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번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입                                        비고
                (원래지번)                                                           권리
                               면적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계
                                (㎡)         (㎡)

      강원도 영월군
  1   산솔면 녹전리   224-2    도     1569.9       705     국      국토교통부

      강원도 영월군
  2   산솔면 녹전리   224-1    대     1206         11.4    국      국토교통부

      강원도 영월군
  3
      산솔면 녹전리   226-1    도     7486         178     국      국토교통부

      강원도 영월군
  4
      산솔면 녹전리   217-4    도     1537.4       1271    국      국토교통부


  5   강원도 영월군   217-2    전      979         132.3   임순애   서울시 관악구
      산솔면 녹전리                                             남현동 513-1

  6   강원도 영월군   217-14   전      110         22.5    임순애   서울시 관악구
      산솔면 녹전리                                             남현동 513-1

  7   강원도 영월군   217-3    전      73          35.8    임순애   서울시 관악구
      산솔면 녹전리                                             남현동 513-1

      강원도 영월군                                             서울시 관악구
  8   산솔면 녹전리   217-13   전      171         130.2   임순애   남현동 513-1

      강원도 영월군                                             영월군 중동면
  9   산솔면 녹전리   219-1    대      587         26.7    조영분    태백산로
                                                           1621-7

      강원도 영월군                                             영월군 산솔면
 10   산솔면 녹전리   216-5    도      42           42     김경배    직동리 776

      강원도 영월군
 11             216-3    도      49.3         48     국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강원도 영월군
 12             217-5    도      276         203     국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13   강원도 영월군   산57-5    도      987         121     국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002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 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피셔미코
캐서린시온
201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고양시 ****
2011.04.05
외국국적취득
최경희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7.04.12
외국국적취득
정대홍
1981.**.**
남성
바누아투
전라북도 김제시 ****
2019.08.16
외국국적취득
박준서
200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손용식
1965.**.**
남성
영국
전라남도 보성군 ****
2002.11.05
외국국적취득
최태준
1969.**.**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02.04.10
외국국적취득
원윤지
1981.**.**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8.09
외국국적취득
이성광
198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2.10.25
외국국적취득
임성호
1959.**.**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1.09
외국국적취득
손민정
1981.**.**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예천군 ****
2023.03.03
외국국적취득
장삼식
1938.**.**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19.08.09
외국국적취득
최경숙
1959.**.**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05.07.22
외국국적취득
김우균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7.17
외국국적취득
심희진
197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19.07.17
외국국적취득
김신성
1964.**.**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장은수
200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9.29
외국국적취득
허윤
1991.**.**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1.11
외국국적취득
이경숙
1964.**.**
여성
영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9.03.10
외국국적취득
박충원
1961.**.**
남성
영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9.03.10
외국국적취득
신민서
2002.**.**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1.13
외국국적취득
황혜경
197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5.26
외국국적취득
윤리엘
2022.**.**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4.19
외국국적취득
김선홍
2000.**.**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5.03
외국국적취득
이도연
1971.**.**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성남시 ****
2023.04.27
외국국적취득
김형진
1970.**.**
남성
싱가포르
강원도 원주시 ****
2023.03.13
외국국적취득
신동선
1973.**.**
여성
싱가포르
강원도 원주시 ****
2023.03.13
외국국적취득
김지윤
2006.**.**
여성
싱가포르
강원도 원주시 ****
2023.03.13
외국국적취득
김진후
2010.**.**
남성
싱가포르
강원도 원주시 ****
2023.03.13
외국국적취득
김태근
1958.**.**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09.07.08
외국국적취득
신정호
1966.**.**
남성
싱가포르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옥재
1969.**.**
여성
싱가포르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신재민
1999.**.**
남성
싱가포르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신승민
2003.**.**
남성
싱가포르
대구광역시 동구 ****
2023.05.05
외국국적취득
손서현
2013.**.**
여성
싱가포르
대전광역시 서구 ****
2023.05.02
외국국적취득
손세훈
1984.**.**
남성
싱가포르
경상남도 고성군 ****
2023.05.02
외국국적취득
서준미
1982.**.**
여성
싱가포르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5.09
외국국적취득
박철우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부산광역시 남구 ****
2023.06.08
외국국적취득
강경수
1976.**.**
남성
싱가포르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김여경
1981.**.**
여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3.03.20
외국국적취득
홍성호
1994.**.**
남성
싱가포르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5.25
외국국적취득
곽행태
1983.**.**
남성
일본
경상북도 고령군 ****
2023.04.03
외국국적취득
김정강
1967.**.**
남성
일본
전라남도 광양시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1996.**.**
여성
일본
전라남도 광양시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박마미
1986.**.**
여성
일본
경상남도 통영시 ****
2023.04.03
외국국적취득
정애연
1980.**.**
여성
영국
경상남도 합천군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김윤
1991.**.**
남성
영국
전라남도 완도군 ****
2021.07.28
외국국적취득
이지은
1988.**.**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1.10.20
외국국적취득
최혜숙
1973.**.**
여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3.01
외국국적취득
송현진
2006.**.**
남성
미국
전라북도 군산시 ****
2022.03.01
외국국적취득
김재훈
2002.**.**
남성
캐나다
전라북도 남원시 ****
2023.03.14
외국국적취득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9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7월)
등급분류 거부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7. 1. - 2023. 7. 31.)
