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78호                관            보          2004.12.22. (수요일)

○소재지:충청남도 서산시 수석동 1164             령(중소기업청고시 제1999-22호, ’
                                                        99.11. 9.) 제
○인증년월일:2004년12월 일                  17조에 의거하여 싱글PPM 품질인증기업을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43호                     2004년12월22일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 및 싱글PPM 품질인증요                        중소기업청장
                         싱글PPM 품질인증기업
인증 번 호 업     체   명 소          재            지 인증등급 인       증    품      목
제1-03-1 ㈜월성테크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 187-24       싱글PPM 힌지 어셈블리-리어
-1018호                                               쿠션
제1-07-1 ㈜유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483-4      싱글PPM 메인 와이어링 하니스
-1019호
제1-13-4 ㈜성일텔레콤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321              싱글PPM 엘시디 피시비 어셈블
-1020호                                               리
제1-07-9 신화인터텍㈜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57-4         싱글PPM 특수테이프 어셈블리
-1021호
제1-14-1 재흥정공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47-4       100PPM 이그져스트 매니폴드
-1022호                                               어셈블리
제1-02-1 명진금속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2동 648-3       싱글PPM 자동차 쇼크 애브소버
-1023호                                               용 시트 스프링
제1-02-1 ㈜에스비정공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1500-20         싱글PPM 자동차 디씨 모터용
-1024호                                               리드스크류
제1-02-1 ㈜한성전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974-34       싱글PPM 자동차 디씨 모터용
-1025호                                               엔드벨 어셈블리
제1-10-1 ㈜존슨콘트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461          싱글PPM 자동차용 시트
-1026호   즈오토모티브
         코니라
제1-04-4 광명써키트㈜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 576             싱글PPM 다층 인쇄회로기판
-1027호
제1-03-1 ㈜부성정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1788-2        100PPM 커버 어셈블리 실린더
-1028호                                               헤드
제1-13-1 ㈜티에스피     경상북도 구미시 황상동 493           싱글PPM 파워 티알 패키지 리
-1029호                                               드프레임
제1-02-1 일광정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359-7        싱글PPM 자동차 에어백용 스트
-1030호                                               랩 인플레이터
제1-02-1 ㈜동산화학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63-20       싱글PPM 자동차용 실
-1031호
제1-03-4 ㈜삼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658          싱글PPM 게터서포트 스프링
-1032호

                                  51
부당하게사용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②위원회는검사결과부당한사안에대하여는
주의, 시정, 개선권고, 경고, 징계요청, 반환등
으로조치할수있으며2개이상의조치를병과
하여명할수있다.<신설2004.12.14.>
③기타이규칙에정하지아니한회계검사결과
조치에관해서는방송위원회감사규정제20조내
지제28조를준용한다.<신설2004.12.14.>
제34조(이의신청) ①제33조의규정에의한조치
를받은기금사업수행자는정당한사유가있는
경우에는10일이내에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
수있다.<2004.12.14.>
②위원회는제1항의이의신청이있는경우30일
이내에재심의하여그결과를기금사업수행자에
게통보하여야한다.<2004.12.14.> 
제35조(보
칙) 이규칙에명시되지아니한세부
사항은위원회위원장이따로정한다.
부
칙<2005.12.14.>
이규칙은2005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충주국유림관리소공고제2004-1호
청문통지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청문
에관하여다음과같이통지합니다. 
2004년12월22일
충주국유림관리소장
1. 예정된처분의제목：분수림설정계약취소를
위한청문
2. 당사자
-성
명：김기웅
-주
소：진천군진천읍행정리718-9번지
청주시흥덕구신봉동528
주공@ 117-302
3. 처분의원인이된사실
-영림계획미작성및방치
-행정예고의불이행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분수림설정계약의취
소(대부취소)
5. 법적근거：산림법제55조의3 및동법제78조제1
항, 분수림설정계약조건제3조
6. 청
문
-기관명：충주국유림관리소
-담당부서명：관리계
-주
소：충주시단월동2-3번지
-일
시：2004년12월31일10시00분(부터)
-장
소：충주국유림관리소2층회의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578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개시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3 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경남고성군상리면무선리부
터경남사천시정동면학촌리까지(8.0㎞) 
4. 중요경과지：고성군상리면, 사천시정동면
5. 전용구간：경남고성군상리면무선리부터경
남사천시정동면학촌리까지(8.0㎞) 
6. 중용구간：없음. 
7. 개시일시：2004 년12월일
8. 비
고：자은~상리간국도4차선확장및포장
공사준공에따른도로사용개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579호
도로사용폐지
도로법제28조의규정에의하여도로사용폐지
구간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제15878호
관
보
2004.12.22. (수요일)
57
제15878호                 관             보             2004.12.22. (수요일)

