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155
1703
1704
신고리3호기
신고리4호기
1801
1802
신울진1호기
신울진2호기
별표3주석중“[별표2]”를“별표2”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5호(원자력이용시설주
변의방사선환경조사및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
것으로본다.
⑤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6호(기타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6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6호”로한다.
제2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9조제8호에서규정하는”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9조제8호
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중“제2조에서규정하는”을“제2조에따른”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6호(기타원자로의안전
에관계되는시설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⑥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7호(원자력시설의검사지적사항처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7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를“「원자력안전법」”으로한다.
제2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은각각“란”으로한다.
제2조제1호중“법”을“「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로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제1호내지제7호”를“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으로한다.
제4조중“의한다”를“따른다”로하고,“제113조내지제119조”를“제113조부터제119조까지의규정”
으로한다.
제12조중“제163조”를“제164조”로한다.
제13조중“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별표1제목“검사지적사항표전산입력코드의구성및내용”을“검사지적사항표전산입력코드의구성
및내용(제3조제2항제8호관련)”으로하고,“년도”를“연도”로한다.
별표1중⑤원자로분류의1702란다음에1703과1704를추가한다.
별표1중⑤원자로분류의1506란다음에1801과1802를추가한다.
별표2제목“지적유형에대한분류및설명”을“지적유형에대한분류및설명(제3조제2항제8호관
련)”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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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7호(원자력시설의검사
지적사항처리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⑦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8호(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험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8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8호”로한다.
제1조중“의규정에의하여”를“에따라”로하고,“압력용기(이하“압력용기”라한다)”를“압력용기”
로한다.
제2조중“압력용기”를“가압경수형원자로의압력용기(이하“압력용기”라한다)”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은“란”으로한다.
제4조제3항중“각호의규정을”을“각호를”로한다.
제6조제2항중“제2호규정에의한”을“제2호에따른”으로한다.
제7조중“별지”를“별표”로한다.
제9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10조중“의규정을”을“를”로하고,“의규정에”를“를”로한다.
제11조중“의규정에”를“에”로한다.
제11조제7호,제12조제1항중“회수”를각각“횟수”로한다.
제12조중“별지2의표”를“별표2”로한다.
제13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15조제5항중“못하거나또는제2항의규정을”을“못하거나제2항을”로한다.
제16조중“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별지1중“별지1”을“별표1”로하고,제목을“시험편채취방법(제7조관련)”으로한다.
별지2중“별지2”를“별표2”로하고,제목을“감시시험의횟수및시기(제12조관련)”으로하고,
“년수”를“연수”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8호(원자로압력용기감
시시험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⑧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9호(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과등급별규격에관한규정)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9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9호”로한다.
제1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은“란”으로하고,““원자로시설의위치․구조및설
비에관한기술기준””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으로한다.
제6조,제7조,제8조중“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한다.
제7조,제9조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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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으
로한다.
제9조중“의규정에의하여”를“에따라”로하고,“교육과학기술부”를“원자력안전위원회”로한다.
제10조중“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09호(원자로시설의안전
등급과등급별규격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⑨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0호(원자로시설의가동중검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0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10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를“「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관한규칙」”으로하고,“제63조에의하여”를“제63조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중“규칙”을“「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으로하고,““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
과등급별규격에관한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과등급별
규격에관한규정」에따라”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을각각“란”으로하고,“제111조제1항의규정에의
거”를“제111조제1항에따라”로한다.
제6조,제12조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
지침)」”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
으로한다.
제6조,제8조,제10조,제11조중“년도”를“연도”로한다.
제9조제2항중“제1항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10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을“제1항”으로한다.
제13조제1항중“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하고,“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13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14조중“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0호(원자로시설의가동
중검사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⑩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1호(원자력이용시설의사고·고장발생시보고·공개규정)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1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11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제74조․제92조․제97조․제989조및법”을“「원
자력안전법」제74조․제92조․제97조․제98조및같은법”으로하고,“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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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한다)”를“원자력관계사업자”로한다.
제2조중“사업자”를“원자력관계사업자(이하“사업자”라한다)”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을각각“란”으로하고,“제외하고는같은법”을“제
외하고는「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로한다.
