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2) 자동차 정류장(일반상업지역) : 변경
< 기 정 >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철도시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볍 제2조에 의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의한 환승센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부대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 허용용도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 종교시설 - 제7호 판매시설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5호 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정비학원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단, 해당용도가 자동차 정류장 연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250%이하
                높이
              (최저층수/   § -/5층
               최고층수)

                배치                               -

                       § 1층 바닥높이
                        - 주 진입도로(전면방향)에 접한 건축물의 바닥 높이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20cm를 초
                          과할 수 없으며,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층부 개방형 입면 및 수평분절요소
  2       자
                        - 1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도입 시 투시율이 낮은 컬러유리, 컬러필름지 등의 설치
                          를 금지하며 1층 벽면면적의 70%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한다.
                        - 윈도우존은 바닥에서부터 3m사이에 조성하도록 하며, 범죄예방 등을 고려하여 쇼윈도우
                          내부 야간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사인존은 바닥에서부터 높이 3~5m사이에 조성하도록 하며 차양을 설치하는 경우 차양존
                          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2.4~3m사이에 조성하도록 권장, 차양막의 처마길이는 2m 이내로 한
                          다.
                형태      - 수평분할요소는 인접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건물 내에서는 일치하도록 한다.
                       § 출입구는 2개소이상으로 진출입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 부속건축물의 제한
                        -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건축설비 이외의 노출을 금
                          지한다.
                       § 장애인을 위한 계획
                        - 자동차정류장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
                          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 옥외광고물 : 설명서참조

                색채     § 설명서참조

                       § 건축한계선(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건축선      - 부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
                          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기타     §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125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 변 경 >
도면
   위 치         구분                               계획내용
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철도시설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볍 제2조에 의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 의한 환승센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에서 정하는 시설중 부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자동차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허
               정류장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6호 종교시설 - 제7호 판매시설
             용
           용 용       - 제9호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제11호 노유자시설
           도 도       - 제12호 수련시설 - 제13호 운동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일반업무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중 다목의 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세차장, 정비학원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단, 해당용도가 자동차 정류장 연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자동차
                정류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가목 공공업무시설
                 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이하
                     § 350%이하
            용적률      - 자동차정류장 250%이하
                      - 자동차정류장 외 100%이하
             높이      § -/8층
           (최저층수/    - 자동차정류장 5개층 이하
            최고층수)    - 자동차정류장 외 3개층 이하
 2     자       배치    -
                     § 1층 바닥높이
                      - 주 진입도로(전면방향)에 접한 건축물의 바닥 높이는 전면도로의 지반면보다 20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지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층부 개방형 입면 및 수평분절요소
                      - 1층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도입 시 투시율이 낮은 컬러유리, 컬러필름지 등의 설치를 금
                        지하며 1층 벽면면적의 70%이상을 투시형 구조로 처리한다.
                      - 윈도우존은 바닥에서부터 3m사이에 조성하도록 하며, 범죄예방 등을 고려하여 쇼윈도우 내부
                        야간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사인존은 바닥에서부터 높이 3~5m사이에 조성하도록 하며 차양을 설치하는 경우 차양존은 바닥
                        으로부터 높이 2.4~3m사이에 조성하도록 권장, 차양막의 처마길이는 2m 이내로 한다.
               형태     - 수평분할요소는 인접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동일건물 내에서는 일치하도록 한다.
                     § 부속건축물의 제한
                     -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 옥상부분 및 벽면에는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건축설비 이외의 노출을 금지한
                       다.
                     § 장애인을 위한 계획
                     - 자동차정류장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해당 주
                       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 옥외광고물 : 설명서참조
               색채    § 설명서참조
                     § 건축한계선(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건축선       - 부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
                        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모든 필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필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
               기타
                       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126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80%이하
                    높이
                  (최저층수             -/3층
                  /최고층수)
                                   건축물은 도로변에서 3m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이용 차량의 입구와 출구는
                     배치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형태           설명서참조
                     색채           설명서참조
                                  건축한계선(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건축선          - 부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8) 종교시설(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변경없음
< 기 정 >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획내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 제11호
                          허용용도
                                      노유자시설 중 가목, 나목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
                                       불허용도
                      건폐율            § 60%이하 (종6, 종7은 50%이하)
                      용적률            § 230%이하 (종6, 종7은 200%이하)
          종1~
  1,2                  높이            § -/4층
           종7
                     (최저층수
                     /최고층수)          § 종탑의 높이를 포함하여 지표면에서 30m를 넘어설 수 없다.
                          배치                                -
                          형태         §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 및 십자가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색채         § 설명서참조
                                     § 건축한계선(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건축선            - 부지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용지(제1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변경
< 기 정 >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       § 전1, 전2, 전3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7조 전기공급설비 중 송전선로(지중화) 관련설
  용도       허용용도           비 (전1, 전2에 한함)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7조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 (전3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표시       §   하수 1
  용도       허용용도       §   하수도법 제2조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표시       §   수도 1
  용도       허용용도       §   수도법 제3조 17항 수도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표시       §   철 1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에 의한 철도시설 (단, 선로, 역 시설 중 환
  용도       허용용도
                        승시설 및 역사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단, 전2, 전3은 7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단, 전2, 전3은 500%이하)
      높이
                      § -/4층
  (최저층수/최고층수)


