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중앙노동위원회공고 제2025-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관인 서체를 변경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관인을 재등록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재등록 관인(직인·청인)

 ㅇ 등록사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408호, 2023. 6.
             28.)] 제28조에 따른 관인 서체변경

 - 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일: 2025. 6. 2.

 - 등록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붙임 참조)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관인(직인·청인) 26종

□ 폐기 관인(직인·청인)

 ㅇ 폐기관인의 폐기일: 2025. 6. 2.

 ㅇ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붙임 참조)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관인(직인·청인) 26종
붙임    등록관인의 관인 및 인영(총 26종)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폐기 직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인)

       기관명             폐기           등록




   중앙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 등록/폐기 직인(OO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인)

      기관명              폐기           등록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 2 -
경기지방
노동위원회




충남지방
노동위원회




경북지방
노동위원회




경남지방
노동위원회




인천지방
노동위원회




울산지방
노동위원회




        - 3 -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폐기 청인(중앙노동위원회인)


      기관명              폐기        등록




   중앙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 등록/폐기 청인(OO지방노동위원회인)

      기관명              폐기        등록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부산지방
     노동위원회




                        - 5 -
경기지방
노동위원회




충남지방
노동위원회




경북지방
노동위원회




경남지방
노동위원회




인천지방
노동위원회




울산지방
노동위원회




        - 6 -
◉보은등기소공고 제2025-1호

 사건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2025년 접수 제1호
 신청인 금양에코파크 주식회사(230111-0333755)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87-16
     대표이사 김승현
 위 신청인으로부터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으므로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별지 목록의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자 또는 압류·가압류, 가처분의 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에 그 권리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3조 제3항 및 제46조에 의
하여 그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장
             공장재단소유권보존등기 신청에 따른 권리신고공고




  1. 공장재단의 표시
    공장의 명칭 : 금양에코파크 주식회사
    공장의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730(보은산업단지 내)
    주된 영업소 :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730
    영업의 종류 : 1. 연료전지 발전 및 전기 서비스업
              2. 신재생 에너지업
              3. 신재생 에너지 용역 및 컨설팅업
              4. 신재생 에너지 도소매업
              5.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공장 소유자 : 금강에코파크 주식회사


  2. 재단목록
  ▲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730 공장용지 6615.7㎡
   2)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730 전기동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87-16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발전시설 536.39㎡
   3)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730 관리동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남부로 3787-16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발전시설 175.56㎡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경우에 사후
관리를 위해 해당 연구개발시설의 사용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공제대상 이스포츠대회 운영
비용의 범위 및 계산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등의 세부 항목의 작성방법 등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연구개발, 투자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6
소득세
소득세제과
044-215-4211, 6
법인세
법인세제과
044-215-4222, 6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6
1
◉목포대학교공고 제2025-04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국립목포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창업진흥단)
□ 등록사유 : 조직신설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5월 23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국립목포대학교창업진흥단장인
국립목포대학교창업진흥단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상향됨에 따라 관련 서식 규정들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 근로,
기타소득
소득세제과
044-215-4211∼7
044-215-8067
ykm1206@korea.kr
금융소득
금융세제과
044-215-4233,6
044-215-8073
greg0305@korea.kr
◉남원지청공고 제2025-2호

1. 형사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
  어 공고하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으로 환부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하거나 폐기 또는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06월 02일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장


                            압수물 환부 공고


                       피의자                      압수물건
 사건   번호   압수 번호       또는     죄 명   환부인
                                          번호     물건명      수량
                       피고인

                                          2     일만원권      4매

                                          3     오천원권      1매

2025형제351호 2025압제46호   문ㅇ근    절도    불상    4     일천원권      1매

                                          5    2달러(외화)    1매

                                          6    10위안(외화)   1매

  이하여백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18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412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위원회 소집 사유에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dongjun0@korea.kr) 혹은 산업통상자원부(참조：산업기술정책과, 전화 (044)203-4514, 팩스 
(044)203-4743, 이메일 yoonji9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dongjun0@korea.kr/ yoonji98@korea.kr
   - 팩스 : (044)215-8063 / (044)203-474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전화 
(044)203-4514,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 이메
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5-20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법무부장관

