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가. 항 만 명 : 경인항(인천지구)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토목
4.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연안해운과 연계한 내륙주운을 통해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및 내륙교
      통난 완화
  나. 공사개요
    1) 위 치 : 인천시 서구 경서동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전호리 일원
    2) 사 업 비 : 1,060,163백만원
    3) 공사내용
      ○ 접안시설 1,479m, 호안 2,728m, 도로 4.16km, 운영건물 16동, 부대시설 1식
        연결수로 3.1km, 횡단교량 6개소
5. 공사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7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목록 : 당초와 변경 없음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032-880-6282) 및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
   라뱃길사업본부(032-590-237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합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전북지방조달청공고제2015-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다음 당사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 송달하였으나 “폐
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아래의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7일
               전북지방조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계약불이행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한국유지관리 주식회사<대표 : 최준성>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63, 10층(구로동 뉴월드빌딩)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요 “제습기“에 대한 계약불이행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6. 의견제출
  ○ 기관명 : 전북지방조달청
  ○ 부서명 : 물자구매과(070-4056-8961)
  ○ 주 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 기 한 : 2015년 06월 30일(화) 18:00까지.
                                    130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2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폐문부재 및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제2항(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2015년 1/4분기 고지 기준)
3. 처분내용 :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 2015. 6. 10.(수)
5.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 [붙임]참조
7. 허가취소 및 신고 폐지된 무선국에 대하여는 무선설비를 즉시 철거 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운용할 때에는 전파법 제84조(벌칙) 및 동법 제90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4-51-0001465 간이무선국 바이오텍당진501
   2 94-2014-51-0001466 간이무선국 바이오텍당진502
   3 94-2014-51-0001467 간이무선국 바이오텍당진503 바이오텍 씨엔씨 충청남도 당진시
   4 94-2014-51-0001469 간이무선국 바이오텍당진505
   5 94-2014-51-0001470 간이무선국 바이오텍당진506
   6 94-2014-51-0001468 간이무선국 바이오텍당진504
   7 94-2008-51-0005824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11
   8 94-2008-51-0005820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7
   9 94-2008-51-0005819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6
  10 94-2008-51-0005818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5
  11 94-2008-51-0005817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4
  12 94-2008-51-0005821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8 (주)동원중량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13 94-2008-51-0005815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2     대표이사
  14 94-2008-51-0005814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1
  15 94-2008-51-0005813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0
  16 94-2008-51-0005823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10
  17 94-2008-51-0005822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9
  18 94-2008-51-0005816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3
  19 94-2013-51-0003991 간이무선국 하나인동501
  20 94-2013-51-0003992 간이무선국 하나인동502     주식회사
  21 94-2013-51-0003993 간이무선국 하나인동503     하나토건    대전광역시 동구
  22 94-2013-51-0003994 간이무선국 하나인동504
  23 94-2013-51-0003995 간이무선국 하나인동505
  24 94-2013-51-0002108 간이무선국 윤모반석501      양윤모   대전광역시 유성구
  25 94-2013-51-0002109 간이무선국 윤모반석502
  26 94-2013-51-0003899 간이무선국 상석홍성501      김상석    충청남도 홍성군
  27 94-2014-51-0000896 간이무선국 세종반곡501      김원식    충청남도 공주시
  28 94-2014-51-0000897 간이무선국 세종반곡502
                                  133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29 94-2012-51-0000427 간이무선국 삼거리천안502 천안삼거리산악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30 94-2012-51-0000426 간이무선국 삼거리천안501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공고제2015-528호
                        대기측정대행업 변경등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측정대행업이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전라남도지사
 구분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록번호)    업종            측정대행항목            변경
                                                          일자
변경전 (주)환경 정성태 전남 광양시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기술산업 조호준 옥곡면 대기측정대행업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먼지, 매연, 시안화수 2015.
                가장골길 19 (제6호) 소, 염소, 염화수소, 불소 화합물, 벤젠, 포름 6. 9.
