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주택매수 및 주거환경개선 주택명세서(변경)
   ○ 주택 매수명세서(당초)
주택명세서
토지(垈)
주택(물건)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용
도
지
역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소유자 및 관계인
건축물현황
공부 
(公簿)
이용
상황
성명
주소
(권리종류)
송전
선로
와의
이격
거리
(m)
선하
지(線
下地)
(재산
보상)
편입
여부
성명
주소
(권리종류)
구
조
(물
건
종류)
용도
(규
격)
건축
연면
적
(㎡)
(수량)
허가
일
(신고
일)
사용
승인
일
바닥
면적
(㎡)
1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404-3
대
대
1,852
계획
관리
지역
송**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신대로 287
2.8
X
송**
강원특별자치
도 홍천군 
남면 신대로 
287
경
량
철
골
구
조
단
독
주
택
170.57
2022.
12.06
2023.
07.27
86.57
2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406-9
대
대
679
농림
지역
, 
보전
관리
지역
전**
경기도 의왕시 
오리나무3길 
13, 
401호(내손동)
0
O
전**
경기도 
의왕시 
오리나무3길 
13, 
401호(내손
동)
일
반
목
구
조
단
독
주
택
132.04
2020.
10.13
2020.
10.13
86.64
3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404-13
대
대
657
보전
관리
지역
유**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아방실길 
11,201호
(영광타운)
1.1
X
유**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아방실길 
11,201호
(영광타운)
경
량
철
골
구
조
단
독
주
택
86.57
2023.
08.21
2023.
08.21
86.57
4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404-4
대
대
2,205
계획
관리
지역
,보
전관
리지
역
송**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신대로 287
87.1
X
송**
강원특별자치
도 홍천군 
남면 신대로 
287
벽
돌
구
조
단
독
주
택
178.2
2007.
01.29
2007.
01.29
178.2
○ 주택 매수명세서(추가)
주택명세서
토지(垈)
주택(물건)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소유자 및 관계인
건축물현황
공부 
(公簿)
이용
상황
성명
주소
(권리종류)
송전
선로
와의
이격
거리
(m)
선하
지(線
下地)
(재산
보상)
편입
여부
성명
주소
(권리종류)
구
조
(물
건
종류)
용도
(규
격)
건축
연면
적
(㎡)
(수량)
허가
일
(신고
일)
사용
승인일
바닥
면적
(㎡)
1
강원특별
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76-2
대
대
596
계획
관리
지역,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이**
강원특별자치
도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022
69.
71
X
이**
강원특별
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022
AL
C
블
록
단
독
주
택
113
2015.
06.17
2016.
04.14
113
2
강원특별
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
33
대
대
645
계획
관리
지역,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전**
강원특별자치
도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1017-30
73.
21
X
전**
강원특별
자치도횡
성군 
공근면 
영서로 
1017-30
경
량
철
골
구
조
단
독
주
택
81.72
2015.
01.13
2016.
11.15
81.
72
3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
404-3
대
대
100
계획
관리
지역,
보전
관리
지역,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송**
강원특별자치
도 홍천군 
남면 신대로 
265-10
87.1
X
송**
강원특별
자치도 
홍천군 
남면 
신대로 
265-10
경
량
철
골
구
조
단
독
주
택
100
2021. 
08.27
2023. 
02.27
100
② 500㎸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동부-1구간)(변경)
1.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 동 철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2. 사업의 종류, 명칭 및 법적근거
  가. 종    류 : 송전선로 신설에 따른 주변지역 보상(재산적보상 및 주택매수)
  나. 명    칭 : 500㎸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동부-1구간)(변경)
3. 사업의 기간 및 예정지
  가. 사업기간 : 2024년 01월 ～ 2028년 06월
  나. 예 정 지 : 경상북도 울진군 일원
  다. 보상현황 : 재산적 보상 153필지(면적 150,142㎡), 주택매수 14호
4. 변경사유 : 생활환경, 자연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주민 수용성 강화에 따른 주택매수 대상 추가 
5. 변경내역
  가. 사업개요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송전선로길이
18.488㎞
18.627㎞
0.139㎞증가
사업기간
2024.01∼2028.06
좌동
변경없음
사업구역
경상북도울진군,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일원
좌동
변경없음
재산적보상
153필지(150,142㎡)
좌동
변경없음
주택매수청구
13호
14호
1호증가
사업비
약23.7억
약28.7억원
5억원증가
  나. 재산적보상 명세서 : 변경없음 
  다. 주택매수 및 주거환경개선 주택명세서(변경)
    ○ 주택 매수명세서(당초)
주택명세서
토지(垈)
주택(물건)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소유자 및 관계인
건축물현황
공부 
(公簿)
이용
상황
성명
주소
(권리종류)
송전
선로
와의
이격
거리
(m)
선하
지(線
下地)
(재산
보상)
편입
여부
성명
주소
(권리종류)
구조
(물건
종류)
용도
(규격)
건축
연면
적
(㎡)
(수량)
허가일
(신고
일)
사용
승인일
