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19
바.상주감리원의준공검사원에대한검토의견서
사.기타검사자가요청하는사항
③검사자는수리된부분이수중지하구조물의내부또는저부등수리후육안으로확인할수없어
사후검사가곤란한경우와주요구조물에중대한피해를주거나대량의파손및재시행행위를요하
는검사는감리검토조서와사전검사등을근거로하여검사를행할수있다.
제61조(불합격수리에대한재시행명령)검사자는검사에합격되지않는부분이있을때에는발주자에
게지체없이그내용을보고하고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보완시공또는재시행케한후,재검사하여
야한다.
제62조(준공검사등의절차)①상주감리원은해당수리완료후준공검사전사전시운전등이필요하
면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시운전을위한계획을시운전30일전까지
제출토록하여야한다.
1.시운전일정
2.시운전항목및종류
3.시운전절차
4.시험장비확보및보정
5.설비기구사용계획
6.운전요원및검사요원선임계획
②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제출한시운전계획서를검토하여시운전20일전까지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하여야한다.
③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다음각호와같이시운전절차를준비하도록하여야하며
시운전에입회하여야한다.
1.기기점검
2.예비운전
3.시운전
4.성능보장운전
5.검수
6.운전인도
④상주감리원은시운전완료후에다음각호의성과품을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제출받아검토후
발주자에게인계하여야한다.
1.운전개시,가동절차및방법
2.점검항목점검표
3.운전지침
4.기기류단독시운전방법검토및계획서
5.실가동Diagram
6.시험구분,방법,사용매체검토및계획서
7.시험성적서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20
8.성능시험성적서(성능시험보고서)
제63조(예비준공검사)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현장에주요수리가완료되고현장이정리단계에있
을때에는준공45일전에준공가능여부및미진사항의사전보완을위해예비준공검사를실시토록
준비하고감독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예비준공검사에필요시기술지원자및지방자치단체등유관기관소속직원을참여하게할수있
다.
③예비준공검사는감리원이확인한정산설계도서등에의거검사하여야하며,그검사내용은준공
검사에준하여철저히시행하여야한다.
제64조(준공도면등의검토․확인)①상주감리원은정산설계도서등을검토․확인하고시설목적물이
발주자에게차질없이인계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가능한준
공일30일전까지정산설계도서를제출받아이를검토․확인하여야한다.
②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가작성제출한준공도면이실제시공된대로작성되었는지의여부
를검토․확인하여검토의견서를감독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6장시설물인계․인수관련감리업무
제65조(시설물인계․인수) ①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하여금해당수리의예비준공검사(부분
준공,발주자의필요에의한기성준공부분을포함한다)완료후14일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이포
함된시설물의인계․인수를위한계획을수립토록하고이를검토하여감독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일반사항(수리개요등)
2.운영지침서(필요한경우)
가.시설물의규격및기능점검항목
나.기능점검절차
다.Test장비확보및보정
라.기자재운전지침서
마.제작도면절차서등관련자료
3.시운전결과보고서(시운전실적이있는경우)
4.예비준공검사결과
5.특기사항
②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시설물인계․인수계획서를제출받아7일이내에검토하여
감독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③상주감리원은발주자와문화재수리업자간의시설물인계․인수의입회자가된다.
④상주감리원은시설물인계․인수에대한발주자등의이견이있는경우,이에대한현황파악및필
요대책등의의견을제시하여발주자에보고하여야한다.
제66조(현장문서인계․인수)①상주감리원은해당수리와관련한다음각호의감리기록서류를포함
하여발주자에게인계할문서의목록을감독관과협의,작성하여야한다.
1.준공사진첩
2.준공도면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21
3.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4.기자재구매서류
5.시설물인계․인수서
6.기타발주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②상주감리원은감독관과협의한현장문서를감리용역준공후14일이내에감독관에게인계하고,
문화재감리업자도사본1부를보관한다.
③발주자는제1항및제2항에따라제출받은현장문서를영구보관하여야한다.
