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자에게 재활용을 위탁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록 함.                                1. 개정취지
 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주택건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또는 재활용의무생                 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세대주를
  산자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가 변경되                 일시적으로 상실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는 경우에는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조합원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제도를
  제출하도록 함.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라. 백화점, 할인점 등이 유상으로 판매한 1회용          2. 주요내용
  봉투 쇼핑백을 소비자가 되가져올 경우 봉투 쇼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중 건축공사업
  핑백 가격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
  용억제 대상사업장을 명확히 함.                        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마.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의 출고실적과 재활용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포함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 수입실적을 각각                 하여 등록기준을 판단하도록 함.
  별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토록 서식을 구분함.               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
 바. 재활용의무총량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별지                 정이나 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 별             유로 인하여 세대주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지 제19호 서식을 보완함.                          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                                    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3. 의견제출
 는 개인은 2004년 7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                  또는 개인은 2004년 7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4-9133~4, 팩스
 www.m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504-6128, 주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다.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란
  시)                                      의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소 및 전화번호                                 부와 그 사유)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02-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110-6953, FAX:02-504-9289)
                                      ⊙중소기업청공고제2004-75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4-195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크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정에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7 일                         2004년 7 월 7 일
                  건설교통부장관                               중소기업청장

                                    481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우수제품마크인증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다인환경테크(주) 제 건재-214호 강항구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958-1 유리섬유강화 플라스
             (’04. 6.28.)                                      틱제 오수처리시설
세광교구공업(주) 제 생활-09호          이완재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 4리 230-2 진열장
             (’04. 6.28.)
(주)시공테크      제 생활-76호       박기석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82-2             진열장
             (’04. 6.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117호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송달일)로
    측량업영업정지처분공시송달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 2125-2519)로
    2004년 7 월 7 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송달하고자 하는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53호
 ○문서번호:총무과-326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
 ○발송년월일:2004년 6 월21일                   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서제목: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측량업 영업                    2004년 7 월 7 일
  정지처분 알림                                                 서울체신청장
2. 송달받는 자                              1. 행정처분대상
 ○상호명:(주)리딩엔지니어링                           ○등록번호:제112349호
 ○대표자:안덕희                                  ○상호 및 대표자:(주)성하텔레콤 우성하
 ○영업소소재지:서울 마포구 성산동 590-5                  ○영업소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원빌딩 나동 4층                                953-10 302호
 ○처분내용:영업정지 2월(2004. 6.24.~2004.           ○법령위반 내용:영업정지처분 종료시까지 등록
  8.23.)                                    기준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 부족)미보완
3. 내 용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위 송달받는 자(업체)에 대하여 동대문세무서장            3. 행정처분일자:2004년 7 월 2 일
  으로부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에 따른 관허사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업제한 요구가 있어 청문을 실시한 결과, 지방
  세법 제40조제4항에 의거 측량업 영업정지 처            ⊙전남체신청공고제2004-92호
  분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측량업 영업정지기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중에는 일체의 영업행위가 금지됨을 알려드리              신공사업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
  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음과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2004년 7 월 7 일
  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전남체신청장

                                     482
우수제품마크인증
다인환경테크(주) 제건재-214호강항구전라남도보성군미력면도개리958-1 유리섬유강화플라스
(’04. 6.28.)
틱제오수처리시설
세광교구공업(주) 제생활-09호
이완재경기도파주시광탄면용미4리230-2
진열장
(’04. 6.28.)
(주)시공테크
제생활-76호
박기석경기도시흥시정왕동1282-2
진열장
(’04. 6.28.)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48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117호
측량업영업정지처분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04년7 월7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송달하고자하는
○문서번호：총무과-3266
○발송년월일：2004년6 월21일
○문서제목：지방세체납으로인한측량업영업
정지처분알림
2. 송달받는자
○상호명：(주)리딩엔지니어링
○대표자：안덕희
○영업소소재지：서울마포구성산동590-5
동원빌딩나동4층
○처분내용：영업정지2월(2004. 6.24.~2004.
8.23.)
3. 내
용
○위송달받는자(업체)에대하여동대문세무서장
으로부터지방세3회이상체납에따른관허사
업제한요구가있어청문을실시한결과, 지방
세법제40조제4항에의거측량업영업정지처
분하였음을알려드리고, 측량업영업정지기간
중에는일체의영업행위가금지됨을알려드리
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
는행정심판법제18조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의거이처분이있음을안날(송달일)로
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을제
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총무과(☎2125-2519)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공고제2004-153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에의하여정보통신공사
업자행정처분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7 일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제112349호
○상호및대표자：(주)성하텔레콤우성하
○영업소소재지：경기도수원시팔달구인계동
953-10 302호
○법령위반내용：영업정지처분종료시까지등록
기준미달사항(정보통신기술자부족)미보완
2. 행정처분내용：등록취소
3. 행정처분일자：2004년7 월2 일
4. 행정처분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제3호
⊙전남체신청공고제2004-92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72조의규정에의거정보통
신공사업행정처분및과태료부과에관한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7 일
전남체신청장
제조업체명인증번호(일자) 대표자소
재
지인
증
품
목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1.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내용
 가)등록기준미달업체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법        령   위   반   내   용 행정처분내용비 고
제140184호 태성인터테크(주) 채규석 여수시 문수동 등록기준미달(기술자부족) 영업정지 1월                            1명

