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o 수원시

    국 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16200~16221, 16230~16363,
                  수원(4)                            16416~16425, 16432~16458,
    수원
              (민)031-888-1302     장안구, 팔달구         16460~16494, 16495~16498,
   (40120)
              (물)031-888-1430                   16530, 16533~16534, 16573~16574,
                                                             16622
                                                16222~16229, 16495, 16499~16514,
                 동수원(4)
   동수원                                                    16515~16533
              (민)031-231-0473         영통구
   (40139)                                      16535~16549, 16668, 16674~16713,
              (물)031-231-0470
                                                         16683, 18374
   서수원           서수원(4)                         16364~16415, 16426~16431, 16459,
   (49356)   (민)031-8020-0701         권선구          16461, 16550~16591, 16683,
             (물)031-8020-0861                       16592~16621,16623~16672

 ※ (’20.3.9.~) 밑줄 우편번호는 배달국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다른 배달국에 추가되는 우편번호임
   (예시) 16533은 기존에 전체 동수원우체국 관할이었지만 집배구역 조정 후에는 일부주소는 수원
   우체국에서 배달
o 시흥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시흥(4)           시흥 전지역
             (민)031-8041-2785         (단,        14934~14936,14963~14979,
             (물)031-8041-2730   시흥대야동우체국                14982~15116
    시흥                           배달지역 제외)
   (40095)                      대야·신천·은행·과
               시흥대야동(5)
                                림·매화·도창·무지       14900~14933, 14937~14962,
             (민)031-312-2575
                                내·금이,방산·포·미             14980~14981
             (물)031-312-2575
                                 산·계수·안현동

o 안산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안산(4)           안산 전지역
                                                        15200~15636
             (민)031-483-0014     (대부동, 풍도동
                                                        15655~15658
    안산       (물)031-483-2080         제외)
   (40086)
                  대부(별)
                                 단원구 대부동                15637~15653
             (민)032-886-0001

                  인천(4)
    인천
             (민)032-850-8155     단원구 풍도동                   15654
   (40004)
             (물)032-850-8160

                                      84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o 안성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안성(4)            안성시 전지역
                                                        17500~17510,17534~17547,
               (민)031-8046-7910     (공도읍,원곡‧죽산‧
                                                                17567~17609
       안성      (물)031-8046-7900     일죽‧삼죽면 제외)
                    공도(5)
   (40317)                           공도읍, 원곡면                   17548~17566
               (민)031-653-2000
                   죽산(6)             죽산면, 일죽면,
                                                                17511~17533
                (민)031-676-6000          삼죽면

o 안양시, 과천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안양(4)
              (민)031-390-9787(9)     안양시 전지역                    13900~14199
    안양        (물)031-390-9751~3
   (40102)         과천(5)
               (민)02-502-2007        과천시 전지역                    13800~13899
               (물)02-502-2007

o 오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오산(5)
       오산
               (민)031-375-3960       오산시 전지역                    18100~18151
   (40282)
               (물)031-375-3961

o 화성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화성(4)
                                                          18524~18536, 18575~18578, 18582,
                  (민)031-353-1007     향남읍,팔탄·양감면
                                                                    18587~18635
                  (물)031-353-1007
                    경기남양(5)          남양읍,마도·송산·서신·비
     화성
                  (민)031-356-6100        봉·매송면                18200~18293, 18537~18556
    (46136)
                  (물)031-356-6100         새솔동
                      조암(6)
                  (민)031-358-5004        우정읍, 장안면       18557~18574, 18579~18581, 18583~18586
                  (물)031-358-5005
                                      진안·능·기산·반정·
                                     병점·반월·배양·기안·
                    화성동탄(4)                                   18324~18326,18337~18373,
                                     황계·송산·안녕·반송·
                 (민)031-8015-9516                                   18375~18511
                                    석우·능·청계·영천·중·오산
   화성동탄          (물)031-8015-8584                                      16684
                                    ·방교·금곡·송·산척·목·신·
   (46195)
                                        장지동(동탄)
                      봉담(5)
                  (민)031-227-4312        봉담읍, 정남면       18294~18323, 18327~18336, 18512~18523
                  (물)031-227-4310

