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50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사무행정동, 편성창고 등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무행정동, 편성창고 등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376-1, 375번지      165,761         3,851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37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51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유류고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유류고신축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26-18         541             85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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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지점수
측정지점은 대상기계를 둘러싸는 가상의 반구의 표면 6지점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측정위치
1) 측정위치는 <그림 1>과 같고, 그 좌표는 <표 1>과 같다.
                      <그림 1> 측정위치(마이크로폰 위치)




                   <표 1> 가상 반구면상의 마이크로폰의 좌표

           마이크로폰 번호        x/r               y/r           z
               1              0.7                 0.7      1.5 m
               2             -0.7                 0.7      1.5 m
               3             -0.7                -0.7      1.5 m
               4              0.7                -0.7      1.5 m
               5            -0.27                0.65     0.71 r
               6             0.27               -0.65     0.71 r

2) 시험기계의 기본길이 l
               에 따른 측정면의 반경              r 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l< 1.5 m ................................. r = 4 m
                 1.5 m ≤ l< 4 m........................ r = 10 m

                  4 m ≤ l ................................. r = 16 m
             단, 시험기계의 기본길이 l   은 <그림 2> 및 <표 2>에 따라 산정한다.
                      <그림 2> 시험기계의 기본길이(l  ) 산정




                              (a) 굴삭기




                                 (b) 로더
◦ 굴삭기의 경우 : 주 구동 부재인 붐(boom) 및 막대와 같은 부착물은 제외하고 상부구조의 전장.
◦ 기타 장비 : 배토판(blade) 및 버킷 같은 부착물을 제외한 기계의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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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기본길이 정의와 적용기계
              기본길이 정의                                적용기계
     상부 선회체의 전체길이                     ∙굴삭기
     (단, 부착물은 제외)                     ∙브레이커
                                      ∙로더
                                      ∙다짐기계
     본체 또는 무한궤도식(타이어, 롤러)를 포함한 기
                                      ∙발전기(타이어는 제외)
     계의 전체길이(다만, 견인구․브레이드 등은 제
                                      ∙공기압축기(타이어는 제외)
     외)
                                      ∙콘크리트절단기(concrete cutter)
                                      ∙천공기(drill rigs)
     베이스머신(base machine) 또는 동력원이 되는
     기계의 전체길이(단 전용기의 경우는 본체 또는 ∙항타․항발기
     무한궤도(차륜)을 포함한 기계의 길이)

