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표시                                            부지면적         규모/수량
시설구분                 시       설       명    위    치                                        시설면적     비     고
            번호                                             (㎡)          (개소)

                -1   진 입 광 장                               66                 1

                -2   중 앙 광 장                               171                1

                     소       계

조경시설            2     원형파고라               중앙광장                                1

                3     디딤돌놓기                                               38

휴양시설            4        평 의 자            전지역                                 6

관리시설            5        휴 지 통            전지역                                 4

녹       지                녹       지        전지역             1,413

 4) 중흥지구 중흥2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조서(변경없음)
    가) 조성계획 총괄표
                                                           시      설       면       적(㎡)
    구       분                시설의 내용                                                              비   고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계                                                  3,544                    -

도로 및 광장                       도로, 광장                         225                    -

 조 경 시 설             원형파고라,디딤돌놓기                                  -                 -

 휴 양 시 설                         통돌의자                             -                 -

공원관리시설                       수목보호홀덮개                              -                 -

녹지 및 기타                           녹지                       3,319                    -

    나)시설별결정조서
     ①도로조서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계                                             162

소로      3   진-1          2           31       62      진입로             주차장               진입로-2

소로      3   진-2          2           24       48      진입로             중로3-35            중앙광장

소로      3   연-3          2           22       44      연결로             진입로-2             중앙광장

                                                    234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5호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확대(시행령 30조의3)

  ○금융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를 15%→30%까지 확대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전   화 : 02-2156-9753

  ○팩   스 : 02-2156-9749

  ○이메일 : kimsooho@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6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50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팩    스 : 02-2156-9749
  ○이메일 : u2kwon@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4호
 「중소기업은행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은행법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수권자본금을 4조원 이상으로 하여 정관에 규정(법 5조)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자기자본을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수권자본금 규모를 4조원 이상
   으로 하여 정관에 위임
 나. 업무방법서 작성·변경을 금융위 승인 → 보고로 변경(법 35조의 2)
  ○기은이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서에 대한 승인을 사후보고로
   변경·
 다. 기은 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형벌제재를 과태료로 변경(법 59조)
  ○“중소기업은행” 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형벌 제재(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를 과태료(1000만원 이하)로 전환
3. 의견제출
 동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전    화 : 02-2156-9753
  ○팩    스 : 02-2156-9749
  ○이메일 : kimsooho@fsc.go.kr

                                  249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2호
 「한국산업은행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가 2008년 6월 2일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 설립방안」에 따라, 현재 정책
 금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업은행의 경영자율성 제고 및 지주회사체제 전환 등을 통해 민영
 화함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산업은행의 민간금융회사로의 전환
  ○산업은행의 목적 조항에 민영화 추진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은행법도 산업은행에 적용되도
   록 함.
  ○그 밖에 임원, 이사회, 정관 등도 민영화 추진에 따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
   -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근거 마련
  ○산은 지주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산은지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
   되도록 규정
   -산은의 업무범위 확대와 경영 자율성 제고
  ○가계대출, 개인요구불예금 등 소매금융 취급을 허용하고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된 업무도
   추가 허용
  ○업무계획 및 이익금 처리 금융위·기획재정부 사전승인 제도 폐지, 예·결산의 금융위 사전
   승인제도 사후보고제로 전환
   -산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산은 기존채무에 대해서는 외화채권 및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외국자본차입은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하고, 정부지배주주 지위 유지 기간동안 산은이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
   하여 새로 차입하는 외국자본에 대해서는 한도와 범위를 정해 정부가 보증 등의 조치를 취하
   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246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전   화 : 02-2156-9752

  ○팩   스 : 02-2156-9749

  ○이메일 : jheenong@fsc.go.kr



⊙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3호
 「한국개발펀드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금 융 위 원 회

                          한국개발펀드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개발펀드를 설립하고, 펀

 드가 종래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온 정책금융역할을 승계하는 한편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중소

 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공백

 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보유한 시장친화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책금융

 의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국개발펀드의 설립 및 자본금

  (1)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금융시장의 안정 그 밖의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

   하는 한국개발펀드를 설립함.

  (2) 펀드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15조원의 법인으로 하되, 최초 자본금은 한국산업은행

   의 분할을 통해 펀드가 승계하는 자본으로 하며 정부가 이를 출자한 것으로 봄

 나. 펀드업무의 포괄적 위탁 및 펀드의 조직·지배구조의 특성

  (1) 펀드는 설립 초기 조직·인력을 최소화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노하우를 원활하게 이

   전받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펀드의 자산·업무의 관리를 위탁함.

