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기정→변경)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근린
공원
동해면공당리
산16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62번지
10,013
증) 5.6
10,018.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2009.09.30)
1-3단계
변경
3
공원
근린
공원
구룡포읍성동리
산107-1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16번지일원
147,609
증) 530.2
148,139.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2009.09.30)
1-3단계
변경
1
공원
어린이
공원
동해면공당리
343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39번지
1,854
감) 1.9
1,85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2009.09.30)
1-3단계
변경
2
공원
어린이
공원
동해면공당리
5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464번지
1,791
증) 2.3
1,793.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3
공원
어린이
공원
구룡포읍구평리
617번지일원
→
구룡포읍구평리
1517번지
2,680
감) 8.7
2,67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1
공원
소공원
동해면공당리
339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28번지
1,403
감) 0.4
1,40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1
공원
체육
공원
동해면공당리
59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03-12번지
14,469
증) 18.4
14,487.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2009.09.30)
1-3단계
2단계
-
212,009
-
212,009
기정
2
공원
근린
공원
동해면공당리
산129번지일원
212,009
-
212,00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2009.09.30)
나) 녹지(변경)
ㅇ녹지총괄표(변경)
구
분
면
적(㎡)
개
소(개)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453,860.0
453,323.8
67
67
완충녹지
27,047.0
26,976.7
11
11
경관녹지
426,813.0
426,347.1
56
56
ㅇ녹지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기정→변경)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453,860
감) 536.2
453,323.8
1단계합계
-
-
267,128
감) 536.2
266,591.8
소계
완충녹지
12,248
감) 70.3
12,177.7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동해면상정리
361번지일원
→
동해면상정리
1175번지
1,119
증) 7.0
1,126.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동해면상정리
산204-3번지일원
→
동해면상정리
1174번지
4,089
감) 31.6
4,05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구룡포읍구평리
산209-1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14번지일원
3,443
감) 42.1
3,40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6
녹지
완충녹지
구룡포읍구평리
56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23번지
1,661
감) 0.5
1,66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7
녹지
완충녹지
구룡포읍구평리
540번지일원
→
구룡포읍구평리
1527번지
1,652
감) 2.7
1,64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14
녹지
완충녹지
동해면상정리
185-3번지일원
→
동해면중산리
403번지
284
감) 0.4
283.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12호
(2016.03.07.)
1-3단계
소계
경관녹지
-
254,880
감) 465.9
254,414.1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상정리
산88-2번지일원
→
동해면상정리
1168번지일원
26,982
증) 382.1
27,364.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2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1186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473번지
8,313
감) 173.9
8,13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504-2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09번지
21,464
증) 736.0
22,20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4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27-3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12번지일원
26,884
감) 2,240.3
24,643.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5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구평리
617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16번지일원
22,706
감) 131.0
22,575.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6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구평리
530-2번지일원
→
14,368
증) 814.6
15,18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기정→변경)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룡포읍성동리
1491번지일원
변경
7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166-3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491번지
120
증) 2.0
12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8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98-3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495번지
5,876
증) 142.5
6,018.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9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산220-2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498번지
343
증) 0.3
343.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10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794-1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00번지
11,656
감) 12.1
11,643.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11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1014-3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04번지
553
감) 2.1
55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12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산44-1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14번지
10,481
감) 228.5
10,25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13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산148-6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06번지
8,276
증) 0.8
8,276.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1단계:8,276.8㎡
2단계:74,434㎡
변경
23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중산리
223-2번지일원
→
동해면중산리
393번지
8,095
증) 10.9
8,10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1단계:8,105.9㎡
2단계:15,044㎡
변경
24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중산리
308-1번지일원
→
동해면중산리
392번지
529
증) 1.4
53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25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상정리
124번지일원
→
동해면상정리
1185번지일원
2,690
증) 3.6
2,693.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26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상정리
217번지일원
→
동해면상정리
1183번지
877
증) 15.2
89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27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상정리
225번지일원
1,972
감) 1.4
1,97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기정→변경)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동해면상정리
1182번지
변경
29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183-7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493번지
579
증) 1.0
58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12호
(2016.03.07.)
