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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4-18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 항만 재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변경없음)
1) 명칭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2) 목적 :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
2. 사업구역의 위치․면적(변경없음) 
1)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해상
2) 면적 : 833,420.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1) 사업시행자 : 빅아일랜드인거제피에프브이(주) (대표이사 심정섭)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전국경제인연합회관 23층)  
4.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개요(변경)  
1) 사업비
구  분
사업비(불변가 기준)
1단계 사업
224,706 백만원
2단계 사업
212,013 백만원
3단계 사업
기정
203,250 백만원
변경
180,803 백만원
4단계 사업
기정
59,124 백만원
변경
77,336 백만원
합  계
기정
699,093 백만원
변경
694,858 백만원
2) 시설계획 : 부지조성 (감 146.3㎡)
구  분
개발면적
1단계
167천㎡
2단계
280천㎡
3단계
152천㎡
4단계 
(33천㎡)
합  계
599천㎡
※( )괄호는 문화공원 상부면적
  ․항만시설 : 접안시설 530m, 외곽호안 1,901m, 매립 및 준설 1식
  ․교통시설 : 도로 7,458m, 항만시설 4개소, 교량 473m, 지하주차장 1개소
  ․기타시설 : 배수펌프장 1식, 단지조성 1식, 조경 1식, 전기 1식, 공원관리소 및 별동 화장실 1식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구  분
사업기간
비고
1단계 사업
2015년~2018년(40개월)
단계별 시행
및 준공
2단계 사업
2016년~2020년(49개월)
3단계 사업
2019년 12월 ~ 2024년 01월 (49개월)
4단계 사업 
2023년 02월 ~ 2025년 06월 (29개월)
합  계
2015년 09월 ~ 2025년 06월 (118개월)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열람서류 참조)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관련 내용 및 도면은 경상남도(해양항만과), 거제시(투자산업과), 마산지
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기타
: 
문의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전화 
055-981-5234, 
팩스 
055-242-1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4-33호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19-62호(2019.12.23.)으로 고시한, 인천국제공항 4단계 계류장지역 항
공등화시설공사 사업이 완료되어「공항시설법」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준공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서울지방항공청장
인천국제공항 4단계 계류장지역 항공등화시설공사  준공
1. 공항 명칭·위치 및 면적
ㅇ 공항 명칭 : 인천국제공항
ㅇ 공항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955번지 일원
ㅇ 공항 면적 : 53,166,768.4㎡
2. 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ㅇ 사업목적 :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T2 계류장 항공등화시설 구축
ㅇ 사업내용 :  
- 항공등화시설 1식(유도로중심선등 외 12종 3,617등)
- 공항내(Airside) 전기시설 1식(계류장조명등 39기, 외곽보안등 30본 등)
- 항공등화시스템 1식(정전류조정기 17대, 제어장치 3,481개 등)
4. 해당 사업의 완료일 : 2024. 03. .
5. 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 2024. 03. .
