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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주식회사*담
94-2015-21-0001356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30번길
에스제이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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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주식회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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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30번길
에스제이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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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95
주식회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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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130번길
르담창원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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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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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공간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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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97
주식회사**에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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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9-21-0004556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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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98
해**업
94-2013-21-0007419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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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99
해**업
94-2019-21-0005041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51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00
해**업
94-2019-21-0005040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50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01
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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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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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102
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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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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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103
해**업
94-2019-21-000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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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기업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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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104
해**업
94-2019-21-0004505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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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105
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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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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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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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업
94-2013-21-0007420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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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업
94-2013-21-000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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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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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기업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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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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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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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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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기업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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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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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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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해**업
94-2014-21-0003321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24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4. 참고사항
  가.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 및 제90조의 규정
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허가취소 및 신고폐지 된 무선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시고, 부
산전파관리소에 신규 허가(신고)를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3,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9
해**업
94-2014-21-0003322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25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30
해**업
94-2014-21-0003323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26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31
해**업
94-2014-21-0003324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27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32
해**업
94-2014-21-0003325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28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33
해**업
94-2014-21-0003326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29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34
해**업
94-2014-21-0003327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30호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35
해**업
94-2019-21-0002032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31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36
해**업
94-2019-21-0002033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32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37
해**업
94-2019-21-0002034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33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38
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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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34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39
해**업
