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2011년 9월 6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위 치
 표 지 명 (WGS-84)          광달거리(해리) 도색 및 신 설
                     등질 지리                              비 고
                           광학 명목 구조 연월일
                                                     - 울도북방등표
 울도북방 N 37°03′00.5″ Fl(2)W 5s -   9   7   흑홍흑 2011     유실로 대체
 등부표 E 125°58′45.5″                       망대형 08.31. 등부표 설치
                                                     - 고립장해표지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20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2003          복층 유리           표준안
2. 개정 사유
  복층유리 종류가 다양하며 비현실적으로 구분되어 있음
3. 주요 개정 내용
  복층유리에 따라 구분하여 1,2종을 A종으로 3종을 B종으로, 4,5종을 C종으로 구분하여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2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L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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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건축용 단열재의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에는 열전도율 측정 평균온도를 20±5℃로 규정하고 있어, 부
   처간 기준 통일화를 위해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그라스울의 측정평균온도를 70±5℃에서만 측정하던것을 20±5℃와 70±5℃로 개정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2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11년 9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M6766 장착된   긴급 대피 마스크-화재용-화재로부터 대피하기위해 두건이 표준안
                                  여과 장비-요구사항,시험,표시
2. 개정 사유
  긴급대피마스크 KS 표준에 시험용 가스 추가
3. 주요 개정 내용
  Cyclohexane(C6H12), Sulfur dioxide (SO2) 시험용 가스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염희남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70~7273, FAX : 02-000-0000, E-MAIL : hnyoum@kats.go.kr)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1-32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6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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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AISOGUIDE34          표준 물질 생산 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건                     표준안
2. 개정 사유
   ISO Guide 34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KSAISO Guide 34의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적용범위
 ㅇ 정의
 ㅇ 조직 및 경영 요구사항
 ㅇ 기술 및 생산 요구사항
 ㅇ 부속서 A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1년 10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김용오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
       지 전화 : 02-509-7274~7277, FAX : 02-000-0000, E-MAIL : kimyo@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01호
 『국새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새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새로운 국새(제5대 국새) 규격 및 재질에 맞게 국새 규정을 개정하여 제5대 국새 사용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새의 규격 및 재질(안 제4조)
    (1) 국새의 인면은 10.3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함.
    (2) 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를 감안하여 은․구리․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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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구조물”이란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등과 같이 인공적인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설계서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되는 등 객관적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물
    건을 말한다.
 2. “점용ㆍ사용”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점용ㆍ사용허가등”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
 4. “공유수면관리청”이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 및 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 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5. “방치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관계 행정기관에 휴업 또는 계선신고를 하고 신고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운
       항하지 아니하고 계류 중인 선박
    나. 공유수면매립ㆍ간척사업 등과 관련하여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중인 선박
    다. 선박 또는 어선등록이 말소된 후 선체의 해체처리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박
    라. 그 밖에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저
       해하거나 공유수면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공유수면관리청이 인정하는 선박
 6. “방치선박소유자등”이란 방치선박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7. “매립면허”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협의 또는 승
     인을 말한다.
 8. “매립면허관청”이란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을 말한다.
 9. “매립기본계획”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말한다.
 10.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이란 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기본
     계획의 내용을 추가․해제하거나 매립예정지 면적을 확대 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말
     한다.
 11.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이란 연안관리법 제37조 및 법 제5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구
     축․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 및 매립기본계획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유수면 관리
제4조(방치선박의 조사ㆍ관리)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방치선
 박을 조사하고,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방치선박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
 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서를 첨부하여 해당 방치선박을 제거하는 날까지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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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방치선박등의 제거) ① 공유수면관리청이 법 제6조제1항 및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치선박
 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통지할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거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방치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방치선박을 제거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독촉장을 작성하고 다시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독촉장에도 불구하고 방치선박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치선박소유자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방치선
 박소유자등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제거
 통지서를 송부한 후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제6조(방치선박소유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방치선박의 제거) 공유수면관리청은 방치선박의 선명, 선
 박(어선)등록번호 및 선적항 등에 관한 사항이 마모․훼손되거나 방치선박소유자등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방치선박소유자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제거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 종료 후에 직권으로 해당 방
 치선박을 제거한다.
제7조(담보권등이 있는 방치선박의 재조사 및 제거) ① 이해관계인이 방치선박을 제거하는 데에 이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제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 및 선박
 안전법 에 따른 대행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되, 조사일 7일 전까지 이해관계인에게 조사대상ㆍ
 조사일시 및 조사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을 한 이해관계인이 재조
 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
 재조사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
 제6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 주장하는 이의내용이 타
 당한지 여부(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방치선박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조사를 한
 후 법 제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방치선박소
 유자등에게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제거통지서를 14일 전에 통지한 후 방치선박을
 제거한다.
