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김정옥
1952.**.**
여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0.11.20
외국국적취득
이현수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여주시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김경자
195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88.06.10
외국국적취득
구자윤
1949.**.**
남성
미국
충청남도 
당진시 
****
2020.11.18
외국국적취득
승영미
196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3.03.07
외국국적취득
송호진
1984.**.**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시 ****
2022.11.29
외국국적취득
최병숙
196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18.10.23
외국국적취득
백종헌
197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5.02.17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9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조성렬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96.09.05
외국국적취득
이소연
1995.**.**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19.08.22
외국국적취득
김용명
196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1.03.26
외국국적취득
정영부
194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3.02.14
외국국적취득
조현범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0.14
외국국적취득
정구민
1992.**.**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2.16
외국국적취득
이윤주
1986.**.**
여성
미국
경기도 
동두천시 
****
2017.09.20
외국국적취득
서석진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3.03.28
외국국적취득
이갑순
1954.**.**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이신형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8.27
외국국적취득
이은미
1982.**.**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군산시 
****
2008.03.28
외국국적취득
석추자
1976.**.**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임달규
1973.**.**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최신영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0.02.05
외국국적취득
유진이
197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05.03.25
외국국적취득
우종애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2.02.18
외국국적취득
박대웅
195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04.07.23
외국국적취득
공원영
196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산시 ****
2021.08.13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5.19
외국국적취득
진정훈
199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2.11.15
외국국적취득
이기섭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진주시 
****
2019.10.17
외국국적취득
장준우
197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영동군 
****
2022.09.17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201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2.03.09
외국국적취득
이채림
199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8.07.12
외국국적취득
김민아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김린아
199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1.05.14
외국국적취득
권민서
1973.**.**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4.06
외국국적취득
노병욱
1998.**.**
남성
미국
경상남도 
김해시 
****
2012.07.14
외국국적취득
김대현
1973.**.**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4.25
외국국적취득
김채린
2006.**.**
여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4.06
외국국적취득
박영재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류혜숙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2.12.29
외국국적취득
김광찬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12.08
외국국적취득
김미영
197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공주시 
****
2010.07.19
외국국적취득
송용성
197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07.23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민영
199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홍성군 
****
2022.02.26
외국국적취득
조재윤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6.05.19
외국국적취득
김문경
199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0.06.10
외국국적취득
박해민
199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04.11.09
외국국적취득
이성은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1.20
외국국적취득
이상화
197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이현정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6.06.19
국적선택불이행
김현진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조용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8.04.16
외국국적취득
신윤철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3.03.02
외국국적취득
최연순
1948.**.**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
포시 ****
2008.11.21
외국국적취득
강정애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신동길
1957.**.**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03.02.19
외국국적취득
홍석호
1994.**.**
남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22.12.14
외국국적취득
정순옥
1951.**.**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1986.10.09
외국국적취득
조경수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22.05.27
외국국적취득
임용우
1958.**.**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안중기
1936.**.**
여성
독일
충청남도 
예산군 
****
1987.02.19
외국국적취득
김성희
1974.**.**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07.06.21
외국국적취득
이은숙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1985.06.28
외국국적취득
오슬기
1979.**.**
여성
미국
충청남도 
홍성군 
****
1990.07.03
외국국적취득
서정옥
193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9.20
외국국적취득
최동필
195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03.15
외국국적취득
전관석
1957.**.**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23.03.10
외국국적취득
남미영
1969.**.**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서구 
****
2019.03.26
외국국적취득
주정순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6.10.07
