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8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⑩총연장
                                                    통과지     (㎞)
                                     전북      전북
      일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군     전라북도
 당초   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부안군 보안면 65㎡ 보안면     보안면      부안군   0.04km
                          영전리       영전리     영전리      보안면
                                    488-1   488-1
                                     전북      전북
      일반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군     전라북도
 변경   국도   국도23호선 강진~천안 부안군 보안면 65㎡ 보안면     보안면      부안군   0.04km
                          영전리       영전리     영전리      보안면
                                    488-1   488-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3호선 부안 상서 장전마을 등 3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3. 사업 시행기간 : 2015. 10. 7. ~ 2016. 10. 18.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첨부서류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열람장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63-220-0461)
6. 사업명 : 국도23호선 부안 상서 장전마을 등 3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
7.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소 재 지         지 번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성명        주소
                                                  전북 부안군
 1 부안 보안 영전 488-1 488-9 대 6,925 65      65 남부안농업
                                           협동조합  보안면  영전리
                                                   377-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90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
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61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1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282호, 2016.6.2.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로 위
임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별표자료 중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별 선박교통관제를 적용하
는 대상선박을 지칭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동해 호산항 수역에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필요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2조의2를 고시로 위임한 근거 조항으로 명시(안 제1
     조, 제5조)
 나.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별 선박교통관제를 적용하는 대상선박을 지칭하는 용어 등을
      변경(별표 1)
 다. 동해 호산항 수역에 대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지정(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민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 SM 타워 605호 해상교통관제과
  - 전자우편 : jack2745@korea.kr - 팩스 : 044-204-6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44-204-7686, 팩스 044-204-65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공고합니다.
                          165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1. 접도구역 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3호선      노선명     강진-천안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 위치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 기점 :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488-1
     및 범위     - 종점 :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영전리 488-1
                     (L=0.04km)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접도구역 지정 사유
      비고      - 「국도23호선 부안 상서 장전마을 등 3개소 버스정차대 설치공사」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첨부서류 :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9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폐 지
                (WGS-84)              (해리) ․높이(m) 년월일 목적         비고
 장항항청현      N 36° 00′ 22.4″
 A호등부표      E 126° 40′ 24.1″ Fl(4)Y8s 6    황망대형․ 2016.6.24 공사구역 설치목적
 장항항청현      N 36° 00′ 29.3″                 LS-24           표시   소멸
 B호등부표      E 126° 40′ 41.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50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및 현황변경(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신설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 설 설치기간/ 비 고
                                   (m) (해리) ․높이(m) 년월일 이동여부
         34-29-50.38 N                     흑황원형콘크리 2016. 영구/
 부근여등표 127-11-10.88 E      QW       15 10     트조    6.27. 이동없음
                                              (11)
         34-34-31.79 N Q(6)+LFlW15 10      황흑원형콘크리 2016. 영구/
소첨도서방등표 127-26-07.05 E      s            9    트조    6.27. 이동없음
                                              (11)
                                 162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 현황변경
구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
                             (해리) 구조
                                           변 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설치목적
 폐지 광양항현대제철  34-52-59 N FlR4s
     12호등부표 127-38-21 E          7                 항해
                                     홍망대형 ‘16.6.24 원조용 소멸시까지/ 폐지
                                                        해당없음
변경전 광양항현대제철
     13호등부표 34-53-03 N                             항해   설치목적 국가전
       광양항 127-37-41 E   FlG4s   7   녹망대형 ‘16.6.24 원조용 소멸시까지/ 환
변경후 61호등부표                                              해당없음
변경전 광양항현대제철
     14호등부표 34-53-10 N                             항해   설치목적 국가전
       광양항 127-37-46 E   FlR4s   7   홍망대형 ‘16.6.24 원조용 소멸시까지/ 환
변경후 62호등부표                                              해당없음
변경전 광양항현대제철
     15호등부표 34-53-29 N                             항해   설치목적 국가전
       광양항 127-37-09 E   FlG4s   7   녹망대형 ‘16.6.24 원조용 소멸시까지/ 환
변경후 63호등부표                                              해당없음
변경전 광양항현대제철
     16호등부표 34-53-33 N                             항해   설치목적 국가전
       광양항 127-37-16 E   FlR4s   7   홍망대형 ‘16.6.24 원조용 소멸시까지/ 환
변경후 64호등부표                                              해당없음
변경전 광양항현대제철
     18호등부표 34-53-51 N                             항해   설치목적 국가전
       광양항 127-36-58 E   FlR4s   7   홍망대형 ‘16.6.24 원조용 소멸시까지/ 환
변경후 66호등부표                                              해당없음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7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
 「항만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항만공
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신고 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명 : 울산항
2. 공사의 명칭 : ㈜동방 위험물 옥외저장소(펜스) 설치 공사
3. 공사시행 목적 : 수출 제품(고체 유황) 보관
4. 공사시행 장소 : 신항일반부두(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372(황성동))
5. 공사의 개요 : 메쉬펜스 1식(면적 1,800㎡, 가로 24m × 세로 75m)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일
7. 공사시행 방법 : 도급
8.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 31,537,000원
                                 163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GM 옥수수          신젠타코리아(주) SyngentaLLC.,
                                            Crop Protection, 제2016-9호 2016.6.27.
