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66호                   관         보                2004. 8.10. (화요일)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4-6호                    3. 교육용, 전시용 또는 애완용해충:각 평가요소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제3항 및 동법시행             별 점수 합계 총 평가 요소 수(15)
규칙 제10조제5항 제6항,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        4. 연구용해충:각 평가요소별 점수 합계 총 평가
거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의위험분석및수입검사방                요소 수(10)
법에관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4조 (연구기관등의 협조) 소장은 위험분석을 함에
   2004년 8 월10일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국립식물검역소장            는 연구 학술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의위험분석및수입                 1. 농촌진흥청 각급 연구기관(농업과학기술원, 원
   검사방법에관한요령                           예연구소등)
제1조 (목   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이하“법”이        2. 산림청 각급 연구기관(국립산림과학원등)
 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제3항 및 동법시행규          3. 그 밖의 대학 및 연구 학술기관
 칙(이하“규칙”
        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제6항, 제      제5조 (수입허용 여부 결정) 소장은 생물학적방제용
 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물학적방제용·화            해충등에 대한 위험분석 결과 당해 종(種)이 다음
 분매개용 ·교육용, 전시용 또는 애완용·연구용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
 으로 수입되는 해충(이하“생물학적방제용해충              (種)의 수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 관
 등”
  이라 한다)의 위험분석에 관한 사항, 수입 검사          리방안을 수입허용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방법, 처분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을           1. 평균 평가점수가 2를 초과하는 경우
 목적으로 한다.                             2. 평균 평가점수가 2 이하라 하더라도 해충화위
제2조 (수입허용의 신청) 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          험 항목 또는 이용도 항목에 판정불가한 평가요
 정에 의하여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을 최초로 수              소가 있는 경우
 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물학적방           3. 판정불가한 평가요소가 총 3개 이상일 경우
 제용해충등수입허용신청서를 국립식물검역소장           제6조 (검사신청) ① 규칙 제10조제5항에 의거 고시
 (이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된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제3조 (위험분석 실시) ① 소장은 생물학적방제용해          는 (이하“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지를 관할하는
 충등수입허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표의 절차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및 출장소장(이하“지 출
 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3개월 이내에 수입           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지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호서식에 의한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서와 수입
 ② 제1항의 위험분석은 생물학적방제용해충인 경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제출
 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평가표, 화분매개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허용 고시된 먹이(해충)
 해충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평가표,            를 함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먹이에 대하여도
 교육용, 전시용 또는 애완용 해충인 경우에는 별지          동 증명서에 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부기
 제4호서식의 위험평가표, 연구용해충인 경우에는            되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1. 생물학적방제용:수출국의 생산자가 발행한 실
 이 경우 평균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다음 각호와             물확인증(Certificate of purity/identity)과 품
 같다.                                   질관리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control)
 1. 생물학적방제용해충:각 평가요소별 점수 합계           2. 화분매개용:수출국의 생산자가 발행한 실물확
  총 평가요소 수(22)                         인증과 품질관리증명서
 2. 화분매개용해충:각 평가요소별 점수 합계 총           3. 교육용, 전시용 또는 애완용:수출국 공공기관
  평가요소 수 (19)                          에서 발행한 실물확인증과 품질관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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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용:수출국의 생산자가 발행한 실물확인증           1. 수입허용 고시된 종일 경우
 ② 미성숙 발육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공           2. 다른 종이 혼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기관이 발급한 실물확인증을 제출하거나, 발육            3. 금지품이 혼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태를 동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지·출장소           4. 먹이(해충)가 혼입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먹이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수입허용 고시된 종일 경우
제7조 (검사방법) ① 수입자로부터 검사신청을 받은          ②지 출장소장은 수입검사 결과 수입허용 고시된

 지 출장소장은 당해 종(種)이 수입허용 고시된 종          종과 다르거나, 다른 종 또는 금지품이 혼입되어

 (種)인지 여부와 기생생물 등 다른 종(種)의 혼입         있을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여부 및 사육재료(먹이, 부엽토 등)에 금지품의 혼        제10조 (위험 관리방안에 따른 조치) 소장은 국내로

 입여부를 검사하여야한다.                        수입된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에 대한 관리상태의

