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번호         신   문   제   호       2007회계연도 연간 광고 총수입액(원)     비     고

61    울산광역일보                                18,745,454

62    울산매일                               2,484,118,900

63    울산신문                               1,188,645,997

64    울산제일일보                                40,090,908

65    인천신문                               1,730,295,919

66    인천일보                               4,106,264,531

67    일간경북신문                                  검증불가

68    일간대구경북                               721,131,813

69    일간아침신문                                17,236,364

70    일간한국경찰                                        0

71    전광일보                                 288,236,448

72    전국매일                               1,801,924,175

73    전국일보                                    검증불가

74    전남일보                               3,223,748,277

75    전라일보                               1,268,740,929

76    전민일보                                 767,277,885

77    전북대중일보                               440,806,376

78    전북도민일보                             1,639,266,495

79    전북매일신문                               674,859,431

80    전북연합신문                               586,216,514

81    전북일보                               2,878,319,348

82    전북중앙신문                             1,194,681,188

83    전주일보                                 524,632,723

84    제민일보                               1,319,668,221

85    제주일보                               2,467,276,341

                               187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번호           신   문   제   호       2007회계연도 연간 광고 총수입액(원)       비     고

86     제주타임스                                 716,644,412

87     조선일보                                      검증불가

88     중도일보                                 4,273,108,830

89     중부매일                                 2,145,490,304

90     중부일보                                 5,056,506,925

91     중앙매일                                  588,973,920

92     중앙일보                                      검증불가

93     충남일보                                  797,488,314

94     충북일보                                 1,168,611,609

95     충청매일                                 1,263,932,927

96     충청일보                                 1,331,256,133

97     충청타임즈                                1,811,453,927

98     충청투데이                                5,697,819,141

99     한겨레                                 47,840,861,888

100    한국경찰일보                                    검증불가

101    한국국정일보                                    검증불가

102    한국일보                                50,743,206,160

103    한라일보                                 2,055,091,865

104    한반도일보                                     검증불가

105    해공일보                                      검증불가

106    해동일보                                      검증불가

107    헤럴드경제                               24,235,583,230

108    현대일보                                 1,123,677,271

109    호남매일                                  397,162,608

                                 188
제17127호                              관            보                2009.11. 9. (월요일)

번호          신       문       제         호       2007회계연도 연간 광고 총수입액(원)               비     고

       GGAuction과
       지역별 등록법인 51개사
       (거창, 경주, 고양, 공주, 광주, 군산, 김
       천, 남부, 남원, 논산, 대구, 대전, 동부,
110~ 동부산, 목포, 밀양, 부산, 부천, 북부, 상
                                                                120,000,000
 161   주, 서대구, 서부, 서산, 성남, 수원, 순천,
       안동, 안산, 여주, 영덕, 영동, 울산, 의성,
       의정부, 인천, 장흥, 전주, 정읍, 제주, 제
       천, 중앙, 진주, 창원, 천안, 청주, 충주,
       통영, 평택, 포항, 해남, 홍성 지방법원)

 162   Joongang Daily                                               검증불가

 163   The Korea Herald                                       4,574,613,047

 164   The Korea Times                                        4,382,579,365

       THE WALL STREET
 165                                                                검증불가
       JOURNAL ASIA

 *'검증불가'는 신고대상 신문사가 2007회계연도 광고수입을 신고했지만, 광고수입 내역이 없거나, 검증
     증빙자료 미보유, 검증 거부나 연기, 소재불명, 발행중단, 법인변경 등 사유로 신고내용이 검증이 안
     된 경우

□일간신문 2007 회계연도 연간 자본내역

번호     신문사명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결손금)          자본조정       자본총계

 1     전북매일신문           500,000,000            0        -444,124,723           0   55,875,277

 *일간신문 2007회계연도 연간 자본내역은 신문사가 신고한 내용을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감사보
     고서와 대사하여 검증한 것으로 148社의 검증결과는 2009년 7월 1일자 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공개했고, 이후 추가로 신고해 온 1社의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추가 공개함

□일간신문 2007 회계연도 100분의 5이상 주식 또는 지분 소유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

