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81호               관          보    2007. 9. 4. (화요일)
 4. 세정·탈의설비·오염검사를 위해 필요한 방사선측정기 및 인체의 오염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③ 방사성오염을 제거할 때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해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된 폐기물보관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배기설비) ①선박의 화물구역·오염검사실 및 폐기물보관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배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화물구역·방사선작업실 및 오염검사실 안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출 것
 2.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출
  것
 3. 주요 구조부 및 배기관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4. 배기구 외로 오염된 기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기설비의 재료는 내식성이 강한 것으
  로 할 것
 5. 고장이 발생한 경우 오염된 기체의 역류 및 확산을 신속히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6. 배기구의 위치는 승무원 및 작업자가 흡입하지 않도록 선상의 적당한 장소로 배기될 수 있도
  록 할 것
 7. 다른 용도의 것과 별도의 계통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의 구조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능력을 자연적으로 갖춘
 경우에는 화물구역에 배기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 선박의 화물구역 및 오염검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배수설비를 갖추
 어야 한다.

 1. 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오염된 액체폐기물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출 것
 2. 액체폐기물 저장조에는 수집된 액체폐기물을 항구에 정박하여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4. 액체폐기물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수설비의 재료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고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할 것
 5. 액체폐기물 저장조는 액체폐기물을 쉽게 채취하여 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6. 다른 용도의 것과 별도의 계통으로 할 것
제8조(크레인) 운반물의 적재 및 하역에 사용하는 크레인이 선박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화물중량(운반물과 인양장치의 총계 중량)의 1.25배의 하중에서 이상 없이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
 2. 운반물의 취급장비는 적재 및 하역시에 화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이 이중으로 보장되는 구
  조일 것
제9조(표시) ①화물구역·방사선관리실·오염검사실·배기설비·배수설비·액체폐기물저장조 및 폐
 기물보관실에는 방사능표지와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명칭을 “화물구역”·“방사선관리실”·“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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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1호                     관             보                     2007. 9. 4. (화요일)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소 계                 20           20             -


                       관리사무소                  1            1              -


    공 공 시 설            관리분소                   1            1              -


                       매 표 소                  15           15             -


                       탐방안내소                  3            3              -


                          소 계                 52           49             -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8            8              -


                       휴 게 소                  9            8              △1       1개소 폐지


휴양 및 편익시설              전 망 대                  2            1              △1       1개소 폐지


                       대 피 소                  1            -              △1       1개소 폐지


                       상수도시설                  1            1              -


                       오수처리장                  1            1              -


                       공중화장실                  29           29             -


                          소 계                 6            6              -


                       동 물 원                  1            1              -


    문 화 시 설            박 물 관                  1            1              -


                       전 시 관                  1            1              -


                       자연학습장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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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1호                             관                 보                    2007. 9. 4. (화요일)
 나. 금회 변경(폐지)되는 세부시설계획
   ○휴양 및 편의시설
                                                           부지면적            건폐율
 시     설   구   분       번호      시설명   위                 치                           층수    동수    비 고
                                                               (㎡)         (%)
                                     경북 상주시 화북면
           휴게소         6       문장대                             1,425       20       1     1    폐지
                                     장암리 산33일원

휴양 및                                 경북 상주시 화북면
           전망대         1       문장대                              30          -       -     -    폐지
편의시설                                 장암리 산33일원

                                     경북 상주시 화북면
           대피소         1       문장대                             175         18.9     1     1    폐지
                                     장암리 산33일원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 : 변경없음
5. 공원계획변경도 : 도면생략
6. 기    타 : 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42호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

정에 따라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다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07년 9 월 4 일

                           건설교통부장관

                            시 · 군                                          사 업 시 행 자


     전주시청, 전주시 덕진구청 · 완산구청, 완주군청                                 한국토지공사 전북혁신도시건설단


1.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변경없음)

 명                 칭       목                 적    시        행           자   위                        치

전북 전주·완주 혁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한국토지공사사장,                                        전북 전주시 만성동·중동, 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혁신도시 건설                               전북개발공사사장                  주군 이서면 갈산리·반교리
                                                                           일원

                                                 165
제16581호                 관           보            2007. 9. 4. (화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346호                    라. 세무업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86호(2004. 8. 5.)로     마. 회계업
고시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공항시설에              바. 교육·훈련업

대하여 항공법시행령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             사.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

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 정보처리업

   2007년 9 월 4 일                      자. 음식점업

               건설교통부장관                차. 식품판매업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공항시설                카. 숙박업

