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예정된처분
제목
국고보조금부정수급에따른제재부가금부과및보조금지급제한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동해산업
주소
경상북도울진군기성면기성로273
처분의원인이
되는사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에참여하여채용하지않은청년을채용한것으로허위
신청하여국고보조금부정수급
처분예정내용
제재부가금
￦6,573,900원(금육백오십칠만삼천구백원),
보조금
지급제한(5년,
2022.7.13.~2027.7.1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33조의2
①중앙관서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반환하여야할
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총액의5배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보조사업자등에게제재부가금을부과ㆍ징수하여야한다. 다만, 제재부가금
을부과하기전또는부과한후에보조사업자등이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부
정한수급등을이유로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
징금또는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
는제재부가금을면제ㆍ삭감또는변경ㆍ취소할수있다.
1. 제31조제1항에따라보조금의반환을명한경우
2. 제33조에따라보조사업자또는간접보조사업자가보조금수령자에게보조금
또는간접보조금의반환을명한경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
②중앙관서의장은보조금수령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그사실이확인된날부터5년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해당보조금수령자에대하여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지급을제한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을지급받은사유
로제33조에따라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전부또는일부의반환명령을1회
이상받은경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역청년정책과
담당자
신소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도움6로42, 11층
전화번호
044-205-3405
전자우편
wewe2525@korea.kr
팩스번호
044-205-8956
제출기한
2024.11.12.(금)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붙임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
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가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
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5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의 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하천수사용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o 성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
o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o 목적: 농업용수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4.10.31.～2029.10.30.
번호
시설명
위
치
허가량(㎥/일)
하천의명칭(등급)
1
가진개양수장
대전광역시서구괴곡동564
150
갑천(지방하천)
2
취입보
대전광역시서구매노동592-41
40
매노천(지방하천)
3
취입보
대전광역시서구흑석동산79-2
30
매노천(지방하천)
1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공고 제2024-30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혜기 
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재등록 사유 : 관인 글자 변경
○ 최초 사용일 : 2024년 11월 1일
○ 재등록 관인명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인
(전자이미지관인)
○ 폐날짜 : 2024년 11월 1일
○ 폐기 관인명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인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인
(전자이미지관인)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7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고시(KSXISO/TR18128)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KSXISO/TR18128: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XISO/TR18128 : 이 표준의 대응 표준인 ISO/TR 18128:2014 내 Annex C의 가장 마지
막 페이지가 2020년 제정된 KS X ISO TR 18128 표준 내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여 개정하
였다. 
  부칙: 2024.10.31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개정
KSXISO/TR18128
문헌정보 — 기록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위험평가
표준안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4-038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40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도2호
선 영암 삼호 서호 매자사거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공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
경) 및 지형도면(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⑥                           ⑨     ⑩
 ①     ②     ③      ④         ⑤                 ⑦        ⑧
                                       면적                          주요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                        통과지    (㎞)
                                                                   전남
                             영암군                영암군      영암군
                                                                  무안군
      일반                     삼호읍                삼호읍      삼호읍
 기정        2호선     신안~부산               7,062                      삼호읍   0.36
      국도                     서호리                서호리      서호리
                                               408-1도   199-24도   서호리
                           (서호교차로)
                                                                   일원

                                                                   전남
                             영암군                영암군      영암군
                                                                  무안군
      일반                     삼호읍                삼호읍      삼호읍
 변경        2호선     신안~부산               9,862                      삼호읍   0.36
      국도                     서호리                서호리      서호리
                                               408-1도   199-24도   서호리
                           (서호교차로)
                                                                   일원




 2. 접도구역 지정(변경)내용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제2호선           노선명         신안~부산
            ○ 접도구역 : 국도2호선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매자사거리로 국도로 편입되는 구간의
                      변경되는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5.0m 범위 내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 위치
    범위
            - 시점 :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408-1
            - 종점 :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199-24

   접도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및 미관의 보존
   지정목적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비고    ○ 편입토지 세목고시



