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중 일부개정
제명 “위해우려농약및원제의수출승인기준”의 제명을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
 테르담협약(이하 “협약”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농약을 수출입하는 자와 법 제17조제1항 단서
 에 의한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 농약의 수입증명서 발급 등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농약에 대한 수입증
 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 농약 수입증명서 발급 등) ①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업자
 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 농약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이미 등록된 농약에 대한 수입증명서
 는 사단법인 한국작물보호협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시험·학술연구용 농약 수입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2부
 2. 외국의 허가 또는 등록을 입증하는 자료 1부 (외국에서 개발중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
 3. 물품송장 또는 외국소포 통관보류 통지서 사본 1부
 4. 농약설명서(화학구조식, 이화학성상, 적용병해충명, 사용방법 및 기타 참고자료)
 5. 농약품목을 제조시 사용된 원제량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명서 발급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수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증
 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품목(원
 제)에 대한 수입증명서 발급회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발급수량은 「농약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서 정한 공시품 수량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작물보호협회장이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발급실
 적을 매 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농약 활용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 받은 해의 다음해 2월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중 “각2부”를 “1부”로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시험학술연구용 농약 수입증명서 발급요령」(농
 촌진흥청고시 제2005-9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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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199   .   .   .

문 서 번 호

수      신 : 농촌진흥청장                                       발 신 :             (인)



               시험·학술연구용 농약 또는 원제의 수입증명서 발급 신청서




 ①탁송인     성명                              주소



 ②수하인     성명                              주소



 ③양수인     성명                              주소


    ④품목명            ⑤단위        ⑥수량                 ⑦주성분함량 및 명칭




                     ⑨사용량
⑧시험,연구항목명                                 ⑩시험, 연구목적          ⑪시험, 실시기관
                    단위    수량



이화학분석



실내시험



포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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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사용목적            시험실시
번호     품목명     단위   수량   주성분명칭 및 함량            발급월일            회사명
                                      (시험항목)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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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별지 제8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200   .   .   .

문 서 번 호

수         신:농촌진흥청장

발         신:                 (인)



                    시험·학술연구용농약 또는 원제의 수입증명 농약 활용실적 보고



                     수입증명서
    농약명        함량                수입량   시험연구 항목명     사용량    결과요약             비고
                     발   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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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물리화학적
                     분배계수시험, 미생물분해시험
            성질분야
            생태영향     담수어류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조류(藻類)생장저해시험, 꿀벌 급성
시험의         시험분야     독성시험, 어류 생물농축성시험
범   위                급성경구독성시험, 급성경피독성시험, 안점막자극성시험, 피부자극
            건강영향     성시험, 피부감작성시험, 아급성경구독성시험, 아급성경피독성시험,
            시험분야     만성독성시험, 발암성시험, 변이원성시험, 번식독성시험, 기형독성
                     시험, 대사시험, 생체기능영향시험

        지정번호         2002-2

     시험기관 명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물질연구센터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4-8

         대표자         정 호 근

        운영책임자        이 용 묵

        유 효 기 간      2002년 9월 27일 부터

시험의         건강영향     급성경구독성시험, 급성흡입독성시험, 아급성흡입독성시험, 변이원
범   위       시험분야     성시험

        지 정 번 호      2003-1

        시 험 기 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본부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7-6번지

        대 표 자        박 종 인

        운영책임자        성 하 정

        유 효 기 간      2003년 5월 17일 부터
                     급성경구독성시험, 피부자극성시험, 안점막자극성시험, 변이원성시
              건강영향   험(복귀돌연변이시험)(2003년 5월 17일)
시험의           시험분야   아급성경구독성, 번식독성, 기형독성, 피부감작성, 변이원성(소핵시
범   위                험, 염색체이상시험)(2005년 5월 12일)
              생태영향   담수어류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
              시험분야   (2006년 9월 11일)

        지 정 번 호      2003-3

        시 험 기 관      (주)동부하이텍 동부기술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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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대 표 자       차동천, 윤대근

         운영책임자       채 명 윤

      유 효 기 간        2003년 12월 22일 부터

시험의           생태영향
                     급성어독성시험
범    위        시험분야

      지 정 번 호        2003-4

      시 험 기 관        주식회사 바이오톡스텍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686-2 오창과학산업단지 58-1 블
         소 재 지
                     록

