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1631- 압류상태                             경기도 시흥시
                              부산99 2016-11-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관기간
 1   한상* 7111-1004-12 가산금전                            정왕대로28번           1,266,000   50,000   216,000
                              바590    11      충주산척영덕          경과 반송
              0       송 (18회)                            길

         01-95-1931-                       충주지사 연풍영업소 경기도 광주시
                      사전통지   경기98 2019-03-                    보관기간
 2   김동* 7031-2004-11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오포읍             640,000       -         -
                      서전송    사557    12                        경과
              0                             창원방향 195Km 창뜰아랫길

         01-95-1931-
                      사전통지   강원06 2019-03-   일반국도 5호선   경기도 이천시
 3   김영* 7032-8001-11                                           이사불명    400,000       -         -
                      서전송    로762    28       제천검문소       부악로
              0

                                             엄정지사
         01-95-1931-
                      사전통지   경기06 2019-03- 금왕꽃동네영업소 경기도 평택시 수취인불
 4   주영* 7032-9001-11                                                   400,000       -         -
                      서전송    소690    29   고속도로 평택제천선   비전로    명
              0
                                           평택방향 65.1Km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0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4. 18. ~ 2019. 5. 2.(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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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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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위반
구분         고지번호      고지서             적발일시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차량
         01-95-1131- 압류상태
                               99구   2011-06                  경상북도 경주시
 1   이남* 7062-5005-1 가산금전                       북단양영업소                   폐문부재   837,000     25,000   312,000
                               578     -25                     건천읍 내서로
              20     송 (53회)
                                                  엄정지사
         01-95-1831- 가산금고                       서충주영업소
                           서울86 2018-06                        경기도 안성시
 2   박영* 7061-8002-1 지서전송                         고속도로                   폐문부재   533,000     15,000   18,000
                           바563   -18                         공도읍 진건중길
              20      (3회)                       평택제천선
                                               평택방향 77.8Km
                                                  제천지사
         01-95-1831- 가산금고
                           충북83 2018-11          제천영업소         강원도 영월군
 3   한대* 7111-6001-1 지서전송                                                폐문부재   1,030,000   30,000      -
                           아667   -16          고속도로 중앙선        주천면 도천길
              20      (1회)
                                               부산방향 282.5Km
                                                  제천지사
         01-95-1831- 가산금고
                           강원06 2018-11          제천영업소         경상북도 영덕군
 4   오정* 7112-7001-1 지서전송                                                폐문부재   721,000     21,000      -
                           모539   -27          고속도로 중앙선       영덕읍 읍사무소1길
              20      (1회)
                                               부산방향 282.5Km



