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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1호                        관                 보            2004.11. 9. (화요일)

일   련                          출 판 사/                         결 정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 정 연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Let’
         s Go         편집부      신성문화사 2004.10.10. 041705 2004.10.27. 음란성 2004.11. 9.
9523    vol.3
2004- New             편집부      연예저널사 2004.10. 5.        041702 2004.10.27. 음란성 2004.11. 9.
9524    Cocktail 27
2004- Nude            편집부      연예저널사 2004.10. 5.        041703 2004.10.27. 음란성 2004.11. 9.
9525    Babe 13
2004- Quartett!       社編       SOFTBANK 2004.10. 6.     045951 2004.10.29. 선정성 2004.11.16.
9526    ビジュアル                  /동남
        ファンブッ                  도서무역
        ク(VISUAL
        FAN BOOK)
2004- SEX 파일          편집부      태흥         2004.10. 5.   041706 2004.10.27. 음란성 2004.11. 9.
9527    11-스캔들                 출판기획
        VOL.7
2004- Sexy Mart 편집부            연예저널사 2004.10. 5.        041701 2004.10.27. 음란성 2004.11. 9.
9528    27
2004- 강안남자            이원호      대현문화사 2003.12.20. 041712 2004.10.27. 선정성 2004.11. 9.
9529    2부(2)
2004- 강안남자            이원호      대현문화사 2004. 4.10.        041713 2004.10.27. 선정성 2004.11. 9.
9530    2부(3)
2004- 교수의 화려 SHIIRA            현대         2004.11.15. 041708 2004.10.27. 선정성 2004.11. 9.
9531    한 기쁨          GOH/     지능개발사
                      이보미譯
2004- 귀족과 그에 HARUHI 현대                    2004.11.15. 041707 2004.10.27. 선정성 2004.11. 9.
9532    게 사로잡힌 TONO/           지능개발사
        후계자           김진수譯
2004- 오~오마이갓 전준상               핫~나경       2004.10.13. 041709 2004.10.27. 선정성 2004.11.16.
9533    (1)
2004- 오~오마이갓 전준상               핫~나경       2004.10.13. 041710 2004.10.27. 선정성 2004.11.16.
9534    (2)
2004- 오~오마이갓 전준상               핫~나경       2004.10.13. 041711 2004.10.27. 선정성 2004.11.16.
9535    (3)
2004- 일본지배36 스기모토              (도)춘추사     2003. 9.      041728 2004.10.29. 반 사 2004.11.16.
9536    년식민지          미키오/                                                회 성
        조선의 연구 변영호

                                              12
제15841호                        관                 보           2004.11. 9. (화요일)

【만화잡지】
일   련                   출 판 사/                         결 정고 시 의
번   호 서         명 권 호 수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 정 연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ヤングアニ 격주간             고성         2004.10.22. 045953 2004.10.29. 선정성 2004.11.16.
9537   マルNo. 20 2004년10월 하이테크
                  22일자
2004- ヤングマガ 주간              고성         2004.10.18. 045957 2004.10.29. 선정성 2004.11.16.
9538   ジンNo. 45 2004년10월 하이테크
                  18일자
2004- ヤングマガ 주간              고성         2004.10.25. 045958 2004.10.29. 선정성 2004.11.16.
9539   ジンNo. 46 2004년10월 하이테크
                  25일자
2004- 季刊S(エス) 계간            동남         2004.10. 1.   045952 2004.10.29. 선정성 2004.11.16.
9540   ⑧2004      2004년     도서무역
       Autumn     가을호
2004- 漫畵アクシ 격주간             국제         2004.11.19. 045956 2004.10.29. 선정성 2004.11.16.
9541   ョンNo.13 2004년11월 출판교역
                  19일자
2004- 少女コミッ 격주간             국제         2004.10.20. 045954 2004.10.29. 선정성 2004.11.16.
9542   ク 21       2004년10월 출판교역
                  20일자
2004- 少女コミッ 격주간             국제         2004.11. 5.   045955 2004.10.29. 선정성 2004.11.16.
9543   ク 22       2004년11월 출판교역
                  5일자
2004- 週刊 ビッグ 주간             고성         2004.10.18. 045959 2004.10.29. 선정성 2004.11.16.
9544   コミック       2004년10월 하이테크
       スピリッツ 18일자
       No. 45
2004- 週刊 ビッグ 주간             고성         2004.10.25. 045960 2004.10.29. 선정성 2004.11.16.
9545   コミック       2004년10월 하이테크
       スピリッツ 25일자
       No. 46
【전자출판물】
일   련                       출 판 사/                         결 정고 시 의
번   호 서         명 저       자 수 입 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 정 연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2004- HOW TO      성의신비      와우밸리       2001.11.19. 041715 2004.10.27. 음란성 2004.11.16.
9546   SEX-남자 연구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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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제15841호               관               보         2004.11. 9. (화요일)