         대 표 자       강 종 구

         운영책임자       백 성 진

      유 효 기 간        2003년 10월 13일 부터

                     급성경구독성시험, 급성경피독성시험, 피부자극성시험, 안점막자극
                     성시험, 피부감작성시험, 아급성경구독성시험, 아급성경피독성시험,
                     발암성시험, 변이원성시험, 기형독성시험, 미생물독성(2003년 10월
시험의           건강영향
                     13일)
범    위        시험분야
                     만성독성시험, 번식독성시험(2003년 12월 22일)
                     담수어류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물벼룩류에 대한 급성유영저해시험
                     , 조류(藻類) 생장저해시험(2007년 12월 5일)

      지 정 번 호        2006-1

      시 험 기 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본부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14

         대 표 자       김 창 로

         운영책임자       유 일 재

      유 효 기 간        2006년 4월 4일 부터

                     급성경구독성시험, 변이원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상시
                     험, 소핵시험) (2006년 4월 4일)
시험의           건강영향
                     피부자극성시험, 안점막자극성시험, 급성흡입독성시험, 아급성흡
범    위        시험분야
                     입독성시험 (2007년 4월 14일)
                     아급성경구독성시험, 피부감작성시험 (2008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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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지 정 번 호        2007-1

      시 험 기 관        (주)경농 중앙연구소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 구황동 226번지

        대 표 자        이 병 만

        운영책임자        황 인 천

      유 효 기 간        2007년 6월 29 일 부터

시험의           생태영향
                     담수어류에 대한 급성독성시험 (2007년 6월 29일)
범   위         시험분야

      지 정 번 호        2007-2

      시 험 기 관        동아대학교병원 임상시험연구센터

        소 재 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3-1

        대 표 자        최 병 무

        운영책임자        정 민 호

      유 효 기 간        2007년 12월 11일부터

                     급성경구독성시험, 아급성경구독성시험, 변이원성시험(복귀돌연변
시험의           건강영향
                     이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소핵시험)
범   위         시험분야
                     (2007년 12월 11일)

      지 정 번 호        2008-1

      시 험 기 관        (주)켐온 전임상연구센터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334
        소 재 지
                     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864-1 경기바이오센터내

        대 표 자        백 철 승

        운영책임자        박 찬 구

      유 효 기 간        2008년 10월 1일부터

                     급성경구독성시험, 급성경피독성시험, 피부자극성시험, 안점막자극
                     성시험, 피부감작성시험, 변이원성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 염색체이
시험의           건강영향
                     상시험, 소핵시험), 아급성경구독성시험, 아급성경구독성시험, 기형
범   위         시험분야
                     독성시험, 만성독성시험, 발암성시험, 만성/발암성병합시험, 번식독
                     성시험(2008년 10월 1일)

                                  89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농촌진흥청고시제2009-10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및 별표1에 따라 「가정원예용 농약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농촌진흥청장

                  「가정원예용 농약 지정기준」 전부개정

제명 “가정원예용 농약 지정”을 “가정원예용 농약 지정기준”으로 하고, 제1조에서 제4조까지를 다

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6조 및 별표1에

 따라 저독성 농약으로서 가정에서 소규모로 사용하는 가정원예용 농약의 지정기준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정원예용 농약이라 함은 가정에서 취미와 자가 소비용으로 소규모로 재배하는 원예

 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농약관리법 제2조제1항의 정의에 의함) 방제에 사용하는 소포장(50g(㎖)

 이하) 단위의 저독성 농약을 말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농약 중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등록한 제품의 경우에는 50g(㎖)을 초과할 수 있다.

제3조(지정신청 및 검토) ① 가정원예용 농약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농약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경우 가정원예용 농약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저독성인 원예용 살균제 또는 살충제 농약일 것.

  다만, 저독성 농약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신규·변경등록 또는 출하물량을 제한하는 농약에 해

  당되지 않아야 함

 2. 가정원예용 농약은 등록된 적용대상 중에서 잔디를 포함한 화훼 및 정원수를 포함한 과수작물

  과 채소작물의 적용병해충만을 그 대상으로 함

제4조(가정원예용 농약의 표시 등) ① 농약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속

 하는 가정원예용 농약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농약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정원예용 농약”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정원예용 농약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사

 항은 2009년 6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표시한 농약은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한

 것으로 본다.

