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배진배 1966.08.07 남 뉴 질 랜 드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매곡리
                                             2000.05.04   외국국적취득
                          753
 백운기 1966.03.22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리 272
                                   달성군 논공읍 1996.01.26     외국국적취득
 김주리 1971.09.27 여 미 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91 1996.01.26          외국국적취득
 오지연 1987.12.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92-3
                                   구로구 개봉동 2011.06.03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1979.04.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70-1
                                   강서구 화곡동 산 2001.05.24   외국국적취득
 서창석 1936.10.07 남 미 국 경북  852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 2004.05.14     외국국적취득
 정찬신 1956.03.05 남 미 국 충남 논산시 대교동 41          2001.04.18   외국국적취득
 정영희 1942.11.04 여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 4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주연 1983.05.19 여 캐 나 다 부산 동구 좌천동 726        2010.08.27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 항로 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   광달거리(M) 도색ㆍ구조 정 지 비 고
                  (WGS-84)   질
                               광학 명목         년월일
 기능 감천항 N 35°04'11.2" Fㅣ(2)R6s 9    7    홍   2012. 유실
 정지 제6호등부표 E 129°00'09.4"               원주형 4.11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3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인천시 남동구~시흥시 월곶동
간 소래고가 가 설치되어 선박 통항로 표시를 위한 항로표지(교량표지)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였기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2년 4월 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등고   광달거리(해리) 신 설         비 고
                   (WGS-84)      질
                                   (m) 지리 광학 명목 연월일
                N 37°23′47.2″                          □ 교량표지 상세내용
           L1
                E 126°44′17.7″
                N 37°23′47.4″
                               FG   9 10 10 7           ㅇ 좌측단등 교량표지
           L2                                            - 주 표: 녹색 ■
 소래고가           E 126°44′18.0″                   2012.
 교량등/표 C1 NE 12637°°44′18.0″
                      23′46.8″                   04.09. - 교량등: L1,L2
                N 37°23′47.1″
                               FW   9 10 9 7            ㅇ 중앙등 교량표지
           C2
                E 126°44′18.4″                           - 주 표: 홍색종선
                                    215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위 -84)
                           치      등질 등고  광달거리(해리) 설
    표  지명          (WGS              (m) 지리 광학 명목 신
                                                  연월일      비 고
               N 37°23′46.5″
          R1
                E 126°44′18.4″
               N 37°23′46.7″
                                  FR  9 10 11 8
          R2                                           - 교량등: C1,C2
                E 126°44′18.8″