제8조(방치선박제거비용의 부담)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치선박
 의 제거비용을 법 제6조제7항, 영 제3조 및 행정대집행법령에 따라 방치선박소유자등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방치선박을 공매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충당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이 방치선박의 제거비용을 제1항에 따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령
 에 따라 예산 등을 확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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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방치선박제거 조례 등 제정 보고) 공유수면관리청은 이 규정에 따른 방치선박의 제거에 관한
 사항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거나 방치선박제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바다 및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바다 및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
 의 범위는 영 제4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토지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설계서 등에 원상회복비용이 계상되어 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이 예정
    된 인공구조물
 2. 교각 등 기둥으로 지지하거나 그 밖에 바닷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인공구조물
 3. 만조수위선 아래로 설치되는 인공구조물
 4. 재해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으로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제11조(현장조사)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4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
 다)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토록 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
 른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의 조사ㆍ확인)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려는 점용ㆍ사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석지를 토지(임야 등)로 등록ㆍ등기하여 개인에게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간석지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소유권을 승계한 개인
    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간석지가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그의 명의
    로 지적공부 등에 등록ㆍ등기되었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지역이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조에 따른 포락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포락지의 조사기관 등) ① 규칙 제4조제2항제9호가목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하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이라 한다)이란 별표 1의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
 을 말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규칙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라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경
 우에는 별표 2의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의 예시를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을 지정하였을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고시일부터 3년으로 하며, 제2항
 의 기준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은 별표 3에 따른 포락지조사 증명방법의 예시를
 감안하여 포락지임을 조사ㆍ증명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별표 1의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포락지조사 증명기
 관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조사자가 해당 토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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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
 우 공유수면관리청은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협의에 대한 조치) 공유수면관리청이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바다 또는
 바닷가에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구조물(이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을 하려는 자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신청을 받아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및 매립기본계
 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점용ㆍ사용면적의 산정기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면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16조(점용ㆍ사용허가의 부관)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 전단, 영 제20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1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인공구조물설치공사의 감리시행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이해관계자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한 사항
제17조(점용료ㆍ사용료 수입 중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율 등)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ㆍ군ㆍ자치구별 특성 및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
 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30 이상
 2.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액의 20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제18조(점용ㆍ사용기간 단축 시의 조치)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거나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인공구조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조치
 2. 점용ㆍ사용허가기간 중 나머지 기간(제1호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다음 날부터 기산한 나머지 허가기간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미 납부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
    및 환불
제19조(점용ㆍ사용허가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안내)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의
 변경허가사항 중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등을 받은 자 또
 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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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배타적경제수역 관리)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 배타적 경제수역
 의 관리권한은 점용ㆍ사용허가(승인)를 하려는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를 관할[ 국토해
 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호) 제24조 및 제73조에 따른 별표 1 및 별표
 10의 지방해양항만청 관할구역을 말한다]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행사한다.
제21조(준용규정)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등을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설
 계도서의 작성 및 감리), 제38조(감리시행 등) 및 제40조(공사지도ㆍ관리 등) 등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공유수면 매립
제22조(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협의)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매립기본계획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
 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
 의하여야 한다.
  1.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기본계획, 「습지보
     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에 관한 사항
  2.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3. 하천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
  4. 군사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5. 경관․생태계․습지․수질오염 등 환경 및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보호․관리 및 자연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7. 항만․어항구역․산업단지 및 농․축산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매립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
제23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의 협의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규칙 제21조제1
 항에 따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가 적합한지를 검토ㆍ확인하고 제22
 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 관계 시․도지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이 때 관계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ㆍ군ㆍ자치구에 설치
 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지방해양항
 만청장,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시·군·자치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포함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립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반영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 받은 공유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반영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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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니한 경우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인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사적ㆍ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
 5.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인 경우
 6. 「습지보전법」에 따라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인 경우
 7.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국가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을 의제 받고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협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자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에 따라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 해양환경, 해양공학 및 공간계획 등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 내용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자료로 제시하여야 한
  다.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 절차이행) 매립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요청을 할 경우 환경성검토협의회 구
 성 및 운영,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작
 성을 위한 절차 이행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에서 실시한다.