6.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 절차(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
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필요시) : 해당사항 없음
8. 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41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2021년 5월부터 건설기능인에 직업전망 제시 및 체계적 양성·지원을 위해 건설기능인을 경력
  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관리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시행해왔으며, 기능인등급제
  시행을 계기로 2022년 7월부터 기능인의 전문성과 등급별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등급제 연계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


ㅇ 기능등급별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기능등급별 구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
  련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구
  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 기능인력 육성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87조 제2항 제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ㅇ 전자우편 : tongnamu78@korea.kr
 ㅇ 전화 044-201-3546 / 팩스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94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의안번호 16193호, 정우택의원 대표발의)으로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대
(종전 3년)됨에 따라 관련된 하위 법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명칭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플랫폼’으로 변경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경우 존속
기업에게 인정되는 잔여 유예기간을 법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문
연구평가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6층 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gimdh@korea.kr
   - 팩스 : 044-204-74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4) 204 - 7425, 팩스 
044-204-74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8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 청소원, 건
 물 관리원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
 도록 하고,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는 등의 내용으로「공직자윤리법」(법률 제19854호, ’23.12.26 공포, ’24.6.27 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부동산전담기관 직원 중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
   예외 기준 마련(제3조제4항)
   청소원, 건물 관리원, 직업 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정보
   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제공동의서의 명칭 변경(제5조의5 제1항) 및 회원권의 정의 마련(제5조의5제5항 신설)
   재산등록시 정보제공항목에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금융거
   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등 제공동의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권의 정의를 마련함
 다.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 연장(제27조제5항)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을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1.1~2.28)에서 정기재산변동신고 개시일
   부터 3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함
 라. 민간인재 대상 취업승인 사전협의 기간 확대(제34조제4항)
   채용계약시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시부터 취업승인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위에 대해서
   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
             과(4층)
  - 전자우편 : happysong519@korea.kr, wonjune23@korea.kr
  - 팩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 - 8452, 팩스 (044) 201
 - 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지방우정청공고 제2024-44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
획 및 위탁대상자 모집공고(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30호)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대구시 달성군 하빈면           1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     053-640-451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
 ※ 수탁자로 선정되어 우편취급국을 운영할 경우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 [붙임 2]의 14번 항목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
    인 우체국만 해당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제7항의 수탁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후
    관할 총괄우체국장 면담 실시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1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어야 함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
    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필)까지 허용함
 라.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무상 제공
 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준하는 시설 설치 권장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가. 기     간 : 2024. 3. 22.(금) ~ 4. 7.(일)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kb) [소식 – 일반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7. 신청서 접수(방문 접수)
 가. 기     간 : 2024. 4. 8.(월) ~ 4. 11.(목) 09:00 ~ 18:00(토,일,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다. 제출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수탁신청인이 우편취급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 예정인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수탁자로 선정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됨
                                    <다 음>
   1)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 ‘임대차계약예정 확인서’에는 임대인이 수탁신청인에게 해당 면적을 임대하기로 예정되었다
         는 점 및 임대인과 수탁신청인 인적사항(주소,생년월일,전화번호 등)과 최종 수탁자로 선정되
         기까지 계약이 유효함을 기재하고 양자의 인감 날인(또는 본인 서명)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3) 사용허가 승인서(국유재산 등 사용허가 입찰에 의하여 우편취급국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함)


  o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1],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임2],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붙임3, 3-1], 신원보증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4, 4-1], 확인서[붙임8], 우편
        취급국 위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9]


8.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에 적합한 경우 경
    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
    평가결과 적합한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자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
    다.(※ 업무수행능력 평가 일정 등은 개별통보 함)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한다.
 라.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5]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평가 세부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0점
    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거나 업무수행능력 평가결과 총점 60점을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경북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4. 4. 29. 공고(예정)한다.
   (행정업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음)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6 「우편취급국 시
    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선정된 자는 경북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9. 위탁수수료
 가. 기본수수료 : 월 756천원(업무일, 취급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
 나. 영업수수료 : 우편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나, 실적이 높을수록 구간별로 지급율은 낮아지는
              구조(세부내용은 [붙임7] 참고)
 다. 우편보조수수료 : 월 200천원
 라. 금융보조수수료 : 월 300천원(현금입출금기를 설치한 경우)
   (우편 및 금융 보조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10.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 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세한 내용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053-940-1415) 또는 신청서 교부·접
    수처 대구달서우체국 지원과(☎053-640-4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의한 우편취급국 설치는 우체국 업무종료 일정에 따라 순연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8] 양식작성)
 나. 우편취급국 내부의 ATM기 설치는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다른 설치 예정지역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붙임 1.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관련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자격증명 서류 포함하여 제출) 1부(홈페이지 참조)
  3. 자기소개서(첨부 서류 포함하여 제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3-1. 우편취급국 운영계획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 신원보증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4-1.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원보증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홈페이지 참조)
  5.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6.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 1부(홈페이지 참조)
  7.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 1부(홈페이지 참조)
  8. 확인서 양식 1부(홈페이지 참조)
  9.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수탁신청인용) 1부(홈페이지 참조). 끝.
