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그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공기업·준정
 ②결산 시에는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          부기관 결산서의 작성에 대하여 사전에 지도·
 외하고는 모든 미결산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회계단위간의 거래는 내부이익을 공제하고            ⑤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제4항

 미달거래를 정리하여 결산을 실시한다.              에 따른 결산 지도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제75조(결산서 제출) ①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         발견하였거나 계산상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

 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          에는 당해 기관장에게 그 수정을 요구할 수 있

 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으며 수정요구를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 (설립)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     제76조(불확정채권·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하 “회계법인” 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
 사를 받아야 한다.
                                   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②공기업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
                               제77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 처리하
 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
                                   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성질에 따라
 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다음 각 호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고, 그 승인을
                               제78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결산정리후의 총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계정원장에 따라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 장부를
 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
                                   마감한다.
 정부기관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
                                   ②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 장
 결·확정한다.
                                   부에 이월한다.
 1. 사업실적분석보고서
                               제79조(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
 2.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
                                   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로
  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예비비사용 및 예산전용명세서                1. 이익준비금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        2. 기타의 법정적립금
  요한 서류                            3. 배당금
 ③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한           4. 임의적립금
 결산서와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         5.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          6. 배당건설이자상각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4조에 따른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연결재무제표는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            제6장    해외사무소의 회계
 다.                            제80조(적용범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해외사
 ④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          무소, 해외주재원(이하 “해외사무소” 라 한다)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공기         의 회계에 관하여는 본장에서 특별히 정한 것
 업·준정부기관의 결산을 승인·총괄함에 있어           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제81조(임시해외사무소등의 회계처리) 해외사무         입금을 변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여야
 소의 설치가 임시적이거나 별도의 회계단위로          한다.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     제86조(정산환율) ①전도자금은 미화를 기준하여
 사에 해외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정산하여야 하며 미화이외의 현지화폐지불액에
제82조(잠정보고) 해외사무소는 보고 등의 지연        대하여는 이동평균환율에 따라 환산한 미화를
 으로 본사의 회계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정산액으로 한다.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고 기한 내        ②이동평균환율은 계산단위기간을 1월 또는 1
 에 추정 또는 잠정보고에 따르며 이 경우에는         분기로 하되 매 송금시마다 환전한 현지 화폐
 거래 또는 장부의 마감이 끝나는 대로 즉시 보        액의 월 또는 분기간 총액을 전월 또는 전분기
 고하여야 한다.                         잔액과 합하여 미화합계액으로 나눈 수치로 한
제83조(증빙서류·장표의 보관 및 보존) 해외사        다.
 무소의 장표 및 증빙 서류는 본사에서 집중 관    제87조(고정자산 현황보고) ①소장은 매월 구입
 리한다. 다만, 당해 지역의 거래의 관습·물품        한 고정자산의 현황을 연2회(상·하반기말)본
 등의 조달실적 기타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사본을 비치할 수 있다.               ②본사의 해외사무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제84조(자금의 집행) ①해외사무소의 자금은 비        의 보고에 의거 그 종류별로 고정자산대장에
 목별 또는 성질별로 교부한다.                 기록 정리한다.
 ②제1항의 자금은 기관장이 미리 승인한 범위     제88조(감가상각) 해외사무소의 고정자산의 감가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상각은 본사에서 처리한다.
 ③제1항의 자금 중 임차료와 잡금은 현지환율              부   칙
 이 변동되어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초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은 즉시        한다.
 본사에 보고하고 자금을 교부 받아 정산 처리     제2조(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의 폐지) 「정부투자
 하여야 한다.                          기관회계기준」은 폐지한다.
제85조(자금의 차입) ①해외사무소의 운영상 필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
 요에 따라 현지에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         의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에 따라 행하여진
 에는 미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기준에 따라
 만, 연초에 한하여 자금사정으로 송금이 지연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    제4조(정부투자기관 외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산에 준하여 현지에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정
 이 경우 소장은 지체없이 이를 본사에 보고하         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8258호 「공공
 여야 한다.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
 1. 직원 및 잡급직원(현지고용원)의 보수          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외의 공
 2. 임차료                           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2007년12월31
 3.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일까지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의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수령 즉시 차         회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4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72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자동차용 경유,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 중의 지방산메틸에스테르 분석방법
제    정                                                            규격안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2. 제정사유
 기존의 시험방법은 1.7~22.7 부피% 범위에서만 유효하여, 현재 판매되고 있는 BD혼합연료유
 (0.5%)의 정확한 분석이 어려우므로, 1%미만의 BD도 측정가능한 시험방법을 자체 개발하여 이
 를 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자동차용 경유, 바이오디젤혼합연료유 중의 지방산메틸에스테르(이하 FAME) 함량을 분석하기 위
 하여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법을 이용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73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 예고
1. 폐지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     지 KSMISO4406_2001        유압작동유-고체입자에 의한 오염도 부호화 방법      규   격     안


