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행정구역명            행정구역                            편입면적(㎡)
                                                                                 비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면적(㎡)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내    수면        771,000          -    771,000
                                  수
                                  면    육역          8,000                 8,000

                                      계          446,000          -    446,000

                                      육역              -           -          -
전라
      보성군 겸백면        47,244,000       해역              -           -          -
남도
                                  내 수면           445,000          -    445,000
                                  수
                                  면 육역             1,000                 1,000

  ○보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생 략
※참고사항
 보성 군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은 보성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동 결정은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412호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에 필요
한 서류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의 자격기준으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가.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업인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
  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나. 「국민연금법」 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의 지역
  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
 인으로 종사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한 서면계약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5
제17156호                           관           보                2009.12.18. (금요일)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노동부고시제2009-79호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
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노 동 부 장 관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1. 2010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별첨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노동부 홈페이지(molab.
 go.kr) 법령마당 훈령ㆍ예규ㆍ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 자료실에 각 게재
2. 적용기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11

  금속 및 비금속광업                             236     기구제조업                                11

  채     석   업                            233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8      기타제조업                                32

  제     염   업                            29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2    4. 건   설   업                           37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3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8

  담배제조업                                   9      자동차여객운수업                             2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5      화물자동차운수업                             74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34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6      취급사업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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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목재품 제조업                     50     항공운수업                                7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27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인쇄물 가공업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9     창    고   업                       18

인 쇄 업                       17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6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29     어업                              286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84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2

고무제품 제조업                    26
                                 8. 농       업                       28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유리 제조업                      24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2     농수산물위탁판매업                        29

시멘트 제조업                     2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4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6

기계기구 제조업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8

전자제품 제조업                     7   0. 금융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2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5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5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2    * 해외파견자:18/1000

                            57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아산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2월 17일
                     아     산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주소 (변경없음)
 □성    명:[기정] (주)에스에프에이, 대표이사 신은선
            [변경] (주)에스에프에이, 대표이사 배효점
 □주    소: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66번지
 ※대표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
2.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둔포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체의 산업입지를 제공
4.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위    치: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영인면 신봉리 일원
 □면    적:145,654㎡
5. 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및 시행기간(변경)
 □시행방법
  •민간개발 (실수요 기업의 직접개발)
 □시행기간
  •[기정] 실시계획승인일~2009년 [변경] 실시계획승인일~2010년
  ※변경사유:농공단지 편입부지 매입 지연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변경없음)

 구 분         계         전        공장       임야        목장            잡종지       답        도로     과수원            대지
 면 적
           145,654   38,797    65,613   15,437    12,010         5,498    4,763    1,885       1,446      205
 (㎡)
구성비
            100.0     26.6      45.0     10.6          8.2        3.8      3.3      1.3         1.0       0.1
 (%)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1)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45,654                       100.0

       관리지역                         145,654                       100.0

                                                 403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45,654                    100.0

     공 장 용 지                      111,808                     76.8                6개 블럭

         LCD 관련                   111,808                     76.8

     지원시설용지                       12,872                        8.8

                                                                                  주 차 장,
      공 공 시 설                      2,331                        1.6
                                                                                  관리사무소

      후생복지시설                       5,068                        3.5               운 동 장

     생산활동지원시설                      5,473                        3.8              복지동, 연구소

     공공시설용지                       20,974                      14.4

         도       로                10,860                        7.5

         녹       지                10,114                        6.9

2) 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가) 도로계획

                 규     모
                                                 연 장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m)

신설   중로          3     1    12     간선도로          405       군도 19호선             소1-2

신설   소로          1     1    10     국지도로          185         중3-a         남측 지구계

신설   소로          1     2    10     국지도로          400         중3-a              소1-1

주) 도로번호는 추후결정
 나) 녹지계획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1           완충녹지   주 진입로 주변                                   438

신설       2           완충녹지   신봉리 166-4 일원                              1,987

신설       3           완충녹지   신항리 167-3 일원                              7,689

             계                                                        10,114

                                               404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다) 지원시설계획

      구           분    면          적(㎡)              위        치                     비           고

 신설       지원시설 1             1,133           신봉리 166-17 일원                      관리사무소, 상담실

 신설       지원시설 2             5,068           신항리 167-15 일원                           운 동 장

 신설       지원시설 3             5,473           신항리 167-8 일원                         복지동, 연구소

 신설       지원시설 4             1,198           신봉리 31-11 일원                           주 차 장

              계             12,872

  라) 용수공급계획

          구       분           계획용수량(㎥/일)                                   비           고

              계                       300

          공업용수                           -

          생활용수                        300                                 지원시설, 사무실 등

 주) 대청댐 광역상수도 II단계에서 공급
  마) 오수처리계획

      구       분       1일오수발생량                      오수처리시설용량                        비           고
                                                                                  기 존:2개소
  오수처리시설               63.04㎥/일                     300.0㎥/일
                                                                                  신 설:1개소

  바) 전력공급계획

                                                   최대수용전력 (Kwh)
      구       분
                              계                     공    장      용                  공    공      용

      전력공급                  10,000                      8,000                          2,000

  사) 통신시설계획
                                     소 요 대 수 (회선)                                   계획시설용량
  구       분
                      계                      공장용             지원시설용                      (회선)

  통신시설                800                    700                    100                  1,000

 주) 아산전화국에서 인입하여 사용
8.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가. 조성된 토지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
   거하여 개발된 토지를 공급함.
                                              405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나. 공공시설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면           적         관리처분
    구       분                                         비         고
                     (㎡)               계       획

