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기   타                                 입법예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           1. 개정이유
 mohw.go.kr)→정보마당→보건복지자료실→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8249호, 2007.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1.19. 공포, 2007. 7.20. 시행)되어 정부가 민
 생명윤리팀(전화 031-440-9145, 팩스 031-        간고용서비스기관 등과 공동사업 또는 위탁사
 440-91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고용지원서
                                       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
⊙환경부공고제2007-183호                       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전한 고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               질서 형성을 위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체 등록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07년 5 월 2 일               2. 주요내용
                  환 경 부 장 관            가. 인력은행의 설치·운영규정 삭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내역              (1)’02년 인력은행 개편계획에 의거 인력은
○등록번호:78                                 행을 폐지하고 법 개정으로 시행령 위임근
○단체명칭:환경감시중앙본부                           거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 불필요
○사무소소재지:강원도 춘천시 소양로3가 183                ※직업안정법 제4조의 3(인력은행의 설
 번지(2층)                                      치·운영) 삭제
○대표자성명:박태운                              (2)인력은행의 설치·운영규정(영 제2조의 3)
○등록년월일:2007년 4 월26일(최초 : 2005.           삭제
 7. 7.)                                나. 직업소개 등에 대해 정부와 공동 또는 위
○주된 사업                                  탁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 규정
 -환경문제 조사, 연구, 자문                       (1)법 개정시 정부가 민간 직업소개사업자
 -환경친화적인 지역환경사업                          등과 공동사업 또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
 -환경교육자료 개발 등                            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동 사업을 수행
○연락처:02) 967-7294                        하는 전문기관 규정 필요
○주관과:민간환경협력과                             ※직업안정법 제3조(정부의 업무) ②정부
○등록구분:변경(소재지)                                는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관
                                             한 사업을 다음 각호의 자와 공동으로
⊙노동부공고제2007-108호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여 실시 할 수 있다.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2)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직업훈련 업무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정부와 공동사업 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위탁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규정
       2007년 5 월 2 일                   다. 직업소개 등에 대해 정부와 공동 또는 위탁
                  노 동 부 장 관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 및 방법을 규정
                                  57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공           고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60호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률교실

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2007년 5 월 2 일                의견과 그 이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1. 개정이유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전자적 인사             정 부 중 앙 청 사, 우 편 번 호 110-760, 전 화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02-2100-6310 팩스 02-2100-6319)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인사기록카드 등을 수기

  (手記)와 교육정보시스템(NEIS)으로 병행하     ⊙농림부공고제2007-100호
  여 관리하고 있어, 수기로 하는 인사기록을                전통식품 품질인증

  점차적으로 줄이고,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전자적인 인사기록을 정본으로 관리할 수 있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2. 주요내용                         니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                 2007년 5 월 2 일

  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및 보관                          농 림 부 장 관

  을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전자적 인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 336호

  사기록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      ○인증품목 및 규격 : 가래떡(T031)

  설.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찰떡궁합(대표 : 김상

3. 의견 제출                            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소 재 지 : 경 기 도 남 양 주 시 별 내 면 광 전 리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        159-2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원        ○인증년월일 : 2007년 4월 26일
                               54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54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60호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
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2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도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전자적 인사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인사기록카드 등을 수기
(手記)와 교육정보시스템(NEIS)으로 병행하
여 관리하고 있어, 수기로 하는 인사기록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자적인 인사기록을 정본으로 관리할 수 있
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
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의 작성, 유지 및 보관
을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전자적 인
사기록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신
설.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교원
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법률교실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6310 팩스 02-2100-6319)
⊙농림부공고제2007-100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
니다. 
2007년 5 월 2 일
농 림 부 장 관
○인증번호 : 농림전통 제 336호
○인증품목 및 규격 : 가래떡(T031)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 : 찰떡궁합(대표 : 김상
순)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59-2
○인증년월일 : 2007년 4월 26일
공   고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161호                다. 이종간 핵이식 및 줄기세포의 인간 배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           이식 금지 등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1)체세포핵이식행위의 정의에서 동물의 난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외하고,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2007년 5 월 2 일                    핵을 이식하는 행위 금지

