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73호(그2)                                     관              보                                   2011. 3.25.(금요일)
 본인      전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459번지 276.00㎡                           888       0        0      888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잡종지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469-11번지 10,298.00㎡                53,446         0    1,442   52,004 가액변동
 본인     임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산 17-10번지 1,313.00㎡                   4,989       0        0    4,989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임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산 17-12번지 1,488.00㎡                   5,654       0        0    5,654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임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산 17-13번지 3,978.00㎡                15,116         0        0   15,116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임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산 17-14번지 99.00㎡                        376       0        0      376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임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산 17-16번지 2,281.00㎡                   8,667       0        0    8,667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임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산 17-18번지 893.00㎡                     3,286       0        0    3,286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임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산 17-19번지 818.00㎡                     2,462       0        0    2,462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임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산 17-22번지 62,021.00㎡              246,223         0        0   246,223 가액변동 없음
 본인     도로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469-19번지 163.00㎡                          0       0        0       0 공시지가없음
 본인      답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469-3번지 3,163.00㎡                     9,489      31        0    9,520 가액변동
 본인     대지    광주 광산구 우산동 1601-1번지 728.00㎡ 중 364.00㎡            314,175         0    4,775   309,400 가액변동
 본인    창고용지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1594-1번지 2,418.00㎡                 10,108         0        0   10,108 가액변동 없음
 본인      답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1595번지 1,864.00㎡                      8,200       0        0    8,200 가액변동 없음
 본인      답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1596번지 628.00㎡                        2,626       0        0    2,626 가액변동 없음
 본인      답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453번지 1,226.00㎡                       5,467     123        0    5,590 가액변동
 본인    창고용지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1594번지 792.00㎡                        3,880       0      103    3,777 가액변동
 본인      답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454번지 2,388.00㎡                       8,047       0        0    8,047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대지    광주 서구 화정동 735-6번지 114.70㎡                         51,385         0        0   51,385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전    광주 북구 각화동 392번지 4,304.00㎡                        154,944     6,456        0   161,400 가액변동
배우자     임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예전리 산17-4번지 60,088.00㎡ (2,979.00㎡감소)   261,097         0   12,333   248,764 분할이전
배우자     임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450번지 9,603.00㎡                    11,235         0        0   11,235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잡종지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469-10번지 5,597.00㎡                 29,048         0      784   28,264 가액변동
배우자     임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산 17-21번지 2,456.00㎡                   9,332       0        0    9,332 가액변동 없음



                                                        916
제17473호(그2)                                        관           보                                             2011. 3.25.(금요일)
 배우자       임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산 17-29번지 197.00㎡                    693           0         0         693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임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산 17-30번지 496.00㎡                  1,745           0         0       1,745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임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산 17-31번지 68.00㎡                       0           0         0           0 공시지가없음
 배우자       임야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산 17-27번지 316.00㎡                  1,112           0         0       1,112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대지    광주 광산구 우산동 1601-1번지 728.00㎡ 중 364.00㎡           314,175           0     4,775     309,400 가액변동
 배우자        답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477번지 1,359.00㎡                    4,824           0         0       4,824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전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331-1번지 445.00㎡                    1,935           0        75       1,860 가액변동
 배우자       대지    광주 서구 화정동 736-4번지 133.20㎡                       215,783           0         0     215,783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대지    전남 여수시 봉산동 243-3번지 428.70㎡                      120,464       1,715         0     122,179 가액변동
 배우자       대지    전남 여수시 봉산동 248-3번지 387.40㎡                      259,945       3,874         0     263,819 가액변동
 배우자        답    전남 여수시 봉산동 321-2번지 212.00㎡                       36,464           0         0      36,464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대지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361번지 0.00㎡ (1,329.00㎡ 감소)      436,355           0   436,355           0 건물합산신고
 배우자        답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476번지 483.00㎡                      1,714           0         0       1,714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답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474번지 1,131.00㎡                    3,845           0         0       3,845 가액변동 없음

▶ 건물(소계)                                                       5,266,855   1,283,631   718,234   5,832,252

