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97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민의 건전한 체육ㆍ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허
    용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연료전지 설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기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공장의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정과제, 규제개혁과제 등을 이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ㆍ여가시설의 허용 확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나.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설비에 대한 규제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한정하여 연료전지 설
    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시 절차 간소화
    기업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공장을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
    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하도록 함
  라.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
    현행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200제곱미터)는 10여년 전에 정한 것으로서 현재의 차량등록 대수
    를 감안할 때 비현실적임에 따라 부설주차장 규모를 현실에 맞게 확대(300제곱미터)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8월 13일(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
   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451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정보 기술 - 12.7 mm 448 트랙 자기 테이프 카트리지의
폐지 KSXISOIEC22051 데이터                                          표준안
                          상호 교환 -SDLT1 형식
                   정보 기술 - 80 mm (한 면당 1.23 Gbyte)와 120 mm (한 표준안
폐지 KSXISOIEC20563 면당   3.95 Gbyte) 기록 가능한 DVD 디스크 (DVD-R)
                   정보기술-정보교환용 8㎜ 너비의 자기테이프 카트리지-
폐지 KSXISOIEC18836 나선형                                          표준안
                          주사기록-메머드-2 형식
                   정보기술 - 변경불가 효과를 이용한 WORM형 데이터
폐지 KSXISOIEC18093 교환용 130㎜ 광 디스크 카트리지-용량 : 카트리지 당 2.6          표준안
                  Gbytes
                   정보기술-3.81㎜ 너비의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폐지 KSXISOIEC17462 카트리지-나선형                                     표준안
                                    주사형식-DDS-4형식
                   정보 처리 - 수정 주파수 변조 기록 방식을 이용하여 양면에
폐지 KSXISOIEC15898 13262 ftprad, 1.9 tpmm(48 tpi)로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교환용 200 mm(8 in)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 제2부: 트랙 표준안
                  포맷
                   정보기술-데이터교환용 8㎜ 너비의 자기테이프
폐지 KSXISOIEC11319 카트리지-나선형                                     표준안
                                    주사기록
2. 폐지 사유
   시장 사장 (요약 표준)
3. 주요 폐지 내용
   기록매체 및 사무기기 분야 부합화 표준
4. 의견 제출
  ㅇ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이명수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63, FAX: 02-509-7068, E-MAIL: mslee@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공                 고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119호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8㎓대역 및 2.6㎓대역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434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주파수
  (1) 2.6㎓ 대역
   (가) 40㎒ 블록 (A1 블록, A2 블록)
    o 이동국송신(상향) : 2500~2520㎒(20㎒)
    o 기지국송신(하향) : 2620~2640㎒(20㎒)
   (나) 40㎒ 블록 (B1 블록, B2 블록)
    o 이동국송신(상향) : 2520~2540㎒(20㎒)
    o 기지국송신(하향) : 2640~2660㎒(20㎒)
  (2) 1.8㎓ 대역
   (가) 35㎒ 블록 (C1 블록, C2 블록)
    o 이동국송신(상향) : 1715~1725㎒(10㎒) 및 1730~1735㎒(5㎒)
    o 기지국송신(하향) : 1810~1830㎒(20㎒)
   (나) 15㎒ 블록 (D2 블록)
    o 이동국송신(상향) : 1735~1740㎒(5㎒)
    o 기지국송신(하향) : 1830~1840㎒(10㎒)
  <밴드플랜 1>
       2500(㎒)            2520                2540        1715(㎒)      1725    1730 1735


   <2.6㎓>    A1블록 (40㎒)          B1블록 (40㎒)          <1.8㎓>
                                                                C1블록 (35㎒)
       2620(㎒)            2640                2660        1810(㎒)                   1830


  <밴드플랜 2>
       2500(㎒)            2520                2540        1715(㎒)      1725    1730 1735 1740


   <2.6㎓>   A2블록 (40㎒)           B2블록 (40㎒)          <1.8㎓>                                D2블록
                                                                    C2블록(35㎒)              (15㎒)
       2620(㎒)            2640                2660        1810(㎒)                   1830           1840