 3.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에 따른 매자사거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공사로 인한 선형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3.11.01~’25.01.19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고시완료 후 1개월
 나. 열람 장소: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해남출장소(☎061-536-6437)
 다.「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 go.kr)에서 열람가능


6.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추가토지의 세목조서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영암군
1    삼호읍    408-1    408-1   도로     515     124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2    삼호읍    409-1    409-1   도로     349     168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3    삼호읍    150-9    150-9   도로     449     245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4    삼호읍   150-15   150-15   도로     679     347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5    삼호읍    151-8    151-8   도로     234      13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6    삼호읍    151-1    159-6   도로     264      59 한국농어촌      경기도 의왕시
                                                  공사         포일동
     서호리
     영암군
7    삼호읍    151-2    151-2   도로     393     267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8    삼호읍    162-2    162-2   도로     336     319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9    삼호읍    162-4    162-4   도로     101      81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10   삼호읍    162-3    162-3   도로      38      38     양*심    전남 영암군
     서호리
     영암군
11   삼호읍    157-1    157-1   도로        9        9   박*석    전남 영암군 2
     서호리
     영암군
12   삼호읍    161-1    161-1   도로      36      36     김*례    전남 영암군
     서호리
     영암군
13   삼호읍    161-2    161-2   도로      20      20     김*례    전남 영암군
     서호리
     영암군
14   삼호읍    159-2    159-2   도로      24      24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15   삼호읍     157      157    답    1,941    1,083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16   삼호읍     158     158-3   대지   2,922      87     홍*성    전남 영암군
     서호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영암군
17   삼호읍    158-1    158-1   도로     577    577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18   삼호읍    156-1    156-1   도로     783    555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19   삼호읍    155-1    155-1   도로   1,434   1,211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20   삼호읍     155     155-2   답      702    367    주*노(1/2)    전남 영암군
     서호리
     영암군
21   삼호읍    149-6    149-6   도로     407    122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22   삼호읍    156-2    156-2   도로      79     79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23   삼호읍    156-3    156-5   임야   1,278    316     박*식        경기도 평택시
     서호리
     영암군
24   삼호읍   149-25   149-25   도로   1,222    460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25   삼호읍    171-5    171-5   도로     514    514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26   삼호읍     856      856    도로   6,426    125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27   삼호읍    710-1    710-1   도로   1,825    170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28   삼호읍    199-9    199-9   도로      71     71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29   삼호읍    408-3    408-3   전      509    117    전라남도         공유지
     서호리
     영암군
30   삼호읍   150-16   150-16   전      259     21    전라남도         공유지
     서호리
     영암군
31   삼호읍   150-11   150-11   도로     121    121 한국농어촌
                                                공사
                                                              경기도의왕시포
                                                                일동
     서호리
     영암군
32   삼호읍    151-7    151-7   도로      36     36 한국농어촌          경기도의왕시포
     서호리                                        공사              일동

     영암군
33   삼호읍   150-12   150-12   도로      57     57    건설부          국유지
     서호리
     영암군
34   삼호읍     162     162-7   전      953    163     김*자        전남 영암군
     서호리
     영암군
35   삼호읍    162-1    162-1   도로      14     14     양*심        전남영암군
     서호리
     영암군
36   삼호읍     161     161-8   전      438    222     박*혜        경기도 화성시
     서호리
     영암군
37   삼호읍    161-6    161-6   전      331     67    전라남도         공유지
     서호리
지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일련 소재지                       지목                                                비고
번호                                                                        권리
           당초       변경            전체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영암군                                         한국농어촌
38   삼호읍    159-1    159-6   도로   8,182    808    공사     경기도 의왕시
     서호리
     영암군
39   삼호읍     159     159-5   전    4,869    176    박*경     전남 영암군
     서호리
     영암군
40   삼호읍     158     158-4   대지   2,922     17    홍*성     전남 영암군
     서호리
     영암군
41   삼호읍     156     156-4   임야   1,278     62    김*성     충남 당진군
     서호리
     영암군
42   삼호읍   149-26   149-26   전       32     32    박*은    광주광역시 남구
     서호리

