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5-3호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면천초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
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22(신경리 8-1)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
  나. 명칭 : 면천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995-3번지 일원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5,701.0㎡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5,701.0㎡
  다. 건축면적 : 2,938.98㎡
  라. 건축연면적 : 4,283.83㎡(지상 4,283.83㎡)
  마. 건축규모 및 구조 :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다목적강당지붕)
  바. 사업기간 : 2015년 2월 ~ 2016년 2월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면천읍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면천초등학교를 이전 신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환경과 교과학
      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확보함은 물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학교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과 같음.
5. 문의처 :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041-640-8443)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등의 조서
■ 토지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번호         지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1        995-3     학         8,841.0    8,841.0 교육감
     2       1031-2     전          238.0      196.0  교육감
     3       1029-5     임          505.0      505.0  교육감
     4      1040-13     임           36.0       36.0  당진시
     5       산70-2      임         1,488.0    1,056.0 산림청
     6       1040-4     임         2,029.0    2,029.0 당진시
                                         189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7     1040-5    임        2,604.0    2,604.0       당진시
   8     산70-7     도         362.0      248.0       충청남도
   9       1121    도       12,221.0     114.0      국토교통부
  10      980-2    도          83.0       72.0        교육감
          합 계              15,741.0    15,701.0
◉양구군고시제2015-8호
                           양구 소도읍 육성사업(변경) 시행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양구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으로 승인(행정안전
부 고시 제2009-18호, 관보 2009. 4. 2일자)된 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
변경시행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양구군청
(도시개발과 480-2708)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자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양 구 군 수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와 목적
  ○ 시행취지와 목적 : 운동․휴양 도시로의 발전과 시가지 녹지경관을 개선하여 깨끗한 도시환경구
                  축과 주민복지 증진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
              사업명                          위 치           면적
                계                                       A=2,106㎡
   상리 투가리 감자탕 앞 녹지조성사업                양구읍 상리227-68외 5필지 A=848㎡
       상리 목화장여관 주차장 앞                 양구읍 상리227-44외 6필지 A=1,258㎡
            녹지조성사업
3. 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38
  ○ 성 명 : 양구군청(도시개발과)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
  ○ 시행기간 : 2014. 1 ~ 2014. 12. 31(당초)
  ○ 시행기간 : 2014. 1 ~ 2015. 12. 31(변경)
  ○ 내 용 : 시가지 녹지경관 개선사업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참조
6. 관계도서 : 게제실음 생략(강원도 양구군청 도시개발과에 비치)
  □ 용지조서(양구 소도읍 육성사업)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일련 토 지 지번 지 지 적 편입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목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관계
  상리 투가리 감자탕 앞 녹지조성사업
 1 상리 227-68 대 98 98       양구읍 상리 227-68     마수봉
 2 “ 227-70 대 165 19       양구읍 상리 227-70     황원중
 3 “ 227-71 대 268 268      양구읍 상리 382-2      김대영
                            신태양빌라 103
                                 190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적        편입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분할전)       면적 지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이외의
                                                            권 리
 4     산227-1 산227-5 임 3,056       1,549  김종명 명주군   강동면
                                              정동진리 317
 5            산227-2 도 8,529       2,720   국   국토교통부
 6            산226-2 도 3,769       3,486   국   국토교통부
                                              강원도 인제군
 7     산238-9 산238-15 임 2,408       555   김상국 북면 월학리
                                                 264-2
                                               전남 광양시
                                                마동 1031
 8         산213-1 산213-3 임 62,542 37      박태훈 송보파인빌6차
                                                 아파트
                                                604-902
  9        산227-1 산227-6 임 3,056 949      김종명 정동진리 317
 10        산226-1 산226-3 임 22,195 1,012   유기상 안인리 790
 11               산225-2 도 6,860 3,825     국   국토교통부
 12               산222-2 도 6,149 1,998     국   국토교통부
         계                 136,051 22,25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9호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7호선
                                                  (부산-온성선)
                o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접도구역 지정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7호선 강릉 산성우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 213-2외 11개소
    접도구역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o 변경구역 : 기존도로 접도구역 지정구역
   접도구역변경 o 위치
    또는 위치        〈국도7호선 강릉 산성우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산 213-2외 11개소
    접도구역        o 위험도로개량공사로 인하여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을 변경함.
