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5660호                      관               보               2004. 4. 2. (금요일)

  1)목    적: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시아 물류 중                 2000.12.19.)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심항만의 개발                                    2)부산신항(1단계) 조기운영 추진 합의서(2001.
  2)사업개요                                        8.20.)의 합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위    치: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및 경남                3)본 실시계획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진해시 용원동 일원                                 협의한 내용(부산광역시 항만정책과-149, 2004.
    나)사업범위 및 규모                                 1.14, 경상남도 항만수산과-917, 2004. 2.17.)
     ○부두시설:3.2km×0.6km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0,000D.W.T급 9선석)                    나. 특수조건
     ·1-1단계:
           “컨”부두 2.0km×0.6km                   1)토목, 건축, 전기·통신관련 실시계획 변경은
         (50,000D.W.T급 6선석)                     선진 운영기법 도입, 조기 개장, 고객서비스 강
     ·1-2단계:
           “컨”부두 1.2km×0.6km                    화 및 부두운영 효율증대 등을 위한 것으로서
         (50,000D.W.T급 3선석)                     당초 실시협약에서 정한 공사비 규모를 초과하
     ○배후부지:3,083,454㎡                           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
 라. 총사업비                                        다.
  1)부두시설:16,480억원(2000년 1 월 1 일 불변             2)하역장비 실시계획 변경은 사양의 업그레이드
    가격 기준)                                      및 시설확충을 목적으로 사업자의 서비스 강화
  2)배후부지:3,504억원(2000년 1 월 1 일 불변가              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당초 실시
    격 기준)                                       협약에서 정한 공사비 규모를 초과하는 비용은
 마. 사업시행 방법                                     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1)본 사업 컨테이너부두의 건설 및 운영의 범위                   3)항만운영·정보시스템 부분의 설계변경은 IT
    는 3.2km로 하며, 이를 1-1단계 시설과 1-2               기술의 변화속도가 매우 빠른 점을 고려하여
    단계 시설로 구분하여 1-1단계 시설을 우선                    발주단계 직전에 추진하여야 합니다.
    시행함.                                       4)2-1단계사업과 중복되는 서측 게이트 부분에
  2)1-2단계 시설의 착공시기는 1-1단계 시설 준                  대하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상호 협의
    공예정일 이전 3년이내에 협의하여 결정함.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시행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5)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검토한 건축, 기계·전
 사. 사업시행기간                                      기설비 부분의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보완 후
  1)공사기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가)부두시설
     ○1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96개월                      ⊙해양수산부고시제2004-24호
     ○1-1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78개월                       정정고시
     ○1-2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 54개월                     관보 제15391호(2003. 5. 9.)에 게재된 해양수산
    나)배후부지:공사착수일로부터 153개월                    부고시 제2003-26(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중
  2)운영기간:1-1단계 시설 준공후 50년간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 승인조건                                         2004년 4 월 2 일
 가. 일반조건                                                        해양수산부장관
  1)당초 실시계획 승인조건(민자91580-513,                ○부 분:32p.

