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공보처고시 제1997-1호, 1997.2.19)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종전 방송구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속하게 되는 경우 본 고시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 중 종전 방
 송구역의 범위 내에서 재허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법무부고시제2014-6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1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서울특별시
 최은숙 1966.03.05 여 미 국 419-20      금천구 독산동 1985.05.10 외국국적취득
 이부성 1943.08.1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 10
                                  용산구 한남동 1978.08.18 외국국적취득
 김정희 1973.02.21 여 타 이 전라북도
                        거룡리 413
                                 부안군 백산면 2012.03.19 외국국적미포기
 최정단 1947.07.07 여 미 국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 485 2009.05.28 외국국적취득
 김대식 1937.0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산 7 454호
                                  마포구 아현동 1984.09.17 외국국적취득
 임기빈 1939.07.1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89
                                  중구 산림동 2003.01.31 외국국적취득
 김강수 1947.06.21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대청동3가 25
                                  중구      1996.11.16 외국국적취득
 이경자 1946.07.15 여 미 국 강원도
                        대덕리 623
                               원주시 호저면    2013.06.07 외국국적취득
 윤상덕 1947.12.1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4-92
                                  강서구 공항동 1986.02.04 외국국적취득
 이승섭 1947.03.2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130
                                  서초구 서초동 1989.04.28 외국국적취득
김프할라 1988.02.08 여 무 국 적 전라남도
                        용산리 228
                                 나주시 노안면 2012.05.31 외국국적미포기
 후루야 1965.01.01 여 일 본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1996.05.16 외국국적미포기
 미예꼬                    양각리 177
 강복미 1968.12.02 여 타 이 완 광주광역시
                        92-17
                                  동구 학동   1989.06.05 외국국적미포기
 왕은자 1941.02.27 여 미 국 울산광역시
                        발리 396
                                  울주군 온양읍 2012.07.29 외국국적미포기
 정진수 1937.01.27 남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1971.09.09 외국국적취득
                        목천읍 교천리 263
                              106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2)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4)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5) 저 류 지 : 재해방지 및 수변공간 활용
※ 지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무상귀속 대상 필지는 지구계획 승인후 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해양수산부고시제2014-23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일부개정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잡조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전해수를”을 “잡조제거, 병해방
 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또는 영양물질을”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양물질”이란 김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부터 제3호”까지로 하
 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
  가. 수소이온농도(pH)가 pH 5.8이상 pH 8.5이하일 것
제3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처리제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활성처리제를”을 “활성처리제(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적용대상)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른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1호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부칙 제3항을 제7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4-1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1일
              문화재청장
                          179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4-101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수원시장        남창동(134-10번지 일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30-1   별첨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등 15필지(1,8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권리의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계             2,478 1,853
  1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남창동 130-1 도 13 13 윤승규 영화동 407-1
  2 경기도 수원시 134-10 대 1,071 1,071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팔달구 남창동                            효원로 241
    경기도 수원시
  3 팔달구 남창동 130-6 도 20 20 부)     국(건설
  4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팔달구 남창동 130-7 대 136 136 천관순 남창동 130-12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하나은  서울특별 중구
  5 팔달구 남창동 130-8 대 176 176 남인숙 남창동 130-8 행 을지로 1가 근저당권
                                                     101-1(죽전지점)
  6 경기도 수원시 130-12 대 205 205 이양복 수원시 팔달구
    팔달구 남창동                           남창동 130-12
  7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팔달구 남창동 130-13 대 139 139 이양복 남창동 130-12
  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30-15 도 3       3 국(재정
                                 경제원)
  9 경기도 수원시 130-18 대 20 20 이양복 수원시 팔달구
    팔달구 남창동                           남창동 130-12
 1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30-23 대 17 17 부)
                                 국(재무
