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6) 종교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공급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U-city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경관 및 공공부문에 관한 계획
  1) 테마 및 이미지설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스카이라인 및 랜드마크 경관(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가로축 경관(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보행축 경관(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공원․녹지 경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수경축 경관(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색채기준에 관한 계획(변경)
   ■ 권역구분(변경없음) : 게재생략
   ■ 권역별 도시이미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 용지별 색채 가이드 라인(변경없음) : 게재생략
   ■ 공동주택의 단지별 색채계획(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공동주택의 단지별 색채계획
                      구     분               색채계획                    색채예시
                                    ∙색상 : 황색계열
                                주조색
                          Ac1       ∙BAIEC 049 / BAIEC 010
                          Aa1       ∙색상 : 황색계열
                                보조색
                   지구서측             ∙BAIEC 050 / BAIEC 087
                   진입부              ∙색상 : 주황계열
                                주조색
                          Ab1       ∙BAIEC 018 / BAIEC 041
                          Bb1       ∙색상 : 주황계열
                                보조색
                                    ∙BAIEC 038 / BAIEC 067
                                    ∙색상 : 황색계열
                          Ab2   주조색
                   율곡천              ∙BAIEC 028 / BAIEC 026
                          Ac2
                   주변부              ∙색상 : 황색계열
                          Ac3   보조색
                                    ∙BAIEC 078 / BAIEC 045
                                    ∙색상 : 황색계열
   공동주택      색 채                주조색
                   Core   Ab3       ∙BAIEC 020 / BAIEC 005
   용   지     계 획   주변부    Ac4       ∙색상 : 황색계열                     게재생략
                                보조색
                                    ∙BAIEC 019 / BAIEC 036
                          Ab4
                          Ab6         ∙색상 : 황색계열
                          Aa2   주조색
                                      ∙BAIEC 013 / BAIEC 020
                          Ab7
                           ⇒
                          Ab4
                   지구동측   Ab6         ∙색상 : 황색계열
                                보조색
                   진입부    Ab7         ∙BAIEC 046 / BAIEC 052
                          Ab8
                          Aa3   주조색 ∙색상 : 황색계열
                          Ab5       ∙BAIEC 028 / BAIEC 044
                           ⇒
                          Ab5   보조색 ∙색상 : 청녹계열
                                    ∙BAIEC 059 / BAIEC 062
                          Ab9


                                    195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구 분                               계 획 내 용

                   • 상업용지의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외벽의 색깔은 순색, 흰색, 검정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을 사용한다.
                   - 광장과 보행자전용도로의 건축물은 유리, 스틸, 알루미늄 등으로 모던한
                    색을 사용한다.
   상업업무      색 채
                   - 상업업무용지의 권역별 특화색 적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용   지     계 획
                   - 특화색은 권역별로 동일 색상계열의 색을 사용하도록 하고, 톤이 다른 2
                    종류의 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 옥외광고물과 차양막의 색은 권역별로 차별성을 두고 설정된 특화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권역별로 동일 색상계열의 색을 사용하도록 하고, 톤이
                    다른 2종류의 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채도가 높은 색은 금지

   혁   신           • 혁신클러스터용지의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색 채
   클러스터            - 혁신클러스터지구의 상징 색채는 혁신과 열정의 Red계열이나 이전공공
             계 획
   용   지            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용지내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

                   •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의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외벽의 색깔은 순색, 흰색, 검정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색 사용한다.
                   - 공공시설의 주조색은 유리, 알루미늄, 철재 등의 이미지를 반영한 모던한
   공 공 및
             색 채    칼라를 사용한다.
   기타시설
             계 획   - 보조색과 강조색은 주조색과 유사 색상계열을 사용하고, 강한 그래픽, 현
   용   지
                    란한 색채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 지붕의 색채는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는 색을 사용한다.
                   - 담장의 색채는 건물 외장색과 색차가 거의 없으면서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한다.
                   • 가로시설물의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 각 시설물 색채적용의 통일화로 전체적 통일성을 추구한다.
   가 로       색 채   - 그림이 되는 요소는 강조색을, 배경이 되는 요소에 윤곽색을 사용한다.
   시설물       계 획   - 여러 개를 나열하여 연속성을 주는 경우는 채도가 낮은 색을 사용한다.
                   - 그림의 역할이 강한 요소는 버스정류장, 파고라 등이 있으며, 권역별 강조색을
                    사용한다.