                                         8
1)목
적：21세기를대비한동북아시아물류중
심항만의개발
2)사업개요
가)위
치：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및경남
진해시용원동일원
나)사업범위및규모
○부두시설：3.2km×0.6km
(50,000D.W.T급9선석)
·1-1단계：“컨”부두2.0km×0.6km
(50,000D.W.T급6선석)
·1-2단계：“컨”부두1.2km×0.6km
(50,000D.W.T급3선석)
○배후부지：3,083,454㎡
라. 총사업비
1)부두시설：16,480억원(2000년1 월1 일불변
가격기준)
2)배후부지：3,504억원(2000년1 월1 일불변가
격기준)
마. 사업시행방법
1)본사업컨테이너부두의건설및운영의범위
는3.2km로하며, 이를1-1단계시설과1-2
단계시설로구분하여1-1단계시설을우선
시행함.
2)1-2단계시설의착공시기는1-1단계시설준
공예정일이전3년이내에협의하여결정함.
바. 사업시행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사. 사업시행기간
1)공사기간
가)부두시설
○1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96개월
○1-1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78개월
○1-2단계：공사착수일로부터54개월
나)배후부지：공사착수일로부터153개월
2)운영기간：1-1단계시설준공후50년간
2. 승인조건
가. 일반조건
1)당초실시계획승인조건(민자91580-513,
2000.12.19.)을이행하여야합니다.
2)부산신항(1단계) 조기운영추진합의서(2001.
8.20.)의합의조건을준수하여야합니다.
3)본실시계획변경승인과관련하여관계기관과
협의한내용(부산광역시항만정책과-149, 2004.
1.14, 경상남도항만수산과-917, 2004. 2.17.)
을준수하여야합니다.
나. 특수조건
1)토목, 건축, 전기·통신관련실시계획변경은
선진운영기법도입, 조기개장, 고객서비스강
화및부두운영효율증대등을위한것으로서
당초실시협약에서정한공사비규모를초과하
는비용은사업자부담으로시행하여야합니
다.
2)하역장비실시계획변경은사양의업그레이드
및시설확충을목적으로사업자의서비스강화
와운영효율성제고를위한것으로당초실시
협약에서정한공사비규모를초과하는비용은
사업자부담으로시행하여야합니다.
3)항만운영·정보시스템부분의설계변경은IT
기술의변화속도가매우빠른점을고려하여
발주단계직전에추진하여야합니다.
4)2-1단계사업과중복되는서측게이트부분에
대하여는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상호협의
후시행하여야합니다.
5)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검토한건축, 기계·전
기설비부분의검토의견에대하여는보완후
시행하여야합니다.
⊙해양수산부고시제2004-24호
정정고시
관보제15391호(2003. 5. 9.)에게재된해양수산
부고시제2003-26(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중
오류사항을다음과같이정정합니다.
2004년4 월2 일
해양수산부장관
○부
분：32p.
제15660호
관
보
2004. 4. 2. (금요일)
8
제15660호
관
보
2004. 4. 2. (금요일)
9
○오류사항
〔별표4〕(개정2002. 5. 2. 2003. 5. 9.)
점·사용행위별협의대상인관계행정기관(제8조관련)
※비고：2. 위별표제3호내지제5호및제10호의규정은바다·바닷가에서의점·사용행위에한하여협
의하여야한다.
○정정사항
〔별표4〕(개정2002. 5. 2., 2003. 5. 9.)
점·사용행위별협의대상인관계행정기관(제8조관련)
※비고：2. 위별표제3호내지제5호및제10호내지제11호의규정은바다·바닷가에서의점·사용행위
에한하여협의하여야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6호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257호도보제
1786호(2003. 9.20.)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
부여~탄천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에편입되는토
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및
권리의명세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 관계조서사본은건설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04년4 월2 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물건세목조서
○사업시행자명：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종류：부여~탄천간도로확장및포장공사
1
부여부여용정369-4 정미소창고함석11.8×12.2 143.96 윤
석
기부여부여용정374-1
소
유
자
연번소
재
지지
번물건의종류구조및규격수
량성
명주
소
제15660호                             관             보                 2004. 4. 2. (금요일)

                                         수용토지의세목조서

                             지     번          면적(㎡)

일련번호 소            재    지당    초 편       입 지목 당 초 편 입 성                 명 주                     소

  1       부여 부여 용정 369-1 369-4           잡    69       51 지       재   영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231
                                                         재 단 법 인 기 독 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8
                                                         대 한 감 리 회
                                                         유    지   재   단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8호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3호
      한국산업규격폐지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산업표준화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와 주요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고 같은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4 월 2 일
      2004년 4 월 2 일
                                                                          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1. 개정규격명
폐 지 KS B 5538         마이크로 경도시험기
폐 지 KS B 5540         마이크로 경도시험방법                      ○구 분:개정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규격번호:KS D 3760
      부       칙                                        ○규격명:비닐하우스용 아연도 강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개정사유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붕괴예방을 위한 한국산업규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9호                                     격 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
                                                   3. 주요개정내용
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규격을 제정하고 같은법
                                                       비닐하우스용 아연도 강관에 관한 두께 변경등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4. 의견제출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4 월 2 일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기술표준원장                          단체는 2004년 5 월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한국산업규격제정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구분 규 격 번 호 규                     격            명        니다.
제 정 KSWISO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9762           로프 어셈블리-치수 및 끝단의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결조합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 정 KSWISO            항공우주-항공기 조종 와이어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소재부품표준
       9763           로프 어셈블리-기술사양서
 ○규격내용:관보게재시 생략                                         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전화:02-509-

