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65호                                      2003. 4.  7. (월요일)
                                            〔별 표〕
            제6조 (처리기간)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
                                             학술연구용품국내제작곤란품목확인추천수수료
             부터5일이내로하되, 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간
                                             1. 추천수수료는 추천 접수료와 검토료로하며, 접수
             은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료는10,000원/건당으로하며, 검토료6,000원/품
             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목당(단가백만원이상)으로한다.
               기간
                                             2. 추천 수수료는추천신청서발급시에납부한다. 
             나. 서류보완에소요되는기간
                                              ※별지서식은산업자원부홈페이지(www.mocie.
             다. 관계기관과협의에소요되는기간
                                               go.kr)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라. 공휴일
            제7조 (추천서의 발급등) ①추천기간의 장은 제4조
                                             ◉산업자원부고시제2003-35호
             (추천판단기준)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는 별지 1호
                                              관세법제92조제6호및제7호, 동법시행규칙제41
             서식에의한추천서를발급하여야한다.
                                             조제3항 규정에 의한「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 및
             ②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
                                             상수도수질측정·보전향상을위해수입하는물품의
             다.
                                             관세면세용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8조(이의신청및처리) ①추천신청자는추천기관
                                             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이처리한내용에눀하여이의가있을때는1회에
                                                 2003년 4 월 7 일
             한하여재심을요청할수있다.
                                                           산업자원부장관
             ②추천서에눀한이의신청은추천서발급일로부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물품등국내제작곤란
             터30일이내에다음의서류를구비하여서면으로
                                                 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신청하여야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92조6호 및 7호,
             가. 이의신청서1부(별지2호서식)
                                              동법시행규칙제41조3항에 의한 환경오염의 측
             나. 기발급받은추천서서류사본2부
                                              정·분석기기및상수도수질의측정·보전향상을
            제9조(심의) 추천업무의원활을기하기위하여추천
                                              위하여수입하는물품에눀한관세면세를위해국
             기관의판단이곤란한경우에는추천기관의국산화
                                              내에서제작이곤란한물품의추천업무에관한사
             심의위원회에서심의·처리한다.
                                              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0조(추천눀장및보고) 추천기관의장은별지제
                                             제2조(추천기관) 관세법시행규칙제41조3항에서당
             3호의 서식에 의한 국내제작곤란추천물품에눀한
                                              해물품의생산에관한사무를관장하는주무부처
             기록을보관하여야하며, 추천물품의실적을반기
                                              의장이지정하는자라함은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
             별종료후익월말일까지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
                                              (이하“추천기관장”이라한다)을말한다.
             하여야한다.
                                             제3조 (추천눀상)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
            제11조 (수수료) 국내제작 곤란품목에 눀한 추천을
                                              염측정기기등의관세면세추천눀상물품은관세법
             받고자하는자는별표에의한추천수수료를납부
                                              제92조6호및7호의환경오염(소음및진동을포함
             하여야한다.
                                              한다)의 측정·분석을 위해 수입하는 기기·기구
                부 칙
                                              및상수도수질의측정·보전향상을위해수입하는
            1. 이 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물품으로동법시행규칙제41조3항에규정된것으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산업자원부 고시
                                              로한한다.
             제2001-10호에 의하여 추천 받은 경우에는 이 고
                                             제4조 (추천판단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시에의거추천받은것으로본다.
                                              서제작이곤란한것이라함은다음각호에해당하
            3.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산업자
                                              는것에한한다.
             원부고시제2001-10호는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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