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하시모바딜도라
1986.**.**
여성
우즈베키스탄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프엉사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호아
1996.**.**
여성
베트남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흐엉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느이
1991.**.**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프엉응아
1992.**.**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주옌
1993.**.**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연수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최옥화
197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후인자오
199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투타오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부안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노른라차나
1994.**.**
여성
캄보디아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버티으옥딥
1996.**.**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미안
1995.**.**
여성
베트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단젤그레첼바르세
나
1986.**.**
여성
필리핀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김광해
1971.**.**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박남군
198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라도라시사랑게를
1984.**.**
여성
몽골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카바나얀비너스토
마스
1991.**.**
여성
필리핀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당티로안
199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뱜브체첵
1971.**.**
여성
몽골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민트
1997.**.**
여성
베트남
경기도 이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응옥하
1987.**.**
여성
베트남
인천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이지호
2015.**.**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엔아인쥐
2007.**.**
남성
베트남
경상남도 진주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오지원
2015.**.**
남성
중국
경기도 김포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백지운
2020.**.**
남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진스어
2018.**.**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시연
2015.**.**
여성
중국
경기도 시흥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수민
2020.**.**
여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유진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현승우
2018.**.**
남성
중국
경기도 부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채은
2011.**.**
여성
중국
강원도 춘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조동식
2019.**.**
남성
중국
경기도 안산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이향란
196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서충국
1984.**.**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국적법 제05조
김해룡
198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서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서정
2015.**.**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국적법 제08조
김해룡의 수반
취득
정용호
1975.**.**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최영자
1969.**.**
여성
중국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전석민
전석민
2003.**.**
남성
중국
전라남도 무안군 ****
국적법 제08조
최영자의 수반
취득
조아림
2014.**.**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양정화
1952.**.**
여성
중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5조
누엔티튀띠엔
199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문경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윙탓뚜이른
1986.**.**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고령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느원
199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투이띠엔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청도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티파이
1991.**.**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앙느구엩
1992.**.**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검흐엉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몬타노도린
1993.**.**
여성
필리핀
경상북도 영덕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꾸인란
1986.**.**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단양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김응옥
1999.**.**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로안
1987.**.**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투이
1994.**.**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누엔티디엔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응옥디엠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왕위워이
1986.**.**
여성
중국
경상남도 창원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김후에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또티응아
198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티미자우
