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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 제2024-16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5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산업단지 개발,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
 비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을 감면대상으
 로 신설하는 등 산지를 타용도로 전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안 별표5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국가산업단지는 현행 준보전산지에 한하여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였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전산지에서도 100%를 감면하도록
 함. (안 제2호 자목)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창고
 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은 제외한다) 및 물류단지는 국가 등 사업자
 의 구분없이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모두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비를 100% 감면하도록 함(안 제2
 호 카목)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5 제2호 타목에서 정하는 1)~12)의 시
 설의 감면비율을 현행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 대해 각각 50% 감면하던 것을 각각 100%감면
 으로 확대함 (안 제2호 타목)


 4) 광물의 채굴과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의료법」 제
 33조에 따라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현행 감면이 없던 보전산지에서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함 (안 제3호 자목, 차목)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ㆍ증축 또
 는 이축하는 단독주택으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모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감면하도록 함(안 제3호 저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6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석
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ㅇ 정부부문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프로판, 부탄
ㅇ 민간부문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24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ㅇ 비축유 추가확보 : 원유 320천 배럴 및 부탄 589천 배럴
◉외교부공고제2024-7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외교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 공고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변경
구분
등록연월일
(최초등록일)
77
재단법인 
노마즈
이상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
화동로1길 6, 703호(방
화동, 공항오피스텔)
한국-베트남간 
인재육성 및 
교류사업
02-6213-
2032
사무소 
소재지 
변경
2008.3.31.
1
◉영순초등학교공고 제2024-12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영순초등학교장
관인(공인)폐기
■ 공인 등록 사유 : 폐기[2008. 2. 29. 영창분교장 본교 통합]
■ 공인 폐기 연월일 : 2024년 4월 30일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영창국민학교병설유치원장
영순초등학교영창분교
병설유치원장인
영창국민학교일상경비출납원
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24-197호
　「철도안전법」제38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2항에 따라 “메인트란스 주식
회사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를 발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철도차량 인증정비조직 변경인증서 발급
    1. 회사명: 메인트란스 주식회사
2. 대표자: 김종년
3.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8길 38
4. 업무 범위 
[
] 고속철도차량     [
] 일반철도차량    [ㅇ] 도시철도차량
[ㅇ] 중정비(重整備)
[ㅇ] 경정비(經整備)
[
] 기타(
)
   5. 주요 변경 내용
     - 정비인력 변경 : 메인트란스 직영(95명⇒133명), 계약자(49명⇒68명)
     - 정비대상 변경 : 서울9호선 48칸 추가(전동차 270칸 ⇒ 318칸), GTX-A 48칸 추가
     - 대표이사 변경 : 최남덕⇒김종년
     - 기타 : 정비에 필요한 기계·전산장비·시험기 현행화(137대→133대) 등
○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4-05호(국적상실 중 정정 중 정정)
 관보 제20287호(2022. 07. 08.) 에 게재된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2-12호(국적상
실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
심형종의 한국국적상실일          심형종의 한국국적상실일
                                       제2022-12호(2022.07.08.)에
-2020.09.27.           -2020.09.28.
                                       서 1번째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정복란의 한국국적상실일          정복란의 한국국적상실일
                                       제2022-12호(2022.07.08.)에
-2020.09.27.           -2020.09.28.
                                       서 2번째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43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을 본문 제4조의 기간과 일치하도록 현행화하고, 기타 신청서의 처
리기간을 타 부처와 유사하게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 또한, 미활동 비영리법인 관리를 강
화하기 위해비영리법인 허가증 뒷면의 허가취소사유에 “각종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명시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kudos@korea.kr
   - 팩스 : 044-204-73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 204 - 7360, 전자
우편 kudos@korea.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5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확
충공사』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4조에 따라 항만시설공사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고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시설공사 준공 고시
  1. 사업의 명칭 :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확충공사
  2. 항만시설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박성현
   나.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3. 항만명 및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광양항
   나. 항만시설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공사
  4. 항만시설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항만배후단지 내 활용도가 낮은 부지를 복합물류 용지로 전환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광양시 도이동, 황길동 동서측 배후단지 내
    ◦ 총공사비 : 5,390백만원(비귀속)
    ◦ 사업내용 : 부지조성 155천㎡, 공원조성 1식
  5. 사업시행기간 : 2023. 02. 08. ～ 2024. 03. 08.  끝.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246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개정(‘23.10.31 공포, ’24.5.1 시행)에 의해 폐지 예정인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4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제19825호)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구 삭제, 위원회 구성․
    운영 등 관련 조문 삭제
  1)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구 삭제(제3조 제3항, 제
     5항) 개정
  2) 위원회의 구성(제4조),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제4조의2), 위원회의 운영(제6조) 조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
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파이낸스 3차 6층,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전자우편 : chlee123@korea.kr
  - 전화 : 044-204-7832, 팩스 : 044-204-7849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46호
　「항만법」 제10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고 
1. 사업명: 평택·당진항 배수로 정비공사(호안변경)
2. 시행자: 경기도지사 김동연
3. 항만명 : 평택·당진항
4. 사업종류: 토목공사 등 
5. 사업의 목적: 방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경기도)으로 배수갑문 위치가 변경되어 배수로 정비공
사(평택청)로 축조된 호안 및 난간 등 시설물 일부변경 
6.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 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889-6번지 
   - 공사내용: 호안 및 난간 철거: 43m(297㎡) / 호안 재설치: 37m / 난간재설치: 43m
   - 총사업비: 536,860천원(부가세 포함)
7.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착공일로부터 39일
8. 기타사항: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서예지
2021.**.**
여성
타이
충청남도홍성군****
2024.03.14
◉남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4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4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국민의 숲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남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국민의 숲 지정
1. 지정사유 : 국유림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숲교육·체험 기회 제공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등을 하기 위함.
