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     민원인 제출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에 따른 사전신고 서면
                       2. 제품 사용설명서 1부
                       3. 제품 사진 1부
                       4.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
                         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
                         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50,000원(중기업 25,000원/소기업 10,000원)
               발급물내용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1480000-0494 (생산, 수입)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               인터넷, 방문 등
   (환경부)
             제 확인신청
                근거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접수처리 - 접수 : 화학물질관리협회(0일)
              (기관및기간) - 처리 : 화학물질관리협회(7일, 전문기관확인 필요시 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면제확인신청서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30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1. 해당 제품의 성분명세서 1부
                       2. 신고면제확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
                         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68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소관부처)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
                      3)
                    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20,000원(중기업은 10,000원,소기업은4,000원)

            발급물내용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변경등록 : 219종
- 방송통신위원회 : 3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570100-0077 장애인복지채널 접 수 처 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1년) 접수:방송통신위원회(0년)
(방통위)         인정 신청 기관       처리:방송통신위원회(1년) 처리:방송통신위원회(1년)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방문
1570100-0038   공익채널 접 수 처 리 접수:방송통신위원회(-) 접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선정신청 기관       처리:방송통신위원회(50일) 처리:방송통신위원회(1년)
1570100-0011 최다액출자자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방통위)        변경승인(신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 신
                             신청서, 변경신청서       청서, 변경신청서(방송법시행
                             <민원인 제출서류>       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주식또는 지분취득에 관 별지7호서식)
                             한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 <민원인 제출서류>
                             본(영 제15조의 2제1항제1 -주식또는 지분취득에 관한
                             호가목의 경우)         계약서 또는 합의문 사본(영
                             -주식취득계획서(영 제15 제15조의 2제1항제1호가목의
                             조의2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
                             경우)              -주식취득계획서(영 제15조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2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
                             계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주주 또는 지분권자와의 계
                             제15조의 2 제2항 제1호의 약 또는 합의문 사본(영 제15
                             경우)              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우)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
                             하기로 한 합의문 사본(영 로 한 합의문 사본(영 제15조
                             제15조의 2제2항 제2호의 의 2제2항 제2호의 경우)
                             경우)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1
                             -대표이사나 임원의 2분의 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양
                             1이상의 임면 또는 영업의 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
                             양도.양수에 관한 의사결정 배하는 원인행위를 증명하는
                                 69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을 지배하는 원인행위를 증 서류(영 제15조의 2제2항 제3
                         명하는 서류(영 제15조의 호의 경우)
                         2제2항 제3호의 경우)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가
                         -정관(법인인 경우) 또는 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인 경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
                         우)              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인인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경우) 또는 재정적 능력을 증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법 명하는 자료(개인인 경우)
                         인인경우) 또는 재정적 능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여
                         력을 증명하는 자료(개인인 실적서
                         경우)             -경영계획서
                         -납세실적 및 공익사업 참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여실적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
                         -경영계획서            우)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주민등록정보(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정보(개인인 경
                           우)
 - 공정거래위원회 : 6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130000-0028 가맹사업 정보공 접수처리 접수:공정거래위원회(0) 접수:공정거래위원회(0)
(공정거래위원회) 개서 신규등록 (관기간및기  )
                              처리:공정거래위원회(14일) 처리:공정거래위원회(30일)
1130000-0026 가맹사업 정보공 접수처리 접수:공정거래위원회(0) 접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0)
(공정거래위원회) 개서 변경신고
                 변경등록, ( 기간및기 처리:공정거래위원회(20일) 처리:한국공정거래조정원(20
                       관)                       일)
1130000-0001 기업결합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기업결합신고서
(공정거래위원회)                      -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2. 공통
                              1. 공통           -기업결합신고대리인 신청서
                              -기업결합신고대리인 신청 -계열회사현황
                                 서            2.주식취득(또는 소유)신고의
                              -계열회사현황            경우
