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별지 제1호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수 신 법원행정처장
  제안제목
              :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       )



   제안자 기여도                                                                  이메일
                           (%)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     :                      )
                                                                           팩스번호
    공동                  성 명 생년월일
                         소속              기여도                                  직급 직위            (       )                 (%)


   제안자
 (부제안자    )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년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



 「제안내규」제 조제 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9   1                                           .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                   (           )


 붙임자료 제안내용 설명서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 1.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2.




         기타 참고자료
                  3.

                  4.

 ※ 사법부 전산망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 실시제안
      (            )




       개선성과
                                                  (          ) :

      (            )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인력추가 지원 ▪예산확보․지원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기타
                                           ( )                             (   )                               ( )

                                                 ( )                       (   )                   (       )


                                                       291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1쪽)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안서 (기관, 단체용)
 수 신 법원행정처장
        :


 제안제목
       명칭
        :




  제    소속
  안   대표자
  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폰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   :                   )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     년 )



「제안내규」제 조제 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9    1                                 .




                    년 월 일
                제안자         관인 또는 대표자 서명:                   (                  )


붙임자료 제안내용 설명서
        : 1.

        예산절감액 산출내역서
            2.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기타 참고자료
            4.



 ※ 사법부 전산망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관인 등을 생략할 수 있음
                                                    (제2쪽)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        )

  ⑥ 기대효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 실시제안                   (         ) :


    개선성과
    (            )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인력추가 지원 ▪예산확보․지원
                                  ( )                           (   )                  ( )


         ▪업무프로세스 조정 ▪관련기관 협의 ▪기타        ( )                     (   )   (          )



