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번 소재지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평균해수면기준
호                      편
               목 원면적 수용 사용 입 면 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까지
    세종시
80 청송리 243-10 임 2,367 83           국토교통부       국
81 세종시
    청송리 146-3 도 26       34        국토교통부       국
82 세종시
    청송리 146-2 도 165 151            국토교통부       국
83 세종시
    청송리 231-5 임 87       17        국토교통부       국
84 세종시
    청송리 231 전 160        7         국토교통부       국
85 세종시
    청송리 526-2 도 1,115 18           국토교통부       국
86 세종시
    청송리 146-4 도 66       82        국토교통부       국
87 세종시
    청송리 233-10 답 213 32                3      이봉임
88 세종시
    청송리 148-2 답 1,403 722              60     신용래
89 세종시
    청송리 233-3 답 836 269           청송리227-1 유원순 근저     조치원농업
                                                   당권 협동조합
90 세종시
    청송리 145-2 도 820 781            국토교통부       국
91 세종시
    청송리 533 철 5,851 1,252          국토교통부       국
92 세종시
    청송리 145-3 도 152 160            국토교통부       국
93 세종시
    청송리 145-4 도 354 396                59     신대성
94 세종시
    청송리 214-1 답 26,880 1,151      청송리217-3 권구영 근저     조치원농업
                                                   당권 협동조합
95 세종시
    청송리 141-1 답 4,075 1,198
                                  노원구월계동 신용덕
                                  930102-1103
    세종시
96 청송리 141-5 수 193 196             국토교통부       국
97 세종시
    청송리 214-4 답 239      8         국토교통부       국
98 세종시
    청송리 235 답 4,667 3,481             230     권구영
99 세종시
    청송리 235-1 답 86       25        국토교통부       국
100 세종시
    청송리 141-8 답 1,983 491
                                  노원구월계동 신용덕
                                  930102-1103
    세종시
101 청송리 142-2 도 707 708            국토교통부       국
102 세종시
    청송리 142-3 도 195 168            국토교통부       국
103 세종시
    청송리 142-4 도 426 446            국토교통부       국
104 세종시
    청송리 141-2 답 2,640 1,389
                                  강북구수유동
                                 530-12동201호 이창세
105 세종시
    청송리 234-2 답 941 37             국토교통부       국
106 세종시
    청송리 234 답 1,168 1,120             230     안동권씨
                                              언덕공파
107 세종시
    청송리 556-2 구 16,086 1,427     농림축산식품부 국
108 세종시
    청송리 236-2 답 565      1         국토교통부       국
109 세종시
    청송리 236 답 1,984 1,946             230     안동권씨
                                              언덕공파
    세종시
110 청송리 519 도 294 34               국토교통부       국
                                 283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번 소재지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평균해수면기준
호                       편
               목 원면적 수용 사용  입 면 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까지
    세종시
111 청송리 139 대 225 81                    139    오청치
112 세종시
    청송리 96-4 도 145 142
                                    서울서초구
                                   양재동247-9 방상익
113 세종시
    청송리 210-2 전 1,693 2                 230    권구영
114 세종시
    청송리 210 전 1,362 1
                                   이천시갈산동 권재홍
                                    606203-504
    세종시
115 청송리 96-5 도 159 153              국토교통부       국
116 세종시
    청송리 238-2 답 292       2         국토교통부       국
117 세종시
    청송리 96-2 도 694 675              국토교통부       국
118 세종시
    청송리 237-6 답 116 112             국토교통부       국
119 세종시
    청송리 96-8 도 264 257              국토교통부       국
120 세종시
    청송리 96-6 도 192 201             석곡리 260 김은석
121 세종시
    청송리 538 도 245 244               국토교통부       국
122 세종시
    청송리 96-9 수 425 382              국토교통부       국
123 세종시
    청송리 237-10 임 527 45             국토교통부       국
124 세종시
    청송리 513-6 구 298 285           농림축산식품부 국
