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공             고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42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
   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공무원 중 1명을 전문경력관(나군 1명)으로, 1명을 임기제공무원
   (임기제 고위공무원단 1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5명(기능9급 5명)을 일반직공무원 5명(9급 5명)
   으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1명의 계급별 정원(5급 1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
   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운영지원과, 전화 02-397-7232, 팩스 02-397-7246,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110-786)
◉국가보훈처공고제2013-10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3. 12. 12. 공포․시행)됨에 따라,
                                 17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D1778 금속 재료의 산소 정량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D1829 강의 텔루르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09 철 및 강의 몰리브데넘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08 철 및 강의 니켈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07 철 및 강의 크로뮴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06 철 및 강의 망가니즈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05 철 및 강의 규소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04 철 및 강의 탄소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03 철 및 강의 황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01 철 및 강의 분석 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D1785 금속 크로뮴의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2080 훼로니오브의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85 구리 및 구리합금의 비소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79 철 및 강의 주석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78 철 및 강의 붕소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76 철 및 강의 티타늄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75 철 및 강의 코발트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6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크로뮴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6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철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36 백금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1835 칼슘실리콘 분석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5956 구리 및 구리 합금 중의 안티모니 정량 – 로다민 B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ISO10278 강    – 망가니즈 분석방법 –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2710 페로나이오븀의 형광 X선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2610 타이타늄 합금의 바나듐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604 니켈 합금의 텅스텐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602 니켈 합금의 몰리브데넘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98 니켈 및 니켈 합금의 분석방법 통칙                     표준안
 확인 KSD2570 알루미나의 분석 방법                             표준안
 확인 KSD2568 탄탈럼의 원자흡수분광법                            표준안
 확인 KSD2527 티타늄의 철 정량 방법                            표준안
 확인 KSDISOTR7955 페로나이오븀 – 나이오븀 함유량 분석 방법 – 무게 분석법 표준안
 확인 KSDISO629 강 및 주철 - 망가니즈의 정량 - 분광광도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6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별정직공무원 중 5명을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3명을 전문경력관(가군 1명, 나군 2명)으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185명(기능6급 2명, 기능7급 2명, 기능8급 2명, 기능9급 179명)을 일반직 공무원 185
   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79명)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감축되는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과 안전행정부로 이체되는 인력 4
   명(9급 4명)의 계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 국가보훈처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150-874)
      - 전화 : 02-2020-5086, 팩스 : 02-782-6494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비실시간 공청회 등록(http://www.epeople.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3-34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공무원 직종구분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
   라,
   별정직공무원 중 2명을 전문경력관(가군 2명)으로, 6명을 임기제공무원(임기제 고위공무원단 6명)으
   로 하고, 기능직공무원 13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2명)을 일반직공무원 13명(8급 1명, 9급 12명)으
   로 하며, 감축되는 인력 4명의 계급별 정원(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행정관리담당관)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위원회소식-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구      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성명
 기정       옥암지구           목 포 시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188-2 정 종 득
 기정 남악ㆍ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4 김 주 열
 변경 남악ㆍ오룡지구 전남개발공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074 전 승 현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인구 및 주택계획(변경)
 주 택 유 형 기 정 수용인구(인)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수용호수(호)         비 고
