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RESOLUTION 4
     REVIEW OF THE ANNEX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THE CONFERENCE,
     HAVING ADOPTE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Convention),
     RECOGNIZING that review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and in particular but not
restricted to regulations A-4, A-5, B-1, B-3, B-4, C-1, D-1, D-2, D-3 and D-5, may have to be
considered prior to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instance, because of perceived
impediments to entry into force or to address the standards set forth in regulation D-2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RECOMMENDS that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review the regulations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as it considers appropriate, but not later than three years before the
earliest effective date of the standards set forth in regulation D-2 of the Annex to the
Convention, i.e., 2006.
      대 통 령 령
                              ○정        정
 관보 제19063호(2017. 8. 1.)에 게재된 대통령령제28209호~대통령령제28213호는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8월 4일
              법 제 처 장
□ 공포번호 정정 게재
              제명                   정정전       정정후         비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제28209호   제28221호     관보 5쪽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210호   제28222호     관보 5쪽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211호   제28223호     관보 6쪽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212호   제28224호     관보 7쪽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213호   제28225호     관보 9쪽
      부                    령
◉법무부령 제906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8월 4일
              법무부장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폐기한다.
                           68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 학생수가 감소하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여 학교시설을 현대화
   하고 기숙사 시설을 갖춘 적정규모의 학교로 육성함으로써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의 정상화 도
   모함
 ◦ 농촌지역의 도시이탈 학생 방지 및 농촌학교 활성화를 통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돌봄 기능
    강화를 꾀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
◉경기도공고제2017-1112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및 실험실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말소일자
  ㈜인투환경 김상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38,  소음ㆍ진동 2017.07.31.
                         102-1703호       (제64호)
◉경기도공고제2017-1113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 대행기관 신규지
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4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삼중환경기술주식회사 이정수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83    유독물 2017.07.31.
                                       (제18호)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7-472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의거 등기우편으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주시고 출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4일
              전라남도 교육감
                             200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200
마. 학교시설사업의목적
◦학생수가감소하는농촌지역의소규모중학교를통합하여학교시설을현대화
하고기숙사시설을갖춘적정규모의학교로육성함으로써교육과정및학교운영의정상화도
모함
◦농촌지역의도시이탈학생방지및농촌학교활성화를통한도·농간교육격차해소와돌봄기능
강화를꾀하고열악한교육환경을개선하여학생들이좀더쾌적하고양질의교육을받을수
있는교육공간을제공
◉경기도공고제2017-1112호
측정대행업등록말소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4조규정에의거측정대행업등록말소사항을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4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및실험실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말소일자
㈜인투환경
김상우
경기도수원시영통구법조로38,
102-1703호
소음ㆍ진동
(제64호)
2017.07.31.
◉경기도공고제2017-1113호
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정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제4조제5항규정에의거환경관리대행기관신규지
정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8월4일
경기도지사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분야
(등록번호)
등록일
삼중환경기술주식회사
이정수
수원시영통구영통로383
유독물
(제18호)
2017.07.31.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7-472호
공시송달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제92조의규정에
의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의거등기우편으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반송되어송달이불가능함에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의거아래와같이공시송달하오니당사자는청문일에출석하여주시고출석이어려울경우에는
기한내의견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7년8월4일
전라남도교육감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국가무형문화
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
여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7-4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기준
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ㆍ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이
  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하는 방송통신설비의 범위를 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 및 기록 관리 대상) ① 방송통신사업자가 기술기준적합 시험 및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환설비
 2. 규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송설비
 3. 규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로설비
 4. 규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및 기록 관리 방송통신설비에서 제
 외한다.
