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시설설치비 : 9,420백만원(국고보조금 70%, 원인자부담금 30%)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구분
연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9,420
2,507
4,614
2,299
설  계  비
328
328
-
-
감  리  비
529
105
212
212
공  사  비
8,541
2,074
4,391
2,076
부  대  비
22
-
11
11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사천시 공단조성과(055-831-3456)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9.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일반산업단지(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임랑리, 반룡리 일원)
  2) 면적 : 공동처리구역 1,326,990㎡
    ※ 산업단지 개발면적 1,479,793㎡내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82,006㎡) 및 동남권 원자력의학
원(70,797㎡)은 공동처리구역에서 제외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연구개발업, 방사선산업, 의료산업 관련 업종
  2) 오ㆍ폐수발생량 : 3,042㎥/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시설 →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단계 1,500㎥/일, 2단계 1,5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좌광천 → 동해
2) 방류수역 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5
30
8
18
1.8
2,8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5
30
8
20
2
3,000
1
방류수수질기준
(‘13.1.1 이후)
10
40
10
20
2
3,000
1
(단위 : ㎎/L, 개/mL, TU)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17,350백만원(국고보조금 62%, 원인자부담금 38%)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구분
연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1단계
2단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17,350
615
7,419
4,625
4,691
설  계  비
615
615
-
-
-
감  리  비
1,045
-
451
301
293
공  사  비
15,654
-
6,952
4,314
4,388
부  대  비
36
-
16
10
10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예정 부지는 사유지로 산업단지 토
지보상 및 수용계획에 따라 일괄 수용 예정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기획감사실(051-709-4041)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0. 밀양 제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제대농공단지(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608번지 일원)
  2) 면적 : 공동처리구역 191,682.8㎡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 차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 오ㆍ폐수발생량 : 268.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전처리 → 1차처리 → 2차처리 → 3차처리 → 여과 및 소독방류
  2) 처리능력 : 270㎥/일(135㎥/일 × 2계열)
  3) 처리방법 :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수로(구거) → 밀양강 → 낙동강   
  2) 방류수역 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5
35
5
10
0.5
1,000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5
35
5
10
1
3,000
-
방류수수질기준
(‘13.1.1 이후)
10
40
10
20
0.5
3,000
1
(단위 : ㎎/L, 개/mL, TU)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농협중앙회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3,125백만원(사업시행자 100% 부담)
     ※ 공법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구분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3,125
세
부
내
역
설
계
비
2,805
감
리
비
200
공
사
비
100
부
대
비
20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예정 부지는 사업시행자인 농협중
앙회 소유로써 토지 등의 수용은 필요하지 않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경상남도 밀양시청 경제투자과(055-359-5071)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1. 산청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금서제2농공단지 내 일부(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1330번지 일원)
  2) 면적 : 공동처리구역 66,972.5㎡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계 및 지계장비 제조업
  2) 오ㆍ폐수발생량 : 5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 생물반응 → 생물분리막 → 고도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및 물리화학적 처리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금서천 → 남강 → 낙동강   
  2) 방류수역 수질
  
구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생태독성
계획 방류수질
5
20
10
20
0.3
3,000 미만
1
방류수수질기준
(‘13.1.1 이후)
10
40
10
20
0.3
3,000
1
(단위 : ㎎/L, 개/mL, TU)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 산청군   
바.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2,080백만원(사업시행자 100% 부담)
     ※ 공법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구분
소요사업비(백만원)
계
2,080
세
부
내
역
설
계
비
91
공
 
사
 
비
1,955
감
리
비
26
부
대
비
8
2)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예정 부지는 사업시행자인 산청군 
소유로써 토지 등의 수용은 필요하지 않음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 장소 : 경상남도 산청군청 경제도시과(055-970-6822)