1-3단계
변경
30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산243-3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494번지
689
감) 3.0
686.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12호
(2016.03.07.)
1-3단계
변경
32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중산리
69-1번지일원
→
동해면중산리
406번지일원
16,757
감) 46.5
16,73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12호
(2016.03.07.)
1-1단계:20㎡
1-3단계:16,710.5㎡
변경
33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산18-2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54번지
729
감) 6.9
72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12호
(2016.03.07.)
1-3단계
변경
34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상정리
23-1번지일원
→
동해면상정리
1176번지
4,449
증) 17.9
4,466.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1-3단계
변경
35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상정리
370번지일원
→
동해면상정리
1169번지
297
증) 3.8
300.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1-3단계
변경
36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중산리
184-1번지일원
→
동해면중산리
404번지
123
증) 2.2
125.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1-3단계
변경
37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중산리
168번지일원
→
동해면중산리
405번지
7,850
증) 63.0
7,91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1-3단계
변경
38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532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463번지일원
7,254
감) 22.0
7,23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1-3단계
변경
39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1138-12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05번지
14,018
증) 216.4
14,234.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1-3단계
변경
40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산83-1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06번지
7,068
증) 8.4
7,076.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1-3단계
변경
41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483번지일원
461
증) 31.2
49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1-3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기정→변경)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구룡포읍성동리
1509번지
변경
42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181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492번지
155
감) 3.2
15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1-3단계
변경
43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214-4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497번지
4,522
감) 8.8
4,513.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1-3단계
변경
44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361-2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499번지
152
감) 0.5
15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1-3단계
변경
45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760-3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02번지
388
감) 1.8
386.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50호
(2017.04.24.)
1-3단계
변경
46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847-3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03번지
9,927
감) 25.0
9,90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3호
(2018.06.29.)
1-3단계
변경
47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상정리
산103-6번지일원
→
동해면상정리
1184번지
2,843
증) 8.8
2,85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3호
(2018.06.29.)
1-3단계
변경
48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중산리
309-1번지일원
→
동해면상정리
1185-1번지일원
638
증) 0.5
638.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3호
(2018.06.29.)
1-3단계
변경
49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288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496번지
543
감) 5.2
537.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3호
(2018.06.29.)
1-3단계
변경
50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산9-8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53번지
1,109
감) 1.1
1,107.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3호
(2018.06.29.)
1-3단계
변경
51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483번지
→
구룡포읍성동리
1509-1번지
38
감) 25.9
1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8호
(2019.07.18.)
1-3단계
변경
52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547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58번지
509
감) 16.4
49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8호
(2019.07.18.)
1-3단계
변경
53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88
증) 6.1
94.1
국토교통부고시
1-3단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기정→변경)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547-1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58번지
제2019-378호
(2019.07.18.)
변경
54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760-2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01번지
328
감) 0.9
327.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호
(2022.02.04.)
1-3단계
변경
55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상정리
196번지일원
→
동해면상정리
1169-1번지
30
감) 3.4
26.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1호
(2022.02.04.)
1-3단계
변경
56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상정리
250-1번지일원
→
동해면중산리
392-1번지
376
증) 1.9
377.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83호
(2022.08.25.)
1-3단계
변경
57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565-4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27-1번지
584
증) 3.0
58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83호
(2022.08.25.)
1-3단계
변경
58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559-1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27-2번지
191
증) 0.4
19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83호
(2022.08.25.)
1-3단계
2단계
-
-
186,732
-
186,732
소계
완충녹지
-
14,799
-
14,799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장기면죽정리
산24번지일원
1,370
-
1,37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9
녹지
완충녹지
장기면정천리
201번지일원
7,084
-
7,08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장기면정천리
149-3번지일원
1,375
-
1,37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장기면정천리
183-1번지일원
3,994
-
3,99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장기면죽정리
613-1번지일원
976
-
97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소계
경관녹지
-
171,933
-
171,933
기정
13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산148-6번지일원
74,434
-
74,43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단계:8,276.8㎡
2단계:74,434㎡
기정
14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정천리
155-1번지일원
10,005
-
10,0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17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죽정리
777-2번지일원
25
-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18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죽정리
600-4번지일원
65
-
6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19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죽정리
661-1번지일원
2,993
-
2,99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20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죽정리
산55-1번지일원
34,839
-
34,83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21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죽정리
산8-1번지일원
4,579
-
4,57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기정→변경)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2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공당리
산117번지일원
18,746
-
18,74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기정
23
녹지
경관녹지
동해면중산리
363번지일원
15,044
-
15,04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단계:8,105.9㎡
2단계:15,044㎡
기정
31
녹지
경관녹지
구룡포읍성동리
183-7번지일원
81
-
8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12호
(2016.03.07.)
