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가. 성명(법인명) : ①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정 동 화)
                   ②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관 중)
                   ③ ㈜한양엔티 (대표이사 박 영 태)
  나. 전화번호 : ①032-748-3785, ②02-2184-5223, ③02-2201-2351
2. 명칭 : 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멤브레인 복합재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방수 복합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인공지반 녹화 구성요소 중 구조부와 식재기반부 사이에 설치하는 방근․방수층에 관
    한 것으로서, 방근 및 방수기능을 동시에 보유하는 단층(One-layer) 멤브레인을 이용하는 복합성
    능 기술이다.
    폴리올레핀계 결정성 고분자인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가 폴리머 블랜
    드(Polymer blend)처리된 단층 멤브레인 복합재(상부에 공장생산의 도막방수처리 부직포와 하부
    에 부직포)를 바탕체에 부분접착하고 간접 열풍융착을 이용하여 접합부의 수밀성과 연속성을 확
    보한다.
    이를 통해 이중층(방근층, 방수층)의 단일화와 기능의 복합화가 가능하게 되어, 식재뿌리에 대한
    방근성 및 우수․토양수에 대한 방수성 그리고 시공 효율성이 보다 향상된 인공지반 녹화를 실
    현할 수 있다.
  <범위>
    결정성 고분자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를 폴리머 블랜드
    (Polymer Blend)한 멤브레인 시트에 도막방수처리 부직포를 상부에 일체화하고 접합부는 자동열
    풍장비로 융착하여 방근․방수 단층 멤브레인층을 형성하는 인공지반 녹화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95호
 지난 2013년 10월24일부터 12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중 법안심사 과정에서 욕실, 화장실 등의 미끄럼 방지기준 적용 대상 건축물
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87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201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욕실, 화장실 등의 바닥 마감재료 미끄럼 적용기준 신설(안 제24조제6항)
    1)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
      를 사용함.
2. 의견제출
  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4년 3월 28일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5, 팩스 : 044-201-5574)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99호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및 전대 허용범위를 합리
  화 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입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안 제7조제2항)
    -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중 ‘최근 5년내 임대주택 사업에서 부도가 없었을
     것’ 요건 배제
  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대상 확대(안 제8조의2, 제13조제1항)
    -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1/2(최대 5
     년)을 준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에 산입
  다. 임대보증금 증액분 분할납부 방법 구체화(안 제21조의2)
                            188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 공기업 등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증액되어 이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에 따라,
    - 납부가 유예된 기간 동안 정기예금 금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사업
     자가 세부기준․절차를 정할 근거 마련
  라. 임차권 양도 및 전대 허용범위 합리화(안 제18조제1항제4호, 제3항)
    - 현재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제한된 허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임대주택법 제19조)
    - 민간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용요건을 두지 않고, 임대사업자 동의만으로 임차권 양도
     및 전대 허용
  마.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불법양도․전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명
     시 필요
    - 국토부장관 등(업무수탁자․지자체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4년 4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61, fax 044-201-5531)
◉국토교통부공고제2014-304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매입임대주택 규정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규정체계 정비(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 임대주택법령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자격과 임대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189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 동 내용이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중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기준과 상이하고 법령간 관계도 불명
     확하여 혼란 발생
    - 공공매입임대의 임차인자격 등을 임대주택법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나. 표준임대차계약서 기재사항 합리화(안 별지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서식)
    -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임대주택법)와 공인중개업자의 계약서 작성항목(공인중개사법)이
     불일치하여 혼란 유발
    - 공인중개사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따른
     소모적 논쟁 방지
  다.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주택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등(안 제5조, 제9조 및 별표 1)
    - 5년 공공건설임대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요소가 되는 건축비 산정방법이 불명확하여
     임대사업자․임차인 간 분쟁 빈발
