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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7(서해대로 365번지)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우편번호
  400-800), ☎ 032-880-0481, Fax 032-885-3829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90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열거된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기타 사항은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주민 등
   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업을 더욱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일일이 열거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나열하
    여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확대함(시행령 안 제7조)
  나.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을 제외할 수 없는 경우로 전환 규정하여 비중요 사항은 의견청취
    대상에서 제외함(시행령 안 제12조)
    (1) 편입되는 면적과 제척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 면적 대비 100분의 5이상이거나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와 그 밖에 지정권자가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
      조 조례로 정한 경우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사항을 제외할 수 없는 경우로 전환하여 규정(시행령 안 제14조)
    (1)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는 심의를 받아야 함
    (2)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종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함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거나 시 도 조례로 정한 경우는 심의를
      받아야 함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협의결과를 반영하는 변
      경은 심의를 제외함
  라.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변경(시행규칙 안 제21조)
    (1)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등”은 삭제
                               229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제4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
      1항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내용은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202, Fax 02-503-9181
◉국토해양부공고제2011-891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해운중개업 등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등록
   하도록 규정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외항 정기(부정기) 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
   대여업”의 등록사무를 등록기관의 재량을 축소하여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선박보유량, 자본금, 경영형태”만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등
    록(안 제19조)
  나.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시설 및 경영형태”만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로 2011년 10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7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02-2110-8550, Fax 02-504-2676
                                     230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관세청공고제2011-55호
                            종합보세구역 지정변경(확대)
  관세법 제1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변경(확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관 세 청 장
1. 종합보세구역의 명칭 : 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 종합보세구역
2. 지정(확대) 일자 : 2011. 9. 26.
3. 지정(확대) 목적
  ㅇ 액체화물 보관 및 Blending 작업을 통한 수출증진 및 외화획득
4. 지정(확대) 내용
  ㅇ 추가 지정되는 지번 및 면적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135-1번지(42,834.7㎡) 및 136번지(8,417.2㎡)
  ㅇ 종합보세구역 면적
    - 변경전(97,674㎡) → 변경후(148,925.9㎡)
5. 관할세관 : 울산세관
6. 지정요청자 : 오드펠터미널코리아(주) (대표이사 이한규)
◉조달청공고제2011-41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조 달 청 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법 개정(법률 제10485호, 2011. 3. 30. 공포, 4. 1. 시행)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법률
   제10486호, 2011. 3. 30. 공포, 4. 1. 시행)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추가로 위임된 국유재산관리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인력 19명(4급1, 5급4, 6급7, 7급7)을 증원하고 국유재산기획조사과를 신설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조달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조달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02-701)
      - 전화 : 070-4056-7228, 팩스 : 042-472-2351
                                          231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조달뉴스 /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1호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의 기준,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대상 범위를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소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2011.8.4. 법률 제11035호)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근속승진 임용의 기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근속승진 기간 산정의 기준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의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1항).
  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 근무성적평정점(소방위ㆍ지방소방
    위는 최근 3년간,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는 최근 2년간의 평균점)이 “양” 또는 “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2항).
  다.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임용권자별로 정한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함(안 제6조
    의2 제3항).
  라.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을 할때마다 해당기관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
    승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 제4항).
  마. 소방경ㆍ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제5항).
  바.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도
    록 함(안 제6조의2 제6항).
  사.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7항).