  8)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9) 야간경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10) 가로시설물 공공디자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CPTED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클러스터웨이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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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방법
  가. 공법․민사법․형사법 :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 논술형 필기시험
3. 응시자격
     구 분                                             내 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응시자격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변호사시험법 제5조)
     응시결격 공고된 시험기간 중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시험시행일정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12. 11. 30.(금)                2013. 1. 4.(금) ~ 1. 8.(화) 2013. 4. 26.(금)
                                              ※ 2013. 1. 6.(일) 휴식일
 ※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은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2. 11. 1.(목) 09:00 ~ 11. 7.(수)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
      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
    수하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20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2. 11. 1.(목) 09:00 〜 11. 7.(수)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2. 11. 7. 우체국 소인 분 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17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변호사시험」→「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확
       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개시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전맹인, 약시자, 지체장애인 등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
    록을 하고 2012. 11. 14.(수)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02-2110-3234)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
    드) 사본 1부, 진단서 1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된 경우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234), 문제출제(02-2110-3241), 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
    지열람(02-2110-3236)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427-720)
◉지식경제부공고제2012-442호
                       2013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광
해방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2년 9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시행자) 법 제8조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2013년도 광해방지사업의 예산 집행기관 및 광해방지사업자는 별지1과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별 예산 및 광해방지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광해방지사업 신청절차 등) 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 절차는 별지2와 같으며, 광해방지사업
 계획신청서는 별지3과 같다.
제4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및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등) 다음 각호의 사항
 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시행할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18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2-556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매년 일정 범위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
   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결원보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
   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립소록
   도병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기능9급 위생원 1명을 감축하고, 기능9급 보건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12년 10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행정관리담당관(전화 02-2023-7143, 팩스 02-2023-7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465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463호, 2012.7.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환경부장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에 관한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텔레비전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던 것을 ’13년부터 텔레비전 외의 광고매체와 동일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32호, 2012. 7. 4. 공포, 2013. 1. 1. 시
   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광고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안 제31조)
    1)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먹는샘물등의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을 정함
                               223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2.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
 3. 법 제1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의 집행
 4. 법 제19조 내지 21조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보상
 5.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폐광산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 책임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 2013년도 광해방지사업비 및 광해방지사업자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광해방지사업비 집행기관               광해방지사업자
                      (2013년 예산)
 1. 폐석(광물찌꺼기)방지                             ㅇ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
  (1) 폐석유실방지                2,884,000 관리공단 ㅇ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단, 가행광산)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2) 광물찌꺼기방지              5,674,000      “             “
       소 계                8,558,000
                                               ㅇ한국광해관리공단
 2. 지반침하방지                4,872,000   한국광해     ㅇ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관리공단      (단, 가행광산)
                                               ㅇ전문광해방지사업자
 3. 수질개선                  13,931,000     “              “
 4. 오염토양개량                32,549,000     “              “
 5. 소음․진동 및 분진방지          12,191,000      “             “
 6. 폐시설철거                  1,000,000      “             “
 7. 산림․토지복구                4,480,000     “               “
 8. 사후관리․운영                6,419,000  한국광해     ㅇ한국광해관리공단
                                      관리공단
 9. 기술․정보․인력 양성 등          1,000,000       “    “
     인프라 조성
         합 계              85,000,00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1. 가행광산의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 유실방지사업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2. 1호 외의 광해방지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
    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1의 요건을 충족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직접 시행할 수 있음.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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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 단위사업별 광해방지사업계획 신청 절차

    사 업 신 청    ◦ 가행광산 : 가행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
    대 상 기 준    ◦ 폐 광 산 : 폐광된 석탄광산, 금속광산 및 석면광산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접수기간
                - 2012. 10. 10 ~ 2012. 10. 22 (단, 추가 및 변경은 수시)
사 업 계 획 승 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신 청 기 간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및 광해방지사업
                 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양식 별지3)
               ◦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은 긴급광해 발생
                 시 신청한다.


