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816호                           관           보           2004.10.1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456-4      철        139            120                             국(철 도 청)
    462-3      도        242             11                             국(건설교통부)
    463-4      도         49             34                             국(건설교통부)
    463-6      수        264            144                             국(건설교통부)
    467-2      수         33             18                             국(건설교통부)
    467-7      수         96             80                             국(건설교통부)
    468-6      수        155             38                             국(건설교통부)
    470-3      수        479             77                             국(건설교통부)
    480-5      수        288            164                             국(건설교통부)
    481-10     수        123             95                             국(건설교통부)
    481-11     수         44             36                             국(건설교통부)
    481-12     수        235            105                             국(건설교통부)
    482-11     수        525             90                             국(건설교통부)
    482-12     수        404            115                             국(건설교통부)
    487-6      수        248              8                             국(건설교통부)
    495-3      도        152             58                             국(재 경 부)
    503-5      수        446            109                             국(건설교통부)
    503-9      수         43             15                             국(건설교통부)
    504-14     수        179            118                             국(건설교통부)
    505-5      수        132             78                             국(건설교통부)
    911-28     답        230            125                             국(건설교통부)
    911-32     답         41             33                             국(건설교통부)
    913-6      철        911             73                             국(철 도 청)
     917       도         43              5                             국(건설교통부)
    929-3      구        216            153                             국(건설교통부)
    929-10     구         92             24                             국(건설교통부)
    933-3      도        126              6                             국(건설교통부)
    939-1      구        544             82                             국(건설교통부)
 산223-2        철        298             34                             국(철 도 청)
 산223-4        철        298             39                             국(철 도 청)
소재지:광양 옥곡 장동
    661-3      구        661             16                             국(농 림 부)
    662-1      천      12,565            68                             국(농 림 부)
    662-2      제       6,288            49                             국(농 림 부)

                                              91
제15816호                         관           보           2004.10.1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소재지:광양 광양 도월
    46-1       제       165            51                              광    양      시
      47       제       588            90                              광    양      시
    564-27     도        57             20                             전 라 남 도
    564-32     답        86             25                             전 라 남 도
    584-28     답       208             90                             국(해양수산부)
    602-41     답       689            109                             국(해양수산부)
    602-42     답       461            185                             국(해양수산부)
소재지:광양 광양 사곡
    957-11     구       142              9                             국(건설교통부)
    997-2      대       192            38                              광    양      시
    997-26     도       213             14                             국(건설교통부)
    1010-1     철        26             19                             국(철 도 청)
 1021-14       도      1,227           187                             국(건설교통부)
 1021-22       도       395             23                             국(건설교통부)
 1124-11       답       576             84                             국(건설교통부)
 1124-12       답       144             39                             국(건설교통부)
 1125-13       도         9              2                             국(건설교통부)
 1204-11       도       644            370                             국(건설교통부)
 1209-11       도       145            117                             국(건설교통부)
    1210-2     천       893             19                             국(건설교통부)
    1235-2     도       304             20                             국(건설교통부)
소재지:광양 광양 세풍
    1-14       수      5,463           421                             국(건설교통부)
    349-2      수      3,166           326                             국(건설교통부)
     870       도      7,438            87                             국(건설교통부)
    1139-1     답       400            26                              전 라 남 도
    1159-4     답       300            79                              광    양      시
    1160-3     답      1,047           162                             광    양      시
    1160-7     답      1,019           213                             광    양      시
    1163-5     답      1,027           160                             광    양      시
    1164-3     답      1,018           165                             광    양      시
    1165-3     답      1,022           163                             광    양      시
    1166-3     답      1,017           164                             광    양      시

                                             92
제15816호                          관           보           2004.10.1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1167-3     답      1,015           162                             광    양      시
