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38호                      관              보            2005.11.30. (수요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기 기 명 칭 제 작 사 형           식 형    식   승     인   번   호 형식승인일 신          청    기    관
대기연속자동 SIR, S.A      S-5012   제AACMS-2005-20호         2005.11.25.   토탈엔지니어링
측정기 및 그   (SPAIN)    S-5001   제AACMS-2005-21호
부속기기                 S-5006   제AACMS-2005-22호
                     S-5014   제AACMS-2005-23호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5-16호                   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을
    공시송달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병역법시행령제
 국외여행 미귀국 병역의무자의 귀국보증인에 대                17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하여 병역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1조의
                                               2005년11월30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1차 공시송달(납부고지) 후 납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납부고지서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입징수관(☎ 031-240-7226)으로 부터 직접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5-5호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지방세, 주민세 936,270
    경비업체 허가취소(지방세, 주민세 3회                  원을 3회 이상 체납
    이상 체납)청문통지 공시송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경비업 허가 취소

 지방세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                5. 법적근거:지방세법 제40조제2항 및 제169조

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 하니 청문기일에                  (면허의 취소)
                                         6. 담당부서:서울 종로구 내자동 201-11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경사 김창선 ☎ 738-4819
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 취소함을 알려 드립니다.
    2005년11월30일
                                         ⊙광주경찰서공고제2005-2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관인등록공고
1. 청문일시 및 장소: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광주경찰서 덕풍파출소 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
 2005년12월12일 13:00                       38조 규정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2. 당사자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법인명:(주)창녕산업관리                          이 공고합니다.
 ○대표자:안세철                                      2005년11월30일
 ○소재지:서울 중랑구 면목8동 14-1                                      광주경찰서장

                                     187
환경측정기기형식승인
기기명칭제
작
사형
식형
식
승
인
번
호형식승인일신
청
기
관
대기연속자동SIR, S.A
S-5012
제AACMS-2005-20호
2005.11.25.
토탈엔지니어링
측정기및그
(SPAIN)
S-5001
제AACMS-2005-21호
부속기기
S-5006
제AACMS-2005-22호
S-5014
제AACMS-2005-23호
제16138호
관
보
2005.11.30. (수요일)
187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공고제2005-16호
공시송달
국외여행미귀국병역의무자의귀국보증인에대
하여병역법제95조및같은법시행령제171조의
규정에따라과태료납부고지서를송달하였으나
송달이불가능하여1차공시송달(납부고지) 후납
부기한이경과하였으므로다음과같이납부기한을
변경하여국세기본법제11조및병역법시행령제
171조의규정에의거공고합니다.
2005년11월30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납부고지서는인천·경기지방병무청수입징수관(☎031-240-7226)으로부터직접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05-5호
경비업체허가취소(지방세, 주민세3회
이상체납)청문통지공시송달
지방세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
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
출석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청문기
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
으로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05년11월30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005년12월12일13：00
2. 당사자
○법인명：(주)창녕산업관리
○대표자：안세철
○소재지：서울중랑구면목8동14-1
3. 처분의원인된사실：지방세, 주민세936,270
원을3회이상체납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경비업허가취소
5. 법적근거：지방세법제40조제2항및제169조
(면허의취소)
6. 담당부서：서울종로구내자동201-11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
경사김창선☎738-4819
⊙광주경찰서공고제2005-2호
관인등록공고
광주경찰서덕풍파출소관인을사무관리규정제
38조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11월30일
광주경찰서장
제16138호                      관               보                2005.11.30. (수요일)

○최초사용일:2005년11월23일                        ○폐기년월일:2005년11월23일
○재등록 관인                                   ○폐기 관인
              덕풍파출소장인                                       덕풍파출소장의인




