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무선국 개설신고의 폐지
4. 처 분 일 자 : 2011. 08. 17.(수)
5. 대      상 : 3시설자 29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위반사항 처분예정
   유성토건(주) 94-2006-40- 유성원주701 강원 원주시 호전면 만종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홍영표       0000603              593-**     체납
   유성토건(주) 94-2006-40- 유성원주702 강원 원주시 호전면 만종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홍영표       0000604              593-**     체납
   유성토건(주) 94-2006-40- 유성원주703 강원 원주시 호전면 만종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홍영표       0000605              593-**     체납
   유성토건(주) 94-2006-40- 유성원주704 강원 원주시 호전면 만종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홍영표       0000606              593-**     체납
   유성토건(주) 94-2006-40- 유성원주705 강원 원주시 호전면 만종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홍영표       0000607              593-**     체납
   유성토건(주) 94-2006-40- 유성원주706 강원 원주시 호전면 만종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홍영표       0000608              593-**     체납
   유성토건(주) 94-2006-40- 유성원주707 강원 원주시 호전면 만종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홍영표       0000609              593-**     체납
   유성토건(주) 94-2006-40- 유성원주708 강원 원주시 호전면 만종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홍영표       0000610              593-**     체납
   유성토건(주) 94-2006-40- 유성원주709 강원 원주시 호전면 만종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홍영표       0000611              593-**     체납
   유성토건(주) 94-2008-41- 유성원주710 강원 원주시 호전면 만종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홍영표       0001438              593-**     체납
   유성토건(주) 94-2008-41- 유성원주711 강원 원주시 호전면 만종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홍영표       0001439              593-**     체납
   유성토건(주) 94-2008-41- 유성원주712 강원 원주시 호전면 만종리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홍영표       0001440              593-**     체납
   (합)이스트원 94-2008-41- 조경평창101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조경건설 육승일 0000468                    횡계리        체납
   (합)이스트원 94-2008-41-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조경건설 육승일 0000469 조경평창102            횡계리        체납
   (합)이스트원 94-2008-41- 조경평창103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조경건설 육승일 0000470                    횡계리        체납
   (합)이스트원 94-2008-41-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조경건설 육승일 0000471 조경평창104            횡계리        체납
   (합)이스트원 94-2008-41-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조경건설 육승일 0000472 조경평창105            횡계리        체납
   (합)이스트원 94-2008-41-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조경건설 육승일 0000473 조경평창106            횡계리        체납
   (합)이스트원 94-2008-41- 조경평창107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조경건설 육승일 0000474                    횡계리        체납
   (합)이스트원 94-2008-41-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조경건설 육승일 0000674 조경평창108            횡계리        체납
   (합)이스트원 94-2008-41-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전파사용료 신고폐지
 조경건설 육승일 0000675 조경평창109            횡계리        체납
                               873
제17565호                      관            보
                                          2011. 8. 4.(목요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념주화 발행 공고=
 한국은행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우리나라 개최를 기념하고, 이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념주화」를 2011년 8월 11일 대한민국의 법화로 발행합니다.
       화        종                             50,000원화(1종)
                소재                            은(99.9% 이상)
  규             크기                              33.00 ± 0.10㎜
  격
                무게                              19.00 ± 0.30g
                     앞면   높이뛰기 선수, 육상 트랙
            도        뒷면   대회 엠블렘
            안
                    테두리   톱니모양
                     앞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문             ‘한국은행·2011·오만원’
            자        뒷면   ‘IAAF World Championships Daegu 2011’,
  모                       ‘The Bank of Korea·50000 Won’



                앞 면
  양




                뒷 면



                              2011년 8월 4일
                             한국은행 총재
                                   884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고               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1-31호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갱신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기한이
만료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갱신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기간 : 2011. 8. 10. ~ 2015. 8. 9.(4년간)
2. 지정업체 및 대상품목
  지정업체      대표자              지정품목                           주 소
             기계식체력단련기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개선스포츠 장보영 (모델명 : 네오맥스 31종, 프루저 24종, 구로3동 212-8
                      티론 25종)                       대륭 포스트타워 1차 706호
김해산업사    이형석 야구글러브(모델명 : JOELEE)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894-5
             농구대(선정모델 : S112-1, S116-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신아스포츠산업 채종관 S119-1, S122-1, S123-1, S126-1, S128-1, 장현리 420-3
             S129-1, S130-1, S131-1)
             수영코스로프 및 권치기, 스타트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에스피레저 이종민 배수그레이트, 안전감시대, 수위조절판, 망우동                  146-16 2층
             수영장자동청소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8
오성체육산업(주) 오병철 농구대                                (남동공단 157블럭 1로트)
(주)키카       김준형 축구화, 축구공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가
                                                58-1번지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6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제3항․제11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을 다음과 같
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15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30
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및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목록표
【국내음반】
일련
번호
곡명/
음악파일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작/
수입사
심
의․
결정기관
심의
번호
결정연월일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2011-
8342
그녀가흘러가
(feat.
