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396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통일부공고제2011-61호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
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9일
통일부장관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o온라인대변인지정·운영등소셜미디어를활용한정책소통을활성화하기위한직제개정사항을반
영하고,인력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계약직으로대체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를확대하
며,남북피해자지원업무의근거를명시하는등운영상의문제점을개선하고자함.
2.주요내용
o온라인대변인지정·운영등소셜미디어활용한정책소통기능명시
o계약직공무원으로대체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확대
-기존5급2명에서7급3명,8급2명추가
o납북피해자지원업무등통일부에서수행하는업무의근거명시
3.의견제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14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통일부장관(참조:행정관리담당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
통일부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상단의“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참조하시
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기관․단체인경우에는기관․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보내실곳:통일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실
o전화:02-2100-5694(FAX :02-2100-5719)
o주소: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55정부중앙청사통일부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실(우
편번호:110-7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241호
민간자격국가공인(재공인)
「자격기본법」제22조및제28조에의거(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관리․운영하는『데이터
아키텍처전문가』자격검정에대하여다음과같이재공인하였기에공고합니다.
2011년12월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공인번호(공인일자):제2011-04호(2011.12.5)
2.민간자격관리자:(재)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사업자등록번호:102-82-08963
-소재지:서울특별시중구청계천로40한국관광공사빌딩9층
-대표자:한응수
3.공인자격종목: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4.국가공인의유효기간:2012년1월1일~2015년12월31일(4년)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395
나.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구성ㆍ운영(안제9조)
장기재정전망협의회는협의회위원장(기획재정부고위공무원단소속공무원)1인을포함하여30인
이내의관계부처고위공무원,공공단체의임원및재정위험관리위원회위원장이위촉하는민간전
문가등으로구성
3.의견제출
이대통령령개정(안)에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획재정부장관(참조:재정기획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
※ 보내실곳
ㅇ주소:(427-725)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기획재정부재정기획과
ㅇ전화:02-2150-5331
ㅇ팩스:02-503-9194
ㅇe-mail:hiddenus@mosf.go.kr
※ 동법개정안의상세내용은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sf.go.kr)의입법예고란에게재하였으
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1-149호
「재외공무원수당가산금지급규칙」의제3조와별표1․2를개정함에있어그개정이유와주요내
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12월9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무원수당가산금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ㅇ「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개정(2011.01.10.)내용에부합하도록특수외국어구사인력에
대한인센티브및수당지급요건을강화할필요
ㅇ신설공관의가산금지급대상언어의추가필요
2.주요내용
ㅇ가산금수령요건인검정등급의유효기간조정
-유효기간단축(10년⇒5년)
-계속해서해당외국어가통용되는공관에중단없이근무하는경우,근무종료시까지유효
ㅇ재외근무수당가산금지급표조정
-서반어를1종언어에서2종언어로변경
ㅇ신설공관가산금지급대상언어추가
-우간다,르완다,바레인을지급대상언어에추가
3.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가산금지급규칙」(제3조및별표1․2)의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1년12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
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거나,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02-2100-7116,팩스
:02-2100-7921)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1
   765
     2호                  관         보           2
                                               011
                                                 .12
                                                   .9.
                                                     (금요일)
 라.사용용어 수정(
          안 제2조의2,제3조,제5조,별표)
  ○ “
    시·도지사”
         를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으로 하고,“
                                         지방산림
   관리청장”
       을 “
         지방산림청장”
               으로 함.
 마.자원조사 기준일 명시(
              안 제3조)
  ○ 자원조사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비상계획팀, 전화       02-500-1693, 모사전송 02-503-7906, E-mai
                                                                 l:
 gns
   007@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
 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
                 p:/
                   /www.
                       mif
                         aff
                           .go.
