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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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및 도면
1. 위치도 (변경없음) ·············································································································8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변경) [붙임2] ···························································8
3.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 (변경없음) ·······································································8
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9
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변경) ·························································································10
6. 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
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1
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해당없음) ································································································11
8.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해당없음) ················15
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 (해당없음) ······························15
10.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해당없음) ······························································15
11.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해당없음) ·····················································································································16
12.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변경) ·····························································································································16
13.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없음) ································16
14.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해당없음) ······················17
1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17
가.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변경)[붙임3]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변경) [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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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
가. 연도별 투자계획
❍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동개발에 따른 구체적 연도별 투입계획 수립
                                                            (단위:백만원/년)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
3
기정
40,900
11,100
-
4,957
3,367
76
4
-
16,000
-
5,396
-
변경
37,537
9,067
835
5,161
3,912
391
330
339
1,900
6,676
8,926
-
나. 재원조달계획
❍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비 및 시비에 의한 재원조달계획 수립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시 비
민 자
비 고
기정
40,900
-
26,000
14,900
-
-
변경
37,537
-
23,301
14,235
-
-
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변경)
❍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산업시설용지 98,120.4㎡ 중 34,123.6㎡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유치계
획 수립
가. 에어로폴리스 여건과 전망
❍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의 급속한 증가추세(’19. 12월 300만 돌파), 청주기반 거점항공사 에어로K 
출범(’20년 하반기 AOC 예정) 및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에 따라 세종시 관문공항이나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전 전망 지대
❍ 공항과 주변지역 연계개발을 추진하는 국토부의 공항 앵커화 전략에 따라 공항 기능 지원 거점으
로써 에어로폴리스의 역할 강화 기대
❍ 공항의 발전을 촉진하고 문화, 상업, 정주, 비즈니스 등을 지원할 배후도시로써 미호천 복합신도시 
건설 구상과 연계 가능 
나. 에어로폴리스 입지경쟁력
❍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 전국에 산재한 회전익 항공기의 정비거점으로써  입지선호도 증가(비용절
감 가능)
❍ 우수 항공정비 인력 공급 가능
  - 도내 5개 대학(청주대, 중원대, 극동대, 교통대, 충청대) 및 특성화고(청주공고) 소재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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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의 항공정비 인력 배출
❍ 청주국제공항과 인접, 긴급 정비소요에 대응 가능
  - 청주국제공항 24시간 운영 공항 → 정비 공정시간 단축 가능
  - 공항 활용 정비용 장비, 자재, 물품 등의 신속한 수령 가능
❍ 청주국제공항 운항 항공기와 연계하여 민간 대형항공기 MRO(항공정비) 추진 가능
❍ 사통팔달의 교통망, KTX 고속철도 운행(오송역), 수도권 전철 연장 등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에 
따라 사업효율성 제고 가능
❍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 및 운영에 유리한  여건 제공(세제, 현금 지원 
등)
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방안
❍ 에어로폴리스 1지구가 회전익 항공기 정비단지로 조성되고 국내 운용, 민간‧ 군용 헬리콥터 대다
수가 외국산임을 감안, 해외 OEM의 정비 시설 설치 적극 추진
❍ 회전익 및 고정익 항공기 전용 항전구성품(전자부품) 정비 전문기업 유치
  - 지역거점 항공사(Aero-K) 정비 정책과 연계
  - 군용헬기 정비외주 등 환경변화 적극 고려
6. 개발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해당없음)
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변경)
가. 근거규정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제3항에 의함
나. 조성토지 처분방법 및 가격기준
1) 일반적인 처분기준
❍ 산업시설용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조성원가 기준(필요시 
그 이하)으로 경쟁입찰(단, 산업단지 및 단위개발 사업지구 안의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및 단위개발 사업지구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공공시설용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공공시설용지 중 주차
장은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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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공급기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3
