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이형복
1994.**.**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2.21
외국국적취득
김필교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김현표
199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1.08.18
외국국적취득
김주호
199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18.06.15
외국국적취득
성현옥
1973.**.**
여성
영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07.02.01
외국국적취득
김기인
1998.**.**
남성
캐나다
대전광역시 서구 
****
2024.01.15
외국국적취득
이정현
199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18.10.19
외국국적취득
김희수
1970.**.**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4.11.18
외국국적취득
김상규
196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14.11.18
외국국적취득
김변상
1967.**.**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
2022.11.16
외국국적취득
류경아
1970.**.**
여성
캐나다
광주광역시 동구 
****
2008.07.10
외국국적취득
주상권
199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1.03
외국국적취득
정다솜
1998.**.**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보은군 
****
2024.03.20
외국국적취득
임정은
197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0.11.16
외국국적취득
서혜영
1967.**.**
여성
캐나다
경상남도 함양군 
****
2006.06.20
외국국적취득
이시우
1988.**.**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2.29
외국국적취득
김기원
197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6.09.14
외국국적취득
이광걸
1959.**.**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3.11.02
외국국적취득
신양수
196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경주시 
****
2023.11.02
외국국적취득
전미진
1963.**.**
여성
캐나다
전라북도 익산시 
****
2024.03.12
외국국적취득
김동휘
2004.**.**
남성
캐나다
경기도 안산시 ****
2024.02.23
외국국적취득
이혜진
1981.**.**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3.26
외국국적취득
허윤희
1969.**.**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3.22
외국국적취득
이재혁
2000.**.**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11.03.22
외국국적취득
유준수
1973.**.**
여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4.08
외국국적취득
김혁
1992.**.**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 완도군 
****
2023.05.23
외국국적취득
박현제
2003.**.**
남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3.28
외국국적취득
김효원
1973.**.**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3.28
외국국적취득
조설아
197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0.11.17
외국국적취득
박문경
1969.**.**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예산군 
****
1991.10.22
외국국적취득
김숙자
1955.**.**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1978.10.06
외국국적취득
양경순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1976.09.29
외국국적취득
박주원
1995.**.**
남성
미국
경기도 포천시 ****
2022.03.21
외국국적취득
김수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11
외국국적취득
최민수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0.06.15
외국국적취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4-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380호
(16.11.08), 제2018-359호(18.08.06.), 제2019-297호(19.07.17.), 제2019-333호(19.08.16.), 
제2020-540(2020.11.13.), 제2021-570(2021.11.08.), 제2022-150(2022.12.29.), 제2024-20호
(2024.03.04.) 결정(변경) 고시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의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총연장
(km)
당초
일반
국도
국도1
호선
목포-신
의주
천안시
신당동
~
천안시
성거읍
332,564
충남천안시
서북구신당동
596-15(도)
충남천안시
서북구성거읍
송남리212-1(도)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44
변경
330,862
충남천안시
서북구신당동
596-15(도)
충남천안시
서북구성거읍
송남리212-1(도)
4.4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 지적확정을 위한 토지세목 정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시행기간 : 2017년 4월 ～ 2024년 8월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42-670-3513)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국도1호선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서북-성거)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권리의 명세(관계조서 사본)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신당동
번호
당 초
변 경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596-15
도
5,200
596-29
878
1/1
국
국토교통부
2
596-33 2,745
1/1
국
국토교통부
3
596-35
24
1/1
국
국토교통부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소우리
번호
당 초
변 경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298
도
289
298-1
317
1/1
국
국토교통부
2
298-3
174
1/1
국
국토교통부
3
300-1
구
874
300-4
536
1/1
국
농림수산부
300-6
1
1/1
국
농림수산부
4
300-7
132
1/1
국
농림수산부
5
300-8
1
1/1
국
농림수산부
6
300-9
29
1/1
국
농림수산부
7
300-10
8
1/1
국
농림수산부
8
300-11
47
1/1
국
농림수산부
9
300-12
58
1/1
국
농림수산부
10
300-13
26
1/1
국
농림수산부
11
300-14
16
1/1
국
농림수산부
12
300-15
14
1/1
국
농림수산부
13
300-16
4
1/1
국
농림수산부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성거읍 문덕리
번호
당 초
변 경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246
구
38
246-1
38
1/1
국
국토교통부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번호
당 초
변 경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
지번 면적
(㎡)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산12-52
산
34
산12-62
21
1/1
국
국토교통부
2
540
도
2,272
540-2
2,176
1/1
국
국토교통부
3
산9-3
산
1,038
산9-10
798
1/1
㈜대양강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224-1
주식회사
엠에스가스
부산 사상구 
학장동 276-22
가압류
천안세무서
천안세무서
압류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서북구
압류
국민건강공단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압류
주식회사신라
저축은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94-23
근저당권
대주중공업주
식회사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11
근저당권
강*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4-4
근저당권
◉부산항건설사무소고시제2024-11호
　부산항만공사에서 신청한 “부산항 감천항 CCTV 제조·설치”에 대하여「항만공사법」제2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부산항건설사무소장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부산항 감천항 서방파제 CCTV 제조·설치)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감천항 CCTV 제조·설치
2.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항만공사 사장 강준석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22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감천항
   나. 공사의 종류 : 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감천항 서방파제 운영을 위한 보안시설 구축
   나. 사업개요(비귀속)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49(감천항 서방파제)
     ○ 내    용 : CCTV 17EA, 보안등 8EA 설치 등 통신공사 1식[비귀속]
     ○ 총공사비 : 355백만원
5. 사업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
자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6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굿즈
3. 게재(게시)기간 : 2024. 06. 13. ~ 06. 26.(공고일로부터 14일)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
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부과하
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02-6735-8130, 팩스 02-6735-8144/ E-Mail : razenda@korea.kr)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법령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
굿즈
110111-
7453577
서울 
강남구 
선릉로1 11길 
40, 3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 조
제1항,제4항,제6항
3,750,000
02-***-0697
상품홍보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246호

