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
   2.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3.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
                                   <동일성 유지기준>
 ①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
   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
   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②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
Ⅱ. 평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업력 가업승계 ￮ 가업승계 기업 및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경영자의 직계 비속 근무 년 수
  평가 업 력 ￮ 동일업종으로 기업 경력
         기술혁신성 ￮￮ 기술개발        전담부서 운영
                     외부 기술지원기관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 협력 등
                   항목 ￮-제품    국내외
                                   및 기술에 대한 인증 및 등록 실적
                                     공인규격 : KS, UL, JIS, ISO관련 등
         기술사업성     지수       - 기타    위에  준하는 국내외 인증(CC, GQ 등)
                   가산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점수
                           ￮ 벤처기업, INNO-BIZ기업 해당여부
  기술                       ￮ 환경인증마크(E, ECO), 녹색인증기업 해당여부
  평가                         공인 수상경력 및 성공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실적
                   항목 ￮ (벤처기업대상,
                   지수                      우량기업)
         기술우수성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실적
                            - 국내, 해외 특허등록,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출원,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가산 ￮ IR52장영실상, 산업통상자원부 10대 신기술상, NET, NEP 해당
                   점수 여부
         기술집약성 ￮￮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R&D(기술개발) 투자비율
                     직전년도 R&D(기술개발) 투자 증가율
        재 안정성 ￮ 직전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무 성장성 ￮ 당기/전기 매출증가율 및 총자산증가율
        상
        태 수익성 ￮ 직전년도 총자산 순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경영
  평가 수출액규모 ￮ 직전년도             직접 수출액 규모
                     (직전년도 간접적 수출액 규모 포함)
        일자리기여도 ￮ 상시 근로자수(전년도 말)
         동일기업 ￮ 상시 근로자중 7년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근속자비율 (전년도 말 기준, 全직원 대비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Ⅲ.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15. 3. 10.(화) ~ 4. 15.(수) /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류
   ㅇ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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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기업의 경영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4)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
       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
       준으로 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존 업종 및 추가된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21조 제2항 제1호 후단에
       따른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
    (6)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 및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추가서류(대표자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신청절차
    ① 관련 양식 다운로드 ⇨ ② 양식 작성 및 서류 첨부 ⇨ ③ 신청 서류접수방문 및 우편
   ㅇ 신청 관련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
    이지(www.kpic.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신청 서류를 갖추어 신청 기간 내 방문 및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처 및 문의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운영실 ‘포상 담당자’ 앞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02-2183-1643 / hye-park@kitech.re.kr
Ⅳ. 선정규모 : ○ 사
Ⅴ. 신청제한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 등
 ㅇ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임금체불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ㅇ 훈·포장 및 정부표창을 받은 자로서,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및 그 임원
Ⅵ. 기타
 ㅇ 신청관련 양식 및 신청제외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www.kpic.re.kr 참조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32호
  유통산업발전법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방안’ 및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KS인증 통합 결정사항을 반영
                             588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하고, 위헌결정취지와 유사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설비 인증제도의 KS 통합으로 중복인증 부담 해소(안 제27조, 제27조의 2, 제44조제5호, 제
     48조제2항)
    1) 물류설비의 인증관련 조항 삭제
  나. 헌법 합치성 및 예고가능성 제고(안 제10조제5호, 제29조)
    1)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대강 범위를 법률에 추가 규정
    2) 대규모점포등 등록의 결격사유 이중제재 해소
  다. 기타 법령 문구 현행화(안 제17조, 제31조제2항, 제44조제2호,, 제45조제2항제1호, 제46조제1항)
    1) 우수체인사업자 지정 일몰제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2) ‘기술표준원’ 명칭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변경된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전화 : (044)203-4381, Fax : (044)203-4737, 이
  메일 : neri@motie.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ㅇ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ㅇ 팩스 : 044-203-473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3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관련 사항 공고 및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체
  계적으로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관련 신용등급 요건 개선(안 제20조의6)
    ㅇ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자가 투자금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대출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조달능력이 입증된 경우 사전심사시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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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나.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절차 공고(안 제20조의6)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에 따라 허가 신청자는 사전심사
     를 청구함.
