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16호                                                   2003.10.10. (금요일)
               4. 업종 및 허가번호: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제                  을제출하고자하는경우에는미리의견제출기관으
                 1-12호
                                                            로알려주시고, 의견을제출한후에는의견의도달
               5. 허가취소일자:2003년10월6 일
                                                            여부를담당자에게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취소사유: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3호 위반(정당
                                                           2. 의견제출기한내에의견을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
                 한사유없이계속하여1년이상휴업한경우)
                                                            는의견이없는것으로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3-132호
                                                            하는경우에는행정청에미리그사실을알려주십
                     경력허위신고한건설기술자과태료처분사
                                                            시오.
                     전통지공시송달
                                                           4.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의하시기바랍니다.
               이공시송달합니다.
                     2003년10월1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3-133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경력허위신고한건설기술자에눀한조치공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
                                                                송달
               이하고자하는처분의내용을통지하오니의견을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
               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공시송달합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과태료부과등
                                                                2003년10월10일
               2. 당사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성 명:차씁수
                                                           1. 송달하고자하는
                 ○주 소: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570 27/5
                                                            ○문서번호:총무58814-1503
                   럭키아파트104-1203
                                                            ○발송년월일:2003년8 월29일
               3. 처분의 원인된 사실: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으로
                                                            ○문서제목:경력허위신고한건설기술자에눀한
                 부터귀하가건설기술자경력허위신고하씀음을이
                                                              조치알림
                 유로행정처분요구
                                                           2. 송달받는자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과태료부과처분등
                                                            ○성 명:한승직
               5. 법적근거:건설기술관리법제43조제2항
                                                            ○소재지:서울특별시도봉구도봉동593-40
               6. 의견제출
                                                            ○처분내용:『2000. 1. 1. 부 눀통령은 전조치』에
                 ○기관명:서울지방국토관리청
                                                              따라처분이불가하므로불문처리함.
                 ○담당부서:총무과
                                                           3. 내  용:위송달받는자는건설기술관리법제6조
                 ○주 소: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63(정동28)
                                                            의2 및 동법시행규칙제4조의2의규정을위반하여
                   (☎02-2125-2520)
                                                            경력을허위신고한사실이인정되므로동법제43
                 ○기 한:2003년10월23일까지
                                                            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과태
                     <의견제출시유의사항>                            료눀상은되나, 신고한시점이1999년3 월5 일
                                                            이므로이는『신년눀통령은전조치』(법무부공고제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2000-2호, 2000. 1.15.)에 해당되어 처분이 불가
                 의하여서면·컴퓨터통신또는구술로의견제출을
                                                            하여불문처리하씀음을알려드리고, 앞으로는이러
                 할수있으며, 주장을입증할증거자료를함께제출
                                                            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하시기바
                 할수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의견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