                                          85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o 용인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처인구 전지역
                                 (이동·남사·백암·원삼
                  용인(4)
                                     면 제외),             16884~16888,16895,16963,
              (민)031-330-2900
                                    기흥구 일부              16970~16982,16985~17063,
              (물)031-330-2903
                                 (구갈,상하,상갈,고매,    17065~17092,17099~17102, 17140~17164
     용인
                                 지곡,공세,보라,동백,중
   (40291)
                                      동)
                  송전(6)            처인구 이동면,
                                                              17115~17139
              (민)031-336-7205        남사면
                  백암(6)            처인구 백암면,
                                                           17163, 17165~17183
              (민)031-333-6000        원삼면
                                    수지구 전체
                용인수지(4)             기흥구 일부              16800~16883,16889~16894,
   용인수지
             (민)031-270-0591~2   (마북·보정·신갈·농서·    16896~16962,16964~16969, 16983~16984,
   (45741)
              (물)031-270-0545    하갈·서천·영덕·청덕·        17064, 17093~17098, 17103~17114
                                      언남동)

o 의정부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의정부(4)
   의정부
              (민)031-877-5833     의정부시 전지역                    11600~11816
   (40184)
              (물)031-877-5558

o 이천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이천(4)           이천시 전지역
                                                           17300~17405
             (민)031-634-0002     (장호원읍,설성‧율
    이천                                            17406~17408(구.모가우체국 관할)
             (물)031-636-9421       면,제외)
  (40344)
                장호원(6)           장호원읍, 설성면,
                                                           17409~17424
             (민)031-641-0014          율면

o 양주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의정부(4)
               (민)031-877-5833     양주1동, 2동                 11481, 11483~11501
               (물)031-877-5558
   의정부            양주장흥(별)
                                      장흥면                      11519~11525
   (40184)     (민)031-855-5004
                    광적(별)
                                      광적면                      11411~11424
               (민)031-836-3004
                   백석(별)
                                      백석읍                      11502~11518
               (민)031-879-2004
   동두천            동두천(5)                                 11400~11410,11425~11480,
                                  회천동,은현면,남면
   (40380)     (물)031-862-2006                                    11482

                                       86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o 파주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파주시 전지역
                   파주(4)        (단,문산·법원·파주
             (민)031-940-9004    읍,파평·군내·장단·       10830~10831, 10842~10955
             (물)031-940-9030    진서·진동·적성면

    파주                               제외)
                   문산(5)
   (40219)                      문산·법원·파주읍군           10800, 10806~10808
             (민)031-950-9010
                                내·장단·진서·동면        10810~10829, 10832~10841
             (물)031-950-9030
                 적성(6)
                                     적성면
             (민)031-959-4001                         10801~10805, 10809
                                     파평면
             (물)031-959-4000

o 평택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평택시 전지역
                                    (단,
                  평택(4)                        17723~17726, 17730~17749, 17764,
                                지산‧독곡‧신장동,
             (민)031-8053-3151                     17766,17768~17787, 17789,
                                진위‧서탄면,안중‧
             (물)031-8053-3170                     17820~17924, 17973~18001
                                포승읍,오성‧청북‧
   평택                            현덕면 제외)
  (40308)        송탄(5)           지산동,독곡동,
                                                  17700~17722, 17727~17729,
             (민)031-662-0100     신장동,서탄면,
                                               17750~17763, 17765, 17767, 17788
             (물)031-666-2000       진위면
                 안중(5)
                                 안중읍, 포승읍,
             (민)031-681-0004                       17790~17819,17925~17972
                                오성‧청북‧현덕면
             (물)031-681-2001

o 포천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포천 전지역
                                (내촌․영북․영중
                  포천(4)
                                    ․관인․
              (민)031-535-2001                            111132~11163
                                일동․이동․화현
              (물)031-534-1303
                                면, 소흘읍․가산면
                                     제외)
    포천           포천내촌(6)
   (40406)                        내촌면 전지역                 11188~11192
                031-532-4700
                 포천영북(6)         영북․영중․관인
                                                   111100~11109,11126~11131
                031-532-5100       면 전지역
                 포천일동(6)         일동․이동․화현
                                                          11110~11125
                031-532-3100       면 전지역
                 포천송우(5)          소흘읍, 가산면
                                                          11164~11187
                031-542-0900        전지역

                                      87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o 하남시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하남(5)         하남시 전역
    하남
              (민)031-795-0014   (학암동 일부*       12900~13011, 13016~13029
   (40335)
              (물)031-792-2007       제외)

