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명변경>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업무의 기동력을 제고하              종축 수출입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여 치안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축산업 등록대상에 오
 112 범죄 순찰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을 4년             리부화업과 종오리업을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하
 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5년이 경과한 전용 승용           는 등록자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오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재활용할 수 있게              리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하며, 자동차 생산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배기        2. 주요 내용
 량이 1,600㏄미만의 중형 승용차를 일반 업무용           가. 종축 수출입신고업무의 위탁지정기관을 확
 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등 그              대함.
 동안 관용차량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1)현행 종축 수출입신고 위탁지정기관이 닭
 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임.                          과 말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종축개량협회
2. 의견제출                                  로 되어 있어 오리 등 종축수입의 다변화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물량증가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
 는 개인은 2006년 2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관리가 어려움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식행정                (2)종축의 수출입신고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지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종축등록 기관에서 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              축개량기관으로 확대함.
  유)                                     ※종축개량기관은 가축의 혈통, 능력 및 체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형관리를 하며(오리는 혈통관리를 하지
  및 전화번호                                    않음), 가축개량기관은 가축의 능력 검정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사업을 실시함.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세종            (3)해당업종 생산자단체를 가축개량기관으로
   로1가 77-6) 정부중앙청사 1104호, 우편번           지정하여 종축의 수입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
   호:110-760(전화:02-2100-3429, 팩          하게 함으로써 수입 후 유통까지 사후관리
   스:2100-4190)                          및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농림부공고제2006-19호                        나. 오리부화업 및 종오리업을 축산업 등록대상
 축산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에 포함 함.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             (1)오리산업의 규모화·전업화 추세에 따라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다른 주요 축종과 같이 종오리와 그 씨알을
이 공고합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06년 2 월 8 일                        (2)축산업 등록대상에 오리부화업 및 종오리
               농림부장관                     업을 포함하여 그 시설·장비 등 법령에서

                                  69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정한 등록기준을 준수토록 함.                   에 공급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성과 품질
  (3)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           이 떨어지는 새끼오리 판매로 인한 농가 피
   고 오리부화업 및 종오리업을 영유하게 함으            해를 예방함.
   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품질관리를 통한 오리          라. 수정사 시험과목을 축소 조정하고 내용을 보
   산업의 발전을 기대함.                      완 함.
   축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축산학 일반을 다루는 축산학 개론을 삭제
   입법예고                               하고, 가축번식학에 육종학을 포함하여 평가
1. 개정이유                               할 수 있도록 가축육종번식학으로 함.
 축산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오리를 종축업, 개           (2)수정사 시험과목에 가축개량 및 교배 등 전
 량대상가축 및 수입신고 대상가축에 포함하여              문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면서도 시험과목을
 오리의 혈통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가축            축소 조정하여 수험자의 편리를 도모
 개량과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고, 수정사 시험과           마. 오리부화업 및 종오리업을 축산업등록대상
 목의 축소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에 추가하고 오리의 알을 부화하고자하는 자
 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는 종오리의 알 및 재래종오리에서 생산된 알
2. 주요내용                              만 부화하도록 함.
 가. 종축업의 대상에 종오리 및 그 씨알을 포함.         (1)종축 및 개량대상 가축에 종오리 및 그 씨
  (1)종축업의 대상에 종오리 및 종오리로부터            알이 포함되도록 정함에 따라 새끼오리를 생
   생산된 알과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산하는 부화업에 대하여도 준수사항을 지키
   갖춘 오리의 알을 포함.                      도록 함.
  (2)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오리 및 그 씨알에서         (2)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종오리에
   생산된 새끼오리를 오리사육 농가에 공급토             서 생산된 씨알로 우수한 품질의 새끼오리를
   록 함으로써 가축개량 등 오리산업의 발전을            생산·공급하게 함으로써 생산성향상과 농
   도모 함.                              가 피해를 예방함.
 나. 개량대상가축에 오리를 포함 함.               바. 종계업자·종오리업자 및 부화업자는 병아
  (1)오리를 개량대상 가축에 포함하여 종오리           리·새끼오리 및 씨알을 판매하는 경우 매수
   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고 개량하여            인의 요청시 혈통보증서 교부를 의무화 함.
   농가에 우수한 품질의 새끼오리를 공급할 수           (1)종계업자 등이 병아리 등을 판매한 때에는
   있도록 함.                             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판매한 씨알, 병아
 다. 가축의 검정대상에 종오리로부터 생산된 알            리 및 새끼오리에 대한 혈통보증서교부를 의
  을 포함 함.                             무화 함.
  (1)가축개량을 위하여는 검정이 먼저 이루어           (2)매수인이 요청하는 경우 혈통보증서의 발
   지고 검정된 종축에서 생산된 씨알을 평가             급을 의무화함으로써 불량한 품질의 병아
   확인해야 함.                            리·새끼오리의 유통 방지하여 유통질서를
  (2)오리부화업자로 하여금 검정된 종오리에서            확립하고 농가피해를 예방 함.
   생산된 씨알로만 새끼오리를 생산하여 농가           사. 수입신고대상 종축에 종오리 및 그 씨알을