1.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곡물조리식            타. 목욕장업

 품제조업종은 제외)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파. 세탁업

 로서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             하. 이용업 및 미용업

 액이 해당기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           거. 유류판매업

 인 자                                  너. 체인화편의점

2. 제조업종(곡물조리식품제조업종은 제외)의 사            더.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업을 영위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러. 문구용품 소매업

 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머. 자동판매기 운영업

 투자에 해당하는 자                           버.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3.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의 사            서. 인력공급업

 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어. 경비업

 1년 이내의 수출입거래물량이 해당기간의 총              저. 경보시스템서비스업

 거래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                 처. 소독 및 구충 서비스업

4.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및 다음 각             커.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                터.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퍼. 당구장 운영업
 가. 국제운송주선, 포장·보수·가공 또는 조
                                      허.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관련 사업
                                      고. 컴퓨터 및 사무용기 수리업
 나. 항공기(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
                                      노. 자동차 수리업
  함한다)의 수리·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항
                                    6.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 기관의 관련시설
  공물류관련 사업
 다. 물류시설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
                                       자·출연한 법인
 라. 연료·식수 등 항공기용품의 공급업
5.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다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가. 금융업                               라.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나. 보험업                               마.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
 다. 통관업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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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81호                      관              보      2007. 9. 4. (화요일)
7. 국가기관의 관련시설                               차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     칙                               제2조 제3호에 의한 운용리스로 취득한 물품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4조 (관리책임자) 물품관리관은 국가물품에 준
                                            하여 리스물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기관의 규
⊙조달청고시제2007-14호
                                            모 등을 고려하여 운용부서별로 관리책임자를
      리스물품 관리규정
                                            둘 수 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리
                                        제5조 (리스물품의 취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리
스물품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
                                            스물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다.
                                            을 명백히 하여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
      2007년 9 월 4 일
                                            야 한다.
                  조   달   청   장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취득

 51조 제1항 제13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국                 금액

 가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물품을 효율적으로 관                   2. 취득의 시기, 리스기간 및 종료 후 처리방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                    법
                                            ②물품관리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1
 적이 있다.
                                            항의 리스물품의 취득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체 없이 제1항 각호의 내용을 디지털예산회계
 는 다음과 같다
                                            시스템의 리스물품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
 1. “리스”라 함은 리스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다.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
                                        제6조 (할당출급) 각 중앙관서에서 일괄 리스계
     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약을 체결하여 산하기관으로 할당출급을 하는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31조를 준용하여 처리
 2. “금융리스”라 함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하되, 해당 물품관리관은 제5조 제1항 각호의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
                                            내용을 산하기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전되는 리스를 말한다.                           에게 통보하여 리스물품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3. “운용리스”라 함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말한다.                               제7조 (관리) ①물품관리관은 리스물품을 인수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라 함은 예산시스                  한 때에는 리스제공자에 수령증을 교부하고 소
     템과 회계시스템을 통합하고, 중앙정부, 지                유권자가 리스제공자임을 명시하는 물품스티커
     방정부, 공공기관의 재정정보를 통합 관리하                를 부착하여야 하며, 개조하거나 형상변경 등
     는 시스템을 말한다.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리스계                  ②물품관리관은 리스물품이 사용 중에 멸실되
 약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물품(이하                    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는 기존물품과 동일한 물
 “리스물품”이라 한다)과 리스종료 이후 처분절                  품 또는 규격 성능 등에 있어 동종 이상의 물
                                      335
제16581호               관             보           2007. 9. 4. (화요일)
 품으로 대체하거나 완전한 상태로 복원하여야          3. 내용연수는 리스계약에 의하여 이미 사용한
 한다.                               연수를 감안하여 잔여 연수로 한다.
제8조 (리스기간 종료에 따른 처분 등) ①물품    제9조 (리스종료와 불용결정 등) 물품관리관은

 관리관은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용

 담당공무원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          이 불가능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은

 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불용의 결정을
 원은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한다.                          제10조 (점검) 물품관리관은 연 1회 이상 리스
 ②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물품의 관리현황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
 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리스물품을 국가         검하고 변동사항을 리스물품 관리대장에 정리
 소유물품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리스 물        하여야 한다.
 품이 소프트웨어와 국유재산 등 복합적으로 구     제11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른 리스물품의
 성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         관리에 관해서는 물품관리법 제7조(총괄기관),
 어 관리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제26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주의의무), 제36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조(매각), 제45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1. 무상양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의        제46조(손망실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리스기간 종료                             부   칙

 2. 잔존가치 매입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물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의 매입계약 체결            한다.

