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인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 임용
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되
는 성착취 및 성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공익실현이라는 국가작용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인 공무수행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근무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국가의 공적사무를 수행할 권리와 이에
따른 신분상ㆍ재산상의 부수적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ㆍ도덕적 의무를
부담한다(헌재 1997. 11. 27. 95헌바14등 참조).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중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참조).
 (2) 심판대상조항은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형의 종류, 형량을 불문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모두 일반직공무원 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아동
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전제되었을 것인바, 단지 직접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
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을 국민의 신뢰가 생명인 공직사회에 아무런 제약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성착취 및 성학대
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는 어려워질 것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실추될 것이다. 이
러한 점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불문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대한 현저한 비난가능성과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공직 진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직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형의 선고 및 확정으로부터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영구적으로 임용
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공무수행 중에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아동ㆍ청소년과의 접촉은 언제
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행위자의 습벽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단기간에 교정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헌재 2022. 9. 29. 2019헌마813 중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 참조), 그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
 만일 과거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7
에 임용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게 되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심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는 원활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
며, 한 번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공공의 이익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우
려도 있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중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참조).
 또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의 경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착취 및 성학대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질의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시점이나 형의 선고 또는 확정 시점으로부
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과거에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책임지는
직무를 믿고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무수행 중 아동ㆍ청소년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거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직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심판대상조항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로 삼지 않고, 상당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만 결격사유로 정함으로써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
고 있다. 또한, 19세 미만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1호 참조). 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고도의 윤리성 및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민의 신
뢰를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제한은 결코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중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 참조).
 (5) 이상과 같이, 공무원에 대한 고도의 윤리성 및 신뢰성 확보의 필요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불량한 죄질과 높은 비난가능성, 19세 이상이 된 이후에 범한 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로 결격사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나친 제한
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다. 법익의 균형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공직에 대
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제한을 받지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한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라. 소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8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




                  9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2023년 2분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전파사용료를 납
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1)
4.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원)
주소
1
2023-2-55-2
-0000027
1900470127277
청주건설기계
2023-06-21
폐문부재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2
2023-2-55-2
-0000028
1900470122083
상우카코크레인
2023-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소로2길
3
2023-2-55-2
-0000029
1900470127369
상우카코크레인
2023-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소로2길
4
2023-2-55-2
-0000199
1900470122035
(주)경민
2023-06-20
폐문부재
3,150
충청북도 충주시 첨단산업2로
5
2023-2-55-2
-0000232
1900470127348
(주)대원건설홈스틸
2023-06-21
기타
12,600
충청북도 진천군 행정2길
6
2023-2-55-2
-0000289
1900470127354
(주)세우건설
2023-06-14
이사불명
6,300
충청북도 진천군 생거진천로
7
2023-2-55-2
-0000411
1900470127388
충청방재 주식회사
2023-06-21
기타
18,9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8
2023-2-55-2
-0000475
1900470127274
이O호
2023-06-15
수취인불명
6,30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9
2023-2-55-2
-0000476
1900470127325
김O태
2023-06-21
기타
6,300
충청북도 괴산군 광덕3길
10
2023-2-55-2
-0000483
1900470122073
박O만
2023-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연미로
11
2023-2-55-2
1900470127375
오O근
2023-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경신로
-0000518
12
2023-2-55-2
-0000523
1900470118299
박O순
2023-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
13
2023-2-55-2
-0000564
1900470124128
전O석
2023-06-20
폐문부재
12,6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4
2023-2-55-2
-0000570
1900470118084
최O훈
2023-06-21
폐문부재
3,1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15
2023-2-55-2
-0000582
1900470127349
유O학
2023-06-21
기타
6,300
충청북도 진천군 장월1길
16
2023-2-55-2
-0000583
1900470127350
유O희
2023-06-21
기타
6,300
충청북도 진천군 장월1길
17
2023-2-55-2
-0000587
1900470122063
임O애
2023-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장월1길
18
2023-2-55-2
-0000608
1900470122070
박O원
2023-06-21
기타
3,150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영길
19
2023-2-55-2
-0000666
1900470127268
안O숙
2023-06-23
폐문부재
9,45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0
2023-2-55-2
-2500015
1900470127293
대명전기조명
2023-06-20
폐문부재
34,020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21길
○ 기획재정부고시제2023-28호(「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0545호(2023. 07. 18.) 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고시제2023-27호(「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 추가지정 고
시)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PAK,     Hwa Song       (박화송)
PAK,     Hwa    Song     (박화송)
                                     (a.k.a    박화성;     a.k.a     PAK,
(a.k.a   PAK,      Hwa-Song);
                                     Hwa-Song);      DOB     13    Oct
DOB 13 Oct 1962; Gender
                                     1962;     Gender   Male;     POB
Male;     POB       Pyongyang,
                                     Pyongyang,      North      Korea; 금융제재대상에 대한 식별정보
North     Korea;       nationality
                                     nationality    Korea,      North; 추가(a.k.a 박화성)
Korea,     North;       Passport
                                     Passport           109142816;
109142816;       (Linked       to:
                                     (Linked    to: Korea       Paekho
Korea      Paekho        Trading
                                     Trading       Corporation      in
Corporation in DRC)
                                     DRC)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5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보고(우도항동양등부표 등 3기)
 
대상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삼포항동양
A호등부표
35-05-33.6 N
128-43-36.6 E
Fl(4)Y8s
7
황
망대형
(LS-24
)
2021.
