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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중소기업청공고제2013-73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12.11.22 국회의결, ’12.12.11 공포, ’13.6.12 시행)에
   따라 전통시장의 기준,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 지원시장의 기준, 시장정비사업 인․허가 등
   의제에 관한 일괄협의회 개최 절차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인감증명제
   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규정정비 요청 사항
   을 반영하고자 함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정내용에 따른 변경내용을 시
   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가. 법 개정으로 인정시장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으므로 조문명을 ‘인정시장의 기준’ → ‘전통시장의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함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위임한 ‘점포수’의 기준을 현행 인정시장의 기준과 같이 50개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항)
    2) 법 제2조제1호 다목에서 위임한 ‘그 밖의 전통시장 인정기준’을 현행 인정시장의 면적기준과 같
      이 ‘1,000㎡이상’으로 함(안 제2조제2항)
    3) 전통시장 인정 신청요건, 인정서 발급요건 및 신청 처리기간은 현행 인정시장의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ㅇ 신청요건 : 상인 및 토지ㆍ건축물소유자의 1/2 이상이 전통시장으로 인정신청에 동의할 것
      ㅇ 인정서 발급요건 : ①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점포수 50개이상), 용역점포(50%미만),
        면적(1000㎡이상), ② 시장기능 수행(과거 10년ㆍ향후 10년 이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등록시장’이란 용어는 삭제되었으므로 기
        존 요건 중 ‘등록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은 삭제
  나. 무등록시장 중 전기ㆍ가스ㆍ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시장의 기준을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을 갖추었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인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규정함.(안 제9조제4항)
  다. 시장정비사업계획 승인 추천 신청시 첨부서류 중 사업내용에 동의하는 토지등 소유자의 ‘인감증명
    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허용함.(안 제14조제2항)
  라. 시장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ㆍ허가등 일괄의제에 관한 협의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25조의2)
    * 필요한 사항 : 회의계획을 개최일 7일전에 통지, 관계 행정기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
      거나 회의 개최 후 5일이내에 추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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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가. 법 개정에 따라 ‘인정시장’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전통시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문명 등에 규
    정된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춰 기타 관련 사항도 아래와 같
    이 개정(안 제2조)
    1) 전통시장 인정신청 및 신청 동의자 서명ㆍ날인한 명부의 관련 근거를 각각 영 제2조제2항에서 영
      제2조제3항으로 함.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전통시장 인정서 관련 근거를 영 제2조제3항에서 영 제2조제4항으로 함.
  나. 법 제14조제1항의 개정으로 임시시장 등록제도가 신고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조문명 등 관련 규정
    을 ‘등록’에서 ‘신고’로 수정(안 제8조)
  다. 법 개정으로 ‘인정시장’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므로, 별표 ‘시장의 특성별 구분’ 중 ‘1. 시장의 등록여
    부’에 따른 시장의 종류를 ‘등록시장, 인정시장’에서 ‘인정시장, 미인정시장’으로 함.
  라. 법 개정으로 ‘인정시장’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므로,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제목 중 ‘전통시
    장(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서식내용 중 시장의 인정신청 및 인정 근거를 법 및 시행령 개
    정내용에 맞춰 아래와 같이 개정함.
    1) 제1호서식(전통시장 인정신청서) 제출의 근거를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시행
      규칙 제2조제1항’으로,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 중 ‘인정시장요건부합여부검토’를 ‘전통시장요
      건부합여부검토’로 함.
    2) 제2호서식(전통시장 인정서) 발급의 근거를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으로 함.
  마. 법 제14조제1항의 개정으로 임시시장 등록제도가 신고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중
    관련 문구 수정
    1) 제5서식의 제목 “임시시장 등록신청서”를 “임시시장 개설 신고서”로, “임시시장의 등록을 신청합
      니다”를 “임시시장의 개설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구비서류 란의 “1.” 및 “2.”의 “등록을 받으려는”
      을 각각 “개설을 하려는”으로 함.
    2) 제5호서식 뒤 쪽의 “신청서류 제출”을 “신고서 제출”로하고, “임시시장등록증 교부”를 “임시시장
      신고필증 교부”로 함
    3)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 “임시시장 등록증”을 “임시시장 신고필증”으로하고, “임시시장으로 등록
      함.”을 “임시시장 개설을 신고하였음.”으로 함
3. 의견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의 ‘행정정보-법령정보-공고’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전화 : 042-481-4561, Fax : 042-472-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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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호수 출원광종 출원인             출석일시               출석장소
   영동 51 운모 김상규 2013.4.9.(화) 10:00 정각 경상북도 (054)537-7390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
   ※ 중복되는 광업권이 있는 경우 상호 광상관계 및 광업경영상 지장 여부를 조사함
                            <유의사항>
1. 위 지정일시 정각에 출석확인업무를 시작하므로 반드시 출석시각을 지켜주시고 조사에 필요한 준비
  를 갖추어 현장안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와 현장조사에 있어서 광
  물채굴지점을 명시하지 못하거나 조사사항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광업법 제19조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본 출원은 각하됩니다.
