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전체             편입               소      유          자
          분할전                  분할후
소재지                지목    면적             면적
          지    번               지   번            성   명          주               소
                         (㎡)            (㎡)
증평 도안                                         곡산연씨참
          120-2    도      66   120-2     66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556
송정                                            서공파문중
증평 도안                                         곡산연씨참
          121-1    도     274   121-1    274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556
송정                                            서공파문중
증평 도안
          121-7    도       2   121-7      2     김창호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138
송정
증평 도안
          132-1    도     162   132-1    162     박장선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산10-1
송정
증평 도안                                         김만천외 1
          133-3    도      10   133-3     10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606
송정                                               인
증평 도안                                         김만천외 1
          133-5    도      43   133-5     43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606
송정                                               인
증평 도안
          147-1    도     102   147-1    102     심각경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141
송정
증평 도안
          148-1    도      79   148-1     79     연광흠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606
송정
증평 도안
          149-1    도      13   149-1     13     연광흠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606
송정
증평 도안
          150-2    도      73   150-2     73     손경석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559
송정
증평 도안
         182-11    도      11 182-11      11     이성열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239
송정
증평 도안                                         박갑선외 1
         182-30    도       8 182-30       8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587
송정                                               인
음성 원남
         1059-9    전     289 1059-17     48     연규철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07
문암
음성 원남
         1059-11   전      28 1059-18      3     연월희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03
문암
음성 원남
         1065-1    전    1,880 1065-14    11     연영흠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405
문암
음성 원남
         1065-2    전    3,707 1065-15    96     연상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910
문암
음성 원남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5 용답중앙하
         1065-4    전    1,772 1065-16     4     연창제
문암                                                       이츠@1908호

                                          417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2009년 7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D1674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석법에 의한 금지금 중의 미량성분 분석                      규격안

개정 KSD168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카드뮴 정량방법-원자흡수분광법                         규격안

2. 개정사유
 2009년 확인대상 표준 중 관련표준을 통합하고 표준 원문의 오류 수정 및 비고 내용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KSD1674:KSD1700과 KSD1701을 폐지하고 각각의 매트릭스 제거법을 KSD 1674에 통합
 -KSD1689:표준원문 중 7.3 카드뮴 표준용액 B의 숫자오류 정정 및 7.1의 비고내용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76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수상 안전 표지 및 해변 안전 깃발-제2부:해변 안전 깃발의 표시방법-색, 모양, 의
제정                                                                   표준안
     미 및 성능

제정 그래픽 심볼-공공 안내 심볼의 창작과 디자인-요구 사항                                    표준안

제정 안전 식별-피난 및 대피 계획 표지                                               표준안

제정 그래픽 심볼-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기술 지침                                     표준안

제정 수상 안전 표지 및 해변 안전 깃발-제3부:사용지침                                      표준안

제정 그래픽 심볼-테스트 방법-제2부:지각적 특성 테스트 방법                                   표준안

                                     423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2. 제정 사유
 -그래픽 심볼의 개발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건들을 규정한 국제표준을 도입, 활용하으로써 그
  래픽 심볼 개발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표지에 대한 국제표준을 도입하여 국민 생활안전 확보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
3. 주요 제정 내용
 -그래픽 심볼의 개발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소비자 요구의 반영, 인지도 평가방법 및 그래픽 심
  볼 설계 요건 등에 대한 규정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표지인 공공장소에서 재난 발생 시의 대피계획도, 수상 또는 해변에
  서의 안전표지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9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과 최미애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78~81, FAX:02-509-73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7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임상 실험실 시험 및 체외 의료기기-경구 항응고제 요법의 자가 시험을 위한 체외
제정                                                            표준안
     모니터링 시스템 요구사항

제정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위험 관리 과정 지침                                  표준안

제정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제20부:의료기기 면역독성 시험 원칙과 방법                     표준안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제19부:재료의 물리화학적, 형태학적 및 표면형태적 특
제정                                                            표준안
     성화

제정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평가 제18부:재료의 화학적 특성화                             표준안

