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66호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에 관한 특례기준」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의 파열사고 예방을 위하여 파열방지기능이 있
 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를 일정비율 제조토록 의무화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이를 적용하
 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3년간(‘19~’21년) 국내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 제조사(4개사)가 파열방지기능의 있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를 연간 제조수량 비율에 따라 제조토록 하고, 그 접합용기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작동시험 기준을 규정(안 고시 제1조 ~ 제5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
 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275,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18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
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정신보건법」의 폐지 이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정비, 강화하기 위함

                                109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86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경계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계시설 신축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원리 690-1              9,545            366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상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053-750-71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87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성능개선 시설 등 2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충청남도 보령시 요암동 896-6,
     000 시설                                             7,454            7,454
                       1135-37, 1135-46, 1135-47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1763-2,
    00시설(수송)                                            32,544           4,990
                     1763-1, 1666-2, 1733-1, 1729-2


                                         56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본부)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88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포상시설 등 5건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포상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남동 124, 125          7,454       200
    00포상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산안리 168           180,510      200
   00포상11      충청북도 청주시 내수읍 원통리 458, 459          2,149      2,149
    00 창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1, 1-22          490,299      200
  00보관시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 242, 82        250,549      2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89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취사식당            충청북도 제천시 대량동 307             22,399      2,000
                                      57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0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저장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저장고 신축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98-1        24,053          24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0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간부숙소 등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3-4,
   간부숙소 신축                                      1,855           1,855
                           3-2
 사업장폐기물보관시설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214-1,
                                                 781             781
       신축                 214-5
    00진지시설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7         178,892.9        2,55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63-260-302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0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사업장 폐기물 보관시설 신축(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 증축(1)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107-1, 366-4     14,346           14,346
 보관시설 증축(2)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343-1             1,151           1,151
 보관시설 신축(3)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974-6            12,031            528
 보관시설 신축(4)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상리 190-6              5,946           1,167
 보관시설 증축(5)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187               7,388           7,388
 보관시설 신축(6)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마전리 272-2             4,820           4,82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371-237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30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초소 증축
2. 사업의 개요 : 노후시설 개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초소 증축                                         12,811             75
                                928-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58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방음벽설치
경기도평택시포승읍원정리1244
28,732.8
103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9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000 보관시설등2건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보관시설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덕상리60-3
9,028
200
00방음벽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남차리301, 301-25,
302-3, 301-1
7,241
1,606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0.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충청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748-4265)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9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생활관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5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남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1-440-7033)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9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신축
경기도파주시파평면두포리286
4,519
4,519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9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보관시설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보관시설신축
경기도양주시남면신산리369
24,626
1,000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2-371-2378)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해양수산부고시제2019-122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
1. 대상항만 : 12개 신항만

인천북항,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보령신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 광양항,
부산항 신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제주신항(신규), 동해신항(신규)

2. 관련내용 및 도면 : 게재생략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은 관할항만 관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공고”에도 게재합니다.
    관할항만 관리청                     대상 항만                      연락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북항, 인천신항              032-880-6306/6349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당진항                 031-680-7234/725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신항                 041-660-7652/7693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신항                 063-441-2251/2271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신항                 061-280-1662/168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항                 061-650-6069/615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신항                051-609-6411/6741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신항                 052-228-5620/5650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영일만항                 054-245-1531/154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신항                 033-520-6170/6254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신항                   064-710-6366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39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외국국적취득
 김명진   198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6.11.04
                                                                        (귀화)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19-57호
 아래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9년 8월 2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장민닷     2013.**.**     남    베 트 남            충청북도 충주시 *****           2019.05.21
이지마이    2018.**.**     여    베 트 남             강원도 강릉시 *****           2019.05.31
 손지영    2013.**.**     여    무 국 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9.05.30

