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4. 변경내역
  □ 사업시행 기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2009. 8. ~ 2013. 6. (47개월)   2009. 8. ~ 2013. 12. (53개월)     6개월 연장
  □ 기타 변경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61호
                          군산2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045호(2013.01.04)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명 칭 : 군산2국가산업단지
  ㅇ 위 치 : 전북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를 포함한 해면일원
  ㅇ 면 적 : 50.459㎢
   - 육지면적 : 15.774㎢
   - 해면면적 : 34.685㎢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변경없음)
  ㅇ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 조성
  ㅇ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ㅇ 신규 공업용지 수요 충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
   구 분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시행자      비고
             ㅇ 공장 진․출입로 신설
              - 광로 2-8 (L=30m, B=60m)            군산시      기정
              - 대로 3-40 (L=30m, B=25m)
             ㅇ 공장 진․출입로 위치변경                      “       기정
              - 대로 3-38 (L=30m, B=25m)
   도 로 ㅇ 도로노선번호 변경                                “       기정
              - 총 72개노선
             ㅇ 단지내 도로 신설
              - 중로 3-65 (L=270m, B=12m)                   금회
              - 소로 1-1 (L=90m, B=11m)          군산대학교     시행자
                                                          추가
              - 소로 1-2 (L=47m, B=11m)
   공 원 ㅇ-공원명칭         변경
                 비응도공원2→새만금비응공원                  군산시      기정
             ㅇ 학교 신설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융합특성화관 (4,477㎡)     군산대학교,     금회
   학 교         - 새만금 산학융합지구 캠퍼스관 (8,737㎡)     (사)전북새만금   시행자
                                               산학융합본부     추가
               - 새만금 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3,727㎡)
                                                          금회
   주 차 장 ◦ 주차장 신설 (763㎡)                       군산대학교     시행자
                                                          추가
                                        30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수반취득 비고
 이영옥 1958.12.27 여 중 국 충남
                      220
                           연기군 금남면 박산리 2013.06.27.
 이순희 1955.07.25 여 중 국 경북
                      815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2013.06.27.
 정숙자 1953.03.10 여 중 국 경북
                      247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2013.06.27.
 최광화 1986.02.16 남 중 국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41-26         2013.06.27.
 박학봉 1989.01.20 남 중 국 경북
                      190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2013.06.27.
 차경호 1990.03.01 남 중 국 서울
                      숭인동 4
                           종로구           2013.06.27.
 이춘화 1990.01.27 여 중 국 충남
                      119
                           부여군 충화면 복금리 2013.06.27.
 김성룡 1989.02.10 남 중 국 서울 광진구 자양동 246-90 2013.06.27.
 이용택 1982.01.10 남 중 국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509 2013.06.27.
 신분희 1963.02.25 여 중 국 경북
                      301
                           영양군 입암면 병옥리 2013.06.27.
 강홍미 1986.09.16 여 중 국 전북
                      725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2013.06.27.
 김홍매 1983.06.04 여 중 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13.06.27.
                      873-95
 정일명 1987.04.10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547-17 2013.06.27.
 김정숙 1968.07.27 여 중 국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1265           2013.06.27.
 박란희 1985.06.22 여 중 국 서울 양천구 신정동 208-10 2013.06.27.
 손금화 1988.03.15 여 중 국 충남
                      1동
                           서산시 동문동 133-7 2013.06.27.
  김림 1990.10.13 여 중 국 경기 구리시 교문동 195-31 2013.06.27.
 정연희 1989.04.10 여 중 국 경북 영천시 북안면 당리 737 2013.06.27.
 신성옥 1970.04.16 여 중 국 경북
                      946-1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2013.06.27.
 강영록 1983.07.03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용동 22     2013.06.27.
 박춘일 1984.01.01 여 중 국 경남
                      902
                           창녕군 창녕읍 외부리 2013.06.27.
 박재분 1991.06.04 여 중 국 경기
                      642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013.06.27.
 사융밍 1989.04.16 남 중 국 경기 광명시 광명동 30-12 2013.06.27.
쑨마오더 1970.03.26 남 타이완 서울 마포구 하중동 18-2    2013.06.27.
 김리령 1983.02.25 여 중 국 제주 제주시 이도일동 1787 2013.06.27.
 이조용 1982.07.21 남 중 국 경북
                      258
                           영덕군 창수면 오촌리 2013.06.27.
  이화 1974.03.14 여 중 국 경북
                      214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2013.06.27.
응우엔티 1991.11.12 여 베트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2013.06.27.