 연구원의 지정을 신청한자가 별표4의 지정기준           제품 품질수준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
 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수행품목           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조치를 요청
 등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시험연구원으로 지정           할 수 있다.”로 하고, 1호 다목을“제11조의 규
 할 수 있다.                            정에 의한 사후관리 제품검사결과 기준미달사항
 ③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2조 제2항         이 경결함인 경우”로 하며, 2호 다목을 삭제하
 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수행 품목의 범위를 변경          고, 3호 라목을“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          제품검사결과 기준미달사항이 치명결함인 경우”
 업우수제품인증업무범위 변경신청서에 제1항제            로 하며 3호 바목과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           다.
 하여야 한다.                            바. 휴업·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의 생산이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연구원을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          사. 인증업체의 경영 등 자체 사정에 의해 인증
 증업무의 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한 때에는 별지            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제 3호서식의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 인증 시험       제19조 ①항을“시험연구원장은 법 제11조의2의
 연구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GQ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의 요구
제9조 2호를“규칙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 있을 경우 생산성향상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공장심사보고서와 제품시험·검사성적서, 별지 제           인증기준에 합당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
4호서식의 종합평가서”로 한다.                   술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하고, ③항을 다
제11조 ①항을“시험연구원장은 규칙 제3조의8의          음과 같이 신설한다.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 업체의 인증기준 유지여           ③시험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1          도를 실시한 경우 그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 31
 년마다 제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          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불      제22조 ②항 2호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만 등의 정보가 있을 때에는 특별히 공장심사와          법에 의한 안전검사의 면제”로 한다.
 제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②항을 삭    제23조의 2(시험연구원의 지정취소 등) 다음과 같
 제하며,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신설한다.
 ③시험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험연구원에 대하여 지정취
 체 사후관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처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결과는 실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시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제12조 본문 내용 중“품질경영촉진법”을“품질경          하고자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연구원에게 지정된
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하고,“사전검사”를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
“안전검사”로 하며,“형식승인”을“안전인증”으로          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제13조 ②항의“차장”을“ 중소기업청 국장”으로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하고,“판로지원과장”을“과장”으로 한다.             ※자세한 세칙안내: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제16조 ①항을“시험연구원장은 인증업체의 인증            (smba.standard.or.kr)→공지사항 참조

