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58호                                                                                                                                                                                                                                                                                                           2003. 3. 28. (금요일)
                                                                                                                                                                                                                                                                                                                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아래목록표와같음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제2003-19호
                                                                                        청소년보호법제8조제1항의규정에의거한국간행
                                                                                                                                                                                                                                                                                                                2. 의무사항
                                                                               물윤리위원회가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동법
                                                                                                                                                                                                                                                                                                                         다음목록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수입·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고
                                                                                                                                                                                                                                                                                                                         행한자는청소년보호법상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시요청한청소년유해매체물을동법제22조제1항에
                                                                                                                                                                                                                                                                                                                         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하며, 유통
                                                                               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행위자는판매금지등의의무(제17조), 구분·격리
                                                                                                          2003년3 월28일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의무(제18조)를이행하여야함.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목록표
                                                                          【정기간행물】
                                                                                일 련                                                                                                                                           출 판 사/                                                                                         심                               의 심 의                                                                                        결 정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수 입 자 출판연월일 결정기관 번 호 결정연월일 사 유 효력발생일
                                                                                 2003- 스포츠투데이 2003. 3.25 스포츠투데 2003. 3.25. 한국간행물 03315 2003. 3.24. 음란성 2003. 3.28.
                                                                               2843                                                                                           일자                                               이미디어(주)                                                                                        윤리위원회
                                                                                 2003- 일 간 스 포 츠 2003. 3.25 (주)일 간 2003.3.25. 한국간행물 03316 2003. 3.24. 음란성 2003. 3.28.
                                                                               2844                                                                                           일자                                               스 포 츠                                                                                          윤리위원회
                                                                                                                                                                                                                                                                                                                         1항의개항으로한다.
                                                                               ◉통일부고시제2003-3호
                                                                                                                                                                                                                                                                                                                제3 조(기타출입장소) 씁제2조제1항제4호의“통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하여「남북출입장소에관한고시」
                                                                                                                                                                                                                                                                                                                         부장관이지정하는곳”은다음과같다.
                                                                               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1. 경의선연결분계역및터미널
                                                                                                          2003년3 월28일
                                                                                                                                                                                                                                                                                                                         2. 동해선연결분계역및터미널
                                                                                                                                                                                  통일부장관
                                                                                                                                                                                                                                                                                                                                           부 칙
                                                                                                          남북출입장소에관한고시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 조(목 적)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법무부고시제2003-129호
                                                                                        제4호의규정에의하여북한으로가거나북한으로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4조규정에따라눀한민
                                                                                        부터들어올수있는남한의항구·비행장기타장
                                                                                                                                                                                                                                                                                                                국국적을이탈하씀으므로고시합니다.
                                                                                        소를지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003년 3 월28일
                                                                               제2 조(출입개항) 씁 제2조제1항제3호의“통일부장
                                                                                                                                                                                                                                                                                                                                                                                                                   법무부장관
                                                                                        관이지정하는개항”은개항질서법시행령제2조제
                                                                               한국명생년 월 일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허 가 일 자 이 탈 사 유
                                                                               곽우마르 2002. 9.24.                                                                                         남 파키스탄 광주광역시동구눀인동35                                                                                                                                                                             곽은미 2003. 2. 5. 외국국적선택
                                                                               곽우사마 2000. 9. 6.                                                                                         남 파키스탄 광주광역시동구눀인동35                                                                                                                                                                             곽은미 2003. 2. 5. 외국국적선택
                                                                               이상미 1981. 2.25.                                                                                          여 미 국 전라북도익산시용동면                                                                                                                                                                                이안무 2003. 2. 5. 외국국적선택
                                                                                                                                                                                                                                                     흥왕리449
                                                                               최재씁 1987.10.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종로구누하동                                                                                                                                                                               최승걸 2003. 2. 7. 외국국적선택
                                                                                                                                                                                                                                                     137-1
                                                                               민성기 1986.1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1가 민병수 2003. 2. 8. 외국국적선택
                                                                                                                                                                                                                                                     15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