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4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황금자
1942.02.11
여
중
국강원홍천군남면명동리1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년이
1934.10.19
여
중
국경북예천군용문면하금곡리45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분녀
1932.06.05
여
중
국경북울진군온정면소태리90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영자
1945.01.13
여
중
국전남장성군장성읍영천리440-1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병철
1935.11.09
남
중
국충남서천군한산면원산리3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유애련
1948.09.17
여
중
국경남함양군병곡면광평리86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신옥순
1941.10.04
여
중
국경북문경시영순면사근리2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남정자
1944.06.20
여
중
국경북영주시장수면호문리무번지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서순자
1934.11.11
여
중
국경기김포시양촌면양곡리88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남복선
1937.05.19
여
중
국경기부천시소사구소사본동141-1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정경남
1936.07.05
여
중
국경남합천군덕곡면학리66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광식
1934.10.01
남
중
국전북순창군적성면운림리60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기신
1937.11.08
여
중
국충남계룡시엄사면향한리24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태호
1937.06.08
남
중
국경상북도청도군풍각면차산리20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화식
1945.01.28
남
중
국경북예천군하리면금곡리49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고형남
1935.08.04
남
중
국전남구례군간전면수평리34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봉순
1949.01.17
여
중
국경북영양군청기면상청리61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말춘
1938.11.02
여
중
국경남밀양시산내면가인리3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홍경자
1943.04.29
여
중
국경북경주시성동동4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태임
1927.01.27
여
중
국전남구례군간전면효곡리37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외향
1936.10.05
여
중
국대구수성구사월동32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복순
1936.03.18
여
중
국경북성주군수륜면보월리87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우애
1930.04.23
여
중
국경북경주시양남면하서리6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금자
1947.07.18
여
중
국경북안동시와룡면이하리69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종순
1949.02.21
여
중
국경북안동시길안면현하리19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채길홍
1942.11.15
남
중
국경북경산시진량읍신상리46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용식
1949.06.03
남
중
국충남부여군장암면정암리31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노윤남
1944.09.14
여
중
국경남합천군청덕면초곡리17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고흥순
1942.07.06
여
중
국전북김제시백산면석교리55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전태춘
1932.10.05
남
중
국충남부여군임천면가신리24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권점석
1949.03.12
여
중
국경북안동시서후면교리20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정희
1949.01.13
여
중
국경북영천시화남면삼창리37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심철우
1939.12.23
남
중
국경북안동시풍천면어담리128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중희
1942.03.29
여
중
국경북영천시화남면삼창리370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배정숙
1949.08.01
여
중
국경북안동시예안면정산리56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반재술
1947.05.13
남
중
국전남장성군서삼면장산리6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정복
1938.04.05
남
중
국전북정읍시옹동면칠석리70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승진
1949.03.15
남
중
국경북봉화군춘양면의양리29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태랑
1945.02.27
남
중
국경상북도청송군파천면덕천리17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반윤기
1947.02.13
남
중
국충남공주시우성면대성리58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복만
1949.02.14
남
중
국전남보성군벌교읍마동리126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최근식
1947.07.23
남
중
국경북울진군근남면구산리43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백천옥
1944.11.29
여
중
국경기평택시고덕면문곡리523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4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상실원인구분
김문수
1944.05.10
남
중
국경남밀양시청도면구기리79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위소순
1934.07.27
여
중
국경북예천군풍양면괴당리794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영철
1949.01.04
남
중
국경상남도밀양시부북면퇴로리8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강계순
1947.06.03
여
중
국전라남도광양시광양읍인서리15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청자
1945.03.07
여
중
국전남순천시황전면대치리29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안기수
1940.07.20
여
중
국울산광역시북구달천동53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고재희
1947.05.17
남
중
국전남구례군간전면수평리34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조귀순
1935.08.24
여
중
국경상남도밀양시초동면봉황리837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변정남
1926.11.15
여
중
국경북의성군안계면위양리64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권영애
1949.06.19
여
중
국경상북도예천군지보면마산리91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이계월
1949.09.28
여
중
국충북충주시금가면하담리36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모태경
1948.02.18
여
중
국경북경주시양북면송전리805
1949.10.01 외국국적취득
손인권
1943.03.15
남
중
국경북울진군온정면조금리549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금자
1945.06.06
여
중
국경북안동시남선면외하리232
1949.10.01 외국국적취득
박도순
1939.08.18
여
중
국경북안동시와룡면서지리416
1949.10.01 외국국적취득
함태국
1946.01.28
남
중
국충청남도금산군남이면석동리698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김태순
1940.04.16
남
중
국충북청주시상당구용담동148-1
1949.10.01 외국국적취득
