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면        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번호 구분 리동명     지 번     지목                                                                                  비고




                                                                                                                     제17238호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명   내용

      334 추가 송능리 522-14     도        11       11 경기도                      공

      335 추가 송능리 522-15     도        43       43 경기도                      공

      336 추가 송능리 522-18     도        33       33 경기도                      공

      337 추가 송능리 산67-25     임     120        101 국토해양부                    국

      338 추가 송능리 산67-40     임     121        121 국토해양부                    국




                                                                                                                     관
      339 추가 송능리 산67-41     임     150        150 국토해양부                    국
115




      340 추가 평내동    495-2   철         3          3 국토해양부                  국




                                                                                                                     보
      341 추가 평내동    537-2   답         3          3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342 추가 평내동    540-6   답     870        225 남양주시                     공

      343 추가 평내동    540-7   답         4          4 남양주시                   공




                                                                                                                     2010. 4.16. (금요일)
      344 추가 평내동 542-21     답        49       49 한국철도시설공단                 국

          평내동 소계                          161,142

          송능리 소계                          110,925

            합   계                         272,067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1) 발명진흥법 제20조의 개정으로 ‘산업재산권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립시기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 ‘산업재산
   권 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정보화의 체계적
   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나.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등 신설
  (1) 발명진흥법 제20조의2 신설로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 제공 제한 기준, 수수료 책정 시 고려사항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의 제한 기준, 수수료 책정 시 고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
   써, 정보 제공 신청인의 이해를 높이고 정보 제공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
   망됨.
 다.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및 정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 신설
  (1) 발명진흥법 제20조의3 및 제20조의7 신설로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및 활용 촉진 업무를 수
   행할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전
   문기관 지정기준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수행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서비스의 품
   질을 담보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라. 산업재산권의 보호 등 신설
  (1) 발명진흥법 제50조의2 신설로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대
   상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특허청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
   내·외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마. 특허청 고시의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
  (1)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특허청 고시)에 대한 법령상 직접적 위임근거가 미비하여 법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허청 고시의 위임근거 마련으로 발명진흥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53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우편번호:302-701)

      전   화:(042)481-5175, Fax:(042)472-3464

      이메일:zfizfi@kipo.go.kr



⊙보건복지부공고제2010-33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소재지에 조직은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및 품질관

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허가취소가 의뢰된 기관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이의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견이 없어 동 법 제14조제4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직은행 허가취소 공고

1. 일반사항

 ○조직은행명:대정

 ○대표자:손영준

 ○주    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42-1

 ○허가번호:제106호

 ○조직은행유형:조직수입업자

 ○조직은행업무구분:보관, 분배(수입업무 제외)

 ○조직취급품목:뼈

 ○허가기간:2008년 2월 19일부터 2011년 2월 18일까지

2. 처분내역

 ○‘10년 2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귀 조직은행(허가번호:제106호)을 조사한 결과, 허가받

  은 소재지에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인력기준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우리 부로 행정처분을 의뢰

  한 바,

  -공공의료과-1399(2010. 3. 12.)호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관보게재 의뢰하고 2010년 3월

   17일(수)자로 관보게재하여 이의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이견이 없는 관계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취소’의 처분을 실시합

   니다.
                                       154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즉시 허가증을 우리 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
       일 이내 우리 부를 경유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를 참조하거나
   생명윤리안전과(전화:02-2023-7616, 팩스:02-2023-7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35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를 다음과 같
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순번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분야         비   고

  1        제123호      이미영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산업의학과

  2        제124호      이의철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산업의학과

  3        제125호      이병모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외과          군의관

  4        제126호      김양현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가정의학과        군의관

  5        제127호      김태언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정형외과         군의관

  6        제128호      박종화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안과          군의관

  7        제129호      이상희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내과          군의관

  8        제130호      유기현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내과          군의관

  9        제131호      오재근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신경외과         군의관

