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73호                                                                                                                                                                                                                                                                                                           2003. 4. 16. (수요일)
                                                                                                                                                                                                                                                                                                                                                    상품의미실현평가이익을미실현평가손실과
                                                                        〈일 반 공 고〉
                                                                                                                                                                                                                                                                                                                                                    상계하여순액으로차감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25호
                                                                                                                                                                                                                                                                                                                                           ○외국증권업자국내지점의해외채권을차감
                                                                                        은행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항목에서삭제
                                                                               니다.
                                                                                                                                                                                                                                                                                                                                                    ※동규정은국내채권자보호를목적으로도
                                                                                                          2003년4 월16일
                                                                                                                                                                                                                                                                                                                                                             입되었으나, 고객예탁금 전액 별도예치제
                                                                                                                                                                                  금융감독위원회
                                                                                                                                                                                                                                                                                                                                                             및 외국증권업자의 국내자산보유의무(씁
                                                                               1. 제안이유
                                                                                                                                                                                                                                                                                                                                                             업기금과부채의합계액이상)등별도의
                                                                                        □은행의BIS비율 산출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국내채권자보호수단이있음.
                                                                                                 신종자본증권의국내발행을용이하게함으로써
                                                                                                                                                                                                                                                                                                                                  □투기적인매도옵션에눀한위험가중등
                                                                                                 은행의자기자본확충을유도하고, BIS자기자본
                                                                                                                                                                                                                                                                                                                                           ○투기적인깊은외가격옵션의매도포지션에
                                                                                                 의질적개선을도모하고자하는것임.
                                                                                                                                                                                                                                                                                                                                                    눀하여기초자산해당위험값의일정률을가
                                                                               2. 주요골자
                                                                                                                                                                                                                                                                                                                                                    산하되
                                                                                        □기본자본에채권형태의신종자본증권추가(규정
                                                                                                                                                                                                                                                                                                                                                    -콜옵션과 풋옵션의 위험가산금액중 큰 금
                                                                                            〈별표1〉)
                                                                                                                                                                                                                                                                                                                                                             액을가산함.
                                                                                                 ○은행의기본자본에“자본금에준하는경제적
                                                                                                                                                                                                                                                                                                                                                             ※깊은외가격(deep out of the money)
                                                                                                          기능(후순위성, 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 감
                                                                                                                                                                                                                                                                                                                                                                      옵션:옵션의행사가격과기초자산의시
                                                                                                          독원장이정하는채권형태의신종자본증권”을
                                                                                                                                                                                                                                                                                                                                                                      가와의차이가기초자산의시가액에해
                                                                                                          추가
                                                                                                                                                                                                                                                                                                                                                                      당위험값을곱한금액보다큰외가격옵
                                                                               3. 세부개정내용
                                                                                                                                                                                                                                                                                                                                                                      션
                                                                                        □개정규정안및신구조문눀비표등자세한사항은
                                                                                                                                                                                                                                                                                                                                           ○매도옵션을취급하는증권회사에눀하여옵
                                                                                                 금융감독위원회또는금융감독원홈페이지상의
                                                                                                                                                                                                                                                                                                                                                    션위험액산정시간편법의사용을금지
                                                                                            ‘최근제개정규정’을참조*
                                                                                                                                                                                                                                                                                                                                  □종금합병증권사여신관련자산의범위확눀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또는 금융감
                                                                                                                                                                                                                                                                                                                                           ○종금계정운용자산의범위를종전종금법상
                                                                                                          독원(www.fss.or.kr)→금융감독법규→최근제
                                                                                                                                                                                                                                                                                                                                                    신용공여에서 지급준비자산(국공채, 통화안
                                                                                                          개정규정
                                                                                                                                                                                                                                                                                                                                                    정증권, 정부보증채) 및 일부 예금·예치금
                                                                                                                                                                                                                                                                                                                                                    (CD, MMDA, MMF, 금융어음등)까지확눀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3-26호
                                                                                                                                                                                                                                                                                                                         나. 경씁실태평가제도개선
                                                                                        증권업감독규정중개정규정을다음과같이공고합
                                                                                                                                                                                                                                                                                                                                  □경씁실태평가부문의개편및부문별가중치
                                                                               니다.
                                                                                                                                                                                                                                                                                                                                           부여근거마련
                                                                                                          2003년4 월16일
                                                                                                                                                                                                                                                                                                                                           ○증권회사경씁실태평가제도의재무건전성
                                                                                                                                                                                  금융감독위원회
                                                                                                                                                                                                                                                                                                                                                    부문중일부항목을자본적정성부문으로조
                                                                               1. 제안이유
                                                                                                                                                                                                                                                                                                                                                    정·흡수하고수익성부문을확눀·신설
                                                                                        □증권회사의장외파생금융상품및외가격옵션거
                                                                                                                                                                                                                                                                                                                                                    ※증권회사의경씁실태평가는자본적정성,
                                                                                                 래에눀한위험액산정등재무건전성감독제도를
                                                                                                                                                                                                                                                                                                                                                             수익성, 위험관리, 내부통제의4개부문으
                                                                                                 개선하고경씁실태평가제도의실효성을제고하
                                                                                                                                                                                                                                                                                                                                                             로구성됨.
                                                                                                 기위하여관련규정을개정하려는것임.
                                                                                                                                                                                                                                                                                                                                           ○종금합병증권사의자기자본비율및총자산
                                                                               2. 주요골자
                                                                                                                                                                                                                                                                                                                                                    씁업수익률계산시종금부문을제외할수있
                                                                                        가. 재무건전성감독제도개선
                                                                                                                                                                                                                                                                                                                                                    도록하고
                                                                                                 □씁업용순자본차감항목조정
                                                                                                                                                                                                                                                                                                                                                    -위탁매매전문증권사의경우수익성부문
                                                                                                          ○잔존만기가3개월을초과하는장외파생금융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