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기본시험 절차 및 측정방법 -제
확인   KSCIEC60512-11-1
                        11-1부:내후성시험-시험 11a :기후 연속성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기본 시험 절차 및 측정방법-제6-5
확인   KSCIEC60512-6-5
                        부:동적응력시험-시험 6c:불규칙 진동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기본 시험절차 및 측정방법-제
확인   KSCIEC60512-10-4   10-4부:충격시험(유동 부품), 정적부하시험(고정 부품),내구성
                        시험, 과부하 시험-시험10d:전기적 과부하(커넥터)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기본시험절차 및 측정방법-제1-4
확인   KSCIEC60512-1-4
                        부:일반-시험 1d:접촉보호유효성(스쿠푸-프루프)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기본시험절차 및 측정방법-제3부 -
확인   KSCIEC60512-3
                        전류전송 용량 시험

                        전자기기용 전기기계 부품-기본시험절차 및 측정방법-제4부:
확인   KSCIEC60512-4
                        동적응력시험

                        전자기기용 커넥터-기본 시험절차 및 측정방법-제1-3부:일반
확인   KSCIEC60512-1-3
                        검사-시험 1c:전기적 맞물림 길이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Part 4-2:전압응력시험-시
확인   KSCIEC60512-4-2
                        험 4b:부분방전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2부:내후성 시험-시
확인   KSCIEC60512-11-2
                        험 11b:조합된/연속적인 냉각, 낮은공기압 및 습열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부:일반검사-시험
확인   KSCIEC60512-1-1
                        1a:육안검사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2부:일반검사-1b 시
확인   KSCIEC60512-1-2
                        험:치수와 질량 검사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2-1부:전기적 연속성 및
확인   KSCIEC60512-2-1
                        접촉저항시험-시험 2a :접촉저항-밀리볼트급 방법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2-3부:전기적 연속성 및
확인   KSCIEC60512-2-3
                        접촉저항시험-시험 2c:접촉저항 변화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2-6부:전기적 연속성 및
확인   KSCIEC60512-2-6
                        접촉저항시험-시험 2f:하우징(외피)의 전기적 연속성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3-1부:절연시험-시험
확인   KSCIEC60512-3-1
                        3a:절연저항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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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전자기기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6-3부:동적응력시험-시
 확인    KSCIEC60512-6-3
                                  험 6c:충격

                                  전자기기용 커넥터-제4-3부:전압응력시험-시험 4c:선 절연
 확인    KSCIEC60512-4-3
                                  된 압착 배럴의 내전압

 확인    KSCIEC60512-1-100          전자장비용 커넥터-시험 및 측정-제1-100부:일반-적용 규격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11월 7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968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11월 7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C5530               8㎜비디오-8㎜자기테이프 헬리컬 주사비디오 카세트 시스템

 확인    KSB4010               공작 기계의 소음 레벨 측정 방법

 확인    KSCIEC60958-1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제1부:개요

 확인    KSCIEC60958-2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제2부:소프트웨어 정보전달 모드

 확인    KSCIEC60958-3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제3부:소비자 응용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제1부:장비 등급분류, 요구사항 및 사용자
 확인    KSCIEC60825-1
                             지침

 확인    KSCIEC60825-3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제3부:레이저 디스플레이 및 공연 지침

 확인    KSCIEC60825-4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제4부:레이저 보호대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제5부:KS C IEC60825-1를 위한 제조자 점
 확인    KSCIEC60825-5
                             검목록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제6부:사람 눈으로 가시광선 정보전송을 하
 확인    KSCIEC60825-6
                             기 위해 사용되는 광원을 갖는 제품의 안전성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제7부:대기중 무선자료송신과 감시만을 위해
 확인    KSCIEC60825-7
                             사용되는 적외선 광방사 방출 제품의 안전성

                                             67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제8부:의료 레이저 장비의 안전 사용을 위한
확인   KSCIEC60825-8
                       지침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제9부:비간섭성 광방사 노출에 대한 최대 허
확인   KSCIEC60825-9
                       용 레이저 조사량 값

확인   KSC6108           레이저방사파워 및 에너지측정용 검출기, 측정기 및 측정장치

확인   KSC6109           옵티컬타임 도메인 리플렉트 미터(OTDR)시험방법

확인   KSBISO6393        음향-건설기계에 의해 발생되는 외부소음의 측정-고정식시험조건

                       음향-기계 및 설비류에서 방사되는 소음-작업위치 및 그외 지정위
확인   KSAISO11201       치에서의 방사음압레벨 측정방법-반사면상 준자유음장에서의 실용
                       측정방법

