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교육부공고제2023-455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하부조직 및 학과·학부 설치의 자율적인 운영 여건 조성을 위하여 과·담당관 
및 행정실 설치 상한을 폐지하고, 그 설치 범위를 국립대학별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현행 제
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icemj@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공고제2023-454호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원대학교가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성화 모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학사 및 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담당관 및 행정실의 설치 
상한을 폐지하고, 그 설치 범위를 한국교원대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학과·학부 설
치 원칙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icemj@korea.kr
   - 팩스 : 044-203-606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6064)으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고시제2023-16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21번지 일원에 위치한 포항동성고등학교 학교시설사업(포항
동성고등학교 예체능교실 증･개축공사)시행계획에 대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쳐 이를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
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
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경상북도교육감
학교시설사업(포항동성고)시행계획 승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이사장 이중우
     나. 주 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21번지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고등학교
     나. 명 칭 : 포항동성고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21번지 일원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13,740㎡ → 26,941㎡
     나. 사업개요
구
분
기
존
철
거
증
축
합
계
건축면적(㎡)
5,591.657
752.41
700.816
5,540.063
연면적(㎡)
16,893.159
752.41
551.40
16,692.149
지상층연면적(㎡)
16,548.557
752.41
551.40
16,347.547
건폐률(%)
(5,540.063 / 26,941) × 100
20.56
용적율(%)
(16,347.547 / 26,941) × 100
60.68
     다. 재 원 : 약 25억원(경상북도 교육청 지원)
     라. 사업시행기간 :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일 ~ 2024년 12월 31일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학교내 소규모 체육관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활동을 지원하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학교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를 도모하고자 함
   6. 토지의 조서
   
연
번
위
치
지
번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합
계(20개필지)
　
33,803
13,740
26,941
증) 13,201
　
　
　
1 동해면도구리
615
임
1,456
1,456
1,456
-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2 동해면도구리615-1 임
170
170
170
-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3 동해면도구리
616
임
1,630
953
1,630
증) 677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4 동해면도구리
617
임
1,269
38
1,269 증) 1,231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5 동해면도구리617-1 학
543
-
543
증) 543
-
포항시
　
6 동해면도구리
621
학
12,214
10,005
12,214 증) 2,209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7 동해면도구리621-3 학
569
569
569
-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8 동해면도구리621-7 학
900
-
900
증) 900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9 동해면도구리621-10 학
306
306
306
-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연
번
위
치
지
번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주
소
성
명
10 동해면도구리632-1 대
5,317
-
101
증) 101
포항시남구동해면도구리632-1
동해농업
협동조합
　
11 동해면도구리635-11 학
100
-　
100
증) 100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12 동해면도구리635-18 학
28
-
28
증) 28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13 동해면도구리727-3 임
1,085
-
1,085
증) 1,085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14 동해면도구리727-11 임
4,147
-
4,147
증) 4,147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15 동해면도구리731-4 학
337
-
337
증) 337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16 동해면도구리731-5 학
1,143
-
1,143
증) 1,143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17 동해면도구리737-9 학
1,821
243
575
증) 332
-
포항시
　
18 동해면도구리904-9 구
529
-
197
증) 197
-
국(농림축산
식품부)
　
19 동해면도구리904-12 학
105
-
37
증) 37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20 동해면도구리904-28 학
134
-
134
증) 134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구분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3
동해중학교
동성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해면
도구리621
13,740
증) 13,201
26,941
경북고
제49호
(1987.03.30.)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동해중학교
동성고등학교
∙면적변경
- A = 13,740㎡→26,941㎡
(증13,201㎡)
∙학교시설중도시계획시설에포함되지않은토지를
도시계획시설에편입하여노후건축물의증·개축등
학교시설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도시계획
시설(학교)를변경하고자함
     나.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게제생략(비치도서와 같음)
   8.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 명 칭 : 포항동성고등학교 예체능교실 증･개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시설면적 : 13,100.00㎡
       ○ 건축면적 : 700.816㎡
       ○ 연면적 : 551.4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주소 :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621번지
       ○ 사업시행자의 성명 : 학교법인 공신교육재단 이사장 이중우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4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
번
위
치
지
번지
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합
계(15개필지)
　
31,302
13,100
　
　
　
1
동해면도구리
616
임
1,630
677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2
동해면도구리
617
임
1,269
1,231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3
동해면도구리617-1
학
543
543
-
포항시
　
4
동해면도구리
621
학
12,214
2,209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5
동해면도구리621-7
학
900
900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6
동해면도구리635-11 학
100
100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7
동해면도구리635-18 학
28
28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8
동해면도구리727-3
임
1,085
1,085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9
동해면도구리727-11 임
4,147
4,147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10 동해면도구리731-4
학
337
337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11 동해면도구리731-5
학
1,143
1,143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12 동해면도구리737-9
학
1,821
332
-
포항시
　
13 동해면도구리904-9
구
529
197
-
국(농림축산식
품부)
　
14 동해면도구리904-12 학
105
37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15 동해면도구리904-28 학
134
134
포항시동해면일월로41번길26
학교법인
공산교육재단
   9.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승인과 관련한 지형도면(변경) : 게재 생략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서 열람이 가능함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 (☎054-805-37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9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장성 교육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장성 교육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477.66억원/착공일로부터 675일
  ○ 사 업 규 모 
     ∙ 특기병생활관 2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
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서류접수기한및접수처
사업계획서접수기한및접수처
∙2024.1.18.(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평가교육과
∙2024.4.18.(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87호
　우리 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장자도항성문A호등부표 등 2기)
 폐지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장자도항성문
A호등부표
35-48-47.3N
126-23-42.9E
Fl(4)
Y 8s
7
황망대형
2023.
12.21.
공사구역
표시
설치목적
소멸
장자도항성문
B호등부표
35-48-42.6N
126-23-34.0E
◉울산지청공고 제2023-105호

