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라. 방재시설 결정(변경)조서
 1) 하천(변경없음)
  ○ 하천 결정(변경)조서
  도면    시설                위치
구 표시 시설 의
분 번호 명 종류                                    연장      면적(㎡) 최 초 비고
                                                           결정일
                  기정        종점      주요
                                    경과지
                                             (m)
                                                                        자연녹지
기      지방 서울시 중랑구  중랑천 합류점                   3,030    106,050  서울시고      지역
                                                                          ( )
정 1 하천 2급  신내동 670
       하천 (지구계북단)  (지구계동단)           -       (240)             시  146호
                                                     (5,802.8) '74.7.24 지구내
                                                                         사업
                                                                        (1공구)

 2)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최 초         비고
    시번호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건고 근린공원1과
기정 1 유수지 저류    시설
                  신내동 318-1답 3,600 - 3,600 2005-480
                     일원                               중복시설 결정
                                           (‘05.12.29) (1공구)

마. 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조서
  1) 종합의료시설(변경없음)
    ○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표시번호도면    시설명       위치        면 적(㎡)                최결정일초           비고
 기정      1 종합의료시설 신내동일원  366-1답   38,012.1                건고
                                                        2005-480
                                                       (‘05.12.29)      (1공구)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붙임2]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서울신내2      서울시 중랑구         210,117            건고
                                                           2005-480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내동 일원                          (‘05.12.29)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변경없음) : 게재생략
                          45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
     용과 같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도면      가구    면적                  획 지 면 적                 비고
        번호 번호       (㎡)               위치         면적(㎡)
  기정 - 아          73,810.1     신내동 694-2전 일원     73,810.1     아파트
                                                              (1공구)
  신설 - 공(도) 2,088.3            신내동 314-4대 일원     2,088.3    도시형생활주택
                                                              (3공구)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장기간 수요가 없어 미 활용되고 있는
   - 공(도) 면적 : 2,088.3㎡(증 : 2,088.3㎡)           체육시설용지를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
                                                택)으로 변경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    가구
     번호 번호
               면적
               (㎡)                 위치
                                     획 지 면 적
                                             면적(㎡)               비고
기정 1      근    677            신내동 359-11답 일원  677              근린생활시설
                                                                (1공구)
기정 2      근    456            신내동 359-11답 일원  456              근린생활시설
                                                                (1공구)
3)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변경)
구분 도면   가구
     번호 번호
               면적
                (㎡)        위치
                              획 지 면 적
                                      면적(㎡)                       비고
기정 - 종         564.4  신내동 694-2전 일원    564.4                     종교시설
                                                                 (1공구)
기정 - 사        1,863.5  신내동 693답 일원    1,863.5                 사회복지시설
                                                                 (1공구)
기정 - 주        1,329.5   신내동 314-6답    1,329.5                   노외주차장
                                                                 (1공구)
                                                              액화석유가스
기정 - 가        1,372.2 신내동 359-10답 일원  1,372.2                충전소(존치시설)
                                                                 (1공구)
폐지 - 체        2,088.3 신내동 314-4대 일원   2,088.3                    체육시설
                                                                 (3공구)
                                                                 고등학교
기정     -    학     13,729.5   신내동 396-4대 일원   13,729.5       (1공구:13,658.1㎡)
                                                              (2공구:71.4㎡)
기정     -    유      1,500.2   신내동 317-4답 일원    1,500.2            유치원
                                                                 (3공구)
기정     -    의     38,012.1   신내동 366-1답 일원   38,012.1            종합병원
                                                                 (1공구)
                                 46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 변경사유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ㆍ당해 용지는 수요가 없어 미 활용되
   -   체 면적 : 0㎡(감 : 2,088.3㎡)        고 있어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
                                      로 변경 활용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 도 R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30% 이하
 기정 - 아 용적률                         200% 이하
               높이                 평균층수 15층 이하
               배 치     부대복리시설 및 생활편익시설의 위치 지정(권장)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북측 완충녹지변 : 5m
                               그 외 지역 : 건축한계선 3m
                      • 허용용도
                       - 주택법 제2조 제4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같은법 시행
                         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원룸형주택으로 건축법
                용도 R2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신설 - 공(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7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남측 신내로 16길(중로1-419호)변 : 2m
                            47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2)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용 도    RC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       근1,   용적률                   300% 이하
         근2    높 이                  최고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3)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
                용 도       B           활시설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시설(봉안당제
                                      외)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     종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48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등 사회복
              용 도   W 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용도
              건폐율                    60% 이하
 -        사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 허용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주차전용건
                         축물 포함)
                       -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주차장외 설치가능한 타용도는 제
                         1,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하며 그 면적은 주차장 연면적의
                         30%이내에 한함
              용 도   P  -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 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미만에 한한다
                         1.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변소
                         2.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 불허용도
 -        주            - 허용용도 이외 건축물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49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부대시설
                    - 부대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시설로서 아래 시설에 한함
