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670호(그2)                관         보          2015. 12. 31.(목요일)
          ㅇ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해 복합시설업종을 첨단업종으로 (복합시설업
            종 면적축소 → 첨단업종 면적증가 등) 개발계획* 변경 반영
           *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국토교통부 제2015-826호, ‘15.11.19)

         □ 환경관련 인허가 사전승인 불가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 근거 삭제
         ㅇ 시화MTV는 반월·시화단지와 달리 사전 환경성 검토 심사를 통해 입주함에 따라 환
            경관련 인허가 사전승인이 불필요


         □ 융합 신산업 입주 확대
         ㅇ 3D프린터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 신산업의 출현에 탄력적인 대응
           하기 위한 산업시설구역 내 예외입주 근거 마련(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15조 관련)
           -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융합
            신산업 등의 관련 업종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업종
  공통
         □ 산업시설구역 외 산업용지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ㅇ 산업집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
           구역의 최소분할면적 제한완화


         □ 산업단지 내 입주자격 변경
         ㅇ 산업집적법과 타법령간 충돌사항 조정하여 벤처집적시설 및 창업보육
           센터의 입주자격을 변경(지원시설구역→산업시설구역)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28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ⅩⅩⅩⅠ.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
정한다.
붙임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
      고시)에 게재 : www.motie.go.kr]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 지역본부, 지사 등, http://www.kicox.or.kr-
   산업단지정보서비스/산업단지현황, 070-8895-7265),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or.kr-행정
   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03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5-34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4호(2015. 8. 10)로 개발계획 변경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262호(2015. 10. 5)로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에 대하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
 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2-2단계 사업준공(2015. 12.)에 따른 확정측량 결과 반영
    ○ A27BL 적기 주택공급확대 및 분양성 증대를 위한 용적률 및 세대수 변경
    ○ 기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공원 및 가압장용지 변경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구     분              시행기간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       비고
  1단계        1단계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6,015,015.2 6,015,015.2          -         변경없음
  2단계        2단계         -        -    9,589,744.6 9,589,744.6          -         변경없음
  2-1단계     2-1단계    2014년 까지 2014년 까지 165,856.1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2단계    2015년 까지 2015년 까지 5,571,413.7 5,396,610.4     감) 174,803.3    변경
  2-3단계     2-3단계    2016년 까지 2016년 까지 3,852,474.8 4,027,278.1     증) 174,803.3    변경
  3단계        3단계     2020년 까지 2020년 까지 3,699,065.0 3,699,065.0          -         변경없음

4.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가. 인구수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인구수(명)               133,202               133,815
          세대수(호)                52,602                52,842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세대수(호)        계획인구(인)       비고
               기정        4,311,721.3         100.0        52,602        133,202
      계
               변경        4,311,565.1         100.0        52,842        133,815
               기정        1,414,253.1          32.9         3,359          8,568
  단 독 주 택
               변경        1,414,188.9          32.8         3,359          8,568
               기정        2,760,740.2          63.9        44,228        111,845
  공 동 주 택
               변경        2,760,642.4          64.0        44,468        112,458
               기정          136,728.0           3.2         3,015          7,689
  주 상 복 합
               변경          136,733.8           3.2         3,015          7,689
  유   보    지   기정                 -             -          2,000          5,100

다. 임대 및 외국인 분양주택【변경】
                                          706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3) 업무시설용지【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13             97,546.8
   업무시설
                   변경                13             97,535.6            감) 11.2㎡



4) 주상복합용지【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3              136,728.0
   주상복합
                   변경                3              136,733.8           증) 5.8㎡

마. 산업(물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24             493,448.4
  산업(물류)시설
                   변경                24             493,445.3           감) 3.1㎡

바.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복합터미널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2              23,517.9
  복합터미널
                  변경                 2              23,513.8            감) 4.1㎡

 자. 여객자동차차고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차. 시장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카. 창고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타.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파. 유보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교통계획【변경】
 가. 도로【변경】
                               주          요     내      용
  구분
                    기 정                                    변 경
       〇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〇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〇 일반도로 : 446개노선(2,942,057.0㎡)          〇 일반도로 : 446개노선(2,942,057.0㎡)
  도로
       〇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〇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〇 가각 및 기타 : 38,227.6㎡                  〇 가각 및 기타 : 50,632.5㎡


나. 주차장【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49              132,136.6
    주차장
                   변경               49              132,136.4           감) 0.2㎡


