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78호
　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근거법령 및 처분내용
ㅇ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광업권의 등록을 취소하고 같은 날 소멸
등록함.
2. 처분일자
ㅇ 2021.10.5.
3.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행
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
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이 처분대상 광업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코자 할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법원에 광업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만 이 광업권은 존
속기간 내에서 광업법 제36조 제3항에따라 경매절차 완결일까지 경매목적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취소처분 광업권 현황 (‘21.10.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621
강원도
예미
59
윤*광
납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603
경기도
포천
108
이*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604
경기도
포천
118
이*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4
78605
경기도
포천
126
이*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5
78606
경기도
포천
136
이*구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6
78624
경상북도
춘양
107
박*용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7
78623
경상북도
포항
56
서*숙
규조토
채굴계획미인가
8
78632
전라북도
함열
65
주식회사 자*개*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주식회사 지
*플*스),근저당(황*
근)
9
78640
충청남도
병천
72
김*중
금광, 은광,
안티몬광
채굴계획미인가
10
78641
충청남도
병천
82
김*중
금광, 은광,
안티몬광
채굴계획미인가
취소처분 채굴권 현황 (‘21.10.5.)
취소처분 탐사권 현황 (‘21.10.5.)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308
충청북도
충주
125
주식회사 싸*언*텐
희토류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16
강원도
옥동
114
이*찬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896
경상북도
청송
2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897
경상북도
영덕
101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898
경상북도
김천
124
이*근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1-27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이 배수시설을 통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폐수를 유입
해서 처리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적용
하는 배출허용기준 및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1년 11월 2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단위: ㎎/ℓ, 색도(도))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
폐수처리구역
평택어연한산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250이하
2
안성제1
산업단지
안성제1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150이하
TOC
∙85이하
SS
∙15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
폐수처리구역
포천양문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수소이온∙원폐수
n-H
(광,동)
∙원폐수
색도
∙원폐수
4
폐수처리구역
화성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5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파주LCD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400이하
TOD ∙245이하
SS
∙100이하
T-N
∙60이하
T-P
∙12.9이하
16
안산반월 
국가·지방
산업단지
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T-N
∙염색폐수: 6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17
평택 
현곡·오성
산업단지
평택현곡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18
평택진위
산업단지
평택진위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OC
∙매립장침출수: 17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SS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매립장침출수: 6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20이하
19
인천검단
산업단지
인천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20
파주월롱 
산업단지
파주월롱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TOC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21
연천백학 
산업단지
연천백학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OC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170이하
∙그외업종: 원폐수
SS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22
안성제4
산업단지
안성제4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50이하
TOC
∙225이하
SS
∙350이하
T-N
∙60이하
T-P
∙20이하
23
양주홍죽
산업단지
양주홍죽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250이하
TOC
∙170이하
SS
∙140이하
T-N
∙60이하
T-P
∙10이하
24
화성
전곡해양
산업단지
화성전곡해양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40이하
∙그 외 업종: 210이하
TOC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85이하
∙그 외 업종: 125이하
SS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50이하
∙그 외 업종: 225이하
T-N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40이하
∙그 외 업종: 60이하
T-P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8이하
∙그 외 업종: 12이하
25
인천강화
산업단지
인천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475㎥/일)
BOD
∙400이하
TOC
∙225이하
SS
∙400이하
T-N
∙55이하
T-P
∙8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26
평택고덕
국제화 
산업단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02,000㎥/일)
BOD
∙240이하
TOC
∙100이하
SS
∙160이하
T-N
∙80이하
T-P
∙20이하
27
인천서운
산업단지
인천서운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5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28
포천장자
산업단지
포천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8,750㎥/일)
BOD
∙섬유제품: 52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2,40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TOC
∙섬유제품: 325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1,000이하
∙그 외 업종: 75이하
SS
∙섬유제품: 71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2,80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T-N
∙섬유제품: 10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260이하