                              관인(공인)등록


□ 등록사유 :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5508호, 2025.6.1.시행))
□ 최초사용 연월일 : 2025년 5월 28일
□ 등록 관인의 이름 및 인영

             공인등록                            공인등록
          외국인보호위원회인                      외국인보호위원회위원장인




      외국인보호위원회 재무관인                      외국인보호위원회 지출관인




    외국인보호위원회 수입징수관인                     외국인보호위원회 채권관리관인




                                           외국인보호위원회
    외국인보호위원회 물품관리관의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외국인보호위원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
   외국인보호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인
                                             무원인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13호
　「도로법」제72조에 따라 부과한 변상금이 체납되어「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라 독촉장을 등기
우송 하였음에도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1회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변상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변상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6.2.∼2025.6.17.(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체납금액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김ㅇ권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안두미2길 이하 생략
2025-05-23
2023
44,971,920
폐문부재
주식회사 
디ㅇ엠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이하 생략
2025-05-23
2023
1,221,600
폐문부재
(주)디ㅇ엠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이하 생략
2025-05-23
2023
1,882,680
폐문부재
국ㅇ교회
강원도 원주시 갈머리2길 21, 이하 생략
2025-05-23
2023
3,207,600
폐문부재
    4.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87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5-007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호원
2025.**.**
남성
몽골
경상남도 김해시 ****
2025.04.16
신에릭카스틸로
2012.**.**
남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서구 ****
2025.04.18
이쇼켄
2024.**.**
남성
일본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5.04.21
김다은라냐다
2022.**.**
여성
필리핀
부산광역시 동구 ****
2025.04.22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12호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부과한 도로점용료가 체납해「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라 독촉장을 등
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1회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도로점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6.2.∼2025.06.17.(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체납금액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신ㅇ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40, 이하 생략
2025-05-23
2024
2,739,180 
폐문부재
배ㅇ한 외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이하 생략
2025-05-23
2024
3,281,400 
폐문부재
백ㅇ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이하 생략
2025-05-23
2024
10,854,690 수취인불명
장ㅇ욱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이하 생략
2025-05-23
2024
948,970 
폐문부재
장ㅇ욱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이하 생략
2025-05-23
2024
987,950 
폐문부재
박ㅇ호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갈2로 361, 이하 생략
2025-05-23
2023
13,530 
폐문부재
(주)예ㅇ코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이하 생략
2025-05-23
2023
15,360 
이사불명
