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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50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
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선언 후 국토교통 탄소중립로드맵(`21.12), 탄소중립·녹색성장 제1차 국가 기본계
획(`23.4)이 수립되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드맵이 마련되었음
공공 공동주택은 ‘23년부터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었으며,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25년부터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의 건축물이 적용될 예정임
이에 민간 업계에서 수용 가능하고 공동주택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5등급 수준의 친환경주택 건설기
준을 마련·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강화(안 제7조제1항제1호)
- 성능평가(성능기준) 기준이 되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값은 현 설계기준(120kwh/㎡․yr)
 보다는 성능을 강화하되 민간의 부담을 고려하여 5등급 인증기준(90kwh/㎡․yr)보다는 완화된 10
 0kwh/㎡․yr을 적용함


나. 벽체, 창호 단열성능 등 항목별 설계기준 상향(안 제7조제1항제2호, 별표 3·7)
- 친환경주택이 충족해야 되는 설계조건(시방기준)인 창호의 기밀성능, 조명밀도 등의 기준은 민간
 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치로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점수 등도 에너지자립 정도를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였음. 또한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열교환 환기장치를 신규 도입함


다. 그 밖에 법적 미비 등 개선 필요사항 정비(안 제7조제2항 등)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의 설치 근거법령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의무사항 →
 권장사항)됨에 맞추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도 의무사
 항에서 삭제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3호 라목, 별지 1·2)
- 해당 기준보다 고도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시 에너지 절
 약 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건축비 가산비 서류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별표 8, 별지 1)
- 입주예정자가 친환경주택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되어
 야 하는 친환경주택 성능수준에 대한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 별지 제4호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fax 044-201-56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87호

 「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연체이자 상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대
부지원 및 채권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연체이자 상한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8조)
 - 연체이자 상한제 적용 대상에 생계지원금 대상자를 포함하여 확대
나. 상환내역 제공 서식 규정(안 제74조)
 - 채무자 요청 시 대부사실확인원에 따라 상환내역 제공(별지 제44호 서식 신설)
다. 상환기간 변경 시 제출 서류 명확화(안 제76조)
 - 상환기간 연장 시 연대보증인 인감(서명) 대조용 서류 제출 명시
 - 상환기간 연장 중단 시 상환기간 연장 중단 신청서 제출(별지 제23호의2 서식 신설)
라. 결손처분 검토 시 확인서류 간소화(안 제95조의 2)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기관의 재산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격 여부 직접 확인
마.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적용대상 명확화(별표 2)
 - 상환기간 연장 요건 중 ‘천재지변·재해’ 및 ‘생계곤란’ 요건에 대한 적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적용기준 명확성 및 실효성 확보
바. 상환기간 변경계약서 서식 개정(별지 제23호)
 - 채무자의 신청 및 그 승인을 통해 주 약정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사무의 성격을 반영하여 서
   식 명칭 개정
 - 양수채권의 상환기간 연장 시 나라사랑대출약정서에 근거함을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iruril7@korea.kr
 - 팩스 : (044)202-567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73, 팩스 044-202-56
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185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정월성 / 메딕코리아㈜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164, 시그마Ⅱ오피스텔A동 418호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아드헬스 No.1(허가번호: 제255-1호)’ 및 ‘아드헬스
             No.3(허가번호: 제255-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동물
 되는 사실       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3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2회 위반)
                           농림축산          동물약품
                   기관명     검역본부
                                   부서명
                                          관리과
                                                 담당자      변성환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주소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제출기한                          2024년 4월 2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공주대학교공고 제2024-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립공주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 등록
  ○ 최초 사용 및 등록 연월일 : 2024년 4월 5일
국립공주대학교
연구처장인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186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전웅희 / ㈜세아엘텍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49, 레이크폴리스 A동 110호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트로스칸500(허가번호: 제102-00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동물용
  되는 사실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품목허가를 하거나 수입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
             性)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3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2회 위반)
                           농림축산          동물약품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변성환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4년 4월 2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50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방안」(’24. 3. 19) 후속조치로 노후된 저층주거지에 용적률 완
화를 통해 주택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안 제46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중‧저밀 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법령 상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
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sungsm79@korea.kr, ganjones7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18, 47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24-187호

