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1. 개정이유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1343호, 2012.2.22 공포, 2013.2.23 시행)이 개정 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제조 수입업 등록기준 마련(안 제5조 및 [별표 2의3], [별표 2의4])신설)
    1) 법률 개정( 12.2.22)으로 승강기 제조 수입업 등록제도가 신설 에 따라 등록절차 및 업종별 등
             '                                           됨

      록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일반 조 제조업 및 수입업으로 구분하며, 업종별 구비해야 할 자본금 기 인력 시험설비 사
         립                                                        술

      후관리설비별 등록기준을 규정함
    3) 제조 수입업자가 일정한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게 에 따라 철저한 사전 품질관리로 욱 안
                                                 됨                          더

      전한 승강기가 제작․유통 것으로 기대
                         될           됨

  나. 승강기 중대사고의 범위 개선(안 제24조의5)
    1) 1주 이상 입원치료만 중대사고에 해당되며, 거나 는 등 이용자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중대
                                         걷       뛰

      사고에 포함되어 우리나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은 것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음
                                         낮

    2) 중대사고의 범위를 최 진단결과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초

      로 규정하고, 거나 는 등 이용자과실로 인한 경우 및 리 이터의 단순 으로 인한 경
                 걷   뛰                               엘   베         갇힘

      우는 중대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함
    3) 통원치료자까지 중대사고에 포함하여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서 대한민국 승강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향상 것으                     될

      로 기대
         됨

  다.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 기준 개선(안 제24조의7)
    1) 승강기 관련 국가기 자격의 종류(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에 불구하고 모두 실무경력 6개월
                     술

      이면 자체점검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 우려
    2) 승강기 자격의 종류별 경력기준을 기사 6개월, 산업기사 9개월, 기능사 1년으로 차등화 함
    3) 자체점검 등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 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
                                             술                              써 좀 더

      전문적이고 기 적인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이루어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 것으로 기대 .
                 술                           져                    될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니다.           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여부와 그 사유)
                                 찬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곳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31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209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페이지
                                                     싶                      홈

    (http:// .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 니다.
       www                                                    랍

                                          131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원거리 무선원격통합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막이 가시설 및 구조물의 안전관리를 모니터   흙

  링   할 수 있는 기 이다.     술

   <범위>
    데이터 처리기능과 무선원격통신기능을 일체화한 자 형 근 원거리 무선원격 통합장치를 이용하      립       ·

    여 실시간으로 모니터 하는 안전관리시스템     링

4. 기타 신청 기 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 평가원 기 인증센터(전화: 031-389-6484)에
                  술                                    술               술

  문의하시기 바 니다.      랍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 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술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립

     1) 신청기 이 이해관계인 기 을 모방․도용한 경우
                   술                   술

     2) 신청기 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 과 분 중에 있는 경우
                   술                                           술       쟁

     3) 기타 신청기 이 이해관계인 기 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술               술

    다. 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00호
                               건설신기 지정 신청          술

  건설기 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 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
          술                                    술

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 지정 신청기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  술               술

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술                               랍

니다.
     2012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 개발자
  술

  가. 성명(법인명) : ①(주)칠만공사 (대표이사 강재철)
                ②(주)청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정철영)
  나. 전화번호 : ①02-454-7722, ②043-276-7213
2. 명칭 :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상노출용 접착 복합방수공법 옥           갓

3. 내용요약
  <기 의 요지>
   술

    본 신청기 은 상방수를 목적으로 개발되 으며 최 상바 정리 후 노출용 개량아스 트 방
               술       옥                           었       초 옥         탕                    팔

    수시트를 2액형 반응 경화형 무용제 우레탄을 사용하여 방수적용 바 면의 최외 레만을 접착                      탕         곽 둘

    하여 바 과 시트를 접착 상태로 유지하고 일정면적당 탈기반을 설치한 후 시트 접합부를 부직
              닥                갓

    포에 자외선 차단 Tape가 부착된 절연 부직포를 조인트 보강제를 사용하여 1차, 비절연 부직포를
    사용하여 2차 보강한 후 자체 개발된 수용성 하이 리드계 도막 방수제로 상부를 최종 마감한 브                                           갓

    접착 상 노출용 방수공법으로 방수성능 향상 및 환경성을 제고한 기 이다.
          옥                            써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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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범위>
    방수 을 적용 바 면의 최외 부를 제외한 완전절연, 풍 에 의한 방수 뜯김방지, 자외선 차단
    층               탕           곽                       압           층

