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41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확정
공부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489-4
489-7
답
답
4,85.6
12.9×
1/2
대전시 중구 
대흥동 427-1
유만조
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9
209
전
대
111.0
111.0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3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208
답
대
639.0
639.0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4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9-3
209-3
전
대
38.0
38.0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5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7-2
387-2
대
대
4.0
4.0×1/2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166
유현준
6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7-2
387-2
대
대
4.0
4.0×1/2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70
유영준
7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388-2
대
대
393.0
393.0×
1/7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166
유병현
8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388-2
대
대
393.0
393.0×
1/7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718
유갑철
9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388-2
대
대
393.0
393.0×
1/7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110
유용근
10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388-2
대
대
393.0
393.0×
1/7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47-1
유종준
1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388-2
대
대
393.0
393.0×
1/7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21
유응식
1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388-2
대
대
393.0
393.0×
1/7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62
유항준
13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388-2
대
대
393.0
393.0×
1/7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337-24
유갑준
14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9-1
209-1
대
대
240.0
240.0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15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208-1
대
대
105.0
105.0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16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3
388-3
대
대
100.0
100.0×
1/7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166
유병현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20호(2008.07.17)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청양-홍성1공
구)도로건설공사」에편입되는토지및물건의세목및권리의명세(동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를
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열
람합니다.)
2012년3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42
순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확정
공부현실
당초
확정
주      소
성명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7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3
388-3
대
대
100.0
100.0×
1/7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718
유갑철
18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388-3
388-3
대
대
100.0
100.0×
1/7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110
유용근
19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388-3
388-3
대
대
100.0
100.0×
1/7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21
유응식
20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388-3
388-3
대
대
100.0
100.0×
1/7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47-1
유종준
21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388-3
388-3
대
대
100.0
100.0×
1/7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62
유환준
22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388-3
388-3
대
대
100.0
100.0×
1/7
서울 영등포구 
시흥동 
337-24
유갑준
순
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수 량
(㎡/주)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588-21
비닐하우스
6m×3m
18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288-1
김선이
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6-3
구기자
6×52
31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3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폐축사
3.6×5.5
19.8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4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비닐하우스 1
5.4×28
151.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5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비닐하우스 2
5.2×12.7
66.04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6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처마
4.5×2.2
4.2×2.4
19.98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7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콘테이너
6×3
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8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보일러실
(가추)
4.3×2.4
10.3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9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건조기실
4×2.8
11.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10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욕실
1.9×2.8
5.3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1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화장실 및
정화조
2.8×1.4
3.9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1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수도
1.8×1.6
2.88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13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장독대
1.8×3.5
6.3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14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담장
17.6×1.9
33.44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15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견사
1.25×3.65
4.56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16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마당포장
9.2×3.5
3.0×4.6
46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물건세목조서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43
순
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수 량
(㎡/주)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7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아스콘포장
(3.4+5.0)
/2×15
63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18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관정 1
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19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관정 2
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20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밤나무
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2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앵두나무
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2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감나무
3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23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보리수
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24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복숭아나무
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25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배나무
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26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농자재
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27
청28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대문
1.8×2.4
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28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문주
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29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콘크리트포장
8.6×5.7
49.0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30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영업보상
담배.식잡
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3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축산
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3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가옥
(목조기와)
55.76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33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목조 함석
20.0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34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창고 1
5.5×2.8
15.4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35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창고 2
6.5×3.3
21.45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36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1
축사
7.7×3.7
28.49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08
이병구
37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21-2
건물
대형관정
벽돌조슬라브
2.4×3.2
7.68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191-1
신원리마을
(조병록)
38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221-2
관정. 전기박스
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191-1
신원리마을
(조병록)
39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화장실
(정화조포함)
8.41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40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욕실(가추)
3.8×2.0
7.6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4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화단. 경계석
5.5×1.7
9.35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4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장독대
3.2×1.7
5.44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44
순
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    조
수 량
(㎡/주)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43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콘크리트 마당
9.0×8.1
11×7.6
156.5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44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조립식 담장
2.×1.8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45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블록 담장
6.7×1.6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46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문주
0.4×2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47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철재대문
2.8×1.8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48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수도
1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49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감나무
1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50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연산홍
10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5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철죽
4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5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목단
2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53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장미
1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54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단풍나무
1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55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벗나무
1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56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왕벗나무
1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57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백일홍
1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58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감나무
1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59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단풍나무
1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60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가옥
(목조기와)
87.36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61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창고
3.8×5.6
21.28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62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축사 1
3.6×2.3
8.28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63
청양군 
비봉면 신원리
388-2
축사 2
2.5×2.5
6.25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10
유용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02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한강수계음성2제하천정비공사에대한하천공사시행계획을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
26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변경고시합니다.
