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17호                                       2002. 2. 1. (금요일)
                                             거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하여접수·처리할수있는
            ◉행정자치부고시제2002-2호
                                             민원사항의종류와본인확인방법을다음과같이고
                무인민원발급기를이용하여접수·처리할수
                                             시합니다.
                있는민원사항의종류고시
                                                 2002년2 월1 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무인민
                                                            행정자치부장관
            원발급기에의한민원서류의교부)제5항의규정에의
            □접수·처리할수있는민원사항의종류
            업 무 접 수·처 리 할 수 있 는 민 원 본인확인 시 행 시 기 비                         고
            주민등록 주민등록등·초본                      필 요 2002. 2. 1.
            토지지적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불필요 기시행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불필요 기시행
                  토지(임야)눀장등본                   불필요 기시행
            차 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을)                 필 요 기시행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필 요 기시행
            보건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불필요 기시행
                  의료급여증명서                      불필요 기시행
            농 촌 농지원부                           필 요 기시행
            병 적 병적증명서(군복무필자, 제1국민역, 면제자)       필 요 2002. 2.18.
            □본인확인방법변경
                                             7. 관리청:환경부, 낙동강환경관리청
                                             8. 구 역:경상남도양산시하북면용연리산63-2
             ○기존고시된신용카드(BC, 국민, 삼성, 외환비
                                               번지일원아래좌표내구역
               자, LG캐피탈, 다이너스)를이용한본인확인방
                                             번 호         Y            X
               법을개선하여
                                                1       212138      208784
             ○2002년 2 월 1 일부터의 본인확인 방법은 주민
                                                2       211943      209195
               등록증과지문을이용한“전자적본인확인장치”
                                                3       211739      209362
               를이용하는방법으로변경시행
                                                4       211670      209335
                                                5       211678      209311
            ◉환경부고시제2002-11호
                                                6       211693      20927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
                                                7       211702      209210
            여 화엄늪 습지보호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8       211708      209192
            합니다.
                                                9       211720      209128
                2002년 2 월 1 일
                                               10       211745      209078
                           환경부장관
                                               11       211776      209060
                화엄늪습지보호지역지정
                                               12       211801      208984
            1. 명 칭:화엄늪습지보호지역
                                               13       211848      208906
            2. 위 치:경상남도양산시하북면용연리산63-2
                                               14       211936      208794
            3. 면 적:124,384㎡
                                               15       211970      208765
            4. 지정년월일:2002년2 월1 일
                                               16       212021      208755
            5. 지정목적:생태적중요성이큰산지습지보호
                                               17       212069      208761
            6. 근거법령:습지보전법제8조제1항및제4항
                                               18       212115      20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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