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해양수산부령 제2026-785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0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이하 “수산신지식
 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발한다.
 1. 수산인
 2. 그 밖에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활동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수산업 활동을 하는 수산신지식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
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57호,
2025. 9. 16. 공포, 2026. 3. 17.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인이나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수산신지식인을 선발하도록 하고, 수산신지식인의 활동 촉진에 필요
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려는 것임.




                                 - 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6-32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주거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
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청년정책총괄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
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
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항공안전분야의 업무 수행체계 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
직의 분장사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스 : 044-201-559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1-3215, 
팩스 
044-201-55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공고제2026-57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및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7일
충청남도교육감
공인 폐기 및 등록
□ 폐기 및 등록 사유 :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신설 
□ 폐기 연월일 : 2026년 3월 13일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인
충청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공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6년  3월  16일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의인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공인)
충청남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의인
충청남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의인
(전자이미지공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18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3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고

1. 대상(3명)

  성명                   소재지                          제출기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김ㅇ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이하생략                 2026.4.17    과태료(교육미이수)
  신ㅇ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이하생략                 2026.4.27    과태료(교육미이수)
  주ㅇ룡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당길 이하생략                 2026.4.27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상기 기재
 ㅇ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33-769-5716   /   팩스   :   033-742-9496    /   전자우편   :
            wldus0633@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근거해 해당 공고의 효력 발생시기를 ‘26.4.6.로 정하며, 이에
   따라 해당 날짜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 때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6-1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한국국적 
상실원인
김영란
195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21.04.08
외국국적취득
김길미
1989.**.**
여성
독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11.01.13
외국국적취득
윤여정
199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2017.12.21
외국국적취득
서정호
1972.**.**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서현빈
2007.**.**
남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3.04.21
외국국적취득
김동석
195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9.26
외국국적취득
박장옥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2.07.27
외국국적취득
김은하
1975.**.**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 중구 ****
2025.02.26
외국국적취득
안성익
2000.**.**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북구 ****
2025.03.26
외국국적취득
강형신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구리시 ****
2022.12.21
외국국적취득
이춘웅
1944.**.**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7.10.18
외국국적취득
박영희
1947.**.**
여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07.10.18
외국국적취득
김민숙
196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08.10.23
외국국적취득
김경배
1955.**.**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1998.12.01
외국국적취득
김국일
1972.**.**
남성
미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1979.07.26
외국국적취득
김현철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25.04.29
외국국적취득
안미영
1977.**.**
여성
미국
대구광역시 남구 ****
2024.05.10
외국국적취득
김은주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91.05.09
외국국적취득
권혁상
1967.**.**
남성
미국
전라남도 광양시 ****
2000.02.11
외국국적취득
이훈
1993.**.**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4.02.20
외국국적취득
박옥주
1971.**.**
여성
미국
경상남도 함안군 ****
2025.08.29
외국국적취득
조중현
1974.**.**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연제구 ****
2024.02.01
외국국적취득
김채현
2003.**.**
여성
미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2025.03.20
외국국적취득
이수민
198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5.10.01
외국국적취득
심정현
199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4.08.27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87.**.**
여성
미국
충청남도 아산시 ****
2022.12.09
외국국적취득
한희정
1970.**.**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06.10.24
외국국적취득
홍명자
1963.**.**
여성
미국
경기도 의정부시 ****
2008.10.03
외국국적취득
양혜경
196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7.11.06
외국국적취득
오종훈
199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4.12.20
외국국적취득
김혜정
1990.**.**
여성
미국
광주광역시 남구 ****
2025.09.15
외국국적취득
오지훈
197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5.05.09
외국국적취득
신혜원
1982.**.**
여성
미국
충청남도 예산군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박정호
1979.**.**
여성
미국
충청북도 청주시 ****
2025.12.11
외국국적취득
윤정모
1958.**.**
남성
미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2025.03.24
외국국적취득
정태주
1961.**.**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1998.09.24
외국국적취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26-17호

 「건설기술 진흥법」(舊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하
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대상(4명)

