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kdoli/chandra-27b-ocr-v1 huggingface dataset: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o2dow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
   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공고제2011-68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구분도 공고절차를 개선하고, 산림청 고시로 되어 있는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의 세부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상향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구분도 작성 절차 개선(안 제2조제3항, 제8항 및 제9항)
    1) 보전산지의 구분을 변경하거나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하게 함
    2) 산지구분도를 확정․고시하면 산지구분도 작성자가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도록 함
    3)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나.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 협의 시 대상 지역에 경계 표시를 하도록 한 것을 폐지(안
    제4조제3항)
                              138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다.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상향
    규정(안 제4조의2, 제5조, 제10조의2, 제15조의3)
    1) 산림청고시(제2011-7호, 2011.1.19)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허가․산지일
      시사용허가기준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을 상향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co2dow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
   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
   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1-133호
                         행정처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체 및 처분사항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크린세라믹 김익수 충북 옥천군 군서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 법 제조업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I. 일 허가취소
  (제조 : 459호)         월전리 35-1    반기준 제1호, 제6호 Ⅱ.개별기준 제10호 (2011.08.12)
   엠앤디옵티칼 황영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의료기기법 제6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허가취소       제조업
 (제조 : 2159호)         상안리 126-2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6호 (2011.08.12)
                                  의료기기법 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 법
     살리텍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시행규칙 제15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제조업
 (제조 : 1600호) 김윤금 596-3번지  대림프라자  Ⅰ.일반기준 1호 및 제6호, 행정처분기준 Ⅱ. 허가취소
                        301호      개별기준 제8호 사목,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2011.08.12)
                                  품질관리기준 제7조(고시)
                                   139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 내용
     신흥산업 강인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의료기기법 제6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허가취소      제조업
 (제조 : 2453호)  동구 사리현동 478-6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 제6호 (2011.08.1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 법
                                     제15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제조업
(주)하이텍홀딩스 하달규     삼정동 364
  (제조 : 909호)  부천테크노파크 102동 I.사목,
                               일반기준 1호 및 제6호, 개별기준 II. 제8호 허가취소
                                   제10호,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 (2011.08.12)
                    904호     리기준 제7조(고시)
                             의료기기법 제14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도우리상사 석낙진 동구 백석동 1224 제20조,
                경기도  고양시 일산
                             기준   1호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 수입업
                                     및 제6호,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허가취소
  (수입 : 791호)    용신코아 203호 제8호 사목,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2011.08.12)
                             기준 제7조(고시)
2. 처분사유
     업체명      대표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업허가번호)
    크린세라믹     김익수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 : 459호)      생산·수출 실적 미보고(2009년)
   엠앤디옵티칼     황영한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 : 2159호)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살리텍      김윤금 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기준 정기갱신심사 미이행
 (제조 : 1600호)      ※ 해당품목 : 의료용이온도입기[제허03-257호]
     신흥산업     강인제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제조 : 2453호)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생산․수출실적 미보고(2009년도)
                  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정기갱신심사 미이행.
 (주)하이텍홀딩스 하달규 ※ 해당품목 : 의료용물질생성기[제허 00-386호,제허 01-435호, 제허01-436호,
  (제조 : 909호)        제허02-621호, 제허03-1063호, 제허03-1064호, 제허03-587호, 제허03-900호,
                     제허05-201호, 제허05-763호, 제허05-97호, 제허05-563호],
                     알칼리이온수생성기[제허 05-298호]
   도우리상사 석낙진       허가받은 소재지에 시설 없음
                   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 정기갱신심사 미이행.
  (수입 : 791호)      ※ 해당품목 : 의료용레이저조사기[수허01-856호]
3.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56호
 게임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과를 공표합니다.
