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라) 공공공지
         번호                                                  면 적(㎡)
구 분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2개소 → 7개소           1,060      9,107.5 5,189.8          3,917.7
     1           1    관저동 1558-14공 일원          590      1,412.2     296.9        1,115.3
     2           2    관저동 7-30임 일원             470        469.9     -              469.9
     -           3    관저동 1516공               -         2,161.6 2,161.6            -
 공공 -            4    관저동 1538공               -         1,320.0 1,320.0            -
 공지
     -           5    관저동 377-1차 일원           -           927.4     -              927.4
     -           6    관저동 261답 일원             -         1,405.1     -            1,405.1
     -           7    관저동 1539공               -         1,411.3 1,411.3            -
마) 하천
                번호                                              면 적(㎡)
 구 분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계        1공구         2공구
 하천         1        1 관저동 1628천 일원            25,419       26,266.4 25,826.6       439.8   구봉천
바) 저류시설
                번호                                           면 적(㎡)
 구 분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3개소             10,799     10,570.1 3,490.8          7,079.3
            1        1 관저동 1510유              3,720      3,490.8 3,490.8           -
저류          2        2 관저동 354답 일원            3,600      3,599.7    -             3,599.7 공원․녹지
시설                                                                                        와 중복결정
            3        3 관저동 155-4답 일원          3,479      3,479.6    -             3,479.6
사) 광장
      번호                                                       면 적(㎡)
 구 분           위 치                                                   변경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1개소                           4,288         4,293.9 4,293.9       -
 광 장 1 1 관저동 1534도                            4,288         4,293.9 4,293.9       -
                                            280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아) 상수도시설
                                                         연 장(m)
         구 분                      규 모                                                          비     고
                                                     계    1공구 2공구
                     기정         D80~D300mm         7,767    -   -
   상수도                                                                                        도로에 포함
                     변경         D80~D400mm         8,103     2,584           5,519
 자) 하수도시설
       구         분                 규 모                        연장(m)                             비    고
                                                    계          1공구 2공구
                     기정     D500~D1,500mm        7,267               -           -
                          BOX1.5 × 1.5~2.5 × 2.0 1,066
         우수관
                     변경     D500~D1,500mm
                          BOX1.5 × 1.5~2.5 × 2.0 7,740
                                                 1,066        2,468
                                                                340          5,272
                                                                               726
 하수도                                                                                          도로에 포함
                     기정           D400mm             7,098           -           -
         오수관
                     변경           D400mm             7,856    2,505          5,351
5. 기존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접의 지장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상태
 가. 용도폐지되는 기존공공시설의 내용
                                필 지 수                              면 적(㎡)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77               78                    75,330.1                75,413.1
     도       로             37               37                    34,718.0                34,718.0
     구       거             17               17                    19,775.9                19,775.9
     하       천             13               13                    17,297.4                17,297.4
     공       원              7                7                     3,419.8                 3,419.8
         전                  1                1                        18.0                    18.0
         답                  2                2                       101.0                   101.0
     대 지                   -                 1                           -                     83
나. 이용상태
  1) 도 로 :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및 기존부락의 연결 진입도로, 농로
  2) 구 거 : 농경지 관개를 위한 농수로
  3) 하 천 : 개거수로
                                             281
제17468호                         관              보                 2011. 3.18.(금요일)
    4) 공 원 : 임 야
    6) 전, 답 : 도로로 이용
    7) 대 지 : 도로로 이용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내용 및 이용계획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기정                               변경
    구 분                                                                             비고
            연장(m) 면적(㎡) 계 연장(m)        1공구 2공구 계 1공구 2공구
