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항목을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로 명확화
 나. TMS 부착사업장의 부착의무 면제대상 추가, TMS 부착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부착의무 기
  한 등을 명확히 규정함.
  (1) TMS 부착대상시설중 년간 30일미만 가동하는 방지시설의 배출구에 의하여 설치의무를 면제
  (2) TMS 부착 면제되었으나,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부착의무 기간 명시
 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1)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감염성폐기물”→“의료폐기물”로 용어변경
 라. TMS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1)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에 신설규정으로 명시
 마.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의무 폐지에 따라 신고조항 삭제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환경기술인 임명신
      고 의무화 규정 삭제
 바. 연료의 사용기준, 사용지역 등을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에서 규정 하도록 함.
  (1) 저유황의 황 함유기준, 사용지역, 사용시기 등을 명시
  (2)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을 명시
  (3) 청청연료의 사용기준을 명시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전화:02-2110-6783, FAX:02-504-9208, 전자우편:p456789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08-26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281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전화:02-2110-6783, FAX:02-504-9208, 전자우편:p456789
 @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공고제2008-17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의 자기주도적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도입하고,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참여를 촉진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도모하며, 그 밖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산업별 인적자
   원개발협의체」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비용지원의 근거 마련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운영
  (1) 종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해 훈련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에서 훈련을 받고
   자 하는 자에 대해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이력을 관리토록 하여 근로
   자의 자기주도적 훈련 참여를 촉진하며 훈련시장에서의 수요자 선택권 및 훈련기관간 경쟁을
   강화함
 다. 비용 지원 등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 강화
  (1) 종래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용 지원·융자 관련 서류 보존 의무를
   상위 법령인 동 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라. 직업훈련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283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1) 사업주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업주 등의 부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이 불비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한
   계가 있는 바, 위탁 훈련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
   득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 처분이 가능토록 함.
  (2) 또한, 종래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위탁·인정제한을 받고 있을 경우 위탁·인정제한의 범위에
   관계없이 훈련시설을 당연 지정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
   로 인해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인정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훈련시설을 지정 취소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정훈련시설이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제한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직업능력정책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
 //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2-2110-7254,
 FAX02-504-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국토해양부공고제2008-556호
   2008년도 검량·감정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2008년 검량사 및 감정사 자격시험을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시험일시
 ○필기시험:2008년 11월 8일(토) 10:00~11:40
 ○구술시험:2008년 11월 9일(일) 10:00~18:00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구술시험 응시
2. 시험장소: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2008년 10월 13일~2008년 10월 24일(공휴일 제외, 근무시간내)
 ○교부 및 접수처
  -교부처:각 지방해양항만청, 한국검수검정협회(02-737-6934)
 -접수처:각 지방해양항만청

                              284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로시설을 대기배출시설에 포함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신설
  (1) 화장로시설의 대기배출시설 관리 필요성이 제기(감사원 권고사항 등)됨에 따라 화장로시설
   을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고자 함
 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기존 명칭을 변경함.
  (1) 기존 대기배출시설의 명칭(RDF, FPF 전용시설)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08. 1. .1)에 따라 새로운 고형연료제품(TDF 등) 및 향후 추가되는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하기 위함.
 다. 연소보조장치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인정 및 성능기준 등에 대해 고시로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
  에서 규정 하도록 함.
 라. 시멘트 소성시설의 중금속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1) 소성시설에 폐기물 연료 사용으로 인한 시멘트 중금속 유해성이 제기(2007년 국정감사 지
   적사항)됨에 따라 4개 중금속(As, Cd, Pb, Cr)의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합리적
   으로 조정함.
 마. 허가 또는 신고받은 배출시설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절차 면제
  (1) 기존 허가 또는 신고받은 배출시설중 규모미만의 변경시 변경신고 절차를 면제함으로써 기
   업의 시간적·행정적 부담 완화
 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작성을 간소화 되도록 조정
  (1)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자가측정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일지 작성을 간소화하여 사
   업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함
 사. 기업활동 규제 완화를 위한 배출사업장별 자가측정 횟수 완화 조정
  (1) 배출허용기준을 항상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30% 이내 배출)되는 경우에는 자가측정 횟수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장 경제적 부담 경감
 아.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폐지에 따라 관련 임명신고 서식을 폐지함.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환경기술인 임명신
   고 서식 삭제
 자. 기업활동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의 법정 교육기간을 단축 조정
  (1) 환경기술인의 법적 교육기간을 기존 5일이내에서 4일 이내로 완화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82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4. 시험과목(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8조 별표4)
 구     분   출제방법            전        공         과   목         공   통   과     목

