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若君樣のキ         あすま理彩 プラチナ文庫             2004. 4.10. 045323 2004. 4.23. 선정성 2004. 5.10.
3936    ケンな情事                   /고성하이테크
2004- 略奪は愛          あすま理彩 プラチナ文庫             2004. 4.10. 045322 2004. 4.23. 선정성 2004. 5.10.
3937    をこめて                    /고성하이테크
2004- 學園♡懲罰         バ-バラ        プランタン出版 2003. 2.10. 045325 2004. 4.23. 선정성 2004. 5.10.
3938    委員會         片桐          /고성하이테크
【정기간행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19+Yellow     2004년       태흥출판기획       2004. 4. 5. 041210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39    Zone        5월호
2004- Arena(UK)     월간 2004 월드메거진            2004. 5.       045340 2004. 4.23. 선정성 2004. 5.10.
3940                년 5월호
2004- Beautiful     Vol.26      핫윈드          2004. 4.15. 041209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41    Bust
2004- Fangoria      연10회 2004 월드메거진          2004. 5.       045341 2004. 4.23. 폭력성 2004. 5.10.
3942    (USA)       년 5월호
2004- GQ(Russia) 월간 2004 비트보이                2004. 3.       045344 2004. 4.23. 선정성 2004. 5.10.
3943                년 3월호
2004- loaded(UK) 월간 2004 월드메거진               2004. 5.       045342 2004. 4.23. 선정성 2004. 5.10.
3944                년 5월호
2004- Photo         월간 2004 유피에이             2004. 4.       045345 2004. 4.23. 선정성 2004. 5.10.
3945    (france)    년 4월호
2004- sabra         격주간 2004 고성하이테크          2004. 4. 8     045339 2004. 4.23. 선정성 2004. 5.10.
3946    No. 006     년4월8일자
2004- The Face      월간 2004 월드메거진            2004. 5.       045343 2004. 4.23. 선정성 2004. 5.10.
3947    (UK)        년 5월호
2004- VIBES         월간 2004 동진출판무역           2004. 5.10. 045338 2004. 4.23. 선정성 2004. 5.10.
3948                년 5월호
2004- 대구동네방네 2004. 4.           동네방네(주)      2004. 4.12. 044157 2004. 4.22. 청소년 2004. 5. 3.
3949    (대구)        12일자                                                      불건전
                                                                              교 제
2004- 부부건강          2004년       도)대화         2004. 4. 1. 041211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50                5월호
2004- 부산교차로         2004. 4.    (주)부산교차로 2004. 4.14. 044154 2004. 4.22. 청소년 2004. 5. 3.
3951    (부산)        14일자        신문사                                           불건전
                                                                              교 제

                                             10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정보망(울산) 2004. 4.        울산정보망         2004. 4.16. 044159 2004. 4.22. 청소년 2004. 5. 3.
3966              16일자                                                    불건전
                                                                          교 제
2004- 징검다리        2004. 4.    징검다리          2004. 4.13. 044162 2004. 4.22. 음란성, 2004. 5. 3.
3967    (순천 외)    13일자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4- 징검다리        2004. 4.    징검다리          2004. 4.14. 044163 2004. 4.22. 음란성, 2004. 5. 3.
3968    (순천 외)    14일자                                                    청소년
                                                                          불건전
                                                                          교 제
2004- 특종25시       2004년       성문당           2004. 5.10. 041214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69              5월호
2004- 팔달로(전북) 2004. 4.        팔달로           2004. 4.14. 044160 2004. 4.22. 청소년 2004. 5. 3.
3970              14일자                                                    불건전
                                                                          교 제
2004- 화제특보        2004년       공론문화사         2004. 4. 5. 041215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71              5월호
【만화단행본】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CRAFT 0     雪舟 薰        大洋圖書/         2004. 4.13. 045320 2004. 4.23. 선정성 2004. 5.10.
3972    Vol. 2    외 9인        동양물산기업
2004- I Love K(5) 김정훈         와우성인          2003. 4.18. 042542 2004. 4.21. 음란성 2004. 5.10.
