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32호
국적상실
　     2021년8월25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김향란
1993.**.**
여성
중국
전라북도 완주군 ****
2014.03.2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김지혜
1992.**.**
여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21.04.15
외국국적취득
이재령
1992.**.**
여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14.02.07
외국국적취득
안은숙
1962.**.**
여성
영국
충청북도 충주시 ****
1999.02.22
외국국적취득
은영선
1968.**.**
여성
미국
충청북도 옥천군 ****
2017.11.16
외국국적취득
허유경
1984.**.**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14.11.14
외국국적취득
최은성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1.03.10
외국국적취득
노성현
197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1.02.22
외국국적취득
신소옥
1978.**.**
여성
중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04.10.24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정환열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07.29
외국국적취득
황춘식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1986.09.02
외국국적취득
정지선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조민석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9.09.17
외국국적취득
오명호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2.14
외국국적취득
정미송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2.14
외국국적취득
오연온
200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2.14
외국국적취득
이학수
1954.**.**
남성
미국
강원도 원주시 ****
2003.06.25
외국국적취득
임신의
1960.**.**
남성
타이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0.06.15
국적선택불이행
이동찬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성남시 ****
2019.02.05
외국국적취득
이동희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06.06
외국국적취득
천동권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
2014.12.18
외국국적취득
박성신
199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12.11
외국국적취득
유은혜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4.05.01
외국국적취득
김현선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1993.06.11
외국국적취득
김광호
1958.**.**
남성
미국
충청북도 음성군 ****
2018.10.22
외국국적취득
송법성
196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박윤진
197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0.01.29
외국국적취득
이문희
194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18.05.08
외국국적취득
이재덕
197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28
외국국적취득
안지숙
197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2.28
외국국적취득
진동우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1.08.18
외국국적취득
지영환
1992.**.**
남성
미국
전라남도 순천시 ****
2020.11.06
외국국적취득
권호준
1962.**.**
남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13.04.04
외국국적취득
강윤정
196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06.07.20
외국국적취득
이정선
195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5.10.14
외국국적취득
원정희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1.02.25
외국국적취득
이경미
197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7.03.30
외국국적취득
이준우
198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1.03.17
외국국적취득
김예원
1985.**.**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21.02.17
외국국적취득
유영엽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5.09.21
외국국적취득
최원국
1968.**.**
남성
미국
경기도 화성시 ****
2006.04.27
외국국적취득
이진영
197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7.10
국적선택불이행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이등철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87.05.08
외국국적취득
박준수
199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0.02.28
외국국적취득
박경아
1972.**.**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3.04.11
외국국적취득
이준규
1972.**.**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13.04.11
외국국적취득
신지수
1991.**.**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2019.01.29
외국국적취득
고태일
194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14.10.01
외국국적취득
이종욱
196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11.30
외국국적취득
김미지
1986.**.**
여성
미국
강원도 춘천시 ****
2011.06.20
외국국적취득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51호
국적상실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1년8월25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성윤
2002.**.**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9.03.06
외국국적취득
김범희
1997.**.**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18.12.28
외국국적취득
한상라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15.04.30
외국국적취득
이은주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09.05.21
외국국적취득
송두영
196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3.01.17
외국국적취득
주상구
195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울진군 ****
2006.06.12
외국국적취득
문선주
1970.**.**
여성
프랑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00.08.25
외국국적취득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20호
항로표지기능복구(용원송정분기등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관내항로표지가다음과같이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시행규칙제13조에따라고시합니다.
2021년8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m)
복 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용원송정
분기등주
35-04-35.4 N
128-51-03.1 E
Fl Y 4s
3
3
황원형강관조
3
2021.
8. 20.
항해
원조
영구/ 이동없음소등
복구
◉특허청공고 제2021-218호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25일
              특허청장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업무 운영요령｣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명진흥법」(법률 제18094호, 2021. 4. 20. 개정, 2021. 10. 21. 시행) 제10조의 개정사항을 반
영함과 동시에 제10조의2에서 위임한 국유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갱신 조건을 정하여 국
유특허권의 활용 제고를 도모하고, 국유특허권의 매각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처분의 절차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근거 마련 (안 제1조, 제2조)
1)「발명진흥법」이 직무발명의 발명자의 범위를 “공무원”에서 비공무원이 포함된 “공무원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명 및 조문 내의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변경
나. 매각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처분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규정
   (안 제21조, 제22조)
1) 입찰공고 및 입찰자·낙찰자에 관한 사항 규정
2) 전용실시료에 관한 사항 규정
다. 전용실시권 설정의 갱신 조건 마련 (안 제23조)
1)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
       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lbjlbjlbj777@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172, 팩스 042-472-140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1-194호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부과 및 가산금 고지서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제11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방법)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
니다.