번호      신 문 사 명            주    주     명       주    식   수      지     분      율       관     계

                             김호필               19,000             38.00%           지배주주

 1     전북매일신문                박봉수               19,000             38.00%            기타

                             이재엽               12,000             24.00%            기타

 *일간신문 2007회계연도 주주현황은 신문사가 신고한 내용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와 대사
     하여 검증한 것으로 149社의 검증결과는 2009년 7월 1일자 신문발전위원회 홈페이지 및 관보 게재
     를 통해 공개했고, 이후 추가 신고해 온 1社의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추가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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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고               시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39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88호, 2009.10.27.)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중 별표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   물

             구         분                     수입금지 지역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덴마크·스웨덴·핀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나. 반추동물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다.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 호주·뉴질랜드·대만·미국·프랑스·덴마크·일본·네덜
  다)·가금 초생추·가금 종란·식용란          란드·헝가리·캐나다·영국 ·폴란드·독일 이외의 지역

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호주·뉴질랜드·프랑스·덴마크·캐나다 이외의 지역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구    분                           수입금지 지역

가. 쇠고기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 이외의 지역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
나. 돼지고기            헝가리·폴란드·벨기에·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
                   ·슬로바키아 ·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 이외의 지역

다.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라. 사슴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신선·냉장·냉동 가금육:대만·호주·브라질·미국·프랑스·칠레·덴마
                       크·일본·네덜란드·헝가리·캐나다·영국·폴란드 이외의 지역
마. 가금육
                   ○열처리된 가금육:대만·호주·브라질·미국·태국·중국·프랑스·칠레·
                       덴마크·일본·네덜란드·헝가리·캐나다·영국·폴란드 이외의 지역

바. 타조고기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사. 캥가루고기           호주 이외의 지역

                                   49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구      분                          수입금지 지역

아. 자비우육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구         분                      수입금지 지역

가. <삭제>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덴마
나. 원유
                                       크·스웨덴·핀란드 이외의 지역

다. 소의 정액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라. 소의 수정란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이외의 지역

마. 산양, 면양의 정액                          호주 이외의 지역

바.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호주(정액 제외)·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사.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제외)               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육골분·육분·골분·발굽 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
  분·건조혈장·각분·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 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불가리아·슬로
  질(hydrolysed protein)·가금설육분(poultry offal 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유고·크로
  meal)·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어분·제 아티아·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
  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 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
  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34개 국가)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중 제외품목
  -순수한 어분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어분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사료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하인 우지
  -소태아혈청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돼지혈장
  -국제수정란이식학회 기준에 따라 처리된 소 수정란
  -원피 및 가죽에서 유래한 젤라틴 및 콜라겐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제2인산칼슘
  -가금의 간이나 심장에서 유래한 가수분해단백질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시험연구용 또는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예방백신 등 의약품제조용)의

                                 50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전혈·혈청·혈장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알부민·글로부린
  -사료용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스페인산에 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다른 수입위생조건 등의 고
 시에서 수입금지지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의 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본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9-39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프랑스산 소 정액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1. 이 수입위생조건은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소 정액 (이하 “정액” 이라 한다)에 적용
 한다.
2.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OIE 규약:국제수역사무국(OIE) 육상동물위생규약(Terrestrial Code) 최신판
 나. 공정소:시정동물을 포함하여 정액을 생산하기 위한 소
 다. 인공수정센터:정액의 채취, 가공 및 보관을 위한 곳으로 OIE 규약에 부합하는 시설
 라. 정액채취시설:정액의 채취를 위한 곳으로 OIE 규약에 부합하는 시설
 마. 정부수의관:프랑스 수의당국 소속 수의관
 바. 전담수의사:인공수정센터에 고용되고 프랑스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의사
3. 프랑스에는 정액의 채취전과 선적전 과거 1년간 구제역, 과거 2년간 우역·수포성구내염, 과거
 3년간 가성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 및 과거 4년간 리프트계곡열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프랑스 정부가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을 수
 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OIE규약에 따라 단
 축할 수 있다.
4. 프랑스 정부는 3.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의사환축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으로
 의 정액의 수출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모사전송(FAX)·우편·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국제수역
 사무국(OIE) 및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1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5. 프랑스 정부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인공수정센터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대

 한민국 정부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승인

 한다.

