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0-8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포뱅크(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다         음-
1. 상   호:인포뱅크(주)
2.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3. 사업자등록번호:114-81-*****
4. 대표이사:박태형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결제대금예치업:02-006-00018
6. 등록일:2010년 4월 30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87호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케이티커머스(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다         음-
1. 상   호:케이티커머스(주)
2. 주   소: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34번지 KT수서지사4층
3. 사업자등록번호:107-86-*****
4. 대표이사:맹수호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02-004-00053
 ○결제대금예치업:02-006-00016
6. 등록말소일:2010년 5월 1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89호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공고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

                                     710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710
⊙금융위원회공고제2010-86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포뱅크(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다     음-
1. 상  호：인포뱅크(주)
2. 주  소：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3. 사업자등록번호：114-81-*****
4. 대표이사：박태형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결제대금예치업：02-006-00018
6. 등록일：2010년 4월 30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87호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케이티커머스(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다     음-
1. 상  호：케이티커머스(주)
2. 주  소：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34번지 KT수서지사4층
3. 사업자등록번호：107-86-*****
4. 대표이사：맹수호
5. 전자금융업 말소 등록번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02-004-00053
○결제대금예치업：02-006-00016
6. 등록말소일：2010년 5월 1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0-89호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공고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
공   고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여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관련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
니다.
      2010년 5월 13일
                       금 융 위 원 회
                                         -다         음-
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대       상    자
                                          청 문 내 용            법     적   근    거
       성       명            등록번호

(주)탑라인보험대리점                                                        보험업법
                        2008121295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대표:진옥섭)                                               제87조,제88조 제98조, 제99조

  탑라인보험대리점                                                         보험업법
                        2001122675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대표:권용덕)                                               제87조,제88조 제98조, 제99조

  은수보험대리점                                                          보험업법
                        2006118298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대표이태연)                                                 제87조, 88조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40000090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김    순   규                                              제84조, 86조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10001284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김    경   수                                              제84조, 86조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보험과(12층)
 □열람·확인 기간:2010.년 5월 17일(월) 까지
다.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보험과 신종영 주무관(☎ 02-2156-9836)



⊙법무부공고제2010-7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법 무 부 장 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감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를 폐지하고,
                                              711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별지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국가소송 수행자의 임의조정 방지를 도모하며, 민사소송법 개정을 반
 영하여 인용조문을 정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규정 및 별지 서식 1개를 개정하여
  임의변제 청구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폐지
 ○국가소송 소송수행자의 임의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에 응하기 전 승인권자의 지휘를 받도
  록 별지 서식 1개 개정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 2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참   조:국가송무과장
   연락처:전화 2110-3518 / Fax 504-1379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
용하는 「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일부개정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호「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4. 자금지원조
건 및 자금지원 대상자 가 항 1) 단서중 “ESCO투자사업(성과보증계약에 한함)은”을 “ESCO투자사
업(성과보증계약에 한함), 전기대체 냉방시설(가스를 사용하는 냉방기기에 한함)은”으로 한다.
또한, [별표1] 자금지원세부내역 Ⅳ.수요관리투자사업 3. 전기대체냉방시설 구분 난의 “※건물 각실
또는 각층에 설치되는 공조기(실내기) 및 배관은 제외함”을 삭제하고, 축냉식 냉방기기 난의 비고
난에 “※건물 각실 또는 각층에 설치되는 공조기(실내기) 및 배관은 제외함”을 신설한다.
그리고 Ⅶ. ESCO투자사업의 자금지원세부내역 난의 “개체 및”을 “개체 또는 노후건축물의 단열개
                                712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수사업”으로 하고 비고 난에 “노후 건축물의 단열개수사업은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한함(다
만, 창호는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의 개정내용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공고제2010-206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230호, 2010. 4. 5. 공포)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세부유형 삭제
  ○현행 시행령 제2조의 ‘품질허위표시’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세부유형을 법률로 상향 규정
   함에 따라 제2조를 삭제함.
 나. 개사개시 여부 결정시 통보사항 명확화
  ○조사절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조사개시 여부,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판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현재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판정’ 규정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
 라. 반입배제 명령에 따른 수입금지 등 세부 절차 규정
  ○무역위원회가 반입배제 처분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물품등의 수입금
   지 등 협조를 요청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에 대한 확인을 요
   청
 마. 원산지표시 위반시의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
  ○3억원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의 기간 동안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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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하도록 기준을 정함.
 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절차 신설
   ○새로 도입된 이행강제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세부 절차를 규
       정함.
 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구체적 요청자료 명시
   ○무역위원회의 자료요청권 신설에 따라 피신청인의 수출입 통관실적, 계속사업자 여부 등 구
       체적 요청자료 명시
 아. 과징금 부과기준 정비
   ○법률개정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세부유형 및 원산지표시 과징금 상향(3천만원→3억원)에 따라,
       위반행위별 과징금 한도금액을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주      소:(우 427-716)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02)-2110-5582
   ○팩스번호:02)-504-7093
   ○전자우편:kor0506@mke.go.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연간 10%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 기본입원료만 산정하
 는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확대하여 입원실 이용에 있어서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제적 부담
 을 완화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명칭을 의료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정하여

