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7. 의견제출처
  가. 기 관 명 : 방위사업청
  나. 부 서 명 : 조달기획과 (02-2079-6912)
  다.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417호
  라. 모사전송(FAX) : 02-773-7587
  마. 제출기한 : 2020년 05월 04일(월) 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게재생략>


◉해양경찰청공고제2020-58호
「수상레저안전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중 국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편의를 증진
 하고, 수상레저 안전강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시 일정사유 등록증 반납의무 면제(안 제33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분실 등으로 미첨부시 소명 후 반납의무를 면제함
 ○ 동력수상레저기구 임시검사 사유 추가(안 제37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한정하여 임시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최대승선인원 및 항해구역 변경의 경우도 임시검사 사유로 추가함
 ○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후 상태유지(안 제37조의2)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당시에만 일시적으로 검사기준을 충족하였다가 항해설비ㆍ구명설비
  등을 임의변경하는 사례로 인해 사고위험성이 상존하여 안전검사 이후 임의변경을 금지하고, 위
  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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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20-5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도의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관련 절차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항 및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대리인의 선임요건을 다른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하고,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 당사자와의 관
    계 등을 위원회에 소명하도록 함(제8조)
 나. 조정신청의 보완요청 사유․방법을 명시하고,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신설(제10조)
 다. 사건을 분할․병합한 경우 당사자에 사실 통지 의무, 처리기간 기산점 명시(제11조)
 라. 현행 실무에 맞추어 조정신청 취하 방법, 분쟁조정 기간 연장 주체 및 사유, 조정의 거부처리
    가능 조건 등 조항 개정(제12조, 제14조, 제21조)
 마. 정보제공청구의 보완요청 사유․방법을 명시하고,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정보제공청구
    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신설(제27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참조 : 권익보호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233 방
 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6층 권익보호기획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안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기획팀(전화 02-3219-5332, 팩스 02-3219-5339)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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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39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4. 22. ~ 2020. 5. 6.(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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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경상북도
            01-95-1931-71 가산금고   경북06 2019-12-                               보관기간
 5    배상*                                            제천송학무도         영천시             515,000     15,000     -
             20-5005-120 지서전송    도794    05                                  경과반송
                                                                    망정2길
                                                                    충청북도
            01-95-2031-70 고지서전   충북07 2020-02-                      단양군
 6    최거*                                            단양매포영천                  폐문부재   1,500,000     -        -
             21-7001-120   송     고604    17                         매포읍
                                                                    평동4로
                                                      일반국도 5        충청북도
            01-95-2031-70 사전통지   경기06 2020-03-
 7    이황*                                            단양읍-제천시        충주시      폐문부재   400,000       -        -
             32-3002-110   서전송   보842    23
                                                     (제천검문소)        상방3길
                                                                    충청남도
            01-95-2031-70 사전통지   충남06 2020-03-                      아산시
 8    정영*                                            제천송학무도                  폐문부재   800,000       -        -
             32-4006-110   서전송   로603    24                         배방읍
                                                                   공원로16번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50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제주해양수산관리단) 관내 「항로표지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비고
      제제 3호                 ㈜덕천개발                    이봉운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 3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2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SK에너지(주) 돌핀부두 입하배관 철거공사(2․3단계)”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SK에너지(주)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1층(SK빌딩)
2.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 만 명 : 인천남항
나. 사업의 종류 : 기계설비
3. 사업의 목적 : 공유수면과 항만부지에 설치된 기존 입하배관 등의 철거
4. 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6, 82-7 일원
나. 규        모
 ○ 총사업비 : 금1,188,540,000원
 ○ 사업내용 : SK돌핀부두 배관 5,260 m, 석탄부두 배관 1,095 m 철거 등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5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SK에너지 인천물류센터(032-885-2151)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892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
     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
     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
     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국
     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
     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
     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가산금고                  제천지사 제천영업소         충청북도
            01-95-1931-70         충북98 2019-09-
 1    신현*                 지서전송                   고속도로 중앙선           제천시    폐문부재   521,000     15,000    6,000
             92-0001-120          바558    20
                           (1회)                  부산방향 282.5Km      소새로7길
                                                제천지사 남제천영업소         경기도
            01-95-1931-71 가산금고    강원98 2019-11-
 2    송근*                                        고속도로 중앙선           오산시    폐문부재   515,000     15,000     -
             11-5001-120 지서전송     사106    15
                                                 부산방향 273Km         대호로
                                                                    경기도
            01-95-1931-71 가산금고    충북06 2019-11-                            보관기간
 3    김해*                                             제천봉양주포        남양주시          1,648,000   48,000     -
             12-0003-120 지서전송     도563    20                                경과
                                                                   다산중앙로
                                                충주지사 감곡영업소         경기도
            01-95-1931-71 가산금고    경기06 2019-11-
 4    이우*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화성시     폐문부재   1,030,000   30,000     -
             12-1003-120 지서전송     오618    21
                                                 창원방향 251Km        효행로

