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 30 -
10. 식품․보건범죄
가. 양형인자표
02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요
참
작
사
유
l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
건을 휴대한 경우
l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l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l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경미한 경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 곤란 시도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
함)
일
반
참
작
사
유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자수
l 진지한 반성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l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
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l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
은 경우
l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
용한 경우
l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
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l 유아 ․ 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l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
일
반
행위
l 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
l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l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31 -
03
부정의료행위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양
형
인
자
반 ․ 보존 ․ 진열 행위만 한 경우
l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l 상해가 발생한 경우(상해가 중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l 의약품인 경우(1, 4, 5유형)
l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유형)
행위
자/
기타
l 적발 후 바로 폐업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l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상해 또는 사망
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
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l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l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
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l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
은 경우
l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l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자격을 사칭
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
를 한 경우
행위
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l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l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l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
자/
기타
l 환자측의 처벌불원처벌불원 또는 실
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32 -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추가 부분]
03
부정의료행위
마. 환자측의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상대방인 환자나 그 
가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
우도 포함한다.
02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3)
바.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33 -
다. 집행유예 기준
02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03
부정의료행위
3) 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동종 전과(10년 이내)
l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l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
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l 유아 ․ 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l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
은 경우 
l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l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l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
용한 경우
l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 ․ 사망의 결
과가 발생한 경우)
l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적발 후 바로 폐업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l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
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동종 전과(10년 이내)
l 2, 3유형인 경우
l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
은 경우
l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
상인 경우(2, 3유형)
l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자격을 사칭
l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
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l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l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
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34 -
11. 지식재산권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등록권리침해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
를 한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l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l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 ․ 사망의 결
과가 발생한 경우) 
l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해자측의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
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l 계획적 ․ 조직적 범행
l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
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l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
우
l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
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
탁 포함)
l 동종 누범
l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생계형 범죄
l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l 피해규모가 큰 경우
행위
자
/기타
l 진지한 반성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
탁 등)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35 -
02
저작권침해행위
03
영업비밀침해행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l 계획적 ․ 조직적 범행
l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
우
l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
탁 포함)
l 동종 누범
l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생계형 범죄
l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l 피해규모가 큰 경우
l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행위자
/기타
l 진지한 반성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
탁 등)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l 계획적 ․ 조직적 범행
l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l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
가 ․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
밀에 관한 범행
행위
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l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일
반
양
형
행위
l 소극 가담
l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l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
우
l 피해규모가 큰 경우
l 취득 ․ 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 36 -
04
부정경쟁행위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
자
l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
우
행위
자
/기타
l 진지한 반성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계획적 ․ 조직적 범행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
우
l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
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l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생계형 범죄
l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l 피해규모가 큰 경우
행위
자
/기
타
l 진지한 반성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라.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37 -
[추가 부분]
다. 집행유예 기준
l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
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마.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
요
참
작
사
유
l 계획적 ․ 조직적 범행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l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
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
우
l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l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l 자수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38 -
12. 선거범죄
가. 양형인자표
0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영업비밀침해행위)
l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 ․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
한 범행(영업비밀침해행위)
l 피해 미변제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
반
참
작
사
유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l 피해규모가 큰 경우
l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생계형 범죄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l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l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l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l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l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
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
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l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l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
이 매우 높은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
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
용되는 경우는 제외)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l 자수
l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l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 39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추가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회복(공탁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받
고도 범행한 경우
l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행위
자
/기
타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자진 사퇴, 불출마
l 선거 후 처벌불원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 ․ 
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l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
폐 시도
l 이종 누범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사.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공표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보도의 정정 등 시
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만, 처벌불원이나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이나 선거 이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0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사.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 40 -
다. 집행유예 기준
03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아.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l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도를 정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져 사
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l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l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
우 높은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l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
한 경우
l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l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l 자수
l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
한 노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l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l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지한 반성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41 -
13. 방화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적 기준
0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구분
부정적
긍정적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
경을 수반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선거 후 처벌불원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
l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
