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연번 구분 시/구 소재지 동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면적(㎡)
                                                   편입       비고
   88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263-4 도 국(경기도)        41         41   협의중
   89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263-8 도 국(경기도)        43         43   협의중
   90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264-1 도 국(경기도)         6          6   협의중
   91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275-4 도 국(경기도)        63         63   협의중
   92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295-6 도 국(경기도)       204        204   협의중
   93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295-7 도 국(경기도)        13         13   협의중
   94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444-10 철 국(국토해양부)     704        704   협의중
   95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444-9 답 국(국토해양부)     239        239   협의중
   96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445-10 답 국(국토해양부)      67         67   협의중
   97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산43-9 도 국(경기도)        167        167   협의중
   98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산49-15 도 국(경기도)       190        190   협의중
   99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산72-2 철 국(국토해양부)    1,955      1,955   협의중
  100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산72-3 철 국(국토해양부)    2,975      2,975   협의중
  101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산72-15 도 국(국토해양부)      27         27   협의중
  102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산72-9 임 국(국토해양부)      142        142   협의중
  103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산73-9 도 국(국토해양부)      343        343   협의중
  104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산73-3 철 국(국토해양부)      496        496   협의중
  105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산73-10 철 국(국토해양부)   3,047      3,047   협의중
  106 기정 남양주시 지금동   산75-3 철 국(국토해양부)       20         20   협의중
  107 기정 남양주시 가운동    155-1 목 국(경기도)         4          4   협의중
  108 기정 남양주시 가운동    156-9 목 서울특별시         28         28   협의중
  109 기정 남양주시 가운동   156-10 수 서울특별시         51         51   협의중
  110 기정 남양주시 가운동    163-4 대 서울특별시         35         35   협의중
  111 기정 남양주시 가운동    171-3 목 서울특별시          5          5   협의중
  112 기정 남양주시 가운동    172-2 목 서울특별시        169        169   협의중
  113 기정 남양주시 가운동     174 목 서울특별시          27         27   협의중
  114 기정 남양주시 가운동    174-2 목 서울특별시        201        201   협의중
  115 기정 남양주시 가운동    174-3 수 서울특별시        135        135   협의중
  116 기정 남양주시 가운동     175 전 서울특별시          27         27   협의중
  117 기정 남양주시 가운동    175-2 전 서울특별시         49         49   협의중
  118 기정 남양주시 가운동    175-3 수 서울특별시        103        103   협의중
  119 기정 남양주시 가운동     176 전 국(경기도)         32         32   협의중
  120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387-17 전 남양주시           8          8   금회추가
  121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386-6 구 국토해양부      1,155         12   금회추가
  122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386-7 구 국토해양부        627        627   금회추가
  123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12-3 답 남양주시          69         68   금회추가
  124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10-5 답 남양주시         198        198   금회추가
  125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10-3 답 남양주시         142        142   금회추가
  126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04-5 답 남양주시         677        677   금회추가
                           361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연번 구분 시/구 소재지 동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면적(㎡)
                                                    편입       비고
  127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01-9 구     남양주시      199        199   금회추가
  128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05-6 답     남양주시        3          3   금회추가
  129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05-7 답     남양주시      166        166   금회추가
  130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05-3 구     남양주시      198        198   금회추가
  131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05-5 도     남양주시       33         33   금회추가
  132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01-8 도     남양주시      373        373   금회추가
  133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01-7 대     남양주시      118        118   금회추가
  134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01-13 구     남양주시       95         95   금회추가
  135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01-6 대     남양주시       37         37   금회추가
  136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32-4 구     국토해양부     108        108   금회추가
  137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32-2 장     남양주시       58         58   금회추가
  138 신규 남양주시 도농동    2-92 대      남양주시        2          2   금회추가
  139 신규 남양주시 도농동    2-93 정      남양주시       11         11   금회추가
  140 신규 남양주시 도농동    2-94 대      남양주시      103        103   금회추가
  141 신규 남양주시 도농동    2-95 대      남양주시      594        594   금회추가
  142 신규 남양주시 도농동    2-96 대      남양주시       49         49   금회추가
  143 신규 남양주시 도농동    2-100 대     남양주시      188        188   금회추가
  144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34-8 대     남양주시      164        164   금회추가
  145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34-10 대     남양주시       70         70   금회추가