  (2) 펀드에 사장·이사·감사 및 이사회를 두되, 업무위탁기간 중에는 사장 및 감사 각 1인과

   소수의 직원만을 둠
                                  247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3) 펀드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펀드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등
   지배구조를 강화함.
  (4) 한국산업은행은 고유업무와 펀드의 위탁업무를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위탁업무를 수행
   하는 중 한국산업은행과 거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펀드 사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 및 겸직금지의무 등을 부여하는 등 펀드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함.
 다. 펀드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1) 펀드는 중소기업의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금융시장의 안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를 위하여 자금의 대출, 증권의 투자, 채
   무의 보증, 신용위험의 유동화, 정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 외국자본의 차입 및 개발
   금융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영위함.
  (2) 펀드의 업무수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또는 금융기관과의 공동지원 등을 원칙으로
   함.
  (3) 펀드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30배 이내에서 개발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동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할 수 있음
 라. 펀드의 재무·회계 및 감독 등
  (1) 펀드의 결산순이익금은 전액 적립하며, 펀드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토록 함.
  (2) 금융위원회는 펀드 및 펀드의 업무를 위탁하는 한국산업은행을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
   령을 할 수 있음
 마. 공기업의 주식보유 관련 특례마련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분할·이전되는 공기업 주식의 보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펀
  드의 특수법인 출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관련 공기업법에서 출자주체에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펀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전    화 : 02-2156-9754

                               248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1. 개정이유

 그동안 국회, 감사원, 기금운용평가단이 권고한 법 개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을 개정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범위 확대

  ○여유자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경우 주식(출자증권 포함), 사채, 기타 유가증권 등의

   인수 또는 매입 가능

 나.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활용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

   지공단 등에 구상채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요청 가능

 다. 업무검사 대상기관 확대

  ○금융위원회가 업무와 관련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 관리기관으

   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금융 기관 또는 기금에 출연 하는 금융기관을 추가

3. 의견제출

 동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고 싶으신 분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전   화 : 02-2156-9755

  ○팩   스 : 02-2156-9749

  ○이메일 : lee3759@fsc.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1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

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계층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유가환급금,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 등을 시행하기 위한 신청서식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시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 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

  ※유류의 수량=(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한 유류 금액)÷(한국석유공사가 조사·공

   표하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 소재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의 단위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평균판매가격)

  나. 소형화물차 사용자 및 신용카드업자의 환급신청서 서식 규정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6호
 「기업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기업예산회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 및 결산에 관한 일반법인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라 「기업예산회계법」 중 회계·결산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회계 및 결산 관련 법규정을 「국가회계법」으로 통일하고,

 현행 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예산 관련 조항을 보완함으로

                                253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1. 개정이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계층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환급금 지

  급 및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농어민·영업용화물차 소유자 등 자영업자로서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는 유가환급금

  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나. 유가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는 “역(曆)”에 의하여 계산하

  되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토록 함.

 다. 유가환급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

  자)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토록 함.

 라. 유가환급금의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유가환급

  금을 결정하여 환급토록 하고, 천재·지변, 정전·프로그램 오류·용량초과 등의 사유로 국세

  청·한국은행·금융결제원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기간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토록 함.

 마. 신청자가 직접 유가환급금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이후 신청자의 퇴직·폐업 등으로 유가환급

  금이 감소하거나, 신청자의 착오·부정신청 등으로 유가환급금이 잘못 결정된 경우에는 관할세

  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경정토록 함.

 사. 관할세무서장이 유가환급금을 경정하여 발생한 차액의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은 「국세

  징수법」을 준용하여 집행토록 함.

 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대상이 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의 요건을 자동차관

  리법상 경형 화물차 및 1톤이하 화물차로 함.

 자.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10만원으로 함.

 차.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는 국세청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국세

  청장이 환급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신용카드사업자

  가 최종 발급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52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써 관련 특별회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기업예산회계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가. 기업예산회계법의 法名 및 입법목적 변경

  현행 「기업예산회계법」의 회계·결산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예산 관련 조항만 남게됨에 따라

  法名을 「정부기업의 예산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목적을 각 정부기업별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예산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변경함.

 나.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및 내역 신설

  현행 4개 기업특별회계 각각의 세입 및 세출 내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

  이고, 다른 특별회계 근거법과의 입법기술상 불균형을 해소함.

 다. 회계·결산 관련 조항 삭제

  중앙관서 등에 복식부기·발생주의 기반의 회계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국가회계법」이 시행

  (2009. 1. 1.)될 예정이므로 「기업예산회계법」의 회계·결산 관련 조항을 삭제함.

 라. 용어의 정비

  현행 「기업예산회계법」상 회계 용어를 「국가회계법」상 용어로 통일하여 정비함.

3.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시행령명 및 사업의 범위 변경

  法名 변경에 따라 시행령명을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에서 「정부기업의 예산에 관한 법률 시

  행령」으로 변경하고, 과거 통신사업은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사업으로 분리(2006. 10. 4.)된 점

  및 과거 전매사업은 민영화(1986. 12. 26.)된 점을 반영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사업의

  범위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나. 대행기관 관련 조문 이관

  현행 「기업예산회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행기관 지정의 건」(각령 제1437호, 1963.

  8. 29. 제정)은 별도로 존치할 실익이 적으므로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에 흡수시키고, 부칙으

  로 이를 폐지함.

 다. 회계·결산 관련 조항 삭제

  「기업예산회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의 회계·결산 관련 조항을

  삭제함.

 라. 용어의 정비

  현행 「기업예산회계법」상 회계 용어를 「국가회계법」상 용어로 통일하여 정비함.

