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5) 하수도․상수도시설(변경)
        구 분                     규 모                           연장(m)            비 고
                                                      기정             변경
             우수관           D450~D1,200                7,311          6,313    도로에 포함
    하수도                 1@1.5×1.5~1@2.0×2.0
             오수관                D400                  5,523          6,870    도로에 포함
        상수도                 D100~D300                 8,051          7,909    도로에 포함
 다.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지장유무 (변경없음)
  ◦해당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종류 및 내용(변경)
       구 분               필지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84          102       124,460 48,004
         도           87           50       69,620      32,614
         천            4            2        2,788       1,890
         답           47           27       14,194       4,648        실제이용현황 : 도로
         전           19           10        3,456       2,313               ″
         임           17            7       26,279       1,485               ″
         잡            4            4         96          96                 ″
         대            2            1        1,526        204                ″
         구            1            1        4,754       4,754
         학            3            -        1,747         -
 나. 이용상태
  1) 구 거 : 공원,대지,임야,전,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
  2) 도 로 : 사업지구내 외곽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도로, 농로, 농수로 전,임야 등으로 이용
  3) 천 : 기존 우․오수 유출구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구 분        단 위                  면 적(㎡)                          이용계획
                             기정               변경
       계                   320,818          284,346
     도 로         ㎡         142,635          119,717                 -지구내 도로
     광 장         ㎡           5,978           1,202                -지구내 교통광장
     공 원         ㎡         133,127          139,300         -지구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녹 지         ㎡          39,078           24,127         -토지이용간 차폐 및 완충기능을
                                                              수행하는 경관․완충․연결녹지
      상수도         m          8,051           7,909                  -도로에 포함
      하수도         m         12,834           13,183                 -도로에 포함
                                         172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575
◉국토해양부공고제2010-1052호
『건축기본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
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30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건축정책위원회1기위원회운영경험을토대로위원회총정원의범위내에서업무관련성이
적은당연직정부위원을축소하고민간위원을확대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중업무관련성이적은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
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법제처장을당연직위원에서삭제함(안제5조)
3. 의견제출
이「건축기본법시행령」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국토해양부건축문화경관팀으로2011년1월1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알고싶은분은우리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참조하여주시
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의견과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 건축문화경관팀(전화:02-2110-6053, 팩스02-504-9185)
◉병무청공고제2010-46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0099호2010. 3. 17) 제8조제1항의규정
에의하여관보제16766호2008.6.9.(월)일부로공고된병역사항공개내용중일부내용을다음과같
이정정하여공개합니다.
2010년12월30일
병
무
청
장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97호
 관보 제17412호(2010.12.24)호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93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중 다음과 같이 의견제출 기간에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3. 의견제출 본문 중             2010년 12월 13일        2011년 1월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0-43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동고령농업협동조합
    ◦ 주소 : 경북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 208-1
    ◦ 전화 : 054-954-4028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수박
    ◦ 등록명칭
      - 한글 : 고령수박
      - 영문 : Goryeong Watermelon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개진면, 성산면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고령수박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76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576
구
분
정정전
정정후
3. 의견제출본문중
2010년12월13일
2011년1월13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97호
관보제17412호(2010.12.24)호소방방재청공고제2010-193호‘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
안입법예고’ 중다음과같이의견제출기간에오류사항이있어정정공고합니다.
2010년12월30일
소방방재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0-43호
농산물품질관리법제8조제4항및동법시행령제16조제3항의규정에의거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0년12월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신청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등록신청인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성명: 동고령농업협동조합
◦주소: 경북고령군성산면득성리208-1
◦전화: 054-954-4028
나. 지리적표시의등록대상품목및등록명칭
◦등록대상품목: 수박
◦등록명칭
- 한글: 고령수박
- 영문: Goryeong Watermelon
다. 지리적표시대상지역의범위
◦행정구역상경상북도고령군우곡면, 개진면, 성산면일원
라. 명성·품질, 그밖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
◦명성·품질, 그밖의특성과지리적요인과의관계는[별첨1]과같다.
마. 신청인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
◦신청인의자체품질기준및품질관리계획서는[별첨2], [별첨3]과같다.
2. 열람장소
고령수박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류및그부속서류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열람할수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2개월이내에이의사유를기재한서류와증거를첨부하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0-44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지리적표시등록 신청 주요 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성명 : (사)의령망개떡협의회
     ◦ 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입산리 168
     ◦ 전화 : 055-574-2843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등록대상품목 : 망개떡
     ◦ 등록명칭
       - 한글 : 의령망개떡
       - 영문 : Uiryeong Manggae-dduck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의령군 일원
    라.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명성·품질, 그 밖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첨1]과 같다.
  마.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는 [별첨2], [별첨3]과 같다.
2. 열람장소
   의령망개떡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
   원산지관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원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0재노2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망 김복재 (개명 후 김승준, 250407-*******), 외항선원
   주거 여수시 동산동 52-5
   등록기준지 여수시 동산동 52-5
                            577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근거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한토지주택공사(LH)
  공급규모 : 연간 약 5만호
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방안

