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83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내 A25
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인천청라지구 A25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연희동 청라
가. 대지위치                                          좌 동               -
              경제자유구역내 A25블록

나. 사업면적(㎡)             88,040.00                 좌 동               -

다. 대지면적(㎡)             88,040.00                 좌 동               -

라. 연 면 적(㎡)            193,030.22            189,916.97      감 3,113.25㎡

              아파트 22개동(1,767세대, 8~20층)
마. 규    모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316,177,207천원(국민주택기금 47,441,230천원)
5. 사업기간:2006년 12월~2011년 7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인천광역시 건축계획
 과,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및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84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무실(3)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4블럭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원주무실(3)지구 4블럭 주공 국민임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48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3길(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강원도 원주시 무실(3) 택지개발지구
가. 대지위치                                                    좌 동
                  내 4블럭

나. 사업면적(㎡)                      27,773                 27,416.18         감 356.82

다. 대지면적(㎡)                        〃                        〃                  〃

라. 연 면 적(㎡)                  50,473.71                     좌 동

                  아파트 8개동 (602세대,13,15층) 및
마. 규       모                                               좌 동
                  부대·복리시설

4. 사업비:55,033,187천원(국민주택기금 22,275,580천원)
5. 사업기간:2005년 6월~2009년 7월
6. 기 타: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건설기획단 국민임대건설과, 강원도 건축주택과, 원
 주시 건축과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190호
 “부분탈피하여 고정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센서 지하시설물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
다.
      2009년 4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아이세스(대표이사 김기수)

                법인번호(주민번호)      164811-******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4-5번지 석정빌딩

                  전화번호          031-718-7436           팩스번호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이제이텍(대표이사 남순성)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04-5번지 석정빌딩
                                031-711-4880(내선
                  전화번호                                 팩스번호
                                202)

                                              49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법인명(성명)     주식회사 대우건설(대표이사 서종욱.박삼구)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전화번호       031-250-1171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지정번호:제190호
 ○명     칭:부분탈피하여 고정한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센서 지하시설물 변위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분야:토질및기초
 ○내용요약
   본 신기술은 광섬유격자센서 케이블의 유리섬유부분(코어와 클래딩)을 보호하는 피복부를 부분
   탈피하여, 별도의 고정자(Fixture)에 직접 부착하는 방식으로 고정한다. 이는 외력에 의한 케이
   블의 장력으로 광케이블을 구성하는 재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Slip)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발생되는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계측기의 압축 측정이 불가능한
   점이 개선된 프리스트레인 가변이 가능한 광섬유격자 변위 센서 패키지를 개발하였고, 이 센서
   는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시 발생되는 인장 및 압축에 의한 변위의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광섬유격자센서 케이블의 유리섬유부분(코어와 클래딩)을 보호하는 피복부를 부분탈피하여
       볼트 및 너트를 이용한 스트레인 가변장치에 고정하고, 이를 지하시설물에 설치후 유지관리시
       압축 및 인장에 의한 변위를 측정하는 프리스트레인 가변형 광섬유격자 변위 센서 패키지
   2. 상기 센서에 의한 계측값을 FBG-Data Logger장비로 취득하여 FBG-Data Logger 소프트
       웨어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에 이용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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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국세청고시제2009-11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7일
               국    세   청   장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
    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
    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
  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음식료 및 숙박료
  ②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
 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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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

  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

  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

  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

  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직전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직전과세연도 당
        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

 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가”항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

  여 “가”항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

  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

 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3. 1호 및 2호의 증빙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수취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0호 서식

 (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

 한다.

                            52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주 요 경 비 지 출 명 세 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역

                    거래처(공급자)
 ⑤일련                                         ⑧      ⑨           ⑩
             ⑥상호        ⑦사업자등록번호
   번호                                     매수      거래품목       거래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

2009. 4.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53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

 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시

 행령 제208조의 2 제1항과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6.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2항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

 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

  화를 공급받는 경우

 2.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

  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

  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라.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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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0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
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09-1호, 2009. 1. 6.)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황리 일원)
  2) 면    적:3,776,186.2㎡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가스 및 증기업, 기타운송장비, 조립금속제품, 재생용가공원료, 기초무기화합
   물
  2) 오·폐수발생량:총 2,799.9㎥/일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유입량             침출수량

