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성능인증 품목에 미분무헤드 신설(안 제2조제13호)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기준」
       - 미분무헤드의 세부시험시설기준 신설(안 별표1 제3호 3-3)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미분무헤드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신설(안 별표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 미분무헤드의 성능인증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 신설(안 별표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5391(팩스번호 : 02-2100-5389)
    ○ 이 메 일 : spojhl@korea.kr
  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지방환경청공고제2013-1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
니다.
     2013년 8월 7일
                새만금지방환경청장
1. 기 관 명 : (재)국토환경연구소
2. 대 표 자 : 주병한
3.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718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 2013-01호
6. 지 정 일 자 : 2013. 8. 1.
7. 전 화 번 호 : 063-277-1770
    법             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3-93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前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윤상철 외 1명의 재산등
록(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3년 8월 7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174
제18073호                          관            보              2013. 8. 5.(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74호
   교통부고시 제1993-29호(1993. 7.26), 건설교통부고시 제1995-335호(1995.9.30), 건설교통부고시 제
1996-230호(1996. 7.19), 철도청고시 제1996-60호(1996.10.23.), 철도청고시 제1998-10호(1998. 3.30.), 철
도청고시 제1998-15호(1998. 4.25.), 철도청고시 제2000-7호(2000. 4.14.),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08
호(2000. 4.29), 철도청고시 제2000-19호(2000. 7.18.), 철도청고시 제2001-10호(2001. 3. 6.), 건설교통
부고시 제2001-346호(2001.12.27), 철도청고시 제2002-22호(2002. 5.17), 철도청고시 제2002-30호(2002.
6.26), 철도청고시 제2003-6호(2003. 3.11), 철도청고시 제2003-17호(2003. 8. 7),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4-49호(2004. 3.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84호(2004. 8. 3),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33호
(2004.12.28)로 고시되었던 전라선 신리~순천간 개량사업이 완료되어 철도건설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ㅇ 전라선 신리~순천간 개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ㅇ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사업목적
   ㅇ 광양제철, 여천공단 및 광양항 개발에 따른 원활과 화물수송과 수송거리 및 시간 단축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전북 완주군, 남원시, 임실군, 전남 곡성군, 순천시 일원
   ㅇ 면 적 : 3,123,067.6㎡
5. 사업의 내용
   ㅇ 사 업 비 : 10,882 억원
   ㅇ 노선형태 : 전라선 신리~동순천 단선 122.6km 개량
   ㅇ 역사시설 : 죽림역 등 11개 역사
   ㅇ 전기시설
     - 전 력 : 고배선 122.6km, 건물부대
     - 통 신 : 케이블 122.6km, 건물부대
     - 신 호 : 케이블 122.6km, 전기1종
6. 사업 완료일 : 2004년12월31일
7.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철도건설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별항(토지세목조서)
   ※ 관계도면 게재 생략
     - 문의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840-5078)
                                        46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B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표준안
   개정         KSB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표준안
   개정         KSB2369     세척 밸브                                           표준안
   개정         KSB2813     웨이퍼형 고무붙이 버터플라이 밸브                              표준안
   개정         KSB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표준안
2. 개정 사유
  표준번호                             사유
  KSB2342 ㅇ 환경부 위생안전인증과 중복인증 해소를 위한 중복시험항목 일치화 추진
  KSB1538 ㅇ 나사치수 및 덮개치수 오타 수정
  KSB1588 ㅇ 오타수정 및 포장 표시사항 수정
  KSB2308 ㅇ 볼 재료 추가 및 호칭 추가
  KSB2331 ㅇ 수도법 개정에 따른 토수량 수정
  KSB2333 ㅇ 호칭분류에 대한 내용 추가
  KSB2361 ㅇ 재료에 관한 내용 추가
  KSB2369 ㅇ 수도법 개정에 따른 토수량 수정(토수량 하한값 수정)
  KSB2813 ㅇ 수도용 추가요청
  KSB2822 ㅇ 수도용 추가요청
3. 주요 개정 내용
  표준번호                                       개정 내용
  KSB2342 ㅇ용출성능의 시험항목 및 판정 기준에 대하여 위생안전기준과의 일치화
  KSB1538 ㅇ호칭지름    20 : d2, M33 (KS B 0204), 호칭지름 32 : d2, M45 (KS B 0204), 덮개 치수 A
            (표에서 누락됨)
  KSB1588 ㅇd)원산지(양각     또는 음각 등으로 표기)(포장에 표시불가 → 삭제)
