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248
(8)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7
1.3
0.7
3.8
3.6
3.3
3.4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1.6
1.6
1.5
2.2
5.5
4.9
6.6
7.1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1.4
2.9
3.9
6.9
5.3
6.5
7.8
〃
부여1
금강공주
Ⅱ
2.5
1.7
3.3
3.1
6.6
5.4
6.4
6.6
〃
갑천5-1
갑천
Ⅳ
3.1
3.9
2.7
3.7
8.7
9.3
10.0
9.6
〃
미호천6-1
미호천
Ⅲ
4.1
3.4
3.0
3.6
9.1
7.9
8.6
8.4
〃
논산천4
논산천
Ⅰb
3.2
1.8
1.7
2.4
7.7
4.6
5.1
6.5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2
3.3
4.1
4.0
9.6
7.6
10.1 10.2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6
1.7
2.1
2.7
7.1
4.4
6.3
7.1
불검출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9.9
10.7
9.9
11.4
12.5
12.1 10.9 13.7
불검출
영산강
(8)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1.6
1.3
1.4
3.9
3.3
3.2
3.4
기준이하/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5
2.0
1.5
2.1
6.0
3.6
3.5
4.5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3
3.1
1.9
2.6
7.6
5.6
4.5
6.1
〃
광산
영산강중류
Ⅲ
4.6
4.3
2.6
3.5
7.4
6.5
5.4
5.8
〃
나주
영산강중류
Ⅲ
4.5
3.9
3.6
3.3
8.7
6.8
5.8
6.8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2.5
1.9
3.6
5.6
5.2
5.3
6.6
〃
황룡강3-1
황룡강
Ⅱ
2.3
2.3
2.3
1.9
5.3
3.9
4.2
4.5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3.0
1.5
1.8
5.6
4.7
3.4
3.9
〃
섬진강
(5)
적성
순창
Ⅰb
1.4
1.6
0.6
0.7
3.9
2.5
2.9
3.2
기준이하/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9
0.9
0.8
0.6
2.8
2.7
2.4
2.3
〃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1.2
1.1
1.2
4.0
3.1
3.1
4.0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7
0.8
1.0
3.7
3.3
2.9
3.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6
0.8
0.9
3.2
2.4
2.2
2.8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7
1.2
1.2
4.2
3.2
3.0
3.1
기준이하/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문의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80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ㆍ중립성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
    정을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함 (안 제44조의2 삭제)
 나.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특성을 적기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집행적 업무를 소속기
    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함 (안 제50조제1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5월 10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복합
     도시정책과장(전화 044-201-3689/3690, 팩스 : 044-201-5565)
◉경찰청공고제2016-5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경 찰 청 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
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과 납
부절차, 가․감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통고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먼저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금지통고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
    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과 납부 기한 등을 신설함(안 제20조, 별표 3 신설)
 다. 과태료 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수집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 신설)
3. 의견제출
                                 252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정보1과(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03739, 전화
     02-3150-1325, FAX 02-3147-2889, e-mail : yoonsukbin@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 정보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6-6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경 찰 청 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
한 사유 없이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철회신고서와 과태료
부과 고지서 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철회 신고서 양식을 신설함(안 제9조,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과태료 수납부 양식
    등을 신설함(안 제10조,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정보1과(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03739, 전화
     02-3150-1325, FAX 02-3147-2889, e-mail : yoonsukbin@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3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등록
           등록 사유 : 금오공과대학교 대학회계 분임회계관직 임명
  금오공대융합형프로매카사업단분임재무관인       금오공대융합형프로매카사업단분임지출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11일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11일
   금오공대첨단소재부품사업단분임재무관인           금오공대첨단소재부품사업단분임지출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11일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11일
                              재등록
                  재등록 사유 :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금오공과대학교K-RC교육원분임재무관인            금오공과대학교K-RC교육원분임지출관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4일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4일
                               폐기
                   폐기 사유 : 「금오공과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금오공과대학교생활관분임재무관인                 금오공과대학교생활관분임재무관인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4일          폐기 연월일 : 2016년 3월 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공고제2016-9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
칙」 제32조에 따라, 관인 신규 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관인 신규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 3. 8.
                   서울과학기술대학교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장인




                             424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 3. 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인재개발원장인



□ 관인 폐기
 ◦ 폐기 연월일 : 2016. 3. 15.
 서울과기대일반대학원 서울과기대일반대학원              서울과기대산업대학원     서울과기대산업대학원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서울과기대주택대학원 서울과기대주택대학원 서울과기대철도전문대학원 서울과기대철도전문대학원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IT정책전문대학원             에너지환경대학원    에너지환경대학원
   분임재무관의인         분임지출관의인               분임재무관의인    분임지출관의인



      서울과기대NID융합기술대학원                      서울과기대NID융합기술대학원
          분임재무관인                               분임지출관인




