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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공고제2023-2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5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의 치안역량을 강화하면서 경찰청을 범죄예방과 대응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경찰
청에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생활안전국 및 교통국을 통합하여 생활안전교통국으로 개편하며, 
외사국 및 공공안녕정보국을 각각 국제협력관 및 치안정보국으로 개편하고,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에 
통합하면서 수사국에 사이버수사심의관을 신설하며, 국가수사본부장 밑에 두는 과학수사관리관을 형
사국으로 통합하면서 과학수사관리관을 과학수사심의관으로 개편하고, 안보수사국에 안보수사심의관
을 신설하며, 대변인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생활안전교통국에 두는 여성청
소년안전기획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으로 개편하
며, 경찰대학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통합하여 교무처로 개편하고, 경찰수사연수원장의 직급을 경무
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두는 자치경찰차장을 생활안전차장으로 개편
하고,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생활안전부, 교통지도부 및 공공안녕정보외사부를 각각 범죄예방대응부, 생
활안전교통부 및 치안정보부로 개편하며,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 등 15개 시ㆍ도경찰청에 두는 자
치경찰부를 생활안전부로 개편하고, 대구수성경찰서의 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 또는 경정에서 경무관
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구성서경찰서의 경찰서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총경 또는 경정으로 하향 조
정하는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행정ㆍ관리분야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 치안분야로 재배치하기 위하여 경
찰청 정원 95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9명, 경감 27명, 경위 30명, 경사 24명, 경장 1명, 순
경 2명)을 감축하면서 정원 4명(경무관 2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 1명을 고
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 1명으로 조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437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
정 15명, 경감 51명, 경위 78명, 경사 89명, 경장 65명, 순경 98명, 7급 7명, 8급 18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면서 정원 2명(경무관 2명)을 감축하고,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
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5명, 경감 21명, 경위 46명, 경사 64명, 경장 64명, 순경 
96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및 소속기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면서 하부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찰
청 소속 공공안녕정보심의관을 치안정보심의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죄예방대응국에 지역경찰운영
과 및 지역경찰역량강화과를 신설하며, 생활안전교통국 소속 교통기획과와 교통운영과를 교통기획과
로 통합하고, 치안정보국 소속 정보관리과ㆍ정보분석과ㆍ정보상황과 및 정보협력과를 치안정보협력과
ㆍ치안정보분석과 및 치안상황대응과로 개편하며, 수사국 소속 사이버수사기획과장과 사이버범죄수사
과장을 사이버범죄수사과장으로 통합하고, 외사국 외사기획정보과를 폐지하며,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 등 16개 시ㆍ도경찰청 소속 생활안전과를 범죄예방대응과로 개편하고, 서
울특별시경찰청 소속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부 소속으로 이관하며, 부산광역시 등 15개 
시ㆍ도경찰청 소속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소속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로 개편하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생활안전과를 통합하여 범죄예방대응과로 개편하고,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 등 16개 시ㆍ도경찰청
에 형사기동대를 신설하며, 서울특별시경찰청ㆍ경기도남부경찰청에 청소년보호과를 신설하고, 서울특
별시ㆍ부산광역시 등 12개 시ㆍ도경찰청 소속 수사과와 수사심사담당관을 수사과로 통합하며, 대구
광역시ㆍ대전광역시 등 7개 시ㆍ도경찰청 소속 형사과와 과학수사과를 형사과로 통합하고, 경상북도
경찰청ㆍ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경무기획과와 정보화장비과를 통합하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개편하며, 서울특별시ㆍ부산광역시 등 6개 시ㆍ도경찰청 소속 외사과를 폐지하고, 
  치안수요 및 업무량에 따른 경찰서 과단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서 과단위를 일괄 정
비하며,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acredevil@police.go.kr
  - 팩스 : 02-31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32호
 2023년 9월 26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4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한 공익법인 신청 및 추천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공익법인 지정 특례 기한 연장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ㅇ (신청절차)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6조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아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
  신청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2023년 10월 2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후단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받지 않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2.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외)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를 받은 경우 또는
  2022년 3월 31일에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18호, 2022년 2월 15일 개정)
  제39조제14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를 받은 경우는 동 고시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추천절차) 국세청장은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23-80호
　「전파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5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8조(지정시험기관 변경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지정사항변경내용
지정일자
㈜에스케이테크
(KR0007, 경기남
양주)
o 국내전자파적합성분야시험항목추가
- 349-5
KS X 3129(5G 이동통신(일정한구역(건물등) 내
에서만무선국을구축·운영하는경우)의단말기, 보조
기기)
o 국내전자파흡수율분야시험항목추가
- 522
5G 이동통신용(일정한구역(건물등) 내에서만무
선국을구축·운영하는경우) 무선설비의기기(4.7㎓대
역)
2023. 9. 27.