                               24
⊙무역위원회고시제2004-2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5조의2 및동법시행령제22조의4의규정에의
하여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인한
국내산업피해의조사절차및세부사항에관한규
정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04년11월9 일
무역위원회
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인
한국내산업피해조사에관한규정
제1조(목
적) 이규정은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5조의2 및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22조의4의규정에의하여교역상대국의국제
무역규범위반으로인한국내산업피해의조사를
수행하기위한무역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
다)의운영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국내산업피해의조사요건) 위원회가법제
25조의2 및영제22조의4의규정에의하여국
내산업의피해를조사할수있는요건은다음각
호와같다. 
1. 교역상대국의제도및관행(교역상대국의
법·정책·조치등을포함한다)이국제무역규
범에위반될것
2. 제1호의위반으로인하여당해물품및서비
스를생산하는국내산업이피해(국내외의부
정적무역효과를포함한다)를입거나입을우
려가있을것
제3조(신청에의한조사) ①영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의하여조사를신청하는자는별지서식
의조사신청서를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조사신청서를제출하
는때에는신청서에교역상대국의제도와관행이
제2조각호에해당되고인과관계가있는지여부
에관한충분한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제4조(신청서의검토등) ①위원회는제3조제1항
의규정에의한신청이있는때에는신청인의조
사신청내용이정확하고적절한지를검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제1항의검토결과보완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에대하여는기간을정하여신청인
에게이를보완하여제출할것을요청할수있다.
③신청인은제2항의규정에의한보완요청을받
은때에는보완요청기한내에보완자료를제출
하여야한다. 이경우보완에소요되는기간은
처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5조(조사개시여부의결정) 위원회는제3조의
규정에의한신청서및관련증빙자료를검토한
결과제2조각호에해당되고서로인과관계가
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일부터30일이내
에조사개시결정을하여야한다.
제6조(조사신청의철회) 신청인은제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조사신청을철회할때에는철회사
유를기재한철회서및관련자료를위원회에제
출하여야한다.
제7조(직권에의한조사) ①위원회가영제22조
의4제2항의규정에의하여직권으로조사할수
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1과같다.
1. 위원회가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으
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또는피해우려사실
을인지한경우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교역상대국
의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인한국내산업의
피해또는피해우려사실을통보받은경우
제8조(조사개시결정의통보) 위원회는제3조또
는제7조의규정에의하여조사개시를결정한
때에는다음각호의사실을신청인과조사대상
국정부에통보하고관보에게재하여야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당사자(조사대상국정부포함) 
3. 조사신청일및조사개시결정일
4. 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인한국내산업피해
등에관한내용
5. 조사기간
제15841호
관
보
2004.11. 9. (화요일)
25
6. 판정시한
7. 근거법령
제9조(질의서조사) ①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
하는때에는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에대하여
질의서를송부하여조사할수있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질의서의회신기간은질
의서발송일부터60일이내로한다. 이경우당사
자가정당한사유를제시하여동기간의연장을
요청한때에는위원회는회신기간을연장할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법제36조제1항제1
호의규정에의하여당사자·이해관계인또는
참고인의출석및의견청취등의행위를하고자
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대상자
또는대상기관에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제5호의사항은내국인에한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대상자의성명
3. 출석일시및장소
4. 출석및의견청취의목적및내용
5. 불응하는경우의법률상의제재내용
제11조(현지조사) ①위원회는현지조사를하고자
할때에는조사를받을자에게다음각호의사
항을사전에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사전에통
지함으로써조사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조사기간
2. 조사단명단(공무원이아닌자를포함하는경
우에는그사유)
3. 조사방법및내용
4. 조사근거
5. 조사를거부·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이용
가능한자료에의하여조사할수있다는내용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현지조사를하는때
관계인에게제시하여야하는증표는공무원임을
표시하는증표와제1항각호의사항이표시된
공문서이어야한다.
제12조(증거자료의제출등) 당사자및이해관계
인은조사과정에서제9조의규정에의한회신
이외에관련증거자료및의견등을서면으로제
출할수있다.
제13조(조사보고서의작성) 위원회는제9조의규
정에의한질의서조사또는제11조의규정에의
한현지조사등을통하여당사자들로부터취득
가능한다음각호의모든정보를종합하여조사
보고서를작성한다.
1. 조사신청및조사활동에대한개요
2. 관련된물품또는서비스에대한설명
3. 관련된물품또는서비스의국내및조사대상
국에서의경제적·상업적중요성
4. 조사대상국의해당제도및무역관행에대한
사실적분석
5. 조사대상국의해당제도및무역관행에대한
세계무역기구협정부합성을포함한법적분석
6. 조사대상국시장에서의부정적무역효과및
국내산업·기업의피해
7. 국내경제에대한영향
8. 기타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14조(조사중지또는종결) ①위원회는다음각
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때에는당해
조사를중지또는종결할수있다.
1. 조사신청인이조사신청을철회한경우
2. 조사대상국정부가당해조사건에대하여위
반내용을시정하는등
적절한조치를취한경우
3. 위원회가정상적인조사진행이어렵다고판
단한경우
4. 기타제1호내지제3호에준하는경우
②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조사를중지
또는종결한때에는그사실을당사자및이해관
계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15조(산업피해의판정) 위원회는제5조의규정
에의한조사개시결정을한때에는그조사개시
일부터1년이내에당해물품및서비스를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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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국내산업이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
는지여부를판정하여야한다. 다만, 조사대상국
과협의가진행중이거나충분한조사를위하여
조사의연장이불가피한경우6월의범위내에서
판정시한을연장할수있다.
제16조(이용가능한자료에근거한판정) 위원회는
당사자및이해관계인이질의서에답변을하지
아니하거나정당한사유없이현지조사를거부하
는등조사의원활한진행에협조하지않는때에
는이용가능한자료에근거하여판정할수있다.
제17조(판정결과의통지) 위원회는제15조및제
16조의규정에의하여조사대상국의국제무역규
범위반으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유무를판정
한때에는그내용을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
다. 이경우제5호는세계무역기구의규범에부