외국국적취득
김홍준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3.25
외국국적취득
송영훈
195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6.02
외국국적취득
이성준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2.04.15
외국국적취득
****
김기주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05.27
외국국적취득
이은옥
196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6.03
외국국적취득
김영길
195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1995.04.07
외국국적취득
전은경
197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최윤지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4.11.05
외국국적취득
이현석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8.27
외국국적취득
변주은
1968.**.**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4.02.12
외국국적취득
이윤숙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08.03.20
외국국적취득
신내균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10.27
외국국적취득
손유진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6.06
외국국적취득
금재협
197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6.06
외국국적취득
박희연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박혜인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02.07.03
외국국적취득
원웅재
1994.**.**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1.11.30
외국국적취득
김자혜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17.02.15
외국국적취득
이호신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공윤희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9.26
외국국적취득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3-5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3-호(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업무 위탁 고시」일부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안전지침의 작성
 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변경 신고의 심사를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
 2.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신고의 접수
  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취급자(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및 등록제조업자(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
    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지위 승계 신고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보고의 접수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취득ㆍ발생ㆍ보관ㆍ판매ㆍ처분
    현황 등 보고
  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의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보고
  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 중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영 제10조제1호
    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에 대한 보고
  라.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중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
    량이 영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간 피폭방사선량 기
    준을 초과한 경우 영 제10조제4호가목에 따른 경위 조사 및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재평가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 검출 보고
 4.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감시기의 설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유의물질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6의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6의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료의 수거 및 시험ㆍ분석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보고의 접수
 2.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3.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보고(제1항제3호다목의 보고는 제외한다),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 결과 보고(제1항제3호라목의 보고는 제외한다), 건강진단 결과 보고 및 교육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4.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기록의 인수 및 보관
 5. 법 제26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
 6.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
  용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
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에 법 제18조의3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3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96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공공주택건설(신혼
희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양창릉 A-4BL)
1. 사 업 명 : 고양창릉 A-4BL 공동주택 건설사업 (신혼희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도내동 일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A-4BL
   ㅇ 사업면적 : 45,272.00㎡
   ㅇ 대지면적 : 45,272.00㎡
   ㅇ 연 면 적 : 121,901.44㎡
   ㅇ 사업규모 : 아파트 15개동(공공분양 603세대, 행복주택 297세대, 총 900세대 9~1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408,684,753천원 (주택도시기금 54,812,142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2028. 01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
이게 합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6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
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
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대상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에이엠씨에프엔 
보험대리점
1101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드라이프경영지원 
보험대리점
134811-*******
경기도 용인시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에이엠씨
에프엔 
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에이엠씨에프엔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이〇)은 2021년 상반기에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7조의3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0만원
나. 유의사항
  □ 귀하는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등에 관하여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 행정절차법 제14조 등 송달에 따른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전화번
