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330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M)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마당여등표
N 34°47.0
E 126°24.9 FlG 4s 22
14
10
7
녹원형
철근콘크리트조
"
"
변경후
12
8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M)
도색․ 구조
변
경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변경전
추포도등부표
N 34°49′36″
E126°02′06″
Q(3)W
10s
-
-
9
7 흑황흑망대형‘11.11.17
위치
이동
변경후
N 34°49.17″
E126°01′52″
○현황변경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27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11월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허가번호: 한강(일시)제187호
2.피허가자성명:㈜제일씨앤드에스아산지점
3.피허가자주소:충청남도아산시인주면모원리15-20번지
4.하천명:주천(지방하천)
5.사용장소:충청남도아산시인주면모원리15-20번지
6.허가량:10.5㎥/일
7.허가면적:10㎡
8.허가기간:2011.11.25.~2014.7.31.
9.사용목적:공업용수(비산먼지제거용)
10.공작물내역:5TON살수차(최대적재량2.1TON)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130호
실시계획인가
하천법제30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31조제3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하고,하천법제30조제6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
니다.
2011년11월3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333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5014
축광안료
표준안
개정
KSM5103
아연화(안료)
표준안
개정
KSM5112
톨루이딘레드(안료)
표준안
개정
KSM5114
카본블랙(안료)
표준안
개정
KSM5117
탄산칼슘(도료용)
표준안
개정
KSM5118
규조토(도료용)
표준안
개정
KSM5119
활석(도료용)
표준안
개정
KSM5128
퍼머넌트레드4R (안료)
표준안
개정
KSM5129
침강성황산바륨및중정석분말(안료)
표준안
3.주요개정내용
도료용알루미늄안료등명명법변경,인용표준추가및인용표준변경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30일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30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한국산업표준5년도래개정표준
3.주요개정내용
축광안료등9종에대한시험방법인용,표준명변경및명명법변경등용어통일
부칙
이고시는2011년11월30일부터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1-221호
보험설계사및보험대리점등록취소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
보험업법제86조,제88조와행정절차법제14조,제22조,제3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규정에의
하여보험설계사등록취소처분관련청문조서열람기간·장소등을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11년11월30일
금융위원회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332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M5604
도료용알루미늄안료
표준안
개정
KSM5956
터펜틴유
표준안
개정
KSMISO150
도료와바니시용천연아마인유,정제아마인유,아마보일유
ㅡ품질규격과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ISO473
도료용리토폰안료ㅡ품질규격과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5102
도료용산화철(안료)
표준안
개정
KSM5107
감청(안료)
표준안
개정
KSM5202
도료용건조제
표준안
개정
KSM5304
염화비닐수지바니시
표준안
개정
KSM5305
염화비닐수지에나멜
표준안
개정
KSM5306
염화비닐수지프라이머
표준안
개정
KSM5506
분광광도계측정치에의한적외선반사율측정
표준안
개정
KSM5507
상도적합성시험방법
표준안
개정
KSM5550
도료용색분류기준
표준안
개정
KSM5605
아크릴수지바니시
표준안
개정
KSM5710
아크릴수지에나멜
표준안
개정
KSM5711
조합페인트무광흰색및담색(내부용)
표준안
개정
KSM5721
페인트도막박리제(불연성)
표준안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양승배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yangsb@kats.go.kr)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9호
산업표준화법제5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표준을개정하고같
은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1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한국산업표준5년도래에대한개정
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3)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보시간 기준을 정하고 비상전원을 2이상의 변전소에
   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등의 설치기준을 추가함(
                                   안 제10조제2항)
 마.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노유자 생활시설과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의무설치 하도록 설치기준을
  정함(
    안 제4조제2항)
 바.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없도록
   설치기준을 정함(
           안 제5조제2항)
  2)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비상전원 설치기준을 정함(
                                         안 제9조제2항제2호)
 사.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장소의 설치기준을 정함(
                           안 제6조제1호)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주     소 :110-75
                  5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
                                 46-1이마빌딩 1
                                          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02-2100-5358(
                      팩스번호 :02-2100-5339)
  ○ 이 메 일 :ohs
             y119@kor
                    ea.
                      kr
 라.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
                                    p:/
                                      /www.
                                          epe
                                            opl
                                              e.go.
                                                  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입법/
           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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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정보공개→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81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
                           항만물류과-5236,‘
                                      11.
                                        10.
                                          19)한 “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제염시설 설치공사”
              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항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
1.사업의 명칭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제염시설 설치공사
2.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및 주소
 가.성 명(
      또는 명칭):(
             주)공영사 외 1개사
 나.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70-2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항만명 :평택․당진항
 나.공사의 종류 :토목
                                  1343
제1
   764
     7호                       관          보   2
                                             011
                                               .12
                                                 .2.