2. 지정 대상지 내역
3. 지정 대상지 위치도
구분
유형
소재지
지정면적(ha)
비고
신규지정
단체의숲
경북울진군북면검성리산1-1
3
산불피해지
범례
토지(임야) 경계
지정대상지
기설임도
비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한판안
2011.**.**
남성
베트남
경기도 군포시 ****
2024.02.15
오김바오
2022.**.**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2.21
◉해양수산부고시제2024-38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해제하
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해제
연번
매립예정지구명
(위치, 고시일, 신청인, 면허관청)
매립목적
면적(㎡)
해제일
해제사유
1
망석항 지구
(전남 완도군, ‘18.9.20., 완도군수, 전라남도)
어항시설용지
3,086
‘23.9.21.
매립면허 
미취득
2
봉남항 지구
(전남 고흥군, ‘18.9.20., 고흥군수, 전라남도)
어항시설용지
2,000
‘23.9.21.
매립면허 
미취득
3
옹암항 지구
(전남 장흥군, ‘19.2.22., 장흥군수, 전라남도)
어항시설용지,
11,836
‘24.2.23.
매립면허 
미취득
4
눌차 지구
(부산시 강서구, ‘19.2.28., 강서구청장, 부산
지방해양수산청)
공공시설용지
3,080
‘24.2.29.
매립면허 
미취득
◉법무부고시제2024-16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4년 04월 16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야나까와희선
1958.**.**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안주현
1952.**.**
남성
경기도 안산시 ****
텐봉용
1952.**.**
남성
경기도 안양시 ****
이형자
1950.**.**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양엘라
1961.**.**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정차순
1956.**.**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온게
195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최문자
1960.**.**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신문남
196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오경만
1947.**.**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김화희
195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백안드레이
1979.**.**
남성
경기도 남양주시 ****
배금옥
1960.**.**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엄화자
1952.**.**
여성
충청남도 서산시 ****
정광영
1958.**.**
남성
충청북도 보은군 ****
강텐쟈
1957.**.**
여성
경기도 부천시 ****
김광화
1969.**.**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박병식
1955.**.**
남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야나카바희복
1960.**.**
남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박윤선
1950.**.**
여성
부산광역시 남구 ****
박덴수
1948.**.**
남성
경상남도 김해시 ****
임정애
1961.**.**
여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
정일해
1950.**.**
남성
부산광역시 동구 ****
최온나미
1959.**.**
여성
충청북도 괴산군 ****
김마리나
1968.**.**
여성
부산광역시 동구 ****
최익수
1949.**.**
남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정수남
1957.**.**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이알렉세이
1978.**.**
남성
인천광역시 중구 ****
김용문
1958.**.**
남성
서울특별시 중구 ****
전광근
1950.**.**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이오기
1953.**.**
여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
김옥근
1951.**.**
여성
서울특별시 중구 ****
지영애
1961.**.**
여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
백학순
1969.**.**
여성
충청남도 아산시 ****
노순희
1953.**.**
여성
경기도 양주시 ****
김태식
1974.**.**
남성
경기도 양주시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1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재)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양인서
2011.**.**
남성
몽골
전라남도 목포시 ****
2024.03.1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196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실험동물 사용 및 처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동물실험
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19918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와 사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나 기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한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 외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실험동물의 생산․수입․판매와 사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나 기록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
   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 전자우편: baeksul@korea.kr
- 팩스: 043-719-18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전화    043-719-1875,   팩스
043-719-1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 1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97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실험동물 사용 및 처리 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동물실험
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가 가능하도록「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19918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총리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실험시설의 경미한 사항 변경보고 사항 구체화(안 제5조)
     동물실험시설 설치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변경보고 대상으로 분류하여 절차 부담을
완화함
나. 실험동물공급자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등 현황 및 실험동물의 수, 사용, 
처리 등 각 현황에 대한 보고, 기록, 보존 등에 관한 절차, 방법 등 명확화(안 제15조, 제22조)
      실험동물공급자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와 실험동물의 수, 
사용, 처리 현황 등을 매년 2월 말까지 전산매체나 식약처장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등에게 실험동물의 사용, 처리
등에 관하여 전자기록매체 등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이를 3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는 등 실험동물 
관련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
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 2 -
  - 전자우편: baeksul@korea.kr
  - 팩스: 043-719-18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전화 
043-719-1875, 
팩스 
043-719-1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북대학교공고 제2024-147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충북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 사유: 글로컬대학추진단 신설에 따른 신규 제작
□ 등록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2024년 4월 9일
□ 관인의 이름 및 인영
       
충북대학교글로컬대학추진단장인
충북대학교글로컬대학추진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교육부공고제2024-137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촉진
하기 위한 대학의 정원 기준 완화가 필요함.