Celma)
그녀가흘러가술제이,매트
루스
SK
커뮤니케이션
청소년보
호위원회11228
2011.7.19
유해약물,
비속어,
선정성,
폭력성
2011.8.12
2011-
8343
있잖아... (Only
희영)
가비효과(EP) 가비엔제이(
Gavy nj)
로엔엔터테인
먼트
청소년보
호위원회11227
2011.7.19
유해약물
2011.8.12
◉환경부고시제2011-124호
환경부장관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제32조및「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
관한지침」제96조의규정에따라온실가스·에너지검증기관을다음과같이지정․고시합니다.
2011년8월5일
환경부장관
온실가스·에너지검증기관제2011-20호～21호지정
지정번호
(지정일)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연락처)
전문분야
제2011-20호
(2011.8.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남궁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13(02-860-1684)
광물산업, 화학, 공통
철강금속, 전기전자
제2011-21호
(2011.8.1.)
삼정회계법인
(박영진, 김교태)
서울시강남구역삼동737 강남파이낸
스타워10층(02-2112-3973)
광물산업, 철강금속,
공통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부칙제9조의규정에따라위검증기관은2012
년12월31일까지는검증전문분야에관계없이검증업무를수행할수있음
□문의처
○환경부온실가스관리팀: 02-509-7913
○국립환경과학원기후변화연구과: 032-560-7327
◉여성가족부고시제2011-37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고같은
법제22조제2항의규정에따라여성가족부에고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2조제1
항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8월5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ㆍ수입ㆍ발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이행하여야하며, 유통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2011-
 8451 하루종일(Feat.비가내려Sad) 하루종일
                          비가내려 PS영준 SK커뮤니케이션 청소년보
                                               호위원회 11105 2011.7.19 유해약물 2011.8.12
2011-
 8452 사랑하다 끝났어            Unveiled 브라이언 유니버설뮤직
                                          코리아 청소년보                  폭력성, 2011.8.12
                                               호위원회 11106 2011.7.19 유해업소
2011-
 8453 Heartbreak            눈      예아라 네오위넷즈인터 청소년보
                                               호위원회 11107 2011.7.19 폭력성 2011.8.12
2011-
 8454 Rockin` The Club TooHandle
                             Hot 2  터치 CJ E&M 청소년보
                                               호위원회 11108 2011.7.19 유해업소,
                                                                    유해약물 2011.8.12
2011-
 8455 스르륵Eye)(feat. Jacob 스르륵       AB 오감엔터테인
                                          먼트 청소년보
                                               호위원회 11107 2011.7.19 선정성 2011.8.12
2011-
 8456 술송 (Feat. 공뱅)        술송 너티페퍼 네오위넷즈인터 청소년보호위원회 11111 2011.7.19 유해약물,
                                                                    유해업소 2011.8.12
【국외뮤직비디오】
 일련          곡 명/        음반물제명 가수                  제 작/ 심 의․ 심의                  고시의
 번호 음악파일명                                          수입사 결정기관 번호 결정연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Doo-Wops &
 2011- The Lazy Song      Hooligans
                                       Bruno Mars 워너뮤직 청소년보 11104 2011.7.19 선정성 2011.8.12
  8457                  (International             코리아 호위원회
                             Ver.)
