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삼현피에프 (대표이사 안해영), ②포스코건설(주) (대표이사 정동화), ③(주)

유신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박찬식)④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대표이사 권오준), ⑤ 한국철도기술연

구원(대표이사 최성규)

나. 전화번호:①02-430-6642, ②02-3456-2114, ③02-6202-0114, ④031-370-9591, ⑤

031-460-5000

2. 명칭:PS강선 및 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PSC거더(Bicon

거더)의 제작공법

3.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기술은 콘크리트 거더 상연에 강봉을 삽입하고 양 단부에서 PS강선과 일체긴장 연결구를 이

용, 일체로 연결하여 강선의 긴장시 발생하는 압축력을 강봉이 부담하고 콘크리트 거더에는 강봉과

PS강선의 거리를 편심으로 하는 순수 휨모멘트를 도입시킴으로써, 장경간·저형고 PSC거더의 제약

조건인 거더 상연의 압축응력 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다단계 긴장을 배제하고 1회의 긴장에

의해 제작될 뿐만 아니라 중립축이 낮아 가설시 전도 위험이 없는 시공이 용이한 PSC거더 공법이

다.

      <기술범위>

 PS강선과 강봉의 일체긴장시스템에 의해 외력에 의한 휨모멘트와 상반되는 순수 휨모멘트를 콘

크리트 거더에 미리 도입하는 PSC거더 제작방법

4.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254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호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규격(KS) 인용(변경) 및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
 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
 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유도등·비상조명등·수신기·중계기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기술소위원회 : 2009년 9월
  16일
3. 주요내용
 ○사용전압의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KS규격을 인용함
  -사용전압의 하한치 규정 “2V 이상 300V이하”를 “300V 이하”로 하여 저전압 제품 개발 촉진
   과 환경오염물질인 축전지 사용량의 절감 유도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의 폐지된 KS규격을 대체 규격으로 변경
 ○재용성능의 과전류 차단장치를 교체구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함
  -자체 복원력에 의한 과전류 보호장치의 재용성능을 인정하여 교체 필요품목에서 제외
   ※기존의 교체구조로 제조되는 문제점 해소
 ○계단통로유도등의 휘도 및 표시면 표시 규정 재정립
  -유도등의 크기 및 휘도에 관한 일괄규정에서 “계단통로유도등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 신설
   ※제8조 유도등 표시면의 크기와 휘도에 관한 품목(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으로 구분
  -표시면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계단통로유도등의 표시면에 해당
   층 표시를 하도록 하여 피난자의 위치파악이 용이토록 함
 ○통로유도등 살수시험 방법에 UL의 관련 기준 도입
  -현행, 살수시험 분무노즐의 개수를 “1개”에서⇨“3개”로 조정하는 등 시험방법을 개선
   ※UL 924 규격 적용 및 감지기, 발신기, 경종 등 품목별 시험방법 동일(기존 도입 완료함)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 마련에 필요한 소비전력 표시 의무화
  -상용전원에 의한 점등상태에서 소비전력의 설계치(표시값) 측정 및 제품 표시사항 기준 정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255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과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2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월 11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의 테마인 LED 등 고효율 신개발 광원 사용과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
 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기술소위원회 : 2009년 9월 16일
3. 주요내용
 ○사용전압의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KS규격을 인용함
  -사용전압의 하한치 규정 “2V 이상 300V이하”를 “300V 이하“로 하고 저전압 제품 개발 촉진
      과 환경오염물질인 축전지 사용량의 절감 유도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 및 전구 소켓 등에 관한 KS규격 인용(변경)
 ○녹색성장 테마인 LED 등 고효율 신개발 광원의 사용제한기준 개선
  -비상조명등에 사용하는 광원으로 기존의 광원용 램프 이외에 현실적 적용이 가능한 형광램프
      기준 추가
 ○방수형 비상조명등 살수시험 방법에 UL의 관련 기준 도입
  -현행, 방수시험 분무노즐의 개수를 “1개”에서“3개”로 조정하는 등 시험 방법을 개선함
      ※UL 924 규격 적용 및 감지기, 발신기, 경종 등 품목별 시험방법 일치(기존 도입 완료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256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2009-458호(2009.12.1)로 실 시 계 획 변 경 승 인 된 남 악 신 도 시 지 구 택 지 개 발 사 업(4-2단 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4-2단계)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전라남도 목포시장, 전남개발공사 사장
 나. 주     소: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8-2번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2074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목포시장 정종득
                          전남개발공사 사장 김주열
3. 사업시행지의 위치: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총 면적:8,938,560.7㎡
 나. 금회(4-2단계) 사업준공 면적:345,919.8㎡
 다. 용도별 면적