3.2. 측정환경
가. 측정장소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측정장소 지정 시는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장소는 소음측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작
  업장, 비행장, 철도 등의 부지 내는 피해야 한다.
 2) 측정장소는 음원중심에서 측정거리(측정면의 반경)의 3배의 거리 범위 내에 음의 반사물체가 없
  는 평지로 한다.
나. 측정장소 지표면의 종류와 적용기계
 측정장소의 지표면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3종류로 한다.
 1)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은 아래의 2), 3)의 지표면을 적용하는 기계를 제외한 기계의 측정
  에 사용한다.
 2)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과 모래의 조합
   시험기계의 주행로 부분을 모래로 하고 시험기계와 마이크로폰 사이의 지표면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한다. 모래는 입경 2mm 이하의 모래로써 최소 깊이는 0.3m로 한다. 또 모래의
  깊이 0.3m에서 무한궤도식 기계의 주행이 불충분한 경우는 모래의 깊이를 적당히 증가시킨다.
 3) 모래
   무한궤도식 로더의 주행방식과 정적 유압작동방식의 시험은 모든 면이 모래로 표면이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모래는 위의 2)에서 규정한 모래로 한다.
3.3. 측정조건
가. 풍속이 1 m/s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8 m/s를
   초과할 때는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나. 측정대상기계는 기본적으로 가동상태(operation mode)에서의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3.4. 측정기기의 사용 및 조작
가. 사용 소음계
 KS C IEC 61672-1에서 규정하는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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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사항
 1) 소음계와 기록계 및 녹음기와 연결하여 측정하거나 기록 및 측정분석이 동시에 가능한 기기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소음계에 내부기억장치가 있고 주파수분석결과가 표시되는 경우 소
  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2) 소음계 및 기록계 및 녹음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측정 전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
  다. (소음계의 출력단자와 기록계 및 녹음기의 입력단자 연결)
 3) 소음계와 기록계 및 녹음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측정 결과
  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주파수가중 및 시간가중
 1) 소음계의 주파수가중은 KS C IEC 61672-1의 5.4의 주파수 가중 A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2) 소음계의 시간가중은 KS C IEC 61672-1의 5.7의 시간 가중 F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3.5. 기계의 배치와 가동
가. 일반사항
 1) 원칙적으로 시험기계는 작업에 필요한 장치를 부착한 실제 운전상태에서 운전실의 창, 문 등의
  개폐 부분은 닫아놓은 상태로 한다.
 2) 수동으로 작동되는 건설기계는 실제 작업조건과 비슷한 상태로 작동시키고 측정한다.
 3) 기계나 유압시스템의 엔진이 팬으로 장착되어 있다면 팬은 시험 중에 가동되어야 한다. 팬 속력
  은 다음 조건의 하나와 일치하도록 기계의 제작자에 의해서 명시되고 설정되며 시험보고서에 기
  술되어야 하고, 이 속력은 추후의 측정에 이용된다.
  가) 엔진에 직접 연결된 팬 구동
     팬 구동이 엔진이나 유압장비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면(예를 들어 벨트 구동에 의해서) 팬은
  시험 중에 가동되어야 한다.
  나) 여러 개의 다른 속력으로의 팬 구동
     팬이 여러 개의 다른 속력으로 가동된다면, 시험은 다음의 어느 하나로 가동되어야 한다.
    (1) 최대 가동속력으로 가동
    (2) 첫째 시험에 팬을 가동하지 않고, 둘째 시험에 팬을 최대의 속력으로 가동. 결과의 등가소
    음도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두개의 시험결과를 합성함으로써 계산되어야 한다.
                                               0.1L eq, 0%                0.1L eq, 100%
                    L eq = 10 log ( 0.3 × 10                 + 0.7 × 10                   ) dB
     여기서, L eq, 0%는 팬이 가동되지 않을 때의 등가소음도                         L eq, 100% 는 팬이 최대의 속력으로
   가동될 때의 등가소음도
  다) 계속해서 변하는 속력으로의 팬 구동
     팬이 계속해서 변하는 속력으로 가동된다면 시험은 위의 나)의 (2)에 따르거나 제작자에 의
   해서 설정된 팬 속력이 최대 속력의 70%이하가 되지 않도록 행해져야 한다.
나. 시험기계의 배치와 가동조건
 1) 정적 공회전 (high-idle) 측정을 위한 기계
  가) 기계의 엔진만 작동시키고 작업장치나 이동장치 등은 작동시키지 않은 정적인 상태에서 측정
    한다. 엔진과 유압시스템은 충분히 예열시키고 엔진의 정격속력 이상에서 공회전을 하면서 측
    정한다.
  나) 시험기계 기본길이의 중심점은 <그림 3>의 C와 일치시키고 시험기계 장축방향 중심선은 x
    축에 일치시킨다.
  다) 기계의 가동 조건은 별표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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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행모드 측정을 위한 기계
   주행모드 측정은 <그림 3> 중에 표시된 AB 구간을 측정 구간으로 한다. 시험기계 주행은 차체
  중심선을 x축에 일치시킨다. 등가소음도는 시험기계 중심점이 <그림 3>의 A와 B의 사이를 통과
  하는 동안에 측정한다. 기계의 전진주행은 A에서 B 방향으로, 후진주행은 B에서 A방향으로 한다.
 3) 굴삭기 등의 배치
   굴삭기는 상부 회전체 중심점을 <그림 3>의 C와 일치시킨다. 기계의 가동조건은 별표와 같이
  한다.
 4) 정적 유압작동방식 기계 등의 배치
   시험기계 장축방향 중심선을 x축에 맞추고, 기계전방을 B의 방향으로 향한다. 시험기계 기본길

  이 l
     의 중심점을 <그림 3>의 C에 맞춘다. 기계의 가동 조건은 별표와 같이 한다.




3.6. 측정자료 분석
 측정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정리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가. 평균 등가소음도 산출
   1) 각 마이크로폰 위치에서의 등가소음도 측정치를 기초로 하여 다음 식에 의해 측정 반구면상
   의 평균 등가소음도를 구한다.

