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ISO12131-1   미끄럼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동력학적 미끄럼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
                        제1부 :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의 계산
  개정    KSBISO12131-2   미끄럼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동력학적 미끄럼 패드 베어링 제2부 :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의 계산을 위한 함수
  개정    KSBISO12131-3   미끄럼베어링 ― 정상상태 조건하의 유체동력학적 미끄럼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
                        ― 제3부: 스러스트 패드 베어링 계산을 위한 안내값
  개정    KSBISO12132     미끄럼베어링 - 얇은 벽 분할베어링의 품질보증 - FMEA설계
  개정    KSBISO7905-1    미끄럼베어링 - 베어링 피로 - 제1부 : 동압 윤활 조건에서의 시험장비와 적용
  개정    KSBISO7905-2    미끄럼베어링 - 베어링 피로 제2부:금속 베어링 재료의 원통형 시험편의 시험
  개정    KSBISO7905-3    미끄럼베어링 - 베어링 피로 제3부:금속 다층 베어링 재료의 평면 스트립에 대
                        한 시험
  개정    KSBISO7905-4    미끄럼베어링 - 베어링 피로 제4부:금속 다층 베어링 재료의 분할 베어링 시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ISO12131-1, KSBISO12131-2, KSBISO12131-3, KSBISO12132, KSBISO7905-1, KSBISO7905-2,
     KSBISO7905-3, KSBISO7905-4 :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2131-1, KSBISO12131-2, KSBISO12131-3 : ‘기하비’룰 ‘형상비’로, ‘부하 운반 능력’을
     ‘하중지지 용량’으로 용어 변경
   ㅇ KSBISO12132 : ‘융착’을 ‘눌어붙음’으로, ‘고장’을 ‘파손’으로 용어 변경
   ㅇ KSBISO7905-1, KSBISO7905-2 : ‘미끄럼’을 ‘플레인’으로 용어 변경, 인용표준인 ISO468이 폐지
     됨에 따라 ISO468을 인용표준에서 삭제하고 대체 인용표준인 KSBISO4287을 인용표준으로 추가
   ㅇ KSBISO7905-3, KSBISO7905-4 : ‘미끄럼’을 ‘플레인’으로 용어 변경, ‘2중 층’을 ‘2층(two-layer)’
     으로 변경, ‘50~80 Hz’을 ‘50 Hz ~ 80 Hz’로 표기방법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남상현(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7, E-MAIL: nsh135@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12호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33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ㅇ KSB1012 : 표준명을 ‘6각너트’에서 ‘6각너트 및 6각 낮은너트’로 수정, ‘저너트’를 ‘낮은너트’로
     수정, 겉모양의 표면거칠기 값 6.3a, 12.5a를 Ra 6.3, Ra 12.5로 수정, 8.기하공차 부분의 ‘너트의
     부품등급에 대한 기하공차 항목은 표5의 것으로 한다.’를 ‘너트의 기하공차는 KS B 0238의 4.2
     에 따른다.’로 수정
  ㅇ KSB0213 : 표 3의 나사의 호칭 7/16-14 UNC의 유효지름 d2min 값을 9.816에서 9.846 값으로 수정
                                     부칙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
실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루트엔글로벌자산운용 주식회사 다음의 등록 업무 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7.8.22.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0호
 「예산성과금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국민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의 성과금 신청
시 국민기여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이 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낭비 신고 및 국민제안 등에 의해 재정개선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성
    과금 신청을 성실히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신청시 예산낭비신고자 및 국민제안자를 재정개선 기
    여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나. 제도개선 등에 따라 기발생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등 재정개선금액은 모두 인정하되 제도개선
    후 3회계연도가 경과한 후에 예산성과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하여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이 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함.