  개념 : 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건설한 주택이 아닌 기존의 일반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업시행자
명의로 전세하여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
  근거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대한토지주택공사(LH)
 Ⅱ   국민임대주택 지원 요건 및 절차
1. 지원 요건
  범죄피해자일 것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위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봄

  1 피해자 1 주거지원 원칙으로 하고, 지원순위는 다음에 따름
  - 사망피해자인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에 규정된 유족의 순위
  - 장해, 중상해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본인
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 범죄로 인해 신체 정신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

  ①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방화 등), ② 주거지가 범죄현장 혹은 그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살인, 강도, 강간 등), ③ 기타 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집단 괴롭힘, 명예훼손 등)
   손해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또는 판결문 공소장
등으로 확인
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기타 사회통념상 주거지원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가 아닐 것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4항, 제6항을 준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관하여 책임
이 있는 경우까지 주거지원이 되는 것을 막고 범죄피해구조금과의 형평성 확보
                             556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는 법적으로 비난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민사재판의 항변사유로 될 수
  있을 정도의 것임이 필요
    귀책사유의 판단은 수사기록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국토해양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출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민임대주택의 면적 별로 입주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정하고 있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 자격
      종류         주택보유여부      단독세대주 가능여부       월평균 소득
    50㎡ 미만                    40㎡이하만 가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 이상     무주택소유자일 것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60㎡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60㎡ 초과                               월평균소득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다른 국민임대주택 우선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이
  에 관한 판단은 국토해양부에서 하게 됨
2. 임대 조건
    주택규모(36㎡~59㎡)에 따라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3. 지원 절차
   입주자 모집 공고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지역별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 공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범죄피해
 자지원센터 및 검찰청은 이에 관한 안내를 항시 구비
  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

   ◉ 범죄피해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종합민원실, ②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1곳에 신청
    우선 지원대상자의 자격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위 접수처에 신청
   ※ 첨부 1 - 신청서 양식
    지방검찰청 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접수를 받는 즉시 이를 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함
 (이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이외의 지역 피해자들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557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 입증 자료의 제출
 ◉ 범죄피해자는 범죄 피해와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범죄 발생 사실 및 그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가족이 피해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가족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신체 상해의 경우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재산상 피해의 경우 견적서 등
  기타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

  ◉ 접수 또는 이송 받은 검찰청 직원은 사건번호를 붙인 후 이를 즉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회부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을 결정
   심사기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며 따라서 의결 절차도 범죄피해자보호
법을 그대로 준용
   지원 결정이 나면 즉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첨부 2)을 발급
 ※ 첨부 2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양식
 국민임대주택 신청

 ◉ 범죄피해자는 발급받은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첨부하여 LH에 국민임대주택 신청

 지원결정의 철회

 ◉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임이 확인될 경우 확인증을
    발급한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의결로써 지원 철회 결정
  결정이 철회되면 즉시 이를 법무부와 국토해양부에 통보하고,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지원 취소
절차를 밟게 됨
 중복신청의 경우

 ◉ 국민임대주택 또는 매입전세임대주택 중 어느 한가지에 대하여 이미 확인서 발급된 경우 2
    년내 중복신청 불가
  - 동시에 중복신청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한가지 신청으로 판단
  중복신청은 불가능 한 것으로 하고, 동시에 중복신청한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한가지 신
청만 발급함
- 매입전세임대주택 계약기간 2년이 경과한 후 국민임대주택신청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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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임대주택 입주 예상 흐름도
      입주자 모집공고       ☞    LH(LH)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범죄피해자확인증(가칭) 발급 ☞     입주 희망 피해자는 직접 또는 피해자지원센터 경유하여
          신청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
               

      심사 및 확인증 발급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신청을 검토하여
                          확인증 발급
               

          청약신청        ☞   피해자는 위 확인증 첨부하여 다른 필요
                          서류와 함께 LH에 청약신청
               

               자 결정   ☞   LH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사
          당첨
                          범죄피해자는 우선공급대상자임이 고려됨
               

