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71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지원과 의원입법 관련 범정부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법제조정정책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
단 1명)을 증원하는 대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및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관을 폐지하면서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며,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및 검토 업무 추진을 위하
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yanggipark7@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3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
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ltz28@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5,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5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거래정책국에 평
가대상 조직으로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며, 경쟁영향평가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뼐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weetlife62@korea.kr
      - 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종무행정 담당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관
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여행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
명), 체육인 복지 및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관광
산업혁신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품 자료관리 담당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정원 1명(7급 1명),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5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5명(5급 1명, 7급 1명, 9급 2명, 
연구사 1명),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6급 1명), 대한민국역사
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54호
　「본인에관한행정정보의제공등에관한고시」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의견을듣고자그개
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개정이유
정보주체의요구에의한제공대상본인정보를추가하고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심의위원회관련
운영근거강화및기타문구수정등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정보주체본인에관한행정정보의제공요구권), 시행령제51조의2(전자적
제공요구방법등)
2. 개정내용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중략 >
6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
7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
8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9. "전자문서지갑"이란정보주체와 법 제43조의2
제1항의 제3자가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
를 제공받을 수 있는전자적인 공간을 말한
다.  
1
0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1
1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 중략 >
6. “심의위원회”란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32
조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운영
되는 “본인정보 제공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7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8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
9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10. "전자지갑"이란정보주체와 법 제43조의2제
1항의 제3자가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
를 제공받거나 열람, 전송할 수 있도록 본인
정보 제공시스템 등과 연계된전자적인 공
간을 말한다.  
1
1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
1
2
.
현  행
개정안
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
제7조(심의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
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자 지정  
2.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승인  
3. 제22조제3항에 따른 묶음정보의 이용ㆍ변경 
승인  
4. 그 밖에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사
항  
제7조(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
결한다.
1.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승인  
2. 제22조제3항에 따른 묶음정보의 이용ㆍ변경 
승인  
3. 그 밖에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삭제>
제22조(묶음정보의 이용) 
<중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통
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묶음정보의 이용)
<중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묶음정보의 이용·변경 및 
해지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신청기관에통보
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본인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보유기관의 
장은 제24조의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전자적 방식으
제26조(본인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보유기관의 
장은 제24조의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전자적 방식으
현  행
개정안
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전자문서지갑  
       2.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의 전자문서
지갑  
       3. 정보주체가 지정한 이용기관의 보안저
장소 
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전자지갑  
       2.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의 전자지갑  
       3. 정보주체가 지정한 이용기관의 보안저
장소 
[별표 1]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대상 본인정보(제
11조 관련)
정보보유기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 신  설 >
< 생  략 >
행정안전부(6)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 생  략 >
국토교통부(1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지적전산자료, 
토지(임야)대장
< 생  략 >
중소벤처기업부(1)
중소기업확인서
국가보훈처(3)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제대군인인재정보, 
보훈대상자취업정보
[별표 1]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대상 본인정보
(제11조 관련)
정보보유기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교육부(3)
검정고시성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현행과 같음 >
행정안전부(8)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자원봉사자(시간)정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 현행과 같음 >
국토교통부(22)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부동산중개업자정보,
부통산개발업정보,
부동산중개업정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일반건축물대장,
임시운행허가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지적전산자료, 
토지(임야)대장
< 현행과 같음 >
중소벤처기업부(4)
메인비즈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국가보훈처(12)
고엽제휴유(의)증환자등 확인서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
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현  행
개정안
정보보유기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 신  설 >
국세청(10)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관세청(1)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2)
병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 생  략 >
< 신  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8)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국민연금공단(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체육진흥공단(1)
개인체력측정결과및인증등급
근로복지공단(6)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정보보유기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가족)확인서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보훈급여금등지급확인원
보훈대상자취업정보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대군인인재정보,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경찰청(2)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국세청(11)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관세청(2)
관세납부내역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8)
동원훈련성실이수증,
병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병역증,
산업지원 복무확인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승선예비역 복무확인서,
전문연구 복무확인서
< 현행과 같음 >
해양경찰청(2)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5)
평생학습이력증명서
학점은행제 교육비납입증명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증명
학점은행제학위증명
공무원연금공단(4)
공무원연금내역서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기여금납부내역서
퇴직연금급여지급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10)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임산부정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연금공단
(7)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증명,
국민연금수급증명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체육진흥공단(1)
개인체력측정결과및인증등급
근로복지공단(11)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2.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공공지능정책과김재연주무관, 전화: 044-205-2815, FAX : 044-205-8937,
e-mail : sapkjy@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등
