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1년 의사 국가시험이 상ㆍ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되고, 상반기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이 현행법
 상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인 2월 10일 이후로 예정됨에 따라, 의료취약
 지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
 을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1-13호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분야 표준품셈」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하천정비 관리 및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방재관리대책대행 업무에 추가되어 신규 품
 셈 개정하고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의 실무지침」과「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개정
 에 따른 대가기준 및 소요인력 조정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제도적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부문
 - (대가조정) 수립지침 개정 내용 반영 및 공통항목 소요인력 현실화
 - (신규품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규모 공공시설 신규품셈 반영
나. 실시계획 부문
 - (대가조정) 내수, 사면, 저수지 재해 상향(기초현황조사, 원인분석 품셈 현실화), 상대적으로 과대
  적용되어 있던 해안 및 하천재해 하향 조정
 - (신규품셈) 우수저류시설, 소하천, 소규모 공공시설 실시계획 신규품셈 반영

                                        49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다. 평가 부문
 -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 개정에 따른 행정계획 대가 하향, 개발사업 대가 상향
 -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간소화에 따른 대가 하향(광역 39.8%, 일반 27.1% 감소)
 - (개발사업) 개발유형(선, 면)을 구분, 조사업무 및 사면안정해석 대가 현실화
   * 면개념(13.5% 증가), 선개념(26.2% 증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13.0% 감소)
 - 재해복구사업ㆍ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는 종전과 같음
  * 진행중인 정책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대가 기준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재난영향분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533호
  - 전자우편 : sapphire0919@korea.kr
  - 팩스 : 044-205-893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전화 : 044-205-5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2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 영업방법 위반행위를 세분화·구체화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을 보장하고, 석유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영업방법 위반행위의 세분화(안 별표 1 제2호라목15)바) 신설)
  석유판매업자의 영업방법 위반형태가 다양하게 발생함에도 ‘그 밖의 경우’라는 단일한 행정처분기
  준(위반행위)를 적용한 것을 영업방법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11개 위반행위로 세분화하
  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
                                       50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나. 행정처분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별표 1 제2호라목15)바)(4), (6), (8)]
  현재 영업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1회 위반시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1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탁행위에 대해 1회 위반시 ‘경고’를 도입
  하여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자우편 : kjh3251@korea.kr
  -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전화 044-203-5221, 팩스 044-203-476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1-14호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전국 최대 축산밀집지역인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호 수질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공포한 날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나. 지정 범위는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온수리 일원(익산왕궁 3개 한센인 정착농원)
    1,790,384㎡임
 다. 사업내용은 현업축사 매입 및 매입지 수림대 조성임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 물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51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 : 044) 201-7150
                               FAX : 044) 201-7130
                             e-mail : soona@korea.kr


◉기상청공고제2021-4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기 상     청 장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6년 경주 지진 및 2017년 포항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적 관측망을 통해 지진을 관측하
 고 관측정보를 공유하며 관측기관과 협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관측기관 간 지진 관측
 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안 제17조의2 신설)
  지진 관측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측기관의 지진 관측자료를 수집하고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 전자우편: ducksu@korea.kr
  - 팩스 : 02-841-7664

                                        52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
 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
 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공고제2021-3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법｣개정 사항에 ｢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임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 도
 입 취지를 살리고 안정적으로 임용(채용)에 관한 절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양경찰법｣개정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시험 방법 등 관련내용 신설(안 제28조의2)
가. 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 경력경쟁채용 절차 등 임용후보자 결정 방법(서류심사, 종합심사 등)
나. 해양경찰 수사부서의 장 응시연령에 관한 사항, 서류심사 및 종합심사 방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자우편 : edukcg@korea.kr
  - 팩스 : 032-835-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32-835-2236, 팩스 032-835-294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해양경찰청공고제2021-6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해양경찰청장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흥수도 레이더 설치에 따라 영흥수도 부근 해역에 대한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에 영흥수도 인근을 포함(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1년 2월 3일까
 지 해양경찰청장(해상교통관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mariti@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285, 팩스 032-835-288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군제11전투비행단공고제2021-1호
 국가채권 납입고지서를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공군 제11전투비행단장
1. 제     목: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가산금 별도) 공시 송달
2. 업 체 명: ㈜창인건설(503-81-50196)

                                        54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3.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우리 부대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금액이 체납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성
       실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지내용
 ○ 납기 만료

                                         채권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채권종류         납기만료일
                                     (가산금 별도)
       ㈜창인건설          503-81-50196    6,174,000원   부당이득금         2019.10.7.