∙그 외 업종: 60이하
T-P
∙섬유제품: 12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20이하
∙그 외 업종: 8이하
색도
∙섬유제품: 1,000이하
n-H(동)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100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29
포천용정
산업단지
포천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2,300㎥/일)
BOD
∙식품제조업: 2,100이하
∙그 외 업종: 570이하
TOC
∙식품제조업: 84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SS
∙식품제조업: 2,000이하
∙그 외 업종: 730이하
T-N
∙식품제조업: 170이하
∙그 외 업종: 90이하
T-P
∙식품제조업: 14이하
∙그 외 업종: 7이하
n-H(동) ∙식품제조업 625이하
30
평택고렴
산업단지
평택고렴
공공폐수처리시설
(400㎥/일)
BOD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45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TOC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250이하
∙그 외 업종: 170이하
SS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45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T-N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150이하
∙그 외 업종: 100이하
T-P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15이하
∙그 외 업종:10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1
화성
바이오벨리 
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1,500㎥/일)
BOD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600이하
∙그 외 업종: 490이하
TOC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280이하
∙그 외 업종: 255이하
SS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500이하
∙그 외 업종: 36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2
인천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인천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550㎥/일)
BOD
∙1,700 이하
TOC
∙780 이하
SS
∙850 이하
T-N
∙170 이하
T-P
∙25 이하
33
용인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600 이하
TOC
∙250 이하
SS
∙320 이하
T-N
∙80 이하
T-P
∙10 이하
34
화성송산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화성전곡해양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500㎥/일)
BOD
∙210이하
TOC
∙125이하
SS
∙225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다만, 기존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단위: ㎎/ℓ, 색도(도))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5
화성정남
일반산업단지
화성정남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4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100이하
T-P
∙20이하
36
평택진위3
일반산업단지
평택진위3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300이하
TOC
∙17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37
연천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연천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
(19,000㎥/일)
BOD
∙540이하
TOC
∙340이하
SS
∙170이하
T-N
∙60이하
T-P
∙10이하
색도
∙2,198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
폐수처리구역
평택어연한산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COD
∙300이하
SS
∙250이하
2
안성제1
산업단지
안성제1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150이하
COD
∙150이하
SS
∙15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
폐수처리구역
포천양문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수소이온∙원폐수
n-H
(광,동)
∙원폐수
색도
∙원폐수
4
폐수처리구역
화성발안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00이하
COD
∙30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5
폐수처리구역
화성마도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조립금속 500이하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COD
∙조립금속: 500이하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SS
∙조립금속: 500이하
∙그 외 업종 및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T-N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그 외 업종 및 조립금속: 60이하
T-P
∙폐기물매립장: 원폐수
∙그 외 업종 및 조립금속: 20이하
6
동두천
산업단지
동두천
공공하수처리시설
BOD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40이하
COD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50이하
SS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150이하
T-N
∙피혁제품제조시설: 200이하
색도
∙피혁 및 염색제품제조시설: 800이하
7
안성제2·제3·
미양제2
산업단지 
안성제2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800이하
COD
∙700이하
SS
∙500이하
8
산업단지
평택송탄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9
파주금파
산업단지
파주금파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2,2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COD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8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SS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75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7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육지동물공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15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10
김포양촌
산업단지
김포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500이하
COD
∙500이하
SS
∙500이하
T-N
∙원폐수
T-P
∙원폐수
11
화성장안
산업단지
화성장안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35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COD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35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SS
∙음․식료품, 화학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350이하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29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6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15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2
양주검준
산업단지
양주검준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수소이온∙원폐수
n-H(광) ∙원폐수
색도
∙원폐수
13
양주남면
산업단지
양주검준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14