⊙방송위원회공고제2004-40호                      37조제5항, 영 제13조제1항, 영 제22조제1항 내

 제2004-58차 방송위원회(2004.12.14.)에서        지 제3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

[방송발전기금관리및운용에관한규칙]이 다음과 같              4.21.>

이 개정 의결되었기에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따        제5조 (기금 등의 납부 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12

라 이를 공표합니다.                            조제3항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법 제37조

    2004년12월22일                        제3항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 및 법 제37조제4

                   방송위원회               항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기금 등을

    방송발전기금관리및운용에관한규칙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제1장 총 칙                   및 수납기관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매출이 발

제1조 (목   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법”이라          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당해 방송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사 업 자 에 게 송 부 하 여 야 한 다 .<개 정 2003.

 규정하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4.21.>

 한다)의 징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받은 방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사업자는 납부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납

제2조 (기금관리의 원칙) ①방송위원회(이하“위             부금액을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

 원회”라 한다)는 기금을 공정하고 공익에 부합             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납부기한

 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내에 납부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②기금을 지원받아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자(이하“기금사업수행자”
             라 한다)는 기금을 이              할 수 있다.<개정 2003. 4.21.>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③제1항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재정상 부득이한

 하며, 기금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            사유로 기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분할납부

제3조 <삭제 2004.12.14.>                   신청은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제3조의2 (적용범위)①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            한다. <개정 2003. 4.21.>

 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④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기금으로 출연하고자 위원회와 약정한 경우에는

 ②방송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약정기한내 납부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은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운용 및 집행 등에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신설 2004.12.14.>                       2003. 4.21.>

           제2장 기금의 징수                  ⑤<삭제 2003. 4.21.>

제4조 (기금 등 징수율의 고시) 위원회는 법 제12      제6조 (기금징수의 위탁) ①위원회는 법 제37조제

 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사업권료의 징수율              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의

 및 법 제3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징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

 기금 징수율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             송광고공사에 위탁한다.

                                  52
제15878호                 관             보               2004.12.22. (수요일)

 ②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의 기금징수는 한국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매월 지               는 자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급하는 방송광고료에서 공제한다.                     1.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③위원회로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의 기                2. 기금사업수행자 또는 기금사업수행자의 임
 금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매               직원 및 방송법 제25조제3호 해당자<개정
 월 10일까지 전월에 징수한 기금의 내역을 위원             2004.12.14.>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 및 방
         제3장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송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
제7조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발전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               자
 하여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이하“기금관리
                                       5. 방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자의 임 직원 <신설 2004.12.14.>
 ②기금관리위원회는 7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
                                   제9조 (직       무) 기금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
 으로 구성한다.
                                       항을 심의한다.
 ③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으
                                       1. 기 금 운 용 계 획 안 수 립 에 관 한 사 항 <개 정
 로 한다. 다만 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석일 경우
                                        2003. 4.21.>
 위원장은 위원회 상임위원중 1인을 기금관리위
                                       2. 기 금 운 용 계 획 의 변 경 에 관 한 사 항 <개 정
 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한다.<개정 2004.12.14.>
                                        2003. 4.21.>
 ④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3. 기금지원 중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신설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003. 4. 21>
 위촉한다.<개정 2004.12.14.>
                                       4. <삭제 2004. 12. 14>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개정
  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04.12.
                                        2003. 4.21.>
  14.>
                                       6. 기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위
 2. 방송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
                                        원회가 요청하는 사항<개정 2003. 4. 21>
  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자<신설 2004.12.14.>
                                   제10조 (회       의) ①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기금
 ⑤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

