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225호                                            관                   보                  2021. 11. 15.(월요일)

나. 사업시행자 귀속분 도면 : 게재 생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
 1) 도로

                합     계                        1    류                          2     류                   3    류
류 별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노선   연장           면적
          수      (m)      (㎡)         수        (m)       (㎡)           수       (m)       (㎡)        수    (m)          (㎡)
합 계        5        533   3,865       2            497   3,496         2            14   304        1        22       65

중 로        3        426   2,922       1            412   2,618         2            14   304        -        -         -

소 로        2        107       943     1            85        878       -            -     -         1        22       65

주) 연장 및 면적은 지구내만 산정

 2) 공원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7,257
   소공원                    1                        신곡리 543-26 일원                          5,351
   소공원                    2                    신곡리 447-138 일원                             1,906          저류지1 중복결정


 3) 녹지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                           3,842
                          1                        신곡리 447-94 일원                              900
  완충녹지                    2                    신곡리 447-16잡 일원                                 410
                          3                    신곡리 447-13잡 일원                                 602
  연결녹지                    1                        신곡리 543-7 일원                           1,930

 4) 유수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950
  저류시설                    1                    신곡리 447-138 일원                                 950        소공원2 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 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변경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분                           필지 수(필지)                            면적(㎡)                            비고
           계                              19                                1,198
           대                              6                                 168
           임                              6                                 706
       잡종                                 7                                 324
나. 이용상태
  ○ 대 : 대지, 잡종지, 도로



                                                         20
제1225호                      관           보         2021. 11. 15.(월요일)
  ○ 임 : 대지, 잡종지, 도로, 전
  ○ 잡 : 잡종지, 도로, 전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없음)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면 적(㎡)
    구분                                                   비 고
                 시설전체면적              대체시설면적
    합계             26,667              14,964
    도로             15,538               3,865           5개 노선
    공원              7,257               7,257         소공원 : 2개소
    녹지              3,872               3,842   완충녹지 : 3개소, 연결녹지 : 1개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구내 도로와 보행자전용
          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 소공원을 계획하여 지구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 및 녹지체계 연결을 위
  해 설치




