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128호                                                       2002. 6.19. (수요일)
                                                                     보안림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보안림잔여면적 보안림해제목적
                강원인제남면 임야              국       10,675,381 10,653,435    1,802    10,651,633    도로편입
                부평산40-1             (산림청)                                                    (국도44호선)
                                                              림의지정해제예정지를고시합니다.
                ◉산림청고시제2002-48호
                                                                   2002년6 월19일
                      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
                                                                                 산 림 청 장
                  산림법제58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보안
                                       보안림(제3종수원함양보안림)의지정해제예정지내역
                                                                                                (면적:㎡)
                                                                     보안림
                소 재 지 지목 소 유 자 지                       적 보안림면적 해제면적 보안림잔여면적 보안림해제목적
                      계                        31,103,770 30,811,597    6,734    30,804,863
                강원춘천남 임야 국(산림청) 3,241,623 3,241,623                     1,824     3,239,799   시도편입
                발산산17                                                                          (춘천시)
                강원춘천남 〃                〃        2,099,129  2,099,129    1,476     2,097,653      〃
                발산산17-1
                강원인제인제 〃               〃       25,749,233 25,457,060    3,120    25,453,940   군도편입
                원눀산75                                                                          (인제군)
                강원인제인제 〃               〃           13,785     13,785     314         13,471      〃
                원눀산77
                                                               인경우에는주관본부에서위원회를구성·운용할
                ◉철도청고시제2002-26호
                                                               수있다. 이경우위원장은주관본부장이되며, 위
                  입체교차시설구조기준(철도청고시 제2000-33호)
                                                               원은관련본부·실및현업사무소직원중위원장이
                중일부를개정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지명한자로한다.
                      2002년 6 월19일
                                                               ⑤입체화사업시행기관이건설사업소일경우에는
                                    철 도 청 장
                                                               건설사업소에제1항내지제3항에준하여별도의
                      입체교차시설구조기준중개정
                                                               위원회를구성·운용할수있다. 이경우위원장은
                입체교차시설구조기준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건설사업소장이되며, 관할시설관리사무소장을당
                제2조중“아니한다”를“아니하다”로한다.
                                                               연직위원으로위촉하여야한다.
                제2조중“당해보선사무소장”을“관할시설관리사무
                                                              제7조제4항중“보선사무소횡단시설팀장”을“위원장
                소장”으로한다.
                                                              이지명한자(시설관리사무소는횡단시설팀장)”으로
                제5조제1항중“보선사무소”를“시설관리사무소”로
                                                              한다.
                하고, 동조제2항중“보선사무소장”을“시설관리사무
                                                                   부 칙
                소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안전환경과장”을“시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설과장·안전환경담당관”으로“보선사무소기술과장
                및각기술직계장”을“시설관리사무소각기술직팀
                                                              ◉철도청고시제2002-27호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철도청고시 제2001-4호,
                제4항및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001. 2.2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
                  ④사업규모가크거나열차운전보안상중요한시설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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