                              2.주식취득(또는 소유)신고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신고
                                 의 경우            서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신 - 신고회사의 주주현황(신고회
                                 고서           사가 기업집단소속으로 사업
                              -신고회사의 주주현황(신고 을 영위할 때는 기업집단 전체
                              회사가 기업집단소속으로 의 주요사업내역)
                              사업을 영위할 때는 기업집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70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단 전체의 주요사업내역)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장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상황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 -기업결합의 개요서
                        장상황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계약
                        -기업결합의 개요서       서, 주권교부증,주식대금 납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계 입영수증)사본
                        약서, 주권교부증,주식대금 -임원겸임계획서
                        납입영수증)사본         -신고인 및 상대회사의 공인
                        -임원겸임계획서         회계사 감사보고서
                        -신고인 및 상대회사의 공 -재신고의 경우 최초신고일,
                        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최초 신고당시 지분율
                        -재신고의 경우 최초신고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일,최초 신고당시 지분율 주식취득시 추가서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3. 대규모회사의 임원 겸임의
                        주식취득시 추가서류       경우
                        3. 대규모회사의 임원 겸임 -임원의 겸임 신고서
                        의 경우             -주주현황, 임원현황
                        -임원의 겸임 신고서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
                        -주주현황, 임원현황      장현황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 -기업결합의 개요서
                        장현황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기업결합의 개요서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 1부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각 임원겸임시 추가서류
                        1부               4. 합병신고의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합병신고서, 주주현황
                        임원겸임시 추가서류       -임원현황
                        4. 합병신고의 경우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
                        -합병신고서, 주주현황     장현황
                        -임원현황            -기업결합의 개요서
                        -주요품목의 수급등 관련시 -합병계약서 및 합병당사회
                        장현황              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기업결합의 개요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합병계약서 및 합병당사회 2. 주식취득(또는 소유)신고
                        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 의 경우
                        서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기부등본
                        2. 주식취득(또는 소유)신고 3. 대규모회사의 임원 겸임의
                        의 경우             경우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법
                        등기부등본            인등기부등본
                        3. 대규모회사의 임원 겸임 4. 합병신고의 경우
                        의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의 법인등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기부등본
                             71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법인등기부등본
                           4. 합병신고의 경우
                           -합병 후 존속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1130000-0032 선불식 할부거래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공정거래위원회) 업 등록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신
                             신청서              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자본금 3억원임을 증명하 - 자본금 15억원 이상임을
                             는 서류 1부.         증명하는 서류 1부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
                             체결 서류 1부.        결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주주명부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전산호적정보         - 전산호적정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1130000-0033 선불식 할부거래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공정거래위원회) 업  고
               등록변경 신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
                             변경 신청서           경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증 원본 1부          원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회사의 자본금 증감으로 인
                                              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7일간 그 자본금의
                                              액수가 기재된 예금통장의
                                              기재내용(자본금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주주명부(자본금 또는 대표
                                              자가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
                                              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1130000-0035 선불식 할부거래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공정거래위원회) 고  업 지위승계 신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
                             승계 신고서           계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 -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는 서류(승계해주는 회사 서류
                             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 ※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록증을 포함합니다) 1부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
                                72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거래업자로부터 선불식 할부
                                        거래업 등록증을 받아 제출하
                                        여야 합니다.
