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74호
　「하천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폐천부지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문산천(국가하천) 폐천부지 고시
1. 하천의 명칭 : 문산천(국가하천)
2. 폐천부지 등의 발생연월일 : 고시일 기준
3. 폐천부지 등의 위치 및 발생사유
   -폐천부지 등의 위치 : 토지세목조서 참조
   -발생사유 : 문산천(국가하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 토지세목조서 참조
5. 폐천부지등의 보전 ·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 토지세목조서 참조
하천명
지구명
위치
폐천부지
관리계획
시
읍면동
동리
필지(수)
면적(㎡)
문산천
문산지구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0
16,582
처분
내포지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6
743
처분
봉서지구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1
311
처분
백석1지구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23
36,307
보전, 처분
백석2지구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5
798
보전
계
5개소
65
54,741
-
※ 관계서류 : 폐천부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 열람장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하천국)
   ◦파주시청(하천관리과)
문산천(국가하천) 폐천부지 토지세목조서
구분
지구명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리
계획
시
읍면동
동리
공부면적편입면적
1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100
천
179
179
국(기획재정부)
처분
2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101
천
53
53
국(기획재정부)
처분
3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127
천
1
1
국(환경부)
처분
4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128
천
29
29
국(건설교통부)
처분
5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132
천
204
204
국(건설교통부)
처분
6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133
천
129
129
국(건설교통부)
처분
7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134
천
345
345
국(건설교통부)
처분
8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135
천
182
182
국(건설교통부)
처분
9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212
도
153
153
파주시
처분
10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214
천
202
202
국(기획재정부)
처분
11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223
천
67
67
국(건설교통부)
처분
12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224
천
222
222
국(건설교통부)
처분
13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243
도
95
95
파주시
처분
14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244
천
201
201
국(기획재정부)
처분
15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245
천
848
848
국(기획재정부)
처분
16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87
천
5,029
5,029
국(기획재정부)
처분
17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89
천
261
261
국(기획재정부)
처분
18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0-98
천
458
458
국(기획재정부)
처분
19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48-2
천
665
665
파주시
처분
20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48-33
천
4,529
4,529
국(농림축산식품부)
처분
21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48-35
천
386
386
국(기획재정부)
처분
22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48-4
천
48
48
파주시
처분
23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48-45
천
35
35
파주시
처분
24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48-46
천
166
166
파주시
처분
25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48-47
천
1,198
1,198
파주시
처분
26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48-54
천
331
331
국(기획재정부)
처분
27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48-55
천
358
358
국(기획재정부)
처분
28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148-7
천
163
163
파주시
처분
29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14
천
18
18
국(국토교통부)
처분
30
문산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35-49
천
27
27
국(국토교통부)
처분
31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5-13
천
249
249
국(국방부)
처분
32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1-16
천
340
340
국(국방부)
처분
33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1-67
천
69
69
국(국방부)
처분
34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1-70
천
26
26
국(국방부)
처분
35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1-76
천
26
26
국(국방부)
처분
36
내포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1-95
천
33
33
국(국방부)
처분
37
봉서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521-6
천
311
311
국(국방부)
처분
38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32-3
천
2,164
2164
국(건설부)
보전
39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32-4
천
274
274
국(건설부)
보전
40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32-5
천
405
381
국(건설부)
보전
41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32-6
천
755
551
국(환경부)
보전
42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56-1
천
1,677
1,677
국(건설부)
처분
43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56-3
천
1,138
1,138
국(건설부)
처분
44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56-4
천
86
86
국(건설부)
처분
45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56-5
전
615
615
국(기획재정부)
처분
46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56-6
천
2,392
2,392
국(건설부)
처분
47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56-7
천
944
944
국(건설부)
처분
48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56-8
천
1,867
1,867
국(건설부)
처분
49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56-9
천
284
284
국(건설부)
처분
50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56-10
천
157
157
국(건설부)
처분
51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56-11
