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단위 ㎡
                                       규모
                                                  (     :   )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면적
                                       연장)또는
          세 분                                      비고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835              10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46-15           13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46-13          140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46-12           56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835-1           200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840-4           875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834             217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44-1           382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44-5           222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43-7           124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43-6           235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43-2           302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43-1           584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43-4           320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832             341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53             578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54               9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산65-3         3,037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산65-1         3,088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84-1           528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산66           2,055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76           1,425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776             107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74             743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산71-2           287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274-1            43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신동 산127             570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산72           2,989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신동 산122           2,314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신동 산121             729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신동 산120             292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신동 산119           1,013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신동 산118           2,715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신동 137                5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신동 산116           1,046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신동 산117             576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탄동 산116          1,913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탄동 산115          1,393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탄동 산114          1,255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탄동 산113            961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탄동 산111          1,651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탄동 산110          3,755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탄동 산109            116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탄동 371             166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탄동 372             712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탄동 373             163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탄동 539             215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탄동 산106             19   자연녹지
                대전시 유성구 금탄동 557              76   자연녹지
                            91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소         권리
                                              성명 종류        권리자               비고
                             면적                        주소       성명
  292 세종시     산100- 임 468656 893                                           지상권 또는
  (28) 금남면
        부용리     1                     국유지    산림청                            소유권
  293 세종시     산100- 임 468656 413                                           지상권 또는
  (29) 금남면
        부용리     1                     국유지    산림청                            소유권
  294 세종시 산67-1 임 50967 476                                                구분지상권
(29~30) 금남면
        부용리 2
                                      국유지    산림청                          (상공15-85m)
  295 세종시                                                                    구분지상권
(29~30) 금남면
        부용리
            400-4 전 184 41            국유지    산림청                           (상공15-78m)
                            981       국유지    산림청                            지상권 또는
  296 세종시
        금남면 산100- 임 468656                                                    소유권
  (30) 부용리 1                                                                 구분지상권
                           30198      국유지    산림청                          (상공15-158m)
  297    세종시                                                                 구분지상권
 (30~    금남면 400-2 전 441 16           국유지    산림청                            (상공8-37m)
  S/S)   부용리
  298    세종시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                          구분지상권
 (30~    금남면 산37 임 14182 15         분당구 정자동   사                           (상공8-37m)
  S/S)   집현리                          217
  299    세종시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                          구분지상권
 (S/S)   금남면 산36 임 47207 1012       분당구 정자동   사                           (상공8-37m)
         집현리                          217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2구간)
1. 사업의 명칭 :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2구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 충남 서북부 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지역개발로 인한 신규 전력수요
               에 능동적인 대처와 계통연계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19.393㎞
   (345kV-345kV 4회선 병가 6.321 km, 345kV-154kV 4회선 병가 6.894 km, 345kV 2회선 : 6.178 km)
  나. 지 지 물 : 48기(북당진-신탕정 44기, 기설 송전선로 철거 후 신설 4기)
  다. 전 선 : 내열알루미늄피복강심 알루미늄합금연선(TACSR/AW) 480㎟ × 4B × 2C
5. 사업시행기간 : 2014. 02 ~ 2016. 12 (3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남 아산시 인주면, 염치읍, 음봉면, 영인면 일원
  나. 면 적 : 577,798㎡ (철탑부지 25,126㎡, 선하지 552,672㎡)
7.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11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소         권리
                                                 성명 종류       권 리 자       비고
