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FAX 3480-3089, 전화 2110–4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56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법률 제14237호. 2016.5.29. 공포)으로, 「소년법」제32조제1항 제1호 처
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신설(제17조,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yed205@korea.kr
  - 팩스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82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공고제2016-15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법률 제14237호. 2016.5.29. 공포)으로, 「소년법」제32조제1항제1호 처
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제18조, 별표1,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자우편 : yed205@korea.kr
  - 팩스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
고)를 참조하시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100-627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6-28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3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85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공고제2016-8호
사회적기업인증취소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7조에따라아래기관의사회적기업인증을취소하
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16년8월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취소일)
비고
제2014-157호
주식회사
정남진편백사업단
전남장흥군.읍
우드랜드길142
인증요건을갖추지못하게된경우
(2016. 8. 2)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3호
장기미수납업체납부독촉공시송달
「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조및제7조, 제11조에따라고지된항만
시설사용료를납부하지않아연체고지서를발부하여송부하였으나업체폐업등의사유로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규정에의거공고일로부터14일이경과한때에는송달된것으로
간주합니다.
2016년8월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제
목: 장기미수납업체납부독촉
2. 공고기간: 2016.08.02. ~ 2016.08.15.(14일간)
3. 처리현황: 2016.08. 현재까지수시납부독촉(15회) 및재산조회(4회)실시하였으나반송및조회
내역없음
4. 납
세
자
: ㈜영해운(대표: 김영남(51.03.05.))
5. 주
소: 인천광역시남구아암대로
6. 위반사항: 「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조및제7조, 제11조에
따라고지된항만시설사용료미납
7. 미수금총액: 264,962,850원
(원금: 161,010,560원/ 가산금103,952,290원)
8. 법적근거
: 「항만법」제30조및「무역항등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3
조및제7조, 제11조
* 문의처: 항만물류과(031-680-7264)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16-2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광주․전남지방병무청공고제2016-1호로관보에공시송
달한공고는‘16.8.8부터발생함을다시알려드립니다
2016년8월8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공시송달서
  다음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허가 취소 유예기간을 부여하
고 출국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출국 계고서
  귀하는 국외이주(父母) 사유로 병역의무이행을 연기 받은 후 귀하의 부(父)가 국내에 입국하여 1년
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
만 이 경우 한번에 한해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므로 귀하의 부가 3개월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출국계고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국 후 다시 귀국하여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이상 국내에 체재할 시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
무부과)
                              ◎ 출국계고 대상자
1. 처분의 제목 : 출국계고
2. 당사자
  - 병역의무자 : 김벤자민중(89.12.3)
  - 병역의무자 부 : 김용현 (64.6.1), 주소 : 경기도 수원권선구 칠보로***번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외이주(父母) 사유로 병역의무이행 연기를 받은 후 부(父)가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중 통틀어 6월이상 체재
4. 행정처분의 내용
  가. 출국계고 및 3개월의 의무부과 유예기간 부여
  나. 유예기간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 국외여행 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5. 행정처분일자: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6. 법적근거 : 「병역법」제70조 (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병역법시행령」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제27조의 4(의무부과 대상자 출국계고)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47호
  강원지방우정청 시간제우체국 시행을 위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시간제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행정예고
1. 시행배경
  IT산업 발달로 우편물량이 감소하고 2인 이하 근무우체국이 증가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우체국
  통·폐합이 필요하나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창구업무시간을 조정·운영코자 함
2. 시간제우체국 창구업무 취급시간
   총괄국        국명                  창구업무 취급시간             비고
                            우편                 금융
    춘천        사북       09:00 ~ 12:00      09:00 ~ 11:30 오전
             춘천동면      14:00 ~ 18:00      14:00 ~ 16:30 오후
    평창        용평       09:00 ~ 12:00      09:00 ~ 12:00 오전
            면온출장소      14:00 ~ 18:00      14:00 ~ 16:30 오후
                                     86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1. 개정이유
  지난 7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를 통해 발표된 “중소 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의 후속조
치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개인투자조합 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부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후속조치 사항 :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규제 완화, 집합투자기
    구를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 산출시 1인으로 인정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가격 평가 주체가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국유재산법 시행
령)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신산업으로 성장 가능한 서비
스 업종의 벤처확인 대상 업종 확대가 포함된 바,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규제 완화(제3조의9제5항, 제6항)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자회사(특수관계인)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
