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폐기물, 수도 업종)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http://master.gir.go.kr)에 6.30(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령
  o「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o「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제4조, 제5조
□ 신청대상
  o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폐기물, 수도 업종)로서 동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정부에 1
     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3~’1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
        (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
        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계획기간 중에 시설의 신설․
       변경․확장 등으로 의무 할당대상업체(신규진입자)가 되는 업체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간
  o 제1차 계획기간(‘15.1.1. ~ ’17.12.31.) 중 잔여 이행연도(‘17.1.1. ~ ’17.12.31.)
□ 참여신청서 제출일정 및 방법
  o 제출일정 : ‘16.6.13(월) ~ ’16.6.30(목)
  o 제출방법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접속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 환경부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반드시 시스템을 이
       용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작성내용(붙임 참고)
     - 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 업체의 대표
     - 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4조에 따른 명세서 정보(사업장명, 배출량 등)
       ※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
□ 향후일정
  o 자발적 참여업체 및 의무 대상업체(신규진입자)를 포함하여 할당대상업체 지정ㆍ고시(7월)
    - 다만, 자발적 참여 신청업체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성실히 이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장안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
□ 문의처
  o 김희석 주무관(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044-201-6960)
  o 조장환 과장(한국환경공단 기술지원반, 032-59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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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316
339 157-2 답 2406 157-16 3           장*학      전라북도 군산시 서래내길
                                                 66(경암동)
340 136-1 도로 1,494 136-1 1,494 국토교통부
341 157-8 도로 1,353 157-8 1,353 국토교통부
342 157-2 답 2406 157-15 149         장*학 전라북도66(경암동)군산시 서래내길
343 15-8 도로 1,838 15-8 1,699 농림축산   식품부
344 140-7 도로 1,178 140-7 20 농림축산    식품부
345 140-4 도로 44 140-4 44           농림축산
                                    식품부
346 136-4 답 3600 136-13 181 기획재정부
347 751-12 잡종지 4,566 751-12 45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348 221-7 도로 1,702 221-7 662 식품부   농림축산
349 751-11 잡종지 19,675 751-11 1,342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350 751-37 잡종지 908 751-37 134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351 221-3 도로 3,237 221-3 3,237 국토교통부
352 180-10 답      2 180-10 2        박*식 충청남도송내리     서천군 마서면
                                                      115
353 185-8 도로 69 185-8 69 농림축산       식품부
354 180-5 답 593 180-19 429          백*재 대전광역시132-16  동구 용전동
355 180-8 도로 409 180-8 379 국토교통부
356 180-17 도로 114 180-17 114 국토교통부
357 180-11 도로 553 180-11 384 국토교통부
358 180-15 도로 1,057 180-15 1,057 국토교통부
359 180-3 답 1387 180-18 369 김*관      1인
                                        외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1564 대원아파트 2-703
                                          경상남도 창원시 가음정동
360 179-7 답 119 179-7 119           김*우 아파트 지구5롯트 주공아파트
                                                103동 402호
361 56-1 답 486 56-4 29 양*순              외 경기도권선동   수원시 권선구
                                                      1238
                                     1인 삼천리권선2차아파트         105-206
362 744-3 도로 129 744-3 8           농림축산식
                                     품부
363 47-2 답 1188 47-13 271 양*순           외 경기도권선동   수원시 권선구
                                                      1238
                                     1인 삼천리권선2차아파트         105-206
364 47-10 도로 760 47-10 760 국토교통부
365 47-3 답 1184 47-14 16            한*희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17번길 16
366 47-11 도로 4 47-11 4 국토교통부
367 157-9 도로 1,040 157-9 874 국토교통부
368 46-4 도로 430 46-4 31 국토교통부
369 45-1 답 3,213 45-1 1,223 국토교통부
370 42-4 도로 83 42-4 83 국토교통부
371 42-3 도로 456 42-3 456 국토교통부
372 136-11 도로 337 136-11 337 기획재정부
373 136-3 답 2534 136-12 157         유*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27-29
374 136-10 도로 1,036 136-10 1,036 국토교통부
                                               260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이외의
          (㎡)            (㎡)                                                 권리
557 657-1 구거 58 657-1        63    농림축산
                                    식품부
558 575-62 하천 152 575-62     52    국토교통부
559 575-95 제방 537 575-95     72    국토교통부
560 575-100 제방 173 575-100   83    국토교통부
561 575-110 제방 185 575-110   104   국토교통부
562 621-9 제방 122 621-9       67    농림축산
                                    식품부
563 210-33 하천 56 210-33      56    국토교통부
564 210-32 하천 224 210-32     92    국토교통부
565 621-10 제방 390 621-10     131   농림축산
                                    식품부
566 210-76 제방 140 210-76      6    국토교통부
567 210-75 제방 612 210-75     233   국토교통부
568 210-40 하천 50 210-40       1    국토교통부
569 210-55 하천 96 210-55       1    국토교통부
570 210-80 제방 2,897 210-80   578   국토교통부
571 210-44 하천 685 210-44     412   국토교통부
572 624-3 제방 66 624-3        40    국토교통부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일련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계인         소유권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성 명                                                          이외의
              (㎡)         (㎡)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573 742-1 도로 51 742-1 51 농림축산     식품부
574 522-2 답 1115 522-6 566        이*선 전라북도 998-2  군산시 해망동
575 522-3 도로 1,609 522-3 1,609 국토교통부
