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70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주)보광산업 박병윤(대표이사)
2. 피허가자주소 :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상리 715-1
3. 하 천 명 : 사창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리 1249-1번지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일시적)
6. 하천수 허가량 : 120㎥/일
8. 허 가 기 간 : 2012.11.07 ~ 2013.12.31(420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이동식 심정형펌프(1.0m×1.0m=1.0㎡)
                 플렉시볼 호스(0.2m×15.0m = 3.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71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대진종합건설(주) 안기영(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642
3. 하 천 명 : 형산강(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1304-55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5㎥/일
8. 허 가 기 간 : 2012.11.07 ~ 2013.01.31(86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72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274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8. 비 고 : 「무주 무풍우회도로 건설공사」구간으로서 도면과 지형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화
  063-850-9236) 및 남원국도관리사무소(063-620-2910)에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 제공함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 지형도(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2-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부과내역과 이
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
    76조 (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붙 임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
  니다.
 ※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 다길 13-43(궁동), ☎ 02­2680­1841~1844)
                              행정처분 대상자
1.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제9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3.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4. 체납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번 대상자 (법인)   사업자                                    과태료 URL/   스팸
  호                 및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호
             주민등록번호
  1 박용혁 730202-*****
                 **
                      경기남양주시별내면청학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4,860,000 1688-22
                      리 주공아파트505동602호 전송기준 위반                     82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2 강완호 630727-*****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전송기준 위반
                       고잔동 741번지 301호 2.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5,400,000 1666-66
                                                                  66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289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사업자
번 대상자 (법인)                                           과태료 URL/   스팸
호          및            주     소          법령 위반사항    금액(원) 전화호
      주민등록번호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주식회사              서울강동구암사18길49,10   전송기준 위반                0505-29
 3 자연농원 212-81-98426     3(암사동,1층)   2.전송자명칭미표시     6,750,000  9-9963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1.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
   주식회사              경기안산시단원구초지로1 전송기준 위반
 4 씨씨앤케 134-86-83609 16(초지동,마강프라자206 2.전송자명칭미표시     7,500,000 070-791
                                                               9-1507
     이                      호)       3.수신거부또는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 미제공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17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C4290         저압 가변 주파수용 교류 인버터
       폐지           KSC2508              수지입 땜납
2. 폐지 사유
  KS인증심사기준 폐지 2종
3. 주요 폐지 내용
  KS 인증심사기준 폐지 2종
                              부칙
이 공고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공고제2012-420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증대상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심사기준을 폐지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기술표준원장
                    KS 인증대상 품목지정 및 인증심사기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내용
   폐지       KSR4037   자동차용 소음기 및 배기관
                               290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1. 피허가자성명 : 삼성물산(주) 강병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계평리 113-1
3. 하 천 명 : 미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319-1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4㎥/일
8. 허 가 기 간 : 2012.11.07 ~ 2013.12.19(408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73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코오롱글로벌(주) 김 현 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47-7
3. 하 천 명 : 신령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영천시 성내동 254천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32㎥/일
8. 허 가 기 간 : 2012.11.07 ~ 2013.11.06(365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74호
                                       하천수 사용허가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고, 동법 시행령 제
5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 한라건설(주) 주소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 경북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298-1
3. 하 천 명 : 고천(지방하천)
4. 점 용 장 소 : 경북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2572-12 일원
5. 점 용 목 적 : 공업용수(공사현장 살수차 이용)
6. 하천수 허가량 : 50㎥/일
8. 허 가 기 간 : 2012.12.01 ~ 2014.04.25(511일간)
9. 공작물 설치내역 :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위한 살수차 이용
                                           275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275
1. 피허가자성명: 삼성물산(주) 강병수(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안동시풍산읍계평리113-1
3. 하
천
명: 미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안동시남후면무릉리1319-1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4㎥/일
8. 허가기간: 2012.11.07 ~ 2013.12.19(408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73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코오롱글로벌(주) 김현철(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영천시금호읍신월리47-7
3. 하
천
명: 신령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영천시성내동254천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32㎥/일
8. 허가기간: 2012.11.07 ~ 2013.11.06(365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2-174호
하천수사용허가
하천법제50조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은사항에대하여하천수사용허가를하고, 동법시행령제
55조의규정에의거이를고시합니다.
