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532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510-19
전
126
533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510-21
대
272
534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510-22
전
389
535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510-23
답
47
536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843-69
전
241
537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517-2
구거
312
538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224-69
전
136
539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224-71
임야
1,891
540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224-72
전
191
541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
132-3
임야
454
542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288-53
잡종지
1,071
543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325-8
잡종지
55
544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325-9
잡종지
38
545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관포리
175-1
전
42
546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
199-11
전
582
547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율리
105-10
임야
5,112
548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선동리
100-7
임야
246
549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
278-81
전
1,990
550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492-5
임야
267
5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백자리
502-1
임야
85
55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리
177-161
임야
154
55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리
177-162
임야
90
55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리
177-164
임야
31
555
충청남도 청양군 남양면 용마리
800-1
전
43
556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본의리
514-1
전
379
557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848-4
전
1,384
558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1099-3
임야
125
559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465-3
전
847
560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1058-21
임야
375
561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966-2
임야
185
562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1102-1
임야
4,720
563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442-4
잡종지
1,426
564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178-1
전
297
565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부산리
195-1
임야
2,084
566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서창리
743-1
임야
1,673
합계
2,048,561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구역결정(변경), ｢도
로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세목 및 그 권리의 명세를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변경), 지형도면(변경) 고시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기점
종점
주요통과지
총연장
(m)
비고
당초
일반
국도
44호선
양평~
양양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
양양군
서면
오색리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51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51
양양군서면
오색리
85
변경
일반
국도
44호선
양평~
양양선
양양군
서면
오색리
~
양양군
서면
오색리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51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51
양양군서면
오색리
8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44호선 낙석산사태 정비공사에 따른 도로비탈면 정비
3.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종류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44호선
접도구역지정
또는위치
o 접도구역: 변경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양측각5m 범위내
o 위치
- 시점: 양양군서면오색리산1-51
- 종점: 양양군서면오색리산1-5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의구조에대한손괴방지, 미관의보존
o 교통에대한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o 국도44호선낙석산사태정비공사에따른도로비탈면정비
o 단, 사업이완료되어공용개시까지기존접도구역안에서의규제행위는할수없음
4. 사업시행기간: 도로구역 결정(변경)일 ~ 2026년 12월 30일
5.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7.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사업 시행 기간 내
  ㅇ 공람장소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8. 지형도면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지형도
면 
등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033-672-6431) 
및 
토지이음-토지이용계획
(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51
임
422
422
산림청
나) 광장

       도면              시설의                                  규        모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교통광장      두마면 입암리
 신설    18       광장                                 7,502         -        -         -
                      (교차점광장)    30-8 일원


다.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 : 변경 없음
 1) 도시계획시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유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35                        광로            송정동
                             주간선                                              일반
기정 대로       1    12      ~       7,970          2-12호선          도시계획                    -
                              도로                                              도로
                        42                        종점            구역계
                                                  광로            송정동
                             주간선                                              일반
변경 대로       1    2      35       7,970          2-12호선          도시계획                    -
                              도로                                              도로
                                                  종점            구역계