   술기 이 적용된 공법으로 환경 친화적 무용제계 재료를 사용하고 공정의 간소화, 방수품질의 균
                        써

    질성을 확보한 상노출용 접착 복합방수공법으로 제한한다.
                옥           갓

4. 기타 신청 기 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 평가원 기 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술                                       술       술

  문의하시기 바 니다.
            랍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 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술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립

     1) 신청기 이 이해관계인 기 을 모방․도용한 경우
            술                       술

     2) 신청기 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 과 분 중에 있는 경우
            술                                           술   쟁

     3) 기타 신청기 이 이해관계인 기 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술                   술

    다. 나 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01호
 「지명법」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고자 「행                          듣

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지명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명의 제정과 변경, 폐지에 관한 절차와 방법 및 국가의 지명 보 과 정비,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존

   정함으로 지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해소와 국민의 지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며 의 질을
        써                                                                    삶          높

   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명법의 제정 목적과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정의(안 제1~2조, 제4조)
    1) 지명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행정법 및 행정절차법이며,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법 등
      기본법적 목적 구현
    2) 지명의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
  나. 국민의 지명 명명권 보장(안 제3조, 제22조, 제42조)
    1) 지명 명명권 보장 : 지역주민의 지명 제정(제정, 개정, 폐지) 등에 대한 청구권과 참여권 보장
    2) 주민 의견 반영 : 행정기관 등(공공기관 포함)이 건설한 지명부여 대상물의 지명제정 등에 지
      역주민의 의견 반영
  다. 지명관리계획의 체계적 수 으로 업무효 성 제고(안 제5~6조, 제8조)
                            립               율

    1) 지명을 정비하는 등 지명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명 관리계획을 수 하는 등                          립

      체계적 추진기반 마련
    2) 지명에 대해 조사,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
                               135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라.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공정성 확보(안 제11~14조, 제20조)
    1) 위원회 : 지명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
      하여 혼동 방지
    2) 조직신설 : 사무국을 두어 지명위원회 운영업무 지원
  마. 지명 제정 등의 신청․처리 절차 등 구체적 명시(안 제22~31조)
    1)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 제정 등에 관한 신청의 권한을 부여하여 지명에 대한 참
      여권을 보장
    2) 지명의 제정등에 필요한 경우 지명위원회 위원장이 자료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바. 지명의 제정 및 표기 등 원칙 확 (안 제32~36조)
                         립


    1) 지명의 혼란 방지를 위한 “부여의 원칙” 등 기준 마련
    2) 관리대상 지명을 명확히 하고 정비대상 지명을 규정
    3) 지명표기 원칙을 정하여 혼란이 래되지 않도록 규정
                         초


  사. 지명의 효 적 관리 및 활용(안 제37~41조)
            율


    1) 지명데이터 이스 구축과 운용 및 자료 공개
            베


    2) 표준지명을 보급하여 국가기본도 및 기본공간정보에서 사용하도록 하며, 행정기관에서도 사용
      을 의무화
    3) 국민의 표준지명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 등을 통해 보하고 외국에 통용되도록 함으로
                                           홍                       써

      국가 위상 제고
3. 의견제출
   지명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2년 10월 2일
   까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으         싶

   신 분은 국토해양부 페이지(http:// .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
                홈        www

   기 바 니다.
      랍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반대여부와 그 이유)
                             찬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 로 92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전화 : 031-210-2692,
                     컵

  팩   스 031-210-2704)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02호
「해운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리 알려 의견을 고
                                                 널            듣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6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1. 개정이유
    해운법 이 개정(법률 제11480호, 2012. 12. 2. 시행) 에 따라 외항여 운 사업자 고 만족도 평가
                                                 됨               객   송           객

   방법․절차,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 적한 여행분위기 조성 및 해상       쾌

   안전 확보를 위한 여 선내의 행위금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객

   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항여 운 사업자 고 만족도 평가 방법․절차 등 규정
        객      송           객

     해운법 개정으로 여 사업자 고 만족도 평가 대상이 외항여 운 사업자까지 확대 에 따라
                       객           객                         객   송                   됨

    외항여 운 사업자 고 만족도 평가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표 범위 등에 대하여 정함
       객    송          객

