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중부발전(주) 사장직무대행 이정릉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대천동)
3. 사업의 목적 :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고효율․저원가 화력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국가
             전력수급을 안정화하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설비용량 : 1,009MW ×1기
  나. 운영방식 : 기저부하운전
  다. 사용연료 : 유연탄(주연료), 경유(보조연료)
  라. 설비형식
    ㅇ 보일러 : 석탄전소, 초초임계압, 관류형
    ㅇ 터 빈 : 직렬, 재열, 재생, 복수식
5.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0월 ~ 2019년 09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313-2번지 일원
  나. 면 적 : 1,100,050㎡ (육상 465,960㎡, 해상 634,090㎡)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도로)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최초
                                           경과지 결정일     비고
            (m)
신설 소로 1 A 10~   집산       마량리     마량리 일반
             11 도로 445 70-1번지 302-4번지 도로 -
                                                    법면부포함
                                                - (12.6m~25.1m)
신설 소로 1 B 10~   집산       마량리     마량리 일반
             11 도로 350 311-9번지 산12-18번지 도로 -
                                                    법면부포함
                                                - (12.6m~25.1m)
 나. 유통 및 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도면                                      면적(㎡)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번호
       전기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신설 A 공급 마량리  313-2번지 일원              - 증)1,083,298㎡ 1,083,298㎡ - 발전소
       설비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생략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발전시설용지 ]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권 리 자        ⑫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소            권리
                                               성 명 종류    ⑩       ⑪   비 고
                            면적                          주소      성명
 1 충청남도
   서면 마량리
         서천군 65-3 잡 41,853 33,802 충청남도 보령시 한국중부 -
                                  보령북로 160 발전주식회사         -      -    -
 2 충청남도
   서면 마량리
         서천군 65-9 도 822 213            -       서천군 -      -      -    -
                                    118
제18626호                         관             보              2015. 10. 29.(목요일)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서해안 발전전력 중부권 직접공급과 전력계통 보강으로 전력수급의 안정화 및 전력
계통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변 전 소 : 765kV 주변압기 2Bank, 개폐장치 1식 등
  나. 송전선로 : 철탑 17기 신설(4기 철거)
   ㅇ 선로길이 : 총 7.961km (765kV 4.572km, 345kV 3.389km)
   ㅇ 철탑기수 : 765kV 9기(2기 철거), 345kV 8기(2기 철거)
   ㅇ 전 선 :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480㎟ × 6도체
             고강도 초내열 알루미늄피복 인바심 알루미늄합금연선(HSTACIR) 410㎟ × 2도체
5. 사업시행기간 : 2015. 10 ~ 2018. 12 (3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일원
  나. 면 적 : 총431,811㎡(변전소 176,442㎡, 송전선로 255,369㎡)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                              위 치            연장                 면적 최 초 비고
   번호 시설명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                (㎡) 결정일
       변전소                                청주시 청원구 -                 176,442
                                          오창읍 가좌리
      송전선로        청주시 청원구       천안시 동남구 청주시 청원구
      (765kV)     오창읍 가좌리       동면 송연리      오창읍,  4.572             171,445  9기
신설                 산122(임)       산37-1(임)
      송전선로        청주시 청원구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
      (345kV)     오창읍 가좌리       동면 수남리       동면   3.389             83,924              8기
                   산113(임)        324(답)
       소계                                         7.961             431,811
 가. 송전선로 연장 및 면적(청주시 구간)
 ㅇ 분기 송전선로 연장(단위 : km)
     765kV 선로길이          345kV 선로길이                             비 고
         1.903km             2.579km                  765kV : 5기설치
                 4.482km                              345kV : 6기설치, 1기철거
 ㅇ 분기 송전선로 면적(단위 : ㎡)
   구 분           765kV 분기 송전선로                345kV 분기 송전선로                   합 계
                철 탑           선하지            철 탑           선하지
   면 적          2,868         68,367         4,440         60,890             136,565
   소 계                 71,235                       65,330
                                       127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5-8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및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
신사업법위반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1월 2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
3. 처분예정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4. 대 상 : ㈜ 더폰
5. 의견제출(기한) 및 청문일시 : 2015. 11. 26.(목), 10:00
6. 의견서 제출
 ❍ 부서명 : 부산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별정통신담당(전화051-974-5119, 팩스 051-974-5129)
 ❍ 주 소 :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7. 참고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간주되며,
 ❍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5-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5년 3/4분기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
송된 시설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충북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157번길30. ☎043­261­5816)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관리관서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주소          등기
                                                                                                     구분
     2015-3-55-2- 1900407000     청주전파      (사)충                                                      독촉등
 1                                      ************ 2015-09-20 폐문부재    18,900    충청북도   충주시 갱고개로
     0000002          755        관리소         **                                                       기
     2015-3-55-2-   1900407000   청주전파                                                                독촉등
 2   0000040            719      관리소      건***      2015-09-22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기
 3   2015-3-55-2-   1900407000   청주전파     무***      2015-09-22 폐문부재     31,500     충청북도 증평군 초중로      독촉등
     0000044            783      관리소                                                                  기
 4   2015-3-55-2-   1900407000   청주전파   유********   2015-09-21 폐문부재     37,8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독촉등
     0000059            682      관리소                                                                  기
 5   2015-3-55-2-   1900407000   청주전파    금****      2015-09-15 이사불명     22,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독촉등
     0000089            687      관리소                                                                  기
 6   2015-3-55-2-   1900407000   청주전파    거****      2015-09-15 이사불명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독촉등