 등급분류 결정 취소가 된 게임물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 7월 27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140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게임물 목록(기간: 2011. 7. 13.- 2011. 7. 1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 콘솔, MO(CC-NM): 모바일
연번 분류필증번호 취소일       결정    결정내용    당초분류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결정취소
                                   등급                     (상호) 예정결의일
 1 CC-NA-100616-006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PRNA(프르나)   성일전자 2011-07-13
 2 CC-NA-100702-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투투(TwoTwo) 거성 2011-07-13
 3 CC-NA-100730-005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전체이용가 FPS[1인 DAVINCI GOLD
                                       칭슈팅] (다빈치 골드) MJ소프트 2011-07-15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98호
                       해도제작업 등록 취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54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도제작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취소사항
 등록번호 등록종류           결정사항    결정일자         대상업체    결정사유
            수로사업
  제3호 (해도제작업)        등록취소   2011. 7.22 (주)이마린로직스 등록기준
                                                    미달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56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 명칭: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수화물처리장 신설 및 기타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또는 명칭) : 석도국제훼리(주) 대표이사 김상겸
  ◦ 주소 : 군산시 소룡동 166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항만명 : 군산항
  ◦ 공사의 종류 : 건축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목 적
   ◦터미널 운영에 따른 승객과 화물의 원활한 입․출입 통제 및 시설개선으로 국가물류산업에 기여
                              141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2) 사업개요
   ◦ 위 치 :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내(군산시 소룡동 1665번지 외 7필지)
   ◦ 사업내용 : 건축시설 (수화물처리장 : 1,148㎡ 등) 1식, 부대시설 1식
   ◦ 총사업비 : 1,669,096천원
5.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185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106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삼학도 복원화사업 공원조성공사”에 대하여「항만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명칭 : 삼학도 복원화사업 공원조성공사
2. 공사시행자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가) 성 명 : 목포시장
  (나) 주 소 :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88-2번지
3. 항만명 및 공사종류
  (가) 항 만 명 : 목포항
  (나) 공사종류 : 토목공사
4. 공사 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삼학도 복원화사업 공원조성공사 중 삼학부두내 공원 개발 예정부지 기반조성 및
     자재(토사) 장치장 확보
  (나) 공사개요
   ○ 위 치 : 전남 목포시 산정동 1484-6번지
   ○ 총공사비 : 369백만원
   ○ 공사내용
    - 토목공사 : 성토 15,000㎥,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깨기 3,799㎥
    - 기타공사 : 기존울타리 철거 20m, 보안울타리 설치 68m, 배수로 설치 450m, 집수정 설치 1개소,
      법면보호망 설치 900㎡, 기존 보안등 이설 3개소
5. 공사기간
  ○ 당초 : 2011. 04. 12. ~ 2011. 07. 19.
  ○ 변경 : 2011. 04. 12. ~ 2012. 02. 19.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및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142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140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크린세라믹
(제조: 459호)
김익수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 생산·수출실적미보고(2009년)
엠앤디옵티칼
(제조: 2159호)
황영한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살리텍
(제조: 1600호)
김윤금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정기갱신심사미이행
※ 해당품목: 의료용이온도입기[제허03-257호]
신흥산업
(제조: 2453호)
강인제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주)하이텍홀딩스
(제조: 909호)
하달규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생산․수출실적미보고(2009년도)
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정기갱신심사미이행.
※ 해당품목: 의료용물질생성기[제허00-386호,제허01-435호, 제허01-436호,
제허02-621호, 제허03-1063호, 제허03-1064호, 제허03-587호, 제허03-900호,
제허05-201호, 제허05-763호, 제허05-97호, 제허05-563호],
알칼리이온수생성기[제허05-298호]
도우리상사
(수입: 791호)
석낙진
 허가받은소재지에시설없음
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기준정기갱신심사미이행.