  10       제132호      송흥섭      공군항공우주의료원          산부인과         군의관

  11       제133호      인승민          공군원주병원         이비인후과        군의관

  12       제134호      조찬호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13       제135호      정수영     한국의학연구소 강남의원        산업의학과

  14       제136호      김용재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15       제137호      박시훈          이대목동병원          내과

  16       제138호      정진숙          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과

                                    155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순번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분야        비   고

  17      제139호       김규성            인하대병원            이비인후과

  18      제140호       이진우            인하대병원             내과

  19      제141호       박경우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20      제142호       이종혁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안과

  21      제143호       이상윤           한국의학연구소           산업의학과

  22      제144호       박신구            인하대병원            산업의학과

  23      제145호       김찬윤        신촌세브란스병원              안과

  24      제146호       정헌종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산업의학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36호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2. 노선명:고속국도 제1호선
3. 사용폐지구간: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부터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까지(L=12.03km)
4. 중요경과지:옥천군 동이면, 청성면
5. 전용구간:-
6. 중용구간:-
7. 폐지일시:2010년 4월 13일
8. 비    고 :
 ○경부고속국도 청성-동이간 선형개량공사로 신설고속국도가 준공 개통됨에 따라 구 고속국도
   구간(L=12.03km)을 고속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상기 신설고속국도와 중복되는 부분의 기존고속국도는 도로사용폐지구간에서 제외.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37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156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니다.
      2010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2종시설물의 분류체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상시설물을 재조정하고 시설물안전등급등 안전
 관리현황을 공개토록 하여 효율적인 시설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타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령(안)
  가. 1·2종 시설물의 범위조정
      「시특법」대상 1·2종시설물 분류체계와 중요도를 고려한 대상시설물 재조정
  나. 진단주기 명확화
      -시설물의 증축에 따라 시특법 대상시설물로 편입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명확화
      * 비대상 시설 → 2종 시설 → 1종 시설
      -정기점검 실시시기를 “6개월”에서 “반기”로 조정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한 시기에 점검 할 수
       있도록 융통성 부여
      -시설물의 증·개축, 리모델링 등의 공사시기에는 점검· 진단 실시시기를 조정* 할 수 있도
       록 예외규정 마련
      *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다. 시설물안전관리현황 정보공개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등급, 점검시기등 안전관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라. 소규모취약시설 범위의 확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업무중 무상점검 소규모취약시설의 범위를 현행 건축물에서 토목시설
      물까지 확대
 2)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택관리사의 교육과정 축소
      시특법에 의해 공동주택 정기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과정
      을 필수적인 교과목 위주로 편성하여 교육일정 현실화(10일→5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
                                 157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12
  전    화:02-2110-6305, 팩스:02-502-4754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40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3개 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 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
 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던 10종의 공
 시성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3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전자정부법 근거 조항 변경
  ○종전:전자정부법 제26조제1항
  ○변경: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나.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등 10종의 공시성 정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공무원이 확
  인하도록 하여 민원서류 감축
 다. 선적증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등 6종을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2)2110-8097, FAX
 02)503-20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
   조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41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우리부 자체규제
 심사 결과 제시된 권고사항 이행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2(책임감리의 구분) 내용 중 “제9호”를 “제11호”로 개정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은 품질시험·검사성적서와 관련 서류를 해당 공사 준공 후 10년간 보관하
  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에 입력시 이를 면제
 다. 부칙 내용 중 일부 시행일을 2010년 4월 1일에서 2010년 12월 30일 등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기술정책과, 주소: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 02-2110-8376, 팩스 02-504-61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
 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문화재청공고제2010-11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59
지방자치단체




                                                                                                                   제17238호
      ⊙춘천시고시제2010-124호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1호(개정 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산림보호구역(개정
      전 보안림, 수원함양보호구역)해제 대상지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6일
                          춘   천     시   장
      1.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기간만료 및 지정목적 달성
      2. 산림보호구역 해제 내역:제1종 수원함양 보호구역

