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제39조(154㎸ 송변전설비 신 증설 기준)①154kV 송전선로의 신 증설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각
  각의 기준을 적용하는 때에는 예상되는 부하의 증가와 계통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고장전류 억제 또는 345㎸ 변전소 단위권역별 기준으로 154㎸ 송전선로를 신 증설하되, 필요한
      경우 단위권역간 연계선로를 신 증설할 수 있다.
  2.장기적으로 이중 또는 환상망 계통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154㎸ 변전소 공급부하의 특성, 예상
      되는 부하증가, 예상 투자비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방사상으로 계통을 구성하거나 연결
      회선수를 결정할 수 있다.
  3.발전소, 345㎸ 또는 154㎸ 변전소가 신설되어 송전용 전기설비에 접속하거나 계통연계가 필요한
      경우 154kV로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4.345㎸ 변전소에 연계하는 154㎸ 송전용 전기설비는 변전소의 최종규모를 감안하여 345kV 변압
      기 용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신 증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4㎸ 변전소를 신설할 수 있으며, 154㎸ 변전소의 신설을
  검토할 때에는 지역부하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산업단지 및 신도시 조성 등과 같은 대규모 신규부하 급증이 예상되고, 배전선로로 전력을 공급
      하는 것보다 154㎸ 변전소를 신설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2.기존 변전소가 최종규모 보다 1Bank 적은 규모에서 상정고장시 잔여 변압기의 과부하가 발생하
      는 경우
  3.송전선로 용량한계, 변압기 증설불가 등의 사유로 기존 66㎸이하급 변전소에 66㎸이하급 설비를
      증설하는 것만으로는 적정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4.기존 배전계통에 과부하, 저전압 등이 발생하여 배전계통 보강만으로는 적정 전기품질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③154kV 변압기 상정고장시 건전Bank의 용량이 정격용량의 100% 이내로 유지될 수 없거나 예상
  하지 못한 부하급증 등의 사유로 계통신뢰도의 유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변압기의 증설을 우선적으
  로 고려할 수 있다.
제40조(조상설비 설치기준) 전력계통 조상설비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상설비는 송전용
  전기설비 설치와 연동하여 전력계통에 필요한 설치물량을 전망함으로써 무효전력의 수급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
 1.정상상태에서 기존 조상설비 및 변압기 탭조정을 통해서도 제6조(전압유지범위)를 준수할 수 없
    는 경우
 2.전력거래소에서 계통안정을 위해 조상설비 필요량을 요청하고, 송전사업자가 설비안정운영을 위
    해 필요량을 산정한 경우
                         제 6 장 배전설비 신뢰도
제41조(배전계통 운영)①배전사업자는 고압배전선로 고장시 정전 구간을 최소화하고 부하융통이 가능
  하도록 배전간선간의 연계선로 구성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배전사업자는 배전선로와 기기의 보호, 재해방지 및 공급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배전계통에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배전사업자는 배전계통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배전계통 운영절차서”를 작성, 공개
  하여야 한다.
제42조(배전전압 품질) 배전사업자는 변전소 송출단 이후 배전선로의 전압을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
  18조 및 별표3의 제1호에 의거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9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제43조(고장감소 및 예방대책)①배전사업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고장으로 인한 불시정전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배전사업자는 연간 정전시간에 대한 자체목표를 수립하여 실적 통계를 관리하고 그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 7 장 전력IT설비 신뢰도
제44조(전력IT설비의 시설)①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온라인 감시 및 제어에 필요한
  전력IT설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②전력거래소는 실시간 전력계통 자료취득을 위해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력IT설
   비간의 통신규약, 자료취득 기준 을 정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5조(전력IT설비의 품질유지)①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제공하는 실시간 계통운영 자료의 허용
  오차 및 자료취득용 변환장치의 정밀교정 주기를 계통운영시스템 제공자료 품질기준 이내로 유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통운영시스템 제공자료 품질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제46조(전력IT설비 정보보안기준의 수립)①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계통운
  영을 위하여 제43조 1항의 대상 시설에 대하여 정부의 보안정책을 수용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
  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전력IT설비의 안정 및 정보보안을 위한 인력, 조직, 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
     리적 보호조치
  2.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력IT설비에 대한 접근과 침입을 방지·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의 설치, 운영 등과 같은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3.전력IT설비의 사이버 침해시 분석 및 복구 등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
     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4.정보의 불법 유출,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5.사이버 안전을 위하여 보안관제센타(ES-ISAC)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
 ②제1항 제2호의 물리적 보호조치는 상용망과 분리하되 부득이 업무망 또는 외부망과 연결이 필요
  한 경우 국가정보원의 사전승인을 거쳐 연동구간에 일방향 통신장비 설치 등 안전한 망 연동기법
  을 적용하여 연결한다.
