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5-189호                        2005년12월3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                        환경부장관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월국가산업단지 내폐수배출시설에

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배출표시를                대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
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안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하는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시키는 경우 당해 폐
정·고시합니다.
                                  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중 총질소
      2005년12월30일
                                  (T-N)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환경부장관
                                  ○오염물질항목:T-N(mg/L)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 일부개정
                                  ○고 시(안):200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대상시설:안산시 하수종말처리구역내 반월국
한다.
                                      가산업단지 폐수배출시설
제명“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을“분리배출표시           ○적용기간:2006년12월31일까지
에 관한 지침”
       으로 한다.                           부   칙
제3조제2호중“한국환경재생공사”를“한국환경자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공사”로 한다.

제5조제6호 단서중“복합포장재중 플라스틱”을          ⊙노동부고시제2005-41호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또는 여타의 재질을 도포 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는 첩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한”
                  으로 하고, 동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

조제7호중“완전 밀봉된”을“밀봉 포장된”으로 하        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에 적용할

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8.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화장
                                        2005년12월30일
품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기재사항과
                                                  노동부장관
함께 분리배출표시를 할 수 있다.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부    칙
                                  1.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별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기간:2006년 1 월 1 일~2006년12월31일
                                  3.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
⊙환경부고시제2005-193호
                                      정한 사업종류예시표는 생략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전화
에 의하여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폐             502-6631~2) 또는 전국 근로복지공단지사
수배출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근로
총질소(T-N) 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 자료실)를 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조하시기 바랍니다.

                                237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2006년도 산재보험료율                 사          업       종        류 요       율

                       (단위:1000분율)            금속재료품 제조업                         39

사           업      종        류 요    율          도금업                               26

                                              기계기구 제조업                         30
1. 광 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6
    석탄광업                          459

    금속 및 비금속광업                    316         전자제품 제조업                           7

    채석업                           16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7

    석회석광업                         6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3

    제염업                            37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9

    기타 광업                          71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정밀기구제조업               12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76          수제품 제조업                          20

2. 제조업                                        기타제조업                            31

    식료품제조업                        24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10

    담배제조업                         10      4. 건 설 업                              34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1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4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7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65         자동차여객운수업                         25

    목재품 제조업                       47          화물자동차운수업                         68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26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5

    인쇄물 가공업                                   항공운수업                              8

    신문 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7         운수관련 서비스업                          7

    인쇄업                            19         창고업                               21

    화학제품 제조업                      21          통신업                               11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1      6. 임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2          벌목업                              611

    고무제품 제조업                      27          기타의 임업                            35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7. 어 업                               185

    유리 제조업                         24     8. 농 업                                23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3      9. 기타의사업

    시멘트 제조업                       28          농수산물위탁판매업                        27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51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2

    또는 금속가공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5

    금속제련업                         10          건설기계관리사업                         92

                                        238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사         업         종      류 요   율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6
                                             2005년12월30일
    기타의 각종사업                     7
                                                          노동부장관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5
                                             2006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고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1. 노무비율
    교육서비스업                       8         ○벌목재적량 1㎥당 12,061원
    0. 금융 보험업                    5     2. 적용기간:2006년 1 월 1 일~2006년12월31일
※해외파견업:17 /1000

                                       ⊙노동부고시제2005-44호
⊙노동부고시제2005-4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험법 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
                                             2005년12월30일
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
                                                          노동부장관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2005년12월30일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노동부장관
                                             및 평균임금
      2006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1. 노무비율
                                                                      (단위:원)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 28%
                                       구      분 임   금    액(월) 평 균 임 금(일)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 33%
                                           1등급        1,371,000         45,700
2. 적용기간:2006년 1 월 1 일~2006년12월31일
                                           2등급        1,920,000         64,000

                                           3등급        2,460,000         82,000
⊙노동부고시제2005-43호
                                           4등급        3,000,000        100,0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5등급        3,540,000        118,000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6등급        4,110,000        137,000
규정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7등급        4,660,800        155,360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중·소기업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동법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2. 적용시기:2006년 1 월 1 일~2006년12월31일

