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43호                             관              보             2004. 3. 13. (토요일)

                                                 소          유        자
                 편입면적 이용
지     번 지목 지적(㎡)  (㎡) 상황 성                           명 주                     소 비          고
125-3    전    1,488.0   1,488.0    전 정      청        자 춘천시 효자동 750-12
125-4    도      45.0      45.0     전 윤      이        예 동해시 평릉동 120
                         (근저당권(윤이례지분) 송문석 서울 송파구 오금동 2 대림아파트 1동 1006호)
                                        정   종        화 동해시 천곡동 794
                                                       한양2차아파트 22동 1201호
127-0    대     760.0     760.0     대 도      순        자 동해시 발한동 160-2
                                   (근저당권(도순자지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홍   장        식 동해시 천곡동 1077-1
                                                       삼성아파트 2동 904호
                                                           (압류(홍장식지분) 국(강릉지방노동사무소))
                                                                (압류(홍장식지분) 국(삼척세무서))
                                    (가압류(홍장식지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압류(홍장식지분) 동해시 동해시 천곡동 806)
                                    (가압류(홍장식지분) 비씨카드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7)
                         (근저당권(홍장식지분) 송문석 서울 송파구 오금동 2 대림아파트 1동 1006호)
                                  (가압류(홍장식지분)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동해지점))
                                  (가압류(홍장식지분) 합자회사신일상호신용금고 춘천시 조양동 144-3)
127-4    전     364.0     364.0     전 도      순        자 동해시 발한동 160-2
                                   (근저당권(도순자지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홍   장        식 동해시 평릉동 127
                                                           (압류(홍장식지분) 국(강릉지방노동사무소))
                                                                (압류(홍장식지분) 국(삼척세무서))
                                                        (압류(홍장식지분) 동해시 동해시 천곡동 806)
                         (근저당권(홍장식지분) 송문석 서울 송파구 오금동 2 대림아파트 1동 1006호)
                                  (가압류(홍장식지분) 합자회사신일상호신용금고 춘천시 조양동 144-3)
128-1    전     321.0     321.0     전 박      윤        근 동해시 평릉동 75
128-2    답     522.0     522.0 전, 박         윤        근 동해시 평릉동 75
                                  대,도
129-0    대     175.0     175.0     대 박      윤        근 동해시 평릉동 14
131-1    대     172.0     172.0     대 김      춘        업 동해시 평릉동 113
                                                      (가압류 동해농업협동조합 동해시 북평동 20-6)
131-2    전    2,218.0   2,218.0 대, 김        진        국 동해시 부곡동 63-1
                                  과,전
                                                     (근저당권 해송새마을금고 동해시 발한동 297-16)

                                                49
제15643호                           관               보             2004. 3. 13. (토요일)

                                               소          유        자
                편입면적 이용
지    번 지목 지적(㎡)  (㎡) 상황 성                          명 주                     소 비           고
132-0    전    2,248.0   2,248.0    전 김    진        규 동해시 발한동 105-5
133-0    답     856.0     856.0     답 김    부        영 동해시 평릉동 42-1
                                     김    순        녀 동해시 동회동 337
                                     김    영        기 동해시 평릉동 42-1
                                      (가압류(김영기지분) 노승욱 동해시 천곡동 동건아트2차 102호)
                                         (가압류(김영기지분) 동해농업협동조합 동해시 북평동 20-6)
                                                   (가압류(김영기지분) 박차균 동해시 송정동 1039-7)
                                  (근저당권(김영기지분) 조순애 동해시 동회동 173-9 보배아파트 307)
134-7    도     928.0     928.0     잡 의 료 법 인 동해시 평릉동 134                     ‘134-2’에서
                                     영동의료재단                                   분할
                                                                    (근저당권 국(보건복지부))
                                                                    (근저당권 국(보건복지부))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주식회사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11-1(동해지점))
                    (지상권(토지의전부) 주식회사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11-1(동해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11-1(동해지점))
                                    (근저당권 한국마루베니(주) 서울시 중구 소공동 1 롯데빌딩 20층)
134-8    잡     237.0     237.0     잡 의 료 법 인 동해시 평릉동 134                     ‘134-3’에서
                                     영동의료재단                                   분할
                                                                    (근저당권 국(보건복지부))
                                                                    (근저당권 국(보건복지부))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주식회사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11-1(동해지점))
                    (지상권(토지의전부) 주식회사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11-1(동해지점))
                                  (근저당권 주식회사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11-1(동해지점))
                                    (근저당권 한국마루베니(주) 서울시 중구 소공동 1 롯데빌딩 20층)
135-0    답     544.0     544.0     답 임    원        장 동해시 평릉동 191
135-1    답    1,592.0   1,592.0    전 김    수        암 삼척시 남양동 5-6
                                     진    상        일 동해시 부곡동 5-99

