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일련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    번     지목




                                                                                                                            제16954호
     번호                    공 부 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삼성카드                           가압류
                                                                                                  1-7 삼성카드타워

                                                                                      국민은행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7      근저당권
          52-6 동진연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1               대     19/152       19/152   정연석                                 수원중앙
           6동 302호                                        52-6 동진연립 6동 302호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49 근저당권
                                                                                      새마을금고

          52-7 동진연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2               대     18/150       18/150   김영숙
           7동 101호                                        52-7 동진연립 7동 101호




                                                                                                                            관
          52-7 동진연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3               대     18/150       18/150   김하옥
           7동 102호                                        52-7 동진연립 7동 102호
46




          52-7 동진연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4               대     19/150       19/150   이영숙




                                                                                                                            보
           7동 201호                                        52-7 동진연립 7동 201호

          52-7 동진연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5               대     19/150       19/150   김영옥
           7동 202호                                        52-7 동진연립 7동 202호

          52-7 동진연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6               대     19/150       19/150   김교성




                                                                                                                            2009. 3. 9. (월요일)
           7동 301호                                        52-7 동진연립 7동 301호

          52-7 동진연립                               박준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7               대     19/150       19/150                                       국민은행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7      근저당권
           7동 401호                                한기순     52-7 동진연립 7동 401호

          52-7 동진연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18               대     19/150       19/150   어태용
           7동 402호                                        52-7 동진연립 7동 402호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09-2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
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9일
                   문 화 재 청 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1. 지정번호 및 명칭: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검무
2. 인정해제 보유자
 ○성     명:김순녀(金順女)
 ○생년월일:1926년 12월 10일생(향년 83세, 여)
 ○주 소:경남 진주시 평거동 주공2차(아) 207-207
 ○사망일시:2009년 3월 1일(일), 04:30
 ○사망원인:담도암
3. 해제사유:사망
4. 해제연월일:2009년 3월 1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제2009-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전
염병병원체등관리요령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6-9호 2006.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가축전염병병원체등관리요령
가축전염병병원체등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분리신고·수입·분양·관리·사용”을 “분리신고·수입·분양·보존·관리·사용”로 한
다.
제2조제2항 중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병성감정기관”로 하고,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
로 한다.
제3조 중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병성감정기관”으로 하고, “병원체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한
다”를 “병원체를 대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병성감정기관”으로 하고,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제3종 가축전염병 병원체.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5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①병성감정기관의 장이 신고대상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동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전염병병원체 분리 신고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고 가축질병방제통합시스템(전산망)에 등록

 하여야 하며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

 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역원장은 요청 병원체의 사용목적과 병원체별 안전(밀폐)등급 및 시

 설·안전기준 등을 검토하여 가축방역상 안전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수

 입허가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검역원장은 검역원에 보관하고 있는 병원체 또는 다음 각호의 병원체에 대하여 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검역원장은 다음 각호의 병원체에 대하여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신청기관의 병원체 보관시설·관리실태 등”을 “요청 병원체의 사용목적과 병원체별

안전(밀폐)등급 및 시설·안전 기준 등”로, “분양할 수 있으며”를 “분양 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

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의 1”을 “각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호의 1”을 “각호”로 한다.

제8조 중 “제2항부터 제5항”을 “제3항부터 제6항”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역원장은 검역원(지원을 포함한다)에 분산·보관되어”를 “검역원장은 분산·보관되어”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병성감정기관”으로, “병성감정 이외의 용도

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병성감정 등 승인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②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원장은 해외분양 승인대상 병원체를 검역원 보유·분양 병원

 체(검역원에서 분양받아 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 포함한다)와 검역원 보유·분양병원체

 이외의 병원체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중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병성감정기관”로 하고, “병원체 보관시설은 병원체의 보관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잠금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를 “특별보존 병원체와 일반보

존 병원체는 분리 보관하고, 특별보관 병원체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한다”로 한다.