                                     239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16
기타의각종사업
7
컴퓨터운용및법무회계관련서비스업
5
보건및사회복지사업
5
교육서비스업
8
0. 금융보험업
5
※해외파견업：17 /1000
⊙노동부고시제2005-42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및제19조제1항의
규정에따라건설공사의개산보험료와확정보험료
를산정함에있어보험료의산출기초가되는임금
을결정하기곤란한경우에적용할노무비율을동
법제13조제6항및동법시행령제11조제1항제1
호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노동부장관
2006년도건설공사노무비율고시
1. 노무비율
○일반건설공사
총공사금액의28%
○하도급공사
하도급공사금액의33%
2. 적용기간：2006년1 월1 일~2006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5-43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및제19조제1항의
규정에따라벌목업의개산보험료와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있어보험료의산출기초가되는임금을
결정하기곤란한경우에적용할노무비율을동법
제13조제6항및동법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노동부장관
2006년도벌목업노무비율고시
1. 노무비율
○벌목재적량1㎥당12,061원
2. 적용기간：2006년1 월1 일~2006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5-44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및산업재해보상보
험법제105조의4제3항의규정에의하여중·소기
업사업주에대한산재보험료및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되는임금액및평균임금을다음과같
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사업주에대한산재보험료및
산재보험급여의산정기준이되는임금액
및평균임금
1. 임금액및평균임금
(단위：원)
1등급
1,371,000
45,700
2등급
1,920,000
64,000
3등급
2,460,000
82,000
4등급
3,000,000
100,000
5등급
3,540,000
118,000
6등급
4,110,000
137,000
7등급
4,660,800
155,360
※중·소기업사업주는산재보험가입시자신의
임금액및평균임금의등급을선택할수있음.
2. 적용시기：2006년1 월1 일~2006년12월31일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239
사
업
종
류요
율
구
분임
금
액(월) 평
균
임
금(일)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노동부고시제2005-45호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②(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97-25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            (1997. 9.17.)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에 의하여 2006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폐지한다.
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노동부고시제2005-47호
    2005년12월30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노동부장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
    2006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여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2,141,625원으
                                          2005년12월30일
 로 한다.
                                                    노동부장관
2. 적용기간:2006년 1 월 1 일~2006년12월31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액
⊙노동부고시제2005-46호
                                    1. 임금액:월 1,600,000원
「고용보험법」제2조제4호 단서 및「고용보험 및
                                      ○연간 보험료 48,0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          2. 시행일:2006년 1 월 1 일~2006년12월31일

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노동부고시제2005-48호
                 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의 규정          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에 의한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사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
 업주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
 지급받은 금품
                                    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중 근
                                    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
 로자가「근로기준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
                                    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
 하여 지급받은 휴업수당
3.「근로기준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 휴가         니다.

 (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사업               2005년12월30일

 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노동부장관

    부    칙                                200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 월 1 일부터 시행           기준임금 고시

                                240
⊙노동부고시제2005-45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규정
에의하여2006년도건설업의상시근로자수산정
을위한건설업월평균임금을다음과같이결정·
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노동부장관
2006년도건설업월평균임금
1. 건설업에있어서상시근로자수의산정을위한
2006년도건설업월평균임금은2,141,625원으
로한다.
2. 적용기간：2006년1 월1 일~2006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5-46호
「고용보험법」제2조제4호단서및「고용보험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단서규정에따라노동부장관이정하
는금품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료등의산정범위에속하는금품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의규정
에의한노동조합의전임자가그전임기간중사
업주또는노동조합으로부터급여의명목으로
지급받은금품
2. 사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휴업한기간중근
로자가「근로기준법」제45조제1항의규정에의
하여지급받은휴업수당
3.「근로기준법」제72조의규정에의한보호휴가
(산전후휴가또는유산·사산휴가)기간중사업
주로부터급여의명목으로지급받은금품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는2006년1 월1 일부터시행
한다.
②(다른고시의폐지) 노동부고시제97-25호
(1997. 9.17.)는이고시의시행과동시에이를
폐지한다.
⊙노동부고시제2005-47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제49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하
여자영업자에대한고용보험료의산정기준이되
는임금액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노동부장관
자영업자에대한고용보험료의산정
기준이되는임금액
1. 임금액：월1,600,000원
○연간보험료48,000원
2. 시행일：2006년1 월1 일~2006년12월31일
⊙노동부고시제2005-48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
등에관한법률」제3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
정에의하여상시근로자수가5인미만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의폐업·도산등으로임금을산정·확
인하기곤란한경우, 임금관련자료가없거나불명
확한경우및사업또는사업장의이전등으로인
하여사업의소재지파악이곤란한경우에적용되
는기준임금및그적용기간을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05년12월30일
노동부장관
2006년도고용·산재보험료부과를위한
기준임금고시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240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건설교통부장관
         2005년12월30일




                                     265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2)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분류별 기준임금액                        N.공공행정, 국방 및                  790,000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사회보장행정
                                      S.가사 서비스업                     884,000
A.농업 및 임업               1,145,000
                                      T.국제 및 외국기관                  2,176,000
B.어업                    1,163,000
                                            ※산업분류는「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
C.광업                    1,599,000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269,000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
F.건설업                   2,141,625          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J.통신업                   1,226,000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K.금융 및 보험업              1,878,000     2. 적용기간:2006년 1 월 1 일~2006년12월31일

