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다. 소방용젖는호스 및 소방용아마호스의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관련 용어정의를 삭제하고 조항을 재
    배열 (안 제2조)
  라. 제2장 공통사항을 신설하고, 추가되는 호칭 32mm 릴호스에 대한 연결금속구의 치수 등을 정함
    (안 제3조)
  마. 추가되는 호칭 32mm 릴호스의 안지름을 정하고, 미생산되는 호칭 50, 75, 90, 100을 삭제함 (안 제4조)
  바. 연결금속구의 접합부 규격 및 고무패킹치수 확인시험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사. 연결금속구에 사용되는 금속 및 고무의 재료시험을 규정함 (안 제7조)
  아. 연결금속구의 체결상태와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낙하시험 및 압궤시험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자. 호칭 32mm 릴호스 추가에 따른 소방호스 표시내용 개정 (안 제10조)
  차. 제3장의 고무내장호스와 제4장의 소방용릴호스를 신설하고, 호스의 호칭 및 사용압을 구분하며,
    쟈케트의 구조, 고무 및 합성수지의 성능확인시험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카. 호스길이의 제한 규정을 완화 (안 제16조, 제28조)
  타. 고무내장호스 및 소방용릴호스의 중량, 시험압력, 신장률, 비틀림, 비뚤어짐, 내마모성의 성능시험
    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파. 소방용릴호스의 성능확인을 위해 변형률, 내폐색성, 내저온성을 규정함 (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하.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38조)
  거.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전환 (안 제3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나. 개정된「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39호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4호, 2015.1.15.)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내용이 없으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헤드에 대한 용
  어의 정의를 삭제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러쉬스프링클러헤드, 리세스드스프링클러헤드, 컨실드스프링클러헤드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삭제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
    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29조)
                               13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6-42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4호(2016.3.2.)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3차)․개발계획변경(10차)
및 실시계획변경(10차) 승인 고시된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
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시행자                         주 소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황종철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권선동)               최금식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오산동, 청계동 일원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가. 사업시행지의 면적 : 4,033,274.9㎡
 나. 용도별 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총계              4,033,274.9  100.00
          합계        1,692,776.2       41.97
  주택 단독주택 136,864.1                    3.39
  건설 공동주택 1,527,196.6                 37.87
  용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28,715.5                0.71
          합계            2,340,498.7   58.03
            소계
     상업 문화복합용지13,664.9    110,957.6    2.75
     업무 상업시설용지55,978.8                 0.34
     용지 주상복합용지41,313.9                 1.39
                                       1.02
      도시지원시설용지             92,183.6    2.29
            소계          1,079,031.5   26.76
            공원            478,763.9   11.87 14개소(근린공원6,소공원6,어린이공원1,
                                            체육공원1)
     공원 녹지                352,789.8    8.75 13개소(완충녹지4,경관녹지6,연결녹지3)
     녹지 공공공지              129,556.1    3.21 27개소
  공공        하천            116,447.2    2.89 3개소
  시설        광장              1,474.5    0.04 2개소
  용지 공공업무시설                12,081.4    0.30 3개소(경찰지구대1,소방서1,우체분국1)
        유통업무설비             32,439.1    0.80 1개소
          학교              157,865.5    3.91 13개소(초등학교8, 중학교3, 고등학교2)
          유치원               6,943.0    0.17 4개소
        사회복지시설                656.3    0.02 2개소
        커뮤니티센터             11,128.0    0.28 1개소
         종교시설              16,513.1    0.41 3개소
       위험물처리시설              2,938.0    0.07 2개소(주유소, 가스충전소)
          주차장              25,447.7    0.63 10개소
         교통광장              20,298.5    0.50 1개소
          도로    772,015.4             19.14 보행자도로 포함
                                    96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5. 준공일자 : 2016년 2월 29일
6.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구분            사업량                 내역                    관리처분
                도로     33,474m     일반도로 109개, 보행자도로 47개
            교통안전표지판     762개
            도로안내표지판     124개
                교량      14개소       차도교 10개, 보도교 4개
              지하차도      4 개소       지하차도 2개소, 지하보도 2개소
  도로시설물         옹벽       504m      보강토옹벽 414m, L형옹벽 90m
               방음벽       349m      3개소
               가로등     1,587개      가로등주: 1,439본, 보안등주: 148본
                                   분전반: 38면
                신호등      581개      신호등철주: 285본, 신호등: 581개
                                   제어기: 43면
                오수      28,332m    오수관로 (맨홀 676개)
   상수           상수      33,546m    상수관로 (변실 214개)
    및                              가압펌프장 5개소, 배수지 2개소
   하수                              우수관로 (맨홀 798개)           택지개발촉진법
                우수       44,483m   초기우수처리시설 18개              제25조 규정에
           하천           116,447㎡   3개소                      의거 본 시설물
                                                            관리할 관리청에
                공원        14개소     근린공원 6개소, 소공원 6개소            귀속
                                   어린이공원 1개소, 체육공원 1개소
                 녹지     13개소       완충녹지 4개소, 경관녹지 6개소
                                   연결녹지 3개소
   공원           공공공지    27개소
   녹지            광장      3개소       일반광장 2개소, 교통광장 1개소
                 가로수    5,001주
                                   공원등주 1,711본, 공원등기구 1,437개,
                공원등     1,711개     조명타워 12본, 공원등 분전반 62면,
                                   공원등 점멸기62개
                                   BIS : 단독형(22), 복합형(22)
                                   CCTV : 6m폴(108), 8m폴(15), 신호
        U-city시설물          -              통합주(14), 돔카메라(137),