                                       709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9.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학교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24               404,067.2
   학교시설
                변경             24               403,587.2          감) 480.0㎡

나. 사회복지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2                15,002.0
  사회복지시설
                변경             2                15,040.2            증) 38.2㎡

다. 의료시설【변경없음】
라. 공공청사【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17               215,948.0
   공공청사
                변경             17               214,933.7          감) 1,014.3㎡

마. 문화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6                74,567.0
   문화시설
                변경             6                74,580.2            증) 13.2㎡

바. 도서관【변경없음】
사. 경로당【변경없음】
아. 주유소【변경없음】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2                  15,002.0
    주유소
                변경           2                  15,040.2            증) 38.2㎡

자. 종교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15                  22,045.4
   종교시설
                변경          15                  22,053.1              증) 7.7㎡

차. 검문소【변경없음】
카. 구립종합운동장【변경없음】
타. 군사시설용지【변경없음】
파. 봉안당(메모리얼파크)【변경없음】
하. 통신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2            1,361.1
   통신시설                                                  통신시설2호
                변경         2          1,361.1
                                                  주소 변경(운서동 1777-8→3124-3)

거. 교육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너.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710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자. 기타 기반시설【변경】
                               주        요         내      용
  구분
                         기 정                                  변 경

        〇 교통광장 : 5개소(417,467.0㎡)               〇 교통광장 : 5개소(416,563.0㎡)
  광장
        〇 일반광장 : 12개소(121,408.3㎡)              〇 일반광장 : 13개소(121,469.2㎡)

 공공공지   〇 공공공지 : 16개소(41,559.4㎡)               〇 공공공지 : 18개소(41,967.9㎡)

13. 도시경관계획【변경없음】
14.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5. 개발사업지구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6.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존치하는 기존           기정          7개소          189,606.0
 건축물 및 공작물          변경          7개소          188,647.5         감) 958.5㎡

17. 문화재 보호계획【변경없음】
18. 초고속 정보통신망 계획【변경없음】
19. 지하매설물 계획【변경없음】
20. 집단에너지 공급계획【변경없음】
21. 방재계획【변경없음】
22. 주요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23. 관련도면【변경】
가.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도(S=1:5,000) : 생략【변경없음】
나. 단계별계획도(S=1:10,000) : 생략【변경】
다. 개발계획평면도(S=1:5,000) : 생략【변경】
Ⅱ.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단계별사업기간 및 면적 조정
    ○ 2-2단계 확정측량 결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변경
    ○ 중구청 요청사항에 따른 일부공원용지 Seaside Park편입
    ○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요청에 따른 가압장용지 토지이용계획변경
    ○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 의제사항
     - 근린공원 506호내 공원관리시설 1개동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 운북IC 공사시행허가변경(사업기간변경 2016.12.31.까지)
     - 운북IC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업기간변경 2016.12.31.까지)
    ○ A27BL 적기 주택공급확대 및 분양성 증대를 위한 용적률 및 세대수 변경
                                       712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2) 유통업무시설용지【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1               10,562.0
  유통업무시설
                 변경                 1               10,548.5            감) 13.5㎡

 3) 업무시설용지【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13              97,546.8
  업무시설
                 변경                 13              97,535.6            감) 11.2㎡



 4) 주상복합용지【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3               136,728.0
  주상복합
                 변경                 3               136,733.8           증) 5.8㎡

 마. 산업(물류)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24              493,448.4
 산업(물류)시설
                 변경                 24              493,445.3           감) 3.1㎡

바. 관광·휴게 및 숙박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문화 및 업무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아. 복합터미널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2               23,517.9
  복합터미널
                 변경                 2               23,513.8            감) 4.1㎡

자. 여객자동차차고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차. 시장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카. 창고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타. 체육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파. 유보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하.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 도로【변경】
                              주          요      내      용
 구분
                  기 정                                     변 경
      〇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〇 자동차전용도로 : 1개노선(34,400.0㎡)
      〇 일반도로 : 446개노선(2,942,057.0㎡)           〇 일반도로 : 446개노선(2,942,057.0㎡)
 도로
      〇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〇 특수도로 : 308개노선(185,702.6㎡)
      〇 가각 및 기타 : 38,227.6㎡                   〇 가각 및 기타 : 50,632.5㎡

                                        715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 주차장【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49         132,136.6
    주차장
                변경       49         132,136.4           감) 0.2㎡



가. 학교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24         404,067.2
   학교시설
                변경       24         403,587.2          감) 480.0㎡