 ② 미성숙 발육단계로서 동정(同定)하기 어려운            점검결과 위험관리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에 대해서는 수출국 공공기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생물학적방제용
                                      해충등을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관이 발급한 실물확인증이나 발육태를 동정할 수
                                           부   칙
 있는 자료에 의하여 당해 종(種)인지의 여부를 검
                                     ①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할 수 있으며, 수입자가 지 출장소장에게 별지
                                     ② 이 요령 시행 전 수입이 허용된 서양뒤영벌
 제6호서식의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사육신청서를
                                      (Bombus terrestris)· 연 구 용 노 랑 초 파 리
 제출하고 사육에 필요한 먹이 등 모든 재료를 제
                                      (Drosophila melanogaster)에 대하여는 제2조,
 공할 경우 사육 후 동정을 실시하여 검사할 수 있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분석 실시 등
 다.
                                      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지 출장소장은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이 담긴
                                     ③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2-11호는 폐지한다.
 포장(상자 용기 등)의 2%이상을 검사표본으로 채
                                      개정전문(별표 및 별지서식)은 국립식물검역소 홈
 취한 후 당해 포장내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의
                                      페이지(http://www.npqs.go.kr)법령&고시에
 10%이상을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용
                                      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 개봉시 오염물질 등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연
 구용해충은 실물확인 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국립식물검역소고시제2004-7호
제8조 (동정 의뢰) 수입자로부터 검사를 신청받은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
 지 출장소장은 당해 종이 수입 허용 고시된 종(種)
                                     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국립식물검역소고시 제
 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8호
                                     2004-3호(2004. 6.12.)로 지정 고시한 생물학적방제
 서식의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동정의뢰서를 작성
                                     용병해충등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종(9종) 이외에 새
 하여 소장에게 당해 종(種)의 동정을 의뢰하여야
                                     로이 1종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한다.                                       2004년 8 월10일
제9조 (수입검사확인증 발급 및 수입금지 해충 등의                              국립식물검역소장
 처분) ① 지·출장소장은 제6조에 의한 수입검사                생물학적방제용병해충등의수입허용종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개정고시
 서식의 생물학적방제용해충등수입검사확인증을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          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생물학적 방제용병해충등
 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청           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하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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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66호                                관              보               2004. 8.10. (화요일)

     지         번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20-4     20-13     전          96.0 박      문     호 부여 부여 능산 20-1
                                                            (부여단위농협 부여 부여 구아 156-3 근저당)
                                                         (부여농협 부여 부여 구아 167 권근저당권, 지상권)
    20-7     20-14     전         411.0 박      문     호 부여 부여 능산 20-1
    21-2      21-4     답         723.0    박     문호       부여 부여 능산 20-1
1456-5       1456-6    답         155.1 황      현     진 논산 광석 득윤 918
    1476     1476-1    구         502.6 논 산 농 지 논산 부창 196-3
                                         개 량 조 합
소재지:부여 부여 능산
산46-1        산46-12    임         242.0      박문호           부여 부여 능산 20-1
             (20-11)
                                                          부여농협 부여 부여 구아 167 근저당권, 지상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10호                                 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35호, 도보 제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250호(2003. 5.16.)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한강수계치수사업 이담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2004년 8 월10일

(토지상에 있는 지장물건 포함)에 대하여 세목 및 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재   지지            번 지목 지 적(㎡) 지                 번 지적(㎡) 소           유          자 성 명

괴산 감물 이담 391-1               답           2,383 391-2           81 괴산 감물 이담 1010           지정희

괴산 감물 이담 920                 답            867 920-4             8 괴산 감물 이담 864            홍옥자

괴산 감물 이담 920-1               답           1,461 920-5           13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3-60 최민자

괴산 감물 구월 543-1               전            420 543-5             5 괴산 감물 구월 213            이강익

괴산 감물 구월 574-1               전           2,517 574-5           39 괴산 감물 구월 76             박기태

                                                                  안산시 고잔동 605-1           박원석

                                                                  대진연립 가-206

괴산 불정 목도 93-1                답            590 전필               590 괴산 불정 창산 85            이봉우

괴산 불정 목도 94-1                답           1,021 전필            1,021 괴산 불정 창산 85            이봉우
괴산 감물 이담 981                 답            253 전필               253 괴산 감물 이담 1010          지정희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34호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제정요지와 주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

                                                    66
제15766호                  관           보            2004. 8.10. (화요일)

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TE-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

