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가. 기업결합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나. <삭제 ’07. 12. 14>
  다.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마.「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바.「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3. 간이신고대상은 본 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유형별 신고서에 「별
    표6」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인터넷 신고로도 할
    수 있다.
Ⅲ.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주권
      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및 제2호의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
      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래위원
      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의한 신고
      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
      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발생으로 인하
      여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
      승하는 경우(의결권 없는 주식이 총회 의결 등으로 인해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를 포함)를
      말한다.
  다.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주
       식소유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미만
       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100분의 15)이상이 되는 날로 본
       다.
  라.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발생기준일은 최
      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의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날로 본다.
  마. 영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제8항제1호가목의 “교부”라 함은 인도 이외에 민법 제188조(동산
      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에 의한 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에 의한 점유개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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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주식취득 또는 소유 후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과 동일한 경우 또는 동 신고에 대하여 당시 공정거
       래위원회가 지배관계가 형성된다고 인정하여 심사하였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 제12
       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소
        위 ‘PEF’를 말한다.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외국을 소재지로 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
        를 포함한다)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법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경우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신고시 기존 투자현황(피투자회사 및 영위업종, 출자
        비율 등), 무․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영위 업종 등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합산은 당해 사모투자전문회
        사가 이미 출자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영
        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그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른 회사에 임원겸임(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인 회사가 임원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의한 기업결합 신
        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아.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 “주식소유”란 주권을 교부받거나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
       급하는 것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
       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
       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6개월 내
        에 재매각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 하나의 계약에서 2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된 거래행위만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결합 개요에는 거래의 전체 내역을 구체
       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대규모회사의 임원겸임신고
 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3호의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
       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가 「별표2」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
       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이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
       한다.
 다. 대규모회사 아닌 자의 대규모회사 임원겸임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업결합 신
       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라.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기업
       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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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3. 회사의 합병신고
  가. 회사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제3호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별표
      3」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2조제6항 본문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존속회사(흡수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 단서에 의할 경우에는 존속 예정인 회사(흡수합병의 경우)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결합 당사회사(신설합병의 경우)가 연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위 가.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
  가. 회사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를 하는 경
      우에는 「별표4」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
       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을 말한다. 여기에는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
       직․인력․대리점 계약관계 등을 포함한다), 특허권․상표권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주요부분”이라 함은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
      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업
      양수금액에는 양수목적물인 영업부문 또는 영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수대금 이외에 관련 부
      채의 인수시 그 부채금액을 포함하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차하거나 경영수임의
      경우에는 임차료 또는 수임료의 연간 총금액을 위 양수금액에 준하여 적용한다.
  라.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에서 “경영의 수임”이라 함은 영업의 양도․양수회사간에
      경영을 위탁하는 계약체결등을 통하여 수임인이 경영권행사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라 함은 영업양수대금의 지불
      을 완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금지불의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나 교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상표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바. 다른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 함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
      하는 등 연속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자가 아닌 자는 기업결합 신
      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에는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
      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5.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
  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5호의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인수 비율을 불문
      하고「별표5」의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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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회사설립 후의 주식소유비율이나 임원겸임내용이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5호에 의
       한 회사설립참여 신고내용과 동일하거나 동 신고시 함께 제출한 임원겸임 계획대로 이루어
       진 경우(상대회사도 포함한다)에는 다시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주식취득 또
       는 임원겸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다.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와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간에 영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한 나머지 회사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불
       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라. 신고의무가 있는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중 최다출자자(유한책임사원의 출자 부분은 제외한
        다. 이하 같다)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다출자자는 업무집행사원을 기업결합신고대리인
        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위 라.에 따른다.
   바. 영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는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은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외국회사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회
       사설립시 결합당사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이거나 일방이 외국회사라도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국내회사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에서 “주식인수행위”라 함은 배정된 주식의 대금을 납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 최다출자자가 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Ⅳ. 기업결합 당사자중 외국회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영 제18조 제3항의 국내 매출액이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을 의미하며, 그 규모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
    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영업양수의 경우 양도회사의 국내매출액에는 계열회
       사의 국내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계열회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국내매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또는 계약 특성상 대한민국에
       대해 최종 매출이 이루어질 것임이 용이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에 포함된다.
