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권*희
경북 경산시 
남산면 
인흥*길 
**-* 
상속예
정인
　
　
　
　
　
　
　
　
　
　
권*자
경북 포항시 
북구 신광면 
비학로****
번길 * 
상속예
정인
　
　
　
　
　
　
　
　
　
　
권*룡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 
상속예
정인
　
　
　
　
　
　
　
　
　
　
권*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번길 
**-*(금토동
) 
상속예
정인
　
　
　
　
　
　
　
　
　
　
권*원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번길 **, 
***-***(장
성동,창포청
구타운) 
상속예
정인
　
　
　
　
　
　
　
　
　
　
권*호
울산 남구 
돋질로 **, 
*층(신정동) 
상속예
정인
　
　
　
　
　
　
　
　
　
　
권*진
경북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번길 **, 
***-***(장
성동,창포청
구타운) 
상속예
정인
　
　
　
　
　
　
　
　
　
　
신*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 
***-***(동
천동) 
상속예
정인
　
　
　
　
　
　
　
　
　
　
신*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길 *, 
***-***(매
호동,매호*
차동서타운) 
상속예
정인
　
　
　
　
　
　
　
　
　
　
이*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비학로****
번길 *-* 
상속예
정인
　
　
　
　
　
　
　
　
　
　
한*석
대구 북구 
학정로**길 
**-**(구암
동) 
상속예
정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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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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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한*석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 
B-****(서초
동,현대슈퍼
빌) 
상속예
정인
　
　
　
　
　
　
　
　
　
　
홍*기
경기도 
의정부시 
상금로 **, 
***-***(금
오동,거성아
파트) 
상속예
정인
　
5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26
726-6
답
2,155
184X11/2
6
박*수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박*성
부산 
부산진구 
개금본동로 
**, 
***-****(
개금동,반도
보라아파트) 
상속예
정인
　
　
　
　
　
　
　
　
　
　
박*자
대구 남구 
현충로**길 
**, 
*-****(대명
동,정우맨션
) 
상속예
정인
　
　
　
　
　
　
　
　
　
　
박*옥
대구 북구 
검단로 **, 
***-****(
복현동,복현
서한타운) 
상속예
정인
　
　
　
　
　
　
　
　
　
　
박*진
부산 사하구 
동매로 ***, 
***-****(
하단동,한신
혜성아파트) 
상속예
정인
　
　
　
　
　
　
　
　
　
　
박*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번
길 
**-*(연산동
) 
상속예
정인
　
　
　
　
　
　
　
　
　
　
박*본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번길 **, 
***-****(
개금동,신개
금엘지아파
트) 
상속예
정인
　
　
　
　
　
　
　
　
　
　
박*연
대구 달서구 
학산남로 
**, 
***-****(
송현동,우방
송현하이츠) 
상속예
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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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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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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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760-2
760-2
도로
255
255
권*승
영일군 죽장면 
입암리 ***    
권*금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 
***동 
****호(현대
*차아파트)  
상속예
정인
　
　
　
　
　
　
　
　
　
　
권*금
세종특별자
치시 
새롬북로 
**, ***동 
***호 
(새롬동,새
뜸마을 
*단지)  
상속예
정인
　
　
　
　
　
　
　
　
　
　
권*린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중앙로 
**, ***동 
***호 
(연경동,대
구연경 
연경숲)  
상속예
정인
　
　
　
　
　
　
　
　
　
　
권*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미길 **, 
***동 
****호 
(학산동,학
산주공아파
트)  
상속예
정인
　
　
　
　
　
　
　
　
　
　
권*완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길 
**, ***동 
***호 
(신당동,래
미안신당하
이베르아파
트)  
상속예
정인
　
　
　
　
　
　
　
　
　
　
권*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로*길 
**-*(지산동
)  
상속예
정인
　
　
　
　
　
　
　
　
　
　
권*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대잠동)  
상속예
정인
　
　
　
　
　
　
　
　
　
　
권*흔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 
***동 ***호 
(상모동,세
양청마루아
파트)  
상속예
정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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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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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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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권*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번
길 **, 
***동 ***호 
(매탄동,주
공그린빌) 
상속예
정인
　
　
　
　
　
　
　
　
　
　
권*정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길 
*, 비동 
***호 
(침산동,동
산빌라)  
상속예
정인
　
　
　
　
　
　
　
　
　
　
오*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번길 **, 
***-****(
호계동,호계
*차현대홈타
운) 
상속예
정인
　
　
　
　
　
　
　
　
　
　
오*석
대구 수성구 
교학로**길 
**, 
***-****(
만촌동,만촌
우방*차타운
)  
상속예
정인
　
　
　
　
　
　
　
　
　
　
오*희
대구 수성구 
지범로**길 
**, 
***-***(지
산동,보성맨
션)   
상속예
정인
　
　
　
　
　
　
　
　
　
　
이*순
대구 수성구 
지산로*길 
**-*(지산동
)  
상속예
정인
　
　
　
　
　
　
　
　
　
　
임*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번길 **, 
***동 ***호 
(호계동,목
련아파트)  
상속예
정인
　
　
　
　
　
　
　
　
　
　
임*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 ***동 
***호 
(신매동,한
라하우젠트)  
상속예
정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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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지*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 ***동 
****호 
(좌동,SK 
VIEW) 
상속예
정인
　
　
　
　
　
　
　
　
　
　
지*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 ***동 
***호(온천
동,SK HUB 
SKY) 
상속예
정인
　
7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9
산19
임야
669
142
남*락
청송군 현동면 
개일리 *** 
금*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번영로*
*번길 
**(범천동) 
상속예
정인
　
　
　
　
　
　
　
　
　
　
남*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
로 *, ***동 
***호 
(남가좌동,D
MC파크뷰자
이) 
상속예
정인
　
　
　
　
　
　
　
　
　
　
남*조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개일월매길 
***-** 
상속예
정인
　
　
　
　
　
　
　
　
　
　
남*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 ***동 
****호(가야
동, 
가야반도보
라빌)  
상속예
정인
　
　
　
　
　
　
　
　
　
　
남*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번길 **, 
C동 ****호 
(부전동,더
샵 
센트럴스타) 
상속예
정인
　
　
　
　
　
　
　
　
　
　
남*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운동장
로**번길 *, 
***동 
****호 
(거제동,아
시아드코오
롱하늘채) 
상속예
정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남*숙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 
***동 
****호(대구 
세천 
한라비발디
아파트) 
상속예
정인
　
　
　
　
　
　
　
　
　
　
남*우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로 **, 
***동 
****호 
(무계동,남
명더라우) 
상속예
정인
　
8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25-3
125-3
대
182
182
미등기(
눌인리 
125-3)
   