    - 분양전환 당사자가 건축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산정기준․방법을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4년 4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61, fax 044-201-5531)
◉소방방재청공고제2014-49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방염성능검사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의 내용으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07호, 2014. 1. 7. 공
  포, 2014. 7. 8.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세부내용,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염성능검사의
  범위,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의 기준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재 발
  생시 진화가 곤란한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공장 또는 창고시설의 소방시설 기준을
                                  190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yhg0119k@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
  정 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4-1호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영산강유역환경청고
시)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이전 기허가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 부
    재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 수도사업시설 운영과정 중 불가피하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설치제한 대상시설에 해당
    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내용
  ○ ‘수도사업시설’이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임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시설에서 제
    외하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농도는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적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이전 허가(신고) 시설에 한하여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을 허용하되, 동 고시 시행 이후 증설 및 갱신된 허가
    증에 기재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배출 불허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지정 이전 허가(신고)한 시설에 한하여,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 허용
    - 시행규칙(’06) 개정 이전 허가(신고)한 시설로서 해당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로이 지정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한하여,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 허용
    - 규제완화시설 사업자에게 현재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배출량을 확인하여 허가증
     을 갱신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3. 의견제출 방법
                               195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영산강·섬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담당자 목병수
    - 전화 : 062-410-5342, 팩스 : 062-410-5349
    -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상간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상수원관리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4-25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항만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일만항 어항부두 보수공사」를 실시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어항부두 보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국기건설(주) 대표이사 이재한
  (나)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 263번길 13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본 사업은 어항부두 손상부분을 보수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항부두 이용자
            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7-17번지 외 1필지(영일만항 어항부두)
    ○사업비
      - 총공사비 : 41백만원
    ○ 공사내용
      - 상부 및 포장 손상 보수 1식
       ․ 상부콘크리트 47㎥, 포장공 62㎥
      - 블록 철거 및 재설치 1식
      - 등대 철거 및 재설치 1식
                               196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197
지방자치단체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해당분야
(등록번호)
신규
등록일
등록
취소일
처리내역
㈜유진엔바이텍
(장성배)
경기도안양시동안구
관악대로370 창부빌딩3층
수질
(제174호)
1999.9.21.
2014.3.5.
등록취소
(자진반납)
㈜유일엔시스
(김유일)
경기도화성시팔탄면
시청로940번길59
소음진동
(제7호)
1992.9.21.
2014.3.5.
등록취소
(자진반납)
㈜신우에코
(송재준)
경기도의왕시경수대로391
번길14-4 동인빌딩502호
수질
(제323호)
2012.5.21.
2014.3.12.
등록취소
(자진반납)
㈜유비이엔씨
(김회진)
경기도성남시분당구장미로
198 아델파크1동620호
수질
(제297호)
2011.5.17.
2014.3.12.
등록취소
(자진반납)
㈜신양솔루션
(최민용)
경기도부천시원미구소향로
13번길14-11 대야하이빌521호
대기
(제41호)
2010.10.19.
2014.3.12.
등록취소
(자진반납)
- 차막이, 계선주등기타부대공사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59일간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포항지방해양항만청항만공사과및국기건설(주), 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
하고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관계도서게재생략).
◉광주광역시공고제2014-202호
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의규정에의거실내공기질측정대행업신규등록사
항을공고합니다.
