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624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25-2
1225-2
제
921
921
국
건설부
625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25-1
1225-1
제
547
547
국
건설부
626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410
1410
도
3,027
1,224
국
건설부
627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4-2
1214-2
천
486
486
국
건설부
628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4-4
1214-4
도
225
225
국
건설교통부
629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4-3
1214-5
도
407
361
공
전라남도
630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408
1408
도
1,458
509
국
건설부
631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2-6
1212-6
도
25
25
공
전라남도
632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3-2
1213-2
천
549
549
국
건설부
633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2-3
1212-3
천
107
107
국
건설교통부
634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196-1
1196-1
제
1,061
84
국
건설부
635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3-1
1213-1
천
1,273
377
국
건설부
636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196
1196
천
1,648
61
국
건설부
637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434-1
434-1
제
1,040
1,040
국
건설교통부
638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423-4
423-4
제
141
141
국
건설부
639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423-5
423-5
제
189
189
국
건설부
640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32-4
1232-15
전
358
61
공
전라남도
641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24-2
1224-2
전
163
163
공
전라남도
642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5-2
1215-2
천
360
360
국
건설부
643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2-5
1212-5
도
89
89
공
구례군
644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1-10
1211-17
도
1,028
121
공
전라남도
645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2-7
1212-7
도
255
255
국
건설부
646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2-9
1212-9
도
14
14
국
건설부
647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1-2
1211-2
천
13
13
국
건설부
648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2-4
1212-4
천
83
83
국
건설부
649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1-14
1211-14
천
91
91
국
건설부
650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1-7
1211-7
제
80
80
국
건설부
651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1-16
1211-16
제
122
122
국
건설부
652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1-6
1211-6
제
3
3
국
건설부
653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2-1
1212-1
천
285
285
국
건설부
654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2-8
1212-8
천
56
56
국
건설부
655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1-13
1211-13
제
63
63
국
국토해양부
656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1-15
1211-15
제
202
202
국
건설부
657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210-1
1210-1
제
612
106
국
건설부
658
구례군
문척면
월전리
1196-2
1196-2
제
270
63
국
건설부
659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183-19
183-19
천
268
268
국
건설부
660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183-9
183-9
천
167
167
국
건설부
661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183-18
183-18
천
46
46
국
건설부
662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452-1
452-1
천
10
10
국
건설부
663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462-17
462-17
천
69
69
국
건설부
664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462-20
462-20
천
63
63
국
건설부
665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462-16
462-16
제
1,924
1,924
국
건설부
666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30-11
330-11
제
2,793
2,793
국
건설부
667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30-24
330-24
전
30
30
국
건설교통부
668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30-22
330-22
전
93
93
국
건설교통부
669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30-25
330-25
전
142
142
국
건설교통부
670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0-12
0-12
가
85
85
국
국
671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30-23
330-23
전
76
76
국
건설교통부
672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30-21
330-21
전
33
33
국
건설교통부
673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29-12
329-12
제
1,749
1,749
국
건설부
674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183-8
183-8
천
2,440
2,440
국
건설부
675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462-18
462-18
천
155
155
국
건설교통부
676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462-9
462-9
천
536
536
국
건설부
677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30-10
330-10
제
4,680
4,680
국
건설부
678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30-9
330-9
제
807
807
국
건설부
679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30-8
330-8
제
529
529
국
건설부
680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29-16
329-16
전
99
99
국
건설교통부
681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29-1
329-1
전
60
60
국
건설교통부
682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29-10
329-10
제
264
264
국
건설부
683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29-2
329-2
전
26
26
국
건설교통부
684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29-9
329-9
제
76
76
