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일련       토    지     위   치                 지         적(㎡)                 소         유         자
                                지목
번호 읍면        리      지       번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73                  531         임             899         899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김태순

74                  산16     2   구             133         133                                국(건설부)

75                  산16         임        606,052 153,739                                      울릉군

76                  541         임          9,193        2,919 포항시 덕산동 119-5                   변경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77                  542         임         18,926          229                                 김옥순
                                                                148

78                미등기                                   1,830

79                미등기                                     242

80   울릉 저동 미등기                                            191

     합   계                           1,299,097 615,637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
 됩니다.
     2008년 7월 9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증제                                수량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피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점)
 2007-       2007-
                        정창백외1        특가(절도)         불     상       6    큐빅 금 귀걸이                   1쌍
 24929        510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
 2007-       2007-
                          홍성진        특가(절도)         불     상       10   (1154161295962,            2매
 33652        756
                                                                       1154161295995)
 2008-       2008-                                                     오토바이
                        문예찬외3        특수절도           불     상       1                               1대
 10978        209                                                      (KMYCT100H2C134158)
 2008-       2008-
                          라태균        절        도     불     상       1    현금(일만원권 지폐)                1개
 17498        315
                                                                  3    14케이 공메달                   1개

                                                                  4    14케이 하트메달                  1개

                                                    274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대통령지시사항
1. 제26회 국무회의(2008. 6.24.)시 지시사항
 1. 고유가 대비 비상대책 수립

  <지시사항>

  ○유가가 150$ 되었을 때의 비상대책을 미리 준비해서 150$에 육박하면 바로 비상체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람(검토이행사항/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2. 장마철 수해 등 재해대책 수립 관련

  <지시사항>

  ○매년 재해가 발생하고 재해규모가 커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재해 예방과 방지하는 것

    이 국민생명을 지키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임.

  ○이번 장마철을 계기로 장마에 대한 수해 대책과 함께 재해대책을 세워서 다음 국무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검토이행사항/행정안전부)


       고              시
⊙법무부고시제2008-35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7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제6조
박홍화 1974. 5.2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7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국적법 제6조
현하경 1980. 8. 5    여   중   국
                              188-386                        제2항제3호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국적법 제6조
최선희 1955.10. 6    여   중   국
                              14-15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표우쩐화 1971. 8.25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선양동 904
                                                             제2항제1호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국적법 제6조
박영옥 1966. 1.27    여   중   국
                              283                            제1항제1호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국적법 제6조
이문걸 1962. 2.23    남   중   국
                              160                            제2항제1호

                                        22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제6조
정동메이 1963. 9.19    여   중   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661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유연순 1967. 4. 6     여   중   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24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국적법 제6조
윤순옥 1965.10. 9     여   중   국
                               726-9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국적법 제6조
쩡용아 1957. 6.17     여   중   국
                               656-185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김춘매 1975. 4.26     여   중   국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동 373
                                                              제2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국적법 제6조
조길여 1980. 6.10     여   중   국
                               하천리 505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리후아 1967. 3.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151-93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국적법 제6조
강옥분 1946. 7.21     여   중   국
                               107-89                         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국적법 제6조
한성금 1965. 2.24     여   중   국
                               산31-1                          제2항제1호

                                                              국적법 제7조
조위수 1991.11.14     여   중   국 경북 예천군 하리면 부초리 140
                                                              제1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최점조 1970. 1.23     여   중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04-1
                                                              제2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8-35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10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비고

                                                              국적법 제6조
이춘매    1962.11.11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107
                                                              제2항제1호