1991.**.**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딘티지엔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검잔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호앙티카인
1984.**.**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칠곡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방안젤리나
1988.**.**
여성
필리핀
대구광역시 수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뛰화
1991.**.**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서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빅리에우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안티
2000.**.**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휜티타오
199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투이
1990.**.**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뜨엉비
199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란
198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구미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튀띠엔
2000.**.**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딘티하인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경산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다오티홍반
1993.**.**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포항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럼티휴앰
1989.**.**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오기우띠엔
1995.**.**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팜티중
1998.**.**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영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늣트
1998.**.**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달성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전티먼
1999.**.**
여성
베트남
대구광역시 동구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아이번
1987.**.**
여성
베트남
경상북도 김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송선열
1987.**.**
남성
중국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적법 제07조1항2호
짜료빤
1995.**.**
여성
미얀마
충청남도 공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2호
김석철
1972.**.**
남성
중국
전라남도 완도군 ****
국적법 제07조1항1호
김옥화
1980.**.**
여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쩐티짱미
2014.**.**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민트
201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부이티씬
1998.**.**
여성
베트남
충청북도 괴산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청진셴
2019.**.**
남성
중국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쩐티응이아
1993.**.**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고흥군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쯔엉김타오
200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레티옌니
1997.**.**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란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웬티배타오
1998.**.**
여성
베트남
전라북도 전주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응우옌티응옥짬
1996.**.**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도티하이옌
1989.**.**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여수시 ****
국적법 제06조2항1호
부이티홍늉
2005.**.**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순천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응우옌디에우치
2010.**.**
여성
베트남
전라남도 광양시 ****
국적법 제07조1항1호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9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81호, ‘21.12.28.)한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7번 선석 출입구 슬라이딩게이트설치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항만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4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7번 선석 출입구 슬라이딩게이트 설치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당진항만㈜ 대표이사 이병성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27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평택ㆍ당진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부두 출입구(개폐형 차단기) 높이의 현행법 기준 준수를 통한 항만시설 보안 강화
나. 공사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2길 227
◦ 총사업비 : 7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공사내용 : 출입구 슬라이딩게이트 1식
5. 공사시행기간: 착공일로부터 2개월
6.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 1 -
◉해양수산부공고제2022-249호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02월1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선박연료공급선의 방충재 설치기준은 유류 선박연료공급선에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나, 
선박연료공급업 확대에 따라 포함된 천연가스(LNG) 선박연료공급선은 강화된 안전설비를 갖추고 엄
격한 절차를 거쳐 LNG를 선박연료로 공급하므로 선박연료공급선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충재 설치기
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연료공급선의 방충재 설치기준 개선 (안 별표 2 개정)
   현행 선박연료공급선의 방충재 설치기준을 유류 선박연료공급선과 천연가스 선박연료공급선으로 구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
