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25호              관             보            2004.10.21. (목요일)

 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등에 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            사. 보상금, 특별공로금, 공로금, 특별위로금의

 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수             지급기준을 정함.

 행자보상에관한법률이 제정(2004. 1.29. 법률        아.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제712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후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익일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터 지급결정일까지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2. 주요내용                               의한 금원을 지급함.
 가. 법 제2조제2호의 군 첩보부대를 국군이 특별         자. 관련단체를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의 수
  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             행을 목적 또는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
  설하여 운용한 부대로 정의하고, 외국군에 소            업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
  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             체로서 상시 구성원수가 1000인 이상인 경우
  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경우는 이를 제외함.           로 한정하고, 단체지원의 경우 비영리민간단
 나. 특수임무수행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상            체지원법을 준용함.
  판단 기준과 특수임무수행자로서의 근무기간         3. 의견제출
  의 계산기준을 정함.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다. 유족에 대한 지급비율을 형제자매의 경우 지          인은 2004년11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급총액의 100분의 80,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정보운영과장, 주
  경우 지급총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함.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
 라.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748-2260, Fax:748-2289)에게 제출하여 주
  하에 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             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          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항을 정함.                             자료실/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 법령(안)의 전
 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 필요한 직원을 두고, 간사는 국방부 소속 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계약직             그 사유)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직원은 관계중앙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으로 충             소 및 전화번호
  원하도록 함.

 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수임무       ⊙환경부공고제2004-144호
  수행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장애등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
  판정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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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5호                관           보             2004.10.21. (목요일)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www.
     2004년10월21일                       m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
     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1. 개정이유                                 소 및 전화번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폐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담배의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기물정책과(전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실제 수거·처리비용 수준               02-2110-6918, FAX:02-504-9210)

 으로 일부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노동부공고제2004-122호
 가. 담배에 부과하고 있는 폐기물부담금 요율 및              산업재해예방불량사업장명단공표

    금액을 20개비당 4원에서 20개비당 7원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2004년 1 월 1일~6 월30일 중 사망재해 2명 이상

3. 의견제출                              발생 사업장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의 명단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개인은 2004년11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004년10월21일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폐기물정책과                              노동부장관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1. 사망재해 2명 이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소      재      지 재 해 발 생 일 재해발생자수
LG건설(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             2004. 4.19.       사망 4명

LG백화점 부천점 증축 및                                                      부상 17명

개보수 건축공사 현장

현대중공업(주)           울산시 동구 전하동 1                   2004. 1. 3.       사망 4명

                                                  2004. 1.11.(2명)

                                                  2004. 1.12.

(주)일신프랜트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2바 801호        2004. 1.13.       사망 3명

(주)흔우철강 2공장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553               2004. 1. 9.       사망 3명

                                                  2004. 1.11.

                                                  2004. 4.24.

(주)경도이엔티           부산시 중구 광복동 1가 7                2004. 2. 7.       사망 3명

광복동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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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①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재해(②,③에 해당하는 재해는 ①의 사망

  재해로 간주함)

2.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인명피해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소       재   지 사    고    발     생   내   용 사 고 발 생 일 사망 부상
이일산업(주) 전남 여수시 주삼동 637                    원료저장탱크 내부 바닥            2004. 4. 9.    1   1

                                          슬러지 청소작업 중 폭발

(주)현대페스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40-5                  탱크 내부 청소작업 중            2004.4.27      1   1

(구 (주)고제)                                 화재·폭발

(주)LG화학     전남 여수시 화치동 70-1               반응기 내부물질 잔압에            2004. 6.18.    1   0

여수공장                                      의해 덮개가 열리면서

                                          가슴에 충격 사망

현대석유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79 기계 시험운전 준비작업 중                     2004.6.21      0   1

