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28호                          관                 보                 2018. 4. 4.(수요일)
◉여성가족부고시제2018-15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21
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
  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
     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방송시간제한의무 등을 이
     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다. 방송시간제한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드 라 마】

                                                                                            고시의
일련                                                    심  의              결정          결정
번호        제 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결정기관   심의 번호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
                                                                                             일
                          데이먼
2018- 해외걸작드라마            웨이언스,    KBS                방송통신심의 2018-08-                선정성,
 974    리썰웨폰              클레인     1TV   2017-04-03    위원회     청-1      2018-03-15   폭력성    2018-04-04
                         크로포드
                          데이먼
2018- 해외걸작드라마            웨이언스,    KBS   2017-04-10   방송통신심의 2018-08-   2018-03-15   선정성,   2018-04-04
 975    리썰웨폰              클레인     1TV                 위원회     청-2                   폭력성
                         크로포드
                          데이먼
2018- 해외걸작드라마            웨이언스,    KBS                방송통신심의 2018-08-                선정성,
                                        2017-04-17                     2018-03-15          2018-04-04
 976    리썰웨폰              클레인     1TV                 위원회     청-4                   폭력성
                         크로포드
                          데이먼
2018- 해외걸작드라마            웨이언스,    KBS                방송통신심의 2018-08-                선정성,
                                        2017-05-01                     2018-03-15          2018-04-04
 977    리썰웨폰              클레인     1TV                 위원회     청-6                   폭력성
                         크로포드
                          데이먼
2018- 해외걸작드라마            웨이언스,    KBS                방송통신심의 2018-08-                선정성,
 978    리썰웨폰              클레인     1TV   2017-05-08    위원회     청-7      2018-03-15   폭력성    2018-04-04
                         크로포드
                          데이먼
2018- 해외걸작드라마            웨이언스,    KBS   2017-05-15   방송통신심의 2018-08-   2018-03-15   선정성,   2018-04-04
 979    리썰웨폰              클레인     1TV                 위원회     청-8                   폭력성
                         크로포드
                          데이먼
2018- 해외걸작드라마            웨이언스,    KBS                방송통신심의 2018-08-                선정성,
                                        2017-05-22                     2018-03-15          2018-04-04
 980    리썰웨폰              클레인     1TV                 위원회     청-9                   폭력성
                         크로포드
                          데이먼
2018- 해외걸작드라마            웨이언스,    KBS                방송통신심의 2018-08-                선정성,
                                        2017-06-02                     2018-03-15          2018-04-04
 981    리썰웨폰              클레인     1TV                 위원회     청-10                  폭력성
                         크로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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