파주문산
산업단지
파주문산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15
파주 LCD
일반산업단지
파주LCD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400이하
COD ∙273이하
SS
∙100이하
T-N
∙60이하
T-P
∙12.9이하
16
안산반월 
국가·지방
산업단지
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T-N
∙염색폐수: 6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17
평택 
현곡·오성
산업단지
평택현곡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18
평택진위
산업단지
평택진위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COD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SS
∙매립장침출수: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매립장침출수: 6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P
∙20이하
19
인천검단
산업단지
인천검단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20
파주월롱 
산업단지
파주월롱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원폐수
COD
∙원폐수
SS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21
연천백학 
산업단지
연천백학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COD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금속가공제품: 300이하
∙그외업종: 원폐수
SS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300이하
∙그 외 업종: 원폐수
T-N
∙원폐수
T-P
∙원폐수
22
안성제4
산업단지
안성제4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350이하
COD
∙400이하
SS
∙350이하
T-N
∙60이하
T-P
∙20이하
23
양주홍죽
산업단지
양주홍죽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250이하
COD
∙300이하
SS
∙140이하
T-N
∙60이하
T-P
∙10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24
화성
전곡해양
산업단지
화성전곡해양 
공공폐수처리시설
BOD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40이하
∙그 외 업종: 210이하
COD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50이하
∙그 외 업종: 225이하
SS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150이하
∙그 외 업종: 225이하
T-N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40이하
∙그 외 업종: 60이하
T-P
∙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8이하
∙그 외 업종: 12이하
25
인천강화
산업단지
인천강화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475㎥/일)
BOD
∙400이하
COD
∙400이하
SS
∙400이하
T-N
∙55이하
T-P
∙8이하
26
평택고덕
국제화 
산업단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02,000㎥/일)
BOD
∙240이하
COD
∙180이하
SS
∙160이하
T-N
∙80이하
T-P
∙20이하
27
인천서운
산업단지
인천서운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500㎥/일)
BOD
∙300이하
COD
∙30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28
포천장자
산업단지
포천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8,750㎥/일)
BOD
∙섬유제품: 52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2,40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COD
∙섬유제품: 58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1,800이하
∙그 외 업종: 130이하
SS
∙섬유제품: 71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2,800이하
∙그 외 업종: 120이하
T-N
∙섬유제품: 100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260이하
∙그 외 업종: 60이하
T-P
∙섬유제품: 12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20이하
∙그 외 업종: 8이하
색도
∙섬유제품: 1,000이하
n-H(동)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100이하
29
포천용정
산업단지
포천용정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2,300㎥/일)
BOD
∙식품제조업: 2,100이하
∙그 외 업종: 570이하
COD
∙식품제조업: 1,510이하
∙그 외 업종: 540이하
SS
∙식품제조업: 2,000이하
∙그 외 업종: 730이하
T-N
∙식품제조업: 170이하
∙그 외 업종: 90이하
T-P
∙식품제조업: 14이하
∙그 외 업종: 7이하
n-H(동) ∙식품제조업 625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0
평택고렴
산업단지
평택고렴
공공폐수처리시설
(400㎥/일)
BOD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45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COD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45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SS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450이하
∙그 외 업종: 300이하
T-N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150이하
∙그 외 업종: 100이하
T-P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15이하
∙그 외 업종:10이하
31
화성
바이오벨리 
산업단지
화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1,500㎥/일)
BOD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600이하
∙그 외 업종: 490이하
COD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500이하
∙그 외 업종: 460이하
SS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500이하
∙그 외 업종: 36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2
인천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인천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550㎥/일)
BOD
∙1,700 이하
COD
∙1,400 이하
SS
∙850 이하
T-N
∙170 이하
T-P
∙25 이하
33
용인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600 이하
COD
∙450 이하
SS
∙320 이하
T-N
∙80 이하
T-P
∙10 이하
34
화성송산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화성전곡해양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1500㎥/일)
BOD
∙210이하
COD
∙225이하
SS
∙225이하
T-N
∙60이하
T-P
∙12이하
35
화성정남
일반산업단지
화성정남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400㎥/일)
BOD
∙300이하
COD
∙300이하
SS
∙300이하
T-N
∙100이하
T-P
∙20이하
36
평택진위3
일반산업단지
평택진위3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700㎥/일)
BOD
∙300이하
COD
∙300이하
SS
∙300이하
T-N
∙60이하
T-P
∙8이하
부      칙 <제2018-13호, 2018.9.7.>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고시의 폐지) 한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14-5호(2014.5.12.), 제2015-6호(2015.6.3.), 제
2016-15호(2016.10.28.), 
제2017-1호(2017.2.14.), 
제2017-2호(2017.4.19.), 
제2017-3호
(2017.7.10.), 제2017-4호(2017.7.10.), 제2017-9호(2017.10.26.), 제2018-2호(2018.1.26.), 제
2018-9호(2018.8.13.), 제2018-10호(2018.8.13.), 제2018-11호(2018.8.13.)를 폐지한다.