                              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여성가족부공고제2011-205호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 제10980호,2011.7.28)
                              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나.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결정 및 통보
  (
  1)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2)청구인에게 재심의 결정 내용 및 사유 통보
3.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매체환경과,전화 02-2075-8684,모사전송 02-2075-477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
        moge
           f.go.
               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국토해양부공고제2011-118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98
제1
   765
     2호                     관         보          2
                                                 011
                                                   .12
                                                     .9.
                                                       (금요일)
   2011년 12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11.
              9.16.
                  공포,’
                     12.
                       3.17 시행)
                              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간 설계,심의,품질관리 및 감리 관련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
 완하기 위함
2.주요내용
 1)시행령 개정안
 ㅇ 설계심의 분과위원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여 위원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고자 관련규
   정을 신설함(
         영 제10조의 2)
 ㅇ 뇌물수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부패행위 감리원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발주
   청의 의무통보 규정을 신설함(
                  영 26조 제1항)
 ㅇ 건축물의 고층화 및 교량의 장대화 추세에 따라 건설용강판의 품질관리 중요성을 감안하여 건
   설용 강판을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에 추가(
                            영 86조 제1항)
 2)시행규칙 개정안
 ㅇ 타당성 조사시 실효성을 확보하고,국가재정을 낭비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한 측정으로 발
   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
                         규칙 제28조 제1항,별표 10)
 ㅇ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검사 의뢰서 및 성적서 서식에「국가중
   요시설」표시항목 추가(
              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제43호 서식)
3.의견제출
 이「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로 2
                              011년 1
                                   2월 29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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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o.
                                            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 (
                                                 ☎ 02-2110-8400,f
                                                                ax
   02-502-4754)


◉언론중재위원회공고제2011-2호
 언론중재위원회「규정관리규칙」제10조제5항에 따라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규칙 제2011-16호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9
제1
   765
     2호                   관           보    2
                                           011
                                             .12
                                               .9.
                                                 (금요일)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정기일에서의 당사자 및 참고인의 진술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증거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록 송부 시 참고인 심문에 관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정정보도문등의 작성 기준)
 ①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의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추후보도문(
                                  이하 ‘
                                     정정보도문 등’
                                            이라 한다)
 에는 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보도문임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한다.
 ② 정정보도문등의 제목은 조정대상 기사의 핵심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 그 밖의 정정보도문등의 작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보도이행등 사실의 통지)① 피신청인이 중재부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정정보도문등을 게재,
 방송,또는 매개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청인 및 담당 중재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신청인 언론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 제공 또는 매개 계약을 맺어 조정 대상 보
 도문을 송고한 경우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피신청인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 표시의무를 통
 보받고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한 때에는 그 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담당 중재
 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언론조정중재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이유
  ‘
  이해관계인’
       이라는 용어를 ‘
               참고인’
                  으로 통일하고,증거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며,정정보도문등의 작성기준 및 언론사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정정보도문
 등 이행 통지 의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인’
        을 ‘
          참고인’
             으로 변경함 (
                    안 제16조제1항)
 나.증거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 세칙으로 정하도록 함 (
                                       안 제17조제3항)
 다.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기록의 송부시 참고인 심문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
  도록 함 (
       안 제27조제1항)
 라.정정보도문등의 작성 기준 및 세칙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30조의2)
 마.피신청인이 정정보도문등 게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이행 시기를 ‘
                                      5일 이내’
                                           에서 ‘
                                              즉시’
                                                로 변경하
  고,언론사의 기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매개되었을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해당 사
  실을 통지하도록 함(
            안 제36조제1항,제2항)
                                           <언론중재위원회 제공>

                               400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450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
94-2008-11-0028917~0028922
(주)상일기공
대표이사
서울영등포구신길동362-3.
