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체납자       최         초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   납     자   주    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641229-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2번지 12호 12동
16,200,000   서영복              6/26/2007
                    *******                 201호
                    470327-                 인천 남구 숭의동 1번지 147호
16,200,000   신명식              6/26/2007
                    *******                 건주탑스빌 A동 502호
                    470327-                 인천 남구 숭의동 1번지 147호
16,200,000   신명식              6/26/2007
                    *******                 건주탑스빌 A동 502호
                    731102-                 인천 계양구 계산동1085번지 2호
16,200,000   정종석              6/26/2007
                    *******                 은행마을아주아파트 413동 1303호
                    590309-                 인천 남동구 남촌동 571-1(2/5)
 2,260,000   윤성덕              6/26/2007
                    *******                 청호아파트3-404
                    830625-
 4,090,000   김남희              6/26/200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771번지
                    *******
                    581001-
12,600,000   원은숙              9/14/200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6번지 14호
                    *******
                    581001-
12,600,000   원은숙              9/14/200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6번지 14호
                    *******
                    830808-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59블럭
18,000,000   엄태국              9/14/2007
                    *******                 검단1차대주피오레아파트102동 1302호
                    710423-                 서울 양천구 목동 529-3 (3/7)
18,000,000   박상규              9/14/2007
                    *******                 삼성빌라 B01
                    710423-                 서울 양천구 목동 529-3 (3/7)
18,000,000   박상규              9/14/2007
                    *******                 삼성빌라 B01
                    640410-
12,600,000   문성기              9/14/2007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20-240(11/2)
                    *******
                    710615-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241번지 30호
 7,560,000   오영춘              9/14/2007
                    *******                 송광하이츠 302호
                    770820-
10,800,000   강진욱              9/14/2007 서울 강동구 성내동 204-2 (26/2)-2층2
                    *******
                    421018-                 인천 계양구 효성동 495-2(25/2)
18,000,000   황정순              9/14/2007
                    *******                 대호빌라 가-B02
                    731211-                 경기 오산시 원동 786번지 1호
18,000,000   홍대의              9/14/2007
                    *******                 경일연립 나동 202호
                    840604-
18,000,000   이상인              9/14/2007 인천 남구 주안동 420-23 (32/6)
                    *******

                                  466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체납자        최         초
 체납금액         체납자명                                   체   납    자    주   소
                      실명번호        결의일자
                      650910-
 12,600,000   김준선                12/28/2007 경기 안성시 금광면 오흥리 155번지
                      *******

                      690115-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100-2 (16/6)
 12,600,000   김미화                12/28/2007
                      *******                   현대홈타운 102-401

                      630209-                   경기 광명시 철산동 473번지 1호
 7,560,000    김윤권                12/28/2007
                      *******                   덕수빌라 1동 B01호

                      630430-
 12,600,000   정현림                12/28/2007 서울 관악구 신림동 711번지 84호
                      *******

                      650525-                   대전 중구 선화동 151번지 1호
 7,560,000    원덕인                12/28/2007
                      *******                   현대아파트104동103호

                      770820-
16,200,000    강진욱                2/11/2008 서울 강동구 성내동 204-2 (26/2)-2층2
                      *******

                      660214-
 12,600,000   김한식                2/11/2008 서울 강동구 암사동 484번지 7호
                      *******

                      591208-
 2,640,000    조영구                2/11/2008 서울 서초구 신원동 234-1 (13/9)
                      *******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09-8호(등록팀-2568(2009. 8. 24.)관련)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공시송달

1. 다음 광업권은 광업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업법에서 정하여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2009년 8월 24일자로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 하

 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날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붙여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지

 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광업권(36건):별첨>

    2009년 10월 1일

               광업등록사무소장

                                      467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   종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24    76036    전라남도 가음도    14        고령토       김말순                    사업미개시

