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36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허가번호: 제1003000-1998-000107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소장
3. 피허가자 주소: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343
4. 하천명: 소양강(국가하천)
5. 사용장소: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896번지 일원(시험연구용 양어용수)  
6. 사용목적: 농업용수(소양강댐)
7. 허가량: 1,064 ㎥/d
8. 점용면적 : 283 ㎡
9. 허가기간: 2023. 5. 6. ∼ 2028. 5. 5. (60개월 간)
10. 공작물 설치내역
  ㅇ 집수정(B 2.6 m × L 3.6 m × H 8.0 m), (B 1.2 m × L 1.2 m × H 1.5 m)
  ㅇ 도수관(D 250 ㎜ × L 86.0 m), (D 450 ㎜ × L 505.0 m)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태안풍력발전 소유의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기에 「항
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설치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MMSI
주파수
(MHz)
출력
(W)
측정구역
(NM)
발사
주기
설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태안해상
기상탑등 
AIS
36-44-15.1N
125-47-14.7E 994401065
16K0F1D
161.9750
162.0250
12.5
25
3분
2023.2.16.
특수목적
(시설물 
보호)
설치목적
종료 시까지
/이동없음
구분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비고
전
장포항교보
등부표
 34-50-51.0 N
128-04-01.0 E
Fl(4)
Y 8s
7
황/
망대형
2023.
2.27.
공사용
'23.2.27 ~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위치
이동
후
 34-50-52.0 N
128-03-59.0 E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6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고시(장포항교보등부표 현황변경)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당초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울산
전남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일원
4,449.0
전남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518-1답
전남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115-2답
전남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일원
0.20
변경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울산
전남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일원
5,184.0
전남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518-1답
전남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115-2답
전남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일원
0.20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국도24호선
노선명
신안~울산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o 접도구역 : 변경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L=0.20㎞) 
o 위치<>
- 시점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518-1답
- 종점 : 전라남도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115-2답(0.20㎞)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o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및 미관의 보존
비고
o“국도24호선 장성 상림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접도구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3-015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도24
호선 장성 상림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
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국24 장성 
상림지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4호선 장성 상림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4. 사업시행기간 : 2021. 12. ~ 2024. 0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전화 062-970-6355)
      - 광주국토 병목지점 개선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단(전화 061-323-3111)
     나.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7. 지형도면 : 게제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luris.go.kr)에서 열람가능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861-3
861
-3
구
383
383
국
건설부
　
　
　
　
2
“
851
851
도
3,804
1,473
국
건설부
　
　
　
　
3
“
522-1
522-9
대
152
64
정**
장성군 
진원면
　
　
　
　
4
“
522-6
522-6
대
1
1
옥**
광주광역시  
광산구
　
　
　
　
5
“
522-4
522-4
도
10
10
공
장성군
　
　
　
　
6
“
522-5
522-5
도
7
7
공
장성군
　
　
　
　
7
“
851-4
851-4
도
4,234
340
국
건설부
　
　
　
　
8
“
616-2
616-2
도
13
13
공
장성군
　
　
　
　
9
“
616-1
616-1
구
81
81
국
건설교통부
10
“
615-1
615-1
구
11
11
국
건설교통부
　
　
　
　
11
“
615-3
615-3
도
2
2
공
장성군
12
“
615-2
615-2
답
14
14
국
건설교통부
13
“
616-3
616-3
도
230
230
공
장성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4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520-3
520-3
답
39
39
국
건설부
　
　
　
　
15
“
520-4
520-4
대
11
11
국
건설부
　
　
　
　
16
“
521-8
521-8
대
82
82
오**
광주광역시  
북구
　
　
　
　
17
“
521-7
521-7
대
148
148
진*******
장성군
진원면
　
　
　
　
18
“
521-1
521-1
대
286
102
진*******
장성군
진원면
19
“
521-12
521-12
도
62
62
공
장성군
20
“
521-10
521-10
도
57
57
공
장성군
21
“
521-5
521-5
도
34
34
공
장성군
22
“
851-5
851-5
도
1,087
71
국
건설부
23
“
521-9
521-9
도
13
13
공
장성군
24
“
619-2
