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기술범위>                              정위원회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
 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된 맨드릴 저부와 포켓형               령 일부개정령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앙카 슈를 “V"형으로 하여 복수(2축)의 맨드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을 동시 또는 분리 시공이 가능한 P.B.D 타입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방법                                    하고자 함.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           2. 주요내용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기술센터(전화:031-               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추천신청 및
 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추천 절차 관련 서식을 신설함.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나. 방송사업자 등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               임자 변경신고 관련 서식을 신설함.

   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다.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절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              차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를 신설함.
   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
   1)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회의운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용한 경우                             항을 규정함.
   2)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부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담하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
   3)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               함.
      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바. 역외방송동시재송신, 지상파방송재송신 및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설명자료               외국방송재송신의 재승인신청 절차에 있어서
                                        관련 서식을 규정함.

⊙방송위원회공고제2007-57호                      사.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제출에 있어서 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을 개정               송사업자 중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써 감사보고서 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방송법 제42조의 규정에               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7년 6 월 4 일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방 송 위 원 회               는 개인은 2007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참조:법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방송위원

1. 개정이유                                회 주소:서울 양천구 목1동 923-5 방송회관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8060호, 2006.10.27.)     15~19층, 우편번호:158-715).

 에 의해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

 지위가 부여되고 최다액출자자 등에 대한 변경               부와 그 사유)

 승인 및 변경신고 제도가 신설되며 방송분쟁조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177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명), 전화번호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 개정

 다. 기 타 구 체 적 인 사 항 은 방 송 위 원 회 법           (안) 입안예고

  제 부(전 화:02-3219-5092, 팩 스:02-         Ⅰ. 입안취지

  3219-5373, 전자우편:isserlis@kbc.go.kr)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미생물의 위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제품의 특성 및 규정체계를 고려하여 안
                                          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과학적 미생물
 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일
                                          기준을 설정코자 함.
  부개정규칙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Ⅱ. 주요내용
  (http://www.kbc.go.kr)에서 정보마당/법
                                          축산물별기준및규격 중 조제유류에서 ‘바실러
  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기준을 신설하
                                          고, 관련 검사법을 신설함.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3호                    Ⅲ. 의견제출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
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2007년 6 월 4 일                       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축산물규격과, 전화:031-467-1991, 전송:
      지정사항                                031-467-198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 업체명:(주)대성기술단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립수의과
2.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이영형(621-85-09523)         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
3.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부산 금정구 부곡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15-22(051-582-685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4. 지정분야 및 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와 그 사유)
 37호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5. 지정일자:2007년 5 월29일                       주소 및 전화번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7-107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3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비업체 허가취소(지방세 체납)청문통지
제정·시행중인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공시송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1호, 2007. 1.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
9.)”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니다.                                     것으로 보아 경비업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7년 6 월 4 일                         2007년 6 월 4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78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178
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위원회 법
제부(전화：02-3219-5092, 팩스：02- 
3219-5373, 전자우편：isserlis@kbc.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일
부개정규칙안 전문은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bc.go.kr)에서 정보마당/법
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7-2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지정사항
1. 업체명：(주)대성기술단
2.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이영형(621-85-09523)
3.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부산 금정구 부곡
동 15-22(051-582-6851)
4. 지정분야 및 번호：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제
37호
5. 지정일자：2007년 5 월29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공고제2007-107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중인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7-1호, 2007. 1. 
9.)”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6 월 4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중 개정
(안) 입안예고
Ⅰ. 입안취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미생물의 위
해도, 제품의 특성 및 규정체계를 고려하여 안
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과학적 미생물
기준을 설정코자 함.
Ⅱ. 주요내용
축산물별기준및규격 중 조제유류에서 ‘바실러
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기준을 신설하
고, 관련 검사법을 신설함.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
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7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축산물규격과, 전화：031-467-1991, 전송：
031-467-198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립수의과
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지방세 체납)청문통지
공시송달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
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7년 6 월 4 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계(412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2. 당사자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

 ○법인명:(주)한솔맨시스템                 다.