  나. 국고건조대상 선박 등 규정
     해운법 에서 보조항로 운항 선박 건조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선박 범위 등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건조자금이 지원되는 대상 선박을 정하고, 보조항로의 일반항로 전환시
    해당 선박의 처리요령 등을 규정함
  다.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세부 처분기준 규정
     해운법 에서 유류세 보조금 수급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 위반시 세부 처분기준을 같
    은 법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 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정함
                                           횟

  라. 수산물운 사업 관련 권한의 위
           송                       탁

    관리․감독권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항화물운 사업 중 수산물운 사업의 등록 및 등록송                   송

    취소, 사업계획변경 신고 수리,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 함                                   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연안해운과, 전화 02-2110-8567, 8568 / FAX 02-504-267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페이지(http:// .mltm.go.kr) 법령
                                   싶                     홈               www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니다.        랍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곳




◉국토해양부공고제2012-1103호
 「해운법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리 알려 의견을                           널               듣

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37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1. 개정이유
    해운법 이 개정(법률 제11480호, 2012. 12. 2. 시행) 에 따라 내항여 운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
                                                           됨                   객   송

   는 운 약관의 내용 및 절차, 내항여 운 사업자 휴업 허가 절차, 유류세 보조금 지급 절차 등 법
    송                                  객       송

   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 운 사업의 면허조건 신설
     객    송

    1) 해운법 위임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 승선신고서 보관, 연안여 선 종합매표시스템 활용 등                        객

     객여 운 사업의 면허조건을 규정함
          송

  나. 운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신고( 신) 절차 등 규정
     송                                             갱

    1) 해운법 에서 여 운 사업자의 운 약관 신고를 의무화 하고 운 약관에 포함 내용을 같은
                       객   송               송                                   송               될

      법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운임․부가운임, 선사의 운 책임과 면책범위, 여 의 금지사항                    송                   객

      등 운 약관에 포함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약관 신고( 신) 후 약관내용 및 운임사항을 일반
         송                 될                                           갱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할 것을 규정함
  다. 여 운 사업의 승계신고 절차 규정
     객    송

    1) 해운법 에서 여 운 사업의 승계시 승계사실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절차 등을 같은 법 시
                       객   송

      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신고서식 및 신고시 증 서류 등 구체적 승계 신고절차를 규정함      빙

  라. 내항여 운 사업의 휴업신고 허가절차 규정
          객    송

    1) 해운법 개정으로 내항여 운 사업의 휴업이 신고사항에서 허가사항으로 전환 에 따라 내
                                   객   송                                                           됨

      항화물운 사업의 휴업신고 절차를 정하고 여 운 사업의 폐업․휴업시 그 사실을 인터
              송                                        객       송                                           넷 홈

      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마. 여 선 운항관리 관련 규정 통합
     객

    1) 운항관리규정의 내용, 운항관리자의 자격․임무,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여 선 운                                               객

      항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 선 운항관리규칙(국토해양부령) 을 폐지하고 관련
                                                   ‘   객                                   ’

      규정을 해운법 시행규칙 에 통합하여 규정함
    2) 해운법 개정으로 여 선등 이용 의 승선신고서 제출이 의무화 에 따라 이 , 성별, 생년월
                               객           객                                   됨               름

      일, 연 처 등 승선신고서에 포함된 사항을 규정
          락

    3) 여 선등 이용자의 금지행위로 정원을 과한 승선 요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객                                            초

      행위,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선원 등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등 추가 규정함
  바. 해운중개업등 신 절차 규정갱

    1) 해운중개업등의 등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고 등록 신제도가 도입 에 따라 신 신청                     갱           됨               갱

      기간, 신시 등록 유효기간, 신청서 접수시 처리절차 등 구체적 신절차를 규정함
          갱                                                                    갱

  사. 유류세 보조금 지급절차 명시 및 유류세 보조금 수급자의 금지행위 추가
    1) 해운법 에서 유류세 보조금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지급절차 등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함
      에 따라 보조금 신청시 증 자료, 특이사항 발견 시 확인 절차, 관련문서 보 기간, 지방해양
                                   빙                                                       존

      항만청의 실적 보고절차 등을 정함
    2) 보조금 수급자의 금지행위에 등록외 사업구역 일시적 운 신고로 외항구간을 운 한 후 유류                    송                       송

      세 환급분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와 보 기간 안에 보조금 관련서류를 폐기하는             존

      행위 등을 추가함
                                      138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연안해운과, 전화 02-2110-8567, 8568 / FAX 02-504-267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페이지(http:// .mltm.go.kr) 법령
                             싶                           홈            www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니다.  랍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보내실 : 국토해양부 연안해운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곳




