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M ISO974      플라스틱 - 충격에 의한 취화 온도의 측정
확인         KS M ISO9702     플라스틱 - 아민 에폭시 경화제 - 1차, 2차, 3차
                            아민기 질소 함량의 측정
확인        KS M ISO3451-1    플라스틱-회분 측정-제1부:통칙
확인         KS M ISO1675     플라스틱 - 액상 수지 - 피크노미터에 의한 밀도의
                            측정
확인        KS M ISO179-2     플라스틱 - 샤르피 충격 강도의 측정-제2부 : 장비를
                            이용한 충격 시험
확인        KS M ISO527-4     플라스틱 ㅡ 인장성의 측정 ㅡ 제4부: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의 시험 조건
확인        KS M ISO13003     섬유강화 플라스틱-주기 하중 조건에서의 피로물성의
                            측정
                            플라스틱 ― 혐기적 분해조건에서 고형분의 혐기적
확인         KS T ISO15985    생분해 및 붕괴도 결정 ― 바이오가스 배출량 분석에
                            의한 방법
                            플라스틱 ㅡ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확인        KS M ISO1133-1    용융질량흐름률(MFR) 및 용융체적흐름률(MVR)의
                            측정 ㅡ 제1부: 표준 방법
확인         KS M ISO527-1    플라스틱 ㅡ 인장성의 측정 ㅡ 제1부: 통칙
확인        KS M ISO3673-1    플라스틱 - 에폭시 수지 - 제 1부: 호칭
확인         KS M ISO11402    페놀계, 아민계 및 축합 수지 ㅡ 유리 포름알데히드
                            함량 측정
확인          KS M ISO489     플라스틱 - 굴절률의 측정
확인        KS M ISO10350-1   플라스틱 - 비교 가능한 단일점 데이터의 획득 및
                            표시 - 제1부 : 성형 재료
확인         KS M ISO17281    플라스틱 - 적정 고속 하중 재하 속도(1 m/s) 에서의
                            파괴 인성 측정(GIC 및 KIC)
확인         KS M ISO458-1    플라스틱 - 유연성 재료의 비틀림 강성 측정 - 제
                            1부: 일반 방법
확인        KS M ISO1268-3    섬유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 3부: 수지
                            압축 성형
확인           KS G 2103      미술용 붓
확인           KS M 3058      경질 플라스틱 재료의 피로 시험방법 통칙
확인           KS M 3517      유체 수송용 열가소성 배관 ㅡ 폴리에틸렌 전기 융착
                            이음부의 위상배열 초음파 시험방법
확인         KS M ISO13480    폴리에틸렌 관 ― 내저속균열성장성 평가 방법 ㅡ
                            콘(Cone) 테스트
확인         KS M ISO9782     플라스틱 - 강화 성형 컴파운드 및 프리프레그 -
                            겉보기 휘발 함량의 측정
확인         KS M ISO4593     플라스틱 - 필름 및 시트 - 기계적 주사에 의한 두께
                            측정
확인         KS M ISO10352    섬유강화 플라스틱 - 성형 콤파운드 및 프리프레그 -
                            단위 면적당 질량의 측정
확인        KS M ISO13468-2   플라스틱 - 투명 재료의 전광선 투과율 측정 - 제
                            2부: 이중광 기기
확인        KS M ISO11833-2   플라스틱 ㅡ 무가소화 폴리염화비닐(PVC-U)시트 ㅡ
                            종류, 치수 및 특성 ㅡ 제2부: 두께 1mm미만
확인         KS M ISO14125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 ㅡ 굴곡성의 측정
확인         KS M ISO11409    플라스틱 ㅡ 페놀 수지 ㅡ 시차 주사열량계에 의한
                            반응열 및 반응 온도 측정
                               215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M ISO9988-1    플라스틱 ㅡ 폴리옥시메틸렌(POM)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 M ISO13586    플라스틱 ㅡ 파괴 인성(GIC 및 KIC)의 측정 ㅡ 선형
                            탄성 파괴 역학적(LEFM) 접근법
확인        KS M ISO1268-6    섬유 강화 플라스틱 - 시험판 제작법 - 제 6부: 인발
                            성형
확인        KS M ISO14663-1   플라스틱 - 에틸렌/비닐 알코올 공중합체(EVOH)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 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 M ISO3672-1    플라스틱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UP-R) - 제
                            1부: 호칭체계
확인           KS M 3005      열가소성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의 열기계 분석에
                            의한 연화온도시험 방법
확인        KS M ISO14526-1   플라스틱 - 분말 페놀 수지 성형 컴파운드(PF-PMCs)
                            - 제 1부: 호칭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 M ISO9988-2    플라스틱 ㅡ 폴리옥시메틸렌(POM)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확인         KS M ISO8296     플라스틱 ㅡ 필름 및 시트 ㅡ 습윤 장력의 측정
확인         KS M ISO17555    플라스틱 ㅡ 필름 및 시트 ㅡ 이축 연신
                            폴리프로필렌(PP) 필름
확인        KS M ISO7765-1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 다트 자유 낙하법에 의한
                            내충격성의 측정 - 제 1부: 계단식 시험방법
확인        KS M ISO3597-4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의
                            기계적 물성의 측정-제4부: 겉보기 층간 전단 강도
확인        KS M ISO1268-1    섬유강화 플라스틱 ㅡ 시험판 제작법 ㅡ 제1부: 일반
                            조건