바닥
면적
(㎡)
1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428
(B 
동)
대
대
4,360
계획
관리
지역
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201동 
1303호(신봉동,
신봉마을자이2
차아파트)
23
×
송**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1947
경량
철골
단독
주택
207.
6
2013. 
4.29
2013.
8.6
207
.6
2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428
(C 
동)
대
대
4,360
계획
관리
지역
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201동 
1303호(신봉동,
신봉마을자이2
차아파트)
23
×
송**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1947
경량
철골
단독
주택
207.
6
2013. 
4.29
2013.
8.6
207
.6
3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428
(D 
동)
대
대
4,360
계획
관리
지역
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201동 
1303호(신봉동,
신봉마을자이2
차아파트)
23
×
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1738
경량
철골
단독
주택
203
2013. 
9.12
2013.
11.27
203
4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428
(E 
동)
대
대
4,360
계획
관리
지역
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201동 
1303호(신봉동,
신봉마을자이2
차아파트)
23
×
송**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1947
경량
철골
다중
주택
108
2014. 
10.6
2015.
1.6
108
5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428
(F 
동)
대
대
4,360
계획
관리
지역
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201동 
1303호(신봉동,
신봉마을자이2
차아파트)
23
×
송**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1947
경량
철골
다중
주택
81
2014.
10.6.
2015.
1.6
81
6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428
(G 
동)
대
대
4,360
계획
관리
지역
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201동 
1303호(신봉동,
신봉마을자이2
차아파트)
23
×
송**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1947
경량
철골
다중
주택
99
2014.
10.6
2015.
1.6
99
7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428
(H 
동)
대
대
4,360
계획
관리
지역
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201동 
1303호(신봉동,
신봉마을자이2
차아파트)
23
×
송**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1947
경량
철골
다중
주택
81
2014.
10.6
2015.
1.6
81
8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428
(I 
동)
대
대
4,360
계획
관리
지역
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201동 
1303호(신봉동,
신봉마을자이2
차아파트)
23
×
송**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1947
경량
철골
다중
주택
45
2014.
10.6
2015.
1.6
45
9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428
(J 
동)
대
대
4,360
계획
관리
지역
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201동 
1303호(신봉동,
신봉마을자이2
차아파트)
23
×
송**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1947
경량
철골
단독
주택
54
2014.
10.6
2015.
1.6
54
주택명세서
토지(垈)
주택(물건)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소유자 및 관계인
건축물현황
공부 
(公簿)
이용
상황
성명
주소
(권리종류)
송전
선로
와의
이격
거리
(m)
선하
지(線
下地)
(재산
보상)
편입
여부
성명
주소
(권리종류)
구조
(물건
종류)
용도
(규격)
건축
연면
적
(㎡)
(수량)
허가일
(신고
일)
사용
승인일
바닥
면적
(㎡)
10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428
K 
동)
대
대
4,360
계획
관리
지역
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201동 
1303호(신봉동,
신봉마을자이2
차아파트)
23
×
송**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1947
경량
철골
다중
주택
27
2015.
10.2
2016.
4.21
27
11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428
(L 
동)
대
대
4,360
계획
관리
지역
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72, 201동 
1303호(신봉동,
신봉마을자이2
차아파트)
23
×
송**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1947
경량
철골
다중
주택
81
2015.
10.2
2016.
4.21
81
12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448
-5
대
대
603
계획
관리
지역
남**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2길 
108-3
69
×
여**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2길 
108-3
경량
철골
단독
주택
95.7
2019.
7.19
2021.
6.21
95.
7
13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두천리
316
-2
대
대
330
보전
관리
지역
심**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십이령로 
