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1228-1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금강유역환경청장
  - 주소 : 대전 유성구 대학로 417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설치
  - 개요 : 수질자동측정용 취수관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세종 연동면 용호리 879번지
  - 면적 : 54.0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1. 28. ~ 2019. 1. 27.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당초                     삼산리 909-2번지 13.80
                   종점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두능〜연곡 도로
      일반 국도6호선          방내리 23-1번지           - 건설공사 사업구간
      국도          시점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변경                    삼산리 1377-3번지 13.46      조정에 따른 변경
                   종점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9-24번지
2. 사업시행기간 : 2005년 9월 ~ 2014년 10월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033-749-8273)
4. 사업명 : 두능~연곡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제외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84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2014년 1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두능~연곡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377-3(도)
                  - 종점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9-24(장)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 위치 〈두능~연곡 도로건설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909-2(도)
                  - 종점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23-1(도)
                o 두능~연곡 도로건설공사의 사업구간 조정으로 기 지정한 접도구역을
    접도구역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두능~연곡 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23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 민원봉사과(☎033-570-3250),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22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37-1
3. 점용목적 : 통신서비스 개선
4. 점용면적 : 3.0㎡
5. 점용개요 : 통신전주(H=16m) 1본
6. 점용기간 : 2014. 1. 10. ~ 2019. 1. 9.
  (공사기간) 2014. 1. 10. ~ 2014. 2. 28.
7. 피허가자 : SK텔레콤(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19
3. 점용목적 : 섬진강변 친수군락지 조성
4. 점용면적 : 9,550㎡
5. 점용개요 : 군락지(물억새, 금계국, 벌개미취) 조성 195,900본
            황토포장(T=150㎜) L=334m(A=721㎡)
6. 점용기간 : 2014. 1. 14. ~ 2019. 1. 13
  (공사기간) 2014. 1. 14. ~ 2014. 5. 31.
7. 피허가자 :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왕곡면, 다시면 일원
3. 점용목적 :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관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172.0㎡, 일시 847.8㎡
5. 점용개요 : 상수도관 매설(L=666.8m)
6. 점용기간 : 2014. 1. 17. ~ 2019. 1. 16
  (공사기간) 2014. 1. 17. ~ 2014. 12. 31.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123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122
도로의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6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신설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두능∼연곡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1377-3(도)
- 종점: 강원도강릉시연곡면영진리369-24(장)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 해제구역: 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o 위치〈두능∼연곡도로건설공사〉
- 시점: 강원도강릉시연곡면삼산리909-2(도)
- 종점: 강원도강릉시연곡면방내리23-1(도)
접도구역
해제사유
o 두능∼연곡도로건설공사의사업구간조정으로기지정한접도구역을
해제함.
o 단, 신설도로가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
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
「도로법」제49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
니다.
2014년1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4년1월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두능∼연곡도로건설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강릉시청민원봉사과(☎033-570-3250),원주지방국
관리청홈페이지(http://wcmo.molit.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123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유강리537-1
3. 점용목적: 통신서비스개선
4. 점용면적: 3.0㎡
5. 점용개요: 통신전주(H=16m) 1본
6. 점용기간: 2014. 1. 10. ～2019. 1. 9.
(공사기간) 2014. 1. 10. ～2014. 2. 28.
7. 피허가자: SK텔레콤(주) 대표이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1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구례읍봉서리2201-19
3. 점용목적: 섬진강변친수군락지조성
4. 점용면적: 9,550㎡
5. 점용개요: 군락지(물억새, 금계국, 벌개미취) 조성195,900본
황토포장(T=150㎜) L=334m(A=721㎡)
6. 점용기간: 2014. 1. 14. ～2019. 1. 13
(공사기간) 2014. 1. 14. ～2014. 5. 31.
