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번호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주소
14 41-2010-50-0000071 선박국        213경진호        박남수 충청남도 보령시
15 42-2010-50-0000044 의무 선박국     201부양호        박만수 충청남도 태안군
16 42-2006-50-0000030
         외 1건         의무 선박국 206창신호 외 1건       박미정 충청남도 서천군
17 94-2008-51-0006018
         외 2건         간이무선국 양묵당진602 외 2건       박양묵 충청남도 당진시
18 94-2012-51-0000329
         외 2건         간이무선국 종훈서천501 외 2건       박종훈 충청남도 서천군
19 42-2012-50-0000079
         외 1건         의무 선박국 200만금호 외 1건       박태진 전라북도 군산시
20 94-2008-51-0001989
        외 370건        간이무선국    대전상지508 외 상진건설(주) 대전광역시
                                   370건                유성구
21 94-2008-51-0001117
         외 1건         간이무선국 송권유성501 외 1건        송권    대전광역시
                                                       유성구
22 42-2003-50-0000160 의무 선박국     210승리호        승민순 충청남도 서천군
23 42-2006-50-0000105 의무 선박국 201안면스타호          신이철 충청남도 태안군
24 94-2012-50-0000340 간이무선국     회관남장510        신현봉 충청남도 홍성군
25 41-2011-50-0000048
         외 1건          선박국    201화성호 외 1건      안석주 충청남도 태안군
26 42-2012-50-0000119 의무 선박국 200블랙이글호          양옥기 충청남도 보령시
27 94-2012-51-0004269
         외 2건         간이무선국 엠제이대전701 외 2건 엠제이건설(주) 충청남도 논산시
28 42-2003-50-0000152 의무 선박국     203신영호        유미경 충청남도 보령시
29 41-2012-50-0000045 선박국        200버들호        유재창 충청남도 서산시
30 42-2005-50-0000013 의무 선박국     211동진호        이덕자 충청남도 태안군
31 42-2006-50-0000079 의무 선박국     202선일호        이병주 충청남도 서천군
32 94-2012-50-0000294 간이무선국     회관백석501        이상하 충청남도 당진시
33 42-2006-50-0000012 의무 선박국 201골드피싱호          이현재 충청남도 서천군
34 94-2009-51-0000281
         외 2건         간이무선국 청림동구500 외 2건       임화빈 대전광역시 동구
35 94-2010-51-0003129
         외 2건         간이무선국 대훈부여501 외 2건       장대훈 충청남도 부여군
36 42-2010-50-0000086 의무 선박국     202태극호        장지성 충청남도 보령시
37 94-2003-50-0008070
         외 2건         간이무선국  모범조치원553   외 2건 전국모범운전자 세종특별자치시
                                             연합회연기지회 조치원읍
38 42-2002-50-0000105 의무 선박국    202스카이호        전덕근 충청남도 보령시
39 42-2011-50-0000086 의무 선박국     215우영호        전미경 충청남도 서천군
40 42-2007-20-0000046 의무 선박국     200수길호        정승호 충청남도 보령시
41 94-2010-51-0000949
         외 6건         간이무선국 제탁서산501 외 6건       정제탁 충청남도 서산시
42 94-2007-51-0003971
         외 1건         간이무선국 하훈천안501 외 1건       정하훈 충청남도 천안시
43 42-2011-50-0000149 의무 선박국     200종진호        정한일 충청남도 서천군
44 94-2010-51-0003676
         외 2건         간이무선국 정해영천안501 외 2건 정해영 충청남도 천안시
                                 178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보 제14쪽 제3행
제42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제41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및 제4행
  ① (생 략)                등) ① (관보내용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관보내용과 같음)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관보 제22쪽 서식 중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
 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 칙」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
 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 모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합니다.                  신청합니다.
     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4-2호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3-42호)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4-29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
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6일
              법무부장관
❍ 소득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14,794,804원 19,139,299원 23,483,808원 27,828,316원 32,172,811원
                          * 7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344,500원씩 증가
❍ 가구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
                             57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
   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인 A (기준금액 14,794,804원)의 1년간 소득이 1,200만원이고 재산이 6,000만원이라면
     1,200만원(소득) + 300만원(재산 = 6,000만원의 5%) = 1,5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신청서류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4년 4월 1일(화)
◉법무부고시제2014-30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6일
               법무부장관
□ 한국어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
      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58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
     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4-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7-20-                          서울시 영등포구 운용정지기간
        0000274 DSPB5 ㈜봉신해운사업부 정기검사불응 여의도동 ‘14.1.13.~’14.3.12.
   2 73-2008-20-
        0000018     HL607 ㈜봉신해운사업부 정기검사불응 서울시 영등포구 운용정지기간
                                            여의도동 ‘14.1.13.~’14.3.12.
