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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3-285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법무부장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이하 “수사준칙”이라 함) 등 시행 이후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기관 사이
의 이른바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가 만연해지고, 그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함. 이에 수사기관이 고소
ㆍ고발을 받은 때에는 사건으로 접수하도록 명시하는 등 수사 절차를 국민 피해구제 중심으로 보완
하는 한편,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책임지고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책임지면서도 상호 협력을 강
화하도록 검ㆍ경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체계정합성을 제
고함.
2. 주요내용
가. 국민 피해구제 검ㆍ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장 접수 의무 명시(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일부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그릇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
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접수하도록 의무화.
○ 사건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수사를 위한 각종 수사기한 정비(안 제16조의2제2항, 제18조제4
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4항 신설)
-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한(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1개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요
구 및 재수사요청 이행시한(각 3개월), 검사 수사개시 범위 내 범죄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이송기
한(1개월) 원칙을 명시.
○ 검ㆍ경의 보완수사 분담 및 그 기준 정비(안 제59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 사법경찰관을 통한 보완수사를 일률적인 원칙으로 하여 경찰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 등을 초래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구체적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검ㆍ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일반적 기준 
마련.
○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안 제64조제2항 개정, 제3항, 제4항 신설)
-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가 송치요구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
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가 범죄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도록 일부 보완.
○ 검ㆍ경 협력 활성화(안 제7조, 제8조)
- 중요사건에 대한 송치 전 협의를 강화하고, 검ㆍ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에 대해서는 검ㆍ경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상호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나. 관계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제고 등
○ 영장 사본 교부 관련 절차규정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안 제37조, 제38조)
- 2022. 2. 3.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같은 법 제85
조, 제118조), 구체적인 교부 절차를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주의의무를 명시함.
○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사유 등 통지 관련 규정 보완(안 제36조)
- 「형사소송법」은 영장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검사가 지체없이 법
원에 석방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제200조의4, 제204조), 현행 수사준칙에
는 검사가 법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석방 일시 등을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제27조, 제36조),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사가 기각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일부 누락되어 
이를 보완함.
○ 영해 밖의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의 승인요청 시한 정비(안 제27조제1항)
- 현행 수사준칙은 영해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요
청 시한을 통상의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고 있으나, 「해양경비법」에 따른 경비수역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찰권이 실
질적으로 행사되고 있음에도 영해 밖의 경비수역에 대하여는 긴급체포 승인요청 시한이 12시간
으로 제한되어 영해와 같이 24시간으로 통일함.
○ 검ㆍ경간 이송 대상 보완(안 제51조제3항제2호)
- 현행 수사준칙은 재판 계속 중 사건과 포괄일죄인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경우 공소권없음
으로 불송치결정하는 대신 검사에게 이송하도록 하여 처벌의 누락을 방지하고 있으나, 포괄일죄
의 경우와 동일한 구조인 상상적 경합은 이송 대상에서 누락되어 이를 보완함.
○ 사법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 절차 보완(안 제53조제1항)
- 현행 수사준칙은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예외 없이 피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데, 사건이 수리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의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통지를 강제하면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나 증거
인멸ㆍ도주와 같은 사법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를 상대로 아직 주요한 인적ㆍ물
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다만, 관할 부재에 따
른 검찰청 간 이송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 제256조에 따라 피의자 통지가 강제되므로 
제외).
○ 「검찰청법」의 수사개시 범위 조항과 모순된 이송 강제 규정 삭제(안 제18조제1항)
- 현행 수사준칙은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사건도 수사 중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으로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도록 하나, 이는 수사개시 단계의 범위만 제한한 「검찰청법」과 
모순되고 별도의 법률상 근거도 없으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책임지고 수사를 마무리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2110–3712, 팩스 211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박상우 사무관 apac102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2110-3119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8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08. 01. ~ 2023. 08. 14.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7)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지성알앤에스
180111-0989898
0178200274100004876
₩3,500,000
경상북도 경산시 삼성현로 
110-12, 1 층 (옥산동)
2
㈜신동해주택건설
174711-0051461
0178220274100003331
₩10,155,000
경상북도 영천시 담안4길 28
(금노동)
3
이홍석
1982.○.09.
0178200274100006322
₩3,044,0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
4
담디엔씨㈜
170111-0626054
0178200274100008281
₩5,437,500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243, 나동 2 층 (태전동)
5
이명희
1976.○.10.
0178200274100010777
₩13,180,000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안산
2 길 ○○
6
㈜펀
170111-0544264
0178220274100003332
₩11,214,000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46, 211 호 (대명동)
◉국립수산과학원공고 제2023-28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사유 :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개정(훈령 제657호) 시행


