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방위사업청공고제2020-3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문서를 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코자 하
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방위사업청장
1. 공고 기간 : 2020년 5월29 ~ 6월12일 (15일)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 및 대표자 : ㈜가온테크1(865-88-01103), 대표자 황은석(781117-1******)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삼봉로222-0, B동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우리 청과 계약한 다음 계약 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함.
     나. 계약내용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20190110162 (2019. 5.14.)             자주포 장치대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또는 과징금 부과)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제27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7. 의견제출처
     가. 기 관 명 : 방위사업청
     나. 부 서 명 : 조달기획과 (02-2079-6912)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417호
     라. 모사전송(FAX) : 02-773-7587
     마. 제출기한 : 2020년 06월 12일(금) 까지


◉방위사업청공고제2020-38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문서를 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코자 하
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방위사업청장
                                             143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거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평
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 6.26.(금) 공고할 예정이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는 지연
될 수 있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충청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
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9]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 042-611-1116)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대전유성우체국 지원과(☎ 042-828-8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우편취급국 내부에 ATM기가 설치될 예정이니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을 장소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및 처분내용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경상남도 창원시                  무선국
   박*환      42-2017-20-0001076   300소죽도호
                                            진해구 해원로
                                                          무선국        운용정지
                                            경상남도 통영시
   강*환      42-2017-20-0001067   351해광호                 정기검사불응        2개월
                                            사량면 하도일주로
                                                        (2차 위반)    (2020. 5. 12.
   김*식      42-2003-50-0000147   300섬여행호 경상남도 거제시                 ~ 2020. 7. 11..)
                                         거제면 두동로

                                           155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나. 계약내용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20198115612(2019.05.17.)             19년 추출기, 콘넥타용
         20190110461(2019.07.02.)              K9 전동기 조립체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또는 과징금 부과)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제27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7. 의견제출처
 가. 기 관 명 : 방위사업청
 나. 부 서 명 : 조달기획과 (02-2079-6912)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417호
 라. 모사전송(FAX) : 02-773-7587
 마. 제출기한 : 2020년 06월 12일(금) 까지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
라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삼성전자㈜          □ 아래의 시험분야 및 시험항목 추가

  제1시험기관          o 전자파강도분야 신규                                  ‘20. 5. 26.
(KR0004, 경기 수원)    - 601 주방용전열기기 중 유도가열(IH) 기능이 있는 기기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0-3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규정
에 따라 국내 MRA 시험기관 지정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45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 공고 기간 : 2020년 5월29 ~ 6월12일 (15일)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 및 대표자 : ㈜한국기계산업(831-88-01342), 대표자 송창준(610311-1******)
     나. 주소 : 경기 안성시 양성면 돌꽃지길55-0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우리 청과 계약한 다음 계약 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함.
     나. 계약내용

               계약번호(계약일자)                            계약건명
            20190110149(2019. 5.14.)             날개, 트림, 장갑차용
            20190130285(2019. 6. 7.)              궤도장비 방열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또는 과징금 부과)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제27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76조의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77조의2
7. 의견제출처
     가. 기 관 명 : 방위사업청
     나. 부 서 명 : 조달기획과 (02-2079-6912)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417호
     라. 모사전송(FAX) : 02-773-7587
     마. 제출기한 : 2020년 06월 12일(금) 까지


◉방위사업청공고제2020-39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문서를 우편(내용증명)으로 송달코자 하
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방위사업청장
1. 공고 기간 : 2020년 5월29 ~ 6월12일 (15일)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업체명 및 대표자 : ㈜한국건설기계(137-86-53763), 대표자 안영만(591205-1******)
     나.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의암로258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제재사유 : 우리 청과 계약한 다음 계약 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함.
                                           144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20-172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업무위탁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업무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부동산 개업공인중
개사 등의 교육 업무의 위탁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광주광역시장
1. 위탁기간 : 2020. 6. 11. ~ 2022. 6. 10.(2년)
2. 위탁기관 명칭 및 소재지

