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149호                              관                보                 2005.12.15. (목요일)

                 기          기       명     칭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MICROSOFT   MSK-XB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ASKEY COMP 대만,                        제조국 대만            중국,대만
CORPORATION OX360WL 용 무선기기                  UTER CORP., 중국          추 가
            SNTWK     Xbox 360 Wireless     Askey Techno
                      Networking Adapter logy(Jiangsu)
                                            Ltd.
MICROSOFT   MSK-XB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ASKEY COMP 대만,                        제조자 ASKEY         Askey Technolo
CORPORATION OX360WL 용 무선기기                  UTER CORP., 중국          추 가 COMPUTER gy(Jiangsu) Ltd.,
            SNTWK     Xbox 360 Wireless     Askey Techno                  CORP.       ASKEY COMPU
                      Networking Adapter logy(Jiangsu)                                TER CORP.
                                            Ltd.
MICROSOFT   MSK-XB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Fu Gang Elect 중국                      제조자 Fu Gang Elec Flextronics Ind
CORPORATION OX360W    용 무선기기                ronic Co., Ltd.,        추 가 tronic Co.,   ustrial(Zhuhai)
            LSCTLR    Xbox 360 Wireless     Flextronics Ind               Ltd.        Co., Ltd.,Fu
                      Controller            ustrial(Zhuhai)                           Gang Electronic
                                            Co., Ltd.                                 Co., Ltd.
한국후지쯔(주)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ASKEY COMP 대만,          제조국 대만            대만,중국
            -05-0291 (무선데이타통신시스             UTER CORP          중국   추 가
                      템및무선LAN용)
                      WLL4070-D50
서울통신기술(주) R-LPD2- 미약전파를사용하는                 (주)싸이트론            한국   모델명 SHS-DS11XNR, SHS-DS11XNR,
            05-0043   무선설비                                          변 경 SHS-DS11BNR, SHS-DS11BNR,
                      SHS-DS11XNR,                                        SHS-DS11GNR SHS-DS11CNR
                      SHS-DS11BNR,
                      SHS-DS11CNR
본넷시스템       R-LARN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본넷시스템                           한국   모델명 X5-A110       X5-A110,X5-
            -05-0083 용 무선기기                                         추 가               B110,X5-P110
                      X5-A110,X5-B110,
                      X5-P110
주식회사        R-LPD- 미약 전계강도                  제일테크               한국   상 호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디어셀프      05-0013   무선기기                                                베리플로어       아이디어셀프
                      SUT5100
(주)아이레보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주)아이레보            한국   모델명 G-MX540       G-MX540,G-
            05-0226   (안전시스템용)                                      추 가               MX540,G-
                      G-MX540,G-MX540,                                                MX541
                      G-MX541

                                                   40
제16149호                             관               보                 2005.12.15. (목요일)

                 기         기       명   칭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주)아이레보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주)아이레보           한국   모델명 G-MB740        G-MB740,G-
            05-0227   (안전시스템용)                                    추 가                MB741,G-
                      G-MB740,G-MB741,                                               MB742,G-
                      G-MB742,G-MB743                                                MB743
모토로라코리아 R-MCA-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모토로라코리아 중국                              제조국 한국             중국
주식회사        05-0016   (이동국)                주식회사                   변 경
                      MS500
(주)명신       R-LARN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CIRCUIT DES 일본                    모델명 GCC4-T         KCC4-T
            -05-0026 KCC4-T                IGN, INC.              변 경
(주)위다스      WIT-IO3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주)위다스                       한국   모델명 IO3-WUR        IO3-WUR-2310A,
            -WUR-     기기(중계장치)                                    추 가 -2310A         WUR-2310A
            2310A     IO3-WUR-2310A,
                      WUR-2310A
(주)위다스      WIT-IO3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주)위다스                       한국   모델명 IO3-WPR-       IO3-WPR-2320A,
            -WPR-     기기(중계장치)                                    추 가 2320A          WPR-2320A
            2320A     IO3-WPR-2320A,
                      WPR-2320A
X-CASE      XBT-      무선데이터통신              CHAINPUS          대만   모델명 BTK-8000       BTK-6000
KOREA       BTK8000 시스템용 무선기기              TECHNOLOGY             변 경
                      BTK-6000             CO., LTD.
서울통신기술(주) R-LARN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주)싸이트론,                       한국   제조자 (주)싸이트론        (주)싸이트론,
            -05-0003 SHS-DL20              (주)하이시큐어,              추 가                (주)하이시큐어,
                                           오리엔탈종합                                    오리엔탈종합
                                           전자(주)                                     전자(주)
한국유니시스(주) UNS-SV- RFID/USN용 무선기기 SAVI TECH                   미국   모델명 ST-654-01 ST-654-001
            EPST654 (433 MHz 대역)           NOLOGY, INC.           변 경
            -433      ST-654-001
주식회사        R-LARN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GLOBALSAT                     대만   모델명 BT-338         BT-338,
그레이스씨앤씨 -05-0019 용 무선기기                    TECHNOLOGY             추 가                BT-339
                      BT-338,BT-339        CORPORATION
MICROSOFT   MSK-XB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Fu Gang                        중국   제조자 Fu Gang        Fu Gang Electronic
CORPORATION OX360M    용 무선기기               Electronic(Dong        추 가 Electronic     (Dong Guan)
            ODULE     Xbox 360 RF          Guan)Co., Ltd.,              (Dong Guan) Co., Ltd.,
                      Module               Flextronics Ind              Co., Ltd.    Flextronics
                                           ustrial(Zhuhai)                           Industrial
                                           Co., Ltd.                                 (Zhuhai) Co., Ltd.

