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국가기록원장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2007년12월21일
○관인 명 및 인영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장인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장인민원사무용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장인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장인민원사무용




⊙국가기록원공고제2007-58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공고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0401호, 2007. 11. 30)과 관련하여 국
가기록원의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 및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의 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국가기록원장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2007년12월21일
○관인 명 및 인영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장인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장인민원사무용




                                256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류의 처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곡물류 검사과정에서 검역잡초가 발견된 곡물에 대한 세부적인 검역처

 분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입식물검역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식물류의 범위)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식물류는 식용·사료용·비료용 등으로 수입되

 는 밀, 옥수수, 콩, 보리, 수수 등의 곡물류로 한다.

제3조(검역처분의 기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역잡초가 발견된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4항,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분한다.

 1. 수입식물검사 결과 검역잡초가 발견된 당해 곡물에 대해서는 이를 선별하여 폐기한다. 다만,

  선별은 2회에 한해 허용하되 선별하여 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곡물 전량을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당해 곡물의 가공 또는 선별공정 중에 검역잡초를 분리

  하여 폐기하거나, 열처리, 특수가공처리, 파쇄, 압착, 분말처리 등 당해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가공처리(이하 ‘가공처리’라 한다.)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

  만, 여러 수입자가 단일모선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별 가공처분 방법이 모두 검역적 안

  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4조(가공처리 방법) ① 제3조 제2호의 가공처리는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에 의한다.

 ② 수입자가 별표1 제4호의 가공처리방법 이외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

 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제5조(저장·운송·가공 계획서의 제출) ① 수입자가 가공처리에 의한 처분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및 가공 공정서를 수입지 국립식물검역원 지원장 또

 는 사무소장(이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지의 지원·사무소장은 가공처리시설 또는 선별시설(이하 ‘가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 타

 지원·사무소장 관할지역에 위치할 때에는 당해 관할 지원·사무소장에게 가공공정서를 첨부하여

 이행 가능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지원·사무소장은 4일 이내에 가공처리 이행가능여부

 를 현지 확인하여 수입지의 지원·사무소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요청을 받은 지원·

 사무소장은 당해 가공처리시설이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처리를 이행한 적이 있는 경우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여러 수입자가 단일모선으로 산물상태의 곡물을 수입하여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제출 및

  현지확인이 지연되더라도 모든 수입자가 항만내 야적장 또는 항만에서 컨베어벨트로 연결된 저

  장싸이로(이하 ‘임시저장소’라 한다.)에 저장하는 조건으로 하역을 요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

  다.
제6조(가공처분준수서 발급 및 EDI 통보) ① 수입자로부터 “저장·운송·가공 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원·사무소장은 가공공정서의 검토와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후 당해 가공처리로 검역

                            250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잡초의 발아력을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공처분준수

 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가공처분준수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곡물이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

 를 거쳐 가공처리시설로 운반될 수 있도록 관할 세관장에게 전자문서(EDI)로 가공승인 사실을 통

 보한다.

제7조(관리이관) ① 수입지의 지원·사무소장이 가공처분을 위하여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

 원·사무소장에게 대상곡물의 관리를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1. 수입식물검사신청서 사본, 저장·운송·가공 계획서 사본, 통관 및 출고예정일, 가공처리시설

  도착예정일,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대장 사본 등 가공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한다.

 2. 당해 곡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검역잡초의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강구된 후 가공처리시

  설로 운송되도록 한다.
 ②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시설 관리책임자는 가공처분 대상곡물이 가공처리시설에 도착되면, 즉시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원·사무소장에게 도착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입지 지원·사무소장은 수입항이 아닌 다른 항구에서 하역할 경우 당해 항만을 관할하는 지

 원·사무소장에게 검역잡초가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운송 및 가공처리 확인) ① 가공처분 대상 곡물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입항지 임시저

 장소에 저장하거나 가공처리시설로 운송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시저장소 운송상황

 기록 카드”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 카드”를 기록·비치하여야 한

 다.