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함
  ①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속 조합원 또는 사업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④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도로·학교·공원·공용의 청사 등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⑥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경우
  ⑦ 존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범위 안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⑧ 개발사업지역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
는 경우
  ⑨ 공모 또는 투자자 모집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⑩ 인접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⑪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⑫ 공공시행자가 대행개발사업자가 부담한 사업비 및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로 현물지급할 필요
가 있는 경우
  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의거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추
첨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3) 무상귀속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에 의거 공공시설용지 중 도로, 저류시설, 
녹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함
4) 외국인투자유치 특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3조에 의
거 외국인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우선 공급할 수 있
으며,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
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음
다. 처분대상자의 자격기준
1) 원칙
❍ 처분대상토지의 일반적인 자격은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선 공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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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 일반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없는 도로, 녹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
급함
2) 예외
❍ 처분대상토지 중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시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받을 수 있는 자를 제한
하여 처분
라. 처분시기
❍ 토지용도별 특성에 따라 연도별 순차적 처분
마.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 각 공구별 조성완료 시점 이전에 분양하고, 조성완료 시점까지 분양대금을 전액 회수
  * 선수금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1조(선수금 등) 규정에 의함
❍ 단, 조성완료 시점 이후에 분양되는 부분의 분양대금은 일시에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
발여건 등 상황에 따라 납부조건을 조정할 수 있음
바. 연약지반 포함 토지의 관리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4조에 따름
사. 토지용도별 세부처분계획
처분대상토지
처분착수
시기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구  분
면 적(㎡)
합  계
133,684.0
-
-
-
-
산 업
시 설
용 지
소  계
98,120.4
-
-
-
-
일  반
63,996.8
2021년
일반
실수요자
수의계약
(입주심사)
조성원가
(적정이윤포함)
외  투
지  역
34,123.6
외국인
투자기업
공 공
시 설
용 지
소      계
35,563.6
-
-
-
-
도      로
6,455.9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주  차  장
2,003.3
준공시
일반 실수요자
경쟁입찰
낙찰가격
저 류 시 설
3,456.3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녹      지
23,648.1
준공시
관리기관
관리청이관
무상귀속
주) 선수금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21조(선수금 등)에 의거 실시계
획 승인을 받고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에 장애가 없을시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
발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의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임
주) 입주심사* : 투자자에 대한 모집공고 후 입주심사에 따른 결정 대상자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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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3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3항 준용
8.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해당없음)
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서 
(해당없음)
10.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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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변경)         
시설구분
세부기반시설
면 적(㎡)
개 소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35,457
증) 106.6
35,563.6
6
교통시설
도    로
6,455
증) 0.9
6,455.9
2
주 차 장
2,004
감) 0.7
2,003.3
1
방재시설
저류시설
3,504
감) 47.7
3,456.3
1
공간시설
녹    지
23,494
증) 154.1
23,648.1
2
12.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
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해당없음)
13.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없음)
14.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
구 분
면 적(㎡)
개 소
비 고
계
35,563.6
6
공공시설용지
도    로
6,455.9
2
주 차 장
2,003.3
1
저류시설
3,456.3
1
녹    지
23,648.1
2
1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변경)
가.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변경) [붙임3]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변경) [붙임4]
※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붙임)와 도
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043-220-8345)에서 열람 가능
◉금융위원회공고제2023-16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  다   음 -
1. 상    호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2.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종류
금융투자상품의범위
투자자의유형
11-13-1
투자매매업
(인수업제외)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및
전문투자자
3. 폐지 승인일 : 2023. 5. 24.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73호
　「항만법」 제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