2012년3월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하천공사의명칭(변경없음):한강수계음성2제하천정비공사
2.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변경)
가.목적:홍수피해로부터주택및농경지보호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51
접도구역해제
또는위치
o해제구역:기존도로접도구역지정구역
-원주시판부면서곡리64-6전,64-4전일부해제
-원주시판부면서곡리1771도,67-7도,61-4답전체해제
o위치
-시점:강원도원주시판부면서곡리64-17
-종점:강원도원주시판부면서곡리64-15
접도구역
해제사유
o부지의폭이인접한접도구역의폭이상이되는지역
비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8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3월1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공사명:국도대체우회도로(흥업～관설간)건설공사
가.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나.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게재생략
다.「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7조및제23조에
의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원주시청도시과(☎033-737-3312),원주지방국관리
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5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항만법」제9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에따라다음과같이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하였기에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항만명:평택․당진항
2.공사의명칭및장소
가.명칭:평택ㆍ당진항서부두6번선석다목적창고저장벽체증축공사
나.장소:서부두6번선석(충남당진시신평면매산리976-3번지)
3.공사의개요:옹벽신설(H :6.0m,L :350.8m)
4.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6개월
5.총사업비:1,430백만원(공사비1,074백만원)
6.공사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성명:(주)평택당진항만대표이사주영홍
나.주소:경기도평택시포승읍만호리570번지.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45
번호소재지
분할전
지
번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지분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1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813-3 도로
360.0
813-8
12.0
1/1
음성군
　
　
　
　
2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813-4
답
163.0
813-9
47.0
1/1 한국농어
촌공사
의왕시
포일동487
　
　
　
나.개요
-당초:축제
L=9,776m,호안
L=9,780m,교량3개소/235m
-변경축제L=10,856m,호안
L=10,925m,교량3개소/235m
3.하천공사의시행지역의위치(변경없음)
-좌안공구
․ 충북괴산군불정면앵천리,웅동리지내
․ 충북음성군소이면후미리,봉전리,문등리,중동리지내
-우안공구
․ 충북괴산군불정면앵천리,추산리,웅동리지내
․ 충북음성군소이면금고리,봉전리,후미리,중동리,문등리지내
4.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명칭(변경없음):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주소(변경없음):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599(용전동173-1)
5.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변경)
-당초:2007.7.30.~2012.12.31.
-변경:2007.7.30.~2013.12.31.
