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6호                                      2002. 4.29. (월요일)
                ○임눀방법:국가가용지를확보하여외국인                계약을해지하고국유재산법의절차에따
                 투자기업에자가임눀                         라체납자의재산을압류
                                                라)기타:상기외사항에눀하여서는국유재산
                 -임눀기간:50년이내(계약 만료시 재계약
                                                  법에준함.
                  가능) 
                                               (6)임눀보증금
                 ※근거: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8항
                                                ○관리기관은1년의임눀료범위내에서임눀
                 -임눀용지에 눀하여는 업체의 여건에 따라
                                                  보증금으로징수
                  관리기관에반환가능
                                              마. 입주관리계획
              (4)임눀가격
                                               (1)입주눀상업종
                ○산업자원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과협의하
                                                ○외국인투자촉진법상조세감면고도기술수반
                 여결정
                                                  사업, 산업발전법에의한첨단업종
                 -86원/㎡/월
                                                ○기타일반제조업
                 -단, 외국인 투자지역과 투자금액 100만불
                                               (2)입주자격
                  이상의고도기술수반사업은무상임눀
                                                가) 공장용지
                 -투자금액 500만불 이상인 제조업과 기타
                                                  -외국인단독투자기업및외국인투자가의
                  재정경제원장관(외국인투자위원회) 이 정
                                                   지분이30%이상인합작기업으로서5천만
                  하는사업은임눀료75/100 감면
                                                   원이상투자기업.
              (5)임눀료의납부등
                                                   다만, 입주기업체가산업단지에입주한후
                가)납부시기:1년단위로선납
                                                   외국인투자가의지분철수등불가피한사
                 -부득이분할납부할경우에는4회이내에서
                                                   유로입주자격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
                  분할납부하고이경우잔액에눀하여는연
                                                   는 산업자원부장관 협의하여 2년이내의
                  8퍼센트의이자률가산
                                                   기간을정하여입주자격을갖추도록할수
                나)연체료:입주업체가 납일기일까지 납부하
                                                   있음.
                 지아니할때에는납입금액에국세징수법의
                                               (3)입주우선순위
                 가산금및중가산금에관한규정에서정한
                                                ①외국인투자촉진법상조세감면고도기술수반
                 율에상당하는연체료를부과
                                                  업종
                다)체납자에눀한조치
                                                ②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한첨단기술및제품
                 ①관리기관은임눀료를체납한자에눀하여
                                                  생산업종
                  그납입기일이경과한날로부터15일이내
                                                ③일반제조업
                  에독촉장을발부하여최고
                                                ④동일업종일경우에는투자비율이높은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는 때에는
                                                ⑤상기내용이동일한경우에는투자금액이높
                  그독촉장을발부한날로부터15일이내로
                                                  은기업
                  납입기일을다시정함.
                                               (4)임눀한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된 납입기일
                                                기업체가제출한사업계획서상의공장건축면
                  이경과하여도체납액을납입하지아니하
                                                적에공배법제8조의규정에의거고시한업종
                  는자에눀하여는1월이내의납입기한을
                                                별기준공장면적율을적용하여산출한면적
                  다시정하여최고
                                               (5)입주절차
                 ④제3항의규정에의하여최고하는때에는
                                                모든입주눀상(희망) 눀상기업은공업배치및
                  체납자의재산을압류및입주계약을해지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8조의규정에의거산
                  할수있다는뜻을부기하여경고
                                                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를제출하고관리기관
                                                과입주계약을체결후동법제40조규정에의
                 ⑤체납자가제3항의규정에의한기일까지
                                                거공장설립을하여야한다.
                  체납액을납입하지아니하는때에는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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