                            수용액상 배지에서 플라스틱 재료의 최종 호기성
확인        KS M ISO14851     생분해도 측정 ㅡ 폐쇄 호흡계에 의한 산소 소비량
                            측정
확인        KS M ISO877-1     플라스틱 ─ 태양 복사에의 노출 방법 ─ 제1부: 총괄
                            안내
확인        KS M ISO2555      플라스틱-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확인        KS M ISO14130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 ㅡ 단봉법에 의한 겉보기
                            층간 전단 강도의 측정
확인        KS M ISO11248     플라스틱 - 열경화성 성형 재료 - 고온에서의 단기
                            성능 평가
확인        KS M ISO179-1     플라스틱-샤르피 충격강도의 측정-제1부:계측기기
                            미보유
확인        KS M ISO3146      플라스틱-모세관 및 편광 현미경법에 의한 반결정성
                            고분자들의 용융거동(용융온도 혹은 용융범위)의 측정
                            건물내 흙과 폐기물 (저온 그리고 고온) 처리를 위한
확인         KS M ISO3633     플라스틱 배관 시스템 ㅡ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PVC-U)
확인        KS M ISO14526-2   플라스틱 - 분말 페놀 수지 성형컴파운드(PF-PMCs)
                            - 제 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확인         KS M ISO178      플라스틱-굴곡성의 측정
확인         KS M ISO180      플라스틱-아이조드 충격강도의 측정
확인         KS M ISO4582     플라스틱-유리를 통과한 일광, 옥외 및 실험용 광원
                            노출에 의한 색상 및 물성 변화의 측정
                               216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 M ISO4611   플라스틱-습열, 수분무 및 염소분무에 대한
                             폭로효과의 측정
    확인        KS M ISO7822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 공동률의 측정 - 연소 감량,
                             기계적 분쇄 및 통계적 계수법
    확인        KS M ISO10082  플라스틱 - 페놀 수지 - 분류 및 시험 방법
    확인        KS M ISO13445  접착제 ㅡ 블록-전단법에 의한 경질 기질간의 접착
                             전단 강도의 측정
    확인        KS M ISO15109  접착제 - 정하중하에서 접합부 파괴시간의 측정
    확인        KS M ISO14848  플라스틱 ㅡ 불포화 - 폴리에스테르 수지 ㅡ
                             130℃에서 반응성 측정
    확인       KS M ISO1268-9  섬유강화 플라스틱 ㅡ 시험판 제작법 ㅡ 제9부:
                             GMT/STC 성형
    확인         KS M ISO291   플라스틱-상태조절 및 시험을 위한 표준 분위기
    확인       KS M ISO4586-1  고압 화장판-열경화성 수지 시트-제1부:분류 및 시방
    확인       KS M ISO3597-3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의
                             기계적 물성의 측정-제3부: 압축 강도
    확인       KS M ISO15103-2 플라스틱 ㅡ 폴리페닐렌에테르(PPE) 성형 및 압출
                             재료 ㅡ 제2부: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
    확인       KS M ISO7765-2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 다트 자유 낙하법에 의한
                             내충격성의 측정 - 제 2부: 계기식 천공 시험
    확인       KS M ISO8257-1  플라스틱 -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 G 2621    스테이플러
    확인          KS G 8010    탁상 피아노
    확인        KS M ISO14126  섬유강화 플라스틱 복합재료 ㅡ 면내 방향에서
                             압축성의 측정
    확인        KS M ISO15107  접착제 - 접합부의 쪼갬강도 측정
    확인       KS M ISO4589-3  플라스틱 - 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 - 제
                             3부: 고온시험법
    확인       KS M ISO1060-1  플라스틱 - 염화비닐 단일 중합체 및 공중합체 - 제
                             1부: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확인        KS M ISO1158   플라스틱 - 염화비닐 단일 중합체 및 공중합체 -
                             염소함량의 측정
    확인        KS M ISO8256   플라스틱 ㅡ 인장 충격강도의 측정
    확인          KS M 3713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시료 제작방법
    확인         KS M ISO60    플라스틱 - 규정된 깔때기로 부어 넣을 수 있는
                             재료의 겉보기 밀도 측정
    확인       KS M ISO8085-1  가스용 폴리에틸렌(PE) 이음관-제1부: 소켓 융착
                             이음관
    확인       KS M ISO3597-2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로빙강화 수지로 만든 봉의
                             기계적 물성의 측정-제2부: 굴곡 강도
    확인         KS M ISO172   플라스틱 - 페놀-포름알데히드 성형물 - 유리
