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3호                                      2003.12.29. (월요일)
             02)736-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자세히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시기바랍니다.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청사, 전화02)720-3316, 팩스02)736-8984)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획과(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80호
               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77-6 정부중앙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
               청사, 전화02)720-3316, 팩스02)736-8984)
                                             칙을폐지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79호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을폐지함에있어
                                                 2003년12월29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
            니다.
                                                 이용에관한규칙(안)입법예고
                2003년12월29일
                                             1. 개정사유및주요골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주민이용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안)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교육감에게이양하여지
                입법예고
                                              역실정에따라학교시설등의이용에관한사항을
            1. 개정사유및주요골자
                                              시·도교육규칙으로정하도록하기위하여고등학
             교육자치와지방분권의이념을구현하고, 재능우
                                              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을폐
             수자의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지함.
             자격의부여등을학칙으로구성된교과목별이수
                                             2.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인정평가위원회가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에의해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기재
             결정하도록함으로써, 단위학교의자율성을도모하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고자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을폐지함.
                                              조:지방교육기획과, 전화 02)720-3316, 팩스
            2.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02)736-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단체또는개인은2004년1 월19일까지다음기재
                                              자세히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조:지방교육기획과, 전화 02)720-3316, 팩스
                                              시기바랍니다.
             02)736-89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자세히알고싶은분은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성명), 주소및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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