 11 경기도 수원시 130-25 도 10 10 국(건설
    팔달구 남창동                       부)
 1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30-26 도 2       1 국(건설
                                  부)
 13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팔달구 남창동 134-3 대 18 18 이양복 남창동 130-12
 14 경기도 수원시 148-1 도 645 21 국(건설
    팔달구 남창동                       부)
 1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48-12 도 3       3 국(재무
                                  부)
                                 113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1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제2011-859(2011.12.30)호로 승인 고시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A1BL(변경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A1BL(변경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망우동 일원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C1BL('14.01.03 이전 A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서울양원지구지
      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59호(‘14.01.03))에 따라 기존 A-1BL이 C-1BL으로 변경
      및 유형 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1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제2011-860(2011.12.30)호로 승인 고시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S1BL(변경
S1BL, C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S1BL(변경 S1BL, C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망우동 일원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S1BL 및
   C2BL('14.01.03 이전 S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서울양원지구지
      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59호(‘14.01.03))에 따라 기존 S-1BL이 S-1BL 및
      C-2BL으로 대지 분할 및 유형변경)
                                   120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108
토지등의명세( 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원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변전소]
1
강원도춘천시
신동면혈동리
산119-
1
임
590
590
춘천시신동면
팔미리676
원주변씨
종중
고시
해제
2
강원도춘천시
신동면혈동리
678
도
1,051
138
국유지
건설부
고시
해제
3
강원도춘천시
신동면혈동리
78-1
전
985
985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
해제
4
강원도춘천시
신동면혈동리
75-1
답
793
635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
해제
5
강원도춘천시
신동면혈동리
75-2
답
330
265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
해제
6
강원도춘천시
신동면혈동리
76-1
답
292
274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
해제
7
강원도춘천시
신동면혈동리
76-2
답
73
69
서울특별시강남구
삼성동167
한국전력
공사
고시
해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54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①지식경제부고시제2012-106호(’12.06.14)로고시한바있는154kV 서춘천변전소및관련송전
선로건설사업을위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하
여변경된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하며, ②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호(’13.04.05)로고시한바
있는154kV 한림정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에대하여다음과같이정정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 go.kr)에서열람이가능하고한국전력공사해당사업소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
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제10조및제11조에의거전력․통신․가스등공공의이익
및안전과밀접한관계가있는국가기간시설이포함된지도는공개제한대상으로분류되어있어도
면에표기하지않습니다.
2014년3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4kV 서춘천변전소및관련송전선로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명칭: 154kV 서춘천변전소및관련송전선로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2
3. 사업의목적: 사업취소
4. 사업개요: 사업취소
5. 사업시행기간
: 사업취소
6. 사업구역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사업취소
나. 면
적: 0 ㎡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해당없음(사업취소)
8.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별항(사업취소)
9. 토지등의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별항(사업취소)
[별항] 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및소유자와이해관계인의성명및주소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109
토지등의명세( 토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원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8
강원도춘천시
신동면혈동리
649
구
88,778
110
국유지
건설부
고시
해제
(소계)
3,066
[철탑]
9
(1)
강원도춘천시
신동면혈동리
산118
임
117,421
539
원주시명륜동
205-151 동현맨션
101-1004
이현옥
고시
해제
서울특별시
관악구봉천동
1529-45-301
이연옥
춘천시사농동
158 현대아파트
109-1305
이광옥
인천광역시남구
관교동505-8 2층
이광순
춘천시사농동
158 현대아파트
109-1305
이장순
춘천시신동면
증리107
이우형
홍천군홍천읍
연봉리468
현대아파트
103-1207
이필석
춘천시온의동
101
김상호
근저
당권
춘천시동내면
학곡리306-9
춘천동남새
마을금고
성남시분당구
야탑로20 105동
303호
이진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산자로52길37-4
이필웅
강릉시하평길41
101동904호
이필원
춘천시신북읍
신샘밭로733
102동909호
이윤옥
영주시대학로
130 102동1505호
이성옥
춘천시퇴계로
145번길7-4
이필용
춘천시영서로
2317 101동808호
김상호
10
(1)
강원도춘천시
신동면혈동리
산119
임
40,468
141
춘천시신동면
팔미리676
원주변씨
종중
고시
해제
11
(2)
강원도춘천시
신동면혈동리
산119
임
40,468
458
춘천시신동면
팔미리676
원주변씨
종중
고시
해제
(소계)
1,138
[선하지]
12
(1～
변전소)
강원도춘천시
신동면혈동리
산119
임
40,468
775
춘천시신동면
팔미리676
원주변씨
종중
고시
해제
(소계)
775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110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변경전
변경후
비고
(취득
권리)
정정
사유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원면
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삼진
33)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167
-12
임12355
571
경남김해시
외동
705-1
동성아파트
308-308
안성호
경남
김해시
외동
705-1
동성아파
트
