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1. 신청인(신규)

      법인명, 성명                               ㈜고려씨엔씨(대표 최선호)

       법인번호                                        11011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44, 4층(중곡동, 동진빌딩)

      법인명, 성명                               ㈜라온건설기술(대표 최양호)

       법인번호                                        134411-*******

       소 재 지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176, 206호(남양동, 한흥프라자)

2. 기술명 : 준불연 FRP 패널을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성능 향상 및 내진보강 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내열도가 우수한 페놀수지로 현무암과 유리섬유를 응용한 준불연 패널을 제작, 앵커볼트를 사용

       하여 구조물 표면에 고정한 후, 난연 에폭시 수지의 압력주입 방식에 의하여 일체화시킴으로서
       난연 및 내하력 증진 등의 보강효과가 우수한 기술

4. 기술범위

     ○ 콘크리트 구조물의 화재와 지진으로부터 인명피해 및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기존의
       패널보다 향상된 준불연성능을 가진 복합패널을 적용

     ○ 내열도가 우수한 페놀수지로 현무암과 유리섬유를 응용한 준불연 패널, 앵커볼트 사용 및 난연

       에폭시 수지의 압력주입으로 구조물과의 일체화를 통한 난연 및 내하력 증진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198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8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에 따른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신청 기
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인

       성  명                         ㈜에이엠지그룹건축사사무소(대표: 정명철)
       법인번호                               205511-*******
       소 재 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309번길 41-1, 4층(농성동)

2. 기술명 : 제진형 가새장치를 이용한 브레이싱 내진보강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신청기술은 건축물의 지진 시, 기존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방재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 방지기법 중 제진공법을 개량하여 적용한 공법으로, 내진 성능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이
       방재기술을 이용하여 브레이스 내부에 다수의 고인장 스프링을 내재하고 있으며, 지진 시 발생
       하는 지진에너지를 흡수하는 내진 방재기술이다. 또한, 길이 조절이 가능하여, 설치 시 지진에
       따른 확실한 응력전달을 통한 지진 에너지의 감소효과를 가지는 내진 보강공법이다.
4. 기술범위
     ○ 고인장 스프링을 이용한 지진에 대한 진동을 감소시키는 내진 방재기술
     ○ 길이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정밀한 설치가 가능하고, 지진 발생 시 확실한 응력전달이 가능한 내
      진 방재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한상국)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cooky95@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199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8-23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인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인증사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축산물
 에서 농약사용 금지 등 위생․안전 관리 규정 신설,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 등
 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친환경 농식품 인증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사업자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의무화(안 제10조, 제16조제1항, 별표 3, 별표 11)
  1)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격년으로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는 규정 마련
 나.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 기준 개선(안 제18조제2항, 별표 5, 별표 6, 별표 12)
  1) 인증기관 변경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등의 표
    시 기준에서 “인증기관명” 항목을 의무표시 항목에서 제외
 다. 공시기관의 지정 신청 추가 공고방법 마련(안 제60조제1항)
  1)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탄력적으로 공시기관의 지정 신청을 공고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공시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이해관계자 불편 최소화
 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제공 정보 확대(안 제70조제1항)
  1) 소비자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인증사업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인증사업자의 정보 범위 확대
 마. 위생․안전관리 마련 등 인증기준 보완(안 별표 3, 별표 11)
  1)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수확 및 수확 후 작업자
    위생조치, 도구․설비 위생관리, 인증 농장 주변 환경오염 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생산물의
    품질관리 규정 보완
  2)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에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보완
 바. 제조․가공 및 취급자 자료의 기록기간 개선(안 별표 4)
  1) 제조․가공 및 취급자의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을 인증 유효기간에 맞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
 사. 부정행위를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등(안 별표 8)
  1) 행정처분 적용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개별기준을 인증사업자와 인증품등으로 구분
                              200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2) 축사에 농약(농약성분 함유 자재 포함)을 사용하거나, 축산물에서 농약(농약성분 함유 자재 포
     함)이 검출되는 경우 인증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 기준 마련
  3) 농산물 처분기준에 맞춰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유기합
     성농약,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아.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개선(안 별표 9의2)
  1) 인증심사 경력만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규정은 폐지하되, 축산물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인증심사원 자격에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추가
 자. 인증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10)
  1) “양호” 이상의 인증기관이 다른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다른 인증기관이 받은 위
     반행위의 횟수는 승계하지 않도록 개선
  2)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분 규정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기준 세부항목별 처분기준으로 개선
 차. 공시 유기농업자재의 유해성분 검사 확대(안 별표 13, 별표 14)
  1) 공시 유기농업자재 유해성분 검사 항목에 유기합성농약을 추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친
     환경 인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조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친환경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lty@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친
           환경농업정책과
  3) 팩스 : 044-868-048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전화 044-201-2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
    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
             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개최 횟수 부족, 심의 지연 등 지적을 고려하여 위원정수를 확대해 재해
 노동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결과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위임된 상습‧고액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를 개편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안 제6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판정을 위해 위원정수를 15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함.
 나.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방법‧절차 규정(안 제63조의2 신설 및 제63조의3 신설)
  1) 근로복지공단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함.
  2) 공개 대상자에 미리 통보하고 부정수급액 납부 촉구 및 공개 제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
    출을 안내함.
  3) 부정수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보험급여 종류·금액 및 부정수급 요지 등을 관보 게재, 산재보
    험정보통신망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함.
 다.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제조업 분류 특례 개편(안 제4조 삭제)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토록 하는 현행 특례 규정을 삭제함.
 라. 기타 현행 보상 과정에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30조, 제52조, 제53조, 제
   62조, 별표 2의2)

