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1.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거래는 실제 거래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담보제공의 경우에는 담보
  한도액, 부동산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연간임대료와 계약기간동안의 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
  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간임대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보험계약은
  보험료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2.상품·용역거래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대규모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로 편입된 회사의 편입되기 전의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거래
 행위가 편입 후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면서 그 내용이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의 변
 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여부에 관하여 이
 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사회 의결절차)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상법 제
 3편 제4장 제3절 제2관(이사와 이사회)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시시기 및 절차) ①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법인이거나 코스닥상
 장법인인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증권거래법상의 주권상장
 법인이 아니거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7일 이
 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
 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③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작성·제출한 전자문서가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2항의 전자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제출인 등
 록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공시내용 및 서식) ①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등 주요내용을 명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공시양식은 수탁기관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을 준용한다.
제8조(주요내용의 변경) ①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거래목적 또는 거래대상의 변경.
 2.거래상대방의 변경.   다만, 상호변경, 영업양수도·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
  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다만, 거래금액·거래단가·약정이자율 등이 당초에 의결·공시한 것
  보다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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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제9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①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
 상회사(이하 “계열 금융회사”라 한다)가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에 의해 대규모내부거래(이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라 한다)
 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
 모사채인수 등 특정 거래조건을 부기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간
 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당해 기간동안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결내용에는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한도, 거래대상,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계열 금융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거래조건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여
 야 한다.
 ④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
 에 의한 금융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 후 1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
 법상의 주권상장법인이 아니거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당해 금융거래
 행위 후 7일 이내에 공시할 수 있다.
 ⑤금융업 또는 보험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
 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중에서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
 의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분기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분기별로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
 다.
 ⑥공시절차는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①내부거래공시대상 회사가 상품 또
 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다.
 ②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③분기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 분기중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본 규정에 의한 공시사항이 증권거래법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신고·공시하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
 다.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의 불성실이행행위) ①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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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행위
 2.공시한 사항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3.대규모내부거래를 하였음에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공시하는 행위
 4.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이사회 의결 또는 공시하는 행위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수탁기관의 업무 등
제12조 (수탁기관의 업무) ①수탁기관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제출한 전자문서를 관련기관(공정
 거래위원회,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에 전송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에 따라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자문서 제출방법) ①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전자문서 제출방법·절차 등은 수탁기관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
 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수탁기관은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전자문서 제출이 유가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자료의 제출) 수탁기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에 대하여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개정에 따른 관련 개정규정
 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법무부고시제2007-281호
 아래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국적     외국국적취득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호   주
                                                           상 실 일    원 인 구 분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                           외국국적취득
이종윤 1949. 9.15   남   미   국                         이종윤 1983. 8.30
                             동 137                                  (귀         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                           외국국적취득
신승훈 1966.12.23   남   미   국                         신명선 2006. 6.30
                             동 98                                   (귀         화)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외국국적취득
윤도진 1980. 9.29   남   미   국                         윤상희 2006.11.28
                             477                                    (귀         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                           외국국적취득
정천의 1963. 1.23   남   미   국                         정천의 2002.10.22
                             동 111-13                               (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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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3. 사업개요
 가. 시설용량:64천㎥/일
 나. 급수대상지역: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다. 시설개요
   ①취수시설:1개소(64천㎥/일)
   ②정수시설:1개소(64천㎥/일:생활 24.5, 공업 39.5)
   ③관     로:18.6㎞(D=600~1,100㎜)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경북 구미시 고아읍~산동면 일원
 나. 면     적:118,471㎡
5. 사업기간:1998년 1 월~2007년 6 월
6. 관계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주소:경북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530, 전화번호:
 054-450-4265~4266)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40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변경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명:만경강(국가하천)
2. 위    치:완주군 봉동읍 신성리 및 고산면 읍내리 일원
3. 변경사유:사업규모(면적)축소 등
4. 점용면적:321,700㎡(당초 626,852㎡)
5. 공사개요:산책로(폭1.5-3.0m), 징검다리 등
6. 점용기간:2005년 2 월28일~2010년 2 월27일
7. 공사기간:2005년 2 월28일~2007년 6 월30일
8. 피허가자: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561-1 완주군수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57호
 산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같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개정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개     정                 KSM6750                     자동차용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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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4. 특기사항