                           136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ㅇ KS_I_NEW_2017_0571 : 재제조된 주행, 선회, 윈치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경량, 중형, 고 내구
    성을 겸비한 건설기계용 유압모터 시험방법을 제정
  ㅇ KS_I_NEW_2017_0572 : 재제조된 건설기계용 유압펌프 시험방법을 제정
  ㅇ KS_I_NEW_2017_0573 : 재제조된 다기능 제어 밸브 시험방법을 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7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표준과 이재원(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4, e-mail: jwlee6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314호
                         한국산업표준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B1336                 C 형 멈춤링
   개정    KSB0226                 29° 사다리꼴 나사
   개정    KSB1039                 T 홈 너트
   개정    KSB1324                 스프링 와셔
   개정    KSB1012                 6각 너트
   개정    KSB0213                 유니파이 보통나사의 허용 한계 치수 및 공차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B0226, KSB1336, KSB1039, KSB1324, KSB1012,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ㅇ KSB0213 : 민원인 요청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1336 : 그림 3의 계수값 1.01을 0.99로 수정, ‘시험봉’을 ‘시험통’으로 변경
  ㅇ KSB0226 : 적용범위의 비고 부분 ‘이  사다리꼴 나사는 차후 KS B 0229로 전환한다’를 삭
    제, ‘걸리는 높이’를 ‘맞물리는 높이’로 변경
  ㅇ KSB1039 : 인용표준인 KS B 0161이 폐지됨에 따라 KS B ISO 4287, KS B ISO 428825를 대
    체 인용표준으로 추가하고 바뀐 인용표준에 따라 표면상태 부분의 25 m Rmax를 25 m Rz
    로 수정
  ㅇ KSB1324 : ‘점성강도’를 ‘인성’으로 변경
                                         135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1. 표준명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I_NEW_2017_0564   디젤 엔진용 재제조 연료필터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17_0565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파워스티어링 오일 펌프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17_0566   승용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17_0567   자동차용 재제조 팬클러치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17_0568   자동차용 재제조 콤비네이션 램프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17_0569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냉각팬 어셈블리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17_0570   승용 자동차용 재제조 실린더헤드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17_0571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모터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17_0572   건설기계용 재제조 유압펌프 시험방법
  제정     KS_I_NEW_2017_0573   건설기계용 재제조 다기능 제어밸브 시험방법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I_NEW_2017_0564 : 제재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및 우수 품질 확보를 위한 제정
   ㅇ KS_I_NEW_2017_0565 : 제재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및 우수 품질 확보를 위한 제정
   ㅇ KS_I_NEW_2017_0566 : 제재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및 우수 품질 확보를 위한 제정
   ㅇ KS_I_NEW_2017_0567 : 제재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및 우수 품질 확보를 위한 제정
   ㅇ KS_I_NEW_2017_0568 : 제재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및 우수 품질 확보를 위한 제정
   ㅇ KS_I_NEW_2017_0569 : 제재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및 우수 품질 확보를 위한 제정
   ㅇ KS_I_NEW_2017_0570 : 제재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및 우수 품질 확보를 위한 제정
   ㅇ KS_I_NEW_2017_0571 : 제재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및 우수 품질 확보를 위한 제정
   ㅇ KS_I_NEW_2017_0572 : 제재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및 우수 품질 확보를 위한 제정
   ㅇ KS_I_NEW_2017_0573 : 제재조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및 우수 품질 확보를 위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I_NEW_2017_0564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
     사 등 일련의 시험방법을 제정
   ㅇ KS_I_NEW_2017_0565 : 사용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인너파트 검사, 보수․조정, 재조
     립, 최종검사 공정 등 재제조된 승용 자동차용 파워스티어링 오일 펌프 시험방법을 제정
   ㅇ KS_I_NEW_2017_0566 : 사용 후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검사, 보수ㆍ조정, 재조립, 최종검
     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 된 승용차용 재제조 스로틀
     바디 시험방법을 제정
   ㅇ KS_I_NEW_2017_0567 : 재제조된 차량 총 중량 3.5ton 이하의 디젤엔진용 유체식 팬클러치 시
     험방법을 제정
   ㅇ KS_I_NEW_2017_0568 : 재제조된 승용 자동차와 차량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 자동차의 콤비
     네이션 램프 시험방법을 제정
   ㅇ KS_I_NEW_2017_0569 :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제조된 전동식 12 V용 냉각팬 어셈
     블리 시험방법을 제정
   ㅇ KS_I_NEW_2017_0570 : 재제조된 승용자동차 및 최대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엔진용 실린
     더헤드 시험방법을 제정
                                    134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137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과
등록
구분
134
자원봉사이음서울특별시종로구평
창길26-10
박윤애’07. 2. 1.