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계획적 범행
l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유형은 제외)
행위
자
/기타
l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l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행위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
- 42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
형
인
자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
았던 경우(1유형)
l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
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
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l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계획적 범행
l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
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
우
행위
자
/기
타
l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l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
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경미한 상해(1유형)
l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
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l 미필적 살인의 고의(3유형)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한 경우
l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
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후자는 1유형에 한함)
l 잔혹한 범행수법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동종 누범
- 43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추가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기
타
l 자수
l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
력 포함)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계획적 범행
l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
자
/기
타
l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l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l 상당 금액 공탁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1
일반적 기준
다.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l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
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
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44 -
다. 집행유예 기준
4)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에도 적용되는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01
일반적 기준4)
다.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가치가 매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45 -
14. 배임수증재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배임수재
구분
부정적
긍정적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l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l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l 중한 상해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경미한 상해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l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계획적인 범행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l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
은 경우(다만, ʻ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
우 좋지 않음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
니함)
l 우발적인 범행
l 진지한 반성
l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
한 경우
l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l 적극적 요구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l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l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
불원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행위
l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l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
수
l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46 -
02
배임증재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형
인
자
l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
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
상된 경우
행위
자
/기
타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전과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l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적극적 증재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누범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l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
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
상된 경우
행위
자
/기
타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전과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1
배임수재
나.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47 -
[추가 부분]
다. 집행유예 기준
5) 배임증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
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01
배임수재5)
다.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 48 -
01
배임수재
02
배임증재
15. 성매매범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l 적극적 요구
l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
한 경우
l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l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
불원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
참작
사유
l 동종 전과
l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l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l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
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
상된 경우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장기간 성실한 근무
l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적극적 증재
l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l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
한 경우
l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
참작
사유
l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l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
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
상된 경우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소극 가담 
l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49 -
가. 양형인자표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상대방이되도록강요등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
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l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
해를 야기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처벌불원
l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소극 가담
l 요구 ․ 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
우)
l 비난 동기
l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행위
자
/기타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인적 신뢰관계 이용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
의 성적 수치심 증대
l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
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l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
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일
반
양
형
행위
l 소극 가담
l 요구 ․ 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
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l 비난 동기
l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 50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을 삭제하고, [추가 부분]을 추가함
[현행 양형기준 중 삭제 부분]
[추가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
자
행위
자
/기타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인적 신뢰관계 이용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
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
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
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
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
을 포함한다.
나.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
- 51 -
다. 집행유예 기준
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
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
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l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
적 수치심 증대
l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l 반복적 범행(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l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l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
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l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 
․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
를 이용한 경우
l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집행유
예 이상)
l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른 경우 
l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 19세 미만 대상 
범죄는 제외)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곤란 시도
l 처벌불원(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l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 등 유
형) 
l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l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자수
l 진지한 반성
l 소극 가담
l 피고인이 고령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9세 이상
- 52 -
16. 장물범죄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장물
02
누범장물
구분
부정적
긍정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l 처벌불원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
함)(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
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별
양
형
인
자
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l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
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l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
도하지는 않았던 경우(2유형)
l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l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l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l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
(2유형)
l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장물범행인 경우(2유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 누범
l 상습범인 경우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기본적인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
는 경우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l 소극 가담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
자
/기
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
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행위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또는
- 53 -
나. 양형인자의 정의
아래 [추가 부분]을 추가함
[추가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별
양
형
인
자
경우
l 본범과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고(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 포함) 그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른 경우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l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인 경우(처음부
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
하지는 않았던 경우 제외)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
자
/기
타
l 농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자수 또는 내부고발
l 본범과 사이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l 기본적인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
는 경우
l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l 소극 가담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행위
자
/기
타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진지한 반성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
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타. 처벌불원
l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l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l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