합하는내용이어야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당사자및조사신청일
3. 조사기간
4. 판정결과
5. 조치건의내용
제18조(구제조치의건의) 위원회는제15조및제
16조의규정에의하여교역상대국이국제무역규
범을위반하여당해물품및서비스를생산하는
국내산업이피해를입거나입을우려가있다고
판정한때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교역
상대국정부와이의시정을협의하도록하는등
의필요한조치를건의할수있다.
제19조(재조사명령) 위원회는제15조및제16조
의규정에의하여산업피해를판정한후다음각
호의1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때에는재조사
를명할수있다.
1. 사실의오인이있는경우
2. 법령의해석또는적용에착오가있는경우
3. 조사와관련된새로운사실또는증거가발견
된경우
4. 기타제1호내지제3호에준하는사유가있는
경우
제20조(비밀보호) ①위원회에조사와관련된서
류또는자료를제출한자는당해서류또는자
료를영업상비밀자료로취급하여줄것을요청
할수있다.
②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영업상비밀
자료로취급하여줄것을요청받은자료에대하
여는영제25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영업상
비밀자료로취급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통
지하기전까지비밀로서보호하여야한다.
제21조(감정인의지정및감정의뢰) ①위원회는
제9조내지제11조의규정에의한행위를하기
위하여전문적인지식과경험이있는개인또는
법인을감정인으로지정하거나감정을의뢰하고
자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서면
으로하여야한다.
1. 조사건명(조사번호)
2. 감정인의성명또는명칭
3. 감정기간
4. 감정의목적및내용
5. 허위감정시의법률상의제재내용
②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감정인을지
정하거나감정을의뢰하는때에는감정업자의
조직규모, 소속감정사의실무경력및감정업무
실적기타업무수행능력을고려하여야한다.
제22조(기간의계산및송달) ①기간의계산은민
법제156조(기간의기산점) 내지161조(공휴일
과기간의만료점)의규정에따른다.
②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효
력발생) 및제16조(기간및기한의특례)의규
정은위원회의문서송달에관하여준용한다.
제23조(대리인) 당사자는필요한경우위원회의
조사와관련하여대리인을선임할수있으며, 이
경우대리인임을증명하는서류에대리권의범
위를명시하여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24조(한글사용등) ①신청인이위원회에자료
를제출하는때에는한글을사용하여야한다. 다
만, 부득이영어로작성된자료를제출할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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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사용한요약서를함께제출하여야한다.
②위원회는제1항의자료중영어로작성되어
해석상어려움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신청
인에게그부분에한하여한글번역본을제출하
게할수있다.
③신청인은제1항의자료중국내산업의피해를
금액으로표시할때에는원화를기준으로하며,
이를외화기준으로병기할수있다.
④당사자및이해관계인이조사과정에참가하여
진술하는때에는한국어를사용하여야한다. 다
만, 외국인이직접참가하는경우에는통역을통
하여진술할수있다.
제25조(경비의지급) 위원회는이해관계인또는
참고인의의견을듣거나감정을의뢰한경우에
는대상자에대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필요한
경비를지급할수있다.
부
칙
(시행일) 이규정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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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조사신청서
1. 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개요
○무역관련제도및관행의진행에대한요약
2. 신청인관련사항
○성명(기업, 협회, 단체등)
○주소및연락처
○사업내용(생산물, 수익, 고용종사자수등) 
○무역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교역내용
○교역물량및금액
3. 교역상대국명
4. 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의구체적내용
○관련규정(제도및관행)
○관련규정의국제무역규범위반의구체적내용
5. 조사대상물품및서비스관련사항
○HS 10단위기준(10단위보다세분류인경우혐의대상물품의구체적모델명)
○물품및서비스의규격, 특성, 제조과정, 용도, 생산자등제품에대한설명
6. 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인한국내산업의피해(피해우려)
○국내산업의피해(국내외의부정적무역효과포함)·피해우려및이의국내산업과의인과관계
○관련상품또는서비스의수출입, 생산및판매의피해또는피해우려내용
7. 교역상대국의사법기관및다른기관에서의제소및분쟁여부
8. 신청서의기재내용및첨부자료를비밀로취급할필요가있는경우그사유
9. 기타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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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고시제2004-2호                     사신청내용이 정확하고 적절한 지를 검토하여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한다.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절차 및 세부사항에 관한 규           에게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③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청을 받
   2004년11월 9 일                      은 때에는 보완요청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
               무역위원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교역상대국의국제무역규범위반으로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한국내산업피해조사에관한규정                제5조 (조사개시여부의 결정) 위원회는 제3조의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결과 제2조 각호에 해당되고 서로 인과관계가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영”
                    이라 한다)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제2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상대국의 국제
                                     에 조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를
                                 제6조 (조사신청의 철회) 신청인은 제3조제1항의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을 철회할 때에는 철회사
 다)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하여야 한다.
제2조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요건) 위원회가 법 제
                                 제7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위원회가 영 제22조
 25조의2 및 영 제2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국
                                     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
 1. 교역상대국의 제도 및 관행(교역상대국의
                                      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 사실
  법·정책·조치 등을 포함한다)이 국제무역규
                                      을 인지한 경우
  범에 위반될 것
 2. 제1호의 위반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 및 서비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역상대국