3973                                                                      포악성
2004- I Love K(6) 김정훈         와우성인          2003. 4.18. 042543 2004. 4.21. 음란성 2004. 5.10.
3974                                                                      포악성
2004- YELLOW 3 立野眞琴           BIBLOS/       2004. 4.10. 045318 2004. 4.23. 선정성 2004. 5.10.
3975                          동양물산기업
2004- ほっぷすてっ 岡田和人             秋田書店/         2004. 5.15. 045314 2004. 4.23. 선정성 2004. 5.10.
3976    ぷじゃんぷッ!               동양물산기업
        Vol. 3
2004- イケてる        佐野タカシ 少年畵報社/              2004. 5.15. 045313 2004. 4.23. 선정성 2004. 5.10.
3977    2人 17                 동양물산기업
2004- 강안남자(1) 이원호/            (주)삼양출판사 2004. 3.25. 042532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78              장대한
2004- 갯뻘(4)       조성빈         (도)영남         2004. 3.20. 042536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79                                                                      포악성

                                            12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골든슈즈(11) 박봉성            (도)우보         2004. 3. 5. 042539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80
2004- 골든슈즈(13) 박봉성            (도)우보         2004. 3.15. 042540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81                                                                      성폭력
2004- 교수님의         체리몽키       CDS           2003. 3.20. 042544 2004. 4.21. 음란성 2004. 5.10.
3982    연인은 ?
2004- 그녀는 위험       Nijinotabi CDS           2003. 3.21. 042559 2004. 4.21. 음란성 2004. 5.10.
3983    한 플레이어
2004- 그녀를 노리       체리몽키       CDS           2003. 3.20. 042545 2004. 4.21. 음란성 2004. 5.10.
3984    고 있어
2004- 금지된 기억       Nijinotabi CDS           2003. 3.21. 042558 2004. 4.21. 음란성 2004. 5.10.
3985
2004- 기둥서방입문 마에다              CDS           2003. 3.20. 042555 2004. 4.21. 음란성 2004. 5.10.
3986               토시오
2004- 깍두기 패밀       김태극        (주)거울속의       2004. 3.31. 042523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87    리(2)                  매미                                         포악성
2004- 달링은 올나       Y.Yuki     대원씨아이(주) 2004. 3.15. 042511 2004. 4.21. 음란성 2004. 5.10.
3988    이트 맨(3)
2004- 달밤의 인어       Nijinotabi CDS           2003. 3.21. 042557 2004. 4.21. 음란성 2004. 5.10.
3989    공주
2004- 대두목(19)      장세이        (주)대명종        2004. 3.31. 042526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90                                                                     포악성
                                                                         비윤리성
2004- 대물(3)        박인권        (주)삼양출판사 2004. 3.25. 042530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91                                                                     성폭력
2004- 더블부킹         마에다        CDS           2003. 3.20. 042554 2004. 4.21. 음란성 2004. 5.10.
3992               토시오
2004- 도시전사(7) 신형빈/            (주)거울속의       2004. 3.31. 042524 2004. 4.21. 포악성 2004. 5. 3.
3993               안향기        매미
2004- 돈이없어!(3) T.Kousaka 하이북스               2004. 3. 8. 042514 2004. 4.21. 음란성 2004. 5.10.
3994                                                                      성폭력
2004- 凍える君         野守美奈       BIBLOS/       2003. 4.10. 045317 2004. 4.23. 선정성 2004. 5.10.
3995    をあたためる                고성하이테크
2004- 러블리 팬텀       S.Fujii    (주)아선미디어 2004. 4.14. 042503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96
2004- 레퀴엠(1)       와룡강        청솔 B&C        2004. 3.18. 042537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97                                                                      포악성

                                            13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레퀴엠(2)       와룡강        청솔 B&C        2004. 3.23. 042538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98                                                                     포악성
                                                                         성폭력
                                                                         약물남용
2004- 만약 그것을       K.Fuwa     B-Shop        2004. 4.30. 042505 2004. 4.21. 음란성 2004. 5. 3.
