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교육부공고 제2024-31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8월 2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20380호, 2024. 3. 19. 공포)으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및
성범죄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자격 결격사유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결격사유 확인 방법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이 경과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결격사유 확인 방법을 규정하고, 자격증 재발급
신청 사유에 자격증 분실․훼손 외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도 포함함으로써 현행 법령의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명시(안 제18조제1항제1호 개정)
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성범죄 전력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조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8조제2항․제3항 신설)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 취소된 자가 법 제48조제2항의 자격 재교부 제한 기한이 경과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제한 기간을 확인하고 제48조
     제1항의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규정(안 제18조제4항 신설)
라. 자격증 재발급 사유로 분실․훼손 외에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추가(안 제18조제5항 개정)
마. 법 제2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반영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개정(별지 제11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 전자우편 : lime82@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전화 044-203-7166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0346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매년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심사결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부담완화를 위한「국민체
  육진흥법 시행령」개정 (2024. 8. 7) 후속조치로서,
ㅇ 시행령상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새로운 고시 제정없이 기존「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에 ’체육지도
  자 자격종목‘ 추가(별표 1 신설)
ㅇ 체육지도자 종류별 자격종목 규정 추가(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8조 제3
  항 제1호 개정, 별표1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ㅇ 전자우편 : siru009@korea.kr
 ㅇ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3 - 3143, 팩스 (044)
 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90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B_NEW_2024_2576
오일 버너와 오일 연소 기기에 대한 안전과 제어장치 — 
특정 요구사항 — 제1부: 자동과 반자동 밸브
제정
KS_B_NEW_2024_2575
공작기계 — 공작기계 환경 영향 평가 — 제4부: 금속 성
형 공작기계와 레이저 가공 공작기계의 에너지 효율 측정 
원칙
제정
KS_B_NEW_2024_2571
비파괴검사 — 강자성 금속 구조물의 펄스 와전류탐상검사
제정
KS_I_NEW_2024_0903
산업기계용 플래노밀러 재제조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24_0902
건설기계용 재제조 터닝조인트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24_0901
건설기계용 재제조 기어펌프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90)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_B_NEW_2024_2576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4_257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B_NEW_2024_257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4_090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4_090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I_NEW_2024_090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B_NEW_2024_2576 : 이 표준은 오일용 자동과 반자동 밸브에 대한 안전, 구조 및 성능 
요구사항과 시험을 규정하며, IEC 60730-2-19 가 ISO 23551-1로 대체되어 페지됨에 따라 국제
표준(ISO 23551-1:2022)을 부합화하여 제정하기로 함
ㅇ KS_B_NEW_2024_2575 : 이 표준은 개별 조건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에 관한 재현 가능한 데
이터를 얻기 위해 금속 성형 공작기계와 레이저 가공 공작기계의 설계, 제작 및 공급을 하는 사람들
이 채택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평가를 위한 시험 절차의 기술적 요구사항 및 조치에 대해 명시하며, 
국제표준(ISO 14955-4:2019)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_B_NEW_2024_2571 : 이 표준은 피복, 절연체 및 보호 덮개에 관계없이 강자성체 금속 구
조물의 두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펄스 와전류 기법을 명시하며, 국제표준(ISO 20669:2017)을 
부합화하여 제정함 
ㅇ KS_I_NEW_2024_0903 : 이 표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
조립, 최종검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테이블 크기 가로
(Y축 방향) 3 000 mm 이하, 세로(X축 방향) 10 000 mm 이하인 플래노 밀러 시험방법에 대해 규
정하며, 재제조 플레너 밀러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4_0902 : 이 표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
조립, 최종 검사 공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굴착기용 
터닝조인트(18톤이상 30톤 이하) 제품의 성능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재제조 터닝조인트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함 
