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61호                                                                                                                                                                                                                                                                                                              2002. 7.30.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농림부공고제2002-91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02-101호
                                                                                        농산물품질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이를국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민에게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
                                                                                                          2002년7 월30일                                                                                                                                                                                           공고합니다.
                                                                                                                                                                                  농림부장관                                                                                                                                                    2002년 7 월30일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입법예고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입법예고
                                                                                        농산물의출하와유통과정을보다엄격히관리하여 1. 개정이유
                                                                                        안전하고질좋은농산물이소비자에게공급되도록
                                                                                                                                                                                                                                                                                                                         해양환경개선을통한수산자원보호를위하여2001
                                                                                        하고, 원산지허위표시자의처벌을강화하는등운
                                                                                                                                                                                                                                                                                                                         년9 월12일국회의원입법으로개정신설된해양오
                                                                                        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정하려는것임.
                                                                                                                                                                                                                                                                                                                         염방지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2. 주요골자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효율적인집행을도모
                                                                                        가. 산지 유통시설등에필요한자격을갖춘농산물
                                                                                                                                                                                                                                                                                                                         하기위함.
                                                                                                                                                                                                                                                                                                                2. 주요내용
                                                                                                 품질관리사를두어농산물의품질관리와유통효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산정기준및징수·절차
                                                                                                 율화를도모하고촉진하도록농산물품질관리사
                                                                                                                                                                                                                                                                                                                                  를정함.
                                                                                                 제도를도입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의직무범위
                                                                                                                                                                                                                                                                                                                         나. 해양환경부담금 납부자의 일시적 납부부담을
                                                                                                 자격기준자격취소등을정하고자함.
                                                                                                                                                                                                                                                                                                                                  완화하기위하여부담금을분할하여납부할수
                                                                                        나. 농산물의원산지표시등위반행위자에눀한벌
                                                                                                                                                                                                                                                                                                                                  있도록규정을정함.
                                                                                                 칙이가벼워위반행위가증가하고있어소비자
                                                                                                                                                                                                                                                                                                                         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에 착오가 있을
                                                                                                 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경우의부담금조정에필요한사항을정함.
                                                                                                 벌칙기준을상향조정하여처벌을강화하고자
                                                                                                                                                                                                                                                                                                                         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부과및징수에관한업
                                                                                                 함.
                                                                                                                                                                                                                                                                                                                                  무를해양경찰서장에게위임토록정함.
                                                                               3. 의견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2년 8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2002년 8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농림부장관(참조:식품산업과장, 경기도과천시
                                                                                                                                                                                                                                                                                                                         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해양보전과장, 전화:
                                                                                        중앙동 1번지, E-mail:wslee@maf.go.kr,
                                                                                                                                                                                                                                                                                                                         02-3148-6563, 전송:02-3148-6565)에게 제
                                                                                        FAX:02-503-79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니다.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명), 주소및전화번호
                                                                                                                                                                                                                                                                                                                                  전화번호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