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 농기자재정책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이메일) : csmuk12@korea.kr
    - 팩스 : 044-201-184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 044-201-1840)에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4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환경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생물자원관에 철새이동경로 파악 등을 위한 국가철새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
  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12일 월요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
  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전화
  044-201-6359, 팩스 044-201-6362, 이메일 zerosum@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우) 301-03)
                                       44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14호
 「민법」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
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1. 법 인 명: 사단법인 건설안전지도기관대표자협회
2.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 6 신호빌딩 4층
3. 대 표 자: 문 형 남
4. 허 가 일: 2017. 5. 31.
5. 설립목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와 안전문화 구축을 통한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안
   전관리 수준향상과 선진화를 추구함으로서 건설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회원사
   간의 정보교류와 안전전문가의 양성 등 업계 공동의 발전을 도모
◉고용노동부공고제2017-21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의 규모 요건을 모든 사업에 동일
  하게 적용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명확히 정의
  하면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고용
  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 근로자의 재산과 소득 자료요청 대상자료 범위를 마
  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 규모 요건 일원화(안 제2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보험료징수법 개정(‘16.12.27)에 맞게 시행령에도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규모 판단의 기준을 사업
    장에서 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을 “피보험자 수”로 정
    하고자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안 제2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중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를
    “근로자인 피보험자”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45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ㅇ 전자우편 : gumdosin@korea.kr
    ㅇ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경찰청공고제2017-15호
 「경비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경비업법 상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 규정에
  따라 20명 이상의 경비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허가 시 동일한 인력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시설경비업 영위를 희망
  하는 소규모 창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설경비업의 인력 확보기준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1 내용 일부를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ㅇ 전자우편 : gumdosin@korea.kr
    ㅇ 팩스 : 02-3150-3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28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48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 장애인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절차 완화(안 제4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시설 입소기간 연장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토록 의무화
3. 의견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공고제2017-14호
「경비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경 찰 청 장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경비업법 상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 규정에
  따라 20명 이상의 경비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시설경비업무와 특수경비업무의 업무 특성과
  난이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허가 시 동일한 인력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시설경비업 영위를 희망
  하는 소규모 창업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시설경비업의 인력 확보기준을 2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설경비업무의 경비인력 요건을 완화(안 제4조제2항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
                                          47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truth0907@korea.kr
    - 팩스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
  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
  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7-98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령안의 취지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변화하는 성매매 환경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성매매 실태조사 내용을 포괄
  적 탄력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성매매피해자등이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해당 지원시
  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이 없으면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불편
  함이 발생함에 따라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기간 연장을 승인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매매 실태조사’ 항목 포괄적 조정(안 제2조제2항)
    - 성매매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을 9개에서 4개로 조정
      * (개정전) ①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조사, ②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에 대한 전국 표본조
        사, ③인터넷 등을 이용한 새로운 성매매 실태, ④성산업의 시장 분포 및 규모, ⑤성매매 및
        성접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⑥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 현황, ⑦내국인의 해외 성
        매매 경로 및 실태, ⑧성접대의 발생요인과 발생유형에 대한 조사·연구, ⑨그 밖에 성매매 및
        성접대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후) ①성매매(알선 가능) 업소에 관한 사항, ②성매매 발생 요인 유형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성매매 실태에 대한 사항, ③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성매매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6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문화재청공고제2017-209호
 「문화재보호법」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53-12번지 등 6필지 656㎡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 문화재
  1) 종 별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3)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6필지 656㎡
  4) 지정 사유
  ㅇ(지정)풍납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 등)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
    로 사적 지정
 나. 관리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청장)
2.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
    치단체 또는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 지정
    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1 서울시 풍납동
            송파구 153-12 대 105 105 유기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5길 29
                                       49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지번 지정           소 유 자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성명                     주소
                     (㎡) (㎡)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19 대 109 109 모상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22길 6-3
 3 서울시 송파구 142-102 대 119 119 조병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6길 18-6,
     풍납동                         3층
 4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9-3 대 193 193 오복순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439, 106-701
 5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9-4 대 12 12 오복순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439, 106-701
 6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97-15 대 118 118 이철호외5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가람로12길 4
    합계      6필지      656 656
◉산림청공고제2017-165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산 림 청 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개정(’17.3.21공포, ’17.9.22시행)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게 시행령 연계조문을 개정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한정하여 위임입법의 범위를 지키는 등 탄소흡수원법시행령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한
     정(안 제3조)
  나.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기 조정(안 제4조)
  다.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법 제21조제1항의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추가하여 신설
