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12
301210134
당근문자
장O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3
301210140
문자 프렌즈
송O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4
301210013
문자론
오O훈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5
301220118
문자시대
공O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6
301160022
문자싸요
이O신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7
301210065
문자어때
김O훈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8
301230120
미리솔루션
김O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19
301200053
보내미
김O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0
301200049
브랜드
박O후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1
301210126
(주)어썸컴퍼니
서O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2
301210113
유한회사 스피드문자
강O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3
301230062
제이클래스
이O희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4
301220158
제이클래스
김O은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5
301190051
주식회사 니즈원소프트
김O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6
301150047
주식회사 알에이(RA)
이O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7
301230025
주식회사 와이케이콜라보레이션
강O현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8
301210025
주식회사 완큐
한O규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29
301150202
주식회사 카페이
강O모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0
301230122
주식회사 키업
박O우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1
301150249
주식회사 타워소프트
김O준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2
301230048
주식회사 플렛스컴퍼니
이O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3
301200040
주식회사 피케이엘
박O혜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4
301210133
주식회사깐부비제이
이O영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5
301220134
주식회사용맹
정O래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6
301160065
케이앤알컴즈
나O희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7
301150291
후이즈홀딩스
이O종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의 폐업 미이행
시정명령
38
301170007
(주)비즈인테크놀
전O윤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39
301150110
(주)케이엘네트웍스
서O원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40
301230053
바른발송
윤O희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41
301210001
비엠에스
정O현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42
301200095
유고위고주식회사
서O영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43
301230075
주식회사 링크가든
이O란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44
301220160
주식회사 샌드베이스
이O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45
301230031
주식회사 샌드아이
김O완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46
301220154
주식회사 아트커뮤니케이션
이O은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47
301240028
주식회사 점퍼스
고O훈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48
301170032
주식회사 피플러스
김O수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49
301160051
(주)엠에스정보통신시스템
정O영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시정명령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6-4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2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상기 기재
  ㅇ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33-769-5713 
/ 
팩스 
: 
033-742-9496 
/ 
전자우편 
: 
ghtlrdl120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
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근거해 해당 공고의 효력 발생시기를 ‘26.2.6.로 정하며,  이
에따라 해당 날짜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성명
소재지
제출기한
처분하고자하는사항
이ㅇ수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진부면경강로이하생략
2026.2.16
과태료(교육미이수)
오ㅇ기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남춘로55번길이하생략
2025.2.25
과태료(교육미이수)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6-13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기에「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신설(강구항 강구교 교량등)
□ 신설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
리)
설  치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강구항
강구교
교량등
L1
36° 21′ 29.08″ N
129° 22′ 53.19″ E
Iso G 4s
7.6
8
2026.
1.21.
항행
원조 
설치목적
소멸 시까지
/ 이동없음
•좌측단등/좌측단표
( )
•명호: 230° ~ 050°
L2
36° 21′ 29.52″ N
129° 22′ 52.85″ E
•좌측단등/좌측단표
( )
•명호: 050° ~ 230°
C1
36° 21′ 29.45″ N
129° 22′ 53.81″ E
Iso W 4s
7.7
8
•중앙등/중앙표( )
•형하고제한: 4.46m( )
•명호: 230° ~ 050°
C2
36° 21′ 29.88″ N
129° 22′ 53.44″ E
•중앙등/중앙표( )
•형하고제한: 4.46m( )
•명호: 050° ~ 230°
R1
36° 21′ 29.81″ N
129° 22′ 54.42″ E
Iso R 4s
7.5
7
•우측단등/우측단표
( )
•명호: 230°~ 050°
R2
36° 21′ 30.24″ N
129° 22′ 54.05″ E
8
•우측단등/우측단표
( )
•명호: 050° ~ 230°
P1
36° 21′ 28.69″ N
129° 22′ 52.71″ E
Iso Y 4s
3.3
8
•교각등
•명호: 230° ~ 050°
P2
36° 21′ 29.22″ N
129° 22′ 52.23″ E
•교각등
•명호: 050° ~ 230°
P3
36° 21′ 30.12″ N
129° 22′ 55.09″ E
3.1
8
•교각등
•명호: 230° ~ 050°
P4
36° 21′ 30.63″ N
129° 22′ 54.58″ E
•교각등
•명호: 050° ~ 230°
S1
36° 21′ 28.38″ N
129° 22′ 52.02″ E
6.0
8
•경간등
•명호: 230° ~ 050°
S2
36° 21′ 28.82″ N
129° 22′ 51.68″ E
•경간등
•명호: 050° ~ 230°
S3
36° 21′ 30.77″ N
129° 22′ 56.01″ E
5.9
8
•경간등
•명호: 230° ~ 050°
S4
36° 21′ 31.21″ N
129° 22′ 55.63″ E
•경간등
•명호: 050° ~ 230°
◉본부배상심의회공고 제2025-4호
 ｢국가배상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본부배상심의회에 접수된 배상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14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본부배상심의회 위원장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공시송달 공고


1. 공고기간 : 2026. 2. 4. ~ 2026. 2. 19. (16일)
2. 공고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게시
3. 공고사항
가. 제     목 :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송부
나. 대     상 :

        사건번호          신청인                 주소
    2024재심 제59호       양*훈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182번길 8
    2024재심 제368호      박*선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16번길 57-4, 101호
    2024재심 제416호      김*순    경북 경주시 안강읍 밭마을 1길 52-3
    2024재심 제417호      윤*일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57길 8-8
    2024재심 제432호      김*자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3길 25-20

다. 송달내용 : 배상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정본 1통 송부
4.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신청인은 공고 기간 내에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출석하여 직접 수
    령하기시 바랍니다.