                               70
포함함.
(1)수입신고대상종축에혈통을보증할수있
는오리및그씨알을포함함.
(2)생산자단체가수입되는종오리의수요와
품질을파악하고이에대한체계적인관리가
가능토록함.
아.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자, 동시험응시자
및정액처리업등록신청자의수수료를현실화
함.
(1)자치단체수수료실태조사결과원가이하
의수수료징수로자치단체의재원운영의안
정성을저해하고있어이를반영함.
(2)가축인공수정사면허신청자, 동시험응시
자및정액처리업등록신청자의수수료를현
실화함.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2 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서를농림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02-500-
1887, 모사전송02-507-3966, E-mail：
kimst@maf.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
며, 개정법률안전문및규제영향분석서를참고
하고자할경우농림부홈페이지(http：//www.
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
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
자성명및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06-18호
직인사용공고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제18786호,
2005. 4.15.)와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
통령령제19093호, 2005.10.21.) 및동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334호, 2005.10.21.)개정으로
회계직공무원직인을사용하고자사무관리규정제
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2 월8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등록연월일：2006년1 월6 일
·등록직인
⊙환경부공고제2006-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1항및동법시행령
제3조1항의규정에의하여비영리민간단체등록을
수리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6년2 월8 일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수리내역
○등록번호：83
○단체명칭：금강보전네트워크
○사무소소재지：대전시중구선화동184-22번
지3층
○대표자성명：김재승외3인
○등록년월일：2006년2 월3 일
○주된사업
-금강수계수질및생태계보전을위한정책제시
-용담호, 대청호, 금강호보전을위한권역별시
민사회활동의지원
-금강수계보전을위한참여단체간정보교류및
지원
○연락처：042) 242-6333
○주관과：수질정책과
○등록구분：신규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71
보건복지부혁신인사기
획팀관서운영경비출납
공무원
보건복지부보건산업육
성사업단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및 수량 변동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             존 발생설비를 실시간 자동제어하는 후오존공정
   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순오존소비량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kCT)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오존주입농도를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적정하게 자동 제어하는 기술이다.
   1)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기술범위>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고도정수처리장에서 아래의 2가지 순오존소비
   2)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량(kCT)측정장치 및 운영소프트웨어를 동시 적
       계가 있는 경우 등                      용하여 유입수의 최적 오존주입량을 산출하고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오존발생설비를 실시간 자동제어하는 후오존공
                                       정 자동제어기술
⊙건설교통부공고제2006-51호                       1)유입수의 순오존소비량(kCT)을 실시간으로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측정하는 순오존소비량(kCT) 자동측정장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2)유입수의 오존소비특성과 유량으로부터 순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오존소비량(kCT)을 산출하여 오존주입량을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84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        6. 보호기간:2003년 7 월21일~2006년 7 월20일
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3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센터(전
       2006년 2 월 3 일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건설교통부장관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
1. 지정인                                 청인(①(주)우대기술단 원수용 대표이사, 전화:
 가. 성명(법인명):①(주)우대기술단, ②(주)경           02-3474-1691, ②(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
   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축사사무소 현상복 대표이사, 전화:031-553-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004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098156, ②115211-0010880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다. 주소(소재지):①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
   9, ②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9-7 경호B/D          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지정번호:제384호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3. 명    칭:고도정수처리장의 순오존소비량(kCT)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에 의한 오존주입량 자동제어기술(제384호)               1)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4. 구 분:상하수도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5. 내용요약                                 2)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주요내용>                                   계가 있는 경우 등
 본 기술은 고도정수처리장에서 유입수의 수질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74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8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률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9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2006년 2 월 8 일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건설교통부장관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신고에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85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
   입법예고                               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1. 개정이유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2006년 1 월 1 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당사자간        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가 신고를 하고
                                             2006년 2 월 8 일
 2006년 6 월 1 일 이후 등기할 경우「주택법」및
                                                         건설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1. 지정인
 법률」신고필증에 기재된 실거래가를 등기부 갑
                                          가. 성명(법인명):중앙산업(주)
 구에 기재하도록「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70111-
 제7764호, ’
         05.12.29.)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0044818
 가 신고제도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다. 주소(소재지):대구시 동구 신서동 639-10
2. 개정내용
                                      2. 지정번호:제385호
 실거래가 신고 방법 중 거래계약서 원본에 신고
                                      3. 명   칭:상수도 노후관의 세라믹모르터(CMP-
 이행 확인을 받은 경우 신고필증에 갈음하도록
                                          1800, DR-1800)라이닝 갱생공법
 한 규정 삭제
                                      4. 구 분:도로 및 공항
3. 의견제출
                                      5. 내용요약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주요내용>
 는 개인은 2006년 2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본 기술은 상수도 노후관의 내부에 분사헤드의
 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
 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회전에 의하여 세라믹모르터소재(CMP-1800,

