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 등에 대한 내용
  으로서 사원판매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으
  로서 사원판매 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당사자, 거래시기, 거래강제성, 불이익 등 거래내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원판매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사원판
  매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증거 또는 제보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
  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
  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6.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5호 관련)


가. 신고된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
  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
  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
  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
  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대규모
  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
  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
  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
  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7. 부당한 지원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6호 관련)
가. 신고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4.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
 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
 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
  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상가격과의 차이 등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
  준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
  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
 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
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한
  지원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20억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800만원
  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200만원(경고의 경우100만원)을 최저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
  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8.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6의2호 관련)


가. 신고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
  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
  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4.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
  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
  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
  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상가격과의 차이 등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
  준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나, 일부 증거의 부족 등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
  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거래의 당사자, 목적물, 수량, 시기 등 거래내역이나 가격, 대금지급조
  건 등 거래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원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
  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부당한
  지원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20억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800만원
  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200만원(경고의 경우 100만원)을 최저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
  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
  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9.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시행령 제64조의7 제7호)


가. 신고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
  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
  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26조 제1항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
  거에 해당하여 법위반 입증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
  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26조 제1항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내
  용이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법위반 입증을 위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사업자단체의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육하원칙
  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에 따른 법위반 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300만원으
  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
  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단체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10.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방문판매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 관련)


가. 신고 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의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
  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8.가.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로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에 해당되나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조사가 일부 필요
  한 경우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4조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적인 증거에 해당되어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필요성이 큰 경우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법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1,000만원으로 하며, 최저 지급기본액은 150만
  원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최저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
  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11.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관
  련)


가. 신고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
  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
  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
  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
  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
  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원
  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
  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
  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12.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 (하도급법 시행령 제10조2 제4항 관련)


가. 신고된 하도급법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3항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
  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
  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
  용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
  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해당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하도급
  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원
  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
  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
  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13. 대리점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대리점법 시행령 제19조의2 관련)
가. 신고된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
  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
  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
  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
  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확
 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대리점
  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원
  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
  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
  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14.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액 산정기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가. 신고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1차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포상금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정보의 수준을 감안한 아래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1) 과징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과징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2) 과징금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5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억원에 대해 위 1)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
  액을 지급기본액으로 한다.


3) 과징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액 중 50억원에 대해 위 2)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금액과 5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기
  본액으로 한다.


나.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은 최상, 상, 중, 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위 가.에 따라 산정된 지
  급기본액에 다음의 단계별 포상율을 반영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최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100%를
  지급한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상”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80%를 지
  급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중”으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50%를 지
  급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하”로 판정된 경우는 위 가.에 의해 산출된 지급기본액의 30%를 지급
  한다.
다.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1)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증거에 해당
 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증거수준 “최상”을 적용한
 다.


2)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증거에 해당하나,
 증거의 구체성 또는 일부 증거의 부족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일부 필요한 경우
 에는 증거수준 “상”을 적용한다.


3)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적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
 확보를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수준 “중”을 적용한다.


4)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가 구체성 등 측면에서 그 수준을 “중”으로는 볼 수 없으나, 해당 가맹사
 업법 위반행위의 적발에 중요한 단서에 해당한 경우에는 증거수준 “하”를 적용한다.


라.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원
  으로 한다.


마.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법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 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위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최
  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단,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
  반 행위사실을 신고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7.3.>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외국인등록번호)
  상
  자        주 소

          연 락 처



      사건의 개요




      신 고 내 용



      조 치 내 용
      (의결결과 등)



      신청인의 소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64조의7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
행령 제2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점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지급심의서


1.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2. 심의내용

  사건번호
                                        피 심 인
  사 건 명

  조치일자                                  조치유형

  신고내용

  조치결과     , 과징금액 : 원

  증거수준


3. 심의결과

    주 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

    이 유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지급결정서



  1.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2. 대상사건

    사건번호                                  피 심 인
    사 건 명                                 (피조사인)




    신고내용




  3. 결정내용

     주 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

     이 유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공 정 거 래 위 원 회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서



     포상금액     원정


                                    주민등록번호
              성 명
   포상금 지급대상                        (외국인등록번호)
       자
              주 소                      (연락처)


   포상금 수령의사         수령                     수령거부



     수령방법




    본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사를 확인ㆍ통보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ㅇ ㅇ ㅇ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지급조서



     포상금액     원정


                      증거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포상금
               최상    상        중   하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산정내역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 고 인                        (외국인등록번호)
     인적사항
              주 소