                                                              면적(㎡)
    합 계         32,148 369,822 33,974 10,636 23,338 365,318.4 107,824.5 257,493.9
    도 로          8,950 159,154 9,209 2,739 6,470 160,967.1 47,105.3 113,861.8
    공 원       -          96,479 - - - 92,736.2 14,289.4 78,446.8
    녹 지       -          83,422 - - - 71,947.3 11,119.5 60,827.8
    공공공지      -           1,060 - - -                 9,107.5 5,189.8 3,917.7
    하 천       -          25,419 - - - 26,266.4 25,826.6 439.8
    유수지       -        (10,799) - - - (10,570.1) (3,490.8) (7,079.3) 체육공원과         경관녹지,
                                                                                       중복
    광 장       -           4,288 - - -                 4,293.9 4,293.9 -
    상수도          7,767        - 8,103 2,584 5,519 -             -         -       도로에 포함
    하수도         15,431        - 16,662 5,313 11,349 -           -         -       도로에 포함
나. 시설이용계획
  1) 도 로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간 간선도로,
     지구내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이용
  2) 공 원
   ․지구주민 및 어린이를 위한 놀이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3) 녹 지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한 완충녹지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경관녹지로 이용
  4) 하 천
   ․개거수로를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조성하여 지구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
  5) 저류시설
   ․지구 내 재해예방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
  6) 광 장
   ․지구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
  7) 공공공지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 및 일시적 휴식공간으로 이용
  8) 상・하수도
   ․지구주민의 원활한 공급처리시설로 이용
                                       282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의 개정(법률 제10154호, 2010. 3. 22. 공포, 2011. 3. 23. 시행)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한 냉ㆍ온수기의 설치ㆍ관리 기준과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한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먹는샘물등에 대한 과대ㆍ과장 광고 금지, 정
 수기 품질관리인 교육 기준 완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 기준 마련(안 제2조의2)
  다중이용시설에 냉ㆍ온수기를 설치하는 경우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나 화장실이 가까운 장소
  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소독방법을 정하는 등 냉ㆍ온수기의 설치기준 및 위생
  적 관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나.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및 정수기 과대 표시ㆍ광고 금지(안 제32조)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및 정수기를 광고함에 있어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체험사례 등
  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함.
 다.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 절차(안 제38조의2)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한 먹는샘물등
  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하여 하는 회수ㆍ폐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 안에서 이행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회수ㆍ폐기명령을 받은 먹는샘물등 영업자는 이행계획서를 제
  출하도록 하는 등 먹는샘물등의 회수ㆍ폐기절차를 정함.                             <환경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1-8호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일부개정
한국정책금융공사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제1항제
 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제8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3항에서 정하
 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
 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86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사는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을 적용하기 전까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 중 제1039호(금
 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를 우선하여 적용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
 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은행업회계처리준칙, 감독원장이 정하
 는 세부기준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법무부고시제2011-129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법무부장관
 한 국 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취득일자 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고병권 2010.07.26 남 중 국 경기      화성시 팔탄면 2011.02.14 고임수 염순녀 인지에 의한
                         노하리 253                           국적취득
 정지훈 2007.06.08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2011.02.21 정표 김미화 인지에 의한
                         매교동 163-17                        국적취득
 윤나영 2002.09.20 여 에리트레아 인천
                         259-5
                              부평구 청천동 2011.02.11 윤재열 겟넷아 인지에 의한
                                                      마뉴엘 국적취득
                         전북
 이종환 2004.12.06 남 중 국 인화동1가 78익산시      2011.02.18 이병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김도은 2006.09.24 여 중 국 부산 동구 초량동 1 2011.02.16 김창일 리레이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정희진 2004.06.11 여 에콰도르 서울특별시
                         대조동 171-4
                                  은평구 2010.08.24 정채상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전남   해남군
 박휘람 2010.01.15 남 중 국 서홍리 383-1    북평면                    인지에
                                       2011.01.19 박종서 오해연 국적취득의한
 전원빈 2009.06.16 남 중 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99-14    2011.02.16 전종덕 쟈오진 인지에 의한