 우 보궐위원을 위촉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재한다.<개정 2004.12.14.>

 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에 의한 기금             ②기금관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 부위원장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또는 상임위원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12.14.>

 ⑥위원회는 제4항제2호의 자를 위촉하고자 하는             ③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 임기만료 15일전까지 문             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화관광부장관에게 2배수 추천을 요구할 수 있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다.<신설 2004.12.14.>                    2004. 12.14.>

                                  53
제15878호                 관          보                   2004.12.22. (수요일)

 ④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           2. 사업별 세부항목에 대한 기금집행계획
 을 위하여 위원회 사무처 임·직원 중에서 간사          3.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를 지정할 수 있다.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의 공개, 회의록 작성       제16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위원회는 기금운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 기본규칙의 관련규정을            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3의 범위안

 준용한다.                              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제11조 (의견청취) 기금관리위원회는 제9조의 사         2003. 4.21.>

 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②기금사업수행자가 기금지원사업계획을 변경

 는 이해관계인(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전문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금
                                    회계 공통의 일반적 변경사항이나 당초 사업목
제12조 (위원대우) 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적을 저해하지 않는 경미한 사업비 변경의 경우
 에게 수당과 여비, 기타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
                                    에는 문서통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
 서 지급할 수 있다.
                                    4. 21, 2004.12.14.>
제13조 (사무처리) 기금관리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제17조 (기금지원조건) 위원회는 기금을 지원함에
 위원회 사무처가 행한다.
                                    있어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제3
             제4장 기금의 운용
                                    항의 통보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운용계획) ①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
                                제18조 (기금의 교부) ①위원회는 기금사업수행자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
                                    로부터 연간 기금집행계획서를 받아 월별 기금
 립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3. 4.21.>
                                    통보한다. <개정 2004.12.14.>
 ②기금운용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②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을 경
 조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 및 국회 심
                                    우, 위원회는 기금집행계획을 재수립하여 이를
 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개정 2003.
                                    한국방송광고공사에 통보한다.<신설 2003. 4.
 4.21.>
                                    21>
 ③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이를 기
                                    ③한국방송광고공사는 매월 기금사업수행자로
 금사업수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
                                    부터 기금교부신청서를 받아 제1항 및 제2항의
 4. 21, 2004.12.14.>                규정에 의한 기금집행계획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④위원회는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교부하여야 하며, 매월 교부내역을 다음달 5일
 연도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1, 2004. 12.14.>
제15조 (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     제19조 (기금의 사용결과 제출등) ①기금사업수행
 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지원신청서에 다           자는 기금의 월별 사용내역 및 실적을 다음 달
 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10일까지, 분기별 사용내역 및 실적을 분기종료
 야 한다.                              후 10일 이내에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제출하여야
 1. 사업계획서                           한다.<개정 2004.12.14.>

                               54
제15878호                        관          보               2004.12.22. (수요일)

 ②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1항의 기금의 사용내                    의 1의 규정에 따라 기금 회계담당자로 지정받
 역 및 실적을 종합하여 월별 사용내역 및 실적은                 은 자는 소정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다음달 15일까지, 분기별 사용내역 및 실적은 분                만,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사업수행자의 경우에

 기종료후 20일까지, 연간사용내역 및 실적은 회                 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4.12.14.>

 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1. 위원회 위원장이 기금 회계관계업무담당자로

 야 한다.                                       지정한 자

 ③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징수 위탁업무와 영

 를 작성하여 분기별 보고서는 분기종료 후 10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교부 및 회계관

 이내에, 연간 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이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                 기금 회계담당자로 지정한 자

 4.21, 개정 2004.12.14.>                      3. 기금사업수행자가 기금 회계담당자로 지정한

 ④위원회는 기금의 사용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개정 2004.12.14.>

 필요한 경우 기금사업수행자에 대하여 지출증빙                   ②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서류 및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                한 회계담당자를 위원회에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정 2003. 4.21, 2004.12.14.>                 한다.