                                          Box형(393)
                                   도로방범 : 8m폴(4), 카메라(10)
                                   실시간교통제어 : 검지기보드(20)
                                    97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나. 개정된「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
     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40호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
정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완강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
      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나. 개정된「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안전처 홈
     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안전처고시제2016-41호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자동확산소화장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소방시설 명칭 변경(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고시명을 변경하고,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
  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명칭 변경(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고시명 변경
  나. 고시명 변경에 따른 조문별 명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부터 제22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
    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24조)
                               14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나. 개정된「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을 포함한 세부내용은 국민
     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금융위원회고시제2016-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6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15.10월)」및「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추진(‘14.7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 규제 완화(제4-6조)
    여행업자가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단종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함
  나. 가계성 일반보험에 대한 가입 간소화(제4-35조의2제2항, 제7-45조제2항)
    단기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으로서 개인ㆍ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
    하는 가계성 일반보험에 대해서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련 안내 강화(제4-35조의2제9항)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 대상 보험계약인지 여부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협
    의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등 손해사정
    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안내 의무를 강화함
  라. 연결재무제표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제7-2조의2 등)
    보험회사(모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Risk Based Capital)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
    영될 수 있도록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출토록 함
  마.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면제 근거 마련(제7-4조제2항)
    건전성분류상 ‘정상’인 RP거래는 만기가 단기이고 담보가 확보된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
    금 적립을 면제함
  바. 위기상황분석 관련 체계 마련(제7-6조제1항)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계획 등
    에 활용토록 유도함
  사. 보험회사 자본확충 수단 확대(제7-10조, 제7-11조의2 등)
    보험회사가 저금리 등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후순위채 발행요건을 완화하
    고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을 허용하여 다양한 자본조달 수단 뒷받침토록 함
  아. 보험안내자료 간소화(제7-45조)
    보험안내자료 중 기재되는 내용이 유사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를 상품설명서로 일원화함
                                15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자. 상품공시내용 중 보장범위지수 신설(제7-45조제7항)
    사전에 표준적 보장내용(보장범위지수)을 정하고, 보장범위지수를 통해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별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를 비교하여 공시토록 함으로써 보장범위가 다양한 보험상품간 비교를 용
    이토록 함
  차. 보험상품 비교공시 확대(제7-46조제5항, 제7-46조의2)
    협회 이외의 기관(인터넷 포털 등)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함
  카. 보험상품 신고 심사기준 명확화(제7-48조)
    생·손보 겸영불가 종목 등은 기존 신고기준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기초서류 작성원칙으로 변경함
  타. 보험상품 설계기준 자율화(제7-48조, 제7-55조 등)
    복잡하게 얽힌 상품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를 전면 폐지함
  파. 기업성보험 자율화를 위한 보험요율체계 개편(제7-73조제2항)
    기업성 보험에 대해서 재보험자 협의요율 이외에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요율 산출
    을 허용함
  하. 참조순보험요율 검증·제출 주기 명확화(§제9-5조의2, 제9-5조의3)
    보험회사의 보험사 경험위험률 개정 주기를 자율화 하고, 참조순보험요율의 검증주기 및 제출기
    한을 명확화 함
  거. 신용공여 항목 규제체계 정비(별표1의2)
    대출약정 등이 신용리스크 측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용공여 범위 및 RBC 산출 기준을
    개선함
3. 세부개정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6-12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4월 1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3. 2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이영희   1971.04.25 여 중   국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2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레미느아                      전라북도
        1978.09.29 여 베 트 남 95-6 남원시 운봉읍 운봉신기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부티리   1990.10.1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익산시 주현동 19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6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응우옌티낌톼 1990.11.20 여 베 트 남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348번길 7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거위 1981.08.10 여 중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국 윤보선로142번길 53-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담미쑤엔 1990.10.09 여 베 트 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3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황띠민뜌엣 1983.07.03 여 베 트 남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42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도티튀짱 1989.05.0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312
                                  합천군 쌍백면 하안삼리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최미화 1972.06.10 여 중       경상북도