부 항만운영과
   2) 전자우편 : psw27@korea.kr
   3) 팩스 : 044-200-578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예고”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22-8호
충주3수력발전소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3차)
　원주지방환경청고시 제2020-13호(2021.01.07.)로 고시한 바 있는 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하
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4일
원주지방환경청장
1. 사업의 명칭 : 충주3수력 발전소 건설사업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
국가시설물인 충주조정지댐에서 하류 하천으로 무효 방류하고 있는 부존자원을 활용한 수력 개
발로 정부정책인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
나. 사업개요
◦ 수력 용량 : 5,000kW x 1대
- 형 식 : 횡축 벌브형 
◦ 발전소：지하 5층(지상 : 출입 계단실)
◦ 가설비 등 기타 1식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충주조정지댐 우안)
◦ 면 적 : (당초) 24,648 ㎡
구    분
면적(㎡)
비고
합    계
24,648
수력 발전소
2,946
부 대 시 설
-
공사용 부지
21,702
(변경) 13,451 ㎡
구    분
면적(㎡)
비고
합    계
13,451
수력 발전소
2,155
관리용 부지
11,296
5.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6년 ～ 2021년 
(변경) 2016년 ～ 2022년 
6. 재원조달계획 (변경)
◦ 건설비용 : (당초) 220.6억원
(변경) 234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한국수자원공사
7. 실시설계도서 (변경)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번호 :
043-870-4244~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사업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
전화번호 :
043-870-4245~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
(당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변경)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처리
가.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신규)
구  분
관   리  처  분  계  획
비고
(관리주체)
시  설  내  역
관리처분
◦소수력발전
형식 : 밸브 카플란 수차발전기
용량 : 5,000kW×1기
K-water
K-water
◦발전소동
위치 : 충북 충주시 월상리 금가면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동수 : 1개동
K-water
K-water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붙임 1)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붙임1]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연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1
1
천
1,736
166
　
　
　
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2
　
천
756
24
　
　
　
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4
　
전
2,738
1,220
　
　
　
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5
　
천
5,946
1,189
　
　
　
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6
　
천
4,129
1,472
　
　
　
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8
　
임
2,019
581
2,019
959
한국수자원공사
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8
　
임
2,019
6
　
　
　
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9
　
천
442
442
442
442
국토교통부
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69
1
도
4
4
1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
잡
1,565
621
1,565
360
한국수자원공사
1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
잡
1,565
944
1,565
1,205
한국수자원공사
1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2
잡
584
124
584
285
한국수자원공사
1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2
잡
584
460
584
299
한국수자원공사
1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3
천
45
45
45
45
한국수자원공사
1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4
도
315
21
　
1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4
도
315
300
315
315
한국수자원공사
1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5
잡
2,576
2
　
1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5
잡
2,576
2,574
2,576
2,576
한국수자원공사
1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7
천
24
7
24
23
한국수자원공사
2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7
천
24
17
24
1
한국수자원공사
2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8
도
199
79
199
100
한국수자원공사
2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8
도
199
120
199
99
한국수자원공사
2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9
천
2,126
676
2,126
535
김**
2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9
천
2,126
1,441
2,126
327
김**
2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0
잡
1,351
474
1,351
150
한국수자원공사
2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0
10
잡
1,351
877
1,351
1,201
한국수자원공사
2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
천
13,761
391
13,761
344
김**
2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
천
13,761
1,636
13,761
905
김**
2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1
천
492
216
　
3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3
천
17,578
903
　
3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4
천
87
87
87
81
김**
연변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당 초
변 경
산
본번
부번
공부
