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변경)

 1공구 : 2001년 6월 29일~2008년 12월 31일(준공)

 2공구 : 2001년 6월 29일~2009년 6월 30일(준공)

 3공구 : 2001년 6월 29일~2010년 12월 31일

 4공구 : 2001년 6월 29일~2010년 6월 30일(기정)

        2001년 6월 29일~2010년 8월 31일(변경)

6. 자금계획서(변경없음)

7. 사업의 개요 및 사업시행방법(변경없음)

8.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변경없음)

9.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10. 조성된 토지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11.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서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1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변경없음)

1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15.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16.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변경없음)



⊙경기도공고제2010-73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0년 6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 등록 내용

1. 업소명 : (주)원일엠텍

2. 대표자 : 원성연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95-3 시화공단3마 819호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48호)

5. 등록일자 : 2003년 7월 15일
                                 413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사찰문서는 소재지(지역, 사찰), 내용, 문서명 순으로 표기
   예) ‘능성쌍봉사면역사패교지(綾城雙峰寺免役賜牌敎旨)’(보물 제1009호) →
       ‘능성 쌍봉사 감역교지(綾城 雙峰寺 減役敎旨)’
3. 목판
 ○‘판목(板木)’, ‘책판(冊板)’, 각판(刻板)’ 등은 ‘목판(木板)’으로 통일
   예) ‘미암일기<판목포함>(眉巖日記<板木포함>)’(보물 제260호) →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柳希春 眉巖日記 및 眉巖集木板)‘
       ‘석씨원류응화사적책판(釋氏源流應化事蹟冊板)’(보물 제591호) →
       ‘석씨원류응화사적목판(釋氏源流應化事蹟木板)’
       ‘해인사고려각판(海印寺高麗刻板)’(보물 734호) →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陜川 海印寺 高麗木板)’
       ‘부석사고려각판(浮石寺高麗刻板)’(보물 제735호) →
       ‘영주 부석사 고려목판(榮州 浮石寺 高麗木板)’
       ‘대동운부군옥책판(부)고본(大東韻府群玉冊板(附)稿本)’ →
       ‘대동운부군옥목판 및 고본(大東韻府群玉木板 및 稿本)’
5.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사유
 ○대상문화재:‘예천 명봉사 경청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보물 제1648호)
 ○지정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사유:당해 문화재 보호 및 보존·관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56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72호(2008. 9. 18.)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상   호:(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2. 등록년월일:2008년 9월 18일
3. 등록번호:제2010-72호
4. 전문분야:종합
5. 업무범위: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말뚝재하(정재하 및 동재
 하시험)
6. 변경사항(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709-6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9-32
                               353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5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원)

  김재원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621번지                             12,600,000


2. 위반 법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3. 위반사실: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4.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5.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 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장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

  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 통지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북 완주군 봉동읍 산단7길 180, 우편번호 565-902

  -전   화:063-260-0052 / 팩스:063-260-0069 / 전자우편 nakwoo@kcc.go.kr

6. 법령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국세와 동일하게 국가체납금으로 관리 되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 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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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법인등록                      사업자
  세목         발행번호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번       호                 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01-34-1107-                                 190111-                   608-81
                                                                        -
예금채권    0000-2819-001     경남 마산시 진북면 망곡리                *******                  -39180
압류통지                                  209-1
             반송(이사)                                    1,474,230     1,404,030   70,200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0-3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6월 28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행정처분(허가취소)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대우자동차       44-2004-70-0000409          자운익산대우
                                                        8500003149     전북 익산시 현영동
운전전문학원 ~44-2004-70-0000415(7국)              1호~7호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무선국 허가취소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10년 7월 21일(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