                                  수원시영포구망포
125 세종시
    청송리  95-3  답 5,016  2,073           동      이창세
                                   698303동1504
126 세종시
    청송리 산14-5 임 3,010 711               279    권혁봉
127 세종시
    청송리 97-2 도 509 498              국토교통부       국
128 세종시
    청송리 97-3 도 255 244              국토교통부       국
129 세종시
    청송리 97-4 도 93 105              석곡리 260 김진석
130 세종시
    청송리 97-5 도 69         62        국토교통부       국
131 세종시
    청송리 97-7 수 192 181              국토교통부       국
132 세종시
    청송리 98-2 도 76         69        국토교통부       국
                                   수원시영포구
133 세종시
    청송리  97-1  답  218    215          망포동      이창세
                                   698303동1504
134 세종시
    청송리 91-3 구 750 114            농림축산식품부 국
135 세종시
    청송리 98-3 도 26         44        국토교통부       국
136 세종시
    청송리 98-4 도 36         31        국토교통부       국
137 세종시
    청송리 99-1 답 1,380 616
                                     조치원읍
                                     교리4-12    장각순
138 세종시
    청송리 104-3 도 225 250             국토교통부       국
139 세종시
    청송리 104-2 도 817 787             국토교통부       국
140 세종시
    청송리 산15-1 임 10,717 5,271
                                    서울동작구
                                   상도동212-68 권처돈
                                 284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번 소재지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평균해수면기준
호                      편
              목 원면적 수용 사용  입 면 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까지
    세종시
141 청송리 522 철 7,091 739           국토교통부      국
142 세종시
    청송리 99-5 수 541 517            국토교통부      국
143 세종시
    청송리 104-5 도 116 122           국토교통부      국
144 세종시
    청송리 104-4 도 76 122            국토교통부      국
145 세종시
    청송리 99-2 답 3,503 1,221
                                  연기군남면 이진명 근저 조치원농업
                                   연기리396       당권 협동조합
    세종시
146 청송리 523 도 208 186             국토교통부      국
147 세종시
    청송리 103-1 도 96 124            국토교통부      국
148 세종시
    청송리 산15-3 임 1,779 981         국토교통부      국
149 세종시
    청송리 101-4 도 23       18       국토교통부      국
150 세종시
    청송리 101-2 도 93       89       국토교통부      국
151 세종시
    청송리 101-3 도 10       10          230    권처상
152 세종시
    청송리 99-9 답 200 64
                                 연기면잣띠길24 김수배 근저 조치원농업
                                   2동302호       당권 협동조합
    세종시
153 청송리 102-2 도 73       61       국토교통부      국
154 세종시
    청송리 102-5 도 13       13       국토교통부      국
155 세종시
    청송리 103-2 도 370 356           국토교통부      국
156 세종시
    청송리 99-7 수 304 299            국토교통부      국
                                                    연기군 권처용,
157 세종시
    청송리 산18-1 임 6,469  2,586      천안군성환읍 김옥임
                                   도하리384   외4인
                                                          권처준
                                                    전동면 권혁두,
                                                   노장리518 김옥임
    세종시
158 청송리 99-3 답 2,079 655              50    박재옥
159 세종시
    청송리 102-7 도 122 69            국토교통부      국
160 세종시
    청송리 102-3 도 288 266           국토교통부      국
161 세종시
    청송리 35-1 답 2,678 8
                                  대전시중구 박세원
                                   변동2-33
    세종시
162 청송리 산18-3 임 2,891 839         국토교통부      국
163 세종시
    청송리 102-4 도 60       73       국토교통부      국
                                                    연기군 권처용,
164 세종시
    청송리 33-3  전 1,200   538       천안군성환읍 김옥임
                                   도하리384   외4인
                                                          권처준
                                                    전동면 권혁두,
                                                   노장리518 김옥임
