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11. 12. 31.까지
6.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대강살리기지원팀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 041-860-93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3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10년 12월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 명칭 : 문주천, 용호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신원건설(주) 현장대리인 장경석
  ○주 소 : 충남 연기군 동면 용호리 741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점용목적 : 문주천교 교량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개요 : 교량설치(L=135m, B=28.9m)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충남 연기군 동면 용호리 1085
  ○면 적 : 전체면적 : 10,453㎡(영구 1,986㎡, 일시 8,467㎡)
    - 문주천 : 8,393㎡ (영구 1,498㎡, 일시 6,9046㎡)
    - 용호천 : 2,060㎡ (영구 497㎡, 일시 1,56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점용부분 : 영구
  ○일시점용부분 : 2012. 12. 29.까지
6. 연락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대강살리기지원팀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 041-860-9353)
◉국가기록원고시제2010-88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한 속기
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대상 회의에 대한 지정 해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국가기록원장
1.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작성 회의 지정 해지
          주관기관           회의명            해지사유         지정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 폐지(‘10.1.1) ‘09.7.14
                           59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65호
                                  접도구역 해제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도로의 지정           (2008. 11. 17)       노선명 국도 5호선
                   대통령령 제21,124호
                 ㅇ 해제구역 : 기존국도의 접도구역 지정 구역
     해제구역        ㅇ위 치
      및 위치        - 시점 : 경북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 37-3
                  - 종점 : 경북 영주시 평은면 지곡리 519-2
                    L=5.2km
     접도구역        ㅇ 서후-평은 국도확장공사의 개통으로 인하여 기존국도 구간의 접도구역
     해제사유           을 해제함
     기 타
 첨부서류: 지형도 1부(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60호 [충청남도 도보 제2504호(2008. 4. 4.)]로 하천정비시행계획고
시한 한강수계 동진제 하천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2월 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 공사명 : 한강수계 동진제 하천정비공사
                 지번       면적(㎡)                   소유자
연번 소 재 지 당초 편입 지목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괴산   소수 234 234 전 224 198(1/2) 김현석 경기성남시분당구이매동117
      길선리                                          이매촌309-2001
 1 괴산   소수 234 234 전 224 198(1/2) 김준한 경기 과천시 별양동 52번지
      길선리                                      주공아파트 634동 406
 2 괴산   소수 234 234-2 전 224 26(1/2) 김현석 경기성남시분당구이매동117
      길선리                                          이매촌309-2001
 2 괴산   소수 234 234-2 전 224 26(1/2) 김준한 경기 과천시 별양동 52번지
      길선리                                      주공아파트 634동 406
 3 괴산   소수 - 230-8 답 47
      길선리                       47 전일현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223
                            189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59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2011. 12. 31.까지
6. 연락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4대강살리기지원팀
(충남연기군금남면대평리142-1 ☎041-860-93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3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및하천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의거하천점용허가를아래와같이고시합니
다.
2010년12월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하천의명칭: 문주천, 용호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성
명: 신원건설(주) 현장대리인장경석
○주
소: 충남연기군동면용호리741
3. 점용의목적및개요
○점용목적: 문주천교교량설치를위한점용
○점용개요: 교량설치(L=135m, B=28.9m)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위
치: 충남연기군동면용호리1085
○면
적: 전체면적: 10,453㎡(영구1,986㎡, 일시8,467㎡)
- 문주천: 8,393㎡(영구1,498㎡, 일시6,9046㎡)
- 용호천: 2,060㎡(영구497㎡, 일시1,563㎡)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영구점용부분: 영구
○일시점용부분: 2012. 12. 29.까지
6. 연락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4대강살리기지원팀
(충남연기군금남면대평리142-1 ☎041-860-9353)
◉국가기록원고시제2010-88호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17조및동법시행령제18조에의거하여국가기록원장이지정한속기
록또는녹음기록작성대상회의에대한지정해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0년12월15일
국가기록원장
1. 속기록또는녹음기록작성회의지정해지
주관기관
회의명
해지사유
지정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회폐지(‘10.1.1)
‘09.7.14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189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명
주
소
1
괴산소수
길선리
234
234
전
224
198(1/2)
김현석
경기성남시분당구이매동117
이매촌309-2001
1
괴산소수
길선리
234
234
전
224
198(1/2)
김준한
경기
과천시별양동52번지
주공아파트634동406
2
괴산소수
길선리
234
234-2
전
224
26(1/2)
김현석
경기성남시분당구이매동117
이매촌309-2001
2
괴산소수
길선리
234
234-2
전
224
26(1/2)
김준한
경기
과천시별양동52번지
주공아파트634동406
3
괴산소수
길선리
-
230-8
답
47
47
전일현
괴산군소수면길선리
2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65호
접도구역해제
도로법시행령제46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28조의규정에의하여접도구역을다음과같이해제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10년12월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의지정
일반국도노선지정령
(2008. 11. 17)
대통령령제21,124호
노선명
국도5호선
해제구역
및위치
ㅇ해제구역: 기존국도의접도구역지정구역
ㅇ위
치
- 시점: 경북안동시북후면도촌리37-3
- 종점: 경북영주시평은면지곡리519-2
L=5.2km
접도구역
해제사유
ㅇ서후-평은국도확장공사의개통으로인하여기존국도구간의접도구역
을해제함
기
타
첨부서류: 지형도1부(생략)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446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60호[충청남도도보제2504호(2008. 4. 4.)]로하천정비시행계획고
시한한강수계동진제하천정비공사에편입되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등포함)의세목
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사본은국토해양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
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0년12월1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세
목
조
서
○공사명: 한강수계동진제하천정비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60호
                                                  하천공사시행계획 (변경)