                          <공무원 확인사항>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원자력안전위원회 : 10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50000-0115 방사선비상계획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원안위)     승인           -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신청서(원자
                          1. 유형없음           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
                          < 민원인 제출서류 >      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1)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   서식)
                                            1. 방사선비상계획 승인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사선비상계획서 5부
1350000-0088 피폭방사선량 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원안위)     독업무자 등록  구비서류 <신청서  >          <신청서>
                           -                판독업무자등록신청서
                           1. 기본서류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별지 제
                           < 민원인 제출서류 >     95호서식)
                           (1) 판독에관한품질보증계획서 1. 기본서류
                           3부               < 민원인 제출서류 >
                           (2)피폭방사선량의판독에필요 (1)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한장비및인력의확보등에관한원 3부
                           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13조에 (2) 피폭방사선량의 판독에 필요
                           따른기술적능력을입증하는서류 한 장비 및 인력의 확보 등에
                           3부               관한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
                           (3)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113조에 따른 기술적능력을 입
                           서류 및 성능시험계획서 3부 증하는 서류 3부
                           (4) 판독시설의 목록     (3) 장비의 성능을 입증하는 서
                           < 공무원확인사항 >      류 및 성능시험계획서 3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4) 판독시설의 목록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

                                 73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50000-0078 방사성폐기물 자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원안위)     체처분계획서 신      -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원
             고             1. 기본서류           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4
                           < 민원인 제출서류 >      호)
                           (1)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의절 1. 기본서류
                           차및방법에관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
                                             차 및 방법에 관한 서류
1350000-0076 방사성폐기물 폐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원안위)     기시설 등 정기검     -                 폐기시설등의 정기검사 신청서
             사             1. 기본서류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 민원인 제출서류 >      82호)
                           (1) 시설개요          1. 기본서류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개요
                                             (2) 정기검사 수검계획서
1350000-0075 방사성폐기물 폐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원안위)     기시설 등 사용      -                 폐기시설등의 사용전 검사 신청
             전 검사          1. 기본서류           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 민원인 제출서류 >      제81호
                           (1) 시설의 개요 및 공사일정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개요 및 공사일정
1350000-0070 방사선기기 설계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원안위)     승인            -                 방사선기기설계승인신청서 (원자
                           1. 기본서류           력안전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 민원인 제출서류 >      서식)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2 1. 기본서류
                           조제2항각호의사항이기재된설 < 민원인 제출서류 >
                           계자료3부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82
                           (2)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2
                                             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제3항각호의사항이기재된안 설계자료 3부
                           전성평가자료3부          (2)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82
                           (3)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2
                           조제4항에따른제작에관한품질 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보증계획서3부           안전성평가자료 3부
                                 74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4)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82 (3)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82
                          조제5항에따른제작국에서인증 조제4항에 따른 제작에 관한 품
                          된제작검사관련증명서또는제작 질보증계획서 3부
                          자가발행한품질보증관련증명서 (4)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82
                          3부                조제5항에 따른 제작국에서 인
                                            증된 제작검사관련 증명서 또는
                                            제작사가 발행한 품질보증관련
                                            증명서 3부
1350000-0013 방사선발생장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원안위)     사용신고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서 (원자
                          1. 기본서류           력안전법시행규칙 별제 제61호
                          < 민원인 제출서류 >      서식)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67 1. 기본서류
                          조제2항제1호각목의사항이포함 < 민원인 제출서류 >
                          된방사선동위원소명세서       (1)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67
                          (2) 사용시설및주변환경현황설 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이
                          명서                포함된 방사선동위원소 명세서
                          (3) 원자력안전법제84조제2항 (2) 사용시설 및 주변환경 현황
                          제5호및제7호의면허를받은자또 설명서
                          는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방사선 (3)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
                          관리기술사가재직하는경우이를 제5호 및 제7호의 면허를 받은
