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86호                                     2001. 8. 27. (월요일)
              여건이유사하거나동질적인요양기관별로평가             으로서전년도진료기간이1년이하또는기타충
              군을분류하여실시함.                       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가감지급눀상에서제
             나. 평가눀상의 선정ㆍ평가기준 및 평가등급의 설
                                               외함.
              정, 평가결과의 적용방법, 요양 급여비용의 가산
                                            3. 의견제출
              또는감액지급금액의범위, 가감지급눀상평가
                                              이“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
              등급에적용하는가산또는감액율, 기타주요사
                                              지급기준”제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항은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함.
                                              2001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다. 평가기준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급여과장, 전화:
              지침또는지표의형태로정함.
                                              503-7583, 500-3044, FAX:504-1395)에게
             라.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눀하여 평가에 필요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자료를요구할수있으며, 요양기관은정당한
                                              가. 입안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
              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하며정당한사유
                                               유)
              없이요구받은자료의제출을거부하거나허위자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그눀
              료를제출하거나기타평가에응하지아니한경
                                               표자명), 전화번호및주소
              우그불이익은해당요양기관이부담함.
             마.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요양기관별로 비교하
                                            ◉건설교통부공고제2001-230호
              는방법등으로하며, 요양기관별로평가항목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점수를산출하고이를합산하여각평가군내요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활용을촉진하고, 건설
              양기관의평가등급을정함.
                                            공사의제반단계에서발생되는정보의상호교류를
             바. 심사평가원은평가결과에눀해평가개요, 평가
                                            촉진하기위한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적용기준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항목별점수및평가등급등을해당요양기관에통
                                                2001년8 월27일
              보하고개선이필요한요양기관에눀하여는시정
                                                           건설교통부장관
              권고하며, 요양급여의적정성개선정도를확인하
                                                통합건설정보분류체계적용기준
              고자재평가를실시한경우에는개선정도에따라
                                            제1장일반사항
              재시정촉구또는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에필
                                              1.1 목 적
              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함.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3항
             사. 평가결과의적용시가감지급금액의범위는건
                                               및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지원통
              강보험법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눀
                                               합정보체계의활용을 촉진하기위하여건설공사
              상요양기관의전년도심사결정보험자부담금의
                                               의제반단계에서발생되는건설정보를 체계적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평가등급중 중간등급
                                               으로분류하는기준을정하여건설정보의상호
              을기준등급으로하거나상·하위별로기준등급
              등을정하여가산또는감액율을배분함.
                                               교류를촉진함을목적으로한다.
             아.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금액은 요양기관의
                                              1.2 적용범위
              전년도심사결정공단부담액에평가등급별가산
                                               이기준은건설공사의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
              또는감액율을승한금액으로하며, 이경우공단
                                               단계 및유지관리단계등공공건설사업시행과정
              부담액은평가눀상요양급여항목이차지하는비
                                               에서발생되는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시방서
              율등을고려하여결정하고, 공단은심사평가원으
                                               및건설공사관련문서등을작성할때건설정보분
              로부터가감지급눀상을통보받은때에는가감지
                                               류의기준으로적용할수있다.
              급금액을산정하여해당요양기관에지급할요
                                              1.3 용어정의
              양급여비용에서가감지급하되, 1년의범위내에
                                               이기준의건설정보분류체계에서규정하고있는
              서분할하여가감지급할수있도록함.
                                               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자. 휴업, 폐업, 종별변경 등의 사유로 전년도 진료
                                               1. “시설물분류”는 건설활동의최종결과물로서,
              기간이6개월이하이거나처음개설한요양기관
                                                물리적·환경적관점에서시설물과그주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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