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23호                                    2003.10.18. (토요일)
               박 종 식                       제83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1943년 5 월29일생
                                               2003년10월18일
               강원도동해시평릉동63번지(5통1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귀하는어선일성호의소유자겸선장으로서어선제
                                           1. 사건명:어선 일성호의 피예인어선 제2성일호 좌
           2성일호를예인하여동해항전천에서묵호항으로항
                                            초사건(중앙해양안전심판원제2003-12호)
           해하던중피예인어선제2성일호가2003년4 월18일
                                           2. 피권고자성명, 생년월일및주소
           13시 20분경 전천 내에 위치한 수중장해물에 좌초되
                                               김 근 식
           고, 같은 날 14시 00분경 동해항 북방파제등눀 북서
                                               1951년4 월15일생
           방약1.35마일 해상에서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씀
                                               강원도동해시천곡동633번지
           습니다. 
                                           귀하는어선제2성일호의소유자겸선장으로서제2
           이사건은피예인어선제2성일호가충분한사전조치
                                           성일호가어선일성호에예인되어동해항전천에서
           없이예인을맡긴데다좌초후침수되고있는상태에
                                           묵호항으로항해하던중2003년4 월18일13시20분
           서막연하게괜찮을것으로속단하여적절한조치를
                                           경전천내에위치한수중장해물에좌초되고, 같은날
           취하지아니한채계속목적항으로예인하도록한탓
                                           14시 00분경 동해항 북방파제등눀북서방약1.35마
           도있지만, 귀하가 피예인선박의 예상궤적을 감안하
                                           일해상에서침몰되는사고가발생하씀습니다. 
           지아니하고지나치게항행장애물에접근하여제2성
                                           이사건은일성호가항행장애물을피하면서피예인선
           일호를좌초되게한데다좌초후피예인선의상태를
                                           박의궤적을고려하지아니하지아니하여좌초되게
           적극적으로확인하여적절한안전조치를취하지아니
                                           한데다좌초후침수되고있는상태에서무리하게계
           하고계속목적항으로예인한것도이사건의발생원
                                           속목적항으로예인한탓도있지만, 귀하가충분한사
           인과관계있는것으로인정되므로향후유사한사고
                                           전조치를취함이없이예인항해에익숙하지아니한
           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①예인 중 항행장애물이나
                                           일성호에게예인을맡긴데다좌초로인하여침수되
           다른선박을피할때에는피예인선박의항적이예인
                                           고있는상태에서상황파악을소홀히한채막연하게
           선의항적과일치하지아니하는특성을충분히감안
                                           괜찮을것으로속단하여적절한안전조치를취하지
           하여멀리떨어져피할수있도록조선하고②피예인
                                           아니하고계속목적항으로예인하도록한것도이사
           선박이좌초되었을때에는반드시침수여부를주의
                                           건의발생원인과관계있다고인정되므로향후이러
           깊게검사하여정확한상황을파악한다음당시의사
                                           한사고의재발방지를위해서는①안전한예인항해가
           정과조건에따라쐐기, 시멘트박스, 방수매트등을
                                           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에주의사항을통보하고예
           이용하여파공부위를막아침수를저지하고, 적절한
                                           인방법을협의하는등필요한사전조치를취한연후
           방법으로배수작업을실시하여야함은물론, 최악의
                                           에예인하도록하고②선박이좌초되었을때에는반
           경우인근해변에임의좌주시켜손해를최소화시키는
                                           드시침수여부를주의깊게검사하여정확한상황을
           등선장으로서의업무수행방법을개선하여야할필요
                                           파악한다음당시의사정과조건에따라쐐기, 시멘트
           가있다고판단됩니다.
                                           박스, 방수매트등을이용하여파공부위를막아침수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를저지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작업을 실시하여
           항의규정에따라개선을권고하니적극조치바랍니
                                           야함은물론, 최악의경우인근해변에임의좌주시켜
           다.
                                           손해를최소화시키는등선장으로서의업무수행방법
                                           을개선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3-66호
                                           따라서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제5조제3
               권고재결공고
                                           항의규정에따라개선을권고하니적극조치바랍니
             2003년10월14일 중앙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권
                                           다.
           고재결된사항을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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