국
건설부
685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29-14
329-14
전
20
20
국
건설교통부
686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42
257-42
제
142
142
국
건설부
687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41
257-41
제
939
939
국
건설부
688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49
257-49
제
634
634
국
건설부
689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40
257-40
제
449
449
국
건설부
690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39
257-39
제
347
347
국
건설부
691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38
257-38
제
149
149
국
건설부
692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8
257-8
임
102
102
국
건설부
693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47
257-47
제
446
446
국
건설부
694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46
257-46
제
538
538
국
건설부
695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45
257-45
제
466
466
국
건설부
696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14
257-14
제
224
224
국
건설부
697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6-20
256-20
제
231
231
국
건설부
698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6-19
256-19
제
496
496
국
건설부
699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6-18
256-18
제
456
456
국
건설부
700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6-17
256-17
제
477
477
국
건설부
701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6-16
256-16
제
298
298
국
건설부
702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195-19
195-19
도
2,331
106
국
농림수산부
703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29-13
329-13
천
383
383
국
건설부
704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329-11
329-11
제
1,610
1,610
국
건설부
705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0-8
2200-8
도
73
73
국
건설부
706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37
257-37
임
99
99
국
건설부
707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
257
임
53
53
국
건설부
708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1
257-1
임
139
139
국
건설부
709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2
257-2
제
407
407
국
건설부
710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3
257-3
제
317
317
국
건설부
711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4
257-4
제
151
151
국
건설부
712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5
257-5
임
60
60
국
건설부
713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6
257-6
임
53
53
국
건설부
714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7
257-7
임
118
118
국
건설부
715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9
257-9
제
188
188
국
건설부
716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7-10
257-10
제
301
301
국
건설부
717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0-7
2200-7
도
90
90
국
건설부
718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6-15
256-15
도
136
136
국
건설부
719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6-22
256-22
임
129
129
국
건설부
720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56-14
256-14
임
1,752
1,752
국
기획재정부
721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19
2201-19
천
86,639
2,709
국
건설부
722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1-3
1-3
전
2,679
925
국
기획재정부
723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1201-1
1201-1
천
14,360
12,245
국
건설부
724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
2201-2
2201-2
제
1,292
1,292
국
건설부
725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10-16
210-16
전
3,917
3,917
국
건설교통부
726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25-2
225-2
천
497
497
국
건설부
727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24-2
224-2
천
137
137
국
건설부
728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26-2
226-2
천
729
729
국
건설부
729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27-2
227-2
천
893
893
국
건설교통부
730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28
228
천
408
408
국
건설교통부
731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18-2
218-2
천
2,266
2,266
국
건설교통부
732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10-14
210-14
천
3,930
3,930
국
건설교통부
733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
229-2
229-2
임
122
122
국
기획재정부
734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1083-12
1083-26
구
384
15
국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공고제2023-589호
　 다음 안전기준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7 규정에 따라 확정하고, 같은 법 시행
령 제43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기준 등록
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
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교육부(1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
교육시설등의소방시설실태조사에
관한규정
교육시설등의소방시설실태조사에
관한규정제3조,제4조
건축‧시설
신규
ㅇ 여성가족부(1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비고
1
수련시설의시설기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제8조
별표3
건축‧시설
변경
ㅇ 행정안전부(27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엘리베이터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엘리베이터안전기
준
건축‧시설
변경
2
에스컬레이터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24] 에스컬레이터안전
기준
건축‧시설
변경
3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25] 소형화물용엘리베
이터안전기준
건축‧시설
변경
4
수직형휠체어리프트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26] 수직형휠체어리프