                             110
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30일
                 가정원예용 농약 지정신청서




        ①법인명


 신청인    ②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성   명


        ④주   소


                       □ 제조업
   ⑤업    종                                ⑥품목등록번호
                       □ 수입업



   ⑦품 목 명




 ⑧등록된 적용대상




 ⑨가정원예용 농약에
  표기할 적용대상




 가정원예용 농약 지정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정원예용 농약으로 지정을 신
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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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기관명                시험분야                 비고

                             이화학분석, 역가검사, 잔류성, 독성(급
 민간-004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성, 특수, 어독성, 꿀벌), 미생물

 민간-005    송강농업자원연구소         약효·약해

 민간-006    한국식물환경연구소         약효·약해, 미생물

                             이화학분석, 역가검사, 잔류성, 독성(특
 민간-007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수)

 민간-008    응용생물시험연구소         약효·약해

 민간-009    식물보호연구소           약효·약해

 민간-010    목우연구소             이화학분석, 잔류성




⊙농촌진흥청고시제2009-8호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기준 및 품질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농촌진흥청장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중 일부 개정
제명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을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규격”으로 한다.
제1조중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1호와 제4호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제품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조성비
 2. 유해성분분석성적서
 3. 항생물질분석성적서
 4. 병원미생물분석성적서
 5. 수입제품의 경우 외국의 자재 인증 등 관련 서류
제4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④ 제출된 자재의 세부검토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공통조건
  가. 원료가 천연적으로 유래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화학합성물질 혼입 및 주요 제조공정이 화학적 공정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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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의 함유여부를 검토한다.
 라. IFOAM·독일 BVL·미국 OMRI·일본 JAS 등 국제기준에 의해 등록 또는 공시된 자재인
  지 여부를 고려한다.
 마.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바. 시험성적에 따른 적용대상 및 사용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사. 재배시험(비효·비해 및 약효·약해)은 해당작물에 대하여 1회 이상 수행한 포장시험 또는
  분(포트)시험(비해시험에 한함)성적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아. 시험성적은 국내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5년 이내의 시험성적이어야 하되(관련 법
  에 따라 농약 또는 비료로 기등록된 자재로서 등록 신청시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
  우 적용배제) 자체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 자재 관련 기관에서 등록 또는 공시된
  수입완제품의 경우 안전성 시험성적에 한해서 관련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자. 자재 특성상 제한이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는 사용횟수·사용방법·취급제한 등의 사용조건
  제한여부를 검토한다.
 차. 원료의 조성 및 종류가 동일한 자재는 동일한 제품으로 검토하되, 신청회사가 다른 경우는
  별도로 검토한다(자재명(상표명)은 한글 표기)
 카. 비료 또는 농약으로 등록된 자재는 관련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 고
  시 「비료공정규격」에 설정되어 있는 비종과 유사한 자재의 경우는 유사비종의 해당 공정규격
  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타. 미생물을 원료(주·부원료)로 하는 자재는 유효미생물의 동정·생균수 측정 및 병원성
  미생물(①대장균 (Escherichia coli), ②살모넬라 (Salmonella sp.), ③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④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⑤바
  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의 존재유무를 검토한다.
 파. 미생물제제는 속·종명을 기재하고 보관조건·유통기간·안전관리 등의 주의사항의 표기여
  부 및 자재의 특성에 따라 유통기간의 설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한다.
 하. 항생·항균물질이 사용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거. 유전자변형 면실유박 등을 원료로 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너. 키토산은 유해성분 등이 별표1의 품질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가. 퇴비의 경우 퇴비더미가 55?75℃를 유지하는 기간이 15일 이상 되어야 하고 이 기간 동
  안 5회 이상 뒤집어야 하는 퇴비화 과정 준수여부, 항생물질(①테트라사이클린계, ②베타락탐
  계, ③설파계, ④마크로라이드계, ⑤아미노글리코시드계 등) 등 수의약품 사용여부 및 병원성
  미생물(①대장균(Escherichia coli), ②살모넬라(Salmonella sp.)) 존재 유무를 검토한다. 다
  만, 미생물의 효과를 포장지에 표시하는 퇴비의 경우에는 미생물동정 및 병원성미생물(①대
  장균 (Escherichia coli), ②살모넬라 (Salmonella sp.), ③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④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⑤바실러스 세레우스