제26조(현지조사서의 작성)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구역의 상세한 주변현황
 2. 매립이 항로, 공유수면 관리 및 수산업 등에 미칠 영향
 3. 그 밖에 매립으로 인한 일반적 영향
 4. 신청구역과 신청인과의 관계
 5. 신청구역에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자 및 권리의
    종류
 6. 공유수면을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종류 및 소유자
 7.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공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치․지목․면적․종류 및
    그 관리청
 8. 그 밖의 매립면허상의 참고사항
제27조(매립면허의 협의)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기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1. 농․축산업용지조성, 수산자원보호, 어항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상․공업, 에너지 및 염전조성과 관련된 사항 :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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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환경부장관
 4. 국토건설, 수자원관리,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해양환경, 해운 및 항만 등과 관련한 사항 :
    국토해양부장관
 5.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와 관련된 사항 :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
 6. 문화재보호․관리와 관련된 사항 : 문화재청장
 7.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에서 자치구가 아
    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된 사항 :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9. 영 제34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매립목적의 내용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법률과 관련된 사
    항 :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28조(매립면허의 타당성 검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법 제28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 영 제34조제2항 및 규칙 제2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매립기본계획상의 목적, 면적, 토지이용계획, 매립기본계획 반영조건 등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
 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3.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4. 규칙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제29조(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제2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1. 매립목적,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의 상호 부합 여부
 2. 신청인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 다만, 상법상 법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법인 모두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의 연관성에 관한 검토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상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성
제30조(매립면허의 면적) 제29조제3호에 따른 면허신청면적의 적정성은 해당 사업계획서상 계획된
 실수요 면적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다만, 바다․바닷가 등 해당 공유수면의 형상,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도시계획 또는 인근 매립지와의 연관성 및 주변의 지역개발상황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는 매립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면허신청인의 서면동의를 얻어 신청면적을 증감하여 매립면허의 면적
 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설계도서의 기술검토) ① 제28조제3호에 따른 개략설계도서의 타당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은 신청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규모, 시공의 난이도, 투입장비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
    하여 산정
 2. 시설물의 축조는 매립목적 및 위치에 따라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 농지개량사업계획 설계기
    준(해면간척편) 또는 하천설계기준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준에 특별한 기준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5의 해당 사항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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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매립면허관청이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술검토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제32조(매립면허신청서의 반려)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매립면허 신청지역이 매립기본계획의 목적ㆍ위치ㆍ토지이용계획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매립면허 신청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연안정비기본계획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전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인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이미 면허신청이 반려되었던 지역으로서 그 반려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4. 제27조에 따른 관계기관이 매립면허의 협의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제33조(매립면허의 부관 등)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9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립면허의 부관으로 붙일 수 있다.
 1. 매립면허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2개 이상의 도근점(圖根點) 및 매립표고를 수시로 검측
    할 수 있는 기본수준면의 기준수준점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매립면허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3. 지방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면허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관리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금액(조성
    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주택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6.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공유지의 양여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7. 법 제44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에 관한 사항
 8.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에 관한 사항
 9. 제35조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및 감리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에 따른 설계자문 또는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11. 제38조에 따른 책임감리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12. 제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매립면허관청이 이해관계인의 보호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 법 제3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할 수 있는 소규모매립은 사업시행연도에 관계없이 인접한 지역에서 매립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의 규모의 합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설계도서의 작성 및 감리)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이하
 “매립면허취득자”라 한다)가 규칙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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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건설기술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
  1호에 따른 설계감리를 시행하고 설계감리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설계자문)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총공사비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계자문을 받고 그 자문결과가 실시
 계획설계도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법 제2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공유수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
    인 공유수면 : 국토해양부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
 2. 바다․바닷가에서 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 및 「하천법」제7조제2항에 따른 국가하
    천 : 해당 매립면허관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유수면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
제37조(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8조 및 영 제48조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을 승
 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성과도에 의한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면적의 적정성
 3. 매립공사계획, 구조물의 안전도 및 시공방법과 시행공정의 적정성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반영 여부(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5. 매립기본계획 및 매립면허에 적합한지 여부
 ② 매립면허관청은 규칙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의 신청이 있고 매립공사의 시공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립예정지를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매립실시계획
  을 승인할 수 있다.