     계      79,426 79,540 증) 114 27,861 27,907 증) 46
 단 독 주 택 4,799 4,789 감) 10 1,631 1,627 감) 4 옥암・남악지구 :
공동 연립주택 875 875               -         316 316        -    3.0인/호
주택 아 파 트 67,189 67,358 증) 169 23,515 23,583 증) 68 오룡지구 : 2.5인/호
 주 상 복 합 6,563 6,518 감) 45 2,399 2,381 감) 18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 전력(변경)
     - 사업지구내 전력공급은 지구내에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한국전력 전남지사와 협의완료)
     - 배전선로는 계획도로내 지중관로식으로 계획하여 안전성 및 도시미관 기여
                                                              (단위 : KVA)
   구 분                         전 력 수 요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403,951        458,775       증) 54,824
   가 정 용            72,773         64,290        감) 8,483
   업 무 용           277,977        205,102       감) 72,875
   기 타              53,201        189,383       증) 136,182
    ❍ 연료공급 계획(변경)
       - 도시가스의 공급은 현재 주변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중인 목포도시가스에서 공급
                                                              (단위 : ㎥/년)
   구 분                        취사용 도시가스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9,975,913      9,768,266      감) 207,647
   가 정 용          3,565,714      4,019,559      증) 453,845
   업 무 용          3,635,393      3,916,299      증) 280,906
   기 타            2,774,806      1,832,408      감) 942,398
    ❍ 통신(변경)
     - 사업지구에 수용될 전화회선은 한국통신 목포전화국에서 공급토록 한국통신과 협의
     - 공급선로는 지중관로식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에 기여
                                                               (단위 : 회선)

                                  10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구분                                통 신 회 선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                163,803             279,017          증) 115,214
     가정용                 40,284             87,648            증) 47,364
     업무용                108,408             166,400           증) 57,992
      기타                 14,952             24,810            증) 9,858
    공중전화                  159                 159                 -
    ❍ 열(변경)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계획면적         ㎡         8,938,777.2 8,942,386.3 증) 3,609.1
   가구수         호            27,861        27,907         증) 46
 총난방면적 ㎡                  6,202,344     7,643,587 증) 1,441,243
 최대열부하 G㎈/h                  339           326           감) 13
   열밀도 G㎈/h․㎢                 37            36           감) 1         최대열부하 ÷ 계획면적
  열사용량 G㎈/년                694,404       489,377      감) 205,027     최대열부하량×8,760(hr/년)
                                                                         ×부하율(0.1~0.3)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계획(변경)
구        분 류별 폭원            노선수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연 장(m)
                                                          기정
                                                            면 적(㎡)
                                                                     변경          비 고
합        계 - - 521 531 99,981.4 100,217.1 1,762,331.9 1,764,094.3
일 반 도 로 - - 301 306 75,918.0 76,583.9 1,586,468.8 1,595,583.5 도류화차선 포함
자동차전용도로 - - 13 13 4,891.5 4,310.9 49,831.5 42,721.2 버스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 207 212 19,171.9 19,322.3 126,031.6 125,789.6
  ※ 신산업철도와 중복면적 포함(3,649.0㎡)
  ※ 하천 중복면적 포함(22,853.4㎡)
    ○ 철도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산업철도               33,824.2        33,895.6        증) 71.4 도로중복면적  철도연장 : 2,142m
                                                                                  : 3,649㎡
    ○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노외주차장                 75,993.6         80,949.1         증) 4,955.5          50개소
   라) 단계별 조성계획(변경)
 구 분 기정면적(㎡)변경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조 성 기 간(년)
                                                                    변경              비고
  계 8,938,777.2 8,942,386.3 100.0 100.0                                                -
 1단계 1,149,588.1 1,149,588.1 12.9 12.9 2002.6.24~2008.10.31 2002.6.24~2008.10.31 사업준공완료
 2단계 937,893.8 937,893.8 10.5 10.5 2002.6.24~2008.6.30 2002.6.24~2008.6.30 사업준공완료
3-1단계 684,952.7 684,952.7 7.7 7.7 2002.6.24~2008.12.31 2002.6.24~2008.12.31 사업준공완료
                                             11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구 분 기정면적(㎡)변경 구성비(%)         기정 변경             기정
                                                    조 성 기 간(년)
                                                                    변경            비고
3-2단계 663,819.5 663,819.5 7.4 7.4 2002.6.24~2009.3.31 2002.6.24~2009.3.31 사업준공완료
3-3단계 93,289.7 93,289.7 1.0 1.0 2002.6.24~2009.12.31 2002.6.24~2009.12.31 사업준공완료
