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산림청고시제2004-85호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지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9조, 같은법시
행규칙제16조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
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국립수목원완충
지역을지정하고이를고시합니다.
2004년12월22일
산
림
청
장
1. 지정사유
국립수목원(광릉숲시험림을포함함)의수목유전
자원을보호하고, 생태적고립을방지하며, 천연
림과생물다양성을보호하기위하여국립수목원
과인접한지역을완충지역으로지정함.
2. 완충지역의개요
국립수목원에인접한경기도남양주시및포천
시일원1,344필지591ha
3. 지정년월일：관보게재일
4. 완충지역안에서의허가등에관한협의
시·도지사그밖의관계행정기관의장이국립
수목원완충지역안에서건축법·산림법·산지
관리법, 농지법그밖의법령에의하여토지의
형질변경등개발행위를인가·허가또는승인
을하고자하는때에는미리국립수목원장과협
의하여야함.
5. 완충지역의필지별내역(지번, 지목, 지적등)
등관계도서는국립수목원관리과(전화031-
540-1021)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입니다.
⊙남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4-16호
보안림해제
산림법제61조및같은법시행령제52조규정에
의거다음과같이보안림해제고시합니다.
2004년12월22일
남부지방산림관리청장
제15878호
관
보
2004.12.22. (수요일)
41
※군사시설부지에편입되어산2-1에서분할(2004. 5.17.)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308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2-23호, 관보
제15004호(2002. 1.17.)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에따른부여-탄천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편
입되는토지(토지상에있는지장물건포함)의세목
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
서사본을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
하고일반에게보입니다).
2004년12월2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사업명：부여-탄천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소재지：성리
1
108-1
108-5
답
1,267
1,003 김
기
환공주시탄천면삼각리159-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서울중구충정로1가75 가압류)
(탄천농업협동중앙회공주시탄천면삼각리505-7 가압류)
(김영복공주시탄천면삼각리159-3 근저당권)
지
번
편
입
소
유
자
연번종
전편
입지목지적(㎡) 면적(㎡) 성
명주
소
제15878호                       관          보            2004.12.22. (수요일)


     고               시
⊙정보통신부고시제2004-74호                             2004년12월22일
 우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                                정보통신부장관
이용수수료(정보통신부고시 제1998-27호, 1998.                전자우편이용수수료개정
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전자우편이용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자우편이용수수료
                                                                      (단위:원)
구                   분 규               격 수    수 료 비                            고
봉투식(흑백) 기본1매                 A4             110      우편요금에 가산
             추가1매            A4              40
          (4매까지)
그림엽서                      가로 148mm           30      우편요금에 가산
                          세로 105mm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4-76호                       제3조 (적용대상수역)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수

    총허용어획량(TAC)적용대상어업의종류등                   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의지정에관한고시                                주변 수역으로서 한·일 어업협정에 의한 일본

 총허용어획량(TAC)적용대상어업의종류등의지                    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중 어업협정에 의한

정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

    2004년12월22일                             다. 다만, 마을어업의 경우는 당해 마을의 어장

                해양수산부장관                     으로 한다.

제1조 (목   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54조의2 및         제4조 (관리대상수산자원의 판매장소) ①총허용어
 수산자원보호령 제18조, 제27조의2제4항 및 제                획량 관리대상수산자원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2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                  대상어종으로 하며, 판매장소는 별표 2와 같다.
 어업의 종류, 판매장소 지정 및 총허용어획량제                  ②관리대상수산자원이 제1항의 판매장소에서
 도의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
 한다.                                        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적보고를 하여
제2조 (적용대상어획물의 종류 등) 총허용어획량                  야 한다.
 의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및 대상어종별 총허용               제5조 (지정된 장소에서 매매·교환의 적용 예외)
 어획량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①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4의 낙도 또는 벽지
 총허용어획량은 당해 외국과 대한민국과의 어업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양육지가

 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속한 어촌계장으로부터 별지1호 서식에 따른 확

                                      38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2004년12월21일                          라. 면적 및 규모
                 인천광역시북부교육청 교육장                                             (단위:㎡)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학      교   명 상 정 중 학 교 상정여자중학교