                                                   (금요일)
4.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목    적 :평택․당진항 모래부두의 바다모래 일괄처리시설 설치로 양질의 모래공급 및 물류비용
  절감
 나.사업개요
  ◦ 위   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남양방조제 전면 해상
  ◦ 공사비 :5,
          683백만원
  ◦ 공사내용
   -제염시설 3,
          296㎡(
              82.
                4m x40.
                      0m)
                        ,설비 1식
5.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67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
 대한통운(
     주)울산지사장 김호출로부터 제출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공사의 명칭(
        변경없음):울산신항(
                  1-2단계)남항부두(
                            7번선석)상부시설 설치공사
2.공사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및 주소(
                     변경없음)
 가.성 명(
      또는 명칭):대한통운(
                 주)울산지사장 김호출
 나.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139-2번지
3.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변경없음)
 가.항만명 :울산항
 나.공사의 종류 :기계․건축
4.공사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목적 :원자재 이송시설 및 운영건물을 설치하여 부두운영 효율 극대화 및 항만 부가가치 창출
 나.공사개요
  ◦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남항부두 7번선석
  ◦ 사업비 :3,
          084백만원
  ◦ 공사내용 :컨베이어 187m,스윙타워 1기,운영건물 1동(
                                   728.
                                      49㎡)
5.공사시행기간(
        변경):(
            당초)‘
               11.8.30~ ’
                        11.11.30
                  (
                  변경)‘
                     11.8.30~ ’
                              11.12.20
6.기타사항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
 계도면 게재 생략)
                                  1344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331
구분
표준명
비고
제정
 산업용로봇의안전에관한요구사항-제2부:로봇시스템및통합
표준안
1.허가번호: 한강제158-1호
2.피허가자성명(법인명):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장
3.피허가자주소:경기도안성시당왕동347-1
4.하천명:안성천(국가하천)
5.사용장소:경기도안성시공도읍건천리1-1번지외7필지
6.사용목적:농업용수(잔디살수)
7.허가량:2,000㎥/일(충주댐)
8.허가기간:2008.2.17.～2018.2.16.(120개월간)
9.공사기간:(당초)2010.11.1.～2011.4.30.
(변경)2010.11.1.～2012.11.30.
10.허가(점용)면적:5,840㎡
11.공작물설치내역
-진사보하천바닥보호공교체(돌망태→콘크리트블록):2,108㎡
◉기술표준원고시제2011-527호
한국산업표준을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사유와
주요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11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제정사유
ISO 10218-2는국제표준화기구인ISO에서제정한로봇과로봇장치에대한최신표준으로2011
년에제정됨.국내에서이표준을수용하여ISO에부합하기위해서이표준을KS표준으로제안
3.주요제정내용
산업용로봇시스템에서나타나는기본적인위험요소및위험상황에대하여설명하고,이러한위험
요소와관련된위험성을제거또는적절히감소시키는데필요한요구사항을제시한다
4.의견제출
ㅇ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1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334
대상자
처분원인사실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법적
근거
성명
등록번호
최양호
(보험설계사)
20-000653
○‘09.8월～’11.2월기간중보험계약자신도공
업등8개기업체로부터수령한보험료
94,559천원(보험계약88건)을유용한사실
등록취소
법
제86조
경인보험
대리점
(대표김용식)
2000068143
○‘10.6.4.～’11.1.12.기간중보험계약자안지영
등4명으로부터수령한보험료655,
059천원(보
험계약5건)을유용한사실
등록취소
법
제88조
가.대상자및청문내용
나.청문조서열람․확인장소및기간
□열람․확인장소: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대로97금융위원회보험과(12층)
□열람․확인기간:2011.12.22(목)까지
다.유의사항
□당사자등은청문조서의기재내용을열람․확인할수있으며,이의가있을때에는그정정을요구
할수있습니다.