                                                  130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 변 경 >
        구분                                             계 획 내 용
          도면표시         § 전1, 전2, 전3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7조 전기공급설비 중 송전선로(지중화) 관련설
  용도      허용용도             비 (전1, 전2에 한함)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7조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 (전3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표시         §   하수 1
                       §   하수도법 제2조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
  용도      허용용도         § 부대시설 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표시         §   수도 1
  용도      허용용도         §   수도법 제3조 17항 수도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도면표시         §   철 1
                       §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에 의한 철도시설 (단, 선로, 역 시설 중 환
  용도      허용용도
                         승시설 및 역사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단, 전2, 전3은 7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단, 전2, 전3은 500%이하)
      높이
                       § -/4층
  (최저층수/최고층수)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 기 정 >

   구분                                                 계획내용

               대지내 진출입
              - 차량 진출입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에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준수하여야하며, 이면도로에서의 접근
                을 권장한다. 단,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독주택        -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원에 접하는 획지는 녹지변으로 출입구 설치를 불허한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세대수 및 용지의 규모를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출입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주차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진출입
              - 차량 진출입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에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준수하여야하며, 이면도로에서의 접근
                을 권장한다. 단, 입지여건상 불가피하다고 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량출입구는 도로교차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       - 출입구는 2개소 이상으로 진출입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자동차정류장만 해당)
 자동차정류장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본 사업지구의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주차기
                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은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설치대상일 경우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거치대의 외관 및 지붕은 투시형으로 설치를 권장한다.


                  대지내 진출입
                 - 차량 진출입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에 지정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준수하여야하며, 이면도로에서의 접근
                   을 권장한다. 다만,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 외곽도로 반
  공동주택
                   대편에 있는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30m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를 권장한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폭 10m이상 도로의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10m이내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
                   다.
                 - 단지 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보다 우선하는 구조로 조성한다.



                                                131
제19565호                                   관             보              2019. 8. 13.(화요일)
[붙임 3] 공공시설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없음)
나. 대체시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총괄
                              면 적 (㎡)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계          1,294,381.7     1,294,700.7     중복결정 면적제외

        도로         532,126.7        533,191.7      172개 노선

        광장           18,549             18,549     2개소(교통광장2)

        공원          353,776         353,776        18개소(근공5,체공2,수공1,어공1,소공8,문공1)

        녹지          277,228         276,482        59개소(경관35,완충24)

   공공공지              4,291              5,347      14개소
                                                   지방하천 : 장현천
        하천          105,267         105,267
                                                   소하천 : 장곡천, 광석천, 두일천
    배수지              (7,035)         (7,035)       1개소(공원내 시설로 중복결정)

    유수지             (35,139)        (35,139)       5개소(공원내 시설로 중복결정)

                     2,088           2,088        1개소 - 지상부(관리동 등)
  하수종말처리장
                    (14,912)        (14,912)          - 지하부(체육공원1내 시설로 중복결정)

주) ( )안은 중복결정 포함시 면적임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가. 시행할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시행방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 시흥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 대체시설 총괄표와 같음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 지구내 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서 이용
 2) 광       장 : 시흥시를 상징할 수 있는 중심광장을 시흥시청 앞에 설치하여 지역행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3) 공       원 :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공공공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공지 배치
 6) 하       천 : 기존 하천선형을 그대로 반영하며, 친환경적 친수공간으로 활용
 7) 배 수 지 : 자연유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구 중앙공원 내 배수지를 설치토록 계획
 8) 유 수 지 : 재해영향 저감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유수지 확보
 9) 하수종말처리장 : 지구내 발생하수의 처리를 담당하며, 체육공원1내 위치토록 계획

                                                 133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구분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호선

