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2. (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9년 5월 까지로 한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종전의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5-1호(격포항, 위도항)는 폐지한다.
③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공              고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6-14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제정(법률 제13278호, 2015. 3. 27. 공포, 2016. 9.
28.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
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등 법률
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윤리강령(안 제2조)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
   는 근거 및 공공기관의 자체 윤리강령의 제정에 대한 위원회의 지원 근거 등에 대해 규정
 나. 부정청탁의 금지(안 제4조, 제5조)
   1)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조치 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
   2)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 및 공개 여부의 결정에
      있어 고려할 사항 등을 명시
 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안 제6조, 제9조)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
      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
   2)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의 상한액을 공직자와 공적업무종사자로 차등하여
      규정
 라. 위반사실의 신고 및 처리 방법 등(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10조~제23조)
   1)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
      관의 신고처리 절차,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사항,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반환 절차,
      금품등이나 초과사례금 반환 시 발생한 반환비용의 청구 등에 대해 규정
                              207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76호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토지세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590(2014. 12.29.)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 청 보상과(☎051-660-1052)및
한국농어촌공사 투자사업처(061-338-61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 5월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4년 4월 ~ 2020년 12월
2. 사업의 명칭 : 흥해우회 국도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지번)        당초 편입 분자 분모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포항시
     북구 779-6 도 615
 1 흥해읍                       8          국토교통부        국
           (779-6)
    성곡리
 2          779-3
           (779-3) 도 46        5        국토교통부        국
 3         1346-1
          (1346-1) 천 222,897 4           국토교통부       국
 4 흥해읍    산37-16
    초곡리 (산37-16) 목 110 39                  산림청       국
  5 흥해읍     산37-18
    초곡리 (산37-18) 임 116       7           국토교통부       국
  6         산37-15
         (산37-15) 목 307 239                산림청       국
  7       산37-19
         (산37-19) 목 28,914 365           기획재정부       국
 8           3-4 답 47        47          국토교통부       국
            (3-4)
             3-6                       포항시   죽도동        포항시중흥로
 9          (3-2) 답 1,300 23              66*-5     김*근 151번길 포항** 근저  당
                                                         3*(죽도동)
10        산37-14
         (산37-14) 목 39       39          산림청         국
11        산37-22                      경산시옥산동73* 경상북도
         (산37-22) 임 1,194 102          경북개발빌딩 개발공사
12         산37-7                      경산시옥산동73*    경상북도
          (산37-7) 임 332 249            경북개발빌딩 개발공사
13        산37-17                      경산시옥산동73* 경상북도
         (산37-17) 임 81       81        경북개발빌딩 개발공사
14         산37-1
          (산37-1) 목 544 40              기획재정부        국
15 흥해읍     산37-1
    초곡리 3(산37-13) 목 7        7           산림청         국
16          998-1
           (998-1) 천 3,965 1,160      농림축산식품부 국
17       산15-128 임 66,916 18,470      포항시북구흥해 흥해제*교
          (산15-1)                      읍옥성동 2*       *
                                  182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지번)     당초 편입 분자 분모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51      459
        (459) 답 2,436 2,436        마산리 *** 이*왕
152     460-1                      신흥로 *** 강*수 성내리 4*-* 흥**협 근저
       (460-1) 답 2,136 2,136                                   당
153      461                                                  근저
        (461) 답 2,050 2,050        북송리 *** 강*수 성내리 4*-* 흥**협 당
154     504-5 구 3,779 1,427            -       국(농림축
                                               산식품부)
155     462-1                      북송리 *** 강*수 성내리 4*-* 흥**협 근저
       (462-1) 답 2,046 2,046                                   당
156      463                      중앙로    3**-*
        (463) 답 4,116 4,116         (덕산동)       박*수
157     465-5
       (465-1) 답 1,693 20          북송리 *** 박*웅
158     464-3 답 1,796 828         마산리 4**-* 손*숙
       (464-1)
159     495-5 답 36       36        마산리 *** 최*희
       (495-5)
160     569-3
       (469-3) 도 93      93        마산리 *** 최*희
161     569-2
       (469-2) 도 278 278           마산리 *** 최*희
162    496-21 구 86       86            -       국(농림축
                                               산식품부)
163     469-4
       (469-4) 도 86      86        마산리 *** 최*희
164     457-3
       (457-3) 도 46      46        마산리 *** 채*호
165     457-4
       (457-4) 도 33      33        마산리 *** 채*호
166     457-2
       (457-2) 도 165 165           마산리 *** 채*호
167     456-3 도 79       79            -       국(국토교
                                                통부)
168     464-2                     남구   해도동
        (464) 답 657 11               1-***      강*숙
169     456-2 도 221 221                -       국(국토교
                                                통부)
170     504-1 도 840 22                 -       국(농림축
                                               산식품부)
171     475-8
       (475-3) 답 1,931 9           마산동 **       이*태
172    496-22 구 1,094 337              -       국(농람축
                                               산식품부)
