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대분류: 정보통신>
                        코드번                                     코드번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호                                       호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기술           300601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USN기술            300602
 이동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RFID/        모바일-RFID          300603
 통신
                                 USN     활용서비스 플랫폼 및 응용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300604
                                                  SW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U-컴퓨팅 플랫폼 및 응용기술       300701
                                  U-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서버기술             300702
                                 컴퓨팅
디지털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방송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소프트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웨어        System Integration   300803

         위성통신·방송 전송     300301                Internet SW       300804

         위성통신·방송 단말     300302               컴퓨터 그래픽            300901

           위성항법         300303                 가상현실             300902
 위성-                             디지털
          탑제체 및 관제      300304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전파                              콘텐츠
           EMI/EMC      300305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전자파기기        300306              게임 및 u-러닝           300905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정보보안             301001
                                 지식정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물리보안             301002
                                 보보안
 홈     유·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융합보안             301003
네트워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크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정보통
                        300404
                                  신       위성·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기술
                                 모듈
          서비스 및 제어      300501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및
              전달망       300502
                                 부품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가입자망         300503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광대역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통합망
                                 ITS/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텔레
                                 매틱스        ITS 응용서비스           3012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형질전환생물체          500702
바이오마커 기반기술       500307
                          바이   친환경작물보호제         500703
                          오
                               미생물작물보호제         500704
기타 융합바이오 제품/기술   500308
                               기타 그린바이오 제품/기술   500705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구분      중분류              소분류                 구분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   700101          설계 서비스                       700501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서비스         700102          생산관리/계량분석 서비스                700502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서비스        700103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서비스             700503

         기술사업화/가치평가서비스        700104              제품품질관리서비스                700504
                                        제조·
경영ㆍ마케팅 지식창출/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엔지니어링 시험/검사/분석/품질관리서비스              700505
                              700105
  전략                                    서비스
 서비스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6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506

       시장조사/마케팅관리서비스          700107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서비스   700507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서비스        700108          제조플랫폼 서비스                    700508

       지능형 고객관리서비스            700109          기타제조지원서비스                    700509

       기타경영ㆍ마케팅전략서비스기술        700110          제품 운영관리/모니터링서비스              700601

        전자금융서비스               700201          제품 유지/보수/운영관리서비스             700602

금융ㆍ무역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202
                                               제품 임대/대여/렌탈서비스              700603
 서비스
         전자무역서비스              700203
                                       제조부가
       기타금융ㆍ무역서비스             700204
                                        서비스
                                                    제품 구독서비스               700604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기업물류지원서비스                700605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인적자원                                                유통물류서비스                700606
역량개발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서비스                                              기타제조부가서비스                700607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수송융합신서비스                     700701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제품/산업공예/포장디자인         700401          에너지 융합신서비스                   700702

          디지털그래픽디자인           700402
                                              보건의료융합신서비스                   70070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00403
                                       제조융합        생활융합신서비스                700704
 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700404   서비스
/콘텐츠                                          교육융합신서비스                     700705
 서비스        서비스디자인            700405
                                                  컨텐츠융합신서비스                700706
           감성/UI/UX디자인        700406
                                                   안전융합신서비스                700707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700407

         기타디자인/콘텐츠서비스         700408          기타제조융합서비스                    700708
<대분류:                                                      세라믹>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분류   코드번호

        유전체소재            800101          저차원나노소재           800501
        압전체소재            800102          나노하이브리드소재         800502
                                  나노·
        반도성세라믹           800103   융복     나노잉크소재            800503
        자성소재             800104    합     탄소복합재료            800504
 광전
                                  소재
 자      광/단결정소재          800105          세라믹섬유             800505
 소재     초전도소재            800106          기타나노·융복합소재        800506
        절연소재             800107          도자기·타일·벽돌         800601
        센서소재             800108          내화물·단열재·법랑        800602
        기타 광전자소재         800109   산업기    시멘트·콘크리트          800603
                                  반·기초
        에너지저장소재          800201   세라믹    유리·유리가공           800604
        에너지변환소재          800202          연마·연삭제            800605
 에너
 지·환    분리기능소재           800203          기타 생활세라믹          800606
 경소     유해성분 제거 기능소재     800204          분체 및 원료합성기술       800701
 재      재활용기능성소재         800205          성형·가공기술           800702
        기타 에너지·환경소재      800206   세라     소성기술              800703
                                   믹
        내열소재             800301          부품 및 패키징 기술       800704
                                  공정
 기계·
        구조소재             800302   기술     박막 및 코팅기술         800705

 구조     극한환경소재           800303          평가기술              800706
 소재     기계가공성소재          800304          기타 세라믹공정기술        800707
        기타 기계·구조소재       800305
        조직재생 소재          800401

 바이
        체외진단 소재          800402

 오      바이오매스분리공정소재      800403
 소재     기능성화장품소재기술       800404
        기타 바이오소재         800405
[별표 2] 참여제한 처분기준

                      참여제한 처분기준

  일반 기준


  -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

   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1)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는 경

    우.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

   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참여제한

    은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참여제한으로 한정한다.