         기 관 명 칭          대표자            소   재     지                  교 육 장 소          비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광주광역시 서구 월암길 23, 3층
                                  남부순환로 1722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251번길 9,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민경호
                                  왕십리로 303, 2층              307호

3. 위탁내용 :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운영(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및 수료관리


◉양평군고시제2020-68호
                          2020년 5월(2차) 양평군 보전산지 지정해제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일
                   양 평   군 수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일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구역의 표시                                                        도엽명 및 도엽번호
  번호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NJ52-9-14-084^용두084
   1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오촌리          299-2도
                                                                        NJ52-9-14-094^용두094
                                                                        NJ52-9-14-084^용두084
   2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오촌리          261-5도
                                                                        NJ52-9-14-094^용두094
   3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51-120도     NJ52-9-14-094^용두094
   4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51-84도     NJ52-9-14-094^용두094
   5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51-55전     NJ52-9-14-094^용두094
   6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51-15대     NJ52-9-14-094^용두094
                                                                        NJ52-9-13-098^양수098
   7        준보전산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53-4도
                                                                        NJ52-9-13-099^양수099
                                                                        NJ52-9-13-098^양수098
   8        준보전산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53-2종
                                                                        NJ52-9-13-099^양수099

                                             396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7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 6.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1.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로 9-6
                 의료기기제조업
합동의료기공업사                        손춘식     2.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2길 3(삼문동, 세광맨
                   제2호
                                        션)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23호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별표8] Ⅱ. 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0. 6. 25.(목) 15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603호)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5
이지영,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8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 6.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47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1.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재)부산테크노파크407
                 의료기기제조업
  헤내스(주)                        유명희         호
                  제3644호
                                            2.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87 서면롯데캐슬스카이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제조업 허가 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23호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별표8] Ⅱ. 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0. 6. 25.(목) 15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603호)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5
이지영,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29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 6.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의료기기제조업                1. 경상남도창원시성산구완암로 50, SK테크노파크넥스동 1005호
  (주)혜민                         조운현
                  제5378호                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 60,(석동,벚꽃그린빌주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의료기기제조업 허가 취소

