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95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A_NEW_2025_4355
색측정 — 제1부: CIE 측색 표준 관찰자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11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A_NEW_2025_43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A_NEW_2025_4355 : 색측정에 사용될 등색 함수 명시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462호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임시)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사용(임시) 개시 공고(포산-서망)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 18호선
3. 도로사용 개시 구간 
  
구
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18호선
개시
(임시)
구간
시점
전남진도군임회면남동리산101-41
20.0
(2차로)
종점
전남진도군진도읍포산리1759-18
4. 주요 통과지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임회면
5. 중용구간: 해당 없음
6. 도로 사용(임시) 개시일: 2025년 12월 31일 12: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전라남도 진도군에 비치하고 있
고,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산림청고시 제2025-98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
에 의하여 2026년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에 대한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산림청장
     2026년도 민북지역 산지에 대한 1만 ㎡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 미만 : 139,721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285,392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367,764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452,899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 미만 : 278,753천원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468,317천원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602,953천원
 ◦경사도 30도 이상 : 714,220천원


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
  물의 철거비용은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하여야 하고, 제5호에 따른 복구·복원
  공사의 감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복구·복원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
  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5-068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6110
무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안전 기준
개정
KSA6109
공연장 상부 무대시설의 안전 요구사항
개정
KSAISO18913
이미징 재료 — 내구성 — 용어
개정
KSAISO15739
사진 — 전자식 정지 영상 카메라 — 노이즈 측정
개정
KSAISO12233
사진 — 전자식 정지 영상 카메라 — 해상도 측정
개정
KSSISO7010
그래픽 심볼 — 안전 색과 안전표지 — 등록된 안전표지
개정
KSSISO7001
그래픽 심볼 — 공공 안내 심볼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5-01094)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ㅇ KSA611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610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AISO1891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15739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AISO12233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7010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ㅇ KSSISO7001 :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A6110 : 인용표준 삭제, 타 표준과의 용어 통일화, 문장의 명확화, 문장 내 표기법 통일화
  ㅇ KSA6109 : 인용표준 추가 및 삭제, 문장의 명확화, 공연 및 무대기술 용어 수정, 문장 내 표
기법 통일화
  ㅇ KSAISO18913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최신화, 사진 용어 수정, 문장 명확화
ㅇ KSAISO15739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최신화, 사진 용어 수정, 문장 명확화
  ㅇ KSAISO12233 : KS A 0001에 따른 서식 최신화, 사진 용어 수정, 문장 명확화
  ㅇ KSSISO7010 : 안전표지 5종 추가
  ㅇ KSSISO7001 : 그래픽 심볼 1종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25-25호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계약 해지 및 폐국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위  치
해지 사유
업무종료일
폐국일
대전둔산
대전월평
하나로
노○○
대전시 서구 청사로 5 
하나로@상가 112호
수탁자 희망
(위탁계약서 22조)
’25. 12. 31.(수)
‘26. 1. 1.(목)
2. 시 행 일 : 2026. 1. 1.자
◉울산우체국공고제2025-19호
　우리국 소속 울산상북우체국의 명칭 변경에 따른 신규 관인의 사용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
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울산우체국장
관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5년 12월 22일
울산서울주우체국장인
울산서울주체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5-198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리가 시행한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5)’에 
대하여 「공항시설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고시[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콘크리트 재포장공사(2025)]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의 명칭: 김포국제공항
ㅇ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김포국제공항
ㅇ 면적: 8,440,923 ㎡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성명: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리 박재희
ㅇ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 포장 노후화에 따른 손상을 적기에 보수하여 포장 공용성 확
보 및 항공기 안전운항 기반 마련
ㅇ 사업내용 : 기존 포장 철거 및 재시공(콘크리트: 42,903㎡, 아스콘: 6,889㎡), 하이드랜트 재시
공(배관 225m, 급유전 6개, 밸브박스 1개소), 결박·접지시설 및 마킹 1식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5년 12월 23일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5년 12월 24일
6.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없음
◉경상남도공고 제2025-2386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의 지
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경상남도지사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 공고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수질환경 관리
           에코그린(주)       거제시 장평3로 80     제47호   2025. 11. 27.