                             암모니아의 측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7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L802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1626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1875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LISO157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L3412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L162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680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L161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16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910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L90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23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LISO479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부칙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59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2401      사무용 파일(폴더 및 가이드 )
    개정          KS M ISO15874-3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프로필렌(PP)-제3부: 이음관
    개정             KS M 3409      수도용 경질 염화 비닐관용 접착제
    개정            KS M 3511-2     배수 및 하수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 연결구 ㅡ 제2부: 융착식 연결구
    개정             KS G 2403      바인더
    개정             KS G 8004      하모니카
    개정             KS G 3704      가정용 제습제
    개정             KS G 3123      드레스 셔츠 단추
    개정             KS G 2633      앨범
    개정             KS G 5603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제 용기
    개정             KS T 1039      폴리프로필렌 밴드
    개정             KS M 3405      농업용 분무기 폴리염화비닐 호스
    개정             KS G 3202      플라스틱제 수통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21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2. 개정 사유
  ㅇ KS G 240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M ISO1587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M 3409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M 351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G 24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G 800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370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312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263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5603 : 인용표준 변경 및 KS A 0001 개정사항 반영
  ㅇ KS T 1039 : 인용표준 변경 및 장비 현실화
  ㅇ KS M 340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3202 : 인용표준 변경 및 KS A 0001 개정에 따른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G 240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M ISO1587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 M 3409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M 351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인용표준개정에 따른 개정)
  ㅇ KS G 24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 G 800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3704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312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2633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5603 : 인용표준 변경 및 KS A 0001 개정사항 반영
  ㅇ KS T 1039 : 인용표준 변경 및 장비 현실화
  ㅇ KS M 340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ㅇ KS G 3202 : 인용표준 변경 및 KS A 0001 개정에 따른 개정
                                      부칙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60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222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221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G 2401
사무용파일(폴더및가이드)
개정
KS M ISO15874-3
냉ㆍ온수설비용플라스틱
배관계-폴리프로필렌(PP)-제3부: 이음관
개정
KS M 3409
수도용경질염화비닐관용접착제
개정
KS M 3511-2
배수및하수용비압력매설용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연결구ㅡ제2부: 융착식연결구
개정
KS G 2403
바인더
개정
KS G 8004
하모니카
개정
KS G 3704
가정용제습제
개정
KS G 3123
드레스셔츠단추
개정
KS G 2633
앨범
개정
KS G 5603
전자레인지용플라스틱제용기
개정
KS T 1039
폴리프로필렌밴드
개정
KS M 3405
농업용분무기폴리염화비닐호스
개정
KS G 3202
플라스틱제수통
3. 주요개정내용
ㅇKSL8021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L1626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LISO18754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LISO1573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L3412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L162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L6801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L1617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L16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L9104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L9004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L230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LISO479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부칙