308-308
안성호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부산시동래구
온천1412-1
온천동
반도보라스카
이뷰108-2602
이용우
지상권
또는
소유권
(철탑)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원
누락
압류
조사과-1496
김해
세무서
근저당권
(채무자:
임종석)
거제시장목면
장목리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채무자:
장병문)
거제시장목면
장목리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지상권
거제시장목면
장목리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경남김해시
삼정동
612-5
주식
회사
신안
기업
경남
김해시
삼정동
612-5
주식
회사
신안
기업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부산시동래구
온천1412-1
온천동
반도보라스카
이뷰108-2602
이용우
가압류
김해시삼계동
1504-1
구지마을3단지
푸르지오아파
트313-601
김정숙
압류
조사과-1496
김해
세무서
근저당권부산시사하구
괴정동542-20
김성곤
근저당권
부산시
해운대구좌동
1310
해운대
화목타운
102-405
하혜숙
근저당권
(채무자:
임종석)
거제시장목면
장목리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채무자:
장병문)
거제시장목면
장목리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지상권
거제시장목면
장목리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2
(삼진
33
~
1)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167
-12
임12355
155
경남김해시
외동
705-1
동성아파트
308-308
안성호
경남
김해시
외동
705-1
동성아파
트
308-308
안성호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부산시동래구
온천1412-1
온천동
반도보라스카
이뷰108-2602
이용우
구분
지상권
(지상29
~65m)
소유권
이외의
권리
누락
압류
조사과-1496
김해
세무서
근저당권
(채무자:
임종석)
거제시장목면
장목리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채무자:
장병문)
거제시장목면
장목리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지상권
거제시장목면
장목리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154kV 한림정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정정)
1. 사업의명칭: 154kV 함림정분기송전선로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한국전력공사사장조환익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512
3. 정정사유: 토지등의명세일부내용오류에따른정정
4. 정정내역: 변경수용·사용할토지등의명세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111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변경전
변경후
비고
(취득
권리)
정정
사유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원면
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경남김해시
삼정동
612-5
주식
회사
신안
기업
경남
김해시
삼정동
612-5
주식
회사
신안
기업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부산시동래구
온천1412-1
온천동
반도보라스카
이뷰108-2602
이용우
가압류
김해시삼계동
1504-1
구지마을3단지
푸르지오아파
트313-601
김정숙
압류
조사과-1496
김해
세무서
근저당권
부산시사하구
괴정동542-20
김성곤
근저당권
부산시
해운대구좌동
1310 해운대
화목타운
102-405
하혜숙
근저당권
(채무자:
임종석)
거제시장목면
장목리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채무자:
장병문)
거제시장목면
장목리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지상권
거제시장목면
장목리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3
(삼진
33
～
1)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056
-12
임10791
301
경남김해시
삼계동
610
삼계아파트
103동703호
박민정
근저
당권
경남진해시
속천동6-2
진해시
수산업
협동조
합
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056-11
지제이
제이코
리아주
식회사
근저당권
경남김해시
부원동797
김해농
업협동
조합
구분
지상권
(지상29
~68m)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경
지상
권
경남진해시
속천동6-2
진해시
수산업
협동조
합
지상권
경남김해시
부원동797
김해농
업협동
조합
근저
당권
서울은평구
증산동
131-82
에이동105호
이시우
4
(삼진
33
～
1)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1181
-11
임
8005
517
경남김해시
삼정동
612-5
주식
회사
신안
기업
가등
기
부산동래구
온천동1412-
1 온천동
반도
보라스카이뷰
108-2602
이용우
경남
김해시
삼정동
612-5
주식
회사
신안
기업
소유권이
전청구권
가등기
부산동래구
온천동1412-1
온천동반도
보라스카이뷰
108-2602
이용우
구분
지상권
(지상35
~90m)
소유권
이외의
권리
누락
근저
당권
경남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채무자:
임종석)
경남거제시
장목면장목리
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근저
당권
경남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근저당권
(채무자:
장병문)
경남거제시
장목면장목리
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지상
권
경남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지상권
경남거제시
장목면장목리
325-33
장목농
업협동
조합
근저
당권
부산사하구
괴정동
542-20
김성곤
근저당권
부산사하구
괴정동542-20
김성곤
근저
당권
경남김해시
한림면
명동리641
안병길
근저당권
경남김해시
한림면명동리
641
안병길
근저
당권
부산
해운대구
좌동1310
해운대화목
타운
102-405
하혜숙
근저당권
부산해운대구
좌동1310
해운대화목
타운102-405
하혜숙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112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번호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변경전
변경후
비고
(취득
권리)
정정
사유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원면
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근저
당권
경남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260대동이미
지아파트
208-1002
박성건
근저당권
경남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삼계리
260대동이미지
아파트
208-1002
박성건
근저
당권
부산사하구
승학로
113번길
39,6-402
(당리동,에덴
동산타운)
박숙희
근저당권
부산사하구
승학로113번길
39,6-402
(당리동,에덴동
산타운)
박숙희
가압류
김해시삼계동
1504-1
구지마을3단지
푸르지오아파
트313-601
김정숙
◉환경부고시제2014-35호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수정․보완된전국생
태․자연도를같은법제3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11일
환경부장관
전국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수정․보완
1. 대상지역: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일부지역
2. 근거법령: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1항내지제5항
3. 생태·자연도수정․보완내용
대상지역
도엽
생태·자연도등급
비고
당초
수정·보완
강원도양양군강현면금풍리,
양양읍감곡리및정손리일원
양양388153
1, 2 등급
2등급
식생
강원도강릉시
연곡면일부지역
퇴곡378034
별도관리지역
1, 2, 3등급
오대산국립공원
해제지역
강원도강릉시
경포~안목해변일부지역
강릉378044
별도관리지역
1, 2, 3등급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경기도남양주시별내동
산787-1번지일원
의정부377051
1등급
3등급
식생
경상남도밀양시산내면남명리
산95-14번지일원
남명358084
1등급
1등급
식생,
멸종위기동물
4. 생태자연도수정․보완도면: 붙임
5.
