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7-11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고시




                                                                                                                                     제16529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136호(2006. 7.20.)로 고시한 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의 편입토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우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2007년 6 월20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2003년10월~2010년 1 월
     2. 사업의 명칭:동읍우회도로 건설공사
     3.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별지와 같음)
                                                                 토 지 세 목 조 서




                                                                                                                                     관
                          지     번       지   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소   재   지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권리의
23




     번호                                 공부 현실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분할전) (분할후)               (분할전) (분할후)                                                                  종   류

                                                                                 김해시 내동 1115-4




                                                                                                                                     보
          김해시 진영                                                                                         김해축산업 김해시 서상동
      1               1043     1043-1   답   답       1,496         152    김재용     경원마을동아아파트                                   근저당
          읍 좌곤리                                                                                          협동조합    269-6
                                                                                 303-503

                                                                         박말조     창원시 용호동 69 용지아파
          창원시 동읍                                                         (1/2)   트 215-205
      2                291     291-1    답   답       4,571        3,396
          무점리




                                                                                                                                     2007. 6.20. (수요일)
                                                                         박순조     부산 북구 만덕동 861-7
                                                                         (1/2)   동신아파트 13-30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창원시 동읍
      3                301     301-1    답   답       2,301        1,635   박성화     94 문래동 현대홈타운
          무점리
                                                                                 105-1201

          창원시 동읍
      4                317      317     답   답        252          252    송기수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385
          무점리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대  상
구분    지   명    위   치   구       역           금지기간       사     유
                                    레저기구

     공현진2리 강원 고성
8
     해수욕장   죽왕면

      송 지 호    강원 고성
9
      해수욕장      죽왕면

      봉 수 대    강원 고성
10
      해수욕장      죽왕면

      삼   포    강원 고성
11
      해수욕장      죽왕면

      백   도    강원 고성
12
      해수욕장      토성면

      아 야 진    강원 고성
13
      해수욕장      토성면

      청   간    강원 고성
14
      해수욕장      토성면

      천   진    강원 고성
15
      해수욕장      토성면
                                                 해수욕장내 수영
      봉   포    강원 고성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16                                  동력수상    해수욕장 객 및 레저활동
      해수욕장      토성면  외곽 10m해상부터
                                    레저기구   개장기간내 자의 안전을 도
                     안쪽해역
      하 일 라    강원 고성                             모하기 위함
17
      해수욕장      토성면

      등   대    강원 속초
18
      해수욕장      영랑동

      외 옹 치    강원 속초
19
      해수욕장      조양동

      정   암    강원 양양
20
      해수욕장      강현면

      설   악    강원 양양
21
      해수욕장      강현면

      오   산    강원 양양
22
      해수욕장      손양면

      동   호    강원 양양
23
      해수욕장      손양면

      기 사 문    강원 양양
24
      해수욕장      현북면

                               33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대  상
구분       지       명   위    치      구            역                 금지기간        사         유
                                                       레저기구

         잔 교 리       강원 양양
25
         해수욕장         현북면

         북 분 리       강원 양양
26
         해수욕장         현남면

         동       산   강원 양양
27
         해수욕장         현남면

         남애3리        강원 양양
28
         해수욕장         현남면

         지 경 리       강원 양양
29
         해수욕장         현남면

         소       돌   강원 강릉
30
         해수욕장        주문진읍

         영       진   강원 강릉
31
         해수욕장        주문진읍



⊙제주대학교고시제2007-23호
     『제주대학교 교직원복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BTO)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대학교 교직원복지시설 건
립』 시설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6 월20일
                         제주대학교   총장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부지면적                             추정사업비
     사       업       명        사업예정지                        BT0 기본사업물량
                                             (㎡)                                (억원)

제주대학교 교직원                                                  12평형:56세대
복지시설건립 민간                 제주대학로 66번                        16평형:56세대
                                           1,011,124                             76
투자사업(BTO)                     (대학구내)                       31평형:48세대
                                                            총   :160세대