◉안동대학교공고제2016-1호
                              관인등록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동대학교 대학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관인을 등록하였으
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안동대학교 총장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6년 3월 15일
                                  425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ㅇ 도로결정조서
        규모          연장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광로 3 1 40~80 주간선
                 도로 4,800   수원시 시흥시계 일반도로
                          도시계획구역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16-123호
  건설부고시 제1992-808호(1992.12.31.)로 실시계획 승인하고, 건설부고시 제1994-161호(1994.5.1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4-199호(1995.1.9.), 제1996-3호(1996.1.22.), 제1999-94호(1999.5.17.), 제
1999-294호(2000.1.5.), 제2000-250호(2001.1.3.), 제2001-141호(2001.6.1.), 제2001-343호(2002.1.7.), 제
2002-305호(2003.1.6.), 제2003-240호(2004.1.3.), 제2004-297호(2005.1.5.), 제2005-281호(2006.1.5.), 제
2006-292호(2007.1.4.), 제2007-279호(2008.1.4.), 제2008-284호(2008.12.16.), 제2009-371호(2009.11.27.),
제2010-340호(2011.1.6.), 제2012-450호(2013.1.3.), 제2013-393호(2013.12.5.), 제2014-328호(2014.12.31.)
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안산 및 서안산IC 진입
도로)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되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의 사본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3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안산 및 서안산IC 진입도로) 준공인가
1. 사업의 명칭
  ㅇ 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반월신도시 도로개설사업(안산 및 서안산IC 진입도로)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안산시장 제종길
  ㅇ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양상동 일원
  ㅇ 면 적 : 168,316.9㎡
4. 준공인가 연월일 : 2016년 3월 25일
5. 사업시행기간 : 1992. 12. ~ 2015. 12. 31.
6. 준공인가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 용도별 : 개발제한구역으로 도로시설로 이용
  ㅇ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도로        광장            교량        BOX 가로등설치 비고
       수 량            3,819m 3,105㎡           46.4m     4개소           7,638m
                                             360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ㅇ 도로결정조서
 1) 도로
          규모                연장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비고
                     주간선
  대로 1 2        35    도로 1380 대로2류14호선 시흥시계 일반도로
  중로 1 59       20 주간선도로 1048 대로2류14호선 안산IC 일반도로
  중로 2 75       15 보조간선
                      도로 1391 중로1류59호선 대로2류
                                         14호선 일반도로
 2) 교통광장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교통광장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397번지 일원      3,105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75호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징수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3. 31. ~ 2016. 4. 14.(15일)
3. 점용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
                        정기준 및 조정)에 별표3 서식 참조
4. 점용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이의신청 안내
  「도로법」 제71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정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신청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
  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6. 변상금의 징수 안내
  「도로법」 제72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
  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점용료의 분납 안내
  「도로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
  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61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6-7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경 찰 청 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제8조제7호가 같은 조 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 호를 인용하는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사격장에서 총기나 석궁 대여·회수시 대여대장 기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매우 낮아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
해 이를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호가 동조 제9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 시행
     령 제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7호에 따라”를 “법 제8조제9호에 따라”로 개정(안 제7조제1항)
  나. 사격장에서 총기·석궁의 대여·회수기록 의무 위반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 1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dae000@police.go.kr,
     전화 : 02­3150­136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홈페이지→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6-8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경 찰 청 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4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 시설인 실내 권총사격장의 전기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실내 권총
사격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허가신청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도
록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5.11.19 시행)됨에 따라 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실내
권총사격장 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완성검사 신청 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에 따라 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하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dae000@police.go.kr,
     전화 : 02­3150­1362)
3.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홈페이지→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6-9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경 찰 청 장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활성화 등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으로 인하여 민간영역 뿐 아니라 국세, 지방세, 공공
요금 분야로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법률 제13813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통고처분 이외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자치경찰이 단속한 위반자가 통
고처분 받기를 거부하거나 통고처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637호)과 「경범죄 처벌법」
(법률 제13813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을 납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255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즉결심판 청구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안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dae000@police.go.kr,
     전화 : 02­3150­1354)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홈페이지→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6-10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경 찰 청 장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자치경찰은 통고처분 이외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 자치경찰이 단속한 위반자가 통고처
분 받기를 거부하거나 통고처분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
는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3637호)과 「경범죄 처벌법」
(법률 제13813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E-mail: dae000@police.go.kr,
     전화 : 02­3150­1354)
3.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홈페이지→정보마
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6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경찰청공고제2016-12호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비원을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채용 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 및 일
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대상을 특수경비원을 포함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개정
     (안 제18조제2항제1호)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일반경비
     원 신임교육 면제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다.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근거조항 개정(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생활안전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03739, 전화
     02-3150-1331, FAX 02-3150-3846, e-mail : police1129@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시려면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정보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6-2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병 무 청 장
                                 257
제18729호(그2)                   관       보       2016. 3. 30.(수요일)
                          ◇주요내용
가. 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ㆍ제 (제3조의2 신설)  출

 수도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중 자산규모가 1조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부채규모가 2
 천억원 이상인 지방직영기업 또는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지방직영
 기업으로서행정자치부장관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직영기업의 관
 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 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 하도록 함.    출

