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135호
                          하천수사용(변 경)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변경)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한강 제306호]
1. 하천명칭 : 홍천강(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936번지
3. 성명(법인명) : 하이트맥주(주)
4.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830-1번지 일원
5. 허가목적 : 생활 및 공업용수(맥주공장 용수공급)
6. 허가량 : 8,916㎥/일
7. 공작물내역 :
 ○집수정(D3,000mm×H27.0m, D3,000mm×H31.0m) : 2개소
 ○유공관(철근콘크리트풀륨관, B800mm×H600mm×L150m) : 1열
 ○이송관(D200mm) : 1열
 ○PVC파이프(D90mm×L640m) : 1열
 ○수중펌프(60HP) : 4대(예비2대 포함)
8. 허가기간 :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한강 제307호]
1. 하천명칭 : 홍천강(지방)
2. 피허가자주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936번지
3. 성명(법 인 명) : 하이트맥주(주)
4. 사용장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산65-1외 6필지
5. 허가목적 : 생활 및 공업용수(맥주공장 용수공급)
6. 허가량 : 8,916㎥/일
7. 공작물내역
 ○집수정(D3,000mm×H31.0m) : 2개소
 ○유공관(철근콘크리트풀륨관,B800mm×H600m×L340m) : 1열
 ○이송관(D200mm) : 1열
 ○PVC파이프(D90mm×L1,600m) : 1열
 ○수중펌프(60HP) : 4대(예비2대 포함)
8. 허가기간 :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60개월간)

                                 461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7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장치-개별요구사항-
제정 KSBISO23551-2                                                   표준안
                       제2부 : 입구압력 50 kPa이하 압력조정기

2. 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의 선진화 추구
3. 주요 제정 내용
 가스 버너 및 가스 연소기의 안전 및 제어장치-개별요구사항-제2부 : 입구압력 50kPa 이하 압력
 조정기에 대한 국제표준과의 일치화 표준 제정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7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제정 KSKISO1833-2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분석 — 제2부 :     3종 섬유 혼용품       표준안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8부 : 그래브 인장 시험에
제정 KSKISO9073-18                                                   표준안
                       의한 부직포의 절단강도 및 신도측정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방법 — 제16부 :    물에 의한 침투 저
제정 KSKISO9073-16                                                   표준안
                       항성 측정(정수압)
제정 KSKISO9073-15 텍스타일 — 부직포 시험 방법 — 제15부 :          공기 투과도 측정      표준안

2. 제정 사유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의한 섬유제품 분야 국제표준 부합화
                                    462
지    번                면 적(m²)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용 도 지 역                                     비   고




                                                                                                                   제17149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장성군 북이면                                                                   순천시 조례동 1612 부영아파트
                      266    266-2    답    2,813         10   계획관리지역     김계홍                              지분1/12
           사거리                                                                       501-1006
           장성군 북이면
                      266    266-2    답    2,813         10   계획관리지역     김상종         서울 은평구 불광동 379-33    지분1/12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266    266-2    답    2,813         10   계획관리지역     김정수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213      지분1/12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266    266-2    답    2,813         10   계획관리지역     김세홍         서울 송파구 방이동 110-23    지분1/12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관
                      266    266-2    답    2,813         10   계획관리지역     김봉수         고창군 삼원면 면회리 695-2    지분1/12
           사거리
451




           장성군 북이면
                      266    266-2    답    2,813         10   계획관리지역     김용직         서울 구로구 구로동 764-190   지분1/12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보
                      266    266-2    답    2,813         10   계획관리지역     김용기         울산시 서문동 395          지분1/12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2              116-4   116-6    답        232       64   자연녹지지역     전준주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83
           사거리

                                                                        (관계인 백양사농협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656-4 근저당권)




                                                                                                                   2009.12. 9. (수요일)
           장성군 북이면
      3              116-5   116-7    답    1,609      474     자연녹지지역     최점심         광주 북구 지야동 791-26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4              135-2   135-18   전        231    168     자연녹지지역     장성군                              미등기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5              135-4   135-19   전        472    260     자연녹지지역     장성군                              미등기
           사거리
지   번                면 적(m²)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용 도 지 역                                    비   고




