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83호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3년 07월 21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33518호, 2023.6.7.)됨에 따라 기존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수상레저기구외에 다양한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고시로 정하도록 함.
 이에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대한 본 고시 제정을 통해, 다양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안전법의 적
용범위에 포함시키고, 안전하고 질서있는 수상레저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kcgjeongsp65@korea.kr
  - 팩스: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2351 또는 팩스 032-835-2
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84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
 관리청 고시 제2022-125호(2022.11.15.), 제2018-521호(2018.11.21.)로 고시한 “충청내
 륙고속화(제3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
 1.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일반      제36호선             양측 각 5m범위 내
     당초                                              8.2Km
          국도     (보령~울진)    기   점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종   점 :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일반      제36호선           양측 각 5m범위 내         8.2Km
     변경
          국도     (보령~울진)    기 점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0.7Km)
                            종 점 :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2. 변경사유 :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및 접도구역 관리지
침에
            의거 지정구간 변경
3. 지정목적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기타사항
 ○ 기존국도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 개시 후부터 해제합니다.
 ○ 접도구역 지정(변경) 고시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발생합니다.
 ○ 관계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1),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도로건설공사(☎043-845-3787)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38호
　공 시 송 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통보
1. 공시송달 대상자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티티씨디펜스
110111-OOOOOOO
589-86-OOOOO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122,
삼보테크노타워 B214호
2. 서류의 명칭: 감사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통보
3. 서류의 내용:
   1. 귀사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2020 회계연도(2020.1.1.∼
2020.12.31.)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2023.6.28. 의결)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하오니 향후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의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성이 있는 조치에 대하여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우리 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기간은 이의신청 제기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이 진행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치안 1부.  끝.
(붙임)
㈜티티씨디펜스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티티씨디펜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티티씨디펜스
◦ 대표이사 : 윤성욱
◦ 법인등록번호 : 110111-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589-86-OOOOO
◦ 본점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122, 삼보테크노타워 B214호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티티씨디펜스는 2024회계연도(2024.1.1.~2024.12.31.) 및 2025회계연도(2025.1.1.
~2025.12.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티티씨디펜스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티티씨디펜스는 2020 회계연도(2020.1.1.~2020.12.31.) 감사 前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감사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전부 미
제출하고, 그 사유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020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내역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위반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별도
‘21.2.16.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회사는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각서(외감법규 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1) 별도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
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6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재
해저감기능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시설인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
대·편익시설 면적제한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저류시설 등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 확대(안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3항)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 포함을 검토하는 재해취약지
역의 범위에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종합 재해취약성 1등급 또는 2등급 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방재시설 또는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과의 중
복결정을 검토하도록 함.
나. 재해취약지역 인근 지역 시설의 재해저감기능 고려(안 제30조 및 제51조)
   재해취약지역 뿐 아니라 재해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주차장, 광장 등 도시‧군계
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재해저감기능을 고려하도록 함.
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재해저감대책의 내용 구체화(안 제12조, 제59조, 제95조 
및 제97조 등)
   공공청사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재해위험지역 내 설치를 
억제하거나 재해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 시에도 
시설의 재해저감기능을 고려하도록 하며, 우수유출 저감, 열섬완화 등을 위한 식생대 조성 등을 검토
하도록 함.
- 2 -
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6조의2제2항)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대‧편익
시설 면적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limjp0802@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도시활
력지원과(전화 044-201-3734, 3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58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2023-106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한국전력공사장(무주지사장)
나. 주소: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죽향로 31-16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전주 5본)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1682-1번지 등 4필지
나. 면적: 1.38m2
6. 점용기간: 2023.07.14. ~ 2028.07.1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3-85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25호(2022.11.15.), 제2018-522호(2018.11.21.)로 고시된
지형도면(변경)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제6
조 및 제16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변경)고시
1. 지형도면(변경) 고시 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연장(㎞)     비고