                                          154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구   분             규             격            명               비      고

  제   정      멤브레인식 내부탱크 기준                                     규 격 안

  제   정      콘크리트 외부탱크 및 기초 기준                                 규 격 안

2. 제정사유
 LNG 저장탱크에 대한 재료, 설계, 시공 및 검사와 관련한 규격을 국제 규격에 부합하고 국내 현
 실에 적합한 국내 산업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LNG 저장탱크에 대한 재료, 설계, 시공 및 검사와 관련한 규격

 ①9% Ni강식 내부탱크 기준(안):이 규격은 9% Ni강식 내부탱크(이하 “내부탱크”라 한다)의 재
  료, 설계, 제조, 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내부탱크는 동판(shell plate),
  환상판(annular plate), 바닥판(bottom plate) 및 단열재(insulation) 등으로 구성된다.
 ②멤브레인 내부탱크 기준(안):이 규격은 멤브레인식 내부탱크(이하 “내부탱크”라 한다)의 설계,
  시공 및 검사 등에 대해서 규정한다. 단, 단열재에 있어서는 멤브레인식 저장탱크 전반에 대하
  여 규정한다.
 ③LNG 저장탱크 일반 기준(안):이 규격은 LNG 저장탱크의 설계, 제조 및 검사 등에 대해서 적
  용하며 대상이 되는 저장탱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9% Ni강식 저장탱크(지상식 저장탱크)
  -멤브레인식 저장탱크(지상, 지중식 저장탱크)
  이 규격은 전체적으로 제1장 LNG 저장탱크 기준, 제2장 9% Ni강식 내부탱크 기준, 제3장 멤
  브레인식 내부탱크 기준, 제4장 외부탱크 및 기초 기준으로 구성된다.
  제1장의 일반기준에는 LNG 저장탱크의 설계, 제조 및 검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로 규정하였다. 또, 펌프튜브, 펌프, 밸브 및 계측장비(instrumentation) 등 보조장비의 설계
  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설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였다.
  LNG 저장탱크의 운전, 지진해석(seismic analysis) 및 안전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 장의 부록에
  수록하였다.

 ④콘크리트 외부탱크 및 기초 기준(안):이 규격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외부탱크의 구성요
  소, 콘크리트 지붕, 현수천정, 탱크 기초 및 라이너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기준은 지상식 탱크에 대해서 주로 규정하며, 지중식의 경우 부록에 기술하였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2. 폐지사유
 ISO/TC131(유압시스템)에서 제정된 ISO 4406 규격이 KS B ISO 4406과 KS M ISO 4406으로
 중복 제정되어, KS M ISO 4406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폐지내용
 이 규격의 시험방법은 일정한 유압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유압유의 고체 입자의 양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부호를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7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75호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폐지 예고
1. 폐지 규격명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폐지      KSG2015     회의용 테이블                                 규 격 안

 폐지      KSG2019     회의용 의자                                  규 격 안

 폐지      KSG3705     장신구용 반지의 치수-정의, 측정방법 및 표시               규 격 안

 폐지      KSG4001     목제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                         규 격 안