                                      148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 제23호 규정 위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별표8] Ⅱ. 개별기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0. 6. 25.(목) 15시
나. 장      소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층 605호 중회의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603호)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 051-602-6115
이지영, Fax : 051-602-6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4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고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사전통지서가 반송되어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연번       업종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주식회사 비
 1                       20120543201   안*식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486-18, 305호 (송천동)
      수입ㆍ판매업    이케이파마
      수입식품등
 2              자연푸드웰 20160188001      이*형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남로2길 8-10(1층)
      수입ㆍ판매업
2. 처분사항
○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3. 처분사유
○ 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사
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4항
                                           149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 6. 15. 까지
 나. 접 수 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 405)
 다. 의견제출방법:「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을 이용한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
 라.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98,   Fax   :
053-592-2709,    E-mail: mindscape@korea.kr)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59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6. 1. ~ 2020. 6. 15. (15일간)
3.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 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에 따라 첫째 달 3%의 가산금 및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 산금이 부과되고
(최대 75%의 가산금 부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
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공지사항
                    ’ (http://molit.go.kr/brocm)
    - 문의 전화 :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3-605-6023~5)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150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49
연번
업종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주식회사비
이케이파마
20120543201
안*식
경상북도안동시경동로1486-18, 305호(송천동)
2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자연푸드웰
20160188001
이*형
대구광역시달성군다사읍세천남로2길8-10(1층)
3. 처분원인이되는사실
○허가받은소재지에해당시설이없음
4. 근거법령
○「의료기기법」제36조제1항제23호규정위반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58조제1항[별표8] Ⅱ. 개별기준제35호의규정에의한처분
5. 청문실시및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2020. 6. 25.(목) 15시
나. 장
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층605호중회의실
(부산광역시연제구거제대로222 나라키움부산통합청사603호)
다. 대
상: 본인또는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농축수산물안전과장
마. 의견제출방법: 구술․정보통신망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
바.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위청문일시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
예정임을알려드리며, 기타자세한사항은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Tel : 051-602-6115
이지영, Fax : 051-602-624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14호
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사전통지공고
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에앞서직권말소예정사실을사전통지하고자하나사전통지서가반송되어
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제1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6월1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2. 처분사항
○영업등록사항직권말소
3. 처분사유
○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한경우에는등록사
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15조제4항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5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 6. 15. 까지
나. 접수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로405)
다. 의견제출방법:「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11호서식을이용한서면이나말또는정보통신망
라. 기타사항: 정당한사유없이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따라, 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고한
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문의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053-589-2798,
Fax
:
053-592-2709,
E-mail: mindscape@korea.kr)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59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공고
「도로법」제77조및제117조에따라부과한과태료가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에따라과태료(독촉)고지서를등기우편으로송달하였으나수취인불명, 이사감,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사유로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
아래와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6월1일
국토교통부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도로법(운행제한) 위반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0. 6. 1. ∼2020. 6. 15. (15일간)
3. 공고대상: 공시송달대상자명단참고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대상자는공고기간내우리사무소로연락하여과태료고지서를발급받은후납
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나. 기한내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에따라첫째달3%의가산금및매1개월이경과할때마다1.2%의중가산금이부과되고
(최대75%의가산금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
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할수있습니다.
다. 공시송달기간이만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따라본고지서는본인에게
도달된것으로간주됨을알려드립니다.
5. 공고확인및기타안내
- 인터넷공고: 국토교통부과태료부과시스템(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
’ (http://molit.go.kr/brocm)
- 문의전화: 대구국토관리사무소운영지원과(☎053-605-6023~5)
- 주소: 대구광역시북구학정로1길54 (태전동)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55
성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박*환
42-2017-20-0001076
300소죽도호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해원로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0. 5. 12.
~ 2020. 7. 11..)
강*환
42-2017-20-0001067
351해광호
경상남도통영시
사량면하도일주로
김*식
42-2003-50-0000147
300섬여행호
경상남도거제시
거제면두동로
라. 위탁대상자선정기준[붙임5]의위치적여건과사무실요건의평가세부항목중1개항목이라도0
점으로평가되거나합산점수가40점미만인경우, 업무수행능력평가결과부적격자로평가되거나평
가결과총점60점을미달한경우에는위탁대상자로선정하지아니한다.
마. 신청자가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사실과일치하지않을경우평가대상에서제외될수있으
며, 선정된자의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사실과불일치함이판명되거나, 공고사항을이행하지않
을경우에는선정을취소할수있다.
바. 선정결과는충청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홈페이지및게시판에2020. 6.26.(금) 공고할예정이나
제출서류검토등행정업무처리상일정이추가적으로소요될불가피한경우선정결과공고는지연
될수있다.
사. 선정된자는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1조에의거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및창구환경설치기준」에따라시설및창구환경을설치하여야한다.
아. 선정된자는충청지방우정청과위탁계약을체결해야하고위탁계약기간은3년으로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월625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따라비례하여지급)
나. 영업수수료: 우편실적에따라일정비율로지급되나, 실적이높을수록구간별로지급율은낮아
지는구조(세부내용은[붙임9] 참고)
10. 기
타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아니하며, 수탁자로선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사무실임대료등경제