  현재 국립대는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하면 첨단분야의 증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공립대는 해
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에 원활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및 대학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는 공
립대까지 동 특례규정을 확대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첨단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원 증원 시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한 경우 교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안 제2조의3제2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sik121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
재양성정책과(전화 : 044-203-6916, 6836, 6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6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장사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때 국
가유공자등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2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유공자등의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연고 시신 처리 전 확인할 국가유공자등 대상 구체화(안 제9조제3항 신설)
    무연고 시신 처리 전 확인할 국가유공자등의 대상을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노인지원과)
  - 전자우편 : alo639@mail.go.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 202 - 3471,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4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4.16. ~ 2024.04.29.(14일)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오정훈
1971.OO.28.
0178200274100002875
₩30,564,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0 길 
2
주식회사 
엘제이스트
160111-0382799
0178200274100003298
₩2,852,000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177, 지하 1 층
3
박병주
1967.OO.10.
0178230274100004698
₩988,400
전북 익산시 고봉로34 길
4
이무일
1985.OO.29.
0178230274100002942
₩4,042,500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1566 번길
5
김인선
1965.OO.20.
0178230274100005063
₩3,583,100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6
권오현
1972.OO.30.
0178200274100005918
₩31,86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 길
7
(합자)
로뎀피씨넷
200113-0006164
0178200274100002877
0178200274100002878
₩42,480,000
₩42,480,000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152-1, 1, 2 층
8
이은순
1965.OO.30.
0178200274100005915
₩31,86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9 길
9
공정식
1971.OO.07.
0178230274100000675
₩3,687,120
충남 아산시 시민로
10
김영욱
1971.OO.07.
0178200274100004289
₩4,484,760
충북 괴산군 탑촌들1 길
11
김영선
1981.OO.04.
0178200274100004914
₩31,860,000
충남 보령시 충서로 
12
전대식
1965.OO.11.
0178200274100005919
₩31,860,0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3
정흥우
1979.OO.16.
0178200274100004923
₩19,116,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261 번길
14
합자회사 새
로운카인코더
160113-0018803
0178200274100001209
₩29,736,000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2 번길 34, 지층
15
김대기
1983.OO.05.
0178200274100003763
₩19,116,600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21 번길
16
김은철
1982.OO.26.
0178200274100004926
₩31,860,000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1 길
17
김철
1957.OO.09.
0178200274100005922
₩31,860,0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94 번길
18
조종렬
1960.OO.10.
0178200274100005909
₩31,860,000
서울특별시 영동포구 
영신로20 가길
19
강연희
1966.OO.03.
0178200274100004930
₩19,116,000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분로
20
이상원
1970.OO.25.
0178200274100005928
₩22,302,00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4길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
에서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고 제2024-96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신규 공인을 조각하여 등록하고,「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8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공인 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2024년 4월 8일
□ 등록사유: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3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고시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4-6호(2024.4.9.)
