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소방청공고제2020-125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소 방     청 장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술경력 신고 대상에 공사감독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1호나목4) → 별표 9
    제2호라목(안 제1조)
 나. 공사감독의 정의를 추가하여 주요기술경력 신고 범위의 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공고제2020-261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2-37번지 등 1필지 149㎡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 예고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문 화 재 청 장
                                   116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예고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1필지 149㎡
 4) 지정 사유
 ㅇ 풍납토성 내 Ⅱ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27/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면 지정면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적   적
                            (㎡) (㎡)         성명               주소
      서울시
                                           전형기 등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73번길 64, 나동
 1    송파구      142-37   대    149     149
      풍납동                                    3          202호 (심곡동) 등
     합계                      149     149


◉산림청공고제2020-336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7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1. 개정이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323호, 2020. 5.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신설(안 제7조의2)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eungeoung@korea.kr

  - 팩스 : 042-481-41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8885, 팩스 042-481-4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337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근거를 마련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1
   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한 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18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2. 주요내용
가.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지정 해제사유 규정(안 제11조의7)
  - 차마의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한 후 숲길 실태조사 결과 안전 또는 숲길 훼손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나.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진입 위반자 과태료 부과금액 신설(안 별표 4 제2호사목)
  -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8876 또는 042-481-4122,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pine1016@korea.kr
   또는 ew0301@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이민규, 042-481-8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20-33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근거를 마련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1
   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차마 진입 금지 숲길로 지정할 경우 고시할 사항
   과 진입 허가신청 및 허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지정할 경우 고시사항 규정(안 제21조의3)
  -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는 사항 중 숲길의 명칭, 진입 제한 차마의 종류,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대체 숲길 이용 안내 등 고시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19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나.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진입허가 절차 마련(안 제21조의4)
  - 차마 진입 제한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숲길관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숲길관리청은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허가증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휴양등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8876 또는 042-481-4122, FAX : 042-472-3229, 전자우편 : pine1016@korea.kr
   또는 ew0301@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이민규, 042-481-8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73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업체
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3가길 88-41, 513호(개봉동, 길훈
   에이치에스           제20190003054호   남*수
                                          아파드)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시정명령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제1항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하나,
  상기      당사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8일   까지    인터넷     사이트
  (http://smartstore.navercom/3hmall)을 통해 수입식품등(제품명: 캘리포니아골드뉴트리션 락토비프
  등)을 게시하여 총 3,842개(166,455,980원 상당)을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대행영업을 한 사실
  이 있음.

                                          120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제4항 위반
-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
  공·사용·조리·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나, 상기영업자는 수입금지성분(Berberine , Vitamin
  K2 등)이 함유된 제품(제품명: 쏜리서치 베르베린, 비타민D3+k2 석류맛구미 등)을 소비자에게 구
  매대행한 사실이 있음
4.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제1항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4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별표1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15호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한: 2020. 09. 17(목)
나. 대 상: 본인 또는 대리인
다. 접 수 처 : (우0797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640-1316 / 팩스 : 02-2640-1360 / email : ljy5235@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6. 기타사항 :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
  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Tel: 02-2640-1316, 이지영 주무
  관, FAX: 02-2640-13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0-6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수입업                       경기도 시흥시 목감둘레로 253-5, 406
 씨에이치엠통상㈜                                민*례
                       [제3666호]                   호(조남동, 목감 로얄팰리스2)

2.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 수입업 허가취소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영업소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제36조제1항제22호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5호