2380
61
×
심**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십이령로 
2380
벽돌
구조
단독
주택
81. 
04
2001.
6.15
81.
04
    ○ 주택 매수명세서(추가)
주택명세서
토지(垈)
주택(물건)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소유자 및 관계인
비고
소유자 및 관계인
건축물현황
공부 
(公簿)
이용
상황
성명
주소
(권리종류)
송전
선로
와의
이격
거리
(m)
선하
지(線
下地)
(재산
보상)
편입
여부
성명
주소
(권리종류)
구조
(물건
종류)
용도
(규격)
건축
연면
적
(㎡)
(수량)
허가일
(신고
일)
사용
승인일
바닥
면적
(㎡)
1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리
449
대
대
620
계획
관리
지역
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3길 
25-20
23
×
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고목3길 
25-20
철근
콘크
리트
창고, 
주택
291.
19
2016.
10.25.
2017.
5.15.
222
.87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1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18호(2025.06.24.)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17차), 실시계획 변경(16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사업기간 연장) 수립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고양덕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ㅇ 면   적 : 646,623.3㎡ [1단계 : 631,931.5㎡ / 2단계 : 14,691.8㎡]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한 미디
어밸리 조성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ㅇ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변경) : 당초 이한준
                         변경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ㅇ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2010년 5월 19일) ～ 2027년 3월 31일
       [당초 1단계 : 2010년 5월 19일～2023년 8월 11일, 2단계 2010년 5월 19일～2026년 3
월 31일]
       [변경 1단계 : 2010년 5월 19일～2023년 8월 11일, 2단계 2010년 5월 19일～2027년 3
월 31일]
  ㅇ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기반시설
ㅇ 해당사항 없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변경없음)
ㅇ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관계도서 게재생략)
1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사업기간 연장) 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고양덕은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ㅇ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보와 지역기능의 특화를 위한 미디어밸리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원
ㅇ 면   적 : 646,623.3㎡ [1단계 : 631,931.5㎡ / 2단계 : 14,691.8㎡]
4. 시행자(변경)
ㅇ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ㅇ 대표자의 성명(변경) : 당초 이한준
                         변경 사장 직무대행 조경숙
5. 시행기간(변경)
ㅇ 구역지정일(2010년 5월 19일) ～ 2027년 3월 31일
       [당초 1단계 : 2010년 5월 19일～2023년 8월 11일, 2단계 2010년 5월 19일～2026년 3
월 31일]
       [변경 1단계 : 2010년 5월 19일～2023년 8월 11일, 2단계 2010년 5월 19일～2027년 3
월 31일]
6.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없음)
8. 관계도서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관계도서 게재생략)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ㅇ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
도설치의 인가
ㅇ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ㅇ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ㅇ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ㅇ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ㅇ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전용허가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6-0087호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현행
고시의 재검토기한과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 목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기한 조문 정비(안 제5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 목록 정비(별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mani9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
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전화 044-203-2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6-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4항에 따라 별정우체국 폐국 및 우체국 신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09일
경인지방우정청장
별정우체국 폐국 및 일반국 신설
1. 별정우체국 폐국
  