□ 등록 관인 최초 사용일 : 2023년 8월 1일

             아열대수산연구소장인            아열대수산연구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해조류연구소장인              해조류연구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고래연구소장인               고래연구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아열대수산연구소분임재무관인             아열대수산연구소분임지출관인




        아열대수산연구소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아열대수산연구소분임물품관리관인




                               1
아열대수산연구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아열대수산연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아열대수산연구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아열대수산연구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아열대수산연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해조류연구소분임재무관인




   해조류연구소분임지출관인              해조류연구소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해조류연구소분임물품관리관인            해조류연구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해조류연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해조류연구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해조류연구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해조류연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고래연구소분임재무관인                고래연구소분임지출관인




                       2
고래연구소분임국유재산관리관인             고래연구소분임물품관리관인




    고래연구소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고래연구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인




    고래연구소유가증권취급공무원인            고래연구소분임수입금출납공무원인




   고래연구소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수산과학원해양환경연구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수산과학원식품안전가공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수산과학원갯벌연구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립수산과학원육종연구센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동해수산연구소기후환경자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서해수산연구소기후환경자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남해수산연구소기후환경자원과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3
□ 폐기 관인 폐기일 : 2023년 8월 1일



            수산종자육종연구소장인         수산종자육종연구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제주수산연구소장인           제주수산연구소장인(전자이미지관인)




             갯벌연구센터장인            갯벌연구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어류육종연구센터장인          어류육종연구센터장인(전자이미지관인)




                            4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0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현황변경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알림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백사장항
해상인도교
교량등
대하랑
꽃게랑교
교량등
L1
36-35-15.5 N
126-18-51.0 E
ISO G 4s
20
7
2023.
7.25.
교량
시설물
보호
및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
이동없음
좌측단표
(정사각형,
녹색, ■)
L2
36-35-15.6 N
126-18-51.2 E
C1
36-35-14.7 N
126-18-51.7 E
ISO W 4s
중앙표
 (원형,
홍백종선,
)
C2
36-35-14.8 N
126-18-51.8 E
R1
36-35-13.9 N
126-18-52.3 E
ISO R 4s
우측단표
(정삼각형,
홍색, ▲)
R2
36-35-14.0 N
126-18-52.5 E
P1
36-35-16.0 N
126-18-50.5 E
FY
교각등
P2
36-35-16.2 N
126-18-50.9 E
P3
36-35-13.3 N
126-18-52.6 E
P4
36-35-13.5 N
126-18-53.0 E
P5
36-35-11.3 N
126-18-54.3 E
17
P6
36-35-11.4 N
126-18-54.4 E
S1
36-35-16.9 N
126-18-50.0 E
20
경간등
S2
36-35-16.9 N
126-18-50.1 E
S3
36-35-12.5 N
126-18-53.4 E
S4
36-35-12.6 N
126-18-53.5 E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변경
년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방포항
인도교
교량등
꽃다리
교랑등
L1
36-30-13.5 N
126-20-09.8 E
FG
13
3
2023.
7.25.
교량
시설물
보호
및
항해
원조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
이동없음
좌측단표
(정사각형,
녹색, ■)
L2
36-30-13.6 N
126-20-09.9 E
C1
36-30-13.3 N
126-20-10.1 E
FW
중앙표
 (원형,
홍백종선,
)
C2
36-30-13.3 N
126-20-10.1 E
R1
36-30-13.1 N
126-20-10.2 E
FR
우측단표
(정삼각형,
홍색, ▲)
R2
36-30-13.1 N
126-20-10.3 E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4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33호(2020.12.15.)로 지구지정된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고시합
니다. 
관계서류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2693)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사
(064-720- 1056)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3년 0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변경없음) :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나. 위 치(변경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도련일동 일원
   다. 면 적(변경) : (기정) 321,300㎡
(변경) 318,845㎡ (감 2,455㎡,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및 하천구역(변경) 반영)
    