 마. 사문화 조항 삭제

  철도사업 민영화 이후 사용되고 있지 않은 현행 시행령 제17조의3의 ‘내부예산’ 관련 조항을

                             254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 및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예산제도과, 2150-7134, FAX:

 3418-0967, e-mail:yhkim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7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대중교통·물류, 농어민 등에

  대해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동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해 지방세법상 주행세율을 인상할 예정인 바 주행세율 인하와 함께 교통·에너지·환경

  세율을 인하하여 유류세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을 인하

 (1) 휘발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472원에서 462원으로 인하

 (2) 경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335원에서 328원으로 인하

3.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02-2150-4253, FAX:

 503-9266, e-mail:nskim@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255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08-89호
 국가재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미리 의견을 듣고자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재정·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화 등 분야별로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재정사업 성
 과평가를 단일 법령으로 정비하여 성과평가를 체계화하고, 국채발행에 대한 국회 승인 방식을 현
 행 총액한도에서 순증한도로 전환하여 국가채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회계법 시
 행에 따른 결산체계 정비 및 위원회 정비 등 여건 변화에 맞추어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일
 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과평가의 기본원칙 및 평가의 적용범위 등을 설
  정하고, 중앙행정 기관의 자체평가 등에 대한 평가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
 나. 국채발행 한도에 대한 국회 승인 방식을 ‘국채 총발행한도’에서 ‘국채 순증발행한도’로 전환
  하고, 초과세입 발생시 당해연도에 발행한 적자국채 금액 범위내에서 국채상환이 가능토록 개선
 다.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에 분산 및 중복 규정되어 있는 결산관련 조항 정비
 라. 정부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기금 정책심의회 등을 정비하고, 필요시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 정책과장, 전화:02-2150-5310, 팩스:02-504-3674)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입법예고에도 게재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기획 재정부, 우편번호 427-725)



⊙외교통상부공고제2008-46호
   관인등록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56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2008년 9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 2008년 9월 11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콩고대한민국대사관인)




                     (주카메룬대한민국대사관인)




                            257
제16834호             관         보      2008. 9.12. (금요일)
                  (주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인)




                 (주벨로루시 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외교통상부공고제2008-47호
   관인폐기 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외교통상부장관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08년 9월 3일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주아스타나 대한민국대사관분관관인)




                          258
소       유       자                관       계       인
                             공   부 편   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790호(그2)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50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50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50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50 근저당권




                                                                                                               관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50 근저당권
1363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50 근저당권




                                                                                                               보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50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 50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50 근저당권




                                                                                                               2008. 7.11. (금요일)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50       지상권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50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서울중구을지로2가50 근저당권
소         유       자               관       계       인
                                    공     부 편     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790호(그2)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경기도 화성시
       8233              498    전       813      813    임장규     화성군 동탄면 중리 536-2      1/ 1
              동탄면 중리

              경기도 화성시
       8234             499-1   임       1607    1,607   김웅환     578                   3/ 1
              동탄면 중리

                                                        김홍기     465                   3/ 1


                                                        김석호     513                   3/ 1




                                                                                                                             관
              경기도 화성시
       8235             499-2   대       228      228    김웅환     578                   3/ 1
              동탄면 중리
1369




                                                        김홍기     465                   3/ 1




                                                                                                                             보
                                                        김석호     513                   3/ 1

              경기도 화성시
       8236             499-3   전       132      132    김웅환     578                   3/ 1
              동탄면 중리

                                                        김홍기     465                   3/ 1




                                                                                                                             2008. 7.11. (금요일)
                                                        김석호     513                   3/ 1

              경기도 화성시
       8237             499-4   대        40       40    김웅환     578                   3/ 1
              동탄면 중리

                                                        김홍기     465                   3/ 1
소        유       자                   관       계       인
                             공   부 편   입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790호(그2)
                             면적(㎡) 면적(㎡)
                                           성   명        주       소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심유식     서울 양천구 신월동 203-3      1/ 12


                                           심근구     서울 은평구 응암동 41-2       1/ 12


                                           심근구     서울 은평구 응암동 41-2       1/ 12

                                                   서울 도봉구 쌍문동
                                           심성구                           1/ 12
                                                   520-48




                                                                                                                   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심경구                           1/ 12
                                                   650-15
1389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9 목동
                                           심우숙                          3/ 480
                                                   신시가지아파트 1401-1504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7 목




                                                                                                                   보
                                           심인숙                          3/ 480
                                                   동신시가지아파트 1310-508

                                           심진숙     서울 관악구 신림동 510-1 3/ 480

                                                   인천 계양구 작전동 64-1                부천시
                                           심태식                          16/ 480                              압류




                                                                                                                   2008. 7.11. (금요일)
                                                   삼보아파트 103-910                  원미구청

                                                   인천 부평구 삼산동 56-3
                                           심태숙                          3/ 480
                                                   삼보아파트 1-213

                                                   인천 계양구 계산동 930
                                           심풍식                          12/ 480
                                                   삼환아파트 105-20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심원식                           2/ 48
                                                   35 트리지움 34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