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나. 신기술 내용(범위)
  ◦ 받침대 상단에 설치된 캠과 문비 후면에 설치된 가이드랙이 라쳇에 의해 다단으로 도복 및 기립되는
    가동보 제작 기술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2. 신기술의 명칭(보호기간 연장)
  ◦ 기 술 명 : PVC 코팅 폴리에스테러 섬유를 이용한 휴대용 차수막제조기술
  ◦ 지정번호 : 제54-1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유일기연(대표 이재혁)
     법인등록번호                          110111-*******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42 백석동 유니테크빌 824호
    나. 신기술 내용(범위)
  ◦ 2개의 PVC 코팅 폴리에스테러 섬유 한쪽 끝을 결합하여 전면으로 물을 차수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구조로 하부면 길이와 상부면 높이의 비율을 4:1로 하고, 상부 면과 하부 면과 사이에 기립과 유지를
    위해 칸막이를 설치하고, 칸막이에 구멍을 뚫어 물이 고르게 저류되도록 하며 상부 면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취수 및 배수가 가능한 휴대용 다목적 차수막 제조 기술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3.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패각을 활용한 산불 등 화재확산 방지 및 저감 기능이 있는 난연성 합성목재 제조 기술
  ◦ 지정번호 : 제2016-20호
    가. 신기술 보유자
      법인명                          유풍산업(대표 김병구)
     법인등록번호                          700505-*******
      소재지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 1길 19-13
    나. 신기술 내용(범위)
  ◦ 패각과 천연목질 분말을 활용한 난연성 합성목재를 제조하는 기술
  ◦ 난연성 합성목재를 활용한 방재용, 조경용 목제품 제조 기술
    다. 신기술의 보호기간 및 내용
  ◦ 보호기간 : 지정된 날부터 3년
  ◦ 보호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4. 신기술의 명칭
  ◦ 기 술 명 : Preflex빔에 비부착 강선으로 재긴장하여 저형고, 장경간을 실현시킨 개선된 RPF빔 제작 기술
  ◦ 지정번호 : 제61-1호
                                  731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732
가. 신기술보유자
법인명
동양RPF산업(주)
(대표박문신)
㈜삼호
(대표김한기)
진흥기업㈜
(대표차천수)
㈜도화엔지니어링
(대표박승우)
법인등록번호
180111-*******
110111-*******
110111-*******
110111-*******
소재지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
426-7
인천시남동구미래로
14(구월동)
인천시연수구
컨벤시아대로69 807호
서울시강남구삼성로
438(대치동)
나. 신기술내용(범위)
◦I형강, 고강도콘크리트및비부착PS강연선으로이루어진합성구조로서강재에프리플렉션하중을
재하시켜휨변형을가한후하부플랜지콘크리트를타설·양생한후휨변형을제거함으로서콘크리트에
1차프리스트레스를도입시키고,
◦미리배치된비부착PS강연선을긴장, 정착하여하부플랜지콘크리트에2차Represtress 압축응력을
도입시키고, 이때수평방향의압축프리스트레스에의한수평력및수직반력에효과적으로저항
하면서도
하부
플랜지
콘크리트
타설
및
충진이
용이하도록
단부
지지체를
개선시킨
Represtressed Preflex빔의제작기술
다. 신기술의보호기간및내용
◦보호기간: 지정된날부터2년
◦보호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제50조참조
※ 위신기술의자세한내용은평가를시행한(특)한국방재협회(☏070-7880-4639)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62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9조제5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공고
합니다.
2016년12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
등록업무
등록일
BMO Global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다음의
등록업무단위
가. 6-2-2 투자일임업
2016.12.13.
◉금융위원회공고제2016-36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9조의3제7항에따라다음과같이금융투자업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12월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상호
등록업무
등록일
(가칭)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3]에따른다음의
등록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12.13.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98호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이 개정(2016.3.2. 법률 제14,04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액체형태 담배에 대한 니코틴
용액의 용량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체형태 담배의 용기(1회용 전자담배 제품의 경우 기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
     하도록 함(안 제9조의8 제1항).
  나. 구체적인 니코틴 용액의 용량표기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8 제2항).