 2011- Take It (Radio   Retrospective Tom Novy KT뮤직 청소년보 11110 2011.7.19 폭력성 2011.8.12
  8458 Edit)             (1775-2011)                    호위원회
 2011- Your Body        Retrospective Tom Novy KT뮤직 청소년보 11110 2011.7.19 선정성, 2011.8.12
  8459 (Original
             Radio)      (1775-2011)                    호위원회                유해업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18호
  하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정확도 및 공동활용 증대를 위해 「수문
자료의 공인 및 저장․배포․활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배포․활용 기준
2. 구 분 : 제정
3. 제정목적
   하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문자료의 정확도 및 공동활용 증대를 위해 수문자
   료의 공인 및 저장․배포․활용 기준을 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수문자료 공인대상 기관 및 자료*를 정함(제2조)
    * 하천유역의 강수량․증발산량․토양수분량,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
  나. 공인신청기관에서 자체 생산한 수문자료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문자료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
    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함(제4조)
    * 위원회 : 5인 이상(위원장 포함), 위원장 :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함
                                 37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다. 공인신청기관에서 수문자료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함(제5조)
  * 평가보고서 작성법, 배부 시기, 평가절차, 평가의견서 및 결과서 작성법 등
 라. 수문자료 공인 신청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제6조)
  * 공인신청기간 : 매년 4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
 마. 공인신청기관이 신청한 수문자료를 심의하여 공인하기 위하여 공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을 정함(제7조~제10조)
  * 위원회 : 20인 이내(임기는 3년, 연임 가능), 위원장 : 한강홍수통제소장
 바. 공인된 수문자료를 전자정보로 저장․관리하고 한국수문조사연보를 통하여 배포토록 근거 마련
  (제12조)
 사. 수문조사기관간에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을 통하여 수문자료를 상호교환 및 공동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3조)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1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4호(2004. 2. 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 303호(2005. 9.27), 건설교통부고
시 제2007-604호(2007.12.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20호(2009.7.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67호
(2010.11.30)로 고시되었던 중앙선 제천~도담간 철도복선화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중앙선 제천~도담간 철도복선화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중앙선 제천~도담 구간의 양회공장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수송능력 확보 및 낙후된 철도 물류
      서비스 제고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16.1km
    - 노선형태 : 중앙선 제천~도담간 17.4㎞ 단선전철⇒16.1㎞ 복선화
    - 역사신설
       ․ 고명역 : 지상 2층, 연면적 783.28㎡
       ․ 삼곡역 : 지상 3층, 연면적 630.04㎡
    - 전기설비 신설 및 철거
       ․변전설비신설 : 2개소(고명 급전구분소, 삼곡 보조구분소),
       ․전차선로 신설 및 철거 : 신설 15.9km, 철거 17.4km
                                    38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전력설비 : 고압배전선로 15.9km(2회선)신설, 17.4km(1회선)철거, 수전설비 신설 1개소(제천)
       ․신호제어설비 : 전자연동장치 및 전원 공급장치 신설(제천, 고명, 삼곡,도담역)
       ․정보통신설비 : 통신설비 15.9km 신설
   ㅇ 사 업 비 : 변경 없음
     - 3,207억원
   ㅇ 위 치 : 변경 없음
     - 충북 제천시 고명동․영천동․화산동․강제동․대랑동,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고양리․가평
      리․영천리․상시리․하시리․안동리․우덕리 일원
   ㅇ 면 적
     - 당 초 : 434,394㎡
     - 변 경 : 436,005㎡(증 1,611㎡)
3. 사업시행 기간 : 변경 없음
   - 2004년 2월 2일 ~ 201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연번 구분 지번 지목                                                      비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명 주소 성명 종류
 소재지 :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
    1 추가 산1-22 임 1,188 1,188 매포읍      충청북도 단양군 김진하
                                           삼곡리 180
                                      충청북도 제천시
    2 추가 산2-2 임            423   423 청전동 49-5 청전연립 장현덕
                                       라동 101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033-810-5123)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국토해양부고시제2011-420호
                      오송생명과학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제2010-924호(2010.12.15.)로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
발계획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0년 8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39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2) 하수도법 제3조에 의한 하수도 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 오수중계펌프장(오수2-1)
  3)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오수중계펌프장(오수2-1)
8.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041-860-9151), 연
   기군청(도시건축과☎041-861-2623), 공주시청(세종특별시출범실무준비팀☎041-840-8732~3), 한국토
   지주택공사(세종시사업본부 사업계획부☎041-860-741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041-860-91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233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도로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2-139호(관보 제15151호,
2002.07.18) 및 제 2007-156호(관보 제 16575호, 2007.08.27) 및 제2008-58호(관보 제 16708호,
2008.03.13) 및 제 2008-49호(관보 제 16748호, 2008.05.13) 및 제 2009-46호(관보 제 16953호,
2009.03.06) 및 제 2009-155호(관보 제 17028호, 2009.06.22) 및 제 2010-320호(관보 제 17409호,
2010.12.21) 및 제 2011-208호(관보 제 17551호, 2011.07.15)로 고시한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도로법 제24조 및 제49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구역 및 접도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내용
                                     총 도로폭
구분 종류 노선
       명              구간            연장 (m)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km)
