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129     사무소의 구역         중앙회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규정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7조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전담대표 이사의
     130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규정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1조           농림수산식품부
                 직무

     131        소멸시효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제한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0조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80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에
     132                     명칭사용 위반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제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70조                 농림수산식품부
                따른 과태료
                                                                                   시행규칙 제12조




                                                                                                                      관
     133     어촌계의 사업         어촌계 사업 수행시 정관에 정하도록 제한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농림수산식품부


     134    여신자금의 관리 등       거래조건을 타 신용사업에 비해 우대 금지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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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 선거권 행사 제한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7조            농림수산식품부




                                                                                                                      보
     136        이사의 직무       중앙회 상임이사의 직무 규정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농림수산식품부



     137     임원의 결격사유        지구별 수협의 임원의 자격 제한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농림수산식품부




                                                                                                                      2010. 7. 8.(목요일)
     138        임원의 임기       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제한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0조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
     139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지구별수협의 상임이사 자격 제한          경제    재검토형        3년       시행령 제15조                 농림수산식품부
                                                                                   시행규칙 제8조

     140        장기대출         중앙회 1년 초과 장기대출 금액 제한       경제    재검토형        3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0조           농림수산식품부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4조1항
     141                     조합원 등의 검사청구 요건             경제    재검토형        3년                                농림수산식품부
                검사청구                                                               시행규칙 제11조
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199   결산서 등의 비치 공시      결산서 등의 비치 공시                행정    효력상실형   11.5.31      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 제1항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전문회사에 대한 자료제
     200   전문회사에 대한 자료제                                  행정    효력상실형   11.5.31      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 제1항          지식경제부
                             출 시정명령
                출 시정명령
           자산건전성 미달시 경영
     201                     자산건전성 미달시 경영개선 조치           행정    효력상실형   11.5.31      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 제1항          지식경제부
                개선 조치

     202   전문회사 자료제출의무       전문회사의 자료제출의무                행정    효력상실형   11.5.31      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 제1항          지식경제부




                                                                                                                        관
           금융위원회의 임직원에
     203                     금융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행정    효력상실형   14.5.31      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 제1항          지식경제부
                대한 제재

            금융위원회의 조합에
     204                     금융위원회의 조합에 대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행정    효력상실형   14.5.31      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 제1항          지식경제부
           대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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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감독조합원           행정    효력상실형   14.5.31      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 제1항          지식경제부




                                                                                                                        보
                무감독조합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자
     20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자료제출의무            행정    효력상실형   14.5.31      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 제1항          지식경제부
                료제출의무

                             사업자단체 설립에 필요한 지경부장관의 인가 요
     207        사업자단체                                    행정    재검토형        3년       산업발전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지식경제부
                             건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유사한 명칭
     208        과태료 부과                                   행정    재검토형        5년       상공회의소법 제52조, 제57조         지식경제부
                             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2010. 7. 8.(목요일)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임원의 상의 법
     209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       규 위반시 지경부장관은 해당 임원에 대한 개선   행정    재검토형        5년       상공회의소법 제49조               지식경제부
                             (改選) 조치 요구가능


     210         설립인가        상공회의소 설립에 따른 인가요건을 규정       행정    재검토형        5년       상공회의소법 제6조, 제7조           지식경제부


            회원대장 작성,비치,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대장을
     211                                                 행정    재검토형        5년                                 지식경제부
                관리의무 등       작성·비치하고 관리                                             상공회의소법 제17조
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업
     830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심의, 의결사항 규정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1조           금융위원회
                  무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협의
     831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9조           금융위원회
                             회 규정

           채권금융기관의 기업에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날부
     832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3조           금융위원회
           대한 신용공여액 신고       터 5일 이내에 신용공여액을 신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협의
     833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행정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6조           금융위원회
                             회 규정




                                                                                                                  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834                     협의회의 심의사항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      행정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8조           금융위원회
                조정절차 등


     835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공동관리절차 중단 사유를 규정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조           금융위원회
80




                                                                                                                  보
           채권금융기관의 손해배상
     836                     채권금융기관의 연대 손해배상 책임 규정      행정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5조           금융위원회
                 책임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
     837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규정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4조           금융위원회
                 구권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주채권은행의 회생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가능
     838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6조           금융위원회
                가능성 점검       성 점검 의무




                                                                                                                  2010. 7. 8.(목요일)
           주채권은행의 약정 이행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839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1조           금융위원회
                실적 점검        하여야 함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협의회
     840     채권행사의 유예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9조            금융위원회
                             소집 통보 의무 및 채권행사의 유예

           신규 신용공여의 우선변 채권금융기관의 신규 신용공여의 우선 변제권 규
     841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           금융위원회
                  제          정

                             주채권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 등의 사전제출 의
     842    회생계획의 사전제출                                  경제    효력상실형   10.12.3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           금융위원회
                             무
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운전면허 등(운전면허시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888                                                  사회    재검토형        3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1조              경찰청
                험의 면제)       시험의 일부를 면제함
           자동차운전면허 기능검정
     889   원 강사자격 취소 정지기 일정사유 해당시 기능강사등 자격취소 및 정지         사회    재검토형        3년       도로교통법 제106조 및 제107조         경찰청
                  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법제83조제1항제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교
     890                     2호,제3호)는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시청각)을   사회    재검토형        3년       도로교통법 제76조                  경찰청
           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반드시 이수해야 함