  ※ 1735~1745㎒는 현재 공공용으로 일부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음

 나. 할당대역폭 : 상기 “가. 할당대상주파수”에서 명시한 할당대상 주파수 중 기간통신사업자당 최대
                    40㎒폭(1개 블록)을 할당할 수 있음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
       함
 나. 할당시기
   (1) 2.6㎓ 대역 : 미래창조과학부가 할당을 통지한 날에 할당됨
   (2) 1.8㎓ 대역 : 미래창조과학부가 할당을 통지한 날에 할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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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3. 주파수 이용기간
 가. 2.6㎓ 대역 :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8년
 나. 1.8㎓ 대역 :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8년
  o 다만, 동 대역에서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금번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기 할당받은 1.8㎓대역 이용기간 만료일까지를 이용기간으로 함
                          <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이용기간 >
          구분          SK텔레콤(주)             (주)케이티         (주)LG유플러스
        이용기간         할당일~ 2021.12.5.     할당일~ 2021.6.30. 할당일~ 2021.6.30.
4. 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등
 가. 경매방법은 혼합방식(동시오름입찰+밀봉입찰)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붙임 “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름
 나. 최저경쟁가격
  (1) 2.6㎓ 대역
   (가) 40㎒ 블록 (A1 블록, A2 블록) : 4,788억원
    o 이동국송신(상향) : 2500~2520㎒(20㎒)
    o 기지국송신(하향) : 2620~2640㎒(20㎒)
   (나) 40㎒ 블록 (B1 블록, B2 블록) : 4,788억원
    o 이동국송신(상향) : 2520~2540㎒(20㎒)
    o 기지국송신(하향) : 2640~2660㎒(20㎒)
  (2) 1.8㎓대역
   (가) 35㎒ 블록 (C1 블록, C2 블록) : 6,738억원
    o 이동국송신(상향) : 1715~1725㎒(10㎒) 및 1730~1735㎒(5㎒)
    o 기지국송신(하향) : 1810~1830㎒(20㎒)
   (나) 15㎒ 블록 (D2 블록) : 2,888억원
    o 이동국송신(상향) : 1735~1740㎒(5㎒)
    o 기지국송신(하향) : 1830~1840㎒(10㎒)
   ※ 할당 신청법인은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보증금(할당신청 주파수블록 최저경쟁가격의
       100분의 10)을 할당신청 마감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해야함. 다만, 복수의 블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하려는 블록의 최저경쟁가격이 가장 높은 주파수 블록에 해당
       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가. 주파수용도 :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
 나. 기술방식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표준 기술방식
                (3G이상의 기술방식으로 IMT-2000 및 IMT-Advanced를 말함)
6.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1) 전파법 제13조(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각 호의 특수관계에 있
          는 자는 1개의 법인만 할당신청을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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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3) 1.8㎓대역 C1 블록은 1.8㎓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와 전
          파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함
7. 할당 조건
 가. 기본사항
  o 1.8㎓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가 1.8㎓대역의 C2 블록을 낙찰 받는 경
      우, 기존 사용 중인 1.8㎓대역을 회수함. 이 경우 기존에 사용 중인 1.8㎓대역은 전파법 제7
      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주파수 회수로 간주되어 손실보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주파수 회수에 따른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대가 반환에 대하여는 C2 블
      록의 동일 대역폭에 대해 할당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상계함
   - 기존에 사용 중인 1.8㎓대역 20㎒폭을 C2 블록의 동일대역폭(1715-1725㎒/1810-1820㎒)으로 이
        전할 경우, 기존대역의 할당대가 및 납부 관련 사항은 주파수대역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
        지됨
  o 1.8㎓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가 할당신청 시 C2 블록에 대해 입찰의사가 있
      는 경우에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1.8㎓대역 이전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
      며, 이전 완료 기한은 주파수를 할당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o 1.8㎓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가 1.8㎓대역에서 단독으로 광대역(C2 블
      록)을 확보할 경우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14.6월부터 광역시, ‘14.12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
      건을 부여함
   - 다만, 1.8㎓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로밍협약이 이루
       어지는 경우 또는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 받지 않은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연속된 광대역서비스
       를 먼저 개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비스 개시 조건을 해제함
  o 1.8㎓대역 D2 블록을 확보한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LTE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14.3월부터 광역시, ’14.7월부터 전국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함
   - 다만, 1.8㎓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로밍협약이 이
       루어지는 경우 또는 서비스 개시 조건을 부여 받지 않은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연속된 광대역서비
       스를 먼저 개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서비스 개시 조건을 해제함
  o 1.8㎓대역에서 2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가 1.8㎓대역 C1 또는 C2 블록을 할당 받는
      경우에는 2G 서비스 종료 후 해당 대역 20㎒폭(1770~1780㎒/1860~1870㎒)을 회수함. 이 경우, 동
      1.8㎓대역은 전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주파수 회
      수로 간주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o 1.8㎓대역 D2 블록을 할당받은 법인은 동 블록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
      된 무선국이 운용되고 있는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설자
      와 협의하여야 함
   ※ 기존 무선국 설치장소, 지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확인할 것
  o 또한, 1.8㎓대역 D2 블록을 할당받은 법인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주파수 사용승인
      한 주파수를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보상금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하는 기간 내에 부담하여야 함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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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망 구축 의무 및 제재 조치
(1) 준수의무
o 할당 신청법인은 다음의 기지국 설치기준에 따라 3년 이내 15%, 5년 이내 30% 이상의 기지국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기지국 설치기준 >
          구분          기준 기지국수*        3년이내 15%이상 5년이내 30%이상
      1.8㎓/2.6㎓대역       106,000국         15,900국    31,800국
      * 기존 1.8㎓대역에서 LTE 전국망을 구축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총 기지국 수
 - 다만, ‘가. 기본사항’에서 명시한 권역별 서비스 개시 조건 관련 할당조건이 우선함
   o 할당 신청법인은 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역무 제공시기, 제공지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준수해야 하며,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매년 제출해야 함
    - 단, 권역별 서비스 개시 조건이 부과된 법인이 있는 경우 이 법인의 권역별 서비스 개시 조건
       이 해제될 때까지 할당받은 모든 법인은 할당일로부터 매월말까지 망구축 실적과 익월 구축
       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제출하여야 함
(2) 제재조치
o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령에 따라 부여한 할당조건의 이행을 점검한 후, 할당조건 미이행시에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이용기간 단축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제재 조치(안) >