허*
*** 
토지대
장상
　
　
　
　
　
　
　
　
　
　
허*
토지대
장상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9
산19
임야
669
527
남*락
청송군 현동면 
개일리 *** 
금*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번영로*
*번길 
**(범천동) 
상속예
정인
　
　
　
　
　
　
　
　
　
　
남*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
로 *, ***동 
***호 
(남가좌동,D
MC파크뷰자
이) 
상속예
정인
　
　
　
　
　
　
　
　
　
　
남*조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개일월매길 
***-** 
상속예
정인
　
　
　
　
　
　
　
　
　
　
남*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 ***동 
****호(가야
동, 
가야반도보
라빌)  
상속예
정인
　
　
　
　
　
　
　
　
　
　
남*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번길 **, 
C동 ****호 
(부전동,더
샵 
센트럴스타) 
상속예
정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남*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운동장
로**번길 *, 
***동 
****호 
(거제동,아
시아드코오
롱하늘채) 
상속예
정인
　
　
　
　
　
　
　
　
　
　
남*숙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 
***동 
****호(대구 
세천 
한라비발디
아파트) 
상속예
정인
　
　
　
　
　
　
　
　
　
　
남*우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로 **, 
***동 
****호 
(무계동,남
명더라우) 
상속예
정인
　
9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9-2
산19-2
임야
4
4
남*락
청송군 현동면 
개일리 *** 
금*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번영로*
*번길 
**(범천동) 
상속예
정인
　
　
　
　
　
　
　
　
　
　
남*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재울미래
로 *, ***동 
***호 
(남가좌동,D
MC파크뷰자
이) 
상속예
정인
　
　
　
　
　
　
　
　
　
　
남*조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개일월매길 
***-** 
상속예
정인
　
　
　
　
　
　
　
　
　
　
남*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 ***동 
****호(가야
동, 
가야반도보
라빌)  
상속예
정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남*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번길 **, 
C동 ****호 
(부전동,더
샵 
센트럴스타) 
상속예
정인
　
　
　
　
　
　
　
　
　
　
남*규
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운동장
로**번길 *, 
***동 
****호 
(거제동,아
시아드코오
롱하늘채) 
상속예
정인
　
　
　
　
　
　
　
　
　
　
남*숙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 
***동 
****호(대구 
세천 
한라비발디
아파트) 
상속예
정인
　
　
　
　
　
　
　
　
　
　
남*우
경상남도 
김해시 
무계로 **, 
***동 
****호 
(무계동,남
명더라우) 
상속예
정인
　
10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0-1
산240-1
임야
1,963
1,963
미등기(
눌인리 
산240-1)
남*기
거성동 
토지대
장상
　
　
　
　
　
　
　
　
　
　
남*한
거성동 
토지대
장상
　
11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0-2
산240-2
도로
1,190
1,190
미등기(
눌인리 
산240-2)
남*기
거성동 
토지대
장상
　
　
　
　
　
　
　
　
　
　
남*한
거성동 
토지대
장상
　
1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0-4
산240-4
임야
219
219
미등기(
눌인리 
산240-4)
남*기
거성동 
토지대
장상
　
　
　
　
　
　
　
　
　
　
남*한
거성동 
토지대
장상
　
13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2-2
산242-2
도로
893
893
미등기(
눌인리 
산242-2)
남*한
거성동 
토지대
장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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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산6-2
산6-2
도로
397
397
미등기(
방흥리 
산6-2)
김*득
   
