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                  이어비 등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피보상자의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영업용자산 매각손실 보
  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                   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도록 하고,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주민참여를              2. 주요내용
  확대할 수 있도록 함.                             가.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3. 의견제출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감정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 바,
 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                  이 경우 각 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 평가
 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                   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토지소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으로 2007                  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평
 년 1 월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가를 한 경우로서 다시 평가를 의뢰하여야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천절차를 규정함.
 (http://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나. 현행 무허가건축물에서 행하고 있는 영업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영업보상을 하지 않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고 있으나, 보상계획공고일이나 사업인정고
  유)                                        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자에게 영업보상을 하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도록 함.

  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전                   다. 폐업보상을 받고 2년 이내에 당해지역에서
  화 : 2110-8625, 팩스 503-7397)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보상액을
                                            기준으로 감액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의 시행
⊙건설교통부공고제2006-464호                          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영업보상을 하도록 하며, 영업시설의 일부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영업규모의 축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소에 따른 영업용고정자산 및 상품 등의 매
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각손실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현행 보통인부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개
   2006년12월22일                              인영업자의 최저보상액을 3인가구 도시근로
                건설교통부장관                     자가구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함.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계지출비 3월분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급하고 있는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4월분으
1. 개정이유                                     로 상향하고, 임대아파트를 공급받는 세입자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영세서민의 재정착을 지                    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며, 공익사업을
 원하기 위하여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농비 및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당시 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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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이상 거주한 무허가건축물 세입자에 대하             공고합니다.
  여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함.                         2006년12월22일
 마. 농가 평균생계비 8월분을 기준으로 하고                                소방방재청장
  있는 이농비 및 이어비 기준금액을 1년분으                    「풍수해보험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로 상향하고, 지급대상자는 농·어업을 주업             1. 개정이유
  으로 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농지 소재지                 풍수해보험 요율산정의 기초자료인 풍수해보험
  또는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이와                 관리지도의 작성주체가 일선 시·군·구로 되
  연접한 시·군·구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어 있어 온정적 지도작성의 폐혜가 우려되어
  농·어민으로 정함.                              작성방식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작

 바. 현행 3백만원인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최저                성주체를 소방방재청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

  보상액을 5백만원으로 상향하고, 다른 공익                 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하려는 것임.

  날 이후에 매입한 주거용건축물이 공익사업              2. 주요골자

  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에 다른 공                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를 대상시
  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산금                   설물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함.
3. 의견제출                                   나. 보험사업자가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약을 체결할 때 소방방재청장의 동의를 얻도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                 록 함.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                 다.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주체를 시·
 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으
                                           구·구청장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함.
 로 2007년 1 월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
                                          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
 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자치단체장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을 행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입법
                                           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
 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함.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
                                          마. 소방방재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
  유)
                                           로 하여금 풍수해보험 관리지도를 통합·관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
                                           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함.
  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전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 월11일까지 다음
  화 : 2110-8625, 팩스 503-7397)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소방방재청장
                                          (참조 : 재해보험팀, 전화 : 02-2100-5448,
⊙소방방재청공고제2006-87호                         팩스 : 02-2100-5489,   이메일 : hmh111@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                  nema.go.kr,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
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                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201호)에게 제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                ⊙중소기업청공고제2006-231호
  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
                                          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제
  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품마크 인증을 하였기에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10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종합자료실-법           2006년12월22일

   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우수제품마크 인증
               인증번호
 제조업체명                       대표자      소      재    지         인   증   품   목
                (일자)
             제 기기-292호              광광주광역시 광산구 오선 그리스 건(레버식 튜브형,
  부성테크                       최우영
              (‘06.12.18)           동 27273-19    척식)
                                               콘크리트 사각관(그레이팅
             제 건재-369호           경북 문경시 산양면 진정 형 300~800mm, 집수구
 경북산업(주)                     김종순
              (‘06.12.18)        리 630-8       형 300~800mm, 슬릿트
                                               형 300~800mm)
             제 건재-370호              충남 천안시       백 석 동 옹벽공사용 섬유보강재
 (주)우리테크                     김용호
              (‘06.12.18)           555-45             (60, 80, 110, 150)
                                               하수도용 PRC(레진콘크리
(주)대원콘크리     제 건재-371호           전북 군산시 서수면 축동
                             고두석               트)맨홀(기본맨홀 750~
    트         (‘06.12.18)        리 50
                                               1500mm)
             제 생활-135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 목제사무용캐비닛, 목제사
  코아스웰                       노재근
              (‘06.12.18)           흥리 27-2       무용책상