기정
59
녹지
경관녹지
장기면죽정리
산74-1번지일원
11,122
-
11,1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83호
(2022.08.25.)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변경)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단계합계
-
40,072
감) 503.0
39,569.0
변경
1
공공공지
동해면상정리
301-3번지일원
→
동해면상정리
1178번지
951
증) 7.8
958.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2
공공공지
동해면상정리
201번지일원
→
동해면상정리
1170번지
1,062
감) 142.0
920.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3
공공공지
동해면중산리
148-1번지일원
→
동해면상정리
1173번지일원
3,367
감) 63.6
3,303.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4
공공공지
동해면중산리
148-3번지일원
→
동해면상정리
1172번지일원
3,481
감) 129.3
3,35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5
공공공지
동해면중산리
121-1번지일원
→
동해면중산리
396번지일원
1,867
감) 34.7
1,83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6
공공공지
동해면중산리
122-1번지일원
→
동해면중산리
399번지일원
1,889
감) 18.0
1,87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7
공공공지
동해면공당리
322-1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73번지
2,392
감) 7.1
2,384.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8
공공공지
동해면공당리
323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22번지
2,509
감) 8.9
2,50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9
공공공지
동해면공당리
404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74번지
1,411
증) 11.6
1,42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10
공공공지
동해면공당리
246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23번지
1,404
감) 1.2
1,40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다) 공공공지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변경)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공공공지
동해면공당리
461-2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75번지
1,875
증) 47.3
1,92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12
공공공지
동해면공당리
478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24번지
2,109
감) 30.0
2,079.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13
공공공지
동해면공당리
9-1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476번지
7,029
감) 306.1
6,72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14
공공공지
동해면공당리
9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474번지
2,083
감) 23.4
2,059.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15
공공공지
구룡포읍성동리
산63-1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17번지
3,252
증) 200.3
3,45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16
공공공지
구룡포읍성동리
산30-1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18번지
2,516
감) 3.5
2,51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17
공공공지
구룡포읍성동리
41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19번지
838
감) 1.7
836.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변경
18
공공공지
동해면상정리
산108-1번지일원
→
동해면상정리
1178-1번지
37
감) 0.5
36.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3호
(2018.06.29.)
1-3단계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기정→변경)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1,287
증) 10.1
11,297.1
1단계합계
-
5,393
증) 10.1
5,403.1
변경
2
배수지
동해면공당리
산36-1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17번지
4,477
증) 3.1
4,480.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2009.09.30)
1-3단계
변경
1
가압장
동해면중산리
225-1번지일원
→
동해면중산리
394번지
916
증) 7.0
9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2단계
-
5,894
-
5,894
기정
1
배수지
동해면공당리
산129번지일원
5,894
-
5,89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3) 유통및공급시설(변경)
가) 수도공급설비(변경)
나) 전기공급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기정→변경)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72
-
72
1단계합계
-
72
-
72
변경
1
가스
공급설비
동해면공당리
산464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59번지
36
-
3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3호
(2018.06.29)
1-3단계
가스정압기
변경
2
가스
공급설비
구룡포읍성동리
산13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16-1번지
36
-
3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78호
(2019.07.18)
1-3단계
가스정압기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기정→변경)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단계합계
-
138
감) 0.1
137.9
변경
1
통신시설
동해면공당리
산464번지일원
→
동해면공당리
1015번지
138
감) 0.1
137.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22호
(2016.03.07.)