 ○주     소:인천광역시 부평구 꿈나무길 66번지              교 사 부 지           6,237.3         3,534.91
                                           운      동   장      3,217.7         7,306.54
    (542-83)
                                           녹      지   대      2,072.0         1,953.55
 ○성 명: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교육장
                                           합          계        11,527         12,795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건          물
 ○종 류:도시계획시설(학교)
                                              건 축 면 적      1,960.24          2,428.79
 ○명     칭:인천 상정중학교, 인천 상정여자중학
                                              연   면   적    9,068.06         11,243.78
    교
                                           마. 사업시행목적:신설학교 설립으로 학생수용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및 교육여건 개선발전
 ○사업의 시행지: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바. 사업시행기간:2005년 4 월~2008년 4 월
    128-4번지 일원(상정중학교)인천광역시 부평              사.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및 지장물지번과 지목,
    구 십정동 138-9번지 일원(상정여자중학교)                 지적, 소유권 이전의 권리명세

                             상정중학교토지의조서
                                                                        (단위:평방미터)
○위 치:부평구 십정동
                                                      소    유            자
                   도 시 계 획 사업시행
지       번 지목 지적(㎡) 결정면적(㎡) 면 적(㎡) 주                                         소성 명

126-2      답       71       71        71 십정동 29(1/2)                           신종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주)한국주택은행)
126-3      도      428      428        428 인천광역시
127-2      답      909      909        909 십정동 29(1/2)                          신종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주)한국주택은행
128-4      전    2,377     2,377   2,377 십정동 19-3(1/1)                          박경서
                                              (부평구 갈산동 396(신촌지소)부평농업협동조합)
128-5      전    4,226     4,226   4,226 십정동 10(1/1)                            박충차
129        답      907      907        907 부평동70-5 동아A3-305                     문은주
130        전      545      545        545 십정동 10(1/1)                          박군서
131-6      전      562      562        562 계양구 용종동213-3                         이종순
                                         초정마을 동아A322-1305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성리 759                    우정례
132-1      전      766      766        766 십정동 10(1/1)                          박군서
133-3      전      736      736        736 산곡동 307 현대APT 118동 802호              김규영
합 계      11,527 11,527   11,527

                                         29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상정중학교지장물의조서
소재지:부평구십정동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편입수량(㎡) 주                                     소 성 명
1   127-2       농구대        철제                      1EA 부평구 십정동 29(1/2)            신종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한국주택은행역곡지점)
2   127-2       가시설전봇대 프라스틱,철제                     1EA 부평구 십정동 29(1/2)            신종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한국주택은행역곡지점)
3   127-2       관정         FRP물탱크 포함               1EA 부평구 십정동 29(1/2)            신종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한국주택은행역곡지점)
4   127-2       독일가        h=3m,b=0.3m            9그루 부평구 십정동 29(1/2)             신종백
                문비은        h=3.5m,b=0.3m          3그루
                행나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한국주택은행역곡지점)
5   128-5       비닐하우스      13㎡                     1EA 부평구 십정동 10(1/1)            박충차
6   128-5       원두막        목재,비닐장판                 1EA 부평구 십정동 10(1/1)            박충차
7   128-6       휀스         능형막(H=1.5)             10.8M 부평구 십정동 10(1/1)           박충차
8   128-5       휀스         능형막(H=1.5)             56.8M 부평구 십정동 29(1/2)           신종백
9   133-3       휀스         능형막(H=1.5)             100M 부평구 산곡동307                 김규영
                                                        현대A118-802
                                   상정여자중학교토지의조서
                                                                          (단위:평방미터)
○위 치:부평구 십정동
                                                         소        유       자
                   도 시 계 획 사업시행
지       번 지목 지적(㎡) 결정면적(㎡) 면 적(㎡) 주                                           소성 명
126-4       도         64          64       64 인천광역시
135-3       전    2,871       2,871     2,871 십정동 22(1/2)                          성기홍
137-10      전    1,144       1,144     1,144 십정동 149(1/3)                         구민서
                                                        (부평구 십정동279-2 십정동새마을금고)
138-9       전    1,534       1,534     1,534 선학동 352 뉴서울 APT 102-903              탁선규
                                                    (연수구 옥련동334-1 남인천농업협동조합)
138-10      전        469         469       469 국(재무부)
138-18      전    2,364       2,364     2,364 십정동 10(1/1)                          박부서
                                                         (부평구 갈산동396 부평농업협동조합)
138-38      전    1,265       1,265     1,265 부평구 갈산동 359 갈산주공 A 102-903           김경식
                                              십정동138-5(1/3)                       박윤서
138-40      전    1,318       1,318     1,318 용인시 성복동 558-14                       박연흠
138-41      전        354         354       354 국(재정경제원)