장ㅇ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155, 이하 생략
2025-05-23
2024
576,620
폐문부재
장ㅇ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155, 이하 생략
2025-05-23
2024
1,106,820 
폐문부재
오ㅇ진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이하 생략
2025-05-23
2024
39,600 
수취인 불명
오ㅇ진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이하 생략
2025-05-23
2024
69,630 
수취인 불명
임ㅇ규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 이하 생략
2025-05-23
2023
4,850,010
폐문부재
박ㅇ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100
2025-05-23
2023
84,560 
이사불명
박ㅇ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97, 이하 생략
2025-05-23
2023
53,980 
폐문부재
조ㅇ형
경기도 화성시 서동대로 4328, 이하 생략
2025-05-23
2022
850,850 
이사불명
임ㅇ규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 이하 생략
2025-05-23
2022
4,422,630
폐문부재
임ㅇ규
경기도 평택시 송탄공원로 146, 이하 생략
2025-05-23
2022
4,737,590 
폐문부재
    4.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87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5-11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과한 지체상
금이 체납되어「국세징수법」제10조에 따라 독촉장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1회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체상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 지체상금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6.2.∼2025.06.17.(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
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또는 주거)
납부기한
체납금액
반송사유
부과연도
금액
(주)성ㅇ산업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115, 이하 생략
2025-05-23
2022
127,300
폐문부재
(주)성ㅇ산업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115, 이하 생략
2025-05-23
2022
756,700
폐문부재
    4.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나.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다. 연 락 처 : Tel. 02-2110-6787
    5. 공고내용
      가.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나. 수납기관 : 은행(제1금융권),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국가유산청공고제2025-28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2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조정한 정원 1명을 원래 직급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조
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변경하며, 국가유산청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 choi0965@korea.kr
   ㅇ 팩스 : 042-481-46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5-84호
　우리 청 관내 협성건업(주) 소유의 인천신항협성G호등부표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어 알려드리
니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0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신항협성G호등부표 기능복구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기능정지
연월일
복  구
연월일
비고
인천신항협성
G호등부표
37-19-56.80N
126-39-09.50E
FI(4) Y 8s
3
황
원추형
(U-17)
2025.
5.26.
2025.
5.27.
특수
표지
  끝.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5-23호
　하천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열람 
장소에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5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형산강(국가하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
천
명
칭
하천
등급
결정(변경) 구간
하천구역 면적(m2)
결 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형
산
강
국가
하천
경상북도 경주시 
율동 
형산강(지방) 
종점
