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가. 도판 6매이내 : 설계개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4면), 주단면도(2면 이상), 투시도(칼라가능)
    나. 설계도면 : 15부
    다. 설계설명서 15부
    라. 도면 CD 1부.
  4)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12. 당선작 심사 및 선정
  1) 심 사
    ① 살계공모운영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38호)에 의거 건축설계경기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
     며, 위원명단은 작품 심사 후 공개함.
    ② 작품심사기준 및 방법은 ①항의 지침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2항 등을 고려하되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다.
  2) 선정 : 당선작 1점, 우수작 1점, 가작 1점
13. 당선작 발표 및 입상작품
  1) 당선작 발표 : 2012년 7월 20일 (예정)
  2) 입상작품
    - 당선작(1점) : 기본, 실시설계 수의계약권 부여
    - 우수작(1점) : 시상금(공모설계비) 3천만 원 지급
    - 가작(1점) : 시상금(공모설계비) 2천만 원 지급
14. 기타사항
  - 설계경기 설계지침서는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합니다.
  - 시상금이외에 본 설계경기 응모에 소요된 일체의 경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사비, 설계비, 공사규모, 추진일정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
    다.
  - 당선자가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
    수작으로 설계자를 선정 할 수 있으며 설계권을 부여받은 자는 상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심사결과 최우수작이 없는 경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과 (064)710-346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064) 710-3771~5
  - 담 당 : 건축지적과 지방시설주사 김재철
◉(서울)금천구공고제2012-215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인증
 주차장법 제19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인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6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금천구청장
                            135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제주특별자치도공고제2012-359호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 설계경기 공모를 다음과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 설계경기
1. 건 명 :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 건축설계경기
2. 사업개요
  1) 위 치 : 제주시 오라1동 1006번지 일원
  2) 대지면적 : 4,983㎡
  3)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운동장
  3) 건립규모
     가. 연면적 : 8,900㎡ 내외 (±5% 내 증감 조정가능)
     나. 건축물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체육관)
     다. 층 수 : 지하1층, 지상3층 이하(높이 25m 이하)
     라. 주요시설 : 설계경기 설계지침서 참조
3.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 주차시설 등 건축물 전 분야
4. 예정총공사비(부가세포함) : 13,800백만원 예정
  ※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비 및 건축(기계설비, 관람석 포함),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조성
    에 소요되는 총공사비가 포함됨
5. 예정설계용역비(부가세포함) : 627,891천원 예정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건축(기계설비, 관람석 포함),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전체 설계
    비이며 계약시 달라질 수 있음.
6. 응모개요 및 방식
  1) 설계경기목적 :
    m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연계하여 독창적인 디자인 도입 및 다양한 공간구성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성 등을 두루 갖춘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함
    m 제주종합경기장내 기존 경기장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건축계획으로 주변환경과 최대한 순응하
      고 부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예술 성․상징성․창의성 있는 품격 높은 이미지를 통하여 도
      시 환경 개선 및 주변과 조화된 현대적 이미지를 구축
  2) 설계경기의 방식 : 제한공개경기방식(국내 공모)
7. 응모자격
  1)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자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는 단독참여 또는 공동 참여가 가능하며, 타 지역 건축사사
    무소가 참여할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 건축사사무소와 공동도급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한다.(제주지역 건축사는 설계경기공고전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축사사무소를 신고한 업체여야
    한다.)
                                   133
제17730호                    관          보           2012. 3. 29.(목요일)
  3)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다수가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2개사무소 이내로 하며 대표자 1인을 선
     정하여야 함. (공동응모 참여시 협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협약서 사본 제출)
  4) 기타 사항
     ①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 부적당업체(자)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모할 수 없습니다.
     ② 단, 설계경기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토목,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의 설계업 면허가 없을 경우, 관
      계규정에 의한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의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의 대표자는 당선자가 된다.
