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C8519        소형 실 납축전지
  확인    KSCIEC60960     원자력 발전소 안전변수 표시계통의 기능 설계 기준
                        방사성물질 ― 운반용기 ― 내용물 누출 및 방사선 누출에 대한
  확인       KSAISO2855
                        시험
  확인   KSCIEC61429      국제 재활용 기호 (ISO 7000-1135)에 의한 2차 전지 표시
  확인   KSAISO22188      방사성 물질의 부적절한 이동 및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
                        전리 방사선 측정을 위한 특성한계(결정 문턱값, 검출 한계 및
  확인   KSAISO11929
                        신뢰구간 한계)의 결정 ― 원리와 적용
  확인    KSCIEC60911     가압 경수로형 원자로 노심 내부의 냉각 감시를 위한 측정
  확인    KSAISO2919      방사선 방호 ― 밀봉 방사성 선원 ― 일반요건 및 분류
  확인     KSAISO361      전리방사선 기본 표지
  확인   KSAISO17874-1    방사성 물질 취급용 원격조작장치 ― 제1부: 일반 요건
                        원자력시설 - 안전에 중요한 계측 및 제어 계통 - 핵연료 및
  확인    KSCIEC62235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 계통
  확인   KSCIEC60744      원자력 발전소 안전 논리 집합체 - 특성 및 시험방법
  확인   KSAISO6980-1     원자력 에너지 ― 기준 베타 입자 방사선 ― 제1부: 생성 방법
                        방사선 방호 ― 방사성 물질의 내부 오염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의
  확인   KSAISO20553
                        감시
  확인    KSCIEC60910     경수로의 정상운전 이탈을 조기 검출하기 위한 격납건물 감시 계측
  확인    KSAISO2889      원자력시설의 스택과 덕트로부터 공기중 방사능 물질의 시료채취
  확인     KSA4019        원자력 용어
  확인     KSA0079        부유 분진 농도 측정 방법 통칙
                        핵 계측 - 전리방사선원을 이용한 전기 측정계통 및 계측기 - 일반
  확인    KSCIEC60476
                        사항
  확인    KSCIEC60739     디지털 계수 비율계 - 특성 및 시험방법
                        원자력발전소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 사건 중에 사용하는 고정식
  확인    KSCIEC61031
                        지역 감마선량율 감시장비의 설계, 위치 및 사용 기준
  확인   KSCIEC60761-1    기체유출물의 방사능 연속감시기기 - 제1부: 일반요건
                        방사선 방호용 계측기기 ― 베타, X 및 감마선 주위/방향
  확인   KSCIEC60846-1    선량당량(률)계/감시기 ― 제 1부: 이동 가능한 작업환경 및 환경
                        측정기와 감시기
  확인    KSCIEC60759     반도체 X-선 에너지 분광계의 표준 시험절차
  확인    KSCIEC62303     방사선 방호 기기 ─ 공기 중 삼중수소 모니터링을 위한 장치
                        방사선 방호 기기 ─ 라돈 및 라돈 붕괴 생성물 측정기기 ─ 제3부:
  확인   KSCIEC61577-3
                        라돈 붕괴 생성물 측정기기를 위한 세부요건
  확인   KSAIEC61005      방사선 방호 기기 ─ 휴대용 중성자 주위 등가 선량률계
                        방사선 방호 계측 - 식품 내 감마방출 방사성 핵종의 비방사능
  확인    KSCIEC61563
                        측정용 장비
                        방사선 방호용 계측기기 ─ 베타, x 및 감마선 주위/방향
  확인   KSCIEC60846-2    선량당량(률)/감시기 ─ 제2부: 비상시 방사선 보호 목적으로 하는
                  높은 범위 베타 및 광자 선량 및 선량률 휴대용 계측기
  확인  KSAIEC60860 방사선 방호 기기 ─ 임계 사고 경고 장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표준
                                    부칙
2019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94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195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광개토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1. 20.
(가칭)머큐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1. 20.
(가칭)주식회사
케이핀자산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
따른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9. 11. 20.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46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
을공고합니다.
2019년11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66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에프케이주식회사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
을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11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에프케이주식회사
2. 주소: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233-5, KT IDC 목동1센터
3. 사업자등록번호: 163-86-01380
4. 대표이사: 륭퀑와
5. 전자금융업등록번호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 02-004-00153
6. 등록일: 2019. 11. 19.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67호
전자금융업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제3항의규정에의거주식회사코페이가다음과같이전자금융업등록을
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9년11월2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호: 주식회사코페이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2. 개정 사유
 ㅇ KSKISO206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07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777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0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721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02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0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632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81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07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_K_NEW_2016_125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KSKISO 17617)
