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일련   소재지                         물건의종류 수량 및 면적 단위                   소 유 자
번호 시군 면동 리            지번          및 규격 당초 변경                                               비고
                                                  성명                    주소
                                  감나무       10  주       10


 20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73-35  외     대추나무       1  주 박진성    1          장성군 북일면 월계 551


                                  단풍나무       1  주        1


 21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1-3   답      호밀       191 ㎡ 송한수   191         장성군 북일면 월계 구
                                                                               1


 22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0-4   답    라이그라스      160 ㎡ 박진성   160         장성군 북일면 월계 551


 23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0-5   답    라이그라스      434 ㎡ 박진성   434         장성군 북일면 월계 551


 24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0-27  답    라이그라스      124 ㎡ 박진성   124         장성군 북일면 월계 551

 25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0-2   답    라이그라스      37  ㎡ 박진성   37          장성군 북일면 월계 551

 26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10-1   답    라이그라스      121 ㎡ 박진성   121         장성군 북일면 월계 551

                                   휀스       95.4㎡       95.4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외         은행나무       2  주 조구형    2
                                                                    장성군 북일면 성덕 구
 27                   644
                                  하우스       112 ㎡       112
                                                                               2


                                  바닥포장      200 ㎡       200

 28    장성군 북일면 성덕리   585-3  답   비닐하우스 동
                                    5        -  ㎡ 조병근   273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   36