                                                       891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0-51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코리아에너지터미널㈜에서 신고한 비관리청항만공사[울산북신항(오일허브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
제품 제조시설 건설사업(1단계)]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울산북신항(오일허브1단계) 액화가스 및 석유제품 제조시설 건설사업(1단계)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코리아에너지터미널㈜ 대표이사 문병찬
 나.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우정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울산신항(오일허브 1단계)
 나. 공사의 종류 :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4. 공사의 목적 : 국내 에너지정책변화에 대응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에너지허브 제조시설 구축
5.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875
 나. 공사의 규모 : 저장시설 1기(액화가스 21.5만kl), 건축물 23동, 하역시설(육상이송배관 1식, 로
    딩암 등 기타하역설비 1식), 기타시설 1식(펌프 등 액화가스 처리설비, 포장 급배수 등 기타
    부대공)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이내
 라. 공사방법 : 도급으로 시행
6. 기타사항 : 관계도서 등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면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3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수립
 「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항 조도 및 오륙도 방파제
태풍피해 복구공사’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공사시행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893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3. 공사의 목적
     ‘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 내습 시 파손된 부산항 조도 및 오륙도 방파제에 대한 복구공사를 실
     시하여 추가피해 방지 및 항만운영 조기 정상화 도모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장 소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및 영도구 동삼동 전면해상
 나. 규 모 : 태풍피해복구 1식(제간부 보강 200m, 제두부 보강 4개소, 마루높이 증고 1식, 부대공 1식)
 다. 기 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2020년~2023년)
 라. 방 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 시행
5.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관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051-609-6792, 6793)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은 열람이 가능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통영해양경찰서공고제2020-7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0년 4월 21일
                통영해양경찰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OME(사업자 등록번호 604-09-55125)
 나. 대 표 자 :     조 규 석
 다. 소 재 지 :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40-12
 라. 사업의 종류 :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
 마. 등 록 일 :     2020. 04. 13.
 바.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선박 및 장비                비 고
                                ◯ 선 박 (2척)
                                ▪오엠이1호(유조선, 17톤, JPC-834484)
                                ▪오엠이2호(유조부선, 52톤, JPB-729677)
        유창           통영 유창
                                ◯ 장 비 (6종 9대)                       신규
       청소업           제-003호
                                ▪가스검지기(1대), 이동식조명장치(3대)
                                  승양기(1대), 스팀 또는 에어터빈팬(2대)
                                  공기압축기(1대), 에어펌프(1대),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20-46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강원지방우정청장
                                       894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1. 설치지역 및 설치수

 구분           설치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원주시 혁신도시 내            1
                                               원주우체국 지원과               033-749-2712
 신설        원주시 기업도시 내            1
            춘천시 남산면 내            1             춘천우체국 지원과               033-259-6511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단, 강원지방우정청의 승인을 받은 자)
  ※ 우체국자동화기기(ATM)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취급국 내 설치 확정 시)
3. 수탁신청인의 신청자격 [붙임2 참조]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4. 시설기준
 가. 설치 예정지역 기준 설정

  설치 지역               행정구역                   설치 예정지역 기준설정
   원주시                                 원주시 반곡동 1860-11로부터 반경 1km 이상의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지역에 위치
   원주시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57-1로부터
  기업도시                 신평리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상의 지역에 위치
   춘천시                                 인근 우체국과 지도상 직선거리 1km 이상의
                    춘천시 남산면
   남산면                                 지역에 위치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승강기 설치 필)에 한하여 신청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0. 04. 20(월) ~ 05. 08(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에서 직접교부(제1항 참조)
  - 강원지방우정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kw) 열린경영-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
 가. 기     간 : 2020. 05. 06(수) ~ 05. 08(금) 09:00 ~ 18:00(토요일, 일요일 제외)
  ※ 접수는 주중에만 하며,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     소 : 해당지역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
    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3], 신원보증서[붙임4]

                                        895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적합한 경우 강원지방우정청 우
       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
       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 점
       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자로 평가되는 경우, 그리고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
       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
       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될 시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강원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2020.05.25.(월) 공고(예정)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33-749 -2123)
       또는 신청서 교부․접수처 총괄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업무수행능력평가(면접) 일정 등은 수탁신청인에게 개별통보 합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홈페이지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1부: 홈페이지참조
       3. 자기소개서 양식(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 홈페이지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 홈페이지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 홈페이지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 홈페이지참조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0-13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및 신규지정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896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221호
                                중앙당 등록취소
 다음과 같이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제171호
2. 명           칭    미래자영업당
3.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23길 1-2(지하)
4. 대      표     자
 ○ 성      명 : 송영곤(宋榮坤)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로
5. 취    소 사   유 정당법 제44조제1항제2호
6. 취 소 연 월 일 2020년 4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222호
                                중앙당 등록취소
 다음과 같이 등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제174호
2. 명           칭    기독당
3.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신관 305호
4. 대      표     자
 ○ 성      명 : 박두식(朴斗植)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
5. 취    소 사   유 정당법 제44조제1항제2호
6. 취 소 연 월 일 2020년 4월 14일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고시제2020-114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제4조,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등
록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광주광역시장