     (안 제5조)
  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위원의 결원으로 중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조항 신설(안 제6조)
  마. 목제품 이용 실태조사 시 목제품 제조업체 등의 자료제출의무 삭제 및 간접조사 활용근거 신설
    (안 제11조)
  바.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사유를 추가하여 신설 (안 제17조)
  사. 산림탄소센터에 대한 업무정지 조문 삭제 및 관련 별표 삭제 등 (안 제20조, 안 제31조의2, 안
     제32조)
  아. 산림탄소상쇄 운영을 위해 운영표준에 정할 사항의 명확화 (안 제24조)
  자. 산림탄소흡수량 보고시기 조정 (안 제25조)
  차. 탄소흡수원 특성화학교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세부지침의 근거마련 (안 제27조)
  카. 법률개정에 따라 법 제37조의 연계조문 정정(안 제31조)
  타. 정부조직법을 반영하여 정부부처명 현행화(안 제6조, 제22조, 제25조)
                              50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132, 4199, FAX: 042-481-4129, 전자우편: gsgood@korea.kr)으로 의
    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132, 4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공고제2017-166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산 림 청 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유형별 사업 등록절차
  와 사업등록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절차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쇄유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관련 사업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을 정비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추진기반을 확충 (안 제2
  조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1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132, 4199, FAX: 042-481-4129, 전자우편: gsgood@korea.kr)으로 의
    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132, 41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29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5일
              중소기업청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17. 4. 18 공포, 10.1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규정사항 중 적합업종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 조정심의회 구성, 조정명령 등의 공고, 권한의 위임․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법 인용 근거조항과 시행령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개정법률
  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합업종 사업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을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
      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1조제7항제2호)
    * (현행) ‘법 제32조제5항’ → (개정) ‘법 제20조의4제3항’
  나.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
      (안 제23조의2)
   * 제1항 및 제3항 : (현행) ‘법 제32조제5항 전단’ → (개정) ‘법 제20조의4제3항’
      제1항제3호 : (현행) ‘법 제32조제5항’ → (개정) ‘법 제20조의4제3항’
  다. 사업조정 명령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4조)
   * (현행) ‘법 제33제1항’ → (개정) ‘법 제33조제1항및제2항’
      (현행) ‘법 제32조제3항’ → (개정) ‘법 제33조제4항’
  라.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과태료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을 수정함(안 제27조)
   * 제5호 : (현행)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 → (개정)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
      제8호 : (현행) ‘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
             (개정) ‘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항의 법 인용 근거조항 및 과태료 부과기준(별
      표2)을 수정함(안 제28조)
   * (현행)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개정)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
                                    52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표상 근거 법조문 및 금액 변경
    - 법 제43조 제1항제1호 → 동조 제3항 제1호
    - 법 제43조 제1항제2호 → 동조 제3항 제2호
    - 법 제43조 제1항제3호 → 동조 제3항 제3호
    - 법 제43조 제1항제4호 → 동조 제2항, 부과금액 상향 (3백만원 → 1천만원)
    - 법 제43조 제2항 → 동조 제1항
3. 의견제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동반성장지원과)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
  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jwbak5@korea.kr
  2)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 042-481-896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5)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중소기업청공고제2017-230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중소기업청장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주식회사 스마트파머        2017-17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 141번길1,
                                           한창빌딩 301호
  유한회사 로우파트너스 2017-18 2017.5.2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306, 3층
                                            2호(도룡동)
   주식회사 스프링캠프        2017-1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2,
                                            4층(봉천동)
                                  53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체납자 체납액 구분 위반법명 위반사실 체납자 주소 반송사유 비고
연번 업체명 (대표자)
                                       제주특별자치도
40 주식회사
    삼주교역  김*열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제주시
                                  미이수       연동11길 수취인불명 수취인
                                                         불명
                                           ***
    농업회사
     법인 양*수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전라북도
41 전북종합                                덕진구
                                              전주시
                                            한배미로   주소불명
                                  미이수      ***
     무역㈜
42 ㈜아주상   오*욱  4392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사                           미이수 제주시***도령로 폐문부재
                                       전라북도 완주군
   (유)쓰리엠
43 팜코리아 이*구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미이수식품위생교육    봉동읍 수취인불명 수취인
                                         완주산단6로          불명
                                           ***
    만민농산
44 물유통조 방*민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고흥군 도덕면 이사감
                                         용동리 ***
      합
    한중유통
45 공사합명 양*복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전라북도 익산시 수취인불명 수취인
                                  미이수 번영로1길 ***          불명
     회사
46 (주)희운무
      역   이*미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광주광역시 서구 이사감
                                        매월2로 ***
47 ㈜천정 장*실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미이수
                                       광주광역시 서구 폐문부재
                                         치평로 ***
    ㈜유유식                        식품위생교육 전라남도   나주시
48 품      정*하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미이수 남평읍 우산리 이사감
                                           ***
    ㈜호산나
49 무역 조*예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미이수  식품위생교육 광주광역시   남구 수취인불명 수취인
                                         주월동 ***         불명
                                       전라북도 완주군
50 ㈜엔피씨 김*남 3600000 과징금 화장품법 표시사항 미기재
                                          봉동읍
                                         완주산단6로 수취인불명 불명
                                                        수취인
                                           ***
51 (주)신아 김*석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명령 미이행 장평중앙길장흥군
                                식품안전교육 전라남도
                                               *** 이사감
                                         전북 정읍시
52 (주)중예무
      역   이*권  3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교육 칠보면
                                명령 미이행       칠북로  수취인불명 수취인
                                                         불명
                                           ***
                                 의약외품 전남 장흥군
53 ㈜내츄로
    바이오텍  박*관 1000000 과태료  약사법   생산실적     안양면      이사감
                                  미보고 우드랜드길 ***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4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동부엔지니어링㈜
2. 대 표 자 : 노재화
                           57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3.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
4. 지 정 업 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 정 번 호 : 제2017-42호
6. 지 정 일 자 : 2017. 5. 30.