토지대
장상
　
　
　
　
　
　
　
　
　
　
박*백
  
토지대
장상
　
　
　
　
　
　
　
　
　
　
박*백
토지대
장상
　
　
　
　
　
　
　
　
　
　
박*호
  
토지대
장상
　
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산6-3
산6-3
도로
694
694
미등기(
방흥리 
산6-3)
김*득
   
토지대
장상
　
　
　
　
　
　
　
　
　
　
박*백
  
토지대
장상
　
　
　
　
　
　
　
　
　
　
박*백
토지대
장상
　
　
　
　
　
　
　
　
　
　
박*호
  
토지대
장상
　
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산77-3
산77-14
도로
2,678
813
미등기(
입암리 
산77-14)
   
권*영
  
토지대
장상
　
　
　
　
　
　
　
　
　
　
권*일
  
토지대
장상
　
　
　
　
　
　
　
　
　
　
권*진
토지대
장상
　
　
　
　
　
　
　
　
　
　
권*형
  
토지대
장상
　
　
　
　
　
　
　
　
　
　
권*휜
  
토지대
장상
　
　
　
　
　
　
　
　
　
　
권*휴
  
토지대
장상
　
　
　
　
　
　
　
　
　
　
권*기
토지대
장상
　
　
　
　
　
　
　
　
　
　
권*길
  
토지대
장상
　
　
　
　
　
　
　
　
　
　
권*석
토지대
장상
　
　
　
　
　
　
　
　
　
　
권*오
  
토지대
장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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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권*일
  