                                  203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
             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년간 산업재해 발생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예방

 노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나,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제기도 있어, 보험료율

 할인 또는 할증의 기준이 되는 산업재해의 범위를 개편해 산재은폐 부작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한편, 법령에서 정하는 산재예방활동을 이행한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할인하는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대상 업종에 산재발생 빈도가 높은 ‘임업’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아울러 법령에

 서 정하는 산재예방활동에 ‘노동시간 단축’을 추가해, 소규모 사업장에 산재예방 및 노동시간 단축
 노력의 유인을 제공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제’ 산재발생 실적 산정시 산업재해의 범위에서 업무상 질병 제외(안 제17조제3항)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산재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총액/보험료 납부 총액) 산

  정시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함.
                                  204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나. ‘산재예방요율제’ 적용 업종 및 산재예방 인정 활동 추가(안 제15조제4항, 제18조의2, 3, 5)

  1)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대상 업종에 50인 미만 ‘임업’과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추가함.
  2) 산재예방요율제의 적용을 받는 재해예방활동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노동시

    간 단축’을 추가함.

 다.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
             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yeosun25@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8-27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재‧고용보험 가입신고 기한 도과로 연체‧가산금, 보험급여액 징수 등 재정상의 제재를 받는 사업
 장의 대부분이 보험행정에 미숙한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고의적 미신고가 아닌 착오‧누락 등 행정상 미숙으로 영세 사업장이 재정 부담을 겪는 경우를 해
 소하기 위해 행정기관 간 사업장 성립 관련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여 수요자 편의적 행정서비스
 를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05
제19287호                           관            보            2018. 7. 2.(월요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8-159호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규제법」 제
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 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사전고지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거주불명,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토교통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06. 28 ~ 2018. 07. 12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가.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를 발급받
       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은 공시송달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의 이의제기는 공고 후 60일 이내에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의견 제출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의 과태료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경신청
       서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는 해당되
       지 않습니다.
 라.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가 도달된 것으로 효
       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1길 54 (태전동 501-1)
             대구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T.053-605-6068, 6064)
 ※ 과태료부과 확인은 http://www.roadfin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

                                       공시송달 내역서
 순     납부자
             위반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비고
 번      명
              전북86                  대구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수취인                사전
 1     이명재             18.04.24                                        400,000
              사5889                북대구영업소         덕진구 붓내3길 29    불명                고지서
              전북99                 김천시 농소면         전라북도 완주군     보관기간
 2     최현석             18.05.02                                        2,400,000    〃
              사1769                  입석리          봉동읍 봉동동서로      경과
              전남98                 김천시 농소면        전라북도 임실군
 3     김홍두             18.05.02                                 이사불명   2,400,000    〃
              사8408                  입석리          임실읍 운수로
                                   청도군 청도읍
 4     김홍두     〃       18.05.09                       〃         이사불명   2,400,000    〃
                                     원정리
                                                  경상북도 포항시
              서울98                 구미시 해평면                      수취인
 5     박정태             18.05.02                    남구 오천읍              800,000      〃
              바3737                  괴곡리                        불명
                                                  정몽주루616번길