편입
공부
편입
3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4
천
87
6
김**
3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1
15
천
23
23
23
23
김**
3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2
　
유
30,482
161
　
3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3
1
천
2,763
1,856
2,763
193
국토교통부
3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3
1
천
2,763
120
　
3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3
5
잡
2,564
262
　
3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473
18
천
734
65
　
3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77
　
도
1,626
1
　
4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79
　
천
184,869
993
　
4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
구
939
128
939
58
농림축산식품부
4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
구
939
317
939
140
농림축산식품부
4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7
구
230
104
230
75
농림축산식품부
4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7
구
230
126
230
155
농림축산식품부
4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8
구
156
61
156
99
농림축산식품부
4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8
구
156
95
156
57
농림축산식품부
47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9
구
158
158
158
158
농림축산식품부
48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1
구
118
115
118
118
농림축산식품부
4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2
구
34
34
34
34
농림축산식품부
5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3
구
36
36
36
36
농림축산식품부
5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582
14
구
2,167
1,052
2,167
114
농림축산식품부
5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
31
5
임
1,659
1,465
1,659
1,659
한국수자원공사
53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
31
6
도
3,770
1
　
5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
31
7
도
255
32
　
55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
32
　
도
1,313
50
　
56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산
32
1
임
274
274
274
274
한국수자원공사
합 계
321,251
24,648
54,673
13,45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23호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초지법 제2조제5호 및 제2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초지조성단가(1ha당 초지조성비용)

 ○ 경운초지     : 9,291천원

 ○ 불경운초지 : 6,422천원

 ○ 임간초지     : 4,755천원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 16,226천원/ha

              구 분                 금 액        비 고

          초지조성단가(A)              9,291천원

         3년간 초지관리비(B)            6,935천원

        대체초지조성비(A+B)             16,226천원




3. 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 폐지) 종전의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9-10호)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26호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승인고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율촌일반부두 근로자휴게실 신축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율촌일반부두 경비초소 신축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나. 주 소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전기, 통신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복지 증진을 위해 율촌일반부두 내 근로자 휴게실을 신
축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197-2(율촌일반부두) 일원
◦ 사 업 비 : 403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근로자휴게실 1동(연면적 138.75㎡) 신축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시설부(☏ 061-797-4532)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0008호
국적(재)취득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02월14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류효상
2021.**.**
남성
타이
전라남도 고흥군 ****
2022.01.12
범민고이
2020.**.**
남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서구 ****
2022.01.17
김지원
2021.**.**
여성
베트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
2022.01.21
◉세종특별자치시공고제2022-316호
2022년노인결핵검진사업공고
　「결핵예방법」제3조(국가·지방자체단체및의사등의의무), 제7조(결핵관리사업등), 제30조
(권한의위임·위탁), 「결핵예방법시행령」제13조(업무의위탁)에따라「2022년노인결핵검
진사업」의검진위탁기관, 위탁업무및검진비용등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02월1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위탁사업명: 2022년노인결핵검진사업
2. 위탁사업비: 일금20,000,000원정(일금이천만원정)*
* 국비50%, 지방비50%
3. 위탁기관명: (사)대한결핵협회대전·세종·충남지부
4. 위탁업무범위
○활동성결핵검진
- 검진대상: 만65세이상의료급여수급노인, 재가와상노인, 거동불편장애인등
- 검진지역: 세종특별자차시
- 검진내용: 대상자설문조사, 흉부X선검사(휴대용X선장비이용포함, 실시간판독및결과
통보), 결핵균검사(당일, 익일), 대상자개별검진결과통보, 대상자홍보및교육
* 세부적인내용은「2022년국가결핵관리지침」및「2022년노인노숙인등결핵검진사
업세부안내지침」참고
○시설및재가와상노인추구관리대상자검진실시
- 검진주기: 검진일로부터6개월이내
- 검진방법: 흉부X선촬영
○설문조사·검진결과(추구검진포함) 정보의「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입력처리및결과분석
○기타질병관리청장및시·도지사가필요하다고요청하는결핵관련사업
