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147
다. 기타참고사항등
※ 기타자세한내용은법무부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의견보내실주소및연락처
○주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중앙동) 과천청사1동법무부검찰국검찰과(우편번호427-720)
○전화번호: 02) 2110-4210 / 팩스: 02) 3480-3089
◉국방부공고제2015-33호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및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우리부가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다
음과같이사전공고하니관련당사자는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2월17일
국방부장관
공시송달서
국군재정관리단과
13-강-해-376 복지관증축등시설공사(3057)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
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한사유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대한의견제출요구서를
귀사의주소로우편송부하였으나반송되었고, 주소확인이불가함에따라위규정에의거아래와같
이이를공시송달하오니당사자는의견을기한내에제출하시기바라며기한내의견진술이없는경
우에는의견진술권을포기하고위반사실을인정한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예정입니다.
1. 당사자
○업체명: 삼진건설(주)
○대표자: 백용철
○최종주소: 강원도춘천시영서로(동내면)
2. 처분하고자하는내용: 부정당업자로서입찰참가자격제한
3. 처분의원인사실: 계약을체결한후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불이행한사유
4. 법적근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
5. 의견제출처: 국방부재정회계담당관실(우140-701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02-748-5366, Fax 02-748-5379, 담당자조영길)
6. 의견제출기한: 2015년3월13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8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따라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2월17일
행정자치부장관
1. 단체명: (사)한국신지식인협회
2. 변경사항
명칭
등록번호
(일자)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사)한국
신지식인
협회
등록제61호
(00.5.30.)
15.2.11
대
표
최세규(61.2.20.)
김종백(70. 5. 1.)
주소지
서울양천구목동
917-9 현대41타워
1901호
서울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9, 506호
(여의도동, 삼보빌딩)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3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관광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특정요건을 만족시키는 외국인에 대해 관광진흥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간소화하여 관광분야 외국인 투자의 편의를 도모
2. 주요 내용
  가. 특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관광진흥법 상 결격사유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간소화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안 제2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제2호, 제 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2)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사업의 근거 법률 상 결격 사유에 대하
       여는 증빙 서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안 제2조 제1항 제2의2호, 제6조 제1항 제1의2호, 제7조 제2항 제2의2호, 제15조 제2항 제1의
       2호, 제16조 제2항 제1의2호, 제23조 제1항 제2의2호)
3. 의견 제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5년 2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정책과장, 주소: (우)399-012 세종
  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2818 팩스: 044-203-3478)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등록신
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5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
    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논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등
                               148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 다만, “신청자의 등록신청 전년도(2014)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
2. 신청기간 : 2015. 3. 2 ~ 6. 15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한 곳에 신청
   * ‘15년에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과 농업경영체(변경)등록 신청이 통합됨에 따라 주소지 관
     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등록 신청 가능
4.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가. 쌀소득보전직불금(쌀 고정․변동)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건 또는 2건”이상 제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①
         같은 시․군․구내 농지(연접한 시․군․구의 농지 포함) 1만㎡ 이상 경작 증명서, ②농산물
         을 연간 9백만원 이상 판매 증명서, ③해당 시․구에 1년 이상 거주 및 1천㎡ 이상 농지 경
         작 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그 동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등록신청서, 경작사
        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증명서
      - 사망․뇌사 또는 고령․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승계 증명서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른 ‘고령․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는 ‘고령(만 65세 이상), 중환, 수감, 실종, 장애 등(지자체장이 판단할 때 인정되는 경
          우)으로 논농업 종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법인 5만㎡) 이상 경작 증
         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중
         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나. 밭고정직불금
    ○ 등록신청서, 밭농업 이용된 농지 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외에 다음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 증명서
      - 사망․뇌사 또는 고령․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승계 증명서
      -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농지 1천㎡(법인 5만㎡) 이상 경작 증명서
         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증명서
        *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