6.수용또는사용하고자하는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변경)
-붙임토지세목(추가)
7.실시설계도서(변경)
-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8.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변경)
구분
전체(백만원)
기시행
사업계획(백만원)
2012년
장래
당초
26,416
20,718
5,698
-
변경
32,284
20,718
3,800
7,766
9.예정공정표(변경)
-당초:2007.7.30~2012.12.31
-변경:2007.7.30~2013.12.31
10.준공된하천부속물의관리에관한사항(변경없음)
준공후하천법제28조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변경없음):없음
토
지
조
서
ㅇ공사명:하천사업(한강수계음성2제하천정비공사)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46
번호소재지
분할전
지
번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지분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3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813-5
답
337.0
813-10
151.0
1/1
전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842
　
　
　
4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815-1 도로
823.0
815-3
53.0
1/1
음성군
　
정동헌음성군
소이면
금고리623
근저당
권
5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102
구거
9,627.0 1102-12 2,156.0
1/1 국(농림
수산부)
　
　
　
　
6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102-6 구거
113.0
1102-13
19.0
1/1 국(농림
수산부)
　
　
　
　
7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123
도로
1,618.0 1123-2
546.0
1/1 국(국토
해양부)
　
　
　
　
8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123-3
83.0
1/1 국(국토
해양부)
　
　
　
　
9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182
답
6,079.5 1182-1
134.8
1/1
신귀철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322
　
　
　
10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183
답
1,035.6 1183-1
804.9
1/1 충청북도
　
　
　
　
11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184
답
1,119.8 1184-1
597.3
1/1
정영옥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701-4
음성농
업협동
조합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366-19
근저당
권
12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185
답
2,207.6 1185-1
156.0
1/1
신재훈
서울구로구개봉동
68-254
음성농
업협동
조합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553-16(소이지
점)
근저당
권
13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193
답
6,112.5 1193-1 1,010.6
1/1
이장원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330
　
　
　
14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194
답
5,854.9 1194-1
803.7
1/1
이만복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117
　
　
　
15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06
답
2,241.5 1206-1
300.6
1/1
전영도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842
음성농
업협동
조합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553-16
근저당
권
16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10
답
1,365.8 1210-2
9.5
1/1
김선옥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146-6
　
　
　
17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10-1
답
38.5
1210-3
9.0
1/1
음성군
　
　
　
　
18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11
답
2,865.0 1211-2
217.3
1/1
정영옥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701-4
음성농
업협동
조합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366-19
근저당
권
19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12
답
2,741.9 1212-1
252.6
1/1
정영옥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701-4
음성농
업협동
조합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366-19
근저당
권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47
번호소재지
분할전
지
번지목
전체
면적
(㎡)
분할후
지
번
편입
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지분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20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13
답
768.1
1213-1
67.9
1/1
정영옥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701-4
음성농
업협동
조합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366-19
근저당
권
21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14
답
2,783.0 1214-1
720.1
1/1
정순금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636
음성농
업협동
조합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553-16
근저당
권
22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15
답
685.8
1215-1
458.0
1/1
정영옥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701-4
농업기
반공사
의왕시포일동
487(음성지사)
근저당
권
23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16
답
2,264.7 1216-1
350.1
1/1
신덕순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850
　
　
　
24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33
답
1,294.8 1233-1
15.2
1/1
이은용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850
　
　
　
25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34
답
263.4
1234-1
199.2
1/1 국(국토
해양부)
　
　
　
　
26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35
답
1,279.5 1235-1
386.4
1/1 국(국토
해양부)
　
　
　
　
27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36
답
1,615.3 1236-1
576.5
1/1
서판숙
음성군
소이면
중동리1066
　
　
　
28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37
답
2,052.1 1237-1
59.4
1/1
장응호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609-1
한신@ 110/1003
　
　
　
29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54
답
1,968.3 1254-1
9.0
1/1
정원택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629-381층
　
　
　
30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55
답
1,742.0 1255-1
451.4
1/1
백광현
음성군
소이면
중동리1063
　
　
　
31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56
답
771.2
1256-1
437.1
1/1 국(국토
해양부)
　
　
　
　
32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257
답
5,786.9 1257-2
492.1
1/1
심종식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224
　
　
　
33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304
도로
625.7
1304-1
108.6
1/1 국(농림
수산부)
　
　
　
　
34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305
구거
1,070.4 1305-1
79.5
1/1 국(농림
수산부)
　
　
　
　
35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306
구거
386.1
1306-1
47.0
1/1 국(농림
수산부)
　
　
　
　
36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307
도로
908.2
1307-1
125.2
1/1 국(농림
수산부)
　
　
　
　
37
음성군
소이면
후미리
1308
구거
1,427.7 1308-1
161.9
1/1 국(농림
수산부)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5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제422호
2.피허가자성명(법인명):은평구청장
3.피허가자주소: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로195(녹번동84)
4.하천명:한강(국가하천)
5.사용장소:서울특별시마포구상암동1537번지일원
6.사용목적:환경개선용수(불광천유지용수)
7.허가량:20,000㎥/일(충주댐용수)
8.허가기간:2012.03.05.～2017.3.4.(60개월간)
9.공작물설치내역:서대문구청기허가시설물공동사용(한강제175-2호)
-기허가시설물내역
․집수정(D7,000㎜×H28.9m)4개소
․배수관로(D400㎜×L135.4m,D500㎜×L81.7m,D600㎜×L82.9m,D700㎜×L76.4m)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5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3월1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일시)제193호
2.피허가자성명:금호산업㈜평택현촌지구도시개발사업기반시설공사현장대리인
3.피허가자주소:경기도평택시용이동234번지
4.하천명:안성천(국가하천)
5.사용장소:경기도평택시유천동503-4번지일원
6.허가량:26㎥/일
7.허가면적:24㎡
8.허가기간:2012.3.7.～2014.2.28.
