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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95호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종감염병 등이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대상 질환으로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할 필요성

 이 대두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신설하여 국가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감염

 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하고,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변경

  (1) 질병 관리에 있어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 및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아니하는 질환

   을,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는 질환만을 의미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 종전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병 질환 및 비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하

   고, 유사법률 정비계획에 따라 「기생충질환 예방법」을 통합함.

  (3) 감염병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이 법 규율 대상의 범위와 이를 나타내는 용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 집행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유사 법령을 단일화하여 효율적으로 감염병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및 제5군 감염병의 신설 등 용어 정의 추가

  (1) 최근 국제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신종감염병 등이 세계보건기구가

   마련한 국제보건규칙의 관리 대상 질환으로 포함되어 국내에서도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에 따른 감시 대상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

   는 감염병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으로 신설하고 「기생충질환 예방법」상 기생충감염

   병을 제5군감염병으로 신설함.

  (3)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을 신설하여 이를 국가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써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한편, 기생충질환을 포함

   하여 관리함으로써 유사 법령을 단일화하여 효율적으로 감염병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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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대됨.

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신설

 (1)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국민적 합의와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신속

  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2) 보건복지가족부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가

  족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감염병 전공 의료인, 감염병

  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자, 그 밖에 감염병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구성함.

 (3) 다수 부처 및 기관, 민간의 공동협력·공동대응을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방안에 대한

  합의된 의견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제도 강화

 (1) 고위험병원체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등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위험병원체를 관리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가 필요함.

 (2)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

  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를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하는 자는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생물테러 등 대규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약품·장비 비축 근거 마련

 (1) 생물테러감염병 등은 전파속도가 빨라 유행과 동시에 예방·치료의약품을 바로 투입하여 방

  역 조치를 하여야 효과적인 전파 차단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비한 사전 비축과 안정적인 공급

  을 위한 장기구매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될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기 등 품목을 정하여 사전 비축 또는 장기구매를 위한 사전 계약을 할 수 있으

  며, 예방 및 치료 의약품을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주문·생산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즉시 예방·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

  화하고 국민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대상범위의 조정

 (1)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빠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그 밖의 감염병

  등이 전파 방지의 일환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강제 치료·입원 조치 대상 질환에서 제외되

  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강제처분 대상 질환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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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go.kr) ‘여성정책-입법예고’ 란에 전

     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8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4)」제38조 제4항,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78호)」 제9

조에 의거 확정된 2008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8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

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

 사

3. 구성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토목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3장 건축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4장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5장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단가

 제6장 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4. 실적공사비 관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031-910-0417)

5. 기   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집의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기술안전정책관의 정보

 공개 행정정보공개방)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www.kict.re.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8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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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조례 근거 신설

 (1) 현행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전국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지역특성이 고려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출허용

  기준 및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절차의 간소화

 (1)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허가시 통합적으로 하도록 함.

 (3)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사업자의 불편함이 완화될 것으로 기

  대됨.

마. 공사장 소음 측정기 설치에 대한 조례 근거 신설

 (1)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장 소음 측정기 설치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나 조

  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2)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기준의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상

  시 측정을 하도록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공사장소음 상시측정을 통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하고, 민원 및 분

  쟁의 소지를 줄여 소음·진동관련 민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장 소음관리를 통하

  여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 절차 신설

 (1) 현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 이후 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규정이 미

  흡한 실정임.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07. 9.)에 따라 생활소음·진동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함.

사.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및 관리지역 지정

 (1) 현행 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교통소

  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안에서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한도

  를 규정하고 있음.

 (2) 규제지역 안에서의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를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으로 하고, 관리기준

  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실내소음도 설정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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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교통소음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의 설치를 통한 실외소음저감에 한정되어 있음.

  (2) 수음원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소음 관리기준 준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실내소음기준을 마련함.

 자.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제작차에 대한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함.

  (2) 인증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법률상의 근거 마련 및 법률로 상향 조정함.

 차. 저소음 건설기계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1) 현재 굴삭기 등 9종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해서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표지 부착을 의무

   화 하고 있음.

  (2) 저소음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 표시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저소음 건설기계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함.

