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4-20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
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북부지방산림청장
2024년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1. 사유
  가. 지정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나. 해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 달성
2. 지정 및 해제 연월일 : 2024년 12월 27일
3. 지정 및 해제대상지의 지번·지목·면적 : 붙임과 같음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및 해제지는 해당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방문 열람가능
   
시ㆍ군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연락처
비고
(연번)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화천군
경기도가평군
춘천국유림관리소
033)240-9962
지정1∼5
해제1∼45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 횡성군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45
지정6∼18
해제46∼58
경기도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서울특별시성북구
서울국유림관리소
02)3299-4521
지정19∼23
경기도양평군
수원국유림관리소
031)240-8931
지정24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
인제국유림관리소
033)460-8032
지정25∼29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033)480-8532
지정30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내역 1부.
「붙임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
동·리
계
북부지방산림청
30필지
46,080.0
소계
춘천국유림관리소
5필지
8,880.0
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산163-10임임야
2,861,575
1880.0 국(산림청)
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산56임
임야
81,025
2580.0 국(산림청)
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산1임
임야
2,483,977
280.0 국(산림청)
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산1임
임야
2,483,977
1800.0 국(산림청)
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추곡리
산259-5임임야
5,090,353
2340.0 국(산림청)
소계
홍천국유림관리소
13필지
22,700.0
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야시대리
산1-1임
임야
10,040,471
450.0 국(산림청)
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45임
임야
52,959
2350.0 국(산림청)
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산10-28임임야
16,905,346
350.0 국(산림청)
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산20-1임임야
115,072
620.0 국(산림청)
10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면
율전리
산103-1임임야
21,574,316
2000.0 국(산림청)
1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산64임
임야
7,141,576
2680.0 국(산림청)
1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하오안리
산137임
임야
4,465,410
1650.0 국(산림청)
1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상오안리
산2임
임야
6,289,518
2850.0 국(산림청)
1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85-1임임야
2,629,738
850.0 국(산림청)
1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리
산19임
임야
471,075
2600.0 국(산림청)
1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92-3임임야
6,102,948
1600.0 국(산림청)
1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
산40-2임임야
300,756
3000.0 국(산림청)
1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구성포리
산284임
임야
1,307,802
1700.0 국(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5필지
2,230.0
19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산139-1임임야
815,171
500.0 국(산림청)
20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송리
산143임
임야
8,628
350.0 국(산림청)
21
경기도
남양주시진건읍
사능리
산54-2임임야
28,782
380.0 국(산림청)
22
경기도
남양주시수동면
지둔리
산20임
임야
109,531
720.0 국(산림청)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1-1임
임야
3,750,441
280.0 국(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1필지
300.0
24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산49임
임야
1,563,805
300.0 국(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5필지
9,520.0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읍·면
동·리
25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산1임
임야
17,655,273
2200.0 국(산림청)
2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리
산1임
임야
16,956,759
1550.0 국(산림청)
2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가리산리
산1임
임야
18,580,017
2800.0 국(산림청)
2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1임임야
24,329,815
1720.0 국(산림청)
29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12-1임임야
24,329,815
1250.0 국(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1필지
2,450.0
30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상무룡리
산1-1임
임야
3,637,449
2450.0 국(산림청)
「붙임2」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내역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해제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계
북부지방산림청
58필지
36,526,156.0
소계
춘천국유림관리소
45필지
33,413,458.0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13-1임
임야
260,000.0 국(산림청)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동면
증리
산213임
임야
74,000.0 국(산림청)
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7-1임
임야
5,140.0 국(산림청)
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임
임야
1,860,000.0 국(산림청)
5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357-4
임야
68,529.0 국(산림청)
6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산58
임야
770,000.0 국(산림청)
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160-1
임야
300,000.0 국(산림청)
8
경기도
가평군
상면
임초리
산233-1
임야
970,000.0 국(산림청)
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10
임야
14,356.0 국(산림청)
1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임야
960,000.0 국(산림청)
1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야
1,900,000.0 국(산림청)
12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34-1
임야
3,029.0 국(산림청)
1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
산1-37
임야
1,500,000.0 국(산림청)
1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산115-1
임야
1,053,000.0 국(산림청)
1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8
임야
1,200,000.0 국(산림청)
1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산223-1
임야
1,788,000.0 국(산림청)
1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90
임야
1,380,000.0 국(산림청)
1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산61-32
임야
1,150,000.0 국(산림청)
1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산52-1
임야
1,714,000.0 국(산림청)
2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8
임야
350,000.0 국(산림청)
2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야
213,000.0 국(산림청)
2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7
임야
1,449,881.0 국(산림청)
2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56-1
임야
1,000,000.0 국(산림청)
2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야
800,000.0 국(산림청)
2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56-1
임야
463,000.0 국(산림청)