◉방송통신사무소공고 제2023-111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방송통신사무소장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루트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
     062­457­1595/ FAX 062-457-1598 / E-mail :ryn0219@korea.kr


                              행정처분(예정)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법  령         과태료        서비스 제공        위반
번호     대상자                 고지주소
               법인등록번호                 위반사항         금액(원)       사이트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스팸전송
                 200111    광주광역시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1     ㈜루트                                        3,000,000   rootsms.kr   역무제공제한
               - 0684170    북구       법률 제50조의4
                                                                             위반
                                       제4항
◉인사혁신처공고제2023-41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7호 경력경쟁채용 시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
고, 임용 예정기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각 부처 채용절차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7호 경채 시험 정비(안 제29조)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7호 경력경쟁채용의 공정성을 제
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비다수인 대상으로 채용하는 시험 실시 요
건을 명확히 설정함.
   나.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안 제14조)
  임용 예정기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
고, 현행 신체검사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한 자도 공
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채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 개선(안 제25조)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사유로 각 부처 결원이 지속될 때 이를 신속히 해소
하기 위해 추가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중 전문과목 성적 우수자를 우대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라.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35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까지 확대함.
   마. 경채 필기과목 자율화(안 제8조)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응시자 신원 확인 근거 신설(안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에 시험 당일 본인 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확인이 불가할 경우 관계기관
에 협조 근거를 신설함.
   사. 기타 개정사항(안 제29조, 별표1, 별표8, 별표12)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폐지 및 직렬ㆍ직류 개편 사항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17-2동 5층인재정책과
   - 전자우편 : powerjsj@korea.kr
   - 팩스 : (044) 201 - 8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전화 (044) 201 - 8215, 팩스 (044) 201 
- 82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31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코리아 로란-C 포항 송신국이 아래와 같이 일시 기능정지되어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코리아 로란-C 체인(포항 송신국) 일시 기능정지
  끝.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체인명
(GRI)
국별
종류
출력
(㎾)
발사정지 기간
비고
포항
(POHANG)
36-11-05.45N
129-20-27.45E
코리아
체인
(9930)
주국
(M)
150
< UTC >
'23.10.26. 00:00부터
'23.10.26. 08:00까지
< KST >
'23.10.26. 09:00부터
'23.10.26. 17:00까지
ㅇ통제국:한국
ㅇ운영국:한국
◉법무부고시제2023-502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법무부장관
국적이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차수영
2003.**.**
여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9.18
이믿음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23.09.18
양현우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9.18
전성인
2005.**.**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3.09.18
전하준
200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3.09.18
조에릭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3.09.18
박웅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군위군 ****
2023.09.18
이영섭
201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9.18
이진섭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아산시 ****
2023.09.18
정성민
2006.**.**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9.18
정재민
2010.**.**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9.18
정영민
201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 동구 ****
2023.09.18
주하원
2005.**.**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
2023.09.18
셀리반켈른김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3.09.18
셀리반단비김
2009.**.**
여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3.09.18
셀리반케이시
김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3.09.18
김성주
2005.**.**
여성
미국
전라남도 구례군 ****
2023.09.18
민진홍
2005.**.**
남성
미국
충청남도 부여군 ****
2023.09.18
오제이슨성우
2005.**.**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9.18
조민준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양평군 ****
2023.09.18
문지후
200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9.18
차유미
200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9.18
이종혁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9.18
이종훈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9.18
임앤써니승현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9.18
