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16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취득일
부성명
국적취득원인
안재윤
2015.04.08
남
타
이
완
전라북도장수군
산서면마하리
192
2016.06.24
안경섭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장용준
2014.03.29
남
중국
경기도하남시
하남대로777번길32
2016.06.24
장명철
황산산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8호
관보제18754호(2016. 5. 9.) 65쪽에게재된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080호국적상실고
시명단자중아래사람의고시사유에변경사유가발견되었기에아래와같이정정하여고시합니다.
2016년7월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정
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
사유
니후이런
1989.07.27.
여
타이완
부산광역시사하구
신평동90-102
2016.04.02.
외국국적
미포기
정정
후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정정고시사항
니후이런
1989.07.27.
여
타이완
부산광역시사하구
신평동90-102
외국국적포기의무기간내
외국국적포기되어대한민국국적
상실자가아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10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28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44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
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6년7월2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48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7호
(2014.06.19.), 제2014-312호(2014.08.22.), 제2015-241호(2015.07.29.), 제2016-57호(2016.02.24.)로도로구
역결정(변경) 고시한국도36호선“보령～청양(제1공구)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도로의구역을아래
와같이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에따라토
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7월28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
      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10일 후까지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
      합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하여야 함.
  (9) 중앙연안관리심의회 및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
      립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주) 및
   매립면허관청인 경상남도 항만물류과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고시제2016-6호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경 찰 청 장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범죄”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인검거 등 공로자”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범인 검거 및 테러범죄 예방에 대한 공로가 있는 사
    람을 말한다.
                               155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제3조(보상금 심사 주무부서) ① 경찰관서별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호에 규정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가. 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나. 지방경찰청: 수사과(수사1 2과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사1과)
  다. 경찰서: 수사과(수사1 2과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사1과)
 2. 교통사범 및 교통사고 야기도주 사건
  가.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나. 지방경찰청: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과 또는 경비교통과)
  다. 경찰서: 교통과(교통과가 없는 경우에는 경비교통과 또는 생활안전교통과)
 ② 경찰관서별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심사 지급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3조
  제1항의 보상금 심사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서장이 지명하는 소속 경찰관
 서의 다른 과장급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소속 경찰관서의 경정 경감 또는 경위 계급으로서 직위가 있는 경찰공무원 4명으로 한
 다. 다만, 위원의 계급은 위원장보다 하위의 계급으로 한다.
 ⑤ 경찰관서장이 위원을 임명할 때에는 심사 대상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의 경찰공무원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⑦ 간사는 주무부서의 경감 이하 계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주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장의 보상금 지급 심사 요청이 있는 경
  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심사 의결서
 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심사 의결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상금 심사 의결 결과를 경
 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3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2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
   죄: 10만원
 4.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 3만원
 ② 연쇄 살인, 사이버 테러 등과 같이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기준 금
 액은 별표에 따른다.
                              156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미리 보상금액을 정하여 수배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5회를 초과
 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 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보상금 중복 지급의 제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
  금․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보상금 지급 심사 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
  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보상금의 배분 지급)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 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 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
    급하고 그 결과를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환수) 경찰관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위법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칙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칙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7월 27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46호)을 폐지한다.