94-2019-21-0002036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35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40
해**업
94-2019-21-0002037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36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41
해**업
94-2019-21-0004496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37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42
해**업
94-2019-21-0004497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38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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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19-21-0004498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39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44
해**업
94-2019-21-0004499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40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45
해**업
94-2019-21-0004500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41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46
해**업
94-2019-21-0004501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42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47
해**업
94-2019-21-0004502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43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148
해**업
94-2019-21-0004503
경남 거제시 장평3로
해동기업544
무선국 신고폐지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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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23-83호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경북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우편취급국 직원의 점심 휴식시간 보장,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 및 이용고객에게 보다 원활한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2. 점심시간 휴무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촌로1(입석동)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53-940-1415, 팩스 : 0505-005-1951
    o 이메일 : onlylove0331@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
-1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국명
우편취급국명
휴무시간
시행일
상주
상주상촌우편취급국
12:00~13:00
2023.5.15.(월)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09호
　「하천법」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 상류(금강유원지보 ~ 하신천합류점)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사항
하
천
명
하천
등급
과 업 구 간
하천구역면적
(m2)
홍수관리구역면적
(m2)
결정
(변경x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금강국가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하신천 합류점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유원지보
141.8
61,889,171 63,714,199 1,409,600 480,798
결정일: 고시일 기준
사  유:  「하천법」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및 
제12조(홍수관리구역) 
  ※ 첨부서류 :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2. 관계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
금강 상류(금강유원지보~하신천합류점)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에 관한 상세한 자료 등은 
금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 진안군(안전재난과), 장수군(안전재난과), 무주군(환경과), 옥천군(안
전건설과), 영동군(안전관리과), 금산군(맑은물관리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2023. 4월 이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에서열람 가능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고시제2023-122호
1.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가칭)비봉1중학교 설립을 위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4월 07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비봉1중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 사업시행자 주소 ․ 성명 
   가. 주  소 : 경기도 오산시 북삼미로 119
   나. 성  명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중학교
   나. 명  칭 : (가칭)비봉1중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997-2번지 일원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 중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12,195.00㎡
사업시행면적 -
   12,195.00㎡
  나. 규  모 :
건  축  면  적  -
3,196.38㎡
건축  연면적 -
12,688.96㎡
  다. 재  원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가. 목 적 : 관내 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설
   나. 구 분 : 신설(설치)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위치
구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고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중1 부지
12,195.00㎡
12,195.00㎡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무부고시 제2023-15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
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
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법무부장관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
   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
        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0,736,930)인 A의 1년간 소득이 1,700만원이고 재산이 8,000만원이라면
    1,700만원(소득) + 400만원(재산 = 8,000만원의 5%) = 2,1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소득
   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 증명서, 부동산 등
   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나.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한국어 구사 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
   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다. 심사면제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
   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
   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
   1항제4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
   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
   호)

❍ 피초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
   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
   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
   6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
   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
       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
   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
   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
   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방법

❍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75호

 「건설기술진흥법」위반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 송달


1. 대상(2명)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기   충청남도 당진시 북문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우ㅇ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로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부과내용 :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과태료 : 200,000원(2023.4.21.까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3. 4. 21.(금)
ㅇ 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4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70-3235 / 팩스 042-670-3481 / 전자우편 thorn41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과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할 수 있습니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ㅇ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42-670-3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환경부공고제2023-237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58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환경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외부사업의 인증신청 기간을 한정하지 않아 외부사업자의검증비용 절감을 도모하면서 목표관
