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전환
· 업종: 증기, 냉·온수및공기
조절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53
· 업체명: 주식회사지에스이앤알
· 소재지: 경기도안산시
단원구해안로404
· 부문: 전환
· 업종: 증기, 냉·온수및
공기조절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53
· 업체명: 주식회사지에스이앤알
· 소재지: 경기도안산시
단원구해안로404
※ 3차계획기간동안지에스이앤알
존속사업장은당초지정된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으
로서권리와의무를유지
피분할
기존법인
· 부문: 전환
· 업종: 증기, 냉·온수및
공기조절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53
· 업체명: 주식회사
GS반월열병합발전
· 소재지: 경기도안산시
단원구해안로404(초지동)
분할된
신설법인
· 부문: 전환
· 업종: 증기, 냉·온수및
공기조절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53
· 업체명: 주식회사
GS구미열병합발전
· 소재지: 경상북도구미시
1공단로6길54
(공단동)
분할된
신설법인
기존
변경
비고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주식회사클렌코
· 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북이면
신대석성로245
· 부문: 폐기물
· 업종: 폐기물처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82
· 업체명: 리뉴에너지충북(주)
· 소재지: 충청북도청주시
청원구북이면
신대석성로245
업체명변경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공고제2024-22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점유자
송달 내용
대상자
주소지
명칭
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부과기간
변상금
주○환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20길 4-6, 201호
2023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325-1
2㎡
2023. 1. 1.~2023. 12. 31.
734,880원
4. 공고기간: 2024. 3. 15.(금) ~ 3. 28.(목)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통지 내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 부과 예정
6. 문의처: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3434-4423)
◉전파시험인증센터고시제2024-4호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별표 23의
규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전파시험인증센터장
행정처분 통지
1. 처분대상 : R-R-ZZh-X1 등 6개 기자재 (붙임 1 참조)
2. 처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취소, 수거, 업무처리 절차 개선
ㅇ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에 대한 수거」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이행계획을 붙임의 작성지침에 따라 수립하여 제출할 것.
ㅇ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제출한 위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
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의 이행결과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적합등록 신청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음
4. 근거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제58조의4,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 제118조
5. 처분일자 : 2024.3.12.
6. 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를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일한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처분 대상 1부
     2. 이행계획 작성지침 1부.  끝.
[붙임1] 행정처분 대상(파생모델명은 https://www.rra.go.kr/ko/notice/noticeList.do에서 확인)
순
번
상호 또는 성명
인증번호/등록번호
기본모델명
인증/등록 
연월일
행정처분내용
1
유한회사 뷔이위이무역
R-R-ZZh-X1
X1
2023-12-13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2
천수무역 유한회사
R-R-Csw-T8
T8
2024-01-03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3
천수무역 유한회사
R-R-Csw-QX-008
QX-008
2023-12-10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4
천수무역 유한회사
R-R-Csw-YM751
YM751
2023-12-07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5
천수무역 유한회사
R-R-Csw-w010
w010
2023-12-07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6
천수무역 유한회사
R-R-Csw-JK-M2
M2
2023-09-21
취소, 수거, 개선, 이행계획 제출
[붙임 2] 이행계획 작성지침
  ※ 이행계획 작성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 해당 지침은 추후 행정처분의 이행결과 점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임
1. 수거 방안
구매자* 미판매
구매자 판매
수거1)
검증 결과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
수거2)
검증 결과 적합
자율적 수거3)
* 구매한 기자재를 기자재 본래의 용도에 부합하게 이용하는 자를 의미함
1) 제조·수입된 기자재로서 도·소매 과정에 있거나 유통망 내에 있는 기자재 등 구매자
에게 판매되지 않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취소 이후 구매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분을 받은 즉시 해당 기자재를 수거하여야 함.
2)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내신속히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지정시험기관(전파법 제58조의5)의시험을 통해 검증하여야 하며, 기술
기준에 부적합(또는 적합여부 미확인)한 경우 구매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수거하여야 함.
