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기준공지역
(2～9차)
10차지역
11차지역
합계
기준공지역
(2～9차)
10차지역
11차지역
기준공지
역
(2～9차
)
10차지
역
11차지역10차지역
합계
기준공지
역
(2～9차
)
10차지
역
11차지역
합 계
9,947,017.
0 
8,258,033.
9 
1,037,714.
8 651,268.3 9,947,017.
0 
8,258,033.
9 675,320.9 1,013,662.
2
100.00 83.02
10.43
6.55
100.00 83.02
6.79
10.79
산
업
시
설2,630,192.
9 
2,629,532.
9 
-
660.0 2,630,192.
9 
2,629,532.
9 
-
660.0 26.45
26.44
-
0.01
26.45
26.44
- 
0.01 
첨
단
산
업
시
설
2,537,961.
3 
2,537,301.
3 
-
660.0 2,537,961.
3 
2,537,301.
3 
-
660.0 
25.52
25.51
-
0.01
25.52
25.51
- 
0.01 
R
＆
D
벤
처
시
설
92,231.6 92,231.6 
-
-
92,231.6 
92,231.6 
-
-
0.93
0.93
-
-　
0.93
0.93
- 
- 
지
원
시
설181,531.1 120,884.1 
9,899.1 
50,747.9 181,531.1 120,884.1 
9,899.1 50,747.9 1.83
1.22
0.1
0.51
1.83
1.22
0.10 
0.51 
유
통
시
설423,412.5 315,461.4 
32,324.1 75,627.0 423,412.5 315,461.4 
6,585.8 101,365.3
4.25
3.17
0.32
0.76
4.26
3.17
0.07
1.02
물
류
시
설146,631.2 146,631.2 
-
- 146,631.2 146,631.2 
-
-
1.47
1.47
-
-
1.47
1.47
-
-
상업· 업무시설377,737.1 377,737.1 
-
- 377,737.1 377,737.1 
-
-
3.80
3.80
-
-
3.80
3.80
-
-
주
상
복
합286,517.3 83,717.3 
- 202,800.0 286,517.3 
83,717.3 
- 202,800.0 2.88
0.84
-
2.04
2.88
0.84
-
2.04 
주
거
용
지300,527.6 300,527.6 
-
- 300,527.6 300,527.6 
-
-
3.02
3.02
-
-　
3.02
3.02
-
-
학
교138,566.5
87,982.3 
35,003.6 
15,580.6 138,566.5
87,982.3 35,003.6 15,580.6 1.39
0.88
0.35
0.16
1.39
0.88
0.35 
0.16 
공
공
청
사
53,816.3
7,834.1 
38,665.3 
7,316.9 53,816.3
7,834.1 38,665.3 
7,316.9 0.54
0.08
0.39
0.07
0.54
0.08
0.39 
0.07 
공
공
시
설5,408,084.
5
4,187,725.
9 
921,822.7 298,535.9 5,408,084.
5
4,187,725.
9 
585,167.1 635,191.5 54.37
42.1
9.27
3.00
54.36
42.1
5.88
6.38
도
로1,842,761.
8
1,610,161.
2 
200,884.8
31,715.8 1,842,761.8 1,610,161.2 124,262.0 108,337.9 18.53
16.19
2.02
0.32
18.53
16.19
1.25
1.09
하
천310,183.5
310,183.5
268,597.0 
41,586.5
- 310,183.5
310,183.5 268,597.0 41,587.2
-
3.12
2.7
0.42
-
3.12
2.7
0.42 
-
광
장 159,919.6
17,774.3 142,145.3
- 159,919.6
17,774.3 69,090.7
73,054.6
1.61
0.18
1.43
-
1.61
0.18
0.69
0.73
주
차
장 97,777.3 95,897.0 
1,880.3 
-
97,777.3 
95,897.0 
1,880.3 
-
0.98
0.96
0.02
-
0.98
0.96
0.02 
-
환경보전시설2,855,030.
5
2,052,967.
6 535,242.8 266,820.1 2,855,030.5 2,052,967.6 348,263.9 453,799.0 28.70
20.64
5.38
2.68
28.70
20.64
3.50
4.56
공
원
·
녹
지
2,716,703.
5
2,052,967.