3999    사랑이라 부                                                            성폭력
        른다면
2004- 말죽거리 꾼       이성국        젠미디어          2004. 3.23. 042533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00    (1)
2004- 말죽거리 꾼       이성국        젠미디어          2004. 3.24. 042534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01    (2)                                                              포악성
2004- 무간계(無間 김성동              (주)지디엔터       2004. 4. 8. 042525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02    界) (2)                테인먼트                                       포악성
2004- 무제(武帝)       고문종/       (주)북이랑        2004. 3.31. 042535 2004. 4.21. 포악성 2004. 5. 3.
4003    Ⅱ(4)       이태욱
2004- 무풍도(無風 전세훈              (주)삼양출판사 2004. 4.16. 042531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04    道) (3)                                                           포악성
2004- 미녀와 야수       O.Tomu     (주)학산문화사 2004. 3.25. 042516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05    -2부-(5)
2004- 미녀와 야수       O.Tomu     (주)학산문화사 2004. 4.25. 042517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06    -2부-(6)
2004- 미드나잇         S.Nishim   B-Shop        2004. 4.15. 042506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07    캐리어        ura
2004- 백설공주외        마에다        CDS           2003. 3.20. 042553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08    1편         토시오
2004- 보여지는게        Nijinotabi CDS           2003. 3.21. 042556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09    좋아
2004- 봉달야화(2) 와우시스템 와우시스템                   2002. 4.27. 042541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10
2004- 살의 닥터        K.Kaji외    대원씨아이(주) 2004. 3.15. 042510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11    란마루(4)                                                            포악성
                                                                          성폭력
                                                                          비윤리성
2004- 성의 도를        마에다        CDS           2003. 3.20. 042551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12    가르칩니다      토시오
2004- 세 마리 늑대 B.Naono         (주)아선미디어 2004. 3.17. 042504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13    의산                                                                성폭력

                                            14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순정 해방구      S.Momoki/ B-Shop          2004. 4.15. 042507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14              K.Nanbara
2004- 신혼기분        체리몽키        CDS           2003. 3.20. 042548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15
2004- 신화(19)      박 현/        (주)야컴         2004. 3.30. 042522 2004. 4.21. 포악성 2004. 5. 3.
4016              김종석                                                     성폭력
                                                                          약물남용
2004- 아지랭이의       T.Kusaka 현대지능개발사 2004. 4.25. 042509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17    숲
2004- 야화도(夜花 구 달              (도)자유구역       2004. 4.10. 042519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18    刀) (6)                                                            포악성
2004- 戀愛ジャン       葉月 京        秋田書店/         2004. 5.15. 045315 2004. 4.23. 선정성 2004. 5.10.
4019    キ-13                  동양물산기업
2004- 용주골 리스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4. 2.20. 042518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20    트(20)                                                             포악성
2004- 우리에게 맡      H.Yagami 대원씨아이(주) 2004. 5.15. 042498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21    겨봐!(6)                                                           성폭력
2004- 猿ロック2       芹澤直樹        講談社/          2004. 4. 6. 045312 2004. 4.23. 선정성 2004. 5.10.
4022                          동양물산기업
2004- 源氏物語 第      江川達也        集英社/투니원 2004. 3.24. 045316 2004. 4.23. 선정성 2004. 5.10
4023    五券
2004- 위기의 부부      체리몽키        CDS           2003. 3.20. 042549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24    들 모이세요
2004- 일월성신(12) 박 현/           (주)야컴         2004. 2.26. 042521 2004. 4.21. 포악성 2004. 5. 3.
4025              임동재
2004- 轉居しました． 石田育繪            BIBLOS/       2004. 4.10. 045319 2004. 4.23. 선정성 2004. 5.10.