              보건복지부장관              (2)인간의 줄기세포를 영장류의 배아에 이식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                  하거나, 인간 또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인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간의 배아에 이식하는 행위 금지

1. 개정이유                           라. 금지되는 배아생성 행위의 예외 인정

 발전하는 생명과학기술에 발맞춰 관련 규제를           (1)성염색체 관련 유전질환을 피하기 위한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윤리적 위협에 대처하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

 여 생명과학기술의 건전한 발전 도모함으로써,           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

 생명과학기술의 개발·연구 및 이용과정에서             나 정자를 자궁에 주입시킬 수 있도록 함.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인체에 대한 위해          (2)기증된 난자 또는 정자의 경우에는 예외

 를 방지하기 위함.                         적으로 사망한 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

2. 주요내용                             정시킬 수 있도록 함.

 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마. 배아의 보존기간 및 이용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20인           (1)항암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으로 하고, 정부부처 위원은 과학기술부와            한하여 동의권자가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만 구성토록 함.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2)배아생성의료기관이 연구의 목적으로 이

  (1)법 상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          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잔여배아를 보존기

   관위원회’라 한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간 경과 후 1년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

   야 하는 기관 외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도록 하고, 배아연구기관이 연구목적으로

   연구·치료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자율적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배아를 즉시 폐

   으로 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           기하도록 함.

   지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 또는 정자를

  (2)기관위원회 심의에 관한 협약 체결 조건          사용하여 생성된 배아의 경우 난자·정자

   을 삭제                             기증자, 체외수정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

  (3)기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           모두의 동의를 받아 연구 목적에 이용할

   리·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기관            수 있도록 함.

   생명윤리심의위원회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4)단성생식배아를 생성·연구 하고자 하는

   있도록 함.                           자의 경우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등

  (4)기관위원회 등록, 조사·관리 및 평가·          록하고,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함.

   인증, 연구자 및 기관위원회 위원 교육 등        바. 줄기세포주의 등록 및 이용

   의 업무 수행                         (1)줄기세포주를 수립 또는 수입한 자는 그

                             55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하도             보관·관리하고, 보안책임자를 두도록 함.
  록 함.                           자. 감독·관리 규정 보완
 (2)줄기세포주는 질병의 진단·예방·치료를          (1)보건복지부장관의 연구계획승인 취소 기
  위한 연구 목적 등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          준을 명확화하고, 동법을 위반한 자 등에
  도록 함.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아연
 (3)수립 또는 수입된 줄기세포주를 제공받           구·체세포복제배아연구·단성생식배아연
  아 연구하고자 하는 자는 줄기세포주를 수           구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립 또는 수입한 기관에 연구계획서를 제출          (2)신고 대상 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폐쇄를
  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는 한편(제30조제1          명할 수 있도록 함.
  항), 줄기세포주를 수립 또는 수입한 기관         (3)업무정지를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이 줄기세포주를 제공하는 경우 기관위원            그 기관의 등록 등을 취소하거나 기관의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사. 유전자검사의 포괄적으로 정의 및 유전자          (4)등록 등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폐
 연구기관 신고제 폐지                       쇄명령을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동종 기관
 (1)유전자검사를 검사 목적을 불문하고, 검          으로 등록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함.
  체로부터 염색체·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5)배아 현황 보고 등 단순 행정의무 위반에
  행위로 정의
                                   대한 형벌 규정 삭제
 (2)개인식별 또는 질병·소인 검사 목적인
                                 차. 수수료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경우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토록 함.
                                  (1)유전자검사정확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3)연구 목적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바에 따라, 연구계획을 기관위원회의 심의
                                   있도록 함.
  를 거치도록 함.
                                  (2)동법 상 기관 신고·지정·등록·허가 대
 (4)연구 목적의 유전자검사의 경우 기관장의
                                   상인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이 아닌 자에 대
  승인을 얻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
                                   하여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함.
  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어 금지·제
                             3. 의견제출
  한되는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아. 검체등의 이용 및 유전자검사 제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전자검사기관
                                 2007년 5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에 한하여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질병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진단·치료 관련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
  록 함.
                                 건복지부, 참조 : 생명윤리팀장)에게 제출하여
 (2)질병 진단·치료 과정에서 채취·획득된
                                 주시기 바랍니다.
  검체등을 유전자검사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3)검체등을 동의서 상의 이용 목적으로 사         사유)

