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퍼.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함
 허.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여 지급하는 종교인 소득(근로소득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근로,연금,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gsies2m@korea.kr
  퇴직,기타소득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1        044-215-8071      wrbang@korea.kr
    양도소득           재산세제과    044-215-4313,7       044-215-2226     jimjak55@korea.kr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422        044-215-8065     g4n3nnc@korea.kr
  국내원천소득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3호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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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법인세법」의 목적조문을 신설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
  려는 이 법의 목적을 보여 줌.
 나.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산재(散在)되어 있는 주요 용어
  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
  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라.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의 사업연도 구분을 명확히 함.
 마. 내국법인이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는 의제배당의 적용 대상과 금액의
  계산방법을 유형별로 정비함.
 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익금불산입을 먼저 규정하고 특례인 지주회사를 이후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
  문 순서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 표를 적용하여 시각화함.
 사.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
  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
  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아.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이 적절한 위임없이 대부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시행령 내용
  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중요내용을 상향입법하고 위임근거를 신설함.
 자. 기부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실제의 계
  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배열함.
 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
  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함.
 카. 비영리 외국교육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도 법정기부금 단체에 포함함.
 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한도초과 금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파.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표와 산식
  을 활용하여 조문을 시각화함.
 하.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800만원에서 2,400
  만원으로 상향조정함.
 거.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의 특례인 신고조정사항을 같은 조문에
  서 함께 규정하여 명확히 함.
 너.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분리하여 대상법인이 다른 점을 명확히 함.
 더.「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상향
  입법함.
 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머. 한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과 관련된 규정을 중간예납 의무,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의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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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가결산 방법 중 선
 택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각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별도로 적시하여 명확히 함.
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한 추가환급이나 징수에 대한 시
 행령 내용을 상향 입법함.
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과 채권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별도
 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저. 한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여러 가산세를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허위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
 과하도록 함.
커.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해
 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가산세 규정으로 전환하고,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
 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 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퍼.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시 시가에
 서 장부가액을 차감하던 것에서 합병시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조정함.
허.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약칭을 통해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함.
노.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함.
도.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외국법
 인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에 포함시키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확대함.
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 순서에 맞게 원천징수세율의 조문 순서를 정비함.
모.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시 취득가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
 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부여함.
소.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
 액․운용소득․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으로 조정하며, 소명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
 과 규정을 신설함.
오.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조세범처벌
 법」에서 「법인세법」으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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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현재 주택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를 적용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별로 2
   주택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는 0.5%~2.5%,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주택 이하 소유시 세율에 0.3% 포인트를 가산하여 추가과세함.
 나. 현재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75%~2%를 적용하고 있으나, 1%~3%
   로 세율을 인상함.
 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으나,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분납 대상과 기
   한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1․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mkc41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mkc414@korea.kr
  - 팩스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1․4313,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6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규사업장을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신청절차를 개선
 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
 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규정 합리화를 위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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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바. 인수·합병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기술
  가치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식 인수 후 지분율이 감소하여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액이 감소한 지분율에
  비례하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함.
사. 벤처·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아. 벤처기업의 핵심인재 유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의 적
 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자. 엔젤투자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로 전문엔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문엔젤
 투자자가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
 추징사유 발생시 투자신탁 취급기관이 직접 추징할 수 있도록 함.
차. 주기적 조세특례 평가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벤처기업 산업재산권 현물출
 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설정함.
카. 해외 전문 기술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
 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19%) 적용
 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파.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
 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하.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통합·조정함.
 1) 연구 및 인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
   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6%에서 7%로 인상함.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6%에서 7%로 인상함.
 3)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의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인상함.
 4)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다른 투자
   세액공제제도와 형평을 감안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시 투자세
   액공제율을 현행 7% 또는 10%에서 1%(중견기업은 현행 7% 또는 10%에서 3%)로 조정함.
 5) 환경보전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위기지역(고용위기
 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신규투자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정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을 현행 3%에서 7%(중견기업은 현행 1% 또는 2%에서 3%)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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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8호                 관         보         2018. 7. 31.(화요일)
너. 기업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의 요건 중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요건을 현행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업 설립 첫 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기준으로 동 비율 등을 계산하도록 함.
더. 기업의 혁신성장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혁신성
 장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감가상각시 적
 용가능하도록 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러. 중소․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10%(중견기업은 5%)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제도를 신설함.
머.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중
 소․중견기업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그 밖의 기업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청년
 친화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1명당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서.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
 해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감면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
 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적용요건을
 현행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변경함.
저. 근로시간 단축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
 장하고,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함.
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의 적용기한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커.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
 사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
 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터. 기업재무구조개선 지원을 위하여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채무 인수·변
 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
 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퍼.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
 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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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
 장함.
고. 연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목적 주식교환에 대한 과
 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노.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도.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로. 선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시 인수
 한 부채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모.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함.
소. 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해 승계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화 함.
오. 국가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해당 농공단지 등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
 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조. 농어민 소득지원 및 농어업 경영 선진화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소득세 등의 면제·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을 명확화 함
초. 은퇴한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
 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
 장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코.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면서 3년 이상 만기 채권으로 보상받았으나 만기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특약조건을 위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추징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
 의 15(5년 이상 만기 채권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조정하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토.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대토로 보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
 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포.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또는 물류시설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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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호.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
 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배제함.
구.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
 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을 비과세함.
누. 과세 형평과 금융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 등 예탁금ㆍ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
 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조합원과 회원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준
 조합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저율 분리과세를 시행함.
두. 경력단절자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루.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복무기간에 한하여 월 40만원 납입금액
 의범위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을 50%에서 70%로 확대하되, 6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에 추가하여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제97조의4)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부. 일정요건을 갖춘 재기중소기업인이 신청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이에 부가되는 세목을 포함
 한다)에 대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수. 위기지역 내에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한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함.
< 근로․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우. 30세 미만 청년 단독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 가구의 연령요건(현행 30세
 이상)을 폐지하고, 모든 가구유형에 대하여 가구원 재산 합계액 상한을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
주.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단독 가구는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에서 3,0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단독 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쿠. 근로·자녀장려금을 100분의 50만큼 감액하는 기준을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원 이상에서 1억4천
 만원 이상으로 인상함.
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여, 반기별 소득에 따라 계
 산한 근로장려금의 35%를 반기별 근로장려금 산정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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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전환하여,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도록 함.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당해연도 상반기 소
 득에 대해 1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하반기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결정하도록 함.
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30일 내에 환급하도록 함.
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다음 연도 9월 말일
 까지 정산하도록 함.
드. 국세 체납액에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
 권은 압류를 금지함.
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녀장려금 수급을 허용함.
므.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20만원씩 인상함.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브.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미납세액의 3%에 이자상
 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스. 신용회복 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 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 허용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적립한 손실보전준
 비금을 향후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부분복귀 법인세 등 세액감면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
 장함.
<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즈. 도시철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
 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크. 도서민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트. 현장 근로자 및 학생의 복리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공장․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프.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
 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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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 보급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
 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니.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 지원을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을 조정함.
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지원을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미. 제도시행(’97년) 이후 유지된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한도 현실화를 위해 한도를
 연간 100만원에서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비. 방한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시.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
 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지원을 위해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
 례 적용기한을 재활용폐자원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의 경우에
 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치.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촉진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자동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키. 도서지역 거주민의 안정적인 기초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
 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티.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대
 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피.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에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히. 농어민과 창업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이 작성하는 융자서류･통장, 창업중소
 기업 융자서류 등의 인지세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갸. 금융시장 효율화ㆍ안정화를 위하여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
 고, 주가지수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
 일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
 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냐.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자지구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간 주식 등
 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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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기업간
 주식 등 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제도를 폐지함.
랴.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수
 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폐지하고,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
  법」으로 이관하며, 관세 등 면제를 정비함.
 1) 내·외국인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던 외국인투자에 대
   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 및 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
 3)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취득세·재산세 감면제도 이관에 따라 외국인투자
   에 대한 관세 등 면제 규정을 정비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
뱌. 제주도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
 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해당 단
 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샤. 제주도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등 >
야.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및 금융중심지 지원을 위해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금융중
 심지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
 정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
 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
캬.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채무 인수·변
 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
탸.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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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퍄.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햐.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추가(공제
  율 30%)하고,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 조세특례제한 등 >
 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법인
   세법」 및 「소득세법」으로 이관하고,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2,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22호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분리과세시 필요경비등
 을 차등 적용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 하며,
 부동산 관련 과점주주 주식 양도시 누진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
 외전출세 제도를 강화하고,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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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 신 규