7. 피허가자: 구례군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2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왕곡면, 다시면일원
3. 점용목적: 광역상수도공급을위한상수도관매설
4. 점용면적: 영구172.0㎡, 일시847.8㎡
5. 점용개요: 상수도관매설(L=666.8m)
6. 점용기간: 2014. 1. 17. ～2019. 1. 16
(공사기간) 2014. 1. 17. ～2014. 12. 31.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3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92-3
3. 점용목적 : 부체도로 포장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66㎡
5. 점용개요 : 제방 부체도로 포장(L=122m, B=3.0m)
6. 점용기간 : 당 초 2009. 2. 23. ~ 2014. 2. 22.
            연 장 2014. 2. 23. ~ 2019. 2. 22.(5년)
7. 피허가자 : 김제시 백구면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삼도동 738-2 외 4필지
3. 점용목적 : 죽산보 관리수위 저하시 공장 공업용수 취수
4. 점용면적 : 350㎡
5. 점용개요 : 임시 공업용수 배관(250A 강관) L=366m
6. 점용기간 : 당 초 2010. 12. 16. ~ 2013. 12. 31.
            연 장 2014. 1. 1. ~ 2014. 12. 31.(1년)
7. 피허가자 : (주)LG화학 나주공장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황룡동 402-2
3. 점용목적 : 차집관로 설치
4. 점용면적 : 18.9㎡
5. 점용개요 : 하수차집관로(D=300㎜) 매설(L=63m)
6. 점용기간 : 당 초 1999. 1. 5. ~ 2014. 1. 4.
            연 장 2014. 1. 5. ~ 2019. 1. 4.(5년)
7. 피허가자 :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
                                           124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1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3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북김제시백구면유강리592-3
3. 점용목적: 부체도로포장계속사용
4. 점용면적: 366㎡
5. 점용개요: 제방부체도로포장(L=122m, B=3.0m)
6. 점용기간: 당초
2009. 2. 23. ～2014. 2. 22.
연장
2014. 2. 23. ～2019. 2. 22.(5년)
7. 피허가자: 김제시백구면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삼도동738-2 외4필지
3. 점용목적: 죽산보관리수위저하시공장공업용수취수
4. 점용면적: 350㎡
5. 점용개요: 임시공업용수배관(250A 강관) L=366m
6. 점용기간: 당초
2010. 12. 16. ～2013. 12. 31.
연장
2014. 1. 1. ～2014. 12. 31.(1년)
7. 피허가자: (주)LG화학나주공장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황룡동402-2
3. 점용목적: 차집관로설치
4. 점용면적: 18.9㎡
5. 점용개요: 하수차집관로(D=300㎜) 매설(L=63m)
6. 점용기간: 당초
1999. 1. 5. ～2014. 1. 4.
연장
2014. 1. 5. ～2019. 1. 4.(5년)
7. 피허가자: 국방시설본부전라시설단장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지내
3. 점용목적 : 진입로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1,540㎡
5. 점용개요 : 송정배수펌프장 진입로(L=220㎜, B=7.0m)
6. 점용기간 : 당 초 1999. 3. 11. ~ 2014. 3. 10.
