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7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과학적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고령사회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신성장동력 서비스업 정책 지원의 통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통계정
보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역소득통계 속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육아휴직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
(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통계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 지방통계청의 정원 13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
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전화 : 044-205-2322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2, FAX : 044-204-8
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8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경제안보외교 역량강화, 민주주의 국제협력, 기타 재외공관 금요일력 보강 등을 위해 24명을 
증원하고, 국제기술 규범 논의에 대한 교섭기능 강화를 위해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
에 필요한 정원 1명에 대한 직급을 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
영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18명을 감축하는 한편 기타 외교부 내 효율적 업무
수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
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ksun87@korea.kr
- 전화 : 044-205-2317,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7,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2-168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울진항보강A호등부표 등 4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 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설  치
연월일
폐  지
연월일
목 적
비고
울진항보강
A호등부표
 36°59′21.6″N
129°25′06.2″E
Fl(4)Y8s
6
황·
망대형
(LS-24)
2022.
4.4.
2022.
12.7.
공사용
폐지
울진항보강
B호등부표
 36°59′14.5″N
129°24′59.9″E
영암1리항
금화A호등부표
 35°54′21.1″N
129°31′46.3″E Fl(4)Y8s
8
황·
망대형
(LS-24)
2022.
3.30.
2022.
12.7.
오산항광성
등부표
 36°53′31.4″N
129°25′20.6″E Fl(4)Y8s
6
황·
망대형
(LS-24)
2022.
6.2.
2022.
1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2-213호
　「도로법」제61조,「같은 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도로점용(일시)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이에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국도 20호선 경남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정곡면 오방리 일원) 
도로의 종류
국도
노 선 명
국도 20호선
점 용 목 적
농업용수관로매설
점용기간
허가일로부터
2031. 12. 31까지
점 용 장 소
경상남도의령군유곡면세간리~
정곡면오곡리
(의령-합천국도건설공사구간내)
점용내역
-용수관로
- L = 1 , 9 9 6 . 6 m
-(D=400mm)
점용면적
- 일시: 5,053.7㎡
- 영구: 811.4㎡
점용물의 종
류
농업용수관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3. 12. 31.까지
공사실시방법굴착
기타사항
도 로 의 
복구방법
피허가자 부담 원상복구
점용자의
주소. 성명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5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7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균형발전의 체계적 추진 및 데이터기반의 과학적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 등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활용정원 감축 등 행정안전부 정원 조
정등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
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06,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6,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2-150호
　「항만법」제 10조에 의거 “방제대응센터 리모델링(증축)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공고
1. 사업의 명칭 : 방제대응센터 리모델링(증축) 사업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또는 명칭)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군산지사장)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5길 3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군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항만공사(방재대응센터 증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방제 기자재 적재공간 확충 및 작업 안전 확보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1-19
   나. 사업개요
    ◦사업내용(비귀속) : 방제자원 적재용 철골 구조물 2층 증축(235.09㎡)
   ◦총사업비 : 당초 109백만원 → 변경154백만원(증 45백만원)
       - 변경사유 : 내역서 누락 및 건축협시 보완 사항 반영 등
5. 사업 시행기간 : 2022.10.31. ~ 2022.12.30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63-441-2281)에 비치하고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9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종 보건위기 대응 관련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
급 1명, 6급 1명),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
명), 범정부 사회보장행정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의료와 요양의 연
계 및 재가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자살고위험군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및 청년 사회복지서비스 개발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
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각각 폐지하고,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
료총괄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 또는 5급 1명, 5
급 3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국립대학 및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교육부 소속 공무
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
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8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antabilesm@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90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에피의자등의심리감정ㆍ분석을위하여필요한인력2명(연구사2명), 스토킹범죄대
응을위하여필요한인력1명(6급1명), 수사정보검증ㆍ평가를위하여필요한인력4명(5급1명, 6급
1명, 7급1명, 9급1명)을각각증원하고, 지방검찰청및지청에여성ㆍ아동등사회적약자대상범
죄대응을위하여필요한인력12명(6급4명, 7급4명, 8급4명), 범죄피해자지원을위하여필요한
인력7명(5급1명, 6급1명, 7급4명, 8급1명), 사이버마약거래수사등을위하여필요한인력10명
(5급3명, 6급1명, 7급3명, 9급3명), 자유형미집행자검거를위하여필요한인력8명(6급2명, 7급
2명, 8급3명, 9급1명), 고액벌금ㆍ과료집행을위하여필요한인력5명(5급1명, 6급1명, 7급1명,