총괄국
대상국
관서급
주소
(구 주소)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일부인면
폐  국
예정일
한글
영문
경기광주
오포
별정국
광주시 오포로 698
(추자동 395-1)
43774 102806
오포
OPO
2026.5.1.
(업무종료일: 
2026.4.30.)
2. 일반우체국 신설
  
총괄국
대상국
관서급
주소
(구 주소)
우  편
국기호
금  융
국기호
일부인면
신  설
예정일
한글
영문
경기광주
오포
6급
광주시 추자길 7
(추자동 380-5)
43774 102806
오포
OPO
2026.5.1.
   ※ 관서급을 제외하고 취급업무 및 국기호 등은 별정우체국 폐국 전과 동일
   ※ 업무중지 1일(‘26.5.1.) : 일반국 전환에 따른 UPS, 무인경비시스템 이전 관련
3. 존속기한 : 이 고시는 별정우체국 폐국 및 우체국 신설 익일(ʼ26.5.2.) 까지 유효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14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에 따라 확정된 처분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으나, 조합의 소재지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소에 대하여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그 통지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개인투자조합 처분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개인투자조합 ‘24년도 결산서 미제출 및 ’24년도 하반기 보고 미이행 처분 통보


2. 처 분 명 : 조합(시정명령 3개월), 업무집행조합원(경고)


3. 처분일자 : 2026.01.16.(금)


4.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유


 - 개인투자조합으로 ‘24년도 결산서 미제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률 제19504호, 2023.12.21. 시행)
 제16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
 의 변동이 없거나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
 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결산서를 대신할 수 있다.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제16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 11. (생략)




- 개인투자조합으로 ’24년 하반기 정기보고(반기별보고) 미이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9990호, 2024.7.10. 시행)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ㆍ검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개인투자조합
     3.~ 7. 생략

제22조(개인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
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
내의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제72조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 ~11. 생략


5. 처분의 당사자
- 개인투자조합 ‘24년 결산서 미제출(323건)

                   조합                                          처분
 구
                               법령위반사항       근거법령
 분                      업무집행                                        업무집행
          조합명                                           조합
                        조합원명                                         조합원

                                          「벤처투자촉진에
                               개인투자조합 결                시정명령
 1       HSR 1호         함*용               관한 법률」 제16                 경고
                               산보고 미이행                 (3개월)
                                           조, 제22조

          길포럼                             「벤처투자촉진에
                               개인투자조합 결                시정명령
 2      개인투자조합          김*주               관한 법률」 제16                 경고
                               산보고 미이행                 (3개월)
          제1호                              조, 제22조

                                          「벤처투자촉진에
        DVAC 34호               개인투자조합 결                시정명령
 3                      이*권               관한 법률」 제16                 경고
        개인투자조합                 산보고 미이행                 (3개월)
                                           조, 제22조

        줌마슬라이드                            「벤처투자촉진에
                               개인투자조합 결                시정명령
 4     개인투자조합1          이*빈               관한 법률」 제16                 경고
                               산보고 미이행                 (3개월)
             호                             조, 제22조

                                          「벤처투자촉진에
          뉴노멀                  개인투자조합 결                시정명령
 5                      김*호               관한 법률」 제16                 경고
        개인투자조합                 산보고 미이행                 (3개월)
                                           조, 제22조

                                          「벤처투자촉진에
             MK                개인투자조합 결                시정명령
 6                      김*관               관한 법률」 제16                 경고
        개인투자조합                 산보고 미이행                 (3개월)
                                           조, 제22조

                                          「벤처투자촉진에
             전주                개인투자조합 결                시정명령
 7                      오*기               관한 법률」 제16                 경고
        개인투자조합                 산보고 미이행                 (3개월)
                                           조, 제22조

                                          「벤처투자촉진에
        영광개인투자                 개인투자조합 결                시정명령
 8                      박*우               관한 법률」 제16                 경고
             조합                산보고 미이행                 (3개월)
                                           조, 제22조
조합                                            처분
 구
                      업무집행    법령위반사항        근거법령                    업무집행
 분       조합명                                            조합
                      조합원명                                           조합원