 본인    단독주택      광주 서구 화정동 대지 208.30㎡ 건물 134.77㎡                  77,900           0     3,400      74,500 가액변동
                 광주 서구 화정동 대지 729.38㎡ 건물 1,132.76㎡ (대지
 본인    단독주택                                                    2,115,237           0   519,234   1,596,003 지분증여
                 243.12㎡ 감소, 건물 377.58㎡ 감소)
 본인    단독주택      광주 서구 화정동 건물 148.25㎡ (건물 49.42㎡ 감소)              36,767           0    10,378      26,389 지분증여
 본인        상가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건물 543.36㎡                       161,633       2,173         0     163,806 가액변동
 본인    단독주택      전남 여수시 봉산동 대지 465.50㎡ 건물 93.34㎡                 285,172       5,088         0     290,260 가액변동
 본인    단독주택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대지 646.00㎡ 건물 98.64㎡              38,500           0         0      38,500 가액변동 없음
 본인        아파트   서울 송파구 잠실5동 잠실주공아파트 건물 103.54㎡ 중 51.77㎡         345,915      58,085         0     404,000 가액변동
 배우자   단독주택      광주 서구 화정동 대지 433.80㎡ 건물 325.35㎡                 243,000           0         0     243,000 가액변동 없음
 배우자   단독주택      광주 서구 화정동 대지 149.10㎡ 건물 393.42㎡                 424,245       4,505         0     428,750 가액변동
 배우자   단독주택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건물 126.40㎡                        37,768           0       228      37,540 가액변동



                                                         917
제17473호(그2)                                      관               보                                                2011. 3.25.(금요일)
                국민은행 17,515(26,746 감소), 하나은행 6,001(6,001 증가),
 장녀             푸르덴셜생명보험 6,383(649 증가), KB생명보험 15,000(6,000         78,995      35,443      49,539      64,899
                증가), 센트럴상호저축은행 20,000
                신한은행 12(2,970 감소), 동부상호저축은행 5,000(5,000
                증가), 우체국 0(736 감소), 국민은행 54,364(28,438 증가),
 장남             센트럴상호저축은행 4,400, KB생명보험 50,000,                     85,234      40,775       8,282     117,727
                케이디비생명보험 385(385 증가), 삼성화재해상보험
                3,566(2,376 증가)
                스마트상호저축은행 1,200(1,200 증가), 국민은행
 차남                                                                 96,279      18,475      35,659      79,095
                13,135(8,384 감소), KB생명보험 50,000, 센트럴상호저축
                은행 14,760(10,000 감소)

▶ 채무(소계)                                                           456,000     118,331     175,000     399,331

 본인    건물임대채무 광주 서구 화정동 임대보증금                                      180,000     100,000     100,000     180,000 변동신고
 본인    건물임대채무 전남 여수시 봉산동 임대보증금 감소                                   75,000       7,000      75,000       7,000 변동신고
 본인    건물임대채무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임대보증금                                  26,000           0           0      26,000 변동없음
 본인    건물임대채무 서울 송파구 잠실5동 잠실주공아파트 임대보증금                            140,000           0           0     140,000 변동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광주 서구 화정동 2건 임대보증금                                    35,000           0           0      35,000 변동없음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임대보증금 증가                                    0      11,331           0      11,331 신규신고

▶ 보석류(소계)                                                            8,000           0           0       8,000

 배우자            다이아몬드 (1카레트, 무색)                                     8,000           -           -       8,000 변동없음

▶ 회원권(소계)                                                           25,000       5,000           0      30,000

 본인        골프   광주컨추리클럽 증가                                          25,000       5,000           0      30,000 가액변동

▶ 비영리법인에의한 출연재산
                학교법인중앙학원, 출연재산: 0천원(95,000천원 감소),
 본인        출연                                                            -           -           -           - 퇴임
                보유직위: 이사
                학교법인중앙학원, 출연재산: 95,000천원(95,000천원 증가),
 배우자       출연                                                            -           -           -           - 취임
                보유직위: 이사
                                                                                                                 증 감 액 : -523,410천원
                           총 계                                   9,578,514   1,363,788   1,887,198   9,055,104
                                                                                                                 (가액변동: 270,946천원)




                                                           919
제17473호(그2)                                         관            보                                         2011. 3.25.(금요일)
 소속                         전라북도 부안군                              직위               군수            성명               김호수

                                                                                                                    (단위 : 천원)
                                                                                변동액(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증가액    감소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관계                                                                          (실거래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69,255        1,110     964    69,401

 본인         전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785-3번지 3,639.90㎡                 24,023            0       0    24,023 가액변동 없음

 본인         전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785-4번지 3,911.70㎡                 25,817            0       0    25,817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임야    전북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산 125-17번지 1,488.00㎡                 3,839        431       0     4,270 가액변동(지가상승)

