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07-52
             산                                                                           울산광역시    울주
92   신암리            도로          증)548 548     -         증)548 548
           107-69                                                                        군
             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
93   신암리            임야 259      -       259   259       -       259                      주상관
           107-55                                                     이로 1143
             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
94   신암리            임야 601      -       601   601       -       601                      박영희
           107-59                                                     중리3길 6-2
             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
95   신암리            임야 571      -       571   571       -       571                      지종대
           107-60                                                     해안길 28-3



2. 발전소 토지명세서

                         원지적                  편입 지적                   소유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주소             성명
합계                        271   감)271     -       271   감)271     -
                    과수                                                                   한국수력원자력
 1   신암리 1155-5           182   감)182     -       182   감)182     -              -
                    원                                                                      주식회사
                    과수                                                                   한국수력원자력
 2   신암리 1166-8           57    감)57      -       57    감)57      -              -
                    원                                                                      주식회사
                    과수                                                                   한국수력원자력
 3   신암리 1166-9           7     감)7       -       7     감)7       -              -
                    원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4   신암리 1169-6 임야        1     감)1       -       1     감)1       -              -
                                                                                       주식회사
                    잡종                                                               국(농림축산식품
 5   신암리 1592-3           23    감)23      -       23    감)23      -              -
                    지                                                                   부)
                    잡종                                                               국(농림축산식품
 6   신암리 1592-8           1     감)1       -       1     감)1       -              -
                    지                                                                        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3-2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관보고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승민
2022.**.**
남성
베트남
울산광역시 북구 ****
2023.10.27
1
◉전남지방우정청공고 제2023-313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관인(공인)폐기
□ 폐기 연월일 : 2023년 10월 10일
순천외서우체국
순천외서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정방형)
순천외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순천외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순천외서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남양우체국
남양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정방형)
남양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정방형)
남양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남양우체국
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원형)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223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신설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부산남항부산시A호등부표 외 3기)
표 지 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ㆍ구조신  설
연월일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목적
비고
부산남항부산시
A호등부표
35-04-33.4N
129-01-33.2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11.8.
2023. 10. ~
공사완료 시 
까지('26.9.
예정) /
이동가능
공사용
소유자: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부산남항부산시
B호등부표
35-04-41.7N
129-01-35.0E
부산남항부산시
C호등부표
35-05-01.1N
129-01-38.6E
부산남항부산시
D호등부표
35-05-01.7N
129-01-46.9E
◉병무청공고 제2023-133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23-119호)한 「병역법 시행령」개정령안 중 일부 수정사항이 있
어 재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병역 의무이행일의 연기 사유인 취업의 범위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
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병역판정검사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477호, 2023. 6. 20. 공포, 12. 21. 시
행)됨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부담 치료대상자에 대한 세부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금품수수 등 부정
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
로 소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584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박사학위를 취
득한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 후, 본인이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 등으로의 파견을
제한하여 박사학위 취득자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잔여 복무 대상자 관련 조문 정비(안 제66조, 제68조의19, 및 제70조)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복무 중단 등
  이 된 경우로서 잔여복무 대상여부를 알기 쉽게 규정하고자 함.
 나.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예술ㆍ체육요원 등의 복무기간 산정 등 후속조치(안 제68조의19 및 제9
   2조)
    1) 예술ㆍ체육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의 잔여 복무기간 산출을 규정하는 조문이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복무
      기간 자체를 무효화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이 취소된 경우 잔여복무기간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
 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학위취득 의무화 후속조치(안 제87조)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 후, 본인이 학위를 취득한 대학원 등
   으로의 파견을 제한하여 박사학위 취득자가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일 연기 기준 마련(안 제129조의2)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
 여 재임 중인 사람의 원활한 공직 수행 보장을 위해 재임 중인 사람은 30세까지 병역의무이행일은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마. 수형자 병역처분 관련 조문 정비(안 제136조)
  징역형 금고유예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후적 경합범(「형법」제37조)의 형기를 합산하
  여 수형사유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바. 국가부담 치료 대상 구체화 및 근거 명문화(안 제153조)
  국가부담 치료 대상에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을 추가하고, 병역판정검사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현행 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동일하
  게 보상하여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사. 고소득자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선정 기준 정비(안 제155조의4)
  고소득자 관리대상 기준을 현행 ‘최고 세율 적용’에서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 적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
             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
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공개/개방포털→정보공개→정보게시판→법령/훈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13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
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
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11.13. ~ 2023.11.27.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광주관할팀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 
062-457-1596, 1594)
5. 공고내용: 대상자가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제24조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
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압류재산
압류금액
체납자 주소
1
제주투어주식회사
220111-0090159
채권(예금)
₩2,520,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
(유)세인인터넷
161314-0001041
채권(예금)
₩53,100,000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3
별이컬렉션
151114-0000742
채권(예금)
₩42,480,000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미12길
4
제로패션몰
164914-0000262
채권(예금)
₩25,488,00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
5
합자회사 
씨씨엠인테리어
164313-0001363
채권(예금)
₩53,100,00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6
주식회사 워킹비
200111-0626718
채권(예금)
₩5,572,5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7
㈜하이브파트너스
200111-0421259
채권(예금)
₩6,562,500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중앙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2023년 11월 1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1. 공사명칭: 용기포항 국가어업지도선부두 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지반조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명칭) : ㈜쏘일테크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윤상묵
    나.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번지(관양동, 메가밸리 107호)
3. 공사의 종류: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용기포항 국가어업지도선부두 축조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지반조사 수행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2613번지 인근 공유수면
     2) 사 업 비 : 90백만원
     3) 공사내용 : 보링 5공(해상5공)
5. 실시계획 신고 수리일: 2023. 11. 8.
6. 공사시행기간: 신고수리일부터 2개월
7.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92) 및 공사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9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신축 허용, 농
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도로변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안 제40조제10항 등)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
   토관리청장에게 위임


