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충주댐 일원
  ◦ 면 적 : 162,620 ㎡ (변경)
          147,267 ㎡ (당초)
                                                                 (단위 : ㎡)
                                       면 적
        구 분                    당 초          변경                 비 고
           계                   147,267       162,620
         댐 부지                   34,765        50,118         터널유입출부
       공사용 부지                  112,502       112,502          가설부지 등
5. 사업시행기간 : 2013년 ~ 2018년 (변경없음)
6.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건설비용 : 2,354억원(금회사업비 : 179억원)
  ◦ 건설비용의 부담 : 국가
7. 실시설계도서 (변경)
  (당초)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단(주소 : 충북 충주시 사래실길 20-49(용탄동 305), 전화번호 :
        042-840-1217, 131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건설단(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2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 계획 (변경없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제14조(국․공유재산의 처
  분)에 의거 처리
9. 이주대책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 해당사항 없음 (변경없음)
11.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변경)
  (당초)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건설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지등로 6209(조동리 49, 전화번호 : 042-840-1132, 1134)에 비치하여 이
        해 관계인에게 열람
  (변경) 충주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된 보상물건조사 보고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건설단
        (주소 : 충북 충주시 충주호수로 657(종민동 945-1), 전화번호 : 043-870-4221~3)에 비치하
        여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공부 편입
 1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651 유 1,180 540 1,180 540             국토교통부      공사용부지
 2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654 전 3,527 3,527 3,527 3,527         국토교통부      공사용부지
 3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655-1 유 17,009 14,104 17,009 14,104   국토교통부      공사용부지
 4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812-1 답 446 3 446 3                   임종택외7인     공사용부지
                                   302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면 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          소유자       비고
                           공부 편입 공부 편입
 56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023-6 도 1,560 473 1,560 473           충주시     공사용도로
 57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024-4 잡 1,162 29 1,162 29             고정희      사토장1
 58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171 천 71,031 33 71,031 33            국토교통부 공사용도로
 59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171 천 71,031 11,818 71,031 11,818 국토교통부         유출부
 60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171-1 천 116 99 116 99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61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171-2 천 58 48 58 48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62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18 도 532 7 532 7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63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19 구 10,284 10 10,284 10 농림축산식품부 공사용부지
 64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19-1 구 1,704 722 1,704 722 농림축산식품부 공사용부지
 65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19-2 유 4,934 4,854 4,934 4,854 농림축산식품부 공사용부지
 66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19-3 구 291 3 291 3                 농림축산식품부   공사용부지
 67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25 도 184 64 184 64                  국토교통부 공사용도로
 68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25-1 도 268 255 268 255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69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25-2 도 65 65 65 65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70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25-3 도 59 59 59 59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71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25-4 도 71 68 71 68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72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26-1 구 566 140 566 140 농림축산식품부 공사용도로
 73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26-2 구 674 650 674 650 농림축산식품부 가설부지
 74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26-3 구 202 202 202 202 농림축산식품부 가설부지
 75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26-4 구 194 194 194 194 농림축산식품부 가설부지
 76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26-5 구 243 241 243 241 농림축산식품부 가설부지
 77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42-1 구 746 248 746 248 농림축산식품부 공사용도로
 78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42-3 구 920 920 920 920 농림축산식품부 사토장1
 79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242-5 구 550 187 550 187 농림축산식품부 사토장1
 80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2-5 임 18,516 8,042 18,516 14,746 국토교통부 공사용부지  (유입부)
 81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2-8 임 4,940 2,943 4,940 4,430 한국수자원공사 (유입부)   가설부지
 82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2-9 임 979 44 979 44 한국수자원공사 가설부지
 83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2-10 임 5,266 738 5,266 738           충주시      가설부지
 84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2-12 임 5,299 805 5,299 4,366 한국수자원공사 가설부지     (유입부)
 85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2-13 구 -        -     473 300       국토교통부      유입부
 86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2-14 임 -        -    4,591 3,246 한국수자원공사 유입부
 87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2-17 임 777 1 777 1                 한국수자원공사 공사용부지
 88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2-18 유 3,647 394 3,647 394          국토교통부 공사용부지
 89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3-1 도 6,052 163 6,052 163 한국수자원공사 가설부지
 90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3-1 도 6,052 3,948 6,052 3,948 한국수자원공사 가설부지
 91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3-2 임 7,262 2,625 7,262 2,625 한국수자원공사 가설부지
 92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3-4 유 14,660 353 14,660 353         국토교통부     가설부지
 93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5-2 유 5,389 346 5,389 346           국토교통부 공사용부지
 94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5-3 임 21,686 9,309 21,686 9,309     국토교통부 공사용부지
 95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5-4 도 4,682 641 4,682 641 섭평직산신씨      삼십육세인
                                                       후손종중회외1인 공사용부지
 96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산15-6 도 1,712 49 1,712 49 섭평직산신씨        삼십육세인
                                                       후손종중회외1인 공사용부지
 97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1703-3 천 63,416 402 63,416 402        국토교통부      유출부
    합 계          97필지           147,267       162,620
                                 304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306
구분
표지명
위치
등질
등고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높이
년
월일
목적
설치기간및
이동여부
비고
현
상
변
경
변경전
울산항SK
B호계류등부표
N
35° 25′ 30.5″
E 129° 22′ 41.9″ Q(4)W6s
-
8
백청백
원통형
‘15.