  * 수령지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201호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6-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제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1. 대상 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무선국명
호출명칭
주   소
최*훈
42-2007-20
-0000211
스텔라호
988스텔라호
제주시 고마로**길 **, ***호
*광
42-2019-80
-0000112
3000진흥호
930진흥호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5*, *동 ***호
문*숙
42-2003-80
-0000044
한라호
998한라호
제주시 돈내길 
**-1,(이도일동)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3. 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월
5. 청문일시: 2026. 2. 26. (목) 15 : 00
6. 청문장소: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2층)  
7.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의견제출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064-740-2812, FAX
064-740-28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광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공시송달


1. 법적근거: 전파법 제72조제2항제5호
2. 법령위반사항: 무선국 정기검사 거부 및 방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및 2개월
4. 청문일자(의견제출기한): 2026. 3. 9.(월) 14:00~15: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6. 처분대상

      허가번호            호출명칭(부호)   시설자명                주소

 42-2007-30-0000275    607대**호   이*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42-2013-30-0000280     613**호   박*화            전라남도 여수시 여문1로
 42-2019-30-0000545    610경*호    이*목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42-2020-30-0000442      601*4   남**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42-2021-30-0000558    622해*호    정*현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1길
 42-2021-30-0000571    629성*호    유*경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1길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방법: 의견의 제출은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정보
     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우편, 방문을 통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청문일(의견제출 기한) 이전까지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
     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062-383-5070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목포지소 ☎061-242-1404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여수지소 ☎061-641-5500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
     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61-330-6838)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6-18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
(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본고지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본고지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6. 2. 4. ~ 2026. 02. 23.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
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
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
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
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
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8)
과태료 본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분
납부자명
차량번호
체납자
주민번호
부과
금액(원)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1
김민*
006마844*
030716-3
******
1,000,000
전북김제시요촌
서1길*****
고지서전
송
보관기간경
과
2
김민*
006마844*
030716-3
******
1,000,000
전북김제시요촌
서1길*****
고지서전
송
보관기간경
과
3
이재*
006마998*
750901-1
******
700,000
전북군산시요죽4
길*****
고지서전
송
폐문부재
4
이중*
부산98사317*
900331-1
******
1,200,000
대구광역시달성군
구지면*****
고지서전
송
보관기간경
과
5
모종*
전남98바462*
810525-1
******
800,000
전북김제시백산
면지평선*****
고지서전
송
보관기간경
과
6
장인*
90머135*
630309-1
******
500,000
경상북도김천시
봉산면*****
고지서전
송
보관기간
경과반송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04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에서 일부개정 되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옥외소화전 설치 관련 사항을「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9)」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별
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 겸용으로 설치하도록 함(2.3.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1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kwonzone@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03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및
리튬전지공장 등 최근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 관련 사항을「스프링클러설
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온재의 ‘난연재료’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현장 적용의 혼선을 방지함(1.7.1.40)
  나.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5.15, 2.5.15.1, 2.5.15.2)
  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에 대한 기준을 개선함(2.7.3, 2.7.3.2, 2.7.3.4)
  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을 마련함(2.7.5 (4))
  마. 전기적인 신호에 따라서만 개방되는 방식의 유수검지장치(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하는 송수구
의 설치 기준을 마련함(2.8.1.5)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kwonzone@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87)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05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에서 일부 개정되는 전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의 감지기 설치 및 리튬전지공장의 시각경보기 설치와 관련 사항을「자동화재탐