165 세종시
    청송리 102-6 도 26       47       국토교통부      국
                                                    조치원
166 세종시
    청송리 99-4 답 1,505 706            58-1    신용우 근저
                                                당권 농업협동
                                                     조합
    세종시
167 청송리 33-2 답 2,354 744            189-4   이용분
168 세종시                             전동면         근저 농업협동
    청송리 33-1 답 2,760 1,478        청송리65-1 심은옥 당권 중앙회 조합

                                285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번 소재지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평균해수면기준
호              목 원면적 편수용입 면사용
                            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까지
169 세종시
    청송리 513-1 구 10,076 920      농림축산식품부 국
170 세종시
    청송리 102-1 답 23      9        연기군전동면 이은민
                                 청송리68-9
171 세종시
    청송리 115-1 답 10      10       연기군전동면 신재궁
                                 청송리59-1
172 세종시
    청송리 116-1 도 53      53          연기군      공
173 세종시
    청송리 115-3 도 10      10       국토교통부       국
174 세종시
    청송리 117-3 전 3       3        연기군전동면 신재궁
                                 청송리59-1
175 세종시
    청송리 118-1 답 1,316 6
                                연기군조치원읍 김봉례
                                 장안2길103
176 세종시
    청송리 115-2 도 136 131          국토교통부       국
177 세종시
    청송리 118-7 도 1,196 254           연기군      공
178 세종시
    청송리 36-6 임 12,811 352            230    안동권씨
                                            중미공파
179 세종시
    청송리 115-4 도 116 123          국토교통부       국
180 세종시
    청송리 115-5 도 63      63       국토교통부       국
181 세종시
    청송리 122-2 도 466 430          국토교통부       국
182 세종시
    청송리 118-8 답 1,117 583
                                    공주시
                                 고개마을길44 신대중
183 세종시
    청송리 122-5 도 119 119          국토교통부       국
184 세종시
    청송리 556-4 구 3,323 916       농림축산식품부 국
185 세종시
    청송리 521 도 169 172            국토교통부       국
186 세종시
    청송리 122-6 도 162 176          국토교통부       국
187 세종시
    청송리 32-4 전 318 322           국토교통부       국
188 세종시
    청송리 118-2 답 2,221 833
                                    공주시
                                 고개마을길44 신대중
189 세종시
    청송리 122-9 도 63      63       국토교통부       국
190 세종시
    청송리 32-2 전 753 764               230    안동권씨
                                            중미공파
191 세종시
    청송리 118-3 답 524 275
                                    공주시
                                 고개마을길44 신대중
192 세종시
    청송리 32 답 1,298 147           국토교통부       국
193 세종시
    청송리 120-3 도 129 129          국토교통부       국
194 세종시
    청송리 120-2 도 367 352          국토교통부       국
195 세종시
    청송리 118-11 도 520 182            연기군      공
196 세종시
    청송리 118-4 수 748 748          국토교통부       국
197 세종시
    청송리 120-4 도 109 145          국토교통부       국
198 세종시
    청송리 118-12 답 1,199 225
                                조치원읍도원로 김찬동 근저 조치원농업
                                16,102동802호      당권 협동조합
                                    286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번 소재지 지 번 지            면 적               소 유 자                     구분지상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평균해수면기준
호                       편
               목 원면적 수용 사용  입 면 적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m~()m까지
    세종시
199 청송리 120-5 도 79        79        국토교통부       국
200 세종시
    청송리 121-2 도 162 164             국토교통부       국
201 세종시
    청송리 32-1 전 555 161                   230   안동권씨
                                               중미공파
    세종시
202 청송리 121-1 도 274 264             국토교통부       국
203 세종시
    청송리 119-1 답 4,487 1,230
