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1호              관            보   2007. 5.23. (수요일)
 8)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교통에 관한 계획, 관할 지자체 의견 및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개발계획 변경승인서에 명시하고, 부산광역시청·기장군청 및 대한주택공사 부산지역본부
  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게재생략)


⊙해양수산부고시제2007-31호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3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중 개정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을 “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수산물의 구체적인”을 “국산수산물의”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나목중
“14포인트”를 “12포인트”로, “10포인트”를 “8포인트”로 하며,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해당되는 수입수산물(수산가
 공품을 포함한다)을 통관 후 재 포장 또는 산물거래 및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다시
 표시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중 “원양산”을 각각 “원양산(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
빙양 등의 해역명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가목중 “14포인트”
를 “12포인트”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 나목중 “10포인트”를 “8포인트”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규칙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수산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양산의 표시는 “원양
 산(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등의 해역명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으로 표시한
 다. 다만, 원양산중 2개 이상의 해역 등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혼합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양산(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1개의 해역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으로 표시할 수 있
 다.
별표 1제1호 나. 수산가공품중 젓갈류란 다음에 레토르트식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품                   목

       레토르트식품        재첩국, 추어탕, 기타 수산물을 원료로 한 레토르트식품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의 수산
가공품중 레토르트식품에 대한 표시는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은 종전의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
2004-40호)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40
제16511호                  관          보         2007. 5.23. (수요일)
[별표 2]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고발포상금 지급기준(제5조관련)
                                     포상금 지급기준 (건당)
     구       분      부정 유통물량의 실거래가액1) 또는 과태료
                                                     민간인     공무원2)
                    부과 금액
                     50만원 미만                         10만원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만원       -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만원       -
법제14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제2항 각호의 1의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       -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60만원    20만원
고발한자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70만원    30만원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80만원    50만원

                     10억원 이상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0만원       -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0만원       -
법제14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제2항 각호의 1을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30만원    20만원
위반한 자를 검거 또는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50만원    30만원
검거에 협조한 자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75만원    50만원

                     10억원 이상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만원       -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만원       -
한 사항을 신고한 자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0만원       -

                     500만원 이상                        50만원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위 지급기준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고 잔여 예산액
  으로 공무원별 포상금신청액×잔여예산액÷공무원포상금 신청금액의 기준에 의하여 공무원에
  게 지급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할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인별 포상금 신청
  액×예산액÷민간인 포상금 신청총액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주 1) 부정유통물량의 실거래 가액:미표시 및 허위표시 부정유통물량의 실거래가액
    2) 공무원은 법 제46조에 규정한 원산지표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원산지표시 조사공
     무원과 합동활동시의 수산물 명예감시원을 말한다.

                                41
제16511호                          관              보          2007. 5.23. (수요일)

일련      소   재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리, 동     지       번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
268 을왕동     산92-2       임야   18,175    10,376                             최응철
                                                 훼밀리A 217-1002

354 을왕동     산91-18      임야         - 112,931                             국(산림청)

355 을왕동         608-7   전          -       444                           국(산림청)

356 을왕동         608-8   전          -       657                           국(산림청)

 ※상기 이외의 편입면적은 서울지방항공청고시 2006-54호(2006.12. 7.) 내용과 같음.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7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고시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가시거리측정장치(RVR) 설치」를 위하여 승인 신청한 공
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이를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3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서울시 강서구 과해동 274번지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가) 공항명:제주국제공항
 나) 사업의 종류:활주로가시거리측정장치(RVR) 설치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사업의 목적
  제주국제공항 운용등급 격상(CAT-I →CAT-II)으로 제주국제공항의 결항률을 감소시켜 이용객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국제공항의 위상을 향상
 나) 사업의 내용
  -활주로가시거리측정장치(RVR) 구매설치 1식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가) 사업기간:2007년 5월~ 2007년12월
 나) 사업방법:활주로가시거리측정장치(RVR) 장비구매 및 설치
5.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없음
6. 사용할 토지: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002번지(제주공항내 활주로 중앙 착륙대 지역)