3) 구매자에게 판매된 기자재 중 검증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기자재는 
전자파 인체영향이나 전자파장해 등 우려가 없음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자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음.
2. 고지 방안
ㅇ 구매자에게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 및 수거 여부를 고지할 때, 개별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있는 
경우)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ra.go.kr)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함.
   - 자사 및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은 
3개월이상 6개월 이내로 함. 다만, 수거 이행이 완료되면 고지를 종료할 수 있음.
ㅇ 수거 대상 기자재는 고지 내역에 업체 이름‧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 모델명, 기술
기준 부적합사실 등 수거 대상 기자재의 정보를 명시하여야 함.
   ※ 기술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기자재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에도 공개될 예정임
3. 수거에 따른 교환‧환불 등 보상 방안
ㅇ 수거에 따른 보상방안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참
조하여, 기자재 특성에 부합하게 제시할 것.
4.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 (예시) 적합성평가 절차 관리 매뉴얼, 담당 인력 및 대리인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146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 별지 서식 등 기재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단순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개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서식에 적용제외 승인 요건 근로형태를 명시하고 신청인이 이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
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서식 개정 (안 제11조제2항, 안 별지 제9호서식)
  서식 기재사항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별도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다.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서식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
라. 근로자 명부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6호서식)
  서식을 법령상 기재사항 중심으로 단순하게 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고:근로기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팩스: 044-202-8071
 - 전자우편: chlgurals@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시제2024-1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국적상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국적
예정등록기준지
한국국적
상실일
상실사유
이명선
1976.**.**
여성
미국
경기도평택시****
2018.03.30
외국국적취득
오진유미
1958.**.**
여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
****
1979.10.19
외국국적취득
오각
1960.**.**
남성
일본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
****
1979.10.19
외국국적취득
최고은비
2001.**.**
여성
독일
충청북도충주시****
2023.05.02
외국국적취득
이정환
1999.**.**
남성
폴란드
경상북도예천군****
2018.10.04
외국국적취득
민은주
1966.**.**
여성
캐나다
부산광역시기장군****
2008.10.16
외국국적취득
이미경
1967.**.**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5.05.26
외국국적취득
송호영
1972.**.**
여성
캐나다
충청북도충주시****
2013.12.17
외국국적취득
윤선
2006.**.**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동구****
2020.07.15
외국국적취득
이승윤
2003.**.**
남성
캐나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
2023.09.28
외국국적취득
정태복
1936.**.**
여성
미국
대전광역시동구****
2003.05.07
외국국적취득
박서희
2000.**.**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5.12.30
외국국적취득
김정수
2002.**.**
남성
피지
서울특별시광진구****
2012.09.05
외국국적취득
최병수
1958.**.**
남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1994.07.13
외국국적취득
조준희
1978.**.**
남성
미국
경기도수원시****
2023.09.27
외국국적취득
이명숙
1973.**.**
여성
미국
경기도양평군****
2023.08.09
외국국적취득
김무진
1985.**.**
남성
독일
부산광역시서구****
2017.10.12
외국국적취득
배영석
1995.**.**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2023.05.19
