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인천항만공사
  나. 주 소 :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66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의 전력공급을 위한 변전실 신축
  나. 공사개요
    ◦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서측 전면해상(송도동 9공구 항만시설용지 항1-2)
    ◦ 사 업 비 : 1,564백만원
    ◦ 공사내용 : 변전실 1동(연면적 871.95㎡) 등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인가․허가 등 의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6. 기타 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및 공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109호)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변전실 신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도시계획시설(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시설의                   면 적 (㎡)               최초
    번호 시설명         종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인천경제청고시
        계                 -     1,138,823 -      1,138,823 제2016-54호
                                                            (2016.3.21)
                                                           인천경제청고시
기정     1    항만 항만시설 송도동   297번지
                      서측 전면해상 397,893 -            397,893 제2016-54호
                                                            (2016.3.21)
                                                           인천경제청고시
기정     2    항만 항만배후단지 송도동 297번지
                      서측 전면해상 740,930 -            740,930 제2016-54호
                                                            (2016.3.21)
 주1. 항만시설 면적은 도로 중복면적 8,960㎡ 포함한 면적임
 주2. 항만 합계 면적 1,138,823㎡는 구역 면적 1,325,533㎡에서 미매립 면적 186,710㎡을 제외한 면적임
                                   122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중 시화방조제도로 확장사업을 이행하여 교
  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가.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원
  나. 면 적 : (기정) 135,472.3㎡
            (변경) 141,929.3㎡
5.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변경)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사업기간 : (기정) 2015년 10월 ~ 2016년 12월
                (변경) 2015년 10월 ~ 2018년 6월 30일
6. 토지이용현황 (변경)
       지목별                계             제방             공원          비고
  면적 기정               135,472.3       134,958.1       514.2
   (㎡) 변경             141,929.3       141,415.1       514.2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지목별                계             제방             도로          비고
   면적 기정              135,472.3       134,958.1       514.2
    (㎡) 변경            141,929.3       141,415.1       514.2
  나. 기반시설계획
   구분 도 로             자전거도로                           비고
   폐지      2.0㎞          1.9㎞           자전거도로는 방조제도로 확장으로 이전함
8. 토지세목조서 (변경)
  가. 편입토지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합계                      440,580.9     514.2
 기정 시흥시 정왕동 2376 제 404,324.8 127,506.9                        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2376 제 404,324.8                      0.0         국토교통부
 기정 시흥시 정왕동 2376-1 제 16,687.1 7,451.2                         국토교통부
 변경 시흥시 정왕동 2376-1 제 16,687.1                     0.0         국토교통부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02-6 공 18,801.3                   236.6          시흥시
 기정 시흥시 정왕동 2202-8 공                  767.7     277.6          시흥시
  나. 사용토지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편입                            주소
                                                            소유자
                                                                성명    비고
          합계                      421,011.9 141,415.1
 신규 시흥시 정왕동 2376 제 404,324.8 133,963.9                        국토교통부
 신규 시흥시 정왕동 2376-1 제 16,687.1 7,451.2                         국토교통부
9.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생략
                                        119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   지원시설 건축물(국제여객터미널) 결정 사유서 (변경없음)
구분      건물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국제여객   ◦위치 : 송도동 9공구 항만(지원시설용지) 항1-3 획지 내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에
        터미널   ◦연면적 : 65,660.79㎡                   따른 건축물 신설
 2     게이트동   ◦위치 : 송도동 9공구 항만(지원시설용지) 항1-3 획지 내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에
              ◦연면적 : 254.32㎡                      따른 건축물 신설
 마)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바)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사)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아)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자) 하수도 결정 조서(변경없음)




3.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3)에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합니다.