     0000117            708      관리소                                                                  기

 7   2015-3-55-2- 1900407000     청주전파   지*******    2015-09-15   수취인    15,7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독촉등
     0000140          671        관리소                              불명                                  기

                                                          534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520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15-22호
항공법제95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의규정에따라『무안공항비상관제용무선
송·수신기구매설치』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5년11월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사업시행자: 한국공항공사무안지사장
ㅇ주
소: 전라남도무안군망운면공항로970-260
2. 공항명과사업의종류
ㅇ공
항
명: 무안공항
ㅇ사업의명칭: 비상관제용무선송·수신기구매설치
3. 사업목적및내용
ㅇ사업목적: 무안공항항공이동통신시설(VHF/UHF) 및음성제어통신시설(VCCS) 장애발생시항
공주파수의효율적운용을위한비상용무선송·수신시설을증설하기위함.
ㅇ사업내용: V/UHF겸용Tranceiver 1대설치
4. 사업시행의기간: 착공일로부터～2015.11.14
5. 수용·사용할토지및장애물의세목과그에관한소유권및그밖의권리에관한명세: 해당사항없음
6.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ㅇ관계도서는한국공항공사무안공항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열람토록하였고, 동사업과관련
하여이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신분께서는한국공항공사무안공항지사시설팀(담당자: 전태수,
Tel : 061-455-2353)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202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정지(일시철거) 되
었기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5년11월2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NM)
도색․구조
․
높이(m)
기능정지
년월일
기능복구
예정일
설치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애월항포스코
B호등부표
33-28-20.3N
126-19-24.2E
Fl(4)
Y8s
7
황망대형
2015.
10.27.
2015.
11.20.
공사구역
표시
2015.5.21.~
2016.12.31.
(향후공사
진척도에따라
이동예정)
일시
철거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5-101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5년11월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ㆍ구조
ㆍ높이
정
지
년월일
복
구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양지암취동방
침선등부표
34-54-04.8N,
128-48-17.7E
AlFlBuY3s
7
청황종선
망대형
2015.
10.26.
2015.
10.28.
침선
표시
'15.9.25.~
침몰선박
인양시까지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3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08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삼성물산(주) 세종 3-2M5BL APT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46-88구
 - 허가량 : 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10.28 ~ 2016.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4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09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삼성물산(주) 세종 3-3M4BL APT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장척로 ***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146-88구
 - 허가량 : 5㎥/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10.28 ~ 2016.05.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수사용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1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명칭 : (주)영무토건 대전노은3지구 영무예다음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소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
                             521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52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3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08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삼성물산(주) 세종3-2M5BL APT 조경식재및시설물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장척로***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반곡동146-88구
- 허가량: 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10.28 ∼2016.04.3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4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09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삼성물산(주) 세종3-3M4BL APT 조경식재및시설물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장군면장척로***
- 성명: 현장대리인
3. 하천수사용의목적및개요
- 목적: 현장및인근지역비산먼지발생억제
4.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세종특별자치시반곡동146-88구
- 허가량: 5㎥/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삼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15.10.28 ∼2016.05.3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85호
하천법제50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아래와같이하천수사용허가를하였기
에고시합니다.
2015년11월2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제3-2015-110호)
2. 사용자의성명및주소(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및주소와대표자의성명)
- 명칭: (주)영무토건대전노은3지구영무예다음아파트신축공사현장사무소
- 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지족동***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 성명 : 현장대리인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현장 및 인근지역 비산먼지 발생 억제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527-1천(527-144번지선)
 - 허가량 : 3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유성천(지방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5.10.28 ~ 2017.09.30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212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65-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3. 피허가자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2
4. 하 천 명 : 평창강(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549번지 일원
6. 사용목적 : 환경개선용수
7. 허 가 량 : 21,600㎥/일
8. 허가기간 : 당초 2010. 11. 09. ~ 2015. 11. 08.(60개월 간)
           변경 2015. 11. 09. ~ 2020. 11. 08.(60개월 간)
9. 공작물 설치내역
 ㅇ취수펌프(75Kw) 2대(예비1대)
 ㅇ취수정(B7.2m×L7.2m×H21.42m) 1개소
 ㅇ취수관로(B1.5m×H1.5m×L98.4m)
 ㅇ집수정(B3.2m×L3.2m×H4.4m) 1개소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58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
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22)‘에 따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
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충당금 적립률을 하향 조정
하고, 기존대출의 상환방식을 분할상환으로 전환시 담보인정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 허용 범위를 확대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
                                 522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2. 주요 내용
 가.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의 한시적 조정(안 제12조)
   주택담보대출 중 ‘정상’여신으로 분류된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률을 1%에서 0.5%로
   하향 조정(2017년 12월 31일까지)
 나.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시 LTV 규제 예외 허용(별표2)
   대출상환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
   간이 없는 상환기간 3년 이상의 분할상환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 부분 분할상환방식 포함) 대출
   로 대환․재약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 가능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9,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Reliance Capital Asse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다음의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등록 업무단위              2015.10.27.
