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45호                                                               관                                       보                                           2017. 12. 4.(월요일)
<붙임>
01. 보물 제18호 “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경사지붕 이상              비고
   제               평지붕
   제 구역
      구역 ㅇ  개별심의                                                                                                                (3:10                       )
   1
   2      ㅇ
          ㅇ 최고높이
            국토의 계획 및이하이용에 관한 법률ㅇ 건축법
                               8m 최고높이등 관련이하
                                          법령에 따라 처리                                         ,
                                                                                                                        12m



   제 구역 고시일을
   3
        -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
                           )
                                                                                                                                    (



            조정토록 함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영향검토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32m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건축면적 ㎡              200m                                                                                        25m,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경사지붕
                                                        (           ,                                                                                                              8m,

               이하인 구역에 한함
                12m                                             )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               :                  -                 ,                 ).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공통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                                                   (                   ,                                  ),

     사항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                           )

          ㅇ 높이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3m                                                                                ,           3m                                      ,          ,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                                                                  ,

            따름        )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                           ,                       ,               ,

            포함        .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02. 보물 제45호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 이상
    제 구역 ㅇ 개별심의
                                                                                                                    (3:10                           )


                                                 건설공사 시 관련
   1


   2제 구역 ㅇ 최고높이 이하           ㅇ 최고높이 이하
                               8m
                                                 전문가 입회조사                                                       12m


    제 구역 ㅇ 최고높이 이하           ㅇ 최고높이 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3                           11m                                                                              15m
                                                                                                ,


    제 구역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                                                                                      (
   4
             례 등 포함 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
                                       )

             을 재조정토록 함                          .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32m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건축면적                   200m                                                                                     25m,                             330


     공통      ㎡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경사지                   (       ,                                                                                                       8m,

             붕 이하인 구역에 한함
     사항 ㅇ 문화재와        12m                                                       )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 밤색                                                                                          (       :                          -             ,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                                                                                        .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            ,                                                   (                   ,                                      ),

             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                       ,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