9.사용목적: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내역:20TON살수차(최대적재량13TON)
◉기술표준원고시제2012-96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5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F2579
 케이슨채움재용철강슬래그
표준안
1.표준번호및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제정
KS C IEC 61643-11 저압서지보호장치— 제11부:저압전력계통의저압
서지보호장치—요구사항및시험방법
표준안
2.제정사유
전기시설물에서지보호장치설치를의무화함에따라관련국제표준(IEC)을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
3.주요제정내용
낙뢰또는기타과도전압등직,간접적서지에대한내부시스템보호를위한저압서지보호장치
(SPD)의성능및요구사항,시험방법에대해규정
부칙
이고시는2012년3월12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03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3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ㅁ최근재활용재료를이용한케이슨채움재활용이증가추세
ㅁ철강슬래그는KSF2579(케이슨채움재용철강슬래그)가제정되어관련표준이있으나있으나,
동슬래그나훼로니켈수쇄슬래그는해외에서채움재로사용된실적이있음에도한국산업표준에규
정하고있지않아KS F2579에동슬래그를추가
3.주요개정내용
ㅁ현KSF2579에서는케이슨채움재용철강슬래그를규정하고있으나,표준명을케이슨채움재용
슬래그로변경하고,부속서A를철강슬래그,부속서B를동슬래그로규정
ㅁ동슬래그의호칭,품질(겉모양,수침팽창비,입도,표건밀도,단위용적질량,수중단위용적질
량)등을규정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5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박우진(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앙동)
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woojin@kats.go.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54
공
고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고무배합성분-유기화학물질-일반시험방법
표준안
제정
 고무호스및호스어셈블리,준설용도의와이어또는직물강화품-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범용일회용고무장갑-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고무,가황또는열가소성-개량형램본시험기를이용한내마모성측정
표준안
제정
 가황또는열가소성고무-구동수직마모용디스크를이용한내마모성측정
표준안
제정
 고무-가황고무화합물에서의방향족오일측정
표준안
제정
 고무화물포장용필름-제3부:에틸렌-프로필렌-디엔고무(EPDM),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수소화니트릴-부타디엔고무(HNBR),
아크릴-에틸렌고무(AEM),아크릴고무(ACM)
표준안
제정
 고무화물포장용필름-제2부:천연고무
표준안
제정
 고무화물포장용필름-제1부:부타디엔고무(BR)및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표준안
제정
 생고무-모세관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이용한잔류단량체및기타휘발성
저분자량화합물측정-열탈착(동적헤드스페이스)방법
표준안
제정
 고무호스및호스어셈블리-유성또는수성유체용컴팩트와이어편조
강화유압유형-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고무-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에의한노화방지제의확인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105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3월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따른제정
3.주요제정내용
고무화물포장용필름등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5월11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에너지환경표준과염희남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0~7273,FAX:02-503-7367,E-MAIL:hnyoum@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9호
디지털방송전환에따라지원을받고자하는가구의신청절차및방법(고시)을일부개정함에있어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
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57
다.학교안전공제회의수익사업범위(안제10조의3,제10조의4)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예방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범위안에서피공제자의권
익을보호하고복지향상을위한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하되,교육감또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의승인을받도록함
라.돌연사등의위로금의지급기준을정하고,기왕증환자에대한공제급여의일부를제한(안제19조
의2,제20조의2)
학교의교육활동중돌연사한경우에도위로금의지급기준(체육활동이후8천만원,그외의경우
4천만원)을정하고,기존에앓고있던기왕증환자가안전사고를당한경우에는당해사고에한
하여만공제급여를지급할수있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건강안전과,전화02-2100-6549,팩스02-2100-6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110-760)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11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이개정(2012.2.27.국회의결,2012.4.1.시행예정)
됨에따라,동법률및하위법령인「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에서위임한(예정)사항을반영하고,그동안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학교안전교육에필요한교육자료등의제공(안제2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학교에서안전교육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교육자료등을개발