 25    67000    전라남도 우수영 126          고령토       김상은                    무단휴지

 26    76048    전라남도 가음도    80        고령토       장준범                    사업미개시

 27    76067    전라남도   창평   53        고령토       정찬종                    사업미개시

 28    76050    전라남도   강진   36        금 은       주식회사 지아이에너지 사업미개시

 29    76051    전라북도   전주   13        고령토       임복선                    사업미개시

 30    76052    전라북도   전주   14        고령토       임복선                    사업미개시

 31    74052    충청남도   서산   48        운모        이은승                    탐광실적미인정

 32    76055    충청북도   단양   124       규석        방윤석                    사업미개시

 33    76073    충청북도 황강리    8         석회석       우건섭                    사업미개시

 34    76074    충청북도 황강리    8         석회석       우건섭                    사업미개시

 35    74033    충청북도   진천   76        규석        이진형                    탐광실적미인정

 36    74137    충청북도   보은   34        장석        전웅섭                    탐광실적미인정




⊙충남지방경찰청공고제2009-20호
                            관인 폐기 및 재 등록 공고

 충청남도지방경찰청 훈령 제240호에 의거 예산경찰서의 관인이 마모되어 기존 관인을 폐기하고

2009년 11월 1일부터 신규관인을 개각하여 재 등록 사용예정인 바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동 시

행 규칙 제5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충남지방경찰청장

○폐기일:2009년 11월 1일

○폐기 관인명
                                  예산경찰서장의인




                                          469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2009년 8월 취소광업권 현황(8. 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   종         광   업   권   자         행   정   처   분

1     73998    강원도    하진부 101         고령토       김영휘                     탐광실적미인정

2     73999    강원도    하진부 111         고령토       김영휘                     탐광실적미인정

                                                영승엔지니어링주식회
3     76041    강원도    영월    20        석회석                               사업미개시
                                                사

4     74044    강원도    풍암    35         활석       이정애                     탐광실적미인정

5     76083    강원도    금화    6         금 은 동     주식회사 영도광업               사업미개시

6     76084    강원도    금화    126       규조토       주식회사 영도광업               사업미개시

7     76085    강원도    금화    127        규석       주식회사 영도광업               사업미개시

8     76065    강원도    양덕원   79         규석       한부주택산업주식회사              사업미개시

9     73655    경기도    남양    81         규석       이인복                     채광계획미인가

10    76082    경기도    청평    41        석회석       이종길                     사업미개시

11    76079    경기도    철원    79         운모       황희경                     사업미개시

12    74525    경상남도   충무    101       고령토       김진오                     생산실적미인정

13    64988    경상남도   삼가    88        고령토       정점주                     무단휴지

14    74187    경상남도   진동    110       고령토       허성근                     탐광실적미인정

15    72281    경상북도   경산    25         불석       (주)황해자원                 생산실적미인정

16    73899    경상북도   기계    47         장석       김갑성                     탐광실적미인정

17    74064    경상북도   연일    145       고령토       김기현                     탐광실적미인정

18    76068    경상북도   청하    120        불석       이철락                     사업미개시

19    76042    경상북도   대보    150       고령토       장석훈                     사업미개시

20    76039    경상북도 구룡포 146            불석       정만택                     사업미개시

21    74207    경상북도 용유리     24        고령토       최득이                     탐광실적미인정

22    74184    경상북도   대보    129       고령토       최현숙                     탐광실적미인정

23    76035    전라남도 가음도     4         고령토       김말순                     사업미개시

                                          468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법원행정처공고제2009-59호
                        2010년도 법원제안모집공고
 2010년도 법원의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제안제도의 목적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법원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법원행정처
3. 제안모집기간
 연중 접수함(단, 심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함)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함.
4. 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개인(단독 또는 공동) 또는 단체·기관(각급 법원 또는 각급 법원의 재판부·실·과 및
 각종 연구회 등) 명의로 제출함.
5.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
 가. 제안의 종류
  -아이디어제안: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실시제안: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
   는 제안
  -공모제안:법원행정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채택제안:심사결과 채택된 제안
 나. 제안서 작성요령
  -개인(단독 또는 공동)의 경우에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단체·기관의 경우에
   는 제안내규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이용한 표지와 제안내용설명서를 작성함
 다. 제안의 제출방법
  -코트넷을 통한 제출:게시판-제안마당-법원제안(우측상단의 제안작성-제안등록)
  -우편 제출:제안내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의하여 작성·송부 (수신:
   (우:137-75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7(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조직담당관실)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출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접수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471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전국법원이 공유하는 매체이용 가능(사법부전산망 또는 법원회보를 통하거나 법원행정처의