4026                          동양물산기업
2004- 전설의 가문      장세이         (주)대명종        2004. 2.16. 042527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27    Ⅱ(1)                                                             포악성
2004- 전설의 가문      장세이         (주)대명종        2004. 2.16. 042528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28    Ⅱ(2)                                                             포악성
                                                                         비윤리성
2004- 전설의 가문      장세이         (주)대명종        2004. 2.20. 042529 2004. 4.21. 포악성 2004. 5. 3.
4029    Ⅱ(3)
2004- 조폭아가씨2 김성모              (도)자유구역       2004. 3.31. 042520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30    (16)                                                             포악성
2004- 좋아하지 않      M.Minamino 현대지능개발사 2004. 5.15. 042512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31    지만사랑하고
        있어(3)

                                            15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좋아하지 않지 M.Minamino 현대지능개발사 2004. 5.20. 042513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32    만사랑하고
        있어(4)
2004- 지중해의 아침 Nijinotabi CDS                 2003. 3.21. 042550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33
2004- 처녀킬러          와우성인      와우성인           2003. 4.18. 042561 2004. 4.23. 음란성 2004. 5.10.
4034    오봉달(1)
2004- 추락천사와         Nijinotabi CDS           2003. 3.21. 042560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35    악마의 유혹
2004- 크레이지독         T.Saruwatari 대원씨아이(주) 2004. 4.15. 042500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36    (8)                                                               포악성
                                                                          성폭력
2004- 키스걸 아야        M.Mizuki 대원씨아이(주) 2004. 3.30. 042499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37    (3)
2004- 특수한 능력        체리몽키      CDS            2003. 3.20. 042546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38    을가진 소녀                                                            성폭력
2004- 포로-           Oumi      (주)아선미디어 2004. 4.12. 042502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39    PRISONER-                                                         성폭력
2004- 피의 전설         S.Okuse 외 (주)학산문화사 2004. 3.25. 042515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40    야토신(3)                                                            포악성
                                                                          성폭력
2004- 할테다,          S.Oumi    (주)아선미디어 2004. 3.31. 042501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41    오늘밤!
2004- 합격파티는         체리몽키      CDS            2003. 3.20. 042547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42    화끈하게 외 2
2004- 해방의 행방        Oumi      B-Shop         2004. 5.15. 042508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43
2004- 협 박           마에다       CDS            2003. 3.20. 042552 2004. 4.21. 음란성 2004. 5.10.
4044                토시오
【만화잡지】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호         수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Cheese!       비정기2004 고성하이테크           2004. 5.20. 045329 2004. 4.23. 선정성 2004. 5.10.
4045                년5월호증간
2004- コミック·         비정기2004 고성하이테크           2004. 5. 1. 045331 2004. 4.23. 선정성 2004. 5.10.
4046    ハニ-(comic 년 5월호
        Honey)

                                             16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호      수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ビ-ジャんこん 비정기ビジ 고성하이테크                2004. 5. 1. 045330 2004. 4.23. 선정성 2004. 5.10.
4047    No. 18     ネスジャン
                   プ증간2004
                   년5월1일자
2004- ビジネスジャ 격주간2004 고성하이테크               2004. 4.15. 045332 2004. 4.23. 선정성 2004. 5.10.
4048    ンプNo. 9    년4월15일자
2004- ヤングアニ        격주간2004 국제출판교역         2004. 4.23. 045333 2004. 4.23. 선정성 2004. 5.10.
4049    マルNo. 8    년4월23일자
2004- ヤングジャ        주간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 4. 8. 045334 2004. 4.23. 선정성 2004. 5.10.
4050    ンプNo. 17   4 월 8 일자                                            폭력성
2004- ヤングマガ        주간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 4.12. 045336 2004. 4.23. 선정성 2004. 5.10.
4051    ジンNo. 18   4월12일자
2004- ヤングジャ        주간2004년 고성하이테크         2004. 4.15. 045335 2004. 4.23. 선정성 2004. 5.10.