하여제공하도록함
나.학교안전교육협의회구성및운영(안제2조의2내지제2조의7)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두는‘학교안전교육협의회’에서는관계부처및관련전문가등20명
의임기2년의위원으로구성하고,학교안전교육자료의개발및체험시설의활용등관계부처간
협의사항을담당하며,협의회에참석하는공무원이아닌위원에게는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
도록함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58
다.피공제자의범위를명확하게구분(안제2조의9)
피공제자의범위를법률에서정한것외에입학이사실상확정된신입생예비소집,입학등록,체
육특기자의강화훈련등을포함하여학교안전공제사업의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함
라.공제급여의지급기준(안제2조의10)
요양급여의지급기준중대통령령에서규정한것외의세부지급기준을정하고,장해급여및유족
급여등을정할때기준이되는평균여명은통계청에서고시한완전생명표를기준으로하며,기
왕증환자에대한지급기준과피공제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어과실상계를할수있는대
상및과실상계율등을규정함
마.공제급여신청및이의신청등서식(안제3조,제5조의2,제8조)
학교의장은학교안전사고가발생하면학교안전공제회에신고하도록하는서식을마련하고,공제
급여및위로금을받고자하는경우신청하는서식을보완함
바.학교폭력피해학생에대한선치료지원집행기준(안제9조의3)
학교폭력에의한피해학생의신속한보호및치료지원을위해신청하는경우공제급여를지급할
수있는치료기관,치료기간및공제급여의상한금액등을정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3월1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학생건강안전과,전화02-2100-6549,팩스02-2100-6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110-760)
◉법무부공고제2012-58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고자그제안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2년3월12일
법무부장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공익법인에대한외부회계감사의내실화를위해주무관청이외부회계감사를요구할수있는대
상을‘자산100억원이상’인공익법인으로명확히하고,외부회계감사시독립성을갖는감사인이
선임될수있도록선임요건을강화함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56
3.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참조:보훈의료과장,주소: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62길(여의도
동17-23),전화02-2020-5284,FAX 02-2020-5399)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그밖에필요한사항
4.자세한사항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조하
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2-5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
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청자:(주)에이케이투자자문
◦승인일:2012년3월6일
◦승인내용
-감소주식종류및수량:보통주95,226주
-자본감소방법:유상감자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700,860주
605,634주
△95,226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110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미리국민에게알려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이개정(2012.2.27.국회의결,2012.4.1.시행예정)
됨에따라,하위법령인「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에개정사항을반영하
고,그동안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학교교육활동시간에기숙사생활시간을포함(안제2조)
학교기숙사에서생활하는시간도학교교육활동시간으로포함하여기숙사에서발생하는안전사
고에대하여도보상이될수있도록확대함
나.학교안전교육의효율적지원을위한협의회구성(안제10조의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학교안전교육과관련이있는관계중앙부처과장급공무원과관련전문가들
로구성하는학교안전교육협의회를구성하고,학교에서의안전교육자료등의효율적지원방안
등을협의하여마련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55
2012년3월12일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전환에따라지원을받고자하는가구의신청절차및방법(고시)일부개정
(안)입안예고
Ⅰ.개정이유
2012년12월31일지상파아날로그TV 방송의디지털전환에대비하여정부지원을신청하는지상
파아날로그TV방송직접수신가구의신청편의를도모하기위해정부지원신청방법에전화를추가
하고,디지털TV 구매보조신청에대한처리절차등을마련하기위함
Ⅱ.주요내용
가.정부지원신청방법에전화를추가하여신청편의도모(안제6조제2항,제7조제3항)
나.디지털TV 구매보조신청에대한처리절차를마련(안제7조의2)
Ⅲ.의견제출
디지털방송전환에따라지원을받고자하는가구의신청절차및방법(고시)일부개정안에대하여
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방송통신
위원회(참조:디지털방송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전화:02)750-2337,팩스
:02)750-2336)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안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자료
Ⅳ.기타
자세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에게시된
디지털방송전환에따라지원을받고자하는가구의신청절차및방법(고시)일부개정안을참조하
거나방송통신위원회디지털방송정책과(02-750-2337)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2-15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7개법률을일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알려
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한날을기준으로진료권리가발생되어진료비를지원해야함에도등록신
청한날이월중에있을경우그달초일부터진료비를지원하게되면유공자신분이아닌일반국
민신분으로진료를받은비용까지국가가부담하는모순이생기게됨.