 카.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권고기준 설정 근거 마련

  (1) 철도인근 주민의 경우 높은 소음도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그 대책은 방음벽의 설치

   및 레일의 장대화 등에 그쳐 소음발생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2) 환경부장관이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권고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소음발생원에 대한 소음저감을 유도하여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저감 및 보다 개선된 생활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

   427-729)

   (전화:02)2110-6812, 팩스:02)504-5472, 전자우편:yijckr@me.go.kr)



⊙여성부공고제2008-1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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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84호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의 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시행)으로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

 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

 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도로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

 허가 전기간에 대하여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허가 전기간에 대하여 일

  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함.

 나. 도로점용료 산정시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출입로는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도록 함.

 다.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 및 유지와 변상금 징수업무를 위임하여 필

  요한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병무청공고제2008-2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8872호 2008. 2. 29.)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 공개대상자의 병역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병   무   청   장

                                  133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여 성 부 장 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해 긴급전화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소와 보

 호시설 등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취득 여건을 개선하며 양벌규정에 면책조항

 을 추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정(법률

 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대

 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 상담 및 긴급 구조를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근거 신설

 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인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퇴소에 관한 규정 신설

 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중 교육훈련과정 이수요건 삭제

 마.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제 폐지 및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규정 신설

  *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자격취득 시 신고 된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

   록 하여 왔으나, 교육훈련과정 이수 없이도 자격을 취득하되 대신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채용

   시 신규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변경

  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7. 11. 29.)에 따라, 과실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도록,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

  *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과태료관련 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성부장관(참조:인권보호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과

 (전화:02-2075-4666, FAX:02-2075-47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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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2008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受분양자)이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안에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토지·시설 등을 양도하도록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의무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 확대

  (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항만시설이 제외됨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가 곤란하고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제외되었던 항만시설을 수립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항만시설을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물류시설이 합리적으로 개발되

   어 효율적인 물류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허가등의 의제처리 관련 사전 승인제도 도입

  (1)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물류단개발실시계획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등을 의제하려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공사 착수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2)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 인가 또는 승인하던 것을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에 인가 또는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가

   또는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공사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受분양자에 대한 건설공사 착수 등 이행의무부과제도 도입

  (1) 물류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受분양자에게 일정기간 안에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건설공사

   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受분양자가 일정기간 안에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건설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하

   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이행의무부과제도를 도입함.

  (3) 건설공사 착수 또는 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受분양자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물류단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受분양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131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1) 受분양자가 일정기한까지 건설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 또는 지원기관에 양도하

   지 아니한 경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受분양자가 건설공사를 착수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함.

  (3) 이행의무위반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행의무의 실

   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물류단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마. 물류단지의 재정비제도 도입

  (1) 물류단지 준공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재정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규 지정·개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

   점이 있음.

  (2)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물류단지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

   우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실

   시할 수 있는 물류단지의 재정비제도를 도입함.

  (3) 물류단지의 재정비제도를 도입하여 물류단지를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단

   지 입주기업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受분양자가 시설의 설치 완료전 임의처분시 벌칙 강화

  (1) 受분양자가 시설의 설치 완료 전에 임의로 토지·시설 등을 양도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되나, 양도차익이 많은 경우 처벌이 미약하여 물류단지를 투기대상으로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2) 受분양자가 시설의 설치 완료 전에 임의로 토지·시설 등을 양도하여 과다하게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함.

  (3) 受분양자가 시설의 설치 완료 전에 임의로 토지·시설 등을 양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함으

   로써 물류단지를 투기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물류시설정보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

 지, 우편번호:427-712, fax: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지정번호 및 명칭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소유자 주소     소   유   자

천연기념물 제484호    강릉시
                             201      사            7,884        79               국(문화재청)
강릉 오죽헌 율곡매     죽헌동

         계               1필지                                    79

               구례군
천연기념물 제485호                                                                     대한불교조계종
               마산면       산20-1        임      12,280,371        314 황전리 12
 구례 화엄사 매화                                                                         화엄사
               황전리

         계               1필지                                   314

               순천시
천연기념물 제488호
               승주읍           802      종         26,731         157 죽학리 802         선암사
순천 선암사 선암매
               죽학리

         계               1필지                                   157


【붙임 2】
                     천연기념물(동굴)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내역

  지정번호 및 명칭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보호구역       소유자주소      소 유 자

                              262        임       979,576      39,941     -        국(산림청)