6.5.
시설물
보호
‘15.6.
~설치목적
소멸시까지
(이동없음)
변경후
오렌지
원통형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1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주)대한송유관공사왜관-성주및달성-고령주배관건설공사(달성-고령구간) 현장
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성서공단로331 2층
3. 하
천
명: 회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북도고령군고령읍외리1178-69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도시가스수압시험용)
6. 허
가
량: 2,040㎥/일
7. 허
가
기
간: 2015. 06. 08 ∼2015. 06. 30(22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가설배관450㎡, 발전기5.4㎡, 취수펌프4.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92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5년6월10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쌍용건설(주) 고속국도제14호선밀양-울산간건설공사(제2공구) 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금곡리234
3. 하
천
명: 단장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경상남도밀양시산외면금곡리982-1천
5. 점
용
목
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허
가
량: 35.0㎥/일
7. 허
가
기
간: (기간연장) 2015. 06. 08 ∼2015. 11. 30(175일간)
8.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5-101호
                                    하천수사용 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장
1. 허가번호 : 한강(일시) 제465호
2. 피허가자 성명 : 마천건설㈜대표이사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365-1외 177필지
4. 하 천 명 : 황구지천(지방하천)
5. 사용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70-19번지
           (수원 성균관대역 동문 굿모닝힐 신축현장)
6. 허 가 량 : 25.8㎥/일
7. 허가기간 : 2015.06.04. ~ 2015.12.31.
8. 사용목적 : 공업용수(비산 먼지 제거용)
9. 공작물 내역 : 8.6TON 살수차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6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 지구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28호(2014.12.22)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 대구
테크노폴리스 지구의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
라 변경하고, 이를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쌍계2리 진입도로 민원사항 반영(4거리 → 5거리 체계)
 ◦ 주택용지 개발방안 변경(블록형 → 단독형)
 ◦ 단계별 사업준공 및 사업기간 연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
  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기정 : (1단계) 2006.12.29.~2013.12.30. (2단계) 2006.12.29~2015.06.30.
  - 변경 : (1단계) 2006.12.29.~2013.12.30. (2단계) 2006.12.29~2015.06.30.(3단계) 2006.12.29.~2016.06.30.