※ 해당품목: 의료용레이저조사기[수허01-856호]
업체명
(업허가번호)
대표명
소재지
법적근거
처분내용
신흥산업
(제조: 2453호)
강인제
경기도고양시일산
동구사리현동478-6
의료기기법제6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I. 일반기준제6호
제조업
허가취소
(2011.08.12)
(주)하이텍홀딩스
(제조: 909호)
하달규
경기도부천시오정구
삼정동364
부천테크노파크102동
904호
의료기기법제6조, 제12조,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5조,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1호및제6호, 개별기준II. 제8호
사목, 제10호,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
리기준제7조(고시)
제조업
허가취소
(2011.08.12)
도우리상사
(수입: 791호)
석낙진
경기도고양시일산
동구백석동1224
용신코아203호
의료기기법제14조,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Ⅰ.일반
기준1호및제6호, 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8호사목, 의료기기제조·수입및품질관리
기준제7조(고시)
수입업
허가취소
(2011.08.12)
2. 처분사유
3. 본처분에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7조및제18조의규정에따라처분이있음을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simpan.go.kr)]하거나행정소송법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11-56호
게임산업진흥법에관한법률제24조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결정취소
결과를공표합니다.
등급분류결정취소가된게임물은관보게재일로부터즉시효력이발생함을알려드립니다.
2011년7월27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141
연번
분류필증번호
결정
취소일
결정내용
당초분류
등급
장르
게임물명
신청자
(상호)
결정취소
예정결의일
1
CC-NA-100616-006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PRNA(프르나)
성일전자
2011-07-13
2
CC-NA-100702-003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투투(TwoTwo)
거성
2011-07-13
3
CC-NA-100730-005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전체이용가
FPS[1인
칭슈팅]
DAVINCI GOLD
(다빈치골드)
MJ소프트
2011-07-15
등록번호
등록종류
결정사항
결정일자
대상업체
결정사유
제3호
수로사업
(해도제작업)
등록취소
2011. 7.22
(주)이마린로직스
등록기준
미달
○등급분류결정취소게임물목록(기간: 2011. 7. 13.- 2011. 7. 15.)
○AR(CC-NA): 아케이드, OL(CC-NP): pc 온라인, VC(CC-NV): 비디오콘솔, MO(CC-NM): 모바일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11-98호
해도제작업등록취소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52조제1항, 제54조제6항및동법시행령제44조에의거,
다음과같이해도제작업등록이취소되었음을공고합니다.
2011년7월27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록취소사항
◉군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11-56호
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
항만법제10조에의거비관리청항만공사실시계획변경승인하였음을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27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1. 공사의명칭: 군산항국제여객터미널수화물처리장신설및기타공사
2. 사업시행자의성명및주소
◦성명(또는명칭) : 석도국제훼리(주) 대표이사김상겸
◦주소: 군산시소룡동1668
3. 항만명및공사의종류
◦항만명: 군산항
◦공사의종류: 건축
4. 사업의목적및개요
1) 목
적
◦터미널운영에따른승객과화물의원활한입․출입통제및시설개선으로국가물류산업에기여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1-33호
                            시정권고 재결
  2011년 6월 1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어선 상진호․어선 성공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1-024호)
2. 피 요 청 자 : 박 수 원(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권 고 서]
  귀하는 성공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성공호가 2010년 12월 17일 11시 00분경 통영시 용남면 동
달리 오촌마을을 출항하여 통영시 광도면 적덕 부근 해상으로 항해하던 중, 2010년 12월 17일 11시
30분경 통영시 용남면 형제도로부터 207도 방향 약 0.9마일 거리 해상에서 상진호과 충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횡단자세로 접근하던 양 선박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
한 것이나, 피항선인 귀하의 성공호가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인이 되었고, 유
지선인 상진호가 적절한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항해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선박을 발견
하고 조우관계를 판단하여 적절히 충돌회피동작을 취하는 등 귀하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1-4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청문통지 불능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청문사유 : 전파사용료체납
2. 처분예정 : 허가취소(신고폐지)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
4. 청문(의견제출)일시 : 2011.08.16.(화) 14:00 ~ 17:00
