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전파연구소고시제2005-47호                     하여 정보통신기기 인증사항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정보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를 고시합니다.
     인증사항 변경                                  2005년 6 월11일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 제8조(변경신고 등)에 의                                전파연구소장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변경전사항 변경 후 사 항
도시바디지털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PA3426U-                제조국 대 만           중 국
미디어네트워 05-0114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1MPC                추 가
크코리아㈜               LAN용)
비엠더블유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Bluetooth Snap 제조국 한 국                 독 일
코리아㈜      05-0180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In Adapter         변 경
                    LAN용)             LGSV5
                                                    제조자 비엠더블유         PEIKER acustic
                                                    변 경 코리아㈜          GmbH & Co. KG
이엠씨테크㈜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DS-5400U                제조국 대 만           한 국
          05-0197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추 가
                    LAN용)
이엠씨테크㈜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DS-5400U                제조자 UNEX TECH 이엠씨테크㈜
          05-0197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추 가 NOLOGY CO
                    LAN용)                                 RPORATION
주식회사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INF-2400G            제조자 주식회사          ㈜솔라통신기술
인프라넷      05-0184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추 가 인프라넷
                    LAN용)
㈜아름다운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WH-U01               제조국 대 만           한 국
약속        05-0198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변 경
                    LAN용)
㈜아름다운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WH-U01               제조자 ELANSAT       ㈜아름다운약속
약속        05-0198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변 경 TECHNOLO
                    LAN용)                                 GIES INC
㈜팬택앤큐리텔 R-PCS-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 PT-K1300            모델명 PH-L3500C PT-K1300
          04-0049   (이동국)                           변 경
㈜KMTEL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 SP-100,               모델명 SP-100        SP-150
          02-0131   설비                SP-150        추 가
㈜심 텍      R-V-04- F1D,G1D,F2D,G2D,F3E HT780,        모델명 HT780,        HT780,
          0052      또는G3E전파를 사용하는 HT980             변 경 HT580         HT980
                    무선설비 송수신장치

                                    120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변경전사항 변경 후 사 항
㈜심 텍        R-V-05- F1D,G1D,F2D,G2D,F3E HT780N,      모델명 HT780N,        HT780N,
            0021      또는G3E전파를 사용하는 HT580,           변 경 HT980,         HT580,
                      무선설비              HC780              HC780        HC780
베스티안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SV-GV100A    상 호 에스엘투           베스티안
파트너스㈜       04-0244   (데이타전송용)                             주식회사         파트너스㈜
베스티안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SV-GV100A    제조자 에스엘투           베스티안
파트너스㈜       04-0244   (데이타전송용)                       변 경 주식회사           파트너스㈜
베스티안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SV-RD100A    상 호 에스엘투           베스티안
파트너스㈜       -04-0245 (데이타전송용)                              주식회사
파트너스㈜       04-0244   (데이타전송용)                       변 경 주식회사           파트너스㈜
베스티안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SV-RD100A    제조자 에스엘투           베스티안
파트너스㈜       04-0245   (데이타전송용)                       변 경 주식회사           파트너스㈜
베스티안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SV-EP100A    상 호 에스엘투           베스티안
            04-0276   (데이타전송용)                             주식회사         파트너스㈜
베스티안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SV-EP100A    제조자 에스엘투           베스티안
파트너스㈜       04-0276   (데이타전송용)                       변 경 주식회사           파트너스㈜
㈜에스원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PIS-0160     제조자 청호정보           맥슨씨아이씨
            01-0069   (안전시스템용)                       변 경 통신㈜            주식회사
㈜에스원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RPB-0020     제조자 청호정보           맥슨씨아이씨
            99-0108   (안전시스템용)                       변 경 통신㈜            주식회사
㈜에스원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RMB-0030     제조자 청호정보           맥슨씨아이씨
            99-0109   (안전시스템용)                       변 경 통신㈜            주식회사
㈜에스원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RPB-0030     제조자 청호정보           맥슨씨아이씨
            99-0114   (안전시스템용)                       변 경 통신㈜            주식회사
퍼스텔주식회사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 DMR132,                  모델명 DMR132         DMR132VM
            05-0077   설비                DMR132VM     추 가
MOTOROLA R-CCCA1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H60UCN6TZ               제조국 이스라엘           말레이지아
INC.        -05-0013 (이동국)              5AN          추 가
MOTOROLA R-CCCA1 주파수공용무선전화장치 H60UCN6TZ               제조자 MOTOROLA Motorola Tech
INC.        -05-0013 (이동국)              5AN          추 가 ISRAEL LTD. nology Sdn. Bhd.
위즈소닉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US881H       제조국 한 국            중 국
주식회사        05-0220   (무선마이크용)                       변 경
위즈소닉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US881H       제조자 위즈소닉           BARDL Profe
주식회사        05-0220   (무선마이크용)                       변 경 주식회사           ssional Audio
                                                                        Co.,Ltd.