임캐써린수민
2005.**.**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9.18
김소연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9.18
김주하
200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9.18
김알렉스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
2023.09.18
문이든
202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9.18
안유진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3.09.18
조윤서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천안시 ****
2023.09.18
원윤오
2011.**.**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3.09.18
김은지
2007.**.**
여성
중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3.09.18
김영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9.18
이애관
2000.**.**
여성
일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23.09.18
문아오이
2016.**.**
여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9.18
문헌성
2018.**.**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9.18
강지훈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
2023.09.18
김애슬리아영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9.18
김피터진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3.09.18
이동환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18
김동욱
2008.**.**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9.18
김동후
2006.**.**
남성
미국
충청남도 공주시 ****
2023.09.18
이영석
2007.**.**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3.09.18
장윤희
198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3.09.18
하엘리레베카
2002.**.**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9.18
하에이든스티
브
2005.**.**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동구 ****
2023.09.18
김앤디진우
2005.**.**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23.09.18
박선주
200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9.18
박에릭범준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9.18
이제이콥준영
200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9.18
이소피아에이
치
2004.**.**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9.18
김미청
2000.**.**
여성
일본
경상남도 양산시 ****
2023.09.18
김우상
2007.**.**
남성
일본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9.18
박한빛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9.18
박우주
200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
2023.09.18
비엘스키매튜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2023.09.18
서보윤
2006.**.**
남성
미국
경상북도 영천시 ****
2023.09.18
이준성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9.18
이은지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23.09.18
정지후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9.18
최율
2007.**.**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9.18
최현
2010.**.**
남성
미국
전라남도 해남군 ****
2023.09.18
서지효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파주시 ****
2023.09.18
발렌주엘라애
반춘성
2005.**.**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9.18
곽스테판성진
2005.**.**
남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23.09.18
김효래
1992.**.**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2023.09.18
한성호
2006.**.**
남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23.09.18
홍다니엘
2011.**.**
남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9.18
홍낸시
2007.**.**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23.09.18
윤다미
2007.**.**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9.18
윤다나
2008.**.**
여성
미국
경상북도 포항시 ****
2023.09.18
이명렬
2006.**.**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3.09.18
박형빈
200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9.18
박형진
201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9.18
한이든
2015.**.**
남성
미국
경상남도 남해군 ****
2023.09.18
정알렉스
2005.**.**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3.09.18
장현도
2008.**.**
남성
미국
경상남도 밀양시 ****
2023.09.18
서애비희원
201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9.18
서벨라소원
201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3.09.18
할리에스더
2009.**.**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중구 ****
2023.09.18
김이안
2005.**.**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2023.09.18
이건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3.09.18
이서빈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 화순군 ****
2023.09.18
윤준상
200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3.09.18
홍정우
2006.**.**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3.09.18
김태우
2010.**.**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9.18
김도현
2008.**.**
남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9.18
이케이타
2007.**.**
남성
일본
서울특별시 양천구 ****
2023.09.18
유이안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3.09.18
김지향
1991.**.**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3.09.18
박형원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
2023.09.18
1
◉경상국립대학교공고 제2023-45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경상국립대학교총장
   관인(공인)등록
□ 관인등록                                (최초 사용일 : 2023. 10. 13.) 