          입주계약        ☞   피해자와 LH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입주

 Ⅲ     매입·전세 임대 주택 지원 요건 및 절차
1. 지원 요건
  범죄피해자일 것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위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봄

  1 피해자 1 주거지원 원칙으로 하고, 지원순위는 다음에 따름
  - 사망피해자인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에 규정된 유족의 순위
  - 장해, 중상해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본인
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 범죄로 인해 신체 정신 재산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여 기존주거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

  ①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방화 등), ② 주거지가 범죄현장 혹은 그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살인, 강도, 강간 등), ③ 기타 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집단 괴롭힘, 명예훼손 등)
   손해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또는 판결문 공소장
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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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기타 사회통념상 주거지원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경우가 아닐 것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4항, 제6항을 준용하여,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관하여 책임
  이 있는 경우까지 주거지원이 되는 것을 막고 범죄피해구조금과의 형평성 확보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는 법적으로 비난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민사재판의 항변사유로 될 수
  있을 정도의 것임이 필요
    귀책사유의 판단은 수사기록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국토해양부가 정한 주택공급요건을 충족할 것

    ◉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퍼센트 이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요건과 동일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판단
2. 임대조건
     구분               매입임대                      전세임대
  임대보증금 250~350만원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 7천만원, 광역
                                     시 5천만원, 기타 4천만원)내 전세금의 5%
  월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
                                     지원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2%)
           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원대상 주택 택. 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60 아파트
                                     (단, 1인
                                           중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
                                            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 주택으
           ㎡ 이하의 주택임.                로 제한).
3. 지원 절차
  매입․임대주택 지원추천 신청

    ◉ 범죄피해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종합민원실, ②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 1곳에 신청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가 본 제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검찰청은 이에 관한 안내를 항시 구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매입․임대주택 지원추천을 위 접수처에 신청
     ※ 첨부 1 - 신청서 양식
     지방검찰청 지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접수를 받는 즉시 이를 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함
   (이는 지방검찰청 소재지 이외의 지역 피해자들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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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 자료의 제출
    ◉   범죄피해자는 범죄 피해와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범죄 발생 사실 및 그 범죄의 피해자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의 가족이 피해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가족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신체 상해의 경우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재산상 피해의 경우 견적서 등
  기타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범죄피해구조심의회 회부 및 심사


    ◉ 접수 또는 이송 받은 검찰청 직원은 사건번호를 붙인 후 이를 즉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회부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의뢰 여부를 결정
  심사기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므로 위 심의회에서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요건을 검토한 후 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 의뢰
 국토해양부에 추천

 ◉ 추천의뢰 결정이 날 경우 구조심의회 위원장은 첨부 3 서식에 이를 기재하여 지체없이 법무
   부에 송부
 ◉ 법무부(주무부서 : 인권국 인권구조과)는 이를 법무부 장관 명의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추
   천(첨부 4 서식)
※ 첨부 3 - 추천의뢰서 양식
  첨부 4 - 추천서 양식

 지원결정의 철회


    ◉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받은 것임이 확인될 경우 확인증을
        발급한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의결로써 지원 철회 결정
 결정이 철회되면 즉시 이를 법무부와 국토해양부에 통보하고,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지원 취소
절차를 밟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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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예상 흐름도
         주거지원신청    ☞    입주 희망 피해자는 직접 또는 피해자지원센터를 경유하
                        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신청
           

         심사 및 결정   ☞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신청을 검토하여 추천 여부 결정
           

       입주대상자 통보    ☞    각 구조심의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를 법무부 취합 국토
                        해양부에 통보
           

                        LH가 국토해양부로부터 통보받은 범죄피해자 이주 희망
         공급신청 안내   ☞    가구에 공급신청 안내하고 입주희망자는 LH에 신청
                        접수
           

         입주자격 확인   ☞    LH가 입주자격을 검색하고 최종 입주자 선정
           

       입주계약 및 입주   ☞    피해자와 LH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고 입주

※      준비서류(공통)

    구분                       준비서류
        • 신청서(첨부1)
주거지원 신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
청시(심의회) 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위의 입증서류
        • 공급신청서(소정양식, 신청장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
주택공급 신 • 된가족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관계증명서 1부
청시(LH)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
         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신분증 및 도장
        • 주민등록등본(신청시와 변동된 경우에 한해 제출) 1부(배우자와 분리된 경우, 배
계약시(LH) •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제출)
          계약금(입주자부담금 이내)
        • 신분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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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 주거지원 신청서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번호                                                            (※ 신청인이 적지 마시오)
           [ ]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발급                      [ ]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추
     종류   천
           (※ 해당 란에 √ 표시 하시오)

          성명                                                 주민번호
     범죄
          주거지
 피해자
              동거가족                성인 (       ) 명 , 미성년자 (    ) 명 (※ 본인 제외)

               검찰
 사건번호
               법원

피해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쓰시오.)