2021년8월25일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8. 25. ∼2021. 9. 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구조물과(063-620-2955)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발
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 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공시송달 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운행제한기준 위반 과태료 홈페이지 : http://www.roadfine.go.kr
6. 문 의 :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로13 (월락동 620)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적담당(☎ 063-620-2955)
붙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각 1부
부과
대상
차량번호
위반
일시
위반
장소
부과금액
(원)
주 소
고지
내역
반송
사유
지성*
대전89아
439*
2021.4.12
덕유산
영업소
400,00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태전동)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김현*
서울06거
559*
2021.4.15
오수
영업소
400,000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상패동,상패주공아파
트)(거주불명)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김용*
광주90바
364*
2021.4.25
무주
영업소
4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소룡동)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
전정*
인천99아60
4*
2021.7.12
장수군
2,400,000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장곡길
사전
통지서
전송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김상*
경남99바
974*
2021.3.17
남원시
3,000,0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창원 감계 
아내 
에코프리미엄)(거주불명)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최상*
전북98아31
0*
20214.6
장수군
3,000,000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나운동, 나운1차서호아파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폐문부재(보관
기간경과반송))
김웅*
충북99바
102*
2021.4.7
남원시
1,00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법동, 삼호아파트) 
고지서
전송
반송불능
(보관기간경과)
◉속초출장소고시제2021-0017호
국적취득(인지)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8월25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속초출장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테바오
2017.**.**
남성
베트남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1.07.06
◉법무부고시제2021-368호
국적상실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8월25일
법무부장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은정
197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문경시 ****
2014.07.21
외국국적취득
최부열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7.05.08
외국국적취득
이지수
1989.**.**
여성
프랑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원경재
197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9.10.21
외국국적취득
이용이
1988.**.**
남성
일본
경상북도 영천시 ****
2020.10.01
외국국적취득
김영인
1978.**.**
여성
미국
강원도 홍천군 ****
2019.11.25
외국국적취득
이혜현
1973.**.**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1.07.22
외국국적취득
조아미
198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8.11.28
국적선택불이행
정혜경
1955.**.**
여성
캐나다
전라남도 화순군 ****
1983.05.09
외국국적취득
안창훈
195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6.18
외국국적취득
이유복
193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상주시 ****
2003.02.19
외국국적취득
김회연
1984.**.**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1.02.11
외국국적취득
김인식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4.03.08
외국국적취득
강화순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3.01.10
외국국적취득
권은아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18.12.27
외국국적취득
박세휘
198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9.10.22
외국국적취득
민서정
2001.**.**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3.27
외국국적취득
이세정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7.24
외국국적취득
임현자
1958.**.**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산시 ****
2019.07.05
외국국적취득
민경주
196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1.09.05
외국국적취득
조유정
199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강서구 ****
2014.01.17
외국국적취득
배성은
1973.**.**
여성
벨기에
부산광역시 중구 ****
2017.04.02
외국국적취득
윤희진
1983.**.**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19.09.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석은희
1974.**.**
여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9.09.27
외국국적취득
정상준
1934.**.**
남성
아르헨티나
경상북도 성주군 ****
1992.03.20
외국국적취득
장원선
197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김민영
1972.**.**
여성
미국
충청북도 제천시 ****
2018.02.23
외국국적취득
정평훈
1949.**.**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0.03.06
외국국적취득
정숙희
196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20.02.24
외국국적취득
강복임
1957.**.**
여성
뉴질랜드
경상남도 창원시 ****
2006.12.28
외국국적취득
김광엽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1.06.09
외국국적취득
김은강
1988.**.**
여성
미국
경상북도 고령군 ****
2017.11.17
외국국적취득
장제인은선
1987.**.**
여성
미국
강원도 평창군 ****
2009.07.21
국적선택불이행
◉환경부고시제2021-168호
계룡산국립공원갑사진입도로조성사업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에따라계룡산국립공원갑사진입도로조성사업
에대한공원사업시행계획을결정하여고시합니다.