  나) 광장

       도면              시설의                                  규        모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번호              종 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교통광장     유성구 방동
 신설    가        광장                                 25,107        -        -         -
                      (교차점광장)   400-3일원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건설공사 노선번호 변경
                             당초 : 제4호선 → 변경 : 제1,4호선
4. 사업 시행기간 : 2018. 08. 22 ~2029. 12. 31
5.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7. 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16)
◉국방부공고제2025-431호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방부장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 등과 연계하여 적용 시 혼선을 야기하는 지침 개정
  나. 부대관리훈령과 연계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개정
2. 주요내용
  가.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불이익 조치 보완( 안 제3조)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방지지침 제3조(정의) 2항 다호 세부목에 있는 불이익 조치 
      내용과 비교하여 부족한 내용 추가 보완
  나. 양성평등계선 정의 수정( 안 제3조)
      개정된 부대관리훈령에서 양성평등계선 정의에 맞춰 용어 수정
      * 각 부대별 양성평등담당관 → 국직부대 양성평등담당관 중 성고충전문상담 임무 수행 인원
  다. 징계 처리절차 용어 정비( 안 제14조)
      징계의결요구 여부는 별도의 징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만으로 '징계의결요구'를 강제하는 현행 지침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전자우편 : nsaevay@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
(일반 02-748-5109, 군 900-5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5-54호
　하천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한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 사용허가 고시
번호
내용
1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010-2021-000034호)
2. 사용자의성명: 원주시장
3. 사용자의주소: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시청로1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부론면정산리2161(정산리1735 인근)
- 허가량: 1,200㎥/일(충주댐용수)
- 하천의명칭및등급: 한강(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1.28.∼2031.1.27.
2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2190-1982-000555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여주시세종대왕면양화로816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이천시백사면우곡리105 외3필지
- 허가량: 19,8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복하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5.12.31.∼2030.12.30.
3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100590-2006-000556호)
2. 사용자의성명: ㈜대림제지대표이사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오산시황새로169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오산시누읍동1
- 허가량: 2,0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오산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1.1.∼2030.12.31.
끝.
4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120450-2006-000557호)
2. 사용자의성명: ㈜에치와이대표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평택시진위면동부대로2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평택시진위면봉남리399 외8필지
- 허가량: 4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진위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2.27.∼2031.2.26.
5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24740-2016-000558호)
2. 사용자의성명: ㈜제이에스동부사업소장
3. 사용자의주소: 경기도포천시내촌면금강로2768-152
4. 사용목적: 공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경기도포천시내촌면소학리137-6
- 허가량: 30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왕숙천(지방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1.25.∼2031.1.24.
6
1. 하천수사용허가의명칭: 하천수사용허가(기간연장제1000870-2021-000559호)
2. 사용자의성명: 한국농어촌공사충주·제천·단양지사장
3. 사용자의주소: 충청북도충주시목행산단7로45
4. 사용목적: 농업용수
5. 하천수취수지역의위치및허가량
- 위치:
충청북도충주시단월동660-1 외6필지
- 허가량: 59,180㎥/일
- 하천의명칭및등급: 달천(국가하천)
6. 하천수사용허가의유효기간: 2026.1.11.∼2031.1.10.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32호
 인체표준정보를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산업
통상자원부고시 제2023-45호, 2023. 3.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산업통상부장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일부개정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의 정보 "043-870-5393"을 "043-870-5391"로 한다.


제2조 제2항의 "인체 관련 자료를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한 인체표준정보 참조표준을 말한다."를 "인체
관련 자료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원자료의 평균ㆍ퍼센타일ㆍ최대값ㆍ최소값ㆍ특성치ㆍ
3차원 형상자료에서 산출된 인체치수 등의 자료를 말한다."를 "원자료에서 추출하고 정제하여 과학적
으로 검증한 인체표준정보 참조표준 등의 자료를 말한다."로 한다.


제21조의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431호"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4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관보 제21102호(2025. 10. 24.) 에 게재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37호(도로구
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정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관보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③                                                                          ⑩
 ① ②             ④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번호                                                                          (km)

                                                            강원특별
                                                  강원특별
            부산                                               자치도
      일반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도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결정    제35호 ~            강릉시 왕산면      21,582㎡      강릉시
                                                             왕산면       왕산면 도마리
                                                                                       0.936
    국도                    도마리 일원                   왕산면
            강릉                                               도마리
                                                  도마리 517
                                                             317-2


1. 도로사업시행기간: 2026년 12월 31일 까지
2.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 공람장소: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650-8830)
4. 사업명: 국도35호선 왕산 도마 보도설치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국도35호선 왕산 도마 보도설치공사
○ 기타: 아래 고시와 같음
                                          <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면적          편입                        소       유   자
 구                                         면적                                                  비
                지 번       지목
 분                                                                                             고
       면   리                   (㎡)          (㎡)                 주        소           성 명

 1    왕산   도마    509-7     도         26           26              미등기                 -


 2    왕산   도마    509-2     도         73           73              미등기                권영주


 3    왕산   도마    420-1     도         36           36                 미등기             유원복


 4    왕산   도마    412-2     도         7            7                  미등기             김일기
5    왕산       도마   343-5      잡        83          83            국토교통부


 6    왕산       도마   342-10     대        82          82            국토교통부

 7    왕산       도마   348-3      도        53          53                 미등기           고상화

 8    왕산       도마   328-1      도        60          60              미등기              고택진

 9    왕산       도마   327-1      도         7           7                 미등기           장응태

 10   왕산       도마   325-4      도        13          13                 미등기           장응태