                      1. 전문분야의 해당 과목
 감정사        객관식       2.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3.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영   어

                      1. 선박의 구조 및 흘수계산방법
 검량사        객관식
                      2. 검량에 관한 일반적 지식

5. 응시자 제출서류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응시수수료 5,000원(정부수입인지)
6.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합격자:2008년 11월 9일(일) 08:00~(부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
 ○구술시험 합격자:2008년 11월 10일(월) 10:00~(각 지방청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7.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항만유통과(02-2110-8542, 박정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65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원일금속
 ○대표명:박영자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봉담면 동화리 440-2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10월 7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4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285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66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정도피닉스공장
 ○대표명:방희숙
 ○소재지:인천시 서구 원창동 34-10(1층)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10월 7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4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
 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67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업소명:(주)동아기전
                              286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대표명:최광엽
 ○소재지: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90-160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없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취소
4. 법적근거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제12조제1항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6호
5. 처분통지내용
 2008년 10월 7일 14:00~18: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서울 은평구 대조동 84-1
 KT건물 4층)에서 개최되는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
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고제2008-1호
      관인폐기공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 규정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인을 폐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8년 9월 10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위원장
1. 관인의 최종사용연월일:2008년 9월 1일
2. 폐지관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8-18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김해수 외 55명의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87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대구지방환경청공고제2008-31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과태료 체납업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7항에 의거한 재산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
고자 하나, 사업자의 부도 및 폐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8년 9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장
1. 업체명(수신자):ST food㈜
2. 대표자:고동순
3. 소재지:경북 고령군 개진면 신안리 20
4. 통지문의 제목:재산압류 통지
5. 통지문의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7항에 의거 과태료를 체납한 귀 사에 대하여 아래 재산을 압류함
  -경북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공장용지 2,318.3㎡)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   목           납부기한           원         금       가산금           합      계

   합   계                          600,000원           -            600,000원

   과태료         2007. 4. 18.       300,000원           -            300,000원

   과태료         2007. 4. 18.       300,000원           -            300,0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053-760-2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202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피허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서를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시송달서
우리청에서는 아래 도로점용(연결)허가의 피허가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우편 송달(등기)하
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불가피하게공시송달하오니 아래 피허가자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 처분 내용:도로점용(연결) 허가취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도로점용공사 미준공 및 미사용, 허가기간 미연장
3. 처분의 법적근거:도로법 제83조, 도로법 제84조

                                      380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4. 처분 당사자

허가번호      피허가자       주        소       점   용   장   소   점 용 목 적   처   분   사    유

                   경북 포항시 북구      경북 청송군 진보면          근린생활시설 도로점용
97-198     김순애
                   학산동 44-4       신촌리 121-1            진출입로     허가기간 미연장

                                  경북 포항시 북구 청
         에스비테크 경북 포항시 남구                                        도로점용공사
 04-96                            하면 고현리 222-1외 공장진출입로
           (주)     해도동 80-27                                    미준공 및 미사용
                                  2필지

                   서울시 강서구 등      경북 경주시 건천읍
                                                                도로점용공사
 04-55   미래특장차 촌동 680-2 동우        송선리 943-11외 2       공장진출입로
                                                                미준공 및 미사용
                   빌딩 501호        필지

5. 의견 제출
 ○제출기한:2008년 9월 26일
 ○제출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부산시 동구 초량동 296)
 ○제출방법:우편이나 FAX(051-660-1162)
6. 기타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소명자료를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경우 예
 정대로 행정조치 하게 되며,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
 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도로공사과(☎051-660-1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203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경남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경남 합천군 율곡면 와리(L=2.6km)
4. 중요 경과지:경남 합천군
5. 전용구간:경남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경남 합천군 율곡면 와리(L=2.6km,국도33호선)
6. 중용구간:-
7. 개시일시:2008년 9월 10일
8. 비고:합천군(2.6km)관내 합천~쌍림간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일부구간(L=2.6km)을 개
 통함.

