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윤 (85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9.04.27.)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21741)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최 ○ 철 (86년생)
 당사자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1년10월을 선고받음. (2018.03.2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사격, 31058)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주 ○ 송 (79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음. (2018.02.02.)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7722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박 ○ 근 (67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수강명령,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 (2016.12.17.)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배드민턴, 145633),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21375)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볼링, 19851),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23725)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라 (91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9.06.25.)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에어로빅, 149684)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81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영 (74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2018.02.09.)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58867)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정 ○ 근 (89년생)
 당사자
            주 소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을 선
 되는 사실    고받음. (2018.12.27.)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17516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채 ○ 현 (93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부천시(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음. (2016.02.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축구, 16528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주 ○ 영 (80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안양시(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안양지원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음. (2018.06.08.)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라켓볼, 103740)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유 ○ 재 (74년생)
 당사자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9.03.29.)
 되는 사실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47196)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1958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182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이 ○ 민 (78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양주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
  되는 사실       (2019.04.17.)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축구, 2423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송 ○ 화 (70년생)
   당사자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음. (2016.05.11.)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특공무술, 13546)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처분의 제목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성 명    한 ○ 경 (86년생)
   당사자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이하 생략)

 처분의 원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음. (2017.01.24.)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하는 내용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98952)

  법적근거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4. 청구절차 및 기간 등
가.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문의처
 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
 업본부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선팀(02-410-1896)으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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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
  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
   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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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우) 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51)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43-850-25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납부              고지서     위반    적발
구분         고지번호                             적발장소        주소      반송사유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자명               종류     차량    일시
         01-95-1431- 압류상태가
                            충남94 2014-09              충청남도 당진시
 1   김종* 7090-2009-1 산금전송                  북충주영업소              폐문부재    4,770,000   150,000   1,620,000
                            바419   -02                 신평면 신평로
              20      (45회)

         01-95-1531- 압류상태가               충주국토관리사무
                            충북06 2015-01              경기도 안성시
 2   최성* 7011-6001-1 산금전송                소 1 단양매포영천             폐문부재   1,129,800   35,000    394,800
                            노829   -16                공도읍 진사길
              20      (47회)                   이동
                                             제천지사
         01-95-2031-
                     사전통지서 경기86 2020-09    남제천영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3   김종* 7091-7002-1                                            폐문부재   400,000       -          -
                       전송  자251   -17     고속도로 중앙선 성산구 창원천로
              10
                                          부산방향 273Km
                                             제천지사
         01-95-2031-                                   경상북도 영주시
                     사전통지서        2020-09   단양영업소
 4   황영* 7092-1002-1       99거970                        단산면    폐문부재   400,000       -          -
                       전송           -21   고속도로 중앙선
              10                                        아호로26번길
                                          부산방향 247.3Km
         01-95-2031-
                     사전통지서 부산99 2020-09    일반국도 37    경상남도 김해시
 5   박종* 7092-4002-1                                           폐문부재    800,000       -          -
                       전송  사997   -24      괴산괴산대사       율하2로
              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20-251호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같은 법 제117조(과태
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
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
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1. 공고사유 : 운행제한 위반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10. 30. ~ 2020. 11. 13.(15일)

                                               190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도로법』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7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
   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보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진
   술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에 의
  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우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에 따라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
   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
   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안내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 고지 징수하
  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
   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
                               191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20고단429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509,959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09. 22.
                      재판장   판     사    김용찬
                            판     사    심우성
                            판     사    김가영


                                        대전지방법원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75    형사보상
                (2020고단884 도로법위반)
청   구 인         신일화물 주식회사
무 죄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0. 7. 28. 선고 2020고단884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으로 978,961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0. 9. 22.
                      재판장   판     사    김용찬
                            판     사    심우성
                            판     사    김가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제1형사부
                                       형사보상결정공시
사          건 2020코6 형사보상
              (2019고합3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청   구 인       문봉선 (691120-*******)
무 죄 판 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1. 21. 선고 2019고합37 판결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21,67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되었음을 공
시함.
      2020. 10. 16
                      재판장    판사       제갈창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공고제2020-1906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의거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상 호
                            영업장 소재지                등록번호    등록일자          말소일자          말소사유
      (대표자)
㈜덕영엔지니어링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제96호   2018. 7. 20. 2020. 10. 22.   자진반납
  (김만덕)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A동 1701호

                                             208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20-486호
                             공시송달[청문조서의 열람·확인 통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려 하나 당사자 등의 주소 등을 통상적
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등은 기간 내 열람·확
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구술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10월 27일
                 전라남도 교육감
□ 공고대상

      연 번                           대 상
       1        이룸테크 대표 최은애(전라남도 광양시)
       2        엔젤테크 대표 박세훈(전라남도 광양시)
       3        한듬 대표 정숙(광주광역시 광산구)

□ 공고일자: 2020. 10. 26.
□ 공고기간: 2020. 10. 26. ~ 2020. 11. 8.
□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ㅇ 장소: 전라남도교육청 재정과
ㅇ 기간: 2020. 10. 26. ~ 2020. 11. 8.


