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백자 발 (유명 ⓶) 높이 17.5, 입지름 19.5
         백자 발 (무명 ⓶) 높이 13.6, 입지름 9.8
         백자향로 높이 12.3
         은제이소 길이 15.5
◦ 재 질: 금동, 은제, 청동제, 백자
◦ 제작연대: 1390년, 1391년
◦ 출 토 지: 강원도 금강산 월출봉
◦사 유
  이 사리장엄구는 李成桂가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인 많은 신하들과 함께 발원한 舍利莊嚴具로서
   년 金剛山 月出峰 石函 속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石函 안에서 舍利外器인 白磁大鉢 개와 銀製
1932                                                          .                                                   4


鍍金 喇嘛塔形舍利器 이 사리기를 안치한 銀製 八角堂形舍利器 그리고 靑銅鉢 등이 발견되었다 이
                               ,                                                  ,                                           .


유물들 중 백자외합 내면과 백자발 외면 유기완 구연부 은제도금팔각당형사리기 내 은제팔각통형,                       ,                                                       ,


은제도금라마탑형사리기 내 은제원통형에 발원자와 발원 목적과 내용 제작 장인 등 조성경위를 알                                   ,


수 있는 명문이 있어 사료적 가치가 크다 발원자는 이성계와 그의 두 번째 부인 강씨 월암 등으로 .                                                   ,


개국을 앞둔 년과 년에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건국의 염원을 담아 靈山 金剛山에 매납한 것
                    1390           1391


임을 알 수 있다             .


  이와 같은 명문이 갖는 사료적 가치 외에도 출토 장소가 분명하다는 점 제작시기가 분명하다는                                          ,


점 년
  (1390    년에 제작된 제작시기가 분명하다는 점 이 시기에 사용된 방자유기 기법 과 부분
           ~       1391                                               ,                           ‘                   ’   ‘


도금기법 그리고 타출기법 등 공예기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
          ’,               ‘              ’                                                           ,       ,


치가 크며 백자사리기는 기년명 고려백자라는 점과 方山 砂器匠 沈竜 이라는 도공을 알 수 있다는
               ,                                                  ‘                       ’