ㅇ KS_I_NEW_2024_0901 : 이 표준은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
조립, 최종 검사 공정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건설기계 
기어펌프(10 mL/rev 이상 50 mL/rev 이하)의 성능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재제조 기어펌프 
성능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위해 제정하고자 함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91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BISO6155
공작기계 ― 수평축 터릿 선반 및 단축 자동 선반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검사
폐지
KSB4233
공작기계 안전 ― 밀링머신(보링머신 포함)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91)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BISO6155 : 국제표준 폐지로 인한 폐지
  ㅇ KSB4233 : 타표준 중복으로 인한 폐지(KS B ISO 16091-1과 중복) 
3.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무부고시제2024-377호(국적취득(귀화) 중 정정)
관보 제20809호(2024. 08. 07.)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348호(국적취득(귀화))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809호(2024.08.07)
   한국성명 : 판티뒤엣린       한국성명 : 팜티뒤엣린       169쪽, 표 17번째 줄,
                                           성명 판티뒤엣린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고시 제2024-21호
 관보 제17032호(2009.06.26.)에 게재된 법무부고시 제2009-355호(국적상실)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중 정정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      고


 성만영의 한국국적상실일           성만영의 한국국적상실일     법무부고시 제17032호
 - 2007.01.26.          - 2006.12.21.    (2009.06.26.)   세번째 줄
1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24-01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삼일고등학교장
   관인(공인)등록 및 폐기
□ 등록/폐기 사유 : 공인(직인) 변경
□ 등록 연원일 : 2024년 9월 1일
  - 등록관인(공인)의 명칭 및 인영 
삼일고등학교장인(등록)
□ 폐기 연월일 : 2024년 8월 31일
  - 폐기관인(공인)의 명칭 및 인영 
삼일고등학교장인(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79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법」일부개정(법률 제18732호)에 따라 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한 준공검사 의무 조항이 삭제
되어 동일한 사항을 검사하는 재허가 검사 관련 조항을 폐지하여 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한 재허가 검사 제도 폐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국 재허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재허가 검사 수행기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삭제(현행
    제16조제5항 일부 삭제)
 나. 유선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검사 폐지 추진에 따라 재허가 검사 권한 위임 및 위탁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68조제1항1의2호 및 제3항제1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
             디어정책과
  - 전자우편 : freelord1214@korea.kr
  - 팩스 : 044-202-60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전화 044-202-6543, 팩스
044-202-6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425호
　제천차량사업소 EMU-150 경정비시설 개량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천차량사업소 EMU-150 경정비시설 개량사업 실시계획 승인
1. 사업의 명칭 : 제천차량사업소 EMU-150 경정비시설 개량사업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 중앙·충북·태백선을 운행하는 EMU-150 운행열차의 경정비시설 확보
ㅇ 사업시행 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1387-2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위
치
∙충청북도제천시영천동1387-2번지일원
면
적
∙29,751.2㎡
궤
도
∙철거: 0.91㎞, 분기기7틀
∙부설: 1.63㎞, 분기기10틀
건
축
∙철거: 폐기물보관장외7동
(건축면적: 805.30㎡, 연면적: 805.30㎡)
∙신설: EMU정비고(관리동, 충북본부포함), 차량전삭고, 부속동(6동), 주차장
(건축면적: 5,120.40㎡, 연면적: 8,949.37㎡)
기
타
∙노반, 정비기계, 건축설비, 전력/전차선, 신호, 통신1식
ㅇ 건축시설
번호
건물명
위
치
구
조
연면적(㎡)
규
모
비
고
계
8,949.37
1
EMU정비고
충청북도
제천시
영천동
1387-2번지일
원
R.C조/철골조
7,534.03
지하1층/지상5층
신
설
2
차륜전삭고
철골조
500.26
지상1층
신
설
3
남부전호원처소
철골조
38.20
지상1층
철거후신설
4
남부수송원처소
철골조
54.11
지상1층
철거후신설
5
연료하화장
철골조
73.15
지상1층
철거후신설
6
비상출동대기차보관소
철골조
101.62
지상1층
철거후신설
7
폐기물보관장
(고철장)
철골조
108.00
지상1층
철거후신설
8
폐기물보관장및
오물수거장
철골조
540.00
지상1층
철거후신설
ㅇ 총사업비 : 65,083백만원
ㅇ 사업면적 : 29,751.2㎡
3. 사업시행 기간 : 사업실시계획승인일 ~ 2027년 06월3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한국철도공사 사장
ㅇ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1 ‘토지세목조서’ 참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ㅇ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 교통시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3
철도
일반철도
제천역
입석역
-
13,511
400,440
건고 제212호
(‘06.06.26)
태백선
변경
3
제천역
입석역
-
13,511
408,698.4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공사 차량본부 (042-615-6174)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구분지상권범위
평균해수면기준
해수면(+100)
()m~()m까지
비고
수 용
사 용