2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산97
임야
557,000.0 국(산림청)
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야
1,796.0 국(산림청)
2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3-10
임야
518,000.0 국(산림청)
2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신이리
산2-1
임야
551,137.0 국(산림청)
3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한덕리
산2
임야
3,110,000.0 국(산림청)
연번
소 재 지
지 번
지목
해제면적
(㎡)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31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산120-2
임야
2,000.0 국(산림청)
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산95-1
임야
370,000.0 국(산림청)
3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상걸리
산53
임야
1,182,000.0 국(산림청)
3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산223-1
임야
870,000.0 국(산림청)
3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21
임야
1,060,000.0 국(산림청)
3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면
가정리
산7-1
임야
5,300.0 국(산림청)
3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165
임야
52,000.0 국(산림청)
3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산1
임야
320,000.0 국(산림청)
3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야
1,302,000.0 국(산림청)
4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산156-34
임야
360,000.0 국(산림청)
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품걸리
산1-1
임야
6,290.0 국(산림청)
4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1-1
임야
300,000.0 국(산림청)
4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
산1-1
임야
1,000,000.0 국(산림청)
44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산81
임야
400,000.0 국(산림청)
45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58-1
임야
200,000.0 국(산림청)
소계
홍천국유림관리소
13필지
3,112,698.0
4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산34
임야
3,000.0 국(산림청)
47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영귀미면속초리
산271
임야
2,000.0 국(산림청)
48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
산51
임야
50,000.0 국(산림청)
59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30-2
임야
2,000.0 국(산림청)
50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산1-6
임야
93,000.0 국(산림청)
5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산25
임야
20,000.0 국(산림청)
52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30-2
임야
420,000.0 국(산림청)
5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도사곡리
산11
임야
1,650,000.0 국(산림청)
54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산93-1
임야
1,994.0 국(산림청)
5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30-2
임야
600,000.0 국(산림청)
5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산93-1
임야
7,704.0 국(산림청)
57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산34
임야
200,000.0 국(산림청)
5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산34
임야
63,000.0 국(산림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4-282호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2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7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이ㅇ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강ㅇ민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34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박ㅇ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7라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안ㅇ식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7다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정ㅇ효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263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장ㅇ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
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5. 1. 17. (금)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30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suhyun013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고시제2024-6호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5항, 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휴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무선국 폐지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무선국(무선측위국) 폐지사항 고시
   1. 허가연월일(폐지일자) :  2021.09.23.(폐지일자 : 2024.01.17.)
  2. 허가번호 : 55-2021-50-0000001
   3. 시설자의 명칭 : ㈜하나코포레이션
   4. 무선국의 명칭 : 없음
   5. 무선국의 종별 : 무선측위국(1국)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290
   7. 무선국의 호출명칭 : 세종하나측위1
   8. 주파수,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폭 및 안테나공급전력
주파수
전파의형식
점유주파수대폭
안테나공급전력
457.175 ㎒
8K50G1D
8.50 ㎑
4.0 W
◉여성가족부고시제2024-55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항에 의하여 "2025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
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여성가족부장관
2025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4항에 의거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은 다
음과 같다.
   
유형
’25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원/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5,370원
무상
나형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10,760원
4,610원
제3조(본인부담금 적용제외)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금 적용 제외 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다문화가족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에 따른 섬·벽지 지역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4조(고시 이외의 사항)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
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사업안내(지침)”에 의한다.
    부칙
제1조(적용기간) 이 고시는 2025.1.1.부터 2025.12.31.까지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2024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2023-60
호), 2024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중 정정(여성가족부고시 제2024-07
호)은 폐지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83호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대합휴게소
                                부지조성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녕군
      고속       중부내륙선                        창녕군 창녕군  경상남도 창녕군
 변경      제45호          대합면      252,898㎡                                 -
      국도      (대합휴게소)                       대합면 대합면 대합면 등지리, 대동리
                      등지리,      (변경없음)
                                            등지리 대동리
                       대동리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추가 편입토지 보상 등 소요기간 필요로 사업 시행기간 변경(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노선명               당 초              변 경

                      중부내륙선
      제45호                             2021. ~ 2024.     2021. ~ 2025.