1-3단계
KT 분기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계
기정
-
-
-
5.8
18~42
200,233
변경
5.8
18~42
200,575.4
1단계소계
기정
-
-
-
5.8
18~42
200,233
-
변경
5.8
18~42
200,575.4
기정
1
하천
소하천
동해면
상정리
236-4번지
일원
동해면
상정리
230번지
일원
-
0.4
18~22
7,84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2009.09.30)
1-3단계
흥골천
변경
1
하천
소하천
공공공지18
완충녹지4
-
0.4
18~22
7,887.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2009.09.30)
기정
2
하천
소하천
동해면
상정리
369번지일원
동해면
성동리
산25-3번지
일원
-
5.4
26~42
192,38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2009.09.30)
1-3단계
상정천
변경
2
하천
소하천
공공공지2
유수지2
-
5.4
26~42
192,687.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2009.09.30)
다) 방송․통신시설(변경)
라) 가스공급설비(변경)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방재시설(변경)
가) 하천(변경)
※ 흥골천: 도시계획시설도로와(749.7㎡) 중복결정됨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기정→변경)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121,200
감) 381.7
120,818.3
1단계소계
-
-
67,887
감) 381.7
67,505.3
변경
2
유수지
저류시설
구룡포읍구평리
산209-1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15번지일원
67,887
감) 381.7
67,505.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2009.09.30)
1-3단계
2단계소계
-
-
53,313
-
53,313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장기면정천리
179번지일원
53,313
-
53,3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3호
(2009.09.30)
상정천: 도시계획시설도로와(5,319.5㎡) 중복결정됨
나) 유수지(변경)
6)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하수도(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기정→변경)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단계합계
-
-
20,174
증) 11.9
20,185.9
변경
1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구룡포읍성동리
43번지일원
→
구룡포읍성동리
1513번지일원
20,174
증) 11.9
20,18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22호
(2013.12.19.)
1-3단계
마. 지구단위계획에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6,078,479.5
증) 458.6
6,078,938.1
변경
①
포항블루밸리
지구단위계획구역
포항시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일원
6,078,479.5
증) 458.6
6,078,938.1
2) 용도지역․지구의세분및세분된용도지역․지구간의변경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
서(변경)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조서(변경)와같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계
86,353.8
86,328.6
-
86,353.8
86,328.6
-
A1
A1
38,414.1
38,414.1
A1-1
38,414.1
38,414.1
1-1단계
A2
A2
35,939.7
35,939.7
A2-1
35,939.7
35,939.7
1-1단계
A3
A3
12,000
11,974.8
A3-1
12,000
11,974.8
1-3단계
3) 기반시설배치와규모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변경)와같음
4)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
가) 주택건설용지(변경)
○단독주택용지(1-1단계)(변경없음) : 게재생략
○공동주택용지(변경)
나)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산업시설용지(변경)
○제조시설용지총괄표(변경)
구분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3,474,089.4
3,473,070.4
-
3,474,089.4
3,473,070.4
1-1단계
14,104.4
14,104.4
-
14,104.4
14,104.4
1-2단계
92,321.0
92,321.0
-
92,321.0
92,321.0
1-3단계
1,207,647.0
1,206,628.0
-
1,207,647.0
1,206,628.0