화학(주)                                     나프타 누출로 화재

 ※중대산업사고: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2호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26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4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이 등록취                   항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 관리대행기관 지정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4년10월21일
     2004년10월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
                                             □지정사항
1. 업소명:대아건설(주)
                                                 1. 업종 및 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2. 대표자:임영춘(             *******   )
                                                  11호
3. 소재지:충남 아산시 온천동 242-10                         2. 상 호:(주)영동환경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3. 대표자:노영섭(                     )
                                                                       *******
5. 등록번호:제54호                                     4. 사 무 실 소 재 지 :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지 현 동
6. 등록취소사유:흡수합병에 따른 등록증 자진반                        1022(043-852-9900)

 납                                               5. 실험실소재지:상동

7. 등록취소일자:2004년10월16일                            6. 지정일자:2004년10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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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명 사   업   장       소    재   지 재 해 발 생 일 재해발생자수
HSD엔진(주)        경남 창원시 신촌동 69-3            2004. 3.11.   사망 3명
(주)삼양제넥스울산공장 울산시 남구 매암동 360-25             2004. 4.22.   사망 3명
(주)아이비하우징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379-4       2004. 5. 4.   사망 3명
판교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
(주)포스코건설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352-2         2004. 5.19.   사망 3명
the#센텀파크 APT
신축공사 현장
세방기업(주)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4-1          2004. 1. 4.   사망 2명
(주)명한종합환경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72-13          2004. 2. 2.   사망 2명
동성산업(주)         경북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941-17      2004. 2.14.   사망 2명
                                           2004. 5. 4.
(주)포스코 포항제철소    경북 포항시 남구 동촌동 5            2004. 2.27.   사망 2명
                                           2004. 5. 6.
상호 미상           충남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45          2004. 3. 2.   사망 2명
(무허가 유사 휘발유
제조업자)
(사업주:박태형)
STX조선(주)        경남 진해시 원포동 100             2004. 5. 5.   사망 2명
                                           2004. 5. 7.
천광종합건설(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8-27          2004. 5.22.   사망 2명
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
현장
(주)케이엘 코퍼레이션    경기 안성시 서운면 신능리 221-3       2004. 5.25.   사망 2명
한전기공(주)         전남 완도군 소안면 북암리 해상          2004. 5.26.   사망 2명
2004년도 HVDC
송전선로 위탁 정비공사
상호 미상           충남 연기군 소정면 고등리 624-4       2004. 6. 6.   사망 2명
(무허가 유사 휘발유
제조업자)
(사업주:이헌우)
상호 미상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1동 169-1      2004. 4. 8.   사망 1명,
(무허가 유사 휘발유                                부상 2명(3월
제조업자)                                                    이상 요양)
(사업주:조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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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①사망자1인이상발생재해, ②3월이상의요양을요하는부상자동시2명이상발생
재해, ③부상자또는직업성질병자동시10명이상발생재해(②,③에해당하는재해는①의사망
재해로간주함)
2. 중대산업사고발생사업장
이일산업(주) 전남여수시주삼동637
원료저장탱크내부바닥
2004. 4. 9.
1
1
슬러지청소작업중폭발
(주)현대페스대전시대덕구대화동40-5
탱크내부청소작업중
2004.4.27
1
1
(구(주)고제)
화재·폭발
(주)LG화학
전남여수시화치동70-1
반응기내부물질잔압에
2004. 6.18.
1
0
여수공장
의해덮개가열리면서
가슴에충격사망
현대석유
충남서산시대산읍대죽리679 기계시험운전준비작업중
2004.6.21
0
1
화학(주)
나프타누출로화재
※중대산업사고：유해·위험설비를보유한사업장에서위험물질의누출·화재·폭발등으로인하여
사업장내의근로자에게즉시피해를주거나사업장인근지역에피해를줄수있는사고
제15825호
관
보
2004.10.21. (목요일)
86
인명피해
사업장명사
업
장
소
재
지사
고
발
생
내
용사고발생일사망부상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52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방지시설업이등록취
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04년10월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업소명：대아건설(주)
2. 대표자：임영춘(
)
3. 소재지：충남아산시온천동242-10
4.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제54호
6. 등록취소사유：흡수합병에따른등록증자진반
납
7. 등록취소일자：2004년10월16일
⊙원주지방환경청공고제2004-26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4
항의규정에의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21일
원주지방환경청장
□지정사항
1. 업종및지정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제
11호
2. 상
호：(주)영동환경
3. 대표자：노영섭(
)
4. 사무실소재지：충청북도충주시지현동
1022(043-852-9900)
5. 실험실소재지：상동
6. 지정일자：2004년10월18일
*******
*******
제15825호                 관             보            2004.10.21. (목요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116호                  지방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항만개발