토지대
장상
　
　
　
　
　
　
　
　
　
　
권*정
  
토지대
장상
　
　
　
　
　
　
　
　
　
　
권*중
토지대
장상
　
　
　
　
　
　
　
　
　
　
권*창
  
토지대
장상
　
　
　
　
　
　
　
　
　
　
권*문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길 
**, ***동 
****호(신암
동,이안동대
구)  
토지대
장상
　
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산115-4
산115-4
임야
287
287
권*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   
곽*숙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길 
**-**, 
***호 
상속예
정인
　
　
　
　
　
　
　
　
　
　
권*형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길 
**-**, 
***호 
상속예
정인
　
　
　
　
　
　
　
　
　
　
권*록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동네로 
**, ***동 
****호 
(용산동,보
람타운) 
상속예
정인
　
　
　
　
　
　
　
　
　
　
권*숙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번
길 **, *동 
***호 
(복현동,광
명아파트) 
상속예
정인
　
　
　
　
　
　
　
　
　
　
권*양
대구광역시 
동구 
큰고개로 
**, 가동 
***호 
(신암동,보
성아파트) 
상속예
정인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권*엽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길 **, 
***동 
****호 
(평리동,평
리푸르지오) 
상속예
정인
　
　
　
　
　
　
　
　
　
　
권*인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길 
***-** 
상속예
정인
　
　
　
　
　
　
　
　
　
　
권*원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길 
**-**, 
***호 
상속예
정인
　
　
　
　
　
　
　
　
　
　
김*자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 
***동 
****호 
(가곡동,주
공아파트) 
상속예
정인
　
18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94-1
794-1
전
109
109
심*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로 **, ***동 
***호 
　
　
　
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812
812-1
답
2,731
310
권*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번길 
***-*   
대구**
주식회
사
대구시 
서문로*가 
** 
근저당
권
　
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산96-1
산96-3
임야
53,554
3,249
권*걸
  
　
　
　
21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469-6
469-19
대
631
45
조*래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번길 **, 
***호(신정동)   
울산광
역시**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달동) 
압류(
교통행
정과-3
08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산96-1
산96-3
임야
53,554
3,369
권*걸
  
　
　
　
2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4-1
714-1
전
100
100
박*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일출로**번길 *-*  
　
　
　
23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6
66-1
전
3,332
20
황*현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소매길 
**-**  
남청송
****조
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청송로 **** 
근저당
권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24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21
621-3
답
1,131
4
박*환
경상북도 안동시 
어가골윗길 **-*, 
***동 
***호(태화동, 
우성아파트) 
　
　
　
25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41-5
641-10
전
702
485
박*환
경상북도 안동시 
어가골윗길 **-*, 
***동 
***호(태화동, 
우성아파트) 
　
　
　
26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5-10
715-14
전
1,125
678
박*환
경상북도 안동시 
어가골윗길 **-*, 
***동 
***호(태화동, 
우성아파트) 
　
　
　
27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2-7
산22-11
임야
1,285
269
박*환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로**번길 
**(사직동)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2-7
산22-11
임야
1,285
660
박*환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로**번길 
**(사직동) 
　
　
　
28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0
산150-11
임야
5,239
34
대성**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29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5
산155-7
임야
76,036
47
원*숙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번길 ** 
(다대동) 
　
　
　
30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39-1
산239-8
임야
938
515
남*광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 ***동 
****호(자양동,자양
호반써밋 아파트)  
　
　
　
3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562
562-1
전
982
775
미등기(
입암리 
562-1)
권*진
평지동 
토지대
장상
　
3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564
564-1
전
357
122
미등기(
입암리 
564-1)
권*중
평지동 
토지대
장상
　
33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5
산155-4
임야
76,036
267
원*숙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번길 ** 
(다대동) 
　
　
　
34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5
산155-5
임야
76,036
500
원*숙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번길 ** 
(다대동)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5
산155-4
임야
76,036
968
원*숙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번길 ** 
(다대동)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5
산155-5
임야
76,036
623
원*숙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번길 ** 
(다대동) 
　
　
　
35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53-1
153-1
전
127
127
미등기(
눌인리 
153-1)
허*생
영일군 
신암면 
율산동 
토지대
장상
　
36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68-6
168-6
전
13
13
미등기(
눌인리 
168-6)
(국)건
설부
토지대
장상
　
37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428-1
428-1
도로
3
3
미등기(
눌인리 
428-1)
허*생
영일군 
신암면 
율산동 
토지대
장상
　
38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37-5
537-5
구거
18
18
미등기(
눌인리 
537-5)
모*후
  
