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보, 사본표시 및 인쇄장치의 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인쇄될 수 있어야 한다.
 ②전자화정보시스템의 인쇄장치는 전자화문서와 동등한 해상도 및 색상으로 인쇄될 수 있어야 한
 다.
제19조(전자화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운영) 전자화를 위하여 제3장의 전자화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는 기능의 지속적 유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6조 내지 제18조의 사항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운영하여야 한다.
                                  제4장    스캐너등
제20조(규격) ①스캐너등은 대상문서의 특성에 적합하게 회색조 및 컬러 이미지를 취득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②회색조 스캐너등은 회색조 256계조의 8dot/mm 및 12dot/mm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할 수 있
 어야 하며, 컬러 스캐너등은 적(赤)·녹(綠)·청(靑) 각각 256계조의 8dot/mm 및 12dot/mm 이
 상의 해상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③스캐너등은 대상문서의 해상도와 입력된 해상도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④스캐너등은 별표의 테스트차트를 전자화한 경우에 표시장치 및 인쇄장치를 통하여 해당 색상
 및 선·도형·인영 등 문형의 변형 및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기호환) 스캐너등은 범용 운영체제의 지원, TWAIN 및 그 밖의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
 하여 기기의 호환이 가능하고 또한 전자화정보시스템의 기능제어와도 연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스캐너와 전자화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물리적?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표준 인
 터페이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이중급지 방지) ①스캐너등은 효율적인 전자화를 위하여 자동급지장치(ADF)를 장착하는 때
 에는 누구든지 손쉽게 이중급지를 방지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스캐너등의 제조자는 제1항의 이중급지 방지에 필요한 소모품 교체주기, 적정 사용기간, 유지관
 리방법 및 환경 등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일반사항) 스캐너등의 기본명세와 관련한 최소한의 정보표시는 KS X ISO/IEC 14473:
 2002의 5.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the specification sheets 중 1.General~5. ADF을
 따른다.
제24조(스캐닝등의 유지 및 운영) 전자화를 위하여 제4장의 스캐너등을 운영하는 자는 기능의 지
 속적 유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20조 내지 제23조의 사항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운영
 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의 인증 방법 등
제25조(인증방법) ①전자화작업장은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갖춘
 시설에 한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자화정보시스템은 제6조 내지 제19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갖춘 시설에 한하여 인증을 실시
 할 수 있다.
                                        125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③스캐너등은 제품 모델별(형식에 부여된 고유 명칭)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증대상
 장비의 전자화 성능, 색상·해상도 품질 및 보정 성능이 같고 관련 주요 부품 구성이 동일한 제
 품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대표모델을 통해 일괄하여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인증면제)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및 장비를 일괄하여 인증을 받을 때에는 이미 인증을 받
 은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
 증서 사본을 인증신청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인증기준 적합증명확인)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전자거래기본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의 첨부서
 류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증명을 확인 받아 인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인증변경) ①전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인증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
 자화문서 작성 시설 또는 장비인증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변경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흥원에서 제27조에서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적합 증명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1. 전자화 작업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2. 전자화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변경하는 경우
 3. 전자화정보시스템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인증모델을 추가하는 경우
 5. 인증모델을 변경하는 경우
제29조(운영실태 조사등 수행) 진흥원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
 5항에 따른 인증부여 시설 또는 장비의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실태의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제30조(인증심사 지원 등) ①진흥원은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기준 적합 증명확인
 2. 적합 증명업무지침 및 해설서 개발
 3. 제29조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실태의 조사업무
 4. 기타 인증심사 관련 업무 지원
 ②진흥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기준 적합관련 증명확인은 서류 확인, 현장 확인 및 기술위원
 회 검토·확인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진흥원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원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자화시설 또는 장비 인증을 신청한 자 및 인증을 부여 받은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6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131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08호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83호, 2008. 7. 25.) 중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09호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2호, 2008. 4. 16.) 중 다음과 같이 개
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정밀진단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후단 중 “45일”을 “30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자료의 보완을 요구받은 진단신청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정밀진단
계획서 작성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본문 중 “정밀진단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라 산정된”을 “「철도안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국토해양부고시제2008-610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호, 2008. 4. 16. 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중 개정고시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실내설비”를 “차체 중 차체구조 및 외장재와 실내설비”로 한다.
별표 중 [별표1], [별표3], [별표6]~[별표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철도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지침 중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주되
는 철도차량부터 적용한다.
○별지:생략
※개정 전문(별지 포함)은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
 보/행정규칙/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26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정정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57호(2005. 10. 14.)로 도로
구역 결정(변경)고시한 국도 29호선 정읍~신태인(1공구)도로건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익산지방국토관
리청고시 제2008-188호(2008. 9. 8.)로 토지세목 고시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정읍~신태인(1공구)도로건설공사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용도지역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 입
                   당초지번 편입지번            및 지 역                        주   소      성    명
                                                면   적    면 적
                                                                 서울 송파구 거여동
          정읍시 영원                                1,130    1,130
 1   당초            991-1   991-1   답    농림지역                     234-5 우성 베스트 박주철
          면 후지리                                 ×1/3     ×1/3
                                                                 빌 302

