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74호(그2)                                      관              보                                          2017. 3. 23.(목요일)
 소속                        경기도 동두천시                             직위               시장             성명               오세창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25,139         358        0     25,497
 본인        도로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387-2번지 290.00㎡                    14,239         203        0     14,442 공시가 상승
 본인        도로    경기도 동두천시 탑동동 389-2번지 222.00㎡                    10,900         155        0     11,055 공시가 상승
▶ 건물(소계)                                                        449,225      92,040    4,000    537,265

 본인        상가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대지 301.00㎡ 건물 290.13㎡             371,225       2,040        0    373,265 공시가 상승

 본인        아파트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상우아파트 건물 114.48㎡                   78,000           0    4,000     74,000 공시가 하락
        아파트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진흥아파트 건물 57.01㎡ (건물                           90,000
 삼남                                                                   -                    0     90,000 삼남 분가로 전세금 등록
       전세(임차)권 57.01㎡ 증가)                                                  (9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5,972       3,152    3,720     15,404

 본인        자동차   1997년식 무쏘 배기량(2,874cc) 감소                        1,525           0    1,525          0 폐차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스포티지 배기량(1,991cc)                         4,027           0      621      3,406 산출시가 하락

 본인        자동차   2010년식 쏘렌토 배기량(2,199cc)                         10,420           0    1,574      8,846 산출시가 하락

 삼남        자동차   2007년식 로체 배기량(1,998cc) 증가                            0       3,152        0      3,152 취득

▶ 예금(소계)                                                         76,662      47,403    6,741    117,324
                 삼성생명보험 2,360, 흥국생명보험 9,413(847 감소), 우체국
 본인              2,808, 농협은행 12,013(4,919 감소), 국민은행 634(170      52,025       7,807    6,146     53,686
                 증가), 농협중앙회 26,249(7,257 증가), 중앙 209
 배우자             국민은행 935(595 감소), 동양생명보험 21,548(1,429 증가)       21,649       1,429      595     22,483
                                                                                                          보험및 예금 불입액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748(748 증가), MG손해보험(주)
                 1,081(1,081 증가), 신한은행 3,023(257 증가),
 삼남                                                               2,988      38,167        0     41,155
                 현대해상화재보험 1,463(1,463 증가), 국민은행 4,810(4,588
                 증가), 미래신협 30,030(30,030 증가)



                                                         672
제18974호(그2)                            관         보                                       2017. 3. 23.(목요일)
▶ 채무(소계)                                         250,500   63,100    43,000   270,600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은행 207,500                       207,500        0         0   207,500 채무 신규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임대보증금 감소               40,000   35,000    40,000    35,000 임대계약 변경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동양생명보험 0(3,000 감소)                   3,000        0     3,000         0 채무 상환

 삼남    금융기관채무 전북은행 28,100(28,100 증가)                   0   28,100         0    28,100 채무 신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차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자3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자4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108,392천원
                         총 계                     316,498   79,853   -28,539   424,890
                                                                                        (가액변동: -3,797천원)




                                           673
제18974호(그2)                                      관              보                                          2017. 3. 23.(목요일)
 소속                         경기도 가평군                             직위              군수              성명               김성기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66,102      1,634         0     67,736

 본인         전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 515-4번지 1,816.00㎡               66,102      1,634         0     67,736 가액변동

▶ 건물(소계)                                                        444,882      2,300   103,297    343,885

 본인     단독주택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지 146.12㎡ 건물 212.60㎡               97,400      2,300         0     99,700 가액변동

 본인    근린생활시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대지 51.88㎡ 건물 55.80㎡                32,482          0       297     32,185 가액변동

 차남        아파트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에코타운1단지아파트 건물 57.41㎡               315,000          0   103,000    212,000 가액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52,191          0    16,409     35,782

 배우자       자동차   2013년식 아반떼 배기량(1,591cc)                          8,988          0     1,371      7,617 가액변동

 차남        자동차   2011년식 소나타 YF 배기량(1,999cc)                       8,652          0     1,317      7,335 가액변동

 차남        자동차   2015년식 K7 하이브리드 배기량(2,359cc)                    34,551          0    13,721     20,830 가액변동