                                               41
제16149호                            관               보               2005.12.15. (목요일)
                 기        기       명   칭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주)옵티텍     R-V-05    F1D,G1D,F2D,G2D,     VERTEX          일본,   모델명 VX-417E    VX-417E,
           -0046     F3E또는G3E전파를          STANDARD        중국    추 가            VX-417
                     사용하는 무선설비            CO., LTD.
                     송신장치
                     VX-417E,VX-417
(주)옵티텍     R-V-05    F1D,G1D,F2D,G2D,     VERTEX          일본,   모델명 VX-414E    VX-414E,
           -0047     F3E또는G3E전파를          STANDARD        중국    추 가            VX-414
                     사용하는 무선설비            CO., LTD.
                     송수신장치
                     VX-414E,VX-414
(주)옵티텍     R-V-05    F1D,G1D,F2D,G2D,     VERTEX          일본,   제조국 일본         일본,중국
           -0047     F3E또는G3E전파를          STANDARD        중국    추 가
                     사용하는 무선설비            CO., LTD.
                     송수신장치
                     VX-414E,VX-414
(주)와이브로텍   R-PCS-    개인휴대전화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상 호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99-0065   설비(중계장치)
                     KFT-MMC-A
(주)와이브로텍   R-PCS-    개인휴대전화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제조자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99-0065   설비(중계장치)                                   변 경
                     KFT-MMC-A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상 호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0-0016   설비(소형기지국)
                     KFT-MMC-A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제조자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0-0016   설비(소형기지국)                                  변 경
                     KFT-MMC-A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                (주)와이브로텍 한국           상 호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0-0036   무선설비의기기
                     KFT-MMC-A18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                (주)와이브로텍 한국           제조자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0-0036   무선설비의기기                                    변 경
                     KFT-MMC-A18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                (주)와이브로텍 한국           상 호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0-0056   무선설비의기기
                     KFT-MMC-A19

                                             42
제16149호                           관          보            2005.12.15. (목요일)
                 기       기       명   칭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               (주)와이브로텍 한국   제조자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0-0056   무선설비의기기                           변 경
                     KFT-MMC-A19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               (주)와이브로텍 한국   상 호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1-0004   무선설비의기기
                     KFT-MMC-A16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               (주)와이브로텍 한국   제조자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1-0004   무선설비의기기                           변 경
                     KFT-MMC-A16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상 호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2-0044   설비(중계장치)
                     CSR-3101-KK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제조자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2-0044   설비(중계장치)                          변 경
                     CSR-3101-KK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상 호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3-0017   설비(중계장치)
                     KFT-HR-KTF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제조자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3-0017   설비(중계장치)                          변 경
                     KFT-HR-KTF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상 호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3-0018   설비(중계장치)
                     KFT-SR-KTF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제조자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3-0018   설비(중계장치)                          변 경
                     KFT-SR-KTF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상 호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3-0022   설비(중계장치)
                     KFT-MMC-KTF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제조자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3-0022   설비(중계장치)                          변 경
                     KFT-MMC-KTF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상 호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3-0068   설비(중계장치)
                     KFT-MRD-KTF

                                           43
제16149호                              관                  보              2005.12.15. (목요일)