2.18.
2023.
7.12
공사용
삼포항동양
B호등부표
35-05-32.1 N
128-43-40.1 E
우도항
동양등부표
35-05-23.1 N
128-43-18.1 E
2021. 
7.30.
◉충청남도고시제2023-342호
　충청남도 고시 제2023-292호(2023.06.28.)로 도시개발구역(1차 변경), 개발계획(4차 변경), 실
시계획(3차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종전 고
시내용 중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에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충청남도지사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구역(1차 변경) 및 개발계획(4차 변경),  실시계획(3차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구역(1차 변경) 및 개발계획(4차 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토지 명세서(변경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9. 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 (변경없음)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11.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3차 변경) 인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6. 사업 시행방식(변경없음)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변경없음)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장소 및 공람기간(변경없음)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지사항(변경없음)
서천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구역(1차 변경) 및 개발계획(4차 변경),
실시계획(3차 변경) 인가 지형도면 등
1. 도시개발구역 결정도 및 지형도면 (S=1:1,200)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및 지형도면 (S=1:1,200) : (변경없음)
3.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S=1:1,200) : (변경없음)
4..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S=1:1,200) : (변경없음)
5.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S=1:1,200) : (변경없음)
6.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S=1:1,200) : (변경없음)
7.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S=1:1,200) : (변경없음)
8.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변경없음)
9. 관계도서는 일반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천군 도시건축과(전화 041-950-4442)에 비치함 (변
경없음)
▨ 붙임1 : 토지명세서(변경없음)
▨ 붙임2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변경)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4.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q 도로 결정 총괄표(변경없음)
q 도로 결정(변경) 조서 (당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31 보조간선도
로
307
중로1-102
군사리216-2
중로1-108
군사리61-8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대로
3
1
25~31 보조간선도
로
307
중로1-102
군사리1187
중로1-108
군사리1187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중로
1
104
20~25
주간선
도로
2,340
(135)
대로1-1
사곡리339-3
철도101호
화금리125-10
일반도로
클래시움
아파트
충남고제58호
(1977.3.17)
　
변경
중로
1
104
20~25
주간선
도로
2,340
(135)
대로1-1
군사리1187
철도101호
군사리1187
일반도로
클래시움
아파트
충남고제58호
(1977.3.17)
기정
중로
1
107
20~25
집산도로
880
(424)
101호광장
군사리827-6
철도101호
군사리114-2
일반도로
　
건설고제92호
(1984.3.26)
　
변경
중로
1
107
20~25
집산도로
880
(424)
101호광장
군사리1187
철도101호
군사리1187
일반도로
　
건설고제92호
(1984.3.26)
기정
중로
1
108
22~28 보조간선도
로
591
중로1-107
군사리61-15
중로1-104
화금리687-8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중로
1
108
22~28 보조간선도
로
591
중로1-107
군사리1187
중로1-104
군사리1187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중로
2
108
18
집산도로
247
중로1-107
군사리65-1
대로3-1
군사리52-6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중로
2
108
18
집산도로
247
중로1-107
군사리1187
대로3-1
군사리1187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중로
2
109
15
집산도로
131
대로3-1
군사리51-1
중로2-108
군사리60-1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중로
2
109
15
집산도로
131
대로3-1
군사리1187
중로2-108
군사리1187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중로
3
108
12~14
특수도로
4,294
(690)
중로1-107
군사리 64-2
도시지역경계
화금리 528-1
자전거
전용도로
서천고제20호
(2011.3.7.)