                                    241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산림청고시제2005-113호                 ○도엽번호:NJ52-13-20-3

   보전산지 해제 고시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대전광역시 서구 도안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         동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비 고:대전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산림청고시제2005-117호
                 산 림 청 장                 채석단지 지정고시
1. 산지이용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산지관리법 제29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같음                              이 채석단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              2005년12월30일
 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산 림 청 장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1. 채석단지 지정
 산림부서에 비치                            ○소재지:경기도 연천군 전곡면 간파리 산79-1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번지 외4필
○도엽명:안양                              ○신청자:우신건업(주) 박예식
○도엽번호:NJ52-9-18-2
                                             신동채석(주) 마광수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광명시 소하동·일직
                                     ○지정면적:279,680㎡(기존 채석허가 163,105㎡
 동, 안양시 박달동
                                      포함)
○비 고:경기도
                                     ○근거법률: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산림청고시제2005-116호
                                                                     (면적:㎡)
   보전산지 해제 고시
                                                                      단지편입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     소       재   지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           합 계           5필         549,818    279,68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경기도 연천군 산79-1 임야              91,404    89,142
   2005년12월30일                   전곡읍 간파리
                 산 림 청 장                 〃     산79-4      〃   401,141 162,892
1. 산지이용구분도 및 당해 도면의 명칭:다음과               〃     산79-5      〃    21,696    13,887
 같음                                      〃     산79-6      〃    29,049     7,231
2. 해제되는 보전산지 구역 안에 포함되는 대표적              〃     산79-7      〃      6,528    6,528
 인 행정구역의 명칭:다음과 같음
3. 보전산지 해제 구역의 표시:해당 시·군·구       ⊙중소기업청고시제2005-31호
 산림부서에 비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시
   도엽명 및 대표적인 행정구역 명칭            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도엽명:유성                          자재의 직접구매제도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제

                               961
⊙산림청고시제2005-113호
보전산지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전산지의지정을해제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산
림
청
장
1. 산지이용구분도및당해도면의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보전산지구역안에포함되는대표적
인행정구역의명칭：다음과같음
3. 보전산지해제구역의표시：해당시·군·구
산림부서에비치
도엽명및대표적인행정구역명칭
○도엽명：안양
○도엽번호：NJ52-9-18-2
○대표적인행정구역명칭：광명시소하동·일직
동, 안양시박달동
○비
고：경기도
⊙산림청고시제2005-116호
보전산지해제고시
산지관리법제6조및같은법시행령제5조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전산지의지정을해제
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산
림
청
장
1. 산지이용구분도및당해도면의명칭：다음과
같음
2. 해제되는보전산지구역안에포함되는대표적
인행정구역의명칭：다음과같음
3. 보전산지해제구역의표시：해당시·군·구
산림부서에비치
도엽명및대표적인행정구역명칭
○도엽명：유성
○도엽번호：NJ52-13-20-3
○대표적인행정구역명칭：대전광역시서구도안
동
○비
고：대전
⊙산림청고시제2005-117호
채석단지지정고시
산지관리법제29조제5항규정에따라다음과같
이채석단지지정을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산
림
청
장
1. 채석단지지정
○소재지：경기도연천군전곡면간파리산79-1
번지외4필
○신청자：우신건업(주) 박예식
신동채석(주) 마광수
○지정면적：279,680㎡(기존채석허가163,105㎡
포함)
○근거법률：산지관리법제29조제1항
2. 채석단지지정세부내역
(면적：㎡)
단지편입
소
재
지지
번지목면
적면
적
합
계
5필
549,818
279,68
경기도연천군산79-1
임야
91,404
89,142
전곡읍간파리
〃
산79-4
〃
401,141 162,892
〃
산79-5
〃
21,696
13,887
〃
산79-6
〃
29,049
7,231
〃
산79-7
〃
6,528
6,528
⊙중소기업청고시제2005-31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및시
행령에서규정한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공사용
자재의직접구매제도및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제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961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05-185호                                  ⊙환경부고시제2005-186호
 파주시가 시행하는 파주시 상수도 2단계 확장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
업(교하배수지)을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4항·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특정경유자동차 검
     2005년12월30일                                  사사후조치 및 보조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
                    환경부장관                         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수도사업변경인가                                         2005년12월30일
1. 사업명:파주시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환경부장관
2. 사업시행자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사후조치 및 보조금
 -명 칭:파주시장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주 소: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번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제4
 가. 목적:도시화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항·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상수도 수요량이 날로 증가하는 용수수요량에                         한다) 제30조·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경
    능동적으로 대체코자 함.                                   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특
 나. 개 요                                             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수    원:수도권광역상수도(경기북부 2차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및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조정사업), 일산정수장                                   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시설용량:98,000㎥/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 변경 내용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구     분 당                 초 변                 경     다음과 같다.
목표년도          2008년               2011년             1.“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하“배
시설용량        68,000톤/일           98,000톤/일            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5조제
            (V=22,700㎥)         (V=32,900㎥)          1항 및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특
송수관로        D900~500㎜            D=1,000㎜            정경유자동차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허용기
              10,920m             2,074m             준을 말한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2.“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이하“검사”라 한
 ○위      치: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산228                      다)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
    번지 일원                                            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로서「대기환경보전
 ○면 적:15,550㎡                                        법」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의 규정을 준용
5. 급수구역:파주시 교하읍 일원                                   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                      제3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 ①배출허
 정일                                                 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재
 ○급수인구:209,150명                                     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
 ○1일1인평균급수량(ℓ/일):328                                차 검사기간 만료일(검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급수개시(예정)일:2006년11월                                최종검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월 이
 ○사업기간:2005년12월~2006년10월                            내(이하“조치기한”
                                                             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중
7. 수용·사용할 토지조서:붙임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제1호 배출
8.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가스 저감장치 중 규칙 별표 7의 제1종 내지 제3
 열람(관계도서생략).                                        종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경우 검사결과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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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서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7호                         2. 보호수 지정년월일:2005년12월30일
   보호수지정 고시
 산림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21호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호수로 지정 고시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216호(2005.
   2005년12월30일                               12.22.)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 따른「국도39
                 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호선 해남리외 1개소 배수구조물 설치공사」에 편
1. 보호수 지정내역                                  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포함)의
 ○소재지:전북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406                      세목 및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나무종류:팽나무                                   (관계조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무나이:약200년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나무키:12m                                    보입니다).
 ○나무둘레:1.6m                                           2005년12월30일
 ○관리자:정읍국유림관리소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 종류: 국도39호선 해남리외 1개소 배수구조물 설치공사
토지소재지: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소       유      자
분 할 전         분 할 후
지   번 지목 전체면적 지   번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154-1    전   1,819    154-4       899 우종옥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122
 157-1    대      387   157-5       179 임순의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157
 159-1    답      483   159-5           15 정진명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9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39호                                장 502~503 지역
 항공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2조 규정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
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항행안전시설(주기장식별표                          항내
지등)에 대한 사용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4. 폐지 예정일
   2005년12월30일                                    ○2005년12월29일(목)
                 서울지방항공청장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력처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032-741-2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재희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40호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종 류:항공등화시설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2-96호(‘92. 3.17.)로
 ○명 칭:주기장식별표지등(2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
3. 항행안전시설 위치 및 소재지                                에관한법(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위      치: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서측 주기                     으로 추진·시행하여 부천시고시 제92-53호

