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3. 음주·무면허운전

  가. 제1유형(무면허운전)

          구성요건                     적용법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나. 제2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성요건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제3항 제3호


  다. 제3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성요건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제3항 제2호


  라. 제4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등을 운전한 경우                        제3항 제1호


  마. 제5유형(음주측정거부)

           구성요건                    적용법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제2항
응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

1. 교통사고3)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등 제반 사
    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

    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

    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
    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3) 교통사고 후 도주, 음주·무면허운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라.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
  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마.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
  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

  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ʻ도로교통
  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ʼ, ʻ음주측정 요

  구에 불응한 경우ʼ,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제11호 포
  함)는 제외한다.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한다.
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

  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
  미한다.



자.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ʻ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ʼ, ʻ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ʼ,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이미 ʻ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ʼ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한다.



차.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1, 2)로 인한 전과를 의미

  한다.

○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

  를 포함한다.
○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한다.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

   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교통사고 후 도주

2. 교통사고 후 도주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
   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

   이 적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제1, 2유형)
 ­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제1유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음주·무면허운전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ʻ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ʼ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
  를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

  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

­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

  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

­ 도주 시도를 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음주·무면허운전(대유형 3), 위험운전 교통사고(대유형 1 중
  중유형 나)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

  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
    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

    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
    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

    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

    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

   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

   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

   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

   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

   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

   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

   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

    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
    로 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4)

 1.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
        위험이 초래된 경우               는 경우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요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
 참작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고(일반 교통사고)
 사유
        난폭운전의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     (공탁 포함)
        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행유예 포함)]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전과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 진지한 반성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참작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않음
 사유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진지한 반성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 금고형·징역형의 집행유예 기준임
2. 음주·무면허운전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이 매우 높은 경우             있는 경우
주요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
참작     경우(5유형)                험이 매우 낮은 경우
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
       행유예 포함)]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전과                   ¡ 자수
일반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진지한 반성
참작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유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
   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
   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
   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
    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본문 목차 순서]
1. 살인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2. 뇌물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3. 성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유형의 정의 및 공통원칙
4. 강도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6.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7. 무고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8.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9. 사기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10. 절도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11.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12.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15. 마약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16.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17.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18. 폭력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19. 선거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20. 조세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21. 공갈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22. 방화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23.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24. 변호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25.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26.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27. 장물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28.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29.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30. 손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31.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32.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공통원칙 및 다수범죄 양형기준 처리기준
 다. 집행유예 기준
33.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공통원칙 및 다수범죄 양형기준 처리기준
 다. 집행유예 기준
34.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나. 집행유예 기준
35. 도주·범인은닉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36.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37.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38.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39.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다. 집행유예 기준
4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나. 유형의 정의
 다.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42.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 공통원칙
43. 환경범죄 양형기준
 ○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본문] : 양형인자표와 집행유예 기준에 관하여, 기존 양형기준 중 삭제 사항은 붉은 색

       및 삭선으로 표시하고, 추가사항은 푸른 색으로 표시함




1. 살인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
  특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외)
        행위자
  양형           l 자수                  l 특정강력범죄(누범)
        /기타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시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
       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16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계획적 살인 범행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l 잔혹한 범행수법                 l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
             재범의     l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        는 경우
  주요        위험성 등      는 경우                     l 중지미수
                     l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    l 피해자 유발(강함)
  참작
  사유                   예 이상)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중한 상해                    l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기타      l 피해 회복 없음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자수
             재범의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l 진지한 반성
            위험성 등    l 위험한 물건 휴대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일반                 l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l 피해자 유발(보통)
  참작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범행 후 구호 후송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기타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
       다.




2. 뇌물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뇌물수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누범
   특별
            행위자     l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양형
            /기타     l 심신미약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02     뇌물공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
        /기타
  인자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뇌물수수5)


바.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     뇌물공여


다. 내부비리 고발
 l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
  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다. 증뢰물 전달

마. 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5) 뇌물공여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뇌물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3급 이상 공무원                  l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l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l 장기간 성실한 근무
  일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참작
        l 수뢰 관련 부정처사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사유
                                      을 수반
                                     l 피고인이 고령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02     뇌물공여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l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l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   l 소극 가담(상사의 지시 등)
  주요
         상)                          l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
  참작
        l 적극적 증뢰                      우
  사유
        l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관련된 경우                       등)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일반
        l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참작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을 수반
  사유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이 고령
        l 장기간의 뇌물공여
3. 성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
                                  감 증대
                                 l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
        행위                        범인 경우(3 4유형)
                                 l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

  특별                              강간 범행인 경우
                                 l 윤간(2, 3유형 3, 4유형)
  양형
                                 l 임신
  인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장애인      l 특정범죄가중(누범) · 특정강력범죄(누범)에해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행위
              l 자수               l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
         자
              l 처벌불원               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
        /기타
                                   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l 상습범인 경우



 ▣ 나머지 각 양형인자표
  l    언어장애인 → 언어∨장애인


 나. 유형의 정의 및 공통원칙

 [유형의 정의]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미수범 포함)의
                                       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죄를 범한 자가 치사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4. 강도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양형
            /기타     l 자수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도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
    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습·누범강도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
      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특별    행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양형     자        l 자수
  인자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특별     행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양형      자       l 자수
  인자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04         상습·누범강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특별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양형
            /기타     l 자수
  인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포함)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파.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계획적 범행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자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진지한 반성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참작
       l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l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5.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
  별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
  양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기타
  형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             (공탁 포함)
 자



나. 양형인자의 정의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12    진지한 반성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3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
  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공통원칙]

0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l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    l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재범의        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   l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험성        함)]                       l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주요     등       l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참작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유
               l 미합의                       l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기타   l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l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l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l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재범의      l 반복적 범행                    l 진지한 반성
일반
      위험성      l 비난 동기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등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참작 동기
사유
               l 진지한 반성 없음                 l 피고인이 고령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l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
      한다.


6.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위증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고 등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               포함)
             /기타
   인자               l 자수·자백




 02      증거인멸·증인은닉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농아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위증, 범인은닉, 무고 등 포
         행위자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함)
         /기타
  인자               l 자수



 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및 공통원칙
 [양형인자의 정의]

 01      위증

 자. 진지한 반성
  l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l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
   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l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파.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     증거인멸·증인은닉

 라. 소극 가담
  l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