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환경부공고제2017-57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수도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기업의 인증취소
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실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
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환경부장관
1.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업체내역
                     인증제품                       처분 행정     취소
  업체명     대표명        인증일자            소재지        근거 처분     사유
                     인증번호
                     수도꼭지         경기도    화성시   수도법       폐업 등의
(주)국제아이엠 양민석        2012.07.05    신남로240번길 제14조의2 인증      사유로
     티                            19-1(신남동) 제1항 제3호  취소  영업활동
                  KCW-2012-0368                           불가능
                     음수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법 인증 폐업 등의
주)미래휴먼기술 방유석        2015.12.15    소향로13번길     제14조의2 취소 사유로
                                   14-16, 3층 제1항 제3호    영업활동 불가
                  KCW-2015-0200    301호(상동,
                                   대맥프라자)
                     물탱크         경상남도 하동군 수도법 인증 폐업 등의
 새움아쿠아텍 박상태         2013.08.14   적량면 한옥정길 제14조의2 취소 사유로
                  KCW-2013-0279       36-35  제1항 제3호    영업활동 불가
                     벽체패널        전라남도 순천시 수도법 인증 폐업 등의
 (주)DS ENG 김영철      2013.08.14  해룡면 율촌산단1로 제14조의2 취소 사유로
                  KCW-2013-0280       19-50  제1항 제3호    영업활동 불가
                     절수기          경기도 김포시 수도법
   (주)우성 안광제        2016.06.16  양촌읍 황금로 117 제14조의2 인증 폐업    등의
                                                          사유로
                                (이젠아파트형공장 제1항 제3호 취소 영업활동 불가
                  KCW-2016-0111   메카존 451호)
               수도용 경질 폴리혐화비닐관 경기도 화성시 수도법 인증 폐업 등의
 원진테크(주) 한진섭        2011.11.28                제14조의2 취소 사유로
                                 정남면 제기리 10 제1항
                  KCW-2011-0208                  제3호    영업활동 불가
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2.21(화) 14:00~16:00
  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10호
  다. 청문주재자 :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라. 의견제출 방법 :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전화
     044-201-7115, 팩스 044-201-7130)
3.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알
  립니다.
                                     43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경찰청공고2017-4호
 관보 제18938호(2017. 1. 31.) 경찰청 공고 제2017-3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경찰청공고제2017-3호             경찰청공고제2017-4호        관보 제379쪽 1행

◉문화재청공고제2017-50호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41-23번지 등 2필지 248㎡를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문화재청장
1. 공 고 명 :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ㅇ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나. 사적 추가지정 면적(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ㅇ 추가지정 : 2필지 248㎡
 다. 예고사유
  ㅇ 풍납동 토성 내 Ⅱ권역(핵심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서울시 송파구(송파구청장)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또는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0층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9/팩스 02-768-8873