  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국내외의 부             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정적 무역효과를 포함한다)를 입거나 입을 우            피해 또는 피해우려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려가 있을 것                        제8조 (조사개시결정의 통보) 위원회는 제3조 또

제3조 (신청에 의한 조사) ①영 제22조의4제2항의        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한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서식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신청인과 조사대상
 의 조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 정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신청서를 제출하            1. 조사건명(조사번호)
 는 때에는 신청서에 교역상대국의 제도와 관행이           2. 당사자(조사대상국 정부 포함)
 제2조 각호에 해당되고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3. 조사신청일 및 조사개시결정일
 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제4조 (신청서의 검토 등) ①위원회는 제3조제1항          등에 관한 내용
 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조          5.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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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을 사용한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진술하는 때에는 한국어를사용하여야 한다. 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중 영어로 작성되어          만,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통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          하여진술할 수 있다.
 인에게 그 부분에 한하여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        제25조 (경비의 지급) 위원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게할 수 있다.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
 ③신청인은 제1항의 자료 중 국내산업의 피해를         는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금액으로 표시할 때에는 원화를 기준으로 하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외화 기준으로 병기할 수 있다.                  부 칙
 ④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조사과정에 참가하여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조사신청서
1.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개요
 ○무역관련 제도 및 관행의 진행에 대한 요약
2. 신청인 관련사항
 ○성명(기업, 협회, 단체 등)
 ○주소 및 연락처
 ○사업내용(생산물, 수익, 고용 종사자수 등)
 ○무역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교역내용
 ○교역물량 및 금액
3. 교역상대국명
4.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의 구체적 내용
 ○관련규정(제도 및 관행)
 ○관련규정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의 구체적 내용
5. 조사대상물품 및 서비스 관련사항
 ○HS 10단위 기준(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혐의대상 물품의 구체적 모델명)
 ○물품 및 서비스의 규격, 특성, 제조과정, 용도, 생산자 등 제품에 대한 설명
6.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피해우려)
 ○국내산업의 피해(국내외의 부정적 무역효과 포함)·피해 우려 및 이의 국내산업과의 인과관계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출입, 생산 및 판매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내용
7. 교역상대국의 사법기관 및 다른 기관에서의 제소 및 분쟁여부
8. 신청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자료를 비밀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
9.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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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소   재   지                                         소       유     자
                          지   적편     입
번호 리, 동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주                             소 성         명
11    을왕동 7            답         704        509 인천 중구 을왕동 538           황    민    자
12    을왕동 31           답         444        311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0-1        김    종    학
                                                  대우3차아파트108동 306호
13    을왕동 33           답         253        136 부산 남구 대연동 606-3         정    병    화
14    을왕동 산 4          임야      13,087   6,263 인천 중구 중산동 1402            김    수    웅
15    을왕동 산4-1         임야      22,653   3,178 인천 중구 경동 188-1            황    민    자
16    을왕동 산4-2         임야       9,913   5,85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문    수    경
                                                  광장아파트5동 1002호
17    을왕동 산4-3         임야       2,645   1,014 인천중구경동188-1               황    민    자
18    을왕동 산5-1         임야      33,717   1,235 인천 남구 숭의동 169-54          서    정    환
※공유수면은 제외함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19호                           4. 의견제출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단체는 2004년12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바랍니다.
     2004년11월 9 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기술표준원장                        유)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1. 개정 규격명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생활복지표
개정 KSK0499 직물 및 편성물의 필링 시험 방법: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랜덤텀블링법
                                                  509-7246~5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개정 KSK0501 직물의 필링 시험 방법:브러시스
                                                  바랍니다.
               펀지법
개정 KSK0502 직물의 필링 시험 방법:어피어런
                                             ⊙기술표준원고시제2004-820호
               스리텐션법
2. 개정사유                                            한국산업규격개정

