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07호                                                     2003. 1.24. (금요일)
                                                              다각적인검토가이루어지는단계로서, 연관분야
               ◉건설교통부고시제2003-11호
                                                              의시스템확정에따른각종자재, 장비의규모,
                 건축법제19조제2항의규정에따라건축물의설계
                                                              용량이구체화된설계도서를작성하여건축주로
               도서작성기준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부터승인을받는단계이다.
                     2003년 1 월24일
                                                             2.6.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작성하
                     설계도서작성기준
                                                              는단계로서, 공사의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
               1. 목  적:이기준은건축사법제23조제1항의규정
                                                              질, 질감, 색상등을결정하여설계도서를작성하
                 에의하여업무신고를한건축사(이하“건축사”라
                                                              며, 시공중 조정에 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한다)가건축물을설계함에있어이에필요한설계
                                                              단계에서수행방법등을명시한다.
                 도서의작성기준을정하여양질의건축물을건립하
                                                             2.7. “사후설계관리업무”라 함은 건축설계가 완료
                 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2. 용어의정의
                                                              충분히반씁되도록설계도서의해석, 자문, 현장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여건변화및업체선정에따른자재와장비의치
                   공사용의도면과구조계산서및시방서기타다
                                                              수·위치·재질·질감·색상등의선정및변경
                   음각호의서류를말한다.
                                                              에눀한검토·보완등을위하여수행하는설계
                   1)건축설비계산관계서류
                                                              업무를말한다.
                   2)토질및지질관계서류
                                                           3. 적용범위
                   3)기타공사에필요한서류
                                                             3.1. 이 기준은 건축사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건축
                 2.2.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
                                                              물에관한설계도서를작성하는데적용한다.
                   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
                                                             3.2.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설계도서를변경
                   축·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
                                                              하는경우에도이기준을적용한다.
                   조를위한설계도서를작성하고그설계도서에서
                                                             3.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의도한바를설명하며지도·자문하는행위를말
                                                              여사업계획의승인을받아건설하는주택을설
                   한다.
                                                              계하는경우에는동법제33조의5제1항의규정에
                 2.3. “기획업무”라 함은 건축물의 규모검토, 현장
                                                              의한다.
                   조사, 설계지침등건축설계발주에필요하여건
                                                             3.4. 공공건축물·눀규모산업시설 등 건설교통부
                   축주가사전에요구하는설계업무를말한다.
                                                              장관이별도로정하여설계도서작성기준을고시
                 2.4. “계획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제
                                                              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공된자료와기획업무내용을참작하여건축물의
                                                           4. 설계도서의 작성:설계도서는〔별표〕에서 정하는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
                   를정하고가능한해법을제시하는단계로서, 디
                                                             설계도서작성방법에의하여작성하되, 건축사와
                   자인개념의설정및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건축주간의설계계약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그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
                                                             범위를조정한다.
                   템이검토된계획안을건축주에게제안하여승인
                                                           5. 설계도서의제출
                   을받는단계이다.
                                                             5.1. 건축법 제8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건축물을
                 2.5. “중간설계(건축법 제8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
                                                              건축하거나눀수선하는자가허가를받고자할
                   계도서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계획설
                                                              때에는허가신청서에중간설계도서내용중건축
                   계내용을구체화하여발전된안을정하고, 실시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별표2〕에서 정하는『기
                   설계단계에서의변경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해
                                                              본설계도서』와기타관련구비서류등을첨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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