※ 담당자:보험과제종옥사무관(☎02-2156-9835)
◉기획재정부공고제2011-249호
「관세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3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통관취급법인등의등록요건인시설ㆍ장비기준이적절한지여부에대한재검토기간을2011년12
월31일에서2014년12월31일로3년간연장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2)2150-4413, 팩스
(02)503-9233, 이메일
jskim1004@mosf.go.kr)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대한찬반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법무부공고제2011-195호
교도작업의운영및특별회계에관한법률제4조에의하여2012년도교도작업
생산제품의종류
와수량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1월30일
법무부장관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69
2.경제자유구역의지정목적:변경없음
3.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4.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개발기간:변경
◦시행방법: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시행방법
공영,대행개발또는실수요자직접개발
공영,민간개발
◦개발기간:(당초)2003년～2012년→(변경)2003년～2014년(2년연장)
5.재원조달방법:변경
◦사업비:(당초)3,127억원→(변경)2,958억원(감169억원)
◦사업비내역:변경
(단위:억원)
구
분
기정
변경
계
임대단지
일반산단
계
임대단지
일반산단
계
3,127
453
2,
674
2,958
453
2,
505
공사비
1,527
310
1,
217
1,460
310
1,
150
보상비
1,000
129
871
939
129
810
기
타
600
14
586
559
14
545
◦연차별투자계획: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임대단지
일반산단
‘08이전
소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정
계
3,127
453
2,
674
22
357
927
1368
-
-
공사비
1,527
310
1,
217
-
-
470
747
-
-
보상비
1,000
129
871
-
324
224
323
-
-
기타
600
14
586
22
33
232
299
-
-
변경
계
2,958
453
2,
505
22
357
397
837
571
321
공사비
1,460
310
1,
150
-
-
127
403
424
196
보상비
939
129
810
-
324
194
292
-
-
기타
559
14
545
22
33
76
142
147
125
◦연도별,재원별조달계획:변경
(단위:억원)
구
분
전체
임대단지
일반산단
소계
‘
03 ‘
04 ‘
05 ‘06
‘07
‘08 소계
‘09 ‘10 ‘
11
‘
12
‘13 ‘14
기
정
총
사
업
비
3,
127
453 61 30 65 146 113
38 2,
674 22 357 927 1,368
-
-
국
고
보
조
99
99 10 20 20
17
32
-
-
-
-
-
- -
-
국
고
융
자
111
111 50 10 10
41
-
-
-
-
-
-
- -
-
시행자조달
2,
876
202
1
- 35
88
40
38 2,
674 22 357 927 1,368 -
-
임대보증금
41
41
-
-
-
-
41
-
-
-
-
-
-
-
-
변
경
총
사
업
비
2,
958
453 61 30 65 146 113
38 2,
505 22 357 397
837 571 321
국
고
보
조
99
99 10 20 20
17
32
-
-
-
-
-
-
-
-
국
고
융
자
111
111 50 10 10
41
-
-
-
-
-
-
-
-
-
시
행
자
조
달
소
계
2,
707
202
1
- 35
88
40
38 2,
505 22 357 397
837 571 321
순
천
시
202
202
1
- 35
88
40
38
-
-
-
-
-
-
-
기업금융
2,
052
-
-
-
-
-
-
- 2,
052 22 357 397
815 461
-
분양대금
453
-
-
-
-
-
-
-
453
-
-
-
22 110 321
임대보증금
41
41
-
-
-
-
41
-
-
-
-
-
-
-
-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70
◦기업금융자금조달계획
구
분
내
용
비고
차입예정액
2,052억원
차입기간
4년(2009∼2013)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예상금리
총조달금리약8%(A0회사채금리기준)
대출수수료
약1.5%(약정수수료등부대비용포함)
 
6.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기
정
◦변
경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71
가.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해룡산업단지(㎡)
임대단지
(㎡)
일반산단
(㎡)
기정
변경
증감
구성비
(%)
합
계
1,995,
000
1,606,411
감)388,589
100.0
331,
625
1,
274,786
산
업
시
설
용
지
1,420,
200
1,052,693
감)367,507
65.5
210,
605
842,088
지
원
시
설
용
지
-
66,511
증)66,511
4.2
13,
383
53,128
주택
건설
용지
공
동
주
택
(기숙사용지)
33,
700
49,903
증)16,203
3.1
-　
49,903
단
독
주
택
( 이
주택지
)
-
16,413
증)16,413
1.0
-　
16,413
공공
시설
용지
도시기반시설
290,
200
211,758
감)78,442
13.2
56,
541
155,217
도
로
219,
600
200,691
감)18,909
12.5
51,
580
149,111
보행자도로
-
1,
884
증) 1,884
0.1
-　
1,884
교
통
광
장
-
-
-
-
-　
-
주
차
장
70,
600
7,
194
감)63,406
0.5
2,
972
4,222
배
수
지
-
1,
354
증) 1,354
0.1
1,
354
-
가
압
장
-
240
증) 240
0.0
240
-
하수도시설
-
395