                                                                                                                          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통행이 잦은 시설
     891                                                  사회    재검토형        3년       도로교통법 제12조                  경찰청
                및 관리 등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노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통행이 잦은 시설 주
     892                                                  사회    재검토형        3년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경찰청
                 관리          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85




           도로교통공단 임원의 결 운전학원 임원 중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보
     893                                                  사회    재검토형        3년       도로교통법 제127조                 경찰청
                 격사유         이 있는 법인은 운전학원 등록을 할 수 없음


     894   집회시위의 금지ㆍ제한       옥외집회 및 시위 시간의 금지 등           사회    재검토형        3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경찰청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 폭행, 협박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895                                                  사회    재검토형        3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8조    경찰청
                  항          등

                             옥외집회(시위) 주최자는 48시간전에 관할 경찰




                                                                                                                          2010. 7. 8.(목요일)
     896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사회    재검토형        3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경찰청
                             관서장에게 제출

     897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경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행저    재검토형        3년       경찰공무원법 제7조                  경찰청

                             경찰공무원 선발을 위한 공채·특채 방법 및 사
     898        신규채용                                      행정    재검토형        3년       경찰공무원법 제8조                  경찰청
                             유
                             청원주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을
     899    청원경찰 징계요구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행정    재검토형        3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경찰청
                             함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토지세목조서
ㅇ공사명 : 현동-임곡2 국도건설공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        지분                                                    권리의
    당초 편입 목 당초 편입     성명    주소                       성명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마산시
진동면 933-2 933-2   답 112    112 12/5
                                94  김국원  부산 남구
                                        용호동 263-1
인곡리
마산시                             12/5 김국원 부산 남구
진동면 939 939       답   46   46    94      용호동 263-1
인곡리
마산시 1253- 1253-                          경남 창원시 조재환        경남 마산시 지상권
진동면 5       5     답   58   58        김연자 봉곡동   10-2      진북면 영학리 856
동전리
마산시                                      경남 마산시
진동면 486-2 486-2   답   1    1         박종오 진동면 동전리
동전리                                         488
마산시               도                        의창군
진동면 115-4 115-4   로   46   46        윤영수 진동면 태봉리
태봉리                                         72
마산시 산122 산122                              마산시
진동면 -5 -7         임 2236 1041        정봉생 진동면 동전리 남부농업
                                                    협동조합
                                                          경남 창원시 외동 근저당
                                                             313-3
동전리                                        산31-1
                                                    남창원농업 경남 창원시 근저당
                                                    협동조합 상남동 69-3
                                                    남부농업 경남 창원시 외동 지상권
                                                    협동조합     313-3
마산시                                  진동농 경남마산시합
진동면 170-4 170-4 전     67   67        업협동 포구진동면
태봉리                                   조합 진동리 479-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57호
                         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토지 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154호(2008.5.15)고시된 하천정비
시행계획고시에 따른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금호강 경산지구 하천개수공사
2. 사업시행기간 : 2007. 3. 14 ~2012. 2. 16.
3.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00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대구 동구     148   148-2   전       3,319       152   대구시 동구 금강동 210   김계종
   금강동
  대구 동구     220   220-2   전       6,101       808   대구시 동구 금강동 210   김원술
   금강동
    합계                                    18,691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4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의 공동처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기에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고
시(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12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 및 공공하수 처리시설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제45호를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45. 검단일반산업단지 공동처리구역 변경지정 고시
1. 공동처리구역 변경
   ○ 구 분 : 검단일반산업단지
   ○ 공동처리구역
                                 변 경 내 역(㎡)
              지역                                       비고
                           당초       변경        증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2,203,339㎡ 2,435,580㎡             폐기물처리설
          1440번지 일원                         232,181㎡ 입주에 따른
                                                      연계처리
2.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관계도면 등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및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에 비치하
  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
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303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62)
5. 편입토지 세목고시 내용 : 붙임과 같음
ㅇ공사명 : 금호강 경산지구 하천개수공사
                     지번                          면적 (㎡)                    소유자
    소재지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주소           성명
 경북경산시하양읍     170         170-3    전         9,844         497      경북 경산시 진량읍       황형철
   남하리                                                               신상리 1207-1
 경북경산시하양읍    171-9        171-36   전         1,918        1,099   경북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정윤현
   남하리                                                                 171-22
 경북경산시하양읍   171-22        171-39   대                          2   경북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정윤현
   남하리                                     317                         171-22
 경북경산시하양읍   171-27        171-27   대                         42   경북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정윤현
   남하리                                      42                         171-22