                                           1035
⊙서부지방산림관리청고시제2005-7호
보호수지정고시
산림법제67조및같은법시행령제55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호수로지정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1. 보호수지정내역
○소재지：전북고창군고창읍덕산리406
○나무종류：팽나무
○나무나이：약200년
○나무키：12m
○나무둘레：1.6m
○관리자：정읍국유림관리소장
2. 보호수지정년월일：2005년12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21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5-216호(2005.
12.22.)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에따른「국도39
호선해남리외1개소배수구조물설치공사」에편
입되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
세목및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관계조서사본을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5년12월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제16160호(그3)
관
보
2005.12.30. (금요일)
1035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사업의종류：국도39호선해남리외1개소배수구조물설치공사
토지소재지：청양군정산면송학리
154-1
전
1,819
154-4
899 우종옥청양군정산면서정리122
157-1
대
387
157-5
179 임순의청양군정산면송학리157
159-1
답
483
159-5
15 정진명대전대덕구오정동338-9
분
할
전
분
할
후
소
유
자
지
번지목전체면적지
번편입면적성
명주
소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39호
항공법제79조및동법시행규칙제242조규정
에의거인천국제공항항행안전시설(주기장식별표
지등)에대한사용폐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12월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재희
○주
소：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850
2. 항행안전시설의종류및명칭
○종
류：항공등화시설
○명
칭：주기장식별표지등(2기)
3. 항행안전시설위치및소재지
○위
치：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서측주기
장502~503 지역
○소재지：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인천국제공
항내
4. 폐지예정일
○2005년12월29일(목)
5. 기타자세한내용은인천국제공항공사전력처
(032-741-266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40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
1. 건설교통부고시제1992-96호(‘92. 3.17.)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
에관한법(구도시계획법)에의한도시계획사업
으로추진·시행하여부천시고시제92-53호
제16160호(그2)   관        보   2005.12.30. (금요일)




비위
상
  원
기
획회

청위
소원
년회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