외국국적취득
양재완
1964.**.**
남성
미국
경기도광명시****
1988.08.19
외국국적취득
김영임
1969.**.**
여성
캐나다
경상북도경주시****
2013.10.29
외국국적취득
임재택
1968.**.**
남성
캐나다
경상북도경주시****
2013.10.29
외국국적취득
전병랑
1945.**.**
남성
미국
서울특별시용산구****
1987.07.30
외국국적취득
임진규
1993.**.**
남성
캐나다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
****
2023.08.29
외국국적취득
이재영
1986.**.**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남구****
2002.11.26
외국국적취득
김부규
196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2007.04.04
외국국적취득
강경희
1973.**.**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2007.04.04
외국국적취득
한혜영
1975.**.**
여성
독일
경기도군포시****
2023.11.09
외국국적취득
김솔민
2007.**.**
남성
독일
서울특별시강북구****
2023.10.26
외국국적취득
김민정
1972.**.**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송파구****
2023.11.21
외국국적취득
최창훈
195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5.11.10
외국국적취득
박경란
1965.**.**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2005.11.10
외국국적취득
추성원
1972.**.**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중랑구****
2004.08.18
외국국적취득
이강현
2003.**.**
남성
미국
충청북도제천시****
2023.08.29
외국국적취득
정철
1971.**.**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고흥군****
2023.10.30
외국국적취득
정상현
2006.**.**
남성
캐나다
전라남도고흥군****
2023.10.30
외국국적취득
이정휘
2007.**.**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강동구****
2023.06.07
외국국적취득
임바름
1989.**.**
남성
캐나다
울산광역시북구****
2007.10.30
외국국적취득
김순애
1963.**.**
여성
미국
서울특별시성북구****
1990.11.26
외국국적취득
박지아
1982.**.**
여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21.10.28
외국국적취득
김도현
2004.**.**
남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21.10.28
외국국적취득
김서현
2005.**.**
여성
미국
경상북도상주시****
2021.10.28
외국국적취득
김보라
1978.**.**
여성
미국
경기도파주시****
2023.03.09
외국국적취득
문진우
1977.**.**
남성
미국
경기도성남시****
1999.01.06
외국국적취득
송형우
1963.**.**
남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송하은
1999.**.**
여성
미국
경기도의정부시****
2011.02.22
외국국적취득
이성준
1989.**.**
남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은평구****
2023.09.26
외국국적취득
은문희
1968.**.**
여성
캐나다
서울특별시종로구****
2015.12.30
외국국적취득
◉울산해양경찰서공고 제2024-4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39조에 의하여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및 폐기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울산해양경찰서장

                         관인(공인)등록/폐기
□ 관인 폐기/등록 사유 : 친환경방제함(방제13호) 배치에 따른 관인 등록 및 폐기


□ 관인 폐기
 - 관인 폐기 연월일: 2024년 3월 12일


              울산해양경찰서 방제16호정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 관인 등록
 - 관인 등록 연월일: 2024년 3월 12일


              울산해양경찰서 방제13호함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1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44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
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6. 27.
시행)됨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의 통보 기한, 재난안전관리교육 대상·횟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
상에 시·도의 부단체장을 추가하고, 국가핵심기반 지정·취소·변경절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80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항에 따라 비영리민간
단체 등록변경(소재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단법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록
번호
단체명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최초
등록일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186
(사)한국
노인장기
요양기관
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373, 2층
박원
'13.7.1.