                                  424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2. 제정 사유
 의료기기 시장의 증가로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표준부합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관련산업
 의 품질고도화 및 생산기술혁신을 촉진하기위함
3. 주요 제정 내용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시험방법, 외과용이식재,소독,진단검사 분야 25종의 국제표준을 한국산업표
 준으로 제정하고자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09월 29일까지 다음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바이오환경표준과 송주영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02-509-7266~69, FAX:02-507-1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3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9713호, 2009. 5. 27. 개정, 8. 28. 시행)되어 물가안
 정위원회 및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최고가격, 긴급수급조정조치, 공공요금 등과 같
 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정
 책조정회의 및 재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심의·자문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이해관계인 의견청
 취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고가격, 공공요금,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협의,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를 함에 있
  어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
 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한 최고가격, 긴급수급조정조치 심의
  최고가격의 지정과 폐지,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그 해제는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심의·의결을 거
  치도록 규정함.
                                426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다.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심의·의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석 또는 서면
  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물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25)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전   화:02-2150-2771
  ○팩   스:02-504-6768
  ○이메일:augusta@mosf.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29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7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대안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현재까지 대안학교 설립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바, 이에 설립기준 완화 등 대안
 학교 설립을 촉진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자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나. 체험활동이 많고 소규모로 진행되는 대안학교의 교육특색에 맞게 교사 및 체육장 기준면적을
  따로 규정함
 다. 교육감의 판단 하에 교사와 체육장을 임대 등이 가능하게 하되, 교사의 경우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대안학교의 경우만 임대를 허용함
 라. 설립인가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427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구분               표              준          명                  비 고

     의료제품 멸균-생물학적 지표군-제5부:저온 증기 및 포름알데히드 멸균 공정의 생
제정                                                           표준안
     물학적 지표군
     수술용 이식재-금속 재료-제14부:몰리브덴 15%, 지르코늄 5%, 알루미늄 3% 함유
제정                                                           표준안
     티타늄 합금
     수술용 이식물-전체 추간판 보철물의 마모도-제1부:마모도 시험을 위한 부하 및
제정                                                           표준안
     변위 매개 변수와 시험을 위한 해당 환경 조건
     수술용 이식물-이식성 척추 기기의 기계 시험-전방 지지대를 이용한 척추 이식물
제정                                                           표준안
     조립품에 대한 피로 시험 방법

제정 심장혈관 이식물-혈관내 기기-제2부:혈관 스텐트                                표준안

제정 심혈관 이식재 및 인공 장기-수술 전 체외순환 장비 준비 점검표                       표준안

제정 수술용 이식물-이식물의 인회석(apatite) 형성 능력 체외 평가                     표준안

제정 수술용 이식물-금속 재료-알파+베타 티타늄 합금 막대의 미세 구조 분류                   표준안

     수술용 이식물-아크릴 수지 시멘트-정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아크릴 수지 시멘트의
제정                                                           표준안
     굴곡 피로 시험

제정 수술용 이식물-수산화인회석-제3부:결정성 및 상 순도의 화학적 분석 및 특성화               표준안

     의료제품 멸균-화학적 지표-제5부:보위 및 딕(Bowie and Dick) 유형 공기 제거
제정                                                           표준안
     시험의 2급 지표
     의료제품 멸균-화학적 지표-제4부:증기 침투 검출을 위한 보위 및 딕(Bowie and
제정                                                           표준안
     Dick) 형 시험 대안으로서의 2급 지표제
     의료제품 멸균-화학적 지표-제3부:보위-딕 형 증기 침투 시험에 사용하는 2급 지
제정                                                           표준안
     표

제정 의료제품 멸균-용어                                                표준안

제정 진료지점 시험(POCT)-품질 및 자격 요구사항                                표준안

제정 의학 실험실-ISO 15189:2003 실험실 이행 지침                           표준안

제정 의학 실험실-위험 관리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한 오류 감소                           표준안