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에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감지 및 비화재보 방
지(안 2.4.2.6)
  나. 천장 상부의 “보”가 만나 “포켓” 형성 부분의 일정 깊이·면적 이상은 연기감지기 설치를 통
해 신속한 감지(안 2.4.3.2)
  다. 리튬배터리 공장의 작업실·보관실·충전실에 점멸 형태의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재실
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피난 유도(안 2.5.2.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1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kimtin@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3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06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국립소방연구원장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에서 일부개정 되는 피난기구의 설치 방법과 객실 내 추가
설치하는 피난기구 개수 개선 관련 사항을「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객실마다 객실별 수용인원 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2.1.2.2)
  나. 피난기구는 형식승인 받은 최대사용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하도록 함(2.1.3.3)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1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ym191116@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9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소방연구원공고제2026-07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국립소방연구원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에서 일부개정 되는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관련
사항을「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2)」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정함 (표2.1.1.1)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1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국립소방연구원((우)31555)
- 전자우편 : ym191116@korea.kr
- 팩스 : 041-541-11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예방연구과(전화 : 041-559-0593)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4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도핑방지 활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선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현행 시행령
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도핑방지 활동에 필요한 선수 개인정보의 범위와 정보 요청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도핑 관련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방침의 제정·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제도 시행 시 도핑방지 업무가 
적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핑방지를 위한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요청 범위 등 규정(안 제4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선수를식별할 수 있는 인적 
정보(성명, 연락처 등)와 수사·조사기관의 도핑 관련수사·조사 기록으로 명확히 규정(제1항)
  2) 정보 요청 시 도핑방지 활동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규정(제2항)
  3) 수집된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방침’을 수립·
시행하도록 세부 기준 마련(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r국제체육과
   - 전자우편 : bomi3@korea.kr
   - 팩스 : 044-203-31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
◉보건복지부공고제2026-95호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아동수당법 」 상임위 의결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지역을 규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안 제1조)
나.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다. 재검토기한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정책과
   - 전자우편 : yoona14@korea.kr 또는 bsg1496@korea.kr 
   - 팩스 : 044-202-3967
4. 그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전화 044-202-3429 또는 3420,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93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아동수당법 」 상임위 의결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지역 및 
금액을 규정하고,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지역 및 금액 규정(안 제2조)
나. 추가 지급 금액의 상품권 지급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
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
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정책과
   - 전자우편 : yoona14@korea.kr 또는 bsg1496@korea.kr 
   - 팩스 : 044-202-3967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전화 044-202-3429 또는 3420,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6-94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아동수당법 」 상임위 의결에 따라 아동수당 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정보 제공의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로 확대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년 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
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별관) 아동정책과
   - 전자우편 : yoona14@korea.kr 또는 bsg1496@korea.kr 
   - 팩스 : 044-202-3967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전화 044-202-3429 또는 3420,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12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에 대한 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간이무선국 행정처분 청문통지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2. 위 반 사 항 : 전파사용료 체납
3. 처 분 예 정 : 허가취소 / 신고폐지
4. 청 문 일 시 : 2026년 3월 25일(수), 14:00 ~
5. 청 문 장 소 : 서울전파관리소 여의도지역사무소 사무실(7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한국스카우트빌딩 704호】
6. 대        상 :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참조
