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보은군
571   회인면   187-9     전    95.0    187-9    95.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72   회인면   178-7     주    35.0    178-7    35.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경기도
573   회인면   179-27    도    43.0    179-27   43.0    김귀동    구리시
      건천리                                                 수택동 425-5
      보은군
574   회인면   179-26    목    483.0   179-26 483.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75   회인면   179-23    목    21.0    179-23   21.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76   회인면   179-24    답    420.0   179-24 420.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77   회인면   180-7     답    358.0   180-7    358.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78   회인면   181-14    대    91.0    181-14   91.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79   회인면   182-7     대    23.0    182-7    23.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80   회인면   182-6     대    38.0    182-6    38.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81   회인면   182-5     답    358.0   182-5    358.0    공        보은군
      건천리
      보은군
582   회인면   184-5     답    12.0    184-5    12.0     공        보은군
      건천리
      보은군
583   회인면   158-3     답    144.0   158-3    144.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84   회인면   184-4     답    600.0   184-4    600.0    공        보은군
      건천리
      보은군
585   회인면   158-1     답    734.0   158-1    734.0    공        보은군
      건천리
      보은군
586   회인면   215-9     천    355.0   215-9    355.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87   회인면   157-6     답    21.0    157-6    21.0     공        보은군
      건천리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보은군
588   회인면   158-4     답    22.0    158-4    22.0     공        보은군
      건천리
      보은군
589   회인면   157-9     답    25.0    157-9    25.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90   회인면   157-8     답     1.0    157-8     1.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91   회인면   157-7     답    17.0    157-7    17.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92   회인면   187-7     답    337.0   187-7    337.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93   회인면   220-9     도    169.0   220-9    169.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94   회인면   220-7     도    135.0   220-7    135.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95   회인면   157-10    답     3.0    157-10    3.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96   회인면   197-2     답    318.0   197-2    318.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97   회인면   198-19    답    95.0    198-19   95.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98   회인면   198-18    잡    233.0   198-18 233.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599   회인면   193-9     답    619.0   193-9    619.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600   회인면   192-8     전    32.0    192-8    32.0     국    국토교통부
      건천리
      보은군
                                                          농림축산식
601   회인면    222      구    570.0    222      3.0     국
                                                           품부
      건천리
      보은군                                                  보은군
602   회인면   178-13    도     1.0    178-13    1.0    김춘백    회인면
      건천리                                                 건천리 164
      보은군                                                 경기도구리
603   회인면   179-27    도     43     179-27    43     김귀동       시수택동
      건천리                                                     425-5
      보은군
604   회인면   산23-8     도    3121    산23-8    3121    서석균         -
      건천리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인천 서구
      보은군                                                   연희동
605   회인면   산23-9    임    1842    산23-9   1842    박은주   708-4 휴먼
      건천리                                               아트빌 401
                                                            호
      보은군                                               옥천 청서
606   회인면   산24-1    도     99     산24-1    99     박종옥
      건천리                                                   도양
      보은군
607   회인면   산25-1    도    397     산25-1   397     우석노   수한 동정
      건천리
      보은군
608   회인면   산26-3    도    397     산26-3   397     우창순   수한 오정
      건천리
      보은군
609   회인면   산30-1    도    496     산30-1   496     최양묵       152
      건천리
      보은군
610   회인면   29-7     전     5.0    29-7     5.0     국    국토교통부
      눌곡리
      보은군
611   회인면   465-1    답    32.7    465-1   32.7     국    국토교통부
      눌곡리
      보은군
612   회인면   464-1    답    72.1    464-1   72.1     국    국토교통부
      눌곡리
      보은군
613   회인면   463-1    답    115.5   463-1   115.5    국    국토교통부
      눌곡리
      보은군
614   회인면   462-1    전    617.5   462-1   617.5    국    국토교통부
      눌곡리
      보은군
                                                        농림축산식
615   회인면   478-1    도    69.1    478-1   69.1     국
                                                         품부
      눌곡리
      보은군
                                                        농림축산식
616   회인면   477-1    구    71.8    477-1   71.8     국
                                                         품부
      눌곡리
      보은군
617   회인면   204-2    전    385.0   204-2   385.0    국    국토교통부
      눌곡리
      보은군
618   회인면   산12-4    임    473.0   산12-4 473.0      국    국토교통부
      눌곡리
      보은군