변경
중로
3
108
12~14
특수도로
4,294
(690)
중로1-107
군사리1202
도시지역경계
화금리 528-1
자전거
전용도로
서천고제20호
(2011.3.7.)
기정
중로
3
111
12
집산도로
125
중로1-108
군사리61-10
중로2-108
군사리60-1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중로
3
111
12
집산도로
125
중로1-108
군사리1187
중로2-108
군사리1187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중로
3
112
12
집산도로
26
중로2-108
군사리60-6
중로1-113
군사리60-6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중로
3
112
12
집산도로
26
중로2-108
군사리1187
중로1-113
군사리1187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중로
3
113
12~16
집산도로
192
소로1-119
군사리60-7
중로3-111
군사리60-1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중로
3
113
12~16
집산도로
192
소로1-119
군사리1187
중로3-111
군사리1187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중로
3
114
12
집산도로
26
중로2-108
군사리60-3
중로3-113
군사리60-4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중로
3
114
12
집산도로
26
중로2-108
군사리1187
중로3-113
군사리1187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1
119
10
특수도로
10
중로1-107
군사리60-9
중로3-113
군사리60-7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소로
1
119
10
특수도로
10
중로1-107
군사리1241
중로3-113
군사리1241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1
120
10
국지도로
128
중로3-113
군사리60-4
중로3-111
군사리61-9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소로
1
120
10
국지도로
128
중로3-113
군사리1187
중로3-111
군사리1187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2
155
8
국지도로
207
소로1-120
군사리61-9
증로3-113
군사리60-7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소로
2
155
8
국지도로
207
소로1-120
군사리1187
증로3-113
군사리1187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2
156
8
국지도로
92
중로3-113
군사리60-6
소로2-155
군사리61-13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소로
2
156
8
국지도로
92
중로3-113
군사리1187
소로2-155
군사리1187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3
128
6
특수도로
26
대로3-1
군사리60-1
중로3-111
군사리60-1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q 도로 결정(변경) 조서(정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31
보조
간선도로
307
중로1-102
군사리216-2
중로1-108
군사리61-8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대로
3
1
25~31
보조
간선도로
307
중로1-102
군사리1190
중로1-108
군사리1190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중로
1
104
20~25
주간선
도로
2,340
(135)
대로1-1
사곡리339-3
철도101호
화금리125-10
일반도로
클래시움
아파트
충남고제58호
(1977.3.17)
　
변경
중로
1
104
20~25
주간선
도로
2,340
(135)
대로1-1
군사리1187
철도101호
군사리1187
일반도로
클래시움
아파트
충남고제58호
(1977.3.17)
기정
중로
1
107
20~25
집산도로
880
(424)
101호광장
군사리827-6
철도101호
군사리114-2
일반도로
　
건설고제92호
(1984.3.26)
　
변경
중로
1
107
20~25
집산도로
880
(424)
101호광장
군사리1200
철도101호
군사리1200
일반도로
　
건설고제92호
(1984.3.26)
기정
중로
1
108
22~28 보조간선도
로
591
중로1-107
군사리61-15
중로1-104
화금리687-8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중로
1
108
22~28 보조간선도
로
591
중로1-107
군사리1188
중로1-104
군사리1188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중로
2
108
18
집산도로
247
중로1-107
군사리65-1
대로3-1
군사리52-6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중로
2
108
18
집산도로
247
중로1-107
군사리1201
대로3-1
군사리1201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중로
2
109
15
집산도로
131
대로3-1
군사리51-1
중로2-108
군사리60-1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중로
2
109
15
집산도로
131
대로3-1
군사리1192
중로2-108
군사리1192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중로
3
108
12~14
특수도로
4,294
(690)
중로1-107
군사리 64-2
도시지역경계
화금리 528-1
자전거
전용도로
서천고제20호
(2011.3.7.)
변경
중로
3
108
12~14
특수도로
4,294
(690)
중로1-107
군사리1191
도시지역경계
군사리1185
자전거
전용도로
서천고제20호
(2011.3.7.)