                    1. 충전을 하기위한 작업장
                    2. 충전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용 도   G 3. 충전소의 관계자가 근무하는 대기실
                    4. 자동차의 세정을 위한 자동세차시설
                    5. 충전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자동판매기 및 현
                       금자동지급기
                    6. 그 밖의 충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불허용도
 -     가            - 허용용도 이외 건축물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 이                  최고 3층 이하
           배 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거, 주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 허용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학교
           용 도   S    및 그 부속용도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건축물

 -     학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완충녹지변 : 건축한계선 3m
                         50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허용용도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
                      원 및 그 부속용도
                      다만,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의 면적에 유치원을 건
                     축하고 남은 면적에 한하여「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용 도   K   따른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미성년자
                     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교습
                     과정이 부기· 속독·속셈 또는 주산인 학원, 교습과정이 음악· 미술·
                     무용 또는 웅변인 학원, 독서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불허용도
 -     유            - 허용용도 이외 건축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최고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 허용용도
           용 도   H •-불허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9호 의료시설 (격리병원 제외)
                    - 허용용도 이외 건축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     의
           높 이                    최고 15층 이하
           배 치                   장례식장 위치 지정
           형 태                         -
           색 채                         -
           건축선                 완충녹지변 : 건축한계선 3m
                                도로변 : 건축한계선 6m
                          51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마.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번호 기정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변경
                 차 량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의 위치에
                 출입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단지내 주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을 따
    - 아 아        도 로      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단지내 • 단지내 보행자 통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보행동선
              보행자통로 을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 • 장설치조례에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주차
                                  따라 확보하되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하는 경
                설치기준     우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차 량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을 준수
                 출입구      하여야 한다.
           공 설치기준주차장 • 주차장 설치기준은 가구수에 따라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
    -   - (도)            른다.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
                전면공지      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접한 도로의 보도와 높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2)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기정위 치
           변경 구 분                      계획내용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되지 않은 구간에 한하
                 차 량      여 차량출입구의 설치를 허용한다.
                 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곳 또는 접도폭이
        근1 근1            넓은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근2 근2 주 차 장 • 모든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및 서울시주차
        종 종 설치기준         장설치조례에 따라 확보하되 교통영향평가에서 정하는 경우
        사 사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 가 가주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한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하고 보
        체 학               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학 유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
        유 의
        의       전면공지 • 을포장의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유사
                         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
                         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
                         보도와 높이 차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4.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2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7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변경)사항
을고시합니다.
2013년7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문지지구개발사업조합장
ㅇ주소: 대전광역시유성구전민동249-3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도시계획도로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대전광역시유성구문지동2-5번지등13필지
- 면적: 5,198㎡
* 공작물추가: 지중송전선로매설L=570m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01. 11.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8호
하천법제33조제6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하천점용변경허가사항을고시합니다.
2013년7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갑천, 유등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대전광역시하천관리사업소장
- 주소: 대전서구월평동월트컵대로480(월평동160-20번지)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하상체육공원조성
- 개요: 야구장2면, 축구장2면, 배구장3면(축구장1면→야구장1면)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갑천만년교～원천교, 유등천한밭대교～갑천합류점
- 면적: 당초29,668.74㎡, 변경27,568.74㎡(감2,10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09. 3. 25～2014. 3. 24.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원군수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제방 콘크리트 포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촌리 750-2번지 등 5필지
  - 면적 : 1,080㎡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6. 11. ~ 2018. 6.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주시 흥덕구청장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227 (사직1동 888)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버스 승강장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290-2
  - 면적 : 8㎡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6. 22. ~ 2018. 6. 21.
                                   74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7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6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7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청원군수
-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69번길38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제방콘크리트포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원군옥산면덕촌리750-2번지등5필지
- 면적:
1,080㎡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6. 11. ～2018. 6. 1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7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청주시흥덕구청장
- 주소: 충북청주시흥덕구사직대로227 (사직1동888)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버스승강장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주시흥덕구신대동290-2
- 면적:
8㎡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6. 22. ～2018. 6. 21.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금강홍수통제소장
  - 주소 : 충남 공주시 신관원골길 3 (신관동 115)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북일 수위관측소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외하동 549-1
  - 면적 : 20.2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6. 16. ~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원군수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북문로 1가 171-6)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하천감시용 CCTV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가곡리 540-14번지
  - 면적 : 1.1㎡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 7. 01. ~ 2018. 6. 30.