    지방자치단체
⊙충청북도고시제2005-179호                                2005년11월30일
    토지세목 조서                                                       충청북도지사
                                          1. 사업명:지방도선형개량사업(오송건널목 입체
 충청북도고시 제2004-186호(충청북도보 제
                                             화공사)
2331호, 2004.12. 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2. 사업구간
된 지방도(508호선)선형개량사업(오송건널목 입
                                             -시 점: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119-5(도)
체화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제49
                                             -종 점:청원군 강외면 봉산리 614-7(도)
조의2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3. 사업시행기간:2002년12월~2005년12월
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4. 사업시행자:충청북도지사(한국철도공사 공동시행)
고시합니다.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붙임과 같음

                토지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사업명:지방도(오송건널목 입체화)사업
소재지:강외면 오송리
         당 초 지 번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면 적(㎡) 성                 명 주                       소
계                  16필지               16,640.0       16필지    6,359.0
1    152-4     답       3.0   152-4           3.0 한국고속철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건 설 공 단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2    147-4     답    397.0    147-6      117.0 한국고속철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건 설 공 단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3    120-5     답   1,067.0   120-13     787.0 한국고속철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건 설 공 단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4    120-9     답    240.0    120-9      240.0 한국고속철도 서울중구 남대문로5가 541
                                                 건 설 공 단
5      92-4    구    371.0    92-5       191.0 한 국 철 도 대전 중구 대흥동 452-3
                                                 시 설 공 단
6      13-9    답   1,692.0   13-26      993.0 한국고속철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건 설 공 단

                                       188
제16138호                    관            보             2005.11.30. (수요일)

         당 초 지 번             편 입 면 적                 소       유        자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지         번 면 적(㎡) 성           명 주                       소
7      13-18   답    363.0    13-28    128.0 한국고속철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건 설 공 단
8      13-19   답    256.0    13-29         6.0 한국고속철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건 설 공 단
9      13-1    답    238.0    13-24     87.0 한국고속철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건 설 공 단
10      8-1    답   3,222.0   8-4      858.0 한국고속철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건 설 공 단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11      6-2    답    466.0    6-5      112.0 한국고속철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건 설 공 단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12      6-1    답   3,174.0   6-4      938.0 한국고속철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건 설 공 단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13      5-2    답   3,174.0   5-4     1,003.0 한국고속철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건 설 공 단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14      5-1    답   1,977.0   5-3      896.0 한국고속철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81
                                             건 설 공 단 서울시티타워빌딩 7층
15     13-10   답   2,007.0   13-27    166.0 한국고속철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건 설 공 단
16     13-2    답    187.0    13-25         4.0 한국고속철도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541
                                             건 설 공 단


⊙(대구)북구고시제2005-51호                     5. 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
     대현2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수립               6.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                     가. 아파트 8개동, 지상 18층~25층 지하 2층,
법」제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5항의 규                건축연면적 99,294.297㎡
정에 의거 대현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개선계                  나. 건립세대수 751세대(분양 550세대, 임대
획을 변경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                 201세대)
서를 북구청 건축주택과, 대현2동사무소, 대한주                 다. 기타 부대·복리시설설치
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                   라. 도시계획시설결정(기재 생략)
인에게 보입니다.                                  마. 세부사항은 붙임도서와 같음(기재 생략)
     2005년11월30일
                   북 구 청 장             ⊙논산시고시제2005-658호
1. 지구명:대현2주거환경개선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제13조 및 제48조의
2. 위 치: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463번지 일원           규정에 의거 동산농공단지 지정해제 및 실시계획
3. 면 적:당초:39,762㎡, 변경:41,009㎡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8조
4. 사업기간:2003년10월~2008년12월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89
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도 서】
일련                                                            결 정 고 시 의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 정 연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CLEAVAGE ART    社 編     フォックス出版/ 2005.10.21. 057273 2005.11.11. 유 해 관보게재일

     -聖少女が織り成す               고성하이테크

     美少女の世界-


⊙환경부고시제2005-158호                              2005년12월 1 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도해해상국               1. 공원구역의 면적:2,321.512㎢
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83
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주차장




    □탐방로




    □전망대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설악산국립공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해상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                        2005년12월 1 일
 게 보입니다.                                                       환경부장관
                                        1. 공원구역의 면적:398.539㎢
⊙환경부고시제2005-159호                        2.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3. 공원시설계획