제10조1항 중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병성감정기관”로, “년 1회 이상”을 “필요시”로 한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3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 서산시 서산테크노밸리 폐

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56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서산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사항 고시

1. 사업계획내용

 가. 사업지역:서산테크노밸리내(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 일람리, 오사리, 평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다. 시설용량:6.000㎥/일(1단계:3.000㎥/일, 2단계:3.000㎥/일)

 라. 설치면적:20,000㎡

 마. 소요사업비

  ○시설설치비:24,644백만원(1단계:16,343, 2단계:8,300)

  ○연간유지관리비:1,285백만원(최종 6.000㎥/일기준)

 바. 사업기간:1단계:2009~ 2011. 5., 2단계:2010~2012. 4.)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가. 오염원분포:서산테크노밸리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입주업체에서 6.027㎥/일 발생 예측

3.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가. 폐수처리계통도

  ○오·폐수유입→전처리시설(스크린 및 침사제거, 유량조정조)→1차침전지→생물반응조→최종침

   전지→혼화·응집지→여과→소독→방류

 나. 처리능력:6.000㎥/일(1단계:3.000㎥/일, 2단계:3.000㎥/일)

 다. 처리방법:생물학적 질소·인 고도처리공법

4. 처리된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 방류수역:처리수방류→성연천→대호지

 나. 방류수의 합류후 농도

                       유   량                      농     도(㎎/l)
     구       분
                      (㎥/일)           BOD   SS        T-N        T-P     비   고

          현재수질       19.633.080       2.4   8.5       0.2        0.02

 성연천      방류수질         6.000          8.0   8.0       20.0       2.00

          예측결과       19.636.080       2.4   8.5       0.2        0.02

5,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가. 설치자:충청남도 서산시장

 나. 운영자:충청남도 서산시장

                                      157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6.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설치비:24,644백만원(최종 6.000㎥/일 기준)
 나. 연간유지관리비:1,285백만원(최종 6.000㎥/일 기준)
 다.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국고30.5%, 지방비69.5%(국고는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7.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서산시 지역발전정책과 (전화:041-660-2369)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 (전화:042-865-0826)
 나. 열람기간:30일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9-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전주지방환경청고시 제
2008-3호, 2008. 12. 2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9일
                  전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익산일반산업단지(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기면 일원, 2,794,051㎡)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오염원 분포:익산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5,183㎥/일(2015년 기준)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계통도
    -혼화응집/침전→생물반응조/부상분리조→고도산화/여과 및 소독
    * 실시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
                                 158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 및 미호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주)창대이엔씨

 ○주   소: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654 삼호빌딩 2층

3. 점용위치: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보통리 36-2번지 등 14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토지굴착

 ○점용면적:630㎡

 ○점용개요:시추조사 21개소

5. 점용기간:2009년 3월 4일~2009년 4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5호
                        하천수 사용(변경) 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주)크린에너지 김상승

2. 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173

3. 하천명:낙동강(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88

5. 점용목적:발전용수(소수력발전)

6. 점용면적:16,000㎡

7. 유수허가량:1,640,000㎥/일

8. 허가기간:2009년 3월 3일~ 2013년 6월 30일(1,58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콘크리트 중력식(월류식 댐)
                                  160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16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6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금강 및 미호천 (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주)창대이엔씨
○주  소：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654 삼호빌딩 2층
3. 점용위치：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보통리 36-2번지 등 14필지
4. 점용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토지굴착
○점용면적：630㎡
○점용개요：시추조사 21개소
5. 점용기간：2009년 3월 4일~2009년 4월 8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9-25호
하천수 사용(변경) 허가고시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9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주)크린에너지 김상승
2. 피허가자주소：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1173
3. 하천명：낙동강(지방하천)
4. 점용장소：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산388
5. 점용목적：발전용수(소수력발전)
6. 점용면적：16,000㎡
7. 유수허가량：1,640,000㎥/일
8. 허가기간：2009년 3월 3일~ 2013년 6월 30일(1,580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콘크리트 중력식(월류식 댐)
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처리능력:5,500㎥/일(1단계 3,000, 2단계 2,500)