                                            212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89호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75호(2018.05.14.)로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성남여수 공
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공공택지과, 031-8008-3241), 성남시청(도시개발
과, 031-729-4502)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단지사업2부, 031-250-8128)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 (기정) 870,227.6㎡
             (변경) 870,230.5㎡ (증 2.9㎡)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변경없음)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라.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지구계획변경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1) 명 칭 :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변경없음)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일원(변경없음)
 3) 면 적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기 정(㎡)               870,227.6       368,152.3       229,257.0      272,818.3
    증 감(㎡)                증) 2.9                -               -         증) 2.9
    변 경(㎡)               870,230.5       368,152.3       229,257.0      272,821.2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박상우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가) 수용인구 : 9,691인

                                          2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나) 주택건설계획 : 3,559호 (단독:234호, 공동:3,325호)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구 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47,837.9 247,846.4  3,559  3,559    9,691  9,691      단독:공동 = 7:93
            소계        62,882.3 62,881.0     234    234      639    639
            1단계       41,276.7 41,276.7     155    155      426    426
  단독주택                                                                            -
            2단계       20,686.3 20,686.3      76     76      205    205
            3단계          919.3     918.0      3      3        8      8
            소계       184,955.6 184,965.4  3,325  3,325    9,052  9,052
            1단계      101,544.9 101,544.9  1,495  1,495    4,111  4,111
  공동주택
            2단계       56,442.0 56,442.0   1,171  1,171    3,162  3,162
                                                                               면적비율
            3단계       26,968.7 26,978.5     659    659    1,779  1,779
                                                                         60㎡이하:60~85㎡:85㎡초과
            소계        83,410.7 83,420.5   1,830  1,830    4,941  4,941
                                                                             =45.1:35.1:19.8
            1단계              -         -      -      -        -      -
    60㎡이하
            2단계       56,442.0 56,442.0   1,171  1,171    3,162  3,162
            3단계       26,968.7 26,978.5     659    659    1,779  1,779
            소계        64,957.9 64,957.9   1,039  1,039    2,857  2,857
            1단계       64,957.9 64,957.9   1,039  1,039    2,857  2,857
    60~85㎡
            2단계              -         -      -      -        -      -
                                                                               호수비율
            3단계              -         -      -      -        -      -
                                                                         60㎡이하:60~85㎡:85㎡초과
            소계        36,587.0 36,587.0     456    456    1,254  1,254
                                                                             =55.0:31.2:13.8
            1단계       36,587.0 36,587.0     456    456    1,254  1,254
    85㎡초과
            2단계              -         -      -      -        -      -
            3단계              -         -      -      -        -      -
주) 1단계(기준공) : 2.75인/가구, 2단계(기준공) : 2.70/인/가구
   3단계 : 2.70인/가구 (2020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상 “가구당인구”지표 반영)

2) 집단에너지 공급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에서 공급
 나) 에너지공급계획
  - 난방방식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따라 공동주택은 지역난방방식, 단독주택 및 기타
    공공시설은 개별난방방식 결정
 다) 상수도
  - 하대원배수지에서 본 사업지구로 급수를 공급
 라) 하수도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
 - 우수는 탄천으로 방류하며 근린공원 내 저류지 설치
  -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성남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
 마) 통신계획
 ◦ 성남전화국에서 공급

3) 교통에 관한 계획
 가) 도로계획(변경없음)
  - 77개 노선, 11,470m
   ․일반도로 : 44개 노선, 9,793m
   ․보행자전용도로 : 33개 노선, 1,677m
 나) 노외주차장 계획(변경)
  - 기정 : 7개소, 31,963.4㎡
  - 변경 : 7개소, 31,963.7㎡

                                                3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       비고
            기정    -       소공원 1개소                 2,692.4
 소계
            변경    -       소공원 1개소                 2,673.1
            기정    1   성남시 하대원동 484-4 일원           2,692.4    3단계
소공원
            변경    1     성남시 하대원동 16               2,673.1    3단계

 - 녹지
      구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기정     -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1개소         26,702.4
합계
           변경     -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1개소         27,111.7
           기정     -         완충녹지 4개소             25,558.5
소계
           변경     -         완충녹지 4개소             25,967.7
           기정     1      성남시 성남동 4695 일원          9,200.7    3단계
           변경     1       성남시 성남동 4946            9,174.8    3단계
           기정     2    성남시 하대원동 484-12 일원        10,353.7    3단계
완충
           변경     2      성남시 하대원동 20 일원          10,346.4    3단계
녹지
           기정     3     성남시 하대원동 산35 일원           3,911.7    3단계
           변경     3       성남시 하대원동 29             4,354.1    3단계
           기정     4        성남시 여수동 604            2,092.4    2단계
           기정     -         경관녹지 1개소              1,143.9
소계
           변경     -         경관녹지 1개소              1,144.0
경관         기정     1    성남시 여수동 402-25 일원          1,143.9    3단계
녹지         변경     1        성남시 여수동 655            1,144.0    3단계