  2. 촉진지구의 지정일(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
  
명칭
소재지
대표자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기정
변창흠
변경
이한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 권리의 명세
와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 [붙임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18,845
-
318,845
1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187,674
187,674
58.9
전용주거지역
-
증)
17,030
17,030
5.3
제1종전용주거지역
-
증)
17,030
17,030
5.3
일반주거지역
-
증) 
162,131
162,131
50.9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9,164
9,164
2.9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52,967
152,967
48.0
준주거지역
-
증)  
8,513
8,513 
2.7
녹지
지역
소 계
318,845 감) 
187,674
131,171
41.1
보전녹지지역
7,909 감) 
7,909
- 
-
자연녹지지역
310,936 감) 
179,765
131,171
41.1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계
-
-
318,845
-
-
-
제주시 
화북
이동,
도련
일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17,030
지구단위계획
에 의함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하천구역(변경) 
반영, 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9,164
제2종일반주거지역
152,967
준주거지역
8,513
자연녹지지역
131,171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7
연북로
자연경
관지구
자연경관
지구
연북로
(대1-1-9호선)변
녹지지역양측 
161,697
(5,623)
-
15
제주도고시
제2002-9호
(2002.04.25.)
(   )는
지구내
변경
1-7
연북로
자연경
관지구
자연경관
지구
연북로
(대1-1-9호선)변
녹지지역양측 
156,074
(-)
-
15
제주도고시
제2002-9호
(2002.04.25.)
(   )는
지구내
4)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
연북로
자연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지구내 해제
- 면적 : 161,697㎡→ 156,074㎡
(감 5,623㎡)
◦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제주동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주시 화북이동, 
도련일동 일원
321,300
감)2,455
318,84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33호
(2020.12.15.)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제주시 화북이동, 
도련일동 일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 면적: 321,300→318,845㎡
        (감 2,455㎡)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및 
하천구역(변경) 반영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 : 게재생략
□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도련일동 일원
    다. 면       적 : 318,845㎡
    라. 계획의 목적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
고, 청년ㆍ신혼부부 등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다. 대표자 성명 : 이 한 준
  3.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조달 계획
    가. 사업기간 : 2020. 12. 15. (지구지정 고시일) ~ 2027. 08. 31. (준공 예정일)
    나. 재원조달 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계
318,845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22,318
38.4
단독주택
15,234 
4.8 
공동
주택
소계
97,701 
30.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64,299 
20.2 
공공임대주택
12,211 
3.8 
공공분양주택
21,191 
6.6 
근린생활시설
9,383 
2.9 
판매
업무
시설
용지
소계
7,322 
2.3 
업무시설
7,322 
2.3 
기반
시설
용지
소계
186,885 
58.6 
공원
녹지
소계
142,173 
44.6 
공원
128,813 
40.4 
근린공원 2개소
(유수지 중복결정)
녹지
13,360 
4.2 
완충녹지 3개소
경관녹지 2개소
유수지
(5,292)
(1.7)
공원 내 중복결정 
1개소
주차장
4,131 
1.3 
3개소
도로
소계
40,581
12.8
도로
40,057 
12.6 
보행자도로
524 
0.2 
10m미만
기타
시설
용지
소계
2,320 
0.7 
커뮤니티시설
2,320 
0.7 
     주) (  )는 중복결정된 면적 및 구성비임
  5. 개략설계도서 : 게재생략
  6. 인구·주택 수용계획
  가. 계획인구 : 4,259인
  나. 주택건설계획 : 1,851호(단독주택 : 52호, 공동주택 : 1,799호)
구 분
면적(㎡)
주택규모(㎡)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계
112,935
-
1,851 
4,259
단독주택
15,234
-
52 
120
공동주택
97,701
-
1,799 
4,139 
공공지원민간임대
64,299
-
1,080
2,484
공공지원
민간임대
60㎡이하
7,628
84.7 
153 
352 
8,704
86.0 
172 
396 
60∼85㎡
22,405
107.3 
354 
814 
25,562
108.3 
401 
922 
공공임대
12,211
60 
345 
794 공공임대
공공분양
21,191
-
374 
861 
공공분양
60㎡이하
7,064
82.6 
145 
334 
60∼85㎡
14,127
104.6 
229 
527
7.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합계
기정
3 
557 
15,786
2 
-
1,667
-
-
-
1 
557 
14,119 
변경
21 
2,238 40,581 
7 
1,195 21,416 
-
-
-
14 
1,043 19,165 
대로
기정
3 
557  15,786 
2
-
1,667
-
-
-
1  
557  14,119 
변경
3 
498 
14,496 
2 
- 
1,667 
-
-
-
1 
498 
12,829 
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4 
957 
18,635 
2 
563 
13,232 
-
-
-
2 
394 
5,403 
소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14 
783 
7,450 
3 
632 
6,517 
-
-
-
11 
151 
933 