                                124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제2016-111호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109호)된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변전실 신축공사”의 도시계획시설(항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
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송도국제도시(9공구) 국제여객터미널 항1-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변전실 신축공사
    - 도시계획시설(항만) 항만기능시설 세부조성계획 내 변전실
3. 면적 또는 규모
  ◦ 건축면적 : 565.36㎡
    - 연면적 : 871.95㎡
    - 높 이 : 지상 2층(9.55m)
    - 내 용 : 수전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 사무실 등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시행자 : 인천항만공사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사업대상지 토지는 인천항만공사 소유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청인 인천항만공사로 무상귀속
8.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4)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묵호등대해양기상신호표지 외 3기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MMSI 주파수 출력 측정구역 년월일                    비 고
            (WGS-84)      번호       (MHz) (W) (M)
  묵호등대 N 37°33′16.1″ 994403800                               ○ 통신 : AtoN AIS
해양기상신호표지 E 129°07′06.7″                                      ○ 3분주기 발사
                                                             ○ 해양기상 : 시정
  주문진항
 동방파제등대 NE 128°50′05.0″
            37°53′09.2″ 994403810 16K0F1D
해양기상신호표지                           161.975 12.5 25 ‘16.11.22 ○ 통신 : AtoN AIS
   동해항      37°29′47.9″ 994403808 162.025
 남방파제등대 NE 129°08′40.8″
                                                             ○ 3분주기 발사
                                                             ○ 해양기상 : 풍향,풍속,
해양기상신호표지                                                       기온, 습도,기압, 시정
임원항방파제등대 N 37°13′29.5″ 994403807
해양기상신호표지 E 129°20′42.7″
                                    125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2.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주소          비고
 계              335필지            72,322
  1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21  전 1,41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611 도    5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3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29-5 도    1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4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29-7 답            세종특별자치시
                                   38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5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29-8 답 1,114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6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2-3 전            세종특별자치시
                                   838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7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2-4 전    44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8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3-2 전    33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9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3-3 도            세종특별자치시
                                   144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10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산79-5 임    17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1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4-8 전            세종특별자치시
                                   435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12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4-12 도   26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3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4-9 전            세종특별자치시
                                   100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14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4-13 전   8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5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8-3 전    30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6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8-7 도            세종특별자치시
                                   261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17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5-3 답     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8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5-9 답    1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9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5-10 답           세종특별자치시
                                    1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20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5-11 전 24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1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5-13 도   13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2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5-14 답           세종특별자치시
                                   129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23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38-6 전    2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24   경부선    서울 서초 원지   606-10 구           세종특별자치시
                                   30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25   경부선   충북 옥천 청성 조천 759-6 답    41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92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56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68-8 도   62        세종특별자치시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157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68-9 도   3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58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68-6 도   3         세종특별자치시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159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66-10 도   1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60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산40-46 도 136         세종특별자치시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161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산40-42 임   87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62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산40-41 임 130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63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산40-44 도   74        세종특별자치시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164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산40-45 도   7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65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61-6 도   19        세종특별자치시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166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61-7 도 10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67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58-6 도   84        세종특별자치시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168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60-4 도   1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69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459-7 도 106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70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산40-43 도 2,530       세종특별자치시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171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570-17 도   3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72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570-16 도 152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73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570-9 도 403         세종특별자치시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174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571-8 도 445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75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571-3 도   20        세종특별자치시