            연 장 2014. 3. 11. ~ 2019. 3. 10.(5년)
7.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6호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공항지원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1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인천국제공항 3단계 유틸리티 관로 및 소방시설 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명칭: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표자: 정창수)
  나.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ㅇ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유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항공기 급유시설 및 공급관로 공사 시행
   ㅇ 제2여객터미널, 부대건물 등의 신설에 따라 각종 건물에 공급하는 유틸리티 배관공사 및 공동
      구 등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치
  나. 사업개요
   ㅇ 항공기 급유관로공사
   - 공사내용: 급유배관 1식, 급유펌프 및 필터 4기, 밸브박스 10개소, 급유전 120개소, 전기동 1동,
     창고동 증설, 제어시스템 교체 등
   - 총사업비: 661억원
   ㅇ 옥외플랜트 배관공사 및 공동구 소방시설공사
   - 공사내용: 중온수, 냉수, 급수, 중수, LNG, 소화수 관로 각 1식, 급수공급펌프 2대, 공동구 소방
     기계 및 소방전기 1식, 제연팬 3대 등
   - 총사업비: 813억원
                                 125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4. 사업시행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702번길 115-29 일원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017년 9월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7, FAX 032-740-2239)로 연락 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주)대우건설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
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신 설
                                       (해리) 구 조 년월일 목 적 (이동여부)
                                                              설치기간
      영광해제대우 N 35° 09′ 05.4″
       A호등부표 E 126° 21′ 29.3″
      영광해제대우 N 35° 09′ 55.1″
       B호등부표 E 126° 21′ 34.4″ Fl(4)Y8s 6 황망
      영광해제대우 N 35° 09′ 53.6″                대형
       C호등부표 E 126° 21′ 27.7″                             공사
      영광해제대우 N 35° 10′ 00.7″                              구역 ‘14.1.12 ~
 신설 D호등부표 E 126° 21′ 21.7″                      '14.1.12. 표시  ‘19.12.31
                                                           및 (이동없음)
      영광해제대우 N 35° 09′ 52.3″ Fl G 4s        녹망            항해
       1호등부표 E 126° 21′ 08.3″               대형            원조
      영광해제대우 N 35° 09′ 56.0″ Fl R 4s        홍망
       2호등부표 E 126° 21′ 14.2″            8  대형
      영광해제대우 N 35° 09′ 41.1″ Fl G 4s        녹망
       3호등부표 E 126° 21′ 17.9″               대형
      영광해제대우 N 35° 09′ 45.6″ Fl R 4s        홍망
       4호등부표 E 126° 21′ 23.7″               대형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관내 강문항강릉시등주 1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신설     설치기간 및
                                  (해리) ․높이 년월일 목적 이동여부 비고
      동해항
     석탄부두 N 37° 29′35.9″ Fl(4)Y8s 6 황망대형 2014. 공사용
      STX E 129° 08′43.3″                      1. 16. ○설치기간: 북평화력
    A호등부표
신설 동해항                                                 ~2014. 12. 발전소
                                                                  석탄수송
     석탄부두 N 37° 29′33.0″ Fl(4)Y8s 6 황망대형 2014. 공사용 ○이동없음 교량공사
      STX E 129° 08′37.0″                      1. 16.
    B호등부표
                                     126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126
4. 사업시행장소: 인천광역시중구영종해안북로702번길115-29 일원
5. 사업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2017년9월까지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지원과(Tel.
032-740-2227,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호
목포지방해양항만청관내(주)대우건설소유의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
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WGS-84)
등
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신
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신설
영광해제대우
A호등부표
N
35° 09′ 05.4″
E 126° 21′ 29.3″
Fl(4)Y8s
6
황망
대형
'14.1.12.
공사
구역
표시
및
항해
원조
‘14.1.12 ~
‘19.12.31
(이동없음)
영광해제대우
B호등부표
N
35° 09′ 55.1″
E 126° 21′ 34.4″
영광해제대우
C호등부표
N
35° 09′ 53.6″
E 126° 21′ 27.7″
영광해제대우
D호등부표
N
35° 10′ 00.7″
E 126° 21′ 21.7″
영광해제대우
1호등부표
N
35° 09′ 52.3″
E 126° 21′ 08.3″
Fl G 4s
8
녹망
대형
영광해제대우
2호등부표
N
35° 09′ 56.0″
E 126° 21′ 14.2″
Fl R 4s
홍망
대형
영광해제대우
3호등부표
N
35° 09′ 41.1″
E 126° 21′ 17.9″
Fl G 4s
녹망
대형
영광해제대우
4호등부표
N
35° 09′ 45.6″
E 126° 21′ 23.7″
Fl R 4s
홍망
대형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4-2호
동해지방해양항만청관내강문항강릉시등주1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에
따라고시합니다.