증) 395
0.0
395
-
폐기물처리시설
-
-
-
-
-　
-
공원녹지시설
250,
900
209,133
감)41,767
13.0
51,
096
158,037
공
원
112,
400
100,070
감)12,330
6.2
26,
651
73,419
녹
지
138,
500
109,063
감)29,437
6.8
24,
445
84,618
나.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공급계획
비
고
공업용수
율촌산단정․배수지에서단지내가압장을통해배수지로압송하여공급
율촌산단
정․배수지
생활용수
◦하수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처리계획
비
고
우
수
단지내계획관거를통해율촌산단배수로에인입시켜광양만으로방류
자연유하식
오․폐수
산업시설에서1차처리후전량율촌산단오․폐수처리장으로압송하여
재처리
율촌산단과
통합처리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72
◦폐기물처리계획:변경
구
분
처리계획
비
고
기
정
변
경
폐기물
단지내자체처리시설(소각․매립장)을
설치하여처리
단지내발생폐기물을전량위탁처리
위탁처리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공급계획
비
고
전
력
단지내전력공급은율촌변전소에서공급
율촌변전소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공급계획
비
고
통
신
단지내통신공급은순천남부전신전화국에서공급
순천남부
전신전화국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공급계획
비
고
에너지
산업시설및지원․공공시설은전량LNG를사용하도록계획
LNG사용
7.인구수용계획
및주거시설조성계획:변경(신설)
가.변경사유
◦사업구역에포함된2개마을(구상,통천)의이주단지조성및입주기업종사자정주공간확보를
고려한주거시설계획필요
나.인구및주택건설계획
◦산업별유발인구
유치업종
계획면적
(㎡)
종사자
원단위
(인/천㎡)
종사자수
(인)
기혼자수
(인)
부양자수
(인)
3차산업
관련인구
(인)
총유발
인구(인)
계
1,052,
693
-
4,
300
1,294
2,360
12,900
19,
560
C241차금속
344,
145
1.65
568
171
312
1,704
2,
584
C25금속가공
194,
176
5.36
1,
041
313
570
3,123
4,
734
C26전자부품
36,
152
10.29
373
112
204
1,119
1,
696
C28전기장비
40,
769
7.15
292
88
161
876
1,
329
C29기타기계및장비
76,
808
6.22
478
144
263
1,434
2,
175
C30자동차및트레일러
206,
908
5.05
1,
045
314
572
3,135
4,
752
C31기타운송장비
133,
099
3.41
454
137
250
1,362
2,
066
E38폐기물수집처리
20,
636
2.36
49
15
28
147
224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73
◦지원시설용지
구분
면적
(㎡)
용적률
(%)
연면적
(㎡)
원단위(인/10,000㎡)
인구(인)
상근인구
이용인구
상근인구
이용인구
지원시설용지
66,511
250
166,278
104.4
313.2
695
2,
084
주:원단위는부지면적을기준,산업단지사례에의거지원시설원단위적용
◦주거시설용지
구분
면적
(㎡)
용적률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비고
계
66,316
　
2,
058
4,
167
단독주택
16,413
150
62
175
이주단지
공동주택
49,903
200
1,
996
3,
992
기숙사및
외국인주거
주:단독주택필지당1가구가구당2.82인,공동주택1가구당평균면적50㎡가구당2인적용
8.교통처리계획:변경
가.교통시설계획:변경
◦도
로
구
분
폭원
(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
34
40
13,217
12,187
219,600
202,575
일
반
도
로
-
34
31
13,217
11,873
219,600
200,691
대로
소계
-
3
3
1,607
1,607
48,745
48,745
1류
35
1
1
-
-
1,934
1,934
2류
30
1
1
941
941
29,782
29,782
3류
25
1
1
666
666
17,029
17,029
중로
소계
-
20
20
8,558
8,423
144,998
141,242
1류
20
4
3
2,778
2,223
56,177
45,090
2류
15
12
14
4,796
5,442
76,744
86,766
3류
12
4
3
984
758
12,077
9,386
소로
소계
-
11
8
3,052
1,843
25,857
10,704
1류
10
2
2
298
298
3,022
-
2류
8
6
5
2,344
1,291
19,798
10,704
3류
6
3
1
410
254
3,037
-
보행자전용도로
-
-
9
-　
314
-　
1,884
소로
3류
6
-
9
-　
314
-　
1,884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74
◦주차장
구
분
시설명
면적(㎡)
비
고
합
계
4개소
7,194
주차장
노외주차장1
2,972
노외주차장2
1,200
노외주차장3
1,511
노외주차장4
1,511
나.교통처리계획:변경없음
◦광역광양만권의교통망과상위및관련교통계획을수용하여산업단지와주변지역과의원활한광역교
통체계구상
◦산업단지발생교통량의원활한교통흐름(traffic-flow)을위하여주변도시와항만,철도,공항등과의교통
연계성확립을도모하는단지내교통망구축
◦산업단지내자전거교통및보행자교통의이용권을감안하고각시설구간을원활하게연결하는골격망구상
9.산업유치계획:변경
가.기본방향:변경없음
◦순천산단유치업종및인접율촌산단과의연계기능을고려,업종배치계획수립
◦유치업종의업종별특성을고려하여유사업종별로집단화및협업화를도모하여산업단지의생산효율성제고
◦화물물동량이많은업종은주간선도로변에배치하고,부지규모,운송체계,개발밀도등을고려하여배치
나.유치업종선정:변경없음
◦제1차금속,금속가공,전자부품,전기장비,기타기계및장비,자동차및트레일러,기타운송장비등
다.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1,
420,200
1,052,693
100.0
C241차금속
(D27제1차금속)
344,145
344,145
32.7
C25금속가공제품
(D28조립금속제품)
505,321
194,176
18.4
C241차금속(D27제1차금속)
C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D30컴퓨터및사무용기기,D32전자부품,영상,음향및