             제 생활-136호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신
 광동산업(주)                     김광희                  실험대(이과용 실습대)
             (‘06. 12. 18)          기리 68-1

             제 생활-137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주)오토스광학                     허문영                        방풍안경
             (‘06. 12. 18)          234-12

⊙국가기록원부산지원공고제2006-1호                       ○폐기일 : 2006년12월12일
   관인(전자이미지관인)폐기 및 재등록 공고                   -관인명 및 인영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에                   국가기록원부산지원장       국가기록원부산지원장
                                           의인               의인민원사무용
의하여 국가기록원부산기록정보센터가 국가기록

원부산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인을 폐기 및 재등

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2일

                 국가기록원부산지원장
                                      85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국가기록원부산지원분   국가기록원부산지원분        국가기록원부산기록정    국가기록원부산기록정
임재무관인        임물품관리관인           보센터분임재무관인     보센터분임물품관리관
                                             인




국가기록원부산지원분   국가기록원부산지원분        국가기록원부산기록정    국가기록원부산기록정
임지출관인        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        보센터분임지출관인     보센터분임세입세출외
             공무원인                            현금출납공무원인




국가기록원부산지원분   국가기록원부산지원보        국가기록원부산기록정   국가기록원부산기록정
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   통징계위원회의인          보센터분임관서운영경   보센터보통징계위원회
무원인                            비출납공무원인      의인




 국가기록원부산지원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인                국가기록원부산기록정보센터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인




-폐기관인

국가기록원부산기록정   국가기록원부산기록정
보센터장의인       보센터장의인민원사무    ⊙금강유역환경청공고제2006-21호
             용
                                 폐기물처리업 행정처분 전 청문 통지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3호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폐기물관리법 제56조의 규정