                                         24
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환경부고시제2008-99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
2007-147호, 2007.10. 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1장제1호 중 “이 시험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이 시험기준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
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장제2호(가)부터 (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 중 하천 및 호소에 대한 수질기준의 적합여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제21조의2 물놀
  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 및 제32조 배출허용기준의 적합여부, 「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수질
  기준의 적합여부,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의 적합여
  부, 「지하수법」 제20조 지하수의 수질기준 적합여부 등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험 판정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실태조사 중 하천 및 호소의 오염상황조사, 「지
  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오염 실태조사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이 공정시험기준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다.
 (다)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고시 등을 포함한다)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 판정한다.
제1장제3호, 제4호, 제22호 (가), (나), 제25호, 제30호 중 “공정시험방법”을 “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같은 장 제24호 중 “공정시험방법에 의한”을 “공정시험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제2장제3항제1호 1.1, 1.1.1 (2)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경우.
제4장 제15항제3호제4호 및 제18항제3호제4호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수질오염공정시험기
준”으로 한다.
제4장제39항을 같은 장의 제50항부터 제52항까지로 하여 각각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4장제40항과 제41항을 각각 제39항, 제40항으로 한다.
제4장제42항을 제53항부터 제54항으로 하여 각각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4장제43항부터 제51항까지를 각각 제41항부터 제49항까지로 하고, 제46항 5.1 및 5.2.2, 재47항
5.1, 제48항 5.1, 제49항 5.1, 제50항 5.1 및 5.2.2, 제51항 3.5.1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수
질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4장제55항을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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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제5장제1항 2. 2.1.1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5장제2항 2.0 및 5.0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9.1을 다음과 같이 한다.
 9.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2장제3항 “시료의 채취 및 보존방법”
제5장제3항 1.2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2.0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수
질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7.1을 다음과 같이 한다.
 7.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4장제1항 “온도”
제5장제4항 1.2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2.0 및 6.2.5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8.1을 다음과 같이 한다.
 8.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4장제3항 “수소이온농도”
제5장제5항1.2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2.0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수질
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8.1을 다음과 같이 한다.
 8.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4장제5항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제5장제6항1.2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2.0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수질
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8.1을 다음과 같이 한다.
 8.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4장제6항 “화학적산소요구량”
제5장제7항1.2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2.0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수질
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8.1을 다음과 같이 한다.
 8.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4장제8항 “부유물질”
제5장제8항1.2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2.0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수질
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8.1을 다음과 같이 한다.
 8.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4장제14항 “총질소”
제5장제9항1.2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2.0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수질
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8.1을 다음과 같이 한다.
 8.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4장제17항 “총인”
제5장제10항1.2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2.0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수
질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8.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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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제4장제42항 “총유기탄소”
제6장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 제2008-99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 전문은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마당 제·개정공포법령 및 고시·예규·훈령)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05호
 안동다목적댐건설 기본계획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건설의 목적(변경없음)

 4대강유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유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댐 하류지역에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발전 및 낙동강 유역 홍수조절을 목적으로 함.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당    초
  가. 명     칭:안동다목적댐
  나. 위     치:경북 안동시 상아동(본댐 우안) 및 성곡동(본댐 좌안)
  다. 면     적:1,319,402㎡
 ○변    경

  가. 명     칭:안동다목적댐

  나. 위     치:경북 안동시 상아동(본댐 우안) 및 성곡동(본댐 좌안)

