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정현희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 청주시 ****    2009.03.26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김경훈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    2009.09.02      외국국적취득
 레티뚜비         201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2020.11.30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7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동해출장소장
                      성
 성명      생년월일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별
                      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박민정     1992.**.**         캐나다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성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5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정숙    1975.**.**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9.**.**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김규리    1997.**.**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박연숙    1955.**.**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포천시 ****          2003.04.10    외국국적취득
김을수    1955.**.**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포천시 ****          2003.04.10    외국국적취득

변정섭    195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09.07.24    외국국적취득
김종필    197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해남군 ****                2006.01.19    외국국적취득
신혜원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02.08    외국국적취득
김진용    1961.**.**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황나연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5.28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박경화    1954.**.** 여성   뉴질랜드                               2005.11.30    외국국적취득
                             ****
김지원    1980.**.**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687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5호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
시 제2019-2호, 2019.1.3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일부개정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질기준
<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수질기준(㎎/L)
  지역명                             법적기준(현행)              강화 기준
          처리시설명        (천㎥/일)                                      시행 시기
                                  BOD  T-P           BOD    T-P
                                                                재건축 후 사용개시일
  춘천시       춘천          150       5.0         0.3     5.0   0.2
                                                                부터 15년간

 남양주시       월산           17       5.0         0.2       3.0    0.2   2021.1.1.~2035.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 및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2호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
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4호의 춘천 공공
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은 사용개시일로부터 15년간 효력을 가진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6호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2호, 2019.1.30.)」
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일부개정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공공하수         시설용량                       방류수수질기준(㎎/L)
   지역명
            처리시설명        (천㎥/일)         현행              강화기준          시행 시기

                                        688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683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컴민뚜에니
2017.**.**
여성
베트남
경기도 광명시 ****
2020.12.0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최태진
194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북구****
1989.08.02
외국국적취득
신채원
199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초구****
2016.07.13
외국국적취득
정은주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계양구****
2009.07.03
외국국적취득
손형우
199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13.11.07
외국국적취득
권오윤
199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강북구****
2019.04.29
외국국적취득
이정미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서대문구
****
2018.11.07
외국국적취득
정은경
1959.**.**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도봉구****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이소영
1972.**.**
여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장민석
2004.**.**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20.06.12
외국국적취득
장원석
1999.**.**
남성
미국
충청남도아산시****
2020.02.26
외국국적취득
김완수
193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006.02.03
외국국적취득
김화연
1987.**.**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동작구****
2017.03.29
외국국적취득
김지혜
199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강북구****
2019.09.24
외국국적취득
박해원
1993.**.**
여성
미국
충청남도천안시****
2015.07.29
외국국적취득
박상민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홍성군****
2019.03.20
외국국적취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2월31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고시제2020-64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2월31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68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정현희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북도청주시****
2009.03.26
외국국적취득
김경훈
197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도봉구****
2009.09.02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서정숙
1975.**.**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김민지
1999.**.**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김규리
1997.**.**
여성
뉴질랜드
충청남도 공주시 ****
2018.06.05
외국국적취득
박연숙
1955.**.**
여성
뉴질랜드
경기도 포천시 ****
2003.04.10
외국국적취득
김을수
1955.**.**
남성
뉴질랜드
경기도 포천시 ****
2003.04.10
외국국적취득
변정섭
1956.**.**
남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서구 ****
2009.07.24
외국국적취득
김종필
1974.**.**
남성오스트레일리아전라남도 해남군 ****
2006.01.19
외국국적취득
신혜원
196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02.08
외국국적취득
김진용
1961.**.**
남성
뉴질랜드
대구광역시 달성군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황나연
1977.**.**
여성오스트레일리아서울특별시 동작구 ****
2020.05.28
외국국적취득
박경화
1954.**.**
여성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005.11.30
외국국적취득
김지원
1980.**.**
여성오스트레일리아충청남도 논산시 ****
2019.09.30
외국국적취득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신고수리일
레티뚜비
2018.**.**
여성
베트남
경기도 고양시 ****
2020.11.30
성명
생년월일
성
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박민정
1992.**.**
여
성
캐나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20.09.17
외국국적취득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27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2월31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고시제2020-23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15조규정에따라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고시합니다.
2020년12월31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동해출장소장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0-75호
다음사람들은국적법제3조에따라대한민국국적취득신고를수리하였기에고시합니다.
2020년12월31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박혜석   200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서구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이하영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구광역시 서구 ****     2015.11.10    외국국적취득


김순자   195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2020.08.19    외국국적취득


김종환   199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파주시 ****    2019.10.24    외국국적취득


최정욱   197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김포시 ****    2019.05.11    외국국적취득


최영빈   200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김포시 ****    2019.05.11    외국국적취득


최지후   200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김포시 ****    2019.05.11    외국국적취득


우영제   200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4.02.26    외국국적취득


조형래   1947.**.**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9.08.15    외국국적취득


박영애   1951.**.**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     1988.11.29    외국국적취득