◉국방부고시제2013-272호
실시계획승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승인
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명칭: ◯◯부대위생시설신축사업
2. 사업의개요: 군장병들의편익과쾌적한위생환경을제공하고복지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위생
시설을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연번
소
재
지
지번
면적(㎡)
편입면적(㎡)
1
경북포항시남구장기면대곡리
149-1
169
169
2
〃
150
902
902
합계
1,071
1,071
4. 사업의시행기간: 2013. 9. 23. ∼2013.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주소: 서울시용산구이태원로22 국방시설본부☎(02)748-4324
※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경상시설단사업담당에게문의[☎053-750-3538]하시기바
랍니다.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49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삼성건업(대표자권영화)
법인번호(주민번호)
170111-*******
주
소
(우) 701-829 대구광역시동구신천4동339-2
전화번호
053-742-1565
팩스번호
053-742-1566
법인명(성명)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정영균, 이목운, 황의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885 서울시강남구광평로56길12 (수서동) 희림빌딩
전화번호
02-3410-9000
팩스번호
02-3410-9094
③보조사업자는개별외국연구기관으로부터별표4의기준을참고하여작성한연간실적보고서를
받아이를검토한후검토의견을첨부하여보조금사용기간의종료일로부터3개월이내에장관에
게제출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운영요령은관보에게재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운영요령시행전양해각서또는협약을체결한외국교육․연구기관등에대해서
는제7조및제8조개정조항과관련하여개정전운영요령을적용할수있다.
※ 별표및전문은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20호
「대기환경보전법」제18조, 같은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른「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및실천계획
수립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제2010-148호, 2010.11.4)을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13년9월2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및실천계획수립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
제6조(재검토기한)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 에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
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간은2016
년9월30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60호
“연질형수지를적용한FRP 도막재와시트를이용한인공지반녹화용방근·방수복합공법(SMART
GREEN SYSTEM)”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
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국방부고시제2013-27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부대 ◯◯시설 신축 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소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비봉동 29-55
  나. 사업면적 : 4,75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9. 23. ~ 2014. 4.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053-750-3543]하시기 바
    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3-109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요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교육기관, 외국인
  학교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
  하는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 지원 국고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운영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
     법 (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운영
     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및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42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3. “외국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가. “대학부설연구기관”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
       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
       부터 이전하는 부설연구기관
   나. “비영리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
   다.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협력연구기관
   라. “기업(부설)연구기관” : 외국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
       기관
  3-1. 1호 및 3호의 외국교육·연구기관의 “본원” : 국내에 외국교육· 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 외국연구기관, 기
       업 및 이의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
  4. “보조사업자”라 함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수행하거나 외국교육․연
     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보조금”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국고보조금”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나. “지방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6. “민간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단,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국내기
     관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7. “민간출연금”은 현금 및 현물출연 모두를 포함한다. 단, 현물출연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
     1항 제8호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고 동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객관화된 화폐가치로 산정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② 이 운영요령에 의한 유치 지원대상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요건은 별표 1 또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사업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특별
  법 등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이 운영요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25조에 의한 경
  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삭 제>
제5조(지원대상)
  ① 보조사업자는 신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하는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
  에 장관에게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43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② 장관은 해당 분야 3인 이상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
  하도록 한다.