   - 주소(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서소문동37) 시청별관 1동 5층
  ㅇ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02-2147-2008/팩스 02-2147-3874
   - 주소(우 05552)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
                                  45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적지번면    지정          소 유 자
                         (㎡) 면적(㎡)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1-23 대 93     93 김종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바람드리14길 6-1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1 대 155 155 정은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3길 71
      합계                248 248
◉산림청공고제2017-22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산림청장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362호, 2016. 12.2. 공포, 2017. 4.30
시행)으로 신설하는 한국수목원관리원 법인 설립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지역의 수목원 등록요건 완화
   -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 시 수목유전자원 보유수량을 기존 1,000종류 이상에서 500종류 이상으로
     완화함
 나.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안 제8조8)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다.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 추가(안 제8조의9)
   - 법 제18조의13제1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법 제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
     까지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 사업에 대한 지원, 산림생물의 보전․활용, 관리원의
     운영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수목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이
     외의 자가 조성한 수목원의 운영 등을 추가함
 라.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0)
   -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공고의 방법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한국수목원관리원 정관에 포함할 사항으로 목적, 명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
     한 사항,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마. 한국수목원관리원으로 공무원 파견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1)
   - 한국수목원관리원으로의 공무원 파견 시 파견요청서에 기재할 사항, 파견자의 복무, 파견자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6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41
2016년12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
(단위: mg/L)
수계
(29)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5평균
‘15.12
‘16.11
‘16.12
'15평균
‘15.12
‘16.11
‘16.12
북한강
(3)
소양강2
소양강
Ⅰa
0.4
0.4
0.4
0.4
2.2
2.3
3.4
3.0
기준이하/불검출
의암댐
의암댐
Ⅰa
1.5
1.5
1.1
1.0
3.8
4.0
3.0
2.9
〃
삼봉리
청평댐
Ⅰa
1.0
0.5
0.6
0.7
3.2
2.3
3.3
3.6
〃
남한강
(7)
영월2
충주댐
Ⅰa
1.4
1.3
1.4
1.3
3.6
3.3
2.3
2.9
〃
충주댐
충주댐
Ⅰa
0.9
0.8
0.9
0.9
3.0
2.9
2.2
3.1
〃
강천
남한강하류
Ⅰb
1.6
0.8
0.6
0.8
3.7
2.6
3.6
3.7
〃
강상
남한강하류
Ⅰb
2.3
1.0
0.4
1.0
4.2
2.7
3.2
3.6
〃
달천4
달천
Ⅰb
1.2
1.0
1.0
0.9
4.1
4.1
2.6
3.2
〃
섬강4-1
섬강
Ⅰb
1.5
0.9
0.7
1.0
4.5
2.7
4.1
4.8
〃
경안천5
경안천
Ⅱ
2.5
1.1
0.9
1.6
6.3
3.8
4.9
5.3
불검출
한강
(4)
팔당댐
팔당댐
Ⅰa
1.3
1.0
0.9
0.8
3.5
3.0
3.6
3.4
기준이하/불검출
노량진
한강서울
Ⅰb
3.0
2.1
1.2
1.6
5.7
4.9
5.3
5.0
〃
가양
한강고양
Ⅲ
3.2
1.9
1.5
1.8
6.4
5.9
5.5
5.3
불검출
임진강4
임진강하류
Ⅰb
2.3
1.0
1.0
0.9
7.9
5.4
8.0