                                                292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실정자료를 문리대 “한문연”이 조사완료하였고,
   외국인에 대한 관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8군과 미공보원 등지에 소장된 간행물 중 삭제되지
않은 것을 입수하여 자료로 해야 할 것이다.
   황○○이 부평공단 노동자실태조사는 “K, S, C, F”에 위임하였다는 등으로 발언하자 피고인 등은
이에 전원 찬동 합의하고 계속하여 동 2월 26일 20:00경 시내 종로구 사직동 소재 “대머리주점”에서
이○○, 정○○, 황○○, 라○○, 유○○, 서○○, 강○○, 권○○, 고○○ 등 30여명이 서울문리대 교내
써클인 한국문화연구회(약칭 한문연) 74년도 졸업 축하파티 명목으로 회합하여 상호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의 단합대회임을 확인한 후,
   동년 3. 10. 14:00경 서울대문리대 앞 “학림다방”에서 황○○과 만나 황○○으로부터 미국도 현정
부를 불신하고 있으며 군 수뇌부와 고대총장 김○○에게 모종의 선을 대고 있다는 발언을 듣고 이에
동조하고,
   동년 17일 16:00경 전○○ 가에서 전○○ 외 1명과 자리를 같이 하여 피고인은 미국정부는 한국을
불신하여 한국군수뇌부와 고대총장에게 모종의 각 지시를 하였다는 등으로 발설하여 정부전복의 가
능성이 짙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등 함으로써 내란을 음모하는 한편,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를 비방
하고,
2. 1974. 4. 3.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되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그 동안 이○○, 황
○○ 등의 지시로 정부전복 데모를 획책하고 동인들이 조직 확대를 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동인
들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구성원이었음을 지실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시와 같이 동인들
과 동조하여 회합 활용하는 등 동 단체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에도 1974. 4. 8.까지 위 행위내용의 전
부를 수사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끝.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4-21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
 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1월 29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성남시 분당구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주)세중 진상민 서현로 170             경고 2014.1.29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2002-0248 개발   풍림아이원플러스
                                                  지연    별표1 제2호
                 A동 1511호                                  자목
                              323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처분규정
                                                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광교원천 개발  장윤선  안양시 동안구 경고 2014.1.29           등록사항
                                               제14조 제1항
                                                   변경신고
2012-0021 (주)      관평로 176, 512호                별표1 제2호
                                                    지연
                                                   자목
                      화성시                       주택법시행령
                                                   등록사항
경기-주택 (주)에스 김재식 메타폴리스로 47-7 경고 2014.1.29       제14조 제1항
                                                   변경신고
2011-0039 원디앤씨     서해더블루 213호,                  별표1 제2호
                                                    지연
                      214호                         자목
                                               ㆍ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수원시 권선구         2014.1.29 등록기준  별표1 제2호
경기-주택 (주)더블 노양은 권선로 308-18 영업정지 ~                  나목
                                           미달후 ㆍ주택법시행령
2006-0202 유파크   산업유통센터      45일 2014.3.14 사후보완
                상가동 306호                        제14조 제4항
                                                (처분기준의
                                                 1/2감경)
◉경기도고시제2014-22호
                       곤지암천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하천법」 제10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
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 건설본부(하천과), 광주시(건설과)
에 비치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29일
               경기도지사
1.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현황
  하천 하천                   변경 하천구간                 면적(㎡)          결정(변경)
  명칭 등급         기 점             종 점        거리                      사유
                                           (km) 당초 변경
                                                                홍수피해 예방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곤지 지방 실촌면 건업리               초월읍 지월리 24.40 2,508,374 2,511,413 (수해복구사업
                                                                 완료에 따른
  암천 하천 건업천(소) 합류점            경안천(국가)                             하천구역
              (No.24+478)    합류점 (No.0+00)                         변경)
  ※ 참고사항
    - 곤지암천 수해복구사업구간 : L=6.270㎞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선린교(No.6+270)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경안천(국가) 합류점(No.0)] 하천
                             구역변경
첨부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게재 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등(축척 1/1,500 이상)(게재 생략)
                                    324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4-1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4호
2. 단체명칭 :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3. 대 표 자 : 임 태 수
4.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
   (현행) 강은성
   (변경) 임태수
5. 변경등록연월일 : 2014년 1월 24일
◉여수시공고제2014-148호
                  여수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연안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여수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여 수 시 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 여수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2. 공청회 개최 예정일 및 장소
