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ㅇ 도시가스 사용시설 매설배관 보호포 설치 규정 신설 <FU551 1종>
          - 현행 사용시설 중압이하 매설배관에는 보호포 설치 규정을 명시하고 있
            지 않아 타공사 등으로 인한 굴착공사 시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또한, 현장에서도 대부분 보호포를 설치하고 있어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시설 매설배관 보호포 설치 규정 신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29호
 다음 단체에 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단체명칭 대성명표자         주된
                    사무소               주된 사업                등록
                                                         연월일
 한국아동보 육 이숙희 서울
             169-9
                   마포구 백범로 국내외 영유아교육 기관을 연계한 학술 대회 개최 등
                    국민서관빌딩 협력체계 구축, 영유아 보육 및 육아관련 종사자, ‘16. 10. 6.
 복지협회
             1층 104호       학부모 교육훈련 및 국제 교류 등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8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홍지 ② 동부건설㈜ ③ ㈜이산
 나. 전화번호 : ① 031-698-4100 ② 02-3484-2337 ③ 031-389-0069

2. 명칭 : SFC(Semi-Fixed Connector)가 설치된 박스형 PSC 거더와 하부벽체의 강결방법을 사용하
   는 라멘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SFC가 설치된 박스형 PSC 거더를 하부벽체에 단순거치하고,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거

더, 벽체, 바닥판을 일체로 연결하여 우각부의 부재력을 감소시키는 PSC 거더 합성형 라멘공법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유
1. 박스형 PSC 거더를 이용한 라멘 구조물 시공
  - 단순보 지지 방식으로 PSC 거더 거치 후 바닥판 타설
  - 거더 및 바닥판 자중에 의한 정모멘트는 PS력에 의해 저항하며, 지점부 부모멘트는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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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설립 인가권자를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으로 변경(안 제5호 마목)
 나. 설립인가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대상에서 광역단체장은 제외(안 제10호 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 지역금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행정자치부홈페이지
(www.moi.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7호 (우편번호 : 110-760)
  ㅇ 전자우편 : ordr73@korea.kr, 팩스 : 02-2100-375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00-4282, 4485),FAX(02-2100-3754), 전자우편(ordr73@korea.kr, jeayoung@korea.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4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
업법」제17조의5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코드번호                         코드명                                   기준내용
  고압가스         KGS FP111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                       개정
  안전관리법
               KGS FP331     액화석유가스 용기 충전 기준                                        개정
               KGS FP332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기준                               개정
 액화석유가스        KGS FP333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 기준                               개정
 의 안전관리        KGS FP334     액화석유가스 소형용기 충전 기준                                      개정
  및 사업법        KGS FS331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기준                                         개정
               KGS FU331     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기준                                 개정
               KGS FU332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기준                                   개정
   도시가스        KGS FS551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기준                            개정
   사업법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술기
  준위원회 사무국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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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1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kj1004@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고제2016-3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내용을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내용
1. 공고이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나 그 결정서가
심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청

구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게재함으로써 결정서의 송부를 갈음하는 것임.
2. 공고내용
        사건명           성명             주소            결정주문
       2016-307      송명석 전남 담양군 담양읍 신성길 2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임 처분 취소 청구
       2016-332      민경호 대전  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136번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파면 처분 감경 청구          길 15, 113동 802호
       2016-406      김태호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183,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개인성과급 처분 변경 청구         1505동 1204호

◉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공고제2016-62호
               불법용도변경 및 불법시설물 철거(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자연공원법」제31조(대집행)에 따라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9, 9-1, 9-9 번지 일원에 설치된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교부 송달하였으나 문서반송,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공고내용 : 불법용도변경 및 불법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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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2. 하부벽체와 거더의 강결방식은
  ①매입철근을 강결강재(SFC강재)에 통과시켜 삽입 후 바닥판 및 우각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벽체
와 거더와 바닥판을 강결하거나, ②매입강재를 고장력볼트로 연결하여 강결한 후 바닥판과 우각부를
콘크리트 타설하여 벽체와 거더를 강결

  <범위>
  교대 및 교각의 하부벽체 시공 후 SFC가 설치된 박스형 PSC 거더를 벽체상면에 단순 거치하고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거더와 벽체를 일체로 연결하여 상부자중에 의한 벽체 및 우각부의

부재력을 감소시키는 힌지구조를 적용한 박스형 PSC 거더 합성형 라멘공법(Prestressed Concrete
Girder Composite Rahmen)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문화재청공고제2016-292호
 문  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배화여자고등학교 과학관 및 본관」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문화재 등록을 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예고 대상
       명칭         수량․규격                   건립년대                 소유자 및 소재지
    배화여자고등학교
                     2동                                        학교법인 배화학원

