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16호                          관             보              2016. 12. 28.(수요일)
붙 임 2] '17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신규고용 한도)
□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3명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4명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6명
             301명 이상                          40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며,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4                 공사금액 × 0.3 (최대 30명)
  ※ 고용허용인원: 공사금액 1억원당 0.4명, 신규고용 한도: 공사금액 1억원당 0.3명(소수점 이하는 내림)
□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5명 이하                        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3명                         2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5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7명                            3명
              21명 이상                        10명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 근로자 4명까지 고용가능
□ 농축산업
         규모                                     영농규모별 (단위 : ㎡)
         업종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작 물      시설, 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재배업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011) 콩나물․종묘재배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기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젖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육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축산업       돼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012)    말․엘크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기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내국인 피보험자                -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내국인   피보험자
    관련 서비스업 (014)      1~10명                         11~50명        51~100명       100명 이상
       고용허용인원            5명              8명            10명            15명           20명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2명              2명            3명             3명             4명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 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