 「사회적기업육성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공고

   기업명     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처분일
 (인증번호)    (주 소)       근거규정            처분사유




                                    사업보고서 확인이나
                                                 사회적기업
                                     합동점검 등을 통해
               김○랑     인증요건을  갖추지                인증 취소
   ㈜살림                               사실상 폐업, 도산
              (울산 중구    못하게 된 경우                (취소일부터 ‘23.12.21.
(제2014-241호)                          등으로 기업의
             문화의거리39) (법제18조제1항제2호)             3년간 인증
                                     지속가능성이 없을
                                                  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9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태릉 교육시설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태릉 교육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727.13억원 / 착공일로부터 750일
  ○ 사 업 규 모 
     ∙ 교육관 1동, 교육생숙소 1동, 다목적체육관 1동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
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서류접수기한및접수처
사업계획서접수기한및접수처
∙2024.1.18.(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평가교육과
∙2024.5.2.(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9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동화천 간부숙소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동화천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상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818.38억원 / 착공일로부터 853일
  ○ 사 업 규 모 
     ∙ 간부숙소 585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
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서류접수기한및접수처
사업계획서접수기한및접수처
∙2024.2.15.(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평가교육과
∙2024.5.16.(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95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서화천 관사 및 간부숙소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
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서화천 관사 및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460.3억원 / 착공일로부터 834일
  ○ 사 업 규 모 
     ∙ 관사 75세대, 간부숙소 165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
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서류접수기한및접수처
사업계획서접수기한및접수처
∙2024.3.7.(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평가교육과
∙2024.6.5.(수) 17:00한
∙국방시설본부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94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철원 간부숙소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철원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743.22억원 / 착공일로부터 912일
  ○ 사 업 규 모 
     ∙ 간부숙소 500실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
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서류접수기한및접수처
사업계획서접수기한및접수처
∙2024.2.15.(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평가교육과
∙2024.5.23.(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9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유성 관사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유성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428.72억원 / 착공일로부터 767일
  ○ 사 업 규 모 
     ∙ 관사 180세대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
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서류접수기한및접수처
사업계획서접수기한및접수처
∙2024.3.7.(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평가교육과
∙2024.6.13.(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97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부평 관사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부평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935.76억원 / 착공일로부터 1,097일
  ○ 사 업 규 모 
     ∙ 관사 324세대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
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서류접수기한및접수처
사업계획서접수기한및접수처
∙2024.3.20.(수) 17:00한
∙국방시설본부평가교육과
∙2024.6.20.(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30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홍ㅇ락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18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2024. 1. 31. (수)
 ㅇ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10-6725 / 팩스 : 02-2110-0682 / 전자우편 : leey051@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3-231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처분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1. 대상

