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양감면
 32        1022-3   구     12   12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33        1034-3   구    308   308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34        1034-6   구     32   32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안동김씨판결 화성군 양감면
 35       1008-24   답    111   111
      송산리                             사공파종중 정문리 207
      양감면                            안동김씨판결 화성군 양감면
 36       1008-25   답    304   304
      송산리                             사공파종중 정문리 207
      양감면
 37        1030-3   구    643   643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38        1028-3   구    356   356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52호
                공공주택(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석문국가산단 A-4BL)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74호(2013.12.30.)로 승인 고시된 석문국가산업단지 A-4BL 보금자리주택건
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A-4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ㅇ 사 업 면 적 : 54,091.00㎡
 ㅇ 대 지 면 적 : 54,091.00㎡
 ㅇ 연     면 적 : 102,604.6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7개동(1,473세대, 12~18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 유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5. 기 타 : 기 의제 처리된 승인사항과 지형도면고시는 일괄 취소하고 별도로 작성‧고시하지 아니함

                                             38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53호
                             건설신기술 지정
“연질 및 경질형의 이중구조 초속경도막방수재를 적용하고 계단식 격자형 이송교반장치로 시공하는
옥상 노출형 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에스티시 (대표자 신은경)
                         (우)1320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77, 8층 809호(상대원동
  신청인         주   소
                                           금강하이테크밸리)
              전화번호          031-704-0857     팩스번호         0505-300-0857
             법인명(성명)                     ㈜호반산업 (대표자 김진원)
  신청인         주  소      (우)12614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운촌길 254, 관리동 1층(스카이밸리CC)
              전화번호          02-6177-0674     팩스번호         02-6177-0697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67호
ㅇ 명     칭:연질 및 경질형의 이중구조 초속경도막방수재를 적용하고 계단식 격자형 이송교반장
  치로 시공하는 옥상 노출형 방수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방수 / 일반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기존 단일 방수재료 및 복합방수공법(도막+시트)과 달리 핀홀방지 기능이 있는 프라
  이머를 도포한 이후 콘크리트 바탕면의 거동에 대응이 용이한 연질형 초속경도막방수재와 내구
  성을 확보한 경질형 초속경도막방수재를 차례로 복층 시공하여 방수효과를 확보하고 상온 정량
  배합 및 스프레이 시공이 가능한 계단식 격자형 이송교반장치로 시공하는 옥상 노출형 복층방수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핀홀방지 기능이 있는 프라이머를 도포한 이후 연질형 초속경도막방수재와 경질형 초속경도막방
  수재를 차례로 복층 시공하여 방수효과를 확보하고 상온 정량배합 및 스프레이 시공이 가능한
  계단식 격자형 이송교반장치로 시공하는 옥상 노출형 복층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39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2019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일련                                                             적용기
            관리업체           업종                  소재지
 번호                                                               준
  1        ㈜한일고속          교통(해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업체
                                           전남 목포시 해안로
  2       씨월드고속훼리㈜        교통(해운)                                 업체
                                              148번길 14
                                        전남 광양시 중동로 63 해운빌딩
  3        광양선박㈜          교통(해운)                                 업체
                                                 5층
  4         ㈜세주           교통(해운)         부산시 중구 해관로 65, 7층      사업장
  5         상지해운          교통(해운)          전남 여수시 문수로 117        사업장
  6        금진해운㈜          교통(해운)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31, 6층     사업장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3층
  7        ㈜남해고속          교통(해운)                                사업장
                                           (목포항여객선터미널)
  8        ㈜대저해운          교통(해운)         경북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       사업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8길
  9       ㈜제양항공해운         교통(해운)                                사업장
                                                28
  10      ㈜제이케이라인         교통(해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316     사업장
□ 문의처
ㅇ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5
ㅇ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연구실 : 044-330-2253


◉문화재청고시제2019-8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남양주
궁집」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남양주 궁집」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
      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7
      조의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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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라. 현상변경 허용 기준
   1)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 붙임
   2)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붙임
    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2) 연락처 : 전화 (042)481-4887, 전자메일 psaiseo@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남양주시)
   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 문화유산과 (031)590-2064
 붙임1. 국민 제130호 남양주 궁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문화재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 국가민속문화재 제130호 남양주 궁집

                                        허용기준(안)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m 이하
  4구역       ㅇ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
               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
               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
 공통사항
               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
               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42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
            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도면 안>




◉소방청고시제2019-45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9-4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합니다.
   2019년 7월 4일
             소 방   청 장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가연성가스 또는 불완전연소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
 하여 주는 것”을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중 “용도에 따라 단독형은 가정용으로, 분리형은”을 “분리형은”으로 한다.
제4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바탕처리 → 프라이머 바름 → 도막방수 바름 → 마감도료(Top-Coat)
  주요공정
               1. 바탕처리
                ☞ 표준품셈 [건축 6-1-1 바탕처리] 참조
               2. 프라이머 바름
                ☞ 표준품셈 [건축 6-1-2 방수 프라이머 바름] 참조
                     [주] 재료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나노엘 프라이머          NAL-P           kg           0.3