4052    ンプNo. 18   4월15일자
【전자출판물】
일 련                          출    판   사/                      결 정 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과 선배와의       팔 광        주)바로북닷컴 2003. 9. 3. 041226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53    경험
2004- 너무 행복해       큐피트        주)바로북닷컴 2003. 9. 3. 041225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54
2004- 다방아가씨        Ucast      Ucast       2003. 6. 9. 041220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55               편집부
2004-        렌     랑 세        주)바로북닷컴 2003. 9. 3. 041224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56
2004- 복숭아          알바광풍       주)바로북닷컴 2003. 9. 3. 041227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57    통조림
2004- 산타 오신 날 Ucast           Ucast       2003. 6. 9. 041221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58               편집부
2004- 섹시 여교수       Ucast      Ucast       2003. 6. 9. 041216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59    01         편집부
2004- 섹시 간호사       Ucast      Ucast       2003. 6. 9. 041217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60    02         편집부
2004- 섹시 여교수       Ucast      Ucast       2003. 6. 9. 041218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61    03         편집부
2004-섹시 여교수        Ucast      Ucast       2003. 6. 9. 041219 2004. 4.21. 음란성 2004. 5. 3.
4062    04         편집부

                                           17
국방부에군판사인사위원회를설치하고자함.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현재국방부에만설치되어있는검찰단을각군본
부에도설치할수있도록그설치및조직에관한
근거규정을두어공정하고효율적인군검찰업무
수행을도모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가. 각군의검찰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
여각군참모총장소속하에각군검찰단을설치하
고, 검찰단장으로하여금각군참모총장의명을
받아소속직원을지휘·감독하게함.
나. 각군검찰단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각군검찰
단에필요한부서를두고그조직과업무분장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은각군참모총장이정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제·개정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
또는개인은2004년5 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방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 주
소：서울용산구이태원로22(용산동3가1), 우편번
호：140-701, 전화：02-748-6811~4 팩스02
-748-681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
세한내용을알고싶으신분은국방부홈페이지
(http：//www.mnd.go.kr) 입법예고란에제·개
정법령안의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
소및전화번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4-98호
기부금품모집허가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대표송월주)에서제
출한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에대하여기부금품모
집규제법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허가합
니다.
2004년5 월3 일
행정자치부장관
1. 모집목적：북한용천역기차폭발사고피해동포를
돕기위한구호와복구지원
2. 모집지역：전국
3. 모집방법：성금접수창구개설, 언론사·대북지원
사업단체등을통한모금
4. 모집기간：2004년4 월27일~2004년6 월30일
5. 모집금품의종류：현금및물품
6. 모집허가액：300억원
7. 보관방법：현금은금융기관예치, 물품은자체보
관
8. 모집비용：모집액의2%내
9. 기
타：모집기간만료일전모집허가액도달시즉
시보고후모집을중단하여야함.
10. 사무소소재지：서울특별시마포구236-1
덕성빌딩(전화02-734-7070)
⊙행정자치부공고제2004-100호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함
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제정이
유및주요골자를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3 일
행정자치부장관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직능인의의식개혁촉진과신지식·신기술을경
제활동에활용하여복지사회구현과국민경제발
전에이바지하기위한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
한법률이공포(2004. 3. 22.)됨에따라법에서위
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
자함.
2. 주요골자
가. 직능단체의기준설정
나. 직능단체연합회를설립하고자하는자가제
출하여야할구비서류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30
다. 직능단체연합회정관에기재하여할사항을
명시
3. 의견제출
이제정령(안)에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
인은2004년5 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행정자치부장관(참조：시민협력과장, 전
화：3703-4886, FAX：3703-5545)에게제출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
(www.mogaha.go.kr) ‘입법예고’를참조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4-21호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
41조의규정에의거개정이유와개정주요내용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5 월3 일
문화관광부장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개정으로국립극장대관제
도를합리적으로개선함으로써공연예술에종사
하는예술가의창작편의도모와관객에게수준높
은공연물관람을제공하는등극장시설의효율적
사용및공연문화발전에이바지하고자관련된조
문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관·대여의범위를확대하여극장시설변
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 대관·대여품목의
내용을명확히하여민원인의혼란을방지하고
자함.