         일반     제36호선    기점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당초                                             8.2Km
         국도    (보령~울진)   종점 :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일반     제36호선    기점 :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8.2Km
   변경
         국도    (보령~울진)   종점 : 충주시 중앙탑면 창동리        (0.7Km)




 2. 변경사유 : “충청내륙고속화(제3공구)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고시


 3. 지형도면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042-670-3561), 충청내륙
고속화(제3공구)도로건설공사(☎043-845-3787)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249호
　  「하천법」 제33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
항을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금강유역환경청장
하천점용허가(기간연장)
1. 하천명칭: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제1661-3호       
3. 피허가자
가. 성명: 부여군수(건설과장)
나. 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점용개요
가. 목적: 공작물 설치
나. 개요: 공작물 설치(산책로)
5. 점용위치 및 면적
가. 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420번지 등 19필지
나. 면적: 5,829㎡
6. 점용기간: 2023.05.30. ~ 2028.05.29.
7. 변경사항
구분
당초
변경
점용
기간
2018.05.30. ~ 2023.05.29.
2023.05.30. ~ 2028.05.29.
◉조달청공고 제2023-242호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27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舊 법 포함)」제31조 및
동법 시행령(舊 시행령 포함)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당사자로서 처분
통보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션                                       772-03-01202
                  박재윤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 3개월(2023.08.05.~2023.11.04.)

    5.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 사유 : 경찰청 수요 ‘문서감정용 3D 디지털장비 구매’ 입찰
         건에 대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고 낙찰포기각서를 제출


※ 안내사항
 동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
 터 90일이내, 처분이있었던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수있으며,「행정소송법」제20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724-7527
                                       모사전송 0505-480-223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조달청 8층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7호
　   “목포항 대반동 수제선 정비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시행 고시[목포항 대반동 수제선 정비공사]
1.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목포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가. 사업명칭 : 목포항 대반동 수제선 정비공사
나. 사업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대반동 전면해상 일원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대반동 호안 노후화에 따라 시설물(호안) 개선을 통한 재해 예방 및 해양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 사업규모 : 호안보강 48m, 친수공간 조성 2,703㎡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 2023년 ~ 2025년(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 7,879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61-280-1686)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3-0036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상실사유
송미자
1953.**.**
여성
미국
경기도 부천시 ****
2020.01.23
외국국적취득
김지현
1972.**.**
여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2.06.21
외국국적취득
정성근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9.16
외국국적취득
송호범
1991.**.**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가평군 ****
2008.08.25
외국국적취득
김민준
1998.**.**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3.01.10
외국국적취득
김민영
2000.**.**
여성
미국
울산광역시 남구 ****
2023.01.25
외국국적취득
육소현
1977.**.**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12.03.23
외국국적취득
금호섭
1939.**.**
남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12.09.24
외국국적취득
남다솔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2.11.19
외국국적취득
남다솜
199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12.12.10
외국국적취득
문형준
2004.**.**
남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서구 ****
2020.02.06
외국국적취득
추현정
1989.**.**
여성
미국
경상북도 구미시 ****
2019.02.06
외국국적취득
정용원
198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0.10.27
외국국적취득
조성택
197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3.02.11
외국국적취득
최현엄
1990.**.**
남성
미국
경기도 평택시 ****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전형진
1970.**.**
남성
미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012.09.13
외국국적취득
시지숙
1976.**.**
여성
미국
전라북도 전주시 ****
2023.03.09
외국국적취득
김은희
195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1991.09.17
외국국적취득
이선미
1978.**.**
여성
미국
경상북도 성주군 ****
2014.09.30
외국국적취득
이왕용
1981.**.**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동구 ****
2022.08.02
외국국적취득
김현아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22.09.08
외국국적취득
윤미희
1963.**.**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달서구 ****
2023.02.10
외국국적취득
인두성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1.06.22
외국국적취득
이화영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7.06.15
외국국적취득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3-1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허가실효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허가실효 무선국 공시송달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22조(주파수 사용승인 및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전파법시행령 제36조(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38조(재허가)
   2.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실효
   3. 처분사유 : 무선국 유효기간 만료(2023. 6. 30.)로 인한 실효처리(재허가 미필)
   4. 실효일자 : 2023. 7. 1.
   5. 실효무선국 내역
  