 11   왕산       도마   354-5      전        43          43            국토교통부

 12   왕산       도마   355-3      전        51          51            국토교통부

 13   왕산       도마   325-26     대        42          42            국토교통부

 14   왕산       도마   323-6      대        54          54            국토교통부

 15   왕산       도마   323-7      잡        33          33            국토교통부

 16   왕산       도마   315-1      도        73          73                 미등기           최돈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237, 212
                                                                                     이정우      가
                                                           동 1006호(평촌동, 초원아파트)
 17   왕산       도마   441-7      잡        16          16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82,
                                                                                     이동준      기
                                                          104동 704호(문래동3가, 힐스테이트)

      소    계          17필지             752         752

                                               정정사항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1) 도로구역 결정(변경)

               ③                                                                       ⑩
① ②            ④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총연장
구분 종류         노선명
           번호                                                                         (km)

                                                              강원특별
                                                    강원특별
           부산                                                  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도
      일반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결정    제35호 ~                 강릉시 왕산면     21,582㎡     강릉시
                                                               왕산면
                                                                                      0.936
   국도                                                                    왕산면 도마리
           강릉                 도마리 일원                 왕산면
                                                               도마리
                                                    도마리 517
                                                               317-2


2. 도로사업시행기간: 2024.12. ~ 2026.12.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관계서류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 공람장소: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650-8830)
4. 사업명: 국도35호선 강릉 왕산 도마 보도설치공사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소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사업명: 국도35호선 왕산 도마 보도설치공사
○ 기타: 아래 고시와 같음
                                       <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면적    편입     소    유    자              관    계   인
구              지      지         면적                                                  비
분              번      목                                                             고
     면    리               (㎡)   (㎡)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왕    도
 1   산    마   509-7   도    26    26   미등기


 2   왕    도   509-2   도    73    73   미등기
     산    마

 3   왕    도
     산    마   420-1   도    36    36   미등기


 4   왕    도   412-2   도     7     7   미등기
     산    마

     왕    도
 5            343-5   잡    83    83    국        국토교통부
     산    마

 6   왕    도 342-10    대    82    82    국        국토교통부
     산    마
     왕    도
 7            348-3   도    53    53   미등기
     산    마

 8   왕    도   328-1   도    60    60   미등기
     산    마
     왕    도
 9   산    마   327-1   도     7     7   미등기

     왕    도
10   산    마   325-4   도    13    13   미등기

     왕    도
11   산    마   354-5   전    43    43    국        국토교통부

     왕    도
12            355-3   전    51    51    국        국토교통부
     산    마

13   왕    도 325-26    대    42    42    국        국토교통부
     산    마
     왕    도
14   산    마   323-6   대    54    54    국        국토교통부

15   왕    도   323-7   잡    33    33    국        국토교통부
     산    마

16   왕    도   315-1   도    73    73   미등기
     산    마

                                                경기도 안양          서울특별시
17   왕    도   441-7   잡    16    16   이정우       시 동안구     이동준   영등포구 문       가등기
     산    마
                                                귀인로 237             래로 82

 소    계        17필지       752   752

                                            비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3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26.2.2.시행)에 맞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
령」 정비 필요
2. 개정내용
ㅇ누락된 ‘등산용 안전모와 스키용 안전모’ 종류별 모델구분 항목을 안전기준에 맞춰 보완 및 
‘야구용 안전모’ 종류 구분 명확화[별표13]
   * 「전안법 시행규칙」(별표2) ‘운동용 안전모’(제1부~제4부) 모델구분 → 종류, 재질, 모양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3] 개정(안)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의견제출서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1월 12일(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마.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55
   - 이메일 : yekim79@korea.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6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지형도면 고시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
울산선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0-28
885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0-28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0-28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0.46
  2. 공사명 : -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32)에서 열람 가능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62호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고시
     
도로의 종류
일반국도
노선번호
24호선
노선명
신안 ~ 울산선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ㅇ 지정구역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ㅇ 위치
   - 시점 :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0-48
   - 종점 :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0-48   (0.07㎞)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구역 선에 따라 토지분할한 결과 접도구역 필지 지번 변경
비고
(당초)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0-28
(변경)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0-48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61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변경
일반
국도
국도24호선
신안
～
울산선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0-28
885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0-28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840-28
밀양시
산외면
금천리
0.46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도로구역 선에 따라 토지분할한 결과에 따른 지번번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32)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밀양시산외면
금천리
840-28
840-28 도
885
592
국
-
-
-
-
모필지
840-47 도
167
국
-
-
-
-
도로구역,
지적분할따른
지번변경
840-48 도
126
국
-
-
-
-
접도구역,
지적분할따른
지번변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5-164호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구역 결정(폐지) 고시
  1. 도로구역 결정(폐지)내용    
  