6 
535,242.8 128,493.1 2,716,703.5 2,052,967.6 348,263.9 315,472.0 27.31
20.64
5.38
1.29
27.31
20.64
3.50
3.17
폐
기
물
매
립
장138,327.0 
-
- 138,327.0 138,327.0 
-
- 138,327.0 1.39
-
-
1.39
1.39
-
-
1.39 
전기공급시설126,302.6 126,302.6 
-
- 126,302.6 126,302.6 
-
-
1.27
1.27
-
-
1.27
1.27
-
-
가스공급시설
13,210.8 13,210.8 
-
-
13,210.8 
13,210.8 
-
-
0.13
0.13
-
-
0.13
0.13
-
-
하수처리시설
2,815.4 
2,815.4 
-
-
2,815.4 
2,815.4 
-
-
0.03
0.03
-
-
0.03
0.03
-
-
통
신
시
설
( 악취측정소)
      
83.0 
-
      
83.0 
-
      
83.0 
-
83.0 
- 0.001
-　
0.001
　-
0.001
-　
0.001
　-
다. 기반시설계획 (변경)
   1) 도로시설계획 (변경)
  - 도로총괄표(변경)
구분
노선수
연장(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기준공지역
(2~9차)
10차
지역
11차
지역
합계
기준공지역
(2~9차)
10차
지역
11차
지역
합계
기준공지역
(2~9차)
10차
지역
11차
지역
합계
기준공지역
(2~9차)
10차
지역
11차
지역
합계
256
243
10
3
256
243
10
3
92,981
(88,869) 78,181 
13,403
(9,291)
1,397
92,981
(88,869) 78,181 
9,661
(5,549)
5,139
일반
도로
계
211
202
6
3
211
202
6
3
84,106
(79,994) 75,059 
7,650
(3,538)
1,397
84,106
(79,994) 75,059 
7,650
(3,538)
1,397
대로
계
9
8
-
1
9
8
-
1
7,986
7,005 
746
235
7,986
7,005 
746
235
2류
6
5
-
1
6
5
-
1
6,890
5,909 
746
235
6,890
5,909 
746
235
3류
3
3
-
-
3
3
-
-
1,096
1,096 
-
-
1,096
1,096 
-
-
중로
계
196
188
6
2
196
188
6
2
75,159
(71,047) 67,093 
6,904
(2,792)
1,162
75,159
(71,047) 67,093 
6,904
(2,792)
1,162
1류
88
81
5
2
88
81
5
2
52,482
(48,370)
44,584 
6,736
(2,624)
1,162
52,482
(48,370)
44,584 
6,736
(2,624)
1,162
2류
19
18
1
-
19
18
1
-
4,064
3,896 
168
-
4,064
3,896 
168
-
3류
89
89
-
-
89
89
-
-
18,613
18,613 
-
-
18,613
18,613 
-
-
소로
계
6
6
-
-
6
6
-
-
961
961 
-
-
961
961 
-
-
1류
3
3
-
-
3
3
-
-
442
442 
-
-
442
442 
-
-
2류
2
2
-
-
2
2
-
-
449
449 
-
-
449
449 
-
-
3류
1
1
-
-
1
1
-
-
70
70 
-
-
70
70 
-
-
자동차
전용
도로
계
1
　
1
-
1
　
1
-
5,622
-
5,622
-
5,622
-
1,880
3,742
중로
계
1
0
1
-
1
0
1
-
5,622
-
5,622
-
5,622
-
1,880
3,742
1류
1
　
1
-
1
　
1
-
5,622
-
5,622
-
5,622
-
1,880
3,742
보행자
전용
도로
계
44
41
3
-
44
41
3
-
3,253
3,122 
131
-
3,253
3,122 
131
-
중로
계
11
11
-
-
11
11
-
-
1,079
1,079 
-
-
1,079
1,079 
-
-
2류
11
11
-
-
11
11
-
-
1,079
1,079 
-
-
1,079
1,079 
-
-
소로
계
33
30
3
-
33
30
3
-
2,174
2,043 
131
-
2,174
2,043 
131
-
1류
24
21
3
-
24
21
3
-
1,997
1,866 
131
-
1,997
1,866 
131
-
3류
9
9
-
-
9
9
-
-
177
177 
-
-
177
177 
-
-
  
※ 여러 단계에 걸친 도로의 경우 도로 노선수는 앞 단계의 노선수로 산정
※ (    )는 구역내 연장임
13) 하수도시설계획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규    격
연    장(㎞)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182.5
-
182.5
2차지역
-
52.1
-
52.1
기정
․ 배제방식
․ 관로계획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반월공단
차집시설
-관로
-오수펌프장
우․오수분류식
Φ250㎜-Φ1,200㎜
1.5×1.0×1련-3.0×2.5×4련
Φ200㎜-Φ1,200㎜
Φ400㎜-Φ1,200㎜
-
L=12.5
L=11.4
L=23.1
L=5.1
1개소
-
L=12.5
L=11.4
L=23.1
L=5.1
1개소
　
3차지역
-
49.3
-
49.3
기정
․ 배제방식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250㎜～Φ1,200㎜
