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면  적(㎡)        소                                 유          자
일련 지   번
번호 (당초지번) 지 목 공 부 상 편   입 성명또는명칭 주                                                       소
5     165-3     대      215         38 박        기       섭 임실 관촌 슬치 165-1
      (165-1)
6      166      전       20         20          〃             〃
       (166)
7     167-4     〃      301         33 심        막       동 임실 관촌 슬치 170
      (167-1)
8     170-1     대      103     103             〃             〃
      (170-1)
9     170-7     〃      407     280             〃             〃
      (170-3)
10    171-3     〃      175         30 이        오       천 전주 완산 평화1가 445-6
      (171-1)                                            평화주공A 204-512
11    176-3     전     1,004    352 주           량       기 전주 완산 삼천1가 626-9
       (176)
                              (주귀남 부안 부안 동중 106 상원상아파크맨션A 310호 가압류)
                      (최성실 군산 나운 401 삼성A 109-402 최길천 군산 개복동1-9 가압류)
12    360-1     대       85         85 이        경       태 임실 관촌 슬치
      (360-1)
                                                                                     (미등기)
소재지:임실 관촌 관촌
13    741-20    답      575         24 박        봉       석 임실 관촌 슬치 452
      (741-5)
                                          (한울신용협동조합 임실 관촌 관촌 479-1 근저당권)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15-21 가압류)
14    741-21    〃      397     177 박           봉       석 임실 관촌 슬치 452
      (741-6)
                                          (한울신용협동조합 임실 관촌 관촌 479-1 근저당권)
                               지장물세목조서
○국도17호선 슬치지구 부가차로 설치공사
소재지:임실 관촌 슬치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물 건 명 구 조 및 규 격 수                 량 단위 주                         소 성        명
1    168-1,     가 추    목조·강판재             7.50 ㎡ 임실 관촌 슬치 170                    심 막 동
      169-7             3.0×2.5m
                토 방      벽돌조              12.25 〃            〃                       〃
                        3.5×3.5m

                                          55
가
추
철골·함석
34.85
㎡
임실관촌슬치170
심
막
동
(4×1.7)+
(16.5×1.7)
향나무
1
주
〃
〃
사철나무
1
〃
〃
〃
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56
일련
소
유
자
번호지
번물
건
명구조및규격수
량단위주
소성
명
⊙기술표준원고시제2005-7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3 월5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BISO4348 컨베이어용플렛-톱체인및
관련체인스프로킷
제정KSBISO9980 벨트구동-V 벨트용홈붙이
풀리(유효너비를기초로한
시스템)-홈의기하학적검사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9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3 월5 일
기술표준원장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VISO3876 내수면선박-손구멍
제정KSVISO3926 내수면운항-기름과연료의
주유커플링-결합치수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정KSVISO3935 내수면운항-소화수장치-
압력
제정KSVISO3948 내수면선박-압축공기장치-
압력범위
제정KSVISO4001 내수면운항-뗏목형구명장치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105호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
와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
령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3 월5 일
기술표준원장
1. 개정규격명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개정KSL3126
내화모르터의분말도시험방법
개정KSL3127
내화모르타르의주도시험방법
개정KSL3129
내화모르터의건조및가열선변
화율시험방법
개정KSL3136
수경성시멘트모르타르의공기량
측정방법
2. 개정사유：KS A 0001(규격서의서식)이새롭
게개정됨에따라KS L 3126(내화모르타르의
분말도시험방법)등4종의한국산업규격에대하
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별표] 자금지원 세부내역                            하는 경우에도 유료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정
 ○세부내역:폐열회수형 히트펌프                          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비율을 공
 ○비 고:                                     사비의 100분의 50, 보상비의 100분의 100으
  -공기열원이용 히트펌프인 경우는 표준난방                   로 정하되, 재정지원 비율이 사회간접자본시
      조건(영상 7℃)에서 COP 2.8 이상이고, 저          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실시협약에 의
      온난방조건(영하 8.5 )에서 COP 1.8 이상인         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에 따르도
      것에 한함(시험방법은 KS C 9306에 준함)           록 명시함.
  -다만, 2005년에 한해 보조열원을 제외한 난              다. 독립유공자예우지침(대통령훈령 제137호,
      방능력이 합계 24kW이상인 공기열원이용               2005. 1.11.)의 발령취지를 감안하여 독립유
      히트펌프인 경우에는 COP기준과 상관없이               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지원함.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
  -히트펌프를 이용한 냉난방 겸용 공조기도 포                 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승차하는 차
      함하여 지원함.                             량에 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함.
                                      3. 의견제출:유료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65호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 월
 유료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종)를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               건설교통부(참조:도로정책과장, 전화번호: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02-504-9071~2, FAX:503-0340)에 제출
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2005년 3 월 5 일                       싶으신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
                  건설교통부장관                 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유료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안)                     랍니다.
      입법예고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1. 개정이유                                    유)
 유료도로법이 개정(2004.10.22, 법률 제7241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호)됨에 따라 예상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총                  주소 및 전화번호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료도로를 건설할 수                 다. 기타 참고사항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비율을 정하고, 유료도로
 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청공고제2005-26호
 한편,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위하여 독립유공자                   2005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려는 것                   집행계획 공고
 임.                                       2005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집행계
2. 주요내용                               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유료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 아스                 2005년 3 월 5 일
  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트럭적재식 천공기                               중소기업청장
  를 추가함.                              제1조 (목     적) 이 공고는 2005년도 정부예산에
 나. 예상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에 미달                 의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집행에 관하