7. 참 고 사 항
 - 청문 전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여의도지역사무소 ☏ 02-761-2841)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통지 불능 간이무선국 내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1        서광플랜트        942013110024580 등 3국    서광송림101        동구 솔빛로91번길        신고폐지
 2       서진엔지니어링       942015110003563 등 3국    서진온수102        광명시 시청로 50        신고폐지
 3       벤안마시술소        942015110004804 등 15국   벤안강남108       강남구 테헤란로20길        신고폐지
 4       주식회사 다흰       942015110009506 등 4국    다흰서교102      마포구 월드컵로29길 25      신고폐지
 5        몽키비치         942015110039363 등 2국    몽키강남102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신고폐지
 6        도일건철         942024110029176 등 13국   도일건철511       남동구 남촌동 346-4      신고폐지
 7        성수도비         942017110015185 등 3국    성수동두천103       동두천시 갈마지길         신고폐지
 8       산들축산수산        942018110009132 등 4국    산들영등포104      영등포구 영중로 75        신고폐지
 9        파출의 신        942018110046813 등 3국    파출고양101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62      신고폐지
 10       재인건설         942019110006735 등 2국    재인수원109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신고폐지
 11      맥스텔정보통신       942021110021657 등 4국     맥스텔520         구로구 부일로          신고폐지
 12     대현전기-강○순       942020110037476 등 4국    대현전기503       김포시 양촌읍 듬박로        신고폐지
 13       용성건업         942021110011271 등 2국    용성건업500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482번길 38   신고폐지
 14       비룡기획         942021110021239 등 5국    비룡기획500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북5길 49    신고폐지
 15       연성이엔지        942023110022594 등 4국    연성이엔지504    완주군 이서면 이서로 90-6     신고폐지
 16       무무설비         942022110024486 등 2국    무무설비500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22      신고폐지
 17      made(메이드)     942022110035379 등 12국    메이드507     남양주시 와부읍 글개울로        신고폐지
 18     이美지아트(김○웅)     942023110006146 등 5국    이미지아트504       서구 이음2로 90        신고폐지
 19       태양개발         942023110014473 등 2국    태양개발501     남동구 장승남로33번길 23      신고폐지
 20       영안건설         942023110015785 등 4국    영안건설500       영등포구 도신로 242       신고폐지
 21       라인건업         942023110037417 등 4국    라인건업500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신고폐지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소            처분예정
126       이○진        942022110029265 등 2국     이○진500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75       신고폐지
127       선○현        942023110000611 등 2국     선○현501          서구 청마로 170        신고폐지
128       박○준        942023110003025 등 5국    박○준미아503       강북구 도봉로61길 18-8     신고폐지
129       이○암        942023100000038 등 2국     이○암500        시흥시 월동중앙로 55        허가취소
130       안○용        942023110009843 등 1국     안○용500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2      신고폐지
131       김○훈        942023110010395 등 1국    김○훈역삼500       강남구 테헤란로20길 15      신고폐지
132       김○기        942023110022984 등 2국     김○기501       화성시 동탄지성로 311-9      신고폐지
133       김○용        942023110023833 등 4국    김○용운남501        계양구 용종로 123        신고폐지
134        윤○성       942024110007405 등 3국     윤○성501        화성시 수노을1로 108       신고폐지
      강○석(경기봉담읍와우○
135      리마을이장)      942024100000151 등 1국   봉담와우○마을500     화성시 봉담읍 동화역말길        허가취소
136   조○록(경기봉담읍하○등   942024100000152 등 1국   봉담하○등마을500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안길        허가취소
         리마을이장)
137        민○진       942024110028579 등 4국     민○진500        강북구 오현로25길 6-5      신고폐지
138       송○규        942024110030077 등 2국     송○규500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84번길 60   신고폐지
139       홍○선        942024110033911 등 1국    홍○선김포500      김포시 김포한강8로 173-88    신고폐지
140       석○준        942021100000368 등 1국     석○준500          여주시 현암로 20        허가취소
141       오○상        942022110034794 등 2국     오○상500         강서구 방화대로23길        신고폐지
142       이○윤        942011110013997 등 4국    계○하남102        하남시 미사동로37번길        신고폐지
143       정○원        942010110022311 등 2국    한○탄현102      양주시 칠봉산로228번길 56-11   신고폐지
144       홍○선        942010110016630 등 3국    ○선고읍101          양주시 고읍로 64        신고폐지
◉경상남도고시제2026-36호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60-2 외 5필지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4일
경상남도지사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고시(청년가족 맞춤주택)
1. 사업계획승인 현황
가. 사업명칭 : 하동 청년가족 맞춤주택
나. 사업주체
  1) 상    호 : 하동군
  2) 대 표 자 : 하승철
  3) 소 재 지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360-2 외 5필지
구
분
지목
대지면적
비
고
360-2
공장용지
881㎡
360-8
대
250㎡
360-15
도로
12㎡
360-3
공장용지
97㎡
313-18
철도용지
779㎡
359-9
철도용지
7㎡
라.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2,008
-
건축면적(㎡)
683.52
-
연면적(㎡)
2,492.84
-
세대수(세대)
24
통합공공임대
동수/ 층수
1개동/ 지상7층
-
사업기간
사업계획승인고시일~ 2027. 7.
-
마. 세대별 규모
구
분
세대수
공급면적(㎡)
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65A
12
91.94
65.7
26.24
65A’
10
91.94
65.7
26.24
42B
2
60.02
42.89
17.13
2. 관계 법률의 의제사항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관계도서는 경상남도 주택과 및 하동군 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