   성명                     소재지                     처분 내역
  차ㅇ석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민로241번길 이하 생략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ㅇ 납부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ㅇ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 우리 청 안내에 따라 고지서 납부(02-2110-6730, 6745)
  ① 은행 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면납부 ② 인터넷지로(giro.or.kr),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내사항
 ㅇ 위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가~마
   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
   우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체납된 과태
   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ㅇ 또한, 당사자가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ㅇ 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
   기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 집행이 결정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2-2110-6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3-29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를 거쳐 육군 논산 관사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
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방시설본부장
육군 논산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위 치
     ∙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원
  ○ 총사업비/공사기간 : 566.33억원 / 착공일로부터 901일
  ○ 사 업 규 모 
     ∙ 관사 196세대
2.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 민간투자비의 5% 이상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함.
  ○ 사업추진 방법
     ∙ 당해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가 협약에서 정한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함
   ○ 관리운영권 기간 : 20년임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건설계획 400점, 운영계획 100점, 정부
지급금 
          400점, 공익성 100점으로 함.
   ○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및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시행자
를 지정함.
3. 추진일정
PQ심사서류접수기한및접수처
사업계획서접수기한및접수처
∙2024.3.20.(수) 17:00한
∙국방시설본부평가교육과
∙2024.6.27.(목) 17:00한
∙국방시설본부민자사업과
   ※ 우편에 의한 제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여수해양경찰서공고 제2023-24호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과태료)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위반(납부)자의 주소지로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여수해양경찰서장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결정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처분 결정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12. 27. ~ 2024. 1. 15. (14일간)
 ※ 공고기간이 지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소(일부기재)           위반일자          본 고지액      반송사유
                  전남 여수시
      양행*                          2023. 9. 29.   100,000원   폐문부재
                   무선4길 31
                   전남 광양시
      정재*                          2023. 10. 7.   100,000원   폐문부재
             광양읍 우산길 10
4. 과태료 처분 행정청: 여수해양경찰서
 - 담당부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Tel. 0618402449, Fax. 0618402949)
5. 공고내용
 가. 위 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로 연락하여 본고지서를 발부받아 지
    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해양경찰서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수협 2010-0906-3601(여수해경서)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여수해양경찰서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
    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
    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
    니다.
 라. 상기 나.의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다.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마.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공고 제2023-159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관인(전자이미지관인)재등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본운영규정」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훈령      제210호,   2023.12.19.
 공포·시행)에 의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기관(연구소)의 원예작물부 하부조직 편입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의인 각 센터 전용 관인의 재등록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재등록관인내역

    관인명칭          재등록사유      재등록일          관인인영      전자이미지관인인영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의인
 사과연구센터전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의인
  배연구센터전용

                기관 조직 개편
                             2023.12.27.
                 및 명칭 변경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의인
 감귤연구센터전용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의인
 파속채소연구센터전용




                                1
◉여성가족부고시 제2023-57호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같은 법 제
2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제2023-57호)


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
   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방송시간제한의무 등을 이
   행하여야 함.
3. 벌칙내용

가. 청소년유해표시의무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1호)

나. 판매금지 등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8조 제1호)

다. 방송시간제한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59조 제3호)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목록표
【영화】