   항만공사실시계획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항만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            가. 공사의 장소: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
정에 의거 완도항 외곽시설 및 안벽축조공사 실시               리 일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공사의 규모
   2004년10월21일
                                         안벽 210m, 남방파제 250m, 진입도로 591m,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매립 1식, 친수호안 1식, 어항구 1식(남방파제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280m, 동방파제 84.5m, 물양장 290m), 기타
 가. 성명(또는 명칭):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부대시설 등
 나. 주 소: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01
                                        다. 공사의 기간:2004년~2011년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라. 공사의 방법: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의함
 가. 항만명:완도항
                                    7. 기타사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

3. 공사의 목적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

 대 중국 및 동남아 교역의 기능강화, 서·남해안             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

 및 동지나해 출어어선의 모항기능 수행 및 도서              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04-152호                      ○면 적

 대구광역시고시 제2001-216호(2001.11.15.)         -당 초:45,813㎡
로 지구지정 고시한 중구 남산4-3 주거환경개선               -변 경:45,774㎡
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증 감:감39㎡
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제2항               ○사 유:지구경계 분할 측량에따른면적변경
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국토의
                                    나.변경결정도면및변경토지조서:붙임도면및조서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
                                        표시와 같음(생략).
에 의하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을 승인 하였
기에 이를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시청 건축주택
                                    ⊙완주군고시제2004-381호
과,중구청 건축주택과에 비치하여 당해지구 주민
                                        하천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
과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전주일광산 폐광미적치
   2004년10월21일
              대구광역시장                장 보호시설공사』시행에 따른 비관리청하천공사실

가.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결정내역                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지구명:남산4-3지구                             2004년10월21일

 ○위 치:중구남산 4동 87-19번지일원                               완 주 군 수

                                   87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04-116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항만법제10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2조의규
정에의거완도항외곽시설및안벽축조공사실시
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0월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성명(또는명칭) 및주소
가. 성명(또는명칭)：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전라남도목포시옥암동1101
2. 항만명및공사의종류
가. 항만명：완도항
나. 공사의종류：토목
3. 공사의목적
대중국및동남아교역의기능강화, 서·남해안
및동지나해출어어선의모항기능수행및도서
지방의관광활성화를위한합리적인항만개발
4. 공사의장소·규모·기간및방법
가. 공사의장소：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군내
리일원
나. 공사의규모
안벽210m, 남방파제250m, 진입도로591m,
매립1식, 친수호안1식, 어항구1식(남방파제
280m, 동방파제84.5m, 물양장290m), 기타
부대시설등
다. 공사의기간：2004년~2011년
라. 공사의방법：시방서등설계도서에의함
7. 기타사항
관계도서는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비치되어있
으므로이해관계인이요청할경우열람할수있
습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제15825호
관
보
2004.10.21. (목요일)
87
⊙대구광역시고시제2004-152호
대구광역시고시제2001-216호(2001.11.15.)
로지구지정고시한중구남산4-3 주거환경개선
지구에대하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
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변경지정하고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및제32조의규정
에의하여변경결정및지형도면작성을승인하였
기에이를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시청건축주택
과,중구청건축주택과에비치하여당해지구주민
과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10월21일
대구광역시장
가.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내역
○지구명：남산4-3지구
○위
치：중구남산4동87-19번지일원
○면
적
-당
초：45,813㎡
-변
경：45,774㎡
-증
감：감39㎡
○사
유：지구경계분할측량에따른면적변경
나.변경결정도면및변경토지조서：붙임도면및조서
표시와같음(생략).
⊙완주군고시제2004-381호
하천법제30조및동법시행령제23조, 동법시행
규칙제16조규정에의거『전주일광산폐광미적치
장보호시설공사』시행에따른비관리청하천공사실
시계획인가사항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21일
완
주
군
수
지방자치단체
제15826호                  관           보          2004.10.22. (금요일)

