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다. 집행유예 기준

 01         도주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l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있는 경우
      주요
             경우(3유형)                         l 손괴·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사유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2유형)                수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2유형)



10.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의 정의
자.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
 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
 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
 다.


11.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양형       행위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자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 29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행위자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
       /기타
                  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행위        l 소극 가담                     l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l 진지한 반성                    l 인적 신뢰관계 이용

 일반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일반적 수사 협조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인자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

                                              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카메라등이용촬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에 준하는 경우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
                                              범행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양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기타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l 처벌불원




                                    - 30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    l 소극 가담                     l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일반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양형    행위자
             l 일반적 수사 협조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
                                          범행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양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기타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l 처벌불원

       행위    l 소극 가담                     l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일반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양형    행위자
             l 일반적 수사 협조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상당한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31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위                                범행한 경우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양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행위자
                l 자수
       /기타
                l 처벌불원




                l 소극 가담                     l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
                                            l 계획적인 범행


 일반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행위자
 인자             l 상당한 피해 회복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기타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5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행위
 특별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양형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인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 32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처벌불원

           행위      l 소극 가담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일반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양형       행위자     l 상당한 피해 회복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
  인자       /기타                                   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8)

차.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참작    l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사유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8)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
      란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33 -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l 진지한 반성
일반
     l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l 약물중독, 알콜중독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수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일반적 수사 협조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34 -
02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l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준하는 경우(또는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주요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준하는 경우)
     참작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사유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l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l 처벌불원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l 진지한 반성
     일반
            l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참작
            l 약물중독, 알콜중독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수반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일반적 수사 협조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상당한 피해 회복




0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요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참작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처벌불원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일반


                                    - 35 -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l 자수

          l 약물중독, 알콜중독                    l 진지한 반성
 참작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




04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주요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l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참작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처벌불원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l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l 자수
     일반
          l 약물중독, 알콜중독                    l 진지한 반성
     참작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수반
                                          l 상당한 피해 회복




                                 - 36 -
12.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행위
                  l 미필적 고의                     l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l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l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양형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인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

        행위자       l 자수                          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하는 경우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l 소극 가담
            행위
                  l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모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
                  l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우)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별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양형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인자
        행위자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기타                                     경우(1유형)
                                               l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 37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1유형)

            행위   l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2유형)

  일반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양형       행위자   l 진지한 반성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기타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l 상당한 피해 회복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9)

차.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시정조
 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포함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요
            l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군형법)         l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l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사유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l 자수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9) 모욕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38 -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계획적 범행                        l 우발적 범행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사유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수반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상당한 피해 회복




 02        모욕

  구분                     부정적                              긍정적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l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l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주요       l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l 공연성이 없는 경우(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참작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경우)
  사유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l 계획적 범행                         l 우발적 범행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l 진지한 반성 없음                      l 진지한 반성
  참작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수반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상당한 피해 회복



13. 무고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l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l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양형       행위      l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l 중한 피해결과 야기

  인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39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행위자
                  l 심신미약                           포함)
       /기타
                  l 자수·자백

                  l 소극 가담                      l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
                  l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
                  l 진지한 반성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행위자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인자
       /기타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양형인자의 정의

 09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
 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
 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
 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l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l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참작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유       l 중한 피해결과 야기

           l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l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l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l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반       l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l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l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l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사유       l 피해 회복 노력 없음                     l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수반
            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40 -
14. 방화범죄 양형기준
가. 양형인자표
 01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우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l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행위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특별                                       경우
  양형                                      l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소극 가담                     l 계획적 범행

                                          l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행위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3유형은
                                           제외)
  일반          l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양형          l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인자            입은 경우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




                                 - 41 -
0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l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l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l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위
                 경우(1유형)                    l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양형
                                            l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인자
                                            l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l 청각 및 언어 장애인               l 동종 누범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기타      l 자수

                l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l 소극 가담                     l 계획적 범행

       행위                                   l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l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l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일반
                l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양형
                 입은 경우                      l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인자    행위자
                l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l 진지한 반성

                l 형사처벌 전력 없음

                l 상당한 피해 회복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l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l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우
 특별             l 경미한 상해(1유형)               l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양형        행위   l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인자              인하지 않은 경우(2유형)              1유형에 한함)
                l 미필적 살인의 고의(3유형)           l 잔혹한 범행수법

                                            l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