 ② 가공처분대상 곡물의 수입자 또는 가공처리책임자는 가공처리시설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공처리시설 입고상황 카드“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입곡물류 가공처리 카드”를 기록·비

 치하고, 가공처리가 종료된 경우 그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원·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이행

 사항을 “수입곡물류 가공처리 카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입지 지원·사무소장과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원·사무소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저

 장소의 저장량, 운송상황, 등록차량사용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시 운송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

 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후 재개하도록 한다.

 ④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원·사무소장은 가공처리 및 저장상황을 점검(가공초기, 가공종료

 시, 기타 필요시)하여 위반시 가공처리를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된 후 가공처리를 재개하

 도록 한다.

 ⑤ 가공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가공처리 대상곡물이 가공처리시설에 도착하기 이전에 발생

 된 사항은 수입지 지원·사무소장이 그 이후 발생된 사항은 가공처리시설 관할 지원·사무소장이

 조치한다.

제9조(가공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 가공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원·

                          251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사무소장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다만, 수입자가

 합격증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적용대상곡물은 상대국 출항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6조,

제9조와 관련된 사항은 2009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검역잡초가 발견된 곡물류의 가공처분 방법

1. 저장방법

 현장검사 결과 검역잡초가 발견된 당해 곡물에 대해서는 입항지 임시저장소 및 가공처리시설내의

 자가저장싸이로 등에 보관할 경우에 타 곡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

 다. 다만, 혼적된 전체 곡물을 검역잡초가 발견된 곡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처리한다는 조건하

 에 혼적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자는 사전에 관할 지원·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2. 운송방법

 검역잡초가 발견된 곡물을 가공처리시설로 운송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운송방법을 준수하여야 한

 다.

 가. 산물상태의 곡물 운송시에는 밀폐형트레일러 또는 운송 중 낙곡발생 방지 장치를 갖춘 운송

  수단을 이용하고 낙곡·비산되지 않도록 상차·적재·밀폐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나. 산물상태의 곡물을 콘베어벨트를 이용하여 임시저장소 또는 가공처리시설로 운송할 경우에는

  콘베어벨트 이송로의 틈새 등을 밀폐하여 낙곡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 포장된 상태의 곡물에 대한 운송은 일반적인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3. 운송차량 관리

 가. 수입자는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2호 가목의 조건을 갖춘 운송차량은

  별지 제4호서식 ‘수입곡물류 운송차량 관리 카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된

  상태의 곡물과 컨테이너로 수입하여 그대로 운송할 경우는 제외한다.

 나. 수입자는 검역잡초가 발견된 곡물을 가공처리시설로 운송하기 전에 별지 제4호서식 사본을

  수입지 지원·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지 및 가공처리시설 관할 지원·사무소장은

  차량관리 및 운송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4. 가공처리방법

 가. 검역잡초가 혼입된 곡물과 협잡물 등은 다음의 가공처리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
  ○열처리:100℃ 이상에서 30분 이상 또는 121℃ 이상에서 15분 이상

  ○특수가공처리:고온고압 처리되는 펠렛, 큐브, 익스펜딩, 후레이크, 익스투르딩 등 특수사료
                            252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제조

 ○파쇄처리

  -7mm 이하로 파쇄하는 사료 제조:종자특성상 파쇄처리·가축 소화기관 통과·배설물 퇴

   비화의 일반적 과정을 통하여 별도의 규제조치 없이 발아력 상실이 가능한 Alternanthera

   philoxeroides, Cenchrus longispinus, Centaurea repens, Cirsium arvense, Cirsium

   vulgare, Conium maculatum, Cuscuta spp., Emex australis, Geranium dissectum

   Myosotis arvensis, Picris echioides, Solanum elaeagnifolium, Striga spp., Xanthium

   spinosum이 발견된 곡물

  -1.5mm 이하로 파쇄하는 사료 제조:종자특성상 파쇄처리·가축 소화기관 통과·배설물 퇴

   비화의 일반적 과정을 통하여 발아력 상실이 불가능한 Amsinckia intermedia, Sherardia

   arvensis가 발견된 곡물

 ○압착 또는 분말처리:1mm 이하로 압착 또는 분말처리(Striga spp. 제외)

 ○소각처리: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하고 소각확인서를 관할 지원?사

  무소장에 제출한다.

