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62
7.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일반형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나. 블록형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라.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마. 주상복합용지(변경없음)
바. 상업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E1~E7,
F1~F6,
F8, F10~12,
F15, F17~F19
E1~E7,
F1~F6,
F8, F10~12,
F15, F17~F19
대지내공지
-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1], [2-1-7]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G1
G1
대지내공지
-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1], [2-2-8]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근생1~10,
근생11~21,
근생23~31
근생1~10,
근생11~21,
근생23~31
대지내공지
∙시행지침
[1-1-5-39], [1-1-5-40], [2-3-5]
기타사항
∙시행지침
[1-1-5-81], [2-3-7]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B1~B2
AA1~
AA36,
AB1~
AB23
B1~B2
AA1~
AA36,
AB1~
AB23
대지내공지
∙시행지침
[1-1-5-39], [1-1-5-40], [1-1-5-41], [1-1-5-42], [2-4-6]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1], [1-1-5-82], [1-1-5-83], [2-4-8]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RC1, RC3,
RC4, RC7
RC1, RC3,
RC4, RC7
대지내공지
∙시행지침[1-1-5-39], [1-1-5-40], [2-5-6]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1], [1-1-5-82], [1-1-5-83], [2-5-8]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C1~C17,
C19~C20,
C22~C24,
C26,
NC1~NC2
C1~C17,
C19~C20,
C22~C24,
C26,
NC1~NC2
대지내공지
∙시행지침[1-1-5-39], [1-1-5-40], [2-6-5]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1], [1-1-5-82], [1-1-5-83], [2-6-7]
163
사. 업무및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아.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업무1~6,
업무8~17,
업무19~30
유1~5, 유7~11,
초1~12, 중1~6,
고1~4,
교육1~2,
특1, 대1
업무1~6,
업무8~17,
업무19~30
유1~5, 유7~11,
초1~12, 중1~6,
고1~4, 교육1~2,
특1, 대1
대지내공지
∙시행지침[1-1-5-39], [1-1-5-40], [1-1-5-41], [2-7-5]
기타사항
∙시행지침[1-1-5-81], [1-1-5-82], [1-1-5-83], [2-7-7]
도면
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복1~4, 종1~10,
종12~16,종18~2
0,
의복1, 전1~3,
가1~7, 열1, 연1,
수1~2,
양1, 오1, 저1~4,
위1~6, 주2~3,
주5~24, 주26,
주28~38,
주40~42,
주44~47, 주49,
주52~54,
주60~62,
도시1~3,
도시5~8,
도시10~16,
물류1~3, 통1, 차1,
문1, 문복1, 문복2
복1~4, 종1~10,
종12~16,종18~20,
의복1, 전1~3,
가1~7, 열1, 연1,
수1~2,
양1, 오1, 저1~4,
위1~6, 주2~3,
주5~24, 주26,
주28~38,
주40~42,
주44~47, 주49,
주52~54,
주60~62, 도시1~3,
도시5~8,
도시10~16,
물류1~3, 통1, 차1,
문1, 문복1, 문복2
대지내공지
∙시행지침[1-1-5-39], [1-1-5-40],
[1-1-5-41], [2-8-5]
기타시설별
∙시행지침[2-8-7]
도시지원시설
∙시행지침[2-8-8]
물류유통시설
∙시행지침[2-8-9]
통신시설
∙시행지침[2-8-10]
차고지
∙시행지침[2-8-11]
문화재용지
∙시행지침[2-8-12]
문화복합용지
∙시행지침[2-8-13]
164
8.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대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특별계획구역의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나. 특별계획구역내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에관한계획(변경)
1) 특별계획구역1 : 커낼컴플렉스
◯토지이용계획
◯주상복합용지건축계획
2) 특별계획구역2 : 휴먼에너지타운
◯토지이용계획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규모및세대수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계
156,362
100.0
주택건설
용지
소계
109,389
70.0
단독주택
22,494
14.4
공동주택(연립)
37,471
24.0
공동주택(아파트)
49,424
31.6
공원녹지
35,481
22.7
연료전지발전소
4,200
2.7
기타용지
7,292
4.6
도로, 보행자도로
<특별계획구역2 토지이용계획표>
획지번호
주택유형
획지면적
(㎡)
세대수
(호)
최고층수
건폐율(%)
기준용적률(%)
RC7
소계
88,881
1,643
40
80
500% 이하
(공동주택: 250% 미만)
60㎡-85㎡
39,740
822
85㎡초과
49,141
821
<특별계획구역1 건축계획>
구분
획지면적(㎡)
허용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G1
22,494
80
50
80
<특별계획구역2 단독주택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총계
195,458
100.0
주상복합용지
88,881
45.3
공원
89,630
46.0
공공시설용지
16,947
8.7
광장, 수로
<특별계획구역1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면적(㎡)
위치
비고
합
계
1,163,122
-
-
특1
195,458
RC7, 문공3, 광9~10
-
특2
156,362
AA33, B2, G1, 연1, 근20, 어28
-
특3
59,136
C1, C9, RC1, 문공1
-
특4
252,229
AB22~AB23, 근생16, 근생30, 업무27, 어16, 문공2, 복2~4
중5, 초10
-
특5(1~3)
499,937
가1, 근4, 도시1, 도시2, 도시13~15, 물류1~3
-
165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건축규모및세대수계획
◯연료전지발전소계획
3) 특별계획구역3 : 넥스트콤플렉스
◯토지이용계획
◯상업시설및주상복합건축계획
4) 특별계획구역4 : 워라밸빌리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59,136.0
100.0
상업용지
27,988.5
47.3
주상복합
19,759.0
33.4
공원
1,791.8
3.0
도로
9,596.7
16.2
<특별계획구역3 토지이용계획표>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층수
합계
47,747.5
-
-
236,830.0
-
C1
12,975.0
70%
600%
77,850.0
20층이하
C9
15,013.5
70%
700%
105,105.0
-
RC1
19,759.0
60%
250%
(주거200%)
53,875.0
35층이하
<특별계획구역3 건축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252,229
100.0
공동주택
125,085
49.6
근린생활시설
7,518
3.0
업무시설
31,863
12.6
청년일자리클러스터
사회복지시설
6,020
2.4
빌리지SOC
교육시설
30,000
11.9
초등학교, 중학교
공원
30,915
12.3
문화공원, 어린이공원
도로
20,828
8.2
보행자도로포함
<특별계획구역4 토지이용계획표>
구역
(필지번호)
주택유형
(㎡)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최고
층수
건폐율(%)
기준용적률(%)
배치구간
비고
AA33
소계
49,424
830
25
50% 이하
195% 이하
탑상형배치
60㎡-85㎡
24,703
459
85㎡초과
24,721
371
B2
소계
37,471
316
4
50%이하
100%이하
60㎡-85㎡
15,001
143
85㎡초과
22,470
173
<특별계획구역2 공동주택계획>
구역(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연1
4,200
50%
100%
3층이하
<특별계획구역2 연료전지발전소계획>
166
◯인구주택계획
5) 특별계획구역5 : 스마트위드업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원시설및물류유통시설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499,937
100.0
도시지원시설용지
253,300
50.7
물류유통시설용지
194,053.7
38.8
가스공급설비
25
0.0
공원
20,931
4.2
기타용지
31,627.3
6.3
도로
<특별계획구역5 토지이용계획표>
구역
(필지번호)
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층수
합계
448,359.6
-
-
1,343,463
도시1, 도시2, 도시13~15
253,300
60%
300%
758,307
10층이하
해발고도105m 미만(도시1),
일부해발고도105m 미만(도시2)
물류1-1, 물류1-2
91,490.6
60%
300%
274,449
일부해발고도105m 미만
물류2~3
102,563.1
60%
300%
310,707
해발고도105m 미만(물류2)
<특별계획구역5 도시지원시설및물류유통시설계획>
구역
(필지번호)
주택유형
(㎡)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최고
층수
건폐율(%)
기준용적률(%)
배치구간
비고
AB22
소계
63,675
1,548
30
50% 이하
225% 이하
건축물
직각배치
60㎡이하
27,339
774
60㎡-85㎡
36,336
774
AB23
소계
61,410
1,492
30
50% 이하
225% 이하
60㎡이하
26,366
746
60㎡-85㎡
35,044
746
<특별계획구역4 공동주택계획>
◉법무부고시제2024-494호
　다음 사람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진승아
1979.**.**
여성
미국
경상남도 거제시 
****
2014.06.19
외국국적취득
1
◉포항교도소공고 제2024-2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포항교도소장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10월 18일
□ 등록 사유 : 법무부소관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훈령 제 1521호)에 따라 포항
교도소 공무직 등 근로자 징계위원회 운영
□ 등록관인의 명칭 및 인영
포항교도소 공무직 등 근로자 징계위원회
◉법제처공고제2024-190호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법제처장