리업체가 초과 감축한 실적은 외부사업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을 파리협정 제6조 세부이행규칙과 일치시켜 국·내외 감축사업의 정합
성을 도모(안 제11조제2항)
나. 소규모 외부사업(연 3,000톤CO2e미만)은 중·소규모 사업자가 주로 수행하므로 검증비용 절감 
위해 신청 기간을 未 적용(안 제28조제4항)
다. 목표관리업체는 할당업체에 비하여 중소규모임에도 불구, 초과감축한 실적에 대한 유연성이 없
어 외부사업 대상으로 포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
나,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창환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peterlee75@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2)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고시제2023-5호
　1. 경기도 수원시 도시관리계획(권선지구단위계획)내 (가칭)곡반3초․중 통합운영 미래학교 및 복합
화시설에 대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신청이 있어「학교시설사업 촉
진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4월 07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가칭)곡반3초․중 통합운영 미래학교 및 복합화시설]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1.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당초)    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영화동)
         나. 성명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변경)  - 학교시설
         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영화동)
         나. 성명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 복합화 시설
         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나. 성명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당초)    가. 종류 : 초∙중학교
         나. 명칭 : (가칭)곡반3초∙중 통합운영 미래학교
변경)    가. 종류 : 초∙중학교 및 복합화시설
         나. 명칭 : (가칭)곡반3초∙중 통합운영 미래학교 및 복합화 시설사업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변경없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9 (수원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 Q1부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 규모 ․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변경없음)
- 도시관리계획결정면적 : 12,272.70㎡ (학교 8,920.59㎡, 복합시설 3,352.11㎡)
- 사 업 시 행 면 적 : 12,272.70㎡ (학교 8,920.59㎡, 복합시설 3,352.11㎡)
나. 규  모
당초) - 교사 면적   :  10,265.92 ㎡
      - 체육장 면적 :   2,006.78 ㎡ (5,403.06㎡)
      - 계          :  12,272.70 ㎡
변경) - 교사 면적    :  10,265.92 ㎡
      - 옥외 체육장 면적 (학교시설) : 2,006.78 ㎡ (5,518.80㎡)
        - 실내 체육시설 면적 합계     : 2,759.40 ㎡ (2배 면적 인정 5,518.80 ㎡)
          > 곡반3초중 4층 면적        : 720.27 ㎡
          > 복합화시설 면적 합계      : 2,039.13 ㎡ 
            (1층 - 809.72㎡, 2층 - 200.20㎡, 3층 – 1,029.21㎡)
      - 계         :  12,272.70 ㎡
당초) - 녹 지 면 적 :   2,270.68 ㎡ (교사용 대지에 포함)
변경) - 녹 지 면 적 :   2,230.04 ㎡ (교사용 대지에 포함)
      - 학교시설 1,608.59 ㎡, 복합시설 621.45 ㎡
당초) - 주차장 면적 :   1,938.84 ㎡ (154대, 교사용 대지에 포함)
변경) - 주차장 면적 :   1,380.06 ㎡ (110대, 교사용 대지에 포함)
      - 학교 920.62 ㎡, 복합시설 459.44 ㎡
당초) - 건 축 면 적 :   6,269.54 ㎡ (학교: 3,932.38㎡, 복합:2,337.16㎡)
변경) - 건 축 면 적 :   5,781.39 ㎡ (학교: 3,932.38㎡, 복합:1,849.01㎡)
당초) - 건축 연면적 : 27,126.36 ㎡ (학교:16,573.10㎡, 복합:10,553.26㎡)
변경) - 건축 연면적 : 23,220.72 ㎡ (학교:16,573.10㎡, 복합:6,647.62㎡)
당초) - 지상층연면적 : 19,642.77 ㎡ (학교:13,428.36㎡, 복합:6,214.41㎡)
변경) - 지상층연면적 : 17,635.30 ㎡ (학교:13,428.36㎡, 복합:4,206.94㎡)
다. 재  원  
당초) 학교시설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변경) 학교시설 :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복합시설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라. 사업시행기간 
당초)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변경) 사업승인일로부터 ~ 2025년 02월 28일까지
5. 학교시설 사업의 목적과 구분
당초) 가. 목적 :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내 유치원생 및 
          초,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나. 구분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신축)
변경) 가. 목적 : 권선지구 도시개발구역내 유치원생 및 
          초,중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시설 및 복합화시설
      나. 구분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설치(학교시설, 복합화 시설 신축)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단위 : ㎡)
위   치
구   분
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사업시행면적
소유자
비 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39번지
학교,복합시설
용지
12,272.70
12,272.70
경기도
수고
2007-238
(2006.12.18)
◉금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3-110호
　「하천법」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금강유역환경청장
금강 하류(금강하굿둑 ~ 금강유원지보)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변경)사항
하
천
명
하천
등급
과 업 구 간
하천구역면적
(m2)
홍수관리구역면적
(m2)
결정
(변경x폐지일 및 사유)
기점
종점
거리
(k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금강국가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강유원지보
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하굿둑
212.79
170,846,964 173,101,821 1,175,039 237,317
결정일: 고시일 기준
사  유:  「하천법」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및 
제12조(홍수관리구역)
※ 첨부서류 :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토지세목조서
2. 관계자료 열람에 관한 사항
금강 하류(금강하굿둑~금강유원지보)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에 관한 상세한 자료 등은 금
강유역환경청(하천계획과), 군산시(안전총괄과), 익산시(건설과), 서천군(건설과), 부여군(건설과), 
논산시(하천건설과), 청양군(안전재난과), 공주시(건설과), 세종특별자치시(물관리정책과), 유성구
(안전재난과), 대덕구(건설과), 동구청(건설과), 청주시(하천재방과), 보은군(안전건설과), 옥천군
(안전건설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 4월 이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에서열람 가능
◉산림청공고 제2023-194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485회 규제개혁위원회(2021.10.22)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와의 이중규제를
우려하여 개선ㆍ부대 권고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규제가 2023년 6월 15일로 실효됨에 따라 규제의 존속기한 만료이
후에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 관련 허가기준 심사가 가능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그 협의결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비용 저감을 위해 제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의무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재
 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되「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재해
 영향평가협의결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는「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
  가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카목 신설, 안 제10조제2항제2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
 용허가기준 중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므로 허가신청 시「자연재
 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연계 조문을 정비


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5조의6 신설)
 태양광발전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은 별표1의5에 따르도록 하고 그 외 조사 및
 작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과 제출 예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연계되는 별표 등 정비
  (안 별표1의3, 안 별표1의5 신설, 안 별지 제4호의3서식)
 별표, 별지서식 등에 따로 규정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내용을 별표1의5를


                           - 1 -
신설하여 정비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23-67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공고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예정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붙임9]