나. 가공 또는 선별공정 후 판매되는 식용곡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최종제품, 제품제조공정 중 발생된 부산물로 협잡물과 혼합되지 않는 부산물은 가공처리된

  것으로 본다.

 ○공정 중 발생하는 협잡물, 소맥피 등 협잡물이 혼입된 부산물, 3호맥 등 품질미달로 선별되어

  가공되지 않는 곡물(이하 ‘협잡물 등’이라 한다.)은 ‘가’ 목과 같이 자체 가공처리하거나 가

  공처리가 가능한 사료로 이용한다.

  -협잡물이 혼입된 부산물 중 열처리된 대두피·옥수수피, 협잡물과 혼합되지 않는 분말형태

   의 소맥피는 가공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분·전분·물엿·식용유용 곡물의 1차 정선과정에서 분리된 협잡물은 소각처리한다.

 ○가공처리되지 않은 원곡은 타용도(장류용 등)로 시중판매 또는 이동을 금지한다. 다만, 선별

  시설에서 순수한 곡물만 선별할 수 있는 아래의 경우는 선별 후 판매할 수 있다.

  -현행시장접근(CMA) 물량용 콩

  -선별 후 도정된 소맥

  -기타 지원·사무소장이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

다. 정선과정에서 분리된 협잡물 등을 자체공정으로 가공처리할 수 없을 경우 검역적 안전성이

 확보된 가공처리시설로 이동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가공처리시설을 관할하는 지

 원·사무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운송은 별표 1의 운송방법을 준수하고 처리결과는 가공처

 리시설의 가공처리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서식은 국립식물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pq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3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장인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장인민원사무용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6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25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
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21환경기술단
2. 대표자:김형이
3.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080-2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2호
6. 지정취소일자:2007년12월28일
7. 취소사유:자진반납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64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업무정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25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리청 관할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의 업무의 정
지를 명하였으므로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중앙환경기술
2. 대표자:박인현(610625-1******)
3. 소재지: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26-8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제 5호
6. 업무정지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 3 월31일
7. 전화번호:053-814-5576
                                  257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257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장인          국가기록원나라기록관장인민원사무용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63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취소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25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
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대행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21환경기술단
2. 대표자：김형이
3.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080-2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제12호
6. 지정취소일자：2007년12월28일
7. 취소사유：자진반납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7-64호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업무정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252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리청 관할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의 업무의 정
지를 명하였으므로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중앙환경기술
2. 대표자：박인현(610625-1******)
3. 소재지：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826-8
4. 업  종：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제 5호
6. 업무정지기간：2008년 1 월 1 일∼2008년 3 월31일
7. 전화번호：053-814-5576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4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항무과-138, ‘05.01.13) 및 시행허가내용
변경 (항무과-227, ‘06.01.23 / 항무과-1132, ’07.4.16)한 “평택?당진항 모래부두축조 및 부지조
성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평택·당진항 모래부두축조 및 부지조성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한아해운(주) 대표이사 정길수외 4개사
 나. 주 소: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2-10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건설기초 자재인 해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부두시설 축조 및 부지조성
 나. 사업개요
  ○위 치: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남양방조제 전면 해상
  ○공사비:77,494백만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내용
    - 안벽630m(3천DWT급 7선석),-호안 296m,-부지조성 121천㎡,-준설 720천㎥
    - 기타 부대공 1식
5.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7-4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변경(항무과-3568, 07.11.23)한 “평택?당진
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7번선석) 축조공사(2단계)”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평택·당진항 시멘트전용부두(서부두7번선석) 축조공사(2단계)