  다. 면     적:1,658,442㎡(비상여수로건설 339,040㎡)
3. 규모 및 형식
 ○당    초
  가. 본댐규모:댐높이 83m, 댐길이 612m
  나. 본댐형식:중앙차수벽형사력댐
  다. 역조정지댐:댐높이 20m, 댐길이 218m(콘크리트중력식댐)
  라. 여수로:월류폭 56m(폭14m×높이9.7m×4문), 길이 207.5m
 ○변    경
  가. 본댐규모:댐높이 83m, 댐길이 612m
  나. 본댐형식:중앙차수벽형사력댐
  다. 역조정지댐:댐높이 20m, 댐길이 218m(콘크리트중력식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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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제2008-31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370호(1997.11.26.), 철도청고시 제1997-69호(1997.12.20.), 철도청고시
제1998-22호(1998. 6.17.), 철도청고시 제1998-27호(1998. 7.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11
호(2000. 4.29.), 철도청고시 제2002-54호(2002. 8.20.), 철도청고시 제2003-22호(2003. 9.1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5호(2004. 3.1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84호(2006. 7.27.), 건설교통
부고시 제2007-109호(2007. 4. 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05호(2007.12.1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2(2008. 3.31.)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3(2008. 4.10.)로 고시되었던 대구선 철도이
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
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대구선 철도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명     칭: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에 따라 대구 시가지를 통과하는 대구선 동대구~청천간, 14.0㎞를 철거하
   고 동대구~고모~청천간 16.5㎞를 신설하는 사업임.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변경없음
 ○경상북도 경산시, 대구광역시 동구, 수성구 일원
5. 사업내용
 ○철도연장:변경없음
   -동대구~청천 16.5㎞, K2 인입선 9㎞
 ○노선형태:변경없음
   -단선비전철(이설)
 ○면     적:증 2,351㎡
   -당   초 998,878.68㎡
   -변   경 1,001,229.68㎡
6. 사업비:변경없음
 ○2,407억원
7.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08년 8월 31일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따로붙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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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
 경 없음.
10.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없음
 ○열람장소: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 건설1팀 공사2(051-603-3826)
 ○열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1   추가   50    답    27.00    27.00 대구 동구 괴전동 132             이차문       미등기

 소계                          27.00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숙천동

1   추가 247-5   답   463.00   463.00 경북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22         서임수     상속미등기

 소계                         463.00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대구 동구 신서동 60          유병춘      소재불명

                                       대구 동구 신서동 899         유기락      소재불명
1   추가 887-16 답    199.00   199.00
                                       대구 동구 신서동 463         유진희      소재불명

                                       대구 동구 신서동 462         유진달      소재불명

 소계                         199.00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대구 수성구 범어동 371
1   추가 산160-5 임     41.00    41.00                           송인춘      소재불명
                                       궁전맨션 1-1403

 소계                          41.00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1   추가 산34-2   임   110.00   110.00 대구 중구 대봉동 583             김상한      소재불명

                                       대구 수성구 고모동 378
2   추가 245-4   도     8.00     8.00                           김상기      소재불명
                                       (지분1/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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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적(㎡)           소         유        자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비       고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소계                             118.00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천동

 1   추가 118-2    임    737.00    737.00 경상북도 경산읍 삼북동 91             암현용      소재불명

 소계                             737.00

소재지: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상속미등기
 1   추가 444-7    전      7.00       7.00 경북 경산시 하양읍 청천리 352         송재원
                                                                           (근저당권설정)

 소계                                7.00

소재지: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시지한라                   채권압류
 1   추가 237-42 대      232.00    232.00                             백보현
                                          타운 209-203(지분1/2)                및 추심명령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시지한라                   채권압류
 2   추가 237-38 전      527.00    527.00                             백보현
                                          타운 209-203(지분1/2)                및 추심명령

 소계                             759.00

 합계                            2,351.00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14호
 경부선 병점차량기지역(가칭) 신설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경부선 병점차량기지역(가칭) 신설사업
2. 사업의 개요
 ○목       적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의 동탄 신도시 입주민들의 철도교통 접근성 강화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편의 제공
     -배후지역 내에 추진 중인 동탄 신도시 장래 교통수요 대비
 ○사업내용:지하 1층, 지상 3층 역사 및 승강장 시설
     -본   선:1,172m
     -정거장:1개소
     -교량 2개소, 길내기 1개소, 개천내기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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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비고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용수리                  국적법 제6조
김순복     1962.12.30 여     중   국
                                 654                               제2항제1호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국적법 제6조
박순녀     1959.12. 9   여   중   국
                                 136                               제2항제1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국적법 제6조
팜테이람 1983. 5.11      여 베 트 남
                                 847-22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박춘화     1981.11.13 여     중   국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71
                                                                   제2항제1호

                                 충청남도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                  국적법 제6조
쪼   훙   1965. 6.20   여   중   국
                                 47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1953. 2.19   여   중   국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147
                                                                   제2항제1호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풍산                   국적법 제6조
손연려     1971.12.26 여     중   국
                                 산24                               제2항제1호