토지대
장상
　
39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37-13
537-13
구거
17
17
미등기(
눌인리 
537-13)
모*후
  
토지대
장상
　
40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29-4
629-4
전
6
6
미등기(
눌인리 
629-4)
(국)건
설부
토지대
장상
　
41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0
710-3
하천
155
78
미등기(
눌인리 
710-3)
하**생
  
토지대
장상
　
4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0-1
710-4
하천
241
95
미등기(
눌인리 
710-4)
하**생
  
토지대
장상
　
43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0-2
710-5
하천
573
46
미등기(
눌인리 
710-5)
하**생
  
토지대
장상
　
44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1-5
711-8
하천
1,047
47
미등기(
눌인리 
711-8)
허*생
영일군 
신암면 
율산동 
토지대
장상
　
45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3
713
임야
129
129
미등기(
눌인리 
713)
하**생
  
토지대
장상
　
46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5-7
715-7
구거
45
45
미등기(
눌인리 
715-7)
박*원
  
토지대
장상
　
47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5-8
715-8
구거
162
162
미등기(
눌인리 
715-8)
박*원
  
토지대
장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48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5-12
715-12
구거
53
53
미등기(
눌인리 
715-12)
박*원
  
토지대
장상
　
49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6-5
716-5
하천
44
44
미등기(
눌인리 
716-5)
박*원
  
토지대
장상
　
50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0-8
산150-8
도로
333
333
미등기(
눌인리 
산150-8)
(국)
토지대
장상
　
51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0-7
산150-12
도로
736
71
미등기(
눌인리 
산150-12
)
(국)
토지대
장상
　
5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0-7
산150-13
도로
736
36
미등기(
눌인리 
산150-13
)
(국)
토지대
장상
　
53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0-7
산150-14
도로
736
124
미등기(
눌인리 
산150-14
)
(국)
토지대
장상
　
54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43-6
산243-6
도로
1,295
1,295
미등기(
눌인리 
산243-6)
남*한
도평동 ***  
토지대
장상
　
5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407-2
407-2
도로
793
793
미등기(
방흥리 
407-2)
박*봉
영일군 
죽장면 
방흥리 ***  
토지대
장상
　
5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587-2
587-2
도로
63
63
미등기(
방흥리 
587-2)
박*업
  
토지대
장상
　
5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587-1
587-3
전
83
70
미등기(
방흥리 
587-3)
박*업
  
토지대
장상
　
5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산6-5
산6-10
임야
1,269
1,242
미등기(
방흥리 
산6-10)
(국)건
설부
토지대
장상
　
5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산10-2
산10-6
도로
595
430
미등기(
방흥리 
산10-6)
박*봉
영일군 
죽장면 
방흥리 ***  
토지대
장상
　
6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767-1
767-1
전
264
264
미등기(
합덕리 
767-1)
임*발
  
토지대
장상
　
6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767-2
767-2
도로
294
294
미등기(
합덕리 
767-2)
임*발
  
토지대
장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6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5
55-1
전
152
47
강*출
청송군 현동면 
눌인동 **  
　
　
　
63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6-2
56-2
전
927
927
미등기(
눌인리 
56-2)
   
천*석
  
토지대
장상
　
64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91-2
91-2
전
7
7
미등기(
눌인리 
91-2)
   