                                  조치원읍도원로 김찬동 근저 조치원농업
                                   16,102동802호      당권 협동조합
204 세종시
    청송리 121-10 도          17        국토교통부       국
205 세종시
    청송리 122-7 도 13        13        국토교통부       국
206 세종시
    청송리 525 철 7,051 1,561           국토교통부       국
207 세종시
    청송리 126-3 도 433 399             국토교통부       국
208 세종시
    청송리 119-2 답 2,107 554
                                  연기군조치원읍 이재덕 근저 연기군
                                     남리56-1         당권 산림조합
    세종시
209 청송리 126-4 도 109 207             국토교통부       국
210 세종시
    청송리 126-2 도 608 604             국토교통부       국
211 세종시
    청송리 126-5 도 139 103             국토교통부       국
212 세종시
    청송리 119-3 전 2,105 558
                                   영동군학산면
                                   죽촌리길14-7 유광걸
213 세종시
    청송리 122-4 도 175 168             국토교통부       국
214 세종시
    청송리 산21-37 임 48,585 4,894            230   안동권씨
                                               중미공파
                                                                  해수면(+100)
                                                                158.64m~180.47m
215 세종시
    청송리 122-3 도 248 246             국토교통부       국
                                                       세종중앙
216 세종시
    청송리 123-1  전 2,092   592      조치원읍침산7길 유현숙 근저 농업협동조
                                        17-1        당권 합
217 세종시
    청송리 122-11 도 63       63        국토교통부       국
218 세종시
    청송리 122-8 도 53        53        국토교통부       국
219 세종시
    청송리 123-4 수 399 384             국토교통부       국
                                                       세종중앙
220 세종시
    청송리 123-2  전 1,552   558       부천시소사구 양충열 근저 농업협동조
                                  경인로26번길,22        당권 합
221 세종시
    청송리 124-2 도 149 146             국토교통부       국
222 세종시
    청송리 124-5 도 79        82        국토교통부       국
223 세종시
    청송리 125-2 도 327 306             국토교통부       국
224 세종시
    청송리 125-1 도 426 430             국토교통부       국
225 세종시
    청송리 123-3 답 1,620 974
                                    연기군남면
                                    종촌리64-7 김병삼
226 세종시
    청송리 124-4 도 145 157
                                    서울성동구 신현재
                                     마장동366
    세종시
227 청송리 29-2 전 615 30              연기군소정면           근저 전의농업       해수면(+100)
                                     대곡리199 권구현 당권 협동조합         159.48m~180.26m
                                     287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ㅇ KSXISO/IEC 23005-2
- 추가내용:
서론, 4.3 2진법 표시를 위한 니모닉
4.4 2진법 표시를 위한 공통 헤더
5.16 이동 가능한 장치 위치 특성 유형
6.20 흼 센서 특징 유형
6.21 가스 센서 특징 유형
6.22 먼지 센서 특징 유형
6.23 다중 상호작용 포인트 센서 특징 유형
6.24 시선 위치 추적 센서 특징 유형
6.25 글로벌 포지션 센서 특징 유형(
6.26 고도 센서 특징 유형
8 센서 적응 선호 용어
8.1 소개 Introduction
8.2 스키마 래퍼 변환
8.3 조명 센서 적응 선호 유형
8.4 환경 소음 센서 적응 선호 유형
8.5 온도 센서 적응 선호 유형
8.6 습도 센서 적응 선호 유형
8.7 거리 센서 적응 선호 타입
8.8 기압 센서 적응 선호 타입
8.9 위치 센서 적응 선호 유형
8.10 속도 센서 적응 선호 타입
8.11 가속 센서 적응 선호 유형
8.12 방향 센서 적응 선호 유형
8.13 각속도 센서 적응 선호 유형
8.14 각가속도 센서 적응 선호 유형
8.15 힘 센서 적응 선호 유형
8.16 토크 센서 적용 선호 유형
8.17 압력 센서 적응 선호 유형
8.18 모션 센서 적응 선호 유형
8.19 지능형 카메라 센서 적응 선호 유형
부속서 A, A.2 분류 체계, A.2.1 AccuracyTypeCS
- 변경내용: 4.5 루트 요소와 상위 툴
ㅇ KSXISO/IEC 23005-3
- 추가내용:
서론
4.4.3 이진 표기를 위한 니모닉들
                                    301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4.4.4 이진 표기를 위한 공통 헤더
5.18 촉각 패턴 효과
서지
- 변경내용: 4.4.4 모든 Type에 “이진 표현 구문” 추가
ㅇ KSXISO/IEC 23005-4
- 추가내용:
4.2 스키마 래퍼 변환
4.3 루트 요소와 상위 도구
4.4.15 VWOEventType
4.4.16 VWOBehaviourModelType
5.2.9 VWOHapticPropertyListType
6.2 가상 객체 유형
ㅇ KSXISO/IEC 23005-5
- 추가내용:
서론
5.17 글러벌 위치 명령 유형
6.20 다중 인터렉션 포인터 센서 유형
6.21 시선 추적 센서 유형
6.22 풍속 센서 유형
6.23 글로벌 위치 센서 유형
6.24 고도 센서 유형