천
853
853
국(건설부)
처분
52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464-11
천
1,208
1,100
국(건설교통부)
보전
53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561-5
천
5,077
5,077
국(건설부)
보전
54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561-8
천
8,490
8,106
국(건설부)
보전
55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561-9
천
1,502
497
국(건설교통부)
보전
56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561-30
천
320
289
국(건설교통부)
보전
57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561-31
천
315
314
국(건설교통부)
보전
58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561-35
천
14
14
국(환경부)
보전
59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561-56
천
6,522
6,522
국(건설부)
처분
60
백석1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561-78
천
1,145
1,005
국(건설부)
보전
61
백석2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103-12
천
107
107
국(건설부)
보전
62
백석2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103-17
천
84
84
국(환경부)
보전
63
백석2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103-25
천
65
65
국(건설부)
보전
64
백석2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103-6
천
294
294
국(기획재정부)
보전
65
백석2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22-6
천
248
248
국(건설교통부)
보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6-3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14호선
울산
〜
부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원리
127㎡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원리
133-6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원리
133-6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원리
0.03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14호선 기장 일광 삼성리 등 3개소 병목지점 개선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5.06.05. ~ 2026.05.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 같음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지
분
소  유  자
비
고
분할전
분할후
공부
현실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기장군
일광읍
원리
133-6
133-6
임
임
7,58
6
127
1/2
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364-2
기장포스코더샵 102-****
1/2
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344번길 13
1106-****(한신아파트)
5.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 공람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55-340-6652)
7.「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김해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52)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82호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포함),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면적
(㎡)
결  정
(변경ㆍ폐지 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한강
(팔당댐
~하구)
국가
하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팔당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유도 31m
91.64
118,897,566
(당초)
118,894,793
(변경)
감) 2,773
(8필지)
결정일 : 고시일 기준
사   유 : 하천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부합하는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변
경)
관계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열 람 장 소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 지방자치단체
   - 김포시청 해양하천과
◎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변경)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동
리
당초
변경
1
김포시
운양동
2
임
2,573
176
-
임OO
2
김포시
운양동
2-3
임
1,410
249
-
임OO
3
김포시
운양동
50-2
전
2,354
39
-
정OO
4
김포시
운양동
51
전
661
14
-
도OO
5
김포시
운양동
53
전
1,123
560
-
이OO
6
김포시
운양동
54
전
1,223
1,223
98
임OO
7
김포시
운양동
55-1
대
383
383
-
이OO
8
김포시
운양동
55-3
대
757
169
-
이OO
9
김포시
운양동
56
묘
264
58
-
이OO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76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
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기부금품 모집등록
1. 모 집 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대표자 권영규)
2. 모집목적: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 사업 진행을 위한 재원마련
3. 모집기간: 2026. 3. 12. ∼2027. 3. 11. (사용기한: 2028. 3. 11.)
4. 모집지역: 전국
5. 모집금품의 종류: 현금 및 물품
6. 모집목표액: 2,000,000,000원
7. 모집비용: 260,000,000원      ※ 법정기준: 모집금액의 13% 이하
8. 모집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금
9. 보관방법: (현금) 지정계좌 예치, (물품) 지정장소 보관
10. 사무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356
11. 기 타: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모집금액이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함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6-83호
「하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포함),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
면)를 열람장소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3월 1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팔당댐~하구)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홍수관리구역의 구간
면적
(㎡)
결  정
(변경ㆍ폐지 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한강
(팔당
댐~하
구)
국가
하천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팔당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유도 31m
91.64
223,679
(당초)
226.452
(변경)
증) 2,773
(9필지)
결정일 : 고시일 기준
사   유 : 하천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부합하는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변
경)
관계서류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열 람 장 소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
○ 지방자치단체
   - 김포시청 해양하천과