  용한 후 즉시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
 (4)유전자은행의 경우 검체를 ‘익명화’하여         명), 주소 및 전화번호
                            56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1)노동부장관은 채용박람회, 구인·구직자            으며 개정법의 청소년 유해업소와 중복되
  만남의 날 행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            는 내용이므로 시행령에서 규정 불필요
  업지원, 직업적성검사, 직업지도 등 프로그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
  램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함.                      업소개의 제한) ③직업소개사업자등은
 (2)지원을 하는 경우 대상사업의 종류·내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
  용·지원의 수준 및 방법을 미리 공고하여               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동법 제2조제5호
  야 함.                                 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
 (3)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고용지원서비               하여서는 아니된다.
  스 우수기관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허가의           (2)18세 미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 규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영 제26조의 2) 삭제
  여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          사.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하여야 함.                           (1)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최저임금
 (4)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구직자로부터            미달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구인정보를
  직업소개 행위등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게재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여 구직자 피
  없음                                해를 예방하고,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신고
라. 우수기관 인증업무 위탁기관 규정                번호 표시를 의무화하여 정보이용자들로
 (1)고용지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우수기            하여금 신고업체와 미신고업체를 구분할
  관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수 있게 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며,
  규정함으로써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을 함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올             수행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바른 정보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                 별도로 명시
 (2)「고용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고           ※직업정보제공사업만을 하는 경우 이력
  용정보원 및 노동부장관이 우수기관 인증                서 발송대행 등 직업소개행위가 금지되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               나 직업소개사업을 병행하는 직업정보제
  관 또는 단체에서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수               공사업자는 동 행위가 가능
  행할 수 있도록 함.                      (2)최저임금 미달 등 법령에 위반되는 구인
마.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자격요건 삭제             정보를 게재하지 않을 의무 부여, 직업정
 (1)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유료직업소개 등록요            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직업정보제공매체
  건중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요건에 의             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신고번
  한 자격부여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로             호 표시, 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경우 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개정을 권고함             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도로 명시
  에 따라 이를 반영함.                    아.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허
 (2)유료직업소개 등록요건중 전문대학 이상           가기간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른 조문정
  학력 소지자의 등록요건을 삭제                 리
바. 18세 미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규정 삭         (1)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                                  허가 기간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에 따른
 (1)법 개정으로 시행령 위임근거가 삭제되었           조문정리 필요
                             58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57호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031-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제429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한 경우
       2007년 5 월 2 일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건설교통부장관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1. 기술개발자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가. 성명(법인명) : 신운철
                                            관계가 있는 경우 등
 나. 전화번호 : 02-780-9681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 지정번호 : 제429호
3. 명    칭 : 맨홀 높이 가변용 링을 직경 확장장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5호
 치와 쐐기로 맨홀과 고정하는 맨홀 보수공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6의
 (C-Ring공법)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로 등
4. 분야 : 도로 및 공항
                                     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5. 내용요약
                                            2007년 5 월 2 일
 <주요내용>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본 신기술은 도로의 보수나 덧씌우기 공사 등
                                     1. 업체명 : (주)녹색분석기술연구소
 에서 맨홀을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쪽이            2. 대표자 : 양     현(620510-1******)
 절개된 맨홀 높이 가변용 인상링(C-Ring)을          3. 영업소재지 :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4,
 맨홀 본체에 삽입하고 유압을 이용한 직경확                 하이테크센터 405호
 장장치로 링을 확장한 후, 링의 절개된 부분에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적절한 쐐기를 박아서 맨홀 본체와 링을 견고            5. 등록번호 : 제1호
 하게 고정하여 단시간에 시공할 수 있는 맨홀            6. 등록일자 : 2007년 4 월25일
 인상공법이다.                             7. 전화번호 : 062-971-1735
 <기술범위>
 일부분이 절개된 맨홀높이 가변용 링(C-Ring)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2호
 을 맨홀 내부에 삽입하고 유압식의 직경 확장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장치로 절개된 링을 확장한 상태에서 쐐기를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박아 링과 맨홀을 고정하여 시공하는 공법              결과를 공표합니다.
6. 보호기간 : 2004년10월21일~2007년10월20일           2007년 5 월 2 일

