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12) 진드기(진드기알레르겐)
   보건실 등의 카페트, 침대, 섬유가구 등에 대하여 진드기의 마리수를 현미경계수법, 효소면역측
   정법(ELISA법), 간이측정법(진드기검사용 kit) 등의 방법으로 측정하며, 진드기가 100마리/㎡이
   하(진드기알레르겐 10㎍/㎡이하)이어야 한다.
바. 폐기물
 1) 음식물류폐기물,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등이 관련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거처리
    방법 및 처리횟수에 맞게 구분되어 수거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2) 폐기물 용기의 재질 및 구조의 적정여부와 배치장소 주변의 위생상태 등을 조사한다.
 3) 실험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하는지 여부를 조사
    한다.
사. 구내매점 및 구내식당
 1) 매점주변 및 상품진열대 등의 청결상태, 식품별 보관요령 준수 여부, 무신고(허가) 제품, 유통
    기한 경과 및 변조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부패·변질된 식품, 무신고(허가)로 조리된 식품의
    판매여부를 확인한다.
 2)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 제
    22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여부, 조리실 시설 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
    전관리, 식품조리·취급·보관의 적정성, 조리종사원의 개인위생 등을 확인한다.
아. 먹는 물
 1)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먹는 물(지하수·수돗물 및 정수기 통과수 등)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
    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하수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정수기 통과수(냉·온수기 포함)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상수도 및 하수도
 1) 학교내 상·하수도 설계도면 비치 사항 등을 조사하며, 누수 및 노후여부를 확인한다.
 2) 저수조는 「수도법」을 준용하여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을 실시하되, 직접 음용하거나 음식의
    조리 및 세척, 손 씻기 등으로 사용되는 물이 경유하는 저수조에 대하여는 청소 및 점검을 강
    화할 수 있다.
 3) 우수 및 오수 등의 배수시설과 설비의 고장유무 및 기능상태를 확인한다.
차.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화장실과 부속시설·설
 비 및 주변의 위생상태와 청결상태, 소독시설유무, 시설과 설비의 고장유무, 손 씻는 시설 및 비
 품(비누, 화장지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카. 기타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1) 학교 내 청결유무, 청소용구의 수량 및 보관상태, 일상청소 및 대청소 등의 실시여부 등을 조
    사하며, 취약한 장소 및 시기에 정기적인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2) 학교 내에 파리, 모기, 바퀴, 나방파리 등의 위생해충 및 쥐의 서식유무, 교내 수목의 방제 시
    기 및 약제의 사용 유무를 조사한다.
                             16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3) 수영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을 참조
       하여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제3장 점검결과의 기록·비치 및 확인
1. 점검결과의 기록 및 비치
  학교의 장은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
  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보완 조치 내용을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일상점검
    일상점검은 별표2를 참고하여 점검한다.
  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의 기록은 별지 서식과 같으며, 그 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제출
  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의 장이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
      시한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표
    2) 검사기관이 제출한 검사결과 통지서 사본
  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오염도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은 규
      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으로부터 공기질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요청받은 경우
      에는 그 검사결과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28일까지로 함.
◉법무부고시제2017-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7. 2. 1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고쌔 1995.11.16 여 중      전라 북도군산시풍문안1길28
                       국 (미원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응우엔반쭝 2003.12.16 남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수동길 66
                                               국적법
                                             제7조1항1호
                             17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고화쳥                                             국적법
       1984.04.03 남 타 이 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17 제6조1 항2호
판쫑옌    1982.08.24 남 타 이 완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01      국적법
                                              제7조1항1호
짜오원쩡   1984.01.21 남 타 이 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45 제6조1국적법
                                                  항2호
이춘연    1985.03.22 여 중     전라
                        국 305 북도 군산시 나포면 옥곤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남도서산시석림4로83 (석림동,   국적법
 이정    1988.01.08 여 중   국 주공아파트)              제7조1항1호
 김일    1984.11.27 남 중   국충  청남도천안시동남구원거리8길41- 국적법
                          7 (원성동, 대청주택)       제7조1항1호
성봉연    1989.02.11 여 중     대전  광역시유성구월드컵대로253번
                        국 안길10-5 (구암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국적법
장화슈우   1988.03.06 남 타 이 완 257                 제6조1항2호
최희수    2009.05.16 남 필 리 핀 대전  광역시동구계족로505번길29
                          (용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장리신    1996.01.29 여 중     경기도
                        국 509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쏜지윈    1989.06.25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6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원이    1991.09.23 여 타 이 완 경기도의정부시평화로322
                          (호원동, 한주3차아파트)
                                         번길10   국적법
                                              제6조1항2호
우쑤한    2010.07.12 여 중   국 경기도
                          12-1
                               포천시 소흘읍 봉솔로1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쟝징타이                                            국적법
       1991.02.03 남 타 이 완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97 제7조1 항1호


◉환경부고시제2017-44호
                 2016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7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17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환경부장관