5. 위탁검진기간: ʼ22. 1. 1. ~ 12. 31. (12개월)
6. 검진단가
검사항목
분류코드
코드 
분류 
단가*
설문조사 등
-
-
결핵 관련 증상 및 과거력 등 사전조사, 
대상자 홍보 및 교육
1,6101)
검체수거
-
-
검체(재가 객담) 수거비
10,8001)
흉부X선
검사
다121가
G2101
흉부[직접]chest 1매
6,5902)
-
-
흉부[직접]chest 1매(Portable 장비, 
재가와상 대상자용)
17,4501)
결핵균
누600다
D6003001
항산성 집균도말검사(형광염색)
8,6242)
1) 해당항목은공단수가기준이부재하여’20년노인결핵검진사업기준으로결핵협회에서자체
적으로산출한비율임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21년의원급기준의료보험수가인상률(2.1%)의80%를적용한비율임
7. 검진비용의지급
○(선지급·후정산) 위탁사업비(6,488백만원)의일부(30%)를선지급·후정산처리
* 선금정산은지자체자체규정에따라처리가능
○(검진비용정산) 위탁사업비의70%는시군구보건소가매월검진실적검수후(사)대한결핵
협회에비용지급
※ 검진비용정산: 선금정산액= 선금액×[기성(기납) 부분의대가상당액/계약금액]
※ 예산조기소진시, 지자체로배정하는국가결핵예방예산에서집행가능함(2022년국가결핵
관리지침)
(객담)
검사
누601가(1)
D6011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고체배지
15,6212)
누601가(2)
D6012001
항상균 배양 및 동정-액체배지
21,4082)
누604나
D604201A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55,8542)
누604나
D604203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리팜피신)
55,8542)
누604나
D604204A
항결핵약제내성결핵균검사(아이나)
55,8542)
누601나(1)
D6013001
항산균약제감수성검사(10종목이상)
42,5112)
누604다
D604301A
실시간 이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핀
72,4102)
누604가
D604102A
균동정검사
46,2122)
* 「국고금관리법」제26조: 지출관은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대가, 그밖에대
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로서그성질상미리지급하지아니하거나개산하여지급하지아니하면
해당사무나사업에지장을가져올우려가있는경비의경우에는이를미리지급하거나개산
하여지급할수있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제40조1항: 법제26조에따라미리지급할수있는경비는다음각
호와같다.
제10조. 업무등의위탁(제9호의경우를포함한다)에필요한경비
선금 의무지급률
물품제조 ․ 용역
계약금액의 30%
10억원이상
계약금액의 40%
10억원미만 - 3억원이상
계약금액의 50%
3억원미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2-5호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39호(2021.8.11.) 및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437호(2021.12.27.)로
변경고시된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7조에따라변경하고, 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02월1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주요변경사유
ㅇ송도국제도시첨단산업클러스터(C) 수문관리소설치를위한기타용지(유지관리용지) 확보에따른
토지이용계획변경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시행령제3조제1항각호의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명칭․위치및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국제도시
나.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7번지일원
다. 면적: 53,361,546.7㎡
<첨단산업클러스터(C)>
1) 위치: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543번지일원(매립지11공구일부)
2) 면적: 12,452,645㎡
2. 경제자유구역지정의필요성: 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위치면적및개발사업시행자: 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개발기간, 시행방법: 변경없음
5. 재원조달방법: 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1) 기본방향: 변경없음
2) 용도별변경내역
가) 첨단산업클러스터(C) 주요변경내용
(1) 수문관리소설치를위한유지관리용지확보
- (기정) 4,365.0㎡→(변경) 6,836.0㎡(증2,471.0㎡)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첨단산업클러스터(C)>
※ 기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39호(2021.8.11.)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12,452,645
12,452,645
-
100.0
주택건설
용
지
소
계
904,153
904,153
-
7.3
공
동
주
택
799,908
799,908
-
6.4
연
립
주
택
56,395
56,395
-
0.5
타운하우스
단
독
주
택
47,850
47,850
-
0.4
근린생활시설용지
160,321
160,321
-
1.3
상업시설
용
지
소
계
425,466
425,466
-
3.4
상업시설용지
212,264
212,264
-
1.7
주상복합용지
213,202
213,202
-
1.7
업
무
시
설
용
지
68,098
68,098
-
0.5
산
업
시
설
용
지
984,320
984,320
-
7.9
연구시설
용
지
소
계
832,339
832,339
-
6.6
연
구
용
지
465,953
465,953
-
3.7
교육연구용지
366,386
366,386
-
2.9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9,077,948
9,077,948
-
73.0
도
로
1,265,123
1,265,123
-
10.1
도
로
1,242,982
1,242,982
-
9.9
보행자도로
22,141
22,141
-
0.2
공
원
7,091,590
7,091,590
-
57.0
육
지
부
1,155,353
1,155,353
-
9.3
수
로
부
3,032,458
3,032,458
-
24.4
유수지(439,509㎡) 등 중복결정
습지구역
2,903,779
2,903,779
-
23.3
광
장
1,616
1,616
-
0.1
공
공
녹
지
201,752
201,752
-
1.6
공
공
공
지
153,915
151,444
감) 2,471
1.2
학
교
146,297
146,297
-
1.2
종
교
시
설
8,335
8,335
-
0.1
충전
주유소
4,786
4,786
-
0.1
기
타
204,534
207,005
-
1.6
주
차
장
67,446
67,446
-
0.5
자동차정류장
23,810
23,810
-
0.2
공공청사
55,624
55,624
-
0.4
문화시설
7,664
7,664
-
0.1
공급처리시설
30,624
30,624
-
0.2
트램역사
15,001
15,001
-
0.1
유지관리용지
4,365
6,836
증) 2,471
0.1
<송도국제도시>
구분
면적(㎡)
증감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53,361,546.7
53,361,546.7
-
100.0
주택건설
용
지
소
계
4,357,992.6
4,357,992.6
-
8.1
공
동
주
택
4,133,496.6
4,133,496.6
-
7.7
연
립
주
택
56,395.0
56,395.0
-
0.1
단
독
주
택
168,101.0
168,101.0
-
0.3
근린생활시설용지
611,256.2
611,256.2
-
1.1
상업시설
용
지
소
계
3,409,287.5
3,409,287.5
-
6.5
상업시설용지
1,002,435.0
1,002,435.0
-
1.9
주상복합용지
1,693,959.1
1,693,959.1
-
3.2
복
합
지
원
704,893.4
704,893.4