주) 대로1-1호선, 대로1-6호선 일부(가감속 차로)가 사업지구 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지구 내 면적만 표기하였음
     2) 주차장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개소
-
증)  4,131
4,131
-
신설
1
주차장
제주시 화북이동 787-1 일원
-
증) 1,150
1,150
-
신설
2
주차장
제주시 화북이동 183 일원
-
증) 2,081
2,081
-
신설
3
주차장
제주시 화북이동 805-3 일원
-
증)   900
900
-
    나. 공간시설
     1) 공원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142,500 감) 13,687 128,813
-
변경1-22동부공원근린공원제주시 화북이동
2424 일원
142,500 감) 29,057 113,443
제주도고시
제2001- 
26호
(2001.8.11.)
신설
2
공원
근린공원제주시 화북이동
181 일원
-
증) 15,370
15,370
유수지 
포함
2) 녹지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개소
-
증)13,360
13,360
-
소계
3개소
-
증)12,349
12,349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892 일원
-
증) 1,722
1,722
-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724 일원
-
증) 4,216
4,216
-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제주시 도련일동
2819-15 일원
-
증) 6,411
6,411
-
소계
2개소
-
증) 1,011
1,011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174-3 일원
-
증)
793
793
-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685-1 일원
-
증)
218
218
-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
증) 5,292
5,292
-
신설
1
유수지
저류
시설
제주시 화북이동 
195 일원
-
증) 5,292
5,292
-
근린공원2 
중복결정
  8.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가. 환경보전 계획
     ◦ 기존 공원 내 양호한 산림 보전을 최우선으로 한 공원계획 수립으로 녹지축 연결 및 식생 
훼손 최소화
     ◦ 사업지구 주변 연북로(제2도시우회도로) 교통소음 및 절대보전지역(삼수천)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한 인접 구간 완충녹지 및 공원 계획
    나. 탄소저감 계획
     ◦ 건축물 옥상 및 벽면녹화 권장 등을 통한 열 손실 최소화, 건축물 시설 배치 조정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방안 수립
     ◦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민간 및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최소화 도모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적용을 권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 기존 공원 수목 및 주변 환경에 적응 가능한 수목식재 및 녹지조성을 통한 장기적 온실가
스흡수 도모
  9.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1] (도면게재생략)
[붙임1]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18,845
-
318,845
100.0
주거
지역
소 계
-
증) 
187,674
187,674
58.9
전용주거지역
-
증)
17,030
17,030
5.3
제1종전용주거지역
-
증)
17,030
17,030
5.3
일반주거지역
-
증) 
162,131
162,131
50.9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9,164
9,164
2.9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52,967
152,967
48.0
준주거지역
-
증)  
8,513
8,513 
2.7
녹지
지역
소 계
318,845 감) 
187,674
131,171
41.1
보전녹지지역
7,909 감) 
7,909
- 
-
자연녹지지역
310,936 감) 
179,765
131,171
41.1
    2)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계
-
-
318,845
-
-
-
제주시 
화북
이동,
도련
일동
일원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17,030
지구단위계획
에 의함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및 하천구역(변경) 
반영
제1종일반주거지역
9,164
제2종일반주거지역
152,967
준주거지역
8,513
자연녹지지역
131,171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7
연북로
자연경
관지구
자연경관
지구
연북로
(대1-1-9호선)변
녹지지역양측 
161,697
(5,623)
-
15
제주도고시
제2002-9호
(2002.04.25.)
(   )는
지구내
변경
1-7
연북로
자연경
관지구
자연경관
지구
연북로
(대1-1-9호선)변
녹지지역양측 
156,074
(-)
-
15
제주도고시
제2002-9호
(2002.04.25.)
(   )는
지구내
4)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
연북로
자연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지구내 해제
- 면적 : 161,697㎡→ 156,074㎡
(감 5,623㎡)
◦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주시 화북이동, 
도련일동 일원
321,300 감)2,455 318,84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33호
(2020.12.15.)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 318,845
◦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 및 
하천구역(변경) 반영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게재생략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노선수연 장
(m)
면 적
(㎡)
합계
기정
3 
557 
15,786
2 
-
1,667
-
-
-
1 
557 
14,119 
변경
21 
2,238 40,581 
7 
1,195 21,416 
-
-
-
14 
1,043 19,165 
대로
기정
3 
557  15,786 
2
-
1,667
-
-
-
1  
557  14,119 
변경
3 
498 
14,496 
2 
-
1,667 
-
-
-
1 
498 
12,829 
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4 
957 
18,635 
2 
563 
13,232 
-
-
-
2 
394 
5,403 
소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14 
783 
7,450 
3 
632 
6,517 
-
-
-
11 
151 
933 
주) 대로1-1호선, 대로1-6호선 일부(가감속 차로)가 사업지구 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지구 내 면적만 표기하였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대로
