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항목
                평           가             내         용        판정(O/X)
구분

        1   질병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고 있는가?

            가축질병 예방관리(백신접종, 임상관찰 등)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시
        2
            행·기록되고 있는가?

        3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의 관리를 받고 있는가?
질병
관리
        4   내·외부 기생충 구제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5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 의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는가?

            종계장에는 추백리, 가금티푸스, 마이코플라즈마(M. gallisepticum, M.
        6
            synoviae)에 대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1   반입 및 출하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운용하고 있는가?

        2   종계장은 가축거래기록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가?
반입
            계군의 구입처(종계장등록증), 질병검진 내역, 예방접종 기록 등 관련기
 및      3
            록 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고 있는가?
출하
관리      4   도입계군에 대한 임상증상 관찰 및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출하 계군에 대한 출하일지(출하처, 운반자, 휴약기간, 항생제무첨가사
        5
            료 급여일 등)를 확인 기록하고 있는가?

            알·집란 및 집란시설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과 절차를 작성 운용하고
        1
            있는가?

        2   알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3   집란실은 방충, 방서, 환기시설이 되어 있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4   집란기 및 집란 라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알관리

        5   출하하는 알은 선입선출이 되고 농장 표시가 되어 있는가?

        6   알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7   집란 및 선별한 알은 온도변화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8   집란실 및 알보관은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90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항목
                   평         가              내       용         판정(O/X)
구분

            출하 알에 대한 출하일지(출하처, 운반자, 운반차량의 상태, 항생제잔류
       9
            여부 등)를 확인하고 있는가?

       10   오염란, 파란 등은 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알에 대한 살모넬라(Salmonella enteritidis)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
       11
            고 있는가?

       12   집란에 사용하는 난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종합평가는 X판정이 5개 이하일 경우 수정보완토록 조치하되, X판정이 6개부터는
 종합판정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1    HACCP팀을 구성하고 책임자와 구성원의 역할을 지정하고 있는가?(10점)

       2    출하닭/알의 특성(품종)과 취급방법을 기술하고 있는가?(10점)

            가축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10점)
               (1) 용   도
               (2) 품   종
               (3)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3
               (4)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시 운반자
               (5) 항생제 처치 및 휴약기간 경과여부
H
               (6) 항생제 무첨가사료 급여기간
A
               (7) 기타 필요사항
C
            3-1 알설명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10점)
C
               (1) 보관온도
P
               (2)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관리
               (3) 구매자
               (4) 취급 및 운반상 주의사항
               (5) 용   도
               (6) 기타 필요사항

            농장 평면도, 사양관리 절차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현장과 일치하고 있
       4
            는가?(10점)

            반입·사육·집란 및 출하단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적절히
       5
            분석하고 있는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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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평         가                내             용         판정(O/X)
구분

          6    위해요소별로 HACCP관리 조치(방법)를 기록하고 있는가?(10점)

          7    CCP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10점)

          8    CCP에 대한 한계기준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10점)

          9    CCP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정하고 있는가?(10점)

          10   모니터링은 CCP마다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10점)

               모니터링 결과 한계기준 이탈시 적절하게 처리하고 개선조치 등에 대한
          11
               기록이 유지되고 있는가?(10점)

          12   HACCP계획에 대한 검증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10점)

          13   HACCP계획에 대한 기록 및 유지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10점)

          14   HACCP계획을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하고 있는가?(10점)

          15   HACCP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고 있는가?(10점)



      구    분                                                    판정
                   평    가    내      용             평가점수                  비    고
순 위                                                        (○/△/×)

                                                                ○:
               종    합    평    가                                 △:
                                                                ×:

※판정기준
 ①점수는 각항별 10점으로 한다.
 ②적부판정은 9점이상을 ○, 7점이상을 △으로, 7점미만을 ×로 판정한다.
 ③종합평가는 총점수 150점중 128점이상을 적합으로 판정하되, ×판정항이 있거나 △판정이 5
  개항이상 있을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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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HACCP적용 도축장 미생물학적 검사요령

1. 목    적

 이 검사요령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그리고 이 고시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HACCP

 적용 도축장에서 HACCP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검사요령은 HACCP 적용 도축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3. 미생물검사 항목

 HACCP 적용 도축장에 대한 미생물검사항목은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Ⅰ) 및 살모넬

 라균(Salmonella spp.)으로 한다.

