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Compact Loan Facility to the Korean Government from time to time and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o approve the Compact Loans for the projects.
3. Should the Compact Loans be approv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Sri Lankan
 Government and the Bank shall execute Loan Agreements containing the following
 principles:
 (a) The interest rate shall be zero point one percent (0.1%) per annum;
 (b) The repayment period, including a grace period, shall be determined in the way that
   it maintains the concessionality level of the EDCF standard terms for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as stipulated in Article 3.1.(b) of this Arrangement;
 (c)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small-and medium-
   sized enterprises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meet the criteria specified by the
   Bank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d)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mpact Loans shall be set out in the respective
   Compact Loan Agreement.


⊙환경부고시제2008-123호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다도해해상국립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2,321.512㎢
3. 주요 보호대상 자원: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변경없음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총   괄
                                                                                     (단위:개소)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계                           127               129           2        신설 2

 교통·운수시설               소      계              28                28

   숙 박 시 설             소      계              7                 7             -

   공 공 시 설             소      계              1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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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구      분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체 육 시 설          소       계             2                 2             -

                      소       계             73                75                2

                  청소년수련시설                   1                 1             -

                      야   영   장             17                17            -

                      휴   게   소             12                12            -

휴양 및 편익시설             전   망   대             5                 5             -

                      상수도시설                 2                 2             -

                      오물처리장                 7                 9                 2           신설 2

                      오수처리장                 6                 6             -

                      공중화장실                 23                23            -

     문 화 시 설          소       계             3                 3             -

 나. 시설별 세부내역
     5) 휴양 및 편익시설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부지면적(㎡) 건폐율(%)              층수          동수          비 고

     소     계     기정           7개소

                 변경           9개소                                                           2개소 신설

                 기정            -                  -                -        -
          관매도
 8
         오물처리장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변경                              1,800             20       1           2       신설
                      관매도리 156 일원

                 기정            -                  -                -        -
         서거차도
 9
         오물처리장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변경                              1,500             20       1           2       신설
                      서거차도리 산1-6

      ≪공원계획 결정 조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이전에 농지법 등 관련법에 의거 개별허가를
     득할 것
 ※오물처리장(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보관시설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침출수가 유출되
     지 않도록 할 것
6. 기존 시설의 조치·이전·철거·개수계획:변경없음
                                            78
제16820호                        관         보            2008. 8.25. (월요일)
     2008년 8월 25일
                  달    성    군   수
1. 사업의 명칭:본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사업의 목적:지역균형개발 및 택지조성
3. 시행지구: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일원
4. 시행면적:143,538㎡
5. 사무소의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868-1번지
6. 사업기간
 ○당    초:1994년 11월 12일~2008년 8월 30일
 ○변    경:1994년 11월 12일~2009년 8월 30일(365일 연장)
7. 변경사유:소규모획지의 합필로 규모있는 단지조성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
 절대공기 부족
8. 시행인가일:1994년 11월 12일
9. 사업시행자:본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조합장 나화열)
10. 기타 관계도서를 달성군 도시시설과(☎ 053-668-2841~3) 및 본리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사무
 실(☎ 053-614-8297)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관계도서생략).


      기                타
                           ○광구경계측량 대행업자 지정자 명단
 광업법 제33조제3항 및 광업업무처리지침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구경계측량대행업자를
지정하였기에 공시합니다.
     2008년 8월 25일
                  광업등록사무소장
NO 지역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     화

 1   서울    02-1104     (주)천일기술단         김병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2-23       02-558-1001

 2   서울    02-2046     대한측량설계사          김충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2-109 02-446-6393

                                              서울 종로구 청진동 300-2
 3   서울    02-2465     태산측량설계공사         김장집                         02-733-3915
                                              강한빌딩 2층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4   서울   02-01-1005   (주)케이지에스테크       문선근                         02-746-3081
                                              현대건설빌딩
                       (주)라이브라컨설턴             서울 관악구 신림13동
 5   서울   02-01-1023                    구자덕                         02-866-0451
                       트                      715-23 대경빌딩 2층
                                              인천 부평구 부개동 305-2
 6   인천 02-03-10072 지오서베이(주)            김연재                         032-466-2130
                                              (열매마을1길13)
                       (주)경원지적엔지니             인천 남동구 구월동
 7   인천   02-02-2015                    김경우                         032-461-8305
                       어링                     1235-6(호구포길 505) 3층