  ○ 일 시 : 2014. 2. 7. (금) 10:30 ~ 12:00
  ○ 장 소 : 여수시청 회의실
3. 수립하려는 지역계획의 주요내용
  ○ 목표년도 : 2021년
  ○ 계획범위 : 연안통합관리계획 범위 내
    - 연안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관리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 연안정비사업의 방향
4. 주민의견 제출 및 신청기한
  ○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이 있어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2014. 2. 3.(월) 18:00까지 서
     면(인터넷 포함)으로 발표내용 제출
  ○ 공청회 개최 당일 및 개최 후 7일간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의견 제출
     ※ 제출장소 : 여수시 돌산읍 강남로 31 여수시청 해양항만레저과
                FAX : 061-659-5830
                E-mail : kimhyuk@korea.kr
                의견서 양식 : 게재 생략
                                          325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충청 옥천군 이원면       국적법
쩡찌아후이 1992.12.19 여 중 국 원동2길4-11 (이원면, 제7조1항1호
                       주택)
                       서울 양천구           국적법
 김해연 1969.06.08 여 중 국 은행정로6길7-1       제7조1항2호
                       (신정동)
                       경기도 의정부시         국적법
  김흠 1987.11.25 여 중 국 천보로581 (금오동, 제7조1항1호
                       정한자동차공업사)
                                        국적법
 김순복 1954.03.27 여 중 국 전라 순천시 덕월동 718 제7조1항1호
◉국방부고시제2014-3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전투대기실 신축사업
2. 사업의 개요 :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교육생 생활실 및 행정실 기능의 군사시설물을 건축하
  는 공사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사업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417, 같은 리 417-1, 같은 리 418(3필지)
   나. 사업면적 : 4,90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4. 1. 24. ~ 2014.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02)748-4324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031-440-4849)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고시제2014-31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방ㆍ군사
시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 규정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3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김포 한강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00부대 작전보완시설사업
                            14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인 교육주기 개선(안 제19조제3항 및 제5항)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도모하되,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의 중복을 해소하
 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인으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1년 내에 새로 건강
 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인으로서의 교육을 면제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품질관리인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2년 내에 새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에는 그 기간 동안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의 품질관리인으로서의 교육을 면제하도록 함.
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20조의2 신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성 표시ㆍ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는 재적위
 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 신청요건 완화(안 제27조제3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의 경우 지정받기 전에 신규교육훈련
 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자에 대한 신규교육훈련 과정이 개설된 수가 적어 우수건강기능식
 품제조기준적용업소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영업자에 대한 신규교육훈련을 우수건
 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2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4년 2월 3일
              법무부장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영길 1959.10.29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74번지
                                       국적법
                                     제6조1항1호
 이명희 1974.10.21 여 중 국 경남   밀양시 상동면
                      안인리 1199
                                       국적법
                                     제6조2항2호
                      전북   김제시
 권칠봉 1961.06.01 남 중 국 효정리 15     용지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기   수원시
 손성욱 1940.03.25 남 중 국 세류동 1005-27권선구   국적법
                                     제6조2항2호
                      경기 수원시 장안구       국적법
 현금란 1984.02.24 여 중 국 창훈로 46번길       제7조1항1호
                      15-3(연무동)
 리우쵸 1986.07.18 남 타이완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 국적법
 우쑤안                  2로64-3 (비전동)   제6조1항2호
                      인천 부평구 동수로       국적법
 정혜연 1990.12.29 여 중 국 76번길9-2 (부평동, 제7조1항1호
                      정빌라)
                              10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권준명 2007.07.03 남 중 국 경북   예천군 용문면 국적법 제8조 권성광의
                       하학리 161                 수반취득
                       충북  보은군
 허명애 1974.07.30 여 중 국 갈평리 162   마로면      국적법
                                       제7조1항1호
                       서울  종로구  종로
 김룡남 1980.10.07 남 중 국 58길10 (숭인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경북 구미시            국적법
 김영희 1952.06.01 여 중 국 화신로8길25-12       제6조1항1호
                       (광평동)
 박정애 1958.03.26 여 중 국 경북   영양군           국적법
                       대천길244-10 (입암면) 제7조1항1호
 임호걸 1975.05.13 남 중 국 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45
                                         국적법
                                       제7조1항1호
 박동림 1984.03.07 남 중 국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609
                                         국적법