                                             30
제15877호                           관             보             2004.12.21. (화요일)

                                                          소       유        자
                  도 시 계 획 사업시행
지      번 지목 지적(㎡) 결정면적(㎡) 면 적(㎡) 주                                             소성 명
138-42     전        41           41       41 국(재정경제원)
138-43     전        272         272       272 십정동 138-5(1/3)                       박윤서
138-44     전        25          25        25 국(재무부)
138-45     전        264         264       264 부평구 갈산동 359                          김경식
                                             갈산주공 A 102-903
                                             십정동138-5(1/3)                         박윤서
138-46     전        674         674       674 십정동 105-1                            이병관
138-47     전        136         136       136 십정동 136-4                            이덕인
합계       12,795 12,795     12,795
                                 상정여자중학교지장물의조서
○위 치: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편입수량(㎡) 주                                       소 성 명
1   138-45     느티나무                               116주 십정동 138-5(1/3)              박윤서
2   138-38     밤나무                                  1주 십정동 138-5(1/3)              박윤서
               자두나무                                 1주
               감나무                                 26주
               드릅나무                                50주
               매실나무                               505주
               보리수나무                                1주
               사철나무                                15주
               참죽나무                               102주
               벗나무                                 10주
               대추나무                                13주
               앵두나무                                 3주
3   138-42     지리랙스                                10주 십정동 138-5(1/3)              박윤서
4   138-43     벗나무                                 50주 십정동 138-5(1/3)              박윤서
               단풍나무                                12주
5   138-44     천막         13㎡                       1식 십정동 138-5(1/3)              박윤서
6   138-46     견사         목재(8㎡)                    1식 십정동 138-22(1/3)             한차연
               담장         조립식Con’
                                c 1.5×19          28.5㎡
               보리수나무                                4주
               참죽나무                                 2주
               배나무                                  1주
7   138-40     뽕나무                                  2주 십정동 136-4                   이덕인
8   138-40     화장실        PE판넬(2㎡)                  1개 십정동 136-4                   이덕인
9   138-40     비닐하우스                              64m2 십정동 136-4                   이덕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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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편입수량(㎡) 주                          소 성 명
10 138-40   천막      목조                   1식 십정동 136-4                 이덕인
11 138-10   감나무                          1주 십정동 136-4                 이덕인
            대추나무                        12주
            자작나무                        10주
12 135-3    사철나무                        26주 십정동 136-4                 이덕인
            향나무                         14주
            느티나무                         1주
            오엽송                          3주
            사철나무                        20주
            향나무                         19주
            은행나무                         1주
            은행나무                         6주
            쥐똥나무                         7주
            소나무                         10주
            향나무                         21주
            분나무                          2주
            사철나무                         5주
            단풍나무                         2주
            대추나무                         1주
            등나무                          2주
            자작나무                        12주
            감나무                          1주
            매실나무                       800주
            앵두나무                        20주
12 135-3    선향나무                         1주 십정동 136-4                 이덕인
            산사과나무                       50주
            느티나무                       117주
            목련나무                         2주
            평상      5㎡                   4개
            평상      8㎡                   2개
13 135-3    천막      철골(31㎡)              1개 십정동 136-4                 이덕인
14 135-3    화장실     목조(2㎡)               1개 십정동 136-4                 이덕인
15 138-47   컨테이너    15㎡                  1개 십정동 136-4                 이덕인
16 138-41   물탱크     FRP(3㎡)              1개 십정동 136-4                 이덕인
17 138-18   선주목                        2400주 십정동 10(1/1)              박부서
                                              (부평구 갈산동 396 부평농업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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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에 송부하여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한 어촌계                    한다.

 장은“비지정 위판장 양육어획물 확인증”사본을                           부   칙

 매월 말일까지 별표2에 명시한 지역별 판매장소                   이 고시는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총허용어획량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및 대상어종별 총허용어획량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대   상    어   업 대상어종 대           상        기       간 총허용어획량(톤) 비                      고