4. 미생물검사 주체

 가. HACCP 적용 도축장의 영업자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축

   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도축장별로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살모넬라균

   (Salmonella spp.) 검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5. 검사주기

 미생물검사는 소 300 도체, 돼지 1,000 도체 및 닭·오리 22,000 도체마다 각 1건의 시료를 채

 취하여 검사를 실시하되, 1주 도축두수가 이에 미달하는 도축장의 경우는 최소한 1주에 축종별로

 1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6.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가

 공기준및성분규격의 제3.축산물의시험방법 9. 미생물검사법에 의한다.

7. 미생물검사 실행기준

 가. 대장균수의 실행기준은 아래와 같다.

                                                   대장균수 평가기준
                 허용기준치       최대허용한계치
  도     축   장                                      허용기준치 이상에서 최대허용한계
                 (CFU/㎠,㎖)   (CFU/㎠,㎖)   검사시료수
                                                   치 이하 까지 최대 허용 시료수

        소          5 미만         100           13            3
       돼지         10 미만       10,000          13            3
  닭·오리            100 미만       1,000          1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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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나. 살모넬라균의 실행기준은 아래와 같다.

                   살모넬라균 검출 허용기준
   도축장                                     살모넬라균 검출율(년간)
                검사시료수       최대허용 검출 시료수


       소         26                1           2.5% 이내

   돼지            26                2            7% 이내

  닭·오리           26                5           18% 이내


8. 검사결과 판정기준

 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도축장에 대한 미생물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7. 미생물검

  사 실행기준”에 의거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나. 대장균수 검사에 의한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3회 검사중 1회 이상에서 대장균수가 최대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

   로 판정한다.

  2) 최근 13회 검사중 허용기준치 이상이면서 최대허용한계치 이하인 시료가 3회를 초과하는 경

   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 살모넬라균 검사의 경우 최근 26회 검사시료 중 소는 1회, 돼지는 2회 및 닭·오리는 5회를

  초과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도축장에서 년간 살모넬라 검

  출율이 소는 2.5%, 돼지는 7%, 닭·오리는 18%를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라. 대장균수와 살모넬라균에 의해 동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회 부적합으로 간주한

  다.

9. 검사기록

 이 요령에 의거 미생물검사를 실시한 HACCP 적용 도축장의 영업자 및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

 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0. 검사결과 조치사항

 가. HACCP 적용 도축장의 영업자는 대장균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거나, 시·도 축산물위

  생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살모넬라균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부적합 원인

  을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HACCP 적용 도축장의 영업자는 이 고시에 의한 미생물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후 1년이내에

  다시 부적합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축장의 HACCP 계획을 재평가하고 수정·보완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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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살모넬라균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 세부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도축장의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살모넬라균 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HACCP

  적용 도축장의 영업자는 원인 분석, 시정조치, HACCP계획 재검토 등의 살모넬라균 재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치 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지역

  시·도지사 및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도지사는 이 검사요령에 의한 살모넬라균검사 결과 2회 연속 또는 최근 1년 동안 3회 이

  상 부적합 판정이 있는 HACCP 적용 도축장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자로 하여금 외부 전문가 1

  명과 당해 도축장의 HACCP팀이 도축장 HACCP 계획을 재검토하고 HACCP 계획 변경, 시설

  보완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

  정처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검사결과 통보(보고)

 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한 미생물검사 결과를 매월 관할 시·도지사

  및 해당 도축장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시료 중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

  시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해당 도축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미생물검사 결과 및 부적합

  도축장의 시정조치내역을 분기별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다음 양식에 의거 보고(통보)하여

  야 한다.

