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제7조(평가시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시기를 정한다.
제8조(평가계획 등의 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 평가계획, 제6조의 평가내용, 제7조의 평가
 시기 등을 해당 공공기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지방법은 문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공공기관의 협조)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원활한 평가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장소의 제공
 2. 경영진 및 안전보건관계자 면담
 3. 평가대상 작업장 점검 시 현장 안내
 4. 기타 평가 시행에 따른 협조사항 등
                    제3장 평가결과 심의 및 활용
제10조(평가결과의 보고 등) ①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수행 후 평가결과를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는 서
 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평가대상 공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의 심의
 2.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평가담당부서장(이
 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전국적 규모의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적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
   는 사람
 ⑤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심의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의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9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
  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
 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
 피하여야 한다.
제13조(최종 평가결과의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최종 심의결과를 평가대상 공공기관
 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보건관
 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각 행정부처의 장이 평가결과를 요청할 경우 해당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보칙
제15조(정보누설 금지 등) 평가 및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술기준)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 관계법령, 국제
 규격 등을 참조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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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9-3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방송시간제한의무 등을 이
     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다. 방송시간제한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드 라 마】
일련                                                   심  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제 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번호                                                   결정기관      번호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휴 댄시,
                        매즈 미켈슨.
2019-                  로렌스 피시번.                       방송통신 2019-63
      한니발 시즌 1   1회               AXN   2019-04-25                 2019-08-29 폭력성 2019-09-23
 4503                    헤티엔 박.                      심의위원회 -청-162
                         케롤라인
                         다버나스
                         휴 댄시,
                        매즈 미켈슨.
2019-                  로렌스 피시번.                       방송통신 2019-63
      한니발 시즌 1   1회               AXN   2019-06-24                 2019-08-29 폭력성 2019-09-23
 4504                    헤티엔 박.                      심의위원회 -청-163
                         케롤라인
                         다버나스
                         휴 댄시,
                        매즈 미켈슨.
2019-                  로렌스 피시번.                       방송통신 2019-63
      한니발 시즌 1   2회               AXN   2019-04-25                 2019-08-29 폭력성 2019-09-23
 4505                    헤티엔 박.                      심의위원회 -청-164
                         케롤라인
                         다버나스
                         휴 댄시,
                        매즈 미켈슨.
2019-                  로렌스 피시번.                       방송통신 2019-63
      한니발 시즌 1   2회               AXN   2019-04-26                 2019-08-29 폭력성 2019-09-23
 4506                    헤티엔 박.                      심의위원회 -청-165
                         케롤라인
                         다버나스
                         휴 댄시,
                        매즈 미켈슨.
2019-                  로렌스 피시번.                       방송통신 2019-63
      한니발 시즌 1   2회               AXN   2019-06-24                 2019-08-29 폭력성 2019-09-23
 4507                    헤티엔 박.                      심의위원회 -청-166
                         케롤라인
                         다버나스