                                                                                                             제174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141호(2010. 3. 5.)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9공구(양산4·김해5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나. 우    안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관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도준설 1.51km(3,920천㎥)
145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보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0. 3. ~ 2011. 12.(착수일로부터 2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2010.12.15.(수요일)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1팀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재   원
                                                                       ’10년         장            래
              낙동강 살리기 9공구               사업량           m       1,510     400             1,110
             (양산4·김해5지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61,100   16,200           44,900       국비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생태환경개선 및 치수안정성 확보, 이주단지 조성




                                                                                                     제17405호
      나. 개 요
       - 하천환경정비(매리지구) 3.19km(0.33㎢)
       - 하도준설 2.00km(3,461천㎥)
       - 매리, 포산이주단지 조성(A=82,679㎥)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관
      - 2010. 3. ~ 2011. 12.(착수일로부터 2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변경) 참조
     7. 실시설계 도서
76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1팀에 비치




                                                                                                     보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재원
                                                                         ’10년          장   래
                                            사업량         m       3,190     600          2,590
       낙동강 살리기 2단계(7공구) 사업
                                            사업비     백만원         95,800   17,600        78,200   국비




                                                                                                     2010.12.15.(수요일)
                                            사업량      식
            매리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백만원         6,000    4,000         2,000    국비

     9. 예정공정표
      - 2010. 3. ~ 2011. 12.(착수일로부터 22개월)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준공고시 한 다음날부터 관할 시·도시사가 유지·보수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 면적
      - 없 음
제17405호           관                  보             2010.12.15.(수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17호
                           국도13호선 괴정교차로 개선공사
  도로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62호로 도로구역 변경고시한 국도
13호선 괴정교차로 개선공사(순창,적성,괴정)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세목고시 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토지세목조서
⃟ 국도13호선 괴정교차로 개선공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 소유자
 일련 소재지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번호               (편입지번)        면적 면적 또는      명칭
                                                         주소
                    1708-5 답 4,763.8 962.8 신분의 부산 사상구 괘법동
  1 순창,적성,괴정 (1708-6)                            한신2차아파트 205-103
                   1707-10 답 2,926.7 2,926.7 한막래 순창군 동계면 서호리368
  2 순창,적성,괴정 (1707-10)                           현:대전 대덕구 비래동133-3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3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 년 12월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간        ⑤ 총 연 장 ⑥중요 경 ⑦ 구 역 결 정 ⑧비 고
                                          ㎞        과지 (변경)이유
                            함평군 나산면
           일반               덕림리 736-3답
   당초 국도 24호선                  ~           0.305   -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308-2도
                            함평군 나산면                     국도24호선
                            덕림리 736-3답                 함평덕림지구
   변경 일반   국도     24호선         ~           0.305   -    위험도로
                            함평군 나산면                     개수공사에
                            덕림리 308-2도                  따른 변경
2. 사업시행기간: 2009. 8 ~2011. 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상기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광주국도관리사무소 구조물과(☎ 062-970-6356)
                                     19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661호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제1740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0-489호(2010. 8. 25.)로 고시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하천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 : 낙동강 살리기 10공구(양산5·김해6지구) 사업
      2. 하천공사의 시행지역의 위치
       가. 좌    안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리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나. 우    안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감노리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관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치수안정성 확보
       나. 개    요
        - 하도준설 1.99km(5,080천㎥)
163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보
       - 명    칭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전진길46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10. 3. ~ 2011. 12.(착수일로부터 2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변경)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변경)