 「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약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성명(명칭)                권오출 / ㈜세황무역
   당사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63-8

            • 재평가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입품목 ‘도그-오-산(허가번호: 제255-2호)’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
             료 미제출


 처분의 원인이    •「약사법」제33조(의약품등 재평가),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제5항, 제85조(동물
  되는 사실      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허가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등 중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의약품 동등성(同等性)을 입증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처분하고자
           해당 품목 수입 및 판매 금지 3개월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조문내용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Ⅱ. 개별기준 제10호 가목(2회 위반)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    담당자      변성환
                             검역본부           관리과
            제출처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4
  의견제출
                     전자우편        medi1234@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주소
                제출기한                          2024년 4월 23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
  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
   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94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산업 법정 위원회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986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 제도 폐지(현행 제9조 삭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조치
나. 신설된 ‘녹색물류 및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3조
  의2)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현 물류 부문 ‘녹색물류협의기구’와 ‘생활물류
 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폐지하되, 종전과 같은 기능은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기구를 현행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내 ‘전문위원회’로 두는 방식으로 통‧폐합
다. 신설 전문위원회 위원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14조)
라. ‘녹색물류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제도 폐지(현행 제48조의2 삭제)
  정부의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축소 계획에 따라 조치
마. 업무위탁 규정 정비(안 제51조)
  종전 ‘녹색물류협의기구’를 ‘녹색물류전문위원회’로 변경하고, 법령 조문순에 따라 각 호 번호
  재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044-201-3996, 3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4-5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처분 공고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센콥코리아       수입판매업       이*용       성수면 월삼로
               (20080105406)          357(성수면, 게이트볼장)


2. 처분사항
○ 과태료 30만원 부과(납부기한: 2024. 5. 7.)
 * 납입고지서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에서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처분사유
○ 2022년 위생교육 미이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나, 상기 업체는 2022년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목


