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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1-165호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
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6월11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내용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직속으로 설치 운영 중인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을 벤처형조직의 혁신과제 
특성에 맞게 ‘범죄예방데이터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보조하게 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으로 법무부 전자감독과
장 및 소속기관의 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장의 분장사무에 ‘피부착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을 추
가하고, 일부 보호관찰소의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6개 광역 단위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조정
하며,
외국인 신원정보를 표준화하고 외국인 정보 관련 빅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 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202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외국인정보빅데이터과’를 총액인건비를 활
용하여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의 직급을 각각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법무부 보호기관의 임상심리사 간 교차인사를 위하여 ‘보호주사ㆍ보건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직
급을 신설하여 복수직제화 하고, 소속기관 공업직의 적절한 인사 운영 및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
교정청과 소년원 간 공업직 정원(6급 1명, 7급 1명)을 조정하며,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
직 1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1명)을 기술직 동일계급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 및 행정환경 변
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밖의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81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에스케이리츠운용㈜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SK서린빌딩(서울 종로) 및 클린에너지리츠(116개 주유소 매입운영) 지분 100%를 취
득하는 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6월 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82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다.
2021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클린에너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에스케이리츠운용㈜
3.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전국 소재 116개 SK주유소를 매입하여 임대·운영
6. 영업인가일 : 2021년 6월 7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78호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21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스마트도시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및 주요내용
스마트도시 관련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는 내
용으로「스마트도시법」개정
* ’21.3 공포 및 시행, 시행령 개정이 수반되는 일부조항은 ‘21.6 시행
스마트규제혁신지구(삭제), 규제신속확인(신설)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다. 의견 보내실 곳 
1) 소속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3) 전화/팩스 : 044-201-3837 / 044-201-4842
4) 이메일 : k20011226@korea.kr
개정안
수정안
의 견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21-36호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송달되지않은행정처분대상자에대하여다음과같이공
고합니다.
2021년6월1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송달불능 무선국 내역
2. 근거법령: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청문일자: 2021. 7. 5.(월) 10:00
4. 청문장소: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 
5. 참고사항
  가.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의견제출)
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문일 전까지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무선국 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
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051-440-1005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진주사업소: ☎055-763-4737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051-974-5192, 
팩스
051-974-5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처분하고자
하는내용
문*호
42-2019-20-0000097
303신성호
경상남도거제시
동부면가배1길
무선국
정기검사불응
(1차위반)
무선국
운용정지
1개월
김*근
42-2019-20-0000138
300수영호
부산광역시강서구
낙동남로
태*천막종합상사
81-2001-20-0000001
　
경상남도창원시
마산합포구해안대로
김*숙
42-2008-20-0000292
300함박레저호
서울특별시중구
다산로
한*숙
42-2019-20-0000902
336대성호
경상남도사천시
대방길
강*길
42-2000-20-0000053
301일광호
경상남도통영시
광도면죽림3로
강*규
42-2009-20-0000025
360동성호
경상남도사천시
남일로
손*덕
42-2019-20-0000104
301수원호
경상남도통영시
여황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21호
지형도면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도로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지형도면 고시 노선 현황
2. 공사명 : 문경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함창~불정)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8)에서 열람 가능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국도3호선남해 ~ 
초산
문경시 
공평동 
~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
문경시 
공평동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문경시 
유곡동
6.2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1-25호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방송통신사무소장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6. 11. ~ 2021. 6. 25.(15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김*철
1982. 08. 26.
0178200274100004926
₩31,860,000
전남 신안 중도면 병풍1 길
2
황*하
1974. 12. 13.
0178200274100004932
₩47,790,000
충남 천안 서북구 서부8 길
3
강*희
1966. 08. 03.
0178200274100004930
₩16,264,800
대전 서구 관저북로14
4
고*석
1961. 07. 25.
0178200274100004915
₩31,644,000
대전 동구 역전4 길
5
송*희
1962. 09. 29.
0178200274100004935
₩21,546,000
경기 부천 소사로201 번길
6
양*필
1988. 02. 28.
0178200274100004924
₩43,902,000
경기 평택 서재7 길
7
이*의
1978. 03. 18.
