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단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설치 가능하
                                   도록 한다.
                                 - 외장재는 첨단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재료를 고려하여 디자인에 반영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자족기능확보시설의 출입구는 해당 시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 디자인을 하여
                                   야 한다.
                                  옥상녹화
                                 - 건축물 상부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
 자족1       자족1                     표1-6〕옥외광고물(간판) 설치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         ~
 자족6       자족6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
                                  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색채




<별표3>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계획내용

  도면표시           자족1, 자족4, 자족5               자족2                    자족3                자족6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45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10층 이하
 최고층수(층)            8층 이하                   7층 이하               6층 이하
                                                                                   (일부구간 8층 이하)

※ 자족시설용지 중 자족6의 경우 지석묘 인근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 보호구역경계로부터 이격된 거리별로 건축금

 지 및 층고제한 등의 규제에 따라 블록 내에서 일부구역에 대해 최고층수를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하며 구역의 범위
 에 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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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가구번호)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관련시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공
                      허용     회당, 회의장 및 전시장)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원 및 연
                     (주용도)   구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 별표 규정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 주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 지상
                             층 건축연면적의 70퍼센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
                             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
                             외)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상점에 한함)
 자족1    자족1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
                     (부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자족6    자족6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부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제2조 13호의 부수시설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지
                              상층 연면적의 30퍼센트이하 이어야 한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도법」 및 「남
                      불허
                             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용도
                            ※ 자족1, 자족3, 자족5는「수도법」제7조의2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므로 관련 규제사항을
                             따라야 한다.

                  건폐율      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3>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
                배치 및 건축선       계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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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단차가 있는 경우, 보행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설치 가능하
                                   도록 한다.
                                 - 외장재는 첨단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재료를 고려하여 디자인에 반영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자족기능확보시설의 출입구는 해당 시설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 디자인을 하여
                                   야 한다.
                                  옥상녹화
                                 - 건축물 상부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
 자족1       자족1                     표1-6〕옥외광고물(간판) 설치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         ~
 자족6       자족6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
                                  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색채




<별표3>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분                                                    계획내용

  도면표시           자족1, 자족4, 자족5              자족2                 자족3                  자족6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45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10층 이하
 최고층수(층)            8층 이하                  7층 이하               6층 이하
                                                                                 (일부구간 8층 이하)

※ 자족시설용지 중 자족6의 경우 지석묘 인근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 보호구역경계로부터 이격된 거리별로 건축금지 및 층고제한 등
  의 규제에 따라 블록 내에서 일부구역에 대해 최고층수를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하며 구역의 범위에 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르도록
  한다.

                                                  149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10) 공공청사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변경)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단, 나목의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
                    허용
                           소, 다목의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및 이와 유사시설 제외)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단, 가목의 학교, 라목의 학원 제외)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도면표시      청1, 청7, 청10                   청2~청6, 청8~청9

                건폐율       5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300% 이하

                높이(층)     5층 이하                            -

청1      청1
                          공공청사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
~        ~
청10     청10     배치 및       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
                            루도록 한다.
                          지붕
                          - 평지붕을 설치 시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형태 및 외관
                          담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안전사고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담장의 형태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 옥상녹화
                          - 건축물 상부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색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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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단, 나목의 마권장외 발매소, 마권전화투표
                         소, 다목의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및 이와 유사시설 제외)
                    허용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단, 가목의 학교, 라목의 학원 제외)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제2항에 따른 공공청사 편익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도면표시      청1, 청7, 청10                   청2~청6, 청8~청9


                건폐율       50% 이하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 300% 이하


청1      청1      높이(층)     5층 이하                            -
~        ~
청10     청10               공공청사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
                배치 및       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외벽의 재료, 형태 등
                          - 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
                            루도록 한다.
                          지붕
                          - 평지붕을 설치 시에는 옥상조경 및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형태 및 외관
                          담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안전사고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되, 담장의 형태는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 옥상녹화
                          - 건축물 상부는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원색과 형광색의 사용은 제한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의 사용을
                 색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외벽전체와 지붕 등의 색채는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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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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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허용용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 제Ⅴ절 제1항 각목의 시설(단, 나목, 다목, 및 마목
               용도
                             의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결정도를 따
 위1     위1
                           른다.
                 배치 및     주유소 내의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
                 건축선       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
                           용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형태 및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외관
                              〔별표1-6〕옥외광고물(간판) 설치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12) 종교시설용지(준주거지역)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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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종교시설 중 가목의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 (부
                         속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13호에 해당하는 용도와 목회자숙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허용용도
               용도        1 제11호 노유자시설 등을 말한다.) 단, 부속용도로는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로 설
                         치하여야 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30% 이하
                          5층 이하
                           ※ 단, 종탑을 포함한 건축물 최고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30m 이내로 하며, 종탑은 건
                           축물의 높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종탑 예시도>
 종1     종1
 ~      ~           높이
 종4     종4




                         

                          종교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
                 배치 및      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 담장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안전사고예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형태 및 외관
                           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 종탑에는 네온, 백열등 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152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13) 기타공공시설(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 기정

 도면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가구번호)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에 의거한 가스공급설
                        허용용도
                                 비
                  용도
 가1         가1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가2         가2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       -
                                기타공공시설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
                                 선으로부터 지정한 길이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세부적인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가구 및 획지․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공통         공통
                   형태 및
                                시설 또는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일 경우에는 옥상조경시설 설치를 권장한다.
                    외관

