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       고려할 때 부당성(경쟁
            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      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       수단의 불공정성을 포함
            한다)이 큰 경우         한다)이 있는 경우         한다)이 작은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
            조건이 상당한 수준으로      조건이 악화되었거나 악       조건이   악화될     우려가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      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교적 약한 경우
            려가 있는 경우


           ․법 제14조(경영정보 제 ․법 제14조(경영정보 제 ․법 제14조(경영정보 제
            공 요구 금지) 위반행위     공 요구 금지) 위반행위      공 요구 금지) 위반행위
            에 대해서는 다음을 추      에 대해서는 다음을 추       에 대해서는 다음을 추
            가적으로 고려한다.        가적으로 고려한다.         가적으로 고려한다.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
            는   납품업자등에   대해   는    납품업자등에   대해   는    납품업자등에   대해
            거래거절, 불리한 거래      거래거절, 불리한 거래       거래거절, 불리한 거래
            조건 변경 등의 불이익      조건 변경 등의 불이익       조건 변경 등의 불이익
조건
            을 제공한 경우          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하       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하
악화
                              였으나 실행하지는 않은       지 않은 경우
                              경우

           -다음 중 3가지 이상의 -다음 중 2가지의 정보를 -다음 중 1가지의 정보를
            정보를 요구한 경우 (공     요구한 경우 (공급조건       요구한 경우 (공급조건
            급조건 또는 입점조건/      또는    입점조건/원가/다    또는    입점조건/원가/다
            원가/다른 거래처 매출      른 거래처 매출액/다른       른 거래처 매출액/다른
            액/다른 거래처 판매촉      거래처 판매촉진행사 정       거래처 판매촉진행사 정
            진행사 정보/전산망 접      보/전산망 접속정보)        보/전산망 접속정보)
            속정보)

           -경영정보 요구가 정기적 -경영정보 요구가 정기적 -경영정보 요구가 일회성
            으로 이루어진 경우        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       으로 이루어진 경우
                              으나 반복적으로 이루어
                              진 경우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 -경영정보를 요구한 기간
            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 1년 초과 3년 미만인     이 1년 미만인 경우
                           경우
위반         ․법 제6조의 계약서면 교 ․법 제7조의 상품대금 감 ․법 제15조의2의 부당한

행위   0.3    부 의무 위반 행위, 법     액행위, 법 제8조의 상      영업시간 구속 금지 행

유형          제12조의 납품업자 등의     품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위, 법 제16조의 매장설
종업원 사용 행위, 법     행위, 법 제9조의 상품      비비용 미보상 행위
                    제13조의 배타적거래 강    수령   거부 지체   행위,
                    요 행위, 법 제14조의    법 제10조의 상품의 반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     품 행위, 법 제11조의
                    위, 법 제18조의 불이익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등을 주는 행위         행위, 법 제15조의 경제
                                     적 이익 제공 요구 행
                                     위, 법 제17조의 상품권
                                  구입요구 등 행위
       납품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업자           납품업자 등의 수가 50    납품업자 등의 수가 30      납품업자 등의 수가 30
             0.1
       등의           개 이상인 경우         개 이상 50개 미만인 경     개 미만인 경우
        수                            우
       위반
                   ․위반행위의 수가    4개 ․위반행위의 수가 2개 이 ․위반행위의 수가 2개 미
  위 반 행위의    0.1
                    이상인 경우           상 4개 미만인 경우        만인 경우
  행위    수
  정도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
       매출액   0.1    조원 이상인 경우        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천억원 미만인 경우
                                  인 경우
       관련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 ․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 ․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
       매입액 0.1      료가 1천억원 이상인 경    료가 300억 이상 1천억     료가   300억원   미만인
        등           우                원 미만인 경우           경우


비고 : 관련 매입액 또는 임대료의 대략적인 범위라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매입액등의 비중
   치(0.1)는 부당성/거래조건 악화의 비중치에 합산(0.4)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37호(2022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중 정정)
관보 제20281호(2022. 06. 30.) 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제2022-109호(2022년 상반
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2페이지 36번 단체 명칭 오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재에 따른 정정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DISO7524
페로니켈― 탄소 함유량의 정량― 유도로 연소 
후 적외선 흡수법
개정
KSDISO4934
강 및 철― 황 함유량의 정량― 무게 분석법
개정
KSDISO4942
강 및 철― 바나듐 함유량의 정량― N-BPHA 
분광 광도법
개정
KSDISO7526
페로니켈― 황 함유량의 정량― 유도로 연소 후 
적외선 흡수법
개정
KSDISO4945
강― 질소의 정량― 분광 광도법
개정
KSDISO7529
니켈 합금― 크로뮴 함유량의 정량― 황산철
(Ⅱ) 암모늄 전위차 적정법
개정
KSDISO7530-1
니켈 합금― 불꽃 원자 흡수 분광 분석― 제1
부: 코발트, 크로뮴, 구리, 철 및 망가니즈의 정량
개정
KSDISO4829-1
강 및 주철― 총 규소 함유량의 정량― 환원된 
몰리브도규산염 분광 광도법― 제1부: 규소 함유
량 0.05 % ∼ 1.0 %
개정
KSDISO11210
보석류― 보석류 백금 합금의 백금 정량― 염화
백금산암모늄 침전 후 무게 분석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81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개정
KSDISO4938
강 및 철― 니켈 함유량의 정량― 무게 분석법 
또는 적정법
개정
KSDISO4947
강 및 주철― 바나듐 함유량의 정량― 전위차 
적정법
개정
KSDISO4939
강― 니켈의 정량― 다이메틸글리옥심 분광 광
도법
개정
KSDISO4946
강 및 주철― 구리의 정량― 2.2' - 바이퀴놀린 
분광 광도법
개정
KSDISO439
강 및 주철― 규소 함유량 정량― 무게 분석법
개정
KSDISO9647
강― 바나듐 함유량의 정량―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FAAS)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개정 사유