                     ◦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범위내

       접도구역지정        ◦ 위치
                       시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596-15(도)
 변경                    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212-1(도)
                ◦ 국도1호선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접도구역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변경사유 : 도로편입 토지의 편입면적 변경
 ※ 기타사항
 ㅇ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ㅇ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합니다.
 ㅇ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335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413호(2017.09.12.), 제2019-299호(2019.07.17.)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총연장     지형도면 변경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비고
                                              (km)      고시이유
                     시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반     국도1호선        신당동 596-15(도)                  천안시
당초                                            4.44
      국도    (목포-신의주) 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국도대체우회도로(서
                          성거읍 송남리212-1(도)            북-성거) 건설공사의
                     시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도로구역 및
      일반     국도1호선        신당동 596-15(도)               접도구역 변경에
변경                                            4.44
      국도    (목포-신의주) 종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따른 고시
                          성거읍 송남리212-1(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3)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77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79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99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변경)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8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고막원천(국가하천)
2. 위
치: 당초– 전남함평군학교면석정리244-9, 933-21,
나주시다시면동당리864-38
변경- 전남함평군나산면이문리995-19,
함평군학교면석정리244-9, 933-21,
나주시다시면동당리864-38
3. 점용목적: 한전주설치
4. 점용면적: 당초– 0.6 ㎡
변경- 0.843 ㎡(일시점용0.045 ㎡)
5. 점용개요: 한전주6기
6. 점용기간: 2019년2월12일∼2024년2월11일(5년)
7. 피허가자: 한국전력공사함평지사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200호
「하천법」제33조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9년8월1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 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 광주광역시광산구신창동77-213 ∼526번지내
3. 점용목적: 상수도관매설
4. 점용면적: 70㎡
5. 점용개요: 상수도관매설(D100mm, L=700m)
6. 점용기간: 당초- 2014년6월24일∼2019년6월23일(5년)
변경- 2019년6월24일∼2024년6월23일(5년)
7. 피허가자: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관리소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203호
사설항로표지폐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1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항대림
B호등부표
N 35° 04′58.8″
E 129° 06′25.7″
Fl(4)Y8s
7
황‧
망대형
’16.7.25.
’19.8.9.
공사용
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9-87호
                                      사설항로표지 신설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측정
                   위 치                      주파수     전력                             신설
구분    표지명                        부호                          구역        발사주기                  비고
                  (WGS-84)                   (㎒)    (W)                           연월일
                                                             (M)
                                      4M00L1D
                                        9375       X-Band
                                                                      24시간 발사
     마창대교         35°09′47.5″N    Q     9410         1.0                            2019.    소유자:
신설                                                           10         30초 on
      레이콘        128°35′40.0″E (――․―)   9415       S-Band                           8. 9.   ㈜마창대교
                                                                        30초 off
                                        9445         1.0
                                        3010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9-10호
                              무선국(무선측위국) 변경허가 고시
 「전파법」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의거 무선국(무선측위국)을 변경허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허가연월일,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및 종별

  허가연월일                                                                       무선국
                      허가번호            시설자의 명칭             무선국 명칭                            비고
 (변경허가일)                                                                       종별
  2018-08-24                                                                   무선
                 55-2018-10-0000004   한강홍수통제소장                    -                     주파수 변경
  (2019.08.09)                                                                측위국
2.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허가번호                            설치장소                                      호출명칭


  55-2018-10-0000004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산155-7                             한강홍수통제남양주

3.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 공급전력

                                                                  점유주파            안테나
       허가번호                     주파수                전파 형식                                      비고
                                                                  수대역폭            공급전력

 55-2018-10-0000004          2,791.000MHz          8M00P0N            8MHz        750kW      1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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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13                알칼리 1차 전지
      개정             KSC8501                    망간 건전지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13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C8501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13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ㅇ KSC8501 : 정부표준 통일화에 의한 개정
부칙: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5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C8561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성능)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C856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8561 :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발전 모듈의 설치지역이 수상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상환경에
   적합한 기준이 필요함이에 따라 수상설치용 태양광모듈의 경우 수상환경에 적합하도록 고온고습,
   기계적환경,누설전류 시험 항목을 강화하였으며, 수상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위생안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반영
부칙: 202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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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67호                        관          보   2019. 8. 16.(금요일)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9-186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19년 8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19_3741 가독성을 고려한 조작부 레이블의 글자 크기 설계 방법
  제정    KS_C_NEW_2019_3742 제품 사용의 자연스러운 동작 기반 신체부하 평가 방법
  제정    KS_C_NEW_2019_3743           심박 변이도 측정 및 분석 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19_374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4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4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19_3741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42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ㅇ KS_C_NEW_2019_3743 : 자체 검토에 의한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공               고
◉국방부공고제2019-2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8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식회사 세강산업
 ○ 대표자 : 우**
 ○ 최종주소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 ***-**, **
              및 서울시 광진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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