◉대구광역시공고제2016-213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소재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유림환경개발(주)
2. 대 표 자 : 장 용 수
3. 영업소 소재지
  ○ 변경전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16, 18-24(산격동)
  ○ 변경후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65길 2-1(구암동) (☎ 053-321-1300)
4. 분야 및 등록번호 : 대기분야 제38호, 수질분야 제70호
5. 변경등록일자 : 2016. 2. 26.
◉경기도공고제2016-250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일자
                                                                   (등록번호)
      ㈜에스텍코리아        전인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80,                  수질      2016.02.25
       (안산지점)                      202호(고잔동, 부원프라자)                 (제116호)
                                                   83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된 무선국은 해당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오
     니 부산전파관리소에 신규허가를 득한 후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TEL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6-3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로
    소멸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16. 1. 22.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광업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광업조정위원회)에게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 중 (근)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동 권리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매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만 광업법 제36조제3
항에 따라 경매절차의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광업권이 존속함을 알려드립니다.
5. 해당 광업권(28건)
                      2016.1월 취소 광업권 현황('16.1.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79150   강원도   석병산 70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2 079288   강원도   임계 82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3 079289   강원도   임계 83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4 079292   강원도   호명 132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5 079336   강원도   호명 103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6 079449   강원도   호명 72    김남호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7 079709   강원도   용두리 101  송헬렌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광실적미인정
   8 079190   강원도   용두리 91 송헬렌(1958.1
                             2.15)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광실적미인정
   9 078997   강원도   신림 24    장덕환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0 079000   강원도   가평 68    장덕환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1 079001   강원도   가평 78    장덕환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12 079089   강원도   자은 139   지중현               철광           탐광실적미인정
  13 079217   강원도   간성 117   진옥배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14 079218   강원도   간성 118   진옥배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217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15   079220   강원도    간성   127  진옥배             니켈광            탐광실적미인정
 16   078956   경상북도   춘양   90   김삼중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7   079108   경상북도   상주   21   이정원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18   079106   경상북도 현동          주식회사
                           100 경성천연농업           석회석            탐광실적미인정
 19   078979   전라남도 보성      1   정주석              규석            탐광실적미인정
 20   078900   전라남도 가음도         주식회사
                           80 한국지하자원            고령토            탐광실적미인정
 21   079070   전라북도 장계     86   최용민              장석            탐광실적미인정
                       2016.1월 취소 채굴권 현황('16.1.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030013 강원도 주문진 116            주식회사           규사             무단휴지
                                 주문진규사
  2 052170 충청북도 옥천 012            이희정           석회석             무단휴지
  3 052171 충청북도 옥천 022            이희정           석회석             무단휴지
  4 052509 충청북도 보은 030            이희정           석회석             무단휴지
                       2016.1월 취소 탐사권 현황('16.1.22)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447 전라남도 대강리 86            정영자            고령토           탐사계획미신고
  2 200446 전라북도 진안 79             주식회사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탐사계획미신고
                                 수연마이닝
  3 200443 충청북도 영춘 18             김정임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6-5048호
                   신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폐천관리계획 변경
  지방하천 신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폐천관리계획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
천과), 동두천시(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4일
                  경기도지사
1. 신천 하천구역의 변경 결정 고시
 하천    하천                        하천구간
 명칭    등급         기점            거리
                                 종점    편입     변경내용 발년월일
                                                         생
                                (km) 면적 (㎡)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당초 하천기본계획(
 신천 지방하천 안흥동 41-65번지 상패동 27-2번지 3.6   452,509 하천구역) ’16.2월
            일대          일대             변경      변경
                                      451,730
첨부서류 : 1. 하천구역 결정(변경) 세목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200)
                           218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제7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해 실무협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3조제3항 제1호에서 제4호의 위원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과 직원 각 1명과 폐기물
 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재활용의무생산자,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 이사장이 센터 이
 사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6-53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의 “부적합이면”을 “부적합이면 부적합한 원동기 1대를 포함하여”로 한다.
제31조제3항의 “배출가스 측정시마다”를 “내구시험 종료 후”로 한다.
별표 9 4. (3)의 “제작사가 요청하고 인증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작사가 필요한 경우”로 하고,
 “오염물질에 대해 곱셈식과 가산식 DF를 혼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를 “입자상물질을 제외한
 오염물질에 대해 곱셈식과 가산식 DF를 혼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로 한다.
별지 제3의2호서식의 “3. 내구성능 검증자료 또는 국내(또는 외국)의 공인인증서”를 “3. 내구성능 검증
 자료 또는 국내(또는 외국)의 공인인증서(원동기 제작당시 부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의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05
제18710호
관
보
2016. 3. 3.(목요일)
8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종류
및규격
수량및면적
단위
소
유
자
비고
시군
면동
리
당초
변경
성명
주소
20
장성군북일면성덕리
73-35외
감나무
10
10
주
박진성
장성군북일면월계551
대추나무
1
1
주
단풍나무
1
1
주
21
장성군북일면월계리
11-3답
호밀
191
191
㎡
송한수
장성군북일면월계1구
22
장성군북일면월계리
10-4답
라이그라스
160
160
㎡
박진성
장성군북일면월계551
23
장성군북일면월계리
10-5답
라이그라스
434
434
㎡
박진성
장성군북일면월계551
24
장성군북일면월계리
10-27답
라이그라스
124
124
㎡
박진성
장성군북일면월계551
25
장성군북일면월계리
10-2답
라이그라스
37
37
㎡
박진성
장성군북일면월계551
26
장성군북일면월계리
10-1답
라이그라스
121
121
㎡
박진성
장성군북일면월계551
27
장성군북일면성덕리
644외
휀스
95.4
95.4
㎡
조구형
장성군북일면성덕2구
은행나무
2
2
주
하우스
112
112
㎡
바닥포장
200
200
㎡
28
장성군북일면성덕리
585-3답
비닐하우스5동
-
273
㎡
조병근
전남장성군북일면문암리36
◉대구광역시공고제2016-213호
환경전문공사업변경등록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제15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소재지) 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3일
대구광역시장
1. 업소명: 유림환경개발(주)
2. 대표자: 장용수
3. 영업소소재지
○변경전: 대구광역시북구유통단지로16, 18-24(산격동)
○변경후: 대구광역시북구구암로65길2-1(구암동)
(☎053-321-1300)
4. 분야및등록번호: 대기분야제38호, 수질분야제70호