                                        132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지      번                          면   적(㎡)         토 지 소 유 자
                                            용도지역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편 입
                    당초지번 편입지번               및 지 역                        주   소      성     명
                                                    면   적    면 적
           정읍시 영원                                   1,130    1,130 군산시 중앙로 2가
      변경            991-1   991-1       답   농림지역                                    박광옥
           면 후지리                                    ×1/3     ×1/3 138

                                                                     서울 송파구 거여동
           정읍시 영원                                   1,265    1,265
 2    당초            992-1   992-1       답   농림지역                     234-5 우성 베스트 박주철
           면 후지리                                    ×1/3     ×1/3
                                                                     빌 302

           정읍시 영원                                   1,265    1,265 군산시 중앙로 2가
      변경            992-1   992-1       답   농림지역                                    박광옥
           면 후지리                                    ×1/3     ×1/3 138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08-67호
1.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톨부스 캐노피 개선공사”를 시행코자 신청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10월 29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톨부스 캐노피 개선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가. 성      명:힌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 주      소: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번지
3. 사업의 목적과 그 개요
 가. 사업목적
     ○화물터미널 주차장 출입고객 불편해소
     ○주차관제시설 보호
 나. 사업개요
     ○화물터미널 남측 톨부스 증축:연면적 89.75㎡ 증
      -변경전:197.45㎡, 변경후:287.2㎡
     ○화물터미널 북측 톨부스 증축:연면적 89.75㎡ 증
      -변경전:197.45㎡, 변경후:287.2㎡
4. 사업시행 장소 및 면적: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
5. 사업시행기간:승인일로부터 2008년 12월 까지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133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운영단(Tel.

 032-741-2384, FAX 032-741-2488)로 연락바랍니다.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0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촌공사 청원지사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번지

 -성    명:한국농촌공사 청원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

  ○펌프 Q = 0.67㎥/s (75kw×400mm×2대)

  ○흡입암거 1개소(Φ1,000mm, 무공 55mm)

  ○송수관로 1조 258mm(Φ600mm)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청원군 오창읍 탑리 461-1, 461-168, 461-172

           충북 청원군 오창읍 신평리 659-52

 -허가량:49,239㎥/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미호천(국가하천)

 -점용면적:11,105㎡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1년 9월 19일~2011년 9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1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34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동 138-2번지

 -허가량:7,992㎥/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170㎡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8월 1일~2013년 7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3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청원군청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번지

 -성    명:청원군수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공업단지내 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공업 및 생활용수)

 -개    요

  ○공업용수(심정3개소)

      •W1(높이 9.2m, 직경 3.5m), W2(높이 12.7m, 직경 3.5m)

      •W3(높이 12.7m, 직경 3.5m), 심정송수관(D250mm×331m, D300mm×90m)

  ○생활용수(심정3개소)

      •W1(높이 1.5m, 직경 2.0m), 심정파이프(D250mm×100m)

      •심정송수관(D80mm×203m, D125mm×270m)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679-1

 -허가량:3,0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164㎡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5월 6일~2013년 5월 5일
                                    136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4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성    명:무주군수

 -주    소:전북 무주군 무주읍 무현산길 132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 사용(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일환)

 -개    요

  ○집수암거(D900mm, L:16m)

  ○펌       프:30HP×1대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전북 무주군 부남면 굴암리 1171번지

 -허가량:1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9월 1일~2013년 8월 31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5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촌공사 청원지사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02번지

 -성    명:한국농촌공사 청원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137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변경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주)한국인삼공사 고려인삼창

 -주    소:충남 부여군 규암면 내리 200번지

 -성    명:고려인삼창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공업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

  ○집수정(Φ250mm, 심도 20m) 3개소

  ○이송관(Φ100mm×L 200m)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 114-26번지

 -허가량:4,100㎥/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금강(국가하천)

 -점용면적:157㎡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6년 2월 3일~2011년 2월 2일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08-12호
 하천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수사용 허가를 하였기

에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금강홍수통제소장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하천수사용 기간연장 허가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명    칭:한국농촌공사 연기대금지사