    변경사유
    비 고
                               99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0호
                                        지형도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사명 : 국도7호선 강릉 산성우2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
  가. 도로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나.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도로법 시행규칙」제6조 및 제1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강릉시청 민원지적과,원주지방국토관리청홈페
      이지(http://wcmo.mltm.go.kr)       알림마당→공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21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이 고
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 요 구역결정(변경) 비고
                                       (km) 경과지     이유
                   시점 : 강원도 정선군 북             강원도
                   평면 북평리 844-1철              정선군
                                        2.88 북평면북        1구간
                   종점 : 강원도 정선군 북             평리, 국도59호선
   일반 국도59호선 평면 나전리 산30-1도                    나전리 나전~숙암
   국도 (광양~양양선) 시점 : 강원도 정선군 북                 강원도 도로건설공사
                   평면 나전리 428-1도              정선군
                                        3.72 북평면나        2구간
                   종점 : 강원도 정선군 북             전리,
                   평면 숙암리 산400-10임            숙암리
2.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4년(2014.2~2018.1)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나. 공람장소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 033-749-8277)
                                   100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4. 사업명 : 국도59호선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조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의 종류 : 국도59호선 나전~숙암 도로건설공사
□ 사업지역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
일련 소재지     지번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번호     분할전 분할후       지목   대장           편입                  이외의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지분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 리
   정선군
 1 북평면 산400 산400-31 임 2,931 2,957 2,931 2,957  국 산림청
   숙암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242(2003.9.16)호로 도로구역 결정
(변경) 고시한『야은-원덕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세목을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ㅇ 공사명 : 야은-원덕 도로확․포장공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당초 편입 지목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장성군
 1 북하면 281-1 281-2 답 324   63 장성군  북하면 강복길
                                단전리 137
   단전리
   장성군
 2 북하면 186 186-5 답 1,135 381 장성군   북하면 김대수
                                약수리 537
   용두리
   장성군
 3 북하면 822-2 822-2 도 33 33×1/5 장성군
                                대악리
                                   북하면 김동환
                                    662
   대악리
   장성군
 4 북하면 822-2 822-2 도 33 33×1/5 장성군
                                대악리
                                   북하면 김득현
                                    701
   대악리
   장성군
 5 북하면 822-2 822-2 도 33 33×1/5 장성군
                                대악리
                                   북하면 김사현
                                    731
   대악리
   장성군
 6 북하면 822-2 822-2 도 33 33×1/5 장성군
                                대악리
                                   북하면 김상기
                                    576
   대악리
                              101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101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1
장성군
북하면
단전리
281-1
281-2
답
324
63
장성군북하면
단전리137
강복길
2
장성군
북하면
용두리
186
186-5
답
1,135
381
장성군북하면
약수리537
김대수
3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822-2
822-2
도
33
33×1/5
장성군북하면
대악리662
김동환
4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822-2
822-2
도
33
33×1/5
장성군북하면
대악리701
김득현
5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822-2
822-2
도
33
33×1/5
장성군북하면
대악리731
김사현
6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822-2
822-2
도
33
33×1/5
장성군북하면
대악리576
김상기
4. 사업명: 국도59호선나전~숙암도로건설공사
5.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붙임
관계도면및편입되는토지조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공람장소에비치합니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변경)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 국도59호선나전~숙암도로건설공사
□사업지역: 강원도정선군북평면북평리~정선군북평면숙암리일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분할전
분할후
대장
편입
지분
성명
주소
성명주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1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산400
산400-31 임
2,931
2,957
2,931
2,957 　
국
산림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5-15호
토지세목
도로법제24조의규정에의거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242(2003.9.16)호로도로구역결정
(변경) 고시한『야은-원덕도로확․포장공사』구간에편입된토지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2조의규정에의하여붙임과같이토지세목을고시합니다.