(No.36+00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정동 해안
(No.0+000)
36.00
11,272,814
12,949,835
* 결정일
: 관보 고시일 기준
* 사 유
: 하천법 제10조 제1항
○ 관계서류
-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
- 토지세목
열 람 장 소
○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 하천공사1과
○ 지방자치단체
- 포항시 생태하천과
- 경주시 건설과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m2)
하천구역
편입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1
포항시 남구대도동
　
337-1
천
4,354 
4,354 
국(환경부)
2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20
천
529  
529  
국(환경부)
3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41-1
천
1,081  
1,081  
국(환경부)
4
포항시 남구송도동
　
218-14
제
10,389  
891  
국(환경부)
5
포항시 남구송도동
　
378-13
제
1,030  
100  
국(건설부)
6
포항시 남구송정동
　
372
천
9,924  
9,924  
국(환경부)
7
포항시 남구송정동
　
384-5
천
127  
38  
국(환경부)
8
포항시 남구송정동
　
384-2
천
482  
48  
국(환경부)
9
포항시 남구송정동
　
212
천
14,003  
14,003  
국(환경부)
10
포항시 남구송정동
　
371
천
5,540  
5,540  
국(환경부)
11
포항시 남구송도동
　
산1-64
천
3,163  
3,163  
국(환경부)
12
포항시 남구송도동
　
381-2
천
89  
31  
국(환경부)
13
포항시 남구해도동
　
489-6
제
173  
173  
국(환경부)
14
포항시 남구해도동
　
489-8
제
581  
211  
국(환경부)
15
포항시 남구대도동
　
622-30
도
264  
50  
포항시
16
포항시 남구대도동
　
356
천
664  
664  
국(환경부)
17
포항시 남구대도동
　
620
천
98,559  
98,559  
국(환경부)
18
포항시 남구대도동
　
622-17
도
225  
225  
국(환경부)
19
포항시 남구해도동
　
114-2
천
3,850  
3,850  
국(환경부)
20
포항시 남구해도동
　
112-5
천
121  
121  
국(환경부)
21
포항시 남구해도동
　
119-1
천
420  
420  
국(환경부)
22
포항시 남구해도동
　
138-1
천
17  
17  
국(환경부)
23
포항시 남구해도동
　
138-2
천
8,390  
8,390  
국(환경부)
24
포항시 남구해도동
　
119-12
천
178  
69  
국(환경부)
25
포항시 남구해도동
　
137-14
천
98  
39  
포항동***
최**
26
포항시 남구해도동
　
137-1
천
26  
26  
국(환경부)
27
포항시 남구해도동
　
115-2
천
116  
116  
국(환경부)
28
포항시 남구해도동
　
116-9
천
28  
11  
국(환경부)
29
포항시 남구해도동
　
119-4
천
1,268  
1,268  
국(환경부)
30
포항시 남구해도동
　
119-14
천
282  
117  
국(환경부)
31
포항시 남구해도동
　
137-5
천
2,473  
2,473  
국(환경부)
32
포항시 남구대도동
　
354-2
천
99  
15  
국(환경부)
33
포항시 남구대도동
　
357
천
936  
837  
국(환경부)
34
포항시 남구해도동
　
159
천
3,025  
3,025  
국(환경부)
35
포항시 남구해도동
　
154
천
1,924  
1,924  
국(환경부)
36
포항시 남구해도동
　
157
천
5,101  
5,101  
국(환경부)
37
포항시 남구해도동
　
160
천
2,545  
2,545  
국(환경부)
38
포항시 남구해도동
　
141
천
4,056  
4,056  
국(환경부)
39
포항시 남구해도동
　
295-7
구
110  
43  
국(농림축산식품부)
40
포항시 남구해도동
　
156
천
3,656  
3,656  
국(환경부)
41
포항시 남구해도동
　
130-3
천
438  
438  
국(환경부)
42
포항시 남구해도동
　
130-9
천
25  
25  
국(환경부)
43
포항시 남구해도동
　
130-10
천
398  
126  
국(환경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m2)
하천구역
편입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44
포항시 남구해도동
　
130-6
천
52  
52  
국(환경부)
45
포항시 남구해도동
　
140
천
3,276  
3,276  
국(환경부)
46
포항시 남구해도동
　
130-1
천
40  
40  
국(환경부)
47
포항시 남구해도동
　
130-5
천
631  
631  
국(환경부)
48
포항시 남구해도동
　
135-1
천
5,590  
5,590  
국(환경부)
49
포항시 남구해도동
　
135-2
천
314  
314  
국(환경부)
50
포항시 남구해도동
　
130-2
천
66  
66  
국(환경부)
51
포항시 남구해도동
　
134-2
천
1,263  
1,263  
국(환경부)
52
포항시 남구해도동
　
134-3
천
60  
60  
국(환경부)
53
포항시 남구해도동
　
134-1
천
6,268  
6,268  
국(환경부)
54
포항시 남구해도동
　
295-4
천
1,277  
1,277  
국(환경부)
55
포항시 남구해도동
　
295-9
천
1,140  
416  
국(환경부)
56
포항시 남구해도동
　
131-3
천
69  
69  
국(환경부)
57
포항시 남구해도동
　
132
천
496  
496  
국(환경부)
58
포항시 남구해도동
　
134-6
천
2,615  
2,615  
국(환경부)
59
포항시 남구해도동
　
131-2
천
387  
387  
국(환경부)
60
포항시 남구해도동
　
117-2
천