                                          21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60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369
2019-40호('19.9.23)
MICRO-GRAIN COPPER ANODE
451
370
2019-40호('19.9.23)
INSULATOR, ROOF
452
371
2019-40호('19.9.23)
Press mold ; Pinnacle
453
372
2019-40호('19.9.23)
HALF
DIPPED
DARK
CHOCOLATE
PINEAPPLE RINGS
454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시
읍
리
(㎡)
(㎡)
주
소
성
명
1
김천시
아포읍
예리
산3
임
3,434
946
서울도봉구
방학동산90-5
청구아파트
109-406
심재화
　
2
김천시
아포읍
예리
952-3
전
89
25
기획재정부
국
3
김천시
아포읍
예리
산4-3
임
1,620
849
예리
179
화순최씨대사성공파9세손
한자표자
송변후손
◉관세청고시제2019-40호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관세청고시제2019-30호, 2019.7.8)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2019년9월23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의별표중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19년9월23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 변경된품목분류의적용일은별표각물품별시행일에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
369. ‘MICRO-GRAIN COPPER ANODE’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opper anode ball for electroplating
품목분류47281-244
(2002.3.21)
ㅇ물품설명
- 압연(rolling) 공정, 절단및냉간단조공정등을거친구리볼(구리함유량99.85% 이상)로, 인쇄
회로기판(PCB)의전기도금용양극으로사용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61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7403.19-9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7419.91-0000호
ㅇ변경사유
- 가공한볼모양의물품으로, 관세율표제7419호의“구리로만든그밖의제품”에해당(2019년제
4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한다.
370. ‘INSULATOR, ROOF’ 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elf-adhesive
sheet
of
plastics;
Insulator,
TWE-RSIN-HF2; PR.CHNA
품목분류2과-93호
(2015.1.6.)
ㅇ물품설명
- 군용차량지붕에부착되어충격및소음을완화하기위한폴리우레탄재질(발포형태)의물품으
로, 뒷면에접착테이프(폭30㎜, 띠형상)가부분적(면적대비약12%)으로부착되어있음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각각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3919.90-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3926.90-9000호
ㅇ변경사유
- 본질적인특성이폴리우레탄재질의평판에있어, 관세율표제3926호의“플라스틱으로만든그
밖의제품”에해당(2019년제4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한다.
371. ‘Press mold ; Pinnacle’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
관세법제87조에따라품목분류를변경한물품에대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ㅇ품명및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목금형, 톰슨발형
품목분류3과-1199
(2016.4.26.)
ㅇ물품설명
- 얇은철판을절단이필요한모양에따라양각으로에칭(부식)한후CNC 가공을통해작용면(높
이1.2∼2mm)을예리하게가공한평판용피나클(Pinnacle) 다이(일체형)
* 상세물품설명은종전공문참조
ㅇ변경전HS 품목번호: 제8208.90-0000호
ㅇ변경후HS 품목번호: 제8207.30-1000호
ㅇ변경사유
- 공작기계용의절단용다이로보아, 관세율표제8207호의“프레싱용호환성공구”에해당(2019년
제4회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사항)
(시행일) 본고시는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한다.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63
유적명
(허가번호)
창원합성동(67-4번지) 근린시설신축부지내유적(제2019-0375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보존조치면적
(유구수량)
현지보존: 660㎡
소재지(지번)
경상남도창원시마산합포구합성동67-4번지
유적명
(허가번호)
경주도시계획보문유원지(천군지구) 시설사업부지내유적(제2014-0506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보존조치면적
(유구수량)
현지보존: 45,240㎡
소재지(지번)
경상북도경주시천군동620번지일원
유적명
(허가번호)
경주서악동(895-3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유적(제2019-0362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보존조치면적
(유구수량)
현지보존: 218㎡
소재지(지번)
경북경주시서악동895-3번지
유적명
(허가번호)
서울애니메이션센터재건축사업부지내유적(제2019-0352호)
보존조치
이전보존[유적내( √)/외(
)]
보존조치면적
(유구수량)
이전보존: 조선통감부출입구시설및주변건물기초(96㎡)
소재지(지번)
서울중구예장동8-48번지
유적명
(허가번호)
서울원서동(30번지) 한옥신축부지내유적(제2019-0465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보존조치면적
(유구수량)
현지보존: 52㎡
소재지(지번)
서울종로구원서동30번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수리일
김수민
2017.**.**
여
중
국
경기도파주시*****
2019.08.09
강혜주
200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구로구*****
2019.08.09
박민규
2016.**.**
남
미
얀
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9.08.14
이빈끼
2018.**.**
남
베
트
남
전라남도보성군*****
2019.08.14
김알료나메이민
광복고브나
2009.**.**
여
러
시
아
강원도화천군*****
2019.08.16
김아이세나굼순
광복고브나
2011.**.**
여
러
시
아
강원도화천군*****
2019.08.16
진호
2017.**.**
남
타
이
충청남도당진시*****
2019.08.16
주리아
2018.**.**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수성구*****
2019.06.28
2. 고시내용
※ 자세한내용은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gis-heritage.go.kr)에서확인가능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9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9월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2. 고시내용

   유 적 명
              창원 합성동(67-4번지) 근린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9-0375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660㎡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동 67-4번지
   유 적 명
            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천군지구) 시설사업부지 내 유적(제2014-0506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 )/일부(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45,240㎡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620번지 일원
   유 적 명
             경주 서악동(895-3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9-0362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218㎡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경북 경주시 서악동 895-3번지
   유 적 명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사업부지 내 유적(제2019-0352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이전보존[유적 내( √ )/외( )]
 보존조치면적
                이전보존 : 조선통감부 출입구 시설 및 주변 건물기초(96㎡)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서울 중구 예장동 8-48번지
   유 적 명
                서울 원서동(30번지) 한옥 신축부지 내 유적(제2019-0465호)
  (허가번호)
   보존조치                   현지보존[전체( )/일부( √ )]
 보존조치면적
                                현지보존 : 52㎡
  (유구수량)
 소재지(지번)                   서울 종로구 원서동 30번지
※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gis-heritage.go.kr)에서 확인 가능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49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수리일
  김수민        2017.**.**   여    중   국      경기도 파주시 *****     2019.08.09
  강혜주        2003.**.**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19.08.09
  박민규        2016.**.**   남    미 얀 마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19.08.14
  이빈끼        2018.**.**   남    베 트 남     전라남도 보성군 *****     2019.08.14
김알료나메이민
             2009.**.**   여    러   시 아    강원도 화천군 *****     2019.08.16
 광복고브나
김아이세나굼순
             2011.**.**   여    러   시 아    강원도 화천군 *****     2019.08.16
  광복고브나
    진호       2017.**.**   남    타     이    충청남도 당진시 *****    2019.08.16
   주리아       2018.**.**   여    베   트 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9.06.28