   2) 부정행위를 한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

 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참여제한 기간
   1)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2년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및 이 요령 또는 협약에 따른         2년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2년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기술료의 일부 또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금을 납부하지 연구개발비            회수
    아니한 경우                                  금액을 납부할 때
                                            까지
   6)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           3년 이내
   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7) 혁신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6개월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 이내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2년 초과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4년 초과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년 이내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년 초과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7년 이내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7년 초과
5억원 초과인 경우                                 10년 이내

8) 혁신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        3년
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9) 혁신법 및 이 요령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      국내 2년
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국외 5년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2년
이를 수행하는 행위
11) 부정행위 제보자에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또는 위협ㆍ협박하여         2년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12)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또는 연도별 연        2년
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
을 해치는 행위
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      2년
정에 해당하는 행위
1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2년


15) 연구개발과제에 따른 성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식재        1년
산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 자료를 다
중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16)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서(단계, 최종, 성과활용, 수행보고서,     1년
사업비사용실적 등 의무로 정한 사항)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
성한 경우
17)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1년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또는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8) 기술기반의 구축 또는 에너지 기술의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2년 이내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단 성과활용기간이 만
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사전 승인 없이 투자계약이      2년 이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또는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
으로 한 경우
[별표 3]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제재부가금 처분기준

   일반 기준


  -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제재부가금 부과조치
    를 취함


  가. 가중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

   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1) 부정행위 중 학생인건비 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연구수당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이 경우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중 가장 큰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

   가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부정행위를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이 경우 감경되는 제재부가

     금 부과액은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액으로 한정한다.

   2) 부정행위를 한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각

 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

 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이미 지급

 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를 한도로 한다.



2. 개별기준
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재부가금

 1)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1)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및 이 요령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 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단된 경우                     말한다) 전액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
   4)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
   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5) 혁신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
  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 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150
  6) 혁신법 및 이 요령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국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 국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100분의 250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
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
                              를 말한다) 전액
8) 부정행위 제보자에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
위협ㆍ협박하여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 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성을 해치는 행위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
                              를 말한다) 전액
9)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
또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 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
                              를 말한다) 전액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금고 이상의 형 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 확졍된 경우)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
                              를 말한다) 전액
1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
에 해당하는 행위(금고 이상의 형이 확졍된 경우)   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비
                              를 말한다) 전액
1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경우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지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우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
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
                               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00)




나. 연구책임자ㆍ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개발기관 소속임직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1)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별 제재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액
 1)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
                               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및 이 요령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
     여 특별평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 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단된 경우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
                               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4)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
                               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5) 혁신법 및 이 요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
 위                             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30
6) 혁신법 및 이 요령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국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 100분의 20
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국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의
                                100분의 50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
                                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8) 부정행위 제보자에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위협ㆍ협박하여 검증ㆍ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ㆍ객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
성을 해치는 행위                       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9)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또는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
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        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금고 이상의 형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
이 확졍된 경우)                       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1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연구개발과제가
에 해당하는 행위(금고 이상의 형이 확졍된 경우)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
                                계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전액의 100분의 20
12)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재제부가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지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원연구개발비가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다)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원연구개발비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
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 1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지원연구개발비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
                             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150)
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 7억원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초과인 경우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
                             비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00)
[별표 4]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소분류              구분      중분류              소분류                 구분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   700101          설계 서비스                       700501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서비스         700102          생산관리/계량분석 서비스                700502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서비스        700103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서비스             700503

         기술사업화/가치평가서비스        700104              제품품질관리서비스                700504
                                        제조·
경영ㆍ마케팅 지식창출/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엔지니어링 시험/검사/분석/품질관리서비스              700505
                              700105
  전략                                    서비스
 서비스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700106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700506

       시장조사/마케팅관리서비스          700107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관리서비스   700507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서비스        700108          제조플랫폼 서비스                    700508

       지능형 고객관리서비스            700109          기타제조지원서비스                    700509

       기타경영ㆍ마케팅전략서비스기술        700110          제품 운영관리/모니터링서비스              700601

        전자금융서비스               700201          제품 유지/보수/운영관리서비스             700602

금융ㆍ무역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700202
                                               제품 임대/대여/렌탈서비스              700603
 서비스
         전자무역서비스              700203
                                       제조부가
       기타금융ㆍ무역서비스             700204
                                        서비스
                                                    제품 구독서비스               700604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700301
                                                  기업물류지원서비스                700605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700302
인적자원                                                유통물류서비스                700606
역량개발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700303
 서비스                                              기타제조부가서비스                700607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700304
                                              수송융합신서비스                     700701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700305

        제품/산업공예/포장디자인         700401          에너지 융합신서비스                   700702

          디지털그래픽디자인           700402
                                              보건의료융합신서비스                   70070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00403
                                       제조융합        생활융합신서비스                700704
 디자인       공간/환경디자인           700404   서비스
/콘텐츠                                          교육융합신서비스                     700705
 서비스        서비스디자인            700405
                                                  컨텐츠융합신서비스                700706
           감성/UI/UX디자인        700406
                                                   안전융합신서비스                700707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기술       700407

         기타디자인/콘텐츠서비스         700408          기타제조융합서비스                    700708




□ 공통운영요령 [별표 1]의 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동안 내부･외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용도 인건비
              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나.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내부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겸직 포함)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하는 연구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외부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다음 각목 해당하는 연구자
             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타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나.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타교 학생
             다.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실습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대학
                생·대학원생
             라. 프리랜서


           ㅇ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산학협력단, 연구처, 연구지원전담조직 등을 제
             외한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나.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ㅇ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 (월별 해당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의 총
        기준   합 ÷ 12)*
            * 정부출연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은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연도의 연평
             균을 적용(학생연구자는 그 외 기관 기준을 따름)하며, 그 외 기관은 인건비계
             상률을 월단위로 적용


           ㅇ 급여총액 기준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
             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
             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급여총액에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음
            ** 해당기관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라도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한 급여총액 산정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무 시 해당 금액은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함
            · (개인사업자인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
             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