2호
                         도로사용개시(임시개통)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명 :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 구간 :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경기도 성남시 갈현동(1.0km),
               경기도 광주시 직동~경기도 광주시 태전동(3.1㎞)
4. 중요경과지 : 성남시 하대원동, 갈현동, 도촌동, 광주시 직동, 중대동, 태전동
5. 전용구간 : 경기도 성남시 하대원동~경기도 성남시 갈현동(1.0km),
           경기도 광주시 직동~경기도 광주시 태전동(3.1㎞)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15년 4월 23일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 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3호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차량운행)을 제한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일반국도 3호선
                1.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
                  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경기도 성남시
 금지 또는 제한의 (도로의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 4.0미터     하대원동  ~ 갈현동,
      대상                구조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구간    경기도 광주시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고시             직동 ~ 태전동
                  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기간                             공고일부터 계속
이유 : 도로의 구조보전 및 운행의 위험 방지
첨부서류 :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게재 생략)
기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24)으로 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66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00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세황무역                   허가(신고)번호               제217 호
   소재지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63-8
 성 명(대표자)      권오출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350825-1******
            • IB/ND/IBD 사독혼합백신(제026-003호)
              IBD, ND, IB, REOVIRUS사독백신(제026-023호)
              아이비에이치-120(제026-004호)
              닭전염성F낭병생건조백신(제028-027호)
   처분이유       전염성F낭병/마렉병백신(제028-026호)
              ND/IB생혼합건조백신(제026-028호)
              KLOXERATE PLUS MC(제026-014호)
              KLOXERATE PLUS DC(제026-020호)
              에이이 백(제026-006호),
              폴 폭스.에이이 생독(제026-024호)의 재평가 서류 미제출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
            가. 목 해당 (1차)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
 행정처분내용                            해당품목 업무 정지 1개월
                                   (2015. 5. 1.~ 2015. 5. 31.)
 의견청취 결과                                 의견제출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
   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
분 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행정처분서
 상 호(법인명)          고려동물약품상사                  허가(신고)번호                제62호
   소재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548-1번지
 성 명(대표자)      김광연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550810-1******
   처분이유     • 테렉신(제062-016호)의 재평가 서류 미제출
   근거법령 「동물용의약품등
            가. 목 해당 (1차)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Ⅱ.개별기준 제10호
 행정처분내용                            해당품목 업무 정지 1개월
                                   (2015. 5. 1.~ 2015. 5. 31.)
 의견청취 결과                                 의견제출 없음
m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상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
   칙」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가중처분을 받게 됩니다.
m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본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행정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
처분 합니다.
                              2015년 4월 1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99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100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일반국도3호선
금지또는제한의
대상
1. 축하중이10톤을초과하거나, 총중
량이40톤을초과하는차량
2. 차량의폭이2.5미터, 높이4.0미터
(도로의구조보전과통행의안전에
지장이
없다고도로관리청이
고시
한도로의경우에는4.2미터), 길이
16.7미터를초과하는차량
구간
경기도성남시
하대원동~ 갈현동,
경기도광주시
직동~ 태전동
기간
공고일부터계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2호
도로사용개시(임시개통)
「도로법」제39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 일반국도(자동차전용도로)
2. 노선명: 국도3호선(남해~초산)
3. 사용개시구간: 경기도성남시하대원동∼경기도성남시갈현동(1.0km),
경기도광주시직동~경기도광주시태전동(3.1㎞)
4. 중요경과지: 성남시하대원동, 갈현동, 도촌동, 광주시직동, 중대동, 태전동
5. 전용구간: 경기도성남시하대원동∼경기도성남시갈현동(1.0km),
경기도광주시직동~경기도광주시태전동(3.1㎞)
6. 중용구간:
-
7. 개시일시: 2015년4월23일
※ 첨부서류: 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3호
차량의운행제한
「도로법」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제7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8조, 제40조제4항에따라다
음과같은이유로그통행(차량운행)을제한할것을공고합니다.