2012년11월12일
낙동강홍수통제소장
1. 피허가자성명: 한라건설(주) 주소일(현장대리인)
2. 피허가자주소: 경북경주시내남면화곡리298-1
3. 하
천
명: 고천(지방하천)
4. 점용장소: 경북경주시건천읍화천리2572-12 일원
5. 점용목적: 공업용수(공사현장살수차이용)
6. 하천수허가량: 50㎥/일
8. 허가기간: 2012.12.01 ~ 2014.04.25(511일간)
9. 공작물설치내역: 공사장비산먼지제거위한살수차이용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0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9222-2 제도 ― 동적 적용 실 ― 제2부:상세 간략 표시       표준안
 확인 KSBISO9222-1 제도 ― 동적 적용 실 ― 제1부:일반 간략 표시       표준안
 확인 KSBISO128-44 제도 ― 표시의 일반원칙 ― 제44부:기계제도에서의 단면도 표준안
 확인 KSBISO128-34 제도 ― 표시의일반원칙 ― 제34부:기계제도에서의 투상도 표준안
 확인      KSB6082 제도 기계용 스케일                        표준안
 확인      KSB6081 제도 기계                             표준안
 확인      KSB1566 미캐니컬 실                            표준안
 확인      KSB1331 핸드휠                               표준안
 확인      KSB0611 기계 부품의 둥글기(프레스 가공품)               표준안
 확인      KSB0139 단조 가공 용어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0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9619 승용차 ― 앞 유리창 와이퍼 장치 ―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9132 3륜 모페드 및 3륜 자동차 질량 ― 용어                 표준안
 확인 KSRISO9131 3륜 모페드 및 3륜 자동차 치수 ― 용어                 표준안
 확인 KSRISO8706 2륜 모페드 ― 메인 및 사이드 스탠드의 주차 안정성           표준안
 확인 KSRISO8645 모페드 ― 경합금제 차륜 ― 시험 방법                   표준안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9부: 과도상태 하에서
 확인 KSRISO8178-9 작동하는 압축 점화 기관으로부터 배출 가스 스모크 배출물       표준안
                  시험대 측정을 위한 시험 사이클 및 절차
 확인 KSRISO8178-8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8부: 엔진 그룹 결정 표준안
 확인 KSRISO8178-7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7부: 엔진군 결정     표준안
                              276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0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2369              세척 밸브         표준안
   개정        KSB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표준안
2. 개정 사유
  - KSB2369 세척밸브
    => 절수형 토수량을 환경부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
  - KSB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 역류방지에 대하여 상세 규정 추가 등
3. 주요 개정 내용
  - KSB2369 세척밸브
    => 절수형 토수량을 2L이하, 6L이하로 규정
  - KSB1588 로탱크용 필 밸브(볼탭)
    -> 역류방지 관련사항 규정 추가 등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8436-1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요원의 훈련 및 자격인증에 대한 표준안
                  요구사항 ― 제1부: 자격인증기구 및 인증과정에 대한 요구사항
                  산업용 밸브 ― 유해물질 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
 확인 KSBISO15848-1 절차 ― 제1부: 밸브의 형식시험에 대한 등급 분류 시스템 및 표준안
                  자격 검증 절차
 확인 KSBISO15261 진동 및 충격발생시스템 ― 용어                      표준안
                                279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4963 기계진동
                  대한 지침
                        및 충격 ― 교량 및 고가교의 동적 시험 및 조사에 표준안
 확인 KSBISO13381-1 기계의 상태감시 및 진단 ― 예측 ― 제 1부: 일반         표준안
 확인 KSBISO13373-2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 진동 상태 감시 ― 제2부: 진동 표준안
                  데이터의 처리, 분석 및 표현
 확인 KSBISO12149 일반용 볼트체결식 강제 글로우브 밸브                    표준안
 확인 KSB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 밸브                          표준안
 확인 KSB2821 저온용 밸브의 성능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9461 유공압식별
                      ― 밸브 포트, 서브플레이트, 제어장치 및 솔레노이드의 표준안