 가. “쌍산의소 지역·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GIS종합정보망(gis.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및 화순군 “문화관광과”에

     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전화 061-286-5443

     ○화순군 문화관광과:전화 061-370-1226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화 042-481-4838, 4839/팩스 042-481-4849
      -주소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

       적과

5. 지정구역 세부 면적조서

                                                       소    유       자
                           지적       지정면적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비      고
                           (㎡)       (㎡)
                                                      주     소       성   명
      화순군 이                                                                 의병성 및
 1             산12   임야    68,826       68,826                    국(산림청)
      양면 증리                                                                  훈련장

 2             산13   임야    15,273       15,273 화순읍 벽라리 502-8        정영현        〃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3             산33   임야    11,207        1,000                      양달승     대장간터
                                                 12
                                                 광주시 서구 쌍촌동
 4             산172 임야     22,512        1,000                      양성영     유황굴터
                                                 시영A 303-131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군량미
 5              60   대       486          486 은행동 1146 영일빌라         양시민
                                                                             저장소
                                                 -지1
                                                                            최초모의
 6              70   대       658          658                       화순군
                                                                              장소

 7              71   대       307          307                       화순군        〃


 계             7필지        119,269       87,550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51호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5-162호(2005. 9. 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된 내용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923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2007년 8 월 3 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여주IC-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2. 사업시행자: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내용:토지세목의 변경 고시

4. 사업시행시기:2005년 9 월~2010년 9 월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 권리명세서:별항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소유(관계)인의 주소:별항

7. 기타 사업의 내용 등은 종전 고시와 같음.

                             토지 세목(변경) 조서

소재지:여주군 점동면 부구리

공사명:여주IC-장호원 도로건설공사(제1공구)

          지     번            지    적(㎡)                소       유      자
연번                      지목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성   명        주                소

 1      261-2   261-2   답        4       0   이영구     여주군 점동면 부구리 26


 2      261-3   261-3   답        4       0   이영구     여주군 점동면 부구리 26


 3      487-1   487-1   답        6       0   이석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85


 4      490-1   490-1   답     19         0   신형섭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9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75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1-213호(2001. 8. 7.) 및 같은고시 제2003-65호(2003. 2.15.),

같은고시 제2005-62호(2005. 3.16.), 같은 고시 제2006-266호(2006.12.11.)로 실시계획 고시한

바 있는 구미공업용수도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구미공업용수도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주    소: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나. 사업시행자:한국수자원공사 사장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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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       고
                      세 분                                               결정일
   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산척면
           교통광장
신설    30            교차점광장    영덕리               -   (증)159,304 159,304
           (엄정IC)
                            산190임일원

3. 사업시행기간:착공일로부터 7년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계획처(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전화 02-2230-4615)

 나. 공람기간:2007년 7 월~2007년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문화재청고시제2007-57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쌍산의소”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정 및 화순

군(화순군수)을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지정

 가. 지정 문화재

  ○지정종별:사적 제485호

  ○지정명칭:쌍산의소(雙山義所)

  ○소재지: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증리 산12번지 외

  ○지정구역:87,550㎡

 나. 지정사유

  ○쌍산의소는 구한말 의병들이 왜경에 대항하여 전투를 준비하던 창의소(創義所)터로 당시 호남

     의병 뿐만 아니라 한말 의병사에 빛나는 문화유적으로 의병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룰 제공하

     고 있는 유적지로서

  ○무기를 제작하였던 대장간터, 화약을 채취하였던 유황굴, 자연석으로 쌓은 의병성과 막사터,

     훈련장, 호남창의소 본부 가옥 등이 남아 있으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함.