                                                       리 국적취득
 박흔주 2004.05.10 남 중 국 충남      예산군 예산읍 2011.02.22 박두식 최소천 인지에 의한
                         예산리 507                           국적취득
 전세나 2008.10.01 여 중 국 산 1서울   종로구  사직동                    인지에
                                       2011.02.24 전우일 웡만냐 국적취득의한
박다니일영 2008.05.14 남 러시아 서울 강서구 등촌동 2011.02.28 박영민          인지에 의한
 미노비치               (연방) 515-3                             국적취득
 조민상 2009.11.04 여 베 트 남 경북    청도군 각남면 2011.02.24 조민환 응웬티 인지에 의한
                         예리 301                       후인느 국적취득
 띵나이시 2010.09.15 여 타 이 완 대구
                         616
                              달서구 본동 2011.03.09 유재계 띵잉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87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87
한국명
생년월일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취득일자부성명
모성명
신고사유
고병권
2010.07.26
남
중
국경기화성시팔탄면
노하리253
2011.02.14 고임수
염순녀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지훈
2007.06.08
남
중
국경기수원시팔달구
매교동163-17
2011.02.21
정표
김미화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윤나영
2002.09.20
여
에리트레아인천부평구청천동
259-5
2011.02.11 윤재열
겟넷아
마뉴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이종환
2004.12.06
남
중
국전북익산시
인화동1가78
2011.02.18 이병수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김도은
2006.09.24
여
중
국부산동구초량동1
2011.02.16 김창일
리레이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정희진
2004.06.11
여
에콰도르
서울특별시은평구
대조동171-4
2010.08.24 정채상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휘람
2010.01.15
남
중
국전남해남군북평면
서홍리383-1
2011.01.19 박종서
오해연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전원빈
2009.06.16
남
중
국서울동대문구
용두동199-14
2011.02.16 전종덕
쟈오진
리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흔주
2004.05.10
남
중
국충남예산군예산읍
예산리507
2011.02.22 박두식
최소천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전세나
2008.10.01
여
중
국서울종로구사직동
산1
2011.02.24 전우일
웡만냐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박다니일영
미노비치2008.05.14
남
러시아
(연방)
서울강서구등촌동
515-3
2011.02.28 박영민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조민상
2009.11.04
여
베
트
남경북청도군각남면
예리301
2011.02.24 조민환
응웬티
후인느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띵나이시2010.09.15
여
타
이
완대구달서구본동
616
2011.03.09 유재계
띵잉
인지에의한
국적취득
부칙
제1조(시행일)
이규정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및제2항의개정규정은2013년1월1일이후
최초로시작되는회계연도부터적용한다.
제2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관한적용례및특례)
①제8조제1항및제2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부칙제1조단서에따라공사는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을적용하기전까지2010년12월31일현재유효한은행업회계처리준칙, 감독원장이정하는
세부기준및외국환계정의계리기준을적용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처리기준중제1039호(금
융상품: 인식과측정),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027호(연결재무제표와별도재무제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를우선하여적용하되, 구체적인적용기준은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②공사는2011년1월1일이후최초로시작되는회계연도의재무제표에비교표시되는직전회계
연도의재무제표에대해서는2010년12월31일현재유효한은행업회계처리준칙, 감독원장이정하
는세부기준및외국환계정의계리기준을적용할수있다.
◉법무부고시제2011-129호
다음사람들에대하여국적법제3조에의거대한민국국적취득을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11년3월23일
법무부장관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환경부고시제2011-32호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 생태․경관보전지역(낙동강하구, 대암산, 우포늪
및 무제치늪)을 변경(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한 동 지역 지형도면 등을 변경(해제) 고시 합니다.
     2011년 3월 23일
                환경부장관
                  낙동강하구 등 4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변경(해제)
1. 변경(해제) 지역 일람
 순번       명칭       면적           위치                관련근거           변경
                   (㎢)                           (지정일자)          내용
                         부산직할시 사하구 신평 장림 자연환경보전법 제7297호 부칙
   1 낙동강하구생태
        경관보전지역    34.208  다대동 일원 해면, 부산직할 제2조, 환경부고시제2008-196호 해제
                         시 북구 명지동 하단 해면          (1989.3.10)
   2 대암산생태      경 1.06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대암산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7297호 부칙
                                               환경부고시제2008-196호   해제
        관보전지역            큰용늪과 작은 용늪 일원          (1989.12.29)
   3 우포늪생태      경 8.54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이방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7297호 부칙
                                               환경부고시제2008-196호   해제
        관보전지역            면 유어면 대지면 일원            (1997.7.26)
   4 무제치늪생태        0.184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7297호 부칙
                                               환경부고시제2008-196호   해제
       경관보전지역            일원                     (1998.12.31)
2. 변경(해제)사유 및 목적 : 위 4개 지역(습지)은 생태 경관보호지역과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제
  8조)으로 동시에 관리중인 지역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하여 합리적인 규제를 실시(습지보호
  지역으로 관리 일원화)
3. 변경(해제)연월일 : 2011. 3. 2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11-11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같
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2조 제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3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표시의무
    (제14조), 포장의무(제15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유통 행위자는 판매금지 등의 의무(제17조), 구분ㆍ
    격리 등의 의무(제18조)를 이행하여야 함.