                                 21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165호
항로표지현황변경(축산리등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21년11월15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
조·높이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전
축산리등
대
36˚ 30′33.5″N
129˚ 27′10.2″E
QW
10
5
흑황
원형강관조
6.2
2021.
11.9.
항행
원조
북방위
→
특수
후
Fl(4)Y8s
7
황
원형강관조
6.2
◉금융위원회공고제2021-416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따
라과태료부과의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및의견제출절차등을기재한서면을당사자에
게송달하고자하였으나, 일부대상자에대하여폐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1월15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김보경
841119-*******
대구 동구 방천로2길
박희경
900302-*******
대구 북구 호국로57길
허연숙
601225-*******
경기 광명시 하안1동
김귀선
650303-*******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류한순
65030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강순옥
610203-*******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고금정
750713-*******
경기도 광주시 경충대로1422번길
김가영
861124-*******
부산 동구 자성로133번길
김기준
660428-*******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4길
김나은
870120-*******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길
김동현
65090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김명자
541104-*******
경기 광명시 시청로
김명훈
800529-*******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55번길
김숙희
6207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171번길
김양옥
790715-*******
대구 수성구 고산로
김영숙
700401-*******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31가길
김영숙
7412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383번가길
김영진
89032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44번길
김정순
611217-*******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2동
김종순
650124-*******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김진남
64012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김진주
681107-*******
서울 중랑구 상봉2동
김진화
671109-*******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김현숙
520627-*******
경남 창원시 합포서8길
류청원
880516-*******
경기도 구리시 원수택로
문재희
890907-*******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민선영
760410-*******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박미선
580305-*******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박미정
670903-*******
경기도 이천시 아리역로38번길
박성진
9201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솔밭로2길
박향미
63020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14번길
서명숙
670801-*******
강원도 춘천시 가연길5번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보경
●●지점 소속 모집인 김보경은 2017.9.4. 1건의 타사(ㅇㅇ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서현
640708-*******
경기도 고양시 지도로103번길
신동곤
640519-*******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30번길
신중철
930330-*******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862번길
엄화자
680315-*******
경기 시흥시 신천동
오옥균
6104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21길
유화석
890602-*******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선로50번길
윤정희
670214-*******
대구 동구 화랑로29길
이규화
660315-*******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이기원
840308-*******
경기 부천시 장말로279번길
이두남
440819-*******
부산 서구 해돋이로273번길
이명래
670821-*******
전남 순천시 조례동
이미향
650315-*******
경기  광명시 도덕로
이영숙
670215-*******
경남 거제시 고현동
이영희
610718-*******
서울 노원구 광운로2나길
이은자
750415-*******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4번길
이재철
800313-*******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29번길
이준호
920120-*******
울산 북구 상방로
이초아
840825-*******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이태겸
700527-*******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26길
임해옥
821216-*******
경기도 광명시 명일로 97번길
장미경
671207-*******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전수연
730321-*******
경기도 양주시 삼숭로58번길
정덕자
551004-*******
부산 수영구 광안4동
정미숙
640110-*******
대전 대덕구 송촌로93번길
정승권
660312-*******
경남 양산시 중부동
조성용
800305-*******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조한숙
581119-*******
서울 중랑구 중화동
최종운
910405-*******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36길
최진혁
930913-*******
경기 평택시 비전3로
한은숙
7304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190번길
홍수빈
710206-*******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박희경
●●지점 소속 모집인 박희경은 2018.5.17.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허연숙
●●●지점 소속 모집인 허연숙은 2017.9.16. 1건의 타사(ㅇㅇ카
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귀선
●●지점 소속 모집인 김귀선은 2017.4.2.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류한순
●●지점 소속 모집인 류한순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
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90만원
강순옥
●●●●●●●지점 소속 모집인 강순옥은 2017.8.7. 신용카드회
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고금정
●●●●지점 소속 모집인 고금정은 2017.6.4. 신용카드회원 모
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가영
●●지점 소속 모집인 김가영은 2017.9.26. 1건의 타사(ㅇㅇ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기준
●●지점 소속 모집인 김기준은 2017.11.15. 경북 김천시 김천문
화예술회관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40만원 
김나은
●●지점 소속 모집인 김나은은 2017.7.13. 신용카드 연회비(1.8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동현
●●지점 소속 모집인 김동현은 2017.6.10. 신용카드 연회비(1.8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1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는 조
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명자
●●지점 소속 모집인 김명자는 2017.12.25. 신용카드회원 모집
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명훈
●●지점 소속 모집인 김명훈은 2017.11.1. 신용카드 연회비(3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숙희
●●●●지점 소속 모집인 김숙희는 2017.9.6. 신용카드 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30만원 
김양옥
●●●●●●●●지점 소속 모집인 김양옥은 2018.4.26. 신용카
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영숙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숙은 2017.5.4. 신용카
드 연회비(3.5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영숙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숙은 2018.3.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영진
●●지점 소속 모집인 김영진은 2017.9.22. 신용카드 연회비(4.9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정순
●●지점 소속 모집인 김정순은 2017.6.14. 1건의 타사(ㅇㅇ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
과하는 현금 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240만원 
김종순
●●지점 소속 모집인 김종순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김진남
●●지점 소속 모집인 김진남은 2017.6.8.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6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김진주
●●지점 소속 모집인 김진주는 2017.9.8. 신용카드 연회비(1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김진화
●●지점 소속 모집인 김진화는 2017.4.20. 구리 유마트에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90만원 
김현숙
●●지점 소속 모집인 김현숙은 2017.10.28. 신용카드회원 모집
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류청원
●●지점 소속 모집인 류청원은 2018.5.9. 신용카드 연회비(3.8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7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문재희
●●●●●●●●●지점 소속 모집인 문재희는 2016.12.26. 및 
2017.1.20. 신용카드 연회비(각각 20만원 1건, 7만원 1건)의 10%
를 초과하는 현금(각각 20만원 1건, 7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
으로 총 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민선영
●●지점 소속 모집인 민선영은 2017.7.2.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박미선
●●지점 소속 모집인 박미선은 2017.11.6. 1건의 타사(ㅇㅇ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박미정
●●●●지점 소속 모집인 박미정은 2017.10.1. 전남 여수시 돌
산읍 해상케이블카에서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
과하는 경품(2만원 상당의 케이블카 이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
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박성진
●●지점 소속 모집인 박성진은 2017.8.14. 신용카드 연회비(1.8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2.8만원 상당의 현금 및 제주도 항
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40만원 
박향미
●●지점 소속 모집인 박향미는 2017.10.13. 신용카드 평균연회
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2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함과 동시 1건의 타사(ㅇㅇ카드)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24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서명숙
●●●●지점 소속 모집인 서명숙은 2017.9.12. 신용카드 평균연
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90만원 
성서현
●●지점 소속 모집인 성서현은 2017.6.17. 신용카드 연회비(1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신동곤
●●●지점 소속 모집인 신동곤은 2017.10.14. 세종시 한솔동에
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신중철
●●지점 소속 모집인 신중철은 2017.12.19. 신용카드 연회비(1.8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30만원 
엄화자
●●지점 소속 모집인 엄화자는 2018.1.20. 1건의 타사(ㅇㅇ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오옥균
●●지점 소속 모집인 오옥균은 2018.4.20. 경기 용인 기흥휴게
소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유화석
●●●지점 소속 모집인 유화석은 2017.10.27. 신용카드 연회비
(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윤정희
●●지점 소속 모집인 윤정희는 2017.5.5.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만원 상당의 놀이동산 자유이용
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이규화
●●지점 소속 모집인 이규화는 2017.12.30. 1건의 타사(ㅇㅇ카
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이기원
