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면                     적(㎡)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                로       110,642                         110,642


            주       차        장        21,169                             21,169


           자재창고 및 야적장                414,108                         414,108


               폐기물 처리장                39,600                             39,600


               정    수    장            82,353                             82,353


               사    토    장            62,176                             62,176


            발전소부대시설                   16,529                             16,529

               교육훈련시설                 28,000                             28,000

               녹         지            79,614                             79,614

               항 만   시 설                     -   (+)114,147          114,147

       녹   지    지    역               573,937                         573,937

       해             면           1,950,355       (-)114,147       1,836,208

               소         계           305,864                         305,864

               주 거 용 지               112,707                         112,707

               지 원 용 지               193,157                         193,157

                공        원                   -                                 -
주거지역
       운동시설·근린생활시설                    51,749                             51,749

                도        로            20,351                             20,351

                정    수   장                   -                                 -

            정수장·가압장                    2,235                              2,235


                                       235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면                 적(㎡)
         구                       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하수 처리장                         2,400                            2,400

                 유치원·복지관                            5,622                            5,622

                     근린생활시설                         8,733                            8,733

                     기 타 용 지                      102,067                         102,067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도로시설
             규            모
구분                                   연 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대로      1   1       10.5~35      7,157    수렴리 208-1                 나산리 산28-1               단지외
기정
     소로      2   9         8            717 나산리 47-1                     나아리 51-5                단지내

     소로      2   8         9.4         113.4 나아리 389-3                   나아리 388-1                   〃

추가 소로        3   60        7           1,006 나아리 402-7                   나산리 233                     〃

     소로      1            10.5          530 나아리 476, 나아리 475-1 나아리 538-5                             〃


  2)항만시설:114,147㎡
                                                                                  (단위:m, 폭×연장)
     구                        분          규                 격       면            적(㎡)         비       고

                 계                                 -                   114,147

                     방 파 제                    41.8×2,168               90,622

                      북방파제                    41.8×1,467               61,320

 항만시설                 남방파제                    41.8×701                 29,302

                 물양장(안벽)                       40×100                   4,000

                     호        안               68.3×286                 19,525                    -

7.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유·무상 귀속계획서:해당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
                                                    236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월성전원단지 총괄)
                                            면                적(㎡)
     구       분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134,393               -                  4,134,393

     공업지역                       1,304,237             (+)114,147           1,418,384
                                                                                       월성전원단지내선박접안
     녹지지역                            573,937            -                   573,937
                                                                                       을 위한 항만시설설치
     해       면                  1,950,355             (-)114,147           1,836,208

     주거지역                            305,864            -                   305,864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용 도 지 역            면적(㎡)
                     위 치                                                     변         경       사           유
번  호                             기 정        변     경     변         경

             월성전원단지                                                   월성전원단지내선박접안을 위한 항만시설
 -                                   해면    공업지역          114,147
                 전면해안                                                 설치에 따라 해면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

나. 도로시설
 ○결정조서
             규               모
구분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대로         1    1     10.5~35         7,157      수렴리 208-1                       나산리 산28-1               단지외
기정
      소로         2    9          8              717    나산리 47-1                        나아리 51-5                단지내

      소로         2    8       9.4           113.4      나아리 389-3                       나아리 388-1                   〃

추가 소로            3    60         7          1,006      나아리 402-7                       나산리 233                     〃

      소로         1           10.5               530    나아리 476, 나아리 475-1              나아리 538-5                   〃

 ○결정사유서

도  면         변경전                               결 정 내 용
                           도 로 명                                             결         정       사       유
표시번호         도로명                           폭(m)        연장(m)

                           소로 2-8           9.4         113.4         발전소 후문 진입도로

  1              -         소로 3-60          7.0         1,006         부지확장시 농지편입에 따른 대체농로 조성

                            소로 1            10.5        530.0         신설국도 31호선 진출입 연결도로

                                                            237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다. 항만시설
  ○결정조서                                                                              (단위:m, 폭×연장)
 시설명         위    치        세       부   시    설             규             격        면    적(㎡)         비   고

                                    계                           -                     114,147

                                방 파 제                     41.8×2,168                      90,622
           경북 경주시
                                   북방파제                   41.8×1,467                      61,320
 항만시설     양남면 나아리
                                   남방파제                   41.8×701                        29,302
            650-1일원
                               물량장(안벽)                        40×100                       4,000