                                        국토부 도움6로 11      폐지
176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176-10 도 17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77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176-9 도   2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78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583-78 도   1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79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583-79 도 13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80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175-12 도 109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181   남해선   경남 진주 가좌   175-11 도   8     국토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폐지
                           98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4.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접도구역 또는 위치               접도구역
                                   시점                   종점         지정목적
                             경북 영천    대창 강회 경북204-12
                                 204 일원         영천 대창 일원강회
   고속
   국도 1호선 경부선 부용외천           충북 청주산23-2
                                      서원 남이 충북 청주산23-6
                                         일원 부용외천     서원 남이
                                                        일원
                             충북 759-1
                                 옥천 청성
                                      일원 조천 충북 173-6
                                                옥천 군북
                                                     일원 증약
   고속
   국도 30호선 당진선       대전 충남 256-1 예산 삽교일원 하포 충남 예산    오가 양막 도로구역 ․도로구조의
                                                300 일원       (변경)  손궤 방지,
                             충남 408-2
                                 서산 고북일원 장요 충남 408-8
                                                서산 고북일원 장요 경계선으로 미관 보존
   고속
   국도 15호선 서해        안선 충남 홍성 은하 금국 충남 홍성 은하 금국 각각부터10m ․ 자동차의
                               300-10 일원        379 일원     (인터체인지 고속교통에
   고속
   국도 50호선 영동선               강원  평창   용평
                                 384 일원  장평 강원  평창   용평
                                               382-3 일원 장평  구간 5m) 대한
                                                                   방지
                                                                      위험의
                             경북 459-4
                                 상주 공검일원 역곡 경북  상주   공검
                                              산87-3 일원  역곡
   고속
   국도 45호선 내륙선       중부
                             충북 음성    감곡 문촌 충북 음성
                                 525 일원              감곡 문촌
                                                566 일원
   고속
   국도 55호선 중앙선 충북 단양                  적성 각기 충북 산4-1
                                  64 일원         단양 적성일원 각기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
  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팀 ☎ 054-811-2082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16-786호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제9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
해양부 고시 제2011-103호(2011. 3. 25.), 제2011-208호(2011. 5. 12.), 제2012-11호(2012. 1. 16.), 제
2013-136호(2013. 3.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9호(2013. 6. 25.), 제2014-65호(2014. 2. 14.), 제
2015-298호(2015. 5. 13.), 제2015-1098호(2016. 1. 5.), 제2016-212호(2016. 4. 22.)로 고시된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변경(제9차) 승인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건
설법」 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05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125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11호
도시계획시설(항만)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
「항만공사법」제22조제3항규정에따라실시계획승인(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109호)된
“인천항국제여객부두변전실신축공사”의도시계획시설(항만)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시
행령제100조, 시행규칙제14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12월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사업시행지의위치: 송도국제도시(9공구) 국제여객터미널항1-2
2. 사업의종류및명칭
◦인천항국제여객부두변전실신축공사
- 도시계획시설(항만) 항만기능시설세부조성계획내변전실
3. 면적또는규모
◦건축면적: 565.36㎡
- 연면적: 871.95㎡
- 높
이: 지상2층(9.55m)
- 내
용: 수전실, 발전기실, 중앙감시실, 사무실등
4. 시행자의성명및주소
◦시행자: 인천항만공사
◦주
소: 인천광역시중구서해대로366
5. 사업의착수예정일및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7개월
6. 토지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 사업대상지토지는인천항만공사소유임
7. 공공시설등의귀속및양도에관한사항: 시설관리청인인천항만공사로무상귀속
8. 기타사항: 관계도서는인천지방해양수산청계획조사과(032-880-6284) 및공사현장사무실에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합니다.(관계도서게재생략)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3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관내묵호등대해양기상신호표지외3기가아래와같이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16년12월1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MMSI
번호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M)
년월일
비
고
묵호등대
해양기상신호표지
N
37°33′16.1″
E 129°07′06.7″
994403800
16K0F1D
161.975
162.025
12.5
25
‘16.11.22
○통신: AtoN AIS
○3분주기발사
○해양기상: 시정
주문진항
동방파제등대
해양기상신호표지
N
37°53′09.2″
E 128°50′05.0″
994403810
○통신: AtoN AIS
○3분주기발사
○해양기상: 풍향,풍속,
기온, 습도,기압, 시정
동해항
남방파제등대
해양기상신호표지
N
37°29′47.9″
E 129°08′40.8″
994403808
임원항방파제등대
해양기상신호표지
N
37°13′29.5″
E 129°20′42.7″
994403807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126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실시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이**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가평군청평면***로**번길
4. 하천명: 상천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경기도가평군청평면상천리1767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8.9㎥/일
8. 허가기간: 당초2007. 01. 18. ∼2016. 12. 31. (120개월간)
변경2017. 01. 01. ∼2021. 12. 31. (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송수관(D50㎜×L30.0m)
○양수기(5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2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같은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2016년12월1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552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안성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경기도안성시실왕길5
4. 취수위치: 경기도안성시미양면갈전리377-2번지일원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4,144㎥/일
8. 허가기간: 2016. 11. 23. ∼2021. 11. 22. (60개월간)
9. 공작물설치내역
○취수관(D1,000㎜×L45.0m)
○취수펌프(37kw) 1대
○양수장(W2.0m×L2.5m×H7.3m) 1식
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부    칙
 ①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보령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5-3호(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는 폐지한다.