획 신고 수리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수리 고시
1. 항만명 : 광양항
2. 공사의 명칭 : LX MMA공장과 신성탱크터미널간 MMA 입출하 배관설치 공사
3. 공사 장소 : 전남 여수시 중흥동 750-3 외 3필지
4. 공사개요 : 4″×1Line(430m) 설치공사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6. 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 금904,500,000원(비귀속)
7. 공사시행자
   - 성명 : ㈜LX MMA 대표이사 박종일
   - 주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4로 58.
◉조달청공고 제2023-18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조달청장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성장 조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신성장조달기획관을 신설하면서 한시조
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기획관은 폐지하고, 구매사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혁신조달운영과의 명
칭을 신성장판로지원과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
지로 2년 연장하며, 신성장판로지원과에 두는 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업무를 추진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구매사업국의 1개 과
를 폐지하면서 조달청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조달청 하부
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00000호, 2023.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출지원팀을 폐지하면서 공정한 평가·심사 관리기능을 강화하
기 위하여 공정평가관리팀을 신설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6년 3월 31일까지로 하고, 조달청 하부조
직의 위계, 명칭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
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brkim22@korea.kr
- 팩 스 : 0505-489-23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724-7169,   팩스
0505-489-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해양경찰서고시제2023-1호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
음과 같이 고시하니 아래 고시된 수역 내에서 수상레저 활동 등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보령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6월 13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순번항만명소 재 지
고     시     구     역
1
보령항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북위 36도27분14초 동경 126도29분12초
  나. 북위 36도24분36초 동경 126도28분10초
  다. 북위 36도19분08초 동경 126도26분51초
  라. 북위 36도19분28.57초 동경 126도30분03초
  마. 북위 36도23분07초 동경 126도28분45초
  바. 북위 36도26분17초 동경 126도31분00초
  사. 북위 36도26분24초 동경 126도30분44초
2
홍원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도둔리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북위 36도09분41초 동경 126도30분12초
  나. 북위 36도09분45초 동경 126도30분12초
  다. 북위 36도09분45초 동경 126도30분20초
  라. 북위 36도09분40초 동경 126도30분20초
순번항만명소 재 지
고     시     구     역
3
장항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북위 36도00분33초 동경 126도39분47초
  나. 북위 36도00분33초 동경 126도35분00초
  다. 북위 35도59분26초 동경 126도35분00초
  라. 북위 35도59분26초 동경 126도39분27초
  마. 북위 36도00분03초 동경 126도40분03초
  바. 북위 36도00분03초 동경 126도43분24초
  사. 북위 36도01분00초 동경 126도44분45초
4
비인항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량리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
  가. 북위 36도08분01초 동경 126도30분22초
  나. 북위 36도08분01초 동경 126도30분47초
  다. 북위 36도07분36초 동경 126도30분47초
  라. 북위 36도07분36초 동경 126도29분39초
  마. 북위 36도08분00초 동경 126도29분39초
2. 재검토기한 :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의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2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발전
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6월 30
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킬
로그램당 10.2원으로 적용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
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
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전자 
우편 animez@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
세제과
  - 전자우편 : animez@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춘천교육문화관공고 제2023-7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춘천교육문화관장
  관인(공인) 재등록/폐기
□ 공인 재등록
- 재등록 사유:「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장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춘천교육문화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춘천교육문화관분임지출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춘천교육문화관수입금출납원인
□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춘천교육문화관장인
춘천교육문화관장인
(전자이미지공인)
춘천교육문화관분임지출원인
춘천교육문화관수입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고시제2023-23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3차,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단지)
1. 사 업 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 아파트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 건설주택의 규모 및 면적 : 붙임 참조
4. 사업기간 : 붙임 참조
5.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6.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번호: 02-2133-7868)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
부(전화번호: 02-3410-796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단지 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구    분
사업계획승인 내역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② 대 지 면 적 (㎡)
20,601.00 ㎡
좌동
③ 건 축 면 적 (㎡)
5,674.21 ㎡
5,674.28 ㎡
+0.07
④ 건축 연면적 (㎡)
61,946.57 ㎡
62,196.23 ㎡
+249.66
⑤ 건  폐  율  (%)
27.54 %
좌동
⑥ 용  적  률  (%)
195.08 %
196.29 %
+1.21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6동 / 지하2층 / 지상10층 ~ 지상18층