 소속                  국무조정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직위      원장               성명        김유찬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토지(소계)                                                                            342
 본인        임야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2리 21-3번지 685.00㎡                                   342
▶ 건물(소계)                                                                        531,000
                                                                                431,000
 본인        아파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성원아파트 건물 164.00㎡
                                                                              (316,000)
         아파트
 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중앙하이츠 건물 60.00㎡                                  100,000
        전세(임차)권
▶ 예금(소계)                                                                        193,040
                 우리은행 140,703, 삼성생명보험 41,800, 국민은행 4,336,
 본인                                                                             186,876
                 (주)KEB하나은행 37
배우자              국민은행 459                                                           459
 장녀              농협중앙회 2,742                                                      2,742
 장남              농협중앙회 2,963                                                     2,963
▶ 채무(소계)                                                                         30,000
 본인     건물임대채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성원아파트                                             30,000
                               총 계                                              694,382




                                                            97
제19306호                                          관              보                             2018. 7. 27.(금요일)

 소속                         국민권익위원회                            직위     부위원장             성명          이건리

                                                                                                       (단위 : 천원)

본인과의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 액 (실거래액)                  비 고
 관계

▶ 건물(소계)                                                                     636,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한아름아파트 건물 97.63㎡                              636,000 공동주택공시가격(2018. 1. 1. 기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5,570

 본인        자동차   2014년식 에쿠스 배기량(3,778cc)                                      35,570 차량기준가액(자동차보험)

▶ 예금(소계)                                                                     908,432

 본인              신한은행 14,250, (주)KEB하나은행 151, 한국투자증권 713,299                 727,700 저축 등
                 (주)KEB하나은행 46, 신한은행 36,937, 한국투자증권 100,009,
배우자                                                                          179,198 저축 등
                 교보생명보험 42,196, 신림신협 10
 장남              신한은행 790, (주)KEB하나은행 2                                          792 저축 등

 차녀              신한은행 742                                                        742 저축 등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소계)                                                                0

  부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모              고지거부                                                              - 독립생계유지

 장녀              등록제외                                                              - 혼인

                               총 계                                         1,5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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