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고시제2018-4호
              학교[청곡초]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0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한 청곡초등학
 교 증축(기부채납)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남우,㈜보원]로부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경미한
 변경(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증가) 승인 신청이 있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여 이를 같은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30조,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
 시계획인가 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사업시행자[㈜남우,㈜보원] 및 용인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5월 16일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1.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19, 3층(단계동, 우리빌딩)
   성 명 : 주식회사 남우(금회증축분)
 나.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 78, 5층 501-1호(병점동, 유진클라우스)
   성 명 : 주식회사 보원(금회증축분)
2. 학교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초등학교(공립), 나. 명 칭 : 청곡초등학교
3.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변경없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0번지외 6필지
4. 학교시설사업의 면적, 규모, 재원 및 시행기간 등의 사업개요
 가. 면 적

  - 시설결정면적 : 당초) 15,512.00㎡, 변경) 15,522.00㎡

  - 사업시행면적 : 당초) 15,512.00㎡, 변경) 15,522.00㎡
 나. 규 모(변경없음)

  - 건축면적 : 3,093.79㎡

  - 건축연면적 : 13,973.89㎡
 다. 재 원(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부담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사업승인일로부터          ~   2019년 3월
5. 학교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변경없음)
 가. 목 적 : 관내 초등학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증축(기부채납)
 나. 설치, 이전 또는 확장의 구분 :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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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8.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2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용인도시계획시설 사업
   - 명     칭 : 용인도시계획시설(청곡초등학교)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자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 19, 3층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로 78, 5층 501-1호
   - 성     명 : ㈜남우, ㈜보원
 라.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9년 3월
 마. 사업규모
   (1) 공공‧문화 체육시설
       - 학교 결정조서
          도면표시                 시설의                                     최 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비고
          번       호            세 분                                     결정일
                                         기흥구 영덕동                      97.11.13.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15,522                  -
                                          20번지 일원                     (용고162)
                                         기흥구 영덕동
  시행          1        학교      초등학교                         15,522       -          -
                                           20번지 일원
 바.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귀속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공부상         편입면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주                비고
                                      면적(㎡)        (㎡)
   1                   21-9     임      1,786       1,786    (주)남우,(주)보원
   2      용인시         126-1     답       98           98    경기도(경기도교육감)
   3      기흥구         127-3     답       244         244     (주)남우,(주)보원
   4      영덕동         127-20    답       140         140         이민자               분할필지
   5                  127-19    답       942         942     (주)남우,(주)보원
        합계             5필지             4,013       3,200


◉대구광역시공고제2018-618호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대구광역시장
1. 업 소 명 : 우영엔텍
2. 대 표 자 : 이창우
3. 영업소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DTC 713호(전화 053-322-0727)
4. 업종 및 등록번호 : 수질환경 관리 대행기관 제12호
5. 등록일자 : 2018. 5. 8.
                                            129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40호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정보
   화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국가기관등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할 대상이 기존 웹 사이트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
   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확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도 할 수 있도록「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15369호, 2018. 2. 21. 공포, ‘18. 8. 22. 시행, 단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32조의5의 개정 규정은
   ’19. 2. 22.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터넷중독예방교육 실시결과 제출(매년 2월말일), 교육실시 결과 점검 및 부진기관 대상 관리
   자 특별교육 신설(안 제30조의7)
 나. ‘웹사이트’를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로 개정(안 제31조)하고,
    ‘웹접근성’을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으로 개정함(안
    제31조,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 4, 제31조의8, [별표 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3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 전자우편 : sjyun64@korea.kr
   - 팩스 : 02-2110-021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전화 : 02-2110-2975)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80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53호
                      위성방송국 개설허가 심사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
 위성방송의 초고화질 채널을 확대하기 위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신청한 위성방송국의 개설허가 심
사와 관련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대상 사업자

        상 호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방송의 종류       위성방송

                 ① 무궁화위성7호 BS7번 중계기
                 ② 무궁화위성7호 BS8번 중계기
                                                          각 중계기당
                 ③ 무궁화위성7호 BS9번 중계기
   주전송장치                                      운용채널       UHD급 방송채널
                 ④ 무궁화위성7호 BS10번 중계기
                                                           3~5개 등
                 ⑤ 무궁화위성7호 BS21번 중계기
                 ⑥ 무궁화위성7호 BS22번 중계기

    방송구역         대한민국 전역


2. 의견제출기간
o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우편접수는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분에 한함)
3. 제출의견
 ※ 허가심사 기준 (방송법 제10조제1항)
o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실현 여부
o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o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o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o 재정 및 기술적 능력
o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o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o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5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 위성방송사업 허가 담당자 앞
o 팩스 : 02-2110-0242
o 전자우편 : clarity5@korea.kr
o 문의전화 : 02-2110-1887
5. 기타
o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되지 않음.