5. 기타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
  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5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89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
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건설에 관한 절차, 건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지역기업 우대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293호, 2024. 2. 13. 공포, 202
4. 8. 14.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
는 계약의 종류 및 우대 방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안 제2조)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ㆍ소요량 및 확보계획 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나.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안 제3조)
  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고 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안 제4조)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ㆍ주소,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등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라. 지역기업의 우대(안 제5조)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우대를 하려는 경우 사
 업시행자로 하여금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하
 도록 하며,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시행지
 역의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역기업 우대 계약의 범위 및 우대
 절차 등을 규정
마.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안 제6조)
  사업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 승인
 의 취소 등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을 규정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7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
여 법령(안)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건설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
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01호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
ㅇ 전자우편 : sishin@korea.kr
ㅇ 전화(☎) 044-201-3953, 3957 / 팩스 044-201-5595
◉법무부고시제2024-15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4년 04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서빅토르
1978.**.**
남성
경기도 시흥시 ****
김양식
1959.**.**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이옥희
1954.**.**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정야나
1974.**.**
여성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최옥순
1964.**.**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최찬길
1970.**.**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박태훈
1958.**.**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임순옥
1966.**.**
여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
소명수
1959.**.**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리나탈리아
1975.**.**
여성
부산광역시 연제구 ****
김정애
1965.**.**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김수철
1969.**.**
남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김은갑
1973.**.**
남성
경상남도 김해시 ****
이정희
1973.**.**
여성
부산광역시 동구 ****
박길순
1965.**.**
여성
부산광역시 중구 ****
이발레리
1976.**.**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윤이리나
1981.**.**
여성
경기도 파주시 ****
김경순
1967.**.**
여성
경기도 고양시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04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AISO29995
교육과 학습 서비스 ─ 용어
제정
KSAISO/TR32220
지속가능 금융 ㅡ 기본 개념과 주요 이니셔티브
제정
KSSISO29994
교육과 학습 서비스 ─ 원격학습의 요구사항
제정
KSAISO22341
보안 및 회복력 ─ 보호 보안 ─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가이드라인
제정
KSAISO22313
보안 및 회복력 ─ 업무 연속성 관리시스템 ─ KS A 
ISO 22301의 적용 가이던스
제정
KSAISO21043-2
법과학 ─ 제2부: 증거의 인식, 기록, 채취, 운반 및 보
관
제정
KSAISO21043-1
법과학 ─ 제1부: 용어와 정의
제정
KSAISO18385
법과학을 목적으로 생물학적 감정물의 채취, 보관 및 
분석에 사용되는 제품에 의한 인간 DNA 오염 리스크
의 최소화 ─ 요구사항
제정
KSAISO22382
보안 및 회복력 ─ 제품 및 문서의 진품성, 무결성 및 
신뢰성 ─ 소비세 납세증지의 내용, 보안, 발행 및 검
사 가이드라인
제정
KSAISO22381
보안 및 회복력 ─ 제품 및 문서의 진품성, 무결성 및 
신뢰성 ─ 위조 및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객체 식별시
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수립 가이드라인
제정
KSAISO22380
보안 및 회복력 ─ 제품 및 문서의 진품성, 무결성 및 
신뢰성 ─ 제품사기 리스크와 대응책의 일반 원칙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203)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AISO2999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TR3222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SISO2999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223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2231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21043-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21043-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1838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2238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2238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AISO22380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AISO29995 : ISO/TC232(교육과 학습 서비스)분야의 용어에 대한 소통과 공통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용어와 정의를 규정
  ㅇ KSAISO/TR32220 : 지속가능 금융의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련 기본 개
념, 핵심 이니셔티브 및 용어의 예시 목록 등을 제시
  ㅇ KSSISO29994 : 원격학습 서비스에 필요한 제공 정보, 제안서 개발, 니즈 분석, 서비스 설계, 
인력, 학습평가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
  ㅇ KSAISO22341 : 건축환경에서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기본 요소, 전략 및 
프로세스 설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KSAISO22313 : KS A ISO 22301에서 주어진 업무 연속성 관리시스템(BCMS)의 요구사항 
적용을 위한 가이던스와 권고사항을 제공
  ㅇ KSAISO21043-2 : 법과학적 가치가 있을 증거들의 인지, 기록, 채취, 운반 및 보관에 초점을 
맞춰 법과학 절차에서 지켜야 할 요구사항을 기술
ㅇ KSAISO21043-1 : ISO 21043(법과학) 시리즈 표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를 
규정 
  ㅇ KSAISO18385 : 법과학적 DNA 목적으로 생물학적 물질의 채취, 보관 및 분석에 사용되는 제
품의 생산을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
  ㅇ KSAISO22382 : 소비세 등이 납부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인 납세증지 및 증
표의 내용, 보안, 발행 및 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KSAISO22381 :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품 식별 및 관련 인증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을 설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KSAISO22380 : 조직에서 다양한 유형의 제품사기 및 제품사기범과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하