               ◦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추가 및 변경) 승인은 수시로 할 수 있다.
               ◦ 폐광산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이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식
                 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
행     정   사   항 한  법률 시행령」제5조 각호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광해
                 관리공단이사장은 일괄 검토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가행광산 광업권자(또는 조광권자)가 산림․토지복구사업 및 폐석유실
                  방지사업 외의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1]
                  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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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광해방지사업계획 [[ ]] 승 인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0.19>



                               변경승인 신청서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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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ㆍ기관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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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명:                                 사업장위치:

         광종명:                                 광구등록번호:

                      사업대상          사업물량       개략사업비            사업자           공사감리


사업계획     사업내용
                 토양오염 개량 등의 검증:

                 사후관리:

                 착공예정일:
         사업기간
                 준공예정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 [ ]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1. 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의 경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
  신청인                                                                              수수료
               으로 적은 사업계획서 1부
  제출서류                                                                             없음
            2. 광해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21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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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해관리공단)




                                             ▼


                                             검토




                                             ▼


                                             결재
           승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22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8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동 우
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2년 9월 28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 및 제7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2. 대상내용
      성명          주 소 과태료금액 자진납부시                   위반내용           비고
  (주)푸른호스팅 부산 수영구 750만원 600만원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의견제출
    대표 조세진 호암로 xxx-x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3. 공고문 게시기간: 2012. 9. 25. ~ 2012. 10. 08.(14일간)
4. 의견제출 기한: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음
6. 의견제출 장소: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06, FAX : 051-974-5219)】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고내용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됨.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부재 및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
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처 분 일 자 : 2012년 9월 7일
5. 처 분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운용한 자는 전파법 제84조 및 동법 제90조에 의해 처벌 및 과
    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0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방사선․초음파․자기․침투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초음
      파․자기․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원자력기사
    * (검정방법 변경) 측량기능사(복합형 → 작업형)
  라.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종목 신설(2011.11.23. 고용노동부령 제35호)에 따라 관련 국가공인 민간
    자격 정보보호전문가(SIS) 취득자의 면제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별표 11조의2)
  마.「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안 별표 4)
  바. 공군 정보통신 부사관 특기 통합과 관련된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기능사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 규정 정비(안 별표 14)
  사. 비서종목 실기시험 방법 변경(’10년 개정, ’12년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정비(안 별표 17)
  아.「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소관부처(에너지․자원관리분야는 지식경제부장관) 분류
    에 따라 자원관리기술사 종목의 주무부처 변경(안 별표 7)
     * 교육과학기술부 → 지식경제부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직업능력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2-2110-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33호
                        201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6월 1
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201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대상 : 2012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나. 공시(가격) 기준일 : 2012년 6월 1일
  다. 공동주택 수 : 99,873호(아파트 58,325, 연립 3,368, 다세대 38,180)
  라.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내용 생략, 국토해양부 홈페이
    지 및 시․군․구에서 열람)
  마. 열람장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민원실
     * 국토해양부홈페이지/알림판/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공동주택공시가격열람
                                    225
제17857호                   관         보           2012. 9. 28.(금요일)
2. 이의신청방법
  가. 2012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12년 9월 28일부터 2012년 10월 29일까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지점)에
    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해양부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에 이의신
