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년월일 한국국적 한국국적 국적회복
                                                  상실원인구분 허가일
조페르 1982.06.09 여 우즈베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2009.02.29 국적취득후 2013.02.27
 라나                스탄 금빛로41번길 37-11              외국적포기불이행
전영신 1943.08.27 여 브 라 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1.08.17 외국국적취득 2013.02.27
                       신공덕동 25-2
김근선 1938.11.27 남 브 라 질 서울특별시   마포구 1979.01.12 외국국적취득 2013.02.27
                       신공덕동 25-2
김성호 1937.12.12 남 미 국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도개2길 46-1 1973.07.20 외국국적취득 2013.02.27
송복근 1945.07.12 남 베네수엘라 서울특별시
                       율곡로25길 5
                               종로구 2002.08.02 외국국적취득 2013.02.27
김윤구 1946.09.23 남 리아 서울특별시
                 오스트레일         용산구 2007.11.26 외국국적취득 2013.02.27
                       이태원동 산 13-18
 박원 1940.06.0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989.02.20 국적회복후 2013.02.27
                       연희로11길 45-27              외국적포기불이행
                       서울특별시
홍상희 1941.03.08 여 미 국 북촌로11라길 14종로구    1989.12.14 외국국적취득 2013.02.27
이문옥 1946.07.19 여 미 국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2005.10.27 외국국적취득 2013.02.27
                       거두길 335
이현수 1934.01.1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1981.03.20 외국국적취득 2013.02.27
                       서경로13길 13
윤충열 1947.12.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6가길 15     1996.10.29 외국국적취득 2013.02.27
김영찬 1939.07.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신계동 40
                               용산구 1976.01.20 외국국적취득 2013.02.27
이지범 1936.05.1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세종로 112
                               종로구 1985.10.24 외국국적취득 2013.02.27
최창학 1941.10.08 남 미 국 광주광역시
                       구성로 112
                               남구     1992.06.04   국적회복후 2013.02.27
                                                 외국적포기불이행
                       울산광역시
박준욱 1940.11.11 남 캐 나 다 162     중구  동동 2006.08.31 외국국적취득 2013.02.27
최헌이 1942.02.04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숭동 187
                               종로구 1983.03.29 외국국적취득 2013.02.27
홍순완 1945.08.15 남 미 국 경상남도    진주시
                       판문오동길13번길 16 2001.04.24 외국국적취득 2013.02.27
                       충청남도 부여군
임형재 1934.07.25 남 미 국 옥산면 홍연로 26번길 1999.02.25 외국국적취득 2013.02.27
                       24
문일영 1947.12.0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2005.06.23 외국국적취득 2013.02.27
                       필운대로1길 46
조신자 1941.08.11 여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790        1990.05.18 외국국적취득 2013.02.27
김연회 1937.04.25 남 미 국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 790        1990.05.18 외국국적취득 2013.02.27
신현구 1947.12.15 남 미 국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77-68     1996.09.06 외국국적취득 2013.02.27
김영휘 1935.12.17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남산동 144
                               중구     1992.04.02 외국국적취득 2013.02.27
김연희 1942.10.20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남산동 144
                               중구     1992.04.02 외국국적취득 2013.02.27
                              12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5.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전주시
   나.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063) 281-2269
6. 토지의 세목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1번지 외 1,784필지 7,105,464.2㎡ (기 고시 붙임 토지조
  서 참조)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사업담당에게 문의[☎ 063-281-229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62호
                           실시계획 변경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 고시 제2011-21호
2. 위 호로 고시된 국방 · 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국방 ·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시행자 : 전주시장
2. 사업의 명칭 : 국방·군사시설사업
 3. 사업의 개요 : 00부대 이전사업
4. 시행기간(변경)
   - 당초 : 2006. 3. 7. ~ 2013. 3. 31.
   - 변경 : 2006. 3. 7. ~ 2013. 12. 31.