 ○대표자:김덕오                             2007년 6 월 4 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소재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15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
  훈민빌딩 6층
                                    계(412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2002년 1 월 1 일이후
                                2. 당사자
 지방세 3회이상 체납(413,400원)
                                    ○법인명:대청안전산업(주)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대표자:서영남
5. 법적근거: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및 제169조
 (면허의 취소)                           ○소재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4-7

6. 담당부서: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동림빌딩 201호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2002년 1 월 1 일이후

 경위 하승용 ☎ 738-4819                  지방세 3회이상 체납(484,480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및 제169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4호
                                    (면허의 취소)
      경비업체 허가취소(지방세 체납)청문통지
                                6. 담당부서: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공시송달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경위 하승용 ☎ 738-4819


   지방자치단체
⊙울산광역시고시제2007-146호                  ○상    호:(주)다솜종합건설(1개업체)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대표자:남명숙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법 시
                                    ○소재지:울산 중구 성안동 832-6
행령 제11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
                                    ○위반내용:기술자보유변경신고지연
4항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지연한 다음의 업
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2007. 5.31.~2007.

거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6.30.)

니다.                                 ○근거법령: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
      2007년 6 월 4 일                  1.처분기준 8호.나
                 울산광역시장         2. 처분일자:2007년 5 월31일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                3. 처분기간:2007년 5 월31일~2007년 6 월30일
 ○등록번호:울산-주택1995-0015               (1개월)

                              179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179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
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주)한솔맨시스템
○대표자：김덕오
○소재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4-15
  훈민빌딩 6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2002년 1 월 1 일이후 
지방세 3회이상 체납(413,400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및 제169조
(면허의 취소)
6. 담당부서：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7-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지방세 체납)청문통지
공시송달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
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
다.
2007년 6 월 4 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
계(412호) 
2. 당사자
○법인명：대청안전산업(주)
○대표자：서영남
○소재지：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4-7 
    동림빌딩 201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2002년 1 월 1 일이후 
지방세 3회이상 체납(484,480원)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 취소
5. 법적근거：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및 제169조
(면허의 취소) 
6. 담당부서：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11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경위 하승용 ☎ 738-4819
⊙울산광역시고시제2007-146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영업정지)고시
우리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중 주택법 시
행령 제11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
4항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지연한 다음의 업
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거 행정처분(영업정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6 월 4 일
울산광역시장
1. 행정처분(영업정지) 내용
○등록번호：울산-주택1995-0015
○상  호：(주)다솜종합건설(1개업체)
○대표자：남명숙
○소재지：울산 중구 성안동 832-6
○위반내용：기술자보유변경신고지연
○처분내용：영업정지 1월(2007. 5.31.~2007. 
6.30.)
○근거법령：주택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
1.처분기준 8호.나
2. 처분일자：2007년 5 월31일
3. 처분기간：2007년 5 월31일~2007년 6 월30일
  (1개월)
지방자치단체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성     명 : (주) 희망교육 대표 안중도
3. 사업의 개요 : 초등학교 1교, 중학교 4교 신축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사업규모
 ○사업위치 및 사업규모

                                                   BTL 사업규모
                                   부 지 면 적
학   교    명    예        정       지                                       비     고
                                     (㎡)
                                                완성학급수 건축연면적(㎡)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천원일초                               13,481.00       24      7,906.00
             103-2 일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수   주    중                          11,938.00       36      9,551.00
             277-2 일원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745
은   계    중                          12,552.00       36      9,837.00
             번지 일원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406
마   전    중                          11,841.00       24      7,934.30
             번지 일원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268-1
매   화    중                          12,394.00       24      7,706.00
             번지 일원
    계             5교

5. 사업시행기간 : 2007년 5 월 1 일~2008년 2 월29일


⊙충청북도공고제2007-434호
                               악취측정대행업 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
록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충청북도지사
1. 업소명 : (주)천수환경산업
2. 대표자 : 서동기(590302-1383***)
3. 영업소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68-4
4. 실험실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68-4
5. 업종(등록번호) : 악취측정대행업 (충북 제6호)
6. 등록일자 : 2007년 5 월30일
7. 연락처 : 043) 268-4959