노인복지관련
정책건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등의
교육훈련및
복지증진등
02-2665-2
023
요양보험
운영과
변경
1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공고 제2004-1호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 감사결과에 따라 공인을 각인하고,‘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 39조에 따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장
   관인(공인)등록
□ 최초 사용 연월일 : 2024년 03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수입금출납원인 전자이미지 관인
◉사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4-1호
　「수상레저안전법」위반으로 과태료(가산금)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및 재산압
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사천해양경찰서장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2024.03.15.~2024.03.29.(15일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공시송달 대상자: 천O민 등 (2명)
4. 공고내용: 본 공고 대상자는 사천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문의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거나, 사천해양경찰서 과태료 전용계좌로 납부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및 「국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납부 전용계좌: 농협은행 301-0308-7918-41 (사천해양경찰서)
5. 문의처: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1길 59, 사천해양경찰서
- 경리계 ☎ 055-830-2217,  FAX: 055-830-2617
성명
생년월일
고지번호
과목
위반법령
주소
미납금액
천O민
770617
0112220277040000017
과태료
수상레저안전법
경상남도사천시거주
117,400원
나O길
690814
0112230277040000047
대전광역시중구거주
107,800원
◉환경부공고제2024-175호
　서울차량사업소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위
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평가서를 공고하오니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5일
환경부장관
서울차량사업소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 공고
1. 위해성평가 개요 
가. 대상 및 면적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232 서울차량사업소 구내(약 9,000㎡)
나. 위해성평가서 주요내용 : 첨부 참조
2. 공람 및 의견신청 장소 
연번
장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1
마포구청맑은환경과
서울특별시마포구월드컵로212(성산동)
02-3153-9287
02-3153-9299
3. 공람 및 의견 제출 기간 
가. 공람기간 : 2024.3.15.부터 2024.4.15.까지
나. 의견제시 기간 : 2024.3.15.부터 2024.4.22.까지 
   ○ 의견제시 대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
   ○ 의견제시 방법 
     - 방문 작성제출(공람 및 의견신청 장소)
     - 팩스(02-3153-9299) 제출
     - 전자메일 송부(olee13@mapo.go.kr)
   ○ 작성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의견내용》
다. 기 타 
   ○ 공람 및 의견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맑은환경과(이
예진 주무관, 02-3153-9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차량사업소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요약 1부.  끝.
서울차량사업소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서 요약
□ 배경
ㅇ 법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으로 정화 시 철도시설물의 철거나 장기간 사용중단 등으로 인
하여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ㅇ 이에, 향후 철도시설을 철거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전까지 위해도 저감조치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철도시설 이전·개발사업 착공 시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 예정
□ 관련근거
ㅇ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5제1항)
   - 환경부장관 등은 오염부지 특성 및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위해성
평가)하여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음
      * 철도시설물 아래의 오염토양을 정화책임자인 공공기관에서 정화하려는 경우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환경부 고시, ’18.11.29.)
   - 위해성평가 방법 및 검증,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 평가 개요
ㅇ(평가부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232 서울차량사업소 구내(약 9,000㎡)
ㅇ(오염원인) 지하유류저장탱크(철거 : ’14.9월) 등의 유출로 인한 오염
ㅇ(평가기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 주요내용
ㅇ시료채취·분석
   - 토양(300개), 토양가스(52개), 실내·외 공기질(48개) 등 시료채취
   - 토양오염물질 분석 값을 노출농도에 반영
ㅇ노출평가
   - 부지용도(철도부지)를 고려하여 노출경로를 결정하고 경로별 노출량 산정
<위해성평가 대상부지 유효 노출경로>
ㅇ독성평가
   - 평가대상물질을 인체 발암물질과 비발암물질로 구분하여 평가
ㅇ위해도 결정
   - 평가단위 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해도는 아래 표와 같이 목표 위해도 보다 작아 인
체에 허용가능한 수준임
구분
수용체
오염물질
위해도
(평가결과)
목표
위해도
총초과발암위해도
주간근무자
벤젠
1.88×10-7
10-5
교대근무자
5.13×10-8
위험지수
주간근무자
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0.0000297 ∼0.733
1
교대근무자
0.00000946 ∼0.215
      * 위해성평가로 산정된 위해도가 목표 위해도 보다 크면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
□ 조치계획(안)
ㅇ 위해성평가 결과 철도시설 하부 토양오염물질의 위해도는 목표 위해도 보다 낮은 수준이나, 위해
도를 보다 저감시키기 위한 추가조치(노출시간 및 유해가스 저감 등)를 시행함
ㅇ 또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적극적인 정화조치 시행 전 시점까지 주변지역
으로의 오염확산을 방지 및 확산여부 모니터링을 시행함
- 1 -
◉기획재정부고시제2024-75호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 '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여 “외환건전성 제도 조정 
방안('20.3.26일)”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 등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금 부과요율을 
한시적으로('20.4.1일~'20.6.30일) 0%로 인하하였음. 동 조치의 적용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이 고시 전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시 전체 폐지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kimminju@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폐지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4-18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3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제
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환경부장관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200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
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환경성 표시․광고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2. 의견제출(과태료사전납부)기한 : 2024. 3. 15. ~ 4. 2.
