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27호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택배 운송사업자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명단(16개 업체)

 No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1      건영화물㈜                 석만석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공원로 14
 2      경동물류㈜                 백영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번길 70
 3      ㈜고려택배              이창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42-25
 4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오흥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중앙로 95
 5      ㈜동진특송              윤순상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9길 15
 6      로젠㈜                최정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1-12층
 7      롯데글로벌로지스㈜          이재복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10-11층
 8      성화기업택배㈜            이성화, 이수근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재로 215
 9      씨제이대한통운㈜           박근태, 손관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10     용마로지스㈜             금중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난계로 234, 7층
 11     ㈜일양로지스             김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28-1
 12     천일정기화물자동차㈜         박재억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 217
 13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장성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70, 18층
 14     한국택배업협동조합          박흥래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4층
 15     ㈜한진                서용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63
 16     합동물류㈜              백영창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번길 70

* 표기순서는 가나다 順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41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우씨앤엠 ② ㈜대우건설
 나. 전화번호 : ① 031-719-8306 ② 031-250-1119
                                      107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인증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83, 10층
제2018-166호   사회적협동조합 도서관학교      이만수
                                       C-1003호(청천동,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제2018-167호     주식회사 비젼글로벌       이윤희
                                             영흥남로369번길 5, C동 1층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30
제2018-168호     주식회사 에스라케어       손명정
                                         비동 1층 10호, 11호(중앙시장)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제2018-169호                      임미정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               1203호(원창동, 로봇랜드 로봇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198번길 6,
제2018-170호     주식회사 해맑은김치       장은제
                                                 2층(만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35번길 14,
제2018-171호    주식회사 해주부용식품       윤향순
                                         나동 301호(남촌동, 고려프라자)
                                            인천광역시 서구 석곶로8번길 12,
제2018-172호      케일주식회사          김태신
                                               2층(가정동, 동성빌딩)

제2018-173호       (주) 조은         신영식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만장선길 1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백련로1번길 51,
제2018-174호      노아건설 (주)        이대로         사회적기업 공간 및 그 부속시설
                                            (연산동, 포미타운엘에이치6단지)
제2018-175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세아푸드       이인재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금성공단길 9-10

제2018-176호   영암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     박충남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모정1길 86

제2018-177호     유담영농조합법인         송진현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108

제2018-178호       (유) 참진         김춘자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안3길 19(산북동)

제2018-179호   사단법인 체육장애인자활협회     송윤석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006

제2018-180호     유한회사 아름건축        조숙희    전라북도 군산시 부원로 123-9(산북동)

                                심정진,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36,
제2018-181호    주식회사 클린환경센터
                                신영출           104호(빌앤더스오피스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4길 35-5,
제2018-182호     주식회사 해피캔버스       김용빈
                                             301호(두정동)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제2018-183호      (주) 빛글산업        박경자
                                                남촌길 8, 1층

제2018-184호      (주) 태성스틸        최순옥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금율로 349-2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1124번길
제2018-185호    부강이엔에스 주식회사       박규식
                                             102-15(석곡동)
                                         충청북도 충주시 대가미3길 9,
제2018-186호    영진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서영진
                                               1층(칠금동)

제2018-187호   주식회사 한누리주거복지센터     장정옥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7길 10(청전동)

제주특별자치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6길
                                양홍석
제2018-005호      제주클린산업                          22