4-1단계 1,158,359.6 1,158,359.6 12.9 12.9 2002.6.24~2011.6.30 2002.6.24~2011.6.30 사업준공완료
4-2단계 345,919.8 345,919.8 3.9 3.9 2002.6.24~2010.12.31 2002.6.24~2010.12.31 사업준공완료
5-1단계 338,174.0 338,174.0 3.8 3.8 2006.12.1~2012.12.31 2006.12.1~2012.12.31 사업준공완료
5-2단계 584,073.5 586,698.6 6.5 6.5 2006.12.1~2012.12.31 2006.12.1~2013.12.31 면적변경
5-3단계 40,877.9 40,877.9 0.5 0.5 2006.12.1~2012.12.31 2006.12.1~2013.12.31 변경없음
5-4단계 207,116.1 207,116.1 2.3 2.3 2006.12.1~2012.12.31 2006.12.1~2015.12.31 조성기간변경
 6단계 2,734,712.5 2,735,696.5 30.6 30.6 2007.1.1~2015.12.31 2007.1.1~2015.12.31 면적변경
   마)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 없음)
                                                                 (단위 : 년, 억원)
 구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2,910 2,452 1,700 917 1,008 1,022 945 1,124 258 333 74 175 362 1,547 993
용 지 2,631 1,478 755 15 56 54 52 50 48 81 42 - - - -
보상비
조성비 10,279 974 945 902 952 968 893 1,074 210 252 32 175 362 1,547 993
   바)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및 기타 관련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4) 개발기간(변경없음)
   ○ 개발계획 승인일(2002.06.24.) ~ 2015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증 감 (%)
       총계          8,938,777.2 8,942,386.3 증) 3,609.1 100.0
          계        1,975,100.6 1,980,393.9 증) 5,293.3 22.2 단독 : 연립 :포함) 아파트(주상복합
주택 단 독 주 소택 계용 지 1,454,117.2
                    472,583.0 470,694.6 감) 1,888.4 5.3         = 23.1 : 2.4 : 74.5
                               1,457,890.5 증) 3,773.3 16.3 60㎡이하 : 60~85㎡ : 85㎡ 초과
건설 공동
용지 주택 연 립 주 택 용 지 50,198.2 50,198.2            -        0.6     (주상복합 포함)
   용지 아 파 트 용 지 1,403,919.0 1,407,692.3 증) 3,773.3 15.7        = 22.2 : 46.3 : 31.5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48,400.4 51,808.8 증) 3,408.4 0.6
          계        6,963,676.6 6,961,992.4 감) 1,684.2 77.8
           소계       467,485.6 466,406.9 감) 1,078.7 5.2
공공 상업
   업무
         상 업 용 지 222,356.2 222,396.9 증) 40.7 2.5
시설 시설 준 주 거 용 지 69,486.4 69,486.4              -        0.8
용지 용지 주 상 복 합 용 지 112,329.8 111,210.4 감) 1,119.4 1.2
       업 무 시 설 용 지 63,313.2 63,313.2           -        0.7
   도시      소계      5,970,935.8 5,958,975.0 감) 11,960.8 66.6
                                          12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변경)
  구분     지번           면적(㎡)                      변경사유       소유자
                기정 변경 증감
 무안군 미지정간척지 583,089.5 586,698.6 증)3,609.1 5-4단계 확정측량 결과반영에 전남개발공사
 삼향읍 (무안군)                                  따른 예정지구 면적변경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가능하며, 예정지구지정 변경(8차) 및 개발계획 변경(15차) 승인도서는 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팀(061-280-0653), 목포시 도시개발과(061-270-3434), 무안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061-450-4153)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
◉산림청고시제2013-74호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산 림 청 장
1.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고시
                                           지정면적 (㎡)
    명칭          위치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당초       변경
   검봉산 삼척. 원덕. 임원 산1 임야 산림청 7,497,317 7,531,538 7,497,317
  자연휴양림
  ※ 산1번지 경계정정(‘05.08.16)에 의해 전체지적을 7,531,538㎡에서 7,497,317㎡로 변경
2. 지형도면 고시
  ◦ 관계도면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강원도       삼적시           임 원          NJ-52-10-28-1     자연휴양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 열람장소
    - 자연휴양림 지정 표시 관계 도․서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자연휴양림 지정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14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81(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담당관(우편번호 120-705)
  - 연락처 : 전화 02) 360-2687, FAX 02)360-3526
◉기획재정부공고제2013-207호
                            민간자격 국가공인(기간연장)
 자격기본법 제20조 및 제28조에 의거 한국경제신문사에서 관리․운영하는 경제이해력인증시험
「TESAT」과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관리․운영하는 경제이해력인증시험「매경TEST」에 대하여 공
인기간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종목
     관리기관명                주소       대표자      등급(검정기준)     공인 유효기간
  (사업자등록번호)
                                          경제이해력인증시험
                                               TESAT      '13.11.10~
   한국경제신문사 서울시 중구 중림동 김기웅                  S등급(270~300점)   '16.11.09
   (110-81-07390)       441번지              1등급(240~269점)     (3년)
                                           2등급(210~239점)
                                           3등급(180~209점)
                                        경제이해력인증시험 매경
                                                TEST
   매일경제신문사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장대환                  최우수   등급     '13.12.22~
   (203-81-08444)      30-1번지                (800점이상)      '16.12.21
                                                             (3년)
                                              우수등급