  ㅇ KSDISO752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934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9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75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94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752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7530-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829-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11210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93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9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9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94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439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DISO9647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DISO7524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4934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원소명 통일화 등 
  ㅇ KSDISO4942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원소명,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7526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4945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7529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원소명,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7530-1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통일화 등 
  ㅇ KSDISO4829-1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원소명 통일화 등 
  ㅇ KSDISO11210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통일화 등 
  ㅇ KSDISO4938 : 표준명 변경, 산업계용어 통일화 등 
  ㅇ KSDISO4947 : 표준명 변경, 평활화, 평활값 삭제,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4939 : 표준명 변경, 산업계용어 및 대한화학회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4946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명명법 통일화 등 
  ㅇ KSDISO439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통일화, 평활값 삭제 등 
  ㅇ KSDISO9647 : 표준명 변경, 산업계 용어 및 대한화학회 명명법 통일화 등 
부칙: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 A ISO/IEC GUIDE 7
적합성 평가 용도에 맞는 초안 작성을 위한 지침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8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폐지 사유
  ㅇ KS A ISO/IEC GUIDE 7: 대체표준(KS Q ISO/IEC 17007) 제정으로 인한 폐지 
부칙: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2-28호
　「가맹사업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22-28호, 2022. 12.
30.)」일부를개정하고, 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I. 목 적
이 고시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과징금), 같은 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및 별표 4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
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정 의
  1.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
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
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이하 “1차 조정“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에 따른 조정“(이하 “2차 조정“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
른 각 고려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 행위자요소,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재차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부과과징금
    “부과과징금”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 해당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
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감액(면제를 포함한다)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관련매출액
    가. “관련매출액”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매출액의 산정
      1)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
로 산정한다.
      2) 위반 가맹본부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는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부분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
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영업수익을 말한다.
  6. 위반기간
    가.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
분명한 경우에는 위반 가맹본부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
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1)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2)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유형ㆍ성
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
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
반행위로 보아 마지막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7.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으로서, 
위반 가맹본부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8.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유형은 ①가맹금 예치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②정보공개서등 제
공의무 위반행위(법 제7조제3항) ③허위ㆍ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법 제9조제1항) ④가맹
금 반환의무 위반행위(법 제10조제1항) ⑤가맹계약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법 제11조제1항ㆍ제
2항) ⑥불공정거래행위(법 제12조제1항) ⑦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등 행위(법 제12조의2제1
항ㆍ제2항) ⑧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법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⑨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
위(법 제12조의4) ⑩보복조치(법 제12조의5) ⑪광고ㆍ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법 제12
조의6제1항) ⑫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행위(법 제14조의2제5항) ⑬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법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의 13종으로 나눈다.