  나. 재원조달방법【변경없음】
  다. 시행방법【변경없음】
                                            307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3. 단체의 명칭 :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
4. 대 표 자 : 김성회, 이현정
5.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21, 비108호(중림동, 더플레이스 충정로)
6. 주된 사업
 ○ 다문화 방송국 설립 및 시청자 교육
 ○ 방송을 통한 다문화 인식제고 및 국민 캠페인
 ○ 다문화 청소년 육영사업
 ○ 다문화가정 지원 및 자원봉사, 멘토링
 ○ 다문화 관련 정책연구 및 교육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8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기준을 영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어 규
  정하고 있으나, 현행 과징금 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높은 업체일수록 과징금의 부담비율
  이 감소하는 역진적 구조이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 및 형평성을 제
  고하고자 함(안 별표 3)
  안전관리인증 작업장의 사후관리 체계 개편을 통해 안전관리인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식
  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안전관리인증 사후관리 기관을 일원화함(안 제31조)
2.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
  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 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기정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증감                    비고
    합 계       7,261,763.0 100.0 7,261,763.0 100.0
        소계   1,142,464.5   15.7 1,102.733.5  15.2 감 39,731.0
 주거    단독주택     314,050.8   4.3 268,300.0     3.7 감 45,750.8
 시설 공동 중층 소계    752,618.3  10.4   752,618.3  10.4
                476,170.8   6.6 476,170.8     6.6
 용지 주택 고층       276,447.5   3.8 276,447.5     3.8
       주상복합      59,016.0   0.8    59,016.0   0.8
     근린생활시설      16,779.4   0.2    22,799.2   0.3 증 6,019.8
 산업     소계    2,962,543.0  40.7 2,962,543.0  40.7
 시설    산업시설   1,410,332.2  19.4 1,410,332.2  19.4
 용지    벤처시설     176,748.6   2.4 176,748.6     2.4
       연구시설   1,375,462.2  18.9 1,375,462.2  18.9
 상업     소계      125,418.1   1.8 125,418.1     1.8
 시설 상업ㆍ업무시설
     유통상업시설
                100,617.2
                 21,376.0
                            1.4 100,617.2
                            0.3    21,376.0
                                              1.4
                                              0.3
 용지    업무시설       3,424.9   0.1     3,424.9   0.1
        소계      347,835.5   4.6 347,835.5     4.6
       지원시설      77,387.6   1.1    77,387.6   1.1
     공공지원시설     117,174.6   1.6 117,174.6     1.6            대구국립과학관
 지원    공공청사       9,959.7   0.1     9,959.7   0.1
 시설    의료시설      15,853.1   0.2    15,853.1   0.2
 용지 사회복지시설       10,737.3   0.1    10,737.3   0.1
       문화시설      16,813.3   0.2    16,813.3   0.2
     물류유통시설      46,530.3   0.6    46,530.3   0.6
       체육시설      45,184.0   0.6    45,184.0   0.6
       주유소        8,195.6   0.1     8,195.6   0.1
        소계    2,683,501.9  37.2 2,723,232.9  37.7 증 39,731.0
       교육시설     113,639.4   1.6 113,639.4     1.6
       종교시설       7,966.1   0.1     7,966.1   0.1
     폐기물처리시설     38,802.0   0.5    38,802.0   0.5
    폐수종말처리시설      9,747.9   0.1     9,747.9   0.1
       변전소        5,146.0   0.1     5,146.0   0.1
       배수지       11,411.7   0.2    11,411.7   0.2
 공공     도로    1,196,578.2  16.5 1,233,076.1  17.1 증 36,497.9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16,736.2   0.2    16,736.2   0.2             공영차고지
 용지    주차장       54,714.7   0.8    55,198.6   0.8 증 483.9
        광장        8,739.6   0.1     8,739.6   0.1
        공원      696,587.9   9.6 698,087.9     9.6 증 1,500.0
        녹지      217,425.4   3.1 214,266.4     4.4 감 3,159.0
        하천      188,967.2   2.6 188,967.2     2.6
     가스정압시설      10,957.0   0.2    10,957.0   0.2
       통신시설          89.1     -        89.1     -
       공공공지     105,993.5   1.5 110,401.7     1.5 증 4,408.2
                                308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변경)
                         합계                         1류                     2류                     3류
     유별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기정 262     58,023   1,148,134   82   24,545 533,876     82   23,128 434,039    98   10,350 180,219
  합계
           변경 289     62,209   1,182,933   87   25,222 540,647     97   25,654 458,134 105     11,333 184,152
           기정 177     51,701   1,092,106   59   22,773 512,756     59   19,387 404,111    59    9,541 175,239
       계
           변경 197     54,904   1,122,972   64   23,450 519,527     74   21,913 428,206    59    9,541 175,239

       대 기정     12    21,169    629,590     2    5,141 179,935      5    9,791 293,730     5    6,237 155,925
 일     로 변경     12    21,169    629,590     2    5,141 179,935      5    9,791 293,730     5    6,237 155,925
 반
 도
       중 기정     66    20,170    380,151    39   15,459 310,695     16    4,254   63,810   11     457     5,646
 로
       로 변경     68    20,601    387,486    39   15,459 310,695     18    4,685   71,145   11     457     5,646

       소 기정 99        10,362     82,365    18    2,173    22,126   38    5,342   46,571   43    2,847   13,668
       로 변경 117       13,134    105,896    23    2,850    28,897   51    7,437   63,331   43    2,847   13,668

           기정   85     6,322     56,028    23    1,772    21,120   23    3,741   29,928   39     809     4,980
       계
           변경   92     7,305     59,961    23    1,772    21,120   23    3,741   29,928   46    1,792    8,913

보행자 중 기정         2      361       7,052     1       340    6,800   -        -        -     1      21      252
전용도 로
      변경         2      361       7,052     1       340    6,800   -        -        -     1      21      252