○기타사항은공공지능정책과(김재연주무관☎044-205-281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  행
개정안
정보보유기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고용ᐧ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한국부동산원(1)
부동산전자계약서
< 신  설 >
< 신  설 >
한국산업인력공단(1)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신  설 >
< 신  설 >
질병관리청(1)
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 투약이력조회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검진정보*, 
진료내용조회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정보보유기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고용ᐧ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고용),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산재),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산재보험 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실업급여수급 사실여부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확인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1)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연금법적용확인서
한국고용정보원(1)
일모아 사업참여정보
한국부동산원(2)
부동산전자계약서(임대)
부동산전자계약서(매매)
한국사학진흥재단(5)
폐교대학 성적증명서,
폐교대학 졸업증명서,
폐교대학 학위수여증명서,
폐교대학 장학금수혜증명서,
폐교대학원 수료증명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인증서
한국산업인력공단(1)
국가기술자격확인서
한국주택금융공사(1)
주택연금내역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질병관리청(2)
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
장기기증자 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1)
투약이력조회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검진정보*, 
진료내용조회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자본시장선진화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금융소비자국장밑에두는자본시장정
책관을자본시장국으로개편하고, 자본시장불공정거래조사강화를위하여사무처밑에두는자본시장
조사단을폐지하는대신에자본시장국에2개과를신설하며이중1개과를평가대상조직으로설치하면
서이에필요한인력3명(4급1명, 5급1명, 6급1명)을증원하는한편,
범정부차원에서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국정
과제·정책현안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금융위원회인력1명(9급1명)과금융정보분
석원인력1명(6급1명)을감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22년12월12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행
정안전부경제조직과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byul0307@korea.kr
- 전화: 044-205-2357 (FAX : 044-204-8925)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57,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7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민자도로 금융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및 연계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정건설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지하고속도로 건설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지방권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첨단기술 결합 및 이동 수단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이동성을 증진하는 모빌리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실 밑에 두던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개편
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모빌리티자동차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 중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되, 정원 1명(4급 
1명)은 종전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수도
권 민자도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및 지방항공청에 초대형 항공교통 관제훈련센
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명칭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종전의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에 두는 한시정원 1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6급 6명, 7급 5명, 경정 
1명) 중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은 감축하며, 국토교통부에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관련 업무
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
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정원 11명(5급 4명, 6
급 4명, 7급 1명, 9급 2명),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국토관리청 정원 12명(7
급 4명, 8급 2명, 9급 6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 및 지방항공청 정원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ps2maru@korea.kr
    - 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0, FAX : 044-204-8
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7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국제조세 법령과 조세조약 개정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제실에 1개 정책
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대신 조세법령 
운용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감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채시장 선진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범정부 혁신조달 추진 업
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재무결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6급 1명),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및 외화
유동성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
부 정원 35명(8급 3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31명)하고, 한ㆍ중,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
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9명(5급 6명, 6급 2명,
9급 1명)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38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일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조속한 업무복귀를 요
구하기 위한 업무개시 명령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업무개시 명령 계획 공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의거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으로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
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정상적인 화물운송 업무를 거부하고 있
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령할 
계획이니 국가 경제를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기 바랍니다.
2022. 12. 8.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7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2_244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B_NEW_2022_245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2_2449 : 이 표준은 일상적인 사용에서 누출률을 결정하기 위한 누설 검출기
의 조정에 사용되는 누설의 교정을 규정한다. 
  ㅇ KS_B_NEW_2022_2450 : 이 표준은 비파괴검사(NDT; non-destructive testing)에 사용되
는 적외선(IR; infrared) 시스템 및 관련 장비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와 그 특성을 설명한다.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2_2449
비파괴검사 ― 누설 검사 ― 기체에 대한 기준 누설
의 교정
제정
KS_B_NEW_2022_2450
비파괴검사 ― 적외선열화상 ― 제1부: 장비와 시스
템의 특성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2-18호
　「산림보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고시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내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지정유형
합  계
5필지
-
-
212,330
212,330
1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외룡리
산45
임야
국(산림청)
30,347
30,34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산31
임야
국(산림청)
71,107
71,10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9
임야
국(산림청)
15,967
15,967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4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29
임야
국(산림청)
54,149
54,149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33
임야
국(산림청)
40,760
40,760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또는 산림재해안전과 산림보호팀(☎033-640-8561)에서 방문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7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B0550 :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김낙현 연구사(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kimnhkat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0550
비파괴검사 용어
◉대통령기록관고시제2022-1153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52회 대통령기록관리전문
위원회에서 폐기로 심의·의결된 대통령기록물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대통령기록관장
2022년 대통령기록물 폐기 대상 기록물 목록 고시
○ 총 548철(23개 기관) : 2003년 ~ 2008년 생산 기록물(생산당시 보존기간 : 1년, 3년, 5년)
번호
생산
년도
대통령
생산기관명
기록철명
생산당시
보존기간
대통령기록관리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기록철번호(등록번호)
1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민원일반
3년
폐기
1501032000001016
2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법령 관계철
3년
폐기
1501032000001008
3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법령 관계철
3년
폐기
1501032000001009