 홍꾸엔                  652
                               9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귀화허가일 수반취득 비고
 이홍란   1985.01.26 여 중 국 경기 하남시 신장동 383    2013.06.27.
 김동룡   1965.10.16 남 중 국 경기 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29 2013.06.27.
 허보금   1995.05.02 여 중 국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250-549           2013.06.27.
◉안전행정부고시제2013-14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
시(신규 9, 변경 32, 폐지 4)합니다.
    2013년 7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 신규등록 : 9종(환경부 5, 식품의약품안전처 2, 안전행정부 1, 산림청 1)
  - 환경부 : 5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447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청/변경신               우편, 방문
  (환경부) 고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2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3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기관 및 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10일)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의2 서
                          식)
                       <변경등록신청서>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의2 서
                       식)
                       <변경신고서>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변경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의2 서
                       식)
                       <등록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등록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 관리대행업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변경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관리대행업 신고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시)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증(변경신고시)
                                     10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45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내경엔지니어링(대표자강한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886 서울시서초구양재동5-1번지세원빌딩
전화번호
02-3461-2900
팩스번호
02-571-2802
법인명(성명)
㈜서영엔지니어링(대표자이언기)
법인번호(주민번호)
134111-*******
주
소
(우)463-82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수내동6-3 서영빌딩
전화번호
02-6915-7000
팩스번호
02-6915-7007
8.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계획(변경없음)
ㅇ위치: 군장국가산업단지군산지구내
ㅇ면적: 158,435㎡
ㅇ유치업종: 음식료품을제외한개발계획상전업종
ㅇ사업기간: 2003.11～2004.06
ㅇ총사업비: 19,632백만원
9. 풍력발전기설치사업(변경없음)
ㅇ위치: 군장국가산업단지서측호안변완충녹지
ㅇ면적: 720㎡
ㅇ사업규모: 750KW이상급× 10기(부대시설포함)
ㅇ사업기간: 2006 ～2007
ㅇ총사업비: 161억원(국비105, 도비56)
10. 산업단지의개발을위한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ㅇ진입도로계획
구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계
45,459
-
-
기정
4
50
22,300
국도26호선(옥구군
대야면산월리)
광로2 - 6
기정
5
50
119
광로2 - 7
군산국가산단남측지구계
기정
6
20
18,660
군산시임피면축산리
익산시용안면교동리
기정
7
25
1,100
군산외항입구
군장국가산단진입도로
기정
8
35
3,280
군산시구암동
군산시해망동
11. 수용․사용할토지․건축물기타물건이나권리가있는경우그세목과
그소유자및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관계인의성명주소(변경없음)
12. 관계도서열람방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4 규정에의거전라북도군산시에비치
하고일반인에게열람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63호
“굽힘철근과탄성소켓을주요소로하는단위모듈러장치를이용한강관/PHC 말뚝머리보강공법”을
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46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창소프트아이앤아이(대표자최현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882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103길8-7 3층
전화번호
070-7555-1321
팩스번호
02-521-6180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703 호
ㅇ명
칭：굽힘철근과탄성소켓을주요소로하는단위모듈러장치를이용한강관/PHC 말뚝머리보
강공법
ㅇ기술분야: 토목/토질및기초/말뚝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모멘트팔길이가넓어저항휨강도가큰굽힘보강철근과힘균등전달과저항이높은
미끄럼방지턱과탄성소켓의장치요소를하나의Unit로일체제작한경량단위표준모듈러장치
나, 지압과정착능력이높은앵카연결재를상기표준모듈러장치에일체제작한경량단위특수모
듈러장치를단순히말뚝에삽입하거나걸침으로서조립된케이지에띠철근을조립하여강결일체
보강체를구성하는강관/PHC 말뚝머리보강에적용하는것과, PHC 말뚝머리에후프압축력이도
입된스틸자켓을채워구속응력과강도증진을하도록한굽힘보강철근과미끄럼방지턱부착탄성
소켓단위모듈러장치를이용한강관/PHC 말뚝머리강결일체보강공법에대한기술이다
ㅇ신기술의범위
굽힘보강철근에미끄럼방지턱, 탄성소켓, 앵카연결재및띠철근을일체로제작한단위모듈러장치
를강관/PHC 말뚝에삽입및걸침으로서현장에서조립되는말뚝머리보강공법또는PHC 말뚝
머리에스틸자켓을설치하여후프압축력을도입하는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64호
“BIM 기반배근시공도자동화및철근공사관리시스템”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
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7월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동해고속도로 (고속국도 제65호선)
4. 토 지 세 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 사업명 : 양양-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성명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 소 권리
 번호            (원지번)         면적 (명칭) 주 소 (명칭)     관계
   1  양양군  강현면  692-2
        강선리     (692) 전 576 576 국.국방부 226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72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에 공동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동 수탁기관의 명칭
  ㅇ 교통안전공단
    - 대표자 : 정일영
    -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6
  ㅇ 한국교통연구원
    - 대표자 : 김경철
    - 주 소 : 고양시 일산구 고양대로 315
2.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ㅇ 교통안전공단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총괄
  ㅇ 한국교통연구원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실적신고 자료(Raw Data)를 활용한 정책․제도 지원
    및 협력
◉국토교통부고시제2013-375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 1항의 규정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
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안산신길 B-4BL 등 4개블록에 대해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48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3-4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7~8)
                             체납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자 최 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1 3,000,000 150,000 3,150,000     양종화 730408-****
                                              ***
                                                      2013-01 서울 구로구 오류동
                                                        -30
 2 6,000,000 300,000 6,300,000     이재은 790425-****
                                              ***
