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마. 전송 프레임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방식
  을 따를 것
 바.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14와 같이 4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
  부터 ±0.77 ㎒에서 –26 ㏈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97 ㎒에서 –71 ㏈ 이하이며, 중심주파
  수로부터 ±1.75 ㎒에서 –106 ㏈ 이하일 것. 다만, 안테나공급전력이 10 W 이하인 경우, 별표 15와
  같이 4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0.97 ㎒에서 –56 ㏈ 이하이
  고, 중심주파수로부터 ±3 ㎒에서 –106 ㏈ 이하로 적용한다.
 (2) 첨두전력 레벨은 평균 전력 레벨의 13 ㏈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신호대잡음비는 길쌈부호율 0.5일 때 별표 16을 기준으로 편차가 1 ㏈ 이내일 것
 (4) 반송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10 ㎐ 이내일 것. 다만, 다중주파수망(MFN)일
  경우 ±100 ㎐ 이내
 (5) 안테나공급전력의 허용편차는 상한 12 %, 하한 11 %로 할 것
 (6) 주파수응답특성은 전송대역폭내에서 ±1 ㏈ 이내일 것
 9. (편파면) 송신안테나는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일 것.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는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다.
 11. 안테나의 지향특성은 제9조제1항제12호에 따른다.
 ②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용 무선설비 중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7조제6항의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10 ㎐ 이내일 것. 다만, 다중주파수망(MFN)일 경우 ±100
  ㎐ 이내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536 ㎒ 이하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의 허용편차는 상한 20 % 이하일 것
 4.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17과 같이 4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
  부터 ±0.77 ㎒에서 –26 ㏈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97 ㎒에서 –56 ㏈ 이하이며, 중심주파
  수로부터 ±1.75 ㎒에서 –73 ㏈ 이하일 것. 다만, 별표 18과 같이 연속한 3 개의 채널을 수용한 6
  ㎒ 통합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인 경우에는 별표 19와 같다.
 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 ㏈c 중 덜 엄격한 값을 적용할 것
 ③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용 채널은 별표 18과 같다.
제12조(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용 무선설비) ①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용 무선설
  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기술기준은 2.6 ㎓ 대역의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적용할 것
 2. 방송신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되며, 각
  신호는 보조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을 것
 나. 그 외 방송신호는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의 여러 조합으로 프로그램 신호를 구성할 수 있을 것
 3. 비디오 신호의 포맷은 다음 각 호와 같을 것
 가. 비디오 신호의 해상도는 화면의 화소수(가로×세로)가 320×240 이상일 것
 나. 비디오 신호의 표본화 비트 수는 6 또는 8로 할 것
                                121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4. 오디오 신호의 포맷은 다음 각 호와 같을 것
가. 오디오 신호의 대역은 20,300 ㎐ 이하로 할 것
나.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최대 48,000 ㎐로 할 것
다.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비트 수는 24 이하일 것
5. 데이터 신호의 포맷은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을 것
6.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신호의 압축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비디오 신호의 압축 기본 알고리즘은 ISO/IEC 14496-10 (MPEG-4 Part 10) | ITU-T Rec. H.264
 Baseline Profile@L1.3 방식을 따르고, 압축된 비디오 신호의 최대 비트율은 768 kbps로 할 것
나. 오디오 신호의 압축 기본 알고리즘은 ISO/IEC 13818-7 (MPEG-2 AAC)+SBR 방식을 따르며,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256 kbps로 할 것
(2)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32 kbps로 할 것
(3)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의 비트율은 전체 비트율의 40 % 이하일 것
(4)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는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
 하는 형식을 따를 것. 다만, 보조 영상 신호는 초당 1 프레임 이하일 것
7. 다중화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다중화 방식은 ISO/IEC 13818-1 (MPEG-2 System)을 따를 것
나. 서비스 정보(SI)의 처리는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를 것
8. 오류정정 및 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오류정정 방식은 리드 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나. 오류분산 방식은 바이트 인터리빙(Byte Interleaving) 및 비트 인터리빙(Bit Interleaving) 방식
 을 사용하고, 파일롯트 신호에는 바이트 인터리빙 방식만을 사용할 것
9. 변조 및 송신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변조는 QPSK 및 BPSK 방식으로, 전송은 CDM 방식으로 할 것
나.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은 25 ㎒로 할 것
다. 펄스정형 필터의 롤-오프계수는 0.22로 할 것
라. 송신장치의 반송파 신호 주파수 허용 편차는 50 ppm으로 할 것