                                        247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한국도로공사 강원건설사업단(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204, 전화 033-672-0133)
 나. 공람기간:2008년 8월~2009년 7월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등의 공람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국토해양부고시제2008-462호
     부산신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5차)변경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63(2006. 9.29.), 제2007-114호(2007.11.15.)로 고시한 부산신항만 개
발사업 실시계획(5차)내용 중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당초 고시 내용중 변경사항
 마. 사업시행기간
  당   초:2005년 12월~2008년 6월
  변   경:2005년 12월~2008년 12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179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용
                                               총연장 중 요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구역결정(변경)사유
                                                (㎞) 경과지
      일반   국도   시점: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470-5도
현행                                             1,240   -
      국도 23호선 종점:강진군 마량면 원포리 산5-1도                         국도23호선 원포지구

      일반   국도   시점:강진군 마량면 상흥리 470-5도                      오르막차로 설치공사
변경                                             1,240   -
      국도 23호선 종점:강진군 마량면 원포리 산5-1도

2. 사업시행기간(변경)
 ○당   초:2003년 9월 16일~2008년 4월 30일
 ○변   경:2003년 9월 16일~2008년 11월 9일
3. 사업시행자(변경없음):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변경없음)
 -공람기간:사업시행기간내

                                    82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고             시
 2008년 8월 19일 콜롬보에서 최기출 주스리랑카 대한민국대사와 Jayasundera 스리랑카 재무기
획부차관 간에 서명되어, 동 일자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고시제2008-664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2008년)에 관한 기본약정
(국문번역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이하 “스리랑카 정
부”라 한다)는,
 1995년 12월 27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한국 정부는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스리랑카 정부가 2008년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들을 위하여 최대 한도금액이 미화 일억사천만 불(140,000,000미불)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원화로 표시되는 EDCF 차관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조
 개별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이하 “EDCF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스리랑카 정
부에 제공된다.
 가. 스리랑카 정부와 한국 정부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잠재 사업을 발굴하고 스리랑카 정부는
  이 약정에 따라 지원될 유망사업 목록을 한국 정부에 제출한다.
 나. 스리랑카 정부는 한국 정부가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을 제공해 줄 것을 외교경로를 통
  하여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사업 평가 이후 요청된 사업을 위해 EDCF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
  국 정부는 이를 스리랑카 정부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보한다.
 라. 개별 사업의 세부내용과 각 사업들을 위한 EDCF 차관금액은 차주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
  행”이라 한다)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반영되고 차관계약에서 확
  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 3 조
1.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
 가. EDCF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자는 스리랑카 정부이다.
                             72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나.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30년이다.
 다. 이자율은 연 1.5퍼센트이다.
 라.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만기 시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상기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 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EDCF 차관으로부터 구매될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기업 중에 선발한다.
 사. 구매 계약 및/또는 컨설팅 계약은 관련 차관계약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아. 구매에 관한 세부방식과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해 규정된다.
2. 상환기간, 거치기간, 이자율 또는 구매적격 국가에 관한 조정은 양국 정부의 동의하에 이루어지
 고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 4 조
 사업에 할당된 EDCF 차관이 사업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스리랑카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 5 조
 EDCF 차관은 은행에 의해 스리랑카 정부에게 또는 스리랑카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자 및/또는
컨설턴트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지불된다.
                            제 6 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2백만 SDR(특별인출권) 미만의 EDCF 차관은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이
행된다.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한다.
                            제 7 조
 양국 정부는 이 약정에 의거하여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 8 조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
하였다.
2008년 8월 19일 콜롬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부속서)
                        EDCF 소액차관
 2백만 SDR 미만의 EDCF 차관(이하 “소액차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절차와 원칙에
따른다.
 1.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이용될 소액차관의 총액은 미화 삼백만 불(3,000,000미불)에 상당하는

                             73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원화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 약정 제1조에 명시된 최대 약정금액 한도에 포함되고, 양국 정
   부의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2. 스리랑카 정부는 소액차관으로 지원될 사업 목록을 수시로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한국 정부에
   사업에 대한 소액차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한국 정부가 소액차관을 승인할 경우 스리랑카 정부와 은행은 다음 원칙을 포함하는 차관계약
   을 이행한다.
   가. 이자율은 연 0.1%퍼센트이다.
   나.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이 약정 제3조 제1항 나호에 명시된 스리랑카민주사회주
     의공화국에 대한 EDCF 표준 양허성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화와 컨설팅 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은행이 규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라. 소액차관의 기타 조건은 각 소액차관계약에 규정된다.
                        FRAMEWORK ARRANG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FOR
                                     THE YEAR 200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ri Lank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concerning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signed on December 27, 1995,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The Korean Government shall enable the Sri Lankan Government to obtain loans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DCF") up
to an aggregate commitment amount in Korean Won not exceeding the equivalent of one
hundred forty million US dollars (US$140,000,000) for the year 2008 to finance EDCF
loan project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rticle 2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EDCF Loan")
shall be extended to the Sri Lank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 The Sri Lankan Government and the Korean Government shall identify potential