◉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9-17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
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19. 04. 15. ~ 2019. 04. 2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도로법」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별표7 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50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
  (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
   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카드(타인카드 가능)결제가 가능하오며
   카드결제는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1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54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1
94-2015-55-0000045
○철진천700
가○건설○기
박○철
간이무선국
충청북도
진천군
2
44-2015-55-0000064
개○진천V1
개○화물(임○성) 육상이동국
충청북도진천군
3
44-2015-55-0000065
개○진천V2
개○화물(임○성) 육상이동국
충청북도진천군
4
94-2015-55-0000057
○진진천700
김○진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진천군
3. 처분일자: 2019. 3. 29.
4. 참고사항
가. 위처분에불복하여이의를제기할경우, 통보를받은날로부터90일이내에행정심판법제23
조의규정에의거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또한행정소송법제18조에의거행정법원에행
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나. 운용정지처분된무선국을검사등행정절차없이운용할경우관련전파법에의거불이익을받
게됨을알려드리니, 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구전파관리소무선국업무과(☎053-749-2825, 팩스053-749-2829)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9-4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으로송달되지않은2018년상반
기무선국재허가안내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9년4월15일
청주전파관리소장
「2018년도상반기」무선국재허가대상무선국통지
1.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22조(주파수사용승인및무선국개설허가유효기간)
나. 전파법시행령제36조(무선국개설허가의유효기간) 및제38조(재허가)
2. 귀하의무선국은2019년6월30일자로허가의유효기간만료예정됨을알려드립니다.
가. 유효기간: 2019년6월30일
나. 재허가대상무선국: 『붙임』참조
5. 관련사항문의: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043­261­5831～7)
6. 주소: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FAX 261-5839
재허가대상무선국내역
○무선국재허가신청방법
- 인터넷이용시: 전자민원시스템(http://www.emsit.go.kr)으로온라인민원신청
(4월1일~5월31일까지만가능, 이후오프라인신청)
- 우편이용시: 재허가신청서와수수료동봉송부
(단, 허가수수료는반드시인근우체국에서통상환으로교환후송부)
※ 신청서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 참조
- 직접방문시: 충북청주시서원구사직대로157번길30, 청주전파관리소전파업무과(1층)
< 2018년상반기재허가무선국내역>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55
지방자치단체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국종
설치장소(시군)
5
94-2014-55-0000058
○성괴산700
김○성
간이무선국
충청북도괴산군
6
94-2014-55-0000209
○기청주700
김○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
7
94-2014-55-0000030
○표청주700
김○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
8
94-2014-55-0000100
마을○식900
김○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충주시
9
94-2015-55-0000006
○준상당700
김○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
10
94-2015-55-0000062
○식음성700
김○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음성군
11
94-2015-55-0000038
○연진천701
노○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진천군
12
44-2014-55-0000107
무○증평V4
대○건설○기
육상이동국
충청북도증평군
13
44-2014-55-0000110
무○증평V7
대○건설○기
육상이동국
충청북도증평군
14
94-2009-10-0000797
미○중곡101
미○종합○기
이○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단양군
15
94-2015-55-0000007
○상청주700
박○상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
16
94-2014-55-0000158
○순청주700
박○순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
17
94-2014-55-0000055
○환괴산700
방○환
간이무선국
충북괴산군
18
94-2009-50-0000066
○식청주501
신○식
간이무선국
충북청주시
19
94-2009-50-0000449
○수증평500
신○수
간이무선국
충북증평군
20
94-2009-50-0000356
○보청주500
윤○보
간이무선국
충북청주시
21
94-2014-55-0000085
○우청주700
이○우
간이무선국
충북청주시
22
94-2009-50-0000193
이○욱진천701
이○욱
간이무선국
충북진천군
23
94-2010-50-0000334
청주○은501
이○은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청주시
24
94-2014-55-0000088
○열청주700
이○열
간이무선국
충북청주시
25
94-2014-55-0000153
○우증평700
이○우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증평군
26
94-2014-55-0000091
○성청주700
정○성
간이무선국
충북청주시
27
94-2010-50-0000008
청주○준500
조○준
간이무선국
충북청주시
28
44-2009-50-0000674
중○충주9
중○건기
육상이동국
충북충주시
29
94-2015-55-0000089
○석충주700
진○석
간이무선국
충청북도충주시
30
94-2014-55-0000156
○성청주700
최○성
간이무선국
충북청주시
31
94-2014-55-0000208
○천청주700
한○천
간이무선국
충북청주시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고시제2019-99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승인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동397-4번지일원에온천초등학교부지확장공사를위한학교시설사업시
행계획을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7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시설과(☎051-550-0233)에비치하고토지소유자
등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2019년4월15일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1.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ㅇ성명: 동래SK지역주택조합장
ㅇ주소: 부산광역시동래구온천장로56, 3층(온천동, 동래SK지역주택조합)
2. 학교의종류및명칭: 공립초등학교, 온천초
3. 학교시설사업의시행지: 부산광역시동래구충렬대로107번길124(온천동397-4번지) 일원
제19481호(그2)                관       보         2019. 4. 15.(월요일)

    공               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2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년 4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되,
 소비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존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234원으로 인하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
 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256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
 에 기존 275원으로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hooch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9-8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년 4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원래 수준으
 로 환원하되, 소비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기존 리터당 529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450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
  월 7일에 492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529원으로 인상함.
 나.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기존 리터당 375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319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349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375원으로 인상함.
                                 2
제19481호                          관         보        2019. 4. 15.(월요일)
◉경상남도공고제2019-648호
                                유독물 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지
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경상남도지사

   지정분야                 상   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번호        지정일자
    유독물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상록엔바이로                           제3호         2019. 4. 9.
  관리대행기관                                진의로 696


    상                   훈
‘지방규제개혁 유공(경진대회)’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대구광역시                       (단 체)           대통령표창
               경상남도 창원시                     (단 체)           대통령표창
               전라북도 완주군                     (단 체)           대통령표창
                                                            2019. 3. 29. 수여
                                                                 대통령
           인천광역시 강화군                        (단 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성남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경기도 안양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전라북도 김제시                     (단 체)           국무총리표창
                                                             2019. 3. 29. 수여
                                                                     국무총리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
 니,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9년 4월 1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건
                    피의자또는
 사건번호      압수번호                    죄   명   환부인 증제
                    피    고 인                           물건명             수량
                                                번호
 2018형제    2018압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김민지
                        박○○                      1      USB            1개
   45460     2289                관한특례법위반   (가명)