통신장비)
36,152
36,152
3.4
C28전기장비
(D31기타전기기계및전기변환장치)
96,836
40,769
3.9
C29기타기계및장비
(D29기타기계및장비)
76,808
76,808
7.3
C30자동차및트레일러
(D34자동차및트레일러)
206,908
206,908
19.7
C31기타운송장비
(D35기타운송장비)
133,394
133,099
12.6
E38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재생업
(R902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업,D37재생용가공원료
생산업)
20,636
20,636
2.0
주: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통계청고시제2007-53호,2008.2시행),( )는종전분류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75
10.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해당없음
11.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12.외국인의투자유치및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가.기본방향
◦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외국인의생활여건개선으로외국인투자촉진
◦외국의전문인력이장․단기체류할수있도록외국인이선호하는주거환경지원등
◦쾌적한거주환경조성을위한외국인편익시설및행정적지원체계마련
나.외국인투자유치계획
◦단지에대한적극적인홍보․마케팅으로잠재투자자관심유도및투자촉진
◦해룡산업단지개발방향에부합되고투자유치가능성이높은기업우선유치
◦외국인투자자의투자결정이후부터투자실행과정및경영활동을적극지원
다.외국인정주환경계획
◦해룡산업단지내외국인정주여건확보를위한공간조성
-해룡산단내공동주택과지원시설용지는외국인투자자의단지내생활이가능한정주환경충족
-외국인투자확대등으로증가할외국인의안정적인주거환경제공을위해단지내공동주택건립
◦외국인주거시설은단기및중장기체류로분류,계획을수립하여제공
-외국인주거시설은호텔형,ServicedApartment형,임대형,분양형으로구분하고체류기간및
목적에따라편리한주거형태제공
◦교육·의료서비스개선
-신대배후단지내계획된외국인학교를통해외국인자녀등이교육받을수있도록환경제공
-단지인근의광양대학및한려대학교와연계하여전문교육환경제공
- 주변배후단지에의료시설이계획되어있고순천시등인근지역일반의원및병원을통해의료서비스제공
13.용수․에너지․교통․정보통신등기반시설에관한사항:변경
가.용수공급및하수처리계획
◦용수계획:‘상수도시설기준’및‘순천시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거계획
구
분
합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용수량(㎥/일)
7,350
4,808
2,
542
◦하수계획:‘순천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거계획
구
분
합계
공업폐수
생활오수
하수량(㎥/일)
4,467
2,177
2,
290
나.폐기물처리계획
◦재활용폐기물은선별하여재활용,가연성폐기물은소각후매립처리(위탁처리)
구분
합계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발생량(㎏/일)
50,502
11,
133
32,687
6,
682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76
다.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
◦전력공급계획:단지내전력공급은한국전력과협의후공급
구
분
합계
산업시설
기타시설
전력수요(㎾)
87,735
78,
043
9,
692
◦연료공급계획:산업시설,지원·공공시설은전남도시가스(주)와협의후공급
구
분
열수요량(Gcal/년)
연료수요량(Toe/년)
비
고
에
너지
655,
340
65,
590
직접+간접열
라.정보통신계획
◦「순천남부전신전화국」에서공급
구
분
합계
산업시설
기타시설
통신(회선)
4,708
1,276
3,
432
14.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변경
가.공원계획:변경
구
분
시설명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개소
112,
400
100,070
공원
근린공원1
23,855
23,855
근린공원2
54,090
57,203
근린공원3
31,830
14,258
소공원1
2,625
2,625
소공원2
-
2,129
나.녹지계획:변경
구
분
시설명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합계
5개소
138,500
109,063
녹지
완충녹지1
3,884
3,884
완충녹지2
20,671
20,671
완충녹지3
15,164
21,408
완충녹지4
7,253
5,387
경관녹지1
91,528
57,713
15.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가.가
로
◦단지중심도로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R1
경관구상
∘주진입로및단지내부의중심간선도로의보차분리
∘보행자시선및차량에서의경관을고려하고가로변시설물및건축물외관에의한
가로경관,환경조형물에의한포인트경관조성
식
재
∘차도와보도사이에녹지대를설치하고투시형울타리설치를권장
∘도로중앙분리대설치필요시1m이상의폭을확보하고높이가낮은관목류를식
재하여운전자시야에방해되지않도록조성
보
도
∘보도와차도의분리를명확히하고보도는일정폭(B=2m)이상확보
∘보행노면의포장은견고하고질감이부드럽고잘미끄러지지않는재료를사용하여내
구성을유지하고돌출물이나패어진홈에의해보행자가다치지않도록안전성확보
∘보행로포장재료사이의이음새폭은1.25cm이하로하고포장재의색상은주변건물과
조화될수있는유사계열사용을권장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77
◦주요내부도로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R2
식
재
∘가로변담장이나울타리는자연소재사용권장,넝쿨식물을이용한담장녹화유도
보
도
∘콘크리트나아스팔트포장은지양하고자연적요소를사용한포장재권장
∘환경을배려하여투수성포장과리사이클자재의포장재사용을유도
◦상징가로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R3
경관구상
∘신대배후단지,해룡산업단지,율촌산업단지를연계한통합적상징가로조성
식
재
∘지역을상징할수있는대표적인수종을식재하여정체성표현