      부       칙                                         7291~95, FAX:02-509-7316)로 문의하여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15660호                          관         보                 2004. 4. 2. (금요일)

○오류사항
〔별표 4〕(개정 2002. 5. 2. 2003. 5. 9.)
                     점·사용행위별 협의대상인 관계 행정기관(제8조관련)




 ※비고:2. 위 별표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바다·바닷가에서의 점·사용행위에 한하여 협
    의하여야 한다.
○정정사항
〔별표4〕(개정 2002. 5. 2., 2003. 5. 9.)
                     점·사용행위별 협의대상인 관계 행정기관(제8조관련)




 ※비고:2. 위 별표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10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은 바다·바닷가에서의 점·사용행위
    에 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4-46호                         권리의 명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257호 도보 제              2. 관계조서 사본은 건설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786호(2003. 9.20.) 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                     2004년 4 월 2 일

 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포함)의 세목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물건세목조서
○사업시행자명: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의 종류:부여~탄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소          유          자

연번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성       명 주                     소
1   부여 부여 용정 369-4 정미소창고 함석11.8×12.2 143.96 윤 석 기 부여 부여 용정 374-1

                                         9
제15660호
관
보
2004. 4. 2. (금요일)
10
수용토지의세목조서
1
부여부여용정369-1 369-4
잡
69
51 지
재
영부여군부여읍용정리231
재단법인기독교서울중구태평로1가64-8
대한감리회
유
지
재
단
지
번
면적(㎡)
일련번호소
재
지당
초편
입지목당초편입성
명주
소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8호
한국산업규격폐지
산업표준화법제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폐지하고같은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2 일
기술표준원장
폐지
KS B 5538
마이크로경도시험기
폐지
KS B 5540
마이크로경도시험방법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09호
산업표준화법제4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표준심
의회의심의를거쳐한국산업규격을제정하고같은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제21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제정
제정
KSWISO
항공우주-항공기조종와이어
9762
로프어셈블리-치수및끝단의
연결조합
제정
KSWISO
항공우주-항공기조종와이어
9763
로프어셈블리-기술사양서
○규격내용：관보게재시생략
부
칙
이고시는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기술표준원고시제2004-113호
한국산업규격을개정함에있어국민및관련업계,
기관에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개정요지와주요
내용을산업표준화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16조
의2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04년4 월2 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규격개정예고
1. 개정규격명
○구
분：개정
○규격번호：KS D 3760
○규격명：비닐하우스용아연도강관
2. 개정사유
농업용비닐하우스의붕괴예방을위한한국산업규
격개정
3. 주요개정내용
비닐하우스용아연도강관에관한두께변경등
4.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4년5 월31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
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소재부품표준
과(경기도과천시중앙동2, 전화：02-509-
7291~95, FAX：02-509-7316)로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구분
규격번호
규
격
명
제15660호                  관           보               2004. 4. 2. (금요일)

 한 계약의 불이행                           7. 유의사항: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
 자격 제한                                여 처리할 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 인정될 경우 제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재기간 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할 수 없음.
6. 의견제출
 ○기관명:국방부                            ⊙국방부공고제2004-25호
 ○부서명:계획예산관실 회계관리과                      국방부개방형직위공개모집
  (☎ 02-748-5352)                     우리부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정보화기획관,
 ○주 소: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연구개발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
 ○기 한:2004년 4 월16일                   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7. 유의사항: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진            2004년 4 월 2 일
 술권을 포기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                             국방부장관
 여 처리할 예정이며, 부정당업자로 인정될 경우 제         1. 임용직위/임용가능직급:정보화기획관, 연구개발
 재기간동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관/계약직공무원(2호상당)
 수 없음.                               2. 임용(계약) 기간: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국방부공고제2004-24호                      3. 주요업무내용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가. 정보화기획관
이 공시송달합니다.                             1)국방정보화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
    2004년 4 월 2 일                       발전
                    국방부장관              2)국방정보체계의 개발 및 관련획득사업의 주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국방정보체계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의
2. 당사자                                  검토·조정·종합·요구
 ○회사명:(주)씨티엘                           4)정보화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대표자:안정모                              5)정보화체계통합·연동 및 상호운용성 업무
 ○주 소: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91               6)국방정보체계사업의 표준화·인증·감리·종
  한강그랜드 203호                            합군수지원 업무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해군중앙경리단과 체결           7)국방정보화 자원의 공동활용 및 통합관리 업무
 한 계약의 불이행                             8)정보전·정보체계보호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대책에 관한 사항
 자격제한                                  9)국방정보체계 보수유지·운용관리대책 및 계
5. 법적근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획 수립
 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10)국방부전산정보관리소 및 정보화관련 산하기
6. 의견제출                                 관 업무의 지도·감독
 ○기관명:국방부                              11)기타 정보화관련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
 ○부서명:계획예산관실 회계관리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02-748-5352)                     나. 연구개발관
 ○주 소: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1)국방연구개발(체계개발, 핵심기술 및 부품개발
 ○기 한:2004년 4 월16일                      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연구개발”
                                                             이라 한