                              알데히드,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페놀 및 그 화
변경후 (주)주원 나현정 전남해룡면 순천시       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이테크       율촌산단 1로       브롬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니켈
                  19-67       및 그 화합물, 탄화수소, 크롬화합물, 사염화
                              탄소, 클로로포름, 염화비닐, 베릴륨,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아세트알데히드, 트리메틸아민,
                              에틸메르캅탄(34개 항목)
   상             훈
‘철강산업 발전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속                      성명               훈격
         대한제강(주)                  오완수             은탑 산업훈장
         동진자원(주)                  정은영             동탑 산업훈장
       에스앤엠미디어(주)                 송재봉              산업포장
                                                       2015. 6. 9.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
   니다.
    2015년 6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34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5-28호
                             행정처분 사전(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 약사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
이 처분사전통지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소
     업체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콜브텍       제4262호      최혜경                 경기도 화성시 황계길11번길 6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 품목 수입업무정지 1년
  ○ 의약품 ‘슈로덱스디디에스(덱사메타손)’(제1호) 판매업무정지 6개월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약품 수입과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
  ○ 2015년 문헌 재평가 자료 미제출
4. 법적 근거
  ○ 약사법 제33조, 제42조제3항 및 제5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5조제1항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
      기준 제2호, 제8호가목, 제11호, Ⅱ. 개별기준 제9호가목(2차)
5. 요청사항 (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5. 6. 30.(화)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603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정보통신망, FAX(02-2110-0801) 또는 우편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문의 : 운영지원과
      송진희 주무관, ☎ 02-2110-8016, genieyab@korea.kr)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
       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32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133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1
94-2014-51-0001465
간이무선국바이오텍당진501
바이오텍씨엔씨
충청남도당진시
2
94-2014-51-0001466
간이무선국바이오텍당진502
3
94-2014-51-0001467
간이무선국바이오텍당진503
4
94-2014-51-0001469
간이무선국바이오텍당진505
5
94-2014-51-0001470
간이무선국바이오텍당진506
6
94-2014-51-0001468
간이무선국바이오텍당진504
7
94-2008-51-0005824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11
(주)동원중량
대표이사
경기도수원시팔달구
8
94-2008-51-0005820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7
9
94-2008-51-0005819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6
10
94-2008-51-0005818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5
11
94-2008-51-0005817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4
12
94-2008-51-0005821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8
13
94-2008-51-0005815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2
14
94-2008-51-0005814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1
15
94-2008-51-0005813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0
16
94-2008-51-0005823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10
17
94-2008-51-0005822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9
18
94-2008-51-0005816
간이무선국
동원중량703
19
94-2013-51-0003991
간이무선국
하나인동501
주식회사
하나토건
대전광역시동구
20
94-2013-51-0003992
간이무선국
하나인동502
21
94-2013-51-0003993
간이무선국
하나인동503
22
94-2013-51-0003994
간이무선국
하나인동504
23
94-2013-51-0003995
간이무선국
하나인동505
24
94-2013-51-0002108
간이무선국
윤모반석501
양윤모
대전광역시유성구
25
94-2013-51-0002109
간이무선국
윤모반석502
26
94-2013-51-0003899
간이무선국
상석홍성501
김상석
충청남도홍성군
27
94-2014-51-0000896
간이무선국
세종반곡501
김원식
충청남도공주시
28
94-2014-51-0000897
간이무선국
세종반곡502
◉대전전파관리소공고제2015-28호
공시송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폐문부재및이사” 등으로송달되지않은전파법령위반
무선국시설자에대한행정처분무선국내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5년6월17일
대전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전파법제72조제2항(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2. 법령위반사항: 전파사용료3분기이상체납(2015년1/4분기고지기준)
3. 처분내용: 허가취소및신고폐지
4. 취소(폐지)일자: 2015. 6. 10.(수)
5. 주소: 대전광역시서구신갈마로86번길64
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
6. 대상무선국: [붙임]참조
7. 허가취소및신고폐지된무선국에대하여는무선설비를즉시철거하시기바라며, 철거하지아니
하고불법으로운용할때에는전파법제84조(벌칙) 및동법제90조(과태료)의규정에의거처벌을
받게되오니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기타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대전전파관리소방송통신서비스과(☏042-520-4132)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134
지방자치단체
상
훈
기
타
순번
허가번호
국종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29
94-2012-51-0000427
간이무선국
삼거리천안502
천안삼거리산악회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
30
94-2012-51-0000426
간이무선국
삼거리천안501
구분
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록번호)
측정대행항목
변경
일자
변경전(주)환경
기술산업
정성태
조호준
전남광양시
옥곡면
가장골길19
대기측정대행업
(제6호)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먼지, 매연, 시안화수
소, 염소, 염화수소, 불소화합물, 벤젠, 포름
알데히드, 카드뮴및그화합물, 납및그
화합물, 비소및그화합물, 페놀및그화
합물, 구리및그화합물, 아연및그화합물,
브롬및그화합물, 수은및그화합물, 니켈
및그화합물, 탄화수소, 크롬화합물, 사염화
탄소, 클로로포름, 염화비닐, 베릴륨,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아세트알데히드,
트리메틸아민,
에틸메르캅탄(34개항목)
2015.