․자원봉사관리자들의전문
성증진과자질향상촉진
․자원봉사
정신
및
가치의
보전과고취등
민간
협력과
변경
(단체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231
포럼동서남북
서울시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37,
1601호
윤정균
’13.4.25.
○성숙한시민사회발전을
위한정책활동전개
○소외된이웃을위한봉
사활동
및
사회통합망
구축활동등
070-870
7-9053
민간
협력과
신청
말소
말소일
’17.8.17.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10월10일까지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77, 정부세종청사4동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과
- 전자우편: joys03@korea.kr
- 팩스: 044-215-8119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기획재정부재정집행관리과(전화044-215-5336, 팩스044-215-8119)
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7-39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규정에의하여변경(단체명칭,
소재지, 대표자)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8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공고제2017-5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 규정에의하여말소신청한비영리민간단체에대해다음과같
이처리되었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7년8월28일
행정안전부장관
※ 말소사유: 신청말소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60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폭스바겐 사건 이후 드러난 중·소형 경유차 배출가스 과다 배출 문제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배출허용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개선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형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및 시험법 개정(안 별표 17 개정 및 신설)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차에 대하여 NEDC(현행) → WLTP 모드로 변경함
    ○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조건 입자개수(PN) 배출허용기준을 실내 인증기준의 1.5배 이하로 규
        제를 도입함
  나.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 설치·운영 근거규정 신설(안 제64조제5항 신설)
    ○ 현재 운영 중인 자동차인증전산시스템(KENCIS)의 근거 규정을 고시→법령으로 상향함
  다. 개별 건설기계·농업기계 원동기의 인증 절차 간소화(안 별표 17)
    ○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인증 시험방법 중 NTRC 모드는 제
        외하고, NRSC 모드만 적용함
  라. 이륜자동차의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 변경(안 별표 17)
    ○ 배기량 50㏄ 초과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130㎞/h 미만의 차량은 증발가스 배출허용기준 적
        용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 팩 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5,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해양수산부공고제2017-801호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
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갈치, 주꾸미 등 수산자원의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ㆍ조
정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43조)
  1)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소속 위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위원 위촉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시ㆍ도지사 추천 인원과 연근해 인접 시ㆍ도 숫자가 불일치
     해 시ㆍ도 간 형평성이 저해됨
  2)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7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기반연구부장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며,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위원을 10명에
     서 11명 이내로 조정하여 연근해 인접 시ㆍ도에서 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3)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감소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기대되고 위원 임명 시 연근해 인접 시
     ㆍ도 간 형평성 제고가 기대됨
 나.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해임·해촉 기준 신설(안 제43조의2)
  1)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포획 금지 기간의 합리적 조정 및 신설 강화 필요
  2) 갈치 및 말쥐치의 포획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원 남획이 우려되는 주꾸미, 대문어
     등에 대한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
  3) 수산자원별 포획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어업인의 불편해소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산동물의 포획 금지 기간 조정 및 신설(안 별표 1)
  1)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포획 금지 기간의 합리적 조정 및 신설 강화 필요
  2) 갈치 및 말쥐치의 포획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원 남획이 우려되는 주꾸미, 대문어
     등에 대한 포획 금지 기간을 신설
  3) 수산자원별 포획 금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어업인의 불편해소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수산자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
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 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3, 팩스 044-200-5549)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양식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139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의견서 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실 수산자원정책과
ㅇ 전자우편 : ahnjk90@korea.kr
ㅇ 팩스 : 044-200-554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4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신규 등록하였기
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메디톡스벤처투자     2017-286   2017.8.2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 8층(대치동, 메디톡스빌딩)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29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이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기 관 명 : (재)경기환경과학연구원
2. 대 표 자 : 여인홍
3.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SKn테크노파크 테크동 1501호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7-01호
6. 지 정 일 자 : 2017. 08. 23
7. 전 화 번 호 : 031-776-292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3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 관한 국내 MRA 시험기관 미국 MRA 시험분야 폐지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동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동법 시
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
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에 의거 국내 MRA 시험기관의 미국 MRA 시험분야 폐지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명                            폐지내용                       폐지일자
     (지정번호)
   (주)이엠씨랩스       □ 미국 MRA 시험분야 폐지                              2017.8.23.