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능한 정원 기준 명확화(안 별표1제1호아목)


1) 「수목원정원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 정원의 종류를
  조성주체 기준으로 변경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내 건축물 신축시 진입로 설치 규제 완화(안 제14조제9호)


1)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구역 지정 전 건축된 주택·근생시설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구역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를 허용


라.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안 제19조제7의3)
1)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행위로 허용


마. 개발제한구역 내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안 별표1 제2호다목)


1) 구역 내 일반국도·지방도 뿐만 아니라 고속국도, 광역시도 등을 포함한 간선도로에 불가피한 경우
   제설시설의 설치를 허용


바. 이축·재축한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허용(안 별표1 제5호다목 및 라목)


1)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


사. 음식점 등의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1 제5호라목)


1) 휴게음식점 부지와 구거, 소로 등 소규모 선형시설로 분리된 토지에도 부대 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
  용(현재는 경계가 맞닿은 토지에만 설치가 가능)


아. 물납허가 관련 위임규정 보완(안 제40조제4항제2호)


1)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의 ‘물납 허용’ 지자
  체 위임사무에 포함


자. 유효기간 만료조문 삭제 등(안 별표1 제1호바목가 및 제5호아목라)


1) 실내체육관 관련 조문위치 변경사항 반영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주체 관련 유효기간 만료 조문을 삭
  제


차. 양성화된 군사시설의 형질변경 수반 증축 허용(안 별표3 제57호)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형질변경 면적 범위 내에서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양성화 군
  사시설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증축을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9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안 제16조제1
0항), 이축대지의 이력관리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서식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에 따른 신청서류 서식개정 등(안 제16조 및 별지
  제3호, 제4호)


1)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 제출처 및 관련 서식 변경


나. 이축대지 이력관리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서식개정(안 별지 제2호)


1)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이축 또는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사항도 함께 기재토록 서식 작성요
   령에 관련 내용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공고 제2023-371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 티에스케이                    1211110152850    130-86-24869
             김옥영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11.28.~2024.05.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육군군수사령부 수요 “주방기구소독기” 제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예송미디어                                     651-49-00243
                정수진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11.28.~2024.05.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대전광역시 수요‘2023년 월간 「일류도시 대전」 편집
       디자인 용역’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한회사 준종산업                   2001140147065    706-88-03030
               고영종