생태․자연도
수정․보완
도면(축척
1:25,000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게재
부칙
이고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
              지번 목 공부상 편입                                                  권리의
번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경남 남해군 2038-2 전 230
 52 상주면                      218         경상남도     남해군
                                   정봉기 상주면 양아리 2094-1
        양아리
     경남 남해군
 53 상주면 양아리 2038-3 대 176     40          경상남도 남해군
                                   이남두 상주면     양아리 2031
     경남 남해군 2038-4 도 12
 54 상주면                       6          경상남도
                                   박춘오 상주면 양아리    남해군
        양아리                                            49
     경남 남해군
 55 상주면 양아리 2038-5 도 64       7          경상남도
                                   박춘오 상주면 양아리 49 남해군
     경남 남해군 2038-7 도 55
 56 상주면                      38          경상남도 남해군
                                   박춘오 상주면
        양아리                                     양아리 49
                                       부산광역시사하구감천
     경남 남해군 2039-1 전 1,633
 57 상주면                      228          로24,101동102호
                                   선영국 (감천동,감천유림1차아
        양아리
                                              파트)
     경남 남해군 2059 전 472                  서울 강서구 가양동 새남해새 남해군 이동면
 58 상주면 양아리                  167   김옥주 1481 도시개발아파트 마을금고 화계리 185 근저당
                                             502-802
     경남 남해군 2059-1 전 735                서울 강서구 가양동 새남해새 남해군 이동면
 59 상주면 양아리                  735   김옥주 1481 도시개발아파트 마을금고 남서대로197번길 근저당
                                             502-802                3-1
     경남 남해군 2096 전 1,171               경상남도진주시상봉동1
 60 상주면 양아리                  50    김정렬 446 상봉2차아파트
                                             202-407
     경남 남해군 2096-1 도 10
 61 상주면                       4    김예석 상주면 양아리남해군
                                         경상남도
        양아리                                          2096-1
                                                            남해신용 남해군 남해읍 가압류
     경남 남해군 2043-3 전 321
 62 상주면                      321         경상남도     남해군
                                   김경식 상주면 상주리 1957 협동조합         화전로95번길 5
        양아리                                                 남해신용 남해군 남해읍 근저당
                                                            협동조합 화전로95번길 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1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받을 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받을 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 한국감정원         서종대 대구광역시 동구
    사·평가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                   이노밸리로 291
    주택가격의 조사·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법        〃      〃        〃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
    한 도서·도표 등의 작성·공급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       〃      〃        〃
    사(상업용 부동산 임대사례 조사 포함)
                                118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4. 법 제23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부동   〃    〃                               〃
   산 가격공시 등 전문분야에 한정)
 5.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74조의2에 따른 감 〃    〃                               〃
   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6. 법 제33조에 따른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                               〃
 7.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다음 각   〃    〃                               〃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  〃    〃                               〃
     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
     용 분석
   나. 영 제8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타당성조사     〃    〃                               〃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한국감정평가협회 서동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50
  2.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의 관               〃             〃             〃
    리,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및 이 영 제64조의5에 따른 갱신등록의 사
    전통지
  3. 법 제27조, 이 영 제6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            〃             〃             〃
    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변경신고, 휴
    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4. 법 제32조제4항 및 이 영 제74조의2에 따른 감             〃             〃             〃
    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 및 보관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              〃             〃             〃
    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
    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6. 제76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               〃             〃             〃
    입통보의 접수
    * ‘5.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로서 영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 업무에 대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위탁하는 기간
      은 감정평가선진화 방침에 따라 위탁기관의 지정 고시일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다.