                                           (대구시 동구 신기동 123-11 반야월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경북경산시하양읍   271-17        271-17   천                         20    경북 경산시 하양읍        박우동
   남하리                                      20                       남하리 271-3
                                           (경산군 경산읍 중방동 339-2 경산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25-12                          2,642
  경북 경산시     125-8                 전        36,460                대구시 동구 신평동 584-1   김병훈
 하양읍 청천리                  125-13                          2,200
 경북 경산시      125-6        125-6    제         1,117        1,117   대구시 동구 신평동 584-1   김병훈
 하양읍 청천리
 경북 경산시      125-2        125-11   목                       112 대구시 동구 신평동 584-1      김병훈
 하양읍 청천리                                   875
 경북 경산시      639-1        639-4    전       3,418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73 1269                  김정수
 하양읍 환상리                                                            영남타운 105-1008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정창희
                                                               1269 영남타운 105-1008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정창미
                                                               1269 영남타운 105-1008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정재엽
                                                               1269 영남타운 105-1008
 경북 경산시      651-3        651-3    대             97         97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      이종태
 하양읍 환상리                                                              651-1
                                           301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대구 동구     498-1   498-5   전         251          60    대구시 동구 대림동 17    서창수
 대림동
대구 동구     498-2   498-6   천         707          234   대구시 동구 사복동 49    손만감
 대림동
대구 동구      488     488    천        1,514     1,514     대구시 동구 사복동 84     허석
 대림동
대구 동구     466-2   466-2   천             23       23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45   강경수
 대림동
대구 동구      462     462    천        1,319     1,319     경산군 안심면 사복동 87   이시우
 대림동
                                                       경산군 안심면 사복동 97   이경우
                                                       경산군 안심면 사복동 82   이진철
                                                       경산군 안심면 사복동 30   이순우
                                                       경산군 안심면 사복동 81   이치길
                                                       경산군 안심면 사복동 81   이진태
대구 동구      460     460    천        1,944     1,944     경산군 안심면 괴전동 30   김태봉
 대림동
대구 동구       6       6     천        1,719     1,719     대구직할시 동성로 66     청원영숙
 금강동
대구 동구      76      76     천        2,301     2,301     대구시 북구 산격동 988   이장우
 금강동
대구 동구     72-2    72-2    천             76       76    대구시 동구 사복동 33    김병렬
 금강동
                                                       대구시 동구 사복동 78    소천강덕
                                                      대구시 동구 사복동 81 암원진태
대구 동구     101-2   101-5   전         691            8 대구시 북구 서변동 1769 김원권
 금강동                                                  동서변리벤빌 101-706
                                                     대구시 북구 서변동 1769 이명희
                                                      동서변리벤빌 101-706
대구 동구     101-1   101-4   천         268          122 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 김영숙
 금강동                                                      150-17
대구 동구     146-1   146-5   전         873           99 대구시 동구 금강동 210 김원술
 금강동
대구 동구     146-4   146-6   전         422          411   대구시 동구 금강동 210   김원술
 금강동
                                  302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2) 자금조달계획
   - 시설설치비 : 8,560백만원(전액국비)
   - 유지관리비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ㆍ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 괴산군수
 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0.4)에 따름
 카.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괴산군 경제과(043-830-3857)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0-18호
                    헬기장 설치자 지위승계 및 명칭 변경
 항공법시행규칙 제2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마산삼성병원옥상헬기장 설치자 지위승계 및 명칭변
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부산지방항공청장
-변경하고자 하는 헬기장 설치자 및 명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헬기장       마산삼성병원 대표이사     삼성창원병원 대표이사
   설치자           이수빈             임관             회사명칭 및
                                                 대표이사
   헬기장         마산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옥상헬기장         변경
   명칭           옥상헬기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10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기능정지) 되었기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9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308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통영시청 환경과 (Tel 055-650-5413)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0-1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5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0 년 7월 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함안 군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시설명                  군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변경없음
 공동처리구역                     군북농공단지 내 99,500㎡              변경없음
  시설용량                          500㎥/일                    변경없음
  목표연도               1997년                  2011년            -
   주요공정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 1차처리 : 가압부상조       변경
            • 2차처리: 생물반응조(활성슬러지공법) • 2차처리 : 생물반응조(KSMBR) (고도처리공법)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담요 및 침구류, 직조, 금속제련, 기계제작
  2) 오ㆍ폐수발생량 : 441.0~490.5㎥/일
    ○ 군북농공단지 입주업체 실측 운영자료(2005~2009년) 중 95%확률의 유입폐수량으로 반영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폐수유입 → 유량조정조 → 가압부상조 → 생물반응조(KSMBR) → 활성탄여과 → 방류
                              305
제17295호              관      보          2010. 7. 9.(금요일)
   2) 처리능력 : 500㎥/일
   3) 처리방법 : 고도처리공법(KSMBR)
 라. 방류수역 : 최종방류구 → 남강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함안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920 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
     ○ 시설설치비 : 국고(50%)
     ○ 유지관리비 : 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3) 예상원인자 범위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발생 오ㆍ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입주
     업체
 사. 기타사항
   1)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열람장소 : 함안군청 환경보호과 (Tel. 055-580-2409)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10-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괴산감물 가구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10-2호, 2010.3.12)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9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44. 괴산감물 가구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공동처리구역
    1)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광전리 37번지 일원 439,09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000m3/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