5. 청문(의견제출)장소 : 서울전파관리소 인천사무소(인천 남동구 미래로7 현대해상보험빌딩12층)
6. 청문대상 : 21개시설자 178국(붙임참조)
7.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
    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청문참석 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대리참석 할 경우)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2-427-8669(0), FAX : 032-427-8678
                                         143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1-49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행정처분 대상 무선국 청문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전 청문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위반내용
   신영환경(주) 42-2009-30-0000175 619대흥호          전남 여수시 국동 전파사용료 체납
   나라크루즈(주) 42-2010-30-0000006 600나라호 전남 고흥군 고흥읍            “
  구옥순 외 1 42-2010-30-0000076        604영화호 전남 여수시 봉산동
                42-2010-30-0000078 605영화호 전남 여수시 봉산동
                                                            “
                                                            “
    김 주 옥 42-2010-30-0000058 600씨월드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
    김 지 안 41-2010-30-0000033 601대광호 전남 목포시 용당동              “
    윤 호 봉 42-2010-30-0000063 600블루스카이호 전남 여수시 돌산읍           “
    최 종 렬 42-2009-30-0000201 601금강호 전남 목포시 죽교동              “
    한 길 환 42-2010-30-0000029 603대경호 전남 영광군 법성면              “
    홍 지 혜 42-2010-30-0000120 600혜성호 전남 여수시 신기동              “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4.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제8호에 의한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5. 청문일시 : 2011. 8. 8.(월) 9:00~18:00
6. 장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40-41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유 의 사 항>
1. 청문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61-330-6833, FAX
  061-330-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1-29호
               광업권설정출원에 따른 현장조사 출석통지(능주 83,93,95호)
 귀하의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광업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광상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27일
              광업등록사무소장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83
  능주      93 고령토 한아름실업㈜ 2011.8.23.(화) 10:00 전남 영암군청       지역경제과
                                                 (061)470-2459
          95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149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176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대
2004-0111
주택
건설
(주)신가현
이앤씨
이남식
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749
코오롱레이크폴리스2
에이-503
영업
정지
3개월
’11.8.1.
~
’11.10.31
등록기준미달
하게된
날부터
1개월이지날
때까지
미보완
주택법제13조
동법시행령
제14조[별표1]
2.개별기준
나목1)
경기-주택
2007-0198
(주)벽우스페이
스피앤디
조병국
고양시일산동구장항동
856 메리트윈빌딩702호
경기-주택
1999-0089
한려건설
(주)
함경수
남양주시진건읍진관리
469-1
경기-주택
2000-0108
(주)태양
종합건설
정재민
남양주시호평동642-1
홍조프라자906호
경기-주택
2007-0163
세띠앙(주)
박재진
연천군전곡읍전곡리684
세띠앙아파트상가동103호
경기-주택
2006-0186
유엔씨
개발(주)
조규동
파주시교하읍동패리
299-9
연번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38
대구-주택
2009-0001
(주)
택리지하우징
김원주수성구상동127-5
영업정지3월
(2011. 7.27 ~ 10.26)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영업실적․계획미제출
주택법제13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39
대구-주택
2009-0006
(주)
오웅산업개발
김호섭
수성구시지동
150-9 201호
영업정지3월
(2011. 7.27 ~ 10.26)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주택법제13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40
대구-주택
2010-0005 대원주택건설
신성철동구지저동675-5
영업정지3월
(2011. 7.27 ~ 10.26)
등록기준미달
(기술자미보유)
영업실적․계획미제출
주택법제13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4조
2. 고시사유: 주택법시행령제14조제5항
3. 행정처분조서의열람: 행정처분조서를대구광역시건축주택과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
다.