◉충청남도고시제2020-427호
          태안군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
 태안군 지역개발사업[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
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같은법 시행령」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충청남도지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백화산 문화이음길 조성사업
○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산 및 주변지역
○ 규 모 : 태안읍 백화산 일대 9㎞, 98,117㎡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목     적
 - 체계적인 산림체험 및 문화관광이 있는 문화이음길 조성으로 관광객 및 군민의 힐링장소로 육성
    하여 지역발전 도모
○ 사업 시행기간 : 2016 ~ 2023

                                           209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고                   시
◉문 화 체 육 관 광 부 고시제2020-46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519호
        영암 ․ 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따라 영암․해
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해남군 경제산업과 기업도시팀(☏061-530-5677) 및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
지구 현장사무소(☏061-537-820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luris.kr)에서 열람할 수 있습
니다.
       2020년 10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Ⅰ.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구성지구)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ㅇ 명    칭 :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ㅇ 주    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1998
 ㅇ 대표자 :
  - 기 정 : 김 한 기
  - 변 경 : 채 정 섭
3.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ㅇ 총투자비(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용지분양
      구 분       총투자비          자기자본             P/F                 비고
                                                        자금조달
  비율(%)           100.0        6.3             25.1      68.6
      규 모       1,438,302     90,000          361,000   987,302

 ㅇ 자기자본 조달계획(변경없음)_생략

 ㅇ 연차별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_생략
 ㅇ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_생략
                                         12
제19864호                                관              보               2020. 10. 28.(수요일)

             지상3층, 대지면적 22,305.92㎡,                  지상3층, 대지면적 22,305.92㎡,
남    창   역                                                                            변경없음
             건축면적 1,369.74㎡, 연면적 2,195.59㎡           건축면적 1,369.74㎡, 연면적 2,195.59㎡

             지상2층, 대지면적 15,817.59㎡,                  지상2층, 대지면적 15,817.59㎡,
망    양   역                                                                            변경없음
             건축면적 1,390.94㎡, 연면적 2,008.63㎡           건축면적 1,390.94㎡, 연면적 2,008.63㎡

             지상2층, 대지면적 10,938.46㎡,                  지상2층, 대지면적 10,938.46㎡,
덕    하   역                                                                            변경없음
             건축면적 1,560.88㎡, 연면적 2,298.67㎡           건축면적 1,560.88㎡, 연면적 2,298.67㎡

             지상2층, 대지면적 8,598.63㎡,                   지상2층, 대지면적 8,598.63㎡,
선    암   역                                                                            변경없음
             건축면적 678.00㎡, 연면적 1,098.85㎡             건축면적 678.00㎡, 연면적 1,098.85㎡

             지상5층, 대지면적 19,527.47㎡,                  지상5층, 대지면적 19,527.47㎡,
태 화 강 역                                                                               변경없음
             건축면적 3,542.81㎡, 연면적 7,540.29㎡           건축면적 3,542.81㎡, 연면적 7,540.29㎡



ㅇ 환승통로 (변경없음)
 - 거제역 환승통로 : 270㎡
 - 교대역 환승통로 : 687㎡
 - 벡스코역 환승통로 : 1,997㎡
ㅇ 사업비 : 28,338억원 (변경없음)
ㅇ 사업시행 장소 (변경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범전동·부전동·양정동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낙민동·안락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재송동·우동·좌동·송정동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당사리·석산리·청강리·대라리·동부리·교리),
                      일광면(삼성리·이천리·화전리·청광리·원리),
                      장안읍(좌천리·좌동리·임랑리·월내리·길천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명산리·화산리), 온양읍(발리·대안리·남창리·고산리·망양리·동천리),
                      청량읍(덕하리·상남리·개곡리)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상개동·선암동·야음동·삼산동·여천동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3. 사업시행 기간 (변경없음)
ㅇ 2003년 8월 8일 ~ 202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ㅇ 사업시행자의 성명
 -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변경)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ㅇ 사업시행자의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264번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변경)