 (3년)                                                   게임물등급위원회

                                    61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61
⊙건설교통부공고제2007-15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429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 월 2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신운철
나. 전화번호 : 02-780-9681
2. 지정번호 : 제429호	
3. 명  칭 : 맨홀 높이 가변용 링을 직경 확장장
치와 쐐기로 맨홀과 고정하는 맨홀 보수공법 
(C-Ring공법)
4. 분야 : 도로 및 공항
5.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기술은 도로의 보수나 덧씌우기 공사 등
에서 맨홀을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쪽이 
절개된 맨홀 높이 가변용 인상링(C-Ring)을 
맨홀 본체에 삽입하고 유압을 이용한 직경확
장장치로 링을 확장한 후, 링의 절개된 부분에 
적절한 쐐기를 박아서 맨홀 본체와 링을 견고
하게 고정하여 단시간에 시공할 수 있는 맨홀
인상공법이다.
<기술범위>
일부분이 절개된 맨홀높이 가변용 링(C-Ring)
을 맨홀 내부에 삽입하고 유압식의 직경 확장
장치로 절개된 링을 확장한 상태에서 쐐기를 
박아 링과 맨홀을 고정하여 시공하는 공법
6. 보호기간 : 2004년10월21일~2007년10월20일 
(3년)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 : 
031-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
한 경우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
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5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6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컨설팅회사로 등
록취소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 2 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주)녹색분석기술연구소
2. 대표자 : 양  현(620510-1******)
3. 영업소재지 :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4, 
하이테크센터 405호
4. 업   종 : 환경컨설팅회사
5. 등록번호 : 제1호
6. 등록일자 : 2007년 4 월25일
7. 전화번호 : 062-971-1735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2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부여 
결과를 공표합니다.
2007년 5 월 2 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연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92     72268    평택           125       충청남도             고령토             최재연

 93     72269    평택           125       충청남도             고령토             최재연

 94     72522    청산           087       충청북도             규석              김시묵

 95     59175    음성           091       충청북도             금 은             영풍산업주식회사

 96     59573   장호원           099       충청북도             금 은             영풍산업주식회사

 97     60143   장호원           100       충청북도             금 은             영풍산업주식회사

 98     71980    증평           034       충청북도             금 은             우원호

 99     73373    증평           035       충청북도             금 은             우원호

100     67804    충주           059       충청북도             운모              조창성

101     72583    영동           085       충청북도             운모              황기석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07-331호                                 성이 높은 설계작품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                         고자 다음과 같이 건축설계를 현상 공모합니다.

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2007년 5 월 2 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2007년 5 월 2 일                              1. 공모명 : 죽장 상옥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경 기 도 지 사                     건축설계 현상공모

1. 업소명 : 유성하이텍                                   2. 사업개요

2. 대표자 : 박홍구                                      가.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상옥리 827-1
3.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206-1 시                      번지 일원
 화공단 3바 1001호                                     나. 사업부지 : 7,729㎡(2,344평)
4. 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제18호)                           다. 건축규모 : 연면적 630㎡(190평)정도, 지
5. 취소일자 : 2007년 4 월27일                             상2층
                                                  라. 사 업 비 : 799,000천원

