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3-1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3. 02. 16  ~ 2023. 03. 02.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4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
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구
분
납부
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강경*
제주96아22*
661128-1*
*****
987,200
대전광역시중구
중앙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2
강노*
광주90바469*
751231-1*
*****
891,200
전라남도나주시
남평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3
강용*
전북14바777*
570118-1*
*****
551,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
강윤*
전북98사346*
630911-1*
*****
557,000
전라북도군산시
동아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5
강해*
전북83사436*
611118-1*
*****
363,000
전라북도김제시
부량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
공정*
경남06보671*
731226-1*
*****
551,000
경상남도진주시
돗골로8*****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
구유*
경기90자795*
830114-1*
*****
617,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장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
국명*
인천99아433*
751130-1*
*****
3,738,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
국명*
인천99아433*
751130-1*
*****
3,702,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
국명*
인천99아433*
751130-1*
3,594,000
인천광역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중가산금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연수구
청학로*****
(폐문부재)
11
국명*
인천99아433*
751130-1*
*****
3,306,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
권영*
전북81사985*
640830-1*
*****
3,594,000
전라북도김제시
순백1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3
김관*
대전99바364*
641118-1*
*****
1,743,000
충청북도청주시
상당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4
김광*
경기99아532*
620528-1*
*****
1,198,000
경기도안양시
만안구박*****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5
김근*
전북80아176*
630126-1*
*****
533,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16
김대*
경남99바706*
820920-1*
*****
852,800
전라북도군산시
서당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17
김대*
경남99바706*
820920-1*
*****
746,200
전라북도군산시
서당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18
김동*
부산99사873*
640109-1*
*****
1,336,800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9
김두*
충북06도725*
700720-1*
*****
855,400
충청북도제천시
의림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20
김민*
대전88아276*
681003-1*
*****
593,000
전라북도김제시
봉남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1
김선*
전남88바201*
641012-1*
*****
881,600
전라남도무안군
삼향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2
김성*
전북06바462*
710124-1*
*****
599,000
전라북도익산시
평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3
김수*
광주82아151*
650501-1*
*****
1,743,000
광주광역시서구
상무화원*****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4
김승*
경남99바968*
750721-1*
*****
1,198,000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25
김인*
전북85사202*
740415-1*
*****
575,000
광주광역시남구
회재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6
김종*
인천83바970*
770618-1*
*****
557,000
경기도포천시
관인면북*****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일경과반송)
27
김천*
전남98사860*
700203-1*
*****
1,258,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8
김천*
전남98사860*
700203-1*
*****
3,450,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29
김천*
전남98사860*
700203-1*
*****
1,162,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0
김천*
전남98사862*
700203-1*
*****
3,198,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1
김해*
전남98사838*
801121-1*
862,400
전라북도익산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
선화로6*****
(폐문부재)
32
김해*
전남98사838*
801121-1*
*****
1,264,800
전라북도익산시
선화로6*****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3
김호*
전북83사231*
861202-1*
*****
563,000
전라북도정읍시
덕천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4
노남*
전북98사238*
721115-1*
*****
587,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5
노석*
전북98사777*
740101-1*
*****
1,797,000
전라북도김제시
동서16*****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6
도주*
전북06바366*
531227-1*
*****
557,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37
라용*
전북98사302*
750121-1*
*****
1,815,000
전라북도김제시
만경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8
박범*
부산98사241*
641213-1*
*****
1,150,000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9
박성*
경남99바969*
610117-1*
*****
1,138,000
경상남도창원시
진해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40
박영*
전북07바570*
700608-1*
*****
1,797,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1
박원*
전북96사486*
681021-1*
*****
1,150,000
충청북도청주시
흥덕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42
박재*
전남80바208*
760405-1*
*****
533,000
광주광역시북구
삼각월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3
박충*
인천99아520*
610902-1*
*****
779,8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4
박태*
충남99사149*
520325-1*
*****
1,599,0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45
박현*
경남81아636*
640505-1*
*****
872,000
경상남도진주시
선학산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6
서성*
전북81사134*
670629-1*
*****
920,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7
서형*
92모2610*
600916-1*
*****
617,000
전라북도익산시
동천로7*****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48
서형*
경기89바720*
850729-1*
*****
557,0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49
성백*
전남89바513*
560605-1*
*****
599,000
대구광역시동구
팔공로2*****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50