라) 광장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        비고
          기정      -          2개소                 34,783.7
 계
          변경      -          2개소                 34,826.7
          기정      1    성남시 하대원동 504-5 일원         30,134.0    3단계
          변경      1     성남시 하대원동 21 일원           30,171.4    3단계
광장
          기정      2   성남시 하대원동 산35-11 일원          4,649.7    3단계
          변경      2      성남시 하대원동 28              4,655.3    3단계

마) 공공공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          8개소                  15,140.4
 계
          변경                 8개소                  15,141.2
          기정     1       성남시 여수동 346               3,774.1   1단계
          기정     2       성남시 여수동 381               2,847.5   1단계
          기정     3       성남시 여수동 591               1,786.8   1단계
          기정     4       성남시 여수동 605                 488.7   2단계
          기정     5     성남시 성남동 1643-2 일원             549.1   3단계
공공공지
          변경     5       성남시 성남동 4865                549.5   3단계
          기정     6      성남시 성남동 1836 일원            1,119.2   3단계
          변경     6       성남시 성남동 4869              1,119.6   3단계
          기정     7       성남시 성남동 4930              3,537.3   2단계
          기정     8       성남시 성남동 4877              1,037.7   2단계

바) 교육시설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계          -      유치원1, 초등학교1              12,923.3
      유치원         2     성남시 여수동578 일원                976.9   1단계
     초등학교        초      성남시 여수동577 일원             11,946.4   1단계


                                 8
제19286호(그2)               관              보    2018. 6. 29.(금요일)
사) 공공청사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         6개소                  91,981.7
 계
           변경    -         6개소                  91,448.3
           기정    1   성남시 하대원동 429-13 일원          8,120.4       3단계
           변경    1      성남시 하대원동 1               7,587.0       3단계
           기정    2      성남시 여수동 200             74,327.4       1단계
           기정    3    성남시 하대원동 450 일원            7,300.0       3단계
공공청사
           변경    3      성남시 하대원동 2               7,300.0       3단계
           기정   동       성남시 여수동 400              1,660.0       1단계
           기정   파       성남시 여수동 401                567.5       1단계
           기정   소     성남시 여수동 615 일원                 6.4       2단계

아) 종교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         3개소                  4,929.1
 계
           변경    -         3개소                  4,929.1
           기정    1   성남시 하대원동 490-13일원          1,868.2        3단계
 종교        변경    1     성남시 하대원동 19              1,868.2        3단계
 시설        기정    2     성남시 여수동 399              1,788.6        1단계
           기정    3     성남시 여수동 587              1,272.3        1단계

자) 사회복지시설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         3개소                  3,701.5
 계
           변경              3개소                  3,701.5
           기정   1    성남시 하대원동 484-4일원           1,277.7        3단계
 사회        변경   1      성남시 하대원동 15              1,277.7        3단계
 복지        기정   2      성남시 여수동 375              1,960.1        1단계
 시설        기정   3    성남시 하대원동 490-32일원            463.7        3단계
           변경   3      성남시 하대원동 17                463.7        3단계

차) 주유소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   성남시 여수동 136-1 일원           1,492.0    3단계(존치시설)
주유소
           변경    -   성남시 여수동 136-1, 199         1,492.0    3단계(존치시설)

카) 저류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         3개소                  5,599.0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계
           변경    -         3개소                  5,976.9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기정    1    성남시 성남동 4530 일원           1,122.0        3단계
           변경    1     성남시 성남동 4863             1,411.3        3단계
 저류        기정    2    성남시 성남동 4663 일원             969.7        3단계
 시설        변경    2     성남시 성남동 4845             1,105.9        3단계
           기정    3    성남시 여수동 159 일원            3,507.3        3단계
           변경    3      성남시 여수동 373             3,459.7        3단계

타) 자동차시설 계획(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         3개소                  5,118.7
 계
           변경    -         3개소                  5,118.8
자동차        기정    1   성남시 하대원동 484-6 일원          1,587.3        3단계
 시설        변경    1     성남시 하대원동 14              1,587.3        3단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