   Management Limited                  가. 5-2-2 투자자문업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케베로스파트너스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10.27
                             가. 5-2-2 투자자문업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미신고한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할 때에 외국환거래법 제
32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되는 외국환거래 신고여부도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10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과태료 면제 혜택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523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523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Reliance Capital Asset
Management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5.10.27.
2. 주요내용
가. 분할상환주택담보대출에대한충당금적립률의한시적조정(안제12조)
주택담보대출중‘정상’여신으로분류된분할상환대출에대해충당금적립률을1%에서0.5%로
하향조정(2017년12월31일까지)
나. 기존대출을분할상환으로전환시LTV 규제예외허용(별표2)
대출상환구조개선을위하여기존의일시상환방식(거치식분할상환포함) 주택담보대출을거치기
간이없는상환기간3년이상의분할상환방식(비거치식분할상환, 부분분할상환방식포함) 대출
로대환․재약정하는경우에는종전대출의담보인정비율을그대로적용가능
3. 의견제출
이규정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12월1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금융위원회(참조: 중소금융과, 전화: 02-2156-9859, 팩스: 02-2156-9849, 이메일:
zero@korea.kr)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또는반대의견과그사유및기타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주소: 100-745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124)
※ 자세한사항은금융위원회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11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5-27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2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업무폐지사
실을공고합니다.
2015년11월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케베로스파트너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2 투자자문업
2015.10.27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4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주요내용과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서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11월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라미신고한국외소득및국외재산을자진신고하려는자
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23호서식에따라신고할때에
외국환거래법
제
32조에따른과태료대상이되는외국환거래신고여부도포함하여신고함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관
한법률시행령
제50조의10 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과태료면제혜택에관한의사표시를명확히
하고권익을보호하기위함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2. 주요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외국환거래 신고여부를 추가하고, 세법
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아래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소관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역외소득․재산          044)215-8862   044)215-8185        cyberfbi
   자진신고기획단                                             @korea.kr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3호
 관보 제18625호(2015. 10. 28.)에 게재된 행정자치부공고제2015-289호로 입법예고한「행정사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안」내용중 추가할 사항이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 관보 제62쪽, 7행~11행
 < 정정전 >
   - 별지4호서식(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별지6호서식(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8호서식(행정사 업무 신고서)
   - 별지9호서식(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재개업신고서)
   - 별지16호서식(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신고서)
 < 정정후 >
   - 별지1호서식(년 제 회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별지4호서식(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별지5호서식(행정사 자격증)
   - 별지6호서식(행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별지8호서식(행정사 업무 신고서)
   - 별지9호서식(행정사 업무 변경, 폐업, 휴업·재개업신고서)
   - 별지11호서식(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 별지14호서식(행정사 관리 대장)
   - 별지16호서식(행정사 합동사무소 설치신고서)
   - 별지21호서식(출입·검사 공무원증)
◉보건복지부공고제2015-62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의한 비영리민간단
체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524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금만을 기초로 산재보상 하고 있어 전일제 통상 근로자에 비해 과소보상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수
형태업무종사자 직종 중 전속성이 강하거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산재보
험 특례 적용을 확대하며, 고객응대업무 등 감정노동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기준 마련 (안 제5조제3항)
 나. 복수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상 개선 (안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평균
     임금 산정기간 동안 재해 발생 사업장과 타(他)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
     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함
  2) 복수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해 근로자가 재해 발생 사업장
     이외 타(他) 사업장의 근로내역, 임금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
 다. 소음성 난청 특례임금 적용기준일 개선(안 제25조제3항)
   소음성 난청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시점에 장해급여청구권이발생하게 됨에 따라 소음성 난
   청에 관한 특례임금 적용기준일도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함
 라. 산재심사위원회 회의 주재자 확대(안 제100조제1항 및 제2항)
 마.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비
     전속 대리운전기사를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 신설(안 제122조 및 제125조)