마.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30 ㎑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13.08 ㎒ 이
 상의 주파수에서 –56.2 ㏈m 이하일 것
10.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
 합에 규정된 조건을 따를 것
②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용 무선설비 중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
 선설비 기술기준」 제7조제6항의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50×10 이내일 것  


2.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5 ㎒ 이하일 것
3.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는 상한 20 % 이하일 것
4.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대역외 발사강도는 30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13.08 ㎒
 이상의 주파수에서 –56.2 ㏈m 이하일 것
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 ㏈c 중 덜 엄격한 값을 적용할 것
                                     122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다. 검사의 집행지휘(안 제26조 신설)
   검사는 치료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
   부한 지휘 서면을 송부하여야 함.
 라. 치료명령 집행의 준비 등(안 제27조 신설)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 집행 전에 판결문 등본과 검사의 지휘 서면을 확인하여야 하고, 치료명령
   을 받은 사람에게 준수사항,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치료명령
   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함.
 마.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안 제28조 신설)
   보호관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체
   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치료비용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치료명령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바. 치료명령의 집행(안 제29조 신설)
   치료명령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투여, 상담 등 치료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
   문가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의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이 집행함.
 사. 치료명령의 집행 상황 확인(안 제30조 신설)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
 아.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안 제31조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의 집행에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
   도록 함.
 자. 경제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부담 결정 기준 등(안 제32조 신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 치료비용 국가 부
   담 신청서와 경제력이 없음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용 국가 부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35조)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검사, 보호관찰소의 장, 보호
   관찰관, 법무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
   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
   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카. 용어의 정비(안 제11조)
   일본식 용어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변경함.
3. 제출의견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법무부장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전화 :
02-2110-3330, FAX : 02-2110-034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182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159호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9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미범죄를 저지른 주취ㆍ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
    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25호, 2015. 12. 1. 공포, 2016. 12. 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 호, 2016. . . 공포, 2016. 12.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 및 관련 서식의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치료감호법 의 제명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됨에 따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치료기관의 지정 등(안 제41조 신설)
   1) 법무부장관은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지역사회정신
      보건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알코올 의존 및 중독자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을 실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치료명령을 실시하도록 함.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치료명령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와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함.
   3) 법무부장관은 지정받은 기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적당한 경우(임의적 취소), 거짓이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및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필요적 취소)에는 지정을 취소하도
      록 함.
 다. 용어의 정비(안 제21조)
   일본식 용어인 행선지를 “목적지”로 변경하고, 오탈자인 보호관찰자를 “보호관찰관”으로 변경함.