                                      121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변경전사항 변경 후 사 항
AIRESPACE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Airespace 1250, 모델명 Airespace                    NEC 1250,
INC.        04-0598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Airespace 1250R, 추 가 1250,Airesp NEC 1250 INT,
                      LAN용)              Airespace 1250B,         ace1250R,     NEC 1250B,
                                         Airespace 1250           Airespace     NEC 1250B
                                         INT, Airespace           1250B, Air    INT, NEC
                                         1250B INT,NEC            espace 1250 1250R
                                         1250, NEC 1250           INT, Airesp
                                         INT, NEC 1250B,          ace 1250B
                                         NEC 1250B INT,           INT
                                         NEC 1250R
엘지전자㈜       R-PCS-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 LG-KP4400,                모델명 LG-KP4400 LG-LP4400
            05-0022   (이동국)              LG-LP4400          추 가
동원시스템즈㈜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 HPRFCOR                         모델명 HPRFCOR(R) HPRFCOR
            03-0076   (중계장치)             (R 50W)            변 경                 (R 50W)
㈜유토포스       R-MCA9-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MVL-GPS            상 호 ㈜유토포스           ㈜유토포스
와이어리스       04-0010                                                             와이어리스
㈜유토포스       R-MCA9-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MVL-GPS            제조자 ㈜ 유토포스          ㈜유토포스
와이어리스       04-0010                                         변 경                 와이어리스
엘지이노텍㈜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BTR-1000                        제조자 엘지이노텍㈜ 엘지이노텍㈜
연구소         05-0172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변 경 연구소
                      LAN용)
에이앤피테크 A-LARN- 무선조정용 구내무선국용 BIA-96R                         상 호 목성전자            에이앤피테크
놀로지㈜        97-0023   무선설비의 기기                                    통신㈜           놀로지㈜
에이앤피테크 A-LARN- 무선조정용 구내무선국용 BIA-96M                         상 호 목성전자            에이앤피테크
놀로지㈜        97-0024   무선설비의 기기                                    통신㈜           놀로지㈜
에이앤피테크 A-LARN- 무선조정용 구내무선국용 UniF-97                         상 호 목성전자            에이앤피테크
놀로지㈜        97-0030   무선설비의 기기                                    통신㈜           놀로지㈜
에이앤피테크 A-LARN- 무선조정용 구내무선국용 UniA-97                         상 호 목성전자            에이앤피테크
놀로지㈜        97-0031   무선설비의 기기                                    통신㈜           놀로지㈜
에이앤피테크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BiF-97M            상 호 목성전자            에이앤피테크
놀로지㈜        98-0001   (무선조정용)                                     통신㈜           놀로지㈜
에이앤피테크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BiF-97R            상 호 목성전자            에이앤피테크
놀로지㈜        98-0002   (무선조정용)                                     통신㈜           놀로지㈜
한국레노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PC24E-H-FC 상 호 한국아이비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01-0149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엠㈜            유한회사
                      LAN용)

