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77호(그2)
관
보
2019. 4. 9.(화요일)
6
6. 가산금및중가산금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따라납부기한을경과한날부터체납된과태료에대하여
첫째달에3% 가산금을합산하여고지징수하고, 체납과태료를계속하여납부치않을경우납
부기한이매1개월경과할때마다체납과태료의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추가고지징수하
게됩니다.
나. 중가산금은60개월까지매월부과하게되며, 가산금3%와중가산금을합하여최고75%에달할
때까지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납부치않을경우가산금과함께독촉장이발부되며, 계속하여납부하지않을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의거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
제징수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납부기한의연기및분할납부에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규정에따
라처리되며, 지정한납부기한내에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최대75%의가산금이부
과되고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재산압류등의방법으로과태료를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제공및감치에처해질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공고기한일로부터납부기한내에은행이나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방문하여납부하거나은행인터넷뱅킹및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납부할수
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95호
운행제한위반에따른과태료고지서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운행제한및운행허가) 위반으로적발된운전자에게같은법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부과)에따른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및미거주, 보관기간경과, 폐문부재등의사
유로반송됨에따라송달이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4월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운행제한위반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등) 반송분에대한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4. 13. ~ 2019. 4. 27.(15일)
3. 과태료금액결정근거:『도로법』117조및같은법시행령제105조별표7서식참조
4. 과태료부과행정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충주시동량면충원대로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위반차량으로단속된내용에의견이있을경우위공고기간에의견서를제출(고지)
하여주시기바라며,
과태료처분에대한의견이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따
라20% 감경된납부금액을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 의견진술이없을경우의견이없는
것으로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의거과태료본고지서가발송됩니다.
나. 의견제출서는http://www.roadfine.go.kr/ 에서다운받아작성이가능하며, 의견진술서내에는
회신받을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가능한전화번호와함께의견진
술내용을입증할수있는증거서류를반드시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제19477호(그2)                         관         보   2019. 4. 9.(화요일)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의 규정에 따
    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
    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
    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95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13. ~ 2019. 4. 27.(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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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7호(그2)              관         보            2019. 4. 9.(화요일)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제19477호(그2)                 관          보                2019. 4. 9.(화요일)
                                                     고지금액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원)
       2019-1-50-2 19004334                                     충청남도 보령시
 217                          황*숙  2019-03-22 폐문부재    3,150
         -0004975   84892                                         봉산4길
       2019-1-50-2 19004334 예광기업사
 218                               2019-03-22  기타    34,020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2500026   85118    (산악회)
       2019-1-50-2 1900433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19                          김*훈  2019-03-20  기타    59,520
         -2500047   85476                                         백석3로
       2019-1-50-2 19004334
 220                          문*석  2019-03-20 폐문부재   11,340   충청남도 태안군 율포길
         -2500049   79601
       2019-1-50-2 19004334                                     충청남도 보령시
 221                          박*윤  2019-03-22 폐문부재   11,340
         -2500054   78973                                        광장진입로
       2019-1-50-2 1900433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22                          송*자  2019-03-20 폐문부재   39,680
         -2500063   85452                                         천안대로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9-1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9일
                 대전전파관리소장
2019년도 1분기 전파사용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2019.5.3.까지)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령
 o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o 국고금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o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83)
4. 공고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대상자 명단

                                                     고지금액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원)
       2019-1-50-2 19004334                                    대전광역시 서구
  1                         세종스카이 2019-03-22 폐문부재    9,450
         -0000054   85035                                         관저북로
       2019-1-50-2 19004334                                     세종특별자치시
  2                           전월  2019-03-22 폐문부재    3,150
         -0000122   79290                                         다정북로
       2019-1-50-2 19004334                                     충청남도 부여군
  3                         태영ENG 2019-03-22 폐문부재    22,050
         -0000127   85081                                        사비로72번길
       2019-1-50-2 1900433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4                          선테크  2019-03-20  기타     9,450
         -0000128   85484                                          버들로
       2019-1-50-2 19004334
  5                          동남건설 2019-03-22 폐문부재    18,900   세종특별자치시 장척로
         -0000146   85363
       2019-1-50-2 19004334
  6                          동남건설 2019-03-22 폐문부재    15,750   세종특별자치시 장척로
         -0000147   85364
                                       23
제19475호                        관                보                   2019. 4. 6.(토요일)
                                                  R-R-M7M-NK-IG8                            한국 ,   2019-
212    (주)미래시그널      네트워크 광 스위치      NK-IG802CM                        (주)미래시그널
                                                       02CM                                 대만     03-28
                                                                                                   2019-
213    (주)오리온탑싱크       Black Box       GQ800      R-R-O1T-GQ800       (주)오리온탑싱크             한국
                                                                                                   03-29
                                                                                                   2019-
214     (주)엠에이티        에어롤러            AM100      R-R-MAT-AM100         (주)엠에이티             한국
                                                                                                   03-29
                                                  R-R-Sgl-SW-CWL                                   2019-
215    (주)에스지라이트     실외용LED등기구     SW-CWL-125-A50                     (주)에스지라이트             한국
                                                      -125-A50                                     03-29
         GALAXY
                                     GTX 1660 TI  R-R-GXL-GXL-GT                                   2019-
216   MICROSYSTEMS    VGA CARD                                   GALAXY MICROSYSTEMS LTD.   중국
                                   BLACK D D6 6GB     X1660TI                                      03-29
           LTD.