기정
중로
3
111
12
집산도로
125
중로1-108
군사리61-10
중로2-108
군사리60-1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중로
3
111
12
집산도로
125
중로1-108
군사리1210
중로2-108
군사리1210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중로
3
112
12
집산도로
26
중로2-108
군사리60-6
중로1-113
군사리60-6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중로
3
112
12
집산도로
26
중로2-108
군사리1220
중로1-113
군사리1220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중로
3
113
12~16
집산도로
192
소로1-119
군사리60-7
중로3-111
군사리60-1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중로
3
113
12~16
집산도로
192
소로1-119
군사리1227
중로3-111
군사리1227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128
6
특수도로
26
대로3-1
군사리1196
중로3-111
군사리1196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3
129
6
특수도로
25
중로1-108
군사리61-11
소로1-120
군사리61-11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소로
3
129
6
특수도로
25
중로1-108
군사리1219
소로1-120
군사리1219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3
130
6
특수도로
25
중로1-108
군사리61-14
소로2-155
군사리61-14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소로
3
130
6
특수도로
25
중로1-108
군사리1234
소로2-155
군사리1234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3
131
6
특수도로
29
중로1-107
군사리52-7
소로2-155
군사리61-15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소로
3
131
6
특수도로
29
중로1-107
군사리1249
소로2-155
군사리1249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 ( ) : 군사(신청사)지구내 연장
q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변경없음)
2) 주차장
q 주차장 결정 조서 (당초)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8
주차장1
서천읍군사리
1225
2,390
-
2,390.0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q 주차장 결정 조서 (정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8
주차장1
서천읍군사리
1238
2,390
-
2,390.0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q 주차장 결정 사유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14
12
집산도로
26
중로2-108
군사리60-3
중로3-113
군사리60-4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중로
3
114
12
집산도로
26
중로2-108
군사리1214
중로3-113
군사리1214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1
119
10
특수도로
10
중로1-107
군사리60-9
중로3-113
군사리60-7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소로
1
119
10
특수도로
10
중로1-107
군사리1228
중로3-113
군사리1228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1
120
10
국지도로
128
중로3-113
군사리60-4
중로3-111
군사리61-9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소로
1
120
10
국지도로
128
중로3-113
군사리1237
중로3-111
군사리1237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2
155
8
국지도로
207
소로1-120
군사리61-9
증로3-113
군사리60-7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소로
2
155
8
국지도로
207
소로1-120
군사리1256
증로3-113
군사리1256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2
156
8
국지도로
92
중로3-113
군사리60-6
소로2-155
군사리61-13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소로
2
156
8
국지도로
92
중로3-113
군사리1243
소로2-155
군사리1243
일반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3
128
6
특수도로
26
대로3-1
군사리60-1
중로3-111
군사리60-1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소로
3
128
6
특수도로
26
대로3-1
군사리1204
중로3-111
군사리1204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3
129
6
특수도로
25
중로1-108
군사리61-11
소로1-120
군사리61-11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소로
3
129
6
특수도로
25
중로1-108
군사리1268
소로1-120
군사리1268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3
130
6
특수도로
25
중로1-108
군사리61-14
소로2-155
군사리61-14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소로
3
130
6
특수도로
25
중로1-108
군사리1273
소로2-155
군사리1273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기정
소로
3
131
6
특수도로
29
중로1-107
군사리52-7
소로2-155
군사리61-15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소로
3
131
6
특수도로
29
중로1-107
군사리1264
소로2-155
군사리1264
보행자
전용도로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나. 공간시설
1) 공원
q 공원 결정 조서 (당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7
어린이
공원1
어린이
공원
서천읍군사리
1186
8,415
감)487.7
7,927.3
충청남도고시
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108 문화공원1 문화
공원
서천읍군사리
1183
12,135
감)4.1
12,130.9
충청남도고시
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109
어린이
공원2
어린이
공원
서천읍군사리
1226
1,692
감)5.6
1,686.4
충청남도고시
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110
소공원1 소공원서천읍군사리
1204
5,189
증)7.5
5,196.5
충청남도고시
제2019-1035호
(2019.8.27.)　
저류시설
중복결정
q 공원 결정 조서(정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7
어린이
공원1
어린이
공원
서천읍군사리
1186
8,415
감)487.7
7,927.3
충청남도고시
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108 문화공원1 문화
공원
서천읍군사리
1183
12,135
감)4.1
12,130.9
충청남도고시
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109
어린이
공원2
어린이
공원
서천읍군사리
1239
1,692
감)5.6
1,686.4
충청남도고시
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110
소공원1 소공원서천읍군사리
1199
5,189
증)7.5
5,196.5
충청남도고시
제2019-1035호
(2019.8.27.)　
