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마혜숙 1945.11. 5.   여   오 스 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마형일 1998. 9.22. 외국국적취득
                      레일리아 99                                          (귀       화)
공도륜 1923. 6. 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6-11         공도륜 1995. 7.1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철의 1957. 7. 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이철의 2002. 4.22. 외국국적취득
                            372-2902                                   (귀       화)
이겸언 1943. 2. 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80            이겸언 1987. 6.2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형주 1963. 2.13.   여   미   국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귀밀리            김형주 2004. 6.25. 외국국적취득
                            37                                         (귀       화)
차주현 1962. 4.24.   남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78-1 차주현 1997.11.1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유경화 1978.10.16.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원군 가덕면 삼항리            유승락 2004.11.29. 외국국적취득
                            330                                        (귀       화)
인수웅 1979. 9.1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인경운 1992.11.17. 외국국적취득
                            29-107                                     (귀       화)
조주영 1976. 3.2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7-25 조태수 2005. 1.27.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진국 1944. 5.05.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김진국 2004. 6.25. 외국국적취득
                            125-16                                     (귀       화)
박순애 1946. 8. 5.   여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김진국 2003.11.12. 외국국적취득
                            125-16                                     (귀       화)
이광윤 1953. 9.21.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이진호 1997. 2. 6. 외국국적취득
                            1가 60-2                                    (귀       화)
이영림 1970. 7.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609           김기옥 2005. 3.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송훈엽 1950. 1.1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송훈엽 2003. 3.24. 외국국적취득
                            412-18                                     (귀       화)
송인경 1977. 4. 1.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5 송삼성 1997.11.12.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영수 1958. 6.1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82           이용신 1999. 5.19.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순정 1950.10.10. 남     미   국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            장순정 2003. 9.17. 외국국적취득
                            801                                        (귀       화)
손모아 1980.11.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53           손영규 1997. 7. 4. 외국국적취득
                                                                       (귀       화)

                                          45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이수진 1981. 4.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1가 21-8      이종운 2004. 3.1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명숙 1955. 3.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32-34 김원석 1997.10.31. 외국국적취득
                                                                  (귀        화)
원종영 1960.12.23. 남     미   국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190 원종균 2003.12. 8. 외국국적취득
                                                                  (귀        화)
장영엽 1969.12.10. 여     미   국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오곡리        장춘모 2001. 4.26. 외국국적취득
                            551                                   (귀        화)
이소정 1966. 1.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기형수 2005. 2.18. 외국국적취득
                            341-50                                (귀        화)
박승규 1952. 4. 2.   남   미   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박승규 1976.11.19. 외국국적취득
                            456                                   (귀        화)
염지휘 1978. 5.14.   여 프 랑 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13         염경수 2001. 6. 7.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은희 1982. 2.16.   여   캐 나 다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안치리        정갑영 2002. 5.23. 외국국적취득
                            172                                   (귀        화)
박순옥 1932. 7.1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224      박신복 2000. 8.24.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정자 1939. 5.3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김영로 2000. 9. 7. 외국국적취득
                            252-36                                (귀        화)
김영로 1933.12.2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김영로 1995. 4.20. 외국국적취득
                            252-36                                (귀        화)
쮸싼후 1976. 9.12.   여   중화인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유귀종 2005. 1.21. 한국국적 취득
                      공 화 국 1가 256                                후 6월내 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윤복자 1970.12.14. 여     중화인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안백균 2005. 1.15. 한국국적 취득
                      공 화 국 560-7                                 후 6월내 외국
                                                                  국적미포기
                                                                  (귀        화)
유영원 1946. 7.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0-10 유영원 2004.11.16. 외국국적취득
                                                                  (귀        화)
이수길 1941. 1.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72        이수길 1995. 6. 5.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송귀 1957.11. 5.   여   미   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      홍성재 2005. 2. 9. 외국국적취득
                                                                  (귀        화)