576 522-1 답 2721 522-5 430        이*선 전라북도 998-2  군산시 해망동
577 742 도로 2,334 742       90 농림축산식품부
578 742-2 도로 31 742-2 31 농림축산     식품부
579 521-2 답 5491 521-4 1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서천축산업 충청남도 서천군 근저당권
                                  김*일 791-1907 양정빌라 에이동 201호 협동조합 서천읍 사곡리 275
580 521-3 도로 23 521-3 23 국토교통부
581 740-1 구거 71 740-1 71 농림축산식    품부
582 740 구거 6,816 740 364 식품부     농림축산
583 519-1 도로 1,629 519-1 1,629 국토교통부
584 519 답 2598 519-2         526 오*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화양단위농 충청남도 서천군 근저당권
                                               옥포리 214-1     업협동조합 화양면 옥포리 231
585 744-3 구거 6,336 744-3 4,475 농림축산
                                  식품부
586 518-2 답 5614 518-5       204 김*태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수원리 238
587 518-4 도로 76 518-4         76 국토교통부
588 740-2 구거 75 740-2 75 농림축산     식품부
                                           267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6-104호
                            도로사용개시
  「도로법」제39조 1항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
  -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 노선번호 : 1
  - 노선명 : 국도1호선
2. 사용 개시 구간 :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449(답) ~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179-3(전)(3.64㎞)
3. 주요 통과지(개시구간)
  - 장성군 북하면(약수리, 덕재리, 쌍웅리, 신성리)
4. 사용 개시일 : 2016. 06. 15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공고일부터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 공람장소 : 관계도면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63-850-9231)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기간 중에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위치도) : 생략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6-214호
                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산 ․ 중가산)와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불명, 이사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국세기본법」제11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6.13. ~ 2016.6.27. (15일간)
3. 대 상 자 : 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5. 공고내용 :
  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로 연락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 1개월
     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77%)이 부과되며,
                                         297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296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결정등급
접수번호
50
GC-CC-NV-16052
7-013
The Mysterious Murasame 
Castle(더 미스테리어스 무라
사메 캐슬)
한국닌텐도주식회사2016-05-18 2016-05-27 전체이용가
GC-DG-NV-16-0
0144
51
GC-CC-NV-16052
7-014
Wario‘s Woods(와리오즈 우즈) 한국닌텐도주식회사2016-05-18 2016-05-27 전체이용가
GC-DG-NV-16-0
0143
52
GC-CC-NV-16052
7-015
Crazy Strike Bowling EX 
(크레이지 스트라이크 볼링 
EX)
(주)소니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코리아2016-05-19 2016-05-27 전체이용가
GC-DG-NV-16-0
0149
53
GC-CC-NV-16052
7-016
레고 스타워즈:깨어난 포스
(LEGO STAR WARS: THE 
FORCE AWAKENS)(PS4)
인플레이인터렉티브2016-05-19 2016-05-27
12세이용가
GC-DG-NV-16-0
0148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최
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제
2009-1호
한국단도박
모임
서울시서초구
방배로13길18
아크로타워
지1층25호
권병휘
‘07.7.12
도박중독자의
회복을위한
교육및회합,
상담
02-521
-2141
예방
치유과
변경등록
(대표자)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6-4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6년6월14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6. 5. 1. - 2016. 5. 31.)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GC: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등급분류게임물
연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P-140925-00
1
몬스터맞고  
((Monster Matgo)
나이스몰
청소년이용불가
2016-05-26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2
CC-NP-140925-00
2 
몬스터포커  
(Monster Poker)
나이스몰
청소년이용불가
2016-05-26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3
CC-NP-140925-00
3
몬스터바둑이  
(Monster Baduki)
나이스몰
청소년이용불가
2016-05-26
등급분류결정
취소(예정)
4
GC-CC-NV-160204-
001
[PSVita] 하츠네미쿠
– 프로젝트디바- X
(HATSUNE MIKU:
Project DIVA X)
주식회사세가
퍼블리싱코리아
12세이용가
2016-04-29
2016-05-16
등급분류결정
취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16-4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을공고
합니다.
2016년6월14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비영리민간단체변경등록공고내용≫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산림보호법」제45조의10
  o 누구든지「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
      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7.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방안 :「산림보호법」제45조의11
  o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o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특별 관리
  o 산사태 위험 예·경보 발령 시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최우선 통보 등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8.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양산국유림관리소 산사태대응․복지팀(담당자 안인호, ☎
055-370-27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 양산국유림관리소(1개소, 1,249㎡)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지정면적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         (㎡)
 1   울산      울주    상북   이천       산143-9    임야   911,057      1,249     국
                                                                     (산림청)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99호
                            행정처분사항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삼승양행(주)         이근희                  서울시 마포구 모래내로 7길 28
2. 처분사항
 ○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2016.6.28.~2016.8.27.)
3. 처분사유
 ○ 2016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자료(1차 제출자료)를 기한내 (‘16.2.29.)까지 미제출
  - 해당품목 : 레포겔액
4. 근거법령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
                                                     [      ]                Ⅱ