136-2    전     946.0     946.0     전 김    진        택 동해시 평릉동 113

136-3    전    1,551.0   1,551.0    전 김    진        택 동해시 평릉동 113             ‘136-1’
                                                                                   에서

                                                                              분할

137-0    전    1,473.0   1,473.0    과 서    길        녀 동해시 평릉동 137-1
137-1    대     600.0     600.0     대 서    길        녀 동해시 평릉동 137-1

                                              50
제15643호                           관                 보           2004. 3. 13. (토요일)

                                                소           유       자
                 편입면적 이용
지     번 지목 지적(㎡)  (㎡) 상황 성                          명 주                     소 비          고
138-0    전    1,831.0   1,831.0    전 이     상        원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 129-3

                                                    (근저당권 동해축산업협동조합 동해시 발한동 19-5)

139-1    전    3,365.0   3,365.0    전 홍     사        열 동해시 지흥동 87-2            ‘139-0’에서

                                                                              분할

140-1    전     456.0     456.0     전 김     소        순 강릉시 포남동 1302-13         ‘140’
                                                                                  에서 분할

                                            (근저당권 강릉원예농업협동조합 강릉시 포남동 924-3)

141-0    전    1,990.0   1,990.0 전,과 홍      운        표 부산동래구낙민동 92-9

                                                        동래벽산아파트 103-402

                                                     (근저당권 동해농업협동조합 동해시 북평동 20-6)

142-0    답     625.0     625.0     전 신     화        숙 부산시 동구 수정동 1011-51

143-0    전    1,243.0   1,243.0    과 조     석        기 동해시 평릉동 80

144-0    답     674.0     674.0     전 신     화        숙 부산시 동구 수정동 1011-51

145-0    전     443.0     443.0     전 강     대        일 동해시 천곡동 380-2

                                                        현대아파트 105-1503

                                          (근저당권 동해신용협동조합 동해시 효가동 153-3, 153-8)

                                          (근저당권 동해제일신용협동조합 동해시 천곡동 1077-10)

146-0    전     241.0     241.0     전 황     운        자 동해시 괴란동 261

                                                        (가압류 동해농업협동조합 동해시 북평동 20-6)

146-1    전     244.0     244.0     전 정     세        교 동해시 부곡동 116-2

                                  (가압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강릉교동지점))

                                                     (가압류 묵호농업협동조합 동해시 발한동 578-4)

190-1    답     189.0     189.0     답 재 단 법 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67

                                     산재의료관리원

401-21   대     198.0     198.0     대 김     진        한 부산 동래구 안락 2동 180-37

401-22   대      77.0      77.0     대 동     해        시

401-23   대      67.0      67.0     대 동     해        시

401-24   대      81.0      81.0     대 동     해        시

401-25   대     122.0     122.0     대 동     해        시

산13-1    임    3,402.0   3,402.0    임 박     기        동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4동 110호

                                     최     순        이 동해시 이로동 733-4

                             (근저당권 최성만 포항시 북구 학잠동 114-1 학잠보성아파트 105-1908)