 확인 KSBISO8434-5 유체  동력 및 일반 용도용 금속관 연결부 ― 제 5부: 나사로 된 표준안
                  유압 유체 동력 연결부에 대한 시험 방법
 확인 KSBISO8434-4 유체  동력 및 일반 용도용 금속관 연결부 ― 제 4부: 니플
                  용접한 O링을 갖는 24° 원뿔 연결부                 표준안
 확인 KSBISO8434-3 유체  동력 및 일반 용도용 금속관 연결부 ― 제 3부: O링 정면 표준안
                  실 관이음
 확인 KSBISO8434-2 유체  동력 및 일반 용도용 금속관 연결부 ― 제 2부: 37°
                  플레어 관이음                               표준안
 확인 KSBISO8434-1 유체동력
                  관이음
                        및 일반용도용 금속관 연결부 ― 제 1부: 24° 압축  표준안
 확인 KSBISO7986 유압    실링 장치 ― 유압 왕복동 기관에 사용하는 실의 성능
                  평가 표준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7183-2 압축공기용 건조기 성능등급                         표준안
 확인 KSBISO7183 압축공기용 건조기 시방 및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6194-5 회전축의 립 형태 실 ― 제 5부: 가시적인 결함의 식별        표준안
 확인 KSBISO6194-4 회전축의 립 형태 실 ― 제 4부: 성능시험 절차            표준안
 확인 KSBISO6194-3 회전축의 립 형태 실 ― 제 3부: 저장, 취급 및 설치        표준안
 확인 KSBISO6194-2 회전축의 립 형태 실 ― 제 2부: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6194-1 회전축의 립 형태 실 ― 제 1부: 호칭치수 및 공차          표준안
 확인 KSB2807 오일 니플                                       표준안
 확인 KSB1568 클램프 디바이스                                    표준안
 확인 KSBISO10813-1 진동 발생 기계 ― 선택을 위한 지침 ― 제1부: 환경적 시험을 표준안
                  위한 장비
 확인 KSBISO18431-1 기계진동 및 충격 ― 신호처리 ― 제1부: 일반사항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0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기술표준원장
                            280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ISO8178-3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3부: 정상 상태
                 하에서의 배출 가스 스모크 측정의 정의 및 방법            표준안
확인 KSBISO7902-3 정상상태  조건에서 유체동압 미끄럼 저널
                 베어링―원통베어링―제3부: 허용 가능한 파라미터            표준안
확인 KSBISO14583 6각 별모양 구멍붙이 냄비머리 스크루                    표준안
확인 KSBISO14580 6각 별모양 구멍붙이 납작머리 스크루                    표준안
확인 KSBISO12129-2 미끄럼베어링  ― 제2부: 형태와 위치의 치수 공차와 축, 플랜지 표준안
                 및 스러스트 칼러의 표면 거칠기
확인 KSBISO12129-1 미끄럼베어링 ― 제1부: 끼워 맞춤                   표준안
확인 KSBISO12128 미끄럼베어링    ― 윤활 구멍, 홈 및 포켓―치수, 유형, 호칭방법 표준안
                 및 부시에 대한 적용
확인 KSB2021 구름 베어링용 기호                                  표준안
확인 KSB1345 나선형 핀                                       표준안
확인 KSB1344 와이어 클립                                      표준안
확인 KSB1200 파스너의 기계적 특성 및 성능 조사를 위한 샘플링 가이드             표준안
확인 KSB1071 강재 6각머리 풀림방지 볼트                             표준안
확인 KSB1064 플랜지 붙이 6각 태핑나사                              표준안
확인 KSB0246 나사 부품 각 부의 치수의 호칭 및 기호                      표준안
확인 KSB0243 기하학적 공차를 위한 데이텀 및 데이텀 시스템                   표준안
확인 KSRISO8178-5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5부: 시험 연료       표준안
확인 KSRISO8178-4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4부: 다른 기관의
                 적용을 위한 시험 사이클                         표준안
확인 KSRISO8178-2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2부: 현장에서의
                 가스상 및 입자상 배출 물질 측정                    표준안
확인 KSRISO8178-1 왕복  내연 기관 ― 배출 가스 측정 ― 제1부: 시험대에서의
                 가스상 및 입자상 배출 물질 측정                    표준안
확인 KSRISO3832 승용차 ― 화물실 기준 체적의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RISO3779 도로 차량 ― 차량 식별 번호(VIN) ― 내용 및 구조          표준안
확인 KSR7005 자동차용 접점식 경고 버저                              표준안