                       음향-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기본 규격의 이용을 위한 지
확인   KSAISO3740
                       침서

                       음향-실외용 건설기계에 의해 발생되는 대기소음의 측정-소음한계
확인   KSBISO4872
                       치로 컴프라이언스를 결정하는 방법

                       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 방법-무향실과 반
확인   KSAISO3745
                       무향실에서의 정밀 측정 방법

                       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반사면상 둘
확인   KSAISO3746
                       러싸는 측정면을 이용한 간이 측정방법

                       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반사면상 준
확인   KSAISO3744
                       자유음장에서의 실용 측정방법

                       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설치장소(in
확인   KSAISO3747
                       situ)에서의 비교법

                       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잔향실에서의
확인   KSAISO3741
                       정밀 측정방법

                       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잔향음장에서
확인   KSAISO3743-1      이동할 수 있는 소형 소음원의 실용 측정방법-제1부:딱딱한 벽을
                       가진 시험실에서의 비교법

                       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잔향음장에서
확인   KSAISO3743-2      이동할 수 있는 소형 소음원의 실용 측정방법-제2부:특수 잔향시
                       험실에서의 측정방법

                       음향-음향파워레벨 산출에 사용되는 기준음원의 성능 및 교정에 대
확인   KSAISO6926
                       한 요구사항

                                  68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7-61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7 일

                  국가보훈처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병원 진료대상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05. 7. 30)으로 보훈병원의 진료대상

 자가 된 특수임무부상자를 개정령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의 범위에 포함

 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정진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진료비 심사·평

  가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

 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05. 7.30.)으로 새로이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가

  된 특수임무부상자에 대하여 개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보훈병원의 진료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의료지원과장, 02-2020-5284, FAX 02-2020-5271,

 e-mail:sungmk26@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공고제2007-214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70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7년11월 7 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 체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제한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고

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됩니다.

                             ◀다        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

 으며,

○공시송달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일 이후 급여제한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1

 조의 규정에 의거, 기 지급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중 1/2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고지된 연체료는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

 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자

                                                                        (단위:원)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전소속기관     환수원금        이   자    연    체   료       계

조동형    630507-*******   충청남도교육청   15,537,140       -    23,388,040    38,875,180

강수연    660520-*******   전남여천교육청    1,208,430       -             -     1,208,430

송태주    590603-*******   전남고흥교육청   14,387,320       -    21,843,090    36,230,410

김정임    610811-*******   전라남도교육청   22,525,390       -    30,035,880    52,561,270

김성수    630509-*******   광주북부경찰서   12,787,650       -    17,051,350    29,839,000

김경선    640405-*******    구례우체국      402,750    40,040       611,440    1,054,230

곽상일    730605-*******   광주광역시청    10,245,460       -     9,048,130    19,293,590

조운희    640505-*******   광주.동구청    18,175,530       -             -    18,175,530

 ※위 금액은 2007년10월31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납부기한:2007년11월16일

 -납부은행: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관리공단)

                                  72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할사무소
   사무소                  주                  소      연    락    처
                 우 302-827
  대전지부                                            042-600-053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08
                 우 502-740
  광주지부                                            062-350-5066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260



⊙노동부공고제2007-224호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

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7 일

                      노 동 부 장 관

1. 허가번호:노허 제380호

2. 허가일:2007년11월 1 일

3. 명    칭:사단법인 전국장애인노동지원협회

4. 소재지:서울 송파구 삼전동 180-8 태영빌딩 301호

5. 대표자:김해경

6. 설립목적: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위하여 취업알선 등 제반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권익보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노동부공고제2007-225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7 일

                      노 동 부 장 관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 개정(2007.12.28. 공포, 법률 제81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07.

 6.29. 공포, 대통령령 제20143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서식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견전문인력의 범위 규정 신설

                                      73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2007년11월 7 일

                  재정경제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매인 영업정지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담배제조업자가 부담하는 연초생

 산안정화기금의 출연 종료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리목적으로 위조, 밀수, 도난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해 1차 위반시 3월, 2차 위반시 6

  월, 정당한 사유없이 60일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소매인에 대해 1차 위반시 1월, 2차 위

  반시 2월간 영업을 정지하도록 함.
  (1) 담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881호, 2006. 6.25. 시행, 법률 제8518호, 2007.10.20. 시행)

   됨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정지 기준 정비

  (2) 위조, 밀수, 도난담배 판매, 장기간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마련

  (3) 담배의 불법유통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

 나. 담배제조업자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출연종료시기와 출연 종료월의 납입 방법 명시