구분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1
유*상
94-2013-40-0000395
인상춘천501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로 
2
정*구
94-2014-40-0000049
봉구춘천501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우두1길
3
강*주
94-2008-40-0000258
봉주양양501호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동해대로 
4
채*례
94-2018-40-0000309
삼례강릉500
경기도 오산시 부원로87번길
5
이*문
94-2008-40-0000271
용문춘천501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두하길
6
추*윤
94-2008-40-0000279
성윤원주501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51번길
7
채*병
94-2009-40-0000085
영병철원501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2로10번길
8
최*선
94-2013-40-0000392
94-2013-40-0000393
기선효자500호,
기선효자502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세실로 
9
장*완
94-2014-40-0000012
성완춘천501호
경기도 파주시 하우고개길 
10
이*석
94-2018-40-0000241
인석춘천500호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90번길
11
최*현
94-2009-40-0000096
호반춘천838호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101번길
   6. 유의사항
    1) 실효된 무선국은 허가의 효력이 없으므로 더 이상 운용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 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84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 따라서, 무선국을 재운용 시에는 반드시 신규로 허가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전파관리소 원주지역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3-660-2975, FAX 033-744-5591)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37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용마교 교량등)
구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거리
(해리)
도색‧
구조
변  경
연월일
목적
비고
변경 전
용마교
교량등 L1
35-05-34.6N
128-49-31.9E
Iso G 4s
5.1
7
회전
파이프
고정식
2023.
7.18.
특수
목적
명호
220°
~40°
변경 후
용마교
교량등 L1
F G
변경 전
용마교
교량등 L2
35-05-35.2N
128-49-31.1E
Iso G 4s
7
명호
40°
~220°
변경 후
용마교
교량등 L2
F G
변경 전
용마교
교량등 C1
35-05-34.9N
128-49-32.2E
Iso W 4s
7
명호
220°
~40°
변경 후
용마교
교량등 C1
F W
변경 전
용마교
교량등 C2
35-05-35.5N
128-49-31.4E
Iso W 4s
7
명호
40°
~220°
변경 후
용마교
교량등 C2
F W
8
변경 전
용마교
교량등 R1
35-05-35.2N
128-49-32.7E
Iso R 4s
7
명호
220°
~40°
변경 후
용마교
교량등 R1
F R
8
변경 전
용마교
교량등 R2
35-05-35.8N
128-49-31.8E
Iso R 4s
7
명호
40°
~220°
변경 후
용마교
교량등 R2
F R
8
변경 전
용마교
교량등 P1
35-05-34.3N
128-49-31.6E
Iso Y 4s
3
6
선반식
명호
220°
~40°
변경 후
용마교
교량등 P1
F Y
7
변경 전
용마교
교량등 P2
35-05-34.9N
128-49-30.7E
Iso Y 4s
6
명호
40°
~220°
변경 후
용마교
교량등 P2
F Y
7
변경 전
용마교
교량등 P3
35-05-35.5N
128-49-32.9E
Iso Y 4s
6
명호
220°
~40°
변경 후
용마교
교량등 P3
F Y
7
변경 전
용마교
교량등 P4
35-05-36.1N
128-49-32.2E
Iso Y 4s
6
명호
40°
~220°
변경 후
용마교
교량등 P4
F Y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0736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법이 개정(법률 제19237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임시허가·신속확인 제도의 신청 및 처리를 위한 절차, 실증특례 신청인의 범위, 법령정비 요청 절차 등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증특례 신청자격 확대(안 제19조의2제1항)
 현행 시행령은 공공연구기관만 실증특례를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이 단독으로 신기술을 실증하
는 것이 불가능했음. 이를 개선하여 실증특례 신청자격을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첨단기
술기업, 연구소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연구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절차 신설(안 제19조의3제3항부터 제6항)
 신기술을 실증하려는 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
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재심의 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계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다. 법령정비 요청 절차 신설(안 제19조의9)
 규제특례로 지정받아 실증 중이거나 실증을 완료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 이용자의 편익, 안전사고 및 손해발생 여부,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여부 등 법령정비를 위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