     영암군                                          김 *
43   삼호읍    171-1    171-6   답    3,800    433    외5인    광주광역시 서구
     서호리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5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폐지
KSR5024
자동차용 윤활유 압력계
폐지
KSR1067
자동차 가솔린 엔진용 연료 여과기 시험방법
폐지
KSR3959
승용차 ─ 차량 동역학 시뮬레이션의 검증 ─ 횡방향 
과도응답시험
폐지
KSBISO5149
냉ㆍ난방용 기계식 냉동시스템 ─ 안전 요구 조건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37)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 사유
  ㅇ KSR5024: 표준으로서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R1067: 표준으로서 현실성 결여로 폐지 
  ㅇ KSR3959: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RISO22140 대체)
  ㅇ KSBISO5149: 타 표준으로 대체에 의한 폐지(KSBISO5149-1, -2, -3, -4 대체)
부칙: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2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내용
폐지
KS C 9325
공기 청정기 에어 필터
표준안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79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폐지사유
- 민원 신청에 의한 폐지
3. 주요 폐지 내용
- 다양한 형상의 에어필터의 성능시험이 어렵고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며, 관련 시험 항목은 ‘공기
에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고효율 필터와 여과재(KS B ISO 29463)’, ‘환기용 공기 필터 유
닛(KS B 6141)’ 표준으로 시험 항목별 대체 가능함  
부칙
2024. 10. 31.부터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78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면서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KS_C_NEW_2024_4546 등 2종)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제정 사유
- KS_C_NEW_2024_4546 : 국제표준(IEC 61260-3)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KS_C_NEW_2024_4545 : 국제표준(IEC 61260-2)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 KS_C_NEW_2024_4546 : 옥타브 대역과 분할 옥타브 대역 필터에 대해 정기 시험을 할 때의 환
경조건과 각종 시험 항목 등에 대해 명시한 표준안
- KS_C_NEW_2024_4545 : 옥타브 대역과 분할 옥타브 대역 필터에 대해 패턴 평가 시험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과 기준 조건에서의 시험법 등을 명시함
4. 의견 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그 밖의 문의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이승훈 공업사무관(043-870-5369, 
xieaqur571@korea.kr)에게 문의 바랍니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비고
제정
KS_C_NEW_2024_
4546
(KSCIEC61260-3)
전기음향 — 옥타브 대역과 분할 
옥타브 대역 필터 — 제3부：정기 시험표준안
제정
KS_C_NEW_2024_
4545
(KSCIEC61260-2)
전기음향 — 옥타브 대역과 분할 
옥타브 대역 필터 — 제2부：패턴 평가 
시험
표준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198호
  일자리안정자금 환수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미납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1. 건  명 :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0. 30. ∼ 2024. 11. 13.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정부종합청사 5
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독촉장)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오유정(Tel. 062-975-62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대 상 자 명 단
관 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단위: 원)
세목코드
세목명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서류명칭송달불능
사유
주소
계
   
   
납부액
가산금
중가산금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정O식
법무사 정O식 사무소
351217
-1******
408-03
-36299
납입고지서
(독촉장)
수취인
불명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13 (지산동)
1,350,000
   
  
1,350,0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김O열
OOO유리
550319
-1******
409-07
-98132
납입고지서
(독촉장)
수취인
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197번길 
4 (중흥동)
1,440,000
   
  
1,440,0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김O진
(주)OOOO전세버스여행사
200111
-0******
410-81
-85753
납입고지서
(독촉장)
수취인
불명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86 (월
산동)
1,440,000
   
  
1,440,0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한O영
OO약국
340625
-1******
410-11-5
3321
납입고지서
(독촉장)
수취인
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370번길 
26 B L (오치동)
1,380,000
   