 폐지      KSG4004     사무용 응접 테이블                              규 격 안

 폐지      KSG4020     목제 사무용 의자                               규 격 안

 폐지      KSM7071     펄프 . 종이 용어                              규 격 안

 폐지      KSG9102     코르크 마개                                  규 격 안

2. 폐지사유

 ○사무용 가구를 재료에 따른 구분에서, 용도 및 구조에 따른 구분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반지의 치수, 코르크 마개 및 펄프,종이 용어는 국제기준 도입에 따라 폐지 사유발생
                                  155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3. 주요폐지내용

 -KS G 2015,KS G 4001, KS G 4004를 KS G 4203으로 통합 폐지
 -KS G 2019, KS G 4020을 KS G 4204로 통합 폐지
 -KS G 3705는 KS D ISO 8653규격 도입으로 폐지
 -KS G 9102는 KS M ISO 3863규격 도입으로 폐지
 -KS M 7071은 KS M ISO 4046-2, -3, -4, -5규격 도입으로 폐지
4.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09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문화서비스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8~81, FAX:509-7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7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확    인   KSBISO6002       볼트체결식 강제 본네트 게이트 밸브

 확    인   KSB2370          유압 밸브의 설치면 및 연결판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7 월1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7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 예고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    정   KSB6879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규   격   안

                                        156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2. 개정사유
 d 2006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의거 환기시스템 설치의무화

 ○관련 업체들의 해당 제품에 대한 KS인증요청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에 기여함.
3. 주요개정내용

 ○4. 종류, f) 정격용량에 따른 분류에서 대중소로 세분화되어 있는 인증구분의 범위를 업계의견
  을 수렴하여 500N㎥/h 미만의 소형과 500N㎥/h 이상의 대형으로 이원화
 ○7. 구조의 7.1 구조일반~7.5 접지기구, 9.13 절연시험 등 전기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KS
  CIEC60335에 따름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9 월 8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70~73, FAX:503-73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81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1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ISO247         고무-회분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251         컨베이어 벨트-너비와 길이                          규격안

                     섬유 컨베이어 벨트-전체 두께에서의 인장시험-제1부:규정 하
개정 KSMISO283-1                                               규격안
                     중에서의 신장률, 파단 신장률과 인장강도 측정 방법

                     미가황 고무-전단 디스크 전도계를 이용한 측정 방법-제1부:
개정 KSMISO289-1                                               규격안
                     무늬 점도 측정 방법

개정 KSMISO37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인장응력 특성 측정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3865        가황 또는 열가소성 고무-유기물과 접촉에 의한 얼룩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703-1       컨베이어 벨트-폭방향 유연성과 트로프성-제1부:시험 방법         규격안

개정 KSMISO2303        이소프렌 고무(IR)-오일을 함유하지 않은 용액-중합형-평가방법     규격안

                                    157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섬유 카카스 컨베이어 벨트-전체 두께와 구성요소의 두께-제1
개정 KSMISO583-1                                                         규격안
                     부:시험 방법

2. 개정사유
 5년 도래의 한국산업규격 정기검토에 따라 제품, 전달 및 방법 등 ISO 규격 개정에 따른 인용규
 격, 서식 등의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ISO 3865, 37,289-1 등 개정에 따른 인용규격 변경, 아령형 시험편의 표선길이 등
 -섬유 카카스 컨베이어 벨트 너비와 길이 허용차, 밀 혼합 방법 등의 개정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8 월 9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7-84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 송달
 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합니다.
     2007년 7 월10일
                   금융감독위원회
가. 대상자 및 청문 예정 내용
    대    상   자                                          처분하고자
                          처   분   원   인   사   실                   법 적 근 거
성    명    등록번호                                          하는 내용
                   2006. 1. 8.~2007. 1.26.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6
심장희      30014069 김○○ 외 1명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003천
                                                        등록취소      조 및 제88조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2004. 4.28.~2007. 1.15.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6
강민국      91002816 김○○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118,641천원을 회
                                                        등록취소      조 및 제88조
                   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2004.10. 3.~2007.2.11. 기간 중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보험업법 제86
조현숙      15001106 임○○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2,301천원을 회
                                                        등록취소      조 및 제88조
                   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