   라. 상대회사가 신고회사의 계열회사인 경우 상대회사의 국내매출액은 그 상대회사 및 그 상대회
        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의 국내매출액 만을 합산한다.
 2.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는 피취득회사의 자국 관련법상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법 제12조제2항의 계열회사는 법 제2조(정의)제2호 및 제3호, 영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고
    려하여 판단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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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6. 13. ~ 2013. 5.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23]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36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유격장 시가지 장애물 신설
2. 사업의 개요 : 유격훈련의 효과 증대를 위한 시가지 장애물 신설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산 128번지
  나. 사업면적 : 14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6. 13. ~ 2012.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31-440-4847]하시
    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2-37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마트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판매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77-46번지
  나. 면 적 : 735㎡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2. 6. 13. ~ 2012. 8. 31.
                                          34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2-31호
                             시정권고 재결
  2012년 5월 10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화물선 썬 뷰호 좌초사건(부해심 제2012-21호)
2. 피 요 청 자 : 썬에이스해운(주) 대표이사 김성기
                            [권 고 서]
  귀사 소유의 화물선 썬 뷰호는 2011년 10월 12일 01시 35분경 안도 서방 끝단 부근인 북위 36도
57분 30초․동경 126도 10분 00초경 위치에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좌초사건은 2등항해사 혼자 항해당직 중 조타기를 자동조타 상태로 놓은 채 조타실 내 도선사
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 예정항로 상의 계획된 변침점을 지나쳐 항해함으로써 섬(안도)에 좌초된 것이
나, 썬 뷰호의 선박소유자겸 안전관리자인 귀사의 평소 안전관리 소홀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으
로 판명되었습니다.
  귀사의 안전관리 소홀행위는 첫째, 평소에 선원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 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시키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항해당직에 관
한 상세한 기준을 작성하여 시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둘째,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썬 뷰호의 선장을 2차례나 교대시키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선장의 비정상적인 교대 시에는
선원법 시행령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규정에 따라 썬 뷰호의 안전관리에 특
별히 유의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이건 좌초사고의 근본
적인 원인이 되었음은 물론 향후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령하니
위에 적시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속히 시정한 후 썬 뷰호를 운항하도록 할 것이며, 그 시정사항에 관
하여는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기관으로부터 선박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수시인증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4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무선국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조윤정              94-2007-30-0000415 윤정보성1호 전남 보성군 득량면
     구대식              94-2007-30-0000360 대식벌교1호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오관호          간 이 94-2007-30-0000369 관호보성1호 전남 보성군 조성면
    (사)영광군        무선국 94-2002-30-0017040 불갑영광601호 전남 영광군 영광읍
   자율방범 연합회
     성기용              94-2007-30-0000017 기용목포1호 전남 목포시 용당2동
                                  109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법적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4. 예정처분내용 :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5. 의견제출기한 : 2012. 7. 5.(목) 18:00까지
                                   <유의사항>
◦ 귀 하께서는 무선국 정기검사 이행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6조(벌
  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2-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57번길30. ☎043­261­5814)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2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원)
   과태료
  금액(원) 납부자명 납부자실명번호 최초결의일자                             납부자_주소
 18,000,000    황병규 680215-1****** 2010-12-16           거주불명등록자
 18,000,000    남성순 550106-1****** 2011-12-16 102동 502호 단양읍 별곡3로39-16.
                                             충북  단양군
 18,000,000    유동열 611117-1****** 2011-12-16 거주불명등록자
 18,000,000    김정선 690930-2****** 2011-12-16 충북  음성군 금왕읍 탑골길20.