2014년1월23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높이
신설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신설
동해항
석탄부두
STX
A호등부표
N
37° 29′35.9″
E 129° 08′43.3″
Fl(4)Y8s
6
황망대형
2014.
1. 16.
공사용
○설치기간:
～2014. 12.
○이동없음
북평화력
발전소
석탄수송
교량공사
동해항
석탄부두
STX
B호등부표
N
37° 29′33.0″
E 129° 08′37.0″
Fl(4)Y8s
6
황망대형
2014.
1. 16.
공사용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8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한 하천수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무주군수
  - 주 소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593번지
  - 허가량 : 1,935.4㎥/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점용면적 : 119㎡
    ◦ 전동기 : 1대(30HP)
    ◦ 집수암거 : 46m(D800)
    ◦ 기타시설 1식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4. 3. 3. ~ 2018. 3.2.

◉중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4-6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4년 1월 23일
                중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관리현황은 세부내역과 같음
2. 통제기간 및 방법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 중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출입허용 등산로 외의 등산로는 모두 폐쇄)
    - 입산통제구역 : 45,823ha (전체 산림면적 117,637ha의 39%)
    - 등산로 관리 : 21개소 100.1km중 10개소 48.0km 폐쇄
                                         127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등산로 개방․·폐쇄 구분 내역
       산명        소재지               등산로            개방여부 비고
관리기관 (권역명) 시·군·구 읍·면·동 리       구간           거리 (개방,폐쇄)
                                            (㎞)
  합계                            21          100.1
           소 계                   4           18.0
      천등산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다릿재-천등산(정상)-느릅재         6.5 폐쇄 중요시설물
충주관리소 만뢰산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만뢰산(정상)-중수문          3.0 폐쇄 등산로
      원통산 음성군 감곡면 사곡리    금강암-원통산(정상)          3.0 폐쇄 등산로
      덕가산 괴산군 연풍면 주진리       은티마을-점말           5.5 개방 등산로
           소  계
보은관리소 속리산 보은군 속리산면 도화리           1            2.4
                            도화리-천왕봉           2.4 폐쇄 국립공원
           소 계                   6           45.7
      수리봉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윗점  -수리봉-황정산-       12.0 폐쇄
                              대흥사골
단양관리소 삼태산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금수산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본동-삼태산
                            능강교-얼음골
                                              6.2 폐쇄
                                              6.0 개방
      황정산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빗재-황정산- 대흥사골           10.6 폐쇄 휴양림
      태화산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오사리-정상-오사리          8.0 개방
      도솔봉 단양군 대강면 사동리      사동임도-1102봉         2.9 개방
           소 계                  10           34.0
      갑하산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사봉 정류소-산정분묘             1.0 폐쇄 국유림(0.6
                                                        km)
            대전 갑동
      갑하산 유성구               갑동골-헬기장           1.1 폐쇄
            대전 갑동
      갑하산 유성구            대사골-갑하산 정상           2.2 폐쇄
                                                       대둔산
부여관리소 바랑산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영주사-바랑산 정산           1.2 개방 국립공원
      바랑산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바랑산 정상-월성봉                    대둔산
                                              2.2 개방 국립공원
      고봉산 대전시
            동구 추동 -         A지구 - 죽말          2.7 개방 산림공원
      성흥산 부여군 임천면 군사리      주차장 - 매점           2.3 개방 산림욕장
      희리산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관리실 - 관리실(순환)           9.8 개방 휴양림
      일락산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주차장 - 일락산          6.3 개방 휴양림
      오서산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주차장 - 오서산          5.2 개방 휴양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4-5호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재 민간자격관리기관인 (사)한국원가관리협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이 자
격기본법령에 따라 공인되었으므로, 자격기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종목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등급(검정기준) 공인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사)한국원가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원가분석사자격증    '14.1.1~
     관리협회             64, 404호     한정길     해당없음     '16.12.31
  (214-82-05880)                                      (3년)
                                   141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29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특정조달계약
  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목록에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등을 추가하는 한편, 급식 프로그램 증진
  을 위한 조달, 판매나 재판매를 위한 조달 등을 적용 제외대상으로 신규로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정부기관 추가(안 [별표 1])
    특정조달계약대상 정부기관에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를 추가함
  나. 특정조달계약 적용 예외 사유 개정(안 제3조)
    급식 프로그램 증진을 위한 조달, 판매나 재판매 목적의 조달, 국제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조달
    및 국제적 공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조달 등을 적용 예외 사유로 추가하고 기존 수의계약 사
    유를 삭제함
  다. 입찰공고일 단축 사유를 구체화(안 제11조)
    입찰공고일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상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반
    복 계약의 경우, 조달기관과 공급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그 기간을 10일 이