2015년4월2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유: 도로의구조보전및운행의위험방지
첨부서류: 해당도로에대한5만분의1 이상의지형도(게재생략)
기타: 기타상세한사항은서울지방국토관리청(02-2110-6824)으로문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66호
행정처분
약사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보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어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1. 대상업체명: 태경제약(주)
  [대표: 김계동,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35]
2. 처분내용: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 (2015. 5. 6. ~ 2015. 8. 5.)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제조·품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4.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98호] 제48조제
    9호
  ○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76조제1항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98
    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라목
5. 고지사항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
    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김상훈 주무관 / 02-2640-1306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67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실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
2. 대상업체명: 조은제약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30, 재령빌딩 2층 (제기동)
             (대표자: 박영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 인력 등이 전혀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31조제1항 위반
  ○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76조제1항 제3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
    1022호] 제95조 [별표8] Ⅰ.일반기준 제11호
6. 청문 관련 사항
  가. 청문일시: 2015. 5. 19.(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조수연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6 / 팩스: 02-2640-1360)
                                           101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요양의 대상이 되
었던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근로복지
공단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
13045호, 2015. 1. 20. 공포, 4. 21.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금
액 및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그 지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국
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요양급여 비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재요
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에 대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5-140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법무부장관
264.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5-13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
   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만화단행본】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1 人妻女敎師まいん
     さん 2
                エンジェル出 2015-03 간행물윤 1550009 2015-04- 음란성 관보게재일
            彩畵堂 版/예스이십사  -17 리위원회              09
 2 東京美喰アンソロ 南 외 らしんばん/ 2015-03 간행물윤 1550010 2015-04- 음란성 관보게재일
     ジ- 喰        예스이십사 -24 리위원회                09 성폭력
                                5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530. SALEH, Mohammed Abdel-Halim Hemaida (a.k.a. HUMAYDAH, Muhammad Abd-al-Halim);
 DOB 1988; alt. DOB 22 Sep 1988; alt. DOB 22 Sep 1989; POB Alexandria, Egypt; nationality
 Egypt (individual) [E.O.13224; Sep 24, 2014] [ISIL] (2015. 4.22. 지정)
531. SANTOSO, Wiji Joko (a.k.a. SANTOSO, Wijijoko; a.k.a. "ABU SEIF"; a.k.a. "AL-JAWI, Abu
 Seif"); DOB 14 Jul 1975; POB Rembang, Jawa Tengah, Indonesia; nationality Indonesia; Passport
 A2823222 (Indonesia) issued 28 May 2012 expires 28 May 2017 (individual) [E.O.13224; Sep 24,
 2014] [ISIL] (2015. 4.22. 지정)
532. SHEIKH, Muhammad Naeem (a.k.a. NAEEM, Muhammad; a.k.a. SHEIKH, Mohammad
 Nayeem; a.k.a. "NAEEM, Sheikh"; a.k.a. "NAIM, Shaikh"), 122 Ahmed Block, New Garden Town,
 Lahore, Pakistan; 111-C Multan Road, Lahore, Pakistan; 2-Chamberlain Road, Lahore, Pakistan;
 DOB 04 Sep 1950; POB Lahore, Pakistan; nationality Pakistan; Passport BP5191731 (Pakistan) expires
 12 May 2012; National ID No. 35202-1963173-9 (Pakistan); Engineer (individual) (Linked To:
 LASHKAR E-TAYYIBA) [E.O.13224; Sep 30, 2014] [Lashkar-E] (2015. 4.22. 지정)
533. SHEIKH, Umair Naeem (a.k.a. NAEEM, Umair), 112 Ahmed Block, New Garden Town,
 Lahore, Pakistan; DOB 19 Sep 1980; POB Lahore, Pakistan; citizen Pakistan; Passport AQ5192272
 (Pakistan) expires 28 Jul 2012; National ID No. 35202-7366227-7 (Pakistan) (individual) (Linked To:
 LASHKAR E-TAYYIBA; Linked To: ABDUL HAMEED SHAHAB-UD-DIN) [E.O.13224; Sep 30,
 2014] [Lashkar-E] (2015. 4.22. 지정)
534. SUKIRNO, Bambang (a.k.a. "Abu Zahra"; a.k.a. "Pak Zahra"); DOB 05 Apr 1975; POB
 Indonesia; nationality Indonesia; Passport A2062513 (Indonesia) (individual) [E.O.13224; Sep 24,
 2014] [ISIL] (2015. 4.22. 지정)
◉국방부고시제2015-12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사령부 근무지원단 초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소요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 업 위 치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초소 신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59-10        10,115   8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4. 15.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2-440-7053] 하
     시기 바랍니다.