 일련번호          제 목      부제명    주연/가수    방송사     방송일시        심  의   심의 번호     결정       결정     고시의
                                                            결정기관             년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에진 레비, 딜런
2023-10449 맨인더다크              미네트, 스티븐   OCN   2023-07-09 방송통신심 2023-42 2023-11-2     폭력성 2023-12-26
                                 랭 등                      의위원회 -청-0161      1
                              서인국, 장동윤,                     방송통신심 2023-42 2023-11-2 선정성,
2023-10450    늑대사냥            최귀화, 성동일   OCN   2023-07-22   의위원회 -청-0163      1     폭력성 2023-12-26
                                  등
                                니콜라스
2023-10451 고스트랜드              케이지, 소피아   OCN   2023-07-25 방송통신심 2023-42 2023-11-2
                                                          의위원회 -청-0164      1         폭력성 2023-12-26
                                부텔라 등
           트랜스포터:              크리스 레빈,                      방송통신심 2023-42 2023-11-2
2023-10452 라스트어쎄신             타이론 매그너스 OCN     2023-08-01   의위원회 -청-0165      1       폭력성 2023-12-26
                                  등
             스크림(2022         멜리사 바레사,                      방송통신심 2023-42 2023-11-2
2023-10453      )             제나 오르테가    OCN   2023-08-19   의위원회 -청-0166      1       폭력성 2023-12-26
                                  등
                               브래드 피트,                      방송통신심 2023-42 2023-11-2
2023-10454 불릿트레인               조이 킹, 애런  OCN   2023-09-30                             폭력성 2023-12-26
                                존슨 등                        의위원회 -청-0167      1
           매주 목요일               미즈코시    무비초이
2023-10455 그 사람에게                사쿠라,          2023-07-02 방송통신심 2023-42 2023-11-2     선정성 2023-12-26
            안기는 날             후지사키 에리코    스               의위원회 -청-0439      1

2023-10456 새내기 발정             미야베 스즈카   무비초이 2023-07-02 방송통신심 2023-42 2023-11-2       선정성 2023-12-26
             치료기                          스             의위원회 -청-0440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146호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
사업 시행허가를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고시(카마존주식회사)
1. 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카마존주식회사(대표자 이종구)
2)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9, 9층 912호
2. 항만명: 인천항
3. 항만개발사업의 명칭 및 장소
1) 명칭 : 카마존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2)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82-1, 82-2, 82-6, 82-7, 82-18, 82-19, 82-23, 
82-25, 82-26, 82-28, 82-29, 82-30, 82-31, 82-32, 82-33, 82-35(16개 필
지)
4. 항만개발사업의 개요
1) 목적 : 첨단·친환경 중고차 수출거점항만 구축을 통한 인천항 중고차 수출 허브항만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규모 : 총 연면적 204,145㎡(A동 지상6층, B,C동 지상2층)
    - 배후유통시설 90,827.8㎡, 옥외전시장 36,802.4㎡, 주차장 13,143.1㎡, 후생복지시설 1,402.
5㎡(선원회관, 기숙사 등), 내부도로 21,852.3㎡, 녹지(보행로 포함) 37,450.9㎡, 기타(위령
비, 체육시설 포함) 2,666㎡ 
5. 항만개발사업의 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6. 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48,000,000,000원
   * 국가 비귀속, 투자비 비보전. 끝.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3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23~2027) 고시
□ 계획 수립의 근거 및 목적
ㅇ 법적근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ㅇ 계획 수립의 목적
   -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 국내 물류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물류산업 여건 변화 및 해외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
진 전략을 마련
□ 계획의 범위
ㅇ 계획기간 : 2023년～2027년 (5년)
ㅇ 계획의 주요내용
   -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
   - 물류시설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에 관한 사항
   - 물류시설의 국내 및 국제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 기타 물류시설의 환경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수립내용
ㅇ 계획의 비전 :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
ㅇ 추진전략 : 도시물류시설 확충, 시설 첨단화 등 6대 전략 마련
    1)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
    2)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
    3) 지역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제공
    4) 물류시설의 스마트화
    5)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
    6)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ㅇ 주요 추진과제
    1) 빠른 배송을 위하여 ’27년까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200개소 이상 설치
    2) 내륙물류기지 재정비 및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3) 2007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수요 검증 체계 현실화
□기타 사항
ㅇ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뉴스․소식의 공
지사항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044-201-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