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18호                     관               보           2005. 6.14. (화요일)

 마. 소재분야
인정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692   산화티탄을 주연료로 한 세라믹 담체 압출성형               (주)나노            중소    2005. 6.14.~
        공정기술                                                          2008. 6.13.
 1693   경량 표준 마그네슘 시트 프레임 설계 및 제조              (주)엔에스씨인더스트리 중소        2005. 6.14.~
        기술                                     /현대자동차(주)        /대    2008. 6.13.
 1694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W501D5 #1)의 터빈 베           한국로스트왁스(주)       중소    2005. 6.14.~
        인 진공정밀 주조기술                                                   2008. 6.13.
 바. 건설·환경분야
인정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695   연속유입 자동역세방식 여과기술                       세림제지(주)           대    2005. 6.14.~
                                               /(주)알피노필터링       /중소 2007. 6.13.
                                               시스템
 1696   호기성고도(호열, 호산, 호염)미생물을 이용한              (주)오클린           중소    2005. 6.14.~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 기술                                                2007. 6.13.
 1697   탄성체를 이용한 복원형 충격흡수기술(CC1등급) (주)임팩트블랙홀                    중소    2005. 6.14.~
                                                                      2007. 6.13.
 1698   저류기능을 갖는 조립식 사고석(디딤돌) 생태잔 (주)한설그린                       중소    2005. 6.14.~
        디주차블록                                                         2007. 6.13.
                                                                     (이상 34개 기술)
2. 1/4분기 추가 인정 신기술
인정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664   재활용모래 및 무기성슬러지를 이용한 UPE 폴 (주)대호에코텍/                     중소    2005. 6.14.~
        리머 중공관 경계블록                            (주)해성종합건설        /중소 2007. 6.13.
                                                                     (이상 1개 기술)
3. 기간연장 신기술

인정번호 인          정       기       술         명 회          사      명 규 모 인정기간(년)
 1432   소규모 정수장용 한외여과 정수시스템의 막힘형 (주)멤브레인워터                      중소    2005. 6.11.~
        ·십자형 자동제어장치                                                   2006. 6.10.
 1550   Image Pattern Matching 방식을 이용한         (주)에니텍시스         중소    2005. 6.10.~
        Network 통합자동 인증문서 발급기술                                        2006. 6. 9.
                                                                     (이상 2개 기술)


⊙농림부고시제2005-42호                          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                     2005년 6 월14일

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농림부장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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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례                      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
  (농림부고시 제2003-5호, 2003. 2. 5.), 지역         장하되, 그 기간은 최대 6월이 넘지 못하도록
  축산업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례(농                     함.
  림부고시 제2003-6호, 2003. 2. 5.), 품목별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업종별협동조합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례(농                     서면동의로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선출구역안
  림부고시 제2003-7호, 2003. 2. 5.)는 폐지           의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함.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개정 고시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               함.
  go.kr) 농림소식 공고/고시란에 게재한 내용               ○총회 부의안건(임원의 징계 및 변상, 임원의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은 총회에 부의하기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총회
⊙농림부고시제2005-43호                             부의안건에 첨부토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은
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상임이사 1인 이상을 두도록 함.
합니다.                                       ○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2005년 6 월14일                            교육지원사업은 조합장의 고유업무로 하고,
               농림부장관                        상임이사의 업무는 경제·신용·공제사업 중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개정                          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분장하도록
1. 개정사유                                     함.
 ○농협법 및 농협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합의 상임이사는 조합장을 간선제로 선출한
  조합원들이 알기 쉽게 정관과 부속서임원선거                   경우와 비상임조합장인 경우에는 조합장이 추
  규약 및 대의원선거규약을 통합하여 편의 제공                  천하고, 조합원 직선제에 의한 상임조합장인
 ○조합장선거관리 위탁에 따른 선거제도를 개선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별도의 추천기구에서
  하고, 조합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조합원 실익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현행 정관례와 임원                 ○사외이사의 임기를“4년”에서“2년”으로 하
  선거규약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고, 상임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도록 함.