                               157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7. 위치 및 면적
  ○ 행정구역 : 충청남도 태안군 및 서산시 가로림만 해역
  ○ 면 적 : 91.237㎢
  ○ 경 위 도 좌표
         정점                   위도                      경도
          1            36° 58' 23.042" N       126° 18' 26.037" E
          2            36° 58' 35.770" N       126° 18' 50.723" E
          3            36° 58' 22.143" N        126° 20' 6.628" E
      - 위의 각 정점을 이은 선과 해안선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면적내의 해양부분에 한함
       단, 해양보호구역 경계부 등에서 해도상의 경계선과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도면에 대한 측량결과를 따르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함
      - 또한, 지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양보호구역 경계부 등에서 항만구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의
항계선 내와 활곡·만대어촌계(태안군 이원면)의 어업권·마을어업 경계선 내, 광업권 등록 광구 지역,
해상교량 건설 예정지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외함
           <해양보호구역 제외 지역>
   •서산시: 대산항(무역항), 구도항(팔봉면 호리/지방어항), 고파도항(팔봉면 고파도리/어촌정주어항), 도성항
    (지곡면 도성리/어촌정주어항), 우도항(지곡면 도성리/어촌정주어항), 웅도항(대산읍 웅도리/어촌정주
    어항), 호리항(팔봉면 호리/어촌정주어항), 광업권 등록 광구
   •태안군: 만대항(이원면 내리/지방어항), 청산항(원북면 청산리/어촌정주어항), 활곡어촌계, 만대어촌계,
    광업권 등록 광구, 해상교량 건설예정지(태안군 이원면 만대항-서산시 독곶리간 연결)
  ○ 도면




            • 사용도면 : 국립해양조사원 발간 해도(축적 : 1/250,000)
            • 측지좌표계 : 세계측지계(WGS-1984)
            • 좌표 및 면적산출방법 : ArcGIS
                               144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8. 관계도서의 열람 방법
  ○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태안군 해양수산과, 서산시 해양수산과에 비치하여 열람 가능
9. 어업권․광업권 등의 이용현황
  ○ 어업 종류별 현황 : 별표
  ○ 광업권 현황
     등록번호       광산명    광종        광업지적      면적(ha) 광업권자
    제73723호                     대산 114-2    68     가*현
    제77505호    이화광산    장석      대산 113-2,4   139    가*현
    제77506호                     대산 114-3    68     가*현
    제78372호 기은질석광산 운모          대산 74-1,3    137    도*규
    제78566호                    대산 73-1,2,4  171    도*규
    제78957호                     서산 121-4    47     심*보
    제79176호 세우규석광산 규석            서산 121     158    심*보
    제79424호                      서산 111     107    심*보
    제200418호     -     규석        서산 121     35     심*보
    제200420호     -     규석        서산 131     275    심*보
10. 보호구역내 주요자원 명칭․위치․범위 및 규모
  ○ 주요자원 명칭
     - (보호대상해양생물) 붉은발말똥게, 점박이물범, 거머리말
     -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점박이물범        거머리말
○ 주요자원 위치․범위 및 규모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5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ㅇ 마을어업
   구분             피면허인             면허기간                 면허면적(ha)
                 청산어촌계             2022.10.3                5
                 활곡어촌계             2016.04.02              14
             삼동어촌계외1(꾸지포어촌계)       2016.07.05             33.34
             삼동어촌계외1(꾸지포어촌계)       2017.10.07              10
             삼동어촌계외1(꾸지포어촌계)       2017.10.07              10
                 꾸지포어촌계            2023.07.31               7
                 만대어촌계             2016.07.05             6.66
                 사창어촌계             2017.03.08              12
   태안군           사창어촌계             2017.03.08               4
                 사창어촌계             2017.03.08              8.8
                 사창어촌계             2017.03.08              20
                 사창어촌계             2018.04.16               5
                 당산어촌계             2017.03.08              30
                 당산어촌계             2017.03.08              13
                 어도어촌계             2025.06.16               6
                 어도어촌계             2021.09.16              41
                 어도어촌계             2024.03.31             11.2
                 어도어촌계             2024.03.31              7.5
                 어도어촌계             2024.05.28               1
                 웅도어촌계             2025.09.14              12
                 웅도어촌계             2025.11.08               6
                 가느실어촌계            2019.06.28               8
                 중왕어촌계             2023.07.15               5
                 중왕어촌계             2025.11.08               5
                 도성어촌계             2024.11.27               7
   서산시           도성어촌계             2025.11.08              11
                 도성어촌계             2025.11.08               8
                 도성어촌계             2025.11.08               5
                 팔봉어촌계             2025.11.08              2.5
                 팔봉어촌계             2025.11.08              10
                 팔봉어촌계             2025.11.08              15
                 왕산어촌계             2025.11.08              10
                 노룡어촌계             2025.11.26              10
ㅇ 정치망 어업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물     피면허인          면허면적 (ha)    면허기간
    해당없음
ㅇ 신고어업
  신고어업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    포획ㆍ채취물ㆍ양식물의 종류        피면허인        신고기간
    해당없음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06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151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
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변화하는 소비생활 환경에 맞추어 그 동안 개정 요청된 내용을 반영
2.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
(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fax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제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ㅇ 전화: (044)200-4409, 팩스: (044)200-4475
    ㅇ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담당
    ㅇ 인터넷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공정위에바란다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 → 국민마당 → 제안방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33호
 ‘(주)케이비손해보험’ 및 ‘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의 보험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보험업법」제4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업 허가를 하였기에「보험업법」제19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상 호               ㈜케이비손해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2)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 자본금                 300억원                   617억원
4) 허가보험종목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
5) 허가일                 ‘16.7.20.               ‘16.7.20.