(주)상일기공
6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2
94-2010-11-0023942~0023946
(주)지이원산업개발
대표이사
서울송파구가락동79-7
현진올림피아오피스텔1002호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3
94-2003-10-1013326~1013335
(주)천보E.T.T
서울강서구화곡동979-2
10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4
94-2010-11-0010153~0010155,94-2010-
11-0011121~0011122
(주)프라우에프앤에
스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241
강남파라곤제지2층제아스비
225호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5
94-2008-11-0001023~0001027
(주)프로테크이엔에
스대표이사
서울강서구화곡6동1107번지
VIP빌딩601호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6
94-2005-10-0028251~0028257
(주)하우존대표이사
서울서초구방배동750-12
학림빌딩302
7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7
94-2007-11-0006720~0006729
기묘중건설(주)
대표이사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2가
94-124
10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8
94-2010-11-0031494~0031495
김병래
서울구로구천왕동27번지
한진중공업2단지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9
94-2003-10-1019845~1019847
노랑나비(황정욱)
서울양천구신정동948-6.7/1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0
94-2009-11-0039853~0039854
두은종합토건(주)
대표이사
서울관악구신림동510-32,102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1
94-2010-11-0031243~0031244
씨엔에스정병모
서울강서구방화동
849벽산에어트리움906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2
94-2009-11-0024980~0024989
씨큐리티컴퍼니에이(
주)
서울강남구역삼동685-6401호
10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68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폐문부재․수취인및주소불명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
파법령위반무선국행정처분통지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2.법령위반사항:전파사용료체납
3.처분예정
:신고폐지
4.처분일자
:2011.12.5.
5.처분대상
:붙임참조
7.참고사항
가.신고폐지된무선국의무선설비는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나.신고폐지된무선국을운용할경우에는전파법제90조규정에의하여처벌되오니유의하시기바
랍니다.
※문의: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담당자전영철☏02-761-2841
공시송달대상무선국내역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451
번호
허가번호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국수
위반사항
처분예정
13
94-2010-11-0008803~0008813,94-2010-
11-0013802~0013807,94-2010-11-00254
88~0025491
정상건설(주)
대표이사
서울송파구신천동11-7
교통회관10층
21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4
94-2005-10-0027940~0027941
제니스조재훈
서울서초구서초동1604-1
현대빌딩B동101호
2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5
94-2008-11-0043351~0043353
충향건설(주)
대표이사
서울강서구등촌동680-2동우빌딩5
08
3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6
94-2010-11-0031064~0031068
휴빌더스건설(주)
대표이사
서울강남구삼성동146번지
5호로프트빌딩302호
5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7
94-2005-10-0007180,94-2005-10-00071
82,94-2005-10-0007183,94-2005-10-00
07184,94-2005-10-0007186,94-2005-10
-0007188,94-2005-10-0007189,94-2006
-10-0016414,94-2007-11-0042938,94-2
007-11-0042939,94-2007-11-0042940
(주)삼호건설
대표이사
강원원주시단계동895-6
성은빌딩5층
11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18
94-2002-10-0025653~0025654,94-2003-
10-0023421~0023424,94-2003-10-00234
26,94-2004-10-0023428,94-2004-10-00
23432,94-2006-10-0004562~0004569,94
-2006-10-0008693~0008695,94-2006-10
-0010230~0010231,94-2006-10-0011362
~0011364,94-2006-10-0012252~0012253,
94-2006-10-0012911,94-2006-10-00147
94~0014797,94-2006-11-0003894~00038
96,
94-2006-11-0014490,94-2007-11-00172
05~0017209,94-2007-11-0019109~00191
10,94-2007-11-0024609~0024612,94-20
07-11-0028508~0028509,94-2007-11-00
33537~0033545,94-2007-11-0035151~00
35154,94-2008-11-0011833~0011842,94
-2008-11-0012052~0012055,94-2008-11
-0014149~0014151,94-2008-11-0014197
~0014199,94-2008-11-0015896~0015902,
94-2008-11-0020519~0020522,94-2008-
11-0045680,94-2009-11-0005399,94-20
09-11-0038767,94-2009-11-0040563~00
40567,94-2009-11-0040948~0040949,94
-2010-11-0006033~0006037,94-2010-11
-0009453~0009454,94-2010-11-0013383
~0013388,94-2010-11-0017586~0017588
마당건설(주)
대표이사
서울강남구논현동203-1
거평타운A동1212호
119
전파사용료체납
신고폐지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69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폐문부재등으로우편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통지
불능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12월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처분내용:전파사용료체납으로인한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2.처분대상:붙임참조(17개시설자192국)
3.처분근거:전파법제72조제2항제8호
4.처분사항:무선국허가취소(신고폐지)
5.처분일자:2011.11.21.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45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개정
KSS1006-1
콜센터서비스-제1부:프로세스
심사기준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무선
국수
고지주소
처분사항
처분사유
처분일자
94-2010-11-0013560~7
재현숭의
240~247
94-2010-11-0022097~22116
재현숭의
248~267
94-2010-11-0026505~14
재현숭의
268~277
조성국
94-2008-11-0012446~7
성국중동
101~102
2국
경기부천시원미구
중동734-12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2011.