                                          46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한 국 국 적
한국명 생 년 월 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상 실 사 유
김인순 1957. 2.12.   여   중화인민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리 박진근 2005. 3. 1. 한국국적 취득
                      공 화 국 767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귀        화)
장이윤 1977. 4.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장중섭 2004. 6.25. 외국국적취득
                             192-203                                    (귀        화)
이연복 1987. 2.21.   여   중   화 전라북도 남원시 산곡동 216            백동석 2005. 2.28. 한국국적 취득
                      인민화국                                              후 6월내 외국
                                                                         국적 미포기
                                                                        (귀        화)
김은경 1967.10.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산11           김학수 1996.12.20. 외국국적취득
                                                                        (귀        화)
최건기 1955. 1.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528          최건기 2005. 3.23. 외국국적취득
                                                                        (귀        화)
정광자 1943. 2.21.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639            송현선 2001. 8. 2. 외국국적취득
                                                                        (귀        화)
김범석 1965. 3.23.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609           김기옥 2005. 3. 3. 외국국적취득
                                                                        (귀        화)


⊙국방부고시제2005-8호                                  장, 계획예산관, 복지보건관, 육군공병감, 해군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규정 고시                      시설감, 공군시설감, 국방시설본부장과 5명이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4항에                       의 한정위원으로 구성한다.
의거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규정을 다                       ③한정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여 연임할 수 있다.
    2005년 4 월30일                                ④ 간사는 군사시설국 건설관리과장이 하고 서
                  국방부장관                         기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기    능) 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법 제6조(심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                  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
 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이라함) 제6조제4                       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                   제4조(직 무)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
 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제2조(구   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과 서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 1인을 둔다                                       ③간사 및 서기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②위원장은 획득실장이 되고 위원은 군사시설국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48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2005년 4 월30일                   4. 연락처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
2. 지정사항                                 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1)지정명칭:천연기념물 제459호 여주 효종대             -연락처:(042)481-4988, 전자메일 gzorba
  왕릉(寧陵)의 회양목                           @ocp.go.kr
 2)지정종별:식물(노거수)
 3)소재지: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907(효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14호
  종 영릉(寧陵) 재실)                        항공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2조 규정
 4)수 량:1주                         에 의거 인천국제공항 항행안전시설(주기장식별표
 5)수령 및 규모                        지등)의 사용재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수 령:약 300여년                          2005년 4 월30일
  ○규 모                                               서울지방항공청장
   -수 고:4.4m, 근원둘레:72㎝            1.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흉고둘레:동 29㎝-서 43㎝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박근해
   -수관폭:동-서 4.4m, 남-북 6.5m            ○주 소: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580
 6)지정사유:회양목이 위치한 영릉(寧陵)은 조        2.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명칭
  선조 제17대 효종대왕(재위 1649년~1659년)        ○종 류:항공등화시설
  과 인선왕후 장씨(1618년~1674년)의 쌍릉으         ○명 칭:주기장식별표지등 612번(1등)
  로 원래 양주의 건원릉 서쪽에 있었으나, 1673     3.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년(현종 14년) 현재의 위치로 천장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 남측화물터미널 지역
  특히 영릉 재실은 현존하는 조선조 왕릉 재실        4. 사용재개 예정일:2005년 5 월 1 일
  중에서 건물의 공간구성과 배치가 가장 뛰어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기통
  난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재실           신처(02-741-52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간 내에 회양목과 향나무 그리고 재실건축
  연대보다 더 오래된 500년 이상의 느티나무가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27호
  함께 어우러져 재실의 역사성을 한층 높여주               한국산업규격 제정
  고 있음.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이 회양목은 잎이 두껍고 타원형이며 꽃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4~5월에 피고 열매는 6~7월에 갈색으로 익는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사철 푸른 나무임. 경북 북부, 충북, 강원도,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황해도지방의 석회암 지대에 주로 자생하며,               2005년 4 월30일