◎ 홍수관리구역 토지세목조서(변경)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동
리
당초
변경
1
김포시
운양동
2
임
2,573
-
176
임OO
2
김포시
운양동
2-3
임
1,410
-
249
임OO
3
김포시
운양동
50-2
전
2,354
-
39
정OO
4
김포시
운양동
51
전
661
-
14
도OO
5
김포시
운양동
53
전
1,123
-
560
이OO
6
김포시
운양동
54
전
1,223
-
1,125
임OO
7
김포시
운양동
55-1
대
383
-
383
이OO
8
김포시
운양동
55-3
대
757
-
169
이OO
9
김포시
운양동
56
묘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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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6-97호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교육부장관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 영에서 규율하는 요양급여 지급 기준(제14조) 및 기금 관리·운용(제24조)에 있어, 관련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타 법령과의 일
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보호를 증대하고자 함. 또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3조의2)
가 가능한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보상금 지급 등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일반병상”의 범위를 확대(안 제14조)
  1)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안전법」 간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정의가 상이하여 국민
에게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안전법」에서의 병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준
으로 통일하여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의 불합리한 제한 해소
    * 현행 「학교안전법」에서는 3인 이상 병상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서는 1인 병상만을 ‘상급병상’으로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병실인 2~3인실 이용 
시 「학교안전법」상 상급병상으로 구분되어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일부 미지급
  2) 본 영은 국민 제안에 따라 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25.9.)되어, 조속한개정을 통해 법령 간 일
관성 확보 및 국민 권익보호 필요
나. 타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준용하는 법률명 변경(안 제24조)
  「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따라 이를 준용한 규정을 현행
화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업범위 추가(안 제33조의2)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의 자체 사업*에 대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처리가 허용되지 않아 공제보
상의 지연 및 행정상 불편함이 발생하므로,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자체 사업을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업 대상에 추가
    * (공제회) 교원보호공제, 여행자공제
(공제중앙회)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우편번호 3
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lily920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
육안전정책과(전화 : 044-203-6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6-107호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어린이집 평가」결과의 효력을 중단하
고 재평가 실시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2회, 어린이집 및 운영자 주소지)하였으나, 수취인 주
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교육부장관
「어린이집 평가」결과 효력중단 및 재평가(사전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어린이집 평가」결과 효력중단 및 재평가(사전통지)
2. 공고내용
ㅇ어린이집명: 환희어린이집(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16-26)
ㅇ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2025.5.22. 귀 원에 대해 행한 영유아보육법 
제40조3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및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1년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처분 1년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제출기한: 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
ㅇ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제출(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ㅇ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4. 유의사항
ㅇ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김동경, 044-203-7222, hotdog34@korea.kr
◉국가유산청고시제2026-0026호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라산 어리목계곡 용천지대」의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관리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국가유산청장
「한라산 어리목계곡 용천지대」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고시명 : 「한라산 어리목계곡 용천지대」 자연유산(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2. 고시내용
가. 지정종별 :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나. 지정명칭 : 한라산 어리목계곡 용천지대
               (한문) 漢拏山 어리목溪谷 湧泉地帶
               (영문) Spring Water Area of Eorimok-valley, Hallasan Mountain
다.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시 산 183-6 등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내 위치
라. 지정면적 : 2필지, 279,576㎡(지번목록 및 지형도면 : 붙임 참조)
마. 지정사유 
    ㅇ 어리목계곡 용천지대는 한라산 북서부 약 3.5k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광령천 상류 구간(해발
고도 1,020〜1,350m)에 해당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ㅇ 약 200m 깊이의 깊은 계곡에서 다량의 용천수가 흘러나오는 곳으로, 용암층 사이에 협재된 
고토양층을 따라 흘러가는 화산암층 내 지하수의 흐름특징을 보여준다.
    ㅇ 용천수의 위치, 유량, 수질 등을 통해 한라산 화산체 내부의 수문 순환과 암석의 투수·비투
수 특성 연구가 가능하며, 화산섬인 제주도의 지하수 유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한 국가유산지정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은 국가
유산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국가유산청
지질유산팀과 해당 자치단체 국가유산 담당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ㅇ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 지질유산팀 : 전화 042-610-7665 / 팩스 042-610-7669
    - 주    소 : (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064-710-6654 / 팩스 064-710-6959
     - 주소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붙임  1. 지번별 면적조서 1부
      2. 지정 도면 1식.  끝.