1
1-1
35
(-)
주간선
도로
20,195
(-)
(삼양1동 
604-2)
(외도1동 
2070-4)
일반
도로
이도지구
신제주
건고712호
('67.10.26.)
(   )는
지구내
변경대로
1
1-1
35
(-)
주간선
도로
20,195
(-)
(삼양1동 
604-2)
(외도1동 
2070-4)
일반
도로
이도지구
신제주
건고712호
('67.10.26.)
(   )는
지구내
기정대로
1
1-6
35
(-)
주간선
도로
11,500
(-)
대1-1-8
(노형동 1441-5)
대1-1-1
(도련1동 1919)
일반
도로
15호
광장
제주도99-4호
('99.1.5.)
(   )는
지구내
변경대로
1
1-6
35
(-)
주간선
도로
11,500
(-)
대1-1-8
(노형동 1441-5)
대1-1-1
(도련1동 1919)
일반
도로
15호
광장
제주도99-4호
('99.1.5.)
(   )는
지구내
기정대로
3
1-14
25
(25)
보조
간선도로
1,970
(557)
대1-1-6
(화북이동710)
중2-1-9
(화북1동1325-9)
일반
도로
화북공
단동측
건고350호
('87.7.25.)
(   )는
지구내
변경대로
3 1-14
25
(25~28)
보조
간선도로
1,911
(498)
대1-1-6
(화북이동2847)
중2-1-9
(화북1동1325-9)
일반
도로
화북공
단동측
건고350호
('87.7.25.)
(   )는
지구내
신설중로
1 
1 21~24
집산
도로
381
대1-1-1
(화북이동789-1)
대3-1-14
(도련일동2833-2)
일반
도로
-
-
신설중로
1 
2 
21
국지
도로
182
대3-1-14
(화북이동743)
화북이동698
일반
도로
-
-
신설중로
3 
1 
14 
국지
도로
250 
중1-1
(화북이동788)
중3-2
(화북이동807)
일반
도로
-
-
신설중로
3 
2 
14 
국지
도로
144 
대3-1-14
(화북이동883-14)
중3-1
(화북이동803-2)
일반
도로
-
-
신설소로
1 
1 
10 
국지
도로
133 
소1-2
(화북이동680)
소1-2
(화북이동685-2)
일반
도로
-
-
신설소로
1 
2 
10 
국지
도로
268
(화북이동
694-2)
근린공원1-22
(화북이동2414)
일반
도로
-
-
신설소로
1 
3 
10 
국지
도로
231
중1-1
(화북이동177-7)
소1-3
(화북이동177-6)
일반
도로
-
-
신설소로
3 
1 
6 
국지
도로
13
소1-2
(화북이동2414)
근린공원1-22
(화북이동2413)
일반
도로
-
-
신설소로
3 
2 
6 
국지
도로
8
소1-1
(화북이동2417)
소3-6
(화북이동2417)
일반
도로
-
-
신설소로
3 
3 
6 
국지
도로
8
소1-2
(화북이동680)
소3-8
(화북이동693)
일반
도로
-
-
신설소로
3 
4 
6 
국지
도로
15
중3-1
(화북이동811-1)
소3-9
(화북이동811-1)
일반
도로
-
-
신설소로
3 
5 
6 
국지
도로
19
대1-1-1
(화북이동145-5)(화북이동170-5)
일반
도로
-
-
신설소로
3 
6 
6 
특수
도로
9 
소3-2
(화북이동2417)
근린공원1-22
(화북이동2417)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소로
3 
7 
6 
특수
도로
17 
소1-2
(화북이동686)
근린공원1-22
(화북이동685-2)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소로
3 
8 
6 
특수
도로
9 
소3-3
(화북이동693)
근린공원1-22
(화북이동693)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소로
3 
9 
6 
특수
도로
10 
소3-4
(화북이동811-1)
대3-1-14
(화북이동810-1)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소로
3 
10 
6 
특수
도로
23 
중3-1
(화북이동798)
대1-1-1
(화북이동815-6)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소로
3 
11
6 
특수
도로
20 
소1-3
(화북이동183)
근린공원2
(화북이동183)
보행자
전용도로
-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1-1대로1-1-1◦선형 변경
◦가감속차로 지구내 포함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1-1-6대로1-1-6◦선형 변경
◦가감속차로 지구내 포함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3-1-14대로3-1-14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25m → 25~28m
- 연장 : 557m → 498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
중로1-1
◦도로 신설
- 폭원 : 21~24m
- 연장 : 381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1-2
◦도로 신설
- 폭원 : 21m
- 연장 : 182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1
◦도로 신설
- 폭원 : 14m
- 연장 : 250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3-2
◦도로 신설
- 폭원 : 14m
- 연장 : 144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1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133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2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268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1-3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231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1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13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2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8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3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8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4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15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5
◦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19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3-6
◦보행자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9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3-7
◦보행자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17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3-8
◦보행자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9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3-9