나. 사회복지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2           15,002.0
  사회복지시설
                변경       2           15,040.2           증) 38.2㎡

다. 의료시설【변경없음】
라. 공공청사【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17         215,948.0
   공공청사
                변경       17         214,933.7          감) 1,014.3㎡

마. 문화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6           74,567.0
   문화시설
                변경       6           74,580.2           증) 13.2㎡

바. 도서관【변경없음】
사. 경로당【변경없음】
아. 주유소【변경없음】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2           15,002.0
    주유소
                변경       2           15,040.2           증) 38.2㎡

자. 종교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15          22,045.4
   종교시설
                변경       15          22,053.1           증) 7.7㎡

차. 검문소【변경없음】
카. 구립종합운동장【변경없음】
타. 군사시설용지【변경없음】
                          716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파. 봉안당(메모리얼파크)【변경없음】
하. 통신시설【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2                 1,361.1
   통신시설                                                            통신시설2호
                변경            2                 1,361.1          주소 변경(운서동
                                                                1777-8→3124-3)

거. 교육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너. 청소년수련시설【변경없음】
더. 상수도계획【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2                 15,253.1
   수도시설
                변경            2                 15,250.0             감) 3.1㎡



러. 우·오수계획【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2,374.0
 오수중계펌프장 및      기정            8
                                                (2,583.0)
  빗물펌프장                                          2340.9
                변경            8                                    감) 33.1㎡
                                                (2538.4)

 주) ( )안은 시설 전체면적임
머.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계획【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생활폐기물         기정            4                 10,500.0
  자동집하시설
  중앙집하장         변경            4                 10,499.9             감) 0.1㎡



버.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계획【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2                 1,973.0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변경            2                 1,941.7            감) 31.3㎡



서. 도로관리차량보관소【변경없음】
어. 가스공급설비(정압기) 계획【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6              96.0
가스공급설비(정압기)                                             가스공급설비2호
                변경        6              96.0
                                                  주소 변경(운남동 1242-2→1640-4)

                                  717
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저. 송유시설 부지【변경】
              구분                    개소(개)         면적(㎡)                 비고

                      기정                1         518.0
   송유시설                                                           송유시설1호
                      변경                1         518.0
                                                           주소 변경(중산동 136-82→1958-4)

처. 공원·녹지계획【변경】
                                    주        요       내      용
  구분
                           기 정                                    변 경

          〇 근린공원 : 37개소(3,547,020.4㎡)              〇 근린공원 : 38개소(3,974,713.1㎡)
          〇 체육공원 : 2개소(120,576.8㎡)                 〇 체육공원 : 2개소(120,576.8㎡)
          〇 어린이공원 : 27개소(102,311.3㎡)               〇 어린이공원 : 27개소(102,272.6㎡)
  공원
          〇 소공원 : 22개소(27,923.6㎡)                  〇 소공원 : 25개소(46,683.3㎡)
          〇 수변공원 : 1개소(458,243.0㎡)                 〇 수변공원 : -
          〇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〇 묘지공원 : 1개소(100,000.0㎡)

          〇 완충녹지 : 59개소(896,502.2㎡)                〇 완충녹지 : 66개소(892,820.5㎡)
  녹지      〇 경관녹지 : 5개소(424,852.0㎡)                 〇 경관녹지 : 7개소(427,583.2㎡)
          〇 연결녹지 : 30개소(227,168.3㎡)                〇 연결녹지 : 30개소(227,144.7㎡)

커. 기타 기반시설【변경】
                                    주        요       내      용
  구분
                           기 정                                    변 경

          〇 교통광장 : 5개소(417,467.0㎡)                 〇 교통광장 : 5개소(416,563.0㎡)
  광장
          〇 일반광장 : 12개소(121,408.3㎡)                〇 일반광장 : 13개소(121,469.2㎡)

 공공공지     〇 공공공지 : 16개소(41,559.4㎡)                 〇 공공공지 : 18개소(41,967.9㎡)