7. 전 화 번 호 : 02-2122-67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71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형식승인사항
    품명      제작자           소재지            형식         증서번호
                                                   (성능시험)
 방오시스템 (주)조광요턴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SEAQUANTUM   제2017-007호
                          1로 96         PLUS S  (GCHKM-0003-17)
2. 근거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일자 : 2017년 5월 29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69호
                          항만공사 실시계획
대산항 다목적(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합니다.(관보 제19021호(2017. 6. 1.)
에 게재된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69호는 취소합니다.)
    2017년 6월 5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주소 :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 344)
2.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대산항
  ○ 공사의 종류 : 토목(항만)
3. 공사의 목적 : 서해 중부권 거점항만인 대산항의 활성화 및 인근 지방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증가
   물동량 적기 처리
4. 공사의 장소․규모․기간․방법
  ○ 장소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전면해상
                               58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34호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약사법」,「화장품법」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
가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7년 6월 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제 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국세기본법」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과태료 등 체납업체 독촉장 반송 53건(붙임명단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과태료 및 과징금 독촉(체납사실) 고지
5. 공고기간 : 2017. 06. 05. ~ 2017. 06. 19.
6. 유의사항
  ○ 과태료는 납부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7%
     부과
  ○「국세징수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토지, 자동차 등)
    압류 조치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062-602-13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중 독촉고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내역)
        체납자 체납액
연번 업체명 (대표자)          구분   위반법명   위반사실  체납자 주소 반송사유 비고
                                식품위생교육 광주광역시 서구
 1 서진유통 김*홍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미이수 금부로103번길 폐문부재
                                           ***
                                       전라북도 익산시
 2 동호상사 이*호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익산대로26길 폐문부재
                                           ***
 3 일미식품 김*기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전라남도 여수시 폐문부재
                                        미평3길 ***
                                식품위생교육 전라북도 완주군
 4 상도무역 고*곤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미이수 고산면 고산천로 폐문부재
                                           ***
                                식품위생교육  전북  고창군
 5 세운상사 김*섭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미이수 고창읍 성산8길 폐문부재
                                           ***
 6 부성유통 김*종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전라남도 여수시 수취인불명 수취인
                                        여서동 ***        불명
                                       전라북도 고창군
 7 해동수산 김*수 10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해리면
                                  미이수 구동호2길        이사감
                                               ***
                             54
제19023호                 관        보          2017. 6. 5.(월요일)
          체납자 체납액 구분 위반법명 위반사실 체납자 주소 반송사유 비고
연번 업체명 (대표자)
                                        서울특별시
 8 삼합수산 김*득 4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마포구   희우정로 폐문부재
                                          ***
                                      전라남도 완도군
 9 다미식품 박*인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완도읍
                                 미이수 청해진서로          폐문부재
                                               ***
10 대영수산 정*길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부산광역시 서구 수취인불명 수취인
                                        암남동 ***           불명
                                      제주특별자치도
11 신흥상사 신*식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제주시     조천읍 폐문부재
                                        신조로 ***
12 자연물산 이*화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광주광역시 북구 이사감
                                        버들로 **
                                      전라남도 무안군
13 무안농산 임*택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무안읍   성동리   수취인불명 수취인
                                                          불명
                                          ***
                                      광주광역시 북구
14 각화유통 박*기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동문대로266번길      폐문부재
                                           **
15 신일상사 하*우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전라남도 여수시 폐문부재
                                       서교1길 ***
16 한라주얼
     리    정*진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전라북도 익산시 수취인불명 수취인
                                        중앙로 ***           불명
                                      제주특별자치도
17 동하수산 강*한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제주시
                                 미이수 사라봉13길         이사감
                                               **
18 바텐더스                        식품위생교육 광주광역시 동구 수취인불명 수취인
    라이프 양*식 439200 과태료 식품위생법 미이수        계림동***            불명
19 휴먼지코   이*한 4392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전라남도
                                      영암읍
                                              영암군
                                            웃시암길    폐문부재
    리아                           미이수      ***
20 옵서예(op 이*선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제주특별자치도
    soye)                        미이수 제주시     한림읍 이사감
                                       비양도길 ***
                                      전라북도 부안군
21 평화수산 임*준 4392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상서면
                                 미이수 청림유동길          폐문부재
                                               **
                               식품위생교육 광주광역시 서구
22 영광유통 모*섭 219600 과태료 식품위생법 미이수 월드컵4강로28번 폐문부재
                                         길 ***
   모던타임                               제주특별자치도
23 제주브루 전*수 200000 과태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제주시 신광로 이사감
    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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