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8.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용도지역 및 지구 결정조서
                                             면       적(㎡)
구        분 용도지역 용 도 지 구 기                        정 변           경 비                       고

     계                                   896,727.6       898,969.9
일반주거지역 미 지 정              19,037,3        15,780.2        이주단지
자연녹지지역         〃          86,870.0               -        추가단지
자연녹지지역         〃         297,880.3       353,446.0
준공업지역          〃         492,940.0       529,743.7        추가단지
    2)도시계획시설조서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사용형태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기정 추가단지3차 중로         1      30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520 대2-14        중1-31
변경 추가단지3차 중로         1      30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520 대2-14        중1-31
기정 추가단지3차 중로         1      31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840 대2-13        중1-36
변경 추가단지3차 중로         1      31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840 대2-13        중1-36
기정 추가단지3차 중로         1      32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152 대2-14        중1-31
변경 추가단지3차 중로         1      32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152 대2-14        중1-31
기정 추가단지3차 중로         1      33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403 중1-31        시설녹지
변경 추가단지3차 중로         1      33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403 중1-31        시설녹지
기정 추가단지3차 중로         1      35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12 중1-31        자연공원
변경 추가단지3차 중로         1      35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12 중1-31        자연공원
기정 추가단지3차 중로         1      36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760 중1-31        방조제
변경 추가단지3차 중로         1      36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760 중1-31        방조제
기정 추가단지3차 중로         1 37-2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509 대2-13        중1-31
변경 추가단지3차 중로         1 37-2          20 일반도로 보조간선              509 대2-13        중1-31
기정 추가단지3차 소로         1 66-1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200 대2-13        소1-66-2
변경 추가단지3차 소로         1 66-1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200 대2-13        소1-66-2
기정 추가단지3차 소로         1 66-2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467 대2-14        중1-33
변경 추가단지3차 소로         1 66-2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467 대2-14        중1-33
기정 추가단지3차 소로         1 67-1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270 중1-30        소1-32
변경 추가단지3차 소로         1 67-1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270 중1-30        소1-32
기정 추가단지3차 소로         1 69-5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224 중1-35        소1-69-3
변경 추가단지3차 소로         1 69-5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224 중1-35        소1-69-3
기정 추가단지3차 소로         1 69-9          10 일반도로 국지도로              170 중1-35        소1-69-8

                                           168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항만(계류시설)
                                              면               적(㎡)
              위        치                               변          경
시설의세분 기           점종         점기      정         계       추가단지3차 추가단지4차 비                            고

선착장     2063잡       2063잡       2,674.0      2,674.0              -     2,674.0
                    전면공유수면
 ○어린이공원
                                                     면             적(㎡)
                   위        치                                 변              경
번호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기         정        계      추가단지3차 추가단지4차 비                     고
43 어린이공원 소로1-69             소로2-69         945.0    945.0               -          945.0
              -5호선          -49호선
계                                          945.0    945.0               -          945.0
 ○녹 지
                                                     면             적(㎡)
                   위        치                                 변              경
번호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기         정        계      추가단지3차 추가단지4차 비                     고

21 완충녹지       소로1-66        소로1-66      11,079.0 10,958.1         10,958.1             - 확정측량
              -1호선          -2도로변                                                           결과반영
22 완충녹지       중로1-33        지원시설          8,745.1 8,266.2          8,266.2             - 확정측량
              호선            용지 사이                                                           결과반영
23 완충녹지       소로1-67        중로1-31        6,213.0 7,316.2          7,316.2             - 확정측량
              -2호선          호선 사이                                                           결과반영
24 완충녹지       추가단지          추가단지        21,601.0 21,601.0          4,447.4       17,153.6
              비탈면주위         비탈면주위
26 완충녹지       이주단지          이주단지          6,359.2 6,359.2               -         6,359.2
              비탈면주위         비탈면주위
36 완충녹지       대로2-13        지원시설        10,361.0 10,167.9         10,167.9             - 도로확폭
              호선            용지 사이                                                           용 녹지
                                                                                            (조경 미
                                                                                            시행)
38 완충녹지       오이도           오이도         33,465.0 33,465.0               -        33,465.0
              자연공원내         자연공원내
39 완충녹지       중1-36호선 중1-36호선 16,482.5 16,482.5                   16,482.5             - 확정측량
              비탈면           비탈면                                                             결과반영
계                                       114,305.8 114,616.1       57,638.3       56,977.8