▶ 예금(소계)                                                        194,932     62,736    43,828    213,840
                 농협생명보험 17,550(2,808 증가), 미래에셋대우(주) 0(6
                 감소), 가평신협 51(460 감소), 중소기업은행 6(97 감소),
 본인              우체국 2, 농협은행 18,929(9,389 감소), 농협중앙회             72,114      6,863     9,957     69,020
                 2,102(38 증가), 케이디비생명보험 22,085(2,992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8,295(1,020 증가)                                                                 근로소득 및 배우자 연금소득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공제사업부 1,108(391 증가),
                 춘천시산림조합 0(3,000 감소), 케이디비생명보험 21,824(81                                                  차남 근로소득
                 감소), 동부화재해상보험 19,191(3,494 증가),
 배우자                                                             87,810      9,587     4,596     92,801
                 삼성화재해상보험 9,900(2,520 증가), 우체국 6,220(494
                 증가), 중소기업은행 288(280 증가), 농협은행 24,656(1,938
                 증가), 교보생명보험 9,546, 가평신협 68(1,04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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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74호(그2)                                      관             보                                       2017. 3. 23.(목요일)
                외환은행 0(6 감소), 농협은행 1, 중소기업은행
                43,486(13,214 증가), 가평신협 57(3 증가), (주)KEB하나은행
 차남             16(6 증가), 흥국생명보험 7,500(3,600 증가),               35,008   46,286    29,275    52,01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용공제사업부 959(606 증가),
                우리은행 0(412 감소)
▶ 유가증권(소계)                                                           0    3,904         0     3,904
                영진약품 20주(20주 증가), 코프라 50주(50주 증가),
 차남     상장주식                                                         0    3,904         0     3,904 근로소득
                NICE평가정보 437주(437주 증가)
▶ 채무(소계)                                                       318,030   24,932    53,489   289,473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5,000(24,793 증가), 농협중앙회
 본인    금융기관채무                                                   72,420   24,932         0    97,352 가계자금 대출증가
                2,352(139 증가)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케이디비생명보험 6,600, 현대캐피탈 0(1,232 감소)                  7,832        0     1,232     6,600 연금수입으로 상환
                중소기업은행 177,914(41,255 감소), 현대캐피탈                                                      소득 저축 및 차남 결혼
 차남    금융기관채무                                                  237,778        0    52,257   185,521
                7,607(11,002 감소)                                                                      축의금으로 상환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189,803        0   189,803         0

 장남             고지거부                                           189,803        0   189,803         0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254,206천원
                          총 계                                  629,880   45,642   299,848   375,674
                                                                                                      (가액변동: -115,772천원)




                                                         676
제18974호(그2)                                      관               보                                            2017. 3. 23.(목요일)
 소속                         경기도 연천군                              직위                군수              성명               김규선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2,113,417     401,691   380,827   2,134,281

 본인         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4-1번지 775.20㎡                    61,085      23,024         0      84,109 가액변동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52번지 233.00㎡ (15.00㎡
 본인         답                                                      53,146           0     2,492      50,654 면적 감소
                 감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53-3번지 366.50㎡ (853.00㎡
 본인        대지                                                     535,482           0   374,369     161,113 배우자 증여 감소
                 감소)
 본인         답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53-4번지 1,213.00㎡                532,628         606         0     533,234 가액변동

 본인        대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53-11번지 102.00㎡                  24,979         102         0      25,081 가액변동

 본인        대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53-12번지 113.50㎡                  26,956         102         0      27,058 가액변동

 본인         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20-6번지 687.50㎡                  150,837         550         0     151,387 가액변동

 본인         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21-2번지 200.00㎡                   43,020         180         0      43,200 가액변동

 본인         답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21-3번지 104.00㎡                   22,370          94         0      22,464 가액변동

 본인         답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22-4번지 330.50㎡                   68,909         264         0      69,173 가액변동

 본인         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81-2번지 693.00㎡                   91,129         347         0      91,476 가액변동

 본인         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05-1번지 2,888.25㎡                259,653       1,444         0     261,097 가액변동

 본인        잡종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90번지 4,382.00㎡                  132,336           0     2,191     130,145 가액변동

 본인         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91번지 1,124.00㎡                   30,797           0       449      30,348 가액변동

 본인        잡종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650번지 2,652.00㎡                   80,090           0     1,326      78,764 가액변동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253-3번지 2,439.00㎡ 중                          374,978
 배우자       대지                                                           -                     0     374,978 배우자 증여 증가
                 853.00㎡ (총면적 2,439.00㎡ 증가, 지분면적 853.00㎡ 증가)                (374,978)



