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
 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보호자의 경제적 요건
 확인 근거가 삭제되는 등「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 및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
 으로 설치해야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을 명
 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인증’을 ‘평가’로 함(안 제7조 및 제26조의3 개정)
 나.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함(안 제13조, 제21조의3, 제26조의3 개정)
 다. 법률상 근거가 삭제된 보육개발원의 업무를 삭제(안 제18조 삭제)
 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해야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하며, 입주민 과반수의 부동의
  또는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 등은 설치의 예외로 하고, 사업주체와의 협의사항을 정함 (안 제19조
  의2 개정)
 마. 양육수당 지원 관련 보호자의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정 삭제 및 지원 대상 연령 등 기준
  명시(안 제21조의8 개정)
 바.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의 신고 및 지급 등의 세부기준 규정(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omjz@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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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던 평가 인증제를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제로 전환하고, 보육
 의 우선 제공의 대상에 영유아의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영유아보육
 법」이 개정(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 법률 제16251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 및 법률 제16078호, 2018.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의 방법 등 세부기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인 형제·자매의 장애의 수준 등을 규정하고, 법률
 용어의 변경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로 상향된 ‘보육수요’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개정)
 나. ‘일시보육’을 ‘시간제보육’으로 함(안 제28조의2 개정)
 다.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이 되는 영유아 형제·자매의 장애정도를 부모의 장애정도 기준과 같은 수준
  으로 함(안 제29조 개정)
 라. 어린이집 평가 및 확인점검의 방법, 등급조정의 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31조, 제32조, 제32조
  의2 및 제32조의3 개정)
 마. 보육비용 지원 관련 보호자의 재산요건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삭제(안 제35조, 제35조의2 및 제35조
  의6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바. 대통령령으로 상향된 ‘위법행위 신고절차 및 방법’ 관련 규정 삭제(안 제35조의10 및 별표 8의5 삭
  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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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 chomjz@korea.kr
  ㅇ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
 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59호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
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의 조사대상 화학물질을 확대하고,
  - 조사대상 물질과 취급량에 따라 조사표 작성방법을 차등화 하여 조사표로부터 얻은 정보의 활
    용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현행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제외대상 중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1톤 이하인 화학물질(유해화
   학물질은 100kg 이하)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안 제5조제2항)
 ○ 조사대상 물질과 취급량에 따라 “통계조사표“ 및 ”약식조사표“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조사표
   작성방법 변경(안 제7조)
 ○ 조사표 작성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사표로부터 얻은 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계
   조사표“ 및 ”약식조사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변경(안 제8조)
 ○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조사표”를 개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약식조사표”, 별표1의 중점관리
   물질 및 별표2의 분류표시규정물질 신설
3. 의견제출
○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19. 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46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143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안 제5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35조제4항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안 제6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중요사항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

                        하수도법              제44조제1항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경우 신고

                        하수도법              제44조제2항 분뇨의 재활용업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사항
                                                 중에서 중요 사항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kim928@korea.kr
  - 팩스 : 044-201-63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4-201-6395,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0호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천점용허가 임대‧전대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하여 개정(법률 제15405호,                    2018.2.21. 공포,
 2019.2.22. 시행)됨에 따라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46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하천점용허가 임대‧전대의 예외적 허용사유 규정(안 제18조의2)
  ｢하천법｣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임대‧전대가 원칙적으로 금
  지되고, 시행규칙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어 그 허용사유를 하천구역 내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제3자에게 사
  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사유재산권이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도모함.
3. 의견제출
 ｢하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2019년 2월 12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전
       화:044-201-3614, 3621 팩스:044-201-5557)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2호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5-37호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폐
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가. 지정폐지 기관 : (주)지텔프코리아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2길 4-7
 다. 지정폐지 업무 : 항공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업무
 라. 폐지일자 : 2019년 2월 1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3호
「한국도로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47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환경부공고제2019-64호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6개의 법률을 정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수리 간주 규정의 도입
  1)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
    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2)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한편,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민원 처리기간의 준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3)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신고명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34조제2항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법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안 제4조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등의
                                             제조사, 제조 연원일, 절연유 교체
                                             여부 및 변경 등 신고