[붙임 1]
한라산 어리목계곡 용천지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2]
한라산 어리목계곡 용천지대 지정 도면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계
12,223,698
279,576
1
제주시애월읍
광령리
산183-6
임야
9,809,567
248,923
국가유산청
2
제주시해안동
산220-12
임야
2,414,137
30,653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48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제도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세대를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안 제2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안전효율과
   - 전자우편 : jjangone@korea.kr
   - 전화 : 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ㆍ정책>입법
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전화 044-203-3983, 팩스 044- 
203-47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6-38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제정을 추진하면서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
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 등급제 (제5조, 제6조)
법령에서 위임된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을 별표1에 규정하고, 정보시스템 등급 분류 결과를 
검토하고 변경·확정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나.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제8조)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별표2에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정보
시스템에 대해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도록 운영 
   다.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관리 (제15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A1~A3 등급의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상황
실에 즉시 통보하고, 디지털안전상황실은 관계기관에 전파
   라. 재해복구 및 백업체계 구축·운영 (제17조, 제19조)
정보시스템 등급별로 구체적인 재해복구 목표시간을 별표 10에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충족하는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관리체계 구축·운영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4월 6일까지 행
정안전부장관(디지털보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 디지털보안정책과)
- 전자우편 : jjl22@korea.kr
   - 팩스 : (044) 204 - 8926
라.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디지털보안정책과(전화 (044) 205-2846, 팩스 (044) 
204 
- 
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온라인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3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1. 대상 업체
2. 처분사항
○ 과태료 금300,000원(금삼십만원) 부과 처분(납부기한: 2026. 4. 15. 까지)
3. 처분사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1호 위반
   - 수입식품의 수입검사결과 부적합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수입식품안전교
육(3시간)을 받아야 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주식회사 마상도유통(2025. 4. 16.), 주식회사 팜스타운(2025. 7. 2.), 유한회사 신나브
(2025. 6. 7.)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6조(교육명령)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수입식품등
의 안전에 관한 교육명령)제2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46조(과태료)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2] 2. 개별기준 라목
5. 기타사항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주식회사마상도유통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230019315호]
J** *****U
경기도김포시양촌읍서현로65번길42(양촌읍)
1층
주식회사팜스타운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230022830호]
기*태
경기도여주시가남읍신해1길79(가남읍)
유한회사신나브
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
[제20250016640호]
Z**
******G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4로32(초지동)
202-비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납입고지서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6, duhj5425@korea.kr)
* 납부 관련 문의 : 운영지원과 (☎ 02-2110-8017)
미납시불이익
가. 법제24조에따른가산금부과
나. 법제52조에따른관허사업제한
다. 법제53조에제1항에따른신용정보제공
라. 법제54조에따른감치
◉통일부공고제2026-51호
　통일부 공고 제2026-51(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남북인권협력과 및 안전지원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정세
분석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사회문화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4월 10일까지에서 
2028년 4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26년 3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
담당관실(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aoule784@unikorea.go.kr
    - 팩스 : 02-2100-5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569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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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252호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광역상수도 등 물값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광역상수도 등 물값을 결정하는 물값심의위원회 구성을 개선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
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전문가를 경영‧회계전문가 2인 이내에서 경영‧회계‧재정‧경제‧복지전문가 5인 이내로 하고, 위
원회 구성인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원장을 ‘물통합정책국장’에서 ‘제1차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직위를 변경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다. 위촉위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제3항)
라. 정부조직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도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전자우편) hooni79@korea.kr
    (전화) 044-201-7121,  (팩스)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6-33호
　「수입식품법」 및 「위생용품관리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
서를 업체 소재지에서 교부송달하려 했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통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과태료 독촉 고지 공시송달
1. 독촉 대상자
업체명
대표자
위반법령
소재지
체납액(원)
납부기한
고지번호
주식회사 
테라토
유*식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323,400 
2026-03-31
0197251118180000433
하나로물
산
김*영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323,400 
2026-03-31
0197251118180000403
주식회사 
중용
이*우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355,800 
2026-03-31
0197241118180000323
T.Y.C
송*숙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445,800 
2026-03-31
0197221118180001383
T.Y.C
송*숙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812,400 
2026-03-31
0197231118180000573
에스유유
통(su유통)
김*수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445,800 
2026-03-31
0197221118180001081
(주)고메웍
스
오*석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323,400 
2026-03-31
0197251118180000469
오늘저녁
최*선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312,600 
2026-03-31
0197251118180000546
동영상사
김*영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478,200 
2026-03-31
0197221118180000288
동영상사
김*영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449,400 
2026-03-31
0197221118180001264
동영상사
김*영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812,400 
2026-03-31
0197231118180000560
(주)코스코
박*라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449,400 
2026-03-31
0197221118180001312
(주)코스코
박*라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740,400 
