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앙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니다. 아울 , 의료기기 제조업 및 품목 허
                                      습         러

   가(등록,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 02-2110-8076)에 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

※ 문의 : 운영지원과 김진아 주무관(02-2110-8015)
    법              원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24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영서화물 주식회사 (140111-*******)
             소재지 춘천시 경춘로 2137 ( 의동)
                               온

             대표이사 강연술
검      사 김진태(기소), 임현철(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2003. 12. 12.자 2003고약6540 약식명령
판 결 선 고 2017. 2. 28.
                                주     문
피고인은 무 .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81바1016호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한상
훈이 2003. 10. 6. 17:12경 중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홍천영업소에서 법정제한 축하중 10 을 초과
                    앙                                          톤

하여 위 차량 제3축하중을 11.29 의 상태로 운행하였다.
                        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에 대한 처 규정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벌

피고인에게 2003. 12. 12. 춘천지방법원 2003고약6540호로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 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
  런

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렇                     죄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 를 선고한다.
                  죄

     판사 이문세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28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영서화물 주식회사 (140111-*******)
      소재지 춘천시 경춘로 2137 ( 의동)   온

      대표이사 강연술
                             46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제9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청자위원
 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
 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미
 래창조과학부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ㆍ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총        리    령
            ○총리령제1367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관보 제18962호(2017. 3. 7.)에 게재된 총리령제1367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3월 14일
              국 무 총 리
                 현행                              정정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제1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적합 판정           영업소            2) 부적합 판정      영업소
     한 물을 계속           폐쇄               한 물을 계속      폐쇄
     사용한 경우                             사용한 경우