트안전기준
건축‧시설
변경
5
경사형휠체어리프트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27] 경사형휠체어리프
트안전기준
건축‧시설
변경
6
엘리베이터제어반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2]
건축‧시설
변경
ㅇ 식품의약품안전처(28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7
엘리베이터구동기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3]
건축‧시설
변경
8
과속조절기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4]
건축‧시설
변경
변경
건축‧시설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5]
추락방지안전장치안전기준
9
10
상승과속방지장치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6]
건축‧시설
변경
11
문열림출발방지장치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7]
건축‧시설
변경
12
매다는장치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8]
건축‧시설
변경
13
출입문조립체(강도시험) 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9]
건축‧시설
변경
14
출입문조립체(방화시험) 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10]
건축‧시설
변경
15
출입문잠금장치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11]
건축‧시설
변경
16
완충기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12]
건축‧시설
변경
17
럽처밸브·유량제한기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13]
건축‧시설
변경
18
비상통화장치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14]
건축‧시설
변경
19
이동케이블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15]
건축‧시설
변경
20
에스컬레이터제어반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16]
건축‧시설
변경
21
에스컬레이터구동기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17]
건축‧시설
변경
22
과속·역행방지장치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18]
건축‧시설
변경
23
구동체인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19]
건축‧시설
변경
24
디딤판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20]
건축‧시설
변경
25
디딤판체인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21]
건축‧시설
변경
26
경사형엘리베이터안전기준
승강기안전부품안전기준및승강기
안전기준[별표23]
건축‧시설
변경
27
지진안전시설물인증에관한규칙
지진안전시설물인증에관한규칙
제1조, 제2조, 제14조
건축‧시설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시판후조사계획서승인등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18조의2
보건‧식품
신규
2
시판후조사정기보고의방법및
절차등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18조의3
보건‧식품
신규
3
시판후조사에따른결과제출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18조의4
보건‧식품
신규
ㅇ 고용노동부(2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4
시판후조사결과회수ㆍ폐기등의조치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18조의5
보건‧식품
신규
5
식품의기준및규격
식품의기준및규격(고시)
보건‧식품
변경
6
업종별시설기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보건‧식품
변경
7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
기구및용기·포장의기준및규격
보건‧식품
변경
8
제조관리자의준수사항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ㆍ판매관리
규칙제3조
보건‧식품
변경
9
심사자료의요건
생물학적제제등의품목허가·심사
규정제7조
보건‧식품
변경
10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
식품및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 제6조
보건‧식품
변경
11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
보건‧식품
변경
12
소비자안전을위한주의사항표시
소비자안전을위한표시사항
식품등의표시기준Ⅱ.2.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5조별표2
보건‧식품
변경
13
품질인증기준및표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14조
보건‧식품
변경
14
우수판매업소지정등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7조
보건‧식품
변경
15
의료기기재심사에관한규정의료기기
시판후조사에관한규정
의료기기재심사에관한규정
의료기기시판후조사에관한규정
보건‧식품
변경
16
재심사의신청등
시판후조사면제대상등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18조
보건‧식품
변경
17
안전성·유효성검사
의약외품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제3장
보건‧식품
변경
18
화장품안전성정보관리규정
화장품안전성정보관리규정
보건‧식품
변경
19
한약(생약)제제등의안전성·유효성
심사
한약(생약)제제등의품목허가·신고에
관한규정제3장
보건‧식품
변경
20
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
화장품안전기준등에관한규정
보건‧식품
변경
21
회수대상화장품의기준및위해성
등급
화장품법시행규칙제14조의2
보건‧식품
변경
22
생산단계농산물등의유해물질
잔류기준
생산단계농산물등의유해물질
잔류기준전문
보건‧식품
변경
23
안전용기ㆍ포장대상품목및기준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제73조
보건‧식품
변경
24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보건‧식품
변경
25
제출자료의범위
생물학적제제등의품목허가·심사
규정제23조
보건‧식품
변경
26
심사자료의종류
생물학적제제등의품목허가·심사
규정제6조
보건‧식품
변경
27
의료기기재평가에관한규정
의료기기재평가에관한규정
보건‧식품
변경
28
의료기기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
관한규정
의료기기허가ㆍ신고ㆍ심사등에관한규
정고시전문
보건‧식품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
산업공사장
변경
2
이음매가있는와이어로프등의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166조
산업공사장
변경
ㅇ 국토교통부(8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건축자재등품질인정및관리기준
건축자재등품질인정및관리기준
건축‧시설
신규
2
공동구설치및관리지침
공동구설치및관리지침(국토부령)
건축‧시설
변경
3
철도시설의기술기준(선로시설)
철도시설의기술기준제2장제2절
교통
변경
4
철도시설의기술기준(도시철도
선로시설)
철도시설의기술기준제3장제1절
교통
변경
5
사고예방장치등
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109조
교통
변경
6
승무원에대한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승무원에대한우주방사선
안전관리규정
교통
변경
7
주기조정의제한
정비프로그램개발지침제9조
교통
변경
8
항공기의안전운항을위한
운항기술기준
고정익항공기를위한운항기술기준
교통
변경
ㅇ 보건복지부(8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시설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2조, 별표1
보건식품
변경
2
목욕장욕수의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등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4조, 별표2
보건식품
변경
3
공중위생업자가준수하여야할
위생관리기준등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제7조, 별표4
보건식품
변경
6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및관리등
아동복지법시행령제30조(법령명
오기수정)
보건식품
변경
7
아동복지시설의시설기준
아동복지법시행규칙제24조
보건식품
변경
8
권역별응급의료센터의지정기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별표5의2)
보건식품
변경
9
권역외상센터의요건과지정기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별표7의2)
보건식품