 ㅇ KSKISO153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849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416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295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073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53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9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64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30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80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KISO2062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07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777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0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7211-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202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206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16322-1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815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ㅇ KSKISO3074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192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66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 통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
납분에 대하여 채권(예금)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 반송(수취인불명, 이사불
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목 : 과태료 체납에 따른 채권(예금) 압류 통지 공시송달
2. 근거 : 「행정절차법」제14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같은 법 제41조
3. 공시송달 대상 : 채권압류통지서 반송 업체 12개소 [붙임 명단 참조]
4. 공고 기간 : 2019. 11. 27. ~ 2019. 12. 11.
5. 채권의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51-602-6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체납액(원)
 연번       업체명       대표자           압류할 채권(예금)                               납부번호
                                                         (가산금포함)
  1       다원식품       김*민          농협은행, 수협은행               354,000 01-97-1303-2887-0000-139
  2       이오상사       오*령          경남은행, 농협은행               200,000 01-97-1303-2887-0000-302
                                                                   01-97-1303-2887-0000-254
  3       삼지통상       이*연              농협은행                 400,000
                                                                   01-97-1303-2887-0000-311
  4       부경상사      주**균              농협은행                 200,000 01-97-1303-2887-0000-266
                    천*수
  5       영광상사                    기업은행, 우리은행               200,000   01-97-1303-2887-0000-334
                    (천*훈)
  6       새롬수산       김*학              농협은행                 200,000   01-97-1303-2887-0000-302
                                                                     01-97-1303-2887-0000-146
  7       용진무역       김*진          신한은행, 부산은행               554,000
                                                                     01-97-1303-2887-0000-222
  8       던힐         김*영          농협은행, 경남은행               200,000   01-97-1303-2887-0000-233
  9      통일상회        마*강            신한은행                   200,000   01-97-1303-2887-0000-226
  10      바다손        백*현            부산은행                   200,000   01-97-1303-2887-0000-191
  11    신영농수산        강*수            농협은행                   354,000   01-97-1303-2887-0000-096
  12    동아참치식품       장*홍            부산은행                   354,000   01-97-1303-2887-0000-079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9-121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영업 직권말소 통지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의 직권말소를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228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경기도 부천시 평천로700번길 9-4
 홍원인터내셔널                                   김*철
                   [제20172820220호]                       (약대동), 1층 101호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사항 직권 말소(2019. 12. 11.자)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사업자등록 번호 : 652-03-00684
 * 사업자등록 폐업일 : 2019. 7. 12.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영업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5. 고지내용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우제용 02-2110-8024