 과천청사, 전화:02-504-9123, 팩스:02-             DR-1800)를 방사상에 정량적으로 분사하여 관

 502-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내면에 일정한 두께로 부착한 후, 분사헤드 후미

 시행규칙(안)의 전문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               에 연 결 된 미 장 용 인 두 (Drag Trowel 및

 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Rotating Trowel)가 관내면에 부착된 세라믹모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르터 층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여, 피막두께를 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                정하게 유지하고, 표면과의 부착력을 향상시키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는 기술이다.

                                     72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기술범위>                                    가. 성명(법인명):(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
 세라믹모르터 소재(CMP-1800, DR-1800)를              무소
 이용한 세라믹모르터 Drag Trowel 라이닝공법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200111-
 (관경 100mm~500mm) 및 Rotating Trowel         0019666
 라이닝 공법(관경 600mm~1,800mm)                  다. 주소(소재지):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101-
6. 보호기간:2003년 7 월21일~2006년 7 월20일           101
 (3년)                                  2. 지정번호:제386호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3. 명       칭: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을 매립형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센터(전                   보조거푸집으로 이용한 건축구조물의 기초 및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지중보와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동시타설 공법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B/D 6층), 신         4. 구 분:건축구조
 청인(중앙산업(주) 한영환대표이사, 전화:053            5. 내용요약
 -962-81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지하수위가 기초면보다 낮은 굴착 깊이 1.2m이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                 내의 지하구조물 시공시 거푸집과 버팀대를 설
  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치하고 발포 폴리스티렌을 거푸집과 나란히 추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가 설치한 후 구조체 이외의 부분은 되메우기 및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다짐하여 그 흙 상부에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
  1)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면 거푸집을 철거하여도 발포폴리스티렌만으로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되메우기한 흙을 지지할 수 있으므로 발포폴리
  2)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스티렌이 보조거푸집 역할을 하여 기초 및 지중
    계가 있는 경우 등                             보와 바닥슬래브를 분리시공하지 않고 동시에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시공할 수 있는 공법임.
                                           <기술범위>
⊙건설교통부공고제2006-50호                          발포폴리스티렌을 매립형 보조거푸집으로 이용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한 굴착깊이 1.2m이내의 건축구조물의 기초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중보와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동시타설공법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            6. 보호기간:2003년 7 월22일~2006년 7 월21일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                (3년)
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386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
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센터(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 안양시
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관양동 1600번지 신창건설 B/D 6층), 신
    2006년 2 월 8 일                          청인((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최석 대
                건설교통부장관                    표이사, 전화:062-228-0222)에 문의하시기
1. 지정인                                     바랍니다.