                                                                                                                           2010.12.15.(수요일)
      7. 실시설계 도서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사업1팀에 비치
      8.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
                                                                               사          업   계           획
          사         업          명       구      분   단       위   전            체                                  재        원
                                                                                   ’10년       장           래
              낙동강 살리기 10공구              사업량           m           1,990            710            1,280
             (양산5·김해6지구)사업              사업비        백만원            49,700       17,600         32,100              국비
2. 사업시행기간 : 2009. 12. ~ 2014. 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제17404호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26)
     4. 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편입제외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명세서(관계조서 사본을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토     지    세        목(변       경)조   서

     일련     소   재   지     분        할    전       분할후(편입지)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군    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태안 소원 모항 1323-103       대   231    1323-369    60         태안군




                                                                                                                                      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43
      2                 1323-105   대   165    1323-370    147    최연자외3인
                                                                               동성APT 101-901
      3                 1323-318   대   208    1323-382    32         임숙이       태안군 소원면 모향리 10블록1롯트

      4                 1323-106   대   132    1323-371    130        임숙이       태안군 소원면 모향리 10블록1롯트
34




                                                                                                                                      보
      5                 1323-107   대    40    1323-107    40         임숙이       태안군 소원면 모향리 10블록1롯트

      6                 1323-108   대   212    1323-372    157        태안군

      7                 1323-109   대   357    1323-373    125        국찬호       462-1

      8                 1323-110   대   131    1323-110    131        이희경       태안읍 남문리 620

      9                 1323-331   도    5     1323-331     5          국        건설부

      10                1323-332   도    1     1323-332     1          국        건설부




                                                                                                                                      2010.12.14.(화요일)
      11                  1302     도   271      1302                  국        국토해양부

      12                           도          1302-1      50          국        건설부

      13                           도          1302-2      23          국        건설부

      14                           도          1302-4      105         국        건설부

      15                1323-111   대   813    1323-374    51         이희경       태안읍 남문리 620

      16                 1331-1    도   110     1331-1     110         국        국토해양부
일련   소   재   지    분       할    전       분할후(편입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404호
     번호   군   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78               18-13    도    55     18-13      3         국         국토해양부

     79               18-40    임   323     18-40     323    명한영외2인        태안읍 동문리 642
                                                                          천안시 성정동 643대우목화APT 10-
     80                18-5    전   927     18-45     214        이병철
                                                                          303
     81               18-14    도   473     18-14     473         국        국토해양부

     82               18-38    전   187     18-55     58         유운환       33

     83               18-26    전   2,893   18-47     73         유운환       33




                                                                                                                               관
     84               18-44    임    83     18-44     83         국병훈       15
                                                                          서산시 읍내동 624-1 대림APT202-
     85                18-8    전   1,138    18-8     293        안정자
                                                                          301
     86               22-10    임   1,146   22-17     455    이옥화외 1인       근흥면 수룡리 662

