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군인연금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
 국방부       12900000072                               ○         별지1서식
                         청
                         군인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방부       12900000073                               ○         별지1서식
                         재발행
교육과학
           13404000019   검정고시 성적증명                   ○         별지1서식
 기술부
교육과학
           13404000020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별지1서식
 기술부
교육과학
           13404000021   검정고시 합격증명                   ○         별지1서식
 기술부
                         유독물 취급시설 개선명령 관련
 환경부       14800000230                               ○         별지1서식
                         개선기간 연장신청

국토해양부      15200000070   승무경력증명                      ○         별지1서식

                         선원법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
국토해양부      15200000071                               ○         별지1서식
                         (진정)

국토해양부      15200000107   선박원부 등 초본교부(열람)       ○     ○         별지1서식


 산림청       14000000003   입산허가                        ○     ○    법정서식


 산림청       14000000004   불놓기 허가                      ○     ○    법정서식


 산림청       14000000007   취사신고                        ○     ○    법정서식

                         입목벌채(굴취·채취)기간 연기
 산림청       14000000061                               ○     ○    법정서식
                         신고

지식경제부      14100000058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신고              ○     ○    법정서식


지식경제부      14100000107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     ○    법정서식


지식경제부      14100000109   공급자의 고압가스공급중지신고             ○     ○    법정서식

                         석탄가공업(연탄제조업·선박내
지식경제부      14100000149   연탄제조업·기타가공탄제조업)             ○     ○    법정서식
                         폐지(휴지·재개) 신고

지식경제부      14100000198   광업사무소 설치(변경)신고              ○          법정서식

                                     327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지식경제부      14100000199   채광재개신고                     ○          법정서식


지식경제부      14100000201   탐광기간연장신청                   ○     ○    법정서식

                         공장등록증명(자가공장·임대공
지식경제부      14100000262                              ○     ○    법정서식
                         장)

지식경제부      14100000264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     ○    법정서식


지식경제부      14100000380   계량기 정기검사 연기신청              ○          법정서식

                         승강기보수업 휴지·폐지·사
지식경제부      14100000403                              ○          법정서식
                         업재개신고

 환경부       14800000084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     ○    법정서식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
 환경부       14800000104                              ○          법정서식
                         일 변경신고

 환경부       14800000152   저수조청소업 휴지(폐지)신고            ○     ○    법정서식

                         전용상수도(공업용수도)휴지·
 환경부       14800000311                              ○     ○    법정서식
                         폐지신고

 환경부       14800000370   지하수정화업 승계신고                ○          법정서식

농림수산
           13800000021   농지전용신고 철회                  ○     ○    법정서식
 식품부
농림수산                     어장시설물 철거의무면제
           15200000313                              ○     ○    법정서식
 식품부                     (연장) 신청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휴업
소방방재청      16600000003                              ○          법정서식
                         (폐업·운항휴지) 신고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
소방방재청      16600000005                              ○     ○    법정서식
                         (신고) 갱신신청
                         내수면 유선 및 도선사업 운항
소방방재청      16600000006                              ○     ○    법정서식
                         약관(변경)신고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요금 및
소방방재청      16600000009                              ○     ○    법정서식
                         운임(변경)신고

소방방재청      16600000011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            ○     ○    법정서식

                                    328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소방방재청        16600000012   민방위대동원유예신청                  ○     ○    법정서식


소방방재청        16600000014   민방위대편입신고(지원)                ○          법정서식

                           민방위준비명령이행기간연장신
소방방재청        16600000015                               ○     ○    법정서식
                           청

소방방재청        16600000038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     ○    법정서식

                           소하천 점용·사용 기간연장신
소방방재청        16600000039                               ○     ○    법정서식
                           청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신청방법 전화추가-5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국토해양부        13100000038                       ○       ○          별지1서식
                           신청

국토해양부        15000000533   항공기등록원부 등본교부        ○       ○          법정서식

국토해양부        15200000107   선박원부 등 초본교부(열람)     ○       ○          별지1서식

 농림수산
             15200000186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       ○     ○    별지1서식
  식품부
 농림수산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교
             15200000349                       ○       ○     ○    별지1서식
  식품부                      부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민원사무 삭제-1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서식
                                               전화      방문 인터넷

지식경제부        14100000377   계량기검정신청                     ○          법정서식

【별표 2】 농협 접수·교부 가능민원(제4조 제3항 관련) 신청방법 전화추가-1종

                                                    신청방법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서식
                                                전화          방문