   ○처리방법:고도처리공법(세부공법 미선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방류수역:용기천→금강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용기천(미합류)                            방류수                     예측수질(합류후)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유량          농도(㎎/L)

 (㎥/일)         BOD        SS        (㎥/일)     BOD        SS    (㎥/일)      BOD           SS

 3,196.8           2.4   34.6       5,500      9.5       10    8,696.8     6.4          21.7

 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익산시장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설치비:1단계 18,459백만원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18,459               16,481              539              922                 517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18,459                      539                 8,960                  8,960

   ○연간유지관리비:620백만원/년

   ○재원조달방법

    -시설설치비:관계기관 협의결정

    -유지관리비: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열람장소:전라북도 익산시 경영개발과(063-859-4523)

   ○열람기간: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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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제5조(재원 및 이차보전)
 ① 제4조 규정의 자금은 국가예산 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산자금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융자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출 금리와 협약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전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공고)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규모, 지원 대상,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융자사업 시행계획을 정
 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 시행계획 공고는 년1회 정기공고를 원칙으로 하며, 가용
 예산확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시행계획을 공고 할 수 있다.
                          제2장    융자사업
                          제1절    융자조건
제7조(융자대상)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대상은 방산업체로 한다. 다만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은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이하 ‘일반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융자
 할 수 있다.
제8조(대출금리) 제4조 각호 자금의 융자사업자에 대한 대출 금리는 연1푼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의해 대출 금리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대출기간)
 ① 제4조 각호의 자금에 대한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改替)·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
  여 7년
 2. 비축용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 하여 5년
 3.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은 2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5년
 4. 방산물자의 수출을 위한 자금은 5년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 하여 5년
 6. 연구개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5년
 7. 방산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2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7년
 8.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3년
 ② 융자사업자가 자연재해, 국가 전반의 경제적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융자 원리금 상
 환 유예를 신청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사유의 타당성이 인정 되
 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융자 원리금 상환을 유예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대출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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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제2절    융자 세부지원 범위
제10조(연구개발, 핵심기술 개발, (부품)국산화) <개정 2009.3>
 ①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투자 국과연 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
 2. 정부투자 업체주관 개발사업 중 업체부담 소요자금
 3. 무기 또는 비 무기체계의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 개발 승인품목의 업체부담 소요자금
 ②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시제 업체로 선정된 과제의 업체 부담 소요자금
 ③(부품)국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부품국산화 승인품목 개발의 업체부담 소요자금
 2. 일반부품국산화 승인품목 개발의 업체부담 소요자금
 3. 운용유지 부품국산화 승인품목 개발의 업체부담 소요 자금 <개정 2009.3>
 ④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사업 추진계획 및 개발업체 미확정인 사업
 2. 정부 투자비 (타부처 정책자금 포함)와 중복 지원되는 사업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자금 지원 비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장비비
 2. 시험장비비
 3. 금형비
 4. 치·공구비
 5. 기술료
 6. 시험검사비
 7. 시제품 제작비
 8. 기술 연수비
 9. TDP비 (Technical Data Package:기술자료묶음)
 10. 범용 장비비
  가. 전용장비 이외의 장비로 개발 분야에 병용으로 활용되는 장비 구입 비용<개정 2009.3>
 11. 위탁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 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대학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용역자 등과 체결한 방산관련 연구개발
   비를 말한다.
  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에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연구인력 인건비
  가. 실제 연구개발, 핵심기술 개발, (부품)국산화를 담당하는 연구소(연구 분야)로 발령된 담당
