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최초사용일 : 2007년11월 7 일

 -신규관인
                      제주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장의인




○폐기일 : 2007년11월 7 일

 -폐기관인
                  제주대학교공과대학부설공학혁신센터장의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7-49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9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 : 2007년11월 7 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장의인




                                 77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폐기일 : 2007년11월 7 일

 -폐기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공과대학부설공학혁신센터장의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7-50호
    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9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 : 2007년11월 7 일

 -신규관인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장의인




○폐기관인

 -폐기일 : 2007년11월 7 일
                        제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장의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07-51호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우리대학교 일부기관에 대한 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사실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8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경주시고시제2007-86호
 경주시 감포읍 감포상수원보호구역을 수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해제)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9일
                     경 주 시 장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감포상수원보호구역 해제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 경주시 감포읍 오류리 233-2번지 외 154필지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213,816㎡                 0                      △213,816㎡              전체해제


3.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
4.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경주시장

 ○주    소 : 경주시 동천동 800번지
5. 기타관련도서 : 별첨(경주시 수도사업소 및 감포읍사무소 비치)
6.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간



⊙경주시고시제2007-87호
 경주시 외동읍 외동상수원보호구역을 수도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9일
                     경 주 시 장
1. 상수원보호구역의 명칭 : 외동상수원보호구역
2. 상수원보호구역의 위치 :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117번지외 173필지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357,880㎡            371,407㎡                     13,527㎡               일부 해제


3. 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

 ※당초상수원보호구역의 면적조서대비 변경면적이 감소되어야 하나 당초 누락된 35필지 79,386
  ㎡가 추가됨에 따라 면적은 증가되고 구역은 축소
4.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수도설치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경주시장

 ○주    소 : 경주시 동천동 800번지
5. 기타관련도서 : 별첨(경주시 수도사업소 및 외동읍사무소 비치)
                                             85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2007년11월29일
                    제주대학교 총장
○최초사용일 : 2007년 11월 7일

 -신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장의인




○폐기일 : 2007년11월 7 일

 -폐기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제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장의인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303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1호
2. 명   칭:민주당
3.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4 신송
 사무소
           송빌딩 12층, 여의도동 44-36 센터빌딩         빌딩 12층, 여의도동 44-36 센터빌딩 5층
 소재지
           5층                               , 마포구 아현2동 617-2 대천빌딩 3층

4. 변경등록연월일:2007년11월22일

                                       79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나. 운영기간
  -당   초 : 2007년 12월~2027년12월(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변   경 : 2008년 8 월~2028년 8 월(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
6. 사업시행방식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BTO방식(Build-Transfer-Operate)
7.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가. 소요토지 확보 : 보상관련 업무는 경주시가 시행함.

 나. 열람 및 문의장소
  1) 경주시 수질환경사업소(054-779-6718)
  2) 경주바이오텍 주식회사(054-744-7220)

 다. 열람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및 지적도에 의해 작성된 용지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3) 공사 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및 자금조달계획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에 관
   한 서류
  5) 기타 실시설계 승인관련 사항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공고제2007-108호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내에 “종합민원실”이 설치됨에 따라 “종합민원실”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공
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9일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
○최초 사용(예정)일 : 2007년12월 1 일

 -등록 공인명(직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교육장의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교육장의인
                 민원업무전용                민원업무전용(전자이미지공인)




                                  87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07-304호
       중앙당 변경등록 공고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록번호:제123호
2. 명    칭:대통합민주신당
3.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7,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여의도동 15-16 산정빌딩, 여의도동 14-11
소재지        121-147
                                                           대하빌딩

4. 변경등록연월일:2007년11월22일


지방컷 지방자치단체
⊙제천시고시제2007-9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29일

                     제   천   시       장

       보안림 지정해제 고시

1. 보안림 지정해제 현황

    산림소재지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보안림
                 지목                                                               해제사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            (㎡)      (㎡)              종   류

                                                                                  지정목적
총계         35필   임                   27명       2,343,707    1,421,075 1,421,075           제1종
                                                                                  달   성

  해당 필지별 상세내역 붙임조서 참조

2. 지정해제년월일 : 보안림 해제 고시일

3. 이의 신청기간 : 해당없음

4. 보안림 지정 해제 고시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거 보안림 지정에서 해제하고

 위와 같이 고시합니다.