 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

 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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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공고제2010-8호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재공고 (긴급)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중원문화권역 내 출토유물에 대한 보존처리 및 수장·전시, 이관 등 유
물 관련 전(全) 기능을 유기적 연관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상징성과 전통미 등 예술성 높
은 건물로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 현상공모를 재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8일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1. 개    요
 1) 사업명: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2) 발주기관: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3) 건립위치:충북 충주시 금릉동 594번지 일원(충주 UN평화공원)
 4) 부지면적:16,500㎡
 5) 연면적:약 6,600㎡(약 2,000평)
 6) 예상공사비:15,000백만원
 7) 설계용역비:500백만원
 8) 설계기간:착수일로부터 5개월 예정
 9)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4개월 예정
   ※위의 6~9번 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2. 설계공모 방식
 1) 본 설계공모는 제한공개공모 방식으로 한다.
 2)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38)”에 의한다.
 3) 본 설계공모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설계자가 응모하여야 하나, 응모 신청자 또는 응모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자체심사계획에 의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3. 설계공모 추진일정
 1) 응모신청서 배부 및 등록:2010년 6월 30일(수) 09:00~7월 2일(금) 18:00
 2) 현장설명회 일시:2010년 7월 2일(금) 10:00
 3) 질의서 접수:2010년 6월 30일(수)~7월 5일(월)
 4) 질의서 회신:2010년 7월 6일(화)
 5) 작품 접수 마감 일시:2010년 7월 21일(수) 18:00까지
 6) 작품 심사:2010년 7월 22일(목)
 7) 입상작 발표:2010년 7월 23일(금)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응모 신청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자
       체심사계획에 따라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음.
4. 설계공모 참가자의 자격
 1)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필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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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단일 건축물로
  연면적 3,300㎡이상의 설계 수행실적이 있어야 함.
  단, 박물관 등 전시시설 또는 문화재 관련 연구시설의 설계실적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에서 정한 전시장(박
    물관, 미 술 관 , 과 학 관 , 문 화 관 , 체 험 관 , 기 념 관 또 는 이 와 유 사 한 실 적 만 을 인 정
    함 ) 또 는 제 1 0 호 ‘ 교 육연구시설’의 ‘마‘목 연구소 중 문화재 관련 연구시설에 한한다.

 2)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응모는 불허함
 3)응모자격 제한:응모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 업체 지정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5. 참가등록 신청서 교부 및 등록
 1) 제출기간:2010년 6월 30일(수) 09:00~7월 2일(금) 18:00까지
 2) 등 록 처: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기획운영과)
  ○주    소:충북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1-5
  ○연락처:전화 043-855-8960~3(담당:신상민)
 3)등록방법:우편접수 또는 직접제출(*우편접수는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등기
  우편 이어야 함)
 4) 구비서류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서식 2]
  ○서약서 1부 [서식 3]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서식 4]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필증 및 건축사 자격증 사본 1부
  ○실적증명서 1부
 5) 기   타
  ○설계공모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응모작품수는 응모자별 1점으로
    한정한다.
  ○설계지침서 및 등록신청서 등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내려받기(Download)하여 작성한다.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새소식⇒입찰정보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알림마당⇒입찰공고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jch.go.kr)⇒알림마당⇒공지사항
6. 현장설명회
 1) 일   시:2010년 7월 2일(금) 10:00
 2) 장   소: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예정부지
 3) 주   소:충북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11-5, 충주시 금릉동 예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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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비서류:건축사 면허수첩 사본 또는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5) 내   용:설계지침 및 설계공모운영규정 등 설명, 참고자료 배부

  ※응모업체 집결지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로 정함. 응모업체의 개별 현장 조사 실시 등 현장

    설명이 불필요한 경우, 자료 배포로 갈음함.

7. 질의응답

 1) 질의접수

  ○기     간:2010년 6월 30일(수)~7월 5일(월) 18:00까지

  ○서면질의로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내용에 한해 회신한다.

  ○접수처: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등록처와 주소 동일)

    -FAX:043-855-8964, E-mail:rmaker@korea.kr, 담당:신상민

    ※FAX나 E-mail은 응모자가 사전 전화 통화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경우

        에 한하여 회신함

 2) 질의회신일자:2010년 7월 6일(화)

 3)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경기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 [서식 5]으로 질의

  하여야 하며, 답변은 지정된 날짜에 인터넷 홈페이지(www.jch.go.kr)를 통한 일괄 게재로 갈음

  한다.