김*미
  
토지대
장상
　
65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91-1
91-12
전
1,444
236
박*수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 
　
　
　
66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92-1
92-11
전
1,808
578
박*수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 
　
　
　
67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09-5
109-8
과수원
2,558
2,030
박*수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 
　
　
　
68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18-1
118-19
대
771
412
권*희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 ****동 
****호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69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23-10
123-19
전
1,346
613
박*수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 
　
　
　
70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51-11
151-12
전
960
475
박*수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 
　
　
　
71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51-5
151-15
대
600
222
박*수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 
　
　
　
7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52-5
152-14
답
1,563
250
박*수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새마을로 
**** 
　
　
　
73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426-2
426-2
도로
112
112
황*려
청송군 현동면 
눌인동 ***  
　
　
　
74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441
441-2
답
1,906
451
이*순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동산*길 **  
　
　
　
75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469-7
469-7
도로
162
162
한*선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76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09
509
전
783
783
이*경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77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36-1
536-1
구거
43
43
이*정
청송군 현동면 
눌인동 ***  
　
　
　
78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36-8
536-8
구거
4
4
미등기(
눌인리 
536-8)
   
이*정
청송군 
현동면 
눌인동 ***  
토지대
장상
　
79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39-1
539-1
전
43
43
박*환
청송군 현동면 
눌인동 ***  
　
　
　
80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40-1
540-4
전
191
81
박*수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81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85-13
585-18
과수원
4,573
369
남*수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관길 ** 
청****
*합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 
근저당
권
　
8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10-7
610-12
전
248
21
김*출
청송군 현동면 
눌인동 *** 
　
　
　
83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0-1
630-9
전
2,882
859
김*진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길 **, ***동 
***호(동부동,남목
현대아파트)     
　
　
　
84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2-2
632-2
임야
281
281
미등기(
눌인리 
632-2)
   
박*용
  
토지대
장상
　
85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77-2
777-3
답
87
9
경******
****중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 
최*문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길 
*, ***동 
***호(방촌
동,우방강촌
마을)  
대표자
　
86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94-6
794-6
도로
36
36
박*팔
청송군 현동면 
눌인동 ***  
　
　
　
87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7-3
산17-4
임야
1,144
54
박*운
부산 동래구 명륜동 
*** 
　
　
　
88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8-2
산18-2
도로
496
496
미등기(
눌인리 
산18-2)
   
박*석
  
토지대
장상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89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0-3
산20-3
도로
694
694
미등기(
눌인리 
산20-3)
박*용
  
토지대
장상
　
90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2-3
산22-3
도로
1,091
1,091
미등기(
눌인리 
산22-3)
   
민*식
안덕면 
명당동 ***  
토지대
장상
　
91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55
산155-6
임야
76,036
124
원*숙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번길 ** 
(다대동) 
　
　
　
9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316-1
316-5
답
1,874
1,022X1/
5
이*석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가 ***-*  
　
　
　
　
　
　
　
　
　
1,022X1/
5
이*학
영일군 기계면 
미현동 ***  
　
　
　
9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322-2
322-3
하천
1,907
625
미등기(
방흥리 
322-3)
   
김*진
  
토지대
장상
　
9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406-2
406-2
도로
423
423
박*봉
영일군 죽장면 
방흥리 ***  
　
　
　
9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408-2
408-2
도로
502
502
박*백
영일군 죽장면 
방흥리 ***  
　
　
　
9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408-4
408-4
도로
13
13
미등기(
방흥리 
408-4)
     
박*백
영일군 
죽장면 
방흥리 ***  
토지대
장상
　
9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416-1
416-4
도로
40
28X1/2
이*수
죽장면 현내리 **  
　
　
　
　
　
　
　
　
　
28X1/2
이*구
죽장면 현내리 **  
　
　
　
9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417-2
417-2
도로
7
7
박*룡
영일군 죽장면 
방흥동 ***  
　
　
　
9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418-2
418-7
도로
1,144
239
심*지
영일군 죽장면 
방흥리 ***  
　
　
　
10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419-1
419-4
도로
188
94
임*대
영일군 죽장면 
합덕동 *** 
　
　
　
1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420-1
420-4
도로
46
31
권*락
영일군 죽장면 
방흥동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0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421-1
421-4
도로
142
106
박*동
영일군 죽장면 
방흥리 ***  
　
　
　
10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422-2
422-2
도로
165
165
박*만
영일군 죽장면 
방흥리 ***  
　
　
　
10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588
588
도로
655
655
암**화
영일군 죽장면 
월평리 *** 
　
　
　
1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592-1
592-1
도로
7
7
김*명
영일군 죽장면 
합덕리 ***  
　
　
　
10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산8-4
산8-4
도로
694
694
배*생
영일군 죽장면 
합덕리 *** 
　
　
　
1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산8-5
산8-5
도로
397
397
배*생
영일군 죽장면 
합덕리 *** 
　
　
　
10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산9-2
산9-2
도로
595
595
미등기(
방흥리 
산9-2)
   
