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1호                                                                                                                                                                                                                                                                                                              2002. 6.10. (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한하는등간접투자신탁의건전한재산운용을위
                                                                               ◉재정경제부공고제2002-68호
                                                                                                                                                                                                                                                                                                                                  해서필요한구체적인사항을정함.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
                                                                                                                                                                                                                                                                                                                3. 의견제출
                                                                               함에있어, 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
                                                                                                                                                                                                                                                                                                                         이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2년
                                                                               알려의견을듣고자법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증권
                                                                                                                                                                                                                                                                                                                         7 월 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
                                                                               투자신탁업법및동법시행규칙개정(안)을다음과같
                                                                                                                                                                                                                                                                                                                         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 전화:(02) 503-9263,
                                                                               이공고합니다.
                                                                                                                                                                                                                                                                                                                         팩스:(02) 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2002년6 월10일
                                                                                                                                                                                                                                                                                                                         다.
                                                                                                                                                                                  재정경제부장관
                                                                                                          증권투자신탁업법및동법시행규칙중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개정령(안)입법예고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상장지수투자신탁·간접투자신탁등새로운투자
                                                                                        신탁제도를도입하고신탁재산으로보유중인주식
                                                                                                                                                                                                                                                                                                                ◉재정경제부공고제2002-69호
                                                                                        의의결권이적극적으로행사될수있는여건을조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을개정함
                                                                                        성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증권투자신탁업법
                                                                                                                                                                                                                                                                                                                에있어, 그개정사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
                                                                                        이개정(법률6693호, 4.27.)됨에 따라 동 내용의
                                                                                                                                                                                                                                                                                                                려의견을듣고자법제업무운용규정에의하여증권투
                                                                                        시행에필요한하위규정을마련하려는것임.
                                                                                                                                                                                                                                                                                                                자회사법및동법시행규칙개정(안)을다음과같이공
                                                                               2. 주요골자
                                                                                                                                                                                                                                                                                                                고합니다.
                                                                                        가. 새로운 지수 연동형상품으로도입된상장지수
                                                                                                                                                                                                                                                                                                                                           2002년 6 월10일
                                                                                                 투자신탁이연동하여운용하고자하는목표지수
                                                                                                                                                                                                                                                                                                                                                                                                                   재정경제부장관
                                                                                                 는유가증권시장및협회중개시장을통해서투자
                                                                                                                                                                                                                                                                                                                                           증권투자회사법및동법시행규칙중
                                                                                                 자에게적절하게공포될수있어야하고지수를
                                                                                                                                                                                                                                                                                                                                           개정령(안)입법예고
                                                                                                 구성하는개별종목은유가증권시장등에서거래
                                                                                                                                                                                                                                                                                                                1. 개정이유
                                                                                                 되는것을요건을갖추도록함.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간접증권투자회사등의새
                                                                                        나.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는 각 신탁재산에서
                                                                                                                                                                                                                                                                                                                         로운증권투자회사제도를도입하고증권투자회사
                                                                                                 100분의 5 또는 10억원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가 보유중인 주식의 의결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될
                                                                                                 있는경우에는당해주식의발행법인에눀한의
                                                                                                                                                                                                                                                                                                                         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결권행사여부등을기록·유지하도록하고그내
                                                                                                                                                                                                                                                                                                                         증권투자회사법이개정(법률6694호, 4.27.)됨에
                                                                                                 용을투자자에게제공하는투신탁설명서등에기
                                                                                                                                                                                                                                                                                                                         따라동내용의시행에필요한하위규정을마련하
                                                                                                 재하도록함.
                                                                                                                                                                                                                                                                                                                         려는것임.
                                                                                        다. 특정한 지수변동에 변화에 연동하여 신탁재산
                                                                                                                                                                                                                                                                                                                2. 주요골자
                                                                                                 을운용하는상장지수투자신탁제도의설정단위,
                                                                                                                                                                                                                                                                                                                         가. 새로운 지수 연동형상품으로도입된상장지수
                                                                                                 환매방법및신탁재산의자산가치를공고하는방
                                                                                                                                                                                                                                                                                                                                  증권투자회사가연동하여운용하고자하는목표
                                                                                                 법등에상장지수투자신탁운용에관한구체적인
                                                                                                                                                                                                                                                                                                                                  지수는유가증권시장및협회중개시장을통해서
                                                                                                 방법을정함.
                                                                                                                                                                                                                                                                                                                                  투자자에게적절하게공포될수있어야하고지
                                                                                        라. 수익증권등간접상품에주로투자하는간접투
                                                                                                                                                                                                                                                                                                                                  수를구성하는개별종목은유가증권시장등에서
                                                                                                 자신탁에눀해서는사모상품에투자하는것을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