     임상 실험실 시험 및 체외 진단 시험 시스템-감염원 감수성 시험 및 항균제 감수성
제정                                                           표준안
     시험 기기 성능 평가 –제2부:항균제 감수성 시험 기기 성능 평가
     임상 실험실 시험 및 체외 진단 시험 시스템-전문가용 체외 진단 의료기기-제조업
제정                                                           표준안
     체 제공 정보에 대한 규제 요구사항 요약
     임상 실험실 시험 및 체외 진단 시험 시스템-감염원 감수성 시험 및 항균제 감수성
제정 시험 기기 성능 평가–제1부:감염성 질환과 관련된 급속 증식 호기성 세균에 대한              표준안
     항균제의 체외 작용 시험의 인증된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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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마.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대안학교의 위
  탁운영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바.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학력인정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학력인정에 관
  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사.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국어 및 사회를 이수하여야 함
 아. 자체개발한 도서는 해당 학교에 비치하여야 함
 자. 교사정원의 3분의 1이내에서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차.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대안학교의 경우 타
  학교 학생들을 위탁받아 교육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457 (FAX:02-2100-6455)
  2)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
      (우:110-733)
  3) 전자주소:smeelee@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
  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9-89호
 「군인복지기금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금법」에 규정된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정의를 「군인복지기본법」과 일관성을 유지하
 고,    국군복지단에 기금 관리·운용 사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군인복지기금법」을 개정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에 대한 개념 정립
                                     428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1) 군인복지기본법과 군 복지시설 정의의 일관성을 유지
  (2) “군 골프장”을 “군 체력단련장”으로 조정
 나.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 사무의 권한 위임 대상 확대
  (1) 국군복지단 창설에 따라 기금 운영 체계 재정립
  (2) 향후 비전투부대의 통·폐합을 대비하여 국방부직할부대장에 위임 근거 마련
 다.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
  (1)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수정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0일까지 아래 사항
 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
 조: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복지정책과(우편번호:140-701)
 ※기타 문의:전화(02-748-6618), FAX(02-748-6629)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19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및 간행물 제출 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530호, 2009. 3.25. 공포,
 2009. 9.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행물 정가 판매 제외대상 중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간행물”을 삭제함.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절차적 조항 삭제 등
3. 의견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8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출판인쇄산업과장)에
                                 429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담당사무관:
 이선주, 전화:02-3704-9638, 팩스 02-3704-966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우편번호:
   110-70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120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판유통심의위원회 및 간행물 제출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530호, 2009. 3. 25 공포,
 2009. 9. 26 시행)됨에 따라 간행물 제출에 관한 조항,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징수 절차 관련 위임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 절차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행물 제출시 서식 및 제출필증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
 나.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함.
 다. 과태료 징수 절차 조항 삭제함.
3. 의견제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년 8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출판인쇄산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담당사무관:
 이선주, 전화:02-3704-9638, 팩스 02-3704-966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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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우편번호:
   110-703)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4호
 「동물등록번호 체계 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22호, 2008.6.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동물등록번호 체계 운영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09년 하반기에 동물등록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등록번호운영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무선
 전자개체식별장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며, 전자적인 방식으로 동물
 등록번호의 영역할당 신청과 동물등록신청 및 동물등록증 발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이
 고시를 운용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번호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물등록번호 체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함.
 나.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번호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
  체계 등을 일부 보완·개정함
 다. 무선식별장치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법 제39조에 따른 동물기기 개체인식장치 기준규격준수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
  치로 한정하고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
 라.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신청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공급업체의 동물등록
  번호 영역할당 신청남용을 방지함
 마.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청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기입 등에 따른 개인정보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으며, 동물등록기관
  등의 동물등록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바. 동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동물등록증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발급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및 대행기관의 업무편의와 등