                                          47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수세식화장실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51-1(기상청 앞) 등 8개소
  - 면적 : 289㎡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 3. 30. ~ 2020. 3. 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2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관보 제18446호(2015. 2. 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46호(도로구역결정<변경>) 중 일부 오
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4월 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변동없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    총연장
                                                          통과지     (㎞)
 당초                 진천군           진천군 진천읍     진천군 진천읍     진천군
    일반국도 제34호 당진~영덕 진천읍           성석리 628-9   성석리 614-5   진천읍      0.3
 변경                 성석리           진천군 진천읍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성석리 628-9   성석리 614-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진천군 웰빙테마장터 조성에 따른 도로구역 해제(변동없음)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변동없음)
4. 사업시행자 : 해당없음(변동없음)
5. 해제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42-670-3553)
                       해제할 토지의 세목조서(정정)
□ 사업지역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토지(정정전) 토지(정정후)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627-12 도 259 627-12 259 국(국토교통부)
 2 647-10 도 53 627-10 53   국(국토교통부)
 3 627-13 도 11 627-13 11   국(국토교통부)
 4 627-11 도 7 627-11 7     국(국토교통부)
 5 593-10 도 2 593-10 2     국(국토교통부)
 6 614-7 도 75 614-7 75     국(국토교통부)
                                   66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103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1
2015-1-55-
2-0000040
19004027
39262
청주전파
관리소
건우산업
2015-03-19
수취인
불명
6,300
충청북도청주시
개신동
독촉
등기
2
2015-1-55-
2-0000044
19004027
44019
청주전파
관리소
무원중기
2015-03-20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독촉
등기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허가된소재지에시설인력등이전혀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조직은행허가취소
5. 법적근거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법률제11690호] 제13조제1항위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법률제11690호] 제25조제1항에의한처분
6. 청문관련사항
가. 청문일시: 2015. 5. 19.(화) 14:00~15:00
나. 장
소: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본관2층소회의실(서울시양천구목동중앙로212)
다. 청문주재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장조수연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전화: 02-2640-1306 / 팩스: 02-2640-1360)
7. 유의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의규정에의거,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분사전통지내
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4월21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5년1분기전파사용료고지서를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반송
된시설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께서는전파사용료를납부하여주시기바랍
니다.