     과학관 및 본관   (과학관 902.48㎡, 과 학관 : 1915년 신축, 1923년 증축
                                                              (서울특별시 종로구
                 본관 2,089.26㎡) 본 관 : 1926년 신축, 1977년 중수         필운대로1길 34)
나  . 등록예고 사유
  ㅇ 배화여자고등학교 과학관은 배화학당 초기인 1915년에 신축된 건물로 근대건축의 특징을 잘 보
     여주고 있으며, 특히 전면과 후면에 출입구와 계단이 배치되고 양쪽으로 교실이 위치한 실내공
     간구성이 독특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등록문화재로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ㅇ 본관 역시 우리나라의 근대시기 교육시설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동 시기
     의 건축적 양식과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의 등록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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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비고
       ㅇ 내압시험 생략 기준을 사업소 안 배관까지 확대 적용하여 업계
         불편 해소 <FP111 1종>
 고압가스 - 공정 신설, 증설 또는 Revamping으로 신설되는 배관과 기존 배관을 연결하는 FP111
  분야       용접부에 대하여 내압시험을 재 실시하는 경우 기존 배관의 안전성 저하 1종
       ㅇ KS규격 재료명 부합화 및 현재 코드에서 사용하는 외래어를 표기법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오타를 바로잡아 코드 신뢰성 제고 <FP111 1종>
       ㅇ 액화석유가스 시설 일반인 통제기능 강화 <FP331, FP332, FP333, FP334,
         FS331, FU331, FU332 7종>
        -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가 작업 등을 위해 출입하게
           되고, 그 작업이 완료되면 출입문 잠금조치가 되도록하여 일반인의 출
           입을 통제
       ㅇ 소형저장탱크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정합화 <FP331, FP332, FP334, FS331,
         FU331 5종>
        - KGS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 ‘15.10.2
          개정)의 소형저장탱크 설치장소와 설치방법을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가능
          한 모든 시설에 적용하여 기준 적용에 혼란을 방지
       ㅇ 소형저장탱크 설치 시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기준 명확화 <FP331,
          FP332, FP334 3종>
        -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FP331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가능한 충전시설(자동차에 FP332
                                                             FP333
액화석유가스 ㅇ P고정  된 탱크 충전은 제외) 기준에 적용에 혼란 방지
           E배관 전기융착이음 중 소켓융착 시 스크래핑 작업 기준 정합화
                                                             FP334
  분야     <FS331, FU331 2종>                                   FS331
                                                             FU331
        - 소켓융착 시 기계식 면취기(스크래퍼) 등으로 PE배관의 표면 산화층을 FU332
           제거하지 않는 경우 융착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스크래핑 작업 기준을 총 7종
           명확하게 하여 시공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ㅇ 배관 매설깊이 기준 명확화 <FS331 1종>
        - 현행 ‘허가대상지역 부지’라는 용어가 ‘공동주택단지 등의 집단공급시설
           사업소 부지’와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한 집단공급
           시설 사업소 부지’가 모두 포함되어
        -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한 집단공급사업소 부지’는 제외
           하여 매설깊이에 대한 혼란을 방지
       ㅇ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충전기준 정비 <FP334 1종>
        -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제조 기준 및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 제조
           기준이 제·개정되어,
        - 현재 제작 가능한 이동식 프로판연소기용 용접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
       ㅇ 중압배관 비개착공법 적용 시 보호판 설치 기준 개정 <FS551 1종>
        - 비개착공법 기준 도입(‘16.6.16)에 따라 중압배관에 대해 비개착공법 적용시
 도시가스     보호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보호관 등 시공으로 대체 할 수 있도록 FS551
          기준 개정
  분야 ㅇ 일반도시가스사업자                                             FU551
                           배관 내압시험 생략 대상 명확화 <FS551 1종>      총 2종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배관 내압시험 생략 기준 중 밸브기지(차단, 계량 및
           정압기지 포함) 등은 도매사업자 공급시설에 해당되어 정압기실로 수정
                                 185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189
위
치
대
상
대집행방법
비고
통영시산양읍
풍화리9, 9-1번지,
9-9번지
건축물증축(보일러실부분)
: 2.8㎡= 2.8m × 1.0m
불법증축한보일러실부분
전부철거
건축물
(증축)
건축물용도변경: 82.5㎡
●허가: 어망코팅, 건조장
●무단변경: 법당및주거시설
불법용도변경한건축물
내부원상회복
건축물
(용도변경)
불법입간판: 0.97m × 2.0m
불법입간판철거
입간판
□공고기간: 2016. 10. 13. ~ 2016. 10. 26.
□문의처: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해양자원과(055-640-2427)
□공시송달내용
◉제2016-2호
행정대집행계고서
1. 2015년10월20일무단용도변경등재발확인후수차례자진철거독려, 1~2차원상회복명령등
귀하소유의아래건축물을2016년10월11일까지자진철거및원상회복하도록명령하였으나행위
자부재로송달되지않아지정된기한까지이행되지않고있습니다.
2. 이에따라, 국립공원관리업무에막대한지장을주고있어이를방치하면현저히공익을해칠것
으로인정되므로2016년10월26일까지철거및원상회복될수있도록「자연공원법」제31조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따라계고합니다.