    Bt11×TC1507×GA21                             AG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309호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계 통신비의 인하를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받는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기한을 1년 연
장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통신비 인하 효과가 계속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연장(안 제90조제1항 단서)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한 경우에는
   전파사용료를 2016년 9월 30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한 기한을 2017년 9월 30일까지 연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2-2110-1963, e-mail :
yoonhyes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 행
    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2-2110-1963)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6-62호
  해외이주법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업무정지 2개월’)에 앞서 같은 법 제10조의 6(청문)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이사) 등으로 인해 이를 송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81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9.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동방 대표자 이달근, 김형곤
 ㅇ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309
10. 관계도서 및 기타 승인사항 : 게재 생략
11.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 사업시행자
인 ㈜동방(052-259-82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사태취약지역 지정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 연월일 : 2016. 6. 30.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3개소                790,640
  1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산50-1    임야        1,607,008      268,000 국(산림청)
  2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산50-4    임야          678,942      188,000 국(산림청)
  3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산80-1    임야        7,932,547        3,442 국(산림청)
  4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구래리   산1-37    임야           20,981       18,666 국(산림청)
  5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산90     임야        1,566,926       80,000 국(산림청)
  6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2-141   임야        2,949,520        1,300 국(산림청)
  7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산1      임야       24,484,408          132 국(산림청)
  8   강원도 동해시 초구동        산21     임야           16,627        2,000 국(산림청
  9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산21-1    임야        4,953,119      200,000 국(산림청
 10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무건리    산58     임야        7,397,256       15,000 국(산림청
 11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산1      임야        2,045,556        6,600 국(산림청)
 12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       산17-1    임야       10,865,234        4,250 국(산림청)
 1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산1      임야       42,237,545        3,250 국(산림청)
4. 지정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5   1~3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1    4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1   5~7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8~10
    삼척시,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11~13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담당자 고
   지만, 033-640-8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4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164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계
13개소
790,640
1
강원도평창군미탄면율치리
산50-1
임야
1,607,008
268,000
국(산림청)
2
강원도평창군미탄면율치리
산50-4
임야
678,942
188,000
국(산림청)
3
강원도평창군봉평면진조리
산80-1
임야
7,932,547
3,442
국(산림청)
4
강원도영월군상동읍구래리
산1-37
임야
20,981
18,666
국(산림청)
5
강원도정선군신동읍조동리
산90
임야
1,566,926
80,000
국(산림청)
6
강원도정선군고한읍고한리
산2-141
임야
2,949,520
1,300
국(산림청)
7
강원도정선군북평면북평리
산1
임야
24,484,408
132
국(산림청)
8
강원도동해시초구동
산21
임야
16,627
2,000
국(산림청
9
강원도삼척시신기면마차리
산21-1
임야
4,953,119
200,000
국(산림청
10
강원도삼척시도계읍무건리
산58
임야
7,397,256
15,000
국(산림청
11
강원도태백시장성동
산1
임야
2,045,556
6,600
국(산림청)
12
강원도태백시동점동
산17-1
임야
10,865,234
4,250
국(산림청)
13
강원도삼척시하장면중봉리
산1
임야
42,237,545
3,250
국(산림청)
9.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동방대표자이달근, 김형곤
ㅇ주소: 울산광역시남구장생포고래로309
10. 관계도서및기타승인사항: 게재생략
11. 기타상세한사항은주무관청인울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052-228-5622) 또는사업시행자
인㈜동방(052-259-8200)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3호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5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7조의3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산
사태취약지역지정을고시합니다.
2016년7월1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지정사유: 산사태및토석류로인하여인명및재산피해가우려되는지역
2. 지정연월일: 2016.
6.
30.