                                   149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다. 기타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서(단, 등록신청시 관련자료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제외한 관련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
5. 등록신청 관련 서식
  ○ <별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콜센터(1644-8778, 1670-8002) 또는 농림
      축산식품부(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81)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1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30호, ‘14. 6. 3 제정, ’15. 6. 4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에 따라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농업인 등’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1) 농업인 등의 범위를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 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사
        업을 하는 경우로 규정(안 제2조)
    (2)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를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의 제조 가공, 농산물 식품 가공품 판매, 체험
        관광 외식 서비스 및 이 중 둘이상이 혼합된 산업으로 규정(안 제2조)
  나.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법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계획
      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시 군은 매년 2월까지 시 도에, 시 도는 3월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도
      록 규정함(안 제4조에서 제6조)
  다. 법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
    (1) 농업인 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7조)
    (2) 신청자의 사업계획 평가시 사업계획의 적성성, 최근 3년간의 매출액 등 사업성과, 재원조달계
        획 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 평가할 것을 규정함(안 제8조)
    (3) 사업자 인증시 관계기관의 장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
        출 할 수 있는 기간을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정함(안 제9조)
  라. 법 제15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자체별
      유 무형 자원 현황, 참여 경영체의 유형 및 경영현황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150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마.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기간,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1) 지정기준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
        무사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보유, 시설 및 실적 보유 등을
        정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규정함
    (2)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연 1회 운영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함
  바.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재원조달 계획이 적정하고 실
      현가능하며,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의 기준을 갖춘 자를 시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
      정함(안 제13조)
  사. 판로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농협 중앙회 및 지역조합, 농어촌공사, 유통공사, 중
      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규정함(안 제16조)
  아. 법 제30조 이하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함
    (1) 주민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하려는 경우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
        토록 하여야 함(안 제19조)
    (2) 지구 지정시 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구 내 대표 부존자원 및
        활용 계획, 지역자원의 집적화 정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
    (3)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 외에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으로
        지정의 해제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규정(안 제23조)
  자. 농식품부 장관은 전국단위 실태조사 권한을 농진청장에게, 지역단위 실태조사 권한을 시 도지
      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6조)
  차.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함을 규정함(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youyou@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3) 팩스 : 044-863-9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1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2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730호, ‘14. 6. 3 제정, ’15. 6. 4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 및 인증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을 정하고, 신청서와 함께 등
        기부등본(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부(농업인 농업법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
        확인가능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2조제1항)
    (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인증서 서식을 정함(안 제2조제3항)
    (3) 농식품부 장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해 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매
        년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규정(안 제2조제4항)
    (4) 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 및 포장 용기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의 표시를 정함(안 제
        3조)
    (5) 인증의 갱신을 위해서는 신청서에 인증신청 제출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할 것을 규정(안 제4조)
    (6) 인증의 승계를 위해서는 상속 양수 합병 등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로부
        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청할 것을 규정(안 제5조)
