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4. 사업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815,871,857번지

 ○면    적 : 22,766.1㎡, 도로연장 : L=1,617m(B=14m)

5. 사업시행기간 : 2008년 3월 12일~2009년 3월 31일

6. 관계도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등은 한국토지공사 전북지역본부 군산사업소에 비치하고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

 ■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

  1. 시행자 귀속분 : “해당사항 없음”

  2. 국가 및 지자체 귀속분

  구                  분         규               모          귀속기관            비                  고


          도 로                      22,766.1㎡              군산시장           부대시설 포함
       상수도 시설                         1식                       〃      도로면적에 포함
       하수도 시설                         1식                       〃      도로면적에 포함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도로 결정조서

          규          모                                               위               치
                                                                                             도로
구분                             연장(m)           면적(㎡)
                         폭원                                                                  기능
      등급 류별 번호                                                 기          점     종        점
                         (m)

 계                                  1,617          22,766.1

                                                                                             집산
기정 중로      3    13       14         465.7            6,486.9       대로 1-3       중로 1-17
                                                                                             도로
                                                                                             집산
기정 중로      3    14       14         647.3            8,983.7       중로 1-18      중로 1-13
                                                                                             도로
                                                                                             집산
신설 중로      3    15       14          504             7,295.5       대로 3-5       중로 1-19
                                                                                             도로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0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하천법 제31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9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399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85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종사자 숙박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
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에 대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시
설(종사자 숙박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8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계획의 명칭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종사자 숙박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
2. 사업의 목적 :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사자 숙박시설 제공을 위한 부지조성
3. 직접시설(종사자 숙박시설) 설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100번지 일원
 나. 면   적 : 536,274㎡
4. 사업신청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신청자 : (재)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 장승우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5. 사업기간 및 사업 방식
 가. 사업기간 : 조성사업구역 지정 고시일~2011년 11월
 나.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6. 부지 조성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536,274                 100.0

주거용지                       308,815                  57.6

      저 층                  267,535                  49.9

      중 층                   41,280                   7.7

상업용지                        35,998                   6.7

      공공용지                 191,461                  35.7

      공 원                  113,499                  21.2        하천 : 9,003㎡

      녹 지                   17,999                   3.3

      학 교                   13,804                   2.6

      도 로                   46,159                   8.6

                                     394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나. 교통처리계획

  ○주변지역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을 위한 교통계획 수립

  ○공원과 녹지축을 고려하여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체계 수립

 다. 경관 및 환경보존계획

  ○배후 산악의 녹지축과 능선부분의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보전한 숲속 단지의 Green

   Network 구축

  ○배후 산악의 계곡에서 단지 중앙을 통과하여 바다로 이어지는 덕충천과 덕대천을 복원하여

   단지의 Blue Network 구축

  ○경사지형의 저층형 주거단지 사이에 풍부한 녹지 및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통한 자연친화적

   인 쾌적한 단지 조성

 라. 기반시설계획

  ○둔덕정수장 급수를 통해 상수도 용수 공급

  ○하수배제는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여 자연유하식으로 처리

  ○여수변전소에서 분기된 사업지구 북측 2개의 전력공급선을 통해 전력 공급 등

7. 시설 건립계획

 가. 주거용 308,815㎡, 공공용 191,461㎡(35.7%), 상업용 35,998㎡

             대지면적(㎡)      비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합 계          536,274   100.0%              -           -          -             -


   도 로          46,159     8.6%               -           -          -             -


   공 원          113,499   21.2%               -           -          -             -


   녹 지          17,999     3.3%


   학 교          13,804     2.6%               -           -          -             -


  주차장           35,998     6.7%               -           -           -            -


   주 거          308,158   57.6%          78,339         177,258    25.36%      57.34%


 나. 평형대별 세대수(1,250세대)

             110㎡(33평)형    150㎡(45평)형                 175㎡(53평)형          200㎡(60평)형

   세대수            383             380                    168                 319

  ※기존 경사도를 고려한 주거타입(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저층형아파트) 계획 수립

                                        395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8.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가.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억원)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2,464           1,662           457         183         162

  보 상 비          1,516           1,352           164         -           -

 조성공사비            676             310            183         183         -

     기 타          272             -              110         -           162

  ※투자비는 실시계획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투자비 총괄표

  구              분       투자비              구         분       투자비      비               고