   안 제6조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배수설비 설치 시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

                  하수도법              제27조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하는 경우 신고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 미리 신고

                              144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개정안                  제명                             신고명
                하수도법               제39조제6항 공동 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사실을 신고

                하수도법                제56조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신고


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신고 등은
   수리 간주 규정은 도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
   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문 목록

   개정안                 제명                             신고명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11조제2항 배출시설 허가업자의 중요한
                  법률                        사항 외의 사항 변경시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11조제3항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설치 또는
                                            설치‧운영 중인 경우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15조의2제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법률                  항     경우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17조제2항 정상적 정화시설 운영이 어려워
                  법률                        방류수질기준 초과 우려가 있을
                                            시 미리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27조제1항 가축분뇨 재활용 및 재활용을
                  법률                        위해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신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제27조제2항 가축분뇨 재활용 및 수집‧운반업
                  법률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안 제2조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석면함유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 신고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안 제3조          수도법               제7조제4항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률에
                                            규정된 경미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신고

                 수도법               제34조제1항 정수조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 경영하려는 경우 신고

                             145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 제안이유
 매년 고속도로 건설에 출자되는 자본금을 감안할 때 향후 1년 이내에 법정자본금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확대하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정자본금 증액(안 제4조)
  한국도로공사의 현재 법정자본금은 35조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매년 정부의 출자금이 누적되
  어 2019년에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상향 조정
  할 필요가 있음
3. 의견 제출
 이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9년 3월 13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 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 044-201-3879, fax 044-201-5588)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7호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를 공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2019년도 연안해운분야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공모
1. 전환교통 지원 목적
 ㅇ 친환경운송수단인 연안해운으로의 운송전환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체계 구축에 기여
   하고자 함
2. 전환교통 대상 분야
ㅇ 기존에 도로로 운송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경우
ㅇ 신규로 연안해운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3. 공모 자격 및 구비(제출)서류
 가. 공모 자격
  ㅇ 교통물류운영자(법인으로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교통물류 이
     용자(교통물류운영자에게 화물수송을 직접 의뢰하는 자, 화주(貨主) 등)

                                            148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나. 구비(제출) 서류
  ㅇ 사업계획서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제2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전환교통 사
     업계획(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교통현황 및 여건 전망
    - 전환교통 대상사업의 개요
    - 전환교통 대상 및 경로
    - 전환교통 목표량 및 추진전략
    - 전환교통 집행실적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방안
    - 추진체계
    - 위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달성에 필요한 사항
  ㅇ 그 외 구비(제출)서류 : 전환교통 협약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4. 제출기한 및 장소
 ㅇ 제출기한 : 2019. 2. 20(수) 18:00까지
 ㅇ 장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6층 해운지원팀(☏02-6096-2033)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병행 신청하여야 함
5. 협약 대상자 선정기준
 ㅇ 응모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 능력(10점), 사업기대효과(3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30점), 사업
   관리 및 지속 가능성(30점) 등을 평가하여 선정
6. 협약대상자에 대한 지원
 ㅇ 협약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 보조금 단가는 화물별․노선별로 협상하여 정함
7. 협약대상자 선정 일정
 ㅇ 협약대상자 공모                            : 2018. 2. 1.(금) ~ 2. 20.(수)
 ㅇ 협약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2018. 3. 06.(수)
 ㅇ 사업규모, 보조금 등 협상                      : 2018. 3. 07.(목) ~ 3. 22(금)
 ㅇ 협약 체결                                      : 2018. 3. 29(금) 이후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해운지원팀(02-6096-2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선정기준 등 기타 세부사항은 조합 홈페이지 참조(www.haewoon.or.kr)


◉경찰청공고제2019-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9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
 실히 확인하는 의무 부여를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소방차량이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주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인 주・정차 금지표시의 설
 치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표시가 설치된 장소에서 주・정
 차 위반 시 부과하는 범칙금・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을 통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법 제32조제6호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운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제2항)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종류의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 위
  반 시의 과태료를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6)
 다. 법률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범
  칙금을 부과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종류의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에
  서 주・정차 위반 시의 범칙금을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함(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9-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0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 개정이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