3. 의견 제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으
  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613
    ㅇ 팩스 : 044-203-4703
    ㅇ 이메일 : qwerty@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3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3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KGS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리법 AC114
            KGS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개정
           FP451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
            KGS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개정
  도시가스 FS451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사업법 KGS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개정
           FS551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 기준
            KGS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FU551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4) 또는 가스기술
   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스기술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압가스 ㅇ-LPG     소형저장탱크에 설치하여야 하는 구멍 예외기준을 해외 기준과 정합화 등 AC114
   분야 - 검사용       구멍 이외에 설치하는 구멍에 대한 수량과 크기를 제한하지 않으며,
             내부 확인 등을 위해 탱크에 부착된 관은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이도록 함. 총 1종
                                  590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 운영의 공
      정성 강화<FP451 1종>
      - 평가위원장 선출방법 개선
        (현행)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 → (개정) 위원들 중 호선
     ㅇ 긴급차단밸브 및 내용물 제거장치 설치 관련, 집단 민원을 초래하는 용어 개
      선<FS451 1종>
      - 설치규정 중 “위험물시설물”이란 문구를 “긴급차단장치” 및 “내용물제거장 FP451
       치”로 개정
도시가스 ㅇ 중압배관                                      FS451
              정밀안전진단
 분야 - 평가위원장 선출방법 개선   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FS551 1종> FS551
                                                 FU551
        (현행)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 → (개정) 위원들 중 호선       총 4종
     ㅇ 가스보일러와 배기통 접속부 내열실리콘 처리규정 명확화<FU551 1종>
      - 배기통과 가스보일러의 접속부 및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으로 마감
     ㅇ 가스보일러실에 설치하는 동파방지열선의 안전조치 기준 마련<FU551 1종>
      - 보일러실내 동파방지열선 설치 시 전기적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동파방지열
       선은 인증품 사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15-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
  고 사업주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및 사업주 벌칙 마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제72조제4항)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상황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요구하였
      음에도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근로자의 권리구제수단이 없어 사업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할 필요
    2) 근로자가 요구한 안전보건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
      록 하며 사업주가 이를 사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유해작업 도급인가기간 명확화(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1) 유해작업 도급인가 시 유효기간이 없어 최초 인가 후에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시설 등이 변경되어도 확인이 불가하므로 도급인가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재인가 요건을 마
      련할 필요
    2) 도급인가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고 인가 기간이 도과한 경우와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재인가를 받도록 함
  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안 제29조제3항)
                             591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1)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20개 유해·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
    2)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도급인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66조의2 및 제67조)
    1)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낮은 벌
      칙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져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을 상향할
      필요
    2)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72조)
    1) 3일 이상 휴업한 경미한 재해와 사망 등 중대재해를 미보고한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
      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2)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는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로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재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팩 스: 044-202-8090
◉국토교통부공고제2015-291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철강구조물 제작공장의 인증분야 및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구분       업체명            공장인증
        (법인번호)        번 호 분야 등급 대표자         주소     비고
인증서 대도중공업(주) 제2015-8호 건축 3 백계자 경북 김천시 농소면 벽봉로 신규
 발급 (171311-0021887)              장락기     1879-108
                              592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6호
 「방송법」제14조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9조에 따라,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
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국인 의제법인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자본의 출자 출연 제한과 관련하여「방송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 제1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8년 3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5-86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법무부장관
248.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249. 사단법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법무부고시제2015-87호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사람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합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
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대한
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국
적선택을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5년 3월 13일
              법무부장관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명령일자
 1     허진     1990.02.04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삼영동 273     2015.2.3
 2 박서래 1991.09.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산 13           2015.2.3
 3 이요안나 1989.11.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2          2015.2.3
 4     최성     1991.05.11 여 미 국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86 2015.2.3
 5 김소정 1992.11.12 여 미 국 인천광영시 부평구 충선로73번길 34 2015.2.3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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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공고제2015-1호
  무역위원회는 관세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무역위원회 위원장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1. 신청인 및 신청일자
  가. 신 청 인 : (사)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신청일자 : 2015년 1월 30일
2. 조사개시 결정내용
  가.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 침엽수 합판(Coniferous Wood Plywood, Softwood Plywood)
      - 정의 : 인접 단판의 섬유 방향이 서로 교차(직교 포함) 또는 평행토록 3매 이상을 적층·접착
            시킨 두께 6mm 이상의 후판(厚板)으로, 양쪽 외면의 단판이 침엽수 목재(대나무, 활엽
            수 및 열대산 목재가 아닌 것)로 이루어진 것
             다만, 모든 단판의 섬유 방향이 서로 평행한 것은 제외함
      - 관세품목분류 : HSK 4412.39.1090, 4412.39.9090, 4412.99.9111, 4412.99.9119, 4412.99.9191,
                    4412.99.9199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정의, 물리적 특성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추후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나. 국내동종물품
    ㅇ 품명 : 합판(Plywood)
    ㅇ 조사범위 : 인접 단판의 섬유 방향이 서로 교차(직교 포함) 또는 평행토록 3매 이상을 적층·
               접착시킨 두께가 6mm 이상의 후판(厚板)으로, 양쪽 외면의 단판이 침엽수 또는 활
               엽수(대나무 제외)로 이루어진 것
               다만, 모든 단판의 섬유 방향이 서로 평행한 것은 제외함
  다. 조사대상자
    (1) 덤핑사실 여부 조사
      (가)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수입통
         관자료를 사용하여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함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Guangxi Meih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 (중국) 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 (중국) Fujian Bright Development Import & Export Co., Ltd.