제38조(감리시행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책임감
 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매립공사(이하 “책임감리대상 매립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매립공사의 경우에는 매립면허관청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감리 또
 는 감독업무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되, 공사규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감리 또는 감독업무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매립공사의 경우에는 매립면허관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고, 감
 리계약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감리비 지급방법을 포함한다)를 매립면허취득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공사 착수 전에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감리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면허취득
 자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거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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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3항에 따라 매립면허일부터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전까지 건설기술관리
 법 시행령 제10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항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의 항만구역 안,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10
    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구역,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매립구역 : 국토해양부 용역적격
    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2. 제1호 외의 구역 : 해당 매립면허관청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또는 제
    1호에 따른 국토해양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의 준용
제39조(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의 착수 후 영 제48조제4항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에 따른 매립실시
 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된 매립실시계획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변경된 매립실시계획설계도서는 제38조에 따라 책임감리 등을 시행하는 자가 작성․
 검토한 것이어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매립실시계획에 따른 매립공사의 착수 또는 준공기간의 연장의 적정성
 2. 영 제51조제4항제5호라목의 후단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후단에 따른 매립면허취득자의 귀
    책사유 여부
 3. 변경사항이 매립기본계획,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4.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설계기준)과 비교하여 변경된 순공사비의 적정성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매립공사의 준공기간의 연장 등이 매립면허취득자의 귀
  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영 제51조제4항제5호라목의 후단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후단이 적용
  됨을 매립면허취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0조(공사지도․관리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제38조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매립공사 등에 대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수행 상황 등 매립공사와
 관련한 전반사항을 지도․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이 제1항에 따라 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립면허취득자, 책임
 감리회사의 감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도 같다.
제41조(매립공사의 부실측정 등)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공사의 부실측정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준공검사 등)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영 제50조 및 규칙 제32조에 따라 준공검
 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매립면허 및 매립실시계획승인 사항의 이행여부
 2.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
 3. 시설물의 안전도ㆍ매립표고 및 시공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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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할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의 명세서 등
 ②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가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준공조
 서와 총사업비 정산서류를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책임감리자 및 그가 소속된 감리전문회사가
 연대하여 검토․확인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독을 시행한 경
 우에는 해당 공사감독자와 매립면허관청이 연대하여 검토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매립지(토지)와 공유수면의 지적경계의 기준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호안(특수용도로 사용되는 사로(斜路) 등은 제외한다) 또는 안벽의 윗부분의
 끝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으로 그은 선 안의 토지를 매립지로 하며, 선 밖에 있는 호안 또는 안벽
 등은 인공구조물로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제4항 및 제2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 요구된 공용 또
  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에 관하여 항만법 에 따른 항만시설, 어촌ㆍ어항법 에 따른 어항시설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에, 그
  외의 공공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거나 보완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총사업비의 산정)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영 제51조제4항에 따른 해당 매립
 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1. 영 제5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전
    의 최종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영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순공사비의 비목 중 노무비의 간접노무비율, 경비율과 일반관리비
    율은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을 기초로 한다.
 3. 영 제51조제4항제5호마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공유수면매립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해
    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는 총사업비에 산
    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매립세
    액)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4. 그 밖에 매립면허관청이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인정한 것. 다만, 영 제66
    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보험 및 그 밖의 방식으로 납부함에 따라
    발생한 보험수수료 등은 해당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설이자는 계약 내용에 따른 공정이 완료되어 각각 지급한 사업비 건별로 사업비가 실제 지급
    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4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등) 매립면허관청이 법 제45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매립지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매립면허의 부관으로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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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87호              관        보         2011. 9. 6.(월요일)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을 적용한다.
 1.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공시설 등에 대한 준공검사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2. 하자보수보증금률 : 해당 공공시설 등에 투자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및 보증금의 반환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73조 준용
 4.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 : 준공검사를 신청한 연도를 기준으로 영 제5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산
    정. 다만, 해당 매립공사가 복합공종일 경우에는 구조물의 비중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적용
제45조(매립지 사용확인 실태보고ㆍ통보)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60조에 따라 매립지의 사용을 확인하
 고 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면허구역 외의 초과매립에 대한 조치)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허
 구역 외의 초과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가능하
 고 영 제6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하고, 법 제45
 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해당 초과매립지를 포함할 수 있다.
 1. 설계도서에 표시된 범위에서 실측결과와 서로 다른 경우
 2. 구적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인접한 면허구역 사이의 경계가 불명확하여 발생한 경우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면
  허구역 외의 초과매립지 및 그 밖의 공사시행구역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면허구역 외의 초과매립
  지 등에 소요된 사업비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로 산입하지 아
  니한다.
 1. 영 제65조에 따른 통지 등의 조치를 하여 매립면허취득자 등의 권리주장을 방지하고 관리에 지
    장이 없도록 조치
 2. 취득이 가능한 토지로 생성된 매립지(자연매립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매립면허관청이
    지적측량성과도를 발급받아 지번․지목 등을 명시하여 국가귀속 결정
 3. 국가귀속이 결정된 토지는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 지정 및 등기․등록 등 국
    유재산의 취득 및 권리보전절차 이행
제47조(바닷가 등 국유재산 취득) ① 매립면허관청은 관할 공유수면 중 사실상 토지화된 공유수면ㆍ
 불법매립지 또는 면허구역 외 초과매립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로 한 재산은 관할 지적공
 사에 의뢰하여 신규등록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 신규등록 대상 토지별 등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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