155  
38  
***
하**
61
포항시 남구해도동
　
116-3
천
3,904  
3,904  
국(환경부)
62
포항시 남구해도동
　
116-10
천
190  
86  
국(환경부)
63
포항시 남구해도동
　
115-1
천
1,352  
1,352  
국(환경부)
64
포항시 남구대도동
　
341-9
천
1,035  
1,035  
국(환경부)
65
포항시 남구대도동
　
341-2
천
145  
145  
국
66
포항시 남구대도동
　
340-6
천
96  
96  
국
67
포항시 남구해도동
　
136-6
천
102  
30  
국(환경부)
68
포항시 남구해도동
　
136-4
천
9,974  
9,974  
국(환경부)
69
포항시 남구해도동
　
127-4
천
111  
111  
국(환경부)
70
포항시 남구해도동
　
136-3
천
694  
694  
국(환경부)
71
포항시 남구해도동
　
127-13
천
33  
6  
국(환경부)
72
포항시 남구해도동
　
127-12
천
386  
89  
국(환경부)
73
포항시 남구해도동
　
128-5
천
399  
127  
국(환경부)
74
포항시 남구해도동
　
127-6
천
112  
112  
국(환경부)
75
포항시 남구해도동
　
127-5
천
619  
619  
국(환경부)
76
포항시 남구해도동
　
223
천
13,782  
13,782  
국(환경부)
77
포항시 남구해도동
　
224
천
4,142  
4,142  
국(환경부)
78
포항시 남구해도동
　
225
천
1,091  
1,091  
국(환경부)
79
포항시 남구해도동
　
158-2
천
2,053  
2,053  
국(환경부)
80
포항시 남구해도동
　
227
천
5,474  
5,474  
국(환경부)
81
포항시 남구해도동
　
190
천
7,064  
7,064  
국(환경부)
82
포항시 남구해도동
　
188-2
천
886  
41  
국(환경부)
83
포항시 남구해도동
　
137-6
천
2,256  
2,256  
포항동***
최**
84
포항시 남구해도동
　
137-12
천
4  
4  
국(환경부)
85
포항시 남구해도동
　
147-3
천
2,126  
2,126  
국(환경부)
86
포항시 남구해도동
　
161
천
3,157  
3,157  
국(환경부)
87
포항시 남구해도동
　
149
천
5,835  
5,835  
국(환경부)
88
포항시 남구해도동
　
152
천
4,995  
4,995  
국(환경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m2)
하천구역
편입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89
포항시 남구해도동
　
489-2
천
165,701  
165,701  
국(환경부)
90
포항시 남구해도동
　
116-2
천
263  
263  
국(환경부)
91
포항시 남구해도동
　
133
천
261  
261  
국(환경부)
92
포항시 남구해도동
　
155
천
2,274  
2,274  
국(환경부)
93
포항시 남구해도동
　
131-1
천
641  
641  
국(환경부)
94
포항시 남구해도동
　
131-4
천
426  
426  
국(환경부)
95
포항시 남구해도동
　
113-5
천
503  
54  
국(환경부)
96
포항시 남구대도동
　
328-23
천
175  
151  
국(환경부)
97
포항시 남구해도동
　
112-7
천
633  
44  
국(환경부)
98
포항시 남구대도동
　
337-2
천
545  
545  
국
99
포항시 남구대도동
　
336-1
천
1,732  
1,732  
국(환경부)
100 포항시 남구해도동
　
145
천
9,762  
9,762  
국(환경부)
101 포항시 남구해도동
　
143-3
천
1,061  
1,061  
국(환경부)
102 포항시 남구해도동
　
488-5
도
532  
532  
국(환경부)
103 포항시 남구해도동
　
231-1
천
5,346  
4,920  
국(환경부)
104 포항시 남구해도동
　
231-3
천
366  
305  
국(환경부)
105 포항시 남구해도동
　
488-3
도
512  
57  
국(건설부)
106 포항시 남구해도동
　
218-8
천
1,167  
43  
국(환경부)
107 포항시 남구해도동
　
143-1
천
238  
11  
국(환경부)
108 포항시 남구해도동
　
142-1
천
988  
988  
국(환경부)
109 포항시 남구해도동
　
143-2
천
370  
370  
국(환경부)
110 포항시 남구해도동
　
134-5
천
43  
22  
국(환경부)
111 포항시 남구해도동
　
295-8
천
543  
176  
국(환경부)
112 포항시 남구해도동
　
295-3
천
1,840  
1,840  
국(환경부)
113 포항시 남구해도동
　
134-7
천
4,179  
4,179  
국(환경부)
114 포항시 남구해도동
　
111-13
천
229  
48  
국(환경부)
115 포항시 남구해도동
　
111-2
천
30  
6  
국(환경부)
116 포항시 남구해도동
　
111-12
천
168  
28  
국(환경부)
117 포항시 남구해도동
　
111-4
천
985  
985  
국(환경부)
118 포항시 남구해도동
　
144
천
215  
215  
국(환경부)
119 포항시 남구해도동
　
162-2
천
2,258  
1,304  
국(환경부)
120 포항시 남구해도동
　
189
천
4,258  
4,258  
국(환경부)
121 포항시 남구해도동
　
295-2
구
211  
211  
국(농림축산식품부)
122 포항시 남구해도동
　
147-1
천
56  
56  
국(환경부)
123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473-2
천
417  
417  
국(환경부)
124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14-2
천
36  
36  
국(환경부)
125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16
천
817  
817  
국(환경부)
126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13
천
674  
674  
국(환경부)