-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
8,000.0
-
0.1
업
무
시
설
용
지
889,649.6
889,649.6
-
1.7
산
업
시
설
용
지
2,989,601.0
2,989,601.0
-
5.6
연구시설
용
지
소
계
3,150,578.2
3,150,578.2
-
5.9
연
구
용
지
1,170,116.1
1,170,116.1
-
2.2
교육연구용지
1,980,462.1
1,980,462.1
-
3.7
물
류
시
설
용
지
4,270,976.0
4,270,976.0
-
8.0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
계
954,034.0
954,034.0
-
1.8
골
프
장
946,875.0
946,875.0
-
1.7
청소년수련시설
7,159.0
7,159.0
-
0.1
공공시설
용
지
소
계
32,728,171.6
32,728,171.6
-
61.3
도
로
7,900,002.5
7,900,002.5
-
14.7
도
로
7,823,272.8
7,823,272.8
-
14.6
보행자도로
76,729.7
76,729.7
-
0.1
공
원
15,273,609.5
15,273,609.5
-
28.6
육
지
부
5,336,026.9
5,336,026.9
-
10.0
수
로
부
7,033,803.6
7,033,803.6
-
13.2
유수지(3,491,077.1㎡) 등 중복 결정
습지구역
2,903,779.0
2,903,779.0
-
5.4
항
만
4,114,061.8
4,114,061.8
-
7.7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광
장
17,207.9
17,207.9
-
0.1
공
공
녹
지
2,186,228.1
2,186,228.1
-
4.1
공
공
공
지
153,915.0
151,444.0
감) 2,471.0
0.2
유
수
지
109,640.3
109,640.3
-
0.2
학
교
831,319.6
831,319.6
-
1.5
병
원
80,719.3
80,719.3
-
0.1
종
교
시
설
27,996.0
27,996.0
-
0.1
충전
주유소
12,168.7
12,168.7
-
0.1
주
차
장
266,471.6
266,471.6
-
0.4
자동차정류장
23,810.0
23,810.0
-
0.1
공
공
청
사
192,063.6
192,063.6
-
0.3
청소년수련시설
2,972.8
2,972.8
-
0.1
복
지
시
설
18,008.4
18,008.4
-
0.1
문
화
시
설
125,746.5
125,746.5
-
0.2
체
육
시
설
742,305.3
742,305.3
-
1.3
공급처리시설
588,569.7
588,569.7
-
1.1
트
램
역
사
15,001.0
15,001.0
-
0.1
기
타
용
지
14,656.5
17,127.5
증) 2,471.0
0.1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21-437호(2021.12.27.)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1) 상수공급계획: 변경없음
2) 하수공급계획: 변경없음
3) 에너지사용계획: 변경없음
4)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5)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설치계획: 변경없음
6)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변경없음
8) 공공시설계획: 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없음
7. 외국인의투자유치와정주를위한환경조성계획: 변경없음
8. 관련도서의열람방법
ㅇ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2항에따른관
계서류와도면및기타자세한사항은인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갖
추어놓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50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60조, 같은법시행령제49조제3항에따라방재신기술의지정신청이있어, 신청기술
에대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듣고자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 이견이있는경우에는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2년02월14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지서산업(대표김충엽)
법인번호
200111-*******
소재지
전라북도김제시서흥공단1길67(흥사동)
2. 기술명: 밀착돌기가구비되어파손을방지하는장스팬타입의전도식가동보
3. 기술내용(요약)
○기계실(실린더실)이필요없이복수개의구동장치(유압실린더)가수문과직접연결되어하천, 강
폭의길이나높이에관계없이단일경간으로70m까지제작, 설치가가능하며문비후면에이물
질이들어가도밀착돌기에의해수문및실린더의파손을방지하는장스팬타입의전도식가동
보
4. 기술범위
○기존가동보의제작범위를개선하여최대폭70m까지단일경간으로제작,설치가가능한기술
○기계실(유압실린더실)이필요없어서물흐름에저항이없고, 통수단면확보가유리하여보의
기능적효율성을향상시키고원가를절감할수있는기술
○복수개의구동장치(유압실린더)가설치됨에따라수문의기립, 전도시수문에가해지는수압을
분산시키고문비의두께를줄일수있어서경제적이고부품의피로도를줄이고내구성을향상시
킨기술
○밀착돌기에의해수문및실린더의휨, 파손을방지하는기술
○한, 두개의실린더에이상이발생해도작동이가능한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이해관계인의견제출내용
가. 신청기술의명칭및이해관계의견을제출하고자하는자의인적사항
나. 다음각목의사항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되는직접적이고구체적인내용
1) 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을모방․도용한경우
2) 신청기술이산업재산권과관련하여이해관계인기술과분쟁중에있는경우
3) 기타신청기술이이해관계인기술과이해관계가있는경우등
다. ‘나’의내용을증명하는상세설명자료
라. 제출처: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기술연구부(☎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정부2청사로13, 17-2동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강동구성안로9(강동구성내동447-9) 한국방재협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128호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
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2022년02월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제재처분 대상자 및 처분(안)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
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김ㅇ하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부과
1956-
08-27
(회사)
(08503)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65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
(자택) (07993) 서울양천구목동신시가지아
파트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하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부과
1956-
08-27
(회사)
(08503)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65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
(자택) (07993) 서울양천구목동신시가지아
파트ㅇㅇㅇㅇ-ㅇㅇㅇ호
수취인
불명
김ㅇ하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부과
1956-
08-27
(회사)
(08503)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65 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