 배우자       대지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87-5번지 9.00㎡                            98         15       0         113 가액변동(지가상승)

 배우자       대지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87-7번지 88.00㎡                          915        141       0     1,056 가액변동(지가상승)

 배우자       대지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87-8번지 82.00㎡                          852        132       0         984 가액변동(지가상승)

 배우자       대지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88-3번지 23.00㎡                          250         39       0         289 가액변동(지가상승)

 배우자        답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80-8번지 7.00㎡                            72          0      25         47 가액변동(공시지가 하락)

 배우자        답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802-2번지 1,469.60㎡                    9,699          0     588     9,111 가액변동(공시지가 하락)

 배우자       임야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90-5번지 50.00㎡                          490          0     351         139 가액변동(공시지가 하락)

 배우자        전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455-117번지 96.00㎡ 중 32.00㎡            3,200        352       0     3,552 가액변동(공시지가 상승)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4,500          0     500     4,000

                                                                                                          가액변동(감가삼각 및
 배우자       자동차   2001년식 NEW EF쏘나타LPG 배기량(1,975cc)                    4,500          0     500     4,000
                                                                                                          가격하락)

▶ 예금(소계)                                                          11,584       11,066   1,163    21,487
                 농협 2,888(2,050 증가), 우체국 275(566 감소), 국민은행 7(7
 본인                                                                  1,754      2,654   1,163     3,245 연봉 합산
                 증가), 고창부안축협 75


                                                           920
제17473호(그2)                                       관            보                                         2011. 3.25.(금요일)
                국민은행 15,523(7,266 증가), 농협 1,672(202 증가), 우체국
 배우자                                                               9,830    8,412         0    18,242
                447(344 증가), 교보생명보험 600(600 증가)

▶ 유가증권(소계)                                                           492      283         0       775

 배우자    상장주식    대우조선해양 10주, 삼성중공업 10주                                492      283         0       775 주가 상승으로 증가

▶ 채무(소계)                                                       119,295          0    17,589   101,706

 본인    금융기관채무 농협 101,706(9,980 감소), 고창부안축협 0(7,609 감소)         119,295          0    17,589   101,706 (중앙농협), 대위변제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0         0         0

 장남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자1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손녀1            고지거부                                                   -        -         -         - 독립생계유지
                                                                                                        증 감 액 : 27,421천원
                          총 계                                  -33,464     12,459   -14,962    -6,043
                                                                                                        (가액변동: -71천원)