  나.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 관리시스템에는 기본계획, 시도별 시행계획, 인증사업자 현황, 실태조
      사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정함(안 제6조)
  다. 시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와 협의
      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youyo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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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3) 팩스 : 044-863-9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
    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령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소비자들이 가공식품의 사용원료와 음식점의 표시대상 품목 확대 강화 등 제도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이 미흡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생산자와 소
  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 이미 지난 8월27일부터 10월7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제품명 등에 지역명(시·도 또는 시·
     군·구명)이 포함된 경우의 원산지표시 규정 및 과징금 부과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일부 수정
     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2. 주요 개정내용
 □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의 종리용도별 표시규정을 모든 조리용도로 개편
  ○ (당초 개정안) 표시대상품목이 소량(5%미만)사용된 경우 표시대상 제외
     → (수정안) 소량 사용시 표시대상 제외규정 삭제
 □ 지역명을 표시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표시 규정
  ○ (당초 개정안)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지역명이 표시된 제품명 또는 업체명이 있는 것은
    원산지를 주 표시면에 표시
     → (수정안) 농수산물의 경우 지역명이 표시된 제품명이 있는 것은 원산지를 같은면에 표시하
        고, 가공식품의 경우 제품명에 지역명이 표시된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그 해당 농수산물만
        주 표시면에 표시
 □ 과징금 부과 및 납부규정 보완
  ○ (당초 개정안) 부과위주만 규정
     → (수정안) 부과뿐 아니라 납부에 관한 내용도 규정
 □ 과징금 부과 기준
  ○ (당초 개정안) 4개범위 위반금액별로 과징금 금액 산정(상한액 50억원)
     → (수정안) 7개범위 위반금액별로 과징금 금액 산정(상한액 3억원)
                             153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4637
 ㅇ 팩스 : 044-203-4703
 ㅇ 이메일 : bignhigh@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서비스투자팀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75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방형 직위 확대 지정에 따라 심사관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심사효
  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관의 자격요건 확대 (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심사관의 자격 요건에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 선발절차를 통해 임용된 사람을 포함
  나. 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업무범위 정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디자인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업무범위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서지사항 번역 업무, 그 밖
    에 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포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
  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353, Fax: (042)472-7470
      이메일: choier@korea.kr
                                            159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식생활소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byy@korea.kr
  2) 우 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3) 팩스 : 044-868-04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전화 044-201-2276~77)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7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외국의 의사·치
     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근거 조정(안 제20조의2)
    ㅇ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중 외국의 의사·치과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
       율 이상 확보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이를 외국의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하도록 변경함
3. 의견 제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식
     서비스 투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국회/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158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3. 개정 주요내용 중 수정사항
    구분           당초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8.27~10.7 입법예고)   (재입법예고)
○음식점 표시대상 ○조리용도에 따라 표시 ○ 좌 동                ▪정확한 레시피(배
 품목의 조리용도 대상여부를 규정하던                         합비)없이 조리
 별 표시규정을 모 내용을 모든 조리용도                       하는 음식점의
 든 조리용도에서 에서 원산지를 표시.                        경우 소량으로
 표시토록 개편 및 - 다만, 소량(5퍼센트 미 - 소량(5퍼센트 미만)으 규정한 5%를 정
 음식점 표시대상 만)으로 사용된 경우는 로 사용된 경우 표시 확히 측정하기 어
 품목 추가 등 (안 제외토록 규정           제외  규정 삭제      려워 비의도적위
 제3조 제5항 개정                                  법양산방지차원
 및 제6항 신설) ○쌀의 표시대상 종류에 ○쌀의 표시대상 종류에
             찹쌀을 추가           찹쌀, 현미를 추가
            ○콩으로 만든 두부, 콩국 ○콩으로 만든 두부(두부 ▪식품공전상의
             수, 콩비지 추가        류 중 두부 및 전두부 두부류 중 유
                              에 한함), 콩국수, 콩비 바와 가공두부
                              지 추가           제외
            ○갈치, 오징어, 꽃게 추가 ○갈치, 오징어, 꽃게 또는 ▪농산물과 같이 해
                              그 가공품 추가       당표시대상수산
                                             물로 만든 가공
                                             품을 사용한 음
