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1. 사 업 명 : 진주옥봉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700-1외 22                          좌 동                  -
 나. 사업면적(㎡)            15,158.50                            15,099.30           감 59.2
 다. 대지면적(㎡)            12,742.30                            12,683.10           감 59.2
 라. 연 면 적(㎡)           32,303.52                            32,355.89           증 52.37
              아파트 3개동 (행복주택 500세대,
 마. 사업규모                                                      좌 동                   -
               7~15층 )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좌 동                   -

4. 사 업 비 : 59,534,772 천원 (주택도시기금 20,460,000 천원)
5. 사업기간 : 2017. 12. ~ 2021.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2 (도면생략)
 나. 사업시행에 따른 무상귀속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 별첨4
 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5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진주시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
  부(055-210-868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권리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면적                                          관계
                                                      경상남도
       기정 진주시 옥봉동      700-1   학    12,881   12,881
                                                      (교육감)
  1
                                                      경상남도
       변경 진주시 옥봉동      700-1   학    12,881   12,827
                                                      (교육감)
  2    기정 진주시 옥봉동      679-4   대      8          8     진주시
  3    기정 진주시 옥봉동      682-1   대     205        205   진주시
  4    기정 진주시 옥봉동      682-2   대      4          4    진주시
  5    기정 진주시 옥봉동      682-3   대      7          7    진주시
  6    기정 진주시 옥봉동      683-1   대     169        169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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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면 적 (㎡)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소유자           비고
                                              공부상            편 입   증 감
 1       진주시 옥봉동           679-4       대지      8               8    -          진주시
 2       진주시 옥봉동           682-1       대지      205           205    -          진주시
 3       진주시 옥봉동           682-2       대지      4               4    -          진주시
 4       진주시 옥봉동           682-3       대지      7               7    -          진주시
 5       진주시 옥봉동           683-1       대지      169           169    -          진주시
 6       진주시 옥봉동           683-2       대지      25            25     -          진주시
 7       진주시 옥봉동           683-3       대지      65            65     -          진주시
 8       진주시 옥봉동           887-5       구거     1,956          25     -         국토교통부
 9       진주시 옥봉동           898-1       도로      102           85     -          진주시
         합 계               9필지          -     2,541          593    -           -

[별첨4]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70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진주시 옥봉동 공동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도시계획시설
       용도별            계            공동주택            기타시설
                                                                     도로             소공원
             기정     15,158.5       12,742.3            -            2,099.6          316.6
면적(㎡)
             변경     15,099.3       12,683.1           54.8          2,099.6          261.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 주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5]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진주시 옥봉동 공동주택 신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업
     ◦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공동주택(아파트) 진,출입도로 확보 및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700-1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 15,158.5㎡ 중 2,416.2㎡ → (변경) 15,099.3㎡ 중 2,361.4㎡
     ◦ 사업방법 : 진주옥봉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2018. 12. ~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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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당초      변경                                     소유권이외의
                   토지                                    소 유 자
번                           편입      편입                                         권리명세
     지 번     지목    면적                                                                      비고
호                           면적      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     (㎡)
33   469-6   답     1,399    1,399   1,399     이현용         도산면 태자리 375                      추가
34   469-7   답      46       46      46       이현용         도산면 태자리 375                      추가
35   469-8   답      5        5       5        이현용         도산면 태자리 375                      추가
36   469-9   답     496      496     496       권오갑          운안동 435-82                      추가
37 1,262-1   구    15,438    559      -       국(농림부)               -                        제외
38 1,268-1   구    161,584   796      -       국(농림부)               -                        제외
39 1,276-2   천    188,464   979      -      국(소방방재청)              -                        제외
40   469-4   답     3,306    315      -        김정한         도산면 태자리 572                      제외
41 산190-1    임     143       91     143       이병석          안동시 온혜동                         변경
                                                           안동시 마들1길
42 산191-2    임     262      197     262       이상식                                          변경
                                                            42(용상동)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3   444-9   전      8        4       8      한국농어촌공사                                        변경
                                                               487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 공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전화:054-630-0075) 및 영주국토 도로관리(2권역) 통합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전화:054-634-78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8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35호선        노선명      부산〜강릉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5km)
                            당초       ㅇ 위치
                                       - 시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50-1번지
   접도구역의                               - 종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444-8번지(0.800㎞)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5m범위내 (0.5km)
                            변경       ㅇ 위치
                                       - 시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 50-1번지
                                       - 종점 : 경북 안동시 도산면 태자리 444-8번지(0.800㎞)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미관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국도35호선 “안동 도산 태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도로의 선형 및 도로구
        비고               조,안전시설등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시거불량을 해소코자 기존도로에 대한 접
                         도구역을 변경