 3. 반환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인수 포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201호
 ③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리스물품을 국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에 따른 토지
 가 소유물품으로 취득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목고시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
 템의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리청고시 제2006-93호(2006. 5.17.)로 도로구
 1. 취득금액은 잔존가액 매입조건의 경우에는     역결정(변경)고시한 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매입금액으로 하고 양도나 기증에 의한 경      구간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우에는 현재의 사용가치를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한다. 다만 내용연수 경과물품으로서 부득이             2007년 9 월 4 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7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에 따라 장부가격을 1,000원으로 부기할 수   1. 공사명:웅동~장유 국도 확장공사
  있다.                         2.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취득방법은 리스물품 편입으로 하고 취득일    3. 사업시행기간:2006년 6 월~2014년12월
  자는 리스개시일자로 하며, 정리일자는 물품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변경 세목조서:붙
  관리대장에 등재하는 일자로 한다.              임
                            33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2호
             하천정비시행계획 변경 고시




                                                                                                                  제16581호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공사의 착수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하천공사시행자의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및 준공 예정연월일
                                                                명칭 및 주소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석정리 홍 수 로 부 터 농 경 홍수로부터 농경
                                                               익산지방국토관리
      일반하천치수사업 대동면 금곡리, 나산면 이      지 및 농가보호      지 및 농가보호
                                                               청장          착수 : 2003년 6월       착수 : 2003. 6.
      고막원천 단면보 문리, 삼축리             축제 2,954m     축제 2,954m
                                                               전북 익산시 남중 준공 : 2007년 6월         준공 : 2008.12.31.




                                                                                                                  관
      강공사         나주시 문경면 산호리      교량 462m/3개소 교량 462m/3개소
                                                               동 352
                  영암군 학산면 매월리 지내
351




                                   홍 수 로 부 터 농 경 홍수로부터 농경
      지석천 능주2제외
                                   지 및 인가보호      지 및 인가보호                  착수 : 2004년 11월      착수 : 2004. 11.




                                                                                                                  보
      1개지구 보강공사 전남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
                                   축제 1.9㎞       축제 1.9㎞                   준공 : 2006년12월31일 준공 : 2008.12.31.
                                   호안 1.9㎞       호안 1.9㎞

                                   홍 수 로 부 터 농 경 홍수로부터 농경
      탐진강 순지제외
                  전남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지 및 인가보호        지 및 인가보호                  착수 : 2005년 5월       착수 : 2005. 5.
      1지구 보강공사                                                         〃




                                                                                                                  2007. 9. 4. (화요일)
                  ~순지리 지내          축제 2.9㎞       축제 2.9㎞                   준공 : 2007년12월       준공 : 2009.12.31.
                                   호안 2.9㎞       호안 2.9㎞

                                   홍 수 로 부 터 농 경 홍수로부터 농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착수 : 2005. 6.
      황룡강 노안제                      지 및 인가보호      지 및 인가보호                  착수 : 2005. 6.
                  ~광주광역시 남구 양촌동                                        〃                       준공 : 2008.12.31.
      보강공사                         배수문 45개소      배수문 44개소                  준공 : 2008. 6. 30.
                  지내
                                   배수통관 29개소     배수통관 29개소
제16581호                         관         보       2007. 9. 4.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82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9 월 4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HISO7514        고체 상태에서의 즉석차-총 회분 측정법

 개정       KSHISO6079        고체 상태의 즉석차-기준

 개정       KSHISO7513        고체 상태의 즉석차-수분 함량 측정법(103도에서의 질량감소)

 개정       KSHISO7516        고체 상태의 즉석차-시료채취

 개정       KSHISO11289       밀폐 용기로 포장한 열처리 식품-pH 측정법

 개정       KSHISO1573        차-103도 질량 손실 측정법

 개정       KSHISO1572        차-건조물 함량을 알고 있는 분쇄시료의 준비

 개정       KSHISO9768        차-물 추출물의 측정법

 개정       KSHISO1576        차-물 가용성 및 물 불용성 회분 측정법

 개정       KSHISO1578        차-물 가용성 회분의 알칼리도 측정법

 개정       KSHISO1577        차-산 불용성 회분 측정법

 개정       KSHISO1839        차-시료채취

 개정       KSHISO11286       차-입도분석에 의한 등급의 분류

 개정       KSHISO15598       차-조섬유 함량 측정법

 개정       KSHISO1575        차-총 회분 측정법

 개정       KSHISO3720        홍차-정의 및 기본 요구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9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585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9 월 4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352
제16581호                     관         보        2007. 9. 4. (화요일)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B1509           냉동 장치용 관 플랜지                           규격안