                                           47
제16511호                관         보          2007. 5.23. (수요일)
  (2) 키토산 올리고당
   글루코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올리고당 함량이 5%인 경우 약 0.8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액성이 산성인 경우는 중화(PH7)시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함.
 나. 시험방법
  (1) 위 검액 10㎖를 취하여 염산 7㎖ 및 물을 가하여 20㎖로 하고 이 액 5㎖를 시험관에 취하
   고 탈기밀봉하여 105°에서 24시간(또는 121°에서 5시간, 130°에서 3시간, 140°에서 90분)분
   해한 후 뚜껑을 열어 감합하에 염산 및 물을 제거한 다음 잔류물을 물 5㎖로 녹이고 불용물
   이 있으면 여과함.
  (2) 이 여액 1㎖를 마개있는 시험관에 취하고 아세틸 아세톤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한 후 96°
   에서 1시간 가열한 후 흐르는 물에서 냉각시키고 이에 96%(v/v)에탄올 20㎖를 가하고 p-디
   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2시간 방치 후 파장 530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함.
  (3) 따로 D-글루코오스아민 또는 N-아세틸 D-글루코오스아민을 100~500㎍(D-글루코오스아
   민으로)/㎖ 함유한 용액 10㎖를 취하여 앞에서의 검액 10㎖를 취하여 이하에 따라 동일하게
   조작하여 다음과 같이 총글루코오스아민의 함량을 구함.
  (4) 총 글루코오스아민(%) =
                                   Sa           10            100
표준용액의농도(글루코오스아민으로,㎍/10㎖)       ×        ×                 ×
                                   St       검체의 채취량(g)        106

* Sa:검액의 흡광도, St:표준용액의 흡광도

 다. 시액조제
  (1) 아세틸아세톤시액:증류 정제한 무색 아세틸아세톤(BP 138~140°)1.5㎖에 1.2N 탄산나트
   륨용액을 가하여 50㎖로 함
  (2)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p-Dimethylaminobenzaldehyde)시액:p-디메틸아미노벤즈알
   데히드 1.6g에 염산 30㎖를 가하여 녹이고 96%(v/v)에탄올 30㎖를 가하여 혼합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7-16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장애구릉(을왕산·왕산
등) 제거공사』 실시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장애구릉(을왕산·왕산등) 제거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나.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45
제16511호                      관                 보          2007. 5.23. (수요일)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목   적
  -항공법 제82조에 의한 수평표면에 저촉되는 장애구릉인 을왕산, 왕산 등을 절취하여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
  -절취되는 토량은 장래 공항확장 예정지역(제4활주로, IBC-Ⅱ)에 성토재로 활용
 나. 개   요
  -장애구릉(8개소) 제거(변경없음)
  -장애구릉제거공사
     •절취량:18,656천㎥→21,924천㎥(증3,268천㎥)
     •절취면적(진입로포함):897,111㎡→906,254㎡(증9,143㎡)
  -공항확장 예정지역 유용사토공사
     •사토장 크기:4,508,562㎡⇒6,887,048㎡(증2,378,486㎡)
     •매립량:18,510천㎥⇒20,438천㎥(증1,928천㎥)
  -유수지 준설공사
     •준설량:2,847,000㎥⇒2,847,000㎥(변경없음)
     •유수지 및 준설매립지역 면적:4,511,913㎡⇒3,428,913㎡(감1,083,000㎡)
  -부대공사
     •컨베이어벨트:L=8.8㎞(증1.3km), B=1.6m(변경없음)
     •공사용도로:L=12.1㎞(증3.8km), B=10~13.5m(변경없음)
     •부대공사 면적:173,758㎡(증26,385㎡)
  -조경토임시적치장:231,001㎡(증35,684㎡)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및
 남북동, 을왕동 일원
5. 사업시행기간:2006년 4 월~2909년12월(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주소:별첨
7.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전화 032-741-2892)에 비치하고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일련      소   재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리, 동        지    번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인천 중구 운서동 2787-2
199 을왕동        620-18   임야         -       1,305                            김혜경
                                                   풍림아이원8-2단지A 806-804

267 을왕동        산91-1    임야   112,931   19,738                             국(산림청)


                                            46
제16511호                   관         보        2007. 5.23. (수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07-11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1에 따른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자재의 품질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3일
                   농촌진흥청장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1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
 중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농자재의 품질규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병해충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
 규격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키토산 시험기준과 방법) 키토산 품질규격의 검증에 필요한 시험기준과 방법은 별표3과 같
 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의 품질규격에 부합된 자재라 하더라도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제품인지 여
 부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농진청고시 제2007-1호)에 의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별표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사 용 이   가 능 한   자 재             품    질     규      격
1.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
                                     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
                                     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2. 퇴비화된 가축 배설물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
                                     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
                                     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3. 대두박, 미강유박, 잠용유박, 깻묵 등 식 ○부숙되지 아니 한 순수 식물성 유박으로서 화학적
  물성 유박류 또는 그 원료로 만든 제품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
                                     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42
제16511호                  관         보           2007. 5.23. (수요일)

     사 용 이   가 능 한   자 재             품       질     규       격
4.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
 비                              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
                                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5.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
                                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

