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67호                         관             보               2001. 4. 3.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1-206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로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             5.6.1항은“평가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 점검
정에 의거「공인기관인정신청및평가수행절차에관한                 표에 의한 점검 항목별로 적합과 부적합으로 구분하
규정(기술표준원고시 제2001-153호」를 다음과 같            며, 부적합은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으로 세분하여야
이 개정 고시합니다.                              한다.”에서“평가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 점
    2001년 4 월 3 일                        검표에 의한 점검 항목별로 적합과 부적합으로 구분
                    기술표준원장               한다.”로 한다.
2.1.1“교정기관”
          을“공인시험기관 또는 공인검사기              6.2 (4) “중부적합”을“부적합”으로 하고(5)를 삭제
관 인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               하며, (6)을 (5)로 (7)을 (6)으로 한다.
구(이하“인정기구”
         라 한다)의 장이 고시한“시험기               7.1“경부적합”을“부적합”으로 하고“30일”을“3개
관 및 검사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에 규정된 신청서               월”로 하며, 7.3항을 삭제하고 7.4항을 7.3으로 하고
및 구비서류를 인정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평가”를“확인평가”로 한다.
로 한다.
                                         8항은 삭제한다.
2.2.2“시험기관”을“공인교정기관 인정을 신청할 경
                                         별지 1호서식 및 10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2호서식
우에는 인정기구의 장이 고시한“국가교정기관지정
                                         을 별지 1호서식을, 별지 3호서식을 별지 2호서식으
제도운영요령”에 규정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인정
                                         로, 별지 4호서식을 별지 3호서식으로, 별지 5호서식
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2.2.3을 삭
                                         을 별지 4호서식으로, 별지 6호서식을 별지 5호서식
제한다.
                                         으로, 별지 7호서식을 별지 6호서식으로 별지 8호서
2.4.2항을 2.4.4항으로 하고 내용은”문서심사 결과
신청서류, 교정 또는 시험, 검사업무규정 등이 미비한            식을 별지 7호서식으로, 별지 9호서식을 별지 8호서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식으로 하며 , 별지 4호서식 및 별지 5호서식의 평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            결과의 부적합란의 경 및 중을 삭제하고 해당없음란
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이             을 신설한다.
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              부칙(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니한다.”에서“인정기구의 장은 문서심사 결과 신청
서류, 교정 또는 시험, 검사업무규정 등이 미비한 경            ◉기술표준원고시제2001-207호
우, 30 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인정신청 기관에 보                   한국산업규격확인
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업표준화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
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2.4.3 및           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2.4.6항은 삭제하며, 2.4.4항은 2.4.2항으로, 2.4.5항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은 2.4.3항으로, 2.4.7항은 2.4.5항으로 한다.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5.5.1항을“부적합 및 그 정도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2001년 4 월 3 일
경부적합, 중부적합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경부
                                                                 기술표준원장
적합이란 부적합의 정도가 경미하여 단시일 내에 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선할 수 있는 부적합을 말하며, 중부적합이란 부적합
                                         확인 KS E 3041 철광석류의 회전강도 시험방법
의 정도가 심하여 품질시스템 유지 및 교정 또는 시험
                                             〃   KS E 3906 동제련용 동설 및 동재의 샘플링방
결과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그 개
선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기일이 소요되는 부적합을                                법 및 수분결정방법

말한다.”에서“부적합이란 시험, 검사 또는 교정결과                 〃   KS E 6017 호벨용 링크체인의 샥클
의 신뢰성에 지장을 주는 환경, 설비, 방법, 시험, 검              〃   KS E 6018 호벨용 링크체인
사 또는 교정요원의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   KS E 6019 전기 용접 3연 체인
인정기구 장이 정한 인정요건 또는 시험, 검사 또는 교                   부    칙
정 기관이 품질시스템 유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설정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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