 「국악진흥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악진흥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기(안 제2조 신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나.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3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2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악 문화산업 관련 창업 희망자 교육과정 등을 운영
  하고, 내부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하는 등의 기준을 갖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
  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6조, 제7조 및 별표 3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상근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지원기관의 지정기
  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공연
             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dekebi@korea.kr
  - 팩스 : (044) 203 - 273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 203 - 2735, 팩스
(044) 203 - 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24-9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의
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R-R-cAI-S135 등 4개 기자재 (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 업무처리 절차 개선
ㅇ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ㅇ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
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적합등록 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음
4.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5. 처분일자 : 2024.6.10.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끝.
[붙임1] 행정처분 대상(파생모델명은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
순
번
상호 또는 성명
인증번호/등록번호
기본모델명
인증/등록 
연월일
행정처분내용
1
미리트레이딩 유한회사
R-R-cAI-AE86
AE86
2024-02-02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2
미리트레이딩 유한회사
R-R-cAI-S135
S135
2024-01-12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3
우튼 주식회사
R-R-iPc-HZY-L86
HZY-L86
2023-01-05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4
주식회사 시엘
R-R-cl0-CL-GXZTD1
CL-GXZTD1
2021-01-13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붙임 2] 이행계획 작성지침
  ※ 이행계획 작성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 해당 지침은 추후 행정처분의 이행결과 점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임
1. 수거 방안
구매자* 미판매
구매자 판매
수거1)
검증 결과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
수거2)
검증 결과 적합
자율적 수거3)
* 구매한 기자재를 기자재 본래의 용도에 부합하게 이용하는 자를 의미함
1) 제조·수입된 기자재로서 도·소매 과정에 있거나 유통망 내에 있는 기자재 등 구매자에게 판매
되지 않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취소 이후 구매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을 받은 즉시 해당 기자재를 수거하여야 함.
2)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내신속히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
부를 지정시험기관(전파법 제58조의5)의시험을 통해 검증하여야 하며, 기술기준에 부적합(또
는 적합여부 미확인)한 경우 구매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수거하여야 함.
3)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 중 검증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기자재는 전자파 
인체영향이나 전자파장해 등 우려가 없음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수
거할 수 있음.
2. 고지 방안
ㅇ 구매자에게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수거 여부를 고지할 때, 개별 통지를 원칙으
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있는 경우)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ra.go.kr)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함.
   - 자사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은 3개월이
상 6개월 이내로 함. 다만, 수거 이행이 완료되면 고지를 종료할 수 있음.
ㅇ 수거 대상 기자재는 고지 내역에 업체 이름‧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모델명, 기술기준 부적
합사실 등 수거 대상 기자재의 정보를 명시하여야 함.
   ※ 기술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기자재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도 공개될 예정임
3. 수거에 따른 교환‧환불 등 보상 방안
ㅇ 수거에 따른 보상방안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조하여, 
기자재 특성에 부합하게 제시할 것.
4.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예시) 적합성평가 절차 관리 매뉴얼, 담당 인력 및 대리인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고시 제2024-4호
 학교(광양 용강중)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91번지 일원에 용강중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용
     강중학교) 부지 확장을 위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으로
     학교시설사업(용강중) 시행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인
     가 등을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용강중)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및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을 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리 사항
     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광양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시설팀(Tel. 061-760-338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06월 13일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광양용강중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장
1. 사 업   명: 용강중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장
 2. 사업 시행지: 전라남도 광양읍 용강리 59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광양 도시계획시설[(학교 제7호(용강중학교)]사업
  나. 명칭: 용강중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4. 사업시행자
  가.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우산리 551)
  나. 성명: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5.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용도지역 면적 : 자연녹지지역 21,952㎡
  나. 시설결정(학교) 면적: 21,952㎡(기정 20,153㎡, 금회 1,799㎡)
  다. 건축면적: 3,152.77㎡
  라. 연 면 적: 10,497.36㎡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9,323.10㎡)
  마.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 지상 4층)
  바. 재    원: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학교)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면 적 (㎡)
           구분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20,153               증) 1,799                21,952
         자연녹지지역            20,153               증) 1,799                21,952