 나. 집합투자기구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자수 산출 방법 명확화 (제3조의6제4항제3호)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에 무관하게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
 다. 개인투자조합 보고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제19조제5항)
   개인투자조합의 결산서 및 투자실적 등에 대한 보고 접수 업무를 엔젤투자협회에 위탁
 라. 개인투자조합 해산사유에 관한 인용조문 수정 (제5조의2)
   시행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인투자조합 해산사유에 관한 법 조항을 변경된 조항으로 개정
 마. 국유재산 매각가격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확대 (제12조)
   국유재산을 벤처집적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매각할 경우 필요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는 주체를 ‘감
   정평가업자’로 확대
 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서 임대업 제외 (별표 1)
   임대업 3개 업종(주거용 건물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기타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
   는 업종에서 제외하고, 업종분류 명칭을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변경
3. 의견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 go.kr)의 “행정정보-법령
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전화 : 042-481-4487,
    Fax : 042-481-4418)
                              84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국무조정실공고제2016-37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공고)에 의거 국무조정실환경개선특별회계지출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8일
                국무조정실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7월 1일
     국무조정실환경개선특별회계지출관인         국무조정실환경개선특별회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공고제2016-1호
                            관인폐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결과보고서 작
성 등)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사무국의 존속기간)에 의거 사무국 존속기간이 종료(‘16.7.31)됨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 사무국’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
무관리규정에 의하여 폐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사무국장
1. 폐기사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 사무국 존속기간 종료
   에 의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 사무국‘ 폐지
2. 폐기년월일 : 2016년 8월 1일
4. 공고기관의 장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장
5.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 6개
      관인명              인 영        관인명          인 영
대일항쟁기강제동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
피해조사및국외강제                     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동원희생자등지                      희생자등지 원위원회
원위원회 사무국장인                       재무관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
 피해조사및국외강제                    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동원희생자등지원위                    희생자등지원위원회
    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지출관인                           원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
 피해조사및국외강제                    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동원희생자등지원위                    희생자등지원위원회
    원회                         물품출납공무원인
  물품관리관인
                              113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113
국무조정실환경개선특별회계지출관인
국무조정실환경개선특별회계지출관인
(전자이미지관인)
관인명
인
영
관인명
인
영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국외강제
동원희생자등지
원위원회사무국장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
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
재무관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국외강제
동원희생자등지원위
원회
지출관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
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
원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
피해조사및국외강제
동원희생자등지원위
원회
물품관리관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
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지원위원회
물품출납공무원인
◉국무조정실공고제2016-37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공고)에의거국무조정실환경개선특별회계지출관인을다음과
같이공고하고자합니다.
2016년8월8일
국무조정실장
□최초사용연월일: 2016년7월1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공고제2016-1호
관인폐기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35조(결과보고서작
성등)제1항및동법시행령제34조(사무국의존속기간)에의거사무국존속기간이종료(‘16.7.31)됨에따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사
무관리규정에의하여폐기하고자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8일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장
1. 폐기사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존속기간종료
에의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 폐지
2. 폐기년월일: 2016년8월1일
4. 공고기관의장: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사무국장
5. 폐기관인(전자이미지관인)의관인명및인영: 6개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외교부공고제2016-74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6년 8월 5일
        주타이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외교부공고제2016-75호
                             관인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폐기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외교부장관
□ 등록관인의 폐기 연월일 : 2016년 8월 1일
       주호주연방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인           주타이왕국대한민국대사관 관인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관인




                            114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86
총괄국
국명
창구업무취급시간
비고
우편
금융
춘천
사북
09:00 ~ 12:00
09:00 ~ 11:30
오전
춘천동면
14:00 ~ 18:00
14:00 ~ 16:30
오후
평창
용평
09:00 ~ 12:00
09:00 ~ 12:00
오전
면온출장소
14:00 ~ 18:00
14:00 ~ 16:30
오후
공시송달서
다음사람은병역법시행령제147조의2 제2항규정에의거국외여행허가취소유예기간을부여하
고출국계고서를송달하고자하였으나반송되었기에다음과같이공시송달합니다.