                          증명하는서류나제54조제1항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5호에따른방사선안전관리의업 방사선관리기술사가        재직하는
                          무대행자가있는경우이를증명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제
                          는서류               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제152 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가 있는
                          조제1호에따른보상기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2
                          (5) 사업자등록증명원      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6)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증 < 공무원확인사항 >
                          국가기술자격증(필요시)      (4) 사업자등록증



                              75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50000-0002 원자력관계면허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원안위)     발급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                  원자력관계면허증발급신청서(원
                           1. 기본서류            자력안전법시행규칙 별지 제101
                           < 민원인 제출서류 >       호서식)
                           (1) 사진(3월이내에 촬영한 탈 1. 기본서류
                           모상반신          증명사진 < 민원인 제출서류 >
                           2.4cm*3cm)         (1) 사진(3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증명사진 2.4cm*3cm)
1350000-0001 원자력관계허가증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원안위)     등 재발급         -                  원자력관계허가증 등 재발급 신
                           1. 기본서류            청서(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별지
                           < 민원인 제출서류 >       제115호서식)
                           (1)   훼손한경우에는그허가증 1. 기본서류
                           (지정증,신고확인서)        < 민원인 제출서류 >
                           (2)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 (1) 훼손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서                  (지정증·신고확인증)
                                              (2)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350000-0119 원자력사업자의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서>
   (원안위)     보험계약 조건 승     원자력손해배상 보험계약등의 원자력손해배상 보험계약등의
             인             승인신청서              승인신청서
                           1. 유형없음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증 (1)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권 배서(안)            서등
- 교육부 : 10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1340400-0088 교원자격 무시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교육부
(      )     험검정(대학
             (교)·교육대학·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교원
                                              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지
             사범대학·전문        <민원인 제출서류>
                                              제4호서식)
             대학 및 이에        (1)검정원서
             준하는 각종학
             교의    장에게      (2)간호사면허증사본(보건교
                            사에한함)             <민원인 제출서류>
             위임·위탁된 사
             항)             (3)영양사면허증사본(영양교   (1)간호사면허증사본(보건교
                            사에한함)             사에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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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40000-0057 사립전문대학
             상 폐지인가 이 사무명 전문대학 이상 폐지인가           사립전문대학 이상 폐지인가
(교육부   )
                      접수처리( 접수 :교육부(-)           접수 :교육부(-)
                      기 관 및 기 처리 : 교육부(10일)      처리 : 교육부(20일)
                      간)

1340000-0018 학교법인 설립 구비서류 <신청서>
             허가
                                                <신청서>
(교육부)                         -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법인설립취지서        (1)법인설립취지서
                              (2)창립총회회의록사본      (2)창립총회회의록사본
                              (3)설립당초임원명부(이력서,신 (3)설립당초임원명부(이력서,신원
                                 원진술서,가족관계증명서포     진술서,가족관계증명서포함)
                                 함)             (4)소요자금조달계획서
                              (4)소요자금조달계획서      (5)학교법인정관
                              (5)학교법인정관1부       (6)대학설립계획서(학교헌장포함)(
                                                   추가)
                                                (7)시설및교원확보총괄표(추가)
                                                (8)교지확보계획서(추가)
                                                (9)교사건축계획서(추가)
                                                (10)대학재정운영계획서(추가)
                                                (11)교육환경평가서(추가)
                                                (12)도시계획시설결정서(추가)

1340000-0020   학교법인
               변경 보고 정관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교육부
(      )                     -                학교법인 정관변경 보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1)정관변경사유서       <민원인 제출서류>
                             (2)정관변경(안)       (1)정관변경사유서
                             (3)정관변경신구대비표     (2)정관변경문
                             (4)이사회회의록사본      (3)정관변경신‧구조문대비표
                                              (4)관련증빙자료1부(교육부의
                                                 인허가를요하는사항에대한
                                                 정관변경시)
                                              (5)이사회회의록사본
                                              (6)개정정관전문

                        근거법령 1.사립학교법(제45조)    1.사립학교법(제45조)
                             2.사립학교법시행령(제18조) 2. 학교법인의정관변경보고제
                                                 출서류에관한고시
1340400-0112   학교법인
               임 승인 임원취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교육부
(      )                     -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신청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임원신구대비표
                              (2)각서(친족관계,겸직금지,   (1)임원신구대비표
                                임원결격사유등)         (2)각서(친족관계,겸직금지,임
                              (3)임원의이력서            원결격사유등)
                              (4)임원취임승낙서         (3)임원의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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