8급1명, 9급1명), 국제범죄수사역량강화를위하여필요한인력3명(6급1명, 7급1명, 8급1명), 지
청방호를위하여필요한인력2명(9급2명)을각각증원하며, 여성ㆍ아동등사회적약자를대상으
로하는범죄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여성아동
범죄조사제1부및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로분리ㆍ개편하면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분장사무를확
대하고,, 조직마약범죄등강력범죄수사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부산지방검찰청의반부패ㆍ강력수
사부, 공판제1부및공판제2부를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및공판부로분리ㆍ개편하면서, 반부
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및공판부의각하부조직과분장사무를조정하는한편, 범정부차원에서
인력을통합하여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통합활용정원제운영계획에따라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추진을위한인력으로활용하기위하여대검찰청의정원5명(6급1명, 7급1명, 8급1명, 9급1
명, 사무운영9급1명)과고등검찰청및지방검찰청(지청포함)의정원76명(5급2명, 6급15명, 7급
19명, 8급12명, 9급14명, 사무운영9급14명)을각각감축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2-105호
　하천법제50조제1항에따라하천수의사용을허가하고, 같은법시행령제55조제4항에따라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 속초시장
o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243 농업기술센터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 농업용수
4.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2.12.09.∼2027.10.08.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번호
시설물명
취수위치
일허가량(㎥/d)
하천명
하천등급
1
노학취수보(상류)
강원도속초시노학동365-6
2,041
청초천
지방
2
도문취수보
강원도속초시도문동246-1
2,382
쌍천
지방
3
제1설악취수장
강원도속초시설악동산16-1
50
쌍천
지방
4
금호교하
강원도속초시노학동1265-65
358
청초천
지방
5
금호교하하
강원도속초시노학동1310-1
163
청초천
지방
6
노리취입
강원도속초시노학동290-2
370
청초천
지방
7
노리하
강원도속초시조양동161
311
청초천
지방
8
상도문취수장
강원도속초시도문동32-5
210
쌍천
지방
9
쌍천취수장(중류)
강원도속초시도문동1380
50
쌍천
지방
10
청초취수장(상류)
강원도속초시노학동1139-4
380
청초천
지방
11
청초취수장(중류)
강원도속초시노학동1265-43
344
청초천
지방
12
청초취수장(하류)
강원도속초시노학동1265-147
63
청초천
지방
13
청초취수장(하하류)
강원도속초시노학동701-9
168
청초천
지방
14
하도문취수장
강원도속초시도문동1395
436
쌍천
지방
15
학사
강원도속초시노학동760
92
청초천
지방
◉고용노동부고시제2022-8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 공기질한국산업표준(KS) KSIISO30011 
등 8종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산업표준(KS)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연
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개정
KSIISO30011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ICP/MS)를 이용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의 금속 및 비금속 측정
2
KSIISO9486
작업장 공기 ─ 증기상 염화탄화수소의 측정(활성탄관/용매탈착/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3
KSIISO21438-3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 ─ 제3부: 
불산 및 입자상 불화물
4
KSIISO17735
작업장 공기 ─ 1-(9-안트라세닐메틸) 피페라진(MAP)과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를 이용한 공기 중의 총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측정
5
KSIISO16740
작업장 공기 ─ 공기 입자 물질 중 6가크롬 측정 ─ 디페닐카바자이드를 
이용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및 분광 광도법
6
KSIISO15767
작업장 공기 ─ 채취한 에어로졸의 중량 측정 시 불확도의 제어와 
특성
7
KSIISO9487
작업장 공기 ─ 증기상 방향족 탄화수소의 측정(활성탄관/용매 탈착/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8
KSIISO24095
작업장 공기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측정 지침
2.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번호
표준번호(표준명)
주요내용및개정사유
1
KSIISO30011
작업장 공기 —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ICP/MS)를
이용한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의
금속 및 비금속 측정
○ 주요내용: 유도결합 플라스마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한 공기 중 입자상 물질 시료를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표준
○ 개정사유: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를 표준화
하였으며, 화학 표준화 단위,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2
KSIISO9486
작업장 공기 — 증기상 염화
탄화수소의 
측정(활성탄관/
용매
탈착/가스 크로마토그
래피법)
○ 주요내용: 작업장 공기의 증기상 염화탄화수소의 농도 측정을 
위한 활성탄관/용매 탈착/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방법에 
관한 표준
○ 개정사유: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를 표준화
하였으며, 화학 표준화 단위,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3
KSIISO21438-3
작업장 공기 — 이온 크로마토
그래피를 이용한 무기산 측정
─ 제3부: 불산 및 입자상 불화물
○ 주요내용: 불산 및 입자상 불화물을 여과지를 사용하여 채취한 후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분석하고, 질량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표준
○ 개정사유: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를 표준화
하였으며, 화학 표준화 단위,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4
KSIISO17735
작업장 공기 — 1-(9-안트라
세닐메틸) 
피페라진(MAP)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공기 중의 총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측정
○ 주요내용: 작업장 공기 중 유기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의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
○ 개정사유: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를 표준화
하였으며, 화학 표준화 단위,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5
KSIISO16740
작업장 공기 — 
공기 입자 
물질 중 6가크롬 측정 ─ 디
페닐카바자이드를 이용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및 분광 광도법
○ 주요내용: 가용성 또는 불용성 6가 크롬의 전처리 방법(추출 방법) 
및 해당 물질의 평균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표준
○ 개정사유: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를 표준화
하였으며, 화학 표준화 단위,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6
KSIISO15767
작업장 공기 — 채취한 에어
로졸의 중량 측정 시 불확도의
제어와 특성
○ 주요내용: 작업장 공기에서 채취된 에어로졸의 중량을 측정할 
때 발생하는 불확도에 대한 제어 및 특성에 관한 표준 
○개정사유: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를 표준화
하였으며, 화학 표준화 단위,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7
KSIISO9487
작업장 공기 — 증기상 방향족
탄화수소의 측정(활성탄관/용매
탈착/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
○주요내용: 작업장 공기의 증기상 방향족 탄화수소의 농도 측정을
위한 활성탄관/용매 탈착/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방법에 
관한 표준
○ 개정사유: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를 표준화