  (1)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조성목표액 달성시 기금출연 종료 필요

  (2) 출연 종료시기 및 종료월의 출연금 납입액 산정방법 마련

  (3) 기금의 조성목표액 달성시 일몰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담금관리기본법① 취지 및 부담금운용

   평가(‘03년) 결과에 부합

   ①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부과(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1항)

   ② 한시적인 적용이 필요한 부담금(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일몰제 적용 필요

3. 의견제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출자관리과, 주소 우편번호 427-725, 경기도 과

 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2150-9761, 팩스 503-932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의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⑴ 법 제11조의2제1항 개정으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 규정을 신설하면서 “중견전

   문인력”의 범위 규정을 노동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⑵ “중견전문인력”을 각 기관·단체·기업 등에서 퇴직한 자 등으로서 직급·분야별 경력기간

   등 세부 내용은 별표에서 규정하되, 현행 「고급인력정보센터 운영 및 국고보조에관한 규정」

   (노동부 예규 제354호) 제2조제1호 및 [별표 1]을 원용하고자 함.

 나.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⑴ 법 제11조의2제1항 개정 및 영 제3조의4제2항 개정에 따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⑵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여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서식 등을 정하고자 함.

 다.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절차 규정 신설

  ⑴ 법 제11조의3제1항 개정으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면서 그 절차 규정을 노동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⑵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

   터의 대표자에게 청문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함.

  ⑶ 지정취소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규정 신설

  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의무 및 정

   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가 신설되면서 제출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노동부령에 위

   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⑵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⑶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고용현황 제출에 관한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행

   정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1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고령자고용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과 규제영향분석서를 보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

 go.kr)의 법령마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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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427-718)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노동부장관(참조:고령자고용

   팀장)

  ○연락처:전화 02-503-9746, 팩스 02-507-6944

  ○e-메일:kwon_bh@molab.go.kr



⊙문화재청공고제2007-279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하여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국보 제45호 ‘부석사 소

조여래좌상’ 등 15건의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7년11월 7 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보호구역 지정해제 예고

 가. 대상문화재:국보 제45호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보호구역 등 15건

 나. 보호구역 해제 예고대상:별지 제외(해제) 면적조서

 다. 예고사유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거한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건축문화재 등과 중

   복 지정된 동산문화재의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건축문화재 등을 통해 문화재의 주변경관을 합

   리적으로 보호관리 하고자 함.

2. 지정해제예고일자:관보공고일

3. 지정해제예고기간: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로 연락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참여

  마당 「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

   •전     화 042-481-4917~18 / 팩스 042-481-493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

5.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보호구역 제외(해제) 면적조서(별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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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료의 제출처

  자료 제출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팀             무역위원회 덤핑조사팀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좌      동

   -전   화            02-2110-5565            02-2110-5575

    -FAX              02-504-6403             02-504-4817

 ※중국·인도산 PET필름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조사개시결정 의결서(공개본)는 무
  역위원회 홈페이지(www.ktc.go.kr) 자료실 조사심결자료란 참조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7-59호
   시정명령 재결공고
 2007년10월16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7 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1. 사건명:석유제품운반선 건설호 폭발사건(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제2007-55호)
2. 대상자:(주)씨엔엠(대표자 박진용)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05-20

 귀하는 건설호 소유자로서 건설호의 2번 좌현탱크 내저판이 균열되어 가스가 올라온다는 보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2006년10월 9 일 10시55분경 북위 34도 25분 07초·

 동경 128도 20분 20초 해상에서 2번 좌현탱크 내저판의 균열부를 용접하던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위험구역에서 균열부가 발생하였을 때는 균열부를 통하여 화물유가 인접구역으로 침투

 하고 잔류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선내에서의

 화기작업은 열작업 허가서를 작성하고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절차에 따

 라 진행하도록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정을 명하니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조달청공고제2007-2호
   청문실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