김성숙   1948.**.**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중구 ****     2000.04.12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동은   196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2001.10.31    외국국적취득
                                                  ****

황상민   2002.**.**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예산군 ****     2013.10.25    외국국적취득


김다영   1986.**.**   여성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05.02.14    외국국적취득


장지수   194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     2020.01.26    외국국적취득


한승민   2001.**.**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     2020.07.31    외국국적취득


남현수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8.03.15    외국국적취득


이동진   1969.**.**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9.11.28    외국국적취득


나정옥   197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김제시 ****     2018.07.26    외국국적취득


박태준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0.08.25    외국국적취득


박도준   2000.**.**   남성   미국               경기도 과천시 ****    2020.08.25    외국국적취득


이이안   2001.**.**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담양군 ****     2007.10.12    외국국적취득




                                       684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이권    2000.**.**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남도 담양군 ****     2007.10.12    외국국적취득


 김지우   1997.**.**   남성   미국             경상남도 창원시 ****     2017.08.24    외국국적취득


 박새롬   198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안양시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김사무엘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인천광역시 동구 ****     2020.06.17    외국국적취득


 김동규   196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남도 밀양시 ****     2019.06.26    외국국적취득


 이정주   1965.**.**   여성   미국             인천광역시 동구 ****     1999.01.06    외국국적취득


 강효정   198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4.09.20    외국국적취득


 송마태   1988.**.**   남성   미국             대구광역시 서구 ****     2019.08.21    외국국적취득


 이다현   1996.**.**   여성   미국               경기도 안양시 ****    2019.09.12    외국국적취득


 최준석   1988.**.**   남성   미국               경기도 고양시 ****    2011.06.22    외국국적취득


 전상율   1958.**.**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김정은   1960.**.**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08.27    외국국적취득


 임진아   201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12.05.09    외국국적취득


 임진섭   2004.**.**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5.07.19    외국국적취득


 최영진   1972.**.**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최형석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 청도군 ****     2019.01.17    외국국적취득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이정수   1974.**.**   여성   미국                               2009.06.12    외국국적취득
                                                   ****

 강소근   1968.**.**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1.11.21    외국국적취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황용섭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20.07.21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세진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2020.05.19    외국국적취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용준   1972.**.**   남성   미국                               1994.07.15    외국국적취득
                                                   ****

 우현택   1978.**.**   남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20.06.30    외국국적취득




                                        685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한국국적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상실사유
                                                          상실일

 황인주   1977.**.**   여성   미국               경기도 용인시 ****    2019.12.12    외국국적취득


 정인수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7.26    외국국적취득


 김미화   1973.**.**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10.07.26    외국국적취득


 박재욱   196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     1983.07.29    외국국적취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김지민   1976.**.**   여성   미국                               2015.03.19    외국국적취득
                                                   ****

 이용한   1960.**.**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     2017.10.26    외국국적취득


 강미정   197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     2006.07.27    외국국적취득


 김명옥   1955.**.**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경상북도 상주시 ****     1991.07.23    외국국적취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김로이   1996.**.**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20.07.30    외국국적취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김재민   1998.**.**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20.06.16    외국국적취득
                                                   ****

 전민혜   2001.**.**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서울특별시 중구 ****     2001.09.26    외국국적취득


 송현섭   197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허미경   1977.**.**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충청남도 논산시 ****     2019.03.11    외국국적취득


 김윤희   1972.**.**   여성   미국             경상북도 경주시 ****     2016.10.25    외국국적취득


 이정애   1958.**.**   여성   미국             부산광역시 북구 ****     2017.02.23    외국국적취득


 장연    1972.**.**   남성   미국             인천광역시 중구 ****     2017.01.26    외국국적취득

키넌다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7.**.**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2017.10.09    외국국적취득
   퀸                                               ****

 심영    1991.**.**   남성   미국               경기도 수원시 ****    2019.11.21    외국국적취득


 신재욱   1985.**.**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경기도 양평군 ****    2020.08.04    외국국적취득


 정은영   1992.**.**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중구 ****     2018.09.25    외국국적취득


 이희경   1983.**.**   남성   오스트레일리아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20.05.04    외국국적취득