                                                                                                                제17149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장성군 북이면
      17             589-1   589-3   답    2,139      513     자연녹지지역    이인성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636-5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18             597-3   597-9   답    1,745      848     자연녹지지역    김규호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597-3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19              598    598-2   대        935    630     자연녹지지역    임혜경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598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20              602    602-1   답        717    183     자연녹지지역    이인성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636-5
           사거리




                                                                                                                관
           장성군 북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95-6 함성
      21             623-1   623-4   전    2,486      153     자연녹지지역    이강례
           사거리                                                                     아트빌라 102
453




           장성군 북이면
      22             135-3   135-3   전        160    160     자연녹지지역    장성군                              미등기
           사거리




                                                                                                                보
           장성군 북이면
      23             135-8   135-8   전         37       37   자연녹지지역    장성군         미등기                  미등기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24             135-9   135-9   전        114    114     자연녹지지역    장성군         미등기                  미등기
           사거리




                                                                                                                2009.12. 9. (수요일)
           장성군 북이면
      25           135-10 135-10     전         52       52   자연녹지지역    장성군                              미등기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26           135-11 135-11     전         18       18   자연녹지지역    장성군                              미등기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27             599-5   599-5   전         16       16   자연녹지지역    임혜경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598
           사거리
지   번                면 적(m²)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용 도 지 역                                    비   고




                                                                                                                 제17149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장성군 북이면                                           보전관리,생산관리,
                     산80     산80-4   임    87,081 15,889                   변종일         장성군 북일면 오산리 213    지분1/5
           사거리                                                 자연녹지
           장성군 북이면                                           보전관리,생산관리,
                     산80     산80-4   임    87,081 15,889                   변옥섭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134    지분1/5
           사거리                                                 자연녹지
           장성군 북이면                                           보전관리,생산관리,
                     산80     산80-4   임    87,081 15,889                   ㈜리코         광주시 서구 쌍촌동 994-1   지분1/5
           사거리                                                 자연녹지
           장성군 북이면
      36           산80-1 산80-7       임        294    184      자연녹지지역      변광연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107    지분1/5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산80-1 산80-7       임        294    184      자연녹지지역      변종일         장성군 북일면 오산리 213    지분1/5




                                                                                                                 관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산80-1 산80-7       임        294    184      자연녹지지역      변옥섭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134    지분1/5
455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산80-1 산80-7       임        294    184      자연녹지지역      ㈜리코         광주시 서구 쌍촌동 994-1   지분1/5
           사거리




                                                                                                                 보
           장성군 북이면
      37           산80-2 산80-8       임         96       35    자연녹지지역      변광연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107    지분1/5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산80-2 산80-8       임         96       35    자연녹지지역      변종일         장성군 북일면 오산리 213    지분1/5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산80-2 산80-8       임         96       35    자연녹지지역      변옥섭         장성군 북이면 모현리 134    지분1/5




                                                                                                                 2009.12. 9. (수요일)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산80-2 산80-8       임         96       35    자연녹지지역      ㈜리코         광주시 서구 쌍촌동 994-1   지분1/5
           사거리
           장성군 북이면     산
      38                   산77-10 임           497    497      자연녹지지역      임영화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666
           사거리       77-10
           장성군 북이면     산
      39                   산77-11 임           565    565      자연녹지지역      이양례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87
           사거리       77-11
지    번                면 적(m²)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목                      용 도 지 역                                  비    고




                                                                                                                 제17149호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장성군 북이면     산
      40                   산77-17 임              6       6    자연녹지지역      임영화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666
           사거리       77-17
           장성군 북이면     산
      41                   산77-18 임             91       91   자연녹지지역      이양례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87
           사거리       77-18
           장성군 북이면     산
      42                   산77-19 임             14       14   자연녹지지역      이양례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87
           사거리       77-19
           장성군 북이면
      43           산78-3 산78-3        임          5       5    자연녹지지역      장성군
           사거리
           장성군 북하면
      44             777-4   777-21   구        225       12   계획관리지역      김용근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736   지분1/3




                                                                                                                 관
           쌍웅리
           장성군 북하면                                                                                     지분1558/
                     777-4   777-21   구        225       12   계획관리지역      김용근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505
456