   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31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울산,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17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
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7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1. 적용범위
  ㅇ 자유무역지역內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
                                34
제18967호                  관        보          2017. 3. 14.(화요일)
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분기별)
  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31.16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19.0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16.02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20.0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15.48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31.98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10.5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평방미터)
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
  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년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
    - 1분기 : 1월 1일 ~ 3월말일까지
    - 2분기 : 4월 1일 ~ 6월말일까지
    - 3분기 : 7월 1일 ~ 9월말일까지
    -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일까지
  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
     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
     은 절사한다.
  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
     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
  ㅇ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체육시설,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 42호(2016. 3. 1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환경부고시제2017-53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
경부 고시 제2014-162호, '14.9.12)에 대하여 권리 의무 승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권거래제 할
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4일
                환경부장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기존                                변경       비고
 · 업 종 : 폐기물
 · 업체명 : 케이씨환경서비스 주식회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진달래길 310-73 ·· 업       종 : 폐기물
                                      업체명 : 케이씨환경서비스 주식회사 합병
 · 업 종 : 폐기물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진달래길
 · 업체명 : 케이씨한미산업 주식회사                       310-73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6길 103
 ㅇ 문의처 :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044-201-6960)
                                   35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 국도4호선 영동~추풍령(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변경
   접도구역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 고
 -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2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5-399(2015. 12. 15.)호로 하천공사시행
계획을 고시한『고막원천 다시2지구(2공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
합니다.
   2017년 3월 1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목고시 조서(토지)
◇ 공사명 :고막원천 다시 2지구 하천화경정비사업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지분)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남도
1 나주시                         205.0 x 함평군 학교면 경춘화
  문평면 893-7 893-7 하천 제방 205 1/30        고막리
  송산리
  전라남도
2 함평군
  학교면    9      9   묘지 제방 142  142.0  함평군 학교면 고산만천
                                       고막리80
  고막리
  전라남도
3 함평군                                 함평군 학교면 고질수
  학교면 101-3 101-3 답 하천 162 162.0 복천리339
  복천리
  전라남도
4 함평군
  학교면  101-4  101-4 하천 하천 12    12.0  함평군 학교면 고찬수
                                       복천리339
  복천리
  전라남도
5 함평군
  학교면  101-1  101-1 하천 하천 986  986.0  함평군 학교면 고찬수
                                       복천리339
  복천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광산김씨문정
6 나주시
  동강면   402    402  답   답 813  813.0  나주시 동강면 공파문민종중
  운산리                                  운산리 548 대표자김승수
  전라남도
7 함평군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612.0 x 함평군 학교면 구삼용
                                       학교리86
  복천리
                                 13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지분)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남도
8 함평군                           612.0 x 함평군 함평읍 김갑원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기각리764
   복천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9 나주시
   동강면  428-3  428-3 도로 도로 153    153.0 나주시   동강면 김공수
   운산리                                   운산리    293
   전라남도
10 함평군
   학교면 1-2 1-2 제방 하천 413 1/5
                                413.0 x 나주시 다시면 김관오
                                         죽산리626
   석정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11 나주시
   동강면  41-2    41-2 답   답 2590  2590.0 나주시   동강면 김광수
   운산리                                    운산리
   전라남도
12 함평군
   학교면 284-1 284-1 전 제방 14 14.0                      김광연
   고막리
   전라남도
13 함평군
   학교면 227 227 전 답 79 79.0
                                        함평군 학교면 김귀선
                                          고막리
   복천리
   전라남도
14 함평군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612.0 x 함평군 함평읍 김기덕
                                  1/57 기각리745
   복천리
   전라남도
15 함평군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612.0 x 함평군 나산면 김기복
                                         이문리74
   복천리
   전라남도
16 나주시                                  나주군 동강면
   동강면 56-1 56-1 하천 답 65 65.0 운산리 무번지 김낙중
   운산리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17 나주시
   동강면  461-3  461-3 답   답 2175  2175.0 시흥대로    77길 김대인
   운산리                                   23, 101동
                                          1401호
   전라남도
18 나주시
   문평면 806-1 806-1 하천 하천 370 370.0 고막리82
                                        함평군 학교면 김동균
   산호리
   전라남도
19 나주시
   다시면 459-3 459-24 답 답 2239 1/3
                                 19.0 x 나주시 다시면 김동렬
                                         송촌리746
   송촌리
   전라남도
20 나주시                                  나주시 다시면
   다시면 875-5 875-5 도로 도로 169 169.0 송촌리751(11/1) 김동순
   송촌리
   전라남도
21 함평군                          612.0 x 함평군 신광면 김동흔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유천리134
   복천리
                                     14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지분)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남도                                 전라남도
