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2. “이전한도비율”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연도별로 정하고 있는 비율을 말한다.
 3. “판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4. “구매량”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로부터 이전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제5조(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으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이전확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양쪽 당사자가 서명한 이전계약서
 등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이전개시 7일 전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 제출은 우편 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전자거래시스템을 통
 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
 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 검토 및 승인)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한 후 이를 충족할 경우 승인하며,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을 하거나 반려 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이전한도의 준수 여부
 2.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
 3. 신청서 내용 및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적정 여부 등
제7조(검토 결과의 통보 및 등재)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승인 및 반려 결과를 이전 사업자 및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
 사(이하 "서울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배출허용총량 변동 내역을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등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수도
 권대기환경청장이 통보한 내역을 허가증의 변경사항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이전 확인서 발급) 이전 승인을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이전승인 확인서를 요청할 경
 우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허용총량 이전승인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3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전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이 고시에 의한 행
 위로 본다.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제2010-2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진폐고시임금
                         110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4. 전신해부와 관련된 병리검사는 반드시 5대 장기(뇌ㆍ심장ㆍ폐ㆍ간ㆍ신장) 절편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야 하며, 필요시 부검의의 판단에 따라 골조직병리검사, 조직전자현미경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전신해부와 관련하여 독극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이
  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6. 해부소견서 발급 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1회 지급하며, 전신해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서-2            해부 소견서                300,000
7. 사체 이송료는 전신해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체를 전신해부의료기관을 경유하여 장례를 위한 최초
  도착지까지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며, 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응급의료수가
  기준」별표 3 이송처치료 기준액표의 특수구급차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14호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11호)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2010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중 “①조속기 봉인을”을 “조속기 봉인을”로 하고,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자동차검사대행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동차의 조속기를 조정하고 재봉인
 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정비업자에게 출장을 요청하여 조속기봉인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제7항 중 “⑦제5항에 따라 봉인을”을 “⑦ 봉인을”로 하고, “익월”을 각각 “다음달”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 중 “①정비”를 “① 정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의 경우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는
 규칙 제80조제4항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종합검사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검사결과를 보고한 후, 검사유효기간 기재 누락이나 명백한 주
 행거리 오기 등의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112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1090   제   238   238                               국(건설부)
 산1-1   도   595   335           국도2호선               국(건설부)
 산1-2   도   104   104           국도2호선               국(건설부)
 산1-3   도    81    81           국도2호선               국(건설부)
 산1-4   임    19    19           국도2호선               국(건설부)
 산2-3   도   613   613           국도2호선               국(건설부)

◉환경부고시제2010-15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
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실시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환경부장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사
 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법 제16조에 의해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이란 총량관리사업자가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이하 “전자거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배출허용총량 이전
   에 있어서의 계약, 신청 및 승인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자거래시스템 운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상의 효과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대한 계약 및 신청 기능
 2.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신청에 대한 접수 및 승인 기능
 3. 배출허용총량 보유 현황 등 시장정보 제공
 4. 기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이전시기 및 범위)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
 총량의 일부를 그 연도 내에 이전할 수 있다.
 ②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연도별로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다
 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예상배출량 적용 후 다시 산정하는 양(가할당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 이월량 + 구매량) × 해당연도의
 이전한도비율] - 판매량
 1. “이월량”이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미사용된 배출허용총량중 해당 연도 배출허용총량에
   더해진 양을 말한다.
                             109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1. 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다만, 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는 차량총중량 5.5톤 이하의 자
   동차에 한한다.
 3.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검정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16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원광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수원광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6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동 연무동
    일원 수원광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6BL
   나. 사 업 면 적 : 13,518.00㎡
   다. 대 지 면 적 : 13,518.00㎡
   라. 연 면 적 : 34,715.13㎡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3개동(10년임대 224세대, 18~29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9,194,588천원 (국민주택기금 16,800,000천원)
5. 사업기간 : 2010. 11. ~ 201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택지계획과, 수원시
  신도시사업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
  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17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지
구내 A-2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14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제2절의 제목을 “출장검사장 등”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을 “출장검사장 등”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규칙 제73조 단서 및 종합검사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의 검사
 수요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한 정비업자와 협의하여 해당
 정비업자의 검사시설 등을 출장검사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
   가. 정기검사 등 : 자동차종합정비업자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 중 규칙 별표18 제1호의 시설기
     준을 확보한 자
   나. 종합검사 : 종합검사규칙 별표2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정비업자
 2. 기술 인력
    가. 정기검사 등 : 1명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자(연간 검사대수 7천대 미만의 경우는 제외)
    나. 종합검사 : 2명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자
제1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제4항으로 한
 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출장검사장의 기술 인력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종합검사규칙 제17조제3항을 준용한
 다.