                                 충청북도 영동군 학산면 범화리                  국적법 제6조
김홍화     1971.10.28 여     중   국
                                 699                               제2항제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                  국적법 제6조
이옥란     1956. 3.19   여   중   국
                                 리 426-1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리친단     1974. 1.18   여   중   국 충남 예산군 삽교읍 평촌리 488
                                                                   제2항제1호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봉곡리                  국적법 제6조
양춘녀     1962.12.10 여     중   국
                                 405                               제2항제1호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국적법 제6조
워트발     1953. 8. 3   여   몽   골
                                 317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왕기하     1980. 1.15   여   중   국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439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수상리                  국적법 제6조
최미숙     1975. 6.26   여   중   국
                                 432                               제2항제1호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국적법 제6조
황금희     1979. 4. 2   여   중   국
                                 56                                제2항제1호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옥전리                  국적법 제6조
한영희     1969. 4. 4   여   중   국
                                 794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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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 거 규 정 수반취득 비고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국적법 제6조
취잉아이 1973. 4.15      여   중   국
                                 168                            제2항제1호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국적법 제6조
허춘화     1973.12. 3   여   중   국
                                 150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화목리               국적법 제6조
백려매     1972. 1.24   여   중   국
                                 490                            제2항제1호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국적법 제6조
원티혠     1982. 9. 6   여 베 트 남
                                 755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찌잉성     1962.11.11 남     중   국 서울 금천구 독산동 965-22
                                                                제2항제1호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용덕리               국적법 제6조
유수용     1972. 3.16   여   중   국
                                 264                            제2항제1호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국적법 제6조
박금화     1982. 6.19   여   중   국
                                 211                            제2항제1호

                                                                국적법 제6조
리테껀     1972. 9. 8   남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491-31
                                                                제2항제1호

피아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국적법 제6조
        1978. 3.17   여   중   국
유   즈                            1111-1                         제2항제4호


⊙행정안전부고시제2008-25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예규 제17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
 조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
 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와 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라 함은 제1조에 의하여 처리되는 민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교부받을 수 있는 민원) 처리제도를 말한다.
 2.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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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9호                    관            보           2008. 7.10. (목요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27호
 폐기물관리법 제19조 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
기관을 인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신규인정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인정번호       인      정   분   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주)씨티케이                                  임채광   제37호
               386-1                                    (PCBs)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08-30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0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1조, 동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서의 첨부자료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및 규칙 [별표 1]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명”이라 함은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또

  는 CA(Chemical Abstracts)명명법에 따른 화학물질명 또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일반명을 말한다. 다만, 반응생성물이나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에는 반응을 개

  시할 당시의 각 화학물질명이나 단량체명에 기초하여 명명한 이름을, 반응생성물이 두 가지 이

  상의 화학물질로 혼합된 상태로서 서로 분리할 수 없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반응혼합물의 형태로 명명한 이름을 포함한다.

 2. “기존화학물질목록”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재한 목록으로

  별표 1과 같다.

 3. “고분자화합물”이라 함은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분

  자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이며, 3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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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88호                  관         보            2008. 7. 9.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30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27호(2005. 8.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10호(2006. 4. 5.),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8-64호(2008. 2.21.)호로 게재되었던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진례~함안
및 군북~진주간)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
음을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변경 없음.
 ○경전선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변경 없음.
 ○명    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3. 사업의 목적 : 변경 없음.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과의 연계를 통한 철도수송 효율제고
 ○지역개발촉진 및 선로용량 증가로 물류비용 절감
 ○경부고속철도 직결운행으로 고속전철 서비스 제공
4.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 변경 없음.
  -경남 김해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일원
 ○면    적 : 증 2,520㎡
  -당   초 : 2,149,769㎡
  -변   경 : 2,152,289㎡
5. 사업의 내용 : 변경 없음.
 ○철도연장 : 경전선 삼랑진~진주 57.4㎞
 ○노선형태 : 복선전철
 ○사업비 : 14,878억원
6. 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사업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변
 경 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9.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변경 없음.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051-603-3812)
 ○열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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