                                 258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대한글로벌(주) 대표이사 조덕중
 나. 주 소: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128-1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평택·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건축, 전기 등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중부권 및 수도권 등에 필요한 시멘트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평택?당진항 서부두 7번선
  석에 시멘트 전용부두 및 시멘트 물류기지 건설
 나. 공사개요
  ○위치:충남 당진군 신평면 매산리 전면해상
  ○사업비:38,47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
   -시멘트 싸이로(1만톤급×5기)
   -창고 1동(2,768㎡), 사무실 1동(909㎡), 전기실 1동(764㎡)
   -컨베어벨트 1식(239m), 전기시설 1식
   -여과집진시설 1식, 분쇄시설 1식
   -열풍로실 1식, 경비실 1식
   -출하실, 세관사무실 각 1식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15개월
6. 기타사항:관계도서 등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부산체신청공고제2007-154호
 우리청 관내 양산우체국이 4급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신규직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부산체신청장
○등록일자:2008년 1 월 1 일
        양산우체국 분임수입징수관인                양산우체국 분임재무관인




                                259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양산우체국 분임지출관인             양산우체국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인




 양산우체국 분임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인          양산우체국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양산우체국분임물품관리관인                양산우체국물품출납공무원인




     양산우체국지원과물품운용관인               양산우체국분임채권관리관인




     양산우체국 분임재산관리관인       양산우체국 지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양산우체국 영업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260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07-14호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 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울산해양경찰서장
1. 등록 사항

 가. 등록자:(주)대양산업개발

 나. 대표자:김진형(사업자등록번호:604-81-26363)

 다. 등록번호:제배10-02-43호

 라. 소재지: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6-14번지(T.051-441-1333)

 마. 폐기물 종류: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14〕의 제2호중 나목에서 정한 폐기물(수저준설
  토사)

 바. 등록취소일:2007년12월31일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7-26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6-13호(2006. 7.1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특

 별시 강남구 도곡동 108번지 일대 중앙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전신축사업에 학교시설사

 업촉진법 제4조 제2항 및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

 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중앙대학교 법인사무실에 비
 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 월 7 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학교법인 중앙대학교 이사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나. 학교의종류 및 명칭:중앙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전신축사업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08번지 일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교지면적:25,563.50㎡

 2)건축면적:3,796.31㎡

 3)건축연면적:14,826.19㎡
                                    261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4) 사업기간
  ○착공일:1992년10월28일
  ○준공예정일
      -당   초:2007년12월30일
      -변   경:2009년12월31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교육여건 개선



⊙금산군고시제2008-1호
      금산군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 실시계획승인변경고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

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을 변경하여 고시합

니다.

      2008년 1 월 7 일

                      금   산   군   수

□실시계획승인 변경

 ○사업명:금산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변경사항:실시계획 승인일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자            비 고


      2007. 12. 26            미 정               관보고시일        보완후 재고시




⊙경기도공고제2007-1083호
 경기도고시 제2007-493호로 예정지구 변경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김포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김포 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김포시장

 -주    소: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63-1

 -대표자의 성명:강경구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일원
                                          262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구          분                         시    설   개   요

                               완충녹지                7개소(12,308.9㎡)
       녹   지
                               경관녹지                20개소(35,958.1㎡)

                          D250~D1200                    9,271m
       우   수
                        B1.5*1.5~B2.5*2.0                814m

       오   수                   D=300                    5,711m

       상수도                    D=75~200                  5,912m

                               가로등주                      259개

       가로등                     보안등주                       33개

                               공원등주                      119개

                    신호기                                  17개소

 ○관리처분사항: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7. 관계도서는 안성시청 신도시개발과 및 경기도시공사 택지사업처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기도공고제2007-5331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경 기 도 지 사
1. 업소명:청록엔지니어링(주)
2. 대표자:김 종 훈(541107-1******)
3.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346-1 중앙빌딩 107호
4. 등록분야:수질 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경기북부 제34호
6. 등록일자:2007년12월31일
7. 전화번호:031) 941-2200



⊙김포시공고제2008-2호
    김포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 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
                                         266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131,782.3㎡
 나. 용도별 면적

                       면 적 (㎡)             비 율
         구 분                                                      비 고
                          변경                 (%)