이*근
*** 
토지대
장상
　
10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산9-1
산9-6
임야
12,109
26
박*규
영일군 죽장면 
방흥동 *** 
　
　
　
1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산9-4
산9-7
임야
144
76
박*규
영일군 죽장면 
방흥동 *** 
　
　
　
11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568
568
전
354
354
박*룡
영일군 죽장면 
입암리 ***  
　
　
　
112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809
809-1
전
301
20
권*성
영일군 죽장면 
입암리 ***  
　
　
　
11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760-5
760-9
도로
63
53
김*지
영일군 죽장면 
합덕리 **   
국민건
강****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반곡동, 
국민건강보
험공단) 
(대구중부지
사) 
압류
　
1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764-2
764-2
도로
43
43
임*택
영일군 죽장면 
합덕동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1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764-1
764-5
답
43
14
임*택
영일군 죽장면 
합덕동 *** 
　
　
　
11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766-6
766-12
하천
192
2
임*조
영일군 죽장면 
합덕리 ***  
　
　
　
11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산136-2
산136-2
도로
198
198
박*룡
영일군 죽장면 
방어동 *** 
　
　
　
11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산136-3
산136-3
도로
397
397
박*룡
영일군 죽장면 
방어동 *** 
　
　
　
11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678
678-5
전
2,906
259X1/2
조*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번길 
** 
　
　
　
　
　
　
　
　
　
　
259X1/2
권*선
영일군 죽장면 
입암리 ***
　
　
　
　
12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590-8
590-13
주유소
용지
2,826
275
주식회사
***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  
　
　
　
　
12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흥리
590-9
590-14
임야
869
493
오*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면봉산길***
서포항
**협동
조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기계로 ***
근저당
권
　
12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113-1
산113-3
임야
814
129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123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2-14
632-18
전
139
31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2-14
632-18
전
139
86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124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23-13
123-13
답
38
38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125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23-12
123-20
전
98
30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126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54-5
154-5
전
693
693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수용또는사용할토지의세목조서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27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54-7
154-7
전
105
105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128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59-6
159-7
전
348
309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129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164-6
164-8
전
725
14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130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546-4
546-7
전
111
44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131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2-15
632-15
전
3
3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132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33-1
633-1
전
2
2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133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643-3
643-5
전
3,618
240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134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02-2
702-4
답
233
12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135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716-8
716-8
전
109
109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136
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눌인리
산20-14
산20-14
임야
125
125
한국***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 
(빛가람동)
국회에서 의결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윤     석   열
ㄷ




        2024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국토교통부      박 상 우
                          장     관

◉법률 제19982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제한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제7조제1항 후단 중 “지정을”을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신청한”을 “신청하거
나 협의한 관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5항
까지에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있을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
    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
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
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ㆍ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하나의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
  송 허가
 2.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
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특례의 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
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7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9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광양항 중흥배후부지 내 부생가스 재활용 스팀생산 시설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750-19
4. 공사개요 : 스팀생산 보일러실 건축 등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5,160,0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해인기업㈜ 여수공장 대표이사 박형준
   - 주소 : 전남 여수시 산단중앙로 419-10.  끝.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594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다수 시ㆍ도에 걸친 구역에서의 자율주행차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를 신설하
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2호, 202
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시범운행지구 직권지정제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의 자구를 수정


3. 의견제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9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자율주행정책과)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
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
ㅇ 전화(☎) 044-201-3852, 4147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