1. 관련법령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국고금관리법제10조(수입의징수방법)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6)
4. 공고대상자명단: “붙임” 참조
[붙임]
공고대상자명단
○수입근거: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부과기준등)
○산출근거: 전파법시행령제90조(전파사용료의산정기준등)
○전파사용료및5%의가산금을내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104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3
2015-1-55-
2-0000051
19004027
43902
청주전파
관리소
GOPRO
2015-03-20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영운동
독촉
등기
4
2015-1-55-
2-0000064
19004027
44384
청주전파
관리소
삼대양개발
(주)
2015-03-19
수취인
불명
47,250
서울특별시
강남구신사동
독촉
등기
5
2015-1-55-
2-0000101
19004027
44038
청주전파
관리소
한마음관광
개발(주)
2015-03-20 이사불명
18,900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독촉
등기
6
2015-1-55-
2-0000124
19004027
43934
청주전파
관리소
지수개발주
식회사
2015-03-19 이사불명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석곡동
독촉
등기
7
2015-1-55-
2-0000143
19004027
44035
청주전파
관리소
㈜우원
건설
2015-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충주시
풍동
독촉
등기
8
2015-1-55-
2-0000162
19004027
43929
청주전파
관리소
문화사업단
용역사업부2015-03-19 이사불명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성화동
독촉
등기
9
2015-1-55-
2-0000197
19004027
44048
청주전파
관리소
주식회사
부성
산업개발
2015-03-19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충주시
칠금동
독촉
등기
10
2015-1-55-
2-0000255
19004027
39264
청주전파
관리소
유성건설
기계
2015-03-19 이사불명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남이면
독촉
등기
11
2015-1-55-
2-0000633
19004027
43931
청주전파
관리소
푸드코(주)
2015-03-19
수취인
불명
25,200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동
독촉
등기
12
2015-1-55-
2-0000667
19004027
43932
청주전파
관리소
(주)창우RS
청주지점
2015-03-19 이사불명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휴암동
독촉
등기
13
2015-1-55-
2-0000708
19004027
44022
청주전파
관리소
(주)영진
2015-03-20 폐문부재
3,180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독촉
등기
14
2015-1-55-
2-0000776
19004027
43947
청주전파
관리소
(주)드림엑
스퍼트
2015-03-20 폐문부재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모충동
독촉
등기
15
2015-1-55-
2-0000797
19004027
43978
청주전파
관리소
(주)대영주
택건설
2015-03-20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독촉
등기
16
2015-1-55-
2-0000808
19004027
44033
청주전파
관리소
(주)씨에스
글로벌
2015-03-20 폐문부재
15,750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독촉
등기
17
2015-1-55-
2-0000809
19004027
44034
청주전파
관리소
(주)씨에스
글로벌
2015-03-20 폐문부재
15,750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독촉
등기
18
2015-1-55-
2-0000827
19004027
43973
청주전파
관리소
대신개발
주식회사
2015-03-19 이사불명
22,050
충청북도
청주시
가덕면
독촉
등기
19
2015-1-55-
2-0000828
19004027
43923
청주전파
관리소
대신개발
주식회사
2015-03-19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가덕면
독촉
등기
20
2015-1-55-
2-0000836
19004027
41485
청주전파
관리소
주식회사
진도이엔티2015-03-19 이사불명
18,900
충청북도
제천시
중앙로2가
독촉
등기
21
2015-1-55-
2-0000870
19004027
43979
청주전파
관리소
이진영
2015-03-20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독촉
등기
22
2015-1-55-
2-0000896
19004027
43950
청주전파
관리소
한호곤
2015-03-19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2동
독촉
등기
23
2015-1-55-
2-0000917
19004027
43951
청주전파
관리소
박만근(청
주나드리산
악회)
2015-03-20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1동
독촉
등기
24
2015-1-55-
2-0000925
19004027
44025
청주전파
관리소
강성구
2015-03-24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독촉
등기
25
2015-1-55-
2-0000926
19004027
39071
청주전파
관리소
민병삼
2015-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강서동
독촉
등기
26
2015-1-55-
2-0000927
19004027
41487
청주전파
관리소
한성호
2015-03-20 폐문부재
12,600
충청북도
제천시
교동
독촉
등기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105
지방자치단체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27
2015-1-55-
2-0000950
19004027
43912
청주전파
관리소
오원봉
2015-03-23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독촉
등기
28
2015-1-55-
2-0000967
19004027
43948
청주전파
관리소
김재일
2015-03-19 주소불명
31,500
충청북도
청주시
복대1동
독촉
등기
29
2015-1-55-
2-0000970
19004027
44024
청주전파
관리소
류웅열
2015-03-19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독촉
등기
30
2015-1-55-
2-0001015
19004027
39259
청주전파
관리소
최일표
2015-03-19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동
독촉
등기
31
2015-1-55-
2-0001030
19004027
43955
청주전파
관리소
김향옥(청
주백두오름
산악회)
2015-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2동
독촉
등기
32
2015-1-55-
2-0001033
19004027
43719
청주전파