  □대장균·살모넬라균 검사 결과
                       대      장        균                    살 모 넬 라 균

      적용         허용기준치 허용기준치 이상 최대허용 13회 검사중                     26회 검사중
회사명        검 사                                         검 사 검 출             검출률
      축종         미만 판정 에서 최대허용        한계치     부적합 판정              부적합
           시료수                                         시료수 시료수                (%)
                  건수       한계치 이하     초과 건수       건수              판정건수




  □부적합 도축장의 시정조치내역
      회사명                  부적합사항                       시정조치내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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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HACCP적용품목(제10조 관련)




          PANTONE Orang 151C                      PANTONE Yellow 109C

        Process Color M50%+Y100%                Process Color M10%+Y10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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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청천식품(대표:노병엽)

○소재지:충북 괴산군 청천면 신월리 40

○인증년월일:2008년 8월 18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8-216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업무가 다수의 개별 법률

 에 산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장기

   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부문별 진흥시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활용 촉진,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 및 성장지원, 자금공급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진흥계획을 수립 함.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중한 수립·검토 체

   계를 마련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1)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여 정보통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에 따른 연구개발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이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신기술에 대한 지

   원, 기술관련정보의 관리, 연구과제등의 지정, 연구개발 출연금의 부과 및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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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                   인증심사기준별 세부내용 및 사유


KS H 2114 인스턴트 커피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라. 공정 관리

 주요 공정명[(7) 포장]        인쇄 및 표시상태, 포장상태
  -검사 또는 관리항목            :기존의 검사항목인 내용량 외 검사항목 추가

바. 제조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9) 저장 설비 -> 삭제
                         :저장설비는 제조 설비로 보지 않음

사. 검사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5) 건조기 -> (5) 항온건조기
                         :좀 더 명확한 명칭으로 수정


KS H 2116 토마토 주스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다. 자재의 관리

 주요 자재명[(2) 토마토페이스 회분, 무염가용성고형물,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O157
  트]-검사항목                 :H7, 타르색소 -> 추가
                          :KS H 2020(과일채소퓨레페이스트) 규격 품질 항목 및 식품
                           공전 규격 항목(무염가용성고형분, 세균수, 타 르색소)도입
 주요 자재명[(3) 식염]        염도(정제염에 한함) -> 추가
  -검사항목                   :KS H 7101(식용 소금) 규격의 품질 항목 도입
 주요 자재명                (4) 기타 자재 및 식품첨가물 -> 추가
                        (4) 포장재 -> (5) 포장재
                          :미량 첨가되는 식자재 추가 기술 및 그에 따른 번호
                        변경
 주요 자재명[(4) 기타 자재 및 KS 규격,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규정된 주요 항목 ->
  식품첨가물]-검사항목             추가
                          :(4) 항 추가에 따른 검사항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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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H 2116 토마토 주스(계속)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라. 공정 관리
 주요 공정명[(11) 포장]-검사 밀봉부 상태 -> 삭제

  항목                    :포장상태와 검사항목이 중복됨


바. 제조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1) 자재보관설비 -> 삭제

                        :보관설비는 제조 설비로 보지 않음

                       (2) 세척설비 ~ (13) 포장설비

                        -> (1) 세척설비 ~ (12) 포장설비

                        :설비 삭제에 따른 번호 변경


사. 검사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8) 가압습열살균기, (9) 무균실 또는 무균대

                        -> (8) 미생물검사설비

                        :미생물 관련 검사 설비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용어로의 수정



아.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샘플링검사방식 및 시료채취 K S A 3109(계 수 조 정 형 샘 플 링 검 사) -> K S A I S O

  방법                    2859-1(계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 검사 절차-제1부:로트별

                        검사에 대한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방식)

