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법무부고시제2007-37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최영자 1962. 3.13   여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주계리 449          국적법 제6조

김영순 1944. 6.21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79             국적법 제6조

양성조 1936. 3. 4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대명리 274          국적법 제6조

민창식 1935.11. 9   남    중   국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안심리 699           국적법 제6조

왕춘영 1951. 2.26   여    중   국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리 170         국적법 제6조

김금자 1941. 1.15   여    중   국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죽전리 800         국적법 제6조

김옥철 1965. 9. 9   여    중   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13-2         국적법 제6조

왕설려 1974.11.27   여    중   국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714          국적법 제6조

이성순 1945. 7. 8   여    중   국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1683         국적법 제6조

백명자 1972. 6.21   여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356          국적법 제6조

김애숙 1962. 6. 1   여    중   국 충청남도 아산시 권곡동 356              국적법 제6조

                                                          국적법 제6조
강덕춘 1943. 9.15   여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구산리 114
                                                          제2항제2호



⊙산업자원부고시제2007-81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가.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 전력용 맨홀 청소공법(기술)
  ○지정번호:제55호
  ○신기술개발자
                                 96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오연화 1984. 1. 2   여 중     국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8-4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명화 1981. 6. 1   여 중     국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82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이설옥 1982. 4. 1   여 중     국 부산 북구 덕천동 70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봉산 1973.12. 2   남 중     국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55-13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향화 1976. 2.26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53-4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김향숙 1986. 3. 3   여 중     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53-41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법무부고시제2007-371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허가를 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지장쇄 1959.12.20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지내리 193                 국적법 제7조

박춘매 1965. 2.12 여     중   국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296                 국적법 제7조

권봉운 1970. 2. 2   남   중   국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세장리 58                  국적법 제7조

박정애 1955.12. 8 여     중   국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남전리 792-1 국적법 제7조

                                                                국적법 제7조제1항
구성운 1973. 7.12 남     중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79
                                                                제1호

구금녀 1968. 3.24 여     중   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79                    국적법 제7조


김옥진 1964. 2. 8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읍천리 446                 국적법 제7조

남재현 1951. 3.23 남     중   국 경상북도 울진군 근남면 노음리 365                 국적법 제7조

지정자 1960. 7.25 여     중   국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1770                 국적법 제7조

지원필 1954.10.10 남     중   국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1770                 국적법 제7조

지원룡 1963. 8.13 남     중   국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1770                 국적법 제7조

                                     94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본        적       주   소       근    거   규      정

김홍기 1956. 5.19 여       중   국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대명리 274              국적법 제7조

이   철 1970. 7.13 남     중   국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 913             국적법 제7조

손진철 1967. 9.16 남       중   국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534              국적법 제7조

이영근 1958. 8.25 남       중   국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신평리 1258             국적법 제7조

                                                               국적법 제7조제1항
이태경 1968. 4.14 남       중   국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1가 34-54
                                                               제1호

이영화 1974. 9. 7     여   중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가인리 1731             국적법 제7조

조운석 1951.11. 2 남       중   국 경상북도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95               국적법 제7조

김용한 1965. 3. 7     남   중   국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225              국적법 제7조

문창성 1969. 5.28 남       중   국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 67               국적법 제7조

김동우 1969.10. 4 남       중   국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267               국적법 제7조


김동명 1974. 6. 7     남   중   국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267               국적법 제7조


조영춘 1973. 2. 7     여   중   국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86               국적법 제7조


이영애 1965.11.27 여       중   국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중흥리 633              국적법 제7조


박미자 1973. 9. 7     여   중   국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 죽련리 298              국적법 제7조


박혜순 1973. 4.21 여       중   국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22-2             국적법 제7조

김해중 1968. 8.27 남       중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535              국적법 제7조

김명선 1972.12.26 여       중   국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587              국적법 제7조

김명걸 1972. 3.21 남       중   국 경상북도 영천시 화북면 하송리 135              국적법 제7조

김   호 1976. 5. 2   남   중   국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153              국적법 제7조

강명홍 1986. 7. 7     여   중   국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572-1 국적법 제7조

한영덕 1973. 5.10 남       중   국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매곡리 435              국적법 제7조

