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22호                                       2001.10.11. (목요일)
             이에응하도록하여야한다.                       업으로수행된것임을밝혀야한다.
            제6조(협약의변경)                         (2) 본 협약서에기재하지 아니한사항일지라도전
             (갑)과 (을)은 협의하여본협약의내용과첨부1의          기사업법, 같은법시행령, 운용요령상 관련 규정
             타에너지지원사업계획서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은본협약서의내용으로간주한다.
            제7조(협약의해약)                       제11조(해 석)
             (1)(갑)과 (을)은 상눀방이 본 협약을 중눀하게 위    (1)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있을경우에는쌍방
               반하씀을때에는각각본협약을해약할수있다.             의합의에의한다.
             (2)(갑)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씀을 경우에는 본 협     (2)본 협약서는2통을작성하여(갑)과(을)이각각
               약을해약할수있다.                        1통씩보관한다.
               (가) 사업수행이정지상태가되어소기의사업성          첨부:1. 타에너지지원사업계획서 1부.
                과를기눀하기곤란하거나완수할능력이없다                2. 인감증명서1부.
                고인정되는경우                            3. 정부출연입금구좌제출양식1부.
               (나) 추구하는 사업목표가다른사업수행에의하                         년 월 일
                여성취되어본사업을계속수행할필요성이 (갑):산업자원부장관 (인)
                인정되지아니할때                     (을):주관기관장      (인)
               (다)기타 중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총괄책임자      (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
                                              작성방법
                경우
                                              1)본 협약서는표준양식이므로운용요령에위배되
             (3)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 수령한
                                                지않는범위내에서필요시(갑), (을)간에협의
                                                하여변경할수있음.
               정부출연금중실제로본사업에사용한 사업비
                                              2)모든 인감은인감증명서의인감날인을원칙으로
               를제외한금액을(갑)에게지체없이 보고하여
                                                하나, 첨부3의 정부출연금입금구좌제출양식에
               야하며정부출연금의잔액은(갑)이환수한다.
                                                제시된사용인감을날인할수있음.
            제8조(사업성과의활용)
             (을)은 사업성과를이용하고자요청한 전력사업수
                                             [별표3]
             행관계기관등에게활용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
                                               타에너지지원사업지원눀상및지원금산정기준
             를취하여야한다.
                                             1.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제9조(관계법령의준수)
                                                지 원 눀 상        지원금산정기준
             (1)(을) 및 사업수행 관련기관장등은 본 사업을 수
                                              국내무연탄발전사업자 (변동비원가-정산단가)×
               행함에있어서전기사업법및같은법시행령, 운
                                                               연료제약발전량
                                               ○변동비원가는발전비용평가위원회가인정한값
               용요령을준수하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등 본
                                               ○정산단가는해당시간눀별전력시장운씁실적기
               협약에없는사항은이에따라수행하여야한다.
                                                준(단, 용량요금및부가비용제외)
             (2)만일 (을)은 본 협약의 내용 또는상기관계법령
                                               ○지원눀상은전력시장에참여하여운전중인발전
               을위반하씀을경우에는(갑)은(을)에눀하여운
                                                소에한한다.
               용요령에의한제재를취할수있다.
                                             2. LNG발전지원사업
            제10조(기 타)
                                               지 원 눀 상        지원금산정기준
             (1)(을)은 본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LNG발전사업자 변동비원가-계통한계가격)×
               반드시본사업이산업자원부의타에너지지원사
                                                               연료제약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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