                           면적                             주소       성명
        충청북도                        충청남도 연기군
    77 청원군                          조치원읍 죽림리 박흥규                       구분지상권
(10~11) 부용면 산120 임 37,125 698            167                          (상공33-52m)
         외천리                        삼정하이츠-402
        충청북도                319      청주시 상당구 박문호 지상권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공 지상권 또는
    78 청원군                             탑동 172            삼성동 167   사    소유권
   (11) 부용면 산119 임 21,620 2,320      청주시 상당구 박문호 지상권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공 구분지상권
         외천리                           탑동 172            삼성동 167   사  (상공33-52m)
    7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1~ 청원군   산118 임 18,050 1,391      가경동1507 채영희 임차권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공 구분지상권
기설16) 부용면외천리
                                      효성아파트
                                      105동904호
                                                         삼성동 167   사  (상공44-64m)
    8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인동
  (11~ 청원군   산122 임 10413 1,257      율량동660-87 장씨경파 임차권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공 구분지상권
기설16) 부용면외천리
                                      서우아파트 엽공파종
                                     에이동202호     중
                                                         삼성동 167   사  (상공44-64m)

                         154㎸ 신온양-석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신온양-석곡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 신설 154㎸ 석곡변전소에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및 둔포
              지역의 신규 수요전력에 대비하고 인근 변전소(둔포변전소)의 과부하를 해소하여
              이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 하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5.382km
  나. 지 지 물 : 10기(2회선)
  다. 전선 :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410㎟ × 2B
5. 사업시행기간 : 2014. 02 ~ 2017. 02 (37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둔포면, 음봉면 일원
  나. 면 적 : 57,301㎡(철탑 2,435㎡, 선하지 54,866㎡)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규 모또는
                                                                        (   :     )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연장)         비고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산60-1                                364 농림,보전관리지역
    154㎸ 신설 고압선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산61                                  356 보전관리지역
  신온양-석곡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산21-6                                308 계획관리지역
   송전선로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293-5                                 45 보전관리지역
   건설사업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 207-21                               201
                아산시 둔포면 산전리 386                                  231 생산관리지역
                                          194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권리      권 리 자              비고
                        면적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충남
  126 아산시 460-12 도 319 15      국유지 농림수산식                              대부
(17~18) 음봉면                            품부
        신휴리
        충남
  127 아산시 460-13 도 19    16    국유지 농림수산식                              대부
(17~18) 음봉면                            품부
        신휴리
        충남
  128 아산시 160-4 구 1      1 경기도   의왕시 한국농어촌                          구분지상권
(17~18) 음봉면                   포일동 487  공사                          (상공35-60m)
        신휴리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 전북 서부지역의 부하증가로 인한 과부하 발생을 해소하고 전력계통 보강을 시행하
              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27.617㎞ (4회선 0.421㎞, 2회선 26.642㎞)
  나. 지 지 물 : 73기 (2회선 70기, 4회선 3기)
  다. 전 선 : 알루미늄피복강심 알루미늄연선(ACSR/AW) 410㎟ × 단도체
5. 사업시행기간 : 2014. 02 ~ 2017. 04 (3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일원
  나. 면 적 : 433,012㎡(철탑부지 17,604㎡, 선하지 415,408㎡)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규모
                                                               (        :   )



  사업명       구 분 시설의
                세 분       위치 또는 구간              (면적
                                                  연장)또는         비고
   154kV
  김제-부안     신설 고압선 전북 김제시 검산동 986-4
                   전북 김제시 검산동 987-11
                                                      324
                                                      248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송전선로             전북 김제시 난봉동 592-31                  317      농림지역
  건설사업             전북 김제시 황산동 676-23                  187      농림지역
                   전북 김제시 황산동 824-2                   158      농림지역
                   전북 김제시 오정동 753-2                   187      농림지역
                   전북 김제시 오정동 755-5                   195      농림지역
                   전북 김제시 오정동 760-7                   184      농림지역
                                 207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 지)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권리       권 리 자        비고
                             면적        주  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전라북도
  1109 부안군 산55 임 17,752 956 전라북도    행안면
                                           부안군 부안김씨
                                          진동리   극제공파                      구분지상권
(71~70) 행안면                             871      문중                      (상공17-56m)
        진동리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농업협
        전라북도                                         근저당  부안읍 서외리 동조합
  1110 부안군 산46-2 임 35,901 1441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이연수
                                                             8-5          구분지상권
(71~70) 부안읍                           587-19             전라북도   부안군      (상공18-52m)
        연곡리                                          근저당 부안읍 봉덕리 부안군축산
                                                           574-128 업협동조합
        전라북도                               부안군 여흥민씨
  1111 부안군 산45 임 92033 14 전라북도      부안읍 연곡리 장금공지                          구분지상권
(71~70) 부안읍                             482     파승지공                     (상공24-64m)
        연곡리                                      파문중
  1112 전라북도                        전라북도 부안군 평택임씨
(72~72. 부안군
        행안면  산47-1 임 68,822 271 행안면 진동리 감정공파                              구분지상권
                                                                         (상공16-41m)
   99) 진동리                              764      문중
  1113 전라북도                        전라북도 부안군 고부이씨
(72.99~ 부안군
        행안면  산35-1 임 165,335 2237   행안면 진동리 처사공파                          구분지상권
                                                                         (상공15-38m)