           쌍웅리                                                                                          2337
           장성군 북하면
      45              155    155-2    답        316    178     계획관리지역      김근호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35
           신성리




                                                                                                                 보
           장성군 북하면
      46             156-2   156-4    전    1,388      178     계획관리지역      김근호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35
           신성리
           장성군 북하면
      47              157    157-1    답    2,096         18   계획관리지역      김병훈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17   지분1/3
           신성리
           장성군 북하면
                      157    157-1    답    2,096         18   계획관리지역      김길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25   지분1/3




                                                                                                                 2009.12. 9. (수요일)
           신성리
           장성군 북하면
                      157    157-1    답    2,096         18   계획관리지역      김근호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35    지분1/3
           신성리
           장성군 북하면
      48              186    186-2    답        677    278     계획관리지역      정서례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42
           신성리
           장성군 북하면                                                      영산강농지개량
      49             189-1   189-6    유    2,246         13   계획관리지역            광주시 서구 쌍촌동 994-1
           신성리                                                             조합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3. 주요 제정 내용
 ○KS K IS○9073-15, KS K IS○9073-16, KS K IS○9073-18
  -부직포 시험방법(공기투과도, 물에 의한 침투 저항성, 절단강도 및 신도)
 ○KS K IS○1833-2
  -3종 섬유 혼용률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9. 12. 09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77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표준내용

개정 KSKISO9073-3     텍스타일-부직포 시험방법-제3부 : 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               표준안

                    텍스타일-포름알데히드 측정-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
개정 KSKISO14184-1                                                   표준안
                    데히드(증류수 추출법)
                    텍스타일-필링과 표면 퍼짐에 대한 천의 성향 측정-제1부 : 필
개정 KSKISO12945-1                                                   표준안
                    링 박스법

개정 KSKISO2076       텍스타일-인조섬유-일반 명칭                                표준안

2. 개정 사유
 ○KS A 0001(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의 개정
 ○인용표준의 최신판 적용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KS K IS○2076
  -표준명을 “인조섬유의 일반 명칭”에서 “텍스타일-인조 섬유-일반 명칭”으로 변경
  -표준 번호를 “KS K 0104”에서 “KS K IS○2076”으로 변경
  -일부 문구 수정
 ○KS K IS○12945-4
  -“표준명을 “천의 필링 시험방법 : 필링 박스법”에서 “텍스타일-필링과 표면 퍼짐에 대한 천의
     성향 측정-제1부 : 필링 박스법”으로 개정
                                   463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표준 번호를 “KS K 0503”에서 “KS K IS○12945-1”로 변경
  -일부 문구 수정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표준 추가
 ○KS K IS○14184-1
  -표준명을 “섬유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 증류수 추출법”에서 “텍스타일-포름알데히드
     측정-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포름알데히드(증류수 추출법)으로 변경
  -표준번호를 “KS K 0611”에서 “KS K IS○14184-1”로 변경
  -일부 문구 수정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표준 추가
  -경고문 추가
 ○KS K IS○9073-3
  -표준명을 “텍스타일-부직포 시험방법-제3부 :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컷스트립법”에서
     “텍스타일-부직포 시험방법-제3부 : 인장강도 및 신도 측정방법
  -일부 문구 수정
  -폐지된 인용표준 삭제 및 대체 표준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9-212호
                             보험설계사·대리점 등록취소 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금 융 위 원 회
가. 대상자 및 처분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적근거
 성       명       등   록   번   호                                         하는 내용

                                 -2008.6.1.~2008.12.30 기간 중 보험계약
마포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보험업법
               2004051564         자 ○○○등 6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대표 선우윤길                                                               등록취소     제88조
                                  3,512천원(총 6건)을 횡령한 사실
                                 -2008.4.7.~2008.9.11. 기간 중 보험계약
샘물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보험업법
               1999031117         자 ○○○등 21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대표 이형봉                                                                등록취소     제88조
                                  5,714천원(총 24건)을 횡령한 사실

                                              464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9-7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첫마을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2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명     칭 : 첫마을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3.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4. 열람(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관계서류 열람(공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6)에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0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공신이앤씨(주)
2. 대표자 : 한천희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7-308 씨팰리스 B-820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30호
6. 지정일자 : 2009년 11월 30일
7. 전화번호 : 032-891-317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0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467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102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시설 요건 및 국고보조율 명확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광역