점에서 도자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


□ 국새 황제지보(國璽 皇帝之寶)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수 량: 1과(顆)
  ◦ 규격(mm): 方 95.20×94.00, 寶鈕長 86.40, 寶鈕高 42.42
◦ 뉴 양 식: 용(龍)
◦ 보 문: 황제지보(皇帝之寶)
◦ 재 질: 옥(玉)
◦ 제작연대: 1897년(광무 1)
◦사 유
 龍鈕形 玉寶인 <황제지보>는 대한제국 선포 때 제작한 고종황제의 국새 9顆중 1과로 황제가 직접
관료를 임명할 때 내려주는 임명장과 훈장서훈 사유를 적은 勳記에 찍는 인장이다.
 <황제지보>는 조선이 자주국가인 대한제국이며, 고종은 황제임을 선포하고 이후의 모든 국가 행정
문서와 궁중의례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어보 중의 하나이자 국새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점,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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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공예품으로서의 공예사적 가치가 있는 점, 국외 반출되었다가 60년 만에 환수된 의미 있는 유물로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는 점 등 지정 가치가 있다.
□ 국새 유서지보(國璽 諭書之寶)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수 량: 1과(顆)
   ◦ 규격(mm): 方 101.50×100.80, 寶鈕長 109.70, 寶鈕高 49.45
◦ 뉴 양 식: 거북(龜)
◦ 보 문: 유서지보(諭書之寶)
◦ 재 질: 금동(金銅)
◦ 제작연대: 1876년(고종13)
◦사 유
  龜鈕形 金寶인 유서지보는 절도사 등의 임명장에 찍는 국새로서 1876년에 궁중의 寶와 印 총 11顆를
개주․ 개조․ 수보할 때 제작되었으며 『寶印所儀軌』에 크기, 재료, 형태까지 상세한 견양이 실려
있다. 이 금보와 황제지보의 제작에 참여한 寶匠 중 全興吉은 20년 이상 활동한 으뜸 장인이었다.
  <유서지보> 역시 제작연대 및 배경, 크기, 재료 등이 의궤에 실려 있는 점, 국왕의 인장 중 절도사
등의 임명장에 찍는 행정용 국새로서 역사성이 있는 점, 왕실 금속공예라는 공예사적 의미와 환수문
화재라는 상징성 등 지정 가치가 있다.
□ 국새 준명지보(國璽 濬明之寶)
◦ 지정현황: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고궁박물관)
◦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 수 량: 1과(顆)
◦ 규격(mm): 方 87.90×88.60, 寶鈕長 113.90, 寶鈕高 38.46
◦ 재 질: 옥(玉)
◦ 뉴 양 식: 거북(龜)
◦ 보 문: 준명지보(濬明之寶)
◦ 조성연대: 1889년(고종 26)
◦사 유
  龜鈕形 玉寶인 <준명지보>는 세자시강원관리를 임명하는 문서에 날인하는 국새로 1889년에 제작
된 것이다.『寶印符信總數』에 세부의 크기가 적혀있고,『승정원일기』에도 고종의 명에 의한 제작배
경과 보관위치, 사용된 예까지 실려 있다.
 <준명지보>는 제작년대가 분명한 왕실공예품이라는 점과 세자시강원관리를 임명하는 문서에 날인
하는 국새라는 점에서 역사성이 있고, 환수문화재라는 의미도 있다.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이어서
지정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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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손성훈(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길 110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3권3책(권상 34장, 권중 44장, 권하 39장, 발문 2장)
◦ 규 격(cm) : 半郭 24.8×17.0(32.0×20.4)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木版本)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452년(단종 즉위년)
◦사 유
 《협주명현십초시(夾注名賢十抄詩)》는 과거시험 준비생들의 수요를 염두에 두고, 권람의 교정을
거쳐서 간행한 중국과 한국(신라)의 시인 30명의 시선집이다. 내용은 각 시인의 작품중에서 7言律詩
각 10편씩 총300편을 뽑아 주해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은 경상도 밀양부에서 간행한 지방관판본으로
서, 한국인이 그 대상을 선정하고 직접 주해한 최초의 한중시선집으로 매우 귀한 사례에 속하는 책이
다. 고려시대의 한문학 및 지방 출판사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책이라는 점에서 지정 가치가
있다.
□ 박동형 초상 및 함(朴東亨 肖像 및 函)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관리자) : 박무남(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길 110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 량 : 2건 4점
◦ 규 격 : 전신좌상본 172 x 103, 반신상본 45.5 x 30
◦ 재 질 : 종이, 비단
◦ 조성연대 : 18세기
◦사 유
 박동형(朴東亨, 1695~1739)은 무신란 발발 당시 반란 주동자의 한 사람인 박필현을 포획하는 데 결
정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공신의 반열에 올라 충주박씨 가문을 공신 가문으로 격상시킴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1728년에 그려진 <전신좌상본>과 1751년에 그려진 <반신상본> 및 각 함(函)은 한
인물에 대해 동일초본에서 비롯한 것으로 전신좌상은 유소를 비롯해 옛 장황을 견지한 상태이고 반
신상은 우대 장황으로 바꾼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초상들의 보관함은 처음 초상 제작 때 것으로 사
료된다. 오사모에 단령, 소매 안으로 처리한 두 손, 배경 없이 교의에 앉아 있는 전신좌상, 쌍학흉배
와 학정금대, 표피가 덮인 교의, 족좌 위에 놓인 두 발 등 일반 공신상의 전형적인 형태로 그린 화가
의 기량을 알려주는 섬세한 필치에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