 대행기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
인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인정(양산수목원 조성사업)
1. 사업시행자 : 양산시
2. 사업의 명칭 : 양산수목원 조성사업
3. 사업지역 :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산66-2번지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양산시 
용당동
124
임
357 
357 
서연상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133
우석순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산61
물건소유
자　
2
양산시 
용당동
125
답
3,838 
3,838 
박수근
부산광역시 금정
구 중앙대로
1929번길 48, 
101동 101호 
(구서동,부영벽
산아파트)
웅상새마
을금고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서2길 2 
(삼호동)
근저당권,
지상권
김희영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내송큰들로 
141, 107동 
502호(사송더샵
데시앙1단지) 
분묘기지
권
3
양산시 
용당동
125-1
대
15,000 
15,000 
양산시
　
　
　
　
4
양산시 
용당동
128
답
2,228 
2,228 
김종진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14번길 
8, 902호
(신정동)
　
　
5
양산시 
용당동
128-2
답
691 
691 
김문구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내광로 
17-1(용당동)
　
　
　
6
양산시 
용당동
128-3
답
50 
50 
김문구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내광로 
17-1(용당동)
　
　
　
7
양산시 
용당동
129
답
175 
175 
박수근
(2/3)
부산광역시 금정
구 중앙대로
1929번길 48, 
101동 101호 
(구서동,부영벽
산아파트)
웅상새마
을금고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서2길 2 
(삼호동)
근저당권, 
지상권
박개웅
(1/3)
경상남도 양산시 
죽전1길 19-2 
(용당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양산시 
용당동
산61
임
21,605 
21,605 
박수근
부산광역시 금정
구 중앙대로
1929번길 48, 
101동 101호 
(구서동,부영벽
산아파트)
웅상새마
을금고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서2길 2 
(삼호동)
근저당권, 
지상권
우석순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산61
물건소유
자
9
양산시 
용당동
산61-1
임
7 
7 
박수근
부산광역시 금정
구 중앙대로
1929번길 48, 
101동 101호 
(구서동,부영벽
산아파트)
웅상새마
을금고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서2길 2 
(삼호동)
근저당권, 
지상권
10
양산시 
용당동
산61-2
임
3,280 
3,280 
양산시
11
양산시 
용당동
산61-3
임
128 
128 
김동대
(455704
4/110280
00)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내광로 21 
(용광동)
　
　
　
양산시
(647095
6/110280
00)
12
양산시 
용당동
산61-4
임
57 
57 
양산시
　
　
　
　
　
13
양산시 
용당동
산61-5
임
33 
33 
양산시
　
　
　
　
　
14
양산시 
용당동
산61-6
임
633 
633 
양산시
　
　
　
　
　
15
양산시 
용당동
산61-9
임
12 
12 
박수근
부산광역시 금정
구 중앙대로
1929번길 48, 
101동 101호 
(구서동,부영벽
산아파트)
웅상새마
을금고
경상남도 양산시 
서창서2길 2 
(삼호동)
근저당권, 
지상권
16
양산시 
용당동
산61-10
임
226 
226 
양산시
17
양산시 
용당동
산61-11
임
1,168 
1,168 
양산시
　
　
　
　
18
양산시 
용당동
산61-12
임
12 
12 
양산시
19
양산시 
용당동
산61-13
임
93 
93 
양산시
20
양산시 
용당동
산61-14
임
48 
48 
양산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
양산시 
용당동
산61-15
임
13 
13 
김동대
(455704
4/110280
00)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내광로 21 
(용광동)
　
　
　
양산시
(647095
6/110280
00)
22
양산시 
용당동
산61-16
임
196 
196 
양산시
　
　
　
　
23
양산시 
용당동
산61-17
임
59 
59 
김동대
(455704
4/110280
00)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내광로 21 
(용광동)
　