    ○ 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2.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역 :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경남 산청군 금서면 평촌리 428-1 일원)
  2) 면적 : 158,878㎡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C10), 음료 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약품 제외) 중 화장품 제조업(20433)만 해당,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전자부
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2) 오․폐수 배출량 : 491.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1차처리 → 생물학적 처리 → 총인처리 → 여과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500㎥/일(1단계 250㎥/일)
   ○ 설치면적 : 4,100㎡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금서천(Ⅱ지역)
  2) 계획방류수질
(단위: ㎎/L, 개/㎖, TU)
구분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
독성
계획방류수질
8이하
20이하
10이하
15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방류수수질기준
(Ⅱ지역)
10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산청군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 : 8,682백만원
구분
계
1단계
(250㎥/일)
2단계
(250㎥/일)
비고
소요사업비(백만원)
8,682
6,127
2,555
재원
계획
국고(70%)
6,077
4,289
1,789
원인자(30%)
2,605
1,838
767
    ※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조성예정 부지는 사유지로 산업단지 토지
보상 및 수용계획에 따라 일괄 수용 계획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산청군청 한방항노화실(055-970-6632)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3.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23.4.11.승인)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역 :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경남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
대리 일원)
2) 면적 : 1,531,685㎡(나노연구센터 124,007m2 불포함)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1차금속제조업(C24), 금속가공
제품제조업(C25,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제조업(C31)
  2) 오․폐수 배출량 : 2,997.4㎥/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침사 및 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최종침전지 → 총인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3,000㎥/일(1단계 7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밀양강(Ⅲ지역)
  2) 계획방류수질
구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개/mL)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0.35이하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5이하
3,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 예측결과
구
분
(갈수기기준)
밀양강방류
사업전
사업후
하천유량(㎥/sec)
2.225
2.258
하천
수질
(mg/L)
BOD
1.3
1.4
COD
3.6
3.9
T-N
3.124
3.345
T-P
0.058
0.062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밀양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31,940백만원
구분
단계별사업비(백만원)
소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백만원)
31,940
17,311
7,442
3,594
3,593
처리
시설
소계
28,685
14,056
7,442
3,594
3,593
국비
12,182
5,230
3,432
1,760
1,760
원인자
16,503
8,826
4,010
1,834
1,833
방류
관로
소계
3,255
3,255
-
-
-
국비
-
-
-
-
-
원인자
3,255
3,255
-
-
-
  
  ※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13,574㎡, 10필지)의 토지 매입 
및 수용 완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밀양시청 나노융합과(055-359-5847)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4.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역 :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319번지 일원)
  2) 면적 : 210,683㎡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의약품 제외) 중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업(C2049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2)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3) 오․폐수 배출량 : 262.9㎥/일
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시설→1차처리(응집가압부상)→2차처리(생물학적고도처리)→총
인처리→방류
  2) 처리능력 : 300㎥/일(1단계 300㎥/일)
  3) 처리방법 : 가압부상 및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남강(Ⅱ지역)
  2) 계획방류수질
구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
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7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기준
10이하
2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3,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 예측결과
구
분
(갈수기기준)
구룡저수지방류
사업전
사업후
하천유량(㎥/sec)
2.70
2.70
하천
수질
(mg/L)
BOD
6.40
6.40
TOC
7.42
7.43
T-N
2.50
2.51
T-P
0.136
0.136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함양군수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7,180백만원
구분