∘규칙적으로연속되는가로수의선형을통해자동차의속도감을강조
가로등
및조명
∘차량을위한가로등은높은폴형가로등을사용하여연속성과도시구조를강조
∘높은색온도의조명을통해활기찬야간경관연출
∘야간조명이부착된시계탑⋅광고탑등을활용하여광양만의이미지를표현
안내시설
물
∘광양만의로고와안내정보가결합된통일된디자인안내시설물설치
∘자동차를이용한이동성의속도감을고려하여크고뚜렷한이미지조성
가로
시설물
∘가로시설물을상징가로의성격에맞게통합적으로디자인사용
∘금속등을기본재료로현대적인분위기연출,광양만권로고활용으로지역대표성부여
건축물
형태
∘상징가로에서조망되는건물입면이나지붕은블록의형태적인통일성을갖도록함
나.조망축
◦중심조망축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V1
건축물형태및배치
∘조망축상의건축물은높이를고려하여건축물배치
다.공원⋅녹지
◦도심공원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G1
구
상
∘가로에서의접근및이용이용이하고안전을위해개방적인구조로조성
∘보도와단차를두지말고주변단지에대해개발된경계를갖도록조성
∘활동이부자유한사람도쉽게접근하여이용할수있도록조성
기타
시설물
∘벤치등휴식을위한시설물설치
◦완충녹지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G2
구
상
∘선월배후단지및단지주변지역으로완충녹지설치
식
재
∘시선을차폐하고소음을완화시킬수있는식재권장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78
라.산업및지원시설
◦산업시설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I1
건축물
형태및
배치
∘저층건축물은고층에서의조망을고려하여지붕녹화권장
∘에너지사용계획에협의된시설물설치및에너지절약형건축물권장
∘산업시설은상징가로변에서는이격거리를두고건축하여도로변에서시선차폐
∘밝고역동적인이미지조성을위한고명도저채도색상권장
야간경관
∘대형구조물이나높은굴뚝을색온도및조명을권장하여랜드마크로활용
∘야간작업시조명의사각지대생기지않도록조성
오픈
스페이스
∘조경공간은보도와단차를두지않도록조성하며식재,벤치등의휴게시설조성
담장및
울타리
∘전면도로에는담장보다는완충녹지대로이격하도록권장
∘보행로와접하는담장은소음을감소시킬수있도록상록식물녹화를권장
◦지원시설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I2
건축물
형태및
배치
∘저층건축물은고층에서의조망을고려하여지붕녹화권장
∘에너지사용계획에협의된시설물설치및에너지절약형건축물권장
∘환경저해시설은완충녹지를조성하여도로변에서시선차폐가가능토록조성
오픈
스페이스
∘각종소음에대한정밀조사하여식재계획등다양한소음완화방안도입
담장및
울타리
∘담장을설치할경우보행환경의쾌적성및가로경관등을고려한소재및형태로
설치하고1.2m 높이이하의화목류생울타리설치를권장
∘굴뚝,에너지탱크등의위험시설에슈퍼그래픽권장
마.기타시설
◦진입부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E1
진입부
∘단지진입부에안내를위한사인시스템및입구성을표시할수있는안내스탠딩설치
∘전신주,옥외광고물,교통표지판등이진입부경관을시각적으로차단하지않도록
디자인배치에주력
◦교차로
도면
번호
구
분
계획내용
C1
교차로
∘교차로나가로에대한위치인식이안내판에의존되지않도록교차로변건축물의독
특한형태의디자인이나충분히후퇴한후분수나광장으로교차로차별화권장
∘지원시설과공공시설의가각부에공개공지또는공개공간확보를권장
16.존치하는기존건축물공작물등에관한계획:해당없음
17.공동구등지하매설물계획:해당없음
18.주요유치시설및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해당없음
19.경제자유구역개발에필요한주요사회간접자본등기간시설계획의경제성검토:해당없음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79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
적(㎡)
소유자
리
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소유권
지분
주소
　행정구역: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성산리,신성리,호두리
1
선월리
309-10
과
545
545
배병수
　
전라남도여수시선원동53
금호타운7-805
2
신성리
701-2
과
7,118
2,305
국(국토해양부)
　
　
과합계
2개필지
7,663
2,850
3
선월리
696
구
63
63
국(농림수산식
품부)
　
4
선월리
699
구
2,323
2,323
국(농림수산식
품부)
　
　
5
호두리
1118
구
1,070
1,070
국(농림수산식
품부)
　
　
구합계
3개필지
3,456
3,456
6
선월리
329
답
205
205
이철규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신성리475
7
선월리
346
답
111
111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1가57
8
선월리
347
답
25
25
주식회사
대우건설
　
서울특별시종로구신문로1가57
9
선월리
348
답
1,491
1,491
이갑순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216
10 선월리
349
답
1,939
1,939
양복례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호두리873
11 선월리
350
답
355
355
박춘순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
165-1
12 선월리
351
답
2,020
2,020
이화덕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46
동부아파트104-507
13 선월리
352
답
2,358
2,358
김순심
181/
811
전라남도순천시오천동197
김서순
470/
811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189
박춘순
160/
811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
165-1
14 선월리
353
답
1,435
1,435
강효갑
　
광주시서구주월동428-47
15 선월리
365
답
1,445
427
김국중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신풍리
634-1
16 선월리
366
답
3,160
1,513
김국중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신풍리
1254-11
17 선월리
369
답
2,783
2,241