   나주시
22 동강면 6-2 6-2 하천 제방 282 282.0 나주시 동강면 김만대
   운산리                                  운산리 294
   전라남도
23 함평군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612.0 x 함평군 손불면 김병인
                                 1/57 동암리909
   복천리
   전라남도
24 함평군                         612.0 x 함평군 함평읍 김봉규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장년리679
   복천리
   전라남도
25 함평군                         612.0 x 함평군 나산면 김봉석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송암리133
   복천리
   전라남도
26 함평군                         612.0 x 함평군 손불면 김봉원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학산리600
   복천리
   전라남도
27 함평군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612.0 x 함평군 신광면 김봉해
                                        백운리88
   복천리
   전라남도
28 나주시
   문평면  893-7  893-7 하천 제방 205 205.0 x 함평군 학교면 김사홍
                                 1/30    고막리
   송산리
   전라남도
29 함평군                         612.0 x 함평군 나산면 김석제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덕림리458
   복천리
   전라남도
30 함평군
   학교면 1-2 1-2 제방 하천 413 1/5
                               413.0 x 나주시 다시면 김성관
                                        죽산리867
   석정리
   전라남도
31 함평군
   학교면 18-2 18-2 전 제방 89 89.0
                                       함평군 학교면 김성수남
                                        고막리75
   고막리
   전라남도
32 함평군
   학교면 19-2 19-2 전 제방 106 106.0 고막리75
                                       함평군 학교면 김성수남
   고막리
   전라남도
33 나주시
   다시면 459-3 459-24 답 답 2239 1/3
                                19.0 x 나주시 다시면 김순구
                                        송촌리754
   송촌리
   전라남도
34 나주시
   다시면 459-3 459-24 답 답 2239 1/3
                                19.0 x 나주시 다시면 김악천
                                        송촌리700
   송촌리
   전라남도
35 나주시                         205.0 x 함평군 학교면 김양규
   문평면 893-7 893-7 하천 제방 205 1/30        고막리
   송산리
                                 15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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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전라남도
36 함평군
   학교면 13       13 하천 제방 83 83.0                    김영채
   고막리
   전라남도
37 함평군
   학교면 16-2 16-2 전 제방 7         7.0                 김영환
   고막리
   전라남도
38 나주시
   문평면 940 940 하천 하천 774 774.0
                                       나주시 문평면 김원오
                                          죽곡리
   안곡리
   전라남도
39 함평군                        612.0 x 함평군 함평읍 김을남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대덕리789
   복천리
   전라남도
40 함평군
   학교면 246-2 246-2 전 묵전 69 69.0 고막리107
                                       함평군 학교면 김재인
   복천리
   전라남도
41 함평군
   학교면 1-2 1-2 제방 하천 413 1/5
                              413.0 x 나주시 동강면 김정대
                                         대지리57
   석정리
   전라남도
42 함평군
   학교면 1-2 1-2 제방 하천 413 1/5
                              413.0 x 나주시 다시면 김정중
                                         죽산리828
   석정리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43 나주시
   문평면  828-8 828-10 답 하천 404  215.0  207길 17, 112동 김중구
   안곡리                                 110호(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44 함평군
   학교면    20    20   전 제방 145  145.0  207길 17, 112동 김중구
   고막리                                 110호(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전라남도
45 함평군
   학교면 1-2 1-2 제방 하천 413 1/5
                              413.0 x 나주시 다시면 김중옥
                                         죽산리859
   석정리
   전라남도
46 함평군
   학교면 10       10 묘지 제방 116 116.0                  김찬화
   고막리
   전라남도
47 함평군                        612.0 x 함평군 나산면 김창호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삼상리887
   복천리
   전라남도
48 나주시                        205.0 x 함평군 학교면 김호언
   문평면 893-7 893-7 하천 제방 205 1/30         고막리
   송산리
   전라남도
49 함평군                        612.0 x 함평군 함평읍 나동현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수호리448
   복천리
                                    16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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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전라남도
50 함평군                            612.0 x 함평군 합평읍 나호성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수호리844
   복천리
   전라남도
51 함평군
   학교면   98-2    98-3  답  하천 995    159.0 함평군 학교면 노건갑
                                          학교장동길10-2
   복천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함평군 천지농
   함평군                                    함평군     학교면
52 학교면 1058-6 1058-7 답 답 4284 1497.0 학교장동길10-2 노건갑 학다리길         학교면 협협동 근저
                                                                     313    당권
   복천리                                                       (,학교농업협 조합
                                                             동조합학교리)
   전라남도
53 함평군
   학교면 177-1 177-1 하천 하천 463 463.0 복천리398
                                          함평군 학교면 노길수
   복천리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장안구 조원동
   함평군
54 학교면 46-2 46-2 하천 하천 235 235.0 976번길    881,  (경수대로 노두만
                                                    22,
   복천리                                    한일타운 118동
                                               904호)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55 함평군
   대동면 970-1 970-11 답 답 1525 47.0 광나루로38길 노말순
                                               광진구
   금곡리                                    11(구의정,1층)
   전라남도
56 함평군                            612.0 x 함평군 함평읍 노민표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진양리698
   복천리
   전라남도
57 함평군
   학교면 202 202 하천 제방 64 64.0 복천리322
                                          함평군 학교면 노병준
   복천리
   전라남도
58 함평군
   학교면 202-1 202-1 제방 제방 495 495.0 복천리322
                                          함평군 학교면 노병준
   복천리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59 나주시
   문평면  898-2   898-2  하천 하천 1289  1289.0 학교장동길18-2      노병화
   안곡리                                     (복천리369)
   전라남도
60 함평군
   학교면 19-2 19-2 하천 하천 1220 1220.0 복천리509
                                          함평군 학교면 노부영
   복천리
   전라남도
61 함평군
   학교면 99-1 99-1 하천 하천 1107 1107.0 복천리419
                                          함평군 학교면 노영주
   복천리
   전라남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의정부시
62 함평군
   학교면 1060-12 1060-14 답 답 4000 6.0 고목로3길28(본            노용욱 용현동 547-3, 이상호 채권
   복천리                                         오동)           송산주공아파