                           에 따한 청문을 실시함을 공고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87
2006년12월22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처분의 제목 :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2. 당사자
○대성환경공업(주)
-대표자 : 정영희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177-3 
○디에스씨
-대표자 : 장만희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57-10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함
4. 청문 실시
○주재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행정주사 이상
천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행정주사 김오
형
○일  시 : 2007년 1 월10일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1 금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TEL : 
042)865-0736)
○청문대상 : 당사자 또는 대리인(대리인일 경
우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5.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허가 취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223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국도대체우회도로
2. 노선명  : 국도31호선(부산~신고산)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
읍 우복리~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
(L=5.64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5. 전용구간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L=5.64Km)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06년12월27일
8. 비  고 : 포항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
설공사 구간중 문덕-유강 구간의 개통에 의함 
(L=5.64Km, 신설 4차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224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5호선(부산~강릉)
3. 사용개시구간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경북 경주시 탑동(L=3.25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경주시 배동, 탑동
5. 전용구간 : 경북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경북 
경주시 탑동(L=3.25Km)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06년12월27일
8. 비  고 : 도계-경주간 국도4차로 확장 및 포
장공사 (L=11.05Km) 구간중 경주시 내남면 
일원(L=7.8Km) 을 2004년12월 임시(부분)개
통하고, 잔여구간 (L=3.25Km)을 금회 개통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225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
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88
2006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5호선(부산~강릉) 전용구간
3. 사용폐지구간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경북 경주시 배동(L=6.2Km)
4. 중요 경과지 : 경북 경주시 내남면
5. 전용 구간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경
북 경주시 용장리(L=6.2Km)
6. 중용구간 : -
7. 폐지일시 : 2006년12월27일
8. 비 고 : 도계-경주간 국도공사 구국도 일부구
간(노곡리 L=0.8Km)과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용장리일원 (L=5.4Km)를 도계-경주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 준공됨에 따라 구 국도구간을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226호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개시구간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와리~경
북 쌍림면 합가리(L=5.4km)
4. 중요 경과지 : 경남 합천군,경북 고령군
5. 전용구간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와리~경북 
쌍림면 합가리(L=5.4km,국도33호선)
6. 중용구간 : -
7. 개시일시 : 2006 12월 26일
8. 비  고 : 합천군(3.2km),고령군(2.2km)관내 
합천-쌍림간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일
부구간(L=5.4km)을 개통함.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6-227호
도로사용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 류 : 일반국도
2. 노선명 : 국도33호선(고성-구미) 
3. 사용폐지구간 : 경남 합천군 율곡면 와리~경
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L=6.6km)
4. 중요 경과지 : 경남 합천군,경북고령군
5. 전용구간 : -
6. 중용구간 : -
7. 폐지일시 : 2006년 12월 26일
8. 비  고 : 합천군(4.3km),고령군(2.3km)관내 
합천-쌍림간도로 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 일
부구간(L=6.6km),이 신설됨에 따라 구국도구
간의 일반국도로서의 사용을 폐지함.
⊙충청북도지방경찰청공고제2006-64호
전자이미지관인등록공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
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관
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22일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1. 최초사용 연월일 : 2006년 3 월 1 일
2. 등록 전자이미지관인의 명칭 및 인영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의인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6-32호                       6)준공도면:생략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준공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1999-6호(1999. 3.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6-17호
 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된 서울특별                   학교(보문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시 강남구 일원동 618번지 일대 중동고등학교             1. 학교(보문고)시설사업 변경 시행계획을 학교
 급식실 증축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제7항 및 동법시
 진법 제4조 및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
 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중동학원 법 인사무실에                  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보문학숙(보문고) 행정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보입

      2006년12월22일                          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2006년12월22일

○변경 및 준공내용                                                광주광역시 교육감

 1)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사업시행지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18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08번지

 -성    명:학교법인 중동학원 이사장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학교의종류 및 명칭                              ○종    류:광주학교시설사업

 -당    초:중동고등학교 강당 증축사업                    ○명    칭:학교법인 보문학숙(보문고)
                                       다. 사업의 규모
 -변    경:중동고등학교 급식실 증축사업
 3)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일                  ○부    지:당초 57,942㎡
                                                    변경 41,750㎡
  원동 618 일대
                                            감16,192㎡(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인한 지적
 4)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교지면적:21,685.80㎡                         선형및 면적변경)

  나)건축면적                                   ○건    물:당초 13,056.85㎡

      -기존건물 3,140.10㎡                               변경 13,334.85㎡

      -금회증축 41.25㎡ 계 3,181.35㎡              증 278.0㎡(본관동 증축)

  다)건축연면적                              라. 사업의 시행기간

      -기존건물 11,406.72㎡                     ○착공일:1999년 6 월 사업승인일로부터
      -금회증축 41.25㎡ 계 11,447.97㎡            ○준공(예정)일:당초 2006년12월31일

 5)사업기간                                                변경 2007년12월31일

      -당   초:1999년 3 월 9 일~1999년 6 월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0일                                 ○성    명:학교법인 보문학숙 이사장 정형래
      -변   경:1999년 3 월 9 일~2006년12월        ○주    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08번지
       18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생략

                                     155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제2006-1호                  남해지방해양경찰청국        유재산관리관의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채
      관인 폐기 및 등록 공고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

한 규칙 개정규칙(훈령 제541호)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인 폐기 및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사무관

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폐기년월일 : 2006년12월 1 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분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분
      2006년12월22일
                                      임재무관의인            임물품관리관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초사용년월일 : 2006년12월 1 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재          남해지방해양경찰청물
무관의인                품관리관의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분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분
                                      임지출관의인            임수입징수관의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수
출관의인                입징수관의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분        남해지방해양경찰청분
                                      임국유재산관리관의인        임채권관리관의인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에서 의결된「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              칙”을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
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            한 규칙”으로 한다.
한다.                                   제1조의 “방송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를
      2006년12월22일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 내
                방송위원회 위원장             지 제5항의”로 한다.