                                       381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8-204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일반국도

2. 노선명: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폐지구간:경남 합천군 율곡면 율진리~경남 합천군 율곡면 와리(L=2.7km)

4. 중요 경과지:경남 합천군

5. 전용구간:-

6. 중용구간:-

7. 폐지일시:2008년 09월 10일

8. 비고:합천군(2.7km)관내 합천~쌍림간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일부구간(L=2.7km)이 신설

 됨에 따라 구국도구간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69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공고

 “목포항 대불부두(63번 선석) 공해방진망 설치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실시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목포항 대불부두(63번 선석) 공해방진막 설치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8 대한통운(주) 목포지사장 유환기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목포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유지보수)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대불 양곡 TOC부두를 통해 반입되는 곡물류(사료원료 및 부원료 등)의 하역 및 상차작

  업시 발생되는 분진을 억제하고 저감하여 환경민원 방지 및 깨끗한 부두환경 조성

 나. 공사개요

  ○위   치: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5 및 1685-19

  ○공사금액:296백만원

                              382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공사내용:공해방진막 설치 265m

5. 공사시행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

6. 기타 사항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061-280-168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

 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51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2920, 2006. 6. 27.)한 “울산신항

(1-2단계) 남항부두(2번선석)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제2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주)한국보팍터미날 대표이사 이정인

 (나) 주   소: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 7-14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항만)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울산신항의 항만시설 확보를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 한 동북아 액체화학물 저장기지 구축

 (나) 공사개요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전면해상

  ○사업비

   -총사업비:51,68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

   -접안시설 270m(5만DWT급×1선석), 부지조성 86,821㎡, 기타부대시설 등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6. 기타 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383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8-5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항무과-2920, 2006. 6. 27.)한 “울산신항

(1-2단계) 남항부두(8번선석) 축조공사”에 대하여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8번선석) 축조공사

2.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주)한진 대표이사 석태수

 (나) 주   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8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울산항

 (나) 공사의 종류:토목(항만)공사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울산신항의 항만시설 확보를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항만기능 및 물류서비스 효율성 증대

 (나) 공사개요

  ○위     치: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전면해상

  ○사업비

   -총사업비:29,88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내용

   -접안시설 210m(2만DWT급×1선석), 부지조성 29,106㎡, 기타부대시설 등

5. 공사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30개월간

6. 기타사항:관계도서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조달청공고제2008-7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불능(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384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9월 10일

               부산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주)이라이텍 대표 권오정

 ○주   소:경기도 양주시 남면 두곡리 63-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수요 “터널용등기구(도로조명설비)”건 계약불

 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

 항 제6호

6. 의견제출

 ○기관명:부산지방조달청

 ○부서명:자재구매과(051-330-6538)

 ○주   소: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로 722(금곡동 1010-6)

 ○기   한:2008년 9월 19일까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19호
   공시송달 공고

 귀 업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

32조(영업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 할 수 없

는 관계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가. 업소명 및 영업신고번호: 내추럴 푸드(제2006-나-0275호)

 나. 대표자 및 소재지:최성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7번지 1호

2. 예정된 처분의 제목:영업소 폐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영업소 폐쇄

5. 법적근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

6. 의견제출 및 청문

                                385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가. 의견제출기간:2008년 9월 24일(수)

 나. 청문일시:2008년 9월 25일(목)

 다. 장    소: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층 식품안전관리과 회의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모새미길 5)

 라. 대    상: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

 마. 의견진술방법: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바. 기타 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Tel:02-2640-1385, Fax:

       02-2640-13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사    유:정기검사 불응 무선국에 대하여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ㆍ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    가    번   호      호출명칭       시설자번호          주            소

 강준환       42-2004-70-0000033   754영진호     8000003080    전북 군산시 나운동

 김중진       42-2004-70-0000055   727협동호     8200004315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송한수       42-2006-70-0000040   700남양호     8700005989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전영옥       42-2002-70-0000060   701돌고래호    9300003853    전북 군산시 선양동

 조옥희       42-2002-70-0000045   710만복호     9400002196    전북 군산시 소룡동

 김성훈       81-1998-70-0000010   서울천막사      61100001335   전북 김제시 신풍동

3. 처분하고자 하는내용:무선국 운용정지(1월)

4. 처분근거: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5. 청문일시:2008년 10월 1일(목) 14:00(장소: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386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유의 사항>
1.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2.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함.
3. 위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4. 기 타 궁 금 하 신 사 항 이 있 으 면 전 주 전 파 관 리 소 전 파 업 무 과(☎063-263-3108, FA X
 063-263-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08-53호
    관인 폐기 공고
 「2008년 경비함정 재배치 계획」에 의하여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267·268함, P-127정이 군산·
태안·제주해양경찰서로 재배치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월 10일
                  인천해양경찰서장
○관인폐기 인영
          해양경찰267함장인                         해양경찰268함장인




                           해양경찰P-127정장의인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공고제2008-730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하니, 관보 게재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을 때에는 동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8년 9월 10일
                  부산광역시장
                                 387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인가
                  조           합        명             대표자     소     재     지
  번호