                                             101동 305호
                                   110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군복지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1번지[☎02) 810-6443]
◉국방부고시제2012-39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국군 00병원 장례식장 개선사업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 및 공간 확충을 통한 시설현대화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226-1번지
  나. 면 적 : 3,693㎡
4. 사업의 시행기간 : '12. 6. 13. ~ '13.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 748-4326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전화 033-740-4836]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고시제2012-24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2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개정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개정이유
  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강사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나.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실무, 계획수립 대행,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인증시험을 상호 연계하여 단
    계적으로 심화된 기업재난관리자 양성 도모
2. 주요내용
  가. 강사의 자격기준을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기술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
    술사 또는 석·박사학위 취득 후 해댱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함(별표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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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각 분야별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시험 응시 자격을 계획수립 대행분야는 실무분야 인증시험에 합격
  한 사람으로 하고,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는 대행분야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함(제21조)
 다. 그 밖에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재
  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 각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함에 따라 일부 조문내용을
  자구 수정함 (제2조, 제5조, 제14조, 제30조, 별표4)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
 전정보공개에 게재하고 있음.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26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91호(‘07.7.19), 제2008-28호(’08.4.29), 제2008-96호(’08.7.29), 제2009-43호
(‘09.3.13), 제2009-77호(’09.4.17), 제2009-115(‘09.6.12), 제2009-127호(’09.6.29), 제2010-109호(‘10.5.25),
제2011-230호(’11.11.2) 및 제2012-12호(‘12.1.27)에 따라 승인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
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
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Ⅰ.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명칭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 송명재
      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북부동 116-3번지
   3. 사업의 목적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건설․운영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
     으로 관리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시설규모 : 총 80만 드럼 규모(1단계 10만 드럼)
      나. 처분방식 : 동굴처분(1단계 10만 드럼)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7월 ~ 2014년 6월(1단계 10만 드럼 규모)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본 부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일원
        ․ 대체시설부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나산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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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면 적 : 2,140,139㎡(변경없음)
     ․ 산지전용 협의대상 산지 현황
                 구분                    편입면적(㎡)            증감(㎡)
                                당초                변경
              방폐장 시설          148,392           148,392       -
               국도31호선           36,052           36,052       -
             환경친화단지            60,141            60,141       -
          방폐장 외곽울타리            22,575            19,951   2,624(감)
                관측시설             -                 64       64(증)
                   계          267,160           264,600   2,560(감)
     ․변경내용
                  구분                    편입면적(㎡)            증감(㎡)
                                 당초                변경
           면 적 산지전용   원형보존
                               267,160
                              1,380,008
                                                 264,600
                                                1,382,568
                                                          2,560(감)
                                                          2,560(증)
 7.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91호 별항과 동일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8호 및 제2009-127호 별항과 동일
 9.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8호 및 제2009-127호 별항과 동일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함.
 2.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동 실시계획의 사업종료 시점인 2014년 6월로 함.
◉국토해양부고시제2012-312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70호(관보 제17735호 2012. 04. 05)로 고시되었던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
사업 건설공사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
음을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건설공사(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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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목적 : 공항철도의 KTX직결 및 고속화로 철도서비스 수준향상을 통한 인천공항철도 활성화
  및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변경없음
    - 서울역 연결통로구간 : 서울시 용산구 일원
    - 공항철도 연결선구간 : 서울시 은평구, 마포구 및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일원
    - 공항철도 고속화구간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중구 운서동, 고양역(장
      래)에서 인천국제공항역간의 공항철도구간
   ○ 사업면적
    - 당초 : 79,344㎡
    - 변경 : 79,336㎡(감 8㎡)
5. 사업내용 : 변경없음
   ○ 총 사업비 : 455,694백만원
   ○ 사업규모
    -노반
                     구분                                주요물량
                        개착 BOX(1호선)                      91.76m
   서울역 연결통로             개착 BOX(4호선)                      40.11m
                          비개착 BOX                       170.58m
                          노선연장                   2,196.76m(하선기준)
     연결선구간                 토   공                  441.93m(하선기준)
                           교 량                 340m (1개소, 하선기준)
                         터널 및 구조물                      1,414.83m
     고속화구간             검암역 승강장 개량                        420.0m
                      인천공항역 승강장 개량                       407.0m