                     (대합휴게소)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가.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창녕밀양 건설사업단
      (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춘기1길 9, 전화번호 : 055-802-6532)
  -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전화번호 : 055-530-1706)


 5. 토지세목고시(변경) : 변경없음
◉부안해양경찰서공고제2024-14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부안해양경찰서장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 및 전반적인 고시의 구성 및 체계의 미비사항을 재정비하고 일반 
국민이 고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수정 반영
가. 법령 조항 체계 구축(제1, 2, 3…조, ①②③… 등)
나. 제1조(목적),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신설
다. 선박 톤수 구간 및 게시물 규격(크기) 기준 재정비
  - 5톤 미만, 5톤~20톤 미만, 20톤 이상 → 20톤 미만, 20톤 이상
라. 어려운 용어 재정비
  - 사이즈 → 크기
  - 限 → 한정하여
마. 부칙 : 종전의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1호 폐지
2. (부안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부안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개정(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
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부 안 해 양 경 찰 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
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게시 장소 및 게시사항) 유선·도선 사업자는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구 분
유선・도선
유선장・도선장
게시 장소
출・입구 또는 객실 내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게시사항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해야 한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⑥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②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③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④ 승객의 준수사항
⑤ 휴업·페업·운항중단 사유 및 기간
제4조(게시물의 규격 등) ①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에서의 게시물의 규격, 재질 및 색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게시물의 규격(크기)
   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가로 257mm, 세로 364mm(용지규격 B4) 이상
   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
   다. 매표소 및 승선장: 가로 297mm, 세로 420mm(용지규격 A3) 이상
  2. 재질: 아크릴판, 스테인리스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3. 색상
    가.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 또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자  
    나. 인명구조장비 보관 장소: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자
②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제1항제1호의 규격에 따라 게시물 부착이 현
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격으로 정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① 유선·도선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와 동일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할 것
  2.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및 비상탈출구의 위치는 선박 내 설비현황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서 승인한 선체도면에 반영하여 게시할 것
  3.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할 것
  4.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하며, 영업구역은 해리
(海里)ㆍ해점(海點)등 의 수치로 표현된 글이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도면을 게시할 것
5.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은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받은 내용으로 할 것
  6.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않는 
유선 및 도선의 승선정원은 관할관청이 안전검사 시 정한 기준으로 한다.
  7. 구명조끼 보관함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구명설비기준」 제35조 및 제126조에 
따라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 구명조끼를 구분하여 착용범위와 구비현황을 게시할 것
② 유선장·도선장의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유선·도선 사업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을 할 경우 휴업기간, 폐업일, 운항중단 기간 및 사유를 
게시할 것
제6조(게시물의 게시 장소) ① 유선·도선에서 게시물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도선의 
출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
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3. 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는 성인용·어린이용·유아용으로 구분하여 각 구명조끼 보관함
별로 게시할 것
   4.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② 유선장·도선장에서 게시물의 게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
   1. 승선료, 선박대여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
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2. 유선·도선의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해당 기간 사유 및 기간은 매표소 또는 승선장 입구 등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물은 눈에 잘 띄도록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시 장소의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을 통합하거나 연결하여 부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
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 장소에 관한 고시」
(부안해양경찰서 고시 제2021-1호)는 폐지한다.
3.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1월 24일(금)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안면 부안로 2531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
통레저계) 
    - 전화: 063-928-2449 / FAX: 063-928-2949
    - 전자우편: qkrdnsgud@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박운형, 063-928-2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651호
　다음사람들은 국적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판정하였으므로 고시합
니다.
