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209호                                       2002. 9.27. (금요일)
             ○기반시설명:송변전원방감시제어시스템(SCADA)
                                                 부 칙
                                             이고시는2002년10월1 일부터적용한다.
             ○관리기관명:한국전력공사
             ○주요기능:전력설비운전정보를실시간으로취
                                             ◉보건복지부고시제2002-69호
               득하여송변전설비를제어조작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
            2. 지정번호:2
                                             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에의한
             ○기반시설명:급전자동화시스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
             ○관리기관명:한국전력거래소
                                             지부고시제2002-65호, 2002. 9.17.)”를 다음과 같
             ○주요기능:전력계통운씁정보를실시간취득하
                                             이개정고시합니다.
               여제공함으로써경제적인전력생산과안정적인
                                                 2002년 9 월27일
               전력공급달성
                                                            보건복지부장관
            3. 지정번호:3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
             ○기반시설명:천연가스배관망원격감시제어시스템
                                                 사항개정
             ○관리기관명:한국가스공사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다음과
             ○주요기능:전국천연가스생산및공급계통을감
                                             같이개정한다.
               시·제어하고공급계통분석및종합정보를제공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에의거신의료기술행위로신청된항목중이미심
                Aquisition
                                               사기준으로운용되고있는항목에“별첨”을추가
                                               신설한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2-68호
                                                 부 칙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
                                             이고시는2002년10월1 일부터적용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상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제2002-49호, 2002.
                                             ◉환경부고시제2002-146호
            7.18.)를 다음과 같이개정고시합니다.
                                               하수도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곡천 하
                2002년9 월27일
                                             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을다음과같이인가하씀기
                           보건복지부장관
                                             에이를고시합니다.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눀가치점수
                                                 2002년 9 월27일
                개정
                                                            환경부장관
                                             1. 사업목적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눀가치점수중다음과같
                                               부천시역곡지역등에서발생하는하수를종말처리
            이개정한다.
                                               하여방류하천의수질보전과부씁양화를방지하고
            제1 조제1항중“Ⅰ.요양급여비용의일부를본인이부
                                               지역주민의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함.
            담하는항목”에별첨1을, 동조제2항중“Ⅱ.요양급여
                                             2. 인가내용
            비용의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에 별
                                               가. 사업시행자및주소
            첨2를, 제4항중“Ⅳ. 질병군별 비급여항목”에 별첨4
                                                -사업시행자:부천시장
            를각각추가신설하며, 동조제3항“Ⅲ.비급여항목”
                                                -주 소: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1동1156
            중Very long chain acid를 삭제하고 별첨3을 추가
                                               나. 사업시행지위치및부지면적
                                                -위 치:경기도부천시소사구옥길동456-1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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