                                      73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52호                      법과 비교할 경우, 냉각수에 의해 발생하는 물저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항을 받지 않고 절단공구를 고속으로 작동할 수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있어 시공성과 경제성이 향상되고 냉각수에 의

정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한 폐수, 비산먼지 및 슬러지가 발생하지 않아

정에 의거 공고하니,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기술범위>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내열성 다이아몬드 절단공구와 초저온 냉풍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및 집진장치를 이용하여 건식으로 콘크리트 구

바랍니다.                                  조물을 해체하는 공법

       2006년 2 월 8 일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

                   건설교통부장관             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센터(전
                                       화:031-389-6481~7), 신청인(①인영건설
1. 신청인
                                       (주)최영화 대표이사, 전화:02-409-4646, ②
 가. 성명(법인명):①인영건설(주), ②대림산업
                                       대림산업(주) 이용구 대표이사, 전화:02-2011
   (주)
                                       -829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1695943, ②110111-0084915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
 다. 주소(소재지):①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139-9, ②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2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
2. 명    칭:내열성 다이아몬드 절단공구와 초저온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냉풍기 및 집진장치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건식 해체공법
                                         한 경우
3. 구 분:토목시공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4. 내용요약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주요내용>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
 본 기술은 내열성 다이아몬드 절단공구를 이용
                                         계가 있는 경우 등
 하여 콘크리트를 절단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은              다.‘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초저온 순간냉풍기로 생산한 냉풍으로 냉각하
 며, 절단시 발생하는 분진은 집진장치로 처리하         ⊙건설교통부공고제2006-53호
 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식해체공법이다. 다이                유료도로 통행료수납 변경 공고
 아몬드 절단공구는 발생하는 열에 견딜 수 있도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록 내열성 다이아몬드를 이용하여 개발하고 초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저온 순간냉풍기는 -40℃이하의 냉풍을 공급할               2006년 2 월 8 일
 수 있으며 절단시는 건식분진만 발생하므로 집                            건설교통부장관
 진장치에 의해 분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다. 이와 같은 건식공법은 물을 사용하는 습식공        2. 노선명, 시설물의 명칭 및 통행료 수납구간:한

                                  75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
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
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
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2)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
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건설교통부공고제2006-51호
건설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건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의규정에의한신기술
보호기간연장신청이있어동법시행령제34조의3
제5항의규정에의거이를공고하니, 동건의이해
관계인으로서신기술제384호의보호기간연장신
청기술에대하여의견이있는경우에는이해관계
의견서를공고일로부터30일내에한국건설교통기
술평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6년2 월3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지정인
가. 성명(법인명)：①(주)우대기술단, ②(주)경
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①110111-
0098156, ②115211-0010880
다. 주소(소재지)：①강원도춘천시요선동4-
9, ②경기도구리시수택동849-7 경호B/D
2. 지정번호：제384호
3. 명
칭：고도정수처리장의순오존소비량(kCT)
에의한오존주입량자동제어기술(제384호)
4. 구
분：상하수도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기술은고도정수처리장에서유입수의수질
및수량변동에실시간으로대응하기위하여오
존발생설비를실시간자동제어하는후오존공정
자동제어시스템을설치운영하여순오존소비량
(kCT)을실시간으로분석하고오존주입농도를
적정하게자동제어하는기술이다.
<기술범위>
고도정수처리장에서아래의2가지순오존소비
량(kCT)측정장치및운영소프트웨어를동시적
용하여유입수의최적오존주입량을산출하고
오존발생설비를실시간자동제어하는후오존공
정자동제어기술
1)유입수의순오존소비량(kCT)을실시간으로
측정하는순오존소비량(kCT) 자동측정장치
2)유입수의오존소비특성과유량으로부터순
오존소비량(kCT)을산출하여오존주입량을
결정하는소프트웨어
6. 보호기간：2003년7 월21일~2006년7 월20일
(3년)
7. 기타신청신기술에대한상세한사항은한국건
설교통기술평가원기술평가본부신기술센터(전
화：031-3896-481~7, 주소：경기도안양시
동안구관양동1600번지신창건설B/D 6층), 신
청인(①(주)우대기술단원수용대표이사, 전화：
02-3474-1691, ②(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
축사사무소현상복대표이사, 전화：031-553-
004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
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
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
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2)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
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74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 구간                     ○기본요금:800원⇒862원(개방식 구간:640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원⇒689원)
4. 통행료 변경내용                               ※2차로 구간만 이용시 50% 할인

 ○km 당 주행요금
                                                                   (단위:원/km)
구        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1종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39.1          40.5
(소 형 차)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39.9          41.3
(중 형 차)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41.4          42.9
(대 형 차)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    3축 대형화물차                                               55.5      57.5
(대형화물차)
    5종    4축이상 특수화물차                                             65.7      68.0
(특수화물차)
 ※2차로 50% 할인, 6차로이상 20% 할증