(자택) (07993) 서울양천구목동신시가지아
파트ㅇㅇㅇㅇ-ㅇㅇㅇ호
수취인
불명
(재)한국ㅇ
ㅇ패션디자
인연구소
참여제한면제,
환수금환수
129-
82-11
920
(회사) (13202) 경기성남시중원구상대원1동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환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부과
1945-
10-08
(회사) (13202) 경기성남시중원구상대원1동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25423)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
골로177,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재)한국ㅇ
ㅇ패션디자
인연구소
참여제한면제,
환수금환수
129-
82-11
920
(회사) (13202) 경기성남시중원구상대원1동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환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부과
1945-
10-08
(회사) (13202) 경기성남시중원구상대원1동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자택) (25423)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
골로177,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ㅇ, 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호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부과
1972-
07-29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자택)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
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주식회사
ㅇ콥
참여제한3년,
환수금환수
389-
86-01
231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호
참여제한5년,
제재부가금부과
1972-
07-29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자택)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ㅇ콥
참여제한5년,
환수금환수
389-
86-01
231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호
참여제한4년,
제재부가금부과
1972-
07-29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자택)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ㅇ콥
참여제한4년,
환수금환수
389-
86-01
231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호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부과
1972-
07-29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자택)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ㅇ콥
참여제한3년,
환수금환수
389-
86-01
231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김ㅇ호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부과
1972-
07-29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자택)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ㅇ콥
참여제한3년,
환수금환수
389-
86-01
231
(회사) (48445) 부산남구수영로233,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스ㅇㅇ케
어
면제
314-
86-19
815
(회사) (35263) 대전서구탄방동53-4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에ㅇㅇ
기술
면제
214-
88-09
272
(회사) (06719) 서울서초구반포대로10, 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바이ㅇㅇ시
스템
면제
138-
81-64
458
(회사) (08390) 서울구로구디지털로32길30,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
수취인
불명
실버ㅇ이
(주)
면제
224-
81-24
306
(회사) (50827) 경남김해시삼안로44번길7
(ㅇㅇㅇ)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지ㅇㅇ테크
면제
123-
86-16
264
(회사) (15855) 경기군포시당동39-3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모ㅇ텍
면제
110-
81-70
608
(회사) (04789) 서울성동구아차산로3, 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대상자
제재처분(안)
생년월
일
·
사업자
번호
주소지
반송
사유
모ㅇ텍
면제
110-
81-70
608
(회사) (04789) 서울성동구아차산로3, 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주식회사
휴ㅇ이트
면제
314-
81-47
316
(회사) (34091) 대전유성구노은동로79번길
25,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에코ㅇㅇ
티어
면제
205-
81-33
783
(회사) (03940) 서울마포구월드컵북로207,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엔자ㅇ텍㈜
면제
314-
81-37
948
(회사) (34025) 대전유성구테크노2로19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수취인
불명
정ㅇㅇ스타
일(주)
면제
314-
81-04
243
(회사)
(32911)
충청남도
논산시
황산벌로
1351
수취인
불명
신ㅇㅇ에스
에프에스(
주)
면제
606-
81-98
733
(회사) (46742) 부산강서구과학산단1로71
(ㅇㅇㅇ
수취
인
불명
김O우
참여제한3년,
제재부가금
3,000,000원
1973.0
7.09
(자택) (39912) 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2산
업단지O길O
수취인
불명
㈜에O텍
정산금납부금액
28,266,084원변경
608-81
-58120
(회사) (52001) 경상남도함안군칠서면공
단북길OOO (계내리)
대리인(
경비)
수령
㈜엠피OO
기술료1,948,470원
5년법적조치유예
416-81
-52191
(회사) (44252) 울산광역시북구산성로40,
7OO호,9OO호(효문동,울산지식산업센터)
수취인
불명
㈜은성OO
이크
기술료5,000,000원
5년법적조치유예
137-81
-88909
(회사) (10043) 경기도김포시대곶면상마
신기로OO-40 (상마리)
이사감
주식회사
월O
기술료23,113,666원
5년법적조치유예
515-81
-44213
(회사) (41566) 대구광역시북구경대로17길
47, O층5OO호(복현동,경북대학교아이
티융합산업빌딩)
수취인
불명
이O솔루션
기술료21,800,000원
5년법적조치유예
113-86
-23754
(회사) (08503) 서울금천구가산디지털1로
171 1OOO호(가산동,가산에스케이브이원
센터)
수취인
불명
이OO아이
씨티(주)
기술료46,006,334원
5년법적조치유예,
참여제한1년
314-81
-38419
(회사) (46257) 부산금정구개좌로273-20
5OO호(회동동,브이원타워)
(자택) (16809)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2
로158, 6OO동9OO호(성복동, 성동마을
엘지빌리지6차)
이사감
이사감
김O규
참여제한1년
1959.0
6.14
(회사) (46257) 부산금정구개좌로273-20
5OO호(회동동,브이원타워)
(자택) (16809) 경기도용인시수지구성복2
로158, 6OO동9OO호(성복동, 성동마을
엘지빌리지6차)
이사감
이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