        교각등 P1 NE 12637°°44′17.4″
                         23′47.5″                     ㅇ 우측단등 교량표지
               N 37°23′47.7″
                                                       - 주 표: 홍색 ▲
        교각등 P2 E 126°44′17.8″                          - 교량등: R1,R2
                         23′46.2″ FY 8 10 9 7
        교각등 P3 NE 12637°°44′18.6″                     ㅇ 명호: 180°
        교각등 P4 NE 12637°°44′19.0″
                         23′46.4″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4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7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경산공장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354번지
3. 하 천 명 : 금호강(국가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경산시 진량면 상림리 568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
6. 점 용 면 적 : 360.9㎡
7. 유 수 허 가 량 : 1,300㎥/일
8. 허 가 기 간 : 2012. 04. 23 ~ 2017. 02. 28(1,786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 집수정(2.0m×2.0m×1개소), 흄관(D=600㎜×L=38m)
                무공관(D=200㎜×L=39m, D=150㎜×L=39m)
                유공흄관(D=150㎜×L=100m)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33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6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2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조현욱
1983.09.05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하미예
1983.08.22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신경진
1983.09.07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윤진희
1983.09.11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공근일
1983.09.13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정동희
1983.09.16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연수
1983.09.01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이상현
1983.09.20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신경미
1983.09.21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서영희
1983.09.20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2001.02.27
외국국적취득
김상훈
1977.04.14
남
프
랑
스울산광역시북구매곡동701
1985.04.24
외국국적취득
김기영
1983.05.04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92.12.17
외국국적취득
김미소
1988.05.04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90.06.14
외국국적취득
김완수
1988.05.11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91.03.15
외국국적취득
남주연
1994.04.08
여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97.01.15
외국국적취득
정진옥
1994.09.01
여
노르웨이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95.10.31
외국국적취득
이효은
1994.09.03
여
노르웨이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95.11.06
외국국적취득
이성현
1994.09.13
남
노르웨이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95.08.24
외국국적취득
배준현
1994.10.07
남
노르웨이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95.08.30
외국국적취득
오혜성
1998.04.17
남
노르웨이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99.03.28
외국국적취득
서주연
1998.05.31
여
노르웨이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99.11.12
외국국적취득
홍정애
1998.06.06
여
노르웨이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99.11.01
외국국적취득
김아영
1998.06.18
여
노르웨이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99.04.30
외국국적취득
이진국
1987.08.07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합정동
382-14
1995.10.27
외국국적취득
김기현
1923.04.07
남
미
국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동
375-8
2011.02.25
외국국적취득
임혜영
1975.07.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충남논산시양촌면임화리
632
2010.12.10
외국국적취득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2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진배
1966.08.07
남
뉴질랜드경북안동시풍산읍매곡리
753
2000.05.04
외국국적취득
백운기
1966.03.22
남
미
국대구광역시달성군논공읍
남리272
1996.01.26
외국국적취득
김주리
1971.09.27
여
미
국서울중구태평로2가191
1996.01.26
외국국적취득
오지연
1987.12.30
여
미
국서울특별시구로구개봉동
92-3
2011.06.03
외국국적취득
김민철
1979.04.01
남
미
국서울특별시강서구화곡동산
70-1
2001.05.24
외국국적취득
서창석
1936.10.07
남
미
국경북상주시공성면옥산리
852
2004.05.14
외국국적취득
정찬신
1956.03.05
남
미
국충남논산시대교동41
2001.04.18
외국국적취득
정영희
1942.11.04
여
중
국경북고령군우곡면객기리4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주연
1983.05.19
여
캐
나
다부산동구좌천동726
2010.08.27
외국국적취득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등고
(m)
광달거리(해리) 신
설
연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소래고가
교량등/표
L1
N
37°23′47.2″
E 126°44′17.7″
FG
9
10
10
7
2012.
04.09.
□교량표지상세내용
ㅇ좌측단등교량표지
- 주
표: 녹색■
- 교량등: L1,L2
ㅇ중앙등교량표지
- 주
표: 홍색종선
L2
N
37°23′47.4″
E 126°44′18.0″
C1
N
37°23′46.8″
E 126°44′18.0″
FW
9
10
9
7
C2
N
37°23′47.1″
E 126°44′18.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63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법
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2년4월17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M)
도색ㆍ구조
정
지
년월일
비고
광학
명목
기능
정지
감천항
제6호등부표
N
35°04'11.2"
E 129°00'09.4"
Fㅣ(2)R6s
9
7
홍
원주형
2012.
4.11
유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43호
인천지방해양항만청관내수원~인천복선전철건설공사와관련하여인천시남동구~시흥시월곶동
간
소래고가가설치되어선박통항로표시를위한항로표지(교량표지)를아래와같이설치하였기
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4월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Ⅰ. 개정 이유
 방송사업자별로 경영성과 등을 반영한 분담금 징수율을 책정하고,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의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간 징수율 연동규정 삭제(안 제12조제1항제1호)
   (1)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연동규정을 삭제
 나.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업자의 분담금 경감 확대
   (1) 자본잠식이 발생한 비율만큼 분담금을 경감함으로써 경감대상을 자본잠식이 발생한 전체 사
     업자로 확대하고, 경감하고 금액도 확대(안 제13조제2항)
   (2) 개정(안)의 분담금 경감을 확대하는 규정을 2012년도 분담금부터 소급하여 적용(안 부칙 제2조)
Ⅲ. 의견제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기획조정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전화 : 02)750-1635, 팩스 : 02)750-16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
 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국민제안/온라인 공식의견게시)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34호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기준 및 절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기준 및 절차<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방송법」제7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54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인정절차)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신청을 받고, 신청한 채널을 장애인 복지
    채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공표

