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5580호                                    2003.12.24. (수요일)
            성      명(소 속) 성       명(소 속) 1. 개정이유
            장한업(이화여대)     전경근(아주대)
                                            새로이출시된위해우려신제품이나인체에위험
            전경운(명지대)      전광석(연세대)
                                            성이높은공산품으로부터소비자(어린이) 안전을
            전지연(연세대)      전창씁(서울고검)
                                            확보하기위해안전관리대상품목을추가로지정하
            정규상(성균관대)     정명택(대한변협)
                                            거나그범위및적용대상을합리적으로조정하려
            정씁화(서경대)      정정호(중앙대)
                                            는것임.
            정진호(사법연수원)    정태윤(이화여대)
                                          2. 주요골자
            정호열(성균관대)     조경배(순천향대)
                                            가. 성분·성능또는규격등의식별이곤란한공산
            조동양(고등군사법원)   조상제(아주대)
                                             품에대해서그식별을용이하게할수있도록품
            조승식(대검찰청)     조용구(서울지법)
                                             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추가지정하거나, 품질표
            조준현(성신여대)     조희종(대한변협)
                                             시공산품의적용대상을명확히하기위해그품
            좌종흔(강릉대)      주성원(부산고검)
                                             목을구체화함.
            지원림(한양대)      천진호(경북대)
                                            나. 소비자생명이나신체상에위해우려가있는안
            최 관(고려대)      최병철(서울지법)
                                             전검사대상품목을추가지정하는한편, 안전검사
            최봉철(성균관대)     최상호(계명대)
                                             대상공산품의적용범위를확대하거나명확히하
            최성만(이화여대)     최성준(서울지법)
            최씁룡(사법연수원)    최씁호(한신대)
                                             고, 일부 위해 요소가 큰 검정대상품목을검사대
            최완진(한국외대)     최재철(한국외대)
                                             상품목으로변경함.
            최태현(한양대)      축국현(방통대)
                                            다. 소비자들이 빈번히 사용하여 위험성이 내재된
            한철(한남대)       호문혁(서울대)
                                             안전검정대상공산품을추가로지정하고, 일부위
            홍기선(서울대)      홍성무(대법원)
                                             해요소가적은안전검사대상품목을안전검정대
            홍준형(서울대)      엔리케루이스(경희대)
                                             상품목으로변경함.
            와타나베나오키(고려대) 쟝-샤를르쟝봉(덕성여대)
                                          3. 의견제출
            발렌티나보쥬코(고려대) 미하엘멘케(인천대)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Lynne Kim(선문대)                     (이상 217명)
                                            2004년 1 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산업표준품질과장)에게 제출하여
           ⊙산업자원부공고제2003-262호
                                            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문의 전문을 보시려는 분
            품질경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
                                            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cie.go.
           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
                                            kr)의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성의견또는반대
           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의거다음과같
                                             의견과그사유)
           이공고합니다.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2003년12월24일
                                             대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산업자원부장관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산업표준품질과(주소:
               품질관리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경기도과천시중앙동1, 우편번호427-723, 전
               중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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