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 중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 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그 외
       기타 각 분야별 설계도 각 분야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하
       였거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나. 추가조건
  1) 공동응모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응모 건축사 중에서 1인을 응모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및 정부회계 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사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단독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공동응모 시 건축사사무소
       는 2개 이내로 제한). 단, 전기 및 소방설계업은 제외한다.

                              표 1 공동응모 평가점수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 부산지역업체 공동응모 비율
  지역업체 및 공동응모시 가점               - 30%이상 <3>                                    3
                                - 20%이상 30%미만 <1>


 ※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 단독 또는 부산광역시내 지역 건축사사무소와 공동응모 시 평
   가점수(가점) 는 최대 3점으로 한다.
  3)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에 따
    라 단독응찰시 무효로 하고 건축설계공모를 재공고 할 예정임 (2인 이상 제안서 제출 시 건축
    설계공모 평가예정)
6. 설계공모 일정

                                       표 2 공모일정

  일정          년 월 일              시간                       장소                   비고

 참가신청
           2020.12.18.(금)    14:00 ~ 15:30     해운대교육지원청 3층 시설과
  (등록)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현장설명      2020.12.18.(금)         -
                                               (http://haeundae.pen.go.kr)→
                                                  시설과→공지사항 게시

                                             응모자(업체)별 대표자가 서면질의
           2020.12.22.(화)                     서식에 의해 1회만 서면질의
 질의접수                         17:00까지                                    e-mail로 제출
           ~2020.12.23.(수)                     가능하며, e-mail로 접수
                                              ㆍe-mail : neada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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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질의회신        2020.12.29.(화)          -
                                                (http://haeundae.pen.go.kr)→시설
                                                        과→공지사항 게시
                                                  해운대교육지원청 3층 시설과
공모안 제출                                                                             방문접수
             2021.01.29.(금)     14:00 ~ 15:00           (감사담당공무원 및
 및 접수                                                                            (우편접수불가)
                                                         건축사협회 입회)
  공모안                                                                             우편송부
             2021.02.01.(월)
 사전교부                                                                            (빠른등기)
                                                                               제안공모자는
                                                                                 평가 시작
                                                                               30분후 회의장
             2021.02.10.(수)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2층
   평가                              14:00~                                        인근 대기
                 (예정)                                       중회의실
                                                                               - 평가종료시
                                                                                 입회 하여
                                                                              당선작 발표예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입상작        2021.02.16.(화)                                 홈페이지
  발표             (예정)                            (http://haeundae.pen.go.kr)→
                                                    시설과→공지사항 게시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참가신청 (등록)
 가. 일     시: 2020. 12. 18.(금) 14:00 ~ 15:30
 나. 장     소: 해운대교육지원청 3층 시설과
 다. 구비서류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각 1부
  3) 대표자선임계 (공동 응모할 경우에 한함)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6)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7)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외국건축사 참여 경우에 한함,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
  8) 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1부(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8. 현장설명자료 홈페이지 게시
 가. 일     시: 2020. 12. 18.(금)
 나. 게시장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시설과→공지사항
    게시
 다. 내     용: 위치도, 대지조건 등 설명자료
9. 질의 및 답변
 가. 질 의
  1) 접수기간: 2020. 12. 22.(화) ~ 2020. 12. 23.(수)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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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접수처: e-mail로 제출(neada01@korea.kr)
  3) 접수방법: 응모자(업체)별 대표자에 한해 1회의 서면질의 접수 가능
    [서식 4] 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활용
    ※ 질의회신 내용과 지침서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 불이익에 대
       한 모든 책임은 공모안 제출자에게 있다.
 나. 답 변
  1) 회신일자: 2020. 12. 29.(화)
  2) 회신방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시설과→공지사항
     게시
   3) 유의사항
    접수된 질의서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
    이한 경우는 답변하지 않는다.
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1. 01. 29.(금) 14:00 ~ 15:00
 나. 제출장소: 해운대교육지원청 3층, 시설과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의 종류
  1)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2)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3) 작품 활용 및 변경동의서(출판 동의 포함)
  4)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7) 공동응모협정서 1부(서식3)
  8) 청렴서약서
  9) 제출도서 종류
  10) 설계설명서 12부(보관용 1부, 심사용 11부)
  11) 설계도면 12부(보관용 1부, 심사용 11부)
  12) USB 2개
  13) DVD 2장
11. 심사 및 당선작 선정
 가.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다.
 나. 심사위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비고
           1                    중부대학교                도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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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5호                    관         보              2020. 12. 10.(목요일)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진욱
         3                 영남대학교                이대진
         4                 경상대학교                강석진
         5                 목포대학교                유창균
         6                 청주대학교                원세용
         7               한국국제대학교                김진관
         8            ㈜이주건축사사무소                 이쾌주
         9        도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도대현         법률,감점
        10                 동의대학교                최임주          예비
        11        광평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탁진호          예비
 다. 심사결과발표 일자: 2021. 02. 16.(화)
 라. 발표방법: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haeundae.pen.go.kr)→시설과→공지사항
    게시
 마. 제안보상
  1) 당선작 1점: 설계용역권 부여
  2) 발주기관 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0,000천원(일천
    만원)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을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12.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는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기
 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과 윤성일 주무관 051-709-0454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붙임 1.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 홈페이지 참조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 홈페이지 참조
   3.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3) : 홈페이지 참조
   4. 건축설계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4) : 홈페이지 참조
   5. 건축설계공모 제안서             (서식 5) : 홈페이지 참조
   6.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6) : 홈페이지 참조
   7. 청렴서약서                  (서식 7) : 홈페이지 참조
   8. 사용인감계                  (서식 8) : 홈페이지 참조
   9. 건축설계공모규정 동의서           (서식 9) : 홈페이지 참조
   10.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0) : 홈페이지 참조
   11. 작품활용 및 변경동의서          (서식 11) : 홈페이지 참조
   12.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표지        (서식 12)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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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훈
‘감염병 관리 유공’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충남대학교                                  권계철            옥조근정훈장
      인천광역시의료원                                 김진용              국민포장
        부산광역시                                  김은희             대통령표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석훈             대통령표창
       중앙대학교병원                                 최지연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단 체)            대통령표창
                                                              2020. 12. 11. 수여
                                                                       대 통 령
           세종대학교                               이귀옥            국무총리표창
           질병관리청                               김성순            국무총리표창
           가천대학교                               홍진관            국무총리표창
           서울대학교                               성문우            국무총리표창
           연세대학교                               김영근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안산시 단원보건소                           김미경            국무총리표창
         경상남도 합천군                             (단 체)           국무총리표창
         전라남도 담양군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20. 12. 11.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증제
                                                        물건명             수량
                   피고인                       번호
                                              1       한국은행 5만원권         198매
 2019형제 2019압제2
                황○무          사기   성명불상        2       한국은행 1만원권          10매
  41775호  094호
                                              3       한국은행 1천원권          3매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20년 12월 10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399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제6조(수련에 대한 평가)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수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실습확인서로 대
 치된다.
 ③ 수련기관의 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
 나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을 정하여 자체 평가할 수 있다.
 ④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출제위원을 선발하여 출제하여야 한다.
 ⑤ 수련기관의 장이나, 평가를 의뢰받은 관련 협회 또는 단체는 제8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수련
 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수료보고) ① 수련기관의 장은 수료예정일 전 14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료예정자 명
  부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련기관의 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 장관은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의 수련과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0-255호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수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생태·자연도
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지역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836-1 일대
2. 근거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3.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내용
                                         생태·자연도 등급
        대상지역               도 엽                                  비 고
                                      당초 고시     수정·보완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식생
                         성내 357164    1, 2, 3등급   2, 3등급
     서정리 836-1 일대                                           멸종위기 야생생물