11.
21.
주식회사
대석공영
94-2008-11-0042765~76
대공백석
101~112
12국
인천서구백석동
212-91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2011.
11.
21.
한조엠이씨(주)
대표이사
94-2008-11-0017573~6
한조구월
101~104
4국
인천남동구구월동
1134-10VIP오피스텔304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2011.
11.
21.
호성건업(주)
대표이사
94-2003-10-0062118~22
호성부천
801~805
8국
경기부천시오정구원종동
230-3호성빌딩3층
신고폐지
전파사용료체납
2011.
11.
21.
94-2003-10-0062179~81
호성부천
806~808
◉기술표준원공고제2011-44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제15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KS인증심사기준을개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12월9일
기술표준원장
KS 서비스인증심사기준및심사보고서개정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해당표준의개정에따라인증심사기준의구성체계를변경
-서비스심사는해당표준의제1부(프로세스),사업장심사는제2부(기반구조)의내용으로체계화
-해당표준과인증심사기준의호환·연계성확보
○콜센타서비스품질에대한변별력제고및인증심사의공정성확보
3.주요개정내용
  ○콜센타서비스의특성인접점서비스의중요성을반영하여서비스심사에서항목별배점변경
   - 고객이제공받은사전서비스는10점,고객이제공받은서비스는80점,고객이제공받은사후
서비스10점으로조정
 ㅇ개인정보보호법발효에따른고객정보보호에대한심사강화
부칙
이공고는2011년12월9일부터시행한다.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455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1-367호
지적삼각점성과
지적삼각점성과를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규정에의하여
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9일
경기도지사
명칭및
번
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고
(m)
경
위
도
소재지
측량
년월일
비고
X(m)
Y(m)
경도(L)
위도(B)
경기
234
동경측지계
(Bessel) 419902.987 240044.689
90.80
127°27′05.687″
37°16′38.638″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산2-1
2011.
10.31
이전
설치
세계측지계
(GRS80)
520208.906 240115.609 115.30
127°27′08.432″
37°16′48.829″
기
준
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성과
보관장소
경기도도시주택실토지정보과
◉경상남도고시제2011-529호
진주평거택지개발지구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
경상남도고시제2008-690호(2008.12.29.)로예정지구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된진주평거3지구택지개발사업에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제9조규정에의거개발계획
및실시계획변경을승인하고같은법시행령제8조규정에의거고시하니이해관계인은한국토지주
택공사경남지역본부진주함안사업단에비치된관계도서를보시기바랍니다.
