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 주요내용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 (안 제28조의2제6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
   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인 수협은행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8일
  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samjang@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3) 팩스 : 02-2100-3677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2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1호, 2016.5.3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DTaP     치메로살 포함                  4,51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치메로살 미포함                 6,300
                            Td                               12,620
                            Tdap                             19,640
폴리오                         IPV                               8,4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폴리오         DTaP-IPV                         22,7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110
수두                          Var                              12,570
                            JE(사백신)      쥐뇌조직유래               4,840
일본뇌염                                     베로세포유래              11,450
                            JE(생백신)                          11,340
                                 250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백신비(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PCV(단백결합) 13                     60,58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0                     52,270
                           PPSV(다당질)                        20,090
A형간염                       HepA                             14,430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HPV 2                            56,270
                           HPV 4                            62,040
인플루엔자                      Flu 3          0.25㎖                 10,000
                                          0.5㎖                   8,600
  * 백신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Flu 3(0.25㎖) 백신비는 2016년에 한하여 적용
2. 예방접종 시행비용
  - 1회당 18,2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 1회당 27,300원,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은 1회당
    12,15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8,20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
    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3. 시행일 : 2016. 10. 4.(화)
◉환경부공고제2016-727호
  「환경보건법」제13조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74호, 2013. 1. 1.일부개정)을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환경부장관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동 예규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자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추가(안 제20조)
  -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1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
3. 의견제출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
보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50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용)
30,160
B형간염
HepB
2,27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치메로살포함
4,510
치메로살미포함
6,300
Td
12,620
Tdap
19,640
폴리오
IPV
8,440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폴리오
DTaP-IPV
22,790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11,110
수두
Var
12,570
일본뇌염
JE(사백신)
쥐뇌조직유래
4,840
베로세포유래
11,450
JE(생백신)
11,340
2.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분할및감면대상을명확히규정(안제28조의2제6항)
「수산업협동조합법」제141조의4에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신용사업을분리하여수협은행
을설립하는것을의미하고, 이에따라설립된자회사인수협은행을지방세감면대상으로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11월8일
까지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samjang@korea.kr
2) 주소: (우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209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3) 팩스: 02-2100-3677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02-2100-3631)에문의하여주시기바
라며, 입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행정자치부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
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2호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16-81호, 2016.5.31.) 제5조제2항의규정에
따라예방접종비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4일
보건복지부장관
「예방접종업무의위탁에관한규정」에따른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51
대상감염병
백신종류및방법
백신비(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5,630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13
60,580
PCV(단백결합) 10
52,270
PPSV(다당질)
20,090
A형간염
HepA
14,430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HPV 2
56,270
HPV 4
62,040
인플루엔자
Flu 3
0.25㎖
10,000
0.5㎖
8,600
* 백신수급상황을고려하여Flu 3(0.25㎖) 백신비는2016년에한하여적용
2. 예방접종시행비용
- 1회당18,200원. 단, 콤보백신(DTaP-IPV)은1회당27,300원, 노인인플루엔자백신은1회당
12,15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1회당18,200원에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
여법에따른초진진찰료중본인부담금)를추가한금액
3. 시행일: 2016. 10. 4.(화)
◉환경부공고제2016-727호
「환경보건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2조, 제13조에따른「건강영향항목의검토및평가에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제474호, 2013. 1. 1.일부개정)을일부개정고시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
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4일
환경부장관
「건강영향항목의검토및평가에관한업무처리지침」예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동예규인건강영향항목의검토및평가에관한업무처리지침에대하여그타당성을검토하고, 개선
등의조치를하고자재검토기한(3년)을설정하고자일부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추가(안제20조)
-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이예규에대하여2017년1월1
일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등의조치를함
3. 의견제출
「건강영향항목의검토및평가에관한업무처리지침」예규일부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6년10월24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환경부장관(참조: 환경