　
　
양산시
(647095
6/110280
00)
　
　
　
　
24
양산시 
용당동
산62-1
임
12,199 
12,199 
양산시
25
양산시 
용당동
산62-3
임
6,611 
6,611 
양산시
26
양산시 
용당동
산62-4
임
3,306 
3,306 
양산시
(2314/33
06)
서윤석
(992/330
6)
부산광역시 연제
구 월드컵대로
235번길 23-1 
(거제동)
　
　
　
27
양산시 
용당동
산62-5
임
2,281 
2,281 
양산시
28
양산시 
용당동
산62-6
임
496 
496 
양산시
29
양산시 
용당동
산63-2
임
198 
198 
미등기
　
김관호
양산시 삼호동 
316
토지대장
상소유자
30
양산시 
용당동
산64-2
임
694 
694 
김문구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내광로 
17-1(용당동)
31
양산시 
용당동
산66-2
임
250,000 250,000 
양산시
　
우석순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동 산61
물건소유
자
김영미
경상남도 양산시 
용당2길 8
분묘기지
권
합계
31필지
325,69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9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방식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차방식으로 영상정보처
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오토발렛방식의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한사
항과 기계식주차장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등
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공동관리 총세대수 적용예외 추가 (안 제2조제3항제1호)
 - 「도시정비법」제2조의 정비사업에 따라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는 총 세대수 제한없이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허용


나. 공동주택 기계식주차장 관리·운영규정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및 별표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기계식
   주차장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신설


다.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상 흠결 시 반려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 확인서 상 흠결 시 이를 반려할 규정이 없음에 따라, 흠결에 대해 보완 요청하고, 보완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주택관리업자등의 교육기간 명확화 및 교육내용 추가(안 제33조제3항․제4항)
 - 공동주택 근로자(경비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등이
  이수하는 교육내용을 추가고 교육기간 24시간으로 명확화


마. 장기수선계획 항목의 현실화(안 별표1제3호자목)
 -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은 공동주택에서 직접 설치·운영 시의 규정만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
   차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바. 시설물 안전진단에 “피난·방화시설” 추가(안 별표2제4호)
 -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립시설에 “피난·방화시설”을 추가하여 수립하도록 시
   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정비


사.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서식 내용 개정(안 별지 제22호의2서식)
 - 제출된 결과 확인서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이 지속됨에 따라, 보수 이행 시에만 확인서를 제출토
   록 하는 등 서식 개정


아. 법령 속 어려운 용어정비(안 제15조제2항)
 - 법제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내에 중복된 표현 등 법령 속 비문을 정비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개
   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 044-201-3374, 3375(팩스 044-201-5684)
 ㅇ 전자우편 : jschoichoi@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4, 33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3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하영