                                      158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나. 청문일시 및 장소                            데, 현행 국고금관리법시행령상 외국금융기
  □일   시:2007년 8 월 2 일(목) 15:00          관 국내지점에 대하여는 국고자금운용에 제
  □장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소               한을 두고 있어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에 대
   재 금융감독원빌딩 9층 중회의실                     해서도 국고자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국고금
  □청문주재자:금융감독위원회 국제협력과장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변영한                              2. 주요내용

 다. 유의사항                                가. 재정정보시스템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1)재정정보시스템이 기존『국가재정정보시스
   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템(Nafis)』에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d-Brain)』으로 변경됨에 따른 국고금관리
   수 있습니다.                                법시행령 관련조항의 자구수정임.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나.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을 국고운용금융기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관의 범위에 포함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국고금관리법시행령상 외국금융기관의 국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험설계사 등록
                                          내지점은 국고금관리법 제12조의 금고은
   을 취소 처분하게 됩니다.
                                          행, 제18조의 선사용자금 예치 금융기관,
   ※담당자:보험감독과 김천현 주무관(☎
                                          제34조의 국고금 운용대상 금융기관의 범
    3771-5143)
                                          위에서 제외
                                         2)그러나 은행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0호
                                          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령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은 국내금융기관과 동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
                                          일한 지위를 갖게 되므로, 외국금융기관의
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국내지점도 국고금운용금융기관에 포함되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록 개정
   2007년 7 월10일
                                         3)동 개정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
                 재정경제부장관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한·미 FTA협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정체결의 후속조치이기도 함.
   (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다.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재정정보시스템이 기존의 『국가재정정보시                  1)프로그램예산제도 실시에 따라 예산과목이

  스템(Nafis)』에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개편된 바,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1조(관

  (d-Brain)』으로 변경되고, 프로그램예산제도             서운영경비의 범위) 등에 대한 예산과목

  의 도입으로 예산과목이 일부 변경된 데 대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임.
  한 자구 수정과,                              2)자구수정 내용
 ○은행법 제58조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                 ○관서운영비를 운영비로 수정
  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                    -단, 운영비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복리
  은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후생비, 시험연구비중 연구개발비, 학
                                  159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교운영비, 위탁사업비는 관서운영경비            을 일괄처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
        의 성격이 아니므로 제외                  련하고, 프로그램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변경된
      ○비정규직보수는 인건비로 변경되었으나             예산과목의 자구수정과 재정정보시스템의 변경
       인건비는 관서운영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에 따른 각종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관서운영경비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비          2. 주요내용
       정규직 보수를 삭제                      가. 고지서 출력 및 발송업무의 개선
3. 의견제출                                 (1)수입징수기관별 납입고지로 인해 고지업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무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인은 2007년 7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2)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                  신설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3)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조항을 신설
 알고 싶은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함으로써 고지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
 //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성 부여
 바랍니다.
                                       나.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디지털예산·회계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시스템"으로 수정
  의견과 그 사유)
                                       다.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과목수정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1)프로그램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예산과목이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된 바, 변경된 예산과목으로 수정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주소:
                                         가)관서운영비를 운영비로 수정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
                                         나)기본급·수당은 인건비로 개편되었으로
  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2447, 팩
                                            자구수정하고, 현역병사 기말수당 및 함
  스:02) 503-9291)
                                            정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 등에 따라 관서운영경비 범위에서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1호
                                            삭제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
                                         다)보상금과 배상금은 보전금으로 수정
규칙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
                                         라)민간경상이전을 민간이전으로 수정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라. 월계대사기한 축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1)동 조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월계대사표
니다.
                                         를 익월 10일까지 수입징수관등에게 송부
      2007년 7 월10일
                                         하고 수입징수관등은 15일까지 확인처리토
                 재정경제부장관
                                         록 되어 있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2)그러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7조 1항