휴업신고 부담 완화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종 전환, 경영난 등으로 일시 휴업을 하려는 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한 경제활동을 지원하
기 위하여 영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일정 기간 이
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8
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명 
조문
소관부처
제1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행정안전부
제2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제3조
법무사법
제18조제1항
법무부
제4조
변호사법
제16조
법무부
제5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건복지부
제6조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산림청
제7조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1항
해양경찰청
제8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해양수산부
제9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4항
제39조제4항
행정안전부
제10조
어장관리법
제17조제2항
해양수산부
제11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제12조
외국법자문사법
제26조제1항
법무부
제13조
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제1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제1항
행정안전부
제15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행정안전부
제16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
환경부
제17조
항로표지법
제25조
해양수산부
제18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
환경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201-2238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2
법무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과
02-2110-3176
법무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02-2110-4537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8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4187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12
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349
해양경찰청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452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044-200-6186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3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044-200-5871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044-205-5157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044-205-4295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1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044-205-4509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044-201-7399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35
◉산림청공고제2024-37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신기술에 대하여「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
한 규정」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8일
산림청장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신청
1. 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폴리우드
성
명
주식회사한국폴리우드(대표: 은희준)
연
락
처
063-581-0479
사업자등록번호
418-81-36009
소
재
지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행안면옥여길33
기
술
명
강도및내후성이우수한기능성목재플라스틱복합재및그제조방법
기술내용(요약)
탄소섬유및목섬유와강도증진제, 변형방지증진제, 향균증진제, 탈취
성능증진제를이용하여강도및내후성이우수한기능성목재플라스틱
복합재를제조하고이를이용하여데크를제조하는기술
기
술
범
위
B 목재가공/ 02. 공학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실(전화 : 02-6393-2627)
   1) 전자우편 : netwood@kofpi.or.kr
   2) 팩스번호 : 02-6393-2699
   3) 주소 :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5층 목재산업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4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 지방자치 30년간 지방재정 규모 성장과 함께 자치경험 축적과 지방분권 확대 등으로 지방자
치단체 역량이 성숙해 오는 한편,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단순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형태로부터 민간투
자 및 협약ㆍ보증,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ㆍ협력사업 등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사ㆍ판단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필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ㆍ민자 유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확대
   1)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ㆍ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홍보관 사업의 경우 종전
에는 총사업비 기준 광역자치단체 30∼4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30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
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나,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함
   2)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ㆍ협약(우발채무)의 경우 종전에는 규모에 상관
없이 모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었으나, 우발채무 규모 기준 광역자치단체 1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50억원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함
   3) 일반투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기준 광역자치단체 3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200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였으나,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
여 추진하는 공동ㆍ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
록 함
  나. 종전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가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은 투자심사가 면제되었으나, 투자심사가 
면제되는 국비 비중 기준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10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rainalee@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22, 팩스 (044) 204 
- 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044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기술산업은 공급망 거점인 항만 구성·운영의 필수 요소로써 물류비 절감, 경제 안보 등과 직결되
는 기간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항만선진국 또는 국내 타 신산업 대비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35호, 2024.1.23. 공포)됨
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기술산업 및 항만기술산업사업자(안 제2조)
  항만기술산업은 하역시설 및 부품 관련 산업, 항만 운영 관련 응용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항만 운
  영 지원을 위한 유·무선통신망, 센서 관련 산업, 위와 관련된 연구개발 및 교육 관련 산업으로 규
  정하고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항만기술산업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학교, 항만공사 등으로 규정
나.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의 중요한 변경 등(안 제3조)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을 변경 시에는 중앙항만정책심의
  회를 거쳐야 하고 시범사업구역의 지정은 육성계획에 포함토록 규정하며 육성계획 수립 시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을 규정
다.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안 제4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세부내용, 실태조사 수립 및 통계 작성·관리의 주기, 필요 시 조사·연구 의뢰
  가 가능함을 규정
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
마. 전문기관 양성기관 지정 등(안 제6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과 지정, 지정취소 시 공고 규정을 명시
바.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7조)