    ◇ 중간(3년 및 5년) 점검결과 미이행시 : 이용기간 10%씩 단축(경매대가 반환 없음)
    ◇ 이용기간 종료(재할당)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 :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
 다.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 제시
  o 할당 신청법인은 선택하는 기술방식을 고려하여 할당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무선국과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방안 또는 혼․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상에 제시해야
      하며, 간섭발생 시 시설자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히, 2.4㎓(ISM)대역의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등과 2.6㎓대역 무선국간 혼․간섭 가능성이 있으므
       로 동 대역을 할당받으려는 법인은 이러한 혼․간섭 가능성을 고려하여 망 구축을 하여야 하며
       관련 해결방안 또는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함
    ※ 정부는 시설자 간 협의결과 및 국제표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술방식에 대한 혼․간섭
        보호 기준 등을 포함한 관련 기술기준을 마련할 예정임
  o 1.8㎓대역을 할당받은 법인은 1.8㎓대역에서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미할당 대역(1725~1730㎒
      및 1740~1745㎒)에 혼․간섭을 주지 않아야 하며, 혼․간섭 발생 즉시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고
      혼․간섭 해소조치를 완료한 후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함
  o 1.8㎓대역 D2 블록을 할당받은 법인은 동 블록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
      된 기존 무선국에 대해 혼․간섭을 주지 않아야 함
8. 주파수할당 대상법인의 선정 및 할당대가의 확정
  o 붙임 ‘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신청법인을 할당대상법인
      으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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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다만, 낙찰을 받은 법인이 낙찰대역을 반납하는 등으로 인해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기 납부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반납된 대역(블록)의 재경매시 해당법인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o 1.8㎓ 대역의 낙찰가는 이용기간 8년(1년 365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별 주파수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
      고 그 금액(천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억원 단위로 계산)을 최종 주파수 할당대가로 확정하여 납부해야 함
9. 금번 미할당된 주파수의 할당시기
  o 이번 주파수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대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년말까지 할당하지 아니함
   - 다만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자도 포함한다)가 주파수를 반납하는 경우
       또는 담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한 경우 등 전파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주파수 할당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때는, 동 할당기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함
10. 주파수할당 신청
  o 신청기간 : 2013년 7월 4일 ~ 2013년 8월 2일 18:00 까지
  o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이전에(또는 주파수할당 신청 시) 전기통
       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매 시행일 이전까지 허가대상법
       인 선정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o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 서류의 제출, 기타 주파수할당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의「가격경
       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및「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방송통신위
       원회고시 제2011-15호)에 따름
붙임 : 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 기타 : ‘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공고내용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www.msip.go.kr/알림마당/공지사항) 참조
[붙임]
                            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
제1장 일반사항
 □ 할당신청
  o 할당신청법인은 참여제한이 없는 모든 대역의 블록에 할당신청을 할 수 있다.
   ※ 할당 주파수는 경매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법인 당 최대40㎒폭(1개 블록)으로 제한
  o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신청 시 할당신청서, 법인정관, 주식소유에 관한 서류, 주파수이용계획서, 보
     증금 납부 증거서류 및 서약서<양식1>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할당신청 마감기한까지 할당신청서, 주파수이용계획서, 보증금납부 증거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할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o 기타 할당신청 구비서류의 작성ㆍ제출ㆍ수정 및 할당신청 적격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파
     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5호)에 따른다.
 □ 경매일정의 통보
  o 미래창조과학부는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할당신청법인에게 경매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
     한다.
 □ 경매시행
  o 제2장 경매방법에 따라 경매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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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통보
 o 주파수가 낙찰되었을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낙찰자를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법인에게 통보한다.
 o 1.8㎓대역 D2 블록 낙찰법인과 2.6㎓대역 낙찰법인의 경우에는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 후 기 납
    부한 보증금 중 각각의 최저경쟁가격의 10/10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여 환급해 줄 수
    있다.
 □ 할당대가 납부 및 필요사항의 이행
 o 할당대가 납부 및 필요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
    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09호) 및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방송
    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5호)에 따른다.
 □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o 미래창조과학부는 할당대상법인이 낙찰 블록을 반납하거나,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이행하
    지 않으면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주파수 할당통지서 교부
 o 미래창조과학부는 할당대상법인이 할당대가 납부 등 필요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 주파수할당통지
    서를 교부한다.
 o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전파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할당신
    청 시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2장 경매방법
 □ 기본원칙
 o 할당신청법인은 할당을 신청한 주파수 블록에 대해서만 입찰할 수 있다.
 o 2개의 밴드플랜을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입찰액이 제시된 밴드플랜을 낙찰 밴드플랜
    으로 결정한다.
  - 낙찰 밴드플랜을 구성하는 블록과 입찰자를 각각 낙찰블록과 낙찰자로 결정한다.
                                      [ 밴드플랜 ]
  <밴드플랜 1>
       2500(㎒)           2520                2540        1715(㎒)      1725    1730 1735