2024년 12월 27일
법무부장관
국적판정(보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김영옥
1954.**.**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리연에
196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박영구
1976.**.**
남성
충청북도 제천시 ****
박옥녀
1960.**.**
여성
대구광역시 달성군 ****
이인규
1958.**.**
남성
경기도 안산시 ****
김삼식
1956.**.**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성오분
1955.**.**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강순자
1952.**.**
여성
경기도 안산시 ****
김대선
1962.**.**
남성
경기도 안산시 ****
한나탈리아
1973.**.**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정기순
1957.**.**
여성
경기도 안산시 ****
백용내
1954.**.**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서원태
1959.**.**
남성
경기도 안산시 ****
전창자
1958.**.**
여성
경기도 안산시 ****
최일용
1971.**.**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한타티아나
1972.**.**
여성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오미자
1970.**.**
여성
전라남도 고흥군 ****
박선자
1950.**.**
여성
경상남도 함양군 ****
조해준
2004.**.**
남성
충청남도 공주시 ****
김영길
1974.**.**
남성
경기도 오산시 ****
배순호
1956.**.**
남성
경기도 화성시 ****
이명준
1958.**.**
남성
경기도 화성시 ****
서운자
1951.**.**
여성
인천광역시 중구 ****
현영환
1975.**.**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남모순
1952.**.**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최남규
1964.**.**
남성
경기도 김포시 ****
최영애
1965.**.**
여성
경기도 김포시 ****
서경삼
1979.**.**
남성
경기도 김포시 ****
채은남
1955.**.**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신철재
1976.**.**
남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김월순
1961.**.**
여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신찬호
2001.**.**
남성
전라남도 고흥군 ****
신경선
1962.**.**
남성
부산광역시 동구 ****
권점희
1951.**.**
여성
부산광역시 동구 ****
주관순
1957.**.**
여성
부산광역시 서구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예정등록기준지
비고
이류드밀라스누코브나
1975.**.**
여성
경상남도 양산시 ****
이순차리
1959.**.**
남성
경상남도 밀양시 ****
리화영
1963.**.**
여성
부산광역시 남구 ****
이금실
1961.**.**
여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김금옥
1970.**.**
여성
부산광역시 기장군 ****
황순복
1954.**.**
여성
부산광역시 동구 ****
김정순
1973.**.**
여성
부산광역시 동구 ****
김엔체르
1978.**.**
남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신현두
1953.**.**
남성
부산광역시 동구 ****
장손히
1955.**.**
여성
경상남도 밀양시 ****
정용근
1950.**.**
남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
김알라
1963.**.**
여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권희복
1956.**.**
여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
안천수
1955.**.**
남성
서울특별시 중구 ****
안화자
1958.**.**
여성
서울특별시 중구 ****
정명길
1961.**.**
남성
서울특별시 중구 ****
아르테멘코빅토리아
1974.**.**
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
김명옥
1965.**.**
여성
서울특별시 중구 ****
손춘자
1965.**.**
여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
김베엔
1962.**.**
남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심정옥
1972.**.**
남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전블라디슬랍
1979.**.**
남성
경기도 남양주시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004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겨울
2023.**.**
여성
타이
충청북도 충주시 ****
2024.11.18
◉국토교통부고시제2024-884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90호(`23.06.09.)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
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및 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
인을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868)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
부(전화 : 02-3410-759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변경(22차) 및 실시계획 변경(20차) 승인
1. 예정지구 지정 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명  칭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3) 면  적 : 263,814.3㎡ [1공구 : 251,746.7㎡(사업준공), 2공구 : 12,067.6㎡]
나. 예정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고시일
다.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김헌동
변경 사장 직무대행 심 우 섭
라.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
   ◦ 착  수  일 : 지구지정일(2005.6.10)
   ◦ 준공예정일 : 기정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4년 12월 31일
                   변경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5년 10월 31일
바.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1) 총괄 (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868)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
부(전화 : 02-3410-7591)에 비치
2. 실시계획 변경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일원
2) 면  적 : 263,814.3㎡ (1공구 : 251,746.7㎡(사업준공), 2공구 : 12,067.6㎡)
다.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성  명 : 기정 김헌동
변경 사장 직무대행 심우섭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4년 12월 31일
   ◦ 변경 - 1공구 : 2012년 12월 31일(사업준공),  2공구 : 2025년 10월 31일
마.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변경없음)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14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
부·정지·제한을 명한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른 정보의 처리 거부·정지·제한(삭제) 명령 통지
1.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프레스아리랑
                         25N Marengo Ave Pasadena, CA 91101 USA
      (PressArirang)


2.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성명(명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프레스아리랑 홈페이지(pressarirang.org)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프레스아리랑       내 게시되어 있는 26개의 게시글은
                                                정지 또는 제한(해당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PressArirang)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게시물 삭제) 명령    법률」제44조의7
                  수행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임
* 해당 게시글(URL)은 불법정보로 공개 부적합하여 게재하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 필요


3. 위와 같이 귀 단체(사)의 정보통신망서비스에 게시되어 있는 게시물 중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해당 게시물 삭제)를 한 바 있으
