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서울 성북구
              7        대      645         645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5              ㈜등부산업외6인
  성북동

   〃         8-5       유지     142         142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5               ㈜등부산업

   〃         8-6       대      456         456 서울 성북구 성북동 8-22               심철 외 3인

   〃         8-7       구거      40          40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5               ㈜등부산업

   〃         8-8       대      155         155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5               ㈜등부산업

   〃         8-10      대        3              3 서울 성북구 성북동 2-95            ㈜등부산업

   〃     산12-3         임야   5,712        5,712 서울 성북구 성북동 8-27                 심    완

   〃     산12-7         임야     724         724 서울 성북구 성북동 8-22                  심    철

   〃          8        전      119         105 서울 성북구 성북동 5                     황자근

   〃         8-1       유지     555         411 서울 성북구 성북동 8-22                  심    철

   〃         8-29      임야   1,324         164 서울 성북구 성북동 8-22                  심    철

   〃     산11-10 임야            582         219 서울 성북구 성북동 8-22                  심    철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37필지 / 50,861㎡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서울 종로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3-3
             산7        임야   10,512       1,763                                  권영덕
  부암동                                               403호

   〃         산8-1      임야    1,610       1,610 경기 화성 정남면 덤절리 309                문영모

   〃         산8-3      임야    2,988       2,988                                 국(국방부)

   〃         산8-4      임야     757         386 서울 성동구 옥수동 533-5                  임운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산9        임야     793         302                                   고원규
                                                    156-305

   〃         산10       임야    4,165       4,165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2               김재철

                                                                               學校法人
   〃         산11       임야   17,752       7,107 서울 강서구 화곡동 477-1
                                                                               인권학원
                                                    경기 용인시 성복동 90 성동마
   〃         산12       임야   13,388       9,514                              차광수외1인
                                                    을 엘지빌리지2차 206-207

                                               97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지정면적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              주       소           성   명

서울 종로구
            산25        구거     982         982                             국(건설교통부)
 부암동

  〃         산26        도로    1,050       1,036                            국(건설교통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         87-3       전     2,966        768                             박형호외17인
                                                    시범@ 14동 52호

  〃          89        임야     380         380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46-41              김효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      109-2         임야   22,768        468                             박인호외18인
                                                    현대A 76-903

  〃      109-3         도로     268          71                              서울특별시

  〃      109-4         구거     688         246                                 종로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      109-5         임야     594         416                             박형호외17인
                                                    시범@ 14-52

  〃          111       임야    7,660        432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46-41              김효근

  〃          112       임야     310         310 서울 은평구 증산동 131-10               임성철

                                                    서울 성북구 정능동 880-1
  〃      112-1         임야     483         483                                 김철수
                                                    힐탑빌라 A-301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6-1
  〃          113       임야     376         376                                 김종훈
                                                    주공@ 325-201
                                                    서울 노원구 월계동 18
  〃      113-1         임야     153         153                                 방용진
                                                    월계@ 56-207

  〃          114       임야    2,139       2,139 서울 마포구 망원동 380-6               김종훈

  〃      114-1         도로      83          83                                 종로구

  〃      114-2         도로     350         350                                 종로구

  〃          115       대      215         215 서울 종로구 가회동 37-1                 김경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6
  〃      115-1         대     1,914       1,914                                오순자
                                                    현대@ 76-1403

  〃      115-2         대      258         258 서울 관악구 신림동 92-149               윤동열

                                                    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237
  〃          117       전     1,254       1,254                                안갑순
                                                    아남@ 301-805

  〃      117-1         전      217         217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969-23              김창환

                                               98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객실·침실과 화장실(대변기, 세면대) 설치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없음’(공란)으로 수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주택의 객실·침실 등(시행령 별표2:개정)

   (1)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에 객실·침실의 설치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의무’를 ‘해당 없음’

       (공란)으로 수정하고자 함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었다가 건축법의 개정에 의해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변

       경된 기숙사의 객실·침실 설치기준 적용에 대한 일반사항(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3))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기숙사 및 숙

        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이상)은 장애인등

        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

        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나. 공동주택의 화장실 대변기, 세면기 등(시행령 별표2:개정)

   (1) 공동주택에서 화장실 설치기준을 개별 세대에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의무’를 ‘해당없음’

       (공란)으로 하고자 함.