DG-NA : 아케이드, DG-NP : PC·온라인, DG-NV : 비디오·콘솔, DG-NM : 모바일, DR : 
재분류, DG-OM, DG-OP, DG-OV : 오픈마켓 
연번
접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상호)
신청등급
신청일자
거부결정일자결정내용
송달결과
1
DS-NP-23-00034
오징어게임
라온소프트
청소년이용불가2023-07-12
2023-07-27
등급거부
(확정)
2023-07-31
(수취인 불명)
의견소명신청
2
DS-NA-23-00014
쓰리GO
아름전자
청소년이용불가2023-07-25
2023-07-27
등급거부
(확정)
2023-07-31
(폐문부재)
2023-08-01
(폐문부재)
의견소명신청
3
DS-NA-23-00012
용범전(龍虎傳)
굿모닝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2023-07-25
2023-07-27
등급거부
(확정)
2023-07-31
(수취인 불명)
의견소명신청
4
DS-NA-23-00013
화룡전설(畵龍傳說)
굿모닝코리아
청소년이용불가2023-07-25
2023-07-27
등급거부
(확정)
2023-07-31
(수취인 불명)
의견소명신청
◉기상청공고제2023-119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기압계
ST-OCN312
VAISALA
(수입사: 주식회사씨텍)
AP-2023-6호
(2023.8.3.)
신규
◉국무조정실공고제2023-131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국무조정실장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내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 신설ㆍ강화 시 자체심사토록 하고, 규제 특
례 부여 재심의 절차 및 부가조건 변경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
정됨에 따라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7조 신설)
    각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 수,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 또는 지명, 임
기, 해촉 등의 사항을 규정함
  나.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안 제7조의2 개정)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심사 시 규제법정주의 및 규제의 원칙 준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입법
예고 후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규제의 재검토 실시 절차 등(안 제8조 신설)
    규제 재검토 시 관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작성 등 재검토 실시 절차를 정하고, 결과보고
서 보존 기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결과보고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규제 특례 관계법률(안 제13조의2 신설)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내용을 규정함 
  마. 규제 특례 심의기한 등(안 제13조의3 신설)
    규제 특례 심의기한은 90일로 하되, 기한 내 상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할 수 있도록 함
  바. 재심의(안 제13조의4 신설)
    재심의 신청 절차를 정하고, 재심의 시 규제 특례를 신청한 자가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정함
  사. 규제 특례 변경 신청 등(안 제13조의5 신설)
    규제 특례 내용·조건 변경 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아. 규제법령정비계획의 통보(안 제13조의6 신설)
    규제 특례 관계법률의 법령정비계획 등을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 및 규제 특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함
  자. 규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32조 신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등록, 규제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운
영할 수 있음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 다솜로 261, 세종청사 1동 339호(규제총괄정책관실)
   - 전자우편 : joyejin001@korea.kr
   - 팩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전화 
044-200-2429, 
팩스 
044-200-24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9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