                                            156
제19477호(그2)                  관            보              2019. 4. 9.(화요일)
                                                  고지금액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주소
                                                   (원)
    2019-1-50-2 19004334                   수취인불
210                        이*호  2019-03-18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흥로
      -0004726   78942                       명
    2019-1-50-2 19004334                                     충청남도 태안군
211                        정*현  2019-03-25 폐문부재   3,150
      -0004787   85611                                         신재생로
    2019-1-50-2 19004334
212                        조*욱  2019-03-18 이사불명   3,150    충청남도 보령시 주공로
      -0004835   78946
    2019-1-50-2 19004334
213                        조*철  2019-03-18 주소불명   3,150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로
      -0004843   79101
    2019-1-50-2 19004334                                     충청남도 서산시
214                        조*근  2019-03-20 폐문부재   3,150
      -0004859   79432                                         벌천포길
    2019-1-50-2 19004334                                     충청남도 보령시
215                        최*민  2019-03-22 폐문부재   3,150
      -0004898   78945                                        명천중앙길
    2019-1-50-2 19004334
216                        하*보  2019-03-22 폐문부재   3,150    충청남도 보령시 대해로
      -0004949   78978
    2019-1-50-2 19004334                                     충청남도 보령시
217                        황*숙  2019-03-22 폐문부재   3,150
      -0004975   84892                                         봉산4길
    2019-1-50-2 19004334 예광기업사
218                             2019-03-22  기타    34,020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2500026   85118    (산악회)
    2019-1-50-2 1900433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19                        김*훈  2019-03-20  기타    59,520
      -2500047   85476                                         백석3로
    2019-1-50-2 19004334
220                        문*석  2019-03-20 폐문부재   11,340   충청남도 태안군 율포길
      -2500049   79601
    2019-1-50-2 19004334                                     충청남도 보령시
221                        박*윤  2019-03-22 폐문부재   11,340
      -2500054   78973                                        광장진입로
    2019-1-50-2 1900433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222                        송*자  2019-03-20 폐문부재   39,680
      -2500063   85452                                         천안대로

◉공무원연금공단공고제2019-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년 4월 9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공시송달서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환수 대상자로서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
시에 발생됩니다.
                               ◀ 다        음 ▶
○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의한 급여의 환수 대상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급여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88조에 의한 시효연장 및 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급여환수 대상자의 납부할 금액은 납부하는 날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로 납부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2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의 지급 사업,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등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가산금의 지급 신청,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신청 등을 북한이
 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게 하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통일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47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 제2호가목2)바) 중 “트레일러 제조업”을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으로 하고, 같은 목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
     가)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 중 사업시설
         관리, 조경 서비스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 중 사업지원 서
         비스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대상이 되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의 종류에 관한 산업별 적용방법을 2017년 1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교육부고시제2019-117호
          『인천·복지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실시계획 승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복지대학교 생활관 신
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교 육 부 장 관

                                 10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1. 사업명 : 인천·복지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1(인천대학교 내)
3. 사업규모                                                               (단위: ㎡, 명)

   대학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수용인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1
 인천대학교                                     9,670   2,381.6     18,244.07   1,000
                  (인천대학교 내)

4. 사업시행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운영기간 : 관리운영권 설정 후 20년간
5. 사업시행자
 - 법인명 : 송도사랑 주식회사(대표 노성훈)
 -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300, 203호


◉외교부고시제2019-2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중정정
 관보에 게재되었던 외교부고시(‘여권의 사용제한 등’) 중 아래에 대한 고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외 교 부 장 관