                                                          677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인서울27골프클럽(주) 대표이사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6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가. 공항명 : 김포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연
      친화적 골프장과 주민체육시설 개발(변경없음)
  나. 사업의 내용(변경)
    - 사업면적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전체면적           1,262,936㎡       1,257,178㎡   감 5,758㎡
  - 골프장           998,126㎡         998,126㎡       -     27홀
                  264,810㎡
  - 대체녹지 (주민체육시설 10,000㎡)          259,052㎡    감5,758㎡
                              (주민체육시설 10,000㎡)
  - 건축연면적
                    당초                    변경                    증감       비고
전체연면적            5,529.30㎡             5,710.91㎡             증 181.61㎡
- 클럽하우스          2,527.00㎡             5,153.01㎡             증 2,626.01㎡
- 카트창고           2,462.00㎡                삭제                 감 2,462.00㎡
- 티하우스            188.00㎡               205.20㎡               증 17.2㎡
- 예지물창고           218.30㎡               218.30㎡                   -
- 화장실             134.00㎡               134.40㎡               증 0.4㎡
4. 사업시행 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사업기간 : 2016 ~ 2018
 나. 시행방법 : BOT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가 골프장부지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행정구역       지번           소유자                  면적(㎡)             비고
                                           지 적              편 입
 1    강서구 과해동     646-6      한국공항공사            8                8
 2    강서구 과해동     646-7      한국공항공사           51               51
 3    강서구 과해동     646-8      한국공항공사          156              156
 4    강서구 과해동      647       한국공항공사          545              545
 5    강서구 과해동     648-1      한국공항공사          179              179
 6    강서구 과해동     648-2      한국공항공사          347              347
 7    강서구 과해동      649       한국공항공사         1,894            1,894
 8    강서구 과해동      650       한국공항공사         1,443            1,443
 9    강서구 과해동     651-4      한국공항공사           23               23
10    강서구 과해동     651-5      한국공항공사           25               25
11    강서구 과해동     651-7      한국공항공사           25               25
                                 101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면적(㎡)
번호    동명     지번     소유자   지적                   편입                      비고
                                     당초          변경     증감
483 부천시 고강동 72-7 국토교통부     605.0      605.0      605.0    -
484 부천시 고강동 72-9 국토교통부     926.0      926.0      926.0    -
485 부천시 고강동 72-10 국토교통부    119.0      119.0      119.0    -
486 부천시 고강동 73-1 국토교통부     139.0      139.0      139.0    -
487 부천시 고강동 76-7    산림청     94.0      94.0         -    감94.0          제척
488 부천시 고강동 77-40 국토교통부    120.0      120.0      120.0    -
489 부천시 고강동 84-8 국토교통부     334.0      334.0      334.0    -
490 부천시 고강동 84-10 국토교통부    159.0      159.0      159.0    -
491 부천시 고강동 84-28 국토교통부    331.0      331.0      331.0    -
492 부천시 고강동 84-37 국토교통부    486.0      486.0      486.0    -
493 부천시 고강동 84-38 국토교통부    486.0      486.0      486.0    -
494 부천시 고강동 84-39 국토교통부    139.0      139.0      139.0    -
495 부천시 고강동 84-40 국토교통부    155.0      155.0      155.0    -
496 부천시 고강동 544-4 농림축산식품부 64.0        64.0         -    감64.0          제척
497 부천시 고강동 544-5 농림축산식품부 164.0      164.0         -   감164.0          제척
498 부천시 고강동 545-14 국토교통부   223.0      223.0      223.0    -
499 부천시 고강동 545-15 국토교통부    78.0       78.0       78.0    -
500 부천시 고강동 595-1 국토교통부 1,463.7 1,463.7 1,463.7           -
501 부천시 고강동 595-2 국토교통부     29.6       29.6       29.6    -
      강서구 170필지          149,888.0 145,946.0 145,946.0    -
      부천시 302필지          130,135.3 118,864.3 113,106.3 감5,758.0
     계      472필지        280,023.3 264,810.3 259,052.3 감5,758.0
나. 지장물조서(추가)
1) 골프장 부지
 번호       동명        지번           지장물                              비고
                              구분     면적(㎡)
   1   서울시 오곡동     382-1      분묘         651
   2   서울시 오곡동     382-1      분묘         651
   3   서울시 오곡동     423-1      분묘       2,645
   4   서울시 오곡동     431-1      분묘         288
   5   부천시 고강동     56-11      건물      113.26
   6   부천시 고강동      74-9      건물       26.45
   7   부천시 고강동 74-9 ①호        건물       52.89
   8   부천시 고강동 74-9 ②호        건물       49.59
   9   부천시 고강동 74-9 ③호        건물        59.5
  10   부천시 고강동 74-9 ④호        건물       66.12
 2) 대체녹지 부지(옥외체육시설 증 부지 포함)
 번호       동명        지번           지장물                              비고
                              구분     면적(㎡)
  1    서울시 공항동    404-20      건물       80.43
  2    서울시 공항동     406-2      건물      102.48
  3    부천시 고강동     49-38      건물       19.83
  4    부천시 고강동    49-168      건물       99.17
  5    부천시 고강동    49-123      건물       46.28
  6    부천시 고강동      69-8      건물        59.5
  7    부천시 고강동     69-18      건물       36.36
                          126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6. 도시계획시설(공항 및 공항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8,440,923.6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항 공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            건설부고시-257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정 (김포국제 공항 하늘길 78번지 일원                          7,253,942.6,         1968.05.01  자연녹지지역
     공항) 시설                                     인천: 784,167                       최고고도지구
                                                부천: 402,814)                     공항시설보호지구
7. 도시계획시설(공항)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서울시 부분)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시설명           위 치
                 구 분              토지이용계획(㎡)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합계  7,253,942.60 7,253,942.6    -
                활주로부지 774,214.00     774,214.0    -
                 녹지부지 3,445,086.00 3,447,120.1 증)2,034.1
    공항 서울특별시 계류장부지 1,202,654.00 1,202,654.0       -      대중골프장(클럽하
변경 (김포국 강서구 하늘길 골프장부지 786,048.00     786,224.9 증)176.90   우스) 조성사업
   제공항) 78번지 일원                                          건축면적  변경 등
                 건축부지 333,151.00     330,940.0 감)2,211
                주차장부지 266,975.00     266,975.0    -
                 도로부지 445,814.00     445,814.0    -
나. 도시이용 계획조서(변경)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해발 55.66m이하              ∙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                - 건페율 : 20%이하
 4.52%   4.494% 증)0.026% 12.25%   12.254% 증)0.004%
                                                                               - 용적률 : 50%이하