4.5
〃
안성천
(1)
안성천3
안성천
Ⅲ
5.6
4.0
2.8
3.4
10.9
7.8
6.5
7.2
〃
낙동강
(12)
안동1
안동댐
Ⅰa
0.8
0.8
0.7
0.8
3.8
4.1
4.5
4.7
〃
안동3
안동댐하류
Ⅰa
1.0
1.0
1.2
1.0
4.5
4.2
4.9
4.9
〃
상주3
낙동구미
Ⅰa
1.7
1.6
1.0
1.1
5.1
4.5
4.5
4.4
〃
2.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중복배치되는「평생교육법」의과태료처분불복관련이의절차조항,
과태료재판관련조항및과태료체납처분관련준용조항삭제(안제46조)
3.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해의견이있는기관단체또는개인은2017년2월16일까지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통하여법령안을확인한후의견을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교육부장관(참조: 평생학습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찬성또는반대의견(반대시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밖의참고사항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408 정부세종청사14-2동323호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30119)
- 전자우편: keo017@moe.go.kr
- 팩스044-203-6968
4. 그밖의사항
개정안에대한자세한사항은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 하단의입법예고란을참조하시
거나,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전화044-203-6248, 팩스044-203-6968)로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7-47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9조및「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부고시제2016-58호,
'16.3.18)」에따라한강등전국주요하천의수질현황(2016년12월)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환경부장관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42
왜관
낙동왜관
Ⅰb
1.8
1.5
1.4
1.7
6.0
5.7
6.4
5.5
〃
고령
낙동고령
Ⅱ
3.0
1.9
1.9
1.9
7.7
6.8
6.9
6.6
〃
남지
낙동밀양
Ⅰb
2.0
1.0
2.1
1.2
5.7
5.2
6.3
6.1
〃
물금
낙동강하구언
Ⅰb
2.2
1.2
1.2
1.1
6.4
6.1
5.4
5.3
〃
구포
낙동강하구언
Ⅰb
1.8
1.2
1.8
1.0
5.8
6.2
6.5
6.5
〃
반변천2-1
임하댐
Ⅰb
1.6
1.1
0.8
0.8
5.5
3.9
6.5
6.0
〃
내성천3-1
내성천
Ⅰa
1.0
0.4
0.4
0.5
3.1
2.8
2.6
2.9
〃
금호강6
금호강
Ⅱ
4.3
1.6
1.8
2.2
9.1
6.5
6.6
7.5
〃
남강4-1
남강
Ⅰb
2.3
1.3
1.4
1.6
5.5
4.7
5.1
4.4
〃
형산강
(1)
형산강4
형산강
Ⅱ
2.8
1.3
2.0
2.1
5.1
3.9
4.2
4.9
불검출
태화강
(1)
학성
태화강
Ⅱ
2.4
0.8
0.9
1.8
5.0
4.2
4.1
4.8
〃
2016년12월중주요하천수질현황(계속)
(단위: mg/L)
수계
(25)
지점
하천중권역목표기준
BOD
COD
Cd,
As,
Pb,
CN,
Cr
6+,
Hg,
페놀류
중권역명
목표기준
'15평균
‘15.12
‘16.11
‘16.12
'15평균
‘15.12
‘16.11
‘16.12
금강
(8)
옥천
대청댐상류
Ⅰa
0.7
0.5
0.4
0.6
3.7
2.9
4.0
3.7
불검출
대청댐
대청댐
Ⅰa
1.0
0.8
0.5
0.6
3.8
3.6
5.0
4.5
〃
청원-1
대청댐하류
Ⅰb
1.6
1.2
1.3
1.3
5.5
5.5
6.1
5.7
〃
공주1
금강공주
Ⅱ
2.6
1.7
1.6
2.2
6.9
6.0
6.3
6.4
〃
부여1
금강공주
Ⅱ
2.5
1.9
2.5
2.6
6.6
5.2
7.1
6.8
〃
갑천5-1
갑천
Ⅲ
3.1
2.3
1.4
2.0
8.7
7.3
7.6
8.7
〃
미호천6-1
미호천
Ⅱ
4.1
2.5
1.8
2.0
9.1
5.8
6.8
7.3
〃
논산천4
논산천
Ⅰb
3.2
1.9
1.7
2.3
7.7
5.2
5.6
7.9
〃
만경강
(1)
김제
만경강
Ⅲ
4.2
2.9
4.0
5.2
9.6
7.1
10.4
10.4
불검출
동진강
(1)
동진강3
동진강
Ⅱ
2.6
2.6
1.2
1.7
7.1
6.2
5.3
6.6
〃
삽교천
(1)
곡교천2
삽교천
Ⅲ
9.9
7.3
7.1
7.7
12.5
9.6
10.3
11.1
〃
영산강
(8)
담양
영산강상류
Ⅲ
1.6
1.1
1.3
1.5
3.9
3.0
3.2
3.5
불검출
우치
영산강상류
Ⅲ
2.5
1.5
1.4
1.3
6.0
4.2
4.4
3.9
기준이하/불검출
광주1
영산강상류
Ⅲ
3.3
1.8
3.6
3.5
7.6
5.3
5.1
4.9
불검출
광산
영산강중류
Ⅲ
4.6
2.3
3.8
4.1
7.4
5.2
6.6
7.3
기준이하/불검출
나주
영산강중류
Ⅲ
4.5
2.5
4.0
4.6
8.7
5.8
6.5
7.1
〃
무안2
영산강하구언
Ⅰb
1.7
1.6
0.9
1.0
5.6
4.9
5.3
4.9
〃
황룡강3-1
황룡강
Ⅱ
2.3
1.1
1.2
3.1
5.3
3.7
3.9
5.5
〃
지석천4
지석천
Ⅱ
2.4
1.4
1.4
1.5
5.6
3.6
4.1
4.2
〃
섬진강
(5)
적성
순창
Ⅰb
1.4
0.7
1.6
0.7
3.9
3.1
3.1
2.9
불검출
주암댐
주암댐
Ⅰa
0.9
1.2
1.0
0.7
2.8
2.6
3.3
3.0
기준이하/불검출
구례
섬진강하류
Ⅰb
0.9
0.9
0.7
0.8
4.0