●●●●●●●●●●지점 소속 모집인 이기원은 2017.7.4. 신용
카드 연회비(20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이두남
●●지점 소속 모집인 이두남은 2018.3.4. 1건의 타사(ㅇㅇ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고,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
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이명래
●●지점 소속 모집인 이명래는 2017.7.21. 여수 식자재마트(죽림
점)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90만원 
이미향
●●지점 소속 모집인 이미향은 2017.9.16.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1회 위탁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이영숙
●●●●●지점 소속 모집인 이영숙은 2017년 5월 경 삼성중공
업 정문 및 사우매장내에서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70만원 
이영희
●●지점 소속 모집인 이영희는 2018.4.18. 1건의 타사(ㅇㅇ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이은자
●●지점 소속 모집인 이은자는 2017.6.15. 1건의 타사(ㅇㅇ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이재철
●●지점 소속 모집인 이재철은 2017.5.26. 및 2017.6.30. 신용카
드 연회비(각각 3.3만원 1건, 3만원 1건)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각각 10만원 1건, 8만원 1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2건의 신
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240만원 
이준호
●●●●●●●●지점 소속 모집인 이준호는 2017.4.24. 신용카
드 연회비(4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
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이초아
●●지점 소속 모집인 이초아는 2017.8.11. 1건의 타사(ㅇㅇ카드)
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이태겸
●●●●지점 소속 모집인 이태겸은 2017.8.11. 신용카드 연회비
(1.8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30만원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임해옥
●●지점 소속 모집인 임해옥은 2018.3.6. 신용카드 연회비(1.8만
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장미경
●●지점 소속 모집인 장미경은 2017.8.19.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전수연
●●지점 소속 모집인 전수연은 2017.7.31. 강원도 원주 오크밸
리 수영장입구에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90만원 
정덕자
●●지점 소속 모집인 정덕자는 2018.3.12. 신용카드 연회비(3.5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3.5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정미숙
●●●지점 소속 모집인 정미숙은 2018.5.8. 1건의 타사(ㅇㅇ카
드)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정승권
●●지점 소속 모집인 정승권은 2017.11.15. 신용카드 평균연회
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4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조성용
●●지점 소속 모집인 조성용은 2017.5.31. 신용카드 연회비(1.8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30만원 
조한숙
●●●●●지점 소속 모집인 조한숙은 2017.5.9. 1건의 타사(ㅇㅇ
카드 등)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최종운
●●지점 소속 모집인 최종운은 2017.4.11. 신용카드 연회비(1.8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
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30만원 
최진혁
●●●●●●●●●지점 소속 모집인 최진혁은 2018.1.3. 신용카
드 평균연회비(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8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나. 유의사항
  □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바, 2021년 
12월 9일까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 부과 금액
이 확정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
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
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
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2021년 12월 9일까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
를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그로써 절차가 종료
되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
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한은숙
●●지점 소속 모집인 한은숙은 2017.9.10.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1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5.4만원 상당의 에버랜드 자유이
용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홍수빈
●●지점 소속 모집인 홍수빈은 2017.8.3. 신용카드 평균연회비(1
만원)의 10%를 초과하는 경품(3만원 상당의 블랙박스,하이패스)
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120만원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1-34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
조제3항의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1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35종 제·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 이유
ㅇ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조명기기 안전기준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항목 추가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
제정
KC 60598-2-21
등기구 제2-21부: 로프조명 - 개별요구사항
2
개정
KC 10023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3
KC 10025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4
KC 60598-2-1
등기구 제2-1부: 고정형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5
KC 60598-2-2
등기구 제2-2부: 매입형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6
KC 60598-2-4
등기구 제2-4부: 이동형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7
KC 60598-2-5
등기구 제2-5부: 투광조명기구 - 개별요구사항
8
KC 60598-2-20
등기구 제2-20부: 체인형 등기구 - 개별요구사항
9
KC 60838-2-2
기타 램프홀더 제2-2부: 모듈형 커넥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10
KC 60927
시동장치 – 성능요구사항(글로우스타터 제외)
11
K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 - 성능요구사항
12
KC 60968
안정기 내장형 형광 램프 – 안전요구사항
13
KC 61050
무부하 출력전압이 1,000V를 초과하는 관형 방전램프용 
변압기(네온변압기) – 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14
KC 61347-1
램프구동장치 – 제1부:일반 및 안전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ㅇ조명기기의 안전기준 상 광생물학적 안전성 항목 추가 등
순번
구분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
15
KC 61347-2-8
램프구동장치 – 제2-8부: 형광램프용 안정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16
KC 61347-2-9
램프구동장치 제2-9부: 방전등용 안정기 개별요구사항
17
KC 61347-2-12
램프구동장치 제2-12부: 방전 램프용(형광램프 제외) 
DC/AC 전원 공급 전자식 안정기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18
KC 61347-2-13
램프구동장치: 제2-13부: LED모듈 구동장치(DC/AC) 
개별요구사항
19
K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요구사항
20
K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일반요구사항
21
KC 60335-2-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부: 거치형 
조리레인지, 호브, 오븐 및 이와 유사한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22
KC 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5부: 
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23
KC 60335-2-2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1부: 
전기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24
KC 60335-2-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전기냉장고, 아이스크림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요구사항
25
KC 60335-2-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5부: 
전자레인지의 개별요구사항
26
KC 60335-2-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1부: 
레인지후드의 개별요구사항
27
KC 60335-2-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35부: 
순간온수기의 개별요구사항
28
KC 60335-2-4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3부: 
의류건조기 및 타월걸이의 개별요구사항
29
KC 60335-2-58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8부: 
상업용 전기식기세척기의 개별요구사항
30
KC 60335-2-6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0부: 
전기기포발생욕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요구사항
31
KC 60335-2-7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0부: 
전기착유기의 개별요구사항
32
KC 60335-2-7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1부: 
동물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개별요구사항
33
KC 60335-2-7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9부: 
전기고압청소기와 증기청소기의 개별요구사항
34
KC 60335-2-8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82부: 
오락기기 및 개인용 서비스기기의 개별요구사항
35
KC 60335-2-10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2부: 
전기를 사용하는 가스, 오일 및 고체연료 연소기기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1년 12월 26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
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연락처
ㅇ주
소: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이수로93,
국가기술표준원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전화번호: 043-870-5443 (FAX: 043-870-5676)
ㅇ전자우편: dy7824@korea.kr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22호
항로표지기능정지(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등기능정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현황변경되었기에항로표지
법제1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11월1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
도색
·구조
·높이
정  지
연월일
복  구
예정일
비고
이어도종합
해양과학기지등
 32-07-22.0 N
125-10-56.0 E
Mo(U) 
W 15s
38
11
그 밖에 
원형 철조
5
2021. 
11.10.
기능복구
시까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도
                                                                   경기도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용인시
       고속                                                          평택시   봉명리, 진목리
  기정         제1호    경부선       ~        90,015㎡        처인구                                  2.06km
       국도                                                          진위면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남사면
                                                                   은산리   진위면 동천리,
                           평택시 진위면                    봉명리
                                                                           은산리
                             은산리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용인시