 농림수산
             15200000186   어선원부열람 및 등본발급           ○        ○     별지1서식
  식품부

                                     329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2009년 3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정정고시)
            정     정     전                                  정     정      후

       주요정보통신                                       주요정보통신                                정정
 지정                관리기관                  지정                       관리기관
        기반시설                    수행업무                  기반시설                     수행업무       사유
 번호                    명칭                번호                           명칭
          명칭                                              명칭

                       SK                                             SK                관리기관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
제24호                  브로드                제24호                     네트웍스                    명칭
         서비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서비스 제공
                   밴드(주)                                              (주)                오기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71호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
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구    간         총연장                            구역결정
구분     종류       노선명                                        주요경과지                           비고
                            시   점    종   점         (km)                      (변경)이유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
                                                                        국도시설개선사업
      일반국도      47호선        진접읍      진접읍           1.25        진접읍
                                                                        용지편입으로인함
                            장현리      장현리                       장현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2월 3일~2010년 12월 31일
3. 사업명:국도47호선 장현리 국도시설개선사업
4.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별항
7.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공람장소: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Tel:031-820-1716)
※첨부서류:1. 위치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관리명세(세목조서)

                                             333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5호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비관리청 하천공사(갈마라바보 개선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광역시장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갈마라바보 개선

   •기존 가동보 철거(L=100m)

   •갈마여울 신설:사석 부설 L=95m, 호안 설치(자연석 쌓기) A=467㎡

4. 하천공사의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지내(갑천)

5. 하천공사의 기간:2009년 3월~2009년 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라북도 완주군 고사면 성재리~완주군 고사면 읍내리

3. 점용목적:교량 가설

4. 점용면적:영구 8,336㎡, 임시 5,414㎡

5. 점용개요:독촉골교 L=265m, B=10.40m(PSC Beam)

6. 점용기간:2009년 3월 13일~영구

 (공사기간): (            ~2012. 12. 31.)

7. 피허가자: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340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34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85호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하천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25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 명칭：비관리청 하천공사(갈마라바보 개선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대전광역시장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갈마라바보 개선
•기존 가동보 철거(L=100m)
•갈마여울 신설：사석 부설 L=95m, 호안 설치(자연석 쌓기) A=467㎡
4. 하천공사의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지내(갑천)
5. 하천공사의 기간：2009년 3월~2009년 8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5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라북도 완주군 고사면 성재리~완주군 고사면 읍내리
3. 점용목적：교량 가설
4. 점용면적：영구 8,336㎡, 임시 5,414㎡
5. 점용개요：독촉골교 L=265m, B=10.40m(PSC Beam)
6. 점용기간：2009년 3월 13일~영구
(공사기간): (               ~2012. 12. 31.)
7. 피허가자：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6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2009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시 서구 덕흥동 146번지 외 1필지

3. 점용목적:생활체육시설 조성

4. 점용면적:17,365㎡

5. 점용개요:축구장 2면, 테니스장 6면, 배드민턴장 5면, 자전거 도로 L=335.5m

6. 점용기간:2009년 2월 20일~2014년 2월 19일(5년간)

 (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 90일)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7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891-5번지 외 2필지

3. 점용목적:「첨단산단연결도로개설공사」현장사무실

4. 점용면적:1,235㎡

5. 점용개요:가설사무실 3동, 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2009년 3월 18일~2012년 1월 5일(첨단산단연결도로개설공사 기간)

7. 피허가자:성룡건설산업(주)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8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북구 용전동 1210-9

3. 점용목적:「영산강 상류 노안제 등 배수문보강공사」에 따른 전주이설

4. 점용면적:37.6㎡

5. 점용개요:지장 통신주 1본 이설

                                341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2009년 3월 24일
                    함   양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11-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시설의 종류
     -구   분 : 도로
     -규모 및 노선번호 : 소로2-18, 소로2-13
 나. 사업명칭 : 학당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8, 2-13호선)
3. 사업규모 : L=309m, B=8.0m
4. 사업의 시행방법 :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96조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5.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
 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번지
6.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기타물건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의 명세 등
 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은 붙임 토지조서와 같음
 나. 기타관계 조서와 도면 등은 실음생략
                                    토     지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학당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8, 소로2-13호선)개설공사