                                     61
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여 서식체계의 변경, 인용규격 변경 및 국제단위               -비고삭제, 인용규격삽입 및 용어수정
 계를 적용하고자 함.                          4.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
3. 주요 개정 내용                               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5년 4 월 4 일까지 다
 -KS A 5101 표준체→KS A 5101-1 시험용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
  체-제1부:금속 망 체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S M 2032 그리스류 주도 시험방법→KS M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ISO 2137 석유제품-그리스 및 페트롤레이텅              나.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
  주도시험방법                                   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KS L 5109 수경성 시멘트 번죽 및 모르타르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기계적 혼합 방법→수경성 시멘트 페이스트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및 모르타르의 기계적 혼합 방법                        509-723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05-7호                          2005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의인

    관인등록 공고
 2005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
훈령 제140호, 2005. 1.29.)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2005광복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2005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과학기술부공고제2005-28호
등록하였으며, 사무관리규정 제40조 규정에 의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5년 3 월 5 일                           2005년 3 월 5 일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부장관
1. 등록관인의 최초사용연월일:2005년 2 월                  공시송달서
2.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소
    2005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인               지자로서 원자력법 제105조제2항에 의한 보수교
                                      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 우
                                      편으로 교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통지서를 교부
                                      하지 못하여 이를 알려 드리니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원자력법시
                                      행규칙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1년간 정
                                      지됩니다.

                                     57
제15935호                   관          보                2005. 3. 5. (토요일)

1. 위반내용:보수교육 미이수                           트 1203호
2. 의견제출기한:2005년 3 월25일(금), 18:00
3. 의견제출처: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경기도             ⊙산업자원부공고제2005-54호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02-2110-3665, Fax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5
 02-2110-3629)                        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통합
4. 제출방법:우편(제출기한 소인까지 유효) 또는           공고(2004-5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Fax전송                                      2005년 3 월 5 일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면허정지 1년                                  산업자원부장관
6. 행정처분근거:원자력법 제93조 및 원자력법시                 외국인투자통합공고중개정공고
 행규칙 제101조                            외국인투자통합공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면허정지처분 대상자                         〔별표:타 법령 등에서의 외국인투자 제한사항〕3
 ○성 명:이용배                             호.(업종별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중 (2), (11)를
 ○면허종류:원자로조종사면허                       각 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6)의 근거법률칸중
 ○면허번호:01-031R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7조”를“별정우체국법 제
 ○주        소: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영진아파      3조의2”로 한다.