                                                         921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범위>
    외기에 면하는 슬래브에서 트러스거더와 거푸집널 사이에 단열재를 일체화함으로써, 후속 단열
    공정을 배제하고 공기단축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트러스거더 일체형 시스템 슬래브 거푸집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9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267호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신발전지역, 해안권 및 내륙권 등 다양한 지역개발촉
   진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계획권역이 중첩되고 유사․중복적인 사업내용과 사업추진절차의 장기
   간 소요로 민간투자가 부진하며, 기관․부서간 조정기능 미비 등으로 실제 지역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실정임. 이와 같은 지역개발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종합개발성격의 지역계획
   및 사업지구를 단일화하고, 지역․민간 주도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며,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시 기관간․부서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간 균형있는 자립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적용범위 (안 제4조)
    비수도권(제주도는 제외한다)과 수도권중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
   모하고자 함
                             146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3)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택적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아. 경과조치 (부칙 안 제3조 및 제5조)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획은 이 법에 의한 지역개발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되 3년 내에 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 정비하여야 하며, 현재 지역․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는 이 법 공포일
    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법률 또는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로 2011년 4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
   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 02-2110-6177, fax
     02-503-7307)
◉경찰청공고제2010-7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1. 1. 10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경찰공무원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청원경찰 보수 인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 봉급을 별표1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1) 공무원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경장․경사의 보수에 따르는 청원경찰 보수
        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과 같이 수당 중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를 봉급에 합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48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다. 보내실 곳 : 경찰청 경비과(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 : 120-704, 전화
   02-3150-1155, FAX 02-3150-3756, e-mail : cha_81@polic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국민마당⇒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1-71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현장검사 결과 조치사항 통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0조에 의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 및 조
치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중소기업청장
○ 현장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창투사명                            지적사항
                    □ 보고의무 미이행 (법 제10조 제1항 , 제40조 제1항)
                    ◦ 창투사 업무운용상황보고 미보고, 창투사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함
   (주)한영창업투자 ☞ 보고의무 미이행에 대해 시정명령(기한 : ‘11.3.31)
 (대표 김훈영, 등록번호
        2006-182) □ 사무실 등록요건 미달 (법 43조 제1항 제2호)
                    ◦ 임대료 미납으로 건물소유주에 의해 부동산 인도 청구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함
                     ☞ 독립된 사무실을 구비하도록 시정명령(기한 : ‘11.6.13)
○ 기타 사항
 - 현장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창업투자회사(조합)의 주주(조합원)에게 통보할 것
 - 행정처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1.3.3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43조에 의해 창업투자회사
    의 등록취소 등 관련조치를 취할 계획임. 끝.
◉중소기업청공고제2011-73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취소 청문개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4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청문을
개최할 예정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동법 제2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중소기업청장
 ○ 청문 대상자 : (주)한영창업투자
 ○ 청문 사유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미달(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3조제1항제2호 위반)
                            149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다. 지역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1) 현재는 광역개발권역,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해안권 및 내륙권 등 종합권역을 우선 지정하
   고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으로 인해 인력과 시간낭비 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2) 종합권역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역발전거점을 육성하거나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지원 등을 위해 지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3) 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안 제9조, 제10조)
 1) 현재는 전국의 대부분이 지역․지구에 해당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구 지정 후 지
   가가 인근 지역의 1.4~3배 이상으로 급등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왔음
 2) 지역개발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 부합하는 개발사업 대상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난개발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종
   합계획에 없더라도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업의 수익성 제고 등을 위
   해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이 가능하도록 함
 3)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요건을 다양화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역개발사업 시행 등(안 제21조, 제28조, 제29조)
 1) 현재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계획수립부터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조성토지의 공급․
   시기 등에 대한 규제 등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해왔음
 2)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토지의 처분
   방법 등도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없이 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대로
   자율적으로 설계․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민간의 창의성을 중시하고 자율성을 확대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
   로 기대됨
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2조)
 1) 기관별․부서별로 수립하는 계획과 사업간의 유사중복, 재원배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정기
   능 미비로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왔음
 2)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중앙(국토부)과 지방(시․도)에 각각 두되, 계획․사업의 타당성, 유사중
   복여부 등에 대해 검토․조정함
3) 지역간․부서간 중복 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부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자원배분의 효
  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사. 선택과 집중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안 제47조~제54조)
 1)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개발사업관련 지역․지구가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등 세제감면 위주의
   획일적 지원으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화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2)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건축법 특례, 외국인투자기업특례, 출입국관리 특례 등 다
   양한 우대조치를 제공할 수 있음
                              147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 청문 일시 : 2011. 4. 11.(월) 11:00
○ 청문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6-5 VR빌딩(한국벤처투자) 지하1층 오렌지룸
○ 청문 주재인 :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 박영운
○ 참석시 유의사항
-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를 제출(양식 별첨)
-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는 ‘11. 4. 4.(월)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
  청 벤처투자과(우편번호 302-701)에 제출(양식 별첨)
- 청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절차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해 다시 의
  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이 종결될 수 있음
                                                        (뒤 쪽)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뒤 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중소기업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31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50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주)대일환경
2. 대 표 자 : 이 동 호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5-12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 164 호
6. 지 정 일 자 : 2011. 3. 21
7. 전 화 번 호 : 032-683-632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
정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 공신이앤씨(주)
2. 대 표 자 : 한 천 희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308 씨팰리스 B-820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제130호
6. 지정취소사유 : 자진 반납
7. 지정취소일자 : 2009. 11. 30
8. 전 화 번 호 : 032-891-317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52
제17473호
관
보
2011. 3.25.(금요일)
152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7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3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주)대일환경
2. 대
표
자: 이동호
3. 영업소재지: 경기도부천시원미구도당동25-12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64 호
6. 지정일자: 2011. 3. 21
7. 전화번호: 032-683-6326.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1-18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환경관리대행기관지
정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3월2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
체
명: 공신이앤씨(주)
2. 대
표
자: 한천희
3. 영업소재지: 인천시중구신흥동3가7-308 씨팰리스B-820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제130호
6. 지정취소사유: 자진반납
7. 지정취소일자: 2009. 11. 30
8. 전화번호: 032-891-317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1-11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
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3월25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정기검사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