                                          전       체           4-2단계
         구            분       지목                                               비   고
                                     면적(㎡)        구성비(%)      (금회준공)

 총   계                              8,938,560.7       100.0    345,919.8

                  계                 2,152,297.2        24.1

      단독주택용지                  대지     668,902.9          7.5

              소계              대지    1,383,991.9        15.5
주택 공동
건설 주택         연립주택용지          대지     104,743.1          1.2
용지 용지
              아파트용지           대지    1,279,248.8        14.3

      근린생활시설용지                대지      33,396.2          0.4

      주상복합용지                  대지      66,006.2          0.7

                  계                 6,786,263.5        75.9    345,919.8

             소계                      388,653.7          4.3
공공 상업
시설 업무 상업용지                    대지     243,288.0          2.7
용지 시설
             준주거용지            대지      73,486.6          0.8
     용지
             업무시설용지           대지      71,879.1          0.8

                                              249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전       체           4-2단계
 구           분   지목                                              비   고
                        면적(㎡)        구성비(%)      (금회준공)

     소   계             5,796,784.0       64.8     345,919.8
                 대학교
     학   교              403,129.9         4.5
                 용지
     공공청사        대지     329,408.0         3.7

     문화시설        대지      34,972.0         0.4       6,254.1      1개소

     전기공급설비                7,295.2        0.1

     자동차정류장              18,679.4         0.2
                 주차장
     주차장                 69,210.0         0.8
                 용지
                 체육
도시 체육시설(운동장)            323,640.3         3.6
                 용지
계획
                 수도
시설 수도공급설비                21,240.8         0.2
                 용지
용지
     저류시설        유지        3,386.0           -

     하수처리시설      잡종지     56,650.6         0.6

     철   도       철도      33,865.6         0.4

     도   로       도로    1,703,076.5       19.1       1,249.0      1개소

     공   원       공원    1,388,613.1       15.5     336,984.7    근린공원1

     녹   지       공원     827,484.6         9.3       1,432.0    완충녹지1

     하   천       하천     357,974.1         4.0

     공공공지        공원     218,157.9         2.4

     소계                  72,993.8         0.8

                 종교
주거 종교시설                  15,944.9         0.2
                 용지
편익
     사회복지시설                4,291.8           -
시설
용지 종합의료시설                38,039.7         0.4
     위험물저장및      주유소
                         14,717.4         0.2
     처리시설        용지

                                 250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3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
 검정제도의 글로벌화 실현으로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
 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기술소위원회 : 2009년 9월 16일
3. 주요내용
 ○방수형 수신기 살수시험 방법에 UL의 관련 기준 도입(안 제17조)
  -현행, 방수시험 분무노즐의 개수를 “1개”에서“3개”로 조정하는 등 시험방법을 개선
   ※UL 924 규격 적용 및 감지기, 발신기, 경종 등 품목별 시험방법 일치(기존 도입 완료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과

                                 257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4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