                                                        농림축산식
619   회인면   476-1    도    97.0    476-1   97.0     국
                                                         품부
      눌곡리
      보은군
                                                        농림축산식
620   회인면   475-1    구    87.9    475-1   87.9     국
                                                         품부
      눌곡리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보은군
621   회인면   446-1     답    341.4     446-1    341.4    국    국토교통부
      눌곡리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622   회인면   산4-6      임    1,451.0   산4-6     115.0   박구수
                                                             회인면
      눌곡리
                                                            눌곡리 348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군
623   회인면   산3-1      임    926.0     산3-1      8.0    박구수
                                                             회인면
      눌곡리
                                                            눌곡리 348
      보은군
624   회인면   산1-1      도      99      산1-1      99     박구수       348
      눌곡리
      보은군
625   회인면   산3-2      도      99      산3-2      99     박구수       348
      눌곡리
      보은군
626   회인면   산3-4      임     138      산3-4     138     박구수       348
      눌곡리
      보은군
627   회인면   산4-2      도      99      산4-2      99     박순형       348
      눌곡리
      보은군
628   회인면   산4-6      임     1451     산4-6     1451    박구수       348
      눌곡리
      보은군
629   회인면   산12-2     도      99      산12-2     99     박순도       267
      눌곡리
      보은군
630   회인면   189-5     도    840.0     189-5    466.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31   회인면   188-9     도    494.0     188-9    392.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32   회인면   188-17    도     84.0     188-17   84.0     공        보은군
      송평리
      보은군
633   회인면   361-36    천     94.0     361-36   94.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34   회인면   367-4     도    189.0     367-4    189.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35   회인면   213-7     답     62.0     213-7    62.0     공        보은군
      송평리
      보은군
636   회인면   190-15    도    128.0     190-15 128.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보은군
637   회인면   190-14    도    21.0    190-14   21.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38   회인면   190-13    전    154.0   190-13 154.0     공        보은군
      송평리
      보은군
639   회인면   190-16    전    199.0   190-16 199.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농림축산식
640   회인면   365-5     구    243.0   365-5    103.0   국
                                                          품부
      송평리
      보은군
641   회인면   산11-4     임    28.0    산11-4    28.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42   회인면   산11-6     도    18.0    산11-6    18.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43   회인면   159-2     도    889.0   159-2    358.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44   회인면   160-1     도    638.0   160-1    638.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45   회인면   159-4     도    172.0   159-4    126.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46   회인면   159-6     답    766.0   159-6    739.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47   회인면   157-5     전    28.0    157-5    28.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48   회인면   159-1     전    590.0   159-1    590.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49   회인면   159-7     도    72.0    159-7    72.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50   회인면   189-9     도    25.0    189-9    25.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51   회인면   188-14    도    422.0   188-14 422.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52   회인면   188-16    도    379.0   188-16 379.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53   회인면   188-21    전    311.0   188-21   11.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분할전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번
      지 번                  면적               면적
호            지번      지목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              (㎡)
      보은군
654   회인면   188-4     도    145.0   188-4     8.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55   회인면   188-18    전    129.0   188-18 129.0      공        보은군
      송평리
      보은군
656   회인면   188-20    도    531.0   188-20 182.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57   회인면   산8-5      임    604.0   산8-5     604.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58   회인면   148-10    답    41.0    148-10   41.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59   회인면   151-11    전    36.0    151-11   36.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60   회인면   산9-10     도    761.0   산9-10    53.0     국    국토교통부
      송평리
      보은군
661   회인면    23-2     묘    208      23-2    208     김천길   회남 산수
      송평리
      보은군
662   회인면    23-3     묘     89      23-3     89     김천길   회남 산수
      송평리
      보은군
663   회인면   131-2     도     13     131-2     13     박고수   눌곡리267
      송평리
      보은군
664   회인면   134-4     도     10     134-4     10     박인수       눌곡리
      송평리
      보은군
665   회인면   139-4     도     43     139-4     43     이약우       중앙
      송평리
      보은군
666   회인면   148-2     도    512     148-2    512     최수억   건천 169-1
      송평리
      보은군
667   회인면   157-1     전    468     157-1    468     오백근        -
      송평리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25-2호