   (2) 다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적용되는 부대복리시설 내에 설치되는 대

       변기 및 세면기는 장애인용으로 설치하도록 단서를 추가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재활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

 지부 재활지원팀(전화 02-2110-6276, FAX 02-503-75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8-1호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112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2008년 1 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①(주)포스코건설, ②조아형
 나. 전화번호:①031-370-9818, ②02-2213-9838
2. 명칭:연질형 FRP수지와 응력분산 및 균열저감 효과를 갖는 정방형 홈컷팅 기술을 이용한 콘크
 리트 구조물의 방수 공법 (CONPACK)
3. 분야:건축시공
4. 내용요약
 <주요내용>
 본 신청기술은 상부에 연질형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유리섬유 매트를 보강재로 사용하여 방
 수,방식성능을 확보하고 , 콘크리트 바탕면의 수축팽창에 의한 균열을 저감시키기 위해 정방형 홈
 컷팅 기술을 접목한 방수공법(CONPACK)이다. 특히, 신축성이 있는 연질형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Fiber Reinforced Plastics)를 적층, 시공함으로써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및 거동에 대응 가
 능하기 때문에 방수층의 파단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 바탕면에 설치되는 폭과 깊이가
 각각 5mm 내.외의 정방형 홈 설치를 통해 방수층과 콘크리트의 부착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콘크
 리트 표면의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팽창응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전체적인 방수층의 품질안정성을
 극대화시킨 주차장 상부 및 옥상 노출이 가능한 방수공법이다.
 <기술범위>
 연질형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유리섬유 매트를 보강재로 사용하고, 정방형 홈 컷팅 기술을
 접목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의 수축팽창에 의한 방수층의 균열발생 저감과 부착안정성을 향상 효과
 를 갖는 옥상 노출형 주차장 바닥 및 옥상녹하 하부시스템용 방수공법(CONPACK)
5. 기 타 신 청 기 술 에 대 한 상 세 한 사 항 은 한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031-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113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별지 제3호 서식 출장심의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
별지 제6호 서식 시험용 게임물 확인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시험용 게임물 확인증
별지 제8호 서식 시험용 게임물 연장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등급분류 이의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별지 제11호 서식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별지 제12호 서식 등급분류필증 재교부신청서
※자세한 서식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www.grb.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1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공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8-1호(2008. 1. 2.)로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등록년월일 : 1994년 1월 29일
2. 등록번호 : 제2008-1호
3. 품질시험분야 : 건축
4. 대표자(변경) :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김효성→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자 김창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8-1호
    시정권고 재결 공고
 2007년12월11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 8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 : 화물선 썬스타호·화물선 엔에스 에스페란자 충돌사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61호)
2. 피권고자 : 송상기(1946년10월19일생)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158-2 대동레미안 301호
 귀하는 파나마국적의 화물선 엔에스 에스페란자 선장으로서, 귀하의 선박이 평택항에서 공선으로
                              124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 월 8 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 : 진양보안인력개발(주)
 ○대표자 : 신성학
 ○소재지 :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73-4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동안 시설경비업무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 월 8 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 : (주)쎄들포인트

 ○대표자 : 구본일

 ○소재지 :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35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동안 시설경비업무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126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항해하던 중, 2007년 3월 27일 10시 32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안도등대 남
 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당진항으로 항해하던 제주시선적의 화물선 썬스타호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엔에스 에스페란자와 썬스타호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 중 약 3마일과 6마일 거
 리에서 각각 상대선을 초인하고서도 매우 근접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속력과 대각도 변침
 없이 항해하다 엔에스 에스페란자는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0.5마일에서 우현전타하면서 기관정지
 하였고, 썬스타호는 상대선과 약 100미터 거리에서 좌현전타하여 두 선박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
 하다 충돌한 것입니다.
 이는 두 선박 모두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수 전방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대
 선을 레이더로 관측한 후 매우 근접한 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한 채 충돌이 임박할 때까지 두 선박 모
 두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충돌직전에 같은 진행방향으로 전타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계에서의 선박의 항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등 조선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 월 8 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 : (주)진양안전
 ○대표자 : 김영찬
 ○소재지 :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73-4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동안 시설경비업무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125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12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 월 8 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 : 진양보안인력개발(주)
○대표자 : 신성학
○소재지 :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73-4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동안 시설경비업무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 월 8 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 : (주)쎄들포인트
○대표자 : 구본일
○소재지 :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35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동안 시설경비업무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8-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8년 1 월 8 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 : (주)이타운인터내셔널

 ○대표자 : 문정순

 ○소재지 : 서울 중구 신당동 368-77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1년 동안 시설경비업무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제4호(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담당부서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법              원
⊙대법원규칙 제2139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2008년 1 월 8 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정정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가족관계등록부기록”으로 한다.