제67조(하자보수에대한의견제시등)①문화재감리업자및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준공후발주자
와문화재수리업자간의시설물의하자보수처리에대한분쟁또는이견이있는경우,검토의견을제시
하여야한다.
②문화재감리업자및상주감리원은문화재수리준공후발주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하자보수대
책수립을요청할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제68조(문화재감리원에대한시정조치)①발주자는문화재감리원이업무를성실하게수행하지아니하
여문화재수리가부실하게될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문화재감리원에게시정지시를하거나문화재
감리업자에게문화재감리원을변경하도록요구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발주자로부터시정지시를요구받은문화재감리원이나문화재감리원의변경을요구받
은문화재감리업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그요구에따라야한다.
제69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고
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
기한은2015년2월9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수리공사에관한적용례)이지침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수리공사가시행중
인경우로서새로이진행되는시행절차에관하여는제정규정에따른다.다만,새로이시행되는절차가
종전의완료된시행절차와연계되어있어제정규정을적용할수없다고발주청이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자세한내용은문화재청홈페이지고시란을참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1-2생활권M7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제16조및『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
특별법』제62조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1-3생활권M3블록주택건설사업계획을승인하였기에다음
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2월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사업명:행정중심복합도시1-2생활권M7블록주택건설사업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54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 C 0101
 전기용양의기호및단위기호
표준안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영구
일시
34 군북면월촌리
713-9
전
390.0
390.0
　
국(국토해양부)
-
취수
35 군북면월촌리
713-5
천
264.0
264.0
　
국(국토해양부)
-
취수
36 군북면월촌리
713-1
천
337.0
253.6
　
국(국토해양부)
-
취수
37 군북면월촌리
714-16
전
442.0
153.8
　
국(국토해양부)
　
변전실
38 군북면월촌리
714-17
전
341.0
276.0
　
국(국토해양부)
　
변전실
39 군북면월촌리
715-5
전
268.0
6.5
　
국(국토해양부)
　
변전실
　
계
　
　
22,996.0 5,435.5 1,420.0
　
　
　
7.공
사
기
간:2012.2.~2012.12.
8.공작물설치내역:취수시설:취수집수정(D=6.0m,H=23.2m),수평집수관(D=200mm×40m×8EA),상수
도관:도수관(D=350mm,L=568.1m),변전실:B=16.8×L=7.5m×H=5.4m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6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2년2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폐지사유
KS C 0101을대체하는국제표준과부합화된표준(KS A IEC 80000-6)이이미제정되어사용되고
있음
3.주요폐지내용
KS C 0101을대체하는국제표준과부합화된표준(KS A IEC 80000-6)이이미제정되어사용되고
있음
4.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4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김현태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
앙동)전화:02-509-7295,FAX:02-509-7416,E-MAIL:htkim77@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53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또는
명칭
주
소
영구
일시
1
군북면월촌리
746-2
제
1,620.0
27.3
195.0
국(국토해양부)
-
도수
2
군북면월촌리
747-2
제
536.0
4.8
34.0
김명술
731
도수
3
군북면월촌리
748-2
제
1,798.0
35.8
255.5
국(국토해양부)
-
도수
4
군북면월촌리
1944-19
도
128.0
0.9
6.5