   인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의 월급 및 정기 상여금을 말 하며, 기타 사무직원 및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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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원의 인건비는 제외 한다.
  나. 방산, 민수를 구분한 방산 연구인력 인건비에 한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일반업체에 대한 (부품)국산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비목은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3>
제11조(원자재 비축)
 ① 원자재 비축 대상품목은 방위사업법 제55조, 동시행령 제67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
 54조를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생산 소요량 범위 내에 한하여 원자재 비축 자금을 지원 한다.
 1. 방산업체 전시 6개월 생산 소요량
 2. 탄약은 전시 3개월 생산 소요량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자금 지원 품목에서 제외 한다.
 1.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방산용 원자재
 2. 무기체계의 변경이 예상되는 품목 또는 단기간(1년) 내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의 원자재
 3. 장기 저장 시 변질 또는 훼손이 우려되는 원자재
 4. 국방규격 미 제정 품목의 원자재 (국내 생산품)
 5. 원자재를 비축하여도 1년 이내 방산물자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의 원자재
제12조(유휴설비 유지)
 ① 방산유휴설비유지 자금지원은 방위산업체의 방산전용 유휴설비(기계장치, 치공구, 계측기, 금
 형, 건물 및 구축물 포함)에 한한다. 단, 방산/민수 겸용 또는 민수전환가능 생산설비는 지원에서
 제외 한다.
 ② 방산 유휴설비 지원비목은 감가상각비, 관리인건비, 관리유지비(부품 수리비 등)에 한한다.
 ③ 유휴설비는 전시 동원계획 임무고지 품목 및 방산물자 생산설비로써 자금 신청 연도 기준 가
 동중단 또는 가동률이 40%이하인 설비를 말한다.
 ④ 가동률은 유휴설비의 자금 소요 직전연도 기준 (유휴설비 매출 예상액/유휴 설비의 적정 매출
 예상액)으로 산정한다.
제13조(방산물자 수출)
 ① 방위사업법 제57조에 의거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산물자 수출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
 하여, 수출 계약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 건에 대하여 정부로 부터 수출금융지원 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계약금, 선급금 등
 기 지원 받은 금액은 지원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시설 설치 등)
 ① 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시설의 설치·이전·개체·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금 융자 조건,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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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제3절   자금융자 절차
제15조(자금소요 신청)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시행계획상의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방산육성 자금 소
 요신청서(별지1호의서식)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
 회)로 신청 하여야 한다.
 ② 방진회는 자금 소요신청서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으로 제출한다.
 ③ 해당자금 소요신청은 추천회계연도 내에 기성이 확인 될 수 있는 사업 및 품목에 한정하며,
 다년간에 걸쳐 기성 집행이 예상되는 사업 및 품목은 연도별 집행 계획에 의거 해당 연도별로 소
 요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소요 신청 시 한정된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반드시 자금별, 사업별, 지원비목별 우선
 순위 표기에 의한 소요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융자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 추천자금을 추천 회계연
 도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동일사업 및 품목 명으로 다음 연도에 다시 소요신청 할
 수 없다.
제16조(자금융자 추천 조건)
 ① 제25조 제8항에 의거 자금 융자 추천받은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의 추천 조건을 갖추어 금융
 기관으로 추천 회계 연도 내에 융자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핵심기술 개발, (부품)국산화 자금(이하 ‘개발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추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자금은 해당사업의 기성금액에 대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가. 융자 추천품목이 융자 추천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전적 기성금액 (계약금, 선급금, L/C개
   설 비용 등)과 합산하여 융자 추천금액의 70%범위 내에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확인된 경우 선금으로 융자<개정 2009.3>
  나. 융자 추천품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신용장 방식은 수입어음 결제일 에 수입어음
   결제 예정액 범위 내에서 기성으로 인정
 2. 융자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비 등 수입과 관련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보세창고료, 입·출
  고료, 국내 운반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품질검사비용, 시료비, 장비설치 기반 공사비 등의
  부대비용은 기성으로 인정
 3. 융자추천 금액 중 지원비목별 추천금액에 대한 대출은 연구인력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추천
  총액 범위 내에서 기성금액 순으로 전용하여 융자신청 가능
 4. 융자 추천 개발대상품목 변경은 불가하며, 세부품목에 대한 규격 및 수량 변경은 추천금액 범
  위 내에서 조정하여 융자신청 가능
 5. 융자 추천 세부품목의 신규품목으로 변경은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
  은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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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③ 원자재 비축 자금의 융자 추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원자재 비축 자금은 해당사업의 기성금액에 대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가. 융자 추천품목이 융자 추천년도 이전에 이루어진 사전적 기성금액 (계약금, 선급금, L/C개
      설 비용 등)과 합산하여 융자 추천금액의 70%범위 내에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확인된 경우 선금으로 융자<개정 2009.3>
  나. 융자 추천품목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신용장 방식은 수입어음 결제일 에 수입어음
      결제예정액 범위 내에서 기성으로 인정
 2. 융자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자재의 수입과 관련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보세 창고료, 입·
  출고료, 국내 운반비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와 품질검사비용, 시료비, 장비설치 기반 공사비 등