3.4
2.7
2.8
불검출
하동
섬진강하류
Ⅰb
0.8
0.7
0.7
0.7
3.7
3.2
2.6
2.7
〃
보성천-1
보성강
Ⅰa
0.7
0.6
0.5
0.5
3.2
2.2
2.6
2.7
〃
탐진강
(1)
탐진강3
탐진강
Ⅰb
1.4
1.0
0.9
0.8
4.2
2.9
3.4
3.1
기준이하/불검출
◆환경기준(BO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매우좋음(Ⅰa) : 1이하, 좋음(Ⅰb) : 2이하, 약간좋음(Ⅱ) : 3이하, 보통(Ⅲ) : 5이하,
약간나쁨(Ⅳ) : 8이하, 나쁨(Ⅴ) : 10이하, 매우나쁨(Ⅵ) : 10초과
※ 자세한사항은환경부물환경정책국물환경정책과(044-201-7016)로문의바랍니다.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바.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차입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2)
    - 차입금의 승인 신청 시 차입처, 차입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등 산림청장에게 제출 시 첨부할 서류를 규정함
 사.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신설(안 제8조의13)
    -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부금품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자의 기부금품에 대한
      용도지정, 기부금품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에 대한 장부비치 등을 규정
 아.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의14)
    -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장의 검토의견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업무보고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 추진현황, 경영현황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수목원조성사업단 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수목원조성사업단 기획과,
  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8831, FAX: 042-481-4202, 전자우편: ksm2002@korea.kr)으로 의견 제출
4. 그 밖의 사항
  개정 시행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수목원조성사업단 기획과에 전화(042-481-8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공고제2017-52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중소기업청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탁사업자가 위탁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관계 기관에 고지한 것을 이유로 위탁사업자가 수탁사
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이 위탁사업자에게 부과하
는 벌점을 4.0점에서 5.1점으로 상향하여 한 차례만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위탁거래 질서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임.
  또한 법률 개정(‘17. 1. 17. 시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 기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도 같은 범위로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함.
                                 47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2월 1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7. 1. 2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연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당초   결정취소 결정취소
 번                               (상호)       결정등급 예정일자 확정일자 결정내용
                     NEW OCEAN
 1 CC-NA-140904-009     TOUR      광천       전체이용가 2016-12-14 2017-01-25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뉴 오션 투어)
 2 CC-NA-120518-001 피쉬닌자         엠테크       전체이용가 2016-12-21 2017-01-25 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호
                           행정처분
  「화장품법」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STOG(에스투지)     제4824호      하*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축항로 2, 1615(해도동, 학산타워)
2. 처분사항
 ○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7. 2. 16. ~ 2017. 5. 15.)