 1.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
 2.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3. 규정 제22조제2항에 의하여 정해진 지진대책 시험 성적서를 받은 방송통신설비
 4. 설치 운영 중인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설비의 최대 용량 범위 내에서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설비의 전기적 성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일부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
  다. 해당 설비의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할 때 방송통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경우
  라. 규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송망사업용설비중 선로증폭기의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
      는 선로설비로서 동일한 설비를 증설 또는 대체하는 경우
 5. 국가 기능의 유지를 위한 군사용 및 국가 지도통신용 등으로 설치하는 방송통신설비인 경우
                                7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제3조(재검토 기한)「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고시제2017-120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7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7. 6. 3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기강 1995.08.04 남 중 국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정존11길54
                     (노형동, 정든마을1단지)
                                                 국적법
                                               제7조1항1호
류찐펑 1990.06.03 남 중   부산광역시사상구사상로488-19
                   국 (모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정애 1966.07.20 여 중 국 경기도오산시성호대로50번길37-2
                     (오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성일 1974.08.07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378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영생 1969.06.13 남 중 국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280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룡 1976.05.02 남 중  국 경기도광주시문화로101번길16
                     (경안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김예림)
김예림 2008.07.08 여 중   경기도광주시문화로101번길16
                   국 (경안동)                             김룡의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송성학 1956.01.29 남 중 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7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호 1989.01.21 남 중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328           국적법
                                               제7조1항1호
다와후 1995.08.18 여 몽 골 인천광역시 서구 용두산로 16-1,         국적법
호란                   206동 (심곡동, 대송2차파인빌)       제7조1항1호
박연숙 1967.02.23 여 중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선이로1길23
                   국 (선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민철 1964.09.29 남 중                               국적법
                   국 전라남도나주시송현길63-16 (송촌동) 제7조1항1호
최미화 1982.09.12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 송화길 53 제7조1항1호 국적법
최민석 1994.01.04 남 중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27, 국적법
                     209동 (논현동, 범마을휴먼시아아파트) 제7조1항1호
한경희 1968.10.13 여 중 국 경상북도
                     184-3
                            청도군 각남면 칠성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미향 1995.11.27 여 중 국 전라북도
                     22-12
                            정읍시 산내면 방성길          국적법
                                               제7조1항1호
우관근 1968.07.25 남 중 국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죽리 310         국적법
                                               제7조1항1호
염기광 1972.06.18 남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497번길
                   국 B동 (간석동, 우창빌라)        24,   국적법
                                               제7조1항1호
                               8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쩐뜩응옘 2006.12.07            강원도강릉시경포로295번길34
                   남 베 트 남 (저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퐁파타나 2010.12.24    남 타   이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당촌리 국적법
 웃대신                       1305               제7조1항1호
 김태이 2014.02.19    남 중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탄중로425
                         국 번길34 (중산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퐁파타나 2016.03.16    남 타     경상남도
                         이 1305  진주시  대평면 당촌리   국적법
 웃대현                                          제7조1항1호
◉법무부고시제2017-13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사유
                                                 상실일
조선행   1961.02.28 여 인도네시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북산리 95     2015.11.27 외국국적취득
윤순기   1959.03.07 여 미 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137     1991.11.22 외국국적취득
이현철   1977.01.16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23-2    2016.03.17 외국국적취득
박호신   1960.07.18 남 파라과이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        1990.08.24 외국국적취득
김주영   1991.12.15 남 이탈리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21       2016.12.30 외국국적취득
                                                           국적취득후
 최영   1985.11.15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7길 109    2011.09.29 외국적포기
                                                             불이행