2.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가.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연수교육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연수규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19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46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45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39호(2011.11.3), 제2011-579호(2011.10.19)는 폐지한다.
                                   119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120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12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59(2011.12.30)호로승인고시한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내기존A1BL(변경
C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
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내기존A1BL(변경C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망우동
일원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내
C1BL('14.01.03 이전A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서울양원지구지
구계획변경(국토교통부고시제2013-959호(‘14.01.03))에따라기존A-1BL이C-1BL으로변경
및유형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13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국토해양부고시제2011-860(2011.12.30)호로승인고시한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내기존S1BL(변경
S1BL, C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대해승인을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
법』제55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내기존S1BL(변경S1BL, C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명칭및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재영
나.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
3. 사업시행지역위치: 서울시중랑구신내동, 망우동일원서울양원공공주택지구내S1BL 및
C2BL('14.01.03 이전S1BL)
4. 처분또는명령의내용및사유
가. 처분또는명령의내용: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나. 사유:「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따른사정변경(서울양원지구지
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59호(‘14.01.03))에
따라
기존
S-1BL이
S-1BL
및
C-2BL으로대지분할및유형변경)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14-102호
                         사업인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
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남해군수     노도 문학의 섬 조성사업 62필지(51,756㎡) 상주면 양아리 2003 등
                             경상남도    남해군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
     소재지 지번 목 공부상 편입 성명                                               권리의
번호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계    62필지   175,411 51,756
    경남 남해군 2003 전 274 65 김성명
 1 상주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아리                              당리동 61
    경남 남해군 2004 전 512                 경상북도    김천시
2 상주면  양아리                5   김재만      평화동    51-3
                                    한일가든맨션 가-401
    경남 남해군 2105 전 221 29 김옥주 1481    서울 강서구 가양동 새남해새 남해군 이동면
3 상주면  양아리                              도시개발아파트 마을금고 남서대로197번길 근저당
                                         502-802               3-1
                                    울산광역시
    경남 남해군 2110 전 1,055 12 최정규 257 옥동서광아파트   남구    옥동
4 상주면  양아리                              101-1406
                                                      남해신용 남해군 남해읍 가압류
    경남 남해군
5 상주면 양아리 2113 전 251 251 김경식          경상남도    남해군     협동조합 화전로95번길 5
                                       상주리 1957       남해신용 남해군 남해읍 근저당
                                                      협동조합 화전로95번길 5
                                                      남해신용 남해군 남해읍 가압류
    경남 남해군
6 상주면 양아리 2114 전 225 225 김경식          경상남도    남해군     협동조합 화전로95번길 5
                                       상주리 1957       남해신용 남해군 남해읍 근저당
                                                      협동조합 화전로95번길 5
                                                      남해신용 남해군 남해읍
    경남 남해군
7 상주면 양아리 2115 전 268 268 김경식          경상남도    남해군     협동조합 북변리 240-6번지
                                       상주리 1957       남해신용 남해군 남해읍
                                                      협동조합 북변리 240-6번지
    경남 남해군                            경상남도
8 상주면 양아리 2116 전 112 112 최정배 상주면 양아리 2017-3   남해군
    경남 남해군 2120 답 436 40 김세홍 경상남도 남해군
9 상주면  양아리                           상주면 양아리 20
    경남 남해군 산408 임 2,182 8 장백규 부천시 원미구상동 415
10 상주면 양아리                          사랑마을 1605-501
    경남 남해군 산409 임 30,055 524 학교법인 경상남도 남해군
11 상주면 양아리                   상주학원 상주면 상주리 1059
12 상주면 양아리 산410 임 4,959 84 김영세 경상남도
    경남 남해군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8
                              윤순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경남 남해군 산411 임 2,926 48 (1/2)          34-57
13 상주면 양아리                    이행순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특별      시               압류
                              (1/2)       3-122       성북구
    경남 남해군 산412 임 2,396 86 김대식 경상남도 남해군
14 상주면 양아리                           상주면 양아리 24
                                   114
제18220호                    관        보           2014. 3. 11.(화요일)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천연기념물 제136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136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산293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36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 이상)
   1구역 ㅇ 기존 범위 내 개축, 증축, 재축 허용(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
   2구역 ㅇ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
         ㅇ 기존 건축, 시설물은 기존 규모내 개․보수 허용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이상 성․절토는 별도 심의
    공통 ㅇ및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사항 역에시설물의        일부가 선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구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88, 4990,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충청남도 보령시 문화예술과 : 전화 0414-930-4072, 전송 041-930-366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