                                       122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변경전사항 변경 후 사 항
한국레노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1171         상 호 한국아이비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01-0151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엠㈜          유한회사
                   LAN용)
한국레노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2656         상 호 한국아이비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01-0258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엠㈜          유한회사
                   LAN용)
한국레노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802MIP       상 호 한국아이비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02-0177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엠㈜          유한회사
                   LAN용)
한국레노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AIR-MPI350   상 호 한국아이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02-0310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U58H004         엠㈜          유한회사
                   LAN용)
한국레노버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 02K5425       상 호 한국아이비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01-0124   설비                           엠㈜          유한회사
한국레노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2647         상 호 한국아이비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01-0192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엠㈜          유한회사
                   LAN용)
한국레노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2647         제조자 INTERNATI Lenovo Intern
유한회사     01-0192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추 가 ONAL INFOR ational BV.
                   LAN용)                        MATION PR
                                                ODUCTS
                                                CO., LTD.
한국레노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2652         상 호 한국아이비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01-0205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엠㈜          유한회사
                   LAN용)
한국레노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2652         제조자 INTERNATI Lenovo Intern
유한회사     01-0205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추 가 ONAL INFOR ational BV.
                   LAN용)                        MATION PR
                                                ODUCTS
                                                CO., LTD.
한국레노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2653         상 호 한국아이비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01-0243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엠㈜          유한회사
                   LAN용)
한국레노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2653         제조자 INTERNATI Lenovo Intern
유한회사     01-0243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추 가 ONAL INFOR ational BV.
                   LAN용)                        MATION PR
                                                ODUCTS
                                                CO., LTD.

