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26호                                       2002. 2. 15. (금요일)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정책과장/주            으로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해양지명과 관련된
             소:420-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전화 02-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
             503-7570/전송 02-507-6420)에게 제출하여 주
                                                치부·문화관광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
             시기바랍니다.
                                                4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각각 그 기관의 장이 추
             가. 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천하는자로정하도록함.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나. 해양지명의고시에는제정또는변경된해양지
               명), 주소및전화번호
                                                명과눀표위치및범위를포함하도록함. 
                                             3. 시행일:2002년7 월1 일부터시행
            ◉해양수산부공고제2002-21호
                                             4. 의견제출
             수로업무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이를국민에게
                                               수로업무법시행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단체또는개인은2002년3 월7 일까지다음사항
            고합니다.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
                2002년 2 월15일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수로업무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이유)
            1. 개정이유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 주소및
             수로업무법(법률 제6588호, 2001.12.31.)이 개정
                                                전화번호
             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해양지명위원회의구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양개발과(전
             성·운씁및해양지명의고시등에관하여구체적
                                                화:(02) 3148-6532, FAX (02) 3148-6536,
             인사항을정하려는것임.
                                                주소:서울특별시서눀문구충정로3가139)로
            2. 주요내용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해양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해양조사원장
                고             시
                                             음과같이개정한다.
            ◉정보통신부고시제2002-11호
                                             별표2 성능검사중“Ⅱ-10 방송국(표준방송국, 초
             전파법시행규칙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
                                             단파방송국, 아날로그 지상파텔레비전방송국, 디지
            국및전파응용설비의검사방법·절차및기준(정보통신
                                             털지상파방송국)”을“Ⅱ-10방송국(표준방송국, 초
            부고시제2001-82호, 2001. 9.25.)을 다음과 같이
                                             단파방송국, 아날로그지상파텔레비전방송국,디지털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2 월15일
                                             지상파방송국, 디지털위성방송국)”으로하고, 동별
                           정보통신부장관
                                             표에 Ⅱ-10-5. 디지털위성방송국을 다음과 같이
                무선국및전파응용설비의검사방법·절차
                                             신설한다.
                및기준중개정
                                                 부 칙
            무선국및전파응용설비의검사방법ㆍ절차및기준중 다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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