                                12
제15660호                    관             보               2004. 4. 2. (금요일)

9. 기타사항                                   판매하는 경우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총무과(748-5091           가. 인삼류의 부정유통근절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5)로 문의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            위해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제조중인 홍삼·태극
  go.kr)를 참조하시기 바람.                        삼 또는 백삼을 다른 제조자 또는 수집자에게 판
                                           매하는 경우에는 검사예외로 하던 것을 인삼제품
⊙행정자치부공고제2004-66호                          류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만 검사예외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                함.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단체가 우리부에 신규등록              나. 자체검사업체 시설기준의 검사기구중 이화학적
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검사기구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2004년 4 월 2 일                          서 지정 또는 인정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토
                    행정자치부장관                록 함.
○등록번호:102                                 다.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원을 이화
○단체명칭:시민옴부즈맨 공동체                           학·생물검사원과 품질검사원으로 구분하고 검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203              사원 자격요건을 신설함.
 하성프라자 401호                               라.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수출·보관
○대표자 성명:김형오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에서 벌칙
○최초등록일:2004년 3 월30일
                                           으로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처분 관련조항을 삭제
○주된사업:국민고충상담 및 민원지원, 인터넷 신문
                                           함.
 사업 등
                                         3. 의견제출
○연락처:031-919-3114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주관과:시민협력과
                                          2004년 4 월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등록구분:신규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02-507-53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공고제2004-31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인삼산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사유)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04년 4 월 2 일
                                           ※주요 개정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
                    농림부장관
                                            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인삼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1. 개정이유
 인삼산업법이 개정(2003.12.11. 법률 제6998호)        ⊙농림부공고제2004-32호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검사원 자격요건을 정               인삼산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

 하며, 인삼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삼류 제             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

 조자 또는 수집자가 제조중에 있는 홍삼·태극삼               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또는 백삼을 다른제조자 또는 수집자에게 판매하는                 2004년 4 월 2 일
 경우 검사예외로 하던것을 인삼제품류 제조자에게                                  농림부장관

                                    14
제15660호                 관             보                2004. 4. 2. (금요일)


    공                고
⊙법무부공고제2004-12호                         곤란한 보호소년의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 기준
 소년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             을 완화하고, 창업 보육 등 사회복귀 및 자립기반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조성사업 근거를 마련함.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아. 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에 관한 세부 사
같이 공고합니다.                               항과 보호자교육의 목적 프로그램 내용 등을 구
   2004년 4 월 2 일                        체적으로 명시함.
                   법무부장관               자. 보호소년등의 교정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필
   소년원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자료조회 근거를 규
1. 제안이유                                 정함.
 ○소년원의 정규학교화, 보호소년 상담조사, 퇴원            차. 기타 개정 소년원법에 따라 용어 및 법령 체계
  생 사후지도, 특별교육과정 운영 등 새로운 제도            를 정비함.
  시행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송·면회·감호·의료 관련 세부규정을 보완,             소년원법시행령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보호소년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신장 도모                는 개인은 2004년 4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성 증진 및 지역사회 청소            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소년제1과장)에게 제출하
  년비행 예방 기능 강화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
  미비점 개선·보완                            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
2. 주요내용                                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요자 중심 교육을 위해 소년원을 초·중등교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이유)

  분류하고, 처우계획 수립과정에 본인 또는 보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

  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보호소년등의 이송, 서신 및 면회, 징계의 양정         다. 보내실 곳:법무부 소년제1과(주소:과천시 관