      (KR0140)
                                   140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140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메디톡스벤처투자
2017-286
2017.8.21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626, 8층(대치동, 메디톡스빌딩)
시험기관명
(지정번호)
폐지내용
폐지일자
(주)이엠씨랩스
(KR0140)
□미국MRA 시험분야폐지
2017.8.23.
현
행
개정안
의
견
나. 의견서제출방법
ㅇ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어업자원정책관실수산자원정책과
ㅇ전자우편: ahnjk90@korea.kr
ㅇ팩스: 044-200-5549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45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1항에따라아래와같이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신규등록하였기
에같은법제13조에따라공고합니다.
2017년8월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7-295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30조의규정에의거하여다음과같이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이
지정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7년8월2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기
관
명: (재)경기환경과학연구원
2. 대
표
자: 여인홍
3. 소
재
지: 경기도성남시중원구사기막골로124 SKn테크노파크테크동1501호
4. 지정업종: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5. 지정번호: 제2017-01호
6. 지정일자: 2017. 08. 23
7. 전화번호: 031-776-2921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7-36호
방송통신기자재등에관한국내MRA 시험기관미국MRA 시험분야폐지
전파법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국가간상호인정), 동법제58조의5(시험기관의지정등), 동법시
행령제77조의8(시험기관의지정등) 및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제9
조(업무의중지및폐지신청등)에의거국내MRA 시험기관의미국MRA 시험분야폐지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제2017-242호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약사법 제76조 제1항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제조
업자(수입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
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주일 / 한젠 / 대전 대덕구 와동 341-1호
 처분의 원인된      • 피에스-주(140-3) 재평가 서류 미제출
 사실
 처분하고자                                해당품목 허가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별표3
 조문내용                               Ⅱ.개별기준 제10호가목
               기관명       농 림축 산     부서명 동물약품관리과 담 당 자                최민규
                         검역본부
 청문실시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   912-0533
               일 시              2017년 9월 18일 10:30부터 11:00까지(30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수의법규 강의)
                            성 명                     이필돈
2. 김윤찬 / ㈜코리아메디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0 분당아파트형공장 가-405
 처분의 원인된       • 해당 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사실
 처분하고자                              허가 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조문내용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관리과 담 당 자                최민규
                       검역본부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   912-0533
 청문실시
               일 시          2017년 9월 18일 11:00부터 11:30까지(30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수의법규 강의)
                         성 명                    이필돈
3. 최경혜 / ㈜대해양행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189-6
 처분의 원인된       • 해당 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사실
 처분하고자                               허가 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조문내용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141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관리과 담 당 자                최민규
                        검역본부
 청문실시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   912-0533
                일 시          2017년 9월 18일 14:00부터 14:30까지(30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수의법규 강의)
                          성 명                    이필돈
4. 염상열 / 한국통상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1동 50-7
 처분의 원인된       • 해당 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사실
 처분하고자                               허가 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조문내용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관리과 담 당 자                최민규
                       검역본부
 청문실시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   912-0533
               일 시          2017년 9월 18일 14:30부터 15:00까지(30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주재자    소 속 및 직 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수의법규 강의)
                         성 명                    이필돈
5. 윤한일 / ㈜폭시펫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614-18 에덴빌딩 5층
 처분의 원인된       • 해당 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사실
 처분하고자                               허가 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조문내용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관리과 담 당 자                최민규
                       검역본부
 청문실시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   912-0533
               일 시          2017년 9월 18일 15:00부터 15:30까지(30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주재자    소 속 및 직 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수의법규 강의)
                         성 명                    이필돈
6. 이동준 / 모임인터내쇼날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8동 1499-19
 처분의 원인된       • 해당 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사실
 처분하고자                              허가 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조문내용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관리과 담 당 자                최민규
                       검역본부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   912-0533
 청문실시          일 시          2017년 9월 18일 15:30부터 16:00까지(30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수의법규 강의)