                                            170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자연공원
                                                     면           적(㎡)
                     위     치                                 변          경
번호 시설의세분 기               점 종    점 기          정       계       추가단지3차 추가단지4차 비                고
33 도시자연         오이도 이주     추가단지       229,380.0 229,380.0           -       229,380.0
     공원         단지         사이
9. 토지조서(게재토지외는 변경실시계획서에 의함)
                                  면       적(㎡)           소           유              자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기     정 시흥 정왕 876-98       잡    1,374       87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3차 시흥 정왕 876-98         잡    1,374      1,37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     정 시흥 정왕 917-13       전      450       4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3차 시흥 정왕 917-13         대      450       450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     정 시흥 정왕 929-         답    3,314      3,31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3차 시흥 정왕 929-           답    3,134      3,13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     정 시흥 정왕 1068-        임      116        7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3차 시흥 정왕 1068-          임      116       11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     정 시흥 정왕 1088-4       임      153       143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4차 시흥 정왕 1088-4         임       89        89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변경 3차 시흥 정왕 1088-5         임       64        64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     정     -    -         -          -          -       -                              -

변경 4차 시흥 정왕 1044-1         구      610       610                                         국

기     정     -    -         -          -          -       -                              -

변경 3차 시흥 정왕 1044-2         구      423       423                                         국

기     정     -    -         -          -          -       -                              -

변경 3차 시흥 정왕 876-16         유    3,856      3,856 대전 대덕구 연축동 산6-2                한국수자원공사

기     정     -    -         -          -          -       -                              -

변경 4차 시흥 정왕 1032-29        임      155       155                                   국(국방부)

기     정     -    -         -          -          -       -                              -

변경 4차 시흥 정왕 1032-30        임      764       764                                   국(국방부)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5-38호                           정·고시합니다.
    항공법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243조 및                        2005년 8 월24일
ICAO 부속서 14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조류                                       한공안전본부장
충돌에 대한 기록 및 보고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                  1. 개정이유

                                           171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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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7271~75,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
  바랍니다.                                 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96호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건설안전표
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그 개정요지와             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02-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509-7238~40, FAX:)로 문의하여 주시기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바랍니다.
   2005년 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97호
   한국산업규격 개정 예고                          한국산업규격 개정
1. 개정 규격명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
 ○구 분:개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하고
 ○규격번호:KSL5117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규격명:표준체 90㎛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의           따라 다음과같이 고시합니다.
  시험 방법                                  2005년 8 월24일
2. 개정 사유 규격서식 통일과 인용규격 번호 및                         기술표준원장
 규격명 개정에 따라 규격내용중 관련사항을 개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정하고자 함.                             개정 KSK1320 고무 벨트용 면직물
3. 주요 개정 내용                          개정 KSK3706 폴리에스테르/면 혼방 직물붙임
 ○규격서식 통일을 위한 인용규격 사항 추가             개정 KSK3720 양복용 인조 섬유 안감
 ○인용규격 번호 및 규격명 개정                   개정 KSK3814 남자 드레스 셔츠용 직물
  -KS A 5101(표준체)--> KS A 5101-1(시   개정 KSK3816 남자 코트용 직물
   험용체 제1부 금속망체) 4. 의견제출 이 개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 생략)
   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부    칙
   단체는 2005년 9 월21일까지 다음사항을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37호                       2005년 8 월24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보건복지부장관

