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19호                                     2003. 2. 10. (월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03-10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03-11호
              항만법제36조에의거『광양항항만배후단지』를지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기준을다음과같이폐
             정하고동법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
                                             지·고시합니다.
             시합니다.
                                                 2003년 2 월10일
                 2003년2 월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기준폐지
             1. 항만배후단지의명칭·위치및면적
                                               선박의검사등에관한수수료기준(해양수산부고시
              가. 명 칭:광양항하포동측항만배후단지
                                             제2001-88호, 2001.10.24.)은 이를 폐지한다.
              나. 위치및경계
                                                 부 칙
                ○전라남도광양시도이동775, 776 배후 하포
                                             (시행일)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마을동측일원(광양항컨테이너부두1단계,
                 2-1단계배후지역) 
                                             ◉중소기업청고시제2003-3호
              다. 면 적:1,944천㎡(588천평)
             2. 항만배후단지의지정목적:관로벌물류중심기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0조및법인세법시행령제
              개발
                                             62조의 규정에 의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눀손처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기간 및 시행
                                             리승인에관한규정(중소기업청고시제1999-12호,
              방법
                                             1999. 6. 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시행주체:해양수산부, 광양시
                                                 2003년 2 월10일
              나. 기 간:2003년~2008년
                                                            중소기업청장
              다. 시행방법:공공개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눀손처리승인에
             4. 부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
                                                 관한규정중개정
              ○광양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참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눀손처리승인에관한규정중
             5. 주요 유치시설및그설치기준에관한사항
                                             다음과같이개정한다.
              ○광양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참조
                                             제1조중“제16조의3”을“제30조”로한다.
             6. 재원조달계획:공공개발
                                             제2조제1호중“제11조”를“제7조”로한다.
              ○총사업비:2,733억원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거이나 권
                                             제2조제2호중“제13조”를“제11조”로한다.
              리가있는경우에그세목:해당없음
                                             제5조제1항중“제14조제2항”을“제10조제2항”으로
             8. 기 타
                                             한다.
              ○광양항배후단지개발계획은해양수산부홈페이지
                                             제6조제2항중“제28조”를“제26조”로한다.
                (http://www.momaf.go.kr “ 법률자료”→”법
                                                 부 칙
                률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여수지방해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양수산청(http://www.yosu.momaf.go.kr 전
                화061-660-9057)에게시
                                             ◉국립환경연구원고시제2003-6호
              ○기타문의사항은해양수산부항만국항만정책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
                (전화 02-3148-6712, 팩스 02-3148-6716)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
                에문의요망
                                             환경연구원고시제1997-3호, 1997. 9. 8.)중 다음과
                 부 칙
                                             같이개정고시합니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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