성치*
전북96사363*
601127-1*
*****
623,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1
송인*
부산06라896*
611223-1*
*****
1,198,000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52
송종*
전북92사511*
681014-1*
*****
557,000
전라북도군산시
한밭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53
신원*
경남99바816*
830609-1*
*****
3,342,000
경기도시흥시
월곶중앙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1개
월보관))
54
안병*
광주99바190*
560518-1*
*****
2,662,000
전라남도장성군
남면동*****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55
안용*
부산98사873*
800618-1*
*****
563,000
전라북도완주군
용진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56
양완*
전북06사664*
780903-1*
*****
788,2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주소불명)
57
오성*
전남99바170*
741009-1*
*****
746,200
전라북도군산시
회현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58
오현*
대구80아615*
691125-1*
*****
599,000
경기도화성시
향남읍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59
유재*
부산99사739*
640525-1*
*****
1,102,000
경상남도진주시
에나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0
유재*
충남99사906*
830530-1*
*****
611,000
경기도평택시
포승읍만*****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61
유정*
전북06아695*
821002-1*
*****
910,4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2
유정*
전북06아695*
821002-1*
*****
575,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3
유창*
경기98사326*
840528-1*
*****
1,114,000
전라북도익산시
왕궁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64
육남*
대구82아250*
590720-1*
*****
1,126,000
대구광역시남구
이천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5
윤종*
서울88아671*
731214-1*
*****
1,264,800
경상남도진주시
솔밭로1*****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6
이광*
전북85사166*
601103-1*
*****
557,000
전라북도김제시
중앙13*****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7
이근*
충남99사908*
740421-1*
*****
1,210,000
충청남도당진시
신평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8
이근*
충남99사908*
740421-1*
*****
1,763,200
충청남도당진시
신평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69
이기*
경남06소602*
640913-1*
*****
1,150,000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70
이기*
경남06소602*
640913-1*
*****
1,150,000
경상남도창원시
의창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71
이동*
대전87아422*
611104-1*
*****
533,000
대전광역시서구
관저북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2
이동*
전북98사319*
701003-1*
*****
533,000
전라북도군산시
미원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73
이동*
광주96바863*
761126-1*
*****
593,0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74
이상*
전북98사797*
810729-1*
*****
581,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9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5
이상*
전남80바299*
620526-1*
*****
370,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76
이석*
전북91사363*
740415-1*
*****
605,0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77
이성*
경남82사924*
810315-1*
*****
593,000
전라남도영암군
삼호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78
이승*
전남81바643*
721125-1*
*****
617,000
전라북도정읍시
신태인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79
이승*
제주96아501*
721023-1*
*****
1,67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80
이승*
부산99바728*
750722-1*
*****
3,162,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1
이영*
광주06마529*
601021-1*
*****
1,234,000
전라북도순창군
금과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82
이영*
광주06마529*
601021-1*
*****
1,210,000
전라북도순창군
금과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이사불명)
83
이완*
부산98사166*
720502-1*
*****
1,174,000
경기도성남시
수정구수*****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84
이용*
전북06아888*
660304-1*
*****
533,0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5
이용*
전남81바756*
551216-1*
*****
370,200
경기도부천시
수도로38*****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86
이재*
전북98아303*
971112-1*
*****
891,200
전라남도순천시
봉화2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87
이종*
전북99사720*
670709-1*
*****
1,495,2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8
이종*
전북99사720*
670709-1*
*****
3,558,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89
이종*
전북99사720*
670709-1*
*****
1,162,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90
이종*
전북99사720*
670709-1*
*****
3,306,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91
이종*
전북99사720*
670709-1*
*****
3,198,000
전라남도광양시
구마8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92
이중*
서울98바886*
900331-1*
*****
377,400
경상남도거창군
거창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3
이철*
경남99바968*
841220-1*
*****
1,066,000
경상북도영양군
석보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4
임영*
광주06마574*
610105-1*
*****
599,000
광주광역시서구
상무오월*****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5
임재*
전북98아305*
681116-1*
*****
275,500
경기도안성시
죽산면관*****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96
장봉*
전북06아827*
770805-1*
*****
605,000
전라북도남원시
광석안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7
장승*
경기90자245*
590524-1*
*****
1,466,400
전라북도완주군
봉동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98
장양*
광주06마562*
630501-1*
*****
1,222,0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영길*****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99
전양*
전북80아959*
720129-1*
617,000
전라북도전주시
중가산금
반송불능
*****
완산구*****
(폐문부재)
100
전인*
경기99아445*
700616-1*
*****
1,054,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01
정도*
부산99사695*
530128-1*
*****
2,424,400
전라북도고창군
대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02
정동*
광주06마548*
790228-1*