2011년12월9일
경상남도지사
Ⅰ.개발계획변경승인
1.개발계획의명칭:진주평거3지구택지개발사업(변경없음)
2.시행자의명칭․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
m 시행자의명칭:기정-대한주택공사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m 주
소:기정-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번지
변경-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m 대표자의성명:기정-사장최재덕
변경-사장이지송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456
3.개발계획의개요(변경)
가.개발목적:변경없음(게재생략)
나.수용인구및주택에관한계획:변경없음
주택유형
면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97,005.5
2,907
8,721
공동주택
160,087.2
2,740
8,220
단독주택
36,918.3
167
501
다.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라.교통에관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마.공급시설설치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바.대상토지의단계별조성에관한계획(변경)
(단위:천㎡)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용지
보상
기정
475
-
53
333
5
4
11
25
17
26
-
1
-
변경
475
-
53
333
5
4
11
25
17
26
-
-
1
조성
공사
기정
475
5
2
15
32
5
1
5
11
102
131
166
-
변경
475
5
2
15
32
5
1
5
11
102
131
86
80
사.연차별자금투자및재원조달에관한계획(변경)
m 연차별자금투자계획
(단위: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2010년
2011년
2012년
계
기정
1,958
7
158
997
57
18
32
79
66
154
172
218
-
변경
1,958
7
158
997
57
18
32
79
66
151
172
134
87
용지비
기정
1,355
1
155
977
15
11
31
72
52
38
1
2
-
변경
1,355
1
155
977
15
11
31
72
52
35
1
3
2
공사비
기정
603
6
3
20
42
7
1
7
14
116
171
216
-
변경
603
6
3
20
42
7
1
7
14
116
171
131
85
m 재원조달계획:기정-대한주택공사자체자금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4.개발기간(변경)
m 사업착수일:2001.11.0(변경없음)
m 준
공
일:기정2011.12.31
변경2012.09.30
5.토지이용에관한계획:변경없음(게재생략)
6.개발하고자하는토지의위치및면적:변경없음(게재생략)
7.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
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제17652호
관
보
2011.12.9.(금요일)
457
인
사
Ⅱ.실시계획변경승인
1.사업시행지:경상남도진주시평거동일원(변경없음)
2.사업의종류및명칭(변경없음)
m 사업의종류:택지개발사업
m 사업의명칭:진주평거3지구택지개발사업
3.시행자의명칭․주소,대표자의성명(변경)
m 시행자의명칭:기정-대한주택공사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m 주
소:기정-경기도성남시분당구구미동175번지
변경-경기도성남시분당구돌마로172(정자동217번지)
m 대표자의성명:기정-사장최재덕
변경-사장이지송
4.사업시행기간(변경)
m 사업착수일:2001.11.06(변경없음)
m 준
공
일:기정2011.12.31
변경2012.09.30
5.자금계획서(변경)
m 재원조달계획:기정-대한주택공사자체자금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자체자금
m 재원별사업비내역
(단위:억원)
구분
계
연차별계획
비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기정
1,958
7
158
997
57
18
32
79
66
154
172
218
-
변경
1,958
7
158
997
57
18
32
79
66
151
172
134
87
용지비
기정
1,355
1
155
977
15
11
31
72
52
38
1
2
-
변경
1,355
1
155
977
15
11
31
72
52
35
1
3
2
공사비
기정
603
6
3
20
42
7
1
7
14
116
171
216
-
변경
603
6
3
20
42
7
1
7
14
116
171
131
85
6.사업시행지의위치도,지적도:변경없음(게재생략)
7.실시계획평면도및개략설계도서:변경없음(게재생략)
8.법제25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변경없음(게재생략)
9.토지등의매수및보상계획서:변경없음(게재생략)
10.수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소유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의
명세와그소유자
의성명,주소를기재한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11.택지공급에관한계획서:변경없음(게재생략)
12.농지전용협의서류:변경없음(게재생략).
조석(趙石)
지식경제부제2차관에임함
2011.12.6.
