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고시제2022-3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하여 독학학위취득시험 과목의 평가영
역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시험과목의 평가영역 개정
1.개정 이유
  가.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 최신 학문의 경향 및 이론을 반영하고, 대학 교육과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나. 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 중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전공분야의 과목 평가영역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 3개 전공 분야(국어국문학, 유아교육학, 간호학)의 총 36개 과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전공분야
전체 과목수
평가영역 개정 과목수
비고
국어국문학
20
20
과정 및 
과목명은 
기존과 동일
유아교육학
12
12
간호학
4
4
계
36
36
3. 시행일
  - 2023년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과목의 전체 평가영역은 2023년 1월 이후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http://bdes.nile.or.kr)에서확인 가능함.
붙임 : 전공분야별 평가영역 개정 시험과목 1부.
전공분야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
과목명
과목명
과목명
국어국문학
국어학개론
국어음운론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정서법
한국문학사
국어사
국어의미론
국문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문학사
문학비평론
고전소설론
문학비평론
-
한국현대시론
구비문학론
한국현대소설론
한국한문학
한국현대희곡론
고전시가론
유아교육학
-
유아교육연구및평가
유아교육론
부모교육론
유아발달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유아교육과정
아동복지
유아교육교수법
유아언어교육
-
유아사회교육
유아수학과학교육
놀이이론과실제
간호학
-
-
간호연구방법론
간호과정론
간호지도자론
간호윤리와법
[ 붙임 ] 
전공분야별 평가영역 개정 시험과목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IISO14021
환경성 표시 및 주장 ― 환경성 자기주장 (제2유형 
환경성 표시)
개정
KSIISO14050
환경경영 ― 용어
개정
KSIISO14063
환경경영 ― 환경의사소통 ― 지침 및 사례
개정
KSQISO14031
환경경영 ― 환경성과평가 ― 지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66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사
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IISO1402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05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IISO1406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QISO1403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IISO14021
    - 인용표준 추가 및 수정, 용어정의 (제품탄소발자국, 제품부분탄소발자국) 추가 및 이에 따른 
일부 내용 수정 등
  ㅇ KSIISO14050 : 전면 개정에 따른 목차, 세부 내용 등 상당 부분에 대한 변경
    - 경영시스템 관련 일반용어, 기후변화 및 기후책 관련 용어, 물발자국 관련 용어, 탄소발자국 
관련 용어, 경제 및 재무 관련 용어 항목 추가
    - 부속서(개념관계 및 개념체계) 내용 전면 개편 
  ㅇ KSIISO14063 : 전면 개정에 따른 목차, 세부 내용 등 상당 부분에 대한 변경
    - 환경의사소통 정책 항목을 환경의사소통 방침으로 변경
    - 환경의사소통 전략 항목에 환경의사소통의 일반적 조직 의사소송 프로세스 내 통합, 자원 효
율성, 환경의사소통 목표의 수립 내용 추가 및 그 외 일부 표현 수정
ㅇ KSQISO14031 : 전면 개정에 따른 목차, 세부 내용 등 상당 부분에 대한 변경
    - 용어와 정의 내용 세분화 및 내용 추가(조직 및 리더십 관련 용어, 기획 관련 용어, 지원 및 
운용 관련 용어, 성과평가 및 개선 관련 용어, 제품시스템 관련 용어, 전과정평가 관련 용어) 
및 본문 내 일부 표현 수정
    - 표준분류번호 변경(I → Q)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3년 0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상하(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sahngh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22_0767
물 재이용 처리기술의 성능평가 지침 ― 제4부: UV 
소독
제정
KS_I_NEW_2022_0768
물 재이용 처리기술의 성능평가 지침 ― 제5부:막 여과
제정
KS_I_NEW_2022_0769
물 재이용 기자재의 성능평가 지침 ― 제1부:교반기
제정
KS_I_NEW_2022_0775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 ― 제17부: 입자 침착률의 
적용
제정
KS_I_NEW_2022_0795
기후변화적응 ― 취약성, 영향 및 리스크의 평가 지침
제정
KS_I_NEW_2022_0796
기후변화적응 ―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적응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및 지침
제정
KS_I_NEW_2022_0797
고정배출원 ― 에너지 집약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제1부: 일반 측면