         부      칙 <제2019-23호, 2019.10.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7호, 2020.2.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8호, 2020.10.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호, 2021.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번배출시설위치
처리시설
항목
별도배출허용기준
37
연천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연천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
(19,000㎥/일)
BOD
∙540이하
COD
∙480이하
SS
∙170이하
T-N
∙60이하
T-P
∙10이하
색도
∙2,198이하
부      칙 <제2021-10호, 2021.6.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14호, 2021.7.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3호, 2021.1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3호, 2021.11.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77호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광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취소처분에 앞서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규정에 따
라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코자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광업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35
조에 따라 2022.2월중에취소처분될 예정입니다.
2. 따라서, 광업권 취소 처분전에 광업법 제9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귀하(사)의 의견을 청
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ㅇ 청문일자(방문) : 2021.12.27.~2021.12.28.(2일) 오후 2시~5시
ㅇ 의견제출기간(우편) : 2021.12.28.까지(청문참석 간주)
ㅇ 청문장소 :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624호 회의실
ㅇ 청문주재자 : 심사팀 최현태 주무관(사정이 있을 경우 청문주재자 변경가능)
ㅇ 청문방법 :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
ㅇ 청문대상자 : 취소대상 광업권자(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
* 청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주무관 정용준 ☏ 044-203-4472
청문통지 대상 광업권 현황 (‘21.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8884
강원도
죽변
143
박*옥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
78893
강원도
호명
22
최*실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8910
경기도
지포리
129
심*열
철광
채굴계획미인가
4
78890
경상북도
안동
89
권*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5
78891
경상북도
안동
119
권*환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6
78876
경상북도
현동
49
박*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8877
경상북도
현동
59
박*석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8
78904
경상북도
영해
113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9
78905
경상북도
영해
114
심*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8924
전라북도
함열
150
국*해*산*주식회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1
78894
충청북도
제천
10
김*석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채굴권 현황 (‘21.10월)
12
78919
충청북도
황강리
26
성*라*주식회사
몰리브덴광,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8892
충청북도
진천
54
지*용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233
강원도
가평
35
김*호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2
100168
강원도
고성
90
노*기
활석
채굴계획미인가
3
73263
강원도
신림
46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4
73379
강원도
신림
34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5
73380
강원도
신림
45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6
73381
강원도
신림
56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7
76106
강원도
신림
24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8
76107
강원도
신림
36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9
76108
강원도
신림
37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10
76109
강원도
신림
47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11
77271
강원도
신림
27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12
77272
강원도
신림
35
주식회사 신*광*
운모
무단채굴중단
13
100102
강원도
간성
71
채*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4
100124
강원도
간성
71
채*수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5
100351
경기도
남양
59
주식회사 건*이*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6
100352
경기도
남양
49
주식회사 건*이*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7
100353
경기도
춘천
140
주식회사 미*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8
100231
경기도
마전리
10
합자회사 조*에*에*
사금
채굴계획미인가
19
35114
경상남도
산청
73
김*경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0
50530
경상남도
산청
73
김*경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1
28548
경상남도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2
28549
경상남도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3
29332
경상남도
단성
65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4
72441
경상남도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5
74657
경상남도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6
74658
경상남도
김*수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7
77368
경상남도
단성
63
오*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28
100346
경상북도
함창
73
강*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9
100347
경상북도
함창
74