호 02-2100-2965, 전자우편 soonsiee@korea.kr, 팩스번호02-2100-293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
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과태료 부과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귀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
견제출 기한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 부과예정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ㅇ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
정을 받은 사람
  ㅇ 미성년자
□ 귀하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위드라이프
경영지원 
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위드라이프경영지원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양〇〇)은 2021년 상반기에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등 업무상 주요 사항을 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보험업법｣
제87조의3
및 제209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400만원
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으며,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에는 감경되
지 않은 원래의 과태료 금액이 다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환경부고시제2023-132호
　환경부 제2022-53호(2022.3.16.)로 고시한 주암다목적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환경부장관
주암다목적댐 건설 기본계획 변경(10차) 고시
1. 건설목적(변경없음)
  가. 홍수조절
   본 댐은 유입홍수량 5,969 ㎥/초를 방류량 4,154 ㎥/초로, 조절지댐은 유입홍수량 1,910 ㎥/초를 
방류량 685 ㎥/초로 조정하여 댐하류부의 홍수피해 경감
  나. 용수공급
   전남내륙과 남해안 일원에 생활, 공업용수 및 관개용수를 연간 4억8,880만 ㎥의 공급 
  다. 발전
   발전시설용량 2만2,500 kW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연평균 501만6,000 kWh의 전력자원 개발 
  라. 지진 및 댐 시설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댐 안전성강화
2. 위치 및 명(변경없음)
  가. 위 치
   - 본 댐 : 전남 순천시 주암면 대광리
   - 조절지댐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계리 
  나. 수 계 : 섬진강지류 보성강
   - 본 댐 : 보성강(섬진강지류)
   - 조절지댐 : 이사천
  다. 명 칭 : 주암다목적댐
3. 규모 및 형(변경없음)
  가. 본 댐
   - 유역면적 : 101 ㎢
   - 댐높이 : 58 m
   - 연평균유입량 : 7억 8,900만 ㎥
   - 댐길이 : 330 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157만 3,000 ㎥
  나. 조절지댐
- 유역면적 : 134.6 ㎢
   - 댐높이 : 99.9 m
   - 연평균유입량 : 1억 4,700만 ㎥
   - 댐길이 : 562.6 m
   - 댐형식 : 사력댐
   - 댐체적 : 496만 5,000 ㎥
  다. 여수로 
   - 기존여수로
   ㆍ문비형식 : 라디알게이트 
   ㆍ문비규모 : 폭 13 m × 높이 12.5 m × 5문
   - 비상여수로
   ㆍ터널식 여수로 : 직경 12.8 m × 2련, 길이 542 m
   ㆍ문비 : 폭 17.2 m × 높이 13.5  m × 2문(Radial gate)
  라. 도수터널
   - 기존 도수터널
   ㆍ내 경 : 3.2 m ～ 4.9 m
   ㆍ길 이 : 11.489 km
   - 신규 도수터널
   ㆍ내 경 : 3.3 m
   ㆍ길 이 : 11.23 km
  마. 발전시설용량 : 2만 2,500 kW
  바. 이설도로
   - 댐건설
   ㆍ국 도 : 43.9 km
   ㆍ지방도 등 : 101.9 km
   - 비상여수로 건설
   ㆍ군 도 : 330 m(군도 13호선)
  사. 기타 부대공
   - 비상방류시설 1식
4. 저수량, 방류량 및 저수량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본 댐
   - 총저수량 : 4억 5,700만 ㎥
   - 계획홍수위 : EL. 110.5 m
   - 유효저수량 : 3억 5,200만 ㎥
- 상시만수위 : EL. 108.5 m
   - 저수면적 : 33 ㎢
   - 저수위 : EL. 85m
  나. 조절지댐
   - 총저수량 : 2억 5,000만 ㎥
  - 계획홍수위 : EL. 111.1 m
  - 유효저수량 : 2억 1,000만 ㎥
  - 상시만수위 : EL. 108.5 m
  - 저수면적 : 7.8 ㎢
  - 저수위 : EL. 60 m
  다. 저수량의 용도별배분에 관한 사항
  - 홍수조절용량 :  8,000만 ㎥ (본댐 6,000만 ㎥,  조절지댐 2,000만 ㎥)
  - 년간평균발전량 : 5,010만 6000 kWh
  - 용수공급량 : 4억 8,880만 ㎥/년
   ㆍ생활 및 공업용수공급량 : 4억 3,070만 ㎥/년 
   ㆍ관개용수공급량 : 1,400만 ㎥/년
   ㆍ유지용수공급량 : 4,410만 ㎥/년 (보성강 : 3,650만 ㎥/년, 이사천 : 76만 ㎥/년)
5. 댐사용권 설정예정자(변경없음)
  가. 국 가 :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나. 한국수자원공사 : 생활 및 공업용수, 발전
6. 댐건설비용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변경)
  가. 건설비용 (변경)
   - 댐 건설 : 244,187백만원 (변경없음)
   - 비상여수로 건설 : 120,515백만원 (변경없음)
   - 도수터널 건설 : 170,299백만원 (변경없음)
   - 댐 안전성강화 : 103,024백만원 (변경)
  나. 건설비용의 부담 (변경없음)
   - 댐 및 비상여수로 건설 : 국가 
   - 도수터널 건설 : 국가 및 한국수자원공사 
   - 댐 안전성강화 : 국가 
7. 댐건설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변경없음)
8. 사업기간 (변경없음)
  가. 댐건설 : 1984년 9월 1일 ~ 1992년 12월 31일 
  나. 비상여수로 건설 : 2006년 6월 ~ 2016년 12월
  다. 도수터널 건설 : 2015년 ~ 2021년
  라. 댐 안전성강화 : 2021년 ~ 2027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변경)
  가. 댐 안전성강화에 수용·사용될 토지 :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10. 댐 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변경없음)
11. 댐 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
에 관한 사항 : 댐하류공원 정비 등 1식 (변경없음)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변경없음)
   - 수몰지주민의 이주는 자유이주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이주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주암댐 비상여수로 및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댐 안전성강화 건설공사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지사(주소: 
전남 
순천시 
상사면 
상사호길 
501, 
전화번호: 
061-749-721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토 지 세 목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17-6
천
61
61
517-6
천
61
61
국토교통부
환경부
2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17-7
천
60
3
517-7
천
60
3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3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17-9
천
39
15
517-9
천
39
15
국토교통부
환경부
4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17-11
천
20
1
517-11
천
20
1
국토교통부
환경부
5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0-1
도
115
30
560-1
도
115
115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6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0-2
임
165
165
　
국토교통부
7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0-3
도
126
126
　
국토교통부
8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0-4
도
106
106
　
국토교통부
9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4
잡
139
12
　
국토교통부