  (Bacillus cereus))함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부숙촉진을 목적으로 첨가하는 미생물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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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성미생물(①대장균 (Escherichia coli), ②살모넬라 (Salmonella sp.), ③황색포도상구균
  (Staphylococcus aureus), ④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⑤바
  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함유 여부만을 검토할 수 있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폐수처리오니·유기성 산업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퇴비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로 이용한 지렁이분인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
 다.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가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은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비료공정규격」에 유사비종이 없는 자재의 경
  우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 최대량은 퇴비 공정규격의 2분의1 초과 여부를 검토한다.
 라. 목초액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목초액의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마. 상토의 경우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농촌진흥청「상토 품질관
  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바. 미량요소 및 4종 복합비료의 경우 화공약품 등 화학적 공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사. 아미노산박을 원료로 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3. 병해충관리용 자재
 가. 미생물을 원료로 하는 자재는 유효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일반명·학명 및 분류동정상의
  특성 등을 검토하며, 도입 미생물의 경우 승인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고, 배지 조성자료는
  일반명, 화학명 또는 상표명, CAS No. 등을 검토한다.
 나. 천연추출물은 기원물질의 유래·유효 구성물질의 적용범위·작용기작 및 특이성을 고려하
  고,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불순물의 악영향 정도를 검토한다. 또한 화학합성물질은 사용할 수
  없으나 추출·분리 및 정제 과정상 부득이하게 최소한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
 다. 조성비 관련자료는 부재의 명칭·CAS No.·용매·용제로서 사입률 등을 고려하고, 사용된
  부재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한다.
 라. EPA Inerts List 1, 2, 3에 있는 보조제를 사용한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할 수 있으나,
  List 3의 Food Grade에 있는 보조제는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마. 독성시험성적이 인축에 위해성 등 안전성과 독성구분·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되, 위
  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경우 목록공시를 보류할 수 있다.
 바. 작물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는 생물통신물질(페로몬)의 경우 독성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사. 물질의 특성상 독성시험수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고 해당 시
  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아. 급성독성이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으로 분류되는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자.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급으로 분류되는 자재는 목록공시를 보류한다.
 차. MRL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성분과 동일한 성분인 제충국(Pyrethrin) 등 천연추출물은 적용
  작물 및 병해충·사용시기(수확~일전) 및 횟수(~회이내) 등 안전사용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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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 등 근거자료 제출)하여 포장지에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자재의 검토신청자는 제조
      물책임법에 의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카. 계면활성제·유화제·증량제 및 용제 등 보조제 변경시 약효·약해에 대한 재시험 성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③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은 별표2와 같다.
 ④ 키토산의 시험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⑤ 목초액의 규격과 품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따른다.
제6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
다.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토결과를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이 가능한 자재
 인지 여부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4항중 각호 이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각호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목록에 등재된 자재 중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에서 삭
 제할 수 있다.
 4. 유효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품질규격에 부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구비서류란중 “＊2부 제출(원본 1, 사본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농촌진흥청 고시 제2007-12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사용이 가능한 자재                        품질규격