    2004년 8 월10일                        드 전송 서비스-제4부:그룹 TE에 대한 부분
                   기술표준원장               망 유형 독립 요구사항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1. 제정 규격명                               TE-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
 ○정보 처리-상호 교환 계측 응용에서 사용되는
                                        드 전송 서비스-제11부:CSMA/CD LAN 부
  자기 테이프를 위한 정밀 릴
                                        분망 의존, 매체 의존 요구사항
 ○정보 처리-정보 교환에서 문자열의 숫자 값에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대한 표현
                                        TE-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OSI
                                        드 전송 서비스-제14부:프로파일 53의 정의,
  등록 인증의 운영을 위한 과정-제2부:OSI 문
                                        토큰링 LAN에 부착된 종단 시스템에서 OSI 연
  서 형식을 위한 등록 과정
                                        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를 사용하는 연결 모드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연결-OSI 등
                                        전송 서비스의 조항
  록 인증의 운영을 위한 과정-제4부:VTE 프로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파일의 등록
                                        TE-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Annnn-비연
                                        드 전송 서비스-제16부:네트워크 계층 보안
  결형 통신망 서비스상에서의 접속 형태 전송 서
                                        프로토콜을 채용하는 보안-TB, TC, TD 및 TE
  비스-제7부:네트워크 계층 보안 프로토콜을
                                        프로파일에 대해 헤더 없는 연결 모드
  도입하는 보안-TAnnnn 프로파일에 대해 비연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결형
                                        TE-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Annnn-비연
                                        드 전송 서비스-제24부:가상 호를 사용하는
  결형 통신망 서비스상에서의 접속 형태 전송 서
                                        패킷 교환 모드 종합정보통신망에 대한 네트워
  비스-제13부:토큰링 LAN 부분망에 대한               크 계층 및 데이터 연결 계층에 대한 부분망 의
  MAC 부분 계층 및 물리 계층 의존 요구사항             존 요구사항:D 채널 접속의 경우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TE-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            TE-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
  드 전송 서비스-제32부:프로파일 TC4111의            드 전송 서비스-제28부:ISDN 부분망에 부착
  정의                                    된 종단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연결 계층의 부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분망 유형 의존 요구사항
  TE-연결 모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모드 전송 서비스-제2부:그룹 TC에 대한 부             TE-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

  분망 유형 독립 요구사항                         드 전송 서비스-제30부:프로파일 TC1131의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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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PSTN 전용 회선 영구 접속 상의 가상 호를 사

 TE-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              용하는 PSDN 사이의 중계

 드 전송 서비스-제31부:프로파일 TC1231의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RA-비연결형

 정의                                      통신망 서비스 중계-제9부:프로파일 RA51.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1121의 정의, CSMA/CD LAN 부분망과 디지

 TE-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              털 데이터 회선/CSDN 전용 회선 영구 접속 상

 드 전송 서비스-제33부:프로파일 TC4211의              의 가상 호를 사용하는 PSDN 사이의 비연결형

 정의                                      통신망 서비스 중계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RA-비연결형

 TE-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              통신망 서비스 중계-제10부:토큰링 LAN 부

 드 전송 서비스-제35부:프로파일 TC43112              분망 의존, 매체 의존 요구사항

 의 정의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RA-비연결형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통신망 서비스 중계-제11부:프로파일 RA51.

 TE-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              53의 정의, CSMA/CD LAN 부분망과 토큰링

 드 전송 서비스-제40부:프로파일 TD1131의              LAN 부분망 사이의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

 정의                                      계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RA-비연결형

 TE-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              통신망 서비스 중계-제12부:프로파일 RA53.

 드 전송 서비스-제41부:프로파일 TD1231의              53의 정의, 토큰링 LAN 부분망 사이의 비연결

 정의                                      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RA-비연결형

 TE-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              통신망 서비스 중계-제13부:프로파일 RA53.

 드 전송 서비스-제42부:프로파일 TD4111의              54의 정의, 토큰링 LAN 부분망과 FDDI LAN

 정의                                      부분망 사이의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TB, TC, TD 및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RA-비연결형

 TE-연결 모드 통신망 서비스 상에서의 연결 모              통신망 서비스 중계-제15부:프로파일 RA53.