제정
KS_I_NEW_2022_0798
환경경영시스템 ― 설계 및 개발에 물질 순환을 통합
하기 위한 지침
제정
KS_I_NEW_2022_0799
환경경영 ― 물질흐름원가회계 ― 조직의 단계적 실행 
지침
제정
KS_I_NEW_2022_0800
환경경영 ― 환경보고서의 보증에 관한 지침
제정
KS_I_NEW_2022_0816
온실가스 관리 및 관련 활동 ― 기후변화와 관련된 
투자 및 재무활동의 평가 및 보고 원칙과 요구사항
을 포함하는 프레임워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661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알림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22_07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69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8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8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22_076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6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69 : 상하수도시설 탄소 중립 실현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 기자재에 대한 
성능평가 방법이 요구됨 
  ㅇ KS_I_NEW_2022_07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9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97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9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799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80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2_081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 기관은 2023년 0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이상하(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3, E-MAIL: sahngha@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
식별기호
(GRI)
국별
종류
전력
(kW)
발사정지 기간
비고
변경 전
우수리스크
(Ussuriysk)
44-31-59.7N
131-38-23.4E
코리아
체인
(9930)
종국
(Z)
700
< UTC >
2022.12. 5. 21:00부터
2022.12. 8. 21:00까지
< KST >
2022.12. 6. 06:00부터
2022.12. 9. 06:00까지
◦ 정기점검
- 통제국:한  국
- 운영국:러시아
변경 후
< UTC >
2022.12. 20. 21:00부터
2022.12. 23. 21:00까지
< KST >
2022.12. 21. 06:00부터
2022.12. 24. 06:00까지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2-30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코리아 로란-C 체인 송신국(러시아 우수리스크)이 정기점검 
일정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시 운영정지됨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러시아 우수리스크) 일시 기능정지
순번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영문명)
대표자
주소
본점사무소
소재국
36
왓슨팔리앤윌리엄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Watson Farley & Williams
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김도윤
필립
서울시종로구종로1가
15층13호
영국
◉법무부고시제2022-637호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79호
　일몰 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일몰 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도래한일몰규제를검토하고그심사결과에따라「농지법시행규칙」등13개시행
규칙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농지법시행규칙」등13개시행규칙에서재검토기한이도래한규제를일부개선하거나재검토
기한을해제하는등규제를정비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동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96skky@korea.kr
- 팩스: 044-868-033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1363, 팩스
044-868-0339)로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구체적인개정안에대하여는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
(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개정안전문을게재하였으니참고하
시기바랍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공고 제2022-88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남부지방산림청장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
1. 지정사유 :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2.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붙임과 같음


