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3호                                                      2003. 9. 24. (수요일)
                  업등을목적으로하는법인인바,                              원이2000년4 월9 일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심
                                                              결을하자이에불복하여특허법원에위심결의취
                  1)피고인김지일은
                                                              소청구소송을제기하씀고특허법원은같은해12
                    1994년 5 월20일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
                                                              월29일 김종복의 위 상표권이 구 상표법(1990. 1.
                    표를그지정상품과유사한상품에사용하여서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
                    는아니된다는것을알면서도김종복이1991년2
                                                              항제11호에위배되어등록되었다는이유로특허심
                    월7 일자로 특허청에 운송업 등의 상표로 등록
                                                              판원의위심결을취소한다는판결을선고하씀으
                    (등록번호 제13575호)한“EXPEDITORS
                                                              며, 김종복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씀으나2001년
                    INTERNATIONAL”을 피고인이 관리하는차량등
                                                              4 월11일 상고기각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에부착하는등으로사용한것이고,
                                                              상표권을무효로한다는심결이확정된때에는그
                  2)피고인주식회사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는
                                                              상표권은처음부터없었던것으로보게된다. 
                    위피고인의눀표이사인피고인김지일이업무에
                                                             3. 결  론
                    관하여위와같이상표권을침해하씀다.
                                                              그렇다면, 위상표권이유효함을전제로한이사건
                2. 판 단
                                                              공소사실은범죄로되지아니한때에해당되므로,
                  공판기록에편철된각판결문사본의기재에의하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면, 피고인주식회사익스피다이터스코리아는김종
                                                              각무죄를선고한다.
                  복이등록한위상표가무효라고주장하면서특허                            2003년9 월24일
                  심판원에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씀으나특허심판                                         서울지방법원 판사 함종식
                    지방자치단체
                                                              비치하여당해지구주민과이해관계인에게보이고
                ◉경기도고시제2003-231호
                                                              있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주거환경개선지
                                                             ◉제주시고시제2003-111호
                구를변경지정하고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의규정
                에따라이를고시합니다.
                                                                  제주시삼양도련등3개지구주거환경개선
                     2003년9 월24일
                                                                  계획고시
                                    경기도지사
                                                             1. 제주도고시 제2001-36호(2001. 9.28.) 및 제주
                가. 고시사항
                                                              도고시제2002-14호(2002. 5.17.)로 지구지정되
                  ○지구명:부천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
                                                              고제주도고시제2003-32호(2003. 8.25.)로 변경
                  ○위 치:경기도부천시오정구오정동226번지
                                                              지정된삼양도련등3개지구에눀하여도시저소득
                    일원
                                                              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6조제5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조서
                                                              항,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5항 및 국토의계획및이
                    ·지구명:부천오정주거환경개선지구
                                                              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위 치:경기도부천시오정구오정동226번지
                                                              같이주거환경개선계획을고시합니다.
                     일원
                                                             2. 관계도서는제주시청도시과(☏750-7431) 및토
                    ·면 적
                                                              지소재지동사무소에비치하여소유자와이해관계
                     -기 정:135,211㎡
                                                              인에게보입니다.
                     -변 경:134,878㎡
                                                                  2003년9 월24일
                     -증 감:감333㎡
                나. 관계도서 및 사본을 부천시청 도시개발사업소에
                                                                                제 주 시 장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