                             - 1 -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과 지정, 지정취소 시 공고 규정을 명시
사.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 범위(안 제8조)
   법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아.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등(안 제9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감면 관련 세부사항은 항만
   법을 준용토록 명시
자.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대상 등(안 제10조)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대상을 규정
차.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등(안 제11조)
   시범사업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 명시
카. 업무의 위탁(안 제12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법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6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전자우편 : runyj@korea.kr
  ○ 팩스 : 044-200-5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전화   044-200-5941,   팩스
 044-200-5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1043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기술산업은 공급망 거점인 항만 구성·운영의 필수 요소로써 물류비 절감, 경제 안보 등과 직결되
는 기간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항만선진국 또는 국내 타 신산업 대비 관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135호, 2024.1.23. 공포)됨
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장비(안 제2조)
  항만장비를 항만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이와 관련하여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작동이 가능한 자율작동 시설장비로 규정
나. 표준화 추진(안 제3조)
  표준화 사업 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필요 시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 표준 제정·개
  정·폐지 및 관련 조사·연구·개발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가능, 표준화 촉진을 위한 표준
  사용 권고 등을 규정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 및 필요 서류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서식을 명시
라.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5조)
  전문기관 지정 시 지정신청서 및 필요 서류와 전문기관 지정서 서식을 명시
마. 사업자단체의 사업추진(안 제6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확대
바.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감독 등(안 제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정관의 변경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행정규칙을 준용토
  록 규정