출국계고서
귀하는국외이주(父母) 사유로병역의무이행을연기받은후귀하의부(父)가국내에입국하여1년
의기간중통틀어6개월이상체재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취소및병역의무부과대상이됩니다. 다
만이경우한번에한해서3개월의유예기간을주고있으므로귀하의부가3개월내에출국하지않는
경우국외여행허가를취소하고병역의무를부과하게됨을알려드리니출국계고처분에의견이있는
경우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의견을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출국후다시귀국하여1년의기간
내에통틀어6개월이상국내에체재할시에는, 유예기간없이즉시국외여행허가를취소하고병역의
무부과)
◎출국계고대상자
1. 처분의제목: 출국계고
2. 당사자
- 병역의무자: 김벤자민중(89.12.3)
- 병역의무자부: 김용현(64.6.1), 주소: 경기도수원권선구칠보로***번길
3.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국외이주(父母) 사유로병역의무이행연기를받은후부(父)가국내에
입국하여1년의기간중통틀어6월이상체재
4. 행정처분의내용
가. 출국계고및3개월의의무부과유예기간부여
나. 유예기간내출국하지않을경우국외여행허가취소및병역의무부과
5. 행정처분일자: 관보에게재된날로부터14일이경과한때
6. 법적근거: 「병역법」제70조(국외여행의허가및취소)
「병역법시행령」제147조의2 (국외여행허가의취소)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제27조의4(의무부과대상자출국계고)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6-47호
강원지방우정청시간제우체국시행을위한창구업무취급시간을
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
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8일
강원지방우정청장
시간제우체국창구업무취급시간행정예고
1. 시행배경
IT산업발달로우편물량이감소하고2인이하근무우체국이증가하는등환경변화에따라우체국
통·폐합이필요하나지역주민의불편최소화를위하여창구업무시간을조정·운영코자함
2. 시간제우체국창구업무취급시간
제18819호
관
보
2016. 8. 8.(월요일)
87
번호
무선국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청문일자
위반행위
1
94-2015-41-0000218
현도견설101호
㈜현도건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
2016.8.22.(월)
14:00~17:00
전파사용료
체납
94-2015-41-0000219
현도견설102호
94-2012-40-0000220
현도견설103호
94-2015-41-0000221
현도견설104호
94-2015-41-0000222
현도견설105호
94-2015-41-0000223
현도견설106호
2
94-2013-41-0001519
드림원주733
㈜치악산
드림랜드
노윤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
로47,****
94-2013-41-0001520
드림원주734
94-2013-41-0001521
드림원주735
94-2013-41-0001522
드림원주736
3
94-2014-41-0000873
동원토건101호
(유)동원토건
충북제천시봉
양읍
연박리
****
94-2014-41-0000873
동원토건101호
94-2014-41-0000873
동원토건101호
94-2014-41-0000873
동원토건101호
94-2014-41-0000873
동원토건101호
94-2014-41-0000873
동원토건101호
3. 의견제출
동제도시행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은2016년
8월28일까지다음사항을기
재한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성명(단체인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1) 주소: 강원도원주시서원대로412, 강원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2) 전화: 033-749-2121, 팩스050-5005-2191
3) 이메일: honey0920@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33-749-212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13호
전파법위반행위에따른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시사업장폐업등송달되지않은무선국시설자
에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6년8월8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전파사용료체납무선국행정처분청문실시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제72조(무선국의개설허가취소등) 멫제77조(청문)
다.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3. 공고대상
- 4개시설자20국
4. 법령위반행위및청문일시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충청 광역경제권 전략산업 육성으로 국가산업정책 실현
  나. 천안시 동부지역 산업기반 확충으로 균형적 도시발전 도모
  다. 실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성 명 : 대원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 곽용장
  나.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79-2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 경) : 2013년~2016년 12월 → 2013년~2018년 12월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민간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정              증감       변경
                                                          구성비(%)
                      (중분류)
              합계                228,750 감) 20 228,730      100.0
        식료품             C10      69,965 증) 11,170 81,135    35.5
       섬유제품             C13      11,252 감) 1,882 9,370       4.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C20      48,333 증) 793 49,126       2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C26      99,200 감) 10,101 89,099    39.0
    음향 및 통신장비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면 적 (㎡)                구성비(%) 비 고
                               변경        변경후
 계                 354,168      -        354,168    100.0
 도 시 지 역 354,168            감) 20,060    334,108     94.3 산단면적
      일 반 공 업 지 역 354,168   감) 20,060    334,108     94.3 산단면적
 관 리 지 역              -     증) 16,144     16,144      4.6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 획 관 리지 역      -     증) 16,144     16,144      4.6
 농 림 지 역              -      증) 3,916      3,916      1.1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변경
합               계        354,168         감) 20,060   334,108     100
산 업 시 설 용 지              228,750          감) 20      228,730    68.5
지 원 시 설 용 지               9,218          감) 6,630      2,588     0.8
       소        계        116,200         감) 13,410   102,790    30.7
       주    차   장         4,418          감) 1,268      3,150     0.9
       저    류   지         7,100           증) 17        7,117     2.1
공 공배