   1.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별표1 및 명성도, 유치학과 우수성 등을 고려한 유치 적정성 여부
   2.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2 및 별표4 등을 고려한 유치 적합성 여부
  ③ 장관은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
  조사업자에게 통보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3항에서 통보된 결과에 따라 외국교육·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하는 기관의 장
  과 협약을 체결한 후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이 명성도, 사업계획 및 파급효과 등에서 특별히 우수하다
  고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제6조(지원항목) ① 이 운영요령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준비비 : 고등 외국교육기관의 타당성 조사, 법률 검토, 여비 등 설립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2. 초기운영비 : 외국교육․연구기관의 교직원 및 연구원의 이주․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기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건축비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의 매입, 건물의 매입 및 건축을 위한 비용으로 사
  용할 수 없다.
제7조(지원금액) ①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각 지원항목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설립준비비 :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관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초기운영비 : 제6조 제1항 제2호 의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원한다.
   가. 유 초 중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고등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별표 3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고, 제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민간출연금
       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관당 연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연
       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대학으로부터 연간 보조금의 10%이상을 매년 민간출연금으로 확
       보하여야 한다.
  3. 건축비 :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국고보조금은 지방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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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외국연구기관에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
  단체 심의기구 평가 및 동조 제5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차년도 지원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5항에서 특별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외국
  교육·연구기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 제1항에 의해 결정되는 지원금액의 2배까지 지원
  가능하다.
 ④ 장관은 제9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연구기관의 지원기간 종료 후 별표4에 따른 성과평
  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3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외국연구기관에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장관은 전년도 사업실적에 대
  해 별표4의 기준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지원금액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제8조(지원요건) 제6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교육․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
  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설립준비비 :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은 최초 지
     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에 한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설립승인을 신
     청할 수 있다.
  2. 초기운영비
   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고등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연구기관은 최
       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개교 또는 개소한다.
   나.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연구기관은 최초 지급일을 기준으로 1
       년 이내에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하며, 1년
       이후 10명(120개월·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고용한다. 단, 대학부설연구기관의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개교한 경우에 한해 1년 이내에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을 고용하며, 1년 이후에는 5명(60개월·명) 이상의 연구전담인
       력을 상시 고용한다.
   다.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연구기관은 제2조 제1항 제3호의 외국
       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해외 교육․연구기관, 기업 등(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명칭(full
       name)을 포함한다. 단,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이 해당 국가의 법
       령에 의한 제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해외 연구기관 등의 명칭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시기)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설립준비비 :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보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2. 초기운영비
   가.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외국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하며,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로 4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 초 중등 외국교육기관은 개교 1년 이후에 운영적자가 발생한 기관에 한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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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3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 지원할 수 있다.
   나.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외국연구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연구기관이 해당 지방자치
       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하며, 최초 지급년도를 기준으
       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건축비
   가.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외국교육기관 건축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지
       방자치단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받고, 최종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나.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외국인학교 건축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외국인학교가 해당 지방자
       치단체와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의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① 보조사업자가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계속사업의 경우 6호, 7호, 9호, 9-1호는 제외가능)
  1. 서식 1 또는 2에 의한 국고보조금 신청서
  2.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외국연구기관의
     경우 별표4 성과평가 기준 참고) 및 사업비 세부내역서(별표6에 따른 예산계획서 포함)
  3. <삭 제>
  4.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제4항에 의한 심의기구 심의서
  5. 보조사업자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서 사본(최초 국고보조신청 이후에는 제12조 제2항의 약정서 사본 제출)
  6. 외국교육·연구기관의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유치 대상기준 충족 증빙 서류
  7. 본원의 존재 입증을 위한 해당 국가 공공기관의 증빙 서류
  8. 지방보조금 및 출연금 확보 서류(단, 보조금을 제외한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 외국연구기관과 본원 간의 협력관계 및 출연 등에 관한 협약서(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