 가. 인공수정센터는 프랑스 정부 선정일 기준으로 과거 2년간 블루텅병이 발생하지 않은 도

  (region)에 위치하여야 한다. 또는 인공수정센터내의 모든 공정 동물은 1회분 수출정액 최종 채

  취 후 21일에서 60일 사이에 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블루텅병 바이러스군의 항체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하고, 정액 채취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매 60일마다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는 원인체 동정검사에서 음성이어야 하며, 이 검사는 인공수정센터의 종모우에 대하여

  정액채취와 종료시점에 채취된 혈액샘플에서 최소 7일간격 바이러스 분리시험 음성 또는 최소

  28일 간격 PCR검사 실시하여 음성이어야 한다.

 나. 인공수정센터는 연 2회이상 프랑스 수의당국이 승인한 수의사의 위생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 인공수정센터에서는 최초 정액채취 12개월 전부터 최종 채취후 30일까지 임상적으로 소 전염

  성 질병 발생사실이 없어야 한다.

 라. 인공수정센터는 외부 동물사육농장과 격리되어 있고,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6. 전담수의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정액채취 종사원을 대상으로 방역에 관한 정기교육 실시

 나. 정액채취·처리 및 보관 과정에서의 위생관리 및 감독

 다. 인공수정센터안 모든 동물의 품종·출생일·개체 확인·병력· 원산농장· 이동상황·검사 내

  용과 결과·약물처리·예방접종 및 정액채취현황의 기록 및 관리

 라. 전담수의사 또는 정부수의관이 허가한 자에 한하여 출입허용

 마. 정액채취 기간동안 공정소의 계류시설에 다른 동물 추가 입식금지

7. 공정소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동물이어야 한다.

 가. 공정소는 인공수정센터 계류일 기준으로 불루텅병은 과거 2년간 발생하지 않은 도(Region)에

  서, 출혈성패혈증은 과거 6개월이상 발생하지 않은 번식 전용농장에서 출생·사육되어야 한다.

  다만 제5조 가항에 따라 인공수정센터에서 불루텅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불루

  텅병 비발생 증명을 면제할 수 있다.

 나. 공정소는 정액채취에서부터 최종 채취시까지 정액채취시설에 계류되어야 하며, 자연교배에 이

  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다. 공정소는 어미 소 및 유래우군(herd of origin)까지 추적되는 영구 개체표시 시스템에 의해

  개체식별이 되고, BSE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암소의 자손이 아니며, 결핵병, 소백혈병

  및 부루셀라병이 과거 3년간 발생한 사실이 없는 번식전용농장에서 유래되어야 하며, 부루셀라

  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프랑스 수의당국에 의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만 라.에 언급한 검역시설에 입고되어야 한다.

                             52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1) 공정소는 소바이러스성 설사점막병에 대해 바이러스분리검사 또는 바이러스 항원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하며, 혈청학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표의 방법에 의한 혈청학적 검사를 받

   아야 한다.

  (2) 공정소는 소전염성비기관염-전염성농포성외음부질염(IBR/IPV)에 대해 혈액샘플에 의한 별

   표 방법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3) 새로이 인공수정센터에 입식되는 공정소는 네오스포라감염증에 대해 별표의 방법에 의한 검

   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라. 공정소는 인공수정센터로 입식되기 전 28일 이상 검역시설에 격리되어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

  법 및 기준에 의거, 프랑스 수의당국이 실시한 소부루셀라병·소결핵병·소백혈병, BVD-MD,

  캄피로박터병(campylobacter fetus subsp. Venerealis), IBR/IPV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마. 공정소는 인공수정센터 입식 당일 임상검사 결과 건강하여야 한다.

 바. 인공수정센터내의 공정소에 대한 질병별 검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1회 이상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한 소부루셀라병·소결핵병·

   소백혈병·트리코모나스병·캄피로박터병·IBR/IPV·BVD/MD (음성혈청 종모우)·요네병

   (한국수출용 정액생산 종모우)·소렙토스피라병 (한국수출용 정액생산 종모우)·네오스포라

   감염증 (한국수출용 정액생산 종모우)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다만, 소렙토스피라병의 경

   우 14일 간격으로 2회 이상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체중 kg당 25mg) 또는 long acting

   tetracycline (생체중 kg당 20mg) 처치로 대신할 수 있다.