         시점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변경 일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국도 37 종점                         9.94   20 가평군 상면 덕현리,         교량하부 유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임초리, 항사리, 연하리       관리편익
                                                                  도모를 위한
         시점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도로구역,
당초 국도 37 경기도
   일반
         종점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9.94   20 가평군 상면 덕현리,         접도구역,
                                                                  지형도면 변경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임초리, 항사리, 연하리
  - 접도구역 지정구간은 도로법 제 24조에 의거 결정된 도로구역 경계선 (도로부지)으로부터 5m를 접
    도구역(변경)으로 지정
2.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참조
3. 사업시행기간 : 2002. 7. 15. ~ 2011. 12. 31.
4. 사 업 명 : 청평~현리 도로건설공사
                                         44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5.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6. 설계도서,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서울시 중구 정동길 18(정동28), TEL : 02-2125-2619)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             주소    성명 비 고
   1 가평군 상면 항사리 281-3       대 78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 국 제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312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하천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45-1공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안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 달서구 파호동
  나. 우안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 8.70km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 명 칭 : 대구광역시장
    -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0. 7. ~ 2012. 6. (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 토목2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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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 오송생명과학단지
  나. 위치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원
  다. 면적 : 4,627,602.8㎡(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1,131,054.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21세기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성장 선도산업으로 육성
     하여 선진국과 경쟁우위의 보건의료과학기술 수준 확보
    ○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관련기능의 집중배치와 시설의 공동활용, 인력 및 보건의료 기술정보의
     상호교류 증대 등 산․학․연․관간 공동연구체계 도입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한국전력공사 사장(오송분기전력구 사업에 한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지원시설용지의 한의학단지 삭제에 한함)
  ○ 충청북도지사(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한함)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없음)
  ○ 개발기간 : 1997 ~ 2012.12.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 2009. 12 ~ 2012.12)
  ○ 개발방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없음)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 없음)
    보건의료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연구개발업)
  나. 배치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적 (㎡) 비 고
                             계                               2,556,798.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977,543.6
                   식료품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130,539.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245,616.5
                         연구개발업(70)                           1,203,099.1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용도지역별(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4,627,602.8    100.0
        공업지역                    3,183,648.9     68.8
        주거지역                      556,231.5     12.0
        상업지역                      178,845.8      3.9
        녹지지역                      708,876.6     15.3
                                          40
제17566호                      관          보             2011. 8. 5.(금요일)
 - 세부시설별(변경)
구            분 기정          면적(㎡)                구성비(%) 비              고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합            계 4,627,602.8       - 4,627,602.8 100.0 100.0
   연 구 시 설 용 지 1,203,099.1       - 1,203,099.1 26.0 26.0
  연 구 시 설 901,339.5 증) 301,759.6 1,203,099.1 19.5 26.0
  외국인투자지역 301,759.6 감) 301,759.6              - 6.5      -
  생 산 시 설 용 지 1,353,699.3           1,353,699.3 29.3 29.3
  학 교 용 지 41,702.3                     41,702.3 0.9 0.9
  유 치 원 2,000.0                  -      2,000.0 -        -
  초 등 학 교 13,166.6               - 13,166.6 0.3 0.3
  중 학 교 13,228.9                 - 13,228.9 0.3 0.3
  고 등 학 교 13,306.8               - 13,306.8 0.3 0.3
  상 업 용 지 61,387.1               - 61,387.1 1.3 1.3
  주 거 용 지 346,183.9              - 346,183.9 7.5 7.5
  공 동 주 택 용 지 250,100.8          - 250,100.8 5.4 5.4
  단 독 주 택 용 지 91,004.9           - 91,004.9 2.0 2.0
  준주거용지            5,078.2       -      5,078.2 0.1 0.1
                                                           종합의료센터, 의과학
  지 원 시 설 용 지 143,604.6          - 143,604.6 3.1 3.1 센터, 정보센터, 창업
                                                           보육센터, 기타지원 등
  공 공 시 설 용 지 1,477,926.5        - 1,477,926.5 31.9 31.9
  도         로 644,842.8          - 644,842.8 13.9 13.9
  공         원 448,643.8          - 448,643.8 9.7 9.7
  녹         지 206,970.8          - 206,970.8 4.5 4.5
  배 수 지            7,014.7       -      7,014.7 0.2 0.1
  가 압 장            1,127.9       -      1,127.9 -       -
  공 공 공 지          1,513.8       -      1,513.8 -       -
  주 차 장 27,000.0                 - 27,000.0 0.6 0.6
  주 유 소            2,390.9       -      2,390.9 0.1 0.1