(구분지상권)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소계
　
　
29,751.2
　
　
　
　
　
　
　
　
1
제천시 
영천동
1387-2
철
57,260.0 
27,387.9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2
제천시 
영천동
2000
철
1,279.0 
360.4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3
제천시 
영천동
2004
철
332.0 
200.5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4
제천시 
영천동
1420-5
철
343.0 
343.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5
제천시 
영천동
1385-1
철
615.0 
615.0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6
제천시 
영천동
2165-1
공
844.4 
844.4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
◉한국산업인력공단공고제2024-13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8조 제7하에 따라,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수험번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도 8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2024년도 제22회 가맹거래사 제2차 시험 합격자 공고
01201002
01201004
01201007
01201010
01201011
01201012
01201013
01201015
01201017
01201021
01201022
01201024
01201027
01201032
01201035
01201037
01201038
01201040
01201042
01201046
01201047
01201051
01201053
01201059
01201061
01201064
01201065
01201069
01201070
01201071
01201076
01201079
01201080
01201081
01201084
01201087
01201088
01201090
01201094
01201098
01201101
01201108
01201113
01201115
01201117
01201118
01201122
01201123
01201124
01201130
01201131
01201132
01201135
01201137
01201138
01201140
01201144
01201146
01201147
01201148
01201150
01201151
01201153
01201155
01201162
01201163
01201167
01201178
01201180
01201181
01201189
01201192
01201193
01201197
01201198
01201199
01201201
01201202
01201210
01201214
01201220
01201221
01201233
01201235
01201236
(이상 85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험번호만 공고하며 자세한 사항은 큐넷(Q-Net) 가맹거래사 홈페이지 참조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62호
　「부동산투자회사법」제40조에 따라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산관리회사 변경인가 공고
1. 상호 : 투게더투자운용 주식회사
2. 대표이사 : 노현균
3. 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30, 2층(삼성동)
4. 설립목적 :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
5. 변경인가사항 : 본점 소재지 변경
6. 변경인가일 : 2024년 8월 14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82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제1000010-2009-000298호)
2. 사용자의 성명:강동구청장
3. 사용자의 주소: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4. 사용목적:환경개선용수(충주댐)
5.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 위치: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679번지 
  - 허가량:10,000㎥/일 
  - 하천의 명칭 및 등급: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24.09.23.∼2029.09.22.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94호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24년 8월 13일자로 피움인
베스트먼트㈜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등록법인명: 피움인베스트먼트㈜
◦등록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29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4년 08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8136
상업용 가스 식기세척기
개정
KSB8135
상업용 가스 밥솥
개정
KSB8131
상업용 가스 튀김기
개정
KSB8130
상업용 가스 부침기
개정
KSB8129
상업용 가스 레인지
개정
KSB8128
상업용 가스 국솥
개정
KSBISO447
공작기계 — 제어 조작 방향
개정
KSBISO3875
공작기계 ― 원통형 외경 센터리스 연삭기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개정
KSBISO3070-3
공작기계 ― 수평축 보링과 밀링 머신의 정확정밀도 시험 
조건 ― 제3부: 이동형 칼럼과 이동형 테이블 머신
개정
KSBISO3070-1
공작기계  ―  수평축 보링과 밀링 머신의 정확정밀도 시
험 조건  ―  제1부: 고정 칼럼과 이동형 테이블 머신
개정
KSBISO299
공작기계 테이블 — T 홈과 대응 볼트
개정
KSBISO298
공작기계 — 선반의 센터 — 지지부의 치수
개정
KSBISO2972
수치 제어 공작기계 — 기호
개정
KSBISO14955-1
공작기계 — 공작기계 환경 영향 평가 — 제1부: 에너지 
효율적 공작기계를 위한 설계 방법론
개정
KSBISO11090-2
형조 방전가공기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 제2부: 
더블 칼럼형 기계(슬라이드 헤드형)
개정
KSBISO11090-1
형조 방전가공기 시험 조건 — 정확정밀도 시험 — 제1부: 
싱글 칼럼형 기계(크로스 슬라이드와 고정 테이블형)
개정
KSB4305
프레스 ― 조작 표시 기호
개정
KSB4304
기계식 프레스 ― 소음레벨 측정방법
개정
KSB4208
공작기계 명세서 기재 사항
개정
KSB4100
주조용 셸주형 조형기의 시험 방법
개정
KSB4099
다이캐스팅 머신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standardIntro/standardPrvntcView.do?menuId=920&topMenuId=5
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59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개정 사유
