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록 함

  2) 사업조정 이전에 투자 등의 일시 정지 권고 시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여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

 사. 방산물자 수리부속의 경쟁조달

  1) 경쟁 가능한 방산물자 수리부속의 경우에는 경쟁조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자금융자 관련

  1) 방위산업 분야의 효율적인 융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융자 추천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함.

  2) 자금융자 추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

 자. “방산물자등” 개념 구체화

  1) 방산수출지원 대상 확대 필요에 따라 수출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방산물자”에서 “방산물자

   등”으로 개념 확대

 차. 수출지원대상을 “방산물자등”으로 확대

  1) 수출지원조치의 대상을 “방산물자등”으로 확대하여 조세감면 및 대응구매를 위한 조치, 업체

   의 애로사항 조사와 해결을 위한 조치의 대상을 확대함.

 카. 부정원가 제출 방산업체에 대한 조치

  1) 부정원가 제출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 공인된 회계법인이 검증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도

   록 하고, 검증된 자료도 별도로 구성된 원가산정단이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함.

 타. 계약의 특례 관련

  1)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계약의 방법”을 시행령에 특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한도

   액계약 및 성과기반계약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개정

 파.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 관련

  1) 현 방위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

   장·운반·폐기 등에 대한 허가와 감독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

   으며, 제조에 관한 허가 사항만 국방부령에 위임한다는 규정만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움

  2)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저장·운반·폐기 관련 허가 사항 명시

 하. 수출 규제

  1) 후속군수지원의 장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는 수출제한 및 조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
                           345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전력

 조정평가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635, 02-2079-6414, 팩스:02-748-56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09-59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9. 4. 1부로 공포되어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수품의 국산화

  1) 부품국산화의 대상, 추진 시 고려사항 및 하위 규정으로의 위임 조항 신설

 나. 한국산업표준 관련 용어 수정

  1) 산업표준화법상의 용어 개정(’09. 2. 6.)에 따른 용어 수정(‘한국산업규격’→‘한국산업표준’)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해 자구 수정

 다. 사업조정제도

  1) 방위산업의 효율성을 현저히 해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관련업체의 생산성, 재무구

   조 등을 판단 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항목을 신설

  2) 사업조정 전 합의 권고의 요지를 공고함으로써 당사자가 인지하여 조속한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고 조항 신설

  3) 기타 신청, 합의, 취하 관련 등 각종 양식을 구체화함으로써 민원인 편익을 증진하는 조항

   신설

 라.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 관련

  1) 방위사업법 제53조 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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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용·저장·운반·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고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하도록 명시

   하고 있으므로 국방부령 규정 명시는 불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전

 력조정평가과장, 주소: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635, 02-2079-6414, 팩스:02-748-56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79호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온라인상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2009. 7. 23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을 위한 전용기록방식, 개인 계정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

 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킴.

  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의 구체화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을 점역용 정

     보기록방식,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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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정보기록방식 등으로 명확히 함.
  다. 다.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복제·전송자의 계정,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등 계정 정지 명령을 위한 통지 내용 및
    계정 정지기간의 기준을 마련함.
  라.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게시판 정지 명령시 고려 사항, 통지 내용, 서비스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마. 시정권고 절차
   -위법 행위의 내용, 권고 사항 등 시정권고 내용 등을 마련함.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관련 서식 신설
   -프로그램등록신청서, 프로그램등록부, 프로그램등록증 등을 신설함.
  나. 행정명령서의 서식 신설
   -계정 정지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행정명령서를 신
    설함.
3. 의견제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6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저작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담당사무관:신종필, 전화:02-3704-9472,
 팩스 02-3704-9479, ok2drea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
 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우편번호:110-703)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34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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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별첨4
8. 지형도면의 승인·고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로써 지형도면 고시에 갈음하고 지형도
 면을 따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9.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건설과, 경기도 제2청 도시주택과,
 파주시청 주택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
 반인 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   기정 당동리 산 33-16      임    321      32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   기정    〃   산 33-17   임   5,635    5,63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   기정    〃   산33-23    임     46       4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   기정    〃   산 33-24   임   1,696    1,69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5   기정    〃   산 33-25   임    599      59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6   기정    〃   산 34-1    임    196      196                        국 (산림청)