송종호(宋宗鎬)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62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재천1959.01.07 남
브
라
질서울특별시용산구후암동192-37
1985.02.22외국국적취득
최낙민1959.08.08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염리동81-77
1980.08.27외국국적취득
김신재1949.02.26 여
미
국서울종로구사직동7-1
1994.10.20외국국적취득
최수지1989.01.21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연건동45-1
2011.07.01외국국적취득
김승철1958.09.06 남
미
국전남장성군장성읍영천리914
2001.03.23외국국적취득
박기운1961.06.18 남
미
국대구달성군유가면금리102
1998.04.01외국국적취득
최정자1957.12.25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전농동497
1988.02.02외국국적취득
조남하1952.07.03 남
미
국서울특별시마포구대흥동398
1986.01.09외국국적취득
정인준1985.12.29 남
미
국서울종로구원서동226
2011.08.25외국국적취득
◉외교통상부고시제2011-9호
여권의사용제한등의해제
정부는여권법제17조제3항에의거하여리비아에서의여권의사용제한등을해제하였는바,이를다
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외교통상부장관
I.여권의사용제한해제
1.대상국가:리비아
2.사유
o 리비아내전종식및이에따른정세․치안상황개선
3.여권의사용제한해제일자:2011년12월5일
※ 리비아는2011년3월15일부터여권사용이제한
4.범위:대한민국국민
II.행정사항
1.시행일
o이고시는2011.12.5자로소급하여시행함.
2.유효기간
o이고시는「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를발령한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야하는2014년12월4일까지효력
을가짐.
◉법무부고시제2011-641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법무부장관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65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종혜1959.12.25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북상주시함창읍척동리235
1998.08.31외국국적취득
김영현1983.03.2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북상주시함창읍척동리235
1998.08.31외국국적취득
홍재설1945.12.02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동두천시걸산동236
2011.09.14외국국적취득
신영준1982.09.07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남거창군거창읍중앙리92
2000.01.26외국국적취득
정웅기1965.02.25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평택시팽성읍근내리93
1984.07.09외국국적취득
김경희1956.05.13 여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광주시초월읍대쌍령리산60
2009.04.30외국국적취득
황인성1994.11.11 남
오스트레일
리아
경기광주시초월읍대쌍령리산60
2009.04.30외국국적취득
이제현1991.10.06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영등포구양평동4가16
2011.03.10외국국적취득
이창윤1993.05.0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영등포구양평동4가16
2011.03.10외국국적취득
문재만1993.05.1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특별시마포구도화동184-3
2011.09.29외국국적취득
최정진1960.06.28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동작구노량진동산12
2008.11.27외국국적취득
김미희1956.01.16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동작구노량진동산12
2008.11.27외국국적취득
최민정1988.02.14 여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동작구노량진동산12
2008.08.28외국국적취득
정상곤1977.10.04 남
오스트레일
리아
서울서초구서초동1681
2011.11.18외국국적취득
정용연1958.06.12 여
미
국강원도홍천군북방면상화계리81
2008.04.29외국국적취득
황선민1959.01.09 남
미
국경기평택시팽성읍함정리127
2008.04.29외국국적취득
조승현1995.01.10 남
미
국서울동작구상도동204-168
2005.07.26외국국적취득
박상은1993.05.22 남
미
국충북청원군오창읍각리141
2010.12.06외국국적취득
윤재근1965.06.10 남
미
국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315-18
2011.11.02외국국적취득
이화형1967.03.06 여
미
국서울특별시도봉구쌍문동315-18
2011.11.03외국국적취득
전등자1954.11.17 여
벨
기
에서울동대문구청량리동산1
2011.10.10외국국적취득
송신철1954.01.21 남
미
국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내서읍
감천리650