나.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1) 학교 결정(변경) 조서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변경         7     용강중     학교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91일원                        20,153 증) 1,799 21,952        86.07.05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번 호
                        ∘ 변경                               ∘ 용강중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7           용강중
                          기정 20,153㎡, 변경 21,952㎡, 증) 1,799㎡ 선형 일부를 변경하고자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 정착물 조서

                                         지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성명                   주소              비고
                                         면적            기정          변경

           합계                                          20,153      21,952
 1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925       학    16,689.1 16,689.1 16,689.1 전라남도교육청
 2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926       도        1,278.6 1,278.6       1,278.6 전라남도교육청
 3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927       학        1,911.8 1,911.8       1,911.8 전라남도교육청
 4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27-3      임          11.0         11.0     11.0 전라남도교육청
 5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28-8      임           7.0          7.0      7.0 전라남도교육청
 6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27-2      임         145.0        145.0    145.0 전라남도교육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7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28-7      임         550.0        110.5    110.5        이정연
                                                                                         목동중앙본로5길 15 (목동)
 8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91       답        1,799.0          -    1,799.0    전라남도                                    확장부지



8. 관계도서: 게재생략


9. 도시계획시설[학교 제7호(용강중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붙임 1]
[붙임 1] 광양시 도시과-6913 [2024.5.20.]