                       제 8 장 신재생 발전설비 신뢰도
제47조(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등)①신재생발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계통연계 또는 운전시 전
  력 계통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송․배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적정 계통연계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 기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육지계통 : 전력계통에 신규로 접속되는 20MW 초과 발전기
  2.제주계통 :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계되는 규모이상의 발전기
제48조(신재생발전기의 주파수 운전 기준)신재생발전기의 주파수 운전기준은 제22조를 적용한다.
제49조(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①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제공 성능은 정격출력(㎿)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풍력발전기 : 지상 0.95 ~ 진상 0.95
  2.조력발전기 : 지상 0.95 ~ 진상 0.95
                                 30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의 종류 : 국도31호선 속사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지목                                     이외의 비고
       분할전 분할후         당초 편입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평창군
 1 용평면 755-6 755-8 전 5,304 125   전재열 강원도
                                     면
                                          평창군 용평
                                       운두령로    33-47
   속사리
                                     원주시 태장동 551
 2     755-3 755-7 전 5,142 116   최용석 삼정백조아파트
                                        101-1203
 3      1063 1063-1 구 17,193 827   국   농림수산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0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은 제외)
    2012년 12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31호선
                                                  (부산~신고산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국도31호선위치
                           속사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753-3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782-3도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해제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해제 o〈국도31호선 위치
                           속사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또는 위치          - 시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753-3도
                  - 종점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782-3도
                o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간의 접도구역을
    접도구역         해제함.
    해제사유        o 단,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까지 기존 접도구역
                  안에서의 규제행위는 할 수 없음
    비 고
                                  251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244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분할
(편입) 공부현실
당초
분할
(편입)
성
명
(등기상)
주소
(등기상)
주
소
(송달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1229
-2
1229-2
도
도
440
440.0
1/1
김정권
의성군
다인면
덕지동148
의성군다인면
덕지3길41-7
　
　
　
　
2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1230
-2
1230-2
도
도
179
179.0
1/1
김성운
의성군
다인면
덕지동144
　
　
　
　
　
3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1101
-2
1101-6
도
도
245
10.0
1/1
정진필
양서동
미등기
　
　
　
　
4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997-
4
997-4
구
구
110
110.0
1/1
한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5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998-
2
998-7
도
도
572
14.0
1/1
김학수
의성군
다인면
도암동418
의성군다인면
도암길53-2
　
　
　
　
6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989-
26
989-44
답
답
1,579
449.0
1/1
정창훈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
156-10
의성군다인면
서부로2826
한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사. 기타사항
1) 토지등의수용ㆍ사용에관한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조성예정부지는사유지로산업단지토
지보상및수용계획에따라일괄수용예정
2) 기본계획열람에관한사항
○장소: 부산광역시기장군청기획감사실(051-709-4041)
○기간: 고시일로부터30일이상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623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237호(2012.05.01.)로고시한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에편입되는
토지의세목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12월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
사
명: 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기간: 2011년10월~ 2018년9월
3. 사업
시행자: 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보상과