3. 위기한까지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따라국립공원관리공단한려해상국
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대집행하거나제3자로하여금대집행하게하고, 대집행비용은「행정대집
행법」제5조및제6조등관련법령에따라귀하로부터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4. 위계고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
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행정대집행내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130호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취소
「해양환경관리법」제110조제9항및「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제60조제1항의규정에
의거해양오염방지설비를형식승인취소하였기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조자: 에이비씨상사(주)
2. 주
소: 경기도시흥시소망공원로40, 1라202호(정왕동, 시화공단)
3. 설비명: 방오시스템
4. 형식승인일: 2009. 9. 24.
5. 형식승인취소일: 2016. 10. 13.
6. 설비의형식및형식승인번호
설비명
형
식
형식승인번호
방오시스템
Tributyltin(TBT)-free Effluent-control Hybrid Type Paints
제IC-09-008호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6-61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인제군 인제읍      임야     국                                     수도시설
 원대리 산75-22        (산림청) 18,214,649   18,007,705 967   (취수지 및 관로시설 등)
2.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10일간
3.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 가능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10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업폐지)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 통지
1. 대      상 : 주식회사 새빛기술 등 20개 부가통신사업자(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참조)
2. 처 분 내 용 : 부가통신사업 폐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변경사항(사업장 주소지
     변경, 사업폐지) 발생 시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 분 일 자 : 2016. 10. 12.
6. 위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룰 제기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전파관리소장 또는 재결청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
   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에 의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폐
   지된 상태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
   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0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192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체납자주소
압류일
압류관련
체납액
1
0185130191980003255
김준희
871226-*******
부산사하구
감천로103번길
2016-06-23
22,302,000
2
0185130191980003164
장대석
611210-*******
서울중랑구겸재로9길
2016-06-23
900,000
3
0185130191980003244
김교선
880303-*******
부산해운대구해운대로
2016-09-02
6,084,000
4
0185130191980001981
0185130191980000405
김길영
600512-*******
경기용인시처인구
임원로
2016-09-26
13,650,000
5
185130191980001000
안효건
600214-*******
경기평택시신대고잔길
2016-09-26
6,993,000
6
0185130191980001383
김경자
640727-*******
경기수원시권선구
수성로
2016-09-26
8,586,000
7
0185130191980003215
정상일
810124-*******
강원원주시토지길
2016-09-26
12,654,440
8
0185130191980003367
이준혁
(개명:이동현)
810115-*******
서울용산구보광로31길
2016-09-26
20,790,000
9
0185130191980000894
김은섭
570811-*******
서울서초구마방로10길
2016-09-26
7,460,000
10
0185130191980001694
이광래
680726-*******
경기수원시팔달구
팔달문로114번길
2016-09-26
8,586,000
11
0185130191980003402
오경석
720504-*******
인천남동구
용천로176번길
2016-09-26
20,790,000
12
0185130191980001294
하성용
720415-******* 경기부천시원미로65번길
2016-09-26
8,586,000
13
0185130191980003934
김병석
651013-*******
경기용인시
기흥구동백죽전대로556번길
2016-07-20
21,546,000
14
0185130191980001972
주식회사
유로인퍼스트
110111-2431908
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
2016-09-23
23,760,000
15
0185130191980001971
디지토닷컴（주）
110111-1281114
서울강남구테헤란로19길
2016-09-23
825,000
16
0185130191980001816
(주)노블렛플래닝
110111-3296814
서울강남구역삼동
2016-09-23
23,414,400
17
0185130191980001707
주식회사
프렌즈디앤씨
110111-3215567
서울서초구서초중앙로
2016-09-23
10,975,500
18
0185130191980003686
㈜강남기업사
114-81-46100
서울서초구사평대로22길
2016-09-23
769,500
19
0185130191980001578
주식회사엠피
알포유
110111-3746918
서울강남구삼성로82길
2016-09-20
8,400,000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8, 1725)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어, 최대77%까지가산됨.
(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라집니다.)
(단위:원)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87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우편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위반무선국에대한행정
처분내용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허