 드 전송 서비스-제43부:프로파일 TD4211의              1111의 정의, 토큰링 LAN 부분망과 PSTN 전

 정의                                      용 회선 영구 접속 상의 가상 호를 사용하는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RA-비연결형                PSDN 사이의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통신망 서비스 중계-제3부:CSMA/CD LAN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RA-비연결형

 부분망 의존, 매체 의존 요구사항                      통신망 서비스 중계-제16부:프로파일 RA53.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RA-비연결형                1121의 정의, 토큰링 LAN 부분망과 디지털 데

 통신망 서비스 중계-제8부:프로파일 RA51.               이터 회선/CSDN 전용 회선 영구 접속 상의 가

 1111의 정 의 , CSMA/CD LAN 부 분 망 과         상 호를 사용하는 PSDN 사이의 비연결 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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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중계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RA-비연결형                 단말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레지스

 통신망 서비스 중계-제17부:프로파일 RA54.               터-제15부:FVT2113-필드 정의 관리 제어

 1111의 정의, FDDI LAN 부분망과 PSTN 전용          객체

 회선 영구 접속 상의 가상 호를 사용하는 PSDN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사이의 비연결형 통신망 서비스 중계                      단말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레지스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RC-X.25 프로              터-제13부:FVT2111-대기 시간 제어 객체

 토콜 중계-제3부:CSMA/CD LAN 부분망 의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단말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레지스
 존, 매체 의존 요구사항
                                          터-제16부:FVT2114-단말 신호 제목 제어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RC-X.25 프로
                                          객체
 토콜 중계-제4부:PSDN 부분망 의존, 영구 접
                                        2. 제정 사유
 속 상의 가상 호에 대한 매체 의존 요구사항
                                         정보기술(IT) 관련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정보 기술-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 접속-OSI 등
 단말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레지스
                                         록 인증의 운영을 위한 과정-제2부:OSI 문서 형
 터-제1부:FVT211, FVT212-순차 및 비순
                                         식을 위한 등록 과정“등 43종에 대한 한국산업규
 차 응용 제어 객체
                                         격을 제정하고자 함.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3. 주요 제정 내용
 단말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레지스
                                         현 OSI 형식 명세서의 등록, 등록 실체의 형태가
 터-제2부:FVT213, FVT214-순차 및 비순
                                         기록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규정하고 OSI문서
 차 단말 제어 객체
                                         형식의 국제 등록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과정을 규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정
 단말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레지스
                                        4. 의견제출
 터-제4부:FVT217-수평 태뷸레이션 제어 객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체
                                         단체는 2004년 9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단말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레지스               랍니다.
 터-제6부:FVT219-상태 메시지 제어 객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단말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레지스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터-제5부:FVT218-논리 이미지 제어 객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표
○정보 기술-국제 표준 프로파일 FVT2nn-가상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단말 기본 등급-제어 객체 유형 정의의 레지스                509-7256~60, FAX:02-507-1924)로 문의

 터-제7부:FVT2110-진입점 제어 제어 객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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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등변경
                                                    변       경       내      용
시    장       명 소   재   지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부산중앙시장 부산시 부산진구 사업시행 최종필                                        윤원일
    (재건축)     범천동 844-1   대 표자
                          사업시행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44-1외
                          구   역 844-1(4,615.2㎡)                 2개필지(844-68, 70번지)
                                                                (5,690㎡)
                          사업시행 주상복합건물(지하3층,                     주상복합건물(지하5층,지상27층)
                          계   획 지상21층)
                                 ○건물연면적:47,658.9㎡ ○건물연면적:69,184.2㎡
                                 ○판매시설면적:8,926㎡                 ○판매시설면적:13,173.83㎡
 ※위 공고의 변경내용은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의효력상실
시 장 명 대표자명 사 업 구 분 선 정 일 자 사             업      시       행       구       역 사 업 시 행 계 획
관악종합         김영호   시장재개발 2000. 7.7.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1602-1                    주상복합건물
시        장                           (1.986㎡)                              (지하5층, 지상14층)
동 대구         성일제   시장재건축 2000.10. 4. 대구시 동구 신천동 278,                       주상복합건물
역전시장                                 276-11번지 (2,011.2㎡)                   (지하2층, 지상12층)
거제시장         권종갑   시장재건축 2001. 4.28.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486-1                     주상복합건물
                                     (2,282㎡)                              (지하3층, 지상18층)

⊙경인지방환경청공고제2004-142호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2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                        수질분야방지시설업등록취소

의 규정에 의거 대기, 수질 측정대행업 등록취소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 규정에 의거 수질분야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 월10일
                                                2004년 8 월10일
                     경인지방환경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1. 업소명:(주)선일환경
                                                등록취소사항
2. 대표자:김희곤
                                          1. 상 호:(주)강원환경연구소
3. 영업소소재지:서울 중랑구 신내동 393-5
                                          2. 대표자:이홍균
 덕성빌딩 6층
                                          3. 영업소소재지:강원도 강릉시 두산동 10
4. 업종 및 등록번호:측정대행업 대기 제171호,                 (☎ 033-653-8704)
 수질 제291호                                 4. 업종 및 등록번호:수질방지시설업 제97호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5. 등록취소사유:자진반납
6. 등록취소일자:2004년 8 월 5 일                   6. 등록취소일자:2004년 8 월 5 일

                                        72
제15766호                관             보              2004. 8.10. (화요일)


    공               고
⊙농림부공고제2004-92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초

 초지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사.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년 1회이상 하던 것을 1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 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부실초지에 대하여는

   2004년 8 월10일                      그 초지관리자에게 시정지시 하는 것을 폐지하

                  농림부장관              여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함.