                                88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6. 지 정 일 자 : 2011. 3. 17.
7. 전 화 번 호 : 031-283-6411.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11-16호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 및 환경부령 제37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
니다.
     2011년 3월 23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 체 명 : 맑은환경건설
2. 대 표 자 : 김 종 훈(791105-1******)
3. 소 재 지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605-11
4. 업 종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5. 지 정 번 호 :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43호
6. 지 정 일 자 : 2011. 3. 18.
7. 전 화 번 호 : 054-373-1691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1-19호
                             무선국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청문통지)
  전파법 제24조 1항(검사)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않은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법 제72조(무선
국의개설허가 취소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 동법 제77조(청문)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
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무선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청 문 일 : 2011. 4. 13.(수). 14:00
2. 장 소 :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1층)
3. 위반내용 : 준공기한 경과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5. 대상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             주      소
 94-2010-50-0000549 석경천안501         강석경 (331-834)
                                          요방리 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94-2010-50-0000503 대일건설부여502 대일건설기계남영우 (323-813)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반산리 0000
 94-2010-50-0000478 대전진보701        진보중기 (301-810) 대전 중구 문창동 000
 42-2010-50-0000050 210부강호          최상옥 (355-846)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000
                                      168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154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대지면적
건물명
소유자
동
지번
주소
성명
1
운북동
933-22번지
잡
31,143㎡
출입국지원센터
경기도과천시관문로
88번지정부과천청사5동
법무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광달거리(NM) 도색/구조/높이폐
지
년월일
비고
지리광학명목
마라도서울대
해양관측등부표
N
33° 05.00′
E 126° 04.00′
Fl(5)Y20s
-
-
9
7
황망대형
2011.
3.17
해양관측
종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1-16호
1. 법무부에서시행하는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명칭: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신축공사】에대
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법무부(시설담당관실)에비치하여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1년3월23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고시
1. 사업의명칭: 인천공항출입국지원센터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주소(법인의경우법인의명칭․주소및대표자의성명․주소)
가. 성
명: 법무부(대표자: 이귀남)
나. 주
소: 경기도과천시관문로88번지정부과천청사5동
3. 사업의목적과그개요
가. 목적
출입국직원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대기시설
나. 개요
출입국지원센터4개동신축(연면적6,625.97㎡)
4. 사업시행장소및면적
가. 장
소: 인천광역시중구운북동933-22번지
나. 면
적: 31,143㎡
5. 사업시행기간: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25개월
6. 수용또는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지번및지목․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
소유자및권리자의성명․주소
7. 기타사업시행에필요한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건축설비과(Tel.
032-740-2223, FAX 032-740-2239)로연락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46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제주해양관리단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항로표지법제
11조에의거고시합니다.
2011년3월23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음을 항로표지법 제11조에 의거 고
시합니다.
   2011년 3월 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구분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폐 지 비 고
                  (WGS-84)         지리 광학 명목 조․높이 년월일
    신암한수원 N 35° 19′ 59.0″ Fl(3)Y7s
폐지 제C호등부표                              8  6 황망대형 2011. •기능정지 : 2010.
              E 129° 19′ 06.5″                   3. 17. 8. 24.