 ③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5-1호(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개정 고시) 중 군산 장항항 관련 보령
   관할 허가수역은 본 고시에 따른다.
 ④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39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가.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6_3417            가전제품 디지털정보의 시각적 표시방식 접근성
    제정        KS_C_NEW_2016_3418 가전제품의 입력방식 접근성 ― 제2부: 기능 설정을 위한 입력방식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내용
  가. 제정 사유○ 고령사회에 대비한 가전제품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제정 추진
  나.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16_3417
     - 이 표준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 계층이 가전제품을 사용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품의 상태, 기능, 작동 관련 정보가 표시되는 시각 표시 패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기술한 것임.
    ○ KS_C_NEW_2016_3418
     - 이 표준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 계층을 고려하여 소비자 가전제품의 기능
       설정 입력방식에 접근성을 제공하는 설계방법에 대하여 기술한 것임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서비스표준과 김윤근(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1, E-MAIL: qcat610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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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서부지방산림청고시제2016-9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시
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서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내역
                                                  (단위 :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산림보호구역 면적           비 고
                                               면적      해제     잔여
                                                                     지방도 1018호선
      경남.거제.동부.구천.   산1   임야    1,741,686    1,741,682 967 1,740,715 위험절개지
                                                                      정비공사 편입
2.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및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1)에서 열람 가능
◉보령해양경비안전서고시제2016-23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일
               보령해양경비안전서장
1.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순번 항만명         소재지                    고 시 구 역
                     다음 각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수역
                     가. 면화박골 서단 북위 36도27분14초 동경 126도29분12초
                     나. 월도 동단 북위 36도24분36초 동경126도28분10초
  1     보령항 충청남도 보령시 다. 원산도 도투머리 산정 북위36도19분08초 동경126도26분51초
              주교면 라. 보령시 신흑동 서단 북위36도19분28.57초 동경126도30분03초
                     마. 송도 서단 북위 36도23분07초 동경126도28분45초
                     바. 오천국교 서단 북위36도26분17초 동경126도31분00초
                     사. 혜독동 동단 북위 36도26분24초 동경126도30분44초
              충청남도 서방파제 끝단에서 북위36도09분45초 동경126도30분07초선과 동방파제(북
  2     홍원항 서천군 서면 위36도09분35초 동경126도30분17초)에서 북위36도09분45초 동경126도30분
              도둔리 17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북위 36도 00분 33초 동경 126도 39분 47초, 북위 36도 00분 33초 동경 126
             충남 서천군 도 35분 00초, 북위 35도 59분 26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북위 35도 59분
  3     장항항   장항읍 26초 동경 126도 39분 27초,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0분 03초,
              신창리 북위 36도 00분 03초 동경 126도 43분 24초, 북위 36도 01분 00초 동경 126
                     도 44분 45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충청남도 서천군 서방파제 끝단에서 북위 36도 08분 01초 동경 126도 30분 47초, 북위 36도
  4     비인항 서면 마량리 07분 36초 동경 126도 30분 47초, 북위 36도 07분 36초 동경 126도 29분 39
                     초, 북위 36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29분 39초를 연결한 선의 내측 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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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97호            관                    보          2016. 12. 1.(목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47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 C IEC 62631-3-1   고체 절연 재료의 유전체 및 저항 특성 ― 제3-1부: 저항 특성 결정
                                (DC 방법) ― 체적 저항 및 체적 저항률 ― 일반적인 방법
  제정     KS C IEC 62631-3-2         고체 절연 재료의 유전 및 저항 특성 ― 제3-2부:
                                 저항 특성 결정 (DC 방법) ― 표면 저항 및 표면 저항률
  제정     KS C IEC 62631-3-3         고체 절연 재료의 유전 및 저항 특성 ― 제3-3부:
                                      저항 특성 결정 (DC 방법) ― 절연 저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 C IEC 62631-3-1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 KS C IEC 62631-3-2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폐지된 KS C IEC 60093의 대체 표준)
  ○ KS C IEC 62631-3-3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폐지된 KS C IEC 60167의 대체 표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0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표준과 김현태(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2,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6-448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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