   
1,380,0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서O찬
(주)OOO드림디씨
200111
-0******
409-86
-05400
납입고지서
(독촉장)
수취인
불명
광주광역시 북구 하백로 27 (매
곡동, SM마트)
120,000
   
  
120,0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양O희
(주)토O스
200111
-0******
410-86
-27160
납입고지서
(독촉장)
수취인
불명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B104)
180,000
   
   
180,0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박O선
미니스톱OOOO점
820213
-2******
410-31
-85398
납입고지서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 12 (쌍
촌동)
900,000
   
  
900,0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백O영
주식회사OOO팜
200111
-0******
292-88
-00553
납입고지서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34
번길 11 (양산동) 304호
1,962,000
   
  
1,962,000
0
0
12-15-596
기타경상이전수입
(일자리안정자금)   
장O석
주식회사OOO소프트
200111
-0******
506-86
-00929
납입고지서
(독촉장) 폐문부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60
번길 2 (대촌동) 306호
360,000
   
   
360,000
0
0
◉환경부고시 제2024-206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환경부고시 제2020-266호, 2020.12.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0월 31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일부개정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기관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석면환경협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28 성일빌딩 2층    구광모

  한국환경보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신진수
 한국석면건축물안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71 4층      황창욱
    관리협회



제2호 중 “8시간 이상 집체교육”을 “8시간 이상 집합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 중 “4시간 이상
집체교육”을 “4시간 이상 집합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24-54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산업표준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6812-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지하 ― 제2부: 데이터 품질
제정
KSX6812-4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지하 ― 제4부: 데이터 제품 사양
제정
KSX6812-3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지하 ― 제3부: 메타데이터
제정
KSX6812-1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지하 ― 제1부: 데이터 모델
제정
KSX6811-4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 ― 제4부: 데이터 제품 사양
제정
KSX6811-3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 ― 제3부: 메타데이터
제정
KSX6811-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 ― 제2부: 데이터 품질
제정
KSX6811-1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수치표고모형 ― 제1부: 데이터 모델
제정
KSX6810-4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 ― 제4부: 데이터 제품 사양
제정
KSX6810-3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 ― 제3부: 메타데이터
제정
KSX6810-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 ― 제2부: 데이터 품질
제정
KSX6810-1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실내공간 ― 제1부: 데이터 모델
제정
KSX6809-4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교통 ― 제4부: 데이터 제품 사양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35)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제정 사유
  ㅇ KSX6812-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2-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2-3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2-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1-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1-3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1-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1-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0-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0-3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0-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0-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9-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9-3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9-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9-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X6812-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X6809-3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교통 ― 제3부: 메타데이터