                                        (800점미만~600점 이상)
◉법무부공고제2013-250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직기간 중 검사의 보수지급에 관한 기준을「공무원보수규정」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유급
   연수휴직의 범위를 국외연수로 제한하고,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
   려는 것임
                            19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2. 주요내용
  가. 휴직 검사의 보수 지급 기준 조정(안 제12조)
     1)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검사에게 휴직기간 중 봉급의 70퍼센트(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
       의 경우 그 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2) 연수 휴직 시 보수 지급 대상을 국외연수로 제한하고,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과천청사 1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427-720)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 : 02)3480-3089
◉법무부공고제2013-252호
 「인신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법무부장관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무부직원이 수용시설을 점검하고 위법한 수용 등을 발견한 경우 검사를 통해 법원에 대해 인신
    보호 청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용시설 피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제청구자에 검사 추가(제3조)
    피수용자가 수용시설에 위법하게 수용된 경우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
    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외에 검
    사도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수용자의 인신보호제도 고지 의무 강화(안 제3조의2)
    1) 수용자는 수용을 개시함과 동시에 수용신청자가 아닌 피수용자의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
       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중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자 1인 이상에게 구제를 청
       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피수용자가 고지 받을 사람을 지정하지 못하거나, 고지대상
       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고지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
       관토록 함
                                20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
   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16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네가티브 규제방식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승강기 유지관리기술자 및 승강기 검사
   자 기준을 완화하며, 「승강기 검사기준」의 전면 개정시행(공포 2012.3.14, 시행 2013.9.15)에 따라
   승강기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 유지관리업 사무소 등록지를 주된사무소 소재지에서 개별 사무소 소재지로 변경(안 제10조)
    1) 승강기 유지관리업 지사 설립시에도 본사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실제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는 행정처분권이 없어 지도감독에 대한 공백 발생 우려
    2) 승강기 유지관리업 지사 설립시에는 해당 지사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3) 해당 유지관리업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직접 지도․감독하게 되어 더욱 철
       저한 승강기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중 유지관리기술자 범위 확대(안 별표 5)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서 기술인력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로 한
       정하여, 현장 실무 경력을 통해 충분한 기술을 갖춘 기술자의 취업이 제한됨
    2) 승강기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에도 승강기 유지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실무경력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유지관리업 종사자의 확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승강기 검사인력 자격기준 조정(안 별표 7의3)
    1) 건설분야 고급기술자의 경우 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기간이 7년 이상임에도 승강기
       전문검사인력의 경우 승강기 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는 등 승강기 검사인력기준이 타 분야 기술인력 기준에 비해 과다함
    2) 전문검사인력 경력 기준을 건설분야 고급기술자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반검사인력의 경우 교
       육기간을 감안하여 경력기준을 완화함
    3) 승강기 검사인력의 수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22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라. 승강기 검사수수료 조정(안 별표 9)
    1) 국제 승강기 안전기준과의 통일적 적용 및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승강기 검사기준」
       전면개정 시행(’13.9.15)으로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되어 검사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검사수수료 재산정 관련 원가산정 연구용역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조정함
    3) 철저한 승강기 검사 시행을 통해 국민안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31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8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17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
   으며,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343호, 공포 2012. 2. 22. 시행 2013. 2. 23)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관 부처 변경(안 제2조 등)
     1)「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
       됨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소관부처를 안전행정부로 수정함
  나. 법령 용어 변경(안 제6조 등)
     1) 법률 개정(공포 '12. 2.22, 시행 ‘13. 2.23)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 및 용어를 관련 고시에 반영
        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수’를 ‘유지관리’로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수정함.