  * 질의는 업체별 1회에 한하여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4)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5)설계경기 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수시로 게

  재할 예정이므로, 공모 참가자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참

  가자에게 있다.

8. 작품 접수 및 제출

 1) 제출일시:2010년 7월 21일(수) 18:00까지

 2) 제출장소: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충북 충주시 앙성면 소재)

 3) 제출방식: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인편에 의한 접수만 가능함.

9. 작품심사 및 결과발표

 1) 심   사:2010년 7월 22일(목)

 2) 심사방법:본 지침서에서 정한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심사기

  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3) 결과발표:2010년 7월 23일(금)

 4) 심사결과:심사종료 이후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선작에 한하

  여 개별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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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상내역
  ○당선작(1점):기본 및 실시 설계권 부여
  ○우수작(1점):상금 10백만원
    ※심사결과에 따라 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당선작 또
     는 우수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문의 또는 이의제기: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문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응모
    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기타
 1)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등
  ○당선작 건축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설계과업지침서를 수용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본 사업 또는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그 사실
    을 당선자에게 통보하여 당선을 취소하고 차순위 응모자에게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때
    차순위자(우수작)에게 기 지급된 상금은 환수한다.
  ○당선 또는 설계권을 부여받은 업체는 설계 진행 및 완수 이후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全) 과정에 걸쳐 설계관련 자문위원회의 결정 또는 발주자의 검토, 사업 계획의 변경 등 설
    계 보완이 필요할 때 당초 계약금액의 변동없이 추가·삭제·수정→보완·변경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당선 또는 설계권을 부여받은 업체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통신·소방 등 분야
    의 설계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동 분야의 설계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
    도급하여야 하며 공동도급계약의 대표자는 당선자 또는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가 된다.
 2) 저작권 및 사용권
  ○당선작과 입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사용권, 법적 소유권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 귀속한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당선작과 입선작의 수정, 보완 및 변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
    진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는 당선작과 입선작에 대하여 응모업체의 동의없이 전시와 출판 및 교
    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판권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 있다.
    ※본 사업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공고제2010-3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재활용부과금 체납업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0년 6월 28일
               한국환경공단영남지역본부장

                            357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0-5123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4공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관계도서를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5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02-2017-444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28일

                 경 기 도 지 사

□ 개발계획 변경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개발 위치 및 면적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없음)

  -면     적 : 변경없음

            전 체 : 827,498.3㎡

            1공구 : 564,417.8㎡ (준공)

            2공구 : 182,754.6㎡ (준공)

            3공구 : 58,054.3㎡

            4공구 : 22,271.6㎡

 나. 개발의 목적(변경없음)

 다.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변경없음)

 다.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마. 연차별 자금이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개발기간(변경)

 1공구 : 2001년 6월 29일~2008년 12월 31일(준공)

 2공구 : 2001년 6월 29일~2009년 6월 30일(준공)

 3공구 : 2001년 6월 29일~2010년 12월 31일

 4공구 : 2001년 6월 29일~2010년 6월 30일(기정)

         2001년 6월 29일~2010년 8월 31일(변경)

                                    410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면            적(㎡)
      구           분                                                                구성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계

            계         564,417.8   182,754.6    58,054.3    22,271.6    827,498.3   100.0

      소 계             261,139.2            -   52,230.2           -    313,369.4    37.9

      단 독 주 택          28,144.3            -          -           -     28,144.3     3.4
주택

건설 공동주택(아파트)          202,015.1            -   52,230.2           -    254,245.3    30.7

용지
      공동주택(연립주택)       29,470.4            -          -           -     29,470.4     3.6

      근린생활시설            1,509.4            -          -           -      1,509.4     0.2

      소 계             303,278.6   174,685.6     5,824.1    22,271.6    506,059.9    61.1

      도 로             137,143.0     8,569.3           -      3,757.5   149,469.8    17.9

      보행자전용도로           2,347.9            -       727.9          -      3,075.8     0.4