      42-1998-20-
   3 0000034      골드드라곤3   금용수산(주) 정기검사불응  부산시 서구 운용정지기간
                     03호                    남부민동 ‘14.1.13.~’14.3.12.
4. 참고사항
  가. 운용정지 대상 무선국은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운용정지 처분되었으니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무선국을 운용하
      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 중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의한 처벌
      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1,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13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6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04
제18197호                    관        보            2014. 2. 6.(목요일)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주철승             42-2011-30-0000031   600웅비호 전남 여수시 덕양로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의견제출기한 : 2014. 2. 18.(화) 18:00까지
6. 주 소 : 광주 북구 무등로239 한국시멘트빌딩 12층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에 의
  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2-510-6334, FAX 062-510-6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4-39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랑구 신내동 택지개발지구 내 3
공구 공동주택용지에 신내 의료안심주택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장
                              신내 의료안심주택 사업계획 승인
1. 사 업 명 : 신내동 의료안심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사장 이종수
   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개요
        구 분                               승인내역               비고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택지개발지구 내 3공구 공동주택용지
 나. 사업면적(㎡) 3,588.50
 다. 대지면적(㎡) 3,588.50
 라. 연 면 적(㎡) 13,099.58
 마. 규 모             지상7층 지하1층 아파트 2개동(공공주택-임대- 2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4. 사 업 비 : 19,145,302천원
5. 사업기간 : 2014. 1. ~ 2015. 5.
6. 의제처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4항 및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63) 및 SH공사 임대건설2팀(☏3410-8529)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05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과드리면서,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이 지난 날 겪었던 고통에 대한 위로와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
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은 아픈 역사를 교훈삼아, 재판부로서는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발
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정의를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김정익
                  판사 조서영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공고제2014-96호
                       공주탄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충청남도 고시 제2013-467호(2013.12.26)로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공주
탄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5일
                충청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공주탄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
                  성명                             주소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박성진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47-1
                                               권룡타운4층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안영리, 덕지리 일원
  ○ 면적 : 996,609.4㎡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4. 1. 29.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가.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란 법률 제38조에 의거 관리처분
    1) 산업시설용지 및 지원시설용지 : 유상공급
    2) 공공시설용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당해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3) 관리처분계획
      ○ 산업단지 지구 내
                                       분 양       여    부
      구     분        면적(㎡)                                          비고
                                       유상          무상
     합      계        996,609.4       678,586.2   318,023.2
                                     220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분 양          여    부
    구        분        면적(㎡)                                                비고
                                        유상             무상
산 업 시 설 용 지           637,944.4       637,944.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 원 시 설 용 지            40,641.8        40,641.8          -             규정에 의거 유상공급
공 공 시 설 용 지           318,023.2           -          318,023.2
도         로           129,075.9           -          129,075.9
주    차    장             7,822.0           -           7,822.0
근  린   공  원            68,034.9           -           68,034.9
소    공    원            11,615.6           -           11,615.6
완  충   녹  지            46,509.0           -           46,509.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공  공   공  지              496.2            -            496.2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하         천            34,310.3           -           34,310.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저    류    지             6,330.4           -           6,330.4
방  수   설  비             1,188.2           -           1,188.2
배    수    지             3,808.3           -           3,808.3
가    압    장              141.7            -            141.7
폐수종말처리시설                8,690.7           -           8,690.7
  ○ 산업단지 지구 외