 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종사하는 캐디를 포함하는 근거규정 마
     련(안 제125조제4호)
 사.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안 별표3)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산재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0117, 전화 044-202-7705, FAX 044-202-8091, e-mail: sinani8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1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27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1. 개정이유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개선하여 소음성 난청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시점에 장해급
여청구권이 발생하도록 하고 장해등급 판정 시 신체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을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 명확화(안 제47조)
   신체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장해등급 판정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위반행위 제재조치 기준 강화(안 별표2)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를 개선하고 의
   료기관 평가 결과를 요양서비스 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재조치 마련
 다. 소음성 난청 치유시기 개선(안 별표5)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를 개선하여 소음성 난청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시점에 장해급
   여청구권이 발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산재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우편번호 30117, 전화 044-202-7705, FAX 044-202-8091, e-mail: sinani8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
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1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개별실적요율제가 적용 확대됨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대상 선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수 및 총공사실적 산정 방식을 기존의 실태조사를 통한 산정 방식에서 보험료징수법상 신고된
고용정보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변경․개선하고,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분만을 재해 사업장 수지율 및 산재보험급여 징
수액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시근로자수 및 총공사실적 산정방식 변경(안 제15조제2항)
  1)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보험료징수법 상 신고되는 고용정보를 기초로 산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 근로자로 의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산정
  2) 총공사실적 산정은 보험관계 성립 신고시 총공사금액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하수급인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528
제18628호                          관                     보                   2015. 11. 2.(월요일)
                           2015년 9월중 주요하천 환경(수질) 현황


                                                                                       (단위 : ㎎/L)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수 계      지 점                                                                            CN, Cr+6, Hg,
   (25)            중권역명     목표기준   '14평균 ‘14.9   ‘15.8   ‘15.9 '14평균 ‘14.9   ‘15.8 ‘15.9   페놀류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7 0.6 0.5 0.4 4.3 4.3 3.7 3.7 기준이하/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1.1 1.2 1.2 4.0 4.8 3.8 4.3      〃
          청원-1   대청댐하류       Ⅱ   2.0 2.8 1.8 1.6 6.0 7.0 5.7 6.1      〃
   금강     공주1     금강공주       Ⅱ   2.5 2.1 2.8 3.4 6.7 7.0 7.1 8.3      〃
    (8)   부여1     금강공주       Ⅱ   2.4 1.8 2.3 2.7 6.4 6.3 7.1 8.2      〃
         갑천5-1     갑천        Ⅳ   3.4 4.3 3.1 2.6 11.5 10.4 9.9 9.9    〃
         미호천6-1   미호천 Ⅲ          3.9 4.7 4.9 5.1 9.5 9.8 9.9 11.0     〃
         논산천4     논산천      Ⅰb    3.6 2.9 2.5 3.5 8.2 7.4 8.4 8.5      〃
  만경강(1) 김제      만경강    Ⅲ        5.3 6.1 5.6 6.2 12.9 12.5 10.8 13.9 불검출
  동진강(1) 동진강3    동진강         Ⅱ   3.0 2.7 2.2 3.3 8.2 6.1 7.3 7.4 불검출
  삽교천(1) 곡교천2    삽교천    Ⅲ        7.5 3.9 9.0 10.2 12.5 9.4 13.9 13.0 불검출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0.8 1.7 1.1 4.3 3.4 3.8 3.2 기준이하/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3.1 1.5 2.0 1.3 6.2 4.4 5.4 5.1      〃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6 2.3 3.2 1.7 7.7 6.0 7.6 6.0      〃
          광산     영산강중류 Ⅲ         5.0 4.2 4.3 4.4 8.1 7.0 7.6 7.1      〃
   영산강
    (8)   나주     영산강중류 Ⅲ         4.2 3.5 6.0 4.7 8.2 6.9 10.6 8.3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5 1.1 1.5 1.6 5.1 5.1 5.9 6.2      〃
         황룡강3-1   황룡강        Ⅱ   3.1 1.9 2.5 1.6 6.1 4.5 5.6 4.8      〃

         지석천4     지석천        Ⅱ   3.1 2.2 2.1 1.5 6.3 5.1 6.4 5.0      〃

          적성       순창      Ⅰb    1.9 1.1 1.7 1.5 4.1 3.1 4.8 3.8 기준이하/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7 0.8 0.7 1.1 2.7 3.4 2.8 3.0      〃
   섬진강
    (5)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8 0.7 1.1 0.7 3.9 3.3 4.0 3.8      〃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8 0.9 0.7 3.6 3.6 3.5 3.5      〃
         보성천-1 보성강         Ⅰa    0.6 0.6 0.9 0.7 3.2 3.3 3.3 3.3      〃
  탐진강(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1 1.3 1.3 4.1 4.2 4.0 4.2 기준이하/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06)로 문의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31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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