“제6조”를삭제하고,“제7조”를“제6조”로하고,“제8조”를“제7조”로하고,“제9조”를“제8조”로하고,
“제10조”를“제9조”로하고,“제11조”를“제10조”로하고,“제12조”를“제11조”로하고,“제13조”를“제
12조”로하고,“제14조”를“제13조”로하고,“제15조”를“제14조”로하고,“제16조”를“제15조”로하고,
“제17조”를“제16조”로한다.
제10조중“①제9조에”를“①제8조에”로한다.
제11조제2항중“제7호”를삭제하고,“제8호”를“제7호”로한다.
제12조중“제8조”를“제7조”로하고,“제9조”를“제8조”로한다.
제13조중“제9조”를“제8조”로하고,“제2항내지제4항”을“제2항부터제4항까지”로하고,“‘시정조
치’”를““시정조치””로한다.
제15조중“제8조및제14조”를“제7조및제13조”로한다.
제16조중“제8조․제14조및제15조”를“제7조․제13조및제14조”로한다.
제17조중“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별표중5란의“원인이되었거나또는”을“원인이되었거나”로한다.
별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에관한규정」”으로한다.
별지제3호서식중“제8조제2항및제12조제1항관련”을“제7조제2항및제11조제1항관련”으로한
다.
부록2제목“사건등급평가지침(제8조및제9조관련)”을“사건등급평가지침(제7조및제8조관
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1호(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발생시보고·공개규정)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⑪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2호(원자로시설주요부품의내압시험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2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12호”로한다.
제1조중“제41조제3항의규정에따라”를“제41조제3항에따라”로한다.
제2조중“제12조의규정에의한”을“제12조의규정에따라”로하고,““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과등급
별규격에관한규정””을“「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과등급별규격에관한규정」”으로하고,“왓셔”
를“와셔”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을각각“란”으로한다.
제5조중“아니하도록”을“아니”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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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3호중“경우”를“경우에”로하고,“방사선투과검사가”를“방사선투과검사가수행된조건에서”
로한다.
제7조제4호중“Psig"를”psig"로한다.
제8조제1호다목중“비파괴시험”을“비파괴검사”로하고,“자분탐상시험”을“자분탐상검사”로하며,
“액체침투시험”을“액체침투탐상검사”로한다.
제8조제3호중“아나로그식”을“아날로그식”으로하고,“디지탈식”을“디지털식”으로한다.
제10조중“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2호(원자로시설주요부
품의내압시험에관한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⑫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3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3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13호”로한다.
제1조중“전력산업기술기준을원자력안전법제11조및제21조(제30조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규정에의한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이하“원자로시설”이라한다)”를“「원자력안전
법」제11조및제21조(제30조제3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에따라전력산업기술기준을발전
용원자로및관계시설”로한다.
제2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을각각“란”으로하고,“원자력안전법”을“「원자력
안전법」”으로하고,“제21조의규정에의한원자로시설”을“제21조에따른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
설(이하”원자로시설“이라한다)”로하고,“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3조내지제85조
의규정에의한”을“「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3조부터제85조까지의규정에따
른”으로하고,“별표1”을“별표1”로한다.
제3조제1항중““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과등급별규격에관한규정””을“「원자로시설의안전등급과
등급별규격에관한규정」”으로하고,제3항중“제2항의규정”을“제2항”으로한다.
제4조중“제5조내지제8조에서”를“제5조부터제8조까지의규정에서”라한다.
제5조중“경우”를“경우에는”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3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⑬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4호(원자로시설의안전밸브및방출밸브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4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14호”로한다.
제1조중“기준은”을“이기준은”으로,“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를“제37조에따라”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라함은”각각“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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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중“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4호(원자로시설의안전
밸브및방출밸브에관한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⑭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5호(가압경수로의비상노심냉각계통의성능에관한기준)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5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15호”로한다.
제1조중“제3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제30조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4조2목“최적평가방법은”을“가.최적평가방법은”으로하고,“계산된결과들의”를“나.계산된결과
들의”로하고,“계산된비상노심냉각계통의”를“다.계산된비상노심냉각계통”으로한다.
제5조제1항중“혹은”을“또는”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5호(가압경수로의비상
노심냉각계통의성능에관한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⑮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6호(원자로격납건물기밀시험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6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16호”로한다.
제1조중“제2항의규정에따른”을“제2항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중“라함은”을각각“란”으로한다.
