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 신고의무자

소속    강원도교육청                          직위   교육장                           성명   이경숙
                                      직급   장학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경숙   1960.08.0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위                                 성명   이충범
                                      직급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30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060(전투정보)
     본인        이충범   1965.02.20   ⑤ 입영(임관)일자 : 19860716         ⑥ 전역(해제)일자 : 19881027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장남        이경민   2000.04.15   ① 병역처분일자 : 20190610           ② 병역처분사항 : 현역병입영대상


1. 신고의무자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위                                 성명   최충호
                                      직급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① 군별(복무분야) : 육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8사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133(야포작전정보)
     본인        최충호   1966.09.08   ⑤ 입영(임관)일자 : 19870916         ⑥ 전역(해제)일자 : 19900125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장남        최진우   2001.02.19   ① 병역처분일자 : 20201015           ② 병역처분사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급                                 성명   황지은
                                           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황지은   1987.05.2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직위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급                                 성명   이다예
                                           기술서기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이다예   1986.02.26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경기도                             직위   대표이사
소속    (재)경기도일자리재단                     직급   기관장                           성명   제윤경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제윤경   1971.07.25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신고의무자

소속    경기도                             직위   국장                            성명   신준영
                                      직급   지방부이사관
2. 신고대상자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병 역      사 항                         비고
     본인        신준영   1963.08.18   ① 여성이므로 병역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군별(복무분야) : 공군               ② 복무부대(복무기관) : 공군 20전투비행단
                                  ③ 계급 : 병장                     ④ 병과및군사특기 : 46112(급양)
     장남        박우영   1997.10.28   ⑤ 입영(임관)일자 : 20180423         ⑥ 전역(해제)일자 : 20200312
                                  ⑦ 전역(해제)사유 : 만기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0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4월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에스알솔루션(강상수) ②강상수
나. 전화번호 : ① 02-2047-1530 ② 02-2047-1535
2. 명칭 : 칼슘알루미네이트계 바인더 혼합 실리콘계 폴리머 모르타르 및 트레미형 3D 프린트 방식 
장비 사용 수중 환경 하수박스 구조물 내부(바닥, 벽체 및 천정) 보수 공법(프러스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 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산성 및 염화물 환경에서도 항산성 및 내염성을 향상시키고, 수중 환경에서도 기존 콘크리트와 일체
화되도록 발수성 및 수중불분리성을 부여하여 시공성을 향상시킨 수퍼노멀 칼슘알루미네이트계 바
인더 혼합 실리콘계 폴리머 모르타르를 개발하고, 하수 박스 환경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인력에 의
해 맨홀(Φ600mm)로 투입할 수 있는 소형, 경량화 및 분해조립형의 장비를 개발하여, 수중 환경인 
하수 박스 내 보수단면에 대해 균일한 품질, 빠른 시공이 가능한 트레미형 3D 프린트 방식의 장비
를 사용한 하수박스 구조물 내부(바닥, 벽체 및 천정)에 대한 보수 공법이다.
<범위>
산성, 염화물 및 수중 환경 하에 있는 하수박스 구조물 보수 시 항산성 및 내염성을 향상시키고, 발
수성 및 수중불분리성을 부여한 수퍼노멀 칼슘알루미네이트계 바인더 혼합 실리콘계 폴리머 모르
타르와, 하수 박스 내 수중 환경에서도 인력에 의한 장비 투입, 균일한 품질, 빠른 시공이 가능하도
록 소형, 경량 및 분해조립할 수 있는 트레미형 3D 프린터 방식의 장비 사용 하수박스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바닥, 벽체 및 천정) 보수 공법을 신기술의 범위로 한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문화재청공고 제2021-17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물「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제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2049호 청송 찬경루
 나. 사      유 :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2019.12.30.)에 따른 허용기준 제정
 다.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
      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
     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
     함.
4.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5.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특기사항 :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청송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4-870-6245 / 팩스 054-870-6029
   - 주소 : (우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청송군청)
- 홈페이지 : http://www.cs.go.kr


<붙임1> 보물 제2049호「청송 찬경루」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 보물 제2049호    “청송 찬경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제5구역    ㅇ청송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공통사항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
            재청장(경상북도지사)과 사전 협의함.
◉문화재청공고 제2021-17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보 제264호「포항 냉수리 신라비」의 보호구역 및
허용기준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국보 제264호 포항 냉수리 신라비 보호구역 및 허용기준 조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보호구역 조정 사항 : 붙임 1 참조

                                       기존 보호구역              조정 후 보호구역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적 면적 지정면적          지적 면적    지정면적
                                  필지    (㎡)    (㎡)    필지     (㎡)     (㎡)
 국보 제264호     포항 냉수리 신라비           1    443   442.5   1     2273.4   443.8

 나. 허용기준 조정 사항 : 붙임 2 참조
 나. 예고 사유 : 신광면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번 합병 및 지적선 조정으로 인한 지적면적 및
               지형도면 변경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의 새소
     식「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270-2274 /팩스 054-270-2270
   - 주      소 : (우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pohang.go.kr