변경
10
자립지원전담기관의설치기준
아동복지법시행령제38조의2
보건식품
신규등록
ㅇ 질병관리청(1개)
ㅇ 문화체육관광부(3개)
ㅇ 해양수산부(33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고시
[별표1] 예방접종별실시대상및
표준접종시기
보건식품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안전·위생기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생활‧여가
변경
2
안전·위생기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23조
생활‧여가
변경
3
피난안내대상등
공연법시행규칙제6조의3
생활‧여가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국립수산과학원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국립수산과학원방사성동위원소안전관
리규정
환경·에너지
폐지
2
수산용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수산용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사용기준
보건·식품
변경
3
수산용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
수산용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
보건·식품
변경
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및
유효성문제성분함유제제등에관한
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및
유효성문제성분함유제제등에관한
규정
보건·식품
변경
5
출항의제한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제19조
생활·여가
변경
6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그밖의
분야
변경
7
항만시설물의안전시설설계지침
항만시설물의안전시설설계지침
제3장
교통·교통시설
변경
8
항만시설물의안전시설
설계지침(유지관리및보수대책)
항만시설물의안전시설설계지침
제5장
교통·교통시설
변경
9
항만건설작업선의선박시설등에
관한기준
항만건설작업선의선박시설등에관한
기준고시전문
교통·교통시설
변경
10
저인화점연료추진선박기준
저인화점연료추진선박기준(고시
제2020-94호)
교통·교통시설
변경
11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고시
제2020-110호)
교통·교통시설
변경
12
선박설비기준
선박설비기준(고시2021-114호)
교통·교통시설
변경
13
복원성기준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32조제1항
별표15의4
교통·교통시설
변경
14
무선설비의설치기준
선박안전법시행규칙제72조제2항
교통·교통시설
변경
ㅇ 경찰청(18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별표30
변경
환경·에너지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
제33조별표20
대기오염방지설비의기술기준
15
16
유해약체물질의분류를위한
세부기준및물질목록
선박에서의오염방지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1
환경·에너지
변경
17
안전장구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등에
관한기준제106조
교통·교통시
설
변경
18
용기·포장·표시·적재방법등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제6조
교통·교통시
설
변경
19
용기의재질·규격
먹는해양심층수의용기·포장등에관한표
시기준제4조
보건·식품
폐지
20
해양심층수및처리수의기준과성분
및함량등에관한표시기준
해양심층수등의기준과성분및함량
등에관한표시기준전문
환경·에너지
변경
21
수중레저활동구역의표시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
생활·여가
변경
22
오염물질저장시설의설치·운영기준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23조, 별표
10
환경·에너지
변경
23
연료유의황함유량기준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제42조
환경·에너지
변경
24
폐기물의배출허용기준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11조,
별표4, 5
환경·에너지
변경
25
방오시스템의사용기준·방법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25조
환경·에너지
변경
26
해양시설의자재·약재비치기준등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제32조,
별표11
환경·에너지
변경
27
폐기물저장시설중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관한지침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
환경·에너지
변경
28
안전장구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 구
조, 설비, 재료및부속품에관한기준
제106조
환경·에너지
변경
29
안전장구의보관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 구
조, 설비, 재료및부속품에관한기준
제107조
환경·에너지
변경
30
안전장구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 구
조, 설비, 재료및부속품에관한기준
제166조
환경·에너지
변경
31
안전장치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 구
조, 설비, 재료및부속품에관한기준
제205조
환경·에너지
변경
32
안전장치(내연기관)
어선기관기준제29조
환경·에너지
변경
33
용기
해양심층수등의기준과성분및함량
등에관한표시기준제6조
환경·에너지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1
신호기등의설치및관리
도로교통법제3조
교통
변경
2
신호기의종류및만드는방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6조, 별표1
교통
변경
ㅇ 소방청(54개)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법규
분야
구분
3
안전표지의종류, 만드는방식,
설치하는장소·기준및표시하는뜻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8조, 별표6
교통
변경
4
통행의금지또는제한알림판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0조, 별표8
교통
변경
5
횡단보도의설치기준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1조
교통
변경
6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도로교통법제12조
교통
변경
7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
관리
도로교통법제12조의2
교통
변경
8
차로의설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5조
교통
변경
9
교통안전시설의원상회복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43조
교통
변경
10
교통안전을위하여자전거가
갖추어야할구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3조의2
교통
변경
11
교통안전시설의설치
어린이ㆍ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제6조
교통
변경
12
운전이금지되는약물의종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28조
교통
변경
13
어린이하차확인장치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37조의2
교통
변경
14
과로한때등의운전금지
도로교통법제45조
교통
변경
15
난폭운전금지
도로교통법제46조의3
교통
변경
16
모든운전자의준수사항등
도로교통법제49조
교통
변경
17
정차또는주차의방법등
도로교통법시행령제11조
교통
변경
18
고속도로등에서의정차및
주차의금지
도로교통법제64조
교통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 법규
분야
구분
1
보일러등의위치・구조및관리와
화재예방을위하여불의사용에있어
서지켜야하는사항
소방기본법시행령제5조별표1
건축시설
폐지
2
안전시설등의설치·유지기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시행규칙제9조, 별표2
건축시설
변경
3
피난안전구역의설치기준등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4조
건축시설
변경
4
피난안전구역의설비등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제8조
건축시설
변경
5
고층건축물에설치해야하는소방시
설의설치및관리기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 (고시
제2022-65호)
건축시설
변경
6
비상조명등및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및관리기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고시
제2022-54호)
건축시설
변경
7
유도등, 유도표지및피난유도선의설
치및관리기준
유도등및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고시
