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000,000원(1,100,000원 + 90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5     형사보상
                [2016고합1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청 구 인           김형권 (710807)
주거              서울 강북구
등록기준지           보령시 청소면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고합1040, 1065(병합), 1164(병합)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1,7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2016고합1040,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065(병합),    2017. 4. 12.         무죄       2017. 12. 28.
                             1164(병합)

 2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1214    2017. 9. 28.       검사 항소 기각

 3심           대법원           2017도17056    2017. 12. 28.      검사 상고 기각

    나. 구금, 변호인 선임 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0. 5.부터 2017. 4. 12.까지 총 190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
다.
     2) 청구인은 1심,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서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72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
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15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야 할 구금보상금은 28,500,000원(= 150,000원 × 190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2,000,000원(400,000원 × 5), 항소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200,000원
(300,000원 × 4)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3,200,000원
(2,000,000원 + 1,200,00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31,700,000원(=형사보상금 28,500,000원 + 비용보상금 3,200,000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8     형사보상
               [2016고합1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728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청 구 인          박진만 (720427)
주거             수원시 영통구
등록기준지          전남 구례군
대 리 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이영한, 박재형, 이운익]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고합1040, 1065(병합), 1164(병합)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2016고합1040,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065(병합),    2017. 4. 12.      무죄       2017. 12. 28.
                         1164(병합)

 2심      서울고등법원          2017노1214    2017. 9. 28.    검사 항소 기각

 3심         대법원         2017도17056    2017. 12. 28.   검사 상고 기각

 나. 구금, 변호인 선임 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6. 9. 19.부터 2017. 4. 12.까지 총 206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
다.
     2) 청구인은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법무법인 일호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
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15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야 할 구금보상금은 30,900,000원(= 150,000원 × 206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729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2,000,000원(400,000원 × 5), 항소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200,000원
(300,000원 × 4), 상고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900,000원(300,000원 × 3)으로 정한다. 그
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4,100,000원(2,000,000원 + 1,200,000원 + 900,000
원)이 된다.
4.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청구인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선임한 변호인 보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도 함께 보상을
구하나 이는 법령상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35,000,000원(=형사보상금 30,900,000원 + 비용보상금 4,100,000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29     형사보상
               (2016노2103 업무방해)
청 구 인          황병곤 (480210)
주거             서울 서초구
등록기준지          수원시 영통구
대 리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2103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4,850,000원을 지급한다.

                                        730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931 2016. 5. 12.                      징역 10월

                                        2016. 11.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103                    원심 파기, 무죄      2017. 10. 26.
                                            24.

                                        2017. 10.
3심           대법원           2016도20524                   검사 상고 기각
                                            26.

    나. 구금 내역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6. 5. 12.부터 2016. 8. 18.까지 총 99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
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15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야 할 구금보상금은 14,850,000원(150,000원 × 99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4,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3     형사보상
               (2017고단211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청 구 인          김의수 (630625)
주거             서울 강남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731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노2110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92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450       2017. 5. 26.     선고유예

                                       2017. 12.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110                      원심 파기, 무죄 2017. 12. 23.
                                          15.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9회(1심 3회 + 항소심 6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9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데, 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라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은
법령상 인정금액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금액인 42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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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
호인에 대한 보수는 1,500,000원(300,000원 × 5)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1,920,000원(=420,000원 +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7     형사보상
               (2017고단3267 특수절도등)
청 구 인          조대진 (760103)
주거             서울 서대문구
등록기준지          전북 고창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고단3267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975,84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청구인에 대한 재판의 경과
    나. 구금 내역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벌금 500만 원2),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267    2017. 8. 30.
                                                             일부 무죄3)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282    2017. 11. 10.      검사 항소 기각

 3심          대법원           2017도19511    2018. 1. 25.       검사 상고 기각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7. 5. 7.부터 2017. 8. 30.까지 116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1) 청구인은 일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116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고, 그중
형법 제57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본형에 산입되는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는 66일(116일 - 50일)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물손괴죄
3) 특수절도의 점
                                              733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2) 다만,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 재판을, 일
부에 대하여는 유죄 재판을 받았다. 이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나.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
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8년(무죄판결 확정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
급 최저임금액인 60,24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301,200원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1
일 보상금액은 60,24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3,975,840원(=66일 × 60,240원/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3,975,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39     형사보상
               (2017고정2419 폭행)
청 구 인          고광오 (611019)
주거             서울 종로구
등록기준지          전남 광산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고정2419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183,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419 2018. 1. 16.                무죄      2018. 1. 25.