        구분            면 적(㎡)           유상                 무상                비고
        합계            1,424.0          -                 1,42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로             925.0           -                  925.0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하천             499.0           -                  499.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4) 토지 귀속조서
   ○ 지구내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
  계                                                       318,023.2
  1        탄천면 안영리            789           도로              11.5              공주시
  2        탄천면 안영리            800           도로             1,895.0            공주시
  3        탄천면 안영리            828           도로              291.1             공주시
  4        탄천면 안영리            837           도로              618.7             공주시
  5        탄천면 안영리            857           도로              303.3             공주시
  6        탄천면 안영리            865           도로             2,771.4            공주시
  7        탄천면 안영리            866           도로             8,757.9            공주시
                                      221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
   8       탄천면 안영리   867       도로     3,163.1          공주시
   9       탄천면 안영리   868       도로     9,066.6          공주시
  10       탄천면 안영리   869       도로     3,601.0          공주시
  11       탄천면 안영리   870       도로    14,260.8          공주시
  12       탄천면 안영리   871       도로     5,157.6          공주시
  13       탄천면 안영리   872       도로     6,619.6          공주시
  14       탄천면 안영리   873       도로     7,669.7          공주시
  15       탄천면 안영리   874       도로     4,811.8          공주시
  16       탄천면 안영리   875       도로     3,699.0          공주시
  17       탄천면 안영리   876       도로     9,924.4          공주시
  18       탄천면 안영리   877       도로     3,583.7          공주시
  19       탄천면 안영리   878       도로     1,370.8          공주시
  20       탄천면 덕지리   726       도로     3,109.0          공주시
  21       탄천면 덕지리   741       도로     2,612.3          공주시
  22       탄천면 덕지리   751       도로    12,981.8          공주시
  23       탄천면 덕지리   752       도로     2,333.3          공주시
  24       탄천면 덕지리   754       도로     5,921.0          공주시
  25       탄천면 덕지리   755       도로     4,394.6          공주시
  26       탄천면 덕지리   756       도로     9,247.7          공주시
  27       탄천면 덕지리   757       도로      899.2           공주시
  28       탄천면 안영리   824      주차장     2,045.5          공주시
  29       탄천면 안영리   848      주차장     2,087.7          공주시
  30       탄천면 안영리   855      주차장     3,688.8          공주시
  31       탄천면 안영리   736      잡종지     8,690.7          공주시
  32       탄천면 안영리   746       유지     6,330.4          공주시
  33       탄천면 안영리   799     수도용지     3,808.3          공주시
  34       탄천면 덕지리   744     수도용지      141.7           공주시
  35       탄천면 안영리   856       구거      99.9          농림축산식품부
  36       탄천면 덕지리   742       구거     1,088.3        농림축산식품부
  37       탄천면 안영리   879       하천    15,015.7          공주시
  38       탄천면 안영리   880       하천     3,049.7          공주시
  39       안영면 덕지리   750       하천    12,445.9          공주시
  40       안영면 덕지리   753       하천     3,799.0          공주시
  41       탄천면 안영리   788       공원     5,053.3          공주시
  42       탄천면 안영리   790       공원      575.2           공주시
  43       탄천면 안영리   792       공원    26,211.0          공주시
  44       탄천면 안영리   795       공원      450.5           공주시
  45       탄천면 안영리   796       공원     2,559.9          공주시
  46       탄천면 안영리   797       공원     2,853.1          공주시
                           222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
  47       탄천면 안영리   798           공원       9,235.2           공주시
  48       탄천면 안영리   801           공원       1,824.3           공주시
  49       탄천면 안영리   806           공원       1,135.1           공주시
  50       탄천면 안영리   807           공원        254.9            공주시
  51       탄천면 안영리   808           공원        891.9            공주시
  52       탄천면 안영리   809           공원        905.3            공주시
  53       탄천면 안영리   810           공원        241.3            공주시
  54       탄천면 안영리   811           공원        978.5            공주시
  55       탄천면 안영리   818           공원       3,145.4           공주시
  56       탄천면 안영리   819           공원       4,232.5           공주시
  57       탄천면 안영리   845           공원       4,548.3           공주시
  58       탄천면 안영리   846           공원       9,161.0           공주시
  59       탄천면 안영리   849           공원       1,115.2           공주시
  60       탄천면 안영리   862           공원       2,924.6           공주시
  61       탄천면 안영리   863           공원       3,064.0           공주시
  62       탄천면 안영리   864           공원       1,000.8           공주시
  63       탄천면 덕지리   722           공원        34.3             공주시
  64       탄천면 덕지리   723           공원        35.6             공주시
  65       탄천면 덕지리   724           공원       6,233.7           공주시
  66       탄천면 덕지리   727           공원        575.8            공주시
  67       탄천면 덕지리   729           공원       3,098.5           공주시
  68       탄천면 덕지리   732           공원       1,135.7           공주시
  69       탄천면 덕지리   733           공원       1,027.3           공주시
  70       탄천면 덕지리   734           공원       2,173.8           공주시
  71       탄천면 덕지리   735           공원        342.1            공주시