  2016년도 가격변동지수는 0.991로 하고, 2017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1374로 한다. 다만 담
배 품목의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0.977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98호
 동 서 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고흥 우주랜드
「 ․ ․남
조성사업」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20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4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소리
2016.06.22
여
타
이경상북도군위군
효령면성리536
2017.01.25
이덕화
캐우파
풋차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지연
1981.09.30
여
미국
강원도속초시수복로215
2014.09.25
외국국적취득
남신우
1999.11.23
남
호주
충청북도영동군학산면범화리
691번지
2010.05.29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안검재
1988.02.25
남
캐나다경상남도진주시대신로231번길22-4
(상대동)
2016.11.18
외국국적취득
2. 주요개정내용
m 「폐기물관리법」개정(2016.7.21.)에따른인용법조항수정
- 본문중“제59조(허가등의수수료)”를“제59조(수수료)”로하고, “제82조의2(검사수수료)제2항
제2호”를“제82조제5항제2호”로수정
m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재검토기한설정
- 부칙중제1항의“①(시행일)”을“제1조(시행일)”로수정
- 부칙제2조(재검토기한)를신설
※ 수수료변동사항없음
3. 참고사항
개정된「폐기물시험․분석수수료」의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고시”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 제11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7년2월1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2월1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및제10조3항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7년2월16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다. 국가(지자체) 귀속분 조서(변경)
  (당초)
        구분                면적(㎡)                비고
     계      기정            165,955        최초 승인신청시 기준
            변경            141,353
                                          B=30m, L=2,782m
    도 로     기정            165,955       (최초  승인신청시 기준)
            변경            141,353         B=30m, L=2,782m
  (변경)
        구분                면적(㎡)                비고
     계      기정            165,955        최초 승인신청시 기준
            변경            141,319
                                          B=30m, L=2,782m
    도 로     기정            165,955       (최초 승인신청시 기준)
            변경            141,319         B=30m, L=2,782m
  라. 국가(지자체) 귀속도 : 게재생략(도로 2개노선)(변경없음)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없음(변경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변경)
 (당초)
        구 분 기정            면적(  ㎡)
                          165,955        최초    비 고 기준
                                             승인신청시
     계      변경            141,353         B=30m, L=2,782m
    도 로     기정            165,955       (최초 승인신청시 기준)
            변경            141,353         B=30m, L=2,782m
 (변경)
        구 분 기정            면적(  ㎡)              비 고 기준
     계      변경
                          165,955
                          141,319        최초  승인신청시
                                          B=30m, L=2,782m
    도 로     기정            165,955       (최초  승인신청시 기준)
            변경            141,319         B=30m, L=2,782m
  나. 시설의 이용계획(변경없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2호
「폐  기물관리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5항제2호에 따라「폐기물 시험․분석 수수
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개정
1.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에 재검토기한 설정

                             45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2. 주요 개정내용
  m 「폐기물관리법」개정(2016.7.21.)에 따른 인용 법조항 수정
    - 본문 중 “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를 “제59조(수수료)”로 하고, “제82조의2(검사수수료)제2항
      제2호”를 “제82조제5항제2호”로 수정
  m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 부칙 중 제1항의 “①(시행일)”을 “제1조(시행일)”로 수정
    -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를 신설
      ※ 수수료 변동사항 없음
3. 참고사항
  개정된「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의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고시”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이소리 2016.06.22 여 타 이 경상 북도 군위군
                      효령면 성리 536 2017.01.25 이덕화 캐우파 인지에 의한
                                                풋차리 국적취득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경상 남도진주시대신로231번길22-4
안검재 1988.02.25 남 캐 나 다 (상대동)                2016.11.18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김지연 1981.09.30 여  미 국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215 2014.09.25 외국국적취득
남신우 1999.11.23 남  호주 충  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2010.05.29 외국국적취득
                      691번지
                              46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장귀복 1948.09.01 여 미 국 경상 북도 상주시 함창읍 오동리
                     549번지             2082.11.18 외국국적취득
박용규 1953.02.16 남 미 국 경상 남도 사천시 정동면
                     대산1길 36           2005.09.28 외국국적취득
정창현 1950.10.19 남 미 국 부산 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216번지             2016.04.06 외국국적취득
미와노 1960.04.27 여 일 본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길평리 1993.09.22 대한민국국적취득
                                                  기간내 외국국적
                                                          후
 리꼬                  389번지의 6                       미포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87-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나.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배수문 6개소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삽교읍 하포리 681-15번지 등 6필지
  나. 면적 : 13,036㎡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2. 18. ~ 2022. 02.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388-2호
                             47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1. 개발구역 지정