  작고 낮게 자라는 나무로 이와 같이 재실 내에                          기술표준원장

  크게 자란 나무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생물학       ○구 분:제정

  적인 가치가 큰 노거수 일 뿐만 아니라 1673      ○규격번호:KSXISO12172

  년 조성한 효종대왕 영릉 재실과 오래도록 함        ○규격명:우주 데이터와 정보 전송 시스템-원격

  께한 역사성이 큰 나무임.                      지령-데이터 라우팅 서비스

 7)문화재관리단체: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8)문화재지정구역:세종대왕유적관리소 내                  부    칙
3. 지정일:관보고시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3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01호
『폴리프로필렌섬유와메탈라스를이용한철근콘
크리트기둥의폭열방지및내화성능향상공법』을
신기술로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
33조제1항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법인명(성명)：두산산업개발(주)
○법인번호(주민번호)：110111-0194277
○주
소：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105-7
○전화번호：02-510-3578
○FAX：02-510-3197
○법인명(성명)：(주)성진건축사사무소
○법인번호(주민번호)：530902-1******
○주
소：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동1471-1
하나빌딩3층
○전화번호：032-428-2345
○FAX：{032-428-2346
2. 신기술의개요
○지정번호：제454호
○명
칭：폴리프로필렌섬유와메탈라스를이
용한철근콘크리트기둥의폭열방지및내화
성능향상공법
○기술분야：건축시공
○내용요약
본신기술은초고층건물등에사용되는고성
능콘크리트의화재시폭열방지및내화성능
향상을위한신공법으로서,
1. 고성능콘크리트에폴리프로필렌섬유를
콘크리트체적의0.1%이상혼입하여타
설함으로써화재시섬유가녹은자리로
내부수증기압을방출시켜고성능콘크리
트의폭열을방지하고,
2. 철근콘크리트기둥주철근외부에메탈라
스를설치(횡구속)한후1항의고성능콘
크리트를타설하여화재시잔존내력을향
상시키는기술이다.
○기술의범위다음과같다.
고성능콘크리트를사용하는철근콘크리트기
둥에서
메탈라스(단목
6~30mm, 장목
15~60mm, 두께1.2 ~5.0mm)를단목방향으
로절곡하여주철근외부에설치한후폴리프
로필렌섬유(직경
0.05~0.10mm, 길이
15~50mm)를콘크리트체적의0.1% 이상혼
입하여폭열방지및내화성능을향상시키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대한보호내용
가. 보호기간：3년(2005. 4.26.~2008. 4.25.)
나. 보호내용：건설기술관리법령참조
○기술개발자는신기술을사용한자에게기술
사용료를받을수있음.
○유사한외국도입기술보다신기술의우선사
용을권고함.
○발주청에게신기술과관련된신기술장비등
의성능시험, 시공방법등의시험시공을권
고할수있음.
○신기술의성능시험및시험시공의결과가
우수한경우발주청이시행하는건설공사에
신기술을우선적용하게할수있음.
4. 기
타
본건신기술의구체적내용은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www.kicttep.re.kr)에등록되어있으니
필요한경우에는열람하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5-102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제11조의3
제4항의규정에의거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를
위한표준개발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1. 표준개발비：1제곱미터당250,000원
2. 적용기간：2005년4 월30일~2006년4 월29일
⊙문화재청고시제2005-30호
문화재보호법제6조, 제8조및제16조에의거하
여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및그지정구역과
관리단체를지정고시합니다.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52
2005년4 월30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2. 지정사항
1)지정명칭：천연기념물제459호여주효종대
왕릉(寧陵)의회양목
2)지정종별：식물(노거수)
3)소재지：경기도여주군능서면왕대리907(효
종영릉(寧陵) 재실)
4)수
량：1주
5)수령및규모
○수
령：약300여년
○규
모
-수
고：4.4m, 근원둘레：72㎝
-흉고둘레：동29㎝-서43㎝
-수관폭：동-서4.4m, 남-북6.5m
6)지정사유：회양목이위치한영릉(寧陵)은조
선조제17대효종대왕(재위1649년~1659년)
과인선왕후장씨(1618년~1674년)의쌍릉으
로원래양주의건원릉서쪽에있었으나, 1673
년(현종14년) 현재의위치로천장하였으며,
특히영릉재실은현존하는조선조왕릉재실
중에서건물의공간구성과배치가가장뛰어
난건축물로평가받고있으며, 이와같은재실
공간내에회양목과향나무그리고재실건축
연대보다더오래된500년이상의느티나무가
함께어우러져재실의역사성을한층높여주
고있음.
이회양목은잎이두껍고타원형이며꽃은
4~5월에피고열매는6~7월에갈색으로익는
사철푸른나무임. 경북북부, 충북, 강원도,
황해도지방의석회암지대에주로자생하며,
작고낮게자라는나무로이와같이재실내에
크게자란나무는쉽게찾아볼수없는생물학
적인가치가큰노거수일뿐만아니라1673
년조성한효종대왕영릉재실과오래도록함
께한역사성이큰나무임.
7)문화재관리단체：세종대왕유적관리소장
8)문화재지정구역：세종대왕유적관리소내
3. 지정일：관보고시일
4. 연락처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
-주
소：(우)302-701 대전광역시서구둔산
동920번지정부대전청사1동
-연락처：(042)481-4988, 전자메일gzorba
@ocp.go.kr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5-14호
항공법제79조및동법시행규칙제242조규정
에의거인천국제공항항행안전시설(주기장식별표
지등)의사용재개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30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설치자의성명및주소
○성
명：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박근해
○주
소：인천광역시중구운서동2580
2. 항행안전시설의종류및명칭
○종
류：항공등화시설
○명
칭：주기장식별표지등612번(1등)
3. 항행안전시설의위치
○인천국제공항남측화물터미널지역
4. 사용재개예정일：2005년5 월1 일
5. 기타자세한내용은인천국제공항공사전기통
신처(02-741-5264)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27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제정
○규격번호：KSXISO12172
○규격명：우주데이터와정보전송시스템-원격
지령-데이터라우팅서비스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53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28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4 월30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BISO1112       시계-기능성 보석 및 비기능성 보석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3157       시간측정장치의 방사능 발광-사양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BISO3160-1 휴대용 시계-케이스 및 주변부품-금 합금 피막-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1부:일반적인 요구조건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29호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한국산업규격 제정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2005년 4 월30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기술표준원장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규       격       내   용
제정 KSCIEC61215 결정계 실리콘 지상용 태양전지 모듈-설계인증 및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형식승인
제정 KSCIEC61683 태양광발전 시스템-파워조절기-효율측정절차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1701 태양전지(PV) 모듈의 염수분무시험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1702 직결형 태양광발전(PV) 펌핑 시스템 평가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제정 KSCIEC61721 우발적 충격손상에 대한 태양전지(PV) 모듈의 내성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충격시험내성)
제정 KSCIEC61724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데이터 교환 및                붙임(관보게재시 생략)
                   분석을 위한 측정지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30호                       2005년 4 월30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확인
 산업표준화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규격번호:KSC2612

