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04-168호                       4. 지정전문분야:도로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서울동작소방서공고제2004-2호
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                 소방시설공사감리업신규등록공고
전도 인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방법 제6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
    2004년 4 월21일                       시설공사감리업 신규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
                   경기도지사               하였기에 소방법시행규칙 제69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인정번호:경기 제5-94호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회사명(대표자):거양산업기계 최재학                         2004년 4 월21일
○사업장: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1-46                                   동작소방서장
○종류 및 방식:다단식, 4단 승강종행식 4대형             ○등록번호:제서울동작 2004-1호
○명 칭:KYM-4P-4C                         ○업 종:소방시설공사감리업2급(기계·전기)
○인정일자:2004년 4 월16일                     ○상 호:주식회사 우인기술단
                                       ○대표자:문용모, 이귀일
⊙전라남도공고제2004-158호                      ○법인등록번호:110111-1302564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영업장소재지: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51-23
 우리도에서 발주하여 2003년도에 준공한 건설공사           ○등록일자:2004년 4 월17일
에 대한 시공평가와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
수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          ⊙충청남도논산소방서공고제2004-1호
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우수건설업자                소방시설공사업등록
로 지정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소방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2004년 4 월21일                       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기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
                   전라남도지사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발주청:전라남도                                  2004년 4 월21일
2.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논산소방서장
 ○회사명:금광기업(주)                          1. 상호 및 대표자:태성전기(주) 이재운
 ○면허번호:토건207호                          2.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대표자:고제철                              3. 소재지:충남 계룡시 금암동 407-5번지
 ○소재지: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22               4. 등록번호:제2004-1호
3. 유효기간:2004년 5 월 1 일~2005년 4 월30일     5. 등록일자:2004년 4 월12일
 (1년간)                                 6. 시공능력:312,000,000원



    인                사
⊙2004년 4 월21일자                               대전지방보훈청장
    인천광역시                                       부이사관        박 종 문(朴 鍾 文)
      이 사 관        김 동 기(金 東 琦)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
관리관에 임함                                여 이사관에 임함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에 보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71
⊙경기도공고제2004-168호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
주차장법제19조의7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6조의6제1항의규정에의하여기계식주차장치의안
전도인정내용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1일
경기도지사
○인정번호：경기제5-94호
○회사명(대표자)：거양산업기계최재학
○사업장：경기도김포시대곶면약암리1-46
○종류및방식：다단식, 4단승강종행식4대형
○명
칭：KYM-4P-4C
○인정일자：2004년4 월16일
⊙전라남도공고제2004-158호
우수건설업자지정공고
우리도에서발주하여2003년도에준공한건설공사
에대한시공평가와시공능력평가를실시한결과, 우
수한자에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36조및동법시
행령제59조의규정에의거2004년도우수건설업자
로지정하였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1일
전라남도지사
1. 발주청：전라남도
2.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회사명：금광기업(주)
○면허번호：토건207호
○대표자：고제철
○소재지：전남화순군화순읍만연리222
3. 유효기간：2004년5 월1 일~2005년4 월30일
(1년간)
4. 지정전문분야：도로
⊙서울동작소방서공고제2004-2호
소방시설공사감리업신규등록공고
소방법제65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소방
시설공사감리업신규등록을처리하고등록증을교부
하였기에소방법시행규칙제69조의4제5항의규정에
의거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21일
동작소방서장
○등록번호：제서울동작2004-1호
○업
종：소방시설공사감리업2급(기계·전기)
○상
호：주식회사우인기술단
○대표자：문용모, 이귀일
○법인등록번호：110111-1302564
○영업장소재지：서울시동작구사당동1051-23
○등록일자：2004년4 월17일
⊙충청남도논산소방서공고제2004-1호
소방시설공사업등록
소방법제52조규정에의거소방시설공사업등록
을다음과같이처리하였기같은법시행규칙제61조
제5항규정에의하여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21일
논산소방서장
1. 상호및대표자：태성전기(주) 이재운
2. 업
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3. 소재지：충남계룡시금암동407-5번지
4. 등록번호：제2004-1호
5. 등록일자：2004년4 월12일
6. 시공능력：312,000,000원
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271
지방자치단체
⊙2004년4 월21일자
인천광역시
이
사
관
김
동
기(金東琦)
관리관에임함
인천광역시행정부시장에보함
대전지방보훈청장
부이사관
박
종
문(朴鍾文)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
여이사관에임함
원에의하여그직을면함
인
사
제15674호                    관            보               2004. 4. 21. (수요일)