라. 신속확인, 임시허가의 신청 절차, 심사기준 등 신설(안 제19조의15부터 제19조의20)
 신속확인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경우 제출서류, 처리절차, 유효기간 등을 명확히하였으며, 사업계획,
신청자의 재정적·기술적 능력, 이용자 편익,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등 세부심사기준을 규정하여 신
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1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8일(화)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우 30109)
  ㅇ 전화 : 044-202-4749 / 팩스 : 044-202-6027
  ㅇ 이메일 : tolate11@korea.kr


4. 기 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s://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23.7.21.(금) ~ 2023.8.8.(화)




                                   - 2 -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58호
　목포해양수산청 제2022-43호로 공고한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2-43호로 갈음
2. 공사명 :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목포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영암군청(도시디자인과)에서 열람 가능
1
◉수청중학교공고 제2023-1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수청중학교장
   관인(공인)등록
□최초 사용 연월일:2023년 7월 21일
수청중학교장인
수청중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청중학교분임징수관인
수청중학교분임징수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청중학교분임재무관인
수청중학교분임재무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청중학교물품관리관인
수청중학교물품관리관인
(전자이미지관인)
2
수청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수청중학교발전기금회계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청중학교회계출납원인
수청중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청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수청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청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수청중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청중학교물품출납원인
수청중학교물품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수청중학교운영위원장인
수청중학교운영위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141호
　“목포항 대반동 수제선 정비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목포항 대반동 수제선 정비공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1101번지)
2. 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가. 항만명 : 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 : 대반동 호안 노후화에 따라 시설물(호안) 개선을 통한 재해 예방 및 해양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 항만개발사업의 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가. 공사의 장소 : 전라남도 목포시 대반동 전면해상 일원
나. 공사의 규모 : 호안보강 48m, 친수공간 조성 2,703㎡
다. 공사의 기간 : 2023년 ～ 2025년(착공일로부터 18개월)
라. 공사의 방법 : 도급에 의함
5.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경우 열람
할 수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 061-280-1686)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3-87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일부개정(안) 
입안 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
□ 개정 취지
  ㅇ 주무부처 규제 개선 과제*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국민제안비서관실-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2023.4.9.)
□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 및 개인 개발자의 심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심의수수료 감면 확대(30→50%) (별표2)
□ 의견 제출
  ㅇ 붙임의 등급분류규정 일부개정(안)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9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우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
  ※ 이메일) loveme4@grac.or.kr (전화: 051-720-6864, FAX: 051-720-6889)
□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ac.or.kr>알림마당>공지
사항)를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전화:051-720-6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고시제2023-34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폐지 되어,「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 사설항로표지 폐지(대리항부창A호등부표 외 1기)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지일
목적
비고
대리항부창
A호등부표
34-28-04.6N
126-58-22.8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023.
06.26.
공사구역
표시 및
항행안전
공사
완료
대리항부창
B호등부표
34-28-03.7N
126-58-32.6E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고시제2023-19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중인 DGNSS 성주·무주기준국이 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일시 운영중지됨을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항로표지 기능통보(DGNSS 성주·무주기준국 일시 기능정지)
구분
무선국
명칭
위치
(WGS-84)
전파
형식
주파수
(kHz)
기준국
ID
송신국
식별번호
발사정지 기간
(KST)
비고
변경전
성주
35-56-17.3N
128-10-59.8E
500HG1D
296
755(756)
675
2023.7.6.(목) 09:00
~ 2023.7.14.(금) 18:00
∘ 인접기준국 ID
- 호미곶: 666
- 무  주: 671
- 영  도: 660
- 영  주: 672
변경후
2023.7.20.(목) 09:00
~ 2023.7.28.(금) 18:00
변경전
무주
35-54-12.6N
127-34-58.9E
322
747(748)
671
2023.7.17.(월) 09:00
~ 2023.7.28.(금) 18:00
∘ 인접기준국 ID
- 거문도: 662
- 충  주: 674
- 어청도: 664
- 성  주: 675
변경후
2023.7.24.(월) 09:00
~ 2023.8.4.(금) 18:00
◉법제처공고제2023-127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법제처장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
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교육지원ㆍ수수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한
부모가족의 범위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서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
족 등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개정안
법령및조항
세부내용
소관부처
안제1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1조의3
저소득층등관광취약계층에대한
여행이용권지급
* 현재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상의
통합문화이용권과통합하여지급
문화체육관광부
안제2조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시행령
제10조의2
저소득농어촌학교학생에대한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등경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안제3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2
저소득층등에대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등지원)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안제4조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저소득층등에해당하는아동중
결식우려가있는아동을대상으로급식
지원
보건복지부
안제5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3조
주택임대차분쟁의조정신청자에대한
수수료면제
법무부
국토교통부
안제6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조의4
평생교육이용권우선발급신청자