4.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구     분             시행기간                 면적(㎡)
                                                                     증감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단계        1단계    2012년 까지 2012년 까지 6,015,015.2 6,015,015.2           -         변경없음
  2단계        2단계        -        -    9,589,744.6 9,589,744.6           -         변경없음
  2-1단계     2-1단계   2014년 까지 2014년 까지 165,856.1     165,856.1           -         변경없음
  2-2단계     2-2단계   2015년 까지 2015년 까지 5,571,413.7 5,396,610.4      감) 174,803.3    변경
  2-3단계     2-3단계   2016년 까지 2016년 까지 3,852,474.8 4,027,278.1      증) 174,803.3    변경
  3단계        3단계    2020년 까지 2020년 까지 3,699,065.0 3,699,065.0           -         변경없음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1【변경】
6.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 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경】
     - 근린공원 506호내 공원관리시설 1개동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 운북IC 공사시행허가변경(사업기간변경 2016.12.31.까지)
     - 운북IC 실시계획인가 변경(사업기간변경 2016.12.31.까지)
7.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8. 위치도 계획평면도(S=1/10,000) :【변경】: 생략
9.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변경】: 생략
10.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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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착수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처분가격
       구       분       면    적(㎡)       시기          자격요건    및 조건          결정방법

       하수종말처리장             58,485.3
       생활폐기물자동
       집하시설중앙              10,499.9
       집  하  장
       지하차도관리
                            1,941.7
       사  무 소
       군사시설용지               8,402.0
       도           로   3,212,792.1
       가       압   장        2,544.9
       교육지원시설              14,911.3    -           환지예정자    -            환지처분
                                                                      조성원가기준 또는
                                                           수의계약
                                                   실수요자                 감정가격
 유         보       지   2,532,087.0    2009
                                                           경쟁입찰          낙찰가격
                                              ※ 외국인투자자 : 수의계약,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격
 주) 환지예정자는 단독, 공동, 산업용지에 한해서 환지처분. 환지예정자중 현금청산자에 한해서 상업용지 우선공급권 부여
 주) 공동주택용지 공급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하여 공급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인천지역
 건설업체에게 우선 공급
주) 1. 학교․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행정청에 공급하는 경우 및 지자체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에게 유료
      시설이외의 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주차장, 복합터미널, 종합의료시설을 실
      시계획상의 사업기간내에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 가능(도시개발법 제26조, 동법시행
      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도시개발업무지침 제5-7-1)
    2. 실시계획승인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등으로 공급토지의 위치, 공급규모,
       면적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동 사항이 기본적인 처분계획승인 내용에 부합되는
       때에는 별도의 처분계획변경승인을 득하지 않고 본건 승인내용에 준하여 시행함
    3. 실시계획의 변경,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의 증감에 관한 사항과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등 특정용
       도 용지의 추가공급 또는 매각잔량분에 대한 용도, 위치, 공급규모, 공급가격, 공급대상자 등의 경미
       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별도 승인절차 없이 본건 승인내용에 준하여 시행함
    4. 이주대책수립, 생활대책수립 등에 대한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 및 본건 승인내용 집
       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용지규정 및 인천도시공사 분양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
       함
    5. 이주대책으로 이주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는 기준면적까지는 조성원가 기준, 초과면적은 감
       정가격으로 공급
    6. 외국인분양 공동주택용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우선순위를 두어 공급할 수 있으며, 해당 순위 신청
       자가 없을 경우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7-1.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자 및 종사자(내국인 포함)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공급되는 외국인임대 공동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매수자로 하여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④항의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외국인 임대주택의 임대공고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임대주택수의 100분의 5를 재고량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내국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매각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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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69호(그2)                     관         보               2015. 12. 30.(수요일)
     7-2.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자 및 종사자(내국인 포함)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공급되는 외국인분양 공동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매수자로 하여금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
          국인 중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
          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④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우
          선 공급하여야 하며, 외국인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분양주택수의 100분의 5를 재고량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내국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매각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8.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음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에 의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
       나.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본부
       다.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라.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
           립된 법인(산림조합 및 중앙회에 한함),「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앙회와 연
           합회에 한함),「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업・기타
           제조업・광업 또는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마.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하
           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설
           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
           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1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방안 : 생략【변경없음】
14.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5. 공공시설 등의 설치 이전 철거 및 귀속 이관 양여 등에 관한 조서 및 계획서 : 생략【변경없음】
16.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
     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17.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18. 교통시설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
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평
     가 업자의 감정평가서【변경없음】
20. 영종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규칙 및 부담률 계산서 등【변경없음】
붙임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변경
       총 계         19,303,824.8             19,303,824.8    100.0   100.0
          소 계       8,128,887.9              8,128,887.9     42.1    42.1
  주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1,687,449.9              1,687,449.9      8.8     8.8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495,004.0              1,495,004.0      7.7     7.7
       제2종일반주거지역    1,880,636.7              1,880,636.7      9.7     9.7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