3.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o 접 수 처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54-850-7761)
 o 신청양식 :「산림보호법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4. 지정 예정일 : 2023   01월 일
 ※ 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지정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 예정지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o 국유림관리소 연락처

       관리소                  주   소              연락처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반지미로 178             054)630-4060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영해면 벌영3길 27          054)730-8150
  구미국유림관리소          구미시 금오대로 307-2           054)712-4140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울진읍 대흥신림로 1397       054)780-3940
  양산국유림관리소          양산시 동면 금오로 250           055)370-2750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담당자
 김재동, ☎054-850-77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1부.
산사태취약지역 추가 지정 예정지 내역


□ 총괄(48개소, 66,819.3㎡)


○ 영주국유림관리소(18개소, 15,329.53㎡)

                      소 재 지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55      임    16,644,474     272.24    국(산림청)


 2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    산120-8     임       93,259      552.41    국(산림청)


 3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19-1     임     1,285,022     412.93    국(산림청)


 4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산51-1     임     9,760,006     566.73    국(산림청)

                                      산1-1           12,570,985    2,352.06
 5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임                             국(산림청)
                                     (산1-189)        17,867,244     375.62

                                       1323            132,738      580.22
 6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원                             국(산림청)
                                       1324             52,915     1,304.22

 7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50      임      236,033      298.48    국(산림청)


 8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명전리     산29-1     임    14,536,796     640.48    국(산림청)


 9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1-2      임     7,615,344     819.16    국(산림청)


 10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임    32,336,107      94.17    국(산림청)


 11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산37      임    32,336,107    2,243.93   국(산림청)


 12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산582-1     임    12,110,957     704.78    국(산림청)


 13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산1-2      임    29,838,443    2,117.85   국(산림청)


 14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동면리      산48      임      113,058      505.58    국(산림청)


 15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궁기리     산4-1      임      873,223      375.41    국(산림청)


 16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산94      임      196,165      329.78    국(산림청)


 17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산50-1     임      604,341      379.83    국(산림청)


 18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산184-4     임       88,188      403.65    국(산림청)
○ 영덕국유림관리소(15개소, 37,417.04㎡)

                      소 재 지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9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산69-1    임     2,123,586    1,603.00   국(산림청)

 20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부곡리    산99-1    임     1,156,860     826.81    국(산림청)

 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사리    산71      임      186,446     1,623.80   국(산림청)

 22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산118외 2   임     6,328,960   13,643.26   국(산림청)


 23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산77-13    임      296,826      202.57    국(산림청)


 2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매현리    산32      임     289,1900     1,049.26   국(산림청)

 25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토구리    산8-1     임      268,463     1,887.83   국(산림청)

 2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105-1    임       24,370      621.59    국(산림청)

 2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매현리    산32      임      289,190     3,323.97   국(산림청)

 2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매현리    산32      임      289,190     1,319.51   국(산림청)

 29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기사리    산33      임     6,590,965     320.35    국(산림청)

 30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산19-2    임     7,798,140    2,569.00   국(산림청)

 31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산75-2    임      169,289     8,079.65   국(산림청)

 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123-1    임      172,342      240.03    국(산림청)

 3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165-1    임      899,961      106.41    국(산림청)


○ 구미국유림관리소(6개소, 4,562.85㎡)

                      소 재 지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34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암리    산214     임      776,331       455.44 국(산림청)

 35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암리   산138-1    임      292,694       425.62 국(산림청)

 36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암리    산96      임      628,918       455.44 국(산림청)

 37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암리    산96      임      628,918       821.39 국(산림청)

 38   경상북도    군위군    삼국유사면     학암리    산214     임      776,331     1,644.21 국(산림청)

 39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24-1     임    11,004,043      760.75 국(산림청)




○ 울진국유림관리소(5개소, 4,208.81㎡)
소 재 지
연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40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36         임          2,886,347        580.17 국(산림청)


 41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29         임         26,571,837        987.47 국(산림청)


 42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광회리        산39-1       임           548,746         310.19 국(산림청)


 43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산16-1       임            29,548        1,784.93 국(산림청)


 44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쌍전리        산87-1       임           153,917         546.05 국(산림청)




○ 양산국유림관리소(4개소, 5,301.07㎡)

                        소 재 지
                                                                    지적면적         지정면적
연번                                                          지목       (㎡)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45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산237         임           24,298     552.61 국(산림청)


 46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산132         임        1,145,839    2,742.14 국(산림청)


 47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산72        임           24,310    1,369.50 국(산림청)