제7조중“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9조중“각호의1”을“각호의어느하나”로한다.
제13조중“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6호(원자로격납건물기
밀시험에관한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7호(원자로시설의품질보증세부요건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17호”로한다.
제1조중“제67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을“제67조제2항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중“제35조제3항의규정에의한”을“제35조제3항에따른”으로하고,“핵연료주기사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한다)”를”핵연료주기사업자“로한다.
제3조중“제68조내지제85조에대한”을“제68조부터제85조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중“로적용을고시한”을“에따른”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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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금요일)
161
제3조및제4조중“「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
지침)」”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
로한다.
제5조중“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7호(원자로시설의품질
보증세부요건에관한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8호(원자로시설의사용전검사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8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18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29조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29조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중“영제29조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에따라”로
한다.
제3조중“①영제29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을“①영제29조제1항에따른”으로하고,“제29조제2항
의규정에의하여”를“제29조제2항에따라”로하고,“제2항의각호에서규정한”을“제2항에따른”으로
한다.
제5조중“영제29조제2항에의한”을“영제29조제2항에따른”으로하고,“제1항에의하여”를“제1항
에따라”로한다.
제6조중“발전용원자로설치자자가”를“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로한다.
제7조중“날로부터”를“날부터”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8호(원자로시설의사용
전검사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9호(원자로시설부지의기상조건에관한조사․평가기준)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9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19호”로한다.
제1조중“제6조(기상조건)의규정에의한”을“제6조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한다.
제3조중“제21조제2호의규정에의한”을“제21조제2호에따른”으로한다.
제4조및제5조중“제1호의규정에의한”을“제1호에따른”으로한다.
제6조,제7조및제10조중“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10조중“제1항의제1호”를“제1항제1호”로한다.
제11조중“①제10조의규정에따른”을“①제10조에따른”으로한다.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162
제13조중“①제12조제1항에서규정한사항에대한”을“①제12조제1항에대한”으로한다.
제17조중“경우”를“경우에는”으로한다.
제18조중“8월24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19호(원자로시설부지의
기상조건에관한조사‧평가기준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0호(원자로시설부지의수문및해양특성에관한조사·평가기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0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20호”로한다.
제1조중“제7조(수문및해양)의규정에의한”을“제7조(수문및해양)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중“정의는”을“뜻은”로한다.
제2조제1호중““가능최대강수량”이라함은”를““가능최대강수량”이란”으로한다.
제2조제2호중““가능최대홍수”라함은”을““가능최대홍수”란”로한다.
제2조제3호중““폭풍해일”이라함은”을““폭풍해일”이란”로한다.
제2조제4호중““지진해일”이라함은”를““지진해일”이란”으로한다.
제3조중“제11조제2호및제21조제2호의규정에의한”을“제11조제2호및제21조제2호에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제1호의규정에의한”을“제1호에따른”로한다.
제20조중“기한은2014년9월22일까지로한다.”를“기한은2014년12월31일까지로한다.”
별표1중“수지모델을이용한폭풍해일분석조사항목”을“수지모델을이용한폭풍해일분석조사항
목(제7조관련)”으로한다.
별표2중“수지모델을이용한지진해일분석조사항목”을“수지모델을이용한지진해일분석조사항
목(제8조관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0호(원자로시설부지의
수문및해양특성에관한조사·평가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ꊊ
ꊒ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1호(화재방호계획의수립및이행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1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21호”로한다.
제1조중“제59조의규정에의하여”를“제59조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을각각“란”으로한다.
제3조제7호중“적합한지”를“적합한지를”로한다.
제4조제3호,제5조제2호나목중“해야”를“하여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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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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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호나목중“작업허가제도또는필요한경우”를“작업허가제도또는”으로한다.
제5조제2호라목중“날로부터”를“날부터”로한다.
제5조제5호라목중“이하여야”를“이하이어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1호(화재방호계획의수
립및이행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ꊊ
ꊓ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2호(화재위험도분석에관한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2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22호”로한다.
제1조중“제14조의규정에의거하여”를“제14조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을각각“란”으로한다.
제5조중“포설율”을“포설률”로한다.
제6조,제8조,제9조중“해야”를“하여야”로한다.
제11조중“2014년9월22일”을“2014년12월31일”로한다.