  가. 개발구역의 명칭 :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변경없음)
  나.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33번지 일원
    2) 면적 : 159,612㎡
  다. 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변경없음)
    국가 우주산업 핵심인 나로 우주센터 등 우주과학 관련시설의 배후지원을 위한 숙박과 소규모
    전시·체험시설이 어우러진 휴양·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남해안권 발전 도모
  라. 개발구역의 위치도(변경없음)




2. 개발계획의 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 :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변경없음)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명칭 : 고흥군수
    2)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흥양길 40
    3) 대표자의 성명 : 박병종
  다. 사업기간 : 2년 연장(변 경)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2013년~2016년 → (변경)2013년~2018년
    2) 변경사유 : 민간사업 유치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공사 중지(도로 및 하수
       처리장)및 착공지연(민간투자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59,612         100.0
   박           소계       20,107         12.6
  숙
  시설          우주Inn      9,619          6.0
             우주빌리지      10,488          6.6
  상가           소계        5,681          3.6
  시설          스페이스       5,681          3.6    -   방문자센터, 우주인푸드코트, 테마형상
               터미널                                 가, 스페이스어드벤쳐
                                 21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소계        42,820    26.8
   양           휴양림       21,688    13.6
  휴 ·
  문화         우주인캠핑장       5,641     3.5
  시설        스페이스키즈파크      8,404     5.3      -애   니메이션관, UFO관, 로봇 체험관 등
           스페이스타임캡슐공원     7,087     4.4
               소계        22,201    13.9
  공공           도로        10,787     6.8
  편익         보행자도로        4,065     2.5      -   우주인가로 포함(우주인모자이크벽, 형
  시설                                             상화가로등)
               주차장        6,847     4.3
             하수처리시설        502      0.3
  기타           소계        68,803    43.1
  시설           녹지        68,803    43.1
마.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1) 위치 :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033번지 일원
 2) 면적 : 159,612㎡
바.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1) 도로계획
        구분            노선수(노선)  폭 원(m)     연 장(m)      비고
        도로              10      3~10        2,800
         구역내             9      3~8         2,552
         구역외             1       10          248
   2) 상․하수도 계획
               용수공급계획                    오수처리계획
          (일 최대 급수량 ㎥/일)              (총 오 ․ 폐수량 ㎥/일)
                  250                         210
사.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1)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비고
                  계                 56,002
  사업비          국 비                   7,788
                지방비                  8,770
               민간자본                 39,444
 2) 연도별 투자계획(변 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당 초 56,002    2,000 2,920    19,480 31,602   -      -
 변 경    56,002 2,000 2,920    19,480  2,378 23,374 5,850
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관계서류
   생략
                           22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4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장귀복
1948.09.01
여
미국
경상북도상주시함창읍오동리
549번지
2082.11.18
외국국적취득
박용규
1953.02.16
남
미국
경상남도사천시정동면
대산1길36
2005.09.28
외국국적취득
정창현
1950.10.19
남
미국
부산광역시영도구청학동
216번지
2016.04.06
외국국적취득
미와노
리꼬
1960.04.27
여
일본
경상남도사천시축동면길평리
389번지의6
1993.09.22
대한민국국적취득후
기간내외국국적
미포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삽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87-2호
3. 점용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한국농어촌공사예산지사장
나. 주소: 충남예산군예산읍주교로20
4. 점용목적및개요
가. 목적: 공작물설치
나. 개요: 배수문6개소
5.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가. 위치: 충남예산군예산읍삽교읍하포리681-15번지등6필지
나. 면적: 13,036㎡
6. 점용허가의유효기간
가. 2017. 02. 18. ∼
2022. 02. 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8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2월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금강(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제388-2호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나. 주소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90
4. 점용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나. 개요 : 개화배수장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110-6번지 등 2필지
  나. 면적 : 843㎡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가. 2017. 02. 08. ~ 2022. 02. 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34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 천 명 :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85번지 외 10필지
3. 점용목적 : 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 영구 84㎡
5. 점용개요 : 도시가스관로 D=300㎜, L=133m
6. 점용기간 : (당초) 2012.3.28. ~ 2017.3.27. (5년)
            (연장) 2017.3.28. ~ 2022.3.27. (5년)
7. 피허가자 : ㈜해양도시가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6호
                        하천수의 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제3-1992-002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부여지사장
  o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계백로 **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8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o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두곡리 2-59번지 일원
  o 허가량 : 129,000㎥/일
  o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7.01.11.~2022.02.1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7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58번길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67-7
  - 허가량 : 5,011㎥/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남강(국가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점용면적 : A=292㎡