                                        53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60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
사업면적
(㎡)
유개호(1) 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대청리
산25-6, 431, 산27
24,187
1,072
유개호(2) 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연화리
993-2, 993-4
22,382
903
유개호(3) 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백령면남포리
366, 366-2, 367, 366-1
45,877
4,777
유개호(4) 신축
인천광역시옹진군대청면대청리
431-1, 433
12,368
90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9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취사식당신축
2. 사업의개요: 소요부대의필요한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취사식당신축
강원도철원군원남면노동리산12,
세현리산1-3
6,849,163
2,255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가.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강원시설단)
나. 주소: 서울특별시용산구이태원로22
※사업관련자세한사항은국방시설본부사업담당(☎033-740-713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9-29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대한실시계획을다음
과같이승인하고, 같은법제6조제4항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9년8월2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명칭: 유개호신축
2. 사업의개요: 노후시설개선에따른국방·군사시설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위치및면적
4. 사업시행기간: 고시일~ 2020. 12. 29.
5. 사업시행자와그주소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규격번호                     규격명칭                 구 분       일자
 KRS PW 0018-16(R)     절연봉(테프론제 23Φ)                 확인       2019.8.2
 KRS PW 0026-16(R)     드로퍼 크램프                       확인       2019.8.2
 KRS PW 0030-16(R)     곡선당김 금구                       확인       2019.8.2
 KRS PW 0051-16(R)     조가선 보호덮개                      확인       2019.8.2
 KRS PW 0072-16        직류철도용 폴리머 장간애자                확인       2019.8.2
 KRS PW 0073-16        직류철도용 폴리머 지지애자                확인       2019.8.2
                       디젤전기기관차       및 전기기관차용
 KRS AP 0002-16(R)                                   개정       2019.8.2
                       중련케이블
 KRS BR 0006-12(R)     철도차량용 고압 공기 브레이크 호스           개정       2019.8.2
 KRS BR 0008-09(R)     용접구조형 브레이크빔                   개정       2019.8.2
 KRS BR 0009-16(R)     철도차량용 주물제동통                   개정       2019.8.2
 KRS BR 0019-16        전동차용 주공기압축기                   개정       2019.8.2
 KRS BR 0021-16        전동차용 구원제동장치                   개정       2019.8.2
 KRS CB 0002-09        철도차량용 공기식 창닦이 모터              개정       2019.8.2
 KRS CB 0004-10(R)     디젤전기기관차용 공기식 유리닦이 장치          개정       2019.8.2
 KRS CB 0008-16        전동차용 주간 제어기                   개정       2019.8.2
 KRS CP 0004-16        전동차용 점퍼커플러                    개정       2019.8.2
 KRS EQ 0002-16        전동차용 배전반                      개정       2019.8.2
 KRS PR 0001-16(R)     동력차용 기어                       개정       2019.8.2
 KRS PR 0002-06        동력차용 카본브러쉬                    개정       2019.8.2
 KRS PR 0003-16(R)     견인전동기 아마추어축                   개정       2019.8.2
 KRS PR 0005-16(R)     디젤전기기관차용 견인전동기 기어케이스          개정       2019.8.2
 KRS PR 0011-16(R)     디젤전기기관차용 동력접촉기                개정       2019.8.2
 KRS PR 0014-16        전동차용 피뢰기                      개정       2019.8.2
 KRS RN 0001-10(R)     차륜후렌지 도유기                     개정       2019.8.2
 KRS AP 0004-16        디젤전기기관차용 전자스위치                확인       2019.8.2
 KRS AP 0007-16        전동차용 충전기                      확인       2019.8.2
 KRS AP 0008-16        전동차용 보조전원장치                   확인       2019.8.2
 KRS AP 0009-16        전동차용 주퓨즈박스                    확인       2019.8.2
 KRS BR 0010-16(R)     제동장치 자동조정기                    확인       2019.8.2
 KRS BR 0018-16        전동차용 제동 실린더 유니트               확인       2019.8.2
 KRS BR 0020-16        전동차용 보조공기압축기                  확인       2019.8.2
 KRS BR 0023-16        자기부상열차용 제동패드                  확인       2019.8.2
 KRS BR 0024-16        자기부상열차용 공유압변환기                확인       2019.8.2
 KRS CB 0007-16        전동차용 승객안내정보장치                 확인       2019.8.2
 KRS CS 0001-16        전동차용 종합제어장치                   확인       2019.8.2
 KRS RN 0005-12(R) 화차용 탄성사이드 베아라                     확인    2019.8.2
 ※ 개정된 규격내용은 한국철도표준규격 홈페이지(http://krs.kr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9-403호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8-14호(2018.12.31.)로 변경 승인․고시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2조의2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41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1. 기존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ㅇ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ㅇ 면   적 : 18,495,346㎡
2. 전환된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ㅇ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동측)
 ㅇ 면   적 : 18,495,346㎡
3. 산업단지의 전환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
   조)에 따라 새만금지구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기 지정하였으나,(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
   과-1977, 2010. 6. 11 협의완료)
 ㅇ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 격상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산업단지 개발관리의 일원화 및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자 함.