619-2
도
7
7
공
장성군
25
“
619-4
619-4
도
20
20
공
장성군
26
“
618-2
618-2
도
7
7
공
장성군
27
“
619-3
619-3
구
22
22
공
한국농어촌
공사
28
“
618-5
618-5
도
6
6
공
장성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분할전
분할후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9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618-1
618-1
구
132
132
국
건설부
　
　
　
　
30
“
619-5
619-5
답
64
64
국
건설교통부
　
　
　
　
31
“
618-4
618-4
답
189
189
국
건설교통부
　
　
　
　
32
“
618-3
618-3
답
205
205
국
건설교통부
　
　
　
　
33
“
617
617
구
147
147
국
건설부
34
“
617-1
617-1
답
12
12
국
건설교통부
35
“
115
115
구
141
141
국
건설부
36
“
115-2
115-2
답
215
215
국
건설부
37
“
115-3
115-3
답
633
633
국
건설부
38
“
116
116
구
121
121
국
건설부
39
“
116-1
116-1
전
15
15
국
건설부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6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23.1.3 공포)에 따라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
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데이터의 안전성 확
보,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안 제5조의2)
  ㆍ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 등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
한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나.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안 제5조의3)
  ㆍ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보
호조치 의무 부여
다.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발생 방지(안 제5조의4)
  ㆍ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데이터의 회수 및 제공 중단
라. 플랫폼 활용 촉진(안 제5조의5)
  ㆍ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 전자우편 : 1025kts@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4-204-7825,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7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반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
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신속한 재난 복구 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속한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항, 제29조제1항)
  -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조건 완화(안 제14조제8항, 제32조제2항, 제81조제1항)
  -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하고,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연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하는 한편,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
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사용허가시 사용료 면제근거 신설(안 제17조제5항, 제75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물품을 대부할 경
우, 행정재산 사용료 및 물품 대부료 면제 근거 마련
라.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추가 지정(안 제48조의2)
  -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 지정
마. 변상금 부과 규정 명확화(안 제81조제5항, 제6항)
  - 변상금을 미루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요건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1002호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djson32@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 044-205-3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명천
1975.**.**
여성
미국
강원도 정선군 ****
2015.09.25
외국국적취득
박옥수
194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6.07.27
외국국적취득
강경순
196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01.08.27
외국국적취득
이화선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1989.11.20
외국국적취득
이민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유은준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8.21
외국국적취득
박성우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박인석
1969.**.**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0.03.04
외국국적취득
박수정
1977.**.**
여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20.02.19
외국국적취득
윤은주
1961.**.**
여성
아르헨티나
대구광역시 동구 
****
1985.10.30
외국국적취득
이라껠
1983.**.**
여성
아르헨티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5.04.16
국적선택불이행
김영학
1944.**.**
남성
아르헨티나
경기도 평택시 ****
1986.10.21
외국국적취득
안경선
1949.**.**
여성
아르헨티나
경기도 평택시 ****
1986.10.21
외국국적취득
김대헌
1972.**.**
남성
아르헨티나
경기도 평택시 ****
1994.04.28
국적선택불이행
장종관
195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6.10.01
외국국적취득
홍은진
1973.**.**
여성
프랑스
경상남도 창원시 
****
2019.06.20
외국국적취득
김은임
1959.**.**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1996.05.29
외국국적취득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434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취소
 관보 제20432호(2023.02.06.)에 게재된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169호(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내용 수정사항이 있어 취소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3-031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제2023340-2023-11860호)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합천군수