5.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별지와같음)
○공사명:다인-비안1
국도건설공사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245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분할
(편입) 공부현실
당초
분할
(편입)
성
명
(등기상)
주소
(등기상)
주
소
(송달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7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943-
2
943-3
구
구
8,540
492.0
1/1
한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8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989-
9
989-43
답
답
1,564
257.0
1/1
정창훈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
156-10
의성군다인면
서부로2826
한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근저당
　
9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988-
1
988-5
전
답
795
36.0
1/1
여계현
경남김해시분
성로14,117동
601호(외동,
일동한신아파
트)
경남김해시분
성로14,117동
601호
(외동,
일동한신
아파트)
　
　
　
　
10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984
984-2
임
임
7,308
893.0
1/3
윤창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59-59
　
　
　
　
　
　
　
　
　
　
　
893.0
1/3
윤창옥
서울시중구
신당동
290-114
서울관악구당
곡2길113,E동30
1호
(봉천동,
원주빌라)
　
　
　
　
　
　
　
　
　
　
893.0
1/3
윤보근
경남창원시대
원동38
현대아파트14
-305
경남창원시성
산구반지로32
번길
3(반지동)
　
　
　
　
11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981
981-3
임
임
3,433
2,180.0
1/3
윤창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59-59
　
　
　
　
　
　
　
　
　
　
　
2,180.0
1/3
윤창옥
서울시중구
신당동
290-114
서울관악구당
곡2길113,E동30
1호
(봉천동,
원주빌라)
　
　
　
　
　
　
　
　
　
　
2,180.0
1/3
윤보근
경남창원시대
원동38
현대아파트14
-305
경남창원시대
원동38
현대아파트14-
305
　
　
　
　
12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300-
1
300-4
구
구
1,879
96.0
1/1
한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13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300-
2
300-5
임
도
5,456
106.0
1/1
양성특
의성군
다인면
서릉동200
서울구로구구
로중앙로26가
길23-4
(구로동)
　
　
　
　
14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317
317-2
전
전
776
55.0
1/1
박용필
의성군
다인면
도암동390
강원도원주시
시청로88,405동
1201호
(무실동,무실주
공4단지아파트)
　
　
　
　
15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303
303-1
전
전
783
474.0
1/1
안병욱
구미시황상동
210
주공아파트10
8-209
구미시검성로1
15,310동107호
(황상동,주공아
파트)
의료법인
동은의료
재단
구미시
공단동
250
근저당
　
　
　
　
　
전
묘
170.0
1/1
안병욱
구미시황상동
210
주공아파트
108-209
구미시검성로1
15,310동107호
(황상동,주공아
파트)
구미축산
업협동조
합
구미시
원평동
1029-13
가압류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246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분할
(편입) 공부현실
당초
분할
(편입)
성
명
(등기상)
주소
(등기상)
주
소
(송달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6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264
264-1
대
대
1,064
11.0
1/1
김영숙
의성군다인면
도암길7
264
의성군다인면
도암길7
다인신용
협동조합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
123-3
근저당
지상권
　
17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263
263
대
대
271
271.0
1/1
김석기
서울특별시양
천구목5동
목동4단지@4
04동902호
서울양천구목
동서로130,404
동902호
(목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8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262
262-1
대
전
1,015
163.0
1/1
김영숙
의성군다인면
도암길7
264
의성군다인면
도암길7
다인신용
협동조합
의성군
다인면
서릉리
123-3
근저당
지상권
　
19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261
261-1
답
답
1,127
158.0
1/1
김영숙
의성군다인면
도암길7
264
의성군다인면
도암길7
　
　
　
　
20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95-5
95-9
답
답
548
415.0
1/1
경상북
도
　
　
　
　
　
　
21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258-
1
258-2
도
도
258
148.0
1/1
유시경
안동군
풍남면
하회동706
　
　
　
　
　
22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133-
1
133-3
답
답
2,857
443.3
1/1
김병철
서울성북구삼
선동3가30-9
광암빌라301
서울마포구
토정로3안길
33 (합정동)
　
　
　
　
23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180-
2
180-7
답
답
1,212
133.0
1/1
황병룡
의성군
신평면
만리동739
대구수성구
수성로50길
55-9 (중동)
　
　
　
　
24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204-
3
204-6
답
답
1,613
763.0
1/1
황병룡
의성군
신평면
만리동739
대구수성구
수성로50길
55-9 (중동)
　
　
　
　
25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1131
-1
1131-3
구
구
4,079
1,133.0
1/1
한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26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1321
-1
1321-3
전
전
3,848
6.0
50/123
0
이종한
다인면
송호리1547
　
　
　
　
　
27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1301 1301-1
묘
묘
15,226
6,760.0
1/1
이승수
대구달성군현
풍면상리50-1
대구경북과학
기술원행정실
대구달성군화
원읍명곡로30,3
07동
1801호(명곡미
래빌3단지)
　
　
　
　