1.5×1.0×1련～3.0×2.5×4련
Φ200㎜～Φ1,200㎜-
17.8
7.8
23.7
-
17.8
7.8
23.7
시흥시31.5km
안산시17.8km
4차지역
-
22.5
-
22.5
기정
․ 배제방식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250㎜～Φ1,200㎜
1.5×1.0×1련～3.0×2.5×4련
Φ200㎜～Φ1,200㎜-
13.9
0.7
7.9
-
13.9
0.7
7.9
시흥시18.6km
안산시3.9km
5차지역
-
4.0
-
4.0
기정
․ 배제방식
-우수관로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250㎜～Φ1,200㎜
Φ300㎜～Φ1,200㎜-
1.9
2.1
-
1.9
2.1
시흥시
6차지역
-
13.3
-
13.3
기정
․ 배제방식
․ 관로계획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450㎜～Φ1,200㎜
1.5×1.0×1련～3.0×2.5×4련
Φ300㎜～ Φ1,200㎜
6.3
7.0
-
6.3
7.0
　
7차지역
-
22.7
-
22.7
기정
․ 배제방식
․ 관로계획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450㎜～Φ1,200㎜
1.5×1.0×1련～3.0×2.5×4련
Φ300㎜～ Φ1,200㎜
13.9
-
8.8
-
-
-
13.9
-
8.8
시흥시　
9차지역
-
4.1
-
4.1
기정
․ 배제방식
․ 관로계획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450㎜～Φ1,200㎜
1.5×1.0×1련～3.0×2.5×4련
Φ300㎜～ Φ1,200㎜
2.2
0.4
1.5
-
-
-
2.2
0.4
1.5
시흥시
안산시
10차지역
-
8.1
-
8.1
기정
․ 배제방식
․ 관로계획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450㎜～Φ1,200㎜
1.5×1.0×1련～3.0×2.5×4련
Φ300㎜～ Φ1,200㎜
3.0
0.8
4.3
-
-
-
3.0
0.8
4.3
시흥시
안산시
11차지역
-
6.2
-
6.2
기정
․ 배제방식
․ 관로계획
-우수관로
-암    거
-오수관로
우․오수분류식
Φ450㎜～Φ1,200㎜
1.5×1.0×1련～3.0×2.5×4련
Φ300㎜～ Φ1,200㎜
2.6
0.5
3.1
-
-
-
2.6
0.5
3.1
   14) 열공급시설 (변경없음)
9. 토지세목조서 (변경없음)
10. 관계도면 : 게재생략
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
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나. 한국수자원공사 수변사업처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1> 시흥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 2> 안산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 3> 도시관리계획(공원) 세부시설 결정조서(변경)
1. 50호 근린공원 
  가. 명칭  : 시화 MTV 50호 근린공원
  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시화MTV 사업부지 상업용지 대2-20호선변 주변에 입지
   ○ 공원조성면적 : 90,123.00㎡
  다. 공원결정조서
구 분
공 원 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기 정
50호 근린공원
상업업무용지 내
90,123.00㎡
사업계획 변경 등
변 경
50호 근린공원
상업업무용지 내
90,123.00㎡
  
  라. 공원조성계획결정조서
   가) 공원조성계획결정 총괄조서
구    분
부 지 면 적 (㎡)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90,123.00
90,123.00
100.0
100.0
도로 및 광장
22,017.30
15,949.96
24.43
17.70
조경시설
3,887.33
608.68
4.31
0.68
휴양시설
4,341.91
1,264.61
4.82
1.40
유희시설
1,584.04
1,419.77
1.76
1.58
교양시설
9,860.91
-
10.94
편익시설
1,899.23
6,107.91
2.11
6.78
녹지 및 기타
56,393.19
54,911.16
52.57
60.93
나) 시설별 세부 결정조서
  □ 시설조서(기정)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90,123.0
1,527.81
38,780.05
도로 및 
광장
소계
22,017.30
-
-
-
도로
-
7,196.74
-
-
가-1
진입광장A
-
2,948.14
-
-
가-2
진입광장B
-
95.33
-
-
가-3
진입광장C
-
1,241.99
-
-
가-4
진입광장D
-
1,521.19
-
-
가-5
진입광장E
-
1,349.03
-
-
가-6
진입광장F
-
1,161.54
-
-
가-7
진입광장G
-
1,395.02
-
-
가-8
진입광장H
-
1,447.75
-
-
가-9
진입광장I
-
1,286.63
-
-
가-10
진입광장J
-
651.98
-
-
가-11
휴게광장A
-
584.35
-
-
가-12
휴게광장B
-
1,137.61
-
-
조경
시설
소계
3,887.33
-
-
가-1
워터가든
1
2,616.05
-
-
가-2
벽천
1
777.10
-
-
가-3
아트테라스
3