0178200274100003758
₩12,111,120
충남 태안 원북면 옥파로 
8
최*영
1962. 01. 05.
0178200274100003760
₩31,860,000
충남 천안 동남구 미나릿길 
6-3
9
전*수
1966. 07. 02.
0178200274100004920
₩29,268,000
서울 금천구 가산로 
10
정*민
1982. 06. 24.
0178200274100004901
₩8,391,600
충남 아산 어의정로 92-7
11
정*철
1967. 03. 20.
0178200274100003765
₩21,999,600
대전 서구 길평길
12
진*갑
1962. 01. 03.
0178200274100004913
₩1,506,000
대전 서구 탄방로7 번길
13
진*갑
1962. 01. 03.
0178200274100004906
₩32,529,600
대전 서구 탄방로7 번길 
14
이*주
1972. 08. 03.
0178200274100004916
₩20,941,200
충남 천안 서북구 
쌍용11 길 55
4. 문의처 :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 042-347-2106, 2105)
5. 공고내용 :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
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공고제2021-448호
　  「물관리기본법」제27조에 의거,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기 위한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6월11일
환경부장관
1. 수립 사유 
  물관리 일원화(’18.6),
물관리기본법
시행(’19.6.13)으로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물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10개년(’21∼’30) 계획을 제시 
2. 주요 내용 
가. 계획의 성격 :
국가 물관리 정책 분야의 법정 기본계획
나. 계획의 범위 :
물관리기본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 ’21∼’30 (10개년)
다. 주요내용 
ㅇ비전 :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
ㅇ목표 :
건전한 물순환 달성
ㅇ3대 혁신정책 및 6대 분야별 추진전략
3. 기타 사항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전체는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에 게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90호
　「도로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06월14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9.7km(신설4차로)
-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714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 387-1
4. 주요 통과지 :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구포동, 양호동, 지산동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다식리, 송림리
5. 중용구간 : 해당 없음
6. 개시일시 : 2021년 06월 30일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한달간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124)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건설공사 현장사무실
                (경북 구미시 다평길 12, 054-451-0711)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1-0147호
한국산업표준제정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6월14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및 주요 내용
ㅇ KSCIEC62899-202-3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99-301-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99-301-2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CIEC62899-302-1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ㅇ KSXISOTR20055 :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부칙: 2021년 0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제정
KSCIEC62899-202-3
인쇄전자 ─ 제202-3부: 재료 ─ 전도성 잉크 ─ 전도
성 필름의 면저항 측정방법 ─ 비접촉식
제정
KSCIEC62899-301-1
인쇄전자 ─ 제301-1부: 장비 ─ 접촉식 인쇄 ─ 경질 
인쇄판 ─ 평면 인쇄판의 외곽 형상 측정 방법
제정
KSCIEC62899-301-2
인쇄전자 ─ 제301-2부: 장비 ─ 접촉식 인쇄 ─ 경질 
인쇄판 ─ 평면 인쇄판의 패턴 치수 측정 방법
제정
KSCIEC62899-302-1
인쇄전자 ─ 제302-1부: 장비 ─ 잉크젯 ─ 이미징 기
반의 토출 속도 측정
제정
KSXISOTR20055
보건의료정보 ─ 개인 건강 기록 응용 및 진료 정보 교류
를 위한 개인 소유 건강 기록 저장소
◉대구광역시고시 제2021-160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의 행정처분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14일
               대구광역시장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업체명                                        처분내용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처분일)

  대구-주택      시온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90, 제18층   대표자, 소재지       경고         「주택법」
 2020-0071   (강동혁)      제6호(범어동, 범어킹덤)       변경신고 지연    ('21.6.14..)    제8조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39길
  대구-주택      ㈜임산하우징                          소재지 변경신고       경고         「주택법」
                       54, 114동 206호(두류동,
 2020-0038    (김식진)                             지연      ('21.6.14.)     제8조
                              삼정상가)
◉금융위원회공고제2021-2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자본감소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6월14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 신청자 : 코레이트자산운용㈜
◦ 승인일 : 2021년 6월 4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761,146주, 우선주 502,266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2,400,000주
1,638,854주
Δ761,146주
우선주
1,583,708주
1,081,442주
Δ502,266주
자본금
19,918,540,000원
13,601,480,000원
△6,317,060,000원
□ 신청자 : ㈜멜론자산운용
◦ 승인일 : 2021년 6월 4일
◦ 승인내용
- 감소주식 종류 및 수량 : 보통주 192,176주
- 자본감소 방법 : 무상감자
- 자본금 변동 내용
구 분
감자전
감자후
증감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000원
-
발행주식 총수
보통주
670,000주
477,824주
Δ192,176주
자본금
3,350,000,000원
2,389,120,000원
△960,880,000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
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6월1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도로구역 미 지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07년 8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래와 같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결정
일반
국도
국도3호선남해 ~ 
초산
문경시 
공평동 
~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
문경시 
공평동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문경시 
유곡동
6.2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894 
도
3097
3097
문경시
2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25 
도
1031
1031
문경시
3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26 
도
3885
3885
문경시
4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27 
도
1715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5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1086
도
3708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6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1090
도
298
298
국(국토
교통부)
7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1092
도
466
466
국(국토
교통부)
8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1093
구
1587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농림
축산식
품부)
9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1094
도
526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10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1111
구
2450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농림
축산식
품부)
11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1010-2 
도
5288
5288
문경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동
12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1089-2
구
7746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농림
축산식
품부)
13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21-1 
도
4994
4994
문경시
14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24-1 
도
1014
1014
문경시
15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29-1 
도
1098
1098
문경시
16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30-1 
도
6220
6220
문경시
