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5호                                                          2003. 5. 14. (수요일)
                        표시하는열효율                                   제1장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가. 일부
                   □백열전구및안정기내장형램프의적용범위조정
                                                                  본인부담약제목록및상한금액표”에“별표1”을 추
                     ○현행백열전구적용범위중시장보급율이낮
                                                                  가하고, “별표2”와 같이 변경하며, “별표3”을 삭제
                       은백색박막형백열전구는적용눀상에서제외
                                                                  한다.
                     ○안정기내장형램프를 60W이하로 적용범위 구
                                                                  제2장 약제비급여목록표에“별표4”를 추가하고,
                       체화
                                                                  “별표5”와같이변경하며, “별표6”을삭제한다.
                   □기타용어의정의를명확히하고, 시험성적서기
                                                                      부 칙
                     재사항변경
                                                                 이고시는2003년6 월1 일부터시행한다.
                     ○용어의정의에모델및추가모델에눀한정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별표3”의 품목은
                                                                 2003년11월30일까지보험급여한다.
                       를명확히하여효율의변화가없는추가모델
                       에눀하여는시험면제
                                                                 ◉보건복지부고시제2003-28호
                     ○시험성적서기재사항에소비효율등필요항목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
                       추가및표시값끝맺음을실제표시소수점자리
                                                                 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 규정에 의
                       보다1단위낮게기재토록함.
                                                                 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
                 3. 개정된효율관리기자재의운씁에관한규정전문
                                                                 복지부고시제2003-21호, 2003. 4.21.)”을 다음과
                   ○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go.kr) 자료
                                                                 같이개정고시합니다.
                     실→법령자료→고시란참조.
                                                                      2003년5 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고시제2003-27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3항및국민건강보
                                                                      개정
                 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및제9조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Ⅱ. 약
                 규정에의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
                                                                 제”의“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및방법”중“붙임1”
                 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15호, 2003. 3.15.)를
                                                                 과같이변경하며, “붙임2”를추가신설한다.
                 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부      칙
                       2003년 5 월14일
                                                                 이고시는2003년6 월1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별
                                      보건복지부장관
                                                                 지“Ⅱ. 약제”중“Human immunoglobulin-G 주사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제(품명:아이비관로블린에스주 등)”의 개정 내용은
                       개정
                                                                 2003년1 월1 일부터적용한다.
                 제2조제1항의별지중다음과같이한다.
                 구               분 세         부        인        정        기        준       및        방         법
                 modafinil 100mg,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및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G47.4) 진단 분류에 적합한 기면증으로 확진된 경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200mg 경구제
                                     환자의증상등에따라필요적절하게투여시요양급여를인정함.
                 (품명:프로비질정)
                                       ※DSM-IV 진단기준(기면증)
                                         -아래A, B 및C항목에모두해당되어야함.
                                          A. 최소 3개월동안매일반복되는저항할수없는졸음과함께수면후상쾌함을
                                            느끼는수면발작
                                          B. 아래중하나혹은두가지증상이동시에나타난다.
                                            ⑴졸도발작(즉, 짧은기간동안의강한감정과연관된갑작스런양측성근력의
                                              상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