  (2) 공정소가 6개월 이상 정액채취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 정액채취 30일전 실시한 트리코모나

   스병 및 캄피로박터병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사. 정액채취 당일에는 공정소를 포함한 인공수정센터내 모든 동물에 대한 임상검사결과 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8. 정액채취 및 처리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가. 인공수정센터에서는 정액채취 기간동안 다른 인공수정센터에서 생산된 정액을 취급하지 않아

  야 한다.

 나. 정액은 OIE에서 정한 규약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채취·처리되어야 하고,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중 1회용이 아닌 것은 사용 전에 소독 또는 멸

  균 처리되어야 한다.

 다. 정액의 처리에 사용되는 첨가제·희석액 또는 확장제에는 가축전염성 질병 병원체를 전파시

  킬 위험이 없는 초고온 처리우유 또는 멸균난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동물유래물질도 함유되어

  서는 아니된다.

 라. 정액은 공정소의 개체번호·품종·정액채취일 및 인공수정센터 명칭을 표시 하거나 프랑스

                                  53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수의당국이 정한 방식에 따른 코드가 부착된 앰플이나 스트로우에 넣어져야 한다. 이 때 코드가

   사용된 경우 코드해독기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정액은 세척·소독 또는 멸균된 액체질소용기에 넣어 봉인한 후 대한민국에 도착시까지 개봉

   되지 않아야 한다. 사용되는 냉매제는 동물성 물질에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바. 정액은 채취된 이후 정액보관실에 보관되어야 하며, 소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에 대한 혈청학

   적 검사결과 양성혈청인 모든 공정소로부터 채취한 정액을 처음으로 발송하기 전에 소 바이러

   스성설사-점막병에 대한 바이러스 분리 또는 바이러스 항원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9. 프랑스 정부수의관은 정액 수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가. 상기 3, 5,의 가.에서 다.까지, 7 및 8에 명시된 사항

 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인공수정센터의 명칭·등록번호 및 주소

 라. 공정소의 등록명칭·등록번호·품종·출생일 및 정액채취소 입식일자

 마. 정액채취 연월일·앰플 또는 스트로우 수량 및 표지

 바. 액체질소용기에 부착된 봉인지의 봉인번호 및 표지

 사. 항생제, 첨가제, 희석액 또는 확장제의 구성성분

 아. 7.의 라.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검사방법·검사연월일·검사결과 및 검사기관명

 자. 선적일자 및 선적지,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차. 검역증명서 발행자의 성명, 직책, 서명, 발행 장소 및 일자

10. 대한민국 정부는 정액의 수입검역중 동물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거나 프랑스에 3.의 질병이 발

 생한 경우 또는 인공수정센터에서 블루텅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1. 대한민국 정부는 필요시 프랑스 인공수정센터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프랑스 정

 부는 현지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이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되는 인공수정센터에 대하

 여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별표>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

       질   병   명                                검사방법 및 기준

결핵병                     튜버쿨린 피내반응검사:음성
(Bovine Tuberculosis)   (Intradermal tuberculin test:negative)

부루셀라병                   Buffered brucella antigen 검사:음성 또는 보체결합반응검사(20 ICFU
(Bovine Brucellosis)    /ml미만):음성 [BBAT or CFT(20 ICFU/ml미만):negative]

요네병 (Johne’s Disease
                        CF 시험 또는 ELISA시험:음성
-Paratuberculosis)

                                          54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질   병    명                               검사방법 및 기준

소백혈병(Enzootic            AGID 또는 ELISA시험:음성

bovine leukosis)         (AGID or ELISA:negative)

소렙토스피라병                  응집용균반응검사 1:100에서 50%미만:음성(L. pomona, L. hardjo,

(Bovine leptospirosis)   L. icterohaemorrhgiae)

