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764
     5호                  관            보       2
                                              011
                                                .11
                                                  .30
                                                    .(수요일)
제15조(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0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5-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다만,이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2012.
                                              4.
                                               25까지 법 제
 2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다.
<별표1>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

            위반내용                      관련 조항       제재내용

1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그 임원이 그 업무와 관세법 제2
                              69조,제2
                                   70 1
                                      차 :업무정지 2
                                              0일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 명 조,제2
                               71조,제2
                                    74조       2
                                              차 :업무정지 4
                                                      0일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차 :업무정지 6
                                                      0일

2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그 업 관세법 제2
                               69조,           1
                                              차 :업무정지 1
                                                      0일
  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세 제2
                            70조,제2
                                 71조,         2
                                              차 :업무정지 2
                                                      0일
  관장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
                                  74조         3
                                              차 :업무정지 3
                                                      0일



3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관세법 제2
                             24조              업무정지 해당기간
  경우

4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해당업무 또는 영업에 관 관세법 제2
                              22조 제3
                                   항 1
                                     차 :경고처분
   한 보고,서류,장부 등의 제출 명령을 위반한 및 제4
                               항              2
                                              차 :업무정지 5
                                                      일
   때                                          3
                                              차 :업무정지 1
                                                      0일


5
.등록사항 변동신고 위반                    관세법시행령 제2
                                         31조 1
                                             차 :경고처분
                                 제4
                                  항           2
                                              차 :업무정지 5
                                                      일
                                              3
                                              차 :업무정지 1
                                                      0일

6
.이 고시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세 제1
                            0조,제1
                                1조            1
                                              차 :경고처분
  관장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차 :업무정지 5
                                                      일
                                              3
                                              차 :업무정지 1
                                                      0일


※ 1차,2차,3차의 적용은 동일한 항목에 분류된 위반행위를 같이 적용
※ 제재기준의 1차,2차,3차 적용은 위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의 기간으로 산정
※ 별지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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