저류시설
중복결정
q 공원 결정 사유서 (변경없음)
2) 녹지
q 녹지 결정 조서 (당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5
완충녹지1완충녹지서천읍군사리
1253 일원
2,128
감)1.0
2,127.0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106
경관녹지1경관녹지서천읍군사리
1188
4,104 감)175.1 3,928.9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q 녹지 결정 조서 (정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5
완충녹지1완충녹지서천읍군사리
1277 일원
2,128
감)1.0
2,127.0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변경
106
경관녹지1경관녹지서천읍군사리
1189
4,104 감)175.1 3,928.9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q 녹지 결정 사유서 (변경없음)
3) 공공공지
q 공공공지 결정 조서 (당초)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2
공공공지1
서천읍군사리
1197 일원
1,880
감)5.2
1,874.8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q 공공공지 결정 조서 (정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2
공공공지1
서천읍군사리
1205 일원
1,880
감)5.2
1,874.8 충청남도고시제2019-1035호
(2019.8.27.)　
q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q 유수지 결정 조서 (당초)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3
유수지저류
시설
서천읍
군사리1204
5,189
증)7.5 5,196.5
충청남도고시
제2019-1035호
(2019.8.27.)　
소공원1
중복결정
q 유수지 결정 조서 (정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3
유수지저류
시설
서천읍
군사리1199
5,189
증)7.5 5,196.5
충청남도고시
제2019-1035호
(2019.8.27.)　
소공원1
중복결정
q 유수지 결정 사유서 (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당초)
도면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7,807
감)3.8
7,803.2
A
A1
소계
-
3,638
감)3.1
3,634.9
1
기정
서천읍군사리61-11 일원
287
감)0.2
286.8
변경
서천읍군사리1230
2
기정
서천읍군사리61-12 일원
287
감)0.2
286.8
변경
서천읍군사리1231
3
기정
서천읍군사리61-13 일원
286
감)0.2
285.8
변경
서천읍군사리1232
4
기정
서천읍군사리61-14 일원
344
증)0.2
344.2
변경
서천읍군사리1252
5
기정
서천읍군사리61-15 일원
344
증)0.2
344.2
변경
서천읍군사리1251
6
기정
서천읍군사리61-15 일원
428
증)0.2
428.2
변경
서천읍군사리1250
7
기정
서천읍군사리61-15 일원
268
감)0.5
267.5
변경
서천읍군사리1247
8
기정
서천읍군사리61-15 일원
269
감)0.5
268.5
변경
서천읍군사리1246
9
기정
서천읍군사리61-15 일원
269
감)0.5
268.5
변경
서천읍군사리1245
10
기정
서천읍군사리60-8 일원
272
감)0.5
271.5
변경
서천읍군사리1244
11
기정
서천읍군사리60-8 일원
275
감)0.5
274.5
변경
서천읍군사리1243
12
기정
서천읍군사리60-8 일원
309
감)0.5
308.4
변경
서천읍군사리1242
A2
소계
-
799
-
799
1
기정
서천읍군사리61-13 일원
268
-
268
변경
서천읍군사리1227
2
기정
서천읍군사리61-13 일원
268
-
268
변경
서천읍군사리1228
3
기정
서천읍군사리61-13 일원
263
-
263
변경
서천읍군사리1229
A3
소계
-
3,370
감)0.7
3,369.3
가. 단독주택용지 (정정)
도면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7,807
감)3.8
7,803.2
A
A1
소계
-
3,638
감)3.1
3,634.9
1
기정
서천읍군사리61-11 일원
287
감)0.2
286.8
변경
서천읍군사리1269
2
기정
서천읍군사리61-12 일원