3.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32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5324(팩스번호 : 02-2100-5319)
      ○ 이 메 일 : l8721@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2호
 대우소방공무원 선발대상을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까지 확대하고자「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계급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대우공무원 선발대상을 소방공무원들
   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2. 의견 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 정부중앙청사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5324(팩스번호 : 02-2100-5319)/ 이 메 일 : l8721@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
   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33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2011년 9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허가취소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
  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조혜숙 42-2003-700000101 734금성호 9400005713 전북 군산시 경암동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4. 처분사유 : 정기검사 불응
5.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 2011. 8. 30.자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의 무선국은 정기검사 불응으로 인하여 허가취소 되었으며, 무선국을 불법 운용 할 경우 전
 파법 제84조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운용정지 2개월)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임창열       42-2005-70-0000025 704신천호 9200002157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양해양건설(주) 42-2001-30-0000080 719한양호 6013003149 전북 군산시 경장동
     전북해운(주) 42-1993-70-000001 707한양호 6042001060 전북 군산시 경장동
       대명중기       94-2006-70-0000202 대명김제501호 6012011034 전북 김제시 금산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 : 2011. 10. 12(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234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
 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
 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
 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2호
                            행정처분서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 업소명 : 동현신약(주) (대표자 : 이재수)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0-2
2. 처분내용
   ○ 전 품목에 대하여 수입업무정지 1년(2011. 10. 01. ~2012. 09. 30.)을 명함.
3. 처분사유
   ○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
  ○ 약사법 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7호 가목 및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10,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2011-31호
                          광업권설정출원 불허가(상주지적 44호)
1. 심사팀-5110(2011.07.15.)호와 관련입니다.
                                   235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234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비고
조혜숙
42-2003-700000101
734금성호
9400005713
전북군산시경암동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임창열
42-2005-70-0000025
704신천호
9200002157
전북군산시소룡동
한양해양건설(주)
42-2001-30-0000080
719한양호
6013003149
전북군산시경장동
전북해운(주)
42-1993-70-000001
707한양호
6042001060
전북군산시경장동
대명중기
94-2006-70-0000202
대명김제501호
6012011034
전북
김제시금산면
2011년9월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허가취소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허가취소) 무선국에대하여처분통지서를송달
하려고하였으나이사ㆍ수취
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내용: 허가취소
4. 처분사유: 정기검사불응
5.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
6. 처분일자: 2011. 8. 30.자
<유의사항>
가. 귀하(사)의무선국은정기검사불응으로인하여허가취소되었으며, 무선국을불법운용할경우전
파법제84조에의거불이익처분을
받게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3-260-0020,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5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
대하여다음과
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1년9월2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청문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운용정지2개월)대상무선국에대하여청문통지서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
사ㆍ수취인불명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3.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무선국운용정지(2개월)
4. 처분근거: 전파법제72조제2항5호의한정기검사불응
5. 청문일시: 2011. 10. 12(수) 14:00 전주전파관리소회의실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235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부득이한사유로직접출석을할수없는때에는대리인또는관계인이출석하거나서면으
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나.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위청문일까지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우
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다. 위의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행
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63-260-0020,
FAX
063-260-000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22호
행정처분서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서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9월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소명: 동현신약(주) (대표자: 이재수)
○소재지: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6가330-2
2. 처분내용
○전품목에대하여수입업무정지1년(2011. 10. 01. ~2012. 09. 30.)을명함.
3. 처분사유
○신고한소재지에그시설이전혀없음.
4. 근거법령
○약사법제31조
○약사법제76조, 같은법시행규칙제96조, [별표8] 행정처분의기준Ⅰ.일반기준제7호가목및제11호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
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법에의한행정
소송을
제기할수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Tel
:
02-2640-1310,
Fax
:
02-2640-136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2011-31호
광업권설정출원불허가(상주지적44호)
1. 심사팀-5110(2011.07.15.)호와관련입니다.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2. 2010.10.27. 광업권설정 출원하신 상주지적 제44호 (출원번호: 10-3368호) 고령토광에 대하여 경북 상
  주시와 공익협의한 결과, 광물채굴지점(노두) 및 출원광구의 일부가 공익장해지역인 종합물류단지,중
  덕지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예정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광업권설정을 부동의 함에 따라 동 지역을 제
  외한 잔여구역을 대상으로 별도의 광상설명서를 작성하여 2011.08.24.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를 이
  행치 않아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
  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 및 행정소송(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9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석진섭 귀하(우 706-050 대구 수성구 중동 156번지 3호 101호)

◉광업등록사무소공고2011-32호
                         광업권설정출원 각하(가음도지적 97호)
1. 2010. 3. 29.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가음도지적 제97호 장석광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현
  장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출원인이 지정일시에 출석하지 않아 광업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각하 처분하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9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수신자 : 고관식 귀하((우131-877 서울 중랑구 중화1동 289번지 10호)
    법             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351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경북화물(변경 전 : 연합화물자동차 주식회사)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494-3
        대표이사 김윤순
검     사 김수홍
판 결 선 고 2011. 8.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236
제17599호                 관         보          2011. 9. 26.(월요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1-298호
                            부정당업자제재통지서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에 대해 부정당업자제재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
주(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2011년 9월 26일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부        상호 또는             김욱성        사업자등록번호          -
  정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당        주 소 충남 아산시 영인면 백석포리 ***
  업        대 표 자             김욱성        주민등록번호  560526-1******
  자         영업종목                -       면허 번호          -
           (세부품목)
  제 제 재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
  재                    항 제6호
  내       제재년월일            2011. 9. 10.   만료년월일     2012. 2. 9.