2025.**.**
여성
캄보디아
경기도 남양주시 ****
2025.10.23
홍영원해브리
오네스
2019.**.**
여성
필리핀
경기도 남양주시 ****
2025.11.2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7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부산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알림
1. 처분대상: 럭스모드 등 3개 부가통신사업자
2. 위반내용: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내용: 부가통신사업의 행정처분(부가통신사업 폐업명령)
4.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5. 처분일자: 2025. 11. 19.(수)
6. 참고사항
○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우리 소(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사업 폐업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제 96조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폐업명령) 내역
순번
신고번호
신고일자
사업자명
대표
처분내용
비고
1
2390
2004-08-07
럭스모드
양O호
폐업명령
2
4105
2006-03-24
인현정보
문O웅
폐업명령
3
5978
2007-07-02
문구샵
이O임
폐업명령
◉국가보훈부고시제2025-14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국가보훈부고시 제202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9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세대별 배포 시 요약본으로 대체하고 
개정안 전체 내용은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개선하고,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은 입주자대표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년도 1개월전까지 승인을 받도록 승인기한을 명확화 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오토발렛방식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안전확보를 위해 주차장법에 따른 관
리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철거·파손 및 증설·증축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나 화재안전성능보강으로 인한 철거·파손 및 증설·증축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로 행위절차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규약 개정 시 통지방법 개선(안 제20조제5항)
  - 관리규약 개정안 입주민 개별통지 시 개정안 인쇄 등에 과도한 관리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통
지방법을 개선
나.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제출에 대한 승인기한 명확화(안 제26조제1항)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한이 제출기한인지 승
인기한인지 불명확하여 승인기한으로 명확화
다.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34조제2항)
  - 안전등급 평가 기준 적용대상이 「재난안전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으로 개정
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
< 재난안전법안전등급평가기준적용대상변경('18.1.) >
특정관리대상시설
특정관리대상지역
⇨
특정관리대상지역
라.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필수 기재사항 명시(안 제57조제3항)
  - 확인서 상 기재해야하는 항목에 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임차인 서명 누락 등 부실 사례가 
발생하여, 사건번호 및 사건면 등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
마.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기술인력 추가(안 별표1 제1호나목)
  - 공동주택에 오토발렛방식의 기계식주차장설치가 허용예정(‘25.12)임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관리인을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에 포함