⊙포항시공고제2007-372호                                   -설계비 : 39,000천원

      『죽장 상옥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공사추정금액 : 760,000천원

      건축설계 현상공모 공고                               3.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죽장 상옥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수                          하는 자격요건자)

려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창의성과 예술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

                                            76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 규                      사. 당선작 발표 : 2007년 8 월29일(수) 예정
   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설교                   5. 입상작품 및 보상
   통부 장관에게 건축사업무 신고를 필한 업체                       가. 당선작(1점) : 설계용역권 부여
   (공동응모가능)                                      나. 우수작(1점) : 상금 3백만원
 나. 응모신청서를 접수하고 과업설명회(현장설                        다. 가   작(1점) : 상금 2백만원
   명)에 참가한 업체                               6. 기타사항
 다.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휴업, 폐업,                      가. 당선자는 설계용역계약 시 전기·통신·소
   업무정지등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아니                         방설계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통
   한 업체                                           신·소방 관련법에 의한 설계자와 공동도급
4. 추진일정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기타
 가. 응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 : 2007년 5 월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
   14일(월)~5 월18일(금) 방문접수(우편접수                     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였거나 엔지니어링사
   불가)                                            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나. 현장설명회 : 2007년 5 월21일(월) 15 : 00               필한 자가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계약에 관
   (북구 죽장면 상옥리 현장)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다. 질의접수 : 2007년 5 월22일(화)~5 월23일                 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수) 18 : 00까지(FAX 질의)                         나. 공모안(작품)은 1인 1작품에 한하며, 당선
 라. 질의회신 : 2007년 5 월25일(금) 서면 일                   작을 제출한 자가 설계권을 포기(계약포기)
   괄회신 예정                                         시에는 차점자를 선정한다.
 마. 작품 제출기간 : 2007년 8 월20일(월)~8                  다.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우 리 시 홈 페 이 지
   월23일(목) 18 : 00까지(우편접수 불가)                     (www.ipohang.org)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
 바. 작품발표 및 심사 : 2007년 8 월28일(화)                   스템을 활용하거나 포항시청 사회복지과(☎
   예정                                             054-270-298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                 사
⊙2007년 5 월 1 일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양       재   열(梁 在 烈)        ⊙2007년 4 월27일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에 임함                                    부산광역시
(2007. 5. 1.~2010. 4.30.)                               지방이사관    오   홍   석(吳 洪 錫)
⊙2007년 4 월30일자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생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활안전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       정     신      동   수(辛 東 洙)                부이사관     김   현   기(金 玄 基)
경찰공무원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경에                       행정자치부 근무를 명함
임함                                                                         (대 통 령)
                                           77
제16496호                           관         보                2007. 5. 2. (수요일)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7-4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7년 4 월26일자로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
 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2부 작성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5 월 2 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연번 등록번호        지     적   호         수   광구소재지     등    록   광   종       광   업   권       자

 1     74383   양덕원           079       강 원 도          규석            김창수

 2     74384   양덕원           080       강 원 도          규석            김창수

 3     71302    예미           049       강 원 도          납석            민경열

 4     71303    예미           059       강 원 도          납석            민경열

 5     72140    안흥           046       강 원 도          고령토           이규인

 6     72154    홍천           118       강 원 도          사금            정철

 7     63497    간성           081       강 원 도         활석 연옥          조경

 8     25410    영월           007       강 원 도         석탄 납석          주식회사가천산업

 9     72178    창동           027       강 원 도          석회석           지두금

10     74367    문산           033       경 기 도          규석            (주)서부자원

11     74363    마전           010       경 기 도          사금            금마해운(주)

12     72279    이포           099       경 기 도          장석            문성정

13     72444    수원           009       경 기 도          규석            민남순

14     72472    기산           032       경 기 도          규석            심준보

15     74342    기산           041       경 기 도         활석 사문석         알지웰텍스

16     74346   양수리           101       경 기 도          규석            정하영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