                               217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 (인정기준) 장애인 복지와의 적합성, 공적 책임의식, 사업 수행 능력 및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 판단
  ○ (운용방식) SO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장애인 복지채널이 복수일 경우 1
     개 이상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용하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장애인 복지채널 인정기준 및 절차(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채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번지, 전화 : 02)750-2476, 팩스 : 02)750-246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의 “정책/정보
   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과 그 이유)
                                            검토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35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 운용, 시청자미디어센터 설
    치 등을 규정한 방송법이 개정(‘12.1.17 공포, ’12.1.18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2. 주요내용
  가.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장애인 복지채널 운용 등 (안 제54조 제2항․제3항)
    ○ SO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장애인 복지채널을 1개 이상 운용하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채널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고시로 위임
    ○ SO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복지채널의 방송내용을 변경하여 송
     신하는 것을 금지
  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방식 등 (안 제65조의2, 부칙)
    ○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업무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교육 및 장비 지원, 소외계층 대
     상 미디어 체험 및 교육 등을 규정
                                  218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업무처리를 위해 설립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존 방송통
      신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간 체결한 시청자 지원사업 위탁협약은 시청자미디어센터
      가 승계
3. 의견제출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번지, 전화 : 02)750-2693, 팩스 : 02)750-26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고,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고객민원/국민제안/온라인 공식의견게시)를 통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오니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7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Tribridge Investment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Partners Limited
                                                        2012.4.10
                               가. 5-0-2 투자자문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어시드투자자문 주식회사                                          2012.4.10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89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9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4.12.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3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제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장
  ○ 주소 : 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641번지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점용목적 : 공작물 설치
  ○ 점용개요 : 열배관 매설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658-26번지 등 7필지
  ○ 면적 : 1,822㎡(영구점용 402.5㎡, 일시점용 1,419.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영구점용 : 2012년 4월 18일 ~ 2017년 4월 17일(5년)
  ○ 일시점용 : 2012년 4월 18일 ~ 2012년 6월 1일(4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2-1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2년 4월 1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남숙자 1965.02.15 여 스 페 인 서울특별시
                       19-1
                                 마포구 상암동 2006.02.02 외국국적취득
워드월 1975.03.07 여 몽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2011.11.12 국적취득 후
                     골
                       46-24                       외국적 포기 불이행
최정은 1983.07.0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정민희 1983.09.0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백문명 1983.07.0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382-14
                                 마포구 합정동 2001.02.27 외국국적취득
                               213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1. 제안이유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관변경 사후보고제 전면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립

   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관변경 시 제출 서류를 명시한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8조 삭제
    1) 정관변경 시 제출 서류를 교과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
      제18조 삭제
  나. 정관변경 사후보고제 전면 실시로 인한 관련 용어 정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8조제4호 중 ‘정관변경인가 및 보고’를 ‘정관변경 보고’로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제도과
    ◦ 전화 : 02-2100-6931, 6934 (FAX : 02-2100-6909)
    ◦ 이메일 : yiyangju@mest.go.kr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정부중앙청사 606호(우편번호 : 110-760)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90호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연구 결과 보고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사업비의 사용 및 정산, 학술실적 등의 제출 및 결과
   평가 등 「학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정된 학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안 제3조)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초빙교원 등, 대학등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학술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220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 → 법령자
   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전화 : (042)481-5397, Fax : (042)472-3470
     -전자우편 : jsshin@kipo.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2-193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우선 입소 등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
    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주요내용
    1)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강화 및 기능 합리화 (시행령 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2)
      - 지방보육정책위원 위원 구성 비율 규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위탁 관련 사항, △보육교
        직원 자격정지․취소 관련 사항은 삭제
    2)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시행령 안 제20조의2부터 20조의6)
      -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 조사기관 및 기관별 대상 사업장(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 규정
      - 실태조사 내용 : 사업장 명칭․대표자 등 기본사항, 의무이행 실태, 미이행 사유 및 향후 이
        행계획
      - 명단공표 제외사유 : △설치의무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설치 중인 경우, △
        사실상 보육수요가 없는 등 공표하지 않기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우
                              227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 명단 공표 절차 및 방법 : 공표대상자임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 공표 사항 : 사업자 명칭, 대표자,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
        아 수 및 미이행 사유
    3) 민간․가정․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의 맞벌이․다자녀 등 우선입소(시행령 안 제21조의4)
      - 입소순위 대상 중 다자녀 가구 범위 확대
        * (종전) 3자녀 가구 → 3자녀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

    4)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시행령 안 제21조의3)
      - 초등학교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 (복지부․기재부․행안
        부․교과부 업무협약)
        * (종전)국고, 지방비 →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비

  나. 시행규칙 주요내용
    1) 어린이집 인가 요건 강화(시행규칙 안 별표1)
      - 설치기준에 재산요건 신설 : 부채비율이 50% 미만
        * (시행일) ‘13.1.1일부터 시행, 종전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종전규정을 따르고 다만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시에는 적용
      -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신규인가와 같이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인가여부 결정, 필요 시
        설치기준 등 현장 확인
    2) 보육 실습기준 강화(시행규칙 안 별표4)
      - 보육실습 가능 어린이집을 정원 2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강화(종전 모든 어린이집 가능)
      - 실습인정 시간 : 평일 09:00~19:00로 제한, 실습지도교사 1인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3) 운영기준 강화(시행규칙 안 별표8)
      - 정당한 사유없이 1일 이상 휴원, 차량운행 중지하여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행위
        금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의 동의 하에 일정기간 휴원, 차량운행 중지는 가능

      - 아동학대, 성범죄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시설폐쇄 등 처분
    4)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시행규칙 안 제35조의8, 별표9 및 별표10)
      - 착오․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운영정지 前 보조금 반환명령만 하여 시정의 기회 부여
        * 최초 위반으로, 잘못 보고된 영유아 수가 1인이하,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및 보조금을