2026-03-31
0197241118180000735
퍼플솔루
션
지*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409,800 
2026-03-31
0197231118180000408
퍼플솔루
션
지*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740,400 
2026-03-31
0197241118180000696
퍼플솔루
션
지*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970,200 
2026-03-31
0197251118180000188
(주)지니어
스코리아
황*석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409,800 
2026-03-31
0197231118180000453
(주)지니어
스코리아
황*석
수입식품법
경기도 성남시
733,200 
2026-03-31
0197241118180000684
주식회사 
더샤인코
리아
서*석
수입식품법
경기도 하남시
409,800 
2026-03-31
0197231118180000257
지구공간
이*옥
수입식품법
경기도 하남시
323,400 
2026-03-31
0197251118180000644
에스앤디
넷 주식회
사
빈*국
수입식품법
경기도 하남시
406,200 
2026-03-31
0197231118180000255
(주)썬밸리
인터내셔
널 농업회
사법인
이*훈
수입식품법
경기도 하남시
646,800 
2026-03-31
0197251118180000200
넥스트 코
퍼레이션
이*일
수입식품법
경기도 부천시
316,200 
2026-03-31
0197251118180000823
유니네
전*화
수입식품법
경기도 부천시
319,800 
2026-03-31
0197251118180000680
위더스엔
우리 주식
회사
오*재
수입식품법
경기도 부천시
316,200 
2026-03-31
0197251118180000435
비비지
송*철
수입식품법
경기도 부천시
352,200 
2026-03-31
0197241118180000628
비비지
송*철
수입식품법
경기도 부천시
618,000 
2026-03-31
0197251118180000247
주식회사 
비스파
조*구
수입식품법
경기도 부천시
366,600 
2026-03-31
0197241118180000255
주식회사 
비스파
조*구
수입식품법
경기도 부천시
632,400 
2026-03-31
0197251118180000241
주식회사 
이콘
S** ****G
위생용품관리법
인천광역시 서구
319,800 
2026-03-31
0197251118180000716
주식회사 
에이메르
이*영
위생용품관리법
인천광역시 서구
471,000 
2026-03-31
0197221118180000397
주식회사 
에이메르
이*영
위생용품관리법
인천광역시 서구
453,000 
2026-03-31
0197221118180000437
주식회사 
이*영
위생용품관리법
인천광역시 서구
620,100 
2026-03-31
0197231118180000686
2. 공고 내용
○ 우리 청은 귀사(하)의 「수입식품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를 하고 납입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과태료의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납입고지서 지참 후 은행 또는 우체국 등 수납기관을 방문하여 납부
   나. 은행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기타국고 → 주민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다. 인터넷지로(giro.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고지)번호로 조회 → 납부
○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중가산금)이 최대 75% 부과됩니다.
   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5조 ~ 제56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
태료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
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납입고지서 
발급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02-2110-8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이메르
주식회사 
에이메르
이*영
위생용품관리법
인천광역시 서구
726,000 
2026-03-31
0197241118180000165
주식회사 
에이메르
이*영
위생용품법
인천광역시 서구
639,600 
2026-03-31
0197251118180000698
뽕쌈마켓
김*희, 강*
일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서구
316,200 
2026-03-31
0197251118180000555
(주)제이오
통상
강*영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서구
323,400 
2026-03-31
0197251118180000473
(주)미로
구*은
수입식품법
인천광역시 서구
632,400 
2026-03-31
0197251118180000214
◉법무부고시 제2026-74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법무부장관
           외국법자문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자격승인 고시


                  한국명
    순번                         생년월일          성별   원자격국
                  (영어명)
                   정쇠조
   제255호                       1997. 9. 30   여     중국
             (ZHENG XUEJIAO)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13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
행)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
한 과태료 처분을 2분의 1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의 가공‧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한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로 규정함(안 제12조)
나.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범위를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영업자로 한정함(안 제13조)
다.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라.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
  과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4)
마. 영업자가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leetaeky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공고제2026-2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6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여행자 휴대품 일제(一齊)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
공항세관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5급 1명, 6급 6명, 7급 7
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증원하고, 외화 밀반출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2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8명(5
급 1명, 6급 6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2명) 및 35명(5
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3명, 전문경력관 다군 12명)을 각각 증
원하며, 특송물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군산세관에 1개 과를 신설하면서 군산세관에 필요한 인
력 15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4명),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80명(6급 3명, 7급 6명, 8급 6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5명, 전문경력관 다군 58명), 김포공
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용당세관에 필요한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전문경
력관 다군 2명), 인천세관에 필요한 인력 23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6명) 및 평택세관에 필요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9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불법 총기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세청에 필요한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관
세청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국
제우편물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8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다군 11명)을 증원하며, 우편집중국 국제우편물 2차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
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25명(6급 3명, 7급 4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 전문경력
관 다군 10명), 김해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 및 용당세관에 필요한 인력 4명
(7급 1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각각 증원하고, 여행자 휴대품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91명(6급 16명, 7급 22명, 8급 22명, 9급 7명, 전문
경력관 다군 24명), 김포공항세관에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1명), 청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김해공항세
관에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 대구세관에 필요한 인력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3명) 및 제주세관에 필요한 인력 14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
관 다군 2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수입화물 현장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천공항세
관에 필요한 인력 8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부산세관에 필요한 인력 16명(6급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