173     455-2 도 66       66            -       국(국토교
                                                통부)
174     455-1 도 13       13            -       국(국토교
                                                통부)
175     451-2 도 294 185                -       국(국토교
                                                통부)
176     451-3 도 60       49        북송리 *** 정*재
177     429-5 도 300 13                 -        영일군
178     441-6
       (411-3) 도 326 223               -        영일군
179    504-11 도 592 21                 -       국(농림축
                                               산식품부)
                               190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지번)     당초 편입 분자 분모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99     276-1
        (276) 답 1,673 141          마산리 *** 김*수
200     458-3                     동해면 도구리 심*자
       (458-1) 답 3,521 167            7**-*
201     458-3                      마산리 *** 이*우       외
        (458) 답 4,558 205                         1인
202     470-4
       (470-4) 답 43     43         북송동 *** 박*완
        277-1 답 4,364 201                                             근저
203     (277)                      마산리     ***   김*수    흥해로 **   흥**협 당,지
                                                                      상권
204     470-2 도 106 106                 -      국(국토교
                                                 통부)
205     470-3 도 43      43              -      국(국토교
                                                 통부)
206    496-20 구 162 162                 -      국(농림축
                                               산식품부)
207     510-5 도 53      53              -      국(구토교
                                                 통부)
208     475-7
       (475-2) 답 102 15            마산리 *** 이*출
209     457-5                     마산리 4**-* 경*******
       (457-1) 답 83     28                      ****회
210     286-5
       (286-5) 답 36     36         마산리 *** 임*준
211    280-11                     신광면 마북리 강*식
       (280-5) 답 2,013 127             ***
212     286-3 도 17      17              -      국(국토교
                                                 통부)
213     458-4                                  이*우   외
        (458) 답 4,558 6 4408 4558 마산리 ***         1인
                                   포항시 북구 경*******
        458-4 답 4,558 6 150 4558 흥해읍
        (458)                            마산리 ****회
                                      4**-*
214     286-2 도 169 169              마산동         정*수
215     456-5                                  경*******
       (456-1) 답 1,144 39         마산리 4**-* ****회
216    496-24 구 73      73              -      국(농림축
                                               산식품부)
217     285-5
       (285-5) 답 20     20         마산리 *** 임*준
218     285-6 도 23      23              -      국(국토교
                                                 통부)
219     284-6
       (284-6) 도 20     20         마산동 472 임*준
220     454-1 전 1,504 626           양학천로                              근저
        (454)                     3*-**(죽도동) 김*자 죽도동 1*-** 포**협 당
221     281-4
       (281-1) 답 988 114            마산리 **       최*암
222     284-3 도 46      46              -      국(국토교
                                                 통부)
223     285-8
       (285-8) 답 10     10         북송동 *** 박*완
224     285-3 도 13      13              -      국(국토교
                                                 통부)
225     284-4 도 20      20              -      국(국토교
                                                 통부)
226     510-3 도 304 32                  -      국(국토교
                                                 통부)
                                   192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유지분         소유자               관계인
번호    (당초지번)     당초 편입 분자 분모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227     285-2
       (285-2) 도 99      99       포항면 포항동 최*찬
228     284-8
       (284-2) 도 321 263            포항동 *** 최*찬
229     285-4 도 43       43             -      국(국토교
                                                통부)
230     284-5 도 162 68                  -      국(국토교
                                                통부)
231     452-7
       (425-5) 도 319 165                -       영일군
232     283-3
       (283-1) 도 346 36                 -       영일군
233     283-2 답 1,472 162         울진군 평해읍 김*남
        (283)                      평해로 6*-*
234     286-4 도 73       73             -      국(국토교
                                                통부)
235     445-2 도 93       93             -      국(국토교
                                                통부)
236     445-3 도 83       83             -      국(국토교
                                                통부)
237     504-7 도 628 163                 -      국(국토교
                                                통부)
238     284-7                     울진군    평해읍
       (284-1) 답 1,392 31          평해로 6*-* 김*남
239    496-18 구 830 170                 -      국(농림축
                                               산식품부)
240     451-4
       (451-1) 답 2,050 689          마산리 *** 최*수
241     442-1
       (442-1) 도 323 323                -       영일군
242     470-1
       (470-1) 답 7       7          마산리 218 양*진
243     442-2 답 1,941 1,727         성곡리 *** 하*자
        (442)
                                      양덕로
244     443-1                     60,***동***호(
        (443) 답 1,336 1,058       양덕동,포항양덕 원*연
                                   풍림아이원)
245     444-4
       (444-1) 답 2,073 1,531        마산리 *** 이*향
246     440-1 과 3,213 2,339         마산리 *** 박*부 성내리 4*-* 포**협 근저
        (440)                                                      당
247     439-2                                                     근저
        (439) 과 2,602 1,779         마산리 *** 박*부 성내리 4*-* 포**협 당