 75.99) 진동리                             84       종중

                             154kV 풍기변전소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 풍기변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 경북 영주시 서부지역 지속적 발전에 대비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및 배전선로 장긍
              장에 따른 전기품질 저하를 해소하여 이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
              고자 함
4. 사업개요
  가. 형 태 : 옥내변전소(옥내 GIS형)
  나. 변 압 기 : 154/23㎸ 15/20MVA × 3대 × 2Bank (최종 4Bank)
  다. 개폐장치 : 170㎸ GIS × 5CCT, 25.8㎸ GIS × 12CCT
  라. 본관건물 : 1동
5. 사업시행기간 : 2014. 02 ~ 2018. 05 (52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리 499-1번지 일원
  나. 면 적 : 5,035㎡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295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토지등의명세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 소   성명          권리         권 리 자         비 고
                       면적                               종류      주소       성명
   경상북도
 1 영주시
   봉현면    499-1   답   2,361   1,745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154-3   김명순
   대촌리
   경상북도                                                 근저당   영주시 봉현면 봉현단위농협
 2 영주시    503-6   답   3,460   563 영주시 봉현면       박찬동            오현리 277
   봉현면                             오현리 587              근저당    대구시 동구 대구경북능금
   대촌리                                                        신천동 329-7 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근저당   영주시 봉현면 봉현단위농협
 3 영주시    503-7   답   876     521 영주시 봉현면       박찬동            오현리 277
   봉현면                             오현리 587              근저당    대구시 동구 대구경북능금
   대촌리                                                        신천동 329-7 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근저당   영주시 봉현면 봉현단위농협
 4 영주시    504-3   답    23     23    영주시 봉현면     박찬동            오현리 277
   봉현면                               오현리 587            근저당    대구시 동구 대구경북능금
   대촌리                                                        신천동 329-7 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근저당   영주시 봉현면 봉현단위농협
 5 영주시    504-4   답   116     46    영주시 봉현면     박찬동            오현리 277
   봉현면                               오현리 587            근저당    대구시 동구 대구경북능금
   대촌리                                                        신천동 329-7 농업협동조합
   경상북도
 6 영주시
   봉현면    505-1   답   3,518   1,980 영주시 봉현면
                                     노좌리 163    전오현
   대촌리
   경상북도
 7 영주시
   봉현면    879-1   도   1,354   157     건설부       국
   대촌리

                          154kV 풍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 풍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 경북 영주시 서부지역 지속적 발전에 대비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및 배전선로 장긍
              장에 따른 전기품질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하는 154kV 풍기변전소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12.053㎞
  나. 지 지 물 : 2회선 31기
  다. 전 선 :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410㎟ × S, 410㎟ × 2B
5. 사업시행기간 : 2014. 02 ~ 2018. 12 (5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북 영주시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일원
  나. 면 적 : 187,142㎡(철탑부지 9,773㎡, 선하지 177,369㎡)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및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296
제18235호                         관           보              2014. 4. 1.(화요일)
                               토 지 등 의 명 세 (토지)
                      면 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원면적 편입             주소            권리
                                              성명 종류         권리자          비고
                           면적                           주소       성명
  269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3~기설 장수면 산96-1 임 21,322 697 자양동
      영주시
                                 우성아파트
                                       520-2 송준용                       구분지상권
                                                                      (상공20~58m)
   4) 갈산리                         203-1106
  270 경상북도
(기설4~ 영주시  산90-1 임 250,622 520 경상북도    영주시
                                하망동 324-17 이재석 지상권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구분지상권
 기설5) 장수면
      갈산리
                                                        167           (상공16~72m)

                        154kV 화원-진도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의 명칭 : 154kV 화원-진도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3. 사업의 목적 : 154kV 진도변전소 공급전원 이중화 및 해남지역 전력계통 보강을 구성하여 동 지역
             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함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14.509㎞
  나. 지 지 물 : 37기 (2회선)
  다. 전 선 : 알루미늄피복강심 알루미늄연선(ACSR/AW) 410㎟ × 2B,
      고강도 초내열 알루미늄피복인바심 알루미늄합금연선(HSTACIR/AW) 410㎟ × S
5. 사업시행기간 : 2014. 02 ~ 2016. 06 (29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진도군 군내면 일원
  나. 면 적 : 226,879㎡ (철탑부지 11,808㎡, 선하지 215,071㎡)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8.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 별항
9.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   )



  사 업 명 구 분 시설의           위치 또는 구간                         규 모또는
                                                         (면적          비고
            세 분                                            연장)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산360                           423   농림지역
   154kV     신설 고압선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1567-3                         256 보전관리지역
  화원-진도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1477-9                         206 생산관리지역
  송전선로              해남군 문내면 석교리 산402-1                         304 보전관리지역
  건설사업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산90-1                          284 계획관리지역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산53-2                          165 보전관리지역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산38                            155 농림지역,보전관리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산35                            423 보전관리지역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산23-1                          280 계획관리지역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1154-1                         219 계획관리지역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26-2                           210 계획관리지역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243                            279 계획관리지역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239                            280 계획관리지역,전
                                                                     기공급설비
                                      317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6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국적회복전(前)
국
적
국적회복
허가일자
취소사유
비고
성별
국적회복전(前)
성
명
국적회복
취소일자
최태호
1937.6.8.