                                106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2. 명칭 : 프로페노에이트계 폴리머 합성 라텍스로 개질된 초속경 LMC를 부착증진 전용장비로 시공
            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보수보강공법(DW-CON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주재료인 프로페노에이트계 합성 라텍스로 개질된 초속경 개질콘크리트(DW-CON)를
     사용하여 부착증진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보수보강공법으로, 도로의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보수에 있어 열화부 제거공정과 이물질 제거방법을 적용하여 재료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였으며 기존교면 과의 부착강도 증대와 공용 수명 연장을 위한 휨강도증진 및 방수기능을 향
     상시켰다. 또한 재료 절감으로 경제성을 확보 하였으며 공기량 조절장비 적용 시공법을 이용해 구체
     보강 및 부착성을 증대시켰다.
     <범위>
     프로페노에이트계 합성 라텍스로 개질된 초속경 개질콘크리트(DW-CON)를 제조하여 공기량 조절
     장비를 활용해 개선된 시공기술로 시공한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보수보강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42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천마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양숙경), ② ㈜한라(박철홍),
                                   ③ ㈜한국종합기술(김춘선)
     나. 전화번호 : ① 02-2025-8407, ② 02-3434-5636, ③ 02-2049-5424
                                           108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2. 명칭 : 공장제작 강재블록에 의한 강재주열벽(MSRC Diaphragm Wall)을 설치하고 영구 철골보와
        철골기둥을 가설재로 사용하는 지하건축물 가설공법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가설시설물 / 기타가설물
 <기술의 요지>
 주택 및 상가 등이 밀집한 도심지역에서 지하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를 막고, 인접 도로와 주변
 건물의 침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SCW(Soil Cement Wall) 교반체 내부에 강재블록을 삽입하고 콘크
 리트를 충전한 강재주열벽은 SCW와 강재블록에 의한 이중의 차수․방수기능과 휨강성 증대 효과로
 인해서 도심지 지하굴착 안정성 확보에 효과적이며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블록과 영구 철골부재를 현
 장에서 조립 설치함으로써 부재의 품질 신뢰도 향상, 시공성 개선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고 강재주열벽과 영구 철골보, 철골기둥을 가설재로 활용해가며 지하를 굴착하는 무가시설
 Top-down 방식의 가설공법이므로 기존 기술에 비해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향상시킨 공법
 <범위>
 지하 굴착을 위한 SCW 교반체 내부에 공장에서 제작된 강재블록과 이형철근망을 삽입하고 블록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전, 양생함으로써 강재주열벽을 조성한 이후 강재주열벽과 영구 철골보, 철골
 기둥을 가설재로 활용한 무가시설 Top-down 방식의 지하건축물 가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4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이레하이테크이앤씨(이동현), ② 남경건설㈜(최정필),
                               ③ 케이에스엠기술㈜(홍현표), ④ 백양엔지니어링㈜(최동하)
 나. 전화번호 : ① 070-4667-6886, ② 062-457-2000, ③ 031-420-8398, ④ 02-409-7373
2. 명칭 : 공장제작 강재블록에 의한 강재주열벽(MSRC Diaphragm Wall)을 설치하고 영구 철골보와
        철골기둥을 가설재로 사용하는 지하건축물 가설공법