⊙방송위원회 규칙 제97호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4. “15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5세미만의 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일부               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제명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89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155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제2006-32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및 준공
1.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1999-6호(1999. 3. 
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된 서울특별
시 강남구 일원동 618번지 일대 중동고등학교 
급식실 증축사업이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
진법 제4조 및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국 교
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중동학원 법 인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년12월22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변경 및 준공내용
1)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18
-성  명：학교법인 중동학원 이사장
2)학교의종류 및 명칭
-당  초：중동고등학교 강당 증축사업
-변  경：중동고등학교 급식실 증축사업
3)학교시설사업 시행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일
원동 618 일대
4)학교시설사업의 개요
가)교지면적：21,685.80㎡ 
나)건축면적
-기존건물 3,140.10㎡ 
-금회증축 41.25㎡ 계 3,181.35㎡
다)건축연면적
-기존건물 11,406.72㎡ 
-금회증축 41.25㎡ 계 11,447.97㎡
5)사업기간
-당  초：1999년 3 월 9 일~1999년 6 월
30일
-변  경：1999년 3 월 9 일~2006년12월
18일
6)준공도면：생략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제2006-17호
학교(보문고)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
1. 학교(보문고)시설사업 변경 시행계획을 학교
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2항, 제7항 및 동법시
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교
육시설과 및 학교법인 보문학숙(보문고) 행정
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2006년12월22일
광주광역시 교육감
 가. 사업시행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08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광주학교시설사업
○명  칭：학교법인 보문학숙(보문고)
다. 사업의 규모
○부  지：당초 57,942㎡
            변경 41,750㎡
감16,192㎡(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인한 지적
선형및 면적변경)
○건  물：당초 13,056.85㎡
            변경 13,334.85㎡
증 278.0㎡(본관동 증축)
라. 사업의 시행기간
○착공일：1999년 6 월 사업승인일로부터
○준공(예정)일：당초 2006년12월31일
                 변경 2007년12월31일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학교법인 보문학숙 이사장 정형래
○주  소：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동 308번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생략
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개정이유
 해로운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등급제 규칙의 실효성을 점검
하고 각계의 개정요구를 반영하는 한편, 불명확하고 모호한 등급기준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방송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15세이상시청가”는 등급분류의
 기준이 없어 남용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등급분류의 신빙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15세이
 상시청가” 등급을 규정화하고,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에 따라 별도 분류 기준을 제시
 하고자 함 (안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1항제4호)
나. 방송사 로고 위치에 따른 등급고지의 제약이 따르므로 방송사업자가 등급기호의 위치를 좌측
 상단 또는 우측 상단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1항제2호)
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고지했던 등급기호를 광고 후 본방송프로그램 시작시 고지
 하도록 하고, 케이블TV의 경우 중간광고로 인해 프로그램 시작시 고지된 등급을 시청자들이 제
 대로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중간광고 직후에도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표시
 하도록 함. 또한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되어 청
 소년들의 시청을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등급
 기호를 지속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라. 방송프로그램 시작전 프로그램명 고지시 함께 표시했던 등급기호와 부연설명을 본방송프로그램
 시작전에 내보내도록 하여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인
 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마. ‘모든연령시청가’ 프로그램 또한 의무적으로 자막고지를 실시하도록 하는 문구를 신설하여 시
 청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함.
바. 등급제 도입 이후 5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등급제 적용 장르의 확대 필요성과 실질적으로 어린
 이·청소년에게 영향력이 큰 프로그램 장르들이 등급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등급
 제 적용 범위를 모든 방송프로그램으로 확대하되, 보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교육·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 등은 일부 예외조항을 두어 등급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사. 안 제9조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등급 적용 예외 장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등급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
 며, 등급분류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등급제의 실효성
 을 높이고자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방송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고시제2006-171호                 1. 사업의 명칭 : 중부대전화물터미널 조성공사
    중부대전화물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서           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300-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300-1번지 중부대         3. 부지면적 : 59,556.7㎡(18,015.8평)
전화물터미널 공사시행에 대하여 화물유통촉진            4. 화물터미널 구조 및 설비 변경내역 :〔따로붙
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
                                    임1〕참조
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합니다.
    2006년12월22일                    5.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장                 ○명    칭 :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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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대표자 : 이창진                                        6. 사업기간 : 2001년12월~2007년11월30일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동 300-1                     7. 인가조건 :〔따로붙임 2〕과 같음
                          화물터미널 구조·설비 및 사업기간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65,895.66㎡          65,894.26㎡
     총시설면적                                                             당초에서 1.4㎡감소
                        (19,933.6평)         (19,932.9평)
  관리편익시설                  4,649.4㎡                좌 동
     편익시설                 1,594.8㎡                좌 동                  2007년 사업 추진
                     제2종 근린시설
     정비공장                                         좌 동
                   (수리점)442.64㎡
     주 유 소                 455.12㎡                좌 동
 제2종 근린시설
                           136.73㎡                좌 동
  (수 리 점)
      창   고                 1,652㎡                좌 동                  2007년 사업 추진
      조   경              9,031.26㎡                좌 동
     주 차 장              34,378.02㎡                좌 동
배송센터Ⅰ(창고동)                7,386.6㎡                좌 동
                                                                  시설연면적 범위내에서
배송센터Ⅱ(창고동)               6,121.95㎡              6,121.99㎡
                                                                      (0.04㎡ 조정)
 제2종 근린시설
                                28㎡               좌 동
  (수 리 점)
     관리동·1
                               3.57㎡              5.70㎡                 관리동(경비실)
     (경 비 실)
                                                                        (1.44㎡ 감소)
     관리동·Ⅱ
                               3.57㎡                 0㎡
     (경 비 실)
     관리동·Ⅲ
                                12㎡               좌 동
     (경 비 실)
     준공예정일             2006.12.31               2007.11.30