2014년3월18일
광주광역시장
1. 상
호
명: ㈜정우엔텍연구소
2. 대
표
자: 김회한
3. 소
재
지: 광주광역시북구자미로22 (신안동)
4. 등록번호: 제6호
5. 등록연월일: 2014년
3월
12일
6. 측정대행항목: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석면, 오존(O3)
◉경기도공고제2014-313호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4년3월18일
경기도지사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개선ㆍ보완하고, 대상물의 구조와 위험특성이 일반 특정소방대상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별도로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령 운영에 따
  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소방방재청공고 제2014-26호로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원자력발전소의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이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정하고 철도터널 소방시설은 철도관련법령에서 정하
      도록 수정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의 세부내용 신설 및 용어 정비(안 제4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7조제
     1항·제2항, 제39조의2제5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소방시설등’의 범위에 건축법에 따른 피난·방화시설과,「다
      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이 포함되도록 정의하고
    2)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문을 ‘소방시설’로 용어를 정비함
  나. 철도터널 소방시설 설치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1) 고속철도의 전국적 확대로 10km이상의 장대터널의 건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1) 터
      널 내부에서 전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정차사고가 발생하면서 터널 내부의 화재 및 인명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나 철도터널 자체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
      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2) 철도터널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단계에서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철도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로록 터널의 용
      어를 정비하되, 철도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철도안전법 등 철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방염성능검사업무의 시·도지사 이양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 제39조제1항제1호)
    1) 방염검사 업무 중에서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후처리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이양사무의 범위를 정하
      고는 한편,
    2) 현장방염물품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1)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 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대행에 대해서는 별
      도의 기준이 없는 실정임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한정
      시키고, 업무대행의 범위를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에 추가(안 제39조의2제30호)
1) 2012년 한해동안 금정터널 내 전동차 정차사고 4회 발생(3월 20일, 4월 4일, 6월 13일, 7월 27일)
                              191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의 주
 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바. 소화기구 분류체계 정비 (안 별표 1 제1호)
 1) 자동소화장치는 감지부와 작동부가 분리되어 있고, 현장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환경을 고려한
   일련의 작업이 수반되는 것으로 일반 소화기와는 설치 및 사용상의 특성이 확연이 다른데도 불
   구하고 소화기구로 분류되어 있어 소방설비 특성을 고려한 현장적용이 곤란한 실정임
 2) 소화기구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등 5개 종류의 자동소화장치를 별도로
   “자동소화장치”로 분리시키고, 현재 자동소화장치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자동확산소화기로 변경하여 소화기구로 분류하는 등 소화기구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사. 일부 소방시설 명칭 변경(안 별표 1 제2호나목, 아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통합감시시설은
   보조수신기에 의한 화재데이터 통보기능이 주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통합감시시설 명
   칭은 공동구에 설치하는 각 시설의 통합적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
   는 여지가 있는 바,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을 의미할 수 있도록 시설의 명칭을 ‘자동화재속
   보설비(Ⅱ형)’으로 변경하고,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생시키는 것이 주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명
   칭이 감지기로 되어 있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그 명칭을 ‘화재대피용경보
   기’로 변경하고자 함
아. 특정소방대상물 용어 정비(별표 2 제1호가목, 제27호나목)
 1)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를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 다세대 주택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층수가 5층인 다세대 주택은 화재위험 특성의 측면에서 아파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안
   전관리 기준 적용이 필요한 바, 5층 이상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해 지도
   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자. 원자력발전소 소방시설 설치근거 신설(안 별표 5)
 1) 원자력발전소는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 외에 방사능 누출로
   인한 제2차 피해가 더 클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발전소의 안전정지를 특수한 구조 및
   설비로 구성되어 있음
 2) 그러나 현행 소방법의 소방시설기준은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마다 중앙소방기술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특
   수설계로 인정받아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3)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성에 따라 실효성 있는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종류별로
   설치 및 설치제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차. 종교시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5 제1호다목1)]
 1) 현행법은 사찰․제실․사당이 주로 목조로 건축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외
   시키고 있으나,
                             192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2) 현행법의 조문이 목조구조에 대한 제한규정 없이 사찰․제실․사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
   어 목조구조가 아닌 사찰․제실․사당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도 있으며
 3) 목조 건축물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기술
   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능하므로
 4) 사찰․제실․사당 이외의 종교시설(교회, 성당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설치제
   외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카. 창고시설 소방시설 설치대상 기준 정비[안 별표 5 제1호다목2), 5) 및 7)]
 1) 냉동창고는 실내와 실외 온도차이 때문에 기술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스프
   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그러나 냉동창고로 사용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방호 기능을 담
   당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행규정은 냉동창고 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냉
   동창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여부를 판단하므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따라서, 냉동창고 부분은 기술적 문제를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제외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스프링클러 설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냉동창고 부분의 면적이 포함될 수 있
