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ata-bbox="165 102 244 116" data-label="Page-Header">
<p>제14697호</p>
</div>
<div data-bbox="434 101 457 115" data-label="Page-Header">
<p>관</p>
</div>
<div data-bbox="540 101 563 115" data-label="Page-Header">
<p>보</p>
</div>
<div data-bbox="681 102 832 116" data-label="Page-Header">
<p>2001. 1. 6. (토요일)</p>
</div>
<div data-bbox="125 125 495 875" data-label="Text">
<p>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p>
<p>2001년 1월 6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교통부장관</p>
<p style="text-align: center;">경부고속철도부산역사건설사업</p>
<p>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부산역사 건설사업</p>
<p>2. 사업의 개요</p>
<p>○위 지 : 부산 동구 초량3동(현 부산역)</p>
<p>○역사건설</p>
<p style="padding-left: 2em;">-대지면적 : 209,101㎡</p>
<table border="1">
<thead>
<tr>
<th>건<br/>역</th>
<th>물<br/>사</th>
<th>명</th>
<th>건촉면적(㎡)</th>
<th>연면적(㎡)</th>
<th>층<br/>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24,409.81</td>
<td>35,736.83</td>
<td>지하1,<br/>지상5층</td>
</tr>
<tr>
<td></td>
<td>새마을동차검수고</td>
<td></td>
<td>3,214.82</td>
<td>3,214.82</td>
<td>지상1층</td>
</tr>
<tr>
<td></td>
<td>디젤기관차검수고</td>
<td></td>
<td>2,239.2</td>
<td>2,239.2</td>
<td>지상1층</td>
</tr>
<tr>
<td></td>
<td>디젤기관차부속동</td>
<td></td>
<td>101.85</td>
<td>323.25</td>
<td>지상3층</td>
</tr>
<tr>
<td></td>
<td>관 리 동 1</td>
<td></td>
<td>720.32</td>
<td>1,169.83</td>
<td>지상2층</td>
</tr>
<tr>
<td></td>
<td>관 리 동 2</td>
<td></td>
<td>561.32</td>
<td>1,641.3</td>
<td>지상3층</td>
</tr>
<tr>
<td></td>
<td>고철분노처리설비</td>
<td></td>
<td>64</td>
<td>64</td>
<td>지상1층</td>
</tr>
<tr>
<td></td>
<td>유 수 분 리 기</td>
<td></td>
<td>44.64</td>
<td>44.64</td>
<td>지상1층</td>
</tr>
<tr>
<td></td>
<td>폐 지 관 리 소</td>
<td></td>
<td>180</td>
<td>180</td>
<td>지상1층</td>
</tr>
<tr>
<td></td>
<td>계</td>
<td></td>
<td>31,535.96</td>
<td>44,613.87</td>
<td></td>
</tr>
<tr>
<td></td>
<td>-총 수 :</td>
<td>지하 1층, 지상 5층</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기존선 개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강장 홈 지붕 신축 : 11,423.48㎡</li>
<li>-역광장 테크 개량 : 1,530.32㎡</li>
<li>-케도부설 21,350m, 케도철거 19,649m</li>
<li>-승강장 홈 개량 4호, 신설 1호</li>
<li>-6.6kV 수·변전설비 인입</li>
<li>-기타 전기·통신·신호설비 개량</li>
</ul>
<p>3. 사업시행기간 : 2001년 1월~2003년12월</p>
<p>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p>
<p>○성 명 : 철도청장 정종환</p>
<p>○주 소 : 대전 서구 문산동 920</p>
<p>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및 면적</p>
<p>○수용할 토지 : 없음.</p>
<p>○사용할 토지 : 209,101㎡(국유지)</p>
<p>6. 관계도서는 건설교통부 건설지원과(전화 02-504-9194)와 철도청 고속철도시설과(042-481-89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p>
</div>
<div data-bbox="505 125 875 875" data-label="Text">
<p>◎건설교통부고시제2001-1호</p>
<p>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춘도시지역 위탁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p>
<p>2001년 1월 6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건설교통부장관</p>
<p style="text-align: center;">춘도시지역위탁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통 칙</p>
<p><b>제 1 조</b> (목 적) 이 기준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춘도시지역 위탁지구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입안함에 있어 입안기준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등이 위탁 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수립기준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 2 조</b> (춘도시지역 위탁지구의 입안에 관한 기본원칙) ①위탁지구는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과 택진설·공유수면매립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등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입안한다.</p>
<p>②현재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을 춘도시지역 위탁지구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계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전체와 주변 개발예정지 등을 포함하여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③신규 개발지에 대한 입안주택 건설등 새로운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춘도시지역 위탁지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군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위탁지구 개발예정계획을 수립·고시하고, 고시된 개발예정계획 범위내에서 위탁지구로 입안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하여 향후 5년내 개발이 예상되는 일단의 토지 또는 지역</li>
</ul>
</li>
</ol>
</div>
<div data-bbox="485 880 515 895" data-label="Page-Footer">
<p>30</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