 로
      기정        83     5,961     48,976    22    1,432    14,320   23    3,741   29,928   38     788     4,728
    소
    로 변경        90     6,944     52,909    22    1,432    14,320   23    3,741   29,928   45    1,771    8,661


   ※ 모퉁이각 및 기타 면적 (기정 : 49,444.2㎡, 변경 : 50,143.1㎡) 미포함
2)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구 분            개소                  면 적(㎡)                                               비고
       기정              31                 54,714.7
       변경              32                 55,198.6
3)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개소                  면 적(㎡)                                               비고
        기정              16                696,587.9
        변경              17                698,087.9
4) 녹지 결정조서(변경)
◦ 완충녹지(변경)
       구분             개소                   면 적(㎡)                                              비고
        기정              21                111,174.9
        변경              20                 108,015.9
5) 공공공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개소                  면 적(㎡)                                               비 고
        기정           36 개소                         105,993.5
        변경           43 개소                         110,401.7
                                   309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8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냉장 축산물의 냉동 전환 절차를 보완하고, 자가품질검사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축산물
  운반 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축실적 보고의무 삭제, 영업시설기준 중 검사실에 대한 생략 범위를 확
  대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냉동전환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안 별표11, 별표 12, 별표 13)
    1) 냉동전환 시 허가ㆍ신고관청에 신고할 사항에 냉동 전ㆍ후 유통기한과 냉동전환완료일을 추가
      하며,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추가함
    2) 냉동전환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
  나.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체계 강화(안 별표 11, 별표 12)
    1)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검사결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2) 부적합한 원료를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며, 원료
       구비요건 등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다. 식육 운반방법 다양화 등(안 제61조, 별표 1, 별표 11, 별표 13, 별표 16)
    1) 포장되지 않은 지육 등 식육은 현수하여 운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생적인 운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포장, 위생용기 사용)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
    2) 운반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3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
       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수단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과태료로 전환하며, 행정처분기
       준은 운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반차량에 대해 영업정지토록 신설
  라. 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개선(안 제18조, 제37조, 제54조, 별표 10, 별표 13)
    1) 도축업 영업자의 도축실적 보고 의무 삭제
    2)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 판매시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명세서상 원산지 기재 의무 삭제
    3) 축산물가공업 및 집유업 시설기준 조정
    4) 영업자의 품목제조보고 및 생산실적보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업 관련 서식 개선(안 별지 제16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3호, 제24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2호, 제26호 서식)
     영업, 품목제조보고, 생산실적보고 등과 관련한 서식을 개정하여 전자민원 구축 및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312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전화 043-719-3204/ 3208, 팩
  스 043-719-3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전화 : 043-719-3204/3208, 팩스 : 043-719-320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186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
  인증원을 통합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업무 및 이에 대한 종합
  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임원 등 (안 제1조, 제7조, 제8조)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업무 및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 등 (안 제6조, 제11조, 제13조)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업무 및 그 밖에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 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고,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
  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준비 및 권리ㆍ의무 승계 등 (안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4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원 후보자는 설립위원회가 추천한 사
       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도록 함
                              313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 위생관리
       법」에 따라 설립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인증원이 포괄
       승계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소비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
               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0호
    ㅇ 전화 : 043-719-2862
    ㅇ 팩스 : 043-719-2850
    ㅇ 이메일 : shyuni@korea.kr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4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
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신청자 : (주)시선투자자문
 ◦ 승인일 : 2015년 6월 2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286,000주
  - 자본감소 방법 : 유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426,000주             140,000주       △286,000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히스토리인베스트먼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2015.06.04.