대   형    선   망    고등어       2005. 1. 1.~12.31.              160,000

     〃            전갱이                〃                       12,000

     〃            정어리                〃                        5,000

근   해    통   발    붉은대게               〃                       21,000

근해통발 및 자망          대게     2004.11. 1.~2005. 5.31.             1,000

잠    수       기    개조개       2005. 1. 1.~12.31.                7,000

     〃            키조개                〃                        2,300

마   을    어   업 제주도소라      2004.10. 1.~2005. 6.30.             1,683

자 망 및 통 발          꽃게       2005. 1. 1.~12.31.                6,000

※예 비 어 종          오징어                〃

 *단, 꽃게자원에 대해서는 서해특정해역과 연평해역에 한하고, 제주도소라는 217톤을 추가물량으로

    설정하여 유보

[별표 2] 관리대상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    역   별 판                    매                       장                 소 비       고

 11개시·도 93개소

부 산 광 역 시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수협다대포공판장, 부산잠수기수협, 부산시수협                               7개소

                 자갈치공판장, 부산시수협민락위판장, 부산동부수협대변위판장, 부산동

                 부수협학리위판장

인 천 광 역 시 ○수협중앙회인천공판장, 인천수협(연안, 소래)위판장, 영흥수협, 옹진수                             8개소

                 협(연안위판장, 대청, 백령지점), 경인북부수협정포위판장

울 산 광 역 시 ○울산수협(방어진, 정자)위판장, 울산수협공판장                                          3개소

경    기   도 ○옹진수협(탄도, 방아머리)위판장, 옹진수협월곶공판장, 옹진수협 시화                             7개소

                 호중간선착장월곶출장소, 경기남부수협(궁평, 전곡)위판장, 경인북부수

                 협대명위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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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별 판               매               장              소 비      고

강    원   도 ○속초수협, 강릉수협(주문진, 사천, 금진, 안목, 안인)위판장, 동해수협묵        20개소

              호위판장, 삼척수협(삼척, 덕산, 장호)위판장, 원덕수협임원위판장, 대포

              수협대포위판장, 양양수협(남애, 동산, 기사문, 수산, 물치)위판장, 고성수

              협(아야진, 거진, 대진)위판장

경 상 북 도 ○후포수협, 강구수협, 영일수협, 포항수협, 죽변수협, 경주수협, 축산수협,            8개소

              울릉수협
경 상 남 도 ○삼천포수협, 거제수협(장승포), 통영수협, 마산수협, 잠수기(거제, 남해,           12개소
              통영, 마산, 삼천포)수협, 기선권현망수협(통영, 마산), 남해군수협
전 라 북 도 ○군산수협(해망동, 비응도)위판장, 부안수협격포위판장                         3개소
전 라 남 도 ○여수수협, 목포수협, 여수국동잠수기수협, 진도군수협, 완도군수협, 고흥              7개소
              군수협, 나로도수협
충 청 남 도 ○서산수협안흥위판장, 남면수협, 당진수협, 안면수협, 신흑수협(신흑, 대천)           12개소
              위판장, 서면수협, 보령수협(오천, 현포)위판장, 서천수협, 3.4구잠수기수협
              서해지소(오천위판장), 무창포어촌계,
제    주   도 ○제주시수협, 한림수협, 서귀포수협, 성산포수협, 추자도수협, 모슬포수협           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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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정 KSP1102 호흡용 보호구 용어                   개정 KSP7449-1 후두경 접합부 제1부:종래형
개정 KSP1308   스토마 용품에 관한 용어                             후쿠온식 핸들·블레이드 간
개정 KSP1309   스토마 용품의 시험방법                              접합부
개정 KSP1310-1 기관절개튜브 제1부:성인용             개정 KSP7449-2 후두경 접합부 제2부:종래형
             기관 절개튜브                                   블레이드용 전구의 나사 및
개정 KSP1310-2 기관절개튜브 제2부:성인용                            소켓
             튜브를 위한 기본적 요구사항            개정 KSP8153     송기 마스크
개정 KSP1310-3 기관절개튜브 제3부:소아용             ○규격내용:생략
             기관절개 튜브                       부       칙
개정 KSP4404   선글라스용 렌즈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KSP5102   치과진단용 X 선 발생 장치
개정 KSP5320   치과용 땜납 재료의 시험방법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16호
개정 KSP5321   치과용 핸드피스의 커플링 치               한국산업규격제정
             수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개정 KSP5322-1 치과용 핸드 피스 제1부: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속 에어터빈 핸드피스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개정 KSP5322-2 치과용 핸드피스 제2부:스트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레이트 및 기어 앵글 핸드피스              2004년12월22일
개정 KSP7426   치과용 회전기구-번호 표시법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제정 KSPISO14243-3   외과용 이식재-인공 슬관절의 마모-3부:변위제어와 일정환경조건 하의
                    마모시험 기계에 대한 부하와 변위변수
제정 KSPISO21534     비활성 외과용 이식재-인공관절-특정요건
제정 KSPISO5838-1    외과용 이식재-골격 핀과 강선-1부:재료와 역학적 요구조건
 ○규격내용:생략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17호                 ○규격번호:KSP8161
   한국산업규격확인                         ○규격명:방음 보호구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규격내용:생략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부       칙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12월22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19호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구 분: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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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예고의 불이행
 ②위원회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안에 대하여는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분수림 설정 계약의 취
 주의, 시정, 개선권고, 경고, 징계요청, 반환 등           소(대부취소)

