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안 제1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가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
  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의 수급자격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
  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현
  행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라.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5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
  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의 연장 범위를 늘
  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마. 긴급활동지원 신청자격 정비(안 제2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긴급활동지
  원 신청자격 기준을 유지하도록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참조: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ksy1021@korea.kr
  - 팩스 : 044-202-3963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5,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570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9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7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1. 개정이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 재심사 제도의 폐지(안 제2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갱신
  신청자 및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자의 장애 재심사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정
  비함.
 나.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안 제3조, 안 제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가 「장애인복지법」 상 ‘서
  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정비함.
 다.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의 변경(안 제1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가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
  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을 기존에는 기본급여
  와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변경함.
 라.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5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마.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개편(안 별표 3)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 인권 및 자립생활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참조: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ksy1021@korea.kr
  - 팩스 : 044-202-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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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5,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351호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6층
  주식회사 액트너랩         2018-55    ‘18.8.21.
                                                        (역삼동, 해성빌딩)
  에스아이디파트너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비1020호
                    2018-56    ‘18.8.21.
    주식회사                                             (송도동, 인천글로벌 캠퍼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에이동 413호
  주식회사 포인사이트        2018-57    ‘18.8.21.
                                                      (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산림청공고제2018-262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6호에 따라 「산림복지전
문가의 배치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산 림   청 장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제6호에 따라 산림복지전문
 가 배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산림
 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을 정하고자 함
 가. 규정의 근거 법령 및 목적(안 제1조)
 나. 규정의 적용범위(안 제2조)
 다. 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안 제3조)
 라. 규정의 재검토 기한(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jmin88@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1호
   3) 팩   스 : 042-481-41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전화 042-481-18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정 고시안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4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
니다.
      2018년 9월 3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9. 03. ~ 2018. 9. 1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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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1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한국수자원공사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
 나. 공사의 종류 : 전기

3. 공사의 목적 : 부두 보안울타리 주변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보안성 강화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일원

 나. 규   모

  ○ 총사업비 : 283백만원
  ○ 공사내용 : 보안등주 62EA, 투광등 124EA, 분전반 5EA, 케이블 3,100m 등

5.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59호
                              시정명령 재결
 2018년 7월 2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유선 3뉴월드호 화재사건(인천해심 제2018-024호)
2. 피 요 청 자 : 현대해양레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진만)(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
                          시   정   명    령   서
 귀사가 소유한 3뉴월드호가 2017. 8. 24. 08:01경 인천항 연안부두 1잔교 위치인 북위 37도 27분 24

초․동경 126도 36분 03초 해상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하여 1층후부객실 내부에

설치된 전기배선의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화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검사원이 선박

검사 시 절연상태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소속 선박에 대하여 ① 기관실 격벽 등을 관통

하는 전기배선 상태를 점검하여 수밀과 절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② 전기설비 및 전기

배선의 점검과 정비에 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담당자가 정기적인 외관 점검과 절연저항 시험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8-60호
                                    개선요청 재결
 2018년 7월 26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요청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1. 사 건 명 : 유선 3뉴월드호 화재사건(인천해심 제2018-024호)
2. 피 요 청 자 :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
                                개      선   요    청   서
 귀 공단에 등록된 3뉴월드호가 2017. 8. 24. 08:01경 인천항 연안부두 1잔교 위치인 북위 37도 27분
24초․동경 126도 36분 03초 해상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하여 1층후부객실 내부에
설치된 전기배선의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화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박검사원이 선박
검사 시 절연상태 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귀 공단은 향후 이와 유사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① 소속 선박검사원이 선박검사를 수행할
때 선내 주요 전기설비 및 전기배선에 대한 절연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교육하고, 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② 또한 액화석유가스설비의 차단밸브 미설치가
비록 이 화재사건 발생의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나, 향후 화재사건 발생 선박의 화재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해 소속 선박검사원이 선박검사를 수행할 때 차단밸브 설치 대상 선박에 대해서는 차단밸
브 설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
판에 관한 법률」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요청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6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1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10. 1.(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01-20-            주식회사                                          1차청문
 1                  301종영호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로
        0000179              종원해운                                       (2018. 10. 1.)

                                           45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42-2007-20- 323제이케이                                                    1차청문
 2                             장*석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0000405       호                                                   (2018. 10. 1.)
       42-2012-20-                                                            1차청문
 3       0000109   306명선호      김*순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대로
                                                                           (2018. 10. 1.)
       42-1989-20-                                                            1차청문
 4                   421동성호   동성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0000087                                                           (2018. 10. 1.)
       42-2006-20-                                                            1차청문
 5                   328동성호   동성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0000108                                                           (2018. 10. 1.)
       42-1997-20-            (주)대해로                                          1차청문
 6                   대해1호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50번길
         0000431                지텍                                         (2018. 10. 1.)
       42-2000-20-                                                            1차청문
 7                   303진영호    박*근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원산길
         0000188                                                           (2018. 10. 1.)
       41-2013-20-                                                            1차청문
 8       0000046     300창영호    조*수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백학길
                                                                           (2018. 10. 1.)
       42-2016-20-                                                            1차청문
 9                   300호호호    조*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미우지5길
         0000460                                                           (2018. 10. 1.)
       41-2013-20-                                                            1차청문
 10                  300준영호    장*성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백학길
         0000049                                                           (2018. 10. 1.)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10. 1.(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6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46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3.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2-2004-10-              (주)해원 정기검사불응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1길              운용정지기간
 1                  DSOT3
        0000123                 팩토리                                   2018. 8. 16. ~ 10. 15.
      73-2009-20-              (주)해원                                      운용정지기간
 2                  DS427            정기검사불응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1길
        0000036                 팩토리                                   2018. 8. 16. ~ 10. 15.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검사증명
      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
      는 전파법 제86조 제6호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8-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법적근거
o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8. 10. 1.(월) 14:00 ~
4. 행정처분 대상