                                     81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17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절차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대상으로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비를 의료급여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비 지급대상에 의사 처방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안 제24조제1항제7호, 제2항
    제7호, 제3항제6호, 별지 제12호의7서식)
 나. 장애인보장구 지원절차, 급여기준 정비 및 용어 단순화(안 제25조, 별표2, 별지 제13호서식, 별
    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jslhj@korea.kr
  - 팩스 : 044-202-3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88 / 044-202-3095,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서울특별시
     (사)한국   영등포구                                                  044-202- 장애인   대표자
 42 시각장애인 의사당대로 22,         홍순봉   2000.10.09 - 시각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연합회  6층(여의도동,                                                 3293   정책과    변경
             이룸센터)
     (사)한국  서울특별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장애인 용산구 한강대로                             도모            044-202- 장애인         대표자
109                         김행란   2007.03.05
    직업재활시     13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3293     정책과         변경
      설협회   (한강로2가)                            옹호 및 교육

                                          88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다.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설 사회복지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 대상 추가

 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천 친수시설을 복구 지원 대상 추가

 마. 사유시설 피해 신고기간 연장 시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시‧도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은 승인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서식에 주거형태를 표시토록 개정
3. 의견제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18년 6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hahalong62@korea.kr
   - 팩     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06호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2017.7.26)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기관이 신규도메인 신청시 사전협의와 승인요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불편 개선을 위

    해 신청체계를 일원화하고 DNS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DNS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관의 신규 도메인신청 체계 개선 및 DNS 등록관리 기준 신설 등

   - 표준번호 : eGOV-D01.0003
3. 예고기간 : 2018. 5. 16. ~ 2018. 6. 5 (20일간)

                                             84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4. 의견제출
 ○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개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2018. 6. 5.(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70,    (메일) hero25@korea.kr
 ○    참고사항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규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업무안내-전자정부국-정보자원관리효율화-전자정부표준(최근제/개정게시
      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16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주
소)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                                    대표자        최초                                등록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변경전 변경후 등록일                                       구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언론보도 모니터,
2018- 민주언론 마포대로14가길 10                            2000.   시민교육사업,     02-392 미디어
                                  이완기 정연우                                           변경
 0003 시민연합       (공덕동 동아빌딩                        5.31    언론정책 연구     -0181   정책과
                         4층)                              및 정책 제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70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 개정(법률 제15582호, 2018.7.18.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85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9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경사지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재해위험도평가 등의 업무를 「자연재해대책
 법」 제2조제13호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련 기술개발 및 연구,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급경사지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위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나성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우편번호 30128
 - 전화번호 : 044-205-5143
 - 이 메 일 : rlaehghl@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
 정예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18-299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18년도 시행계획(행
정안전부 공고 제2018-299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 사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16~’20)바탕으로, 동 계획의 중점과제 소관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제출하며, 국가표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의
 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
2. 추진경위
 ❍ 부처별 시행계획 작성․제출(14개 부처)           : ‘18. 3월
 ❍ 국가표준실무위원회 개최                    : ‘18. 3.22.
 ❍ 국가표준심의회 개최․의결(서면의결)             : ‘18. 4.11. ~ 4.24.

                                   82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3. 주요내용

 ❍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기업성장 지원 표준기반 확충 등 4대 분야 및 12개 중점 과

      제 중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추진

  ① 전자정부 표준화체계 구축(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 규정 재정비 등)

  ②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기반 마련 및 보급(공공데이터 개방표준 정비 및 확산 등)

  ③ 기록관리 표준 제․개정 및 표준 확산(기록관리 현장의 수요 및 혁신과제를 반영한 표준개발 등)

4. 시행일 : 공고한날부터 시행

5. 자료 제공 :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18년도 시행계획」

 m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go.kr) 게재

  -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00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

니다.

      2018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1.15 지진 피해 수습‧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풍수해 위주의 재난 복구지원체

      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연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설 사회

      복지시설 지원 및 학교시설 피해 복구 지원 체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소파피해자 지원대상 개

      선, 부상자 지원기준 완화,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대상 확대 등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 지진으로 소파피해를 입은 주택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주택 수선 의무가 있는 소유자로 조

      정하고 주택 피해 판단 세부기준 마련

  - 자연재난으로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상자 지원 기준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
  -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지원 대상에 주택의 유실‧전파‧반파 피해자 추가

 나. 학교시설 복구 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사립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에 대한 국고지