◉부산지방항공청공고 제2024-6호

 항공안전법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가산금 및 체납처분 관련 안내사항을 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1. 대상 및 처분사항(과태료)

 순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
  1   Le * Tu     1993.5.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로, 이하생략   1,500,000


2.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신 후, '24.5.31(금)까지 서면, 구술, 정
 보통신만을 이용하여 우리 청(항공안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서(행정
 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내용을 확정·통지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최대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 하실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051-974-21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4-87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4년 03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공직자윤리법」(법률 제19854호, ’23.12.26 공포, ’24.6.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제공동의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제공동의서 등에 자동차ㆍ회원권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법률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
                과(4층)
     - 전자우편 : happysong519@korea.kr, wonjune23@korea.kr
     - 팩스 : 044-201-84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 - 8452, 팩스 (044)
     201 - 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4-46호
　「항만법」제10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전력구공사”에 대한 실시계획
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1. 사 업 명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설비(송전선로) 전력구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인천건설지사장 박경훈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66
3. 항만명 및 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인천신항
  나. 사업의 종류 : 토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목적 : 인천신항 개발 관련 신규부하 전력공급 능력 확보 및 인근 변전소와 신설예정인 
서송도변전소의 전력계통 연결
  나.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신항대로, 인천신항 배후단지(10공구)
    2) 총사업비 : 금60,144,000,000원(부가세 포함)
    3) 공사내용 : 관로(1,460m), 터널(637m), 수직구(3개소), 전력구(906m) 등
    4) 공사기간 : ’21. 8. 26. ~ ’25. 5. 30.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한국전력공사(02-3777-9456)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032-880-62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211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의원 등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도록 명시한 「치매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04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제정하는 한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보급하여야 하는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3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KT&G 세종타워B 오피스 1동), 보건복지
                 부 노인건강과
  - 전자우편 : asu9107@korea.kr
  - 팩스 : 044-202-3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
 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전화 044-202-3531/3533, 팩스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24-13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용수
2004.**.**
남성
칠레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3.13
조민준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4.03.18
김리나
2001.**.**
여성
일본
경기도 가평군 ****
2024.03.05
이윤지
200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4.03.05
이연재
200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3.05
이노아윌리엄
2006.**.**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
2024.03.05
공선호
2009.**.**
남성
캐나다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3.05
진강산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녕군 ****
2024.03.05
김민지
200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4.03.05
김규민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4.03.05
김채현
201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3.05
배루커스
2009.**.**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4.03.05
배라일리
2012.**.**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4.03.05
박원향
2001.**.**
여성
일본
충청북도 음성군 ****
2024.03.05
노한중
2005.**.**
남성
중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4.03.05
길규인
2005.**.**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3.05
길강인
2006.**.**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4.03.05
김민지
2001.**.**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 영주시 ****
2024.03.05
장유안
200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3.05
스가사와리쯔
끼
2005.**.**
남성
일본
충청북도 제천시 ****
2024.03.13
위세준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3.13
위세나
2006.**.**
여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3.13
위세람
2012.**.**
남성
일본
경기도 화성시 ****
2024.03.13
예찬하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3.13
예동화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3.13
정맥슨테오
202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부천시 ****
2024.03.13
유종윤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4.03.13
안현빈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4.03.13
유종선
2007.**.**
남성
미국
경상남도 함양군 ****
2024.03.13