강*희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30
100483
경상북도
예천
65
안*훈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31
75162
경상북도
예안
91
주식회사 리*컴*니
운모
무단채굴중단
32
75163
경상북도
예안
92
주식회사 리*컴*니
운모
무단채굴중단
33
100486
경상북도
죽변
134
주식회사 울*산*개*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4
100350
경상북도
연일
8
주식회사 제*앤*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35
52358
경상북도
청산
75
주식회사 해*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36
62263
경상북도
청산
74
주식회사 해*
석회석
무단채굴중단
37
100096
전라남도
영광
69
김*연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38
100143
전라남도
영광
68
김*연
고령토
생산실적미인정
39
59767
전라남도
우수영
138
주식회사 금*소*
고령토, 납
석
무단채굴중단
40
75837
전라남도
우수영
129
주식회사 금*소*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1
75838
전라남도
우수영
139
주식회사 금*소*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2
75839
전라남도
우수영
128
주식회사 금*소*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43
100349
전라남도
괴목
52
주식회사 부*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44
78371
충청남도
대산
61
김*도
운모
무단채굴중단
45
78372
충청남도
대산
74
김*도
운모
무단채굴중단
46
78566
충청남도
대산
73
김*도
운모
무단채굴중단
47
100481
충청남도
무주
125
장*성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청문통지 대상 탐사권 현황 (‘21.11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44
강원도
장성
45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945
강원도
장성
46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0946
강원도
장성
55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4
200947
강원도
장성
56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5
200948
강원도
장성
65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939
경기도
고양
133
이*식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7
200949
경상북도
장성
66
심*열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8
200964
전라남도
보성
1
유*매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956
전라남도
광양
63
전*식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0
200963
전라남도
무안
85
주식회사 영*산*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1
200935
충청남도
대산
130
주식회사 케*피*이*
스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2
200943
충청북도
장호원
26
심*열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21-79호
　광업권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물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광업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이행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광업권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업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의무 이행촉
구 대상 광업권을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광업등록사무소장
1. 귀하(사)의 아래 광업권은 2021.10월 현재까지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아
니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광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광업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무 이행촉구 광업권 현황 (‘21.10월)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79189
강원도
평창
139
이*선
몰리브덴광,
텅스텐광
채굴계획미인가
2
79191
강원도
영월
27
태*광*주식회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3
79157
강원도
홍천
7
한*광*자*주식회사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4
79185
경기도
포천
104
이*욱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5
79186
경기도
포천
114
이*욱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6
79187
경기도
포천
106
이*구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7
79182
경기도
고양
76
주식회사 삼*산*
금광, 은광,
연광
채굴계획미인가
8
79143
전라남도
신흥
50
김*숙
장석
채굴계획미인가
9
79155
전라북도
전주
1
김*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0
79148
전라북도
갈담
37
김*진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1
79184
전라북도
삼례
28
박*숙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12
79169
충청남도
홍성
128
김*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3
79170
충청남도
홍성
138
김*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4
79171
충청남도
홍성
139
김*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5
79172
충청남도
홍성
148
김*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6
79173
충청남도
홍성
149
김*린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7
79176
충청남도
서산
121
심*보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18
79174
충청남도
대천
7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19
79146
충청남도
홍성
102
정*수
석회석
채굴계획미인가
20
79192
충청남도
모항
44
주식회사 이*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이*암,정*헌,
양*환,길*숙),근저당
(주식회사 한*건*)
21
79193
충청남도
모항
49
주식회사 이*스*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가압류(이*암,정*헌,
양*환,길*숙),가등록
(김*례),근저당(주식
회사 한*건*)
22
79177
충청북도
설천
33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세*광*주식
회사)
23
79178
충청북도
설천
34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세*광*주식
개발의무 이행촉구 채굴권 현황 (‘21.10월)
개발의무 이행촉구 탐사권 현황 (‘21.10월)
회사)
24
79179
충청북도
설천
3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세*광*주식