 *사업물량은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액임).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현황도:제주대학교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350일(절대공기로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추후 협상시 확정함)                                      ○사업신청자의 자격
 ○추정사업비:76억원(부가가치세 제외된 금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으로서 총민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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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하여야                            ·일   시:2007년 6 월27일(수). 14:00
  함.                                                 ·장   소:제주대학교 본관 2층 회의실
 ○사업추진방법                                            ○질의응답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                            ·공고문에 대한 질의서 접수마감:2007
   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 에 국가(대학)                        년 7 월 2 일(월) 18:00까지 (FAX:
   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사업시행자                        064-702-6687)
   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Operate)                         ·질의답변:2007년 7 월 6 일(금) 답변내
   을 인 정 하 는 “B T O(B u i l d T r a n s fe r          용은 인터넷 탑제(주무관청의 사정에 의하
   Operate)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말함.                           여 연기될 수 있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관리운영 설정기간은 30년으로 함.                               ·접수기간:2007년 7 월27일(금), 17:00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한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는 출자자 및 재                             ·접 수 처:제주대학교 경영사업단
   원조달계획 110점, 건설계획 200 점, 관                         *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리·운영계획 220점, 공익성 및 기타분야                      4. 기타 사항
   계획 90점, 신축시설건립계 획 380점 등                         제주대학교 교직원복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1,00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                          기본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은 제주대학교 인터
   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넷홈페이지(cheju.ac.kr→MENU 공지사항→입
   후, 협상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찰공고)를 참조 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
3. 추진일정                                             시설과(064-754-2103 이경봉)로 문의하시기
 ○사업설명회                                             바랍니다.



       공              고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07호                                  자력법」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처분비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위                             용·관리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
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안을 국민에게 미                            법」 등 다수의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방사성
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폐기물의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에 한계로 작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용하고 있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국회·감사원·시민단체 등에서 방사성
   2007년 6 월20일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원전사
                  산업자원부장관                           후처리충당금의 기금화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                                  고 있으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법예고                                             의 완공 및 운영에 대비하기 위해 방사성폐기
1. 제정이유                                             물 관리제도의 개선을 준비하여야 함.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규정는 기술·안전                            따라서,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
 기준과 인허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원                           을 개선·보완하여 향후 중·저준위방사성폐
                                               35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자료실/법             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산업자원부령 제369호)에 이어,
 다.                                        다. 추가로 운전면허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대해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이 확대된 사항을
  이유)                                       반영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총 42종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

  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용으로 8개의 산업자원부령을 한꺼번에 개정

 다. 보내실 곳                                   하려는 것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2. 의견제출

      산 업 자 원 부 방 사 성 폐 기 물 팀 귀 중(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

      427-723)                             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에

  -연 락 처:전 화 02-2110-5534, 팩 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0
      02-2110-553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
  -이메일:ash61528@mocie.go.kr                부장관(참조:성과관리고객만족팀장, 주소:경
                                           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

⊙산업자원부공고제2007-209호                         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를 개정함에                    그 이유)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                   소, 전화번호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기타 참고사항
      2007년 6 월20일                     3. 기   타
                     산업자원부장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www.moci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
      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거나 산업자원부 성과관리고객만족팀(전화: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2)2110-5487, 팩스:(02)503-9435, 이메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일:lilie5@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                  바랍니다.
  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환경부공고제2007-225호
  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나.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제
  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등 25종의              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다음
  서류 제출을 생략하되, 담당 공무원이 행정              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                     2007년 6 월20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                                환 경 부 장 관
                                      37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4. 분야:토질 및 기초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5. 내용요약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주요내용>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본 기술은 터널 및 지하 공간 등의 건설 공사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시 주요 지보재로 사용되는 숏크리트의 시공에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있어서, 수냉으로 비정질화된 C12A7을 주성분
   용한 경우                             으로 하는 시멘트 광물계 분말 급결제를 제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하고, 동 급결제를 투입·혼합하기 위한 분말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공급장치와 복합 에어인젝션 시스템으로 구성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된 타설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공
   관계가 있는 경우 등
                                     하는 습식 숏크리트 공법이다.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기술범위>