     하는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해외 연구기관의 지명(designation) 전제)
  9-1. 산업부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검토의견서
  10.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사업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하고
  자 하는 경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에 다음의 사항
  및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원의 우수성
   가. 본원 운영현황
   나. 본원 명성도 등
  2. 국내 분교 설립 및 운영계획
   가. 설립 및 운영계획
   나. 지역 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
   다.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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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교사(校舍) 교지(校地) 확보 계획
  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조사업자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국고보조금을 최초로 신청하고
    자 하는 경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검토의견서 및 심의기구 심의서에 다음의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본원의 우수성
   가. 본원 운영 현황
   나. 본원의 명성도 및 원천기술 보유 수준
   다. 본원과 타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현황 등
  2. 외국연구기관 설립 운영계획
   가. 설립 및 운영계획
   나. 국내 분원 또는 협력연구기관의 명칭 사용계획
   다. 지역 국가 발전 기여도 등 유치 기대효과
   라. 해당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향과의 부합성
   마. 자립 및 중장기 발전계획
   바. 연구전담인력 확보계획
   사. 본원의 연구전담인력 유치 및 교류 계획
   아. 국내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계획
   자. 지적재산권 등 연구성과물 배분 확산 계획
  3. 기타 장관 또는 보조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 제4호의 검토의견서 작성 및 보조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장을 의장으로 하는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연구분야,
  재무․회계 등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 ① 장관은 제10조 제1항에 의한 국고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9조를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
  방자치단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
  구할 수 있으며,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
  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 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11조의1(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책무)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와의 협약 및 제12조 제2항에 의한 약정 등에서 정한 용도에 사
  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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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보조사업자의 책무)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
  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
  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
  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이 운영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 수행) ① 장관은 사업의 착수시기, 예산사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
  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과 당해년도의 보조금 액수 및 사용기간 등을 약정하여야 한다.
 ③ 외국교육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약정에서 지정한 사용기간 내 지출원인행위가 발생
  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외국교육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
  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당초 제
  출한 설립계획의 이행여부를 최초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 확인하여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및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조금으로 건축 또는 구매한 건물 및 시설물, 기
  자재 등을 장관의 승인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장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협약 및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요구, 시정명령, 지원자금 환
  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제4항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의 내용 및 환수계획 등을 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제4항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의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서식 3)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단, 장관의 추가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정한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
  항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서식 4)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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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조사업자는 개별 외국연구기관으로부터 별표4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연간 실적보고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요령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운영요령 시행 전 양해각서 또는 협약을 체결한 외국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해서
  는 제7조 및 제8조 개정조항과 관련하여 개정 전 운영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 별표 및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3-12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0-148호, 2010.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실천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제6조(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
  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
  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60호
 “연질형 수지를 적용한 FRP 도막재와 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녹화용 방근·방수 복합공법(SMART
GREEN SYSTEM)”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삼성건업(대표자 권영화)
       법인번호(주민번호)                         170111-*******
           주 소               (우) 701-829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39-2
           전화번호        053-742-1565          팩스번호        053-742-1566
 신청인 법인명(성명)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정영균, 이목운, 황의표)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885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56길 12 (수서동) 희림빌딩
           전화번호        02-3410-9000          팩스번호        02-3410-9094
                                    49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50
법인명(성명)
두산건설(주)(대표자양희선)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35-714 서울시강남구논현동105-7
전화번호
02-510-3272
팩스번호
02-510-3594
법인명(성명)
㈜포스코건설(대표자정동화)
법인번호(주민번호)
174611-*******
주
소
(우) 790-704 경상북도포항시남구괴동동568-1 포항우체국사서함100호
전화번호
032-748-3785
팩스번호
032-748-4039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710 호
ㅇ명
칭：연질형수지를적용한FRP 도막재와시트를이용한인공지반녹화용방근·방수복합공법
(SMART GREEN SYSTEM)
ㅇ기술분야: 건축/조경/옥상녹화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연질형FRP 도막재와내근시트(부직포+PET 필름+자착식부틸고무)를일체화한인
공지반녹화용의시트-도막2중복합방근·방수공법이다.