5. 변경등록일자: 2016. 2. 26.
◉경기도공고제2016-250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3월3일
경기도지사
상호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에스텍코리아
(안산지점)
전인기
안산시단원구광덕4로180,
202호(고잔동, 부원프라자)
수질
(제116호)
2016.02.25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 송전선로용지 ]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권 리 자
호           원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권리
                 편입
                               종류 주 소 성명 (취득권리)
   전북 고창군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            지상권 또는
 1  상하면 1268-4 잡종지 144,936 126 (빛가람동)
                                 전력로 55   사                소유권
    용정리                                                  (지중하구간)
   전북 고창군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            지상권 또는
 2 상하면 1268-27잡종지 8,114 20 (빛가람동)전력로 55   사                소유권
    용정리                                                  (지중하구간)
   전북 고창군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            지상권 또는
 3 상하면 산27-7 임야 121,196 18 (빛가람동)전력로 55   사                소유권
    용정리                                                  (지중하구간)
   전북 고창군                                                지상권 또는
 4 상하면 산27-18 도로 14,278 14 고창군                             소유권
    용정리                                                  (지중하구간)
   전북 고창군                                                지상권 또는
 5 상하면 산27-19 임야 4,128         8 고창군                       소유권
    용정리                                                  (지중하구간)
                                                         지상권 또는
 6 전북 고창군 바다(해)            2,686                           소유권
                                                         (지중하구간)
                                                         지상권 또는
 7 전북 부안군 바다(해)             893                            소유권
                                                         (지중하구간)
                    [ 실증센터용지 ]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권 리 자
호           원면적 면적 주 소 성 명 권리
                 편입
                               종류 주 소 성명 (취득권리)
   전북 고창군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              지상권 또는
 1  상하면 1268-4 잡종지 144,936 701 (빛가람동)
                               전력로 55   사                 소유권
    용정리
   전북 고창군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              지상권 또는
 2 상하면 산27-7 임야 121,196 1,559 (빛가람동)
                               전력로 55   사                 소유권
    용정리
※ 기타 : 통항금지를 위한 공유수면 간접점용면적 14,041,729㎡
◉환경부고시제2016-52호
 「재활용분담금 결정 등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
니다.
    2016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등의 심의를 위한
 공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산정기준 및 단가 결정, 납부절차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회수․재활용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또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부하는 사항
                             103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
 4. 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
    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
    촉하는 사람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동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제3조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3. 거짓된 언행 등으로 위원회,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에 피해를 야기한 때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
 무이행계획서 제출기한 2개월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전 년
 도 12월 31일 이전까지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타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운영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조합과 유통지원센터 소속 직원 중 1명씩
 각 이사장이 지정한다.
                             104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13508호, 2015. 9. 1.
공포, 2016. 3. 2. 시행)됨에 따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를 정하는 한편,
 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동의서에 추
가하여 분명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0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4일
              법무부장관
◇ 귀화 허가일 : 2016. 2. 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 취득 비고
  김혜영 1982.02.02 여 중    국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200-2 국적법   제6조
                                                   2항 2호
  돤티후엔 1992.02.02 여 베 트 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773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최태영 1957.07.19 남 중    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5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안나탈리야비 1987.07.02 여 무 국 적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279 국적법 제6조
 탈리에브나                                             2항 1호
  리김덴 1983.04.05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468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원티반후엔 1983.02.0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36-9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누엔티투이 1987.06.02 여 베 트 남 동읍로1310번길 50-16 동읍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뷔티타인히엔 1993.09.1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16-6
                                함양군 휴천면 목현윗담길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국적법
  부이티착 1981.06.05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남산로 11-12 2항 1호 제6조
누엔티탄느안 1983.10.08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로147번길 13-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윈티로안 1989.12.0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251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논다캄잔찬야 1969.07.25 여 타   이 경상남도 통영시 원문로 52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따오홍프엉 1992.11.17 여 베 트 남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910       국적법 제6조
                                                   2항 1호
  신해월 1979.10.10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1164   국적법  제6조
                                                   2항 1호
  누엔티짱 1988.06.1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내곡리 636 국적법     제6조
                                                   2항 1호
                          경상남도
 보티김부이 1989.10.10 여 베 트 남 168-7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리    국적법  제6조
                                                   2항 1호
                               100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환경부고시제2016-54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13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의 “부적합이면”을 “부적합이면 부적합한 원동기 1대를 포함하여”로 한다.
제32조제3항의 “배출가스 측정시마다”를 “내구시험 종료 후”로 한다.
별표 9 4. (3)의 “제작사가 요청하고 인증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작사가 필요한 경우”로 하고,
 “오염물질에 대해 곱셈식과 가산식 DF를 혼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를 “입자상물질을 제외한
 오염물질에 대해 곱셈식과 가산식 DF를 혼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3. 4. 5.를 삭제하고 6.을 3.으로 한다.
별지 제3의2호서식의 “3. 내구성능 검증자료 또는 국내(또는 외국)의 공인인증서”를 “3. 내구성능 검증
 자료 또는 국내(또는 외국)의 공인인증서(원동기 제작당시 부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의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의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1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춘천우두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춘천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춘천우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강원도  춘천시택지개발사업지구