2. 주요 골자                                   ○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 개시후
 ○탈퇴한 준조합원의 가입금 환급시기를 다음회                   2년이 되는 날의 2주일 전까지 이사회가 그 업
  계연도에서 탈퇴한 당해연도에 환급할 수 있                   무집행 실적과 능력을 고려하여 잔여임기의
  도록 함.                                     계속 여부를 정하도록 함.
 ○조합에 자기자본의 1/2이내에서 발행하는 우                 ○조합장 및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조합
  선출자제도를 도입토록 함.                            과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신용사업의 경우 3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                   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함.
  기의 정기총회전에 대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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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하며, 선거인명부          는 지사무소에도 비치토록 함.
 작성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자로 함.                              얻어 조합의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 등의 열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             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공공
 내에 선거일 6월전일 현재 조합원 명부를 기준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으로 작성하되, 선거일 6월전일 이후 조합원이          준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
 아닌 자는 제외함.                         록 함.
○임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중          -조합원은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열람 등으로
 에서 폐지된 조합합병촉진법 상 기구인 조합            취득한 사항을 경영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합병추진협의회의 합병권고 조항을 삭제하고,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선거를 위
 감독기관 및 중앙회의 합병명령·권고를 받은            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등 부당한 목
 때와 천재지변 등으로 임원선거를 실시하기             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됨.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중앙회장이 건의하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 임
 여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를 추가함.             기중 1회에 한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조합의 주된          사를 받도록 하고, 자산총액이 5백억원 미만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            조합도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
 리위원회에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도록 함.          우 조합장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외부감사인에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을 각 사업별로 당해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회계연도 사업량의 1/3에서 1/2을 초과할 수
 없음.                               없도록 함.
○조합은 농협법제50조제1항에 위반한 행위에          ○농림부장관의 합병명령(요구, 권고 포함) 또는
 대하여 관할위원회 및 사법기관이 인지하기            계약이전 명령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중앙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회장이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 경우, 농림부장관이 총회 의결 및 당선의
○선거운동방법에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지호소를 추가하고, 선거운동방법을 정관에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
 서 3가지 선택하도록 함.                    지하도록 함.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조합원이 알기 쉽          ○잉여금의 배당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조
 게 작성토록 하고, 임원실비변상 및 직원급여          합원의 납입출자액,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기준 등의 산출 근거를 명시                   의 순서에 따라 배당하되, 특별한 경우에 해당
 -조합원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열람            되어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음.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
○결산보고서, 정관,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조         도록 함.
 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외 신용사업을 수행하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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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제출 내용                               -형식(Model):NPW-150(S)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다음의 심사기준               -제작국 및 제작회사:일본 DKK-TOA CORP.
  에 관한 사항                               ○형식승인번호:WTMS-MULTI-2005-6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승인일:2005년 6 월 9 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5-101호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방지시설업 영업정지처분(영업정지 6월)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공시송달 공고
  -재정 및 기술적 능력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005년 6 월14일
3. 제출기한                                                 한강유역환경청장
 ○2005년6 월14일(화)~2005년 6 월28일(화)    1. 송달받는 자
4. 제출방식: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업소명:(주)서진그린탑
 ○우   편:(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대표자:권일우
  923-5 방송회관 18층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소재지:인천시 남동구 간석2동 139-9
  지상파방송부 담당자 앞                           삼성베스트빌 D-1
 ○팩 스:02-3219-5381                      ○업 종:수질773호
 ○전자우편:tvradio@kbc.go.kr                ○위반사항:기술인력 부족(4차)
5. 기타 문의사항: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지상파              ○행정처분:영업정지 6월(2005. 6. 7.~
 방송부 (02)3219-5186                       2005.12. 6.)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2. 내 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            위 송달받는 자(업체)는 수질방지시설업에 필요
  어야 합니다.                               한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국립환경연구원공고제2005-114호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33조(행정처분)의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형식승인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을 명하니, 동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5년12월 7 일까지 기술
항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를 형식승인하였기에 동               인력을 보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              며, 만일 동 기한내에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에
승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재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을 받게 되니 기
   2005년 6 월14일                         술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연구원장                 아울러,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형식승인내역                    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부터 90일, 행정처분이
 ○번 호:1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
 ○환경측정기기(수질분야)                          항의 규정에 의거 한강유역환경청장 또는 환경
  -명 칭:총인·총질소연 속자동측정기                   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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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개정                   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분장하도록
1. 개정사유                             함.