2. 관리단체 지정:전라남도 화순군(화순군수)

3. 지정일자:관보 고시일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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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라. 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 한다)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3)용도별 구획 평면도:첨부 1
나. 공장 배치계획
 (1)배치기준:업종별·기업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2)공장 배치계획도:첨부 2
다. 임대단지 운영
 (1)면   적:1,183,345.2㎡(단지형)
 (2)운영계획
  (가)임대방법:국가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저가임대
  (나)임대기간:50년(10년단위 재계약)
  (다)유치공장 규모:6,612㎡ 규모 이상의 공장 약 40개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3)임대가격: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30원/㎡/월:2007년 1 월 1 일~2007년12월31일까지
  (나)297원/㎡/월:입주자격 미달자, 투자계획 미이행자, 입주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
    용
 (4)임대보증금:1년분 임대료
 (5)임대료의 납부 등
  (가)납부시기: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이내로 하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 가산
  (나)연체료:입주업체가 납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임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
    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 부과
  (다)체납자에 대한 조치
    1)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일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기하여야 함.
    2)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월이내의 납입기한을 다
        시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함.
    3)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
        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6)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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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면대상 및 감면율
  1)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한다)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
   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인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100감면
  2)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
   위하는 기업은 당해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5감면
 (나)감면절차
  1)감면신청:외촉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2)감면처리 절차
   가)감면결정통보:감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입증서류 첨부)에 의하여 즉시(3근무
    시간 이내)처리하여 결과 서면통보. 이 경우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준공할 때까지 감
    면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적용시기: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달의 다음 월부터 적용함.
   다)임대료 환불:임대료 선납부 방식에 따라 기납부된 임대료 중 감면결정 통보일이 속한
    달 이전의 임대료는 제외하고 환불.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공장건설 준공 이
    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
   라)효 력 범 위: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제2공장 설립부지 등은 감면 배제.
 (다)기존에 감면이 결정된 기업체에 대하여는 차년도 임대료 납부시 감면대상 입증서류를 첨
  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면 임대료 납부기한내에 감면결정.
 (라)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며,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17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
 (마)임대료 감면 중단 및 환수
  1)임대료 감면결정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2
   년이내에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기 감면
   한 임대료를 추징할 수 있음.(`07.4.23이전 감면업체에 한함)
  2)허위로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나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 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임
   대료 적용대상이 된 경우 등은 감면결정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감면받은 임
   대료를 환수함.
(7)미이행 임대료 부과
 (가)외투단지 입주기업은 3년 이내에 투자계획 이행.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투자계획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의 임대료는 외국인투자금액대비 초과된 면적분에 대해서 미이행 임대
  료 부과
 (나)유예기간 이후에도 외투자금이 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 임대면적 전체에 대해서 미이행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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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료 부과
     ※미이행임대료:부지 취득가액의 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8)기   타:상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외촉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라. 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
   (가)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나)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대불국가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중 아래 15개업종
15. 음식료업종(도축업 제외)              21. 펄프 및 종이제품
242 의약품제조업                     261 유리 및 유리제품
262 일반도자기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29. 기타 기계 및 장비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 운송장비 제조업
3692 악기제조업