붙임    1. “포항 냉수리 신라비”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2. “포항 냉수리 신라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
       면


<붙임1> “포항 냉수리 신라비” 문화재보호구역 지번 조서 및 지형도면

【당초】
                        지적       보호            소유자
     소재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구역                        비고
      지                                  성명          주소
                        (㎡)      (㎡)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포항시
 1         342-1   대     443     442.5   포항시
     신광면                                        남구 시청로 1
     토성리
 계         1필지           443     442.5
【변경】
                        지적       보호            소유자
     소재
연번         지번      지목   면적       구역                        비고
      지                                  성명          주소
                        (㎡)      (㎡)
     포항시
      북구                                       경상북도 포항시    지적
 1         340-3   대    2273.4   443.8   포항시
     신광면                                        남구 시청로 1   합병
     토성리
 계         1필지          2273.4   443.8
<붙임2> “포항 냉수리 신라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 국보 제264호 “포항 냉수리 신라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지형도면(당초) 】




【 지형도면(변경) 】
【 범례 표 (변경 없음) 】



                      허   용   기   준
  항목                                             기타
              평 지 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3구역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 토록 함.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공통사항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90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61호, 2021.1.5. 공포, 202
1.7.6. 시행)됨에 따라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준용 대상에 ‘교원이었던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
          무원노사관계과

- 전자우편: keh10@korea.kr        - 팩스: 044) 202-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
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93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을 붙임
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 중 “관리청은 해수욕장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지침“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
서”를 “관리청은”으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 중 “또는”을 각각 “이하 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다”를 “따
 른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백사장 토양관리 기준) 백사장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관리기준은 「환경보건
법」시행규칙 별표2를 적용한다.
제18조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16조”를 “법 제41조”로, “혹은”을 “또는”으로 한다.
제20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1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21-7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 부에 변경 
등록을 하였기에 이를공고합니다.
2021년04월23일
여성가족부장관
등록
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록
연월일
주된 사업
연락처주관과등록
구분비고
제
2000-12
호
(사)한국청
소년연맹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
길 33
임호영
2000. 5. 18.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청소년문화진흥
02-2181-
7477
청소년
활동진
흥과
변경
(대표자)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3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8-01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

 1) 지역 :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2) 면적 : 2,803,858m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
     업(C2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5, 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연구
     개발(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
     스업(M73), 교육 서비스업(P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35)

 2)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

 3) 오․폐수 배출량 : 4,586.6㎥/일



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폐수처리계통도(안) : 유입 → 전처리 → 1차처리(부유 유기물 제거) → 2차처리(생물학적 고도처
     리) → 3차처리(총인처리 등)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4,600㎥/일(1단계 1,15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

   ※ 세부적인 처리계통·방법 등은 추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구체적으로 정함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낙동강(Ⅱ지역)

 2) 계획 방류수질

                                                                      총대장균
                          BOD     TOC     SS         T-N       T-P           생태독성
              구분                                                       군수
                         (㎎/L)   (㎎/L)   (㎎/L)      (㎎/L)     (㎎/L)           (TU)
                                                                      (개/mL)

         계획 방류수질        8이하      12이하    8이하       15이하 0.2이하 3,000이하          1이하

        법적방류수질기준        10이하     15이하    10이하      20이하       0.3이하 3,000이하     1이하


 3) 방류수역의 수질 예측결과


                     구  분                                     방류하천
                   (평수기 기준)                       방류 전                  방류 후
                   하천유량(㎥/sec)                   70,620,077            70,624,677
                         BOD(mg/L)                   2.0                   2.0
                         TOC(mg/L)                   4.3                   4.3
           하천수질
                          SS(mg/L)                   7.6                   7.6
            (mg/L)
                         T-N(mg/L)                  2.545                 2.545
                         T-P(mg/L)                  0.052                 0.052

  주) 환경영향평가 자료(BOD, SS, T-P) 및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수질측정망(금곡지점)‘20
년 자료(TOC, T-N) 참고


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 김해시장



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총사업비 : 28,417백만원
단계별 소요사업비(백만원)
           구 분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년도                      2024년      실 입주율 및 처리시설 가동율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
       총사업비(백만원)       28,417        14,017       5,953     4,559     3,880      -
             소 계       28,417        14,017       5,953     4,559     3,880      -
      처리     국 비       5,171.9       2,551.1     1,083.4    829.7     707.6     18.2%
      시설     지방비         -              -          -         -          -        -
             원인자      23,245.1       11,465.9    4,869.6   3,729.3   3,180.4    81.8%

 ※ 총사업비는 개략사업비로 실시설계 후 재원협의 시 확정됨

2) 연간유지관리비 : 원인자 전액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정부지(216700㎡, 20개 지번) 중 17개 지
   번(17,586㎡) 매수(협의)완료, 3개 지번(4,084㎡) 협의 진행 중임



아.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개발과(055-330-6853)