   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또한, 현행 규정은 창고시설 중 집화,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춘 물류터미널에 한
   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을 정하고 있음. 이는 창고 내에 저장되는 물건의 수량을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가연물품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창고에도 물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스
   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초래함
 5) 따라서,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에 한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정
   규모이상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물류 관련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
   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6) 또한, 공장 창고의 외벽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는 경우 스프링클러설
   비 적용기준을 50%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타.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안 별표 5 제1호다목4)가), 라목3), 제2호라목1), 제2호마목6)]
 1)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2012.2.5 법령개정으로 소방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거동이 불편
   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요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방시설 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임
 2) 연면적 300㎡이상인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파.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제외기준 조문 정비(안 별표 5 제2호마목)
 1) 24시간 상시 근무자가 있는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은 화
   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2) 소방시설의 설치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
   적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93
제18225호               관        보         2014. 3. 18.(화요일)
  하. 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 설치대상 확대(안 별표 5 제2호자목)
    1) 현행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만 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종전
      의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전력․통신․가스 등 주요 시설을 수용하고 있어 화재 시 피해위험 특성이 동일한 일반 지하
      구에도 자동화재데이터통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거.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조문 정리(안 별표 5 제3호 나목, 다목)
    1) 공기호흡기 설치 세부기준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
      정되어 있음
    2) 소방시설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공기호흡기 설치위치, 수량
      등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너. 축사 유도등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5 제3호라목)
    1) 가축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축사는 외벽이 없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가축을
      가두는 공간으로 소방시설의 적용 필요성이 낮은 특성이 있음
    2) 외벽이 없는 축사나 돈방과 같이 가축을 직접 가두는 부분에는 유도등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
      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더. 소방시설 설치면제대상 확대 정비(안 별표 6 제16호, 제19호, 제20호)
    1)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와 같이 감지기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면제시키고,
    2)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 자동소화
      장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상 부적합다
      는 지적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장비기준) 정비( 별표 9 제2호)
    1) 현행 시행령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요건으로 인적기준 외에 장비보유기준을 별도로 규정하
      고 있는 바, 소화기고정틀 등 46종의 장비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2) 점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비까지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는 제외시키고, 사용필요성이 새로이 제기된 장비는 추가 하고 중복
      장비를 정비하여 18종의 장비만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자 함
  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10 제2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방염업자의 행정처분 등의 통지의무 위반행위 및 점
    검능력 평가서류의 허위제출 행위에 대하여 1차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194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고            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14-4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
건복지부 고시 제2012-151호, 2012. 11.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평가 의뢰)”를 “(평가 의뢰 및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에 평가 의뢰한 평가대상자가 사망, 수급자격 상실, 수급자격 미해당 등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공단에 평가취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4단계인 경우”를 “3단계 및 4단계인 경우” 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
 며, 같은 호 라목과 마목을 각각 다목과 라목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4단계이고”를 “4단계이거나” 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3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골프장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4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니다.
   2014년 3월 19일
              환경부장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농약 사용여부 및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약사용량 조사) ① 골프장의 설치·관리자는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의 종류(생물농약을 포함)
 및 사용량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에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79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행규칙 제89조에 따라 맹·고독성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다.
제9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잔디 등 적용대상농작물 이외의 농약성분이 유효
 측정농도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 적용대상농작물 이외의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다.
제10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보고한 골프장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자료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http://sgis.nier.go.kr) 등을 통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각 골프장 사업자에게 제2조, 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결과 및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등이 표기된 표지판을 클럽하우스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에 설치할 표지판 양식은 별표4와 같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12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38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19일
               환경부장관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집단급식소에서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4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서(별지 제68호서식)’의 1일 급식인원 항목의 총합으로
 산정한다.