나.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요건(제47조, 제58조의2제3항 신설)
 지방공기업의 설립 및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문기관을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을 갖춘 기관 중에서 행정자치
 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다. 사업실명제의 방법 및 절차(제58조의3 신설)
 지방공사의 사장은 타당성 검토대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명, 사업기간, 주요 사업내
 용, 담당자의 소속, 직급, 성명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된 시
 기에 사업명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
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구 요건(제71조의2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산요구 대상이 되는 부실 지방공기업의 요건을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400
  퍼센트가 는 경우,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또는 2 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센트
          넘                                                    퍼

 를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마. 지방공기업정 위원회 위원 해임 또는 해촉 사유(제72조의2 신설)
              책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공기업정 위원회 위원이 심신장 , 직무비위, 직무 및 위손상 등
                              책           애           태만   품

 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방공기업 관련 주민의 청 절차 및 방법(제76조의2 신설)
                          견   취

 지방공기업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공기업을 설립할 때 타당성 검토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이 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주민공청회
                                          들   열

 를 실시하도록 하고, 경영 개선 명령을 받거나 해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
 에 주민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                   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17호
               한 하 권(2차)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인
                  강       류                       승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한 하 권(2차)급수체계조정
                                                  강   류

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인을 하 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 다.
                      승       였           합니

   2016년 3월 30일
              서 지방국토관리청장
                  울

                              7
제18730호         관      보                              2016. 3. 31.(목요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63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처분하고자
 (업허가 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하는 내용
    ㈜오스턴 이규호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 ○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 제1항 제9호 해 당 품 목
   (제1387호)        앙남로3길 68, 금문빌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 조 업 무
                   딩4,5층(목동)         [별표8]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9호자목 정지 3개월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체명
    (업허가 번호)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오스턴        이규호    ○ 의료기기 GMP정기심사 미신청
      (제1387호)              (GMP적합인정서상 유효기간 만료일:2016. 01. 20.)
3.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4. 21.(목), 14:00~15:00
  나. 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회의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최보경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전화: 02-2640-1304, 팩스: 02-2640-1360)
4.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
  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문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 위반 사항 : 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3. 처 분 예 정 : 운영정지 1개월(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1차 위반) 및
              운영정지 2개월(정기검사 수검 불이행 2차 위반)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시 : 2016. 5. 4.(수) 14:00~16:00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사무실(1층)
6. 대      상 : 붙임참조
                                      364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1.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
   다. 면 적 : 8,548,92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대구광역시는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와 산업성장을 견인하는 첨단대기업군의 부재로 인한 도시
       경제 쇠퇴 및 지역 내 고급인재의 유출 등의 악순환 반복으로
    ○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첨단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대구지역 신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입지기반의 전략적인 거점이 필요함
    ○ 21세기형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동남권 개발
       가속화를 도모하고
    ○ 저탄소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 마련 및 주변 산업단지인 대구
       테크노폴리스, 달성2차산업단지와 연계된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제거점으로의 육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고성3가)
      성 명 : 대구도시공사 사장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 ~ 2018년 (1단계 : 2009년 ~ 2016년, 2단계 : 2009년 ~ 2018년)
    ○ 개발방법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
    ○ 유치업종 배치계획(총괄)(변경)
    유 치 업 종 면 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계      기정 4,994,547 100.0
              변경 5,004,457 100.0
     차세대 변경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자․통신 없음 418,870 8.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정 1,224,124 25.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첨단기계 변경 1,219,145 24.4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미래형 자동차 기정        2,038,959 40.8
              변경 2,051,544 4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23)
   신재생에너지 기정         510,072 10.2 전자부품, 컴퓨터,
              변경 512,376 10.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전기장비제조업(28)
                                               섬유제품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물산업 변경 481,070 9.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집적단지 없음                                   1차금속제조업(2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77
제18729호                      관         보         2016. 3. 30.(수요일)
 유 치 업 종       면 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수도사업(36)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R&D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연구시설      변경 321,452   6.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사업지원 서비스업(75)
                                            교육 서비스업(85)
                                  ※ 수도사업(36)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정수장에 한함
                                   ※ (신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른 지식산업에 한함
 ○ 유치업종 배치계획(1단계)(변경)
 유 치 업 종 면 적(㎡) 구성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계    기정 3,258,058 100.0
         변경 3,267,968 100.0
  차세대 변경 84,572
 전자․통신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없음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정 559,878 17.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첨단기계 변경 554,899 17.0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미래형 자동차 기정  1,518,275 46.6
         변경 1,530,860 46.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정 292,811 9.0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23)
신재생에너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변경 295,115 9.0                전기장비제조업(28)
                                       섬유제품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물산업 변경 481,070 14.8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집적단지 없음                              1차금속제조업(2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수도사업(36)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R&D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연구시설 변경 321,452 6.4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사업지원 서비스업(75)
                                       교육 서비스업(85)
                            ※ 수도사업(36)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신설 정수장에 한함
                             ※ (신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2항에 따른 지식산업에 한함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