회사)
25
79180
충청북도
설천
4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세*광*주식
회사)
26
79181
충청북도
설천
55
심*열
금광, 은광
채굴계획미인가
근저당(세*광*주식
회사)
27
79161
충청북도
괴산
137
유한회사 코*아*나*
우라늄광, 바
나듐광
채굴계획미인가
28
79188
충청북도
황강리
67
주식회사 하*
금광, 은광,
텅스텐광, 몰
리브덴광
채굴계획미인가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100509
경상북도
구미
146
이*자
규석
채굴계획미인가
2
75110
경상북도
낙동
131
정*진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3
100510
전라남도
영암
130
양*
고령토
채굴계획미인가
4
100507
전라남도
광주
100
주식회사 태*양
불석
채굴계획미인가
5
64812
전라북도
순창
10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근저당(대*광*진*공
*)
6
64813
전라북도
순창
10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7
65084
전라북도
순창
98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8
80242
전라북도
순창
107
김*동
고령토
무단채굴중단
9
100508
충청남도
서산
58
박*규
운모
채굴계획미인가
10
60631
충청남도
대천
19
전*성
활석, 사문석
무단채굴중단
압류(동대문세무서
장,부천세무서장),가
처분(나*호),근저당
(변*수)
연번
등록번호
소재지
지적
호수
광업권자
광종
행정처분
1
200984
강원도
가평
123
이*영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2
200985
강원도
가평
114
이*영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3
201270
강원도
자은
134
주식회사 엘*블*
파*너*
금광, 은광
탐사계획미신고
4
201269
경기도
문산
46
오*희
규석
탐사계획미신고
5
200979
경상남도
밀양
58
강*선
납석
탐사실적미제출
6
200980
경상남도
밀양
90
강*선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7
200981
경상북도
영덕
66
김*환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8
200973
경상북도
춘양
80
이*도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9
200974
경상북도
군위
13
임*현
고령토
탐사실적미제출
10
200983
충청남도
해미
83
안*현
규석
탐사실적미제출
11
201271
충청남도
천안
121
주식회사 광*
석회석
탐사계획미신고
12
200990
충청남도
청양
78
최*출
금광, 은광
탐사실적미제출
13
200982
충청북도
영춘
18
임*현
석회석
탐사실적미제출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21-60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관리·개방 및 활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
    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
    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실
- 전자우편 : goodmorning@korea.kr
- 팩스 : 044-200-7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0-7134,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21-168호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 선 명 : 국도77호선
3. 사용개시(폐지) 구간
4. 주요 통과지
ㅇ 보령시 신흑동,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5. 전용구간
ㅇ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36-1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60-5
6. 사용개시(폐지)일 : 2021년 12월 01일 10:00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관계 도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중에 
일반인 공람이 가능합니다.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첨부서류 : 위치도<게재생략>
구분
행정구역
연장(km)
비고
국도
77
호선
개시
구간
시점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2236-1
8.2
4∼6차로
종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60-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1-330호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하천법」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관리청이 아
닌 자의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허가(인가)번호: 제2021-2호>
1.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광주광역시장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 영산강 자전거도로 종주노선 연결
  - 자전거도로 설치 L=472m, B=3.0m
4. 하천공사의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831번지 등 5필지
5. 하천공사의 기간: 2021.11.29.~2022.2.28.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영구
일시
성명
주소
광주광역시북구
217,955
1,560
　
　
1
용두동
831
천
211,724
1,28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2
용두동
881
전
4,122
15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3
용두동
992-2
도
651
1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4
용두동
845-2
도
228
2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5
용두동
838-3
천
1,230
100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환경부공고제2021-784호
2022년도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고시(안) 행정예고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11월26일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2022년도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석면피해구
제분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분담금률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10만분의 3
3. 의견제출
「2022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환경피해구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8, 6822), FAX(044-201-6823) 또는 전자우편(psy0212@korea.kr)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1-343호
사설항로표지기능복구(해운대호서대해양관측등부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다음과 같이 기능복구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표지명
위치
(WGS-84)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
정지
연월일
복구
연월일
목적
설치기간 및
이동여부
비고
해운대호서대
해양관측등부표
35-07-39.4 N
129-09-59.4 E
Fl(5)Y20s
7
황·
망대형
2021.
10. 19.
2021.
11. 21.
해양자료
수집
2021.11.21.