국(국토해양부)
-
도수
5
군북면월촌리
754-2
제
774.0
11.4
81.3
국(국토해양부)
-
도수
6
군북면월촌리
755-2
제
734.0
11.8
84.5
박지남
의령면서동
도수
7
군북면월촌리
756-2
제
1,577.0
22.2
158.8
국(국토해양부)
-
도수
8
군북면월촌리
757-2
제
965.0
14.3
102.3
국(국토해양부)
-
도수
9
군북면월촌리
758-1
제
902.0
15.4
110.3
김명술
함안면괴산리
도수
10 군북면월촌리
714-9
제
1,309.0
22.1
158.0
이판개
978
도수
11 군북면월촌리
713-8
제
107.0
2.5
17.5
국(국토해양부)
-
도수
12 군북면월촌리
713-7
제
337.0
9.6
68.8
국(국토해양부)
-
도수
13 군북면월촌리
713-11
전
531.0
8.4
59.8
국(국토해양부)
　
도수
14 군북면월촌리
713-13
전
92.0
1.5
10.5
국(국토해양부)
-
도수
15 군북면월촌리
713-3
전
1,066.0
10.9
77.5
국(국토해양부)
-
도수
16 군북면월촌리
713-3
전
274.1
　
국(국토해양부)
-
취수
17 군북면월촌리
712-4
전
710.0
43.7
　
국(국토해양부)
-
취수
18 군북면월촌리
712-9
전
612.0
383.7
　
국(국토해양부)
-
취수
19 군북면월촌리
712-5
천
588.0
273.9
　
국(국토해양부)
-
취수
20 군북면월촌리
712-1
천
797.0
61.9
　
조희제
-
취수
21 군북면월촌리
715-2
전
963.0
87.2
　
국(국토해양부)
-
취수
22 군북면월촌리
715-4
전
387.0
327.1
　
국(국토해양부)
-
취수
23 군북면월촌리
715-3
천
172.0
60.4
　
국(국토해양부)
-
취수
24 군북면월촌리
715-1
천
241.0
1.6
　
국(국토해양부)
-
취수
25 군북면월촌리
714-3
전
725.0
121.8
　
국(국토해양부)
-
취수
26 군북면월촌리
714-14
답
691.0
691.0
　
국(국토해양부)
-
취수
27 군북면월촌리
714-11
천
347.0
347.0
　
심봉순
마산시장군동3가8 취수
28 군북면월촌리
714-2
전
857.0
210.1
　
국(국토해양부)
-
취수
29 군북면월촌리
714-1
천
466.0
332.9
　
심봉순
마산시장군동3가8 취수
30 군북면월촌리
713-4
전
466.0
220.4
　
국(국토해양부)
-
취수
31 군북면월촌리
713-10
전
188.0
188.0
　
국(국토해양부)
-
취수
32 군북면월촌리
713-6
천
116.0
116.0
　
국(국토해양부)
-
취수
33 군북면월촌리
713-2
천
152.0
152.0
　
국(국토해양부)
-
취수
1.시
행
자:함안군수
2.시행자주소:경남함안군가야읍말산로1
3.하
천
명:남강(국가하천)
4.공
사
위
치:경남함안군군북면월촌리713-3
5.인
가
목
적:공업용수
6.수용또는사용하려는토지조서
토
지
조
서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55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개정
KSC IEC 60050-151
 국제전기기술용어― 제151장: 전기및자기장치
표준안
개정
KSC IEC 60050-101
 국제전기기술용어― 제101부:수학
표준안
개정
KS A IEC 80000-6
 양및단위― 제6부:전자기학
표준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폐지
KSB0818
 초경합금― 항절력의결정
표준안
폐지
KSD8507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의공업용경질양극산화피막
표준안
폐지
KSDISO1570
 아연및아연합금의주석분석방법― 흡광광도법
표준안
폐지
KSDISO2576 아연합금(구리함유된)의납및카드뮴분석방법― 폴라로그래프법표준안
폐지
KSDISO2741
 아연합금의마그네슘분석방법― 착화합물분석법
표준안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7호
한국산업표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
니다.
    2012년2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개정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2.개정사유
  KS표준사이의용어통일을위한정비
3.주요개정내용
  KS표준사이의용어통일을위한정비
4.의견제출
ㅇ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3월10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번호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신산업표준과김현태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중
앙동)전화:02-509-7295,FAX:02-509-7416,E-MAIL:htkim77@korea.kr)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12-38호
한국산업표준을폐지함에있어국민,업계및관련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폐지사유와
주요폐지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6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
다.