   초지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아. 초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지전용

1. 개정이유                              허가후 허가조건 위반 등으로 전용허가를 취소

 초지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            한 경우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내의 초지전용시 대체초지        3. 의견제출

 조성비를 감면하여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편,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서 나타난         법인은 2004년 8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2. 주요내용                             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7-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266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초지를 조성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02-500-1905)에 문

  차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 전문 또는 강화되

 나. 초지조성허가 신청지가 2개이상의 시·군·자         는 규제영향분석서가 필요하신 분은 농림부 홈페

  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신청면적이 가장 많         이지(http://www.maf.go.kr)의 농림자료실-농

  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림법령-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에게 신청하던 것을 해당 토지소재지를 관할하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는 시장·군수에게 각각 하도록 함.                와 그 이유)

 다. 초지관리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초지를 소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성실관리 의무를 폐지함.
 라.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고로 초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지전용이 가능한 기간제한을 초지조성 완료후            성명 및 주소)

  30년에서 25년 경과로 변경함.
 마.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경제     ⊙건설교통부공고제2004-225호
  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내의 초지를                유료도로신설공사에관한공고

  전용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함.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바. 초지전용 허가후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             2004년 8 월10일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전용목적 및 사유 등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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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66호                    관              보               2004. 8.10. (화요일)

①도로의 종류:고속국도                               로를 구축하므로서 교통불편 해소와 물류비용을
②노선명:고속국도60호선                              절감하는 효과 및 국토의 균형발전
③공사구간: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강원도 춘
 천시 동산면 조양리                               ⊙병무청공고제2004-24호
④공사종류:도로신설                                    공시송달
⑤공사개시일:2004년 8 월25일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⑥착공예정일:2004년 8 월12일
                                          하여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의 규
⑦주요경과지
                                          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경기도 하남시, 남양주시 와부읍·화도읍, 양평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71조의 규
  군, 서종면·가평군 설악면
 ○강원도 홍천군, 춘천시 남면·남산면·동산면                 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⑥공사시행이유: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동서2축으                      2004년 8 월10일

 로 수도권, 강원지역,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도                                  병 무 청 장

    주민등록                                     고 지 서 공시 미     귀   국
성 명 번  호 주                    소 과    태     료 발 부 일 자 내용 병 역 의 무 자 납 부 기 한
권삼채 370712- 서울 동작구 흑석동            18,500,000 ’
                                             04. 6.29. 독촉       권 보 성       ’
                                                                            04. 8.16.

     *******
     1041719 79-100, 21/8                                     (’
                                                               75. 1.24.)
박우준 480805- 부산 사하 다대 924, 10/4 42,500,000 ’
                                          04. 6.24. 독촉          박 상 원       ’
                                                                            04. 8.16.
     1095610
     ******* 주공(아) 102-406호                                   (’77.05.28)
이금선 380410- 부산 해운대 우동 446-1,      42,500,000 ’
                                             04. 6.24. 독촉       박 상 원       ’
                                                                            04. 8.16.
     2120810
     ******* 23/4                                             (’
                                                               77. 5.28.)
 ※납부고지서는 병무청수입징수관(☎ 042-481~2854)에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4-89호                         ○사업구분:시장재개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                   ○사업시행구역: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470-

조치법 제12조제1항, 동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의              2외 23필지(5,501.16㎡)

규정에 의하여『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사업시행계획 개요

각각 선정, 변경승인 및 효력상실하였음을 같은법                 -주상복합건물(지하4층, 지상15,28,42층)

제12조제5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면적:49,139.73㎡

과 같이 공고합니다.                                 ·판매시설:7,591.36㎡

    2004년 8 월10일                          ○선정사유: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

                   중소기업청장                  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1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선정                        ※공고내용중 사업시행계획 개요는 지자체의 도

○시장명:동부시장                                   시계획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대표자명:안효영(대구시 중구 동인동4가 55)                  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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