        근거                                  내용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
 제52조의2 (산업단지 조성 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및 관리에 관한 특례)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
                 한다.

4.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ㅇ 대외경제적 필요성
 ·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 동북아 산업생산의 전략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거점 필요
 ㅇ 국민경제적 필요성
 · 미래형 산업의 경쟁력 있는 생산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역량 보유
 · 새만금 국가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최적 대안
 ㅇ 지역경제적 필요성
 ·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ㅇ 기관명 : 한국농어촌공사
 ㅇ 성   명 : 사장 김인식
 ㅇ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6.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ㅇ 개발기간 : 2008년 ~ 2023년


                                     42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 단계별 시행계획

                                          조성기간(년)          구성비
    구 분              규 모(㎡)                                        목표 년도         비고
                                        매립       조성         (%)
      계              18,495,346.0        2008 ~ 2023       100.0    2023
      1단계            10,080,025.0        2008 ~ 2023       54.50    2023
    ’1-1단계              241,037.7        2008 ~ 2017         -      2017    ‘17년 준공
    ’1-2단계              230,947.9        2008 ~ 2018         -      2018    ‘18년 준공
    ’1-3단계            9,608,039.4        2008 ~ 2023         -      2023
     2단계              8,415,321.0        2011 ~ 2023       45.50    2023




 ㅇ 시행방법 : 양도 ․ 양수방식
7. 주요 유치업종

    구 분                                              변 경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조선기자재, 신소재․나노융합, 핵융합(RFT), 고
  주요유치업종
                    부가가치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산업        ∙ ICT 융복합, 1‧2‧3차산업 융복합, 문화․관광․의료 융복합

7의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또는 유치업종별 공급면적
 ㅇ 유치업종의 배치계획 대신 유치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할 수 있도록 허용(산입법시행령 제7조제
   2항, ‘14.12 개정)
 ㅇ 기 계획한 유치업종(자동차부품, 일반기계 및 부품 등 7개 업종) 외 향후 기업유치 결과에 따라
   공급면적 조정 가능