바. 필수시설의 “전부” 용도변경 관련 문구 명확화(안 별표3 제1호다목)
  - 필수시설의 장기간 공실 방지를 위해 전부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라는 문구를 적용하지 않도록 문구 변경
사. 화재안전성능 보강시 행위허가 요건 완화(안 별표3 제3호나목 등) 
  - 노후 아파트 등의 자율적 화재성능 보강 유도를 위해 필로티 주차장의 마감재 교체 등 화재안전
성능 보강공사의 경우“허가”에서 “신고”로 행위절차 완화
아. 과태료 부과금액 등 규정완화(안 별표9)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위반 등 주택관리업계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과태료 
부담이 큰 항목을 정비
자. 법령 속 어려운 용어정비(안 제7조제4항, 제13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46조제5항, 제25조제1항제2호나목, 제73조제1항제1호, 제98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내에 잘못된 띄어쓰기, 비문, 어려운 법정용어 등을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6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ㅇ 전화 : 044-201-3374, 3375(팩스 044-201-5684)
  ㅇ 전자우편 : jschoichoi@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74, 3375)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5-8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40호(2024.10.18.)로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고양창릉 공공주택지
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1. 지구계획 변경(4차)
가.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현천동 일원
○ 면  적 : (기정) 7,890,019㎡
(변경) 8,119,006㎡ [본단지 7,890,019㎡, 기업이전단지 228,987㎡]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경기도
경기도수원시영통구도청로30 (이의동)
김동연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정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이한준
변경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 (충무공동)
이상욱
(사장직무대행)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정
경기도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43 (이의동)
김세용
변경
경기도수원시영통구센트럴타운로43 (이의동)
김용진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고양시일산서구중앙로1601 (대화동)
강승필
3)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년 3월 6일(지구지정 고시일) ∼ 2029년 12월 31일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1) 총 괄(변경)
구
분
합계
본단지
기업이전단지
기정
변경
증감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합
계
7,890,019
100.0
8,119,006
100.0
증) 228,987
7,890,019
100.0
228,987
100.0
구
분
합계
본단지
기업이전단지
기정
변경
증감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913,174
24.3
1,895,597
23.3
감) 17,577
1,895,597
24.1
-
-
단독주택
313,345
4.0
307,645
3.8
감) 5,700
307,645
3.9
-
-
공동
주택
소
계
1,527,375
19.4
1,527,387
18.8
증) 12
1,527,387
19.4
-
-
연립주택
39,973
0.5
39,973
0.5
-
39,973
0.5
-
-
아파트
1,487,402
18.9
1,487,414
18.3
증) 12
1,487,414
18.9
-
-
근린생활시설
72,454
0.9
60,565
0.7
감) 11,889
60,565
0.8
-
-
※ (   )는 중복결정된 면적 및 구성비임
구
분
합계
본단지
기업이전단지
기정
변경
증감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581,338
70.7
5,827,976
71.8
증) 246,638
5,598,989
70.9
228,987
100.0
상업
시설
소계
36,574
0.5
38,167
0.5
증) 1,593
38,167
0.5
-
-
상업시설
36,574
0.5
38,167
0.5
증) 1,593
38,167
0.5
-
-
복합