8. 응모신청서 교부 및 등록
  1) 기 간 : 2012. 3. 26 ~ 4. 5. 18:00(10일)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FAX 064-710-3779)
   3) 등록서류
     - 건축설계경기 응모신청서 1부(소정양식)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서약서 1부(소정양식)
     - 응모 대표자 인감(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 대표자 선임계 및 공동응모협정서 각1부 (공동응모에 한함, 소정양식)
     - 협약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공동응모에 한함, 소정양식)
     ※ 각종 양식은 홈페이지 (www.jeju.go.kr) 공고/고시 란에 게재
9.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일 시 : 2012. 4. 9. 14:00
  2) 장 소 : 제주종합경기장 전천후게이트볼장 내 도생활체육회 회의실
  3) 참가자격 : 설계경기 응모신청한 자로서 건축사면허 소지자 및 위임받은 자
  4) 구비서류 : 건축사 면허수첩사본 또는 건축사 면허증사본 1부
              (위임받은 자는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10. 질의응답
  1) 질의접수기간 : 2012. 4. 9 ~ 4. 10. 18:00까지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FAX : 064-710-3779)
  2) 질의회신 : 2012. 4. 13.
     ※ 회신내용은 홈페이지 “알림마당” 및 사이버건축행정 (http;//arch.jeju.go.kr) “공지사항”에 일괄
      게재
11. 응모작품 제출
  1) 접수기한 : 2012. 7. 16. 18:00까지 - 근무시간내 접수처 도착에 한함
  2) 응모조건 및 작품제작 : 건축지적과가 별도 배부하는『설계경기 설계지침서』참조
  3) 제출도서
                                          134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5.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 정 : 지구지정일(2005.12.29) ~ 2012.03.31
   ○ 변 경 : 지구지정일(2005.12.29) ~ 2012.06.30
   ○ 변경사유 : 상위계획 미확정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6.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관계도서는 김포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본부(전화: 031-999-572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48호
                        해양심층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먹는
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과 해양심층수의 톤당 평균가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단위: 원)
       용량별             평균가격           용량별           평균가격
       0.35ℓ            405.5          1.50ℓ         1,172.0
       0.45ℓ            413.0          1.80ℓ          773.0
       0.50ℓ            527.1          2.00ℓ          681.0
       1.20ℓ            741.0          10.0ℓ         9,893.0
□ 먹는해양심층수 수입판매업자
                                                            (단위: 원)
       용량별             평균가격           용량별           평균가격
       0.50ℓ            1,165.8        2.00ℓ         6,784.0
       1.50ℓ            1,662.3          -              -
                           해양심층수 톤당 평균가격
                                                            (단위: 원)
                용량별                          평균가격
                 1ton                         9,427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49호
                       경인항 기본계획 변경
  경인항 기본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명 : 경인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257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12-17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리 표준전문위원회 및 국
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관리 표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개정 기록관리 표준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NAK/S 5-1:2012(v2.1) 기록물 평가ㆍ폐기 절차 제1부 : 기록관용
  개정 NAK/S 5-2:2012(v1.1) 기록물 평가ㆍ폐기 절차 제2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용
  개정 NAK/S 10:2012(v1.1) 기록관 표준운영절차 일반
  개정 NAK/S 17:2012(v2.1)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개정 NAK/S 18:2012(v1.1) 한시기관 기록관리
  개정 NAK/S 19-1:2012(v1.1) 기록물 공개관리 업무 제1부 : 기록물 생산부서 및 기록관
  개정 NAK/S 20:2012(v1.1) 비밀기록물 관리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기록관리자서비스→기록관리표준→표준화현황 참조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12-66호
   2012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핵심뿌리기술
1. 핵심뿌리기술 정의
  ㅇ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
    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국가 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뿌리기술로서 뿌리산
    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뿌리기술
2. 핵심뿌리기술 선정기준
  ㅇ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
    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3. 핵심뿌리기술 목록 : 별지와 같음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핵심뿌리기술 목록
    분야                       핵심 뿌리기술명
                  대형 구조용 비철 주조기술 (용탕 주입량 1ton/회 이상)
    주조                초대형 주철․주강 기술 (두께 0.5mm이상)
                         듀플렉스(Duplex) 주강 주조 기술
   (29개)               최종형상근접(Near-net shape) 주조기술
                           주조공정 시뮬레이션 기술
                              204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12-70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2-4호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4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14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39호
◉환경부고시제2012-63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45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33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
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일부개정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녹색기술 인증을 위한 기술수준 “별표 4” 中 개정 대상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 별지 제1-1호 서식을 별지 2 내지
 별지 5와 같이 한다
 5. 매출액 비중 내역서 및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서(녹색전문기업 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제4항 내지 제 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 서식, 별표 3-1을 별지 6 내지 별지 7과 같이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자는 제24조제1항의 구비서류 외에 별지 제10호 서식을 추가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의 인증서 연장기준은 별표 3-1과 같고 인증평가는 제25조제
  7항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할 수 있다.