                                                      2013-01 인천 남동구 고잔동
                                                        -30
 3    4,860,000 243,000 5,103,000 최지일 800725-****
                                              ***
                                                      2013-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30
 4    6,750,000 337,500 7,087,500 (주)티디스
                                     톡
                                          110111-**** 2013-0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       -18 5가 영중로22길
 5    6,750,000 337,500 7,087,500 （주）선우
                                   텔레콤
                                          110111-**** 2013-02 서울 성동구 성수2가
                                              ***       -18 3동
 6   10,800,000 540,000 11,340,000 권기혁 801029-****
                                              ***
                                                      2013-02 서울 강남구 역삼동
                                                        -18
 7    5,400,000 270,000 5,670,000 김문주 720323-****
                                              ***
                                                      2013-02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18
 8    4,860,000 243,000 5,103,000 김준석 701215-****
                                              ***
                                                      2013-02 인천 계양구 작전동
                                                        -18
                                       81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No. 과태료 가산금 체납액                   체납자 체    납자 최 초
                                        실명번호 결의일자            체납자 주소
 9 4,860,000 243,000 5,103,000    박정규 850219-****
                                          ***
                                                  2013-02 서울 강남구 대치동
                                                    -18
 10 5,400,000 270,000 5,670,000 이은용 660124-****
                                          ***
                                                  2013-02 경기 파주시 탄현면
                                                    -18
 11 5,400,000 270,000 5,670,000 이인성 700711-****
                                          ***
                                                  2013-02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8 강송로87번길
                                 주식회사
 12 7,500,000 375,000 7,875,000 조교협정보 120111-****
                                          ***
                                                  2013-02 인천 부평구 부평동
                                                    -18
                                  라인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4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가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2. 대 상 자 : 붙임 참조
3. 관련사항 문의 : 광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15)
                            전파사용료 반송시설자 공고 대상자
  연 시설자명 고지번호 고지금액                      고지주소    등기 등기번호 반송 반송
  번                                             구분            일자 사유
   1 에스제이        2013-2-30- 37,800 전라남도 여수시
         이엔지 2-0000038               충무오거리길
                                                독촉 190038735 2013- 이사
                                                등기 8681 06-19 불명
   2 에스제이        2013-2-30- 37,800 전남 여수시 교동 독촉 190038735 2013- 이사
         이엔지 2-0000039                          등기 8682 06-19 불명
   3 대명기업 2013-2-30-
                  2-0000047   37,800 경남 사천시 사남면 독촉 190038735 2013- 수취인
                                     방지리        등기 7214 06-19 불명
   4 명신음향 2013-2-30-
                  2-0000048    6,300 광주 동구 대인동  독촉 190038735 2013- 수취인
                                                등기 6956 06-19 불명
   5 안정산업 2013-2-30-
                  2-0000079    6,300 전라남도 영암군   독촉 190038735 2013- 이사
                                     삼호읍 대불산단7로 등기 6242 06-19 불명
   6 웅림종합건설
          (주)
                 2013-2-30- 12,600 광주 북구 동림동 독촉 190038735 2013- 이사
                  2-0000102                     등기 7081 06-20 불명
   7 (주)세종개발 2013-2-30-
                  2-0000111    6,300 전남 여수시 화장동 독촉 190038735 2013- 이사
                                                등기 8695 06-19 불명
                                     82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법인명(성명)             (주)창민우구조컨설탄트(대표자 김종호)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907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24길 10 (역삼동,우담빌딩)
           전화번호       02-2085-7221      팩스번호        02-578-0425
          법인명(성명)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대표자 이한용)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82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1-14 삼성당B/D 4F
           전화번호       02-2140-5233      팩스번호        02-514-671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04 호
  ㅇ 명 칭:BIM 기반 배근시공도 자동화 및 철근공사 관리시스템
  ㅇ 기술분야 : 건축/건축계획 및 관리/설계 및 프로그램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RC골조를 대상으로 BIM 모델링, 3차원 배근시공도 작성, 골조정밀물량 산출, 공정
    정보를 연계한 철근공사관리 등 배근 설계 및 시공 프로세스를 통합 지원함으로써 골조 품질 및
    경제성과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산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2D CAD 데이터를 이용한 RC골조 BIM 모델에 구축되어 있는 정형화된 골조형상과 각 부재의
    단면정보를 이용하여 부재간의 인접관계, 부재 편심, 단차, 개구부 등의 골조상세와 원철근 길이
    및 수량산출, 철근가공형상과 배치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2D 배근시공도로 출력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톻부고시제2013-36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호(2009.03.17.)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동해고속도로(양양-속초간)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양양-속초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47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2. 사업개요
  사업명칭              소 재 지          사업면적 대지면적                사업규모          사업시행
                                     (㎡)       (㎡)                         기 간