⊙정보통신부고시제2004-58호                   정· 고시합니다.
    국내통상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                   2004년10월22일
    중개정                                             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통상          국내통상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중
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정보통신부고시             제1호 국내통상우편물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
제2002-52호, 2002.12. 5.)를 다음과 같이 개   한다.

구                 분 중                   량 보통우편요금 빠른우편요금 비               고
통상우편물     규격우편물     5g까지                     190원       270원
                    5g초과 25g까지               220원       310원
                    25g초과 50g까지              240원       340원
          규격외우편물    50g까지                    310원       450원
                    50g초과 50g까지마다            120원       160원
    부    칙
이 고시는 2004년1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80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행정수도
 관보 제15721호(2004. 6.17.)에 게재된 건설교       건설 추진단과 사전 협의한 사항
통부고시 제2004-139호(건축허가제한지역)의 제        ○시행시기
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시합니다.
    2004년10월22일
                                    ⊙산림청고시제2004-76호
               건설교통부장관
                                          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고시
○제한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 추가
                                        산림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
 기타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
 면의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중심점에서            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를 고시합니다.

 반경 10킬로미터 밖의 지역에서 허가권자가 신                2004년10월22일
 행정수도건설에 지장이 없고 본래의 행위제한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해제예정지 내역
                                                                (면적:㎡)




                                  115
⊙정보통신부고시제2004-58호
국내통상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
중개정
우편법시행령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내통상
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정보통신부고시
제2002-52호, 2002.12. 5.)를다음과같이개
정· 고시합니다.
2004년10월22일
정보통신부장관
국내통상우편요금및우편이용에관한수수료중
제1호국내통상우편물요금을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15826호
관
보
2004.10.22. (금요일)
115
구
분중
량보통우편요금빠른우편요금비
고
통상우편물
규격우편물
5g까지
190원
270원
5g초과25g까지
220원
310원
25g초과50g까지
240원
340원
규격외우편물
50g까지
310원
450원
50g초과50g까지마다
120원
160원
부
칙
이고시는2004년11월1 일부터시행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4-280호
관보제15721호(2004. 6.17.)에게재된건설교
통부고시제2004-139호(건축허가제한지역)의제
한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을다음과같이변경고
시합니다.
2004년10월22일
건설교통부장관
○제한대상에서제외되는사항추가
기타연기군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장기
면의행정구역이외의지역으로서중심점에서
반경10킬로미터밖의지역에서허가권자가신
행정수도건설에지장이없고본래의행위제한
목적을훼손하지않는다고판단하여신행정수도
건설추진단과사전협의한사항
○시행시기
관보에고시한날로부터
⊙산림청고시제2004-76호
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고시
산림법제5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
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를고시합니다.
2004년10월22일
산
림
청
장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면적：㎡)
제15825호                     관              보            2004.10.21. (목요일)

                            편    입                          소      유      자
                                       실제이 용도지역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용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7    109     천   1,005 109-1     1,002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04 이종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 합중앙회(고사동지점) 가압류)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가압류)

                                                                   (전주세무서 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군산지점) 가압류)

8    108-1   천   1,587 108-3         433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04 이종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 합중앙회(고사동지점)가압류)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전주세무서 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군산지점) 가압류)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556-2 운주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556-2운주농업협동조합 지상권)

9    산74-1   임   3,868               824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04 이종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 합중앙회(고사동지점) 가압류)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가압류))

                                                                   (전주세무서 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군산지점) 가압류)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84-3 정규선