이주현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99-1
18 선월리
370
답
1,785
5
서부덕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상삼리660
부영아파트703-506
19 선월리
374-1
답
1,820
329
허성준
　
광주광역시광산구우산동1602-2
하남근로복지아파트107-1006
20 선월리
376
답
367
367
조병진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589
21 선월리
377
답
1,683
1,683
허성영
　
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258-20
22 선월리
378
답
2,479
765
박미순
　
전라남도여수시중흥동398-11
23 선월리
379
답
2,575
2,575
조병균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631
부영아파트1206-1003
24 선월리
380-1
답
1,769
1,769
허만재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
546-3
20.수용할토지등의세목조서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8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
적(㎡)
소유자
리
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소유권
지분
주소
25 선월리
380-2
답
1,927
1,927
허남근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47
동성아파트102-601
26 선월리
381
답
2,430
2,430
허성섭
　
전라남도승주군해룡면선월리423
27 선월리
382
답
2,704
2,704
홍종익
　
전라남도순천시석현동460
28 선월리
383
답
1,841
1,841
허성용
　
전라남도순천시서면죽평리
555-20
29 선월리
384
답
1,048
1,048
허성용
　
전라남도순천시서면죽평리
555-20
30 선월리
385
답
2,083
2,083
허성모
　
경상남도창원시반지동113-13
31 선월리
387
답
608
608
박미순
　
전라남도여수시중흥동398-11
32 선월리
390
답
2,357
2,357
허회동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520
33 선월리
391
답
1,967
1,967
허의량
　
전라남도승주군해룡면선월리423
34 선월리
392-1
답
1,970
1,970
허만재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
546-3
35 선월리
392-2
답
1,719
1,719
허남규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
559-2
36 선월리
393
답
2,711
2,711
허남규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
559-2
37 선월리
396
답
843
843
허순녕
　
전라남도승주군해룡면선월리420
38 선월리
400-1
답
4,235
4,235
허태영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584
39 선월리
400-3
답
1,421
1,421
허대영
1/2
광주광역시북구신안동224-3
허순영
1/8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420
허만재
1/8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
546-3
허점용
1/8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
584-1
39 선월리
400-3
답
1,421
1,421
허백영
1/8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며선월리
545-2
40 선월리
401-1
답
1,150
1,150
허점룡
　
전라남도승주군해룡면선월리584
41 선월리
402-1
답
628
628
허삼영
　
전라남도순천시옥천동231-1
현대아파트비동701호
42 선월리
295
답
3,306
3,306
전라남도
　
　
43 선월리
297-1
답
628
628
전라남도
　
　
44 선월리
297-2
답
2,354
2,354
전라남도
　
　
45 선월리
298
답
1,729
1,729
전라남도
　
　
46 선월리
300
답
985
985
전라남도
47 선월리
300-1
답
1,666
1,666
전라남도
48 선월리
300-2
답
1,025
1,025
전라남도
49 선월리
301
답
1,081
1,081
전라남도
50 선월리
302
답
2,053
2,053
전라남도
51 선월리
305
답
2,350
2,350
전라남도
52 선월리
307
답
440
440
전라남도
53 선월리
314
답
1,560
1,560
전라남도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8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
적(㎡)
소유자
리
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소유권
지분
주소
54 선월리
315
답
1,197
1,197
전라남도
55 선월리
316
답
3,041
3,041
전라남도
56 선월리
317
답
823
823
전라남도
57 선월리
318
답
1,269
1,269
전라남도
58 선월리
319
답
2,866
2,866
전라남도
59 선월리
320
답
1,851
1,851
전라남도
60 선월리
321
답
2,840
2,840
전라남도
61 선월리
322
답
165
165
전라남도
62 선월리
323-1
답
932
932
전라남도
63 선월리
323-2
답
1,355
1,355
전라남도
64 선월리
324
답
1,382
1,382
전라남도
65 선월리
325-1
답
1,669
1,669
전라남도
　
　
66 선월리
325-2
답
661
661
전라남도
　
　
67 선월리
326
답
139
139
전라남도
　
　
68 선월리
327
답
175
175
전라남도
　
　
69 선월리
328
답
2,704
2,704
전라남도
　
　
70 선월리
354
답
4,086
4,086
전라남도
　
　
71 선월리
355
답
2,324
2,324
전라남도
　
　
72 선월리
359
답
2,132
190
전라남도
　
　
73 선월리
394
답
397
397
전라남도
　