         697.5              1,935.7              131.7            35.0

  <주> 지하수량 산정 시, 오·폐수량의 5%로 산정함.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폐수유입→스크린조/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침전조→화학응집침전→활성탄흡착→소독
       (UV)→방류
  2) 처리능력:3,000㎥/일
  3) 처리방법: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MS-BNR)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우수관로→남해(진해만)
  2) 방류수역 수질

   구     분       방류구로부터의 확산각도              COD 및 SS의 확산거리 (조류속도 1㎝/s 시)

 사업시행 전                    45°                           50m

 사업시행 후                    90°                           10m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통영시장

                                      55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7,296백만원
  2) 유지관리비:637백만원/년
  3) 비용부담 방안
   ○시설설치비:표준총사업비 범위 내 국고보조 100%
   ○유지관리비:입주업체 100%(원인자 부담)
  4)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7,296백만원              6,946               269               62               19

  5) 연차별 투자계획
   ○목표년도:2010년~2012년

         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7,296백만원                     269                   6,763                  264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기존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 내 증설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열람장소:통영시청 환경과 (Tel 055-650-5415)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25.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산50-1번지 일원)
  2) 면   적:1,494,930㎡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주요 유치업종: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2) 오·폐수발생량:총 2,742㎥/일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지하수유입량                   침출수량

     1,798.3                    813.1                 130.6                  0.0

  <주> 지하수량 산정 시, 오·폐수량의 5%로 산정함.
 다.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1) 폐수처리계통도
   ○폐수유입→협잡물 종합처리기→생물반응조 및 침전조→여과→소독(UV)→방류
  2) 처리능력:2,800㎥/일
  3) 처리방법: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SBR계열)
                                            56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라.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1) 방류수역:석교천→남강
  2) 방류수역 수질(석교천)

    구   분       유 량(㎥/일)                 BOD(㎎/L)            T-N(㎎/L)             T-P(㎎/L)

  사업시행 전          7,430.4                  4.50                   2.36              0.09

  사업시행 후          10,230.4                 3.55                   6.87              0.57

  <주> 겨울철 갈수기 기준임.
 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함안군수
 바.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비:14,130백만원
  2) 비용부담 방안:표준총사업비 범위 내 국고보조 100% 단, 설계비는 전액 지방비 부담
  3)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14,130백만원         13,316                  595.2                 186.4             32.4

  4) 연차별 투자계획
   ○목표년도:2009년~2011년

            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14,130백만원                 595.2                      9,474.4                 4,060.4

 사. 기타사항
  1)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
  2) 기본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
   ○열람장소:함안군청 지역경제과 (Tel 055-580-2532)
   ○열람기간:고시일로부터 30일 이상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지방환경청고시제2009-4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단양 적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
리시설 기본계획 변경(폐쇄)을 승인하였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09-3호, 2009. 3. 5.)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7일
                원주지방환경청장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개정
                                            57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8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2-3) A1, A2, D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 제16조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2-3) A1, A2, D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
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명:행정중심복합도시 첫마을 1단계 A1, A2, D 블록 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역               사     업        내       용              비   고
A1 블록      변경전   ○대지위치: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나성리 일원
                 ○사업 면적:69,432.00㎡
                 ○대지 면적:69,432.00㎡
                 ○건축연면적:168,626.73㎡
                 ○사업규모:아파트 11동(89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구   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

           변경후   ○대지위치: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나성리 일원
                 ○사업 면적:69,432.00㎡
                 ○대지 면적:69,432.00㎡
                                                          증 891.66
                 ○건축연면적:169,518.39㎡
                 ○사업규모:아파트 11동(89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구   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

A2 블록      변경전   ○대지위치: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나성리 일원
                 ○사업 면적:67,183.00㎡
                 ○대지 면적:67,183.00㎡
                 ○건축연면적:171,420.36㎡
                 ○사업규모:아파트 12동(90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구   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


                                  58
제16983호                관           보        2009. 4.17. (금요일)

