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88호                                   2002. 5. 1. (수요일)
              법령안입법예고
                                             과되는전자결제업자등의범위를전자문서의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2-5호
                                             형태로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눀금결제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이루어지는경우로하되, 눀면하여이루어지는
           및시행규칙을제정함에있어그주요내용과취지를
                                             경우는제외하도록함.
           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
                                            5)전자적 결제수단으로서당해결제수단의신뢰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도등을표시·고지하여야하는범위를재화등
               2002년5 월1 일
                                             의 거래에 앞서 소비자가 구입·이용에 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눀가를지불하는형식의결제수단및가상적립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점수등으로규정함.
               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안)입법예고
                                            6)전자결제업자 또는 배송사업자가사업자와소
           1. 제정이유
                                             비자간분쟁의해결에협조하여야할사항으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제정
                                             서각각눀금지급또는배송과관련된기록의
            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동법의시행에
                                             열람·복사, 업무 담당자의 신원확인 등으로
            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임.
                                             규정함.
           2. 주요골자
                                            7)소비자에관한정보의도용으로소비자에게재
            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
                                             산상의손해가발생한경우등에사업자가취
             령(안)
                                             하여야할조치로서신원확인에필요한정보의
             1)법 적용의 눀상이 되는“소비자”의 범위에 사
                                             제공과변조된정보의원상회복및도용에의
               업자가제공하는재화또는용역에눀한전문
                                             한피해의회복등을규정함.
               적인지식을갖지아니하고다른사실상다른
                                            8)통신판매업자의신고절차, 신고항목추가사항,
               소비자와동일한지위와조건으로구입하는경
                                             변경신고및씁업의휴지·폐지또는휴업후
               우등도포함하도록함.
                                             씁업재개의신고절차등을규정하고, 이러한
             2)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자로서의신고의무등
                                             신고는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전
               이제외되는금융상품의범위를은행법에의한
                                             자문서에의할수있도록하며, 이를등록된사
               인가를받은금융기관과법률에의하여설립된
                                             업자단체가눀행하도록할근거를규정함.
               금융기관이취급하는예금이나눀출과관련한
                                            9)통신판매업자로서의 신고의무를지지 않는 통
               상품의거래로규정함.
                                             신판매업자의범위를통신판매중개자를이용
             3)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들이 보존하
                                             하여통신판매를하는자로서신고사항에준하
               여야하는거래관련기록의범위를표시·광고
                                             는정보를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는방법으로
               에관한기록, 계약또는청약철회에관한기록,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정확하게제공한자등
               눀금결제에관한기록, 소비자의불만또는분
                                             으로규정함.
               쟁처리에관한기록등으로구분하고각각3년
                                            10)통신판매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인정하지 않
               간보존하도록함.
                                             는경우로서청약철회등을인정할경우제3자
             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조치의무가 부
                                             에게회복할수없는피해가예상되는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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