   소관 부서에 직접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안내규상의 제안에 해당될 때에는 제안의 제출로

   봄)

 라. 제안접수기관:법원행정처 조직담당관실

6.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안내규 제2조 제1호)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

  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

 바. 법원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7. 제안심사 및 채택

 가.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내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창안채택 및 창안등급 결정

  ※제안심사위원회는 채택된 제안이 금상, 은상에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법원공적심사위

   원회에 의견을 붙여 송부함.

  ※대법원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창안이 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심사위원회

   에서 동상에 상당한 것으로 의결된 것으로 봄.

 나. 창안등급: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다. 동일한 내용이 제안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함.

8. 창안에 대한 시상 및 인사상 특전 등

 가. 시   상
        창안상

        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표창및
부상금

               대법원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표     창
                 표창        표창              표창        표창           표창

              1창안당 500만 1창안당 300만 1창안당 200만        1창안당100만   1창안당 50만
  부 상 금       원이상 800만   원이상 500만    원이상 300만원 원이상 200만       원이상100만원
                원미만        원미만             미만        원미만          미만

  ※공동제안, 단체·기관 제안의 경우 창안상 등급별 부상금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

   여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472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나. 인사상 특전

 창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특   전    대   상

                                     -5급 및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특별승진
                                     -기능직공무원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             -6급 일반직공무원

                                     -4급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
 금    상                              -별정직공무원
 은    상    특별승급
                                     -특별승진 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권을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
             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승급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공무원
 동    상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창안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음.
  ※창안자가 단체·기관인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은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다른 제
     안자는 특별승급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창안등급이 동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 1인
     을 제외한 다른 제안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함.
 다. 상여금 지급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예산 절감        1억원 이하           ×20/100+300만원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억원 초과
                                   ×10/100+2,100만원

             사법행정 개선               3,000만원 이하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9. 기타사항
 법원공보 제1337호(2009. 10. 1.)에 게재된 연도별 창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같은 내용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제안이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제안내규를
 참고하거나 법원행정처 조직담당관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02) 3480-1224~1226〕

                                   473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수     신: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제안자
                                                       이메일
               기여도(%)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공동
     제안자
 (부제안자)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        년)
     출원·등록 여부


 「제안내규」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사법부 전산망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474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개선성과)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⑦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475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기관, 단체용)
 수       신: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명     칭



         소     속
 제
 안
 자       대 표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        년)
 출원·등록 여부



 「제안내규」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관인 또는 대표자 서명)




 붙임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사법부 전산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관인 등을 생략할 수 있
     음



                                  476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개선성과)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⑦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73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411호
2. 명    칭:(가칭)국민참여정당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 백상빌딩 815호
4. 대표자
 ○성      명:이병완(李炳浣)
 ○주      소: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쌍용스윗닷홈아파트
5. 결성연월일:2009년 9월 20일
                                                    XXX
                                               2023.10.19.개인정보보호조치
6. 신고연월일:2009년 9월 22일

                                         477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개선성과)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⑦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9-73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공고
 다음과 같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신고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신고번호:제411호
2. 명    칭:(가칭)국민참여정당창당준비위원회
3.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2 백상빌딩 815호
4. 대표자
 ○성      명:이병완(李炳浣)
 ○주      소: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오금쌍용스윗닷홈아파트 201-403
5. 결성연월일:2009년 9월 20일
6. 신고연월일:2009년 9월 22일

                                         477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65호
             『호매실2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호매실2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

(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일

                경기도 교육감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호매실2초 외 2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지면적
 학교명    예정지                                                          비 고
                               (㎡)              건축연면적       총사업비
                                       학급수
                                                  (㎡)       (백만원)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택지개발
호매실2초                         13,869       30    9,487.00   12,223   신 축
        지구내(초2)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택지개발
호매실4초                         15,617       42   12,701.08   16,356   신 축
        지구내(초4)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택지개발
호매실3중                         13,712       33   10,805.00   13,906   신 축
        지구내(중3)