6.25 휨 센서 유형
6.26 가스 센서 유형
6.27 먼지 센서 유형
6.28 신장 센서 유형
6.29 체중 센서 유형
6.30 체온 센서 유형
6.31 체지방 센서 유형
6.32 혈액형 센서 유형
6.33 혈압 센서 유형
6.34 혈당 센서 유형
6.35 혈중 산소 센서 유형
6.36 맥박수 센서 유형
6.37 일렉트로그래프 센서 유형
6.38 뇌파 센서 유형
6.39 심전도 센서 유형
6.40 근전도 센서
6.41 안전도 센서 유형
6.42 전기피부반응 센서 유형
                                302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6.43 바이오 센서 유형
  6.44 기상 센서 유형
  6.45 얼굴 표정 센서
  6.46 얼굴 형태 센서 유형
  6.47 얼굴 표현 특성 유형
  6.48 지자기 센서 유형
  부속서 B
  서지
  - 내용변경: 3.2 약어(Abbreviated terms)
  ㅇ KSXISO/IEC 23005-6
  - 추가내용
  서론
  4.3 이진 표현 구문 연상기호(Mnemonics)
  4.4 이진 표현 구문 공통 헤더(Common Header)
  LocationCS 의 이진 표현 구문
  ColorCS 의 이진 표현 구문
  LocationCS 의 이진 표현 구문
  ScentCS 의 이진 표현 구문
  ShakeDirectionCS 의 이진 표현 구문
  SpinDirectionCS 의 이진 표현 구문
  SprayingTypeCS 의 이진 표현 구문
  TacitileEffectCS 의 이진 표현 구문
  WaveDirectionCS 의 이진 표현 구문
  WaveStartDirectionCS 의 이진 표현 구문
  TactileDisplayCS 의 이진 표현 구문
  HeadBonesCS 의 이진 표현 구문
  UpperBodyBonesCS 의 이진 표현 구문
  DownBodyBonesCS 의 이진 표현 구문
  MiddleBodyBonesCS 의 이진 표현 구문
  서지
  - 내용변경: ISO/IEC 23005-1,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컨텐트 제어 - 제1부: 아키텍쳐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5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탁계성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5461~2, FAX: 043-870-5669, E-MAIL: taggs@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1. 모 집 자 : (사)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 국내 외 재난 피해주민 돕기(국내 자연재난 제외)
3. 모집기간 : 2013.1.1. ~ 2013.12.31.(사용기한 : 2014.12.31.)
4. 승인내용(사용계획)
  - 사용용도 : 의정부 아파트 화재피해 주민돕기 구호활동비용
  - 사용금액 : 기부금품 사용잔액 68,325원
◉행정자치부공고제2015-40호
                            기부금품 모집 변경 등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 모집자 : (사)나눔과 기쁨
○ 모집목표액 / 모집비용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목표액              1,100백만원               5,025백만원
   모집비용               100백만원                137.5백만원
                   (목표액의 9.1%)            (목표액의 2.7%)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31길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802호
 ※ 기타 모집목적, 모집기간, 사용기한 등에 대한 내용은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104호(2014.12.17.)
   와 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 단체 명칭 사무소 대표자 최 초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번호               소재지 성 명 등록일                                구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
                                   전성 확보를 위한 세금
                                   바로쓰기학교 운영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253 세금바로쓰기      송파구               효율적 사용을 위한 캠 02-412- 재 정 신규
      납세자운동 마천로 57길 박찬우 ’15.3.4 페인 및 교육, 세미나, 1052 정책과 등록
                 3, 2층             워크숍 개최 등
                                 ○ 시민 및 학교에서의 지
                                   방자치단체 예산낭비 사
                                   례 및 세금 교육 등
                               311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311
구
분
당
초
변
경
모집목표액
1,100백만원
5,025백만원
모집비용
100백만원
(목표액의9.1%)
137.5백만원
(목표액의2.7%)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로31길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회대로74길19, 802호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등록
구분
253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57길
3, 2층
박찬우
’15.3.4
○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
전성확보를위한세금
바로쓰기학교운영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효율적사용을위한캠
페인
및
교육,
세미나,
워크숍개최등
○시민및학교에서의지
방자치단체예산낭비사
례및세금교육등
02-412-
1052
재
정
정책과
신규
등록
1. 모집자: (사)전국재해구호협회
2. 모집목적: 국내외재난피해주민돕기(국내자연재난제외)
3. 모집기간: 2013.1.1. ～2013.12.31.(사용기한: 2014.12.31.)