 가. 총 괄
                                                                      (단위:개소, 동)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73            73
교통·운송시설 소                      계            24            24
               진   입       도   로             4             4
               탐       방       로            15            15
               삭               도             1             1

                                       84
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Ecuador, that the foregoing proposal is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Plenipotent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of Ecuador and that Your Excellency’
                                   s Note           to the Republic of Ecuador
and this Note in reply shall constitute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Governments,              ⊙문화관광부고시제2005-21호
which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is          유해간행물 고시
Note.                                                   출판및인쇄진흥법 제19조에 의거 한국간행물윤
  I avail myself of this opportunity to renew       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
to Your Excellency the assurances of my             법 제19조의 2에 따라 고시합니다.
highest consideration.                                    2005년12월 1 일
                    Antonio Parra Gil                                    문화관광부장관
                    Minister of Foreign Affairs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목록표와 같음
                    of the Republic of Ecuador      2. 의무사항: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제작 수
His Excellency                                          입 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에 의
Shim Gook-ung                                           거 배포중지를 이행하여야 함.

                                      유해간행물목록표
【만화단행본】
일련                                                                 결 정 고 시 의
번호 서              명 저           자 출판사/수입자 출 판 연 월 일 심의번호 결 정 연 월 일 사 유 효 력 발 생 일
 1   BLACK IMPACT        あずき紅     エンジェル出版/ 2005.11.29. 057264 2005.11.11. 유 해 관보게재일
     -ORGIN PICTURE                국제출판교역
     &FAN BOOK-
 2   彈 -アモウ              山本貴嗣        蒼龍社/          2004. 4.15. 057265 2005.11.11. 유 해 관보게재일
     AMMO-1                        고성하이테크
 3   誰にもやんね-！         ほり惠利織          BIBLOS/       2005.10.10. 057266 2005.11.11. 유 해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4   おやすみ☆ダ-             和田繭子        BIBLOS/       2005.10.10. 057267 2005.11.11. 유 해 관보게재일
     リン                            고성하이테크
 5   百日の薔薇            稻荷家房之介 オ-クラ出版/ 2005.11.12. 057268 2005.11.11. 유 해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6   色戀コメディ           文月あつよ       オ-クラ出版/ 2005.11.12. 057269 2005.11.11. 유 해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7   挑發 ~電光石火            東城麻美        芳文社/          2005. 6.15. 057270 2005.11.11. 유 해 관보게재일
     BOYS 2                        고성하이테크
 8   キャンディ            わたなべあじあ        芳文社/          2005. 8.15. 057271 2005.11.11. 유 해 관보게재일
                                   고성하이테크
 9   それもこれもが戀 日の出ハイム                 海王社/          2005.10.20. 057272 2005.11.11. 유 해 관보게재일
     ってもんだろ．                       고성하이테크

