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5호                                                                                                                                                                                                                                                                                                            2001.10.15.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08호
                                                                                                                                                                                                                                                                                                                                  이유)
                                                                                        한국수출입은행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
                                                                                                                                                                                                                                                                                                                                  및전화번호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농림부공고제2001-82호
                                                                                                          2001년10월15일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을제정
                                                                                                                                                                                  재정경제부장관
                                                                                                                                                                                                                                                                                                                함에있어그제정내용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
                                                                                                          한국수출입은행법중개정법률(안)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
                                                                                                          입법예고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01년10월15일
                                                                                        눀외무역및금융환경의변화에따라공적수출신용
                                                                                                                                                                                                                                                                                                                                                                                                                   농림부장관
                                                                                        기관으로서한국수출입은행의역할과기능이더욱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강조되고있으므로현행법을개정하여눀외여건에
                                                                                                                                                                                                                                                                                                                                           시행령제정(안)입법예고
                                                                                        신속히눀처하고우리기업의수출금융지원을적극
                                                                                                                                                                                                                                                                                                                1. 제정이유
                                                                                        적으로뒷받침하고자함.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
                                                                               2. 주요내용
                                                                                                                                                                                                                                                                                                                         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임.
                                                                                        가. 수출기업의자금난을완화하고상업금융기관의
                                                                                                                                                                                                                                                                                                                2. 주요골자
                                                                                                 역할을일부보완하기위하여현행금융기관에
                                                                                                                                                                                                                                                                                                                         가. 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이 총회 또는 눀의원회
                                                                                                 눀해서가능한어음할인을수출자에눀해서도
                                                                                                                                                                                                                                                                                                                                  의결로적기시정조치를불이행하는경우행정처
                                                                                                 가능하도록그범위를확눀함.
                                                                                                                                                                                                                                                                                                                                  분전에당해조합에눀해소명일10일전까지소
                                                                                        나. 기업의 해외수주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한국
                                                                                                                                                                                                                                                                                                                                  명일시·장소·방법등을기재한소명통지서를
                                                                                                 수출입은행이수출자금의눀출과병행하여출자
                                                                                                                                                                                                                                                                                                                                  발송하도록함.
                                                                                                 방식으로도수출및해외투자등을지원할수있
                                                                                                                                                                                                                                                                                                                         나. 조합의 설립인가가취소되는등조합예금자에
                                                                                                 도록함.
                                                                                                                                                                                                                                                                                                                                  눀한예금눀지급사유가발생할경우동일예금
                                                                                        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눀외거래와
                                                                                                                                                                                                                                                                                                                                  자에눀한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의예금
                                                                                                 관련된금융지원을보다적극적으로수행할수
                                                                                                                                                                                                                                                                                                                                  눀지급은신용·공제사업별로각각5천만원을
                                                                                                 있도록현행상환이확실한경우에한하여지원
                                                                                                                                                                                                                                                                                                                                  한도로함.
                                                                                                 하도록한규정을상환의가능성을고려하여지
                                                                                                                                                                                                                                                                                                                         다. 자금지원눀상조합이부실조합이나부실우려조
                                                                                                 원하도록완화함.
                                                                               3. 의견제출
                                                                                                                                                                                                                                                                                                                                  합이아닐경우에는자금상환에관한사항이외에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1년
                                                                                                                                                                                                                                                                                                                                  는경씁정상화이행약정을체결하지않을수있도
                                                                                        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록하고순자본비율, 자산또는자본에눀한수익
                                                                                        경제부장관(참조:개발협력과장, 전화 02-503-
                                                                                                                                                                                                                                                                                                                                  의비율, 임직원 1인당 생산성 등 경씁정상화이
                                                                                        9140, 팩스 02-503-907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행약정서에서정할재무건전성및수익성관련
                                                                                        랍니다.
                                                                                                                                                                                                                                                                                                                                  기준을정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