                       가. 5-2-1 투자자문업
                                    314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314
2) 이법시행당시종전의「식품위생법」에따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축산물위생관리
법」에따라설립된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속하는모든재산과권리ㆍ의무는인증원이포괄
승계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5년7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소비안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및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ㅇ주소: (363-700) 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오송읍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식
품의약품안전처행정동410호
ㅇ전화: 043-719-2862
ㅇ팩스: 043-719-2850
ㅇ이메일: shyuni@korea.kr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41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17조제1항에의거다음과같이자본감소신청을승인하였
기에동사항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청자: (주)시선투자자문
◦승인일: 2015년6월2일
◦승인내용
- 감소주식종류및수량: 보통주286,000주
- 자본감소방법: 유상감자
- 자본금변동내용
구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총수
426,000주
140,000주
△286,000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4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6월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
호
등록업무
등록일
히스토리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
다음의등록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5.06.04.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29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아래 기술의 전력신기술 지정신청에 대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기술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주소와 의견 및 사유, 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대한전기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지정 신청인
 ㅇ 기술개발자 : 지에스네오텍(주)(대표 : 최성진), 쌍용건설(주)(대표 : 김석준)
 ㅇ 법인등록번호 : 110111-xxxxxxx, 110111-xxxxxxx
 ㅇ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7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
2. 신청기술명 : 유․무선 리모콘 유압윈치를 이용한 긴선공법
3. 신기술내용 (요약)
 ㅇ 신청 기술은 송전선로 가선공사 중 연선작업 완료 후 긴선작업을 하기 위한 신기술로 기존기술
    에 적용되던 엔진풀러를 대신하여 경량화된 유압윈치를 사용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안전성을 향
    상시킴
 ㅇ 철탑 상부 작업자가 철탑 하부에 설치된 유압윈치를 무선 리모컨으로 조정하므로 엔진풀러 조작
    자 및 보조작업원이 필요 없으며, 이로 인해 엔진풀러 작업 중 와이어 이탈 등으로 발생할 수 있
    는 중대 재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ㅇ 장비 고정을 위한 앵커 설치가 필요 없으므로 환경훼손이 없으며, 긴선작업 뿐만 아니라 다목적
    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임
4. 신기술범위 (요약)
 ㅇ 리모컨 방식의 유압윈치를 이용하여 긴선 Wire의 장력을 조절함으로써 전력선을 긴선하는 공법
    으로서 사용하는 장비로는 유압윈치, 유압펌프, 리모컨 스위치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기타 신청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대한전기협회 기술처 (전화 : 3393-7624, 서울 중구 수
      표로 72-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30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일 시 : 2015년 6월 18일(목) 오전 10:00~12:00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한국전력공사 대강당(한빛홀)
                                        315
제18529호                  관         보          2015. 6. 10.(수요일)
3. 일 정
 ㅇ 10:00~10:15 개회
 ㅇ 10:15~10:30 주제발표
 ㅇ 10:30~12:00 토론 및 질의응답
4. 주요 논의사항
 ㅇ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주제발표
 ㅇ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 토론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의견제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15년 6월 11일(목)까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kpx.or.kr)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규모가 회의장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참석자를 선정하여입장권을 배부(e-mail로 발
    송)할 예정입니다. (전력관련업체, 유관단체·협회 대표자 우선 배분)
 ㅇ 또한, 공청회 참석은 어려우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의견 개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http://www.kpx.or.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니 등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전력거래소 전원계획팀(전화: 061-330-8312~7,
    팩스: 031-330-83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31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을 승인․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세기준(개정)
  구분    기준명                       기준명                        기준
                                                             내용
      KGS AC211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KGS AC212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고압가스 KGS AC214   아세틸렌용 용접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
  안전관
   리법 KGS AC217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KGS AC218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KGS AC415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
  ※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 정보시스템(http://www.kgscode.or.kr)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또는 가스기
    술기준위원회 사무국 (☏ 043-750-13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