시 설 오폐수수        지         1,563            증) 6        1,569     0.5
용 지 완 충처녹     리시설
                지
                          1,037
                          43,445
                                         증) 1,493
                                         감) 2,435
                                                       2,530
                                                      41,010
                                                                 0.8
                                                                12.3
       공        원         4,544           증) 202       4,746     1.4
       일 반 도 로            54,093         감) 11,425    42,668    12.7
                                   140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도면            위치               면적(m²)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정일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 경    변 경 후  결

        노  동남구 동면 동남구 동면                         천안시고시
변경 98        송연리       송연리 1,496 증)35 1,531 제2015-141호
         외
       주차장 241번지일원  241번지일원
    합계             -         4,418 감)1,268 3,150            2개소
2) 공간시설계획(변경)
 ① 공원계획(변경)
◦ 공원 결정 조서(변경)
     도면                             면 적(㎡)
 구분 표시 공원   시설의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번호 명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05 공원 소공원
                 동남구 동면 송연리 4,544 증) 202 4,746 천안시고시
                     산40-1일원                     제2015-141호
◦ 녹지 결정 조서(변경)
   도면                              면적(m²)
구분 표시 시명설 시세분
            설의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비고
                                                            정일
   번호            동남구   동면
                                                          결
                                                         천안시고시
변경 215 녹지 완충녹지              42,682 감)14,474      28,208 제2015-141호
                송연리 44-1일원
                 동남구 동면                                  천안시고시
변경 216 녹지 완충녹지               763 증)4,290          5,053 제2015-141호
               송연리 108-11일원
                 동남구 동면
신설 217 녹지 완충녹지 송연리   224일원    -    증)7,749        7,749      -
      합계            -       43,445 감)2,435       41,010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변경)
 ① 수도공급설비(변경)
◦ 수도공급설비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위 치          면 적(㎡)
    번 호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35 배수시설 동남구  동면 송연리 1,563 증) 6 1,569 천안시고시
                 산40-1일원                   제2015-141호
4) 방재시설계획(변경)
 ① 유수지(변경)
◦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
    도면     시 설의
                      위치                 면적(m²)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비고
    번호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정일         결

            저류
                동남구 동면 동남구 동면                          천안시고시 V=15,102
변경 13 유수지        송연리      송연리      7,100  증) 17 7,117
            시설 106-11일원 108-11일원                      제2015-141호 ㎥/일


                               142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
 ①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 폐수종말처리시설 결정 조서(변경)
    도면       시설의
                                 면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설명 세분        위치                          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


 변경 13
       수질오염 폐수종말 동남구 동면 1,037 증) 1,493 2,530 천안시고시
       방지시설 처리시설 송연리 108-10일원                제2015-141호
다. 공급처리계획(변경)
1) 용수공급계획(변경)
       구 분                  용수량(㎥)           공급계획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3,186     3,065
           소
 공업용수 산업시설용지  계        2,248     2,039 ㆍ병천하수종말처리장 재이용
                       2,248     2,039 시설에서 공급(재이용수 공급)
           소 계          938      1,026
 생활용수 산업시    설용지
         지원시설용지
                        923
                         14
                                 1,014
                                   11    ㆍ병천정수장에서 공급
         공공시설용지          1          1
2) 오ㆍ폐수처리계획(변경)
     구분                      오ㆍ폐수량(㎥/일)              비고
                 합계            산업폐수       생활오수
     기정          2,034           1,891     143
     변 경         2,155           2,046     109
3) 폐기물처리계획(변경)
    구 분                     폐기물 발생량 (톤/일)             비고
              합 계 사업장배출시설계류 지정폐기물 생활계류
사업지구 기정변경
              70.10
              76.99
                            61.56
                            69.04
                                        7.48
                                        6.95
                                             1.06
                                             1.00
4) 전력공급계획(변경)
     구 분        전력사용량(MWh/년) 최대전력부하(kw)            비고
 전력수요 기정 변경
                    111,515
                    112,783
                                      13,575