 라. 서식 마련(안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신설)
   1) 법 제44조의6 및 영 제26조에 따른 집행지휘서(별지 제30호서식)
   2)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용 국가 부담 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183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구역내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기계공업 및 관련공업인 소재형공업,
  산업용기계공업, 정밀기계, 전기기기 및 수송기계 등을 유치 기계공업공단으로 개발코자 함.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산 업 단 지: 한국수자원공사, 창원시장, 한국전기연구소, 실수요자
  ○ 주 거 단 지: 창원시장
  ○ 방송통신시설 : (재)극동방송,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교 육 시 설: 경상남도교육감, 경일학원, 한국폴리텍Ⅶ대학, 문성학원, 효동학원, 창원학원,
                   일산학원, 실수요자
  ○ 문 화 시 설: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 공 원 시 설: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 기 타 시 설: 경상남도지사, 창원시장, 실수요자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 1974. 04 ~ 2019. 12. 31
  나. 산업단지의 개발방법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기계공업 및 관련공업인 소재형공업, 산업용기계공업, 전기기기 및 수송기계
   (다만, 차룡단지는 도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공업을 유치할 수 있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 적 (천㎡)                       비고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
           계                  36,756      감) 1,321     35,435       100.0
      공업지역                    22,341         -         22,341        63.0
     준공업지역                     1,585         -          1,585         4.5
      주거지역                     1,725      감) 955         770          2.2
      상업지역                      919       감) 107         812          2.3
     녹지 및 기타                  10,186      감) 259        9,927        28.0
나.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계획(변경)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용             형태  기능 연장   (m) 기 점          종점       비고
                         (m)
   기정 광로 1 1 7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2,640 외동 광2-2 제1호광장 2,430m                 구역외
   기정 광로 2 2 35~55 전용도로        자동차 주간선도로 15,270 제2호광장
                                                   서상동      불모산동      구역외
                                                              구역계 1,720m
   기정 광로 3 2 4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           로 1,330 삼동동 광2-2 반송동 대2-1 구역외     15m
   기정 대로 1 1 35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1,900 제7호광장 성주동
   기정 대로 1 3 35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3,000 봉암동               구역계        귀현동 2,560m
                                                              대3-15   구역외
                                      129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용형태    기능 연장(m) 기 점        종점     비고
            (m)
기정 대로 1 4 35~8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2,115 제21호광장 천선동       구역외
                                           구역계 1,675m
기정 대로 2 1 3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850 제8호광장중동     가음정동    구역외
                                           광2-2 7,075m
변경 대로 2 1 3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850 제8호광장중동     가음정동    구역외
                                           광2-2 8,020m
기정 대로 2 2 3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7,530 양곡동 대1-3 안민동 대1-1
기정 대로 2 3 3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9,850 두대동 광2-2 7호광장남산동 5,490m
                                                  구역외
기정 대로 2 4 3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5,250 대 2-10 안민동 대1-1
기정 대로 2 6 30 일반도로 국지도로 130 안민동 대1-1 안민동철도역
기정 대로 2 7 30 일반도로 국지도로 98 차룡동 광2-2 신창원역
기정 대로 2 8 30~3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                        구역외
                       로 2,270 중동 대1-2 반계동 중2-7 170m
기정 대로 2 9 3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           덕정동 야촌교 대3-7
                       로 4,050 대2-10
기정 대로 2 10 3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
                       로 1,300 삼동동 광2-2 연덕동 대2-2
기정 대로 3 1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3,820 외동 광2-2 용추저수지      구역외
                                           입구 3,410m