  9. 심의일
    “심의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
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제3장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
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
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10.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
    가. 위반횟수란 위반 가맹본부가 과거 5년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
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횟수를 말한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이하 “위반횟수 가중치”라 한다)란 과징금 부과여부 및 과징금 가중
기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
한 다음과 같은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횟수 가중치 기준>
      1) 위 표의 경고는 사건절차규칙 제57조에 의한 경고를 말하며,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
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위 표의 고발은 법 제44조의 고발요청에 따른 고발을 포함한다.
    다. 1개 사건에서 2개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조치수준을 기준으로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를 산정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고려하지 아니한다.
    라.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를 산정할 때에는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시정조치 건(의결 당시 무효 또는 취소가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한 고발 건은 제외한다. 이 경우 위반 가맹본부는 재결서ㆍ판결서ㆍ불기소처분 고
지서 등 과거 시정조치 또는 고발이 위반횟수 및 위반횟수 가중치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III.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 효
과 및 시장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2. 위 1. 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반 가맹본부가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
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진시정 등의 이유로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V.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
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서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
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나. 위 가.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의도ㆍ목적ㆍ동기, 위반행위에 이른 경위, 해당 업종의 거래관
행,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 여부, 위반 가맹본부의 규모 등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유를 고려할 때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위반행위 중대성을 그대로 적
용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별한 사정을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라. 영 제3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법 제35조 단서)
  2. 1차 조정
    다음 가. 및 나.에서 정한 가중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을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정기준에 더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되는 금액은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가. 위반행위의 기간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반기간에 따라 
산정기준을 조정한다.
      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산정기준을 유지한다.
      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을,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한다.
      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가산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을 포함하되 시정조치의 대상이 아닌 위반행위
에 대하여 경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인 경우 3회 조
치부터 다음과 같이 산정기준을 가중할 수 있다.
      1) 과거 5년간 2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3점 이상
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
      2) 과거 5년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5점 이상
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
      3)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위반횟수 가중치의 합산이 7점 이상
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
  3. 2차 조정
    다음 가. 내지 라.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1차 조정된 산정
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감경되는 금액
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 범위 내이어야 한다.
    가. 조사ㆍ심의협조 등
      1) 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2) 위원회의 심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협조하고 심리 종결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
는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나. 사건절차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소회의의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한 경우 : 100분의 10 이내. 
다만, 이 경우 위 가. 2)의 감경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이내에서 추가 감경
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이 때 자진 시정이라 함은 해당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위반행위
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
용 및 성격, 공정한 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피해의 원상회복 등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내
      2)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반행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
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 100분의 10 이내
      4) 위 1) 내지 3)의 자진시정이 조사가 개시된 이후 또는 심사보고서의 송부 이후에 이루어진 경
우에는 각각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가 통상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 : 100
분의 10 이내
  4. 부과과징금의 결정
    가.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위반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
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공정거래법 제103조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로 자
금사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위반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조정
        가) 이하 (1) 또는 (2)의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
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i)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 또는 200%를 초과하
면서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의 경우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평균
의 1.5배를 초과하고 (ii)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
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
          (2)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적자로 인해 자본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어지는 현상)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위 가)의 (1)과 (2)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100분의 50 이내에
서 감액할 수 있다.