① 구분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폐지
일반
국도
국도35호선
부산
~
강릉선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1374-24
115.0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1374-24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1374-24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0.05
  
     
   2. 도로구역 결정(폐지) 사유 : 본 필지는 「양산-통도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91.06.17. ~ 
‘97.06.28) 당시 편입되었으나, 도로구역 해제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해당필지내 도로시설물이 
없으며, 현재 소유자 농림축산식품부이므로 도로구역을 해제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김해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주소 :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70, 055-340-6632)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할당대상업체가”를 “할당대상이”로, “할당대상업체들”을 “할당대상들”로 하

고, 같은 조 제26호 중 “할당대상업체”를 “할당대상”으로, “부문 또는 업종 내의 일부 배출활동에

대해 할당량”을 “할당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0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할당대상”이란 할당량, 추가 할당량, 할당 취소량을 산정하는 최소 단위로서 할당계획에서 정

  한 사업장 또는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기존사업장 내 배출시설의 일부나 다수 배출시설 또

  는 다수 배출시설의 일부에 대해 배출효율기준 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1. “인정량”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은 예상 온실

  가스 배출량을 인정량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중 “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법 제41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기본법 제8조, 제26조”를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중 “시설교체 등으로”를 “시설교체, 정부조치 등으로”로, “시설교체 등

이”를 “시설교체, 정부조치 등이”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내 배출효율

 기준 할당 방식을 적용받는 최소 단위를 하나의 사업장이자 하나의 시설로 간주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전에

 대비하여 기존사업장의 설계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고,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5 이상 증가

 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내에서「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이하 “청정개발체제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배출

시설 중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 할당계획”을 “할당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



                          - 1 -
호가목 전단 중 “간주한다]”를 “간주하며,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시점이 제4항제1호의 방법론

개발시점보다 앞선 경우 도입시점을 방법론 개발시점으로 간주한다]”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사업

장”을 “사업장(할당계획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출대상에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간주한다]”를 “간주하며,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한 시점이 제4항제

1호의 방법론 개발시점보다 앞선 경우 도입시점을 방법론 개발시점으로 간주한다]”로 하며, 같은 목1)

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각각 “기본법 제27조제1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외부사업,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VER; 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을 “외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조제2항”을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배출량”을 “배출량에 따른 인정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가목 중 “교체”를 “교체, 정부조치”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7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기존 사업

      장과 별도로 ‘음(陰)’인 배출시설로 구성된 할당대상은 ‘음(陰)’의 배출량의 원인이 되는

      할당대상과 동일한 기준으로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호에서 산정한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할당계획에서 정

   하는 일부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에 대해서는 할당계수를 적용하여 이행연도별 인정량

   을 산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정량”으로, “사항”을 “사항에 할

당계수를 곱한 값”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이월 및 차입을 통한 실적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정량”으로, “사항”을 “사항에 할

당계수를 곱한 값”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아목,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라. 이월 및 차입을 통한 실적

제12조제1항제2호 중 “업체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대상의 인정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업장별”을 “할당대상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 사업장별 구분은 온실가

스 배출량기준 사업장과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구분을 고려하고,”를 “경우”로, “사업장

별로”를 “할당대상별로”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업종별”을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로 한다.


                                - 2 -
제37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제38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

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3 -
[별표 1]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법
                                    (제10조 및 제12조 관련)


 해당 이행연도의 업체별 할당량( )은                    배출량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과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에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할
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더하고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
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및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반영하고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포함 또는 제외하도록 한 사항과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반영한 후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해당 이행연도의 업체별 할
당량은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업종별 무상할당 비
율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에게 통보한다.


                  ±     ×   × 


              : 업체(i)의 계획기간 내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           : 업체(i)의 배출량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           : 업체(i)의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tCO2-eq)
      : 업체(i)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   : 업체(i)가 기준기간에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 및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tCO2-eq)
  : 할당계획에서 정한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별도의 배출활동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tCO2-eq) 등
                  할당계획에서 업체별 할당량 산정시 제외하도록 한 사항,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비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할당계수
              :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각 부문 또는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조정계수(AF≤1.0)


 ※ 업체의 계획기간 내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은 할당대상 단위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
   서 올림하여 정수로 산정한다.


  배출량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기존사업장 중 배출량 기준 적용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 )은 ① 기준기간 내 지속가
동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②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③ 기준기
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④ 기준
기간 내 폐쇄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⑤ 기준기간 내 기타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인정량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