를 공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7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7. 1. - 2023. 7.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CC-OM-230706
-001
아카디아M
SUGARFUN
GAME
LIMITED
2023-05-2
4
2023-07-0
6
12세이용가
DG-OM-23-00
074
2
CC-OM-230706
-002
Aha
World
Aha
World
Limited
2023-05-3
1
2023-07-0
6
전체이용가
DG-OM-23-00
079
3
CC-OM-230706
-003
POSEIDON
IS
BACK
유림
2023-06-1
4
2023-07-0
6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86
4
CC-OM-230706
-004
더
워킹데드: 매치
3(The Walkingdead:
Match 3 Tales)
(주)컴투스
2023-06-2
9
2023-07-0
6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91
5
CC-NP-230706-
002
마왕(魔王)CD
가나시스템
2023-06-1
9
2023-07-0
6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98
6
CC-NP-230706-
001
눈나더
락마일드
주식회사
스
마일게이트홀
딩스
2023-06-1
9
2023-07-0
6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93
7
CC-NA-230706
-003
불새외전
국민소프트
2023-05-0
4
2023-07-0
6
청소년이용불
가
DG-NA-23-000
35
8
CC-NA-230706
-002
불새대전
혜인컴퓨터
2023-04-2
7
2023-07-0
6
청소년이용불
가
DG-NA-23-000
34
9
CC-NA-230706
-001
불새
레볼루션2
알스
소프트
웨어
2023-03-2
0
2023-07-0
6
청소년이용불
가
DG-NA-23-000
26
10
CC-OM-230713
-001
Too
Hot To Handle
2
Netflix
Inc 2023-06-2
6
2023-07-1
3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90
11
CC-NV-230713
-001
배트맨:
아캄트릴로
지(Batman: Arkham
Trilogy)(NS)
주식회사
인
플레이인터렉
티브
2023-07-0
6
2023-07-1
3
청소년이용불
가
DG-NV-23-000
06
12 CC-NP-230713-
005
ALTF42(알트에프포2) (주)그라비티2023-07-0
5
2023-07-1
3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1
05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3 CC-NP-230713-
004
고스트
러너2
(Ghost Runner 2, PC)
에픽게임즈코
리아
2023-07-0
5
2023-07-1
3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1
04
14 CC-NP-230713-
003
페이데이
2(PayDay
2, PC)
에픽게임즈코
리아
2023-06-2
6
2023-07-1
3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1
02
15 CC-NP-230713-
002
eBadaCD
엣지리스
2023-06-0
5
2023-07-1
3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87
16 CC-NP-230713-
001
SMTT슬롯게임
주식회사
에
스엠티티
2023-05-3
0
2023-07-1
3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83
17
CC-NA-230713
-002
VSPHOENIX
X(브이
에스피닉스엑스)
(주)피닉스다
트
2023-05-3
1
2023-07-1
3
전체이용가
DG-NA-23-000
48
18
CC-NA-230713
-001
HIT왔어
겜토피아
(GAMTOPIA
)
2023-05-2
4
2023-07-1
3
청소년이용불
가
DG-NA-23-000
40
19
CC-OM-230720
-001
명품맞고
김두식
2023-05-2
6
2023-07-2
0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76
20
CC-OM-230720
-002
십이지천2M
(주)베가게임
즈
2023-06-2
2
2023-07-2
0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89
21
CC-OM-230720
-003
빌딩앤
파이터
주식회사
넥
슨코리아
2023-06-2
9
2023-07-2
0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92
22
CC-OM-230720
-004
뮤모나크
(주)웹젠
2023-07-1
3
2023-07-2
0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97
23
CC-OV-230720
-001
이스X
-노딕스
-(NSW)
Clouded
Leopard
Entertainmen
t Inc.