캄피로박터병                   포피강 또는 질내세척액의 면역형광항체검사 또는 배양검사:음성

(Bovine genital          (Microbacterial culture or Immunofluorescence test for

Campylobacteriosis)      preputial:negative)

트리코모나스병                  포피강 또는 질내세척액의 면역형광항체검사 또는 배양 검사:음성

(Trichomonosis)          (Culture or Immunofluorescence test for preputial:negative)

                         <검역시설에서>
소바이러스성 설사-점막병
                         바이러스 분리(Virus Isolation) 또는 바이러스 항원 검출(Virus
(BVD-MD)
                         antigen detection) 검사:음성, 그리고

                         항체검사 2회 연속 (Immunofluorescence 또는 Immunoperosidase)

                         최소 21일 간격으로 실시하며 혈청변환이 일어나지 않거나 종축에 바

                         이러스 전파 위험이 일체 배제되었음을 확인하도록 한다.

                         <인공수정센터에서>

                         양성혈청:센터에서 채취된 첫 사정액 바이러스 분리시험; 음성

                         음성혈청:항체검사:음성

                         혈청중화반응검사 또는 ELISA시험:음성, 또는 양성반응시 정액내 바

전염성소비기관지염/전염성            이러스 분리시험:음성

농포성외음부질염 (IBR/IPV) (Serum Neutralization test or ELISA:negative or in case of a

                         positive serologic test, virus isolation in semen:negative)

네오스포라감염증                 형광항체검사 또는 ELISA시험:음성

(Neosporosis)            (Fluorescence test or ELISA:negative)

                         Agent identification, AGID(Agar gel immunodiffusion),
불루텅병(Bluetongue)
                         ELISA 또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5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가 정하는 그 규정을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09-258호
 『소음·진동규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무안공항 및 군산공항의 항공기소

음 자동측정망 신규설치·이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무안공항·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이전계획

1. 측정망 운영시기

 가. 무안공항 신규설치-2010년 4월 이후

 나. 군산공항 이전설치-2010년 1월 이후

2. 측정망 배치도:붙임과 같음(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지점의 위치 및 면적 등
  공항명     측정소                          면적
                      위       치                  관할 관리청     사            유
(측정소 수)   명 칭                          (㎡)

 무안공항        내덕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의 항공기소음 측
                                       1.1       환경관리공단
 (1개소)    경로당      목서리 467-3번지                            정지점 1개소 증설

 군산공항        장전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기존 측정지점의 건물소유
                                       1.1       환경관리공단
 (1개소)    마을회관 선연리 149-1번지                                주의 측정지점 이전요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60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34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2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 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56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56
②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
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가 정하는 그 규정을 따른다.
⊙환경부고시제2009-258호
『소음·진동규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무안공항 및 군산공항의 항공기소
음 자동측정망 신규설치·이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무안공항·군산공항 항공기소음 자동측정망 설치·이전계획
1. 측정망 운영시기
가. 무안공항 신규설치-2010년 4월 이후
나. 군산공항 이전설치-2010년 1월 이후
2. 측정망 배치도：붙임과 같음(생략)
3. 측정소를 설치할 지점의 위치 및 면적 등
공항명
(측정소 수)
측정소
명  칭
위         치
면적
(㎡)
관할 관리청
사              유
무안공항
(1개소)
내덕
경로당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467-3번지
1.1
환경관리공단
무안공항의 항공기소음 측
정지점 1개소 증설
군산공항
(1개소)
장전
마을회관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49-1번지
1.1
환경관리공단
기존 측정지점의 건물소유
주의 측정지점 이전요구
⊙국토해양부고시제2009-660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09-234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09-2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 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59호
 항공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6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사유

 가. 2009년11월19일자로 발효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4(항공지도, 55차 개정판) 및

  15(항공정보업무, 35차 개정판)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나. 그간 제도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국제기준 이행에 완벽을 기하기 위함.

