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2호 중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를 각각 “제조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화학연구”를 “연

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분리중간체”를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

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

        학물질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법 제1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 유해화학물질

  나. 중점관리물질

  다.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화학물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을 “등록에 관한”으

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로서 법 제10조제5항에 따

  라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ㆍ고시된 화학물질

  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나.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1의3.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는 제

  외한다)

제13조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분리중간체”를 각각 “현장분리중간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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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2.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

      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13조제5호 중 “구조가”를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로 한

다.

제14조의 제목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2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

     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ㆍ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어 기존 척추동물대

      체시험 자료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국내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

      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절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환경부장관이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제15조의 제목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를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척추동물 시험자료”를

각각 “척추동물시험자료”로 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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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

 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

 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납부하

 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

  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

 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

  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

 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

 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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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

 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를 “제조하거나”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의 용도”를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을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이하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는”을

“허가물질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하

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

예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기술”을 “신기술과 그 도입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유예기간”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

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으로, “허가유

예기간에 관한”을 “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용 시약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38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7.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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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관한 정보

제2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을 “등록ㆍ신고 및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면제”를 “등록 및 신고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및

신고면제확인”을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ㆍ위험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

 학물질에 관한 등록 및 유해성 심사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의2제7호”를 “법 제42조의2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

제3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

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

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 및 통지

 2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

 5.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제31조제1항제7호 중 “평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및 그 취소”를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평가”를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영실적 등의 보고 자료의

접수”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항 제18호 중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접수

및 자료보호”를 “접수, 자료보호”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를 “(국립환경과

학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술적 지원

 22. 대통령령 제0000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에 따른 자료의 접수

제3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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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6호 중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를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접

수 또는 자료보호”를 “접수, 자료보호”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를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로 한다.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

 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2, 제1호의6 및 제1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1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등록등면제확

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제1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접수 또는 자료보호”를 “접수, 자료보호”로,

“(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

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로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1의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의 징수

 1의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1의5.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

 1의8.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2. 법 제42조의2제1호ㆍ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제31조제5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법 제42조의2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업무

 3.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ㆍ조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4. 제29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9조제2호”를 “제10조의2제3호”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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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4조제1항제2호”를 “법 제54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4조제1항제3호”를 “법 제54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4조제1항제4호”를 “법 제54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4조제1항제5호”를 “법 제54조제1항제6호”로 한다.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법 제54조
                                               600       800     1,000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1항제1호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600       800     1,000
                                  제1항제2호
  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8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로서 연간 1톤 이상의 기
  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19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22년 12월 31일
 3.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25년 12월 31일
 4.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028년 12월 31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3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예정량을 등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
 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화학물질
 의 제조ㆍ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98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별표 1의2]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3조의2 관련)
1. 법 제2조제10호의2가목의 화학물질

           구분                   고시기준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가. 발암성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
                  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제한
                  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
                  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
                  학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나. 변이원성(變異原性)     화학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
                  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4)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1) 사람의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다. 생식독성
                2) 사람의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사람의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
라. 내분비계 장애
                질


2. 법 제2조제10호의2나목의 화학물질

           구분                      고시기준
                 1) 잔류성: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수중에서 반감기(半減期)가 40일을 초과할 것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가. 1)부터 3)까지의 기준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에 모두 해당하는 화 2) 생물축적성: 생물농축계수(화학물질이 어류 등 생물의 체내로 들
  학물질              어와서 남아 있는 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생물 체내의 화학물질
                   농도를 환경에서의 농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00을 초과할 것
                 3) 독성: 별표 1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할 것
                  1) 잔류성: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수중에서 반감기가 60일을 초과할 것
나. 1) 및 2)의 기준에 모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두 해당하는 화학물질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2) 생물축적성: 생물농축계수가 5,000을 초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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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조제10호의2다목의 화학물질
 가.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의 폐, 간, 신장 등의 장
    기에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나.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중대하거나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킨다는 소견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화학물질
4.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의 화학물질: 호흡기과민성 물질(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반
 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화학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
 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 비고: 중점관리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과 함께 해당 화학
 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국제적 관리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3]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
                    구분                            제조ㆍ수입량
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미만
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기간은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
    당하여 화학물질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에 따른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연간 매출액에
    7,2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4,400
    분의 1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위반행
    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만,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
    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정한다.
 마. 다목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
 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
 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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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
학물질을 지정ㆍ고시된 기존화학물질에서 모든 기존화학물질로 확대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화학
물질의 등록 등 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 3. 20. 공포, 2019. 1. 1. 시행, 법률 제15584호, 2018. 4. 17. 공포, 2019. 1. 1. 시행 및 법률
제15844호, 2018. 10. 16.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을 정하고,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며, 등록 등 면
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제10조)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등록유예기간을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나. 화학물질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의 기준(제10조의3 신설)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등록대상 화학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에 관한 기준을 신규화학물질의 경우에는 1톤,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10톤으로 정함.
다. 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제14조의2 신설)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
 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척추동물시험
 을 반복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등록 등 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6
 제2호가목 신설)
 등록 등 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1
 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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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김 현      미
                 장   관

◉대통령령 제29414호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제8조의4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제6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조치를 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치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계획 간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의4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국토계획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

 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토계획을 조

 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제2호사목의 국토계획평가 대상란 중 “「항공법」 제2조의5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3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항공법」 제2조의5제4항”을 “「항공사

업법」 제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국토계획평가 대상란 중 “「항공법」 제89조”를 “「공항

시설법」 제3조제1항”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의 제출 시기란 중 “「항공법」 제89조제3항”을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2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제2조(국토계획평가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제7항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

 후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에서 유사한 기준이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국토계획평가
의 기준 중 지역경쟁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균형적 국토발전으로 통합하는 등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을 정비하고, 국토계획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국토계획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국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김 현      미
                 장   관

◉대통령령 제29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별표 2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다목 중 “금속구조물ㆍ창호공

사업”을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으로 한다.

금 속 구 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 법 인                  2억원 이상    사무실
물 ㆍ 창 호 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및
ㆍ 온 실 공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개 인
사업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금속구조물ㆍ

 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등록을 한 것으

 로 본다.

                                   303
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의 업종명칭이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 중 온실
공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업종명칭을 금속구
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 낙   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김 현      미
                장   관

◉대통령령 제29416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제44조를 제44조의2로 하고,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이하 “교
 통안전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와 그 지정 인원은 별표 8의2
 와 같다.
 ②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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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06호                 관         보       2018. 12. 24.(월요일)
 ③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 또는 지정해지하거

 나 교통안전담당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리고,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44조의2(종전의 제44조)의 제목 “(교통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 등)”을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이하 이 조에서 “운행등”이라 한다)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ㆍ감독

 3.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등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운행등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

  전 교육ㆍ훈련의 실시

 5. 교통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6.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제44조의2(종전의 제4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안전관리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를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요청하여
야”를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안전관리
자가 교통수단운영자에게”를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를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행계획”을 “운행등
의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차량운전자등”을 “운전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장
에 있는 교통안전”을 “교통안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차량운전자등”을 “운전자등”으로 하고, 같
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①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
 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
 야 한다.
 1. 신규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16시간으로, 보수교육은 회당 8시간으로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연도 교육일정 및 장소 등 계획을 수립해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후 12월 31일까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년도 교육인원 등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교육 과목․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해서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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