                         869-1        2004. 2.14. 소순회(중급) (2004. 7. 8.

                                      퇴사부터 2004. 3.23.          ~8. 7.)

                                      서영우입사까지

제140154호 경원통신(주)     이승권 목포시 석현동 등록기준미달(기술자부족) 영업정지 1월                          2명

                         147-2        2004. 4. 1.양길평(초급)        (2004. 7. 8

                                      퇴사부터 2004.6.7.            ~8. 7.)

                                      현재까지

제140447호 한결정보통신(주) 박선희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미달(자본금 미달) 영업정지 1월                    자본금

                         월곡1동         결산서 기준일                   (2004. 7. 8.

                         603-12       (2003.12.31.)현재           ~8. 7.)

                                      120,755천원

                                      (2,980만원 부족)

제140439호 가화통신(주)     조기석 광주 서구        등록기준미달(자본금미달) 영업정지 1월                     자본금

                         농성2동         결산서 기준일(2003.12.31.) (2004. 7. 8.
                         647-14       현재 148,800천원              ~8. 7.)
                                      (120만원 부족)
 나)신고지연업체
                                                                                과태료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법     령       위    반    내       용 부과내용
제140100호 (주)대영일렉콤 김재승 광양시 태인동 125-65            신고지연(소재지변경)                    과태료
                                                2004. 2.24.자로 변경된 사항을 (15만원)

                                                2004. 4.19.에 신고

제140360호 (주)하이칩스    김영민 광주 북구 중흥동 656-9         신고지연(소재지변경)                    과태료

                        청송빌딩4층                  2003. 6. 8자로 변경된 사항을           (30만원)
                                                2004. 5.12.에 신고

2.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일자:2004년 7 월 8 일자     ⊙전남체신청공고제2004-93호
3. 처분내용 및 기간:상기와 같음                         공시송달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
4. 관련근거
                                      신공사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시행령 제60조제3항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3호, 동법시행규칙                  2004년 7 월 7 일
  제23조제1항                                                   전남체신청장

                                  483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부산)사하구고시제2004-59호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우리구 괴정1 주거환경개선지구의 개선계획 변경                 ○명 칭:괴정1지구
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
                                           ○위 치:괴정동 260-99번지 일원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면 적:9,381㎡
구청(허가민원과)에 비치하여 해당지구 주민 및 이
                                         2. 사업시행기간:1996년 6 월 8 일~2004년12월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4년 7 월 7 일                        31일(변경없음)

                    사하구청장                3. 사업시행자:사하구청장(변경없음)

4.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개량방법              개량방법
블 럭 면적(㎡) 현 지 개 량 블 럭 면적(㎡) 현 지 개 량 비                                            고
3-4        124 합동개량   3-4       134 합동개량 획지 분·합필 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3-5        226 합동개량   3-5       216 합동개량
3-8        225 합동개량   3-8       103 단독개량 주택개량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3-9       122 합동개량


