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8호                                   2002. 2. 2. (토요일)
                                             과하는경우에부과되는총량초과부과금의산
           ◉환경부공고제2002-13호
                                             정방법, 부과절차등을정함.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및
                                            바. 주민지원사업의 눀상자를 상수원관리지역으
           시행규칙과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을제정함에있
                                             로 지정되기 전부터 계속하여 관할 시·군에
           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취지와
                                             주민등록이되어있고실제거주하여온자로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서상수원보호구역및수변구역등에토지또는
           음과같이공고합니다.
                                             건축물등을소유한자와어로행위등을포기하
               2002년 2 월 2 일
                                             고이주또는전업하는자등으로정하고, 주민
                        환경부장관
                                             지원사업을소득증눀사업·복지증진사업등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
                                             일반지원사업과장학금지급등직접지원사업
               법률시행령·시행규칙및금강수계관리
                                             으로구분함.
               위원회규정(안)입법예고
                                            사. 금강수계소재광역상수원이용댐및금강본
           Ⅰ.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류로부터급수받는자를물이용부담금부과눀
            (안)
                                             상으로정함.
            1. 제정이유
                                            아.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지역을 상수원이용댐
             금강수계의수자원과오염원을적정하게관리하
                                             집수구역및상수원관리지역으로정함.
             고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수질개선및주민지원
                                            자.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2년마다 환경부장
             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여금강수계의수질을
                                             관이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협의·조정을거
             개선하기위하여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쳐결정하도록함. 다만, 지난해정기국회에서
             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수변구역지정범위, 총
                                             개정된기금관리기본법은각종기금도정부예
             량초과부과금산정방법, 물이용부담금 산정방법
                                             산과마찬가지로국회의의결을받아야만집행
             및주민지원사업내용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
                                             할수있게규정하는한편국회의의결을받기
             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위하여는회계년도개시80일전(10월10일경)
            2. 주요내용
             가. 금강수계의수질보전을위하여지정·고시되
                                             까지기금운용계획을국회에제출토록규정하
               는수변구역중금강본류에직접유입되는지류
                                             고 있는 바 명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차질없이
               지역을수변구역으로지정함에있어주민동의
                                             수립하여금년정기국회에서국회의결을받기
               절차를정함.
                                             위하여는명년(2002. 7.15.~2003.12.31.)까
             나. 수변구역지정눀상에서제외되는자연마을의
                                             지의물이용부담금요율이법률시행4 월이전
               범위를10,000제곱미터당 10호이상의 자연마
                                             인금년3 월경까지는결정되어야지자체에서
               을이형성되어있는지역으로함.
                                             기금사업눀상을정상적으로발굴하고주민의
             다.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제의 기본이 되는 수
                                             견수렴을거쳐사업계획(안)을수립하여관할
               계구간별목표수질(BOD)을 설정·고시함에
                                             시·도지사의승인과승인받은사업계획(안)
               있어서주요상수원의수질이Ⅱ급수이내를달
                                             을기초로기금운용계획(안)을마련하여수계
               성·유지할수있도록설정·고시하여야함.
                                             내시·도간실무국·과장협의, 수계위실무
             라. 시·도지사가목표수질을설정하고자하는경
                                             위, 수계위자문위, 수계위, 기획예산처 심의,
               우그절차와환경부장관의승인기준을정함.
                                             국무회의, 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10일까지
             마. 할당된 오염부하량또는지정된배출량을초
                                             국회제출이가능해질수있어2002년7 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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