⊙경상남도공고제2007-33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경상남도지사
                                    181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취소 공고
1. 업체명 : (주)부일이엔씨
2. 대표자 : 김    철(670112-*******)
3. 영업소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01-1번지(☎ 055-343-6050)
4. 업    종 : 대기방지시설업
5. 등록번호 : 제 대기-39 호
6. 등록취소일자 : 2007년 5 월29일
7. 등록취소사유 : 자진반납


⊙(서울)서초구공고제2007-36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전문건설업등록기준 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아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
조제2호의2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통지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서 초 구 청 장
○공시송달 업체내역
 업 체 명 및                           처 분 대 상 업 종           행정처분
              대표자      소   재   지                 위반내용             공시송달사유
 법인등록번호                            및 등 록 번 호            (예정)내역
(주)도성에프씨       양재동 275-2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주기적신고                         수취인 미거주
  110111- 김필선 트윈타워오피스텔                                   등록말소
                          서초-04-03-01 미신고                        (우편물 반송)
  2948846       A-514호



⊙충청북도충주교육청공고제2007-25호                            금능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의하여
일부 개정(교명 변경)으로 관인을 교부하여 사용
함에 있어 사무관리규정 제 40조 및 충청북도교
육감및소속기관공인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충청북도충주교육청 교육장                   금능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사용일시 : 2006년 5 월23일
 -폐기인
            금능초등학교장의인




                                       182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충주금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충청남도보령교육청교육장(민원사무전용)




       충주금릉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잠실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7-1호
                                     잠실여자고등학교장인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재)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충주금릉초등학교세입세출외출납원인
                                                  잠실여자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6 월 1 일
                                     -(재)등록관인
                                             잠실여자고등학교장인



   충주금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폐기관인
                                             잠실여자고등학교장인




⊙충청남도보령교육청공고제2007-20호
   공인조각사용 공고

 충청남도보령교육청 민원실에 민원사무전용 직

인을 신규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다압초등학교공고제2007-11호
제41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관인등록공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전라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 및 회
                                 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제8조, 사무관리규
합니다.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2007년 6 월 4 일
              충청남도보령교육청 교육장                       다압초등학교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6 월 1 일         ○사용개시일 : 2007년 5 월28일
                               184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금능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신규인
                                    충주금릉초등학교장인




 금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충주금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금능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충주금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인




   금능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금능초등학교세입세출외출납원인                  충주금릉초등학교회계경리관인




 금능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충주금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183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184
충주금릉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충주금릉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충주금릉초등학교세입세출외출납원인
충주금릉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충청남도보령교육청공고제2007-20호
공인조각사용 공고
충청남도보령교육청 민원실에 민원사무전용 직
인을 신규로 조각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리규정 
제41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충청남도보령교육청 교육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7년 6 월 1 일
충청남도보령교육청교육장(민원사무전용) 
⊙잠실여자고등학교공고제2007-1호
잠실여자고등학교장인의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재)등록 및 
폐기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잠실여자고등학교장
○최초사용연월일 : 2007년 6 월 1 일
-(재)등록관인
잠실여자고등학교장인
-폐기관인
잠실여자고등학교장인
⊙다압초등학교공고제2007-11호
관인등록공고
전라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 및 회
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제8조,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다압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7년 5 월28일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                외국국적취득
김원겸 1961. 7.18      남   미     국                김영직 2006. 9.22
                                  동 558                       (귀   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                외국국적취득
임선묵 1966. 5.16      여   미     국                김영직 2006. 9.22
                                  동 558                       (귀   화)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외국국적취득
구옥주 1957. 6. 1      여   미     국                임채원 2005. 9.23
                                  원천리 493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외국국적취득
한홍택 1942. 2. 5      남   미     국                한백효 1975. 9.18
                                  51-2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동                외국국적취득
백   훈 1942.10.27    여   미     국                한백효 1975. 9.18
                                  51-2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                외국국적취득
박승우 1952. 1.12      남   미     국                박양호 1988. 6.10
                                  동 203-1                     (귀   화)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신                외국국적취득
이동욱 1923. 4. 8      남   미     국                 이동욱 2004. 4.16
                                  림리 698                       (귀   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                외국국적취득
김정예 1931. 1.13      여   미     국                김정예 1975. 7.14
                                  동 258-10                    (귀   화)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외국국적취득
이석홍 1979. 1.27      남   미     국                이정식 1990.11.26
                                  수록리 510                     (귀   화)
                                                                                  외국국적취득
이덕선 1950. 9.30      남   미     국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1                   이원복 1999. 1.25
                                                                                  (귀   화)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외국국적취득
임채원 1957.10.17      남   미     국                임채원 2005. 5.13
                                  원천리 493                     (귀   화)



