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기업청에 기업·공고 연계 맞춤인력양성위원회           1. 해당지역 참여학교 담당교사
 (이하“맞춤인력양성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기타 기업·공고 연계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
 ②맞춤인력양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험이 풍부한 자
 심의·조정한다.                          ④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안건의
 1.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심의절차, 사무처리 등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
  항                                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맞춤인력양성
 2. 연도별 사업참여 공고 및 중소기업의 최종 선       지역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정에 관한 사항                           제3장 기업·공고 연계사업의 신청 및
 3. 기타 기업·공고 연계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               선정
  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공고) 중소기업청장은
 ③맞춤인력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매년 12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익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성        년도 기업·공고 연계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장지원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           하여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노동부, 병무청 및 중소기업청의 담당과장과 맞         1. 지원목적,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춤형 인력양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5조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 ①해당지역 사업          사항
 참여 공고 및 중소기업의 선정, 지원 및 관리 등   제7조 (사업신청) ①기업·공고 연계사업에 참여
 기업·공고 연계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하고자 하는 공고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1의 참
 하기 위하여 각 지방중소기업청(이하“지방청”          여학교 선정신청서를 해당지역 지방교육청에 제
 이라 한다)에 기업·공고 연계 맞춤인력양성지          출하여야 하며 참여학교 선정신청서를 접수한
 역위원회(이하“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라 한           지방교육청은 신청 공고의 학생참여 방안, 맞춤
 다)를 둔다.                           형 교육과정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 후 해당지역
 ②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지방청장에게 신청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추
 을 심의·조정한다.                        천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 기업·공고 연계사업의 기본방향          ②기업·공고 연계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
  결정                               기업은 신청기간 내에 별지2의 참여기업신청서
 2. 연도별 해당지역 사업참여 공고 및 중소기업        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기타 해당지역 기업·공고 연계 사업을 위하        1.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또는 법 제3조의
  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지방청장”
                    이라 한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서 고용보
  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험 가입 중소기업. 단, 신청 공고에 학과가 있
 ③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            어 협약 체결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업종제한
 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청장          없음.
 이 되며 위원은 지방교육청, 지방노동관서, 지방        2.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병무청 및 지방청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수행기업, 병역지정업체 등 정부인정기업 또
 중에서 지방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는 지방청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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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청내용의 검토·확인) 지방청장은 제7조         ⑤지방청장은 최종 선정결과를 해당 공고 및 기
 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해당 공고 및 기업이
 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서 내용이 미흡하다          동 사업에 참여할 학생을 선발하여 협약을 체결
 고 판단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          하는 등 기업·공고 연계사업을 조속히 진행할
 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신청 공고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방안, 학생          제4장 기업·공고 연계사업의 수행
  참여방안 등 기업·공고 연계사업 운영 세부       제10조 (학생의 선발) ①제9조 제3항에 의해 선정
  계획내용 및 보조금예산 소요내역의 적정성            된 사업참여 공고는 당해연도에 선정된 사업참
 2. 신청 기업의 신청자격요건 부합 및 사업참여         여 기업 중에서 연계가 가능한 기업과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과정 등을 협의하여 협의가 완료된 기업과 별지
 3. 신청 공고 및 기업의 기업·공고 연계사업 중
                                    4의 교육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도 포기 이력 여부
                                    따른 교육훈련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4. 우리청 또는 타 부처 등으로부터 사업참여 제
                                    선발하고 그 명단을 해당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한 등 제재조치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
                                    ②사업참여 기업은 제1항에 의해 통보 받은 참
 5. 기타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서류전형 등을
제9조 (사업참여 공고 등 선정) ①지방청장은 제8
                                    거쳐 맞춤형 교육과정에 참여할 학생을 최종 선
 조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
                                    발하며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
 는 공고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인력양성지역
                                    당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참여 공고 및 기업을
                                제11조 (협약의 체결) ①사업참여 공고 및 기업은
 예비 선정하고 별지3의 사업참여 공고 및 기업
                                    지방청장으로부터 최종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최종 선정 추천서를 2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청장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0조 제2항에 의해 선발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된 학생(학부모)과 함께 별지5의 공고생 취업·
 ②지방청장은 제1항에 의한 예비선정 및 추천사
                                    채용협약서(이하“협약서”라 한다) 3부를 작성
 실을 해당 공고 및 기업에 통보하여 기업·공고
                                    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하며 참여학교는 협약체결
 연계사업의 운영방안 등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
                                    후 10일 이내에 별지6의 공고생 취업·채용 협
 록 해야 한다.