 규격별 인용규격의 변경에 따른 인용규격 번호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의 변경과 규격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단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를 SI단위로 통일 조정함.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3. 주요개정 내용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규격서 서식에 의한 단위표기 조정 및 인용규격                         2004년11월 9 일
 의 규격번호 수정                                                    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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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41호                    관            보            2004.11. 9. (화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4-41호                       5. 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 및
항공안전본부 제2003-29호(2003.11.18.)로 승인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고시한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남·북측도로 및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별항
주배수로 시설공사 실시계획 내용 중 다음의 사항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사항
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가. 인천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변경)조서
      2004년11월 9 일
                                             ○구 분:변경
                    항공안전본부장
                                             ○시설의배분:국제공항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남·북
                                             ○위 치:중구 남북동,을왕동 일원
 측도로 및 주배수로 시설공사
                                             ○기 정:47,913,213.8㎡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변 경:79,729㎡(증)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후:47,992,933.8㎡
 가. 목적:변경 없음
                                             ○최초결정일:1993년 1 월 6 일
 나. 변경승인 개요 및 사유
                                            나. 인천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변경)도면:
     ○북측도로 구간중 도시계획시설(공항)외 지
      역(1.2km)을 도시계획시설(공항)지역으로               게재생략

      편입 시행함에 따른 사업면적증가:당초                  다. 관계도서 사본은 인천국제공항(전화 032-

      650,653㎡ 변경 736,448㎡(증85,795㎡)         741-2242)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

4. 사업시행의 장소 및 면적:변경 없음                       를 제공합니다.

                              토지세목고시조서
일련      소   재   지                                   소      유       자
                          지   적편     입
번호 리, 동 지            번 지목 면 적(㎡) 면 적(㎡) 주                         소 성         명
 1    남북동 794-1        답      696        28 서울 구로구 신도림 643 신도림 김        형     훈
                                             1차동아아파트 107동601호
 2    남북동 796-1        답     2,558      299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6         이창원외1인
                                             우성아파트 11동 801호
 3    남북동 796-2        답      462       371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66-166 유경열외1인
 4    남북동 797          답      251       122 인천 남구 주안동 1559-30       박   선     호
                                             한미코스모스아파트 902호
 5    남북동 798          답       28        28 인천 중구 남북동 530           정   인     화
 6    남북동 799          답      645       645 인천시 중구 남북동 766          이   기     순
 7    남북동 802-1        전      685       685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37-4        박   성     신
                                             현대아파트 302동 1003호
 8    남북동 802-2        전      865       625 국유지                     산   림     청
 9    남북동 산2-1         임    34,038     7,900 국유지                    산   림     청
10    을왕동 2            답      436       148 인천 중구 을왕동 390           이   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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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경제담당관)에
 가. 발주자에게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관한 다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체 시공능력                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평가액과 함께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                   (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및 주요                  바랍니다.
  공종별 건설공사실적을 공시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
 나. 건설업체의 실적 및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하               견과 그 이유)
  여 시공능력 평가항목중 공사실적평가액을 최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근 3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60%에서 75%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로 변경하고, 경영평가액을 실질자본금과 경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영평점 등을 곱한 액수의 100%로 하던 것을
                                          (주소: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90%로 변경하며, 기술능력생산액을 전년도
                                          지, 전화 02-504-9051 2, 팩스 02-503-
  동종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과 보유
                                          6439)
  기술자를 곱한 액수의 20%로 하던 것을 25%
  로 변경함.
 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이 좌우
                                      ⊙중소기업청공고제2004-127호
                                           우수제품마크인증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의
  경우에는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평가액의 5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

  를,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품마

  아니하도록 함.                            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10의 규
3. 의견제출                               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2004년11월 9 일
 개인은 2004년1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중소기업청장

제 조 업 체 명 인증번호(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삼공물산(주) 제 화학-66호         이 건 경기도 평택시 유천동 656-5       공기호흡기(압력디멘드형)
          (’04.11. 2.)
대흥정밀      제 기기-196호 김학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80-7 워터햄머 흡수기(S-AA, S-A,
          (’04.11. 2.)       (시화공단 3마 325호)          S-B, S-C, I-AA, I-A)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4-41호                   ○구 분:등록취소
   수질방지시설업등록취소                        ○업체명:대흥종합건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시             ○대표자:김성환
                                      ○소재지:경북 상주시 남성동 158-4
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방지시설업이
                                      ○업 종:수질방지시설업
등록취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번호:제180호
   2004년11월 9 일
                                      ○취소사유:자진반납
                  대구지방환경청장            ○취소일자:2004년11월 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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