산13-4    임    3,469.0   3,469.0    임 홍     운        표 부산 동래구 안락동 630-74

                                               51
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리대장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
 ⑤지역농업협동조합장은 면세석유류 공급대상 농              다.
 업기계중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량 조사          제8조 (보고사항) ① 농협중앙회장은 농업기계용 면
 대상 농업기계 (11개기종)외의 기종에 대하여는 매          세유 공급상황을 매월 12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년 12월 1 일 기준으로 농업인이 보유한 농업기계          보고하여야 한다.
 를 조사하여 면세유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면세유류구입권 발급 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다만, 농업용난방기(농업용온풍난방기, 농업용온수            농협중앙회장 책임하에 결정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일러)에 대해서는 동절기중 1회이상 사용가능 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등을 조사하여 면세유 관리대장을 정비하여야 한            ③농협중앙회장은 9월말 기준으로 농업기계의 기
 다.                                    종별, 규격별 보유량에 따라 익년도 유종별 연간소
 ⑥한해대책 및 가축질병방역에 공동 사용하는 농업            요량을 추정하여 10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기계는 마을대표자 명의로 임차사실을 조합에 신고            하여야 한다.
 토록 하여 해당 농업기계별 연간 공급기준량 범위            ④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축산·
 내에서 공급한다.                             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
제7조 (사후관리) ①시·도지사는 년2회, 농협중앙회          용에관한특례규정 및 동시행규칙에 따라 농업기계
 장은 년4회이상 농업용 면세유공급 및 사용실태를            용 면세석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점검하여 타용도 사용 등 부당사례가 적발된 경우                 부   칙
 에는 그 내용을 시장·군수, 관할 세무서 및 해당 지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역농업협동조합장에 통보하는 등 면세유 부당사용            ②(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요령 폐지) 이 고시를
 방지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
 ②농협중앙회장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               요령(농림부고시 제2003-37호, 2003. 8.23.)은
 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                폐지한다.
 한특례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농업인이          ③기종별·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조견표는 2004
 면세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업용 외의 용            년 1 월 1 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별표는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            다.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최근 2년이내에 3회이상
 감면세액을 추징 당한 농업인과 추징액 합계금액이           ⊙정보통신부고시제2004-14호
 당해 추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5백만원             전자서명법시행령 제3조의3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이상일 경우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을 다
 지일부터 2년간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을 중지하여           음과 같이 갱신지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야 한다.                                      2004년 3 월15일
 ③농협중앙회장은 지역농업협동조합별 연간공급한                                  정보통신부장관
 도량 배정·관리에 필요한 사항등 농업기계용 면세                 전자서명공인인증기관갱신지정
 유 공급에 따른 세부요령을 작성 시행하여 연간한           ○지정번호:제6호
 도량 범위내에서 면세유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           ○기관명:(주)한국무역정보통신
 록 하고, 면세유 사용량이 연간 8만리터(ℓ)이상 되        ○주 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는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는 등 면세유가 부           ○대표자:신동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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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4-54호                                      2004년 3 월15일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
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법무부장관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하주현 1980. 8.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144-2 하태욱 2004. 1.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정현 1971. 6.26.   여   캐 나 다 전라남도 순천시 남내동 5                  김종철 1996. 3. 7. 한국국적취득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최정민 1951. 6.14.   여   미   국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171                 최성후 2001. 5.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문주선 1981. 8.30.   여   스 페 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문대욱 2000. 4.19. 외국국적취득
                              781                                              (귀        화)
이 진 1957. 1.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8-12 이 훈 1994. 4.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송치영 1981. 3.2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50               송준용 1995.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송치훈 1978.10. 1.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50               송준용 1995. 2.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안보름 1979. 2.27.   여   오스트레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278 안기화 1994.10.20.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정혜선 1947.12.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산20               최성걸 1986. 1.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영근 1946. 5. 5.   남   미   국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조영근 1985. 1.30. 외국국적취득