*****
581,000
전라남도장성군
장성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03
정동*
광주06마548*
790228-1*
*****
821,800
전라남도장성군
장성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04
정성*
충남99사685*
660329-1*
*****
1,234,000
경기도안산시
단원구산*****
중가산금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105
정용*
광주86바233*
640525-1*
*****
599,000
경상북도의성군
춘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6
정중*
강원98바700*
800718-1*
*****
551,000
전라북도김제시
봉남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7
정진*
전북81사420*
530217-1*
*****
617,000
전라북도익산시
오산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08
정태*
제주96아541*
690813-1*
*****
605,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용*****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09
조성*
88러3957*
800215-1*
*****
617,000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0
차영*
충북83아803*
680205-1*
*****
1,198,000
경기도부천시
경인로16*****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11
채명*
전남06사784*
690127-1*
*****
1,234,000
전라남도광양시
광장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2
최동*
대전99바345*
701013-1*
*****
581,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
중가산금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113
최봉*
인천99아519*
680729-1**
****
3,522,000
경기도화성시
송산면송*****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4
최봉*
인천99아519*
680729-1**
****
3,342,000
경기도화성시
송산면송*****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5
최석*
강원80바465*
620924-1**
****
1,743,000
전라북도익산시
황등면*****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6
최성*
전북98사159*
691003-1**
****
587,000
광주광역시남구
대남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7
최성*
전북98사159*
691003-1**
****
821,800
광주광역시남구
대남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8
최영*
충남07고689*
730524-1**
****
605,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19
최영*
충남07고689*
730524-1**
****
1,452,000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0
최중*
전북98사159*
710828-1**
****
1,246,000
전라북도군산시
경포천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경
과반송))
121
한창*
전북96사616*
751224-1*
*****
737,800
전라북도전주시
덕진구*****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2
허규*
충북98바221*
870428-1*
*****
737,800
전라북도군산시
미룡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반송))
123
홍찬*
충북80아473*
711117-1*
*****
881,600
광주광역시북구
서암대로*****
중가산금
반송불능
(폐문부재)
124
배광*
전북06사805*
670817-1*
*****
1,294,4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기타
125
배광*
전북06사805*
670817-1
******
3,506,8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기타
126
배광*
전북06사805*
670817-1
******
594,000
전라북도전주시
완산구*****
중가산금
기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배론조경숙
1955.**.**
여성
캐나다
강원도 원주시 ****
1980.10.25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강영철
1962.**.**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10.03
외국국적취득
오미화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1.12.29
외국국적취득
조태희대니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2.07.07
외국국적취득
오찬석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2.08.13
외국국적취득
오진영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정은정
197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10.07
외국국적취득
김미혜
199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익산시 ****
2015.01.26
외국국적취득
최문수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구리시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최문현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구리시 ****
2014.01.26
외국국적취득
홍은혜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금천구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하동근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거창군 ****
2022.07.14
외국국적취득
그라뱃윌리엄
준
201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12.22
외국국적취득
이병석
1958.**.**
남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괴산군 ****
1997.04.09
외국국적취득
이양욱
1959.**.**
여성
뉴질랜드
충청북도 괴산군 ****
1997.04.09
외국국적취득
이승훈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진주시 ****
2015.10.07
외국국적취득
배상기
195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강서구 
****
1997.09.17
외국국적취득
최병진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영양군 ****
2016.11.29
외국국적취득
김성택
198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안동시 ****
2022.06.27
외국국적취득
손주현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영천시 ****
2014.04.10
외국국적취득
이치우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해남군 ****
2009.07.22
외국국적취득
이미례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해남군 ****
2007.06.06
외국국적취득
이금희
198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나주시 ****
2019.02.06
외국국적취득
이재철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2.06
외국국적취득
윤혜경
196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구 ****
2001.01.26
외국국적취득
강민주
199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5.02.04
외국국적취득
강기현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추현철
196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서구 ****
2019.05.29
외국국적취득
남희정
197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서구 ****
2019.05.29
외국국적취득
조예성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2.07.12
외국국적취득
김성현
198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울릉군 ****
2012.05.02
외국국적취득
김현섭
198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여수시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박주경
1979.**.**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대구광역시 남구 ****