                                                    79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전라북도 정읍시
 정진성     1972.**.**   남    캐   나 다                                   2017.09.12    외국국적취득
                                  *****
                                  전라북도 정읍시
 김찬오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2014.09.17    외국국적취득
                                  *****
                                  전라북도 군산시
 이옥수     1945.**.**   남    미   국                                     2008.07.30    외국국적취득
                                  *****
                                  전라북도 전주시
 임희경     1956.**.**   여    미   국                                     2013.03.18    외국국적취득
                                  *****
                                  전라북도 김제시                                        국적취득후외국적
 당티딤     1984.**.**   여    베 트 남                                     2018.02.28
                                  *****                                            포기불이행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54호(2018.04.02)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한 내용 중 토지세
목이 변경되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총연장(㎞)
                                                              도산면     도산면
 당초                                  안동시         15,251       온혜리     태자리
                                                                                  도산면
                          국도35호선     도산면                      50-1     444-8
       일반국도    국도35호선                                                             온혜리 및    0.80
                          (부산-강릉)   온혜리 및                     도산면     도산면
                                                                                  태자리
 변경                                  태자리         14,092       온혜리     태자리
                                                              50-1     444-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35호선 안동 도산 태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로 인한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12. ~ 2020. 12.

4. 사업시행자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참조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53-630-0073)

                                            77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9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155호(2018.04.02.)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⑨ 주요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⑩ 총연장(㎞)
                                                                                통과지
                                                                도산면     도산면
 당초                                     안동시           15,251    온혜리     태자리
                                                                                 도산면
                            국도35호선      도산면                      50-1   444-8
        일반국도    국도35호선                                                          온혜리 및       0.80
                            (부산-강릉)    온혜리 및                    도산면     도산면
                                                                                 태자리
 변경                                     태자리           14,092    온혜리     태자리
                                                                 50-1   444-8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630-007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구                       위치                     등고                도색․ 구조
        표지명                            등질                 거리                    목적         비고
 분                     (WGS-84)                 (m)                ․ 높이
                                                         (해리)
 전                                                        10       홍 원형                   등명기교체
      울산항동방파제        35° 27′ 59.4″N                                             항행
                                      Fl R 4s   26                콘크리트조                  (LED-300→
 후      서단등대        129° 23′ 59.6″E                        19                   원조
                                                                     20                 400㎜ 회전식)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2호
                              울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일부 개정
 울산항 E3 집단정박지 변경(확장) 지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울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울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 전문
 ㅇ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ulsan.mof.go.kr) → 알림마당 → 훈령/예규/고시/공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 세칙은 201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연락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80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8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69호
지형도면(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155호(2018.04.02.)로고시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9년5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고시(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총연장(㎞)
당초
일반국도
국도35호선
국도35호선
(부산-강릉)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및
태자리
15,251
도산면
온혜리
50-1
도산면
태자리
444-8
도산면
온혜리및
태자리
0.80
변경
14,092
도산면
온혜리
50-1
도산면
태자리
444-8
2. 지형도면: “생략”(공람장소에비치)
3. 지형도면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4-630-0073)에서열람이가능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0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9년5월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 높이
목적
비고
전
울산항동방파제
서단등대
35° 27′ 59.4″N
129° 23′ 59.6″E
Fl R 4s
26
10
홍원형
콘크리트조
20
항행
원조
등명기교체
(LED-300→
400㎜회전식)
후
19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2호
울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일부개정
울산항E3 집단정박지변경(확장) 지정사항을반영하기위하여울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을다음과
같이개정ㆍ고시합니다.
2019년5월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울산항항만시설운영세칙개정전문
ㅇ울산지방해양수산청홈페이지(http://ulsan.mof.go.kr) →알림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ㅇ이세칙은2019년5월16일부터시행한다.
2. 연락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39호
 「항만법」제9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당초 고시번호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7-5호(2017. 1. 9.)
2. 항만명 및 공사의 명칭 : 마산항, 마산항 가포물양장 개량공사
3. 공사개요
 ○ 공사장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67-1번지 전면수역
 ○ 공사규모 : 모래부두 1선석(5,000DWT), 접안시설 130m, 호안시설 119.80m, 급배수공, 전기 및
              통신공, 기타 부대공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0,655백만원(국가비귀속)
4. 사업시행자
 ㅇ 주      소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61번길 6-26
 ㅇ 명      칭 : 가포물양장부두(주)
 ㅇ 대 표 자 : 우영기
5. 취소사유 : 허가사항이 항만공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함
6. 기타사항
 ㅇ 문의처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5-981-5120〜1)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69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변경 수리
 「항만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변경 수리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GS칼텍스 제3제품부두 연결 배관 및 파이프랙 설치공사
3. 공사장소(변경)
 (변경 전) 여수시 낙포동 191-3(123.2㎡), 355-38(527.5㎡)번지
 (변경 후) 여수시 낙포동 191-3(137.5㎡), 355-38(527.5㎡), 193-2(41.5㎡)번지
4. 공사개요(변경)
 (변경 전) 이송배관(169m) 및 파이프랙(오버브릿지 포함) 등 1식
 (변경 후) 이송배관(20＂*22＂×5.7m×2line/18＂*20＂×5.1m/16＂*18＂×8.3m/14＂*16＂×6m/20＂×153.5m/20
          ＂×136.1m/18＂×136.1m/16＂×133.5m/14＂×180.8m/12＂×186.6m/6＂×44.8m/2＂×145.3m), 오버브
          릿지(폭3m×길이133.9m×높이7.5m), 파이프랙(폭3m×길이27.1m(1단 증설)/폭3m×길이5m(3단)×높
          이7.9m), 긴급차단밸브(5기), 케이블 덕트(328m)
                                         81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변경)
 (변경 전) 3,143,800,000원(비귀속)
 (변경 후) 3,366,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세홍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적량동)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9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광달       도색                      설치기간
                                                                      폐   지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거리      ․구조                목 적      /
                                                                      년월일
                                                   (해리)    ․높이                      이동여부
       다사항 대원       북위 36도 05분 34.9초
 폐
       A호등부표        동경 126도 36분 46.4초
                                      FI(4) Y 8s    7     황‧망대형    20190515   공사용   해당없음
       다사항 대원       북위 36도 05분 37.6초
 지
        B호등부표       동경 126도 36분 42.5초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위치                  광달거리        신 설                    설치기간 및
  표지명                         등질           도색․구조                 목적                    비고
               (WGS-84)               (해리)       연월일                     이동여부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신남항지백       37°15′49.6″N                     황망대형        2019.      (공사기간: 2018. 2.
                          Fl(4)Y8s      7                        공사용                   신설
 A호등부표      129°19′45.3″E                     (LS-24)     5. 15.       28. 〜2020. 8.
                                                                          15.까지)
                                                                        /이동 없음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신남항지백       37°15′50.9″N                     황망대형        2019.      (공사기간: 2018. 2.
                          Fl(4)Y8s      7                        공사용                   신설
 B호등부표      129°19′50.2″E                     (LS-24)     5. 15.       28. 〜2020. 8.
                                                                          15.까지)
                                                                        /이동 없음