2단계
2,160,017.0
2,160,017.0
-
2,160,017.0
2,160,017.0
○1-1단계제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1-2단계제조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합계
92,321
92,321
-
92,321
제조
제조2
78,410.9
78,410.9
1
78,410.9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따른
법률시행규칙」제39조의3 산업용지의
분할기준에의거하여최소획지규모가
1,650㎡이상으로획지분할및합병가능
※ ( )는1-2단계와1-3단계획지
전체의합계
제조3
9,720.9
(20,528.9)
9,720.9
(20,514.6)
3
2,133.8
4
7,587.1
제조3-1
4,189.2
(19,450.2)
4,189.2
(19,307.7)
1
4,189.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합계
1,207,647
1,206,628.0
-
1,207,647
1,206,628.0
제조
제조1
38,332
38,304.0
1
28,324
28,32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따른법률시행규칙」제39조의3
산업용지의분할기준에의거하여
최소획지규모가1,650㎡이상으로
획지분할및합병가능
※ ( )는1-2단계와1-3단계획지
전체의합계
2
10,008
9,982.7
제조3
10,808
(20,528.9)
10,793.7
(20,514.6)
1
2,199
2,197.5
2
2,070
2,064.2
5
2,138
2,138.2
6
2,120
2,115.2
7
2,281
2,278.6
제조
3-1
15,261
(19,450.2)
15,118.5
(19,307.7)
2
2,327
2,328.4
3
2,059
2,060.4
4
1,898
1,898.7
5
1,953
1,953.1
6
2,012
1,909.5
7
2,086
2,039.5
8
2,926
2,928.9
제조4
76,864
76,769.7
1
40,812
40,775.9
2
36,052
35,993.8
제조5
43,642
43,603.9
1
3,552
3,550.0
2
3,552
3,548.6
3
3,587
3,584.0
4
3,665
3,660.1
5
3,587
3,575.5
6
3,763
3,753.9
7
3,587
3,592.2
8
3,718
3,718.2
9
3,587
3,583.6
10
3,695
3,690.8
11
3,587
3,584.2
12
3,762
3,762.8
제조6
141,644
141,643.1
1
26,539
26,538.9
2
33,125
33,124.7
3
11,439
11,438.9
4
7,758
7,758.1
5
10,776
10,775.2
6
12,659
12,659.5
7
12,633
12,633.6
○1-3단계제조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치
면적(㎡)
기정
변경
8
16,859
16,858.0
9
9,856
9,856.2
제조7
199,396
199,379.9
1
139,449
139,433.7
2
59,947
59,946.2
제조8
257,778
257,774.8
1
81,436
81,448.5
2
66,115
66,114.7
3
50,810
50,995.0
4
39,362
39,351.6
5
20,055
19,865.0
제조9
123,658
123,662.6
1
32,029
32,025.0
2
43,081
43,081.3
3
48,548
48,556.3
제조10
254,923
254,685.5
1
79,494
79,493.7
2
91,535
91,534.6
3
83,894
83,657.2
제조11
7,967
8,006.4
1
7,967
8,006.4
제조12
11,506
11,735.7
1
11,506
11,735.7
제조13
25,868
25,150.2
1
9,182
8,713.3
2
16,686
16,436.9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계
67,293.7
67,293.9
-
67,293.7
-
62,293.9
연구
①
50,012.7
50,012.9
1
7,582.6
1
7,582.6
1-1단계
2
11,814
2
11,814.7
1-3단계
3
14,535
3
14,534.6
4
8,050.1
4
8,050.1
1-2단계
5
8,031
5
8,030.9
1-3단계
②
17,281
17,281.0
1
17,281
1
17,281.0
2단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계
38,119.2 38,111.3
-
38,119.2
38,111.3
-
지원1
(2단계)
①
1,551
1,551
1
776
776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필지 이내
합병이 가능하며, 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없다. 다만, 필지분할 계획을
2
775
775
②
3,646
3,646
1
707
707
○2단계제조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연구시설용지(변경)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원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2
732
732
작성하여 건축허가권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다.