  용         제재기간               5월
  (제재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제재 사유
      : 「통학차량 매각 전자입찰 공고」낙찰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해지일
         : 2012.2.10.)
  위와 같이 조달청 나라장터(G2B) [이용자정보-부정당업자관리]에 탑재하고자 합니다.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1년 9월 2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번호 물      건      명 수량
10-48535 10-1732 김희석 특가법(절도)등 불상 8          돼지저금통              1
   〃        〃     〃     〃       〃  9        돼지저금통              1
   〃        〃     〃     〃       〃 10        킹덤 양주              1
   〃        〃     〃     〃       〃 11       밀러 깡통저금통            1
                              284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1-48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옥화 1971.05.05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439 제6조2항1호국적법
 부티리엔 1982.08.20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322번지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누엔티탄쭉 1989.10.13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143 제6조2항1호
                                                 국적법
  안청애 1969.01.17 여 중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323 제6조2항1호
                                                 국적법
 러우워이 1981.09.27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미원면 계원리 621-2 제6조2항1호
  누엔티 1984.02.07 여 베 트 남 충북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675      국적법
  녹두엔                                          제6조2항1호
                           경기도
  김혜옥 1962.11.03 여 중 국 141번지 84호수원시팔달구   고등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말리쉐바 1979.12.15 여 키르기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국적법
  알리아                 스탄 505번지 6호              제6조2항1호
  유진핑 1977.10.10 여 중 국 경기 오산시 원동 315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르티또마이 1982.04.12 여 베 트 남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671 제6조2항1호
  심영리 1983.08.11 여 중 국 서울 종로구 안국동 9              국적법
                                               제6조2항1호
  최환경 1961.10.01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원곡동
                           760번지 1호
                                                 국적법
                                               제6조2항3호
  정계화 1966.10.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02번지
                                    관악구 봉천동 산    국적법
                                               제6조2항1호
  임옥혜 1965.11.28 여 중 국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73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국적법
  안향란 1960.09.22 여 중 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45번지 제6조2항1호
  김명호 1960.05.0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675번지
                                    서대문구 연희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상현 1999.11.1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2-22 제7조1항1호
말라리캄보아 1986.07.22 여 필 리 핀 전남 나주시 문평면 송산리 389     국적법
마리아레이아                                         제6조2항1호
티스데아라 1984.03.11 여 캄 보 아
                         디 전남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939    국적법
                                               제6조2항1호
                     캄 보 디
  친금생 1979.05.01 여 아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719 제6조2항1호  국적법
 판티탄방 1982.10.09 여 베 트 남 광주 광산구 박호동 134          국적법
                                               제6조2항2호
                                168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순덕 1958.05.24 여 중 국 서울특별시
                        18호
                                 구로구 가리봉동 89번지 국적법
                                              제6조2항2호
조영숙 1965.09.28 여 중 국 충청남도
                        147번지
                               연기군 전의면 달전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기도
홍련화 1964.08.20 여 중 국 2143번지  성남시중원구   상대원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엄정자 1958.11.2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봉동 81번지 제6조2항2호 국적법
장선화 1965.10.23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07-12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상북도
박송춘 1956.08.12 여 중 국 13번지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경상북도
남붕국 1972.10.22 남 중 국 145번지     김천시  감문면 삼성리     국적법
                                              제6조2항2호
윤성매 1976.07.24 여 중 국 전라남도
                        163번지