경상북도청도군
풍각면차산리202
중국
2013. 9. 24.
국적취득전
사망
남
CUI TAIHU
2014. 4. 2.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前) 국적
귀화허가일
취소사유
성별
귀화전(前) 성명
귀화허가
취소일
비고
박영철
1966.09.28
경북경주시산내면
신원리1213
중국
2006.06.12.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국적을취득한자임
남
PIAO
YONGZAN
2014.04.0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부경1952.10.28
남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오장동
146
2005.10.18 외국국적취득
김복순1935.10.27
여
미
국경상북도포항시북구신흥동690
1996.09.22 외국국적취득
오재칠1954.08.18
남
미
국부산광역시기장군철마면와여길
42-2
2005.11.09 외국국적취득
채수철1961.06.10
남
미
국전라북도군산시대야면보덕리726
1993.10.15 외국국적취득
이애란1956.07.21
여
미
국서울특별시중구신당동171-25
2004.04.06 외국국적취득
백은기1953.10.20
여
미
국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동238-3
1982.12.15 외국국적취득
김지수1996.10.21
남
미
국부산광역시서구아미동2가115
2010.10.19 외국국적취득
서우석1989.10.20
남
미
국서울특별시종로구창덕궁길104-1
2011.08.16 외국국적취득
김진아1981.04.09
여
미
국경기도김포시양촌읍학운리105
2013.09.09 외국국적취득
강영례1946.11.26
여
미
국광주광역시광산구진곡안길24
2012.06.08 외국국적취득
이인숙1961.02.21
여
미
국경상북도청도군풍각면구산2길59
2006.07.19 외국국적취득
박성록1961.10.12
남
미
국경상북도경산시하양읍금락리69
2010.11.03 외국국적취득
◉법무부고시제2014-100호
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다음사람의국적회복허가를취소한다.
2014년4월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4-101호
다음사람은국적법제21조규정에따라귀화허가를취소한다.
2014년4월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고시제2014-10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14년4월7일
법무부장관
제18239호                관       보          2014. 4. 7.(월요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3호
 「철도안전법」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교육훈련기관
   지정일자 기 관 명          대표자              소재지
                                 당초             변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70-1  경북 영주시 풍기읍
    ‘12.3.26 동양대학교 최성해       (서울도시철도공사     동양대로145 (동양대학교
                              천왕차량사업소)        철도대학 1층)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74호
◉환경부고시제2014-59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1호, 환경부고시 제2013-40호)을 다
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2013.9.25.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반영하여 시․도별 산업
   단지 지정계획의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지
   자체․공기업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지정 시 수요검증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산업단지 지정을 방
   지하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 시 입지선정․산업단지계획에 대한 민간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산업단지 개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준공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용도 변경 허용에 대한 개발계획변경기준을 마련하여 개발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고, 운영 과정
   에서 제기된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산단내 시설포화로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지리적 특성 외에 문화재보호구역 등 법적
       으로 제한된 경우도 기존 산단과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기능 강
       화(안 제7조제3항제3호)
  나.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시 국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구체화하며, 지정계획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가 지정되도록 하여 수급관리를 강
       화(안 제9조의2 신설)
  다. 지자체 및 공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 포함)인 경우 산
       업단지 지정전에 수요검증을 의무화(안 제9조의3 신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