     광양 도시계획시설[학교 제7호(용강중학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91번지 일원에 광양 도시계획시설[학교 제7호(용강중학교)]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제
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일


                                                                      광 양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광양 도시계획시설[학교 제7호(용강중학교)]사업
 ○ 명   칭: 광양 용강중 운동장 조성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2,09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계준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길 3

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면적(㎡)                      권리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비고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합계               3,078           2,098
 1   용강리        591   답     1,799           1,799       전라남도
 2   용강리        926   도     1,279            299    전라남도교육감

7. 관계도서: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고시제2024-4호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신창초등학교 외 3교 구적
오차 정정 및 경계조정 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관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절차를 완료했음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 자료는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교육시설지원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신창초등학교 외 3교) 시행계획(변경) 고시
1. 신창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신창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42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면 적 : 당초) 24,474㎡ ⇒ 변경) 24,516㎡ (증 42㎡)
  ○ 사 유 : 토지취득에 따른 실질적인 학교시설부지 경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목적
  ○ 토지취득에 따른 실질적인 학교시설부지 경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
(변경)
- 금회 변경면적(24,474㎡ ⇒ 24,516㎡ 증 42㎡)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422번지 일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24,516
24,474
증)42
24,516
-
-
1
한경면
신창리
153
2
묘
60
60
-
60
박경욱
2
422
학
24,414
24,414
-
24,4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3
1481
7
학
42
-
42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금회편입
2. 한동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한동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168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면 적 : 당초) 10,503㎡ ⇒ 변경) 10,995㎡ (증 492㎡)
  ○ 사 유 : 구역오차 정정 및 실질적인 학교시설부지 경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목적
  ○ 구역오차 정정 및 실질적인 학교시설부지 경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
(변경)
- 금회 변경면적(10,503㎡ ⇒ 10,995㎡ 증 492㎡)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1168번지 일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10,995
10,503주1)
증)492
10,995
-
-
1
구좌읍
한동리
1168
학
10,503
10,503
-
10,50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2
1159
1
도로
492
-
492
49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금회편입
     주1) 기정 편입면적 10,503㎡는 구적오차 정정 반영.
     (기 결정면적) 10,203㎡ ⇒ (정정면적) 10,503㎡ (증 300㎡)
3. 한림중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한림중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위 치 :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1555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면 적 : 당초) 27,076㎡ ⇒ 변경) 27,112㎡ (증 36㎡)
  ○ 사 유 : 토지 교환 처분·취득에 따른 실질적인 학교시설부지 경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목적
  ○ 토지 교환 처분·취득에 따른 실질적인 학교시설부지 경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 금회 변경면적(27,076㎡ ⇒ 27,112㎡ 증 36㎡)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1555번지 일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27,076
27,076
증)36
27,112
-
-
1
한림읍
동명리
1553
1
묘
1
-
1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금회편입
2
1554
3
전
20
-
20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금회편입
3
1554
4
전
58
-
58
5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금회편입
4
1555
학
27,033
27,033
-
27,03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5
1555
2
학
43
43
4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금회제척
4. 함덕초등학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 성 명 :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 명 칭 : 함덕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다.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87-2번지 일원
라.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면 적 : 당초) 34,736㎡ ⇒ 변경) 34,723㎡ (감 13㎡)
  ○ 사 유 : 구역오차 정정 및 토지 교환 처분·취득에 따른 실질적인 학교시설부지 경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마.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바.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목적
  ○ 구역오차 정정 및 토지 교환 처분·취득에 따른 실질적인 학교시설부지 경계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변경)
- 금회 변경면적(34,736㎡ ⇒ 34,723㎡ 감 13㎡)
사. 토지조서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87-2번지 일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
34,740
34,736주1)
감)13
34,723
-
-
1
조천읍 
함덕리
287
2
학
34,723
34,723
-
34,7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2
287
43
학
8
8
8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금회제척
3
287
44
학
5
5
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금회제척
     주1) 기정 편입면적 34,736㎡는 구적오차 정정 반영.
     (기 결정면적) 34,740㎡ ⇒ (정정면적) 34,736㎡ (감 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29호
　시정권고 재결
  2024년 5월 1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시정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4-021호) 낚시어선 나라2호 · 무등록선박 
충돌사건]
사 건 명 : 낚시어선 나라2호 · 무등록선박 충돌사건
피요청자 : 이**(**** *** *** ***** *)
          