                                        121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5.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 문 일 시 : 2020. 9. 7.(월) 14:00
 나. 장        소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회의실(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6층)
 다.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라. 청문주재자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산물안전과 한*철
 마.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바. 기 타 사 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운영지원과(Tel: 02-2110-8018, Fax: 02-2110-0801, 이메일: myria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20-6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8월 2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 (기간: 2020. 8. 6. - 2020. 8. 18.)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OM(CC-OM, CC-OP, CC-OV ): 오픈마켓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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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주식회사조이앤조
                                                                       등급분류 결정 2020-08-18
 1   CC-NA-200508-003   빠박이섯다   이스아케이드코리 청소년이용불가 2020-07-30 2020-08-13
                                                                        취소(확정)  (수령완료)
                                   아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16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
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
달(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통지서(사전통지, 본고지 등)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122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162호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
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
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
다.
       2020년 8월 24일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0. 08. 24. ~ 2020. 09. 08.
4.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5.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
       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125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전북 완주군 이서남로328 (상개리 278)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징수관(☎ 063-220-0423)
                          과태료 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구                             체납자        부과
        납부자명       차량번호                                  주소        고지내역     반송사유
 분                            주민번호       금액(원)
                              870428-1               전라북도 군산시                반송불능
 1       허규*      전남98사74*               2,200,000                 본고지서
                               ******                 미룡로 *****            (수취인불명)
                                                                             반송불능
                              850214-1               전라북도 군산시              (폐문부재(보
 2       권대*      전북98사930*              3,000,000                 본고지서
                               ******                 수송로 *****            관기간경과반
                                                                              송))
                              810118-1               충청남도 홍성군                반송불능
 3       이기*      인천98사871*              1,000,000                 본고지서
                               ******                 홍성읍 *****             (폐문부재)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53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비아이디씨㈜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비아이디씨㈜ 위험물 옥외 저장소 설치공사”에 대하여「항
만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사업의 명칭 : 부산항 신항 비아이디씨㈜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비아이디씨㈜ 대표이사 김인수
     나.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04(용원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토목, 전기

                                           126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2. 공고기간 : 2020. 8. 26. ~ 2020. 9. 9.(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123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화재,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
 나.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신항8로 104(용원동)
  ○ 내    용 :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허가면적 700 m2)
  ○ 총사업비 : 1억 4413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5 일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무소공고제2020-54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부산신항만㈜에서 신청한 “부산항 신항 제2부두 옥외 냉동장치장 변전실 축조공사”에 대하여「항만
법」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1. 공사의 명칭 : 부산항 신항 제2부두 옥외 냉동장치장 변전실 축조공사
2. 항만공사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신항만(주) 대표이사 김명후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남로 372(성북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만명 : 부산항 신항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공사목적 : 외부에 노출된 변전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외부분진, 해풍 및 폭염으로부터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밀폐구조의 변전실 축조
 나. 공사개요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29번지(부산항 신항 제2부두 내)
  ○ 내용 : 냉동장치장 변전실 축조(152.43 m2)
  ○ 총사업비 : 2억 8430만 원
5. 공사 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6. 기타사항 : 관련 설계도서 등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계획조사과) 및 사업시행자
  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20-21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 통지 시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
국시설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27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1. 제         목 : 전파법 위반(정기검사 기한 경과_3차) 무선국 행정처분 전 청문 실시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24조(검사)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및 제24조(처분의 사전통지)
3. 예정처분 : 무선국 허가취소
4. 청문일시 / 장소 : 2020. 9. 7.(월) 14:00 ~ 16:00 / 강릉전파관리소 2층 회의실
5. 공고대상 : 2개시설자 2국
번호          시설자명          허가번호                      시설자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1           강*종     49-2012-10-0003390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로          무선국   정기검사
 2           박*규     94-2013-40-0000169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택지 1길       허가취소   기한경과


6. 참고사항
 -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
     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8, 팩스 033-660-2849)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0-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정기검사 불
응 무선국 행정처분 알림”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정기검사 불응 무선국 행정처분
1. 근 거 법 령: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및 제24조(검사)
2. 법령위반사항: 정기검사 불응
3. 내           용: 무선국 허가 취소
4. 처 분 일 자: 2020. 7. 27.
5. 주           소: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
6. 대 상 무 선 국

순       번        허 가 번 호                  시 설 자 명               주 소
    1        81-2008-50-0000006           영○고주파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정리