선정및지원
교육부
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388 정부세종청사
15동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2258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1365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5
동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0-5164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보건복지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2-2277
법무부
(13809) 경기도과천시관문로47 법무부법무심의
관
02-2110-4262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 국토교통부규
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3226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교육부규제개
혁법무담당관
044-203-6680
◉법제처공고제2023-12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8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
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법제처장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8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
1. 제정이유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
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방자율성을 확
보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8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2조, 제3조, 제8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33조, 제36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 제62조, 제65조, 
제73조, 제75조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에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법령상 일률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
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함.
  나. 지방자율성 확보(안 제1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2조까
지, 제24조부터 제38조까지,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부
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82조까지, 제84조 및 제85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협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으로 전환함.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4조
환경부
안 제2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제5항
국토교통부
안 제3조
결핵예방법 제18조제3항
질병관리청
안 제4조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8항
문화재청
안 제5조
공연법 제3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토교통부
안 제7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의3, 제9조제1항
보건복지부
안 제8조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 제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
보건복지부
안 제10조국토기본법 제5조의2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11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제4항, 제26조제2항
해양수산부
안 제12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13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5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14조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
보건복지부
안 제15조농어촌정비법 제54조, 제59조, 제64조, 제78조, 제116조, 제119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안 제16조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제16조제5항
환경부
안 제17조도로법 제66조제4항
국토교통부
안 제18조도서관법 제49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9조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57조
국토교통부
안 제20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6조, 제51조, 제102조, 제111조
국토교통부
안 제21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조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22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3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산림청
안 제24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5항
국토교통부
안 제25조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제24조
국토교통부
안 제26조동물보호법 제86조제5항, 제94조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7조말산업 육성법 제26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28조먹는물관리법 제5조제6항, 제8조제5항, 제8조의3제4항
환경부
안 제29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해양수산부
안 제30조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2조, 제33조
문화재청
안 제31조문학진흥법 제28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2조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56조, 제61조, 제70조, 제73조, 제75조
문화재청
안 제33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59조의5, 
제59조의6
국토교통부
안 제34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61조제4항
국토교통부
안 제35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0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1조제2항
행정안전부
안 제37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38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3조의2, 제43조의6
국토교통부
안 제39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산림청
안 제40조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산림청
안 제41조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환경부
안 제42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제3항
산림청
안 제43조수도법 제30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55조제5항
환경부
안 제44조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1조
산림청
안 제45조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9조제4항, 제44조제2항
해양수산부
안 제46조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41조, 제45조
해양수산부
안 제47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제2항
환경부
안 제48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49조식품위생법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86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50조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9조, 제11조의7, 제11조의9, 제13조
환경부
안 제51조악취방지법 제4조제1항, 제6조제5항, 제7조제4항
환경부
안 제52조어촌ㆍ어항법 제48조
해양수산부
안 제5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54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문화재청
안 제55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해양수산부
안 제56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제28조의4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57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행정안전부
안 제58조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59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