6. 9.
변경후(주)주원
이테크
나현정
전남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1로
19-67
◉전라남도공고제2015-528호
대기측정대행업변경등록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거대기측정대행업이다음과
같이변경등록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5년6월17일
전라남도지사
‘철강산업발전유공’ 관련서훈수여
소속
성명
훈격
대한제강(주)
오완수
은탑산업훈장
동진자원(주)
정은영
동탑산업훈장
에스앤엠미디어(주)
송재봉
산업포장
2015. 6. 9.
(대통령)
○공
고
1. 다음물건을환부받을사람은이공고일로부터3개월내에환부청구를하시기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환부청구가없을때에는형사소송법제486조의규정에의거국고귀속또는폐기됩
니다.
2015년6월17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5-113호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
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
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
고)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5. 6. 17. ~ 2015. 7. 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 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자
     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
     과)에 따라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2(과태료 감경)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지
      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
      유예)부터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
      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7
제18534호                          관           보              2015. 6. 17.(수요일)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 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
     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
     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
    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52조(관허사업의 제한)부터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
     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 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
     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
     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
     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41-330-651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운행제한 위반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일련 성 명 주소(송달장소) 주민등록 차량번호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사유 과태료
번호                    번호                                  처분내용            고지번호
   (주)중앙
 1 크레인   충남 당진시 송악읍 164811-*           1축3.9톤2축3.8톤3축3.25                0195153140
             대섬길     ****** 충남07고61** 톤4축2.8톤5축3.05톤 1,200,000 폐문부재 223006210
 2 김대한 향남읍경기도 화성시 760525-* 강원80바71** 축중2축1.12톤초과 400,000 수취인불명 0195153140
              푸른들판로 ******                                               223008110
                    691016-*
 3 김병달 강원도동해시무릉1길 ****** 충북98바15** 축중5축3.65톤초과 960,000 수취인미거주 122002110  0195153140
 4 김우식 인처놩역시     서구 680319-*
          새오개로95번길 ****** 서울06타58** 추중3축1.01톤초과 800,000 보관기간경과 212008110
                                                                         0195143141
 5 김일용 인천광역시 새벌로
                계양구 640819-* 서울98사35** 총중량4.38톤초과
                     ******                                400,000 수취인불명 0195153140
                                                                         319007110
 6 김정우   충북청주시청원군북  680228-*                                             0195143141
             이면      ****** : 95고88** 축중2축1.48톤초과 400,000 보관기간경과 228001110
 7 김진수 인천광역시주부토로
                부평구 661015-* 경기99사13** 총중량4.11톤초과
                     ******                                400,000 수취인불명 0195153140
                                                                         304004110
 8 김태민   경기 안성시 원곡면 810819-*                                             0195153140
             대소길     ****** 충남99사81** 폭1.2미터초과             800,000 주소불명 405001110
 9 김학준 전북 군산시 칠성4길 690411-*
                     ******  충남89바37**   총중량4.59톤초과        400,000  주소불명 0195153140
                                                                         318021110
                                        118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⑧ 주관부처의 장은 기존 추진계획 대비 사업목표의 변경, 참여부처의 변경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다부처특위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다부처특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제5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공동기획사업”을 “공
동사업”으로 한다.