1992.09.17외국국적취득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57호
정남진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의특구계획변경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제51조제2항에따라정남진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계획을변경하였기에같은법시행령제27조제3항의규정에따라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지식경제부장관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66
정남진장흥토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특구계획변경
1.특구의명칭‧위치및면적
○명칭:정남진장흥토요시장생약초ㆍ한우특구(변경없음)
○위치:전라남도장흥군일원(3개읍5개면)(변경없음)
○면적:(당초)1,414,392㎡→(변경)1,357,285㎡
2.특구계획변경목적
○장흥군은특구면적중특화사업활용도가낮은일부부지를특구면적에서제외하여,최근유치한
｢사상의학체험랜드조성사업｣부지로활용하고자특구계획변경을신청
○계획변경을통해｢사상의학체험랜드조성사업｣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고,농지법특례적용에대
한혼선및민원발생을예방
3.특화사업(변경없음)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38,699
18,900
1,913
4,187
3,757
4,687
5,255
생약초
소
계
12,400
11,400
-
1,000
-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생약초전시홍보관
4,400
4,400
-
-
-
-
-
생약초제조및가공단지
3,500
3,500
-
-
-
-
-
생약초생산단지
1,500
1,500
-
-
-
-
-
한방산업진흥원
2,000
2,000
-
-
-
-
-
아토피치료센터
1,000
-
-
1,000
-
-
-
한우
소
계
26,299
7,500
1,913
3,187
3,757
4,687
5,255
특성화생산기반조성사업
10,034
-
1,015
1,701
2,005
2,505
2,808
토요시장한우유통활성
화사업
9,100
7,500
166
272
319
398
445
명품화품질관리사업
5,571
-
570
942
1,112
1,389
1,558
마케팅및홍보사업
1,594
-
162
272
321
395
444
※ 특화사업의변경은없으며,생약초생산단지면적만축소됨
4.특화사업자의성명및주소(변경없음)
○성명:장흥군수이명흠
○주소:전남장흥군장흥읍건산리715-11
5.특화사업의시행기간(변경없음)
○시행기간:2006～2013(8년)
6.규제특례에관한사항(변경없음)
○「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변경없음
-특구법제22조(「도로교통법」에관한특례)제1항및제2항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관한특례:변경없음
-특구법제23조(「옥외광고물에등관리법」에관한특례)제1항및제2항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67
○「농지법」에관한규제특례:대상면적축소(647,917㎡→590,310㎡)
-특구법제26조(「농지법」에관한특례)
-적용내용:농지법의규정에도불구하고농지의위탁경영,임대,사용대등
-적용대상
․당초:생약초및청보리재배농지임대차(647,917㎡)
․변경:생약초및청보리재배농지임대차(590,310㎡)
○「식품위생법」에관한규제특례(변경없음)
-특구법제43조(「식품위생법」에관한특례)
7.관련자료의열람방법
○관련자료는지식경제부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02-2110-4980,4983,Fax:02-503-0271)
또는전남장흥군친환경농축산과(Tel:061-860-0393,Fax:061-860-0584)에서열람할수있음
8.토지조서및관련도서(게재생략)
◉지식경제부고시제2011-258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운영규정｣을다음과같이제정하여고시합니다.
2011년12월12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략기획투자협의회운영규정
제1조(목적)이규정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법”이라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
다)및｢같은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에따른전략기획투자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
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협의회의구성등)①법제6조에따른산업기술혁신계획및시행계획에관한전문가의자문과
참여를위하여지식경제부장관은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한다.
②협의회는의장2명을포함한3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③협의회의장은지식경제부장관과전략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한다)단장이공동으로한다.
④협의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자가된다.
1.지식경제부산업경제실장,지식경제부성장동력실장,지식경제부에너지자원실장,지식경제부기획
조정실장
2.기획단투자관리자(ManagingDirector,MD)
3.산업계,학계또는연구계전문가중지식경제부장관이위촉한자
⑤제4항제3호에따른위원의임기는2년으로연임할수있다.
제3조(위원의해촉)지식경제부장관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위원을해촉할수있다.