4. 위의행정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행정심판법제17조및제18조, 행정소송법제20조규정에
의거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90일이내행정심판의청구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경기도고시제2011-5098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경기도에등록된주택건설사업자중주택법제9조제2항에의한등록기준에미달하게된날부터1개
월이지날때까지이를보완하지아니한업체와주택법제15조, 동법시행규칙제8조규정에의한영
업실적등의자료미제출업체에대하여, 주택법제13조및동법시행령제14조[별표1] 제2호규정에
따라행정처분을하였기에동법시행령제14조제5항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2011년7월27일
경기도지사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177
행정처분대상업체
행정처분사항
등록번호
업종
상호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기간
처분사유
처분규정
경기-주대
2007-0120
경원종합
건설(주)
윤정구
파주시금촌동765-19
광우프라자801호
경기-주택
2009-0002
에스원건설
김영문
김종철
고양시덕양구화정동966
한성리츠빌408
경기-주택
2009-0049
융창종합
건설(주)
주영윤고양시덕양구화정동968
비젼타워309호
경기-대지
2008-0102
지이종합
건설(주)
정진형
남양주시도농동1-29
부영베리홈사랑관225호
경기-주택
2007-0048
(주)드림
시티
이현순
남양주시호평동642-1
홍조프라자810호
경기-주택
2006-0155
시운종합
건설(주)
정은형
구리시수택동504-2
세진빌딩5층
영업
정지
1.5개월
’11.8.1.
~
’11.9.15
보완
경기-주택
2005-0136
(주)금천
김미정
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
97-1 관리동3층
경고
-
영업실적등
자료미제출
[별표1]
2.개별기준
자목2)
경기-주택
2007-0180
(주)승희
건설
이민
남양주시화도읍묵현리
35-1
◉충청남도고시제2011-247호
예산일반산단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의거예산일반산업단지를지정(개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률제7조의4, 같은법률시행령제9조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합니
다.
2. 관계도면의게재는생략하며관계도서는예산군경제통상과(041-339-7275)에비치하고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11년7월27일
충청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명칭
○명
칭: 예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위치및면적
기
정
○위
치: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효림리, 응봉면주령리일원
○면
적: 1,503,502㎡
변
경
1)산업단지구역내
○위
치: 충청남도예산군삽교읍효림리, 응봉면주령리일원
○면
적: 1,503,502㎡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유의사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요한 준
  비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에 있어서
  광물채굴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19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
  리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
  셔야 합니다.
○출원인 : 한아름실업(주) 귀하[우500-050 광주 북구 북동 2-13 정간빌딩 5층]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                 원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896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웰로지스 (변경 전 : 유한회사 창신운수)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838
               대표이사 최병철
검        사 김원진
판 결 선 고 2011. 7. 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종업원인 김복영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6. 30. 05:01경 한국도로공사 대전-통영
   선 106.5km 지점 수동영업소 앞길에서 전북 86사8229호 화물자동차에 47.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 축중 40톤을 초과한 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
   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01. 11. 16.자 2001고약15151호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2001. 12. 21.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사건에서 구 도로법
   제86조의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150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고시제2011-88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주택법령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
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7일
                  대구광역시장
1.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연번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영업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동구  효목2동         등록말소            2010년도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주)
   1 2005-0004 쌍평주택산업 최한수 609-59              (2011. 7.27) 처분후       영업정지기간 만료 및 같은 법
                                                               일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시행령 제14조
     대구-주택                   수성구   수성2가        등록말소            2010년도 영업정지 3개월 주택법 제13조
   2 2005-0021 유안(주) 이부화 265-3 4층             (2011. 7.27) 처분후       영업정지기간 만료 및 같은 법
                                                               일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시행령 제14조