따라서의료지원은보상금과달리보훈대상자로진입한이후상이처및질병치료에소요되는진
료비용을국가에서보전하여주는것이의료지원제도취지라할수있으므로
진료권리발생시기를「등록신청을한날이속하는달」에서「등록신청한날」부터발생토록개선
함으로써국가부담의료비지원을명확하게하고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총7개법률을일괄개정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보훈대상자의진료권리발생시기를등록신청을한날로부터발생하도록규정
국가유공자의진료를받을권리는보상을받을권리의발생시기규정에도불구하고등록신청한
날부터발생하도록함.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59
2.주요내용
가.외부회계감사의대상을명문으로규정(안제27조제3항)
주무관청이외부회계감사를받도록할수있는공익법인을직전회계연도종료일을기준으로대
차대조표상의총자산가액합계액이100억원이상인공익법인으로하여,외부회계감사대상기
준을명문으로규정
나.감사인의독립성강화(안제27조제3항)
외부회계감사를담당하는감사인의범위를「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
감사인으로제한하여회계감사의독립성과투명성을제고할수있는계기마련
다.감사인의감사결과보고서제출(안제27조제4항)
감사인은외부회계감사를실시한후,지체없이감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주무관청에제출
3.제출의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12년4월2일(월)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에게제출하여주
시기바라며,일부개정령(안)의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유무와사유)
나.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과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법무부법무심의관실(주소:과천시관문로88,우편번호427-720,전화02-2110-3164,
FAX 02-503-7037)
또한,위개정안에사용한문장가운데그뜻의변경없이더쉬운우리말로바꿀수있는표현
이있는때에는그의견을보내주시면업무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60호
기부금품모집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다음과기부금품모집을등록하였기에공고
합니다.
2012년3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단체명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굿네이버스
모집목적
국내외구호및개발지원
국내외소외아동지원및국제구호
모집지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2.2.1～2012.11.30.
2012.1.30～2012.12.31.
사용기한
2012.11.30
2012.12.31
모집금품의종류
현금및물품
현금
모집목표액
30억원
6,481백만원
모집방법
거리모금,후원모금,휴대폰수거등
ARS 모금,온라인,계좌모금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13%이내
모집금액의13% 이내
보관방법
금융기관에예치(물품은자체보관)
금융기관예치
사무소소재지
서울종로구충정로7구세군빌딩5층
서울시용산구청파동2가101-4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을
중단하여야함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60
단체명
한국여성재단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모집목적
남녀성평등사회조성및
여성복지사업등지원
북한어린이결핵환자돕기
모집지역
전국
전국
모집기간
2012.1.1～2012.12.31.
2009.7.10～2010.12.31.
사용기한
2013.12.31
2012.12.31
※당초2011.12.31에서변경등록
모집금품의종류
현금
현금및물품
모집목표액
3,095백만원
20억원
모집방법
전화,인터넷모금,기부캠페인,
모금방송등
ARS,후원모금등
모집비용
모집금액의13% 이내
모집금액의13%이내
보관방법
금융기관예치
금융기관에예치(물품은자체보관)
사무소소재지
서울시마포구서교동448-17
한국여성재단빌딩5층
서울시종로구연지동136-46
한국기독교회관910호
기
타
모집기간이만료되거나모집금액이모
집목표액에도달된때에는즉시모집
을중단하여야함
기부금품의사용을끝낸날로부터60
일이내에사용명세등을등록청에제
출해야함
◉행정안전부공고제2012-68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널리
알려의견을듣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
니다.