     성명                        소재지                      제출기한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
    신ㅇ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이하생략                    2026.3.27    과태료(교육미이수)
    김ㅇ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라옹정길 이하생략                    2026.3.27    과태료(교육미이수)
    성ㅇ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구로 이하생략                    2026.3.27    과태료(교육미이수)
    이ㅇ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이하생략                    2026.3.27    과태료(교육미이수)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근거법령
 ㅇ 처분의 원인사실 : 이수기한 내 교육⸱ 훈련 미이수 혐의
 ㅇ 과태료 250,000원(법정기준 500,000원, 1/2감경) * 자진납부 기한내 : 200,000원
 ㅇ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과태료), 시행령 제121조제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3.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 상기 기재
 ㅇ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5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연락처       :   033-769-5713   /   팩스   :   033-742-9496    /   전자우편   :
ghtlrdl1208@korea.kr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4. 안내사항
 ㅇ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근거해 해당 공고의 효력 발생시기를 ‘26.3.20.로 정하며,                           이
    에따라 해당 날짜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
    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가능하며, 이 경우 과
    태료 부과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ㅇ 자진납부 기한 내 미납부시 위 100분의 20의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본 처분에 의한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국세ㆍ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가 행해질 수 있습니다.


ㅇ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
 다.


ㅇ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33-769-5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6-30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
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에 대한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문제 등
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부정
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을 권고한 사항을 공공기관이 미이행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제재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또한 부정청구등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제고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제12조의2 신설)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함.
  나.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19조)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ㆍ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ㆍ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ㆍ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다.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라. 공공기관의 소명 의무화 근거 마련 등(안 제26조제4항)
    위원회의 부정이익 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않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도록 의무화.
  마. 신고자 보호위반 벌칙 수준 상향(안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 신분상 불이익 조치, 
그 외 불이익 조치 등 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타 반부패 법률과 일치시킴
으로써 신고자 보호 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함.
  바. 불이익조치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안 제30조)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
go.kr)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6년 4월 27일까지 제출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환수관리과
    - 전자우편: ihhundred96@korea.kr
    - 팩스: 044-200-7977
4. 그 밖의 사항
  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위원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전화 044-200-7582 / 팩스 
044-200-7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6-3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고성군 
수동면 
사천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14,639,914 14,270,625
1,785 14,268,840
군사시설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
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동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6-4호
　「산림보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1.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
산림보호구역(㎡)
해제사유
지정면적
해제면적
잔여면적
고성군 
수동면 
고미성리
산1
임야
국
(산림청) 13,758,262 13,263,882
411 13,263,471
군사시설
2.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
kr) 고시정보에서 열람 가능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6-0044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KISO6741-3
텍스타일 — 섬유와 실 — 위탁물의 상거래 질량 측정 
— 제3부: 시험편 세정 절차
개정
KSKISO6741-2
텍스타일 — 섬유와 실 — 위탁물의 상거래 질량 측정 
— 제2부: 시험용 시료 채취 방법
개정
KSKISO21326
텍스타일 — 집먼지진드기 방지제품의 효과를 측정하
는 시험방법
개정
KSKISO1833-27
텍스타일 — 화학적 정량 분석 — 제27부: 셀룰로스 
섬유와 기타 섬유 혼용품(황산알루미늄 사용법)
개정
KSKISO105-Z03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Z03부: 아크릴 섬
유용 염기성 염료의 상용성
개정
KSKISO105-X08
텍스타일 — 염색 견뢰도 시험 — 제X08부: 디거밍 
견뢰도
2. 개정사유
- KSKISO6741-3: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KSKISO6741-2: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KSKISO21326: 민원신청에 의한 개정 
- KSKISO1833-27: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KSKISO105-Z03: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 KSKISO105-X08: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 KSKISO6741-3 : KS A 0001 서식 반영, 대응국제표준 참고하여 기술적 문구 내용 검토 수정, 
일부 문구 수정 등 
- KSKISO6741-2 : KS A 0001 서식 반영, 대응국제표준 참고하여 기술적 문구 내용 검토 수정, 
일부 문구 수정 등 
- KSKISO21326 : KS A 0001 서식 반영, 표준명 변경, 민원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대응국제표준 
참고하여 기술적 문구 내용 비교·검토,일부 문구 수정 등 
- KSKISO1833-27 : KS A 0001 서식 반영, 대응국제표준 참고하여 기술적 문구 내용 검토 수
정, 일부 문구 수정 등 
- KSKISO105-Z03 : KS A 0001 서식 반영, 대응국제표준 참고하여 기술적 문구 내용 검토 수
정, 일부 문구 수정 등 
- KSKISO105-X08 : KS A 0001 서식 반영, 대응국제표준 참고하여 기술적 문구 내용 검토 수
'2025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 포상' 정부포상 수여
소속
성명
훈격
조세심판원
김천희
홍조 근정훈장
조세심판원
강필구
홍조 근정훈장
국무조정실
김기만
녹조 근정훈장
국무조정실
최두영
녹조 근정훈장
국무조정실
변명옥
옥조 근정훈장
국무조정실
조영선
근정포장
국무조정실
우유동
근정포장
국무조정실
한상열
근정포장
2025. 6. 30. 수여
대통령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영동고속국도                               도로구역(변경)결정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144
         (고속국도 제50호선)                           도시관리계획(변경)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 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6-46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하여 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관인 등록
□ 등록 관인(특수 관인)
  ○ 등록사유: 기후대응기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신설에 따른 특수관인 등록
    - 최초 사용일: 2026. 3. 18.
    - 관인명 및 인영: 기후대응기금부산지방고용노동청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관인명
관인
기후대응기금부산지방고용노동청
기금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26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
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통도사휴게소)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⑥면적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       기점        종점                         (㎞)
             번호
                                              휴게소:
                                             19,185㎡
                                             (기승인)
                                                       경남 양산시   경남 양산시
        고속                    경남 양산시                                          경남 양산시
   변경        제1호       경부선                   나들목:       하북면      하북면                        0.43km
        국도                    하북면 순지리                                        하북면 순지리
                                             7,303㎡     순지리      순지리

