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398호                                       2003. 5.17. (토요일)
                2003년5 월17일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를설치·경씁하는학교법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이학생수의격감으로인해해산하는경우재정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안)
                                               지원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고, 잔여재산의처분
                추가입법예고
                                               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소규모
            1. 제정이유
                                               씁세사학의원활한해산을유도하기위한것임
             입법예고중인『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제정
                                             2. 주요골자
             안중다음사항을추가하여행정의투명성과예방
                                               가. 학생수 격감으로목적달성이곤란한학교법인
             감사의효과를제고하고자함.
                                                의원활한해산을유도하기위해국가또는지방
            2. 주요골자
                                                자치단체가재정지원할수있도록함.
             가. 감사기관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나. 학교법인의잔여재산처분에관한특례규정의
               에의하여회계검사등필요한사항을민간단체
                                                적용시한을 종전 2003년12월31일까지에서
               등에위탁할수있음.
                                                2006년12월31일까지로3년재연장함.
             나. 감사기관의장은감사의실시에있어필요한경
                                             3. 의견제출
               우내·외부관계전문가의자문을받도록할수
                                               이개정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기관, 단체또는
               있음.
                                               개인은2003년6 월7 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3. 의견제출
                                               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
             이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안에 눀하여 의견
                                               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분은
             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2003년6 월7 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홈페이지(http://www.moe.go.
             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교육인적자원부장관
                                               kr) “교육법령/판례”의“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
                                               기바랍니다.
             앙청사, 참조: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
             바랍니다.
                                                와그사유)
             가. 예고사항에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눀표자명), 주소,
               사유)
                                                전화번호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눀표자 성명),
                                               다. 보내실곳:교육부지방교육기획과(주소:서울
               주소및전화번호
                                                시종로구1가77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110-
             다. 기타참고사항
                                                7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감사담당
                                               라. 기타참고사항
               관실(전화 02-720-3336, 팩스 02-737-
                                                기타자세한사항은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기
               1351)로 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획과(전화720-3316, FAX 736-8984)로 문의
                                                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19호
             사립학교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
                                             ◉과학기술부공고제2003-79호
            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중일부를개정함에있어그
            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
                                             취지와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
            고합니다.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
                2003년5 월17일
                                             과같이공고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003년5 월17일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과학기술부장관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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