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cheongsoon@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6, 팩스 044-201-7394)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84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철도안전
 교육을 실시토록 「철도안전법」이 개정(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
 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계획에 대한 수립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함(안 제11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매년 철도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할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함
 나. 안전교육의 실시방법 등을 정함(안 제12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종류(집합·원격·현장·
 위탁교육)와 방법, 교육 결과에 대한 관리 등 세부사항을 마련
 다. 안전교육의 위탁(안 제13조)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자체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기관에 위탁
 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223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18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을 일반 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총 5개 업종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
 련된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을 추가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jehoon@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
 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
 화 042-481-44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8-23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경 찰 청 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25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 전담인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전문기관 필수
 인력 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경찰병원에 인력 5명(8급 1명, 9급 2명, 전문임기제 가급 2명)을 증원하
 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dh150@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886,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18-265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부강리 고택」의 문화재 지정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문 화 재 청 장
                         「세종 부강리 고택」지정명칭 변경 예고
1. 「세종 부강리 고택」지정명칭 변경 예고
2. 예고 내용
 가.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부강리 고택
  ㅇ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용포동촌길 43-19(부강리)
 나. 변경내용
  ㅇ 현     행
    - 한글 : 세종 부강리 고택
    - 한자 : 世宗 芙江里 古宅
    - 영어 : Historic House in Bugang-ri, Sejong

                                          226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ㅇ 변     경
    - 한글 : 세종 홍판서댁
    - 한자 : 世宗 洪判書宅
    - 영어 : Hongpanseodaek House, Sejong
 다. 변경사유
  ㅇ 안채의 대청마루에 상량문에 따르면 1866(고종 3년)에 지었음
  ㅇ 1898년(광무 2년)~1904년(광무 8년)「충청남도 문의군양안」작성 시기 때 가옥 소유자인 홍
     순형(洪淳馨)성명 기록되었음
  ㅇ 홍순형(1858~미상)은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여문(汝聞), 본관은 남양, 헌종비 효정왕후의
    조카임
  ㅇ 1874년(고종11) 문과급제후, 동부승지, 여주목사, 1884년 이후 이조참판·성균관 대사성·사헌부
     대사헌·예조참판·평조판서·한성판윤·예조판서 등을 역임
  ㅇ 구전으로 ‘홍판서댁’으로 전해져 왔음
  ㅇ 지정명칭 부여지침에 따라 고택의 창건시기(1866년)와 역사적 문헌, 고증, 지역에서 널리 통용
    되는 명칭을 고려하여 ‘세종 홍판서댁’으로 함
3.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 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팩스 042-481-4899
    - 주       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세종특별자치시 관광문화재과 : 전화 044-300-5835/ 팩스 044-300-5819
    - 주       소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 홈페이지 : http://www.sejong.go.kr