경상국립대학교창업지원단분임재무관인
경상국립대학교창업지원단분임징수관인
경상국립대학교창업지원단분임지출관인
◉고용노동부공고제2023-460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
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3년 09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3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법령 및 타법령 개정 사항, 현행 업무처리 절차 등을 반영하여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8세 미만 근로자의 추후납부 적용 등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서식을 반영하고, 민원인 혼선 방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2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을 완화하고 고액
ㆍ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가 실효성이 있도록 보완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의(계속)가입자 체납 시 자격 상실 기준 완화(안 제21조)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 상실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규정함
나. 실업으로 인한 추가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 개선(안 제25조의3)
  실업으로 인한 추가 가입기간 보험료의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반환하지 않고 미납회차를
충당하도록 절차 개선
다.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실효성 제고(안 제72조의2)
  동명이인 등으로 제도 실효성 저하, 공개항목에 업종(직업)을 추가하여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함
으로써 체납 방지 효과 및 징수율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전자우편 : heoxia@korea.kr / ○ 팩스 : (044) 202 - 3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9호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의 해제내역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2023년 사방지 지정해제
1. 해제 사유 : 사방사업 5년 경과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
2. 해제 대상지의 소재지와 면적
3. 해제 고시 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열람 가능)
시·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2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3-5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1
6-13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033-640-8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토지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     적
(㎡)
사방지
해지면적
(㎡)
지정
년도
해제사유
사방
종류
시·군
읍·면
동·리
지번
　
합계
　
　
109,516
　
　
　
1
강릉
강동
언별
산274-1
임
산림청
(국)
21,258,927
49,083 
2004 
지정목적 
달성
산지
사방
2
강릉
성산
어흘
산2-21
임
산림청
(국)
1,635,363
9,716 
2010 
지정목적 
달성
산지
사방
3
평창
진부
막동
산1
임
산림청
(국)
10,884,977 
417 
2017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4
평창
진부
송정
1535
임
산림청
(국)
4,950 
289 
2017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5
평창
진부
마평
산1
임
산림청
(국)
956,206 
20,026 
2017 
지정목적 
달성
산지
사방
6
정선
임계
반천
산1-1
임
산림청
(국)
1,491,823 
18,580 
2013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7
정선
북평
북평
산1
임
산림청
(국)
24,513,401 
1,610 
2013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8
정선
임계
반천
산1-1
임
산림청
(국)
1,491,823 
453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9
정선
임계
송계
산190-4
임
산림청
(국)
228,945 
1,388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0
정선
임계
용산
산160-1
천
산림청
(국)
8,993,599 
1,750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1
정선
임계
용산
산168
임
산림청
(국)
31,365 
294 
2014 
지정목적 
달성
계류
보전
12
정선
정선
회동
산2-1
임
산림청
(국)
13,577,603 
2,759 
2013 
지정목적 
달성
산지
사방
13
정선
정선
회동
산2-1
임
산림청
(국)
13,577,603 
3,151 
2014 
