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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14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 활성화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 명시, 마리나 선수금 제도 도입, 마리나
  항만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 신설,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을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법률 제14506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절차 등 세부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시행령 안 제2조제2호 개정)
    마리나항만법 제2조제2호에 제조시설을 명시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범위에 선박성형틀 등 선
    박제조용시설 추가
  나.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규정(시행령 안 제19조의2 신설)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에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
    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절차 등 세부 사항 규정(시행령 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 규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라.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정비(시행령 안 제32조의4 개정, 제36조 개정, 별표 2 제2호 가목 신설)
    마리나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시행령 안 별표
    2 개정),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시행령 안 제32조의4 개
    정, 제36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redp97@korea.kr
    - 팩스 : 042-870-17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1, 팩스 042-870-17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415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 활성화를 위하여 마리나항만시설 정의에 제조시설 명시, 마리나 선수금 제도 도입, 마리나
  항만시설 소유자의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 시 처벌 조항 신설, 마리나선박 대여업 대상선박을 5톤
  이상에서 2톤 이상으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법률 제14506호, 2016.12.27 공포, 2017.6.28.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범위 확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절차 등 세부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인 받지 않고 선수금을 수령한 경우 과태료 부과(시행규칙 안 별표 3 제3호 신설)
    법령을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나.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시행규칙 별표 1 개정)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는 보험만 가입 가능하였으나, 보험이나 공제 중 선택해서 가입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전자우편 : redp97@korea.kr
    - 팩스 : 042-870-17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전화 044-200-5981, 팩스 042-870-17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공고제2017-21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1호 2014. 5. 9.) 제8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7년 4월 6일
              병 무 청 장
                            102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적성      순창     Ⅰb   1.1   0.7   0.9    1.3   2.8   1.7    2.2   1.9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9   0.6   0.7    0.6   2.3   2.3    2.1   2.0   기준이하/불검출
  섬진강
   (5)
          구례     섬진강하류   Ⅰb   1.0   1.2   1.0    1.0   2.6   2.0    2.0   2.3     불검출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9   1.0   0.8    0.7   2.2   1.7    1.7   2.0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9   0.6    0.5   2.0   1.5    1.6   1.7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2   1.2   0.9    1.2   3.3   3.1    2.4   2.8   기준이하/불검출
 ◆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 문의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8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
  하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의 임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환
  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하위
  규정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문직공무원 공무원의 임용이 가능한
  하부조직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1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
  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우) 301-03)
                                       99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pje982@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27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16-58호,
'16.3.18)」에 따라 한강 등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현황(2017년 2월)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6일
                 환경부장관
                       2017년 2월중 주요 하천 수질 현황


                                                                                   (단위 : mg/L)
  수 계           하천중권역 목표기준             BOD                            TOC                 Cd, As, Pb,
         지 점                                                                                    6+
                                                                                          CN, Cr , Hg,
  (29)          중권역명 목표기준 '16평균    ‘16.2    ‘17.1   17.2   '16평균   ‘16.2   ‘17.1   17.2   페놀류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5       0.3    0.3     2.0    1.6     1.9     1.6      불검출
  북한강
         의암댐    의암댐    Ⅰa    1.4   1.7       1.2    1.4     2.2    2.1     1.4     1.9    기준이하/불검출
   (3)
         삼봉리    청평댐    Ⅰa    0.9   결빙        0.9    0.9     2.1    결빙      1.8     2.0      불검출
       영월2   충주댐       Ⅰa    1.2   1.5       1.3    1.8     2.1    2.2     0.7     1.5    기준이하/불검출
       충주댐   충주댐       Ⅰa    1.0   0.7       0.9    0.9     2.0    1.6     0.9     1.5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4   1.7       0.9    1.7     2.3    2.5     1.8     2.2      불검출
  남한강
        강상   남한강하류     Ⅰb    1.6   결빙        0.9    1.8     2.4    결빙      1.8     2.7      불검출
   (7)
       달천4    달천       Ⅰb    1.2   1.4       1.3    1.5     2.6    2.9     0.9     1.8    기준이하/불검출
       섬강4-1  섬강       Ⅰb    1.3   1.4       1.2    2.6     3.3    3.7     3.1     3.3      불검출
       경안천5 경안천        Ⅱ     2.3   2.6       1.3    2.0     2.6    2.8     2.4     3.1       〃
       팔당댐   팔당댐       Ⅰa    1.3   1.4       1.0    1.1     2.4    2.4     2.2     2.3      불검출
  한강   노량진 한강서울        Ⅰb    2.7   3.8       1.4    1.5     4.5    6.0     3.3     3.0        〃
   (4)  가양   한강고양      Ⅲ     3.0   4.4       1.3    1.9     2.9    4.7     3.0     2.9        〃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1.8   2.9       1.0    4.1     2.5    3.1     2.2     2.4        〃
  안성천
       안성천3     안성천    Ⅲ     7.1   5.0       4.5    5.3     4.7    3.9     3.6     4.4        〃
   (1)

                                           97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147
No.