2023-07-0
6
2023-07-2
0
12세이용가
DG-OV-23-000
17
24 CC-NP-230720-
001
파워샷
오마하홀덤
(Pshot Omaha
Holdem)
배드엔터테인
먼트
2023-06-0
8
2023-07-2
0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0
89
25 CC-NP-230720-
002
The
Cosmic Wheel
Sisterhood (코스믹휠
시스터후드)
바다게임즈
2023-06-2
1
2023-07-2
0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1
00
26 CC-NP-230720-
003
르모어
인페스티드
킹덤(REMORE:
INFESTED
KINGDOM)
(주)웹젠
2023-07-1
1
2023-07-2
0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1
14
27 CC-NP-230720-
004
인디오
맞고
가나안
2023-07-0
7
2023-07-2
0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1
07
28 CC-NP-230720-
005
인디오
바둑이
가나안
2023-07-0
7
2023-07-2
0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1
08
29 CC-NP-230720-
인디오
포커
가나안
2023-07-0 2023-07-2 청소년이용불DG-NP-23-001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006
7
0
가
09
30 CC-NP-230720-
007
인디오
홀덤
가나안
2023-07-0
7
2023-07-2
0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1
11
31 CC-NP-230720-
008
인디오
오마하
가나안
2023-07-0
7
2023-07-2
0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1
10
32
CC-OM-230727
-001
세븐천사
Mobile
지성
2023-06-3
0
2023-07-2
7
청소년이용불
가
DG-OM-23-00
093
33 CC-OP-230727-
001
PAYDAY
3
Plaion
GmbH
2023-06-0
8
2023-07-2
7
청소년이용불
가
DG-OP-23-000
15
34
CC-NV-230727
-004
METAL
GEAR
SOLID 3: Snake
Eater (HD Collection
version) (메탈기어
솔리드3: 스네이크이
터)
(주)유니아나
2023-07-2
1
2023-07-2
7
청소년이용불
가
DG-NV-23-000
11
35
CC-NV-230727
-003
METAL
GEAR
SOLID 2: Sons of
Liberty (HD
Collection version)
(메탈기어솔리드2:
선즈오브
리버티)
(주)유니아나2023-07-2
1
2023-07-2
7
청소년이용불
가
DG-NV-23-000
10
36
CC-NV-230727
-002
METAL
GEAR
SOLID (메탈기어솔
리드)
(주)유니아나
2023-07-2
1
2023-07-2
7
청소년이용불
가
DG-NV-23-000
09
37
CC-NV-230727
-001
METAL
GEAR
SOLID MASTER
COLLECTION Vol.1
(메탈기어솔리드마
스터콜렉션Vol.1)
(주)유니아나
2023-07-2
1
2023-07-2
7
청소년이용불
가
DG-NV-23-000
08
38 CC-NP-230727-
002
세븐천사
PC
지성
2023-06-3
0
2023-07-2
7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1
03
39 CC-NP-230727-
001
Sludge
Life 2 (슬럿
지라이프2)
바다게임즈
2023-06-2
1
2023-07-2
7
청소년이용불
가
DG-NP-23-001
01
40
CC-NA-230727
-002
New
mini mini 2
두드림
2023-07-1
8
2023-07-2
7
전체이용가
DG-NA-23-000
57
41
CC-NA-230727
-001
삼국시대(三國時代)
멀티샵
2023-06-1
2
2023-07-2
7
청소년이용불
가
DG-NA-23-000
52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김수희
193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손삼순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2.03.24
외국국적취득
조창완
193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1994.03.17
외국국적취득
정명자
194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18.12.2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이옥자
1954.**.**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08.04.17
외국국적취득
이선희
197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2022.09.15
외국국적취득
궁민재
200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2.12.05
외국국적취득
전은혜
1986.**.**
여성
영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7.03.14
외국국적취득
장현철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1998.02.06
외국국적취득
박용웅
1947.**.**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09.02.26
외국국적취득
김말자
1949.**.**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중구 ****
2008.03.28
외국국적취득
손진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02.09.20
외국국적취득
김영제
1948.**.**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1983.09.15
외국국적취득
장혜숙
1954.**.**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1999.06.04
외국국적취득
박철원
1962.**.**
남성
미국
전라남도 고흥군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고수연
197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1.20
외국국적취득
백민준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01.20
외국국적취득
사블란로르
데스카마쵸
1959.**.**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
1985.10.10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소옥령
1973.**.**
여성
중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
1998.06.19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청희
197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10.04.14
외국국적취득
이정자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1993.06.04
외국국적취득
1
◉의정부경찰서공고 제2023-2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의정부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년 8월 3일
민락지구대장의인
민락지구대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해양경찰청공고제2023-91호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직 근로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사관리 총괄부서를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로 지정하고, 
청사방호직 채용 등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용어 정리와 탄력적 인사운영과 사기진작을 위
한 승급·승단·직무대리·전환배치 규정을 신설하고『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률 내용 반영과 별