28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1298 1298-1
임
임
6,919
5.0
1/1
김진규
송호동
　
　
　
미등기
　
29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1297
-3
1297-3
묘
묘
7
7.0
1/1
김동근
도암동
의성군다인면
백암길41-8
　
　
미등기
　
30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1181 1181-1
구
구
2,466
263.0
1/1
한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31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1422
-1
1422-2
답
답
4,255
1,413.0
1/1
장재문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1246
의성군다인면
송호1길276-5
　
　
　
　
32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산11
7-3
산117-
14
구
구
5,409
753.0
1/1
한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33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산10
7-1
산107-
12
구
구
6,927
954.0
1/1
한국
농어촌
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487
경기도의왕시
포일동487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247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분할
(편입) 공부현실
당초
분할
(편입)
성
명
(등기상)
주소
(등기상)
주
소
(송달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34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산10
7-6
산107-
6
임
임
412
412.0
1/1
정흠우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803
의성군안계면
안계길80,301호
(대경아파트)
안계농업
협동조합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69-38
가압류
　
　
　
　
　
　
　
　
　
　
　
　
　
의성군
산림조합
경북
의성읍
후죽리
563
가압류
　
　
　
　
　
　
　
　
　
　
　
　
　
비안신용
협동조합
(예금보험
공사)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298-12
(대구중구
동인동2가
드림
상호저축
은행5층)
가압류
　
　
　
　
　
　
　
　
　
　
　
　
　
안동세무
서
안동시
서동문로
208
압류
　
35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산10
7-7
산107-
7
임
묘
170
170.0
1/1
정흠우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803
의성군안계면
안계길80,301호
(대경아파트)
안계농업
협동조합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469-38
가압류
　
　
　
　
　
　
　
　
　
　
　
　
　
의성군
산림조합
경북
의성읍
후죽리
563
가압류
　
　
　
　
　
　
　
　
　
　
　
　
　
비안신용
협동조합
(예금보험
공사)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298-12
(대구중구
동인동2가
드림
상호저축
은행5층)
가압류
　
　
　
　
　
　
　
　
　
　
　
　
　
안동
세무서
안동시
서동문로
208
압류
　
36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산10
7-2
산107-
14
임
전
304
49.0
1/1
양홍석
천원군
직산면
삼은리56
경기도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6-59,366동
2501호
(반송동,동탄시
범다은마을풍
성신미주
아파트)
　
　
　
　
37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303
303
전
전
139
139.0
1/1
안병욱
구미시황상동
210
주공아파트10
8-209
구미시검성로1
15,310동107호
(황상동,
주공아파트)
　
　
　
잔여지
38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1623
-7
1623-7
답
답
166
166.0
1/1
이성희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277
경상북도
의성군다인면
마산두길
22
　
　
　
잔여지
39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525-
1
525-1
답
답
265
265.0
1/1
이홍락
서울송파구
가락동
174-18
서울송파구
오금로46길
8-1(가락동)
　
　
　
잔여지
40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1215
-2
1215-2
답
답
244
244.0
1/1
김차분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473-3
의성군다인면
송호1길
276-18
　
　
　
잔여지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248
일련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분할
(편입) 공부현실
당초
분할
(편입)
성
명
(등기상)
주소
(등기상)
주
소
(송달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1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144-
3
144-6
천
도
432
133.0
1/1
의성군
　
　
　
　
　
　
42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144-
1
144-4
답
전
2,740
1,225.0
1/1
국토해
양부
　
　
　
　
　
　
43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144-
2
144-5
답
전
1,933
714.0
1/1
국토해
양부
　
　
　
　
　
　
44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179-
3
179-4
구
구
6,983
873.0
1/1
농림수
산식품
부
　
　
　
　
　
　
45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1285
-1
1285-3
과
과
4,904
2,595.0
1/1
국토해
양부
　
　
　
　
　
　
46
의성군
다인면
송호리
1400
-4
1400-1
2
답
과
13,452
4,228.0
1/1
국토해
양부
　
　
　
　
　
　
합계46필지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km)
중요
경과지
구역변경
이유
비고
당초
일반
국도
국도7호선
-북분2지구
시점: 양양군현남면
북분리259-5
종점: 양양군현남면
북분리261-9
0.42.52
-
국도7호선모전4지구외
5개소법면정비공사
(모전4, 중광정1,
북분2지구)
변경
-북분2지구
시점: 양양군현남면
북분리261-5
종점: 양양군현남면
북분리261-9
0.42.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66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제24조규정에의거도로의구역을아래와같이결정(변경)하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거토지의세목및그권리의명세를아래와같이고
시합니다.