-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 :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성리 1393-1번지 일원(성리취입보)
- 허가량 : 3,85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금성천(지방하천)
- 공작물 설치 명세 : 별도점용허가
ㅇ 점용면적 A=149.48㎡
ㅇ 취입보 W7.4m×B20.2m
ㅇ 수문 0.5m×0.5m, D40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3. 3. 6. ∼ 2028. 3. 5.(1,827일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9
잡
4 365 478.1 
574 914.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인천국제
공항공사
2
2840
잡
3 474 609.4 
307 291.3
3
2840-27
잡
326 922.1
6 427.5
4
2868-1
잡
2 820 390.8
23 487.6
5
2851-52
잡
26 578
23 745.4
6
2840-18
잡
55 273.4
24 678.4
7
2843-10
잡
17 389.7
16 249.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3-34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항공등화시설 개선공사”의 실시계
획 변경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항공등화시설 개선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19외 6필지 / 976 794.3 m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인천국제공항 제1활주로 재포장 공사와 연계, 노후 된 항공등화시설을 개선하여 항공
기 안전운항 및 공항운영 효율성 확보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제1활주로 진입각지시등, 진입등시스템, 섬광등 교체 1식
    · 진입각지시등(8등), 진입등시스템(368등), 섬광등(42등)
   - 비행장 등대 이중화 및 제방빙주기장 정지위치 적색 고정등 신설 1식
    · 비행장 등대(1대), 정지위치 적색 고정등(23등)
   - 제1활주로 강연성 포장구간 철재홀, 배관, 배선 교체 1식
   - 기타 부대공사 1식
    · 시‧종단등 회로분리, 차량정지위치등 이설, 진입등시스템 매립등 철제홀 교체, 유도로안내등 
전원연결
5. 사업시행기간 : 2022. 4. ∼ 2023. 5.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4,533,798,283원(금사십오억삼천삼백칠십구만팔천이백팔십삼원, 
부가세 포함),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032-740-2281)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친환경전력
처(☏032-741-24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육성
2011.**.**
남성
중국(홍콩)
인천광역시 동구 ****
2022.11.1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최인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8.09.09
외국국적취득
김영길
1940.**.**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79.03.16
외국국적취득
이영화
194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1979.03.16
외국국적취득
맹하은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11.22
외국국적취득
정춘염
1986.**.**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12.1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박찬숙
1961.**.**
여성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9.05.28
외국국적취득
박미쉘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오영자
194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1982.07.29
외국국적취득
박영걸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6.05.31
외국국적취득
한성자
1961.**.**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17.10.27
외국국적취득
정형택
1986.**.**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22.06.28
외국국적취득
지현옥
1964.**.**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1999.08.25
외국국적취득
신완철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1999.01.14
외국국적취득
윤인호
1974.**.**
남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2.12.15
외국국적취득
정성학
198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4.07
외국국적취득
강중미
1960.**.**
여성
타이완
전라남도 광양시 ****
1984.07.21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희선
196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1996.12.04
외국국적취득
김로만
1982.**.**
남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4.12.09
국적선택불이행
김올가
1986.**.**
여성
러시아(연방)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8.09.15
국적선택불이행
윤중원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75.06.10
외국국적취득
이준희
1996.**.**
남성
필리핀
경기도 평택시 ****
2012.04.13
외국국적취득
강은수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2.06.26
외국국적취득
윤경식
1969.**.**
남성
러시아(연방)
경기도 김포시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1
수산과학대학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인
수산과학대학선박실습운영센터소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부경대학교공고 제2023-1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9일
부경대학교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3월 9일
○ 등록인
◉소방청고시 제2023-28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03월 06일
           소방청장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
 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1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 시설을 말한다.