         합 계              131,782.3          100.0

   주 택 건 설 용 지              59,737.3          45.3

    단독주택건설용지                14,881.8          11.3     ·필지수:51개 → 56개

    공동주택건설용지                42,625.5          32.3

         아 파 트              42,625.5          32.3

    근린생활시설용지                   2,231           1.7

   공 공 시 설 용 지               72,045           54.7

         도   로              38,677.8          29.4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주 차 장                3,662.2           2.8     ·1개소→4개소

         공   원              12,881.2           9.8     ·근린공원

         녹   지                 309.6           0.2

                                                       ·초등학교 1개소
        학 교 시 설             12,305.0           9.3
                                                       ·유치원 1개소

        업 무 시 설              1,624.0           1.2

        공 공 시 설              1,106.0           0.8     ·소방파출소 1개소

        복 지 시 설              1,456.0           1.1     ·복지시설 1개소

   가 스 정 압 시 설                  22.9           0.1     ·가스정압시설 1개소

5. 준공일자:2007년12월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도로             폭 3~20m              ㎡           38,677.8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에
                  근린 10개소                                     무상귀속
   공원                                  ㎡           12,881.2
                  어린이 7개소

                                       263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관리처분사항

                       완충녹지
  녹지                                     ㎡             309.6
                       경관녹지
                (BOX 2.5×2.5~3.0×2.5)
  하수도                                    m             4,643
                    D450~D1,250

  상수도             주철관 D75~D250           m             2,458

  구조물              석축(H=2.0~3.0)         m               45

 가로등주                H=4.0~10m           주              172

 공원등주                H=1~4.0m            주               32

7.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및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
 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경기도공고제2007-1093호
 경기도고시 제2007-484호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안성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
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의 명칭:안성공도지구 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사업시행자의 명칭:경기도지사
 -주    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
 -대표자의 성 명:경기도지사 김문수
3. 사업시행지의 위치: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용두리, 승두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478,099.7㎡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78,099.7           100.0

      주택건설용지               167,410.9            35.0

         단독주택               20,996.2             4.4

         공동주택              140,154.0            29.3

                                         264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연립주택         15,331.4                3.2

          아 파 트       124,822.6               26.1

     근린생활시설               2,381.9              0.5

      준주거용지               3,878.8              0.8

    공공시설용지            310,688.8               65.0

       도     로        130,680.6               27.3

      주 차 장               2,897.4              0.6

       공     원         44,588.6                9.3   근린공원2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완충녹지20개소, 경관녹지 3개소
       녹     지         48,267.0               10.1
                                                     연결녹지 4개소

      상업용지             14,658.0                3.1

      공공청사             10,950.2                2.3

       학     교         52,143.4               10.9   유2, 초1, 중2, 고1, 대1

      종교용지                1,300.6              0.3

     자족시실용지               4,118.6              0.9

      구거용지                1,084.4              0.2

5. 준공일자:2007년12월31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시    설   개     요

                               연    장                   7,390m(B=6~35m)
      도    로
                               면    적                     130,680.6㎡

                               개    소                         3개소
      주차장
                               면    적                        2,897.4㎡

                              근린공원                      2개소(31,071.7㎡)
      공    원
                              어린이공원                     3개소(13,516.9㎡)

                                        265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사업으로 추진코자 최초 제안한 주요내용 및 제3자의 제안을 위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 월 7 일
                   김    포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김포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김포시 일원
 ○사업규모

       구 분                    계           김포(증설)        통진(신설)         고촌(신설)

    처리장(㎥/일)                95,000          45,000      40,000          10,000

   차 집 관 거(m)               30,720          6,864       22,254           1,602

   중계펌프장(개소)                  5                 1         4                -

 ※기존시설 운영(처리장:40,000m3/일, 차집관거:16.7km) 포함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김포, 고촌하수처리장)
           착공일로부터 42개월(통진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가동시기:2010년12월(김포, 고촌하수처리장)
                       (시운전포함) 2011년 6월(통진하수처리장)
 ○운영기간: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통진하수처리장)
           운영개시일로부터 21년(김포, 고촌하수처리장)
2.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우대점수
 ○제안자:(가칭)푸른김포주식회사
 ○추진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최초제안자는 김포시장의 변경공고에 따른 변경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할 우대점수:총평가 점수의 2%
3.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기간:제3자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간