                             262-1       임       110,341     107,543     -        국(산림청)
                   영월군
 천연기념물 제219호
                   하동면         2         임     1,040,926     134,564     -        국(산림청)
   영월 고씨굴
                   진별리
                              284        전            502       502      -      국(재정경재부)

                              257        전            922       922      -         영월군

         계                   5필지               2,132,267     283,472




⊙문화재청공고제2008-185호
 중요민속자료 제9호 「삼덕리마을제당」등 2건에 대한 지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문

화재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8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예고일:관보공고일
                                             214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2. 예고내용: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구역 변경(2건)




3. 예고기간:공고일부터 30일간
4. 예고사유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해당 문화재에 대한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을
  측량결과에 따라 조정하고자 함.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co.kr) 『새
  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지방자치단체 연락처
   -강원 삼척시 033-570-3723
   -경남 통영시 055-650-4522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215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전     화 042-481-4966 / 팩스 042-481-497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
    국 무형문화재과



⊙문화재청공고제2008-18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양낙산사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 양양군(양양군수)을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 문화재
  ○지정종별:사적
  ○지정명칭:양양낙산사 일원
  ○소재지: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일원
  ○문화재지정구역(사적):90,723㎡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등 26필지(지번별 지정면적 조서:따로 붙임)
   -소유자:국유 및 사유지
 나. 지정사유
  ○양양낙산사는 통일신라 의상대사의 창건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지되어온 관음보살 신앙의
   대표적 성지이며, 또한 신라말의 범일국사와 조선전기의 태조·태종·세조 등 왕실과의 깊은
   인연도 전해오는 곳임.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3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신라 문무왕 11년(671)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이후 헌안왕 2년(858)에 범일국사, 조선초기 세조연간에 중창되는 등 수차례의 중창
   불사를 거쳤다는 기록과 일치하며, 경내에는 현재 조선전기의 7층석탑과 원통보전의 담장, 홍
   예문, 사리탑, 홍련암과 의상대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따라서 각 시기별 문헌기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고고유적은 낙산사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클 뿐 아니라 1,300여년을 이어온 관음성지로서의 종교적 의미도 크므로 국가지정문화
   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다. 관리단체:강원도 양양군(양양군수)
2. 지정예고일: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문화예술과, 양양군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216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8-8호
   약사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사전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업소

 ○업   종:의약품(한약재) 제조업

 ○성   명:삼화제약 대표 권영식

 ○소재지:전라북도 김제시 월성동 491-9

2.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사항

 ○의견제출일:2008년 9월15일(월)까지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제조품목 “삼화제약백두구” 제조업무정지 3월

  -당해품목 부적합제조번호제품 회수·폐기

 ○처분원인된 사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에서 “삼화제약백두구”(제조번호:SH0123, 제조

   일자:2006. 10. 27.) 품질검사 결과 건조감량 시험항목 부적합 판정(기준:12.0% 이하, 결

   과:19.8%)

 ○근거법령

  -약사법 제62조(제조등의 금지) 및 제71조(폐기명령 등)

  -약사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46호 라목 ⑪ 한약재 또는 한약제제

   의 시험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보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과

 (담당자:임현진, 전화:062-602 -1455, 팩스:062-602-1430)로 연락바랍니다.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08-22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당사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실

을 통보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311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나. 연락처
     ○강원도 문화예술과:전화 033-249-3313
     ○양양군 문화관광과:전화 033-670-2225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 042-481-4841, 4843 / 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양양낙산사일원’ 사적지정예고 지번별 면적조서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   유   구   분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          (㎡)     주       소       소유자

 1     강현면 전진리        1-2      구         251          251        -       국(건교부)

 2           〃        1-3      구         237          237        -       국(재무부)

 3           〃        1-7      종         178          164    전진리 55          낙산사

 4           〃        1-8      구         217          155        -       국(재무부)

 5           〃        1-9      임         111           75    전진리 55          낙산사

 6           〃        1-11     종         134           28        〃            〃

 7           〃        53       임        8,488        4,878       〃            〃

 8           〃        53-4     임          98           26        〃            〃

 9           〃        54       전        5,547        5,547       〃            〃

10           〃        54-1     도         417          417        -       국(건교부)