                                             식도 표시대상
                                             임을 명확히함
○음식점에서 소비자 ○음식점 표시대상인 16개        <삭제>       ▪법 제5조제1항
 가 구입해 갈수 있 품목여부에 상관없이                       에 따르면 별도
 도록 보관·진열하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규정신설없이
 는 농수산물과 그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                       도 적용가능
 가공식품 원산지표
 시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7항 신설)
○원산지 검정기관 ○검정기관장이 시료의            <삭제>       ▪관계기관 협의결
 에서 원산지 검정 검정방법 등을 고시                        과 개정안 삭
 방법을 고시할 수                                   제
 있는 규정 마련
 (안 제6조제2항
 개정)
○과징금 부과 및 ○과징금 부과는 법원의 ○과징금 부과는 법원의 ▪검찰의 불기소처
 징수 세부기준 등 확정판결후나 검찰의 확정판결후나 검찰의 분을 확정한다
 마련(안 제7조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확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는 용어는 부적
 2 신설)       정한후 그 위반행위 종 을종류와  한 후 그 위반행위 절하다는 법무부
             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 금액을 해당       과징금의 의견 수용
             액을 명시하여 서면으 으로 통지명시하여 서면
             로 통지                           ▪과징금 부과 및
                          154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구분            당초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8.27~10.7 입법예고)     (재입법예고)
                                ○(신설) 제1항에 따라 납부와          관련한
                                 통보를 받은 자는 납 세부적인           절차,
                                 부 통지일부터 20일 방법          등에 관
                                 이내에 과징금을 농림 한 규정이 필
                                 축산식품부장관, 해양 요하다는 국민
                                 수산부 장관 또는 시· 권익위 권고
                                 도지사가 정하는 수납 수용
                                 기관에 납부하되,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 납부기
                                 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신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
                                 관은 과징금을 낸 자
                                 에게 영수증을 발급
                                ○(신설) 과징금의 수납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통보
○과징금 부과사무              -        ○법 제6조의2에 따른 ▪농관원과 수관
  를 권한을 소속기                      과징금의 과징금부과· 원에서 수행할
  관장에게 위임하                       징수                 수 있도록 권한
  는 규정 추가(안                                         위임 추가
  제9조제1항 개정)
○제품명에 시·도명 ○국산농산·수산물            ○국산농산·수산물         ▪업체명은 대상
  이나 시·군·구명  -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이 - 국내  시·도나 시·군·     에서 제외하며
  이 들어가는 경우 들어간      제품명 또는 업 구 명칭(이하 지역명) 제품명 수식하
  원산지표시규정 체명을  그  문구가
                      표시한 경우는 이 들어간 제품명(지 는 문구도 대
                         표시된 같은 역명을 포함하여 제품 상에 포함하고
  강화           면에 원산지를 시도명 명을 수식하는 경우도 원산지는 지역
 (별표 1 개정)     이나 시군구명로 표시 포함)을 표시한 경우 명과 같아야한
                                  는 그 문구가 표시된 다는 것을 명
                                  주 표시면에 원산지를 확히 함
                                  표시하되 원산지는 지
                                  역명과 같아야 함. 다 *다만,       수산물은
                                  만 수산물은 지역명과 이동성  산물특성상
                                                          등의 수
                                                            지역
                                  같지 않아도 됨         명과 같지 않아
                                                    도됨
                              155
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구분          당초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8.27~10.7 입법예고)      (재입법예고)
과징금 부과기준(별 ○법 제6조제1항 위반시 ○법 제6조제1항 위반시 ▪과징금은 법규
표 3 신설)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 위반으로 얻어
             산물이나 농수산물 가 액은, 해당 농수산물이 진 경제적 이
             공품의 판매량(판매를 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익을 환수하는
             목적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량에 판매가격(해 금전적 제재 성
             보관하고 있는 물량까 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격으로, 판매하지
             지 포함한다)에 판매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않은 보관물량
             격(판매가격 파악이 어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은 판매량에서
             려운 경우 적발당시 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 삭제
             변 또는 시중 판매가격) 을 기준으로 한다. 다 ▪판매가격을 알
             을 곱한 금액으로 함 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수 없는 경우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적용금액을 명
                                가공품의 매입가격에 확화
                                30퍼센트를 가산한 금
                                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함
           ○과징금 상한 50억원 ○과징금 상한 3억원 ▪타입법례등을 감
                                                   안하여 과징금
                                                   상한조정
           ○검찰이 기소유예의 불 ○2회 이상의 적발처분 ▪과징금 금액 경
             기소처분을 확정한 경 결과 중 가장 최근의 감기준을 명확
             우에는 아래 제2호의 적발에 대하여 검찰의 화
             과징금의 50% 경감 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