    개별기준 제9호 가목)
5.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청 또는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
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0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51호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스타테크 (의료기기제조 : 제2853호)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 13311동 1호(도화동)
  ○대표자:정 구 철

2. 처분사항
  ○ 제조업 허가 취소(2016. 6. 29.)
3. 처분사유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관련 시설이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35호
                                        [   ]           Ⅱ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
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종의 허가증 및 모든 품목허
가(신고)증 원본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1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지방경 청장
                            찰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7. 06. 15:00, 서울지방경 청 생활안전계
                                    찰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시 리 디오스 (대표 : 전 현)
            큐   티               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 청장 제3819호(2015. 05. 07)
                 찰

  라. 소 재 지 : 서울 송파구 림 로 293-19, 504호(현대타워아파 )
                    올   픽                       트

                                      301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4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 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6-1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6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지방경 청장
                            찰

1. 청문일시 및 장소 : ’16. 7. 06. 14:30, 서울지방경 청 생활안전계
                                    찰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거황시 리 (대표 : 정 용 복)
                 큐   티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신변보호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 청장 제2376호(2008.03.07)
                     찰

  라.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20, 황화빌딩 5층(역삼동)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신변보호)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 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찰




◉울산해양경비안전서공고제2016-4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장
1. 등록사항
 가. 등 록 자 : 주식회사 영진마린
 나. 대 표 자 : 정영모
 다.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110, 605호 (☎ 052-268-5509, A 052-268-5508)
                                                       F   X

 라. 사업의 종류: 유창청소업(선박의 유창청소와 선박에서 발생하는 기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
                                                 름

 마. 등록번호 : 울산 유창-제012호
 바. 등록일자 : 2016. 6. 8.
                              302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하천 하천등            하천구간                     면적                결정
                                                    보전⋅처분에 (변경·폐지
 명칭 급       기점            종점                (㎡)     관한 관리계획 일 및 사유)
 신대천 지방 경기도 이천시
            신대리
                백사면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신둔천(지방) 합류점          7,003      보전      〃

 중리천 지방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7,082   보전 및 처분 〃
                       복하천(국가) 합류점
 율현천 지방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경기도 이천시 진리동           3,651      보전
                       복하천(국가) 합류점                             〃