  <2.6㎓>    A1블록 (40㎒)          B1블록 (40㎒)          <1.8㎓>
                                                               C1블록 (35㎒)
       2620(㎒)           2640                2660        1810(㎒)                   1830


  <밴드플랜 2>
       2500(㎒)           2520                2540        1715(㎒)      1725    1730 1735 1740 1745


  <2.6㎓>   A2블록 (40㎒)           B2블록 (40㎒)          <1.8㎓>                                D2블록
                                                                   C2블록(35㎒)              (15㎒)
       2620(㎒)           2640                2660        1810(㎒)                  1830            1840`



 o 1.8㎓, 2.6㎓ 대역의 모든 블록을 동시에 경매하되, 2단계에 걸친 “혼합경매방식”을 적용한다.
  - 1단계 경매는 1회 이상의 입찰과정(라운드)을 거치는 “동시오름입찰방식”을 적용하며, 최대 50 라
     운드까지 시행한다.
  - 2단계 경매는 1단계 경매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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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동시오름입찰(1단계 경매)
 □ 기본규칙
 o 1 라운드에는 모든 입찰자가 1개의 블록에 입찰할 수 있으며, 2 라운드부터는 해당 라운드의 입찰
    자격을 갖춘 입찰자만 1개의 블록에 입찰할 수 있다.
 o 매 라운드 종료 후 각 밴드플랜의 모든 블록 조합 중 입찰액 합계를 최대로 하는 ‘최고가블록조합’
    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결정한다.
  - 최고가블록조합은 각 밴드플랜별로 해당 밴드플랜에 속한 모든 블록이 한번 씩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 해당 라운드에서 입찰이 이루어진 블록은 해당 입찰액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최고가블록조합 계산
     에 포함한다.
  - 해당 라운드에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블록은 그 블록의 최저경쟁가격을 최고가블록조합 계산에 포함한
     다. (단, 직전 라운드에서 승자가 있는 블록에 입찰이 없는 경우는 직전 라운드 승자의 입찰액을 최고
     가블록조합 계산에 포함한다.)
  - <밴드플랜1>의 경우 <밴드플랜2>의 D2 블록에 해당되는 블록(1735-1740/1830-1840㎒, 이하 D1
      블록)은 경매대상은 아니나, D1 블록의 최저경쟁가격을 최고가블록조합 계산에 포함한다.
 o 매 라운드 종료 후 각 밴드플랜의 최고가블록조합의 입찰액 합계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가격이 제
    시된 최고가블록조합이 속한 밴드플랜을 라운드의 ‘승자밴드플랜’으로 결정한다.
  - ‘승자밴드플랜’의 최고가블록조합에 포함된 입찰자(‘라운드승자’)는 다음 라운드에서 입찰할 수
     없으며,
  - ‘승자밴드플랜’의 최고가블록조합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라운드패자’)는 다음 라운드에서 참여
     제한이 없는 모든 블록 중 1개의 블록에 입찰할 수 있다.
 o 승자밴드플랜 및 최고가블록조합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처리 원칙에 따른다.
 □ 최소입찰액
 o 매라운드에서입찰자는입찰액제출시최소입찰액이상의금액을억원단위로제시해야한다.
 o 1 라운드 최소입찰액은 ‘최저경쟁가격’으로 하며, 2 라운드부터의 최소입찰액은 이전 라운드 입찰액을
    고려하여 입찰자별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직전 라운드에서 해당 블록의 ‘라운드승자’가 있는 경우 라운드승자의 입찰액에 입찰증분을 더한 값을
     최소입찰액으로 결정한다.
  - 직전 라운드에서 해당 블록의 ‘라운드승자’가 없고 입찰자가 해당 블록에 과거 라운드에서 입찰
     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의 과거 최고 입찰액에 입찰증분을 더한 값을 최소입찰액으로 결정한다.
  - 직전 라운드에서 해당 블록의 ‘라운드승자’가 없고 입찰자가 해당 블록에 과거 라운드에서 입찰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경쟁가격을 최소입찰액으로 결정한다.
                         < 블록별 최소입찰액 기준 >
            승자 유무        해당 블록 라운드 승자 有      해당 블록 라운드 승자 無
             입찰경험
           입찰경험 有                           입찰자의 과거 최고 입찰액 +
                        라운드 승자의 최고 입찰액 +          입찰증분
           입찰경험 無             입찰증분              최저경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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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찰증분은 이전 라운드승자의 입찰액(또는 해당 입찰자의 과거 최고 입찰액)의 3%(입찰증분상한비율)
   범위 내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한다.