제정
KSX6809-2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교통 ― 제2부: 데이터 품질
제정
KSX6809-1
지리정보 ― 디지털 트윈국토 교통 ― 제1부: 데이터 모델
ㅇ KSX6812-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2-3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2-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1-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1-3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1-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1-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0-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0-3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0-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10-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9-4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9-3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9-2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ㅇ KSX6809-1 : 신기술 개발에 의한 표준화  
부칙: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2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
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669)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진형건설㈜(구자화), ②청호이앤씨㈜(김정미)
  나. 전화번호 : ①031-987-8009, ②070-4060-1649
2. 명칭 : 인화물 호이스트가 구비된 타워마스트 지지 기반 슬립폼 공법(TL-SLIPFORM)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기타 터널시설,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기술의 요지>
  타워마스트와 
전단키를 
이용해 
슬립폼을 
슬라이딩 
상승시키며 
벽체를 
형성하는 
“TL-SLIPFORM” 공법은 타워마스트 내부에는 작업자 전용 엘리베이터(인화물 호이스트)가 구
비되고, 기존 슬립폼의 요크와 로드를 배제하여 철근 간섭현상을 해결하며, 대용량 유압실린더를 
구비함으로써 시공성, 안전성, 품질이 향상된 공법이다.
  <범위>
  본 기술은 타워 마스트를 지지 기반으로 전단키를 이용하여 슬립폼을 슬라이딩 상승시키며 수직 
벽체를 형성하고, 타워 내부에 인화물 호이스트를 구비하여 작업자를 상·하부로 이동시킬 수 있는 
대심도 지하수직구 수직 벽체 시공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법무부고시제2024-516호(국적이탈 중 정정)
관보 제20856호(2024. 10. 22.) 에 게재된 법무부고시제2024-506호(국적이탈)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법무부장관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관보 제20856호(2024.10.22)
   성명 : 야마다호마레             성명 : 김성희         214쪽, 표 28번째 줄,
                                             성명 야마다호마레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4-0473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확인
KSQISO/IEC17065
적합성 평가 ― 제품, 프로세스 및 서비스 인증기관에 대한 요
구사항
확인
KSQISO/IEC17025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확인
KSQISO22005
사료 및 식품사슬의 이력추적 ― 시스템 설계와 이행에 대한 
일반원칙 및 기본 요구사항
확인
KSQISO10012
품질경영시스템 — 측정프로세스 및 측정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
KSQISO/IECTR17026
적합성평가 — 유형제품에 대한 인증스킴의 예
확인
KSQISO/IEC17021-3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
한 요구사항 — 제3부: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확인
KSQISO/IEC17021-2
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
한 요구사항 ― 제2부: 환경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위한 
역량 요구사항
확인
KSQISO/IEC17007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용 규범문서의 작성 지침
확인
KSAISO/IECGUIDE68
적합성평가 결과의 인정 및 수용에 대한 협정
확인
KSAISO21505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포트폴리오 관리 — 거버넌스 지침
확인
KSPISO15195
메디컬 시험기관 — 기준측정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내용은 아래 링크(주소,e-나라표준인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standard.go.kr/KSCI/ksNotification/getKsNotificationView.do?menuId=921&topMenuId
=502&upperMenuId=516&ntfcManageNo=2024-00862)
※ 링크에 대한 클릭이 되지 않을 시, 해당 링크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2. 확인 사유
  ㅇ 5년도래 확인 (개정 및 폐지 사유 없음)
  