  및 감경, 의료, 처우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503-
  인권관련 규정을 강화함.                         7074, 팩스 02-507-6531)
 다. 분류심사 영역 및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상담조사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규정을 마          ⊙국방부공고제2004-23호
  련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라. 소년원학교 교원의 직무범위를 정하고, 학교장          이 공시송달합니다.
  이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게 교               2004년 4 월 2 일
  원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국방부장관
 마. 소년원학교 교육과정 이수자의 졸업사정 및 졸          1. 예정된 처분의 제목: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증명서 발급절차등을 규정함.                    2. 당사자
 바. 보호소년의 정서순화 및 특기신장을 위한 심리           ○회사명:대덕상사
  치료,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 각종 체험교육 프로          ○대표자:이강용
  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함.                       ○주 소:대전 서구 변동 71-26
 사. 학령초과자, 장기간 학업중단자 등 학업연계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공군중앙관리단과 체결

                                 11
9. 기타사항
가.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기재된내용이
허위로판명될경우에는임용을취소할수있음.
나. 기타자세한사항은국방부총무과(748-5091
~5)로문의하거나, 국방부홈페이지(www.mnd.
go.kr)를참조하시기바람.
⊙행정자치부공고제2004-66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같은법시행령제3
조의규정에의하여, 다음단체가우리부에신규등록
을하였기에이를공고합니다.
2004년4 월2 일
행정자치부장관
○등록번호：102
○단체명칭：시민옴부즈맨공동체
○사무소소재지：경기도고양시일산구대화동2203
하성프라자401호
○대표자성명：김형오
○최초등록일：2004년3 월30일
○주된사업：국민고충상담및민원지원, 인터넷신문
사업등
○연락처：031-919-3114
○주관과：시민협력과
○등록구분：신규
⊙농림부공고제2004-31호
인삼산업법시행령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과
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
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 일
농림부장관
인삼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삼산업법이개정(2003.12.11. 법률제6998호)
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검사원자격요건을정
하며, 인삼류부정유통을방지하기위해인삼류제
조자또는수집자가제조중에있는홍삼·태극삼
또는백삼을다른제조자또는수집자에게판매하는
경우검사예외로하던것을인삼제품류제조자에게
판매하는경우로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
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류의부정유통근절을통한소비자보호를
위해제조자또는수집자가제조중인홍삼·태극
삼또는백삼을다른제조자또는수집자에게판
매하는경우에는검사예외로하던것을인삼제품
류제조자에게판매하는경우에만검사예외로
함.
나. 자체검사업체시설기준의검사기구중이화학적
검사기구를갖추지못하는경우에는다른법령에
서지정또는인정한검사기관에검사를의뢰토
록함.
다. 공정하고정확한검사를위해검사원을이화
학·생물검사원과품질검사원으로구분하고검
사원자격요건을신설함.
라. 미검사품또는불합격품을판매·수출·보관
또는진열한자에대한처벌이과태료에서벌칙
으로강화됨에따라과태료처분관련조항을삭제
함.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2004년4 월22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
농림부장관(경기도과천시중앙동1번지, FAX
02-507-5310)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
사유)
나. 성명및주소(단체의경우에는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요개정내용은농림부홈페이지(www.maf.
go.kr)에게재되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
다.
⊙농림부공고제2004-32호
인삼산업법시행규칙을개정함에있어그개정내용
과취지를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행정절
차법제41조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4년4 월2 일
농림부장관
제15660호
관
보
2004. 4. 2. (금요일)
14
제15660호                관            보             2004. 4. 2. (금요일)