      총사업비(억원)           2,464

       소 계               1,516                소 계           676

       토지보상비              968         조       단지조성비         401

 보                                    성
       지장물보상비             297                 조사설계비          40
 상                                    공
       이주대책비               81                 간선시설비         191
 비                                    사

       각종세제등               18         비       기타부대비          22

       예비비                152                 예 비 비          22

                                  기 타                       272     이주대책 예비비, 임차비용

 다. 재원조달 계획 :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예산

  ○단, 향후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재원조달방안 변경 가능

9. 시설 사후활용방안 및 운영비 조달방안

 가. 박람회 기간 동안 종사자 숙박시설로 활용 후 민간에게 분양

 나. 운영비 조달방안 : 해당 없음

10. 승인 조건

 가.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실시계획시 반영 조치

 나.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6조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구역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
  이행
                                               396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9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명    비 고


제정    탭 절환장치-제 2 부 : 응용 가이드                                       규격안


제정    전력용 변압기-제 10 부-제 1 절 : 소음 레벨의 결정 응용 가이드                     규격안


제정    전력용 변압기-제 7 부 : 유입식 전력용 변압기에 대한 장하 가이드                      규격안


2. 제정 사유

 IEC 국제표준규격 도입에 따른 KS규격 일치화/부합화

3. 주요 제정 내용

 IEC 국제표준규격 도입에 따른 KS규격 일치화/부합화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진상언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번지 전화 : 02-509-7294~97, FAX : 02-509-7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9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402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사업의                                                   시행자의    착수 및준 물건의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지의 위치
 명칭                                                   성   명   공예정일 소유자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964도(삼호대교 교대1)

                                  전남 영암군 덕진면 용산리
                                  1064천(해창교하류 우안)
‘08년
도 수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평동
       목적 : 하천수위 및 유량 관측 137천(죽산교하류 우안)
(수위)                                                  영산강홍수    ‘08. 7
              을 통한 수문자료 확보                                              국가
관측소                               전남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통제소장    ~’08.11
       개요 : 수위관측소 설치6개소
설치공                               133천(합강교 하류 좌안)
사
                                  전남 순천시 풍덕동
                                  630-1천(동천교 하류 좌안)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622-3천(좌포교하류 우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08-39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건축전기설비-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사항-제703절
개정 KSCIEC60364-7-703                                                    규격안
                         사우나 히터의 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사항-제701절
개정 KSCIEC60364-7-701                                                    규격안
                         욕조 또는 샤워욕조의 전기설비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제4부: 노화 오븐 -제1절: 항온
개정 KSCIEC60216-4-1                                                      규격안
                         조

개정 KSCIEC60216-2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제2부 : 시험기준 선택                규격안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제1부 :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개정 KSCIEC60216-1                                                        규격안
                         평가 지침

                                       400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CIEC60085           전기절연재료의 내열성 평가 및 분류                        규격안


개정 KSC4311               건식변압기                                      규격안


개정 KSCIEC62040-2         무정전전원장치(UPS)-제2부 : 전자기 적합성(EMC) 요구사항       규격안

                         열 경화성 수지재 원통적층 튜브 및 막대 -제3부 :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1212-3-1                                                  규격안
                         제1절 : 원통적층 튜브

개정 KSCIEC61212-2         열 경화성 수지재 원통적층 튜브 및 막대 -제2부 : 시험방법         규격안


개정 KSCIEC61212-1         열경화성 수지재 원통 적층 튜브 및 막대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개정 KSCIEC61006           전기절연재료의 유리전이온도 측정방법                        규격안


개정 KSCIEC60450           신규 및 열화된 절연지의 평균 중합도 측정                    규격안


개정 KSCIEC60371-1         마이카 절연재료의 사양-제1부 용어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규격안

                         건축전기설비-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사항-제706부
개정 KSCIEC60364-7-706                                                규격안
                         제한된 도전성 장소
                         건축전기설비-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현장에 관한 요구사항-제
개정 KSCIEC60364-7-705                                                규격안
                         705절 농업 및 원예용 시설의 전기설비

2. 개정 사유

 -IEC 국제표준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KS규격 부합화

 -기존 규격 상의 시험 항목 및 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IEC 국제표준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KS규격 부합화