3.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화 : 044-215-5175
  ○ 팩스 : 044-215-8112
  ○ 이메일 : jy4434@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16-199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2016.3.2. 법률 제14,042호)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액체형태의 담배에 대하여 용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담배 도 소매업의 폐업신고 시 지자체의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733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2. 주요내용
  가. 액체형태 담배의 용량표시 방법 규정(안 제16조의2제2항, 별표6)
    1) 표시 단위 :밀리리터 단위로 표기(예시 : 21㎎)
    2) 표시의 크기 :활자크기는 최소 10포인트 이상
    3) 색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사용
    4) 글자체 : 고딕체
  나. 담배 도 소매업의 폐업신고 시 지자체의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제6항)
3.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주소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 전화 : 044-215-5175
  ○ 팩스 : 044-215-8112
  ○ 이메일 : jy4434@korea.kr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43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아닌 연구
활동종사자의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급여의 종류 확대 및 보상금액 상향(안 제7조)
    1) 현행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의 보상유형(사망, 상해, 후유장해)에 입원급여 및 장의비 등을 추가로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보장 강화
    2)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현행 상해 등급별 보상금에서 실제 소요된
        의료비를 보장토록 현실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환경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4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419호)
- 전자우편 : cyw1224@korea.kr
- 전화 : 02-2110-2786
- 팩스 : 02-2110-0239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544호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아닌 연구
활동 종사자의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해, 질병에 따른 요양급여 현실화(안 제2조)
    o 현행 상해 등급별 보상금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함
     으로써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상 강화
  나. 후유장해 등급별 보상금액 상향 조정(안 제3조)
    o 성차별적 등급기준 개선, 장해용어 명확화를 위해 별표1(종전의 별표2)을 개정하고 등급별 보상금
      액을 상향 추진(1등급 1억원 → 2억원 등)
  다. 입원급여 신설을 통한 보장 강화(안 제4조)
    o 연구실사고로 인한 치료비(요양급여) 외에 입원 시 보호자의 간병에 따른 위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입원급여 지급
  라. 사망 보상금 현실화(안 제5조 및 제6조)
    o 현행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보상금 1억원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산재보상
      보험 수준으로 유족의 생계를 보장토록 하고,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토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www.msip.go.kr)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참조 : 연구
환경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청사) 5동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419호)
  - 전자우편 : cyw1224@korea.kr
  - 전화 : 02-2110-2786
  - 팩스 : 02-2110-0239
                                    735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교육부공고제2016-355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입생 미충원 인원의 이월 모집 승인, 모집인원 유동제 등으로 인한 초과모집 인원 감축 명령을 규정
하고 있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처리기준(교육부 고시 제2014-58호) 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신입생 미충원 이월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제29조제7항제1호) 및 동점자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의 초과모집 근거규정(제29조제7항제2호)을 신설하고, 신설된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라 초과모집을 한
경우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8항)
3. 의견 제출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교육부 대입제도과
   ◦ 전화 : 044-203-6366 (FAX : 044-203-6257)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입제도과
   ◦ 전자주소 : hsahn@moe.go.kr
 ※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16-246호
                         2017년도 제8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
  2017년도 제8회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법무부장관
1. 시험일정
  가. 시험일시
     2017. 8. 5.(토)
  나. 응시자 준비사항 등
     구체적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17. 7. 21.(금)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736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2. 시험방법
  ○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3. 시험과목
  ○ 법조윤리
4.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한 사람
  나. 응시 결격사유
  공고된 시험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7. 6. 30(금) 09:00 ~ 7. 5.(수) 24:00
 ※ 매일 24시간 접수(접수 첫날 제외)
 ※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 공지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나. 접수방법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moj.uway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변호사시험 홈페이지
    (www.moj.go.kr/lawyer)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
    하시면 됩니다.
     ※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50,000원(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입니다.
6.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가. 발표일시
     2017. 9. 20.(수)
  나. 발표방법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에 게시
                                           737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7. 법조윤리과목 이수 소명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2017. 6. 30(금) 09:00 ~ 7. 5.(수) 24:00(원서접수기간 내 제출)
  나. 소명방법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합니다.(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다. 제출방법
  ○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 직접 제출(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2017. 7. 5.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변호
      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 →「법조윤리시험」→「법조윤리 이수자 확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표 출력 및 시험장 확인
  가. 응시표 출력
     응시표는 시험일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나. 시험장 확인
  ○ 응시표상에 기재된 수험번호와 시험장별 좌석번호를 확인합니다.