                 기          기        명   칭
인증자성명/상호 인 증 번 호 모               델       명 제        조     자 제조국 사 유 변 경 전 사 항 변 경 후 사 항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제조자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3-0068   설비(중계장치)                                      변 경
                       KFT-MRD-KTF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상 호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3-0069   설비(중계장치)
                       KFT-MRR-KTF
(주)와이브로텍     R-PCS1- 개인휴대통신용무선               (주)와이브로텍 한국             제조자 (주)한원텔레콤 (주)와이브로텍
             03-0069   설비(중계장치)                                      변 경
                       KFT-MRR-KTF
CISCO        TNY-AIR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             CISCO              미국   모델명 AIR-AP1131 AIR-AP1131AG
SYSTEMS, INC. AP1131   접속시스템용 무선기            SYSTEMS,                추 가 AG-K-K9     -K-K9,AIR-
             AGKK9     AIR-AP1131AG-K        INC.                                    LAP1131AG-
                       -K9,AIR-LAP1131                                               K-K9
                       AG-K-K9
CISCO        TNY-AIR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             CISCO SYS          미국   모델명 AIR-AP      AIR-AP1242AG
SYSTEMS, INC. AP1242A 접속시스템용 무선기             TEMS, INC.              추 가 1242AG-     -K-K9,AIR-
             GKK9      AIR-AP1242AG-                                       K-K9      LAP1242AG-
                       K-K9,AIR-LAP                                                  K-K9
                       1242AG-K-K9
도안무역(주)      R-LARN 특정소출력무선기기                TAKY Electro 대만         모델명 CW-9000T, CW-9000T,
             -04-0008 (무선마이크용)               nics Co.,Ltd.,          추 가 Mh-920,     Mh-920,
                       CW-9000T,             JTS Professi                  Mh-930,   Mh-930,
                       Mh-920,               onal Co.,Ltd.                 Mh-950,   Mh-950,
                       Mh-930,                                             Mh-960    Mh-960,
                       Mh-950,                                                       Mh-8800(G),
                       Mh-960,                                                       Mh-8900,
                       Mh-8800(G),                                                   Mh-8990
                       Mh-8900,
                       Mh-8990
엘지전자(주)      R-PCS-    개인휴대통신용무선             엘지전자(주)            한국   모델명 LG-KV5500, LG-KV5500,
             05-0025   설비(이동국)                                       추 가 LG-LP5500 LG-LP5500,
                       LG-KV5500,                                                    LG-KV5500 I
                       LG-LP5500,
                       LG-KV5500 I

                                                 44
제16149호                 관                  보          2005.12.15. (목요일)

 마. 행정정보의 누설 및 부당한 이용을 금지함은          ⊙노동부공고제2005-260호
  물론 행정정보의 변경·말소 방법 및 프로그                     2005년도「노사문화 대상」
                                                            선정공고
  램 등을 공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                 정부는 노사가 한마음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
  반시 벌칙을 규정하여,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           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노사문

  전성·신뢰성을 확보함.                       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

3. 제 출                               서와 인증패를 수여하는 한편 금융·재정·행정상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5년12         또한,「노사문화 우수기업」중에서도 노사문화가