 시료 및 로트의 합부           :KS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 규격 폐지(02.12.30)에

  판정기준                   따른 대체 규격 삽입

                       불합격갯수 -> 불합격 개수

                        :바른 표기법으로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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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H 2158 복합조미료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라. 공정 관리
 주요 공정명[(5) 과립화]-검사 분체 및 액 공급량 -> 액 공급량 및 분체
  또는 관리항목             :실정에 맞도록 변경

바. 제조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원료보관설비 -> 삭제
                     원료 선별 및 처리설비 -> 원료 전처리설비
                     분쇄장치 -> 분쇄설비
                      :KS 규격 내 용어 통일
                     과립설비 -> 삭제
                     제품보관창고 -> 삭제
사. 검사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6) 대장균군시험장치 -> (6) 미생물검사설비
                      :KS 규격 내 용어 통일
                     (7) 보존료시험장치 -> 삭제
차. 제품의 인증 구분
 규격명                복합조미료 -> 복합조미식품
                      :식품공전과의 용어 통일
 종류 또는 등급           쇠고기 복합 조미료 -> 쇠고기 복합 조미식품
                     멸치 복합 조미료 -> 멸치 복합 조미식품
                     조개 복합 조미료 -> 조개 복합 조미식품
                     된장 복합 조미료 -> 된장 복합 조미식품
                     청국장 복합 조미료 -> 청국장 복합 조미식품
                     기타 복합 조미식품 -> 추가
                      :규격명과의 용어 통일 및 기타 제품 추가


KS H 2173 건조수프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라. 공정 관리
 주요 공정명
  -검사 또는 관리항목        [(1) 볶음, (2) 냉각, (3) 분쇄, (5) 건조] 공정의 검사 또는 관
                      리항목의 [※->]로 수정
                      :검사 또는 관리항목의 통합 관리를 위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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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H 2176 대추 음료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다. 자재의 관리

 주요 자재명[(2) 대추 추출액 불용성 고형분(퓨레 농축액의 경우) -> 삭제

  또는 대추 퓨레]-검사항목       :주요 자재인 (3) 대추 퓨레 농축액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어

                        (2)항의 검사항목은 삭제함.

 주요 자재명              (3) 대추 농축액 또는 대추 농축액(농축액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3) 대추 농축액 또는 대추 퓨레 농축액(농

                       축액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잘못된 자재명 수정.

 주요 자재명[(4) 설탕]      형광증백제, 전화당, 인공감미료, 중금속 -> 삭제

  -검사항목                :KS 규격내 설탕의 검사항목 통일

 주요 자재명              (5) 이성화당(고과당) -> (5) 과당

                       :당을 이성화시켜서 만든 당을 통칭해서 이성화당이라고 하

                        지만 식품첨가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이성화당은 전분

                        또는 포도당을 이성화시켜서 만든 과당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변경함.

 주요 자재명[(5) 과당]      당도, 당조성, 인공감미료, 중금속 -> 삭제

  -검사항목               수분, 과당함량, 당분 중 과당 및 포도당 이외의 함량, 회분,

                       착색도, 탁도 -> 추가

                       :KS H 2014(액상 과당) 규격의 품질 항목 도입

 주요 자재명[(6) 구연산]-검사 중금속 -> 삭제

  항목                  순도, 수분 -> 추가

                       :중금속 이외 황산염, 수산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순 도 시험

                        등 식품첨가물공전(구연산)의 품질항목 도입

 주요 자재명              (7) 기타 식품첨가물 -> (7) 기타 자재 및 식품첨가물

                       :KS 규격 내 용어 통일

 주요 자재명[(7) 기타 자재 및 KS 규격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규정된 주요 항목 -> KS 규격,

  식품첨가물]-검사항목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규정된 주요 항목

                       :누락된 관련 법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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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H 2176 대추 음료 (계속)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다. 자재의 관리