    나. 재판출석 내역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3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734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7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
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에 대한 여비․일당은 모두 합하여 61,000원이다(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따라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
은 183,000원(61,000원 × 3회)이 된다.
3.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청구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수사기관 출석에 따른 여비·일당에 대하여도 보상을 구하나
이는 법령상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18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8. 5. 1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43     형사보상
               (2016고단9182 사기)
청 구 인          곽윤한 (720425)
주거             서울 영등포구
               [송달장소 : 서울 서초구 ]
등록기준지          경북 고령군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고단9182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2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735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9182 2017. 8. 24.           무죄       2017. 11. 24.

                                   2017. 11.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196               검사 항소 기각
                                       16.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9회(1심 7회 + 항소심 2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스카이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9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바, 형사소송비
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라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여비․일당
은 법령상 인정금액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금액인 500,000원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1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500,000원(300,000원 × 5), 항소심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는 1,200,000원
(300,000원 × 4)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2,700,000원
(1,500,000원 + 1,2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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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3,200,000원(=500,000원 + 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47     형사보상
               (2017고정246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청 구 인          주성민 (740507)
주거             서울 중구
등록기준지          안양시 동안구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고정2463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4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2017. 12.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463                            무죄     2017. 12. 28.
                                      20.

    나. 재판출석 내역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4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737
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4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라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여비․일당은 법령상 인정금액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금액인 24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2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2018. 5. 1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49     형사보상
                (2014고단9764 사기등)
청 구 인           송지환 (800108)
주거              전남 무안군
                [현재 춘천교도소 재소 중]
등록기준지           전남 무안군
대 리 인           변호사 박상복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4고단976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26,25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764   2017. 11. 30.     무죄     2017. 12. 8.

    나. 구금, 변호인 선임 내역
     1) 청구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4. 12. 9.부터 2015. 5. 22.까지 총 165일간 미결구금을 당하였
다.
     2) 청구인은 1심에서 변호사 박상복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구금보상청구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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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청구인의 나이, 직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청구인에
게 지급하여야 할 구금보상금은 1일당 15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야 할 구금보상금은 24,750,000원(= 150,000원 × 165일)이 된다.
3.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변호인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
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대법관회의
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1심 합의공판사건의 경우 사건당 400,000원, 나머지 사건의 경우
사건당 300,000원이다.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 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하여, 국가가 보상하여야 할 변
호인에 대한 보수는 1,500,000원(1심, 300,000원 × 5)으로 정한다.
4.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
 청구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변호인 보수에 대한 보상도 함께 구하나, 형사소송법에서 그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재판’은 무죄의 재판이 확정된 당해 사건의 정식 공판절차만을 의미하
는 것이므로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변호인 보수는 법령상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
의 이 부분 보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26,250,000원(=형사보상금 24,750,000원 + 비용보상금 1,500,000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17.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김규화
                         판사   장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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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86호                         관                보           2018. 6. 29.(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8코51   형사보상
               (2017노2934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청 구 인          구석근 (531128)
주거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지          서울 성북구
대 리 인          변호사 김경환
무 죄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노2934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3,54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재판의 경과
    가.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심급           법원           사건번호         선고일                결과           확정일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760 2017. 7. 20.              벌금 700만 원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934   2018. 2. 2.      원심 파기, 무죄      2018. 2. 10.

    나. 재판출석, 변호인 선임내역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총 9회(1심 5회 + 항소심 4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청구인은 1심, 항소심에서 변호사 김경환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비용보상청구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
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
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
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청구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불구속 상태에서 9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는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에 따라 국가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여비․일당은
법령상 인정금액 내에서 청구인이 구하는 금액인 54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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