                                 행         조, 제22조

                             개인투자조합 정     「벤처투자촉진에
       에피메테우스                                          시정명령
 229                  황*훈    기보고(반기) 미이   관한 법률」 제72                 경고
       개인투자조합1호                                        (3개월)
                                 행         조, 제22조

                             개인투자조합 정     「벤처투자촉진에
       슈테커제5호                                          시정명령
 230                  박*영    기보고(반기) 미이   관한 법률」 제72                 경고
        투자조합                                           (3개월)
                                 행         조, 제22조

                             개인투자조합 정     「벤처투자촉진에
        인사이트                                           시정명령
 231                  최*석    기보고(반기) 미이   관한 법률」 제72                 경고
       개인투자조합                                          (3개월)
                                 행         조, 제22조

                             개인투자조합 정     「벤처투자촉진에
       에스엠개인투                                          시정명령
 232                  한*우    기보고(반기) 미이   관한 법률」 제72                 경고
        자조합 1호                                         (3개월)
                                 행         조, 제22조

                             개인투자조합 정     「벤처투자촉진에
       리치커머스개         최*석                              시정명령
 233                         기보고(반기) 미이   관한 법률」 제72                 경고
        인투자조합                                          (3개월)
                                 행         조, 제22조

                             개인투자조합 정     「벤처투자촉진에
       제이브로 프롭테크                                       시정명령
 234                  김*범    기보고(반기) 미이   관한 법률」 제72                 경고
         1호 조합                                         (3개월)
                                 행         조, 제22조

                             개인투자조합 정     「벤처투자촉진에
       제이브로모빌리티                                        시정명령
 235                  김*범    기보고(반기) 미이   관한 법률」 제72                 경고
         1호조합                                          (3개월)
                                 행         조, 제22조



6. 공고기간 : 2025.03.06.~03.20.(14일간)


