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논현유치원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논현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월 8일
 -전자이미지관인
                     논현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삼호유치원공고제2009-1호
                         공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삼호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삼호유치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3월 1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삼호유치원장인                    삼호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서울수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서울수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
인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서울수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49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149
⊙논현유치원공고제2009-2호
전자이미지관인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전자이미지관인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9일
논현유치원장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1월 8일
-전자이미지관인
논현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관인)
⊙삼호유치원공고제2009-1호
공인등록공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 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
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1일자로 신설하는 삼호유치원의 공인을 등록하고자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삼호유치원장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최초사용년월일：2009년 3월 1일
-등록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
              삼호유치원장인                           삼호유치원장인(전자이미지공인)
 
⊙서울수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9-1호
관인등록공고
서울수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인(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
인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9일
서울수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제16921호                관             보         2009. 1.19. (월요일)
○등록년월일:2009년 1월 9일
 -등록관인(공인)명
                     서울수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의인




   서울수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출납원인                 서울수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물품출납원의인




 서울수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일상경비출납원인                      서울수색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           사
⊙2009년 1월 6일자
   영양기능식품국 영양기능식품정책과
     식품위생주사     고    광   석(高   光   錫)
식품위생사무관에 임함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근무를 명함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관리과
     식품위생주사     제    용   규(諸   容   奎)
식품위생사무관에 임함.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행 정 주 사    이    병   철(李   炳   哲)
행정사무관에 임함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에 보함
                               150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환경부고시제2009-3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합니
다.
     2009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2,321.512㎢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36             138              2

                     소       계       32              34               2

                     진 입 도 로             4               5            1       신설 1

                     교       량           1               2            1       신설 1
교통·운송시설
                     탐   방   로       14              14

                     주   차   장       11              11

                     헬   기   장           2               2

숙 박 시 설              소       계           7               7

                     소       계       15              15

                     관 리 분 소             3               3

공 공 시 설              매   표   소           7               7

                     탐 방 안 내 소           3               3

                     마 을 회 관             2               2

체 육 시 설              소       계           2               2

휴양 및 편의시설            소       계       77              77

문 화 시 설              소       계           3               3

                                     74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나. 금회 신설(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1) 교통·운수시설

         ■진입도로

                                                            연    장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비 고
                                                       km            증감

                        기정        4개소                                       1개소
              계
                        변경        5개소                                        신설

                        기정          -            -      -                   1개소
     5        동도~서도                                                  0.62
                        변경       동도 ~ 서도         9     0.62                  신설


         ■교    량

                                                            연    장
 번호           노 선 명          구     간            폭(m)                        비 고
                                                       km            증감

                        기정        1개소                                       1개소
              계
                        변경        2개소                                       신설

                        기정         -             -      -                   1개소
     5        동도~서도                                                  0.58
                        변경    동도 ~ 서도           12.7   0.58                 신설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 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환경부고시제2009-4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합니

다.

         2009년 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구역의 면적:2,321.512㎢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3. 공원시설계획

                                           75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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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노선축소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3-15    소로3-15
                            (L=80m→72m)      축소(지구외)

                                노선축소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3-16    소로3-16
                            (L=106m→78m)     축소(지구외)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6-332호로 고시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1.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가    중     치

                     구조안전성                                     0.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주거환경                                      0.15

                     비용분석                                      0.15

 3-6-1. 구조안전성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평가, 비용분석 점수에 다음 표
 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호(관보 16920호, 2009. 1. 16.)로 고시되었던 대구선 철도이설사업
준공 고시 중 누락부분을 추가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토지세목조서 따로 붙임.
                                       83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9-5호
 문화재청은 「문화재지표조사기관」을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및 동법시
행규칙 제80조(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문화재지표조사기관 지정 등
1. 주요 내용
 가. 다음의 기관들을 문화재 지표(발굴)조사기관으로 지정함.
  ①육상 지표조사 기관(유효기간:관보고시일로 부터~2009. 12. 31.)
   해동문화재연구원
2. 기타 사항
 ○문화재지표조사기관지정 전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자
  료실→조사·심사 발굴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발굴조사과(전화
  042-481-4952,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3호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에 따라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방송통신위
원회고시 제2008-99호, 2008. 8.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 처리 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또는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전파관리소 또는
  한국전파진흥원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준공·변경·정기 및 임시검사를 말한다.
 3. “재검사”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관할구역”이라 함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기관별로검사지역을 행정구역단
  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6. “검사전담반”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다량의 검사 신청 등으로 검사기관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이 검사기관의 장에게

                                 286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30          131             1

  교통·운수시설               소    계                28            29             -

                        진 입 도 로               4               4            -

                        교    량                1               1            -

                        탐 방 로                 11            12             1       1개소 신설

                        주 차 장                 10            10             -

                        헬 기 장                 2               2            -

   공 공 시 설              소    계                14            14             -

   숙 박 시 설              소    계                7               7            -

   체 육 시 설              소    계                2               2            -

 휴양 및 편익시설              소    계                76            76             -

   문 화 시 설              소    계                3               3            -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교통·운송시설