          ㅇ아이조드 충격강도 (kJ/m2), 10.7이상
  KSB2308 ㅇ볼  도금 : KS D 3706 및 KS D 4103(SSC) (SSC 추가)
          ㅇ입․출구 나사 형태
          ㅇ온냉수 혼합꼭지(주방용, 세면용, 기타) 6이하
  KSB2331 ㅇ온냉수 혼합꼭지(공중용) 5이하
          ㅇ샤워헤드 7.5이하
  KSB2333 ㅇ호칭지름 : 200A 미만 추가
  KSB2361 ㅇd) 밸브스템 재료 : STS 403 또는 STS 410
  KSB2369 ㅇ소변기  세척밸브 절수형: 1~2 L 이하
          ㅇ대변기 세척밸브 절수형: (대변용 5±1), (소변용3±1)
  KSB2813 ㅇ수도용추가
          ㅇ용출시험추가
          ㅇ위생안전기준적용
  KSB2822 ㅇ설정압력시험 개정
          ㅇ개방유량시험 개정(ASSE 1003 기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3년 9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5 ~7277, FAX: 02-509-7303, E-MAIL: kimyo@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18호
                          학교(매안초등학교) 시설사업 완료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1-17호(2011. 11. 2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가칭’순천좌야초
등학교(매안초등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7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나.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사업 교명)‘가칭’순천좌야초등학교
           (확정 교명) 매안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사업 지번)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신대배후단지 초등학교 70BL
               (확정 지번)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좌야로 16
4. 사업개요
  가.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부지면적 : 14,599.0㎡[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2) 건축면적 : 3,111.85㎡
    3) 건축연면적 : 12,038.11㎡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5)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나.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2. 24. ~ 2013. 4. 22.
5. 준공도면 : 생략(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매안초등학교 행정실 비치)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19호
                       학교(여수여명학교) 시설사업 완료
  전라남도교육청고시 제2011-7호(2011. 4. 2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한 여수여명학교
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7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나.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특수학교
  나. 명칭 : 여수여명학교
                                   228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3. 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산 125-31번지 외 9필지
4. 사업개요
  가.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부지면적 : 28,627.524㎡
    2)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면적 : 25,531.0㎡
    3)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변경) 면적 : 25,531.0㎡
    4) 건축면적 : 3,989.42㎡
    5) 건축연면적 : 10,030.84㎡
    6)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7)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나.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1. 2. ~ 2013. 5. 23.
5. 준공도면 : 생략(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 및 여수여명학교 행정실 비치)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20호
                          학교(‘가칭’백암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학교(‘가칭’백암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
  거 장성군수와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자 지정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8월 7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남악리 1457)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중학교
   2) 명칭 :‘가칭’백암중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복룡길 33(북이면 사거리 75-1번지 외 5필지)
라.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 20,157.0㎡
     나)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사업시행 면적)
       (1) 당초 : 15,080.0㎡
       (2) 변경 : 19,636.0㎡
       (3) 증감 : (증)4,556㎡
                                       229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다) 건축면적 : 3,912.10㎡
   라) 연 면 적 : 10,990.21㎡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 10,561.81㎡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2) 사업의 제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승인일 ~ 2014. 12.
