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화재예방,
         소방시설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과목 일부 면제 규정 삭                      공포 후
26      설치ㆍ유지 및   일부                                         9월    10월
                          제                                               1년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 신종 다중이용업 정의 도입                                공포 후
27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                                         9월    11월
                         ○ 화재위험평가 체계 재정립                                  1년
         특별법
                         ○ 부정청탁에 의한 재물취득·제공자 제재                          공포 후
2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8월    11월
                         ○ 법인임원이 친족관계인 경우 시공과 감리제한                        3개월

                         ○ 승강기 안전 종합시책 수립 주기, 의견수렴절
                          차, 평가 등 구체화
                         ○ 설치검사 면제대상 규정 신설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기한 단축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승강기관리교육         관련
                          과태료 명확화
         승강기             ○ 자체점검 면제대상 확대                                  공포 후
29                일부                                         9월    11월
        안전관리법            ○ 중대한 고장 발생 시 현장보존의무 및 과태료                       1년
                          부과 근거 신설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자금조달방식         확대
                         ○ 중대한 사고, 중대한 고장, 실태조사 시
                          CCTV 영상 등 자료 수집 근거 규정 마련
                         ○ 승강기 안전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        수립 주
                          기, 의견수렴 절차, 평가 등 구체화
                                                                         공포 후
30      지방공무원법    일부     ○ 지방공무원 휴직제도 개선 등                   9월    11월
                                                                          6개월
                         ○ 가족 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
                          한 신청 허용                                        공포 후
31      주민등록법 2   일부                                         9월    12월
                         ○ 가정폭력에 따른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대상                      6개월
                          확대
                         ○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되도록 한 합동사                     공포 후
32       행정사법     일부                                         9월    12월
                          무소 규정을 ‘2명 이상’으로      완화                        6개월

□ 문화체육관광부(6건)

                         ○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사업 근거 마련
        문화예술교육                                                           공포 후
1                 일부     ○ 학교예술강사의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           1월    2월
          지원법                                                             6개월
                          령으로 정함

         영화 및
                         ○ 폐업신고기간 확대(7일→30일)
        비디오물의
2                 일부     ○ 지자체에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정보 요청           3월    5월    공포일
      진흥에 관한 법률
                          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신설
           1
                         ○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                       공포 후
3        공연법      일부                                         8월    10월
                          도 피난안내 관련 관람자 주지 의무 부과                         6개월
         정부기관 및
                         ○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 고지도
        공공법인 등의
4                 일부      정부광고에 포함되어 관련규정들이 적용됨을             8월    10월   공포일
       광고시행에 관한
                          명확화
           법률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