127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77
천
304  
304  
국(환경부)
128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24
천
129  
117  
국(환경부)
129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66
천
393  
393  
국(환경부)
130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58-3
천
23  
23  
국(환경부)
131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56
천
185  
185  
국(환경부)
132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78
천
347  
347  
대송면 장흥동
조**
133 포항시 남구송도동
　
218-3
제
17,700  
17,636  
국(환경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m2)
하천구역
편입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134 포항시 남구대도동
　
328-17
천
469  
428  
국(환경부)
135 포항시 남구대도동
　
353-2
천
172  
43  
국(환경부)
136 포항시 남구송도동
　
218-15
제
200  
42  
국(환경부)
137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60-3
천
136  
136  
국(환경부)
138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60-2
천
453  
453  
국(환경부)
139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63
천
2,139  
2,139  
국(환경부)
140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70
천
4,889  
4,889  
국(환경부)
141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67
천
1,150  
1,150  
국(환경부)
142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68-2
천
1,947  
1,947  
국(환경부)
143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58-2
천
102  
102  
국(환경부)
144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57
천
145  
145  
국(환경부)
145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59-1
천
413  
413  
국(환경부)
146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64
천
2,516  
2,516  
국(환경부)
147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60-1
천
3,402  
3,402  
국(환경부)
148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65
천
1,855  
1,855  
국(환경부)
149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59-3
천
175  
175  
국(환경부)
150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59-2
천
185  
185  
국(환경부)
151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79
천
873  
873  
국(환경부)
152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85
천
2,307  
2,307  
국(환경부)
153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82
천
2,050  
2,050  
국(환경부)
154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81
천
899  
856  
생지동 ***
김**
155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68-1
천
20  
20  
국(환경부)
156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69-2
천
3,974  
3,974  
국(환경부)
157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84
천
1,666  
1,666  
국(환경부)
158 포항시 남구연일읍오천리
983
천
2,073  
2,073  
국(환경부)
159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11-1
천
2,972  
2,972  
국(환경부)
160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24
천
2,734  
2,734  
국(환경부)
161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9
천
2,033  
2,033  
국(환경부)
162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12
천
1,464  
1,464  
국(환경부)
163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15-1
천
2,145  
2,145  
국(환경부)
164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21
천
512  
512  
국(환경부)
165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22
천
436  
436  
국(환경부)