o 다만, 이상의 최소입찰액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입찰자가 2회 연속하여 단독으로 ‘라운드패
   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 라운드에서 ‘라운드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하여야 한다.
□ 입찰유예
o 입찰자는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하지 않고 쉬는 입찰유예를 총 2회 사용할 수 있다.
 - 입찰자가 입찰유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1 라운드에
   서 신청하거나 2개 라운드 연속으로 신청할 수 없다.
   ※ 1라운드에서 입찰유예 시 할당신청 철회로 간주
o 특정 라운드에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유예 잔여횟수 내에서 입찰유예를 사
   용한 것으로 처리한다.
□ 입찰포기
o 입찰포기는 ‘라운드패자’가 어느 대역에도 더 이상 입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경
   우에 입찰포기로 처리한다.
 - 입찰자가 입찰서에 입찰포기를 신청하거나, 입찰서를 제출마감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입찰자가 입찰유예를 2개 라운드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무효입찰로 입찰유예를 2개 라운드 연속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는 제외
 - 입찰유예 잔여횟수가 없는데 입찰유예를 신청하거나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o 입찰포기(입찰포기로 처리된 경우 포함) 시 해당 입찰자의 모든 입찰액은 무효로 처리한다.
o 입찰자가 1 라운드에서 입찰하지 않으면 할당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o 입찰자가 특정 블록에 최소입찰액보다 낮은 입찰액을 제시하거나, 3회 연속하여 단독으로 라운드
   패자가 되도록 입찰하는 등 입찰서 작성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라운드의 입찰을 무효
   로 처리한다.
□ 동점자 처리
o 특정 라운드에서 2개 밴드플랜의 최고가블록조합 입찰액 합계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승자
   밴드플랜을 결정한다.
o 특정 라운드에서 승자밴드플랜의 최고가블록조합이 2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 최고가블록조합에 속
   한 입찰자의 수가 최대가 되는 조합을 우선하며, 입찰자의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최고
   가블록조합을 결정한다.
□ 라운드 진행시 고지사항
o 매 라운드 종료 후, 모든 입찰자에게 해당 라운드의 승자밴드플랜, 라운드승자 여부 및 라운드패자 수,
   밴드플랜별 최고가블록조합의 입찰액 합계를 통보한다.
o 다음 라운드 시작 시, 해당 라운드의 각 입찰자에게 자신의 블록별 최소입찰액, 2회 연속 단독
   라운드패자 여부, 입찰서 제출시간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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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밴드플랜, 낙찰블록 및 낙찰자 결정
 o 어느 주파수 블록에도 더 이상의 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종료하고 해당 라운드의 ‘승자밴드
    플랜’을 ‘낙찰밴드플랜’으로 결정한다.
  - ‘낙찰밴드플랜’의 최고가블록조합에 포함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해당 블록을 낙찰블록으로
     결정한다.
제2절 밀봉입찰(2단계 경매)
 □ 기본규칙
 o 1단계 경매에서 입찰을 포기(입찰포기로 처리되는 경우 포함)하지 않은 입찰자(50라운드 승자 및 패
    자)는 2단계 경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입찰포기 제한).
 o 2단계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각 입찰자에게 2단계 경매의 블록별 최소입찰액(금액)과 최대입찰액
    (산정식), 1단계 경매의 최고입찰블록을 통보한다.
 o 입찰자는 입찰제한이 없는 모든 블록에 대해 밀봉입찰이 가능하며,
  - 입찰자가 2단계 경매에서 입찰액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1단계 경매에서 입찰한 블록에 대해서
     는 1단계 경매에서 가장 높게 입찰한 금액으로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o 입찰자는 입찰액 제출 시 블록별로 최소입찰액 이상 최대입찰액 이하의 금액을 억원 단위로 제시해야
    한다.
 o 입찰 종료 후 각 밴드플랜의 모든 블록 조합 중 입찰액 합계를 최대로 하는 ‘최고가블록조합’을 다
    음과 같이 계산하여 결정한다.
  - 최고가블록조합은 각 밴드플랜별로 해당 밴드플랜에 속한 모든 블록이 한번 씩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 최고가블록조합의 결정을 위한 입찰액 합계 산정 시 각 입찰자의 입찰액은 최대 1개까지만 포함
     하며, 입찰자의 입찰액이 포함되지 않은 블록은 그 블록의 최저경쟁가격을 최고가블록조합 계산에
     포함한다.
  - <밴드플랜1>의 경우 <밴드플랜2>의 D2 블록에 해당되는 블록(1735-1740/1830-1840㎒, 이하 D1
      블록)은 경매대상은 아니나, D1 블록의 최저경쟁가격을 최고가블록조합 계산에 포함한다.
 o 각 밴드플랜의 최고가블록조합의 입찰액 합계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가격이 제시된 최고가블록조합