확인 KSR5072 자동차용 전자식 운행 기록계                             표준안
확인 KSR5063 자동차용 배기 브레이크 스위치                            표준안
확인 KSR5062 자동차용 전자 밸브                                  표준안
확인 KSR5048 자동차용 시그널 플래셔                                표준안
확인 KSR5009 자동차용 직류 발전기 부착 치수                           표준안
확인 KSR4064 2륜 자동차용 클러치 디스크                             표준안
확인 KSR4059 자동차 탑승자용 헤드 레스트                             표준안
확인 KSR4058 자동차용 해 가리개                                  표준안
확인 KSR4049 자동차용 코터핀                                    표준안
확인 KSR4046 트럭 및 버스용 앞면 유리 성에 제거 장치의 성능 및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4044 승용차용 앞면 유리 제상기의 제습 성능                       표준안
확인 KSR4036 자동차용 플레어관 이음의 치수                            표준안
확인 KSR4035 자동차용 허브의 부착 치수                              표준안
확인 KSR4034 버스용 섀시 록                                    표준안
                              277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R4028     자동차용 문 경첩                             표준안
 확인    KSR4018     자동차용 클러치 커버                           표준안
 확인    KSR4017     자동차용 클러치 디스크                          표준안
 확인    KSR3049     자동차 부품 ― 가솔린 기관용 스피온형 오일 필터(입자계수      표준안
                   방법)
 확인    KSR3037     자동차 기관용 밸브 코터                         표준안
 확인    KSR3030     자동차 기관용 윤활유 여과기의 치수                   표준안
 확인    KSR3024     자동차용 시소 스위치                           표준안
 확인    KSR3023     자동차용 도어 스위치                           표준안
 확인    KSR3018     자동차용 유압식 정지등 스위치                      표준안
 확인    KSR3015     자동차용 와이퍼 블레이드 및 와이퍼 암                 표준안
 확인    KSR3010     자동차 디젤 기관용 연료 분사 노즐                   표준안
 확인    KSR3006     자동차 기관용 밸브 가이드                        표준안
 확인    KSR3005     자동차 기관용 밸브                            표준안
 확인    KSR2060     자동차용 공압 흡기 및 배기 브레이크 밸브               표준안
 확인    KSR2059     트럭 및 버스용 레벨링 밸브                       표준안
 확인    KSR2058     자동차용 풀리                               표준안
 확인    KSR2057     트럭 및 버스용 공기 스프링                       표준안
 확인    KSR2056     자동차 공기 조화 장치용 팽창 밸브                   표준안
 확인    KSR2054     자동차용 유압 안전 밸브                         표준안
 확인    KSR2053     유압 클러치 작동 실린더                         표준안
 확인    KSR2052     유압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표준안
 확인    KSR2046     자동차용 물 펌프 메커니컬 실                      표준안
 확인    KSR2036     브레이크용 플레어형 분지 관이음쇠                    표준안
 확인    KSR2026     자동차용 타이어 밸브 코어 하우징 및 스터드              표준안
 확인    KSR2021     자동차 추진축용 강관                           표준안
 확인    KSR2018     자동차용 클러치 릴리스 볼 베어링                    표준안
 확인    KSR2009     자동차용 섀클핀                              표준안
 확인    KSR2003     자동차용 실링 캡                             표준안
 확인    KSR2002     자동차 부품 ― 나사 플러그                       표준안
 확인    KSR1145     자동차용 브레이크 정지 거리 측정 방법                 표준안
 확인    KSR1144     자동차용 액상 제진재 시험방법                      표준안
 확인    KSR1054     자동차용 집중 급유 장치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1053     자동차용 냉방기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0098     자동차 배출 물질의 공해 방지 관련 용어                표준안
 확인    KSR0097     자동차의 주요 장치 용어                         표준안