2. 점ㆍ사용의 목적 : (당초) 여객선 접안용 부잔교
(변경) 유선 및 마리나, 수상레저 접안용 부잔교
3. 점ㆍ사용의 장소 : 전남 여수시 수정동 2-1번지선
4. 점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790.56㎡
  ○ 기간: 2022. 3. 22. ~ 2025. 3. 21.(3년)
5.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 
  ○ 성명 : 남해안크루즈관광㈜ 대표 임규성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엑스포대로 320-66.  끝.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4-2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
게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06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자료요청 절차 마련(안 제74조의2 신설)

 1) 구조금을 지급한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원인제
  공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 자료 유형에 따른 사실조회 요청 기관을
  항목별로 규정함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안전
  부장관,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 포함)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선박·요트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골프·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
  장,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nos50@korea.kr
  - 팩스 : 044-200-7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   나현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4,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3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26740-2014-000254호)
2. 사용자의 성명:유진기업(주) 파주석산 대표이사
3. 사용자의 주소: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로 ****번길 ***
4. 사용목적:공업용수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리 ***-*번지 
  - 허가량:96㎥/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두포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5.09.∼2029.05.08.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4-22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을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비용을 받는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비용과 이자
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 다른 공익신고 기관도 신고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폐
지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국
민권익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재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 20243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급 및 환수 절차 마련 등(안 제6조의2 및 안 제6
조의3 신설)
  1) 비용을 지급 받으려는 변호사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조력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급 여부 및 비용 등을 결정하고, 그 사
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2) 변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는 등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권
익위원회는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함
  3) 환수가액에 더하여 부가하는 이자는 환수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나. 공익신고 기관의 신고자 보호·지원 안내 방안 마련(안 제11조의4)
국민권익위원회 뿐 아니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
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도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처리할 경우와 신고된 사항을 다른 조사기관 등
에 이첩 및 송부하는 등의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요구, 보상금 지급 신청 등
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다. 공익신고 보상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22조제2항, 안 제23조제2항)
‘보상금의 지급한도액(30억원)’을 삭제하고, 보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대 15억
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
라. 구조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자료요청 절차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1) 구조금을 지급한 후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피해원인제
공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 자료 유형에 따른 사실조회 요청 기관을 
항목별로 규정함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은 행정안전
부장관, 부동산 및 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 포함)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선박·요트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자료는 국세청장, 지
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포상금 지급 규정 정비(안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9조제2항)
보상금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 법 제26조의2가 신설되고 기존의 포상금 지급 규정 법 제26조의2가 
법 제26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포상금 일부 규정들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nos50@korea.kr
   - 팩스 : 044-200-7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 나현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4,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시교육지원청공고 제2024-176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을 하기 위함
□ 최초사용연월일 : 2024년 4월 9일
□ 등록공인명 및 인영
제주시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인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33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
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업무 일부폐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시험분야 일부 폐지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엘레멘트머리리얼
즈테크놀러지
(KR0169, 
경기 용인시)
ㅇ 캐나다MRA 무선분야일부폐지(시험항목1개)
- RSS-213
‘24. 4. 11.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30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홍수예보의 실시를 위해 홍수특보지점
의 기준수위 변경 및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4월 16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홍수특보지점 기준수위 변경 및 홍수특보지점 확대
1. 홍수특보지점 기준수위 변경
  - 기준수위 변경 1개소 : 청주시(미호천교)
수계
하천
지점
위치
홍수특보 기준수위
영점
표고
(EL.m)
비
고
주의보
경보
수위표
(m)
해발
(EL.m)
수위표
(m)
해발
(EL.m)
금강
본류
금산군
(제원대교)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5.00
131.080
6.00
132.080
126.080
본류
영동군
(양강교)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5.00
102.008
6.00
103.008
97.008
본류
세종시
(햇무리교)
세종
연기면 세종리
8.50
18.772
11.00
21.272
10.272
본류
공주시
(금강교)
충남 공주시
금성동
9.00
14.623
11.00
16.623
5.623
본류
부여군
(백제교)
충남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7.50
8.260
9.00
9.760
0.760
본류
논산시
(황산대교)
충남 논산시
강경면 황산리
7.00
5.869
8.00
6.869
-1.131
갑천
대전시
(만년교)
대전 서구
월평동
3.50
42.845
4.50
43.845
39.345
갑천
대전시
(원촌교)
대전 대덕구
대화동
4.00
35.191
4.50
35.691
31.191
미호강
청주시
(미호천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리
7.00
26.643
(26.783)
8.00
27.643
(27.783)
19.643
(19.783)
영점
표고
변경
무심천
청주시
(흥덕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4.00
40.428
5.00
41.428
36.428
논산천
논산시
(논산대교)
충남 논산시
대교동
6.00
6.960
7.50
8.460
0.960
무주
남대천
무주군
(취수장)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3.00
188.652
4.00
189.652
185.652
삽교천
무한천
예산군
(예산대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4.00
8.861
5.00
9.861
4.861
곡교천
아산시
(충무교)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4.00
9.943
5.00
10.943
5.943
( ) : 당초 기준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