 검정제도의 글로벌화 실현으로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

 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기술소위원회 : ‘09.9.16

3. 주요내용

 ○방수형 수신기 살수시험 방법에 UL의 관련 기준 도입

  -현행, 방수시험 분무노즐의 개수를 “1개”에서⇨“3개”로 조정하는 등 시험방법을 개선

   ※UL 924 규격 적용 및 감지기, 발신기, 경종 등 품목별 시험방법 일치(기존 도입 완료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과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256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과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a6504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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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0-2호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월 11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의 테마인 LED 등 고효율 신개발 광원 사용과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
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기술소위원회 : 2009년 9월 16일
3. 주요내용
○사용전압의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KS규격을 인용함
-사용전압의 하한치 규정 “2V 이상 300V이하”를 “300V 이하“로 하고 저전압 제품 개발 촉진
과 환경오염물질인 축전지 사용량의 절감 유도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 및 전구 소켓 등에 관한 KS규격 인용(변경)
○녹색성장 테마인 LED 등 고효율 신개발 광원의 사용제한기준 개선
-비상조명등에 사용하는 광원으로 기존의 광원용 램프 이외에 현실적 적용이 가능한 형광램프 
기준 추가
○방수형 비상조명등 살수시험 방법에 UL의 관련 기준 도입
-현행, 방수시험 분무노즐의 개수를 “1개”에서“3개”로 조정하는 등 시험 방법을 개선함
※UL 924 규격 적용 및 감지기, 발신기, 경종 등 품목별 시험방법 일치(기존 도입 완료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257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a6504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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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10-3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
검정제도의 글로벌화 실현으로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
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기술소위원회 : 2009년 9월 16일
3. 주요내용
○방수형 수신기 살수시험 방법에 UL의 관련 기준 도입(안 제17조)
-현행, 방수시험 분무노즐의 개수를 “1개”에서“3개”로 조정하는 등 시험방법을 개선
※UL 924 규격 적용 및 감지기, 발신기, 경종 등 품목별 시험방법 일치(기존 도입 완료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과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5호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 소방

 검정제도의 글로벌화 실현으로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검정품목의 품질향

 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기술 소위원회 : 2009년 5월 27일

3. 주요내용

 ○소화전의 토출구 방향을 다양화 하여 사용에 편리한 신기술 제품 개발을 유도

  -각 토출구의 방향은 “수평으로”를 “수평 또는 수평에서 아래 방향으로 30° 이내”로 다양화

   하고, 상승하는 방식의 지하용 소화전 토출구 방향은 수평으로 함

 ○옥외소화전 덮개의 재질 구성요소에 UL 기준 준용

  -기존, 청동 이외의 주철 및 알루미늄 합금을 덮개 재질로 사용토록 기준을 완화(잦은 분실에

   대한 기준 유예)

   ※UL 246(CAC406, GC200, AC4C) 및 KS D 6024, KS D 4301, KS D 6008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과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7호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소방방재청장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구조대의 외부포지 재질을 일부 변경하고, 한국산업규격(KS) 폐지에 따
 른 대체 규격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제조업체 의견 조회 : 2009년 9월 18일
3. 주요내용
 ○해당 KS규격 폐지에 따른 대체 규격 변경
  -낙하방지 보호망의 폐지된 KS K 0335(합성섬유어망 시험방법)을 KS F 8082(추락보호망)으
   로 대체함
  -구조대 포지의 폐지된 KS K IS○7771(텍스타일-직물의 수축율시험방법-찬물침지법)을 KS
   K IS○7771(텍스타일-냉수침지에 의한 천의 지수변화 측정)으로 대체함(한글 용어의 변경)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구조대 외부포지의 재료 변경
  -기존, “유리섬유 재료”를 “방염성능기준 검사를 받은 포지”로 사용토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과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0-8호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1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소방방재청공고제2010-6호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0년 1월 11일

                  소방방재청장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지된 한국산업규격(KS) 인용 및 소방검정기술기준에 일부 혼용 사용되는 용어를 재 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검토 기술소위원회 : 2009년 4월 17일

 ○결합금속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정(안) 제조업체 의견조회 : 2009년 4월 21일

3. 주요내용

 ○일부 정립되지 않았거나 혼용(사용)되는 용어의 재정립

  -결합금속구와 소방호스 연결부의 결합 부위 “장착부” 및 사용되는 원통형 링“장착링”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각 조문에 해당 문구를 신설함