〔첨부〕 지정예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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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제398호                   보물 제398호
    월인천강지곡 권상 권수              월인천강지곡 권상 권말

                                                    보물 제139호
                                                    평창 월정사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석조보살좌상




   국새 황제지보          국새 황제지보           국새 유서지보         국새 유서지보
                       보문                                보문




                                국새 준명지보
    국새 준명지보                        보문              협주명현십초시
                                                      권상




     협주명현십초시 목록                   박동형                박동형
                                초상-전신좌상본           초상-반신상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40호
                   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통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
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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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청호실업    이*호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28 엘슨빌딩 2층
  (제20090106214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등록취소 (영업의종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2016.02.04.일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구 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통합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변경등록 없이 등록된 소재지에 영업시설(사무소 등)의 전부를 철거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및 제29조
○ 같은법 시행규칙 46조 관련 [별표13]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호 나목 2)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6. 12. 01.(목) 15시~16시
  나. 청문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청문주재자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과장 김상록
  라.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박남영, Tel : 02-2640-1309, Fax : 02-2640-13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141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입(제598호)       ㈜랩포커스   문*삼, 송*남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147, 5층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경고
                                  150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경기도공고제2016-1193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말
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
   상호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        등록말소일         말소
  (대표자)                  (등록번호)                                 사유
                           대기         2004.8.9.   2016.11.2.    자진
                       (경기북부 제6호)                               반납
            의정부시           수질         2004.8.9.   2016.11.2.    자진
 ㈜선일이엔씨   부용로95번길 10, (경기북부 제8호)                                반납
  (김완배)   한솔프라자 605호       악취       2006.11.20.   2016.11.2.    자진
            (금오동)      (경기북부 제1호)                               반납
                         소음․진동       2016.5.23.   2016.11.2.    자진
                      (경기북부 제16호)                               반납

◉경기도공고제2016-1194호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주)유일환경이앤씨    윤병찬   경기도 군포시 엘에스로 175, 212호         대기
                         (산본동, 에스에이타워)              (제51호) 2016.11.03.