                                              합 계:
                                             26,48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휴게소 확장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 없음


 4. 도시‧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경상남도
                         50    도시
                                               사송리      순지리     자동차           건고 103호         고시
   기정   광로   2     1     ~     고속   24,860                               -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70.03.06)   제2002
                         70    도로
                                                                                             -78호

                         50    도시
                                               사송리      순지리     자동차
   변경   광로   2     1     ~     고속   24,860                               -        -           -
                                               구역계      구역계     전용도로
                        230    도로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변경)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참조


 6.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변경)

     노선번호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경부선                            경남 양산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제1호
                        통도사휴게소                         하북면 순지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7. 지형도면 : 공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8.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나. 열람 장소
     - 양산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 전화번호 : 055-392-2713)
     -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
      (주소 : 울산 울주군 삼남읍 진장길 13, 전화번호 : 055-714-700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일련
       소재지                면적(㎡)                    면적(㎡)                                          비고
번호
               지번 지목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원면적 편입면적                  원면적 편입면적
                                                                           경북 김천
1    하북면 순지리 138-19 답     155     155 138-19 도     155       155 한국도로공사
                                                                           혁신8로 77
2    하북면 순지리 158-3 도         16   16 158-3 도           16    16    국       농림축산식품부

3    하북면 순지리 158-4 구         26   26 158-4 구           26    26    국       농림축산식품부

4    하북면 순지리 159-1 답      678     678

5    하북면 순지리 159-14 답     542     542
                                                                           경북 김천
                                        159-1 도   1,445     1,445 한국도로공사
                                                                           혁신8로 77
6    하북면 순지리 159-15 답     199     199

7    하북면 순지리 159-16 답        26   26

8    하북면 순지리 161-1 구      103     103 161-1 구      103       103   국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27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5호 중부내륙선 영산IC)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③
    ①    ②            ④                                ⑦           ⑧                     ⑩총연장
                노선              ⑤위치       ⑥면적                               ⑨주요 통과지
   구분    종류          노선명                              기점           종점                     (㎞)
                번호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고속           중부    창녕군 영산면
   변경       제45호                          261㎡      창녕군            창녕군      창녕군 영산면         -
         국도          내륙선       서리
                                                   영산면 서리         영산면 서리      서리
                             404-3번지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중부내륙선 영산영업소 비탈면 사유부지 도로구역 지정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해당없음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일련
           소재지       지번    지목
  번호
                                 원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종류    주소    성명