2017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59호
한국산업표준개정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및표준명
※ 표준내용은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확인가능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222
2. 개정사유
ㅇKS G 2401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 M ISO1587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 M 3409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 M 3511-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 G 240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 G 8004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 G 3704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 G 3123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 G 2633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 G 5603 : 인용표준변경및KS A 0001 개정사항반영
ㅇKS T 1039 : 인용표준변경및장비현실화
ㅇKS M 3405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 G 3202 : 인용표준변경및KS A 0001 개정에따른개정
3. 주요개정내용
ㅇKS G 2401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 M ISO1587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반영
ㅇKS M 3409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 M 3511-2 : 자체검토에의한개정(인용표준개정에따른개정)
ㅇKS G 2403 : 자체검토에의한개정
ㅇKS G 8004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 G 3704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 G 3123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 G 2633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 G 5603 : 인용표준변경및KS A 0001 개정사항반영
ㅇKS T 1039 : 인용표준변경및장비현실화
ㅇKS M 3405 : 타표준연계에의한개정
ㅇKS G 3202 : 인용표준변경및KS A 0001 개정에따른개정
부칙
2017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60호
한국산업표준확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확인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7년12월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공              고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61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
사업 재승인 심사결과와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결과
        구분                 법인명       심사결과     승인 유효기간
      종합편성               ㈜매일방송       조건부    2020년 11월 30일
                                     재승인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 여부
 o (접수기간) 2017. 9. 1. ~ 2017. 9. 30.
 o (접수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o (접수결과) 총 87건
 o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접수된 시청자 의견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보고되어 심사에 반영됨
◉법제처공고제2017-120호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
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법 제 처 장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
  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분ㆍ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나 등록 등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허가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
  로 개선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산상태와 무관한 업무나 직역에서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둔 경우 파산자 제외
               제명                   대상         소관부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제2항제
                       2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국토교통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제19조제2항제      환경측정분석사        환경부
         관한 법률         2호
                            226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LISO1773      실험실 유리용기-작은 목 가열 플라스크
    확인       KSLISO16282      촘촘한 형태의 내화물 시험 방법 - 상온에서
                              내마모성 측정
    확인      KSLISO20565-3     크로뮴계 내화물 및 원료의 화학 분석 ― 제 3부:
                              원자 흡수 분광법 및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
    확인      KSLISO10058-2     마그네사이트 및 백운석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제2부:
                              습식 화학 분석
    확인      KSLISO21068-3     탄화규소 함유 원료 및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제 3부:
                              질소, 산소, 금속 및 산화물 정량