                                                   80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6.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간



⊙경주시고시제2007-88호
   경주시 외동·건천·양남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주시 외동·건천·양남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
투자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서는 경주시청 수질환경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11월29일
                경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경주시 외동·건천·양남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가. 법인명 : 경주바이오텍(주) 대표이사 김종일

 나. 주   소 :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864-6번지
3. 사업의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환경 및 주민친화적인 하수처리시설 보급으로 삶의 질 향상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으로 양질의 수자원 확보

 나. 사업개요
  1) 외동하수종말처리장 : 변경없음
  2) 건천하수종말처리장 : 변경없음
  3) 양남하수종말처리장
   ○위     치 :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1143번지 일원
   ○시설용량 : 1,800톤/일
   ○면     적
       •처리장 : 4,677㎡
       •진입도로 : 9,728㎡→10,129㎡(증401㎡)
   ○처리공법 : KIDEA공법(Kumho & Kist Intermittently Decanted Extended Aeration)
4. 사 업 비(2003년 1월 1일자 불변가격)

 가. 총사업비 : 금42,104백만원

 나. 공사비 : 금37,550백만원
5. 사업시행기간

 가. 공사기간
  -당    초 : 2005년 6 월 4 일~2007년12월 3 일(30개월)
  -변    경 : 2005년 6 월 4 일~2008년 7 월31일(38개월)

                                    86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외국국적취득
배해남 2005. 8.19      남   스 웨 덴                                배해남 2006. 4.21
                                718-35                                         (입         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외국국적취득
최혜빈 2004. 3.17      남   스 웨 덴                                최혜빈 2006. 5.17
                                718-35                                         (입         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외국국적취득
백승민 2006. 4.23      남   스 웨 덴                                백승민 2007. 2.14
                                718-35                                         (입         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외국국적취득
최종혁 2005. 5.30      남   스 웨 덴                                최종혁 2005.12.23
                                718-35                                         (입         양)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외국국적취득
박세진 2005. 7.10      남   스 웨 덴                                박세진 2006. 3.22
                                718-35                                         (입         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외국국적취득
김지성 2005. 6. 7      남   미   국                                김지성 2006. 5. 2
                                493                                            (입         양)



⊙법무부고시제2007-85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11월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황신옥 1969. 5.16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13-9                               국적법 제5조

허문단 1993. 3.22      여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113-9                               국적법 제8조

임란초
       1975. 6.19   남   파키스탄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석동 9-14                                국적법 제5조
우드리

김옥희 1968. 3. 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78-24, 301호                       국적법 제5조

정금옥 1955. 2.1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28-6                              국적법 제5조

임상호 1970. 1.26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197-34                             국적법 제5조

염향숙 1971. 5.29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4-34                             국적법 제5조

윤영호 1966. 5.15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228번지 80호         국적법 제5조

정길성 1949. 8.20      남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37-10                              국적법 제5조

김웅걸 1979.10.27      남   중   국 경상남도 창원시 귀현동 555                                 국적법 제5조

                                              323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7-86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주   비     고

박용식 1952. 5.21 남         서울 구로구 개봉동 345-13                                      박룡식




⊙법무부고시제2003-8-1호·제2003-44-1호
 다음 동인들에 대한 귀화 및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관보고시 취소합니다.
     2007년11월30일
                    법 무 부 장 관
가. 인적사항

연번 이     름     성별     생 년 월 일          국    적      고     시   일    고시번호         내            용

 1    이선우      남      1927. 4.15       중국             ‘03. 1.10     8호         국적회복고시 취소

 2    이용원      남      1974. 2. 8       중국             ‘03. 1.28     44호       귀화고시 취소



⊙법무부고시제2003-624-1호
 동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국적회복허가를 2007년
10월11일자로 취소하였으므로 관보고시 취소합니다.
     2007년11월30일
                    법 무 부 장 관
가. 인적사항

 이름    성별      생 년 월 일      국      적   고       시   일      고 시 번 호         내                 용

서창근     남      1942.12.29       중국         03.12.29          624호             국적회복고시 취소




⊙국방부고시제2007-48호
     실시계획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해군 진해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국 방 부 장 관

                                                325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법무부고시제2007-86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07년11월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황은희    1983. 4.10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1397             국적법 제5조

 황재식    1955. 3. 8    남   중   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1397             국적법 제5조

 한춘화    1958. 2. 5    여   중   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1397             국적법 제5조

 김춘연    1972.11.12    여   중   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2228번지           국적법 제5조

 한초순    1959. 6. 2    여   중   국 전북 익산시 신동 767-6                  국적법 제5조

 사향화    1982. 3. 7    여   중   국 경북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1 동양대학교           국적법 제5조

 김권형    1985. 3.30    남   중   국 서울 마포구 합정동 391-26                국적법 제5조

 안춘산    1970. 3.20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840               국적법 제5조

 정용국    1959. 5. 1    남   중   국 서울 송파구 석촌동 260-8                 국적법 제5조

아디칼얀
        1982. 1.21    남   방글라데시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9-7                  국적법 제5조
 쉬라만