2)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9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5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른
 변동사항 등으로 그 적용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행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
 표1 및 별표3)


2. 주요내용

○ 법 제5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확화(안 별표1 및 별표3)

- 법 제5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
    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
    표1 제2호다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
    책과
- 전자우편 : 007and100@korea.kr
- 팩스 : (044) 201 - 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201 - 3403, 팩스 (044) 201
-   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99호
사설항로표지폐지(용호만양성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폐 지>
끝.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용호만양성
등부표
35-07-42.4 N
129-06-57.2 E
Fl(4)Y8s
4
황 원추형
2021.
4. 20.
공사용
2020. 11. 20.
∼2021. 4. 20.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공고제2021-103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말소) 대
상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규정
에 따라 학원 행정처분(말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23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원 행정처분(말소)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1. 청문대상 학원: [붙임1] 참조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설립·운영자 연수 무단불참(3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말소
4. 근거법령 :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0조
             「경기도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5. 의견제출기일 : 2021.04.29.(목) 18:00까지
6. 청문실시 
   ① 기관 및 부서명 : 경기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② 일 시 : 2021.04.30.(금) 14:00~16:00
   ③ 장 소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 사무실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④ 청문주재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지방사서주사 이옥화
                   (교육지원청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
7. 공고기간 : 2021.04.16.(금) ~ 2021.04.29.(목)
8. 청문 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
9. 청문 유의사항: 아래와 같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청문에 출석치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제출[붙임4 참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
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
생교육건강과(☏031-780-25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처분대상 학원(2개) - 처분 사유: 설립·운영자 연수 무단 불참(3회)
등록번호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4841
매드매쓰수학학원
허병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97, 605호 일부 (수내동)
5230
조용한독서실
김미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97, 605호 일부 (수내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2021-17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인 일부 파손으로 인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
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재등록 및 폐기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등록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 2021년 4월 26일
2. 등록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공인                           - 전자이미지공인
  3.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 2021년 4월 26일
  4.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공인                           - 전자이미지공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인
◉해양수산부고시제2021-54호
항만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고시
2021년4월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업체 및 주소
  1) 업체명 : 청명인터내셔널(주)
  2)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3
2. 항만명 : 무역항
3. 사업의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3
4. 위반 내용 : 항만시설 사용허가 내용 위반
5. 행정처분 내용 : 경고
6. 행정처분 일자 : 2021.4.23.  끝.
◉문화재청고시 제2021-49호
「안동 청원루」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조정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안동 청원루」등 10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3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안동 청원루」등 1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및 고시 사유

    지정번호            문화재명               고시 사유            비고

                              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물 제2050호       안동 청원루                               신규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상주향교      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물 제2096호                                            신규
                  대성전·동무·서무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안동 예안이씨                               조정
   보물 제553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
                    충효당                                (통합고시)

                              문화재 지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신규
   보물 제2051호       안동 체화정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통합고시)

  국가민속문화재                                               조정
                  안동 일성당 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
     제178호                                             (통합고시)

  국가민속문화재                                               조정
                  안동 시은고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
     제287호                                             (통합고시)

                  예천 개심사지                               조정
   보물 제53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
                    오층석탑                               (통합고시)

                   예천 동본동                               조정
   보물 제426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
                    삼층석탑                               (통합고시)

                   예천 동본동                               조정
   보물 제427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
                   석조여래입상                              (통합고시)


   보물 제1917호       예천 야옹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     조정
나. 고시내용
  ㅇ 보물 제2050호「안동 청원루」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세부내용 <붙임1> 참조)
  ㅇ 보물 제2096호「상주향교 대성전·동무·서무」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한 허용기준 제정(세부내용 <붙임2> 참조)
  ㅇ 보물 제553호「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보물 제2051호「안동 체화정」, 국가민속문화재 제178
    호 「안동 일성당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제287호「안동 시은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및 조정(세부내용 <붙임3> 참조)
  ㅇ 보물 제53호「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보물 제426호「예천 동본리 삼층석탑」, 보물 제427
    호 「예천 동본리 석조여래입상」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
    준 조정(세부내용 <붙임4> 참조)
  ㅇ 보물 제1917호「예천 야옹정」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세부내용 <붙임5> 참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
    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
    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안동시 문화유산과 : 전화 054-840-5227 / 팩스 054-840-6099
   - 주소 : (우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안동시청(명륜동)
   - 홈페이지 : http://www.andong.go.kr
  ㅇ 상주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537-7213 / 팩스 054-537-6099
   - 주소 : (우 37211)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남성동)
- 홈페이지 : http://www.sangju.go.kr
  ㅇ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650-6906 / 팩스 054-650-6399
   - 주소 : (우 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홈페이지 : http://www.ycg.kr


<붙임1> 보물 제2050호「안동 청원루」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제정


▣ 보물 제2050호 “안동 청원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허    용   기   준
 구 분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
 제3구역
            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
          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ㅇ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
            되지 않는 재료 권장.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