      2012년2월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폐지예고
1.표준번호및표준명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57
나.장기복무제대군인교육지원범위확대(안제21조및제22조)
1)대학에재학하는장기복무제대군인의교육지원범위에입학금,수업료외에기성회비를추가
지원할수있도록하고,
2)입학금,수업료보조절차에기성회비를포함하도록관련조문을정비하였음
다.상이등급에해당하지않는전·공상제대군인이보훈병원입원중상이처수술로인하여보철구가
필요한경우지급절차등에관한사항을마련(안제23조의2신설)
라.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대한법률구조지원절차및비용산정등에대하여규정(안제32조의2,
안제32조의3신설)
1)법률구조를받으려는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국가보훈처장의확인서를발급받은후,대한법
률구조공단을통하여무료법률구조를지원받도록하였으며,
2)법률구조에드는비용은「법률구조법시행령」의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르도록함
3.의견제출
이개정시행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국가보훈처장(제대군인취업과,☎02-2020-5332/주소:150-874,서울특별시영등
포구
방송길13/FAX :780-9095/e-mail:kdg8175@korea.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서기재사항>
가.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필요사항
4.기타자세한내용은국가보훈처누리집(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4항에의하여다음과같이등록변경되
었음을공고한다.
2012년2월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등록
번호
단체명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사유
2012-1호
소비자시민
모임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피어선
빌딩603호
소비자문제조사및연구
사업,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
교육·훈련
02-736-
5441
공정위소비자
정책과
명칭변경:‘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시민의모임’에서
‘소비자시민모임’으로변경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6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위반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부
여하기위해사전통지문을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등의사유로우편물이반송되어송달이불
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금융위원회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56
공
고
2.폐지사유
 ㅇKS B 0818은ISO 부합화표준인KSD ISO 3327과중복되므로폐지하고자함
 ㅇKS D 8507은KSD ISO 10074와중복되므로폐지하고자함
 ㅇKS D ISO 1570은참고표준인ISO 1570이2006년폐지됨에따라사실상사장된표준임
ㅇKS D ISO 2576은참고표준인ISO 2576이2006년폐지됨에따라사실상사장된표준임
 ㅇKS D ISO 2741은참고표준인ISO 2741이2006년폐지됨에따라사실상사장된표준임
3.주요폐지내용
 ㅇ알루미늄과알루미늄합금의경질양극산화피막의시험방법
 ㅇ초경합금의항절력결정방법
 ㅇ흡광광도법,폴라로그래피법및착화합물분석법에의한아연합금분석방법
4.의견제출
ㅇ이폐지(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업체또는관련기관은2012년4월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주소및전화
번호
-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주력산업표준과육근성연구관(경기도과천시교육원로98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L:yooksung@kats.go.kr)로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12-5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
지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학및이에준하는학교에재학하는장기복무제대군인에대한교육지원의범위에입학금과
수업료외에기성회비를포함하고,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전역후사회에적응하는과정에서
겪는법률문제의조속한해결을위하여법률구조를지원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는한편,
현행법상상이등급에해당하지않는전상ㆍ공상제대군인이상이처수술로인하여보철구를필요
로하는경우에는국가가이를지급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한「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제11204호,2012.1.17.공포,2012.4.18.시행)됨에따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
항을정하고,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려는것임
2.주요내용
가.국가보훈처장이장기복무제대군인의취업에적합한특수직종을지정할수있는규정을보완
(안제18조제3호신설)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2.폐지 사유
ㅇKS B 0818은 I
            SO 부합화 표준인 KS D I
                            SO 3327과 중복되므로 폐지하고자 함
ㅇKS D 8507은 KS D I
                 SO 10074와 중복되므로 폐지하고자 함
ㅇKS D I
      SO 1570은 참고표준인 I
                     SO 1570이 2006년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사장된 표준임
ㅇKS D I
      SO 2576은 참고표준인 I
                     SO 2576이 2006년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사장된 표준임
ㅇKS D I
      SO 2741은 참고표준인 I
                     SO 2741이 2006년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사장된 표준임
3.주요 폐지 내용
ㅇ 알루미늄과 알루미늄합금의 경질 양극 산화 피막의 시험방법
ㅇ 초경합금의 항절력 결정방법
ㅇ 흡광광도법,폴라로그래피법 및 착화합물 분석법에 의한 아연합금 분석 방법
4.의견 제출
 ㅇ 이 폐지(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4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                  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
   중앙동)전화:02-509-7274~7277,FAX:02-509-7303,E-MAI
                                               L:yooksung@kat
                                                            s.go.