                                     1. 수냉으로 비정질화된 C12A7을 주성분으로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37호
                                      하는 시멘트 광물계 분말 급결제의 제조기술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2. 제1항의 급결제를 투입·혼합하기 위한 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한
                                      말공급장치 및 복합 에어인젝션 시스템으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항에
                                      구성된 타설장비의 개발기술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6. 보호기간:2004년12월 6 일~2007년12월 5
제441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
                                     일(3년)
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 월20일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건설교통부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가. 성명(법인명)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①삼성물산(주)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②(주)유니온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나. 전화번호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①02-2145-6040                        용한 경우

  ②02-757-3801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2. 지정번호:제441호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명칭:수냉 비정질 C12A7계 시멘트 광물계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급결제와 복합 에어인젝션 시스템으로 구성된               관계가 있는 경우 등
 타설장비를 이용한 습식 숏크리트 공법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9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38호                    캐스트 바닥판과 PSC 거더를 합성하며, 향후
    건설신기술 지정신청건 공고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하여 격벽부에 강선 정착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시스템을 설치한다.

지정 신청이 있어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기술범위>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Pre-loading 효과를 이

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용하여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장력을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도입하고 수평전단 연결구조를 이용하여 PSC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하              거더와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합성하며 격벽부

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유지관리용 정착장치를 설치한 PSC 합성거

    2007년 6 월20일                      더 교량 시스템

                  건설교통부장관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1. 기술개발자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가. 성명(법인명)                           031-389-648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주)대우건설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②(주)비엔지컨설턴트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
  ③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전화번호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
  ①02-2288-3114                        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②031-716-8914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

  ③031-910-4114                         용한 경우

2. 명칭:프리캐스트 바닥판의 Pre-loading 효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

 과를 이용하여 거더 상단 단블럭에서 2차 긴               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장력을 도입하고 격벽부에 유지관리용 정착장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

 치를 설치한 PSC 합성거더 교량 시스템(PnP             관계가 있는 경우 등

 Girder System)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3. 분야:토목구조
4. 내용요약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39호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
 이 기술은 프리캐스트 바닥판의 Pre-loading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효과를 이용하여 비합성 단계에서 2차 긴장력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을 도입함으로써 거더 효율을 극대화하고 전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량의 내구 수명을 증진시키는 PSC 합성거더              2007년 6 월20일
 교량 시스템 공법이다. 이 기술에서는 PSC 거                         건설교통부장관
 더 상단 단블럭에 설치된 정착구에서 긴장력을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입하고, 수평전단 연결구조를 이용하여 프리               입법예고
                                 40
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접착제                             페인트
                   벽지                      토너카트리지                       접착제
1. 인증취소 제품                (W-300SE,                       (CHIP 워터탄
                  (천지인)                (HST DP-205)                   (DSE-701)
                           W-500NF)                        샌딩실라)
                                                          천일건축인테리
2. 제조회사       신한벽지(주)       (주)화성          해성태프론(주)                    대산뉴켐
                                                           어페인트

                                    환경표지 인증기준 부적합
3. 인증취소 사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4. 인증취소일                                    2007. 6.13.



⊙건설교통부공고제2007-236호                         5. 내용요약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건 공고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의                    본 기술은 거푸집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동조 제5                   계단실 벽체를 타설 양생하고, 거푸집을 상부

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층으로 인양한 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신기술 제439호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기술에                    계단경사판과 PC 계단참 부재를 조립·설치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                    하여 PC 계단경사판, PC 계단참 부재 및 상

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                    부 계단실 벽체를 연속(동시)하여 시공하는 공

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서, PC 계단참은 강봉에 의해 벽체와

   2007년 6 월20일                             전단 접합하고 PC 계단참 서포트를 이용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설치하며,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전동호이스트

1. 기술개발자                                    를 이용하여 PC 계단경사판과 PC 계단참 부

 가. 성명(법인명)                                 재를 계단실 내에 반입 및 설치하는 공법이

  ①대림산업(주),                                 다.