별표제목“안전에중요한구조물,계통및기기들의기능에따른화재손상제한요건”을“안전에중
요한구조물,계통및기기들의기능에따른화재손상제한요건(제6조제4호및제9조제1호관련)”으
로한다.
별표중“72시간이내에”를“72시간내에”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2호(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기술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ꊊ
ꊔ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3호(안전관련펌프및밸브의가동중시험에관한규정)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3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23호”로한다.
제1조중“제63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를“제63조제1항제2호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을각각“란”으로한다.
제3조제15호,제6조제4항제1호,별표1중“혹은”을각각“또는”으로한다.
제4조제2항중“매10년”을“10년”으로한다.
제5조제2항중“제1항제1호의나목내지라목,제2호가목내지다목”을“제1항제1호의나목부터라목까
지,제2호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로한다.
제9조제2항제5호중““원자로격납용기누설률시험에관한기준””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
격납건물기밀시험에관한기준」”으로한다.
제9조제2항제7호가목중“점검방법(비해체,혹은분해점검)”을“점검방법(비해체또는분해점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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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항제7호나목중“단시험주기”를“다만,시험주기”로한다.
제9조제3항제1호및제2호중“최소한다음각호의”를각각“최소한다음각목의”로한다.
제9조제3항제2호나목중“진단시험(또는수용가능한해석적방법)”을“진단시험또는수용가능한
해석적방법”으로한다.
제10조제3항중“다음각호에서”를“다음각호에”로한다.
제11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제1항에따라”로한다.
제11조제2항제7호중“적용할시”를“적용할때”로한다.
제12조중“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별표1제목“펌프시험시측정변수”를“펌프시험시측정변수(제9조제1항제1호관련)”으로한다.
별표2제목“밸브시험시확인항목”을“밸브시험시확인항목(제9조제2항제1호관련)”으로한다.
별표2중“C 안전밸브및방출밸브”를“C(안전밸브및방출밸브)”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3호(안전관련펌프및
밸브의가동중시험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ꊊ
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4호(원자로시설의정기검사대상및방법에관한규정)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4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24호”로한다.
별표1제목“경수형원자로시설정기검사대상항목(제2조제2항관련)”을“경수형원자로시설정
기검사대상항목(제2조제2항관련)”으로한다.
별표2제목“중수형원자로시설정기검사대상항목(제2조제2항관련)”을“중수형원자로시설정
기검사대상항목(제2조제2항관련)”으로한다.
별표3제목“연구용등원자로시설정기검사대상항목(제2조제2항관련)”을“연구용등원자로시설
정기검사대상항목(제2조제2항관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4호(원자로시설의정기
검사대상및방법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ꊊ
ꊖ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5호(원자로시설의계속운전평가를위한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
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5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25호”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을각각“란”으로한다.
제3조제2항중“의한다.”를“따른다.”로한다.
제6조제2항제3호중“관리계획이”를“관리계획에”로하고“반영하여필요한”을“반영할필요가있는”
으로한다.
제11조중“2014년9월22일”을“2014년12월31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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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제목“경년열화관리대상선정평가에관한사항”을“경년열화관리대상선정평가에관한사항
(제5조제1항관련)”으로한다.
별표2제목“경년열화관리계획평가에관한사항”을“경년열화관리계획평가에관한사항(제6조제
1항관련)”으로한다.
별표3제목“계속운전을위한수명평가에관한사항”을“계속운전을위한수명평가에관한사항(제7
조제1항관련)”으로한다.
별표4제목“운전경험,연구결과반영필요사항”을“운전경험,연구결과반영필요사항(제8조제1항
관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5호(원자로시설의계속
운전평가를위한기술기준적용에관한지침)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
다.
ꊊ
ꊗ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6호(원자력시설주변에산업시설등의설치협의에관한고시)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6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26호”로하고,제명“원
자력시설주변에산업시설등의설치협의에관한고시”를“원자력시설주변에산업시설등의설치협
의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중“제130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를“제130조제2항제4호에따른”으로하고,“폐기시설
등(이하“원자력시설”이라한다)”를“폐기시설등”이라한다.
제2조중“관계원자력시설”을“원자로및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또는폐기시설등(이하“원자력
시설”이라한다)”로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제26조의규정에의한”을“제26조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제2항의규정에의한”을“제2항에따른”으로하고,“동법”을“같은법”으로한
다.