 -기존 규격 상의 시험 항목 및 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반영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표준과 진상언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401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개정 KSE3051       광석의 금 및 은의 분석 방법

개정 KSE3067       광석의 주석 분석 방법

개정 KSE3055       조동 지금의 금 및 은의 분석 방법

개정 KSE3059       타이타늄 광석류의 분석 방법 통칙

개정 KSE3063       타이타늄 광석류의 타이타늄 분석 방법

2. 개정 사유
 -최근의 규격 형식, 용어, 원소 명칭 등의 변경에 따라 규격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규격 형식, 인용규격, 용어, 내용 등을 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40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개정    KSD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개정    KSD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2. 개정 사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의 위해 상수도용 도복장강관의 두께허용차를 상향 조정
3. 주요 개정 내용
 ○강관의 치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정하였던 두께의 치수허용차를 두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변경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03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공연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공연예술과장, 주소:110-703 서울특
 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538, FAX:3704-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8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405호
○인증품목 및 규격:청국장(T00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또바기식품(대표:서경순)
○소재지:경북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 933-1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7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8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406호
○인증품목 및 규격:감잎차(T055)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또바기식품(대표:서경순)
○소재지:경북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 933-1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7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49호
 「건강가정기본법」일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0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410
공연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1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공연예술과장, 주소：110-703 서울특
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538, FAX：3704-95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
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
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83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405호
○인증품목 및 규격：청국장(T003)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또바기식품(대표：서경순)
○소재지：경북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 933-1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7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84호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행
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증번호：농림전통 제406호
○인증품목 및 규격：감잎차(T055)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또바기식품(대표：서경순)
○소재지：경북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 933-1번지
○인증년월일：2008년 7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49호
「건강가정기본법」일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08-69호
 「공인회계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금 융 위 원 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 및 한미 FTA(2007. 6.)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개방 등으로 회계
 시장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
 공인회계사 등록·등록갱신 요건을 강화하고 징계처분에 따른 직무수행 범위, 손해배상준비금 제
 도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며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및 기능 조정
 등으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
 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통합
  (1)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의 정비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되고 종전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권한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어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와 공인
   회계사징계위원회간 업무의 중복이 발생됨.
  (2)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및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통합하고 그 기능을 조정한 공인
   회계사자격·징계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와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함.
  (3) 공인회계사제도 관련 위원회의 통합 및 기능 조정에 따라 관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
   으로 기대됨.
 나. 공인회계사 실무수습제도 강화
  (1) 현재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할 수 있으며 1차 시험 면제자는
   실무수습을 면제하고 있음.
  (2)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기간을 3년으로 하고 1차시험 면제자도 2년이상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
  (3) 실무수습제도의 강화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인회계사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의 도입
  (1) 현행 공인회계사 등록제도는 재등록 및 등록갱신에 대하여 명확한 요건이 없음.
  (2) 공인회계사의 재등록 및 등록갱신 시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함.
  (3)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의 강화로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징계처분에 따른 업무수행 범위 변경
                              404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1) 일부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징계
   범위를 넘어서는 전부직무정지의 효과가 발생
  (2) 공인회계사가 징계로 일부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정지되지 않
   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처분상의 징계와 실질적인 징계의 효과가 일치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손해배상준비금의 배상책임보험 대체 제도 도입
  (1)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공
   동기금과는 달리 보험대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2) 감사업무를 포함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
   준비금 적립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보험대체가 허용되어 이해관계자의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회계법인의 부담이 실질적
   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공정시장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번지, 우편
 번호:137-756, 전화:02-2156-9913, 팩스:2156-9909, e-mail:hskang@fsc.go.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08-70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금 융 위 원 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적인 회계기준의 단일화 추세에 따라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
 제회계기준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하고 회계감독 및 규제를 글로벌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
 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2. 주요내용