                                 714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진
 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를 정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간 10% 이상 병상을 확대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 기준 등 마련
   1) 의료기관에서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수를 전체 병상의 50%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상
       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이상 확대한 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한 경우
       에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하도록 규정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병상 등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병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나.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명칭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시행일 2010년 1월 31일)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
       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칙의 동일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의 명칭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정함.
 다.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1)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한 요양급여 기준이 고시에 근거하고 있어 법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2) 백혈병 환자 등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경우 기준이 되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 규정 마련
   1)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 규정이 고시
       로만 적용되고 있어 법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10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
 구 율곡로 75, 참조: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자료실(법령자료) → 입법예
 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전화 02-2023-7411,7416 / 팩스 02-2023-7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5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27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코스코(대표이사 최종규)
 나. 전화번호:①061-686-1301
2. 명칭:오염퇴적물 진공흡입후 원심분리 및 전기반응 침전부상장치를 이용한 친환경 준설퇴적물
 정화탈수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부유사확산을 최소화하는 진공흡입방식으로 퇴적물을 흡입하고, 흡입한 퇴적물은 연속식으로 4단
 계의 정화장치(1단계 전처리공정, 2단계 원심분리공정, 3단계 전기반응 침전부상공정, 4단계 여과
 공정)를 이용하여 준설퇴적물을 정화탈수시켜,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장의 배출수 허용기준에 준하
 는 최종 SS농도 20ppm이하의 정화된 맑은 처리수는 바다로 방류하고, 함수율 약 60% 정도 농
 축된 슬러지만 분리하여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준설퇴적물 정화탈수공법으로
 서 오염퇴적물로 인한 환경문제, 기존 준설시 부유사 및 슬러지의 확산 등 2차 오염 피해발생 지
 역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준설퇴적물 정화탈수공법
 <기술범위>
 진공흡입방식으로 퇴적물을 흡입하고, 흡입한 퇴적물은 전처리, 원심분리, 전기반응 침전부상, 여
 과공정을 통과하면서 준설퇴적물을 정화탈수시켜, 처리수는 바다로 방류하고, 슬러지는 자원재활
 용할 수 있는 친환경 준설퇴적물 정화탈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031-389-6484)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716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29호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항만공사 대상사업(추가) 공고
 항만법 제9조제4항 및 항만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2010년도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
고자 하는 대상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관리청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개략사업비

    동해지방        서부두 다목적         동해항
                                        -다목적 물류창고 1개동           60억원
 해양항만청         물류창고 건립공사   서부두 배후부지
                                        -방진형 창고 2개동
    평택지방       서부두 비관리청    평택·당진항
                                            •1, 2번 선석 1개동      220억원
 해양항만청           항만공사      서부두 배후부지
                                            •3, 4번 선석 1개동