                                                                kr)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12-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지원의 범위에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하고,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상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전상ㆍ공상 제대군인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
  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 11204호,2012.1.
                      17.공포,2012.4.
                                  18.시행)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국가보훈처장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특수직종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보완
   (
   안 제18조제3호 신설)

                                 156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나.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육지원 범위 확대(
                       안 제21조 및 제22조)
  1)대학에 재학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교육지원 범위에 입학금,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2)입학금,수업료 보조절차에 기성회비를 포함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음
 다.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전·
                  공상 제대군인이 보훈병원 입원 중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
                           안 제23조의2신설)
 라.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절차 및 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 규정(
                                              안 제3
                                                 2조의2,
   안 제32조의3신설)
  1)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대한법
    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지원받도록 하였으며,
  2)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은「법률구조법시행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3.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
                제대군인취업과,☎ 02-2020-5332/주소 :150-874,서울특별시 영등
 포구 방송길 13/
          FAX :780-9095/
                       e-mai
                           l:kdg8175@kor
                                       ea.
                                         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필요사항
4.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
                      htt
                        p:/
                          /www.
                              mpva.
                                  go.
                                    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1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 변경되
었음을 공고한다.
   2012년 2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등록
         단체명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변경 사유
 번호
                       소비자문제 조사 및 연구
             서울시 종로구                               명칭변경:‘소비자문제를
       소비자시민           사업, 소비자 정보제공,02-736-공정위 소비자
20
 12-1호       신문로2가 피어선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에서
       모임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 5441   정책과
             빌딩 603
                  호                                ‘
                                                   소비자시민모임’으로 변경
                       교육·
                         훈련



◉금융위원회공고제2012-26호
                                공시송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위반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
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였으나,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
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금 융 위 원 회
                                 157
제1
   769
     6호                       관         보        20
                                                  12.2
                                                     .9.
                                                       (목요일)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한·
                 중 FTA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일 주소로 별첨 신청서와 함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
                          한·
                           중 FTA 공청회 참가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또는 사무실:
     연락처
                 E-mai
                     l:

  직장명 및 직위

   소속단체/
       협회        *개인자격 참가자는 ‘
                            개인’
                              으로 기재

                 방청 ( )발표 ( )질의 ( )서면 의견제출 ( )
      구분         *희망하는 란에     O 표시
                 *서면 의견은 별지에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요망

   방청 희망시간       오전 ( )              오후 ( )



    발표 요지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질의 요지        *별지 작성 후 동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가능


 ※ 개인정보는 동 공청회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 :외교통상부 제8호
2.단체명칭 :광성
3.대표자 :이완택
4.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라길 58,506호(
                              화곡동,화곡삼익아파트)
5.주된 사업 :의료,교육,고아원 및 양로원 사업,농업개발,직업훈련,장학사업,재단 지역의 각종
 구호활동 등
6.등록연월일 :2012.2.3.
                 (최초 2000.5.27.