2021년8월25일
환경부장관
1. 사업명칭 : 계룡산국립공원 갑사 진입도로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환경부장관
    - 위 대행자 :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 사업시행 근거 
  ○ 계룡산국립공원계획 변경(환경부고시 제2021-142호, ’21.07.15.)
4.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138 일원
  ○ 부지면적 : 3,183㎡
  ○ 규    모 : 갑사진입도로 조성 1식
   - 연장  0.35km,  폭  9.0m
5. 사업시행기간 : 2021년 8월 ∼ 2022년 12월
6. 토지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1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3-7
임
96
62
대한불교
조계종갑사
2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1
전
357
171
국(환경부)
3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11
임
1,015
83
국(환경부)
4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26-14
전
2,227
106
국(환경부)
5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138
차
13,164
362
국(환경부)
6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905-32
차
2,454
236
국(기획재정부)
7
충남공주시계룡면중장리
산47-51
임
3,964
2,163
대한불교
조계종갑사
7. 공원시설의 노선계획 · 기본구조
  ○ 노선계획 : 별첨(도면 생략) 
  ○ 기본구조 : 진입도로(아스콘포장)
8. 공람 및 의견서 제출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을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
공원사무소(전화 : 042-825-3003)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대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 본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는 자연공원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대행자는 다른 개별
법에 의한 인·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고시제2021-11호
고시대상무선국관보게재(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전파법 제21조(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 제5항에 따라 무선국(항공국)을 변경허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고시대상 무선국), 제35조(무선국의 고시사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5일
제주전파관리소장
1. 제목: 항공국 변경허가
2. 무선국 일반사항
  
3. 무선국 제원
주파수(㎒)
전파형식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KTP항공
제주
131.55
13K0A9D
13㎑
20W
4. 변경 내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설자의 명칭
케이티파워텔 주식회사
아이디스파워텔 주식회사
가. 무선국명
-
나. 허가(변경)일자
1998.03.02.(2021.08.09.)
다. 허가번호
33-1998-80-0000001
라. 시설자 명칭
아이디스파워텔주식회사
마. 무선국 종별
항공국
바. 설치장소
제주시공항로2, 제주국제공항(용담이동)
사. 호출명칭
KTP항공제주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49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8월25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도우미에대한신원확인증명서발급등의내용으로「아이돌봄지원법」이일부개정(법률제172
83호, 2020.5.19. 공포, 2022.1.1. 시행)됨에따라여성가족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고유식별정보
처리를위한근거를마련하는한편, 행정제재위반차수적용을명확히하도록한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
사항을이행하기위하여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개정에맞춰위탁기관인용조문을정비(안제5조제3항)
나. 여성가족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고유식별정보처리가가능한
사무에육아도우미신원확인
증명서발급등을추가함(안제6조)
다. 과태료부과처분시에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행위전부과처분차수의다음차수로하고, 적
발된날부터1년이되는날전에한부과처분은가중처분의차수산정대상에서제외함(안제7조
관련별표)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21년10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여
성가족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gon78737@korea.kr
- 전화: (02) 2100 - 6309
- 팩스: (02) 2100 - 6485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전화(02) 2100
- 6309, 팩스(02) 2100 -
6485〕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15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대상자 확대,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34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제대군인 고
용우수기업의 인증신청서 서식 등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역 3년 이내 또는 3년 경과자 중 생활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취업지원 하던 것을 전체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나.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신청서 등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 전자우편 : ddinddin@korea.go.kr
  - 팩스 : 044-202-5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전화 (044) 202 - 5731, 팩스 044-202
-57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036호
경의선문산∼도라산전철화사업실시계획변경(3차) 승인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8