단계별소요사업비(백만원)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사업비(백만원)
7,180
7,180
-
-
-
처
리
시
설
소계
7,180
7,180
-
-
-
처리시설(국비100.0%)
5,597
5,597
-
-
-
지원시설(원인자)
1,583
1,583
-
-
-
연
계
관
로
소계
-
-
-
-
-
국비
-
-
-
-
-
원인자(100%)
-
-
-
-
-
※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1,870㎡, 5개 지번) 토지 매입 
및 수용 완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059)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5.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역 :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2) 면적 : 2,803,758m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
조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
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창고 및 운송관련 서
비스업(H52), 연구개발(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기타전
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교육 서비스업(P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D35)
  2)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3) 오․폐수 배출량 : 4,524.8㎥/일
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안) : 유입 → 전처리 및 1차 처리시설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 총인
처리시설 → 잔류유기물 및 난분해성물질 제거시설 → 소독시설 → 방류
  2)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3) 처리능력 : 4,600㎥/일(1단계 1,150㎥/일)
  4) 처리시설 소재지(면적) :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785일원(7,599m2),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92-13일원(14,071m2)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낙동강(Ⅱ지역)
  2) 계획 방류수질
구분
BOD
(㎎/L)
TOC
(㎎/L)
SS
(㎎/L)
T-N
(㎎/L)
T-P
(㎎/L)
총대장균군수
(개/mL)
생태독성
(TU)
계획방류수질
8이하
12이하
8이하
15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기준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 예측결과
구   분
(평수기기준)
방류하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sec)
70,620,077
70,624,677
하천수질
(mg/L)
BOD(mg/L)
2.0
2.0
TOC(mg/L)
4.3
4.3
SS(mg/L)
7.6
7.6
T-N(mg/L)
2.545
2.545
T-P(mg/L)
0.052
0.052
   주) 환경영향평가 자료(BOD, SS, T-P) 및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수질측정망(금곡
지점) ‘20년 자료(TOC, T-N) 참고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김해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37,044.3백만원
구분
단계별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연도
  
2024년
실 입주율 및 처리시설 가동율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
총사업비(백만원)
37,044.3
19,004.3
7,431.0
5,763.0
4,846.0
-
처리
시설
국비
7,353.1
3,573.8
1,556.8
1,207.3
1,015.2
19.8%
지방비
-
-
-
-
-
-
원인자
29,691.2
15,430.5
5,874.2
4,555.7
3,830.8
80.2%
    ※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29,269㎡, 28개 지번) 매수(협
의)완료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개발과(055-330-685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36. 사천 축동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2023.3.8. 승인)
  가. 처리대상지역(공동처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축동 일반산업단지(면적 : 248,498㎡) 및 대
동 일반산업단지(면적 : 102,46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주요 유치업종
      - (축동)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
타 운송장비 제조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대동)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 오․폐수 배출량 : 205.3㎥/일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현탁물질 및 부유물질) → 2차처리(생물처리) → 고도처리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21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1) 방류수역 : 대축천(낙동강 Ⅳ지역) → 남해
    2) 계획방류수질
    3)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구분
대축천
방류전
방류후
하천유량
갈수기(m3/sec)
0.011
0.013
하천수질
BOD(mg/L)
0.7
1.5
TOC(mg/L)
3.364
4.543
SS(mg/L)
0.8
2.4
T-N(mg/L)
2.0
2.89
T-P(mg/L)
0.026
0.199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장원(사업시행자)․사천시
구분
BOD
(mg/L)
TOC
(mg/L)
SS
(mg/L)
T-N
(mg/L)
T-P
(mg/L)
대장균
(개/mL)
생태독성
(TU)
계획
수질
유입
120
110
225
60
8.0
100,000
-
방류
5
10
10
7
1.0
3,000
1
법적기준
(Ⅳ지역)
10
25
10
20
2.0
3,000
1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관련규정 : 「물환경보전법」,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총사업비 : 2,007백만원(국고 69.57%, 1,396.1백만원)
     ※ 생산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생활오수 처리비용을 원인자부담으로 제외 후 국고를 산
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
    2) 분야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금회기본계획
2,007
1,691
131
43
142