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
부칙: 202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24-158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허가일
최빈
2001.**.**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4.04.05
조준희
2002.**.**
남성
중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4.04.05
까싸노루치아
노
2004.**.**
남성
이탈리아
경상남도 함양군 ****
2024.04.05
이미노
2005.**.**
남성
덴마크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4.05
이정규
2003.**.**
남성
뉴질랜드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4.04.05
이유
2000.**.**
남성
일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4.05
유다니엘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4.05
정유택
2004.**.**
남성
중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4.05
이재현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거창군 ****
2024.04.05
서지호
200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4.05
소가미네야
1999.**.**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4.04.05
아라야류세이
2000.**.**
남성
일본
경상북도 봉화군 ****
2024.04.05
김카즈키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4.05
박성길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4.04.05
김준영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05
박해성
2001.**.**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4.04.05
오스본찰스합
킨스홍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4.05
이존
198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24.04.05
이강호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4.04.05
우에노히로키
2003.**.**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북구 ****
2024.04.05
구본준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4.05
남선우
1998.**.**
남성
뉴질랜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24.04.05
성승제
2003.**.**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4.04.05
박조이
2005.**.**
남성
일본
경기도 평택시 ****
2024.04.05
도기광
1999.**.**
남성
중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4.05
김에즈라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 논산시 ****
2024.04.05
후쿠다유우키
200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상구 ****
2024.04.05
하프너하이몬
2005.**.**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 중구 ****
2024.04.05
박민재
2004.**.**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4.05
◉대구전파관리소공고제2024-7호
　  전파법을 위반한 시설자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배달증명)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2일
대구전파관리소장
전파법위반(검사불응) 무선국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 내역 
1. 공고 대상자 및 내역(행정처분서)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제25조(무선국의 운용)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처분일자: 2024. 5. 13.
4.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가. 행정심판 청구
  ㅇ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국
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www.simpan.go.kr,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의 제기
  ㅇ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도래하면 심판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에 관할 법원으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ㅇ 운용정지 처분된 무선국을 검사 등 행정절차 없이 운용할 경우, 관련 전파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대구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3-749-2833, 팩스053-749-2829)
성  명
허가번호
주     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김○옥
42-2019-60-0000025
울진군 기성면
무선국 검사불응
(3차위반)
무선국 허가취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90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4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 등 건설사업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
률 제20293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
청에 관한 사항,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절차, 검사 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신청 등(안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규정
나.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안 제3조)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승인 신청의 절차 및 관
 련 서식을 규정
다. 검사 공무원의 증표(안 제4조)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공무원의 증표 서식을 규정
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5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
하여 법령(안)을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철도건
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
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01호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
ㅇ 전자우편 : sishin@korea.kr
ㅇ 전화(☎) 044-201-3953, 3957 / 팩스 044-201-5595
◉문화재청고시제2024-90호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024년 04월 12일
문화재청장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명 : 사적「서울 독립문」등 3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유산
지정종류
지정명칭
소재지
사적
서울독립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현저동941번지
서울구서대문형무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251
서울연세대학교스팀슨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50
서울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50
서울연세대학교아펜젤러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50
서울고려대학교본관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1번지
서울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1번지
만해한용운심우장
서울특별시성북구성북로29길24
서울용산신학교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19길49
서울원효로예수성심성당
서울특별시용산구원효로19길49
서울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142-3번지
서울우정총국
서울특별시종로구우정국로59
서울대한의원
서울특별시종로구연건동28-21번지
구서울대학교본관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길3
구공업전습소본관
서울특별시종로구동숭동169-1번지
서울이화장
서울특별시종로구이화장1길32 등
서울중앙고등학교본관
서울특별시종로구창덕궁길164
서울중앙고등학교서관
서울특별시종로구창덕궁길164
서울중앙고등학교동관
서울특별시종로구창덕궁길164
안국동윤보선가
서울특별시종로구안국동8-1번지등
서울경교장
서울특별시종로구평동1 108-1번지
환구단
서울특별시중구소공동87-14번지
서울구러시아공사관
서울특별시중구정동길21-18
서울한국은행본관
서울특별시중구남대문로39
서울약현성당
서울특별시중구중림동149-2번지
서울정동교회
서울특별시중구정동32-2번지
서울명동성당
서울특별시중구명동2가1-1번지
구서울역사
서울특별시중구청파로426
대구계산동성당
대구중구서성로20 (계산동2가)
창원진해우체국
경남창원시진해구백구로40 (통신동)
구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
대구중구국채보상로680 (동인동2가)
구도립대구병원
대구중구동덕로130 (삼덕동2가)
  나. 관련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