제59조의2제2항 전단 중 “들어야 한다.”를 “들을 수 있다.”로 한다.

제62조의2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27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대법원규칙 제2140호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2008년 1 월 8 일

                      대 법 원 장   이   용    훈 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정정

소년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고시제2008-1호
      학교시설사업시행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796-1번지외 15필지에 구즉초등학교를 재건축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대전광역

 시유성구청장과 협의를 하였기에 이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관리국 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 월 8 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2동 172-16

 -성    명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구즉초등학교(공립)
3. 학교시설사업시행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796-1번지외 15필지(토지조서 별첨)
4. 학교시설사업규모

 -대지면적 : 14,060㎡

 -건축면적 : 3,205.90㎡

 -연면적 : 10,962.58㎡

                                        128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5. 재    원

 -BTL(민간투자사업)
6. 사업시행기간

 -2008년 3 월~2010년12월31일
7.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기존 구즉초
     등학교를 철거하고 일부 토지를 편입하여 재건축하는 사업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편입              소           유             자
                    면적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성   명          주                       소
                            (㎡)

       산43-6 임야 1,314       56      김점려    대전 유성구 반석동 반석마을A 502동 2405호


                                  (연합건설 주식회사 대전 서구 둔산1동 1419번지 둔산메트로존 416호)


                                                  (탄동농업협동조합 대전 유성구 신성동 137-1)


                                   (주식회사 구성디앤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6-40 삼능빌딩 302호)


       779-3   전    757     673     구본학    대전 대덕구 덕암동 덕암마을A 103동 102호


       779-5   전    354     273     구본학    대전 대덕구 덕암동 덕암마을A 103동 102호
대전
광역 779-6       전    353     217     권의집    대전 유성구 관평동 1029번지
 시
       780-1   대    952     684     전진석    대전 동구 가양동 87-21
유성
                                                  (대전축산업협동조합 대전 서구 둔산동 1168)
 구

       791-1   전     14     14      최재하    대전 유성구 봉산동 201-7 3층
봉산
                                   대전광역시
 동     791-2   도     40     40             대전 유성구 어은동 109번지
                                   유성구청
                                   대전광역시
       792-2   전    182      1             대전 서구 도마2동 172-16
                                   서부교육청

        793    전    2,826    1      전용옥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지큐빌 110동 1802호


                                                  (구즉농업협동조합 대전 유성구 송강동 49-11)


        794    전    1,322   170     김종구    대전 중구 목동 3-169


       795-1   전    846     73      김택회    대전 유성구 둔곡동 212-2


                                            129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편입               소          유              자
                   면적
위치    지번     지목           면적
                   (㎡)            성   명          주                       소
                          (㎡)
                                  대전광역시
     796-1   학    12,047 11,586           대전 서구 도마2동 172-16
                                  서부교육청
                                  대전광역시
     796-2   도     96     96              대전 서구 도마2동 172-16
                                  서부교육청
                                  대전광역시
     796-4   학     77     77              대전 서구 도마2동 172-16
                                  서부교육청

     796-6   대      6      6       최재하    대전 유성구 봉산동 790


      797    전     510    93       강명규    대전 유성구 봉산동206-12 하니빌 401호


        합    계           14,060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08-1호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준공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
입니다.
     2008년 1 월 8 일
                     충청남도 교육감
1. 사업의 명칭 :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
2.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1) 주무관청 : 충청남도교육청

 2) 사업시행자 : 삼성전자(주) 대표 윤종용
3.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립고등학교

 2) 명   칭 : 충남외국어고등학교
4. 사업개요

 1) 사업의 시행지 : 충남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607번지 외 48필지

 2)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결정 면적 : 30,545.77㎡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면적 : 30,545.77㎡

 4) 건축면적 : 4,603.42㎡

 5) 건축연면적 : 15,014.16㎡

                                           130
제16664호                         관           보                2008. 1. 8. (화요일)
 6)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7) 공사기간 : 2007년 1 월~2007년12월
5. 사업의 목적

 -국제화 시대를 선도할 외국어 능력을 갖춘 우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교육

  수요자에게 지역중심의 교육·문화·복지센터를 확충하여 보다 나은 외국어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생략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월이내에 우리청에 환부를 청구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이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 귀속됩니다.