                                    약결과(변경) 통보서 2부를 지방청장에게 제출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받은 공
 고 및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인력양성위원회 심           하여야 한다. 체결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사업참여 공고 및 기         에도 또한 같다.

 업을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청장에게 통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공

 보하여야 한다.                           고생 취업·채용 협약결과(변경) 통보서 2부 중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의해 최종 선정된 사          1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

 업참여 공고 및 기업의 수가 당해연도 지원규모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청장으로부터 추천받           ③참여기업, 참여학교 및 참여학생은 체결된 협
 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맞춤인력양성        약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
 위원회 및 맞춤인력양성지역위원회에 사후보고            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후 협약 이행점검의 판단
 로 심의에 갈음할 수 있다.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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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착수) ①참여학교는 협약체결 후 조       여학교는 참여학생에 대한 교육훈련비 지급 대
 속한 시일 내에 기술(직무)분석을 실시하며 참여       신 학자금을 면제할 수 있다.
 기업은 자체내 부서 책임자급으로 본 사업담당              제5장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관리
 을 지정하고 참여학교의 기술(직무)분석 및 학습    제14조 (보조금예산의 배정) ①중소기업청장은 매
 모듈개발 지원을 위해 관계자료 제공 등에 적극        년도 선정된 사업참여 공고에 대한 보조금예산
 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배정(안)을 당해 공고의 과거사업실적 및 당해연
 ②참여학교는 제1항의 기술분석 결과를 근거로         도 맞춤형 교육과정운영계획, 지방교육청의 매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편성하고 교육과정에          칭확보(가능) 예산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동
 따라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정(안)과 보조금예산 요구(사용)기준을 2월말
 참여학교는 필요시 지원 자문기관으로부터 자문         까지 지방청장을 거쳐 해당 공고에 통보하여야
 을 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원 자문기관은       한다.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②참여학교는 4월15일까지 맞춤형 교육과정 편
 ③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및 교재개발 등을 완료        성을 확정하고 4월20일까지 교육과정, 과정별
 한 참여학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의 규정          교육시간 및 학생수 등을 기재한 보조금예산 소
 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        요내역서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지방
 지7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신         청장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청서를 제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지정          다.
 을 받아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보조금예산 배정(안)
 ④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참여학          과 보조금예산 요구(사용)기준 및 제2항의 맞춤
 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한 지방노         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참여학
 동관서의 장에게 훈련개시 후 7일 이내에 별지8       교별, 지방청별 보조금예산 배정금액을 확정하
 의 훈련실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 4월말까지 지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실험실습 장비 등 지원) ①지방청장은 참   제15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①지방청장은 제14
 여학교로부터 강사지원, 실험기자재 무료개방,         조 제3항에 의한 보조금예산 배정금액 범위 내
 대기업·공공기관·지역 중소기업 등의 유휴설          에서 해당지역 참여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계
 비의 무상 지원 알선 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을 5월 10일까지 해당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역 참여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해당지역
 ②참여기업은 자체 훈련강사 지원, 훈련기자재         참여학교에 대한 자본보조금 교부계획에 대해서
 무상지원, 자체시설의 개방 등 맞춤형 교육과정        는 이를 해당지역 지방교육감에게도 통보하여야
 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한다.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조금 교부계획을 통보
 ③참여기업은 참여학생에게 훈련수당과 최소한          받은 참여학교는 5월20일까지 보조금예산 소요
 학자금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를 계산하여 참여         내역서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첨부하
 학교에 지급하며 참여학교는 기업으로부터 지급         여 별지 9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청
 받은 교육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참여학생에게 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급하고 추후 지방노동관서에 참여기업을 대신하         ③지방청장은 제2항에 의한 참여학교의 보조금
 여 동 비용의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      예산 소요신청내역과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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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      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다고 인정될 경우 참여학교 및 참여기업으로        한다.
 부터 의견을 구하거나 방문 및 면접을 통한 현지      ③지방청장은 참여학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
 실사를 할 수 있다.                     의 교부결정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제1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지방청장은 해당지역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참여학교에 대
 참여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액을 5월말까지        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결정하고 교부결정 사실을 중소기업청장, 해당        다.
