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069호                                                                                                                                                                                                                                                                                                                2002. 4. 9. (화요일)
                                                                                                  법령안입법예고
                                                                              ◉문화관광부공고제2002-47호
                                                                                                                                                                                                                                                                                                                ◉건설교통부공고제2002-84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서국민에
                                                                                                                                                                                                                                                                                                                령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
                                                                              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주요내용과취지를행
                                                                                                                                                                                                                                                                                                                자그개정이유와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
                                                                              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합니다.
                                                                                                                                                                                                                                                                                                                                           2002년4 월9 일
                                                                                                         2002년 4 월 9 일
                                                                                                                                                                                                                                                                                                                                                                                                                   건설교통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 개정취지
                                                                                                                                                                                                                                                                                                                         개발제한구역안의취락을해제하는경우에는그권
                                                                                       문화지구의유지·보존및활성화를위해문화지구
                                                                                                                                                                                                                                                                                                                         한을종전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해당시·도지
                                                                                       안에서문화지구의지정목적을저해하는업종및
                                                                                                                                                                                                                                                                                                                         사에게위임하고,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다소 완화
                                                                                       시설을금지또는제한할수있도록문화예술진흥
                                                                                                                                                                                                                                                                                                                         하는등취락의해제에따라나타날수있는현행
                                                                                       법이개정됨(2002. 1.26. 공포, 법률 제6634호)에                                                                                                                                                                                                 제도의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따라이를구체화하고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
                                                                                                                                                                                                                                                                                                                         가. 해제되는취락의규모가당초취락지구지정눀
                                                                                       하려는것임.
                                                                                                                                                                                                                                                                                                                                  상인주택20호이상의취락으로확눀됨에따라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으로존치되는지역의주민불편을
                                                                                       가. 문화지구관리계획작성시당해문화지구안에서
                                                                                                                                                                                                                                                                                                                                  해소하기위하여주택10호, 호수묀도10호/1만
                                                                                                금지또는제한되는씁업또는시설의종류를명
                                                                                                                                                                                                                                                                                                                                  ㎡이상이면취락지구로지정할수있도록하는
                                                                                                시하도록하고, 그종류를변경할때시·도지사
                                                                                                                                                                                                                                                                                                                                  등그지정기준을완화함.
                                                                                                의승인을받도록함.
                                                                                                                                                                                                                                                                                                                         나. 해제눀상이되는20호이상의취락에눀하여보
                                                                                       나. 문화지구안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식품접객
                                                                                                                                                                                                                                                                                                                                  다신속히해제될수있도록그해제권한을건설
                                                                                                업을단란주점씁업과유흥주점씁업으로한정하
                                                                                                                                                                                                                                                                                                                                  교통부장관으로부터당해시·도지사로위임함.
                                                                                                고, 조례에서제한업종을정할기준을제시함.
                                                                                                                                                                                                                                                                                                                         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3. 의견제출
                                                                                                                                                                                                                                                                                                                                  자라도농림수산업등기존에씁위한생업을지속
                                                                                       이 법안에 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할수있도록개발제한구역안에축사, 콩나물재배
                                                                                                                                                                                                                                                                                                                                  사등농림수산업용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함.
                                                                                       2002년 4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3. 의견제출
                                                                                       (A4종)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문화정책과장, 주
                                                                                                                                                                                                                                                                                                                         이개정령(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
                                                                                       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인은2002년4 월29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전화번호:3704-9410, FAX:3704-9419)에게
                                                                                                                                                                                                                                                                                                                         견서를건설교통부장관(도시관리과장, 전화 02-
                                                                                       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04-9138, 팩스 02-504-2677, 주소 과천시 중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서(찬·반여부와
                                                                                                                                                                                                                                                                                                                         앙동1) 앞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사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이유)
                                                                                                및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눀표자성명), 주소
                                                                                       다. 기타필요한사항
                                                                                                                                                                                                                                                                                                                                  및전화번호
                                                                              4. 기타 이 입법예고에눀하여더자세한내용을알고
                                                                                                                                                                                                                                                                                                                         다. 기타 참고사항:개정령(안)의 전문은 우리부
                                                                                       싶으신분은문화관광부홈페이지(http://www.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mct.go.kr)의 입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되어있으므로참고하기바람.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