                                    899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899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221호
중앙당등록취소
다음과같이등록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4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제171호
2. 명
칭
미래자영업당
3. 사무소의소재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양산로23길1-2(지하)
4. 대
표
자
○성
명: 송영곤(宋榮坤)
○주
소: 울산광역시북구명촌로
5. 취
소
사
유
정당법제44조제1항제2호
6. 취소연월일
2020년4월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20-222호
중앙당등록취소
다음과같이등록을취소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20년4월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등
록
번
호
제174호
2. 명
칭
기독당
3. 사무소의소재지
서울특별시종로구김상옥로17, 대호빌딩신관305호
4. 대
표
자
○성
명: 박두식(朴斗植)
○주
소: 경기도성남시분당구방아로
5. 취
소
사
유
정당법제44조제1항제2호
6. 취소연월일
2020년4월14일
◉광주광역시고시제2020-114호
주택건설(대지조성) 등록사업자행정처분
「주택법」제4조, 제8조, 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1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주택건설등
록사업자에대하여행정처분하고같은법시행령제18조제2항규정에의거그결과를아래와같
이고시합니다.
2020년4월21일
광주광역시장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1.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안전확인시험기관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지정 확대 범위
   명칭(대표자)
 (재)한국조명ICT      경기도 부천시
                                               제KC
    연구원          원미구 도약로        2020.4.21                     [붙임 1]
                                              2015-5호
  (원장 : 임기성)     261, A동 403

2.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신규 지정

 안전확인시험기관
                   소재지          지정일자          지정번호         업무수행 범위
  명칭(대표자)
                 경기도 군포시
 ㈜스탠다드 뱅크                                      제KC
                 군포첨단산업         2020.4.21                    [붙임 2]
 (대표자 : 김한준)                                  2020-1호
                   2로 48

[붙임1] 지정 확대 범위

      분류                   품목                           세부품목
                                            ① 텔레비전수상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나. 디스크 플레이어                 ① 디스크플레이어
                  다. 오디오시스템      ① 오디오시스템
                  마. 오디오프로세서     ①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 믹서를 포함한다)
                  바. 영상프로세서      ① 영상프로세서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① 모니터
                  가.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나. 프린터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다. 프로젝터                   ① 프로젝터
                  라. 문서세단기                  ① 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① 천공기
                                            ① 복사기(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kW 이하인
                  사. 복사기
                                              것을 말한다)
10. 정보․통신․사무기기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차. 디지털TV(스마트 TV,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
                    IPTV 등을 말한다)             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카. 코팅기                    ①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cm이상인
                  타. 노트북컴퓨터
                                             것에 한정하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도
                                             태블릿 PC로 본다)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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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붙임2] 신규 지정기관 업무수행 범위

       분류                   품목                       세부품목
                                       ① 텔레비전수상기
                   가. 텔레비전수상기          ②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③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
                   나. 디스크 플레이어         ① 디스크플레이어
9.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다. 오디오시스템           ① 오디오시스템
                   마. 오디오프로세서          ① 오디오프로세서(오디오 믹서를 포함한다)
                   바. 영상프로세서           ① 영상프로세서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① 모니터
                   가. 모니터              ②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③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
                   나. 프린터
                                        다)
                   다. 프로젝터             ① 프로젝터
                   라. 문서세단기            ① 문서세단기
                   마. 천공기              ① 천공기
                                       ① 복사기(광원의 정격 출력이 1.2 kW 이하인
                   사. 복사기
                                           것을 말한다)
10. 정보․통신․사무기기     자.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①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차.    디지털TV(스마트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
                     TV, IPTV 등을 말한
                                           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다)
                   카. 코팅기              ① 코팅기(종이 등을 코팅하는 것을 말한다)
                                       ① 노트북 컴퓨터
                                       ② 태블릿 PC(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 cm이상인
                   타. 노트북컴퓨터
                                           것에 한정하며, 음성 통화기능이 있는 경우도
                                           태블릿 PC로 본다)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7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취소)
 관보 제19731호(2020. 4. 14)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7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 입법예고)    와 관보 제19732호(2020. 4. 16)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20-57호(담배사업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는 중복 게재되었으므로 4월 14일자 공고를 취소합니다.
   2020년 4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898
제19735호                             관            보   2020. 4. 21.(화요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85호
                        학교[화성반월초(구.반월2초)]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245호(2013.10.31.)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
 [화성반월초(구.반월2초)]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21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초등학교(공립)
    (2) 명   칭 : 화성반월초등학교(구.반월2초)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281-23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4,251.00㎡
                   사업시행면적 -            14,251.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4,060.38㎡
                   건 축 연면적 -           14,173.54㎡

마. 사업시행기간 : 2013.12.30. ~ 2015.2.17.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0-86호
                        학교[화성반월중(구.반월1중)] 시설사업 준공
1.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13-250호(2013.11.12.)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한 학교
  [화성반월중(구.반월1중)] 시설사업이 완료되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21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2)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중학교(공립)
    (2) 명   칭 : 화성반월중학교(구.반월1중)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12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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