                                호       안                 68.3×286                        19,525

  ○결정사유서                                                                             (단위:m, 폭×연장)

도  면                                                결     정      내      용
              항   만   시    설   명                                                     결     정       사   유
표시번호                                            규         격         면   적(㎡)

                               계                      -                 114,147

                           방 파 제            41.8×2,168                      90,622

                                                                                     선박접안을 위한 월성
         월성전원단지            북방파제             41.8×1,467                      61,320
  2                                                                                  전원단지내항만시설
           항만시설            남방파제                 41.8×701                    29,302
                                                                                     설치

                          물량장(안벽)               40×100                       4,000

                           호       안            68.3×286                    19,525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관련도서는 경상북도 경주시(도시과) 및 사업시행자의 현장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합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6호
      토지세목고시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51호(2005. 4. 8.) 및 제2007
-252호(2008. 1. 3.)로 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고시한 「영산강수계치수사업 삼천천 삼천제 개수공
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고시합니다.
      2008년 3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38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SI단위 및 양과 단위 수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대통령실공고제2008-3호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 개정으로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실로 통합되어 기관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실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대통령실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08년 2월 29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일반회계대통령실재무관인                       일반회계대통령실지출관인




           대통령실물품관리관인                대통령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통령실물품출납공무원인




                               249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3. 폐기관인의 폐기년월일:2008년 2월 29일
4.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일반회계대통령비서실재무관인                          일반회계대통령비서실지출관인




         대통령비서실물품관리관인                    대통령비서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물품출납공무원의인




⊙법무부공고제2008-20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공개 모집
 검찰의 감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법무부 감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08년 3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1. 직위명·직급 및 주요업무내용
 직 위 명    직급                   주    요    업    무   내     용

               다음의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대검찰청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검사
 감찰부장          •검찰청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250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직 위 명     직급                       주       요       업       무   내     용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
                  •사정업무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제외)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제외)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법 무 부
           검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감 찰 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
                   항을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중복응모 불가
2. 임용 기간
 ○임기 2년(연임 가능)
3. 지원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음


 구     분                    임           용       자       격       요   건
           10년 이상 다음의 직 종사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
 경력요건
               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감찰 업무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필요지식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지식
 및 기술      -조직·인력·복무·예산 등에 관한 일반 행정실무 통합·조정 능력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논문 발표 등 객관적 자료 첨부

                                        251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4. 면접일시·장소 및 임용일시:구체적 일정은 추후 결정 개별 통지
5. 시험방법
 ○형식요건 충족자(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청렴성, 전문적 능력, 리더십,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의 요
   건을 심사하여 당해직위에의 적격성을 심사함.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2008년 3월 12일(수)~3월 14일(금) (3일간)
 ○접수장소:법무부 검찰과 210호실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응시원서·이력서 양식 등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
       go.kr) 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
 ○접수방법:일과시간 중 방문 접수
   (※마감일 근무종료시간인 18:00까지 제출해야 유효)
7.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디스켓 포함)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전략 계획, 추진일정·방법 등을 기술하되 면접시험시 10분 이내로 발
       표 예정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 사본,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저서
   등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반명함판 사진(3×4㎝) 3매,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8. 보수수준
 ○검사 14 내지 15 호봉에 상응하는 보수(경력 등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 및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에 해당하는 예우
9. 기   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법무부 검찰과 (전화번호 02-503-7047)로 문의하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
   페이지(www.moj.go.kr) 또는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spo.go.kr)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공고제2008-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
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2
제16709호                관         보         2008. 3.14. (금요일)
1. 개정이유
 2008년 2월 22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618호)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 의료취약지역을 의료기관수 또는 허가병상 수 등 의료현황을 감안하
  여 조정함.
 나. 전환정비사업조합 또는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
  지대상에서 제외함.
 다. 해외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해외부동
  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양도소득세율(9~36%)을 적
  용함.
 마. 읍·면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사업자 중 업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면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50-9142, FAX:503-9324, e-mail:
 cyj@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지식경제부공고제2008-9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355호, 2007. 10. 31. 공포, 시행)에 따라 “기타가공탄
 제조업”이 포함되도록 “연탄제조업”을 “석탄가공업”으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석탄가공업”중 기타가공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별표에 추가하
 여 정비하려는 것임.