　무선국(무선측위국) 개설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무선측위국)을 개설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개설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무선측위국_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_개설허가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호출명칭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부호)
55-2025-10-0000001
인천광역시중구공항로424번길47, 1호
계류장관제탑사이트(운서동)
인천공항측정21
허가연월일
(변경허가일)
허가번호
시설자명칭
무선국종별
비고
2025.02.21.
55-2025-10-0000001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무선측위국
허가번호
주파수(GHz)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비고
55-2025-10-0000001
9.030, 9.031,
9.050, 9.053,
9.069, 9.072,
9.089, 9.090,
9.108, 9.110,
9.128, 9.131,
9.148, 9.151,
9.167, 9.170
58M0V3N
58 MHz
100 W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5-0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철
1964.**.**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영광군 ****
2006.05.04
외국국적취득
조혜진
197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부여군 ****
2006.04.07
외국국적취득
오현석
1980.**.**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6.05
외국국적취득
이선혜
1991.**.**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논산시 ****
2024.10.24
외국국적취득
권혁진
197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6.02.20
외국국적취득
조소영
1979.**.**
여성
캐나다
경기도 김포시 ****
2002.08.13
외국국적취득
한상진
195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1.16
외국국적취득
박영란
196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9.09.10
외국국적취득
박지홍
1994.**.**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청도군 ****
2024.06.17
외국국적취득
박태성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6.04
외국국적취득
한기태
2000.**.**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1.09
외국국적취득
박재완
1974.**.**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김해시 ****
2024.07.25
외국국적취득
김영수
1987.**.**
남성
캐나다
충청남도 당진시 ****
2024.04.06
외국국적취득
김희수
2004.**.**
여성
캐나다
충청남도 태안군 ****
2019.11.02
외국국적취득
이정희
1960.**.**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화순군 ****
2015.11.25
외국국적취득
윤대한
코르셀레스
2017.**.**
남성
필리핀
경기도 성남시 ****
2020.08.03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태형
195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1981.07.29
외국국적취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5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변경)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사)한국운동재활복지협회)
-  아    래  -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최초 
등록일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
부서
등록
구분
2016-
7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이봉현
2016.8.
31.
ㅇ스포츠대회 
운동봉사,
운동
프로그램 연구 
개발
ㅇ 장애아동재
활치료 및 특수
교육사회서비스
053-9
62-76
79
체육진
흥과
변경
사단법인 
한국운동
복지협회
사단법인 
한국운동
재활복지
협회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압독2로 19
위스타트 
2층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압독2로 
11
YG타워 
202호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5-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검사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송달불능 내역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5. 2. 14.
4.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 허가취소 처분된 무선국을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차*세
42-2017-20-0000127
342제*호
경상남도 사천시 
서리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2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2개월
(2025. 2. 14.
～ 2025. 4. 13.)
김*민
41-1992-20-0000209
320종*호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조*용
42-2016-20-0000633
370성*호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배*자
42-2022-20-0000176
330영*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하동로
김*욱
42-2022-20-0000201
314해*호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공고제2025-22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직 개편에 따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를「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 폐기 관인
관인명칭
폐기사유
폐기일
관인인영
전자이미지관인인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남해출장소장인
조직개편으로인한
기관장지위상실
2025. 2. 25.
◉총리령 제2024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02월 26일
               국 무 총 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중 “안정성”을 각각 “안전성”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한시정원)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ㆍ전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
 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4월 29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둔다.
별표 3 중 총계 “643”을 “645”로 하고, 일반직 계 “642”를 “644”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
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24”를 “26”으로, 행정사무관
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10”을 “109”로,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산주사
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24”를 “125”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657”을 “659”로 하고, 일반직 계 “656”을 “658”로 하며, 서기관ㆍ과학기
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24”를 “26”으로, 행정사무
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시설사무
관 또는 공업사무관 “114”를 “113”으로,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전
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수의주사 “120”을 “121”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29”를 “439”로 하고, 일반직 계 “429”를 “439”로 하며,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229”를 “239”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한다.