    1168-3     답      1,022           165                             광    양      시
    1169-3     답      1,030           163                             광    양      시
    1171-3     답      1,051           162                             광    양      시
    1171-3     답      1,051           162                             광    양      시
    1172-3     답      1,049           162                             광    양      시
    1173-3     답      1,050           163                             광    양      시
    1174-3     답      1,051           167                             광    양      시
    1175-3     답      1,058           164                             광    양      시
    1176-3     답      1,056           165                             광    양      시
    1656-3     답      1,061           158                             광    양      시
    1657-3     답      1,058           166                             광    양      시
    1658-3     답      1,059           162                             광    양      시
    1659-3     답      1,056           163                             광    양      시
    1660-3     답      1,047           162                             광    양      시
    1661-3     답      1,054           164                             광    양      시
    1662-4     답      1,040           162                             광    양      시
    1663-4     답      1,024           162                             광    양      시
    1664-4     답      1,008           163                             광    양      시
    1665-4     답       997            165                             광    양      시
    1667-4     답       993            165                             광    양      시
    1668-4     답       971            163                             광    양      시
    1669-4     답       965            203                             광    양      시
    1670-4     답       972            161                             광    양      시
    1671-4     답       981            165                             광    양      시
    1672-4     답       990            162                             광    양      시
    1673-4     답      1,010           163                             광    양      시
    1674-4     답      1,019           165                             광    양      시
    1675-4     답      1,023           160                             광    양      시
    1676-4     답      1,039           164                             광    양      시
    1677-4     답      1,045           163                             광    양      시
    1678-4     답      1,059           167                             광    양      시
    1679-4     답      1,069           161                             광    양      시
    1680-4     답      1,074           146                             광    양      시

                                             93
제15816호                          관           보           2004.10.11. (월요일)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목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2030-4     답       1,067           156                             광    양      시
    2030-5     수        184            184                             국(건설교통부)
    2031-4     답       1,091           161                             광    양      시
    2032-4     답       1,088           162                             광    양      시
    2033-4     답       1,101           161                             광    양      시
    2034-4     답       1,105           164                             광    양      시
    2035-4     답       1,100           161                             전 라 남 도
    2036-4     답       1,106           162                             전 라 남 도
    2037-4     답       1,099           156                             전 라 남 도
 2038--4       답       1,092           163                             전 라 남 도
    2039-4     답       1,108           161                             전 라 남 도
    2040-5     답       1,538           267                             전 라 남 도
소재지:광양 광양 익신
    524-4      전        417            310                             국(재 경 부)
    655-3      잡        124             34                             국(건설교통부)
    657-4      답        505             29                             국(재 경 부)
     695       구       1,455           577                             국(농 림 부)
소재지:광양 광양 죽림
    608-1      수       1,702           127                             국(건설교통부)
    614-1      수       1,064           215                             국(건설교통부)
    654-1      수         33             27                             국(건설교통부)
    654-2      수        413             29                             국(건설교통부)
    655-3      수        476            123                             국(건설교통부)
    655-4      수        407              4                             국(건설교통부)
     658       수        522              8                             국(건설교통부)
     677       수        235            159                             국(건설교통부)
    680-2      수       1,560           232                             국(건설교통부)
    680-3      수       1,028           215                             국(건설교통부)
    1304-6     답        608             58                             광    양      시
     1420      구      85,808           381                             국(건설교통부)
     1431      도       5,744            43                             국(건설교통부)
소재지:순천 해룡 신성
    790-6      수       1,345           100                             국(건설교통부)
    806-2      수       2,592           634                             국(건설교통부)

                                              94
○디젤기관-클램프로장착된연료인젝터, 타입
7 및28
○연료분사장치-용어-제1부：연료분사펌프
○연료분사장치-용어-제2부：연료인젝터
○연료분사장치-용어-제3부：유닛인젝터
○연료분사장치-용어-제4부：압용파이프및
끝부분연결장치
2. 제정사유：차량일반요건및기본부품분야규격
의기술적인향상을도모및산업체의최근동향을
반영하고국제규격과의부합화를위하여“도로차
량-승용차내부돌기부의평가”등13종의한국산
업규격을제정코자함.