 4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산148-75        임          278,835     636.82 국(산림청)
◉여성가족부공고제2022-208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기관에대한처분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하여국민의처분예측가능성을제고하는국민권익
위원회의권고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개정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종사자자격기
준을완화하여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자격을갖춘사람도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일할
수있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2의교육기관에대한처분의세부기준(제5조제1항관련) 감경사유및가중사유구체화
1)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교육기관의경미한과실또는부주의로발생한경우
나) 위반행위가적발된날부터최근3년이내에「아이돌봄지원법」에따른처분을받은사실
이없는경우
2)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교육기관의고의나중대한과실로발생한경우또는위반행위가적발된날부터
최근1년이내에같은법에따른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
나) 해당위반행위보다중대한위반행위를은폐하거나조작하기위하여위반행위가발생한경
우
나. 「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제7조관련별표3 기준을수정하여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종사자자
격기준에
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사추가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3년2월
6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가족문화
과
- 전자우편: john9871@korea.kr
- 전화: (02) 2100 – 6365
- 팩스: (02) 2100 - 648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전화(02) 2100
- 6365, 팩스(02) 2100
- 648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1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47호(2020.10.27.)로산업단지계획이승인고시된한양대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에대하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15조에
따라다음과같이산업단지계획변경을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1. 산업단지명칭(변경없음)
○명
칭: 한양대에리카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및필요성(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지정대상지역의위치및면적(변경)
○위
치: 경기도안산시상록구한양대학로55, 한양대학교
○면
적: (기정) 78,579㎡
(변경) 78,605㎡(증26㎡)
※ 변경사유: 중(집)2-1 종점부도로모퉁이반영에따른면적변경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개발방법(변경)
○개발기간(변경) : (기정) 2020년∼2022년
(변경) 2020년10월∼2023년12월
※ 변경사유: 사업지구내지장물이설지연에따른공사기간등확보
○개발방법(변경없음) : 민관합동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또는제한업종(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업시행자의주소및성명(변경)
○주
소: (기정)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경기도안산시상록구사동1271번지일원
(변경)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경기도안산시상록구한양대학로55, 한양대학교
○성
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변창흠, 한양대학교총장김우승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한양대학교총장김우승
2
7. 사업시행지역의토지이용현황(변경)
가. 지목별현황: 사업대상지의100%가학교로이용
구분
합계
학교
기타
기정
면적(㎡)
78,579
78,579
-
필지수(개)
1
1
-
구성비(%)
100.0
100.0
-
변경
면적(㎡)
78,605
78,605
-
필지수(개)
1
1
-
구성비(%)
100.0
100.0
-
나. 소유자별현황: 사업대상지의100%가사유지
구분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기정
면적(㎡)
78,579
-
-
78,579
필지수(개)
1
-
-
1
구성비(%)
100.0
-
-
100.0
변경
면적(㎡)
78,605
-
-
78,605
필지수(개)
1
-
-
1
구성비(%)
100.0
-
-
100.0
8.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합계
78,579
-
78,605
100.0
공업지역
78,579
증) 26
78,605
100.0
준공업지역
78,579
증) 26
78,605
100.0
※ 인접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면적(감) 26㎡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3
구분
기정
(㎡)
변경
(㎡)
변경후
(㎡)
구성비
(%)
비고
합계
78,579
증) 26
78,605
100.0
산업시설용지
48,776
-
48,776
62.1
복합용지
소계
11,335
-
11,335
14.4
산업시설
5,667.5
-
5,667.5
7.2
지원시설
5,667.5
-
5,667.5
7.2
공공시설용지
소계
18,468
증) 26
18,494
23.5
공원
4,345
-
4,345
5.5
저류지
(1,015)
-
(1,015)
(1.3)
도로
12,923
증) 26
12,949
16.5
주차장
1,200
-
1,200
1.5
다.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도로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3
675
12,923
-
-
-
2
573
11,665
1
102
1,258
중로
3
675
12,923
-
-
-
2
573
11,665
1
102
1,258
변경
합계
3
675
12,949
-
-
-
2
573
11,691
1
102
1,258
-
중로
3
675
12,949
-
-
-
2
573
11,691
1
102
1,258
-
○도로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합계
675
기정중로
2
1
20
집산
도로
421
대학교시설
내도로
광로3-8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7호
(2020.10.27.)
-
변경중로
2
1
20
집산
도로
421
대학교시설
내도로
광로3-8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7호
(2020.10.27.)
종점부
도로모퉁이
반영
기정중로
2
2
20
집산
도로
152
대학교시설
내도로
중로3-1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7호
(2020.10.27.)
-
기정중로
3
1
12
국지
도로
102
중로2-2
중로2-1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7호
(2020.10.27.)
-
나)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4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유통및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추정사업비(변경)