                                  405
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이해관계자가 적은 회사에는 회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차. 알기 쉬운 법률로 개정
  (1)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2)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
   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3)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뀔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공정시장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48번지, 우편
 번호:137-756, 전화:02-2156-9913, 팩스:2156-9909, e-mail:hskang@fsc.go.kr)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106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의 등급구분 기준표를 사회변화여건에 맞추어 개선하고, 국가공무
 원 중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구분 지정을 시·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구분의 지정권한 조정
  (1) 그간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지역 구분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이
   는 시·도 교육감이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
   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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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도서·벽지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을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
   기관 등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수당규정상 근거를 마련함.
  (3) 교육공무원에 대한 도서·벽지 지역의 운영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특수
   지근무수당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특수지근무수당 등급구분기준표 개선
  특수지 중 접적지역은 군사분계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그간의 사회변화를 감안
  하여 도서 또는 벽지지역에 해당하는 여건을 추가로 갖춘 경우에 특수지로 인정되도록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 2100-4488
   ○팩     스:02) 2100-4484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55호
 「공연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심의기간의 단축을 통한 신청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심의기간을 단축하
 고,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방지를 위해 관련 서식상의 주민번호란을 삭제하기위한 것임.
2. 주요내용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심의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개인정보의 유출 및 노출 방지를 위해 관련서식 상의 불필요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또
  는 삭제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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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가.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명칭과 구성 변경
 (1) 현행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명칭과 구성이 국제회계기준과는 차이가 있음.
 (2)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연결대차대조표는 연결재무상태표로 명칭을 변경하고, 손익계
  산서 대신 포괄손익계산서, 연결손익계산서 대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작성도 가능하게 함.
 (3)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명칭과 구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시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 적용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결합재무제표 제도의 폐지
 (1) 결합재무제표는 외국 사례가 없으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계열사간 지급보증 금지 등
  으로 정보의 효용성이 감소하였으나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고 외부감사의 대상 등에 포함되어
  작성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2) 결합재무제표 작성 및 관련 의무를 폐지하도록 함.
 (3)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의 회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부감사의 대상 기준 변경
 (1) 현행 외부감사의 대상은 자산총액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곤란
  하며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시행령에서 외부감사 대상
  에 포함하고 있음.
 (2) 자산총액, 주권의 상장 여부 또는 계획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외부
  감사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 대상을
  정할 수 있게 됨.
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 및 운영실태 보고회수 축소
 (1)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 적용되며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
  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있음.
 (2) 글로벌기준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면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내부회계관
  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회수도 연 1회로 축소하도록 함.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 및 운영실태 보고회수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완화되고 특히 비
  상장법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교체제도 폐지
 (1)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감사참여자만 교
  체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감사참여자 교체(동일한 이사 및 감사업무 보조자의 2/3는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없음)와 함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주권상장
  법인의 경우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음)를 이중으로 적용하고
  있어 감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제적인 수준보다 기업 및 감사인의 부담이 과도함.
 (2) 규제수준을 국제적 수준과 맞출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이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한 감사인 교체제도를 폐지하는 반면,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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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02호               관          보    2008. 7.29. (화요일)
  감사업무를 행하여 교체된 이사에 대하여는 3개 사업연도 이상의 휴지 기간을 갖도록 함.
 (3)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교체제도가 폐지될 경우 규제수준의 국제정
  합성이 제고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감사보고서 등의 신속한 작성 및 제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신설
 (1) 회사의 경우 감사계약 해지권이 있으나 감사인에게는 감사계약의 해지권이 없음.
 (2)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감사인에게 해당 사업연도 중 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
  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3) 회사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는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감사계약의 해지를 허용하여 감사인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감사
  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사. 지배회사의 권한 신설
 (1) 종속회사의 재무정보를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
  한 회계정보 요구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경우 종속회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3)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회계정보 요구권한 신설로 신뢰성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제도 개선
 (1)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감사업무와 무관한 회사의 주요 경영지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의 경우 회사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중복되어 동일 내용이 중복 공시되는 등 투자자의 혼란
  과 회사와 감사인의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
 (2) 감사보고서에 주요 경영지표 첨부의무를 폐지하고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
  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와 회사의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재무제
  표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 주요 경영지표 첨부의무 폐지와 동일 서류의 중복제출 부담을 완화하여 회사와 감사인의 부
  담이 경감되고 투자자 혼란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회계처리기준의 구분 근거 신설
 (1) 현재는 일부 특례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규모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한 회계처리기준을 적
  용하고 있음.
 (2) 주권상장법인 등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그 밖의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기
  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법적의무를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
  의 구분 근거를 마련하여 주권상장법인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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