제3조제1항제3호중“제11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1조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동법”을“같은법”으로하고,“제3호의규정에의한”을“제3호에따른”으로한
다.
제3조제1항제5호중“제7조의규정에의한”을“제7조에따른”으로하고, “동법제9조의규정에의한
”을“같은법제9조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제23조의2의규정에의한”을“제23조의2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제1항제7호중“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5조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제2항중“[별표1]에”를“별표1에”로한다.
제3조제3항중“[별표2]에”를“별표2에”로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제34조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34조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제38조의규정에의한”을“제38조에따른”으로하고,“동법”을“같은법”으로한
제17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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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조제2항중“[별표3]에”를“별표3에”로한다.
제5조제1호중“제15조의규정에의한”을“제15조에따른”으로한다.
제5조제2호중“제30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을“제30조제2항에따른”으로한다.
제5조제3호중“「온천법」제3조의규정에의한온천원보호지구의지정,동법제4조의규정에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지정,동법제7조의규정에의한”을“「온천법」제5조에따른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같은법제10조에따른”으로한다.
제5조제4호중“제7조의규정에의한”을“제7조에따른”으로한다.
제5조제5호중“제5조의규정에의한”을“제5조에따른”으로하고,“동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을
“같은법제10조에따른”으로한다.
제5조제6호중“제3조의규정에의한”을“제3조에따른”으로한다.
제6조제2항중“(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제2조별표1의「원자로시설의위치선정을위
한인위적사건의조사․ 평가지침」”을“「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제2조별표의“원
자로시설의위치선정을위한인위적사건의조사․ 평가지침””으로한다.
제7조중“2014년9월22일”을“2014년12월31일”로한다.
별표1제목“협의가필요한거리별폭발물저장또는운반량”을“협의가필요한거리별폭발물저장
또는운반량(제3조제2항관련)”으로한다.
별표2제목“발파공사의경우협의가필요한1회발파량”을“발파공사의경우협의가필요한1회발
파량(제3조제3항관련)”으로한다.
별표3제목“협의를필요로하는유해화학물질의독성한계(IDLH 한계)에따른거리별최소저장또
는취급량”을“협의를필요로하는유해화학물질의독성한계(IDLH 한계)에따른거리별최소저장
또는취급량(제4조제2항관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6호(원자력시설주변에
산업시설등의설치협의에관한고시)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ꊊ
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7호(원자로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기술능력설명서작성에관
한규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27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으
로하고,“시행규칙”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으로한다.
제2조,제3조,제4조중“시행규칙”을각각“「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으로한다.
제2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하고,“원자력법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한”을“「원자력안전법」제10조제2항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한”을
“제1항에따른”으로하고,“원자력안전법제20조제2항의규
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제20조제2항에따른”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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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7호(원자로시설의설치
및운영에관한기술능력설명서작성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
본다.
㉗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8호(발전용원자로시설의계기및방사선측정기검·교정에관한규
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8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28호”로한다.
제1조중“교정(이하“검․교정”이라한다)”를“교정”으로한다.
제2조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을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운영기술지침서의작성에관한기준」”으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을각각“란”으로한다.
제3조제3호중“교육과학기술부고시(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고시)”를“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시설의위치에관한기술기준」”으로한다.
제4조중“검․교정”을“검정및교정”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8호(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및방사선측정기의검‧교정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
다.
ꊊ
ꊚ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9호(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9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29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및같은법시행
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방사선안전기준규칙”이
라한다)및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원자로시설기준규칙”이라한다)”를“「원자
력안전법」,같은법시행령및같은법시행규칙,「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및「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으로한다.
제2조중“정의는”을“뜻은”으로하고,“라함은”을각각“란”으로한다.
제3조중“영제2조제1호의규정”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2조제1호”로
하고,“라함은”을“란”으로한다.
제4조중“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을“제2조제4호에따른”으로하고,“별표1”을“별표1의”로한
다.
제5조중“제2조제10호의규정에의한”을“제2조제5호에따른”으로한다.
제5조제1호중“4kBq/m2”를“0.4Bq/cm2”로한다.
제5조제2호중“40kBq/m2”를“4Bq/cm2”로한다.