               3. 도막방수 바름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방수공          -             인        0.012
                      인력
                                  보통인부          -             인         0.01
 신기술 품셈                          나노엘(1차)     NAL-DS85         kg        1.05
                      재료
                                 나노엘(2차)     NAL-DS95         kg        1.05

                [주] ① 본 품은 뿜칠 2회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도장기)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를 계상한다.
                      ③ 본 품에는 엔진식도장기 및 공기압축기 조정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4. 마감도료(Top-coat)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방수공             -          인           0.004
                      인력
                              보통인부             -          인           0.003
                             나노엘 탑코팅         NAL-T        kg           0.2
                      재료
                             나노엘 희석재         NAL-SS       kg           0.1

                [주] ① 본 품은 뿜칠 1회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엔진식도장기)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9%를 계상한다.
                      ③ 본 품에는 엔진식도장기 및 공기압축기 조정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
       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9-9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2019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9년 7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40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번호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양감면
6          664-2     도     28      28         국        농림축산식품부
     정문리
     양감면
7          1037-2    구    389     389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8          1038-5    구    395     395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9          1036-3    구    494     494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0         1015-27   도    654     654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1         1015-20   도    3,879   3,879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2         1015-19   도     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3         1015-30   도     13      13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4         1036-2    구    378     378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5         1015-4    도    506     506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6         1038-4    구    172     172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7         1038-3    구     42      42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8         1034-5    구    277     277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19         1032-3    구    321     321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0         1015-29   도     38      38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1         1032-4    구     22      22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2         1030-4    구     45      45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3         1015-28   도     36      36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4         1028-4    구     31      31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5         1031-1    구    122     122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6         1029-1    구     57      57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7         1027-1    구     39      39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8         1026-3    구    349     349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29         1023-2    구    204     204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30         1023-3    구     6       6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양감면
31         1022-2    구    400     400         국        농림축산식품부
     송산리

                                                  37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21. 단독형의 주전원은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자동복귀형 스위치(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에 의하여 수동으
    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
    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
    서 60 ㏈ 이상이어야 한다.
  다. 건전지가 리튬계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의 것으로서 다음의 소비전류 등을 고려하
    여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2) 점검 등에 따른 소비전류
   3)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
   4) 건전지 교체 경보에 따른 소비전류
   5)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
   6)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
   7) 안전 여유율
  라. 스위치 조작으로 주음향장치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의 경보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 정지 후 15분 이내에 주음향장치 정지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경보기가 정
     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
   2) 주음향장치 정지 표시등에 의하여 주음향장치가 정지 상태임을 경고할 수 있어야 하며, 주
     음향장치 정지기능이 해제된 경우에는 표시등의 경고도 함께 해제되어야 한다.
   3) 주음향장치 정지 표시등을 누설등(누설등이 설치된 것에 한한다)과 겸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음향장치 정지표시와 누설등에 의한 작동표시가 표시등의 색상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
     다. 이 경우 표시등 부근에 주음향장치 정지표시와 누설등에 의한 작동표시를 구분할 수 있
     는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주음향 정지 스위치는 전용으로 하거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동시험 스위치와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위치 부근에 스위치의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가스(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는 경보
 기는 1시간 이상 전류를 통하여 안정시킨 후 탐지대상 가스별로 다음 표의 해당 시험 방법으로 시
 험하는 경우, 작동시험농도에서는 2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하고(다만, 전기적인 지연형경보기
 는 작동시험농도에서 20초 이상 6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부작동시험농도에서는 5분 이
 내에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작동시험농도          부작동시험
      탐지대상가스               시험가스
                                            (%)             (%)
      액화석유가스            이소부탄(또는 부탄,
                                           0.45120           0.05
        (LPG)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액화천연가스              수   소             1.00             0.04
        (LNG)             메  탄              1.25             0.05
             이소 부탄        이소부탄              0.45             0.05
   기타
              메탄          메  탄              1.25             0.05
   가스
              수소          수  소              1.00             0.04