다. 건축계획 조서(변경)
   도면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구분 표시 건물명                                                            건폐율 용적률 (층수) 비고
   번호                                                                 (%) (%)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지하 지상
            기존 공항시설에 대한 건축계획은 변경이 없으므로 조서 생략
        클럽 2,527.00 2,753.00 증226 2,527.00 5,153.01 증 3.80 7.10 1 1 지원
변경 173 하우스                                                   2626.01
폐지 174 카트창고 2,462.00 - 감2,462 2,462.00 - 감2,462 - -                               - -
기정 175 예지물
        창고 218.30 218.30 - 218.30 218.30 - 0.30 0.30                              1 지원
변경 176 티하우스 94.00 118.80 증24.8 94.00 111.60 증17.6 0.16 0.15                       1 지원
기정 177 화장실 67.00 67.20 증0.2 67.00 67.20 증0.2 0.09 0.09                            1 지원
        계 328,216.74 326,005.74 감2,211 888,728.38 888,910.19 증181.81
                                                      127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평가        사업명(용역기간)                사업장                    사업규모             사업
    대행자                                위치                                     시행자
            제주국제공항 단기 인프라                          - 고속탈출유도로 3개소 신설           한국공항
 ㈜진화기술공사      확충 타당성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 이륙대기구역 2개소 개선             공사
                (`16.1-`16.06)                     - 계류장 : 확장(주기장 7면) 등
                                                   - 연장 : L=16.2km(6차로유지 :
 ㈜ 동명기술공단                                            4.2km,6→8~10차로 : 12.0km)
 종합건축사사무소 영동고속도로(서창~안산간) 확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교량           : 12개소/1,631m, 육교 3
                                                     개소/335m, 램프교 3개소 한국도로
  ㈜ 홍익기술단 장타당성평가및기본설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250m                         공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    (`14.11-`16.05)                     - 군자영업소 이전
    축사사무소                                          - 입체교차로 5개소(분기점 3개
                                                     소, 나들목 2개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7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캐어콘(이진용) ② ㈜평창건설(김순섭) ③ ㈜한국구조물안
    전연구원(이채규) ④ ㈜해명엔지니어링(이영근)
 나. 전화번호 : ① 02-477-6849 ② 051-851-9624 ③ 02-400-8733 ④ 051-291-6369
2. 명칭 : 염분제거용 구체강화제와 자기치유 보수 모르타르 조성물을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염분제거용 구체강화제로 오염된 콘크리트에서 염분을 추출하고, 각종 첨가재를 함유한 자기치유
보수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균열발생 제어 및 발생된 미세균열을 치유하고, 역학적 특성 및 내구성능을
향상시킨 후에 표면코팅제로 마감해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열화인자 및 탄산화를 방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범위>
  염분제거용 구체강화제와 자기치유 보수 모르타르를 이용해서 염분추출 및 단면복구를 하고, 표면
코팅제로 마감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145
제18975호                     관         보            2017. 3. 24.(금요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334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 제도가 폐지된 후 17년 만에 일부 어종에 한해 다시 매매장소를 제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대상 수산물은 해양수산부령
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뱀장어”를 위판장
외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지 못하는 수산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매매장소가 제한되는 수산물 : 뱀장어 (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4, 팩스 044-200-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유통정책과
ㅇ 전자우편 : lholove@korea.kr
ㅇ 팩스 : 044-200-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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