※위 업종중에서 표면처리 또는 도금 및 도금공정 포함 업종과, 재생업종은 제외함.
  (2)입주자격: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액 또는 출자
   총액 3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원이상이어야 하며, 입주계약시점
   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만, 기업체가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후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
  (3)입주 우선순위
   (가)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 업종
   (나)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위 입주대상업종중 (다)의 입주업종
   (라)위 (가)내지 (다)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마)위 (가)내지 (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바)위 (가)내지 (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사)위 (가)내지 (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격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관할 지방자치
     단체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리기관에 추천한 기업체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인
     정하는 경우 입주공고 절차 없이 우선 입주할 수 있음.
  (4)입주한도
   (가)입주기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축 면적에 산집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 다만, 기준공장
     면적률에 2를 곱한 면적률이 15%이하인 업종에 대하여는 15%의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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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산출한 면적으로 함.
  (나)입주기업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로 하
    며,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기업의 3년내 투자계획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부지가액:매입가격과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
 (5)입주절차: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투자금액이 미화300만불이상인 경우
  에는 외촉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 입주계약
  여부 판단.
 (6)입주계약 해지
  (가)산집법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 다만 산집법제4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함.
  (나)라. 입주관리계획 (2)입주자격에서 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다)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임대부지 형질변경 행위,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라)산업용지, 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마)입주기업이 채무로 인한 공매, 경매 등으로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바)입주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 신청이 있는 경
    우
  (사)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아)기타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7)해약부지 입주기준
  (가)입주계약의 해지, 토지반환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
    거 대체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기준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나)입주신청업체가 경합되는 때에는 (3)입주우선순위에 의거 입주자 선정
 (8)기   타: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집법, 외촉법 등 관련 규정에 준함
마. 사후관리계획
 (1)외국인투자지역의 사후관리는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
  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협력업체 입주
  (가)평가위원회 구성:관련전문가 10인 이내로 관리기관에 설치
    1)당연직:관리기관, 위탁기관, 입주자 대표(이해당사자 배제)
    2)위촉직:관리기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2인 이상
  (나)임대료 및 입주자격
    1)임대료
        가)부과 기준:총 공장연면적 대비 협력업체 사용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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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에서 부과
       나)①, ②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①임대료는 조성원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하되 조성원가(또는 공시지가)의
          5% 이상 부과
          ②인근 산업단지 임대료:외투지역이 속한 국가(지방)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한 공장의 임대료
     2)입주자격:외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전부(100%)를 모 외투기업에게 납품하는 협력업체
     3)입주장소:외투기업 공장건물 시설 내에 입주
     4)임대면적
       가)공장건물만 임대 가능하며, 부지는 불가
       나)최소면적으로 공장임대(총 공장연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5)임대기간:해당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
       다 입주자격 재심사 후 갱신계약 가능
     6)의사결정: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
     7)임대료 징수:관리기관이 협력업체에게 직접 징수
     8)임대보증금:1년분 임대료
       (다)관리기관과 모외투기업의 계약해지시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당연 해지된 것으로 봄
       (라)관리기관은 모외투기업의 요청으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4조 제5항, 제6항, 제7항에 해당되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신규 건축물 증축 등)신청시 변경을 제한할수 있음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표준형임대시설 운영
   (가)사업개요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사 업 비       사   업   주   체

                            3,880평                              산업자원부
 6,000평                                           90억원
               (공장동 3,300평, 관리동 400평, 창고동 180평)              한국산업단지공단

   (나)운영계획
     1)입주대상: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업종 영위 업체(100평형 12개실, 200평형
       10개실)
     2)입주자격:외국인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의 지분이 10% 이상으로 외국인투자금액
       이
     5,000만원 이상인 기업(관리동, 창고동 제외)
  (2)기타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관련사항은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포함한 당해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908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7-458호
 업표준화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확인하고 같

은법 제 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 확인

구 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확인    KSDISO4526    공업용 전기 니켈 및 니켈 합금도금

                     금속 및 무기질 피막-니켈, 자기촉매니켈, 크롬도금의 전처리로서의 또
 확인    KSDISO12686
                     는 최종마무리로서의 자동제어 숏피닝

                     금속 및 무기질 피막-단위면적당 질량의 측정 - 화학분석 및 무게측정
 확인    KSDISO10111
                     법 총설

                     금속 및 무기질피막-수소취성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철 및 강의 피
 확인    KSDISO9588
                     막 후처리