2.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통지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출석일시의 연기는 불가하오니 만약 본인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대리
  인을 선정하여 출석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뒷면” 서식의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 현장조사 지정일시는 당일 출석인을 대상으로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재출석 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
  립니다.
○ 수신자 : 김상규 귀하(우742-893 경북 상주시 모서면 백화로 736-8(득수리))
◉광업등록사무소공고2013-24호
                      공증각서 제출 요청(충주지적 121호)
1. 귀하께서 광업권(탐사권)설정을 위해 출원하신 충주지적 제121호(금,은)에 대해 공익협의한 결과 충
  주시에서 출원구역이 도로건설(군도, 농도)예정지에 저촉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2. 이에 광업의 개발과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귀하께서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공증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인증서(공증각서)를 동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광업권(탐사
  권)설정 허가시 조건부허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동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시면 공익사업 예정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구역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짐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3월 18일
                광업등록사무소장
○ 수신자: 장민정 귀하(우500-751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47, 10동 107호(항동7가,비취맨숀))
   붙임 1. 공익저촉도(참고) 1부. 2. 공증각서내용 1부.
□ (참고) 공익저촉도(충주지적 제121호)
                (   ) 공익저촉구역 : 차후 시공계획이 있는 도로(군도,농도)구역
     ∅

                (∅) 광물채굴지점(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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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서
□ 출원 사항
  ㅇ 광업지적호수 : 충주지적 제121호
  ㅇ 광구 소재지 : 충주시 주덕읍
  ㅇ 출원 광종명 : 금, 은
  ㅇ 출원 연월일
   - 2012년 11월 12일(출원번호:2012- 2244)
  ㅇ출원인
   - 장민정
   -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86번길 47, 10동 107호(항동7가, 비취맨숀)
   - 공동출원인 :
   - 주소 :
□ 공증 내용
  위 광업권설정(탐사권) 출원에 따른 광업권설정 허가후 본 광구내에서 도로건설 등의 공익사업에
  대해, 보상요구와 광물의 채굴 및 취득에 관한 광업권(탐사권)의 행사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위 각서인(광업권출원인)         (인)
(註) : 공동광업출원인의 경우 필히 연서 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귀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고시제2013-62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1.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중 주택법 제1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
   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3월 18일
                 경기도지사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내용 (처분기간)       처분규정
  경기-주택 씨에이치 박승원 용인시 기흥구 경고 2013.3.21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2009-0061 개발(주)      지삼로 338-28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예림 이창식 부천시 오정구 경고 2013.3.21 등록사항     변경신고
                                                   주택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2012-0041 씨에스건설       소사로 837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188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처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내용 (처분기간)            처분규정
경기-주택 ㈜모젠건설 오동구 부림로 안양시 동안구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12-0007                 182 청용 경고 2013.3.21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빌딩 나동 302호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도성건설 권정호 성남시        분당구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운중로 135 경고 2013.3.21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2012-0164         더원스퀘어 503호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청원플러 신용식 이천시 어재연로 경고 2013.3.21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2007-0124 스        18번길 17 307호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경기-주택 유신 이근영 문형산길   광주시 오포읍                    등록사항 주택법시행령
2003-0365 이엔씨(주)            47번길 경고  2013.3.21 변경신고 제14조 제1항
                      38-8, 3층                  지연 별표1 제2호 자목
                                                   ㆍ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엠에스종합 한미애 성남시 수정구 영업           2013.3.21 등록기준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2007-0064 건설(주)   사송로 77번길 15 정지        ~ 미달 후 ㆍ주택법시행령
                                 45일 2013.5.4 사후보완 제14조 제4항
                                                   (처분기준의1/2감경)
                                                   ㆍ주택법시행령
경기-주택 ㈜기탄 김민종 부천시          오정구 영업 2013.3.21 등록기준 제14조     제1항
                                                     별표1 제2호 나목
                       오정로
2011-0139 주택건설 서태순 212번길         정지 ~ 미달 후 ㆍ주택법시행령
                              13 45일 2013.5.4 사후보완 제14조 제4항
                                                   (처분기준의1/2감경)
◉충청북도교육청고시제2013-11호
                      학교(충북체육고등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1.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105번지 일원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학교시설사업시
