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6호                                       2002. 4. 4. (목요일)
             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         경되더라도지정지역안의공동주택에눀한기준시
             다.                                가는당해법령·지방자치단체조례등의시행일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        이후에도변경전에고시되어있는공동주택기준시
             치단체조례등에의하여관할구역또는명칭이변
                                               가를적용합니다.
             경되더라도종전에기고시된지정지역은법령·지
             방자치단체조례시행일이후에도지정지역으로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105호
             니다.
                                                 하천정비시행계획
                                               하천법제27조의규정에의하여하천정비시행계획
            ◉국세청고시제2002-17호
                                             을다음과같이 수립하여이를고시합니다.
                공동주택에눀한기준시가고시
                                                 2002년 4 월 4 일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과 상속세및증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세법제6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국세청장이지정
                                             1. 공사명:금호강세천제하천개수공사
            하는지역안의공동주택에눀한기준시가를다음과
                                             2. 위 치:눀구달성군다사읍세천리
            같이고시합니다.
                                             3. 공사목적및개요
                2002년4 월4 일
                                               ○목 적:홍수로부터의농경지및가옥보호
                           국 세 청 장
                                               ○개 요:축제2,954m, 호안2,774m
                         다 음
                                             4. 공사 시행자의명칭및주소
            1. 2001년 7 월 1 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안
                                               ○명 칭: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의공동주택기준시가조정고시
                                               ○주 소:부산광역시동구초량2동296
             〔아파트〕:15,784개단지
                                             5. 공사착수및준공예정일
             〔연립주택〕:736개단지
                                               ○착공예정일:2002년3 월
            2. 2002년 4 월 4 일부터 적용할 지정지역안의 공동
                                               ○준공예정일:2004년12월
             주택기준시가제정고시
                                             6.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
             〔아파트〕:718개단지
                                                                    (단위:백만원)
             〔연립주택〕:36개단지
                                                                조 달 계 획
            3. 2002년 4 월 4 일부터 적용하는 국세청장이 지정
                                             구 분단 위 전 체 2002년도 2003년도이후
             하는지역안의공동주택에눀한평형별·등급별기
                                             사업량 m       2,954   365     2,589
             준시가는공동주택소재지를관할하는세무서(납세
                                             사업비백만원 5,795       1,000    4,795
             자보호담당관또는재산제세세원관리담당과)에비
                                             7. 준공된 하천부속물의관리에관한사항:준공후하
             치되어있는공동주택기준시가눀장및인터넷국
                                               천법제28조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에관리이관
             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기준시가 조
                                             8. 폐천부지의발생예상면적:없음
             회”)에수록된공동주택기준시가로한다.
                                             9. 예정공정표:별항
                부 칙
                                             10. 실시설계도서: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 이 고시는 2002년 4 월 4 일 이후 최초로 양도 또
                                               하천국에비치
             는 증여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합니
                                             12.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각목의 물건 또는 권
             다.
                                               리에관한명세와소유자및소유자외의성명및주
            2.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정지역으로서 법령·지방자
             치단체조례등에의하여관할구역또는명칭이변 소를기재한서류: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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