                                             82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82
5.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20개월
6. 공사에필요한총사업비(변경)
(변경전) 3,143,800,000원(비귀속)
(변경후) 3,366,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GS칼텍스㈜대표이사허세홍
- 주소: 전라남도여수시여수산단로918(적량동)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19호
항로표지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고시합니다.
2019년5월2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폐
지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
이동여부
폐
지
다사항대원
A호등부표
북위36도05분34.9초
동경126도36분46.4초FI(4) Y 8s
7
황‧망대형
20190515
공사용
해당없음
다사항대원
B호등부표
북위36도05분37.6초
동경126도36분42.5초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4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에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5월2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남항지백
A호등부표
37°15′49.6″N
129°19′45.3″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5. 1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18. 2.
28. 〜2020. 8.
15.까지)
/이동없음
신설
신남항지백
B호등부표
37°15′50.9″N
129°19′50.2″E
Fl(4)Y8s
7
황망대형
(LS-24)
2019.
5. 15.
공사용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공사기간: 2018. 2.
28. 〜2020. 8.
15.까지)
/이동없음
신설
제19506호                   관        보          2019. 5. 21.(화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8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B7315     데이터베이스 기반 휴먼 행동 및 제스처 인식 성능평가
 제정 KSB7314     실내 서비스로봇의 주행 성능평가방법 - 교육보조로봇
 제정 KSBISO19649 이동 로봇 - 용어
 제정 KSBIEC62849 가정용 이동로봇의 성능평가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B7315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B731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BISO196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BIEC6284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7315 : 서비스로봇의 제스처 및 행동 인식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과
            성능평가방법 등을 규정
 ㅇ KSB7314 : 실내 환경에서 동작하는 서비스로봇의 시험조건 및 평가방법 등을 규정
 ㅇ KSBISO19649 : 산업용 로봇 및 서비스 로봇 범주에서 단단한 표면 위를 움직이는 이동 로봇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를 규정
 ㅇ KSBIEC62849 : 가정용 이동로봇의 일반적인 기능에 대한 성능 시험 및 평가방법 등을 규정
                                부칙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87호
                           한국산업표준 폐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7307     로봇 및 로봇장치 ─ 이동 로봇 ─ 용어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대체표준 제정(KS B ISO 19649)에 의한 폐지
                                부칙
201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83
제19497호(그2)                        관       보            2019. 5. 8.(수요일)

    공                  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9-60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69.71
                고양시        덕은·도내·동산·삼송·성사·용두·
                                                  25.12
                (2년)       원흥·향동·행신·화전·화정동
                부천시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6.58
                (2년)
                안산시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
                                                  18.72
                (2년)       신길동
   경기도
                시흥시
                           거모·죽율·군자동               3.33        공공주택지구
                (2년)
                수원시                                            및 인근지역
                           금곡・당수동                  4.67
                (2년)
                성남시
                           금토동                     8.38
                (1년)
                계양구
    인천                     귤현·동양·상야동               0.72
                (2년)
                강서구
    서울                     과해·오곡·오쇠동               2.19
                (2년)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3차 공공택지지역 : 2019년 5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 기존 공공택지지역(성남 금토동) : 2019년 5월 13일부터 2020년 5월 12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90㎡ 초과
                                   농  지                     500㎡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임   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자료 참조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