3
735
735
4
735
735
5
737
737
③
6,673
6,673
1
667
667
2
667
667
3
667
667
4
667
667
5
693
693
6
644
644
7
667
667
8
667
667
9
667
667
10
667
667
④
6,274
6,274
1
622
622
2
649
649
3
648
648
4
648
648
5
658
658
6
609
609
7
610
610
8
610
610
9
610
610
10
610
610
지원2
(1-1단계)
①
5,233.8
5,233.8
1
681.8
681.8
2
682.0
682.0
3
682.0
682.0
4
681.8
681.8
5
628.7
628.7
6
625.9
625.9
7
625.8
625.8
8
625.8
625.8
②
7,491.0
7,491.0
1
645.7
645.7
2
645.6
645.6
3
645.5
645.5
4
645.9
645.9
5
645.7
645.7
6
647.6
647.6
7
601.8
601.8
8
602.6
602.6
9
602.8
602.8
10
602.6
602.6
11
602.5
602.5
12
602.7
602.7
③
6,231.4
6,231.4
1
780.0
780.0
2
779.2
779.2
3
779.2
779.2
4
779.2
779.2
5
779.4
779.4
6
779.0
779.0
7
779.2
779.2
8
776.2
776.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지원3
(1-3단계)
①
1,019
1,011.1
1
1,019
1,011.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계
27,900.6
27,900.7
-
27,900.6
-
27,900.7
-
초
초
13,223.5
13,223.5
동해면공당리
1071번지
13,223.5
동해면공당리
1071번지
13,223.5
1-1
단계
중
중
13,507.1
13,507.1
구룡포읍성동리
1465번지
13,507.1
구룡포읍성동리
1465번지
13,507.1
유
유
1,170
1,170.1
동해면공당리
547-1번지일원
1,170
동해면공당리
1056번지
1,170.1
1-3
단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계
2,266.9
2,268.6
-
2,266.9
-
2,268.6
-
종
종1
896.9
896.9
동해면공당리
1035번지
896.9
동해면공당리
1035번지
896.9
1-1
단계
종
종2
1,370
1,371.7
동해면공당리
547번지일원
1,370
동해면공당리
1055번지
1,371.7
1-3
단계
바) 공공및기타시설용지(변경)
(1) 주차장(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공청사(변경없음) : 게재생략
(3) 교육시설(변경)
(4) 종교시설(변경)
(5) 문화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사회복지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주유소(변경없음) : 게재생략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A
A1
~A3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의한다음의용도
1. 제2호공동주택중아파트
• 주택법에의한부대시설및복리시설, 간선시설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용도
건폐율
• 25% 이하
용적률
• 200% 이하(개별필지의용적률은별표2 적용)
높이
• 최고18층이하
배치및
건축선
• 주거동배치
- 판상형아파트와탑상형아파트를조합하여배치할수있다.
• 경관보호를위하여통경축확보및스카이라인을고려하여배치
• 중저층배치구간으로지정된지역에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지정된층수
이하로아파트를배치하여야한다.
• 건축한계선의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따른다.
형태및
외관
• 주거동의길이제한
- 주거동의길이’라함은건축물각1개층의호수및길이를말한다.
- 전용면적60㎡초과: 6호이하, 주거동길이80m 이하
- 건축물의형태가ㄱ, ㄷ, ㅁ등여러방향에서길이를측정할수있는경우
가장긴것을주거동길이로한다.
• 입면의구성및층수변화
- 주거동은옥상부(최상층에서부터2개층이내), 중앙부(옥상부와저층부를제
외한부분), 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3개층이내)로구분하며, 각부분에재
질, 색채, 입면디자인중2개이상의요소를적용하여각부분간의조화
로운입면변화를이루어야한다. 이때, 옥상부는재질, 색채, 입면디자인
등에서지붕과동질적으로인식될수있도록설계되어야한다.
• 지붕형태는경사지붕및곡선지붕권장한다.
• 담장, 계단
- 담장의높이는1.0m 이하로하되재료는투시형또는화목류의생울타리로한
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공원등의공공옥외공간시설과접한부분에는담장
을대신하여식수대또는둔덕등을조성하여경계부를자연스럽게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경우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를위하여미끄럼방지를위
한소재를사용한다.
• 옥외광고물
- 4. 다. 경관에관한계획중‘3) 옥외광고물에관한계획’을따른다.
색채
• 색채계획
- 5. 다. 경관에관한계획중‘1) 색채에관한사항’을따른다.