                               1
[별표 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4조 관련)


제34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4월 29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1

   행정주사ㆍ식품위생주사 또는 수의주사                  1




                            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의
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
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국제적 심사기준에 맞춘 의약품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7명(연구사 7명), 국제적 심사기준에 맞춘 의료기기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위생용품의 기준규격ㆍ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311호, 2025. 2. 25. 공
포, 2. 25. 및 4.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2명
(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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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5-2호
 방송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
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21-16호, 2021.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2021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1, 별지 제1호서식, 제6호서식을 각각 별표 및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서류 작성요령
Ⅰ. 개 요

1. 유의사항 :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주지하고 선정 후 정기적으로 이행실적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기술해야 함

2. 신청서류 작성 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이 유
  지되도록 작성

3. 신청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 다만, 기술·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특정 부문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
  기관을 밝혀야 함

4.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Ⅱ. 신청서류 구성 및 작성방법

o 선정신청서류는 공문, 공익채널 선정(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서, 신청법인에
  관한 명세서, 운영실적 및 계획서(요약문 및 본문, 부속서류, 이행조건 이행결과 서
  류) 순으로 구성

o 작성방법

 ① 제출서류의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명조, 13”으로 하고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하며,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는 것과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익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한다.

 ③ 공익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 후,
   원본 및 사본 표지에는 각각 우측 상단에 “원본” 또는 “사본” 임을 표시하고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④ 공익채널 또는 장애인복지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본문은 200쪽 이내로 작성 후,
   원본 및 사본 표지에는 각각 우측 상단에 “원본” 또는 “사본” 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또는 “원본과 동일함”이라고 표시한다.
   아울러,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한다.

 ⑤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0,
부속서류의 경우 3부),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한다.

 ⑥ 부속서류는 본문의 근거가 되는 각종 증빙서류로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와
  “신청서류의 세부작성요령”에 의하여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되 분량은 최소화한다.


Ⅲ. 신청서류의 세부작성요령

1. 공익채널 선정


(1) 공익채널 선정 신청서(서약서 포함)

 o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공익채널 신청서)에 따라 작성할 것
 ※ 별지 제5호 서식(서약서)을 신청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할 것


(2)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① 신청법인의 명세

 o 신청법인의 명칭 및 설립연도, 자본금 규모 및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역할 및
  책임소재, 사업범위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신청법인의 명세)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
  술할 것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방송채널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이력서,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등을 첨부할 것

 ※ 비상장 법인의 경우 구성주주 확인을 위해 주주명부, 주주구성 관련 세무신고 서류, 주주간 계약서,
  은행의 주금납입 확인서 등 구성주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② 신청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

 o 신청법인의 조직형태, 임원 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권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

 o 신청법인의 주요연혁, 연도별 송출실적 현황 등에 대하여 기술할 것

  - 최초 등록일, 본방송 시작일 등의 주요 연혁을 작성할 것

  - 최근 2년간 연도별 송출 실적을 플랫폼(SO, 위성, IPTV)별로 구분하고 SO 송출은
   아날로그, 디지털 채널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 연도별 플랫폼사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을 부속 서류에 첨부할 것

 o 신청채널의 개국 이후 전문분야, 채널명, 대표자, 최다출자자 등의 변경내역을
  기술할 것
(3) 공익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요약문

o 공익채널 운영실적 및 계획서 본문의 내용을 25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할 것
 ※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4) 공익채널 운영 실적 및 계획서 본문

공익채널로 신청할 방송 채널의 운영 실적 및 계획 등을 200쪽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① 신청방송분야에의 적합성

o 신청채널을 공익채널로 선정해야 하는 필요성 및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o 신청채널의 운용목표 및 전문분야가 공익성 방송분야에 부합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신청채널이 방송콘텐츠의 다양화, 상대적 소수자의 이해 반영, 국민 정서 함양 및
 방송의 교육적 역할 증대 등 공익적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②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가능성

1) 방송프로그램 제작 실적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제작 실적 방송프로그램은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과 관련 있을 것

 ※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의 우수성,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와 전문편성 세부영역과의
  연계성, 방송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주요 구성의 참신성, 독창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실적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
  내구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2) 방송프로그램 수급 실적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 수급 관련 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제작유형별, 구매유형별 방송프로그램 수급실적(시간, 비율, 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실적은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 대비 실적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o 신청채널에서 방영한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현황을 기술할 것
※ 프로그램명, 제작형태, 주요내용(10줄 이내), 프로그램의 구성편수, 방송기간, 편당 방송시간,
   장르, 편당 제작비 또는 구매액, 시청률(조사기관 자료), 시청점유율(조사기관 자료), 기획의도
   (10줄 이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주요 방송프로그램의 샘플 동영상 파일수록 목록(파일은 DVD 또는 USB 등의 저장매체에
   저장)을 제출할 것

o 지난 2년간 신청채널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수상실적 현황을 기술할 것
  ※ 법인명, 채널명, 수상년월일, 수상자(소속), 프로그램명, 수상제목, 수여기관, 수상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3)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

o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고려하여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의 전문편성, 부편성 비율을
 기재할 것
※ 전문편성 세부분야, 편성시간/전체방송시간,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전문편성 계획 대비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목록을 첨부할 것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전문편성 및 부편성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비율을 기재할 것
※ 본방시간/전체방송시간, 본방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본방 편성 목록을 첨부할 것