- KSB8136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B813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B8131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B8130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B8129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B8128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BISO447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ISO387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BISO3070-3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ISO307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ISO2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ISO29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ISO297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ISO14955-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ISO11090-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개정
KSB4092
핫 프레스
개정
KSBISO12718
비파괴검사 — 와전류탐상검사 — 용어
개정
KSBISO15708-2
비파괴검사 — 컴퓨터 단층촬영을 위한 방사선 방법 — 제
2부: 원리, 장비 및 샘플
개정
KSBISO15708-1
비파괴검사 — 컴퓨터 단층촬영을 위한 방사선 방법 — 제
1부: 용어
개정
KSB8115
가스 오븐 레인지
개정
KSBISO23551-9
가스 버너와 가스 연소 기기의 안전과 제어 장치 — 특정 
요구사항 — 제9부: 기계식 가스 서모스탯
개정
KSRISO13215-3
도로 차량 ─ 어린이 보호장치에 대한 오용 위험의 감소 
─ 제3부: 오용 모드와 영향 분석(MMEA)에 의한 오용의 
예측과 평가
개정
KSRISO13215-2
도로 차량 ─ 어린이 보호 장치의 오용 위험의 감소 ─ 
제2부: 올바른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험절차(패널 방
법)
개정
KSRISO/TS14198:2012
도로 차량 — 교통 정보와 제어 시스템의 인간 공학적 측
면 — 차량 내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운전자 요구 평가 방
법에 대한 보정 작업
개정
KSRISO6549
도로 차량 ─ H점과 R점의 결정 절차
- KSBISO11090-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4305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4304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420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4100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409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409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ISO12718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ISO15708-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ISO15708-1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 KSB8115 : 타 표준 연계에 의한 개정
- KSBISO23551-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RISO13215-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RISO1321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RISO/TS1419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 KSRISO6549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B8136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상업용 가스 식기세척기에 
대하여 규정하며, 가정용 가스조리기기의 유사표준, KS A 0001:2023 및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및 
일부용어 수정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개정함 
- KSB8135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상업용 가스 밥솥에 대하
여 규정하며, 가정용 가스조리기기의 유사표준, KS A 0001:2023 및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및 일부
용어 수정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개정함 
- KSB8131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상업용 가스 튀김기에 대
하여 규정하며, 가정용 가스조리기기의 유사표준, KS A 0001:2023 및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및 일
부용어 수정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개정함 
- KSB8130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상업용 가스 부침기에 대
하여 규정하며, 가정용 가스조리기기의 유사표준, KS A 0001:2023 및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및 일
부용어 수정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개정함 
- KSB8129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상업용 가스 레인지에 대
하여 규정하며, 가정용 가스조리기기의 유사표준, KS A 0001:2023 및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및 일
부용어 수정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개정함 
- KSB8128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상업용 가스 국솥에 대하
여 규정하며, 가정용 가스조리기기의 유사표준, KS A 0001:2023 의 개정사항 및 안전기준과의 개
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개정함
- KSBISO447 : 이 표준은 한 방향 또는 서로 반대되는 두 방향으로 공작기계 요소의 운동을 제어
하는 제어장치의 조작 방향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최신 서식 적용 및 일부 용
어수정을 반영함 
- KSBISO3875 : 이 표준은 범용으로 사용하는 수동과 수치 제어 원통형 외경 센터리스 연삭기의 
기하학적 시험, 가공 시험, 축의 위치 결정 정확정밀도와 반복정밀도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3875:2020)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 KSBISO3070-3 : 이 표준은 범용으로 사용하는 칼럼과 테이블 이동형의 수평축 보링과 밀링 머
신의 기하학적 시험, 가공 시험, 스핀들 시험 및 수치제어에 의한 위치결정 정확정밀도와 반복정밀도 
검사를 위한 시험과 검사 항목별 허용값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 서식 적용, 
표준명 수정 및 일부 용어수정을 반영함 
- KSBISO3070-1 : 이 표준은 범용으로 사용하는 칼럼 고정과 테이블 이동형의 수평축 보링과 밀