◉문화재청공고제2012-217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59조 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목포 천주교 광주대교구 구        『

교구청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

     2012년 8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문화재 등록 예고 내용
  가. 대상 문화재
  연번       문화재 명칭          소재지            수량․규모          소유자
                                                        (관리자)
   1 광주대교구 목포 천주교     전남 목포시 산정동 97-7 1동, 지하1 /지상3 , (재)광주구천주교
                                                             층        층

                구 교구청     외 4번지        연면적/1,234.34㎡   회유지재단
  나. 등록사유
  ㅇ   1937년 광주지목구가 설 된 후 최 로 광주 전남지역(그 당시는 제주지역 포함) 선교를 위한
                     립           초           ·

     거점으로 사용된 건물로, 정면 중앙부의 반원아치와 필라스터(pilaster)로 장식된 현관 포치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처마선 아래와 간 사이에 수평 림띠로 장식하고 수직의 긴
                                             층                   돌

     창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였으며, 내부의 목조계단 천장의 석고 플라스터(plaster) 몰딩 행거 미서
                                                 ·                                ·

     기 문 등 전체적으로 원형이 잘 보 되어 있음.  존

  ㅇ   1956년 교구청이 광주로 이전한 후 성 골 반외방선교수녀회 수녀원 목포분원과 성 골 반 병
                                         롬                                            롬

     원 및 성신간호전문대학으로 사용되는 등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기역사와 성 골 반외방전교         초                롬

     회의 의료 선교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장소로 가치가 있음.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139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전라남
    도 문화예 과, 목포시 문화예 과) 또는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페이지
          술                   술                                       홈

    ( .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 니다.
  www                                                 랍

  ㅇ   문화재 등록 예고에 관한 의견( ․반 의견과 그 사유)
                                  찬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연 처
      락

  ㅇ   전라남도 문화예 과 : 전화 (061)286-5446/ 스( 061)286-4772
                  술                           팩

  ㅇ   목포시 문화예 과 : 전화 (061)270-8291 / 스 (061)270-3577
                  술                           팩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96 / 스 (042)481-4885
                          팩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무역위원회공고제2012-10호
                  일본산 알루미 보틀 산업피해조사관련 공청회개최
                                  늄       캔

   일본산 보틀 의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캔

     2012년 8월 20일
                무역위원회
1. 일 시 : 2012. 9. 26(수) 16:30 ~
2. 장 소 : 기 표준원 세미나실 (본관 1 )
              술                           층

3. 참석대상자 : 국내생산자․국내수입자․국내수요자․외국수출자의 대표자 및 대리인, 관련단체 대표
  자, 관련부처 관계자 및 수출국 정부 관계자 등
4. 참가신청
  가. 공청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2012. 8. 27(월)까지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자료와 진                   술

    할 발 요지 및 인적사항(참고인 또는 증인포함)을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언

    ※ 이해관계인 여부, 수용가능인원 등을 고려하여 참가 승인이 제한 수 있음         될

  나. 공청회에는 이해관계인 본인(대표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 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
                                                      득

    신 참석하여 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불참사유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청회개최
              술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진 서 발 요지 제출
  술       언

  가. 공청회시 진 할 발 요지는 한글로 작성(A4종 10매 이내)하여 3부를 제출(문서파일 포함)하되 관
              술       언

    련 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빙

    단, 영업상 비밀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본과 별도로 공개본 3부를 제출하고 공개본 및 비
    공개본 파일을 아래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나. 공청회 참가자는 공청회 개최시 진 한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공청회개최
                                      술

    후 7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제출방식은 “가”항을 준용한다.
                                140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6. 한국어 및 한글 사용
   공청회에 참가하여 진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술

   경우에는 통역을 통하여 진 할 수 있다. 또한 제출하는 자료 중 외국어로 된 자료는 한글로 번역
                     술

   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이해관계인 제출자료의 열람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이 아 자료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사유 및 요
                                     닌

   청자료목록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 열람할 수 있다.
8. 공청회 참가신청 및 진 요지 제출처
                 술

  ○ 우편번호 : 427-716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 표준원 1동
                                 술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      팀

  ○ 전 화 : (02) 2110 - 4953, FAX : (02) 504 - 6403
  ○ 전자우편 : sdhan mke.go.kr(진 서 비공개본 및 공개본 파일 제출)
             @           술