FRP 도막재는연질형으로시공후외부충격이나구조물거동에유연하게대응가능하며, 시공
방법에있어서도도막재의강성보강용인유리섬유와연질형수지가모두자동화된스프레이-업
방식으로기계화시공되어안전하고손쉬운시공이가능하다. 내근시트에는내근성강화를목적
으로PET 필름을적층하였으며, 자착식연질타입의부틸고무가적용되어바탕면에손쉽게부착
시공할수있다. 부틸고무는바탕면에밀실하게점착(부착)하여안정적인방수성능을발휘한다.
또한, 구조물거동시발생되는바탕면균열에대하여연질타입의부틸고무가바탕면균열시발
생되는충격을효과적으로완충하여방근층의동시파단을방지한다.
위와같이신청기술은내근시트상부에연질형FRP 도막재를시공하여시트
접합부에대한방
근안정성(방근성강화)을확보하였으며, 그밖에안정적인
방수성능과시공방법에있어서도자동
화된기계화시공방법을도입하여시공품질확보와공기단축이가능한인공지반녹화용2중복합
방근·방수공법이다.
ㅇ신기술의범위
연질형FRP 도막재와내근시트를일체화한2중방근기능과유리섬유를연질형수지와함께스
프레이-업시공하는기술. 내근시트에PET 필름과연질타입의자착식부틸고무를사용하여FRP
도막과일체화한인공지반녹화용2중복합방근·방수공법(SMART GREEN SYSTEM)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51
신청인
법인명(성명)
㈜아록이엔지(대표자최장환)
법인번호(주민번호)
160111-*******
주
소
(우) 302-110 대전광역시서구괴곡동469-3
전화번호
042-631-7077
팩스번호
042-322-8088
법인명(성명)
㈜한국종합기술(대표자이강록)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 143-715 서울시광진구구의동546-1 동서울터미널빌딩6층
전화번호
02-2049-2362
팩스번호
02-2049-2366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바탕처리→프라이머바름→내근시트시공→FRP 도막시공
신기술품
1. 바탕처리
☞
표준품셈[건축12-1 바탕처리] 참조
2. 프라이머바름
☞
표준품셈[건축12-2 프라이머바름] 참조
3. 시트시공
☞
표준품셈[건축12-3 방수층보호재깔기] 참조
[주] 내근시트(MS_450PB)는별도계상한다.
4. FRP 도막시공
(㎡당)
구분
규격
단위
평탄부
바닥
벽체
매트릭스수지
MF-300
Kg
1.650
1.815
FRP 강화재
MG-200
Kg
0.5
0.5
도장공
-
인
0.006
0.006
엔진식도장기
4.7ℓ/min
hr
0.05
0.05
[주]
본품은엔진식도장기를활용한FRP도막방근재시공에적용한다.
5. 기
타
ㅇ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관리)의사이버전시관에등록되어있으니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61호
“다기능안전고압호스를이용한하수관비굴착전체보수공법(MSHS공법)”을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1조제1항의규정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3년9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개요
ㅇ지정번호：제711 호
ㅇ명
칭：다기능안전고압호스를이용한하수관비굴착전체보수공법(MSHS공법)
ㅇ기술분야: 토목/상하수도/하수도관로설치및유지보수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64호
 “강재연결블럭과 고장력 수직볼트를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의 연결공법”을 신기술로 지
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비제이피코리아(대표자 김중근)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8-200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85번지 어은회관 4층
            전화번호
  신청인 법인명(성명)           02-2040-6681        팩스번호         02-443-1613
                         (주)휴먼텍코리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자 이규홍)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461-180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24 삼성화재성남사옥3층
            전화번호        031-751-6889        팩스번호        031-751-686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12 호
  ㅇ 명 칭: 강재연결블럭과 고장력 수직볼트를 이용한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의 연결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토질및기초/말뚝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호 연결되는 고강도 콘크리트 상부파일과 하부파일 사이에 강재 연결블럭을 위치
    시키고 고장력 수직볼트로 콘크리트 파일의 제조시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PC너트와 볼트결합하여
    응력을 유지하면서 연결하는 무용접 수직볼트식 연결공법이다. 또한 연결블럭의 테부리부위를 외
    부링으로 지지함으로써 지지강도를 보강하며, 별도의 이음파일의 제작이 필요 없고 기성파일을
    이용할 수 있는 무용접 연결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PHC)의 길이방향 연결시 고장력 볼트를 수직으로 체결한 후 강재연결블럭
    테두리에 외부링을 볼트로 연결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63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볼트에 의한 콘크리트 파일 연결
   주요공정
                본 품은 콘크리트 말뚝을 파일해머의 타격에 의한 근입 또는 천공 후 매입
                시 강재연결블럭과 고장력 수직볼트를 이용하여 파일 연결을 위한 작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파일연결 이외의 작업(항타 또는 천공시간, 파일세우기,
                이동 및 준비시간 등)은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1. 작업시간
                       구분                   규 격
                                  ф400       ф500         ф600
                   사이클시간          5min       6min         7min
            [주] 본 품은 강재연결블럭과 고장력 수직볼트를 이용하여 고강도 콘크리트파일을
   신기술 품 2. 배치인력현장에서 수직으로 연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다.