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             ○규격명:전기 장판용 등의 발열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
                                                    부         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54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28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54
제정KSBISO1112
시계-기능성보석및비기능성보석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3157
시간측정장치의방사능발광-사양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BISO3160-1 휴대용시계-케이스및주변부품-금합금피막-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1부：일반적인요구조건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
규격
내
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29호
한국산업규격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30일
기술표준원장
제정KSCIEC61215 결정계실리콘지상용태양전지모듈-설계인증및
붙임(관보게재시생략)
형식승인
제정KSCIEC61683 태양광발전시스템-파워조절기-효율측정절차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CIEC61701 태양전지(PV) 모듈의염수분무시험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CIEC61702 직결형태양광발전(PV) 펌핑시스템평가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제정KSCIEC61721 우발적충격손상에대한태양전지(PV) 모듈의내성
붙임(관보게재시생략)
(충격시험내성)
제정KSCIEC61724 태양광발전시스템성능모니터링-데이터교환및
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분석을위한측정지침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구분규
격
번
호규
격
명규
격
내
용
⊙기술표준원고시제2005-230호
한국산업규격확인
산업표준화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업
표준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확인하
고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
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4 월30일
기술표준원장
○구
분：확인
○규격번호：KSC2612
○규격명：전기장판용등의발열선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5982호                 관              보               2005. 4.30. (토요일)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29호
  주소 및 전화번호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다. 기타 참고사항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정경제부공고제2005-59호                    공고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2005년 4 월30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                인적자원개발기본법중개정법률
고합니다.                                      (안) 입법예고
   2005년 4 월30일                      1. 개정이유
               재정경제부장관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혁신을 위해 인적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입법예고                                  대통령)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지역인적자원개
1. 개정취지                                  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적자원개발 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2005.              업의 조사·분석·평가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1.27.)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행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의 운영과정에서 나
 방식인 BTL사업방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 주요내용                                  가. 동법 제4조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인적자원개발 수립·추진에 대한 행·재정적