 ○농협법 및 농협법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합의 상임이사는 조합장을 간선제로 선출한
  조합원들이 알기 쉽게 정관과 부속서임원선거           경우와 비상임조합장인 경우에는 조합장이 추
  규약 및 대의원선거규약을 통합하여 편의 제공          천하고, 조합원 직선제에 의한 상임조합장인
 ○조합장선거관리 위탁에 따른 선거제도를 개선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별도의 추천기구에서
  하고, 조합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조합원 실익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현행 정관례와 임원         ○사외이사의 임기를“4년”에서“2년”으로 하
  선거규약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고, 상임조합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도록 함.
2. 주요 골자                           ○상임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 개시후
 ○탈퇴한 준조합원의 가입금 환급시기를 다음회           2년이 되는 날의 2주일 전까지 이사회가 그 업
  계연도에서 탈퇴한 당해연도에 환급할 수 있           무집행 실적과 능력을 고려하여 잔여임기의
  도록 함.                             계속 여부를 정하도록 함.
 ○조합에 자기자본의 1/2이내에서 발행하는 우         ○조합장 및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조합
  선출자제도를 도입토록 함.                    과 거래할 수 있는 범위를 신용사업의 경우 3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           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함.
  기의 정기총회전에 대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
  에는 정기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          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하며, 선거인명부
  장하되, 그 기간은 최대 6월이 넘지 못하도록         작성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함.                                자로 함.
 ○대의원 선출구역안의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
  서면동의로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 선출구역안           내에 선거일 6월 전일 현재 조합원 명부를 기
  의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조합원 3분의 2         준으로 작성하되, 선거일 6월 전일 이후 조합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원이 아닌 자는 제외함.
  함.                               ○임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중
 ○총회 부의안건(임원의 징계 및 변상, 임원의          에서 폐지된 조합합병촉진법 상 기구인 조합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은 총회에 부의하기          합병추진협의회의 합병권고 조항을 삭제하고,
  전에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총회           감독기관 및 중앙회의 합병명령·권고를 받은
  부의안건에 첨부토록 함.                     때와 천재지변 등으로 임원선거를 실시하기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중앙회장이 건의하
  상임이사 1인 이상을 두도록 함.                여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를 추가함.
 ○상임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조합의 주된
  교육지원사업은 조합장의 고유업무로 하고,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
  상임이사의 업무는 경제·신용·공제사업 중            위원회에 선거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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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의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을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을 각 사업별로 당해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회계연도 사업량의 1/3에서 1/2을 초과할 수
 없음.                                 없도록 함.
○조합은 농협법 제50조제1항에 위반한 행위에           ○농림부장관의 합병명령(요구, 권고 포함) 또는
 대하여 관할위원회 및 사법기관이 인지하기              계약이전 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중앙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회장이 경영개선,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요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 경우, 농림부장관이 총회 의결 및 당선의
○선거운동방법에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지호소를 추가하고, 선거운동방법을 정관에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
 서 3가지 선택하도록 함.                      지하도록 함.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조합원이 알기 쉽            ○잉여금의 배당은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조
 게 작성토록 하고, 임원실비변상 및 직원급여            합원의 납입출자액,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기준 등의 산출 근거를 명시                     의 순서에 따라 배당하되, 특별한 경우에 해당
 -조합원은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열람              되어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있음.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
○결산보고서, 정관, 총회와 이사회 의사록, 조           도록 함.
 합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외 신용사업을 수행하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총배
 는 지사무소에도 비치토록 함.                     당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고, 조합원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및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 산출기준은 이
  얻어 조합의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 등의 열             사회에서 정하도록 함.
  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공공            -조합원에 대한 출자배당률은 정기예탁금 연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평균금리+1% 이내에서 정하되, 연 100분
  준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            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록 함.                              ○조합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 남은 재
 -조합원은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열람 등으로            산이 있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
  취득한 사항을 경영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분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선거를 위            배하고
  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밀 누설 등 부당한 목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재산 외의 재산은 청산
  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됨.                  조합의 조합원이 정하는 조합에 귀속하는 것
○자산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조합은 조합장 임             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인수할 조합이 정해
 기중 1회에 한하여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             질 때까지는 중앙회에 위탁 관리하도록 함.