김라이언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13
이현준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하남시 ****
2024.03.13
프레이타스한
나
2002.**.**
여성
미국
충청북도 보은군 ****
2024.03.13
손연재
2019.**.**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4.03.13
변데이빗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천안시 ****
2024.03.13
지베리타스
1998.**.**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4.03.13
이서영
1999.**.**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 동구 ****
2024.03.13
박호람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여주시 ****
2024.03.13
김현우
201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
2024.03.13
박이안
2007.**.**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4.03.13
전요셉
2006.**.**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2024.03.13
김앤드류진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3.13
김앨리사가빈
200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24.03.13
황유우키
2005.**.**
남성
일본
경기도 화성시 ****
2024.03.18
곽주헌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4.03.18
염시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3.18
박태진
200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3.18
박하진
201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4.03.18
이믿음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동구 ****
2024.03.18
박규현
2011.**.**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3.18
박예슬
2014.**.**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4.03.18
김아론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24.03.18
이다우
2009.**.**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3.18
이우빈
2011.**.**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3.18
이로빈
2013.**.**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 중구 ****
2024.03.18
기광휘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3.18
금준식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4.03.18
금환희
2008.**.**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4.03.18
금예닮
2011.**.**
남성
미국
경상북도 봉화군 ****
2024.03.18
노은철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4.03.18
김민수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4.03.18
이승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4.03.18
권세창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4.03.18
이준호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통영시 ****
2024.03.18
김샨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장성군 ****
2024.03.18
임문빈
2005.**.**
남성
싱가포르
경기도 수원시 ****
2024.03.18
안효준
2005.**.**
남성
캐나다
경기도 파주시 ****
2024.03.18
하진우
2005.**.**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03.18
안성현
2010.**.**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3.18
안도형
2006.**.**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4.03.18
김수현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4.03.18
윤캐더린동애
2003.**.**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4.03.18
윤저스틴동준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24.03.18
이준서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4.03.18
이제니
2002.**.**
여성
미국
경기도 이천시 ****
2024.03.18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4-23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디티앤씨
(KR0034, 용인)
o 국내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추가
- 301-5 KS C 98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전기
자동차무선전력전송기기)
o 국내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항목추가
- 509-2 위성휴대통신용무선설비(1.6㎓대역)
o 국내전자파강도분야시험항목추가
- 607 무선전력전송기기(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및
이동수단용전동기기)
2024. 3. 25.
      끝.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2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
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3. 22.~2024. 04. 04.
3. 공시송달 대상
구
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금액
대상자 주소
1
심명보
1984.O.27.
채권(예금)
₩71,501,9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OO
2
(주)한승투자
그룹
121111-0396812
채권(예금)
₩7,725,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647번길 4, 프리엘림 
8층 804호(삼산동)
3
배용식
1953.O.23.
채권(예금)
₩10,620,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OO
4
김정수
1957.O.27.
채권(예금)
₩31,860,0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OO
5
권순보
1959.O.05.
채권(예금)
₩19,116,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OO
6
이성호
1961.O.25.
채권(예금)
₩9,558,000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새미실3길 OO
7
김병조
1961.O.03.
채권(예금)
₩9,234,0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248번길 OO
8
이용수
1965.O.06.
채권(예금)
₩12,177,600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128번길 OO
9
이대용
1971.O.03.
채권(예금)
₩8,602,20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목현로 25번길 OO
10
전한재
1973.O.25.
채권(예금)
₩1,770,0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OO
11
정병곤
1973.O.23.
채권(예금)
₩47,790,000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OO
12
김정우
1975.O.19.
채권(예금)
₩22,302,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안길 OO
13
박지환
1981.O.20.
채권(예금)
₩6,562,500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신안사로 OO
14
오병록
1982.O.05.