 장록천 지방 경기도 이천시 고담동 경기도   이천시 장록동
                      복하천(국가) 합류점             9        보전    고시일
 장암천 지방 경기도 이천시
            장암리
                마장면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복하천(국가) 합류점       20,304   보전 및 처분 〃
 이치천 지방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20,344   보전 및 처분 〃
            이치리      표교리 장암천(지방) 합류점
관계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500)
◉경기도공고제2016-67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경기도지사
   업소명             소  재 지      해당분야 신규등록 등록취소 취소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코에어원           김포시 양촌읍        대기 2014.11.25. 2016.06.08. 자진반납
   (김진순)        삼도공단로49번길 60 (제260호)
 대수엔지니어링 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32, 대기 2011.11.30. 2016.06.08. 자진반납
   (정재천)           1층(사우동)     (제216호)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
   니다.
2. 공고 기간 내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따라서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6월 14일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 수 물 건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증제     물 건 명                 수량
                                  번호
 2016형제 2016- 신동일 점유이탈물 박세은 1             신한체크카드
   5817 243           횡령 등           (카드번호 : 5107373506455544) 1매
                              415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하도록 선고하는 공
 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 거주지의 표기 내용을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에
 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아동ㆍ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215호, 2016. 6. 8. 공포, 7. 1. 시행)됨에 따
 라,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0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69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각종 전화요금 등”을 “발신정보표시서비스 요금, 각종 전화요금 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를 “한
 국정보화진흥원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ICT 기금사업 관리 지침」제3조제5호에 따른 전담기
 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소외계층의
 통신접근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훈령 예규
   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6-184호
다음 사람의 국적이탈에 대해 정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관보고시 정정(삭제)을 의뢰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고시 내용 및 사유
김준영 2006. 3. 29. 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무부 고시 제2016-177호 중 대상자 삭제
                     천호동 121       국적이탈신고 수리 취소
                             12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12
고
시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법원이아동ㆍ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등에대하여판결로공개하도록선고하는공
개정보중주소및실제거주지의표기내용을재외국민의경우국내거소와실제거주지주소에
서「주민등록법」에따라신고한주소와실제거주지주소로변경하는내용으로「아동ㆍ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대통령령제27215호, 2016. 6. 8. 공포, 7. 1. 시행)됨에따
라, 성범죄자공개정보원부등관련서식을정비하려는것임.
<여성가족부제공>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정정고시내용및사유
김준영
2006. 3. 29.
남
서울특별시강동구
천호동121
법무부고시제2016-177호중대상자삭제
국적이탈신고수리취소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6-60호
「통신설비를이용한중계서비스제공등에관한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3-69호)」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6년6월15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통신설비를이용한중계서비스제공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
통신설비를이용한중계서비스제공등에관한기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각종전화요금등”을“발신정보표시서비스요금, 각종전화요금등”으로한다.
제13조제2항중“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매년사업계획을수립하고운영기관과협약을체결하여”를“한
국정보화진흥원은매년사업계획을수립하고「ICT 기금사업관리지침」제3조제5호에따른전담기
관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협약을체결하여”로한다.
제16조제1항중“예산의범위”를“「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제10호에따른통신소외계층의
통신접근을위하여예산의범위”로한다.
제20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
고시에대하여2016년7월1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6월30일까지를말한다)마다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이고시는2016년6월15일부터시행한다.
※ 고시전문은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http://www.msip.go.kr)
뉴스알림-법령정보-훈령예규
고시
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6-184호
다음사람의국적이탈에대해정정사유가발생하였기에관보고시정정(삭제)을의뢰합니다.
2016년6월15일
법무부장관
제18780호                   관                보                  2016. 6. 14.(화요일)
사. 등록사항
  등록업종        등록번호                       시설․장비․자재                           비고
                       ○ 선박(2척)
                        - 영진101호(유조선, 59톤)
  유창청소업     울산-유창-012호 ○- 장비(6종
                          영진B-1호(유조부선, 146톤)
                                10점)                                        법인
                        - 가스검지기(1), 이동식조명장치(3), 승양기(2), 공기압
                       축기(1), 에어 프(1), 에어터 (2)
                                 펌                빈팬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6-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4일
                  대전전파관리소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게 자동차 압류
                                         』

결정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압류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 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대전전파관
                                     께

리소 운영지원과로 연락바랍니다.
5. 관련사항 문의 : 대전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86번길 64 ☎042­520­417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단위(원)
  체납자명      체납자        압류재산            과태료             체납액           체납자 주소
            생년월일       (자동차)

     박*주    670410     80부9981       3,000,000     3,000,000          충남 당진
                                                                    무수동1안길9-70

     최*영    620105     51나2829       18,000,000    18,000,000       충남 천안 동남
                                                  (가 900,000)        신촌4로16
     한*구    840207     27구9518       10,800,000    10,800,000      충남 당진 신평면
                                                  (가 540,000)        세정길43
                                 303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법무부고시제2016-185호
법무부 고시 제2016-147호로 국적이탈 고시된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      국적
                           등록예정
                            기준지
                                        귀화
                                       허가일         정정고시 내용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김율리야의
김율리야 1997.11.03. 여 무국적 주교리 95        2016.04.19    외국국적 정정
                                                (우즈베키스탄→무국적)
◉환경부고시제2016-112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태계교란 생물
1. 공통 적용기준
  가. 포유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곤충류: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을 포함한다.
  나. 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등) 및 표본을 포함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
    구 분           국명                    학명                영명
    포유류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Nutria
   양서류ㆍ 황소개구리           Lithobates catesbeianus American Bullfrog
    파충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Red-eared slider
     어류 파랑볼우럭           Lepomis macrochirus     Blue gill
             큰입배스       Micropterus salmoides   Largemouth bass
    곤충류 꽃매미             Lycorma delicatula      Spotted lanternfly
                                   13
제18781호                 관       보          2016. 6. 15.(수요일)
◉고용노동부고시제2016-2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제6호의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및 같은 조제9호의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의 전속성 기준)
Ⅰ.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 기준
 1.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퀵서비스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
    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 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 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을 정산함
       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 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란 퀵서비스 정보의 수집, 저장, 작성, 검색 및 통신 기능
       이 결합된 단말기를 말함
Ⅱ.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1.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2. 하나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서면 약정을 통해 소속(등록)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주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나.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대리운전업
       무를 수행하는 사람
   ※ 대리운전 관제프로그램이란 대리운전 정보의 수집․저장․작성․검색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말함
Ⅲ.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