구         분 외 국 인 또 는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에 대 한 제 한 내 용 근 거 법 률(조 문) 소 관 부 처
    (2)     □내·외국인 관계없이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공기업의경영구조 기획예산처
공기업의         는 공기업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 개선및민영화에관
동일인에         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 한법률 제18조
대한주식         실상 지배하지 못함
소유제한         ○공기업은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공사를 말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상기 공기업의 주식취득에 관 공기업의경영구조
             하여는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에 추가하여 정관이 정하는 개선및민영화에관
             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음                          한법률 제19조
 (1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는 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음 방송법 제13조                  방송위원회
방송업의         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음                          제2항
진입제한 □지상파 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방송법 제14조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
             는 ①외국 정부나 단체, ②외국인, ③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
             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50이상 소유하거나
             최다액 출자자인 법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음(다만, 방송위원회의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
             ·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
             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음)
             ○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상기 ①~③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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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외 국 인 또 는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에 대 한 제 한 내 용 근 거 법 률(조 문) 소 관 부 처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연 또는 출자를 받을 수 없으며, 종
           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
           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자는 당
           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
           여 상기 ①~③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연 또는
           출자를 받을 수 없음
          ○외국인 및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지상파방송 방송법 제13조
           사업, 위성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중계유선방송사 제3항
           업,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 방송채
           널사용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외국 인
           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 외국인공위성의 무
           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및 전송망사업의 허가, 승인 및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전송망사업의 등
           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음
부록 1의 (1) 외국인투자업종란중 방송채널사용사업(87221)란과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업(87222)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업 종 명 업 종 개 요(한 국 표 준 산 업 분 류 세 세 분 류) 허   용     기     준 방송국
    (1)   방송채널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한 프로그램을 유선 및 외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 방 송
외국인투자 사용사업 위성 방송업자의 방송채널에 공급하는 산업 인 경우에 허용(단, 종합편성 위원회
제 한 업 종 (87221) 활동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종합유선 및 및 보도프로그램 전문편성채
                위성방송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송출된다.           널사용사업은 미개방)
                <예 시>
                ·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
                ·위성방송 채널사용사업
                ·텔레비전에 의한 상품소매(홈쇼핑)
                ·위성라디오 방송
                <제 외>
                ·독립적인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87114)
          종합유선 직접 제작하거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종합유선방송업에 대하여 외 방 송
          및기타유 공급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유선으로 송출하 국인투자비율이 49% 이하인 위원회
          선방송업 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경우에 허용(단, 중계유선방
          (87222) <예 시>                         송사업은 미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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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종 명 업 종 개 요(한 국 표 준 산 업 분 류 세 세 분 류) 허     용        기      준 방송국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제 외>
                      ·유선방송의 전송활동(64299)
부록 4. 외국인의 국내 입국 및 거주절차, (2),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외 국 인 또 는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에 대 한 제 한 내 용 근 거 법 률(조 문) 소관부처

    (2)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출입국관리법                         법 무 부
취         업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함                         제18조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단기취업(C-4), 교수(E-
                 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
                 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
                 8), 비전문취업(E-9) 등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의 해고·퇴직시 또는 고용계 출입국관리법
               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제19조
               함
    (3)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 출입국관리법                       법 무 부
외국인등록          하게 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 제31조, 제32조
               여야 함                                       및 제36조
               ※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본
                 국의 주소·국내체류지, 체류자격·체류기간 등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일
                 로부터 14일이내에 신체류지의 시·군 또는 구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산업자원부공고제2005-55호                              2005년 3 월 5 일

      2005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산업자원부장관

      자금지원지침 개정                           □부 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집단에너지사업법                 9. [별표]Ⅷ.의 폐열회수형 히트펌프의 경우는 개

제8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8조 및                   정된 지침을 관보게재일 이후 자금추천 신청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                     부터 적용하되, 2006년도부터 공기열원이용 히

되는「2005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                   프펌프는 용량제한 없이 COP기준으로만 지원하

