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규     제      명           규   제    내     용      구 분   유   형   주        기         개   정   규     정   명    소 관 부 처




                                                                                                                             제17294호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9조, 시행령
     97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기준               사회    재검토형        3년                                     행정안전부
                  등                                                                   제38조

     98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을 표시하는 방법을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행정안전부


     99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기준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안전부


     100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기준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안전부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관
     101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의 표시기준 규정          행정    재검토형        3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행정안전부
                표시방법

                             광고물에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
     102     광고물 실명제                                       행정    재검토형        3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              행정안전부
                             표시

           온천종사자 등에 대한       온천종사자와 온천이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교
     103                                                   행정    재검토형        3년       온천법 법률 제27조제3항, 시행령 제13조      행정안전부
10




                 교육          육시간 및 횟수




                                                                                                                             보
                                                                                      경륜·경정법 법률 제7조
           경륜.경정 선수심판 및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 심판의 자격과 경주에 사                               시행령 제6조, 제7조,제8조
     104                                                   사회    재검토형        3년                                    문화체육관광부
                용구의 등록       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규격                                       시행규칙 제8조,제9조,제10조, 제11조, 제
                                                                                      12조

                             경륜.경정 경주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권의                                 경륜·경정법 법률 제9조제1항.제3항
     105    승자투표권의 발매                                      사회    재검토형        3년                                    문화체육관광부
                             단위투표금액, 발매방법                                             시행령 제11조




                                                                                                                             2010. 7. 8.(목요일)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신문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106                                                   사회    재검토형        3년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문화체육관광부
            종사자 연수제도         위해 연수제도를 설치·운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에 대한 부과금 징수(100                                    률 제25조의 2
     107                                                   사회    효력상실형   14.1.31                                   문화체육관광부
                부과금 징수       분의 3)                                                    시행령 제9조의 4
                                                                                      시행규칙 제3조의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
     108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또는 시설      사회    재검토형        5년       률 제36조,제45조, 제98조            문화체육관광부
           한되는 지역 또는 시설
                                                                                      시행령 제15조, 제22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