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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법             원
◉대법원양형위원회공고제2015-3호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및 제81조의12,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6월 8일 양형위원회 제65차 회의에서 의결된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2015년 6월 24일
                대법원양형위원회
 ◈ 약어표 ◈
  특정범죄가중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
  장물범죄의 양형기준은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및 알선(형법 제362조), 누범장물(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문화재 장물(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제2, 3호)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
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 일반장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4월 - 10월       6월 - 1년6월      1년 - 3년
   2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
             ○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히 중한 경우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행위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우(2유형)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특별         ○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
  양형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2유형)           형)
  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고발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 동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누범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
  일반            는 경우
  양형 행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인자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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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행위자 ○ 진지한 반성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누범장물
          구분               감경           기본            가중
        누범장물            1년6월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경우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행위 ○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경우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별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양형        ○ 농아자
  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  자수 또는 내부고발
       /기타 ○ 친족관계가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
              는 경우
  일반 행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양형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인자        ○ 소극 가담
       행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기타 ○ 진지한 반성
[유형의 정의]
 1. 일반장물
  가.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장물범죄를 의미한다.
  나. 제2유형(특별재산에 대한 장물)
    ○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장물범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3항 제2, 3호의 장물범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장물범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죄
 2. 누범장물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4항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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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관계나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계(형법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관계, 사실혼 관계 등)가 있고, 그러한 인적관계로 인해 본범의 부탁
    등에 따른 장물범행을 거절하기 어려워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제2유형)
 ○ 처음부터 대상 장물이 특별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물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고,
    범행 과정에서 뒤늦게 특별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형법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는 경우로서,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
    항의 친족관계(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
    다. 다만, 위 친족관계가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친족관계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에
    는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
    른 경우’의 특별감경 행위인자를 적용할 뿐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장물범죄의 실행을 목적으로 조직(범죄단체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함)을 구성하여 사전에 범
    행을 모의하고 역할 분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바.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거나 명함을 배포하는 방법, 또는 대가 지급을 제안하며 본범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장물범행 가능성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범 유발과 관련해 본범의 교사죄가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에 대한 장물범죄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피해자의 피해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 파생적 손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입힌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장물범죄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사회적 피해를 야
   기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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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제2유형)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
      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를 의미한다.
  차.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대상 장물 또는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
      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
      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
      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
      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
    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
    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
    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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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
      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하거나, 조직적으로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범행한 경우                      한 경우
  주요 ○○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 본범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외의 특별한 인적관
  참작 3회 이상 벌금)
  사유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계에     경우
                                       있고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중함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피해 회복 없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이 있는 경우
  일반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
                                    유하지도 못한 경우
  참작 ○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사유 상 전과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82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
    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
      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한다.
   지방자치단체
◉논산시고시제2015-90호
                  가야곡농공단지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1.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일원 가야곡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논산시청 사회적경제과(041-746-603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과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년 6월 24일
               논 산 시 장
1.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가야곡농공단지
                              83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 공공시설용지
     ○ 수도공급설비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
          용 도 용도
              불허
                    65조에 따른 수도공급설비 중 정수시설(부대시설 포함)
  - 2BL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3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5층이하 (기존 시설에 한함)
    ○ 수도공급설비
 도면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허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