보건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ysi5410@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3) 팩스 : 044-201-676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44-201-67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
   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
   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2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연
구개발사업 및 녹색기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개정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R&D 관련 규정 현행화 (안 제16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징수 및 납입 결과를 환경부장관에 보고
     하도록 함
 나. 녹색기업 지정취소 요건 확대 (안 제22조의7)
  -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을 취소사유에 추가하고, 같은조에 명시한 환경법령을 3년간 3회 이상 위반시
    취소하도록 강화(기존은 2년간 3회)
 다. 환경산업진흥단지 사용료의 감면 (안 제21조의4)
  - 환경기술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거나 녹색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라. 환경정보 공개대상 관련조문 정비 (안 제22조의9)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15년 도입)이 됨에 따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관리업체에서
    제외된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정보공개 대상으로 별도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52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crogreen@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2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 성능확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내용으로「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892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 성능확인 제도 신설 (안 제6조의6 〜 제6조의8)
   - 성능확인 평가항목은 기술성과 현장적용성으로 하고, 평가는 현장조사, 현장평가, 종합평가의 순
     서대로 실시
   *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 이후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안 제7조의4)
   - 기업 환경정보의 범위는 에너지와 자원 사용량 및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량, 녹색기술 및 녹
     색제품 인증 정보 등으로 함
 다. 환경성 인증 로고 통합(안 별표 5)
   -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성 인증 로고를 통합함으로써 인증기업 및 소비자 편의성 제고


                               →
                 (기존)                         (변경)
                               253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기술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crogreen@korea.kr
2) 주소 : (우 3006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668호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전화 : 044-201-66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30호
 「환경보건법」제26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였기에 동 지정내용을「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센터 지정
□ 지정내용
구분              지정받은 기관                    대표자      지정분야       지정기간
                  (소재지)
 1             단국대학교의료원                    이영석    소아발달장애       ‘16.10.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21.9.30
 2               삼성서울병원                    권오정    아토피피부염       ‘16.1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                                     ’21.9.30
 3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기형       천식        ‘16.1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73)                                     ’21.9.30
 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강대희     선천성기형       ‘16.10.1~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3)                                     ’21.9.30
 5              인하대학교병원                    김영모    알레르기질환       ‘16.10.1~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21.9.30
 6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김형준       소아암       ‘16.10.1~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21.9.30
 7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진석   아토피피부염/비염     ‘16.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21.9.30
 8              울산대학교병원                    조홍래     아토피질환       ‘16.10.1~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21.9.30
 9              태안보건의료원                    허종일    유류유출오염       ‘16.10.1~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19.9.30
                                    254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10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윤방섭    자연방사능       ‘16.10.1~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1)                (라돈)         ’19.9.30
 11           강원대학교병원              주진형    호흡기질환       ‘16.10.1~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                             ’19.9.30
 12            동아대학교               한석정    중금속 노출      ‘16.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19.9.30
 13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박래경   유해가스 노출      ‘16.10.1~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19.9.30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1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인
하여 버스차량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부적격 운전자 고용, 연속 운전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 위반 등 법상 의무를 위반한 운송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 관련 일부 권한 위탁의 예외사유 추가(안 제38조제2항)
  전세버스 조합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신고, 운행기록증 발부 등 권한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재생 타이어 사용 차량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제24호타목 및 안 별표 5 제1
    호제17호카목)
   버스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버스의 앞바퀴뿐만 아니라 뒷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다. 운수사업자의 차량 운행 전 운전자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가목
    제24호퍼목 및 안 별표 5 제1호제17호커목 신설)
   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
 점, 경유지 등) 숙지 등을 확인하지 않거나,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 차량운행을 중지
 시키거나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운수사업자의 차량 운행 전 안전 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가목제
    24호허목 및 안 별표 5 제1호제17호터목 신설)
   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중 차량 운행 전 안전 관련