        다) 이하 (1) 또는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반 가맹본부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지 않고서는 위반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
운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위반 가맹본부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2) (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를 초과
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ii) 의결일 기준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업보
고서상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가맹본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ㆍ산업 여건의 악화,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른 조정
        가) 이하 (1) 및 (2)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
되었는지 여부
          (2)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업종의 구조적 특징 등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 가맹본부의 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 
시장점유율,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
        나) 이하 (1) 및 (2)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경하지 않으면 비례ㆍ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경기변동(경기종합지수 등), 수요ㆍ공급의 변동(해당 업종 산업동향 지표 등), 환율변동 
등 금융위기, 석유ㆍ철강 등 원자재 가격동향, 천재지변 등 심각한 기후적 요인, 전쟁 
등 심각한 정치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장 또는 경제여건이 현저히 악화
되었는지 여부
          (2) 위 가) (2)에 더하여 위반 가맹본부의 사업규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자 해당 여부 등) 또는 매출규모 대비 2차 조정된 산정기준 규모의 비율에 관하여 
다른 위반 가맹본부와 비교형량한 결과 100분의 30 이상 감경 없이는 비례ㆍ평등 원
칙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
      3) 위반 가맹본부는 ‘현실적 부담능력’ 및 ‘시장 또는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2차 조정된 산
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객관적인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 가맹본부는 현실적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하여,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 과징금액이 충당부채, 영업외비용 등
에 선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3)과 관련하여 위반 가맹본부의 경영 및 자산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업회계, 재무관리, 신용평가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부
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나. 하나의 사업자가 행한 여러 개의 위반행위(각 위반행위가 동일한 법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함께 심리하여 1건으로 의결할 때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이 고시에서 정
한 방식에 의하여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부
과과징금의 한도는 각 위반행위별로 정해진 법상 한도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위
반행위로 인한 효과가 동일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면서 과징금 합산금액이 과다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의결하는 경우와
의 형평을 고려하여 후속 의결에서 위 가.의 기준에 따라 부과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령규정에 위반될 경우 이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2차 조정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라.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바.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단위 미만의 금액
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사.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그 외국환을 기준으
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일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
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고시
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Ⅴ.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고시는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이의신청 및 과징금 재산정 건 제외)에 대하
여 적용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2-85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같은법시행령제4조의7에따라2023년도에적용되는화
물자동차안전운송원가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3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202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고시는2023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 2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피견인자동차로운송되는철강재품목에대한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가. 월단위차주원가
(단위: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철강재
2,782,342
6,055,225
8,837,5
67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
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비및주차료, 숙박비, 사회보험
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및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차주원가
(단위: 원/km)
품목
단위원가
철강재
1,060
다. 차주운송정보
(단위: km/월, 건/월, 일/월)
품목
월운송거리
월운송건수
월운송일수
철강재
8,341
35.6
22.9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일반형화물자동차로운송되는모든품목에대한화물자동차안
전운송원가
- 3 -
가. 월단위차주원가
(단위: 원/월)
품목
고정원가
변동원가
합계
1톤
일반형화물차
791,821
1,058,905
1,850,727
5톤
일반형화물차
1,312,788
3,359,889
4,672,677
12톤
일반형화물차
2,025,533
4,469,503
6,495,036
25톤
일반형화물차
2,492,076
6,160,475
8,652,551
* (고정원가항목)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 보험료, 번호판이용료,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
사비, 환경개선부담금, 협회단체비, 세무신고비, 통신비, 차고지비및주차료, 숙박비, 사회보험
료, 출퇴근비, 정보망이용료
** (변동원가항목) 주연료비, 통행료, 잡유비및차량정비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소모품비
나. 1km 단위차주원가
(단위: 원/km)
품목
단위원가
1톤
일반형화물차
521
5톤
일반형화물차
668
12톤
일반형화물차
772
25톤
일반형화물차
955
다. 차주운송정보
(단위: km/월, 건/월, 일/월)
- 4 -
품목
월운송거리
월운송건수
월운송일수
1톤
일반형화물차
3,552
40.3
21.2
5톤
일반형화물차
6,993
34.3
22.2
12톤
일반형화물차
8,414
26.0
22.3
25톤
일반형화물차
9,065
27.6
22.5
- 5 -
[별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피견인자동차로운송되는철강재및같은법제3조에
따른일반형화물자동차로운송되는모든품목대상안전운송원가부대조항
1. 운임을현금으로지급하지않아어음수수료가발생하였을경우실비정산방식으로원가에포함
하여운임협상시활용할수있음.
