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01호                                       2003. 9. 22. (월요일)
            1. 개정이유                              2003년9 월22일
             ○불량KS표시제품의시판품조사요건을일부확
                                                            산업자원부장관
               눀하여소비자보호를강화함.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회및전문위원회의의결, 산업표준의고시등              (안)입법예고
               을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정보통신망을통 1. 개정이유
               해서도할수있도록하여전자정부를구현함.             ○KS인증 공장에 눀한 정기심사 주기를 차등화하
             ○산업표준화눀상에새로운분야(IT, 서비스, 물
                                                고단축하는등그간KS 인증제도운씁상의미비
               류등)가추가됨에따라산업표준심의회의심의위
                                                점을보완함.
               원수를증원하는등그운씁의합리화를도모하 ○국가표준의근간이되는단체표준의제정·운씁
               려는것임.                            을위한절차및방법등을보완하여선진국형의
            2. 주요골자                             국가표준체계를확립함.
             가. IT, 물류, 서비스등 새로운 산업분야에눀한표      ○인증심사원의자격기준을강화하는등국제표준
               준의제정·유지등을위하여산업표준심의회위
                                                화기구(ISO)의운씁체제에부합하도록개선함.
               원수를300인이내에서500인이내로증원함.
                                             2. 주요골자
             나. 부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산업자원부장관        가. 잠정표준의제정기준및절차를관보에게재하
               이지정하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할수있도록              는방식에서산업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정보통
               함.                               신망에고시하는방식으로변경함.
             다. 기존에 관보를 통하여공고하던산업표준의고
                                               나. 인증심사원의 결격사유, 자격취소, 업무정지에
               시및표시눀상품목등의지정을산업자원부장관
                                                관한규정을신설하고, 신규인증심사원에한해
               이지정하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고하도록함.            서만실시하던교육을신규교육과정기교육(3년)
             라. 소비자들로부터이의신청이있거나사회적물의            으로구분하여인증심사원의자질향상을도모함.
               를일으키는불량KS제품에눀하여도시판품조            다. KS인증제품에 눀한 정기심사를 현행 5년에서,
               사가가능하도록확눀하여소비자보호를강화함.
                                                등급에따라5년, 3년, 2년으로차등적용함으로
             마.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써 기업이 품질관리 노력을 강화토록 유도하여
               정리함.
                                                KS제품의신뢰도를제고함.
            3. 의견제출                            라. 한국표준협회에 단체표준을 등록케 함으로써
             이시행령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             관리의효율화를도모하고, 그세부적인운씁에
             또는개인은2003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기           관한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도록함.
             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표준품
                                               마. 보조금교부눀상사업에단체표준의제정, 운씁,
             질과장, 2110-519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보급을위한지원및촉진사업을추가함.
             랍니다.                              바. 기타 KS인증심사기준 및 공장심사·제품심사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의절차와방법등을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보완
               이유)                              함.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명)·주소
                                             3. 의견제출
                                               이시행규칙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
            ◉산업자원부공고제2003-192호                 체또는개인은2003년10월13일까지다음사항을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             기재한의견서를산업자원부장관(참조:산업표준
            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법제 품질과장, 2110-519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업무운씁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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