소계
251,489
3.2
251,477
3.1
감) 12
251,477
3.2
-
-
주상복합
188,779
2.4
188,767
2.3
감) 12
188,767
2.4
-
-
공공복합
62,710
0.8
62,710
0.8
-
62,710
0.8
-
-
도시
지원
시설
소계
728,583
9.2
857,924
10.6
증) 129,341
728,583
9.2
129,341
56.5
중심복합
112,568
1.4
112,549
1.4
감) 19
112,549
1.4
-
-
업무시설
261,921
3.3
266,380
3.3
증) 4,459
266,380
3.4
-
-
산업시설
-
-
50,491
0.6
증) 50,491
-
-
50,491
22.1
산업지원시설
-
-
7,500
0.1
증) 7,500
-
-
7,500
3.2
자족시설(Ⅰ)
253,824
3.2
249,352
3.1
감) 4,472
249,352
3.2
-
-
자족시설(Ⅱ)
-
-
71,350
0.9
증) 71,350
-
-
71,350
31.2
자족복합
72,398
0.9
72,384
0.9
감) 14
72,384
0.9
-
-
문화복합
27,872
0.4
27,918
0.3
증) 46
27,918
0.3
-
-
공원
녹지
소계
2,955,777
37.4
2,997,843
36.9
증) 42,066
2,938,521
37.2
59,322
25.9
공원
1,937,527
24.6
1,939,585
23.9
증) 2,058
1,926,382
24.4
13,203
5.8
녹지
328,549
4.1
340,064
4.2
증) 11,515
322,435
4.1
17,629
7.7
하천
689,701
8.7
718,194
8.8
증) 28,493
689,704
8.7
28,490
12.4
기타
소계
1,608,915
20.4
1,682,565
20.7
증) 73,650
1,642,241
20.8
40,324
17.6
교육시설
253,159
3.2
253,159
3.1
-
253,159
3.2
-
-
광장
2,588
0.0
2,588
0.0
-
2,588
0.0
-
-
공공공지
3,857
0.1
3,650
0.0
감) 207
3,650
0.1
-
-
종교시설
5,530
0.1
5,530
0.1
-
5,530
0.1
-
-
주유소
15,431
0.2
15,431
0.2
-
15,431
0.2
-
-
자동차정류장
28,082
0.4
28,082
0.3
-
28,082
0.4
-
-
저류지
(87,747)
(1.1)
(92,490)
(1.1)
(증) 4,743)
(88,576)
(1.1)
(3,914)
(1.7)
주차장
50,718
0.6
51,559
0.6
증) 841
50,024
0.6
1,535
0.7
일반도로
1,124,924
14.2
1,163,059
14.4
증) 38,135
1,124,270
14.2
38,789
16.9
보행자도로
34,891
0.4
34,354
0.4
감) 537
34,354
0.4
-
-
전기공급설비
18,276
0.2
15,840
0.2
감) 2,436
15,840
0.2
-
-
열공급설비
27,970
0.4
57,579
0.7
증) 29,609
57,579
0.7
-
-
폐기물처리시설
(16,194)
(0.2)
(16,194)
(0.2)
-
(16,194)
(0.2)
-
-
하수처리장
(40,520)
(0.5)
(40,520)
(0.5)
-
(40,520)
(0.5)
-
-
수도시설
15,920
0.2
15,920
0.2
-
15,920
0.2
-
-
하수도시설
1,199
0.0
9,444
0.1
증) 8,245
9,444
0.1
-
-
철도시설
4,850
0.1
4,850
0.1
-
4,850
0.1
-
-
군사시설
21,520
0.3
21,520
0.3
-
21,520
0.3
-
-
유보지
395,507
5.0
395,433
4.9
감) 74
395,433
5.0
-
-
2) 단지별 토지이용계획(변경)
□ 본단지(변경)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7,890,019
100.0
7,890,019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1,913,174
24.3
1,895,597
24.1
감) 17,577
단독주택
313,345
4.0
307,645
3.9
감) 5,700
필지형633필지, 블록형6개소
공동
주택
소
계
1,527,375
19.4
1,527,387
19.4
증) 12
연립주택
39,973
0.5
39,973
0.5
-
1개소
아파트
1,487,402
18.9
1,487,414
18.9
증) 12
32개소
근린생활시설
72,454
0.9
60,565
0.8
감) 11,889
12개소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5,581,338
70.7
5,598,989
70.9
증) 17,651
상업
시설
소
계
36,574
0.5
38,167
0.5
증) 1,593
상업시설
36,574
0.5
38,167
0.5
증) 1,593
4개소
복합
소
계
251,489
3.2
251,477
3.2
감) 12
주상복합
188,779
2.4
188,767
2.4
감) 12
7개소
공공복합
62,710
0.8
62,710
0.8
-
3개소
도시
지원
시설
소
계
728,583
9.2
728,583
9.2
-
중심복합
112,568
1.4
112,549
1.4
감) 19
3개소
업무시설
261,921
3.3
266,380
3.4
증) 4,459
29개소
자족시설( Ⅰ)