일련 소재지                      현실적인 편입 용도지역                          소     유    자
         지         번 지목
번호 읍면 리동                    이용상황 지적(㎡) 및지구 성                 명    주                   소

총계 함양 교산                            2,560

 1    〃   〃    1012-1   도       도   115       도시지역         함양군


 2    〃   〃    1011-3   도       전   144            〃       조래숙   교산리 1015


 3    〃   〃   1016-16   대       대   9              〃       조래숙   교산리 1015

 3    〃   〃    1011-4   도       대   7              〃       조래숙   교산리 1015

 3    〃   〃    1015-1   대       대   1              〃       조래숙   교산리 1015

 3    〃   〃    1017-1   답       답   392            〃       조래숙   교산리 1015

 4    〃   〃    1010-2   도       답   10             〃       함양군


                                              99
제16965호                          관                보                   2009. 3.24. (화요일)

일련 소재지                          현실적인 편입 용도지역                              소     유      자
         지            번 지목
번호 읍면 리동                        이용상황 지적(㎡) 및지구 성                  명       주                  소

    5   함양 교산 1021-31       대      대     3      도시지역          배승기       교산리 141-6

    6   〃   〃   1021-30     대      대     2         〃          문준수       교산리 1021-23

                                                                        대전시 서구 둔산동 1509크로바
    7   〃   〃   1021-29     답      답     10        〃          배순자
                                                                        아파트 107-203호

    8   〃   〃     1020-1    도      도     113       〃      국(건설부)

                                                                        부산시 연산동 2220 주공 아파트
    9   〃   〃   1021-25     답      답     273       〃          고중옥
                                                                        101-202호
                                                                        마산시 회성동 70-2(마산시 회성
10      〃   〃   1031-20     답      답     494       〃          임춘경
                                                                        동 462-17번지)
                                                                        함양읍 용평리 620 진하맨션 나
11      〃   〃   1021-20     답      도     129       〃          이성국
                                                                        동 1006동

12      〃   〃     1022-3    도      도     850       〃          함양군

                                                                        대구시 동구 봉무동 245 봉무청
13      〃   〃   1009-18     답      답     7         〃          최태훈
                                                                        구새들마을 103-706

14      〃   〃     1010-3    대      대     1         〃      경남빌라


                                             지 장 물 조 서

         편 입 지 번
                           물 건 명       구       조      및       규     격         편입면적     주      소
순번 소재지          지번

3       교산리 1021-23 주 택            블록기와(목재) 12.2×7.3=89.1                     89.1 ㎡ 교산리 1021-23

                                (관계인 문준수 현대자동차 김영명 서울시 양재구 서초동 231 세입자)


                       세입자주택 슬라브 4.2×5.3+10.2×3.4=56.9                        56.9 ㎡

                                   슬라브 (0.8+3.2)/2×2.9+0.9×1.4
                       화장실
                                   +

                                   (0.6+0.9)/2×0.5 = 7.4                      7.4 ㎡

                       담 장         블럭담 1.6×2.9 = 4.6                          4.6 ㎡

                       대 문         철 제                                         1식

                       계 단         콘크리트 0.7×3.1+0.7×1.2=3.0                   3.0 ㎡

                       마 당         콘크리트                                       60.0 ㎡

                                                100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6. 점용기간:2009년 3월 17일~2014년 3월 16일(5년간)

 (공사기간): (            ~2009. 3. 31.)

7. 피허가자:SK네트웍스(주) 대표이사 이창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778-16

3. 점용목적:교회 진·출입로

4. 점용면적:98㎡

5. 점용개요: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2007년 7월 8일~2012년 7월 7일

7. 피허가자:이병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51번지

3. 점용목적:하수차집관거 매설

4. 점용면적:9,982㎡

5. 점용개요:차집관거 L=4,340m

6. 점용기간:2009년 3월 22일~2014년 3월 21일(5년간)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42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342
6. 점용기간：2009년 3월 17일~2014년 3월 16일(5년간)
(공사기간): (               ~2009. 3. 31.)
7. 피허가자：SK네트웍스(주) 대표이사 이창규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19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778-16
3. 점용목적：교회 진·출입로
4. 점용면적：98㎡
5. 점용개요：진출입로 1식
6. 점용기간：2007년 7월 8일~2012년 7월 7일
7. 피허가자：이병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영산강(국가하천)
2. 위  치：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051번지
3. 점용목적：하수차집관거 매설
4. 점용면적：9,982㎡
5. 점용개요：차집관거 L=4,340m
6. 점용기간：2009년 3월 22일~2014년 3월 21일(5년간)
7. 피허가자：광주광역시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행정안전부고시제2009-17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541000-0015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신청            우편, 팩스, 방문 등