  ⑥연장신청 녹색기술이 해당하는 별표 4의 기술수준이 유효기간 내 동일한 경우에는 인증평가 생
  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인
  증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09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209
◉지식경제부고시제2012-70호
◉기획재정부고시제2012-4호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12-4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2-14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2-39호
◉환경부고시제2012-63호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45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33호
녹색인증제운영요령개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19조에따라"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
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2년3월30일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일부개정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녹색기술인증을위한기술수준“별표4” 中개정대상을별지1과같이한다.
제24조제1항제5호를다음과같이하고별지제1호내지별지제3호, 별지제1-1호서식을별지2 내지
별지5와같이한다
5. 매출액비중내역서및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확인서(녹색전문기업확인의경우에한한다)
제30조제4항내지제8항을다음과같이하고별지제10호서식, 별표3-1을별지6 내지별지7과같이
한다
④제2항에따른유효기간연장절차는제23조내지제29조의규정을준용하되, 유효기간연장신청
자는제24조제1항의구비서류외에별지제10호서식을추가하여전담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⑤제2항에따른녹색기술및녹색사업의인증서연장기준은별표3-1과같고인증평가는제25조제
7항에도불구하고서류평가만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평가기관이필요하다고판단하
는경우에는현장평가를할수있다.
⑥연장신청녹색기술이해당하는별표4의기술수준이유효기간내동일한경우에는인증평가생
략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전담기관이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제5항에따라평가기관에인
증평가를요청할수있다.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2-7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2년 3월 30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쵄샹언 2007.05.16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8-4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청 1966.10.19 여 중 국 충남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590-4    국적법
                                             제7조1항1호
  강태화 1998.01.16 여 중 국 충북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28       국적법
                                             제7조1항1호
  고선자 1960.05.19 여 중 국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819      국적법
                                             제6조1항1호
  고용문 1967.08.24 남 중 국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259
                                               국적법
                                             제6조2항2호
   공팅 1993.12.28 여 중 국 충북 괴산군 청안면
                       효근리 155-3
                                               국적법
                                             제7조1항1호
                                               국적법
  권명옥 1979.02.08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869 제7조1항1호
 김레이첼 2010.11.05 여 미 국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733         국적법
   은아                                        제7조1항1호
   김령 1987.01.09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481-1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룡순 1984.01.07 여 중 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0-6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문엽 1989.09.24 여 중 국 전북 정읍시 칠보면
                       반곡리 502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문영 1987.03.18 여 중 국 경남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 459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영 1991.02.21 여 중 국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1114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미옥 1992.08.04 여 중 국 인천 남구 주안2동 499-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전북 부안군
  김민정 2008.12.23 여 중 국 내요리 306   부안읍           국적법 김휘찬의
                                               제8조 수반취득
  김민정 2008.10.06 여 중 국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28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상우 2009.11.26 남 중 국 경북 경산시 남천면
                       신방리 537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순연 1989.10.16 여 중 국 강원 춘천시 사농동 27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영걸 1964.03.16 남 중 국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426
                                               국적법
                                             제6조1항1호
                       전북 전주시
   김일 1968.01.26 남 중 국 덕진동1가 1391덕진구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조월 1978.01.24 여 중 국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333-19
                                               국적법
                                             제7조1항1호
                               199
제1
  771
    0호                       관            보           2
                                                      012
                                                        .2.29
                                                            .(수요일)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09-31-
            동화해남10호
                      0005096
                    94-2009-31-
            동화해남11호
                      0005097
                    94-2009-31-
            동화해남12호
                      0005098
                    94-2009-31-
            동화해남13호
                      0005099
                    94-2009-31-
            동화해남14호
                      0005100
                    94-2009-31-
            동화해남15호
                      0005101
                    94-2009-31-
            동화해남16호
                      0005102
                    94-2009-31-