제2022-53호)
건축시설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 법규
분야
구분
8
인명구조기구의설치및관리기준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고시
제2022-52호)
건축시설
변경
9
누전경보기의설치및관리기준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고시
제2022-49호)
건축시설
변경
10
비상경보설비및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및관리기준
비상경보설비및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고시
제2022-45호)
건축시설
변경
11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설
치및관리기준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B) (고시
제2022-35호)
건축시설
변경
12
소화기구및자동소화장치의설치및
관리기준
소화기구및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고시
제2022-31호)
건축시설
변경
13
내용연수설정대상소방용품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
건축시설
변경
14
다중이용업소에설치·유지하여야하
는안전시설등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
법시행령제9조
건축시설
변경
15
영업장의내부구획기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
법시행규칙제11조의2
건축시설
변경
16
피난안내도비치대상등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
법시행규칙제12조
건축시설
변경
17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설치및관리
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
준(NFPC 103A) (고시제2022-34호)
건축시설
변경
18
도로터널에설치해야하는소방시설
의설치및관리기준
도로터널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 (고시제2022-64호)
건축시설
변경
19
무선통신보조설비의설치및관리기
준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5) (고시제2022-62호)
건축시설
변경
20
물분무소화설비의설치및관리기준
물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4) (고시제2022-36호)
건축시설
변경
21
미분무소화설비의설치및관리기준
미분무소화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4A) (고시제2022-37호)
건축시설
변경
22
분말소화설비의설치및관리기준
분말소화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8) (고시제2023-4호)
건축시설
변경
23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설치및관리
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
준(NFPC 401) (고시제2022-55호)
건축시설
변경
24
비상방송설비의설치및관리기준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202) (고시제2023-7호)
건축시설
변경
25
비상콘센트설비의설치및관리기준
비상콘센트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4) (고시제2022-61호)
건축시설
변경
26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설치
및관리기준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
안전성능기준(NFPC 602) (고시제
2022-63호)
건축시설
변경
27
소화수조및저수조의설치및관리
기준
소화수조및저수조의화재안전성능기
준(NFPC 402) (고시제2022-56호)
건축시설
변경
28
스프링클러설비의설치및관리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 (고시제2022-33호)
건축시설
변경
29
연결살수설비의설치및관리기준
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3) (고시제2022-60호)
건축시설
변경
30
연결송수관설비의설치및관리기준
연결송수관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502) (고시제2022-59호)
건축시설
변경
31
지하구에설치해야하는소방시설등
의설치및관리기준
지하구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고시제2022-66호)
건축시설
변경
연번
안전기준명
근거 법규
분야
구분
32
옥내소화전설비의설치및관리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2) (고시2022-32호)
건축시설
변경
33
옥외소화전설비의설치및관리기준
옥외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9) (고시제2022-43호)
건축시설
변경
3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설치및관리
기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
준(NFPC 106) (고시제2022-39호)
건축시설
변경
35
임시소방시설의설치및관리기준
임시소방시설의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6) (고시제2022-67호)
건축시설
변경
36
자동화재속보설비의설치및관리기
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204) (고시제2022-48호)
건축시설
변경
37
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장치의
설치및관리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및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고시
제2022-47호)
건축시설
변경
38
제연설비의설치및관리기준
제연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 (고시제2022-57호)
건축시설
변경
39
할로겐화합물및불활성기체소화설비
의설치및관리기준
할로겐화합물및불활성기체소화설비
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고시제2022-41호)
건축시설
변경
40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
연설비의설치및관리기준
특별피난계단의계단실및부속실제
연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고시제2022-58호)
건축시설
변경
41
포소화설비의설치및관리기준
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5) (고시제2022-38호)
건축시설
변경
42
피난기구의설치및관리기준
피난기구의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고시제2022-51호)
건축시설
변경
43
할론소화설비의설치및관리기준
할론소화설비의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7) (고시제2023-3호)
건축시설
변경
44
유해ㆍ위험물질의종류및범위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4조
건축시설
변경
45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건축시설
변경
46
소방시설의내진설계기준
소방시설의내진설계기준(고시
제2022-76호)
건축시설
변경
47
화재위험작업및임시소방시설등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18조
건축시설
변경
48
방염대상물품및방염성능기준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31조
건축시설
변경
49
불을사용하는설비의관리기준등
소방기본법시행령제5조
건축시설
폐지
50
특수가연물의저장및취급의기준
소방기본법시행령제7조
건축시설
폐지
51
임시소방시설의화재안전기준
임시소방시설의화재안전기술기준
고시전문
건축시설
변경
52
불을사용하는설비의관리기준등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18조
건축시설
신규등록
53
특수가연물의저장및취급기준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
건축시설
신규등록
신규등록
건축시설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특정소방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
54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23-35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고시 대상】
- 사설항로표지: 어달항광성A·B호등부표
- 고시목적: 사설항로표지(등부표 2기) 폐지에 대한 고시
- 관련법령:「항로표지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2023년 04월 14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사설항로표지 폐지 고시
   