                               44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일산화탄소를 탐지하는 경보기(이하"일산화탄소경보기"라 한다)는 1시간 이상 전류를 통하여 안
 정시킨 후 다음 표에 의하여 시험하는 경우 1차 작동시험농도에서는 5분 이내에, 2차 작동시험농도
 에서는 1분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부작동시험농도에서는 5분간 경보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작동시험농도(%)             부작동시험
  탐지대상가스         시험가스
                                1차          2차             (%)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0.025       0.055         0.005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불완전연소가스용 경보기”를 “일산화탄소경보기”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권장사용기한(단독형 및 탐지부에 한함)
제30조제2항 중 “제7호”를 “제7호, 제9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고시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0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고시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품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 중 이 고시 제30조에 대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 고시에 의한 생산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경우 제품완성예정일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격표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17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
계획을 변경(제50차)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및 목적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의 강화에 이바지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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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세종특별           어진동, 종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자치시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시행기간과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기재 생략)
5.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내    용
                72,908,221㎡
               ․ 1차 : 3,492,499.7㎡
               ․ 2차 : 1,198,228.5㎡
               ․ 3차 : 10,009,272.3㎡
 준   공   구  간
               ․ 4차 : 210,910.3㎡
               ․ 5차 : 128,800.2㎡
               ․ 6차 : 597,962.0㎡
               ․ 7차 : 57,270,548.0㎡
               ․ 1차 : 2005.5.24 ~ 2014.03.31
               ․ 2차 : 2005.5.24 ~ 2014.12.31
               ․ 3차 : 2005.5.24 ~ 2015.04.30
 준   공   일  자 ․ 4차 : 2005.5.24 ~ 2015.11.15
               ․ 5차 : 2005.5.24 ~ 2017.06.30
               ․ 6차 : 2005.5.24 ~ 2018.03.31
               ․ 7차 : 2005.5.24 ~ 2030.12.31
6.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 변경없음(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변경없음(기재 생략)
7. 토지이용계획(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나.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기재 생략)

                                     46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탄약고 신축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 419-1, 산 605-1      3,190           2,11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7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2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교훈단 정문위병소                                        1,079       27.16      27.16
                     111-1
  동지단 생활폐기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보관시설                                          5,497       72.00      72.00
                   213, 213-1
    공중동작교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226.80     226.80
                                                  49,969
     착지교장           8, 5-43                                   308.00     308.00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4-290-1452)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17호
 춘천시 안정적 맑은물 공급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의 명칭: 춘천시 안정적 맑은물 공급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춘천시장[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옥천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소양강댐을 취수원으로 춘천시의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과 소양강댐 수위를 이용한 전력비 절감

                                       53
제19537호
관
보
2019. 7. 4.(목요일)
4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상실일
상실사유
정웅
1975.**.**
남
미국
전라남도함평군*****
1985.11.13
외국국적취득
조수현
1971.**.**
여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07.06.22
외국국적취득
김두현
1993.**.**
남
미국
경기도구리시*****
2016.02.29
외국국적취득
최은무
1971.**.**
남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2008.12.12
외국국적취득
류정민
1981.**.**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3.07.16
외국국적취득
신철식
1950.**.**
남
미국
경기도수원시*****
2013.02.21
외국국적취득
김옥희
1950.**.**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18.06.07
외국국적취득
우성현
1968.**.**
남
미국
경기도과천시*****
2009.01.21
외국국적취득
임영진
1973.**.**
여
미국
경기도과천시*****
2000.12.13
외국국적취득
김병진
1968.**.**
남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2012.02.15
외국국적취득
윤희성
1982.**.**
남
미국
울산광역시중구*****
2013.08.30
외국국적취득
김계림
1966.**.**
여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11.15
외국국적취득
이종승
1964.**.**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09.20
외국국적취득
이영수
1954.**.**
남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2018.08.29
외국국적취득
김호용
1976.**.**
남
미국
경상북도경주시*****
2018.05.02
외국국적취득
최정열
1971.**.**
남
미국
전라남도보성군*****
2019.01.09
외국국적취득
모재현
2000.**.**
남
미국
서울특별시강남구*****
2016.11.01
외국국적취득
문혜영
1992.**.**
여
미국
부산광역시금정구*****
2018.07.10
외국국적취득
류정령
1978.**.**
여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3.07.16
외국국적취득
류영후
1949.**.**
남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2003.09.26
외국국적취득
이승용
1986.**.**
남
미국
전라남도장성군*****
2010.07.14
외국국적취득
이민환
1997.**.**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8.05.25
외국국적취득
이수용
1995.**.**
남
미국
경기도이천시*****
2018.05.09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1995.**.**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6.07.06
외국국적취득
정재준
1992.**.**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2011.07.18
외국국적취득
이경민
1983.**.**
남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5.12.12
외국국적취득
윤기열
1960.**.**
남
미국
부산광역시동구*****
1996.05.19
외국국적취득
이수영
1964.**.**
여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2008.04.22
외국국적취득
김성순
1971.**.**
남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07.12.05
외국국적취득
박영채
1945.**.**
남
미국
경상북도경산시*****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이승영
1986.**.**
남
미국
경기도양주시*****
2018.12.19
외국국적취득
최선정
1971.**.**
여
미국
경기도파주시*****
2017.10.17
외국국적취득
김영준
1968.**.**
남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06.12.15
외국국적취득
9. 예정지역중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이필요한지역(변경없음)
■예정지역: 72,908,221㎡
10. 주요사업계획변경사항
가. 6-3생활권마스터플랜보완사항반영
나. 상징광장확대및박물관단지진출입도로반영
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세종5-1생활권MP계획반영
11. 관계도서의열람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정책과☎044-200-3131),
세
종특별자치시청(도시정책과
☎044-300-5261),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사업계획1부
☎
044-860-7455)에비치하여관계자에게보이고있으며,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정책과☎044-200-3131)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19-2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9년7월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