제20조 <삭제 2003. 4. 21>                       ③기금사업수행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1조 (기금사업수행자의 회계관리) ①기금사업                  회계담당자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문서로써 통

 수행자는 기금을 별도의 회계체계에 의하여 관                   보하여야 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통보받은

 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4.>                   기금사업수행자별 회계담당자 명단을 매년 위원

 ②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의 사용잔액과 금융기                    회 에 문 서 로 써 통 보 하 여 야 한 다 .<전 문 개 정

 관 예치금이자 및 기타 잡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2003. 4.21, 개정 2004.12.14.>

 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삭제 2003. 4. 2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조건에 명시하였              제25조 <삭제 2003. 4. 21>

 거나 사전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제26조 <삭제 2003. 4. 21>

 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              제27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위원회는 매년 기금

 다.<개정 2003. 4. 21, 2004.12.14.>            운용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연도 기금수익

 ③제2항의 사용잔액과 발생이자등은 연도중 사                   금으로 이월하여 운용한다.<개정 2003. 4.21,

 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10일이내, 연간 계속                2004. 12.14.>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반납                 ②여유자금의 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4.>                    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4.12.14.>

제22조 (회계연도) 기금사업수행자의 기금관련 회                 ③위원회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자산운영전문가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종료한다.<개정 2004.12.14.>                      신설 2004.12.14.>

제23조 (회계담당자의 지정) ①기금의 회계에 관             제28조 <삭제 2003. 4.21.>
 한 업무의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제29조 (준기금운용계획) ①위원회는 새로운 회계

                                       55
제15878호                관            보            2004.12.22. (수요일)

 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되지                      제5장 기금사용의 사후관리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목적 범위안          제32조 (기금사용 및 징수등의 사후관리) ①위원
 에서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회는 기금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있다.<개정 2004.12.14.>                    여 기금사업수행자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할
 1. <삭제 2004. 12.14.>                   수 있다.<개정 2004.12.14.>
 2. 기금운용계획으로 기승인된 계속사업비                 ②위원회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3. 위원회 운영<신설 2004.12.14.>              의해 기금의 징수, 교부 및 회계관리업무를 위탁
 4.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신설 2004.12.14.>        한 경우 그 업무를 수탁받은 당해 기관에 대해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기금은 당해연도의 확              위탁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               ③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
 다.
                                        검사의 방법으로 이를 실시한다.
제30조 (회계관리의 위탁)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
                                        ④회계검사를 실지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
 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기금의 회계관
                                        우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검사대상자
 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일
                                        에게 검사실시 7일전까지 검사의 시기, 범위, 준
 반회계와 기금회계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여
                                        비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야 한다.
                                        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삭제 2003. 4. 21>
                                        ⑤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관리 수탁
③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
                                        기관의 수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휘 감독 등에 대
공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기금의 회계관
                                        해서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을 준
리 현황자료를 매 분기종료후 10일 이내에 위원회
                                        용한다.
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회계검사결과 조치) 위원회는 다음 각호
1, 대차대조표
                                        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지원을 취소하거나
2. 손익계산서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1. 기금사용자가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로 기금을 받은 경우
자료
                                        2. 기금사용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
제31조 (결    산) ①기금사업수행자는 기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에              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               3. 제19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내

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역 및 실적을 분석·검사한 결과 중대한 문제

동의를 거친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개정 2004.12.14.>                      4. 기금사용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

②위원회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금결                출을 거부하거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                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

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3.              출한 경우
4.21.>                                  5.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기금을 위법,