6.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부산석회, 부산소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
 석회 제외)                         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
                                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7. 미생물제제(미생물추출물 포함)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8. 키토산                         ○함유 키토산의 점도(cps):1이상 100이하
                               ○함유 키토산의 최소량(%):키토산(총 글루코스아민
                                으로) 1.0%이상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
                                료채취기준(농진청 고시)에 의한 검사방법)

                                ·크롬:20㎎/㎏이하
                                ·납:20㎎/㎏이하
                                ·카드뮴:0.4㎎/㎏이하
                                ·수은:0.2㎎/㎏이하
                                ·비소:4㎎/㎏이하
                                ·니켈:20㎎/㎏이하
                                ※단당(글루코스아민)은 제외하고 사용한 용제 표
                                 시
                                ※키토산 함량(%) 또는 키토산올리고당 함량(%)으
                                 로 제품의 성분표시
                                ※보존기간 2년



                                43
제16511호                      관          보         2007. 5.23. (수요일)
[별표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사 용 이 가 능 한   자 재              품     질       규       격

1. 키토산                              ○별표1의 키토산 품질규격과 동일함

2. 천    적                           ○생태계나 농작물 등에 전혀 해가 없는 종이어

 ○진딧물 천적(진디혹파리, 무당벌레, 콜레마                야 하며 외국 천적일 경우 「식물방역법」에 의한

   니진디벌, 천적유지식물 등)                       위험도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농약관리

 ○잎굴파리 천적(굴파리좀벌, 잎굴파리고치벌                 법」에 의한 생물농약의 천적 등록기준이 설정되

   등)                                    면 그 기준에 적합할 것

 ○응애천적(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 스응애,
   꼬마무당벌레 등)
 ○온실가루이 천적(온실가루이좀벌, 카탈리네
   무당벌레 등)
 ○총채벌레 천적(오리이리응애, 애꽃 노린재
   등)
 ○나방류 천적(알벌, 곤충병원성선충 등)
 ○작은뿌리파리 천적(마일스응애 등)


[별표 3]
                          키토산(액상·입상)의 시험기준과 방법
1. 키토산 점도 측정법
 가. 액상
  점도는 300㎖비이커에 액체시료 15㎖를 취하고 증류수 285㎖를 가하여 300㎖(액체시료의 5%
  솔루션액)로 하여 30분간 교반후 시료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나. 입상
  점도는 300㎖비이커에 건조한 시료 1.5g을 채취하고, 여기에 증류수 297.0g을 가하여 시료를
  교반 분산시킨 후 초산 1.5㎖를 가하여 2시간 교반하여 용해하고 24시간을 방치 및 다시 30분
  간 교반후 시료용액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
  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2. 키토산 함량(글루코오스아민으로 1%이상) 측정법
 가. 검액제조
  (1) 키토산
       글루코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함량이 1.5%인 경우 약 2.66g, 2%인 경우 약 2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산성에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함.
                                    44
제16511호                관        보           2007. 5.23.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18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가황고무의 열 수축/팽창율 및 열 수축/팽창력 측정 시험 방법                규격안

2. 제정 사유
 고무제품의 고온 또는 저온에 노출된 경화고무의 열수축, 열 팽창 등의 치수 안정성에 결정적 영
 향을 미치는 주요 물리적 특성평가 방법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열 수축(팽창)율 및 수축(팽창) 력 측정장치 및 시험방법
 ○고온 및 저온에서 경도변화 측정장치 및 시험방법
 ○일정하중에서 영구 수축율 측정장치 및 시험 방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19호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제정 예고
1. 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명             비    고

      제정     가스부피보정장치                                     규격안

                              49
제16511호                    관        보       2007. 5.23. (수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1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확인        KSL4004      도자기용 점토의 건조 수축과 소성 수축률의 측정 방법

 확인        KSL4001      도자기용 점토의 샘플링 방법

 확인        KSL8011      탄화 규소 발열체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5 월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17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 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규격안

2. 개정 사유:납안정제 사용에 따른 유해중금속(Pb, Zn)의 관리규정 신설
3. 주요 개정 내용:유해중금속(Pb, Zn)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 신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제16511호                        관             보                 2007. 5.23. (수요일)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소           계   1,900,672        1,899,132         45.7          45.7
주택
         단           독       168,154         167,279         4.0           4.0
건설
         공           동   1,715,641        1,715,620         41.3          41.3
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16,877           16,233        0.4           0.4