17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45-1 
도
2142
2142
문경시
18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46-12
도로
3,356.0
3,356.0
문경시
19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46-14 
도
2762
2762
문경시
20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48
도로
11,873.0 11,873.0 문경시
21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54-1
임
149
149
김**
상주시 무양동 ***
22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75
도로
5,565.0
5,565.0
문경시
23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78-2 
도
4457
4457
문경시
24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78-4
도
168
168
문경시
25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78-6
도
10
10
신**
미등기
26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80-1 
도
360
360
문경시
27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80-2
도
69
69
문경시
28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81-1
도
797
797
문경시
29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87-1 
도
199
199
문경시
30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89
도로
9,242.0
9,242.0
문경시
31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992-3
도로
1,982.0
1,982.0
문경시
32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1007
도로
15,555.0 15,555.0 문경시
33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136-1 
도
10949
10949
문경시
34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147-1 
도
10939
편입면적 
추후산정
문경시
35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194-8 
도
1473
1473
문경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6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194-9
임
298
298
김**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지축리 ***
37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03-6
임
198
198
엄**
문경시 산북면 종곡리 
**
38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05-4
도로
6,325.0
6,325.0
문경시
39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06-13
임
141
141
문경시
40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06-15
임야
189.0
189.0
문경시
41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06-5
임
298
298
문경시
42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06-6 
도
198
198
문경시
43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24-3 
도
181
181
문경시
44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47-1 
도
458
458
문경시
45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48-2 
도
6277
6277
문경시
46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49-2 
도
1166
1166
문경시
47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53-1 
도
465
465
문경시
48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56-3 
도
4762
4762
문경시
49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58-1 
도
4154
4154
문경시
50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58-2
임
1197
1197
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
51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96
구
2811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52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297
구
3111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53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307
도
1828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54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309
도
903
903
국(국토
교통부)
55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316
구
5145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56
경상북도 문경시 공평
동
산319
구
325
325
국(국토
교통부)
57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21 
도
3412
3412
국(국토
교통부)
58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65-12 
도
2444
2444
문경시
59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0 
도
1691
1691
국(국토
교통부)
60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32 
도
6681
6681
문경시
61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120 
도
10900
10900
문경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동
62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50 
도
12501
12501
문경시
63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53
임
441
441
유곡리
미등기
64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57 
도
8165
8165
문경시
65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62 
도
1569
1569
문경시
66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63 
도
1575
1575
문경시
67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410
천
49235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68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412
도
11038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69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413 
구
125919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70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417
도
3312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71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432
도
18188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72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35-4
도
684
684
국(국토
교통부)
73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39-2
천
750
750
김**
미등기
74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69-1
철
274
274
국(국토
교통부)
75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69-2 
도
4399
4399
국(국토
교통부)
76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69-5
구
26
26
문경시
77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69-6
구
30
30
문경시
78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7-1
구
50
50
문경시
79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21-1
도
298
298
문경시
80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30-1
도
30
30
김**
미등기
81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2-2
임
516
516
김**
미등기
82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21-2
구
7
7
문경시
83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23-2
도
16
16
김**
문경군 점촌읍 불정리 
**
84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3-4
철
598
598
국(국토
교통부)
85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3-6 
도
856
856
국(국토
교통부)
86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3-7
철
221
221
국(국토
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7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7-3 
도
158
158
국(국토
교통부)
88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21-3
구
36
36
문경시
89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22-3
도
377
377
국(국토
교통부)
90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23-3 
도
126
126
문경시
91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4-1
철
628
628
김**
문경군 점촌읍 불정리 
**
92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4-2
철
99
99
김**
문경군 점촌읍 불정리 
**
93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23-4
도
1484
1484
국(건설
부)
94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23-5 
도
376
376
국(국토
교통부)