                   춘천우두      우두동, 사농동 일원 내       좌 동            -
                            A-1BL
  나. 사 업 면 적(㎡)            22,306.00            22,082.00   감 224.00
  다. 대 지 면 적(㎡)            22,306.00            22,082.00   감 224.00
  라. 연 면 적(㎡)              34,200.63            29,717.44   감 4,483.19
  마. 규 모          아파트 3개동 (국민임대 482세대 아파트  482세대
                                                3개동 (국민임대
                                                  15~18층) 및     -
                   16~20층) 및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106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4. 사 업 비 : 51,279,402천원 (주택도시기금 17,711.64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8.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공급과, 강원도청 건축과, 강릉시청 건
   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9호
  여수세계박람회시설(부지 시설) 사후 활용사업에 대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명칭
  여수세계박람회시설(부지 시설) 사후 활용사업
2. 사업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777-1번지
  나. 면 적 : 6,457.5㎡
3. 사업의 시행자
  가. 소속 및 성명 : (주)유탑건설 대표자 정병동
  나.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1-5
  다. 사업내용 : 해양레저구역(M부지)내 복합해양리조트 및 해양레저시설 조성 운영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호
 「폐기물관리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폐기물 시험․분석 수
수료」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제정
1. 제정사유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폐기물의 시험․분석
  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를 정함
2. 주요내용
  폐기물 16개 항목의 시험․분석 수수료 고시
3. 참고사항
  제정된「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의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고시”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8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중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업무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9조 규정에 따라 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업무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107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 합작참여자 요건 중 최근 5년간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합작에 참여할 수 있는‘원
    인 행위가 경미한 경우’를 구체화
 ○ 합작법무법인 운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규정
   -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유한)의 보험 가입 의무와 유사 내용 규정
    ※ 보상청구 건당 1억원 이상, 연간 보상 한도액을 20억원 이상으로 책정
 ○ 법무부징계위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해촉 규정 신설
 ※ 행자부 ‘15. 6. 30. 협조공문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대한 윤리 사전진단 및 해촉 규정 도입 필요
▣ 의견 제출 방법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4.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법무부장관, 참조: 국제법무과장, 주소: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
    청사 1동,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661, 팩스 02-2110-0327)하시거나,
   -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
     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57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16.02.22.              b36146c58f3efe91249c28faa88ac6c2
        2016.02.23.             966c3f8b9a947d2b1ccbd0af7c97e621
        2016.02.24.             40d7a92c51dbfcba0ebbdd1aee349035
        2016.02.25.             806034a9816244c32dde18221d8d5c73
        2016.02.26.             458c28ab0cae045a6ff2ad096ce6e4b2
        2016.02.27.              682efcb2d694f9c450f624e67122472b
        2016.02.28.             cc124824e3676e900246b387d31966e5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127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107
4. 사업비: 51,279,402천원(주택도시기금17,711.640천원)
5. 사업기간: 2012. 12. ～2018. 08.
6. 기타: 관계도서는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본부공공주택공급과, 강원도청건축과, 강릉시청건
축과및한국토지주택공사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비치하여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보이게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16-29호
여수세계박람회시설(부지시설) 사후활용사업에대하여‘여수세계박람회기념및사후활용에관한
특별법’ 제17조및제20조의규정에따라사업시행자를지정하고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명칭
여수세계박람회시설(부지시설) 사후활용사업
2. 사업의위치및면적
가. 위
치: 전라남도여수시수정동777-1번지
나. 면
적: 6,457.5㎡
3. 사업의시행자
가. 소속및성명: (주)유탑건설대표자정병동
나. 주
소: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자치샘로21-5
다. 사업내용: 해양레저구역(M부지)내복합해양리조트및해양레저시설조성운영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6-2호
「폐기물관리법」제5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82조의2제2항제2호에따라「폐기물시험․분석수
수료」를다음과같이제정·고시합니다.
2016년3월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시험․분석수수료」제정
1. 제정사유
폐기물관리법및같은법시행규칙의개정사항을반영,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폐기물의시험․분석
을의뢰하려는자가내야할수수료를정함
2. 주요내용
폐기물16개항목의시험․분석수수료고시
3. 참고사항
제정된「폐기물시험․분석수수료」의전문은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정보마
당”→“법령정보”→“고시”편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58호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시화국가산업단지내벤처기업집적시설및업무시설조성사업에대하여
사업시행을위한실시계획을『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및제39조규정에따라승인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3월4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벤처기업집적시설및업무시설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
제18711호           관                보           2016. 3. 4.(금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4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524호(2011.12.08.) 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
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 3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0. 6. 15. ~ 2017. 5. 8.
2. 사업의 명칭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1공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일련            지번
     소재지 (당초지번) 지목 공부상 편입 또는         성명              성명       권리의
번호                       면적 면적 명칭             주소     또는 주소     종류
                                                     명칭       및내용
 1 경상북도 울진군 산113-1 임야 27,594 518 미등기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 (산113)                   (최익만) 근남면 행곡리
 2 경상북도 울진군 산116-12 임야 27,173 3,686 ㈜경동 강원도    삼척군 한국 서울특별시
                                             도계읍     전력 강남구 구분지상권
   울진읍 대흥리 (산116-7)                         상덕리 산1 공사 삼성동 167
   경상북도 울진군 산116-13                        강원도 삼척군
 3 울진읍 대흥리 (산116-1) 임야 52,579 4,000 ㈜경동      도계읍
                                            상덕리 산1
 4 경상북도 울진군 산25-35 임야 16,489 1,929 안종한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삼근리 (산25-12)                        읍내리 60
 5 금강송면 삼근리 (산25-13) 임야 25,992 138 사원진 용현동의정부시
   경상북도 울진군  산25-36                       경기도
                                               527-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85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1-525호(2011.12.08.) 로 도로구역결정
(변경)고시한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051-660-1057) 및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
업단(☎053-650-7870)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6년 3월 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10. 6. 28 ~ 2017. 5. 21
2. 사업의 명칭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
3.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