마. 사업의 목적
 -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기숙형중학교 추진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증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1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73-1              전        1,348      1,348  전라남도교육감
  2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73-3              전        2,074      2,074  전라남도교육감
  3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73-4              전         858        704   전라남도교육감
  4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73-6 학교용지 11                            11   전라남도교육감
  5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73-7 학교용지 15                            15   전라남도교육감
  6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75-1 학교용지 15,851                     15,484 전라남도교육감
 계                       6필지              20,157     19,636
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 없음
자. 군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학교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가칭’        전남 장성군                            전라남도고시
 변경 15 학교 백암중학교 북이면 사거리 15,080 (증)4,556 19,636 제1993-249호
                           75-1번지 외 5필지                         (1993.9.20.)
 2) 변경내용 및 사유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 학교시설 면적 증가
                     A=15,080㎡ → 19,636㎡          ‘가칭’백암중학교 교사 증․개축을 통하
          ‘가칭’       (증  4,556㎡)                  여 기숙형 중학교 운영함으로써 농어촌
    15 백암중학교                                      소규모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교육
                   • 시설명 변경                       복지를 실현하고자 군관리계획(학교시
                     장성북중학교 → ‘가칭’백암              설) 결정(변경)
                     중학교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230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22호
                         학교(보성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1. 학교(보성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성군수와 협의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자 지정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8월 7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2)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10(남악리 1457)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공립고등학교
   2) 명칭 : 보성고등학교
다. 사업의 시행지 :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용문길 48(용문리 200-1번지 외 9필지)
라. 사업개요
   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부지면적 : 26,817.0㎡
     나) 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면적(사업시행 면적)
       (1) 당초 : 20,690.0㎡
       (2) 변경 : 26,817.0㎡
       (3) 증감 : (증)6,127㎡
     다) 건축면적
       (1) 당초 : 3,585.02㎡
       (2) 변경 : 5,510.85㎡
       (3) 증감 : (증)1,925.83㎡
     라) 연면적
       (1) 당초 : 8,903.07㎡
       (2) 변경 : 16,995.56㎡
       (3) 증감 : (증)8,092.49㎡
     마) 용적률산정 연면적 : 15,143.39㎡
     바)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4층
   2) 사업의 제원 :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3)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8. 승인일 ~ 2014. 12.
마. 사업의 목적
   - 농어촌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고등학교 육성사업 추진
                                      231
제18075호                      관            보         2013. 8. 7.(수요일)
바.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증축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편입                         소유자   비고
 1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200-1 학교용지 21,482 21,482               전라남도교육감
 2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201     대   655    655                 전라남도교육감
 3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201-1 전     880    880                 전라남도교육감
 4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202     대   509    509                 전라남도교육감
 5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202-3 전     332    332                 전라남도교육감
 6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203     대   413    413                 전라남도교육감
 7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204     대   959    959                 전라남도교육감
 8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205     대   851    851                 전라남도교육감
 9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248     대   509    509                 전라남도교육감
10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849-2 대     227    227                 전라남도교육감
 계             10필지       26,817 26,817
아.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 생략
자. 군관리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학교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최초 비고
     번호
              보성 전남 보성군 보성읍                     전라남도고시
변경 6 학교 고등 용문리 200-1번지 외 20,690 (증)6,127 26,817 제1987-25호
              학교        9필지                     (1987.2.27.)
 2) 변경내용 및 사유
   도면
   표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번호
         보성      학교시설 면적 증가    보성고 거점고 육성을 위한 교사 증․개축에
    6 고등학교 A=20,690㎡ → 26,817㎡ 따른 최적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증 6,127㎡)  군계획시설(학교)을 변경(결정)하고자 함
 3) 군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인                사
                                 곽진영(郭眞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임함
        (2013. 8. 2. ~ 2016. 8. 1.)
                                                (대 통 령)
                                   232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3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제2항에 따라「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
침(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3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조직"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고 정보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조직을 말한다.
  2.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컴퓨터 장치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
      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입자와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
      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는 협약을 말한다.