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ㅇ 경의선 문산∼도라산 전철화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ㅇ 경기북부의 교통편의 증진 및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ㅇ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일월 (문산역∼도라산역 9.7km)
ㅇ 면적 : 377㎡ (기존 철도부지 내 설치)
다. 사업내용 (변경없음)
* 변경사유 : 대체시설 이관, 임진강역 용도변경 등 준공고시를 위한 행정처리 소요기간을 반영하여사
업기간 연장(증 1년) 및 사업비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반납 등
ㅇ 사업비 (변경)
- 당초) 388억원, 변경) 348억원 (감 40억원)
3. 사업시행 기간 (변경)
ㅇ 당초 : 2018년 07월 02일 ∼ 2021년 12월 31일
ㅇ 변경 : 2018년 07월 02일 ∼ 2022년 12월 31일 (증 1년)
4.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및 주소 (변경없음)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기
설비
변전설비
1개소(임진강 ATP)
1개소(임진강 ATP)
변경없음
전차선로
9.7㎞
9.7㎞
변경없음
전력설비
9.7㎞
9.7㎞
변경없음
건축전기
3개소(개량)
3개소(개량)
변경없음
신호설비
9.7㎞
9.7㎞
변경없음
통신설비
9.7㎞
9.7㎞
변경없음
궤도설비
문산∼도라산간 분가기 및 레일 신축,
이음매장치 개량 1식
문산∼도라산간 분가기 및 레일 신축,
이음매장치 개량 1식
변경없음
건축설비
임진강역사 증축 1식
도라산역사 승강장 개량 1식
임진강역사 증축 1식
도라산역사 승강장 개량 1식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변경)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02-788-5321)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14호
                      한·EU FTA 지리적 표시 관련 의견수렴
한·EU FTA 제10.24조 제1항에 따라 EU측이 보호를 요청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6호) 제6조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의견수렴 대상 EU측 지리적 표시

  국가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독일         Nürnberger Lebkuchen   과자류     뉘른베르거 렙쿠헨


2. 의견제출
상기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부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통상
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            제7조에서 규정한 이의제기의 근거 중 해
당 사항 및 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방법 : 이메일, 우편, 등기 등
① 이메일: drjin@korea.kr
② 주소: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614호 FTA무역규범과
③ 전화: (044)203-5823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47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
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
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8월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사업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증 변경 승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인증사업장 규
모를 축소하려는 경우로 명확화하고, 인증사업자명도 변경대상에 포함시키며, 해상 가두리 양식은 잡조 
제거를 위해 방오도료를 사용하나, ‘어망방오제 사용 금지’조항이 있어 무항생제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친환경 방오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약품에 명시된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 또는 출하제한기간이 경과한 경우
로 법령사항을 반영하는 등 유기수산물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요건을 실제 수산물 양식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gisik77@korea.kr
- 팩스 : 044-861-943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거나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2,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1-168호
관인등록
  우리청 관내우체국 신설에 따라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경북지방우정청장
  □ 관인등록
    ○ 관인 등록 연월일 : 2021년 7월 1일
김천혁신도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김천혁신도시우체국
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
김천혁신도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상주시고시제2021-116호
보호수지정해제고시
　『산림보호법』제1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8월25일
상주시장
1. 보호수 지정해제 내역
2. 보호수 지정해제 사유
- 고사로 인한 보호수 가치 상실
3. 기 타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상주시청 산림녹지과(054-537-752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정번호
(지정일자)
소 재 지
수 종
수령(년)
수고
(m)
흉고직경
(cm)
본수
비고
11-24-4-2-1
(1982.10.26.)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419-3
느티나무
180
12
64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221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부산대교교량등)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8월2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고
(m)
등질
광달
거리
(해리)
구조
정 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목적
비고
부산대교
교량등 L1
35-05-45.5 N
129-02-20.7 E
15
IsoG4s
7
선반식
2021.
8. 19.
2021.
8. 20.
