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30호                   관            보          2021. 1. 29.(금요일)
                                                               추진일정
                  제‧개정
연번       법률명                         주요내용              법제처      국회
                   구분                                               시행일
                                                        제출      제출

                         ○ 평시 복무 예비군제 도입을 위한 훈련 소집기
                          간 규정 개정
                                                                     공포 후
 7       병역법      일부     ○ 평시 복무 예비군은 입영부대장에 의한 소집      9월     11월
                                                                     6개월
                          통지 가능
                         ○ 평시 복무 예비군의 병역의무연장 규정 신설


                         ○ 평시 복무 예비군제 도입·운영 근거 신설
                                                                     공포 후
 8      예비군법 2    일부     ○ 평시 복무 예비군제 도입을 위한 「군인사       9월     11월
                                                                     6개월
                          법」·「병역법」과의 관계 규정 신설 등

                         ○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에 관한 기획, 관리, 평
      국방과학기술혁신                                                       공포 후
 9                일부      가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위탁할 수 있     10월     12월
        촉진법                                                           6개월
                          도록 근거 추가


      국방ㆍ군사시설이           ○ 일반회계로 무상 관리전환 특례 신설
10                일부                                    9월     12월   공포일
       전 특별회계법           ○ 세입항목에 사용료, 변상금, 교환차액 등 추가


                         ○ 초임 호봉 획정 시 대통령령에 따라 합산·조
11      군인보수법     일부                                   10월     12월   공포일
                          정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위임범위 명확화


                         ○ 장성급장교가 6개월 이상 기소휴직 시 결원보
                          충 가능 근거 마련
12       군인사법     일부     ○ 장교의 휴직·복직권자 위임규정 마련         10월     12월   공포일
                         ○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 등 부사관 임시
                          계급 부여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32건)

      위험물안전관리법           ○ 예방규정 이행평가제도 도입               ‘20.         공포 후
 1                일부                                            2월
          1              ○ 무허가위험물시설 사고 시 처벌규정 신설       10월            6개월

                                                                     공포 후
 2      정부조직법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1월      2월
                                                                      1개월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단축
                         ○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                   공포 후
 3      주민등록법 1   일부                                    1월      2월
                         ○ 전입세대 열람 법률상 근거 마련 및 전입세대                   1년
                          확인서 교부

                         ○ 청문의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 처분의 방식 구체화
                         ○ 온라인 공청회 활성화
                                                                     공포 후
 4      행정절차법     일부     ○ 위반사실 등의 공표 시 공통 절차 신설        1월      2월
                                                                     6개월
                         ○ 행정예고 기간 단축 사유 명확화 및 최소 예
                          고기간 신설
                         ○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원칙 및 방법 등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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