253,824
3.2
249,352
3.2
감) 4,472
13개소
자족복합
72,398
0.9
72,384
0.9
감) 14
4개소
문화복합
27,872
0.4
27,918
0.3
증) 46
5개소
공원
녹지
소
계
2,955,777
37.4
2,938,521
37.2
감) 17,256
공
원
1,937,527
24.6
1,926,382
24.4
감) 11,145
근린공원14개소, 어린이공원2개소, 소공원15개소,
문화공원6개소, 수변공원4개소, 농업공원1개소,
체육공원2개소, 반려동물공원1개소
녹
지
328,549
4.1
322,435
4.1
감) 6,114 완충녹지16개소, 연결녹지2개소, 경관녹지28개소
하
천
689,701
8.7
689,704
8.7
증) 3
지방하천3개소, 소하천4개소
기타
소
계
1,608,915
20.4
1,642,241
20.8
증) 33,326
교육시설
253,159
3.2
253,159
3.2
-
유7개소, 초8개소(존치1개소),
중4개소(존치1개소), 고2개소, 특1개소
광
장
2,588
0.0
2,588
0.0
-
일반2개소, 역전1개소, 교통1개소(도로중복)
공공공지
3,857
0.1
3,650
0.1
감) 207
5개소
종교시설
5,530
0.1
5,530
0.1
-
4개소
주
유
소
15,431
0.2
15,431
0.2
- 주유소5개소(존치1개소), 가스충전소1개소(존치)
자동차정류장
28,082
0.4
28,082
0.4
-
2개소
저
류
지
(87,747)
(1.1)
(88,576)
(1.1)
증) 829
공원중복결정(6개소)
주
차
장
50,718
0.6
50,024
0.6
감) 694
24개소
일반도로
1,124,924
14.2
1,124,270
14.2
감) 654
하천중복면적제외(39,339㎡)
보행자도로
34,891
0.4
34,354
0.4
감) 537
전기공급설비
18,276
0.2
15,840
0.2
감) 2,436
변전소2개소
열공급설비
27,970
0.4
57,579
0.7
증) 29,609
3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6,194)
(0.2)
(16,194)
(0.2)
-
공원중복결정(1개소)
하수처리장
(40,520)
(0.5)
(40,520)
(0.5)
-
공원중복결정(1개소)
수도시설
15,920
0.2
15,920
0.2
-
배수지1개소, 가압장1개소
하수도시설
1,199
0.0
9,444
0.1
증) 8,245
오수중계펌프장1개소, 배수펌프장2개소
철도시설
4,850
0.1
4,850
0.1
-
GTX-A 변전소1개소, 환기구3개소,
공원및광장중복면적별도(5,140㎡)
군사시설
21,520
0.3
21,520
0.3
-
군숙소(BTL) 존치(1개소)
유보지
395,507
5.0
395,433
5.0
감) 74
18개소
  ※ (   )는 중복결정된 면적 및 구성비임
□ 기업이전단지(신설)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28,987
100.0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28,987
100.0
도시
지원
시설
소
계
129,341
56.5
산
업
시
설
50,491
22.1
7개소
산업지원시설
7,500
3.2
2개소
자족시설( Ⅱ)
71,350
31.2
9개소
공원
녹지
소
계
59,322
25.9
공
원
13,203
5.8
근린공원1개소
녹
지
17,629
7.7
경관녹지9개소
하
천
28,490
12.4
소하천3개소
기타
소
계
40,324
17.6
저
류
지
(3,914)
(1.7)
공원중복결정(1개소)
주
차
장
1,535
0.7
1개소
일
반
도
로
38,789
16.9
하천중복면적제외(1,432㎡)
※ (   )는 중복결정된 면적 및 구성비임
다.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 본단지(변경)
1) 인구계획(변경)
○ (기정) 91,372인 (인구밀도 113인/ha)
※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30년 가구당 인구수 적용(2.4인/호) 적용
○ (변경) 91,998인 (인구밀도 113인/ha)
※ 「203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30년 가구당 인구수 적용(2.4인/호) 적용
2) 주택건설 계획(변경)
○ (기정) 38,073호 - 단독주택 1,165호, 공동주택 36,908호
○ (변경) 38,334호 - 단독주택 1,146호, 공동주택 37,188호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계
2,204,777 2,199,058 감)5,719
38,073
38,334 증)261
91,372
91,998 증)626
[건설호수비율]
-기정
단독(3.1%):공동(96.9%)
-변경
단독(3.0%):공동(97.0%)
[신혼희망건설호수]
-(변경없음) : 900호
[건설호수비율]
-기정
60㎡이하: 60∼85㎡: 85㎡초과
= 61.1% : 32.6% : 6.3%
-변경
60㎡이하: 60∼85㎡: 85㎡초과
= 61.9% : 31.3% : 6.8%
단독주택
313,345 307,645 감)5,700
1,165
1,146
감)19
2,798
2,752
감)46
일반형
285,373 279,673 감)5,700
1,066
1,047
감)19
2,560
2,514
감)46
한옥형
27,972
27,972
-
99
