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4845호                                                                                                                                                                                                                                                                                                             2001. 7.  7. (토요일)
                                                                                                  눀통령지시사항
                                                                                                                                                                                                                  =제27회국무회의, 2001. 7. 2.=
                                                                               1. 기업 구조조정연내마무리(계획수립)
                                                                                        □최근100눀기업에눀한한여론조사결과, 우리경제발전을위해가장중요한요건으로구조조
                                                                                                 정과수출문제가지적된바있음. 기업인스스로도구조조정이미흡했다고생각하는것은우리에
                                                                                                 게시사하는바크다고볼수있음.
                                                                                                 ○내년에는월드컵경기, 눀통령선거등큰행사가많이예정되어있으므로금년내에구조조정을
                                                                                                          완벽히마무리하여야함. 내실있고충실한구조조정을통해기업의건전성을높이고경제체질
                                                                                                          을개선시켜나가야함.
                                                                                        □노사관계안정,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서는기업의투명성이제고되어야함.
                                                                                                 ○우리기업의국제신용및주가가저평가되고있는것, 노사관계가불안정한것도다기업의투
                                                                                                          명성이부족하기때문임.
                                                                                                 ○기업투명성은곧기업의생명과같은것으로생각을하고이를보완할수있는방안을적극강
                                                                                                          구해주기바람.
                                                                               2. 투명하고건전한언론발전(훈시)
                                                                                        □언론사에눀한세무조사와공정위조사는어떠한외부간섭없이공정성이완벽히보장된가운데
                                                                                                 진행되었음. 검찰수사도외부간섭없이법과원칙에따라공정하게처리될것임.
                                                                                        □언론이건전해야국가와사회도건전하게됨. 이번조사와앞으로의처리결과는투명하고건전
                                                                                                 한언론발전의계기가될것으로확신함.
                                                                                                    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행정자치부공고제2001-97호
                                                                                                                                                                                                                                                                                                                         소하천정비사업의신속·원활한추진을위하여관
                                                                                        소하천정비법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취지와주
                                                                                                                                                                                                                                                                                                                         련규정을정비하고, 현행제도의운씁상나타난일
                                                                               요내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부미비사항을신설·보완하려는것임.
                                                                               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
                                                                               다.
                                                                                                                                                                                                                                                                                                                2. 주요내용
                                                                                                          2001년7 월7 일
                                                                                                                                                                                                                                                                                                                         가. 이 법에의한허가로인하여발생한권리·의무
                                                                                                                                                                                  행정자치부장관
                                                                                                                                                                                                                                                                                                                                  의이전에관한규정을신설함.
                                                                                                          소하천정비법중개정법률(안)
                                                                                                                                                                                                                                                                                                                         나.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비관리청의
                                                                                                          입법예고
                                                                                                                                                                                                                                                                                                                                  소하천공사허가시의제처리되는다른법률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