    신암한수원 N 35° 20′ 02.5″ Fl(3)Y7s
폐지 제D호등부표                              8 6 황망대형 3.2010. ※소유자 : 한국수력
              E 129° 19′ 00.0″                      17. 원자력(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 제391호
2. 피허가자 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문화동 1320
4. 하 천 명 : 영덕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635-2번지외 13필지
6. 사용목적 : 농업용수
7. 허 가 량 : 7,920㎥/일
8. 허가기간 : 2011. 03. 16 ~ 2016. 03. 15(5년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ㆍ취수관(유공관 D=1,000mm) : 180.0m
                  ㆍ인수관(VR관 D=800mm) : 70.0m
                  ㆍ흡입수조(5.0×5.0) : 1EA
                  ㆍ수중모터(200φ×22kw) : 2대(1대 예비)
◉기술표준원고시제2011-6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3월 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55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당 초                                 변   경 (1차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소재지           지    면적(㎡)                             지          면적(㎡)    성명또는           성명또는
       지번     목 공부 수용 점용                        지번   목 공부 수용 점용 명칭                 주소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서산시                                                                            서울강남구암
대산읍 산31 - 3   임 12,499.0 12,499.0            산31 - 3 임 12,499.0 12,499.0  박남진 사동강동A59
독곳리                                                                              동107호
서산시                                                                            서울강남구잠
                                                                         김귀현외 실5동A519동
대산읍 산32       임 22,696.0 22,696.0            산32     임 22,696.0 22,696.0   1인
독곳리                                                                               103호
서산시                                                                            서울강남구잠
                                                                         김귀현외 실5동A519-1
대산읍 산32 - 1   임 4,973.0 1,232.0              산32 - 1 임 4,973.0             1인
독곳리                                                                                 03
서산시
대산읍 산33       임 793.0      793.0             산33     임 793.0 793.0        김양수 서산군대산면
                                                                                독곳리209
독곳리
서산시                                                                             국(국토
대산읍 산34 - 3   도 914.0               115.0 산34 - 3 도 914.0                       해양부)
독곳리
서산시                                                                             국(국토
대산읍 산39 - 1   도 5,875.0             20.0 산39 - 1 도 5,875.0                      해양부)
독곳리
합계                        82,059.0 3,097.0                   79,026.0 9,818.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1-60호
                                 지형도면(변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8-257(2008. 12. 30.)로 고시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 선 명             구 간           총연장 중요      구역결정    비고
                                        (km) 경과지   (변경)이유
                       시점 : 충남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
   현                      636-2전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0.14
                        인지면 화수리
       일반 국도32호선          599-1전              -  지형도면고시 정정
       국도 (태안~대전) 시점 : 충남 서산시
                        인지면 화수리
  변경                      636-2전
  구역                   종점 : 충남 서산시 0.14
                        인지면 화수리
                          599-1전
2.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지형도면 열람방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예산국도관리사무
   소 보수과(☏041-330-6615)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46
제17471호
관
보
2011. 3.23.(수요일)
155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
질
광달거리(M)
도색․구
조․높이
폐
지
년월일
비
고
지리광학명목
폐지신암한수원
제C호등부표
N
35° 19′ 59.0″
E 129° 19′ 06.5″ Fl(3)Y7s
8
6
황망대형
2011.
3. 17.
•기능정지: 2010.
8. 24.
※소유자: 한국수력
원자력(주)
폐지신암한수원
제D호등부표
N
35° 20′ 02.5″
E 129° 19′ 00.0″ Fl(3)Y7s
8
6
황망대형
2010.
3. 17.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1-20호
울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음을항로표지법제11조에의거고
시합니다.
2011년3월23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1-26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1년3월23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한강제391호
2. 피허가자성명(법인명) :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피허가자주소: 충청북도충주시문화동1320
4. 하천명: 영덕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충청북도충주시엄정면율능리635-2번지외13필지
6. 사용목적: 농업용수
7. 허가량: 7,920㎥/일
8. 허가기간: 2011. 03. 16 ～2016. 03. 15(5년간)
9. 공작물설치내역: ㆍ취수관(유공관D=1,000mm) : 180.0m
ㆍ인수관(VR관D=800mm) : 70.0m
ㆍ흡입수조(5.0×5.0) : 1EA
ㆍ수중모터(200φ×22kw) : 2대(1대예비)
◉기술표준원고시제2011-61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 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1년3월23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