표·서식 오기 수정 등 현행 공무직 근로자 등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사방호직 채용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등을 직종별로 구분하고 탄력적 인사 운영과 사기진작을 
위한 승급·승단, 직무대리, 전환배치 등 용어 신설 및 정리(안 제2조, 제2조의 2) 
나.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사 총괄부서 지정에 따른 “조직 및 예산관리 부서”를 “인사부서”로 명
칭 수정(안 제6조, 제13조, 제46조) 
다. 공무직 근로자 등의 인사기록카드 전자적 관리에 따른 관리방법 등 내용 수정(안 제19조, 제22
조) 
라. 공무직 근로자 등의 업무공백 발생시 업무연속성을 위한 직무대리 규정 신설(안 제24조의 2)
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승단, 해고, 표창,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공무직 전환 추
진계획에 따른 명칭 수정과 위원장을 인사 총괄부서인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및 사용부서 담
당과장으로 수정(안 제25조, 제26조) 
바. 공무직 근로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단 규정과 탄력적 인사운영을 위해 전환배치 규정 신설
(안 제29조, 제29조의2) 
사. 청사방호직, 영양관리직에 대한 직무등급 적용기준 마련과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종에 따른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별지 오기 수정(안 별표1, 별지3호 서식)
아. 관련 법률규정 적용 및 개정사항 반영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 예외사유
와 동일하게 법률규정 외의 규정은 삭제 및 수정(안 제11조)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 3에 따라 채용 구비서류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제
출 항목 삭제 및 필수 구비서류 추가(안 제16조)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아휴직 제외사유 
중 법률규정 외의 규정 삭제(안 제31조)
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과 68207-2016, 1999. 8. 18)에 따라 휴일 중복처리에 대한 규
정신설(안 제36조)
  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장 모성보호제도 규정에 따라 가족돌봄
과 모성보호제도 규정을 신설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신설규정 안에 포함(안 제38조)
  6)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027(‘14. 7. 18)호 관련 연차휴가 강제소진은 위법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 삭제(안 제40조 1항)
  7)『근로기준법』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직 또는 사망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한 금품청산 규
정 신설(안 제41조의2) 
  8)『근로기준법』제43조(임금지급) 및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따라 따라 보수 산정기
간 및 지급일자를 명확히하고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 작성 규정 신설(안 제42조의2)
  9)『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기준을 명확히하고 
퇴직을 위한 절차 신설(안 제45조의2, 제48조)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규정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제안내용을 반영하여 허위신고 등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및『근로기준법』제6장 2(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인용(안 제62조, 
제65조)
  11) 공무직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규
정 신설(안 제66조의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
    - 전자우편 : zerosasimi@korea.kr 
    - 팩스 : 032-835-2691
4. 그 밖의 상황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원과로 (032-835-291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72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08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C_NEW_2023_4271
지중 매입형 LED 보행신호 등기구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C_NEW_2023_427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표준화,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자가 증가하면
서 국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제정을 추진함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C_NEW_2023_4271 : AC 220 V, 60 Hz 전원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구동장치를 포함하는 지중 매입형 LED 보행신호 등기구의 안
전과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271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A3701
도로 조명 기준
개정
KSCIEC61558-2-16
변압기, 리액터, 전원 공급 장치 및 그 조합의 안전 
- 제2-16부:범용 스위치 모드 전원 장치용 변압기와
스위치 모드 전원 장치의 시험 및 개별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A 3701 : KC 안전기준과 일치화
  ㅇ KS C IEC 61558-2-16 : IEC 국제표준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A 3701 : 폴 조명방식을 등주 조명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KC 안전기준과 일치화
  ㅇ KS C IEC 61558-2-16 : 정격전압 범위를 1000V로 변경, 용어 수정, 무부하 추력 전압 관
련 요건 추가, 가열 시험 항목 변경, 절연저항・절연내력・누설전류 시험항목 변경, 연면거리・
이격거리・절연물을 통한 절연거리 시험항목 변경, 부분방전 시험 관련 부속서 추가, 내부 주파
수가 500Hz를 초과하는 SMPS 부속 변압기 관련 개별 요구사항 추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10월 0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진상언 연구관(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
수로 93, 전화: 043-870-5366, E-MAIL: sujin10@korea.kr)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고시제2023-9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결과를 
공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간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23년 7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목록(기간: 2023. 7. 1. - 2023. 7. 31.)