◉강원동부보훈지청공고제2019-8호
                                         공시송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및 순위변경”에 관한 안
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
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강원동부보훈지청장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2. 관련사항 문의 : 강원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3-610-0628)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성 명      출생연도        주소지                          반송사유       국가유공자
    김화순        19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문부재        김상규
4. 서류의 명칭 : 국가유공자 주로부양 심의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가. 국가유공자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2 및 제74조의5 5항에 의거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조영선’님의 사망에 따라 동순위 유족인 ‘김종기’님께서 국가유공자(故김상규)을
    주로 부양 하였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처 보훈심사위원회에 국

                                          229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77 서울숲아이티밸리 608-611
3. 사업자등록번호 : 206-81-90716
4. 대표이사 : 채수철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02-004-00152
6. 등록일 : 2019. 11. 19.


◉교육부공고제2019-367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한 교육‧인재양성에는 미흡하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고교서열화 유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율형 사립고 지정‧지정취소 동의 신청 등 관련 조항 삭제(안 56조, 57조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및 지정취소 동의 신청 관련 조항 삭제(안 제56조, 제57조)
 나.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관련 기준 삭제(안 제72조)
 다. 자율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납부 기준, 교육과정 운영 기준 등 관련 조항 삭제(안 제77조, 제
     78조)
 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 운영정상화 관련 조항 삭제(안 제8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 c0201@korea.kr
  - 팩스 : 044-203-6705
                                  196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전화 (044) 203-6749,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68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한 교육‧인재양성에는 미흡하고, 입시 위주 교육으
   로 고교서열화를 유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함
나.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정비하여 시‧도교육청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학생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인재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안 90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1) 특수목적고등학교 유형 중 외국어고와 국제고 삭제(안 제90조 개정)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3 개정)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4 개정)
나.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 정비(안 부칙 제21375호 제4조)
 1) 전국단위 모집 특례 삭제(부칙 제21375호 제4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 c0201@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전화 (044) 203-6749,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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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9-36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필요비용 중 1,000분의 475
 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 필요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법」개정으로 동 법의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영‧유아 공통 교육‧보육 과정
 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함께 연장하고, 일부 기준재정
 수요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과 관련하여 시‧도 및 시‧군‧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별표 4)
 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항목 산정 제외기간 연장(안 별표1, 측정항목6)
 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
  외(안 별표2, 측정항목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dusenrkdtk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교육부공고제2019-370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개정으로 동 법의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영‧유
 아 공통 교육‧보육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함께
 연장하고, 일부 기준재정수요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준재정수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항목 산정 제외기간 연장(안 별표2, 측정항목6)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표3, 측정항목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dusenrkdtk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
 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7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9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1. 개정 이유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부담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지 않도록
 하되 일부 사립학교는 그 자율성을 존중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이 개정되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외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5조의8)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1호
       교육복지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ymk00@korea.kr
  ­ 팩스 : 044-203-6228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1, 팩스 044-203-6228)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공고제2019-188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외 교 부 장 관


 등록                                                      변경      등록연월일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번호                                                      구분     (최초등록일)

                                아프리카 주민
                    서울시 관악구 대학교육 사업 및                   대표자 및
        아프리카                                 02-6248-
 119            이현수 신림로21길 93, 질병 예방․퇴치                  소재지     2011.3.10
        미래재단                                   9182
                       4층      사업, 현지인 전문               주소 변경
                                인력 양성 사업

                                  200
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법무부공고제2019-376호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2020년도 교도작업생산제품의 종류
와 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연간생산
생산품류        생산품목      규격       단위                                생산기관
                                    능  력
          구 유         기성품      개                50 춘천교
          바둑판        주문규격      〃                20 전주교
           벌 통          〃      〃            10,000 춘천교
          어상자           〃      〃           200,000 제주교
       철사띠(묶음)상자        〃      〃           300,000
         탄약목상자          〃      〃           100,000
         탄약빠레트          〃      〃           200,000 광주교
           깃 대          〃      매            30,000
        제도판, 받침대        〃      개             5,000
        편백나무 도마       기성품      〃             3,900 장흥교(3,000), 전주교(400), 광주교(500)
       야외 탁자, 그네의자      〃      〃               800 춘천교
        휴대폰거치대 A        〃      〃             2,000
        우든펜 고급 A        〃      〃               250
        우든펜 고급 B        〃      〃               250
        우든펜 일반 A        〃      〃               250
 목재류    우든펜 일반 B        〃      〃               250
         뒤주저금통          〃      〃               500 공주교
          필 갑           〃      〃             1,000
          명함함           〃      〃             1,000
        연필꽂이세트          〃      〃             1,000
        육각연필꽂이          〃      〃             1,000
          사군자등          〃      〃               100
          발목펌프          〃      〃             1,000 장흥교
           빠레트       주문규격      〃             2,000 장흥교
          수용자밥상       기성품      〃              3,000 군산교
                     (대,중,소)
            십자가      기성품       〃               400 전주교
            탁상시계       〃       〃               500 장흥교
            쟁 반        〃       〃               500 장흥교
         기타 목제품      주문규격      〃          주문수량 춘천교, 전주교, 창원교, 목포교, 장흥교
 전통      장농, 서랍장,      〃       〃          주문수량 공주교, 광주교, 전주교, 목포교
 가구     문갑, 선비상 등
         OA사무가구        〃       〃           10,000 광주교(5,000), 목포교(5,000)