시   정   권   고   서
   귀하는 무등록선박 선장으로 승선 중 2023. 7. 23. 10:28경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하과도 남
방 0.18마일 해상(북위 34도 37분 16초 · 동경 127도 32분 02초)에서 낚시어선 나라2호와 충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무등록선박과 나라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36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6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특화특구의 지정 등)제6항, 제15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제3항에 따라 아래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로 변경·해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지정해제 고시
보은 대추ㆍ한우 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보은 대추ㆍ한우 특구
ㅇ 위치 : (종전) 충북 보은군 11개 읍ㆍ면 1,389필지 → (변경) 충북 보은군 11개 읍ㆍ면 2,847필지(증 1,458필지)
ㅇ 면적 : (종전) 7,878,833㎡ → (변경) 10,982,456㎡(증 3,103,623㎡)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8년～2023년 → (변경) 2008년～2026년(3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특화사업 8개(세부사업 10개) → (변경) 특화사업 5개(세부사업 14개)
종전
변경
숔진품명품대추생산지구조성
①친환경고품질대추과원조성
②대추저장및재해안전생력화시설지원
숕황토대추농산업민ㆍ관ㆍ산ㆍ학네트워킹구축
③대추농가내적역량강화교육
숖황토대추브랜드마케팅지원
④황토대추소포장재디자인개발및제작지원
숗황토대추축제활성화및브랜드홍보
⑤브랜드경쟁력강화사업
수고품질생산기술및대추가공식품개발보급
⑥고품질친환경생산시설지원
숙보은황토한우안정적생산기반구축
숔진품명품대추생산지구조성
①친환경고품질대추과원조성
②대추저장및재해안전생력화시설지원
③고품질친환경생산시설지원
숕보은대추농산업민ㆍ관ㆍ산ㆍ학네트워킹구축
④대추농가내적역량강화교육
⑤보은대추산업발전을위한워크숍개최
⑥보은대추생산자육성지원
숖보은대추브랜드마케팅지원
⑦명품보은대추브랜드강화
⑧명품보은대추축제및마케팅강화
숗보은속리산한우안정적생산기반구축
⑨속리산한우생산인프라구축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충청북도 보은군수(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년～2023년 → (변경) 2008년～2026년(3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414억원 → (변경) 774억원(증 360억원)
   - 재원 : 국비 161억원, 도비 180억원, 군비 271억원, 민자 162억원
   * 국비는 정부예산안 확정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향후 변동 가능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8조(｢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신규추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2조(｢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5조(｢특허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충청북도 보은군 기획
감사실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4) 또는 충청북도 보은군 기획감사실
(043-540-3014)에서열람할 수 있음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ㅇ 위치 : (종전)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등 281필지 일원 → (변경)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
지리 산64번지 등 287필지 일원
ㅇ 면적 : (종전) 597,571㎡ → (변경) 657,725㎡(증 60,154㎡)
종전
변경
⑦송아지경매시장활성화지원
⑧조사료생산단지조성
숚고급육생산육프로그램운영
⑨초음파육질판정기구입활용
숛황토한우브랜드관리및홍보
⑩브랜드육시식회
⑩조사료생산단지조성
⑪속리산한우테마단지조성
수보은속리산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
⑫속리산한우품질고급화
⑬보은한우개량및브랜드홍보강화
⑭보은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개최
2. 특구의 변경목적 및 지정기간
ㅇ 변경목적 :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추진과정에서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지정기간 : (종전) 2008년～2023년 → (변경) 2008년～2025년(2년 연장)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종전) 4개 특화사업 14개 세부사업 → (변경) 15개 세부사업 (신규4, 계속11, 완료3)
종
전
변
경
숔문학특화시설확충
①문학패밀리파크조성(완료)
②장흥문학유산개발및작가생가보존
③제와장공방운영(완료)
④문학작품현장및문학영화촬영지개발
숕문학특화프로그램운영
⑤문학특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
⑥이청준문학제운영
⑦방촌디지털콘텐츠제작및체험존조성(완료)
⑧문학기행프로그램발굴및운영
숖문학특화협력네트워크구축
⑨전국초·중·고·대학문학기행교류
⑩장흥문학세계화사업
⑪장흥출신작가지원사업
⑫기봉백광홍선생선양사업
⑬문학관광기행특구홈페이지운영
숗한국문학특구포럼
⑭한국문학특구포럼
숔문학특화시설확충
①장흥문학유산개발및작가생가보존
②문학작품현장및문학영화촬영지개발
③장흥교도소문화예술복합공간조성사업(신규)