  아.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부지(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26-10, 
1,550㎡)의 토지 매입 및 수용 완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055-831-3460)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26호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3년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취소처분 사전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취소
2. 청문실시 일시 : 2023. 04. 28(월), 14:00
3. 청문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도 보수교육미이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취소
6.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제106조,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7조
7. 면허취소 처분 대상자
-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김○욱
55
91-112R
서울특별시 강남구
2
김○호
67
90-020R
전라북도 군산시
3
김○명
64
91-095R
부산광역시 기장군
4
김○용
78
06-028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
김○이
63
89-005R
경상북도 울진군
6
김○기
77
06-041R
울산광역시 중구
7
김○종
65
93-020R
경상북도 울진군
8
박○판
55
91-248R
부산광역시 금정구
9
박○수
63
94-026R
경상북도 울진군
10
박○국
77
07-045R
부산광역시 기장군
11
신○철
55
98-031R
대전광역시 서구
12
양○수
58
91-031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3
유○관
74
04-035R
경상북도 경주시
14
이○희
68
96-004R
경상북도 울진군
15
이○수
59
91-116R
경상북도 울진군
16
전○철
61
91-134R
서울특별시 강남구
17
전○태
71
00-005R
서울특별시 강동구
18
정○헌
56
91-038R
광주광역시 북구
19
정○규
59
94-008R
울산광역시 울주군
20
정○석
71
98-012R
광주광역시 남구
21
조○웅
67
91-196R
전라남도 영광군
22
한○대
55
91-211R
부산광역시 기장군
23
한○대
55
91-162R
부산광역시 기장군
8.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성
56
98-048S
부산광역시 기장군
2
강○식
50
91-075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
강○원
55
91-175S
부산광역시 기장군
4
고○학
55
99-037S
서울특별시 강남구
5
김○욱
55
03-010S
서울특별시 강남구
6
김○현
48
91-144S
경상북도 울진군
7
김○호
67
95-059S
전라북도 군산시
8
김○용
78
10-005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9
김○용
64
98-067S
부산광역시 기장군
10
김○건
55
91-084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1
김○건
55
00-058S
부산 해운대구
12
김○래
52
93-010S
경기도 성남시
13
김○재
57
98-045S
울산광역시 남구
14
김○선
55
98-042S
경기도 용인시
15
김○선
55
89-007S
경기도 용인시
16
김○수
63
99-043S
경상북도 경주시
17
김○학
52
91-013S
경기도 성남시
18
류○권
56
98-044S
부산광역시 진구
19
박○식
59
93-056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
박○창
55
91-042S
경상남도 양산군
21
봉○형
56
91-111S
서울특별시 강동구
22
안○훈
56
91-085S
경상남도 양산군
23
오○남
54
98-018S
서울특별시 강남구
24
윤○성
57
13-028S
울산광역시 울주군
25
이○희
68
97-011S
경상북도 울진군
26
이○성
56
99-065S
경상북도 울진군
27
임○원
55
91-196S
경상남도 양산군
28
정○헌
56
92-018S
광주광역시 북구
29
정○희
46
90-006S
서울특별시 관악구
30
조○구
54
91-186S
경상남도 양산군
31
조○웅
67
91-023S
전라남도 영광군
32
채○희
53
95-071S
서울특별시 성북구
33
한○근
55
98-037S
충청북도 옥천군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 
02-397-72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89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
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
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대파 및 무에 대하여 2023년 6월 30일까지, 감자칩 
제조용 감자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닭고기(한계수량 30,000톤), 오리 부화용 수정란(한계수량 10톤), 대파(한계수량 5,000톤), 무
(수입 전량)에 대하여 각각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나. 감자칩 제조용 감자 12,810톤에 대해 2023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
를 적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 이메일 
customs21c@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customs21c@korea.kr
  - 팩스 : 044-215-8076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 → 법령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91호
　「우체국 창구망 조정」추진 계획에 따라 대상 우체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창구망 조정 추진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효율적인 우체국 창구망 운영을 통한 더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체국을 통·폐합 하려
는 것임
2. 통·폐합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9일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2,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kangminjung@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
0-1412, 담당자 강민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명
(관할총괄국명)
관서급
위
치
업무종료일
대구진천동우체국
(대구달서우체국)
6급
대구시달서구월배로32
2023.8.18.(금)
(18시이후)
대구상동우체국
(대구수성우체국)
6급
대구시수성구수성로82
2023.7.28.(금)
(18시이후)
문경신흥동우체국
(문경우체국)
6급
문경시신흥시장길20
2023.10.6.(금)
(18시이후)