링 머신의 위치결정 정확정밀도와 반복정밀도 검사를 위한 시험과 검사 항목별 허용값에 대하여 규
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서식 적용, 표준명 수정 및 일부 용어 수정을 반영함 
- KSBISO299 : 이 표준은 공작기계 테이블용 T 홈의 치수와 간격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
에서는 KS 최신 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수정을 반영함 
- KSBISO298 : 이 표준은 선반의 센터 호환성과 치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
신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수정을 반영함 
- KSBISO2972 : 이 표준은 수치 제어 공작기계의 제어 기능 식별과 표시를 위해 기호의 표준 종
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 수정을 반영함 
- KSBISO14955-1 : 이 표준은 공작기계의 공작기계의 전체 작동 과정 동안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다루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서식 적용 및 용어 통일화를 적용함 
- KSBISO11090-2 : 이 표준은 KS B ISO 230-1과 KS B ISO 230-2에 기초하여 보통 수준의 
정확정밀도를 갖는 일반 형조 방전가공기의 시험과 가공 시험, 수치 제어에 의한 위치결정 축의 정확
정밀도 및 반복정밀도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서식 및 일부용어수정을 반
영함 
- KSBISO11090-1 : 이 표준은 일반 형조 방전가공기의 시험과 가공 시험, 수치 제어에 의한 위
치결정 축의 정확정밀도 및 반복정밀도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최신서식 반영 
및 일부 용어수정을 반영함 
- KSB4305 : 이 이 표준은 일반용 프레스 기계의 조작 패널에 사용하는 조작 표시 기호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 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수정을 반영함 
- KSB4304 : 이 표준은 공칭 능력 2 500 kN 이하의 기계식 프레스에서 금속판의 블랭킹, 굽힘, 
성형, 드로잉 가공 등에 사용하는 프레스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소음레벨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
며, 이번 개정에서는 KS최신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수정을 반영함 
- KSB4208 : 이 표준은 일반 공작기계의 명세서에 기재하는 항목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
서는 KS 최신 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수정을 반영함
- KSB4100 : 이 표준은 열경화성 수지를 점결제로서 사용하여 셸주형을 만들기 위한 취입식 또는 
낙하식의 주조용 셸주형 조형기의 운전성능과 정밀도에 관한 시험 및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 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 수정을 반영함 
- KSB4099 : 이 표준은 틀조임력 150 kN∼10 000 kN의 다이캐스팅 머신 각 부의 명칭, 금형 부
착 관계치수 및 정밀도 시험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 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
수정을 반영함 
- KSB4092 : 이 표준은 나무질 판용의 핫 프레스의 구조, 호칭 치수, 기능 시험, 운전 시험, 정확
정밀도 시험과 가공 정확정밀도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최신 서식 적용 
및 일부 용어 수정을 반영함 
- KSBISO12718 : 이 표준은 와전류탐상검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용
어수정 및 문맥수정을 반영함 
- KSBISO15708-2 : 이 표준은 X선 컴퓨터 단층촬영의 일반 원리, 사용 장비 및 샘플, 재료와 기
하학적 형상의 기본 고려 사항을 명시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정, KS최신서식 적용 및 용어
수정을 반영함 
- KSBISO15708-1 : 이 표준은 컴퓨터 단층촬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공하며, 이
번 개정에서는 표준명 수정, KS최신 서식 적용 및 용어 수정을 진행함 
- KSB8115 : 이 표준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주로 일반 가정용에 사용
하는 가스 오븐 레인지에 대하여 규정하며, 가정용 가스조리기기의 유사표준, KS A 0001:2023 및 
안전기준과의 개정사항 및 일부용어 수정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개정함 
- KSBISO23551-9 : 이 표준은 가스 버너와 가스 연소 기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고안된 기계식 가
스 서모스탯에 대한 안전, 구조, 성능 및 시험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국제표준(ISO 23551-9:2022)
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 KSRISO13215-3 : 이 표준은 어린이 보호장치의 오용을 예측하고 정량화 하기 위한 오용 모드
와 영향 분석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13215-3:2022)의 최
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 KSRISO13215-2 : 이 표준은 사용자가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장치가 올바르게 장착되었는지 판
단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시험절차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13215-2:2022)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 KSRISO/TS14198 : 이 표준은 차량 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운전자 주의 요구를 평가하기 위한 
환경의 표준화와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이중 작업 설정에서 보조 작업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정의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표준(ISO TS 14198:2019)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함 
- KSRISO6549 : 이 표준은 시트의 실제 H점과 토르소 앵글을 결정하고 이 값을 제조업체의 착좌 
기준점과 토르소 앵글의 설계값과 비교하기 위한 3차원 H점 기계를 정의하며, 이번 개정에서는 KS
표준 최신 서식 적용 및 표준명 수정 등을 반영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0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무부고시제2024-37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
다.