                              )
                                  160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58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이순정
650526-1××××××
서울시은평구연서로11길10,202호
100만원
권병욱
641103-1××××××
서울시도봉구마들로551,103동201호
100만원
이광득
651025-2××××××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268,201동
200만원
1.공시송달대상자
2.서류의명칭:과태료부과사전통지
3.서류의내용:귀하는「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3조(금융실명거래)에의한실
명확인의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동법을위반하였습니다.따라서정부는귀하에게동법제7조(과
태료)에의거위1.의과태료를부과할예정이오니①동위반사실에대하여다른의견이있는경
우,②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2조의2에서정하는바에따라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대상자로서부과예정과태료의100분의50범위에서감경을받기위하여증빙자료를제출할경우
에는2012.2.24까지우리위원회로관련서류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
음-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
ㅇ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보호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제2조에따른제1급부터제3급까지의장애인
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4에따른1급부터3급까지의상이등급판정을
받은사람
ㅇ미성년자
①,②와관계없이의견제출기한까지과태료를자진하여납부하고자할경우는동과태료금액에
대하여20% 감경이가능하오니자진납부고지서를발급받아납부하여주시기바라오며,자진납부
에의하여과태료부과절차는종료(자진납부가없을경우원래의과태료금액부과)됨을알려드립
니다.
4.위반사실확인관련문의는금융위원회은행과(02-2156-9820)로,자진납부고지서발급문의는금융
위원회행정인사과(02-2156-9573)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55호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2012년도소요정원책정결과반영,국립대학통합출범에따른후속조치,중소기업청및문화체육
관광부에위탁되어운영되는국립학교정원분리등을반영한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
정원에관한규정이개정됨에따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국립교육대학의총무과장
직위단일화및국립대학의행정수요를위해정원의범위내에서일부실무인력의직종및직급을
조정하여국립학교인력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려는것임.
제1
   769
     6호                       관         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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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목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12-20호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신흥국에서의 외교적 기반을 구축하고 확대하여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며,재외

 국민 영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멜번,라트비아공화국 리가,적도기니공화국
 말라보에 각각 분관을 설치하고,「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23446호,

 2011.12.30.공포ㆍ시행)
                 됨에 따라 캄팔라 분관,키갈리 분관 및 마나마 분관을 삭제하며,하갓냐

 출장소의 영사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1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
            참조 :행정관리담당관실,주소 :110-787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외
 교통상부,정부중앙청사 별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3.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
                                 전화:
                                   2100-7131, FAX:
                                                 2100-7922, 전자우편   :
 i
 nnovat
      ion@mof
            at.
              go.
                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8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 폐지(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938호,1987.
                    11.
                      7)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위
 한 대통령령은 이 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호,1987.
                                  11.
                                    7)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효력

 을 상실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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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
     6호                        관          보           20
                                                       1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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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견제출
 위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전 화 :02-2100-3869(
                     FAX :02-2100-4317)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6호(
                                        우편번호 110-760)
  ○ 이메일 :pgnskk@kor
                  ea.
                    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pas.
               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9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실비보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실비보상규정 폐지(
                                  안)입법예고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938호,1987.
                    11.
                      7)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시행을 위
 한 대통령령은 이 법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 바,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호,1987.
                                  11.
                                    7)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효력
 을 상실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실비보상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의견제출
 위 폐지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 전 화 :02-2100-3869(
                     FAX :02-2100-4317)
  ○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6호(
                                        우편번호 110-760)
  ○ 이메일 :pgnskk@kor
                  ea.
                    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
    p:/
      /www.
          mopas.
               go.
                 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27호
 「씨름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62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59
2.의견제출
가.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0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내주시기바랍니다.