3. 당사자

  업체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표자)
            서울특별시                                          행정처분(실증자료
 삼르우라오       금천구                        01-69-2489-2209    제출요구 및 제출할
                         235-48-00***
  (신*엽)    가산디지털1로                        -0000-093       때까지 표시‧광고행위의
          16, 413호 *호실                                    중지), 과태료 200만원
4.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에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
    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나.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
    려드리며, 과태료는 은행‧우체국 등 현장납부 및 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라. 만일, 과태료가 부과된 후 과태료를 체납할 시 최고 75%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5.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 671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 제2024-95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처벌 근거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1] 제4호가목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기획재정부고시제2024-76호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4.2.21일 “외국
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3.5일) 사항을 반영하
고, 국민･기업의 거래 편의를 제약하는 일부 외환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
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안 제2-6조, 제7-8조, 제7-9조, 제7-36조, 제7-37조)
ㅇ 국내 증권투자를 위한 환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원화 부족이 발생하는 등 결제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원화차입 허용
ㅇ 국제예탁결제기구(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통안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환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투자자 개인 명의의 원화계정과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원화계정 간 송･수금 허용
ㅇ 주식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별도 관리은행 선임, 계좌개설이 필요 없도록 
규정 명확화
나. 국민･기업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규제 완화
(안 제5-4조, 제5-10조, 제7-13조, 제7-33조, 제9-6조, 제9-24조) 
ㅇ 국내 보험사업자가 보험중개사를 통해 외국 보험사와 재보험계약 체결 및 재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상계 신고 및 제3자 지급 신고 면제 대상에 추가
ㅇ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본사의 세금을 국내 과세당국에 대납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대차계약을 할 
경우, 자본거래 신고 면제 대상에 추가
ㅇ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s) 제도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3.5일)에 맞춰,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증권을 해외에서 매도한 경우 국내 
증권사 경유 의무에 대한 특례 규정 등
- 2 -
다. 기타: 정의조항 정비, 입법불비 해결, 통첩폐지 등 법령 정비
(안 제1-2조, 제2-14조, 제3-1조, 제5-10조, 제7-2조, 제7-8조, 제7-14조, 제7-32조, 제7
-45조, 제9-5조, 제10-17조, 제10-23조, 별지 제9-1호 서식) 
ㅇ 타부처 소관 관련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의 정의를 확대하고, “현지금융” 정
의조항의 규정 명확화
ㅇ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수행시 자본거래 신고 면제 사유 추가 등 
입법불비 해결
ㅇ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관련 통첩('23.11.14일자)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현행 규
정으로 조문화
ㅇ 그 외 기타 오타 수정 등 법령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kimminju@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사무소공고제2024-2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방송통신사무소장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공고사유: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3.15. ~ 2024.03.28.(14일)
3. 공시송달 대상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
스카이기획
161514-0001873
0178200274100001268
₩15,904,86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 길 13
2
김양균
1970.OO.31.
0178200274100003766
₩3,540,000
대전광역시 동구 
미화6 길
3
합자회사 
지느아르
160113-0018978
0178200274100001263
₩13,264,420
대전광역시 동구 매봉로
22번길 34, 1 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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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번길 34, 1 층 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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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223
7
남궁윤민
1982.OO.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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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000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
8
강정민
1994.OO.25.
0178240274100000538
₩3,750,000
전북 익산시 
동서로9 길
9
박수영
1969.OO.03.
0178230274100004995
₩2,747,80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10
최성규
1971.OO.05.
0178200274100007397
₩5,058,000
대전광역시 동구 
동부로10 번길
11
이종호
1992.OO.24.
0178200274100004281
₩5,022,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15번길
12
박민상
1967.OO.20.