 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호

      41-2011-20-               만해글로                                          허가취소청문
 1                  306삼양호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26번길
        0000157                  벌(주)                                         2018. 10. 1.

      92-1997-20-    DS5JQO,                                                  허가취소청문
 2
                    DS5JGQ
                                 오*찬     정기검사불응     경남 밀양시 내이동
        0002070                                                               2018. 10. 1.

      41-2012-20-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장평신촌         허가취소청문
 3                  302민성호       우*복     정기검사불응                               2018. 10. 1.
        0000143                                     1길
      42-2015-20-                                                             허가취소청문
 4                  300팍스호       김*현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로              2018. 10. 1.
        0000272
      42-2015-20-                                                             허가취소청문
 5
        0000298     307창영호       김*호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2018. 10. 1.


                                               47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구미교육교육지원청고시제2018-5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1. (가칭)신당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도시과 및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9월 3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4B BL84(초)
나.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63
 2) 성명 :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다.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초등학교
 2) 명칭 : (가칭)신당초등학교
라. 사업의 규모
 1) 사업시행면적 : 15,000.00㎡
 2) 건 축 면 적 : 4,858.55㎡
 3) 건축 연면적 : 15,278.67㎡
 4) 재          원 :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마. 사업 시행기간 : 시행계획승인일로부터 2020. 6. 30. 까지
바. 사용할 토지조서

                                 면적
일련                                                    토지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                                   비고
번호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경상북도 구미시  4B
                                               경북 안동시 풍천면
 1    구미구미국가산업 BL84       학    15,000 15,000                 경상북도교육감
                                               도청대로 511(갈전리)
       단지 확장단지 (초)
합계                             15,000 15,000


◉서울특별시공고제2018-1983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장

                                        60
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8.
         10. 1.(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노14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    고 인       망 최덕영 (390328-*******, 2016. 12. 12. 사망)
               등록기준지 여주시 능서면 오계리 115
재심청구인          검사 이재만
항    소 인       쌍방
검          사   옥선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나라(국선)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4. 22. 선고 76노12 판결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5. 12. 3. 선고 75고합9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8.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지방법원은 1975. 12. 3. 피고인에 대한 75고합9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1항가호위반 사건에
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1항 가호, 제7항
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76노12로 항소하자, 항소심인 이 법원은 1976.
4. 2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1976. 4. 23. 상소권포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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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31호                            관               보             2018. 9. 3.(월요일)
1. 상     호 : 삼성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최성안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26 (상일동)
4. 등록업종 : 토양정화업
5. 등록번호 : 제2007-8호
6. 등록취소일 : 2018. 8. 28.
7. 취소사유 : 자진반납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8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③피의자
  ①사건         ②압수                                ⑤피        ⑥
                         또는          ④죄 명                                         ⑧
   번호          번호                                환부인      증제     ⑦물     건    명
                        피고인                                                      수량
                                                          번호
                                성폭력범죄의처
 2017형제      2017압제             벌등에관한특례
                         이효민             이효민               1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      1
  88308        6349             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8년 9월 3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장
                                                               압 수 물 건
  사건       압제       피의자
                               죄 명    피환부인 증제
  번호       번호      (피고인)                                        물 건 명            수량
                                           번호
                                            1                   가방                1
                                            2              집중보호관찰 지정 고지서          1
 2018-     2018-                            3                집행유예취소등본             1
                   최제권         사기      최제권
  4155       95                             4                  헌혈증서               1
                                            5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1
                                            6                 주민등록등본              1
 2018-     2018-               특수
                   문영순                 문영순        1                 톱             1
  8927      505                협박

                                            61
제19332호                       관        보     2018. 9. 4.(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서도
선박검사 등을 받도록 하고, 「항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을 포
함하여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선박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도면의 종류에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도면 등을 포함하
도록 하는 등 항만건설작업선의 도면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예비검사를 위하여 도면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횡단면도 및 재료배치도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强度)계산서로 해당 도면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18-675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
1. 위탁기관 기본정보
 가. 기관명 : 사단법인 보험개발원
 나. 대표자 : 성 대 규
 다. 법인등록번호 : 111221-0001360
 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환경책임보험 관련 정보에 대한 통계자료의 구축·운영 및 집적·관리
 나.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구축
 다.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기관 전산시스템 연계
 라.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전산망의 운영을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관리
 마. 그 밖에 전산시스템 및 환경책임보험 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여성가족부고시제2018-3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