5. 사업시행기관과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전주시
   나.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063) 281-2269
6. 토지의 세목 :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1번지 등 1,832필지 7,391,054.5㎡ (기 고시 붙임 토지조
  서 참조)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사업담당에게 문의[☎ 063-281-229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63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의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23-57
  나. 면 적 : 2,200㎡
                               16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27. ~ 2013.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7]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64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간부숙소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미혼간부들의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내항동 305-4
  나. 면 적 : 1,273㎡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27. ~ 2014.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5] 하시기 바
    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3-65호
                           실시계획 승인
 「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 · 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
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정비공장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정비능력 향상과 사용자 편익을 위한 공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용호동 368-1 외 7필지
  나. 면 적 : 4,663㎡
                                17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3. 2. 27. ~ 2013.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02) 748-4341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043-550-2929] 하시기 바
    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3-8호
                               유해간행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유해간행물에 대하여
동법 제19조의2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수입․발행한 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배포중지 및 즉시 수거 또는 폐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도서】                           유해간행물 목록표
 일련 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       심의 심의 결정 결정 고시의
 번호                  수입사 연월일 결정기관 번호 연월일 사유 효력발생일
                    若生出版/ 2013-01-31 간행물윤 1350003 2013.2.21 음란성 관보게재일
   1 淫らな膣穴 東磨樹 동남도서무역                리위원회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31호
1. 항공법 제90조에 따라 김해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김해공항 개발 기본계획 변경
1. 공항개발예정지역
   ㅇ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김해공항 구역 내)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
   ㅇ 규모
    - 기존 국제선 여객터미널 증축(약 2만㎡) 및 기타(시설 개량, 탑승교 증설 등)
   ㅇ 배치
    - 김해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장 위치도(도면 생략)
                               18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3-8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전파법 제58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고시 제12조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행정처분
      기관명             주 소             처분내용        정지기간
 (주)한국규격품질원 경기도 화성시   107-27
                            장덕동길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
                                    업무정지 5개월
                                                 2013.3.15.~
                                                  2013.8.14.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3-19호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형식승인사항
 항목 명칭           신청자           영업소의 주소        형식(모델) 형식승인번호
   1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주) 830-136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OLYMPIC+ 72900 2013-006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2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주) 830-136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OCEANIC+ 73900 2013-007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3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주) 830-136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GLOBIC 6000 75950 2013-008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4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주) 830-136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GLOBIC 9000 78900 2013-009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5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주) 830-136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XA356        2013-010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6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주) 830-136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OLYMPIC+ 72950 2013-011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7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주) 830-136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OLYMPIC FB+ 2013-012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7295B
   8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주) 830-136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OLYMPIC FB+ 2013-013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7395B
   9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주) 830-136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GLOBIC 9000 78950 2013-014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10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주) 830-136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OCEANIC+ 73950 2013-015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11 방오시스템 헴펠코리아(주) 830-136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HEMPASIL X3 2013-016
                               에스케이글로벌빌딩 5층    87500
2. 근거규정 :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7조
3. 형식승인증서 발급일 : 2013. 2. 27.
                                   39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3. 운영계획
  ㅇ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
4. 재원조달방안
  ㅇ 기존 공항 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 자체 예산으로 사업 시행
    - 예상 사업비 : 약 1,100억원
5. 환경관리계획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6. 그 밖에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
  ㅇ 그 밖에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립 시행
◉관세청고시제2013-5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2-4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13년 3월 6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109       2013-005호('13.03.04) Network Camera;SNC-M300 등 29건                  125
     110                              Demux-mux   Module   ;
               2013-005호('13.03.04) DWDM2HM14NOA01-03, 02-03                       128
     111       2013-005호('13.03.04) β-Cyclodextrin                                 129
     112       2013-005호('13.03.04) Multi  Potentiostat/Galvanostat ;
                                      VMP3 등 2건                                    130
     113       2013-005호('13.03.04) Meat of Swine; frozen;; France등 3건             131
109. Network Camera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Network Camera; SNC-M300                            품목분류1과-190(‘10.5.14)
        2 Network Camera; SNC-B2335                           품목분류1과-191(‘10.5.14)
        3 Network Camera; SNC-C7478                           품목분류1과-192(‘10.5.14)
        4 Network Camera; SNC-B5399                           품목분류1과-193(‘10.5.14)
        5 Network Camera; AXIS 233D                           품목분류1과-1265(‘11.9.26)
        6 Network Camera; AXIS 215PTZ-E                       품목분류1과-1600(‘11.11.1)
        7 Network Camera; AXIS 214PTZ                         품목분류1과-1601(‘11.11.1)
                                          19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경찰청고시제2013-1호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2013년도 경
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6년)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상환하여야 할 경비를 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
                  경 찰 청 장
□ 학비상환금액
                                                                          (단위 : 원)
   합계         학 비 기숙사비 수 당                   급식비 피복비 교재비 용품비 등
 46,359,640 12,834,370 3,666,000 14,019,800 8,244,260 3,124,510 2,511,260 1,959,440
◉문화재청고시제2013-25호
  문화재보호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충북 영동군 소재 보물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
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984호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ㅇ 소재지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135-1
  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내용(지번별 면적조서 별첨)
    ㅇ 당초 보호구역 : 신항리 135-1번지 1필지 405.2㎡(지정면적 1.8㎡포함)
    ㅇ 변경 보호구역 : 신항리 148-2번지 등 2필지 1,697.2㎡(증 1,292㎡)
  다. 추가지정 사유
    ㅇ 추가지정 부지는 석탑 문화재보호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 문화재 경관보존 및 체계적인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함
2.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영동군 문화체육과”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
    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5/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
        형문화재과
    ㅇ 영동군 문화체육과 : 전화 043-740-3202 /팩스 043-740-3209
                                           23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충북 영동군 135-1   임    4,231   405.2   정승영                  기존
용산면 신항리  148-2  답    1,292   1,292   정구관                  추가
  합 계                5,523  1,697.2
◉해양경찰청고시제2013-2호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해양경찰청 고시 제2008-3호, 2008.2.5)를 다음과 같이 개
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6일
               해양경찰청장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인천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로, “인천해양경찰
  서와 제주해양경찰서”를 “인천해양경찰서”로 한다.