 * (’19.10.21.~) 하남시 학암동 일부 : 위례 신도시 내 하남시 지역(위례대로 190 효성해링턴 타워 등)
o 가평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가평읍, 북면,
                  가평(5)                              12400~12430
                                남이섬(강원도
              (민)031-582-2001                  24464(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춘천시 남산면
              (물)031-582-2004                         남이섬길 1)
                                 남이섬길 1)
   가평(5)        가평조종(6)
                                 상면, 조종면            12431 ~ 12448
  (4778005)   (민)031-585-1000
                  청평(6)
                                    청평면             12449 ~ 12458
              (민)031-584-2002
                  설악(6)
                                    설악면             12459 ~ 12474
              (민)031-584-7060

o 양평군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배달구역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양평(5)
              (민)031-771-0465    양평읍 전역                12545~12565
              (물)031-772-0004
                 물류센터(5)                         12509~12524,12541~12544,
                                용문·지평·개군면
              (민)031-772-0004                          12566~12570
                   양서(6)                       12278~12283(조안),12500~12504,
                                 양서, 서종면
              (민)031-772-6003                          12578~12585
                경기옥천(별)
                                    옥천면                12505~12508
              (민)031-771-0005
    양평            강상(별)
   (40362)                          강상면                12571~12573
              (민)031-772-3703
                  강하(별)
                                    강하면                12574~12577
              (민)031-772-4004
                  양동(별)
                                    양동면                12533~12540
              (민)031-773-1003
                 양평청운(6)
                                    청운면                12530~12532
              (민)031-773-9801
                  단월(별)
                                    단월면                12525~12529
              (민)031-773-0203


                                     88
제19827호                      관           보            2020. 9. 1.(화요일)
o 여주시



                                               배달구역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여주(5)          여주시 전지역
             (민)031-883-0004   (금사․흥천․산북              12608~12668
             (물)031-884-2001       면 제외)
    여주
   (40353)

                 이포(6)         금사․흥천․산북
                                                      12600~12607
             (민)031-882-9004        면


o 연천군


                                               배달구역
  총괄국명        배달국(관서급)
  (국기호)          연락처
                                   행정구역                구역번호



                 연천(5)
                               연천읍, 군남면,
             (민)031-834-2001                      11004~11018
                                    중면
             (물)031-834-3005


                 전곡(6)
                               전곡읍, 청산면
             (민)031-832-0100                      11020~11041
                                   전지역
             (물)031-832-0004
    연천
   (40399)
             연천미산(별정국)         미산면, 왕징면
             (민)031-833-7301   백학면, 장남면           11042~11050
             (물)031-833-7301       전지역



                대광(별정국)
             (민)031-834-8001   신서면 전지역            11000~11003
             (물)031-834-8001


                                    89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9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73호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하여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
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0년9월2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안전도진단제도가자연재해만을대상으로함을명확히하기위해명칭을변경하고, 재해영향
평가등의재협의중경미한변경에대해서는협의방법이나절차를달리할수있도록하며, 폭염·
한파피해의예방‧경감을위해지역별폭염대책및한파대책에포함할사항을정하도록하는한편,
수립한폭염대책및한파대책을행정안전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도록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안전도진단제도명칭변경(안제2조제6호‧제15호, 제75조의2)
- ‘지역안전도진단’ 제도의명칭을‘자연재해안전도진단’으로변경
나. 우수유출저감시설정의개정(안제2조제7호)
- 우수유출저감시설에우수의표면유출을억제하기위한배수시설추가
다. 우수유출저감대책정의신설(안제2조제18호)
- 우수유출저감대책의정의를우수로인한재해의예방및저감을위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침
수원인분석등을거쳐수립하는종합대책으로정함
라. 재해영향평가등의재협의방법및절차신설(안제5조의2)
- 관계행정기관의장이행정안전부장관과재해영향평가등의경미한변경협의를위한방법및
절차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마.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내용에대한이행의무의승계(안제6조의5)
- 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내용을이행하는자가사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경우또는법인이합
병한경우에는그양수인이나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에따라설립되는
법인이협의내용이행의무를승계하도록함
바. 행정계획과개발사업의통합수립시재해영향평가등의특례(안제6조의6)
- 자연재해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과개발사업을통합하여수립하는경우에한하여대상계획
과대상사업에대한협의시기가같은경우에는재해영향성검토평가항목을포함하여재해영향
평가만실시할수있도록함
사. 개발사업의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전사전허가등의금지(안제7조)
- 사업시행자가재해영향평가등의협의또는재협의절차를이행하기전에는대상사업에대한
공사시행금지
- 다만, 공사진행중재해위험이발생하여긴급한조치가필요한공사, 재협의대상에포함되지
않은지역에서시행하는공사로서재해영향이미치지않는공사, 현장사무소설치등경미한
사항에대한공사는가능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아.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범위 확대(안 제1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 범위를 우수의 침투‧저류 시설에서 배수시설
    까지 확대
 자. 지역별 폭염대책 수립‧제출 근거 신설(안 제33조의3)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별 폭염대책에 포함할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수립한 폭염대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폭염대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지역별 한파대책 수립‧제출 근거 신설(안 제33조의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지역별 한파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별 한파대책에 포함할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수립한 한파대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한파대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안 제40조의2)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승계, 종전의 실적과 행정
    처분 효과까지 승계
 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확대(안 제76조의2)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를 위탁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
 파.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벌칙 확대(안 제77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재협의 절차 이전에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
    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 제출 거부, 출입‧조사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관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17-2동)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
    - 전자우편 : jhlee90@korea.kr
    - 팩    스 : 044-205-8940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
 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전화 044-205-5118, 팩스 044-205-8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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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77호