   김**       94-2006-30   만한화순1호
                                   전남화순군 화순읍   운용정지1개월   2016.9.29.
              -0000189              용곡3길****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4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8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행정처분내용
             허
                                                 처분내용     처분일자

  김**       94-2011-30    동석광주2호   광주광역시 동구
                                                운용정지2개월   2016.9.27.
             -0000074                남문로
2. 위 반 내 용 : 정기검사 불응
3. 법 적 근 거 : 전파법제72조제2항제5호(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유의사항>
◦ 귀하께서 무선국 개설허가 등 행정절차 없이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지역사무소
   (☎ 062-651-2605 / FAX 062-651-26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정기검사 미이행(전파법 제24조제4항)
3. 처분내용 : 운용정지 1개월 (2016. 11. 1. ~ 2016. 11. 30.)
4. 처분일자 : 2016. 10. 4.(화)
                                      193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5.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소
   최○○              42-2002-50-0000118       201수진호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조○○              42-2006-20-0000235       227해성호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길
6. 참고사항
 가. 무선국 처분기간 동안 무선국을 불법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법제86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나. 운용정지 기간 중이라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충청본부(☎042-602-0114)에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75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명령
4. 청문일(의견제출기한) : 2016. 11. 18.(금)
5.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 대상 무선국중 반송된 우편물
     허  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412013500000021       206라온제나호         남◯◯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34번길
  422015500000085         240덕성호         마◯◯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422014500000054         201재성호         박◯◯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7길
  422006500000051         203풍년호         박◯◯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412015500000091         200서일호         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422015500000103         200가온호         신◯◯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마검포길
  412012500000017         210성현호         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422010500000001         201진성호         이◯◯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새길
  422013500000060        211바이킹호         이◯◯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충청수영로
  422015500000019         200종원호         장◯◯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22005500000047         225덕성호         정◯◯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412013500000043         200정인호         조◯◯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안면대로


                                             194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허  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412015500000050   200상연호       천◯◯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95, 명천동
  422015500000065   220대명호       최◯◯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부사로
  422015500000009   200해영호       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2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처분사전통
지서(의견제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 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이
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의견제출
                                                            하는 내용    기한
(주)가* 81-2006-70-0000008          전북 김제시 봉황로               운용정지2개월 2016.11.8.
 문*   94-2011-70-0000193 문*고창501호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43길 2*-3*    운용정지2개월 2016.11.8.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기검사 불응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제2항5호
                                      <유 의 사 항>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3-260-0025, FAX 063-260-0007).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16-1112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경기도지사
○ 등록 내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성호에스비씨          박순옥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8(소사본동)             대기
                                                             (제290호) 2016.10.14.
                                    195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195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고지주소
412015500000050
200상연호
천◯◯
충청남도보령시보령북로195, 명천동
422015500000065
220대명호
최◯◯
충청남도서천군서면부사로
422015500000009
200해영호
편◯◯
충청남도보령시오천면장고도2길
지방자치단체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성호에스비씨
박순옥
부천시소사구경인옛로78(소사본동)
대기
(제290호)
2016.10.14.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3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이불가능한전파법령위반무선국에대한처분사전통
지서(의견제출통지)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2016년10월19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대한공시송달
1. 사
유: 행정처분대상무선국에대하여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송달하려고하였으나이
사등으로송달이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의견제출
기한
(주)가*
81-2006-70-0000008
전북김제시봉황로
운용정지2개월
2016.11.8.
문*
94-2011-70-0000193
문*고창501호서울서초구신반포로43길2*-3*
운용정지2개월
2016.11.8.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정기검사불응
4. 처분근거: 전파법제24조(검사) 및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제2항5호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서면으로의견을진술하고증거를제시할수있으며, 서면으로진술하고자할때에는
의견제출서를작성하시어기한내에전주전파관리소에제출(우편또는FAX 포함)하여야합니다.
나. 위의기한내에정기검사를받지않거나, 의견제출절차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소명의사가없는
것으로간주하여관련규정에따라행정처분(무선국운용정지)을하게됩니다.
다. 기타궁금하신사항이있으면전주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063-260-0025, FAX 063-260-0007).
◉경기도공고제2016-1112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9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제18867호                 관        보         2016. 10. 20.(목요일)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피난유도선”을 “피난유도선의”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33호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용스트레이너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소방용스트레이너”를 “소방용스트레이너의”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134호
 소방용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4
제18866호
관
보
2016. 10. 19.(수요일)
196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
㈜피엠알
류경원
안산시단원구당쟁이로13, 2층(신길동)
제80호
2016.10.14.
기
타
◉경기도공고제2016-1115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 규정에의거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
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9일
경기도지사
○등록내역
◉충청남도공고제2016-1261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에따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지정등록사실
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19일
충청남도지사
1. 업소명: ㈜비츠로씨앤씨
2. 대표자: 박**
3. 소재지: 충남부여군은산면은남로***
4. 업
종: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등록번호: 제45호
6. 등록일자: 2016년10월14일
◉전라남도공고제2016-913호
수질환경전문공사업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의규정에의거대기,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이다음과같이
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6년10월19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비
고
등록
㈜케이엔씨
채현재
전라남도보성군
벌교읍계두길14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95호)
2016.10.12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니다.
2016년10월19일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