                                        109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시멘트의 양과 라텍스 사용량을 줄이고 강도 및 내구성 등 공학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 고로슬래그,
 메타카올린을 혼합한 초속경시멘트와 개질라텍스를 사용하여 시멘트콘크리트의 성능을 개량하였다.
 또한 바닥판 슬래브 열화부위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틸팅 기술 도입, 별도의 추가 인력과 장비
 없이 측면부 및 구조물부의 열화부 제거가 가능하고 안전거리 유지 기능을 갖는 워터젯 장비를 개
 발하여 정밀성과 안전성 및 작업효율을 향상시킨 기술
 <범위>
 개질라텍스와 고로슬래그, 메타카올린을 혼합한 초속경시멘트를 이용한 시멘트콘크리트 제조 기술과
 틸팅 및 측면 절삭 기능, 안전거리 유지 기능을 갖는 워터젯 장비를 이용한 교면포장유지보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5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25. 시행)함
 에 따라 보험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의 종류 및 가입주체(안 제13조의3제1항)
  보험의 종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사
  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자 함.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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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험의 보장범위 등(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를 모두 보장하도록 하되,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하게 하고자 함.
 다. 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안 제13조의3제4항부터 제7항)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험사가 약관 등 보험 운영안 제·개정시 국토교통부장
  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소비자 및 성능·상태점검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 선지급제 및
  보험사의 가입신청 거절 금지를 도입하며,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및 관계기관 간 전산자료 공
  유 등 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5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
 리법｣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함에 따라 보증범위 등 상위법
 령 위임사항을 정하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매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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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0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를 고시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가입신청 거부 가
   능사유 및 보험금 선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매매업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21의2)
  청년창업 및 소자본창업 지원을 위하여 전시시설 면적을 감면받기 위한 조건을 기존 5인 공동창
  업에서 3인 공동창업으로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53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정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25. 시행)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에게 보증책임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보증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보증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를 새로이 규정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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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coolhis@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소방청공고제2018-116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8년 9월 7일
                소 방 청 장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크레인 사고, 의료시설 화재증가 등 신종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방
 지를 위해 현행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유형 명칭변경 및 일련번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
(안 제10조제1항)
 가. 지휘통제절차 표준작전절차(SOP) 100부터 1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나. 화재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200부터 2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다. 사고유형별 표준작전절차(SOP) 300부터 3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라. 구급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 400부터 4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마.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SOP)로 명칭변경 및 500부터 5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바. 현장안전관리 표준지침(SSG) 1부터 99까지의 일련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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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
   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동 311호
    - 전자우편 : icfire@korea.kr
    - 팩스 : 044-205-89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조과(전화 044-205-7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8-87호
                                행정처분 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처분대상

     업체명            업종[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의료기기 제조
 ㈜나노첨단바이오                            리*저       판교로228번길 15 씨에스동8층(삼평동,
                     [제5441호]
                                                      판교7벤처밸리)

2. 처분사항

 ○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2018. 9. 28.자)

3. 처분사유

 ○ 허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업체 시설 등 없음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5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Tel : 02-2110-8018, Fax : 02-2110-0801)

                                    114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8-93호
                               항만공사실시계획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명(또는 명칭)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나)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2. 항 만 명 : 평택․당진항

3. 공사의 명칭 및 장소

 (가) 명칭 : 평택․당진항 유지준설공사
 (나) 장소 : 평택·당진항 일원

4. 공사의 개요

 (가) 목    적 : 평택․당진항 전면해상 수역의 적정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공사 시행으로 계류선박의
             안전성 확보 등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나) 사업개요 : 유지준설 568,295㎥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2018. 9 ~ 2019. 5)
6. 총사업비 : 8,400백만원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031-680-728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15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172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80191980003673   이*미   820723-*******    3,440,200    경기도 광주시 송정로
 2      0162180191980003674   김*명   570614-*******    1,545,000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492번길
 3      0162180191980003954   정*아   710928-*******     2,0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4      0162180191980003956   노*순   740417-*******     4,60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16길
 5      0162180191980003965   노*순   740417-*******     970,00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16길
 6      0162180191980003959   안*련   890120-*******    1,400,000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7      0162180191980003960   우*성   571014-*******     1,300,00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
 8      0162180191980003966   우*성   571014-*******    1,009,800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독정로
 9      0162180191980003961   김*국   850501-*******     2,800,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0     0162180191980003967   김*국   850501-*******     1,878,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광장로
 11     0162180191980004052   엄*재   860702-*******     2,244,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오봉동로10번길
 12     0162180191980004056   정*만   790925-*******     3,600,00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13     0162180191980004057   김*수   790722-*******     6,318,0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152번길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8-85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
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
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116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교육청고시제2018-9호
                                 학교시설사업 완료
1. 덕산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사업 완료사항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시설과(☏041-640-844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9월 7일
                충청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충청남도교육감
 2)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선화로 22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공 립
 2) 명 칭 : 덕산중학교
다. 사업시행지 :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841번지
라.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면적 : 14,445.70㎡
 2) 학교시설사업 시행협의 면적 : 14,445.70㎡
 3) 건축면적 : 3,536.05㎡ (연면적 : 11,527.81㎡)
 4)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5)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6) 사업기간 : 2017년 8월 ~ 2018년 8월
 7) 제       원 : 교육비특별회계
 8) 사업목적 : 택지개발에 따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마. 준공도면 : 생략(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 비치).