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법률(안) 입법예고
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3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비즈니스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71~75,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96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
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
주요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
분：개정
○규격번호：KSL5117
○규격명：표준체90㎛에의한시멘트분말도의
시험방법
2. 개정사유규격서식통일과인용규격번호및
규격명개정에따라규격내용중관련사항을개
정하고자함.
3. 주요개정내용
○규격서식통일을위한인용규격사항추가
○인용규격번호및규격명개정
-KS A 5101(표준체)--> KS A 5101-1(시
험용체제1부금속망체) 4. 의견제출이개
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5년9 월21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
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건설안전표
준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02-
509-7238~40, FAX：)로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5-497호
한국산업규격개정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
심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개정하고
같은법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5년8 월24일
기술표준원장
개정KSK1320 고무벨트용면직물
개정KSK3706 폴리에스테르/면혼방직물붙임
개정KSK3720 양복용인조섬유안감
개정KSK3814 남자드레스셔츠용직물
개정KSK3816 남자코트용직물
○규격내용：붙임(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173
⊙보건복지부공고제2005-137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
게미리알려의견을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
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
이공고합니다.
2005년8 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공
고
구분규격번호규
격
명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안경법인도 개설할              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            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31-440-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9105, 팩스 031-440-9108)로 문의하여 주시
 ※공정위 경쟁제한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개선               기 바랍니다.
 합의된 과제
2. 의견제출                            ⊙노동부공고제2005-213호
 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제6항 및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고용률 1.5%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         미만인 12개 정부기관(2004.12.31.) 및 장애인고
                                   용률 1%미만인 59개 공기업(2004.12.31.)과 상
 지부장관(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시근로자 300인 이상인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을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참조:보건의료정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215개소(2005. 6.30.현재)
 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명단을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005년 8 월24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노동부장관
    주소 및 전화번호                            장애인고용 저조 정부기관·공기업 등 및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업체 명단
3. 기 타                             1. 정부기관 및 공기업 등:71개 기관(별항 1)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      2. 민간기업:215개소(별항 2)

                  장애인고용저조 정부·공기업 등 및 기업체 명단
□장애인고용률 1.5%미만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단위:명,%)
기             관      명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고용인원 고 용 률 비                           고
중앙행정기관 통일부                402                9    6       1.49
          특허청             557             12      8       1.44
          소방방재청           140                3    2       1.43
          통계청            1,579            32      22      1.39
          관세청            3,574            72      47      1.32
          국가청렴위원회         156                4    2       1.2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0                2    1       1.00
          대검찰청           1,600            32     12       0.75
          경찰청            3,185            64      14      0.44
헌법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62            46     26       1.15
          사법부            9,502           191     104      1.09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7,001           141     92       1.31

                                 174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연 번 사            업      체        명 상시근로자수 적용대상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189    에스티서비스(주)                            889          889           17
190    (주)맨파워코리아                            891          891           17
191    (주)부산롯데호텔                            892          625           12
192    (주)녹십자-본사                            893          760           15
193    (주)맨테크                               899          899           17
194    대덕건설(주)                              900          405            8
195    성연이엔텍                                902          406            8
196    (주)시스케어                              911          911           18
197    (주)에이치케이                             937          797           15
198    우미건설(주)                              940          423            8
199    케이텍서비스(주)                            953          953           19
200    대성전기공업(주)                            957          823           16
201    (주)엘지상사                              975          975           19
202    (주)휴먼링크                             1,007       1,007           20
203    유한엠앤시(주)                            1,042       1,042           20
204    대아건설                                1,441         649           12
205    (주)아데코코리아                           1,535       1,535           30
206    (주)진방템프                             1,649       1,649           32
207    (주)진방템프그룹                           1,649       1,649           32
208    씨제이엠디원 주식회사                         1,749       1,749           34
209    (주)동원개발                             1,757         791           15
210    (주)삼호                               1,803         812           16
211    한일건설(주)                             2,004         902           18
212    현대상선(주)                             2,032         923           18
213    (주)현대지-네트                           3,041       2,129           42
214    케이텍맨파워(주)                           3,196       3,196           63
215    코오롱건설(주)                            3,267       1,473           29