                                       58
제19481호(그2)                관       보         2019. 4. 1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hooch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상               훈
2019년 2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전 순천대학교                     송영무            청조근정훈장
         전 목포대학교                     고석규            청조근정훈장
         전 원광대학교                     김도종            청조근정훈장
         전 인제대학교                     차인준            청조근정훈장
       전 서울시립대학교                      이건            청조근정훈장
      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남궁근            청조근정훈장
         전 군산대학교                     채정룡            청조근정훈장
         전 동신대학교                     김필식            청조근정훈장
         전 군산대학교                     나의균            청조근정훈장
        전 가톨릭대학교                     박영식            청조근정훈장
       여의도여자고등학교                     홍은표            황조근정훈장
        서울노일초등학교                     최성수            황조근정훈장
        서울청담초등학교                     이정남            황조근정훈장
         당곡고등학교                      박창길            황조근정훈장
        서울중화초등학교                     도태정            황조근정훈장
        서울연천초등학교                     권병위            황조근정훈장
          당산중학교                      이덕순            황조근정훈장
        서울성서초등학교                     이선희            황조근정훈장
          양동중학교                      류봉열            황조근정훈장
        서울신북초등학교                     이선희            황조근정훈장
          금옥중학교                      장정숙            황조근정훈장
        서울문교초등학교                     임송순            황조근정훈장
          영동중학교                      노현구            황조근정훈장
        서울소의초등학교                     조준형            황조근정훈장
          등원중학교                      홍정신            황조근정훈장
        서울중대초등학교                     김영동            황조근정훈장
          대방중학교                      정금주            황조근정훈장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유영호            황조근정훈장
        서울녹번초등학교                     차향선            황조근정훈장
        서울문래초등학교                     주영랑            황조근정훈장
          신화중학교                      박순천            황조근정훈장
        서울방산초등학교                     이종숙            황조근정훈장
          가락중학교                      박수영            황조근정훈장
        서울원광초등학교                     김경희            황조근정훈장
          중계중학교                      천영숙            황조근정훈장


                                 3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적합 확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아래 국방ㆍ군사시설이 국유지에 건축되고
「건축법」제 48조 내지 53조에 따른 안전 및 피난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 적합확인 건축물 현황
    건축물 명              건축물 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IG 1                                               144       144
     1G 10                                               144       144
     1G 11                                               144       144
     1G 12                                               144       144
     1G 13                                               144       144
     1G 14                                               144       144
     1G 15                                               144       144
     1G 16                                               144       144
     1G 17                                               144       144
     1G 18                                               144       144
     1G 19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84-17                     144       144
     1G 2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91-13                     144       144
     1G 20                                               144       144
     1G 21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91-18                     144       144
                                            130,403
     1G 22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91-19                     144       144
     1G 23                                               144       144
     1G 24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91-20                     144       144
     1G 25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91-21                     144       144
     1G 26                                               144       144
     1G 27                                               144       144
     1G 28                                               144       144
     1G 3                                                144       144
     1G 4                                                144       144
     1G 5                                                144       144
     1G 6                                                144       144
     1G 7                                                144       144
     1G 8                                                144       144
     1G 9                                                144       144
  4소대 내무반                                                180       180
                  경기도 화성시 황계동 164-3         69,976
   4소대 식당                                               111.96    111.96
2. 적합확인기관과 주소
가. 적합확인기관 : 국방시설본부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적합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220-4306)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국방시설본부장

                                 193
제19482호                       관           보          2019. 4. 16.(화요일)
1. 사업의 명칭 : 취사식당 신축 등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 신축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231, 231-9       24,122        1,6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록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3-740-713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
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통과지     (㎞)

 당초                          단양군 단양군 대강면 단양군 대강면 단양군
                                 장림리 178-3 장림리 178-3
      일반국도     제5호    거제-증강진 대강면                     대강면             0.035
                                 단양군 대강면 단양군 대강면
 변경                          장림리                     장림리
                                 장림리 218-2 장림리 218-2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 시설물(법면)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을 도로구역으로 편입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218-2번지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43-850-25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9-154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