  그 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함.

  SPC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BTL사업자의 경우              나. 동법 제5조에 정부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려는 것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

  임.                                      인적자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3. 참고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록 규정하되, 중·장기인력

 이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수급 전망, 과학기술인력·전문 서비스 인력

 또는 개인은 2005년 5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양성,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산학연

 기재한 의견서(A4)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법                협력 제고, 인적자원개발 투자의 확대 등을 포
                                          함하도록 함.
 인세제과, 전화번호:2110-2170, Fax:503-
 9073)에게 제출(인터넷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다. 동법 제7조에 정부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

 http://www. mofe.go.kr로도 제출가능)하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되,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교육인적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자원부장관,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

  와 그 사유)                                 원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하도록 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정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

  주소 및 전화번호                               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인 등 30인이내의 위원

 다. 기타 참고사항                               으로 구성하며,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책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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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의 수립 및 조정,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개인은 2005년 5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인적자원개발 사업 예          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정책총
  산의 배분·조정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괄과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          정부중앙청사, ☎ 02-2100-6405, fax:02-
  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2100-641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라. 동법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당하고 있는 인          //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적자원개발 시책에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심            바랍니다.

  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마. 동법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을 위해 지역인적자원             주소 및 전화번호

  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           다. 기타 참고사항

  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
  역인적자원개발 추진에 있어 지역인적자원개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30호
  발협의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           재외국민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
  혁신협의회와 협력하도록 함.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바. 동법 제8조에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매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2005년 4 월30일
  (이하“평가등”
         이라 함)를 실시하되, 평가등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
                                      재외국민등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응하
                                      (안) 입법예고
  여야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등
                                1. 제정취지
  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외국에서의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지원 등 재
 사. 동법 제14조를 신설하여 국가 인적자원개발
                                    외국민의 교육에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인적자
                                    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여 재외국민 등의 교육
  원정책평가원(이하“평가원”이라 함)을 법인
                                    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책
  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인적자원개발 주요 정
                                    무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학교를 설립·경영
  책 및 계획의 수립 지원, 인적자원개발사업 조
                                    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관리운영과 지원, 지도
  사·분석·평가의 지원, 인적자원개발 예산 조          감독 및 학교의 성격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 지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인적자원개발      2. 주요내용
  관련 지표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가. 한국학교 설립과 학력인정
 아. 동법 제15조를 신설하여 정부는 기업체 등          외국에서 한국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중등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을 심사하여 우수기             학교(이하”한국학교”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관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함.                    하는 자는 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학교
3. 의견제출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학교법인의 정
 이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관과 학칙 및 학교설립계획 등을 작성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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