◉국방부공고제2016-1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170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170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72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 입안예고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다음과같이행
정예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변화하는소비생활환경에맞추어그동안개정요청된내용을반영
2. 구체적인개정내용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6년8월17일까지예고내용에대한의견
(찬·반)과그사유및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기재하여아래의주소,
fax 또는인터넷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기간중의견이제기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이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겠습니다.
ㅇ전화: (044)200-4409, 팩스: (044)200-4475
ㅇ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다솜3로95(정부세종청사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소비자분쟁해결기준담당
ㅇ인터넷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www.ftc.go.kr) →민원참여→공정위에바란다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 →국민마당→제안방
◉금융위원회공고제2016-233호
‘(주)케이비손해보험’ 및‘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의보험업허가신청에대하여「보험업법」제4조
에따라아래와같이보험업허가를하였기에「보험업법」제195조에따라이를공고합니다.
2016년7월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케이비손해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2) 소재지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117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10
3) 자본금
300억원
617억원
4) 허가보험종목
보증보험중단기수출보험
보증보험중단기수출보험
5) 허가일
‘16.7.20.
‘16.7.20.
◉국방부공고제2016-12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2016년 7월 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신영정밀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로 ***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8. 11. ~ '17. 3. 1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 K55A1너트 등 37종 구매 , 5톤 볼트 등 217종 구매 계약
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국방부공고제2016-1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7월 28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동신사
  ○ 대표자 : 김**
  ○ 최종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16. 8. 11. ~ '17. 2. 10.)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종합정비창과 다련장 등 13종 구매 , 다련장플러그 등 36종 구매 , 발
칸봉합재 등 12종 구매 , K9트랜지스터 등 7종 구매 , 총포저항기 등 5종 구매 , 다련장 플러그
등 21종 구매 , 곡사포 콘 및 롤러 등 8종 구매 , 38권총손잡이 등 4종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정
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김미경, ☎02-748-536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343호
                              171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 비고
                                    (㎞)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화산동           보령시
                    525-25임               화산동,       1구간
              종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내현 3.84   청라면
현구                  리 608-5도
역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소양        보령시
                    리 491-4구              청라면, 보령~청양 2구간
              종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장계 3.06   청양군 (제1공구)
   일반 국도36호선        리 387-1도              화성면 도로건설공사
   국도 (보령~울진)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화산동           보령시   편입 및
                    525-25임               화산동, 제외토지 1구간
              종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내현 3.84   청라면  세목변경
변경                  리 608-5도
구역            시점 :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소양        보령시
                    리 491-4구              청라면,       2구간
              종점 :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장계 3.06   청양군
                    리 387-1도              화성면
2. 사업시행기간 : 2014년 4월 28일 ~ 2021년 3월 21일(변경없음)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42-670-352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변경)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변경되는 토지의 세목조서(추가편입, 분할, 정정)
□ 사업시행지역 : 충남 보령시 화산동(1-1구간)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525-20   도   148 황*호    충남 보령시 화산동 527                소유자정정
 525-45   임   382  공          보령시                      면적정정
  512-6   도   387  국          건설부                      면적정정
 512-19   도   397  국          건설부                      면적정정
 512-16   도   150  국          건설부                      면적정정
ㅇ 사업시행지역 : 충남 보령시 청라면 향천리(1-1구간)
   편입 지목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산83-19 임  330    국       건설부                           면적정정
 644-13 도       한국농어
          1,167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추가편입
 644-15 도   79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추가편입
 644-16 도 1,054 한국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추가편입
  694-5 도  136    국       건설부                           면적정정
                             164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제외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제외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450-14   대    2  의평3리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마*회       123-1*
 661-17   답    1  김*준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4**
□ 사업시행지역 : 충남 보령시 청라면 내현리(1-1구간)
  제외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제외면적
              (㎡)     성 명         주 소             성     주 권리      비고
                                                  명     소 관계
 622-24   대    25     진*석   충남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3**
 610-12   대     1     황*철     충남 보령시 청라면
                              백현장산길 25-**