 -주    소:충남 연기군 월하리 650-30번지

 -성    명:한국농촌공사 연기대금지사장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농업용수이용을 위한 하천수 사용

 -개    요

  ○펌프 Q=0.126㎥/s (75HP×200mm×2대)

  ○유공관 (D=1,200mm, L=17m)
                                135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개    요

  ○양수장 1개소

      •집수암거:D=1,200m/m, L=400m

      •맨홀:7개소

  ○배수장 1개소(주수량 345,600㎥/일)

      •배수펌프:175HP×800m/m×3대

      •암거(자연배수):2.5m×2.0m 1련 30m

      •기타시설 1식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위    치:충북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705

 -허가량:36,288㎥/일

 -하천의 명칭 및 등급:미호천(국가하천)

 -점용면적:5,423㎡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2008년 10월 1일~2013년 9월 30일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08-5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해제·지정 고시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해제

및 지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해제 고시 내역]

                소         재           지                     면    적
                                                                      해 제 사 유      비   고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ha)


 계                                                              106

강원     정선      정선   회동        산1림               80,81
                                                                69
 〃      〃      북평   숙암        산400림           95,96,98,99
                                                                      통합 재고시
 〃     평창      진부   장전        산1림                122            28

 〃      〃      〃      〃           〃              123             9

                                                138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 내역]
           소    재    지              면 적
                                                 지정 목적 및 식생현황             관리자
 도   시·군 읍·면 동·리     번   지   임반     (ha)

 계                   2개소            2,677

                                            ○지정목적:희귀식물자생지
소계                   5필지            2,432
                                            ○희귀식물:꼬리겨우살이, 눈측백,
                              95             도깨비부채, 땃두릅나무, 만병초,
강원    정선   북평   숙암   산400림           632
                             -100            붉은인가목, 산마늘, 연영초, 할미
                              92
 〃     〃   〃    나전 산100-1림           199     밀망 등
                             -93                                         평창·정선
                                            ○유 용 수 종:가 래 나 무, 박 달 나 무,
                                                                         국유림관리
 〃     〃   정선   용탄   산1림      91      36     잣나무, 피나무, 난티나무, 복자
                                                                         소장
                                             기, 주목, 청시닥나무, 산겨릅나
                              77
 〃     〃   〃    회동   산1림            1,081    무, 거제수나무, 땃두릅나무 등
                             -84
                                            ○유용식물:퉁둥굴레, 박새, 만병
                             122
 〃    평창   진부   장전   산1림             484     초, 참당귀, 도깨비부채, 산마늘,
                             -125
                                             승마, 독활, 등
소계                   1필지             245
                                            ○지정목적:희귀식물자생지
                                            ○보 호 식 물:참 골 담 초, 복 사 앵 도,
                                             산개나리, 버들, 개회나무, 꼬리
                                             까치밥나무, 동강할미꽃, 연잎
                                             꿩의다리, 가침박달, 개병풍,
                                             바위솜나물 등
                                            ○유 용 수 종:가 래 나 무, 갈 매 나 무, 정선국유림
강원    정선   정선   덕우    산17    159     245
                                             거제수나무, 고로쇠나무, 박달나 관리소장
                                             무, 물푸레나무, 산개나리, 오갈피
                                             나무, 소나무 등
                                            ○유 용 식 물:고 사 리, 금 강 제 비 꽃,
                                             기름나물, 기린초, 노루오줌, 더
                                             덕, 도깨비부채, 애기나리, 승마,
                                             둥굴레, 잔대, 참나물 등



⊙기술표준원고시제2008-69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139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도료와 바니시-보호용 도료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개정       KSMISO12944-8            부식방지-제8부:신규작업 및 보수작업을 위한 규격 작         규격안
                                  성방법
                                  도료와 바니시-보호용 도료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개정       KSMISO12944-7                                                  규격안
                                  부식방지-제7부:페인트작업의 실행과 감독
                                  도료와 바니시-보호용 도료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개정       KSMISO12944-6                                                  규격안
                                  부식방지-제6부:실험실 성능 시험방법
                                  도료와 바니시-보호용 도료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개정       KSMISO12944-5                                                  규격안
                                  부식방지-제5부:보호용 도료 시스템
                                  도료와 바니시-보호용 도료시스템에 의한 강철 구조물의
개정       KSMISO12944-4                                                  규격안
                                  부식방지-제4부:표면 유형과 표면 처리