494.18
-
-
유희
시설
소계
1,584.04
-
-
다-1
키즈워터랜드
1
1,338.53
-
-
다-2
어린이놀이시설
5
245.51
-
-
휴양
시설
소계
4,341.91
-
-
나-1
휴게쉼터
-
2,863.62
-
-
나-2
목재데크
-
1,318.0
-
-
나-3
파고라
5
-
-
-
나-4
등의자/평의자
70
-
-
-
나-5
야외테이블세트
23
-
-
-
나-6
앉음벽
8
-
-
-
나-7
어반캠핑장
-
160.29
-
-
편익
시설
소계
1899.23
1,527.81
38,780.05
라-1
화장실
1
428.41
397.44
216.65
라-2
주차장
1
-
-
-
□ 시설조서(변경)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라-3
주차장(지하)
1
1,470.82
1,130.37
38,563.40
지상2층,
지하2층
1,002면
기타
시설
소계
56,393.19
-
녹지 
-
56,393.19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90,123.00
8,500.76
46,265.8
도로 및 
광장
소계
15,949.96
-
-
-
도로
-
6,757.95
-
-
가-1
광장 1
-
4,326.23
-
-
가-2
광장 2
-
2,054.30
-
-
가-3
광장 3
-
274.40
-
-
가-4
광장 4
-
349.09
-
-
가-5
광장 5
-
431.00
-
-
가-6
광장 6
-
1,710.01
-
-
가-7
광장 7
-
46.98
-
-
조경
시설
소계
608.68
-
-
가-1
조형마운딩
-
290.49
-
-
가-2
갯골플랜터
8
-
-
-
가-3
바닥분수
-
200.00
-
-
가-4
조형플랜터
9
-
-
-
가-5
플랜터
2
-
-
-
가-6
조형엣지
16
-
-
-
가-7
자연주의정원
-
118.19
-
-
유희
시설
소계
1,419.77
-
-
다-1
놀이마당
-
1,419.77
다-2
숲체험놀이시설
2
-
휴양
시설
소계
1,264.61
-
-
나-1
연식테이블
1
-
-
-
나-2
스탠드A
-
239.67
-
-
나-3
스탠드B
-
184.91
-
-
시설구분
시설명
변경
수량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나-4
티하우스
1
-
-
-
나-5
시스템파고라
7
-
-
-
나-6
육각파고라
16
-
-
-
나-7
그늘막
10
-
-
-
나-8
조합형그늘막
3
-
-
-
나-9
피크닉테이블
13
-
-
-
나-10
야외테이블
6
-
-
-
나-11
벤치
337
-
-
-
나-12
평상
13
-
-
-
나-13
목재데크
-
186.73
-
-
나-14
앉음벽
-
112.61
-
-
나-15
미니쉼터
-
232.57
-
-
나-16
이벤트마당
-
308.12
-
-
편익
시설
소계
6,107.91
1,500.76
39,265.8
라-1
BBQ시설
-
40.00
-
-
라-2
화장실
-
159.86
159.86
159.86
라-3
화장실/공원
관리사무실
-
235.02
217.97
341.97
라-4
생활자원보관소
-
27.00
-
-
라-5
지하램프/계단
-
1,324.99
-
-
라-6
자전거보관소
-
36.00
-
-
라-7
주차관리사무소
-
633.76
525.59
525.59
라-8
지상주차장
-
2,475.59
-
-
라-9
지하주차장
-
710.43
597.34
38,238.38
라-10
피크닉장
-
465.26
-
-
교양
시설
소계
9,860.91
7,000.00
7,000.00
마-1
야외무대
-
2,860.91
-
-
마-2
시흥시요청부지
-
7,000.00
7,000.00
7,000.00
기타
시설
소계
54,911.16
-
녹지 
-
54,911.16
◉환경부고시제2025-134호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백담계곡 탐방로 조
성사업에 대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환경부장관
설악산국립공원 백담계곡 탐방로 조성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1. 사업명칭 : 설악산국립공원 백담계곡 탐방로 조성
2. 사업시행자의 성명: 환경부장관(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3. 사업시행 근거
  ○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4-308호, 2024. 1. 10.)
4.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21 일원
  ○ 부지면적 : 1,250㎡
  ○ 규    모 : 폭 1.5 ~ 2.0m, 연장 0.79㎞
5. 사업시행기간 : 2025년 8월 ~ 2026년 12월
6. 토지현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
인제군북면용대리
산12-1
임야
65,845,743
1,015
산림청
2
인제군북면용대리
산62-2
임야
29,282
145
환경부
3
인제군북면용대리
산263
하천
88,552
90
대한불교조계종
백담사
7. 공원시설의 노선계획·기본구조
  ○ 노선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해당없음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