287
감)0.2
286.8
변경
서천읍군사리1270
3
기정
서천읍군사리61-13 일원
286
감)0.2
285.8
변경
서천읍군사리1271
4
기정
서천읍군사리61-14 일원
344
증)0.2
344.2
변경
서천읍군사리1274
5
기정
서천읍군사리61-15 일원
344
증)0.2
344.2
변경
서천읍군사리1275
6
기정
서천읍군사리61-15 일원
428
증)0.2
428.2
변경
서천읍군사리1276
7
기정
서천읍군사리61-15 일원
268
감)0.5
267.5
1
기정
서천읍군사리60-6 일원
266
감)0.1
265.9
변경
서천읍군사리1254
2
기정
서천읍군사리60-6 일원
284
감)0.1
283.9
변경
서천읍군사리1255
3
기정
서천읍군사리60-6 일원
284
감)0.1
283.9
변경
서천읍군사리1256
4
기정
서천읍군사리60-14 일원
284
감)0.1
283.9
변경
서천읍군사리1257
5
기정
서천읍군사리60-14 일원
284
-
284
변경
서천읍군사리1258
6
기정
서천읍군사리60-14 일원
276
-
276
변경
서천읍군사리1259
7
기정
서천읍군사리60-14 일원
280
-
280
변경
서천읍군사리1265
8
기정
서천읍군사리60-14 일원
284
-
284
변경
서천읍군사리1264
9
기정
서천읍군사리60-14 일원
284
-
284
변경
서천읍군사리1263
10
기정
서천읍군사리60-6 일원
284
감)0.1
283.9
변경
서천읍군사리1262
11
기정
서천읍군사리60-6 일원
284
감)0.1
283.9
변경
서천읍군사리1261
12
기정
서천읍군사리60-6 일원
276
감)0.1
275.9
변경
서천읍군사리1260
나.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지) (당초)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30,367
B
B1
1
기정
서천읍군사리51-5 일원
30,367
전용면적60~85㎡이하
변경
서천읍군사리1203
나.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지) (정정)
변경
서천읍군사리1262
8
기정
서천읍군사리61-15 일원
269
감)0.5
268.5
변경
서천읍군사리1261
9
기정
서천읍군사리61-15 일원
269
감)0.5
268.5
변경
서천읍군사리1260
10
기정
서천읍군사리60-8 일원
272
감)0.5
271.5
변경
서천읍군사리1259
11
기정
서천읍군사리60-8 일원
275
감)0.5
274.5
변경
서천읍군사리1258
12
기정
서천읍군사리60-8 일원
309
감)0.5
308.4
변경
서천읍군사리1257
A2
소계
-
799
-
799
1
기정
서천읍군사리61-13 일원
268
-
268
변경
서천읍군사리1240
2
기정
서천읍군사리61-13 일원
268
-
268
변경
서천읍군사리1241
3
기정
서천읍군사리61-13 일원
263
-
263
변경
서천읍군사리1242
A3
소계
-
3,370
감)0.7
3,369.3
1
기정
서천읍군사리60-6 일원
266
감)0.1
265.9
변경
서천읍군사리1244
2
기정
서천읍군사리60-6 일원
284
감)0.1
283.9
변경
서천읍군사리1245
3
기정
서천읍군사리60-6 일원
284
감)0.1
283.9
변경
서천읍군사리1246
4
기정
서천읍군사리60-14 일원
284
감)0.1
283.9
변경
서천읍군사리1247
5
기정
서천읍군사리60-14 일원
284
-
284
변경
서천읍군사리1248
6
기정
서천읍군사리60-14 일원
276
-
276
변경
서천읍군사리1249
7
기정
서천읍군사리60-14 일원
280
-
280
변경
서천읍군사리1255
8
기정
서천읍군사리60-14 일원
284
-
284
변경
서천읍군사리1254
9
기정
서천읍군사리60-14 일원
284
-
284
변경
서천읍군사리1253
10
기정
서천읍군사리60-6 일원
284
감)0.1
283.9
변경
서천읍군사리1252
11
기정
서천읍군사리60-6 일원
284
감)0.1
283.9
변경
서천읍군사리1251
12
기정
서천읍군사리60-6 일원
276
감)0.1
275.9
변경
서천읍군사리125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
30,367
B
B1
1
기정
서천읍군사리51-5 일원
30,367
전용면적60~85㎡이하
변경
서천읍군사리1198
다. 준주거용지(당초)
도면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11,071
감)22.5
11,048.5
C1
소계
-
1,573
감)3.3
1,569.7
1
서천읍군사리51-1 일원
382
감)0.8
381.2
서천읍군사리1190
2
서천읍군사리52-6 일원
397
감)0.9
396.1