3. 지정대상지의소재와면적
4. 지정고시도면: 도면게재생략(해당국유림관리소에방문열람가능)
시ㆍ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
(연번)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5
1～3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31
4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1
5～7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8～10
삼척시, 태백시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11～13
5. 본고시와관련하여기타상세한사항은동부지방산림청산림재해안전과산사태대응팀(담당자고
지만, 033-640-863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2016년 7월 1일
                    외 교 부 장 관
1. 처분대상 : 해외이주알선업 1개 업체(붙임 참조)
2. 처분내용 : 업무정지 2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Ο 보증보험 보증기간 만료 후 미 갱신
4. 법적근거 : 해외이주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16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11조
5. 공고기간 : 2016.7.1.-2016.7.15.(15일간)
6. 유의사항
 Ο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
   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Ο 공고기간(15일간)이 경과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정된 행정처분 (업무정지 2개월)이 시행되
   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처분에 대한 문의
 Ο 외교부 영사지원팀 이석봉 (02-2100-8374)
                             행정처분(‘업무정지 2개월’) 대상 업체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보증기간 만료 후
  (주)리갈에스오에스      코엑스4층(트레이드벤쳐프라자        김민수      미 갱신
                         111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90호
 상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않은 자에 대한 서훈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
후관리를 통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훈 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행정자
치부에「중앙상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에「중앙상훈심의위원회」설치(안 제6조)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서훈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상훈심의위원회」를 둠
                           182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나. 서훈취소 사유 명확화 및 서훈취소 기준 강화(안 제8조 제1항)
  1) 「형법」ㆍ「관세법」ㆍ「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서훈취소 기준이 되
     는 형량의 하한을 현행 3년의 징역ㆍ금고에서 1년의 징역ㆍ금고로 낮추고, 서훈취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군형법」ㆍ「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범죄를 추가함과 아울러 성범죄의 경우 사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경
     우 형기(刑期)에 관계없이 서훈을 취소하도록 함
 다. 서훈취소 후 훈ㆍ포장 미 반환자 명단 공개 신설(안 제8조의3)
   행정자치부장관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서훈 추천권자로부터 훈장 또는 포
   장 등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명단을 관보 및 행정자치
   부의 서훈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
 라. 서훈을 목적으로 허위자료 등 제출 시 벌칙 신설(안 제41조)
   본인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목적으로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훈장 또는 포장을 받게 하거나 받
   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서훈에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하게 기재ㆍ입력ㆍ제출 또
   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 전화 : 02-2100-3092 (FAX : 02-2100-308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08호(우편번호 0317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0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6.2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6.21.             dbf538ecf798755d1cf869ea29c6fe4a
       2016.06.22.            432ca1eb950111258d83a415c8e84f3f
       2016.06.23.            461cc1597ba7186e69d6c267a29885d6
       2016.06.24.            e966206031d59de4760d550bffd05526
       2016.06.25.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06.26.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183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1)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인원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배분되도록 우대
      기준 제시
 나. 인용규정 오류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9조)
  1) 전문농어업경영인 인용 규정 오류에 따른 자구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전자우편(이메일) : sajanabi@korea.kr
  - 팩스 : 044-868-721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 044-201-1532, 15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34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도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
업법」이 개정(법률 제12065호, 2013. 8. 13. 공포, 2016. 8.14. 시행)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의 비축
의무량, 비축천연가스의 사용절차, 비축의무 감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도매사업자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안 제6조의3 신설)
 나. 비축 천연가스의 사용절차 규정(안 제6조의5 신설)
 다. 천연가스 비축의무 감면 사유 규정(안 제6조의6 신설)
                                   185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3. 의견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2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가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담당사무관 : 이주형, 전화 : 044-203-5232, 팩스
044-203-4763)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35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제품안전관리 부분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공포, 2016.1.27.)」으로 통합
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
정하고 있던 품질경영 부분을 「산업표준화법(공포, 2016.1.27)」으로 이관하고, 법률과 연계된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시 의견 수렴 (안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신설)
   품질경영 종합시책 수립을 위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수립되거나 변경된 품질경영 종합시책
   을 고시하도록 함
 나. 품질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품질경영추진본부의 지정·운영 등 (안 제30조의4, 제30조의5 신
     설)
   품질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 또는 자격을 갖춘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
   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품질경영우수기업 등에 대한 포상종류 및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 규정 (안 제30조의6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1)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는 서비스품질개선에 성과를 거둔 기업등을
      포상하기 위한 품질경영우수기업, 생산현장의 소집단, 품질명장 등의 포상대상과 종류를 정함