  의 부대비용은 기성으로 인정
 3. 융자 추천된 원자재의 종류 변경은 불가하며, 규격 변경하는 경우는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
  )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융자 신청 하여야 하며, 수량 변경은 융자 추천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신청 가능
 ④ 방산 유휴설비유지자금 및 방산 물자 수출지원자금의 융자는 기성고 확인 절차 없이 융자추천
 받은 융자사업자 별로 협약금융기관으로 융자를 신청 한다.
제17조(대출완료기한)
 ① 융자사업자는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 회계 연도 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원자재수입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수행 등)로
 인하여 기한 연장을 신청 하고자 하는 융자사업자는 대출완료기한 2개월 전까지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으로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은 융자사업자의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 되는 경우
 에 한하여 해당연도 이차보전예산범위 내에서 대출기한 연장(최대6개월)을 승인 할 수 있다.
제18조(품목의 변경)
 ① 융자사업자는 사업의 수행 상 불가피하게 융자추천 세부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출완료
 기한 1개월 이전에 방위사업청(방산진흥국장)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방산진흥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 변경요청이 있은 경우 이를 관련부서 (기관)의 타
 당성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승인 할 수 있다.
제19조(융자의 포기 및 취소 등)
 ① 융자사업자가 자금지원액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대출완료기한 2개월 전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융자지원액 포기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향후 6개월간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출하지 않고 대출완료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은 향후 1년간 융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동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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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③ 제10조 제3항의 (부품)국산화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개발관리기관 규정에 의거 기술개발 협
 약 해약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개발관리기관의 장은 별표2에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방위사업청(방
 산정책과장)으로 즉시 통보 하여야하며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방산정책과장)은 협약 금융기관에
 융자금 회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3>
제20조(미대출자금의 활용) 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의 융자포기 금액 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공
 고 후 융자사업자를 추가 선정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대출자금 등 회수 및 벌칙)
 ① 방위사업청장은 융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회수하도록 요청 하여야 하며, 기 지급된 이차보전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및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 받은 때
 3. 해당사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자금 이중지원이 확인된 때
 ② 제1항 1호, 2호의 해당되는 융자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62조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③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융자사업자에 대하여 2년간 새로운 융자 추천을 제한 한다.
제22조(조기상환) 융자사업자가 사업의 완료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기한 전 상환 하고자할 경우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제한사항)
 ① 당해 연도 자금융자 심사 시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융자추천을 제한 한다.
 1. 방위사업법 제59조(청령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의거 제재를 받고 있는 자
 2. 방위사업법 제62조(벌칙)에 의거 벌칙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
  재 중에 있는 자
                       제4절   자금융자 검토 및 결정
제24조(타당성 검토)
 ① 방산진흥국장은 제15조1항에 따라 접수된 자금 소요신청 및 제18조1항에 따라 품목변경 신청
 된 품목에 대하여 타당성검토를 관련 부서 및 기관으로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토 부서 및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자금:획득기획국(기술기획과), 방산진흥국(방산지원과), 분석시험평가국(비용분석과), 사업
  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해당사업부 관련사업팀), KHP사업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
  원(주관 또는 기술 지원하는 사업에 한함), 각군 군수사(주관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에 한함)<개
  정 2009.3>
 2. 원자재비축자금: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 사업관리본부(해당사업부 관련사업팀), 국방기술품질
  원
 3. 방산유휴설비유지자금:방산진흥국(원가기준과), 국방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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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산물자수출지원자금:방산진흥국(수출협력과), 국방과학연구소
 5. 방산업체 운영 및 방산시설 설치 등 자금: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
 ③ 해당자금의 검토 부서 및 기관은 사업타당성, 기술타당성,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2호 서식에 의하여 방산진흥국(방산정책과)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
 ① 해당 회계연도 자금지원액 결정시 융자사업자당 자금지원총액은 총지원규모의 30%범위 내에
 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요 부족으로 가용예산 충족 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방산진흥국장은 자금소요 타당성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액 결정
 을 위한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안)을 작성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안)은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지원 예산