                                           1 6
                       L eq = 10 log   (     ∑
                                           6 i=1
                                                 10
                                                    0.1L   eqi

                                                                 ) dB
               여기에서,    L eqi : i 번째 마이크로폰의 등가소음도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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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향파워레벨의 산출
 1) 음향파워레벨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LW =    L eq - K 1 - K 2 + 10 log (S/S O ) dBA
               여기서, K 1 : 아래의 라.의 방법으로 구한 배경소음 보정치

                          K 2 : 아래의 마.의 방법으로 구한 환경 보정치

                               S : 측정면의 면적 (m2), 2 π r 2
                                    S O : 기준면적, 1 m2
다. 음향파워레벨의 결정
 1) 측정은 3 회 반복해서 실시하여 3 개의 음향파워레벨을 구한다.                     이 3개의 수치 중에 적어도 2
  개의 수치가 1 dB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측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지 않
  을 경우, 2 개 수치의 차이가 1 dB 이내가 되는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 측정을 계속한다. 음향파
  워레벨은 각각 1 dB이내의 차이가 되는 수치 중 큰 쪽의 두 개 수치를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첫
  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값으로 한다.

라. 배경소음 보정치 ( K 1 )

 1) 각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대상기계의 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는 10 dB를 초과하여야 한다.
  단, 원칙적으로 정적인 운전을 시험조건으로 하는 기계의 경우 차이가 10 dB 이하라도 6 dB를
  초과하는 범위라면 보정을 하여도 좋다.
 2) 배경소음의 측정시간은 측정환경에 의한 배경소음의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5분 정도로 한다.

                            ΔL =   L source - L back   dB

       여기서    L source : 대상기계가 가동 중일 때 측정한 6 지점의 A가중 평균 음압도(dB)

                      L back : 6 지점의 평균 A가중 배경소음도 (dB)
                                                                Δ
              6 ≤ ΔL < 15일 경우 : K 1 = -10 log (1 - 10 - 0.1 L )

                            15 < ΔL 일 경우 : K 1 = 0

마. 환경보정치 ( K 2 )

 1) 측정면의 지상에서 투영면이 3.2. 나. 1) 또는 2)이외의 경우는 환경 보정치( K 2 )를 구한다. 기준

  음원을 사용하여 1/1 옥타브 밴드의 주파수 (125 Hz, 250 Hz, 500 Hz, 1,000 Hz, 2,000 Hz, 4,000

  Hz, 8,000 Hz)에서 K 2 가 3.5 dB 미만이어야 한다. K 2 가 0.5 dB를 초과하는 주파수 대역이 있을

  경우 음향파워레벨을 산출할 때 보정이 필요하다.

                              K 2 = L *W - L W r dB

         여기서, L *W : K 2 값을 0으로 하고 측정환경에서의 기준음원 음향파워레벨

             L W r : 무향실, 반무향실 또는 잔향실에서 교정된 기준음원의 음향파워레벨
            단, 바닥면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일 때는 K 2 값을 0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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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가. 평 가
 1) 2 대 이상 측정하였을 때의 대상 소음도는 측정기계 중 가장 높은 기계의 소음도로 한다.
나. 측정자료의 기록
 1) 소음평가를 위한 자료는 별지 서식의 소음도검사기록부에 의하여 기록‧보존한다.
                 제 2 장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 소음도 검사방법
1. 목 적
 이 검사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5조의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소음도 검사방법) 제5항 규정에 따라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 소음도를 검사함에 있어 검
사의 정확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검사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 제11호 규정의 휴대용음향기기에 대한 소음도 검사방법
에 대하여 규정한다.
3.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
 휴대용음향기기의 소음도 검사방법은 KS C 5503 소형 헤드폰 및 이어폰(2013) 중 부속서 A를 따
른다.
3.1. 소음도 검사
가. 검사 대수
 해당기계 모델별로 1대를 선정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 측정할 수 있다.
 또한, 파생모델의 경우 해당 대표 모델의 소음도 검사 신청서에 파생모델의 범위를 설정하고, 음향
출력 구조가 동일하다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나. 검사 대상 기기
           휴대용음향기기 정의                 적용기계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멀티미디
       생용 휴대용 기기                     어 재생장치(PMP)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
                                    ∙스마트폰
       생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
다. 검사 음원
 소음도검사시 음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음원을 사용한다.
3.2. 측정자료 분석
 측정자료는 평균 등가소음도를 산출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정수로 표시한다.
가. 평균 등가소음도 산출
 1) 각 마이크로폰 위치에서 5회 측정된 평균 등가소음도를 구한다.