                                            74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projects in close collaboration with each other, and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spective projects to be financed under this Arrangement to the
   Korean Government;
 (b)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request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o extend an EDCF Loan for each individual project;
 (c) In case the Korean Government decides to extend an EDCF Loan for the requested
   project after appraisal of the project, it shall inform the Sri Lankan Government of its
   decis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d) Details of each individual project and the EDCF Loan amount for the project shall
   be set out in and made available through a Loan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Loan Agreement") to be concluded between the Borrower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Article 3
1. Each Loan Agreement shall contain, inter alia, the following principl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two Governments:
 (a) The borrower or guarantor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Sri Lankan Government;
 (b) The repayment period shall be thirty (30) years, including a grace period of ten (10)
   years;
 (c) The interest rate shall be one point five percent (1.5%) per annum;
 (d) In the event that the borrower fails to make payment of all or any portion of the
   principal of the EDCF Loan or other amount due under the Loan Agreement, the
   unpaid amount shall bear an overdue charge at the rate of two percent (2.0%) per
   annum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e) The eligible source countries for the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to be financed out of the EDCF Loan shall be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foreign currency portion and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for the local currency portion;
 (f) The supplier(s) of the goods and service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all be selected among the Korean firms;
 (g) The procurement and/or consulting contracts shall be concluded within eighteen (18)
   month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relevant Loan Agreement;
 (h) 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for the procur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Loan Agreement.
2. Revision of the repayment period, grace period, interest rate or eligible source
 countries may be made with the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and shall be set out

                                            75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in the Loan Agreement.
                                         Article 4
 Should the EDCF Loan allocated to a project be insuffici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provide such funds as
shall be needed.
                                         Article 5
 The EDCF Loans shall be disbursed by the Bank to the Sri Lankan Government, or
to the supplier(s) and/or consultant(s) on behalf of the Sri Lankan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disbursement procedures under the Loan Agreement.
                                         Article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above, EDCF Loans of less than 2 million Special
Drawing Rights (SDRs) shall be implemented as stipulated in the Annex. The Annex to
this Arrangement shall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rrangement.
                                         Article 7
 The two Governments mutually agree to further negotiate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oan Agreement in line with this Arrangement.
                                         Article 8
 This Arrang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and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two Governments perform all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Arrangement.
 Done in duplicate at Colombo, on 19th day of August, 2008,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GOVERNMENT OF                   FOR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THE REPUBLIC OF KOREA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ANNEX)
                        COMPACT LOAN FACILITY OF THE EDCF
 The utilization of EDCF Loans of less than 2 million Special Drawing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pact Loan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principles:
 1. The total amount of Compact Loans to be utilized by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not exceed the amount in Korean Won equivalent to three million US dollars
   (US$3,000,000), which shall account for a part of the maximum commitment amount
   specified in the Article 1 of the Arrangement and may be adjusted with the consent
   of the two Governments.
 2. The Sri Lankan Government shall submit a list of projects to be financed by the

                                            76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공람장소:순천국도관리사무소 보성출장소(061-853-2141)


⊙문화재청고시제2008-96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77번지외7필지 4,196.3㎡를 사적 제
122호 “창덕궁”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122호 창덕궁
     ○소재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번지 등
 나. 추가지정 면적:7필지4,196.3㎡(지번별 면적조서 붙임)
     ○기 지정면적:159필지 579,320㎡
     ○추가지정 후 면적:166필지 583,516.3㎡
 다. 추가지정 사유
     ○신청지역은 현재 창덕궁 소유의 부지이며 사적 지정구역과 가장 근접하고 있는 곳으로 그간
      서울특별시의 「녹지공원」으로 분류되어 행정관리 체계가 창덕궁과 서울시(종로구청) 소관으로
      양분되어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는바,
     ○해당지역을 창덕궁 내의 사적지정구역으로 편입 지정하여 사적문화재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재주변 경관개선을 위하여 사적지로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가 필요
 라. 관리단체:문화재청장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가 “창덕궁”에 대한 지형도면은 문화재 GIS종합정보망(gis.cha.go.kr)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
     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궁능관리과”에서 출력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042-481-4840, 팩스:042-481-4849
      -주   소: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문화재청 궁능관리과
      -전   화:042-481-4778, 팩스:042-481-4709
      -주   소: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궁능관리과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창덕궁” 사적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1     와룡동     2-77   하천    1,143.1    1,143.1   문화재청     대전 서구 선사로139