 안산신길지구 내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원곡동,선부동                      연립주택 6개동(공공분양 '09.12~
   B-4BL      시흥시 거모동 일원 안산신길지구 내 18,262.00 18,262.00 142세대, 4층) 및          '16.5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B-4BL                                 부대·복리시설
창원가포지구 A-1BL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38,466.00 38,466.00 아파트    11개동(국민임대 '06.12~
                                                         903세대,  8~15층) 및 '18.06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블록                            부대·복리시설
창원가포지구 A-2BL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 43,216.00 43,216.00 아파트
                                                        999세대,
                                                              11개동(국민임대 '06.12~
                                                                13~15층) 및 '18.06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2블록                            부대·복리시설
 공주월송지구 내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월송동 일원                         아파트 5개동(국민임대 '07.12~
   A-1BL                           19,613.00 19,613.00       478세대)및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공주월송 보금자리주택지구내 A-1BL                             부대·복리시설        '16.06
※ 변경내역 : 사업시행기간 조정.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2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에(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552호, 제
2012-286호) 따른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현황
    노선번호            구간명            기점          종점          비고
 일반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               포항시 북구 기계면 포항시  북구 기계면   「흥해~기계(2)
                                  내단리         인비리     국도건설공사」로 인함
2. 공사명 : 「흥해~기계(2) 국도건설공사」
   가.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해제)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051-660-1157),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83호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른 토지세목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2-70호(2012.02.06)호로 고시된 하천
공사시행계획 고시한 「형산강 경주1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세목을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9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80000-0448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                         우편, 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기관 및 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의4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하는 서
                           류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증(신고시)
1480000-0449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변경신고                     우편, 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20조의2제2항, 제20조의2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 제14조의4제2항
               접수처리 - 접수 : 유역(지방)환경청
              (기관 및 기간) - 처리 : 유역(지방)환경청(10일)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의6 서식)
                        <변경신고서>
                         -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의6 서식)
                        <등록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 기술진단 사업계획서
                         -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시)
1480000-0450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우편, 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 동법 시행령 제56조
                        -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30일)
                                      11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구비서류 <신청서>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
                   육증명서 포함)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
                  식)
1480000-0451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변경등록              우편, 방문
  (환경부)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 동법 시행령 제57조
                        -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접수처리 - 접수 : 시․군․구
              (기관 및 기간) - 처리 : 시․군․구(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
                  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검정․교정증명서, 기술인력 교
                  육증명서 포함)중 변경된 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 없음
          발급물내용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
                  식)
                            12
제18049호                 관        보          2013. 7. 2.(화요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2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1471000-0002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3조 제1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제4조 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기간)
              구비서류 < 신청서 >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판매업자가 법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
                        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동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2. 제조판매업자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의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하려
                        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수수료 방문, 우편 등의 경우 30,000원, 전자민원의 경우 27,000원
              발급물내용
 1471000-0003 화장품제조판매업 변경 등록                  인터넷, 방문, 우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3조 제1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5조)
              접수처리 - 접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기관 및 - 처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기간)
              구비서류 -제조판매업자의 변경
                     1. 제조판매업등록필증
                     2. 제조판매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하같음)가 화
                        장품법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