 지역 지방교육감 및 해당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     제20조 (보조금의 계리) 참여학교는 교부받은 보
 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청장은 참여학교에       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대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
제17조 (보조금의 지급시기) 기업·공고 연계사업      다.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지급함을 원칙으      제21조 (사업비의 이월) ①보조금 사업비는 당해
 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기자재 등 자본보조금은      사업년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
 지방교육청에서 지방비 매칭 예산을 해당학교에        청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다음해로
 교부(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함을 원칙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으로 한다.                          ②보조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참여
제18조 (보조사업내용의 변경 등) ①참여학교는       학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 20일 이전에 별지10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통보받은 보조금 교부결       의 이월액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       사업비 이월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며 부득이 사정의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자본보조금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방교육감에게도 자본보조
 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청장의 승       금 이월사용승인 신청을 당해 지방교육감이 정
 인을 얻어야 한다.                      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참여학교로부터 사업비
 단위 사업비(항목) 규모가 해당 단위사업비의        이월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지방청장은 이월집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변      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
 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번 변경된 사업     여야 한다.
 비를 재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규모에       제22조 (보조금의 반환) 참여학교는 다음 각호의
 상관없이 지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환대상 보
제19조 (보조사업의 수행 등) ①참여학교는 보조      조금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
 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 보조금      방)중소기업청장에 반환하여야 한다.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청장의 처분에 따라        1. 제21조에서 정한 이월사용승인 기간을 초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         한 경우
 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2. 기타 사업계획외 집행 등의 사유로 지방청장
 서는 아니 된다.                        이 반환을 요구한 경우
 ②참여학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제23조 (보조금의 정산) ①참여학교는 지방청장이
 다른 보조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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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교육과정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13의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평가보           훈련수료자보고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고서(별지11)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14의 훈련수료자 및 취업전망보고를 지방청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증빙         ②참여학교는 사업연도 익년도 2월말까지 별지
 서류로서 지방청장이 현장 실사 등으로 확인이           15의 훈련수료자 및 취업현황보고를 지방청장에
 가능하여 서류제출의 생략을 승인한 경우에는            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청장은 매년도 해당지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 참여학교의 훈련수료자 및 취업현황보고를
 1. 사업비통장의 입출금내역 사본                 취합한 연도별 기업·공고 연계사업 실적보고서
 2.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별지16)를 사업연도 익년도 3월10일까지 중소
  한 계산서 및 해당사업의 지출결의서 등 지출          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 관한 증빙서류                         ③지방청장은 제2항의 실적보고서 제출과 관련
 ②지방청장은 참여학교가 제출한 정산내역을 토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여학교 및 참여
 대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거나 방문하여 현지
 후 그 결과를 정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실사를 할 수 있다.
 이내에 보조사업 총괄평가보고서(별지12)를 첨      제27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제재조치) ①지
 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청장은 참여학교 또는 참여기업이 동 운영요
 ③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자본보조사업에 대해           령을 위반하거나 보조금의 정산, 시정조치 등의
 서는 지방청장 외에 해당지역 지방교육감에게도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사업비 집행중지, 보조
 참여학교가 당해 지방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정산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지방청장은 제2항의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하           ②지방청장은 참여학생이 동 사업을 중도 포기
 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실사          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의 재참여 제한 등 필요한
 하거나 정산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 (다른 법령의 준용) 보조금예산의 신청, 교       ③지방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
 부, 정산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 별도 규정되         치를 한 때에는 그 조치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
 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28조 (협약 불이행 사실의 확인 등) ①기업·공
   제6장 사후관리                         고 연계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공고 및 공고연계
제25조 (사후관리의 주체) ①사후관리는 원칙적으         근로자가 기업(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공고연계
 로 지방청장이 주관하며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무단 퇴사 등 협약의 불이행 사실을 인
 필요한 사항을 보조사업자 및 참여기업에게 요           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즉시
 구할 수 있다.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현지
 ②제1항의 사후관리에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한            실사를 통해 동 불이행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          ②지방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의 불이
 고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행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불이행 내
제26조 (훈련결과 보고 등) ①참여학교는 맞춤형         용에 대해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당해

                              307
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조치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약불이행 내      도록 중소기업 및 공고연계근로자가 겪고 있는
 용 및 조치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애로사항의 해결 등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적극
 한다.                             검토해야 한다.
제29조 (협약의 이행점검) ①지방청장은 기업·공    제30조 (공고연계근로자의 관리) 지방청장은 해당
 고 연계사업에 참여했던 중소기업 및 공고연계        지역 공고연계근로자를 별지17의 공고연계근로
 근로자의 협약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자 관리 명부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병무청
 점검하고 이행점검결과를 점검일이 속하는 달의        등 외부기관의 공고연계근로자 확인 요청시 별
 익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지18에 의거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다. 단, 이행점검 결과, 협약을 위반하거나 이행          부   칙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내용을 이      다.