◉기획재정부공고제2023-8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4월 20일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 감사기간을 확대하여 감사를 내실화하고, 정부 결산 과정 일정 등
을 최소화하여 국회 결산 심사 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제출시기를 2월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
나. 정부 결산 과정 일정 등을 최소화하여 국회 결산 제출일 기준으로 결산일정을 총 21일 단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출자관리과, 전화 044-215-5172 팩스 044-215-8112, 이메일 
arkim081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arkim0814@korea.kr
  - 팩스 : 044-215-81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전화 044-215-5172, 
팩스 044-215-8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05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0269-4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ㅇ KS C IEC 62341-5 : 국제표준(IEC)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0269-4 : 머리말, 개요 수정, 인용표준 추가 및 수정, 시험방법 신설 내용 추가, 
부속서 오탈자 수정 등
  ㅇ KS C IEC 62341-5 : 적용범위 내용 변경, 인용표준 수정, 용어 현행화, 오탈자 수정 등
부칙: 2023년 0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0269-4
저전압 퓨즈 ― 제4부: 반도체 소자의 보호용 퓨
즈 링크의 추가 요구사항
개정
KS C IEC 62341-5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 제5부: 
환경 시험방법
◉경기도고시제2023-115호
　주택협회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
18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4월 20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행정처분
1.처분의 원인 : 「주택법」제8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택법」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등록기준을 보완
하지 않음
2. 관련 규정 :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2. 개별기준 나목 2)
3. 행정처분 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기간)
1
경기-주대
2015-0305
아시아건설(주)
김창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201번길 36
웰스톤프라자(권선동)
등록말소
('23.04.30)
2
경기-주택
2011-0146
㈜ 성진
김지형
여주시 교동로 142-5(교동) 1층
등록말소
('23.04.30)
3
경기-주택
2017-0205
㈜ 참진홀딩스
함정예
구리시 장자대로 7 4층(교문동)
등록말소
('23.04.30)
◉관세청고시제2023-19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12호, 2023.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04월 20일
관세청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붙임
부칙  <관세청고시 제2023-19호(2023.4.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528
2023-19호('23.4.20)
ZINC PROTEINATE 등8건
529
2023-19호('23.4.20)
AveMix MCT
530
2023-19호('23.4.20)
Satellite 등3건
531
2023-19호('23.4.20)
Manual Motor Starters
528. ZINC PROTEINATE 등 8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9호
(2023.4.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미량광물질인 크롬(Cr)과 아미노산(메티오닌)의 반응생성물인 크롬-메티오닌 복합물과 부형제인 
탄산칼슘을 혼합하여 조제한 분말상(사료성분등록증 : 단미사료/광물성-미량광물질류)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303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90호
ㅇ 변경사유
- “사료첨가제” 중 일부 품목이 “사료관리법”에 따라 관리(보조사료/단미사료)된다는 소관부처
(농림부)의 의견으로, 제2309.90-30호(사료첨가제)와 제2309.90-90호(기타)가 중복 적용됨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Feed additives; ZINC PROTEINATE; U.S.A
품목분류2과-1255
(2016.2.5)
2
Feed additives ; SELISSEO 2% Se ;
GERMANY
품목분류2과-2512
(2014.4.8)
3
Feed additive; LIPTO-TRAN
품목분류2과-1511
(2011.6.1)
4
Feed additives; Keyshure Copper; U.S.A
품목분류2과-760
(2011.4.4)
5
Feed additives; Keyshure Zinc; U.S.A
품목분류2과-759
(2011.4.4)
6
Feed additives;Keyshure Cobalt; U.S.A
품목분류2과-753
(2011.4.4)
7
Feed additives;Keyshure Manganese; U.S.A
품목분류2과-755
(2011.4.4)
8
Feed Additive (CDL)
품목분류47281-42
(2003.1.8)
에 따라,
- 부처(기재부-농림부-관세청) 간 협의를 통해 “위원회 결정 이후 사료관리법 및 동물용 의약품 
규칙에 따른 용어를 HSK와 일치”토록 합의한 바, 
-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건 물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사료이므로 “사료첨가
제”가 아닌 “기타 사료”에 분류(제202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529. AveMix MC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9호
(2023.4.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중쇄트리글리세라이드(MCT) 오일과 실리카를 혼합·조제한 백색계 분말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99호
ㅇ 변경사유
   
-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보조사료의 정의에 부합하며, 소관부처(농
림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309.90-20호에 분류(제202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
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Feed preparations; 아베믹스엠씨티
(AveMix MCT) ; BELGIUM
품목분류2과-397
(2009.05.19.)