10   722     천 257,232           2,851                                        건설부
11   386-5   답     161               161          농림지역                        완주군
계                                7,275


⊙창원시공고제2004-742호                            의 안전도 인증서 교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004년10월21일

1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창 원 시 장

                                           89
제15825호               관           보           2004.10.21. (목요일)

○인증번호:창원시 제8-2호                 ○종류 및 방식:평면왕복식, 8단 운반식(횡식,방

○제작사 및 대표자: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유)           향전환장치내장형)90대형[중량1850KG]

 창원공장 장병우                       ○주차장치 명칭:VT8L-0090BI1

○사업장:경남 창원시 성산동 74              ○인증일자:2004년10월16일



    인             사
⊙2004년10월18일자                         대구광역시 소방본부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총괄국장                      소 방 정   함 성 웅(咸 成 雄)
     부이사관       김 광 조(金 光 祚)    소방감에 임함
이사관에 임함                         대구광역시 소방본부장에 보함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전라북도 소방본부장
     부이사관       도 정 기(都 貞 基)
                                         소 방 감   정 거 성(丁 巨 聲)
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강원도 부교육감
                                ⊙2004년10월15일자
     부이사관       전 찬 환(全 燦 桓)
                                                 오 갑 원(吳 甲 元)
이사관에 임함
                                통계청장(1급상당)에 임함
   경상남도 부교육감
     부이사관       조 흥 래(趙 興 來)                     조 성 익(趙 誠 益)

이사관에 임함                         관리관에 임함

   충북대학교 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에 보함

     부이사관       김 석 현(金 錫 賢)          환경부 환경정책실
이사관에 임함                                  공업이사관   고 재 영(高 在 永)
⊙2004년10월16일자                   관리관에 임함
                신 경 섭(申 慶 燮)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에 보함
기상청장(1급상당)에 임함
                                                 전 상 우(全 湘 雨)
   관세청 기획관리관실 인사조직담당관
                                특허청 차장(1급상당)에 임함
     서 기 관      김 도 열(金 道 烈)
                                      특허청 발명정책국장
부이사관에 임함
                                         이 사 관   송 주 현(宋 株 鉉)
   경상남도 기획관리실
                                관리관에 임함
     지방이사관      오 원 석(吳 元 碩)
                                특허심판원장에 보함
이사관에 임함
경상남도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국세청

   소방방재청 대응관리국 구조구급과                     서 기 관   오 세 운(吳 世 云)
     소 방 정      류 소 현(柳 昭 賢)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

소방감에 임함                         하여 부이사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에 보함                                             (대 통 령)
                               90
제15825호                       관               보         2004.10.21. (목요일)

1. 하천공사의 명칭:지방2급 장선천                        4.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지역의 위치

2.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전북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산74-1번지 일원

 가. 성 명:완주군수                                5. 하천공사의 기간:2004년 9 월~2005년 8 월

 나. 주 소: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61-1                    (12개월)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 수용 또는 사용 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

 -폐광미 유출을 방지를 위한 폐광미적치장 보                       지번·지목·면적,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외의

    호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선천의 수질환경 개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

    선                                           의 성명 및 주소

소재지:완주군 운주군 장선리
                            편     입                         소     유      자
                                        실제이 용도지역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면적(㎡) 용상황 또는지구 주                      소 성 명
1   314-1     답   2,228 314-11        416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60 유창열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30 고산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30 고산새마을금고 지상권)
2   311-1     답   1,028 311-4         271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60 유창열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30 고산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30 고산새마을금고 지상권)
3   310.-4    답   4,119 310-15        375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60 유창열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30 고산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30 고산새마을금고 지상권)
4   110       답   3,117 110-1         273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60 유창열
                       110-2          27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30 고산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30 고산새마을금고 지상권)
5   108-2     천   1,587 108-4         221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660 유창열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30 고산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30 고산새마을금고 지상권)

6   111       천   1,074 111-1         421 잡종지 관리지역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 104 이종순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고사동지점) 가압류)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전주지점) 가압류)