◦보행자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10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3-10
◦보행자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23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보행자도로 신설
-
소로3-11
◦보행자도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20m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보행자도로 신설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
시번호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개소
-
증)  4,131
4,131
-
신설
1
주차장
제주시 화북이동 787-1 일원
-
증) 1,150
1,150
-
신설
2
주차장
제주시 화북이동 183 일원
-
증) 2,081
2,081
-
신설
3
주차장
제주시 화북이동 805-3 일원
-
증)   900
900
-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 신설
- 면적 : 1,150㎡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설
2
주차장
◦ 신설
- 면적 : 2,081㎡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설
3
주차장
◦ 신설
- 면적 : 900㎡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개소
142,500 감) 13,687 128,813
-
변경1-22동부공원근린공원제주시 화북이동
2424 일원
142,500 감) 29,057
113,443
제주도고시
제2001- 
26호
(2001.8.11.)
신설
2
공원
근린공원제주시 화북이동
181 일원
-
증) 15,370
15,370
유수지 
포함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2
근린공원
◦ 면적 변경
- 면적 : 142,500㎡ 
→113,443㎡
          (감 29,057㎡)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변경
2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15,370㎡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근린공원 신설
나)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개소
-
증) 13,360
13,360
-
소계
3개소
-
증) 12,349
12,349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892 일원
-
증) 1,722
1,722
-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724 일원
-
증) 4,216
4,216
-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제주시 도련일동
2819-15 일원
-
증) 6,411
6,411
-
소계
2개소
-
증) 1,011
1,011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174-3 일원
-
증)
793
793
-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제주시 화북이동
685-1 일원
-
증)
218
218
-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1,722㎡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2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4,216㎡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3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6,411㎡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1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793㎡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2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218㎡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경관녹지 신설
    3)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
증) 5,292
5,292
-
신설
1
유수지
저류
시설
제주시 화북이동 
195 일원
-
증) 5,292
5,292
-
근린공원2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유수지(저류시설) 신설
- 면적 : 5,292㎡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유수지 신설
라.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단독1
①
2,540
-1
323 
모든 필지는 분할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함
-2
315 
-3
317 
-4
317 
-5
317 
-6
317 
-7
317 
-8
317 
②
1,540
-1
308 
-2
308 
-3
308 
-4
308 
-5
308 
③
2,993
-1
327 
-2
320 
-3
324 
-4
306 
-5
306 
-6
306 
-7
279 
-8
275 
-9
275 
-10
275 
④
1,662
-1
270 
-2
270 
-3
270 
-4
284 
-5
284 
-6
284 
⑤
1,137
-1
283 
-2
283 
-3
283 
-4
288 
⑥
1,644
-1
274 
-2
274 
-3
274 
-4
274 
-5
274 
-6
274 
단독2
①
838
-1
308
-2
265
-3
265
②
1,710
-1
285
-2
285
-3
285
-4
285
-5
285
-6
285
③
1,170
-1
292
-2
292
-3
293
-4
293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A-1
-
12,211 
-
12,211 
S-1
-
30,033
-
30,033
S-2
-
34,266 
-
34,266 
S-3
-
21,191
-
21,191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근생1
①
1,678
-1 
397 
모든 필지는 분할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함
-2 
427 
　
-3 
427 
-4
427 
②
3,342
-1 
557 
　
-2 
557 
-3 
557 
-4
557 
-5
557 
-6
557 
③
1,608
-1
532 
-2
538 
-3
538 
근생2
①
654
-1
654
근생3
①
2,101
-1
701
-2
700
-3
700
     라)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무1
-
7,322
-
7,322
     마) 커뮤니티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커뮤1
-
2,320
-
2,320
  
     사)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계
4,131
-
4,131
주1
-
1,150
-
1,150
주2
-
2,081
-
2,081
주3
-
900
-
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