나. 대관가능공연의범위를확대하여공연예술
활성화를도모함.
다. 대관신청서필수기재항목의잘못된용어의
정정
라. 현행반기별대관신청을1년단위로변경함으
로써대관선진화를기하고, 수준높고규모있
는충실한작품공연기회제공및유치를도모
하고자함.
마. 수시대관신청은원칙적으로극장대관일정에
공백이있는경우에만신청가능하게하여시설
대관의공정성을확대하되, 국가적인행사의경
우예외를인정하여공공성을확보하고자함.
바. 피대관자의원활한공연지원을위해현행1
회·15일전까지신청할수있는공연내용변경
을2회·7일전까지로규정완화하고자함.
사. 대여부대품의시가변동과감가상각등을감
안하여합리적으로대여료를징수하고자현행
대여부대품가격의5/100에상당하는대여료
의일률적징수를대여품의상태에부합하도록
극장장이대여료를정하도록함.
아. 1년단위대관신청제도시행시공연취소가있
을경우원활한공연유치를위하여기납부한
대관료를반환할수있는취소기한을현행사용
예정일30일전에서60일전(대여의경우는3일
전)으로변경하고자함.
자. 대관공연에투입할수있는극장기술요원의
인원수의범위를정하여보다원활하고계획성
있는대관공연지원이될수있도록근거를마
련하고자함.
차. 개정안의조속한시행을위하여공포한날부
터시행될있도록하고반환금을신청할수있
는기한의경과조치를둠.
3. 의견제출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개인또는단체는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의견서기재사항
○예고사항에대한조항별의견(수정이유포함)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연락처(전화)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31
제15684호                  관                  보               2004. 5. 3. (월요일)

  ○기타 참고사항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나. 제출처:문화관광부 공연예술과(주소:서울                 5 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
  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우편번호:110-             부장관(참조:농산경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703, 팩스:3704-9549)                      기 바라며, 동 공고(안)의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
 다. 제출기한:2004년 5 월24일                     (www.maf.go.kr)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
4. 기 타                                    니다.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지(www.mct.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그 이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2.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
 직접 우리부 공연예술과(전화:3704-9535)로 문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내실 곳:농림부 농산경영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9,
⊙농림부공고제2004-44호                            전화:02-500-1772, Fax:02-507-3963)
 수입식물등의 검역병해충 추가지정 및 일부제외
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농림부공고제2004-45호
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2004년 5 월 3 일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농림부장관                    니다.
    수입식물등의검역병해충추가지정및                           2004년 5 월 3 일
    일부제외고시(안)입안예고                                          농림부장관
Ⅰ. 입안취지                                        식물방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병                     입법예고
 해충 중 검역병해충을 추가로 지정하고 이미 지정              1. 개정이유
 된 검역병해충 중 국내분포가 확인된 3종의 병원               외국의 식물 등이 우리나라의 육로를 경유하여 외
 체를 검역병해충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국으로 운송 가능하도록 식물방역법이 개정(2004.
Ⅱ. 주요내용                                   1.29, 법률 제7136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1. 2003년 7 월 1 일~12월31일사이 수입식물검역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
  과정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과 국내유입이 우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려되는 병해충에 대하여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               2. 주요내용
  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또는 폐기 반송처              가. 경유물품에 대하여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
  리를 하지 않으면 국내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                출명령을 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식물방역관
  가 크다고 인정하는 병해충19종(금지병해충1,                이 확인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이 처분내용에 대
  관리병해충 18)을 검역병해충으로 추가 지정 함.              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도록 함.
 2. 식물방역법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병해충위험분               나.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
  석을 거쳐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병해충 중 국                는 식물에 대하여 수출국 재배지에서의 검사,
  내분포가 확인된 3종을 검역병해충에서 제외함.                소독조치 요구대상 국가 및 대상식물을 농림부
Ⅲ. 의견제출                                    장관이 정하고 있으나, 그 권한을 국립식물검역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