 월26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전략기획팀             탁월한 기업을「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있는 바, 2005년도「노사문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화 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이를 공고합
                                     니다.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2005년12월15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
                                     □총 10개 기업
  유
                                         훈        격 기업구분 기         업         명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대통령상(2) 대기업     LG전자(주)
  자), 주소 및 전화번호
                                                   중소기업 남양공업(주)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전략기획팀장(주
                                         국무        대기업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총리상(4)    대기업   서울통신기술(주)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2100-3529, Fax.
                                                   대기업   남양유업(주) 공주공장
    2100-4198)
                                                   중소기업 하나마이크론(주)
                                         노동부       대기업   농업기반공사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3호
                                         장관상(4)    대기업   한국인포데이타(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
                                                   중소기업 (주)세원이씨에스 평택공장
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주)대유에이텍
    2005년12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2호
1. 등록번호:보건복지부 제91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
2. 단체의 명칭:사)선행칭찬운동본부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3. 대표자:조일묵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금산빌딩 314                                     2005년12월15일
5. 주된사업:숨은선행인 발굴 선양, 칭찬문화 확                              건설교통부장관
 산 운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6. 등록연원일:2005년12월 9 일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49
마. 행정정보의누설및부당한이용을금지함은
물론행정정보의변경·말소방법및프로그
램등을공개·유포하는행위를금지하고위
반시벌칙을규정하여, 전자정부서비스의안
전성·신뢰성을확보함.
3. 제
출
이개정법률안에대하여의견이있는개인또는
단체는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서를2005년12
월26일까지행정자치부장관(참조：전략기획팀
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보고싶으신분은행정자치부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및그사
유
나. 성명(법인기타단체의경우그명칭과대표
자), 주소및전화번호
※보내실곳：행정자치부전략기획팀장(주
소：110-760,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2100-3529, Fax.
2100-4198)
⊙보건복지부공고제2005-213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의한비영리민
간단체등록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1. 등록번호：보건복지부제91호
2. 단체의명칭：사)선행칭찬운동본부
3. 대표자：조일묵
4. 소재지：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17-1
금산빌딩314
5. 주된사업：숨은선행인발굴선양, 칭찬문화확
산운동
6. 등록연원일：2005년12월9 일
⊙노동부공고제2005-260호
2005년도「노사문화대상」선정공고
정부는노사가한마음으로협력과상생의노사
문화를모범적으로실천하고있는기업을「노사문
화우수기업」으로선정하여정부가공인하는인증
서와인증패를수여하는한편금융·재정·행정상
의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습니다. 
또한, 「노사문화우수기업」중에서도노사문화가
탁월한기업을「노사문화대상」기업으로선정하여
정부포상을수여하고있는바, 2005년도「노사문
화대상」기업을다음과같이선정하고이를공고합
니다. 
2005년12월15일
노동부장관
□총10개기업
훈
격기업구분기
업
명
대통령상(2) 대기업
LG전자(주)
중소기업남양공업(주)
국무
대기업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총리상(4)
대기업
서울통신기술(주)
대기업
남양유업(주) 공주공장
중소기업하나마이크론(주)
노동부
대기업
농업기반공사
장관상(4)
대기업
한국인포데이타(주)
중소기업(주)세원이씨에스평택공장
중소기업(주)대유에이텍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
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
듣고자그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
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12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제16149호
관
보
2005.12.15. (목요일)
49
제16149호                    관              보          2005.12.15. (목요일)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의 누적잔액이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경                1. 개정이유
 감하고 당해년도 분담금의 과부족이 없도록 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공포(12.
 정하기 위해 현행 책임보험등 보험료의 100분의                  7.)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신고포상제 및 이행
 4.4인 분담금액을 100분의3.4로 조정하고, 피해               강제금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공
 자 지원 등을 위한 교부금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익사업 편입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건을 완화하
 추가교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 의견제출                                      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공익사업용으로 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의 대체토지 취득요
 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                   건을 당해 허가구역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
 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1 월 6 일 까               하고, 취득허용기간을 1년 3년으로 연장함.
 지 건설교통부장관(참조:교통안전팀장, 전화
                                             나.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02) 504-9151~2, 2110-8121~3, 팩스 504-
                                              지급금액을 건당 50만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
 3062, 이메일:jyshim@moct.go.kr)에게 제출
                                              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다.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는 고발건의 경우 공소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
                                              제기·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www.moc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
                                              경우로, 신고건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이행
 랍니다.
                                              명령이 있는 경우로 함.
 가. 의견서 제출
                                             라. 거래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행위에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문서로써 이행명령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하도록 함.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마. 이행강제금의 중복부과를 막기 위하여 농지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등은 부과제
                                              외함.
 나.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                바. 이행강제금은 이용의무 위반행위별로 부과

    712)                                      율을 차등화(토지취득가액의 10/100~5/100)
                                              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3호                            기 전에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도록 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이행강제금의 금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액·부과사유·납부기한, 이의제기방법 등을
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정한 문서로써 통지하도록 함.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 의견제출
     2005년12월15일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6 일까지 다음사항을

                                        50
제16149호                관            보             2005.12.15. (목요일)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정               경우 허가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이용목적 등 허가사항을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            함.
 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        다. 농업, 임·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
 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6 월
  대의견과 그 사유)                           1년이상 거주하도록 기간을 연장함.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라.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포상금지급 결정일부터 2월이내에 지급하도록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정
                                       함.
  책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3. 의견제출
  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 02-504-        위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9121, 팩스 02-503-7397)               또는 개인은 2006년 1 월 6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정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4호                    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               (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           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

   2005년12월15일                         대의견과 그 사유)

                건설교통부장관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                     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토지정
                                       책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
1. 개정이유
                                       청사, 우편번호 427-719, 전화 02-50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에
                                       9121, 팩스 02-503-7397)
 맞추어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신고포상제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농지·임야 취
                                  ⊙건설교통부공고제2005-395호
 득을 위한 사전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위함.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 주요내용                           공고합니다.
 가. 토지거래허가신청시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2005년12월15일
  제출할「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의 서식을                              건설교통부장관
  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증을 교부한              입법예고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