◉법무부고시제2017-137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8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한종용 1948.10.1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0        2010.02.04 외국국적취득
 박진구 1952.01.30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        2001.08.17 외국국적취득
 김복례 1951.11.03 여 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147-14     2012.03.23 외국국적취득
 주신자 1949.12.19 여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85-531      2002.06.14 외국국적취득
 김정순 1950.12.10 여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30길 103-11 2002.12.12 외국국적취득
 송정헌 1967.09.19 남 캐나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1     2015.11.10 외국국적취득
나까지마히 1960.06.02 여 일본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22길 22-12                국적취득후
  로미                                           1996.06.08 외국국적포기
                                                            불이행
                                                           국적취득후
이노시타세 1963.11.15 여 일본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장신삼산길 7-6 1997.05.22 외국국적포기
  쯔에                                                        불이행
 이관복 1937.12.15 남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94-16 2001.07.11 외국국적취득
 이광자 1946.08.13 여 캐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194-16 2006.08.30 외국국적취득
 허철호 1951.10.10 남 캐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626     1999.09.10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송순용 1952.01.16 남 미국 2512-20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1999.10.28 외국국적취득
                                13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203
지번
지목
지적(㎡)
해제면적
(㎡)
소유자
비고
계
3,681
3,681
여산면호산리
산3-11
임야
1,102
1,102
결성장씨부원군하충정
공여산종중
경관보호
여산면호산리
산3-12
임야
1,312
1,312
결성장씨부원군하충정
공여산종중
경관보호
여산면호산리
산1-74
임야
1,267
1,267
여산송씨시조진사공대
종중
경관보호
2. 귀하는행정절차법제30조의규정에따라청문의공개를신청하고자하는때에는청문일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별지제15호서식에따른공개신청서를제출할수있으며, 동법제32조에규정에
따라별지제16호서식에따라청문의병합또는분리를신청할수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공정한청문을진행할수없는사정이있는경우귀하는행정청에별지제
14호서식에따른기피신청을할수있습니다.
4. 귀하께서정당한사유없이청문일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별지제11호서식에의한의견서를제출
하지아니한경우에는청문을마칠수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사유로출석하지못하거나의견서를
제출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청에그사유를소명하여야합니다.
5. 귀하는청문이끝날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따라당해처분의조사결과에관한문서그
밖에당해처분과관련되는문서의열람또는복사를요청할수있습니다.
6. 그밖에궁금한사항이있으시면청문실시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익산시공고제2017-1473호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
「산림보호법」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6조의2 제1항의규정에의해다음의산림보호구역지정
해제예정지를공고합니다.
2017년8월4일
익
산
시
장
1.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의사유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공용시설) 및같은법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도로법제
2조제2호도로의부속물)의호남고속도로여산휴게소(천안방향)주차장확장사업시행을위한산
림보호구역지정해제
2. 해제(예정)산림보호구역내역
3. 지정해제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10일
4. 해제연월일: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은별도해제고시
5. 기타사항
◦산림보호구역지정해제예정지공고에따른이의신청서제출, 지형도면열람은익산시청산림과
(063-859-546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 공고기간: 2017년 8월 1일부터 2017년 8월 16일(16일)
□ 의견 준비기간: 2017년 8월 17일 ~ 2017년 8월 30일(14일)
□ 의견제출 기한: 2017년 8월 31일(목) [청문 종결 시까지]
□ 청문일자: 2017년 8월 31일(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
시 행 일 : 2017. 7. 31.
수신자 : (주) 에스에이치이연구센터 대표 김영웅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성명(명칭) (주)에스에이치이연구센터 대표 김영웅
 당사자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06번길 119(우산동)
   처분의 원인이 2017. 3. 30.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과 계약 체결한 “2017. 학교 교사내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
    되는 사실 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위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2017. 6. 19. 계약을 해지 함.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8. 가.
     조문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    양시영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894
     청문실시            일시            2017년 8월 31일(목)          장소  중회의실(4층)
                               오전 11:00부터 12:00까지 (1시간)
                              소속 및 직위                    前 재무과장
                    주재자
                                 성명                       김복휴
                                  전라남도교육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
제19066호                         관           보              2017. 8. 4.(금요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 : 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
시 행 일 : 2017. 7. 31.
수신자 : (주) 에스에이치이연구센터 대표 김영웅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
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주소 (명칭) (주)에스에이치이연구센터 대표 김영웅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06번길 119(우산동)
   처분의 원인이 2017. 3. 28.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과 계약 체결한 “2017년 담양관내학교 교사내 실내공기질
    되는 사실 측정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위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2017. 6. 1. 계약을 해지 함.