95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7-2 
도
2740
2740
국(국토
교통부)
96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15-2 
도
226
226
문경시
97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28-5
천
107
편입면적 
추후산정
문경시
98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28-6
천
1114
1114
문경시
99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28-7
천
246
246
문경시
100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30-1 
도
604
604
문경시
101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31
도로
3,831.0
3,831.0
문경시
102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33-1 
도
56
56
문경시
103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33-2
도로
3,778.0
3,778.0
문경시
104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35-1 
도
176
176
문경시
105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45-4 
도
2301
2301
문경시
106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46-1
답
222
222
강**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
107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46-2
구
221
221
김**
미등기
108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46-3 
도
54
편입면적 
추후산정
문경시
109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46-5
구
493
493
김**
미등기
110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47-5
답
31
31
문경시
111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55-3 
도
13554
편입면적 
추후산정
문경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2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64-5
도로
8.0
8.0
문경시
113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65-19
도로
248.0
248.0
국(국토
교통부)
114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169-3
도로
2,554.0
2,554.0
문경시
115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227-1
도
30
30
이**
문경군 점촌읍 불정리 
***
116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229-1 
도
424
편입면적 
추후산정
문경시
117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412-3
도
11893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118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산88-2
임
1926
1926
백**
문경군 점촌읍 유곡리 
***
119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산91-10 
도
1439
1439
문경시
120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산91-11 
도
1311
1311
문경시
121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산91-14
도로
4,012.0
4,012.0
문경시
122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
동
산96-6 
도
1560
1560
문경시
123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679-2
구
14840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농림
축산식
품부)
124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394
답
119
119
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
125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395 
도
602
602
문경시
126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412 
도
632
632
문경시
127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413 
도
443
443
문경시
128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527 
도
15226
15226
문경시
129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616 
도
7961
7961
문경시
130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623 
도
10865
10865
문경시
131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628 
도
10436
10436
문경시
132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689
도
892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133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690
도
178
178
국(국토
교통부)
134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697
천
3665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135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700
구
5024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농림
축산식
품부)
136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335-1 
도
4758
4758
문경시
137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353-1 
도
64
64
문경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동
138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353-2 
도
6
6
문경시
139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354-1 
도
2869
2869
문경시
140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396-1
답
7
7
정**
문경군 점촌읍 유곡리 
***
141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396-2 
도
3911
3911
문경시
142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414-1 
도
1846
1846
문경시
143 경상북도 문경시유곡동
421-3
전
416
416
김**
미등기
144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421-4 
도
6875
6875
문경시
145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453-1 
도
4074
4074
문경시
146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454-8 
도
170
170
문경시
147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455-4 
도
14
14
국(기획
재정부)
148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467-1 
도
9982
9982
문경시
149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521-7 
도
226
226
문경시
150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604-1 
도
6865
6865
문경시
151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618-2 
도
7
7
국(국토
교통부)
152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618-3 
도
1189
1189
국(국토
교통부)
153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626-3 
도
971
971
문경시
154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696-2
구
5097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농림
축산식
품부)
155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산111-2 
도
24245
24245
문경시
156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산112-1 
도
230
230
문경시
157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산119
구
703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158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산120
도
402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159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산132
도
1129
편입면적 
추후산정
국(국토
교통부)
160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산41-5 
도
11685
11685
문경시
161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산56-7 
도
6361
6361
문경시
162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산77 
도
24082
편입면적 
추후산정
문경시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장소 :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주소 :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 
054-630-005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63
경상북도 문경시 유곡
동
산85-1
임
892
892
김**
미등기
◉마포구공고제2021-722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규정에따라기계식주차장치안
전도인증서을(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1년6월1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공고(마포구)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 소)
명 칭
종류 및 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7-1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GP-F-L2SC1-76
승강기슬라이드식 종식 상부승입식 
76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21.6.7.