과태료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실명번호
최초부과
과태료금액
체납자주소
1
0185160191980003970
㈜나이스네트웍
110111-*******
30,000,000
서울특별시서초구양재대로11길
2
0185160191980003986
주-인터레저
110111-*******
15,000,000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
3
0185130191980000699
주-인터레저
110111-*******
6,070,000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
4
0185130191980009606
주-인터레저
110111-*******
12,150,000
서울특별시광진구아차산로
5
0185160191980003990
김지영
750813-*******
7,500,000
서울특별시중랑구면목로24길
6
0185160191980004008
이승엽
621216-*******
3,750,000
경기도부천시부일로
7
0185160191980004009
이재민
860927-*******
3,750,000
경기도시흥시평안상가4길
8
0185160191980005362
박혜자
620406-*******
18,000,000
서울특별시동작구장승배기로7길
9
0185160191980005363
㈜네오피플
761221-*******
3,750,000
경기도단원시단원구당곡로
10
0185160191980005364
홍성철
691112-*******
3,500,000
경기도부천시상일로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33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납부자에게독촉장을발
송하였으나수취인불명등으로반송되거나주소확인이불가하여공시송달하오니대상자는공고문
게시기간만료후15일이내납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않을시『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의거「국세징수법」의체납처분의예에따라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등귀하(사)의재산을압류하여강제징수함을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행정절차법제14조, 제15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공고일로부터14일간
3. 관련사항문의: 서울전파관리소운영지원과
(서울시구로구오리로22다길13-43(궁동), ☎02­2680­1704, 1707~8)
대상자명단
※ 수입근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
※ 산출근거: 방송통신위원회훈령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건명: 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전송에따른과태료부과
※ 체납시과태료에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60개월동안붙이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강제징수(재산압류조치조치등)합니다.(실제납부금액은납부일기준중가산금에따라달
라집니다.)
(단위: 원)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7-14호
탐사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
광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른취소처분에앞서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
에따라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코자청문일자와절차등주요내용을광업법시행령제68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4월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아래탐사권은광업법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이행되지아니하여광업법제35
조에따라2017.5월중에취소처분될예정입니다.
2. 따라서, 탐사권취소처분전에광업법제99조및행정절차법제21조등관련규정에따라귀하(사)
의의견을청취하고자아래와같이청문을실시하고자하오니청문주재자에게탐사권취소처분에
대한의견을제시하시기바랍니다.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위    치                     면적(㎡)
                                                  당초         변경
       계                                           59,051     12,419
     송수관로 ∙전라북도      용담면, 정천면, 주천면, 진안읍 일원
             ∙충청남도 금산군 일원                          57,236     10,605
    용담가압장 ∙전라북도 용담면 송풍리 1312 일원                     1,069      1,069
    운봉가압장 ∙전라북도 주천면 운봉리 646 일원                        746        745
6. 급수구역(변경 없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등 8개 읍・면)
7. 사업시행 기간(변경) : 2013년 ~ 2017년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변경, 붙임참조)
9. 공시송달(변경 없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
  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도용지 면적(㎡) 주요                          관리처분계획
 (시설명) 당초 변경 시설
    계 59,051 12,419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
                           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
                           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국토교통부)에 무상귀속. 단, 국ㆍ공
                     송수
 송수시설 57,236 10,605 관로 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관리처분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도용지로 지목변
                           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법 "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관리권을 설정
                         ○점용사용 토지는 사용협의 결과에 의거 관로폐쇄시까지 한국수
                           자원공사가 점용사용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지가 사업구역에서
                     가압
 가압시설 1,815 1,814 장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고, 회
                           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정산. 단, 준공이후 토
                           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은 국고로 귀속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56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148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254
경상북도
울산
131
김*용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2
200253
경상북도