  4.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 내 정보를 유출·위조·변조·훼손하거나 정보처리시스
      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5. "침입차단시스템"이라 함은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내부 네트워크로 침입하는 트래픽을 정해진 규
      칙에 따라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6. "침입탐지시스템"이라 함은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에 대한 인가되지 않은 행위와 비정상적인 행
      동을 탐지하고, 탐지된 위법 행위를 구별하여 실시간으로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7. "웹서버"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자유롭게 보고 웹서비스(월드 와이드 웹을 이용
      한 서비스를 말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장치를 말한다.
  8. "DNS서버"라 함은 컴퓨터가 인식하는 IP주소를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도메인 이름으로 상호
      변환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9. "DB서버"라 함은 여러 사람에 의해 공유되어 사용될 목적으로 통합하여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한 서버를 말한다.
  10. "DHCP서버"라 함은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조직 내의 네트워크 상에서 IP주소를 중앙에서 관리
       하고 할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적 호스트 설정 통신규약 서버를 말한다.
  11. "라우터"라 함은 국제관문 게이트웨이, 무선응용프로토콜(WAP) 게이트웨이, 백본 라우터 등을
       말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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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스위치"라 함은 백본 스위치, L4 ~ L7 스위치, 인터넷접속교환기 등을 말한다.
  13. "ACL(Access Control List)"이라 함은 특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컴퓨터 운영체계
       에 알리기 위해 설정해 놓은 목록을 말한다.
  14. "프로토콜"이라 함은 정보기기 사이에서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 등 통신규약을 말한다.
  15. "취약점 점검"이라 함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체계 설계상의 허점으
       로 인해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 이상의 동작이나 허용된 범위 이상의 정보 열람·변조·유출을
       가능하게 하는 약점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6. "관리용 단말"이라 함은 네트워크 장비, 웹서버, DB서버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접속되어 있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2장 정보보호조치
제3조(정보보호조치의 내용)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보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별표 1의 정보보호조치의 이행여
  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3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29호)」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3년 8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
  는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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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
      아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이하 "정보시스템
      장비"라 한다)를 일정한 공간(이하 "전산실"이라 한다)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요시설"이라 함은 중앙감시실, 항온항습시설, 전산실, 전력감시실, 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자
      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 통신장비실 및 방재센터를 말한다.
  3. "중앙감시실"이라 함은 주요 시설물의 작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설로서, 경보장치, 화재감지센
      서, CCTV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작동상황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하
      는 장소를 말한다.
 4. "전력감시실"이라 함은 각종 전력의 작동상황을 감시·제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
      를 말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
 5. "수변전설비"라 함은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여러 가지 수전방법에 의하여 전원을 공급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전·변전 및 배전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6. "통신장비실"이라 함은 전송장비, 주배선반(MDF), 라우터, 기타회선 관련 장비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7. "방재센터"라 함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이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말
     하며 중앙감시실과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다.