  1     부산울산경남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협동조합                         유선주   북구 구포동 1186-22

  2     부산의류판매업협동조합                                  김병우   부산진구 부전동 450

  3     부산도금사업협동조합                                   김기용   사하구 신평동 647-2




⊙평창군공고제2008-499호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호명지구 종합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재

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평      창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사업종류:하천공사 (수해복구)

 ○사업명칭:호명지구 종합 수해복구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사업시행자:평창군수 권혁승

 ○시행자주소: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사업면적:A=112,604㎡

 ○사업규모:전석 5,006m 생태블럭 880m 식생매트+스톤매트 1,037m C.I.G 식생판넬 221m 도

 로포장 3.284km 교량 8개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착수일:2007년 4월 25일

 ○준공예정일

  -당   초:2008년 7월 24일

  -변   경:2008년 12월 31일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별도붙임)

6. 사업시행자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는 평창군 건설방재과에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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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일련                                         면       적(㎡)                 소       유      자
      소재지 당초지번          분할지번 지목
번호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40   송정리       2455    2455-1    전        1,997          148 호명리 939                      평창군

 41   송정리       2456    2456-1    답        1,957          147 호명리 837-2                    평창군

 42   송정리       2457    2457-1    답        1,712          83 호명리 837-2                     김대기




⊙경기도수원교육청공고제2008-147호
 경기도 수원교육청 학원과태료 미납자에 대하여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
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경기도수원교육청        교육장
미납된 학원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니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
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당사자 및 납부금액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84번지 117호
 박노순        730516-*******                                                            300,000
                                 2층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6-2 대우동신
 이지은        800214-*******                                                            300,000
                                 아파트 분산상가동 105호

 정정심        630705-*******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00번지 9호                                 300,000

2.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8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3. 납부기한:송달효력발생일(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후)로부터 10일 이내
4. 납부계좌:농협 122-01-024477 수원교육청
5. 기타 납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수원교육청 재무과 ☏031-250-1427(담당자:조민경)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고성교육청공고제2008-17호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에 의거 폐지되는 죽정초등학교 공인에 대하여 강원도교육감소속기관공
인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99
제16832호                   관          보         2008. 9.10. (수요일)
   2008년 9월 10일
                강원도고성교육청      교육장
○폐기일시:2008년 9월 1일
             죽정초등학교인                        죽정초등학교전자이미지공인




                            죽정초등학교출납원인




⊙부산공업고등학교공고제2008-16호
   부산공업고등학교 직인 재교부 및 폐기 공고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마멸 정도가 심한 부산공업고
등학교 직인의 폐기사항 및 갱신한 직인의 재교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부산공업고등학교장
○최초사용 및 폐기 연월일:2008년 10월 1일
 -재교부인                                 -폐기인
         부산공업고등학교장인                           부산공업고등학교직인




    인             사
⊙2008년 9월 8일자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무과장
     부 이 사 관      이    종   호(李 鍾 豪)
일반직고위공무원에 임함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에 보함
                                 400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23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6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 해외자원개발사

업법 제1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1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제2장   융자기준

제6조 (융자대상사업) ④국내대륙붕의 경우 한 광구내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해 저 조

 광권을 받은 개별사업은 별도의 융자대상사업으로 본다.

                         제4장 융자심의회

제15조 (융자심의회의 구성) ②융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원개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7조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융자심의회의 운영) ①석유개발사업 및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심의는 분과위원

 회별로 실시하되, 필요시 지식경제부 장관, 융자심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전체 융자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위탁)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심의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법 제32조의 규

 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심의·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위원 수당 등

 비용은 융자업무 대행기관이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의3 (대출심사의 위탁신청)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을 해외자원개발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제20조의 2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융자업무 대행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20조의4 (대출승인 및 통보) ②해외자원개발협회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이후 융자업무 대행기관의

 대출소요자금에 대한 융자승인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65
제16833호              관         보       2008. 9.11. (목요일)
 ③해외자원개발협회는 대행기관은 대출대상사업의 작업량 및 금액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융자승

 인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및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

 다.

 ④지식경제부 장관은 대출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출신청인 및 대행기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감면절차) 지식경제부 장관은 융자금 실수요자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융자업무 대행기

 관의 융자원리금에 대한 감면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타 승인사항) 융자업무 대행기관 및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이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기준을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 고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의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 및 해외광물자원(석유 제외) 개발사업

 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융자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8-124호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의 내

용을 반영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지식경제부장관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폐지에 관한 고시

중전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1997-122호, 1997. 6. 24.)를 폐지한

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008-100호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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