                                       95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회사명:실리기업㈜, 한국전력공사
   -대표자:한붕전, 이원걸
   -법인등록번호:110111-0992176, 120-82-00052
   -주   소:서울 중구 묵정동 28-9 협성빌딩 103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신기술 내용 및 범위
   -오수처리 및 정수를 일괄처리하는 이동식 오수처리 장비를 이용한 지중 전력용 맨홀 청소기술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나. 비대칭 구조의 저압 AC 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누전점 활선 탐사기
  술(기술)
  ○지정번호:제56호
  ○신기술개발자
   -회사명:㈜김포전력, ㈜대운전기통신
   -대표자:여은구, 변금순
   -법인등록번호:124411-0034265, 124411-0047200
   -주   소: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536-4,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536-4
  ○신기술 내용 및 범위
   -비대칭 구조의 저압 AC 펄스신호와 방향판별회로를 이용한 지중저압선로 누전점 활선 탐사기술
  ○신기술 보호기간: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 는 전력시설물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전화:3393-762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
 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고시제2007-8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측정·표
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표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3호, 2006. 8. 31)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산업자원부장관
              자동차의에너지소비효율및등급표시에관한규정 일부개정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석유품질관리원
                                 97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중 제3호에 따라 신설된 한국
 석유품질원의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은 준비 및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2007년 8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
 로 본다.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56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51호(2006. 9.15.)로 변경 고시한 군장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지정(개발계
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변경없음):군장국가산업단지
 나. 위   치(변경없음)
  -군산지구:전북 군산시 오식도, 비응도를 포함한 해면일원
  -장항지구:충남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해면일원

 다. 면   적(변경없음)
  -군산지구:50.458㎢(해면 34.569㎢)
  -장항지구:12.364㎢
  -소    계:62.82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서해안 시대의 전진기지 조성
 -국토의 균형개발 도모
 -해안매립을 통한 국토의 확장
 -신규 공업용지 수요 충족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산업단지:한국토지공사
 -진입도로:대전지방국토관리청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군산지구:1990년~2006년
  -장항지구:1990년~2015년

 나. 개발방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영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
  -군산지구(변경없음):섬유제품, 펄프제품, 고무및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한 전업종
                              98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70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32호(2007. 1 .4.)로 고시된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 다음




                                                                                                                          제16540호
      과 같이 추가(정정)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가. 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위   치 : 경상남도 마산시 우산동, 현동 일원
          3) 면   적 : 987,220㎡
       나. 사업을 시행할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관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라. 사업시행기간 : 2005년12월23일~2011년12월31일(변경없음)
281




       마.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변경없음)




                                                                                                                          보
       사.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추가)
                     구                    분                     기         정                 정         정

                                소     유       자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사   유
      소     재    지                                                   지목                          지목




                                                                                                                          2007. 7. 5. (목요일)
                         주                소       성   명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본번    부번        공부    편입

      마산시 우산동             마산시 현동 467              김대일      -    -    -    -     -     98    4    답    270   270   세목누락


      마산시 우산동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67-54                   이상찬     산69   2    임    496   467   산69   2    임    496   496   면적오기

      2. 실시계획승인(변경없음)
       “ 이하 변경 없음 ”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장항지구(변경없음):자동차 및 운송장비, 정밀기계, 전기기계,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석유화
   학, 가구 및 기타제조, 조립 및 비철금속

 나. 주요 유치업종별 배치계획도(도면 별첨)
  -군산지구(변경)

                   기                정            변             경
 유 치 업 종                                                                 증 감       비            고
                  면적(천㎡) 구성비(%) 면적(천㎡) 구성비(%)

      계            7,359               100       7,359            100

  음식료품              172             2.34             72        0.97      감 100

종이및종이제품             355             4.83             -             -     감 355

  조립금속             1,457           19.81         1,557        21.15      증 100

 기타제조업             2,845           38.61         3,200        43.47      증 355

  목재가구                 -                -            -             -

재생용 가공원
                    155             2.11          155          2.11
  료 생산업

  전기전자              777            10.57          777         10.57

 의복제조업              378             5.14          378          5.14

  1차금속                 -                -            -             -

  자동차               233             3.17          233          3.17

  기   계             276             3.76          276          3.76

                                                                                  음식료품을 제외한 개
 국민임대단지             137            1.86           137         1.86
                                                                                  발계획상 전업종

                                                                                  음식료품,섬유제품,
                                                                                  펄프·종이및종이제품,
  기타업종              574             7.80          574          7.80
                                                                                  고무및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한 전업종

  -장항지구(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별(변경없음)                                                                     (단위:천㎡)
                               계                 군산지구               장항지구
  구           분                                                                    증   감    비   고
                           기       정             기      정            기   정

