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05호                         관           보             2017. 9. 29.(금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320 자가용화물 접수처리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접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국토교통부) 자동차 사 (기관 및                치 도 · 도 · 특 별자 치 시 (0      도·도·특별자치시·시·군·구
             용 ( 신규 · 변 기간)        일)                         (0일)
             경)신고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처리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치 도 · 도 · 특 별자 치 시 (1      도·도·특별자치시·시·군·구
                                   일)                         (1일)
1500000-0128 임 대 사 업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 >                     < 공무원 확인 >
(국토교통부)      자   등록신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
             청 ( 기업형 ,
             일반형)               별법 시행령」 제4조제1 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현황도
                                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사항증명서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별법 시행령」 제4조제1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나목
                                허가서                         의 경우: 건축허가서
1500000-0026 개발토지․시 민원사무 산업단지 임대에 관한 사업계 개발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
(국토교통부) 설 등의 임           명 획 제출                          서
             대사업계획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서                -접수 : 시.군.구, 시.도, 지 -접수 : 국토교통부, 특별시장ㆍ
                                   방국토괸리청(0일)                 광역시장 ㆍ 특 별자 치 시장 ㆍ
                       접수처리 -처리 : 시.군.구, 시.도, 국               도지사 ㆍ 특 별자 치 도지사 ,
                       (기관 및       토괸리청(30일)                  시.군.구(0일)
                        기간)                               -처리 : 국토교통부, 특별시장ㆍ
                                                              광역시장 ㆍ 특 별자 치 시장 ㆍ
                                                              도지사 ㆍ 특 별자 치 도지사 ,
                                                              시.군.구(0일)
                             시행령 제41조제1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41조제1항, 제39조의10 제1
                       근거법령                                 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4조의
                                                           9 제1항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단지조성현황도                  1. 위치도
                       첨부서류 2. 및임대도면토지.시설등의 조서 2.3. 단지조성현황도 임대 토지.시설등의 조서 및 도
                             3.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1500000-0025 산 업 단 지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국토교통부) ( 개발사업 ,                법 제16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39조의10제1항
             재 생 사 업 ) 근거법령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대행신청서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시행령 제20조제6항, 제44조의
                                                           9제1항
1500000-0022 산업단지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국토교통부) 발사업 준                 -접수 : 사업시행자(0일)             -접수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접수처리
             공인가 전 (기관 및 -처리 : 사업시행자(15일)                      특 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 별
             사용신청 기간)                                          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
                                                               치도지사, 시.군.구, 사업시
                                                               행자(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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