 ※예시 : 아침(30인), 점심(40인), 저녁(50인) 인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은 120명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7년 03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1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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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4-1
6-가-259
2014-03-11
선정성
2014-03-19
2014-
2206
alba-girl.kr/
alba-girl.kr/
BF컴퍼니
(알바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4-1
6-가-260
2014-03-11
선정성
2014-03-19
20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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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유해-14-1
6-가-261
2014-03-11
선정성
2014-03-19
◉여성가족부고시제2014-16호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에따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결정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같은법제21
조제1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19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 아래목록표와같음.
2. 의무사항
◦아래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
시의무를이행하여야하며, 같은법제16조에따라누구든지영리를목적으로동매체물을청소
년을대상으로판매․대여․배포하거나시청․관람․이용에제공하여서는아니됨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위반: 2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9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위반: 3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같은법제58조제1호)
- 과징금: 제조업자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같은법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30호
“3개의강관이≡자형으로병렬연결된강관다발장착시스템을이용한비개착구조물압입공법”을
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
 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대장 비치여부 및 허위 작성여부 등을 관리·감독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고독성농약의 사용여부와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3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상
 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매 반기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고한 농약사용량을 종합·분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현황과 별지 제4호서식의
 골프장별 농약사용량 조사결과를 다음년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 sgis.nier.go.kr)에 입력하여 제
 출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사용에 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의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및 사용량 조사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3조(농약잔류량 검사 및 결과보고)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의 시
 료채취 방법 및 제6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관할구역내 골프장에 대해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골프장별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상반기는
 9월말, 하반기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
 고한 농약잔류량 검사결과를 검토·평가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 sgis.nier.go.kr)에 입력하여 제
 출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골프장 농약잔류
 량 검사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4조(검사항목) 농약잔류량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시료채취 방법) 농약잔류량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검사방법)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유효측정농도는 토양의 경우 0.01 ㎎/㎏, 수질
 의 경우는 0.0005 ㎎/L이상으로 한다.
제7조(검사기관)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도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지방)환경청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8조(맹·고독성농약 사용여부 확인)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제4조 별표 1에 규정된 고독성 농약 성분이
 유효측정농도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같은 법 시
                            80
제18226호
관
보
2014. 3. 19.(수요일)
83
신청인
법인명(성명)
㈜피디티이엔씨(대표자윤인병)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31-810 경기도안양시동안구학의로282 B동2127호
(금강펜테리움IT타워B동)
전화번호
031-450-5831
팩스번호
031-450-5835
법인명(성명)
㈜한국종합기술(대표자이강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2-240 경기도성남시중원구금광동4845
전화번호
02-2049-2810
팩스번호
02-2049-5090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572호
ㅇ명
칭：3개의강관이≡자형으로병렬연결된강관다발장착시스템을이용한비개착구조
물압입공법
ㅇ기술분야: 토목/ 토질및기초/ 토목지중구조물
ㅇ내용요약
이기술은3개의강관이≡자형으로병렬연결된강관다발의외부에가이던스레일이부착되어
강관다발이맞물리게추진되고, 맞물린연결부위는강관내부에서용접으로접합하여방수처리가
된다. 또한, 좌우통행이가능한강관내부의연통공에철근망을횡으로설치하고콘크리트를타
설하여강관다발을일체화시킴으로써구조적으로횡방향강성을향상시킨비개착구조물압입
공법이다.
ㅇ신기술의범위
3개의강관이≡자형으로병렬연결된강관다발의외부에
가이던스레일이부착되고내부의연
통공에철근망을횡으로보강한비개착구조물압입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2009. 3. 27. ～2020. 3. 26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3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3조에따라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지구내
Aa-0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변경승인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4년3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