시설물 
보호
소유자:
부산광
역시 
건설안
전시험
사업소
부산대교
교량등 C1
35-05-46.8 N
129-02-20.0 E
15
IsoW4s
8
선반식
부산대교
교량등 R1
35-05-48.0 N
129-02-19.3 E
15
IsoR4s
7
선반식
부산대교
교량등 L2
35-05-45.0 N
129-02-20.0 E
15
IsoG4s
7
선반식
부산대교
교량등 C2
35-05-46.3 N
129-02-19.3 E
15
IsoW4s
7
선반식
부산대교
교량등 R2
35-05-47.5 N
129-02-18.7 E
15
IsoR4s
7
선반식
부산대교
교량등 P1
35-05-44.6 N
129-02-21.4 E
3.3
IsoY4s
7
선반식
부산대교
교량등 P2
35-05-44.2 N
129-02-20.4 E
3.3
IsoY4s
7
선반식
부산대교
교량등 P3
35-05-48.7 N
129-02-18.9 E
3.3
IsoY4s
8
선반식
부산대교
교량등 P4
35-05-49.0 N
129-02-17.6 E
3.3
IsoY4s
8
선반식
부산대교
교량등 P5
35-05-51.1 N 
129-02-17.8 E
4.5
IsoY4s
7
선반식
부산대교
교량등 P6
35-05-50.1 N
129-02-17.2 E
4.5
IsoY4s
7
선반식
◉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50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이돌봄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관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이 일부개정(법률 제17283호, 2020.5.1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
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절차와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
편, 행정제재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2)
나. 아이돌보미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 그 결과를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아
  이돌보미로서 활동할 수 없는 질병의 종류는 결핵 등 감염성질환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
  함(안 제6조의2)
다.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및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함(안 제6조의3 관련
  별표2의2, 안 제6조의4 관련 별표2의3)
라. 육아도우미로부터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의뢰하고 그 회신 결과를 반영하여 육아도우미에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마.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는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범죄 및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함(안 제13조의4관련 별표4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
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전자우편 : gon78737@korea.kr
 - 전화 : (02) 2100 – 6309
 - 팩스 : (02) 2100 - 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전화 (02) 2100    - 6309, 팩스 (02) 2100 -
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1-28호
국적상실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및 구 국적법(2004.1.20.시행) 제12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1년08월25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1
안은희
1969.**.**.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2
이은정
1981.**.**.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4.04.
외국국적취득
3
유완형
1965.**.**.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음성군 ****
2016.06.29.
외국국적취득
4
이슬기
1983.**.**.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0.07.09.
외국국적취득
5
유경화
1969.**.**.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괴산군 ****
2006.06.15.
외국국적취득
6
이동건
1971.**.**.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7
임종광
1966.**.**.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영광군 ****
2015.09.17.
외국국적취득
8
이지수
1995.**.**.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12.10.
외국국적취득
9
최경림
1960.**.**.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6.03.09.
외국국적취득
10
어성원
1956.**.**.
여
스 페 인
대구광역시 서구 ****
2014.03.24.
외국국적취득
11
유은정
1976.**.**.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0.12.07.
외국국적취득
12
서동윤
2005.**.**.
남
스 페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4.01.17.
외국국적취득
13
서동혁
2003.**.**.
남
스 페 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3.05.07.
외국국적취득
14
우니나
1998.**.**.
여
스 위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6.24.
외국국적취득
15
우춘식
1966.**.**.
남
스 위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07.06.24.
외국국적취득
16
김경진
1964.**.**.
여
스 위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
1991.07.19.
외국국적취득
17
김창학
1947.**.**.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중구 ****
1998.11.26.
외국국적취득
18
윤선신
1949.**.**.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중구 ****
1990.03.16.
외국국적취득
19
김종연
1994.**.**.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하동군 ****
2013.02.20.
외국국적취득
20
박선우
2005.**.**.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군위군 ****
2012.04.17.
외국국적취득
21
박민
1975.**.**.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1.26.
외국국적취득
22
문소라
1976.**.**.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8.01.26.
외국국적취득
23
박우철
1962.**.**.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4.05.15.
외국국적취득
24
허안젤나
1977.**.**.
여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중구 ****
2015.08.27.
외국국적취득
25
송영조
1950.**.**.
남
뉴질랜드
대전광역시 동구 ****
1990.05.29.
외국국적취득
26
이점숙
1957.**.**.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0.09.11.
외국국적취득
27
강덕영
194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0.09.11.
외국국적취득
28
박복순
1978.**.**.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14.06.07.
외국국적취득
29
방경환
1984.**.**.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8.23.
외국국적취득
30
김형태
1971.**.**.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18.11.21.
외국국적취득
31
문선정
1973.**.**.
여
스 위 스
전라남도 해남군 ****
2017.02.05.
외국국적취득
32
최지현
1991.**.**.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3.11.26.
외국국적취득
33
차지영
1980.**.**.
여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19.01.26.
외국국적취득
34
신믿음
2004.**.**.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5.04.16.
외국국적취득
35
고영훈
1998.**.**.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용인시 ****
2015.09.28.
외국국적취득
36
이세민
1978.**.**.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서천군 ****
2019.06.13
외국국적취득
37
김윤각
1939.**.**.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0.07.11.
외국국적취득
38
김경자
1942.**.**.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0.07.11.
외국국적취득
39
손준희
2009.**.**.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시 ****
2010.04.30.
외국국적취득
40
손준혁
2007.**.**.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시 ****
2007.06.14.