신규
서울
마포
제6-61호
동양기전(주)
마포구 동교로23
길 32-18, 4층 
(동교동,다보빌딩)
TP-M90RT-50
승강기식 횡식 하부‧중간‧상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내장형 90도) 5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5.05m,
높이1.55m, 폭1.9m]
2021.6.7.
신규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72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다른 고시의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해 온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
서 내용 중 부지특성에 관한 작성요령을 신설하고,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번호에 따라 이 고시에서 인용하는 해당 조문 번호를 수정하는 한편, 관련 용어
등이 원자력안전법령과 일치되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 중 부지특성에 관한 세부지침 신설 및 그 내용을 준용해오던 고시 폐지
  (안 제3조, 별표 제2호, 부칙 제2조)
나.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문 번호 수정(안 제4조)
다. 원자력안전법령과의 용어 일치를 위한 자구수정 등(안 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
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1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담당자
  - 전자우편 : djlee@korea.kr
  - 팩스 : (02) 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
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 397 - 7275, 팩스 (02) 397-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75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적
합하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수정(안 제5조, 별지 제3호 및 제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
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1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담당자
  - 전자우편 : djlee@korea.kr
  - 팩스 : (02) 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
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 397 - 7275, 팩스 (02) 397-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76호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
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안전규제체계를정비한「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의개정으로변경된조문번호와용어에따라이고시에서인용하는해당조문번호와관련용어를수정
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인용하는조문번호수정(안제1조, 제11조)
나.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과용어일치를위한수정(안제11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원
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1354)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13층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담당자
- 전자우편: djlee@korea.kr
- 팩스: (02) 397-728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참조하시거나원자력안전
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02) 397 - 7275, 팩스(02) 397-738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77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안전규제체계를정비한「원자력안전법」및「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
기준에관한규칙」의개정사항과변경된조문번호에따라이고시에서인용하는해당조문번호를
수정하는한편, 원자력안전법령과내용이일치되도록하는등일부사항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인용하는조문번호수정(안제1조, 제3조, 제29조)
나. 「원자력안전법」개정과내용이일치하도록수정(안제28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원
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1354)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13층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담당자
- 전자우편: djlee@korea.kr
- 팩스: (02) 397-728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참조하시거나원자력안전
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02) 397 - 7275, 팩스(02) 397-738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78호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원자력안전법령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수정하는 한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 등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법령과의 용어 일치를 위한 자구수정(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
  12조부터 제18조까지)
나.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수정 등(안 제9조, 제15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
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13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담당자
  - 전자우편 : djlee@korea.kr
  - 팩스 : (02) 397-72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
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 (02) 397 - 7275, 팩스 (02) 397-73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79호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안전규제체계를정비한「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의개정으로변경된조문번호에따라이고시에서인용하는해당조문번호를수정하는한편, 관련용어
를원자력안전법령등과일치되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서인용하는조문번호수정(안제1조)
나. 원자력안전법령및타법령과의용어일치등을위한자구수정(안제3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기관ㆍ단체또는개인은2021년7월5일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원
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경우기관ㆍ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01354)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178, 13층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
담당자
- 전자우편: djlee@korea.kr
- 팩스: (02) 397-7280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원자력안전위원회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
보>입법·행정예고) 또는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참조하시거나원자력안전
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전화(02) 397 - 7275, 팩스(02) 397-7380)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