표지명
위치(WGS-84)
등질
광달거리
(해리)
도색 및 구조
폐  지
연월일
목적
비고
어달항광성
A호등부표
   37-34-07.7N
  129-07-21.9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23. 4. 11
특수표지
(공사용)
폐지
어달항광성
B호등부표
   37-34-16.6N
  129-07-15.0E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23-26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김해공항 관제탑 방송
시스템 교체｣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부산지방항공청장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김해공항 관제탑 방송시스템 교체)
1. 사업의 명칭 : 김해공항 관제탑 방송시스템 교체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ㅇ 위  치 : 부산 강서구 대저2동 1792, 김해공항 관제탑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ㅇ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사장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8
4. 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ㅇ 사업목적
- 관제탑 노후 방송시스템 교체로 방송품질 향상
ㅇ 사업개요
  - 방송시스템 1식(Master Controller 1대, Power Amp 2대, Audio Mixer 1대 등)
  - 스피커 설치(3W 천장형/벽형 스피커 1식, 10W 칼럼 스피커 1식 등)
  - 배선(소방용 내화/내열배선 1식,스피커용 난연케이블 1식 등)
5. 사업시행기간 : 2023. 4. ~ 2023. 6.
6.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ㅇ 총사업비 : 금104,594천원(금일억사백오십구만사천원)
ㅇ 재원조달계획 :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사항 없음
8. 공항의 표고 및 표점 : 해당사항 없음
9. 착륙대의 등급 : 해당사항 없음
10. 활주로의 강도 : 해당사항 없음
11. 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착륙절차 : 해당사항 없음
12.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ㅇ 동 사업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시설단(Tel : 051-974-3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3-73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제2022-44호, 2022.02.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4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통령훈령제394호｣”를 “(대통령훈령 제431호)”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