          계                    62,822                50,458              12,364

                                                     99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계              군산지구             장항지구
 구             분                                                                증   감     비    고
                         기       정          기     정              기   정

             소 계             28,253             15,889               12,364

     전용공업지역                  18,969             10,775                8,194

     일반공업지역                     1,215            1,215                    -

      준공업 지역                    1,527             726                    801

      주 거 지 역                   2,019             772                 1,247

      상 업 지 역                    503              312                    191

      녹 지 지 역                   4,020            2,089                1,931

     해        면              34,569             34,569                    -

나. 도로, 철도, 항만계획
 1)단지내 도로계획
     가)군산지구(변경없음)
     나)장항지구(변경없음)
 2)진입도로 계획(변경)
     가)군산지구(변경)

구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계                45,459

기정       4        50   22,300     국도26호선 (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광로 2-2

기정       5        50    119       광로 2-3                                  군산국가산단 남측지구계

기정       6        20   18,660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기정       7        25    1,100     군산외항입구                                  군장국가산단 진입도로

신설       8        35    3,280     군산시 구암동                                 군산시 해망동

     나)장항지구(변경없습니다)
 3)철도계획(변경없습니다)
 4)항만시설계획(변경없습니다)
다. 용수, 하수배수시설계획(변경없습니다)
라. 공원 및 녹지계획(변경없습니다)
마. 에너지 공급시설 계획(변경없습니다)

                                                100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바. 통신시설 계획(변경없습니다)

 사. 폐기물처리시설 계획(변경없습니다)

 아. 유통업무설비지구(변경없습니다)

 자. 항만시설 보호지구(변경없습니다)

 차.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습니다)
7.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변경없습니다)

8. 풍력발전기 설치사업(변경없습니다)

9.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가. 진입도로계획 (변경)
  1)군산지구

구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기정    계               45,459


기정    4       50      22,300     국도26호선 (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광로 2-2


기정    5       50        119    광로 2-3                     군산국가산단 남측지구계


기정    6       20      18,660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익산시 용안면 교동리


기정    7       25       1,100   군산외항 입구                    군장국가산단 진입도로


신설    8       35       3,280   군산시 구암동                    군산시 해망동


  2)장항지구

 구분   번호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계                      19,390

 기정       1    20        5,940     서해안고속도로 서천I·C             대로 2-4호선

 기정       2    20        4,900     국도 4호선                    대로 2-3호선

 기정       3    35        8,550     국가지원지방도68호선(금강 하구언) 대로 2-6호선


10.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토지수용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101
⊙건설교통부고시제2007-27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15호(2006.12. 7.)로 고시된 의정부민락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제16540호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건설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변경없음)
       1) 명   칭 : 의정부 민락2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동 일원
       3) 면   적 : 2,620,707㎡
      2. 개발계획 변경승인
       가.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의정부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




                                                                                                                 관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다. 개발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82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 2006년 3 월13일~2011년12월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보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추가)
              소     재       지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구분                        지목




                                                                                                                 2007. 7. 5. (목요일)
               동        지   번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기정 의정부시           256     대    1,230    990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5가 87    조한주
              낙양동
                                                    의정부시 낙양동 256        장덕기

                                                    서울 서초구 방배동 178
                                                                        조경자
                                                    로얄 하이츠 빌라-305
소     재       지         면      적(㎡)          소    유         자            권       리        자
      구분                     지목




                                                                                                                 제16540호
            동        지   번        지    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성   명

                                                  양주시 덕계동 623          조현숙

                                                  서울 강북구 미아동 1-11      조한익
                                                  서울 도봉구 도봉동 647
                                                                       조한천
                                                  도봉 파크빌 아파트
                                                  의정부시 신곡동 684               가처분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87    조한주
                                                                       이정윤
                                                  은하수아파트 101-103

      변경 의정부시 256-3          대    1,005   1,005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66      김성한
           낙양동




                                                                                                                 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684            가처분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87    조한주
                                                                       이정윤
                                                  은하수아파트 101-103
283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256      장덕기

                                                  서울 서초구 방배동 178
                                                                       조경자




                                                                                                                 보
                                                  로얄하이츠빌라 305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66      조순영

                                                  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 66      조익상

                                                  서울 강북구 미아동 1-11      조한익




                                                                                                                 2007. 7. 5. (목요일)
                                                  서울 도봉구 도봉동 647
                                                                       조한천
                                                  도봉파크빌아파트 202-303