                        성 명                     이필돈
                                 142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7. 임태희 / ㈜트릭시코리아 /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144-3 서운실업
 처분의 원인된      • 해당 소재지에 영업소, 창고, 시험실이 없음
 사실
 처분하고자                              허가 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조문내용                        별표3 Ⅱ.개별기준 제16호가목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관리과 담 당 자                최민규
                      검역본부
 청문실시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   912-0533
              일 시          2017년 9월 18일 16:00부터 16:30까지(30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주재자    소 속 및 직 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수의법규 강의)
                        성 명                    이필돈
8. 송일호 / 알리코메디칼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53 (중곡동, 쌍용빌딩)
 처분의 원인된      • 허가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전혀 없음
 사실
 처분하고자                              허가 취소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행정처분기준)
 조문내용                          별표3 Ⅱ.개별기준 제12호
              기관명     농림축산      부서명 동물약품관리과 담 당 자               최민규
                      검역본부
 청문실시         주 소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        전화번호 054)   912-0533
              일 시          2017년 9월 18일 16:30부터 17:00까지(30분)
              장 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주재자    소 속 및 직 위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수의법규 강의)
                        성 명                    이필돈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7-185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43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번호 납부자명 단속일자 위반차량                과태료      단속지점명    주         소    비고
215 권순* 2015-07-03 경북06도69**   1242000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가산
                                         동김천영업소      계대동문로       고지서
216 오정* 2015-09-07 충북84아65**    555000     고속국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가산
                                          경산영업소    대덕대로1486번길    고지서
217 이동* 2016-04-06 경북06도78**    549000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중가산
                                         남대구영업소      선원로23북길     고지서
218 서대* 2016-11-09 경북06도78**    721000     고속국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산고
                                         팔공산영업소        월성로        지서
219 임일* 2016-11-23 서울88아57**   1236000     고속국도     전라남도 순천시     가산고
                                          군위영업소       비봉2길        지서
220 문명* 2016-12-09 부산99바11**   1062000    경북 성주군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가산
                                         선남면 도성리       두송로       고지서
221 우승* 2017-03-17 경기95사10**   1030000   상주시 낙동면    충청남도 논산시     가산고
                                           성동리      시민로307번길      지서
222 한정* 2017-04-02 충북75바60**    515000     고속국도     인천광역시 서구     가산고
                                         남상주영업소        가남로        지서
223 김형* 2016-04-05 전북81사88**    579000     고속국도     전라북도 군산시     중가산
                                          성주영업소        미성로       고지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01호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미갱신 선박급유업체 위험물 하역 금지 알림
  ’15.8.4. 종전의 「개항질서법」이 폐지되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종전의
개항질서법에 따라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업체는 그 유효기간이 ’17.8.4.까지로
기한 내 미갱신한 아래 선박급유업체는 더 이상 부산항에서 위험물 하역을 할 수 없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고사항
  대상업체 법인등록번호            고지주소           송달내용        비 고
  (대표자)                  (사무실)
                       부산광역시 동구 자체안전관리계위험물 하역
 (유)세*해운 180114-      중앙대로2**번길 4*, 따른 위험물 획 미갱신에 사업구역: 부산항
   (김*용) 0******          5*1호             하역 금지 급유선: 대승호, 장성
                                         알림
2. 근거법령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기타문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51-609-6430)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3호
 「항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하였기에「같은 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52
제19081호               관        보         2017. 8. 28.(월요일)
1. 사업의 명칭
 ○ 지중선로 및 통신관로 인입설비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OCI㈜ 대표이사 이우현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94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평택․당진항
 ○ 공사의 종류 : 전기, 통신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평택․당진항 사업장 물류기지의 전원 및 통신 공급
 ○ 사업개요
  - 위치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2, 976-5, 976-27
  - 총공사비 : 706,90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내용 : 전기․통신 인입선로 및 물류기지 접지시설공사, 폐기물처리 각 1식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부터 3개월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5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청고시제2017-2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사항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의거 승인되었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에 비치하
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8일
               경상남도 교육감
1.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번지
  ○ 성명 : 경상남도교육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공립 특수학교
  ○ 명 칭 : 거창제일학교
3. 사업의 시행지 :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347번지 외1필지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