 주요 자재명[(9) 포장재]-검사 KS 규격 및 식품위생법의 주요 항목 -> KS 규격 및 식품공전

  항목                    에 규정된 주요 항목

                        :관련 법규 통일


사. 검사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1) 저울(첫달림이 0.1g 이하인 것과 0.1mg 이하인 것

                        각 1대 이상) -> (1) 저울(첫달림이 0.1g 이하인 것과 0.1mg

                        이하인 것 각각 1대 이상)

                        :바른 표기로의 수정(각각-따로따로의 의미)

 주요 설비명               (10) 현미경, (11) 항온기, (12) 무균실 및 무균대, (13)

                        건열 및 습열멸균기 -> (10) 미생물검사설비

                       (14) 냉동·냉동고 -> (11) 냉동·냉동고

                        :미생물 관련 검사 설비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체

                         용어로의 수정 및 설비 통합에 따른 번호 변경


아.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

 식

 로트의 구성 방법            가각 단일로트로 -> 각각 단일로트로

                        :바른 표기법으로의 수정

 샘플링검사방식 및            KS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 -> KS A ISO 2859-1(계

 시료채취방법                 수값 검사에 대한 샘플링 검사 절차-제1부:로트별 검사에 대

                        한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방식)

                        :KS A 3109(계수조정형 샘플링검사) 규격 폐지(02.12.30)에

                         따른 대체 규격 삽입

 시료 및 로트의 합부          불합격갯수 -> 불합격 개수

 판정기준                   :바른 표기법으로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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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H 2303 식초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다. 자재의 관리
 주요 자재명
  -검사항목                (1) 원료 과실-성상, 외피율, 착즙율, 가용성 고형물, 산도, 아
                        미노산성 질소, 비타민 C, 회분
                       (2) 원료 곡물-성상, 피해립, 이종곡립, 이물, GMO
                       (6) 효모-성상, 활성, 비소, 중금속
                        :알코올 발효 공정을 위한 자재 및 검사항목 추가

라. 공정 관리
 주요 공정명
  -검사 또는 관리항목          (2) 증자-온도, 시간
                       (3) 당화-당화조건, 당화정도
                       (4) 알코올 발효-효모 투입량, 통기량, 알코올 함량
                       (5) 초산 발효-종초 투입량, 온도, 통기량, 산도, 알코올 함량
                        :알코올 발효 및 초산 발효를 위한 공정 및 관리항목 추가

사. 검사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7) 주정분측정장치 -> (7) 알코올측정장치

차. 제품의 인증 구분
 종류 또는 등급             과일식초 -> 과실 식초
                        :규격 내 용어 통일



KS H 3112 쇠고기 포장육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라. 공정 관리
 주요 공정명[(2) 계류]-검사 잔류항생물질 -> 삭제
  또는 관리항목               :‘자재의 관리’에서 검사 가능하며, 공정 중에는 잔류항생물
                         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주요 공정명               (17) 냉장 또는 냉동 -> (20) 냉장 또는 냉동
                        :가공 공정 중 지육 자체를 냉동하지 않으며, 포장이 완료된
                         후 ‘냉장 또는 냉동’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반영
                         하여 공정 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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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KS H 3113 돼지고기 포장육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라. 공정 관리