                                                  경기 양주시 덕계동 623       조현숙
       -사유 : 누락에 따른 추가고시
      3. 실시계획 승인(변경없음)
       “ 이하 변경 없음 ”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항공안전본부고시제2007-12호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지정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
다.
      2007년7 월 5 일
                 항공안전본부장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지정 요령 개정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지정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제2항 및 제14조 중 “별표 1내지 별표 9”를 “별표 1부터 별표 8”로 한
다.
제13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9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7-10호
 항공법 제95조 제3항에 의거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9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부산지방항공청(시
설과)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시설단 토목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7 월 5 일
                 부산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사업시행자: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나. 주     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2. 공항명 및 사업종류
 가. 공항명:제주공항
 나. 사업의 종류:공항개발사업
3. 사업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제주공항 보조활주로 포장 공용기간이 도래되어 파손이 심화되는 등 항공기 안전운항에 막대
      한 지장이 초래됨에 따라 포장 및 배수시설 등을 보강하여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나. 사업내용
     ○보조활주로 재포장:26,520㎡(512m×45m, t=75cm)
     ○우회유도로 설치:11,730㎡(213m×본포장23m, 노견 10.5m×2, E급 기준)
     ○주활주로 절삭재포장:8,275㎡(t=7.5cm, 보조활주로 교차지점)
     ○토공:흙깍기 86,537㎥, 흙쌓기 53,396㎥, 사토 33,141㎥
     ○배수시설(PC 암거, U형 측구 및 맹암거 등):1,927m
                                  290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활주로 그루빙 설치:30,887㎡(6×6×37)
     ○노면표지(활주로, 유도로):2,901㎡(백색 및 황색)
     ○조경(평떼, 초류종자살포):29,978㎡
     ○항공등화시설(활주로등, 유도로등, 유도로중심등, 진입등, 선회등) 1식
     ○기타부대공 1식
4. 사업시행기간
 가. 사업기간:2007년 6 월~2007년12월
5. 사용할 토지, 지장물의 세목 및 그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명세:해당사항 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시설단
     토목팀(담당자:조규홍 과장, Tel:064-797-2415)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체신청고시제2007-19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다.
       2007년 7 월 5 일
                  서울체신청장
1. 행정처분대상
      등록번호             상 호(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평화정보통신
     제110422호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1
                       이   상   진

     제110623호   ㈜공공아이공공시티앤트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2 성곡빌딩 4층

                       ㈜시그넷컴
     제110694호                          서울 강남구 논현동 60-9 삼화빌딩
                       신   준   태

2. 법령위반내용: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위반
3. 행정처분내용: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4. 행정처분일자:2007년 6 월28일
5. 행정처분근거: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기술표준원고시제2007-349호
 한국산업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및 관련업계, 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요지
와 주요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
       2007년 7 월 5 일
                  기술표준원장

                                       291
제16540호                      관           보          2007. 7. 5. (목요일)


       고               시
⊙국가청소년위원회고시제2007-29호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동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고시 요청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동법 제22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국가청소년위원회
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
  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
  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7조)
3. 벌칙내용

 ○청소년유해표시의무(법제14조)위반: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51조제1호)
 ○판매금지등의의무(법제17조)위반: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법제50조제1호)
  (과징금: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목록표
【인터넷】
 일련                                            심의           결정   고 시 의
          제      목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결정년월일
 번호                                            번호           사유   효력발생일
                                                  선정성
2007- 44싸이즈◆나름볼륨
                 무선인터넷 (주)엠플라이트 695950 2007. 6.13 자 율 2007. 7. 5
16032 알몸
                                                  표 시
                                                         선정성
2007- 급SEXy▼소파위나
                        무선인터넷 (주)엠플라이트 695951 2007. 6.13 자 율 2007. 7. 5
16033 체걸
                                                         표 시
                                                 선정성
2007- 베란다녀▶웃통훌러
                무선인터넷 (주)엠플라이트 695952 2007. 6.13 자 율 2007. 7. 5
16034 덩
                                                 표 시
                                                 선정성
2007- 벽장속의●야릇그물
                무선인터넷 (주)엠플라이트 695953 2007. 6.13 자 율 2007. 7. 5
16035 녀
                                                 표 시
                                                 선정성
2007- 분위기짱▼야릇에로
                무선인터넷 (주)엠플라이트 695954 2007. 6.13 자 율 2007. 7. 5
16036 틱걸
                                                 표 시
                                                 선정성
2007-
      불면증누드→화끈샷 무선인터넷 (주)엠플라이트 695955 2007. 6.13 자 율 2007. 7. 5
16037
                                                 표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