                                      13,978
                                                 동천안변전소
                                                 동천안변전소
5) 에너지공급계획(변경)
                       연료수요량 (천N㎥/년)
   구분                                                 비고
         합계      직접열    간접열 난방/급탕 냉방        취사
에너지수 기정 27,789   7,808 19,817   98   60      6     중부도시가스
  요 변경 28,663    7,916 20,697   31   17      2     중부도시가스
                            143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6) 통신공급계획(변경)
        구 분             규모         단위수요       수요량(회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              -         395 228
      산업시설용지      1,445 인 1,380 인 1회선/10인 145 138 KT 천안지사
      지원시설용지      9,218㎡ 2,588 0.2회선/10㎡ 184 52
    공공시설 및 여유량        -       -   여유량 20% 66 38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시 설 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백만원)
       합 계                   -         39,494
                 ⁃ 공업 : D=300mm,
                 L=8.8km
    용수   송수관로신 설
                 ⁃ 생활 : D=200mm,                     가압장 포함
    공급           L=6.3km               12,300
    시 설 수도공급 ⁃ 배수지                            공업용수 : 일최대계획량에 12시간
          설비 신설 ⁃ Q = 2,100㎥/일
                                                     반영
                                              생활용수 : 일최대계획량 반영
   수질오염 오 폐수처리 ⁃ 오 폐수처리장               10,500       산업시설 발생량
   방지시설 시설 ⁃ Q = 2,100㎥/일
       진입도로      ⁃ 폭원 : 20m(4차로)       16,694    기존국도21호선 확포장계획
                 ⁃ 연장 : 1.3km                  (본 산업단지 주진입도로 계획)
8.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총사업비(변경)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49,182   47,420            국고지원시설 설치사업비 제외
   용 지 비         16,480   15,557        토지 ․ 지장물 ․영농보상비, 이주비 포함
   용 지 부 담 금       221      209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조 성 비         24,245   23,879          토목공사비(오폐수, 진입도로, 배수지,
                                               용수관로설치비 제외)
   기 타 비 용        8,236    7,775        감리비, 설계비, 판매비, 관리비, 금융비용 등
※ 사업비는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재원조달계획(변경)
◦ 연차별 투자계획(기정)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총        계      49,182      2,537         31,140   11,389      4,116
  보   상    비      16,480         -          16,480      -          -
  공   사    비      24,245         -          12,123    9,698      2,425
  기        타       8,457      2,537          2,537    1,691      1,691
                                      144
제18818호                        관          보              2016. 8. 5.(금요일)
 ◦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계     47,420 798       799       -      6264 27213 12346
     보 상 비 15,557                    -    -        -      4667 10890          -
     공 사 비 23,879                    -    -        -       -     14327 9552
     기            타      7,984      798  799       -      1597    1996      2794
  ◦ 금융권 자금확보를 통해 사업 시행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별첨1
 10. 지형도면 고시도(S=1:1,200)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11.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천안시 기업지원과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천안동부바이오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천안동부바이오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가. 성 명 : 대원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 곽용장
  나.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동산리 579-2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충청 광역경제권 전략산업 육성으로 국가산업정책 실현
  ◦ 천안시 동부지역 산업기반 확충으로 균형적 도시발전 도모
  ◦ 실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나. 사업의 개요(변경)
  ◦ 천안동부바이오일반산업단지 조성 : 354,168㎡ → 334,108㎡ 감)20,060㎡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변경없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면 송연리 산44-1번지 일원
  나. 면 적(변 경) : 354,168㎡ → 334,108㎡ 감)20,060㎡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개발기간(변 경) : 2013년~2016년 12월 → 2013년~2018년 12월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민간개발방식
 6.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 분 한국표준산업분류                     면적(㎡)
         유치업종                               기정         증감      변경      구성비(%)
                    합계          (중분류)     228,750 감) 20 228,730         100.0
          식료품                     C10      69,965 증) 11,170 81,135       35.5
         섬유제품                     C13      11,252 감) 1,882 9,370          4.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C20      48,333 증) 793 49,126          21.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C26      99,200 감) 10,101 89,099       39.0
       음향 및 통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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