2. 차량구입비용외화물운송에필요한장비및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윙바디, 내장탑, 냉동·냉장
장치, 리프트장치등) 비용은원가에포함하여운임협상시활용할수있음.
3. 주연료비는제시된톤급별연비1)와유가2)를참고하여실제운송거리에따른비용을운임협상
시협의할수있음.
4. 화물자동차안전운송원가는주선수수료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5. 화물자동차안전운송원가는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임.
1) 1) (철강재) 2.8km/ℓ, (일반형화물차) 1톤: 7.8km/ℓ, 5톤: 4.3km/ℓ, 12톤: 3.9km/ℓ, 25톤: 2.9km/ℓ
2) ’22.9.11.∼’22.12.10. 평균1,854.85원(한국석유공사공시국내주유소자동차용경유판매가격(부가
세포함))
구분
임시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_G_NEW_2022_0028
눈 및 안면 보호 — 레이저 방사선에 대한 보호 — 
제1부: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제정
KS_K_NEW_2022_1434
열적 위험성(열 및/또는 불)에 대한 보호용 장갑
제정
KS_K_NEW_2022_1435
텍스타일 — 천의 표면 필링, 퍼징 또는 매팅 경향 
측정 — 제3부: 랜덤 텀블 필링법
제정
KS_K_NEW_2022_1436
텍스타일 — 표면의 입자상 물질(PM10)에 대한 방
오 성능 시험 방법 — 육안 평가
제정
KS_K_NEW_2022_1437
텍스타일 — 클로로벤젠 및 클로로톨루엔 기반 화합
물의 함량 측정
제정
KS_K_NEW_2022_1438
어망 — 그물사의 유연도 시험방법
제정
KS_K_NEW_2022_1439
천의 건조 속도 시험방법: 가열판법
제정
KS_K_NEW_2022_1440
텍스타일 — 접촉 냉감성 평가방법
제정
KS_K_NEW_2022_1441
텍스타일 — 천의 표면 필링, 퍼징 또는 매팅 경향 
측정 — 제4부: 필링, 퍼징 및 매팅의 육안 분석 평
가
제정
KS_K_NEW_2022_1442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19부: 마찰 견
뢰도 (학진형 시험기법)
제정
KS_K_NEW_2022_1443
텍스타일 — 수모 섬유의 정성 및 정량적 단백질 분
석 — 제3부: 단백질 환원 없이 LC-ESI-MS를 사
용한 펩타이드 검출
제정
KS_K_NEW_2022_1444
텍스타일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음이온 화학 이온
화 질량 분석법(GC-NCI-MS)을 사용하여 다양한 
매트릭스에서 텍스타일 제품내 단쇄 염소화 파라핀
(SCCP) 및 중쇄 염소화 파라핀(MCCP)의 측정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2-0684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와 
주요 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1.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ㅇ KS_G_NEW_2022_0028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2_143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2_143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2_1436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2_1437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2_1438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2_1439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2_1440 :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ㅇ KS_K_NEW_2022_144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2_144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2_144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_K_NEW_2022_1444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_G_NEW_2022_0028 : ISO 19818-1:2021 부합화, 180 nm ~ 1 mm 파장 범위 내의 
레이저 방사선에 대한 우발적인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
의 요구사항, 시험방법 및 표시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2_1434 : ISO 23407:2021 부합화, 전문가용, 소비자용, 가정용으로 열적 위
험성에 대한 보호용 장갑 및 기타 손 보호구에 대한 요구사항, 시
험방법, 표시 및 정보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2_1435 : ISO 12945-3:2020 부합화, 랜덤 텀블 필링 시험기(random 
tumble pilling tester)를 사용하여 텍스타일 천의 필링, 퍼징 및 
매팅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2_1436 : 원단 표면의 입자상 물질(PM10)에 대한 방오 성능을 측정하기 위
한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2_1437 : 겉감, 심지, 안감, 플라스틱 슬라이드 파스너, 플라스틱 단추, 라벨, 
실 및 아플리케(applique)와 같은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텍스타일 
제품에서 클로로벤젠 및 클로로톨루엔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분
석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2_1438 : 어망에 쓰이는 그물사의 유연도를 측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해 규정