※ 신청채널의 지난 1년간 월간 편성표 사본을 첨부할 것

※ 기존 공익채널 선정사업자의 경우, 본방편성 계획대비 비율을 추가로 기재할 것

※ 본방이라 함은 다른 채널에서의 방송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채널에서 처음 방송한 프로그램으로
  재방, 삼방에 대응되는 개념


4) 공익적 활동 실적 및 계획

o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공익성 방송분야와 관련이 있는 공익적 활동 실적을 기술할 것
※ 년월, 지역, 사업명, 주최·주관단체, 지원 및 활동내용, 지원금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방송제작 송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공익적 활동 계획은 제외할 것

※ 지원금은 영수증 등 증빙이 가능한 실적만 기재할 것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공익성 방송분야와 관련이 있는 공익적 활동 계획을 기술할 것
※ 년월, 지역, 사업명, 주최·주관단체, 지원 및 활동내용, 지원금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방송제작 송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공익적 활동 계획은 제외할 것

※ 지원금은 영수증 등 증빙이 가능한 실적만 기재할 것


③ 운영계획의 적정성

1)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획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제작 계획 방송프로그램은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 및 전문편성 세부영역과 관련 있을 것

 ※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우수성, 신청한 공익성 방송분야와 전문편성 세부영역과의
  연계성, 방송 프로그램 기획의도 및 주요 구성의 참신성, 독창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내구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부편성 방송프로그램 확보예정 목록(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국
  내구매, 외국구매 구분)을 첨부할 것

2) 방송프로그램 수급 계획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수급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제작유형별, 구매유형별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시간, 비율, 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분기별 방송프로그램의 수급 세부계획은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o 신청채널에서 향후 2년간 수급 예정인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프로그램명, 제작형태, 주요내용, 프로그램의 구성편수, 편당 방송시간, 편당 제작비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3)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

o 전문편성 세부영역을 고려하여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의 예상되는 전문편성, 부편성
 비율을 기재할 것
※ 전문편성 세부분야, 편성시간/전체방송시간,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 계획을 첨부할 것

o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전문편성과 부편성 방송프로그램의 본방편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본방시간/전체방송시간, 본방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

 ※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본방편성 비율 관련 분기별 세부계획은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 본방이라 함은 다른 채널에서의 방송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채널에서 처음 방송한 프로그램으로
  재방, 삼방에 대응되는 개념임


④ 공적 책임의식 및 사업수행능력

1) 재정적 능력

o 신청법인의 지난 3년간 재정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의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 (재산상황 실적 현황)에 따라 작성할 것

 ※ 지난 3년간 감사 보고서 또는 결산 보고서를 부속서류에 첨부할 것

o 경영목표, 시장 여건 분석, 수익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신청법인의 향후 2년간 경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o 경영계획 등을 바탕으로 신청법인의 향후 3년간 재정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타사업·타채널사업 겸영 사업자는 신청법인의 전체 재정운영 계획과 신청채널에 해당하는 별도
  재정운영 계획을 각각 제출

o 신청법인의 향후 3년간의 추정 재정운영 현황을 작성할 것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의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 (재산상황 추정 현황)에 따라 작성할 것


2) 방송프로그램 제작인력 보유현황과 확충계획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지난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 현황, 현재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 현황 등을 작성할 것
 ※ 임원, 방송직(PD, 작가, 방송기술 등),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의 고용형태,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작성할 것
 ※ 방송제작·송출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과 신청채널의 제작 관련 인력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인원 확충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임원, 방송직(PD, 작가, 방송기술 등),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 영업,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프로그램 관련 직원의 교육 계획 등을
   작성할 것
 ※ 국내전문교육과 국내교양교육에 대해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방송제작·송출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과 신청채널의 제작 관련 인력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3) 방송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과 확충계획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방송시설(프로그램 제작 관련 시설, 송신 관련 시설, 기타
  시설 등) 및 장비 보유현황을 작성할 것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시설 현황 증빙 자료(계약서, 도면 등) 사본을 첨부할 것

 ※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보유 장비 현황 증빙 자료(자산목록, 계약서 등) 사본을 첨부할 것

o 신청법인과 신청채널의 향후 2년간 방송시설 및 장비 확충계획을 작성할 것
 ※ 기간, 방송시설명, 세부내용, 투자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방송제작·송출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법인과 신청채널의 제작 관련 인력현황을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⑤ 시청자 불만 및 민원처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