5. 조정일시:2006년 2 월10일(금) 00:00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결과는 농촌진
6. 통행료 수납방법:종전과 같음                흥청 홈페이지(www.rda.go.kr)에 게재되었으니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종전과 같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구간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에 비치하고                  2006년 2 월 8 일
 관계인의 열람요청에 응합니다.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공고제2006-2호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6호
    제초제해충저항성과 해충저항성옥수수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환경위해성평가 심사결과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재배목적이 아닌 식용·사료용 등으로 수입되는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신젠타종묘(주)의 제초제해충저항성 옥수수(Bt-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1)과 해충저항성 옥수수(Bt-176)에 대한 환경위             2006년 2 월 8 일
해성 평가를 위하여 2004년 9 월 농촌진흥청은 심                          중소기업청장
사의뢰를 접수하였으며, 관련규정(유전자변형농산                  우수제품마크 인증
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 제7조에 의거하여          ○제조업체명:(유)한스
구성된『유전자변형농산물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인증번호(일자):제 건재-303호(’06. 2. 1.)
5차에 걸친 심사결과“식용·사료용 등으로 수입         ○대표자:이근호
된 원형상태의 옥수수가 비의도적 방출이 되었을         ○소재지:전북 김제시 흥사동 205-2
경우에도 국내 농업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없는         ○인증품목: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76
국도로공사가관리하는전구간
3. 통행료수납자：한국도로공사사장
4. 통행료변경내용
○기본요금：800원⇒862원(개방식구간：640
원⇒689원)
※2차로구간만이용시50% 할인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76
○km 당주행요금
(단위：원/km)
구
분대
상
차
량현
행조
정
1종
2축차량, 윤폭279.4mm이하
39.1
40.5
(소
형
차)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종
2축차량, 윤폭279.4mm초과, 윤거1,800mm이하
39.9
41.3
(중
형
차)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종
2축차량, 윤폭279.4mm초과, 윤거1,800mm초과
41.4
42.9
(대
형
차) (대형승합차, 2축대형화물차)
4종
3축대형화물차
55.5
57.5
(대형화물차)
5종
4축이상특수화물차
65.7
68.0
(특수화물차)
※2차로50% 할인, 6차로이상20% 할증
5. 조정일시：2006년2 월10일(금) 00：00
6. 통행료수납방법：종전과같음
7. 통행료납부대상및감면대상：종전과같음
8. 구간별통행요금은한국도로공사에비치하고
관계인의열람요청에응합니다.
⊙농촌진흥청공고제2006-2호
제초제해충저항성과해충저항성옥수수의
환경위해성평가심사결과
재배목적이아닌식용·사료용등으로수입되는
신젠타종묘(주)의제초제해충저항성옥수수(Bt-
11)과해충저항성옥수수(Bt-176)에대한환경위
해성평가를위하여2004년9 월농촌진흥청은심
사의뢰를접수하였으며, 관련규정(유전자변형농산
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 제7조에의거하여
구성된『유전자변형농산물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5차에걸친심사결과“식용·사료용등으로수입
된원형상태의옥수수가비의도적방출이되었을
경우에도국내농업환경에미치는위해성이없는
것으로확인”하였으며, 그세부적인결과는농촌진
흥청홈페이지(www.rda.go.kr)에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06년2 월8 일
농촌진흥청장
⊙중소기업청공고제2006-16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1조
의2 제3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우수제품마
크인증을하였기에동법시행규칙제3조의10의규
정에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6년2 월8 일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인증
○제조업체명：(유)한스
○인증번호(일자)：제건재-303호(’06. 2. 1.)
○대표자：이근호
○소재지：전북김제시흥사동205-2
○인증품목：하수도용콘크리트맨홀블록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신청인에 대한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6-4호
  여부에 관한 의견                               권고재결공고
 ○기타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과 관련된                2006년 1 월1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의견                                권고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우 편:(706-040) 대구 수성구 황금동 541-1    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빌딩 4층 방송위원회대구사                 2006년 2 월 8 일
  무소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추천 담당자 앞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팩 스:053-766-8025                  1. 사건명:예인선 에스케이1호의 피예인부선 현대
 ○전자우편:hslee87@kbc.go.kr                호·창신호 방파제접촉사건(인천지방해양안전
5.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            심판원 제2006-3호)
 명,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피권고자
 기타 문의사항은 방송위원회대구사무소(053-                김한두(1941년 1 월12일생)
 766-8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구 주안동 1506-12 대신빌라 2/1301
                                        예인선 에스케이1호가 부선 현대호, 부선 창신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06-5호                  호, 예인선 7원흥호를 선미에 종렬로 연결하여 부
   관인등록공고                           산항에서 인천항으로 예인하던 중 기상악화로 군
 2006년 1 월26일자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항으로 피항하는 과정에서 현대호와 창신호 사
(농림부령 제1514호) 개정에 의거「순천국유림관         이의 예인줄이 절단되어 예인선열이 2척씩 분리되
리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자 현대호를 군산항 A-1묘박지에 닻정박시켜 두
의거 다음과 같이 관인등록 공고합니다.               고 창신호를 예인하는 사이, 2005년 1 월11일 02
   2006년 2 월 8 일                    시 20분경 현대호가 주묘되어 군산항 외항방파제
               서부지방산림청장             수중 테트라포트에 선저가 접촉되어 선저외판에
○최초사용년월일:2006년 1 월26일               큰 손상이 발생하였고, 창신호 역시 에스케이1호
 -등록관인                              가 현대호의 주묘연락을 받고 현대호를 구조하러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의인                간 사이 강한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 군산항 외항방
                                    파제에 접촉하여 선저외판이 파손되면서 침몰하
                                    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예인선 에스케이1호 선장이 부선 현대
                                    호의 닻을 잘못 놓아 끌리게 하는 등 선박운용이
                                    부적절한 탓도 있지만 귀하가 예인선 에스케이1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의인                의 소유자로서 한꺼번에 여러 척의 선박을 예인케
           (전자이미지관인)
                                    한 것도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귀하의 선박안전관리 방법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
                                    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