   3.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마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1개월(2023.11.28.~2023.12.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분자구조 및 신소재
       모델링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입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 제출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비오비                                       682-32-00574
               김종오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6개월(2023.11.28.~2024.05.27.)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국군의무사령부 수요 ‘주변시야계’의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48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 C IEC 62604-1
검증된 품질의 표면탄성파(SAW) 및 벌크탄성파(BAW) 듀플렉서 
― 제1부: 일반 규격
개정
KS C IEC 62604-2
검증된 품질의 표면탄성파(SAW) 및 벌크탄성파(BAW) 듀플렉서 
― 제2부: 사용 지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 C IEC 62604-1: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ㅇ KS C IEC 62604-2: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부합화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 C IEC 62604-1: 박막 벌크탄성파 공진기의 그림을 전면 식각, 후면 식각 및 희생층 식각
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중화기 등의 신규 용어와 정의 추가 
ㅇ KS C IEC 62604-2: 보호대역, 교차 격리, 위상 천이기 등의 신규 용어와 정의 추가
부칙: 202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25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개정(’23.4.11.)하여 
시행이 
예정
(’24.1.12.)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유형ㆍ규모별 투자심사 실시 주체 및 심사 제외 대상 
사업 등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규칙ㆍ매뉴얼로부터 상향조정하여 규정하도록 시행령을 개
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통합하도
록 법이 개정(’23.8.16.)되어 시행이 예정(’24.2.17.)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과 소속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실무위원회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실무위원
회를 대신하여 각각 지방재정부담심의분과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분과위원회를 두어 각 분과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5조, 제35조의2, 제65조의3, 제66조, 제70조)
  1) 현행 규정은 제35조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제65조의3에 따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
회를 두고 있음
  2) 개정된 법(’24.2.17. 시행 예정)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하고,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
나.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35조의3, 제66조의2)
   개정된 법(’24.2.17. 시행 예정)에 따라 기존의 지방재정부담심의 실무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 
실무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장, 위원의 임명ㆍ위촉, 임기, 해
촉 사유 등 기존의 실무위원회와 동일하게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사항을 규정함
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유형ㆍ규모별 투자심사 실시주체 규정(안 제41조제1항 및 제2항)
  1)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나 개정 「지방재정법」(’
24.1.12. 시행 예정)의 위임조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기존의 시행령은 사업의 유형ㆍ규모별 심사대상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업의 유형ㆍ규모별 심사 실시주체를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시함
라.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명시(안 제41조의2제2항)
  1)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나 개정 「지방재정법」(’
24.1.12. 시행 예정)의 위임조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재난예방사업,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민간투자사업, 소방장비 구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시행
령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시함
마. 타당성조사 제외대상 사업 명시(안 제41조의3제2항)
  1)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나 개정
「지방재정법」(’24.1.12. 시행 예정)의 위임조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개정 「국가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받은 사업,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사업,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3호
   - 전자우편 : lalala0616@korea.kr
   - 팩스 : (044) 204 - 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22, 팩스 (044) 204 
- 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26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개정(’23.4.11.)하여 
시행이 
예정
(’24.1.12.)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유형ㆍ규모별 투자심사 실시 주체 및 심사 제외 대상 
사업 등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삭제
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
황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자심사 협의면제 
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 후 재심사 실시기관을 상급기관으로 조정하는 등 지
방재정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근거를 상향조정함에 따른 내용 삭제(제3
조제1항 및 제2항)
  1) 기존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었으
나 개정 법(’24.1.12. 시행 예정)의 위임조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규칙 제3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유형ㆍ규모에 따른 자체심사, 시ㆍ도의뢰심사, 중앙의뢰
심사 등 투자심사 실시 주체 규정과 같은 조 제2항의 재난에방사업,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민
간투자사업, 소방장비 구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행정안
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
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삭제함
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안 제4조의2)
  1) 중앙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을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21명 이내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2) 내실있는 중앙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21명에서 30명으
로 확대하여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부
담행위,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
다. 투자심사 협의면제 절차 체계화(안 제4조의3)
  1) 현행 영 제41조제1항 및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