~12.20.(예정)
/이동없음
3차
운영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21-126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찰청 특공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공항시설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11월26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의 명칭 : 인천광역시경찰청 특공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933-13 / 242.16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ㅇ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경찰청장
ㅇ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개요
ㅇ 사업목적 : 청사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전기사용료 절감
ㅇ 사업의 규모 등 개요
- 옥상 태양광발전설비(49.77 kW) 설치 1식
· 태양광 모듈 395 W x 126 EA
· 인버터 50 kW x 1 EA
5. 사업시행기간 : 2021. 12. ～ 2022. 1.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 금87,097,500원(VAT 포함), 타인자본 100%(국비지원, 전력기반기금)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
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8. 관계도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및 인천광역시경찰청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찰청(☏032-455-2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대지면적
사용면적
주소
성명
1
운북동
933-13
잡
47980
242.16
인천광역시 연
수구 센트럴로 
263
해양경찰청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26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국토교통부고시제2012-354(2012.06.29.)호로승인, 국토교통부고시제2016-516(2016.08.02.)호, 국토교
통부고시
제2016-840(2016.12.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75호(2017.8.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970(2017.12.2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8호(2019.08.),
국토교통부고시제2020-584호(2021.08),
국토교통부고시제2020-604호(2020.09)로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한국가식품클러스터에대하여「산업입
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9조의2에따라다음과같이실시계획변경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법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21년11월2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산업단지명칭, 위치및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국가식품클러스터
나. 위치: 전라북도익산시왕궁면일원
다. 면적: 2,321,928.7㎡(1단계: 380,240.3㎡, 2단계: 1,941,688.4㎡)
산업단지외의사업(소로2류) : 1,316.1㎡
2. 산업단지의지정목적(변경없음)
○세계식품시장의지속적성장및21세기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식품산업의전략적육성이필요
○국내식품산업의취약성을보완하고급성장하는동북아시장선점및글로벌식품시장에대응
○식품기업․연구소․연관산업체등이집적된국가식품클러스터를조성하여농어업의성장견인및식품
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여동북아식품시장의허브로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시행자(변경없음)
가. 주소: 경상남도진주시충의로19(충무공동)
나.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4. 산업단지의개발기간및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1단계: 2012년06월～2016년1월
2단계: 2012년06월～2017년12월
* 산업단지개발및실시계획변경(금회) 시행분개발기간: 2021.11 ∼2022.12.
나. 개발방법: 수용및사용에의한공영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및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유치업종: 식료품제조업, 음료제조업, 연관업종등(변경없음)
2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구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394,653.9
-
1,394,653.9
100.0
식품
제조업
소계
-
1,113,087.4
-
1,113,087.4
79.8
식료품
⋅음료
제조업
식료품⋅음료제조업(10⋅11)
926,929.1
-
926,929.1
66.5
음료
제조업음료제조업(11)
186,158.3
-
186,158.3
13.3
연관업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16), 펄프, 종이
및종이제품제조업(17), 의료용물질및의
약품제조업(21),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제조업(27), 기타제
품제조업(33)
165,566.5
-
165,566.5
11.9
외국인
투자지역
식품제조업·음료제조업·식품연관업종등, 외
국인투자촉진법상조세감면고도기술수반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첨단기술및첨단제품을적용또는
제조하는업종, 기타관리기관이당해지역
의산업적특성을감안하여정하는업종등
116,000.0
-
116,000.0
8.3
6. 토지이용계획및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용도지역변경(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21,928.7
-
2,321,928.7
100.0
주거
지역
소계
114,716.4
-
114,716.4
4.9
제1종일반주거지역
35,241.3
-
35,241.3
1.5
제2종일반주거지역
50,596.5
-
50,596.5
2.2
준주거지역
28,878.6
-
28,878.6
1.2
상업
지역
소계
52,816.0
-
52,816.0
2.3
일반상업지역
52,816.0
-
52,816.0
2.3
공업
지역
소계
1,982,818.9
-
1,982,818.9
85.4
일반공업지역
1,734,545.3
-
1,734,545.3
74.7
준공업지역
248,273.6
-
248,273.6
10.7
녹지
지역
소계
171,577.4
-
171,577.4
7.4
자연녹지지역
171,577.4
-
171,577.4
7.4
산업단지외의사업(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
지역
소계
1,316.1
-
1,316.1
100.0
계획관리지역
1,316.1
-
1,316.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