비   고)
 1.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해당관리청에서 별도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임(해당 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관보공고)
 2. 상기 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신청서 제출일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리청 항만물류과(동해지방
    해양항만청 033-520-6170, 평택지방해양항만청 031-680-7231)로 문의하시기 바람.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31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2010. 3. 18.~4. 6.) 후 예고내용에
대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 되어 재입법예고를 통하여 그 주요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완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 수정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
    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위탁보관의무를 배제
 나.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협회가 정관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
    고, 협회에 대한 검사시 절차규정을 신설
                                  717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3. 의견 제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0년 5월 17일까지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전화:02-2110-8290, 팩스 02-503-7397)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33호
 지역무관·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수납시스템 연계지연 및 이에
따른 시범기간 운영기간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령』시행일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무관·인터넷 자동차등록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수납시스템과의
 연계지연, 이에 따른 시범운영기간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시행일의 변경
 필요
2. 주요내용
 □지역무관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제21789호, 2009. 10. 19.) 시행일 변경
  (제5조, 제25조)
  ○(현   행)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
  ○(개정안)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
 □인터넷을 통한 등록사무처리와 관련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시행일 변경(제6조의2, 제12조,
  제22조제5항)
  ○(입법 예고)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
  ○(재입법예고)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자동차생활과, 전화 02-2110-8703, FAX 02-503-7326, 주소:경
 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8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6호
                         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
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세진환경
2. 대표자:남상기
3. 소재지: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센터 9동 318호
4. 업    종: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수질 제62호
6. 등록일자:2010년 5월 6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18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4월 1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제103대경호의 피예인부선 한진2000호 좌초사건(인해심 제2010-10호)
2. 피요청자:김선후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54번지
                               권   고     서
 귀하가 운항하던 예인선 제103대경호가 골재 약 4,000세제곱미터를 적재한 한진2000호를 예인하
여 인천남항에서 승봉도 선착장으로 항해하던 중 2009년 1월 15일 03시 20분경 옹진군 자월면 이
작제1호부표 서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한진2000호가 수중암초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
다.
이 좌초사건은 제103대경호 선장이 주위에 저수심대가 산재한 좁은 수로를 위성항법장치 플로터에
만 의존하여 저조 무렵에 통과하다 주변의 저수심 해역으로 진입한 탓도 있지만, 귀하가 ①「선박직
원법」 소정의 해기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제103대경호의 기관장으로 승무시키고, 「선박안전법」
                                   719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에 규정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부선 한진2000호를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제103대경호와 조합하
여 해상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항해능력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들 선박을 운항하였
으며 ②선박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부선 한진2000호 격벽의 수밀상태를 유지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선원 교대 시 적절한 인계·인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도 이 좌초사건의 원인과 관계있다고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귀하의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0-19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10년 4월 13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예인선 제103대경호의 피예인부선 한진2000호 좌초사건(인해심 제2010-10호)
2. 피요청자:장명길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99-7번지 (3통 2반)
                         권   고     서
 귀하가 기관장으로 승무하던 예인선 제103대경호가 골재 약 4,000세제곱미터를 적재한 한진2000
호를 예인하여 인천남항에서 승봉도 선착장으로 항해하던 중, 2009년 1월 15일 03시 20분경 옹진
군 자월면 이작제1호부표 서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한진2000호가 수중암초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
생하였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가박 중 파주력(把駐力) 부족으로 닻이 끌려 항로를 이탈함에 따라 통과하게 된 좁은
수로를 저조 무렵에 위성항법장치 플로터에만 의존하여 통과하다가 수중암초가 산재한 주변의 저수
심 해역으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적법한 해기면허 없이 제103대경호의 기관장으로
승무하여 기관을 운전하다 발전기 해수펌프 모터를 고장 나게 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기회
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해기면허 없이 선박직원으로 승
무하는 행위를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0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6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에서 효자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폐기
및 등록하고자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13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년월일:2010년 4월 28일
○폐기관인
                       전주완산경찰서효자지구대장인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완산경찰서효자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7호
      관인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
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 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장인