 실히 확인하는 의무 부여를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807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정하

 는 한편 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표시를 별도로 신설・설치하여 운전자들이
 소방시설의 존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차량을 근절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의 접근을 통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설치 및 작동 기준을 정함(안 제37

  조의4)
 나. 소방시설 주변임을 나타내는 별도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를 신설함(안 별표6)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함(안 별표
  2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
 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19-6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2019년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9년 2월 1일
               해양경찰청장
                                      151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산림청공고제2019-28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산 림       청 장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 1의3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를 정하기 위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운영을 위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중에 하나인 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고나리 관련 직무분야에 대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minsun7987@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사항 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
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7조(시험기관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지
정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 변경내용                          지정일자
                 □ 아래의 시험분야에 대한 시험항목 추가
                  o 무선분야 시험항목
                   253-1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10 GHz)
  한국전파진흥협회
                   253-3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5.8GHz)
  부설시험인증원
                   261 해상조난자 위치발신용 무선설비                            ‘19. 1. 29.
 (지정번호 KR0027,
                   266-3 5G NR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3.5 ㎓ 대역)(중계장치)
    경기 안양)
                  o 전자파적합성분야 시험항목
                   346 KN 101(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 시험)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 등의 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153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153
◉산림청공고제2019-28호
「산림및임산가공관련학과및목재제품생산·품질관리관련직무분야」고시를제정함에있어이를
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일
산
림
청
장
산림및임산가공관련학과및목재제품생산·품질관리관련직무분야고시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별표1의3에따라목재등급평가사제도를
운영하기위한목재등급평가사자격을취득하기위한산림및임산가공관련학과및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관련직무분야를정하기위하여고시하고자함
2. 주요내용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목재등급평가사제도운영을위한목재등급평가사자격
중에하나인산림및임산가공관련학과및목재제품생산·품질고나리관련직무분야에대하여정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9년2월21일까지의견을제출하시거
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라. 제출의견보내실곳
ㅇ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1동산림청목재산업과
ㅇ전자우편: minsun7987@korea.kr
ㅇ팩스: 042-471-1446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9-8호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지정사항변경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전파법시행령」제77조의9(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
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7조(시험기관의지정등)의규정에따라지
정시험기관의지정사항변경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9년2월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한국전파진흥협회
부설시험인증원
(지정번호KR0027,
경기안양)
□아래의시험분야에대한시험항목추가
o 무선분야시험항목
253-1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10 GHz)
253-3 물체감지센서용무선기기(5.8GHz)
261 해상조난자위치발신용무선설비
266-3 5G NR 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기(3.5 ㎓대역)(중계장치)
o 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
346 KN 101(소방용품전자파적합성시험)
348 KN 301 489-50(5G 이동통신등의기지국, 중계기, 보조기기)
‘19. 1. 29.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9-26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수입자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당사자       김주일 / (주)한젠
 (성명/명칭/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41-1
처분의 원인된 사실                • 네오멕틴 주(0140-0002) 재평가 서류 미제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해당품목 업무 정지 1개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Ⅱ.개별기준 제10호가목
                     기관명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서명 동물약품관리 담당자             임수희
                                                과
                 제출처
    의견제출              주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912-0533
                     전자우편     vet0211@korea.kr        팩스번호   054-912-0530
                   제출기한                  2019년 2월 15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
 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
 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
 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54
제19433호                       관         보    2019. 2. 1.(금요일)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9-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기존 발송한 우편이 반송(사유 : 이사감) 되었기에 행정절
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사자 : 유한회사이엔원이엔지(대표 김문재)
 ○ 주     소 :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농공단지길 4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미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7조의2 제1항,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2,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6. 의견제출(서면 제출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사용가능)
 ○ 기관명(담당부서) : 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 070-4056-8967)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팩     스 : 0505-489-2340
 ○ 기     한 : 2019년 2월 2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
 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우리 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조달청공고제2019-1호
         납품이행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계약해제 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불이행 관련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와 체결한 물품계약에 대해 납품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에 따른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2.에 해당하여 계약해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선금반환, 국가계약법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하기 위해 문서로 우편 송달(내용증명)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반송, 폐문부재)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일
                 경남지방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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