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1. 표준 호 및 표준명
      번



    구분            표준 호                               표준명
    개정             S 3502                      경 폴리염화비닐 골판
                          번




    개정             S 3802                        VC(비닐)계 닥재
                  K   M                                               질




    개정             ST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   M                                           P              바




   ※ 표준내용은 -나라표준인증( . a da d. . )에서 확인 가능
                  K

              e               www st      n   r   go kr


2. 개정 사유
 ㅇ   KS 35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M


 ㅇ   KS 380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M


 ㅇ   KST1093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3502 : 난연성시험은 있으나 성능기준이 없 내용 추가하고 시험방법 현행화
         M                                                어


 ㅇ   KS 3802 : 닥시 및 비닐 장판의 너비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M    바   트


               있도록    함


 ㅇ   KST1093 : 인용표준의 폐지에 따라 대 표준으로 변경         체


4.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한 의 이 있는 개인, 업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4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견                       체


  견의 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게                      바랍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견


 ㅇ   의 제출자 성명 (단 의 경우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견            체               체                                      번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 음성군                                     북


     맹동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5, E- IL: jy0930@ a . . )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면                                   MA      r           k   ts go kr              바랍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3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 에 있 국 ,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 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함       어       민                                         견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 호                      표준명
    제정         S_Q_NEW_2018_0278          리스 관리 - 가이 라인
                              번




   ※ 표준내용은 -나라표준인증( . a da d. . )에서 확인 가능
              K                                                       크              드

              e               www st      n   r   go kr


2. 제정 사유
 ㅇ   KS_Q_NEW_2018_02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Q_NEW_2018_027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 제출
     견


   이 제정(안)에 대한 의 이 있는 개인, 업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04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견                       체


  견의 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게                        바랍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견


 ㅇ   의 제출자 성명 (단 의 경우 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견            체               체                                      번



                                    36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5호
 「공인회계사법」제48조의2에 따라 제3 융위원회(2019.2.20.)에서 의결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차   금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금   융위원회 위원장
                         공인회계사 징계의결
   성명     등록 호 징계 류 및 내용
            번       종          징계사유                  직무정지기간
  변영  훈   제4434호 직무정지 1년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2019.3.1.
                                                      2020.2.29.
                                                             ~




  심정  훈   제10604호 직무정지 1년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2019.3.1.
                                                      2020.2.29.
                                                             ~




  최연택     제16151호 직무정지 6월 「공인회계사법」제48조제1항
                                위반
                                                      2019.3.1.
                                                      2019.8.31.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8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17호)」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22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2호”를 “법 제2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법 제21조제1호”를 “법 제2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1호”를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1호”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2호”를 “법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법 제2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및
 영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4호”를 “법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4호”를 “법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4호”를 “법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37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제57조 중 “영 제41조제1항제4호”를 “법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4호”를 “법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9조 중 “영 제41조제1항제4호”를 “법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4호”를 “법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4호”를 “법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4호”를 “법 제2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법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 및 영 제41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법 제26조제1
 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영 제41조제1항제8호”를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4호”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1조제1항제9호”를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5호”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영 제41조제1항제10호”를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6호”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4호”를 “법 제2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85조의15제2항 중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를 “방사선안전규칙 제10
 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교부공고제2019-20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에 미리 알려 이에
                                          어                       민   게



대한 의 을 듣기 위하여 행정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절차



   2019년 2월 28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공무원의 공무 외 일시 국 등에 대한 사전 가제를 직계존속비속 사 등 가를 하는 것이
                     귀                        허               망       허       득



 어  려운 경우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외무공무원 인사운영 개선을 위한 법령 근 를 련하기 위해                 거   마



   개정한다.
2. 주요내용
   ◦ 공관장 등 재외공무원의 일시 국 및 제3국 여행에 대한 사전 가 완화 등 제도 개선(안 제21조
                             귀                            허



     및 제22조)
    - 공무의 경우 현행 가제를 유지하되, 공무외의 경우 중 직계존비속의 사 등 가를 하는
                 허                                                망       허       득



      것이 사실상 려운 일시 국의 경우 신고제로 전환
             어           귀



    - 필품 구입 및 의료서비스 등 상 필요에 의해 가 하 이동하는 인근국 여행 등에 한해
     생                           생활               불   피   게



     괄일 가제 도입
         허


                             38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견                         체



   ( :     . a a . . )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http //opinion l    wm   king go kr                    온           견                거



 견  서를 외교부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게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견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체                        체                                 번



   다. 그 밖의 고 사항 등 참



   ※ 제출의 보내실 곳
             견



    - 일반우편 : 서 시 로구 사직로8 60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울       종                    길



    - 전자우편 :        18@ a. .
                      swokim          mof   go kr



    -연     : 02-2100-7153 (팩스) 02-2100-7924
             락   처                      /