2. 처분 당사자
업 종 별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처      분 대     상 항      만
항만하역업 대동물류(주)             박종기 서울 송파 삼전동 46 17/8 3층          속초항
항만용역업 (주)금륜산업             김흥준 동해 효가동 457-2 5/4              동해항
          (주)동해           박준규 동해 부곡동 65-5 14/4              속초항
          국제항업(주)         고재훈 인천 중구 사동 23-13 2/1            속초항
물품공급업 (주)동해               박준규 동해 부곡동 65-5 14/4              동해·묵호·속초·옥계항
          (주)무궁화유통        최병오 서울 종로 창신2동 580-23 1/1         동해항
          (주)드래곤마린서비스 하성용 인천 중구 중앙동2가 7 20/4                동해항
          (주)아세아무역        김홍연 속초 동명동 53-3                   속초항

3. 처분일자:2004년 4 월 6 일                      일 이내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1년 이상 계속하여 사              할 수 있습니다.

 업수행실적이 없음                                ○본 행정처분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정지된 사업을
                                           행한 경우에는 그 등록(신고)을 취소합니다.
5. 처분의 법적 근거: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제26
                                      7. 기타 사항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본 공고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6. 고지사항                                    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본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무과(T.520-0546)
    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 크라운제과를 통상사용권자로 등록을 필한
                판  결                      “CROWN”표장 및 조선맥주주식회사가 1987. 5.
사    건 99재고단6 상표법위반                       15. 대한민국 특허청에 과실액 등을 지정상품으로
피 고 인    한학수(     ******* ), 제조업          하고 1993. 3.25.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필한
     주    거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1-12             “크라운” 표장을 솔솔 20,000개, 아삭아삭배
              다세대 201호                    40,000개 등에 임의로 표시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
     본    적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표권을 침해하였다.
     검    사                           2. 판 단
 오 자 성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해
변 호 인    사법연수생 심영대(국선)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기재 상표권에 대하여 특허
판결선고 2004. 4. 6.                          심판원이 1998.10.31. 등록무효심결을 하였고,
     주    문                               1999. 5.28. 위 심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피고인은 무죄                                  으므로, 피고인이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이    유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피고인은 1996. 5.초경부터 1997. 8. 말경까지 서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
 울 마포구 동교동 161 소재 피고인 운영의 크라운             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식품에서 조선맥주주식회사가 1993.10.12. 대한민              2004년 4 월21일
 국 특허청에 과실액 등을 지정상품으로하고 주식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문용선

                                    270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③현장출입은 정기근무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작성에관한고시
 으로 한다.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2조
 ④해당 보고대상자는 핵확산 민감정보의 유출을 방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
 지하고 안전 및 물리적 방호조치의 요건을 만족시             정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거나, 독점적·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            제2조 (규정 승인 및 변경 절차) ①원자력법시행령
 기 위하여 특정 기기·서류·지점 등에 대한 접근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의 계량관
 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제한은 정보의            리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정확성 및 완전성과 관련된 의문 및 불일치의 해소            의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승인신청서를 작
 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원자력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
              제6장 보   칙                 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0조 (기타 국제약속 및 양국간 협약에 따른 보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
 제2장에서 규정하는 보고대상자는 제3장 및 제4장            정 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
 의 규정에서 정한 보고사항외에 우리나라 정부가              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             제3조 (일반지침)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
 약·협정·의정서 및 각서등에 의하여 사전 동의의             에 관한 일반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대상이 되거나 보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1. 작성하여야 할 모든 내용은 항목별로 정량적이
 보고서식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              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2. 특정핵물질을 취급(생산, 반입에서부터 반출 또
   부      칙                              는 폐기까지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원자력법령에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시된 사항과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 및 국
②(경과조치)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            제기구등과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협정·의정
 16조·제19조·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의             서·협약 및 각서 등에 의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
 규정과 관련한 최초 보고는 시행일부터 60일 이내             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에 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용어는 원자력법령 및 관계 법령과 과
③(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제규제물자보고              학기술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
 에관한규정(과학기술처고시 제1996-30호)”은 이            며,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
 를 폐지한다.                                 고자 하는 용어는 그 의미를 분명히 정의한 후 사
 ※“별지”및“서식”은 관보게재를 생략하였으므로               용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정보마         4.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별책으로 분리하여 작성
  당(고시 및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할 수 있다.
  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원자력협력과(02-           제4조 (세부지침)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은 다
  503-7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각호의 사항이 별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계하는 직무 및 조
⊙과학기술부고시제2004-6호                         직에 관한 사항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특정핵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의 설계정보에 관한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에관한작성지침을 다음과                 사항
같이 고시합니다.                               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기록·보고에 관
   2004년 4 월22일                          한 사항
                  과학기술부장관               4.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주요측정지점·