2012년12월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2012. 07.
～2013. 06.
3.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공람기간및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강릉국토관리사무소보수과(☎033-650-8820)
4. 사업명: 국도7호선모전4지구외5개소법면정비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2-17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31호선 속사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9조 및 제27조에 의
    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평창군청 건설방재과(☎033-330-2478),원주지방국관
    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삼영동 110-3천 일원
3. 점용목적 :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설치
4. 점용면적 : 1,300㎡
5. 점용개요 :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1식
6. 점용기간 : 2012. 11. 15. ~ 2017. 11. 14. (5년간)
  (공사기간) (2012. 11. 15. ~ 2013. 4. 30.)
7. 피허가자 :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정읍시 시기동 732
3. 점용목적 : 원활한 유수소통 및 주택침수 예방 위한 배수관로 설치
4. 점용면적 : 117.6㎡
5. 점용개요 : 양면 PE파형강관 D700㎜, L=168m
                                  252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252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71호
지형도면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도로구역및접도구역에대한지형도면을「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및동법시행령제7조, 「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와같이고시
합니다.
2012년12월7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국도31호선속사2지구위험도로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지형도면: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동법시행령제7조,「도로법시행규칙」제9조및제27조에의
한지형도면등은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평창군청건설방재과(☎033-330-2478),원주지방국관
리청홈페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열람이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4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삼영동110-3천일원
3. 점용목적: 수상레저기구계류시설설치
4. 점용면적: 1,300㎡
5. 점용개요: 수상레저기구계류시설1식
6. 점용기간: 2012. 11. 15. ～2017. 11. 14. (5년간)
(공사기간) (2012. 11. 15. ～2013. 4. 30.)
7. 피허가자: 나주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5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정읍천(국가하천)
2. 위
치: 전북정읍시시기동732
3. 점용목적: 원활한유수소통및주택침수예방위한배수관로설치
4. 점용면적: 117.6㎡
5. 점용개요: 양면PE파형강관D700㎜, L=168m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6. 점용기간 : 2012. 11. 19. ~ 2017. 11. 18. (5년간)
  (공사기간) (2012. 11. 19. ~ 2013. 1. 31.)
7. 피허가자 :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무안군 일로읍 복룡리~영암군 시종면 구산리 일원
3. 점용목적 : 일로~시종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도로구역결정 협의
4. 점용면적 : 일시 47,186㎡, 영구 10,348㎡
5. 점용개요 : 교량(L=963m, B=11.5m), 교각기초, 물양장 등
6. 점용기간 : 2012. 11. 27. ~ 2017. 11. 26. (5년간)
7. 피허가자 : 전라남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1123
            전남 나주시 동강면 곡천리 1151
3. 점용목적 : 내수면어업에 따른 선박계류장 2개소 설치
4. 점용면적 : 옥정1계류장 560㎡, 곡천1계류장 160㎡
5. 점용개요 : 선박계류장 2개소
6. 점용기간 : 2012. 11. 28. ~ 2017. 11. 27.(5년간)
7. 피허가자 : 동강공산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 문묘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73
3. 점용목적 : 수질감시를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수질측정소 설치
4. 점용면적 : 116.0㎡
                               253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253
6. 점용기간: 2012. 11. 19. ～2017. 11. 18. (5년간)
(공사기간) (2012. 11. 19. ～2013. 1. 31.)