    ￮ 양수장 1개소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연장) 2017. 02. 13 ~2022. 02. 1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9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56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고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40
4. 하 천 명 : 눌노천(지방하천)
                             49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231-2번지 외 2필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444㎥/일
8. 점용면적 : 195㎡
9. 허가기간 : 당초 2007. 11. 1. ~ 2016. 12. 31. (98개월 간)
           변경 2017. 1. 1. ~ 2021. 12. 3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금파양수장
  ㅇ 송수관(D800㎜×L150m)
  ㅇ 취수펌프(40HP).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55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파주·고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40
4. 하 천 명 : 눌노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 694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2,603㎥/일
8. 점용면적 : 438㎡
9. 허가기간 : 당초 2007. 11. 1. ~ 2016. 12. 31. (98개월 간)
            변경 2017. 1. 1. ~ 2021. 12. 31.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금파배수장
  ㅇ 배수펌프(200HP) 2대.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7-5호
                      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50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종별
   허가변경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 명칭      무선국 종별 변경 사항
                   33-1999-10-0000001
     2017. 2. 10. 33-2001-10-0000003    (주)에어미디어       항공국   전파형식 변경
                   33-2009-10-0000001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및 호출명칭
          허가번호                        무선설비 설치장소              호출명칭
    33-1999-10-0000001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정로 443-83 (오쇠동)            에어공항.
    33-2001-10-0000003 인     천광역시 중구 공항동295번길로 124,
                           AICC 통합운영센터 (운서동)
                                                           에어인천국제공항
    33-2009-10-0000001 인     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45번지
                           신불관제송신소                         에어인천국제공항1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33-1999-10-0000001  131.050 MHz
   33-2001-10-0000003 131.450 MHz 13K0A2D--      13 kHz       20 W
   33-2009-10-0000001 131.725 MHz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4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I 4018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시험방법
    제정         KS I 4019         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시험방법
    제정         KS I 4020         상용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KS I 4018)와 기화기(KS I 4019) 및 상용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KS I 4020)의 품질보증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해야 할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기준을 마련
     하기 위해 요구되며, 해당 재제조 제품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한
     국산업표준을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KS I 4018)와 기화기(KS I 4019) 및 상용차용 재제조 교류발전기
     (KS I 4020)의 적용범위, 용어정의 및 성능 측정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규정
                                 부칙
2017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51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7년 2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가로등기구 주 수요처(한국도로공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수용하여 KS 표준에
     반영하고, 표준 부합화하여 상호 인정을 함으로서 제조업계의 중복시험 및 인증의 부담을 줄이
     기 위해 이번 KS를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LED 가로등기구에 사용되는 부품(교환형 표준 LED모듈, 구동장치 등)의 정격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4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종오(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
     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kimj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63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재분야 표준품셈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설·가뭄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을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
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의 일부개정(‘16.12.19 시행)에 따라 대설·가뭄재해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관련 인용 법률용어 정비 등 그간 제도 운
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2
제18950호                  관        보           2017. 2. 16.(목요일)
2. 주요내용
  가. 대설·가뭄재해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 산정기준 마련(안 제2장제2절)
    -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대설·가뭄재해 위험후보지 조사, 위험요인 분석, 저감대책 수
      립 등 단위업무별 소요 인력 등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시
  나.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 관련 인용 법률용어 정비 등에 따른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보완
3. 의견제출
   방재분야 표준품셈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2017년 3월 8일 수요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담당사무관 : 김주섭, 전화 :
  044-205-5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
  회) 또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정부세종청사 17-2동,
             국민안전처 기후변화대책과((우) 30128)
    - 팩스번호 : 044-205-8936


◉금융위원회공고제2017-41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
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가칭)주식회사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7. 2. 13.
     라쿤자산운용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법무부공고제2017-39호
「국적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