공원사무소(033-801-0935)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시행지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에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
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은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 제2025-35호
 관보 제20088호(2021.09.16.)에 게재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시 제2021-33호(국적
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088호(2021.09.16.), 188쪽, 표1째
국적상실일: 2019.02.21.   국적상실일: 2012.02.21.
                                          줄, 한국명 오금홍
◉관세청고시 제2025-039호
 ｢무역통계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제2025-016호, 2025.3.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관세청장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무역통계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명을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
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12호 중 “통계교부대행자”를 “통계교부 대행기관”, “제32조”를 “제28조”로 개정하
고, 제13호 중 “통계교부대행자를”을 “통계교부 대행기관을”으로 개정하며, 제14호부터 제20호
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관세무역데이터”란 이 고시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통관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
석한 데이터를 말한다.
15. “관세무역데이터센터”란 법 제322조제10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76조의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관세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
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해당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16. “분석결과물”이란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가 자료를 가공ㆍ분석하는 등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한 자료 일체(중간결과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7. “비식별화”란 관세무역데이터 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ㆍ대체하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
합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정 납세자 또는 업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18.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9. “익명처리”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0. “적정성 평가”란 사전에 정의한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적절히 가명처리, 익명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17조의2 중 “관세법”을 “법”으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제43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43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제28조”를 “영 제276조의2 및 이 고시 제28조”, “통계교부대행자”를 “통
계교부 대행기관”, “통계교부신청서”를 “통계자료 교부신청서”,“통계교부대행자가”를 “통계
교부 대행기관이”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통계교부대행자와”를 “통계교부 대행기관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1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통게작성·교부자”를 “통계자료 작성·교부자”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제43조제1항」을 “제57조제1항”으로 하고, 제27조제3항제5호 중 “제10조”
를 “제13조”로하며, 제27조제3항제8호 중 “관세법”을 “법”으로 한다.