 행점검결과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지원자문기관의 보조금예산 신청, 교부 및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협약 이행 점검과 관련하       관리 등) 지원 자문기관의 보조금예산 신청, 교
 여 필요시 외부전문가 또는 지원 자문기관의 협       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이 요령에 규정된 사
 조를 구할 수 있으며 점검에 소요되는 여비, 수      항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는
 당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바에 따른다.
 있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진행된 사항
 ③지방청장은 협약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       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308
한결과를줄수있는미생물의방출과정측면에
서생물공학적장비누설에대한평가의안내를
제공
4. 의견제출
이제정(안)에대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
단체는2006년11월26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
한의견서를기술표준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그사
유)
나. 의견제출자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
자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기타자세한내용은기술표준원바이오환경
표준팀(경기도과천시중앙동2번지전화：
509-7266~69, FAX：507-1922)로문의하
여주시기바랍니다.
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331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6-62호
관인등록공고
중앙인사위원회인력개발국출제관리과소관출
제관리종합시스템이구축완료됨에따라동시스
템에사용할출제관리과의전자관인을사무관리규
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였
으므로, 사무관리규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다
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27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초사용연월일：2006년9 월19일
2. 등록관인의관인명및인영
⊙국가보훈처공고제2006-56호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을개정
하기에앞서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
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규정에
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6년9 월2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및주요내용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대한승인할수
있는규정과승인사업을최소화할수있는규
정을구체적으로정하여재량권이객관적인기
준에따라행사되도록하려는것임.
2. 의견제출
이개정안에대하여이견이있는단체또는개인
은2006년10월17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
견을국가보훈처장(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17-23, 참조단체지원과, 전화02-2020-
5184, FAX：02-786-3025, 이메일：285101
@mpva.go.kr)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찬반
나. 성명(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는그명칭과
대표자성명), 주소및전화번호
다. 입법예고안의전문은국가보훈처홈페이지
(www.mpva.go.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라. 기
타：규제신설또는강화사항없음.
⊙법무부공고제2006-101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제정함에있어그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
대한의견을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규
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공
고
중앙인사위원회출제관리과장인
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2)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전화 또는           2. 의견제출
   전자통신망을 통한 민원안내 및 상담을 할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수 있도록 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7일
3. 의견제출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안)}에 의견이 있           법무부장관, 참조:출입국기획과장, 주소:경기
 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7일까지 아래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법무부장               02-2110-3433, 팩스 02-503-7107) 또는 인
 관, 참조:출입국기획과장, 주소:경기 과천시              터넷[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의 정보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          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의견등록]으로 제
 2110-3433, 팩스 02-503-7107) 또는 인터넷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        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
 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의견등록]으로 제출하              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
 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기 바랍니다.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그 이유)
 바랍니다.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법무부공고제2006-103호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법무부공고제2006-102호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 월27일
   2006년 9 월27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3조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 양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            1. 제정이유
 도록 임부복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변화전략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대체입법으
 획에 따라 외국인과 공존하는 열린사회의 구현              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출입국관리 조직의 비전을 형상화한 상             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징물을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부속물 제식에              2. 21.)되면서 종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던 법
 반영하려는 것임.                             무부령인「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12조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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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2006년 9 월27일                     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안)               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
   입법예고                             립·시행함.
1. 제정이유                            (3)외국인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재한외국인을 그의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
 처우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안건
 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          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법무부차관을 위원
 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          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설치
 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통합            함.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정책의         라. 재한외국인의 처우
 추진체계 및 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및 그
 려는 것임.                             의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2. 주요내용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의 노
 가. 법 제정의 목적 재한외국인의 개념 정의           력하여야 함.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
   에 조기에 적응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           한 국어교육, 그 자녀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권자, 대한민
   적으로 함.                           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에 대하여 경
  (2)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전문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          인력 유치에 필요한 제도개선 및 시책마련을
   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재한외국인으로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정의함.                           마.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나. 재한외국인의 법적 지위 및 일반적 의무          환경 조성
  (1)대한민국에 적용되는 조약, 국제 관습법 및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법          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적지위를 보장함.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
  (2)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의 시정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
   대한민국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할 의무가 있          하여야 함.