                                                   82
2005년11월30일
논
산시
장
1. 사업의명칭：동산농공단지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1) 성
명：대명금속(주), 대표이사이창흡
2) 주
소：충청남도논산시내동959번지
3. 사업지역의위치면적
1) 위
치：충청남도논산시연무읍동산리산
107-16번지일원
2) 면
적：105,796㎡(32,003평)
4. 감독처분의내용및사유
1) 감독처분의내용：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제13조및제48조의규정에의거농공단지지
정해제및실시계획승인을취소함.
2) 사
유
·사업시행자의승인조건미이행(산지전용복
구예치금미납)
·사정의변경으로농공단지개발사업의계속
시행이불가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의한용도지역：
0.106㎢를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준도시지
역)에서해제함
6. 관계도서열람：관계도서게재는생략하며충청
남도논산시지역경제과(☎041-730-1364)에
비치하고이해관계인과일반인에게보입니다.
⊙당진군고시제2005-591호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고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6조및제8
조의2의규정에따라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
의를거쳐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건립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지정하고동법제10조의규
정에따라시설사업기본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
합니다
2005년11월30일
당
진
군
수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개요
○사업위치：충청남도당진군당진읍읍내리산
51-11번지내
○공사기간：2006년7 월~2008년6 월(24개월
이내)
○사업규모
·부지면적：14,835㎡
·층
수：지하2 지상4층
·연면적：9,193㎡이상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주요내용
○사업신청자의자격
·법인또는설립예정법인으로서총민간투자
비의10%이상자기자금으로조달하여야
함.
○사업추진방법
·당해시설의준공과동시에소유권은당진군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일정기간의시설관
리운영권을인정하되, 그시설을당진군이협
약에서정한기간동안임차하여사용하는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함.
○관리운영권설정기간：20년
○사업계획서평가
·평가점수를1,000점만점으로하되항목별
배점은일반계획170점, 건설계획180점,
운영계획150점, 정부지급금500점으로함.
○사업시행자지정절차
·평가점수가높은순으로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후협상에의해사업시행자를지정함.
3. 추진일정
○사업현장설명회
·일
시：2005년12월7 일(수) 14：00
·장
소：충청남도당진군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제출
·마감일：2005년12월30일(금) 18：00한
·제출처：당진군공공시설운영사업소당진
문예의전당사무실(1층)
제16138호
관
보
2005.11.30. (수요일)
190
○사업계획서제출
·마감일：2006년2 월23일(목) 18：00한
·제출처：당진군공공시설운영사업소당진
문예의전당사무실(1층)
4. 기타사항
본기본계획의상세내용은당진군인터넷홈페
이지(http：//www.dangjin.go.kr)를참고하시
고의문사항은당진군공공시설운영사업소도
서관운영팀(☏041-350-3971)으로문의하기
바람.
제16138호
관
보
2005.11.30. (수요일)
191
⊙2005년11월24일자
김
창
록(金昌錄)
한국산업은행총재에임함
(2005.11.24.~2008.11.23.)
(대통령)
인
사
○공
고
1. 아래물건의환부를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
터3개월내에당청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
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는형사소송
법제486조규정에의거국고에귀속됩니다.
2005년11월30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기
타
2004 14435 2004 
390 신원준외9명상습사기등성명미상
1
LG-SV130휴대폰
1
〃
2
스카이IM6500핸드폰
1
〃
3
스카이IM7100핸드폰
1
〃
4
삼성애니콜V410핸드폰
1
15579
408 임태현외1인상습장물
〃
4
모토로라MS280M핸드폰
2
취
득
2005   2650 2005      81 김
정
준절
도
〃
1
콤바인츄레라
1
5748
162 박종열외1인특수절도
〃
1
오토바이(전북전주다
1
미
수
4886, 시티100)
9329
257 오
경
석장물취득등
〃
1
휴대폰
9
9789
270 최
정
근점유이탈물
〃
1
오토바이(90CC)
1
횡
령
(환가대금：80,000원)
10717
295 김
태
환절
도
등
〃
1
오토바이(대림택트)
1
11773
349 최
은
진특수절도
〃
1
오토바이(대림택트50CC,
1
검정색)
〃
2
오토바이열쇠
1
연
도연
도피의자또는
압
수
물
건
사건번호압수번호피
고
인죄
명환부인번호물
건
명수
량
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구                분 세 부 시 설 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궤                도             1             1
                  주        차       장             3             3
숙      박    시    설 소               계             2             2
                  호                텔             1             1
                  가    족       호   텔             1             1
공      공    시    설 소               계             4             5               1
                  관    리       분   소             1             2               1
                  매        표       소             3             3
휴양및편익시설 소                          계            40            39               1
                  청소년수련시설                        1             1
                  야        영       장             3             3
                  휴        게       소            13            13
                  대        피       소             7             6               1
                  오 수 처 리 장                      1             1
                  공 중 화 장 실                     15            15
안      전    시    설 소               계             3             3
                  자동우량경보시설                       3             3
 나. 금회 변경되는 공원시설 개요
    □관리분소(신설)




    □대피소(폐지)