                                  21
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측정방법 및 측정기기에 관한 사항                 여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승인 받
 5. 특정핵물질의 반출입 절차 및 계량관리에 관한         은 자는 이 지침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이 지침에
  사항                                 의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과학
 6.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기술부장관에게 이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
  관한 사항                              기술부장관의 승인 전까지 기 승인을 받은 특정핵
 7. 기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업무와 직접 관계되         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중 계량관리에 관한
  는 사항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③(폐 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특정핵물질의계량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및방호규정작성에관한고시(과학기술처고시 제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         1996-28호)”
                                              는 이를 폐지한다.

〔별 표〕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규정세부작성지침(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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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고시제2004-7호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원자력법시행령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수시검사”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에관한검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검사를 말한다.

고시합니다.                                  가. 특정핵물질의 국내외 이전에 관한 보고사항

   2004년 4 월22일                          의 검증

                  과학기술부장관               나. 기타 계량관리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특정핵물질의계량관리에관한검사규정                     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시행령 제26조의3         5.“특별검사”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검사를 말한다.

 관한 검사(이하“계량관리검사”라고 한다)규정을              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5호의“국제규제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등의보고에관한규정”에 의한 특별보고서 제

제2조 (계량관리검사의 종류) 계량관리검사의 종류              출 시 이에 포함된 정보의 검증

 는 다음과 같다.                              나.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종 검사와 제5호 가목

 1.“설계정보서검사”란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설계              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정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관계시설에 최초로 특              원자력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

  정핵물질이 반입되기 전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하              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을 만족시키지

  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못하는 경우 특별히 실시하는 검사

  가. 계량관리에 관계되는 시설의 설계정보 확인           제3조 (계량관리검사의 범위) 계량관리검사의 범위

  나. 물질수지구역의 결정, 주요측정지점 및 전략           는 다음과 같다.

   지점의 선택                              1.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관리하는 계량관리 관련

  다. 감시 및 봉인 장비의 설치를 위한 위치 선정           자료의 검증

  라. 기타 계량관리를 위한 각종 절차의 확인 등           2. 계량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특정핵물질의 측정

 2.“정기검사”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하는            3. 계량관리 관련 측정기기 및 장비의 기능과 보정

  검사를 말한다.                              에 관한 사항의 검증

  가.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제출한 계량관리 보고            4. 감시 및 봉인 장비의 적용 및 사용

   의 현장 검증                             5. 계량관리와 관련된 기록의 유지 및 관리상태 확

  나. 특정핵물질의 위치, 동일성, 양 및 조성의 확          인
   인 검증                                6. 기타 시료의 채취등 계량관리검사에 필요한 사
  다. 재고기록상의 미계량물질, 선적과 인수의 차            항
   이 등 계량관리상의 불확실성 검증                 제4조 (계량관리검사의 빈도) 계량관리검사의 빈도
  라. 설계정보의 재검증                         는 다음과 같다.
  마. 기타 원자력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 설계정보서검사는 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설계정
   승인 받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에 따른              보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시설에 최초의 특정핵물
   이행상태 검증                              질이 반입되기 전까지 수시로 실시한다.
 3.“물자재고검사”란 특정핵물질 사용시설내의 모            2. 정기검사는 매 3개월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설
  든 특정핵물질에 대하여 제2호가목 내지 마목의             의 규모, 특정핵물질의 형태, 시설의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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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할 수 있다.                           계획을 통보받은 이후 특정핵물질 사용자의 부득이
 3. 물자재고검사는 통상 연 1회 실시되며, 검사의         한 사정으로 검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간격은 1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은 기 통보된 것으로 간주
  한다.                                 한다.
 4. 수시검사와 특별검사는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부   칙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계량관리 검사계획의 통보) ①과학기술부장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관은 원자력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          여 처리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
 한 계량관리검사계획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검사개           다.
 시 10일전까지 특정핵물질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③(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특정핵물질의계량
 한다.                                  관리및방호에관한검사규정(과학기술처고시 제
 ②특정핵물질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1996-29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서식〕