530. Satellit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9호
(2023.4.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제작된 탄화규소(SiC) 재질의 링(Ring)으로, 반도체용 유기금속 
화학기상 증착장비(MOCVD) 내에서 가공될 웨이퍼를 올려놓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됨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6815.99-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86.90-2040호
ㅇ 변경사유
- 광물성 재료를 성형하거나 조형하여 만든 제품이 아니라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메틸트리클로로실
란, 수소가스 등)을 화학기상증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제8486.90-2040호로 분류(제202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Satellite; U.S.A.
품목분류2과-9851
(2013.12.30)
2
Articles of silicon carbide; Out Cover; KK4572; U.S.A
품목분류과2과-37
(2014.01.03)
3
Articles of silicon carbide;
Inner Cover; KK-4573;
U.S.A
품목분류과2과-38
(2014.01.03)
531. Manual Motor Starter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3-19호
(2023.4.20)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ㅇ 물품설명
- 모터 배전반에 설치하여 단락 등 이상 전류나 과부하시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회로가 차단되
고 복구 후에는 수동으로 회로를 개폐(On/Off)하는 방식의 차단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6.20-0000호
ㅇ 변경사유
   
- 수동식 개폐 장치는 자동차단기의 구조상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므로 그 자체를 ‘자동차단기’로 
보아 제8536.20-0000호로 분류(제2023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
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
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anual Motor Starters, MS-32H
품목분류3과-2283
(2014.10.27.)
◉환경부고시 제2023-7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대상을 규정하고자 함.
   2023년 04월 20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고시 제정


제1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제외 대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란 목재를 연료로 사
용하는 난방기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보일러(KS B 8901)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목재 펠릿 난방기(SPS-KFIC-A-00
   1-2082)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
 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27호
　
「원자력안전법」 제86조, 제106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제22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자로조종사 및 원자로조종감독자 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3년 원자로조종관련 면허 정지처분 사전 공고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2. 의견제출 기한 : 2023. 04. 28(월), 18:00
제출처
기관명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서명
원자력안전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화번호
02-397-7284
전자우편
주소
wnstjqldl@korea.kr
팩스번호
02-397-729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원자로조종사면허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정지
5. 법적근거 : 「원자력안전법」제86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49조 및 「원자력안전법시행규
칙」제117조
6.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
가.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최종주소(시・군・구)
비고
1
강○희
60
91-045R
경상북도 경주시
2
강○갑
79
19-020R
대구광역시 수성구
3
강○교
74
08-077R
울산광역시 남구
4
권○식
65
01-052R
경상북도 경주시
5
권○각
74
06-029R
부산광역시 기장군
6
권○진
88
16-089R
부산광역시 기장군
7
김○
혁
69
98-027R
경상북도 울진군
8
김○래
78
09-084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9
김○태
61
04-005R
부산광역시 기장군
10
김○구
73
07-051R
경상북도 경주시
11
김○성
83
16-014R
경상북도 울진군
12
김○진
76
10-058R
대전광역시 유성구
13
김○민
89
19-067R
경상북도 울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