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보훈대부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2%(일부 3%) 이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
 하로 최저 1.8% 수준의 대출상품(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음.
 이에 보훈대부 연이율을 시중대출보다 낮은 2퍼센트 미만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시행
 령은 국가보훈처장이 연이율을 최저 2퍼센트에서 최고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훈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
 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추어 지속적으로 보훈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2~12%에서 연 1~5%로 낮추고자 함(안 제
 6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60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ronox8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7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99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1. 개정이유
 그동안 보훈대부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2%(일부 3%) 이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
 하로 최저 1.8% 수준의 대출상품(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음.
 이에 보훈대부 연이율을 시중대출보다 낮은 2퍼센트 미만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시행
 령은 국가보훈처장이 연이율을 최저 2퍼센트에서 최고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훈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
 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추어 지속적으로 보훈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2~12%에서 연 1~5%로 낮추고자 함(안 제
 6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60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ronox8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8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보훈대부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2%(일부 3%) 이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최저 1.8% 수준의 대출상품(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음.
 이에 보훈대부 연이율을 시중대출보다 낮은 2퍼센트 미만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시행
 령은 국가보훈처장이 연이율을 최저 2퍼센트에서 최고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300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훈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
 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추어 지속적으로 보훈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2~12%에서 연 1~5%로 낮추고자 함(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60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ronox8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9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국가보훈처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보훈대부는 시중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2%(일부 3%) 이율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
 하로 최저 1.8% 수준의 대출상품(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었음.
 이에 보훈대부 연이율을 시중대출보다 낮은 2퍼센트 미만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시행
 령은 국가보훈처장이 연이율을 최저 2퍼센트에서 최고 12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훈대부의 최저 연이율 하한을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낮추
 어 시중의 저금리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최고 연이율 상한을 1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추어 지속적으로 보훈가족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는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2~12%에서 연 1~5%로 낮추고자 함(안 제
 39조)

                                                 301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60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kronox85@korea.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19-357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교 육 부 장 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이 불가능한 책상, 도서 등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폐기하도록 규정
 한 고정자산 폐기 절차를 사학기관 재정ㆍ회계의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소화하고,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 확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이하게 설정된 법인회계 예산 확정 기한과 학교회계의 예산 확정 기한을 회계연도 20일전까지
      로 일원화(안 제6조 개정)
나. 공개 의무사항인 예산 부속서류에 적립금 운용계획 명세서를 추가하여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 개정)
다. 사용 불가능한 고정 자산 폐기 권한을 학교회계 자산의 경우 학교장, 법인회계 자산의 경우 이
      사장에게 각각 위임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안 제32조 개정)
라. 결산 확정 절차의 단계별 법정 준수 기한을 최소화 하여 학교 내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
      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 부여(안 제4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302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0~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선순위자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의거, 동순위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선순위자 1명에게
    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
    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급자 지급순위 -
❍ 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 많은 사람
❍ 손자녀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7.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8.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9. 나이 많은 사람
   ※ 유족간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수급자지정서”에 의거 협의대상자 모두의 자필 서명(날
       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협의에 의하지 않고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수급자 결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부처에서 제공하는 자격대사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유족등록 대상자)
    - 독립(국가)유공자의 사망 또는 선순위유족의 사망으로 인해 다음 선순위 유족 등록 대상이신
       분은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인터넷 접수 시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 등
         록 가능합니다]

                                 294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 유족: 소속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
        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간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부
다.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제6조에 의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을 위한 신상 변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액 : 300천원(‘19년 기준)
  ❍ 제출서류
      - 신상변동신고서 1부(신고인 제출서류 별도첨부 필요).
       ※ 관련서류 제출처 : 관할지방보훈관서 또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민원․참여 - 민원사무서식
라.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지급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044-202-5421) 또는 관할보훈
  관서(붙임명단에 기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보훈관서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서울       김학모     1909.05.07                    수취인불명        김흥식
                                    주곡리
                                경기도 화성시 우정듭
 서울       김의희     1917.06.09                    수취인불명        김흥식
                                    주곡리
                                경기도 화성시 우정듭
 서울       김학준     1912.06.22                    수취인불명        김흥식
                                    주곡리
                                경기도 화성시 우정듭
 서울       김학회     1933.05.28                    수취인불명        김흥식
                                    주곡리
                                경기도 화성시 우정듭
 서울       김덕일     1939.01.07                    수취인불명        김흥식
                                    주곡리
                                경기도 화성시 우정듭
 서울       한광명     1945.07.28                    수취인불명        김흥식
                                    주곡리
                                경기도 화성시 우정듭
 서울       김경자     1945.07.20                    수취인불명        김흥식
                                    주곡리
 서울       전영애     1955.05.08.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거주불명        전태현
 서울       전영남     1964.07.04.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거주불명        전태현
 서울       지은순     1952.04.28.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     거주불명        전태현
                                    <일본>        생사미확인 및
 서울       강한수     1916.01.17                                 강춘석
                                  일본 거주 추정       이민출국
                                    <일본>        생사미확인 및
 서울       강절자     1942.12..08                                강춘석
                                  일본 거주 추정       이민출국