 개정   KSB1519           관 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규격안

 개정   KSB1518           관 플랜지용 스파이럴형 개스킷                       규격안

 개정   KSBISO228-1       압력조임 이음쇠용 관나사-치수, 허용오차 및 호칭            규격안

 개정   KSBISO2016        동관용 미세 납땜 관이음쇠-조립품 치수와 시험              규격안

 개정   KSBISO12149       일반용 볼트체결식 강제 글로우브 밸브                   규격안

 개정   KSB2813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규격안

 개정   KSB2376           듀얼 플레이트 체크밸브                           규격안

 개정   KSB2371           청동 나사식 플러그 콕                           규격안

 개정   KSB1564           플랜지형 자동 조절 밸브의 면간 치수                   규격안

 개정   KSB1549           일반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규격안

 개정   KSB1538           주철 1MPa Y형 증기 여과기                      규격안

 개정   KSBISO7841        자동 증기 트랩-증기 손실량 결정-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BISO7259        관유량 조절을 위한 지하매설용 주철 게이트 밸브             규격안

 개정   KSBISO7121        플랜지형 강제 볼밸브                            규격안

 개정   KSBISO7-1         나사 압력조임 이음쇠용 관나사-치수, 허용오차 및 호칭         규격안

 개정   KSBISO4145        나사 압력조임 비합금강 관이음쇠                      규격안

 개정   KSBISO228-2       압력조임 이음쇠용 관나사-나사한계 게이지를 이용한 검사         규격안

2. 개정 사유
 밸브 및 관이음 제품 등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의 내실화를 통하여 품질 및 산업경쟁력 향상
3.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인용규격 및 단위 등에 대한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4~77,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
제16581호                       관              보          2007. 9. 4. (화요일)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116호
        보험설계사 등록취소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통지 공고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설계사 등록취소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을 통지합니다.
        2007년 9 월 4 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적근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김숙희        10042864   ’05.12.15.~’07.1.15. 기간중 보험청약자 정○○으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로부터 수령한 청약보험료 35,600천원(총 1건)을 회            등록취소     제86조
                      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황외자        16002421   ’05.9.20.~’07.1.15. 기간중 보험청약자 임○○ 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1명으로부터 수령한 청약보험료 26,553천원(총 2건)            등록취소     제86조
                      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박영희        91057518   ’05.6.14.~’07.1.15. 기간중 보험계약자 황○○ 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1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33,017천원을 회사에               등록취소     제86조
                      입금하지 않고 횡령

김정이        27000597   ’05.5.10.~’06.10.22. 기간중 보험계약자 이○○ 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6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1,310천원을 회사에 입             등록취소     제86조
                      금하지 않고 횡령
                      ’03.8.24.~’06.2.23. 기간중 보험계약자 이○○ 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안경자        10014851
                      6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1,059천원을 회사에 입             등록취소     제86조
                      금하지 않고 횡령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법무부공고제2007-99호
 □열람·확인 장소: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규

    원 빌딩 8층)                                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열람·확인 기간:2007년 9 월19일(수) 까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다. 유의사항                                     이 공고합니다.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                         2007년 9 월 4 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법 무 부 장 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담 당 자:보 험 감 독 과 김 천 현 주 무 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771-5143)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5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0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162호(2006.12.15.) 하천정비시행계획고시에 따른 초강제외2개소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제16581호
      있는 지장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2007년 9 월 4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사업명:초강제 하천정비공사
                         지       번                                소       유       자          관       계       인
                                                     편입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권   리




                                                                                                                         관
                     종       전   편   입                (㎡)     성   명       주       소    권리자       주       소
                                                                                                                 종   류
346




           영동 심천                                                      대전 서구 둔산동 1510
       1              949        전필      전    2033     2033   진영수
            초강                                                        목련(아) 305-1306
                                         과수                           대전 서구 둔산동 1510




                                                                                                                         보
       2       ↑      950        전필           1855     1855   진영수
                                         원                            목련(아) 305-1306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
       3       ↑     951-1       전필      전    1808     1808   정복례                      이강태   서울 강서 내발산 661-12 근저당
                                                                      리 352-7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
       4       ↑     1008        전필      전    2559     2559   정복례                      이강태   서울 강서 내발산 661-12 근저당




                                                                                                                         2007. 9. 4. (화요일)
                                                                      리 352-7

       5       ↑     959-2       전필      임야    450      450   전갑술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
       6       ↑     925-1       전필      전    2321     2321   이성철
                                                                      리 420

       7       ↑      979        전필      임야    929      929   이만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