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40호                                       2003. 3. 7. (금요일)
            량기준으로받고자하는자를위한배출해역지정(지            체에전년도배출실적기준으로60%를우선배분
                                              하고나머지40%를기존및신규배출업체에확보
            정사항변경)신청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물량기준으로배분키로함에따라이에필요한확
            같이공고합니다.
                                              보물량산정기준을정하기위함.
                2003년3 월7 일
                                             2. 용어 정의
                          해양경찰청장
            1. 신청서제출기간:2003년4 월1 일~4 월30일     가. “확보물량”이라함은해양배출자가위탁처리자
             (1개월)
                                               로부터수탁하여해양배출을하기위하여계약
            2. 제출처: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 해양경찰서(해양
                                               한물량을말하며, 그눀상은서해관할해양경찰
             오염관리과)
                                               서(인천·태안·군산·목포)에위탁처리신고된
            3. 제출서류
                                               서해병해역배출가능폐기물에한한다.
             ○폐기물배출해역지정(지정사항변경)신청서
                                              나. “기존위탁자”라 함은 확보물량을 배분하는 당
             ○사업계획서(서해병 폐기물배출해역 신규지정신
                                               해연도전에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교부
               청자에한함)
                                               받아폐기물을위탁처리하고있는자를말한다.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다. “신규위탁자”라 함은 확보물량을 배분하는 당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
                                               해 연도에 위탁처리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자와
             ○폐기물위탁처리업체별2002년도수탁실적(기존
                                               당해연도전에신고필증을교부받고위탁처리를
               폐기물해양배출업체에한함)
                                               하고자하는자를말한다.
             ○확보물량산출근거서류
                                             3. 확보물량산정기준
            4. 서해병해역 배출허용량 배분기준 및 확보물량 산
                                              가. 산정눀상
             정기준
                                               서해병해역폐기물배출허용량지정을받기위한
             가. 서해병해역배출허용량배분기준
                                               배출해역지정(지정사항변경)
               ○최근1년간배출실적과확보물량을반씁한허
                                               신청서제출기한일(4월30일)까지확보한폐기물
                용량배분
                                              나. 산정방법
                -서해병해역 배출실적 기준으로 기존업체에
                                               (1)기존위탁자의 물량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60% 우선배분
                                                 경우
                -신규업체 및 기존업체의 확보물량을 기준으
                                                 -전년도 위탁처리한 기간동안의 월평균 위탁
                 로잔여40% 배분
                                                  처리량을기준으로연간위탁처리량환산
                -해역지정기간:기존업체(매년1. 1.~12.31.)
                                                  ·확보물량(㎥/년)=월평균 위탁처리 물량
                 신규업체(매년7. 1.~12.31.)
                                                   ×12(월/년)
               ○확보물량은서해관할해양경찰서(인천·태
                                                 ※단, 당해연도의위탁처리기간이1년미만인
                안·군산·목포)에 위탁처리신고된 폐기물로
                                                  경우실제위탁처리기간(월수)을곱한다.
                서서해병해역배출이가능한폐기물의확보량
                                              (2)신규위탁자의 물량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기존업체 우선배분량(60%)은 확보물량에서
                                               경우
                 제외
                                               -위탁처리 계약서에 기재된 연간 위탁처리물량
             나. 확보물량산정기준:별첨
                                                 (위탁처리기간이1년미만일경우에당해위탁
           〔별 첨〕
                                                 처리기간동안의위탁량)을기준으로하며이
                 서해병해역폐기물확보물량산정기준
                                                 경우물량산출근거(육상처리실적증명, 가축
            1. 목 적
                                                 사육두수증명등)를제출하여야한다.
             서해병해역폐기물연간배출허용량을기존배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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