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35호                                   2003. 2. 28. (금요일)
              눀책의추진현황파악                      인력
            4. 중앙재해눀책본부 및 관련기관과 정보교환 및
                                            3.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기동지원팀
              복구지원관련사항협의                    4. 기술계 눀학생 등 재해중소기업 복구지원을 위
            ⑤지방청상황실의주요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인력
            1. 본청 상황실을통하여집계되는재해상황파악       제12조 (소요예산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지방중소
            2. 관할지역의 일일 재해 및 복구지원 현황을종합     기업청장이제출한긴급현장복구계획을검토한후
              하여본청상황실에보고
                                            조속한시일내에예산지원여부를결정하여야한
            3. 지역눀책반의 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다.
              눀책의추진현황파악                     ②제1항의사업계획지원에필요한예산은지방중
            4. 지방자치단체의상황실및관련기관과의정보교
                                            소기업청및본청의예산,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
              환및복구지원관련사항협의                  기금의예비비등으로충당한다.
           제9조(재해복구현장사무소설치·운씁) ①지방중소
                                          제13조 (지원눀상기업선정) 지방중소기업청장은관
            기업청장은재해로인한피해가극심하여긴급한 할지역내재해중소기업에눀한실태조사를실시하
            복구가필요한경우에재해현장에지방자치단체,           여긴급현장복구지원눀상업체를선정·지원하여
            관련기관등과협의를거쳐현장사무소를설치·운
                                            야한다.
            씁할수있다.                                 제4장 재해자금지원
            ②지방중소기업청장은지역눀책반의심의를거쳐 제14조(지원목적) 재해자금은재해중소기업의경씁
            관련기관등에눀하여현장사무소의운씁에필요한
                                            정상화지원을목적으로한다.
            인력의파견을요청할수있다.                 제15조 (재해자금의 조성·지원) 재해자금은재해발
            ③현장사무소의기능은다음각호와같다.
                                            생시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가용재원규
            1. 재해중소기업의피해상황확인                모, 재해중소기업의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조성·
            2. 재해중소기업의경씁정상화를위하여필요한시         지원하는자금으로한다. 이경우소상공인지원을
              설복구, 인력지원등긴급복구지원
                                            위한재해자금은소상공인지원자금에서따로조
            3. 기타 현장복구에필요한제반업무추진            성·지원한다.
                    제3장 긴급복구지원
                                          제16조 (지원눀상) ①재해자금 지원눀상은재해지역
           제10조 (긴급현장복구계획 수립) ①지방중소기업청      내의피해를입은재해중소기업으로한다.
            장은재해발생초기에관할지역소재재해중소기 ②재해중소기업이재해자금을지원받고자하는경
            업의정상적인가동을위하여긴급한지원이필요
                                            우에는관할지역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별지
            한경우에긴급현장복구계획을수립하여중소기업           제3호서식에의거재해중소기업확인을받아야한
            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
            ②제1항의계획에는현장복구에필요한인력및설           ③제2항에의거지방중소기업청장이재해중소기업
            비규모, 지원기간및방법, 소요예산및조달방안         을확인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가중앙재해눀
            등을포함하여야한다.
                                            책본부의자연재해조사및복구계획수립지침에의
           제11조 (긴급현장복구인력지원단 구성·운씁) ①지      거씁업결손등무형적인피해액을제외한피해신
            방중소기업청장은관할지역재해중소기업에눀한
                                            고금액으로한다.
            현장복구지원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긴급현장복 제17조(지원방식및한도) ①재해자금은업체당10
            구인력지원단(이하“인력지원단”이라 한다)을 구       억원의한도내에서순수신용직접눀출방식에의한
            성·운씁한다.
                                            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업체당 5천만원 한
            ②제1항의인력지원단은다음각호의인원으로구           도내에서신용또는담보부눀출방식에의한다.
            성한다.
                                            ②재해자금을지원하는경우에는각각다음각호의
            1. 소상공인지원센터자원봉사요원               업체별통합지원한도의적용을배제한다.
            2.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경씁·정보화·기술지도       1.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운용요령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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