         - (중국) Qingdao Longyu Timber Co., Ltd.
         - (중국) 그 밖의 공급자
      (나) 위 조사대상공급자가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참여 신청서’를 해당 공급국 정부
         또는 무역위원회로부터 입수․작성하여,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 이내에 무역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ㅇ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조사참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개별적인 조사에 따른 부담과 조사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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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등을 고려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공급자를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음
        ㅇ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공급자는 관세법시
         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공급자의 가중평균덤핑률을 적용함
      (다) ‘조사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덤핑률 조사대상기간 이후에 수출하는 공급자에 대
         해서는 「그 밖의 모든 공급자」로 구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
         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산정한 덤핑률을 적용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유무조사
     ㅇ 국내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 조사대상물품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
       계자
  라. 조사대상기간
    (1) 덤핑사실조사 : '14년 4월 1일 ~ ‘14년 9월 30일(6월)
      ㅇ 단,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조사의 용이성, 새로운 자료의 발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국내산업피해조사 : ‘11년 1월 1일 ~ ’14년 12월 31일(4년)
      ㅇ 단,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유무 판정시점까지 자료이용이 가능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향후 조사계획
  가. 조사일정
    (1) 조사개시일 : 관보게재일
    (2) 예비조사 :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월 이내
    (3) 본조사 :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제출일 다음날로부터 3월 이내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2개월 연장할 수 있음
  나. 조사절차
    (1) 질의서조사
      (가) 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예비조사가 개시되면 파
         악된 이해관계인, 알려진 조사대상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질의서를 송부함
      (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일 이상의 답변
         기한을 부여함
    (2) 현지조사
      (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등 무역위원회의 조사절차에 협조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나) 외국의 조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당해 업체 및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필요시 현지조사
         를 실시할 계획임
    (3) 공청회 개최 : 본조사 기간 중 일시, 장소, 참석대상자 등을 포함한 공청회개최 계획을 관보
                에 별도 공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임
    (4) 이해관계인회의 :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설정 및 덤핑률 산정과 관련하여 무역위원회(덤핑조사
                  과)는 신청인, 조사에 참여한 피신청인 등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4. 이해관계인의 조사절차 참여
  가. 신청인 이외의 국내생산자, 관련 공급국 협회 또는 단체, 국내 수입자 및 수요자 등 조사에 참
                                    594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 관보게재일로부터 3주이내 이해관계인이라는 증명을
    첨부하여 조사 참가를 무역위원회(덤핑 부문은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부문은 산업피해조사과)에
    신청할 수 있음
  나. 조사대상공급자와 상기 이해관계인은 조사대상물품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조사개시결정 관보게
    재일로부터 5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협의하
    여 조사대상물품 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다.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무역위원회에 파악되지 않은 이해
    관계인은 질문서․공청회 등 조사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 있음
  라. 조사에 참가할 것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은 무역위원회의 결정시
    고려대상이 될 수 없음
  마. 관련 이해관계인은 영업상 비밀자료를 제외하고는 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 및 조사와 관련된 정
    보를 열람할 수 있음
5. 이용가능한 자료의 사용 등
  가.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
    우 및 기타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
    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률 및 산업피해유무를 결정함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5호 산업통상자원부
    -전화            044-203-5863                 044-203-5877
    - FAX          044-203-4815                 044-203-4814
    ※ 중국산 침엽수 합판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결정 검토보고서(공개본)와 덤핑
     ‘조사참여 신청서’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내 자료실>의결서․조사보고서 참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5-28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공시송달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제1항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예정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업무정지
2. 당사자
  ㅇ 성명(생년월일) : 장지연(82. 5. 10.)