                                        지   정      내     역                     해     제         내   역
      시군   읍면   리동




                                                                                                                   관
                              필지수            지적(㎡)           지정면적        필지수       보안림해제면적(㎡)      잔여면적(㎡)

                가일            56            2,043,118        2,031,531   25          322,513           1,709,018
157




                고탄            42            2,026,043        1,366,700   11          564,199           802,501




                                                                                                                   보
                신포             1            1,301,595        171,373      1          171,373              0
      춘천   사북
                송암             2             774,688         774,688      0              0             774,688

                원평            158           4,352,087        3,872,571   124         2,479,105         1,393,466




                                                                                                                   2010. 4.16. (금요일)
                인람            78            2,760,342        2,716,031   46          1,633,794         1,082,237

      사북면 소계     6            337           13,257,873   10,932,894      207         5,170,984         5,761,910

      춘천   서    오월            68            17,077,999       1,526,478   29          873,886           652,592

       서면 소계     1            68            17,077,999       1,526,478   29          873,886           652,592

       합   계     7            405           30,335,872   12,459,372      236         6,044,870         6,414,502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
 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명시
  ○시·도지사는 문화재 보존 관련 당해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
   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나.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에 따른 대상과 절차 등을 구체화
  ○문화재 기초조사 대상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로 규정하고, 기초조사자는 조사계획
   서를 조사 착수 전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조사 종료 후 60일 안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 정보체계 구축범위,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문화재 정보체계를 구축할 대상으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 등록문화재, 국외
   소재문화재 등으로 명시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하여 구축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행위기준 마련절차 신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의 지정 고시 후 2개월 안에 행위기준을 작
   성·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안에 확정·고
   시하도록 함.
 마.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대상문화재 범위 규정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인 목조건축물, 보호구역 안의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의 목조건축물 등으로 정하고 화재대응지침서의 내용에는 화재 시 신
   고요령 및 대응요령 등을 포함하도록 함.
 바. 세계유산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명시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
   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행정예고의 효력상실 규정 신설
  ○행정의 명료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정예고 후 6개월 안에 지정여부가 결정되지 않거
   나,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내용 예고 후 6개월 안에 조정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예
   고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함.
 아. 보유단체 소속 보유자의 인정기준 정비
  ○보유단체에 보유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1인 이내에 한하여 인정
                            160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할 수 있도록 함(다만, 현재 보유자는 자격 계속 유지)

 자.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자료 제출기한 변경

  ○시·도지사의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자료 제출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자료

   제출 시 거치도록 한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

 차.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문화재 보존·보수·유지관리, 문화재보호법 위반행위자에 대

   한 고발 등의 법적조치, 관리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등으로 규정함.

 카.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절차 정비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궁·능 등)의 현상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

 타.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 심사기준 고시 근거 마련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파. 전수교육 조교 선정대상 등의 명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의 선정대상을 전수교육 이수 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자로

   하고, 전수교육 조교의 해제 및 전수교육 조교에 대한 정기조사를 보유자에 준해서 할 수 있

   도록 함.

 하. 시·도지정문화재 지정 권고 후 지정결정기간을 명시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권고를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 안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거.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각종 과태료의 부과권자와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집행의 효

   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0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

 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042-481-4788, 4789, 팩스: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무

   감사팀

                             161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0-118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전문가 제척사항 규정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그 소속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도난방지장치의 설치기준 마련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문화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 그 설

   치기준을 마련함.

 다. 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등 신설

  ○문화재 지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와 문화재 지정자

   료보고서 양식을 신설함.

 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 양식 신설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여러 형태로 사용되어 온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서의 서식을

   신설함.