                                          23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2) 법원에 구제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수용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피수용자가 서면 수령을 거부하는 등 서면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두로 고지하고 구두
       고지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토록 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수용자는 피수용자가 인신보호 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수
       용시설내에 비치하도록 함
  다. 수용시설의 점검(제3조의3)
    1) 인신보호제도 고지 여부, 인신보호청구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비치 여부, 위법한 수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하 “인신보호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수용시설
       을 점검하도록 함
    2) 위법한 수용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신보호관은 피수용자와의 면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점검결과의 처리(제3조의4)
    1) 인신보호관이 위법한 수용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피수용자에게 동 사실을 고지토록 함
    2) 고지를 받은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원하거나, 원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
       우, 인신보호관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구제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토록 함
    3) 검사는 인신보호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신보호신청서 및 첨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검사는 인신보호관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법원에 구제를 청구하고, 이유 없
       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서류를 인신보호관에게 반환토록 함
  마. 인신보호 청구를 한 자의 타 시설 이송 제한(제9조제4항)
    수용자가 구제청구서 부본을 송달 받은 이후에는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수용자를 이송토록 함
  바. 인신보호 청구를 한 자의 수용해제시 통보의무 부여(제9조제6항)
    수용자가 구제청구서 부본을 송달 받은 이후에 피수용자를 수용해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인신보
    호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즉시항고 기간 연장(제15조)
    시설에 수용되어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피수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즉시항고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아. 점검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20조 제1항 및 제2항)
    1) 피수용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구제청구가 가능함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고지를 서면으로 하도
       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인신보호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점검 및 점검 관련 요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
3. 제출의견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6일까지 다음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인권정책과, 전화 02-2110-3674, 팩스 02-2110-035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21
제18141호                      관         보           2013. 11. 15.(금요일)
  다.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제도폐지(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1) 법률 개정에 따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 및 관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비
       할 필요가 있음
    2)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행정기관 및 승강기 관리주체 등의 업무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생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 전화 : 02-2100-3883 (FAX : 02-2100-3191)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818호(우편번호 110-760)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www.mosp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18호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 운용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11월 15일
                 안전행정부장관
               승강기 보수품질 우수업체 선정 운용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되었
   으며,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343호, 2012. 2. 22. 공포, 2013. 2.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법령 용어 변경(제명 및 안 제2조 등)
     1) 법률 개정(공포 '12. 2.22, 시행 ‘13. 2.23)에 따라 개정된 법 조항 및 용어를 관련 고시에 반영
        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수’를 ‘유지관리’로 변경하는 등 현행 법령을 반영하여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수정함.
  나. 소관 부처 변경(안 제2조 등)
     1)「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3.2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개편
       됨에 따라 소관부처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소관부처를 안전행정부로 수정함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