3. 처분사유
 ○ 소재지 변경 미등록
4.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위반
 ○ 「화장품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라목2)다) 규정에 의한 처분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서가희 주무관(053-589-2714)
                                       49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7-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자에게 독촉장을 발
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4조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등 귀하(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궁동), ☎ 02­2680­1704, 1707~8)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위 : 원)
No. 과태료 고지번호             체납자       체납자         최초 부과            체납자 주소
                                   실명번호 과태료 금액
 1 0185160191980004227   문현철    630328-******* 7,500,000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도제원로
 2 0185160191980004230   이정미    750611-******* 7,500,0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후곡3안길
 3 0185160191980004231   주식회사   285011-0273528 3,75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814번길
                         바우물류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통지 시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정보통신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알림
2. 근거법령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제2항(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업무정지 등)
                            55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3. 공고대상
  - 정보통신고급기술자 1명
4. 법령 위반행위 및 처분내역
 번호 기술자격 자격번호 성 명                 주소            처분내용         위반행위
                                               (처분일자)
     고급 201201109391 유○근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68, 101동 업무정지1년 정보통신기술
  1 기술자                  ***호(무실동 무실주공1단지)    2017.1.23.(월) 경력수첩 대여
5. 참고사항
  - 처분관련 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033-660-2812)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사ㆍ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 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전주전파관리소장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 송달
1. 근 거 법 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72조(무선국 허가취소)
2. 법령위반사항 : 전파사용료 3분기 이상 체납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무선국 허가취소 또는 신고폐지
4. 청문일시(의견제출기한) : 2017. 2. 20.(월) 14:00
5. 청 문 장 소 : 전북 완주군 둔산3로 114 전주전파관리소 회의실
6. 대상무선국 : [붙임] 참조
                                      <유 의 사 항>
가. `귀하(사)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출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위 청문일까지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
    (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 위의 청문 및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
    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허가취소, 신고폐지) 하게 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63-260-0012, FAX 063-260-0007)
                      전파법령 위반(전파사용료 체납) 무선국 청문 대상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시설자주소           체납
                                                                 금액
 1 422013700000026   700영진3호         김ㅇ령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로          9,450
 2 422006700000075   700칠칠남양호        김ㅇ인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2길    9,450
 3 422006700000030   702대광호          김ㅇ연   전라북도 군산시 서래로          9,450
 4 422006100000070   700삼육오호         박ㅇ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길     9,450
                                     56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49
연
번
분류필증번호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당초
결정등급
결정취소
예정일자
결정취소
확정일자
결정내용
1
CC-NA-140904-009
NEW OCEAN
TOUR
(뉴오션투어)
광천
전체이용가
2016-12-14 2017-01-25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2
CC-NA-120518-001
피쉬닌자
엠테크
전체이용가
2016-12-21 2017-01-25 등급분류결정
취소(확정)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9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7년2월1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7. 1. 2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호
행정처분
「화장품법」위반사실에대하여행정처분통지를하고자하나동내용을송달할수없으므로「행정
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2월6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STOG(에스투지)
제4824호
하*길
경상북도포항시남구축항로2, 1615(해도동, 학산타워)
2. 처분사항
○판매업무정지3개월(2017. 2. 16. ∼2017. 5. 15.)
3. 처분사유
○소재지변경미등록
4. 근거법령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4호및동법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다목위반
○「화장품법」제24조및동법시행규칙제29조제1항관련[별표7] 행정처분의기준2. 개별기준
라목2)다) 규정에의한처분
5. 본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행정심판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
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80일이내에우리청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행정심판을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또는처분이있었던날로부터1년
이내에관할행정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 문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서가희주무관(053-589-2714)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1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의료기기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
업종(허가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제조(제4509호) ㈜인터내셔날리서치  정○림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580 , 4층 (검암동, 은혜프라자)
            어소시에이션
수입(제2629호) ㈜엑츠이큐먼트 최○영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82번길 21 3층 (고강동)
2. 처분사항
 ○ 경고
3. 처분사유
  ○ 품질책임자 미지정
4.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 제6조제7항, 제13조제1항
 ○ 의료기기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9호 사목
5.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가. 제출기한 : 2017. 3. 3.(금)까지
 나. 접수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다.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FAX(02-2110-0801) 또는 우편
 라. 작성양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마.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운영지원과 김진아 주무관, ☎ 02-2110-8015, kyes0909@korea.kr)
◉한강유역환경청공고제2017-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취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기 관 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대 표 자 : 김용주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4. 지정업종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
5. 지정번호 : 제2013-10호
6. 지정일자 : 2013. 12. 17.