1.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
                                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
                                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
                                (5)에 적합할 것
2. 퇴비화된 가축 배설물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
                                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
                                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
                                (5)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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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이 가능한 자재                           품질규격

3. 대두박, 미강유박, 잠용유박, 깻묵 등 식물성 ○부숙되지 아니 한 순수 식물성 유박으로서 화학
 유박류 또는 그 원료로 만든 제품            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정되
                               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4.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
                               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
                               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
                               (5)에 적합할 것
5.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
 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가공제품              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
                               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다목
                               (5)에 적합할 것
6.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부산석회, 부산소석 ○화학적 공정을 거치거나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
 회 제외)                         질이 첨가되지 않아야 하고, 비료공정규격이 설
                               정되어 있는 자재는 그 규격에 적합할 것
7. 미생물제제(미생물추출물 포함)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할 것

8. 키토산                        ○함유 키토산의 점도(cps):1이상 100이하
                              ○함유 키토산의 최소량(%):키토산(총 글루코스
                               아민으로) 1.0%이상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 고시)에 의한 검사방법)
                               ·크롬:20㎎/㎏이하
                               ·납:20㎎/㎏이하
                               ·카드뮴:0.4㎎/㎏이하
                               ·수은:     0.2㎎/㎏이하
                               ·비소: 4㎎/㎏이하
                               ·니켈:20㎎/㎏이하
                                   ※단당(글루코스아민)은 제외하고 사용한 용
                                    제 표시
                                   ※키토산 함량(%) 또는 키토산올리고당 함량
                                    (%)으로 제품의 성분표시
                                   ※보존기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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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의 품질규격

             사용이 가능한 자재                      품질규격

1. 키토산                              ○별표1의 키토산 품질규격과 동일함

2. 천 적                              ○생태계나 농작물 등에 전혀 해가 없는 종이
 ○진딧물 천적(진디혹파리, 무당벌레, 콜레마니진          어야 하며 외국 천적일 경우 「식물방역법」
   디벌, 천적유지식물 등)                     에 의한 위험도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잎굴파리 천적(굴파리좀벌, 잎굴파리고치벌 등)
 ○응애천적(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 스응애, 꼬
   마무당벌레 등)
 ○온실가루이 천적(온실가루이좀벌, 카탈리네무당
   벌레 등)
 ○총채벌레 천적(오리이리응애, 애꽃 노린재 등)
 ○나방류 천적(알벌, 곤충병원성선충 등)
 ○작은뿌리파리 천적(마일스응애 등)


[별표 3]
                    키토산(액상·입상)의 시험기준과 방법
1. 키토산 점도 측정법
 가. 액상
  점도는 300㎖비이커에 액체시료 15㎖를 취하고 증류수 285㎖를 가하여 300㎖(액체시료의 5%
  솔루션액)로 하여 30분간 교반후 시료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나. 입상
  점도는 300㎖비이커에 건조한 시료 1.5g을 채취하고, 여기에 증류수 297.0g을 가하여 시료를
  교반 분산시킨 후 초산 1.5㎖를 가하여 2시간 교반하여 용해하고 24시간을 방치 및 다시 30분
  간 교반후 시료용액의 온도를 20±0.5℃로 유지하여 Brook field형 점도계 No.1로터를 사용하
  여 30rpm에서 회전점도(cps)를 측정함
2. 키토산 함량(글루코오스아민으로 1%이상) 측정법
 가. 검액제조
  (1) 키토산
    글루코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함량이 1.5%인 경우 약 2.66g, 2%인 경우 약 2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를 정밀히 취하고 산성에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함
  (2) 키토산 올리고당
    글루코스아민으로 0.04g(키토산 올리고당 함량이 5%인 경우 약 0.8g을 검체로 취함)의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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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정밀히 취하고 액성이 산성인 경우는 중화(PH7)시켜 물을 가하여 100㎖로 하여 검액으로
      함
 나. 시험방법
  (1) 위 검액 10㎖를 취하여 염산 7㎖ 및 물을 가하여 20㎖로 하고 이 액 5㎖를 시험관에 취하
      고 탈기밀봉하여 105°에서 24시간(또는 121°에서 5시간, 130°에서 3시간, 140°에서 90분)분
      해한 후 뚜껑을 열어 감합하에 염산 및 물을 제거한 다음 잔류물을 물 5㎖로 녹이고 불용물
      이 있으면 여과함
  (2) 이 여액 1㎖를 마개있는 시험관에 취하고 아세틸 아세톤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한 후 96°
      에서 1시간 가열한 후 흐르는 물에서 냉각시키고 이에 96%(v/v)에탄올 20㎖를 가하고 p-디
      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시액 2㎖를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2시간 방치 후 파장 530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함
  (3) 따로 D-글루코오스아민 또는 N-아세틸 D-글루코오스아민을 100~500㎍(D-글루코오스아
      민으로)/㎖ 함유한 용액 10㎖를 취하여 앞에서의 검액 10㎖를 취하여 이하에 따라 동일하게
      조작하여 다음과 같이 총글루코오스아민의 함량을 구함
  (4) 총 글루코오스아민(%) =
                                      Sa           10            100
      표준용액의농도(글루코오스아민으로,㎍/10㎖) ×           ×                ×      6
                                      St       검체의 채취량(g)        10

      *Sa:검액의 흡광도, St:표준용액의 흡광도


 다. 시액조제
  (1) 아세틸아세톤시액:증류 정제한 무색 아세틸아세톤 (BP 138~140°)1.5㎖에 1.2N 탄산나트
      륨용액을 가하여 50㎖로 함
  (2) p-디메틸아미노벤즈알데히드(p-Dimethylaminobenzaldehyde)시액: p-디메틸아미노벤즈
      알데히드 1.6g에 염산 30㎖를 가하여 녹이고 96%(v/v)에탄올 30㎖를 가하여 혼합함.