GC-CC-NP: PC 온라인, GC-CC-NV: 비디오 콘솔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 게임물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
GC-CC-NP-2
30714-002
Sword  Art Online 
Integral Factor(소드 
아트 온라인 인테그럴 
팩터)
반다이남코  엔
터테인먼트 코
리아(주)
2023-06-15 2023-07-14 12세이용가GC-DG-NP-
23-00114
2
GC-CC-NP-2
30714-001
워헤이븐 (Warhaven) (주)넥슨코리아2023-06-21 2023-07-14 15세이용가GC-DG-NP-
23-00118
3
GC-CC-NV-2
30714-002
[PS4] 페르소나5 택티
카
주식회사 세가
퍼블리싱코리아
2023-06-27 2023-07-14 12세이용가GC-DG-NV-
23-00036
4
GC-CC-NP-2
30714-003
브라운더스트
주식회사 네오
위즈
2023-06-28 2023-07-14 15세이용가GC-DG-NP-
23-00120
5
GC-CC-NV-2
30714-005
슈퍼 마리오 RPG
한국닌텐도주식
회사
2023-06-29 2023-07-14 전체이용가
GC-DG-NV-
23-00037
6
GC-CC-NV-2
30714-004
GRIME (그라임)
게임피아
2023-06-29 2023-07-14 15세이용가
GC-DG-NV-
23-00038
7
GC-CC-NV-2
30714-001
NHL® 24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3-06-30 2023-07-14 12세이용가
GC-DG-NV-
23-00039
8
GC-CC-NV-2
30714-006
피크민 2
한국닌텐도주식
회사
2023-06-30 2023-07-14 전체이용가
GC-DG-NV-
23-00040
9
GC-CC-NV-2
30714-007
[PS5] 시티즈: 스카이
라인2
주식회사 세가
퍼블리싱코리아
2023-07-03 2023-07-14 전체이용가
GC-DG-NV-
23-00041
10
GC-CC-NP-2
30714-004
eFootball™ 2024 (이
풋볼 2024)
(주)유니아나
2023-07-04 2023-07-14 전체이용가
GC-DG-NP-
23-00121
11
GC-CC-NP-2
30714-005
Sea of Stars (씨 오브 
스타)
바다게임즈
2023-07-04 2023-07-14 12세이용가GC-DG-NP-
23-00122
12
GC-CC-NV-2
30714-003
Forza Motorsport(포르
자 모터스포츠)
한국마이크로소
프트(유)
2023-07-04 2023-07-14 전체이용가
GC-DG-NV-
23-00042
13
GC-CC-NP-2
30714-007
에일리언 워 2 도그파
이트
게임뮤지엄
2023-07-05 2023-07-14 전체이용가
GC-DG-NP-
23-00123
14 GC-CC-NV-2
30714-008
페르소나3 리로드
주식회사 세가
퍼블리싱코리아2023-07-05 2023-07-14 15세이용가GC-DG-NV-
23-00043
15
GC-CC-NP-2
30714-006
NBA 2K24 (엔비에이 
투케이24)
테이크투인터랙
티브유한회사
2023-07-06 2023-07-14 12세이용가
GC-DG-NP-
23-00124
16 GC-CC-NV-2
30714-009
엘 샤다이: 메타트론의 
승천 HD 리마스터
주식회사 세가
퍼블리싱코리아
2023-07-06 2023-07-14 12세이용가GC-DG-NV-
23-00044
연번
등급분류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17
GC-CC-NP-2
30714-008
홈런 소년
(주)모비소프트2023-07-06 2023-07-14 전체이용가
GC-DG-NP-
23-00125
18 GC-CC-NV-2
30728-002
카운터 어택
주식회사 에스
지엔터테크
2023-07-07 2023-07-28 12세이용가GC-DG-NV-
23-00045
19 GC-CC-NV-2
30728-001
Vampire Survivors 
(뱀파이어 서바이버즈)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2023-07-10 2023-07-28 12세이용가GC-DG-NV-
23-00046
20
GC-CC-NP-2
30728-001
Gunbrella (건브렐러)
바다게임즈
2023-07-11 2023-07-28 15세이용가
GC-DG-NP-
23-00126
21
GC-CC-NV-2
30728-003
EA SPORTS FC™ 24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3-07-12 2023-07-28 전체이용가
GC-DG-NV-
23-00047
22 GC-CC-NV-2
30728-005
EA SPORTS FC™ 24 
[PS4]
일렉트로닉아츠
코리아 (유)
2023-07-12 2023-07-28 전체이용가
GC-DG-NV-
23-00048
23
GC-CC-NV-2
30728-004
Bluey: The 
Videogame (블루이: 
비디오 게임)
(주)디지털터치2023-07-12 2023-07-28 전체이용가
GC-DG-NV-
23-00049
24
GC-CC-NV-2
30728-006
끝내주게 춤춰라 메이
드 인 와리오
한국닌텐도주식
회사
2023-07-13 2023-07-28 전체이용가
GC-DG-NV-
23-00050
25
GC-CC-NP-2
30728-002
별이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
주식회사 하이
브아이엠
2023-07-13 2023-07-28 15세이용가
GC-DG-NP-
23-00127
26 GC-CC-NV-2
30728-008
Coffee Talk Episode 
2: Hibiscus ＆ 
Butterfly (커피 톡 에
피소드 2: 히비스커스  
＆ 버터플라이)
게임피아
2023-07-17 2023-07-28 15세이용가GC-DG-NV-
23-00051
27
GC-CC-NP-2
30728-003
My Hero ULTRA 
RUMBLE (나의 히어
로 울트라 럼블)
반다이남코 엔
터테인먼트 코
리아(주)
2023-07-18 2023-07-28 12세이용가
GC-DG-NP-
23-00129
28