 ○장착부 치수의 허용공차를 마련하고 폐지된 KS 인용구 및 도시기호를 삭제함

  -소방호스용 나사식 연결금속구의 장착부 허용공차를 정함

  -표면의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KS B 0601 규격이 폐지됨에 따라 인용구 및 도시기호를 공히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과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2010년 1월 6일
2. 등록번호 : 제2010-1호
3. 전문분야 : 특수분야
4. 업무범위 : 말뚝재하(정재하시험 및 동재하시험)
5. 사무소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88-6번지
6. 시험실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88-6번지
7. 상호 및 성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소 주식회사 대표자 이성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0-1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25호선
2. 구    간
 -시     점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종     점 : 충북 청원군 내수읍 국동리
 -연     장 : 1.35km(4차로)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사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기존 국도36호선(청주~증평) 이용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
   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하는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
   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263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2010년 1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기계·기구의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훈련 또는 평시 사용횟수를 제한하여 계속 사용에 따
 른 안전사고 등 위험개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추진경위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개선(안) 제조업체 세미나 회의 : 2009년 8월 26일
3. 주요내용
 ○훈련 또는 평시 최대 사용횟수의 제한 기준을 신설함
  -완강기의 최대 사용횟수를 20회로 제한하고 초과 사용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표시 조
   건 마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5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
   과
  ○전화번호 : 02-2100-5385(팩스번호 : 02-2100-5389)
  ○이메일 : a650423@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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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0-1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정화업으로 등록하였음을 공
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등록번호 등록일자           전화번호

  청광종합
             허 숭 서울 서초구 양재동 316-4              2010-1 2010.1.2 02-3461-3600
  건설(주)
(주)피앤케이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44-19
             박찬진                               2010-2 2010.1.2   02-518-9511
   이엔씨             2층

                                 262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서울지방조달청공고제2010-1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1일
               서울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 (주)야긴종합산업 대표 송규삼
 ○주   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446-4 2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군복지단 수요 “체력단련장 코스 관리 장비”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 : 서울지방조달청
 ○부서명 : 장비구매과(02-590-8769)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0-3번지
 ○기   한 : 2010년 1월 21일까지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 가능)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
 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
 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0-1호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264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1. 행정처분대상

   허가번호            법     인      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등기부상)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4 KT플라자 목
  정통 99-11    (사)한국정보기술사용자협회              박영석
                                                동지점

                                                서울시 강서구 등촌1동 628-14 라인
서울청 2000-22   (사)온라인공동체연합회                김영주
                                                상가교회

  방송위-41      (사)미디어연대                    정준성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373-15 2층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19-9 경산빌
서울청 2001-39   (사)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이도훈
                                                딩 3층

    서울청       (사)한국공동주택관리전산협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유니테
                                          김재희
  2004-147    회                                 크빌 414

2. 처분내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3. 처분근거 :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4. 처분일자 : 2010년 1월 5일



⊙서울전파관리소고시제2010-2호
 『전파법』 제32조(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휴지) 및 동법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

선국의 고시사항) 제2항에 따라 무선국(해안국)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폐지대상

 ○허가번호 : 31-1998-10-0000003

 ○시설자명 : (주)장안도선

 ○무선국종별 : 해안국

 ○설치장소 :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산352

 ○호출명칭 : 항만도선영흥

 ○주 파 수 : 156.4MHz, 156.65MHz, 156.8MHz

 ○전파형식 : 16K0G3EJN

 ○점유주파수대폭 : 16kHz

 ○공중선전력 : 25W

2. 폐지일자 : 2010년 1월 6일

3. 폐지사유 : (주)인천도선과 기업합병에 따른 사업축소

                                    265
제17171호                       관          보           2010. 1.11. (월요일)
       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에 관한 법률 제76조제6항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9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선국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위반내용 : 정기검사 불응
2.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 제2항
3. 예정처분 : 허가취소
4. 처분일 : 2009년 12월 29일
4. 대    상 : 붙임참조
□ 전파법령위반무선국공고내역(2009-93)

순번 시설자명 처분내역 위규내역 근거법규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우편번호 주소

             무선국허 정기검사 전 파 밥 제 42-2003-20-                            경남 통영시
1      전준호                                    가득호   300 가득호 650-130
             가취소      불응   72조2항   0000086                            미수동
       일진해운 무선국허 정기검사 전 파 밥 제 42-2006-20                              부산시 동구
2                                             대영호   342 대영호 601-010
       (주)   가취소      불응   72조2항   -0000388                           초량동



⊙한국도자재단공고제2009-259호
                               공인 등록·폐기 공고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관인 및 회계관계직인을 공인규칙 제7조 및 제
15조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칙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1일
                   한국도자재단
○등록일자 : 2009년 12월 23일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한국도자재단이사장인                           한국도자재단이사장인(법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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