                                    63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1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새론        2019.**.**          여       필리핀          경기도 용인시 *****          2019.08.22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자은     1978.**.**         여       미   국                      2012.10.22    외국국적취득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와카마즈                                                                        국적취득후외국적
     1959.**.**         여       일       본   강원도 삼척시 *****    2019.07.24
요우꼬                                                                           포기불이행
문옥미 1957.**.**          여       캐 나 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19.08.06      외국국적취득
안주영 1973.**.**          여       미   국 강원도 강릉시 *****          2019.03.12      외국국적취득
고려원 2006.**.**          여       미   국 전라남도 무안군 *****         2019.07.02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54.**.**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          1992.07.07      외국국적취득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1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신민자    1985.**.**   여       네 덜 란 드 경상북도 칠곡군 *****            2019.03.04     외국국적취득
오상희    1990.**.**   여       네 덜 란 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8.11.22     외국국적취득
김필윤    199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5.03.05     외국국적취득
이예훈    1999.**.**   남       한    국 부산광역시 서구 *****             2018.02.07     외국국적취득
전수인    1991.**.**   여       캐 나 다 전라북도 무주군 *****              2018.01.17     외국국적취득
정준영    1996.**.**   남       캐 나 다 경기도 안산시 *****               2019.04.15     외국국적취득
최영애    1975.**.**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금산군 *****              2019.01.18     외국국적취득

                                                 64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6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수리일자
김새론
2019.**.**
여
필리핀
경기도용인시*****
2019.08.2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자은
1978.**.**
여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12.10.22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와카마즈
요우꼬
1959.**.**
여
일
본
강원도삼척시*****
2019.07.24
국적취득후외국적
포기불이행
문옥미
1957.**.**
여
캐
나
다인천광역시중구*****
2019.08.06
외국국적취득
안주영
1973.**.**
여
미
국
강원도강릉시*****
2019.03.12
외국국적취득
고려원
2006.**.**
여
미
국전라남도무안군*****
2019.07.02
외국국적취득
최영희
1954.**.**
여
미
국
경기도용인시*****
1992.07.07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신민자
1985.**.**
여
네덜란드경상북도칠곡군*****
2019.03.04
외국국적취득
오상희
1990.**.**
여
네덜란드서울특별시송파구*****
2018.11.22
외국국적취득
김필윤
1999.**.**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5.03.05
외국국적취득
이예훈
1999.**.**
남
한
국
부산광역시서구*****
2018.02.07
외국국적취득
전수인
1991.**.**
여
캐
나
다
전라북도무주군*****
2018.01.17
외국국적취득
정준영
1996.**.**
남
캐
나
다
경기도안산시*****
2019.04.15
외국국적취득
최영애
1975.**.**
여
캐
나
다
충청남도금산군*****
2019.01.18
외국국적취득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1호
아래사람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9월23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29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9월2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1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9월2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19-1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9월23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물자창고 증축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월동 66         58,342       1,77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주유시설 차양대 증축                                     41,435        100
                             865-5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통제탑 축조                                      133,853        30
                               4-3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9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경계시설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증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시설 증축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전리 32-7       95,406       1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0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및 차량정비고 등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66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고 신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21          42,321       126
 차량 정비고등 신축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8-5, 21      114,618     3,962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창고 및 차량정비고 등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창고 증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7-31      21,250      21,250
 차량 정비고등 증축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883-5       20,180      20,18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3.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0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67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저장시설 1         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 16          18,698       1,700
    00저장시설 2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 330-6         4,539       4,539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7. 1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71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고 신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98-1       6,950        33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0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멱우리
   보관시시설 신축                                     1,037         1,037
                            637-9

                                     68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53호
 「항만법」제9조제6항 및 「항만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당진항 항만근로자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만공사 시행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 시행
1. 공사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
2. 항만명 : 평택·당진항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공사명칭 : 평택·당진항 항만근로자복지관 신축공사
 나. 공사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64번지
4. 공사의 개요
 가. 공사목적 : 평택·당진항 항만근로자들의 복지 및 편의제공
 가. 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1층 건물(건축면적 453.40㎡, 연면적 450.00㎡)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915백만원(부가세 포함)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49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정지 되었기「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등대]
                                          광달                           도색·
                                                                                   정지            복구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거리      등고(m)                구조·                                목적
                                                                                  년월일           예정일
                                          (해리)                         높이(m)
                                                                       백원형
             34° 40′ 50.4″N     Fl(2)W                                              2019.        2019.     항해
 죽항등대                                      8            30            콘크리트조
             125° 12′ 08.4″E       6s                                               9.17.       10월 중      원조
                                                                        7.7


[레이더비콘].
                                                                       측정      발사
                                               주파수                                      정지         복구
  표지명         위치(WGS-84)         부호                      전력(W)         구역      주기                          목적
                                               (MHz)                                   년월일        예정일
                                                                       (해리)
                                           2MOOL1D                                                 2019.
  죽항등대       34° 40′ 50.4″N        Y                         X-Band           18초on,    2019.              항해
                                           9375,9410,                   10                         10월
 (JukHang)   125° 12′ 08.4″E   (― ∙ ――)                        1.0            12초off    9.17.              원조
                                            9415,9445                                               중

                                                   75
제19591호                        관        보         2019. 9. 23.(월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0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훈련장 설치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축조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훈련장 설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21          42,321        63.7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40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B관사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533-1             19,397 115.70    115.7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748-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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