         구분                         공급면적(㎡)            비 율(%)              비 고
         합 계                        8,670,867              100.0
        자동차부품                       2,713,981               31.3
     일반기계 및 부품                       797,720                 9.2
        조선기자재                        494,239                 5.7
      고부가가치식품                        910,441                10.5
     신소재‧나노융합                       1,803,540               20.8
       RFT(핵융합)                      719,682                 8.3
       신재생에너지                       1,231,26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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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ㅇ 토지이용계획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비율(%)         비 고
              합계                    18,495,346.0         100.0
                   계                 9,787,967.2           52.9
  산업
  물류   산업시설        산업시설용지            8,607,867.2           46.6
  시설   연구시설          R&D               982,276.0            5.2
  용지   물류시설        유통업무설비               197,824.0            1.1
                   계                   1,095,995.8           5.9
       상업용지    중심상업                     250,159.0            1.3
  상업            소계                      276,390.0            1.5
  업무
       업무용지    국제업무                     210,670.0            1.1
  시설
  용지           일반업무                      65,720.0            0.4
            주상복합용지                      243,013.0            1.3
               지원시설                     326,433.8            1.8
                   계                    593,768.0            3.2
              단독주택용지                    107,952.0            0.6
  주택
  건설            소계                       482,604.0           2.6
  용지   공동주택  연립주택용지                       95,542.0           0.5
              아파트용지                      387,062.0           2.1
          근린생활시설용지                         3,212.0           0.0
              계                        7,017,615.0          38.0
                소계                     6,942,015.0          37.6
                       도로              2,349,127.4          12.7
                보행자전용도로                 135,173.0            0.7
                자전거전용도로                  83,915.0            0.4
                       주차장              115,376.0            0.6
                       광장                60,056.0            0.3
                       공원              2,752,307.0          14.8
                    완충녹지                502,339.0            2.8
        도시          연결녹지                160,996.0            0.9
  공공    기반          경관녹지                340,259.0            1.9
  시설    시설
  용지               열공급설비                162,180.7            1.0
                   가스공급설비                27,546.0            0.2
              전기공급설비(변전소)                10,683.0            0.1
                    통신시설                    302.0            0.0
                       학교                64,929.0            0.3
                    공공청사                 12,763.0            0.1
                폐기물처리시설                 157,598.0            0.8
              오폐수통합이송펌프장                   6,464.9           0.0
              주유소·충전소                    10,766.0            0.1
               에코센터                      64,834.0            0.3


                                 44
제19558호                             관             보                  2019. 8. 2.(금요일)
 ㅇ 토지이용계획도




 ㅇ 도로시설계획

                  합    계                  1류                  2류                  3류
 구 분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308 127,399 2,568,215.4 119 52,338 1,440,469  45 17,517 366,172  144 57,544 653,191
합계
     변경    308 127,399 2,568,215.4 119 52,338 1,440,469  45 17,517 366,172  144 57,544 653,191
     기정    308 127,399 2,459,832 119 52,338 1,440,469    45 17,517 366,172  144 57,544 653,191
소계
     변경    308 127,399 2,459,832 119 52,338 1,440,469    45 17,517 366,172  144 57,544 653,191
     기정       2 4,832      193,280 -      -       -     -     -      -        2 4,832 193,280
광로
     변경       2 4,832      193,280 -      -       -     -     -      -        2 4,832 193,280
     기정      40 38,240 1,274,953     22 22,412 809,797    1 5,493 175,776    17 10,335 289,380
대로
     변경      40 38,240 1,274,953     22 22,412 809,797    1 5,493 175,776    17 10,335 289,380
     기정      71 36,543     766,056   35 24,769 577,672   36 11,774 188,384 -      -      -
중로
     변경      71 36,543     766,056   35 24,769 577,672   36 11,774 188,384 -      -      -
     기정    195 47,784      225,543   62 5,157    53,000   8    250 2,012    125 42,377 170,531
소로
     변경    195 47,784      225,543   62 5,157    53,000   8    250 2,012    125 42,377 170,531
     기정    -     -       108,383.4
기타                                                        도로모퉁이 등
     변경    -     -       108,383.4

 ㅇ 상수도 공급계획
     - 용수량 산정
            구 분                              용수량                            비 고
          일최대용수량                         140,966㎥/일
          시간최대용수량                        186,838㎥/일
          배수지 규모                          71,000㎥/일
     - 상수공급계획

  구 분                                               내 용
                            일일최대 용수량                                     17,889㎥/일
 생활용수
                      오식도내 신설배수지 (생활용수:V=9,000㎥)에서 사업부지로 공급
                            일일최대 용수량                                     123,077㎥/일
 공업용수
                      오식도내 신설배수지 (공업용수:V=62,000㎥)에서 사업부지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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