            교구장        〃       〃              3,000 광주교(2,000), 창원교(1,000)

            식 탁        〃       〃               100 전주교
            신발장       〃        〃              2,200 광주교(2,000), 목포교(100), 장흥교(100)
            옷 장       〃        〃      2,600         광주교(2,000), 창원교(500), 목포교(100)
 가구류
            의 자       〃        〃       500          창원교
          좌탁(엔틱)      〃        〃    주문수량           목포교
          강당의자        〃        〃      500          목포교
          다용도스툴      기성품       〃     1,000         목포교
            서가        〃        〃      500          목포교
            캐비닛        〃       〃      2,000        광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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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교도작업제품 생산기관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기 관         전화번호
법무부직업훈련과  02-2110-3402         창원교도소   055-298-9010~4   장흥교도소      061-60-9114
 서울지방교정청 02-2110-8652~5        목포교도소    061-284-4101    전주교도소     063-24-4361~6
 대구지방교정청  053-230-5800         부산교도소   051-971-0151~4   제주교도소      064-41-2864
 대전지방교정청  042-540-2943         홍성교도소  041-630-8687~90   천안교도소      041-521-7600
 광주지방교정청  062-975-5900         순천교도소    061-751-2114  경북북부제1교도소 054-874-4500
  공주교도소   041-851-3200         안양교도소   031-452-2181~4   청주교도소    043-296-8171~4
  광주교도소  062-251-4321~7        여주교도소    031-884-7800   청주여자교도소   043-288-8140~5
  군산교도소  063-462-0101~3       서울남부교도소   02-2083-0200    춘천교도소      033-62-1332
  대구교도소  053-632-4501~6        원주교도소    033-741-4800
                                                        각 교정기관 내선번호 405,406
  대전교도소  042-544-9301~3       의정부교도소    031-50-100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2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9년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 이용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
 를 이용하여 경품 획득 및 목표점수 달성이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나, 이러한 운영방식은 한 명이
 여러 게임물을 동시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과다 금액 투입 유도, 나아가 사행성 조장 및 불법 환전
 행위까지 초래하여 자동진행장치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추가(안 제17조 별표2 제9호)
 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대신 조작하게 하여 자동으로 게임 이용 및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 및 장치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47/2446,   FAX : 044-203-3465
  ○ 전자우편 : yj03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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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46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
 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
 포, 2020.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절차 및 고시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을 위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2년에 1회 이상
    신청공고를 하도록 규정함.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 신청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혁
    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규정함.
  3)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 이내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의 도안 및 표시방법을 규정함.
 나. 인증의 지위승계 및 연장 신청, 자료요구 등(안 제4조부터 제6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 승계 및 연장신청을 위한 절차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요구의 절
  차 등을 규정함.
 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방법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로 세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
    하여 지원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의 우선 참여 절차와 보건복지부장
    관 소관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대상을 규정함.
 라. 임상시험 및 홍보·전시·훈련센터 지원(안 제9조 및 제10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연구개발 또는 제조허가, 수출국 인허가 획득 등           의료기기 국내외 임
    상시험과 국내 임상시험 기반구축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홍보관 운영, 혁신의료기기 등 국내 개발 의료기기의
    홍보·전시, 의료인 대상 의료기기 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
 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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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36호                         관             보   2019. 11. 27.(수요일)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namjiwon@korea.kr / kdh114@korea.kr
  - 팩스 : 044-202-3944
4. 기    타
 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65/296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47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
 기 위하여 의료기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등 그 발전기반을
 조성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법률 제16405호, 2019.4.30. 공
 포, 2020.5.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세부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1)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방법·절차 등을 규
        정함.
 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부터 제12조)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위임된 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임기·회의개최
   등의 요건을 규정함. 또한, 전문적인 안건검토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안 제13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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