제6조중“제2조제36호”를“제2조제12호”로하고,“원자로시설기준규칙제32조제1호나목및방사선안
제17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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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준규칙제10조제3호의규정에의한”을“「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원자
로규칙”이라한다)제32조제1호나목및「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방사
선규칙”이라한다)제10조제3호에서”로한다.
제7조중“제2조제37호의규정에의한”을“제2조제13호에서”로한다.
제7조제2호중“제1호의규정에의한”을“제1호에따른”으로한다.
제8조중“제2조제38호의규정에의한”을“제2조제14호에서”로한다.
제8조제2호중“제1호의규정에의한”을“제1호에따른”으로한다.
제9조중“제5조의규정에의한”을“제5조에서”로하고,“라함은”을“란”으로한다.
제10조중“규칙제71조제2호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71조제2호나목에서”로하고,“라함은”을“란”으로한다.
제10조의2,제10조의3중“의규정에의한”을각각“에서”로하고,“라함은”을각각“란”으로한다.
제11조중“방사선안전규칙”을“방사선규칙”으로하고,“제5호의규정에의하여”를“제5호에서”로하
고,“라함은”을“란”으로하고,“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12조중“방사선안전규칙”을“방사선규칙”으로하고,“제4호의단서규정에의하여”를“제4호의단
서에서”로하고,“경우는90Sr”을“경우란90Sr”로한다.
제13조중“방사선안전기준규칙제19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을“방사선규칙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하고,“년간”을“연간”으로한다.
제14조중“제2조제5호”를“제2조제4호”로하고,“마목의규정에의한”을“마목에따른”으로한다.
제15조중“원자로시설기준규칙제52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을“원자로규칙제52조제2항에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3호중“법제91조제1항제4호의규정”을“「원자력안전법」제91조제1항제4호”로한다.
제16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서”로하고,“라함은”을“란”으로하고,“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16조제2항제1호가목중“3H,14C”를“
3H,14C”로한다.
제17조중“별표6”을“별표7”로하고,“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하고,“의한다”를“따른다”
로한다.
제18조중“규칙의”를“고시의폐지,”로하고,“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별표1제목“방사선가중치”를“방사선가중치(제2조제5호관련)”으로한다.
별표2제목“조직가중치”를“조직가중치(제2조제6호관련)”으로한다.
별표3제목“방사성물질의연간섭취한도,유도공기중농도및배출관리기준”을“방사성물질의연간섭
취한도,유도공기중농도및배출관리기준(제6조․제7조․제8조및제16조관련)”으로한다.
별표4제목“종류미상인방사성물질의유도공기중농도및배출관리기준”을“종류미상인방사성물
질의유도공기중농도및배출관리기준(제6조,제7조및제8조관련)”으로한다.
별표3및별표4주석제목“연간섭취한도,유도공기중농도및배출관리기준의적용시유의사항등”
을“연간섭취한도,유도공기중농도및배출관리기준의적용시유의사항등(별표3및별표4관련)”으
로한다.
별표3및별표4주석중“1.2m3/hr”를“1.2m3/hr”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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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제목“핵종별규제면제관련수량및농도”를“핵종별규제면제관련수량및농도(제9조,제
10조,제11조및제12조규정관련)”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제목“밀봉방사성동위원소관리현황보고(20□□년□/4분기)”를“밀봉방사성동위
원소관리현황보고(20□□년□/4분기)(제17조제1항관련)”으로한다.
별지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중“한국전력공사(원자력환경기술원)”을“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으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제목“개봉방사성동위원소관리현황보고(20□□년□/4분기)”를“개봉방사성동위
원소관리현황보고(20□□년□/4분기)(제17조제1항관련)”으로한다.
별지제3호서식제목“방사선발생장치관리현황보고(20□□년□/4분기)”를“방사선발생장치관리현
황보고(20□□년□/4분기)(제17조제1항관련)”로한다.
별지제4호서식제목“방사선작업종사자의피폭방사선량보고(20□□년□/4분기)”를“방사선작업종
사자의피폭방사선량보고(20□□년□/4분기)(제17조제2항관련)”로한다.
별지제5호서식제목“밀봉방사성동위원소의월별판매현황보고(20□□년□월)”을“밀봉방사성동
위원소의월별판매현황보고(20□□년□월)(제17조제3항관련)”로한다.