금지원 지침」(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96호)을                 며, COP기준은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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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에 관한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비 세부집행
제2조 (적용범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기준을 수립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받아야 한다.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공고에         제9조 (국고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승인) 보조사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업자 및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은 보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조사업의 사정변경 등으로 보조 사업의 내용을
 정의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과 보조금의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변경승인
 로 한다.                                 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예   산) 2005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    제10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 및 국고
 업의 16개 시·도에 교부할 예산은“별지 1”
                         과             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은 사정변경 등으로
 같다.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
제5조 (예산집행의 위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            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업비의 집행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집행사업의 교부기준) 재래시장 시설현대         제11조 (국고보조사업의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화의 국고보조사업비의 교부 기준은“별지 2”와             ①보조사업자 및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같다.                                   장은 분기별 보조사업의 계획 및 실적을 매분기
제7조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승인) ①보조금의             익월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             다.
 여 승인 받은 국고보조사업비 세부집행기준에               ②제1항의 분기별 보조사업의 추진계획 및 실적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             에는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사업의 내용, 보조사
 요되는 경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            업의 효과, 산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 및 구비서류 등을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          제12조 (준용 등) ①이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
 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고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은 [별첨]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신청서를 기준으             ②이 공고에 규정되지 아니한 국고보조사업에
 로 하여 국고보조사업비 집행기관의 장이 따로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
 정한다.                                  의 장이 정한 국고보조사업비 세부집행기준에
 ③국고보조사업비의 집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의한다.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보조금의 교부         제13조 (보      칙) 국고보조대상사업에 대한 지원은
 결정신청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의 교부결정 승인              2005년도 사업에 적용한다.
 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8조 (세부집행기준) 국고보조사업비 집행기관의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사업별 국고보조             ※별지 및 붙임 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
 사업비의 교부기준을 근거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smba.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참조하시
 교부신청, 사업추진절차 및 사업비 관리·운용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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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고                 시
⊙환경부고시제2005-32호                           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9조
   2005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운영          □측정항목 및 조사횟수
   계획                                   ○측정항목:특정유해물질 15개 항목 및 일반오
 지하수법 제18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              염물질 5개 항목(총 20항목)
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지하수            ○조사횟수:상·하반기 각 1회(연 2회)
수질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전년 대비 주요 변경내용
합니다.                                    ○측정지점 441개 증가:2,021지점(2004)→
   2005년 3 월 4 일                         2,462지점(2005)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 지하수관측정을 지하수 수질측
※2005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운영 계                 정망에 편입
 획:
  “붙임”                                    ·총 441개 지하수 관측정:암반 293, 충적
   부      칙                                  14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측정지점 또는 용도변경:78개 지점
   2005년도 지하수수질측정망 설치·운영
                                                        지 점및
   계획(요약)                          구         분     계    용도변경 지점변경 용도변경

□목 적                                     계         78    6      53       19
 ○전국적인 지하수수질 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지방환경청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하수 수질보전정책 수              (우려지역)      39    2      24       13
  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시·도
  -근거법규:지하수법 제18조 및 지하수의수              (일반지역)      39    4      29           6

                     제6장 2005년도 지하수 수질측정망 설치지점 내역

1. (지방)환경청 측정지점
환경청 지 점 번 호 조 사 지 역 명 위                                      치 주용도 비             고
한 강 SH0301      여주점동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사곡리 49-1                생활
       SH0302   여주점동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사곡리 165                 생활   지점변경
       SH0303   여주점동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사곡리 278                 생활   지점변경
       OH0101   경안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145-1               생활
       OH0102   경안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436-4               공업
       OH0103   경안천         경기도 광주시 광주읍 송정리 466-2               생활
       OH0201   신천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758-2               공업
       OH0202   신천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용암리 189-1               공업
       OH0203   신천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335                    공업
       OH0301   왕숙천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181                     공업
       OH0302   왕숙천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182-1                   공업