     대구-주택                   수성구   매호동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제13조
   3 1996-0003 (주)벽주건설 최환주 1326-13 (2011.7.27 ~ 10.26) (기술자 미보유) 및 같은 법
                                                               영업실적․계획 미제출 시행령 제14조
     대구-대지                    동구  신천4동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제13조
   4 2002-0017 (주)대명건설 이동자      297-3 (2011.7.27 ~ 10.26) 영업실적․계획  (기술자 미보유) 및 같은 법
                                                                          미제출 시행령 제14조
                            동구 신천동   315-4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주)
   5 2002-0025 백진종합건설 이필호 금문빌딩 401호 (2011.7.27 ~ 10.26) (기술자 미보유) 및 같은 법
                                                               영업실적․계획 미제출 시행령 제14조
                             달서구 송현동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주)
   6 2002-0042 동인주택건설 박혜경       187-5 (2011.7.27 ~ 10.26) (기술자 미보유) 및 같은 법
                             명가아파트 2층                          영업실적․계획 미제출 시행령 제14조
     대구-주택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제13조
   7 2003-0041 (주)케이앤케이 서범석 달서구 상인동 87 (2011.7.27 ~ 10.26) (기술자 미보유) 및 같은 법
                                                               영업실적․계획 미제출 시행령 제14조
                             수성구 범어동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주)
   8 2003-0047 씨제이디앤씨 박창진       212-1 (2011.7.27 ~ 10.26) (기술자 미보유) 및 같은 법
                              대아빌딩 5층                          영업실적․계획 미제출 시행령 제14조
     대구-주택      민주산업개발       수성구 범어동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제13조
   9 2004-0004 (주) 백인혁          45-5       (2011.7.27 ~ 10.26)     (기술자 미보유) 및 같은 법
                             킹덤 200-씨호                         영업실적․계획 미제출 시행령 제14조
                              동구 신천3동 영업정지 3월 등록기준 미달 주택법 제13조
     대구-주택      동현산업개발
  10 2004-0023 (주) 손동규          126-4 (2011.7.27 ~ 10.26) (기술자 미보유) 및 같은 법
                                405호                           영업실적․계획 미제출 시행령 제14조
                                      173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경기도공고제2011-67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비츠로테크
2. 대 표 자 : 유병언, 이병호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05-2(☎ 031-489-211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 제303호)
5. 등 록 일자 : 2011. 7. 20.
◉경기도공고제2011-67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 ㈜청솔엠테크
2. 대 표 자 : 서진철
3.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58-7 제110호(☎ 031-507-1178)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 제211호)
5. 등 록 일자 : 2011. 7. 22.
◉(서울)구로구공고제2011-581호
                            방지시설업 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업 등록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7일
                구로구청장
1. 업 체 명 : 국민환경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 김둘자(110111-3744590)
3. 영업 소재지 : 서울 구로구 구로동 98-16 현대오피스텔 702호
4. 업       종 : 수질방지시설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22호
6. 등록취소사유 : 자진 반납
7. 등록취소일자 : 2011. 7. 21.
                                326
제17559호
관
보
2011. 7.27.(수요일)
326
◉경기도공고제2011-677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7월27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비츠로테크
2. 대
표
자: 유병언, 이병호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성곡동605-2(☎031-489-2111)
4. 업종(등록분야) : 수질방지시설업(경기제303호)
5. 등록일자: 2011. 7. 20.
◉경기도공고제2011-678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규정에의거방지시설업등록을다음과같이공고
합니다.
2011년7월27일
경기도지사
1. 업
소
명: ㈜청솔엠테크
2. 대
표
자: 서진철
3. 영업소소재지: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1058-7 제110호(☎031-507-1178)
4. 업종(등록분야) : 대기방지시설업(경기제211호)
5. 등록일자: 2011. 7. 22.
◉(서울)구로구공고제2011-581호
방지시설업등록취소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2조의규정에의거
방지시설업등록취소를
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1년7월27일
구로구청장
1. 업
체
명: 국민환경엔지니어링(주)
2. 대
표
자: 김둘자(110111-3744590)
3. 영업
소재지: 서울구로구구로동98-16 현대오피스텔702호
4. 업
종: 수질방지시설업
5. 등록
번호: 수질제22호
6. 등록취소사유: 자진반납
7. 등록취소일자: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