◉서산시공고제2016-1651호
              서산시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우선제안대상자 제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1조2에 의하여 서산시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제안대상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할 제안자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8일
                 서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산시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 사 업 위 치 : 서산시 온석동 산82-4번지 일원(온석근린공원)
 ○ 공원지정면적 : 440,050㎡ (충청남도 고시 제2010-67호)
                                159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단, 경인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3.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설치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0㎞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16. 11. 4. ~ 11.18. (15일간)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 신청서는 교부처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gi) 정보
     마당-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가능
6.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16. 11. 21.(월) ~ 2016. 11. 23.(수) 09:00 ~ 18:00
  나. 장 소 : 위 1항의 신청서 교부 · 접수처
  다. 제출서류
    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 작성된 서류이어야 함)
    ｏ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 자기소개서[붙임 3], 신원보증서[붙임4] 각 1부.
7.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경인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무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
     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
     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여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
     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53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바. 선정결과는 경인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16. 12. 6일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으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1-8014-3116) 또는 신청서 교부 ﹡ 접
     수처 서인천우체국 지원과(☏032-590-91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44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임귀연 (640907-), 회사원
           주거 진주시 새평거로 75, 401동 401호(평거동, 평거휴먼시아4단지)
           등록기준지 사천시 송포동 1099
검      사 윤국권(기소), 김영빈, 박지영, 강윤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지연(국선)
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교원 진주센터의 지국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 받는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리고 동의
를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음이 없이 위 주식회사 교원 진주센터에
서 피해자 하미영이 2011. 5. 25.경 솔루토이 한국사 등 도서를 구입하는 주문을 할 때 피해자의 이
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주소 등을 수집하여, 이와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
구장 이정순에게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154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나.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
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임․직원 등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실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별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수범
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시간제근로자 등을 지칭하는 ‘개인정보취급
자’와는 준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및 개인 자체를 의미한
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교원 진주센터
의 지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교원이 도서구매자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중 1부를 교부받
아 일정기간 이를 보관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규칙에 따라 배열하거나 구성하는 등의 작업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인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계약서 내지 그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
보를 수집·보유하는 개인’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지는 않는 점, ② 주식회사 교원의 본사 총무담당 직원
이 도서구매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고객정보 내지 계약정보를 전산에 입력하여 5년간 보관하여
두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일정기간 계약서를 보관한 이후 그 계약서상의 고객정보 내지 계약정보를
본사 총무담당 직원에게 전달할 뿐인 피고인에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려
운 점(주식회사 교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
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16-279호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충북경제자유구역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단지)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제7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충청북도지사
□ 지정(개발계획) 변경
                          155
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159
◉경기도공고제2016-1193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6조제5항규정에따라측정대행업등록말
소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8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말소일
말소
사유
㈜선일이엔씨
(김완배)
의정부시
부용로95번길10,
한솔프라자605호
(금오동)
대기
(경기북부제6호)
2004.8.9.
2016.11.2.
자진
반납
수질
(경기북부제8호)
2004.8.9.
2016.11.2.
자진
반납
악취
(경기북부제1호)
2006.11.20.
2016.11.2.
자진
반납
소음․진동
(경기북부제16호)
2016.5.23.
2016.11.2.
자진
반납
◉경기도공고제2016-1194호
측정대행업신규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사항을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1월8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주)유일환경이앤씨
윤병찬
경기도군포시엘에스로175, 212호
(산본동, 에스에이타워)
대기
(제51호)
2016.11.03.  
◉서산시공고제2016-1651호
서산시온석근린공원민간개발조성사업우선제안대상자제안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21조및제21조2에의하여서산시온석근린공원민간개발
조성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우선제안대상자를선정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본
사업에참여할제안자는사업제안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11월8일
서
산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서산시온석근린공원민간개발조성사업
○사업위치: 서산시온석동산82-4번지일원(온석근린공원)
○공원지정면적: 440,050㎡(충청남도고시제2010-67호)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27
구분
항목명
검사수수료
비고
영양염류/주성분원소
염분
25,000
나트륨
20,000
칼슘
20,000
마그네슘
20,000
유해영향무기물질
붕소(B)
20,000
비소(As)
40,000
납(Pb)
40,000
셀레늄(Se)
40,000
수은(Hg)
45,000
6가크롬(Cr6+)
20,000
카드뮴(Cd)
45,000
스트론튬(Sr)
1,200,000
미생물
(저온)일반세균
40,000
총대장균군
50,000
【제4호】
1. 기관의명칭및주소
가. 명칭: 해양환경관리공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대로28길28
다. 실험실소재지: 부산광역시영도구해양로301번길23
2. 대표자의성명: 장만