    - 전자공청회 : 국 신문고( :     민     . . . )
                                       http //www epople go 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이지( :                . a. .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
                                                    홈페       http //www mof   go kr           /       /



   에 재하 으니 조하시기 니다.
     게       였         참               바랍




◉행정안전 공고제2019-91호
 주 등록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을
   민                                        어                                 민   게                       견



듣기 위하여 행정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차



   2019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 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 인복지법령 시행( 19.7.1.) 및 시각장 인용 점자 주 등
   애                                                     애                ’                   애           민



   록증 급대상 확대 등 국 권 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18.11.)에 따라 시각장 인용 점자 주 등
         발                         민        익                         ’                       애           민



   록증 급대상을 확대하고, 주 등록법 제36조의2 각호에 규정된 사항이 일몰 해제됨에 따라 관련
         발                             민



   규정을 정비하고자 .            함



   또한 주 등록상 짓의 사실신고(소위 위장전입 ) 방지를 위해 제3자 신규 전입신고사실 통보근 를
         민            거                             ‘        ’                                                거



 마  련하고, 주 등록 신고의무자의 신고 등에 관한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입법상 미비점을
                 민                                  절차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각장 인용 점자 주 등록증 급 대상 확대
                 애                민             발



    - 장 의 정도와 관계없이 시각장 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 인용 점자 주 등록증을 급할
         애                                      애                             애                   민       발



      수 있도록 규정 정비
                            39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4. 근 법령
     거



 ○ 수입 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식



 ○ 수입 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 행정 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1), 2)
         식                                                            처



5. 고지내용
 ○ 행정 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본        처                                                    처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               앙                                        면


    또는 라인( a . . )]하 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
             온   simp    n go kr         거                            처


    는 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


 ○ 문의 : 서 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유지나 02-2640-1309
         처       울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9-11호
 「선 에서의 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 해양 염방지설비에 대한
     박           오                                    인                   거        오                    형식승


증서를 급하고 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발       처


    2019년 2월 28일
                 산지방해양수산청장
                     울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신청자         소재지            증서 호 비고
                          산광역시 동구
                                                                              형식                  번




 방 시스템         이 (주) 방 진 환도로 30 E a ( S) 제2019-011호 -
                                             울




                          CC 산공장
    오                케   씨씨                      어   순                gisP    cific H




2. 근 법규:「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 및「선 에서의 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
                                                 K   울

     거                                                   박        오


3.  형식승인일자 : 2019년 2월 25일
◉강릉전파전파관리소공고제2019-2호
   전 사용료 고지서를 송하 으나, 이사 명 등의 사유로 송 이 가능 에 따라 행정 법 제
    파                        발       였               불                    달        불       함           절차


14조(송 )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지내역을 공고하 니 대상자께서는 전 사용료를
         달                                                                      오                      파


납  부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2019년 2월 28일
                 강 전 관리소장릉   파


1. 제 목 : 장기 미 전 사용료 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납       파


2. 관련법령 : 전 법 제67조(전 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 가 소 등), 국고 관리법 제10
                 파                   파                                        허        취           금


    조(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조       참


5. 공고 확인 및 문의
   - 인터 공고 : 중 전 관리소 이지 공시송 ( :
         넷               앙   파           홈페. . . )           달 http //www crms go kr


   - 관련문의 : 강 전 관리소 운영지원과 전 사용료 담당자(☎033­660­2868)
                     릉   파                               파


             (우) 25428 강원도 강 시 연곡 성안 40-31   릉           면    길



                                  55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 규정 제                      토           삭



    - 제36조의2 각호 사항인 제35조제1호(주 등록사항의 진위확인)는 비규제에 해당, 제40조(과      민                                                태



      료)는 행정규제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 일몰 해제됨에 따라 규제의 재검 규정 제
                              본                                     어                               토     삭



   다. 제3자에 신규 전입신고 사실 통보 근 련
              게                                             거       마



    - 전입신고 시 로운 주지의 소유자 임대인 등에 신규 전입신고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새            거                    ·               게



      하는 규정 신설
   라. 주 등록 신고의무자의 신고 등에 관한 위임규정 정비
         민                                      절차



    - 주 등록 신고 를 규정한 시행령 제18조 및 제20조의 위임근 련을 위해 법 제11조3항
         민                절차                                                             거   마



      개정,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신설   ·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견                           체



   ( :       . a a . . )를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http //opinion l    wm       king go kr                    온                   견        거



 견  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조:주 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참       민            게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견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체                             체                                    번



   다. 그 밖의 고 사항 등참



   ※ 제출의 보내실 곳
             견



    - 일반우편 : 세 특별자치시 한 리대로 411, 722호 우편 호 30116
                          종                     누                           /       번