                        국 43      경주시 천북면 모아안길  44의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니시 1963.07.10 여 미 얀 마 경기도 군포시 당산로 77              국적법 제5조
  이금순 1937.06.20 여 중    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432-8        국적법 제5조
  저우양 1981.01.20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도일로 60-34 국적법 제5조
  김영택 1970.03.04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250번길 29-6 국적법 제5조 수반취득(김진연)
  김용철 1974.07.24 남 중       경기도
                        국 18-5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156번길            수반취득
                                                    국적법 제5조 (김명환)
  박창덕 1950.12.17 남 중    국 경기도
                           10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596번길 국적법 제5조
 쉬위에아 1980.03.13 여 중    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491-24       국적법 제5조
  조롄성 1959.10.24 남 타 이 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혜로 3-1 국적법 제5조
  박명훈 1952.02.28 남 중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 16-8        국적법 제5조
  맹영희 1967.02.08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6다길 6-16 국적법 제5조
  강복덕 1950.02.02 여 중    국 서울특별시
                           30-17
                                   강서구 곰달래로19길      국적법 제5조
방기할리마 1971.04.22 여 파 키 스 탄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국적법 제5조
◉국방부고시제2016-90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5-446호, 제2016-67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시설부지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작전지역 내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90-2 등 3필지
  ◦ 면 적 : 3,187㎡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1. 17. ~ 2016. 6. 30.
                                           23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 (㎡) 상황 용도지구 또는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3,187 3,187
       경기도
 1 변경  파주시 90-2 전 1,722 1,722 훈련장 생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없음 적성면                           관리   이태원로 22
       무건리
       경기도
 2 없음 파주시
   변경
       적성면  91-1  잡  463   463  훈련장 생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관리   이태원로 22
       무건리
       경기도                 162          경기도 파주시 동무쇠
   기정 파주시                           보전 적성면 마지리 33
       적성면 108-1 도로 1,002 840 잡종지 관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3     무건리                               이태원로 22
       경기도                 162          경기도 파주시 동무쇠
   변경 파주시                           보전 적성면 마지리 33
       적성면 108-1 도로 1,002 840 - 관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마지리                               이태원로 22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9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5-481호, 제2016-84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훈련장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00부대 훈련장 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교육훈련
   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231 등 3필지
  ◦ 면 적 : 9,994㎡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12. 1. ~ 2016. 12. 31.
                                           24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면적      이용 또는       주소   성명
                                   (㎡) 상황 용도지구
          계                  9,994 9,994
              강원도                            생산   충청남도 천안시
       기정     인제군    231   전 7,608 7,608 훈련장 관리   성환읍 성환리     황명옥
              서화면                            지역     254-15
 1            서화리
              강원도                            생산   충청남도 천안시
       변경     인제군    231   전 7,608 7,608 -   관리   성환읍 성환리     황명옥
              서화면                            지역     254-15
              서화리
              강원도                            생산   충청남도 천안시
       기정     인제군   231-1 전 726 726 훈련장 관리        성환읍 성환리     황명옥
              서화면                            지역     254-15
 2            서화리
              강원도                            생산   충청남도 천안시
       변경     인제군   231-1 전 726 726       -  관리   성환읍 성환리     황명옥
              서화면                            지역     254-15
              서화리
              강원도                            생산   충청남도 천안시
       기정     인제군    239   전 1,660 1,660 훈련장 관리   성환읍 성환리     황명옥
              서화면                            지역     254-15
 3            서화리
              강원도                            생산   충청남도 천안시
       변경     인제군    239   전 1,660 1,660 -   관리   성환읍 성환리     황명옥
              서화면                            지역     254-15
              서화리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6-92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5-172호, 제2015-372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사유지 확보사업
                                   25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1. 개정부분
    구분         번호                      제목
    신설       ES 04451.0        방사성 핵종-감마선 고분해능 분광법
2. 세부개정 내용의 확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 고시․훈령․예규)란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48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대구신서혁신 A-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대구신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대구신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황 종 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사복동 851(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A-3BL)
  나. 사 업 면 적 : 31,682.70㎡
  다. 대 지 면 적 : 31,682.70㎡
  라. 연 면 적 : 59,950.01㎡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1,088세대, 10~1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94,919,656천원 (주택도시기금 39,015,680천원)
5. 사업기간 : 2014. 10. ~ 2017.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행복주택개발과, 대구광역시 도시재생과, 대구