                                    295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9
  - 이메일 : imworud@korea.go.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
 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00호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관련,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
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 서울지역


    상호         ㈜딜라이브강남케이블티브이                      자본금            76.25억원


                                                                   자가망
   방송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송망
                                                                (1,000MHz)


    사업자        대표자 : 임해동                                       2017. 4. 1. ~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18 (논현동)                          2020. 3. 31.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이코노미 : 월 15,400원 이하
               - 실속형 : 월 16,500원 이하
               - 패밀리 : 월 18,700원 이하
               - 경제형 : 월 22,000원 이하
               - 프리미엄 : 월 28,600원 이하
                                                 해당구역 SO
  역무제공내용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없음
               - 디지털 알뜰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 디지털 알뜰 보급형 : 월 8,800원 이하
               - 디지털 알뜰 실속형 : 월 11,0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303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 경기지역

        상호    ㈜딜라이브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자본금              45억원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광주시,                               자가망
   방송구역                                             전송망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1,000MHz)
     사업자      대표자 : 임해동                                          2017. 4. 8. ~
                                                   허가 유효기간
    (주소지)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98 (평내동)                              2020. 4. 7.
              디지털 상품 월수신료
              - 이코노미 : 월 15,400원 이하
              - 패밀리 : 월 18,700원 이하
              - 프리미엄 : 월 28,600원 이하

              알뜰형(8VSB) 상품 월수신료                    해당구역 SO       ㈜딜라이브
  역무제공내용      - 디지털 알뜰 의무형    : 월 4,400원 이하
              - 디지털 알뜰 보급형    : 월 6,600원 이하        타사업자 현황     경동케이블티브이
              - 디지털 알뜰 보급형플러스 : 월 8,800원 이하
              - 디지털 알뜰 실속형    : 월 13,200원 이하

              디지털복지형 상품 월수신료
              - 디지털복지형 : 월 4,400원 이하

2. 의견제출기간
ㅇ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ㅇ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ㅇ 기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ㅇ 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 (어진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담당자 앞
ㅇ 팩스 : 044-202-6039
ㅇ 전자우편 : jeongeun02@korea.kr
ㅇ 문의전화 : 044-202-6547
5. 기타
ㅇ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
   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법무부공고제2019-368호
                      제9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법 무 부 장 관
1. 시험일자 : 2020년 1월 7일(화) ~ 1월 11일(토), 4일간(1월 9일 : 휴식일)
                                      304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5. 응시자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
   습니다.
  1.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4.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처리합니다.
  1. 시험 시작 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
    한 경우
  2.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거나,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
    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
    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5.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6. 논술형 시험에 있어서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단, 답안지 제
    출 전에 시험관리관으로부터 답안지의 문제번호를 정정 받은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그 답안
 을 영점처리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62호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온천법」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신 설
 나. 「온천법」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다. 온천이용시설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 추가
라. 온천이용시설의 수질, 성분검사 결과 등의 온천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명시


                              308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2. 주요내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안 6조제3항 신설)
  1) 「온천법」제7조제2항에서 위임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전문인력기준
      완화
나. 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해제기준 마련(안 6조의2 신설)
  1) 「온천법」제9조의2에서 위임한 온천도시 지정기준을 온천현황, 이용인원, 온천시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시설계획 등으로 하고 온천도시 해제기준을 허위자료 제출, 온천시책 미이행 등
       으로 규정
다. 온천이용시설 확대(안 17조제5항 개정)
 1) 「온천법」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위임한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
      관,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조례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 추가
라. 일반인에게 온천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20조제3항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자료, 온천자원조사 자
       료, 온천자원관측조사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온천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63호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제4항에서 부령으로 위임된 온천도시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온천도시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 마련(안 4조의2 신설)
  1)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온천도시의 지정과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 온천도시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