 2. “화재위험요인”이란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

  다..

 3. “위험성 평가”란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통해 위험성(화재위험요인이 인적 또는 물적 피

  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평가하고 안전

  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조사”란 화재위험요인 및 화재 발생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류ㆍ현장

  조사 또는 확인을 말한다.

제3조(진단실시 방법)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
 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진단
 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영 별표 8에 따른 전문인력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에 따른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할 것

 2. 전문인력의 참여 공사량(공동구의 경우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 미터를 곱하여 계산된 값

  으로 한다)은 규칙 별표 9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진단 단계별 각 공사량 이상일 것

 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안전관리규정, 보안규정 등을 준수할 것
제2장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제4조(진단대상 보고 및 통보) ① 소방본부장은 다음 연도 진단 대상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관계인에게 다음 연도 진단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진단의 시기) ① 관계인이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한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관계인이 동일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진단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의 시기는 각 대상 중 진단 시기가 가장

 빠른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진단의 신청 및 진단절차 등) ① 진단기관등은 관계인으로부터 진단 신청을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진단 일정, 준비사항 등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진단의 세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③ 영 별표 7 비고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진단기관등의 장은 진단에 앞서 영 별표 8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안전

 교육, 기타 진단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진단의 평가방법 등) ① 진단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영 제45조제1호에 따른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

  다.

 4.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6과 같

  다.

 5.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평가

  절차는 별표 8과 같다.

 6. 영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 태세에 관

  한 사항 및 영 제45조제3호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및 기타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진단의 평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별표 10에 따른 현장조사 진단항목별 가중치(진

 단 항목별 위험성에 따라 반영하는 수치를 말한다)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별 진단을 위한 평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진단기관등

은 평가표를 진단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1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전자적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

 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40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

 지 제6호서식

7.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

 0 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

 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화재예방

 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8호서식

③ 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완료하고 진단과정에서 나온 계략적인 내용을 관계인에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제3장 보고서 작성 및 진단결과 제출 등

제8조(보고서 작성) ① 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이하 “세부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진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인력의 검토를 거쳐 세부 보고서 작성 및 별표 2에 따른 안전등급

 을 부여한다.

제9조(보수ㆍ보강 등 조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
 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서를 관
 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방안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 절차(제6조제2항 관련)




                  관계인                                진단기관등


                                      →                1. 접수
  신청            1. 진단 신청
                                      ←         (진단 일정 등 10일 이내 통보)
                    ⇩                                    ⇩
               2. 조사 등 협조                         2. 위험요인의 조사

           가. 자료 제공 및 제출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                                    ↓
  화재
           나. 현장 안내·입회                          나. 현장조사 및 점검
  예방
  안전                ⇩                                    ⇩
  진단
   의        3. 위험성 평가자료 제출                          3. 위험성 평가
  실시                             ⇨          ⇦
           가. 예방‧대비‧대응태세 수립                     가. 예방‧대비‧대응태세 평가
   및                                  비상
  협조                                  대응
           나. 성적서, 성능확인서 등                      나. 화재위험성 평가
                                      훈련
              제출                                   (정성적, 정량적)
                                      평가

           다. 등급 확인              ⇦          ⇨   다. 등급 산정

                    ⇩                                    ⇩
  대책
           4. 위험성감소대책의 확인                       4. 위험성감소대책의 수립
  수립
                    ⇩                                    ⇩

  결과            5. 결과 확인              ←           5. 진단 결과 검토
                                     내용설명

                    ⇩                                    ⇩
                                      ←         6. 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보고           6. 보고서 수령              제출        (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 제출


                  관계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7. 보수‧보강 조치 명령
  조치          7. 보수․보강 조치            조치명령          및 이행 여부 확인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제6조제3항 관련)


안전등급은 영 제44조제3항의 별표7에서 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및 다음
각 호의 세부 기준에 따라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1. 평가 점수 부여
 표의 각 분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분야                             평가 점수

     화재위험요인                                       [별표 3]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별표 5]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별표 6]

     화재위험성평가                                      [별표 7]

     기타                                           [별표 9]


 ※ 대상처에 따라 해당 없는 세부 항목은 5점으로 부여한다.


2. 세부항목별 점수 산정
제1호에서 부여한 평가 점수에 별표 10의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그 세부항목별 점수를 구한다.

                   분야                           세부항목별 점수

     화재위험요인                                   [별표 3] × [별표 10]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별표 4] × [별표 10]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별표 5] × [별표 10]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별표 6] × [별표 10]

     화재위험성평가                                  [별표 7] × [별표 10]

     기타                                       [별표 9] × [별표 10]
3. 분야별 점수 합계
세부항목별 점수를 분야별로 합산한다.