 확인    KSR0080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의 물리적 성질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0079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의 마멸 다이나모미터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R0072     자동차의 최소 선회 반지름 시험 방법                  표준안
 확인    KSB6003     디젤 기관용 연료 분사 펌프 성능 시험 방법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78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BISO8566-3 크레인 ― 운전실 및 조종실 ― 제3부: 타워 크레인                              표준안
   개정 KSBISO8566-1 크레인 ― 운전실 및 조종실 ―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BISO7752-3 크레인 ― 제어 ― 배치 및 특성 ― 제3부: 타워 크레인                           표준안
   개정 KSBISO7752-2 크레인          ― 제어배치 및 특성 ― 제2부: 이동식 크레인의 기본 표준안
                         배열 및 요구조건
   개정 KSBISO4306-3 크레인 ― 용어 ― 제3부: 타워 크레인                                     표준안
   개정 KSBISO4306-1 크레인 ― 용어 ― 제1부: 일반                                         표준안
   개정        KSB6590 이동식 크레인 용어                                               표준안
   개정 KSBISO7752-1 크레인 ― 제어 ― 배치 및 특성 ― 제1부: 일반원칙                             표준안
2. 개정 사유
  국제표준 부합화에 의한 개정 및 최신 국제기술기준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B 6590 이동식 크레인 용어
    - 표준명 개정 : 자주 크레인 용어 → 이동식 크레인 용어
    - 인용표준 : KS B 0120, KS B 0127, KS B 0128, KS B 6408 삭제, KS B ISO 4306-1, KS B ISO
      4306-2, KS B ISO 8566-1, KS T 2304 추가
    - 용어 및 정의 : 짐 → 하물, 크롤러 크레인 → 무한궤도식 크레인, 휠크레인 → 바퀴식 크레인, 양
      중 → 호이스트, 양정 → 인양높이 등
  ㅇ KS B ISO 4306-1 크레인-용어-제1부: 일반
    - 용어 : 권상, 양정 → 인양, 3 크레인의 종류, 4 변수, 5 일반개념, 6 부품, 7 제한과 지시장치 의
      내용중 일부 용어와 정의 및 그림 등 개정, 9 사용 신규추가
  ㅇ KS B ISO 4306-3 크레인-용어-제3부: 타워크레인
    - 인용표준 삭제, 3 타워크레인 종류, 4 명칭등 타워크레인 그림의 설명 개정 및 그림 신규 추가 등
  ㅇ KS B ISO 7752-1 크레인-제어-배치 및 특성 제1부: 일반원칙
    - 표준명 개정 : 인양설비―제어―개요 및 특성―제1부: 일반원리 → 크레인-제어-배치 및 특성 제1
      부: 일반원칙
    - 1 적용범위 및 2 인용표준 개정, 3 용어와 정의, 4 제어, 5 제어판 기준 및 내용 개정 및 신설
  ㅇ KS B ISO 7752-2 크레인―제어배치 및 특성―제2부: 이동식 크레인의 기본 배열 및 요구조건
    - 표준명 개정 : 리프팅 장비―컨트롤―배치 및 특성―제2부: 모빌 크레인의 기본적인 배열 및 요건
      → 크레인―제어배치 및 특성―제2부: 이동식 크레인의 기본 배열 및 요구조건
    - 1 적용범위 개정, 3 용어와 정의, 6 고정 길이 붐이 설치된 교차 이동레버(다중방향제어), 7 7 텔레
      스코핑 붐이 설치된 교차 이동레버(다중방향제어) 신설, 8. 원격 제어실 개정
  ㅇ KS B ISO 7752-3 크레인―제어―배치 및 특성―제3부: 타워크레인
    - 표준명 개정 : 크레인―제어―레이아웃 및 특성―제3부: 타워 크레인 → 크레인―제어―배치 및
      특성―제3부: 타워크레인
    - 1 적용범위 일부 삭제, 4 특정요구조건 삭제, 5 콘솔, 6 정지 신설, 윈치→크랩 등 용어 개정
                                          281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ㅇ KS B ISO 8566-1 크레인―조종실 및 제어실―제1부: 일반
  - 표준명 개정 : 크레인―운전실―제1부: 일반 → 크레인―조종실 및 제어실―제1부
  - 인용표준 : ISO 2631-1, ISO 6081, ISO 7096 삭제, KS B ISO 3795, KS I ISO 11201, KS C IEC
    60204-32 추가
  - 5 조종실 항목, 용어 및 기준 등 개정, 그림 1 삭제
 ㅇ KS B ISO 8566-3 크레인―조종실 및 제어실―제3부: 타워크레인
  - 표준명 개정 : 크레인―운전실―제3부: 타워크레인 → 크레인―조종실 및 제어실―제3부: 타워크
    레인
  - 적용범위 일부 삭제, 인용표준 ISO 4306-1, ISO 6081, ISO 7752-1 삭제
  - 3 일반요건, 6 제어요소, 7.1, 7.3 삭제, 5 통제실 → 4 제어실
  - 4.8 도어 치수 0.5×0.6 m → 5.1.5 0.55 m × 0.55 m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60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ㅇ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TS15696 크레인 ― 등가 용어 목록                      표준안
 확인 KSBISO8686-5 크레인  ― 하중 및 복합하중에 관한 설계원리 ― 제5부:
                  천장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8686-1 크레인 ― 하중 및 복합하중에 관한 설계원리 ― 제1부: 일반 표준안