지정목적 
달성
산지
사방
◉문화재청고시제2023-117호
　「문화재보호법」제26조에 따라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
문화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문화재청장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1. 고 시 명: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
2. 지정내용
  가. 문화재명: 남양주 16세기 여성 묘 출토복식(南楊州 16世紀 女性 墓 出土服飾)
  나. 소 재 지: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다.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민속박물관)
  라. 수    량: 10점 
    - 장삼(1), 대대(1), 장옷(1), 저고리(2), 전장후단형 저고리(1), 장한삼(1), 
      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1), 접음단 치마(1), 전단후장형 치마(1)
  마. 상세목록: 붙임자료 참조
  바. 지정 사유
   ㅇ 16세기 중기 복식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높으며, 당시의 복식과 장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유물임
   ㅇ특히 ‘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는 조선전기 연금사(撚金絲)로 비단 바탕에 무늬를 
짜 넣어 만든 사자흉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16세기 단령이나 원삼 등 남녀 예복
용 포에 사용했던 옷감을 하의인 치마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처음 발견된 사례이자, 해당 치
마의 겉감을 이루는 사운문(四雲紋) 등을 통해 운문(雲紋, 구름무늬)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임
   ㅇ 양반층 부녀들이 예복으로 착용한 ‘장삼(長衫)’ 역시, 그동안 출토된 형태가 젖힌 깃인데 반
해, 곧은 깃으로 제작한 여성용 습의로 희소성이 있고, 장삼에 사용한 넓은 띠인 ‘대대(大
帶)’ 또한 상태가 양호하여 16세기 운보문(雲寶紋, 구름 모양의 무늬) 연구에도 활용가치가 
높음
   ㅇ 이외에도 치마의 앞부분을 접어서 앞은 짧고 뒤는 길게 만든 ‘전단후장형 치마’는 앞 길이
를 짧게 하기 위해 사용한 주름의 위치가, 다른 묘에서 출토된 유물과는 달리 허리말기 가까이
에 잡았다는 점에서 치마의 새로운 제작법을 보여주는 자료임. 또한 조선시대의 부녀자들이 외
출 시 입었던 ‘장옷’과 한 겹의 모시 저고리인 ‘장한삼’, 두 겹의 천 사이에 솜을 넣고 바
느질한 눈썹단 장식의 여자 누비 저고리 등도 상태가 양호하여 섬세한 바느질 기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복식과의 비교 연구 및 시대를 판단하는 기준 자료로도 활용도가 
높으므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음
3. 지정일자: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붙임  지정목록 상세 1부.  끝.
- 지 정 목 록 -
순번
명칭
용도
사진
수량
소재
구성
길이
화장
뒤품
진동
수구
고름
(길이×너비)
2건
2점
1
장삼
습
  
1
1
무문단
홑
140.5
62
85.5
42
41
-
2
대대
습
1
1
운문단
겹
길이206.7 너비5.6
                                                                     (단위: cm)
장삼ㆍ대대
순번
명칭
용도
사진
수량
소재
구성
길이
화장
뒤품
진동
수구
고름
(길이×너비)
1건
1점
3
장옷
보공
1
1
면
홑
127
105.5
80.5
32.7
32
20~23.7
×2.2
장옷
- 3 -
               
순번
명칭
용도
사진
수량
소재
구성
길이
화장
뒤품
진동
수구
고름
(길이×너비)
3건
3점
4
저고리
소렴
1
1
주 
솜누비
53.5
74
74.5
30.5
26.5
-
5
전장후단형 
저고리
보공
1
1
주
솜누비
85.8
(뒤57.
5)
81
78
29
25
19~23
×1.5
6
저고리
보공
1
1
면
솜누비
81.5
80
66
30
28
28×2.4
저고리
                        
순번
명칭
용도
사진
수량
소재
구성
길이
화장
뒤품
진동
수구
고름
(길이×너비)
1건
1점
7
장한삼
보공
1
1
모시
홑
82.5
93.5
70
38.5
32.5
23~24 
× 1.7
한삼
                                   
순번
명칭
용도
사진
수량
소재
구성
길이
전체
너비
폭수
허리
(둘레×
너비)
끈
(길이×
너비)
3건
3점
8
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
대렴
1
1
운문단
겹
103~105
430.5
8폭(폭당 
60.8 6장+
63 1장+4
5 1장)
-
-
9
접음단 치마
대렴
1
1
주
솜
93
471
13
(폭당 37) 120×5.5 57.5×5.5
10
전단후장형 치마
습
1
1
모시
홑
104
(98)
512.6
16
(폭당 32 
내외)
108×6
90×4.5
67×4.5
치마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3-18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내역 및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의 지정을 고시
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2023년 사방지 지정
1. 지정사유 : 2023년 사방사업 실행지
2. 지정 연원일 : 2023. 9. 26.