  ㅇ KS_K_NEW_2022_1439 : 인체가 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피부 표면 온도인 37 ℃로 설정된 가
열판과 접촉하면서 규정된 양의 물에 노출된 천의 건조 속도를 측
정하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2_1440 : 접촉 냉감성을 갖는 섬유제품, 특히 셔츠, 운동복, 속옷류, 침구류 
등에 사용되는 천의 접촉 냉감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2_1441 : ISO 12945-4:2020 부합화, 텍스타일 천의 필링, 퍼징 및 매팅 각
각의 육안 평가 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2_1442 : ISO 105-X19:2020 부합화, 볼록한 시험편대를 사용하여 모든 종
류의 텍스타일을 대상으로 마찰에 의해 다른 재료를 오염시키는 데 
대한 염색 견뢰도 측정방법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2_1443 : ISO 20418-3:2020 부합화, 단백질 환원 과정없이 LC-MS를 사
용하여 수모 섬유 혼용품(양모, 캐시미어, 야크, 알파카, 낙타 또는 
앙고라로 만들어진) 의 조성을 결정하기 위한 정성적 및 정량적 절
차에 대하여 규정
  ㅇ KS_K_NEW_2022_1444 : ISO 22818:2021 부합화, 용제 추출과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음이
온 화학 이온화 질량 분석법(GC-NCI-MS)을 사용하여 섬유제품, 
특히 코팅천의 고분자, 고분자를 사용한 날염 및 고분자제 단추에
서 단쇄 염소화 파라핀및 중쇄 염소화 파라핀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크로마토그래프 방법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0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김도수 주무관  (충북 음성군 맹
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97, E-MAIL: kimdosu12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고시제2022-306호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1-344호(2021. 12. 31.)로 공공주택지구 지정(8차 변경), 지구계획(8차 변
경) 및 주택지구밖의 사업 승인 고시된 율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제
17조 및 제52조의2 규정에 따라 지구 지정(8차), 지구계획(9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을 승인 고시합
니다.
2022년 12월 30일
울산광역시장
율동 공공주택지구  지정(8차), 지구계획(9차 변경)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1. 공공주택지구 지정(8차)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율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3) 면  적
     - 전체면적 : 235,646.3㎡(지구내 218,536.2㎡, 지구밖 17,110.1㎡)
     - 준    공 : 225,726.5㎡(지구내 218,536.2㎡, 지구밖도로 7,190.3㎡)
     - 차후준공 :   9,919.8㎡(지구밖 전기공급설비 8,242.8㎡, 사방시설 1,677.0㎡)
  나. 공공주택지구의지정변경일(변경없음) : 2021. 12. 31.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3) 대표자 성명 : 한삼건
  라.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사업(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지구계획 승인(9차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율동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양정동 일원
    3) 면  적 
     - 전체면적 : 235,646.3㎡(지구내 218,536.2㎡, 지구밖 17,110.1㎡)
     - 준    공 : 225,726.5㎡(지구내 218,536.2㎡, 지구밖도로 7,190.3㎡)
     - 차후준공 :   9,919.8㎡(지구밖 전기공급설비 8,242.8㎡, 사방시설 1,677.0㎡)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1) 명  칭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2)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3) 대표자 성명 : 한삼건
  다. 사업시행기간(변경)
    1) 지구 내 사업(변경없음) : 2011. 1. 20. ∼ 2021. 12. 31.
    2) 지구 외 사업(변경)
     - 도로(변경없음) : 2011. 1. 20. ∼ 2021. 12. 31.
     - 전기공급설비 2개소, 녹지조성사업 : (기정) 2011. 1. 20. ∼ 2022. 12. 31.
(변경) 2011. 1. 20. ∼ 2023. 12. 31.
  라.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급처리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카.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하. 주택지구 밖의 사업(변경)
    1) 지구 밖의 도로 실시계획(변경) 승인(변경없음)
     ◦위치 : 북구 양정동 854번지 일원
     ◦면적 : 7,190.3㎡
※법면포함
     ◦목적 : 율동 공공주택 지구 밖 도로(소로3-268호선)인 군부대 진입로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
업과 
연계한 도로개설사업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