                 분야                   점수 합계

   화재위험요인                         ∑ [별표 3 × 별표 10]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 [별표 4 × 별표 10]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 [별표 5 × 별표 10]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 [별표 6 × 별표 10]


   화재위험성평가                        ∑ [별표 7 × 별표 10]


   기타                             ∑ [별표 9 × 별표 10]




4. 등급점수의 산출
제3호의 점수합계를 제5호의 가중치점수 만점으로 나눈 후 제6호의 분야별 배점으로 곱한다.

            분야                      등급점수

                        ∑ [별표 3 × 별표 10] ÷ 제5호 가중치점수 만점
  화재위험요인
                                 x 제6호 분야별 배점

                        ∑ [별표 4 × 별표 10] ÷ 제5호 가중치점수 만점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x 제6호 분야별 배점

                        ∑ [별표 5 × 별표 10] ÷ 제5호 가중치점수 만점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x 제6호 분야별 배점

                        ∑ [별표 6 × 별표 10] ÷ 제5호 가중치점수 만점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x 제6호 분야별 배점

                        ∑ [별표 7 × 별표 10] ÷ 제5호 가중치점수 만점
  화재위험성평가
                                 x 제6호 분야별 배점

                        ∑ [별표 9 × 별표 10] ÷ 제5호 가중치점수 만점
  기타
                                 x 제6호 분야별 배점
5. 분야별 가중치점수 만점
                                                                                        [단위: 점]
               용도                             가중치점수 만점
                                                                  천연가
                    공항       철도      도시      항만                            가스공
                                                       공동구        스인수               발전소
분야                  시설       시설      철도      시설                            급시설
                                                                  기지

          계         105.03   91.19   65.37   130.23    96.38      184.74   184.74   154.44


화재위험요인               27.32   12.73   10.56    19.06    29.37       36.33    36.33     8.67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18.07   16.24   12.03    30.38        7.11     6.00     6.00    30.64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30.55   27.40   17.94    41.20    28.67       76.53    76.53    73.78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11.42   11.16    7.26    15.84    12.96       12.47    12.47    15.84


화재위험성평가              14.47   19.51   14.64    19.51    14.64       48.57    48.57    19.51


기타                    3.20    4.15    2.94     4.24        3.63     4.84     4.84     6.00




6. 분야별 배점
                                                                                 [단위: 점]
          용도                                          배점

                                                                  천연가
                    공항       철도      도시      항만                            가스공
                                                      공동구         스인수               발전소
분야                  시설       시설      철도      시설                            급시설
                                                                  기지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화재위험요인              19.0     22.9    18.1     19.0         28.6     28.6     28.6     19.0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28.6     25.7    27.6     28.6          9.5      9.5      9.5     28.6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23.8     22.9    24.8     23.8         23.8     23.8     23.8     23.8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       14.3     14.3    15.2     14.3         14.3     14.3     14.3     14.3

화재위험성평가               9.5     9.5     9.5      9.5         19.0     19.0     19.0      9.5

기타                    4.8     4.7     4.8      4.8          4.8      4.8      4.8      4.8
7. 등급점수의 합계
분야별로 산출된 제4호의 등급점수를 모두 합한다.(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등급점수의 합계 =

 화재위험요인 분야 등급점수 +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분야 등급점수
 +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분야 등급점수 + 비상대응훈련 및 교육훈련 분야 등급점수

 + 화재위험성평가 분야 등 등급점수 + 기타 분야 등급점수



8. 안전 등급

 안전     등급점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등급      합계


 우수    90.00점 이상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A)    100점 이하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양호    80.00점 이상
                   대상물의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B)   89.99점 이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보통    70.00점 이상
                   대상물의 전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C)   79.99점 이하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필요한 상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미흡    60.00점 이상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D)   69.99점 이하
                   대상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불량
       59.99점 이하   대상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E)
                   대상물의 사용 중단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