　
74 선월리
395
답
2,939
2,939
전라남도
　
　
75 신성리
570
답
522
522
이종화
　
전라남도순천시조곡동263-208
76 신성리
659
답
400
400
김향종
　
전라남도순천시조곡동
512
정원넥스빌아파트102-804
77 신성리
660
답
1,370
1,370
강옥담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227
78 신성리
661
답
1,876
1,876
강경열
　
전라남도순천시풍덕동859-19
79 신성리
661-1
답
1,475
1,475
강경열
　
전라남도순천시풍덕동859-19
80 신성리
662
답
799
799
이영란
　
전라남도여수시율촌면월산리723
81 신성리
668
답
2,179
2,179
강경렬
　
전라남도순천시승주군해룡면
선월리215
82 신성리
669-1
답
314
314
강경렬
　
전라남도순천시승주군해룡면
선월리215
83 신성리
669-2
답
1,504
1,504
이민자
　
전라남도광양시태인동534
84 신성리
670
답
1,174
1,174
송옥희
　
전라남도광양시중동1691성호
아파트303-604
85 신성리
671
답
1,131
1,131
이병수
　
전라남도순천시풍덕동865-26
86 신성리
672-2
답
2,608
2,608
안재익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
229-1
87 신성리
672-3
답
684
684
안재익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
229-1
88 신성리
673
답
2,169
2,169
소순자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
253-2
제17645호
관
보
2011.11.30.(수요일)
28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
적(㎡)
소유자
리
지번
공부상
편입
성명
소유권
지분
주소
89 신성리
674
답
939
939
장칠순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254
90 신성리
675
답
2,909
2,909
이두표
1/2
전라남도순천시덕암동184-3
90 신성리
675
답
2,909
2,909
이병수
1/2
전라남도순천시풍덕동
865-26
91 신성리
676
답
1,296
1,296
김광석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
243
부영아파트501-505
92 신성리
677
답
1,375
1,375
김형주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신성리207
93 신성리
678
답
2,221
2,221
이병수
　
전라남도순천시풍덕동865-26
94 신성리
679
답
655
655
기명순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800
송촌프라임104-1304
95 신성리
680
답
2,701
2,701
기명순
　
전라남도순천시조례동1800
송촌프라임104-1304
96 신성리
681-1
답
1,689
1,689
함동표
　
전라남도광양시옥룡면산남리
276-3
97 신성리
681-2
답
2,122
2,122
강성도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215
98 신성리
682
답
1,339
1,339
배숙자
　
전라남도여수시소호동423
주은금호아파트303-1202
99 신성리
682-1
답
1,339
1,339
김광석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243
부영아파트501-505
100 신성리
683
답
1,550
1,550
정미자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상삼리658
부영아파트306-1304
101 신성리
684-1
답
919
919
남윤선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86
부영아파트203-1213
102 신성리
684-2
답
1,448
1,448
남윤선
　
전라남도순천시연향동1386
부영아파트203-1213
103 신성리
685
답
1,071
1,071
안기선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217
104 신성리
686
답
1,045
1,045
안충선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217
105 신성리
686-1
답
1,388
1,388
안충선
1/2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217
안기선
1/2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217
106 신성리
687
답
1,550
1,550
서부덕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상삼리660
부영아파트703-506
107 신성리
691
답
2,526
2,526
이세옥
　
전라남도순천시풍덕동873-42
108 신성리
694-1
답
4,225
4,225
이병수
　
전라남수풍덕동865-26
109 신성리
694-2
답
1,137
1,137
이정환
　
전라남도여수시여서동43-12
경남아파트106-102
110 신성리
694-3
답
440
440
노순
　
전라남도순천시조곡동566
금강메트로빌101-607
111 신성리
695
답
2,050
2,050
안현식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선월리254
112 신성리
696
답
1,808
1,808
김병철
　
전라남도광양시마동1019
금광블루빌아파트105-403
113 신성리
697
답
3,006
3,006
민명순
　
전라남도여수시연향동1346
동부아파트101-507
114 신성리
699
답
1,258
1,258
김현천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신성리
209-1
115 신성리
700
답
678
678
김현천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신성리
209-1
116 신성리
703
답
2,883
2,883
반태오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신성리195
117 신성리
704
답
4,516
4,516
반태오
　
전라남도순천시해룡면신성리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