                              186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2) 기업 또는 소집단 소속의 임직원이나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품질경영에 관한 국내외
      연수 경비의 지원, 품질경영 지도강사로의 선정 및 강의료 지원 등 지원내용에 대해 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인증심사 생략에 대한 근거 법령 변경 (별표 9 개정)
   규칙 별표 9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중「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를「국가표준기본
   법」제24조로 인증심사 생략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산업표준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우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 전자우편 : awook@korea.kr - 팩스: 043-870-5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전화 043-870-5482, 팩스
043-870-56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36호
 특허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 시행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는 “출원인코드”의 명칭을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모
두를 포괄할 수 있는 “특허고객번호”로 변경하여 용어 사용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원인코드” 명칭을 “특허고객번호”로 변경
  1) 출원·등록·심판 등 모든 절차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해 신청인을 식별해 왔으나, 심사청구인 및
     심판청구인 등에게 부여한 코드 역시 ‘출원인코드’라고 불러 용어 사용의 혼선이 초래되어 왔음
                             187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2) 이에 따라 신청인 식별을 위한 기존 코드체계는 유지하되 용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인
     코드’의 명칭을 ‘특허고객번호’로 변경
 나. “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명칭을 각각 “대리인번호” 및 “신청인번호”로 변경
  1) 기존 ‘대리인’, ‘신청인’ 명칭은 유지하고, ‘특허고객번호’의 ‘번호’ 명칭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리인코드’를 ‘대리인번호’로, ‘신청인코드’는 ‘신청인번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정보고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my.han@korea.kr - 팩스: 042-472-3460
◉보건복지부공고제2016-42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2016년 상반기 제2차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명
단공표 대상으로 확정된 “헬스메카한의원” 및 “소정형외과의원”의 대표자가 현재 주소지 불명상태로
해당사실 통지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1. 대상 요양기관
     기관명          대표자(주민번호)                    주 소               비고
   헬스메카의원       권강주(580515-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286,
                                         2층(오금동, 영재사관학원)
   소정형외과의원      소병겸(421113-1******)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211(남중동)
2. 공표내용: 요양기관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요양기관 종류 및 대표자 면허번호, 성별 등
3. 공표방법: 6개월동안 보건복지부, 관할 시도․시군구 및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
4. 공표 효력발생시기 : 2016년 7월 1일부터
5.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0조
 <공표대상>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한 금액 비율이 20%이상
    인 경우
                              188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를 참고하거
나,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72, 2781, 팩스: 044-202-39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536호
            2016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확정 정정
 관보 제18789호(2016.6.27) 환경부공고제2016-518호(2016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차종 확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7월 1일
                 환경부장관
                                            공차중량        CO2       1회
 구분     제작사      차종     배기량(cc) 연료           (kg)      배출량      충전거리
                                                       (g/km)    (km)
                 K5             전기+
    기아자동차(주)   (플러그인     1,715  휘발유          1,710       15        89
 당초          하이브리드 자동차)
                 볼트             전기+
     한국지엠(주)   (플러그인     1,490  휘발유          1,710       15      89
             하이브리드 자동차)
                 K5             전기+
    기아자동차(주)   (플러그인     1,999  휘발유          1,715       23      63
 정정          하이브리드 자동차)
                 볼트             전기+
     한국지엠(주)   (플러그인     1,490  휘발유          1,610       15      89
             하이브리드 자동차)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36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가족부장관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시행중인 법령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시행중인 소관 법령(조례·규칙) 등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권고 이외에 정
책제언으로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운영하는 전문인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석평가서 검토시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요구(안 제8조 제3항 신설)
                           189
제18793호                         관               보                2016. 7. 1.(금요일)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201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1. 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기간 및
                   사용기한                                   사용기한
                  2015.   7.15   ~ 2016.   7.14          2015.   7.15   ~ 2017.   7.14

    사용기한
                      억원                                       억원
                   (             : 2017. 7.14)            (             : 2018. 7.14)


   모집 목표액                  500                                    100


   모집 비용             억원                                        억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5                                     10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34
                                                                 층
                     김태영                                      이현숙
                                                                  16-1,   2

    대표자

 * 기타 모집목적, 모집지역, 모집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행정자치부공고 제2015-184호(2015. 7.21.)
   와 동일함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276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16.5.29 공포, ’16.8.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 자구 수정하여 시행규칙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여성과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우대 세부사항 마련(안 제8조의 3)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