                                       제7조1항1호
                       충북 청원군 현도면        국적법
 권려홍 1984.01.29 여 중 국 하석1길68 (현도면, 제7조1항1호
                       주택)
 이기용 1962.12.27 남 중 국 충북   충주시 금가면
                       하담리 362
                                         국적법
                                       제6조1항1호
                       서울 구로구            국적법
 장문혁 1987.04.29 남 중 국 우마1가길8-3         제7조1항1호
                       (가리봉동)
                       서울 강남구            국적법
 최성남 1984.02.02 남 중 국 봉은사로1길42-20      제7조1항1호
                       (논현동)
 박금순 1978.02.03 여 중 국 전북   순창군 동계면       국적법
                       추동길109-4 (동계면)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두전얼)
 두전얼 2007.02.28 여 중 국 전북   순창군 동계면             박금순의
                       추동길109-4 (동계면) 국적법 제8조 수반취득
                                         국적법
 오화 1967.01.18 여 중 국 전북 군산시 개정동 195 제7조1항1호
                       경기 성남시 수정구        국적법
구일라이 1992.05.26 남 중 국 수정남로54번길24-1 제7조1항1호
                       (수진동)
                                         국적법
 이빈 1985.03.05 남 중 국 강원 춘천시 후평동 448 제7조1항1호
 이상용 1973.02.02 남 중 국 경북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 1826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채민,
                                                       이채니,
 이채니 2007.03.12 여 중 국 경북   경주시 산내면 국적법 제8조 이상용의
                       일부리 1826                수반취득
                       경북  경주시
 이채민 2010.04.03 여 중 국 일부리 1826  산내면    국적법 제8조 이상용의
                                               수반취득
                       광주 북구             국적법
 김향매 1988.08.25 여 중 국 본촌마을길185번길23 제7조1항1호
                       (본촌동)
황보서령 1981.09.15 여 중 국 서울   동작구 성대로66
                       (상도동)
                                         국적법
                                       제7조1항1호
                                                     수반취득
                                                    (황푸쩌쉬안)
황푸쩌쉬안 2011.06.20 남 중 국 서울  동작구 성대로66 국적법 제8조 황보서령의
                       (상도동)                   수반취득
                             12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예정기준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윤화순 1964.08.05 여 중 국 전남   보성군 벌교읍
                     영등리 303
                                      국적법
                                    제6조1항1호
                     서울   양천구  목동     국적법
강해월 1957.09.27 여 중 국 중앙북로18길33 (목동) 제7조1항2호
강신호 1955.12.02 남 중 국 경북   안동시 예안면
                     삼산길7 (예안면)
                                      국적법
                                    제6조1항1호
                     부산 남구            국적법
변옥자 1962.08.20 여 중 국 전포대로92번길28-13 제6조1항1호
                     (문현동)
                                      국적법
나미나 1991.06.21 여 중 국 전남 나주시 동수동 106 제7조1항1호
이분남 1960.06.29 여 중 국 경북   구미시 도개면     국적법
                     신곡1길77 (도개면) 제6조1항1호
                     서울 송파구           국적법
김령 1991.02.28 여 중 국 올림픽로10길36       제7조1항1호
                     (잠실동)
                                      국적법
김용규 1956.11.23 남 중 국 경남 거제시 능포동 67 제6조1항1호
                                      국적법
차미화 1987.10.02 여 중 국 울산 북구 정자동 0 제7조1항1호
고천룡 1960.09.21 남 중 국 서울   양천구 중앙로29길 국적법
                     20-23 (신정동)    제6조2항2호
김정화 1955.05.19 남 중 국 서울   양천구 중앙로29길 국적법
                     20-23 (신정동)    제7조1항2호
한유미 2003.04.08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국적법
                     조원로23길18 (신림동) 제7조1항1호
안동 1990.05.20 남 중 국 경북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134
                                      국적법
                                    제7조1항2호
                     서울 구로구           국적법
허정빈 2012.07.01 여 중 국 가마산로20라길14-1 제7조1항1호
                     (구로동)
                     서울 서대문구          국적법
찐쒜량 1949.07.23 남 타이완 연희로10길 15, 2층 제6조1항2호
                     (연희동)
류롱리 1980.12.23 여 타이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136
                                      국적법
                                    제6조1항2호
김일 1992.02.03 남 중 국 서울    관악구         국적법
                     관천로20길1 (신림동) 제7조1항2호
심매자 1942.09.13 여 중 국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727-5
                                      국적법
                                    제7조1항2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국적법
김혁광 1969.06.01 남 중 국 각골로4길8-15      제7조1항2호
                     (본오동)
                                      국적법
김임택 1990.04.02 남 중 국 대구 북구 복현동 72 제7조1항1호
                                      국적법
옌숭 1993.09.07 남 중 국 대구 수성구 시지동 42 제7조1항1호
윤복녀 1982.08.01 여 중 국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314
                                      국적법
                                    제7조1항1호
이중녕 1961.07.02 남 중 국 경북   청송군 진보면
                     세장리 375
                                      국적법
                                    제7조1항1호
                            13
제18193호                관         보         2014. 1. 29.(수요일)
5.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해양항만레저과(☏ 061-659-3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             훈
‘물관리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우효섭          국민훈장동백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문현주            국민포장
                                                     2013. 3. 22.
