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5) 유통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동·식물원 및 관람장 중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
                            외)
                용 도  허용용도 - 판매시설
                (DF)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운동시설
                          - 업무시설
 유통-1                     - 운수시설
           -              - 자동차 관련시설
  ~
 유통-7                     - 창고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7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최저  층수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 태 및 외 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 도로 및 공원경계부 3m
6)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
                             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동·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허용용도 -- 판매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용 도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근린)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 정비
 근린-1      -              학원
                     권장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 폐 율 ∙ 5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최저  층수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 태 및 외 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134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7) 교통시설(주차장) (변경)
 가) 주차장(P1)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주차장법」제2조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다
                              음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30%미
                        허용용도 만으로 함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P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
                               외), 판매시설 중 상점,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
                               장, 검사장, 차고, 주기장 제외)
                      권장용도 -
주차장-2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80%이하
                  용 적 률 ∙ 800%이하
                높 이 최저  층수 -
                      최고층수 ∙ 15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 태 및 외 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공원경계부 1m
 나) 주차장(P2)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주차장법」에
                             공중화장실)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관리사무소,
                용 도 권장용도 -
                 (P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1              건 폐 율 ∙ 20%이하
주차장-3              용 적 률 ∙ 20%이하
  ~
주차장-8
           -    높 이 최저  층수 -
                      최고층수 ∙ 1층 이하
주차장-10              배 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 태 및 외 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공원경계부 1m
                    기 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135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다) 주차장(P3) (신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주차장법」제2조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다
                           음의 용도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30%미
                용 도 허용용도 - 만으로 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P2)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
                             외), 판매시설 중 상점,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
주차장-11                       장, 검사장, 차고, 주기장 제외)
주차장-14     -          권장용도 -
주차장-15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17            건 폐 율 ∙ 8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최저  층수 -
                      최고층수 ∙ 3층 이하
                   배 치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 태 및 외 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단독주거용지 경계부 3m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기 타     ∙ 차폐조경
                            - 주거용지와 면하는 주차장 용지의 대지경계변 3m
8)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가) 교육시설
  - 유치원(S1)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용 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S1) 권장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180%이하
                      최저층수 -
 유-2       -    높 이 최고층수 ∙ 3층 이하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 태 및 외 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136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 학 교(S2)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허용용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중학교 및 그 부속용도
                                                 의한 초등학교,
                용 도
                 (S2) 권장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초-1
 중-1       -    높 이 최저  층수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 태 및 외 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기정 건 축 선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변경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나) 공공청사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가구번호) (획지번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에
                            의한 공공청사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용 도        - 노유자시설
                (공공)       -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1     -          권장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4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최저  층수 -
                      최고층수 ∙ 5층 이하
                   배 치     ∙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형 태 및 외 관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부 3m
                               137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대지안의 조경 및 옥외마당
                    - 대지내 조경을 설치할 경우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대지내 - 옥외마당은 가급적 두 필지별로 마주보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공지 - 대지안의 조경의 확보면적, 식재기준 및 설치방법 등은 「시흥시 건
                      축조례」 및「건축법」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진출입 불
                      허구간 이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R-1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미터 이하로 설
   ~       -    차량    치하여야 한다.
  R-3           출입구 ∙ 보도와 연속되는 차량출입부의 바닥소재는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디
                      자인이 유사한 석재 및 차량용 블록 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시흥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
                주차장   라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대지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
                      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주차장의 포장은 환경친화형 조성 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을 권
                      장한다. 단, 건축물내 또는 피로티 하부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2) 공동주택·주상복합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 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이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
                        어야 한다.
 공동-1                 - 전면공지의 세부조성기준 및 방법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Ⅰ편 제1장 제5조의 ⑦항 2의 규정을 따른다.
 공동-4          대지내
  /        -    공지 ∙ 공개공지
 주상-1
  ~                 - 공개공지에 대한 확보 및 조성방식은「시흥시 건축조례」를 따르도
 주상-3                 록 한다.
                    -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 및 수로변 주
                      요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한다.
                    - 공개공지 전면부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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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대지안의 조경 및 옥외마당
                   - 대지내 조경을 설치할 경우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
                     다.
              대지내 - 옥외마당은 가급적 공공보행통로와 연결되는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
               공지    한다.
                   - 대지안의 조경의 확보면적, 식재기준 및 설치방법 등은 「시흥시 건
                     축조례」및「건축법」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서 지정한 차량진출입 불
                    허구간 이외의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최소 6미터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두개의 단지가 서로 마주보고 차량출입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T자형
               차량   교차로를 원칙으로 하되,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
              출입구   하는 경우에는 십자형교차로로 한다.