 마. 전수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 마련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은 전수교육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전수교육실적보고서

   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국외반출허가 절차의 정비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국외반출허가 신청서 제출기한을 반출예정일 1개월 전에서 3

   개월 전으로 변경함(시·도지정문화재 등은 1개월 전, 천연기념물 수출의 경우는 2개월 전)

 사.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 증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선정 심사위원 수를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늘림

 아. 일반동산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절차 신설

  ○박물관 등이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외국 박물관 등에 10년 기한으로 일반동산문화재를
                              162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반출하는 경우, 2년마다 문화재 반출상태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자. 문화재매매업자 행정처분 정비

  ○현재는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중규제 완화 차원에서 장부비치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0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규제법무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

 화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042-481-4788, 4789, 팩스: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

   무감사팀



⊙문화재청공고제2010-119호
 「문화재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010년 2월 4일자로 공포, 2011년 2월 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당

 초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위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

 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동 규정에서 삭제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문화재위원회 규

  정」에서 삭제

 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임기가 호선시점부터 2년인 경우 위원 임기와 불일치 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조정

 다. 가부동수인 경우의 의결사항은 부결된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163
제17239호                 관          보               2010. 4.19. (월요일)
 라. 분과위원회 소관사항을 직제 개정 및 제·개정 법률에 맞게 조정

     ○사적분과 소관사항 중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에서 근대 시설물은 근대문화재분과로

      조정

     ○매장문화재분과의 분장사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조정

 마. 문화재청장이 분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도 소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바. 심의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도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와 동일하게 의사정족수 및 의

     결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 간사와 서기는 직제 규정에 따라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 및 직원이 당연히 맡게 되므로 문화

     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토록 한 규정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0년 5월 10

 일까지 문화재청장(참조:규제법무감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

 재청 규제법무감사팀(전화:042-481-4788, 4789, 팩스:042-481-4649)으로 문의하시거나 홈

 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규제법

      무감사팀



⊙중소기업청공고제2010-76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 및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해산을 명합니다.

      2010년 4월 19일

                 중소기업청장

연번         조합명            소재지          이사장   설립일자           해산명령사유

      한국공상품잡화소매 서울 용산구 원효로 2가                           휴면조합 지정후 1년안
 1                                     최봉실 98. 8. 22.
      업협동조합연합회       1-32 고당빌딩 302호                     에 활동재개신청이 없음



⊙중소기업청공고제2010-77호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164
소     재     지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일련




                                                                                                              제17239호
                                                지목
     번호
           시(군)   읍(면)   리(동) 당   초   분     할        전       체   편      입        주            소       성   명

     268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0000-18   가                       3                             미등기

     269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7-1     대         476           37 부산 강서구 죽림동 717-1           진상현

     270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0000-19   가                       1                             미등기

     271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16-3     대        2,064          59 국                          강서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14호




                                                                                                              관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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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4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보
     1. 하천공사의 명칭:낙동강 살리기 42공구(평강천, 맥도강)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하도정비
       -평강천: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2010. 4.19. (월요일)
      나. 하천환경정비
       -평강천: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맥도강: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다. 맥도수문
       -맥도강: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수질 및 생태복원을 통한 하천환경개선
      나. 개   요




                                                                                                                제17239호
       -하천환경정비:평강천(L=3.10km, A=0.10㎢), 맥도강(L=2.28km, A=0.04㎢)
       -하도준설:평강천(L=11.28km, V=233천㎥)
       -맥도수문:2.5×2.5@3련 1개소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    소: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 46
      나. 공사대행자(하천법 제28조에 따라 대행)




                                                                                                                관
       -명    칭:부산광역시
       -주    소: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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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2010년 5월~2012년 4월(착수일로부터 24개월)




                                                                                                                보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낙동강살리기사업부에 비치




                                                                                                                2010. 4.19. (월요일)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재원
                                                                      기시행       ‘10년              장   래

                                        사업량          m       5,380     -            542           4,838
      낙동강 살리기 42공구(평강천, 맥도강)사업
                                        사업비      백만원         34,700    -        3,500             31,200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