    이 속한 밴드플랜을 ‘낙찰밴드플랜’으로 결정한다.
 o 낙찰밴드플랜 및 최고가블록조합 결정 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 원칙에 따른다.
 □ 최소입찰액
 o 각 입찰자의 블록별 최소입찰액은 해당 입찰자가 해당 블록에 1단계 경매에서 가장 높게 입찰한 금
    액으로 정한다.
  - 단, 해당 입찰자가 1단계 경매에서 해당 블록에 입찰하지 않은 경우 최저경쟁가격을 최소입찰액으로
     결정한다.
 o 입찰자가 특정 블록에 최소입찰액보다 낮은 입찰액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블록의 최소입찰액을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최대입찰액
 o 각 입찰자의 최대입찰액은 해당 입찰자가 1단계 경매에서 블록별로 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의 산식에 따라 블록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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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별로 입찰자가 1단계 경매에서 해당 블록에 가장 높게 입찰한 금액을 해당 블록의 최저경
     쟁가격으로 나눈 값(최저경쟁가격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 최저경쟁가격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블록(‘최고입찰블록’)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최대입찰액 제한 없
     이 입찰이 가능하나,
  - 나머지 블록의 최대입찰액은 해당 블록의 최소입찰액에 ‘최고입찰블록의 2단계 입찰증분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 최고입찰블록의 2단계 입찰증분비율 = 최고입찰블록의 2단계 입찰액 ÷ 최고입찰블록의 1단계
                                  최고입찰액
  ※ 최대입찰액 계산 결과값은 천만원 단위 이하 절사하여 억원 단위로 한다.
  - ‘최고입찰블록’이 2개 이상인 경우, 나머지 블록에 대해서는 ‘최고입찰블록의 2단계 입찰증분비율’
     중 가장 작은 값을 기준으로 최대입찰액을 결정한다.
 o 입찰자가 특정 블록에 최대입찰액보다 높은 입찰액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블록의 최대입찰액을
    입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낙찰밴드플랜, 낙찰블록 및 낙찰자 결정
 o ‘낙찰밴드플랜’의 최고가블록조합에 포함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해당 블록을 낙찰블록으로 결정한
    다.
 □ 동점자 처리
 o 두 밴드플랜의 최고가블록조합 입찰액 합계가 동일하거나 승자밴드플랜에서 최고가블록조합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2단계 밀봉입찰 경매를 재시행 한다.
제3장 기타 준수사항 등
 o 할당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은 할당공고 이후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담합 등 다음과 같은 부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입찰액, 입찰대역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과 논의ㆍ합의 하거나 공개하는 행
     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입찰 관련 담합행위
  -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o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법인은 전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파수할당
    취소,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또는 2년 이내의 주파수할당 신청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o 입찰자의 질병․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경매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 경
    매ㆍ입찰의 연기ㆍ중단ㆍ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o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전파법 및 전파법 시행령,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5호),「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3-09호)에 따른다.
 o 경매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는「가격경쟁주파수 할당의 방법 및 절차」를 일부 수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기타 경매장소․경매진행방식 등 경매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
    학부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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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 양식 1 >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서약서

