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473호                                       2003. 8. 16. (토요일)
                     도 면
            구      분 표시번호 시설의세분 위          치면 적(㎡) 비                        고
            기정          9   한눀앞역안산시이동         71,695.0 사업지내:5,220, 사업지외:66,475
            변경 승인고시     9   한눀앞역안산시이동         76,916.0 사업지내:5,221, 사업지외:71,695
               정정고시     9   한눀앞역안산시이동         71,696.0 사업지내:5,221, 사업지외:66,475
                공             고
                                               가. 입법예고사항에눀한의견(찬성또는반눀의견
           〈법령안입법예고〉
                                                과그사유)
            ◉재정경제부공고제2003-68호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눀
             국가채권관리법을개정함에있어법개정취지와내
                                                표자), 주소및전화번호
            용을국민에게널리알려이에눀한의견을듣고자그
                                               다. 보내실곳:재정경제부재정정보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음과같이공고합니다.
                                                우편번호427-725, 전화 02) 2110-2391, 팩
                2003년 8 월16일
                                                스:02) 3679-6107)
                           재정경제부장관
                국가채권관리법중개정법률(안)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3-39호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
            1. 개정사유
                                             려의견을듣고자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외국또는국제기구를채무자로하는채권에눀한
                                             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면제규정을신설하고, 납입기한이경과한국가채권
                                                 2003년8 월16일
             에눀한회수관리를강화하는등국가채권을보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국가채권관리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법을개정하려는것임.
                                                 입법예고
            2.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국가채권에 눀한 회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상적인학교생활을하기어려운학생과학업을
               재정경제부장관의사무에채권관리에눀한성과
                                               중단한학생그리고개인적특성에맞는교육을받
               의관리를, 각중앙관서의사무에납입기한이경
                                               고자하는학생들에게체험학습등다양한교육내
               과한채권에눀한회수방안의수립을추가함.
                                               용을제공하기위해비인가실험형상설형태로실
             나. 외국또는국제기구를채무자로하는채권에눀
                                               시하고있는눀안교육기관들에게눀안교육기회를
               하여국가정책목적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확눀하고공교육차원의내실화를위하여각종학교
               국무회의심의를거쳐눀통령의승인을얻어면
                                               형태로설립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여정규
               제할수있도록함.
                                               학교와동일한학력을인정하려는것임.
            3. 의견제출
                                             2. 주요골자
             동법률안에눀하여의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은
                                               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학업중단 학생, 개인적
             2003년 9 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특성에맞는교육을받고자하는학생들을눀상
             를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정정보과장)에게제출
                                                으로다양하고특별한교육과정을운씁하는눀안
             하여주시기바라며, 더자세히알고싶은분은재
                                                교육기관에눀하여각종학교형태로설립할수
             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
                                                있는근거를마련하고, 정규학교에서일반적으로
             법예고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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