     사건개요




   위원회 의결일시


      포상금
     산정결과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2.11.6.>


                               포상금 지급대장

                                             수령인
     지급조서       포상금           지급
                                    주민번호
      번 호       지급액       연월일                성명    영수인
                                   (외국인번호)
◉대전광역시고시제2021-11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대전도시공사에서 신청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91-12번지 일원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C1(행복주택 용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5월20일
대전광역시장
1.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대전 유성 구암 다가온 건설사업(행복주택)
  나. 사업주체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대흥동)
                대전도시공사 사장 김재혁
  다. 시 공 자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570번길 29-4 (월평동)
                다우건설(주) 대표 전문수 외 4인
  라. 사업시행지 위치, 면적 및 규모
  - 사 업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암동 91-12번지 일원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C1 (행복주택) 용지)
  - 대 지 면 적 : 5,867㎡
  - 건 축 면 적 : 3,831.8098㎡
  - 건축연면적: 42,692.4711㎡
  - 사 업 규 모 : 지하3층ㆍ지상12층, 아파트 4개동 4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 사 업 기 간 : 2021. 06. 01. ∼ 2024. 01. 31. (31개월)
  - 사 업 비: 88,000,000천원
2. 다음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1-20호
　시정권고 재결
2021년 4월 13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5월20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수석조사관
1. 사 건 명 : 어선 원진호․어선 아라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1-010호)
2. 피요청자 : 김**(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내평4길 **)
권 고 서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원진호가 2020. 6. 29. 15:37경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구도 서방 약 0.16
해리 떨어진 해상인 북위 34도 47분 16초 · 동경 128도 31분 43초 지점에서 어선 아라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고는 아라호가 조업 중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었으나, 원진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 조업 중이던 아라호를 피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39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제정이유,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중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안 제2조)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
  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함
나. 재검토기한(안 제3조)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함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 참조


3. 의견 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1. 6.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
움 6로 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09, 팩스 044-201-6786, amplest@korea.kr]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1 -
◉경인지방우정청고시제2021-16호
우편취급국설치에관한고시
2021년5월20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우편취급국 설치에 관한 고시
1. 우편취급국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가. 설치(위탁계약 체결) 내역
총괄국
취급국명
선정인
위탁
업무
설치장소
취급지역
비고
인천
인천용유동
이강호
필수
인천광역시 중구 마시란로 
314-32(남북동 94-8)
인천광역시
중구
신설
안양
정부과천청사
이병애
필수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정부과천청사
구내
신설
남양주
남양주조안
채정숙
필수 및
환·대체
남양주시 북한강로 499번길 
(조안면 송촌리 284-6)
남양주시
조안면
신설
  나. 업무개시일 : 2021. 6. 14.(월)
  다. 취급업무
    1)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2) 우편물 접수
    3) 우체국보험 모집 및 유지관리
    4) 환·대체 업무(남양주조안우편취급국)
    5) ATM기 관리 및 이용고객 안내(남양주조안우편취급국)
2. 존속기한 : 이 고시는 우편취급국 업무개시일 익일(2021. 6. 15.)까지 유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155호
접도구역지정및해제고시
　「도로법」제40조제2항, 같은법시행령제39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에따라접도구
역을다음과같이지정및해제하였음을고시합니다.
2021년5월20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도로의 지정
일반국도
노선명
국도5호선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ㅇ 접도구역 : 신설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범위내
ㅇ 위치
〈국도5호선 춘천 조양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시 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19-1
- 종 점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38-2
접도구역
지정목적
ㅇ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미관의 보존
ㅇ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해제
또는 위치
ㅇ 해당사항 없음.
접도구역
해제사유
ㅇ 해당사항 없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259호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하천법」제2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의거하천공사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21년5월2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공사의명칭: 논산천부적지구하천정비사업
2. 하천공사의목적및개요
가. 목적: 하천의치수및안정성확보
- 국가하천연안의농토및인가를홍수피해로부터사전에예방
- 효율적인하천의관리, 이용, 보존및주민의생활기반등항구적안정성확보
나. 개요:
- 논산천하천시설정비
구  분
축제공
호안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연무지구
1.24km
-
1.19km
-
1.21km
1식
부적지구
3.00km
-
2.44km
-
2.44km
1식
강경교
-
0.29km
-
강경교, 1개소
-
1식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위치
- 충청남도논산시채운면삼거리, 부적면왕덕리, 덕지동, 강경읍동흥리, 전라북도익산시망성
면무형리일원
4. 하천공사시행자의명칭및주소
가. 명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나. 주소: 대전광역시동구계족로447(용전동173-1)
5. 하천공사의착수및준공예정연월일
- 2021. 5.
18. ～ 2022. 12. 30.
6. 수용하거나사용할물건또는권리에관한명세
- 붙임: 토지세목조서참조
7. 설계도서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8. 사업비및자금조달계획서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9. 공사예정공정표
-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천국에비치
10. 하천시설의관리에관한사항
- 준공후「하천법」제27조제5항에의하여관할시·도지사에게관리이관
11. 폐천부지등의발생예상면적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