  146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34-9 전     남양주시       34         34   금회추가
  147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198-67 대     남양주시    1,806      1,806   금회추가
  148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37-12 대     남양주시    1,068      1,068   금회추가
  149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38-20 대     남양주시       12         12   금회추가
  150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37-11 대     남양주시       80         80   금회추가
  151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198-59 대     남양주시       29         29   금회추가
  152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198-60 대     남양주시        6          6   금회추가
  153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59-16 임     남양주시       10         10   금회추가
  154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198-62 대     남양주시      119        119   금회추가
  155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198-63 대     남양주시    1,440      1,440   금회추가
  156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8-2 도      국토해양부     858          3   금회추가
  157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2-12 임      경기도      115         38   금회추가
  158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2-11 도     국토해양부     948        761   금회추가
  159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2-8 임      남양주시    1,036        132   금회추가
  160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2-4 도      남양주시    1,040        578   금회추가
  161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2-13 임     남양주시      600        284   금회추가
  162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3-5 도      국토해양부   1,388        409   금회추가
  163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3-2 도      국토해양부     811        409   금회추가
  164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4-4 임      국토해양부     428        387   금회추가
  165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4-7 임      국토해양부   1,497      1,384   금회추가
                           362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연번 구분 시/구 소재지 동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
                                               면적(㎡)
                                                     편입       비고
  166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4-6 도      국토해양부      472         88   금회추가
  167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3-4 임      국토해양부      397        397   금회추가
  168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3-7 도      국토해양부      135        135   금회추가
  169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3-6 철      국토해양부    1,118      1,118   금회추가
  170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5- 전      남양주시       124        124   금회추가
  171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4-9 도      국토해양부       27         27   금회추가
  172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4-3 임      국토해양부       33         33   금회추가
  173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5-1 도      국토해양부      211        211   금회추가
  174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5-2 철      국토해양부      736        736   금회추가
  175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4-8 임      국토해양부      428        428   금회추가
  176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4-10 임     국토해양부      178        178   금회추가
  177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4-5 도      국토해양부       20         20   금회추가
  178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4-2 도      국토해양부       17         17   금회추가
  179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74-11 철     국토해양부      380        380   금회추가
  180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11-12 도     국토해양부      740        740   금회추가
  181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9-2 도      국토해양부      241        159   금회추가
  182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9-3 도      국토해양부      107         51   금회추가
  183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9-1 대      국토해양부      197          7   금회추가
  184 신규 남양주시 일패동   산67-3 도      국토해양부    4,226      1,256   금회추가
  185 신규 남양주시 일패동   781-13 임     남양주시       394        187   금회추가
  186 신규 남양주시 일패동   산68-2 철      국토해양부      992        912   금회추가
  187 신규 남양주시 일패동   산67-2 철      국토해양부       99         99   금회추가
  188 신규 남양주시 일패동   산71-4 도      국토해양부      918        133   금회추가
  189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16-32 철     국토해양부      187         34   금회추가
  190 신규 남양주시 일패동   산73-5 임      국토해양부    1,150         98   금회추가
  191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17-2 구      국토해양부       10         10   금회추가
  192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33  전     남양주시    17,332      2,567   금회추가
  193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38  도     남양주시       860        319   금회추가
  194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31-1 전      남양주시     9,043      3,326   금회추가
  195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5-1 도      남양주시        52         52   금회추가
  196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5-3 전      남양주시        77         77   금회추가
  197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4-2 전      남양주시       107        107   금회추가
  198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6-1 도      국토해양부      176        176   금회추가