                     금속 및 무기질피막-수소취성의 가능성을 줄이기위한 철 및 강의 전처
 확인    KSDISO9587
                     리

 확인    KSDISO2063    금속 및 무기질피막-아연, 알루미늄 및 합금 열용사

                     금속과 무기질 피막-외부나사제품과 봉의 잔류수소취성 측정방법 -경
 확인    KSDISO10587
                     사쐐기방법

 확인    KSDISO4525    금속피막-플라스틱 상의 전기니켈-크롬-구리 및 니켈-크롬도금


 확인     KSD8348      기계적충격 아연도금-규정 및 시험방법

                     비자성 소지 위의 비전도성 피막-피막두께 시험방법-진폭 민감형 와전
 확인    KSDISO2360
                     류 방법


 확인     KSD8330      전기주석도금-규정 및 시험방법


   부    칙
이 고시는 2007년 8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926
제16560호                                  관                보         2007. 8. 3. (금요일)

⊙산업자원부고시제2007-10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5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8 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구미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8-5)
 나. 조성목적
  ○고도기술산업을 수반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국내산업의 기술향상과 경쟁력강화 도모
  ○전략고도기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국토의 지역간 균형개발 도모
 다. 추진경위
  ○2002년11월 6 일 외국인기업전용단지(167,347㎡)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6호)
  ○2004년 6 월28일 외국인기업전용단지(392,000㎡)확대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4-67호)
  ○2004년12월21일 전용단지중 일부(213,000㎡)개별형투자지역으로 변경(경상북도고시 제
     2004-388호)
  ○2004년12월27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192,875㎡)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4-395호)
  ○2005년12월 5 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74,580㎡)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5-380호)
  ○2006년 5 월 8 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105,785㎡)추가 지정(경상북도고시 제2006-149
     호)
  ○2006년12월28일 전용단지중 일부(62,382㎡)개별형투자지역으로 변경(경상북도고시 제
     2006-522호)
 라. 조성현황
                                                                                      (단위:㎡)

          조   성   면     적                     조   성       기    간        조     성   기   관

              932,587                 19’99. 5.14~2009.12.31.            한국수자원공사

2.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산   업     시   설   구       역
 총    면       적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단     지   형         개   별       형

  932,587               283,965           648,622                  -      -            -

  (2)산업시설구역에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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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입주관리계획 (1)입주대상업종과 관련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조시설
  (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한다)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부대시설
 (3)용도별 구획 평면도:별첨 #1
나. 공장 배치계획
 (1)배치기준:업종별·기업규모별로 블록화하고 시설투자의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치
 (2)공장 배치계획도:별첨 #2
다. 임대단지 운영
 (1)면   적:826,802㎡(단지형 283,965㎡, 개별형 542,837㎡)
 (2)운영계획
  (가)임대방법:국가, 경북도 및 구미시가 용지를 확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저가임대
  (나)임대기간:50년(10년단위 재계약)
  (다)유치공장 규모:9,918㎡ 규모이상의 공장 약 13개사
    ※임대용지는 여건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가능하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치공장 규모 조정 가능
 (3)임대가격: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
  (가)91원/㎡/월:2007년 1 월 1 일~2007년12월31일까지
  (나)454원/㎡/월:입주자격 미달자, 투자계획 미이행자, 입주계약 해지사유 해당기업 등에 적
    용
 (4)임대보증금:1년분 임대료
 (5)임대료의 납부 등
  (가)납부시기:1년 단위로 선납. 다만,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4회이내로 하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의 이자 가산
  (나)연 체 료:입주업체가 납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임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 부과
  (다)체납자에 대한 조치
    1)관리기관은 임대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독
        촉장을 발부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기하여야 함.
    2)위 1)에서 정한 기일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월이내의 납부기한을 정
        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함.
    3)위 2)에서 정한 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민사
        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함.
 (6)임대료 감면
  (가)감면대상 및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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