‘환경의 날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하천사랑운동                 김재승          국민훈장동백장
          시민환경연구소                  윤준하          국민훈장동백장
       (사)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국민훈장목련장
        김․장 법률사무소                  박일호          국민훈장목련장
          여성환경연대                   남미정            국민포장
        강원도자연학습원                   김효종            국민포장
          이화여자대학교                  최경희            근정포장
           대구대학교                   김재기            근정포장
           안동대학교                   강미아            근정포장
                                                     2013. 6. 5.
‘자연보호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이종건          국민훈장석류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성우            국민포장
          기청산식물원                   강기호            국민포장
                                                     2013. 10. 5.
‘친환경소비 생산 및 환경산업 육성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삼성전기(주)               구자현               동탑산업훈장
           (주)코비               현문식                산업포장
          충남대학교                이계호                근정포장
                                                    2013. 10. 29.
‘국립생태원 건립 유공’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서울여자대학교                   이창석           홍조근정훈장
          대전대학교                    남상호            근정포장
           환경부                     류태철            근정포장
                                                    2013. 12. 27.
                                                        (대통령)
                             326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2. 사업의 개요 : 김포 한강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군 작전에 미치는 제한사항을 해소하고 임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작전보완시설 설치사업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384-4, 산27-1, 산27-3
   ◦ 면 적 : 6,039㎡
4. 사업의 시행기간
   ◦ 당초 : 2012. 10. 31. ~ 2014. 6. 30.
   ◦ 변경 : 2012. 10. 31. ~ 2015.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 본사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
   ◦ 연 락 처 : 031)999-5768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 : 변
  동 없음(旣고시 내용과 동일)
 일련 소재지 지번 지 면적 편입                         실제 용도구역      소유자      관계인
 번호                        목 (㎡) 면적        이용 또는
                                       (㎡) 상황 용도지구 주 소       성명 주 소성명
        계                     6,039 6,039
     경기도   김포시                                계획관리,         이정근
   1 대곶면 대능리 384-4 전 1,180 1,180 전 보전관리 미등기 (토지대장 - -
                                               재역           소유자)
                                              농림지역, 경기도 성남시
   2 경기도   김포시 산
     대곶면 대능리 27-1 임 4,661 4,661 임 보전관리              분당구 돌마로 한국토지 - -
                                               지역 172(정자동) 주택공사
   3 경기도   김포시 산 임 198 198 임 보전관리 경기도               분당구
                                                        성남시 한국토지
                                                        돌마로 주택공사 - -
     대곶면 대능리 27-3                              지역 172(정자동)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담당자(☎031-999-5768)에
     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시설사업계획팀(☎ 02-748-56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3호
 축산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농림
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97호;2013. 5.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15
제18194호                 관       보           2014. 2. 3.(월요일)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상품목         기준                        수수료
     소          1두                       2,000원
    돼지          1두                        400원
     닭         7천수        70천원(1일 7천수 초과물량에   대하여는 마리당 8원 가산,
          (부분육1kg=1수)        10천수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마리당 6원 가산)
    계란        50천개                       50천원
                       (1일 50천개 이상 판정시 초과물량에 대하여는 개당 1원 가산)
    오리         5천수       100천원(1일 5천수 초과물량에 대하여는 마리당 10원 가산,
                             10천수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마리당 8원 가산)
  소 부분육        1박스                        300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월 2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4-4호
  축산법시행규칙 제38조제4항〔별표 4〕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3-109호;2013.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4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
  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계란, 소·돼지·닭·오리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처리된 소·돼지·닭·오리를
       말한다.
  3. "벌크(Bulk)포장"이라 함은 가금 도축장에서 도살·처리된 닭·오리를 중량에 따라 일정 수량으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4. "롯트(Lot)"라 함은 등급판정 신청자가 등급판정 신청을 위하여 닭·오리의 도체 및 닭부분육 또
       는 계란의 품질수준, 중량규격, 종류 등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분류한 제품의 무더기를 말한다.
  5. "파각란"이라 함은 계란껍데기(난각)에 금이 갔으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계란을 말한다.
  6. "닭·오리의 부분육"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살·처리한 닭·
       오리를 별표16과 같이 분할·절단한 분할육과 추가가공육을 말한다.
  7. "생산공정별"이라 함은 등급판정 시행작업장 경영자(이하 "경영자"라 한다)가 자체품질관리원으
       로 하여금 등급기준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여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