2012년3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법적간결성과함축성이조화를이루는범위에서,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고,길고복
잡한문장은간결하게다듬어,국민의일상적언어생활에서쉽게읽고잘이해할수있도록정비하
려는것임.
2.개정내용
가.어려운법령용어를우리말로풀어씀
법령의내용을바꾸지않는범위에서,“기재하여야”를“적어야”로“제출또는송부받은때에는”을
“받았을때에는”으로하는등법문장에쓰는어려운한자어와용어,일본식표현을알기쉬운
우리말로고침
나.정확하고자연스러운법문장의구성
1)주어와서술어,목적어와서술어등의문장성분끼리호응이잘되도록법문장을구성함
2)이해가어렵고표현이번잡한문장은어순을올바르고자연스럽게배치함
3)자연스럽지않거나일상생활에서자주쓰지않는표현은문맥에따라알맞고쉬운표현으로
바꿈
제17717호
관
보
2012.3.12.(월요일)
61
다.체계정비를통한간결화ㆍ명확화
여러가지내용이한문장속에뒤섞여내용파악이어렵거나너무길고복잡한문장등은표현을
간소화하거나문장을나누는등체계를정비하여명확하게함
3.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2년4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국무총리실[우편:서울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76)정부중앙청사별관501호제
주특별자치도정책관(※우편번호110-787)또는FAX:(02)723-2799]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기
타자세한사항은(02)2100-8820,mhkim341@pmo.go.kr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법인(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자세한내용은국무총리실홈페이지(http://www.pmo.go.kr)“알림마당→공지사항”란을참고하시
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6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신규
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13 전국민응급안전
지원운동본부
서울시
영등
포구
도영로
20(도림동)
신창호‘12.3.6
․전국민의일상생활속안
전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응급․안전지원환경
을마련하여제공
02-1661-
1171
민
간
협력과
신규
등록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81호
「축산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3월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규제개혁차원에서가축사육업등록신청시처리기간을단축하고,축산업의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재개또는등록사항을변경시등록증을반납하는규정을삭제하는등일부미비한사항을
정비하고자함
제1
   771
     7호                  관        보              2
                                                 012
                                                   .3.12
                                                       .(월요일)
2.주요내용
 가.축산업의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 시 기존 축산업 등록증을 제출
  하는 규정 삭제함(
           안 제28조 제1항 제1호)
 나.가축사육업 등록신청 및 변경 시 처리기간 단축(
                            안 제27조 별지 제19호 및 제20호 서식)
 다.별지 신청 서식 등에 있는 신고인 확인 사항 간소화(
                               안 제16호부터 제20호 서식 및 제31호 서식)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47, 모사전송    02-507-3966, E-mai
                                                                   l:
 kwonws
      99@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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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84호
 「어선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어선등록의 신청 시 어선건조허가서 등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어선법」하위법령을 통폐합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주요내용
 가.어선등록의 신청 시 어선건조허가서 첨부 폐지(
                           안 제21조제1항)
  1)어선등록의 신청 시 어선등록신청서에 어선건조허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선등록기관과 어선건조허가기관이 동일한 기관일 경우에는 어선건조허가서 첨부를 생략하도
   록 할 필요성이 있음.
  2)어선건조허가와 어선등록의 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건조허가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개선함.
  3)어선등록의 신청 시 어선건조허가서 첨부 생략으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인의 불편해소가 기
   대됨.
 나.어선변경등록과 어업변경허가의 민원 통합(
                        안 제26조제1항)
  1)어선소유자의 주소 또는 어선총톤수 등 변경 시 동일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어선변경등록 및 어업
   변경허가를 각각의 민원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어선의 등록기관과 어업허가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변경등록과 어업변경허가를 통합하여
   한번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3)민원사무의 통합으로 민원인의 행정기관 재방문 등 불편해소 및 어업 경제활동 활성화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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