7.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제2026-53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765kV 신평창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
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
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환경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
호) 제7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6년 03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765kV 신평창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765kV 신평창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철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3. 사업의 목적 : 강원 영동지역 발전전력 접속과 765kV 송전망 보강을 통한 전력수급 안정화 및 
                전력계통 신뢰도 제고를 위함
4. 사업개요
  가. 변전소
    ○ 형    태 : 옥외 Full GIS형 
    ○ 변 압 기 : 765kV 1,000MVA × 2Bank (최종 5Bank)
    ○ 변전설비 : 800kV GIS×10CB, 362kV GIS×9CB 등
    ○ 부대설비 : 본관건물 × 1동, 창고 및 경비실 등
  나. 송전선로
    ○ 구    간 : (기설) 765kV 신태백-신가평T/L No.116 ∼ (신설) 765kV 신평창변전소
                 (신설) 765kV 신평창변전소 ∼ (기설) 765kV 신태백-신가평T/L No.119
    ○ 선로길이 : (가공) 1.616km
    ○ 전    선 : ACSR(Cardinal) 480㎟ × 6도체 × 2회선(2루트)
    ○ 지 지 물 : 철탑 4기 신설(신설 No.117, 신설 No.1∼3), 2기 철거(기설 No.117, 118)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6월 ～ 2029년 10월 (12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602 일원
  나. 면   적 : 326,558.3㎡ [변전소 : 282,497.3㎡(진입로 포함), 송전선로 : 44,061㎡(선하지 
포함)]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1. 변전소 및 진입도로
                                                                             (단위 : ㎡)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
장)
비고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
장)
비고
765kV
신평창변전소
및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설
변전소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1755
3,88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6
218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9
251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5-1
24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6-1
110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6
1,220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4-11
4,84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4-6
1,900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4-8
5,01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69
3,656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70
2,87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73
7,03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74
3,30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75
85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77
5,02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81
4,447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93
18,85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76
538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6
56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7
9,80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8
15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9
10,14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0
1,79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1
1,912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2
2,129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3
1,96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30
7,919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4
1,274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5
2,540
계획관리지역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
장)
비고
765kV
신평창변전소
및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설
변전소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7
3,458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8
902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9
4,29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5
1,22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7
3,44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8
9,34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4-7
3,11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4-9
724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8-1
112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8-2
3,06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9-1
1,04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9-2
3,03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9-3
922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9-4
22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9-5
10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0-1
1,634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0-4
12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0-5
31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1-1
2,479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1-2
4,79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1-3
1,041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1-4
21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1-5
838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1-6
13,13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1-7
3,972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1-8
94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3-1
151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3-2
1,464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4-1
17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4-2
2,582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4-3
361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5-1
4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05-2
39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79
552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10
278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3
1,917
계획관리지역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
장)
비고
765kV
신평창변전소
및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설
변전소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4-10
19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4-12
999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597-1
11
계획관리지역
진입도로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1755
2,120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5-1
24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93
489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4-1
3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4-2
69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4-3
60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2-1
3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2-2
59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2-4
32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11
1,14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12
7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13
43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92
612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16
6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17
4,46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14
7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1
1,62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19
1,97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20
1,80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47
1,01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90
3,125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89
4,16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41-2
468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41
6,428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86
1,27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37
5,65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38-1
29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85
3,454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37-1
182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85-1
1,572
농림지역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
장)
비고
765kV
신평창변전소
및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설
진입도로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85-2
43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36-1
114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1756
204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36-2
64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34-1
1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35-1
992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34-2
6,35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82
2,37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33
6,888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84
5,19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46-1
1,28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46-2
2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642-3
19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648-12
376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92-2
241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92-3
871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산25
2,916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197
68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198
470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199
2,99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200-1
798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산23
185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산24
1,94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807
6,260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200
1,291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201
1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200-2
338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202-1
1,54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202-3
3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202-5
1,378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383
559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384
413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385
1,478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378
417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산19
6,64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하천(대화천)(저촉)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379
367
계획관리지역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
장)
비고
765kV
신평창변전소
및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설
진입도로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380
248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산28
201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808-1
304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783
1,895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국가하천(평창강)
(저촉), 소로2류
(폭8～10m)
(지방도424호선(
소로2-75비도시)(
접합), 중로3류
(폭12～15m)
(중로3-5비도시)
(저촉),
하천(대화천)(저촉)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산31
41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소하천(머리골천)(
저촉)
하천(대화천)(저촉)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382
32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9
93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하천(대화천)(저촉)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7-16
3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하천(대화천)(저촉)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7-19
50
생산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7-8
350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7-18
18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7-7
219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802-16
18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371-6
11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
장)
비고
765kV
신평창변전소
및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설
진입도로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360-3
210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12～1
5m)(중로3-5비
도시)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800-6
218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중로3류(폭12～1
5m)(중로3-5비
도시)(저촉)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359-4
112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12～1
5m)(중로3-5비
도시)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359-6
400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12～1
5m)(중로3-5비
도시)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6-1
24
농림지역
중로3류(폭12～1
5m)(중로3-5비
도시)(저촉)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7-20
60
농림지역
중로3류(폭12～1
5m)(중로3-5비
도시)(저촉)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7-1
218
농림지역
중로3류(폭12～1
5m)(중로3-5비
도시)(접합)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7-12
16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7-2
116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7-3
8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7-4
33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5
384.3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중로3류(폭12～1
5m)(중로3-5비
도시)(접합)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2-1
218
농림지역
2. 철탑부지
                                                                              (단위 : ㎡)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
장)
비고
765kV
신평창변전소
및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설
진입도로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4
662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중로3류(폭12～1
5m)(중로3-5비
도시)(저촉)
하천(대화천)(저촉)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2-2
37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2-7
19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364-4
9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3
504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349-8
1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369-2
16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1369-12
35
계획관리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산22
82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2064-1
14
농림지역
중로3류(폭12～1
5m)(중로3-5비
도시)(저촉)
소
계
282,497.3
사업명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또는구간
규모
(면적또는연
장)
비고
765kV
신평창변전소
및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설
고압선
(765kV)
철탑
강원도평창군대화면대화리산290
890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산23
675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강원도평창군대화면하안미리산22
6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소
계
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