GC-CC-NV-2
30728-007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
크
주식회사 세가
퍼블리싱코리아2023-07-20 2023-07-28 12세이용가
GC-DG-NV-
23-00052
29 GC-CC-NV-2
30728-009
프레데리카
아크시스템웍스
주식회사 아시
아지점
2023-07-21 2023-07-28 전체이용가
GC-DG-NV-
23-00053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9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윤주
1993.**.**
여성
독일
경기도 파주시 ****
2023.03.31
외국국적취득
박진이
198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18.01.18
외국국적취득
김유경
1981.**.**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1.03.17
외국국적취득
오상현
199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1.23
외국국적취득
박선영
1978.**.**
여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14.11.21
외국국적취득
백수정
1975.**.**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하동군 ****
2020.12.07
외국국적취득
홍기정
197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9.10.23
외국국적취득
신봉애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10.06.23
외국국적취득
최희철
197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4.05.21
외국국적취득
신기수
1957.**.**
남성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
2018.11.14
외국국적취득
고동현
199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11.02
외국국적취득
신태휘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84.04.01
외국국적취득
강에스더
198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7.10.08
국적선택불이행
김혜연
195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2003.01.31
외국국적취득
우희준
1953.**.**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서구 ****
1996.09.04
외국국적취득
이수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1991.05.13
외국국적취득
홍은주
196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4.09.17
외국국적취득
이문걸
193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2.05.13
외국국적취득
방영빈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2.02.25
외국국적취득
정성현
198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사천시 ****
2022.10.26
외국국적취득
이종희
195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79.05.18
외국국적취득
박성진
1980.**.**
여성
미국
경상북도 영주시 ****
2022.06.06
외국국적취득
신익수
194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조미숙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3.15
외국국적취득
공영혜
1955.**.**
여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1.18
외국국적취득
한명숙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1.09.27
외국국적취득
이인구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7.28
외국국적취득
김종국
195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00.03.13
외국국적취득
김태우
198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1.17
외국국적취득
최희홍
195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2.02.26
외국국적취득
송민락
1973.**.**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송건우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2.07.22
외국국적취득
이명선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2.10.21
외국국적취득
진정민
1997.**.**
남성
미국
전라북도 익산시 ****
2023.01.12
외국국적취득
한재한
197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2.06.14
외국국적취득
안영복
194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9.01.09
외국국적취득
정창헌
1957.**.**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2.23
외국국적취득
오세왕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성시 ****
2021.01.26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