⊙농촌진흥청고시제2009-9호
 비료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다
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12일
                 농촌진흥청장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중 일부개정
제명 “비료공정규격설정 등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을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교부하고, 지정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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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2009년 1월 12일
                 농촌진흥청장
                          「농약의 표시기준」 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농약 및 원제의 표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기준에 따른 표시대상 농약 및 원제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에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이를 판매하는 농약 및 원제
 2. 국외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농약 및 원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1.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업자가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한 농약 및 원제
 2. 법 제30조에 따라 제조업자가 수출용으로 제조한 농약 및 원제
제3조 (농약의 표시사항) 농약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약’ 문자표기
 2. 품목등록번호
 3. 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
 4.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
 5. 포장단위
 6.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농약의 경우에는 적용대상토지
  의 지목이나 해당 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7.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8.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 (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그림문자, 경고문구 및 주의사항
  가. 맹독성·고독성·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의 경우에는 그 문자
      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나.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다.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라.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10. 저장·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11. 상호 및 소재지(수입농약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
  호를 말한다)
 12. 농약제조 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13. 약효보증기간
제4조 (표시방법 및 기준 등) 농약의 표시방법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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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16호                      관              보            2009. 1.12. (월요일)
1.-표시사항은 포장지 전체를 고려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크게 하여야 하며, 아래
 의 개별 표시사항은 포장지 앞면(다단일 경우에는 상표명 표시부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구   분                   표기문자                    표기 위치

       ‘농약’ 문자 표기                  한글                       중앙

        품목등록번호                한글 및 숫자                   ‘농약’문자 우측표기

         용도 구분                     한글                 ‘농약’문자 좌측 표기

          상표명                      한글                      임의배치

          품목명                      한글                     상표명 하단

       기본 주의사항                     한글                     품목명 하단

         포장단위                 숫자, CGS단위                   우측 중하단

 상호 및 소재지 (연락처 포함)                 한글                     우측 하단

         독성 구분                한글 및 로마자             독성분류 색띠내 중앙상단

        어독성 구분                한글 및 로마자            독성분류 색띠내 독성구분 하단

 안전성에 대한 경고 그림문자                   그림                    독성분류 색띠내

2. 포장지 앞면의 ‘농약’ 문자, 용도구분, 품목명의 글자 크기는 상표명의 1/2 이상(면적대비)이
 되게 하고(품목명의 글자수가 많을 경우 포장지 크기에 따라 임의 조정 가능), ‘농약’ 문자는
 네모 테두리 처리를 하되, 독성정도가 맹독성~보통독성인 경우에는 흰색 바탕에 적색으로 표시
 하여야 하며-, ‘농약’ 문자와 품목명의 글자체는 중고딕체로 강조하고 나머지는 세고딕체를 원
 칙으로 한다.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로 목록공시된 생물농약, 무기농
 약 등은 ‘농약’ 문자 이외에 ‘친환경유기농자재’ 문자를 추가할 수 있다.
3. 농약 용도의 표기는 ‘농약’ 문자 왼쪽에 표시하되 용도구분에 따른 바탕색은 ‘농약’ 문자 폭
 에 맞추어 다음 표와 같이 하고, 전반적인 바탕색은 같은 계열의 색깔을 배색하여 다른 용도 구
 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비선택성제초제 생장조정제             기타약제    혼합제 및 동시방제용농약

분홍색     녹색        황색     적색             청색       백색       해당 농약 색깔 병용

4. 액체상태 제초제 제품은 용기 마개의 색깔을 황색으로 한다.
5. 농약품목별 급성독성 정도에 따라 독성분류 색띠를 고독성은 ‘적색’, 보통독성은 ‘황색’, 저독
 성은 ‘청색’으로 구분하여 포장지 최하단에 포장지 폭의 15% 이상(최소 10mm) 두께의 색띠
 (Band Color)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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