                              2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소재지: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제16709호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지번 지목                      용도지역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광주 북구 양산동 930 지에스     ㈜광주은행
      253-14   창     1,361      84 농림지역                      서재승       광주 동구 대인동7-12                 근저당권
                                           그린자이2차아파트 206/801     쌍촌동지점

                                                                                부산 영도구 동삼동 510-33
                                                                        김성수                          근저당권
                                                                                국제마마뉴비치타운106-804

      486-26   전      188       16 관리지역    창평면 삼천리 463-7        임신택     담양축협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51        근저당권

      433-10   도       23       23 농림지역    창평면 삼천리 49           박장수




                                                                                                            관
      486-8    전      212      212 관리지역    창평면 삼천리 463-7        임신택
239




      소재지:담양군 창평면 오강리

                                          광주 광산구 산월동 885-2 첨단




                                                                                                            보
       4-30    답     2,426     147 농림지역                       장기선
                                          3-1차 호반리젠시빌 304/602

                                          광주 북구 삼각동 755-17
      347-3    천      197      197 관리지역                         고광국
                                          삼익아파트 102/702

      소재지:담양군 창평면 창평리




                                                                                                            2008. 3.14. (금요일)
      120-29   답     1,002      21 농림지역    창평면 삼천리 423          신형섭

      120-33   답     1,230      31 농림지역    창평면 창평리 41           김봉준

      120-41   답      926       28 농림지역    창평면 의항리 131          박광영

      120-42   답     1,021       9 농림지역    창평면 유천리 410          최승락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지번 지목                      용도지역




                                                                                                                 제16709호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소재지: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299-3    잡     2,205     313 관리지역   창평면 삼천리 313-2        김한식     담양축협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51       근저당권

                                                                                                         근저당권,
      315-9    잡     3,199     564 관리지역   창평면 창평리 54           김종임     담양축협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51
                                                                                                          지상권

                                                                                                         근저당권,
      315-10   전     4,915     104 관리지역   창평면 창평리 54           김종임     담양축협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51
                                                                                                          지상권

                                                                                                         근저당권,
      315-11   전     4,915     752 관리지역   창평면 창평리 54           김종임     담양축협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51




                                                                                                                 관
                                                                                                          지상권

                                                                                                         근저당권,
      315-12   잡      992      251 관리지역   창평면 창평리 54           김종임     담양축협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51
240




                                                                                                          지상권

                                          광주 북구 문흥동 995-3              ㈜광주은행
      463-25   잡     1,118     178 관리지역                        노옥선                  광주 동구 대인동 7-12       근저당권




                                                                                                                 보
                                          중흥파크맨션 103/102               용봉북지점

                                                                       ㈜라   자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9-4     근저당권

      463-27   전     1,378     290 관리지역   창평면 삼천리 463-7        임신택     담양축협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51       근저당권




                                                                                                                 2008. 3.14. (금요일)
      463-28   전      156      112 관리지역   창평면 삼천리 463-7        임신택

                                          광주 북구 문흥동 995-3              ㈜광주은행
      463-24   도       92       92 관리지역                        노옥선                  광주 동구 대인동 7-12       근저당권
                                          중흥파크맨션 103/102               용봉북지점

                                                                       ㈜라   자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59-4     근저당권

                                                                       ㈜엘에프         인천 서구 가좌동178-244     근저당권
당  초      편  입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지번 지목                      용도지역




                                                                                                                              제16709호
                   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소재지: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720-90   전       39        39 관리지역    광주 북구 오치동 1042-11             전귀천 서울보증보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소재지: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46-3    제       327       327 관리지역   창평면 오강리 381                   고제원

       46-5    제       129       129 관리지역   창평면 오강리 381                   고제원

       47-3    답       99        99 관리지역    창평면 삼천리                       한진완




                                                                                                                              관
       47-4    제       225       225 관리지역   창평면 삼천리                       한진완
241




       48-3    답       271   271x1/3 관리지역   창평면 삼천리 144                   고술선

                             271x1/3        창평면 삼천리 142                   고광묵




                                                                                                                              보
                             271x1/3        창평면 삼천리 140                   고광찬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의 세목조서
      소재지: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소       유       자                관       계       인




                                                                                                                              2008. 3.14. (금요일)
      지   번    물 건 명         규    격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315-7    앵두나무          20년생           1            주    창평면 창평리 54                  김종임

               매실나무           5년생           1            주                〃                〃

               감나무            5년생           1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