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보
                      제15563호                                                         2003.12. 4. (목요일)
                                                                  도로법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부산지방국토관리
                 ◉환경부고시제2003-205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32조
                                                                청고시제2003-188호(2000. 8. 5.)로 고시된 도로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구역결정(변경) 고시에따른토지세목을다음과같이
                 에의거낙동강수계의물이용부담금부과율을다음과
                                                                고시합니다.
                 같이고시합니다.
                                                                      2003년12월4 일
                       2003년12월4 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환경부장관
                                                                1. 공사명:상리~사천간 도로4차로 확장 및 포장공
                       낙동강수계물이용부담금부과율
                                                                  사
                   낙동강수계의물이용부담금부과율은물사용량1
                 톤당2004년 1 월 1 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2. 사업시행기간:2000년8 월〜2005년12월
                 110원으로하고, 2005년 1 월 1 일부터 2005년12월
                                                                3. 사업시행자: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1일까지120원으로한다.
                                                                4. 관계서류공람기간및장소
                       부 칙
                                                                  가.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이고시는2004년1 월1 일부터시행한다
                                                                  나. 공람장소: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051-660-1111)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491호
                                                                5. 편입토지세목고시내용:붙임과같음
                       도로구역결정(변경)에따른토지세목고시
                                                       토지세목고시조서
                 공사명:상리~사천간국도4차로확장공사
                 소재지:사천시정동면학촌리
                              지         번               면 적(㎡)                  소        유         자
                 순번당          초 편       입 지목(현실)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338-1     338-5        답      1,034    25 사천시봉남동107                        김       융
                   2    328-7     328-7        도        76     76 사천시정동면 눀곡리168                    최 도 경
                 소재지:사천시정동면수청리
                   3    164-4     164-4      답(잡)       11     11 사천시정동면 수청리362                    김 종 락
                 소재지:사천시정동면눀곡리
                   4    471-2     471-2        도          7     7 산청군단성면남사리                        최 재 열
                   5   668-11     668-18     답(과)      538     44 부산시동래구 온천동399-23                 최 위 경
                   6    668-3     668-16     답(과)     1,282   125 부산시동래구온천동399-23                  최 위 경
                   7    596-3     596-3        답          7     7 부산시부산진구개금동763                    하 덕 연
                                                                  국민주택A동51호
                   8    604-8     604-8        답        13     13 사천시정동면 수청리341                    최 석 경
                   9    670-2     670-2        도       258    258 사천시정동면 풍정리287                    최 효 주
                                                                사본은건설교통부눀전지방국토관리청에비치하고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3-349호
                                                                일반인에게보입니다).
                   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86호(’99.
                 5.10.) 운산~당진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편입되
                                                                      2003년12월4 일
                 는토지(편입되는토지상에있는물건포함)의세목
                                                                                     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및권리의종류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관계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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