 시․청각 자료를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지 않은 경우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255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54
구분
지정받은기관
(소재지)
대표자
지정분야
지정기간
1
단국대학교의료원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단대로119)
이영석
소아발달장애
‘16.10.1～
’21.9.30
2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강남구일원로81)
권오정
아토피피부염
‘16.10.1～
’21.9.30
3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서울특별시성북구인촌로73)
이기형
천식
‘16.10.1～
’21.9.30
4
서울대학교의과대학
(서울특별시종로구대학로103)
강대희
선천성기형
‘16.10.1～
’21.9.30
5
인하대학교병원
(인천광역시중구인항로27)
김영모
알레르기질환
‘16.10.1～
’21.9.30
6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화순군화순읍서양로322)
김형준
소아암
‘16.10.1～
’21.9.30
7
제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제주대학로102)
김진석
아토피피부염/비염
‘16.10.1～
’21.9.30
8
울산대학교병원
(울산광역시동구방어진순환도로877)
조홍래
아토피질환
‘16.10.1～
’21.9.30
9
태안보건의료원
(충남태안군태안읍서해로1952-16)
허종일
유류유출오염
‘16.10.1～
’19.9.30
3. 의견제출
이개정령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16년11월
14일까지환경부장관(참조: 환경기술경제과)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의견과그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에는단체명과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또는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crogreen@korea.kr
2) 주소: (우30064 )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11-6 정부세종청사6-3동668호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3) 팩스: 044-201-6666
4)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자세한사항은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전화: 044-201-6661)에문의하여주시기바라며, 입
법예고와관련된개정안은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통합)
입법예고”와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에게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6-730호
「환경보건법」제26조에따라환경보건센터를지정하였기에동지정내용을「환경보건법시행령」
제20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4일
환경부장관
환경보건센터지정
□지정내용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55
10
연세대학교원주캠퍼스
(강원도원주시흥업면연세대길1)
윤방섭
자연방사능
(라돈)
‘16.10.1～
’19.9.30
11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춘천시백령로156)
주진형
호흡기질환
‘16.10.1～
’19.9.30
12
동아대학교
(부산광역시사하구낙동대로550번길37)
한석정
중금속노출
‘16.10.1～
’19.9.30
13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경상북도구미시1공단로179)
박래경
유해가스노출
‘16.10.1～
’19.9.30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1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를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수
렴하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10월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창원터널전세버스연쇄추돌사고, 봉평터널입구전세버스추돌사고등대형교통사고로인
하여버스차량에대한특별안전대책마련이요구됨에따라, 부적격운전자고용, 연속운전시간및
휴게시간기준위반등법상의무를위반한운송업체에대한행정처분을강화하여대형교통사고를
사전에예방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세버스관련일부권한위탁의예외사유추가(안제38조제2항)
전세버스조합이위탁받은업무를수행하지않는등시․도지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도
사업계획변경신고, 운행기록증발부등권한을시․도지사가직접수행할수있도록함.
나. 재생타이어사용차량에대한처분기준강화(안별표3 제2호가목제24호타목및안별표5 제1
호제17호카목)
버스차량의안전을위하여버스의앞바퀴뿐만아니라뒷바퀴에재생타이어를사용한경우에도
행정처분을하거나과징금으로갈음하도록기준을강화함.
다. 운수사업자의차량운행전운전자점검의무위반에대한처분기준신설(안별표3 제2호가목
제24호퍼목및안별표5 제1호제17호커목신설)
버스차량의안전한운행을위하여차량운행전종사자의질병·피로·음주여부, 운행경로(기․종
점, 경유지등) 숙지등을확인하지않거나, 안전한운전이곤란한운전자에대해서차량운행을중지
시키거나대체운전자를투입하지않은운송사업자에대해사업일부정지또는과징금처분을할수
있도록함.
라. 운수사업자의차량운행전안전교육의무위반에대한처분기준신설(안별표3 제2호가목제
24호허목및안별표5 제1호제17호터목신설)
버스차량의안전한운행을위하여시외버스및전세버스운송사업자중차량운행전안전관련
시․청각자료를차내모니터또는방송장치를통해안내하지않은경우사업일부정지또는과징금
처분을할수있도록함.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마. 휴게실 및 대기실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가
    목제24호고목 및 안 별표 5 제1호제17호퍼목 신설)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
 영하지 않은 운수사업자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가목제
    24호노목 및 안 별표 5 제1호제17호허목 신설)
   전세버스 등 버스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의 운수사업자가 운전․휴게․휴식시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경우 해당 운
 수사업자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과징금 금액 상향 조정(현행 별표 5 제1호제12호)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
 용한 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함.
 아. 운행기록증 부착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안 별표 5 제1호제15호 신설)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운송사
 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대중
    교통과(전화 044-201-4759,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1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버스차량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운행 전 안전 점검 의무화 및 부적격 운전자 고용 업체 행정처분 강화, 재생타이어 사용 제한,
                            256
제18856호               관        보         2016. 10. 5.(수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
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명문장수기업확인서의 발급ㆍ재
발급의 신청 절차 및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방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6-26호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외국기업 등 비거주자가 국내지사 설치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변경신고
     의무를 한시적(1년)으로 유예하여 외국기업의 업무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현행)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사전에 변경신고서 제출
    - (개정) 국내지사의 대표자, 소재지,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설치신고
      를 받은 자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가능
  ㅇ 동 개정규정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
3. 기타
  가. 상기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16-644호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아산배방 주상복합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배방지구 내 주상복합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아산배방지구 내 주상복합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9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카. 휴게실 및 대기실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 의무화(안 별표 4 제1호가목22) 신설)
   운전자의 휴식을 위하여 운수사업자에게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 설치·
 운영하도록 함.