4. 승인내용(사용계획)
- 사용용도: 의정부아파트화재피해주민돕기구호활동비용
- 사용금액: 기부금품사용잔액68,325원
◉행정자치부공고제2015-40호
기부금품모집변경등록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에따라다음과같이기부금품모집등록
변경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3월6일
행정자치부장관
○모집자: (사)나눔과기쁨
○모집목표액/ 모집비용
※ 기타모집목적, 모집기간, 사용기한등에대한내용은안전행정부공고제2014-104호(2014.12.17.)
와동일함
◉행정자치부공고제2015-41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하여아래단체가우리부에
신규등록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5년3월6일
행정자치부장관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00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REC(국가 REC)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효
  성이 낮은 신재생 전문기업제도와 건축물 인증제도는 폐지하며, 타 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 설비
  인증제도는 KS통합하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개정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REC 거래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조항 마련 (제18조의7)
  나.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관련 조항 삭제 또는 일부개정(제18조의2, 제20조, 제21조, 별표 6, 별표 8)
    ㅇ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제도 인증대상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취소 처분 청문 및 관련 위임사항
    ㅇ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제도의 신고기준 접수 발급 정보관리, 우수 전문기업 선정 등
     관련 조항 삭제 (제25조, 별표 7, 제25조의2 및 제26조, 제30조의2)
  라.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위임·위탁사항 중 폐지제도 관련 사항 삭제 (제30조제1
     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30조제3항제3호·제4호 삭제, 제30조제1항제2호 개정)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164
    ㅇ 팩스 : 044-203-4756
    ㅇ 이메일 : m1996@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01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2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5-101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6일
              문화재청장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제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사기관이 착수신고 의무화, 적정 조사비용 산정을 위해 제정한 표준 기준안
    제정근거 확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근거 마련 및 착수신고 등
    1) 유존지역의 정보제공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표조사 근거 마련(안 제6조제2항)
    2) 조사기관의 착수신고 의무화(안 제7조제2항) 및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 시 보완요청에 따른 준
      수의무 신설(안 제7조제3항)
  나. 발굴허가 후 중요사항 변경사유 발생에 따른 변경허가 등
    1) 조사기관의 발굴허가 후 중요사항(발굴범위, 투입인력 등)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2) 국가에 의한 발굴의 경우에도 발굴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조사기관에 대한 확인․점검 및 적정대가 산정의 기준 제시
    1) 조사기관의 등록 및 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사유발생시 진위여부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자료
      제출요구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2) 저가발굴로 인한 조사품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가산정을 위한 기준과 적격심사 세부기
      준 등 표준안 제정 고시(안 제27조)
  라. 불완전한 연계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의미와 적용을 정확히 함
    1) 포괄적으로 연계된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내용의 세부 항으로 구체적 연계(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문화재청:
  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발굴제도과(전화:
  042-481-4941 <박판용>, 4942 <안상재> / 팩스: 042-481-4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 편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전자우편 : acyclamen@ocp.go.kr
    ○ FAX : 042-481-4959
                                     364
제18463호                관      보          2015. 3. 6.(금요일)
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규제완화를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거나 타 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 전문기업제
  도와 인증제도는 폐지하거나 통합하고, 하자보증과 같이 소비자 권리에 관한 내용을 상향 입법화하
  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개정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인증제도 관련 조항 삭제 또는 일부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2 별표 3 별표 4 삭제, 제8조 제10조 제12조 일부개정)
    ㅇ 설비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설비인증의 대상 심사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수수료 등
    ㅇ 건축물 인증, 설비인증 수수료 근거 폐지
  나.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신고 관련 조항 삭제 (제13조, 제13조의2, 제18조)
  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하자보수의 대상 등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3. 의견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44-203-5164
    ㅇ 팩스 : 044-203-4756
    ㅇ 이메일 : m1996@motie.go.kr
    ㅇ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02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 그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3월 6일
               산업통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유도를 목적
  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이행의 실효성이 낮아 불필요한 제
  도로 존속되면서 동 제도를 폐지한 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건축물인증기관 지정 등「신에
  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업
  부-국토부 공동부령「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을 2015년 7월 29일부터 폐지함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