7. 전화번호 : 02-2284-1429
                             50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1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02. 27. 14: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중원에스앤에이(대표 : 이 상 숙)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2646호(2009. 7. 24)
  라. 소 재 지 : 서울 중구 마장로1가길 33, 503호(신당동, 서평화상가)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2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02. 27. 14: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아이비에스엔(대표 : 강 문 철)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531호(2013.. 10. 21)
  라.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64, 엘 에스 812호(서교동, 서교제일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51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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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1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7년2월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7. 02. 27. 14: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중원에스앤에이(대표: 이상숙)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2646호(2009. 7. 24)
라. 소재지: 서울중구마장로1가길33, 503호(신당동, 서평화상가)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경비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2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7년2월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7. 02. 27. 14:3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아이비에스엔(대표: 강문철)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3531호(2013.. 10. 21)
라. 소재지: 서울시마포구양화로64, 엘에스812호(서교동, 서교제일빌딩)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경비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3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02. 27. 15: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청산컨설팅㈜(대표 : 정 석 원)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913호(2006. 02. 01)
  라.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효령로55길 27, 809호 (서초동, 서초로젠빌오피스텔)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4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02. 27. 15:3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한국시설관리시스템㈜(대표 : 조 훈)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913호(2006. 02. 01)
  라.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78, 3층(양재동, 건창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 후 1개월 이내 확보 못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52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5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3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7년2월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7. 02. 27. 15:0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청산컨설팅㈜(대표: 정석원)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1913호(2006. 02. 01)
라. 소재지: 서울서초구효령로55길27, 809호(서초동, 서초로젠빌오피스텔)
3. 처분의원인된사실: 정당한사유없이최종도급계약종료일의다음날부터1년이내에경비도급
실적없음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19조제1항5호(경비업허가의취소등)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4호
경비업체허가취소청문통지공시송달
경비업법에의거해당경비업체에대하여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청문통지하니청문기일에출석
하여의견을진술하여주시기바라며, 청문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는경우에는의견이없는것으로
보아경비업허가취소함을알려드립니다.
2017년2월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및장소: ’17. 02. 27. 15:30, 서울지방경찰청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한국시설관리시스템㈜(대표: 조훈)
나. 허가업무: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서울지방경찰청장제1913호(2006. 02. 01)
라. 소재지: 서울서초구남부순환로356길78, 3층(양재동, 건창빌딩)
3. 처분의원인된사실: 경비인력·시설및장비의확보계획서를제출한후1개월이내확보못함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경비업법제4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3조제2항
6. 문의처: 서울시지방경찰청생활안전과(412호) 경위김종권(☎700-2818)
제18942호          관              보           2017. 2. 6.(월요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공고제2017-5호
                         경비업체 허가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경비업법에 의거 해당 경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청문통지하니 청문기일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경비업 허가취소 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2월 6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1. 청문일시 및 장소 : ’17. 02. 27. 16:00,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2. 당사자
  가. 대상업체 : 화우드앤에스㈜(대표 : 김 건 중)
  나. 허가업무 : 시설경비
  다. 허가번호 : 서울지방경찰청장 제3117호(2011. 10. 11)
  라.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2길 23-4, 302호 (양재동, 동방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 없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시설경비)
5. 법적근거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5호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6. 문의처 : 서울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412호) 경위 김종권(☎ 700-2818)
◉강원지방우정청공고제2017-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획
및 위탁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6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설치 예정지역
      설치예정 지역         설치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정선읍 녹송리 지역        1        정선우체국 우편물류과         033-560-3315
2. 위탁대상 업무
  가. 우표류 및 수입인지 판매
  나. 우편물 접수
  다. 우체국보험 모집 및 수금
3. 신청자격
  o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해당자
    [붙임2] ‘수탁신청인의 자격요건’ 참조
4. 시설기준
  가. 설치예정 장소로부터 지도상 직선거리 0.5km이내에 기존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우편출장소
     제외)이 없는 지역
  나. 공고된 설치 예정지역에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
  다. 설치예정 장소의 사무실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5㎡이상, 1층을 원칙으로 하며, [붙임5] 참고할 것
5. 창구환경 시설
  o [붙임6]의「우편취급국 시설 및 창구환경 설치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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