                            - 1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6동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개발과
  ○ 전자우편 : runyj@korea.kr
  ○ 팩스 : 044-200-5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전화   044-200-5941,   팩스
 044-200-5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칠곡등기소공고 제2024-1호

 사건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2024년 접수 제2호
신청인 칠곡에코파크 주식회사 ( 175211-0070890 )
대표이사 김기호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443-11
위 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지 목록의 물
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 가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
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 제3항 및 제46조에
의 하여 그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장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따른 권리신고 공고
1. 공장재단의 표시
공장의 명칭 : 칠곡에코파크 주식회사 공장
공장의 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443-11
주된 영업소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443-11
영업의 종류 : 1. 칠곡군연료전지 발전소(이하 본 시설)의 건설, 관리운영, 전력판매사업
          1. 본 시설과 연관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1. 각 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용역 및 컨설팅업
          1. 각 호의 서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공장 소유자 : 칠곡에코파크 주식회사


2. 재단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443-11
 공장용지 7,063.1㎡
2.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443-11
  칠곡에코파크 연료전지 발전시설 주1동 전기동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2383-5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1층 발전시설
  1층 536.39㎡
3.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443-11
  칠곡에코파크 연료전지 발전시설 주2동 관리동
CGFC-30000-ME-1DW-002-PID03 Process&Instrument
             Diagram_Rev.1

                                                                     제 작 자
일련      번
            명칭 · 종류 · 구조 · 규격 · 형식 · 용량                              제작번호        수량    설치장소
호
                                                                     제작일자


        (2) City Water Pump
                                                                        WILO
            ㆍME-PP-001A/B                                                         2식     Outdoor
                                                                       2024.03
            ㆍType : In-Line, Vetical, Centrifugal
            ㆍCapacity : 2.0 m3/h/대
            ㆍTDH : 50 m
            ㆍSize(m) : 1.0W x 1.8L x 1.9H
            ㆍWeight(ton) : Static(Empty) 0.07 Dynamic(Full) 0.091
            ㆍPower(kW) : BHP - , Rating : 1.1/대
            ㆍPSM 대상 : X
            ㆍReference P&ID :
             CGFC-30000-ME-1DW-002-PID03 Process&Instrument
             Diagram_Rev.1



        (3) Expansion Tank                                              WILO
                                                                                  1식     Outdoor
            ㆍME-PV-001                                                 2024.03
            ㆍType : Vertical
            ㆍCapacity : 0.1 m3
            ㆍSize(mm) : ø460 x 1,005L
            ㆍWeight(ton) : Static(Empty) 0.072 Dynamic(Full) 0.172
            ㆍPower(kW) : BHP - , Rating : -
            ㆍPSM 대상 : X
            ㆍReference P&ID :
             CGFC-30000-ME-1DW-002-PID03 Process&Instrument
             Diagram_Rev.1