                              탄화규소 함유 원료 및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제 2부:
  확인          KSLISO21068-2   강열 감량, 총 탄소, 유리 탄소, 탄화규소, 총 실리카,
                              유리 실리카, 총 규소 및 유리 규소의 정량
  확인           KSLISO4799     실험실용 유리제품-응축기
  확인           KSLISO7991     유리-평균 선형열팽창 계수의 측정
  확인          KSLISO20565-1   크로뮴계 내화물 및 원료의 화학 분석 ― 제 1부:
                              기구, 시약, 용해 및 질량법에 의한 산화규소 정량
  확인          KSLISO20565-2   크로뮴계 내화물 및 원료의 화학 분석 ― 제 2부:
                              습식 화학 분석
  확인          KSLISO5019-1    내화벽돌-치수-제1부: 직육면체형 벽돌
  확인            KSL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확인            KSL5406       조인트 시트
  확인            KSL9204       석고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시험 방법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및 실리카를 함유한 내화물
  확인          KSLISO21079-2   화학 분석 ― 지르코니아 5 % ~ 45 %를 함유한
                              내화물 ― 제 2부: 습식 화학 분석
  확인          KSLISO21078-1   내화물 중의 산화붕소(III) 정량 - 제 1부: 세라믹스,
                              유리 및 유약의 산화물에서 총 산화붕소(III) 정량
  확인          KSLISO21078-2   내화물 중의 산화붕소(III) 정량 - 제 2부: 바인더
                              성분의 산화붕소(III) 정량을 위한 산 추출법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및 실리카를 함유한 내화물
  확인          KSLISO21079-1   화학 분석 ― 지르코니아 5 % ~ 45 %를 함유한
                              내화물 ― 제 1부: 기구, 시약 및 용해
  확인          KSLISO5019-2    내화벽돌-치수-제2부: 아치형 벽돌
  확인          KSLISO5019-6    내화벽돌-치수--제6부: 전로용 염기성벽돌
  확인           KSLISO719      유리-유리입자의 98℃ 가수분해 저항성-시험방법 및
                              분류
                              마그네사이트 및 백운석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제3부:
  확인          KSLISO10058-3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 및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습식 화학 분석, 원자 흡수
  확인          KSLISO26845     분광법 및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을 위한
                              일반 요구 사항
  확인           KSLISO383      실험실용 유리기구 - 호환성 코니컬 갈아 맞춤
                              이음부
  확인          KSLISO10058-1   마그네사이트 및 백운석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제1부:
                              기구, 시약, 용해 및 무게법에 의한 산화규소 정량
  확인          KSLISO21587-2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제 2부:
                              습식 화학 분석
                                223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알루미나, 지르코니아 및 실리카를 함유한 내화물
    확인        KSLISO21079-3  화학 분석 ― 지르코니아 5 % ~ 45 %를 함유한
                             내화물 ― 제 3부: 원자 흡수 분광법 및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
    확인        KSLISO21587-1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제 1부:
                             기구, 시약, 용해 및 무게법에 의한 산화규소 정량
    확인          KSLISO4800   실험실용 유리제품-분액 깔대기와 적하 깔대기
    확인           KSL5316     석고판재류의 물리적 특성 시험 방법
    확인        KSLISO21068-1  탄화규소 함유 원료 및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제 1부:
                             일반 사항 및 시료 준비
    확인        KSLISO21587-3  알루미노실리케이트 내화물의 화학 분석 - 제 3부:
                             유도결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법 및 원자 흡수 분광법
    확인         KSLISO4796-2  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2부: 삼각 목 병
    확인         KSLISO5019-3  내화벽돌--치수--제3부: 축열실용 직육면체 체커벽돌
    확인         KSLISO5019-4  내화벽돌--치수--제4부: 전기로 천정용 벽돌
    확인         KSLISO4796-3  실험실용 유리용기-병-제3부: 아스피레이터 병
    확인         KSLISO5019-5  내화벽돌-치수-제5부: 아치받침벽돌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561호
                          한국산업표준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L3132   지르콘 내화물
    확인            KSL3304   내화 단열 벽돌의 비중 및 참기공률 측정 방법
    확인            KSL3308   화학공업용 내산 벽돌
    확인            KSL4004   도자기용 점토의 건조 수축과 소성 수축률의 측정
                            방법
    확인            KSL4204   규회 벽돌
    확인            KSL1203   도자기의 압축 강도시험 방법
    확인            KSL2300   피스톤식 미량 피펫
    확인            KSL3309   크롬 벽돌
    확인            KSL3311   화학공업용 내산내열 벽돌
    확인            KSL8510   부생석회 벽돌
                              224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L6803     탄소섬유-단섬유의 인장특성 시험방법