      원 확대 등 복구비 부담률 조정
                                  83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2. 주요내용
 개정 특허법(’18.7.18 시행)에서 전담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
 고,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5)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5일까지 통합입
 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5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5, Fax : (042)472-7140
    전자우편 : ryujh70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전화 042-481-5395, 팩스 042-472-7140)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14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실태조사, 중증장애인생
 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이 신설(법률 제15446호, 2018.3.13. 공포,
 2018.9.1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 실태조사 등에 대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 신설(안 제1조의2 신설)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우 30113), 참조 :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86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
 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2/3324, 팩스: 044-202-3962,
 e-메일: s2834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1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및 폐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변경신고 등의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33조 및 별
      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ant0814@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
 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환경부공고제2018-40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1. 단체 명칭 : 사단법인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 변경내용
ㅇ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등록                            대표자     등 록                                          등록
        단체명칭          소재지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번호                            성 명     년월일                                          구분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
                                                  연구 및 제반 조사활동
                                               - 기후변화 교육 및 강좌
                                               - 소식지, 연구보고서 및 교재
                                                  등의 출판 활동
        사단법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070    신기후체   변경
                                               -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 개최
 160    기후변화행 12길 25-3(희명빌딩) 오재호 2012.10.25.                         -7124    제     (대표자,
                                               - 시민참여와 실천을 확산하기
         동연구소   주2동 3층 1호                                            -6090   대응팀    소재지)
                                                  위한 제반 공익사업
                                               -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연구 기
                                                  관․단체와의 교류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부
                                                  합하는 활동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12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민법 제38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법인 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시송달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고기간 : 2018.05.17. ~ 2018.05.31.(15일)
2. 의견제출기한 : 2018.06.01. ~ 2018.06.12.(12일)
3. 의견제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세종시 도움6로 11)
4.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예정된 처분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제목
                   성명
                            사단법인 도시문화연구재단
       당사자         (명칭)
                   주 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1-2 방배홈스텔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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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
 처분의 원인이
               - 최근 수년간(2011년~현재) 활동실적 없음
   되는 사실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처분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내용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적근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조문내용
                관한 규칙」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도시정책과   담당자      손상희
                                                            전화
                 주소          세종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044-201-3712
                                                           번호
                                 2018년 6월 14일(목)                    회의실
   청문실시          일시                                        장소
                             16시 부터 17시 까지(1시간)                    6동 461호
                         소속 및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무관
                주재자       직위
                          성명    정미정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손상희 주무관(☏044-201-3712)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19호
                          운전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철도안전법」제16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
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ㅇ 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ㅇ 대표자 : 김종호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ㅇ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217-83-00732
ㅇ 지정 분야(지정번호) :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제2017-1호)
ㅇ 행정처분 내용 : 업무정지 30일(‘18. 9. 27. ~ ‘18. 10. 26.)
ㅇ 행정처분 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교육훈련 수료증 발급
                                        90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88
등록
번호단체명칭
사무소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년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42
(사)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6층(여의도동,
이룸센터)
홍순봉
2000.10.09 - 시각장애인권익보호및복지증진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변경
109
(사)한국
장애인
직업재활시
설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한강대로
134
(한강로2가)
김행란
2007.03.05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도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옹호및교육
044-202-
3293
장애인
정책과
대표자
변경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17호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
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보장구의급여기준및절차를건강보험과동일하게정비하고, 수면무호흡증환자를대상으로
양압기대여료및소모품비를의료급여로지원함으로써국민들의의료비부담을완화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비지급대상에의사처방에따라양압기를사용하는경우추가(안제24조제1항제7호, 제2항
제7호, 제3항제6호, 별지제12호의7서식)
나. 장애인보장구지원절차, 급여기준정비및용어단순화(안제25조, 별표2, 별지제13호서식, 별
지제14호서식, 별지제14호의2서식, 별지제14호의3서식)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8년6월25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
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온라인으로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경우기관·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jslhj@korea.kr
- 팩스: 044-202-3951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전화044-202-3088 / 044-202-3095, 팩스
044-202-3951)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8-32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3조제3항에따라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5월16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9257호                       관            보         2018. 5. 16.(수요일)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03호
                               액셀러레이터 신규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액셀러레이터를 신규 등록하였기에 동 법 제
1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회사명           등록번호        등록일                  소재지
      재단법인
                     2018-28     ‘18.5.9.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침산동)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재단법인
                     2018-29     ‘18.5.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45, 센탑(우동,
  시리즈 유한책임회사         2018-30     ‘18.5.9.
                                                     612호)



◉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8-54호
                  제3차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행정예고
 제3차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23)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환경
영향평가법｣제15조의2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요약문 및 전문
(全文)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1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제3차 낙동강수계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19~‘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수립권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계획범위 : 낙동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및 기타 하천인접지역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18년 5월 8일부터 20일간
○ 공개장소
  - (요약문)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ndg)
  - (전 문)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55-211-1747)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붙임양식) 작성 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제출(Fax
   055-211-1706)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055-211-17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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