준 주 거 용 지                     38,406           38,360        0.9           0.9

상    업     용     지           114,993         113,834         2.8           2.7

         소           계   2,104,565        2,106,618         50.6          50.7

         도           로       729,895         733,673        17.6          17.6

         공           원       532,147         532,093        12.8          12.8

         완 충 녹 지             251,726         248,609         6.1           6.0

         공 공 공 지              80,574           80,479        1.9           1.9

         학           교       242,001         241,942         5.8           5.8

         주       차   장        24,965           24,943        0.6           0.6

         의 료 시 설               9,905            9,905        0.2           0.2

공공       공 공 청 사              16,956           16,956        0.4           0.4
시설       전기공급시설                1,080            1,080        0.0           0.0
용지
         종 교 시 설               3,995            3,995        0.1           0.1

         하           천       182,172         181,824         4.4           4.4

         배       수   지        10,129           10,129        0.3           0.2

         광           장        18,256           18,245        0.4           0.4

         오수중계펌프장                704              704         0.0           0.0

         가스공급시설                    60             60         0.0           0.0

         방송·통신시설                   -             903          -            0.0
         하       수   도             -              69          -            0.0

         사회복지시설                    -            1,009         -            0.0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일원
    나) 면     적
     -기정:4,158,636㎡-변경:4,157,944㎡
                                        37
제16511호                    관            보           2007. 5.23. (수요일)
2. 제정 사유
 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하여 온도 및 압력 변화에 따른 부피의 변화를 보정할 수 있는 장치의 품질
 성능 등을 규정하는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내용
 규격(안)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규격 및 유럽공동체규격(EN)을 참고로 하였음.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 타 자 세 한 내 용 은 기 술 표 준 원 계 량 계 측 팀(경 기 도 과 천 시 중 앙 동 2번 지 전 화 :
  509-7230~33, FAX : 507-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업대학교고시제2007-13호
     수도권대학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대학 학생생활관 민간투자 시설사
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산업대학교 및 경인교육대학교, 한국재활복지대학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5 월23일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한국재활복지대학장
1.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개요

구 분     대      학   명    사   업   시   행    지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비고

                       서울시 노원구 공릉 2동
       서울산업대학교                               8,000㎡ 2,734.26㎡ 24,453.49㎡
                       172번지 서울산업대학교 내
 학생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생활관 경인교육대학교                                  1,500㎡    620.73㎡   2,760.00㎡
                       857-87경인교육대학교 내
 신축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한국재활복지대학                              2,500㎡ 1,605.13㎡    4,358.80㎡
                       5-3한국재활복지대학 내

 계                                           12,000㎡ 4,960.12㎡ 31,572.29㎡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수도권양현재(주)
 ○주    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5-3 신원종합개발(주)

                                        50
제16511호
관
보
2007. 5.23. (수요일)
48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14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5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L4004
 도자기용 점토의 건조 수축과 소성 수축률의 측정 방법 
확인 
KSL4001
 도자기용 점토의 샘플링 방법 
확인 
KSL8011
 탄화 규소 발열체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5 월23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217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5 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1. 개정 규격명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비   고 
개정 
KSM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 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규격안
2. 개정 사유：납안정제 사용에 따른 유해중금속(Pb, Zn)의 관리규정 신설
3. 주요 개정 내용：유해중금속(Pb, Zn)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기준 신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7년 7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509-7298~7301, FAX：507-1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508호                               관                   보                    2007. 5.18. (금요일)

⊙건설교통부고시제2007-170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14호(2006.12. 7.)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된 남양주 별내지
 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 계 도 서 는 남 양 주 시 도 시 개 발 과(031-590-4749) 및 한 국 토 지 공 사 서 울 지 역 본 부(031-
 550-880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5 월18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발계획변경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사업시행자의 명칭:한국토지공사
   2)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성   명:김재현

 다. 개발계획의 개요
   1)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수    용        인       구(인)                  수     용    세   대     수(호)
   구 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계        60,906    증)11,511            72,417        20,302        증)3,837         24,139    3.0인/세대

  단독주택        3,192            증) 36          3,228       1,064         증) 12           1,076

  필 지 형       3,099            증) 9           3,108       1,033            증) 3         1,036

  블 럭 형          93            증) 27           120           31            증) 9             40

  공동주택       56,190    증)11,475            67,665        18,730        증)3,825         22,555

   연     립    1,431                -          1,431          477             -            477

   아파트       54,759    증)11,475            66,234        18,253        증)3,825         22,078

  주상복합        1,524                -          1,524          508             -            508

   2)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전력공급계획
    -전력수요량
   구     분       계(KVA)              주    택    용         상업·업무용              공     공    용        기       타

   기     정       187,370                46,974            116,636                23,760

   변     경       194,621                55,189            115,850                23,582              -

 ※변압기설비용량=194,621÷1.3=149,708kVA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