  종 교 시 설          7,380.7       -      7,380.7 0.2 0.2
  하         천 55,534.0           - 55,534.0 1.2 1.2
  농 업 용 수 로 11,270.6             - 11,270.6 0.3 0.2
  폐 수 처 리 시 설 27,697.2           - 27,697.2 0.6 0.6
  폐기물처리시설 26,727.9               - 26,727.9 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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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급시설         3,850.5       -   3,850.5   0.1   0.1
   오수펌프장            743.6       -     743.6     -     -
   공공지원시설         4,933.3       -   4,933.3   0.1   0.1
   농업용양수장           284.0       -     284.0     -     -
  ※ 변경사유 :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충청북도고시 제2011-173호, 2011.7.22)에 따라 오송첨단
    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구분을 단일화함.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해당 없음)
8. 재원조달계획(해당 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변경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1-1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금남면      반곡리⋅봉기리⋅석교리⋅석삼리 전지역, 대평리⋅부용리⋅성덕리
                       ⋅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황용리 일부 지역
   연기군        남면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월산리
                       ⋅종촌리⋅진의리 전지역, 보통리⋅연기리 일부 지역
              동면       용호리 전지역 및 문주리⋅합강리 일부 지역
              장기면      당암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제천리 일부 지역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일부 지역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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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11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등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및 영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지의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지장을 줄 우
 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때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동산 투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부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
 에 따라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허가․인가 등을 받아(허가․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행에 착수한 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에 착수한 개발사업의 계획변경이 법 제6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를 적용한다.
                   제2장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수립
제5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
 경하고자 할 경우 제51조에 따른 자문회의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
 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자유구역의 설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다)
 의 위치를 설정할 경우 그 경계선은 도로, 하천 등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에 관한 사항
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적사항
   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둘 이상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가 그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가목․나목 외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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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총 출자금액, 각 출자자들의 출자금액 및 출자비율
제8조(토지이용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는 영 제11조의4제4항의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유치 등 당해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성토지의 용도별 분류 이외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다.
제9조(주요 기반시설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계획에서 기반시설은 경제자
 유구역 안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규모, 질적 수준 등이 개발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계획은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개발구역의 수요에 따라 양적․질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접지역의 수요를 고
    려한다.
 2. 장래에 예상되는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합성을 확보한다.
 3. 개발의 목표,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제10조(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수용계획 및 주
 거시설 조성계획은 당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정주여건에 적합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 또는 블록별로 호수, 평형, 층수, 용적률을 정하여 규모별 배
 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일부는「임대주택법」제2조제2호가목의 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의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 국토해양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단독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필지단위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⑤ 단독주택건설용지를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
 부터 제54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한다.
제11조(교통처리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동수용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구역 안의 활동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통처리계획은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항, 항만 및 인근 대도시와의 연결계획, 진입도로에 관한 계획, 개발구역 안의 도로의 기능별
    체계, 주차장, 버스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
    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특수가로와 연계한다.
  2.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고 교통분석(혹은 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제12조(환경보전계획) 법 제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국제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내․외국인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토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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