248     506-3 구 2,155 254               -      국(농림축
                                               산식품부)
249     432-2
        (432) 답 1,868 138           마산리 **      이*태
250      409
        (409) 과 317 317             마산리 *** 박*부
251     410-4
       (410-1) 답 2,033 198          마산리 *** 박*이
252     410-5                     83-3 유한빌라 최*철 성내리 4*-* 포**협
       (410-3) 답 1,266 124          에** ***호
253     506-5 도 840 839                 -      국(농림축
                                               산식품부)
                                                      경기도
        412-5 답 2,373 238         경기도    파주시          성남시 ㈜카**** 근저
254    (412-1)                    문산읍    선유리    최*철   분당구         당,지
                                      산**-*          구미동 *-* **나 상권
                                                      한***딩
                                 193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2) 소속기관장에게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방법, 위반행위의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
      한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 처리 내역 등의 기록 관리, 수
      사기관의 수사 개시 종료 사실 통보 등에 대해 규정
 마. 신고자 보호 보상 등(안 제24조~제26조)
   1) 보상금․포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의 설치, 조사기관
      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보상금 포상금 지급업무, 교육 및 서약에 관한 업무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
      축 운영 등에 대해 규정
 바. 기타(안 제27조~제30조)
   공공기관의 교육 및 서약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의 규정 및 징계기준의 마련, 공공기관의 법 위
   반 관련 신고의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보상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근거,
   과태료 부과 취소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렴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보내실 곳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7동)
   ※연락처 : 전화 044) 200-7621, 팩스 044) 200-7939
   ※이메일 : codexpjg@korea.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25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의 파리협정채택(‘15. 12.) 및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기후기술협력창구(NDE)로 미
래창조과학부가 지정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간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협력 등 기술지원
체제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하부 조직
의 관련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연구기관지원팀, 연구환경안전
팀, 네트워크진흥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6월 1일까지로 연장하고, 직급상향으로 운영 중인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8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 (우편번호 13809)
    -전화:02-2110-2217, 팩스:02-2110-0207
3.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
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39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6년 5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명 변경 등 개정(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됨
    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제명 등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시행규칙 제명 변경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업무협조 관련 근거조문 삭제에 따른 조문정비
   - 제33조(업무협조의 처리기간) 및 제34조(업무협조의 촉구) 삭제
 ○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서 서식 변경
   - 세종청사 및 지방합동청사 영상회의실 설치에 따른 기재사항 추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행정 제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 우편
     번호 : 110-760, 전화 : 02-2100-4075, 팩스 : 02-2100-4071)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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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16-140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총 11명(6급1명, 7급2명, 8급2명, 9급6명)을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하도록 정
원표에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별도 정원을 부처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하부 조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부서 명칭ㆍ직제순 및 분장 사무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0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창조행정담당관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015호
    ○ 전화 : 02-2100-3326 FAX : 02-2100-3228
    ○ 전자우편 : bean000@korea.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35호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체계를 일원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저작물 이용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저작권법」
이 개정(법률 제14083호, 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승인시 의견수렴 절차(안 제49조)
  1) 의견수렴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동 의견을 첨부
     하여 저작권위원회에 심의요청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리자, 이용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10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나. 통합징수 요구시의 절차 및 통합징수 방법(안 제51조의2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징수를 요구할 경우 업종, 주체, 대상, 기간, 징수주기 등을 구체적으
     로 밝힌 서면으로 하도록 함
  2) 공공기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통합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
     료율을 정함(별표3 신설)
 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직 및 운영, 저작권보호심의원회의 구성 등(안 제67조의2 내지 제67조의4
     신설)
  1) 보호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하되, 조직·정원 및 보수
     관련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의 추천을 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함
  3)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및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
     하는 과징금의 세부기준 마련(별표4, 별표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2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phs82@korea.kr -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6,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6-166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임업․