                          특정핵물질계량관리검사계획서

 ① 시설명칭

 ② 시설코드 명칭

 ③ 물질수지구역 명칭

 ④ 검사번호

 ⑤ 검사 예정일

 ⑥ 검사종류

 ⑦ 검사내용



 ⑧ 검사관련 시설 준비 사항



 ⑨ 검사자

 ⑩ 기타 사항


⊙환경부고시제2004-59호                      ○내 용:별항
   2004년지하수수질측정망설치계획                       부   칙
 지하수법 제18조 및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지하수 수질측정         ※2004년 지하수 수질측정망설치계획 내용은 환경
망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 홈페이지(www.me.go.kr)〉부서마당〉상하수
   2004년 4 월22일                        도국〉토양수질관리과〉자료목록〉지하수수질측정
                  환경부장관                망설치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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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고시제2004-5호                          또는 분리 저장설비, 또는 1 유효킬로그램 이상의
 원자력법 제103조제1항 및 원자력법시행령 제324             특정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지점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                말한다.
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에              3.“시설외지점”이라 함은 1 유효킬로그램 이하의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특정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 아닌
    2004년 4 월22일                          설비나 지점을 말한다.
                   과학기술부장관               4.“부지”라 함은 시설(폐쇄된 시설 포함)의 설계정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규정                       보와 특정핵물질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제1장 총     칙                  한 적이 있는 시설외지점(이는 핫셀이 있거나, 과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103조제1항 및         거에 변환·농축·핵연료 가공·재처리를 수행
 원자력법시행령 제3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               한 적이 있는 폐쇄된 시설외지점을 포함한다)의
 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                정보를 고려하여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또한, 이는 시설과 함께 위치하는 모든 설비 또는
 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용을 위한 장소를
제2조 (정   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포함한다. 즉, 특정핵물질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
 는 다음과 같다.                                니하더라도 조사후 물질의 처리를 위한 핫셀, 방
 1.“고농축 우라늄”
           이라 함은 우라늄 동위원소 235             사성폐기물의 처리·저장 및 처분 설비, 그리고
  를 20퍼센트이상 함유하고 있는 우라늄을 말한다.             정부가 확인한 국제규제특정물자의 생산활동과
 2. “시설”이라 함은 원자로·임계시설·변환공                관련 있는 건물을 포함한다.
  장·가공공장·재처리공장·동위원소 분리공장                 5.“폐쇄된 시설 또는 폐쇄된 시설외지점”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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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가동이 중지되고 특정핵물질은 제거되었으나                  11. 조사후 핵연료용 플라스크의 제작
  해체되지 아니한 설비 또는 지점을 말한다.                   12. 원자로 제어봉의 제작
 6.“유효킬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핵물질의 계량관                 13. 임계안전 탱크 및 용기의 제작
  리에 사용되는 특별단위를 말하며, 유효킬로그램                 14. 조사후 핵연료봉 및 집합체 절단기의 제작
  량은 다음 각목과 같이 얻어진다.                        15. 핫셀의 제작
  가. 플루토늄의 경우, 그 킬로그램중량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제규제특정물자의 특성
  나. 농축도가 0.01(1%) 또는 그 이상인 우라늄의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경우, 그 농축도 평방치를 곱한 킬로그램중량                제4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원자력법시행령 제
  다. 농축도가 0.01(1%)이하 및 0.005(0.5%)이         324조제2호의 규정에서“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
   상인 우라늄의 경우, 0.0001을 곱한 그 킬로그             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램의 중량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자”라 함은 정부에 의하
  라. 농축도가 0.005(0.5%) 또는 그 이하인 감손           여 투자되거나 특별히 인가·통제되는 또는 정부를
   우라늄의 경우 및 토륨의 경우, 0.00005를 곱             대신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핵물질 미
   한 그 킬로그램의 중량                             사용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특별히
 ②제1항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자(이하“핵연
 원자력 관계법령과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정부 또는                 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수행자”라 한다)를 말한
 국제기구와 체결한 원자력관련 조약·협정·의정                   다. 다만, 이론·기초과학연구, 산업적 방사성동위
 서 및 각서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원소 응용, 의학·수문학·농학적 응용, 보건·환
       제 2 장 보고대상자의 범위                      경영향과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개발에 관련된 활
제3조 (국제규제물자 취급자) ①원자력법시행령 제                 동은 제외한다.
 324조제1호의 규정에서“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1. 핵물질의 변환
 의한 국제규제물자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물                 2. 핵물질의 농축
 자를 취급하는 자”
          라 함은 과학기술부고시 제2004-               3. 핵연료의 가공
 4호의“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규정”
                   에서 정하는                   4. 원자로
 특정핵물질의 사용자(소지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5. 임계시설
 다), 비핵물질 및 장비의 사용자, 기타 국제규제물자              6. 핵연료의 재처리
 사용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                7. 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 또는 우라늄 233을 포
 는 자(이하“국제규제특정물자 생산활동 수행자”
                         라                   함하는 중·고준위 폐기물의 처리. 다만, 저장이
 한다)를 말한다.                                   나 처분을 위한 원소의 분리를 포함하지 않는 재