⊙해양수산부공고제2005-195호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             국제적으로 화물의 정보제공, 선장의 의무·재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량권과 같은 안전운항 요건 등 안전기준이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Software 분야까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
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하여 현행 선박안전법 체계를 국제협약체제로
      2005년 8 월24일                    전면 개편하고, 해양레저용 선박의 수요증가에
                  해양수산부장관             대비하고, 그 동안 법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요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선외기 및 2톤미만의 선박 등을 법 적용대상으
      입법예고                            로 확대하는 등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182
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          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검사에 합격하
 선·보완하려는 것임.                        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을 정지시켜 선박운항
2. 주요내용                             을 할 수 없도록 함.
 가. 선박안전법에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        아. 선박에 탑재되는 컨테이너의 안전을 위하여
  하고 법을 한글화하여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          컨테이너제조자는 형식승인·검정을 받도록
  함.                                하고, 컨테이너의 안전유지 및 사용금지 등에
 나. 요트, 모터보트, 호버크래프트 등의 안전 확        대한 기준을 마련함.
  보와 선박검사대상에 제외되었던 선외기 장착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시험기관과 검정기관을
  선박 등 총톤수 2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          분리하여 품질의 객관성 유지
  의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 집행         자. 여객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12미터이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모든 선박과 12미터미만의 선박이라도 여객이
  -현행 선박안전법에서 제외된 해양레저용선            나 위험물산적선에 대하여 만재흘수선을 표시
   박과 선외기 장착 선박 등 2톤미만의 소형선         하도록 하고, 12미터이상의 모든 신조선에 대
   박을 선박검사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안전           하여 복원성시험을 시행하도록 함.
   한 해양레저활동을 지원하고 소형선박의 안          차. 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
   전성 확보로 해양안전의 사각지대 해소             에 간섭을 못하도록 선장의 재량권 보장 및 여
   ※13인이상이 이용하는 수상호텔, 수상식당          객선의 수밀문 등 파도차단장치에 대한 훈련
       등 해상구조물에 대하여도 선박검사로 안        및 점검, 점검중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기
       전성 확보                        록을 유지하도록 의무화 함.
 다. 모든 건조선박에 대하여 안전성 및 신뢰성          -선 박 의 안 전 이 선 체 , 기 관 , 설 비 등 의
  확보를 위하여 사전 도면승인제도 도입과 승            Hardware뿐 아니라 Software적인 운항자
  인된 도면에 의하여 건조검사                    의 인적과실 등 안전운항 요건도 영향을 미
 라. 인명·재화 등의 계속적인 안전보장을 위하           치므로 안전운항 요건을 법에 수용함.
  여 선박 및 선박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검         카. 화물운송 및 하역작업시 인명 및 선박안전성
  사할 수 있도록 함.                       확보를 위하여 화물에 대한 정보를 선적전에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및 임시항해          선장에게 제공함과 유독가스 방출화물 등의
   검사                               적재시 가스농도 측정기기 제공을 의무화함.
 마. 외국선주로부터 수주되어 국내조선소에서            -화물정보의 선적전 제공 및 가스농도 측정기
  건조하여 외국에 인도전 우리 해상에서 시운            기 제공 의무화를 통하여 화물로 인하여 발
  전을 하는 경우 임시항해검사를 받도록 하여            생할 수 있는 인명과 선박의 사고를 예방함.
  시운전 요원의 안전 확보와 해상질서를 확립          타.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대한 선체외판 두께
  토록 함.                             계측 의무화 등 국제협약규정에 의한 강화된
 바. 선박의 구조, 시설, 크기 및 용도 또는 항해       검사제도(Enhanced Survey Program)의 시
  구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검사시 검사준비,           행근거를 마련함.
  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이법의 전부 또는 일부         파. 부선 등 구조물을 예인하여 항해하는 예선의
  를 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전항해를 위하여 예항검사를 집행할 수 있
 사.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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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70호              관           보           2005. 8.24. (수요일)