3. 주요제정내용
1)도로차량-승용차내부돌기부의평가-국제규
격인ISO 3208와일치부합화제정
2)내연기관-피스톤링-제4부：강재하프키스톤
링-국제규격인ISO 6624-4와일치부합화제
정
3)내연기관-피스톤링-제2부：코일스프링이장
착된좁은폭의주철재오일링-국제규격인ISO
6626-2와일치부합화제정
4)승용차-기관냉각시스템-시험방법및압력
캡의표식-국제규격인ISO 9818과일치부합
화제정
5)카오디오-동축안테나커넥터-제2부：성값,
성능요구조건및시험-국제규격인ISO
10599-2와일치부합화제정
6)도로차량-최대허용총질량3.5톤이상의버스
및상용차에대한경보장치-국제규격인ISO
15763과일치부합화제정
7)도로차량-종류-용어및정의-국제규격인ISO
3833과일치부합화제정
8)상용도로차량-치수코드-국제규격인ISO
7656과일치부합화제정
9)디젤기관-클램프로장착된연료인젝터, 타입
7 및28-국제규격인ISO 2698과일치부합화
제정
10)연료분사장치-용어-제1부：연료분사펌
프-국제규격인ISO 7816-1과일치부합화제
정
11)연료분사장치-용어-제2부：연료인젝터-
국제규격인ISO 7816-2와일치부합화제정
12)연료분사장치-용어-제3부：유닛인젝터-
국제규격인ISO 7816-3과일치부합화제정
13)연료분사장치-용어-제4부：압용파이프및
끝부분연결장치-국제규격인ISO 7816-4와
일치부합화제정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12월4 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자본재표준과
(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81~85, FAX：02-507-1923)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25호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제정요지와주
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
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10월13일
기술표준원장
1. 제정규격명
○디지털형보호계전기
○유도형전압계전기
○유도형과전류계전기
2. 제정사유：디지털형보호계전기등3종규격제정
제15818호
관
보
2004.10.13. (수요일)
22
예고
3. 주요제정내용：디지털형보호계전기, 유도형전
압계전기, 유도형과전류계전기등신규제품에
대한요구사항및시험기준에대한KS규격제정
4. 의견제출：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4년12월12일까지다음사항
을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전기기기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509
-7296~30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5818호
관
보
2004.10.13. (수요일)
2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공고제2004-15호
제119차본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
명단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의하여제119차본위원회에서민주화
운동관련자로인정된명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10월13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공
고
성
명생년월일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차
제
선47-02-16
상
이
구로구청투표함사건관련농성중상이
문
승
훈55-09-01
명예회복“우리의교육지표”사건관련유인물배포
최
철
규65-05-08
명예회복
건국대점거농성사건(애학투)
권
희
윤66-02-17
명예회복
건국대점거농성사건(애학투)
김
중
필60-08-02
명예회복
계엄철폐, 민주화요구시국성토대회참여
이
남59-10-15
명예회복
광주민주화운동참여
박
석
병69-03-03
명예회복
노태우정권및민자당반대시위등
오
경
렬51-11-16
명예회복
분신한박종만추모집회및송광영장례집회관련
권
미
영66-10-28
명예회복
서총련정책위원활동및전두환정권반대를위한사상학습
김
만
수64-09-20
명예회복
연세대“반미구국학생동맹”사건
강
동
수63-05-26
명예회복
전두환정권반대및학내민주화요구시위
원
유
미61-04-27
명예회복
전두환정권반대시위및노동운동( 위장취업)
진
철61-05-05 
명예회복
전두환정권반대시위
위
은
옥64-02-27
명예회복
전두환정권반대및광주미문화원점거
허
인
행68-02-23
명예회복
평양축전참가요구및합수부해체시위
김
기
홍67-10-30
명예회복
공안통치분쇄및노태우정권퇴진, 평양축전참가요구시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공고제2004-17호
제120차본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
명단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의하여제120차본위원회에서민주화
운동관련자로인정된명단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004년10월13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15818호                  관                보            2004.10.13. (수요일)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산업폐기물                 으로 정함.