             분 가능               분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제2호의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로 경
                                감처분 가능
           과징금 기준             과징금 기준             ▪위반금액 단위
              판매금액                                 별 과징금 기
            (단위:  만원) 과징금의
                         금액     위반금액 과징금의
                               (단위:만원)  금액         준을 세분화
                1,000 미만 판매금액
                          ×2            100이하    위반금액
                                                  × 0.5
                  1,000~ 판매금액          100초과~    위반금액
                10,000미만  ×3            500이하     × 0.7
                 10,000~ 판매금액          500초과~
                                       1,000이하   위반금액
                                                  × 1.0
               100,000미만  ×4
              100,000 이상 판매금액
                          ×5          1,000초과~
                                       2,000이하   위반금액
                                                  × 1.5
                                      2,000초과~   위반금액
                                       3,000이하    × 2.0
                                      3,000초과~   위반금액
                                       6,000이하    × 3.0
                                       6,000초과   위반금액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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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76호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용품은「전기용품안전 관리법」으로 공산품은「품질경영 및 공산
  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위해로부터 국
  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통합하고, 제품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
  고를 위하여「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중 제품의 안전관리 부분
  을 통합하여 「전기용품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전부개정 중에 있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경영 관련 부분을「산업표준화법」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경영 종합 시책의 보완(안 제31조의2 제1항)
    1) 산업부장관이 수립하는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 주기를 급변하는 품질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법정계획 정비 방향에 맞추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품질 분임조 활성화 지원
       등을 추가함
  나. 품질경영 추진체계의 개선(안 제31조의2 제2항, 제3항)
    1) 현재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는 한국표준협회로 지정되어 있으며, 품질경영시․도추진본부가 설
       치․운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2)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와 품질경영시․도추진본부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단순화하고, 지방자치
       단체가 기업의 품질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계일류 품질을 향한 혁신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다. 품질경영 유공자 등의 포상(안 제31조의2 제4항)
    품질향상,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또는 서비스품질개선 등에 기여한 기업, 개인 등을 선정·포상하
    고자 하는 내용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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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53호               관        보         2015. 2. 17.(화요일)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043-870-5485
   ㅇ 팩스: 043-870-5678
   ㅇ 전자우편 : playtk@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80호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석유탐사 기술의 발달에 따라 대륙붕 심해지역에 대한 석유·천연가스 탐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미비사항 보완하고, 국내대륙붕에서 채취한 천연가스 판매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로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내 대륙붕 개발에 자금지원 근거 신설(제5조의2: 신설)
    ㅇ 국내대륙붕 개발에 대한 성공불 융자 등 자금지원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자금지원의 효율성과
       대륙붕 개발활성화 도모
      * 현행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고시’의 사업범위에 ‘국
        내대륙붕’을 포함하여 지원
  나. 해저조광권의 양도절차 개선(제6조) : 규제완화 사항
    ㅇ 기설정된 해저조광권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절차간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절차 생략
      * 지분양도의 경우에는 해양경계 분쟁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규제완
        화․절차간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생략
  다. 탐사자료 등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제17조의2)
    ㅇ 국가가 소유하는 탐사자료에 대한 관리와 활용방법 등을 정하여 자료관리와 자료활용의 효율
      성 제고
      * 현행은 민간(해저조광권자)이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하는 것으로만 규정
  라. 원상회복 범위와 기준 설정(제19조의2)
    ㅇ 원상회복 면제의 범위를 인근 해저조광권자가 재활용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심해저에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회복 기준마련
      * 현행은 당해광구의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인계하거나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에만 원상회복 면
        제가 가능하고, 그 외는 전부 원상회복 해야함
  마. 천연가스의 판매범위 확대(제31조)
    ㅇ 국내대륙붕에서 채취한 천연가스의 판매범위를 대량수요자 등으로 확대하여 민간의 국내대륙
       붕 개발 참여 확대
    * 대량수요자: 발전사업자, 열병합발전소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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