관리소
대중종합운
수(주)
2015-03-19 이사불명
18,900
대전광역시
대덕구목상동
독촉
등기
33
2015-1-55-
2-0001046
19004027
43968
청주전파
관리소
박종일
2015-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독촉
등기
34
2015-1-55-
2-0001052
19004027
43910
청주전파
관리소
송기철
2015-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독촉
등기
35
2015-1-55-
2-0001057
19004027
43961
청주전파
관리소
신윤철
2015-03-20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봉명2동
독촉
등기
36
2015-1-55-
2-0001082
19004027
43980
청주전파
관리소
이진영
2015-03-20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독촉
등기
37
2015-1-55-
2-0001085
19004027
43911
청주전파
관리소
임용빈
2015-03-2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독촉
등기
38
2015-1-55-
2-2500001
19004027
44028
청주전파
관리소
대소중기건
설
2015-03-24 폐문부재
22,680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독촉
등기
◉충청남도고시제2015-102호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1. 충청남도고시제2014-202호(2014.7.22.)로지정(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고시한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및제18조, 제31조에의거아래와
같이지정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같은법제7조의4 및제19조의2에따라변경내용을고
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
한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 관계도서는충청남도서산시청성장전력과(041-660-2353)에비치하
고, 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5년4월21일
충청남도지사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칭: 현대대죽일반산업단지
◦위치: 충청남도서산시대산읍대죽리640-6번지전면해상
◦면적: 672,528㎡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지구외 : 변경된 사항에 한하여 게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 도로 사면            성명    주소 비고
    기정   충청남도 서산시    642-8 잡  3,521   -     98   국(국방부)   -
          대산읍 대죽리
    변경   충청남도 서산시    642-8 잡  3,423   -     -    국(국방부)   -
 1        대산읍 대죽리
    변경   충청남도 서산시   642-10 잡    74    -     74   국(국방부)   -
          대산읍 대죽리
    변경   충청남도 서산시   642-11 잡    24    -     24   국(국방부)
          대산읍 대죽리
    기정   충청남도 서산시    642-9 임  7,483 1,462 1,095 국(국방부)    -
          대산읍 대죽리
    변경   충청남도 서산시    642-9 임  3,896   -     -    국(국방부)   -
          대산읍 대죽리
    변경   충청남도 서산시   642-12 임  2,557 1,492 1,065 국(국방부)    -
 2        대산읍 대죽리
    변경   충청남도 서산시   642-13 임   106    -     -    국(국방부)   -
          대산읍 대죽리
    변경   충청남도 서산시   642-14 임   668    -     -    국(국방부)   -
          대산읍 대죽리
    변경   충청남도 서산시   642-15 임   256    -     -    국(국방부)   -
          대산읍 대죽리
    기정   충청남도 서산시    640-3 장 913,210 13 68 ㈜현대오일뱅크 -
 3        대산읍 대죽리
    변경   충청남도 서산시    640-3 장 913,210 -      81 ㈜현대오일뱅크 -
          대산읍 대죽리
    기정   충청남도 서산시    640-1 제 13,745 2,041 2,213 국(국토해양부) -
 4        대산읍 대죽리
    변경   충청남도 서산시    640-1 제 13,745 2,108 2,146 국(국토해양부) -
          대산읍 대죽리
    기정   충청남도 서산시    640-2 도 23,844 6,498 1,225 국(국토해양부) -
 5        대산읍 대죽리
    변경   충청남도 서산시    640-2 도 23,844 6,429 1,294 국(국토해양부) -
          대산읍 대죽리
◉광주광역시공고제2015-453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3조의 1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1일
                광주광역시장
1. 업 소 명 : ㈜가온에스앤티
2. 대 표 자 : 권 재 범
3. 영 업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53(신안동)
4. 업종 및 등록번호 : 환경컨설팅회사 제3호
5. 등 록 일 : 2015년 4월 16일
                               108
제18496호                  관         보          2015. 4. 22.(수요일)
  행정서기보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분장을 조정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 044-200-3080, FAX :
  044-200-30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www.macc.go.kr,
  알림소식-법령/규정-입법예고/행정예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4호
 관보 제18482호(2015.4.2.)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2호 및 제2015-3호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5년 4월 22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규칙 제1호”를 “◉4․16세월호참사 위원회공고제2015-2호
규칙 제1호                      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2호”아래 관보357페이지
                            로 이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삭제)                          위원회공고제2015-2호
같이 제정한다.                                         관보357페이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규칙 제2호”를 “◉4․16세월호참사 위원회공고제2015-3호
규칙 제2호                      특별조사위원회공고제2015-3호”아래 관보357페이지
