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간의 권한관계 정립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의 수립·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규제개혁 및 규제비용총량제 실시에 따른 불요불급한 규제를 폐지
  하는 한편,
  산업단지가 특구로 지정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특구관리계획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법
  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를 특구위원회에서 확정 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사후보고
     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6조제5항 개정)
  나. 특구 내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개발특구법
     특례조항 및 과태료 규정 폐지(법 제23조의2, 제76조제2항 삭제)
  다.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권자의 통보 누락 및 지연 시 인허가로 간주
     하는 규정 신설(안 제27조제2항 신설)
  라. 특구관리계획이 수립 고시된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
     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안 제34조제4항 신설)
  마. 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에 관한 규정 폐지(법 제45조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개발특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과, 전화 : 02-2110-2766, FAX : 02-2110-0228)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14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인증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
  률 제12351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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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2014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12291호, 2014.1.21 공포, 2014.7.22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뿌리산업 진흥센터” 명칭을 “국가뿌
  리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뿌리산업 진흥센터 명칭의 변경(안 제7조)
    “뿌리산업 진흥센터” 명칭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
  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전화: 044-203-4283, 팩스: 044-203-4726, 이메일: kiremol@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8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4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증설을 위해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할 때, 입주기업이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차익을 기부하는 동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
  설도 설치해야 할 경우, 지가상승 기부액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도별 구역 변경 관련 지가상승 기부시 공공시설 설치비용 공제 (안 제43조의2 제2항)
    1)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증설을 위해 산업단지 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할 때, 입주기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용도별 구역에 따른 지가상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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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기부하는 동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공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될 우려가 있었음
    2) 이에, 산단 관리권자가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을 기부받을 때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해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 까지
      기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기업 투
      자도 활성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044- 203-4431, 팩스: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
  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44) 203-473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88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제재부가금의 면제사유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재부가금의 부가율 조
  정,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① 시행령
    가. 제재부가금 면제조항 신설 (안 제14조의4)
     1)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제재부가금을 면제할수 있도록 구체화
    나. 제제부가금 부가율의 조정 (안 제14조의4 별표1)
     1) 기존 제재부가금의 부가율(범위)이 제재부가금 부과권자에게 과도한 재량범위를 설정하고
       있고, 의무위반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무위반에 다른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불명
       확성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
    다. 제제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안 제1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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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2. 주요내용
  가.‘문화예술후원매개 및 지원’의 판단기준(제2조)
    - ‘문화예술후원매개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규정하여‘문화예술후원’과 ‘문화예술후원
     매개 및 지원’의 구분을 명확히 함
  나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요건(제3조)
    - 조직형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등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규정
    - 운영기준은 최소 2년 이상의 문화예술후원 사업 실적, 문화예술후원 전담조직, 1명 이상 전담
     인력, 조직․인력․재정 운영의 건전성 등으로 규정함
  다.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절차(제4조)
    - 인증 신청시 정관, 사업계획, 전담인력 보유현황 자료,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인증심사 기준은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인증심사 기간은 인증신청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함
    - 인증 단체 등의 명칭, 대표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함
    - 단체 대표, 후원 관련사업의 범위, 전담인력 보유 현황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인증을 받도록 함
    - 인증 단체 등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제5조)
    - 인증기간 종료 6개월 전, 인증유효기간 동안 사업시행 실적 등 필요서류를 갖춰 인증연장을 신
     청토록 규정함
  마. 인증서의 재발급, 인증단체 정관 기재 사항 등(제6조, 제7조)
    - 기관명, 대표자명 변경시 인증서 재발급 절차를 규정함
    - 법률에서 위임한 인증단체 정관 규약 등에 기재 필요사항을 규정함
  바. 인증취소의 세부절차 및 보고 및 서류제출 방법(제8조, 제9조)
    - 인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문화예술후원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절차 거쳐 인
     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인증단체 등이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
     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
     도록 함
  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절차 (제10조~제12조)
    -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의 범위를「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소득세
     법」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
     공단으로 정함
    - 인증기준은 문체부장관 고시하도록 하고,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인
     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 인증 취소절차 등을 규정함
  아. 업무의 위탁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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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관련 업무, 포상업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업무 등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 (제14조)
    - 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1차 위반 200만원, 2
     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참조 : 예술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38 정부세종청
  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12, 팩
  스 : 044-203-3473, 전자우편 SPORTSINFO@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85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뿌리산업 및 뿌리기술 정의의 명확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확대,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2291호, 2014.1.21 공포,
  2014.7.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
  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범위 구분기준의 변경(안 제2조 및 별표1)
    1) 일선 산업 현장에서는 뿌리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뿌리산업 통계 작성 등을 할 경우 뿌
      리산업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기준에 따라 구분․판단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
      는 품목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
    2) 뿌리산업 범위에 대한 구분을 “품목기준”에서 “업종기준”으로 변경하여 산업 현장과 현행 제
      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함.