◉포항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2-13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만물류과-3491(2012.08.03.))한 “영일만항 북
방파제 보수․보강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
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 영일만항 북방파제 보수․보강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Global Legacy S.A. 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63 광화문 오피시아빌딩 10
                                             층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포항항(영일만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글로벌레가시 충 에 따른 영일만항 북방파제 손상부 보수․보강
                     돌

  (나) 공사개요
    ○위 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 용한리 전면해상 영일만항 북방파제
                     읍

    ○사업비
      - 총공사비 : 1,980백만원
    ○ 공사내용
      - 상치 크리트 손상 보수 1식(52.12 )
       콘                     ㎥

                                     141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 안전난간 보수 1식
     - 수중부 케이 보수 1식
                슨

       ․수중부단면복구(T 10 ) : 183.75㎡
                    =   ㎝

       ․수중부단면복구(T 15 ) : 41.29㎡
                    =   ㎝

       ․수중부단면복구(T 20 ) : 228.77㎡
                    =   ㎝

       ․수중부단면복구(T 25 ) : 63.14㎡
                    =   ㎝

5.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포항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법무법인 세경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남서해수산연구소공고제2012-31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에 대한 청문실시
  물품(해양관측 표류부이) 구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자에 대한 청문실시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남서해수산연구소장
1. 처분의 제목
  ○ 물품(해양관측 표류부이) 구매 계약 불이행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의 상호, 성명 및 주소
  ○성 명:김 준  귀

  ○ 상호명 : 풍기바이오
  ○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1 부산데파트1 (동광1가)
                                층

3. 처분내용
  ○ 6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5. 청문주재자 소속⋅직위 및 성명
  ○ 남서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 행정주사 선영재
6.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2012. 8. 30, 15:00 남서해수산연구소 회의실
7.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송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42
제17829호                  관         보          2012. 8. 21.(화요일)
       미칠 영향 등 동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시>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가진 회사(A)가 화학비료 제조업체들과 배타조
            건부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화학비료를 A에게만 공급하도록 한 경우, A회사 이외의
            비료판매업체들이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봉쇄(배제)되는 효과를 초래한 경우
  (2) 경쟁사업자에 대한 봉쇄효과가 시장에 실제 나타나기 까지는 상당한 기간(산업 또는 위반행위
       의 특성에 따라 상이함)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바.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효과
 (1)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비용이 상승하거나 또는 상승할 우려
      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경쟁사업자의 비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경쟁의 압력이 저하되므로, 결과적으로 일정한 거래분야 또는 인접시장의 가격상승, 산출
      량 감소, 상품․용역의 다양성 제한, 혁신 저해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경쟁사업자의 비용 상승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에게 효율적인
      유통․공급경로가 차단되거나, 생산․유통에 필요한 적정한 자원확보가 방해되거나 또는 인위
      적인 진입장벽이 형성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주로 고려한다.
     <예시> 자동차제조 회사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판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판매대리점(독
             립사업체)의 거점이전 승인을 지연․거부하거나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거부하
             여,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경쟁사업자인 판매대리점의 비용상승을 초래하는 경우
Ⅴ.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
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
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92호
◉환경부고시제2012-117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
평가방법(환경부고시 제2009-155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6호, ‘09.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12년 8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일부개정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본문 중 “2012년”을 “2015년”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제17828호                     관      보             2012. 8. 20.(월요일)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불응
3. 처 분 내 용 : 무선국 운용정지(1개월)
4. 운용정기기간 : 2012. 8. 1.~ 8. 31.
5. 대     상
  가. 시설자명 : 세원천막
  나. 허가번호 : 81-2007-20-0000015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 전파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에
    는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나. 전파법 제86조제6호 : 전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정지명령을 받은무선국을 운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무선국 운용정지 기간(2012. 8. 1. ~ 8.31.) 내에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운용정지처분이 해제되며, 검사증명서를 받지 않고 운용 중 적발 경우에는 전파법 제86조제6호에
                                           될


    의해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 니다. 랍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52)231-8934
                          ☏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7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무
                                               송

선국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울산전파관리소장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체  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의견제출 및 청문일자 : 2012. 9. 5.(수)
5. 대      상 : 붙임참조
6. 참고사항
가.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 전파사용료를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개
                              납

  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를 명할 수 있고,
나.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 출석하여 의견진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전파관리소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 니
            술                                                     랍

  다.
  ※ 문의 : 울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052)231-8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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