                              227                                              (귀        화)

권 영 1932. 1.24.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곡란리                권 영 2004. 2. 1. 한국국적취득

                              775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적회복)
오승리 1981.12. 7.   남   뉴질랜드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202                 오동걸 2000. 7.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문대욱 1983. 2.17.   남   스 페 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문대욱 2000. 7.19. 외국국적취득
                              781                                              (귀        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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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정애 1957. 2. 9.   여   미   국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김종민 1998. 4.20. 외국국적취득
                              281                                       (귀        화)
유혜련 1974. 2. 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382-52 김병우 1999. 9.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수복 1935. 3.2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283 하재윤 1989. 2.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남현주 1967. 7.13.   여   미   국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58 최동학 2004. 1.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노주희 1980. 8.1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노병수 2003. 8. 6. 외국국적취득
                              26-41                                     (귀        화)
이신희 1965.12.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15 이영호 1987.11.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함호순 1945. 7.20.   여   미   국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함한기 1998. 3. 2. 외국국적취득
                              478                                       (귀        화)
신지원 1976. 2.13.   여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190            신성기 2000. 6.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인보 1973. 5. 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조태헌 1997. 4.26. 외국국적취득
                              220-234                                   (귀        화)
함장진 1941. 3. 1.   남   파라과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100-9 함장진 1991.12.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지혜 1981. 2.17.   여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0 이명호 2003. 2.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용호 1976. 6.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박계진 2003.10.24. 외국국적취득
                              530-76                                    (귀        화)
이정희 1959. 3. 1.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이정희 2003.11.18. 외국국적취득
                              241-21                                    (귀        화)
조성규 1972.10.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95-26 조동희 1981. 7.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준학 1972. 1.24.   남   오스트레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4가 8             김용부 2001. 9.17.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차경주 1978.11.26. 남     뉴질랜드 전라북도 군산시 둔율동 183             박성환 2002. 9.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오상인 1936. 3.10.   남   중   국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오성대 2003.12.13. 한국국적취득
                              268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국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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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한혜정 1982. 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52          한진구 2004. 1.27 국 적 선 택

                                                                     불    이    행

박승년 1943. 6.12.   여   파라과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55         유병열 1987. 6.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상봉 1947. 7. 5.   남   아 르 헨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동 148          유상봉 2003. 3. 5. 외국국적취득

                      티   나                                          (귀        화)

이재영 1979. 1. 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2026         이재호 2000. 7.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준영 1984. 9. 4.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 이세주 1996.11.1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호금 1961. 8. 8.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완장리 58        이호금 2003.10.2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연풍 1987. 6.16.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245 정성래 2003.10.3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차호준 1982. 2. 8.   남   캐 나 다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103          차윤철 2000. 1.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미애 1970.11. 5.   여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87-7         최병욱 1996. 1.28. 한국국적취득

                      일 리 아                                          후6월내외국

                                                                     국적미포기

김예홍 1927. 2.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1         김예홍 1996.11.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승용 1932. 9.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1         김예홍 2003. 9.1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천경애 1955. 7.15.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죽본리          천종석 2003.11.21. 외국국적취득

                              185                                    (귀        화)