          합 계         1필지         360     261

                                                              부산 연제구
   1    창녕군 영산면 서리 404-3    답     360     261    박** 외 1인
                                                             거제동 1467-1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서리
   제45호          중부내륙선 영산IC                                                도로구역(변경) 결정
                                             404-3번지



 6. 지형도면 : 공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사업기간 내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창녕지사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직교리 197, 전화번호 : 055-711-6842)
 - 창녕군청 도시건축과
  (주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전화번호 : 055-530-1705)
◉서울북부보훈지청공고제2026-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에 따른 선순위유족 
신청 안내"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
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3월 18일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공시송달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2. 관련사항 문의: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02-944-9231)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국가유공자(유족) 사망에 따른 선순위유족 신청 안내 
5. 서류의 내용
○ 국가유공자(유족)께서 사망하심에 따라 다음 선순위유족을 결정하고자 동순위자녀 모두에게 안내드
리오니, 선순위유족이 되실 분은 관련 서류를 2026.04.0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가 많은 사람
가. 선순위유족 결정 제출 서류
  1. 신상변동신고서 작성
  2.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의 사망진단서 1부
  3. 선순위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유공자의 제적등본 각 1부
  4. 수권자가 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5. 국가보훈등록증 반납
나. 추가 제출 서류
  1. 선순위유족을 협의 지정할 경우 
   ① 자녀 전원이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원본) 첨부하여 제출
※ 영주권자의 경우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및 선순위유족지정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아 원본을 국제 우편으로 제출
   ※ 시민권자의 경우 협의 자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민권 또는 해외 여권 사본 제출 필수
  2.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있는 경우)
   ① 본인 진술서
   ② 국가유공자 부양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주민등록초본(국가유공자, 신청인 각 1부), 경제적 부조·간병 사실 등 알 수 있는 자료
   ③ 다른 자녀의 동의진술서 또는 부양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자의 인우보증서
   ※ 작성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우너본 첨부
   ※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함에 있어 다른 자녀와 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서 주로 부양한 자를 결정
  3. 자녀 중 가장 나이 많은 자(출가자녀 포함)로 할 경우
   위 기본 서류 준비하여 제출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 02-944-9231)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서울북부
곽윤명
1957.11.18.
서울특별시노원구
(현지이주자)
거주지불명및
해외출국
곽성일
서울북부
장은경
1968.04.19.
경기도성남시
(현지이주자)
폐문부재및
해외출국
장인수
서울북부
함명숙
1958.08.21.
서울특별시성북구
(현지이주자)
거주지불명및
해외출국
함영집
서울북부
유혜연
1957.12.02.
<뉴질랜드>
뉴질랜드거주추정
해외출국
유의겸
서울북부
나미영
1967.10.22.
서울특별시광진구
거주불명
라종길
서울북부
박정환
1968.09.13.
<미국>
미국거주추정
해외출국
박광일
광산구
                                              장성군     송치동ㆍ산수동ㆍ등임동ㆍ
                                    광산구        남면     산막
   국도    호     순환선                  송치동       분향리     동ㆍ고룡동ㆍ신룡동ㆍ진곡
                                    181-6     907-4   동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유휴부지 공익사업 편입 등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 붙임 “토지 세목 조서” 참조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공간실 토지관리팀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417, 3418)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 점             종 점

 제030호    서산영덕선      충청남도 서산시~충청남도 영덕군      충청남도 서산시 화곡리   충청남도 영덕군 영덕읍
                                                469-2        남산리 892-3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제025호       호남선     전라남도 순천시~충청남도 천안시        동산리 329-2     목천읍 응원리 123-9


 제060호    서울양양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원도 양양군 서울특별시27-12
                                              강동구 강일동      강원도 양양군 서 면
                                                            범부리 산20-3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제500호   광주외곽순환선 광주광역시 광산구~광주광역시 장성군          송치동 181-6      분향리 907-4



6.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