                  ∙ 보도와 연속되는 차량출입부의 바닥소재는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디
                    자인이 유사한 석재 및 차량용 블록 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공동-1              ∙ 진출입구 및 가감속차로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등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계획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주택사
공동-4                업승인시 협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        -
주상-1
 ~
주상-3              ∙ 단지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하여
                    야 한다.
              단지내 ∙ 단지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도로
                  ∙ 단지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도
                    록 권장한다.
                   ∙ 모든 용지에는 「주차장법」, 「시흥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단지 및 상가시설의 출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으로 인한 차량통
                     행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진출입 통제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 지상주차장의 포장은 환경친화형 조성 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주차장    을 권장한다. 단, 건축물내 또는 피로티 하부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설치기준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0.3대/세대 이상 설치하
                     도록 권장하며,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의 규정에 따른다.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주
                     차대수 10대 이상의 주차장은 주차대수의 10%이상을 배려주
                     차장으로 조성토록 권장한다.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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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업무·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 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이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
                     어야 한다.
                   - 상업․업무용지내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원변에 벽면지정선으로 발생
                     하는 공간에는 보행환경의 보호 및 개방감의 확보를 위해 보행자전
                     용도로와의 단차가 없도록 조성하며, 보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 전면공지의 세부조성기준 및 방법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5조의 ⑦항 2의 규정을 따른다.
                   ∙ 공개공지
               대지내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의해 공개공지 위치 및 형태가 지정된 경우
               공지    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
                     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 및 수로변
                     주요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공지의 확보 및 조성방식은 「시흥시 건축조례」에서 규정된 확
                     보 및 조성방식에 따르도록 한다.
                   - 공개공지 전면부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 대지안의 조경
 -        -        - 대지안의 조경은 「시흥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
                     법 등은 「시흥시 건축조례」에 따른다.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횡단보도가 접한 구간에서는 출
                     입구의 설치를 할 수 없다.
                   ∙ 교차로 가각부에서 5~20m이내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으나,
                     획지내 출입구의 폭 10m를 먼저 확보한 후 제한하도록 하며, 가감속
                     차로변에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차량출입구를 지양한다.
               차량 ∙ 차량출입구의 개수는 1개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하는 건축물의 용도
               출입구   와 기능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그 폭원을 과도하게 설치하
                     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도와 연속되는 차량출입부의 바닥소재는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전면
                     보도와 동일한 소재 또는 석재, 블록 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 건축허가권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 교통흐름 및 보행통행
                     여건에 따라 차량출입구의 개수와 위치, 폭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시흥시 주차장 관련조례」에 따
               주차장   라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기준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한다.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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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
                     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3미터 내지 0.5미터의 식수대는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2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0.1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주차장
 -        -   설치기준 2. 미터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도로 또
                     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상주차장의 포장은 환경친화형 조성 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을 권장한다. 단, 건축물내 또는 피로티 하부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주
                     차대수 10대 이상의 주차장은 주차대수의 10%이상을 배려주
                     차장으로 조성토록 권장한다.
4) 유통시설용지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전면공지
                   - 전면공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전면 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2이상 구간이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
                     어야 한다.
                   - 전면공지의 세부조성기준 및 방법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Ⅰ편
                     제1장 제5조의 ⑦항 2의 규정을 따른다.
                  ∙ 공개공지
                   - 공개공지에 대한 확보 및 조성방식은「시흥시 건축조례」를 따르도
유통-1
          -   대지내 - 록지구단위계획
                       한다.
                             결정도 상에 공개공지 위치 및 형태가 지정된 경우에
 ~
유통-7           공지    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치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는 대상지의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가각부, 주요 보행결절점 주변 및
                     수로변 주요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한다.
                   - 공개공지 전면부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은 「시흥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
                     법 등은 「시흥시 건축조례」에 따른다.
                               141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횡단보도가 접한 구간에서는 출
                     입구의 설치를 할 수 없다.
                   ∙ 교차로 가각부에서 10~20m이내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으나,
                     획지내 출입구의 폭 10m를 먼저 확보한 후 제한하도록 하며, 가감속
                     차로변에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차량출입구를 지양한다.
                   ∙ 차량출입구의 개수는 1개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하는 건축물의 용도
                     와 기능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그 폭원을 과도하게 설치하
          -    차량    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 ∙ 보도와 연속되는 차량출입부의 바닥소재는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전
                     면보도와 동일한 소재 또는 석재, 블록 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다.
                   ∙ 건축허가권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 교통흐름 및 보행통행
                     여건에 따라 차량출입구의 개수와 위치, 폭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진출입구 및 가감속차로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계획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개별법
                     에 의한 사업승인시 협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 대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시흥시 주차장 관련조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유통-1               ∙ 주차를 위한 대기장소나 차량용 램프 진입을 위한 여유공간 역할을
 ~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출입 여유공간을 고려한다.
