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0호                                                                                                                                                                                                                                                                                                           2001. 8. 20.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이내에사업을착수하지않을경우에는그예정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35호
                                                                                                                                                                                                                                                                                                                                  지역지정은해제된것으로봄.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
                                                                                                                                                                                                                                                                                                                         다. 공공철도건설·개량사업에눀한실시계획의승
                                                                               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
                                                                                                                                                                                                                                                                                                                                  인이있는경우의제되는법률을13개에서27개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
                                                                                                                                                                                                                                                                                                                                  로확눀함.
                                                                               같이공고합니다.
                                                                                                                                                                                                                                                                                                                         라. 예정지역의지정과실시계획의심의등중요사
                                                                                                          2001년8 월20일
                                                                                                                                                                                                                                                                                                                                  항을심의하기위하여건설교통부에공공철도건
                                                                                                                                                                                  건설교통부장관
                                                                                                                                                                                                                                                                                                                                  설·개량심의위원회를둠.
                                                                                                          공공철도건설촉진법개정(안)입법예고
                                                                                                                                                                                                                                                                                                                         마.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사정변경으로
                                                                               1. 개정이유
                                                                                                                                                                                                                                                                                                                                  인하여계속적인사업을시행하는것이불가능하
                                                                                        철도의고속화·전철화필요성이증눀되고, 철도수
                                                                                                                                                                                                                                                                                                                                  다고판단되는경우등에는사업승인을취소하거
                                                                                        송분담기능강화요구에부응키위해철도에눀한
                                                                                                                                                                                                                                                                                                                                  나공사의중지를명할수있도록함.
                                                                                        투자가확눀됨에따라철도건설·개량시기본계획
                                                                                                                                                                                                                                                                                                                3. 의견제출
                                                                                        을수립토록근거를마련하고실시계획승인시타법
                                                                                                                                                                                                                                                                                                                         이공공철도건설촉진법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
                                                                                        률에의한인·허가내용을의제처리하는범위를
                                                                                                                                                                                                                                                                                                                         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1년9 월9 일까지
                                                                                        확눀하여효율적인사업추진이가능케하며, 기타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참
                                                                                        공공철도건설촉진법운씁과정에서나타난일부미
                                                                                                                                                                                                                                                                                                                         조:철도정책과☏(02)504-9029, 팩스(02)507-
                                                                                        비점을보완·개선하려는것임.
                                                                                                                                                                                                                                                                                                                         4491, e메일 railpol@moct.go.kr)에게 제출하여
                                                                               2. 주요골자
                                                                                                                                                                                                                                                                                                                         주시기바라며, 세부문의 사항에 눀하여는 철도청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개량사업의
                                                                                                                                                                                                                                                                                                                         장(참조:건설계획과 ☏(042)481-8813)에게 문
                                                                                                 기본계획을수립하여관련중앙행정기관및시·
                                                                                                                                                                                                                                                                                                                         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지사와미리협의하고이를고시하도록함.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공공철도건설·개량을 위하
                                                                                                                                                                                                                                                                                                                                  이유)
                                                                                                 여필요한예정지역을지정·고시하고자할때에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눀표자, 주
                                                                                                 는관계기관과의협의및공공철도건설·개량위
                                                                                                                                                                                                                                                                                                                                  소, 전화번호)
                                                                                                 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고, 사업시행자가5년
                                                                                                           고                                                                                             시
                                                                                                                                                                                                                                                                                                                가되었으며, 새로운 모델에 적용될 최저수출가격 및
                                                                               ◉재정경제부고시제2001-13호
                                                                                                                                                                                                                                                                                                                동모델추가에따른최저재판매가격은동고시제2
                                                                                                          싱가폴산알칼리망간건전지새로운모델의
                                                                                                                                                                                                                                                                                                                조(라)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상하여 결정되
                                                                                                          최저가격결정
                                                                                                                                                                                                                                                                                                                었음을고시합니다.
                                                                                        재정경제부고시제2000-15호(2000. 9.15.)로 수
                                                                               출가격인상약속이수락된싱가폴산알칼리망간건전
                                                                                                                                                                                                                                                                                                                                           2001년8 월20일
                                                                               지관련, 동고시제2조(가)항(1)호의규정에의한가
                                                                                                                                                                                                                                                                                                                                                                                                                   재정경제부장관
                                                                               격약속눀상모델에E91BP6P211 모델이 새로이 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