 ⑤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연도 개별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
 제의 실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 및 차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다부처특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공동기획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전
기획연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을 “주관부처의 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
동사업으로 확정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공동기획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기획사업”을 “공동사
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동기획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완료된 공동사업에 대해 주관부처로 하여금 그 최종평가결과 및 성과활용
방안을 다부처특위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 중 “공동기획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동기획사업”을 “공동사
업으로 한다.
제32조(공동기획사업 연구지원비의 잔액처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전기획연구비 및 공동기획연구비 정산을 통해 확인되는 연구비 사용잔액
과 부당집행에 따른 회수분으로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연구비(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회수·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되는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의 집행잔
액관리계좌를 개설하고 엄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그 운용상황을 반기별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이 회수·관리하는 집행잔액은 공동기획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
리 미리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개정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공동기획사업은 개정된 절차를 따른다.
제3조(적용례) 제29조는 이 지침 시행 이후에 선정된 공동사업부터 적용한다.
 ※ 별지 및 전문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고기란)을 참조바랍니다.
◉법무부고시제2015-205호
 다음 사람은 국적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를 취소한다.
   2015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9
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생년월일                 전(前) 국적 귀화 허가일            취소사유
   성 명         성별        등록기준지   귀화 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압잘알리                   서울특별시
            1964.03.24. 금천구 시흥동    파키스탄     2004.07.19.    타인명의로
 (이단호로                                                     국적취득 등
   개명)          남         896-12  AFZAL ALI 2005.06.10.
◉법무부고시제2015-206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가오야쥐안 1985.05.11 여 중 국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49 제6조2항1호
 토디실라 1980.12.26 여 필 리 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애월읍하귀로25 국적법
 쉐릴로케                    길29                  제6조2항3호
                                                국적법
 쉬징스 1977.10.18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758 제6조2항1호
                                                국적법
 쯔엉티화 1992.03.26 여 베 트 남 충청북도청주시상당구상당로26번길21 제6조2항1호
 팜티참 1973.02.07 여 베 트 남 충북
                         274-2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가양리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우엔축린 1984.09.19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709 제6조2항1호
 김영금 1959.12.05 여 중 국 경기도용인시처인구백암면가창로85번
                         길19-11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금주 1954.06.09 여 중 국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상괴리 447 제6조2항1호
                                                국적법
 한호길 1974.06.18 남 중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창룡대로210번길13 제6조2항1호
 뭉흐체첵 1976.02.13 여 몽 골 경기도이천시구만리로42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김계화 1956.01.27 여 중 국 경기도수원시팔달구경수대로718번길32 제6조2항1호
                                                국적법
 정려화 1960.08.0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249 제6조2항1호
 김성길 1954.02.17 남 중 국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278-1
                         (독산동)
                                                국적법
                                              제6조2항1호
                                                국적법
 이정화 1967.06.03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312-17 제6조2항1호
 강금파 1974.04.17 여 중 국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중앙로19길28 제6조2항1호국적법
                                                국적법
 이향월 1978.11.12 여 중 국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258 제6조2항1호
 이은화 1962.11.12 여 중 국 경기도안성시공도읍진사길32            국적법
                                              제6조2항1호
 응우엔응 1992.03.01 여 베 트 남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대성2길 76 국적법
 옥뚜엔                                          제6조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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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5호                 관        보          2015. 6. 18.(목요일)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5-42호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기획·수행·관리·평가 등 전
주기에 걸쳐 공동으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여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
로 신규 다부처공동사업의 발굴 시행 등을 위해 수요조사, 사전기획연구, 공동기획연구 등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공동기획사업”을 “공동기획사업 또는 공동사업”으로 하며, 제6호
(종전의 제5호) 중 “또는 개별 연구개발사업”을 “또는 공동사업”으로 하고,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사
전기획연구”란”을 ““사전기획연구”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는 것으로”으로 하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사전기획연구결과에 따라”를 “사전기획연구 결과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자
체기획연구 결과에 따라 제6조의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참여부처의 장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으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와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공동기획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한다.