축산․식품분야의 배출권 거래제 집행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 인증 등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명(0급 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
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창조농식품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농업․임
업․축산․식품분야의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211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6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실(044-201-134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의 정보
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2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 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요양을 통한 심신의 건강유지‘라는 현행법의 목
적에 따라 현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에 방문간호서비스 추가하고 관련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법」이 개정(법률 제1364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2. 30. 시행)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노인학대 신고현장 출입, 조사 또는 질문에 필요한 노인학대 행위 조사원증 발급 및 현장조사
서식과 노인복지시설이 휴지․폐지되거나 사업정지․폐지명령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 노인복지시설 폐지 또는 휴지의 경우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장의 시설 이용자 권익보호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설 이용자 권익보호조
치 여부 확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방문간호서비스 추가(안 제26조의2, 안 제27조, 안 제28조, 안 별표9, 안
    별표10, 안 20호서식)
 나. 노인학대 조사원증 발급 및 현장 출동시 동행 서식(안 제29조의17, 별지 제20호의16서식, 별지
    제20호의 17서식)
 다.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시 시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등 규정(안 제30조의 2)
3. 의견제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6월 2일 목요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노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전화 : 044-202-3452/3457, 팩스 044-202-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우. 30113)
                                    212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325호
 「모자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15.12.22. 개정, ’16.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및 실시방법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며, 산후조리도
   우미의 자격 신청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평가업무 위탁기관을 구체화하고, 산
   후조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법률의 과태료 조항 개정에 따른 부과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고자 함.
  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15.12.22. 개정, ’16.6.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업자가 요금체계외에 중도
  해약 시 환불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원 평가 실시방법 절차 내용 결과공표 등을 규정하
  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변경신고를 신설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통계관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을 개정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방법 규정(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2)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업무 위탁 기관 또는 단체 구체화(안 제16조의3)
    (3)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및 준수사항 마련(안 제17조의6)
    (4)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신청방법 절차, 지원기준 방법 등 마련(안 제17조의7)
    (5) 산후조리원 평가업무 위탁 기관 또는 단체 구체화(안 제17조의8)
    (6) 산후조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마련(안 제17조의9)
    (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업무에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사무와 산후조리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추가(안 제19조제6호및제7호)
    (8) 법률의 과태료 조항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제22조 별표3)
  나.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기준, 절차, 변경신고 등 마련(안 제8조 및 안 제8조의2)
    (2)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항목, 지정 취소, 평가결과 공개 규정 마련(안 제8조의3 내지 안 제
        8조의5)
    (3)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영 제16조의3에 따라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규정(안 제17조)
    (4)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공개시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추가(안제19조)
    (5) 산후조리원 평가 실시방법 절차 내용 결과공표 등 규정 마련(안 제19조의2 내지 안 제19조의4)
                                       213
제18758호                      관          보            2016. 5. 13.(금요일)
3. 의견제출
  이 모자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
청사 10동, 참조 : 출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9, 팩스: 044-202-3966, 전자우편: nok234@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6-173호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
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단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제79조에 따
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 공표 대상: 633개소
 ※ 명단공표 사전 예고기간 동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한 기업과 기관은 공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1. 2015년 6월 기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 1.35% 미만인 기업:
    604개사
 2. 2015년 6월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근
    로자 고용률이 1.35% 미만인 기관: 9개 기관
 3. 2015년 6월 기준,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기업, 준정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0개 기관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13회 연속명단공표 사업장(08.10월 ~16.5월)

                                         장애인 고용현황 (‘15.6월 현재)
  연번             기관명                  상시 고용인원의무     장애인     고용률
                                     근로자ⓐ             ⓑ      (ⓑ/ⓐ)
   1            지오다노                   337      9        0      0.00
   2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869     23        1      0.12
   3         에이에스엠엘코리아(주)              651     17        1      0.15
   4            휴먼테크원                  578     15        2      0.35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