          잘못 지급받은 것을 알고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 경우

      - 구체적 위반행위별 처분 기간 세분화, 명확화*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는 양정 강화 (이 법 시
        행 이후 위반사항부터 적용)
3. 의견제출
   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28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2023-8922, 팩스 2023-8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2-19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법률 제11248호, 2012.2.1)됨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
   변경, 광역자활센터의 지정․평가 등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마련
   및 근로능력 재판정 절차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능력 판정에 불복하는 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근로능력 재판정 절차 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근로능력 재판정에 따른 평가주체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근로능력 판정에 불복하는 자의

    권리구제에 있어서의 편의 도모

  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7호, 안 제11조제5항, 안 제29조제1항제1호, 안
    제30조제2항, 안 제31조제1항․제2항, 안 제32조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1248호, 2012.2.1) 개정사항 반영
  다. 자활자금 대여업무 수행기관에 보장기관이 자금 대여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결정’을 ‘추천’으로 용어 변경(안 제19조제4항 개정)

  라. 광역자활센터 지정 신청 구비서류, 지정시 고려사항, 지정취소 절차, 평가기준 및 운영규정 마련
    (안 제26조의2, 안 제26조의3, 안 제26조의4, 안 제26조의5 신설)
    광역자활센터 법적근거(「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1248호, 2012.2.1)가 신설됨에 따라 규정
    필요
3. 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
   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
   조 :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2-2023-8123, 팩스 02-2023-8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23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재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중 인력동원, 학력, 직업 등을 삭제하기 위한 주민
   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입세대 열람제도 개선(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1) 현재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의 개인정보 최소화로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

    2) 전국 어디서나 전산조직에 의한 전입세대 열람을 허용하고, 전입세대 열람시 세대주 등의 성
      과 이름의 마지막 자와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하며, 근저당 설정을 위한 전입세대 열람 권한을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까지 확대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
    화:02-2100-3986, 팩스:02-2100-1780)
◉행정안전부공고제2012-129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3
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ㅇ 진주~광양 복선화 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목 적 : 변경 없음.
    -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개발 및 영․호남 교류촉진
    - 남해안축 철도망 확충으로 철도수송의 효율성 증대
    -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 남해안일대 공업단지 연결 및 관광자원 개발
   ㅇ 내 용 : 변경 없음.
    - 철도연장 : 51,519m
    - 노선형태 : 진주~광양간 복선 비전철
    - 정거장 : 5개소(완사, 북천, 횡천, 하동, 진상)
    - 건축 : 2개소(북천, 하동), 3개소(완사, 횡천, 진상 : 무배치간이역)
   ㅇ 사업비
    - 당 초 : 1조 607억원
    - 변 경 : 1조 749억원(증 142억원)
   ㅇ 위 치 : 변경 없음.
    - 경남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삼계리․내평리 일원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정곡리․작팔리․송림리․봉계리․초량리 일원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직전리․사평리․방화리, 횡천면 여의리․횡천리․남산리, 적량면
      동산리, 하동읍 신기리․비파리․광평리 일원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진월면 월길리, 진상면 비평리․지원리․섬거리․금이리, 옥곡면
      묵백리․대죽리․원월리․선유리, 광양읍 죽림리․용강리․목성리․인동리․도월리 일원
   ㅇ면적
    - 당 초 : 1,627,337.2㎡
    - 변 경 : 1,563,994.2㎡(감 63,343㎡)
   ㅇ 일시사용(점용) 토지면적 : 변경 없음
    - 3,464㎡
      ※ 옥곡2교 시공에 따른 일시 점용 및 사용 토지세목 고시
3. 사업의 시행기간
   ㅇ 당 초 : 2009년 1월 21일 ~ 2012년 12월 31일
   ㅇ 변 경 : 2009년 1월 21일 ~ 2014년 12월 31일(2년 연장)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별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 변경없음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 없음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112)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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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42호                     관         보            2012. 4. 17.(화요일)
1. 개정취지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관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 정원을 중소기업청 및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기청 문화부로 이관되는 정원 이체(별표)
    - 특수 국립학교* 관리권한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기청 및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관되는
      학교의 소속 공무원 정원(총 616명)을 감축

      * 국립공업고교(3개교) : 구미전자공고, 전북기계공고, 부산기계공고

        국립국악 전통예술학교(4개교) : 국악학교, 국악고교, 전통예술학교, 전통예술고교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8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484, 팩스 : 02-2100-4196)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199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93호, 2011. 11.22. 공포, 2012. 5.23.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출자 한
   도에 대한 세부 금액기준을 규정하고, 법인 유사명칭 사용 등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으
   로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차등하여 위반행위별로 형평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제한 완화(안 제18조)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19조)으로 농어업회사법인 출자 한도
      에 금액 기준을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