□ 사업시행지역 : 충남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1-2구간)
  제외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제외면적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비고
                                                관계
 488-34   잡    93 박*권외2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명          9*
 488-35   잡     2 박*권외2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명          9*
 488-32   주     5  강*영  충남 볼여시  청라면 소양리
                             488-**
 488-33   주    22  강*영 충남 볼여시488-**
                                청라면 소양리
□ 사업시행지역 : 충남 청양군 화성면 장계리(1-2구간)
  제외           제외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비고
 800-3    답      3    최*영   충남 보령시 대천동 503-17
                               흥화아파트 *-2*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3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
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② ③노선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⑩
구분 종류 번호             면적                                  통과지 총연장(㎞)
당초 일반            남원시  - 남원시
                        북천리
                             운봉읍
                             79-2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91-3
      제24호 신안-울산                                           -   0.30
변경 국도            운봉읍 -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79-2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91-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동천교 개축공사
                              167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06월 ~ 2017년 05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3-620-295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지분 성명        주소
   남원시
 1 운봉읍      86-6    86-10 도 도 338 51 1 박명숙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87-7
   북천리
   남원시
 2 운봉읍      86-8    86-11 장 도       78   11       1 박명숙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87-7
   북천리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6-55호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제5항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양양공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
  2)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공항로 201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1) 공 항 명 : 양양국제공항
  2)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1) 사업명 : 양양공항 활주로 재포장 및 제방빙장 설치공사
  2) 사업의 목적 : 노후 파손된 활주로 포장을 보강하고 E급 항공기 운항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3) 사업의 내용
      ㅇ 활주로 및 유도로 재포장 : 143,422    


      ㅇ 제방빙장패드 신설 : 2,850 (E급항공기 기준)
                            


      ㅇ 계류장 확장 : 1,740 


      ㅇ 블라스트패드장 : 50m(W)×10m(H)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1) 사업시행의 기간 : '16. 8월 ~ 12월
 2) 방법 : 공항공사 자체 시행
                                 168
제18812호                             관                    보                       2016. 7. 28.(목요일)
   환경부장관 등이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건축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 석면건축물 소유자를 포함시키고자 함
 마.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안 제52조 및 별표5)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
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8,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rumexjy@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60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6-58호,
'16.3.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6년 6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8일
                     환경부장관
                          2016년 6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지 점                                                                                          CN, Cr6+, Hg,
  (29)           중권역명    목표기준 '15평균       ‘15.6    ‘16.5   ‘16.6   '15평균   ‘15.6     ‘16.5    ‘16.6   페놀류

 북한강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5      0.4     0.4      2.2    2.1       2.2      2.2     기준이하/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5       1.5      1.1     1.4      3.8    3.2       2.9      2.4         〃
  (3)
         삼붕리     청평댐      Ⅰa    1.0       1.2      1.2     1.1      3.2    3.3       3.4      4.2         〃
         영월2     충주댐      Ⅰa    1.4       2.2      0.7     1.0      3.6    4.5       2.2      2.0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0.9       1.1      1.2     0.9      3.0    3.7       2.3      2.2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6       2.8      1.4     2.2      3.7    4.8       3.4      4.5         〃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2.3       3.7      2.9     3.0      4.2    5.5       4.8      5.1         〃
  (7)
         달천4      달천      Ⅰb    1.2       1.1      1.0     1.0      4.1    5.3       2.7      3.3         〃
         섬강4-1    섬강      Ⅰb    1.5       3.3      2.0     1.4      4.5    7.0       5.5      4.7         〃
         경안천5    경안천      Ⅲ     2.5       3.0      2.1     4.2      6.3    7.7       5.9      8.8         〃
         팔당댐     팔당댐      Ⅰa    1.3       1.1      1.6     0.9      3.5    3.2       3.9      3.9     기준이하/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Ⅱ     3.0       2.9      3.4     2.4      5.7    5.8       4.5      4.8         〃
  한강
          가양     한강고양     Ⅲ     3.2       2.4      2.2     3.3      6.4    6.6       5.5      6.0         〃
  (4)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3       2.6      2.0     2.3      7.9    8.7       5.8      6.2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