    3       NG SUPPLY SYSTEM


        (1) NG Governor Station(1st Governor Station)
                                                                        KFNGS
            ㆍME-GO-A1                                                             1식     Outdoor
                                                                       2024.02
            ㆍType : Cabinet
            ㆍCapacity : 3,439 Nm3/h(Design)
            ㆍPressure Reducing(Pilot Type)
             - Inlet Pressure : 6.0~9.0 bar.g
             - Outlet Pressure : 3.0 bar.g
             - PRV Set Pressure : 3.0 / 2.7 bar.g
             - SSV Set Pressure : 3.9 / 4.5 bar.g
             - RV Set Pressure : 4.2 bar.g
             - MOV 1개
            ㆍSize(m) : 7.5W x 2.1L x 2.1H
            ㆍWeight(ton) : Static(Empty) 3.9 Dynamic(Full) -
            ㆍPower(kW) : BHP - , Rating : 0.13
            ㆍPSM 대상 : O
            ㆍReference P&ID :
             CGFC-30000-ME-1DW-002-PID06 Process&Instrument
             Diagram_Rev.1


                                                                     제 작 자
일련      번
            명칭 · 종류 · 구조 · 규격 · 형식 · 용량                              제작번호        수량    설치장소
호
                                                                     제작일자
        (2) NG Filter                                                   KFNGS     2식     Outdoor
ㆍME-FT-001A/B
                                                                   2024.02
         ㆍType : Quick Open Single Cartridge, Micron Filter
         ㆍCapacity : 3,439 Nm3/h(Design), 5 Micron
         ㆍOperating Pressure : 6.0~9.0 bar.g
         ㆍSize(m) : Body 250A Nozzle 100A
         ㆍWeight(ton) : Static(Empty) 0.09 Dynamic(Full) 0.09
         ㆍPower(kW) : BHP - , Rating : -
         ㆍPSM 대상 : O
         ㆍReference P&ID :
          CGFC-30000-ME-1DW-002-PID06 Process&Instrument
          Diagram_Rev.1


     (3) NG MANIFOLD #1/2/3/4/5/6
                                                                    KFNGS
         ㆍME-MA-A1/B1/C1/D1/E1/F1                                             6식     Outdoor
                                                                   2024.02
         ㆍType : Cabinet
         ㆍCapacity : 521 Nm3/h(Design)
         ㆍPressure Reducing(Pilot Type)
          - Inlet Pressure : 3.0 bar.g
          - Outlet Pressure : 1.0 bar.g
          - 1st PRV Set Pressure : 1.2 bar.g
          - 2nd PRV Set Pressure : 1.0 / 0.9 bar.g
          - RV Set Pressure : 1.4 bar.g
          - MOV 1개 / Each NG Manifold
         ㆍSize(m) : 0.8W x 4.2L x 1.9H
         ㆍWeight(ton) : Static(Empty) 0.9 Dynamic(Full) -
         ㆍPower(kW) : BHP - , Rating : 0.1
         ㆍPSM 대상 : O
         ㆍReference P&ID :
          CGFC-30000-ME-1DW-002-PID07/PID08 Process&Instrument
          Diagram_Rev.1



     (4) NG MANIFOLD #7                                             KFNGS
                                                                              1식     Outdoor
         ㆍME-MA-G1                                                 2024.02
         ㆍType : Cabinet
         ㆍCapacity : 313 Nm3/h(Design)
         ㆍPressure Reducing(Pilot Type)
          - Inlet Pressure : 3.0 bar.g
          - Outlet Pressure : 1.0 bar.g
          - 1st PRV Set Pressure : 1.2 bar.g
          - 2nd PRV Set Pressure : 1.0 / 0.9 bar.g
          - RV Set Pressure : 1.4 bar.g
          - MOV 1개
         ㆍSize(m) : 0.8W x 4.2L x 1.9H
         ㆍWeight(ton) : Static(Empty) 0.9 Dynamic(Full) -
         ㆍPower(kW) : BHP - , Rating : 0.1
         ㆍPSM 대상 : O
         ㆍReference P&ID :
          CGFC-30000-ME-1DW-002-PID08 Process&Instrument
          Diagram_Rev.1