1
서울구로우체국 지원과
(02)6950-051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 최종 수탁자로 선정 후 본인 희망 및 자격요건 충족 시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수행 가능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500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이 없는 지역
([붙임 9] 참고)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하1층, 지상2층, 지상3층(승강기 설치 必)까지 가능([붙임 6]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참고)
  라. 설치예정지역의 ‘사무실’이란 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축
물의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을 말함 
  마. [붙임 6]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시행령 제7조)”의 항목 “사무실 요건” 중 
“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에서 “사무실 면적의 적정”이란 창구데스크[치수(단위: mm): 길
이 1,500~1,800x너비 1,150x높이 850]를 1개 이상 일자형(ㅡ형) 또는 격자형(ㄱ·ㄴ형)으로 
배치하고, 우편물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또는 출입문 등이 확보되어야 “사무실 면적의 
적정”으로 인정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7]의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23. 4. 24.(월) ~ 2023. 4. 26.(수) 09:00 ~ 18:00
  나. 교부장소
    - 서울구로우체국 지원과(제1항 참조) 직접교부
    -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se) 「소식-일반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다. 교부장소 : 서울구로우체국 지원과
  라. 접수서류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서류
    - 반드시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붙임 1](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포함),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붙
임 2], 자기소개서[붙임 3](개인능력 항목의 관련서류 포함), 운영계획서[붙임 3-1], 신원보증
서[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5],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붙임 8]을  신청서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위탁대상자의 경
제적 손실 예방을 위해 ‘임대예정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로 대신하여 제출 가능하나 
아래의 ① ~ ④항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①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 지번(동·호수 포함)
      ② 건물 명칭 및 번호
      ③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④ 임대인의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서명일 경우에는 본인(임대인) 서명과 본인(임대인) 서명 
사실확인서로 갈음 가능)
     - 단, ‘임대예정 사실 확인서’ 또는 ‘가계약서’ 제출 후 최종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7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임대차계약서(최종)’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수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7. 위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中), 
“공고 4. 시설기준 등 수용사항”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 여건”과 “사무실 요건”에 적합한 경우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창
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세부항목 중 1개항목이라도
0점으로 평가되거나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의 합산점수가 40점미만인 신청인은 선정
에서 제외되며, 1개의 위탁지역(설치예정지역)에 대하여 신청인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치적여
건과 사무실요건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5순위 신청인까지만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단, 수탁신청인별 위치적여건과 사무실요건이 동일한 경우 수탁신청인 전원 업무수행능력평가 
실시)
  다. 위탁대상자 선정기준[붙임6]에 따라 위치적여건, 사무실요건, 업무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위탁대상자로 선정하며, 업무수행능력평가 점수는 각 평가위원들의 평가점
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평균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반영한다. (단, 평균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라.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로 평가되는 경우 또는 평가결과(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 업무
수행능력) 총점 60.00점에 미달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 부적격자”란 평가위원 과반수가 5개 평가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최하”로 평가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하”로 
평가한 경우를 말함.
  마.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자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불일치함이 판명되거나, 공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선정결과는 서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2023. 5. 8.(월) 공고할 예정이나 제출서류 검토 등 행정업
무 처리상 일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불가피한 경우 선정결과 공고는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인 
중 위탁대상자로 선정되는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한다. 
  사. 선정된 자는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붙임7] 「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따라 시설 및 창구환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업무개시(예정)일로부
터 7일전(토, 공휴일 포함)까지 미설치시 수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 선정된 자는 서울지방우정청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탁자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료, 공사비 등 경제
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 신청을 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릅니다.
  다. 제출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
임이 있습니다. 
  라. [붙임6]의 사무실 면적의 적정도는 우정청 담당 공무원과 신청인이 현장을 같이 방문하여 내법으로 
측정하며, 측정일은 개별통보하고, 신청인의 불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
다.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3-10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07일
청주전파관리소장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 통지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전파사용료 독촉고지서(2023년 1분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시설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전파사용료를 2023년 5월 3일까지납부하시기 바랍니
다.
1. 관련 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 국고금 관리법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관보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3. 관련사항 문의 : 청주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번길 30, ☎043-­261-­5815)
4. 공고 대상자 명단 : [별지] 참조
[별지]
공고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산출근거: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고지금액
(단위:원)
주소
1
2023-1-55-2
-0000007
1900468509984
진성종합개발
2023-03-20
기타
12,600
충북 증평군 문화로
2
2023-1-55-2
-0000034
1900468509953
보성FM건설
2023-03-17
폐문부재
9,450
충북 충주시 상방3길
3
2023-1-55-2
-0000064
1900468509942
청주건설기계
2023-03-17
폐문부재
6,300 충북 청주시 청원구 초정약수로
4
2023-1-55-2
-0000122
1900468509924
드림하우스
2023-03-17
폐문부재
6,3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51번길
5
2023-1-55-2
-0000561
1900468509922
대훈건설산업 
주식회사
2023-03-17
폐문부재
6,3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146번길
6
2023-1-55-2
-0000837
1900468509979
괴산군청소년수련관
2023-03-20
기타
9,450
충북 괴산군 충민로
7
2023-1-55-2
-0001014
1900468509919
이○순
(세종산마실산악회)
2023-03-17
폐문부재
9,450
충북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14번길
8
2023-1-55-2
-0001083
1900468510001
박○만
2023-03-20
기타
3,150
충북 진천군 대하로
9
2023-1-55-2
-0001124
1900468504774
이○관
2023-03-20
기타
3,150
충북 괴산군 충민로
10
2023-1-55-2
1900468510026
오○근
2023-03-17
기타
3,150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