    - 전자우편 : j 0423@ a.
                      h            kore    kr



    - 팩스 : 044-204-89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 과(전화 044-205-3142, 팩스044-204-8945)로 문의하여
                                                                민


   주시기 니다.
         바랍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04호
                                   기부 품 집등록                     금       모


  『기부 품의 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 품 집등록
         금        모                                     률                                            금   모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집 자 : 사단법인 린의사회
 모                            열



2. 집목적 : 국내 외 의료 사, 자선수술 및 의약품 지원 사업
 모                                 봉



3. 집지역 : 전국
 모



4. 집기간 : 2019.2.22.~2019.12.31. (사용기한 : 2020.3.31.)
 모



5. 집 품의 류 : 현 및 물품
 모   금           종            금



6. 집목표 : 20억원
 모           액



                                         40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7. 집방법 : 라인 집 및 후원 요청
 모           온       모



8. 집비용 : 1.8억원 법정기준 : 집 의 13 이하
 모                         *               모       액           %



9. 보관방법 : 현 은 융기관에 예치 물품은 법인 창고에 보관
              금      금                     /



10. 사무소 소재지 : 서 특별시 중구 세 대로 21 49, 6
                       울                       종           길           층



11. 기 타 : 집기간이 만료되 나 집 이 집목표 에 도 된 때에는 즉시 집을 중단하여야
         모                     거       모   금액          모           액       달               모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05호
                                    기부 품 집등록           금       모



   『기부 품의 집 및 사용에 관한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 품 집등록
     금           모                             률                                                   금   모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1. 집 자 : 재단법인 수협재단
 모



2. 집목적 : 업인 보호 육성 및 복지증진
 모           어             ·



3. 집지역 : 전국
 모



4. 집기간 : 2019. 3. 3. ~ 2020. 3. 2.(사용기한 : 2020. 12. 31.)
 모



5. 집 품의 류 : 현 및 물품
 모   금       종           금



6. 집목표 : 20억원
 모       액



7. 집방법 : 방송 광고 집, 라인 집, 안내문 송 배부,
 모               ·       모     온           모                   발   ·



            수협 조직을 통한 집            모



8. 집비용 : 2억원(목표 의 10 ) 법정기준 : 집 의 13 이하
 모                       액         %       *                   모   금액          %



9. 보관방법 : (현 ) 융기관에 예치, (물품)수협중 회 보관시설 이용
                 금 금                                       앙



10. 사무소 소재지 : 서 특별시 송 구 로 62
                       울               파       오금



11. 기 타 : 집기간이 만료되 나 집 이 집목표 에 도 된 때에는 즉시 집을 중단하
             모                         거       모    금액         모           액       달               모


             여야      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08호
 「지방재정 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 에 있 그 주요내용과 지를 국 에 미리 알려 의 을
         투                                     함           어                   취       민   게               견


듣고자「행정 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절차


   2019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 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화를 위해 타 법령상 위원회 심의를 쳐 인된 사업 등을
         체                                 활                                               거   승


 투  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 변경사항을                                              어


   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1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103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 에 있 이를 국 에 미리 알려     률                   함    어           민   게


의 을 듣고자 그 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취                               절차


   2019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에 기여한 외부 기술 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근 가 부재하여     거래                                   거


   외부 기술 기관 등이 수수료 수 에 려움을 겪고 있음.
             거래                           취       어


   또한, 다수의 기업 은 공공기술의 전용실시권 이용 및 양도를 원하지만 현실과 상반되 통상실시
                      들                                                                             게


   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용 기준도 명확하여 기술사업화를 해하는 요인으로 허락                  불                    저


 작   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수수료 지급근 를 련하여 외부 기술 기관 등의 경쟁력 확보 및  거       마               거래


   육성을 도 하고, 공공기술의 이용 기준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자 동법
              모                           허락


   시행령을 개정 .      함


2. 주요 내용
   1) 공공연구기관의 수수료 지급근 부재 개선(안 제25조제5호)    거


  ㅇ     외부 기술 기관 등의 수수료 수 근 를 련하여 수 개선에 의한 경쟁력 확보 및 육성
                  거래                              취       거       마       익


        등이 가능 록 지원토


       -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에 기술의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위 및 수                                                탁


         수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 되도록                함            함


   2) 공공기술의 명확한 이용 기준 명확화(안 제26조제4항)
                  불               허락


  ㅇ     공공기술의 전용실시권 이용 및 양도를 위한 구 적인 기준을 련하여 기업이 기술을 원                체       마                             활


        하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게


       - 기술을 한국산업기술진 원에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통상실시권자가 없는 경우 전용
                                      흥


         실시권 이용 및 양도 용이 가능 록      허               토       함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을 사용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기술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 이 있는 기관, 단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견                       체