                                123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기       기     명   칭 모   델      명 사 유변경전사항 변경 후 사 항
한국레노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2653              상 호 한국아이비         한국레노버
유한회사      02-0134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엠㈜          유한회사
                    LAN용)
한국레노버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 2653              제조자 INTERNATI Lenovo Intern
유한회사      02-0134   데이타통신시스템및무선                  추 가 ONAL INFOR ational BV.
                    LAN용)                              MATION PR
                                                       ODUCTS
                                                       CO., LTD.
주식회사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WDL-200      상 호 ㈜이더블유티 주식회사
케이퍼스      03-0241   (데이타전송용)                                       케이퍼스
주식회사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WDT-200      상 호 ㈜이더블유티 주식회사
케이퍼스      03-0251   (데이타전송용)                                       케이퍼스
지피전자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 SDR5000K           상 호 삼성전기㈜         지피전자
주식회사      03-0105   설비                                             주식회사
지피전자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 SDR5000M           상 호 삼성전기㈜         지피전자
주식회사      03-0106   설비                                             주식회사
지피전자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 OMR6000M           상 호 삼성전기㈜         지피전자
주식회사      04-0137   설비                                             주식회사
지피전자      R-LPD1-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 OMR6000K           상 호 삼성전기㈜         지피전자
주식회사      04-0138   설비                                             주식회사
민영정보통신㈜ R-V-04- F1D,G1D,F2D,G2D,F3E TC2108-V     제조국 CHN           한 국
          0054      또는G3E전파를 사용하는                추 가
                    무선설비 송수신장치
민영정보통신㈜ R-V-05- F1D,G1D,F2D,G2D,F3E TC2108-H     제조국 CHN           한 국
          0007      또는G3E전파를 사용하는                추 가
                    무선설비 송수신장치
민영정보통신㈜ R-V-04- F1D,G1D,F2D,G2D,F3E TC2108-U     제조국 CHN           한 국
          0046      또는G3E전파를 사용하는                추 가
                    무선설비 송수신장치
엘지전자㈜     R-PCS-    개인휴대통신용무선설비 LG-KV5500,       모델명 LG-KV5500 LG-LP5500
          05-0025   (이동국)           LG-LP5500    추 가
엘에스산전㈜ R-LPD2-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 LSRF-H                모델명 LGRF-H        LSRF-H
          04-0084   설비                           변 경
엘에스산전㈜ R-LPD2- 미약전파를사용하는무선 LSRF-H                상 호 엘지산전㈜         엘에스산전㈜
          04-0084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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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용품 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신고            라.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보완
  하도록 함                             (1)동물용의약품 제조과정에서의 품질관리와
 (3)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품목을 신            신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고품질
  고제로 전환하고, 일부 품목의 신고수리 업            우수제품 생산을 유도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
  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구비서류 및             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절차 간소화,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관련산           (2)제조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설하는「동물용
  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등에 적합하게
나. 신약 등의 재심사에 관한 규정 신설               제조·판매,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
 (1)신약 등은 품목허가후 일정기간 경과할 경           제조 및 허가된 장소외에 제품 보관 금지 등
  우 안전성 등에 대한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을 추가함
  있는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인체용 의약품은           (3)제조업자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타인의 특
  재심사를 하고 있으나, 동물용의약품은 재심            허권 침해금지 등을 명시할 경우 품질향상
  사대상·절차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축산농가 보
  설하려는 것임.                           호와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동물용의약품도 인체용 의약품과 같이 안          마.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허가 등 절차 신설
  전성·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1)의료기기법 제정·시행(2004. 5.30.)으로
  재심사 기간별 대상약품, 재심사 면제요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제 및 수리업신고제가
  신청시 구비서류 등 재심사에 관한 세부사항            도입됨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의 허
  을 신설함.                             가 및 수리업의 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
 (3)신약 등의 제조품목 허가후 시판과정에서            하려는 것임.
  나타난 이상반응과 부작용 등을 조사하여 안           (2)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성·유효성을 다시 심사함으로써 동물용              수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서 또는 신고서에 결격사유 유무를 증명하는
  기대됨.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함.
다.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제한대상 확대              (3)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 또는 수리
 (1)동물용의약품의 원료로 반추동물 유래물질            업의 신고에 따른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등이 사용될 경우 소해면상뇌증 등의 질병이            명확히 정하여 관련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            모할 수 있음.
  화하려는 것임.                         바. 동물용의약품 판매 관리제도 보완
 (2)제조·수입 품목허가 제한대상에 소해면상           (1)동물용의약품이 환각제로 악용되는 사례
  뇌증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우려되는 질병의            (2004. 4월 언론보도)가 발생하는 등 동물
  감염 소지가 있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용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사용이 문제점
  것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품목을 추가함.            으로 지적되고 있어 유통과정의 관리를 강화
 (3)소해면상뇌증 등의 감염 소지가 있는 원료           하려는 것임
  를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은 제조 또는 수입을           (2)동물병원개설자 등이 항생제·마취제·홀
  제한함으로써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국내 유            몬제 등 가축이나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입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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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처, 용도 등을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도록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함.                               은 2005년 7 월 1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3)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동물용의약         견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품의 판매내역 기록 및 보관을 의무화할 경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02-
   우 실수요자가 아닌 자에게 약품이 판매되는          500-1933~4, FAX:02-504-0908, e-mail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bahy@maf.go.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
 사. 동물약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도 신설          정 법령안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참고하시
  (1)약사법에 의하여 인체의약품은 약사심의위          고자 하시는 분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
   원회에서 중요 정책결정 등에 대하여 심의하          www.maf.go.kr)의 농림부자료실-농림법령-
   고 있는 바, 동물약사 관련업무도 고도의 전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성이 요구되므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영하려는 것임.                          그 사유)
  (2)동물용의약품 등의 규격설정 등 동물약사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
   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검역           자 성명 및 주소)
   원장 소속하에 동물약사심의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한    ⊙노동부공고제2005-174호
   사항을 정함.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3)동물약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행정
   주요 정책결정에 앞서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정책결정의              2005년 6 월11일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기대됨.                         노동부장관
 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동물용의약품은“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              입법예고
   수업체 지정 및 관리요령(검역원 고시)”과      1. 개정이유
   제조업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를           안전보건서비스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
   수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함에 따라 동          여 평가 및 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근로자
   기준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건강확보 및 알권리 보호를 위해 물질안전보건
  (2)현재 검역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         자료의 작성내용중 영업비밀에 의한 비공개 사
   체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조 및 품질          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
   관리에 관한 기준을 시설·환경·위생·제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조공정 및 품질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규칙에          는 것임.
   명시함.                         2. 주요내용
  (3)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칙에 명        가. 안전보건서비스기관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시할 경우 위반시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부           및 평가결과 공표 제도 신설
   정·불량 제품의 생산·유통을 방지하는 데            (1)종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지정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받아 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3. 의견제출                                대한 평가제도가 없어 기업들이 안전보건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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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기관들의 서비스 제공수준 및 수행능력을            (3)방호장치 제조업체의 성능검정에 따른 불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2)안전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업무수          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 신설
  행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           (1)종전에는 고시에서 법률상 근거없이 사업
  도록 함.                              주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화학물질