10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4-4
잡
847
29
　
국토교통부
11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4-7
잡
654
136
　
국토교통부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4-9
도
593
68
　
　
　
　
국토교통부
　
12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4-10
잡
671
439
　
국토교통부
13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4-11
잡
1,402
572
　
국토교통부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4-14
도
565
248
　
　
　
　
국토교통부
　
14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5-1
잡
1,951
114
　
국토교통부
15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5-6
잡
836
489
　
국토교통부
16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5-7
잡
45
45
　
환경부
17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5-8
잡
104
104
　
국토교통부
18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5-9
잡
456
407
　
국토교통부
19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5-10
잡
448
227
　
국토교통부
20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5-11
잡
619
619
　
국토교통부
21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5-14
잡
2
2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22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5-15
잡
252
252
　
국토교통부
23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5-26
잡
30
30
　
국토교통부
24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5-27
잡
179
51
　
국토교통부
25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5-29
잡
3,348
2,663
　
국토교통부
26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6-1
잡
22
22
　
국토교통부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8-12
천
3,532
8
　
　
　
　
국토교통부
　
27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8-29
천
262
154
568-29
천
262
154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28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8-31
천
107
107
568-31
천
107
107
국토교통부
환경부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8-33
천
63
49
　
　
　
　
국토교통부
　
29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8-34
천
2,121
297
　
환경부
30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8-35
천
100
82
　
환경부
31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8-44
천
6,274
4,569
568-44
천
6,274
6,274
국토교통부
환경부
32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8-45
천
9,798
6,636
568-45
천
9,798
5,656
국토교통부
환경부
33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8-48
천
118,026
6,318
568-48
천
118,026
3,133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34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8-50
천
345
29
568-50
천
345
29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35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8-51
천
206
206
　
환경부
36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68-52
잡
1,133
864
　
국토교통부
37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84
도
673
270
584
도
673
152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38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84-6
천
10
6
584-6
천
10
6
국토교통부
환경부
39
순천시주암면광천리
584-9
도
1,932
1,152
584-9
도
1,932
1,242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순천시주암면광천리
산3-3
도
504
41
　
　
　
　
국토교통부
　
40
순천시주암면광천리
　
　
　
　
산3-12
도
522
142
　
국토교통부
41
순천시주암면광천리
　
　
　
　
산3-26
도
574
215
　
국토교통부
42
순천시주암면광천리
　
　
　
　
산3-27
도
1,865
1,865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43
순천시주암면광천리
　
　
　
　
산3-46
도
148
18
　
국토교통부
44
순천시주암면광천리
산4-2
도
622
282
산4-2
도
622
158
전라남도
전라남도
　
순천시주암면광천리
산4-30
도
136
18
　
　
　
　
전라남도
　
45
순천시주암면광천리
산4-32
임
7,916
1,658
산4-32
임
7,916
3,169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46
순천시주암면광천리
산4-34
도
19,645
72
산4-34
도
19,645
67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47
순천시주암면구산리
811
천
16,109
152
811
천
16,109
4,901
국토교통부
환경부
　
순천시주암면구산리
811-14
천
247,920
2,846
　
　
　
　
국토교통부
　
48
순천시주암면대광리
232
유
354,212
5,554
232
유
354,212
3,159
환경부
환경부
　
순천시주암면대광리
256-2
유
460
1
　
　
　
　
환경부
　
49
순천시주암면대광리산174-1
유
81,867
773
산174-1
유
81,867
12,390
환경부
환경부
50
순천시주암면대광리산174-3
유
6,686
6,530
산174-3
유
6,686
6,686
국토교통부
환경부
51
순천시주암면대광리산175-2
유
22,372
650
산175-2
유
22,732
752
환경부
환경부
52
순천시주암면대광리산178-14
도
975
960
산178-14
도
975
975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53
순천시주암면대광리산178-17
도
460
460
산178-17
도
460
460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순천시주암면대광리산178-20
임
293
220
　
　
　
　
국토교통부
　
54
순천시주암면대광리
　
　
　
　
산180-4
도
3,271
397
　
국토교통부
55
순천시주암면대광리산180-8
도
522
328
산180-8
도
522
522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56
순천시주암면대광리산180-13
도
161
22
산180-13
도
161
161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57
순천시주암면대광리산180-15
도
59
18
산180-15
도
59
59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58
순천시주암면대광리
　
　
　
　
산183-1
도
998
333
　
국토교통부
59
순천시주암면대광리
　
　
　
　
산183-5
도
1,064
15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194-2
답
1,327
2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194-6
답
2,172
487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195-1
답
1,289
937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04-1
답
156
55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05-1
답
926
426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44
천
14
14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44-1
답
65
15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48
전
1,260
188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49
답
995
418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0