 1. 원심분리기 회전통의 제조 또는 가스 원심분리                 포장이나 전 처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의 조립                                              제 3 장 보고사항 및 기한
 2. 확산격막의 제조                                         제 1 관 특정핵물질 사용자
 3. 레이저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제조 또는 조립                제5조 (보고사항)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사업소별로
 4. 전자기식 동위원소분리기의 제조 또는 조립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
 5. 교환탑 또는 추출장치의 제조 또는 조립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6. 공기역학적 분리노즐 또는 보르텍스 튜브의 제조               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핵물질 사용
 7. 우라늄 플라스마 발생장치의 제조 또는 조립                 자중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특정핵물질이 비원
 8. 지르코늄 튜브의 제조                             자력용 목적으로서 그 양이 0.1 유효킬로그램 미만
 9. 중수 또는 중수소의 제조 또는 고품화                    인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9조·제13조·제14
 10. 원자로급 흑연의 제조                            조·제16조·제1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정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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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에 관한 정보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
제6조 (설계정보서)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특정핵물           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질이 저장·사용·생산되는 원자력관계시설 등에            제14조 (부지 등 관련 정보)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각
 관한 설계정보 및 설계정보서를 별표 2의 설계정보          부지에서 각 건물에 관한 용도를 포함한 일반적 기
 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술(부지의 지도를 포함하며, 그 기술이 불명확할 경
제7조 (재고변동보고서)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물질           우 건물의 내용물)에 관한 정보를 별표 4의 기타보
 수지구역별로 특정핵물질의 재고변동을 나타내는             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재고변동보고서를 별표 3의 계량관리보고서의 종           제15조 (면제된 특정핵물질 관련 정보) 과학기술부
 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고시 제2004-4호의“국제규제물자의대상에관한
제8조 (물자재고목록 및 물질수지보고서) 특정핵물           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관리대상
 질 사용자는 물질수지구역별로 물질수지구역에 존            에서 면제된 특정핵물질을 소지·사용하고 있는 자
 재하는 특정핵물질의 물자재고목록 및 물질수지보            는 면제된 핵물질의 재고량·용도 및 위치등에 관
 고서를 별표 3의 계량관리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          한 정보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
 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추가설명서)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7조 및         제16조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 종합계획) 특정핵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는 계량관리보고서            물질 사용자는 정부에 의하여 허가된 핵연료주기
 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계량관리보고서와           관련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장래 10년이내의 종합
 동시에 추가설명서를 별표 3의 계량관리보고서의            계획을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특별보고)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특정핵물질         제17조 (연간 안전조치 계획서)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의 도난·전용·손실·붕괴 또는 봉인의 손상이 발           차기년도에 대한 연간 안전조치 계획서를 별표 4의
 생한 경우 이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별표 4의 기타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           한다.
 다.                                    제 2 관 국제규제특정물자 생산활동 수행자
제11조 (국제이전) ①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특정핵물         제18조 (보고사항) 국제규제특정물자 생산활동 수행
 질의 국제이전에 관한 사항을 별표 4의 기타보고서          자는 사업소별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19조 내
 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지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
 ②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1항의 보고사항이 변경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될 때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되는 내용을 과         제19조 (운영규모) 국제규제특정물자 생산활동 수행
 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는 국제규제특정물자의 생산활동에 관련된 각 지
제12조 (원산지별 재고량 및 재고변동기록) ①특정핵         점에 대한 운영규모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물질 사용자는 당해연도의 원산지별 특정핵물질의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재고변동과 재고량을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제20조 (특별보고) 국제규제특정물자 생산활동 수행
 및 보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자는 정부 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가
 ②특정핵물질 사용자는 제1항의 보고내용에 대한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봉인의 손상 등이 발생한 경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설명서를 제출하            우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
 여야 한다.                               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조치 관련 운영활동정보) 특정핵물질 사        제21조 (준 용) 제14조의 규정은 국제규제특정물자
 용자는 특정핵물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또           생산활동 수행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는 시설외지점에서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운영활동            에“특정핵물질 사용자”는“국제규제특정물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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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75호                  관            보            2004. 4. 22. (목요일)