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11월 7 일
              대구지방조달청장
                               114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36호                나. 기타 참고사항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
세부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책지원팀(전화번호:02-2012-7813, 전자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우편:hjy@grb.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
같이 공고합니다.                             랍니다.
   2007년11월 7 일                      ○제정안 전문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http://www.grb.or.kr)를 참고하여 주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게임물                    시기 바랍니다.
   등급 분류기준 세부규정」 제정
   (안) 입법예고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37호
1. 제정이유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규정」을 개정함에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게임물에 대한 심의기준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등급분류된 게임물의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행화된 운영을 방지하고자 함.                    2007년11월 7 일
2. 주요내용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게임물 대상 정의                「게임물등급위원회 사후관리규정」
  -'사특법'상 사행성전자식유기기기에 해당하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심의대상으로 함(회전      1. 개정이유
   기기 및 레이스류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함)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통여부에 대한 확인 등
 ○투입-베팅-당첨에 따른 표시창을 세부적으            사후관리업무와 수사기관의 감정업무지원에 대
  로 규정함.                            한 절차와 범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기

 ○시간당 투입금액 및 1회 최소게임시간을 규           타 게임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정함.                               마련함.
                                2. 주요내용
 ○운영정보표시 규정을 마련하여, 기기별 누적
  투입금액 및 누적당첨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           ○사후관리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 함.
  록 규정함.                             -“게임법” 제18조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을 구체적으로 정의함.
 세부규정 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           -“게임법” 제18조 및 게임법 제21조에 의하
 는 개인은 2007년11월27일(화)까지 다음 사          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유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위원회(주               통여부에 관한 확인·점검 및 불법게임물
 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2 골             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
 든브릿지빌딩 9층 정책지원팀/팩스번호:02-             원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
 2012-789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의 사후관리와 등급분류별 관리를

 가. 의견서 내용                            게임법과 일치시켜 구체화 함(제6장 게임

  ○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물의 사후관리 개정).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게임물의 사후관리 범위를, 등급분류별

   명), 주소, 연락처                           관리,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

                              116
제16623호                 관          보          2007.11. 7. (수요일)
시행일:2007년11월 2 일

수   신:(주)입성 대표 박덕만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성명(명칭)   (주)입성 대표 박덕만
2.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610-1

                   경북대학교 경상정보교육 및 국제교류관 전기공사(4차).소방 부분에 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한 공사포기서 제출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한) 및 동법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항제6호

                    기관명     대구지방조달청        담당부서명         경영관리팀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72


                    일   시   2007년11월23일 14:00까지
6. 청문실시
                    장   소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팀


                             소속및직위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팀장
                    주재자
                             성     명   서 상 수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

 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

 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7-29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경륭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외 15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제16623호
       2007년11월 7 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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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2007.11. 7. (수요일)
〔별첨 1〕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제16623호
     □전라북도 남원시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1   금동     313    답    1,610          564 남원시 하정동 101          허    영

      2   금동     314    답     516           266 남원시 금동 401-22        최영식

      3   금동     315    답     631           631 남원시 쌍교동 142-4        김유담

      4   금동     316    답    3,015         3,015 남원시 쌍교동 142-4       김유담

      5   금동     317    답    2,441         2,441 남원군 남원읍 금리 254-8    김동호




                                                                                                                  관
                                                                     농업기반
      6   금동    317-1   구거    208           208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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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반
      7   금동    317-2   구거        56          56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보
                                                                              근저당    남원시 하정동 135-2   남원단위농업
                                                                                                      협동조합
      8   금동    317-3   답    2,716         2,302 남원시 죽항동 97          양재만
                                                                              근저당    남원시 향교동 223     남원농업협동
                                                                                                         조합




                                                                                                                  2007.11. 7. (수요일)
                                                                     농업기반
      9   금동     318    구거    278           278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6-7   장남례
                                                  엠케이빌라 202호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   차철남
                                                  픽선수, 기자촌아파트 326동
                                                  806호
면        적(㎡)               소        유   자               관       계       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제16623호
                             공부상       편      입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포항시 북구 용흥동 366 우방   차철호
                                                   타운 118동 1306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67    차철용
                                                   벽산한성아파트 803동 602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6     차계순
                                                   두산아파트 103동 807호
     10   금동     319    답    2,532         1,714
                                                   광주 서구 화정동 440       차연순
                                                   우미아파트 101동 412호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6-7    차은숙
                                                   엠케이빌라 202호




                                                                                                               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6가 45    차철화
                                                   현대아파트 202동 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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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반
     11   금동    319-1   구거        73          73 의왕시 포일동 487
                                                                           공사




                                                                                                               보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6-7    장남례
                                                   엠케이빌라 202호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    차철남
                                                   픽선수, 기자촌아파트 326동




                                                                                                               2007.11. 7. (수요일)
                                                   806호
                                                   포항시 북구 용흥동 366      차철호
                                                   우방타운 118동 1306호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67    차철용
                                                   벽산한성아파트 803동 602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6     차계순
                                                   두산아파트 103동 8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