   다), 국방과학기술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책과        5.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장소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발전                  가. 기 간:2004년 4 월 1 일(목)~4 월15일(목)
  2)방위산업 육성지원, 방위산업 수출 및 획득관          (공휴일 제외)
   련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제          나. 장 소:국방부 민원실(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도발전                               다. 접수방법: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송
  3)국방연구개발계획서의 발간·배포                  ※공휴일을 제외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4)연구개발 및 양산사업의 주관 및 집행승인에             까지 유효함.
   관한 업무                            6. 시험방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시험일정 및 합
  5)연구개발 및 양산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         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
   산편성의 검토·조정·종합·요구                  가. 서류전형: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용자격요건
  6)국외도입사업의 절충교역 협상시 기술관련 협           해당여부 심사
   상대안의 수립, 협상 결과의 검토 및 획득기술         나. 면접심사:전문가적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
   의 관리                               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능력 및 협상
  7)군용물자·부품개발업무 계획의 수립·조정             능력
  8)연구개발대상사업 및 사업주도형태의 결정            다. 외국어(영어) 능력 및 정보화능력을 갖춘 자에
  9)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규격화·목록화·형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 부여
   상관리·품질보증 및 종합군수지원 업무에 관          7. 제출서류
   한 협조                              가. 응시원서 1통(반명함판 사진 4매 및 10,000원
  10)국방과학연구소 업무의 지도·감독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4. 응모자격: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각호의          ※응시원서 양식은 국방부 홈페이지(www.mnd.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자격 요건중            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하나를 갖춘 자                            나. 자기소개서(A4 용지 3매이내), 직무수행계획
〈학력 기준〉                               서(A4 용지 10매이내, 요약서 2~3매 별도)
  ○석사학위이하자:공무원/군인/민간 근무·연             ※디스켓 별도 제출
   구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          다.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신원진술서
   구경력 4년이상인 자                        각 2부
  ○박사학위이상자:공무원/군인/민간 근무·연            라.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            학위증 사본 각 1부
   구경력 4년이상인 자                       마.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
〈경력 기준〉                               본등
  ○공무원                               바.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관련 증빙자료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8. 보수수준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이상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51,567천원(2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호 기준)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등을 고려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장관급장교이상            여 협의 결정함.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개방형직위
  ○민간인: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연구한             보전수당 지급(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소속장관
   자로서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           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매월 50만원
   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을 가산하여 지급함.

                               13
제15660호                  관               보               2004. 4. 2. (금요일)

   인삼산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련함.
   입법예고                                  3. 의견제출
1. 개정이유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인삼산업법이 개정(2003.12.11. 법률 제6998호)         2004년 4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됨에 따라 인삼류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확인검사결               를 농림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FAX
 과 검사기준 미달제품의 경우 재검사·회수·폐기                02-507-53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을 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인삼류 검사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청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검사수수료 인하 등 현행                사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려는 것임.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주요내용                                    ※주요 개정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
 가. 인삼류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검사효                 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율을 위해 홍삼·태극삼의 본삼류와 수출입 인삼                 다.
  류의 검사장소는 제조장 또는 영업소로 하고 그
  밖의 인삼은 인삼류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              ⊙산업자원부공고제2004-86호
  고하는 장소로 함.                              산업기반자금운용규정 제8조에 의한 2004년도 산
 나. 인삼검사원의 자격요건등이 영 제6조에 신설됨             업기반자금지원계획(산업자원부공고 제2004-42호)
  에 따라 검사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함.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다.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확인검사결과 검사기준                  2004년 4 월 2 일
  미달제품의 재검사 및 폐기대상과 절차·방법 등                                 산업자원부장관
  을 마련함.                                    2004년도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중개정
 라. 검사신청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능검사 및 잔             2004년도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중 다음과 같이 개
  류농약검사 수수료를 인하함.                        정한다
 마. 최근 수요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되 “Ⅱ. 부문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및 취급기
  는 원형홍삼의 제조기준 및 검사기준·방법을 마              관”중 다음과 같이 한다.

      현               행                          개                 정(안)
2. 지역산업발전사업                              2. 지역산업발전사업
 (1)지역산업발전사업〔4개지역산업진흥사업〕                  (1)지역산업발전사업〔4개지역산업진흥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구·경북, 부산, 광주, 경남 등 4개지역의 지            ·대구·경북, 부산, 광주, 경남 등 4개지역의
    역특화사업과 관련된 동지역내 기업(신규 전                    지역특화사업과 관련된 동지역내 기업(신규
    략산업의 추가 선정시 지원대상 확대 가능)                    전략산업의 추가 선정시 지원대상 확대 가능)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부산지역 신발산업/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 나노·모바일·생
    광주지역 光산업/경남지역 기계산업(단, 일정                   물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부산지역 신발산
    범위내에서는 동 산업분야 타지역 업체도 지                    업, 부품·소재산업, 해양생물산업/광주지역
    원가능)                                       光산업, 전자부품산업/경남지역 기계·로봇
                                               산업, 지능형 홈 네트워크산업, 생물화학산업
                                               (단, 일정범위내에서는 동 산업분야 타지역 업
                                               체도 지원가능)
  □지원조건                                    □지원조건
   ·금 리:5.5%                               ·금 리: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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