유통-7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설물 등 어떠한 장애물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특히, 지하주
                     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
                     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대 이상의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사이 또는
                     대지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한다.
                    1. 폭 1미터 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는 도로를 따라
          -   주차장      설치하고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0.1본/㎡
              설치기준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도로 또
                     는 대지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단주를 1.5m 간격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상주차장의 포장은 환경친화형 조성 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을 권장한다. 단, 건축물내 또는 피로티 하부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체 주
                     차대수 10대 이상의 주차장은 주차대수의 10%이상을 배려주
                     차장으로 조성토록 권장한다.
                            142
제18827호                   관         보        2016. 8. 19.(금요일)
5) 공공시설용지(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전면공지
                    -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와 높이
                      차가 없도록 조성하고, 보행지장물의 설치를 금지하며,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2이상 구간이 일반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 전면공지에 대지내 조경 및 조경식재를 통해 보
                      행환경의 쾌적성을 증진하도록 한다.
                    - 전면공지의 세부조성기준 및 방법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
                      Ⅰ편 제1장 제5조의 ⑦항 2의 규정을 따른다.


               대지내 ∙ 공개공지
               공지 - 공개공지에 대한 확보 및 조성방식은「시흥시 건축조례」를 따르도
                     록 한다.
                   - 공개공지는 전면도로변, 도로가각부, 주요 보행결절점과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1              - 공개공지 전면부의 2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
주차장-13              ∙ 대지안의 조경
   /
           -        - 대지안의 조경의 확보면적, 식재기준 및 설치방법 등은 「시흥시 건
  유-2                 축조례」 및「건축법」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초-1, 중-1              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
공공청사-1
                   ∙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횡단보도가 접한 구간에서는 출
                     입구의 설치를 할 수 없다.
                   ∙ 교차로 가각부에서 5~20m이내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으나,
                     획지내 출입구의 폭 10m를 먼저 확보한 후 제한하도록 하며, 가감속
                     차로변에도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차량출입구를 지양한다.
               차량 ∙ 와차량출입구의
                        기능에 따라
                              개수는 1개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하는 건축물의 용도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그 폭원을 과도하게 설치하
               출입구   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도와 연속되는 차량출입부의 바닥소재는 보행의 연속성을 위해 전
                     면보도와 동일한 소재 또는 석재, 블록 등의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다.
                   ∙ 건축허가권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와 기능, 교통흐름 및 보행통행
                     여건에 따라 차량출입구의 개수와 위치, 폭원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43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9월 1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창
  조행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
  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한지혜 주무관, 전화 044-203-2221, 팩스 044-203-3454)로 문
  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우편번호: 3011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24호
                  상피세포성장인자 생산용 S131-2의 위해성 심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상피세포성장인자 생산용
S131-2의 위해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심사품목 : 상피세포성장인자 생산용 S131-2
     신청인/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엔비엠        생산승인             화장품원료        적합
                             줄기세포 배양 원료 등 산업용
◉환경부공고제2016-657호
  관보 제18823호(2016. 8. 12.) 환경부 공고 제2016-641호(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
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을 합니다.
     2016년 8월 22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 방법                     3. 의견제출 방법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관보 249 페이지
  이나 단체는 2015년 9월 1일 까지(생략) 이나 단체는 2016년 9월 1일 까지(생략)

◉병무청공고제2016-50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년 8월 22일
              병 무 청 장
                            292
제18828호
관
보
2016. 8. 22.(월요일)
292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타공공기관등의임원성과급운영지침」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
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2016년9월12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창
조행정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에게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내
용은문화체육관광부창조행정담당관(한지혜주무관, 전화044-203-2221, 팩스044-203-3454)로문
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참조하여주
시기바랍니다.
<의견서기재사항>
ㅇ행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ㅇ제출자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보내실곳: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
문화체육관광부창조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24호
상피세포성장인자생산용S131-2의위해성심사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7조의2에따라상피세포성장인자생산용
S131-2의위해성심사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심사품목: 상피세포성장인자생산용S131-2
신청인/개발자
심사목적
최종용도
심사결과
㈜엔비엠
생산승인
화장품원료
줄기세포배양원료등산업용
적합
◉환경부공고제2016-657호
관보제18823호(2016. 8. 12.) 환경부공고제2016-641호(먹는물수질감시항목운영등에관한고
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오류사항이있어다음과같이정정을합니다.
2016년8월22일
환경부장관
관보내용
정정내용
비고
3. 의견제출방법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
이나단체는2015년9월1일까지(생략)
3. 의견제출방법
본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신개인
이나단체는2016년9월1일까지(생략)
관보249 페이지
◉병무청공고제2016-50호
공직자등의병역사항공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법률제12551호2014. 5.9.)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병역사항공개대상자의병역사항을다음과같이공개합니다.
2016년8월22일
병
무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