                                   56
1. 도로의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폐지구간：자은~상리간국도4차선확장및
포장공사로인하여폐지되는기존국도33호선
구간【경남고성군상리면신촌리(0.27㎞)】
4. 중요경과지：-
5. 전용구간：경남고성군상리면신촌리(0.27㎞)
6. 중용구간：없음. 
7. 개시일시：2004년12월일
8. 비
고：자은~상리간국도4차선확장및포장
공사준공에따른도로사용폐지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27호
쇼핑카트안전검사기준개정(안)입안예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4조(안
전검사대상공산품)에규정한안전검사대상공산품
인쇼핑카트의안전검사기준을개정함에있어업
계및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
취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12월22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취지
쇼핑카트의구체적인검사대상범위를명확히
하고, 안전검사시의시료수를경감하며제품에
표시할필요성이적은표시항목은사용설명서에
표시토록조정하기위하여안전검사기준을개정
코자함.
2. 안전검사기준개정(안)：관보게재시내용생략
3. 의견제출
상기개정코자하는쇼핑카트안전검사기준개정
(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
는다음기한까지의견서를기술표준원생활복
지표준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제출기한：2005년1 월15일
나.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다. 의견제출자의인적사항(주소및전화번호)
라.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호)
※기술표준원연락처
○주
소：우427-010 경기도과천시중앙
동2번지
○전화번호：(02)509-7246~50 FAX：
(02)509-7224
제15878호
관
보
2004.12.22. (수요일)
58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02재고단8
무
고
피고인
최인옥, 회사원
1937년7 월16일생
주
거
대구서구내당동11-8(20/6)
황제맨션102동305호
본
적
대구서구평리4동1201-18
검
사
정
영
학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8. 4.14.자97고단
3353 판결
판결선고
2004.12.14.
주
문
피고인은무죄
이
유
1. 이사건공소사실
피고인은1997. 5.22. 대구서구소재서부경찰
서민원실에서임윤식으로하여금형사처분을
법
원
제15878호                   관             보                2004.12.22. (수요일)

⊙충청북도고시제2004-194호                        시행령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고시합니다.
 우리도에 등록된 아래 주택건설사업자가 등록기
                                            2004년12월22일
준을 위반하여 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
택건설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                                    충청북도지사

   등록                                    처분
연번 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내용 처     분 사    유 관계법령 말 소 일 자
1   133 대승주택건설(주) 최천석 청주시 흥덕구             등록 등록기준(기술자) 주택법             2004.12.17.
                            봉명2동 659      말소 을 처분 기간내           제13조
                                                미 확보
2   137 (주)강우주택건설 최우규 청주시 흥덕구             등록 등록기준(기술자) 주택법             2004.12.17.
                            사창동 269-11 말소 을 처분 기간내              제13조
                                                미 확보
3   142 나우종합건설(주) 김병모 청주시 상당구             등록 등록기준(기술자) 주택법             2004.12.17.
                            우암동 382-2     말소 을 처분 기간내           제13조
                                                미 확보
4   151 (주)명가주택        김영민 청주시 흥덕구        등록 등록기준(기술자) 주택법             2004.12.17.
                            운천동 1566      말소 을 처분 기간내           제13조
                                                미 확보
5   197 대가건설(주)        오대웅 청주시 상당구        등록 등록기준(기술자) 주택법             2004.12.17.
                            서운동 29-4      말소 을 처분 기간내           제13조
                                                미 확보


⊙충청북도고시제2004-195호                        합니다.
    음성하이텍지방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2004년12월22일
    변경승인고시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고시 제1992-125호(1992. 8.18.)로         1. 산업단지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지정하고, 충청북도고시 제2004-47호(2004.              가. 명 칭(변경없음)
4.13.)로 개발계획 변경한 음성하이텍지방산업단                -음성 하이텍 지방산업단지
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나. 위 치(변경없음)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용성리 일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원

 다. 산업단지 면적
    -단지내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면   적(㎡)      398,810.0㎡    397,155.3㎡      감 1,654.7㎡
              (120,640평)    (120,139평)