 교통시설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 여객수요 규정 등을 도입하여 도시철도와 차별화

  (1) 광역철도의 정의를 대도시권내에서 2개 시·도간 경계를 통과하는 일상여객수요가 전체 통

   행수요의 “50%” 이상인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 구체화

  (2) 광역철도의 표정속도를 50km/hr 이상으로 규정하여 광역철도의 급행화 추진

 나. 광역교통시설 국고보조율 신설 및 조정

  (1) 간선급행버스체계와 환승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율을 각각 50%와

   30%로 신설

  (2) 도시철도가 연장된 광역철도는 기존 운영 지자체가 계속 사업 및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원 기준 마련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용적률 보완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결정을 위한 평균용적률 산정 시 주택이 건립되는 부지의 “면적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 하도록 명확화

  (2) 사업 시행자 부담 적정화를 위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함께 건립되는 경우 단독주택 부

   지의 용적률도 고려하여 평균용적률을 산정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 : //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번지 정부과천청

  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418, 팩스 : 02-504-9199

                                  466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46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09-79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첫마을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사업에 대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원리 23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폐기물처리시설)
○명  칭 : 첫마을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3.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4. 열람(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5. 관계서류 열람(공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디자인과(☎041-860-9146)에 비치하여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02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업체명 : 공신이앤씨(주)
2. 대표자 : 한천희
3. 영업소재지  :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7-308 씨팰리스 B-820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30호
6. 지정일자 : 2009년 11월 30일
7. 전화번호 : 032-891-3174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9-10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경관리대행기관으
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1. 업체명 : 한국정화기술(주)
2. 대표자 : 김응수
3. 영업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554-6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정번호 : 제131호
6. 지정일자 : 2009년 12월 3일
7. 전화번호 : 031-797-5620



⊙서울북부전파관리소공고제2009-14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
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
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서울북부전파관리소장
1. 관련법령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공고 대상자 : 유로드플러스 외 43건(붙임 참조)
3. 이의제기 기한 : 공고의 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시에는 관할법원으로 이관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되며, 기한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발부됨
4. 이의제기 연락처 : 서울북부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주      소 : 우)480-824 경기도 의정부시 버들개길 180(녹양동 70-31)
 ○전      화 : 031­849­5851, 5854 /팩 스 : 031­849­5859
                                                              과태료처분
순번 업체명(성명)            위반 사항           주                   소   내역( 단 위 :   스팸번호(URL)
                                                                천원)
       유로드플러스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07번
 1                                                                30,000 588bada.com
         (김운진)     사전 동의 위반        지 유성빌딩 301호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2       유효진                                                      18,000 010-9984-3807
                   사전 동의 위반        734-178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전화광고 전송 시
 3       권수현                       460-277,                       16,200 gogo1.lu.to
                   사전 동의 위반
                                   302호

                                             468
제17149호                    관             보          2009.12. 9. (수요일)

                                                      과태료처분
순번 업체명(성명)          위반 사항       주                 소   내역( 단 위 :   스팸번호(URL)
                                                        천원)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40     양재호                                                27,000 010-4953-4746
               사전 동의 위반       145-1 (6/2)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1     최병목                                                18,000 010-2261-9003
               사전 동의 위반       167-18 (6/3)
     유한회사한솔
               전화광고 전송 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42    인터넷정보                                               30,000 winbaca2.com
               사전 동의 위반       154-18   대성빌딩 208호
       (이미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전화광고 전송 시
43     이승재                    707-13(4/8) 스타펠리스           27,000 010-4339-4131
               사전 동의 위반
                              -101
               전화광고 전송 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44     이옥균                                                27,000 don555.com
               사전 동의 위반       복대동 1980-102



⊙경기지방경찰청공고제2009-7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신규 조각한 6기동대장의 관인(전자이미지관
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9일
                   경기지방경찰청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9년 12월 4일
 -등록 관인
        경기지방경찰청 6기동대장인                       경기지방경찰청 6기동대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감        사     원
 2009년 11월 27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9일

                    감 사 원 장    김 황 식 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