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하거나, 이를 이
 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
 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2023년 10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포장
 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
 행 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1 -
[별표 1]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


□ 기본 원칙


 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
    이성 평가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ㆍ형태 등에 따라 구성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하여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을 설정


 다. 제품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후 추가 부착이 불가피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라벨 또는 검사필
    증은 등급평가 시 해당 라벨 또는 검사필증을 부착하기 전 포장재 재질ㆍ구조를 기준으로 등
    급평가
  1.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주세법,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원산지 제도 운
     영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한글표시를 위해 부착된 라벨(수입 제품ㆍ포장재만 해당한다)
  2. 인삼산업법, 축산법에 따라 부착된 검사필증


□ 용어의 정의


 가. “분리 불가능”이란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라벨, 마개 및 잡자재를 분리하
    기가 어렵거나, 분리하더라도 몸체에 라벨, 마개 및 잡자재의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라벨, 마개 및 잡자재를 몸체에서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 불
    가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복합재질“이란 2개 이상의 소재․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된다)을 말한다.


 다. “첩합(라미네이션)“이라 함은 지지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선할 목적 또는 새로운 기능을
     부가할 목적으로 2종류 이상의 필름 또는 지지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맞붙이는 것을 말한다.


 라. “도포(코팅)“이라 함은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ㆍ물ㆍ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캘린더링ㆍ압출ㆍ담금(디핑)ㆍ분사(스프레이)ㆍ칠 등의 가공방법에 의하여
    물체의 표면을 도료,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 평가 기준




                          - 2 -
가. 포장재별 재질ㆍ구조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재활용 보통)”,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재활
   용 어려움)”로 구분


나. 가목의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등급은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기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
   는 경우에 부여


다. 가목의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등급은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


라.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재활용 보통)”으로 구분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의
  준수와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특수포장 및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용기・포장을 위해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구조(재활용 보통)” 으로 구분


바. PSP, 페트병의 경우 우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최우수 등급의 조건까지 충족할 경우 재
   활용 최우수에 해당
※ 예시1) 페트병에서 몸체, 마개 및 잡자재가 “재활용 우수”면서 라벨이 “재활용 최우수”인
  경우, 해당 포장재는 “재활용 최우수” 등급에 해당
※ 예시2) 페트병에서 몸체가 “재활용 보통”이면서 라벨이 “재활용 최우수”인 경우, 해당 포장
  재는 “재활용 보통” 등급에 해당


  재활용이 용이한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용이한 재질‧구조          재질‧구조

 재활용 최우수/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 3 -
□ 포장재별 재질ㆍ구조 세부기준

 1. 종이팩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   알루미늄 첩합 구조를 사용한
                  알루미늄 첩합 구조를 사용하               종이팩
      몸체
                   지 않은 종이팩                     백색을 제외한 색상의 펄프를
                                                 사용한 제품

                                             
      마개 및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합성수
                  미사용
      잡자재                                        지 마개 또는 성형구조물1)


   1)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몸체와 분리 가능한 마개 포함)의 10% 이내인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2. 유리병 포장재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몸체         무색1), 갈색, 녹색 색상              무색, 갈색, 녹색 이외의 색상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미사용
                  - 종이재질                     •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
                  - 절취선을 포함한 비접(점)착식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라벨          합성수지재질                        경우
                  - 접(점)착제가 사용된 합성수지 • 금속혼입재질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가능하 • PVC 계열의 재질
                   고    소비자가   분리배출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등을 표시한 경
                   우

                                             • 합성수지를 덧씌운 금속 마개
      마개 및        뚜껑‧테 일체형 구조 또는 몸체와 • 뚜껑‧테분리형 구조
      잡자재          분리 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           •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마개
                                                 및 잡자재3)

   1) 무색 몸체에 별도의 염료, 안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부식 공정을 통해 불투명하게 처리한
     경우를 포함
   2) 검정에 가까운 짙은 녹색 등 일반적인 녹・갈색이 아닌 색상
   3) 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마개(뚜껑)의 경우는 제외




                                     - 4 -
3. 금속캔 포장재(철캔)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몸체        금속 철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벨
                - 몸체에 직접 인쇄
                - 미사용

     마개 및       몸체와 동일한 재질 또는 알루
     잡자재         미늄 재질



4. 금속캔 포장재(알루미늄캔)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몸체        금속 알루미늄캔                알루미늄 이외의 복합재질 구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몸체에 직접 인쇄
                - 미사용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라벨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분리 가능하고 소비자가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등
                 을 표시한 경우
                몸체와 동일한 재질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마개 및                                몸체와 다른 재질로서 몸체와
                 분리 가능하고 소비자가 분리
     잡자재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문구 등
                 을 표시한 경우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