2013.01.26
외국국적취득
최재남
197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2.09.23
외국국적취득
윤지영
198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임승민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수원시 ****
2013.03.26
외국국적취득
정예준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9.04.10
외국국적취득
한광호
198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서산시 ****
2022.10.20
외국국적취득
윤재웅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경주시 ****
2010.06.29
외국국적취득
박여울
198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동래구 
****
2019.06.24
외국국적취득
서정연
197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북도 익산시 ****
2019.06.24
외국국적취득
홍현준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15
외국국적취득
홍현서
201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8.15
외국국적취득
양준석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거창군 ****
2022.06.16
외국국적취득
박미영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김해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김남숙
1966.**.**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김포시 ****
1997.02.18
외국국적취득
이재훈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북도 청송군 ****
2014.05.02
외국국적취득
조봉은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9.06.25
외국국적취득
김은진
198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04.20
외국국적취득
홍주원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고양시 ****
2006.09.04
외국국적취득
김에단도휘
201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안산시 ****
2014.09.12
외국국적취득
송재희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장성군 ****
2013.09.05
외국국적취득
정가희
200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경기도 수원시 ****
2011.06.21
외국국적취득
장지웅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0.06.26
외국국적취득
홍영희
195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우현정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우경석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이금숙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1985.09.13
외국국적취득
이향렬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1982.05.13
외국국적취득
채지헌
1990.**.**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2.09.22
외국국적취득
이승은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장흥군 ****
2014.08.14
외국국적취득
김성아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8.21
외국국적취득
김진아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1.08.21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74.**.**
여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07.03.09
외국국적취득
서경
1991.**.**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18.04.19
외국국적취득
강은주
198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3.04.16
외국국적취득
윤은영
1970.**.**
여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2.01.21
외국국적취득
민경숙
195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서산시 ****
1983.12.13
외국국적취득
윤상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5.17
외국국적취득
김난훈
2002.**.**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3.04.22
외국국적취득
김민수
2004.**.**
남성
미국
경기도 시흥시 ****
2013.04.22
외국국적취득
이광수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이소연
2011.**.**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민성원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충청북도 영동군 ****
2016.10.24
외국국적취득
박영선
1978.**.**
여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한태식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2.07.05
외국국적취득
이태훈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의령군 ****
2022.10.06
외국국적취득
박장규
1962.**.**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13.06.28
외국국적취득
구모린
2003.**.**
여성
영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1.11.25
외국국적취득
정한철
196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김제시 ****
2018.07.03
외국국적취득
신미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4.04.24
외국국적취득
정연홍
193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5.10.12
외국국적취득
홍민기
198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
2019.11.11
외국국적취득
김상혁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경상남도 김해시 ****
2017.08.28
외국국적취득
○ 2022년 우수제안 유공 정부포상 수여(행정안전부) 중 정정
관보 제20429호(2023. 02. 01.) 에 게재된 2022년 우수제안 유공 정부포상 수여(행정안
전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022.12.30. 수여         2022. 12. 30. 수여   수여일자 및 수여자(대통령)
대 통 령                  대통령                띄어쓰기 수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5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8
노선명
영주 ~ 포항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지정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5m 이내
ㅇ위치
- 시점: 경북영천시고경면청정리산31-1
- 종점: 경북영천시고경면청정리168-3
( 0.035 ㎞)
접도구역 
지정(변경)목적
ㅇ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ㅇ도로의미관보존
ㅇ교통에대한위험방지
ㅇ민원해소(접도구역해제)
비고
ㅇ접도구역해제사유: 접도구역으로관리할필요가없는토지
연번
소재지
당 초
변 경
소 유 자
지번
(분할 후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분할 후 
지번)
지목
면적(㎡)
당초
변경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56-3
전
924
924
156-3
전
924
924
김**
국
(국토교통부)
2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산30-7
임
168
168
산30-7
임
168
168
최**
국
(국토교통부)
3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56-2
전
189
189
156-2
전
189
189
김**
국
(국토교통부)
4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산31
임
1,983
1,983
산31
임
1,983
1,983
이**
국
(국토교통부)
5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60-5
대
57
57
160-5
대
57
57
이**
이**
6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59-4
대
17
17
-
-
-
-
정**
-