제4조 중 “「수난구호법」제18조”를 “「수난구호법」제33조”로, “「수난구호법시행규칙」별표”를 “「수
  난구호법시행규칙」별표1”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조조정본부의 관할해역
       명칭            위치                      관할 해역
                             북위 37도 20분 09초 동경 126도 41분 36초
                             북위 37도 18분 51초 동경 126도 36분 46초
                             북위 37도 17분 44초 동경 126도 34분 48초
                             북위 37도 17분 49초 동경 126도 34분 27초
                             북위 37도 17분 40초 동경 126도 31분 42초
                             북위 37도 13분 58초 동경 126도 32분 15초
                             북위 37도 09분 동경 126도 20분 51초
                             북위 37도 09분 동경 126도 00분
                             북위 37도 10분 동경 126도 00분
                             북위 37도 10분 동경 124도 43분 40초
      서해            목포시      북위 37도 00분 동경 124도 43분 40초
 구 조 조 정 본 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북위     37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2도 14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3도 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북위 34도 12분 30초 동경 127도 13분 30초
                             북위 34도 27분 30초 동경 127도 05분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05분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24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번호                           품명                            종전공문
     8   Network Camera; AXIS 215PTZ                    품목분류1과-1990(‘11.12.15)
     9   Network Camera; SNC-570                        품목분류1과-98(‘09.3.26)
    10   Network Camera; P1344                          품목분류1과-442(‘10.9.24)
    11   Network Camera; P1347                          품목분류1과-516(‘10.11.3)
    12   Network Camera; AXIS Q6032-E                   품목분류1과-518(‘10.11.3)
    13   Network Camera; AXIS Q6034-E                   품목분류1과-519(‘10.11.3)
    14   Network Camera; AXIS P3344                     품목분류1과-520(‘10.11.3)
    15   Network Camera; AXIS P5534                     품목분류1과-521(‘10.11.3)
    16   Network Camera; AXIS P5532                     품목분류1과-522(‘10.11.3)
    17   Network Camera; AXIS P3343                     품목분류1과-523(‘10.11.3)
    18   Network Camera; Q1755                          품목분류1과-524(‘10.11.3)
    19   Network Camera; P1311                          품목분류1과-525(‘10.11.3)
    20   Network Camera; P1343                          품목분류1과-526(‘10.11.3)
    21   Network Camera; P1346                          품목분류1과-527(‘10.11.3)
    22   Network Camera; Q6034                          품목분류1과-607(‘10.12.15)
    23   Network Camera; P5534-E, P5532-E               품목분류1과-608(‘10.12.15)
    24   Network Camera; M3113-R, M3114-R               품목분류1과-627(‘10.12.24)
    25   Network Camera; P3301, P3304                   품목분류1과-628(‘10.12.24)
    26   Network Camera; M1011, M1011-W, M1031-W, M1054 품목분류1과-629(‘10.12.24)
    27   Network Camera; M1103, M1104, M1113, M1114     품목분류1과-630(‘10.12.24)
    28   Network Camera; M3203, M3204                   품목분류1과-631(‘10.12.24)
    29   Network Camera; M3011, M3014                   품목분류1과-632(‘10.12.24)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네트워크 감시환경을 구축하여 원격지에서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모니터링 하거나
     원격 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기능과 네트워크 오류(끊김)시 제한적으로 정
     지영상 또는 동영상 저장 기능이 옵션적으로 제공되는 물품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네트워크 영
     상감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영상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모니터용의 텔레비전카메라에
     본질적인 기능이 있는 물품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1번~8번) 제8525.80-2010호,
                 (9번~29번) 제8525.80-3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25.80-102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25.80호 “모니터용의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2013년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0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110. Demux-Mux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Demux-Mux Module ; DWDM2HM14NOA01-03,           품목분류과-106140호
               DWDM2HM14NOA02-03                               (2005.12.9)
  ㅇ 물품설명
    - 광통신에 사용되는 파장 다중화/역 다중화 기기로 본체 케이스에 광커넥터가 결합된 광섬유 가
      닥이 결합되어 광통신 전송시스템 또는 광가입자 전송시스템 등에서 파장대역이 상이한 광신호
      를 다중화/역다중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3.8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3032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호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예;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에 해당(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1. β-Cyclodextrin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β-Cyclodextrin