⊙인천남부소방서공고제2004-17호                      ○등록번호:인천남부제2004-11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공고                        ○등록일자:2004년 7 월 1 일
 소방시설공사업 제4조 규정에 의한『소방시설설                ○상 호:인천방재
계업 신규등록』사항을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 4              ○영업소재지: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86-21
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승희빌딩 402호
      2004년 7 월 7 일                      ○대표자:최정식
                    남부소방서장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인천남부 제2004-10호
○등록일자:2004년 6 월29일                       ⊙인천북부소방서공고제2004-9호
○상 호:(주)화신정기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영업 소재지: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2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
 풍년빌딩 4층                                 사업을 신규등록하였기에 소방법시행규칙 제61조제
○대표자:최춘화                                 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업종: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                        2004년 7 월 7 일
                                                         북부소방서장
⊙인천남부소방서공고제2004-18호                      ○대상명:동아소방공사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공고                       ○소재지:인천 부평구 청천동 13-53(2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한『소방시설                ○대표자:우희숙
공사업 신규등록』사항을 소방법 시행규칙 제69조의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등록번호:2004-5
      2004년 7 월 7 일                      ○등록일자:2004년 7 월 2 일
                    남부소방서장               ○공사업 실질자본금:211,904,000원

                                     485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공시송달서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에 의거 등록기준을
                                   1. 행정처분일자:2004년 7 월 8 일자
유지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하였으나 업체 및 대표
                                   2. 처분내용 및 기간:영업정지 1월(2004. 7. 8.
자가 불명(이사불명,수취인미거주)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8.7.)

3. 공시송달 대상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록 번 호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법      령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내 용 비고
제140184호 태성인터테크(주) 채규석 여수시 문수동 등록기준미달(기술자부족) 영업정지 1월                            1명
                         869-1         2004.2.14. 소순회(중급) (2004. 7. 8.
                                       퇴사부터 2004. 3.23.       ~8. 7.)
                                       서영우입사까지
제140154호 경원통신(주)     이승권 목포시 석현동 등록기준미달(기술자부족) 영업정지 1월                          2명
                         147-2         2004. 4. 1.양길평(초급)     (2004. 7. 8.
                                       퇴사부터 2004. 6. 7.       ~8. 7.)
                                       현재까지

4. 처분의 원인: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에 의한        6. 법적근거: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법 제66조

 등록기준미달                                제3호
                                   7. 공시송달기간:2004년 7 월 8 일~8 월 7 일
5. 향후처분하고자하는내용
                                       (1월)까지
 -공시송달기간내 등록기준미보완 또는 의견이 없
                                   8. 의견진술장소:전남체신청 통신업무과(2층)
  을경우는 등록취소                            전화번호 062-600-4834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4-102호                  ○행정처분내역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                         -등록번호:208
 우리도에 등록된 다음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기
                                       -업체명:(주)해뜨는마을
준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소재지: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3-2
건설사업자 영업정지 처분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시
                                       -처분내용:영업정지 6월(2004. 7.12.~2005.
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1.)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처분사유:등록기준미달(기술자)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충청북도지사 또는 건설교
                                       -관계법령:주택법 제1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
통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
                                         14조제1항
립니다.
                                       -처분일자:2004년 7 월 2 일
   2004년 7 월 7 일
               충청북도지사                  -대표자:박종만