  ○ 시험일에 응시표의 좌석번호란에 기재된 시험장으로 출석합니다.
  ○ 시험당일 시험장 출입구에 부착된 실별 배치표를 확인한 후 해당 시험실로 입실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지체 장애 등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등 란에 등록을 하고 2017. 7. 12.(수)까지 반드시 법무부 법조인력과
     (02-2110-3397)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 진단서(의사
     소견서 포함) 1부 등 증빙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소견서) 필수 기재사항
    ① 장애유형 및 정도(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 : 양안의 교정시력 및 시야각
    - 뇌병변․지체장애 : 상지 또는 하지 장애여부 필수 포함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의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 필요성
   ※ 자세한 편의제공 내용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www.moj.go.kr/lawyer)나 인터넷 응시원서 홈페이지
      (http://moj.uwayapply.com)를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전화 : 시험집행(02-2110-3397), 문제출제(02-2110-3241),소명서류․채점·합격자발표·답안지
      열람(02-2110-3238)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조인력과(우 : 13809)
                                             738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69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12-05               b76497cb026979008c46c875a6e44b70
        2016-12-06               e47e7f90c466d13a11be42fbd6ccf164
        2016-12-07               aaaab5a57057fe108040a44591fa35d9
        2016-12-08               ccc218ec3860b09ddc3fb72e0d274cb2
        2016-12-09               b77cf1a7fa8d3c6e9d7f39628b1e440b
        2016-12-10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2016-12-11               d41d8cd98f00b204e9800998ecf8427e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370호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고도화 및 사회적 유용성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이 마련
되지 못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바,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과 처리 단계별 기준 등을 규정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범위(안 제2조)
  1)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및 비영리단체 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2) 영상정보 처리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고정형 및 이동형(착용형, 휴대형, 부착형 등) 등 모든 형태의
                             739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규율함
3) 개인영상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는 일반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6조~제9조)
1)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형태에 따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구분하고, 법령에서 구체적
   으로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초 설치․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함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현행과 같이 범죄예방 및 수사, 화재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해 설치․운영을 허용하는 한편, 학술연구, 연구개발 등을 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통해 안전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촬영 장소 및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일상 생활 전반에서 널리 활용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무분별한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개인영상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안 제10조~제11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구
   체적으로 명시함
2)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공개된 장소를 촬영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 수집이 발
   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열람 및 삭제요구권 등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3) 공공기관이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여 개인영상정보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오․남용 우려를 예방함
라.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사실 표시(안 제12조)
1)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현재와 같이 안내판을
   통해 수집 사실을 표시토록 함
2) 설치 장소나 촬영 범위 특정이 어려운 이동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안내판, 불빛, 소리 등 가능한 수단
   으로 수집 사실을 표시토록 함
※ 다만, 무인항공기(드론)와 같이 안내판, 불빛, 소리 등으로도 수집 사실 인식이 곤란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시
3)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사실을 표시토록 함으로서 영상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마.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안 제14조~제15조)
1)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의무화
2)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보호책임자는 내부 관리체계 구
   축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다만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호
   책임자로 간주하여 법적 책임을 부과
                            740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점검(안 제16조)
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이 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신고토록 함
2) 이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가 강화되고, 공공
   및 민간분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파악을 통해 관련 정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사.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강화(안 제17조~제20조)
1)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신고토록 함
2)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시 영향평가, 목적 외 관제 금지, 종사자 자격과 근무 수칙 등의 규제를 명
   확히 함으로서 통합관제센터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아.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1) 영상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출처확인 요구권, 보관 요구권, 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 방법 등을 규정함.
2)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열람․출처확인․보관․삭제요구 등 영상정
   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이력을 관리하도록 함
3) 영상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주체가 훨씬 용
   이하게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
자. 적용의 일부 예외(안 제27조)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언론․종교의 자유 등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균형을 위해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전과 안녕, 언론․종교단체․정당의 고유목적 달성 등을 위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함
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안 제28조)
1) 행정자치부장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이나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통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분별한 설치․운영을 예방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타. 개인영상정보 침해사실의 신고(안 제31조)
1) 개인영상정보처리자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자치부에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신고 접수 및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개인영상정보 침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
2) 개인영상정보 침해사실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영상정보주체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고충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파. 시정 명령 또는 시정 권고(안 제33조).