기정 대로 3 2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740 대방동 대2-1 대방동 대2-3
기정 대로 3 3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1,200 웅남동 대2-4 상북동철도
기정 대로 3 4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650 연덕동 대2-4 연덕동 대2-2
기정 대로 3 5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7,560 적현동 대1-3 양곡동 대1-3 구역외
                                                  860m
                     보조간선도
기정 대로 3 6 25 일반도로 로 2,300 두대동 광2-2 봉암교 664m봉암동    구역외
기정 대로 3 7 25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1,640 가음정동광2-2 남지동철도선 구역외  33m
기정 대로 3 8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5,200 제5호광장 대3-17   사림동 2,730m
                                                  구역외
기정 대로 3 9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1,750 가음정동 광2-2 상북동철도
기정 대로 3 10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550 월림동 대2-2 중1-33 신촌동
기정 대로 3 11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335 사화동 광2-2 대3-22 사화동
기정 대로 3 12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280 사화동 광2-2 대3-22 사화동
기정 대로 3 13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720 대3-22 사화동 반계동 중2-7
기정 대로 3 14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950 대3-22 사화동 반계동 중2-7
                                                  구역외
기정 대로 3 15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1,780 동정동 대1-2 반계동 중2-7 1,297m
기정 대로 3 17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900 봉곡동 대2-3 창원대학 구역외     675m
기정 대로 3 18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562 사림동 대3-8 용동 대3-1
기정 대로 3 19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1,870 내동 광2-2 웅남동
                        130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용  형태   기능 연장(m) 기 점        종점     비고
             (m)
 기정 대로 3 20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972 귀현동 대3-5 해안도로   귀현동
 기정 대로 3 22 25 일반도로 국지도로 3,100 용원동 대2-3 중동 대2-8 구역외 632m
                       보조간선도
 기정 대로 3 25 25 일반도로 로 1,200 남산동 광2-2 남산동 대2-3 1,040m구역외
 변경 대로 3 30 25 일반도로 보조간선도     617 대3-31             성주동
                                            대3-23 개발사업
(해제)                     로
 기정 대로 3 31 25~28 일반도로 보조간선도
                         로    916   광2-2    삼정자동      -
 변경 대로 3 31 25~28 일반도로 보조간선도
                         로    916   광2-2    삼정자동 구역외635m
 기정 대로 3 46 25 일반도로 로  보조간선도  315 대로2-14 대로3-1 245m 구역외
 기정 대로 3 53 26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723   대2-1     대2-8     -
 변경 대로 3 53 26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723   대2-1     대2-8 구역외80m
 기정 중로 1 4 20~25 일반도로 국지도로 2,250 가음정동               구역외
                                    광2-2 신월동 대2-3 1,670m
                                                    구역외
 기정 중로 1 5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1,820 신월동 대3-1 신월동 대2-1 1,380m
 기정 중로 1 7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350 사파동 대2-3 사파동 중1-5
 기정 중로 1 8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1,160 중1-25 서상동 반계동 중2-7
 기정 중로 1 16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235 차룡동 대3-6 차룡동    철도변
                                                    구역외
 기정 중로 1 22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1,460 외동 광2-2 토월동 대2-1 1,040m
 기정 중로 1 24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470 천선동 대1-1 천선동
 기정 중로 1 28 2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892 두대동 광3-2 외동 중1-29
 기정 중로 1 29 2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1,450 용지동 대2-1 외동 대3-8 구역외
                                                    130m
 기정 중로 1 30 20 일반도로 로  보조간선도        용원동
                              417 대3-22      명곡동
                                            중1-31
 기정 중로 1 31 2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           두대동
                         로 1,700 중1-35
                                             명서동 구역외
                                            중2-15   295m
 기정 중로 1 33 2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2,905 대1-3       대2-10
 기정 중로 1 34 2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                           구역외
                         로 1,550 삼동 광2-2 팔용동 대2-3 1,340m
