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83호                                                  관               보               2016. 11. 11.(금요일)
   다 처분기준과 비 을 시 과도한 처분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규제 화
    른                           교 했                                                                      완

 마. 이력 적관리제도의 위반 수별 처분기준 중 비 원칙이 지 않는 부분 조정(안 제54조 별표 14)
           추                            횟                          례           맞

    이력 적관리기준을 3번 지 지 않으면 표시정지 처분 6개월을 받는 비해 이와 비 한 표시
           추                                   키                                           데                  슷

    방법을 위반한 경우 3번 위반 시 등록취소라는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어 이를 조정⋅ 화함                                                         완

 바. 정실의 면적 제한 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기관의 지정기준 화하고 장비규격 세부설정
   검                            없                                  검                       완

    으로 정 결과 신회성 확보(안 제129조 별표 31)
           검

   검 정실의 실면적도 중요하지만 정을 원활히 실시 할 수 있는 분한 면적이 확보될 경우 면
                                                   검                                   충

   적기준을 한 으로 인정하여 실에 게 기준을 화하고, 위 정에서 의 소 범
                   충족       것                          현       맞               완       품       검         저울       최

   위의 규격을 세부적으로 설정하여 정 결과 신 성을 확보함.                    검           뢰

제11조 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농   산물

 가. 중도 인의 인수·합 절차 구체화(안 제19조의2)
           매                    병

   중도 인의 인수·합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출하자를 보호하고 중도 인 간 무분별한 인수·합
       매                        병                                                              매

   병 으로 인한 시장의 방지를 위해 준용 규정 구체화 혼란

 나. 증명사 제출 수 하향 조정(안 제19조의3제1호 나목)
               진           매

   개설자의 행정 무를 위한 소한의 서 가 필요하나 일부 제출 서 를 소하여 유통주체의
                        업                   최              류                               류       축

   부담 경감
 다. 신고기한을 장 조정(안 제20조제2항)
                       연

   경 사가 임면 시, 도 시장 개설자에 신고기한을 장하여 도 시장법인의 무 부담을 화함
    매                              매                                   연           매               업              완

 라. 도 시장 거래 보고의무 화(안 제26조제2항)
       매                   현황                      완

   도 시장법인의 예 거래방법인 수하여 도 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형식의 보고 방
    매                          외                       매           매

   법을 화하여 행정 무의 부담을 화함
           완                    업                      완

 마. 도 시장법인의 영사 요 화(안 제34조제1항제2호)
       매                    겸          업       건 완

   도 시장법인의 영사 요 중 유동부 비 을 95
    매                      겸        업이하에서 100  건이하로 조정하        채   율       퍼센트                     퍼센트

   여 영사 참여 제한을 화함
       겸           업                       완

 바. 시장도 인의 인수·합 절차 구체화(안 제34조의3)
               매                    병

   시장도 인의 인수·합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출하자를 보호하고 시장도 인 간 무분별한 인
           매                        병                                                              매

   수·합 으로 인한 시장의 방지를 위해 준용 규정 구체화
           병                               혼란

 사. 시장도 인 영 제한 화(안 제35조제4항)
               매        업           완

   불공정 거래 예방 및      출하자 보호를 위해 시장도 인의 영 을 제한할 경우 정당한 사
                                    농산물                                        매       업

   유 는 제한 또는 금지 이 우려되어 사유항목을 가하여 공고하도록 함
       없                                발생                                 추

 아. 도 시장 안전성 사 위반출하자 규제 화(안 제35조의2제2항)
       매                    검                              완

   안전성 사 위반자가 한검            에 대한 출하금지는 과도한 규제로 기준미 목에
                                       생산          모든 농산물                                                     달 품

   한하여 일정기간 도 시장 출하금지 조치하도록 화함  매                                      완

 자. 도 시장관계자의 부담 화(안 제50조제2항)
       매                       교육              완

   도 시장 관계자의
    매              련 기간을 임용 및 허가 1년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개선하여
                                교육 훈                                       후                                          업

   무부담으로 인한 미참여 방지를 위해 기간을 장함(한시적 개선)
                            교육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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