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65호                                                관                   보                    2013. 12. 19.(목요일)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47호
 원자 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 사항 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 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
        력                                                   된                                        애


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 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술                                               개


    2013년 12월 19일
               원자 안전위원 위원장     력                   회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12호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정                      술                            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술                                                        개


제4조 중 는 을 적은 장소 로 한다.
            “없       곳”    “                   ”


제16조 중 제17조 내지 제23조 를 제17조부터 제23조 지, 제23조의2 로 한다.
            “                              ”       “                       까                ”


제17조제1항 중 는 을 적은 장소 로 한다.
                     “없       곳”       “               ”


제18조 중 는 을 적은 장소 로 한다.
            “없       곳”        “                   ”


제20조제5호 중 시설과 도      “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관리시설 을 시설 로 한다.
                                       난ㆍ분실                                        ㆍ            ”    “           ”


제23조제4호 목 외의 부 본문 중 배기 를 배 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배 관리기준의 제
                 각                     분               “       ”   “   출”                                        “       출


한 을 유도공기중 도 로 한다.
 값”     “                 농        ”


제3장제1 제2관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절


제23조의2( 선원의 보안관리 시설등) 원자 안전위원 가 정하는 수량 이상의 선원 생산시설
            개봉                                                 력               회                                     개봉


및 사용시설등에는 원자 안전위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에 따라 보안관리 시설 는 설비를 설치
                               력                   회                           바                                     또


하여 한다.
    야


제24조 중 제25조 내지 제29조 를 제25조부터 제29조 지, 제29조의2 로 한다.
            “                              ”       “                       까                ”


제26조 중 는 을 적은 장소 로 한다.
            “없       곳”        “                   ”


제28조제4호 중 시설과 도      “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 보안관리 시설 을 시설 로 한다.
                                       난ㆍ분실                                        범ㆍ                    ”       “       ”


제29조제5호 중 시설 및 도     “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 보안관리 시설 을 시설 로 한다.
                                       난ㆍ분실                                        범ㆍ                        ”       “       ”


제3장제1 제2관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절


제29조의2( 선원의 보안관리 시설등) 원자 안전위원 가 정하는 수량 이상의 선원 생산시설
            밀봉                                                 력               회                                     밀봉


및 사용시설등에는 원자 안전위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에 따라 보안관리 시설 는 설비를 설치
                               력                   회                           바                                     또


하여 한다.
    야


제32조 중 는 을 적은 장소 로 한다.
            “없       곳”        “                   ”


제35조 중 제36조 내지 제40조 를 제36조부터 제40조 지, 제40조의2 로 한다.
            “                              ”       “                       까                ”


제38조제7호 중 제한, 도      “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 및 보안 등의 를 을 제한하는
                                           난ㆍ분실                                     범                        ”       “출입         ”


으로 한다.
제40조제2호 단서 중 제22조제4호 를 제23조제4호 로 한다.
                          “                        ”   “               ”


제3장제2 제1관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절


제40조의2( 선원의 보안관리등) 원자 안전위원 가 정하는 수량 이상의 선원을 생산 사용
            개봉                                         력               회                             개봉                          분


배 보관 장 는 하는 경우에는 원자 안전위원 가 정하여 고시하는 에 따라 보안관리 및
        저        또        운반                                   력           회                             바


그에 관 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여 한다.
        련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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