별지제6호서식제목“개봉방사성동위원소의월별판매현황보고(20□□년□월)”을“개봉방사성동
위원소의월별판매현황보고(20□□년□월)(제17조제3항관련)”로한다.
별지제7호서식제목“방사선발생장치의월별판매현황보고(20□□년□월)”을“방사선발생장치의
월별판매현황보고(20□□년□월)(제17조제3항관련)”로한다.
별지제5호서식,별지제6호서식,별지제7호서식중“동위원소협회”를각각“한국동위원소협회”로하
고,“(주)부경사”를각각“(주)부경에스․엠”으로하고,“원자력연구소”를각각“한국원자력연구원”으
로하고,“원자력병원”을각각“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한다.
별지제8호서식제목“밀봉방사성동위원소의월별생산현황보고(20□□년□월)”을“밀봉방사성동
위원소의월별생산현황보고(20□□년□월)(제17조제4항관련)”으로한다.
별지제9호서식제목“개봉방사성동위원소의월별생산현황보고(20□□년□월)”을“개봉방사성동
위원소의월별생산현황보고(20□□년□월)(제17조제4항관련)”로한다.
별지제10호서식제목“방사선발생장치의월별생산현황보고(20□□년□월)”을“방사선발생장치의
월별생산현황보고(20□□년□월)(제17조제4항관련)”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29호(방사선방호등에관
한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ꊊ
ꊛ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0호(방사선발생장치추가적용대상)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0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30호”로하고,제명“방
사선발생장치추가적용대상”을“방사선발생장치추가적용대상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8조제13호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8조제13
호에따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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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0호(방사선발생장치추
가적용대상)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ꊒ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1호(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
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1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31호”로하고,제명“원
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을“원자력사업자의방사선비상대책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을“「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
법」”으로하고,“의규정에의하여”를“에따라”로한다.
제2조중“라함은”은“란”으로하고,“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을“「원자력시
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령」”으로하고,“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3조중“의규정에의하여”를“에따라”로한다.
제4조중“당해”를“해당”으로한다.
제5조중“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시행규칙”을“「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
재대책법시행규칙」”으로하고,“별표3방사선비상계획의수립에관한세부기준”을“별표3”으로하
고,“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7조,제8조중“의규정에의한”을각각“에따른”으로한다.
제8조제1항제7호및제8호중“에의하여”를각각“에따라”로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법”을“「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법”이라한다)”
로한다.
제8조제2항제2호,제8조제3항제7호중“당해”를각각“해당”으로한다.
제9조중“주제어실이”를“주제어실은”으로한다.
제10조중“비상기술지원실이”를“비상기술지원실은”으로한다.
제14조중“당해”를“해당”으로하고,“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하고,“각목의1”을“각목의
어느하나에”로한다.
제14조중“⑤방사선”을“④방사선”으로한다.
제15조중“방출율”을“방출률”로한다.
제21조중“시행규칙”을“규칙”으로하고,“제21조제3항에의한”을“제21조제3항에따른”으로한다.
제23조중“②방사선비상시”를“③방사선비상시”로하고,“③유언비어”를“④유언비어”로한다.
제24조중“2012년09월22일”을“2014년12월31일”로한다.
별표2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하고,“의규정에의하여”를“에따라”로하고“당해”를
“해당”으로한다.
별표3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하고,“6월”을“6개월”로하고,“1월”을“1개월”로하고,
“3월”을“3개월”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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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제목“원자력시설방사선비상발령보고서”를“원자력시설방사선비상발령보고서
(제14조제3항제1호)”로한다.
별지제2호서식제목“원자력시설방사선비상발령보고서(후속보고)”를“원자력시설방사선비상발
령보고서(후속보고)(제14조제3항제2호)”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1호(원자력사업자의방
사선비상대책)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ꊓ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2호(방사선안전보고서작성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2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32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법시행규칙제6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를“「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66조제2
항에따른”으로하고,“방사선안전보고서(이하“보고서”라한다)”를“방사선안전보고서”로한다.
제2조중“보고서”를“방사선안전보고서(이하“보고서”라한다)”로한다.
제3조중“정의는”은“뜻은”으로하고,“라함은”은“란”으로한다.
제5조제12호중“방사선안전보고서”를“보고서”로한다.
제7조중“관련인․허가기관과”를“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한다.