◉산림청공고제2018-23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27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1. 개정이유
 신고수리 간주제 전면 도입에 맞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신고수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고수리 간주제”의 도입(안 제9조의2, 안 제18조의2)
 1) 산림·임업분야 교육·훈련등을 위탁받으려는 경우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
   해야 하는데,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2)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우편
               번호: 35208)
    - 전자우편 : hakjin00@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전화 : 042-481-4191,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79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칼트로지스평택(주) 자가주유소 설치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칼트로지스평택(주) 대표이사 윤신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5
                                     228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위험물 주유취급소 설치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차량보관에 연료공급을 위한 위험물 자가주유취급소를 설치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935
  - 총공사비 : 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지하탱크(10,000L) 2기, 주유기(복식) 1대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5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4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6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대산항 관리부두 축조공사       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 344)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대산항
 ○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 대산항 내 증가 추세의 관공선 및 역무선의 원활한 수용을 위한 관리부두 축조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전면해상
 ○ 규모 : 방파제 310m, 부잔교 2기(함선 4함), 준설 및 부대공 1식
 ○ 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방법 : 도급 시행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41-660-76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229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4.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
 자의 성명·주소
                                             면적(㎡)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서산시
  1         대산읍      -     -             -           1,992     -      공유수면
            대죽리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8년 10월
 ○ 준공예정일 : 2021년 10월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41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구항 물양장 축조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가. 공사목적 : 동빈내항의 복원(친수사업)사업 등으로 인한 어선들의 하역장 및 작업장 부족 해소를
             위한 물양장 축조
4. 공사의 장소 ‧ 규모‧ 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항구동 포항구항 일원
 나. 공사규모 : 물양장 축조 175m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3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22,051백만원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142호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항만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항신항 관리부두 축
조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실시계획
                                   234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6. 의견 제출
 ○ 기관명 : 대구지방조달청
 ○ 부서명 : 장비구매과 (☎070-4056-7981, FAX 0505-480-2150)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42620)
 ○ 기   한 : 2018년 08월 10일 까지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
 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8-71호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산림보호구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홍천군
                          국                                     농어촌도로
 북방면       산184    임야           165,336    75,156    721
                        (산림청)                                  (북방205호선)
 성동리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7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
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36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포항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공사의 목적
 가. 공사목적 : 포항 신항내 기존 역무선 부두 협소에 따른 항만운영의 불편함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부두 축조
4. 공사의 장소 ‧ 규모‧ 기간 및 방법
 가. 공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 일원
 나. 공사규모 : 접안시설 260m, 호안시설 40m, 상부시설 1식, 준설 및 매립 1식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라. 공사방법 : 도급
5. 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 12,646백만원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
         도서 게재 생략)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18-11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 통지 공시 송달
 다음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규
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사전 통지
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당사자의 부재(수취인 불명)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 체결 후 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에코다임 (대표자 : 권중천)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10-6(문지동) 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상북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요 “상송 소규모하수도 시설공사 오수정화장치” 구매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이행 (계약번호 : 231731231-01)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235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도면표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증가
 변경      4-1    지원시설      - 면적:36,500.0㎡
                         → 37,146㎡(증)646.0㎡)
                         ∘ 증가
 변경      4-2    지원시설      - 면적:24,500.0㎡
                         → 25,456.0㎡(증)956.0㎡)
                         ∘ 축소
 변경      4-7    지원시설      - 면적:9,200.0㎡
                         → 9,179.0㎡(감)21.0㎡)          이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 축소
 변경      4-8    지원시설      - 면적:9,100.0㎡               - 기정 대산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
                         → 9,080.0㎡(감)20.0㎡)            시설)과 대산항 조성(공사)에 따른
                         ∘ 축소                           실제 현황이 상호 불일치함에 따라
 변경      4-9    지원시설      - 면적:16,000.0㎡                국가관리무역항인 대산항의 계획
                         → 15,658.0㎡(감)342.0㎡)          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정 도시
                         ∘ 증가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지적에 맞
 변경     4-12    지원시설      - 면적:4,048.0㎡                 추는 등 현황과 일치시키고,
                         → 4,116.2㎡(증)68.2㎡)
                         ∘ 축소                         - 항만(대산항)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항만
 변경      7-5              - 면적:1,070.0㎡
                친수시설                                    내용 중 지적면적 변경부분 반영 및
                         → 1,068.0㎡(감)2.0㎡)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 면적산
                         ∘ 증가
                 항만                                     정의 착오 등 정정
 변경      7-6              - 면적:975.0㎡
                친수시설
                         → 978.0㎡(증)3.0㎡)
                         ∘ 증가
 변경      8-1    기본시설      - 면적:25,612.6㎡
                         → 25,738.6㎡(증)126.0㎡)
                         ∘ 증가
 변경      8-2    기본시설      - 면적:42,847.0㎡
                         → 46,439.0㎡(증)3,592.0㎡)
                         ∘ 증가
                                                   ․대산읍 대죽리 1110(제) 지적 공부면적
 변경      9-1    기본시설      - 면적:0㎡
                                                    반영에 따른 변경 – (기정 9)
                         → 5,794.4㎡(증)5,794.4㎡)
                         ∘ 신설
 신설      9-2    기본시설                               ․대산항 관리부두(방파제) 신설
                          - 면적:1,99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 344)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항만)
 ○ 명칭 : 대산항 관리부두(방파제) 축조공사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전면해상
 ○ 면적 : 1,992㎡(L=310m)