서천읍군사리1191
3
서천읍군사리52-6 일원
384
감)0.8
383.2
서천읍군사리1192
4
서천읍군사리60-1 일원
410
감)0.9
409.2
서천읍군사리1193
C2
소계
-
2,115
감)4.5
2,110.5
1
서천읍군사리60-1 일원
615
감)2.1
612.9
서천읍군사리1195
2
서천읍군사리60-1 일원
338
감)0.5
337.5
서천읍군사리1198
3
서천읍군사리61-9 일원
394
감)0.6
393.4
서천읍군사리1199
4
서천읍군사리61-9 일원
394
감)0.6
393.4
서천읍군사리1200
5
서천읍군사리61-9 일원
374
감)0.7
373.3
서천읍군사리1201
C3
소계
-
931
감)2.5
928.5
1
서천읍군사리60-2 일원
490
감)1.4
488.6
서천읍군사리1206
2
서천읍군사리60-3 일원
441
감)1.1
439.9
서천읍군사리1207
다. 준주거용지(정정)
도면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11,071
감)22.5
11,048.5
C
C1
소계
-
1,573
감)3.3
1,569.7
1
서천읍군사리51-1 일원
382
감)0.8
381.2
서천읍군사리1194
2
서천읍군사리52-6 일원
397
감)0.9
396.1
서천읍군사리1195
3
서천읍군사리52-6 일원
384
감)0.8
383.2
서천읍군사리1196
4
서천읍군사리60-1 일원
410
감)0.9
409.2
서천읍군사리1197
C2
소계
-
2,115
감)4.5
2,110.5
1
서천읍군사리60-1 일원
615
감)2.1
612.9
서천읍군사리1203
2
서천읍군사리60-1 일원
338
감)0.5
337.5
서천읍군사리1206
3
서천읍군사리61-9 일원
394
감)0.6
393.4
서천읍군사리1207
4
서천읍군사리61-9 일원
394
감)0.6
393.4
서천읍군사리1208
5
서천읍군사리61-9 일원
374
감)0.7
373.3
서천읍군사리1209
C3
소계
-
931
감)2.5
928.5
1
서천읍군사리60-2 일원
490
감)1.4
488.6
서천읍군사리1212
2
서천읍군사리60-3 일원
441
감)1.1
439.9
서천읍군사리1213
C4
소계
-
2,864
감)5.3
2,858.7
1
서천읍군사리60-2 일원
322
감)0.4
321.6
서천읍군사리1229
2
서천읍군사리60-10 일원
363
감)0.7
362.3
서천읍군사리1230
3
서천읍군사리60-10 일원
362
감)0.7
361.3
서천읍군사리1231
4
서천읍군사리60-10 일원
308
감)0.7
307.3
서천읍군사리1232
5
서천읍군사리60-10 일원
335
감)0.6
334.4
서천읍군사리1236
6
서천읍군사리60-10 일원
384
감)0.8
383.2
서천읍군사리1235
7
서천읍군사리60-10 일원
386
감)0.7
385.3
서천읍군사리1234
8
서천읍군사리60-3 일원
404
감)0.7
403.3
서천읍군사리1233
도면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C
C5
소계
-
695
감)1.1
693.9
1
서천읍군사리61-10 일원
343
감)0.5
342.5
서천읍군사리1265
2
서천읍군사리61-10 일원
352
감)0.6
351.4
서천읍군사리1266
C6
소계
-
1,509
감)2.7
1,506.3
1
서천읍군사리60-4 일원
388
감)0.7
387.3
서천읍군사리1216
2
서천읍군사리60-4 일원
368
감)0.6
367.4
서천읍군사리1217
3
서천읍군사리60-4 일원
366
감)0.6
365.4
서천읍군사리1218
4
서천읍군사리60-5 일원
387
감)0.8
386.2
서천읍군사리1219
C7
소계
-
1,384
감)3.1
1,380.9
1
서천읍군사리60-6 일원
438
감)1
437
서천읍군사리1222
2
서천읍군사리60-6 일원
314
감)0.7
313.3
서천읍군사리1223
3
서천읍군사리60-7 일원
313
감)0.7
312.3
서천읍군사리1224
4
서천읍군사리60-1 일원
319
감)0.7
318.3
서천읍군사리1225
라.도시기반시설용지(변경)
1) 공공청사용지 (변경없음)
2) 주차장용지 (당초)
도면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2,390.0
-
2,390.0
E
E1
1
기정
서천읍군사리61-12 일원
2,390.0
-
2,390.0
변경
서천읍군사리1225
2) 주차장용지 (정정)
도면번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2,390.0
-
2,390.0
E
E1
1
기정
서천읍군사리61-12 일원
2,390.0
-
2,390.0
변경
서천읍군사리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