    -건축
       구분                  위치            구조 및 규모 용 도              비고
   서울역 연결통로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        보행자 서울역 승강장
                                                      통로           하부
                                                    운수시설
 연결선 수색역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81번지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신호기계실증축
  구간 수색선로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경량철골조      운전보안 철거후신축
        조경원처소                                         시설
                                                    운수시설,        승강장증축
         검암역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14-204 철근콘크리트 업무시설 (승강장은 건축법
 고속화                                                             적용제외)
  구간 인천국제                                 철골조, 운수시설, (승강장은 건축법   승강장증축
         공항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적용제외)
    - 통신분야 1식, 신호분야 1식, 전철전력설비 1식, 궤도분야 1식
6. 사업기간 : 2011년 ~ 2013년(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
  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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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272)
   ○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토지세목조서
            당 초                 변 경            소유자              관계인
번                면적 (㎡)             면적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원면적 편입     지번   지
                              목 원면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주 소 성명
                     면적               면적
 덕양구 28필지 15,072 3,418 31 필지 3,410 3,410
  합계
  덕양구
 덕은동 7 필지 5,418 1,221 8 필지 1,215 1,215
  소계
                                          인천시 북구
  덕양구
1 덕은동 16-4 대 177 92 16-49 대 97 97 삼환아파트  계산동     898-4, 이은숙
                                          203동 303호
                                         경기도     고양시
2 덕양구
  덕은동  16-8 대   136   2 16-50 대   1    1 덕양구     덕은동 김흥한
                                               21
                                             서울시                 고양시 신도
  덕양구                                       서대문구            근저당  덕양구 농업
3 덕은동 16-10 대 139 33 16-51 대 38 38 북가좌동 김정자 권 삼송동26-8                  협동
                                             380-3              (대덕지소) 조합
                                         백운빌라-301
                                             서울시
                                            서대문구
4 덕양구
  덕은동 16-12 전 707 193 16-54 전 193 193 북가좌동              강순주
                                             380-3
                                         백운빌라-301
                                             서울시
                                            서대문구
5 덕양구
  덕은동 17-7 대 219 7 17-44 대 14 14 북가좌동                   강순주
                                             380-3
                                         백운빌라-301
                                             서울시
                                            서대문구
6 덕양구
  덕은동 17-13 전 3,900 812 17-45 전 233 233 북가좌동            강순주
                                             380-3
                                         백운빌라-301
                                             서울시
                                            서대문구
7 덕양구
  덕은동 17-26 전 140 82 17-47 전 364 364 북가좌동               강순주
                                             380-3
                                         백운빌라-301
                                             서울시
  덕양구                                       서대문구
  덕은동                   17-49 전 275 275 북가좌동 강순주
                                             380-3
                                         백운빌라-301
                                   39
제17785호                    관          보           2012. 6. 19.(화요일)
             당 초                   변 경             소유자           관계인
번                  면적 (㎡)               면적
호 소재지 지번 목 원면적 편입 지번 목 원면적 편입 주 소 성 명 권리의
             지                   지
                                                              종류 주 소 성명
                       면적                 면적
                                               경기도 고양시
16 덕양구
   현천동 106-6 전    45    21 106-8 전   25    25  덕양구 현천동 진성옥
                                                  1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덕양구                     107-6 대 1            장향동
                                            1 고오롱레이크  865 지병준
   현천동
                                                 폴리스1
                                                에이-4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덕양구
17 현천동 107-5 전 1,228 418 107-8 전 465 465 고오롱레이크 장향동   865 지병준
                                                 폴리스1
                                                에이-413
                                               경기도 고양시
18 덕양구
   현천동 109-2 전   323   321 109-7 전  322    322 덕양구 현천동 조달순
                                                   62
19 현천동 111-2 답 347 258 11 답 246 246 현천동고양시
   덕양구                      111-               경기도
                                                      34 김길순
20 덕양구                      111-
   현천동 111-6 답 183 104 13 답 101 101                34     김길순
21 덕양구
   현천동 111-7 답 18        9 111-
                             14 답 13 13            34     김길순

◉문화재청고시제2012-69호
  문화재보호법 제28조,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등록 고시
2. 등록문화재 내용
  가. 등록 대상
등록 문화재명 수량         규격         작 가 제작
번호                                 년도 소유자/보관처      소재지     비고
                 가로 73cm                 연세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495 러들로 흉판 1점    높이 64cm 김복진 1938년 동은의학박물관          250
                두께 1.5~1.9cm
                                        학교법인송설당
               동상 173×79×66cm             교육재단 경북 김천시 송설로
 496 최송설당 상 1점 좌대 165×82×82cm 윤효중 1950년 /김천고등학교     137
                                         송설역사관
 나. 등록 사유
  1) 러들로 흉판(胸鈑)
    ㅇ 「러들로 흉판」은 1938년 서울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현재 연세대학교)가 김복진에게 의뢰
     하여 제작한 평면 청동 흉판으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를 지낸 알프레드 어빙 러들로
     (Alfred Irving Ludlow, 1875~1961)의 측면 얼굴 모습을 양각으로 표현한 작품임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