                                               309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나. 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강화(안 별표 3 개정)
  1) 욕수의 수질기준에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유리잔류염소농
      도는 0.2㎎/ℓ 이상 0.4㎎/ℓ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2) 레지오넬라균 검사량,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함
다. 특별자치시장에 대한 권한 부여 등 미비한 사항을 반영(안 3조 등 개정)
3. 의견제출
 「온천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
      (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48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법률 제16364호, 2019.4.23. 공포, 2019.7.24. 시행) 개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
 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함.
 다만,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등의 대부분의 권한이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 개정에 따
 른 신고․수리 등의 권한은 위임되지 못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제 16364호, 2019.4.23. 공포)으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
 위승계 관련 발전시설 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을
 위임 하고자함(안 제62조)


                                               310
제19631호                     관         보        2019. 11. 20.(수요일)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9동 전기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 ysh0111@korea.kr
  - 팩스 : 044-203-47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전화 044-203-4595, 윤성환 사무
 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49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법률 제16364호, 2019.4.23. 공포, 2019.7.24. 시행) 개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
 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함.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 개정에 따른 신고․수리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조항 및 별지서식
 에도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의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함(안 제9조의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의 처리 절
  차도 등에 시․도지사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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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
 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9동 전기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 ysh0111@korea.kr
  - 팩스 : 044-203-47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전화 044-203-4595, 윤성환 사무
 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9-880호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검증 현장평가 중 전문가 중간점검을 추가하고, 신기술인증 신규성 심사기준 중 일부 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며,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서식을 현행화하는 등 현
 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위원회에 참석하는 신청인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1조)
 나. 기술검증 현장평가 중 전문가 중간점검을 추가하여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
 다. 신기술의 현장적용 확대를 위하여 유효기간 연장 심의 대상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안 제21조)
 라. 신규성 심사기준 중 일부 항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별지 제7호
  서식)
 마.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발급대상자를 기존 기술보유자, 기술사용자에서 설계자까지 확대하여 신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자 함(별지 제20호 서식의 첨부1)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0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연구개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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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준수사항 등
 가. 변호사시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
   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나. 시험실 입실 및 시험 시작 전
  ○ 법무부는 시험실 내에 시계를 제공하지 않으니(시험실 내에 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
    고하여서는 안 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임시확인증, 운전
   면허증, 여권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시험 시작 35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메모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응시표 출력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
    쇄되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관리관이 시험실에 입실한 후 응시자는 안내방송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실
    에 입실한 다음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기타 소지품(책 등)을   정리하여 시험실 앞
    에 제출하고 자리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기타 소지품을 정리하고 자리에 착석한 응시자에게만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며 소지품 정
    리가 되지 않았거나 응시자가 없는 빈자리에는 답안지, 법전 등을 배부하지 않습니다.
  ○ 답안지, 법전 등이 배부된 후에는 법전을 펼쳐보거나 답안지, 법전, 기타 소지품(책 등)을 시
    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매 시험 시작 20분 전부터 복도에서 책을 보는 등의 행
    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 시험관리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으로 옮겨 시험에 응시할 수 없
    습니다.
  ○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출입할 수 없고, 그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기간의 시
    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첫 시험시간의 지정된 시간(시험 시작 5분 전)에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됩니다.
   ※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 법조윤리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한
    교시라도 결시한 사람 등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의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불합격
    결정을 합니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
    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시작 전 문제지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합니다.
 다. 시험시간 중
  ○ 시험실 좌석에서는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구 이외의 물품(포스트잇, 메모지, 스테이플러, 집게
    등 포함)을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위 기기를 시계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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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
   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단, 시험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민사법 기록형․사례형 시험의 경우 시험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시험 종
    료 20분 전까지만 사용 가능).
라. 선택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응시자는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 답안지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
   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선택형 OMR 답안지의 답안 정정에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
   커는 사용불가).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 표기 시 작은 점을 찍거나 선을 긋는 등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기기의 판독 결과 상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 사인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번호에 대한 해당 답안지 내에만 작성하여야 하며, 각 문항의 답안지를 바
   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
   니다.
 ○ 답안지에는 문제번호만 기재하고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논술형 시험에 제공되는 시험용 법전은 그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4일 동안 사용되므로 다른 사용자를 위하여 낙서나 줄긋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험용 법전에는    포스트잇   등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
   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용 법전은 시험기간 중에는 사용 후 반환하여야 하며 임의로 가져갈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시험 종료 시
 ○ 시험시간 중 답안지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 교체요구를
   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 처리합니다.
 ○ 회수된 답안지, 법전 등이 해당 시험실 응시자 수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최종확인된 후, 시험
   관리관의 퇴실 지시에 따라 퇴실하여야 합니다.
사. 기 타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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