  ②(주)삼호                                    <기술범위>

  ③고려개발(주)                                  철근콘크리트 계단실에서 벽체는 철근콘크리

 나. 전화번호                                    트로 현장타설하고, PC 계단참은 강봉을 이용

  ①02-2011-7114                             하여 벽체에 전단 접합하고, PC 계단경사판은

  ②032-518-3535                             PC 계단참에 단순지지 형식으로 접합하여 계

  ③031-420-9000                             단실을 연속 시공하는 공법

2. 지정번호:제439호                              6. 보호기간:2004년 12월 4 일~2007년12월

3. 명칭: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계단실 연속화                   3 일(3년)

 시공을 위하여 강봉을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                   7. 기타 신청 신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한

 크리트 계단공법(COSEC System)                     국 건 설 교 통 기 술 평 가 원 신 기 술 센 터(전 화:

4. 분야:건축시공                                  031-389-648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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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물 처분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방사성폐기물           기물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관리사업자로서
 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을 수행토록 하며,
 기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         방사성폐기물관리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전담
 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          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과 전담기관의 사
 하고 원자력의 이용증진에 기여하여 국민의 신          업범위·조직 및 소요자금의 조달 등에 관한
 뢰를 얻고자 함.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운용

 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재원은 「전기사

  수립                               업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원자력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전사업자가 충당금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
  위하여 현행 「전기사업법」 제84조의 규정에         나, 방사성폐기물의 사후처리를 위한 재원의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을 방사성폐기물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현행 충당금적립방
  관리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법 제          식을 일부 기금방식으로 변경하고,
  8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
  시행계획과 같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하여 기금관리·운용의 주체를 국가로 하되,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되, 기본계획의           필요한 경우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수립절차는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전문성과 신           별도의 법인 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제8조의 규정에 의         함.
  한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 기타 개선사항
  「원자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위원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자부담원칙(polluter
  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pays principle)을 명시하고, 방사성폐기물관
 나.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은 국가적 관심사항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
  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령과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의 규정을 신
  추진되어야 하므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설함.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          방사성폐기물의 전담기관은 「원자력법」에 의
  하여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한 원자력 관련시설의 안전관리기준에 부합
  토록 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동 위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기준을 정
  원회를 산업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함.              하도록 하여 방사성폐기물의 관리가 체계적
 다.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전담기관의 설립          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는 현행 「전기사업법」      3. 의견제출
  제83조의 규정과 같이 방사성폐기물을 발생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시킨 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0일까지 다음 사항
  리사업자에 인도하여 관리사업자가 관리토록          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방
  하고,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사업자에 대한 현         사성폐기물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행 제도를 개선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다.
  분리된 법인형태의 전담기관(“한국방사성폐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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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29호                    관              보          2007. 6.20. (수요일)
1. 개정이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2007년 1 월19일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
 (법률 제8254호)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정하는                  개정령(안) 입법예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시행령에 구체화하고                1. 개정이유
 자 함.                                       청문의 통지, 어업정지처분, 어선계류 절차 등
2. 주요 내용                                    행정처분 절차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어업
 위반행위 내용과 과태료 최고액을 규정함.
                                            시기가 끝난 어장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어장
3. 의견제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업권자 등에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어
 는 단체는 2007년 6 월25일까지 다음 사항
                                            장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민의 식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유해어업과
 자 동 차 관 리 팀, 전 화 02-2110-8707, FA X
                                            고질적인 불법 공조조업 등에 대한 처벌과 상
 02-504-9156,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습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어업의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근절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제처와 협의 후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함.
                                        2. 주요내용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가. 동 규칙의 총칙부분을 법리에 맞게 재조정
  이유).
                                             하거나 신설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
                                             (1) 어업면허·허가 또는 해기사면허 정지·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취소 등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다. 기타 참고사항:본 입법예고는 2007년 3
                                              취지 등 법리에 맞게 재조정.
  월30일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109호(자동
                                             (2) 동 규칙의 적용범위를 신설하고 다른 법
  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추가 입법예고이며, 개정안의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입법예고란에               나. 청문의 통지, 어업정지처분, 어선계류 절차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 행정처분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행
                                             정처분의 적정 절차 구현

⊙해양수산부공고제2007-164호                           (1)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청문을 알릴 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                     없을 경우에 그 알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정함.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 해기사 면허처분 요구시에 첨부하여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기관간
    2007년 6 월20일                              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해양수산부장관                      (3) 청문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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