                                  주민 감사청구 내용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청구인이 감사를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니 이해관계

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청구인 명부를 열람하시고,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청구 취지

 ○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故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장례와 관련하여, 이를 서울시장(葬)으로 치르기

    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낭비)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장(葬)을 치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비용의 지원 내역을 공개하고 책임자 징계 및 변상조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 감사

    청구

2. 청구인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가. 대표자 : 김세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13, 43동 1301호(압구정동, 한양아파트)

3. 청구 이유

 ○ 범죄 협의자로 수사 중인 대상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2차 피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함에도,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법령상 근거도 전혀 없이 이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서울시장(葬)을 치르

    게 된 경위를 밝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예산 낭비 규모 등 위 사무 일체에 관하여 감사

    를 청구함

4. 연서 주민수 : 229명

5.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0. 9. 2. ~ 9. 15.(10일간)

 나. 열람장소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안전부 별관 829호), 서울특별시 민원

    실, 서울특별시 각 구청 민원실

6. 이의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위 열람기간 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본 주민      감사청구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분은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5-1155, 팩스 044-204-89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0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98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의 원활한 시행 및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법령간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대의원 선출 시 농어업경영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제1항)
  - 법 제28조의2제1항에 대의원 선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정보 중 해당 품목 농수산업
    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대의원 선출 시 법 제
    28조제1항에 따른 통계 및 통계자료 외에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 법령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 규정 정비(안 제7조제1항)
  - 기존 위임 규정에 추가하여 법 제37조제1항제4호의2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jg1396@korea.kr
  - 팩스 : 044-868-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19, 222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399호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이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72호, '20. 5. 19. 공포, '20.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
 행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품목별 농수산업자 정비(안 제2조)
  - 부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파프리카, 인삼, 참다래, 감귤의 유통업자, 수출업자 등 품목별
      농수산업자 중 유효하지 않은 농수산업자를 삭제하고,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
      삼류 자체검사업체로 명확화하여 향후 운영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판단 기준 정비(안 제5조제3항)
  - 법률 개정으로 현행법 제6조제1항의 “(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시
      행규칙도 이와 동일하게 “(회원인 농수산업자를 말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대표성 판단 기준
      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유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jg1396@korea.kr
  - 팩스 : 044-868-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201-2219, 222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
제19828호                   관         보            2020. 9. 2.(수요일)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해촉 사유 등 명시
 3)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명시
 4)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의 자격과 지명, 임무 등 명시
 5) 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 의결 등에 관한 사항 명시
 6) 심의안건의 효율적인 운영 위해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 명시
 7)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 수행을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위촉 및 임기
   에 관한 사항 명시
 8)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시
 9)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함을 명시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및 제10조)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등 6개 지사와 한국감정원 서
   울동부지사 등 6개 지사에 설치하도록 함.
 2)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국장, 심사관, 조사관 임명권자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
   장, 한국감정원 원장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전자우편 : exia@korea.kr
  -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전화 044-201-3412, 3418)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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