1. 개정이유                                  에 따르면 수입징수관 등 월수입징수실적

 수입징수관별로 실시하는 납입고지업무의 비효                 보고를 익월 5일까지 중앙관서장에게 하도

 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지서출력 및 발송업                록 되어 있어 월마감확정후에 한은과 월계

 무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고지서 출력 및 발송               대사를 하게 되는 모순 발생

                                 160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3)이에 따라 월계대사표 송부일정을 현행             입찰가격외에 기술력, 품질, 공사기간 등을 종
      익월 10일에서 익월 3일까지 앞당기고, 수        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치평가 중심 낙찰제도와
      입징수관등은 익월 5일까지 확인 처리하도          계속비 계약 등을 확대 적용하여, 예산의 효율
      록 조정                            적 활용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마.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개정               국내입찰 및 계약이행·변경에 관한 사항까지
  (1)프로그램예산 및 재정정보시스템 변경(국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청구 대상을 확대하여
      가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장의 권리구제 기능을
      템)에 따른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별지서           강화하기 위한 것임.
      식 개정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부당특약 금지규정 마련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1)계약은 상호 대등한 두 당사자의 합의에
 인은 2007년 7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도                 계약상대자에 비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있음.
 알고 싶은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             (2)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
 //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바랍니다.                                  하는 규정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입찰참가자격의
  의견과 그 사유)
                                       제한 근거 마련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1)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입찰참가자격의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제한은 효율적인 입찰절차 진행과 부실공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주소:
                                        사 등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
                                       (2)그러나 자유로운 입찰참여를 간접적으로
  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2447 팩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스:02) 503-9291)
                                        법률에 규정함.

                                      다. 예정가격의 작성 근거 신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23호
                                       (1)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앞서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함.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2)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 결정 등의 기준

니다.                                     이 되는 예정가격이 보다 투명하게 작성될

      2007년 7 월10일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

                 재정경제부장관              라. 최적가치 낙찰제도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명확화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현재 국가계약법상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1. 개정이유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루 수 있도록
                                161
제16543호                       관           보           2007. 7.10. (화요일)
  (1)현행 국가계약법상 위원회가 계약절차 등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
   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계약절              하지 아니한 사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차 등의 중지를 신청할 권한이 없어, 신청             한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
   인의 권리구제에 미흡.                        부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주소 확인이 불가함에 따
  (2)계약 절차 등의 중지 신청을 당사자의 신            라 상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 송달
   청 또는 직권에 의해 가능하도록 신청의               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
   범위를 확대함.                            라며 기한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
  (3)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             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
   으로 기대                               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3. 의견제출                                1. 당사자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업체명:대군건설(주)
 는 개인은 2007년 7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대표자:박항기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회계제                   ○최종주소: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85-28
 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참가자격 제한

  여부와 그 이유)                            3. 처분의 원인 사실:육군 제1017부대와 「00지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역 오수처리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

  소, 전화번호                                  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다. 보내실 곳                              4.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경제부 회계제도과                            5. 의견제출처:국방부 회계관리팀(서울 용산구

 ○전   화:02-2150-2461/2462/2467             용산동3가 1, ☎ 02-748-5388, 담당자 윤재필)

 ○팩   스:02-503-9291                    6. 의견제출기한: 2007년 7 월24일

 ○이메일:oitsyou@mofe.go.kr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               ⊙국방부공고제2007-47호
  이지(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공고제2007-46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                  2007년 7 월10일

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국 방 부 장 관

다음과 같이 사전공고하니 관련당사자는 의견을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제정(안)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2007년 7 월10일                        1. 제정이유

                국 방 부 장 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우수한 숙련병을 확보하
   공시송달서                                   기 위해 「병역법」 제20조의2(유급지원병제의
육군 제1017부대와 「00지역 오수처리 시설공사」               운영)가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