죽변
97
정*수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탐사실적미인정
3
200349
인천광역시
온수리
53
최*옥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4
200240
전라남도
영산포
73
한*훈
고령토
탐사실적미인정
5
200246
전라북도
남원
74
박*민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6
200247
전라북도
남원
104
박*민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7
200272
전라북도
남원
89
박*민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8
200243
전라북도
장계
63
에*엠*업유한회사
장석
탐사실적미인정
9
200241
충청남도
공주
112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인정
10
200648
충청남도
당진
118
유*종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NO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내용
주
소
성
명
성명
주소
소
계
1,930
1,930
1
동구용수동36
대지
1,930
1,930
대구광역시
-
-
-
ㅇ청문일자(방문) : 2017.4.25~2017.4.26 (2일)
ㅇ의견제출기간(우편) : 2017.4.26까지
ㅇ청문장소: 광업등록사무소회의실(정부세종청사13-1동305호)
ㅇ청문주재자: 주무관김태일(사정이있을경우청문주재자변경가능)
ㅇ청문방법: 의견진술및증거자료제출등
ㅇ청문대상자: 취소대상탐사권자(위임장을지참할경우대리인참석가능)
* 청문에참여하지않거나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경우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하여처리할
예정이오니이점유념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사항연락처: 주무관정용준☏044-203-4472
청문통지대상탐사권현황(‘17.4월)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7-53호
공원사업시행계획결정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증축공사시행계획을자연공원법제1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결정고시합니다.
2017년4월6일
대구광역시장
1. 사업명칭: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증축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가. 성명: 대구광역시장(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
나. 주소: 대구광역시동구팔공산로199길6-1(용수동)
3. 사업시행지의위치, 면적및규모
가. 위치: 대구광역시동구용수동36번지일원
나. 면적: 1,930㎡
다. 규모: 건축연면적A=291.8㎡(철거A=101.05㎡)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로부터∼2018. 4. 30.
5. 토지등의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성명과주소
6.관계도서
가. 공원시설의배치계획: 게재생략(공람장소에비치)
나. 기본구조: 일반철골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7.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관계서류를 대구광역시청 공원녹지과(053-803-4362)에 비치하여 고시일로부터 20일간 공람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위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고시제2017-120호
                 홍성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충청남도 고시 제2013-202,203(2013.7.11.)호로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홍성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홍성군 경제과(041-630-1358)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6일
                 충청남도지사
□ 지정에 관한 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명 칭 : 홍성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동성리, 부기리, 취생리 일원
  ◦ 면 적 : 1,134,668.9㎡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일진전기(주)가 실수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잔여용지를 계열사 및 연관업체에 분양하여 지역
     산업기반 구축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
  ◦ 집적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 도모하고 물류비용절감 등 경쟁력
     있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일진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09년 ~ 2014년
  ◦ 개발방법 : 전면매수에 의한 민간개발방식
 5.1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기정)
구분                                업종                                              면적(㎡)       구성비
                                                                                               (%)
    계        20(2011,2012), 22, 23, 24, 25, 26, 28, 29, 30 (9개업종)                 772,385.6     100.0
       ∙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20:2011,2012)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2)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
BL     ∙1차 금속 제조업                                                   (24)
   A-1 ∙금속가공제품제조업                                                   (25)          490,196.8      63.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26)
       ∙전기장비제조업                                                     (28)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149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7-55호
                         국가어항(소래포구항) 지정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소래포구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소래포구항) 지정
1. 지정 내용
   어항명칭 어항종류 위 치                        어항구역                   면적
                        ㅇ육역 : 논현동 111-198 등 9필지
                        ㅇ수역 : 소래포구 수변광장 연접지점
                         (X=533,049 Y=176,659)에서 월곶 방향 300m
                  인천광역시 나아간 육지점(X=532,842 Y=176,881), 이점에