4. 생태·자연도 수시고시 도면은 환경부 홈페이지(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에 게재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
향평가서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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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5호(별권)                          관             보   2020. 12. 10.(목요일)

◉대통령공고 제313호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공고

 2020년 12월 2일 제382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고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12월 10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홍 남   기
                     장   관


1.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 정부가 2021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은 23,096억 원임.


 ㅇ 이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11,077억 원,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은 10,919억원,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측
   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1,100억 원임.

                                               532
제19895호(별권)                   관         보                             2020. 12. 10.(목요일)

2.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억원)
          대상시설            사업수             한도액                       사업내역
□ 국가사업
                                                         전남대 기숙사(351)
                                                         한국해양대 외 1교 기숙사(372)
                                                         공주대 기숙사(446)
                                                         서울교대 기숙사(254)
                                                         한국폴리텍대(456)
① 대학시설                    11개                    3,637   한국체대 외 1교 시설개선(289)
                                                         부산대 외 1교 시설개선(340)
                                                         경남과기대 외 2교 시설개선(347)
                                                         공주교대 외 1교 시설개선(142)
                                                         전북대 외 1교 시설개선(337)
                                                         한국교원대 외 3교 시설개선(303)
② 국방시설                     1개                    6,399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6,399)
③ 문화시설                     1개                    1,040   서계동 복합문화시설(1,040)
            소계            13개                   11,077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ㅇ 교육시설(그린스마트스쿨)           17개                   10,919   17개 시ㆍ도 학교(179개동)
            소계            17개                   10,919
□ 예비한도액1」                  -                     1,100   합계액의 5%
          합 계             30개                   23,096
1」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이내의
  금액을 계상(「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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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5.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총괄
 -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보전용지 0.684㎢를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

