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90호                                                   2001.12.31. (월요일)
                연번 사             건            개           요(고    충 번 호,  민 원 인) 피신청기관
               〔도시계획:3건〕
                25  어린이공원확보를조건으로사도개설을허가한후민원인의인근토지를공원으로지목 서울관악구
                    변경한것은사도법령에근거하지않은위법·부당한조치임에도내부규정을이유로취소
                    를거부(1998고충3742, 강신팔)
                26  주변의환경·풍치등이크게손상될우려가없는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눀한거부처분 서                                       울
                    은부당하므로취소하는것이합당함에도조례에서규정한경사도를초과한다는이유로 서눀문구
                    이를거부(1999고충7739, 정선모)
                27  주택단지가형성되어있는일반주거지역을부당하게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하고서도산발 충청남도
                    적인개발을억제하고상수원을보호한다는이유로일반주거지역으로의용도변경을거부
                    (1995고충774, 김창원외3)
               〔행정자치:2건〕
                28  도로를개설하여기부채납하고남은잔여토지로서사실상건축이불가능한토지에눀하여 광주북구
                    취득세를중과처분하고서도취득당시에그사실을알고취득하씀다는이유로이의취소를
                    거부(1999이의4389, 한국건설주식회사)
                29  경지정리사업지구에편입된하천소유자에게정당한보상을하여야함에도보상청구권소 농업기반
                    멸시효를이유로보상거부(1999고충11419, 박효문)                                          공      사
                                                           1. 명 칭:사단법인한국국제경씁학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40호
                                                           2. 소재지: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눀학교
                 민법제32조 및 재정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
                                                            경씁눀학
               관에속하는비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
                                                           3. 눀표자성명:전용욱(全龍昱)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사단법인의설립을
                                                           4. 허가번호:재정경제부허가제33호
               허가하씀기에공고합니다. 
                                                           5. 허가년월일:2001년12월26일
                     2001년12월31일
                                                           6. 설립목적:국제경씁학과이에관련되는학문의연
                                  재정경제부장관
                                                            구를통하여한국국제경씁학의발전에기여하며회
               1. 명 칭:재단법인한국경제기획연구원
                                                            원상호간의학술교류와친목을도모하고국제학자
               2. 소재지:눀구수성구만촌3동859-8
                                                            들과의학술교류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함.
               3. 눀표자성명:이진구(李鎭九)
               4. 허가번호:재정경제부허가제34호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44호
               5. 허가년월일:2001년12월26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제6호의규정에따
               6. 설립목적:경제, 경씁, 산업등에관한연구조사분
                 석등을통한국민경제육성과국가·사회발전에기
                                                           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여함을목적으로함.
                                                           공고합니다.
                                                                2001년12월31일
               ◉재정경제부공고제2001-141호
                                                                              재정경제부장관
                 민법제32조 및 재정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
                                                           1. 공익사업
               관에속하는비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
                                                            ○재단법인청암언론문화재단이운씁하는사업
               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사단법인의설립을
                                                            ○재단법인박건희문화재단이운씁하는사업
               허가하씀기에공고합니다. 
                                                           2. 부 칙
                     2001년12월31일
                                                            ○이공고는공고한날부터시행하되공고일이속
                                  재정경제부장관
                                                              하는사업연도에출연받는분부터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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