5. 문     의: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사서함 304-201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재정처 수입채권담당(☎ 053-989-3083)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1-5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ㅇ 접수번호: 2-1123, 특보위 보상 제20-5-재-1호, 성명: 마미정,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길
   ***-**(시흥동)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
  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보상결정서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20년 9월 4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고 마인복, 생년월일: 1935. 1. 10, 당시 주소:

                                         55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ㅇ 신청인

 - 성명: 마미정, 생년월일: 1972. 10. 29,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길 ***-**(시흥동)
 - 결정일: 2020월 8월 24일

 ㅇ 결정주문 :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1-6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빈집으로 방치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결정통지서

1. 보상결정통지서
ㅇ 접수번호: 3-5275, 특보위 보상 제20-5-재-19호, 성명: 이재영,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닥릉로

     ***다길 **-*(상계동)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결정서와 같이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
다.

ㅇ 위원회의 보상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별첨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보상결정서 2부, 2. 재심신청서 용지 1부
ㅇ 2020년 9월 4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보상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고 이월형(이월행), 생년월일: 1951. 2. 23, 당시 주소:

ㅇ 신청인

 - 성명: 이재영, 생년월일: 1977. 4. 24,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닥릉로 ***다길 **-*(상계동)
 - 결정일: 2020월 8월 24일

 ㅇ 결정주문 :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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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국방부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공고제2021-7호
 법률 제16360호(2019. 4. 23.)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26774호(2015. 12.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보상결정서의 송달)에 의해 보상결정통지서 1부, 보
상결정서 2부를 등기우편 등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1. 보상금환수결정통지서
ㅇ 접수번호: 1-1984, 특보위 보상 제20-5-환-1호, 성명: 조정남, 주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등대길
  **-*
ㅇ 귀하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보상금 환수결정서와 같이 환수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2015년 6차 보상심의에서 의결되어 지급된 보상금 48,700,870원에서 과오지급금 12,175,220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과오지급된 보상금액 12,175,220원을 첨부한 채무이행통보서의 특수임무수
  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우리은행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회의 보상금 환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상금 환
  수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 1. 보상금 환수결정서 2부, 2. 채무이행통보서 1부
ㅇ 2020년 9월 4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2. 환수결정서
ㅇ 특수임무수행자
 - 성명: 고 조정이, 생년월일: 1931. 6. 10, 당시 주소:
ㅇ 신청인
 - 성명: 조정남, 생년월일: 1962. 5. 16, 주소: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등대길 **-*
ㅇ 결정주문 : 본 위원회의 제15-6-재-2호(2015. 9. 22.)의 결정액 48,700,870원에서 과오지급된
  12,175,220원을 부분 취소한다. 본 건 신청인에게 지급된 위 과오지급금 12,175,220원을 환수한다.


 - 결정일: 2020월 8월 24일
3. 자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05)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2호
              과태료 징수유예 취소 통지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
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징수유예 취소 통지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
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방송통신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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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3. 사용폐지구간 : 연장 4.10km(2차로)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272-2 부터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056-119 까지
4.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청운리, 금곡리
5. 중용구간 : 해당 없음
6. 폐지일시 : 공고일로부터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4-260-2535)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게재생략>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8호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아래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
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공고명칭 : 건설기술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 15.(금) ~ 2021. 1.24.(일)(10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당사자(건설기술자)                                                   처분의
                                       자격종목            처분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원인사실
                        전라남도             굴삭기
 이정규       54.7.26.                                    자격취소          자격증 대여
                      영광군(이하생략)       운전기능사

4. 공고내용
ㅇ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법15조제1항을 위반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법제16조 제1항 제3
   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ㅇ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
   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063-850 -912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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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1-3호
                                        항만개발사업의 준공
「항만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여수구항 종화동 수제선 정비공
사」 준공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2. 항만명 및 항만공사의 종류
    ○ 항       만 명 : 여수항
    ○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3. 항만개발사업의 목적․장소․규모․기간 및 방법
    ○ 목           적 : 여수구항과 오동도를 연결하는 신․구항 연결도로의 수제선을 정비하여 시민과 관광
      객들에게 바다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신ㆍ구항 연결도로 일원
    ○ 공사규모 : 해안산책로 415m, 조경공 1식, 부대공 1식, 전기공 1식 등
    ○ 공사기간 : 2019.12.02. ~ 2020.12.16.
    ○ 공사방법 :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4.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의 지목 및 면적 : 해당없음
5. 항만개발사업 완료일 : 2020년 12월 16일


       법                       원
                                              부산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30   형사보상
                    (2013재고합2 국방경비법위반)
피    고        인     망 박태구
청 구 인             1. 박영재 (500314-*******)
                    2. 박선자 (480918-*******)
                    3. 손진녀 (370324-*******)
                    4. 손정숙 (641227-*******)
                    5. 손갑봉 (651215-*******)
                    6. 손언지 (680215-*******)
                    7. 손서봉 (700324-*******)
무 죄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29. 선고 2013재고합2 판결
청구인 박영재,              박선자에게 형사보상으로 각 17,882,266원을,         청구인   손진녀에게 형사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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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1. 14. ~ 2021.01.28.(15일)
3. 공시송달 대상