                                                              트 110-301
                                     17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지분)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남도
63 함평군
   학교면 109-2 109-4 전 하천 364 34.0 복천리376
                                       함평군 학교면 노원희
   복천리
   전라남도
64 함평군
   학교면  108-2  108-3 답  하천 304  161.0  함평군 학교면 노원희
                                        복천리376
   복천리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은평구
65 학교면 164-5 164-7 답 하천 59 8.0 (응암동,경성하4 노종탁
   함평군                                 은평로11길
   복천리                                  이빌) 가동
                                         401호
   전라남도
66 함평군
   학교면 838-2 838-2 도로 제방 20 20.0 복천리575
                                       함평군 학교면 노준수
   복천리
   전라남도
67 함평군                                 함평군 학교면 노차석
   학교면 185-12 185-12 제방 제방 53 53.0 복천리355
   복천리
   전라남도
68 함평군
   학교면 220 220 하천 하천 178 178.0 복천리366
                                       함평군 학교면 노학고
   복천리
   전라남도
69 함평군                                 함평군 학교면 노희규
   학교면 164-4 164-6 답 하천 440 240.0 복천리397
   복천리
   전라남도
70 함평군                         612.0 x 함평군 함평읍 모영진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성남리479
   복천리
   전라남도
71 함평군
   학교면 6         6 전 제방 109 109.0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143 목호재우
   고막리
   전라남도
72 나주시                                 나주시 문평면 문숙자
   문평면 1003 1003-1 답 답 1726.1 14.4 죽곡1길104
   안곡리
   전라남도
73 함평군
   학교면 7         7 하천 답 33 33.0                   박경삼
   고막리
   전라남도
74 나주시                         205.0 x 함평군 학교면 박귀석
   문평면 893-7 893-7 하천 제방 205 1/30        고막리
   송산리
   전라남도
75 나주시
   문평면 948 948 하천 하천 506 506.0
                                       나주시 문평면 박근옥
                                         죽곡리
   안곡리
   전라남도
76 함평군                         612.0 x 함평군 손불면 박노석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북성리240
   복천리
                                  18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지분)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남도
77 함평군
   학교면 21       21 전 제방 112 112.0                     박도양
   고막리
   전라남도
78 나주시
   문평면   926    926  하천 하천 1769  1769.0 나주시 문평면 박문옥
                                            죽곡리
   안곡리
   전라남도
79 함평군                                  무안군 무안면 박병석
   학교면 165-1 165-1 하천 하천 717 717.0 성동리150
   복천리
   전라남도
80 나주시                          205.0 x 안곡리
   문평면 893-7 893-7 하천 제방 205 1/30                     박병섭
   송산리
   전라남도
81 나주시                                  함평군 학교면
   동강면 417 417 답 답 1970 1970.0 함영로 501-20 박새롬
   운산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제로
82 나주시
   다시면  459-1 459-22 답   답 348    16.0  3, 101동 304호 박성아
   송촌리                                  (양산동,한국아
                                             파트)
   전라남도
83 함평군
   학교면 3         3 전 답 76 76.0                        박원길
   고막리
   전라남도
84 나주시                          205.0 x 함평군 학교면 박장옥
   문평면 893-7 893-7 하천 제방 205 1/30           고막리
   송산리
   전라남도
85 나주시                          205.0 x 나주시 문평면 박정화
   문평면 893-7 893-7 하천 제방 205 1/30           안곡리
   송산리
   전라남도
86 함평군                          612.0 x 함평군 나산면 박제윤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나산리796
   복천리
   전라남도
87 함평군
   학교면 839-3 839-3 하천 제방 69 69.0 복천리361
                                        함평군 학교면 배남규
   복천리
   전라남도
88 함평군                          612.0 x 함평군 월야면 서갑현
   학교면 99-2 99-2 하천 하천 612 1/57 용정리480
   복천리
   전라남도
89 나주시                          205.0 x 함평군 학교면 서남수
   문평면 893-7 893-7 하천 제방 205 1/30           고막리
   송산리
   전라남도
90 함평군
   학교면 232-1 232-1 하천 하천 31 31.0 함평군 고막리 서남수
   복천리
                                     19
제18966호                        관           보               2017. 3. 13.(월요일)
 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       분할전 분할후 공부 실제 공부 (지분)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전라남도
91 함평군
    학교면 232 232 하천 하천 270 270.0
                                          함평군 학교면 서남수
                                             고막리
    복천리
    전라남도
92 나주시
    문평면  893-7  893-7  하천 제방 205  205.0 x 함평군 학교면 서맹수
                                    1/30     고막리
    송산리
    전라남도
93 함평군
    학교면 4          4 전 답 76 76.0                       서맹수
    고막리
    전라남도
94 나주시
    문평면 893-7 893-7 하천 제방 205 1/30
                                  205.0 x 함평군 학교면 서봉수
                                             고막리
    송산리
    전라남도
95 함평군
    학교면 222-7 222-7 답 답 33 33.0 고막리110
                                          함평군 학교면 서상균
    복천리
    전라남도
96 함평군
    대동면 174-12 174-12 전 하천 89 89.0 금곡리427
                                          함평군 대동면 서상문
    금곡리
    전라남도
97 함평군
    대동면  174-14 174-14 전  하천  13    13.0  함평군 대동면 서상문
                                           금곡리427
    금곡리
    전라남도
98 함평군
    대동면 223-2 223-2 제방 제방 3          3.0 함평군
                                           금곡리426
                                                 대동면 서수일
    금곡리
                                                               전라남도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배
99 나주시
    문평면 1564 1564-1 답 답 3842.9 497.3 표산길46
                                          함평군 학교면 서재홍          청동길 32 원예농 근저
                                                              (삼도동,나주 업협동 당권
    산호리                                                       배원예농협본 조합
                                                                 점)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강서구 허준로
100 나주시                                    224, 906동
    동강면 64-1 64-1 답 답 1230 1230.0 601호(도시개발 송기섭
    운산리                                      아파트
                                           1489번지)
    전라남도                                    전라남도
101 나주시
    동강면    63     63   답   답 2486  2486.0 나주시    동강면 송운인
    운산리                                    운산리    182
    전라남도                                    전라남도
102 나주시
    동강면  69-13  69-13  하천 제방  33    33.0  나주시    동강면 송인율
    운산리                                    운산리    242
    전라남도                                    전라남도
103 나주시
    동강면  69-17  69-17  답  제방  26    26.0  나주시    동강면 송인율
    운산리                                    운산리    24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