                            제2장 보호조치
제3조(출입자의 접근제어 및 감시) ① 집적정보통신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를 감시·통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의 출입구에 신원확인이 가능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할 것
  2.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의 신원 등 출입기록을 유지·보관할 것
  3. 주요시설 출입구와 전산실 및 통신장비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
  4. 고객의 정보시스템 장비를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물에 설치할 것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시실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각종 재난에 대비한 보호조치) ①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지
  진, 수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의 상황파악 및 통제를 위한 전력감시실 또는
      중앙감시실을 설치할 것
  2. 전력공급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UPS(무정전전원장치)와 축전지설비를 보유하고, 장시간 외부
      에서의 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 전력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설비를 구비할 것
  3. 수전, 변전 및 배전기능을 갖춘 수변전실을 두어야 하며 배전반에 단락, 지락, 과전류 및 누전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것
                                12
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4. 주요시설에는 기존 조명설비의 작동이 멈추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조명을 설치할 것
  ② 사업자는 각종 전원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의 각종 전원장비에 대한 접지시설을 할 것
 2. 전산실에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것
 ③ 사업자는 도난 및 테러 등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산실은 천장을 통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2. 주요시설이 설치된 건물내부의 창문을 강화유리로 설치하고 개폐가 되지 않도록 할 것
 ④ 사업자는 지진, 수해 및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물은 UPS 등 무거운 장비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내력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하중분산시설을 설치할 것
 2. 건물은 물리적 충격 및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 및 내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누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시설의 천장 및 바닥은 방수시공을 할 것
제5조(관리인원의 선발 및 배치) ① 사업자는 24시간 경비가 가능하도록 상근 경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요시설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관련분야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과 소속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
  를 두어야 한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계획의 수립
  2. 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인적·제도적 안전성 점검 ·지도
  3. 제3항에 따라 의한 교육·훈련의 실시
  4. 기타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지시하는 관리·감독 업무
제6조(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사업자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와 정
  전·화재 기타 각종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 보호의 목적 및 범위
   2. 시설보호 조직·인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보호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침해사고 예방·대응 및 복구 대책
   5. 기타 시설의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보호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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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제7조(관리용 정보시스템 장비의 보호) ①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컴
  퓨터장치 및 네트워크 장비(이하 "관리용 정보시스템 장비"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 없는 자
  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관리용 정보시스템 장비를 해킹·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
  하기 위하여 침입차단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세부기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
  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장 보호조치 이행 검사 및 평가
제9조(검사의 실시)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보호조치 의무를 성실
  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
  ② 미래창조과학부가 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법 제64조제10항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하 "인
  터넷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인터넷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지원하는 때에는 건축·전기설비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가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진흥원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반의 구성·운영,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결과의 처리) ① 인터넷진흥원장은 제9조에 따라 검사를 지원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미래창조
  과학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인터넷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신
  청을 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안전·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및 별지 서식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36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
증 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3-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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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
      과학부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수행 요
      건·능력을 별표 2의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별표 6의 정보보호 관리체
      계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인증심사"란 신청기관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보호관리과정(이하 ‘관리과정’이라 한다)"이란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기 위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할 과정으로 다음 각 목의 5단계 활동을 말한다.
      가.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범위설정
      나. 경영진 책임 및 조직구성
      다. 위험관리
      라. 정보보호대책 구현
      마. 사후관리
  6. "정보보호대책"이란 신청기관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기 위하여 별표 6에서 선택한
      통제사항을 말한다.
  7. "신청기관"이란 이 고시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하고자 신청한 자를 말한다.
  8. "인증심사원"이란 별표 3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9. "최초심사"란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의 범위에 중요한 변경이 있어서 다시 인증을 신
      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10. "사후심사"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증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난 후 매년 사후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11. "갱신심사"란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인증을 신청한 때 실시하는 인증심사를 말한다.
                     제2장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제47조제5항 및 영 제53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정대상 기관의 수, 업무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
  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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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76호               관        보          2013. 8. 8.(목요일)
  2. 영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원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5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4조(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 세부기준 등) 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미래창조과학부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업무
  수행 요건·능력을 심사하여 지정 대상기관의 순위를 정한다.
제5조(업무수행 능력의 적합성 인정)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 요건·능력을
  심사하여 지정에 필요한 수만큼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선별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증기관으로의 지정 여부를 최
  종 결정한다.
제6조(인증기관 지정서) 영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7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8조(인증기관 재지정) ① 인증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1호서
  식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심사, 재지정 결과 통지, 재지정서 교부 등에 관하여는 영 제53조의2제3
  항을 준용한다.
                      제3장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관리
제9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등) ① 인증심사원은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며, 인
  증심사원 등급별 자격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별표 3의 학력 및 경력 요건을 갖추고 인터넷진흥원이 지정하는 기
 관에서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
  사원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
  2.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 시)
  3. 별지 제6호서식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서식 상세 재직증명서 등 경력증빙서류
  5. 별지 제8호서식 기술실적증명서(해당 시)
제11조(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① 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류
  를 검토하여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서류 보완 및 추가제출을 요청받은 자격 신청자는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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