                담합 등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서약서




  본 법인은 금번 경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담합 등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기금 수입금으로 편입, 주파수할당의 취소, 과징금 및 벌금 부과, 차기 경매신
 청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액, 입찰대역의 블록 등을 타 할당신청법인(특수관계인 포함)과 논의ㆍ합의 하거나 공개하
    지 않겠습니다.

 2.「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9조 및 제26조에 따른 입찰담합 관련 행위를 하지 않겠습
    니다.

 3.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할당신청 적격검토 결과 통보일 부터 할당 시 까지 지배구조를 변경하지 않겠습니다(컨소시
    엄 구성 법인에 한함).


                       2013년 월 일

                 법인명 :
                 대표자명 :             (인)


 미래창조과학부 귀중

                              445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3-398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매수 청구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매수 청구시 제출서류 간소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청구시 처리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토
    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함
  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기준 완화
    강풍 등 재해에 견딜수 있도록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기초 부분은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
    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로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
   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8월 13일(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
   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00호
                      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도로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변경하였음
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452
제18051호                    관        보            2013. 7. 4.(목요일)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130호선
   (변경없음)                           (변경없음)
   공사의종류 고속도로의        교량4개소(운서1교, 운서2교, 천맥교, 백련교)형하고 확보,
   (변경없음) 횡단우수BOX확대추진,        기존수로 폐쇄, 고속도로 법면 및 부체도로 등과 간섭
             되는 토공구간의 재조성, 운서역 보행통로 개설
      구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1455-4(광로3-505호선)외부터
   (변경없음)     운북동779-4(대로1-501호선)외 까지(30.4㎞)
  공사시행장소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운북동 일원
   (변경없음)
   착수예정일       2008년  10월 1일    준공예정일      (당초) 2013년 06월 13일
   (변경없음)                                  (변경) 2013년 12월 31일
  이유 :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단지조성공사 및 영종하늘도시 입주민의 운서역 이용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도모를 위한 보행통로 개설
  주 : 구간란에는 지명 및 지번을 기입할 것

◉국토교통부공고제2013-40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대상을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승차정원을 완화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책을 위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통학차량의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대상 확대 및 승차정원 완화(안 제103조제6호)
    ㅇ 현행 규정상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을 학생의 등․하교나 교육목적을 위하여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소유하여 통학버스로 운
       행하는 경우로 정함
    ㅇ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을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 이용자의 등․하교나 시설이
     용 목적을 위하여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까지 확대
     - 어린이집, 학원․체육시설(13세 미만 이용자)에서 소유하는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을 9인승
       이상으로 완화하여 어린이 사망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대중교
   통과, 전화 044-201-3825, 팩스 044-201-5582)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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