  나. 뿌리산업 범위의 조정(안 제2조 및 별표1)
    1) 현행 뿌리산업 범위에는 뿌리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업종이 일부 제외되어 있고, 뿌리산
      업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업종이 포함되어 있음.
    2) 뿌리산업 범위에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고, “천연 접착제 제
      조업” 등 5개 업종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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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뿌리기술 세부 부문 명칭의 변경(안 제3조 및 별표2)
    1) 현행 법률에서는 뿌리기술의 세부 부문 중 하나로 “용접” 부문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서는 “용접접합”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2) 시행령에 규정된 “용접접합” 용어를 “용접”으로 변경하여 법률과 시행령 간의 용어 사용을 통
      일함.
  라.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7조)
    외국인 숙련 기술인력, 산업기능요원 등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
    해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차관 및 병무청장을 추가함.
  마. 핵심 뿌리기술 지정결과의 공고(안 제16조)
    1)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지정한 경우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핵심 뿌리기술을 고시하는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적시 대응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
    2) 뿌리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뿌리산업 진흥정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핵심 뿌
      리기술 지정결과를 “고시” 방식에서 “공고”로 변경함.
  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 고시권자의 변경(안 제18조)
    뿌리기업들이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에 관
    한 고시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인 뿌리
    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따른 유효기간(3년)을 설정함.
  사.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대상 확대(안 제24조)
    1) 환경처리 비용 절감 및 에너지 절약 등 뿌리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해 “뿌리산업 특화단
      지” 지정제도를 운용 중이나,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만 특화단지를 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을 갖출 예정인 지역도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아. 뿌리산업 진흥센터 명칭의 변경(안 제25조 내지 제27조)
    “뿌리산업 진흥센터” 명칭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
  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전화: 044-203-4283, 팩스: 044-203-4726, 이메일: kiremol@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186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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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토지세목조서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당초 변경 지목 면적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경주 430-3 430-5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분할
 1 양북 2 4 답 283 15 5 -10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측량
    어일                                  식회사                          결과
                                                                     반영
    경주                                                               분할
 2 양북 1295-
        575
             1295- 천 149 101 107 6 국
              575                             국토교통부                  측량
                                                                     결과
    어일                                                               반영
    경주                                                               분할
 3 양북 1295-
        327
             1295- 천 611 1,508 611 -897 국
              830                             국토교통부                  측량
                                                                     결과
    어일                                                               반영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4 양북 430-3  430-3 답 283 283 283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1 1                              식회사
    경주 1295- 1295-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5 양북 574 574 답 3 3 3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1295- 1295-
 6 양북 330 330 천 14 14 14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7 양북 1295-  1295- 답 136 136 136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272 272                          식회사
    경주 1295- 1295-
 8 양북 339 339 제 10 10 10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9 양북 1295-  1295- 전 172 172 172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16 16                            식회사
    경주
10 양북 1295-
        338
             1295- 제 227 227 227
              753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1295- 1295-
11 양북 273 273 전 66 66 66                 국    기획재정부
    어일
    경주 1295- 1295-
12 양북 329 329 천 33 33 33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1295- 1295-
13 양북 343 343 답 96 96 96                 국    기획재정부
    어일
    경주 1295- 1295-
14 양북 342 342 제 721 721 721              국    기획재정부
    어일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15 양북 1295-
        337
             1295- 제 10 10 10
              337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1295- 1295-
16 양북 487 487 답 8 8 8                    국    기획재정부
    어일
    경주
17 양북 1295-
        485
             1295- 답 1,422 1,422 1,422
              485                        국    기획재정부
    어일
                                   26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당초 변경 지목 면적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18 양북 1295-  1295- 답 846 846 846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360 360                          식회사
    경주 1295- 1295-
19 양북 486 486 답 148 148 148              국    기획재정부
    어일
    경주
20 양북 1295-
        328
             1295- 천 20 20 20
              328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21 양북 1295-
        484
             1295- 답 12 12 12
              484                        국    기획재정부
    어일
    경주
22 양북 1295-
        483
             1295- 답 170 170 170
              483                        국    기획재정부
    어일
    경주
23 양북 1295-  1295- 제 796 796 796         국    국토교통부
    어일 85 731
    경주
24 양북 1295-
        341
             1295- 답 25 25 25
              341                        국    기획재정부
    어일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25 양북 477-2
         4
             477-2 답 1,107 1,107 1,107
               4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477-3 477-3
26 양북 6 6 제 271 271 271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27 양북 1295-  1295- 제 1,156 1,156 1,156   국    국토교통부
    어일 335 812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28 양북 1295-  1295- 답 145 145 145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280 280                          식회사
    경주 1295- 1295-
29 양북 325 745 천 45 45 45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30 양북 1295-
        334
             1295- 제 314 314 314
              751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31 양북 1295-  1295- 제 643 643 643         국    국토교통부
    어일 332 750
    경주
32 양북 1295-
        324
             1295- 천 221 221 221
              324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33 양북 472-3 472-3 제 7 7 7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34 양북 1295-
        323
             1295- 제 429 429 429
              744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35 양북 498-3 498-3 제 255 255 255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36 양북 498-2 498-2 답 225 225 225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27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당초 변경 지목 면적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37 양북 501-6 501-6 임 191 191 191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430-3 430-5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38 양북 3 7 답 384 384 384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430-3 430-3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39 양북 4 4 답 199 199 199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430-3 430-3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40 양북 5 5 답 2,034 2,034 2,034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430-1 430-3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41 양북 6 9 답 64 64 64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430-1 430-5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42 양북 9 2 답 35 35 35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430-3 430-3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43 양북 8 8 답 2,610 2,610 2,610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558-2 558-5