전
221
221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0-1
천
26
26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0-2
전
1,165
1,163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1
천
126
126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2
천
41
41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2-1
전
1,463
1,119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3
전
208
13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5-10
천
473
473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5-16
답
56
56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5-18
답
516
209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6-4
천
816
35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6-6
답
109
103
　
　
　
　
국토교통부
　
60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6-7
천
23
23
256-7
천
23
23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7-1
답
266
161
　
　
　
　
국토교통부
　
61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7-2
천
545
545
257-2
천
545
77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8
천
824
824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8-1
천
687
687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8-2
답
59
31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9-2
도
187
136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9-3
전
217
217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9-6
도
28
28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9-7
도
3
3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9-8
전
15
15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59-9
전
26
26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65-1
답
290
253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65-4
답
163
163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67-3
답
50
33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267-6
답
192
44
　
　
　
　
국토교통부
　
62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74
천
11,660
10,034
974
천
11,660
3,620
국토교통부
환경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74-5
천
866
129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74-10
천
51
51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74-11
천
135
101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74-12
천
7,191
238
　
　
　
　
국토교통부
　
63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74-13
천
24,952
478
974-13
천
24,952
311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74-15
천
312
49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74-16
천
104
60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92
천
119
119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92-6
도
446
19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92-7
도
606
8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92-8
도
236
94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92-9
천
252
252
　
　
　
　
국토교통부
　
64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93-4
도
318
150
993-4
도
318
67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65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93-5
도
55
55
993-5
도
55
18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66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93-6
도
518
518
993-6
도
518
41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993-7
도
490
87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203-1
임
21,719
611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산205
임
2,579
408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47-1
유
11,802
313
　
　
　
　
환경부
일련
번호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유자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47-3
유
6,047
525
　
　
　
　
환경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47-4
유
384
7
　
　
　
　
대전광역시 
대덕구연축동 
산6-2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47-5
유
287
184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47-7
도
155
119
　
　
　
　
대전광역시 
대덕구연축동 
산6-2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48-3
유
615
5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48-4
유
1,534
109
　
　
　
　
대전광역시 
대덕구연축동 
산6-2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48-5
임
118
5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48-7
유
18,428
38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48-8
유
77
3
　
　
　
　
대전광역시 
대덕구연축동 
산6-2
　
67
순천시상사면용계리
　
　
　
　
산349-1
유
1,206
646
　
환경부
68
순천시상사면용계리
　
　
　
　
산349-6
유
145
54
　
기획재정부
69
순천시상사면용계리
　
　
　
　
산349-7
유
12,281
967
　
국토교통부
70
순천시상사면용계리
　
　
　
　
산349-8
임
1,192
161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
산351
천
4
4
　
　
　
　
국토교통부
　
71
순천시상사면용계리
　
　
　
　
산351-4
유
140
31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51-10
임
8,013
13
　
　
　
　
국토교통부
　
72
순천시상사면용계리
　
　
　
　
산351-12
임
85
75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54-1
천
553
553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54-3
천
322
322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54-4
임
61
61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54-5
임
115
82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54-7
임
1,009
8
　
　
　
　
국토교통부
　
　
순천시상사면용계리산354-9
임
4,622
1,207
　
　
　
　
국토교통부
　
합계
66,644
67,542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44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
□ 사설항로표지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새만금계룡A호
등부표
 35°47′38.7″N
126°33′03.1″E
Fl(5)
Y 20s
3
황·
망대형
2023.