 기정 중로 1 35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800 두대동 대2-1 중1-34  대원동 구역외175m
                                             대원동
 변경 중로 1 35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800 두대동 대2-1 중1-34 425m    구역외
 기정 중로 1 38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605 남산동 대2-3 대3-25  가음정 구역외
                                                    285m
 기정 중로 1 39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357 중1-38  남산동 대방동 중1-2 구역외220m
 기정 중로 1 42 2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1,051 대2-2       소 1-7
 변경 중로 1 47 20 전용도로자동차 보조간선도  540 제21호광장 삼정자동       성주동
(해제)                     로                   구역계 개발사업
                          131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용    형태    기능 연장(m) 기 점        종점     비고
               (m)
 기정 중로 1 48 2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   로    532 중3-25 불모산저수지
 기정 중로 1 49 2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   로    380 중1-48      남산천
 기정 중로 1 56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760 두대동 대2-3 중1-34     대원동
 변경 중로 1 54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126 도계동 대2-1 소2-14     도계동 도계지구
(해제)
 기정 중로 1 55 20~26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1,494 도계동 대2-1 대2-8        -
 변경 중로 1 55 20~26 일반도로 보조간선도로 1,494 도계동 대2-1 대2-8 구역외  164m
 변경                                                    종합
(해제) 중로 1 72 24 일반도로 국지도로 191          광2-2     중1-45 터미널
 기정 중로 1 76 20~23 일반도로 집산도로 423 중1-11           봉림천
                                                합류점
 기정 중로 1 79 18~21 일반도로 국지도로 990        광2-2 성주동 30-2
 기정 중로 1 80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825 두대동 대2-1 중1-34     대원동      -
 변경 중로 1 80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825 두대동 대2-1 중1-34     대원동 구역외335m
 기정 중로 1 84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467           광2-2 진해철도녹지
 변경                       보조간선도 266 대3-31              성주동
(해제) 중로 1 86 20 일반도로 로                         중2-110 개발사업
 변경                       보조간선도 375 중1-86              성주동
(해제) 중로 1 88 20 일반도로 로                          중1-89 개발사업
 변경 중로 1 89 2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
(해제)                        로    305 대3-31             성주동
                                                중1-88 개발사업
 기정 중로 1 91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90            대3-6     중2-10
 변경 중로 1 92 20 일반도로 보조간선도
(해제)                        로     83   광2-2            성주동
                                                중1-88 개발사업
 기정 중로 1 98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137 대3-31 남산동 241
 기정 중로 1 101 20 일반도로 국지도로 203 내동 광2-2 내동 중2-22
 기정 중로 1 109 23 일반도로 집산도로 627 대3-53             중1-55
 기정 중로 1 110 23 일반도로 집산도로 489 대3-53             도계동
                                                중1-55
 기정 중로 1 111 20 일반도로 집산도로 130          대2-8    중1-109
 변경                                                    성주동
(해제) 중로 2 3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482 대3-30              중3-16 개발사업
 기정 중로 2 4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940 토월동 대2-1 상남동 중1-4
                                       상남동 상남동 대3-1
 기정 중로 2 136 15~18.5 일반도로 국지도로 482 중1-22
 기정 중로 2 7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2,800 대3-15    소계동      팔용동
                                                중2-24
 기정 중로 2 9 15~21 일반도로 국지도로 1,400 가음정동  중1-4
                                               가음정동
                                                대3-25
 기정 중로 2 10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1,400 두대동 광2-2 대2-10   덕정동
 변경 중로 2 11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419 대3-31
(해제)                                                   성주동
                                                중2-3 개발사업
 변경 중로 2 12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339
(해제)                                   중2-3            성주동
                                                대3-23 개발사업
 기정 중로 2 21 15 (고가도로)특수도로 보조간선도
                            로    710 남산동 대2-3 성주동 대2-1