 1. 정기검사 등 : 규칙 별표16 제3호 나목의 인력운영 기준
 2. 종합검사 : 종합검사규칙 별표2 제3호 나목 중 종합검사대행자의 인력운영 기준
 ④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규칙 제73조 단서 및 종합검사규칙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1.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2. 공공기관의 직원이 소유한 자가용 자동차 또는 관용 자동차를 정비 관리하기 위한 정비시설
   3. 검사장비 고장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장검사가 필요한 지역(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이동식 검사장비의 기준) ①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동식 검사장비는 규칙 별표16 제2호 또는
 종합검사규칙 별표2 제2호의 검사장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16 제1호 및 종합검사규칙 별표2 제1호에
 따른 시설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출장검사장의”를 “출장검사장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는 출장검사장의”를 “①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출장검사장(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출장검사의 업무범위) 제17조에 따른 출장검사(이동식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1. 사 업 명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2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일원 고양삼         좌 동               -
                 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2BL
  나. 사 업 면 적(㎡)           57,136.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57,136.00          좌 동              -
  라. 연 면 적(㎡)            126,660.34        126,053.61      감 606.73
  마. 규 모         아파트 16개동(1,495세대, 11~19층)   좌 동
                      및 부대․복리시설
4. 사 업 비 : 221,720,544천원(국민주택기금 58,082,21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1. ~ 2013. 5.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고
  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10-818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종전의『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지
구내 A-3블록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 업 명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3BL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94 (정자동 217)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일원 고양삼        좌 동           -
                   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A-3BL
  나. 사 업 면 적(㎡)            32,187.00         좌 동           -
  다. 대 지 면 적(㎡)            32,187.00         좌 동           -
  라. 연 면 적(㎡)              75,521.15        73,902.28 감 1,618.87
  마. 규 모           아파트 8개동(866세대, 11~20층) 및  좌 동
                         부대․복리시설
                                115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4. 사 업 비 : 138,292,410천원(국민주택기금 35,234,94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1. ~ 2013. 5.
6. 기 타: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경기도 제2청사 도시주택과, 고
  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문화재청고시제2010-11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제주 삼양동 2125-1번지 등 9필지 4,230.5㎡를 사적 제416호 “제
주삼양동선사유적”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16호 제주삼양동선사유적
    ㅇ 소재지 : 제주시 삼양동 1664-1번지 일원
  나. 문화재구역 지정내용(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기지정 면적 : 제주시 삼양동 1664-1번지 등 18필지 14,133㎡
   ㅇ 추가지정 면적 : 제주시 삼양동 2125-1번지 등 9필지 4,230.5㎡
   ㅇ 추가지정 후 총 면적 : 27필지 18,363.5㎡(지번 면적조서 별첨)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예고지역은 기 지정구역과 인접하여 유적의 분포 가능성이 높아서, 유적주변의 발굴
     및 정비를 통해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라. 관리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
3. 지정일자 : 관보고시일
4. 특기사항 :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gis.ch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
       존정책과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 전화 064-710-3423/팩스 064-710-3419
                                   116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제주삼양동선사유적” 지적별 면적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기지정           지 정 면 적 소                     유        자
(제주시)                 (㎡) 구역(㎡) 추가지정구역(㎡)       주         소 성        명
 삼양동 1660-5 공 267,4.5 2,674.5        -                        제주특별자치도
  〃    1665-1 차 2,826.3 2,826.3      -                           〃
  〃    1669-2 도 317.0 317.0          -                           〃
  〃    1676-1 도 19,589 511.0         -                           〃
  〃    2125-3 대 332.9 332.9          -                           〃
  〃    2125-4 대 1,291.8 1,291.8      -                           〃
  〃    2125-5 대 1,176.2 1,176.2      -                           〃
  〃    2125-6 대 446.6 446.6          -                           〃
  〃    2126-6 대 135.4 135.4          -                           〃
  〃    2126-7 대 135.4 135.4          -                           〃
  〃    2126-8 대 135.4 135.4          -                           〃
  〃    2126-9 대 135.6 135.6          -       제주시 외도2동 1956-27   황명옥
  〃   2126-10 대 135.5 135.5          -                        제주특별자치도
  〃   2126-11 대 444.7 444.7          -                           〃
  〃   2126-12 대 1,323.3 1,323.3      -                           〃
  〃   2126-13 대 1,229.4 1,229.4      -                           〃
  〃    2185-2 도 589.0 589.0          -                           〃
  〃    2185-3 도 293.0 293.0          -                           〃
  〃    2125-1 대 1,229.7 -            1,229.7                     〃
  〃    2126-2 대 269.8 -                269.8                     〃
  〃    2126-4 대 330.7 -                330.7                     〃
  〃    2126-5 대 284.2 -                284.2                     〃
  〃   2126-15 대 538.0 -                538.0                     〃
  〃   2126-16 대 132.4 -                132.4                     〃
  〃    2125-2 대 713.8 -                713.8 일본 대판시 (재외국민) 박정생 외 3명
  〃    2126-3 대 351.3 -                351.3 제주시 삼양1동 1581-4    송경찬
  〃    2126-1 대 380.5 -                380.5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217 이성순
  계          18.363.5        14,133 4,230.5