 시설명            노   선   명             구        간           폭(m)        연장(km)          비고

                            기정            -                   -                -
 탐방로        샘골~반달봉
                            변경    샘골~반달봉                  0.6~1.0          2.85        신설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5. 공원계획 변경도:도면생략
6. 기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5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89호(2008. 12. 31.)로 고시된 고양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76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고양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부분: 639~640p)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0) 종교시설용지
<당       초>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정       허용되는 건폐율
                       건폐율
                                          -60% 이하
                                 변경   •60%이하

               종교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          2                기정       허용되는 용적률
                       용적률
               4, 5                       -240% 이하
                                 변경   •240%이하

                                      최고층수          5층이하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및 외관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1m~2m 지정(도면참조)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1        종교1, 3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정       허용되는 건폐율
                       건폐율                -60%이하

                                 변경   •60%이하

                                             77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정       허용되는 용적률
                       용적률
                                          -190%이하

                                 변경   •190%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및 외관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 지정(도면참조)

<정       정>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정       허용되는 건폐율
                       건폐율
                                          -60% 이하

                                 변경   •60%이하
               종교
     1         1, 2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4, 5              기정       허용되는 용적률
                       용적률
                                          -240% 이하

                                 변경   •240%이하

                                      최고층수          5층이하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및 외관        •개별건축계획 수용

                                            78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획지번호)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1m~2m 지정(도면참조)

도면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허용용도
                                       -종교집회장(납골당 제외) 및 그 부속용도
                    용     도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의 용도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정       허용되는 건폐율
                    건폐율
                                       -60%이하

                              변경   •60%이하

                                   •고양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정       허용되는 용적률
 1       종교3
                    용적률
                                       -190%이하

                              변경   •190%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높     이
                                   최저층수               -

                    배     치        •개별건축계획 수용

                    형태 및 외관        •개별건축계획 수용

                    색     채               -

                    건 축 선          건축한계선          2m 지정(도면참조)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6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94호(2008. 12. 26.)로 고시된 화성봉담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추가)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79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부분 : 77~86p)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도로 결정(변경)조서

<당    초>

 (   )는 지구내 연장임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연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화고 제
                                 보조                 대로    상리      일반
      기정 대로     2    6    30              1,006                             2007-85호
                                간선도로               1-269 274-1전 도로
 3                                                                          (‘07.3.19)
                                 보조       1,006     대로    상리      일반                     완화차
      변경 대로     2    6    30
                                간선도로       (59)    1-269 산23-7임 도로                       로설치

<정    정>
 (   )는 지구내 연장임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연번 구분                     폭원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화고 제
                                  보조                대로    상리      일반
      기정 대로     2    6    30               1,006                            2007-85호
                                간선도로               1-269 280-3도   도로
 3                                                                          (‘07.3.19)
                                  보조       1,006    대로    상리      일반                     완화차
      변경 대로     2    6    30
                                간선도로       (59)    1-269 280-3도   도로                     로설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당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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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도로명          도로명

                            완화차로 설치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완화차로 설치
 3     대로2-6    대로2-6
                                (L=59m)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에 따른 완화차로 설치)

                                폭원확장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폭원확장
22     소로1-3    소로1-3
                                (L=180m)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폭원 확장)

                                                   80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정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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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     도로명

                          종점이기정정
                          (상리274-1전,
                                           -종점이기정정 및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
                         산23-7임 →상리
 3      대로2-6    대로2-6                      사업에 따른 완화차로 설치(광역교통개선
                         280-3도) 및 완화
                                            대책 반영에 따른 완화차로 설치)
                           차로 설치
                            (L=59m)
                            폭원확장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폭원
                           (B=10→10
 22     소로1-3    소로1-3                      확장
                            ~11m,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폭원 확장)
                           L=180m)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1-5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1-6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1-7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1-81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2-3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2-4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2-5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2-103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2-107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2-108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2-109     -        노선폐지
                                            폐지

                                      81
제16922호                  관           보              2009. 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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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      도로명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2-110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2-111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2-112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2-194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2-195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3-102      -         노선폐지
                                          폐지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3-173      -         노선폐지
                                          폐지
                            노선분리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소로1-2-1
                         (L=470m→238m)    분리(지구외)
-     소로1-2
                            노선분리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소로1-2-2
                         (L=470m→190m)    분리(지구외)

                            노선축소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1-4    소로1-4-1
                          (L=37m→3m)      축소(지구외)
                            노선축소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2-8    소로2-8
                         (L=248m→93m)     축소(지구외)
                            노선분리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소로3-1-1
                         (L=192m→87m)     분리(지구외)
-     소로3-1
                            노선분리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소로3-1-2
                         (L=192m→6m)      분리(지구외)
                            노선축소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3-3    소로3-3-1
                         (L=32m→28m)      축소(지구외)
                            노선축소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3-4    소로3-4-1
                          (L=32m→4m)      축소(지구외)
                            노선축소         -화성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노선
-     소로3-7    소로3-7-1
                         ( L=32m→18m)     축소(지구외)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