                                       233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18-152호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변경등록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33(2018. 4. 27.)호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변경 3종)합니다.
    2018년 8월 2일
                 광주광역시장
□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변경내역

   분류번호            민원명       구분                 당 초                변   경
                                    <민원인 제출서류>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유급근로자의 명부,사회적 목
                                                           <민원인 제출서류>
                                    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6290000-0018   예비사회적기업
                             구비서류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업활동을
   (광주광역시)        지원금 신청                                   유급근로자 명부,거래은행 통장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여부를 확
                                                           사본,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사
                                    인할 수 있는 서류,정관이나, 규
                                                           업계획서,
                                    약 등의 사본 1부,조직형태가 상
                                    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
                                    분배 내용 등 포함),사업계획서,
  6290000-0016    토양검정
                             사무명    토양감정 분석의뢰              토양검정 분석의뢰
   (광주광역시)        분석의뢰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입양사실확인서
                                                           입양사실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6290000-0021   입양가정 지원금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광주광역시)         신청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정보,입양아동임을증명
                                                           입양아동임을증명하는서류(장애
                                    하는서류(장애아동입양가정에한
                                                           아동입양가정에한정),
                                    정),



◉경상남도고시제2018-28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과 「지방세징수법」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진주시 징수과-4343호(2018.6.8.) 관허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
2. 처분기준일 : 2018. 8. 6.