   음.                              (2)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상호 이해의 증진을
 다. 외국인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위한‘세계인의 날’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1)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바. 외국인에 대한 민원안내 및 상담
   이를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1)공공기관의 장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민원
   하도록 함.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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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2006년 9 월27일
      (우편번호 110-760)                                              문화재청장
     ※기타 사항은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에               1. 공고명: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예고
      문의(전화 02-2100-3755, 팩스 02-          2. 명승 지정 예고
      2100-4227)                               가. 지정명칭:제천 의림지와 제림(堤川 義林池
                                                와 堤林)
⊙농림부공고제2006-170호                               나. 지정종별:명승
      전통식품 품질인증                                다. 소재지:충청북도 제천시 모산동 241 외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라. 지정사유
규정에 의거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하였기 동법 시                      ○의림지는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와
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                          함께 한국 고대 수리시설의 하나로 삼국사
다.                                                  기, 고려사, 세종실록 등에 기록되어 있는 유
      2006년 9 월27일                                  구한 역사를 지닌 수리시설로 역사적 가치가
                    농림부장관                           높음.
○인증번호:농림전통 제 307호                               ○의림지 제방 위의 소나무, 버드나무 숲인 제
○인증품목 및 규격:김치류(T020)                                림은「제천현지도(堤川縣地圖)」와「의림지도
○제조업체명 및 대표자:(주)아시아푸드(대표:                           (義林池圖)」등 고지도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득만)                                               예로부터 의림지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소재지:경남 양산시 어곡동 869-12                              경관을 이어 오고 있음.
○인증년월일:2006년 9 월21일                             ○의림지와 제림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적
                                                    인 경관지로 주변의 영호정(映湖亭), 경호루
⊙문화재청공고제2006-271호                                   (鏡湖樓) 등 아름다운 정자 및 누각과 연자
 문화재보호법 제6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암, 용바위, 홍류정지 등 전통적인 시설물들
국가지정문화재(명승)와 그 관리단체의 지정을 위                          이 함께 어우러진 경관적 역사적 가치가 뛰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어난 경승지임.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마. 문화재지정구역:70필지/211,912㎡

                                                              소      유         자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적(㎡) 지정면적(㎡) 주                            소 성            명
제천시 모산동            581     하천   7,068         921                          국(건설교통부)
      〃          568-8     하천   8,602    1,339                              국(농수산부)
      〃        238-10      대     149          149 모산동 238-10                    성순애
      〃        238-11      유지   6,746    2,563                                 국(농림부)
      〃        238-12      유지    734          734                                  〃
      〃        238-21      도로    423          196         〃                        〃
               238-22      유지    466           65                          국(재정경제원)
      〃          236-1 유원지      2,636         709 충남 아산 장존동305                  원종원
                                                    안산장존청솔(아)11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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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47호                   관            보           2006. 9.27. (수요일)

 항의규정에의한범칙금양정기준에관한규칙」이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지됨에 따라 이를 제정된 법률 규정에 의한 법               2006년 9 월27일
 무부령으로 다시 입법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장관
2. 주요내용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관한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한 특별법」제355조(출입국관리분야에 대한             1. 개정이유
 벌칙)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주민조례 제 개폐청구제도 개선을 위한「지방자
 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우 각 위반행위의 벌금에 상당하는 범칙금의               청구권자 연령조정(20세→19세), 서명인명부 작
 양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범칙행위자의 연령과               성방법 개선 사항 등을 관련서식에 반영하여 동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범칙금 양정기준액의 2            2. 주요내용
 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              가. 청구권자 연령 조정 및 서명인명부 작성방법
 도록 함.                                   개선사항을 관련서식에 반영
3. 의견제출                                  (1)「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조례의 제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의 연령하한
 위한 특별법 제3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               이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되고, 서명인명부
 금 양정기준에 관한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              작성시 서명인이 서명 및 날인을 하던 것을
 체 또는 개인은 2006년10월17일까지 아래 사항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선된 것을 관련 서식
 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법무부장관, 참                에 반영
 조:출입국기획과장, 주소:경기 과천시 관문로                (2)별지제2호서식의 20세를 19세로, 별지제5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433,       호서식의 서명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
 팩스 02-503-7107) 또는 인터넷[법무부 홈페           (3)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 개정으로
 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            주민의 편의 도모
 보/입법예고/의견등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3. 의견제출
 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          는 개인은 2006년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
 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분권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
  그 이유)                                 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              페이지(http://www.mogaha.go.kr) 법령정보
  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59호                       여부와 그 이유)
 조례의제정및개폐청구등의서식에관한규칙을 개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명), 전화번호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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