    확인           KSL6804     탄소섬유-단섬유의 지름 및 단면적 시험방법
    확인         KSLISO18757   파인세라믹스-기체 흡착 BET법에 의한 세라믹
                             분말의 비표면적 측정방법
    확인         KSTISO9009    유리용기-높이 및 수직도 측정방법
    확인         KSLISO20502   파인 세라믹스 - 스크래치 시험에 의한 세라믹
                             코팅의 밀착력 측정
    확인         KSLISO26424   파인 세라믹스 - 마이크로 스케일 마모 시험에 의한
                             내마모성 측정
    확인           KSL1623     파인세라믹스 과립의 압축강도 평가방법
    확인           KSL0007     도자기, 내화물 등의 소성용 단독가마의 열수지 계산
                             방법
    확인           KSL4003     도자기용 점토의 습식 체가름 시험 방법
    확인           KSL3101     내화벽돌의 모양 및 치수
    확인           KSL2509     직조 유리 테이프
    확인           KSL3131     조괴용 내화물
    확인           KSA0090     시험용 분체 및 시험용 입자
    확인           KSL2306     유리관
    확인           KSL3513     고알루미나질 및 점토질 플라스틱 내화물
    확인           KSL3521     경량 캐스터블 내화물
    확인           KSL6802     탄소섬유-사이징제 부착율 시험방법
    확인           KSL0012     법랑 용어
    확인           KSA0095     침강 질량법에 따른 분체의 입자지름 분포 측정방법
    확인           KSA0507     체가름 시험 방법 통칙
    확인           KSL1206     시멘트에 대한 타일의 접촉 강도 측정 방법
    확인           KSL1550     화학공업용 내산 도자기의 일반 통칙
    확인           KSL1616     파인세라믹스 분말의 등전점 측정
    확인           KSL8551     경량 발포 세라믹 블록
    확인         KSLISO10676   파인 세라믹스 ― 활성산소의 생성 능력 측정에 의한
                             광촉매 소재의 수질 정화 성능 시험 방법
    확인           KSL2511     집진용 처리 유리 직물
    확인           KSL4001     도자기용 점토의 샘플링 방법
    확인           KSL4002     도자기용 점토의 유리 수분 측정 방법
    확인           KSL1625     파인세라믹스 분체의 압축특성 평가방법
    확인           KSL0008     도자기, 내화물 등의 소성용 터널가마의 열수지 계산
                             방법
    확인           KSL3413     흑연의 수분 측정 방법
    확인          KSL3115-2    내화 벽돌 - 상온 압축강도 시험방법 - 제 2부: 패킹
                             상태에서의 시험
    확인         KSLISO10678   파인 세라믹스 - 수용성 미디움에서 표면의 광촉매
                             활성 시험 - 메틸렌 블루 분해법
    확인           KSL2327     절단 유리 섬유 매트
    확인           KSL2323     화학분석용 유리 기구의 공통 구면 갈아 맞춤 이음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5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나. 특정 범죄로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 도입
                               제명                        소관부처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의2제2항제3호      여성가족부
   다.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나 인허가가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
      면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제명                       소관부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호        여성가족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lajox@korea.kr
  - 팩스 : 044-200-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28호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식품위생법 제18조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6-117
호) 에 따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MON89034×MIR162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안전성에 문
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
1. 승인 품목
      대상품목         신청자                  개발자          승인번호       승인일
 후대교배종 유전자변형 옥수수 몬산토코리아(유)         Monsanto Company 제2017-17호 2017. 11. 28.
   MON89034×MIR162
2. 승인 조건
 ㅇ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
    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27
제19144호           관                    보           2017. 12. 1.(금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31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상향조정(1,500원
      →3,000원)하여 현실화 함(제5조)
  나. 휴업 기간 중에는 건강진단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휴업이 종료된 이후에 영업을 재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별표)
  다. 현행 건강진단 주기가 1회/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검진일로 명확히 규정
      하고자 함(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grimme76@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7-3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acquarie       Investment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11.28.
 Management Limited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2 투자일임업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