◉문화재청고시제2010-117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문화재청장
                          117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대관령 옛길)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재지
  명승 제74호        대관령 옛길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2-1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제3호, 제90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3조, 제5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제79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1호, 제3항 및 제79조제6항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
     및 제6항에 의거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문화유산정책-법령정보-훈령․예고․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4993, 전자메일 hyj7@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문화예술과 : 전화 033-249-3315, 전송 033-249-4052
    ㅇ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9, 전송 033-640-4741
                    명승 제74호 대관령 옛길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강릉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118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② 주차장 : 변경 없음(기재 생략)
    ③ 문화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④ 도서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⑤ 사회복지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바) 교육시설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사) 기타시설용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7) 3-1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8) 3-2 생활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4)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게재생략
  (5)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도 그 밖의 계획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참조 : 게재생략
  (6) 경미한 변경 :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다만, 향후 관계법령이 제정ㆍ 개정 또는 변경
    될 경우 제정ㆍ개정 또는 변경되는 법령을 적용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변경
    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경미한 변경 :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
      면적, 건축물의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
7.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 041-860-9145),
   연기군청(도시건축과 ☎ 041-861-2623), 공주시청(미래도시팀 ☎ 041-840-2542),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 개발사업단 기반시설부 ☎ 041-860-7476~7) 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 041-860-91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26호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문화체육시설 : 도서관)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문화체육시설 : 도서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제6항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ㅇ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송담리 산4 일원(도1-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ㅇ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문화체육시설 : 도서관)
  ㅇ 명 칭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도서관 신축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층 수     용도
      29,817       21,076.6  5,305.2  지하2층 지상4층 도서관
                              139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142-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1. 3. ~ 201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
 번호                  지적 편입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고
                                    경기도 성남시
   1 1-5생활권 도1-1 대 29,817 29,817 분당구 정자동 한국토지   주택공사
                                         217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274호
                        한탄강홍수조절댐 실시계획 변경(2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2009-98호(2009.04.29)로 고시한 바 있는 한탄강홍수조절댐 실시계획을 댐건
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대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능력 확보 및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계획
    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추진
   나. 사업의 개요
    1) 진입 및 공사용도로 (변경없음)
      ◦ 진 입 도 로 : 4.24㎞
      ◦ 공사용도로 : 8.09㎞
    2) 가설비 (변경 없음)
      ◦ 가설건물, 골재생산설비, 콘크리트혼합설비 등 1식
    3) 유수전환시설 (변경 없음)
     ◦ 유수전환방식:가배수터널 + 전면가물막이 방식
     ◦ 가 배 수 터 널:직경 8.5 m × 1련
     ◦ 가물막이 마루고:상류 EL. 76.6m, 하류 51.0m
    4) 본 댐 (변경 없음)
     ◦ 댐 높 이 : 83.5m
     ◦ 댐 길 이 : 690m
                                  140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24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
발계획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명칭 목적 및 시행자
  가.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나. 사업의 목적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
  다. 사업시행자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3)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지송
2.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반곡리⋅봉기리⋅석교리⋅석삼리 전지역,
              금남면 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
                    호탄리⋅황용리 일부 지역
    연기군        남면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
                    월산리⋅종촌리⋅진의리 전지역, 보통리⋅연기리 일부 지역
           동면   용호리 전지역 및 문주리⋅합강리 일부 지역
          장기면   당암리 전지역, 금암리⋅산학리⋅제천리 일부 지역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일부 지역
  나. 면 적 : 72,908,221㎡
3.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의 수용계획
  가. 중앙행정기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변경 없음 (기재 생략)
4.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다. 상업․업무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라. 산업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마.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119
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사. 주요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
 1) 공공청사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기정     -            -                458,119
         기정 청1-1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154임 일원            8,057