    2008년 1 월 8 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장

 사건     압수                                          압       수       물       건
               피의자    죄    명   환부인
 번호     번호                               번호         물           건           명       수량

2007-   2007- 하유민                              번호없는 대림 포르테125씨씨 오토
                      특수절도등        불상     3                                         1대
 5535    188    외 4                            바이




1. 아래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08년 1 월 8 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압       수       물       건
사 건     압 수    피의자또
                       죄       명        환부인
번 호     번 호    는피고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07- 2007-    이선노    게임산업진흥에                       삼성애니콜 핸드폰
                                       성명불상 18호                                     1개
16344   696    외 2    관한법률위반                        (BEX504DBK)


                                         131
제16665호                  관        보        2008. 1. 9. (수요일)


     고              시
⊙농림부고시제2008-1호
 공유수면매립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석문국가산업단지 부지에 편
입되는 석문지구 서남해안간척사업 일부 매립지의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에 대한 양도·양수를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9 일
                농 림 부 장 관
     석문지구 서남해안간척사업 일부 매립지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 인가
1. 면허연월일 및 번호

 -1987년 7 월14일, 농림수산부 제10호
2. 매립 장소

 -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석문면, 송산면 일원
3. 수면의 종류:공유수면(해면)
4. 매립 목적:농경지 조성 및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5. 매립 면적:37,400,000㎡
6.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인가 내역

 가. 양도·양수면적:약 8,773,968㎡(확정측량 시행 이후 확정)
 나. 양도·양수위치:충청남도 당진군 고대면 성산리, 석문면 삼봉리 일원
 다. 양도·양수 인가일:2007년12월27일(목)
 라. 양도인:당진군 군수 민종기(주소: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515)
 마. 양수인: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바. 양도·양수 사유:석문국가산업단지 부지편입
7. 기타사항 문의처: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전화 02-500-1975)



⊙농림부고시제2008-2호
 초지법 제2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
지조성비 납입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 월 9 일
                농 림 부 장 관
    초지조성비용 기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1. 초지조성비용 기준(1만㎡당 초지조성비용)

 ○경운초지:4,351천원
 ○불경운초지:3,324천원
 ○임간초지:2,610천원

                                88
제16665호                     관           보            2008. 1. 9. (수요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7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32호(2003. 2.13.), 제2004-71호(2004. 4.22.), 제2004-208
호(2004.11. 4.), 제2005-277호(2005.12.28.), 제2006-287호(2006.12.27.) 및 제2007-226호
(2007.11.16.)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 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계조정사업(1차)에 대하여 한국수
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 9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계조정사업(1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나.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3. 사업개요
 가. 시설용량:152천㎥/일
 나. 급수대상지역: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다. 시설개요
   ①관   로:35.29㎞(D1200~D300)
   ②가압시설:1개소(152천㎥/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일원
 나. 면   적:224,320㎡
5. 사업기간:2003년 8 월~2007년12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실시계획 변경고시한 바와 같음
7.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수도건설단(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2동 726번지, 하
 나로텔레콤B/D 10층, 전화번호:031-810-9321)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8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51호(2003. 9.13.), 제2004-225호(2004.11.25.), 제2005-187
호(2005.10. 6.), 제2005-278호(2005.12.28.), 제2006-288호(2006.12.27.) 및 제2007-227호
(2007.11.16.)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 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계조정사업(2차)에 대하여 한국수
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 월 9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계조정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212
제16665호                     관             보       2008. 1. 9. (수요일)
2.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1만㎡당 기준):8,509천원

         구       분             대체초지조성비           비                  고

         초지조성비                     4,351천원

        3년간 초지관리비                  4,158천원

             계                     8,509천원


   부         칙
① 이 고시는 2008년 1 월 9 일부터 적용한다.
② 농림부고시 제2006-75호는 2008년 1 월 8 일까지 적용하고 폐지한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8-3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142(2007.4.30)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된 화성 봉담2 택지개
발사업에 대하여 구(舊)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
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 지역개발사업단 지역개발과(☎ 031-369-3248)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택지개발팀(☎ 031-250-82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 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지구명(변경없음)
  -화성봉담2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변경없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동화리 일원

 다. 면    적
  -기    정:1,438,000.0㎡
  -변    경:1,436,130.0㎡
  -증    감:감) 1,870.0㎡
  -변경사유
   •예정지적좌표측량결과 및 진입도로선형일부변경에 따른 변경

 라. 예정지구 지정 지형도면 등(S=1:1,200):게재생략

 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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