 -예선이 예인할 수 있는 부선 등 구조물에 대        -결함을 신고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신고내
  한 기준이 없어, 과도한 예인시 발생할 수 있        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항검사를           에 대한 신분을 보호하도록 하고 허위신고자
  실시하여 예인 적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에 대하여는 책임을 엄중 묻도록 함.
  있도록 함.                         머.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수행, 선박의 감항성
하.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및 인명안전의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와 선
 개편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박·선박시설 개선을 위한 필요자금을 예산의
 선박시설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도록 함.                           버. 단순과실에 의한 법령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
거. 선박대행검사기관의 요건 및 업무의 책임한         는 등 벌칙 적용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함.
 계를 명시하고, 정부대행검사에 대한 대행검      3. 의견제출
 사기관과의 협정체결로 선박검사대행기관의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신뢰성 향상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 월14일까지
 ※‘05년11월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회원국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서
  감사제도(MAS)”가 채택될 예정임에 따라        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에게 제출하여 주
  정부대행검사기관의 요건 및 업무책임한계          시기 바랍니다.
  명시와 협정체결의 법적근거 마련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
너.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 및 증서교부를 인정        부와 그 이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선박에 대하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여 정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규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을 폐지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항만국통제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기술담
 받도록 함.                           당관실(전화 02-3674-6321, Fax 02-
 ※외국선박임에도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과 5          3674-6327)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년이상 장기나용선은 기국정부의 검사와 우          개정령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리나라 검사를 이중으로 수검하고 있어 국적         (www. momaf. go.kr/법령바다/ 법령정보/
  선사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국제
  협약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시행하도록 함.      ⊙소방방재청공고제2005-64호
더. 대형해양사고의 발생, 유사사고가 지속적으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로 발생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검사      중 경보기 분야 11개 품목에 대한 동 기준을 개정
 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항만당국의 항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만국통제시 출항정지된 국적선에 대하여 특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의 안전성 확보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는 물론 국제적 신뢰도 향상                   2005년 8 월24일
러.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 등에 대한 결함                    소방방재청장
 발견시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결함          경보기 분야 11개 품목의 검정기술
 선박이 운항할 수 없도록 함.                  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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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전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광속표준전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
      압 측정시간에 안전율 25%(일본규격              소, 전화번호
      도입)를 가하여 측정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비상조명등의 표기사항에“유효점등시간”               경보기 분야 11개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
     을 표기토록 신설                         기술기준 등 11개기준 개정(안) 신구대조문을
  11)예비전원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

   ○예비전원의 용어정의에 리튬계 2차 축전              kr/알림마당/소방방재소식/입법예고)에 게재하

     지를 포함시키고, 원통형 니켈카드뮬 축전            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를 포괄적 의미인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로 하여 제조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양한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05-102호
     축전지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실시 할 수               청문사전통지 공고

     있도록 개정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
                                     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
   ○예비전원의 충방전시험 초기조건을 완전
                                     정처분에 앞서 다음과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방전 상태에서 IEC규격 및 유도등 기준과
                                     공고합니다.
     같이 방전종지전압 상태로 개정
                                         2005년 8 월24일
   ○상온충방전시험기준을 축전지 종류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을 분리 정리하여 시험방법을 유도등의
                                     1. 대상업소
     예비전원 시험방법으로 통일화하고, 리튬
                                       ○업소명:호황기트리
     계 2차 축전지의 시험기준을 정함
                                       ○대표명:정지영
   ○주위온도충방전시험방법을 유도등의 예비
                                       ○소재지: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121-1
     전원 시험방법으로 통일화하고, 리튬계 2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허가받은 소재지(경
     차 축전지의 시험기준을 정함.
                                       기도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121-1)에 그 시설이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
                                       전혀 없음
     칙 개정에 따라 표시사항의 용어중“성능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제조업 허가 취소
     인정번호”
         를“제품승인번호”로 문구정리
                                     4. 법적근거:약사법 제26조제2항, 약사법 제69조
   ○예비전원 제품시험의 부정기시험 주기를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별표6]행정처분의
     10로트당 1회에서 20로트당 1회로 완화
                                       기준 I.일반기준 제8호
3. 의견제출                              5. 청문통지내용:2005년 9 월21일 14:00 까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
 은 2005년 9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견서를 소방방재청 시설장비과(전화 02-3703-           동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55, FAX 02-3703-5359, 주소 서울 종로구   6.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참석
 적선동 122-1 한국생산성빌딩 2층)로 제출하여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가. 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그 사유)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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