2015년1월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ㅇ공사명: 야은-원덕도로확․포장공사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102
공
고
번호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당초
편입
공부
편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
종류
7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864-3
864-3
도
40
40
장성군북하면
대악리742
김응성
8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822-2
822-2
도
33
33×1/5
장성군북하면
대악리740
김형두
9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864-4
864-4
도
17
17
장성군북하면
대악리914
임양순
10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823-2
823-2
도
13
13
장성군북하면
대악리768
정판선장성군부하면
약수리395
북하단위
농협협동
조합
근저
당권
11
장성군
북하면
대악리
823-3
823-3
도
44
44
장성군북하면
대악리768
정판선장성군부하면
약수리395
북하단위
농협협동
조합
근저
당권
12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450
450
답
636
636
장성군장성읍
덕진리622
차민호
경상남도
거제시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
압류
서울특별시
마포구독막로
311(염리동)
국민겅강
보험공단압류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임선욱
2012.10.1.～2013.9.30. 기간중532건의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김경이등총
31명에게34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86조,
제99조
업무정지30일
(손해보험신계약
모집업무에한함)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9호
보험업법위반자처분예정내용및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및제22조의규정에의하여
보험업법
위반자에대한처
분예정내용및청문실시를통지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
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30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대상자
등록번호/주민번호
주소
보험설계사임선욱
580706-1******
대전서구계룡로491번길
보험설계사유미옥
570207-2******
서울노원구동일로
보험설계사강미순
641120-2******
인천남구경원대로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청문실시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104
처분
대상자
처분원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보험설계사
박성구
2012.10.1.～2013.9.30. 기간중206건(생보37건, 손보
169건)의보험계약을모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
아닌정광미등총37명에게32백만원(생보6백만원, 손보
26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자진납부시
8백만원)
보험설계사
김명순
2012.10.1.～2013.9.30. 기간중37건(생보22건, 손보15건)의
보험계약을모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이경애
등총7명에게5백만원(생보2.8백만원, 손보2.2백만원)의
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자진납부시
8백만원)
보험설계사
이기만
2012.10.1.～2013.9.30. 기간중149건의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함에있어, 소속보험설계사가아닌김흥열등총
2명에게28백만원의수수료를부당하게지급한사실
보험업법
제99조,
제209조
과태료1천만원
(자진납부시
8백만원)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0호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처분과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따라과태
료부과의원인사실, 과태료금액, 적용법령및의견제출절차등을기재한서면을당사자에게송달
하고자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월30일
금융위원회
1. 공시송달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박성구
570321-1******
경기의정부시신곡2동
김명순
550228-2******
전북전주완산구바구멀3길
이기만
610220-1******
강원원주시북원상가길
2. 서류의명칭: 보험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사전통지
3. 서류의내용:
가. 처분대상자및예정내용
나. 유의사항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등에관하여서면또는구두로의견을제출할수있는바, 2015년2
월23일까지금융위원회보험과로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기일까지의견제출이
없는경우에는과태료부과처분에관하여의견이없는것으로보며, 과태료부과금액이확정
됩니다.
□2015년2월23일까지과태료를자진납부하는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따라
부과금액의20%를감경받을수있으나, 납부기한이경과할경우감경된과태료를납부할수
없습니다.
4. 처분내용등과관련한문의는금융위원회보험과(2156-9838)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ㆍ글씨
     체․국가명의 약어표시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원산지 미표시”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시 및 판매시 구
     매자에게 보여지지 않는 겉포장에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표시 손상․변경”이란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한 원산지를 손상․
     제거하거나 종전의 표시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표시확인”이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세
     관장이 현품검사 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원산지 판정”이란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최종구매자”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
     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나. 수입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 가공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다. 수입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구입하
       는 사람
  라. 수입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증여받은 사람
 9.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번호 상 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10.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 이란 상표 사용권한을 가진 수입
      자가 계약에 따라 해외공급자에게 자신의 상표를 붙여서 생산하도록 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11.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한다.
 12.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한다.
 13. “원산지확인”이란 세관공무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원산지증명서 확인서류”란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76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15. “원산지증빙서류”란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16.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란 협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수출물품
      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 및 원산지에 관한 조사 등에 관하여 자유무
  역협정(FTA) 및 같은 협정 관련 법령 등과 남북교류 관련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원산지표시 제도
                              제1절 원산지표시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는 8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물품의 형태나 크기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원산지
   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②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
  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③ OEM 수입물품중 식품류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원산지 표시
 2. 원산지표시는 한글로만 표시
 3. 원산지표시 크기는 상표명 크기의 1/2 이상 또는 포장면적(표시면) 별 글자크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표시
  가. 포장면적 36㎠ 이하: 12 포인트 이상
  나. 포장면적 36㎠ 초과 100㎠ 이하: 16포인트 이상
  다. 포장면적 100㎠ 초과 200㎠ 이하: 24포인트 이상
  라. 포장면적 200㎠ 초과 450㎠ 이하: 30포인트 이상
  마. 포장면적 450㎠ 초과: 36포인트 이상
 ④ 원산지가 다른 2종 이상의 원재료를 단순 혼합하는 등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의 원산지는 원재료의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⑤「대외무역관리규정」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1과 같다.
                                   77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표시는「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 본문(단서 제
   외)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
  (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따로 심사 없이 이를 인정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 중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써 스탬프잉
  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
  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
  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
  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①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
   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5항 단서에 따
   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ㆍ「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의 원산지(또는 제조국)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별표 2에서 예외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 제4조에 따른 최소 글자 크기보다 작은 경우
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1회용 포장용기는 「대외무역관리규정」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후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후 국내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국내 생산물품이「대
     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확인된 경우는 수입시 우리나라를 원산지
     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
     등록증) 및 해당 국내 생산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증빙하는 서류(공정내역서, 제조원가계
     산서 등) 등을 징구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8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
   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8
제18441호                       관           보            2015. 1. 30.(금요일)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
      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
     (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
     de”, “Country of Origin : 국가명”)
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②「대외무역관리규정」제8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
     행하는 경우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별 원산지 표시방법 지정)
 ①「대외무역관리규정」제81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은 별표 2와 같
   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곤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방법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통지 및 자료제출) ① 세관장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7조, 제26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표시 의무를 준수할 것을 통지
  하여야 한다.