7. 참고사항
 가.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
        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나. 허가취소 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불법으
        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과(☏043-261-583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128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130
No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록소재지
위반사항
처분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기간)
1
경기-주택
2010-0084
에스아이
산업개발
(주)
박재이
경기도고양시덕양구
호국로779번길29, 4층
(주교동, 대광빌딩)
영업실적미제출
사무실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제2호나목1),
카목2)
영업정지3개월
(2020.10.05
~2021.01.04)
2
경기-주택
2017-0129
골드베스트
건설(주)
최창국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
무궁화로373-1,
101호일부(식사동)
영업실적미제출
사무실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제2호나목1),
카목2)
영업정지3개월
(2020.10.05
~2021.01.04)
3
경기-주택
2017-0173
㈜비오비
건축
이정재
경기도파주시광탄면
큰여울길20-21, 105호
(신산리)
영업실적미제출
사무실미보유
기술자미보유
주택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제2호나목1),
카목2)
영업정지3개월
(2020.10.05
~2021.01.04)
2.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에「주택법」제15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얻은사업에대하여는「같은법」제9
조(등록말소처분등을받은자의사업수행)에따라계속사업수행이가능하며,
나. 이처분에불복하는경우에는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행정심판법」제27조에따라
행정심판을청구하거나,
다. 「행정소송법」제18조및제20조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에지방법원에행정
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경기도고시제2020-159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대하여「주택법」제8조및「주택법시행령」제18조
규정에의거하여행정처분하였기에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본처분에이의가있을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규정에의하여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규정에의거하여처분등이있음을안날부터90일이내또는처분등이있은날부터1년이
내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2020년8월24일
경기도지사
≤주택건설(대지조성)업자행정처분내역[3개업체] ≥
◉경기도고시제2020-5172호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사단법인산림문화연구원묵당)
『민법』제38조및『농림축산식품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
칙』제9조에따라아래와같이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취소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0년8월24일
경기도지사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131
□설립허가취소행정처분개요
○법인명: 사단법인산림문화연구원묵당
○대표자: 김세윤
○소재지(설립당시) :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솔모루로126-1, 3층
○허가일및허가번호: 2017. 4. 12. / 제2017-02-05호
○허가취소일: 2020. 8. 14.
○사
유: 민법제38조에의거, 설립허가조건위반에따른설립허가취소행정처분
◉경기도공고제2020-1567호
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3조의12에따라환경컨설팅회사신규등록사항을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24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유진씨엔이텍
경기도안산시별망로128번길33
제135호
2020. 8. 18.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0-1574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24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이에스이엔지(주)
경기도안산시단원구
광덕3로97, 3층
대
기
(제371호)
2020. 8. 18.
신규등록
◉경기도공고제2020-1576호
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시행규칙제32조규정에따라환경전문공사업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8월24일
경기도지사
상호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록내역
㈜지엔솔루션
경기도안산시단원구
동산로60, 2층210호
대
기
(제372호)
2020. 8. 18.
신규등록
제19821호                        관             보                  2020. 8. 24.(월요일)
◉경기도공고제2020-1584호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라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32번길            수 질
 (주)와이티                                            2002. 8. 28.    2020. 8.19.    자진반납
                   44                 (제79호)



◉경기도공고제2020-1587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취소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등록분야
                   영업장 소재지                         지정일자           취소일자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청우엔비텍      부천시 길주로 77번길 33,        수질환경
                                                2017. 3. 29.   2020. 8. 19.      자진반납
   (김정원)         501호(상동, 나루빌딩)      (제130호)



◉충청북도공고제2020-1097호
                 공무원 채용시험 부정행위자 임용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2016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제1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제1항에 의거 당해시험 합격 및 임용취소, 5년간 관련규정에 따라 공무
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충청북도지사

      부정행위자
                              처분사유         처분사항            정지기간                  처분일
    소속            성명

                                      합격 및 임용
   충청북도          곽 진 희        허위경력                      2020. 8. 18. ~
                                           취소                                 2020. 8. 18.
 청주서부소방서     (1985.12.16.)    증명제출                       2025. 8. 17.
                                      응시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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