                   남동구 서 항내측 해안을 따라 570m 나아간 육지점
                   논현동 (X=533,227 Y=177,296), 이 점에서 정북에서 육역: 18,628㎡
                         동측으로 48°방향 340m 나아간 해상점
                    경기 (X=533,455 Y=177,549), 이점에서 정북에서 서 수역: 249,860㎡
                   시흥시 측으로 20°방향 345m 나아간 해상점
                   월곶동 (X=533,778 Y=177,430) 및 이점에서 정서방향
  소래포구항 국가어항             에서 남측으로 20°방향 90m 나아간 육지점
                         (X=533,746 Y=177,345)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공유수면
                        ㅇ육역 : 월곶동 1048등 4필지
                        ㅇ수역 : 월곶포구로 진입하는 항로의 남측 연접
                   경기도 지점(X=531,921    Y=176,175)에서 정북에서 동측
                   시흥시 으로     38°방향 500m 나아간 육지점(X=532,275 육역: 4,410㎡
                                      시흥조선 연접지점(X=531,753 수역: 257,238㎡
                   월곶동 Y=176,448)과
                         Y=177,082)에서 정남에서 서측으로 26°방향
                         195m 나아간 육지점(X=531,580 Y=176,996)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공유수면
 1) 어항 육역
    위치      지목        지번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            (㎡)
   인천광역시     대      111-198    4,022          4,022   인천수산업협동조합
  남동구 논현동
     〃       도      111-199     888            888       해양수산부
     〃       제      111-200     749            749       해양수산부
     〃       잡      111-391     404            404       해양수산부
     〃       제      111-465     115            115       해양수산부
     〃       잡       66-52     8,097          8,097      해양수산부
             잡      111-168    3,294          3,192   기획재정부/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
                                                                    부지 편입
     〃       잡      111-353     961            961       기획재정부
     〃       잡      111-462     200            2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기도      도        1048     1,550          1,550       시흥시
  시흥시 월곶동
     〃       잡      1018-12     166            166        시흥시
     〃       주      1018-11     868            868        시흥시
     〃       대      1018-1     1,826          1,826       시흥시
          합 계                 23,140         23,038
                                       85
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2) 어항 수역
     위치                           면적 507,098㎡
            ◦논현동: 소래포구 수변광장 연접지점 (X=533,049 Y=176,659)에서 월곶 방향
             300m 나아간 육지점(X=532,842 Y=176,881), 이점에서 항내측 해안을 따라
             570m 나아간 육지점(X=533,227 Y=177,296), 이 점에서 정북에서 동측으로
             48°방향 340m 나아간 해상점(X=533,455 Y=177,549), 이점에서 정북에서 서측
인천광역시 남동구 으로     20°방향 345m 나아간 해상점(X=533,778 Y=177,430) 및 이점에서 정서
  논현동, 경기도 방향에서      남측으로 20°방향 90m 나아간 육지점(X=533,746 Y=177,345)을 순
  시흥시 월곶동 ◦월곶동: 월곶포구로선내의
             차적으로   연결한       공유수면
                            진입하는 항로의 남측 연접지점(X=531,921 Y=176,175)에
             서 정북에서 동측으로 38°방향 500m 나아간 육지점(X=532,275 Y=176,448)과
             시흥조선 연접지점(X=531,753 Y=177,082)에서 정남에서 서측으로 26°방향
             195m 나아간 육지점(X=531,580 Y=176,996)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공
             유수면
3) 어항 구역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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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5호                   관         보           2017. 4. 7.(금요일)
2.「어촌·어항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어
  항구역 및 지형도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7-56호
                            국가어항(무창포항) 지정
 「어촌·어항법」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
라 아래와 같이 무창포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7일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어항(무창포항) 지정
1. 지정 내용
 어항명칭 어항종류 위 치                          어항구역                면적
                       육역: 항내부지, 구조물 등 12필지
                 충청남도 수역:    무창포해수욕장 연접지점(X=405,649
                       Y=158,467)에서 정서방향 440m 나아간 해 육역: 18,616㎡
                  보령시
 무창포항 국가어항 웅천읍 상점, 이점에서 정북방향 453m 나아간 해 수역: 249,394㎡
                  관당리 상점    및 이점에서 정동방향 402m 나아간
                       육지점(X=406,102 Y=158,429)을 순차적으
                       로 연결한 선내의 공유수면
 1) 어항 육역
        위치       지목 지번           면적(㎡) 편입면적(㎡) 토지소유자 비고
   충청남도 보령시 제 888-58               1,359      1,359    충청남도
    웅천읍 관당리
         〃        잡 888-57        10,066     10,066 충청남도
         〃        제 888-59          441        441     충청남도
         〃        잡 888-60          831        831     충청남도
         〃        잡 888-61          453        453     충청남도