4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법령 관계철
3년
폐기
1501032000001010
5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법령 관계철
3년
폐기
1501032000001011
6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법령 관계철
3년
폐기
1501032000001012
7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법령 관계철
3년
폐기
1501032000001013
8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법령 관계철
3년
폐기
1501032000001014
9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법령협의 인수
3년
폐기
1501032000001034
10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법령 관계철
3년
폐기
1501032000001004
11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법령 관계철
3년
폐기
1501032000001007
12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보안
3년
폐기
1501032000001017
13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보안
3년
폐기
1501032000001018
14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복무
3년
폐기
1501032000001015
15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인수
3년
폐기
1501032000001040
16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인수
3년
폐기
1501032000001041
17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인수
3년
폐기
1501032000001039
18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51
19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52
20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53
21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54
22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55
23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83
24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84
25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85
26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86
27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59
28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60
29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62
30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63
31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64
32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65
33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66
34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67
35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69
36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70
37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71
38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72
39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73
40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75
41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76
42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77
43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78
44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79
45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80
46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서무
3년
폐기
1501032000000981
47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BSC성과관리 인수
3년
폐기
1501032000001035
48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업무협의
3년
폐기
1501032000000994
49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업무협의
3년
폐기
1501032000000995
50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인사 인계
3년
폐기
1501032000001033
51
2006
노무현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혁신 인계
3년
폐기
1501032000001032
513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4 세입
5년
폐기
1070007000004991
514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4 세입세출결산
5년
폐기
1070007000004992
515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4년도 경리 관련
5년
폐기
1070007000005005
516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5년도 예산요구
5년
폐기
1070007000005000
517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지방·균형발전분야
5년
폐기
1070009000005041
518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4 정책연구사업
5년
폐기
1070007000004966
519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조직 관련
5년
폐기
1070007000005004
520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차량관리
5년
폐기
1070007000005008
521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민원문서
5년
폐기
1070009000005038
522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대외기관 협조문서(II)
5년
폐기
0A00000000011034
523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04년도 부정당업자 관리 관련
5년
폐기
1070007000004998
524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APEC 회의
5년
폐기
1070008000005019
525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대외협력회의
5년
폐기
1070007000004977
526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 건의사항 관련
5년
폐기
1070009000005039
527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지원제도점검
5년
폐기
1070008000005030
528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창업벤처 및 기술혁신 분야
5년
폐기
1070009000005040
529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4 협조공문
5년
폐기
1070008000005034
530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행정정보화
5년
폐기
1070007000005013
531
2006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대외기관 협조요청
3년
폐기
1070012000005170
532
2004
노무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기특위홈페이지
5년
폐기
1070007000005012
533
2004
노무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감사요구자료 일반
5년
폐기
1310362000005270
534
2006
노무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기록물관리
3년
폐기
1310342000005345
535
2004
노무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이양완료,확정사무목록 및 
카드관리
5년
폐기
1310362000005272
536
2006
노무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교육
3년
폐기
1670010000001224
537
2006
노무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교육
3년
폐기
1670010000001219
538
2006
노무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교육
3년
폐기
1670010000001220
539
2006
노무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교육
3년
폐기
1670010000001221
540
2006
노무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교육
3년
폐기
1670010000001222
541
2006
노무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교육
3년
폐기
1670010000001223
542
2006
노무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국회일반
3년
폐기
1670010000001218
543
2006
노무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당직
3년
폐기
1670010000001225
544
2006
노무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일반서무
3년
폐기
1670010000001180
545
2006
노무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일반서무
3년
폐기
1670010000001181
546
2006
노무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혁신관련
3년
폐기
1670010000001217
547
2006
노무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혁신관련
3년
폐기
1670010000001216
548
2006
노무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혁신관련
3년
폐기
1670010000001215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573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1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409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409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TS1817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TS2143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971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0227 : COSD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D02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D02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D024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4096-1
비파괴검사 ㅡ 방사선 투과 필름 디지털화 시스템의 요건 ㅡ 
제1부: 정의, 상질 매개변수의 정량적 측정, 참조 표준 필름 
및 정성적 제어
개정
KSBISO14096-2
비파괴검사 ㅡ 방사선 투과 필름 디지털화 시스템의 요건 ㅡ 
제2부: 최소 요구 사항
개정
KSBISO/TS18173
비파괴검사 ― 일반 용어 및 정의
개정
KSBISO/TS21432
비파괴검사 ― 중성자 회절에 의해 잔류응력을 결정하는 표
준시험 방법
개정
KSBISO9712
비파괴검사 ― NDT 기술자의 자격 인정과 자격 인증
개정
KSD0227
주강품의 방사선투과검사
개정
KSD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개정
KSD0239
타이타늄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
개정
KSD0242
알루미늄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투과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