7. 피허가자: 정읍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6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무안군일로읍복룡리～영암군시종면구산리일원
3. 점용목적: 일로～시종간지방도확․포장공사도로구역결정협의
4. 점용면적: 일시47,186㎡, 영구10,348㎡
5. 점용개요: 교량(L=963m, B=11.5m), 교각기초, 물양장등
6. 점용기간: 2012. 11. 27. ～2017. 11. 26. (5년간)
7. 피허가자: 전라남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7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을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나주시동강면옥정리1123
전남나주시동강면곡천리1151
3. 점용목적: 내수면어업에따른선박계류장2개소설치
4. 점용면적: 옥정1계류장560㎡, 곡천1계류장160㎡
5. 점용개요: 선박계류장2개소
6. 점용기간: 2012. 11. 28. ～2017. 11. 27.(5년간)
7. 피허가자: 동강공산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문묘련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8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구례군간전면양천리815-73
3. 점용목적: 수질감시를위한국가수질자동측정망수질측정소설치
4. 점용면적: 116.0㎡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5. 점용개요 : 측정소(1.2m*17.2m) 1개소
  * 당초 설치위치가 제방도로와 저촉되어 위치 변경(9m 이동)
6. 점용기간 : 2012. 9. 10. ~ 2017. 9. 9.
  (공사기간) (2012. 9. 10. ~ 2012. 12. 31)
7. 피허가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촌동 312-4번지
3. 점용목적 : 진,출입로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0㎡
5. 점용개요 : 진출입로 A=30㎡
6. 점용기간 : 당초 2002. 3. 21. ~ 2012. 3. 20.
            연장 2012. 3. 21. ~ 2017. 3. 20.(5년)
7. 피허가자 : 김광호 외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4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81-17
3. 점용목적 : 배수관 설치 계속 사용
4. 점용면적 : 38㎡
5. 점용개요 : 흄관(D=1,000㎜, 자동문비 포함), L=21m
6. 점용기간 : 당초 2007. 10. 26. ~ 2012. 10. 25.
            연장 2012. 10. 26. ~ 2017. 10. 25.(5년)
7. 피허가자 : 곡성군수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34호
 「항공법」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9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
공청(시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12월 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254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2. 공고문 게시기간 : 2012. 12. 4. ~ 2012. 12.18.
3. 위반사항 : 준공기한 경과(전파법 제24조)
4. 처분근거 :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
5. 기타 안내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전파사용료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740-2873
        - 기타 안내 :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740-2812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2-10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광업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
    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2. 10. 2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
  인www.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청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 일까지 경매목적 범위 내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32건) : 별첨
                        2012.10월 취소 광업권 현황('12. 10. 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8679 강원도 금용형석광업주식회사                  석회석   사업미개시
      2        078680 강원도 금용형석광업주식회사                  석회석   사업미개시
      3        076514 강원도            김정민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6515 강원도            김정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6516 강원도          주식회사 세림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6495 강원도 주식회사 이지에스개발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6287 강원도            지중현               납석  탐광실적미인정
      8        074568 경기도         대성산업주식회사            고령토  채광계획미인가
      9        076124 경기도            박영옥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0        077399 경상북도           김정현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8695 경상북도         주식회사 불교            금, 은  사업미개시
     12        078653 경상북도           허득조              고령토   사업미개시
     13        078661 전라북도           홍국희               규석   사업미개시
     14        078662 전라북도           홍국희               규석   사업미개시
     15        076270 충청남도           김국환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6        076125 충청남도           박영옥              사문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8694 충청남도           유동열               규석   사업미개시
     18        076431 충청남도           이옥규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6174 충청북도           김경배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320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20   076154 충청북도           김영숙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1   076155 충청북도           김영숙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2   078036 충청북도           김윤규              운모     사업미개시
   23   078037 충청북도           조영진              운모     사업미개시
   24   078686 충청북도 주식회사 골든클럽                 금, 은    사업미개시
   25   078663 충청북도           지영관             석회석     사업미개시
   26   076279 충청북도           지중현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012.10월 취소 채굴권 현황('12. 10. 24)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66681 강원도         보성산업주식회사           고령토       무단휴지
   2    056597 경기도          주식회사 예강            규석       무단휴지
   3    061800 경상북도           김재환          고령토, 운모      무단휴지
   4    063833 경상북도           김재환             금, 은      무단휴지
   5    029798 경상북도 주식회사 황산씨앤씨                 규석       무단휴지
   6    040385 전라남도           배기영          고령토, 납석      무단휴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7일
             헌법재판소장 이 강 국 
◉헌법재판소규칙 제300호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제33조에 따른 보호구역 출입 통제 및
  출입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제35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19호서식 (후면) 하단 중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을 “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보호구역 출입통제 및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
 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의2).