  2. “다부처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이란 공동기획사업을 거쳐 2개 이상의 관계중앙행정기
   관이 기획·수행·관리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공동으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공동기획사업의 총
괄 또는 개별 연구개발사업의”를 “이 지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동기획사업의 총괄에 관하여,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동사업에 관하여”로 하고, “지정하여”를 “각각 지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문기관은 참여부처 간 협의를 통해”을 “전문기관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차관”을 “제1차관”으로 하고,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은”을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별도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결한다”를 “의결한다. 단,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부처특위는 특위에 상정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특위 산하에 다부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둘 수 있으며, 범부처 정책현안 관련 대상수요 발굴을 담당할 소위원회(이하 ‘소위’)를 둘
 수 있다.
 ⑤ 기타 다부처특위 구성 운영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
 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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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다부처실무위원회 구성·운영) ① 이 지침 제6조 제4항에 따른 실무위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조정관이 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다부처특위 민간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기타 실무위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다부처특위 구성 운영)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중 “공동기획연구의 결과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를 “공동기획사업 및 공동사업 관련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담당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동기획”을 “사전기획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기획연구 대상사업 선정
 4. 사전기획연구 및 공동기획연구 결과
 6. 소위에서 발굴한 범부처 정책현안 관련 대상수요에 대한 기획연구 진행에 관한 사항
 7. 공동사업의 추진계획, 매년도 과제 추진현황 및 점검결과 등에 관한 사항
 8. 공동기획연구 주관부처·협력부처 선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부처특위는 특위 심의 의결사항 중 제2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에 대하여 실무위에 권한을 위
 임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6호)의 “예
산 배분·조정”을 “공동기획사업 및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후보사업군 선정
 3. 사전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 선정
 6. 공동기획연구 주관연구기관 선정
 7. 공동기획연구 총괄·조정·점검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결과에 대한 다부처특위 상정 안건 작성”을 “결과보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동기획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후보사업 제안                          다부처특위 소위       (   )

        (국민 공모 수요조사 포함)                      관계중앙행정기관
               ⇩
            대상사업 선정                          다부처특위 실무위  (           )

               ⇩
            사전기획연구                               미래부
                                              → 다부처특위
               ⇩
            공동기획연구                           미래부 참여부처
                                                ,

     (연구개발 상세기획, 제도개선기획 등)                    → 다부처특위
               ⇩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참여부처
                                             → 미래부 기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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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신청                                 참여부처
                                            → 미래부 기재부
            ⇩
                                                  ,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참여부처
                                             → 다부처특위
            ⇩
       공동사업 수행 및 관리                           참여부처
            ⇩
  평가·성과관리 추진 및 다부처특위 보고                       참여부처
                                             → 다부처특위
            ⇩
      사업화 등 성과활용 촉진                           참여부처
제9조제3항 중 “다부처특위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위원장
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다부처특위가 직접 제안한”을 “소위에서 제안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회의 협의회 심의회에서 확정 발표한 범부처 주요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5. 기존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여부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참고> 사전기획연구 대상 선정 체크리스트에 따라 심의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기획연구 대상 사업을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
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부처 추진 필요성
 2. 사업의 정책부합성
 3.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4. 사업의 효과성 및 투자효율성
 5. 사업목적의 적절성 및 구체성
 6. 사업관리구조의 적절성
 7.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필요성
제11조제3항 중 “공동기획연구”를 “사전기획연구”로 하고, “제3조제3호”를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9
조제3항”으로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이하의 절차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한다”를 “다부처특위의 심의 시 부처의 충분한 자체기획연구 결과로 대체가 가
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기획연구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1호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회의 협의회 심의회에서 확정 발표한 범부처 주요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제12조제2호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부처별 기존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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