제8조중“규칙의”를“고시의폐지,”로하고,“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별첨중“[별첨]”을“[별표]”로하고,제목“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등에관한방사선안전보고서세
부작성지침”을“방사성동위원소등사용등에관한방사선안전보고서세부작성지침(제5조관련)”으
로하고,“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하고,“발행년도”를“발행연도”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2호(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ꊔ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3호(방사선안전관리대행업무의범위에관한규정)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3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33호”로한다.
제1조중“제79조제1항의규정에의거”를“제80조제1항제1호에따라”로하고,“업무(이하“방사선안전
관리업무”라한다)”를“업무”로하고,“제주도”를“제주특별자치도”로한다.
제2조중“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원자력안전법」제54조제1항제5호의방사선안전관리업무”로한
다.
제3조중“규칙의”를“고시의폐지,”로하고,“09월22일”을“12월31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3호(방사선안전관리대
행업무의범위에관한규정)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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ꊋ
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4호(방사성동위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일부를다음과같이개
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4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34호”로하고,제명“방
사성동위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을“방사성동위원소에서제외되는물질등에관한규정”으로한
다.
제1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하고,“원자력안전법”을「원자력안전법」으로하고,“년
간”을“연간”으로하고,“「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을“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으로한다.
제2조중“09월22일까지로함.”을“12월31일까지로한다.”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4호(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물질등)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ꊖ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5호(방사선발생장치에서제외되는용도및용량이하)일부를다음
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5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35호”로하고,제명“방
사선발생장치에서제외되는용도및용량이하”를“방사선발생장치에서제외되는용도및용량등에
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으로하고,“제8조의단서규정에의
한”을“제8조의단서에따른”으로하고,“제61조에의한”을“제61조에따른”으로하고,“원자력안전위
원회고시(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제16조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위원
회고시「방사선기기의설계승인및검사에관한기준」제16조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중“09월22일까지로함.”을“12월31일까지로한다.”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5호(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용도및용량이하)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ꊗ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6호(사용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핵연료물질의종류및수량등)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6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36호”로하고,제명“사
용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핵연료물질의종류및수량등”을“사용허가대상에서제외되는핵연료물
질의종류및수량등에관한규정”으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71조제6호의규정에의한”을“「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71조제6
호에따른”으로하고,“「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을“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으로한다.
제17684호
관
보
2012.1.20.(금요일)
173
제2조중“09월22일까지로함.”을“12월31일까지로한다.”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6호(사용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핵연료물질의종류및수량등)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7호(의료분야의방사선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호“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7호”를“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2-37호”로한다.
제1조중“「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한다)”를“「원자력안전법」”이라하고,“법”을“「원자력
안전법」”이라하고,“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방사선안전기준규칙”이라한
다)제50조내지제53조의규정에의한“을”「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50조
부터제53조까지의규정에따른“으로한다.
제2조중“1에”를“어느하나에”로한다.
제4조중“방사선안전기준규칙”을“「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방사선규
칙"이라한다)”로하고,“의규정에의하여”를“에따라”로하고,“제5조내지제13조”를“제5조부터
제13조까지”로한다.
제5조중“제1항의규정에의한”을“제1항에따른”으로한다.
제8조제1항제3호중“1과”를“어느하나와”로하고,“교체하거나또는”을“교체하거나”로한다.
제9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하고,“1에”를“어느하나에”로하고,“원자력안전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하고,“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를“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로하고,“106조제1
항”을“제106조제1항”으로한다.
제10조중“의규정에의한”을“에따른”으로한다.
제11조중“별표1”을“별표”로한다.
제12조,제13조중“방사선안전기준규칙”을각각“방사선규칙”으로한다.
제12조중“53조”를“제53조”로하고,“라함은”을“란”으로한다.
제13조중“의규정에의해”를“에따라”로하고,“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
준””을“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로한다.
제15조중“규칙의”를“고시의폐지,”로하고,“09월22일”을“12월31일”로한다.
별표1중“[별표1]”을“[별표]”로하고,제목“기록․비치하여야할사항”을“기록․비치하여야할
사항(제11조관련)”으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고시의시행당시종전의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7호(의료분야의방사선
안전관리에관한기술기준)에따라행한행위는이고시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ꊋ
ꊙ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11-38호(방사선원의누설점검에관한기술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