                            로 이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삭제)                           위원회공고제2015-3호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관보358페이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3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94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경쟁력이 약화된 석유정제산업 대체로 신규에너지시장을 개척하여 이에 따른 대외 경쟁력 제고
    와 충청남도 산업기반 확충
  ◦ 친환경 신에너지 생산시설의 도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정부시책 부응
  ◦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해외수출에 필요한 고도화 설비 등 석유정제시설 증설을 위한 부지확보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 주 소(변경) : 기정)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변경)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 변경사유 :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 표기
  ◦ 성 명(변경) : 기정)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권오갑
              변경)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문종박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2 ~ 2017년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실수요자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 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생략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 생략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
  음) : 생략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4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서산시(성
                  장전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관계도서 게재 생략)
□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현대대죽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 성 명(변경) : 기정)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권오갑
              변경) 현대오일뱅크(주) 대표이사 문종박
  ◦ 주 소(변경) : 기정)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변경)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평신2로 182
    ※ 변경사유 :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로 표기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경쟁력이 약화된 석유정제산업 대체로 신규에너지시장을 개척하여 이에 따른 대외 경쟁력 제고
    와 충청남도 산업기반 확충
  ◦ 친환경 신에너지 생산시설의 도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정부시책 부응
  ◦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해외수출에 필요한 고도화 설비 등 석유정제시설 증설을 위한 부지 확보
                               106
제18495호                  관         보            2015. 4. 21.(화요일)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번지 전면해상
  ◦ 면 적(변경) : 기정) 산업단지(672,528㎡), 지구외 진입도로(11,708㎡)
              변경) 산업단지(672,528㎡), 지구외 진입도로(11,723㎡)
    ※ 변경사유 : 예측하지 못한 지하매설물 발견, 기존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위해 도로 노선(변경)
             계획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2년 ~ 2017년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변경없음) : 생략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변경없음) : 생략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변경없음) : 생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생략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
     경) 조서(변경없음) : 생략
  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조서 (변경없음) : 생략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변경)
    (1) 교통시설(변경)
      ① 지구외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
   변경 1
             991.5 11,708 1 991.5 11,708 -
             994.0 11,723 1 994.0 11,723
                                            -   -   -   -   -
소로 기정 1
   변경 1
             991.5 11,708 1 991.5 11,708 -
             994.0 11,723 1 994.0 11,723
                                            -   -   -   -   -

    ◦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
         규모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m)
기정 소로 1     23 11~14.5 집산 991.5 중로 중로 일반 - 충청남도고시2014-202호     -
                       도로       1-16 2-24 도로     (2014.7.22.)
변경 소로 1     23 11~14.5 집산       중로 중로 일반
                       도로 994.0 1-16 2-24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연장 : 991.5m→994.0m   ․예측하지 못한 지하매설물 발견, 기
     -          소로1-23                           존
                          ․면적 : 11,708㎡→11,723㎡ 변경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위해 노선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