                                   75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7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7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금강홍수통제소장
- 주소: 충남공주시신관원골길3 (신관동115)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북일수위관측소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주시상당구외하동549-1
- 면적:
20.25㎡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6. 16. ～영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7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미호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 성명: 청원군수
- 주소: 충북청주시상당구상당로69번길38 (북문로1가171-6)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하천감시용CCTV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북청원군오창읍가곡리540-14번지
- 면적:
1.1㎡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3. 7. 01. ～2018. 6. 30.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
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ㅇ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3.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 설치
  - 개요 : 교량, 공사용 가도,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논산시 채운면 장화리 479-3번지 등 4필지
  - 면적 : 9,688㎡(영구점용), 11,862㎡(일시점용)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0. 9. 7. ~ 영구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7월 1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폐 지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마산항항로준설   N 35°10' 11.8"
  현대산업A호   E 128°35' 18.2"
 마산항항로준설   N 35°10' 18.8"
  현대산업B호   E 128°35' 07.2"                                                  해상공사
 마산항항로준설   N 35°10' 28.4"                                     2013.4.19.
  현대산업C호   E 128°34' 51.9"   Fl(4)Y8s   3    황원통형 2013.
                                                   7.4. 공사용       ~        완료에 따른
                                                                            설치목적
                                                              2013.7. 4.
 마산항항로준설   N 35°10' 35.3"                                                    소멸
  현대산업D호   E 128°35' 10.1"
 마산항항로준설   N 35°10' 20.8"
  현대산업E호   E 128°35' 13.7"
                                        76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7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73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제6항과같은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하천점용허가사항을고
시합니다.
2013년7월1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명칭: 논산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한국철도시설공단충청본부장
ㅇ주소: 대전광역시동구중앙로242
3. 점용목적및개요
- 목적: 공작물설치
- 개요: 교량, 공사용가도, 초기우수처리시설설치
4. 점용지역의위치및면적
- 위치: 충남논산시채운면장화리479-3번지등4필지
- 면적: 9,688㎡(영구점용), 11,862㎡(일시점용)
5. 점용허가의유효기간
- 2010. 9. 7. ～영구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3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관내사설항로표지가아래와같이폐지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1조및같은
법시행규칙제10조에의거고시한다.
2013년7월1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폐
지
년월일목적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마산항항로준설
현대산업A호
N
35°10' 11.8"
E 128°35' 18.2"
Fl(4)Y8s
3
황원통형
2013.
7.4.
공사용
2013.4.19.
~
2013.7. 4.
해상공사
완료에따른
설치목적
소멸
마산항항로준설
현대산업B호
N
35°10' 18.8"
E 128°35' 07.2"
마산항항로준설
현대산업C호
N
35°10' 28.4"
E 128°34' 51.9"
마산항항로준설
현대산업D호
N
35°10' 35.3"
E 128°35' 10.1"
마산항항로준설
현대산업E호
N
35°10' 20.8"
E 128°35' 13.7"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금융위원회공고제2013-11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Milliman Financial Risk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3.7.4
    Management LLC             가. 5-0-2 투자자문업
                               나. 6-0-2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Rockwood Capital, LLC 따른 다음의가.등록5-0-2
                                    업무단위
                                        투자자문업             2013.7.4
                               나. 6-0-2 투자일임업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115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개정(2013.5.22. 법률 제11786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함(제4조)
  나. 법 개정 전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수익사업 규정이 법에 명시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의 사업을 추가함(제8조)
  다. 법 개정으로 법 제24조의 대회운영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령의 대회운영사업에 대한 지원을
    삭제함(제9조)
  라. 법 제24조의 대회운영사업이 삭제됨에 따라 대회운영사업 수익금의 기금 출연 규정을 삭제하고
    조직위원회가 수익금의 일부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73,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10-360)
                                 80
제18055호           관               보          2013. 7. 10.(수요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64호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한다.
   2013년 7월 10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표지명 (WGS-84)          등 질 광달거리    도색  구조 복 구 목적 설치기간 및 비 고
                              (해리)        년월일       이동여부
                                    녹원형 2013. 항해
상유등표 NE 128°43′02.4″
          35°01′39.6″ Fl G 6s 5 콘크리트조
                                           7. 4. 원조 해당없음 태풍‘산바’
                                                         피해복구
                                     15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76호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내 항로표지가 다음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표지명          위치      등 질 광달거리 도색 및 설 치 목 적 설치기간 및 비 고
             (WGS-84)       (해리) 구조 연월일       이동여부 (소유자)
 녹동항삼부 34° 31′ 38.0″N Fl(4) 8 황망대 2013. 공사 공사완료시까지 삼부토건
 토건등부표 127° 07′ 30.0″E Y8s        형 6.24 용 /해당없음 (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6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259-1호
2. 피허가자 성명 : 한국가스공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4. 하 천 명 : 옥동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358번지 일원
6. 허 가 량 : 1,260㎥/일(총사용량 12,891㎥)
7. 허가기간 : (당초) 2013-04-15~ 2013-06-15
            (변경) 2013-06-16~ 2013-07-15
8. 사용목적 : 공업용수(수압시험용)
9. 공작물 내역 : 수중펌프(150㎥/hr)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