6.2.
관측용
설치 목적
소멸 시까지/
위치이동 계획
없음
새만금계룡B호
등부표
 35°47′20.3″N
126°32′54.2″E
새만금계룡C호
등부표
 35°46′55.8″N
126°32′42.0″E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97호
 관보 제20257호(2022. 5. 25.)제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73로(공공주택건설 사업
계획 경미한 변경(안양명학, 행복주택)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6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안양명학) 중 일부 정정
1. 사 업    명: 안양명학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현준, 안양시 시장 최대호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3. 사업개요
 【관보내용】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87-2 외 1필지            좌 동           -
   나. 사업면적(㎡)                2,652.13㎡                    좌 동           -
   나. 대지면적(㎡)                2,652.13㎡                    좌 동           -
                             6,129.19㎡                  6,122.88㎡
   라. 연 면 적(㎡)           (공동주택 1,004.28㎡            (공동주택 997.97㎡   감 6.31㎡
                 /근린생활시설 496.50㎡/공영주차장 4,628.41㎡)     / 좌동 / 좌동)
                   행복주택 1개동(연립주택 24세대, 지상1~4층),
   마. 사업규모         지역자치센터(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1~3층),          좌 동             -
                     공영주차장(지하주차장, 1~2층)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좌 동             -
                           15,283,508천원
   사. 사 업 비                                             좌 동             -
                     (주택도시기금 1,259,016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 ~ 2022. 5.               좌 동             -

 【정정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287-2 외 1필지            좌 동           -
  나. 사업면적(㎡)                 2,653.00㎡                    좌 동           -
  나. 대지면적(㎡)                 2,653.00㎡                    좌 동           -
                             6,129.19㎡                  6,122.88㎡
  라. 연 면 적(㎡)            (공동주택 1,004.28㎡            (공동주택 997.97㎡   감 6.31㎡
                 /근린생활시설 496.50㎡/공영주차장 4,628.41㎡)     / 좌동 / 좌동)
                   행복주택 1개동(연립주택 24세대, 지상1~4층),
  마. 사업규모          지역자치센터(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상1~3층),          좌 동             -
                     공영주차장(지하주차장, 1~2층)
  바. 구     조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좌 동             -
                           15,283,508천원
  사. 사 업 비                                              좌 동             -
                     (주택도시기금 1,259,016천원)
  아. 사업기간             사업승인 고시일~2022. 05.                좌 동             -

 ※ 정정사유: 기정의 사업면적 및 대지면적 오기입


 4. 기 타: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02-6177-4578)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변경내역: 경미한 사항 변경(단지 내 상가 면적 축소 등) 반영.
◉해양경찰청고시 제2023-1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같은
조 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
 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 조정
 2. 동력 카약
 3. 동력 카누
 4. 동력 수상자전거
 5. 동력 서프보드
 6. 동력 웨이크보드
 7. 수중익(水中翼)형 전동보드


제3조(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영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버버그
 2. 무동력 페달형 보트
 3. 무동력 페달형 보드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