제28조 중 “대행자”를 “대행기관”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상품분류연구 및 민간 무역통계 교부를 원활
하게 할 수 있는 자를 통계작성 및 교부대행자(이하 "통계교부대행자"라 한다)로”를 “영 제276조
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이하 “통계교부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을 갖춘 자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로 하며, 같
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세ㆍ무역, 통계 및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자
2. 관세와 무역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무역통계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조
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갖춘 자
3. 통계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전산설비, 정보시스템 유지ㆍ보안 및 정보보호 시스템 등을 갖춘 자
제28조제2항 중 “법 제322조제5항”을 “영 제276조의2제2항”으로 하고, “통계교부대행자로”
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로 하고, “다음 각 호의”를 “영 제27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
에서 지정한”으로 하며, “지정신청서”를 “통계 작성·교부 대행기관 지정신청서”로 하고, 제1호
부터 제4호는 삭제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2항”을 “이 조 제2항”으로 하고, “지정요건의 충족여부 및 업무수행 가능여
부”를 “영 제27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신력과 전문성”으로 하고, “제43조제2항”을 “이 고시 제57조제2항”으로 하며, “통계작성 및
교부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지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을 “통계작성·교부 대행기관 지정·
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지정·해제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5항 중 “지정심의위원회”를 “지정·해제 심의위원회”로 하고, “통계교부대행자로”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로 하며, “통계작성 및 교부대행자”를 “통계작성·교부 대행기관”으로
한다.
제28조제6항 중 “통계교부대행자로”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로 한다.
제28조제7항 중 “통계교부대행자로”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로 한다.
제28조제8항 중 “관세청장은”을 “관세청장은 영 제276조의2제4항에 따라”로 하고, “통계교부
대행자”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하며, “등에”를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로 하며, “법
령ㆍ고시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통계교부대행자에게 자료제공의 중단이나 시정 또는 개선
을 요구할 수 있다.”를 “영 제276조의2제5항에 따라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법령ㆍ고시 또는 지시사
항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 사항을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하거나, 통관
기초자료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로 한다.
제28조제9항 중 “통계교부대행자로”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영 제276조의2제4항 및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제57조제2
항”으로 하고, “지정심의위원회”를 “지정·해제 심의위원회”라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제2
항”을 “제1항”, “통계교부대행자가”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이”라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통
계교부대행자”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에 “통계교부대행자”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한다.
제30조 중 “양해각서”를 “통관기초자료 제공에 관한 양해각서”로 한다.
제33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관세법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3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관세법”을 “법”으로 하고, “제27조”를 “이 고시 제27조”
로 하며, “통계교부대행자가”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이”로 한다.
제35조 제1항 중 “관세법”을 “법”으로 하고, “통계교부대행자”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하고, “과세정보 신청서”는 “과세정보 제공 신청서”로 하며, “통계교부대행자가”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이”로 한다.
제35조 제2항 중 “통계교부대행자”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통계교부대행자는” 및 “통계교부대행자가”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은”으로 한다.
제38조 중 “관세법 시행령”을 “영”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관세법”을 “법”으로 하고, “통계교부대행자가”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이”로 한다.
제40조 제1항 중 “통계교부대행자는”을 “통계교부 대행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세법”을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계교부대행자는”을 “통계교부 대행기관은”
으로 한다.
제41조 중 “통계교부대행자가”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은”으로 한다.
“제6장” 및 “제7장”을 “제8장”및 “제9장”으로 하고,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및 운영 등
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39호)｣ 전부를 “제6장”과 “제7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편
입한다.
제6장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
제43조(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설치) 법 제322조제10항 및 영 제276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무역데
이터센터는 관세청 내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44조(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기능)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2. 학술적ㆍ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3.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상담, 이용자에 대한 교육
4. 관세무역데이터 추출, 비식별화,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5. 이용자의 분석 지원 및 분석결과물에 대한 자문
6. 관세무역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관세무역데이터 관리
7.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및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의 관리
제45조(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 ①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전산
장비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힘써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식별화한 관세무역데이터
를 관세무역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보안관리) ① 관세청장은 출입통제 등의 보안시설을 갖춘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관세무역데
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자료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내부 업무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연결이 완전히 차단된 폐쇄망으로 운영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격 접속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장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제47조(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①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및 영 제
27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다.
② 영 제276조의3제2항제4호의 "제3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은 관세무역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지방세연구원, 특수법인, 학회 등을 포함한다.