                               여수시 화정면 조발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김영희 1952.02.08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349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최홍월 1970.05.13 여 중 국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 389번지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해련 1992.11.30 여 중 국 인천 남동구 논현동 599-1           국적법
                                              제7조1항1호
문영권 1990.05.24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448-7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려명 1990.08.01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 1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성우 1991.11.03 남 중 국 전남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554 제7조1항1호 국적법
싱리청 1947.12.18 남 타 이 완 서울 성동구 옥수동 526-4         국적법
                                              제6조1항2호
 프롬 1984.09.01 여 캄 보 디 경북 상주시 오대동 52            국적법
첸다라트                아                         제6조2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레티탄냔 1978.05.05 여 베 트 남 부송리 72번지 11호    직산읍     국적법
                                              제6조2항3호
쑤홍위에 1988.11.16 여 중 국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809 제6조2항1호국적법
 안옌 1973.12.09 여 중 국 충남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202 제6조2항1호 국적법
채옥자 1954.12.19 여 중 국 경기도41호
                             의정부시 금오동 441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이옥녀 1969.09.14 여 중 국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736 제6조2항1호 국적법
안설금 1970.11.08 여 중 국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301 제6조2항1호 국적법
라명연 1970.05.12 여 중 국 서울 성북구 장위동 182-29          국적법
                                              제6조2항1호
저우페이 1983.01.28 여 중 국 전라남도
                        89-5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170
제17600호                 관       보          2011. 9. 27.(화요일)
◉법무부고시제2011-48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1년 9월 2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배선옥 1973.06.26 여 중 국 경북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882 제6조2항1호 국적법
  촌웨이 1978.11.09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81-15 제6조2항1호 국적법
가와가끼미 1975.04.05 여 일 본 경기 평택시 지제동 404             국적법
   도리                                           제6조2항1호
  윤영범 1978.01.20 남 중 국 경북 성주군 수륜면 적송리 295 제6조2항1호 국적법
  구선옥 1986.01.11 여 중 국 전남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58 제6조2항1호  국적법
레디에우디 1987.01.20 여 베 트 남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336 국적법
   엠                                            제6조2항1호
  이연선 1986.10.23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11 제6조2항1호 국적법
  방춘화 1975.09.26 여 중 국 충남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302 제6조2항1호 국적법
  권분희 1984.11.09 여 중 국 서울 중구 을지로4가 177            국적법
                                                제6조2항1호
   리나 1982.10.08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562 제6조2항1호 국적법
  조해영 1977.05.13 여 중 국 충남 서산시 고북면 남정리 557 제6조2항1호 국적법
 왕천훼이 1982.09.05 여 중 국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93 제6조2항1호  국적법
  배성인 1955.02.06 여 중 국 전라남도
                         350번지
                                 해남군 산이면 예정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풍티노안 1988.12.31 여 베 트 남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1044 제6조2항1호
 장티옥미 1985.03.06 여 베 트 남 인천 남구 숭의동 353-15         국적법
                                                제6조2항2호
  임해영 1982.04.22 여 중 국 인천 계양구 효성동 24-3            국적법
                                                제6조2항1호
                         전라남도
  김영옥 1965.04.09 여 중 국 17호       목포시 산정동  178번지   국적법
                                                제6조2항1호
알마에이발 1971.04.05 여 필 리 핀 전남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1035-1 국적법
  바로나                                           제6조2항1호
응우인티다 1987.01.10 여 베 트 남 전남 영광군 홍농읍 단덕리 124       국적법
   오                                            제6조2항1호
베비안타골 1987.05.01 여 필 리 핀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 65        국적법
   로그                                           제6조2항1호
                                                  국적법
 응웬티완 1988.01.18 여 베 트 남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150-16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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