 이정숙    1963. 5.25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963-21                국적법 제5조

 김정락    1963. 9.12    남   중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963-21                국적법 제5조

 김천명    1988. 7.30    남   중   국 서울 강서구 화곡동 963-21                국적법 제8조

 박송학    1953.10.19    남   중   국 서울 종로구 청진동 124-1                 국적법 제5조

사피우린                              충남 천안시 봉명동 494 봉명철솔아파트
        1972. 6.11    남   타지키스탄                                  국적법 제5조
아스하트                              307-1401

 이계홍    1969. 3.15    남   중   국 대전 유성구 신성동 150-8 302호            국적법 제5조

 김계옥    1957. 3.20    여   중   국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 675                국적법 제5조

 박영수    1965. 6. 7    남   중   국 경기 의왕시 삼동 200-31                 국적법 제5조

 박준이    2005.10. 8    남   중   국 경기 의왕시 삼동 200-31                 국적법 제8조

 최옥금    1964. 1.14    여   중   국 경기 의왕시 삼동 200-31                 국적법 제5조

                                        324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광주·전남지역 주요인사 오찬간담회(11.8) 지시사항
 1-1 혁신도시 민관협력포럼은 균형위에서 주관하여 추진할 것

 ≪지시사항≫
  ○균형위가 주관하여 혁신도시 관련 민관협력포럼을 설치하여 혁신도시 건설 추진과정에 주민·
   이전기관 직원 등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검토이행사항, 균형위·건교부)

 1-2 혁신도시에 대학간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할 것

 ≪지시사항≫
  ○혁신도시에 대학간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보다 원활
   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검토이행사항,건교부·균형위·산자부·교육부)
2. 한·EU FTA/한·캐나다FTA 관련 보고(07. 11.7.)시 지시사항
 2-1 참여 정부 주요 정책의 잠재 성장률 신장 효과

 ≪지시사항≫
  ○FTA 체결, 남북 정상회담, 자통법 등 참여 정부에서 실시한 주요 정책이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
   장율을 신장시키는 효과(경제 성과 효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기 바람. (검토이행사항, 재경부)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60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
  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 :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310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1. 사업명 : 해군 진해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남 진해시 신흥동 1번지 등(14필지)/동상동 7번지 등(13필지)

 ○사업규모 : 아파트 1,260세대, 관리실, 경로당, 문고, 보육시설 등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8개월
3. 사업시행자 : 대양해군 진해관사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주무관청 : 국방부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   화 (02) 748-5821


⊙국방부고시제2007-49호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육군 용인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 니다.
   2007년11월30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명 : 육군 용인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 : 경기도 용인시 김량장동 459-8번지

 ○사업규모 : 아파트 258세대, 관리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
3. 사업시행자 : 육군 용인관사 비티엘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주무관청 : 국방부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   화 (02) 748-5821


⊙국방부고시제2007-50호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공군 대방동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국 방 부 장 관
                                 326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325
⊙법무부고시제2007-86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본            적            주            소
호주
비   고
박용식1952. 5.21 남
서울 구로구 개봉동 345-13
박룡식
⊙법무부고시제2003-8-1호·제2003-44-1호
다음 동인들에 대한 귀화 및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였으므로 관보고시 취소합니다. 
2007년11월30일
법 무 부 장 관
가. 인적사항
연번
이  름
성별
생 년 월 일
국  적
고  시  일
고시번호
내            용
1
이선우
남
1927. 4.15
중국
‘03. 1.10
8호
국적회복고시 취소
2
이용원
남
1974. 2. 8
중국
‘03. 1.28
44호
 귀화고시 취소
⊙법무부고시제2003-624-1호
동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국적회복허가를 2007년
10월11일자로 취소하였으므로 관보고시 취소합니다. 
2007년11월30일
법 무 부 장 관
가. 인적사항
이름
성별
생 년 월 일
국    적
고  시  일
고 시 번 호
내                   용
서창근
남
1942.12.29
중국
03.12.29
624호
국적회복고시 취소
⊙국방부고시제2007-48호
실시계획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 해군 진해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국 방 부 장 관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1. 사업명 : 공군 대방동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2. 사업개요

 ○사업위치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54-1번지

 ○사업규모 : 아파트 304세대, 관리실, 경로당, 문고, 보육시설 등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4.5개월
3. 사업시행자 : 대방나래 주식회사
4. 사업 주무관청과 그 주소

 ○주무관청 : 국방부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전   화 (02) 748-5821


⊙국방부고시제2007-5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
의를 거쳐 서울·김포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국 방 부 장 관
             서울·김포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1. 사업개요

 ○사업위치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산 51-1, 51-33번지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91-1번지 외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482-1번지 외