    처분하고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기간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6호
    법적근거 및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8. 가.
     조문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재무과   담당자    양시영
                     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화번호 061-260-0894
     청문실시                         2017년 8월 31일(목)
                     일시       오전 11:00부터 12:00까지 (1시간)     장소 중회의실(4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前 재무과장
                                 성명                      김복휴
                                  전라남도교육감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
   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
   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
   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
   으로 봅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
   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대표자 또는 대리인 출석 시 신분증 지참, 미통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청문 출석 불가)
                             202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예정지           한국국적 한국국적
                                                  상실년월일 상실원인구분
 김정애   1964.08.22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7-27     2004.09.06 외국국적취득
 강정옥   1933.08.15 여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관동2가 4            1995.10.13 외국국적취득
 황인출   1952.02.04 남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69-92       2009.04.14 외국국적취득
 최금일   1954.03.23 남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25           2010.07.09 외국국적취득
 이동원   1952.03.06 남 미국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422       2008.11.20 외국국적취득
 오귀문   1951.05.27 남 미국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서무3길 5        1998.02.06 외국국적취득
 김옥영   1931.08.21 여 독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82-178     1993.08.03 외국국적취득
 이경희   1952.02.05 여 미국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1가 263-2      1999.04.20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7-138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7일
              법무부장관
◇ 귀화허가일 : 2017. 7. 2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호아티마 2009.11.21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정읍시 말고개길 73-5,      국적법
 이응옥                    102동 301호 (구룡동, 영창아파트) 제7조1항1호
 신지유 2012.11.28 남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동문동 881         국적법
                                               제7조1항1호
 김해선 1983.07.23 여 중     경상북도
                      국 773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국적법        김이지)?
                                               제7조1항1호      김명건,
 김명건 2008.05.26 남 중     경상북도
                      국 773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김해선의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김이지 2014.10.17 여 중   국 경상북도
                        773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국적법 제8조 김해선의
                                                       수반취득
델게르체 2004.07.17 여 몽     서울특별시동대문구한천로272
                      골 (휘경동)                    국적법
첵졸잘갈                                           제7조1항1호
 전자훤 1994.09.29 여 중                              국적법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79-2 제7조1항1호
 김명희 1979.04.21 여 중   국 경상북도
                        178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료위쇈 2005.12.26 남 중                              국적법
                      국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117-1 제7조1항1호
 오택영 1996.08.20 여 중   국 서울특별시관악구난향10길17-2
                        (신림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공정애 1964.08.21 여 중   국 충청남도
                        634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최영하 1975.02.15 남 중     경기도평택시중앙1로56번길22-6
                      국 (비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지혜 1980.04.21 남 중     경기도수원시팔달구고화로71번길1
                      국 0 (고등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명국 1994.03.04 남 중   국 전라북도
                        248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국적법
                                               제7조1항1호
 정태용 1988.07.02 남 중                              국적법
                      국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교리 96 제7조1항1호
 박애영 1994.07.30 여 중                              국적법
                      국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104 제7조1항1호
                                18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2. 주요 골자
 ㅇ 고시 개정을 통해 同 모델을 반영
                          < 개정(안) >
               현 행                             개정(안)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④ 제3조 및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테슬라 모델 S75D 전기자동차
                                11. 테슬라 모델 S100D 전기자동차