  199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39-4 전      남양주시       108        108   금회추가
  200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90-4 임      남양주시       249        145   금회추가
  201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90-3 임      남양주시       183        178   금회추가
  202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산87 임      남양주시    19,930         78   금회추가
  203 신규 남양주시 지금동    40-4 잡      남양주시        79          5   금회추가
  204 신규 남양주시 이패동    726-5 임     남양주시       286        158   금회추가
                           363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2) 공원
    ■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계      -       14개소              314,267                -
            소계        5개소              292,400                -
             1   지금동 330-1과 일원          60,724                -
             2   지금동 산66-12임 일원         22,330                -
     근린공원    3   이패동 산98-9임 일원         100,163                -
             4   가운동 산17-2임 일원          76,983             저류지2
                                                        (5,201㎡)포함
             5    가운동 525전 일원           32,200             저류지1
                                                       (11,773㎡)포함
            소계        3개소                7,619                -
             1   지금동 340-22대 일원          4,192                -
     소공원     2   지금동 79-26잡 일원             453                -
             3   지금동 20-15대 일원           2,974
            소계        6개소               14,248             -
             1   지금동 374-1목 일원           1,560             -
             2    지금동 산56임 일원            1,731             -
    어린이공원    3   지금동 718-1공 일원           2,033             -
             4    가운동 341전 일원            2,923             -
             5    가운동 산27임 일원            1,550             -
             6    가운동 299잡 일원            4,451
   ■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계      -       14개소              314,509                -
            소계        5개소              292,642                -
             1   지금동 330-1과 일원          60,966                -
             2   지금동 산66-12임 일원         22,330                -
     근린공원    3   이패동 산98-9임 일원         100,163                -
             4   가운동 산17-2임 일원          76,983             저류지2
                                                        (5,201㎡)포함
             5    가운동 525전 일원           32,200             저류지1
                                                       (11,773㎡)포함
            소계        3개소                7,619                -
     소공원     1   지금동 340-22대 일원          4,192                -
             2   지금동 79-26잡 일원             453                -
             3   지금동 20-15대 일원           2,974
            소계        6개소               14,248             -
             1   지금동 374-1목 일원           1,560             -
             2    지금동 산56임 일원            1,731             -
    어린이공원    3   지금동 718-1공 일원           2,033             -
             4    가운동 341전 일원            2,923             -
             5    가운동 산27임 일원            1,550             -
             6    가운동 299잡 일원            4,451
                          366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3) 녹지
    ■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계    -        18개소          156,988           -
               소계        8개소           103,565           -
                1    지금동 340-7대 일원         318           -
                2    지금동 273-9목 일원      13,437           -
                3     지금동 252전 일원       32,167           -
      완충녹지      4    지금동 181-1대 일원      32,151           -
                5     지금동 16-9장 일원       2,600           -
                6     지금동 52-1전 일원       2,570           -
                7     가운동 290잡 일원        9,596           -
                8    가운동 197-3답 일원      10,726           -
               소계        10개소           53,423           -
                1    지금동 산27-14임 일원      7,827           -
                2     지금동 380전 일원        7,795           -
                3    지금동 16-17도 일원       6,765           -
                4      지금동 18전 일원        3,730           -
      경관녹지      5    지금동 30-18전 일원       1,175           -
                6    지금동 64-12전 일원       2,103           -
                7    가운동 산16-11임 일원      8,318           -
                8    가운동 93-14목 일원       2,128           -
                9    가운동 387-2대 일원      10,497           -
                10   가운동 483-3전 일원       3,085           -
   ■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계    -        18개소          156,988           -
               소계        8개소           103,565           -
                1    지금동 340-7대 일원         318           -
                2    지금동 273-9목 일원      13,437           -
                3     지금동 252전 일원       32,167           -
      완충녹지      4    지금동 181-1대 일원      32,151           -
                5     지금동 16-9장 일원       2,600           -
                6     지금동 52-1전 일원       2,570           -
                7     가운동 290잡 일원        9,596           -
                8    가운동 197-3답 일원      10,726           -
               소계        10개소           53,423           -
                1    지금동 산27-14임 일원      7,827           -
                2     지금동 380전 일원        7,795           -
                3    지금동 16-17도 일원       6,765           -