  계               3교          43,198            32,993.08   42,485


 다. 공사기간 : 공사착공일로부터 340일간(절대공기)

 라. 총사업비 : 42,485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고시일 기준 불변가)

 마. 운 영 비 : 13,452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 불변가격, 관리운영권설정기간)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의한 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

  Lease)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건설계획 360점, 운영계획 150점, 공익성 90점, 정부지급금 400점,

  총 1,0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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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3. 추진일정

 가. 사업 설명내용 게재

  · 일     자 : 2009년 10월 1일(목)

  · 방     법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http:// www.goe.co.kr)게재

 나.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 일     시 : 2009년 10월 19일(월) 09 : 00~15 : 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다. 사전적격(PQ)심사 결과 통보(예정) : 2009. 10. 26(월)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함.)

  · 일     시 : 2009년 12월 14일(월) 09 : 00~15 : 00까지

  · 접수처 :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이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홈페이지(http:// www.goe.

 co.kr)를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민자시설사업단(031-249-09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공고제2009-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회계직명 변경에 따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생문화회관 분임지출원직인을 신규 조각하고 사

용중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생문화회관 지출원 직인을 폐기하며,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 설립

[경상북도 조례 제3088호]에 따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생문화회관 분임징수관 직인 및 경상

북도교육비특별회계 학생문화회관 수입금출납원 직인을 신규 조각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경상북도교육감소관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일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장

-등록년월일 : 2009년 9월 25일

  □신규사용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학생문화회관분임지출원인




                                     614
제17101호                  관         보    2009.10. 1. (목요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학생문화회관분임징수관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학생문화회관수입금출납원인




□폐기인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학생문화회관지출원인




⊙영신중학교공고제2009-1호
 학교법인및사립학교직인규칙 제6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영신중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9년 10월 1일
                           영신중학교운영위원회인




                        영신중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영신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615
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09-56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5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 선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 4. 1. 공포(2009.10. 2. 시행)됨에 따라 법, 영, 규칙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강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용정보회사의 회계건전성 강화
  ○외감 대상 아닌 신용정보회사의 자의적 회계처리 사례가 빈발하여 상시감독 업무 수행에 애로
  ○총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외감법 제3조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감
   사보고서와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
 □신용정보 처리위탁 금감원 보고절차 마련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금감원에 대
   한 보고내용 및 보고절차 등을 규정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 근거 마련
  ○현행 규정상 파산·면책 정보 관리기간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파산·면책 정보 관리기간
   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5년으로 명확히 규정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금융위원회고시제2009-57호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5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 4. 1. 공포(2009.10. 2. 시행)됨에 따라 법, 영,
 규칙에서 위임된 인허가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자구 수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채권추심회사 자본금 요건 상향조정
                               45
제17102호                        관             보               2009.10. 5. (월요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채권추심회사의 자본금 요건

   이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인허가 요건에 반영하고자 함

 □신용정보업 주요출자자 요건 세분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주요출자자 정의 및 요

   건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허가 요건에 반영하고자 함.

3. 세부개정내용

 개정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창구→최근 제·개정법규정보


⊙법무부고시제2009-59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9년 10월 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경상남도 합천군 청덕면 묘리 258번               국적법 제6조
이혜숙 1954. 1.27    여   중   국
                              지                                   제2항제2호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와우리 593               국적법 제6조
곽정자 1961.11. 6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성학범 1958. 5.25    남   중   국 경상남도 마산시 오동동 63번지
                                                                  제1항제1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국적법 제7조
김용찬 1972.12. 5    남   중   국
                              480번지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247               국적법 제6조
김화숙 1962. 1.29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낙평리 112               국적법 제7조
천영덕 1968.10.29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국적법 제7조
반성광 1985. 5.27    남   중   국
                              287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대곡리 575               국적법 제7조
이학성 1953.11.19    남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칠성리 532               국적법 제7조
박미화 1982.10.17    여   중   국
                              번지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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