166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23
천
1,527  
1,527  
국(환경부)
167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14-1
천
1,683  
1,683  
국(환경부)
168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18
천
2,883  
2,883  
국(환경부)
169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39-1
천
2,486  
2,486  
국(환경부)
170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478
천
5,319  
5,319  
국(환경부)
171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501
천
49,966  
49,630  
국(환경부)
172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1
천
2,102  
2,102  
국(환경부)
173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474
천
2,102  
2,102  
국(환경부)
174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25
천
2,268  
2,268  
국(환경부)
175 포항시 남구대도동
　
328-11
천
37,464  
35,660  
국(환경부)
176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19
천
5,157  
5,157  
국(환경부)
177 포항시 남구대도동
　
328-16
천
10,545  
9,964  
국(환경부)
178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14-3
천
26  
26  
국(환경부)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m2)
하천구역
편입면적
(m2)
소유자
주소
성명
179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40-2
천
817  
817  
국(환경부)
180 포항시 남구대도동
　
343-8
천
2,066  
1,724  
국(환경부)
181 포항시 남구연일읍생지리
41-2
천
40  
40  
국(환경부)
182 포항시 남구대도동
　
355
천
2,555  
2,555  
국(환경부)
183 포항시 남구대도동
　
352-2
천
2,337  
1,698  
국(환경부)
184 포항시 남구대도동
　
351-1
천
1,002  
769  
국(환경부)
185 포항시 남구대도동
　
343-5
천
126  
116  
국(환경부)
186 포항시 남구해도동
　
128-2
천
186  
186  
국(환경부)
187 포항시 남구해도동
　
151
천
4,595  
4,595  
국(환경부)
188 포항시 남구해도동
　
150
천
608  
608  
국(환경부)
189 포항시 남구해도동
　
163-2
천
1,081  
802  
국(환경부)
190 포항시 남구해도동
　
153
천
2,972  
2,972  
국(환경부)
191 포항시 남구해도동
　
158-1
천
3,580  
3,580  
국(환경부)
192 포항시 남구대도동
　
343-7
천
2,701  
2,387  
국(환경부)
193 포항시 남구대도동
　
340-4
천
26  
26  
국
194 포항시 남구해도동
　
221
천
8,400  
8,395  
국(환경부)
195 포항시 남구대도동
　
341-7
천
1,131  
1,131  
국(환경부)
196 포항시 남구해도동
　
148
천
8,215  
8,215  
국(환경부)
197 포항시 남구해도동
　
192
천
945  
945  
국(환경부)
198 포항시 남구대도동
　
340-2
천
936  
936  
국
199 포항시 남구해도동
　
230
천
1,808  
1,808  
국(환경부)
200 포항시 남구대도동
　
343-6
천
5,676  
5,178  
국(환경부)
201 포항시 남구대도동
　
340-5
천
73  
73  
국
202 포항시 남구해도동
　
229
천
7,140  
7,140  
국(환경부)
203 포항시 남구해도동
　
191
천
2,565  
2,565  
국(환경부)
204 포항시 남구해도동
　
226
천
2,069  
2,069  
국(환경부)
205 포항시 남구해도동
　
228
천
413  
398  
국(환경부)
206 포항시 남구해도동
　
222
천
9,868  
9,868  
국(환경부)
207 포항시 남구해도동
　
220
천
2,245  
2,245  
국(환경부)
208 포항시 남구해도동
　
219
천
4,076  
4,024  
국(환경부)
209 포항시 남구해도동
　
146
천
1,299  
1,299  
국(환경부)
210 포항시 남구대도동
　
333
천
2,317  
2,317  
국(환경부)
211 포항시 남구대도동
　
335-2
천
30  
30  
국(환경부)
212 포항시 남구대도동
　
332
천
2,179  
2,179  
포항동
김**
213 포항시 남구대도동
　
334
천
2,063  
2,063  
국(환경부)
214 포항시 남구대도동
　
329-2
천
1,316  
776  
국
215 포항시 남구해도동
　
489-7
천
1,102  
409  
국(환경부)
216 포항시 남구대도동
　
340-1
천
2,496  
2,468  
국
217 포항시 남구대도동
　
341-6
천
1,302  
1,302  
국(환경부)
218 포항시 남구대도동
　
328-22
천
397  
191  
국(환경부)
219 포항시 남구대도동
　
330
천
1,256  
1,256  
국
220 포항시 남구대도동
　
331-1
천
2,575  
2,575  
국
221 포항시 남구대도동
　
331-2
천
1,626  
1,626  
국
222 포항시 남구대도동
　
335-1
천
922  
922  
국(환경부)
223 포항시 남구해도동
　
127-11
천
196  
32  
국(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