                              < 2030년 토지이용계획(변경) 총괄 >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                면적(㎢)        구성비(%)        (㎢)
          계                      121.139              121.139       100.0       -
      시 가 화 용 지                   53.021               53.021        43.8       -
          주거용지                    43.178               43.178        35.6       -
          상업용지                     5.722                5.722         4.7       -
          공업용지                     4.121                4.121         3.4       -
      시가화예정용지                      7.606                8.290         6.8     증)0.684
          주거용                      5.151                5.835         4.8     증)0.684
          상업용                      0.285                0.285         0.2       -
          공업용                      1.117                1.117         0.9       -
          복합용                      1.053                1.053         0.9       -
       보 전 용 지                    60.512               59.828        49.4     감)0.684
※ 시가화예정용지 : 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0.684㎢


6.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변경없음)
8. 환경의 보전과 관리(변경없음)
9. 경관 및 미관계획(변경없음)
10. 공원 및 녹지계획(변경없음)
11. 방재 및 안전관리(변경없음)
12. 경제·산업의 개발 및 진흥(변경없음)
13. 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변경없음)
14. 집행계획(변경없음)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1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③노선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⑩
      ② 종류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구분               번호     노선명    제외      제외            제외                       총연장(m)
                               경남                    경남      경남
       고속                통영   통영시                   통영시     통영시     경남 통영시
해제              제35호선                 1,451㎡                                   132m
       국도               대전선   광도면                   광도면     광도면    광도면 죽림리
                              죽림리                   죽림리     죽림리


                                               39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면적              소유자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      성명        주소
 계                  1필지                                   1,451
         통영대      통영시 광도면                                         국토교     세종특별자치시
  1                               497-4       도로          1,451                             해제
         전선         죽림리                                            통부      도움6로 11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통영시로 재산인계를 위한 도로구역해제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고성지사(도로안전팀)                            ☎ 055-711-6943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1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도로구역 결정 오류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③노선     ④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⑩
       ② 종류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구분            번호     노선명    제외          제외              제외                          총연장(m)
                             부산                          부산       부산
        고속                                                               부산 강서구
 해제            제10호선 남해선    강서구             742㎡        강서구       강서구                 70m
        국도                                                                대저1동
                            대저1동                        대저1동      대저1동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소유자
 번호      노선명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성명           주소
 계                    2필지                                  742
                                                                            부산 강서구
  1      남해선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021-13      전           676     서재환                      해제
                                                                          대저중앙로71 55-38
                                                                            부산 강서구
  2      남해선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021-14      도로          66      서재환                      해제
                                                                          대저중앙로71 55-38

                                                   40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4.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유지관리 상 불필요한 부지이므로 도로구역 해제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람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도로안전팀)             ☎ 055-711-6341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18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오산세교2 A-11BL)
 국토교통부고시제2013-878호(2013.12.30)로 승인 고시된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1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   유 :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 불가능(유형변경 : 국민임대 → 국민임대+영구임대)


◉국토교통부고시제2020-91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오산세교2 A-1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오산세교2 A-1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오산세교2 A-11BL 공공주택 건설사업(국민+영구임대)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41
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3. 사업개요

        구   분                           개 요                     비       고
                      경기도 오산시 궐동, 금암동 일원 오산세교2 택지개발지구 내
     가. 대지위치                                                        -
                                        A-11BL
     나. 사업면적(㎡)                        21,999.00                    -
     다. 대지면적(㎡)                        21,999.00                    -
     라. 연 면 적(㎡)                       47,803.85                    -
     마. 사업규모          아파트 5개동 612호(국민 516, 영구 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바. 구   조                          벽식구조                         -

4. 사 업 비 : 121,177,713천원 (주택도시기금 33,499,48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착공예정일 ‘22.12) ~ 2025.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주택정책과, 오산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문화재청고시제2020-13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
꽃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
다.
      2020년 12월 1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71호「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
     1)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 산13 등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
      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317호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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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96호                           관          보             2020. 12. 11.(금요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공통
               이하인 경우에 한함.
     사항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1) 전화 (042) 481-4988 / 팩스 : (042) 481-4999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3)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 hdg3962@korea.kr
 나.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예술과
  1) 전화 : (054) 270-2274 / 팩스 (054) 270-2270
  2)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 문화예술과
  3) 홈페이지 : http://www.pohang.go.kr, 전자메일 : volv7volv@korea.kr
[별첨]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
  ㅇ 당초 고시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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