                                      83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 유 자       비          고

 2     와룡동     3-15   대      95.5         95.5       문화재청     대전 서구 선사로139

 3     와룡동     3-17   대     524.3         524.3      문화재청     대전 서구 선사로139

 4     와룡동     4-1    사    1,831.7    1,831.7        문화재청     대전 서구 선사로139

 5     와룡동     4-7    대      90.3         90.3       문화재청     대전 서구 선사로139

 6     와룡동     6-1    사     458.5         458.5      문화재청     대전 서구 선사로139

 7     권농동     1-1    대      52.9         52.9       문화재청     대전 서구 선사로139

합계                         4,196.3    4,196.3



⊙문화재청고시제2008-9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충북 청주시 산성동 46번외34필지 180,828㎡를 사적 제212호
“상당산성” 기존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충북 청주시 산
성동 46-2번외344필지 934,130㎡ 사적 제212호 “상당산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 구역조정 및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212호 “상당산성”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산성동 46-2번지 일원

 나. 조정 및 지정범위
     ○기지정 보호구역 해제 면적:청주시 산성동 46번지 등 34필지 180,828㎡

     ○추가지정 면적:청주시 산성동 46-2번지외344필지 934,130㎡

      -사적 추가지정 면적:청주시 산성동 46-3번지 등 226필지 703,114㎡

      -보호구역 추가지정 면적:청주시 산성동 45번지 등 59필지 231,016㎡
 다. 조정 및 추가지정 사유
     ○상당산성은 당초 성벽 내·외 20m 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내부 발굴조사 결
      과 서장대 등 중요 건물지가 발견됨에 따라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성벽을 포함한
      내부를 지정구역으로 재 지정하여 사적지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또한 남문지 등 성벽과 근접하여 잡목들이 밀집되어 있어 성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성
      벽의 가시권 확보 및 보존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성벽으로부터 50m확대 지정 관리함이 타당
      함.
                                     84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토    지   소   재   지    대장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구    동 명 번        지 지목  (㎡)     (㎡)       주          소       성      명

청주시
    산성동 산28-13 구          364       364 국가(농림부)
상당구



⊙문화재청고시제2008-98호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의거하여 충북 청주시 정북동 379-6번외49필지 56,453㎡을 사적 제415호
“정북동토성”으로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6일
                    문화재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가. 대상문화재:사적 제415호 “정북동토성”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정북동 379-2번지 일원
 나. 추가지정 범위
  ○기지정 면적:청주시 정북동 379-2번지 등 89필지 78,130㎡
  ○추가지정 면적:청주시 정북동 379-6번지 등49필지 56,453㎡
     -기 지정지번 중 추가면적:39필지 41,278㎡
     -신규 추가지정 면적:10필지 15,175㎡
  ○지정 후 면적:99필지 134,583㎡
 다. 추가지정 사유
  ○정북동 토성은 삼국과 후삼국(궁예, 양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성으로 해자, 성
     문(4개소/동서남북), 곡성 등이 잔존되어 있어 이 시기의 토성 연구에 매우 귀중한 유적임.
  ○현재 토성과 내부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간리 상태가 양호하나 토성 외곽은 농경지 경작
     으로 인해 해자 등 외곽 유구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 성벽 외측으로 약 17m이상 분포되어 있
     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자와 토성외곽 유적 훼손되지 않도록 사적지로 추가지정하여 보존관리
     하는 것이 타당함.
 라. 관리단체:청주시장
2. 지정일자:관보고시일
3. 특기사항
 가 “정북동토성” 지형도면은 문화재 GIS종합정보망(gis.cha.go.kr)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
  청 “사적명승국 사적과”와 청주시 “문화관광과”에서 출력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연락처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전    화:042-481-4840, 팩스:042-481-4849
                                     100
제16821호                    관            보            2008. 8.26. (화요일)
   -주   소: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청주시 문화관광과
   -전   화 043-200-2218, 팩스:043-200-2239
   -주   소: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89번지 청주시 문화관광과
4.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정북동토서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토지소재지     번지     지목   대장면적(㎡)    기지정면적(㎡) 추가면적(㎡)       소    유    자   비 고

 정북동     348-2   답       2,684          1,096   1588        국가

         379-1   답       2,251            958   1293        청주시

         379-2   답       1,269            507   762         청주시

         379-3   답       2,093            601   1492        청주시

         379-4   답       1,646            189   1457        청주시

         379-5   답       1,382            14    1368        청주시

         379-6   답         378                  378         청주시       신규

         381-1   답         595            264   331         청주시

         381-2   답         228            94    134         청주시

         381-3   답       2,807          1,043   1764        청주시

         381-4   답       1,012            235   777         청주시

         381-5   답         922            92    830         청주시


         381-6   답         377             9    368         청주시


         381-7   답       2,043             1    2042        청주시

         382-1   답       2,390                  2390        청주시       신규

         382-2   답       1,537                  1537        청주시       신규

         382-3   답       3,977                  3977        청주시       신규

         382-4   답       4,017                  4017        청주시       신규

         385-1   답       1,676                  1675 정북동 362 최홍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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