                                                                  (전주세무서 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주완주시군지부) 가압류)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군산지점)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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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26호                          관            보          2004.10.22. (금요일)

 7~8, 10~14 / 1139-1~10, 12~13, 15~19,          ○벤처종합지원센터 건립(2004년~2007년)
 21~25, 27, 30 / 1140-1~26 / 1141-1~18,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 / 전문적인 비즈니
 20, 22 / 1142-1~5 / 1143-1~7, 10~18 /            스 지원 및 집적화 환경조성
 1145-1~6, 8~13, 16~19, 22~23 / 1146-           ○전문인력양성지원센터 설치 운영(2004년 하
 1~8, 10, 12~14 / 1147-1~3, 5~9, 11~12,          반기~)
 14~18, 20~26 / 1148-1~17, 19, 21 / 1149-        -산업별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 교육 및
 1~6, 9~17 / 1150-1~17 / 1165-1~10,               특화분야 교육프로그램개설 운영
 12~16 / 1166-1, 3~11 / 1167-1~20 /             ○미래지식산업체험관 구축 운영(2005년 상반
 1168-1~13, 15~21 / 1169-1~2, 4~6, 8~9,          기~)
 11~20 / 1170-1~13, 16 / 1171-1~15,              -홈페이지 및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17~18 / 1172-2~7, 9, 11~12, 18, 20~33 /          가상체험 프로그램 운영
 1173-1~4, 6~21, 23, 25, 29~33, 35~37 /         ○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2005년~)
 1174-1~3, 5, 13, 18~20, 24~30 / 1175-           -창업, 예비벤처, 벤처를 위한 비즈니스 지원
 1~19 / 1176-1~11, 13~17, 20, 23~48,              프로그램 운영 강화
 50~54, 66~67, 73~78, 80~81, 83~86, 96,         ○산·학·연 네트워킹 구축 활성화 지원(2005
 99~100, 105~106, 109~116, 118~119,              년~)
 121~124, 126, 128, 130 / 1177-1~7 /             -국내·외 촉진지구, 연관기관간 협력채널 구
 1178-1~14, 16, 19 / 1179-1~5, 7~14, 16,          축 운영, 및 공동 프로젝트수행
 18, 21~25 / 1180-1~8, 10~24, 26~31 /           ○디지털콘텐츠 상품화 및 시장경쟁력 강화

 1181-2~10, 12~22, 24 / 1182-1~7, 9~22 /         (2005년~)

 1183-1~29, 32~35, 37, 39, 41, 43, 44 /          -독특한 문화관광자원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1185-1~12, 14, 16, 20~22, 30~35 / 1186-          특화 상품화 촉진, 해외진출 지원

 1~6, 8~17, 19~28, 30~33 /     1187-1~7,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R&D 활성화 지원

 9~16, 18~27, 29 / 1189-9 / 1211-1, 3, 5, 9      (2005년~)

 / 1212-2~4, 14 / 1213-1 / 1214-2~3 /            -핵심기술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특화사업

 1229-3, 5 / 1232 / 1233-1, 4, 7, 11 / 1236       발굴, 기업간 협동화 지원

 / 1491-29~30 / 1767-1, 4~11, 14~21,
 25~35 / 1768-1~5, 7~18, 20~23, 27~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245호
 33, 36~45 / 1771-1~14, 17, 19~20, 23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2-369호(2002.

 1772-1, 3~8, 10~20, 22~23, 25, 27, 29~37     12.30.)관보 제15286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

 / 1773-1~6, 8~10, 12~14, 16~21, 26 / 1859    시에 따른 성환~입장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

 / 1860-1 / 1928-91~92 / 1931-9               지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동 토지상에 있는 지장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육성계획의 개요                        물건 포함)를 아래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벤처촉진지구발전협의회 구성 운영(2004년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하반기~)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민·산·학·관의 전문가로 인력-풀(Pool)                       2004년10월22일
    구성 운영 및 촉진지구활성화 주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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