                                                     청  감정47281-570호
                                                     (1995.07.03)
  ㅇ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전분을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얻어진 전분의 분해물로서 화학적으로 포도당 분자 7개
      가 α-글루코시드 결합으로 구성된 Cyclodextrin일 뿐만 아니라 환상 Amylose라 칭하는 천연중
      합체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3913.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940.00-109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940호 “화학적으로 순수한 당류”에 해당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
      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112. Potentiostat/Galvanost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otentiostat/Galvanostat ;            품목분류1과-1686호
                  SP-200                                (2011.11.08)
        2         Multi Potentiostat/Galvanostat ; VMP3 품목분류1과-1687호
                                                        (2011.11.08)
  ㅇ 물품설명
    - 화학적 반응이 전극을 통해 본체에 전달되면 그 반응정보를 별도 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속 부식
      율, 도금액 성분농도 등 시료의 정성․정량을 분석하는 기기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0.33-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7.80-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7호 “물리나 화학분석용 기기(예:편광계․굴절계․가스나 매연분석
      기)”에 해당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113. 돼지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Meat of Swine ; frozen;; Spain        품목분류2과-1581호
                                                        (2010.08.26.)
        2         Meat of Swine; frozen;; Germany       품목분류2과-735호
                                                        (2012.02.01)
        3         Meat of Swine; frozen;; France        품목분류2과-2250호
                                                        (2012.04.02)
 ㅇ 물품설명
  -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이 4cm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203.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206.49-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206호 “식용설육”에 해당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
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
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
제17965호              관       보          2013. 3. 6.(수요일)
   명칭          위치                       관할 해역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05분
                        북위 34도 27분 30초 동경 127도 05분
                        북위 34도 12분 30초 동경 127도 13분 30초
                        북위 33도 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북위 32도 30분 동경 127도 30분
    남해         부산광역시 북위 33도 12분 동경 128도 05분
구 조 조 정 본 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
                        북위 35도 00분 동경 130도 00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31도 18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27분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북위 35도 39분 동경 129도 27분
                        북위 35도 39분 동경 131도 18분
    동해          동해시     북위 37도 20분 동경 135도 00분
구 조 조 정 본 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북위 40도 00분 동경 136도 00분
                        북위 40도 00분 동경 127도 58분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북위 32도 14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0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0도 00분 동경 125도 00분
                        북위 32도 30분 동경 127도 30분
    제주          제주시     북위 33도 56분 동경 127도 13분 30초
구 조 조 정 본 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북위 33도 56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30분
                        북위 34도 03분 동경 126도 15분
                        북위 34도 00분 동경 126도 15분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북위 40도 00분 동경 121도 50분
                        북위 40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7도 00분 동경 121도 00분
                        북위 37도 00분 동경 124도 43분 40초
                        북위 37도 10분 동경 124도 43분 40초
                        북위 37도 10분 동경 126도 00분
                        북위 37도 09분 동경 126도 00분
    인천         인천광역시 북위 37도 09분 동경 126도 20분 51초
구 조 조 정 본 부 (인천해양경찰서) 북위 37도 13분 58초 동경 126도 32분 15초
                        북위 37도 17분 40초 동경 126도 31분 42초
                        북위 37도 17분 49초 동경 126도 34분 27초
                        북위 37도 17분 44초 동경 126도 34분 48초
                        북위 37도 18분 51초 동경 126도 36분 46초
                        북위 37도 20분 09초 동경 126도 41분 36초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중 외국의 영해를
                        제외한 해역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