                              431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록대상동물 소유자의 방문횟수를 최소화 함
 사.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동물등록 대상 동물에 국제표준 코드구조(ISO 11784/11785)로 구성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주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동 장치의 고유번호를 동물등록번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아. 재검토기한에 관한 사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2년 8월    일까지 재검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등은 2009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02-504-0908 또는 protein8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
 산정책관 동물방역과(02-500-2080~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동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
 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의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5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가)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농업육성법(2009. 4. 1. 시행)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업무
 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함에 따라 시
 행령에서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2009. 6. 12. 입법예고(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167호)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
  안에 대한 추가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인증기관 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432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부과토록 함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자료 제출시 최대 20만원 과
   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보고·제출자료의 객관성을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팀, 전화02-500-2126, 모사전송 02-507-2095, 이메일:
 jelee10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
 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06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명백한 부상 등을 제외한
 질환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기
 립불능 소에 대해 중요한 질병 유무의 검사를 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법률 제9665호, 2009. 11. 9. 시행)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립불능 가축에 대한 도축금지 여부의 판정 신설
  1) 기립불능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 부상·난산(難産)·산욕마비(産褥痲痺) 및 급성고창
   증(急性鼓脹症)은 그 증상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증상 자체는 식품 안전성에 직
   접적인 위해를 미치지 않으므로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기립불
   능 가축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축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2) 도축금지 대상 가축은 기립불능 상태에 있는 소로 하고, 부상·난산(難産)·산욕마비(産褥痲
   痺) 및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으로 기립불능 상태인 경우는 식용으로의 사용·판매 금지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실보상이 되는 기립불능 소의 여부는 시·군·구청장 또는 도축검사관
   이 해당 가축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 도축금지 대상인지를 판정하도록 함

                              433
제17057호                 관                 보            2009. 7.31. (금요일)
   처리방법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
  2)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사체도 비료·사료의 원료 등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료관리법」에서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라.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1) 현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은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하는 일반 정육점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하
   고 있으나, 포장육 등을 추가 가공(절단·포장) 없이 그대로 유통만 하는 경우 해당 영업을
   하는데 필요치 않은 시설을 영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포장육 등을 추가 가공(절단·포장) 없이 그대로 유통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시
   설을 생략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안전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정보농장-법
 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500-2105/6, 팩스:02-503-0020)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8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06년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    속      성명(직급)           처         분        내   용            처   분   일

보건복지         남 선 우     「2006년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합격 취소처분 및
                                                                  2009. 7. 31.
가족부          (보건사무관)   임용취소처분」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84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436
⊙충청남도고시제2009-272호
             영보일반산업단지 토지세목 정정 및 지장물 추가고시




                                                                                                                     제17055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9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고시 제2007-250호(2007. 9. 21.)와 제
      2009-225호(2009. 6. 24.) 및 제2009-245호(2009. 7. 6.)로 지정(변경)·고시한 영보일반산업단지의 수용·사용할 토지세목조서 중 일부에
      대한 정정과 수용·사용할 건축물 등의 지장물에 대한 세목고시 누락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추가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9일
                            충청남도지사
                                                  영보일반산업단지 토지세목정정조서
      ■산업단지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지                                                 공유
         구분 소재지        지 번




                                                                                                                     관
      번호                       목                성명 또는                            지분     성명또                   권리의종
                                   공부상 편입                        주       소                        주       소
                                                명   칭                                   는명칭                   류및내용
205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340/
                                                황은연외3인
                                                         564-1 해군아파트 21-410      819




                                                                                                                     보
                                                         수원시 팔달구 교동 163-12       195/
                                                 김성남
                 오천면                                     303                     819
           정정전         314-3   임    819   819
                 영보리                                     대구 수성구 신매동 570 시지       142/
                                                 류동완
                                                         협화타운 213-910            819
                                                                                 142/
       1                                         류동희     대구 수성구 지산동 960-5




                                                                                                                     2009. 7.29. (수요일)
                                                                                 819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340/
                                                황은연외2인
                                                         564-1 해군아파트 21-410      819
                 오천면                                     수원시 팔달구 교동 163-12
           정정후         314-3   임    819   819    김성남                             5/21
                 영보리                                     303
                                                지에스칼텍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84/
                                                  스   679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