 7   기정    〃    산35      임    397      39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8   기정    〃   산 37-1    임     99       9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9   기정    〃   산 37-3    임    893      89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0   기정    〃    65-3     전    633      63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1   기정    〃    65-4     구     77       7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2   기정    〃    66-6     전    380      38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3   기정    〃    66-7     전    119      11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4   기정    〃     67      전   1,384    1,38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13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15   기정 당동리    67-4    임     130      13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6   기정    〃   67-5    임     215      21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7   기정    〃   67-6    전     550      55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8   기정    〃   67-7    임    1,450    1,45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19   기정    〃   67-8    임      79       7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0   기정    〃   68-1    전     516      51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1   기정    〃   68-2    전     198      19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2   기정    〃   68-3    전    1,920    1,92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3   기정    〃   69-3    구     276      27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4   기정    〃   69-4    전    2,253    2,25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5   기정    〃    70     전    2,140    2,140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6   기정    〃   70-2    전     774      77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7   기정    〃   70-3    대     663      66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8   기정    〃   71-4    대         6      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29   기정    〃   71-7    대     149      14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0   기정    〃   71-8    대     971      97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1   기정    〃   71-9    도      99       99                        국 (국토부)

32   기정    〃   71-11   대     264      26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3   기정    〃   71-13   대     408      40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4   기정    〃   71-14   도      43       43                        국 (국토부)

35   기정    〃   71-15   대         2      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6   기정    〃   71-16   도      43       43                        국 (국토부)

                                      314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기정 당동리    71-17   도         8      8                        국 (국토부)
37
     변경    〃   71-17   도         8      0                        국 (국토부)

38   기정    〃   72-1    전     377      37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9   기정    〃   72-2    전      57       5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0   기정    〃    73     전    1,319    1,319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1   기정    〃   73-3    전    3,102    3,10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2   기정    〃   73-4    전     198      19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3   기정    〃   74-1    전     148      14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4   기정    〃   74-2    전     428      42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45   기정    〃   76-1    전      37       3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   77-11   전     107      107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77-7           주성태
48
     변경    〃   77-11   전     107        0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77-7           주성태

     기정    〃   77-14   구         4      4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77-7           주성태
46
     변경    〃   77-14   구         4      0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77-7           주성태

     기정    〃   77-15   구      36       36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77-7           주성태
47
     변경    〃   77-15   구      36        0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77-7           주성태

49   기정    〃   91-4    전     338      33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50   기정    〃   91-20   전    1,928    1,92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51   기정    〃   91-23   전         6      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52   기정    〃   93-1    답     212      21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 산호
     기정    〃   93-4    답     188      188                        윤심순외 79명
                                            아파트 1-101
53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 산호
     변경    〃   93-4    답     188      182                        윤심순외 79명
                                            아파트 1-101

                                      315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 산호
     기정 당동리     93-6     답    449      449                        윤심순 외79명
                                             아파트 1-101
54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93 산호
     변경    〃    93-6     답    449      170                        윤심순 외79명
                                             아파트 1-101

55   기정    〃     94      전    536      53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56   기정    〃    95-2     전   4,134    4,134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57   기정    〃    96-2     전    803      80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58   기정    〃    97-4     전    622      62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59   기정    〃     98      답   3,086    3,086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   106-26    도     42       42                        국 (국토부)
60
     변경    〃   106-26    도     42        0                        국 (국토부)

61   기정    〃    213-7    답     62       6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62   기정    〃    213-9    구     62       6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63   기정    〃   213-11    답     41       4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64   기정    〃    214-5    전    157      15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65   기정    〃    214-7    구     22       2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66   기정 선유리 산 75-4       임    213      21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67   기정    〃   산 75-5    임    162      16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68   기정    〃   산 75-15   임    545      54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69   기정    〃   산 75-16   임   3,631    3,63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70   기정    〃   산 75-17   임     85       8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71   기정    〃    891-3    대    112      11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72   기정    〃    891-4    도        2      2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73   기정    〃    891-5    도     57       5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316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74       기정 당동리       893-1    전           565      565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75       기정    〃      893-2    전           303      30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76       기정    〃      893-3    전           953      95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기정        76필지                50,761 50,761
 계
         변경        71필지                50,564 50,279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고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면                    적(㎡)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문산당동2지구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6번지
                                                                   50,591.900    감) 457.502       50,134.398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서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6                                •도시계획도로(소로2-7호선 일부구간) 제척에 따른
변경                                 50,134.398
     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도(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용도지역 지정내역

                                                    면                   적(㎡)
     구                     분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0,591.900         감) 457.502        50,134.398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4,451.900 감)14,451.900                          -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6,140.000 증)13,994.398              50,134.398        100.0

                                                    317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기 정
               건폐율       60%
(획지번호 :
               용적률       180%
  3-1)
               높 이       4층이하

               용 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변 경          건폐율       60%

  (상동)         용적률       200%

               높 이       5층이하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파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학교용지조성)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 ㎡)
                                                             도시계획시설
 구분            계                공동주택                                                    비고
                                           소         계         도로           초등학교

기정      50,591.900        33,397.612   17,194.288        5,638.700       11,555.588