4.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계획:기존 백담                   ⊙환경부고시제2005-161호
 대피소 건물을 개보수하여 백담관리분소로 활용                       원주시장이 시행하는 봉화산 배수지시설 설치공
5. 공원계획변경도:도면생략                             사를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
6. 기       타:관계도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2005년12월 1 일
 보입니다.                                                             환경부장관

                                           85
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수도사업인가                                        ·배수지:V=30,000㎥(금회 V=15,000㎥,
1. 사업명:봉화산 배수지시설 설치공사                                   장래 V=15,000㎥)
2. 사업시행자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명 칭:원주시장                                        ○위 치: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일원
 ○주 소: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85-1                           ○면 적:23,21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5. 급수구역:원주시 일원(8개동 1개리)
 ○목     적:도시발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와                  6. 급수인구, 급수량,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개시예
     생활수준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급증함에                      정일
     따라 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급 수 인 구 평균급수량 급 수 개 시
 ○개 요                                              (명)    (ℓ/일) (예 정)일 사 업 기 간

     -수 원:횡성댐 (원주권 광역상수도 수수)                     132,100       395       2007. 8       2005.11.~

     -시설용량:65,300㎥/일                                                                   2007. 8.

     -시설내용                                    7. 수용·사용할 토지조서:붙임
      ·송수관로:D=1,000㎜, L=402.0m                8. 관계도서는 원주시청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배수관로:D=1,100㎜, L=389.0m                    열람(관계도서생략)

                                  수용·사용할토지조서

        토지소재지                                              소         유             자
                          지      적 편입면적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   (㎡) 주                                  소 성                명
1    원주시     665-19   답        130        130 원주시 단구동 1612                    박         종     팔
                                              현진에버빌1 104-804
2      〃     665-18   답         66        66 원주시 단구동 1612                     박         종     팔
                                              현진에버빌1 104-804
3      〃     671-1    전         18        18 원주시 단계동 78-1                     손상익외2인
4      〃     산57-1    임       2,042   2,042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199-25                성         형     락
5      〃     685-1    임        301        301 원주시 단계동 808                     성         형     락
                                              삼익아파트 104-304
6      〃     686-1    임         58        58 원주시 단계동 808                      성         형     락
                                              삼익아파트 104-304
7      〃     688-1    전       1,893   1,893 원주시 단계동 808                       성         형     락
                                              삼익아파트 104-304
8      〃     690-2    전       1,821   1,821 원주시 원동 235-31                     이         옥     현
9      〃     산58-1    임       1,929   1,929 원주시 봉산동 1063                      손호경외2인
10     〃     683-1    답        399        399 원주시                             원주시외1인
                                                                (김상경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11     〃     683-2    답          1         1 원주시                              원주시외1인
                                                                (김상경지분전부 근저당권설정)
계                             8,658   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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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범위                               부     칙
   다. 중도 해약시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기준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4 월 1 일부터 시
  (2)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해당 사항 없음         행한다. 다만 통합공고에 관한 사항(Ⅱ.6)은 공
 〔표시 장소〕                           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제품 라벨(단, 제품의 특성상 라벨에 표시가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루어 진 표시·

   불가능한 경우는 설명서에 표시)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

   ※통신판매를 통해 렌트가 가능한 경우 해당         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3-8호)의 규정을

    매체에도 표시하여야 함.                  적용한다.