            동화해남17호
                      0005103
                                      전남 함평군
      (
      주)              94-2010-31- 3분기이상
4           시안함평1호                      학교면            신고폐지    폐문
     시안건설               0001155 전파사용료 체납
                                        죽정리
       (
       주)          94-2002-30- 3분기이상  전남여수시
5          플러스여수1호                                     신고폐지    이사
     폴리플러스           0008054 전파사용료 체납   월하동
                   94-2002-30-
           플러스여수2호
                     0008055
                   94-2002-30-
           플러스여수3호
                     0008056
                   94-2002-30-
           플러스여수4호
                     0008057
                   94-2002-30-
           플러스여수5호
                     0008058
                   94-2008-31- 3분기이상  광주북구두
6     고병옥  병옥북광주1호                                     신고폐지    폐문
                     0002291 전파사용료 체납    암동
                   94-2008-31-
           병옥북광주2호
                     0002292
                   94-2008-31-
           병옥북광주3호
                     0002293
                   94-2008-31-
           병옥북광주4호
                     0004789
                   94-2008-31-
           병옥북광주5호
                     0004790
      광주경보         94-2009-31- 3분기이상   광주 남구
7          경보광주1호                                      신고폐지    폐문
      시스템            0004065 전파사용료 체납   월산동
                      94-2009-31-
            경보광주2호
                        0004066
                      94-2009-31-
            경보광주3호
                        0004067
  광주상무불사
         상무서광주 94-2003-30- 3분기이상  광주서구풍
8  조축구단                                                신고폐지    이사
          701호   0026188 전파사용료 체납   암동
   (
   박광태)
         상무서광주 94-2003-30-
          702호   0026189

                                    123
제1
  771
    0호                        관            보           2
                                                       012
                                                         .2.29
                                                             .(수요일)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상무서광주     94-2003-30-
              703호       0026190
             상무서광주     94-2003-30-
              704호       0026191
             상무서광주     94-2003-30-
              705호       0026192
             상무서광주     94-2003-30-
              706호       0026193
             상무서광주     94-2003-30-
              707호       0026194
             상무서광주     94-2003-30-
              708호       0026195
             상무서광주     94-2003-30-
              709호       0026196
             상무서광주     94-2003-30-
              710호       0026197
             상무서광주     94-2005-30-
              711호       0000471
             상무서광주     94-2005-30-
              712호       0000472
                       94-2009-31- 3분기이상  광주 광산구
9     나광범    광범광주1호                                     신고폐지    폐문
                         0000259 전파사용료 체납  신가동
                    94-2009-31-
             광범광주2호
                      0000260
                    94-2009-31-
             광범광주3호
                      0000261
                    94-2009-31-
             광범광주4호
                      0000617
                    94-2009-31-
             광범광주5호
                      0000618
     대신전자통신         94-1998-30- 3분기이상  전남순천시
10          대신순천6
                01호                                     신고폐지    이사
       (
       주)             0005119 전파사용료 체납  덕월동
                       94-1998-30-
             대신순천6
                 02호
                         0005120
      대원건설.         94-1997-30- 3분기이상  전남해남군
11          대원해남9
                02호                                     신고폐지   수취인불명
       양덕승            0024025 전파사용료 체납 해남읍해리
                       94-1997-30-
             대원해남9
                 06호
                         0024029
                       94-2008-31- 3분기이상  전남광양시
12    대현건업   대건광양1호                                     신고폐지    폐문
                         0004585 전파사용료 체납   중동
                    94-2008-31-
             대건광양2호
                      0004586
                    94-2008-31-
             대건광양3호
                      0004587
                    94-2008-31-
             대건광양4호
                      0004588

                                     124
제1
  771
    0호                       관            보           2
                                                      012
                                                        .2.29
                                                            .(수요일)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08-31-
            대건광양5호
                      0004589
                    94-2008-31-
            대건광양6호
                      0004590
                    94-2008-31-
            대건광양7호
                      0004591
                    94-2008-31-
            대건광양8호
                      0004592
                    94-2008-31-
            대건광양9호
                      0004593
                    94-2008-31-
            대건광양10호
                      0004594
                      94-2008-31- 3분기이상  전남여수시
13 디브이코리아 디코여수1호                                       신고폐지    폐문
                        0003743 전파사용료 체납  고소동
                   94-2008-31-
            디코여수2호
                     0003744
                   94-2008-31-
            디코여수3호
                     0003745
                   94-2008-31-