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은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심사 면제 협의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심사 면제요구서를 행정안전부
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투자심사 면제 협의의 절
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라. 자체심사 후 재심사 실시기관을 상급기관으로 조정(안 제6조제2항)
  1) 현행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체심사를 받은 사업이 규칙 제6조에 따른 재심사 요건에 해
당하게 되는 경우 다시 자체 재심사를 이행하고 있음
  2) 자체심사를 받은 사업에 대한 재심사는 시ㆍ군ㆍ구 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도 사업의 경우에
는 행정안전부에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
마. 전문기관 중에서 투자사업 이력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의2제3항)
   지방재정 투자심사 후 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법 제37조제
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분석 및 심사기준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심사 사업은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안 제11조의4)
  1)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법 상 타당성조사 대상이나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아, 자체심사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등 조사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 타당성 확보에 한계
  2) 자체심사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자료를 공
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3호
   - 전자우편 : lalala0616@korea.kr
   - 팩스 : (044) 204 - 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22, 팩스 (044) 204 
- 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50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3년 11월 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5301 :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5301 : 공조용 구리관, 합금번호 C 14435 추가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01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윤승환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2, E-MAIL: shyoon12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9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
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표
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투명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
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사항 및 표시의무 대상 규정(안 제19조)
  1)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 아이템 등 주요 유형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른 공급확률정
보 등 표시사항 규정
  2)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 제공 기간이 한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
  3)‘확률형 아이템에 적용되는 공급 확률에 따른 각각의 구매ㆍ개봉ㆍ강화ㆍ합성 등 시행 결과가 다
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식’ 및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ㆍ개봉ㆍ강화ㆍ합성 횟수 등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인 경우 해당 방식의 공급 정보를 표시
하도록 규정
  4)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을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로 하되, 아케이드 게임장, 등급분류 
제외 게임물, 영세게임사 등 대상 제외 게임물 규정
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관련 규정 신설(안 별표3)
  1)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백분율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하도록 규정
  2)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물․선전물 등 표시의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 표시방법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hw727@korea.kr
   - 팩스 : 044-203-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전화 (044) 203 - 2443, 2444 
팩스 044-203-3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공고제2023-181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국무조정실장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3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재검토 회차가 3회차 이상이며 이해관
계자의 이견이 부재한 경우 등 재검토 실익이 없는 규제 및 비규제로 재분류된 조문의 재검토기한을 삭
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시행령상 일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대통령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무조정실〔참조: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333호〕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
에 자세한 사항은 규제심사관리관실(전화 : 044-200-2442, FAX : 044-200-2426, E-mail : 
fantazi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각시행령개정안소관부처(주소및담당자연락처)
ㅇ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42 (어진동세종청사중앙동))
- 담배사업법시행령(044-215-5173, dhtmdtkd@mail.go.kr)
ㅇ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42 (어진동세종청사중앙동))
- 새마을금고법시행령(044-205-3946, vision0504@mail.go.kr)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044-205-3544, dsilverain0@mail.go.kr)
- 재해구호법시행령(044-205-5339, zzzaeyi@korea.kr)
ㅇ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15동)
- 경륜·경정법시행령(044-203-3119, corn115@mail.go.kr)
ㅇ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어진동세종청사5동472호)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044-201-1754, motive@mail.go.kr)
ㅇ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02 정부세종청사13동)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044-203-5235, mjy0308@korea.kr)
ㅇ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어진동세종청사10동513호) 기초연금과
- ｢기초연금법시행령｣(044-202-3672, swbyun@korea.kr)
ㅇ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2층, 아동학대대응과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044-202-3389, gasuwon1@korea.kr)
ㅇ 환경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세종청사6동)
- 먹는물관리법시행령(044-201-7179, aziyo@mail.go.kr)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044-201-7240, freeyang72@mail.go.kr)
ㅇ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세종청사6동349호)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044-201-3566, rop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