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귀 단체(사)에 정보통신망법 제44
조의7제3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처리거부(삭제)를 명하오니, 2025. 2. 4.(화)까지 삭제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관련 해당 게시물과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방송통신위
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유정민주무관(전화: 02-2110-1566, jmevegy10
13@korea.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3조(벌칙)제5호에 따라 고발조치
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4-52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1. 2025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규모는 130천명으로 결정
< '25년 E-9 외국인력 도입인원 배분 >
                                                                                (단위: 명)
합  계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130,000
72,000
2,500
2,000
10,000
8,500
3,000
32,000
※ 제조업: 광업 포함, 농축산업: 임업 포함, 서비스업: 음식점업 포함
※ 탄력배정분: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탄력배정분을 신속히 배정‧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본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 신규‧재입국 인원을 포함한 수치임
2. 임업·광업 재입국 특례 적용(E-9 비자)
○ 임업·광업에 재입국 특례* 적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3.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5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4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2025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붙 임 1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시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소재뿌리업종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발급한‘뿌리기업
확인서’ 및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한‘중견기업확인서’)
건설업
-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경우
에는적용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임업
- 임업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관련
서비스업(02040)
※ 위업종중｢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중법인및｢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에따른‘종묘생산업자’ 중법인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그외임업관련단순종사원(99129)’ 고용에한함
광업
- 금속광업(06), 비금속광물광업(07)
※ 위업종중연간생산량15만톤이상의｢광업법｣제3조제3·4호에따른‘채굴권’
또는‘조광권’이설정된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광업단순종사원(91002)’ 고용에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위치한업체)
- 호텔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호스텔업
※ 위업종중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소재
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건물청소원(94110)’, ‘주방보조원(95220)’ 고용에한함
- 한식음식점업(5611), 외국식음식점업(5612)
※ ‘5년이상영업을유지’하고있는업체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주방보조원(95220)’ 고용에한함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음악및기타오디오물출판업(59201)
-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 위업종중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소재한
‘호텔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 기타일반및생활숙박시설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등과1:1 전속계약(청소등위탁)을체결한경우만해당
※ 표준직업분류상‘건물청소원(94110)’ 고용에한함
◈아래업종의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관련단순종사자(92111)
-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38)
※ 단,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및원료재생업｣의경우는폐기물분류업무도포함
- 음식료품및담배중개업(46102)
- 기타신선식품및단순가공식품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5조제2호에따른항공기하역업체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식육을운반하는업체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가목에따른택배서비스업체에한함
붙 임 1-1
2025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상시근로자300인미만또는자본금80억원이하
※ 단, 상기기준에충족하지않더라도아래증빙서류제출시인정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발급한‘중소기업확인서’)
▪비수도권소재뿌리업종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발급한‘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발급한‘중견기업확인서’)
건설업
모든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건설업체중건설면허가산업환경설비인경우에는적용제외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및축산관련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생산및암염채취업(07220)
임업
임업종묘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관련서비스업(02040)
※ 위업종중｢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에따른‘산림사업시행업자’ 중법인및｢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에따른‘종묘생산업자’ 중법인에한함
※ 표준직업분류상‘그외임업관련단순종사원(99129)’ 고용에한함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64
금융업
65
보험업
36
수도업
6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
39
환경정화및복원업
68
부동산업
45
자동차및부품판매업
70
연구개발업
49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및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수상운송업
74
사업시설관리및조경서비스업
51
항공운송업
52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751
고용알선및인력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따른가사서비스제공기관은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61
우편및통신업
85
교육서비스업
6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99
국제및외국기관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산업중분류단위에서허용제외업종에해당하더라도아래업종은허용
- 육상여객운송업(492)
- 냉장·냉동창고업(52102)
※ 내륙에위치한업체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에따른식육운송업체에한함
- 서적, 잡지및기타인쇄물출판업(581)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 건물및산업설비청소업(7421)
◈아래업종의표준직업분류상‘하역및적재관련단순종사자(92111)’에허용
- 택배업(49401)
- 물류터미널운영업(52913)
- 기타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시행규칙제5조제2호에따른항공기하역업체
- 항공및육상화물취급업(5294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가목에따른택배서비스업체에한함
◉환경부고시 제2024-27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환경부 장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일부개정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빨대ㆍ젓는 막대”를 “빨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