구분
금액(억원)
비고
기정
61.7
용지비: - , 조성비: 61.7억원
변경
89.3
용지비: - , 조성비: 89.3억원
※ 사업여건변화에따라변동될수있으며, 간접비용이포함되지않은금액임
나. 연차별투자계획(변경)
구분
합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정
조성비
61.7
3.1
55.5
3.1
-
변경
조성비
소계
89.3
-
6.8
46.2
36.3
LH
21.9
-
6.8
12.0
3.1
한양대
67.4
-
-
34.2
33.2
(단위: 억원)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 그밖의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그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
의성명주소(변경)
가. 토지조서
1) 총괄표
5
구분연번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종류
관계인
(성명)
관계인
주소
권리
관계
공부
편입
기정
합계
840,605.9
78,579.0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
학
840,605.9
78,579.0
학교법인
한양학원
서울특별시
성동구행당동
17
단독
소유
변경
합계
840,605.9
78,605.0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1
학
840,605.9
78,605.0
학교법인
한양학원
서울특별시
성동구행당동
17
단독
소유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유지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합계
기정
78,579
1
-
-
78,579
1
변경
78,605
1
-
-
78,605
1
학교
기정
78,579
1
-
-
78,579
1
변경
78,605
1
-
-
78,605
1
2) 편입토지조서
11. 에너지사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2.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포함)에필요한관계서류및도면(변경)
가.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1) 한양대에리카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합계
78,579
-
78,605
100.0
공업지역
78,579
증) 26
78,605
100.0
준공업지역
78,579
증) 26
78,605
100.0
※ 인접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면적(감) 26㎡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6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
학로
55,
한양
대학교
준공업지역
78,579
78,605
400
∙중(집)2-1 종점부
도로모퉁이반영에따른
사업지구면적변경
- 자연녹지지역감26㎡ → 
준공업지역증26㎡ 
자연녹지지역
26
-
8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한양대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78,579
증) 26
78,605
국토교통부
제2020-747호
(2020.10.27.)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내용
변경사유
변경
①
한양대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면적: 78,579㎡→78,605㎡
(증26㎡)
∙중(집)2-1 종점부도로모퉁이
반영에따른사업지구면적
변경
다.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도로총괄표(변경)
7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비고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3
675
12,923
-
-
-
2
573
11,665
1
102
1,258
중로
3
675
12,923
-
-
-
2
573
11,665
1
102
1,258
변경
합계
3
675
12,949
-
-
-
2
573
11,691
1
102
1,258
-
중로
3
675
12,949
-
-
-
2
573
11,691
1
102
1,258
-
○도로결정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합계
675
기정중로
2
1
20
집산
도로
421
대학교시설
내도로
광로3-8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7호
(2020.10.27.)
-
변경중로
2
1
20
집산
도로
421
대학교시설
내도로
광로3-8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7호
(2020.10.27.)
종점부
도로모퉁이
반영
기정중로
2
2
20
집산
도로
152
대학교시설
내도로
중로3-1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7호
(2020.10.27.)
-
기정중로
3
1
12
국지
도로
102
중로2-2
중로2-1
일반
도로
국토교통부
제2020-747호
(2020.10.27.)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
중로2-1
∙도로선형변경
∙종점부도로모퉁이반영
2) 공간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3) 방재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 도면: 게재생략
마.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8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
구분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한양대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78,579
증) 26
78,605
국토교통부
제2020-747호
(2020.10.27.)
-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내용
변경사유
변경
①
한양대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 면적: 78,579㎡→78,605㎡
(증26㎡)
∙중(집)2-1 종점부도로모퉁이
반영에따른사업지구면적
변경
2)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
○게재생략(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변경)과같음)
3) 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게재생략(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과같음)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군관리계
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3.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의지원계획(해당없음)
14.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작성조서(변경)
○한양대에리카캠퍼스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9
지역·지구등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한양대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경기도안산시상록구한양
대학로55, 한양대학교
78,579
증) 26
78,605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안산시청산업진흥과(☎031-481-2855)에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80081