 사를 받도록 하고, 자산총액이 5백억원 미만인          ○합병 후 소멸조합의 대의원의 임기는 해산등
 조합도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           기일까지 연장하고, 존속하는 조합의 대의원
 우 조합장 임기중 1회에 한하여 외부감사인에            임기는 합병등기일 이후 2월까지 연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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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제72조 제6호, 제32조의2인데, 헌법재판소는           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
2002. 5.30. 선고 2001헌바5 결정 및 2002. 9.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
19. 선고 2002헌가11, 13(병합) 결정에서 위 법률       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위 법                    2005년 6 월14일
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강경구



   지방자치단체
⊙(대전)동구고시제2005-32호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인증·고시한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신기술 중 환경분야의 기술로서 음식물처리분
    학습관 설치 성공불제시범사업 시설사업                     야의 기술
    기본계획 고시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제17조 및 사회기                   ○사업신청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
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
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청자가 복수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경우 최
    2005년 6 월14일                             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이상이어야 하
                동 구 청 장                      며, 상위 2개 출자자 지분율의 합은 40%이상
1. 사업개요                                      이어야 함.
 ○사업명: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자                    ○총사업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원화학습관 설치사업                                -중앙정부 지원금:총 사업비 30%
 ○주요 사업내용                                     단, 중앙정부지원금은 성공여부확인후 준공
   -예정지역:대전광역시 동구 구도동 24-1번                   일로부터 1년이내 이자포함 일괄지급하되,
    지 일원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이내 분
   -시설규모:10㎥/일 처리규모의 음식물류 폐                   할지급하고, 성공불제대상제외금액은 기성
    기물 자원화학습관 및 부속시설 설치·운영                    에 따라 지급
   -추정사업비:2,631백만원                           -대전광역시 시비:총 사업비 35%
   -건설기간: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1개월(9개                   단, 시비는 성공여부확인 후 준공일로부터 1
    월 이상의 시운전 및 성공여부확인기간 포함)                  년이내 이자를 제외한 원금지급
   -추진방식:시설공사 완료 후 시운전과 성공                   -구 비:총 사업비×35%
    여부 확인을 거쳐 재정지원금액을 지원하고                    단, 구비는 무상사용기간(운영기간)동안 사
    5년 간 관 리 운 영 권 을 부 여 하 는 BTO              용료로 지급
    (Build–Transfer–Operate)방식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적용기술: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시한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차선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시행
   한 신기술 중 환경분야의 기술, 기술개발촉진                  자를 지정함.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항목:재원조달계획, 건설계획, 사업관리
   인증·고시한 신기술 중 환경분야의 기술, 산                  및 운영계획, 공익성 및 창의성으로 구분하고
   업발전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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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사업신청자격:사업신청자는 국내외의 기존
 ○설명회 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24일(금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이어야 하며, 사업신
  일) 14:00, 대전광역시 동구청 회의실                   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최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15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4. 사업계획서 접수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일      시:2005년 8 월23일(화요일) 09:00~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
  18:00                                      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
5. 기 타                                       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환경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
 관리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동구청 환경                    한 비용으로서 민간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관리과:042-250-1335, 환경관리공단 민자사                표준비용으로 산정함.
 업지원센터:02-3475-6912~17).                   ○사업계획서 작성:정읍시의“정읍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타당성조사(2003. 1.)”및“각종 기
⊙정읍시고시제2005-37호                             본계획 보고서”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
    정읍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8조의2제2항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시설사업기본계
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                 획의 최소충족요건을 검토한 후, 평가결과 평
자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 법                   가점수가 높은 사업신청자 순으로 우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                   차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자를 지정함.
    2005년 6 월14일                           ○평가항목:건설계획 200점, 운영계획 200점,
                 정 읍 시 장                    공익성 100점, 정부지급금 500점으로 구분하
1. 사업개요                                     고 총 배점은 1,000점 만점임.