                                   84
제16188호                  관          보            2006. 2. 8. (수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6-20호                     ○해당구역 사업자현황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추천 심사                  -SO: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티씨엔대구
   관련 시청자의견 접수공고                          방송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추천 심사와 관련             다. 상 호:법전유선방송사
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           ○자본금:-
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            ○방송구역: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풍정,
고합니다.                                  척곡,소지리 전역
   2006년 2 월 8 일                      ○전송망:자가망(54Mhz~216Mhz)
               방송위원회                  ○사업자(소재지)
1. 심사대상 신청인                            -대표자:이승훈
 가. 상 호:가창유선방송사                        -소재지: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244-6
  ○자본금:-                              ○운용개시일:재허가 후(2006. 8. 1.)
  ○방송구역:대구 달성군 가창면 전역                 ○역무제공계획
  ○전송망:자가망(54Mhz~216Mhz)               -가입설치비:40,000원
  ○사업자(소재지)                            -월수신료:4,000원
   -대표자:차승열                            -이전비:10,000원
   -소재지: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123-1          ○해당구역 사업자현황
  ○운용개시일:재허가 후(2006. 8. 1.)            -SO:(주)영남방송
  ○역무제공계획                            라. 상 호:양북유선방송사
   -가입설치비:30,000원                     ○자본금:-
   -월수신료:4,000원                       ○방송구역:경북 경주시 양북면 전역
   -이전비:15,000원                       ○전송망:자가망(54Mhz~216Mhz)
  ○해당구역 사업자현황                         ○사업자(소재지)
   -SO: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티씨엔대구              -대표자:경주케이블TV방송(주)
    방송                                    대표이사 김외환
 나. 상 호:유가구지유선방송사                      -소재지:경북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761
  ○자본금:-                              ○운용개시일:재허가 후(2006. 8. 1.)
  ○방송구역:대구 달성군 유가면, 구지면 전역            ○역무제공계획
  ○전송망:자가망(54Mhz~216Mhz)               -가입설치비:40,000원
  ○사업자(소재지)                            -월수신료:4,000원
   -대표자:대표자:조강래                        -이전비:15,000원
   -소재지: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 1539-6         ○해당구역 사업자현황
  ○운용개시일:재허가 후(2006. 8. 1.)            -SO:(주)신라케이블방송
  ○역무제공계획                        2. 의견제출기간:공고일로부터 2주간
   -가입설치비:40,000원                3. 제출의견
   -월수신료:4,000원                      ○신청지역에 대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
   -이전비:15,000원                       허가추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