하였으며, 화학 표준화 단위, 오타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8
KSIISO24095
작업장 공기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측정 지침
○ 주요내용: 직접 또는 간접 X-ray 회절 및 적외선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공기 중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측정에 관한 표준
○개정사유: ‘21.9월 ISO 표준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전반적 
표준의 형식 및 내용을 전면 개정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부칙
202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044-202-8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예빛학교공고 제2022-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부산예빛학교장
공고사유: 2023년 3월 1일자 학교 신설 개교
최초 사용연월일: 2022년 12월  일
신규 공인 등록   
구분
인
영
공인
부산예빛학교장인
부산예빛학교회신고납원인
부산예빛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부산예빛학교수입금출납원인
부산예빛학교발전기금회신고납원인
부산예빛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인
전자인상공
인
부산예빛학교장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2-82호
 관보 제17976호(2013.3.21) 70쪽에 게재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3-16호(국적상실)” 대상자
명단 중 아래 사람의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정정

                                                     한국국적 상실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일
 관보내용                                   경기도    화성
        이승동    1957.**.**   남     미국    시      송탄면    2009.05.29   외국국적취득
                                        ****

                                                     한국국적 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
                                                        실일
 정정사항                                   경기도    화성
        이승동    1957.**.**   남     미국    시            2003.05.29    외국국적취득
                                        송탄면 ****

  비고    관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 제2013-16호(2013.3.21), 70쪽 위에서 첫번째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1호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
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lyj1025@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2-63호
　공항개발사업(울산공항 영상관측장비(시정, 구름관측) 설치)에 대하여 공항시설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울산공항 영상관측장비(시정, 구름관측) 설치
공항개발사업 준공확인
1. 공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공항의 명칭: 울산공항
  나. 공항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03
  다. 공항의 면적: 919,977㎡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항공기상청장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운서동, 제2합동청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ㅇ 영상관측장비 설치 및 운영으로 공항관측 자료의 품질(객관성, 일관성) 향상
   ㅇ 신기술을 활용하여 목측요소에 대한 정밀 자동관측기술 개발로 안전한 항공운항 지원
  나. 사업내용
   ㅇ 영상기상관측장비(시정·구름관측) 설치
   ㅇ 관측센서 설치용 구조물, 전산·통신장비 등 기타 부대시설물 설치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2022. 11. 11.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2022. 12월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
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 해당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 없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2-209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 신고 및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탁업무의 내용
관련법령
위탁기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2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의 신고‧
유지‧관리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
사단법인 한국광해협회
(사업자등록번호 
101-82-1769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8조
의2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인정 신청 및 경력
증명서 발급ㆍ관리등에 관한 업무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4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
자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간
내에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지 560,000필지
나. 열람기간 : 2022.12.14 ~ 2023.1.2(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지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통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관 : 2023. 1. 2. 까지
나. 제출방법 : 2023년 표준지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부동산 가격공
          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 서식인 표준지공시지가 의
          견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
          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제출
          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2-515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 위
반으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송달하려 하나 당사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
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경기도교육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지

                                                                        처분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주소)                            처분사유           처분근거         (입찰 참가자격
               (주민등록번호)
                                                                        제한기간)
  대맥엔지니어링(주)                                            지방자치단체를
                                        (수원교육지원청)                        6개월
   대표자 유상봉           116-81-41421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호매실고등학교 옥상                      (2023.1.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700425-*******)                    관한 법률 시행령
                                       방수공사 계약 불이행                     2023.6.30.)