7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58-3
도
774
774
158-3
도
774
620
국(건설부)
국(건설부)
8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산31-1
도
397
397
산31-1
도
397
96
국(건설부)
국(건설부)
9
영천시
고경면
161-1
도
50
50
161-1
도
50
50
정**
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
면적(㎡)
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7,402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0.03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28호선 영천 시티재 생태통로 설치공사」에 따른 토지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2020.08.20. ~ 2023.05.15.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같음
청정리
10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62-3
도
20
20
162-3
도
20
20
정**
정**
11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60-2
도
20
20
160-2
도
20
20
심**
국
(국토교통부)
12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61-2
도
10
10
161-2
도
10
10
정**
정**
13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742
도
1,362
1,362
742
도
1,362
353
국(건설부)
국(건설부)
14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68-1
도
3
3
168-1
도
3
3
심**
국
(국토교통부)
15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69-3
도
109
13
169-3
도
109
13
영천군
영천군
16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68-2
도
50
50
168-2
도
50
50
김**외
1인
김**외
1인
17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63-3
도
2,085
2,085
163-3
도
2,085
12
국(건설부)
국(건설부)
18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68-3
도
2,740
2,740
168-3
도
2,740
641
국(건설부)
국(건설부)
19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68-8
전
884
884
168-8
전
884
884
김**
국
(국토교통부)
20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72-8
전
53
53
172-8
전
53
53
김**외
4인
최**
21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70-7
임
221
221
170-7
임
221
221
국
국
22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70-8
전
920
151
170-8
전
151
151
이**
국
(국토교통부)
23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산28-1
임
203
203
산28-1
임
203
203
심**
최**
24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70-9
전
257
257
170-9
전
257
257
이**
국
(국토교통부)
25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170-10
전
120
120
170-10
전
120
120
이**
국
(국토교통부)
26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
-
-
-
156-4
전
188
188
-
국
(국토교통부)
27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
-
-
-
170-3
전
693
116
-
국
(국토교통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후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260-254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변경)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① 구분② 종류③노선번호④ 노선명⑤위치
⑥면적⑦기점⑧종점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28호선
영주
〜
포항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0.035
    2. 공사명 : 국도28호선 영천 시티재 생태통로 설치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및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260-2542)에서 열람 가능
◉질병관리청공고 제2023-7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염병 대응 全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및 관리에 필요한 외부기관의 주요 연계 정보에 대하여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정보연계 관련 시스템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부터 제11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jypark538@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
◉질병관리청공고제2023-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감염병 발생신고 서식과 사망(검안)신고 서식을 통합하여 신고누락을 방지하고 감염병 관리 업
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법정서식 신설
다. 고위험병원체 추가지정을 통한 병원체 취급 시 안전관리 강화
2. 주요내용
가.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별지서식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시스템 추가
  - 별지서식 감염병 발생신고서 및 사망신고서 통합
나.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별지서식
  - 감염병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지정서 및 지정취소서 발급의
무신설, 별지서식 추가
다. 별표1(고위험병원체의 종류)
  - 바이러스3종(차파레, 루요, 폴리오바이러스)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jypark538@korea.kr
  - 팩스 : 043-719-71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29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0010-2014-000100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정선군수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4. 하천명: 한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97번지 일원(덕천취수장)
6. 사용목적: 생활용수
7. 허가량: 4,500 ㎥/d
8. 점용면적 : 840 ㎡
9. 허가기간: 2019. 4. 9. ∼ 2024. 4. 8.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매거(D 1000 ㎜ × L 221.7 m)
     - 유공관 L 127.5 m, 무공관 L 94.2 m
  ㅇ 접합정(D 1800 ㎜) 3개소
  ㅇ 펌프(55 ㎾) 5대 (예비 2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박엘리나드미
트리예브나
2015.**.**
여성
러시아(연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23.01.25
김원시
2017.**.**
여성
중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 2023.01.26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0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8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21호(2022. 08. 26.) 에 게재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3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2월 16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제20321호(2022.08.26.),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
한국국적상실일:2015.04.14.   한국국적상실일:2011.05.12.
                                            2022-23호(국적상실), 열세번
                                            째 줄, 성명:양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