적손해가발생할수있으므로수탁신청할때에는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나. 자세한내용은충청지방우정청우정사업국우정계획과(☎042-611-1116) 또는신청서교부․접
수처대전유성우체국지원과(☎042-828-8312)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등은개별통보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우편취급국내부에ATM기가설치될예정이니고객들의이용에불편이없을장소를준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0-3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0년6월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및처분내용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156
순번
시설자명
도로명주소
허가번호
호출명칭
위반사항
예정
처분
1
(주)한O엔지니
어링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94-2017-61-0004878
한O상동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2
94-2017-61-0004615
한O상동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3 
94-2017-61-0004616
한O상동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4 
94-2017-61-0004617
한O상동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5 
94-2017-61-0004618
한O상동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6 
94-2017-61-0004614
한O상동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7 
94-2017-61-0004879
한O상동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8 
94-2017-61-0004880
한O상동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9 
94-2017-61-0004881
한O상동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0 
94-2017-61-0004882
한O상동510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신고폐지
11 
김O복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42-2018-60-0000118
501강명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2 
김O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42-2014-60-0000021
500일진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3 
박O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42-2016-60-0000141
500정경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4 
양O훈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42-2013-60-0000028
500승무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15 
정O근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42-2019-60-0000024
500대우호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허가취소
2. 근거법령: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전파법시행령제118조(행정처분의기준)
3. 처분일자: 2020. 5. 12.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정소
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부산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0-1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등으로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에대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6월1일
대구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무선국내역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396
지방자치단체
일련
번호
구역의표시
대표적인행정구역의명칭
도엽명및도엽번호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1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오촌리
299-2도
NJ52-9-14-084^용두084
NJ52-9-14-094^용두094
2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오촌리
261-5도
NJ52-9-14-084^용두084
NJ52-9-14-094^용두094
3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51-120도
NJ52-9-14-094^용두094
4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51-84도
NJ52-9-14-094^용두094
5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51-55전
NJ52-9-14-094^용두094
6
준보전산지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151-15대
NJ52-9-14-094^용두094
7
준보전산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53-4도
NJ52-9-13-098^양수098
NJ52-9-13-099^양수099
8
준보전산지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53-2종
NJ52-9-13-098^양수098
NJ52-9-13-099^양수099
◉광주광역시고시제2020-172호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업무위탁
공인중개사법제45조(업무위탁) 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업무의위탁)에따라부동산개업공인중
개사등의교육업무의위탁내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0년6월1일
광주광역시장
1. 위탁기간: 2020. 6. 11. ～2022. 6. 10.(2년)
2. 위탁기관명칭및소재지
기관명칭
대표자
소
재
지
교육장소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용현
서울특별시관악구
남부순환로1722
광주광역시서구월암길23, 3층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민경호
서울특별시성동구
왕십리로303, 2층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251번길9,
307호
3. 위탁내용: 공인중개사법제34조에따른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
- 개업공인중개사등의교육운영(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및수료관리
◉양평군고시제2020-68호
2020년5월(2차) 양평군보전산지지정해제
산지전용허가또는협의에의해타용도로전용된보전산지에대하여「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
법시행령제5조의규정에따라보전산지지정을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같은
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등을고시합니다.
2020년6월1일
양
평
군
수
보전산지해제및지형도면
1. 관계도면: 생략(열람장소에있는도면과토지조서와같으며, 지형도면은본도면으로갈음)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 우체국자동화기기(ATM)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3. 신청자격
ㅇ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라. 취급국 내 금융자동화기기(ATM) 설치 가능 공간 확보 필요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2020. 6.17.(수)~6.18.(목)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충청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cc) ‘열린경영 - 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2020. 6.17.(수)~6.18.(목), 09:00 ~ 18:00
 나. 장     소: 관할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붙임1 참고)
  - 수탁자로 신규 임차 예정인 경우 건물주가 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의 임대를 예정하는 “임대예
정 사실확인서”(임의서식, 건물주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본인서명),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
서)) 또는 임대(가)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수탁자로 선정 후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요)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운영계획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개인정
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7]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
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154
제19762호                            관             보                2020. 6. 1.(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20-1076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경호엔지니어링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74번길 41,               경기북부
  종합건축사사무소                                                                       2020. 5. 26.
                                 경호빌딩                          제11호
     (조영수)



◉경기도공고제2020-107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주)동남이엔지                                 수 질
                 화성시 동탄산단6길 15-40                  2016. 1. 28.   2020. 5. 27.     자진반납
   (심은선)                                 (제115호)


◉경기도공고제2020-1078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한솔이엔에스                     수 질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길 60-6          2005. 5. 25.                    2020. 5. 27.     자진반납
  (이경수)                    (제102호)


   인                      사
                                         김광길(金光吉)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함
   통일부 교류협력실 교류협력정책관에 보함
       (2020.5.22.~2023.5.21.)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