1) 행정자치부장관은 과태료 처분 사유가 되는 위반 행위가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 행위인 경우
   에는 과태료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영상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침해행위 중지 등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3)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일상 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처벌 위주 집행 보다는 시정
   명령 또는 권고 중심의 집행을 통해 이 법 규정이 사회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 될 것으로 기대
                             741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207호
  - 전자우편 : jijung@korea.go.kr
  - 팩스 : 02-2100-4140
4. 그 밖의 사항
  본 개정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 입법·행정예고)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개인
정보보호협력과(전화 02-2100-4141, 팩스 02-2100-4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4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각종 수당·연금액 등 소득산정 근거를 법령에 반영하고 소득공제에 대해 일부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상 각종 수당·연금액 등은 소득산정하고 생활조정수당은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상향 조정(안 제5조 및 제5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산정에 관련한 내용으로 이 소득정보에 대한 근거가 현행 지침에 규
    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
나. 참전명예수당 기존 소득공제 비율 상향 조정(안 제5조의2)
  - 기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2% 이하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
    하 금액에 대해 공제하도록 함
나. 역모기지 방식인 주택·농지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4)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택 및 농지연금액은 소득의 50%를 산정하되, 그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
    하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향으로 근거 신설
                             742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3. 의견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보건복지부우편번호: 339-012, 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6,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4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전․월세 거래정보 연계 기능을 추가 구축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의 감축 조정하고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해산급여를 포함함에 따라 해산급여
신청서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에 대한 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감축 근거 마련(안 제3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신청 시 첨부 서류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관련 전산망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제출 의무를 면제함
나. 기존 신청서 외 통합신청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2조)
  -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에 해산급여가 포함됨에 따라 해산급여에 대하
    여 현행 신청서 외에 행정자치부의 임신․출산 관련 통합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
동 보건복지부우편번호: 339-012, 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정보마당→법령정부(입법/행정예고란)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전화 044-202-3056, 팩스 044-202-39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3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6-75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인력 6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7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국립
정신건강센터 등 책임운영기관의 정원 10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 전환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7명 및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정원 7명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하고,
  부서 내 소관업무 조정에 따라 기획조정담당관이 분장하는 사항 중 일부를 창조행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정원 감축 : △23명
    - 본부 △6명(5급2, 6급2, 7급1, 9급1), 소속기관 △17명(5급2, 6급3, 7급3, 8급2, 9급6, 연구사1)
  나.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 :본부 ±1명, 소속기관 ±13명
    - 전직시험 합격자 전환 : 본부 ±1명(7급1), 소속기관 ±6명(7급4, 8급1, 9급1)
    - 퇴직 등 결원발생 직렬 전환 : 소속기관 ±7명(9급7)
  다. 업무분장
    - 기획조정담당관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정부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창조행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phenom@korea.kr
  - 팩스 : 044-202-3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창조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2, 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4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8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정
하여 고시하는데, 2017년도 최저임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을 정하고
의무위반 구간별로 적용하는 부담기초액 가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812,000원(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860,720원         974,400원      1,136,800원       1,352,230원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7. 1. 1. ~ 2017. 12. 31.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우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
애인고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7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사항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17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5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일
              국토교통부장관
                             745
제18908호                       관보             2016. 12. 16.(금요일)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경신가동보㈜(장경식)② 동부엔지니어링㈜(노재하)
 나. 전화번호 : ① 041-583-4343 ② 02-2122-6795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51호
3. 명칭 : 반원형 수문과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유압실린더로 회전시켜 수위 조절하는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수자원 / 보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기존의 상승식 Roller Gate 및 전도식 하단배출 수문형식이 아닌 반원형으로 제작된 스테인레스
소재의 수문과 양측부에 실린더실을 가진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회전시켜 배출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며, 수위에 따라 자동으로 수문이 개폐되고 수문을 회전방식으로 작동함으로써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상단배출, 하단배출 및 단차 없는 완전 배출 등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중·소
하천(수문 폭 20m/ 수문 높이 2m 이하)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이다.
   <범위>
  반원형으로 제작된 수문과 양측부에 실린더실을 가진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밀폐되어 설치된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수문을 회전 시켜 상·하단 선택적 개방에 의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중·소하천(수문
폭 20m/ 수문 높이 2m 이하)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기술
5. 보호기간 : 2012.04.13 ~ 2017.04.12.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618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