 (3)안전보건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            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기재하지 않을

  표를 통해 기관들의 자율경쟁을 촉진하여 서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결과 근로자 건강관

  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선택의 폭이            리에 장해를 초래하는 물질의 명칭 등이 기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재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 건강이 위협받는

나. 안전보건서비스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             경우가 발생함.

 도 도입                               (2)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에 대해
                                     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
 (1)종전에는 법령을 위반한 안전보건관리대행
                                     밀을 인정하되,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초래할
  기관 등 안전보건서비스기관에 대해 지정취
                                     우려가 있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영업
  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도록 하여 안전보건서
                                     비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명칭 등을 기재토
  비스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할 경우 대행
                                     록 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공백이 발생하
                                    (3)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정보 제공
  는 문제점이 있었음.
                                     등 근로자의 알권리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2)안전보건서비스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
  명해야 할 경우 당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
                                     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투명
  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안전보건서비스기관의 대행사업장에 대한
                               3. 제출의견
  안전·보건관리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유지·증진
                                   또는 개인은 2005년 7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안전정책과
다. 방호장치 성능검정 면제대상 확대               장, 전화 503-97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1)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는 성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능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방호장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에서‘법
  치 성능검정기관이 경인지역에 밀집되어 있           령정보’
                                      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방에 소재하는 방호장치 제조업체의 경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
  우 원거리 출장등으로 인해 시간 및 행정비           와 그 이유)
  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음.            나. 성명(단체인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
 (2)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는 타 법령에 의해         소 및 전화번호
  지정받은 공인안전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
  에서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받은 경우에도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67호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함.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128
제16016호                   관            보            2005. 6.11. (토요일)

 업으로 할인점을 허용하는 방안등이 규제개혁위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
 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여        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2005년 6 월11일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할인
                                                       국립환경연구원장
  점 명시
                                           형식승인 변경
 ○고속버스 운송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등형 고속버스의 승차정원을 상향 조정(28         ○기기명칭 및 형식: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

  인→29인)                                기(유속계)및 그 부속기기/TVS05-U01
3. 의견제출                            ○형식승인번호:제ATMSV-2005-12호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형식승인년월일:2005년 4 월 1 일
 는 2005년 6 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승인내용중 변경사항
 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운수정책과장, 전
                                        -구 분:⑪측정범위추가
 화:02-504-9147, 팩스:504-9148,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변경전:0~15m/s

 바랍니다.                                  -변경후(추가):0~30m/s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비 고:형식승인서 이면기재(2005. 6. 7.)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12호
  및 전화번호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페이지(www.moct.go.kr) 입법 예고란에 게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변경
  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였기에 동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11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변경)                         2005년 6 월11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국립환경연구원장

                             형식승인 변경

             형식승인번호          승인내용 중 변경사항
기기명칭 및 형식                                                  비                고
             (년. 월. 일)   구       분 변 경        전 변경 후(추가)
굴뚝배출가스       제ATMSV- ⑪측정범위추가           0~35m/s             -형식승인서
연속자동측정기      2004-14호                   0~8m/s   0~6m/s     이면기재
(유속계) 및 그 부 (2004.11.29.)              0~15m/s   0~7m/s     (2005. 6. 8.)
속기기/VOT-                               0~25m/s   0~9m/s
03L                                    0~11m/s   0~18m/s
                                       0~30m/s   0~22m/s
                                       0~13m/s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