 확인 KSBISO8566-5 크레인 ― 운전실 ― 제5부: 장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8566-2 크레인 ― 운전실 ― 제2부: 이동식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7752-5 인양  장치 —제어 —배치 및 특성 —제5부: 천장크레인과 포털 표준안
                  브릿지 크레인
 확인 KSBISO7752-4 크레인 ― 제어 ― 구조 및 특성 제4부: 지브 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7363 크레인 및 인양장비 ― 기술적 특징과 승인서류              표준안
 확인 KSBISO7296-2 크레인 ―그래픽 부호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7296-1 크레인 ― 그래픽 부호 ― 제1부: 일반               표준안
 확인 KSBISO4309 크레인 ― 와이어로프 검사와 폐기에 대한 관례              표준안
 확인 KSBISO4308-2 크레인  및 인양장비 ― 와이어로프의 선택 ― 2부: 이동식
                  크레인 ― 사용계수                          표준안
 확인 KSBISO4308-1 크레인과 인양장비 ― 와이어 로프 선택 ― 제1부: 일반      표준안
 확인 KSBISO4306-2 크레인 ― 용어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15513 크레인   ― 크레인 운전자(작업자), 줄걸이 작업자, 신호수 및 표준안
                  평가자의 자격요건
                              282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확인 KSBISO13200 크레인 ― 안전표지 및 위험표시도 ― 일반원칙                      표준안
 확인 KSBISO12480-1 크레인 ― 안전한 사용 ― 제1부: 일반                       표준안
 확인 KSBISO11994 크레인 ― 유용성 ― 용어                                 표준안
 확인 KSBISO11660-2 크레인 ― 접근 통로,난간 및 방책 ― 제2부: 이동식 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10245-5 크레인 ―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 ― 제5부: 천장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10245-2 크레인 ― 제한장치 및 지시장치 ― 제2부: 이동식크레인              표준안
 확인 KSBISO16369 승강 작업대 ― 마스트 승강 작업대                            표준안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법무부공고제2012-24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물가상승에 걸맞게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
      자함
     ○ 온라인을 이용한 체류기간연장 또는 재입국허가신청 건에 대한 수수료를 10% 할인하고자 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물가상승에 걸맞게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
      고자 함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
   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6,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j.go.kr) 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283
제17886호                      관          보           2012. 11. 12.(월요일)
◉국방부공고제2012-262호
 합동참모본부 직제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작전지휘 및 지원분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군사(軍事) 분야의 종합적인 검열을 위한 국방전비태세
   검열단의 창설에 따라, 작전지휘분야 검열을 수행하는 전비태세검열실 조직을 해체하는 한편, 합동
   참모본부 및 합동부대의 감찰 기능 수행을 위해 감찰실을 설치하고,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조항
   을 정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비태세검열실 해체 및 감찰실 설치에 따른 조항 수정
     1) 참모부서 중 “전비태세검열실장” 삭제 및 “감찰실장” 추가(제3조제2항)
     2) 전비태세검열실장(제4조)을 삭제하고 감찰실장(제4조)을 신설
     3) 하부조직 중 전비태세검열실에 차장을 둘 수 있는 단서조항 삭제(제12조)
  나. 일부 조항 자구수정
     1)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제2조)
       -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 결정 → 군사전략 기획 및 군사력건설의 소요 제기(제5
         호)
     2) 작전본부(제9조)
       - 예비전력 관리 → 예비전력 소요 제기(제2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조직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559, Fax : 02-748-045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공고제2012-613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