주택
형별
행복주택
17A
-
-
-
29A
122
122
-
29B
4
4
-
34A
128
-
-128
35A
-
128
+128
36A
139
139
-
36B
26
26
-
46A
18
-
-18
49C
-
18
+18
소계
437
437
-
국민임대
29A
57
57
-
29B
16
16
-
39A
67
67
-
49A
100
100
-
49B
20
20
-
소계
260
260
-
계
697세대
697세대
-
⑧ 사 업 기 간
2022. 2. ~ 2024. 12.
좌동
⑨ 
부대
복리
시설
지하주차장
지하 640대, 면적 : 20,233.22㎡ / 
지상2대
좌동
관리사무소 등
534.11 ㎡
좌동
홍보관
205.23 ㎡
좌동
게스트하우스
61.73 ㎡
좌동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센터
420.68 ㎡
좌동
통합도서관
197.25 ㎡
좌동
경로당, 피트니스 등
467.87 ㎡
좌동
기계/전기실
1,507.55 ㎡
좌동
⑩ 
판매시설
-
-
⑪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바이크스테이션
294.52 ㎡ (253.72 + 40.8)
⑫ 공동저수시설
510(ton)
좌동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고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계약면적
⑬ 
단위
세대
면적
행복
주택
29A
122
29.46
14.46
43.92
26.76
70.68
29B
(주거약자)
4
29.46
14.46
43.92
26.76
70.68
35A
128
35.60
16.75
52.35
32.34
84.69
36A
139
36.62
17.50
54.12
33.26
87.38
36B
(주거약자)
26
36.73
17.53
54.26
33.37
87.63
49C
18
49.93
24.03
73.96
45.35
119.31
국민
임대
29A
57
29.46
14.46
43.92
26.76
70.68
29B
(주거약자)
16
29.46
14.46
43.92
26.76
70.68
39A
67
39.52
18.30
57.82
35.89
93.71
49A
100
49.54
22.78
72.32
45.00
117.32
49B
(주거약자)
20
49.54
22.78
72.32
45.00
117.32
- 1 -
◉보건복지부공고제2023-42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유관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의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유전자검사항목 및 서비스제공계획서를 인증 
전·후로 신고하던 것을 인증 후 한 번만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46조제2항)
나.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역량 변경인증의 신청기한을 명확히규정함(안 제49조의4)
다. 유전자검사 시 서면동의가 필요한 기타 사항을 유전자검사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1조제1항),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
에서 익명화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51조제4항)
라.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 및 면제기준, 중복 위반 시 합산기준 등을 명확히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구체화 함(안 제56조, 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2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lorie01@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613/261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3-6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06.  13. ~ 2023.  06.  26.
3. 공시송달 대상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4)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백옥현
1984.O.15.
0178200274100004684
₩31,860,0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재로 O
2
곽주열
1961.O.06.
0178200274100004690
₩31,860,000
경남 밀양시 이연O 길
3
경인앤티
아이(합)
110113-0013209
0178200274100011079
₩53,100,000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O
4
김건우
1979.O.31.
0178200274100000442
₩31,860,000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O 길
5
배경돌
1959.O.17.
0178200274100003559
₩31,86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서O길
6
김준호
1986.O.07.
0178200274100003561
₩47,790,000
경남 거창군 웅양면 성북O 길
7
정미경
1975.O.15.
0178200274100003563
₩31,860,00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O
8
윤애라
1969.O.24.
0178200274100000445
₩31,860,000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O
9
황명화
1959.O.20.
0178200274100003567
₩31,860,0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O길
10
최원석
1975.O.03.
0178200274100000446
₩47,790,00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서O길
11
윤성웅
1972.O.09.
0178200274100003600
₩31,860,000
부산 금정구 서동로O 번길
1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공고 제2023-35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공인 재등록 사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023. 6. 1.)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 재등록 공인 최초 사용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장인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영월교육지원청징
수관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영월교육지원청수입금
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영월교육지원청물품출
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영월교육지원청재무관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영월교육지원청물품관
리관인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영월교육지원청지출
원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영월교육지원청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
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인사위
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징계위원회
인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3
□ 공인 폐기
- 폐기 연월일: 2023년 6월 11일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장인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장인
(전자이미지공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영월교육지원청징수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영월교육지원청수입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영월교육지원청물품출납원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영월교육지원청재무관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영월교육지원청지출원인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영월교육지원청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인
◉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1호