         〃        제 654-8           855        855     충청남도
         〃        도 888-62          428        428 국토교통부
         〃        도 888-63          207        207 해양수산부
         〃        도 654-12          797        797 해양수산부
         〃        도 654-10          477         42      보령시 일부편입
         〃        도 654-9          4,669      1,484 해양수산부 일부편입
         〃        제 654-15         1,653      1,653    충청남도
             합 계                  22,236     18,616
2) 어항 수역
        위치                                 면적 249,394㎡
                 ◦무창포해수욕장 연접지점(X=405,649 Y=158,467)에서 정서방향 440m 나아간
   충청남도 보령시 해상점, 이점에서 정북방향 453m 나아간 해상점 및 이점에서 정동방향 402m
    웅천읍 관당리
                   나아간 육지점(X=406,102 Y=158,429)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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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 연료수요량 추정 >(변경)
                         부지면적              열원단위                 연료수요량
         구    분           (㎡)             (Gcal/㎡년)             (Gcal/년)
            A-1               71,154.8      0.011                   782
            A-2              147,891.4      0.023                  3,401
            A-3              167,049.1        0.94               157,022
            A-4              104,101.5      1.152                119,929
            A-5              163,927.5        0.11                 1,818
            B-1               29,918.9      0.417                 12,476
            B-2               24,105.9      0.427                 10,293
            B-3               34,764.3      0.806                 28,020
            B-4               29,472.2      0.806                 23,755
            합 계             772,385.6                            357,496

    주 :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산자부고시 제2002-130호)
  3)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 산업용 연료는 LNG를 사용하고 서해도시가스(주) 공급 협의하였음
  4)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변경없음)
    ◦ 다음과 같이 제3차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39호, 2009. 11)에 의
      해 검토한 결과 집단에너지 공급은 타당성이 없음.
          항 목                  요 건                    사업지구           검토결과
          연료사용량              년간 5만toe이상              0.9만toe/년         ×
         (간접열수요)
           열밀도            60 Gcal/km2․h 이상       19.1Gcal/k㎡․h주)1      ×
        에너지생산비율          열생산 용량이 전력생산                 해당 없음.           -
                            용량을 초과할 것
        발전 시설 용량              2만 kW 이상                해당 없음.           -
     주) 열밀도 : 간접열 최대부하 24.8Gcal/h ÷ 1.35㎢(사업지면적)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7-78호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
 『아산초등학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53)에 비
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6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실옥동 158-7)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아산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아산시 용화동 3-22번지 외 9필지
                               180
제18984호               관        보          2017. 4. 6.(목요일)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8,719㎡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8,719㎡
  다. 건축면적
    - 기정 : 3,676.21㎡
    - 변경 : 3,730.81㎡ 증)5.46㎡
    - 사유 : 지킴이실 추가 설치
  라. 건축연면적
    - 기정 : 14,426.17㎡
    - 변경 : 14,431.63㎡ 증)5.46㎡
    - 사유 : 지킴이실 추가 설치
  마.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철골조, 지하1층/지상4층
  바. 사업기간 : 2016. 1 ⇒ 2017. 02
  사. 재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아. 사업의 목적
    - 충남 아산시 용화동 생활권내 초등학교의 신설로 입주민의 학생수용과 인근 주변학교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우수인재 육성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최
      상에 교육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소관행정청 협의조건 사항 : 없음.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고시제2017-79호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염작초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시설지원센터(☎041-539-2253)에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4월 6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53(실옥동 158-7)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공립초등학교
  나. 명칭 : 『염작초등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 1785
4. 사업개요
  가.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면적 : 14,041.1㎡
  나.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면적 : 14,041.1㎡
  다. 건축면적 : 3,695.28㎡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