                        
                          
                                     
                                        
                                log 
                                       
                                                     dB(A)


                여기에서,    L eqi : i 번째 측정된 등가소음도 (dB(A))
※ 평균등가소음도를 구하는 식은 데시벨단위의 평균을 구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되어 일반화된 방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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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측정자료의 평가
가. 평 가
 1) 2 대 이상 측정하였을 때의 대상 소음도는 측정기계 중 가장 높은 기계의 소음도로 한다.
 2) 측정된 결과는 최대음량 제한기준과 비교한다.
4. 휴대용음향기기 확인 검사방법
휴대용음향기기의 확인 검사방법은 앞의 ‘3.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을 따른다.
4.1. 확인 검사
가. 검사 대수
 해당기계 모델별로 3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 측정자료 분석
측정자료는 선정된 3대의 평균 등가소음도,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4.3. 측정자료의 평가
가. 평 가
 1) 확인값은 최대음량 제한기준과 측정값의 95% 신뢰도에 따라 아래의 식으로 산출한다.
                  A = 100 + 0.94974×표준편차, 여기서 A는 확인값
 2) 평균 등가소음도가 A이하이면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단, 평균 등가소음도가 A를 초
   과하면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제 3 장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1. 목 적
 이 검사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의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소
음도검사방법) 제5항 규정에 따라 가전제품의 소음도를 검사함에 있어 검사의 정확 및 통일을 유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검사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에
따른 진공청소기(정격출력 500와트 이상의 이동형 또는 수직형 진공청소기) 및 세탁기(세탁 용량이
5킬로그램 이상의 가정용 세탁기, 탈수 전용 및 업소용 제품은 제외)의 저소음표시를 위한 소음도
검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3. 가전제품의 소음도검사방법
 가전제품의 소음도 검사방법은 다음의 시험표준 중 하나를 따른다.
가. KS I ISO 3741(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 방법-잔향실에서의 정밀 측정
   방법)
나. KS I ISO 3743-1(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 방법-잔향 음장에서 이동할
   수 있는 소형 소음원의 실용 측정 방법-제1부: 딱딱한 벽을 가진 시험실에서의 비교법)
다. KS I ISO 3744(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 방법-반사면상 준자유 음장에
   서의 실용 측정 방법)
라. KS I ISO 3745(음향-음압법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과 음향 에너지레벨 측정 방법-무향
   실과 반무향실의 정밀 측정 방법)
마. KS I ISO 9614-1(음향-음향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 방법-제1부: 이산점에 의
  한 측정)
  ※ 시험환경에 따른 측정 불확도가 표준서 KS I ISO 9614-1의 4.3에 의한 정밀급(등급 1) 또는
   실용급(등급 2)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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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정보공개/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20-180호
                                 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디지털 증거물이 원본임을 입증하기 위해 시행 중인 디지털 인증 서비스
의 인증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1. 인증정보

             일자                                      전자지문(MD5)
          2020-03-09                        c4b19cc7d362f47384b862775a1c0b91
          2020-03-10                        4e3caefe47efcb5ecf75a41fd5255561
          2020-03-11                        5270ba8563ef7a28dd52dede5b348cbb
          2020-03-12                        5b60419a10c395d0c50d8807a617c9ee
          2020-03-13                       b8a599084d71952cb89e2b736bbcb9a8
          2020-03-14                        83910348ab410566cf102d63ca04e56f
          2020-03-15                        deae5e7602d706e8b0e8cd06ab87aa34
 ※ 위 전자지문은 매일 00:00:00부터 23:59:59까지 수집되는 전체 디지털 증거물 전자지문에 대한 2
   차 전자지문임.
2. 담당부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Tel 033-902-5324/Fax 033-902-5921)


◉환경부공고제2020-277호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65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부착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 농도의 30분 평균치 등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굴뚝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측정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내용, 측정농도의 선별 및 표기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9조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envikdh@korea.kr
 - 팩 스 : 044-201-691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행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2,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20-278호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5제2항제4호에 따라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 관리지표 산정 지
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
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물순환관리지표 산정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목표관리를 위한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립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장기 물순환관리 지표인 불수투면적률과
   물순환률의 산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립시 중장기 물순환목표(불투수면적률, 물순환률)를 포함토록 규정
     (물환경보전법제53조의5)
                                 66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3) 도로보전입체구역지정(변경) 내용 (태화1터널)(변경없음)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400호선    노 선 명         수도권제2순환선(화성~광주)
             - 위치
                봉담방향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 양지면 대대리(STA.22+500~23+150)L=650m
  지정․변경 또는
                양평방향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 양지면 대대리(STA.22+510~23+127)L=617m
 해제의 구간 및 범위
             - 평면적 범위 : 태화1터널 지하시설물 폭 + 여유폭(양측 각각 0.5m)
                        - 입체적 범위 : 태화1터널 지하시설물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 + 보호층 각각 6.0m
                        - 이천~오산고속도로 중 태화1터널 구간(용인시 처인구)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지정․변경 또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기 위하여 태화1터널 시설물 상‧하부로부터 보호층을
     해제사유
                          포함한 지하공간을 도로보전입체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비    고