                                               150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 시 행 자 : 태안군수
○ 주         소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로 1
○ 사업 시행방식 :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또는 수용‧사용 방식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 본 사업을 추진・운영함에 있어 동・식물상, 대기질, 지형・지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
    음・진동, 위락・경관 등 부문에 대한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철저하게 수립 추진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가. 인구수용 : 해당없음
나. 교통처리계획
○ 전망대 조성, 등산로 정비 및 개설, 전망교량 등은 기존 등산로를 이용
○ 등산로 입구 주차장은 기 조성된 군계획도로를 이용하여 진입
 - 동문리, 삭선리 : 기개설된 군계획도로(중로1-6, 중로1-18)를 이용하여 진입(사업완료)
 - 산후리 : 기 조성된 마을진입도로(자막골길)을 이용하여 진입
 - 남문리 : 군계획도로(중로3-9)를 이용하여 진입
○ 등산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기 계획된 군계획도로(중로3-9, 소로2-130)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
    존 군계획도로와 연계되는 도로임
○ 벽화마을 조성사업은 기존 마을 담장 벽화조성으로 별도의 교통처리계획은 없음
○ 테마거리조성은 기 개설된 도로(중로2-35, 2-39)의 정비사업으로 별도의 교통처리계획은 없음
○ 물놀이장 조성은 기 조성된 마을진입도로(상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은 군계획도로(중로3-9)를 이용하여 진입

    구 분                          주   요 사 업                    진입도로계획          비고
전망대         조성      정상부 데크전망대 및 쉼터조성                        기존 등산로 이용

등산로         정비      등산로 정비 및 휴식공간 조성 9㎞                     기존 등산로 이용
및       개       설   특화조성(트리워크, 삼림욕장, 숲속모험놀이터)               기존 등산로 이용
                    동문리 2,833㎡                            군계획도로(중로1-6) 이용
등산로         입구      삭선리(안골) 720㎡                          군계획도로(중로1-18) 이용
주       차       장   산후리 2,088㎡                              기존 마을도로 이용
                    남문리(동학) 8,797㎡                        군계획도로(중로3-9) 이용
등       산       로   중로3-9(L=737m, B=12m),                    군계획도로 개설
진입도로 개설             소로2-130(L=107m, B=8m)                  (중로3-9, 소로2-130)
                    전망교량 설치                                 기존 등산로 이용
                    벽화마을 조성(기존마을 담장 활용)                     기존 마을도로 이용
명   소       환   경                                             기 개설도로
                    테마거리 조성
만       들       기                                          (중로2-35, 중로2-39)
                    물놀이장 조성                               기 조성된 마을도로 이용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군계획도로(중로3-9) 이용


                                                210
제19863호                     관                  보         2020. 10. 27.(화요일)
일련                                   면 적(㎡)
        소 재 지      지 번      지목                            토지소유자       비고
번호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39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08-6    전            105        105    태안군
40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08-8    전             76         76    태안군
41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11-1    전            259        259    태안군
42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12-1    전             61         61    태안군
43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15-5    학            468        468    태안군
44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16-4    전              6          6    태안군
45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17-1    전            321        321    태안군
46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66-15   전             59         59    태안군
47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79-17   전            440        440    태안군
48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79-23   전             43         43 강규남, 태안군
49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79-24   전            103        103    태안군
50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79-25   전             33         33    태안군
51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79-26   임            124        124    태안군
52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79-29   임             21         21    태안군
53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79-30   임            199        199    태안군
54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79-31   전            860        860    태안군
55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80-4    대            536        536    태안군
56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80-7    임             25         25    태안군
57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81-1    대              3          3    태안군
58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84-2    전            262        262    태안군
59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85-6    전            102        102    태안군
                                                                      등산로
60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85-8    전            261        261    태안군
                                                                     진입도로
61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87-10   전             95         95    태안군        개설
62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87-12   전             55         55    태안군
63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87-14   대            137        137    태안군
64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88-5    전            178        178    태안군
65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89-2    전            412        412    태안군
66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90-1    전            196        196    태안군
67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91-6    전            308        308    태안군
68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391-9    전             33         33    태안군
69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17-4    임            283        138    태안군
70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17-5    임            117        117    태안군
71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417-7    임              1          1    태안군
72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66     구           3,546        60   국토교통부
73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667-1    구          11,020       121   국토교통부
74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843     구           4,473       546   국토교통부
75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722-9    전             91         91    태안군
76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722-13   대             42         42    태안군
77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722-16   대             60         60    태안군
78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722-14   전            650        650    태안군
79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721-1    전            501        501    태안군
80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720-1    전            303        303    태안군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