      근 린 공 원          23,660.5    74,390.5           -           -     98,051.0    11.8

      어 린 이 공 원         6,409.3            -          -           -      6,409.3     0.8

      광 장(일반광장)              -             -          -      2,381.3     2,381.3     0.3

      경 관 녹 지                -     73,535.5           -           -     73,535.5     8.9

공공
      완 충 녹 지          34,357.2            -          -      2,688.5    37,045.7     4.5
시설
      공 공 공 지            194.4             -          -           -        194.4     0.0
용지

      주 차 장             3,982.3            -          -      2,224.5     6,206.8     0.7

      학 교 시 설          53,446.3     4,947.5           -           -     58,393.8     7.1

      공 공 청 사           8,233.7            -          -           -      8,233.7     1.0

      공공시설용지                 -     13,223.0           -           -     13,223.0     1.6

      사회복지시설             636.4             -          -           -        636.4     0.1

      상 업 용 지           2,592.6            -          -    11,219.8     13,812.4     1.7

      준주거용지             8,794.1            -          -           -      8,794.1     1.1


                                     411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면          적(㎡)
      구            분                                                                   구성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계

      산 업 용 지                 12,932.5              -         -         -   12,932.5     1.6


      종 교 시 설                  5,342.7              -         -         -    5,342.7     0.6


      의 료 시 설                       -               -   4,079.0         -    4,079.0     0.5


      주 유 소                    3,205.7              -   1,017.2         -    4,222.9     0.5


      가스공급시설                        -          19.8           -         -       19.8     0.0


      소 계                           -        8,069.0          -         -    8,069.0     1.0
기타
      문 화 재                         -        8,069.0          -         -    8,069.0     1.0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없음)
 -면   적 : 변경없음

            전 체 : 827,498.3㎡

            1공구 : 564,417.8㎡ (준공)

            2공구 : 182,754.6㎡ (준공)

            3공구 : 58,054.3㎡

            4공구 : 22,271.6㎡
7. 개발계획 평면도 및 지적도(변경없음)
8.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2. 사업시행지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변경없음)
 -면   적 : 변경없음
            전   체 : 827,498.3㎡
            1공구 : 564,417.8㎡ (준공)
            2공구 : 182,754.6㎡ (준공)
            3공구 : 58,054.3㎡
            4공구 : 22,271.6㎡
                                              412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나. 가구 및 획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게재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0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성능평가 전담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성능평가 전담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사단법인 ITS Korea
2. 기관별 성능평가 업무

   기 관 명                    업               무                비       고

 한국건설기술                                                   구 ITS 성능평
                ·ITS 성능평가 업무 전반
   연구원                                                       가기관
                ·성능평가 관련 기준·기술·방법 등의 연구·개발
                                                          구 ITS 성능평
 한국도로공사         ·성능평가 관련 표준 시설·장비 등의 개발·보급
                                                           가 대행기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성능평가 대행 업무
                ·성능평가 관련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분석·보급
   (사)ITS
                ·성능평가 관련 교육·훈련·기술교류·국제협력 등                       -
      Korea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의 성능평가 대행 업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1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15호(2009. 9. 23.)로 고시되었던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사
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변경 없음

                                  146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0-17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6월 29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2010. 3. 22. 공포)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기자본 변
  경과 관련하여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
  규정을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자기자본의 세부사항 및 적용범위 규정
  1) 현행 BIS비율 산정과 동일하게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을 규정하되 보완자본의 인
   정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
  2) 자기자본은 원칙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BIS기준 자기자본으로 함. 다만, 지준예치기준, 경영
   공시기준, 감사인 지명의뢰 사유, 영업인가 기준은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적용
  3. 세부개정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06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77호(2009. 9. 11.)로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2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28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팀
 (전화:02-3410-76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Ⅰ. 택지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서울특별시 SH공사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96
제17286호                    관              보                2010. 6.28. (월요일)
                          <예금채권 압류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유:재활용부과금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체납자에게 예금채권 압류 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
 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 함.
2. 대 상:붙임 참조
3. 내    용:체납액 한도 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4. 근    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5. 압류 예금채권 추심일자: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 경
 과한 날
                                  <유    의    사   항>
1. 공고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예금채권을 추심하
 여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전하게 됩니다.
2.기 타 궁 금 한 사 항 이 있 으 시 면 한 국 환 경 공 단 영 남 지 역 본 부 자 원 순 환 처 제 도 운 영 팀(☎
 055-320-0338, FAX 055-320-03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자 명단