                                    96
제15878호                      관                보              2004.12.22. (수요일)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칠원중·      신 설                         현재 기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칠원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현재의 칠원중·고등학교 부지 를 도시계획의 현실화와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30,000㎡를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함
                     학교로 지정
  3        칠     원   신 설                         현재 기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칠원초등학교를
           초등학교      현재의 칠원초등학교 부지               도시계획의 현실화와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
                     14,300㎡를 도시계획시설인            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함
                     학교로 지정
라. 도시방재시설
  (1) 하 천
                                      위           치
   도면표
구분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연장(Km) 면 적(㎡) 최초결정일

신설     1       하 천 소 하 천 칠원면 무            칠서면 무       기존도시       3.998   123,000   -

                               기리 일원      릉리 일원       계획구역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하     천 신 설                           현재 하천정비계획이 기수립되어 있는 칠원천을
                     칠원천 하천정비계획구역을 도 도시계획시설-도시방재시설인 하천으로 시설 결
                     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결정              정함


⊙전라남도공고제2004-515호                            3. 위       치: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일원(변경없음)

      여수율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4. 면       적

      인가공고                                       ○당 초:80,342㎡(428.7㎡)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일원의 율촌지구 토지구                        ○변 경:79,913.3㎡

획정리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사     유:확정측량으로 인한 사업지구 면적감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
변경 인가하고 공고합니다.                               5. 시행자:율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2004년12월22일                                강대훈(변경없음)
                     전라남도지사                  6. 사업기간:1994년 5 월31일~2005년 5 월28일
1. 사업목적:토지구획정리사업(변경없음)                           (변경없음)
2. 사업명칭:여수 율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변                   7. 사무소의 위치: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364번지
 경없음)                                            (변경없음)

                                           125
제15878호                관              보             2004.12.22. (수요일)

   도면표
구분 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서
신설     9   남평읍 풍림리 323대 일원(풍강)              증) 76,282

신설    10   노안면 양천리 178대 일원(장등)              증) 36,662

신설    11   노안면 용산리 205대 일원(기룡)              증) 82,365

신설    12   노안면 계림리 748대 일원(덕림)             증) 103,494

신설    13   노안면 계림리 308대 일원(계동)             증) 105,682

신설    14   노안면 유곡리 978대 일원(하치)              증) 69,303

신설    15   노안면 금동리 530대 일원(회룡)              증) 24,502

신설    16   노안면 장동리 365대 일원(내동)              증) 37,945

신설    17   노안면 장동리 263대 일원(차내)              증) 38,046

신설    18   노안면 도산리 180대 일원(추동·성산)          증) 128,585

신설    19   노안면 학산리 527대 일원(학림)              증) 68,903

신설    20   노안면 학산리 188대 일원(용산)              증) 72,424

신설    21   노안면 학산리 66대 일원(봉호)               증) 39,604

신설    22   노안면 학산리 1016-3대 일원(문화마을)         증) 39,819

신설    23   산포면 덕례리 711대 일원(유촌)              증) 67,249

신설    24   산포면 덕례리 603대 일원(덕림)              증) 55,681

신설    25   산포면 덕례리 501대 일원(신평)              증) 45,767

신설    26   산포면 덕례리 215-1대 일원(내촌)            증) 48,872


⊙의정부시고시제2004-84호                          항 및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같은법

1. 경기도고시 제2004-5161호(2004.11.16.)에        시행령 제27조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별표1

 의한 의정부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변                  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경결정 사항과 경기도고시 제2004-5162호           2.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도시계획과) 비치하여

 (2004. 11.22.)에 의한 의정부도시관리계획(제1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사항에 대하여 개발제                   2004년12월22일

 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제2                                 의정부시장

□의정부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개발제한구역 지형도면승인 조서
  ○지형도면승인 조서
                                     면            적(㎢)
도면표
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개발제한구역 의정부시 전역            63.173      감)0.979      62.194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