           2. 신청접수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관보       나. 제출 서류
   내용         (1)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서
              (2) 여권사본
              (3)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2. 신청접수기관 및 제출 서류
            가. 접수기관 : 외교부/재외공관
   정정       나. 제출 서류
   사항         (1) 예외적 여권 사용 등 허가 신청서
              (2) 여권사본
              (2) 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 여행인원 정보)
   비고      관보 제19432호(2019. 1. 31.) 36쪽 1번째 줄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9-13호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면허일자 : 1991년 11월 8일 (특개 27262-1281) (특개 제4호)
                                     11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2. 사 업 명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준공검사 확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연락처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다. 연락처 : 061-338-5387
4. 매립목적 : 수자원확보 및 농어촌종합개발사업
5. 공사위치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성면, 보령시 오천면, 청소면, 천북면(1도 2시·
  군) 일원 공유수면
6. 준공면적 : 총 15,856,474.8㎡
 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15,856,474.8㎡
   (홍성호 : 4,715,766.1㎡, 보령호 : 11,140,708.7㎡)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11월 8일 ~ 2016년 12월 30일
8. 총사업비 : 46,831,314천원
 (홍성호 : 14,737,542천원, 보령호 : 32,093,772천원)
9.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제정된「상수도설계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상수도설계기준 일부개정
제2조 별지의 상수도설계기준 중 상수도 내진설계(KDS 57 17 00)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상수도 내진설계(KDS 57 17 00) 전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6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제정된「하수도설계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설계기준 일부개정
제2조 별지의 하수도설계기준 중 하수도 내진설계(KDS 61 15 00)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하수도 내진설계(KDS 61 15 00) 전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12
2. 사업명: 홍보지구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준공검사확인을받은자의성명·주소·연락처
가. 성
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나. 주
소: 전라남도나주시그린로20
다. 연락처: 061-338-5387
4. 매립목적: 수자원확보및농어촌종합개발사업
5. 공사위치: 충남홍성군광천읍, 서부면, 은하면, 결성면, 보령시오천면, 청소면, 천북면(1도2시·
군) 일원공유수면
6. 준공면적: 총15,856,474.8㎡
가. 국가귀속(공공용지) : 15,856,474.8㎡
(홍성호: 4,715,766.1㎡, 보령호: 11,140,708.7㎡)
7. 매립공사의시행기간: 1991년11월8일~ 2016년12월30일
8. 총사업비: 46,831,314천원
(홍성호: 14,737,542천원, 보령호: 32,093,772천원)
9. 기타사항: 기타문의사항은한국농어촌공사(061-338-538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9-67호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65조에따라제정된「상수도설계기준」중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4월10일
환경부장관
상수도설계기준일부개정
제2조별지의상수도설계기준중상수도내진설계(KDS 57 17 00)편을붙임과같이개정한다.
붙임: 상수도내진설계(KDS 57 17 00) 전문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9-68호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및같은법시행령제65조에따라제정된「하수도설계기준」중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2019년4월10일
환경부장관
하수도설계기준일부개정
제2조별지의하수도설계기준중하수도내진설계(KDS 61 15 00)편을붙임과같이개정한다.
붙임: 하수도내진설계(KDS 61 15 00) 전문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문화재청고시제2019-48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제479호「완도 정자리 황칠나무」의 문화재 구
역 정정사항을 같은 법 제28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및 제31조(지정의 해제)에 따라 고시하고,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문화재구역 정정지정
1. 고 시 명 :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문화재구역 정정지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79호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
  ㅇ 소재지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번지
 나. 문화재구역 정정내용
  ㅇ 당초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15-7, 1필지 1,256㎡
  ㅇ 변경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산148-1번지 외 2필지 1,256㎡
 다. 문화재구역 정정사유
  ㅇ 완도 정자리 황칠나무의 문화재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 중 지적불부합 사항에 대한 오류
       정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기 위함
3. 지 정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
      (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0 / 팩스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남도 완도군청 문화체육과 : 전화 061-550-5473 / 팩스 061-550-5459
      - 주소 : (우 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 홈페이지 : http://www.wando.go.kr
6. 문화재구역 정정 대상 및 범위
                                                                                   (단위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비 고
                                                      최송림     대전 서구 정림동 16-27
       완도군                                            최임창     완도 보길면 정자리 483
 당초    보길면    산115-7   임     29,047     1,256         최임봉     광주 북구 임동 190-1       지정해제
       정자리                                            최연선     완도 보길면 정자리 산115-7
                                                      최임춘     인천 북구 부개동 274-14
       완도군    산148-1   임    3,946,716   1,140        국(산림청)
 정정    보길면     608-4   전      1,309      100         국(산림청)                        정정지정
       정자리     608-7   전      1,676      16          국(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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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7.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지적도




◉문화재청고시제2019-4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5호
「구 군산세관 본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45호「구 군산세관 본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가. 관련근거
ㅇ「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나.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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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
   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다.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2.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3.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연 락 처 : 전화 042-481-4899/ 팩스 042-481-4895/ 전자메일 jjw88@korea.kr
ㅇ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부서명            전화          팩스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문화예술과     063-454-3923   063-454-3269   (우 54078)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4. 사적 제545호 「구 군산세관 본관」 허용기준

                                            허 용 기 준
  구 분
                         평지붕                                 경사지붕 (10:3이상)
  제1구역                                          개별 심의
  제2구역              최고높이 8m이하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애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재·
              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
              축장, 도계장),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시설, 태양광 설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
              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문화재보호구역 경계부터 200m이내 한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문화재보호구역 경계부터 200m이내
              한함)
  공통사항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부터 200m이내 한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률」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을 포함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
              전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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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78호                   관        보    2019. 4. 10.(수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9-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43차)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가. 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기재 생략)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가. 위 치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면 적 : 변경없음 (기재 생략)
3. 사업시행자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박상우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시행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나. 공종별 소요기간 : 변경없음 (기재 생략)
 다. 단계별 준공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기재 생략)
5. 주요 사업계획 변경 사항
 가. 특화계획 등 마스터플랜 반영
  1) 1-1生 블록형 단독용지(진경산수마을) 특화계획 수립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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