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01호                      관                                보                              2012. 12. 3.(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        )

1570100-0031   방송채널사용사 민원인제출    (5) 사업계획서 편성계획서 포   사업계획서 편성계획서 포
                                                               (                          (5)                         (
               업 승인     서류         함 부 부)(12       함    ) 12                                      ),
                                (6)방송프로그램 편성 제작시설  방송프로그램 편성 제작시설          .              (6)                                     .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및 송출시설의 확보계획서
                                     부 부
                                      (12       ) 12

                       공무원확인    (1)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서류      (2)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                                     (2)                 (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                                          )
                                  민등록정보           민등록등본
1570100-0032   외국 인공위성이 민원인제출   (6)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                          (6)
               용 위성방송사업 서류        획서 사업구역도 포함 부
                                            (     획서 사업구역도 포함                  )(12   )               (                               )
               승인                  부
                                  12

                        공무원확인   (1)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서류     (2)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                                     (2)                 (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                                                      )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정보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570100-0033   외국 인공위성이 민원인제출   (6)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   사업계획서 및 시설설치계                          (6)
               용 방송채널사용 서류        획서 사업구역도 포함 부
                                            (     획서 사업구역도 포함                  )(12   )               (                               )
               사업 승인               부
                                  12

                        공무원확인   (1)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서류     (2)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                                     (2)                 (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                                                      )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정보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570100-0034   방송채널사용사 민원인제출    (1)승인장             방송채널사용사업 채널운용                          (1)
               업 변경 승인  서류      (2)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계획서
                                (3) 시설변경계획서 시설변경의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                  (2)                 (
                                  경우에 한함 부 부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2       ) 2                                                        )
                                                  의 이력서·가족관계증명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3)
                                                  이사회의결서 또는 주총승인
                                                  서 사본 법인합병·분할시                                               (                           )
                                                  합병 계약서 사본 법인합병시                         (4)                                 (               )

                       공무원확인                       법인등기부등본     -                          (1)
                        서류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2)                 (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570100-0035   외국인공위성이 민원인제출    (1)승인장             사업계획서                                  (1)
               용 위성방송사업 서류      (2)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2)                 (
               변경승인             (3)변경계획서 시설변경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                                                                  )
                                  에 한함 부          의 이력서·가족관계증명서
                                                    ) 2
                                                     법인합병·분할시 법인합병                        (3)     (                               )
                                                  또는 분할에 대한 이사회의결
                                                  서 또는 주총승인서
                                                   법인합병시 합병 계약서 사본                        (4) (                   )

                       공무원확인                       법인등기부등본     -                          (1)                             ,
                        서류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2)                 (
                                                  대표자 및 임원 ·편성책임자·                                                        )
                                                  광고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