          용 도 용도
              불허
                    159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2BL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8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5층이하 (기존 시설에 한함)

◉고양시공고제2015-947호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2구역) 실시계획인가 전 공람
 경기도고시 제1999-34호(‘99.02.27)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2구역)”에 대하여 고양시 고시 제2015-146(2015.5.2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종전 도시계
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
시계획인가 전 공람ㆍ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4일
                 고 양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나. 사업의 명칭 :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2구역)
2.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01번지 일원
  나. 면적 : 108,369㎡
  다. 규모 ; 별첨
3.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명 : 중원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송장관
  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134
                                   90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1) 성명
  •준공된 농공단지 사업시행자 : 논 산 시 장
  •금회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삼영지티엠 대표 한금태
  2) 주소
  •준공된 농공단지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금회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가야공단길 24-16
 다.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적
    ○ 준공 후 25년째 운영중인 가야곡농공단지에 대하여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부합되도록 유
치업종을 변경하고 전반적인 관리․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이용형태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기반시설을
변경함으로서 농공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2) 개요
     ■ 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 비고
         합             계  143,850 증) 1,433 145,283 100.00
               기계          51,510 감) 51,510    -     -
               식품          55,991 감) 55,991    -     -
               화학          18,386 감) 18,386    -     -
               기타          17,963 감) 17,963    -     -
           식료품 제조업           -    증) 45,467 45,467 31.30
              (C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증) 17,992 17,992 12.38
               (C22)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증) 4,412   4,412 3.04
              (C25)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전기장비 제조업           -    증) 39,290 39,290 27.04
              (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증) 9,342   9,342 6.43
              (C29)
      식료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    증) 4,356   4,356 3.00
            (C10, C28)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증) 4,570   4,570 3.15
            (C13, C25)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증) 16,918 16,918 11.64
            (C24,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    증) 2,936   2,936 2.02
            (C29, C33)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한 업종배치계획 변경임 (계획내용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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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85,783      증) 486    186,269
     산업시설용지                143,850 증) 1,433 145,283 78.00
     지원시설용지                  3,844        -         3,844       2.06
     공공시설용지                 38,089      감) 947     37,142 19.94
           도       로        14,961      증) 682     15,643       8.40
           녹       지        19,095 감) 1,925 17,170              9.22
           공공공지                -        증) 296       296        0.15
         오·폐수처리시설            3,903        -         3,903       2.10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수시설               130         -          130        0.07 수도공급설비
※ 농공단지면적 변경은 단지 내 토지대장면적 합산에 따른 오차정정임
라.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가야공단길 24-16 일원
  2) 면 적(변 경) : (기정) 185,783㎡
         (변경) 186,269㎡ 감) 486㎡
   ※ 농공단지면적 변경은 단지 내 토지대장면적 합산에 따른 오차정정임
마. 사업 시행기간
   ○ 시행기간 : 2015년 5월 ~ 2015년 11월
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r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면 적(㎡)                     구성비 비고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186,269        -          186,269       100.0
        계획관리지역                  186,269        -          186,269       100.0
   나) 용도지구 계획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면적 최초
                                                               내용 (㎡) 결정일
기정 ① 개발진흥지구      야촌리 산업·유통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185,783 2003.1.1
                        개발진흥지구 가야공단길 24-21
변경 ① 개발진흥지구      야촌리 산업·유통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186,269 2003.1.1
                        개발진흥지구 가야공단길 24-21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① 개발진흥지구 야촌리 ⦁면적 : 185,783㎡                  ⦁준공된 농공단지로써 단지 내 토지대
                               → 186,269㎡ 증) 486㎡ 장면적 합산에 따른 오차정정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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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가야곡농공단지 가야곡면     충청남도 논산시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야공단길 185,783 증) 486 186,269
                                 24-21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 호
         가야곡농공단지 ⦁면적 : 185,783㎡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준공된 농공단지로써 단지 내 토지대
                   → 186,269㎡ 증) 486㎡           장면적 합산에 따른 오차정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기반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 교통시설(도로)
      ○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m) (㎡)           (m) (㎡)            (m) (㎡)        (m) (㎡)
 합계 5 1,352 15,643 4 1,037 10,816 1 315 4,827 - - -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1 315 4,827 - - -                         1 315 4,827 - - -
 소로 4 1,037 10,816 4 1,037 10,816 -                 -    - - - -
      ○ 도로 결정 조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주요 최초
                                                 형태 경과지 결정일        비고

신설 중로 2 1 15 집산             315    야촌리 동산일반
                                          산업단지   일반           제
                                                               논산시 고시
                                                                 2015-90호
                      도로           483-53 구역계 도로              (2015. 6. 19.)
                                                               논산시 고시
신설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68   중로2-1    야촌리 일반
                                           642-4 도로           제  2015-90호
                                                              (2015. 6. 19.)
                                                               논산시 고시
신설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31   중로2-1    야촌리 일반
                                          483-53 도로           제  2015-90호
                                                              (2015. 6. 19.)
                                                               논산시 고시
신설 소로 1 3 10 국지       도로    278   중로2-1    야촌리 일반
                                          483-53 도로           제  2015-90호
                                                              (2015. 6. 19.)
                                                               논산시 고시
신설 소로 1 4 10 국지       도로    260   중로2-1    야촌리 일반
                                          483-53 도로           제  2015-90호
                                                              (2015. 6. 19.)