                                 484
⊙(부산)사하구고시제2004-59호
우리구괴정1 주거환경개선지구의개선계획변경
을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
법제6조제5항의규정에의거고시하고관계도서를
구청(허가민원과)에비치하여해당지구주민및이
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04년7 월7 일
사하구청장
1. 지구의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명
칭：괴정1지구
○위
치：괴정동260-99번지일원
○면
적：9,381㎡
2. 사업시행기간：1996년6 월8 일~2004년12월
31일(변경없음)
3. 사업시행자：사하구청장(변경없음)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485
4. 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내용
3-4
124
합동개량
3-4
134
합동개량
획지분·합필계획변경(경미한사항변경)
3-5
226
합동개량
3-5
216
합동개량
3-8
225
합동개량
3-8
103
단독개량
주택개량계획변경(경미한사항변경)
3-9
122
합동개량
변
경
전
변
경
후
개량방법
개량방법
블럭면적(㎡) 현지개량블럭면적(㎡) 현지개량비
고
⊙인천남부소방서공고제2004-17호
소방시설설계업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제4조규정에의한『소방시설설
계업신규등록』사항을소방법시행규칙제69조의4
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7 일
남부소방서장
○등록번호：인천남부제2004-10호
○등록일자：2004년6 월29일
○상
호：(주)화신정기
○영업소재지：인천남동구구월동1129-21
풍년빌딩4층
○대표자：최춘화
○등록업종：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분야)
⊙인천남부소방서공고제2004-18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규정에의한『소방시설
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소방법시행규칙제69조의
4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7 일
남부소방서장
○등록번호：인천남부제2004-11호
○등록일자：2004년7 월1 일
○상
호：인천방재
○영업소재지：인천남동구구월4동1286-21
승희빌딩402호
○대표자：최정식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인천북부소방서공고제2004-9호
소방시설공사업신규등록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규정에의거소방시설공
사업을신규등록하였기에소방법시행규칙제61조제
5항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7 일
북부소방서장
○대상명：동아소방공사
○소재지：인천부평구청천동13-53(2층)
○대표자：우희숙
○등록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번호：2004-5
○등록일자：2004년7 월2 일
○공사업실질자본금：211,904,000원
⊙통일부고시제2004-5호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
한고시」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4년7 월8 일
통일부장관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
차에관한고시중개정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
시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 반입물품으로서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모사전송물등포함), 음반·비디오물및게임
물(오락용컴퓨터프로그램등), 미술품, 도예·
공예작품, 우표, 화폐등유가증권(이미사용한
것과통용되지아니하는것), 사진, 필름(노광한
사진필름및영화를포함한다.), 엽서·연하장
제3조제2항제2호중“외환거래법”을“외국환거래
법”으로하고제3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청산결제를통해대금결제를하는경우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통일부고시제2004-6호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7 월8 일
통일부장관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중
개정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중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삭제한다.
부
칙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제1조
(목
적) 이규정은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
률(이하“법”이라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영”
이라한다)에서문화, 체육, 학술등의협력사업에
관하여통일부장관에게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
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규정은법및영에의하여협력
사업을하고자하는남한주민(법인단체를포함한
다)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규정에서“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협력사업”이라한다)이라함은
남한과북한의주민이합의또는계약에의하여
공동으로행하는문화, 체육, 학술등에관한제반
활동으로서민족의동질성회복과사회·문화공
동체형성을위해남한·북한또는제3국에서다
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항을기획·실시및사
후처리하는일련의행위를말한다. 
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및그보급에관
한사항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예술적또는오
락적관람물의공동제작·공연및상영에관한
사항
3. 음반·영상물및방송프로그램의공동제작에
관한사항
4. 국내·외체육행사단일팀출전및공동개최에
관한사항
5. 문화·학술연구단체및청소년단체의육성과
체육진흥을위한지원에관한사항
6. 기타사회·문화분야협력사업의특성을고려
하여통일부장관이인정하는사항
제4조(협력사업자승인신청구비서류) ①영제31
조제1항의규정에의한“통일부장관이정하는서
류”는다음각호와같다. 
1. 별지제1호서식에의한협력사업승인신청서
2. 협력사업개요설명서
3. 협력사업상대자의의향서사본
4. 최근3년이내의사업실적을증명하는서류
5. 법인또는단체의경우정관및법인등기부등
본
②통일부장관은협력사업의성질상제1항의규정
에의한서류가불필요하거나새로추가할서류가
있는경우에는협력사업자승인신청자에게그서
제15739호
관
보
2004. 7. 8. (목요일)
6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동인천여자중학교공고제2004-1호                               마정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전자
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
                                                   마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7 일
                동인천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9 월 1 일
 -등록관인
         동인천여자중학교장인                      ⊙노안남초등학교공고제2004-10호
          (전자이미지관인)
                                             노안남초등학교 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 사용
                                         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국립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7 일
                                                           노안남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 7 월 1 일
⊙마정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분실및등록사용공고
                                                     노안남초등학교장인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마정초등학교일상경                            (전자이미지관인)

비직인 및 마정초등학교회계직인의 분실을 공고하

며,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 사용함을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7 일