99
-
238
238
-
공동주택
1,891,432 1,891,413
감)19
36,908
37,188 증)280
88,574
89,246 증)672
연립주택
39,973
39,973
-
343
343
-
823
823
-
아파트
1,487,402 1,487,414
증)12
28,001
28,001
-
67,198
67,198
-
60㎡이하
835,160 835,171
증)11
18,077
18,077
-
43,382
43,382
-
60∼85㎡이하
563,833 563,834
증)1
8,853
8,853
-
21,247
21,247
-
85㎡초과
88,409
88,409
-
1,071
1,071
-
2,569
2,569
-
복합시설
364,057 364,026
감)31
8,564
8,844 증)280
20,553
21,225 증)672
60㎡이하
155,600 157,925 증)2,325
4,482
4,937 증)455
10,757
11,849 증)1,092
60∼85㎡이하
142,944 129,911 감)13,033
2,835
2,451 감)384
6,804
5,882 감)922
85㎡초과
65,513
76,190 증)10,677
1,247
1,456 증)209
2,992
3,494 증)502
주) 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외 복합시설(주상복합, 공공복합, 중심복합) 내 수용세대
수 포함
3)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가) 단독 및 공동주택(변경)
  ○ 기정
구
분
면적
(㎡)
용적률
(%)
평균공급
면적(㎡)
건설호수
(호)
구성비
(%)
인구
(인)
주택유형
합
계
2,204,777
38,073
100.0
91,372
단독
주택
소계
313,345
1,165
3.1
2,798
일반형
R1
85,958
180
246
352
0.9
845
주거전용
R2
50,794
180
250
201
0.5
483
점포겸용
RB
148,621
100
290
513
1.3
1,232
블록형
한옥형
R3
11,595
100
265
44
0.1
106
주거전용
R4
16,377
100
305
55
0.1
132
점포겸용
공동
주택
소계
1,891,432
36,908
96.9
88,574
연립
주택
소계
39,973
343
0.9
823
D-1
60-85㎡이하
39,973
90
105
343
0.9
823
민간분양
아
파
트
소계
1,487,402
28,001
73.5
67,198
A-1
소계
41,744
874
2.3
2,098
60㎡이하
41,744
180
85
874
2.3
2,098
분양전환공공임대
A-2
소계
43,398
1,292
3.4
3,100
60㎡이하
22,303
220
56
792
2.1
1,901
통합공공임대
60㎡이하
8,038
220
74
216
0.6
518
60㎡이하
9,019
220
85
211
0.5
506
60-85㎡이하
4,038
220
110
73
0.2
175
A-3
소계
51,897
1,461
3.8
3,506
60㎡이하
27,187
200
56
915
2.4
2,196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
포함)
60㎡이하
7,460
200
74
190
0.5
456
60㎡이하
11,997
200
85
266
0.7
638
60-85㎡이하
5,253
200
110
90
0.2
216
A-4
소계
45,272
900
2.4
2,160
60㎡이하
30,332
165
83
603
1.6
1,447 신혼희망(공공분양)
60㎡이하
14,940
165
83
297
0.8
713 신혼희망(행복주택)
A-5
소계
63,920
1,529
4.0
3,669
60㎡이하
33,238
160
56
950
2.5
2,280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
포함)
60㎡이하
10,227
160
74
221
0.6
530
60㎡이하
14,062
160
85
265
0.7
636
60-85㎡이하
6,393
160
110
93
0.2
223
A-6
소계
34,475
643
1.7
1,543
60㎡이하
24,133
170
85
483
1.3
1,159
분양전환공공임대
60-85㎡이하
10,342
170
110
160
0.4
384
A-7
소계
24,059
539
1.4
1,293
60㎡이하
12,511
150
56
335
0.9
804
통합공공임대
60㎡이하
3,849
150
74
78
0.2
187
60㎡이하
5,293
150
85
93
0.2
223
60-85㎡이하
2,406
150
110
33
0.1
79
A-8
소계
35,274
594
1.5
1,426
60㎡이하
10,582
170
85
212
0.5
509
분양전환공공임대
60-85㎡이하
24,692
170
110
382
1.0
917
A-9
소계
31,484
753
1.9
1,807
60㎡이하
16,372
160
56
468
1.2
1,123
통합공공임대
(고령자복지주택
포함)
60㎡이하
5,037
160
74
109
0.3
262
60㎡이하
6,926
160
85
130
0.3
312
60-85㎡이하
3,149
160
110
46
0.1
110
A-10
소계
28,401
445
1.2
1,068
분양전환공공임대
60㎡이하
14,201
150
85
251
0.7
602
60-85㎡이하
14,200
150
110
194
0.5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