                             132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사용 형태   기능 연장(m) 기 점         종점     비고
              (m)
 기정 중로 2 22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1,787 내동 375 중1-34  대원동
 기정 중로 2 23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575 차룡동 대3-6 중2-24  차룡동
 기정 중로 2 24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1,625 차룡동 대3-6 차룡동 광2-2
 기정 중로 2 25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557 중2-23  차룡동      차룡동
                                             중2-24
 기정 중로 2 26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143 차룡동 광2-2 차룡동철도선
 기정 중로 2 27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1,330 중2-10덕정동      덕정동
                                             중2-10
 기정 중로 2 28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101 차룡동 대3-6 차룡동
 기정 중로 2 33 18 일반도로 보조간선도
                        로 1,142 야촌교          남산교
 기정 중로 2 41 16 일반도로 집산도로 643 상남동 광2-2 웅남동 대2-4
 기정 중로 2 42 16 일반도로 집산도로 643 상남동 광2-2 웅남동 대2-4
 기정 중로 2 43 18~23 일반도로 집산도로 1,288 사파동 중2-5 대방동 소2-8
 기정 중로 2 45 17 일반도로 집산도로 151 대방동 광2-2 중1-38  대방동
 기정 중로 2 49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190 차룡동 광2-2 중2-24  차룡동
 기정 중로 2 50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220 팔용동 대3-6 유통상업   지구계
 기정 중로 2 51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520 팔용동 대3-6 중2-50  팔용동
 기정 중로 2 52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369 창곡동 대2-2 창곡동 소1-4
 기정 중로 2 53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420 팔용동 광2-2 팔용동 중2-7
 기정 중로 2 64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413 광로2-2  가음동     가음정동
                                             소1-2     -
 변경 중로 2 64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413 광로2-2  가음동     가음정동
                                             소1-2 구역외
                                                    255m
 기정 중로 2 87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760 적현동 대3-5 중3-45  적현동
                                    두대동
 기정 중로 2 88 17~20 일반도로 국지도로 520 중1-35        두대동
                                             중1-80
 기정 중로 2 89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428 중1-84           중1-82 구역외
                                                    365m
 변경
(해제) 중로 2 110 15 일반도로 국지도로 176 중1-86                성주동
                                             중3-61 개발사업
 기정 중로 2 122 15 일반도로 집산도로 113 불모산동  중1-48 불모산동
                                             소1-1
 기정 중로 2 153 17 일반도로 국지도로 730 중1-110 중1-109
 기정 중로 2 154 17 일반도로 집산도로 520 대3-53          대3-53
 기정 중로 3 1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810 양곡동 대2-2 양곡동 구역외        140m
 기정 중로 3 2 12 일반도로 국지도로 670 월림동 대2-2 공업지역    구역계 구역외 20m
 기정 중로 3 3 12 일반도로 집산도로 162 창곡동 67-3 창곡동 172-6
                         133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마) 항만시설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1 적현동 항만시설 적 현 동                         9,960            구역외 6,400㎡
기정 2 신촌동 항만시설 신 촌 동                          768             구역외 560.12㎡
4) 용수계획(변경없음)
  가) 시설용량
    ○ 본포취수장 : 285,000톤/일( 공업용수 : 210,000톤/일, 생활용수 : 75,000톤/일)
  나) 시설조서
구분 번호 시설의세 분 시 설 명            위 치 기 정 면 변경           적(㎡)
                                                             변경후 비고
기정 3 배수지 두대배수지                  두대동           2,800 -        2,800 구역외325㎡
기정 4 배수지 외동배수지                  중앙동          6,255   -       6,255
기정 5 배수지 가음정배수지                가음정동           5,600 -         5,600
기정 6 배수지 명곡배수지                명곡동일원 18,346 - 18,346
기정 9 배수지 불곡배수지                사파동일원 32,186.2 - 32,186.2
기정 14 가압장 불곡가압장               사파동일원 6,233.3 - 6,233.3
5) 하천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 설 명             위 치         폭원(m) 연장(m) 면적(㎡)                비 고
         창원천
기정 1 (지방2급하천)         양곡동~봉림동 35~90 5,830 379,400 연장:3,340m          구역외
                                                                  면적:120,265㎡
          남천
기정 2 (지방2급하천)         양곡동~남산동 35~90 9,200 1,123,130.4
                                                                     구역외
기정 3 내 동 천            소답동~창원천 15~50 4,945 176,161 면적:13,740㎡        연장:650m