2. 주요 개정골자

 가. 용어의 정의 추가 및 수정(2.1항)

  -무선항행업무, 성능기반항행, 지역항법, 항행사양 등

 나. 항공고시보 발행 요건 보완(4.2.1항)

  -항행안전시설로 국한되던 항공고시보 발행 일부 요건을 무선항행업무 전체로 항공고시보 발행

    범위 확장

 다.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기호 보완(5.1.4항)

  -보고지점 기호 등 항공지도에 사용되는 기호 세분화

 라. 지역항법절차의 방위, 진로 표기 방법 명시(5.6.8, 5.7.8, 5.8.8, 5.9.8, 5.10.9항)

 마. 별지의 규격, 용지재질 등 별지 양식 표준화(별지 전체)

    부     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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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28호                          관          보      2009.11.10. (화요일)

 정 거 장       위 치 (STA)      역간거리         형 식          입 지 현 황

  218        20K     200        1,003    지 하       주 안 역 (환승정거장)

  219        21K     230        1,030    지 하       (구)시민회관사거리

  220        22K     225        995      지 하         석바위사거리

  221        22K     965        740      지 하       시 청 역 (환승정거장)

  222        23K     810        845      지 하          석천사거리

  223        24K     630        820      지 하         모래마을사거리

  224        25K     700        1,070    지 하         만수주공사거리

  225        26K     875        1,175    지 하         남동구청사거리

  226        28K     470        1,595    고 가        인천대공원 후문

  227        29K     330        860      지 상       차량기지내(격번운영)

6. 차량기지:남동구 운연동(종점부)과 서구 오류동(시점측)



⊙관세청고시제2009-116호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9-60호, 2009. 8. 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관   세   청   장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물품에 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한 별표4 제1
 호 나목을 적용하여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한다.
 ② 준이사물품과 단기체류용물품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한 별표4 제1호 가목을 적용
 하여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한다.
 ③ 이사자, 준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 등”이라 한다)가 반입하는 물품중 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한 수입승인면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제20조의 외
 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입승인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세관장은 이사자 등의 직업, 거주이전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용도 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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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이사물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사자 등이 반입하는 물품으로 별표 5에 게기된 물품
 2.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선박 및 항공기
 3.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 다만, 외국에서 6월 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하
  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은 단기체류
  용물품으로 본다.
 ②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수를 고려하여 다음 제1호 각목의 지정물품은 제2호의 수량이내에서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한다.
 1. 지정물품
  가. TV, 600l 초과 냉장고·냉동고,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 공기조절기, 촬
   영기, 영사기
  나. 개 또는 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페트,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다.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
 2.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가족수          이사물품 인정 수량

       1~2명             1개

       3~4명             2개

       5~8명             3개

       9명이상             4개

  단, TV는 동반가족수 이내로 인정한다.
 ③ 세관장은 이사물품 등의 통관과정에서 별표5에 추가하여야 할 물품을 발견 했을 때에는 관세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추가 공고하여야 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물품은 물품이 도착한 항구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다.
 1. 서울세관
 2. 용당세관
 3. 인천세관
 4. 대전세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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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9-1062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도시철도법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노선명:인천 도시철도 2호선
2. 노선연장(변경):29.3km
3. 기·종점 및 주요경유지:오류지구~경인고속도로~주안역~운연동(인천대공원)
4. 사업기간(변경):2007년~2014년
5. 정거장 위치(변경)

 정 거 장       위 치 (STA)    역간거리     형 식          입 지 현 황

   201       0K     470            고 가           오류지구

   202       1K     780   1,310    고 가          오류지구 동측

   203       3K     205   1,425    지 하           검단사거리

   204       4K     340   1,135    지 하         마전중학교 남측

   205       5K     100    760     지 하           완정사거리

   206       6K     015    915     지 하         이마트, 백석고가

   207       7K     875   1,860    고 가       검암역 동측 (환승정거장)

   208       8K     740    865     고 가           서인천고교

   209       9K     840   1,100    지 하           공촌사거리

   210       10K    625    785     지 하           연희사거리

   211       12K    780   2,155    지 하           가정오거리

   212       13K    640    860     지 하          콜롬비아공원

   213       14K    690   1,050    지 하          석남제1고가교

   214       15K    600    910     지 하          석남제2고가교

   215       16K    760   1,160    지 하        가좌재정비촉진지구

   216       17K    840   1,080    지 하        열우물길, 가정여중교

   217       19K    197   1,357    지 하        가좌3동 공단중앙2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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