  72       탄천면 덕지리   737           공원       3,911.7           공주시
  73       탄천면 덕지리   739           공원       3,670.8           공주시
  74       탄천면 덕지리   740           공원       8,888.3           공주시
  75       탄천면 덕지리   743           공원        134.8            공주시
  76       탄천면 덕지리   745           공원       4,605.4           공주시
  77       탄천면 덕지리   748           공원       3,351.3           공주시
  78       탄천면 덕지리   749           공원       5,075.3           공주시
 ○ 지구외
일련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             관리청
  계                                         1,424.0
  1        탄천면 덕지리   255-4         임         43.0           공주시(도로)
                             223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2         탄천면 덕지리    258-1         대         2.0         공주시(도로)
 3         탄천면 덕지리    260-5         대        12.0         공주시(도로)
 4         탄천면 덕지리    261-6         답        24.0         공주시(도로)
 5         탄천면 덕지리    261-9         답       125.0         공주시(도로)
 6         탄천면 덕지리    629-7         도        37.0         공주시(도로)
 7         탄천면 덕지리   632-19         구         3.0         공주시(도로)
 8         탄천면 안영리    58-17         답        38.0         공주시(도로)
 9         탄천면 안영리    58-18         답       269.0         공주시(도로)
 10        탄천면 안영리    58-19         답        30.0         공주시(도로)
 11        탄천면 안영리    60-15         답        55.0         공주시(도로)
 12        탄천면 안영리    60-16         답        81.0         공주시(도로)
 13        탄천면 안영리   711-23         구       155.0         공주시(도로)
 14        탄천면 안영리   713-10         도        51.0         공주시(도로)
 15        탄천면 안영리   692-12         구       151.0         공주시(하천)
 16        탄천면 안영리   739-10         답       130.0         공주시(하천)
 17        탄천면 안영리   739-11         답        74.0         공주시(하천)
 18        탄천면 안영리    765-4         구       108.0         공주시(하천)
 19        탄천면 안영리    774-1         도        12.0         공주시(하천)
 20        탄천면 덕지리   680-18         답        24.0         공주시(하천)
나. 공공시설의 관리처분 계획
 1) 공공시설을 설치한 자 : 사업시행자
 2) 공공시설을 관리할 자 : 귀속기관의 장(공주시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3) 공공시설 귀속조서
   ○ 지구내
         구 분                  시설수            면 적(㎡)           비고
          합계                   46            318,023.2
          도로                   19            129,075.9
         주차장                    3             7,822.0
        공공공지                    2              496.2
        근린공원                    2             68,034.9
         소공원                    3             11,615.6
        완충녹지                    7             46,509.0
          하천                    3             34,310.3
         저류지                    3             6,330.4
        방수설비                    1             1,188.2
         배수지                    1             3,808.3
         가압장                    1              141.7
      폐수종말처리시설                  1             8,690.7
  ○ 지구외
           구 분                시설수            면 적(㎡)           비고
            합계                 4              1,424.0
            도로                 2               925.0
            하천                 2               499.0
                              224
제18196호                     관           보                2014. 2. 5.(수요일)
  ○ 도로
       류별           노선수       폭원(m)      연장(m)    면적(㎡)       관리청      비고
       합계            19           -       7,609   129,075.9    -
             소계      13           -       6,416   120,638.1    -
             1류       2       20.75~24    2,190    53,153.4   공주시
        중로
             2류       8          15       3,712    58,899.7   공주시
             3류       3        13~13.5     514      8,585.0   공주시
일반도로
             소계       4           -       1,040     7,528.0    -
             1류      -            -         -          -       -
        소로
             2류       3           8        468      4,612.4   공주시
             3류       1           5        572      2,915.6   공주시
 보행자
전용도로 소로      3류       2           6        153       909.8    공주시
  ○ 도로 세부시설
   - 지구내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도로면적
류별 등급 번호 폭원
         (m)              (m)                                (㎡) 관리청
중로 1 1 24         보조간선     1,870 북동측 지구계 중로1-1
                                  (완충녹지6)             일반도로 46,533.8 공주시
중로 1 2 20.75      집산도로       320 중로1-1 동측     지구계
                                          (완충녹지6)     일반도로 6,619.6 공주시
중로 2 1 15         집산도로       314 중로1-2      중로1-1     일반도로 5,157.6 공주시
중로 2 3 15         집산도로       311 중로1-1      중로1-1     일반도로 4,811.8 공주시
중로 2 5 15         집산도로       240 중로1-1     중로2-11     일반도로 4,394.6 공주시
중로 2 8 15         집산도로       333 중로1-1     중로2-10     일반도로 5,104.7 공주시
중로 2 9 15         집산도로       180 중로1-1     중로2-10     일반도로 3,163.1 공주시
중로 2 10 15        집산도로     1,680 중로1-1     중로2-11     일반도로 25,562.6 공주시
중로 2 11 15        집산도로       636 중로2-10 남측    지구계
                                           (주차장2)     일반도로 10,618.5 공주시
중로 2 12 15        집산도로        18 중로2-10     소로3-1     일반도로 86.8 공주시
중로 3 1 13.5       집산도로       260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3,699.0 공주시
중로 3 2 13.5       집산도로       211 중로2-11     중로1-1     일반도로 2,991.0 공주시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