 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조치를 병과         5. 법적근거:산림법제55조의3 및 동법제78조제1

 하여 명할 수 있다.<신설 2004.12.14.>            항, 분수림설정계약조건제3조

 ③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회계검사 결과          6. 청 문

 조치에 관해서는 방송위원회감사규정 제20조 내              -기관명:충주국유림관리소

 지 제28조를 준용한다.<신설 2004.12.14.>          -담당부서명:관리계

제34조 (이의신청)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주 소:충주시 단월동 2-3번지

 를 받은 기금사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일 시:2004년12월31일 10시00분(부터)
                                        -장 소:충주국유림관리소 2층 회의실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04.12.1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578호
 ②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0일
                                           도로사용개시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기금사업수행자에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개시
 게 통보하여야 한다.<2004.12.14.>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35조 (보   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2004년12월22일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     칙<2005.12.14.>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이 규칙은 2005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노선명:국도 33 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부
⊙충주국유림관리소공고제2004-1호
                                        터 경남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까지(8.0㎞)
    청문통지서
                                    4. 중요 경과지:고성군 상리면, 사천시 정동면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
                                    5. 전용 구간: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부터 경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남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까지(8.0㎞)
    2004년12월22일
                                    6. 중용 구간:없음.
                  충주국유림관리소장
                                    7. 개시일시:2004 년12월 일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분수림 설정계약 취소를          8. 비     고:자은~상리간 국도4차선 확장 및 포장
 위한 청문                                  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 사용 개시
2. 당사자
 -성 명:김기웅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4-579호
 -주 소: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718-9번지                  도로사용폐지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8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 폐지
          주공@ 117-302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2004년12월22일
 -영림계획미작성 및 방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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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1. 개정 취지
2. 노선명:국도 33호선(고성-구미)                    쇼핑카트의 구체적인 검사대상 범위를 명확히

3. 사용폐지구간:자은~상리간 국도4차선 확장 및              하고, 안전검사 시의 시료 수를 경감하며 제품에

 포장공사로 인하여 폐지되는 기존국도 33호선                표시할 필요성이 적은 표시항목은 사용설명서에

 구간
  【경남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0.27㎞)】                표시토록 조정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준을 개정

4. 중요 경과지:-                              코자 함.
                                     2. 안전검사기준 개정(안):관보 게재시 내용 생략
5. 전용구간:경남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0.27㎞)
                                     3. 의견 제출
6. 중용구간:없음.
                                         상기 개정코자하는 쇼핑카트 안전검사기준 개정
7. 개시일시:2004년12월 일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
8. 비    고:자은~상리간 국도4차선 확장 및 포장
                                         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생활복
 공사 준공에 따른 도로 사용 폐지
                                         지표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2005년 1 월15일
⊙기술표준원공고제2004-327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쇼핑카트안전검사기준개정(안)입안예고
                                          유)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안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전검사대상공산품)에 규정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
인 쇼핑카트의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업                 호)
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기술표준원 연락처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                 ○주     소:우427-010 경기도 과천시 중앙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2번지
       2004년12월22일                         ○전화번호:(02)509-7246~50 FAX:
                   기술표준원장                      (02)509-7224


       법             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재심대상판결

               판     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4.14.자 97고단

사 건 2002재고단8 무 고                     3353 판결

피고인 최인옥, 회사원                         판결선고 2004.12.14.

           1937년 7 월16일생                   주      문

       주   거 대구 서구 내당동 11-8(20/6)        피고인은 무죄

               황제맨션 102동 305호              이      유

       본   적 대구 서구 평리4동 1201-18      1. 이 사건 공소사실

       검   사                             피고인은 1997. 5.22. 대구 서구 소재 서부경찰

 정 영 학                                   서 민원실에서 임윤식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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