1.위원의의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할때
2.위원회의업무와관련하여알게된비밀등을누설한때
3.위원회의업무와관련하여부적절한행위를하여민원을야기한때
4.위원이질병․장기여행,기타직무를수행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에해당할때
5.기타위원으로서의품위를손상하거나위원으로부적당하다고인정될때
제17653호
관
보
2011.12.12.(월요일)
63
한국명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백재진1955.11.03 남
미
국충남논산시연무읍동산리899-23
1996.08.09외국국적취득
한연화1959.11.21 여
미
국전라남도보성군벌교읍벌교리2-14
1994.10.21외국국적취득
정태오1976.03.09 남
미
국경북김천시문당동370
2010.11.17외국국적취득
김영인1942.12.24 남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동6가158
2006.12.20외국국적취득
김홍숙1952.05.22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동6가158
2009.01.08외국국적취득
김선정1981.02.27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동6가158
2006.04.26외국국적취득
오석훈1980.02.07 남
미
국서울종로구종로6가65
2006.09.15외국국적취득
홍창수1953.03.19 남
미
국서울영등포구문래동4가21
2010.01.26외국국적취득
김성훈1986.12.25 남
미
국인천부평구청천동산12
2006.03.07외국국적취득
김을석1971.11.01 남
미
국경남통영시한산면창좌리718
2010.08.20외국국적취득
손승락1980.08.22 남
미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신광면토성리
437
2008.07.28외국국적취득
박진희1975.06.25 여
미
국경상남도산청군생초면구평리446
2011.10.17외국국적취득
추윤규1966.04.17 남
미
국전남해남군현산면조산리317
2006.05.30외국국적취득
김정열1953.06.26 남
미
국인천강화군송해면하도리373
2002.07.13외국국적취득
김선희1961.08.09 여
미
국인천강화군송해면하도리373
1997.04.12외국국적취득
이영숙1967.10.07 여
미
국서울동대문구전농동486
2007.01.24외국국적취득
배정민1976.03.05 남
미
국전남담양군담양읍객사리185
2000.12.14외국국적취득
최형
1991.06.29 남
뉴질랜드전북부안군동진면내기리636
2006.12.07외국국적취득
이태윤1987.08.17 남
뉴질랜드서울송파구잠실동19
2009.05.11외국국적취득
유영준1968.09.01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1가1-98
2005.11.30외국국적취득
서현순1969.10.10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용산구청파동1가1-98
2005.11.30외국국적취득
석선주1966.02.07 여
뉴질랜드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동31610동
2006.08.07외국국적취득
최강
1990.02.26 남
뉴질랜드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6-35
2005.03.22외국국적취득
유병훈1947.10.17 남
뉴질랜드충북청원군내수읍은곡리140
2002.11.25외국국적취득
이승경1987.10.23 남
뉴질랜드서울용산구원효로3가43
2001.05.29외국국적취득
이보람1984.09.18 여
뉴질랜드경기도양평군지평면대평리121
2001.08.21외국국적취득
진승현1984.07.25 남
뉴질랜드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반월동62
2003.04.10외국국적취득
이기현1990.11.20 남
뉴질랜드부산금정구부곡동876
2006.07.18외국국적취득
김영기1991.04.24 남
뉴질랜드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동280-21 B동2003.09.08외국국적취득
김인환1990.11.03 남
뉴질랜드서울종로구중학동70
2003.06.30외국국적취득
박요한1992.03.10 남
뉴질랜드서울영등포구신길동산107
2006.12.01외국국적취득
김정연1993.09.09 여
뉴질랜드서울종로구중학동70
2003.06.30외국국적취득
장승은1947.11.25 여
영
국강원도영월군주천면신일리415
2001.07.08외국국적취득
배정대1955.01.27 여
일
본울산광역시중구서동488
1983.07.23외국국적취득
강경장1983.11.10 남
일
본경상남도창녕군성산면연당리869
2011.10.05외국국적취득
박용차1950.09.20 남
일
본경남의령군궁류면토곡리395
2011.10.24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