2. 개정 사유
 한국산업표준(KS)의 정기 검토 결과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인용표준 적용, SI단위 및 용어 수정,
 개정된 KS A 0001 표준서식을 반영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 내용
 용어 통일, 인용표준 개정에 따른 인용표준명 수정, KS A 0001을 반영한 단위표시방법 수정, 국
 제표준과 비교하여 일부 문구 수정 등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확인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제3-24부:수
확인    KSCIEC60332-3-24                                                  규격안
                                   직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카테고리 C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제3-23부:수
확인    KSCIEC60332-3-23                                                  규격안
                                   직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카테고리 B

                                            140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제3
확인     KSCIEC60893-3-2                                                    규격안
                                   부:개별 재료의 사양-제2절:에폭시 수지 경질 적층판
                                   전기적 목적의 열경화성 수지제 산업용 경질 적층판-제
확인     KSCIEC60893-3-1             3부:개별 재료의 사양-제1절:산업용 경질 적층판의           규격안
                                   종류
확인     KSCIEC61089                 가공전선로용 원형연선                            규격안
                                   실장인쇄배선기판 코팅(등각코팅)-제3부 개별재료 사양
확인     KSCIEC61086-3-1                                                    규격안
                                   -제1편 일반용(1종) 및 고신뢰용(2종) 코팅
확인     KSCIEC61086-2               실장인쇄배선기판 코팅(등각코팅)-제2부 시험방법             규격안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0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XISO7220               문헌정보-표준 카타로그의 작성                         표준안

개정       KSXISO5123               문헌-단행본 및 연속간행물의 마이크로시피 헤더                표준안

개정       KSXISO10324              문헌정보-소장사항-간략수준                           표준안
                                  문헌정보-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도서관 상호 대차 프
개정       KSXISO10161-2                                                     표준안
                                  로토콜 규정-제2부:프로토콜 구현 적합성 명세서 규약
                                  문헌정보-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도서관 상호대차 프로
개정       KSXISO10161-1                                                     표준안
                                  토콜 규정-제1부:프로토콜 규정
                                  문헌정보-개방형 시스템간 상호접속-도서관 상호대차 응용
개정       KSXISO10160                                                       표준안
                                  서비스 정의
개정       KSX6006-2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제2부:단행본용                 표준안

개정       KSX6006-1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제 1 부:연속 간행물용            표준안

                                               144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X6005            국제 십진 분류법(UDC)                        표준안

개정     KSX1510-3          국명 및 지명 코드-제3부:옛 국명 코드                표준안

개정     KSX1510-2          국명 및 지명 코드-제2부:제1차 행정구역 코드            표준안

개정     KSX1510-1          국명 및 지명 코드-제1부:국명 코드                  표준안

개정     KSX0002-11         문서 처리 용어-제11부:시청각 문서                  표준안

2. 개정 사유
 인용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인용표준에서 표준번호가 새로운 표준번호 체제로 변경, 잘못된 표준번호의 수정, 개정년도의 수
 정, 누락된 인용표준 기재 등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정보통신표준과 안주삼 연구관(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62~65, FAX:02-507-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10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
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개정    KSB0001           기계 제도                                  표준안

 개정    KSBISO5458        기하학적 제품규격(GPS)-기하학적 공차도시-위치공차도시        표준안

                         기하학적 제품규격(GPS)-표면조직-단면곡선법-표면조직의 평
 개정    KSBISO4288                                               표준안
                         가규칙및 절차

                                       145
제16865호                      관         보     2008.10.29. (수요일)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비     고
                         기하학적 제품규격(GPS)-표면조직-단면곡선법-용어, 정의 및
 개정     KSBISO4287                                               표준안
                         표면조직 파라미터

2. 개정 사유
 KS B 0001의 인용 표준 중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KS B ISO 4287, KS B ISO 4288, KS B ISO 5458에 일부 어색한 용어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
 음.
3. 주요 개정 내용
 KS B 0001의 인용 표준 중 폐지된 표준, 표준번호가 변경된 표준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수정
 함.
 KS B ISO 4287, KS B ISO 4288, KS B ISO 5458에 일부 어색한 용어들을 수정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08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 김용득 연구사(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전화:02-509-7290~93, FAX:02-509-7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8-7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   준   번    호         표             준     명             규격내용

개정      KSVISO7061       원양선용 알루미늄 접안갱웨이                         규격안

개정      KSVISO6555       조선-토핑윈치                                 규격안

개정      KSVISO6482       갑판보기-당김줄감개의 종단면형상                       규격안

개정      KSVISO6325       조선-체인스토퍼                                규격안
                         팽창식보트-제2부:최대모터동력등급 4.5kW ~15kW인 보
개정      KSVISO6185-2                                             규격안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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