③ 제2항의 학회는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학술지평가에 따라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가 아닌 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와 공동수급ㆍ하도급ㆍ공동연구 등 계약 관계에 의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참여기관(기업)
은 해당 공동연구의 수행에 한하여 이용자에 포함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는 각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세
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48조(이용 신청) ①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②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제공받은 후 다음 각 호의 문
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5항의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위임장 또는 관련 서류
2. 별지 제7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신청서
3.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
4.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③ 제47조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 참여기관(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문서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동수급계약서
2. 하도급계약서
3. 공동연구계약서
4. 기타 공동연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기관의 장이 발송한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제49조(이용 기간) ① 이용자는 5주의 범위에서 이용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2주 범위에서 이를 연
장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별
지 제9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이용 기간 만료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50조(이용 변경신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변경신청서에 기재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2. 이용 기간, 연구 계획, 이용 자료
3. 그 밖에 변경 사항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5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1조(이용 승인 결정) ① 관세청장은 이용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
에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15일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 30일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 승인 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5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
최일의 다음 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용 승인 또는 이용 거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
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용 기간(이용 승인 시)
2. 거부 사유(이용 거부 시)
3. 그 밖에 참고사항
⑤ 관세청장은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가명정
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행정안전부
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라 가명ㆍ익명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신청자에게 제공한다.
제52조(관세무역데이터 제공 범위) 관세청장은 이용자가 신청한 범위와 목적에 해당하는 관세무역데
이터를 정하여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
부할 수 있다.
1. 법 제116조의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이용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제48조제1항에 의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목적 및 범위
등이 불분명한 경우
4. 이용자가 제공 요청하는 관세무역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를 추출(추가 생성하거나 변
형 또는 가공)하거나 비식별화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어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현
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6. 이용자가 제55조에 규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제50조에 따른 이용계획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이용 신청 당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분석결
과물이 도출되어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심의
ㆍ의결하는 경우
제53조(분석결과물 반출) ① 이용자가 분석결과물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결과물 반출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물의 반출은 이용 기간 중 4회 이내로 한한다.
③ 관세청장은 반출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물 반출 승인 결정에 필요한 경우, 제5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일의 다음 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반출 승인 또는 반출 거부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1. 이용 목적에 맞는 사용 요청(반출 승인 시)
2. 거부 사유(반출 거부 시)
3. 그 밖에 참고사항
제54조(이용 종료 및 자료 폐기) ① 이용자가 이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종료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이 종
료된 것으로 본다.
③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에 저장된 자료 중 제53조에 따라 이용자가 반출 신청한 분석결과
물을 제외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1개월 후 모두 삭제한다. 다만, 이용자가 별도로 요
청하여 협의한 경우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종료신청서가 접수된 날
2. 이용기간이 만료된 날
제55조(이용자 준수사항)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는 반드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에 반
출할 수 없다.
2. 관세무역데이터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관세무역데이터를 비식별화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등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 관련 정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4.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출된 자료 일체(형태 불문)는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승인 절차를 거
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5. 분석결과물을 언론 보도나 출판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분석결과물이 학술지나 논문, 기타 서적 등에 등재되거나 출판된 경우 이용자는 등재일 또는 출판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출판물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보안서약서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
다.
제56조(이용 중단 및 제한) ① 관세청장은 이용자가 제55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
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
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을 “제8장”으로 한다.
“제43조”를 “제57조”로 하고, 제1항제4호를 삭제하며, 제5호를 제8호로 변경하고, 같은 항에 제
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호(이전 제5호) 중 “ 및”을 “및 관세무역데이터
센터 운영에 관한사항”으로 한다.
5.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자료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
6.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또는 분석결과물 반출 등 승인 결정을 위해 회부된 사항
7. 제2조제20호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제57조(이전 제43조)제2항 중 “법 제322조제5항”을 “영 제276조의2”로 하고, “통계작성 및
교부대행자 지정”을 “통계작성·교부 대행기관 지정·해제”로 하며, “통계작성 및 교부대행자 지
정 심의위원회”를 “통계작성·교부 대행기관 지정·해제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4조”를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지정심의위원회”를 “지정·해제 심의위원
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 통계교부대행자”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한다.
“제45조”를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의 “제44조제1항제7호”를 “제58조제1항제7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의 “지정심의위원회”를 “지정·해제 심의위원회”, “통계교부대행
자”를 “통계교부 대행기관”으로 한다.