2024년 08월 22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권다니엘라
1984.**.**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06.10.22
국적선택불이
행
임가
브리
엘,임
라파
엘라
임가브리엘
2008.**.**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
구 ****
권다니엘라의 
수반취득
임라파엘라
2010.**.**
여성
브라질
서울특별시 종로
구 ****
권다니엘라의 
수반취득
◉법무부고시제2024-3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이재원
198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관악
구 ****
2016.08.11
외국국적취득
이아람
197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
구 ****
2022.03.29
외국국적취득
백명선
1966.**.**
여성
싱가포르
경기도 이천시 
****
1996.03.20
외국국적취득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9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비고
이유미탈론
2023.**.**
여성
필리핀
서울특별시용산구****
2024.07.12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2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헌
195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2.11.15
외국국적취득
임순분
1946.**.**
여성
미국
충청남도서천군
****
1980.05.22
외국국적취득
이레아
2013.**.**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0.10.26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전미선
1959.**.**
여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
2001.12.03
외국국적취득
김태곤
196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24.02.08
외국국적취득
이은경
195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11.05.24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4-376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나현주
198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
2019.12.2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23-727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1일 대한민국 국적취득(회복)을 하
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법무부 장관
국적취득(회복)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자
한국국적
상실원인
수반취득
비고
술렌틱스텔라김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
구 ****
김남숙의 
수반취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입법예고)제2024-0871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취소)
관보 제20816호(2024. 08. 19.) 에 게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5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취
소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주지청공고 제2024-83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기관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처분일자
 (인증번호)          (소재지)       근거규정       처분사유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제3호      사회적기업
 아지트유니온            반ㅇ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재정지원사업       인증취소
   유한회사         (전북특별자치도                                         '24. 8. 13.
                           법률 제33조의2 및    (일자리창출)   (3년간 인증제한)
 (제2021-310호)    전주시완산구)
                           같은 법 시행령 제14    부정수급
                          조의2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196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처분내용
  (인증번호)         (주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일자
                             경영악화 등 사회적                  사회적기업
                  박*걸                         인증반납사유가
   주식회사                      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인증취소
                 (충청남도                         아님에도
 베스트컴퍼니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및     '24.8.16.
                논산시 연산면                       반납신청서 2회
 (제2023-137호)                  반납하는 경우                   인증제한
                고정길 ***)                        제출
                             (법 제18조제1항제4호)               (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7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를 대
상으로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과태료 체납사실(체납액) 고지 및 납부 독촉 
2. 근    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대    상 : 예고임시마약류 취급 위반 과태료·가산금 체납자 2건(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4. 8. 22. ∼ 2024. 9. 5.(14일간)
5. 납부기한 : 2024. 9. 11.(수)
6. 공고내용
○ 우리 처는 귀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입고지 및 독촉
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 체납 사실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은행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과금 → 기금/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
로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고금 → 기금 및 기타
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1%)는 납부자가 부담
○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근거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납부기
한으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하여 징
수합니다.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국세징수법」제24조, 제38조~제84조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
차, 급여, 예금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
를 3회 이상 체납 등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043-719-28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체납액(원)
(가산금 포함)
위반법령
소재지
1
딘**롱
(DINH *** LONG)
930207-5******
3,378,0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남구
2
부**두옌
(VU ***** DUYEN)
980113-6******
3,378,00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