                      구분            명칭    단위             수량
                       인력          비계공     인              1
                                  보통인부     인              1
            [주] ① 본 품은 강재연결블럭과 고장력 수직볼트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고강도 콘
                  크리트파일 연결에 배치되는 인력이며, 파일연결에 소요되는 개소당 시간
                  은 “1.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산정한다.
                 ② 파일연결 이외 작업의 배치인력은 표준품셈 기준을 따른다.
                 ③ 본 품을 적용할 경우 표준품셈에서 제시한 용접이음시공 배치인력은 제
                  외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3-565호
 「항공법」 제90조에 따라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1. 공항개발예정지역
         사업                 기정                   변경
       김포공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712-1외
      SKY PARK     12필지 (국제선 청사 전면주차장 및         변경없음
                          녹지지역 일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300-1외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1,714필지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300-1번지 외 1,344필지 (서울시,
         조성          인천시의 3개 행정구역에 분포)     경기도 부천시, 인천시의 3개
                                              행정구역에 분포)
                                 64
제18108호
관
보
2013. 9. 27.(금요일)
52
시공절차및
주요공정
CCTV 조사→전체보수공(세정, 튜브삽입, 경화및양생) →관절단→관입구마
무리
신기술품
1. CCTV 조사
가. 800mm 미만
☞표준품셈[토목19-2-4 유지관리/3.하수관내CCTV조사] 참조
나. 800mm 이상
(일당)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일작업량(m)
초급기술자
인
1
500
특별인부
인
1
보통인부
인
2
승합차
9인승승합차
hr
3
[주] ①본품은육안에의해하수관내를조사하는품이다.
②승합차량의기계경비는다음기준을적용한다.
구분
시간당손료
(10-7)
가격(원)
주연료
(유종, ℓ)
잡재료비
(주연료의%)
승합차(9인승)
2,045
25,000,000
경유, 1.25
10%
다. 보고서작성
(일당)
구분
단위
수량
일작업량(m)
중급기술자
인
0.8
280
초급기술자
인
0.93
s/w시험사
인
0.93
ㅇ내용요약
이신기술은튜브에내장된안전고압호스를통해고온의스팀을튜브내에골고루공급하여튜브
에함침된열경화성수지의경화반응을동시에유도함으로써안정된경화반응을가능하게하여
경화, 양생시간를현저히단축시키고, 또한튜브내에고인응축수를안전고압호스를통해서손쉽
게배출할수있어시공의편리성를증대시키는하수관(D250～1,200mm) 전체보수기술이다
ㅇ신기술의범위
다기능안전고압호스를이용하여경화용고온의스팀과냉각용상온의공기를하수관에균일하게
공급하고양생시안전고압호스로응축수를배출할수있는하수관(D250∼1,200mm)비굴착전체
보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고시일부터5년
나. 보호내용: 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ㅇ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사용료를받을수있음
ㅇ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고할수
있음
ㅇ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신기술
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신기술품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