44 양북 2 4 도 290 290 290            국 농림축산식품부
    어일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45 양북 430-2  430-4 답 24 24 24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0 1                        식회사
    경주 430-2 430-2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46 양북 1 1 답 595 595 595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430-2 430-2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47 양북 2 2 답 565 565 565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한국수력
48 양북 477-5 477-4
               4   답 522 522 522       경상북도 경주시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49 양북 477-6 477-4
               5   답 552 552 552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한국수력
50 양북 477-9 477-4
               6   답 320 320 320 원자력주  경상북도 경주시
    어일                            식회사 화랑로 125(성동동)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51 양북 477-1  477-4 답 329 329 329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0 7                        식회사
    경주 477-1 477-4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52 양북 3 8 답 202 202 202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1295- 1295-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53 양북 281 281 답 139 139 139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477-1 477-4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54 양북 4 0 답 62 62 62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477-3 477-3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55 양북 9 9 답 693 693 693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28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당초 변경 지목 면적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56 양북 1295-  1295- 답 132 132 132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359 359                          식회사
    경주 477-1 477-4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57 양북 7 9 답 657 657 657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477-1 477-5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58 양북 8 5 답 1,683 1,683 1,683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477-2 477-5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59 양북 3 0 답 52 52 52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477-3 477-3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60 양북 7 7 답 59 59 59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558-2 558-4                                                   분할
61 양북 1 4 구 342 652 342 -310 국 농림축산식품부                               측량
    어일                                                               결과
                                                                     반영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62 양북 477-2
         5
             477-4 답 769 769 769
               1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1295- 1295-
63 양북 326 326 천 43 43 43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64 양북 477-2  477-5 답 1,140 1,140 1,140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8 1                              식회사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65 양북 1295-  1295- 답 278 278 278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279 279                          식회사
    경주 1295- 1295-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66 양북 278 278 임 400 400 400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477-2 477-5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67 양북 9 2 답 12 12 12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477-3 477-5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68 양북 0 3 답 99 99 99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69 양북 477-3  477-4 답 110 110 110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1 2                              식회사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70 양북 1295-  1295- 답 23 23 23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277 277                          식회사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71 양북 477-3  477-4 답 111 111 111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2 3                              식회사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72 양북 477-3  477-3 답 702 702 702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8 8                              식회사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73 양북 472-2 472-2 답 102 102 102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29
제18251호                        관           보            2014. 4. 23.(수요일)
           지번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순번 소재지 당초 변경 지목 면적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경주
74 양북 477-3
         4
             477-5 도 101 101 101
               4                         국 농림축산식품부
    어일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75 양북 558-1  558-4 답 1,551 1,551 1,551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4 1                              식회사
    경주
76 양북 501-4 501-1
               0 제 3,511 3,511 3,511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77 양북 1295-
        663
             1295- 제 204 204 204
              663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78 양북 1273-
         8
             1273- 제 69 69 69
               8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79 양북 503-3 503-5 제 822 822 822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80 양북 1295-
        661
             1295- 제 1,922 1,922 1,922
              796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81 양북 1295-
        430
             1295- 천 83 83 83
              430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82 양북 1295-  1295- 천 802 802 802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409 409                          식회사
    경주 1295- 1295-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83 양북 431 431 천 368 368 368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경주 1295- 1295-
84 양북 659 826 제 2,047 2,047 2,047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85 양북 1295-  1295- 천 1,686 1,686 1,686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408 408                          식회사
    경주
86 양북 1295-
        667
             1295- 제 515 515 515
              827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분할
87 양북 1295-  1295- 답 615 271 615 344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원자력주 화랑로                          측량
    어일  316   316                       식회사     125(성동동)                 결과
                                                                         반영
   경주                                                                    분할
88 양북 1295- 1295- 도 126 122 126 4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원자력주 화랑로                           측량
   어일  492   492                       식회사     125(성동동)                  결과
                                                                         반영
   경주 1295- 1295-
89 양북 314 314 천 79 79 79                국    국토교통부
   어일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90 양북 1295- 1295- 잡 30 30 30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304 304                          식회사
   경주                                 한국수력 경상북도 경주시
91 양북 501-8 501-8 임 1,280 1,280 1,280 원자력주 화랑로 125(성동동)
   어일                                  식회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