경기도
안성
74
주식회사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80082
경기도
안성
84
주식회사이*광*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80079
전라남도
영암
148
송*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
80008
전라북도
부안
40
김*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
80077
충청남도
당진
55
유한회사
베*리*네*리*스*리
*
흑연
채굴계획미인가
6
80078
충청남도
대천
145
조*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7
80080
충청남도
모항
55
주식회사이*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
정*헌,양*환,이*암,
길*숙
근저당: 주식회사
한*건*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98
강원도
가평
115
주식회사노*앤*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399
강원도
가평
116
주식회사노*앤*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
100611
전라북도
남원
34
신*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
71666
충청남도
안면도
24
(주)금*
근저당:
이*경,김
*준,주식
회사
우*엔*니
*링,주식
회사
메*로*리
*,신*애
사철
무단채굴중단
5
71667
충청남도
안면도
23
(주)금*
사철
무단채굴중단
6
100612
충청남도
서천
62
주식회사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41호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
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
무 이행촉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1. 귀하(사)의아래광업권은2022.11월현재까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
고있어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기간내에의무사항을이행하여광업법제35조에
따른광업권취소의불이익처분을받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2.11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2.11월)
연
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1144
경기도
이포
23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2
201145
경기도
이포
12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3
201146
경기도
이포
14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4
201147
경기도
이포
24
엘*스*업주식회사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339
경상북도
영천
44
성*규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6
201340
경상북도
영천
54
성*규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7
201343
경상북도
춘양
70
이*도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8
201338
전라남도
해남
35
정*배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9
201336
전라남도
남창
97
조*제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0
201337
전라남도
남창
98
조*제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1
201152
전라북도
함열
89
이*영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1341
충청남도
대흥
78
박*란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13
201151
충청북도
목계
33
권*규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4
201344
충청북도
황강리
145
이*춘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15
201342
충청북도
황강리
137
주식회사애*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2.11월)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600
강원도
철원
39
경*광*주식회사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2
79618
강원도
호명
72
김*윤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3
79637
강원도
가평
110
김*웅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채굴계획미인가
4
78586
강원도
자은
99
박*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5
78587
강원도
자은
100
박*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6
78588
강원도
풍암
111
박*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79626
강원도
석병산
56
주식회사포*스*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이*일
8
79585
강원도
창동
10
최*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586
강원도
창동
20
최*완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567
강원도
지포리
61
한*몽주식회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9604
경기도
고양
52
김*역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9610
경기도
철원
80
유*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차*구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2-40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및처분내용
ㅇ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한광업권의등록을취소하고같은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2022. 11. 7.
3.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광업법제90조에따라이의신청을제기(처분이있음을
안날로부터90일이내, 처분이있은날로부터180일이내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
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따라관할법원에행정소송(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
내, 처분등이있은날로부터1년이내)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아울러, 이처분대상광업권에대하여(근)저당권을실행코자할경우에는이처분이있음을안
날로부터3개월이내에관할법원에광업권의경매를청구할수있으며, 그경우에만이광업
권은존속기간내에서광업법제36조제3항에따라경매절차완결일까지경매목적의범위에서
존속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2.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