0178200274100004081
₩28,674,000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13
고종극
1962.OO.01.
0178200274100005897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4 길
14
방동국
1962.OO.01.
0178200274100005904
₩31,860,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8 길 
15
이영원
1981.OO.06.
0178200274100004888
₩5,250,000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6
이현숙
1970.OO.12.
0178200274100004903
₩4,779,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37 번길
17
유용근
1967.OO.03.
0178200274100005907
₩31,860,0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94 번길
18
김영아
1976.OO.01.
0178200274100002866
₩18,000,000
경북 구미시 진평길
4. 문의: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 6층 ☎ 042-347-2103, 2105
5. 공고내용: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 폐문부
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6. 납부방법: 인터넷지로(giro.or.kr) 또는 NTR POPCON(ntrpopcon.go.kr), 모바일앱(NTR 
POPCON)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수납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
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중가산금(重加算金)을 추가 고지 징수
하게 됩니다.
나.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3%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에 달
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
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
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대상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
19
정성래
1976.OO.24.
0178200274100004892
₩9,558,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3 길 
20
최홍식
1980.OO.25.
0178200274100008973
0178200274100008798
₩5,707,500
₩5,842,500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심9길
21
한현수
1980.OO.09.
0178220274100001357
₩1,887,000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로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24-15호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금강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허가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 하천수 사용허가
성명
주소
위치
목적
점용면적
(㎡)
허가량
(㎥/일)
하천수사용허가
유효기간
무주군
(건설과)
전북무주군
무주읍주계로
97
전북무주군무주군대소리
1593(대소(열애)양수장
농업
용수
58
500
2024.05.01.～
2029.04.30.
전북무주군무주군무주읍
내도리2215(후도양수장)
216
2,800
전북무주군설천면청량리
1082(청량양수장)
3.78
545
전북무주군설천면기곡리
1075(기곡양수장)
10.24
110
2. 하천의 명칭 및 등급 : 대소(열애)양수장, 후도양수장: 금강(국가하천)
                         청량양수장, 기곡양수장: 무주남대천(지방하천)
◉소방청고시 제2024-5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소방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개정고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 중 “부속실(또는 승강장)”을 “부속실”로 한다.
제10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연구역                방연풍속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0.5 ㎧ 이상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부속실이 면하는 옥내가
                                            0.7 ㎧ 이상
                       거실인 경우
           부속실만    단독으로 부속실이 면하는 옥내가
           제연하는 것      복도로서 그 구조가
                                            0.5 ㎧ 이상
                       방화구조(내화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를 포함한다)인 것

제16조제5호 중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만”을 “비상용승강기 또는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만”으로,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를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시험, 측정 및 조정 등)”을 “(성능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전에
검토하고 건물”을 “검토하고 제연설비의 성능과 관련된 건물”로, “포함한다)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이 완성되는 시점에 맞추어 시험ㆍ측정 및
조정(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363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패러글라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 시행)됨
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경량항공기 조종자 자격증명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등 허가 및 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관련 위탁사항 정비(안 제26조제6항)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관련 업무를 근거 조항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 한정심사, 자격증명서 발급업무를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한국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및 안전성 인증 관련 위탁내용 정비(안 제26조제10항)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허가 및 안전성인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항
 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및 안전성인증업무를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
다.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제11항)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
 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교육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라.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자에 대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위반차수별로 규정(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공고제2024-402호
　「주차장법」제19조의7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6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안
전도 인증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 공고
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 인증내용
인증번호
상
호
(주소)
명
칭
종류및방식
발급일
비고
서울
마포
제6-102호
동양기전(주)
마포구동교로23길
32-18, 4층
TP-L180T-
SHT-50U
승강기식, 횡식하부승입식
(방향전환장치(180도)) 50대형
[수용차량:
중량
1,850kg,
길이
5.05m, 높이1.55m, 너비1.9m이하]
20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