 구   역               사      업       내       용              비   고
          변경후   ○대지위치: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나성리 일원
                ○사업 면적:67,181.00㎡                           감 2
                ○대지 면적:67,181.00㎡                           감 2
                ○건축연면적:176,787.04㎡                       증 5,366.68
                ○사업규모:아파트 12동(90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구   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
 D 블록     변경전   ○대지위치: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나성리 일원
                ○사업 면적:15,726.00㎡
                ○대지 면적:15,726.00㎡
                ○건축연면적:74,736.91㎡
                ○사업규모:아파트 2동(4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구   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
          변경후   ○대지위치:충남 연기군 남면 송원리, 나성리 일원
                ○사업 면적:15,726.00㎡
                ○대지 면적:15,726.00㎡
                ○건축연면적:74,443.56㎡                         감 293.35
                ○사업규모:아파트 2동(4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구   조:철근콘크리트 무량판 구조

4. 사업기간
 변경전:2007년 12월~2010년 11월,   변경후:2009년 3 월~2011년 8 월
5. 기 타:관계 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건축과,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연기군
 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90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4-212호(2004. 11. 1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73호
(2005. 5. 16.)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변경 및 제외
되는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두교리~죽산 도로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2004년 11월 8일~2011년 4월 4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등은 종전고시와 같음
                                5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4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제16983호
      어일~대본간(국도14호선) 우회도로공사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토

     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1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가. 교통시설

       1) 도   로




                                                                                                                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 장                               사용 주   요
80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결   정(변   경)이   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보
                                      보조간           경주시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일반         어일~대본간(국도14호선)우회도로
     신설 중로        1   2   20.0~31.3         3,085                                  없음
                                      선도로           와읍리 767-70   어일리 430-33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노선신설

                                      보조간           경주시 양북면      경주시 양북면      일반         어일~대본간(국도14호선)우회도로
     신설 중로        2   4       15.0          182                                    없음
                                      선도로           와읍리 767-72   와읍리 767-30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노선신설




                                                                                                                2009. 4.17. (금요일)
                                      주간선                        어일리구역계       일반
     기정 대로        1   1       35            1,780   와읍리구역계                         없음
                                      도로                          (동측구역계)     도로

                                      주간선                        어일리구역계       일반         어일~대본간(국도14호선)우회도로
     변경 대로        1   1       35            1,780   와읍리구역계                         없음
                                      도로                          (동측구역계)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노선신설 선형변경

                                      보조간                        어일리구역계       일반
     기정 중로        1   1       20.0          1,705     1호광장                         없음
                                      선도로                         (남측구역계)     도로
규       모                연 장                              사용 주   요
     구분                          기 능           기     점       종    점                   결   정(변   경)이   유




                                                                                                          제16983호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보조간                        어일리구역계      일반         어일~대본간(국도14호선)우회도로
     변경 중로   1    1       20.0         888    중로 1-2호선                       없음
                                 선도로                        (남측구역계)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연장감소

                                 집산                                     일반
     기정 중로   2    1       15.0         982    중로 1-1호선      중로 1-1호선         없음
                                 도로                                     도로

                                 집산                                     일반         어일~대본간(국도14호선)우회도로
     변경 중로   2    1       15.0         978    중로 1-2호선      중로 1-2호선         없음
                                 도로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연장감소




                                                                                                          관
                                 집산                                     일반
     기정 중로   2    2       15.0         295    중로 1-1호선      중로 2-1호선         없음
                                 도로                                     도로
81




                                 집산                                     일반         어일~대본간(국도14호선)우회도로
     변경 중로   2    2       15.0         293    중로 1-2호선      중로 2-1호선         없음
                                 도로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연장감소




                                                                                                          보
                                 국지                                     일반
     기정 소로   1    3       10.0         137   어일리 1295-556   어일리 863-6        없음
                                 도로                                     도로

                                 국지                                     일반         어일~대본간(국도14호선)우회도로
     변경 소로   1    3       10.0         130   어일리 1295-562   어일리 863-6        없음




                                                                                                          2009. 4.17. (금요일)
                                 도로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연장감소

                                 국지                                     일반
     기정 소로   2    6       8.0          168    어일리 1295      어일리 885-4        없음
                                 도로                                     도로

                                 국지                                     일반         어일~대본간(국도14호선)우회도로
     변경 소로   2    6       8.0          159   어일리 1295-559   어일리 885-4        없음
                                 도로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연장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