외국국적취득
41
김희진
1968.**.**.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5.08.25.
외국국적취득
42
임순옥
1967.**.**.
여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보령시 ****
2018.07.19.
외국국적취득
43
권지혜
200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시 ****
2014.02.06.
외국국적취득
44
김연희
1975.**.**.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시 ****
2018.01.26.
외국국적취득
45
권재범
2005.**.**.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시 ****
2014.02.06.
외국국적취득
46
권효진
197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시 ****
2014.02.06.
외국국적취득
47
권민지
2007.**.**.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시 ****
2014.02.06.
외국국적취득
48
배윤아
2016.**.**.
여
오스트레일리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2018.06.12.
외국국적취득
49
김성숙
1973.**.**.
여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4.02.11.
외국국적취득
50
석현우
1979.**.**.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예천군 ****
2011.01.26.
외국국적취득
51
전민앤드류
2000.**.**.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13.03.20.
외국국적취득
52
박지우
2004.**.**.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산청군 ****
2015.07.22.
외국국적취득
53
김태성
1983.**.**.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16.10.24.
외국국적취득
54
김찬영
1996.**.**.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정읍시 ****
2014.09.17.
외국국적취득
55
유준현
1994.**.**.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0.10.02.
외국국적취득
56
조평
1958.**.**.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성남시 ****
2020.07.22.
외국국적취득
57
김성윤
2001.**.**.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진안군 ****
2020.02.08.
외국국적취득
58
박상윤
1963.**.**.
남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남구 ****
2019.10.14.
외국국적취득
59
이희태
1989.**.**.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0.08.03.
외국국적취득
60
장중원
198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0.07.10.
외국국적취득
61
김윤구
2002.**.**.
남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20.03.02.
외국국적취득
62
이정민
2003.**.**.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익산시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63
장우헌
1967.**.**.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64
장윤집
1996.**.**.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65
장민집
1998.**.**.
남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66
전현정
1968.**.**.
여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18.04.18.
외국국적취득
67
이재한
1971.**.**.
남
오스트레일리아
강원도 동해시 ****
2014.05.08.
외국국적취득
68
전혜숙
1970.**.**.
여
스 위 스
충청남도 보령시 ****
2007.06.05.
외국국적취득
69
김맹순
1958.**.**.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20.11.16.
외국국적취득
70
김병윤
1980.**.**.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07.11.30.
외국국적취득
71
원다인
2003.**.**.
여
스 페 인
전라북도 김제시 ****
2013.02.28.
외국국적취득
72
최명순
1969.**.**.
여
스 페 인
전라북도 김제시 ****
2013.02.28.
외국국적취득
73
원덕홍
1963.**.**.
남
스 페 인
전라북도 김제시 ****
2013.02.28.
외국국적취득
74
원창혁
1996.**.**.
남
스 페 인
전라북도 김제시 ****
2019.01.09.
외국국적취득
75
최강일
1977.**.**.
남
스 페 인
부산광역시 서구 ****
2014.09.30.
외국국적취득
76
이미란
1965.**.**.
여
스 페 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97.12.18.
외국국적취득
77
정종욱
2003.**.**.
남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서구 ****
2007.03.23.
외국국적취득
78
김아가다
1985.**.**.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07.01.23.
국적선택불이행
79
조경숙
1972.**.**.
여
스 위 스
경상북도 경주시 ****
2018.06.19.
외국국적취득
80
김노엘
1981.**.**.
남
브 라 질
강원도 영월군 ****
2003.11.09.
국적선택불이행
81
김죠세
1980.**.**.
남
브 라 질
강원도 영월군 ****
2002.07.20.
국적선택불이행
82
송영호
1987.**.**.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15.07.29.
외국국적취득
83
장경원
1973.**.**.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시 ****
2007.03.29.
외국국적취득
84
김도형
1978.**.**.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2.08.
외국국적취득
85
최술람
1978.**.**.
여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고성군 ****
2010.06.11.
외국국적취득
86
권순철
1971.**.**.
남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1.01.26.
외국국적취득
87
이해준
2004.**.**.
남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07.17.
외국국적취득
88
김희경
1979.**.**.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89
김하진
2017.**.**.
남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순천시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90
김하은
2014.**.**.
여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0.06.16.
외국국적취득
91
박하나
1987.**.**.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09.07.05.
국적선택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