4) 용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규 모                                               주요
                                        연장                     사용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 점       종 점       경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결정일
               (m)                                                 지
                                                       용인시
                                         용인시                                             태화1터널
                         23.4                          처인구
                              주간선        기흥구                   일반                         입체적
기정 중로       1     155     ~       17,137               양지면              -       -
                               도로        고매동                   도로                        도로구역
                         97.3                          정수리
                                          1-1                                            650m포함
                                                        산1

 (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지상권 설정범위                     최초
 구분       시설명                                                                       비고
                        연장(m)    폭(m)     높이(m)    시점     종점    결정일

                      봉담방향                       처인구 처인구
                                          175.54
    지하도로               650m                      양지면 양지면                    ※ 폭은 편도 터널폭
기정                               14.6       ~                       -
   (태화1터널)            양평방향                       대대리 대대리                    ※ 높이는 평균해수면 기준
                                          211.83
                       617m                      산146 산181-1


주1) 입체적결정 높이(평균해수면 기준)는 구조물 상・하단 높이에 보호층(6m)을 포함한 값이며,
      세부사항은 관련도면 참조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입체적 도로구역 및 도로보전입체구역 지정(태화1터널)
3.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
4. 사업 시행기간 : 2017. 3. 21. 〜 2022. 3. 2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 붙임(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6. 도면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도면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이천~
오산 고속도로 4공구 현장사무소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함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35번길 8-7(공세동 704-3) 3F, ☎ 031-281-1913
                                                  22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52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사업장폐기물 보관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장폐기물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 98-4         4,576         168
   보관시설 신축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53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취사식당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415         26,876       2,53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54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 취사식당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신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0 취사식당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225         48,677       2,000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1.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2-748-426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20-155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고,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간부식당 증축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의 필요한 국방‧군사시설 건축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간부식당 증축                                       4,201        4,201
                         887-14, 869, 971

4. 사업시행기간 : 고시일 ~ 2020.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 031-440-70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제19713호                                  관                보            2020. 3. 19.(목요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8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8-303(2018.06.11.)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 28호선「고노-우보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국도 28호선 「고노-우보 국도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시행기간 : 2017. 03. 20. ~ 2021. 02. 26.
4. 관계서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051-660-1238)
                  한국감정원 대구경북보상사업단(☎053-650-7870)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과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 적 (㎡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비고
일련                                      성명                            성명             권리의
     소재지       (당초     지목   공부상   편입                                                        (공유
번호                                      또는               주 소          또는     주 소     종류 및
               지번)          면 적   면적                                                        지분)
                                        명칭                            명칭             내 용
      군위군
 1    우보면      산42-3   임야   268   268   정*진       군위군 의흥면 연계동 284                            1/1
      이화리
 2    〃        산42-4   임야   133   133   정*진     군위군 의흥면 연계동 284                              1/1
                                        미등기
 3    〃        785-2   임야   184   184                                                        1/1
                                        (정*두)
      군위군
 4    고로면      907-6   답    33    33    김*천     군위군 고로면 화수동 148                              1/1
      화수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20-10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4-255호
(2004.10.07.), 제2008-211호(2008.11.10.), 제2014-381호(2014.10.28.)와 제2015-287호(2015.09.02.)로 도로
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59호선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⑨ 주요 ⑩ 총연장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통과지     (㎞)
                                                           단양군 단양읍     단양군 가곡면      단양읍
 당초                                                -                                        9.6
          일반                            충북                상진리 산59-2 도 사평리 565-1 도   별곡리
                  국도59호선 광양~양양
          국도                            단양군                단양군 단양읍     단양군 가곡면      단양읍
 변경                                                -                                        9.6
                                                          상진리 산59-2 도 사평리 565-1 도   별곡리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