“제46조”를 “제60조”로 하며, 제2항의 “제43조제1항제4호의”를 “제57조제1항제5호부터 제
7호까지의 사항 및 제8호 중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세청이 보유한 데이터의 개
방·활용과 관련한”으로 한다.
“제7장”을 “제9장”으로 한다.
“제47조”를 “제61조”로 하며, “2024”를 “202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인 “통계자료 작성·교부자”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자료 작성ㆍ교부자

      통계자료 등 요청자                  작 성ㆍ교 부 자
1. 중앙정부기관 등
 가. 일반 중앙행정기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다만 특수무역통계 및 보조통계는 당해 업무 담당국장

 나. 국회 또는 국회의원         관세청 기획조정관. 다만, 당해업무 담당국장의 기초자료
                       를 받아 제공
 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세청 감사관. 다만, 정책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기관               당해 업무 담당국장의 기초자료를 받아 제공

 라.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 관세청 조사국장
    관
 마. 중앙언론사               관세청 대변인. 다만, 당해 업무 담당국에서 기초자료
                        를 받아 제공
2. 지방자치단체
 - 무역통계 등 단순통계          자료요청 기관 소재지 관할세관 조사심사과장. 다만, 기
                        업 지원 목적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해당업무 담당과
                        장이 제공한다.
 - 통관기초자료 및 영업비밀 해당 통 자료요청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본부세관 심사
   계자료 요구시              업무 담당 총괄부서(인천세관·부산세관: 심사총괄과
                        장, 서울세관: 심사총괄1과장, 대구세관: 납세지원과장,
                        광주세관·평택직할세관: 심사과장)

3. 중앙정부기관 등의 지방사무소
 가. 수사기관               자료요청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본부세관 조사
                       정보과장(조사과장)
 나. 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다. 세무서 등 조세기관                “    심사업무 담당 총괄부서
 라. 지방언론사 및 중앙언론사 지사   본부세관 홍보담당관. 다만, 당해 업무 담당과에서 기초
                       자료를 받아 제공
 마. 기타                 제2호와 같음
4. 법원
 가. 집행명령 등 민사사건        자료요청 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의 본부세관 심사
                       업무 담당 총괄부서
 나. 형사사건                      “    조사정보과장(조사과장)
5. 수출입자, 협회, 개인 등 제1호 내
                        통계작성·교부 대행기관
   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자
                        국제관세협력국장. 다만, 당해업무 담당국장의 기초자료
6. 외국정부기관
                        를 받아 제공

* 직속세관장은 관할구역내의 자료요청에 한해 본부세관의 자료제공에 준하여 제공


** 제1호 가목의 일반 중앙행정기관과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는 통계작성·교부 대행기관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
별지 제1호서식인 “통계자료 교부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업체명                 대표자
   신청인
             사업자부호                 주 소
    인수         성 명                전화번호
    예정자      e-Mail번호             팩스번호
   통계신청
   법령근거
 신청사유(목적)
  통계 종류
             1. 조회기간 :
             2. 조회조건 :
   신청내용
             3. 조회항목 :
             4. 비고사항 :
   수령방법
          ①인쇄물 ②저장매체 ③시스템교부(공문, 다운로드) ④기타(         )
   (선택)
     「관세법」 제3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계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ㅇ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자사실적) 2. 인감증명서 원본(자사실적증명 신청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계산
※신청번호           ※교부일          ※교부자

※란은 통계교부자 기재란으로 신청인은 기재하지 마시오.


(뒷면)
□ 통계 교부 절차
 1. 통계 교부기관은 통계자료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
   가. 통계 교부가능 여부
   나. 통계교부 수수료 금액
  2. 신청인은 통계자료 교부수수료를 일시금으로 납부
   - 본부세관에 신청시 : 세입-징수관(납세심사과 징수계)의 계좌에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을 교부기관에 제출
   - 통계작성·교부 대행기관에 신청 시 : 통계작성·교부 대행기관의 계좌에 입금
 3. 통계 교부자는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후 통계교부 예정일자를 신청인에게 통보
 4.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부기관에서 통계수령
   단, 제22조 영업비밀사항 요청 시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원본제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