3. 검사대상및범위: 해양심층수및해양심층수처리수의수질검사
4. 수질검사기관지정일: 2016년11월3일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49호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해양심층수수질검사기관
을지정하고다음과같이해양심층수처리수검사수수료를고시합니다.
2016년11월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처리수검사수수료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및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따라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사항을다음과같이조정고시합니다.
2016년11월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조정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46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1.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내역
             매립지구명           매립목적        매립규모        비 고
             (매립위치)                                  (신청인)
             수영만 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전면해역) 공공시설용지            5,460㎡    해운대구청장
2. 승인조건
 (1) 매립에 따른 해수유동 및 퇴적환경의 변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
     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적절한 예측으로 주변지역 환경이 악화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시된 환경저감 방안 외에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해양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해양오탁방지막
     은 충분한 수심으로 설치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2) 매립 시행 시 시설물안전, 월파․월류방지, 매립지내 배수원활, 육상환경변화(침수, 저습지 훼손),
     해안․해양환경변화(퇴적, 세굴), 친수․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매립법선을 곡선화․자연
     형상화하고 호안피복석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설계․시공하여야 함.
 (3) 연안 수산자원보호와 환경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어업권자 등 어업인과 협의 등을 통해
     민원해소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매립사업 시행과 관련한 어업권 보상 등 일체의 민원발생 부
     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하여야 함.
 (4) 매립 시행중이나 시행후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수중)지표조사를 일괄 실시하고, 지표조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시․군․구 또는 시․도)와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야 함.
 (6)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7) 착공 10일 전까지 공사의 현황 및 계획도면(CAD 파일)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후 10일 이내 공사의 현황, 최종도면(CAD 파일), 각 지점의 GPS 실측자료 및 완공사진을
     국립해양조사원에 제출하여야 함.
 (8) 공유수면매립 준공 시에는 지형도면 고시 및 공유수면 매립목적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하여야 함.
 (9)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는
     매립면허 전에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25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10)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에 대해 5년 이내 반영요청자는 매립면허관청으
     로 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며, 기간 내 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에 대한 매립
     기본계획은 해제됨.
(11) 기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국가계획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 및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 토지이용계획 및 매립예정지 도면은 사업시행자인 해운대구청(건설과) 및
   매립면허관청인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람이 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전화 044-20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48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1호】
1. 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나.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
  다. 실험실 소재지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48
2. 대표자의 성명 : 홍 기 훈
3. 검사대상 및 범위 :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4. 수질검사기관 지정일 : 2016년 11월 3일
【제2호】
1. 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나. 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22
  다. 실험실 소재지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22
2. 대표자의 성명 : 김 창 곤
3. 검사대상 및 범위 :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4. 수질검사기관 지정일 : 2016년 11월 3일
【제3호】
1. 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312번길 32
  다. 실험실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심층수길 124-32
2. 대표자의 성명 : 서 상 현
3. 검사대상 및 범위 :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4. 수질검사기관 지정일 : 2016년 11월 3일
                               26
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제4호】
1. 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가. 명칭 : 해양환경관리공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다. 실험실 소재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3
2. 대표자의 성명 : 장 만
3. 검사대상 및 범위 : 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4. 수질검사기관 지정일 : 2016년 11월 3일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149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해양심층수처리수 검사수수료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처리수 검사수수료
        구분              항목명       검사수수료       비고
                         염분          25,000
   영양염류/주성분원소           나트륨          20,000
                         칼슘          20,000
                       마그네슘          20,000
                       붕소 (B)        20,000
                       비소 (As)       40,000
                        납 (Pb)       40,000
   유해영향 무기물질          셀레늄 (Se)       40,000
                       수은 (Hg)       45,000
                     6가크롬 (Cr6+)     20,000
                      카드뮴 (Cd)       45,000
                      스트론튬(Sr)     1,200,000
        미생물          (저온)일반세균        40,000
                      총대장균군          50,000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고시제2016-10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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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0호                     관          보           2016. 11. 8.(화요일)
 ○ 사업대상면적 : 415,432㎡ (기 조성면적 제외)
 ○ 공원시설면적 : 사업대상면적 대비 70%이상
 ○ 비공원시설면적 : 사업대상면적 대비 30%미만
   ※ 사업면적 및 비공원시설 면적은 우리시와의 협의, 관계법령에 의한 인ž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방식 : 제안에 의한 방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3. 사업계획 수립기준
 ○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공원시설의 종류)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시설로 계획
 ○ 비공원시설은 사업대상지 지형과 스카이라인 및 주변 경관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규모, 층수 등을 계획
 ○ 현재 조성된 공원시설과 연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 수립