주거지원을 받기 원하는 이유




 희망지역      1순위(              ), 2순위(               )


                                       신청일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대리인                                          (서명 또는 인)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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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 2>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첨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번호           구심      년제          호     발급번호     00지검 2010- **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용도
  피해자
 인적사항
           제출처




     위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00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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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 3> 매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추천의뢰
<첨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의뢰
 사건번호                               구심        년제   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내용
     피해자
 인적사항
            추천의뢰이유




     위 범죄피해자를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
 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장




                 00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위원장                    직인




 법무부 장관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65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부 - 4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대상자 추천서>
<첨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피해내용
     대상자
 인적사항
           추천이유




     위 범죄피해자를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는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합
 니다.




                                              년         월        일장




                         법무부장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66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이주대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기정 39,691.0     184       협의양도인         조성원가의
                                              수의계약 110% 2006.
     단독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주택                              이주대책자    수의계약 조성원가
                                                     이하
           변경 40,323.4     186       협의양도인         조성원가의
                                              수의계약 110% 2009.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
           기정 28,239.0     46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2006.
      준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주거                              생활대책     수의계약 감정가격
           변경 26,767.1     44                            2009.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기정 29,918.0      2        포항교육청    수의계약 감정가격 2006.
       초
           변경 29,906.9      2        포항교육청    수의계약 감정가격 2009.
       중   기정 15,118.0      1       경북도교육청    수의계약 감정가격 2006.
  학
  교 유치원 기정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750.0     1                            2006.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공     소계 기정     45,786.0    4          -        -     -    -
공        변경     45,774.9    4          -        -     -    -
시        기정      2,457.0    3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2006.
설 공공청사 변경        2,241.0    2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2012.
용
지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기정      4,317.0    4                            2006.
    주차장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변경      4,313.9    4       국가,지자체    수의계약 조성원가 2009.
                                    기타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가스공급설비 기정      16.0      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수의계약 감정가격 2006.
                                     실수요자
   통신시설용지 신설      34.0      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수의계약 감정가격 2010.
                                     실수요자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택지공급 방법 및 가격 결정
4. 필지분할도 : 게재생략
◉대구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0-2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89번지 일원의 대구경동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에 대하여 학
  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3-757-882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 교육감
                              637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대구광역시교육감
 2)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2가 119-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
 2) 명 칭 : 대구경동초등학교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89번지 일원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교지면적 : 15,177㎡ → 16,321㎡(증1,144㎡)
 2) 건축면적 : 2,135.34㎡ → 3,249.73㎡(증1,114.39㎡)
 3) 건축연면적 : 8,479.31㎡ → 11,630.38㎡(증3,151.07㎡)
마. 사업의 시행기간
 재 원 : 교육비특별회계
 시행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1.12.31.
바. 사업목적
 제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특별교실, 다목적교실 등을 증축하여 교육여건 및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수ㆍ학습활동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면 적(㎡)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위 치
                             세분
                                                                       최 초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대구 수성구                              대고
 변경 1 대구경동초등학     교       초등학교        범어동      15,177 증)1,144 16,321  제127호
                                    89번지 일원                          ‘82.11.03.


 2) 관계도면 : 상기 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게재생략)
 3)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학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대구경동초등  ○ 면적변경                    특별교실, 다목적교실 등을 증축하여 교육여건
   1     학교     - 기정 :15,177㎡
                - 변경 :16,321㎡(증 1,144㎡) 개선 및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
                                   638
제17416호(그2)                    관           보              2010.12.30.(목요일)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
       토지소재지(㎡)                            소유자
 번호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비 고
      구 동 지번                             주 소   성 명
  1 수성 범어 89 학 14,918          14,918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2 수성 범어 90-2 답          11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감
  3 수성 범어 89-3 임 1,392          1,392 대구광역시 수성구
         합 계          16,321   16,321
◉(광주)동구고시제2010-45호
                      용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1.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6-58호(2006.12.29)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
  2007-13호(2007.5.1), 제2008-9호(2008.6.16) 및 제2009-20호(2009.6.30)로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용산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9조, 같은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구청 도시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30일
                     동 구 청 장
□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용산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323번지 일원
    ○ 면 적 : 192,139.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예방하고,
    ○ 환경친화적인 단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택지공급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 경)
    ○ 시 행 자┌ 기정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번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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