 중부대전화물터미널 공사시행 변경 인가조건                               한다.

1.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제17조의2 관련〔별                           3.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대

 표1〕에 의한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전광역시주차장조례 제13조, 18조의2 등 주차

 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장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주차시설을 설비해

 -자동차의 하중(40톤)·지진 기타 진동이나                             야 한다.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 및 시                           4. 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확보는 물론 식재

  공 등                                                 계획은 건축허가시 별도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2.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시행한다.
 한 규칙 제33조 등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구                           5. 우·오수관, 하수관, 소방관련 사항 등은 건
 조 및 설치기준에 한정하고, 사업계획서상 화                             축허가시 별도 관계부서협의를 거쳐 시행하여
 물터미널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시공해야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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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06호                관                 보               2006.12.22. (금요일)
  1 월26일(금)                              ⊙(인천)강화군공고제2006-1058호
 라.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제출처(PQ심사결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
                                         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
  과 적격자에 한함)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일     시:2007년 3 월 9 일(금) 09:00부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터~17:00까지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제출처:경기도교육청 민자시설사업단
                                                2006년12월22일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강   화   군     수
        않음.
                                         1. 공고기간:2006년12월22일~2007년 6월21일
4. 기타사항                                      (6개월간)
 이 기본계획의 상세내용은 경기도교육청 민자                 2. 신고처:강화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시설사업단(031-249-0921)으로 문의하시고,                (☏ 032-930-3272~5)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3. 신고사항: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goe.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증, 판결문 등)

4. 재산의 표시
                            무 주 부 동 산 공 고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1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48-11             잡종지                 39

  2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69-1                구거                  492

  3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69-2                    전               81

  4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69-3                    전               140

  5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69-4                    전               112

  6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69-5                    답               86

  7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269-6                도로                  95

  8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353                      대               169

  9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885-18               잡종지                 343

 10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885-19                   전               162

 11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885-20                   전               96

 12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885-21                   대               30

 13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144-5                구거                  463

 14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251                 제방              3,521

 15      강화군 삼산면 상리           681-5                임야              1,090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