  견의 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라며, 더 자세 알고 싶은 분은 산                     바            히


   업통상자원부 이지( :   홈페          . . . ) 정보 - 국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고하시기
                              http //www motie go kr                                           참            바


 랍   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 (찬․반 여부와 그 사유)견


   나. 성명(법인 단 인 경우 법인ㆍ단 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호
                      체                       체                                    번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고사항 등            참


   ※ 보내실 주소 : 세 시 한 리대로 402
                          종       누


                정부세 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종


                (전화: 044-203-4531, 팩스: 044-203-4743, 이메일: 76@ a. )            skmin    kore    kr



                                        43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견                          체



   ( :          . a a . . )을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http //opinion l    wm    king go kr                 온             견                   거



 견   서를 보 복지부장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니다.
             건                    게                       바랍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 (반대 시 이유 명시)               견



   나. 성명(기관ㆍ단 의 경우 기관ㆍ단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호
                      체                           체                                 번



   다. 그 밖의 고 사항 등참



   ※ 제출의 보내실 곳
             견



     - 일반우편 : (30113) 세 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 청사 10동 보 복지부 명윤리정책과
                                  종                                  종                      건       생



     - 전자우편 : 88@ a. kmh       kore    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 복지부 이지( :      건        . . . )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홈페        http //www mw go kr                                       /



   전자공청회를 고하시 나 보 복지부 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6 2942, 팩스
                     참            거           건            생                                            /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니다.                바랍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70호
 「혈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액                                    함                                             민       게



의 을 듣기 위하여 「행정 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견                                절차



   2019년 2월 28일
              보 복지부장관     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하는 등 주요 용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혈 관리                            어                                   액


   법이 개정(법 제14322호, 2016.12.2. 공포)됨에 따라 법과 용 를 통일하는 한편, 혈자 문진결과
                 률                                                          어                       헌


   정보공유의 법적 근 를 련하여 수혈안전성을 확보하고, 혈증서를 보 복지부장관 행으로 개
                         거        마                                     헌                   건               발


  함정 에 따라 혈자의 자긍심을 고 하려는 것임
                 헌                            취


2. 주요내용
   가. 혈 관리법 상 개정된 용 로 통일
         액                            어



    -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
    - 혈환부예치 을 혈환급예치 으로 변경
      헌               금       헌               금



   나. 채혈 지대상자 관리에 문진 결과 가 판정자 포 (안 제7조의2 개정)
          금                                       불             함



   다. 혈증서 행자를 보 복지부장관으로 변경(안 별지 제10호 서 )
     헌           발                건                                                 식



3. 의 제출
     견



   이 개정안에 대해 의 이 있는 기관․단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견                          체



   ( :     . a a . . )을 통하여 라인으로 의 을 제출하시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http //opinion l    wm    king go kr                 온             견                   거



                                    46
제19449호
관
보
2019. 2. 28.(목요일)
45
◉보건복지부공고제2019-169호
「혈액관리법시행령」을개정함에앞서, 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적십자사총재를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헌혈환부적립금을헌혈환급적립금으로및헌혈환부예치
금을헌혈환급예치금으로혈액관리법이개정(법률제14322호, 2016.12.2.공포)됨에따라하위법령의
용어를법과일치시키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법상개정된용어로통일
1) 대한적십자사총재를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변경(안제2조제2항, 제9조,제10조제2항)
2) 헌혈환부적립금을헌혈환급적립금으로, 헌혈환부예치금을헌혈환급예치금으로변경(안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4호, 제10조의2제11호)
구분
주요내용
비고
액화석유가스
분야
ㅇ자동차에고정된용기충전소내운영시설물확대에따른
기준신설<FP332>
- 액법시행규칙개정으로LPG자동차충전소내운영시설물
중설치가능한건축물또는시설물이추가됨에따라그에
따른시설기준및기술기준신설
ㅇ
충전소
내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설치
제한
<FP331,
FP332,
FP333,
FP334>
-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증가에따라사고예방차원
에서ESS 설치금지
ㅇ자동차에고정된탱크로부터저장탱크및소형저장탱크충
전시커플링체결명시<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U331>
- 행정안전부가스안전관리실태안전감찰지적사항에따라
자동차에고정된탱크로부터저장탱크및소형저장탱크에
충전시사고예방을위해액체라인및기체라인커플링모
두체결하여충전작업을하도록명시
ㅇ1톤초과소형저장탱크의기초에대한안전성확인등의내
용추가<FP331, FP332, FP334, FS331, FU331>
- 현재1톤초과소형저장탱크의철근콘크리트기초에대해
시설기준만명시되어있으므로, 검사기준중안전성확인및
완성·정기검사관련사항에확인내용추가
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U331
총6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