 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의2).
 다. 신원진술서 서식 중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근거 법률명을 변경함(서식 제19호).
                                                <헌법재판소 제공>
                              321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254
5. 점용개요: 측정소(1.2m*17.2m) 1개소
* 당초설치위치가제방도로와저촉되어위치변경(9m 이동)
6. 점용기간: 2012. 9. 10. ～2017. 9. 9.
(공사기간) (2012. 9. 10. ～2012. 12. 31)
7. 피허가자: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29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황룡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송촌동312-4번지
3. 점용목적: 진,출입로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30㎡
5. 점용개요: 진출입로A=30㎡
6. 점용기간: 당초2002. 3. 21. ～2012. 3. 20.
연장2012. 3. 21. ～2017. 3. 20.(5년)
7. 피허가자: 김광호외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340호
하천법제33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연장허가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2년12월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섬진강(국가하천)
2. 위
치: 전남곡성군곡성읍동산리81-17
3. 점용목적: 배수관설치계속사용
4. 점용면적: 38㎡
5. 점용개요: 흄관(D=1,000㎜, 자동문비포함), L=21m
6. 점용기간: 당초2007. 10. 26. ～2012. 10. 25.
연장2012. 10. 26. ～2017. 10. 25.(5년)
7. 피허가자: 곡성군수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2-34호
「항공법」제95조제3항에의거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한사항에대하여같은법제95조
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하고관계도서를부산지방항
공청(시설과) 및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2년12월7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제17905호
관
보
2012. 12. 7.(금요일)
263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안정항한국가스
공사1호등부표
N
35° 00′ 18.1″
E 128° 34′ 47.0″
Fl G
4s
7
녹망대형
2012.
10.22.
2012.
11.30.
항해
원조
준영구
/
이동없음○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055-640-6156
안정항한국가스
공사3호등부표
N
35° 00′ 13.1″
E 128° 34′ 28.0″
Fl G
4s
7
녹망대형
2012.
10.22.
2012.
11.30.
항해
원조
준영구
/
이동없음
명칭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도색․구조․
높이
설
치
년월일
기사
광학
명목
학리항금현
A호등부표
N
35°15′42.39″
E 129°14′49.86″
Fl(4)Y8s
8
6
황망대형
‘12.12.03
공사용
학리항금현
B호등부표
N
35°15′42.41″
E 129°14′41.05″
Fl(4)Y8s
8
6
황망대형
‘12.12.03
공사용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2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인양점검기간이연장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12월7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
지
년월일
복
구
예정일
(연장)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연대도해저케이블
보호용등부표
N
34° 43′ 47.0″
E 128° 23′ 37.0″
Fl(4)
Y8s
6
황망
대형
2012.
10.29.
2012.
12.31.
시설물
보호용
준영구
/
이동가능
○한국전력공사
055)717-2288
우도해저케이블
보호용A호등부표
N
34° 39′ 59.0″
E 128° 20′ 47.0″
우도해저케이블
보호용B호등부표
N
34° 39′ 15.12″
E 128° 20′ 36.06″
욕지도해저케이블
보호용등부표
N
34° 39′ 59.0″
E 128° 20′ 47.0″
상노대도해저케이
블보호용등부표
N
34° 39′ 59.0″
E 128° 20′ 47.0″
우도한전등부표
N
34° 39′ 59.0″
E 128° 20′ 47.0″
소고도한전등부표N
34° 39′ 59.0″
E 128° 20′ 47.0″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2-10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2년12월7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