11           〃        54-2     종         320          320    전진리 55          낙산사

12           〃        54-3     종         986          986        〃            〃

13           〃        54-4     종        2,822        2,822       〃            〃

14           〃        54-5     전        3,069        3,069       〃            〃

15           〃        54-11    임         598          598        〃            〃

16           〃        55       종        5,974        5,974       〃            〃

17           〃        56       전        1,547        1,547       〃            〃

18           〃        57       종        2,344        2,344       〃            〃

                                              217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   유   구   분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고
                                      (㎡)          (㎡)       주       소       소유자

19    강현면 전진리       57-1     종        4,764        4,764     전진리 55          낙산사

20          〃       57-2     종        1,935        1,055         〃            〃    홍련암

21          〃       산5-1     임              3            3       -       국(재경원)

22          〃       산5-2     임    216,678         49,568     전진리 55          낙산사   의상대

23          〃       산5-6     임         138          122          〃            〃

24          〃       산8-2     임     63,917          5,550         〃            〃

25          〃       산8-8     구        1,091          95          -       국(건교부)

26          〃       산8-11    임         492          128      전진리 55          낙산사

        계           26필지          322,356         90,723



⊙문화재청공고제2008-18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김제 금산사”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하고 김제시(김제시장)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
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예고
 가. 지정예고 문화재
  ○지정종별:사적
  ○지정명칭:김제 금산사(金堤 金山寺)
  ○소재지: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일원
  ○문화재지정구역(사적):185,576㎡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등 104필지(지번별 지정면적 조서:따로 붙임)
     -소유자:국유지 및 시유지, 사유지
 나. 지정사유
  ○백제시대에 창건한 사찰로 전해지고 있는 김제 금산사는 통일신라시대 진표율사의 중창불사
     이후 14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륵신앙의 본산으로 법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후백제
     견훤의 유배지로도 알려진 사찰임.
  ○고려시대에는 혜덕왕사가 법상종 관련 불서의 간행 및 유포에 힘쓰는 한편 금산사를 중창하
     였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호국사찰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음.

                                            218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전주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피신고인) 및 행정처분내역

 ○성    명:임옥례(전북 익산시 영등동 771 비사벌아파트 101동 603호)

 ○스팸번호:010-2039-****

 ○과태료 부과금액:7,560,000원

 ○위반내역:수신자의 전화에 동의 없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2. 근거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제2항 및 제76조 제1항

3. 이의제기 기한:공고의 효력 발생일(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만료 후 60일 이내

4. 이의제기 안내

 ○동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기한 만료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팩스 등)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의제기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이의제기를 제출한 후에 이의

  제기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6조제6항 규정에

  의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의 처리:과태료 납부고지서가 통지됨

 ○이의제기 장소:전주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

  -우   편: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3,우편번호:565-902

  -전   화 :063-263-3113 / 팩스:063-263-3120 / 전자우편:pasa12@kcc.go.kr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08-22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312
제16819호                       관            보            2008. 8.22. (금요일)
  ○국보 제62호인 미륵전을 비롯하여 고려시대 석조문화재 및 조선후기의 목조건축 등 11개의

     국가지정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역사적·문화사적 의의 등 학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

     를 지니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관리단체:전라북도 김제시(김제시장)

2. 지정예고일: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김제시 문화관광과),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

  청 홈페이지(www.cha.co.kr) 참여마당「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전라북도 문화예술과:전화 063-280-3314

  ○전라북도 김제시 문화관광과:전화 063-540-3337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 042-481-4838, 4839 / 팩스 042-481-4849

     -주   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

       적과

○“김제 금산사”사적 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소 재 지                                   편입면적          소    유       자
연번               지        번   지목   지   적(㎡)
        (면, 리)                                  (㎡)      성   명        주       소

 계                                 3,042,017   185,576

 1     금산 금산         1        전        4,565     4,565   금산사     금산면 금산리 39

 2     금산 금산         16       전        1,719     1,719   금산사     금산면 금산리 39

 3     금산 금산         17       종          982      982    금산사     금산면 금산리 39

 4     금산 금산       18-1       전        2,992     2,992   금산사     금산면 금산리 39

 5     금산 금산       18-2       전          826      826    금산사     금산면 금산리 39

 6     금산 금산         19       전          225      225    금산사     금산면 금산리 39

 7     금산 금산         20       잡        1,835     1,835   김제시

 8     금산 금산       21-1       답          955      955    금산사     금산면 금산리 39

 9     금산 금산       21-2       전          241      241    금산사     금산면 금산리 39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