변경      50,134.398        33,293.586   16,840.812        5,285.224       11,555.58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사업명칭 : 파주시 도시계획시설(도로개설 및 학교용지조성)공사

                                               319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사업목적 : 문산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주변도로 개설을 통한 대체도로 확보 및
    학교용지 조성을 통한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66번지 일원
 ○사업면적 : (기정)50,591.900㎡ 중 17,194.288㎡ (변경) 50,134.398㎡ 중 16,840.812㎡
 ○사업방법 : 문산당동2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사업기간 : (기정) 2004년 11월~2009년 8월, (변경) 2004년 11월~2009년 12월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조서
                                                                               사업비
 구분          시설명          위 치        연장(m) 폭(m) 면적(㎡)                                           사업기간
                                                                               (백만원)
 기정          중로1-1   문산읍 당동리 일원               37    3                  112.9           41 2004.11~2009.12

 기정                                           54    3                  149.9
             중로3-1        〃                                                            49        〃
 변경                                           54    3                  146.6

 기정          소로2-7                        440       8              3,621.9
                          〃                                                       1,080          〃
 변경          소로2-7                        390       8           3,168.724

 기정                                       160       6              1,013.4
          소로3-25          〃                                                           308        〃
 변경                                       160 6~8                  1,116.4

 기정       소로3-27          〃               180       4                  740.6          228        〃

 기정          초등학교         〃                   -     -        11,555.588           3,594          〃

                                                             17,194.288
    계                     〃                                                       5,300
                                                             16,840.812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도로   도로                                               구           간
연번 구분 사 업 명                      연장(m)    폭(m)       면적(㎡)                                        비       고
                     종류   번호                                       시       점      종         점

1       기정 도로개설      중로   1-1       37        3           112.9    3호광장              중로1-2       가감속차로

        기정                          54        3           149.9
2              〃     중로   3-1                                      2호광장              중로1-1            〃
        변경                          54        3           146.6

        기정                          440       8          3,621.9
3              〃     소로   2-7                                      중로1-1             중로3-1
        변경                          390       8     3,168.724

        기정                          160       6          1,013.4
4              〃     소로   3-25                                     중로3-1             소로2-7
        변경                          160   6~8            1,116.4

                                                   320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도로     도로                                          구        간
연번 구분 사 업 명                   연장(m)    폭(m)        면적(㎡)                                  비   고
                 종류     번호                                      시   점    종       점

 5   기정 도로개설     소로    3-27      180       4          740.6 소로2-7       선유리 산75-9임

     기정                                              5,638.7
계
     변경                                            5,285.224

4.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될 기존의 공공시설 (변경없음)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60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 파주지구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파주 파주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139-3
가. 대지위치                                               좌 동
               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29,291.00                                  26,950.29(경계측량결과 반영)           감 2,340.71

다. 대지면적(㎡) 24,519.00                                  21,464.13                      감 3,054.87

라. 연 면 적(㎡) 38,412.56                                 36,659.62                      감 1,752.94

마. 규 모         아파트 7개동 523세대(8~14층)                   아파트 7개동 464세대(8~14층) 감 59세대

4. 사업비 : 54,044,203천원(국민주택기금 15,296,640천원)
5. 사업기간 : 2006년 9월~2011년 11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 별첨2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변경) 고시 : 별첨3

                                               321
제17007호                 관         보   2009. 5.22. (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09-18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조정
  (1)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중 대기 3종 사
   업장의 경우 사업장 설치허가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부담 제기
  (2)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에서 배출량이 적은 대기 3종 사업장을 제외
   하고자 함.
  (3) 소규모인 대기 3종 사업장을 대기총량관리제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나. 발전시설 중 1메가와트 미만의 시설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
  (1) 발전시설 중 소규모시설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로 규정됨으로써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2) 발전시설 중 1메가와트 미만의 시설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소규모 발전시설을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기기부착으로 인한 경
   비절감 등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측정기기 부착시기 이전 배출량 산정 자료 인정
  (1) 측정기기를 부착시기 이전에 설치한 경우에도 배출량 산정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확한
   배출량 산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제기됨
  (2)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신뢰성이 확인된 측정자료의 경우 부착기한 이전이라도 배출
   량 산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정확한 배출량 산정으로 배출허용총량 준수를 위한 기업체의 부담감 해소
 라.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대체자료 생성기준 추가
  (1) 배출시설 가동유예기간 중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에 상태표시가 발생된 경우에 대한 대체
   자료 생성기준이 없어 배출량 산정에 혼란이 야기됨.
  (2) 배출시설 가동유예기간 중 공기비 3배 이상인 기간에 상태표시가 발생된 경우 공기비 3배
   이상인 자료 중 최근 30분 평균자료로 대체하고자 함.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