채권(예금)
₩18,000,0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584번길 OO
15
（주）올넷
시스
110111-2412130
채권(예금)
₩9,436,5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8(부평동 506-1) 대
흥프라자 403호
16
주식회사 
엠엔씨해피
콜
110111-3951591
채권(예금)
₩10,743,90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133, 14층 (길
동, 이레타워)
17
스토닉스테
크놀러지
110111-3963645
채권(예금)
₩13,275,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449-7 로우폴리
스 801호
구
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과태료 금액
대상자 주소
18
(주) 
동부하우징
110111-4106971
채권(예금)
₩11,947,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10길 25, 트윈타워
오피스텔 에이동 508호
19
(주)이타임스
컬리지
110111-4119669
채권(예금)
₩11,947,5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301호(역삼
동, 두꺼비빌딩)
20
㈜휴먼온(구 
주식회사 
라이프스탁)
110111-4164713
채권(예금)
₩34,638,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3-7
21
주식회사 
인투앰
110111-4889882
채권(예금)
₩11,947,50
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14, 2층(논현동 
두보빌딩)
22
나래컴퍼니
110111-5391802
채권(예금)
₩6,637,5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34, 2층 (노량
진동)
23
틱쵸이스24
110111-5500635
채권(예금)
₩13,275,00
0 
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28, 5층 583호(서초동, 
나이스빌딩)
24
주식회사 
제이오스
110111-5542166
채권(예금)
₩6,637,500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48, 재경빌딩 
602호
25
트라이
110111-5781285
채권(예금)
₩13,210,67
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7길 11-23, 505
호(구로동, 동원빌딩)
26
(주)더원모바
일
110111-5808328
채권(예금)
₩13,275,00
0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810호(구로
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27
주식회사 
오피스라인
110111-5811082
채권(예금)
₩12,675,00
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86 삼성리더스타워 
507-237호
28
(주) 
코비즈넷
120111-0531344
채권(예금)
채권(예금)
₩11,947,50
0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331, 7층(논현동, 에
스에이치타워)
29
주식회사 
지엠피프로
120111-0551087
채권(예금)
₩13,275,00
0 인천 남구 도화동 숙골로 39 (도화동)
30
주식회사 
유엠비(홍경
식)
120111-0575392
채권(예금)
₩13,275,00
0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3번길 29, 103호
31
주식회사 
트리니티네
트워크
120111-0595457
채권(예금)
₩13,275,00
0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C동 3602호
(송도동, 송도센트로드)
32
(주)에덴플래
닝
120111-0642662
채권(예금)
₩5,797,5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9, 3층(서초동,한
성빌딩)
33
주식회사 
대국솔루션
120111-0751520
채권(예금)
₩13,275,00
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중로 18, 3층(주안동)
34
㈜케이씨티
엠비엠
121111-0232868
채권(예금)
₩10,743,90
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122번길  27(상동 
451-3) 훼미리타운상가 212호
35
주식회사 
퍼니뱅크
131111-0299709
채권(예금)
₩11,947,50
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길 3-6(문정동) 
36
카오디오나
라 (주)
135811-0193888
채권(예금)
₩13,275,00
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801번길 24 대민
빌딩 201호(남창동)
37
주식회사 
빅스타벨류
135811-0245324
채권(예금)
₩6,637,50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568(세류동)
38
전인표
1971.O.14.
채권(예금)
₩21,948,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7길 OO
39
윤연숙
1974.O.12.
채권(예금)
₩1,699,5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OO
40
임해용
1961.O.01.
채권(예금)
₩13,098,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길 OO
41
홍종훈
1984.O.27.
채권(예금)
₩5,319,9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6길 OO
42
김남현
1956.O.17.
채권(예금)
₩1,989,900
경기도 과천시 양재대로  OO
43
홍정희
1981.O.07.
채권(예금)
₩22,05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OO
44
재담경매 
주식회사
110111-6620838
채권(예금)
₩35,865,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7, 6층(봉천
동)
45
최상위
경제연구소
120111-1004613
채권(예금)
₩34,350,00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00번길 8-16, 제
9층 제101-903호
(청라동,현대썬앤빌더테라스레이크)
46
㈜콜라인
110111-4237982
채권(예금)
₩50,167,770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5길 37, 204호 (미
아동, 덕보빌딩)
47
㈜호영시스
템
135811-0193854
채권(예금)
₩13,252,66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95-17, 302호
48
㈜안심귀가
110111-5027986
채권(예금)
₩13,275,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3(합정동, 지하1층)
49
이민숙
1953.O.01.
채권(예금)
₩7,718,0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중앙로 
OO
50
강종순
1954.O.28.
채권(예금)
₩9,104,400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OO
51
강용덕
1955.O.01.
채권(예금)
₩47,790,00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OO
52
손창부
1956.O.09.
채권(예금)
₩18,00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동로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