 ○사업명:정읍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및 자료배부
 ○주요 사업내용                                  ○설명회 일시 및 장소:2005년 6 월23일(목요
  -예정지역:정읍시 동지역 일원                          일) 14:00, 정읍시청 회의실
  -시설규모:정읍시 처리구역의 하수관거 및                   ○자료배부 기간 및 장소:고시일 익일로부터
    부속시설                                    30일간,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추정사업비:59,450백만원(부가세 제외, 시           4. 사업계획서 접수
    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일 기준)                       ○일 시:2005년 9 월14일 09:00~18:00
  -건설기간:착공일로부터 34개월                         (고시 익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사업추진방식:사업시행자는 본 시설물의 준                   ○장 소: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지원센터
  공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국가로 부              5. 기 타
  터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을 지급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및 환경관리공단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Build-Transfer-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정읍시청 상하수도사
  Lease) 방식으로 함.                           업소:063-530-7536, 환경관리공단 민자사업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내용                           지원센터:02-3475-6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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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8호                 관                보          2005. 6.14. (화요일)

  지급시기·지급방법 개선                           ○자연환경 교육 및 계몽활동
 다. 출자 등을 할 수 있는 범위 신설               7. 주관과:자연정책과
 라.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범위를 규정           8. 등록구분:신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건설교통부공고제2005-171호
 는 개인은 2005년 7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신기술지정신청건 공고
 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
 본부 기획총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            정신청이 있어 동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의 규
 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
 2195-1113, 팩스:02-2195-1119)에게 제출    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내에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www.koreapost.go.kr)“정보자료실/관련법    바랍니다.
 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6 월14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건설교통부장관
  그 이유)                              1. 신청인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가. 성명(법인명):(주)리폼시스템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110111-
                                          1182338
⊙환경부공고제2005-135호                         다. 주소(소재지):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222 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일빌딩 10층
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였기에            2. 명       칭:다기능성 슬래그 골재를 이용한 보수
이를 공고합니다.                                용 모르타르및 개량형 연속믹서와 압송펌프를
    2005년 6 월14일                         적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단면보수기술
               환경부장관                 3. 구 분:보수보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내역                    4. 내용요약
1. 등록번호:제75호                             〈주요내용〉
2. 등록년월일:2005년 6 월 9 일                   본 기술은 콘크리트의 단면보수가 필요한 부위
3. 단체명:사단법인 자연사랑환경보전협의회                  를 구형의 다기능성 슬래그 골재의 볼베어링 효
4. 소재지: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1446-3              과에 따른 유동성 개선효과를 이용하여 폴리머
5. 대표자:조정일                               계 모르타르를 제조하여 전용 거푸집이나 시공
6. 주된사업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기술이다. 본 기술에
 ○범국민적 자연환경 보호운동                         사용되는 재료에는 다기능성 슬래그 골재 외 코
 ○자연환경 정화활동                              어셀 중합반응 폴리머 또는 ZVW형 폴리머를 사
 ○자연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용하여 제조한 모르타르, 보수재 타설용 전용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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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8호               관             보               2005. 6.14. (화요일)

  페이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2.5 Gbps 변조기 등 능동광소자 및 장치의 성         유)
  능등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4. 의견제출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디지털표준
 단체는 2005년 8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7267,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
 바랍니다.                                 시기 바랍니다.



    공             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85호                     2110-2431, 팩스 02-503-9256)에 제출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               주시기 바랍니다.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그 이유)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
   2005년 6 월14일                        소 및 전화번호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부공고제2005-37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을 개정함에
1. 개정취지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1백만원이하에 상당하는 외화환전시 실명확인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여행자등의 불편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을 해소하고, 2004년 3 월 신설된 한국주택금융           2005년 6 월14일
 공사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                            정보통신부장관
 조 제1호의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 주요내용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근 신설된 업종의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1. 개정이유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우체국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의 겸임에 대한 임
  지정함.                                용권을 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출자 등을 할 수
 ○1백만원이하에 상당하는 외화환전(外貨換錢)             있는 범위 등을 규정하여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시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가. 우체국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의 겸임에 대
 2005년 7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한 임용권을 본부장에게 위임
 서를 재정경제부(참조:은행제도과장, 전화 02-           나. 우정사업본부의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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