                4      지금동 18전 일원        3,730           -
      경관녹지      5    지금동 30-18전 일원       1,175           -
                6    지금동 64-12전 일원       2,103           -
                7    가운동 산16-11임 일원      8,318           -
                8    가운동 93-14목 일원       2,128           -
                9    가운동 387-2대 일원      10,497           -
                10   가운동 483-3전 일원       3,085           -
                           367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4) 광장
    ■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계         -           1개소               81,043              -
       교통광장        1      가운동 194-11도 일원         81,043         ( )는 구역내
                                               (15,863)
   ※ 도로 중복면적 포함 : 264㎡
   ■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140,996              -
                                               (16,069)
                   1      가운동 194-11도 일원         81,043         ( )는 구역내
       교통광장                                    (15,863)
                   2      일패동 산67-3도 일원          59,953         ( )는 구역내
                                                  (206)
    ※ 도로 중복면적 포함 : 264㎡
 5) 공공공지
    ■ 기정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계      -           9개소              11,298            -
                   1      지금동 357-3전 일원          1,168            -
                   2      지금동 438-15전 일원           994            -
                   3      지금동 201-40전 일원         2,121            -
                   4      지금동 140-1도 일원          2,413            -
       공공공지        5      지금동 153-4전 일원          2,975            -
                   6      지금동 30-17전 일원            100            -
                   7       가운동 325답 일원             477            -
                   8      이패동 757-6임 일원            525            -
                   9      가운동 302-4도 일원            525            -
   ■ 변경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계      -           9개소              11,467            -
                   1      지금동 357-3전 일원          1,168            -
                   2      지금동 438-15전 일원           994            -
                   3      지금동 201-40전 일원         2,121            -
                   4      지금동 140-1도 일원          2,413            -
       공공공지        5      지금동 153-4전 일원          2,975            -
                   6      지금동 30-17전 일원            269            -
                   7       가운동 325답 일원             477            -
                   8      이패동 757-6임 일원            525            -
                   9      가운동 302-4도 일원            525            -
 6) 학교 (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계          -                4개소              55,989        -
                   소계                2개소              27,942
        초등학교       초1          지금동 278-2답 일원          13,372        -
                   초2           가운동 327답 일원           14,570        -
        중학교        소계                1개소              13,047        -
                   중1          이패동 652-1잡 일원          13,047        -
        고등학교       소계                1개소              15,000        -
                   고1          이패동 735-1전 일원          15,000        -
                                 368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7) 유수지 (변경없음)
           구분     번호                위치               면 적(㎡)         비 고
            계      -                 2개소                16,974        -
           유수지     1             가운동 524-3임 일원          11,773   근린공원5내중복결정
                   2             가운동 19-3임 일원            5,201   근린공원4내중복결정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도면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기정
       구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계             327,461.4            100.0           764           -
       전               37,203              11.3           115           -
       답               32,131               9.8            97           -
       대               41,723              12.7            92           -
       도              95,426.4             29.1           265           -
       임               43,066              13.2            59           -
       구               36,585              11.2            49           -
       잡                 5,350              1.6            27           -
       목                 6,075              1.9            25           -
       철               20,886               6.4            15           -
       수                 1,220              0.4             5           -
       천                   961              0.3             3           -
       묘                   245              0.1             3           -
       공                 2,109              0.6             1           -
       체                 4,263              1.3             7           -
       학                   218              0.1             1           -
    ※ 무상귀속 협의 진행중
    ■ 변경
       구분           면 적 (㎡)              구성비(%)          필지수           비고
       합계            99,635               100.0           213           -
       전              7,763                 7.8            19           -
       답              6,079                 6.0            32           -
       대             39,837                40.0            48           -
       도             10,124                10.2            43           -