  행계획이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시설과(T.043-290-283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18일
                 충청북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 충청북도교육감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516(산남동 4-11)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공립고등학교
                           2) 명칭 :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신축-
다.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105번지 일원
라. 사업의 규모
   1) 대지면적 : 291,688㎡
   2) 건축면적 : 13,031㎡
                                   189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3) 연 면 적 : 27,396.30㎡
 4) 재 원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5) 시행기간 : 2013. 01. ~ 2014. 12. (예정)
마. 학교시설사업의 목적
 현재 충북체육고는 부지협소 및 주변훈련시설 부족 등으로 학교이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므
 로, 훈련시설 최적화 및 현대화로 학생들의 체계적인 훈련과 경기력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바. 수용할 토지조서(세목)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1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90 임야 5,256㎡ 5,256㎡ 충북교육감(6/7) 송영일(1/7)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2호
                  학교시설사업(가칭 월산초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 월산초등학교) 시행계획을 나주
  시장과 협의하고,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시설과(Tel.061-260-094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18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 가칭 월산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161-7번지 일원(SC-2블럭)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가칭 월산초등학교
4. 사업시행자          :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5. 사업면적 및 규모 : 가. 대지면적 : 57,060.0㎡
                    나. 건축면적 : 3,088.20㎡
                    다. 연 면 적 : 9,982.3㎡(지하1층, 지상4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 : 없음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9. 사업시행기간 : 2013년 03월 승인일 ~ 2014년 04월 30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3호
                   학교시설사업(가칭 월산중학교)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 월산중학교) 시행계획을 나주시
  장과 협의하고,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시설과(Tel.061-260-094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18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 가칭 월산중학교 교사 신축공사
                              190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신불산군립공원(자연공원)
2. 공원구역의 면적 : 11.585㎢
3. 주요 보호대상 자원 :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가. 총    괄 : 용도지구별 면적 변경없이 등억집단시설지구(시설면적변경)
   나. 취락지구계획 : 해당없음
   다. 집단시설지구계획 : 등억집단시설지구 지구내 시설면적변경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 용도지구별 도면 (별첨 참조)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규모 : 별첨 세부시설계획과 같음
7. 기존시설의 존치․이전․철거․개수 등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8. 공원계획의 결정(변경) 연월일 : 2013. 3. 12.
9. 기타 : 관계도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림공원과, 상북면· 삼남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첨부 1. 신불산군립공원 공원계획 결정(변경) 조서 1부(생략)
                      2. 신불산군립공원 용도지구별 도면 1부(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3-282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7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대구광역시장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내역
 업체명(대표자) 등록번호 사업자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입찰참
                                                가자격 제한기간)
 평산종합건설(주) 503-81- 대구 서구 계약체결 후 당사자로  지방자치단체를      2013.3.15
                                         하는
   대표 신수희 32238 북비산로 224 계약 미 이행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에   ~2013.8.14
                     대구 달성군           지방자치단체를
  (주) 태성환경 514-81- 다사읍 왕선로 계약체결 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2013.3.15
   대표 박홍식 70659 49 강창동서타운 계약 미 이행 관한 법률 제31조      ~2013.8.14
                    102동 1201호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3-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교육감
1. 등록번호 : 제36호
                         192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161-7번지 일원(SC-2블럭)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가칭 월산중학교
4. 사업시행자         :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5. 사업면적 및 규모 : 가. 대지면적 : 57,060.0㎡
                    나. 건축면적 : 3,352.01㎡
                    다. 연 면 적 : 9,714.31㎡(지하1층, 지상4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 : 없음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9. 사업시행기간 : 2013년 03월 승인일 ~ 2014년 04월 30일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4호
                  학교시설사업(가칭 월산고등학교) 시행계획 승인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가칭 월산고등학교) 시행계획을 나주
  시장과 협의하고,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 시설과(Tel.061-260-094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3년 3월 18일
               전라남도 교육감
1. 사 업 명 : 가칭 월산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2. 사업 시행지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161-7번지 일원(SC-2블럭)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나. 명칭 : 가칭 월산고등학교