                                          243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237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호출명칭
주소
처분사유
처분예정
법적근거
1
42-2001-10-00
00076
이**
101오이도
피아호
경기시흥시배곧3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42-2015-10-00
00067
허**
119인천호
인천동구화도진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3
41-2016-10-00
00126
전**
102전진호
경기양평군양서면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41-2017-10-00
00064
김**
101신봉5호
인천중구흰바위로
전파사용료체납
허가취소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5
42-2000-10-00
00046
조**
101대영호
인천동구인중로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6
42-2009-30-00
00111
국화리마을회
102국화훼
리호
경기화성시우정읍
정기검사수검
불이행
운용정지
1개월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위반사항: 전파사용료체납및정기검사수검불이행
3. 처분예정: 허가취소및운용정지1개월
4. 의견제출및청문일시: 2018. 9. 6.(목) 14:00～16:00
5. 청문장소: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사무실(1층)
6. 대
상: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에참석하지아니하거나의견을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되며,
나. 출석하여의견진술을하고자하는경우에는서울전파관리소로미리그사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2-2680-1772)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공고제2018-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8년8월2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사장
공시송달
다음체납자는별정우체국법제30조에의한급여환수대상자로서퇴직급여환수금반납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고지서가송달되지않아다음사항을알려드리며, 송달의효력은공고와동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별정우체국법제30조의규정에의하면별정우체국법상급여가잘못지급되었거나지급사유가
소급해서소멸된경우그급여를환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시송달자의경우기지급된급여를별정우체국법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50조의규정에
따라환수하는것입니다.
○납부할금액은납부일에따라변동이있으므로납부하시기전에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으로전
화주시기바랍니다.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238
위치
대상또는종류
수량
대집행방법
* 경기의정부시가능동
581-217번지보광사
* 건축물증,개축부분
(H빔/판넬등)
* 1개소(면적:약78㎡)
* 철거
○공시송달대상자
(단위: 원)
성
명
생년월일
환수원금
연체료
환수고지액
비
고
오영석
1975.11.20
9,738,380
-
9,738,380
※ 위금액은2018. 7. 27.일기준으로산정된금액이며, 납부일에따라금액이변동될수있음.
- 납부기간: 2018. 8. 31.(금)
- 납부은행: 우체국012245-01-010351 (예금주: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연락처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연금사업팀☏02-3278-7730~7734
04212 서울마포구마포대로130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빌딩18층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공고제2018-40호
북한산국립공원내불법시설물에대한행정대집행계고통보(3차) 공시송달
「자연공원법」제31조(대집행)에따라경기의정부시가능동581-217번지북한산국립공원내불법
시설물에대하여처분사전통지, 자진철거명령(1~5차), 행정대집행계고통보(1~2차)를등기또는공시
송달로서교부하였으나기한내자진철거가이행되지않음에따라「행정대집행법」시행령제5조제
4항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의거아래와같이행정대집행계고통보(3차) 계고서를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8 년8월2일
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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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1. 공고내용: 북한산국립공원내불법시설물에대한행정대집행계고통보(3차)
2. 공고기간: 2018. 7. 30. ~ 2018. 8. 24.(26일간)
3. 문의처: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자원보전과(031-828-8017)
4. 공시송달내용
행정대집행계고서
성명: 김정은귀하
주소: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백암리산6-2 연수사
2018년6월26일, 북한산도봉사무소-3380호로귀하소유의아래불법시설물을2018년7월25일까지
철거하도록명령하였으나지정된기한까지이행되지않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유사한불법행위발생우려성이매우높고공원내법질서확립목적등에지장을주고
있어이를방치하면현저히공익을해칠것으로인정되므로2018년8월24일까지반드시철거될
수있도록⌜자연공원법⌟제31조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따라계고합니다.
위기한까지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따라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국립
공원도봉사무소에서대집행하거나제3자로하여금대집행하게하고, 대집행비용은「행정대집행
법」제5조및제6조에따라귀하로부터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 위계고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
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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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3. 행정처분 업체내역
연                                                  처분   감경                    사유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사유                      법적근거
번                                                  내용   여부                  발생일
                            경남 김해시 분성로                                                     주택법4조,
     경남-주택 ㈜해원주택                                                기술자변경신       2018.
 1                    박대성 727번길 8-23, 신풍빌딩         경고       -                           동법시행령 제15조
     2009-0021   건설                                              고 지연         5.23.
                              302호(지내동)                                                 별표1,제2호카목 2)
                                                                  총6건,
                                                                954,030원의
                                                                                            진주시
                                                                 지방세를
     경남-대지 ㈜정수산업            경남 진주시 남강로         영업정지                                     징수과-4343호(2018
 2                    김수찬                                   -    체납하여       2018.6.8.
     2015-0084   개발         1413번길 22(하대동)         1년                                   .6.8.), 지방세징수법
                                                                진주시장이
                                                                                             제7조
                                                                관허사업의
                                                                정지를 요청


◉부산광역시교육청고시제2018-7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313일원(초1)의 학교시설사업[(가칭)일광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시행계획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의제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051-860-08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부산광역시교육감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화지로 12(양정동, 부산광역시교육청)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공립)초등학교, (가칭)일광1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313번지 일원(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초1)
4. 학교시설사업의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명칭 :      (가칭)일광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ㅇ 사업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13,923.0㎡
 - 건축면적 : 3,720.19㎡, 연면적 : 12,911.72㎡(지상 5층)
ㅇ 사업재원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ㅇ 시행기간 : 2018. 11월 ~ 2020. 2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ㅇ 목적 :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함.
ㅇ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초등학교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초1)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조서 :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정착물 조서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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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10호                        관          보      2018. 8. 2.(목요일)
9.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
   항 : 없음


◉인천광역시공고제2018-1151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
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인천광역시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1) 업    체 명 : ㈜블루오앤엠
2) 대    표 자 : 박영희, 정태형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17층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112호
6) 등 록 일 자 : 2018. 7. 30.


◉충청남도공고제2018-1124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사실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충청남도지사
1. 업 소 명 : 천해환경산업㈜
2. 대 표 자 : 이**
3. 소 재 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 제**호
6. 등록일자 : 2018년 7월 27일


       상                훈
‘규제개혁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산업통상자원부                      박 건 수      홍조근정훈장
                동국대학교                       김 종 일      홍조근정훈장
               경기도 시흥시                      지 영 림       국민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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