                                                                 제 작 자
일련   번
         명칭 · 종류 · 구조 · 규격 · 형식 · 용량                             제작번호        수량    설치장소
호
                                                                 제작일자
     (5) N2 SUPPLY SYSTEM                                          KFNGS      1식     Outdoor
         ㆍME-MA-011                                                2024.02
         ㆍType : Cabinet / Cylinder Bottle Rack
         ㆍCapacity : 6 m3@120 bar.g /1 Bottle(2 Set)
         ㆍPRV Set Pressure
          - 1st PRV Set Pressure : 20 bar.g(2 Set)
- 2nd PRV Set Pressure : 3.5 bar.g(1 Set)
             - RSV Set Pressure(1st/2nd) : 3.0 / 4.9 bar.g
            ㆍSize(m) : 0.8W x 1.4L x 2.1H
            ㆍWeight(ton) : Static(Empty) 0.35 Dynamic(Full) -
            ㆍPower(kW) : BHP - , Rating : -
            ㆍPSM 대상 : X
            ㆍReference P&ID :
             CGFC-30000-ME-1DW-002-PID06 Process&Instrument
            Diagram_Rev.1

    4       C-MODULE PACKAGE SYSTEM

        (1) C-MODULE
            ㆍME-CH-001                                            삼중테크㈜
                                                                              1식     Outdoor
            ㆍType : Fuel Gas Absorption                            2024.03
            ㆍCapacity : 60 USRT
            ㆍDesign Pressure : 9.9 bar.g
            ㆍCOP : 1.18
            ㆍSize(m) : 3.7W x 4.1L x 2.7H(Cabinet Size)
            ㆍWeight(ton) : Static(Empty) 9.0 Dynamic(Full) 9.0
            ㆍPower(kW) : BHP - , Rating : 2.2
            ㆍPSM 대상 : X
            ㆍReference P&ID :
             CGFC-30000-ME-1DW-002-PID11 Process&Instrument
             Diagram_Rev.1

        (2) ID FAN
            ㆍME-BW-001                                            삼중테크㈜
                                                                              1식     Outdoor
            ㆍType : Turbo Fan                                      2024.03
            ㆍCapacity : 4,500 Nm3/h
            ㆍPressure : 194 mmAq
            ㆍTemp. : 200 °C
            ㆍSize(m) : 0.92W x 1.12L x 1.05H(Cabinet Size)
            ㆍWeight(ton) : Static(Empty) - Dynamic(Full) -
            ㆍPower(kW) : BHP - , Rating : 5.5
            ㆍPSM 대상 : X
            ㆍReference P&ID :
             CGFC-30000-ME-1DW-002-PID11 Process&Instrument
             Diagram_Rev.1

        (3) CW CIRCULATION PUMP A/B                               삼중테크㈜
            ㆍME-PP-002 A/B                                                    2식     Outdoor
                                                                   2024.03
            ㆍType : In-Line, Vertical, Centrifugal
            ㆍCapacity : 72.6 m3/h/대
            ㆍTDH : 15 m
            ㆍSize(mm) : ø282 x 873L
            ㆍWeight(ton) : Static(Empty) 0.116 Dynamic(Full) -
            ㆍPower(kW) : BHP - , Rating : 5.5
            ㆍPSM 대상 : X
            ㆍReference P&ID :
             CGFC-30000-ME-1DW-002-PID11 Process&Instrument
             Diagram_Rev.1

                                                                 제 작 자
일련      번
            명칭 · 종류 · 구조 · 규격 · 형식 · 용량                          제작번호        수량    설치장소
호
                                                                 제작일자
        (4) COLD WATER PUMP A/B                                   삼중테크㈜       2식     Outdoor
            ㆍME-PP-003 A/B                                         2024.03
            ㆍType : In-Line, Vertical, Centrifugal
            ㆍCapacity : 22.7 m3/h/대
            ㆍTDH : 30 m
            ㆍSize(mm) : ø282 x 839L
            ㆍWeight(ton) : Static(Empty) 0.109 Dynamic(Full) -
            ㆍPower(kW) : BHP - , Rating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