                                    86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로명 도로명
                           ⦁준공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존 기반
  -     중로2-1 ⦁도로 신설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준공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존 기반
  -     소로1-1 ⦁도로 신설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준공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존 기반
  -     소로1-2 ⦁도로 신설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준공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존 기반
  -     소로1-3 ⦁도로 신설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준공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존 기반
  -     소로1-4 ⦁도로 신설         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 공간시설(녹지, 공공공지)
     ○ 녹지 결정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계 - - -              -     - 증) 17,170 17,170
                                                    논산시 고시
신설 1 녹지 경관       가야곡면 야촌리 - 증) 8,819 8,819
            녹지 642-7번지 일원                          제  2015-90호
                                                   (2015. 6. 19.)
                                                    논산시 고시
신설 2 녹지 경관       가야곡면 야촌리 - 증) 1,161 1,161
            녹지 483-56번지 일원                         제  2015-90호
                                                   (2015. 6. 19.)
                                                    논산시 고시
신설 3 녹지 경관       가야곡면 야촌리 - 증) 4,571 4,571
            녹지 483-55번지 일원                         제  2015-90호
                                                   (2015. 6. 19.)
            경관    은진면  시묘리                          논산시 고시
신설 4 녹지 녹지 82-8번지 일원 - 증) 2,619 2,619              제  2015-90호
                                                      (2015. 6. 19.)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준공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존
  1      녹지 ⦁녹지 신설                   기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준공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존
  2      녹지 ⦁녹지 신설                   기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준공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존
  3      녹지 ⦁녹지 신설                   기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준공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존
  4      녹지 ⦁녹지 신설                   기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 공공공지 결정 조서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논산시 고시
신설 1 공공        은진면 시묘리
         공지 81-23번지 일원          - 증) 296 296    제 2015-90호
                                                       (2015. 6. 19.)
                               87
제18539호                    관         보            2015. 6. 24.(수요일)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준공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존
    1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기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 유통·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적(㎡)       최초
       번호 시설명 세 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수도 정수 가야곡면 야촌리 - 증) 130 130                 논산시 고시
신설 1 공급설비          시설 643-2번지 일원                        제  2015-90호
                                                        (2015. 6. 19.)
      ○ 수도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1      수도                      ⦁준공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존
          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 신설            기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 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적(㎡)      최초      비고
       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논산시 고시
신설 1 수질오염        오·폐수 가야곡면 야촌리 - 감) 3,903 3,903
            방지시설 처리시설 483-51번지 일원                       제  2015-90호
                                                        (2015. 6. 19.)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수질오염 ⦁수질오염방지시설 신설 ⦁준공된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존
          방지시설                       기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게재 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가구 면적(㎡) 획지                  획 지
번호 번호                          위 치              면 적(㎡)       비고
                번호
                1-1   가야곡면 야촌리 642-7번지 일원         8,819     녹지 1
                1-2 가야곡면 야촌리 483-46번지 일원         25,789    동원팜스
                1-3   가야곡면 야촌리 643-2번지 일원          130     정수시설
    1BL 80,085 1-4    가야곡면 야촌리 642-1번지 일원
                1-5 가야곡면 야촌리 483-39번지 일원
                                                  5,208
                                                  4,220
                                                           대호산업
                                                           진미농산
                1-6 가야곡면 야촌리 483-41번지 일원          4,356     푸른솔
                1-7 가야곡면 야촌리 483-42번지 일원         11,475     코캄1
 -              1-8   가야곡면 야촌리 646-2번지 일원        20,088     코캄2
                2-1 가야곡면 야촌리 483-56번지 일원          1,161     녹지 2
                2-2 가야곡면 야촌리 483-55번지 일원          4,571     녹지 3
                2-3     은진면 시묘리 82-8번지 일원         2,619     녹지 4
                2-4    은진면   시묘리 81-23번지
    2BL 90,541 2-5 가야곡면 야촌리 483-49번지 일원  일원        296     공공공지
                                                  3,844    지원시설
                2-6 가야곡면 야촌리 483-50번지 일원         13,393 이화하이테크
                2-7 가야곡면 야촌리 483-52번지 일원          3,747 하나에프에스
                2-8 가야곡면 야촌리 483-51번지 일원          3,903 오폐수처리시설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