        계        145,654

   공 장 용 지       111,808                   -

    1블럭-LCD관련     23,155               기존공장          (주)에스에프에이

    2블럭-LCD관련     25,963               기존공장          (주)에스에프에이


    3블럭-LCD관련        6,990             기존공장           (주)에스엠텍

                                       실수요자
    4블럭-LCD관련     17,032
                                       분양공급

                                       실수요자
    5블럭-LCD관련     28,190
                                       분양공급

                                       실수요자
    6블럭-LCD관련     10,478
                                       분양공급

   지원시설용지         12,872                   -

                                       지 자 체
        공 공 1        1,198                                주차장
                                       무상귀속

                                       지 자 체
        공 공 2        1,133                             관리사무소
                                       무상귀속

                                       실수요자
        후생복지         5,068                                운동장
                                       분양공급

                                       실수요자
        생산활동         5,473                           복지동, 연구소
                                       분양공급

   공 공 용 지        20,974                   -

                                       지 자 체
        도   로     10,860
                                       무상귀속

                                       지 자 체
        녹   지     10,114                                완충녹지
                                       무상귀속

                                 406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가. 무상귀속 토지조서 총괄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총괄

       구       분               면       적(㎡)                    필       지     수            비     고

           계                       1,564                               2

       도       로                   1,564                               2                  건설교통부

  2) 국가 및 지자체 무상귀속분 총괄

       구       분               면       적(㎡)                    시       설     수            비     고

           계                       20,974

       도       로                   10,860                          3개 노선

       녹       지                   10,114                          녹지전체                   완충녹지

 나. 대체시설물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1) 시행할 자
      •사업시행자
  2) 시행방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사업
       (민간개발)
 다.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
  •아산시장
 라. 무상귀속 토지의 조서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관청       비 고

  계                                                                         1,580

  1        영인면 신봉리         165-12            도               666             117      건설교통부

  2        영인면 신봉리             866           도           3,311              1,463     건설교통부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 조서
      가) 도     로

               규     모
                                                 연장
구분                       폭원        기     능              면적(㎡)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m)
신설 중로          3     a   12     국지도로             384     4,650         군도 19호선        소1-b      단지내도로

                                                       407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규       모
                                                연장
구분                        폭원       기     능              면적(㎡)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m)
                          (m)

신설 소로            1   a    10       국지도로          186     1,907               중3-a        남측 지구계 단지내도로

신설 소로            1   b    10       국지도로          397     3,949               중3-a             소1-a       단지내도로

주) 도로번호는 추후 결정
 나) 녹        지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1          완충녹지          주 진입로 주변                                           438

신설        2          완충녹지          신봉리 166-4 일원                                      1,987

신설        4          완충녹지          신항리 167-3 일원                                      7,689

                 계                                                                   10,114

마.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없음
바. 용도 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필   지           수                비          고

         계                         1,580                                 2

     도        로                    1,580                                 2

 2) 이용상태
     •도로:농로
사.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1)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면       적(㎡)                      시       설   수                   비       고

          계                            20,943

      도       로                        10,829                        3개 노선

      녹       지                        10,114                        녹지전체

 2) 시설의 이용계획
     •도로:단지내 도로로서 각 블럭간 원활한 소통
     •녹지:쾌적한 농공단지 환경조성 및 소음방지
                                                       408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10.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도면별첨)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도면표
 구분                   구 역 명       구역의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시번호
                                                  아산시 둔포면
                  둔포제2 농공
                                                 신항리 167번지,
 기정       1       단지 제2종 지            산업형                                145,654
                                                  영인면 신봉리
                  구단위계획구역
                                                  166번지 일원

  나. 용도지역ㆍ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45,654                       100.0

      관리지역                    145,654                       100.0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도면표                 지구의                                            면     적     최   초
구분                지구명                      위     치         제한내용                                  비고
      시번호                 세   분                                              (㎡)     결정일
              개발진흥        산업개발 아산시 둔포면                     지구단위 계
기정        2                                                              29,313
                  지구      진흥지구 신항리 166번지                   획에 따름

 다.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45,654                  100.0

      공 장 용 지                         111,808                   76.8                 6개 블럭

          LCD 관련                      111,808                   76.8

      지원시설용지                          12,872                       8.8

       공 공 시 설                         2,331                       1.6             주차장, 관리사무소

       후생복지시설                          5,068                       3.5               운 동 장

      생산활동지원시설                         5,473                       3.8              복지동, 연구소

      공공시설용지                          20,974                    14.4

          도       로                   10,860                       7.5

          녹       지                   10,114                       6.9

                                                 409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용          도            비 고

 4     영인면 신봉리 165-6번지 일원               17,032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5     영인면 신봉리 165-8번지 일원               28,190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6     영인면 신봉리 166번지 일원                 10,478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합 계                                     111,808

 2) 지원시설용지

가구번호           위       치             면 적(㎡)             용       도            비   고

 7     영인면 신봉리 166-2번지 일원                1,133     관리사무소, 상담실

 8     둔포면 신항리 167번지 일원                  5,068          운 동 장

 9     둔포면 신항리 167-3번지 일원                5,473      복지동, 연구소

 10    영인면 신봉리 166-7번지 일원                1,198          주 차 장

합 계                                     12,872

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용도       권장용도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둔포면 신항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1
         166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3층

                                    지정용도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용도       권장용도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둔포면 신항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2
        167-5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3층

                                     411
제17155호                   관          보        2009.12.17. (목요일)

가구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정용도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용도       권장용도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둔포면 신항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3
       167-4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3층

                               지정용도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용도       권장용도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영인면 신봉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4
       165-6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3층

                               지정용도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용도       권장용도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영인면 신봉리
 5
       165-8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3층

                               지정용도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용도       권장용도       공장, 창고 및 부대시설

       영인면 신봉리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6
           166번지 일원        건 폐 율                60%

                           용 적 률               150%

                           높   이                   3층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