       임              4,439                 4.5            19           -
       구              1,606                 1.6             8           -
       잡                127                 0.1             3           -
       목                434                 0.4             6           -
       철             24,165                24.3            21           -
       수                511                 0.5             4           -
       체              4,263                 4.3             7           -
       학                218                 0.2             1           -
       장                 69                 0.1             2           -
    주1) 협의유보된 관계기관 공공시설은 지구계획 변경승인이후 지적현황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재협의
    주2) 기 협의완료필지는 협의대상에서 제외
                                       369
제17831호                       관         보              2012. 8. 23(목요일)
  나. 이용상태 (변경)
      ○ - 기정 : 무상귀속 대상토지의 현황측량 및 관리청지정 등 절차이행 중으로 협의완료 후
               별도 고시
        - 변경 : 일부 도로, 구거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협의유보된 관계기관 공공시
               설도 지구계획 변경 승인 이후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협의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변경)
      ■ 기정
       구분         면 적 (㎡)                            비고
         계        963,417.6                           -
       도 로        397,017.6    - 101개 노선(일반도로 88개노선, 보행자도로 13개노선)
       철 도           11,995    - 1개 노선
       공 원          314,267    - 14개소(근린공원5개소, 소공원3개소, 어린이공원6개소)
       녹 지          156,988    - 18개소(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5,863    - 1개소(교통광장 1개소)
       공공공지          11,298    - 9개소
       학 교           55,989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16,974)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변경
       구분         면 적 (㎡)                            비고
         계       1,006,405.2                          -
       도 로         432,428.2   - 102개 노선(일반도로 89개노선, 보행자도로 13개노선)
       철 도            14,115   - 1개 노선
       공 원           314,509   - 14개소(근린공원5개소, 소공원3개소, 어린이공원6개소)
       녹 지           161,828   - 18개소(완충녹지 8개소, 경관녹지 10개소)
       광 장            16,069   - 2개소(교통광장 2개소)
       공공공지           11,467   - 9개소
       학 교            55,989   - 4개소(초2, 중1, 고1 개소)
       유수지          (16,974)   - 2개소(근린공원내 중복결정)
    ※ 공공시설 중 부담금 납부시설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설물 기부채납 또는 부담금 납부
 나. 시설이용계획 (변경)
  1) 도 로
     ○ 각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수립, 지역 간 간선도로, 지구 내 간
       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로서 이용
  2) 철 도
     ○ 중앙선 철도 노선변경은 없으나, 철도주변으로 완충녹지(B=30m) 확보
                                   370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44
◉국세청고시제2012-44호
과세자료제출대상법인지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제4조제6호, 같은법시행령제2조제12호에서규정하는"
국세청장이지정하여고시하는법인"의범위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2년8월24일
국
세
청
장
제1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범위)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
법률」제4조제6호, 같은법시
행령제2조제12호의「민법」제32조의규정에따라설립되어금융결제업무를수행하는법인중국
세청장이지정하여고시하는법인은사단법인금융결제원을말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
야하는기한은2015년8월23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이고시시행후과세자료제출기관이제출하는과세자료분부터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과세자료제출대상법인지정고시(국세청고시제2009-69호, 2009.
8. 24.)」는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2-45호
‘자료집중기관’ 지정
소득세법제165조및같은법시행령제216조의3 제2항에서규정한‘자료집중기관’을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8월24일
국
세
청
장
제1장
총칙
제1조(자료집중기관) 소득세법시행령제216조의3 제1항제3호에따른의료비항목에대한자료집중기
관은「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약사법」에따른약국등의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또는
국세청장으로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제248호)에따라이
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등의조치를하여야
하는기한은2015년8월23일까지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종전고시의폐지) 종전의「자료집중기관지정고시」(2009. 8. 24. 국세청고시제2009-72호)는
이를폐지한다.
제17832호               관        보         2012. 8. 24.(금요일)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3항에서 국세청장에
 게 위임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신고기한 내 제출)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
 령」제64조제3항에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에 관할 세무서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
 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
 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사업자가 조기환급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제출기한 고시」(2009. 8. 24. 국세청 고시 제2009-53호)는 폐지한다.
◉국세청고시제2012-51호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
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국세
 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업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 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입회조사에 따른 기준계산식) ① 입회조사는 3개월 중 요일을 안분하여 2회 이상, 1과세기간 중
 최소한 4회 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료 시간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한
 다.
 ②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제1항에 따른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 삼아 아래 계산식
 에 따라서 계산한다.
<기준계산식>
 ○ 요일의 안분방법
    주중(월요일 ~ 금요일), 주말(토요일, 일요일)
 ○ 과세표준계산식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 × 영업일수
     단,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 = 입회조사금액의 합계/입회조사 횟수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