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76호                         관         보                2007. 8.28. (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 분         당             초            변                 경

                                                    특허(등록)권(지분)전부(일부)이전등록
                   사무명 특허(등록)권(지분)전부(일부)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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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신안법 제42조
                                                    특허법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디자인보홉넙 제46조, 제47조,
                                                    실용신안법 제42조
                         제49조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47조,
                         특허법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근거                               제49조
                         제102조, 제118조
                   법령                               상표법 제54조, 제55조, 제57조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제4조
                                                    제2호[별지8]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호[별지 8,9]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ㅇ1차방식심사 처리기준(등록료납부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확인 소요기간:4일 추가) 계:(2
                   접수
                          일)                         일)
                   처리
                          접수:특허청                     접수:특허청
                          처리:특허청(2일)                 처리:특허청(2일)
1430000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0002     특허(등록)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      권(지분)
                         1. 특허(등록)권이전(지분이전)등록신 1.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특허·실      전부(일부)
                          청서 1부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양
용·디자      이전등록
                         2. 특허(등록)권일부이전(지분일부이        도증, 제적등본 등)1부
인·상표
                          전)등록신청서 1부                3.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3.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양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도증, 제적등본 등)1부              부
                   구비    4.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4.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
                   서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1        는 서류 1부
                          부
                         5. 위임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
                          략>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전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전
                          산호적정보(사망인 경우), 법인등기        산호적정보(사망인 경우), 법인등기
                          부등본(합병인 경우)]               부등본(합병인 경우)]
                         등록번호당 특허 53,000원,          등록번호당 특허 53,000원(등록세
                         실용 40,000원, 디자인 40,000원    10,800원 별도), 실용 40,000원
                         (단, 상속 등에 의한 경우 14,000원)   (등록세 10,800원 별도), 디자인
                   수수료
                                                    40,000원(등록세 10,800원 별도)
                                                    단, 상속 등에 의한 경우 14,000원
                                                    (등록세 7,200원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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