 타. 버스차량의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 확대(안 별표 4 제1호나목)
   안전한 여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앞바퀴에만 적용 중인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을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전세버스, 장의자동차에 사용되는 모든 바퀴로 확대함.
 파.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의무화(안 별표4 제1호라목
    및 제2호파목 신설)
   전세버스 등 버스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하.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 강화(안 별표 4의3 제1호 및 제2호)
   안전한 여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시 대열운행·졸음운전·휴대폰 사용 등 사고
 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
 (4시간→8시간)하고, 교육시기 구체화하며,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교육을 내실화 함.
 거.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5 제2호)
   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전세버스 대열운행에 대해 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와 같이 버스운전자격에도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에 대해 자격
 정지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
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대중
    교통과(전화 044-201-4759, 팩스 : 044-201-5582,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중소기업청공고제2016-33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검토형 일몰(’16.12.31) 규제 적용 대상 조항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지
도사 등록을 위한 서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진 규격 변경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등록신청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58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2. 주요내용
 가. 지도사 등록 시 불필요한 서류인 ‘이력서’ 및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조항 삭제(안 제17조) 및 사진
     규격 변경(안 제17조, 제20조)
   -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를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변경
 나. 사진 규격 변경에 따른 관련 지도사 등록신청서 및 지도사 등록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20호, 제
     21호서식)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사 등록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20호서식)
   - 등록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지식서비스창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kyc0922@korea.kr
  2)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팩스 : 042-472-3428
  4)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전화 : 042-481-890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0월 4일
             대 법 원 장 양 승 태
◉대법원규칙 제2682호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59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개정이유
 신규 채용한 기술조사인력의 효율적인 정원관리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군, 직렬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전문분야 재판의 보조인력으로 기술심리관, 법원조사관 등과 별도로 기술조사인력을 운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정원관리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기술직군 - 기술조사직렬 - 기술조사직류」를 신설함
 ( 별표 1 기술조사직렬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행정처공고제2016-140호
                          휴면회사의 신고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휴면회사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법원행정처장
1. 신고대상법인
  이 공고일 현재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하였으나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2. 신고사항
  가. 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나.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의 표시
  마. 신고 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함
  나. 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 신고서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다. 신고서(대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을 회사 대표자의 인감은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것이어야 함(다만, 상법 제520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신고기간
  이 공고일로부터 2월
5. 신고해태의 효과
  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
  1항에 의하여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봄
                              266
제18855호               관        보         2016. 10. 4.(화요일)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 등을 통하여 버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을 완화하면서, 정기이용권
버스의 운행횟수 확대, 차량 운송개시일의 연장 가능기간 확대, 차령연장 신청의 대행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기이용권버스의 운행횟수 확대(안 제17조제7항제1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를 4회 이하에서 10회 이하로 크게 확대하면서,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운행횟수 추가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별도로 정해 1일 10회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차량 운송 개시일의 연장 가능 기간 확대(안 제25조제3항)
   노선 신설 또는 변경 후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송개시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운행기록증의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전자적 게시 허용(안 제44조의5제2항부터 제4항)
   운행기록증 발급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발급현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운행기
 록증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관련 서식 정비(안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
   운행기록증 관련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3호의2부터 제23호의3 신설에 따라 제45조의 서식번호를
 법문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
 마. 터미널 내 여객 및 일반인의 출입제한 장소 구체화(안 제84조제2항)
   터미널 내 여객 및 일반인이 출입가능한 장소를 승강장, 여객통로, 대합실 등 여객이 이용하는 장
 소로 한정하도록 함.
 바. 차령연장 신청의 대행 허용(안 제102조제2항, 안 제107조제5항, 안 별표 7 제17호 신설)
   차령 연장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관청 외에도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령 조정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사. 천연가스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안 별표 2 제1호제4호 신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
 시 실제 보유한 천연가스 버스 자동차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하도록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함.
 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3 제3호)
   특수여객자동차의 대부분이 차량을 1대만 등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등록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운송 부대시설 기준을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자. 운수사업자의 차량 운행 전 운전자 점검 의무화(안 별표 4 제1호가목20) 신설)
   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운행경로 숙지 부족 등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시키고,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도록 함.
 차. 운수사업자의 차량 운행 전 안전 교육 의무화(안 별표 4 제1호가목21) 신설)
   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의 경우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하고,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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