 2. 업체 신청액 대비 지원 타당액
 3. 자기자본 대비 업체 신청액 비율
 4. 우대사항
  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해당사업별 융자 추천 총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나. 방산업체 등 투자 연구개발
  다. 부품국산화 품목(부품국산화 종합 계획에 포함된 품목은 동 사업자금 지원 범위 내 우선 지
      원 한다.)<개정 2009.3>
 5. 제한사항 해당 여부:정부 정책자금 중복지원 등
 6. 기타 참고사항
 ④ 방산진흥국장은 자금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융자사업자 선정 및 자금지원
 액 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결정할 수 있다.
 ⑤ 방산진흥국장은 제4항의 실무협의결과를 반영한 방산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안)
 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이차보전 예산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3>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융자사업자 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자
 금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융자 추천 내용을 확인 후 처리 결과를 방위 사업청장에게
 통보 한다.
 ⑧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자금이 원활히 대출될 수 있도록 회신 받은 내용을 방진회, 융자사업자,
 금융기관에 통보 할 수 있다.
                          제3장   이차보전사업
제26조(이차보전의 대상) 이차보전의 대상은 이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에 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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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자체 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
 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 일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
 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적용이차율의 산출)
 ① 이차보전을 위한 이차율은 협약금리에서 대출 금리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은 협약금리 또는 대출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변
 경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9조(이차보전금의 산출) 이차보전금은 대상자금의 연평균 대출 잔액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
 차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30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금융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익월15까지
 이차보전금을 확정하여 신청하되, 4/4분기 분은 12월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우에는 방위사업청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일까지 이차보전금 확정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차보전금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 시에 정산하
 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예산에서 지급하
 지 못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 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이차보전의 정산)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
 을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31조제1항의 정산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
 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실무협의회
제33조(실무협의회)
 ① 방산진흥국장은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자 선정, 지원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소집하여 협의·결정할 수 있으
 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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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54호               관           보       2009. 3. 9. (월요일)
 1. 위원장:방산진흥국장
 2. 위원: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 획득기획국(획득정책과장), 분석시험평가국(비용분석과장), 지
  식경제부(기계항공시스템과장), 사업관리본부(계획총괄팀장), 계약관리본부(조달기획팀장), KHP
  사업단(기획조정팀장), 국방과학연구소(연구관리실장), 국방기술품질원(품보관리팀장)<개정
  2009.3>
 3. 주관부서(간사):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장)
 4. 배석:해당 사업 관련 국부 팀장<개정 2009.3>
 5. 대리참석: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개정 2009.3>
                         제5장    사후관리
제34조(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융자사업자 및 융자사업에 대해 사업진도관리 및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사업진도보고서(금융기관으로 대출 신청 시 또는 분기별, 별지 제4호 서식)
 2. 사업완료보고서(대출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4호 서식)
 3.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③ 방위사업청장은 사업진도관리를 위해 대형사업, 대출이 부진한 융자사업자 및 사후관리가 필
 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대출완료기한 내에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융자사업자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후 분기별로 보고서 심사 및 현장실태조
 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
제35조(실적 관리) 방위사업청장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경우 사업완료보
 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본 규정의 제재 및 벌칙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융자추천 대비 대출실적 비율을 차차 연도 융자 추천
 시 차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자금소요 계획 수립)
 ① 방산진흥국장은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중장기 자금 소요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금소요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요청 시 관련부서(기관), 방산업체는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지원 결정된 융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및 붙임 등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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