 이수정   1984.**.**   여성   오스트레일리아        전라북도 무주군 ****     2020.05.21    외국국적취득




                                        686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689
수원시
황구지천
45
10
5
신설후사용개시일부터
10년간
평택시
오성
3.4
10
5
신설후사용개시일부터
10년간
지역명
공공하수
처리시설명
시설용량
(천㎥/일)
방류수수질기준(㎎/L)
법적기준(현행)
강화기준
시행시기
BOD
T-P
BOD
T-P
양주시
신천
70
10.0
0.5
7.0
0.3
개선시설(생물반응조,
유량조정조
증설)
사용개시일부터
15
년간
동두천시
동두천
86
5.0
0.4
2021.1.1.~2035.12.31.
포천시
포천
24
5.0
0.2
2021.1.1.~2035.12.31.
소흘
22
5.0
0.5
2021.1.1.~2035.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및유효기간에관한적용례) 라목및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18호안성천단위유
역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시설) 부칙에도불구하고마목의황구지천공공하수처리시설및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기준은사용개시일로부터10년간적용한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7호
「임진강단위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및대상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9-3호, 2019.1.30.)」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임진강단위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및대상시설일부개정
임진강단위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및대상시설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
4. 수질기준
< 임진강단위유역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및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및유효기간에관한적용례)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9-3호임진강단위유역공공하
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및대상시설부칙제2조에도불구하고제4호의신천공공하수
처리시설수질기준은개선시설사용개시일로부터15년간효력을가진다.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690
지역
공공하수
처리시설명
시설용량
(천㎥/일)
방류수수질기준(㎎/L)
현행
강화기준
시행시기
광주시
경안
71
5.0
4.1
2021.1.1.~2035.12.3
1
용인시
용인
56
5.0
3.0
2021.1.1.~2035.12.3
1
역삼
13
5.0
3.0
신설후사용개시
일부터15년간
이천시
이천
56
5.0
4.5
2021.1.1.~2035.12.3
1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8호
「팔당댐상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4호,
2016.10.18.)」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팔당댐상류단위유역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시설) 일부개정
팔당댐상류단위유역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시설)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마목을다음과같이한다.
마. 수질기준
< 팔당댐상류단위유역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및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고시는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시행기간및유효기간에관한적용례) 라목및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14호팔당댐상류단
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시설) 부칙에도불구하고마목의역삼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기준
은사용개시일로부터15년간효력을가진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20-39호
「한강본류단위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및대상시설(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16-18호, 2016.12.26.)」을다음과같이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한강본류단위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및대상시설일부개정
한강본류단위유역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강화지역및대상시설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
5. 수질기준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5조(기준시가 계산) ①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

                          1)            2)
(1)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2) ㎡당 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3)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1) 연면적을 말하며, 집합건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2) ㎡당 금액은 1,000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3)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 기본 계산식에서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소득세법｣제99
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
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40,000원으로 한다.
제7조(구조지수) 구조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구 조 별                        지수

    1       통나무조                                             135


    2       목구조                                              130


    3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15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목조, 라멘조,
    4                                                        100
            ALC조, 스틸하우스조

    5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97


    6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95


    7       철골조 중 조립식패널(EPS패널에 한함)                            85

    8       조립식패널조                                            80

    9       경량철골조                                             77

    10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60

    11      철파이프조, 컨테이너건물                                     50



                                 669
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제8조(용도지수) 용도지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Ⅰ   주거용     주거시설    1    ∘ 아파트                                       110
     건 물
                     2    ∘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100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
                            함),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타 주거용건물

 Ⅱ   상업용     숙박시설    3    ∘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140
      및
     업무용             4    ∘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130
     건 물                  ∘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
                            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관광진흥
                            법상 관광편의시설)

                     5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포함) (관광진흥법상       120
                            관광편의시설)
                          ∘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6    ∘ 여관(모텔 포함)                                 115

                     7    ∘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05

                     8    ∘ 여인숙                                       100

             판매시설    9    ∘ 백화점                                       135

                     10   ∘ 소매점 중 대형점(대형마트, 전문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3,000㎡     125
                            이상인 것),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대규모점포

                     11   ∘ 일반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
                            1,000㎡ 이상~3,000㎡ 미만인 것)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12   ∘ 도매시장(도매위주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것)             85
                          ∘ 전통(재래)시장
                          ∘ 농수축화훼공판장, 경매장

             운수시설    13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120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비슷한 시설

             위락시설    14   ∘ 무도장                                       140

                     15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135
                          ∘ 카지노영업소

                     16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120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7   ∘ 단란주점(풍속영업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15

                     18   ∘ 무도학원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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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09호                       관             보           2020. 12. 31.(목요일)
구분   용   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Ⅱ   상업용     문화 및    19   ∘ 집회장(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으로서 제2종 근린생       130
      및      집회시설           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업무용             20   ∘ 예식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20
     건 물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소극장 등)으로
                            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등)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21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10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
                            시장, 박람회장 등)
                     22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105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종교시설    23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      100
                            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운동시설    24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수영장, 볼링장, 스케이트        125
                            장, 종합체육시설업

                     25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4에            105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의료시설    26   ∘ 종합병원                                         125

                     27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        110
                            병원, 마약진료소 등)

             업무시설    28   ∘ 오피스텔(주거용, 사무용)                               140

                     29   ∘ 사무소,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으         115
                            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방송통신    30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촬영소        110
             시  설         ∘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데이터센터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비슷한 시설

             관광휴게    31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110
             시  설         ∘ 공원․유원지,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교육연구    32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        107
              시 설           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
                            당하지 않는 것

                     33   ∘ 학교, 교육원(연수원 포함),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         100
                            련소는 제외), 연구소, 도서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노유자     34   ∘ 아동관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노인복지시설      107
             시 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
                            로복지시설

                     35   ∘ 고아원                                          80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 용도번호 34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수련시설    36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        110
                            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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