3. 지정 대상지의 소재지와 면적
구
분
토지소재지
지목
소유자
지적
(㎡)
지정
면적
(㎡)
지정
사유
사방
사업
종류
시·군
읍·면
동·리
지번
합계
56개소
108,702
1
강릉
왕산
송현
산242-1
임
산림청
(국)
4,198,150 
598 
예방사방
사방댐
2
강릉
왕산
고단
산400-1
임
산림청
(국)
1,591,083 
9,176 
예방사방
산지사방
계류보전
3
강릉
왕산
삼산
산1-1
임
산림청
(국)
50,311,410 
165 
예방사방
계류보전
4
양양
서
서림
산1-5
임
산림청
(국)
16,602,088 
302 
예방사방
사방댐
5
양양
현북
면옥치
산1-1
임
산림청
(국)
20,923,824 
66 
예방사방
계류보전
6
양양
서
서림
산89
임
산림청
(국)
28,836,690 
1,429 
예방사방
산지사방
7
고성
간성
흘
산1-104
임
산림청
(국)
1,252,582 
296 
예방사방
사방댐
8
고성
간성
흘
56-14
임
산림청
(국)
12,158 
60 
예방사방
사방댐
9
고성
간성
흘
56-13
임
산림청
(국)
2,401 
3 
예방사방
사방댐
10
고성
간성
흘
56-15
임
산림청
(국)
9,427 
2 
예방사방
사방댐
11
평창
봉평
무이
산80
임
산림청
(국)
4,446,611 
         
583 
예방사방
사방댐
12
평창
대관령
유천
산1
임
산림청
(국)
5,277,839 
6,682 
예방사방
사방댐
13
평창
봉평
덕거
산1
임
산림청
(국)
22,877,840 
215 
예방사방
계류보전
14
평창
봉평
흥정
산1
임
산림청
(국)
55,025,141 
449 
예방사방
계류보전
15
평창
대관령
유천
산1
임
산림청
(국)
5,277,839 
9,378 
예방사방
계류보전
16
평창
대관령 
용산
산174
임
산림청
(국)
1,839,783 
226 
예방사방
계류보전
17
평창
진부
장전
산1
임
산림청
(국)
23,898,817 
809 
예방사방
계류보전
18
평창
진부
막동
산1
임
산림청
(국)
10,884,975 
4,595 
예방사방
계류보전
19
평창
용평
도사
산1
임
산림청
(국)
10,768,386 
2,595 
예방사방
계류보전
20
평창
평창
뇌운
산28
임
산림청
(국)
3,759,148 
1,003 
예방사방
산지보전
21
평창
평창
이곡
산64
임
산림청
(국)
214,053 
4,002 
예방사방
산지보전
22
평창
진부
봉산
산1
임
산림청
(국)
2,129,158 
1,035 
예방사방
산지보전
23
평창
봉평
원길
산190
임
산림청
(국)
34,544,675 
8,198 
예방사방
산지보전
24
평창
대관령
유천
산1
임
산림청
(국)
5,277,839 
2,006 
예방사방
산지보전
25
영월
상동
내덕
산 18-1
임
산림청
(국)
82,116 
503 
예방사방
사방댐
26
영월
상동
내덕
산 18-1
임
산림청
(국)
82,116 
447 
예방사방
계류보전
27
영월
상동
덕구
산 10-1
임
산림청
(국)
6,265,397 
751 
예방사방
사방댐
28
영월
상동
덕구
산 10-1
임
산림청
(국)
6,265,397 
275 
예방사방
계류보전
29
영월
무릉도원
법흥
산 1-1
임
산림청
(국)
17,776,935 
938 
예방사방
사방댐
30
영월
산솔
직동
산 1-1 
임
산림청
(국)
31,497,149 
14,755 
산사태
복구
산지사방
31
영월
주천
판운
산 1-3
임
산림청
(국)
12,204,098 
2,425 
산사태
복구
산지사방
32
정선
임계
임계
산8
임
산림청
(국)
8,813,406 
714.63 
예방사방
사방댐
33
정선
임계
직원
산1-2
임
산림청
(국)
5,499,415 
1,333.43 예방사방
사방댐
34
정선
임계
도전
산64
임
산림청
(국)
22,047,305 
355.92 
예방사방
사방댐
35
정선
임계
도전
산64-2
임
산림청
(국)
6,603
15.94 
예방사방
사방댐
36
정선
북평
북평
산1
임
산림청
(국)
24,513,401 
950.81 
예방사방
계류보전
37
정선
임계
송계
산150-1
임
산림청
(국)
2,444,589 
2,127.62 예방사방
계류보전
38
정선
임계
직원
산1-2
임
산림청
(국)
5,499,415 
2,425.38 예방사방
산지사방
39
삼척
노곡
하마읍
산1
임
산림청
(국)
8,999,348 
1,246 
예방사방
사방댐
40
삼척
도계
신
산138
임
산림청
(국)
21,080,880 
75.21 
예방사방
계류보전
41
삼척
근덕
동막
산252
임
산림청
(국)
12,234,652 
87.06 
예방사방
계류보전
42
삼척
미로
내미로
산135
임
산림청
(국)
1,009,079 
445.91 
예방사방
산지사방
43
삼척
하장
중봉
산1
임
산림청
(국)
42,235,625 
637 
예방사방
사방댐
44
태백
　
황지
산173-1
임
산림청
(국)
4,905,654 
1,492 
예방사방
사방댐
45
태백
　
문곡
산30
임
산림청
(국)
8,011,089 