    대학4로*****)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수원교육지원청)
    ㈜성우이엠이                                              지방자치단체를
                                       일월초등학교 체육관 및                     10개월
   대표자 조정환           210-81-71246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급식실 증축공사                      (2023.1.1.~
  (경기도 의정부시         (720123-*******)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용역                       2023.10.31.)
 오목로225번길*****)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계약 불이행
                                        (용인교육지원청)
     천해재활용                                              지방자치단체를
                                         운학초등학교                          6개월
   대표자 김해식           535-09-01257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불용물품(급식실 기구)                    (2023.1.1.~
 (대구광역시 수성구        (600709-*******)                    관한 법률 시행령
                                           매각                          2023.6.30.)
  들안로13길*****)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
                                         계약 불이행


 □ 유 의 사 항
  제재처분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법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청구 : http://center.simpan.go.kr]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
 ○ 행정소송(취소소송의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담당부서/담당자: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이미경 주무관(031-249-038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4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
유자 의견을 아래와 같이 청취하고자 하오니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
으시면 반드시 의견제출 기간내에 표준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1. 공시대상, 열람기간 및 방법
가. 공시대상 : 표준주택 250,000호
나. 열람기간 : 2022. 12. 14 ~ 2023. 1. 2 (20일간)
다. 열람방법 : 표준주택 소유자에게 의견청취문 개별 우편통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23. 1.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2023년 표준주택 공시(예정)가격 및 특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부동산 가
            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0호 서식인 표준주
            택가격 의견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내
            려받기 가능)를      작성하여 한국부동산원 조사·산정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
            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36호(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 제20364호(2022. 11. 01.) 에 게재된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2-28호(국
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황순자      1992.**.**       남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2020.02.21.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황순자      1992.**.**       여    일본     경상북도 포항시   2020.02.21.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20364호(2022.11.01.)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김이분      1943.**.**       남    일본     대구광역시 서구   2022.08.31.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김이분      1943.**.**       여    일본     대구광역시 서구   2022.08.31.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20364호(2022.11.01.)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관보                                                     상실일
 내용
      현경배      1971.**.**       남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2022.08.10.   외국국적취득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정정                                                     상실일
 사항
      현경배      1971.**.**       여    일본     경상남도 창녕군   2022.08.10.   외국국적취득


 비고   관보 제20364호(2022.11.0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4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 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65호)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별표
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의 처분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안 제75조의20 관련 별표 18 제2호에 7.을 신
    설)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은 1차 위반 시 2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6개월 업무정지,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12.21.(수)까
지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우편번호 30103)
 2) 전화/팩스: 044-201-4610 / 044-201-5672
 3) 이메일: sirrywoss@korea.kr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22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2007. 4. 20 개정 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개발계획 변경(20차), 실시계획 변경(18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택사업과(전화 
: 
02-2147-2901),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전화 
: 
031-729-4502), 하남시청 도시전략과(전화 : 031-790-5516),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791),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단(전화 : 031-786-6373), 서울주택도시공사 위례사업부(전
화 : 031-786-647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개발계획 변경(20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 고시
1.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9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 없음) :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경기
도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원
다. 면적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6,754,205.6
6,754,201.1
감) 4.5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3-1단계 준공구간 면적 변경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0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 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기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정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