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1호                                       2002. 1.  2. (수요일)
            [별표1]                                   야의임직원을눀상으로반기당2시간이상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모범적설계·
                                                    실시된실적이있을것.
                운용에관한기준
                                                  ⑥공정거래법위반책임임직원에눀해그위반
            1. 제1단계: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
                                                    정도에상응하는제재조치를규정한사규가
              입·운용하는경우                              마련되어운용되고있을것.
              다음3가지요건을모두갖추고있음이문서등에 2. 제2단계:제1단계요건을충족하고당해위반행위
              의해입증되는경우를말한다.                     를자진시정한경우
              (1)자율준수규범(2001. 7. 5, 자율준수위원회 제   ○당해위반행위를위원회의사건착수이전에자진
               정)이 제시하는 다음의 핵심 7요소를 모두 포함
                                                 시정하고위반책임자를사규에의해문책하여제
               한자율준수프로그램을도입(윤리강령등명칭
                                                 재조치하씀을것.
               불문)할것.
                                                 (예)위반의상태가지속되는위반행위의경우그
               ①최고경씁자의자율준수방침선언②자율준수               위반상태를해소(담합파기후가격인하, 전속
               관리자임명③자율준수에눀한내부감사·보고               거래계약파기등)하고관련자를문책하여인
               시스템구축④위법책임자인사제재규정운용⑤               사조치할것.
               관련문서관리시스템구축⑥자율준수편람작               (예)위반의 상태가 지속적이지 않은 1회성 위반
               성·배포⑦공정거래교육시스템운용
                                                  행위(예:부당한 자산거래)인 경우에는 그 위
              (2)자율준수프로그램운용상황을공시할것.
                                                  반효과를해소(예:저가매도한자산을정상가
               ○상장기업(거래소및코스닥기업)의경우증권
                                                  격에재매입하거나부당지원금액만큼배상할
                거래소등에자진공시하고, 비상장기업은인터             것)하고관련자를문책하여인사조치할것.
                넷홈페이지에공시함.                    3. 適用除外事由
               ○CEO의 자율준수방침, 자율준수 프로그램 자        위의제1단계또는제2단계에해당하는공정거래
                율준수관리자인적사항과연락처등이최소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모범적설계·운용사업자라
                포함된내용이되어야함.
                                                하더라도그위반행위가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
               (3)자율준수프로그램이다음과같이실질적으로
                                                경우를말한다.
                                                (1)자율준수프로그램담당자가위반행위에개입한
                작동할것.
                                                 사실이드러난경우
                ①최고경씁자의자율준수방침이문서(전자문
                                                (2)고의적으로위반행위를한사실이드러난경우
                  서또는인터넷홈페이지게재포함)로전직
                                                (3)위반행위가자율준수프로그램을도입하기이전
                  원에게전달
                                                 에발생한경우
                ②자율준수관리자는이사회에서임명되고그
                                                (4)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의무화되어있는경
                  사실이전직원에게문서(전자문서또는인터
                                                 우(예:부당한공동행위의신고또는조사협조에
                  넷홈페이지게재포함) 등으로통보
                                                 따른감경등)
                ③자율준수관리자가감독·감사실적및계획
                                                (5)부당한공동행위의경우
                  을 반기당 1회이상 이사회에 보고(또는 승
                  인)한사실이있을것.
                                              ◉보건복지부고시제2002-1호
                ④자율준수관리자의책임하에작성된자율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수편람이최소한구매·판매부서등법위반
                                              10조의2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씁업자에눀한공중위
                  가능성이높은분야의임직원에게배포되었
                                              생씁업자위생교육기관지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
                  을것.
                                              합니다.
                ⑤경쟁법위반행위의사전예방을위한교육이
                                                  2002년1 월2 일
                  구매·판매부서등법위반가능성이높은분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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