 과(전화:02-2110-6946, FAX:02-502-            마.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시설·장비·기술능
 4386, 전자우편:joyring@me.go.kr)로 문의하          력·자본금 및 사업장부지 등 허가기준과 사업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적정통보, 허가신청, 변경허가 및 허가취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소 등의허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부와 그 이유)                                 바. 배출자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설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치신고, 건설공사장현장외에서의 재활용 승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개시신고, 사용종료신고 등의 구체적인 절
 다. 기타 필요사항                                 차와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준을 정함.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사.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휴·폐업 절차와 휴·
 기 바랍니다.                                    폐업시의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재활용제품의 성분, 유해물질함유 여부를 시
⊙환경부공고제2004-141호                            험·분석하는 시험·분석기관을 정함.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구체적으로 정함.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3. 의견제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2004년10월13일                             개인은 2004년11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환경부장관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경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
   시행규칙(안)입법예고                             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폐기
1. 제정이유                                    물과(전화:02-2110-6946, FAX:02-50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                      4386, 전자우편:joyring@me.go.kr)로 문의하
 (2003.12.31.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 및 같은법시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부와 그 이유)
2. 주요내용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가. 수집·운반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 임시보관장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소의 대상 및 시·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구체적                 다. 기타 필요사항
  으로 정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나.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를 위한 수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
  집·운반·보관·중간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                  기 바랍니다.
  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4-67호
  가·공시하기 위한 용역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2조
  공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라.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 신고절차를 구체적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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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유형 사                    건            요                 지
유 해 우 49-01-19     상    이 인천노동상담소 활동 및 노동운동
김 종 기 60-08-27     명 예 회 복 군사독재 체제 비판 유인물 제작.배포
최 명 아 63-11-10     명 예 회 복 위장취업 후 노조 결성, 파업주도 등 노동운동
정 연 석 65-11-17     상    이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지지 시위 중 상이
이 규 봉 69-08-15     명 예 회 복 노태우정권 반대, 민자당사 점거농성 관련
신 정 철 40-08-15     상    이 “민추협”사무실 이전 관련 상이
노 영 기 69-10-25     상    이 13대 대통령 부정선거 규탄 시위 중 상이
이 정 재 59-08-30     상    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5주기 추모행사 시위 참여 중 상이
황 용 만 52-03-13     상    이 시국강연회 자원봉사 활동 관련 상이
김 종 세 57-12-05     상    이 유신반대 시위 주도혐의로 연행된 후 조사중 상이
김 흥 조 66-04-15     상    이 전두환 정권 및 군사교육반대 시위 중 상이
이 석 범 60-01-06     상    이 호헌철폐 및 민주개헌 요구시위 중 상이
양 원 태 65-02-10     상    이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의혹 항의농성 중 상이
한 희 덕 62-02-10     명 예 회 복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의혹 시위 사건
이 선 영 64-11-27     명 예 회 복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의혹 시위 사건
이 상 인 67-12-22     명 예 회 복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의혹 시위 사건
강 세 형 46-02-24     명 예 회 복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의혹사건 게재 신문배포
이 성 목 68-03-20     명 예 회 복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의혹 시위 사건
김 종 숙 65-12-23     명 예 회 복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의혹 시위 사건
심     훈 65-12-25   명 예 회 복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의혹 시위 사건
김 현 숙 62-01-23     명 예 회 복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의혹 시위 사건
구 영 민 67-01-04     명 예 회 복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의혹 시위 사건
김 영 기 64-05-25     명 예 회 복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및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의혹 시위
                            사건
남 궁 욱 섭 64-06-22   명 예 회 복 구로구청 부정투표함 의혹 시위 사건 및 건국대점거농성사건(애학투)

⊙문화관광부공고제2004-54호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경품(상품권)의 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제3호              전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
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여 건전한 게임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          2. 주요내용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           ○상품권 난립 및 환전방지를 위해 상품권 인증제
이유와 개정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 도입
    2004년10월13일                        ○경품의 종류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및 유해물건
                  문화관광부장관               은 제외토록 명문화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개정(안)               ○1회 게임의 최소진행시간이 4초미만 게임물의
    입안예고                                경우 경품제공 금지
1. 개정이유                                ○경품가격의 준수를 위해 경품구입대장 일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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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보관유지 등                               촉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3. 의견제출:이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종류를 세분화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순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를 도로용, 아스팔트용, 각종 건축자재용
 가. 의견서 기재사항                             성토용·복토용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이유 포               있도록 사용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함)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받는 건설공사중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연락처(전화)                              의 구조·규모·용도의 범위를 정함.