                                  23
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환경청 지 점 번 호 조 사 지 역 명 위                        치 주용도 비           고
한 강 OH0303   왕숙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17-1             생활
    OH0501   복하천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8-1           공업
    OH0502   복하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28            공업
    OH0503   복하천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514           공업
    PH0101   남양주진접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2리 759-1       생활
    PH0102   남양주진접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779-22       생활
    PH0103   남양주진접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2리 787         생활
    PH0104   양평지제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무왕리 산91-1         생활
    PH0105   양평지제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무왕리 127           생활
    PH0106   양평지제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무왕리 389-1         생활
    UH0101   민속촌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107           생활
    UH0102   민속촌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107           생활
    UH0103   민속촌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107           생활
    GH0101   중부컨트리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 312-4         생활
    GH0102   중부컨트리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28-1         생활
    GH0103   중부컨트리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곤지암리 188          생활
    GH0301   여주컨트리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산28-4         공업
    GH0302   여주컨트리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35-10         생활
    GH0303   여주컨트리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 49-3          생활
    CH0101   경기동두천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548             공업
    CH0102   경기동두천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541-1           공업
    CH0103   경기동두천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129-2           생활
    CH0201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305-11           공업
    CH0202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294-21           생활
    CH0203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잠실본동 194              생활
    TH0101   동해화학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368-4         공업
    TH0102   동해화학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574-2             생활    지점변경
    TH0103   동해화학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318-1         생활
낙동강 SN0101   함안가야    경남도 함안군 가야읍 춘곡리 827           농업
    SN0102   함안가야    경남도 함안군 가야읍 춘곡리 560           농업
    SN0103   함안가야    경남도 함안군 가야읍 광정리 563           농업
    SN0201   양산물금    경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406-25        생활
    SN0202   양산물금    경남도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406-31        생활
    SN0203   양산물금    경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626-1         생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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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지 점 번 호 조 사 지 역 명 위                         치 주용도 비          고
낙동강 SN0301    김해진례   경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830-29         농업
     SN0302   김해진례   경남도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1037           농업
     SN0303   김해진례   경남도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 1077-1         농업
     ON0101   태화강    울산시 남구 신정동 1267                생활
     ON0102   태화강    울산시 남구 신정2동 1632-1             생활
     ON0103   태화강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산29                 농업
     ON0201   회야천1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29-12          생활
     ON0202   회야천1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408            생활
     ON0203   회야천1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304            생활
     ON0301   회야천2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950            생활
     ON0302   회야천2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22-1          생활
     ON0303   회야천2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생활
     FN0101   사상1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57-2              공업
     FN0102   사상1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58-9              공업
     FN0103   사상1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89-8              공업
     FN0201   사상2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74-8              공업
     FN0202   사상2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87-3              공업
     FN0203   사상2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91-1              공업
     FN0301   사상3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79-1              공업
     FN0302   사상3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80-6              공업
     FN0303   사상3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80-2              생활
     FN0401   신평장림   부산시 사상구 신평동 566-16             생활
     FN0402   신평장림   부산시 사상구 신평동 550                공업
     FN0403   신평장림   부산시 사상구 신평동 552                공업
     FN0501   창원1    경남도 창원시 성산동 76                 생활
     FN0502   창원1    경남도 창원시 가음정동 391-2             생활
     FN0503   창원1    경남도 창원시 가음정동 391-8             생활
     FN0601   창원2    경남도 창원시 팔용동 42-6               공업   지점변경
     FN0602   창원2    경남도 창원시 팔용동 39-6               생활   지점변경
     FN0603   창원2    경남도 창원시 팔용동 42-28              생활   지점변경
     FN0701   울산1    울산시 중구 효문동 800-1               공업
     FN0702   울산1    울산시 중구 효문동 260                 공업
     FN0703   울산1    울산시 중구 효문동 811-3               공업
     FN0801   울산2    울산시 남구 횡성동 313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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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34호                관        보         2005. 3. 4. (금요일)

환경청 지 점 번 호 조 사 지 역 명 위                        치 주용도 비           고
낙동강 FN0802   울산2     울산시 남구 황성동 308-1              공업
    FN0803   울산2     울산시 남구 황성동 218                공업
    FN0901   마산      경남도 마산시 회원구 양덕동 888-9         생활
    FN0902   마산      경남도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435-3         생활
    FN0903   마산      경남도 마산시 회원구 봉암동 365-1         공업
    FN1001   진주상평    경남도 진주시 상평동 156               공업
    FN1002   진주상평    경남도 진주시 상평동 55-12             공업
    FN1003   진주상평    경남도 진주시 상평동 55-32             공업
    FN1101   김해안동    경남도 김해시 삼방동 181-5             생활
    FN1102   김해안동    경남도 김해시 삼방동 125-11            공업
    FN1103   김해안동    경남도 김해시 삼방동 182-8             생활
    FN1201   양산1     경남도 양산시 유산동 250               공업
    FN1202   양산1     경남도 양산시 유산동 70-7              공업
    FN1203   양산1     경남도 양산시 유산동 11-1              공업
    FN1301   양산2     경남도 양산시 북정동 191               공업
    FN1302   양산2     경남도 양산시 북정동 139-12            공업    용도변경
    FN1303   양산2     경남도 양산군 북정동 291-10            공업
    FN1401   울산삼남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772-2         공업
    FN1402   울산삼남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40-25        공업
    FN1403   울산삼남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01           생활
    PN0101   부산화명    부산시 북구 화명동 1170-1(대림타운)       생활
    PN0102   부산화명    부산시 북구 화명동 1130-1             공업
    PN0103   부산화명    부산시 북구 화명동 1130-1             생활
    PN0201   부산석대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 332-2            농업
    PN0202   부산석대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 510              농업
    PN0203   부산석대    부산시 해운대구 석대동 510-1            생활
    PN0301   창원웅남    경남도 창원시 웅남동 48-3              공업    지점변경
    PN0302   창원웅남    경남도 창원시 웅남동 54                생활
    PN0303   창원웅남    경남도 창원시 웅남동 53                생활
    PN0401   합천초계    경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372-1          생활
                     (마을공동)
    PN0402   합천초계    경남도 합천군 초계면 대동리 74-2          생활
    PN0403   합천초계    경남도 합천군 초계면 중리 83             생활
    PN0501   함안군북    경남도 함안군 군북면 수곡리 수곡동 405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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