    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정보/ 전자민원/민원서식/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241호
  “2012 VE경진대회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1. 추진목적
   전국 발주청 또는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이 수행한 VE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VE 효과, 수행절차
   및 추진체계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발함으로서, 사기진작 및 관심확산과 우수사례 공유
   를 통한 VE역량강화 도모
2.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12. 10. 17.(수) ~ 10. 26.(금)
  - 서류심사 및 설명회 : ‘12. 11. 1.(목) ~ 11. 16.(금)
  - 수상작 발표회 및 시상 : ‘12. 11. 26.(월)
3. 주 최 : 국토해양부(주관: 한국철도시설공단)
4. 공모대상
  ‘11. 10. 27.부터 ’12. 10. 26. 이전까지 VE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가 완료된 프로젝트
5. 참가대상
   건설분야 VE프로젝트 팀으로서 각 발주청, 민간(건설업체, 용역업체) 별로 2개 이내 검토조직 참여
   가능
6. 기타
   VE경진대회 실시계획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226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각 종 공사현장은 페인트, 우레탄, 스티로폼 등 인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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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먹는샘물등의 광고의 제한기준을 국민의 건강증진 및 먹는물 위생관리에 관한 국가의 먹는물
      관리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설정하고, 광고의 제한에 대한 심의절차를 규정하며, 심
      의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광고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8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00)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 FAX(02-507-6282), 전자우편(cheolhokim@korea.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2-259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저탄소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온실가스관
   리기사ㆍ산업기사 등 5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한편,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국가기술자
   격 종목정비 및 시험과목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저탄소ㆍ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인력양성을 위해 5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신설
    (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 그린전동자동차기사,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지식경제부), 온실가스기사․산업기사(환경부),
      천공기운전기능사(국토해양부)
  나. 자격시험 평가 및 직무수행 내용 등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안 별표 2, 별
    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 별표 20)
    *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인쇄기능사, 사진제판기능사 →
      인쇄기능사
  다. 산업계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시험과목, 검정시험 방법 등 변경
    (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4, 별표 19, 별표 20)
    * (명칭변경 종목) 보일러기능장․기능사 → 에너지관리기능장․기능사 / 기계조립산업기사․기
      능사 →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기능사 / 금속기사 → 금속재료기사 / 건설기계기사․산업기사
      → 건설기계설비기사․산업기사 / 철도보선기사․산업기사, 보선기능사 → 철도토목기사․산업
      기사․기능사
    * (시험과목 변경 종목) 이용․미용(일반, 피부)기능사, 조리기능장,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산업기사, 한식․중식․양식․일식․복어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1급, 누설비파괴검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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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을 다량 취급하거나 용접 등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화재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나
   이를 대비한 소방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화재위험도 높은 공사장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공사장 화재예방 책임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부여(안 제20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항)
    1) 특정소방대상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장에서의 화재예방, 피난조치 등 안전관리 책임을 그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2)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설치하여야 할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시소
      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이 경우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란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공사 또는 불티를 발생시키는 공사
      를 말하며 구체적인 공사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4)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받도
      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세부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5) 임시소방시설 또는 대체 법정소방시설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설치기준은 소방방재청 고
      시로 정하되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시설도 인정하도록 함
  나. 임시소방시설 설치ㆍ유지관리 의무 위반시의 시정보완명령 근거 규정 마련(안 제20조의2제4항 및
    제5항)
    1) 임시 소방시설 또는 법정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2) 이 경우 시정보완 완료시까지 해당공사의 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화재위험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화재위험공사 종사 제
    한(안 제20조의3 신설)
    1) 화재위험공사에 종사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행정안전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2)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화재위험공사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함
  라.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ㆍ벌칙근거 마련(안 제48조의2제1호, 제53조제1항
    제8호)
    1)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공사를 한 경우, 임시소방시설 설치신고ㆍ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화재위험공사에 종사하게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명령 위반한 경우 또는 공사의 중지명령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화재위험공사 종사자 안전교육 업무위탁 및 수수료 근거 신설(안 45조제3항 및 제47조제5호)
  1)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위험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와
  2) 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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