관서: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단위:원)
                                                      법인등록                    사업자
  세목             발행번호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번       호               등록번호

서류명칭         송달불능사유               주          소            계       법정부담금       가산금

 재활용       01-34-1104-0000                            191111-                 613-81
                             (주)대한식품 (주)대한식품                          -
 부과금         -1094-001                                 *******                -20306

예금채권              반송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3,779,110   3,599,160   179,950
압류통지         (수취인미거주)                  411

 재활용       01-34-1104-0000                            110111-                 215-81
                             (주)크린씨         (주)크린씨                    -
 부과금         -6034-001                                 *******                -52787

예금채권
                 반송(이사)      경남 진해시 대죽동42-1           446,300      425,050    21,250
압류통지

 재활용       01-34-1104-0001                                         650909-    607-42
                              달곰제과           정경숙          -
 부과금         -2998-001                                             *******    -97795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19
예금채권              반송
                              해운대2차두산아파트              597,170      568,740    28,430
압류통지         (수취인불명)
                                  208-1202
 재활용       01-34-1105-0000                                         560108-    615-07
                             해조원식품           고유순          -
 부과금         -5990-001                                             *******    -2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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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대표자의 성명:유민근
3. 개발계획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시행 방식(변경없음):생략
 나. 개발목적(변경없음):생략
 다.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라.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마.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바.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사.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
  항:해당사항 없음
4. 개발기간(변경)
 ○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2005. 9. 23.)
 ○준공일
  -기   정:2010년 6월 30일
  -변   경:2010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생략
 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1) 공동주택용지 계획(변경없음):생략
  2) 공동주택 블록별 배분계획(변경없음):생략
  3) 근린생활시설 계획(변경없음):생략
 다.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생략
8. 변경지정도서, 개발계획(변경)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
 급과, 서울특별시 SH공사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면 게재생략)
Ⅱ.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서울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시행자의 명칭:서울특별시 SH공사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대표자의 성명:유민근
3.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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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생략
 나.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생략
4. 사업시행기간(변경)
 ○착수일:개발계획 승인일(2005. 9. 23.)
 ○준공일
  -기     정:2010년 6월 30일
  -변     경:2010년 12월 31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생략
6.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생략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생략
8.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생략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생략
10.「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변경없음):생략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07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24호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울산화봉2지구 택지개
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 제3조,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
거 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전화:052-229-4374), 북구청 도시녹지과(전화:
052-219-742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전화:051-460-5976)에 비치하여 일반인
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변경없음):울산화봉2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예정지구의 위치(변경없음):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송정동 일원
 다. 예정지구(변경)지정일자:관보게재일
 라. 예정지구로 (변경)지정된 면적
  1) 면    적
   기     정-453,029.1㎡
   변     경-453,841.4㎡(1공구:436,075.4㎡, 2공구:17,766.0㎡)
   증     감-증) 812.3㎡

                                     98
제17287호              관         보          2010. 6.29. (화요일)
  20) 항공기 주기장표지 적용례(부칙)를 신설 공항이 아닌 신설 또는 변경 주기장으로 한정
3. 참고사항
 세부 개정안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과(전화:02-2669-64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문등재 홈페이지
  국토해양부(www.mltm.go.kr) 접속 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중 “고시”
  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14호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1. 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주민공동체 활
 성화 등의 선진주거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대상단지·평가기간, 시·도지사의 모범관리단지 추천 및 국토해양부
  장관의 우수관리단지 선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나.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 선정절차 등에 대한 사항 규정
 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따른 정부포상 등의 지원 근거 마련
3. 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15호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에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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