1)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
·반여부와그사유)
2)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대표자성명및주소)
나.제출방법:우편,FAX(모사전송)로제출된내용만을의견으로인정
1)전화:02-2100-6064,FAX :02-2100-6066
2)주소:서울시종로구세종대로209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77-6)교육과학기술부1612호
행정관리담당관실(우:110-760)
다.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http://www.me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6호
한․중FTA 추진관련공청회개최
외교통상부는한․중FTA 추진과관련,국민여론과이해관계자및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
해다음과같이공청회를개최할예정임을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외교통상부장관
1.일시:2012년2월24일(금)10:00-17:00
※ 불가피한사정으로공청회개최가연기되는경우2012.2.28(화)동일시간에코엑스컨벤션센터1층
그랜드볼룸104-105호에서개최예정
2.장소:서울시강남구삼성동코엑스컨벤션센터3층홀E
3.일정
ㅇ10:00~10:10
한·중FTA 추진경과보고
ㅇ10:10~12:10
한·중FTA의의의및효과
ㅇ14:00~16:00
한·중FTA 분야별검토:농수산업,제조업,서비스업,투자등
ㅇ16:00~17:00
종합토론및질의응답
4.주요논의사항
ㅇ주제별로관련단체/협회/업체및개인의의견청취
ㅇ주제발표자는공청회의공정성확보를위해전문가및업계관련자등으로구성예정
5.참가신청
ㅇ공청회방청이나발표또는질의를희망하시는분은별첨신청서를작성하셔서2012년2월17
일(금)까지외교통상부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전화:2100-0893/팩스:2100-8096/이메일:
ftapo@mofat.go.kr)
또는
무역협회
(전화: 6000-6585
/
팩스: 6000-6190
/이메일:
songiee@kita.net)로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청시간은오전과오후로구분하여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참가신청인이회의장수용규모를초과하는경우,아래기준에따라입장권을배부(e-mail로발
송)할예정입니다.
①동일세션에서는단체·협회대표자우선배분
②잔여좌석은선착순배분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160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또는사무실:
E-mail:
직장명및직위
소속단체/협회
*개인자격참가자는‘개인’으로기재
구분
방청( )발표( )질의( )서면의견제출( )
*희망하는란에
O 표시
*서면의견은별지에작성후동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요망
방청희망시간
오전(
)
오후(
)
발표요지
*별지작성후동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가능
질의요지
*별지작성후동신청서에첨부하여제출가능
ㅇ공청회참석이어려우나한·중FTA 추진과관련하여의견을제시하기를희망하시는분은상기
이메일주소로별첨신청서와함께의견을보내주시기바랍니다.
(신청서양식)
한·중FTA 공청회참가신청서
※ 개인정보는동공청회의목적을위해서만사용될예정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1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외교통상부장관
1.등록번호:외교통상부제8호
2.단체명칭:광성
3.대표자:이완택
4.소재지:서울시강서구강서로5라길58,506호(화곡동,화곡삼익아파트)
5.주된사업:의료,교육,고아원및양로원사업,농업개발,직업훈련,장학사업,재단지역의각종
구호활동등
6.등록연월일:2012.2.3.(최초2000.5.27.)
제17696호
관
보
2012.2.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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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공공누리제3유형의이용조건>
(영어:
/영한:
)
위공공누리에따라이용자는다음에서제시하는조건을준수할경우공공저작물의내용을변형
또는변경하지않는한,상업적활용여부에관계없이무료로자유롭게이용할수있습니다.
1.～4.(제1유형과동일)
<붙임4:공공누리제4유형의이용조건>
(영어:
/영한:
)
위공공누리에따라이용자는다음에서제시하는조건을준수할경우무료로자유롭게공공저작물을
이용할수있습니다.다만,공공저작물을상업적목적으로이용하거나2차적저작물작성등변형하
여이용하는것은금지됩니다.
1.～4.(제1유형과동일)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2호
「수산자원관리법」을일부개정함에있어그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2년2월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자원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및주요내용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신고수리와수산자원보호수면의관리업무가시ㆍ도지사에서시장ㆍ군수ㆍ
구청장으로위임되어처리되고있는점을고려하여이를기초지방자치단체로이양하여광역지방자
치단체와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합리적사무배정을통하여지방의책임감과자율성을증대하고
지방분권을촉진하려는것임
2.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12년2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경기도과천시관문로88(중앙동1번지),참조: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이유)
나.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그대표자성명),주소및전화번호
다.기타참고사항등
3.기타자세한사항은농림수산식품부자원환경과(전화:02-500-2385,FAX :02-503-9129)로문의
하여주시고,보다구체적인개정법률(안)은농림수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
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