            디코여수4호
                     0003746
                      94-2010-31- 3분기이상  전남순천시
14   무진산업   무진순천1호                                     신고폐지    폐문
                        0004350 전파사용료 체납  풍덕동
                   94-2010-31-
            무진순천2호
                     0004351
                   94-2010-31-
            무진순천3호
                     0004352
                   94-2010-31-
            무진순천4호
                     0004353
                   94-2010-31-
            무진순천5호
                     0004354
                   94-2010-31-
            무진순천6호
                     0004355
                      94-2009-31- 3분기이상  전남목포시
15   박철현    철현영암1호                                     신고폐지    이사
                        0002998 전파사용료 체납  옥암동
                   94-2009-31-
            철현영암2호
                     0002999
                   94-2009-31-
            철현영암3호
                     0003000
                      94-2006-31- 3분기이상  광주 광산구
16   우리음향   우리북광주1호                                    신고폐지    폐문
                        0000635 전파사용료 체납  산정동
                      94-2006-31-
            우리북광주2호
                        0000636
                      94-2008-31- 3분기이상  전남영암군
17   송민산업   송민영암1호                                     신고폐지   수취인불명
                        0000863 전파사용료 체납  삼호읍

                      94-2008-31-
            송민영암2호
                        0000864

                                    125
제1
   771
     0호                           관          보           2
                                                         012
                                                           .2.29
                                                               .(수요일)

순번     시설자명         호출명칭      허가번호      위반사항     시설자주소    처분내용   반송사유
                       94-2008-31-
                송민영암3호
                         0000865
                       94-2008-31-
               송민영암4호
                         0000866
                       94-2008-31-
               송민영암5호
                         0000867
                       94-2008-31-
               송민영암6호
                         0000868
                       94-2008-31-
               송민영암7호
                         0000869
                       94-2008-31-
               송민영암8호
                         0000870
                       94-2008-31-
               송민영암9호
                         0000871
                       94-2008-31-
               송민영암10호
                         0000872
                       94-2008-31-
               송민영암11호
                         0000873
                       94-2008-31-
               송민영암12호
                         0002697
                       94-2008-31-
               송민영암13호
                         0005271
                             94-2010-31- 3분기이상  광주서구치
18       진용     진용광주1호                                    신고폐지   수취인불명
                               0003986 전파사용료 체납   평동
                       94-2010-31-
                진용광주2호
                         0003987
                       94-2010-31-
                진용광주3호
                         0003988
                       94-2010-31-
                진용광주4호
                         0003989
                       94-2010-31-
                진용광주5호
                         0003990
                       94-2010-31-
                진용광주6호
                         0003991
                       94-2010-31-
                진용광주7호
                         0003992
                       94-2010-31-
                진용광주8호
                         0003993
     총   계      18개시설자    100국


     법                   원
                                  ○정         정
 관보 제17707호(
           2012.2.24.
                    자)대법원규칙 제2387호(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2월 29일
               대     법   원    장
                                       126
제17731호                관        보         2012. 3. 30.(금요일)
 ⑦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인증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를 3인 내외로 구성한다.
 ⑧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의 별표 6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및 별표서식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고시제2012-41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
정․고시합니다.
    2012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의약품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업무의 위탁과 같은 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위임한 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른 의약품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은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
   부서등”이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
   (단, 연구개발 업무외 타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은 제외한다)
 2.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출장 여비
 3.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등의 구입비
 4.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
   이드 제작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 및 유지비 등
 5.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전문가 활용비,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
   기료 등
 6. 전담부서등에서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7. 전담부서등에서 연구ㆍ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의 임차료․ 감가상각비․운영경비 등
   부대경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