316 
예방사방
사방댐
46
태백
　
백산
산53
임
산림청
(국)
3,502,825 
396 
예방사방
사방댐
47
삼척
하장
중봉
산1
임
산림청
(국)
42,235,625 
276 
예방사방
계류보전
48
태백
　
백산
산53
임
산림청
(국)
3,502,825 
286 
예방사방
계류보전
49
태백
　
철암
470
임
산림청
(국)
10,101,647 
491 
예방사방
계류보전
50
태백
　
혈
산57
임
산림청
(국)
8,306,614 
64 
예방사방
계류보전
51
태백
　
장성
산79
임
산림청
1,122,269 
7,000 
예방사방
산지사방
4. 지정 고시도면 : 도면 게재 생략(해당 국유림관리소에서 방문 열람 가능)
시·군
관리소
연락처
비고(연번)
강릉시
강릉국유림관리소
033) 660-7722
1-3
양양군, 고성군
양양국유림관리소
033) 670-3031
4-10
평창군
평창국유림관리소
033) 330-4031
11-24
영월군
영월국유림관리소
033) 371-8121
25-31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033) 560-5531
32-38
삼척시
삼척국유림관리소
033) 570-5231
39-42
태백시, 삼척시(하장)
태백국유림관리소
033) 550-9931
43-56
5. 본 고시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033-640-8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
52
태백
　
통
산69
임
산림청
(국)
2,862,134 
7,000 
예방사방
산지사방
53
태백
　
문곡
산30
임
산림청
(국)
8,011,089 
4,000 
예방사방
산지사방
54
태백
　
황지
274-915
잡종지
산림청
(국)
2,856 
121 
예방사방
산지사방
55
태백
　
황지
산173-1
임
산림청
(국)
4,905,654 
1,879 
예방사방
산지사방
56
태백
　
철암
470
임
산림청
(국)
10,101,647 
1,000 
예방사방
재해복구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3-26호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3년 09월 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3. 8. 4.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
출)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
업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
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3. 8. 4.)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3. 8. 4.)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3. 8. 4.)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100401
강원특별
자치도
인제
22
태*산*주식회사
운모
생산실적미인정
2
100514
충청남도
대산
120
주식회사
케*피*이*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80093
전라남도
장흥
138
김*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2
80094
전라남도
장흥
149
이*은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
송*원,공*권
연번
등록번
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취소처분사유
1
201183
강원특별
자치도
원주
52
장*혁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1162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54
주식회사태*비*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163
강원특별
자치도
석병산
43
주식회사태*비*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1149
경상남도
미조
133
전*무
몰리브덴광
탐사실적미제출
5
201186
전라북도
장기리
110
유한회사해*
금광, 은광,
동광
탐사실적미제출
6
201187
전라북도
전주
135
유한회사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1160
전라북도
남원
41
정*배
장석
탐사실적미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