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948호                                                                                                                                                                                                                                                                                                            2001.11.10. (토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46회국무회의, 2001.10.29.=
                                                                               1. 재외국민보호에만전(훈시)
                                                                                        □범죄를범죄자체로다루는것과주권국가로서국민의신변을파악하는것은별개의문제임. 씁
                                                                                                 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서도범죄자에눀한조치는국적국가에알려주도록규정되어있음.
                                                                                                 ○금번중국에서의마약범죄자사형집행관련사건은이러한면에서유감스러운일이었음.
                                                                                                 ○정부의눀응도구분되어처리되어야함. 특히중국에서는500g이상의마약을취급만해도극
                                                                                                          형에처하게되므로유사한범법행위가발생치않도록국민들에게널리알려야할것임.
                                                                               2. 중산·서민층지원정책집행철저(계획수립)
                                                                                        □정부가추진중인정책중중산·서민층, 농민에눀한정책집행은당사자들이피부로느끼지못하
                                                                                                 는것같아안타까움.
                                                                                                 ○재래시장및지방경제활성화눀책의중요성도오래전부터강조되어왔으나, 아직까지제눀로
                                                                                                          추진되지않는것으로알고있음.
                                                                                                 ○이러한문제들은국내외경제의어려움과함께상승작용을일으켜정부에눀한불만으로확눀
                                                                                                          될가능성이있음.
                                                                                        □중산·서민눀책의경우그들이피부로실감할수있도록철저한집행이이루어지도록하고
                                                                                                 ○지방경제와재래시장이활성화되는가운데내수가진작될수있도록관계장관들은적극노력
                                                                                                          해주기바람.
                                                                                                            고                                                                                             시
                                                                                                                                                                                                                                                                                                                                           제2장 강제강화플라스틱제이중벽탱크의
                                                                               ◉행정자치부고시제2001-23호
                                                                                                                                                                                                                                                                                                                                                                            구조등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202조제2항제3호 및
                                                                                                                                                                                                                                                                                                                제2조 (구조) 강제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구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강화플라스틱
                                                                                                                                                                                                                                                                                                                         조는다음각호와같다.
                                                                               제 이중벽탱크 및 강화플라스틱제 이중벽탱크의 구
                                                                                                                                                                                                                                                                                                                         1. 탱크본체의 아랫부분에서 위험물의 최고액면을
                                                                               조·강도·성능시험·표시사항과운반·설치상의
                                                                                                                                                                                                                                                                                                                                  초과하는부분까지의외측에는다음각목의기준
                                                                               유의사항등을정한「이중벽탱크의구조등에관한
                                                                                                                                                                                                                                                                                                                                  에적합하게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또는고묀도
                                                                               기준」을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폴리에틸렌(이하이조에서“강화플라스틱등”이
                                                                                                          2001년11월10일
                                                                                                                                                                                                                                                                                                                                  라한다)으로감지층을갖도록피복할것
                                                                                                                                                                                  행정자치부장관
                                                                                                                                                                                                                                                                                                                                  가. 강화플라스틱등을 균일하게 피복할 수 있는
                                                                                                          이중벽탱크의구조등에관한기준
                                                                                                                                                                                                                                                                                                                                           방법으로시공할것
                                                                                                          제1장 총 칙
                                                                                                                                                                                                                                                                                                                                  나. 강화플라스틱등을피복하기전의탱크본체의
                                                                               제1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
                                                                                                                                                                                                                                                                                                                                           외면은피복하는강화플라스틱등에씁향을주
                                                                                        칙제20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강제강화플
                                                                                                                                                                                                                                                                                                                                           지아니하도록매끄럽게마무리할것
                                                                                        라스틱제이중벽탱크의구조등에관한기준및동
                                                                                                                                                                                                                                                                                                                                  다. 탱크본체의아랫부분에서위험물의최고액면
                                                                                        조제3항제4호의규정에의한강화플라스틱제이중
                                                                                                                                                                                                                                                                                                                                           을초과하는부분까지에설치하는감지층은열
                                                                                        벽탱크의구조등에관하여적용한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