4. 참가자격
 ○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사 이상 5개사 이하의 개인·법인으로 구성된 컨소
    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접수일 현재 관련 법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 등으로 인해 입찰 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포함)는 사업신청을 할 수 없음.
5. 평가 및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 우선제안대상자 지정 신청자 중 제안심사위원회의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최고 득점한 민간공원추진
    예정자를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한다.
 ○ 우선제안대상자 지정 신청자가 단독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고 재공고 결과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6. 추진일정
 ○ 제안서 작성에 따른 질의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1. 14.(월) 09:00 ~ 2016. 11. 15.(화) 18:00까지
  - 회신기한 : 2016. 11. 22.(화) 서산시 홈페이지에 일괄 회신
   ※ 질의사항은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 지침서의 서면질의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반드시 E-mail(unispy@korea.kr)을 통하여 접수하고, 유선(☎041-660-2364)으로 접수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사업참가 의향서 제출
  - 제출기한 : 2016. 12. 5.(월) 09:00 ~ 2016. 12. 9.(금) 18:00까지
  - 제출장소 : 서산시청 성장전략과(본관 1층)
  - 제출서류 : 사업참가 의향서【지침 서식 1】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사업제안서 제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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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7. 2. 10.(금) 18:00까지
  - 제출장소 : 서산시청 성장전략과(본관 1층)
  - 제출방법 :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자(컨소시엄의 경우 대표사의 대표자)가 제안서 작성 지침서의
     우선제안대상자 지정 신청서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동 회사의 임직원에게
     제출을 위임하였을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 평가 및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 2017. 3~5월중(서산시 홈페이지에 공지)
  ※ 상기 일정은 서산시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① 업무부서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
  2. 담당부서 : 서산시 성장전략과 미래전략팀(☎041-660-2364)
  3.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eosan.go.kr
 ② 비용부담
  1. 본 사업에 필요한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액 우선제안대상자 지정
     신청자(이하“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함.
  2. 신청자는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에게 사업제안서 준비·작성·제출 및
     협의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3.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제안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신청자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③ 저작권
  서산시는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은
  서산시에 귀속되며, 필요에 따라 이를 책자로 인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음.
 ④ 심사결과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⑤ 본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정보의 전달 및 신청자의 의무
  1. 본 사업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서산시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우선제안
     대상자 선정 및 사업제안서 작성지침서”(이하 “지침서”)를 열람하여야 하고, 본 지침서에 명시된
     기준에 의하여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2. 본 제안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본 지침서 일부 변경 및 조정사항 등의 발생 시에는 서산시의
     홈페이지에서 공지함.
 ⑥ 본 제안 공고문 내용은“지침서”일부만을 발췌한 사항으로 기타 신청자 자격 및 제출서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및 취소,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등 세부사항은 지침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작성 지침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⑦ “서산시 온석근린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제안서 작성 지침서”는 서산시 공식 홈페이지
     (http://www.seosan.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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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81호                관        보         2016. 11. 9.(수요일)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5호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등 16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517호 제주 물장오리 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78-38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산14-2번지
  천연기념물 제347호 제주의 제주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산14-34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486호 장성 백양사 고불매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천연기념물 제153호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번지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산27-1번지
  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82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35호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36-2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397호 장수 장수리 의암송         전라남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7번지
  천연기념물 제349호 영월 청령포 관음송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번지
  명승 제50호      영월 청령포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산67-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138호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1318-7번지
  명승 제69호      안면도 꽃지 할미 할아비 바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7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343호 통영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숲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산108-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345호 통영 추도 후박나무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추도리 508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517호「제주 물장오리 오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따름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건축물 공사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1구역 ㅇ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          ㅇ원지형 보존
     2구역 ㅇ평스라브 8m, 경사지붕 12m 이하 ㅇ농·임업에 한해 1,000㎡ 이하의 산림전용 허용
            ㅇ자연공원의 경우 신축 및 증축, 개축은 자연공원법 적용
            ㅇ지하층의 설치 및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의 형질변경은 문화재보호법 적용
            ㅇ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자연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 적용)
    공통 사항 ㅇ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배출시설은
             구역에 상관없이 설치 금지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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