                마정초등학교장



    인                 사
⊙2004년 6월30일자                                  서울체신청

    재정경제부 공보관실                                    서 기 관        김 홍 빈(金 紅 彬)
                                               부산체신청
     5급 상 당     김 수 복
                                                  서 기 관        최 선 광(崔 善 光)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충청체신청
년 6월30일자로 근무상한연령도달
                                                  서 기 관        김 장 회(金 章 會)
                       (재정경제부장관)
                                               강원체신청
⊙2004년 6월30일자
                                                  서 기 관        권 혁 춘(權 赫 春)
    서울체신청                                      중앙전파관리소
     서 기 관          강 준 호(姜       鎬)              전무사무관        안 희 영(安 熙 榮)
                                       486
⊙동인천여자중학교공고제2004-1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제38조및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
례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인천광역시교육청의전자
이미지관인을등록하고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7 일
동인천여자중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9 월1 일
-등록관인
⊙마정초등학교공고제2004-1호
관인분실및등록사용공고
사무관리규정제40조에의거마정초등학교일상경
비직인및마정초등학교회계직인의분실을공고하
며, 다음과같이등록하여사용함을공고합니다.
2004년7 월7 일
마정초등학교장
⊙노안남초등학교공고제2004-10호
노안남초등학교신전자문서결재시스템에서사용
할전자이미지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40조, 국립및
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제9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04년7 월7 일
노안남초등학교장
○최초사용개시일：2004년7 월1 일
-전자이미지관인
제15738호
관
보
2004. 7. 7. (수요일)
486
⊙2004년6월30일자
재정경제부공보관실
5급상당
김
수
복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제6조의규정에의하여2004
년6월30일자로근무상한연령도달
(재정경제부장관)
⊙2004년6월30일자
서울체신청
서
기
관
강
준
호(姜
鎬)
서울체신청
서
기
관
김
홍
빈(金紅彬)
부산체신청
서
기
관
최
선
광(崔善光)
충청체신청
서
기
관
김
장
회(金章會)
강원체신청
서
기
관
권
혁
춘(權赫春)
중앙전파관리소
전무사무관
안
희
영(安熙榮)
마정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마정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노안남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
사
동인천여자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제15739호                 관             보             2004. 7. 8. (목요일)

⊙통일부고시제2004-5호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및 영에 의하여 협력
      2004년 7 월 8 일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남한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
                  통일부장관                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사회·문화분야
      차에관한고시중개정                        협력사업”(이하“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
 2. 반입물품으로서 도서(전자우편물, 전자출판물,           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
  모사전송물 등 포함),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
  물(오락용 컴퓨터 프로그램 등), 미술품, 도예·          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공예작품, 우표, 화폐 등 유가증권(이미 사용한           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
  것과 통용되지 아니하는 것), 사진, 필름(노광한           한 사항
  사진필름 및 영화를 포함한다.), 엽서·연하장            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
제3조제2항제2호중“외환거래법”을“외국환거래                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법”으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항
 3. 청산결제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               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부     칙                           관한 사항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통일부고시제2004-6호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중 개정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
      2004년 7 월 8 일                     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통일부장관               제4조 (협력사업자 승인신청 구비서류) ①영 제31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중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
      개정                               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중 다음과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신청서
같이 개정한다.                               2. 협력사업 개요 설명서
제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의 의향서 사본
      부     칙                          4. 최근 3년이내의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관한규정                 본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        ②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
 률(이하“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            에 의한 서류가 불필요하거나 새로 추가할 서류가
 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있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승인신청자에게 그 서

                                  6
제15739호                 관          보             2004. 7. 8. (목요일)

 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추가 제출하도록 할 수            의 제작승낙서
 있다.                                 3. 제10조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제5조 (협력사업자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          승인을 동시에 신청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제1
 력사업자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30일이내            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처리가 곤란          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          이 해당사업의 승인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고 20일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         요청하는 때에는 협력사업 승인신청자에게 그에
 을 연장할 수 있다.                         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사업자의 방북)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         제8조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류의 기재방법 등) ①영
 업자 또는 협력사업의 시행에 관련되는 자가 협력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재방법 등”
                                                           은 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방북           음 각호와 같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           1.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 6월의 기간내에서 수시방          야 한다.
 북을 승인하는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           가. 추진경위
 증명서(이하“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②제1항의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협력사업자            다. 세부 추진계획
 는 증명서 발급 대상자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기대효과
 1. 영 제10조제1항의 서류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협력사업
 2. 수시방북이 필요한 사유서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
 3. 삭제(2004. 7. 8.)                   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는 방북할 때마다 다음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는 협력사업의 상
 각호의 서류를 방북 7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           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
 출하여야 한다.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              가. 협력사업의 명칭
 2. 북한당국이 발행한 입국사증 사본 또는 초청장          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원본                                   때에는 그 기구명칭 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
 ④통일부장관은 수시방북을 승인받은 자가방북               에 관한 사항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수시방북을 허용            다. 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승인            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 분담률에 관한 사항
제7조 (협력사업 승인신청 구비서류) ①영 제34조          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기타 통일부장관이             마. 공동저작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행사 양도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등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협력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신청서           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
 2. 영화, 공연물, 출판물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자         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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