5) 건축물에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도시·군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
가) 주택건설용지(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2) 공동주택용지(변경)
가구
번호
주택
규모
필지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층수
(층)
건폐
율
(%)
용적
률
(%)
비고
합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2
단계
합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2
단계
합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2
단계
합
계
86,353.8
74,353.8
-
12,000
-
1,772
1,352
-
420
-
4,344
3,651
-
693
-
-
-
-
A-1
60㎡
이하
18,000
18,000
-
-
-
365
365
-
-
-
986
-
-
-
-
최고
18층
이하
25
160
분양
60㎡
초과
~
85㎡
이하
20,414.1
20,414.1
-
-
-
337
337
-
-
-
986
-
-
-
-
최고
18층
이하
25
180
A-2
60㎡
이하
15,000
15,000
-
-
-
304
304
-
-
-
910
-
-
-
-
최고
18층
이하
25
160
분양
60㎡
초과
~
85㎡
이하
20,939.7
20,939.7
-
-
-
346
346
-
-
-
910
-
-
-
-
최고
18층
이하
25
180
A-3
60㎡
이하
12,000
-
-
12,000
-
420
-
-
420
-
821
-
693
-
-
최고
18층
이하
25
160
임대
(행복
주택)
가구
번호
주택
규모
필지
면적
(㎡)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층수
(층)
건폐
율
(%)
용적
률
(%)
비고
합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2
단계
합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2
단계
합계
1-1
단계
1-2
단계
1-3
단계
2
단계
합
계
86,328.6
74,353.8 -
11,974.8 -
1,772
1,352
-
420
-
4,344
3,651
-
693
-
-
-
-
A-1
60㎡
이하
18,000
18,000
-
-
-
365
365
-
-
-
986
-
-
-
-
최고
18층
이하
25
160
분양
60㎡
초과
~
85㎡
이하
20,414.1
20,414.1
-
-
-
337
337
-
-
-
986
-
-
-
-
최고
18층
이하
25
180
A-2
60㎡
이하
15,000
15,000
-
-
-
304
304
-
-
-
910
-
-
-
-
최고
18층
이하
25
160
분양
60㎡
초과
~
85㎡
이하
20,939.7
20,939.7
-
-
-
346
346
-
-
-
910
-
-
-
-
최고
18층
이하
25
180
A-3
60㎡
이하
11,974.8
-
-
11,974.8 -
420
-
-
420
-
821
-
693
-
-
최고
18층
이하
25
160
임대
(행복
주택)
<별표2> 공동주택규모∙건폐율∙용적률∙세대수∙최고층수
- 기
정
- 변
경
지역․지구등명칭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포항시남구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일원
6,078,479.5
증) 458.6
6,078,938.1
  나) 준주거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공공및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게재생략
6) 기타사항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14. 지형도면작성고시내용(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변경)
가. 지형도면작성조서(변경)
나. 지형도면및이와관련된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전산자료(변경, 게재생략)
15. 관계도서의열람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포항시민자사업추진단(054-270-3813)에비치하고,
지형도면고시는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열람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8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 단열ㆍ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 건축물 높이기준이 당초 규제목표가 아닌 2∼
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준을 정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풍력 발전시설의 건축물 옥상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 규제혁신 방안(경제 규제혁신 TF, ‘22.7.28) 및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규제 정비를 추진하여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조제1항 개정)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함.
  나. 공작물의 범위에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포함(안 제118조제1항 개정)
  다.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개정)
  라. 건축물대장에 기입하는 주요시공자 범위 명확화(안 제17조 개정)
      종합/전문공사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
  마.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명확화(안 제27조의2 개정)
      공개공지 내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차량주차가 불가하나, 제한행위 유형에 차량주차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단속·처벌 등 행정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시민의 편익 보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082, 3763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88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신에너지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바람으로 인한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풍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나.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
   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면적(직전 5개년 동안의 연
   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
   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구에 대하여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이 개정(2022. 6. 10. 개정,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전문인력 중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또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를 반드시 각각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구조기술사(또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
   기술인 이상)의 수가 적어 시·군·구에서 필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지자체별 기술
   사 인력 현황과 업무 전문성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필수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다
   양화하고자 함
 마.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방법을 간소화 하여 국민 불편 해소


2. 주요 내용
 가.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
   른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와 내풍
   설계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함 (안 제41조제1항, 별지 제30호 및 제30호의3서식 개정)
 나.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
   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및 제8호의2
   서식 신설)
 다.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대상 구체화 (안 제43
   조의2제8항)
 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필수 전문인력을 확대 (안 제43조의2제5항)
 마.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방법을 간소화 함 (안 제38조의4 및 별지 제
   27호의4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
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4082, 3763 / 팩스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3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