    상                 훈
‘2018년 8월말 퇴직교원’정부포상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과학기술원                             공홍진      황조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김수용      옥조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경종민      옥조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나종범      옥조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박동조      옥조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양현승      옥조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최숙희      옥조근정훈장
            한국과학기술원                             장기주       근정포장

                                          118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3%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원)

                                                 체 납 자           최초 부과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62180191980003057       유*나      840618-*******     7,000,000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2        0162180191980003065       황*연      640414-*******     6,000,000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주식회사
  3        0162180191980003660                120111-*******       7,500,000   인천시 부평구 장제로
                                  조교협정보라인
  4        0162180191980003665       황*순      600814-*******       5,400,000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5        0162180191980003666       김*필      660326-*******       3,750,000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6        0162180191980003756       백*오      580801-*******       3,750,000   인천시 계양구 장기로2번길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8-16호
 전파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시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행정처분 통지
2. 근거법령
 가.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나. 전파법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다. 전파법시행령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3. 전파법 위반사항 : 무선국 전파사용료 체납
4. 처분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5. 처분일자 : 2018. 8. 22.
6. 공고대상 : 2개 시설자 2국

번호         무선국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 주소(개략)             예정처분   위반행위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번지                       전파사용료
 1         422017400000083       801수산호     김○○                                       허가취소
                                                            ○○/○반                              체납

                                           부성에너지         강원도 동해시 동굴○길 ○○                     전파사용료
 2         422015400000004       800거선호                                               허가취소
                                            주식회사           풀하우스 원룸(천곡동)                        체납
7. 참고사항
 - 폐지된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즉시 철거하시기 바라며, 철거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경우에는 전파
       법    제9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전화 033-660-2843, 팩스 033-660-2849)

                                                   117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외교부공고제2018-11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외 교 부 장 관
□ 등록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2018년 8월 31일

           주센다이총영사관 인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 인(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소방청공고제2018-119호
                                    관인등록
『소방청 공무원 고충처리 운영규정』(소방청 예규) 제정·시행(‘18.8.15.)에 따라,「소방청보통고충심사위
원회인」관인을『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6조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신규등록 하였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동 규정』제3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소   방 청   장
□ 등록 관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 2018년 8월 15일
                            소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62호
                                관인등록 및 폐기
 서울지방우정청 소속관서의 변경되는 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 대하여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
정 제 39조(공고)에 의거 폐기 및 사용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 관인 폐기 연월일: 2018. 7. 09.자(우체국 명칭변경: 서울영동우체국→서울논현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 폐기)

                                     120
제19335호
관
보
2018. 9. 7.(금요일)
120
주센다이총영사관인
주타이베이대한민국대표인(가족관계등초본발급용)
◉외교부공고제2018-111호
관인등록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6조및제37조에따라등록하고동규정제39조(공고)에의하
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7일
외교부장관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31일
◉소방청공고제2018-119호
관인등록
『소방청공무원고충처리운영규정』(소방청예규) 제정·시행(‘18.8.15.)에따라,「소방청보통고충심사위
원회인」관인을『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36조에의하여관인대장에신규등록하였으며,
이에관한사항을『동규정』제39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9월7일
소
방
청
장
□등록관인의최초사용연월일: 2018년8월15일
소방청보통고충심사위원회인
◉서울지방우정청공고제2018-162호
관인등록및폐기
서울지방우정청소속관서의변경되는특수관인(회계관계직인)에대하여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
정제39조(공고)에의거폐기및사용공고합니다.
2018년9월7일
서울지방우정청장
□관인폐기연월일: 2018. 7. 09.자(우체국명칭변경: 서울영동우체국→서울논현동우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분임체신관서현금출납공무원인․분임현금출납공무원인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