   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053-603-256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15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28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일련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계획관리            농업 서울시 서대문구 사조
                                  지역                 통일로107-39 산업
                                  관광       충남 회사       (충정로2가) 주식
       충남                        휴양개발 홍성군 법인                      회사
   기정 보령시 946-11 전 866 866 잡종지 진흥지구 홍북면 주식
      신흑동                      지구단위계획 내덕리 회사     사조  서울시 서초구 주식
                                  구역      113-1 농산 남부 순환로 회사
                                 경관녹지                2159 (방배동) 사조대림
 3                             (V-1) (저촉)
                                 계획관리            농업 서울시 서대문구 사조
                                  지역                 통일로107-39 산업
                                  관광       충남 회사       (충정로2가) 주식
       충남                        휴양개발 홍성군 법인                      회사
   변경 보령시 946-11 전 866 866 - 진흥지구 홍북면 주식
      신흑동                      지구단위계획 내덕리 회사     사조  서울시 서초구 주식
                                  구역      113-1 농산 남부 순환로 회사
                                 경관녹지                2159 (방배동) 사조대림
                               (V-1) (저촉)
                                 계획관리 경기도             전북 고창군 고창군
                                  지역      군포시       고창읍 보릿골로 수산업
                                  관광      오금로        129 (전주서신 협동조
       충남                        휴양개발 34, 375동           지점)      합
   기정 보령시 946-39 임야 529 529 잡종지 진흥지구 202호 남상억
      신흑동                      지구단위계획 (금정동,           충남 서천군
                                  구역 소월아파           서면    도둔리143
                                 경관녹지                 (동산동지점)
 4                             (V-1) (저촉) 트)
                                 계획관리 경기도             전북 고창군 고창군
                                  지역      군포시       고창읍    보릿골로 수산업
                                  관광                 129 (전주서신 협동조
       충남                        휴양개발 34,오금로375동         지점)      합
   변경 보령시 946-39 임야 529 529 - 진흥지구 202호 남상억                      서천서
      신흑동                      지구단위계획 (금정동,           충남 서천군 부수산
                                  구역 소월아파           서면    도둔리143 업
                                 경관녹지      트)         (동산동지점) 협동조
                               (V-1) (저촉)                         합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2-748-42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65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5-238호, 2015.12.28.)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일
                  환경부장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27
제18731호                   관         보            2016. 4. 1.(금요일)
2. 사업의 개요 :
   (기정) 00부대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도모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하는 사업
   (변경) 00부대 작전지역 내 시설부지를 매입하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946-5 등 4필지
  ◦ 면 적 : 3,398㎡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5. 6. 3. ~ 2016.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748-4246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일련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이용    또는
                  (㎡)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계             3,398 3,398
                                    계획관리           농업 서울시 서대문구 사조
                                     지역       충남 회사 통일로107-39 산업
       충남                            관광      홍성군 법인 (충정로2가) 주식    회사
   기정 보령시 946-5 전 615 615 잡종지 휴양개발 홍북면 주식
      신흑동                           진흥지구 내덕리 회사 서울시 서초구 주식
                                  지구단위계획 113-1 사조 남부 순환로 회사
                                     구역            농산 2159 (방배동) 사조
                                                                  대림
 1                                                 농업
                                    계획관리              서울시 서대문구 사조
                                     지역       충남 법인 통일로107-39 산업
                                                   회사
       충남                            관광      홍성군 주식 (충정로2가) 주식    회사
   변경 보령시 946-5 전 615 615 - 휴양개발 홍북면 회사
      신흑동                           진흥지구 내덕리 사조 서울시 서초구 주식
                                  지구단위계획 113-1 농산 남부 순환로 회사
                                     구역                2159 (방배동) 사조
                                                                  대림
                                    계획관리           농업 서울시    서대문구 사조
                                     지역            회사  통일로107-39  산업
                                     관광       충남 법인 (충정로2가) 주식    회사
       충남                           휴양개발 홍성군 주식
   기정 보령시 946-6 전 1,388 1,388 잡종지 진흥지구 홍북면 회사
      신흑동                         지구단위계획 내덕리 사조 서울시 서초구 주식
                                     구역      113-1 농산 남부 순환로 회사
                                    경관녹지               2159 (방배동) 사조
                                                                  대림
                                  (V-1) (저촉)
 2                                                                사조
                                    계획관리           농업 서울시    서대문구 산업
                                     지역            회사  통일로107-39
                                     관광       충남 법인 (충정로2가) 주식    회사
       충남                           휴양개발 홍성군 주식
   변경 보령시 946-6 전 1,388 1,388 - 진흥지구 홍북면 회사
      신흑동                         지구단위계획 내덕리 사조 서울시 서초구 주식
                                     구역      113-1 농산 남부 순환로 회사
                                    경관녹지               2159 (방배동) 사조
                                                                  대림
                                  (V-1) (저촉)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