 ○공사기간 : 2008년11월~2010년12월(26개월)

 ○사업규모 : 관사 470세대, 간부숙소 316실, 복지관, 경로당, 보육시설 등
2. 시설사업 기본계획 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 방법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관리운영권의 설정 기간 : 20년

 ○사업계획서 평가

                                   327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23호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 등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92호(2006. 4. 3.), 제2006-563호(2006.12.26.)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

지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에 대하여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등(S=1:1,200):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파주시 공영개발과(☎ 031-940-2822) 및 대한주택공

 사 서울지역본부 택지조사팀(☎ 02-3416-3747,3728)에 비치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24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등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53호(2006. 5.18.)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안산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에 대하여 지형도면등을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등(S=1:1,200):게재생략

나.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 도시과(☎ 031-481-2735) 및 대한주택공사 경

 기지역본부 택지계획팀(031-250-8223~4)에 비치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30호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

                                   497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497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23호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 등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92호(2006. 4. 3.), 제2006-563호(2006.12.26.)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
지예정지구 지정(변경) 고시된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에 대하여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문산선유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등(S=1：1,200)：게재생략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파주시 공영개발과(☎ 031-940-2822) 및 대한주택공
사 서울지역본부 택지조사팀(☎ 02-3416-3747,3728)에 비치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24호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등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53호(2006. 5.18.)에 의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안산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에 대하여 지형도면등을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가. 안산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등(S=1：1,200)：게재생략
나.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산시 도시과(☎ 031-481-2735) 및 대한주택공사 경
기지역본부 택지계획팀(031-250-8223∼4)에 비치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
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30호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지급
  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사업계획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 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처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및 접수처

 ○2008. 1. 4.(금), 17:00한                 ○2008. 5. 2.(금), 17:00한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국방시설본부 예산회계팀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

  항은 국방시설본부 특수사업2팀(☎ 02-748-4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07-111호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

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0호, 200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사단법인 한국장애

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하 ”직업재활시설협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시설협회”를 “직업재

활시설협회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7-181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
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2006-191호, 2006.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11월30일

                   환 경 부 장 관

                                   328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부장관이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호, 2005. 2.15.)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건설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13.7의 율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의 이자율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환급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3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안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명:경주안강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박세흠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가. 대지위치                                          좌    동
                    산대리 1795-4번지 일원

 나. 사업면적                    28,292㎡               28,308㎡         증16㎡

 다. 대지면적                    23,161㎡               좌    동

 라. 건축연면적                  30,970.74㎡             좌    동

                  아파트 6개동(456세대, 10~13층)
 마.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39,722,987천원(국민주택기금 14,891,28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9 월~2010년 8 월

                                        498
제16640호               관             보       2007.11.30. (금요일)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개정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과 작성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를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은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얻고자 하
 는 자(이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공통기준과 대상제품에 대한 개별기준에 따라
 전과정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통기준은 환경성적을 작성하는데 모든 대상제품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기
 준으로 별표 2와 같다.
 ③ 개별기준은 환경성적을 작성하는데 각 대상제품의 특징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별표 3
 과 같다.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3”은 “별표 4”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환경성적표지 결과”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전과정평가 결과”로,
제5호 중 “기타 기업의 환경경영 및 제품의 환경성적표지와 관련된 사항”을 “제품환경활동 및 기업
환경활동 등 환경성정보”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성적표지 표시형태는 제품 또는 포장·용기에 부착하는 제1형 및 제2형, 제품설명서·인
 터넷 등에 게재하는 제3형으로 구분하며,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
 1형과 제2형 중 어느 하나의 환경성적표지 도안을 제품 또는 포장·용기에 부착할 수 있으며 각
 각의 표시형태는 법 시행규칙 별표5와 같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와 별표 3, 별표 4에 별지(개정전문)는 불량이 많아 요약문만 게재하니, 개정 전문은 환
  경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e.go.kr) 및 친환경상품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oeco.
  or.kr)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경제과
  (전화 : 02-2110-6678)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전화: 02-2085-00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516호
 철도건설법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구간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29
제16639호                 관        보      2007.11.29. (목요일)


    공            고
⊙통일부공고제2007-55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9일
              통 일 부 장 관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2008~2012)
Ⅰ. 기본계획의 개요
 1. 정의와 성격
  ○기본계획은 정부가 대한민국헌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의 비전,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
   는 5개년 계획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구현하기 위
    해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수립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토대로 남북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임. 또한 관련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
   조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임.
  ○정부는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 등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기
   본계획을 수정·보완할 것임.
 2. 수립의 의의
  □중장기 비전에 입각한 일관된 대북정책 추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하여,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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