④정남진은하수로드관광명소조성사업(신규)
숕문학특화프로그램운영
⑤문학특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
⑥이청준문학제운영
⑦문학기행프로그램발굴및운영
⑧장흥문학상운영(신규)
⑨장흥문학제개최(신규)
숖문학특화협력네트워크구축
⑩전국초·중·고·대학문학기행교류
⑪장흥문학세계화사업
⑫장흥출신작가지원사업
⑬기봉백광홍선생선양사업
⑭문학관광기행특구홍페이지운영
숗한국문학특구포럼
⑮한국문학특구포럼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ㅇ 전라남도 장흥군수(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종전) 2008년～2023년 → (변경) 2008년～2025년(2년 연장)
ㅇ 재원조달방법 : (종전) 365억원 → (변경) 424억원(증 59억원)
   - 재원 : 국비 106, 도비 13, 군비 202, 민자 103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계속유지]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신규추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7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장흥군 문화관광실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장흥군 문화관광실(061-860-5796)
에서열람할 수 있음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ㅇ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만 및 주암호 수변구역 일원
ㅇ 면적 : 22,335,647㎡
2. 특구 해제 사유
ㅇ 순천시는 친환경 지역 이미지를 농산물 마케팅에 연계해 유통시설 확충, 브랜드 강화, 판로 확대
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08년에 특구를 지정받음
ㅇ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구축 등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고, 특구 지정기간
이 만료(‘08～’22)됨에 따라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기반 구축,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판로 강화, 친환경농업 홍보 및 브랜드 
강화, 친환경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전라남도 순천시장)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8년∼2022년
ㅇ 재원조달 : 493.8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5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전라남도 순천시 친환
경농업과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5) 또는 전라남도 순천시 친환경농업과
(061- 749-871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ㅇ 위치 : 경북 영양군 수비면 반딧불이로 129 일원
ㅇ 면적 : 1,938,529㎡
2. 특구 해제 사유
ㅇ 영양군은 반딧불이를 활용한 체험형 생태관광지 운영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로 확대로 농
가소득 증대 등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지정 해제
3. 특화사업의 내용
ㅇ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 조성, 곤충마을 조성, 반딧불이 축제 개최, 관광안내물 설치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영양군수)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ㅇ 시행기간 : 2005년～2022년
ㅇ 재원조달 : 130.93억원
ㅇ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 직접시행
6. 규제특례 해제에 관한 사항
ㅇ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4조(｢옥외광고물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3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45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ㅇ ｢지역특구법｣ 제67조(｢축산물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7.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ㅇ ｢지역특구법｣ 제11조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경상북도 영양군 생태
공원사업소에 비치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운영과(044-204-7593) 또는 경상북도 영양군 생태공원사업소
(054-680-5331)에서 열람할 수 있음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지정해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칭 :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ㅇ 위치 :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251번지 일원
ㅇ 면적 : 1,092,967㎡
2. 특구 해제 사유
ㅇ 영덕군은 유소년축구 선도 지역으로 축구산업 활성화 및 관광 연계를 통한 전국적인 인지도 제고등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지정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