                       색채       시설 또는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
 1) 차량 진ㆍ출입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번호)

     F-1~F-5       대지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               결정
   (단독주택용지)
                    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              도면
       E-1
                    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블록형단독주택용지)

                   차량 진․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
                    른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의 구간에 설치토록 한다. 단, 차량진․출
                    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A-1~A-4,                                                                    결정
                   대지 내 도로폭원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B-1~B-7                                                                    도면
                   대지내에 위치하는 부대 및 복리시설의 방문차량 출입구는 대지 내 도로에서 설치한다.
      (공동주택용지)                                                                     참조
                   통과차량 및 불필요한 차량동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를 마주 면하고 있는 대지인 경우 주택건설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
                    지 내 도로를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대지 내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이 자동차보다 우선하는 구조를 권장한다.

                   대지내로의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 둘이상의 도로               결정
    근생1~근생9
                    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              도면
  (근린생활시설용지)
                    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참조


                                            153
제19281호                         관           보             2018. 6. 22.(금요일)

<별표4>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            <가각부 공개공지 조성예시>

            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

            다.

         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

 공개공지        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의 유효높이

             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

             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

             로를 설치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보행통로의 폭원은 4m 이상으로 하고,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형으로서 위치는 결정도상의 위치를 가

             급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건축물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유곡선형도 가능하나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

             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2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공공보행통로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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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 “공개공지”라 함은「건축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가각부 공개공지 조성예시>
         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

          변, 전면도로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

          다.

         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
 공개공지
            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의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

            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인용 경사

            로를 설치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보행통로의 폭원은 4m 이상으로 하고, 시점과 종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형으로서 위치는 결정도상의 위치를 가급

            적 준수하도록 권장하며 건축물 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유곡선형도 가능하나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20m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다.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

            치하여야 한다.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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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                                           비 고
  합     계                     990,774.7                                     -
  도     로                    431,993.7              - 119개 노선(일반도로 109개노선, 보행자도로 10개노선)
  철     도                        11,565             - 1개 노선
                                                    - 14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4개소, 어린이
  공     원                      295,012
                                                      공원5개소)
  녹     지                      171,001              - 16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5,943              - 7개소
  학     교                       59,191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저류시설                        (20,287)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 변경

                         면 적 (㎡)
  구 분                                                                      비 고
               합계          1단계       2단계
  합    계     997,178.1    291,092.0 706,086.1                            -
  도    로    434,987.0    238,682.9 196,304.1        - 120개 노선(일반도로 111개노선, 보행자도로 9개노선)
  철    도      11,565.0            -  11,565.0       - 1개 노선
  공    원    300,335.1      9,217.1 291,118.0        - 15개소(근린공원4개소, 문화공원1, 소공원5개소, 어린이공원5개소)
  녹    지    168,839.4     11,250.4   157,589.0      - 17개소(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11개소)
  광    장     16,186.0           -     16,186.0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6,074.6      2,789.6        3,285.0   - 7개소
  학    교     59,191.0     29,152.0    30,039.0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저류시설       (20,287)           -     (20,287)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나. 시설이용계획 (변경없음)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 간 간선도로, 지구 내 간선도로, 집산
        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이용
  2) 철 도
        ○ 중앙선 철도 노선변경은 없으나, 철도주변으로 완충녹지(B=30m) 확보
  3) 공 원
      ○ 근린공원은 주거환경보호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간선도로변에 선형공원 형태로 배치하고 어린이공
        원은 이용거리를 고려하여 생활권별로 배치
  4) 녹 지
      ○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 공해와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
  5) 광 장
      ○ 기설치 완료된 광장(교통광장)으로 변경은 없으며, 중복결정된 교통광장 하부도로 정비를 통하여 교통 흐
        름을 원활토록 함
  6) 공 공 공 지
      ○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
  7) 학 교
      ○ 사업지구 내 학생 수용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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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열람기간
 ㅇ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02-788-5320)
 ㅇ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국토교통부고시제2018-404호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지정
「건축법 시행령」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
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기 관 명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2. 소 재 지
 가.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17길 7
 나. 점검대행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73
                 KCL 에너지환경사업본부 방재기술평가센터
3. 대행업무 :「건축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법 사실의 점검
4. 지정기간 : 고시일로부터 12개월


◉문화재청고시제2018-84호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및 등록구역 확대조정
 문화재보호법 제53조 및 제59조 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 제469호「고흥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
소 여사동」의 명칭변경 및 문화재 등록구역 확대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및 등록구역 확대조정
2. 고시내용
가. 고시 대상

             명 칭 변 경                                등록구역 확대조정
       현 행              조정 후                현 행              조정 후
   고흥 순천교도소        고흥 순천교도소                 52.7㎡            6,693㎡
  구 소록도지소 여사동          구 소록도지소           (여사동 건물 1동)    (789필지 및 담장선 경계)

나. 명칭 변경 및 등록구역 확대조정 고시사유
  ㅇ 순천교도소 구 소록도지소는 건물의 일부인 ‘여사동’만 등록문화제 제469호로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건물들은 훼손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높은 전체 시설물
    을 적절히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등록구역 확대 및 이에 따른 명칭변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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