⊙정보통신부고시제2007-20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고시 2006-18호,
2006. 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중 “4,159,403원”을 “4,353,231원”으로 한다.
별표 7 내지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평균복잡도 가중치(제5조 관련)
    유          형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             외 부 입 력           외 부 출 력   외 부 조 회

         가중치            7.4            5.5                3.9             5.1         3.8

                                             12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별표 8] 단계별 기능점수당 단가(제6조 관련)
                                                                                              (단위 : 원)

   단      계       분         석         설        계        구      현        시        험        합         계

 기능점수당 단가         108,857             137,504           183,339         143,233           572,933


[별표 9] 단계별 코드라인당 단가(제6조 관련)
                                                                                              (단위 : 원)

    단 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합계

 코드라인당 단가             2,335.8            2,950.5        3,933.9         3,073.4           12,293.6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00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및 제7조5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비용 산정을 위한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
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5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도   로 : 1제곱미터당 122,000원
 (2)공   원 : 1제곱미터당 72,000원
 (3)녹   지 : 1제곱미터당 61,000원
 (4)상·하수관로

              상   수      관       로                                  하   수     관       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33,000                   300~500                     97,000

        100                     49,000                       600                     104,000

        150                     57,000                       700                     142,000

        200                     74,000                       800                     159,000

        250                     102,000                      900                     258,000

        300                     152,000                     1,000                    264,000

        400                     193,000                     1,100                    288,000


                                                   13
제16518호                  관            보           2007. 6. 4. (월요일)
    다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성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다압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옥룡초등학교공고제2007-8호
                                          관인등록공고
                                        전라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 및 회
                                    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제8조,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성황초등학교공고제2007-12호                                   옥룡초등학교장
   관인등록공고                           ○사용개시일 : 2007년 5 월28일
 전라남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제9조 및 회                  옥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제8조, 사무관리규
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 월 4 일
              성황초등학교장
○사용개시일 : 2007년 6 월10일
    성황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옥룡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 등록팀-1481호(2007. 5.30.) 관련 -

1. 다음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업권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광업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8 월중에 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광업
 법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광업법 제9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등 관련규정에 의거 광업권

 취소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185
제16519호                        관               보                2007. 6. 5. (화요일)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 접 경 비 비 율(%)

                한국과학기술원                                                49.76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8.16

                한국원자력의학원                                                65.7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8.47

                한국과학재단                                                  40.82
                                                                               1)
    특정연구기관      광주과학기술원                                                47. 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1.13
                                                                          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
                                                                          2)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3. 비영리법인

구           분        기            관            명                   간 접 경 비 비 율(%)

                전자부품연구원                                                 54.28

                자동차부품연구원                                                59.81
    비영리법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64.71

                (사)고등기술연구원                                              58.30

 1)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의 합에 간접경비비율을 곱하여 간접경비를 계상함.
 2)인건비와 직접비의 15% 범위 안에서 간접경비를 계상함


⊙법무부고시제2007-16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사 유
                                                                    상 실 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                외국국적취득
이수경    1965.11. 8   여     캐 나 다                강성규 1997. 5.12
                                  로1가 230                     (귀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