김일순 1947.11.25. 여     미   국 전라북도 남원시 하정동 227          김진영 1977. 2. 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조철영 1953. 7.17.   여   미   국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281 김종민 1989. 3.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완수 1951. 5.25.   남   미   국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281 김종민 1990. 2.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권단열 1980. 6. 9.   남   미   국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0            권선웅 1994.10.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18
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효건 1963.11. 1.   남   오스트레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64             김용선 2001. 8. 7.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박숙영 1979. 4.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18         박영융 1999. 1.2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정옥 1939. 2.25.   여   타 이 완 충청북도 청원군 낭성면 호정리 27 최정일 1998. 5.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지우 1925. 6. 4.   남   캐 나 다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3가           김지우 2003. 3.29. 외국국적취득
                              310-11                                  (귀        화)
최종숙 1932.10.10. 남     프 랑 스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최출락 1981. 7. 5. 외국국적취득
                              288                                     (귀        화)
웬티틴 1938. 2.29.   여   프 랑 스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최출락 1981. 7. 5. 외국국적취득
                              288                                     (귀        화)
최월대 1969. 2.12.   남   프 랑 스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최출락 1981. 7. 5. 외국국적취득
                              288                                     (귀        화)
최월승 1970.10.24. 남     프 랑 스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최출락 1981. 7. 5. 외국국적취득
                              288                                     (귀        화)
최소영 1971. 6.14.   여   프 랑 스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최출락 1981. 7. 5. 외국국적취득
                              288                                     (귀        화)
공덕성 1951. 3.24.   남   오스트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63          공덕성 1997.11.13. 외국국적취득
                      일 리 아                                           (귀        화)
심태무 1945.10. 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34-1        심태무 2001.10.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혜경 1952.11.14.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262-1 정윤철 2003.11.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미나 1955. 2.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동 175         김광배 1986. 7.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문기택 1947.11.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438        문기택 1987. 9.2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임춘신 1948. 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5-55 임춘신 2003. 2.14.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백진국 1960.11.15. 남     파라과이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04          백창훈 1999. 7.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박새흰 1978. 3. 3.   여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666-1 박재석 1997. 2.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19
○최초지정일：2002년3 월11일
○갱신지정일：2004년3 월10일
○지정유효기간：2004년3 월11일∼2006년3 월10일
⊙보건복지부고시제2004-1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부양의무자가있어도
부양능력이없는경우”에해당하는기준중제2호의
규정에의한“직계존속또는장애인복지법에의한중
증장애인인직계비속을자신의주거에서부양하는경
우”에해당하는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
다.
2004년3 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직계존속또는장애인복지법에의한중증장
애인인직계비속을자신의주거에서부양하
는경우의기준고시
1. 직계존·비속의소득기준
직계존·비속의실제소득이직계존·비속의수에
해당하는최저생계비이하이어야한다.
2. 중증장애인판단기준
“중증장애인”이라함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법제2조, 같은법시행령제4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규정에의한다.
3. “자신의주거”라함은부양의무자본인명의의주
거를말한다.
부
칙
이고시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5호
도로구역결정의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
음과같이결정하여이를고시합니다.
2004년3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내역
○구
분：신설
○종
류：고속국도(제60호)
○노선명：춘천∼양양고속도로(춘천∼동홍천간)
○구
간：강원도춘천시동산면조양리∼강원도
홍천군화촌면외삼포리
○규
모：연장17.09km 4차로
○주요경과지
·강원도춘천시동산면조양리, 봉명리
·강원도홍천군북방면성동리, 
·강원도홍천군화촌면송정리, 구성포리, 외삼
포리, 내삼포리,성산리
○구역결정이유：춘천~양양고속도로(춘천~동홍
천간) 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2004년3 월~2010년
3. 설계도서(위치도및도로계획평면도포함), 지장
물조서, 소유권및자금계획서등의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건설관리처(경기도성남시수정
구금토동293-1, ☎02-2230-4677)
-한국도로공사경기건설사업소(경기도이천시
대월면사동리26-1번지, ☎031-638-
4155)
나. 공람기간：2004년3 월~2005년2 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등
의공람
-3항가및나와같이공람하고지적법에의한분
할측량결과에따라별도고시계획임.
⊙건설교통부고시제2004-56호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결정의고시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의구역을다
음과같이변경(추가및해제) 결정하여이를고시합
니다.
2004년3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및해제) 결정내용
○구
분：신설
○종
류：고속국도(제40호)
○노선명：평택∼충주간고속국도
○구
간：경기도평택시청북면고잔리∼경기도
안성시원곡면반제리
○연
장：26.60km
제15644호
관
보
2004. 3. 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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