 〔표시 예시〕
  -중요정보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과학기술부고시제2005-31호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4항의 규정에
   ·소유권 이전 조건: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의거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렌탈기간 또는 총렌탈금액 등 소유권 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
    에 필요한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상품의 고장·훼손·분실시 사업자 및 소
                                     2005년12월 1 일
    비자의 책임범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과학기술부장관
    인한 고장·훼손·분실시 사업자이 책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로시설의 계속운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
                                    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손·분실시의 소비자의 책임을 구체적으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
    로 명시
                                   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운전 평가에 사
   ·중도해약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
    “계약체결 후에는 환불이 안됨“[환불이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 환불기준을 명시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하거나“○○, ○○의 경우 환불이 가능하
                                   가압경수로의 계속운전 평가에 적용한다.
    며구체적 내용은 ○○보상규정(사업자스
                               제3조 (계속운전 평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 계속
    스로 제정한 보상규정일 경우에는 당해 보
                                   운전 평가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이 필요한 사항
    상규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재        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정경제부고시일 경우에는 재정경제부고시           1.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반영사항
    임을 명시)을 참고하시기 바람”[환불이           가.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
    가능한 경우] 등과 같이 명시                나. 경년열화 관리계획 평가
Ⅴ. 과태료 부과                           다. 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라. 운전경험, 연구결과 반영 필요사항
 표시·광고 내용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할          2. 최신 기술기준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때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제4조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사업자단체의 임원또는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①제3조제1호 가목의 경년열화관리 대상선정 평
 이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가에 관한 사항 및 참조 기술기준은 <별표 1>과
 과태료에 처한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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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39호               관            보            2005.12. 1. (목요일)

 ②계속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년열화관            제3조제1호 다목의 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에
 리 대상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           관한 사항 및 참조 기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야 한다.                               ②시간제한경년열화분석은 다음의 각 호를 만족
 1. 경년열화관리의 대상이 되는 계통·기기·구           하여야 한다.
  조물을 선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제시하고             1. 시간제한경년열화분석 대상을 제시하여야 하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며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2. 경년열화관리의 대상이 되는 계통·기기·구            한다.
  조물의 목록을 제시하고 각 사항에 대해 해당            가. 시간제한경년열화분석이 계속운전 기간동
  되는 경년열화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안 유효하다.
제5조 (경년열화 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①           나. 시간제한경년열화분석이 계속운전 기간
 제3조제1호 나목의 경년열화 관리계획 평가에              종료시점까지 예측되어 있다.
 관한 사항 및 참조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의도된 기능에 대한 경년열화의 영향은 계
 ②계속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년열화               속운전 기간동안 관리될 것이다.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2. 개별 원자로에 대해 시간제한경년열화분석에
 한다.                                  사실상 근거를 두고 있는 모든 면제 사항을 제
 1. 경년열화 관리계획에는 적용범위, 예방조치,           시하여야 한다. 이 때 계속운전 기간동안 상기
  감시 및 검사 변수, 경년열화영향 탐지, 감시           면제사항들의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
  및 경향분석, 허용기준, 시정조치, 확인절차,           다.
  행정적 통제, 운전경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③원자로용기 중성자 조사취화는 다음의 각 호
  하여야 한다.                            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경년열화 관리계획에는 해당 원자로의 설계           1. 원자로용기 노심대 재료에서 중성자조사로
  및 운전 특성과 운전경험을 고려하여, 계속운            인한 샤르피 최대흡수에너지의 변화에 대해
  전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 계속운전 이전에           계속운전 기간동안 원자로의 정상운전에 안전
  조치되어야 할 사항, 계속운전 이후 추가로 조           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치되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원자로 압력용기는 가열 및 냉각기간을 포함
 3. 경년열화 관리계획은 <별표 2>와 같으나, 경         한 정상운전조건에 대해 설정된 압력-온도 한
  년열화 관리계획이 해당 원자로의 설계 및 운            계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전 특성과 운전경험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④기기의 내환경검증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는 이를 추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          을 만족하여야 한다.
  로의 설계 및 운전 특성과 운전경험으로 인해           1. 검증대상 기기목록, 검증프로그램 및 검증절
  <별표 2>에 제시된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적용           차가 제시되고 계속운전 기간에 대해 검증되
  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            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별표 2>에 제시된        2. 기기검증 수행 시 사용된 검증기준, 검증방법,
  경년열화 관리계획을 유사한 항목들끼리 통합             검증절차, 검증결과, 검증요약철 등이 포함된
  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그 타당            보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고, 감사가 가능한
  성을 입증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상태로 발전소의 서류집중 보관 장소에 계속
제6조 (계속운전을 위한 수명평가에 관한 사항) ①          운전 기간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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