                                    공시송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13일
               국가보훈부 장관
              독립유공자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지정 관련 안내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137호, 2021.4.20., 일부개정」제4조(적용대상), 제5조(유
    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2조(보상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79호, 2021.7.6., 일부개정」제3조(등록신청), 제5
    조의2(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19호, 2021.7.23., 일부개정」제2조(등록신청)




2. 관련사항 문의 : 서울남부보훈지청 보상과(☎ 02-3019-2348)




3. 공고기간 : ‘23. 6. 13. ~ ’23. 6. 27.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4.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사유     수훈자
  보훈관서

                                      전라북도 전주시   우편 반송
  서울남부       나미숙      1981년 2월 2일      덕진구 소재     (3회)   故 나부석



5. 서류의 명칭 :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관련 안내
6. 서류의 내용

가. 2021년 대통령표창이 서훈된 故 '나부석'지사의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이 손자녀의 신청으
   로 접수되어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한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제12조에 따라 선순위유족을 결정하고,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동
   순위 손자녀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
   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은 순위에 의하여 손자녀 1명
   을 보상금수급자(수권자)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故 나부석 지사의 생존 손자녀 : 나미숙 등 24명


 ○ 동순위 손자녀 중 보상금수급자 지정순위


  1순위: 동순위 손자녀 전원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자
    - 붙임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제출(동 순위 유족 모두 자필 기재 및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 발급 / 비고란에 '보상금수급자 지정용도' 기재
     * 해외거주자의 경우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지정 사실을 공증 받은 후 여권사본 첨부
  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순위: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순위: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위 2~7순위 중 순위별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위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
    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2~7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각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
    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증거자료 제출)



다. 위에 따라 손자녀 간에 협의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서식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에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기일 내 제출하여 주시면 협의된 사람을 보상금 지급대상자(수권자)로 지정하여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해외거주자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상금수급자 지정서(앞)에 지정 사실을 공증받은 후 여권사본 첨부)
라. 협의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나항의 2~7순위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해외거주자는 제외), 그 절차로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를 확인하여 생활정도를 파악,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생활정도 확인 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자격대사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에 동
  의 후 뒷면에 서명하여 기일 내 우리 지청 보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생활수준조사를 할 수 없어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정시 최하위 순위에 해당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 류 제 출 기 일 : 2023. 6. 13. ~ 6. 27.


마. 만약 위 제출 기간까지 ‘다’ 또는 ‘라’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순위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보상금수급자(선순위) 지정 결정됨을 알려드립
  니다.


바. 한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인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면 보상금 지급으로 소득이 증가되어 기초수급자의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경우
  본인이 보상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협의지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을 알려드
  립니다. 또한, 공적자료 또는 관련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선순위유족 등이 나타날 경
  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수급권자(수권자)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아울러, 등록결정 전이라도 보상금을 받지 않은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는 “생활지원금 신
  청”이 가능(시민권자 및 외국에 최근 6개월 통산 90일 이상 체류자는 제외)함을 알려드립니
  다.


자. 그 밖에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지청 보상과(담당자 최은
  진, ☎ 02-3019-2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공시 제2005호
 헌법재판소법 제 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5월 25일 선고한 결정[2019헌마1253 기소
유예처분취소]을(를) 다음과 같이 공시 한다.
     2023년 06월 13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헌법재판소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9헌마125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윤○○
                        대리인     법무법인 율천
                                담당변호사 황태영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5. 25.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8. 1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18984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
    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8. 14. 청구인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18984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
구인은 2018. 6. 8.경 광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
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나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11. 1.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
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대보
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광양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는 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건
설한, 구 임대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고,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2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청구인은 2018. 6. 8. 이 사건 임대주택을 유한회사 ○○로부터 매수하
였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1535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2018. 5. 31. 충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등록번호
‘2018-○○구-임대사업자-○○’호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광양시장은 2019. 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
택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2019. 1. 31.까지
위 주택에 대한 보증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위 공문에는,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
항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가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4) 청구인이 위 날짜까지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광양시장은 2019. 2. 18. 청구인을 비롯한
21명을 위 아파트 관련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광양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인지 여부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며(구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 조항에 따라 임
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같은 법 제41조 제2항). 여기서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
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4호).
  일정한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
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임대를 하려는
주택의 매입계약서(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관청은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또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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