         기정 청1-2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산28-1임 일원          8,243
         기정 청1-3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71-1임 일원          11,820
         기정 청1-4 연기군 남면 고정리 산71-1임 일원           2,330
         기정 청1-5 연기군 남면 고정리 150전 일원             3,102
         기정 청1-6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160장 일원            8,113
         기정 청1-7 연기군 남면 갈운리 598-1전 일원          21,081
         기정 청1-8 연기군 남면 갈운리 600전 일원            11,158
         기정 청1-9 연기군 남면 진의리 산44임 일원             2,840
         기정 청1-10 연기군 남면 종촌리 88-5답 일원          14,982
         기정 청1-33 연기군 남면 고정리 103답 일원            1,420
         기정 청1-34 연기군 남면 고정리 103답 일원            1,820
         기정 청2-1 공주시 장기면 제천리 14-2전 일원           8,422
  공공     기정 청2-2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산2-22임 일원          7,990
  청사     기정 청2-3 공주시 장기면 당암리 370전 일원            1,778
         기정 청2-4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19-1임 일원          10,766
         기정 청2-5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8-1임 일원            1,015 청2-6합
         변경 청2-5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8-1임 일원            3,655 병
         기정 청2-6 연기군 남면 송원리 산8-1임 일원            2,640 폐지
         변경     -            -                      -
         기정 청2-7 연기군 남면 나성리 550답 일원             1,683
         기정 청2-8 연기군 남면 나성리 522답 일원             1,027
         기정 청2-9 연기군 남면 나성리 352-2답 일원           7,888
         기정 청3-1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92-1전 일원           7,895
         기정 청3-2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555-8답 일원         13,997
         기정 청3-3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554-4답 일원          7,673
         기정 청3-4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554-7답 일원          7,665
         기정 청3-5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553-3답 일원          1,397
         기정 청3-6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625-5답 일원         4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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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구 분          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청3-7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624-6답 일원       14,146
            기정   청3-8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623-8답 일원       14,936
            기정   청3-9    연기군 금남면 호탄리 630-4답 일원       11,335
            기정   청3-10    연기군 금남면 장재리 481전 일원         8,196
            기정   청4-1    연기군 금남면 석삼리 185-1전 일원       79,569
            기정   청4-2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49-18답 일원        7,705
            기정   청4-3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63-4답 일원        21,509
            기정   청4-4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885-4임 일원        6,218
            기정   청4-5     연기군 금남면 봉기리 27답 일원          5,033
            기정   청5-1    연기군 동면 합강리 171-6임 일원        10,737
            기정   청5-2    연기군 동면 용호리 1096-4답 일원       10,965
            기정   청5-3      연기군 동면 용호리 982답 일원         8,402
            기정   청6-1    연기군 남면 연기리 196-4임 일원        10,210
            기정   청6-2      연기군 남면 연기리 243전 일원        10,957
            기정   청6-3      연기군 남면 갈운리 292전 일원         8,031
            기정   청6-4     연기군 남면 갈운리 산23임 일원          8,643
            기정   청S-1    연기군 남면 나성리 600-7임 일원         3,064
    2) 주유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3) 액화가스충전소 : 변경 없음(기재 생략)
    4) 종교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5) 기업연수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6) 노인휴양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7)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 없음(기재 생략)
    8) 농업기술센타 : 변경 없음(기재 생략)
    9) 농수산물도매시장 : 변경 없음(기재 생략)
    10)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 변경 없음(기재 생략)
    11) 민속마을 : 변경 없음(기재 생략)
5.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
  가. 도로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상 ․ 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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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87호                   관         보           2010.11.19.(금요일)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가. 시행기간 : 변경 없음(기재 생략)
   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기재 생략)
7. 예정지역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 변경 없음
8.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 041-860-9145), 연
  기군청(도시건축과 ☎ 041-861-2623), 공주시청(미래도시팀 ☎ 041-840-2542), 한국토지주택공사(세
  종시 개발사업단 기반시설부 ☎ 041-860-7416~7)에 비치하여 관계자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
  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시디자인과 ☎ 041-860-91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0-2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
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2010.11.15.)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1. 사업의 명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 치
                       반곡리⋅봉기리⋅석교리⋅석삼리 전지역,
             금남면       대평리⋅부용리⋅성덕리⋅신촌리⋅영곡리⋅용포리⋅장재리⋅호탄리⋅
                       황용리 일부 지역
연기군                    갈운리⋅고정리⋅나성리⋅방축리⋅송담리⋅송원리⋅양화리⋅
             남면        월산리⋅종촌리⋅진의리 전지역,
                       보통리⋅연기리 일부 지역
             동면        용호리 전지역 및 문주리⋅합강리 일부 지역
             장기면       당암리 전지역,
공주시                    금암리⋅산학리⋅제천리 일부 지역
             반포면       원봉리 일부 지역
  나. 면 적 : 72,908,221㎡
3.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가.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다.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이지송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기간 : 2005. 5. 24 ~ 203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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