 1. 재포장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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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포장되는 물품
 3. 단순가공을 거치거나 다른 물품과 결합되는 물품
 4.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낱개 포장되어 판매되는 물품
 5. 산물
 ② 수입자는 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양도(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양수인이
  원산지표시 의무 및 관련자료 제출 등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참고
  서식은 별지 1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 등 의무의 통지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의무이행 요구사항(별표 5)의
  내용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스탬프로 표시(다만, 서류 없는 수입신고
  (P/L신고)의 경우에는 전자통관시스템에서의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판정 및 처리
제12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판정 및 확인)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은 허위표시, 오인표시, 손상․변경,
  부적정표시, 미표시로 구분하며, 각 위반유형별 판정 예시는 별표 4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제13조(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230조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이하 “표시위반물품”이라 한다)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세관장은 표시위반물품을 수입한 자가 수입신고 후 적발된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표시방
  법에 따라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뒤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관리대상화물 등 수입신고 전에 표시위반물품이 적발된 경우는 적발된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 통관부서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허위표시 등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송치)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원산지 허위표시 환적물품 등의 처리) ① 세관장은 법 제23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
  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표시
  한 물품을 유치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고발(송치)의뢰하여야 한다.
② 고발(송치)․조사종결 또는 조사부서의 통관허용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적물품
  유치 및 수정명령서를 화주 또는 운송인에게 교부하고 원산지표시가 시정된 뒤 선적을 허용한다.
 ③ 원산지표시 수정이행기간은 유치물품의 수량, 성질 등 수정작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부여한다.
제15조(수입통관 후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처리) ① 세관장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안 때에는 법 제238조에 따라 별지 제
   10호서식의 보세구역 반입 및 시정조치명령서를 발급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관계행정
   기관의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3개월 경과시에는 자체 보관창고에서 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1. 원산지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때
 2. 제11조에 따라 원산지표시의무가 부여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입 및 시정명령시 위반사항과 시정할 사항을 화주에게 알리고 보세창고
  관할 세관장(화물관리부서)에게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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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정명령) ① 법 제230조 단서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표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물품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원산지표시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송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이 곤란하거나
  또는 수입화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시정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의 보완․정정이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경우
 3. 그 밖에 원산지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수입자 또는 신고
  인(이하 “수입자 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가 허위표시․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로서 원산
  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수입자 등에
  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수입자 등의 의견과 해당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시정방법 및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⑤ 화주가 아닌 수입자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주에게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를 전
  달하여야 한다.
제17조(원산지표시 보수작업) ① 수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보수작
  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작업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 전 : 법 제158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2. 수입신고 후 : 법 제230조 단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3. 환적물품 및 복합환적물품 : 법 제231조에 따른 원산지표시 수정명령
 ② 세관장은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거나 표시된 원산지와 다르게 수입자가 원산지표시 보
  수작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빙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뒤 이
  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등은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 세관공무원 또는 보세사(이하 이 조에서 “세관공무원 등”이
  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수작업을 확인한 세관공무원 등은 보수작업 완료 후의 상태를
  촬영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사가 보수작업 완료 확인내역을
  등록 및 통보한 경우 세관공무원은 보세사 확인내역의 적정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수작업신청, 승인, 작업완료 확인내역 등록 및 통보는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
  용한다.
제18조(고발․송치 의뢰) ① 세관장은 수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에는 고발․송치 의뢰 하여야 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판단 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2.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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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하거나 제출한 경우
 ② 세관장은 조사 결과 시정조치 후 통관이 가능한 경우로써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과징금 부과) ①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위반물품
  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
  지서를 받은 날부터 2주간 의견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 부과에 동의하여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진술 포기서를 받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과징금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정을 한 뒤 별지 제9호서식의 과징
  금부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원산지표시 관련 세관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30조에 따른 통관제한 등 이 법과
  관련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당
  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여야 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법 제132조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③「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세관장의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절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및 원산지 판정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
  법 시행령」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
  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
  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
  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22조(원산지 판정) ①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2조 및
  제91조제6항제2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원산지를 판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 판정신청서와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
  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
  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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