                근거법령     -식물방역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4조

                접수처리     - 접수:국립식물검역원 지원 또는 사무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국립식물검역원(10일)

                         1.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도
                          면, 증명서 등 서류
                         2. 신청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장소의 대지
                구비서류
                          및 건물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만 첨부)
                         3. 열처리시설별 명세
                         4. 목재중심부 온도측정 장비 교정성적서

                 수수료     없음

1541000-0016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우편, 팩스, 방문 등

                근거법령     -식물방역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접수처리     - 접수:국립식물검역원 지원 또는 사무소(0일)
               (기관 및 기간) - 처리:국립식물검역원(4일)

                         1. 등록증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등록내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분실사유서
                구비서류
                         3.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해당 등록증
                         4.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해당 등록
                          증 및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330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2009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도로                        구           간         총연장    중   요
       노선명      구분                                                도로구역 변경이유
종류                   시        점   종       점     (km)   경과지

                                                       곡성군
                     전라남도         전라북도
                                                       입면
                     곡성군          남원시
                                                       창정리,
                당초       입면       대강면
                                                       송전리,
                     창정리          송대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서봉리
                     57-4도        296-2도                         의 옥과~적성 도로
                                                       남원시
      국도13호선                                                       확장공사 시행
국도                                              8.28   대강면
      (완도~금산)        전라남도         전라북도                           (국도13호선 중 곡성
                                                       방산리,
                     곡성군          남원시                            군 입면 창정리~남
                                                       신덕리,
                변경       입면       대강면                            원시 대강면 송대리)
                                                       방동리,
                     창정리          송대리
                                                       사석리,
                     57-4도        296-2도
                                                       강석리,

                                                       송대리

2. 사업시행기간:2009년 3월~ 2017년 3월(정부의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3. 사업시행자: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공고일 ~ 사업시행 기간 내

 -공람장소: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63-850-9114)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내 별도 열람가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22호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 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단, 도시계획

구역은 제외)

     2009년 3월 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343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5. 시행자 및 관리청 성명·주소

 가. 시행자

  (1) 성    명:한국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성증수

  (2) 주    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1동 1380

 나. 관리청

  (1) 성    명: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교통시설과장)

  (2) 주    소: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66

7. 기타사항:관계서류(항로표지위치도)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양교통시설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9-104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

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D4120       주조 쇼트 및 그릿                                표준안

 폐지    KSD4121       주조 쇼트 및 그릿의 입도 시험 방법                      표준안

2. 폐지 사유

 표준화 정비 계획에 의거 유사 규격 통일화 추진

3. 주요 폐지 내용

 KS D 4128(주조 숏 및 그릿)표준으로 통합

4.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9년 05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나노표준과 김용필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74~77, FAX:02-50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
제16966호                          관             보              2009. 3.25. (수요일)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13호선(완도~금산)

                  -접도구역: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옥과~적성 도로확장공사』로

                   신설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 내

  접도구역지정          -위   치

                   ·시      점: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창정리 57-4도

                   ·종      점: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송대리 296-2도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접도구역지정목적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13호
                                 항로표지 현황(기능) 고시

 「항로표지법」제11조 및 「항로표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당진항 항로확장

준설공사(3구역)”로 인하여 설치(신설)된 사설항로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로표지 현황(기능)

을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5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1. 항만명:평택·당진항

2. 항로표지기능 및 장소

 가. 항로표지 기능

                                                      광달거리        도색 및
구분        표   지   명          위     치       등질                              설치년월일
                                                  지리 광학 명목        구   조

         평택·당진항            N 37-01-38.2
       토지공사A호등부표 E 126-42-17.6

         평택·당진항            N 37-01-55.2   Fl(4)
 신설                                               -    8     6   황망대형     '09. 3. 16.
       토지공사B호등부표 E 126-41-40.5            Y 8s

         평택·당진항            N 37-01-11.5
       토지공사C호등부표 E 126-42-40.6

 나. 장   소: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및 고온리 전면해상

3. 설치사유

 가. 평택·당진항 항로확장준설공사(3구역)로 인하여 사설항로표지 설치(신설)

4. 설치년월일:2009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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