     87               산15-22   도   2,603   산15-22   2,471        국        건설부
38




                                                                                                                               보
     88               22-11    임   109     22-18     27         국응락       22-1

     89               22-12    임   517     22-19     121    이옥화외 1인       근흥면 수룡리 662

     90                22-2    전   2,294   22-15     219    이옥화외 1인       근흥면 수룡리 662

     91               산13-3    도   198     산13-3     198         국        국토해양부

     92               산13-10   도    91     산13-10    91          국        국토해양부




                                                                                                                               2010.12.14.(화요일)
     93                17-6    도   191      17-6     191         국        국토해양부

     94                17-3    전   188     17-24     49         국택환       30

     95                17-2    도   142      17-2     142         국        국토해양부

     96                17-9    도   133      17-9     133         국        국토해양부

     97   태안 소원 모항     17-5    대   843     17-25     31         국중규       130

     98                17-7    도    10      17-7     10         박성갑       288

     99                17-4    도    65      17-4     65          국        국토해양부
일련    소   재   지    분       할    전       분할후(편입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404호
     번호    군   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00                17-8    도    4       17-8      4         국         국토해양부

     101               17-11    도    3      17-26      1         국중규       130

     102                 17     도    53       17      53          국        국토해양부

     103                16-3    전   506      16-8      6         국응준       130

     104               산13-11   임           산13-11    449                  복구토지

     105                16-6    임   837      16-6     837         국        국토해양부




                                                                                                                                 관
     106               산13-5    도   1,091   산13-5    1,091        국        국토해양부

     107                16-5    전   420      16-9     35         국택환       30

     108                22-7    임   306     22-16     85         태안군

     109                16-7    전   344     16-10     307        태안군
39




                                                                                                                                 보
     110                15-5    임    17      15-6      1         태안군

     111                15-4    임    78      15-4     22          국        국토해양부

     112                15-2    도   119      15-2     115         국        국토해양부

     113                15-1    도    69      15-1     69         국영룡       34

     114               산13-7    도   198     산13-7     198         국        국토해양부

     115               산14-5    도   204     산14-5     204         국        국토해양부




                                                                                                                                 2010.12.14.(화요일)
     116                28-5    임   336      28-5     12          국        국토해양부

     117               산14-2    도   2,579   산14-2    2,127        국        국토해양부

     118                53-1    임   461      53-1     127         국        국토해양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80
     119                51-9    임   779     51-14     194    김소영 외1인
                                                                           삼성@ 102-1306
     120                52-1    답   1,419    52-7     518        장재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산13-3

     121                1303    구   1,776    1303     97          국        농림수산부
일련    소   재   지    분       할     전       분할후(편입지)        소                       유            자   관           계         인




                                                                                                                                  제17404호
     번호    군   면   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83
     142                5-1     임    825      5-7      781    한부옥외 1인
                                                                            성원APT 101-501
     143                2-3     임    279      2-3      279        국         국토해양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83
     144                2-1     임    121      2-1      121    한부옥외 1인
                                                                            성원APT 101-501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86-1
     145               산2-1     임   10,420   1-26     2,125       이삼임
                                                                            미성@ 5-1205

     146 태안 소원 모항      산1-1     임   2,117    1-25     1,005       이종석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842

     147               52-3     답    392     52-3      127         국        국토해양부




                                                                                                                                  관
     148               52-2     도   1,546    52-2     1,546        국        국토해양부

     149               54-2     답    801     54-2      118         국        국토해양부

     150               52-6     답     6      52-6       6         박맹연       542
41




                                                                                                                                  보
     151               1303-1   구    615     1303-1    615         국        농림수산부

     152               산11-6    도    178     산11-6     107         국        건설부

     153               51-6     전    298     51-6      85          국        국토해양부

     154               산11-2    도    793     산11-2     793        국삼환

     155                1328    도    309      1328     27          국        건설부




                                                                                                                                  2010.12.14.(화요일)
     156               51-5     과    513     51-5      485         국        국토해양부

     157               1328-1   도    529     1328-1    415         국        국토해양부

     158               10-5     과    92      10-5      92          국        국토해양부

     159               10-4     임    856     10-4      856         국        산림청

     160               1328-2   도    908     1328-2    908         국        국토해양부

     161                5-3     임   2,812     5-3     1,818        국        국토해양부

     162                5-6     답    40       5-6      39          국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