        도면표          시설의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기정     -     광장   교통광장                         90,018        -    90,018    ‘16.10.19.
                            봉명리 482-1번지일원

  평택시

        도면표          시설의                                   면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결정일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기정     -     광장   교통광장                         41,722        -    41,722    ‘16.10.19.
                              1000-1번지일원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코로나19로 철근수급에 어려움으로 철근공사 지연, 양질의 토사 확보지연 및 빈번한 강우로 인한
  토공작업지연.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16.10.19.~‘21.11.30.
 - 변경 : ‘16.10.19.~‘22.05.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참조
6. 사업시행자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3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전화번호 : 031-379-6867)
 나. 열람기간 : 사업기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일련   소재지
                          고시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번호
                                                                                           권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계

           196필지           90,015   90,015

                                             국(국토교
1    봉명리   757-813   답      313      313                     국토교통부
                                              통부)

                                             한국토지         성남시분당구
2    봉명리   757-670   답      470      470
                                             주택공사        돌마로172(정자동)

                                             국(농림축
3    봉명리   757-755   구      182      182                 농림축산식품부
                                             산식품부)

                                             국(기획재
4    봉명리   757-825   구         6      6                      기획재정부
                                              정부)

                                             국(기획재
5    봉명리   757-826   구      186      186                     기획재정부
                                              정부)

                                             국(국토교
6    봉명리   757-146   전      562      562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7    봉명리   757-759   전      283      283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8    봉명리   757-569   전      522      522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9    봉명리   757-571   전      433      433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0   봉명리   757-815   전     1800      1800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1   봉명리   757-570   전      529      529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2   봉명리   757-758   답      272      272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3   봉명리   757-572   전      466      466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4   봉명리   757-757   답      200      200                     국토교통부
                                              통부)

                                             국(국토교
15   봉명리   757-463   답     1924      1924                    국토교통부
                                              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