⑤ 제3조 및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 ⑤ 제3조 및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
 (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기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우진산전 저상 전기버스
                                5. BYD eBUS-12
  ※ 고시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01호
               아라천 및 굴포천 운영 유지관리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지정
  하천법 제9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아라천 및 굴포천의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의 운영 유지관리에 대한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수탁기관
  ㅇ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ㅇ 대표자 : 이학수
  ㅇ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2. 수탁시설
  ㅇ 아라천 및 굴포천의 일체로 관리해야 할 시설물
3. 수탁업무
  ㅇ 아라천 및 굴포천 운영 유지관리 계획 수립․시행
  ㅇ 아라천 및 굴포천의 평상시, 홍수기 운영
  ㅇ 귤현보, 서해배수문, 좌안 1호 배수문, 우안 1호 배수문, 잠관 등 유량조절시설 운영․유지관리
  ㅇ 아라천 관리구간 내 시설물 운영․유지관리 및 관리선박 운영
    (제방․호안, 강변 저류지, 친수시설, 수목, 유지관리용 도로, 수문조사시설, 선착장 등)
  ㅇ 아라천 유역 내수배제시설(배수문, 통관 등) 운영․유지관리
  ㅇ 아라천 수질오염사고 대처, 부유물 수거․운반․처리 등 환경관리 업무
  ㅇ 수탁시설의 재산관리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ㅇ 기타 『아라천 굴포천 관리규정』 등 아라천 굴포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43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4. 수탁기간
  ㅇ 2017년도 아라천 및 굴포천의 운영 유지관리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수탁기관의 지정 해지
    및 변경고시일까지
5.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시설의 내역․도면 등 관계서류는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
   길관리단(032-590-2385~6)에 비치되어 있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5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레졔스                              전라북도 진안군
               2015.05.19 남 니 카 라 과 마령면 강정리 455 2017.04.11
  앙헬엔리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6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 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정우       2015.12.03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76-10   2017.07.19
  이정훈       2014.07.18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76-10   2017.07.19
캄포스리암하늘 2015.06.11 남 필 리 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80             2017.06.20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8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0조 내지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국적상실원인
                                          상실일
김여애 1945.07.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101 1978.06.09 외국국적취득
                                                     (귀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박중영 1982.02.22 남 덴 마 크 삼양로162가길 70                 외국국적취득
                                        1986.07.23 (입양)
서고은 1969.07.0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320
                               성북구 창경궁로 1981.03.16 외국국적취득
                                                     (입양)
권애경 1976.04.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62가길 70     1980.05.23 외국국적취득
                                                     (입양)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화영 1969.11.15 여 미 국 삼양로162가길 70                   외국국적취득
                                        1980.03.11 (입양)
이충원 1971.10.0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62가길 70     1980.03.11 외국국적취득
                                                     (입양)
                             44
제19067호
관
보
2017. 8. 7.(월요일)
44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전레졔스
앙헬엔리께
2015.05.19
남
니카라과
전라북도진안군
마령면강정리455
2017.04.11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이정우
2015.12.03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1076-10
2017.07.19
이정훈
2014.07.18
남
베
트
남
서울특별시관악구남현동1076-10
2017.07.19
캄포스리암하늘
2015.06.11
남
필
리
핀
대구광역시중구남산동80
2017.06.2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국적상실원인
김여애
1945.07.23
여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명륜2가101
1978.06.09
외국국적취득
(귀화)
박중영
1982.02.22
남
덴
마
크서울특별시도봉구
삼양로162가길70
1986.07.23
외국국적취득
(입양)
서고은
1969.07.07
여
미
국서울특별시성북구창경궁로
320
1981.03.16
외국국적취득
(입양)
권애경
1976.04.05
여
미
국서울특별시도봉구
삼양로162가길70
1980.05.23
외국국적취득
(입양)
이화영
1969.11.15
여
미
국서울특별시도봉구
삼양로162가길70
1980.03.11
외국국적취득
(입양)
이충원
1971.10.01
남
미
국서울특별시도봉구
삼양로162가길70
1980.03.11
외국국적취득
(입양)
4. 수탁기간
ㅇ2017년도아라천및굴포천의운영유지관리위수탁계약체결일로부터수탁기관의지정해지
및변경고시일까지
5. 한국수자원공사가운영및유지관리하는시설의내역․도면등관계서류는한국수자원공사아라뱃
길관리단(032-590-2385~6)에비치되어있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5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8월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6호
아래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8월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68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0조내지제15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7년8월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