                        생년월일/
 구분        대상자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법인등록번호

   1       박정빈         1993.02.06.   0178200274100010510   ₩3,862,500   경기도 오산시 궐동로69번길
                                                                        73-6

   2       김경영         1984.04.01    0178200274100001135   ₩5,160,00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361-3

   3     ㈜홍익디앤씨       313-88-00***   0178200274100010513   ₩2,577,06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31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 605호, ☎ 051-967-12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5호
                                        도로사용 폐지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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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1-34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대기)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환경컨설팅(주)                                         대 기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614호                        2016. 07. 08. 2021. 01. 08   자진반납
  (김은철)                                        (제286호)



◉전라남도공고제2021-34호
                                    환경관련업 등록
 다음과 같이 신규등록된 사업자를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전라남도지사


                                                                 업    종
구분        사 업 자 명             대표자         소재지                                         일자
                                                             (지정번호)
신규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수질 측정대행업
         태림인더스트리㈜             임은태                                                2021.01.07.
등록                        동촌로 19                                (제28호)
※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                    사
                                         황기철(黃基鐵)
     국가보훈처장(장관급)에 임함
            2020. 12. 31.
                                         여준성(余俊成)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에 보함
            2021. 1.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치안감                          김원준(金沅俊)
     치안정감에 임함
     경기도남부경찰청장에 보함
            2021. 1. 1.

                                          86
제19920호                             관            보              2021. 1. 15.(금요일)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9-15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국
적을 취득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한국국적       한국국적 수반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취득일 취득
                                    서울특별시
박정란     1950.**.**   여   독    일                2003.12.23    외국국적취득     2019.07.09.
                                   성동구 *****
                                    서울특별시
이치원     1975.**.**   남   미    국                2002.01.17    외국국적취득     2019.07.09.
                                   강남구 *****
                         오스트레일 서울특별시
이혁진     1974.**.**   남                         2012.01.25    외국국적취득     2019.07.09.
                           리아  중구 *****
                                    인천광역시                   국적취득후외국적
유영춘     1978.**.**   여   중    국                2009.12.19            2019.07.09.
                                   남동구 *****                  포기불이행
                                    충청남도
최성구     1945.**.**   남   미    국                2000.06.21    외국국적취득     2019.07.09.
                                   예산군 *****
                                     경기도                    국적취득후외국적
김옥희     1963.**.**   여   중    국                1998.02.27            2019.07.09.
                                   안산시 *****                  포기불이행
                                     경기도                    국적취득후외국적
순꾸이링 1954.**.**      여   중    국                2009.09.10            2019.07.09.
                                   안산시 *****                  포기불이행
                                     경기도                    국적취득후외국적
이인란     1970.**.**   여   중    국                2013.04.18            2019.07.09.
                                   부천시 *****                  포기불이행
                                   인천광역시
                                                            국적취득후외국적
김금화     1967.**.**   여   중    국     미추홀구       2013.12.29            2019.07.09.
                                                              포기불이행
                                     *****
                                     경기도                    국적취득후외국적
최춘아     1957.**.**   여   타   이 완               1988.02.13            2019.07.09.
                                   시흥시 *****                  포기불이행
                                    충청남도
임신자     1936.**.**   여   미    국                1981.02.26    외국국적취득     2019.07.09.
                                   서천군 *****


◉국방부고시제2021-3호
                                      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거『육군 고성(18)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BT
L)』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15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명 : 육군 고성(18) 병영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7
제19919호
관
보
2021. 1. 14.(목요일)
86
지방자치단체
인
사
구분
사업자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지정번호)
일자
신규
등록
태림인더스트리㈜
임은태
전라남도나주시남평읍
동촌로19
수질측정대행업
(제28호)
2021.01.07.
◉경기도공고제2021-34호
(대기) 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대기)환경전문공사업등록취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1월14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환경컨설팅(주)
(김은철)
안양시동안구학의로268, 614호
대기
(제286호) 2016. 07. 08. 2021. 01. 08
자진반납
◉전라남도공고제2021-34호
환경관련업등록
다음과같이신규등록된사업자를공고합니다.
2021년1월14일
전라남도지사
※ 근거법규: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제16조」
황기철(黃基鐵)
국가보훈처장(장관급)에임함
2020. 12. 31.
여준성(余俊成)
별정직고위공무원에임함
보건복지부장관정책보좌관에보함
2021. 1. 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치안감
김원준(金沅俊)
치안정감에임함
경기도남부경찰청장에보함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