 주요 공정명                (12) 냉각 -> (12) 예냉

  라-1. 박피를 하지 않을 경       :오해 유발성 단어를 명확하게 표현

  우

 주요 공정명                냉각실 온도, 냉각시간 -> 예냉실 온도, 예냉시간

  라-1. 박피를 하지 않을 경       :공정명 수정에 따른 관련 용어 수정

  우 [(12)예냉]-검사 또는 관

  리 항목                  (12) 냉각 -> (12) 예냉

 주요 공정명                 :오해 유발성 단어를 명확하게 표현

  라-2. 박피를 할 경우

 주요 공정명                냉각실 온도, 냉각시간 -> 예냉실 온도, 예냉시간

  라-2. 박피를 할 경우 [(12)    :공정명 수정에 따른 관련 용어 수정

  예냉]-검사 또는 관리 항목



KS H 3116 통닭 및 부분육

      개   정   항   목                     개       정   내       용

라. 공정 관리

 주요 공정명[(11) 선별]-검사

  또는 관리항목               비육도→비육 상태

                         :규격 내 용어 통일

사. 검사 설비의 관리
 주요 설비명                (3) 미량검측기(콘웨이확산용기) -> 콘웨이확산용기

                         :규격 내 명칭 통일

차. 제품의 인증 구분
 종류 또는 등급              부분육(통다리, 넓적다리, 북채, 통날개, 봉, 날개채, 가 슴살)

                         -> 부분육(다리, 윗다리, 아랫다리, 날개, 윗날 개, 아랫날개,

                         가슴, 가슴살, 안심)

                         :종류 변경(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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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다. 표준화 및 인증 추진

 (1) 표준의 제정 및 인증을 통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생산효율·생산기술

  등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정보의 공동활용 등

  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의 제정 및 인증, 신기술 및 신제품의 인증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3) 정보통신기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 등의 수요자 소비를 합리화

  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1) 기존의 물리적인 기반기설 구축뿐만이 아니라 향후 핵심 정보통신산업분야로 예상되는 정보

  내용물 분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개발지원을 통하여 정보통신망

  의 이용 촉진이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내용물의 개발지원, 정보통신망응용

  서비스의 개발촉진,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 인터넷이용의 확산, 인터넷서비스 품질개선

  등을 추진 할 수 있음.

 (3)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확대를 통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보보안산업의 육성

 (1) 세계의 정보통신관련 보안 동향이 통신망의 정보보안에서 생활 경제속의 정보보안으로 변화

  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맞도록 우리나라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

  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를 할 수 있

  고, 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는 양도·합병 및 업무의 휴지·폐지·재개하는 경우에 지식경제

  부장관에게 신고 등을 하여야 함.

 (3) 정보보안산업의 육성을 통해 정보화관련 역기능을 방지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의 촉진

 (1)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은 세계적으로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 이에 대

  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전

  망 수립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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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내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3)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적기 대응을 통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1) 정보통신기업이 기업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 각종 정보의 제

   공, 유통구조의 개선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3) 정보통신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의 부가가치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운용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은 타 기술 및 산업과 광범위하게 결합·융합되는 추세로

   그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등을 위해 많은 재원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기

   간통신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기금은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용도

   로 사용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함.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원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정보통신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귀중(우 427-723)

  -연락처:전화 02-2110-4796, 팩스 02-503-3970

  -이메일:lhc217@mke.go.kr

4.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정안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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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군감염병 외에 제2군·제3군·제4군감염병 중 일부, 생물테러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

   대상 감염병 및 생물테러감염병을 강제처분 대상으로 함.

  (3) 전염속도가 빠른 감염병에 대한 철저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질

 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

 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7552 또는 7543, 팩스 02-2023-7551)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48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부문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산업 육성을 지원체계를 마련

 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

 원을 설립하고,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환경기술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 근거 마련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

   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환경산업·기

   술원’을 설립

  (2) 진흥원의 기능은 통합전 양 진흥원의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환경산업 창업 및 경영지원, 해

   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을 포함.

 나. 환경기술심의위원회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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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

 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환경산업과(우편번호:

  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80), FAX(02-504-4439), 전자우편:ecojm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50호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명변경을 통해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음지도의 작성, 지

 역특성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 강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제”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2) 제명을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여 명칭에서 오는 거부감을 완

  화함.

 나. 소음지도 작성 근거 신설

  (1) 대도시 인구집중, 교통량 증대 등으로 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3) 소음피해 노출인구 파악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소음지도 작성을 통해 사전 예방적인 소음

   저감 대책을 강화하고, 소음의 시각화를 통해 국민의 소음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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