  ㅇ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78번지 32(구서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대풍인프라에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 대여(대여기간 : '12.1.2.~'13.11.29.)
4.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업무정지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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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견 제출
  ㅇ 기관명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담당 : 운영지원과 행정처분담당 하하나
  ㅇ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
  ㅇ 기 한 : 2015년 3월 27일까지
  ㅇ 장 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51-660-1019, 팩스: 051-660-1026)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문서번호 운영지원과 -               수 신 : 장 지 연 귀하
   시 행 일 2015. 3.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578번지 32(구서동)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
   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업무정지
    2. 처분의 원인된 사실 ㈜대풍인프라에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 대여
                       (대여기간 : '12.1.2.~'13.11.29.)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무정지 12개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4. 법적근거 및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조문내용             ․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
                          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별표1」 2.개별기준 나항】
                     나. 경력증 대여한 경우 : 업무정지 12개월
                     기관 및 부서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담당자 하 하 나
                        주  소    부산광역시동구초량중로67 전화번호 051-660-1019
    5. 의견제출                             601-730
                                   hanaiji@korea.kr
                     전자우편주소 * 메일발송 후 필 연락 팩스(fax) 051-660-1026
                       제출기한 2015년 3월 27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준비서류 : ㅇ 신분증
            ㅇ 기타 귀하의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
                                  596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598
<의견제출시유의사항>
1. 귀하는앞쪽의사항에대하여구술․정보통신망또는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서면으로의견제출
을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할수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이용하
여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의
견의도달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행정청에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
십시오.
4.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의견제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납부자명
생년월일(성별)
또는법인번호
과태료금액
부과일시
납부자주소
조남길
650130-1******
5,670,000
2014.10.15.
부산시진구성지로18번길
㈜프로인잡
180111-0867268
7,087,500
2014.11.26.
부산시수영구수영로668
차승욱
781120-1******
11,340,000
2014.12.09.
경남창원시마산회원구양덕동2길
※ 정당한사유없이의견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거, 이의
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공시한내용대로행정처분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
(문의:
운영지원과선혜영주무관, 02-2110-8016)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2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3월1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대상자에게고지서
를발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어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게시기간만료후
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3조에따라신용정보회사또는신용정보집중기관에체납, 결손처분자료를제공할수있으며국세
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부산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부산시강서구체육공원로6번길67-17(대저1동)
☎051­974-5235
[붙임]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 건
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또는지방세체납
처분의예에따라강제징수합니다.
(단위:원)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6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유)세원산업        42-2013-30-0000243   600세원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이준호          42-2012-30-0000200   620해운호 전남 여수시 여서로
          나윤식          42-2012-30-0000074 620접도피싱호 전남 진도군 의신면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5. 3. 23.(월) 18:00까지
6. 주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178-24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
    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27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
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광주전파관리소장
                        < 전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손성우           81-1985-30-0000004            광주시 서구 독립로
        이춘성           81-1978-30-0000014             광주시 서구 양동
        임태봉           42-2005-30-0000329     600수강호 전남 고흥군 영남면
2. 법령 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4개월
  - 운용정지 기간 : 2015. 3. 6. ~ 2015. 7. 5.
                                         599
제18468호                      관         보            2015. 3. 13.(금요일)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법원행정처공고제2015-38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박
홍우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법원행정처장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소 속       대전고등법원     직 위    법원장        성 명           박홍우
 본인과의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또는 매각또는                매각또는        매각또는
  관 계 주식회사 회사명 보유주식수 신탁여부 신탁금액     (천원)      신탁일자        신탁회사
 직계비속       유진기업    3,143주  매각      9,979   2015. 1. 6. 유진투자증권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5-33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주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경기도지사
1. 처분의 원인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1개월)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 2. 개별기준 자목 2)
3. 처분기간 : 2015. 3. 23. ~ 2015. 4. 22.(영업정지 1개월)
4.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 종 상호명(대표)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고양시 일산동구 등록사항변경 영업정지1개월
   1 경기-주택      주택건설 ㈜기웅이엔씨 호수로
      2011-0133 사업자 (조경윤)                  606, 에이 신고지연    (2015. 3. 23.
                                         808호      (대표자)  ~ 2015. 4. 22.)
5.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4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