 산활동 수행자”로 본다.                          적지
     제 3 관 비핵물질 및 장비 사용자               3. 비원자력 목적으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수입하
제22조 (보고사항) ①비핵물질 및 장비 사용자는 사           는 경우에는 수입 물량·화학적 성분·현 위치·
 업소별로 비핵물질 및 장비의 국제이전에 관한 사             용도 및 계획된 용도
 항을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②제1항의 물질 중 비원자력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최종단계의 비원자력용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자원부 고시“전략물자수출              에는 제1항의 보고를 생략한다.
 입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보고를 한 자에 대           제 4 장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수행자
 하여는 이에 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보고사항)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수
 ②비핵물질 및 장비 사용자는 제1항의 보고사항이            행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26조 내지 제28조
 변경될 때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되는 내용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관 기타 국제규제물자 사용자              제26조(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핵연료주기관
제23조 (종료된 중·고준위 폐기물의 위치변경 등 정          련 연구개발활동 수행자는 특정핵물질을 포함하지
 보) ①과학기술부고시 제2004-4호의“국제규제물           않는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의대상에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량             기술 및 위치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
 관리대상에서 종료된 플루토늄·고농축 우라늄 또             고기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는 우라늄 233을 포함하는 중·고준위 폐기물의 위         제27조 (특별보고)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활동 수
 치를 변경하거나 추가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            행자는 정부 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정하는 자가
 련 정보를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봉인의 손상 등이 발생한 경
 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우 별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
 ②제1항의 추가처리에는 저장 또는 처분을 위한 폐           라 보고하여야 한다.
 기물의 재포장이나 원소의 분리를 수반하지 아니하           제28조 (준 용) 제16조의 규정은 핵연료주기관련 연
 는 추가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개발활동 수행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
제24조 (핵연료의 가공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우라늄          우에“특정핵물질 사용자”는“핵연료주기관련 연
 또는 토륨 관련 정보) ①국제규제물자 중 핵연료의           구개발활동 수행자”
                                                로 본다.
 가공이나 동위원소의 농축에 적합한 성분 및 순도                  제 5 장 보고내용의 확인
 에 이르지 못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사용·소지하           제29조 (보고내용의 확인) ①제2장의 규정에서 정한
 는 자(다만, 원자력 목적으로 우라늄 또는 토륨을           보고대상자는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국제원자력기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을             구에서 지정하는 자가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
 준용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별           하여 제출된 보고내용의 현장확인 및 점검 등과 관
 표 4의 기타보고서의 종류 및 보고기한에 따라 과           련하여 보고대상자의 사업소·공장·선박·연구시
 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            설 및 부지 등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보고대
 술부장관은 산업자원부 고시“전략물자수출입공               상자에게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내에 현장
 고”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는 이에 관한 보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장관 또
 1. 우라늄 또는 토륨(원자력용 또는 비원자력용을 불         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지정하는 자가 현장을 긴급
  문한다)의 양·화학적 성분·용도 및 계획된 용도           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대
 2. 비원자력 목적으로 우라늄 또는 토륨을 수출하           상자는 통보를 받은 후 2시간이내에 현장출입이 가
  는 경우에는 수출 물량·화학적 성분 및 수출목            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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