 ○접수마감:공고일은 불산입하고,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로 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18:00로 함.
  -1단계:PQ 평가, 제3자 제안 공고일 익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2단계:기술, 수요 및 가격 평가, 제3자 제안공고일 익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접수장소: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산 82번지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980-5431)
  단, 우편접수는 불가함.
4. 질의·답변
                                          267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질의:공고일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질의서 제출
 ○답변:공고일 익일부터 30일째 되는 날 일괄 배포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본다.) 인 경우에
   는 익일로 함.
5. 주요사업 시행조건
 ○제안자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함.

 ○제안자가 5이상의 복수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은 25% 이상 이어야
  함.

 ○제안자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총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상법상 자본금으로 납입하여야 하
  고, 제안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는 총민간투자비의 25%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용료는 이중사용료(고정사용료+변동사용료)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단일 사용료로 제시하여야
  함.

 ○사업규모, 설계수질(유입수질)은 사업제안자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2007.11.)을 참고하여
  자율제시 하되, 오수가 하천으로 미처리·방류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가 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함.
6. 공고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제안서의 평가는 2단계 평가로서 1단계는 사전적격성심사(PQ)를 평가하고, 제1단계 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제2단계 평가(기술 및 가격 분야)를 실시함.

 ○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최초제안자의 제안서상 가격산정 시점인 2006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함.

 ○기타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2007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되 주무관청의 해석을 우선함.
7. 사업제안서 관련 문의사항 및 연락처

 ○세부공고 내용 및 작성지침은 공고기간동안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 산82번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980-5431)



⊙진안초등학교공고제2007-11호
   공인조각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6조에 의하여 2008년 3월 1일자
신설학교의 공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기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7 일
                   진안초등학교장
                                 268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최초사용년월일:2007년12월24일
        능동초등학교장인                 능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능동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능동초등학교분임경리관인




      능동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능동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능동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능동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능동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능동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269
제16663호                    관          보         2008. 1. 7. (월요일)
       능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능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능동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             사
⊙2008년 1 월 1 일자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잡초관리과

      농 업 연 구 사       이   인   용(李 仁 龍)
농업연구관에 임함

연구개발국 연구정책과 근무를 명함

     작물과학원 호남농업연구소 식물환경과

      농 업 연 구 사       최   만   영(崔 萬 寧)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농업해충과 근무를 명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환경자원과

      농 업 연 구 사       조   록   환(曺 祿 煥)
농업연구관에 임함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환경자원과 근무를 명함

     고령지농업연구소 환경보전과

      농 업 연 구 사       이   계   준(李 啓 準)
농업연구관에 임함

고령지농업연구소 환경보전과 근무를 명함

                                  270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08-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1 월 8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경북 포항시 북                      마날로     인지에의한
이아름 2007. 4.24      여   필 리 핀                 2008. 1. 2 이창무
                                 구 죽도동 70-3                    메리니자    국적취득
                                                               스말아스
                        러 시 아 서울 노원구 상                                 인지에의한
마이글 2007. 8.26      남                         2008. 1. 2 마승범 믹삼벨로
                        (연   방) 계동 720                                 국적취득
                                                                브나
이코비                              서울 도봉구 쌍                      케이슨     인지에의한
       2000.10. 8   남   미    국                2008. 1. 2 이강식
케이슨                              문동 533-3                      티파니     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0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8년 1 월 8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 가 일 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충청북도 영동군 양                            인지에의한
이지용 2007. 3.14      남   중    국                    2008. 1. 2 이동건 최선애
                                 산면 원당리 424                            국적취득



⊙환경부고시제2007-198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환 경 부 장 관

     변산반도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변산반도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154.715㎢

3.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