기정 4 남 산 천            성주동~남 천 30~100 3,500 227,500
기정 5 하 남 천            도계동~창원천 20~30 3,400                            구역외
                                                       85,000 면적:84,380㎡
                                                                   연장:3,370m
기정 8 토 월 천            사파정동~남천 15~30 3,300                            구역외
                                                       90,800 면적:80,449㎡
                                                                   연장:2,557m
기정 9 가 음 정 천 대방동~남천                  15~30 2,800                     구역외
                                                       77,000 면적:54,240㎡
                                                                   연장:1,965m
기정 11 소 계 천           소답동~내동천 8~28 2,843 26,934.2 면적:7,887㎡          구역외
                                                                   연장:1,643m
기정 13 창 곡 천 연덕동(세신실업)~    남천          6~10 700         5,600
기정 15 내동소하천            삼 동~남 천         18       560   10,080
기정 16 완 암 천 진해선철도~남천                   15      1,320  19,800
기정 17 상 복 천 진해선철도~남천                   15      1,300  19,500
기정 19 성 산 천 (상복동)진해선철도   ~남천         12~15 1,200      16,200
기정 20 남 지 천 (웅남동)진해선철도   ~남천           20       970   19,400
기정 21 안 민 천 (안민동)진해선철도  ~남지천           12       920   11,040
                                 135
제18805호                  관         보          2016. 7. 19.(화요일)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폭원(m) 연장(m) 면적(㎡)           비 고
기정 22       양곡천    양곡공원~창원천 12~35 2,400  51,900          구역외
                                                        연장:300m
                                                        면적:4,500㎡
기정 23       신촌천     창곡천~양곡천 12~20 1,750  28,000
기정 24       반월천    양곡동(동서산업)
                      ~신촌천    10    410   4,100
기정 25       월림천     월림동~신촌천   10    380   3,800
 6) 학교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시                                     면 적 (㎡)
          세설의분 시설명         위 치       기 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28 중․고등학교 창창원성민여자
                  원 여 중․ 팔용동 19,812.0 감)19,812.0 -
(해제)             고 등 학 교 186, 171-2
 기정 41 중 학 교 창원남중학교 외동 257-7 32,904.0           - 32,904.0
 변경 52 중 학 교 도계중학교 도계지구 3B-1 12,741.6 감)12,741.6 -
(해제)                                                           도계
                                                               지구
 기정 55 고등학교 상남고등학교 상남지구41블럭 16,990              -      16,990
 변경                                                           성주동
(해제) 57 초등학교 삼정자초등학교 삼정자동551-1 12,833.3 감)12,833.3 - 개발사업
 기정 58 대 학 창원대학            퇴촌동       695,863    -     695,863
 기정 63 중 학 교 상남중학교 상남지구41블럭 15,681              -      15,681
                         내동학교시설
 기정 74 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 보호지구내 14,913.7               - 14,913.7
 기정 75 중 학 교 경원중학교 내동학교시설 보호지구내 17,465.1        - 17,465.1
 기정 76 고등학교 창원여자  고등학교 내동학교시설
                          보호지구내 29,839.5        - 29,839.5
 기정 77 고등학교 경일여자고등학 교
                        삼동동 산34번지 14,507
                            일원                  -      14,507
 기정 78 고등학교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내동학교시설
                          보호지구내 115,217.3 - 115,217.3
 기정 79 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 두대학교시설 보호지구내 21,269.0        - 21,269.0
 기정 80 전문대학 창원문성대학 두대학교시설 보호지구내 189,938.0 - 189,938.0
 변경 87 초등학교 율목초등학교 창원시 33삼정자동 14,928.2 감)14,928.2 - 개발사업      성주동
(해제)
 변경 88 중학교 삼정자중학교 창원시497
(해제)                          삼정자동 12,246.1 감)12,246.1 - 개발사업 성주동
 변경 89 고등학교 삼정자고등학교 창원시467-1  삼정자동 12,201.1 감)12,201.1 - 개발사업 성주동
(해제)
 기정 91     대학 한국폴리텍Ⅶ
                   대학    삼동학교시설
                          보호지구내 106,129.7 - 106,129.7
 기정 92 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중앙동일원       115번지 24,536     -      24,536
 기정 100 고등학교 경원고등학교 삼동학교시설보호지구내 14,679.0        - 14,679.0
 기정 142 고등학교 A고등학교 274-4번지 도계동일원 13,263         -      13,263
 기정 143 중학교       B중학교 중동일원   53번지 13,912       -      13,912
 기정 144 초등학교 C초등학교 중동일원       53번지 14,108       -      14,108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