                                721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721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6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완산경찰서 효자지구대에서 효자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폐기 
및 등록하고자  사무 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
니다.
2010년 5월 13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년월일：2010년 4월 28일
○폐기관인
전주완산경찰서효자지구대장인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완산경찰서효자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7호
관인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 하고 사무관리규정 제
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 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장인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8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에서 평화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폐기
및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
다.
     2010년 5월 13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년월일:2010년 4월 28일
○폐기관인
                       전주완산경찰서평화지구대장인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완산경찰서평화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9호
     관인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
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완산경찰서서학파출소장인




                               722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722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8호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에서 평화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인 폐기 
및 등록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
다.
2010년 5월 13일
전북지방경찰청장
○폐기년월일：2010년 4월 28일
○폐기관인
전주완산경찰서평화지구대장인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완산경찰서평화파출소장인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19호
관인 등록공고
전북지방경찰청 산하 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인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
조(공고)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8조(공고의 내용)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전북지방경찰청장
○신규사용일자：2010년 4월 28일
○신규인
전주완산경찰서서학파출소장인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청주상당경찰서공고제2010-47호
   관인등록 공고
 2010년 5월 1일 청주상당경찰서 가덕지구대가 청주상당경찰서 남일파출소, 청주상당경찰서 문의
파출소, 청주상당경찰서 가덕파출소로 신설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39조(재등록 및 폐기)에 의거
관인을 폐기하고 동법 제38조(등록), 제40조(공고)에 근거하여 신규 관인 조각을 등록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청주상당경찰서장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5월 1일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등록관인
     청주상당경찰서남일파출소장인                    청주상당경찰서문의파출소장인




                    청주상당경찰서가덕파출소장인




○폐기관인
                    청주상당경찰서가덕지구대장인




⊙울산동부경찰서공고제2010-2호
 울산동부경찰서 남목파출소장의인, 서부파출소장의인 직제개정으로 관인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3일
              울산동부경찰서장
                             723
제17256호                    관                 보       2010. 5.13. (목요일)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2010년 5월 6일
-재등록 관인명
        울산동부경찰서남목파출소장의인                          울산동부경찰서서부파출소장의인




○폐기 관인 폐기연월일:2010년 5월 6일
-폐기 관인명
                            울산동부경찰서남목지구대장의인




     법                  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0 고단 280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승리운수 합자회사(120113-0000163)
        소재지     인천 남구 숭의2동 296-12
        대표사원 임광현
검   사    김지영
판결선고     2010. 4.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80사4271 화물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전자인 박흥동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5. 15. 21:47경 한국도로공사 서안성영업소에서 제한높이
 4.2m를 초과한 4.21m로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
 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
                                       7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57호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제17256호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낙동강 살리기 45-2공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나. 우   안: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달성군 다사읍 박곡리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관
       가. 목   적: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151




       나. 개   요

        -하천환경정비 10.2km(1.24㎢)




                                                         보
        -하도준설 10.2km(503천㎥)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10. 5.13. (목요일)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명    칭:대구광역시장

        -주    소: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010년 5월~2012년 4월(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제17256호
      7. 실시설계 도서
       -대구광역시 건설관리본부 토목2과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재원              비       고
                                                                            2010년      장   래

                                       사업량         m           10,200        4,000     6,200
        낙동강 살리기 45-2공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51,997        20,000    31,997   국비




                                                                                                                                 관
      9. 예정공정표
152




       -2010년 5월~2012년 4월(착수일로부터 24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보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없     음
                                                   토       지    세   목    조    서(45-2공구)
      ○달성군(국유지)




                                                                                                                                 2010. 5.13. (목요일)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전체         편입          주                소           성    명

      1-980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1                     천    1,699      1,699            대구광역시                       국

      1-981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1-4                     천    2,860      2,860            대구광역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