    상으로 단축할 수 있고,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5일씩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특례규정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1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parksh20@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142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4-30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인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실적보고 개정사항 반영(안 제8조)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국제입찰로 진행한 물품․용역 및 공사의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을 국제분
    류체계에 따른 범주로 세분화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조달협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경우에
    는 국제입찰로 진행한 물품․용역 및 공사의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특례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1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parksh20@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4-31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
  항인 국제입찰 적용 제외 대상 사유을 개정하고 국제입찰 적용 대상 공공기관 목록에 예외사유 등
  을 추가로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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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 및 길이         1건당         21,150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일반분석     발열량(고위)         1건당         41,440
                    내구성             1건당         41,250
                    겉보기밀도           1건당         52,360
                    미세분             1건당         65,360
목재펠릿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시료제조            1건당         41,660
           무기분석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분석   무기금속시험          1건당         10,000
                    (1원소 기준)
           회분용융     시료제조            1건당         42,630
           거동온도     회분용융            1건당         86,030
                    거동온도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 및 미세분        1건당         30,610
           일반분석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목재칩                 시료제조            1건당         41,660
           무기분석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분석   무기금속시험          1건당         10,000
                    (1원소 기준)
                    시료제조            1건당         20,360
                    크기 및 길이         1건당         21,150
           일반분석     밀도              1건당         22,520
                    함수율             1건당         21,030
                    회분              1건당         19,310
                    발열량(저위)         1건당        120,730
목재브리켓               시료제조            1건당         41,660
           무기분석     황               1건당         58,260
                    질소              1건당         58,260
                    염소              1건당        118,270
                    시료제조            1건당         30,000
           무기금속분석   무기금속시험          1건당         10,000
                    (1원소 기준)
목 탄                                 1건당        102,150
                           76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2. 주요내용
  가. 국제입찰 적용 예외사유 개정(안 제4조)
    급식 프로그램 증진을 위한 조달, 부동산 취득 및 임차,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조달 등을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 적용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기존 수의계약 사유를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1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parksh20@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공고제2014-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통일부장관
1. 단 체 명 :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일자)
   (사)동학 제93호 ‘14.1.16 대 표        박남수        고윤지
  민족통일회 (’10.2.19)               (43.12.15) (45.5.1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4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4
제18189호                관        보         2014. 1. 23.(목요일)
1. 개정이유
   최근 숭례문 부실 복구 등 문화재 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문화재 관리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감독을 도모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간 사전적․협
   력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간 업무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교류 계
     획 수립 및 시행을 신설함(안 제2조1)
  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보고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
    ㅇ 국민의 문화 향유와 직접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ㅇ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다. 동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이 총괄하는 것을 규
     정함.(안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3월 4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여가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
  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전화 044-203-2520/2521)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
  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우편번호 339-012)
◉보건복지부공고제2014-28호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령<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 가입구조를 개편하고,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지급방식을 사전 지급방식으로 변경하며,
  국민연금액 인상 시점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유족연금의 중복지급율을 30%로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며 그 밖에 국민연금제도 운영 시 나타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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