  ○수정이유 증빙자료 등 기타 참고사항                  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재활용기본계획과
 나. 제출처: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주소:서울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
  시 종로구 세종로 82-1/ 우편번호 110-703/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팩스 3704-9379)                         마.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기 위
 다. 제출기한:2004년10월28일                     한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
4. 기 타                                   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동 고시개정(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           바. 배출자가 적격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선정
  mct.go.kr)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           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
  여 주시기 바라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직접 우리부 게임음반              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과(전화:3704-9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건설공사중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
                                         역을 분리발주하거나 공동계약의 형식에 의한
⊙환경부공고제2004-140호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대상을 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                  함.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발생예방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을 위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과 처리이행보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증보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함.
    2004년10월13일                         자.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순환골재
                  환경부장관                  의 생산, 방치폐기물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설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립하는 공제조합 및 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
    시행령(안)입법예고                           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
1. 제정이유                                 차. 환경부장관의 권한위임사항 및 업무위탁사항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                    을 구체적으로 정함.
 (2003.12.31.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된    3. 의견제출: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위함.                                    인은 2004년11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2. 주요내용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산업폐기물과장, 경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적정처리와 재활용              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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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더미                                  부:오용모드와 영향분석에 의한 오용에 대한
 ○도로차량-보호장치 시험용 더미-제2부:연소               예상과 평가-국제규격인 ISO/TR 13215-3과
  자 더미                                  일치 부합화 제정
 ○도로차량-충격시험 중 머리 접촉부와 기간의          4. 의견제출: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결정                                   업체 또는 단체는 2004년12월 4 일까지 다음사항
 ○도로차량-연소자보호장치-안전기준과 공적표               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준과의 편집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차량-연소자보호장치의 오용 저감-제3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부:오용모드와 영향분석에 의한 오용에 대한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예상과 평가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제정사유:차량 승객보호장치 관련 규격의 기술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적인 향상을 도모 및 산업체의 최근동향을 반영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509-
 고 국제규격과의 부합화를 위하여“도로차량-충               7281~85, FAX:02-507-1923)로 문의하여
 격시험중 머리 접촉부와 기간의 결정”등 7종의 한            주시기 바랍니다.
 국산업규격을 제정코자 함.
3. 주요 제정내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4-716호
 1)도로차량-안전벨트 착용시 실제 사고에 적용               한국산업규격제정예고
  가능한 정보-국제규격인 ISO/TR 6546과 일치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부합화 제정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
 2)도로차량-사람형상의 측면 충돌 더미-더미의         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실제조건에 적용하기 위한 측면 충돌 반응의 요        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구조건-국제규격인 ISO/TR 9790과 일치 부합           2004년10월13일
  화 제정                                                 기술표준원장
 3)도로차량-보호장치 시험용 더미-제1부:성인         1. 제정 규격명
  용 더미-국제규격인 ISO/TR 12349-1과 일치        ○도로차량-승용차 내부 돌기부의 평가
  부합화 제정                               ○내연기관-피스톤 링-제4부:강재 하프 키스톤 링
 4)도로차량-보호장치 시험용 더미-제2부:연소             ○내연기관-피스톤 링-제2부:코일 스프링이 장
  자 더미-국제규격인 ISO/TR 12349-2와 일치         착된 좁은 폭의 주철재 오일링
  부합화 제정                               ○승용차-기관 냉각 시스템-시험 방법 및 압력
 5)도로차량-충격시험 중 머리 접촉부와 기간의              캡의 표식
  결정-국제규격인 ISO/TR 12351과 일치 부합         ○카 오디오-동축 안테나 커넥터-제2부:성값,
  화 제정                                  성능 요구 조건 및 시험
 6)도로차량-연소자보호장치-안전기준과 공적표              ○도로차량-최대 허용 총질량 3.5톤 이상의 버스
  준과의 편집-국제규격인 ISO/TR 13214과 일          및 상용차에 대한 경보 장치
  치 부합화 제정                             ○도로차량-종류-용어 및 정의
 7)도로차량-연소자보호장치의 오용 저감-제3              ○상용 도로차량-치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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