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97호                     관            보               2006.12.11. (월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6-42호                      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                 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                 여서는 아니됨(제17조).
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                3. 벌칙내용

22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 제14조)위반:2년이
   2006년12월11일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국가청소년위원회                    51조제1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판매금지등의의무(법 제17조)위반:3년이하
2. 의무사항                                    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50조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                  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

 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고 시 의
일 련 번 호   제       목    정 보위치   정보제공자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2006-20752 섹스했던옆집여자를   무선인터넷       ㈜모어엠    상-3-581557 2006.10. 2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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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753 텐트안에서뜨건정사   무선인터넷       ㈜모어엠    상-3-581558 2006.10. 2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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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755 야설보는친구누나를   무선인터넷       ㈜모어엠    상-3-581560 2006.10. 2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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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756 다시찾은섹스파트너   무선인터넷       ㈜모어엠    상-3-581562 2006.10. 2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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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757 섹스로얻은인생경험   무선인터넷       ㈜모어엠    상-3-581564 2006.10. 2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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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758 여교수의섹시한비밀   무선인터넷       ㈜모어엠    상-3-581565 2006.10. 2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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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759 처음경험한흑인남자   무선인터넷       ㈜모어엠    상-3-581566 2006.10. 2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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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760 간호사앞에팬티내려   무선인터넷       ㈜모어엠    상-3-581567 2006.10. 2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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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761 여자가몸씻겨주다가   무선인터넷       ㈜모어엠    상-3-581568 2006.10. 2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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