부칙: 202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41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효주
1990.**.**
여성
독일
경기도파주시****
2024.05.21
외국국적취득
김찬아
1985.**.**
여성
독일
전라남도순천시****
2024.02.08
외국국적취득
최하림
1996.**.**
남성
독일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
2024.04.19
외국국적취득
송명춘
1976.**.**
여성
일본
경기도안성시****
2020.08.21
외국국적취득
양정승
1994.**.**
남성
캐나다
인천광역시계양구
****
2023.04.18
외국국적취득
이승민
1976.**.**
남성
파라과이
서울특별시동작구
****
1997.07.25
외국국적취득
천성미
1986.**.**
여성
아르헨티나
경기도광주시****
2008.10.02
국적선택불이행
임준
1963.**.**
남성
브라질
서울특별시종로구
****
1989.05.11
외국국적취득
김영호
1947.**.**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
1996.06.27
외국국적취득
가종자
1943.**.**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1981.06.22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49.**.**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1996.08.08
외국국적취득
서혁기
1991.**.**
남성
미국
경상북도고령군****
2010.10.27
외국국적취득
고문희
197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
2018.07.25
외국국적취득
최경락
1970.**.**
남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2018.03.20
외국국적취득
강수연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동구
****
2017.07.18
외국국적취득
진선영
198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관악구
****
2006.01.27
외국국적취득
김언성
1994.**.**
남성
중국
충청남도천안시****
2024.04.28
외국국적취득
최민서
2006.**.**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서구****
2024.06.26
외국국적취득
이지왕
2005.**.**
남성
미국
경상남도밀양시****
2022.08.30
외국국적취득
정조운
198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양천구
****
2024.07.25
외국국적취득
김정훈
195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1995.08.25
외국국적취득
윤양훈
1974.**.**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북구****
2024.01.26
외국국적취득
윤한샘
2008.**.**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북구****
2024.01.26
외국국적취득
고건희
1995.**.**
남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
2019.09.09
외국국적취득
이정숙
1977.**.**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중구****
2024.06.21
외국국적취득
이윤섭
2008.**.**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4.06.21
외국국적취득
이성은
1978.**.**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17.09.25
외국국적취득
한보희
197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4.06.21
외국국적취득
김선미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하동군****
2024.01.29
외국국적취득
정우진
1974.**.**
남성
미국
경상남도하동군****
2024.04.26
외국국적취득
정지윤
2005.**.**
여성
미국
경상남도하동군****
2024.01.29
외국국적취득
정유정
2003.**.**
여성
미국
경상남도하동군****
2024.04.20
외국국적취득
박한울
1992.**.**
남성
미국
경상남도함양군****
2020.06.12
외국국적취득
박가자
1938.**.**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부평구
****
2024.05.29
외국국적취득
김은후
2001.**.**
남성
미국
경상남도창원시****
2024.05.29
외국국적취득
윤완진
1975.**.**
남성
미국
충청남도청양군****
2004.06.30
외국국적취득
심욱진
1986.**.**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사하구
****
2024.03.29
외국국적취득
김은경
196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
2015.11.20
외국국적취득
최연우
200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4.06.14
외국국적취득
신극우
195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9.04.23
외국국적취득
박성현
200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3.05.30
외국국적취득
이형진
2005.**.**
남성
미국
전라남도함평군****
2023.11.17
외국국적취득
안계헌
1990.**.**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
2021.11.15
외국국적취득
강민성
199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1.11.19
외국국적취득
정호승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08.09.11
외국국적취득
박시현
1969.**.**
여성
미국
경상북도문경시****
2019.01.23
외국국적취득
최인화
1954.**.**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10.04.29
외국국적취득
오명연
1959.**.**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10.02.05
외국국적취득
박희정
1974.**.**
여성
미국
경상남도사천시****
1997.10.16
외국국적취득
이창후
195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2022.06.22
외국국적취득
****
김영숙
1956.**.**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
2023.11.18
외국국적취득
황옥주
195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10.01.08
외국국적취득
허승덕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
2017.06.13
외국국적취득
이정화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중구****
2007.09.14
외국국적취득
서영민
1981.**.**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중구****
2024.01.03
외국국적취득
손미영
1981.**.**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동구****
2024.01.03
외국국적취득
이한승
1980.**.**
남성
미국
전라남도해남군****
2024.01.31
외국국적취득
김동빈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24.02.06
외국국적취득
김지연
1979.**.**
여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
****
2024.02.28
외국국적취득
안수빈
199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23.08.31
외국국적취득
김성곤
1953.**.**
남성
미국
광주광역시동구****
2001.08.02
외국국적취득
이재용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
2024.06.20
외국국적취득
이춘자
1961.**.**
여성
미국
경상북도청도군****
2008.04.30
외국국적취득
손태영
1994.**.**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은평구
****
2022.11.07
외국국적취득
조덕현
1960.**.**
남성
미국
경상북도청도군****
2008.02.01
외국국적취득
임동구
1990.**.**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미추홀구
****
2024.07.09
외국국적취득
장혜은
1979.**.**
여성
미국
전라북도김제시****
2015.05.20
외국국적취득
김춘희
1964.**.**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광진구
****
2011.05.18
외국국적취득
송종근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담양군****
1991.12.03
외국국적취득
임미옥
1968.**.**
여성
미국
충청남도예산군****
2011.03.24
외국국적취득
이기석
1953.**.**
남성
미국
울산광역시중구****
2010.02.05
외국국적취득
박용진
1986.**.**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20.02.25
외국국적취득
박연숙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이기호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종로구
****
2001.07.03
외국국적취득
손지은
1977.**.**
여성
미국
전라남도나주시****
2023.05.20
외국국적취득
전준택
1989.**.**
남성
미국
전라남도여수시****
2024.04.29
외국국적취득
이선민
196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관악구
2021.02.12
외국국적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