4. 사업시행자          : 가.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남악리 1457번지)
                    나.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5. 사업면적 및 규모 : 가. 대지면적 : 57,060.0㎡
                    나. 건축면적 : 3,523.41㎡
                    다. 연 면 적 : 10,185.10㎡(지하1층, 지상4층)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 생략
7.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정착물 : 없음
8. 분묘 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 : 없음
9. 사업시행기간 : 2013년 3월 승인일 ~ 2014년 4월 30일
◉(울산)울주군고시제2013-34호
                   신불산군립공원 공원계획 결정(변경)
 「자연공원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불산군립공원 공원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고시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울 주 군 수
                           191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192
업체명(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처분내용(입찰참
가자격제한기간)
평산종합건설(주)
대표신수희
503-81-
32238
대구서구
북비산로224
계약체결후
계약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제31조
2013.3.15
~2013.8.14
(주) 태성환경
대표박홍식
514-81-
70659
대구달성군
다사읍왕선로
49 강창동서타운
102동1201호
계약체결후
계약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제31조
2013.3.15
~2013.8.14
1. 공원의명칭및종류: 신불산군립공원(자연공원)
2. 공원구역의면적: 11.585㎢
3. 주요보호대상자원: 변경없음
4. 용도지구계획
가. 총
괄: 용도지구별면적변경없이등억집단시설지구(시설면적변경)
나. 취락지구계획: 해당없음
다. 집단시설지구계획: 등억집단시설지구지구내시설면적변경
5. 용도지구별면적및그경계를표시한도면: 용도지구별도면(별첨참조)
6. 공원시설에대한종류별수량및규모: 별첨세부시설계획과같음
7. 기존시설의존치․이전․철거․개수등에관한계획: 변경없음
8. 공원계획의결정(변경) 연월일: 2013. 3. 12.
9. 기타: 관계도서를울산광역시울주군산림공원과, 상북면· 삼남면사무소에비치하여이해관계인및
일반인에게보입니다.
(※첨부
1. 신불산군립공원공원계획결정(변경) 조서1부(생략)
2. 신불산군립공원용도지구별도면1부(생략))
◉대구광역시공고제2013-282호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 같은법시행령제92조및같은법시행규
칙제76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8일
대구광역시장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내역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13-3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및동법시행령제3조규정에따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의등록
변경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등록번호: 제36호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2. 단체명칭 :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세계NGO역사포럼
3. 변경사항 : 단체명칭 및 소재지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 단체명칭                       ◦ 단체명칭
    :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세계 NGO역사포럼    :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역사 NGO포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99-12 진원빌딩 2층                78-30 돈의빌딩 2층
4. 변경등록연월일 : 2013년 3월 8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3-145호
                   학교(나주고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의견청취
1.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천2길 26번지에 위치한 나주고등학교에 거점고 시설사업을 하고자 학교(나주고
  등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을 추진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기간 내에 우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입니다.
      2013년 3월 18일
                 전라남도 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
   1) 주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번지(남악리 1457번지)
   2) 성명 : 전라남도교육감
나.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 고등학교
                           2) 명칭 : 나주고등학교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토지의 정착물의 조서 : 붙임 참조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마. 공람장소 :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
바. 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의견서는 해당 공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061-260-09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공고제2013-289호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다음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 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통 영 시 장
                            193
제17973호
관
보
2013. 3. 18.(월요일)
193
변
경
전
변
경
후
◦단체명칭
: 동아시아평화를위한세계NGO역사포럼
◦소재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2가
99-12 진원빌딩2층
◦단체명칭
: 동아시아평화를위한역사NGO포럼
◦소재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충정로2가
78-30 돈의빌딩2층
2. 단체명칭: 동아시아평화를위한세계NGO역사포럼
3. 변경사항: 단체명칭및소재지변경
4. 변경등록연월일: 2013년
3월
8일
◉전라남도교육청공고제2013-145호
학교(나주고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의견청취
1. 전라남도나주시나주천2길26번지에위치한나주고등학교에거점고시설사업을하고자학교(나주고
등학교) 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을추진하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6항및같은법시행령
제6조의규정에의거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에대한토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소유자등이해
관계인의의견을듣기위해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2. 토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소유자등이해관계인은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제6조제3항의
규정에의거공고기간내에우리청에의견서를제출할수있으며, 열람기간은공고일로부터14일간
입니다.
2013년3월18일
전라남도교육감
가. 사업시행자의주소와성명
1) 주소: 전라남도무안군삼향읍어진누리길10번지(남악리1457번지)
2) 성명: 전라남도교육감
나. 학교의종류및명칭
:
1) 종류: 고등학교
2) 명칭: 나주고등학교
다.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및토지의정착물의조서: 붙임참조
라. 관계도서: 게재생략(공람장소에비치)
마. 공람장소: 전라남도교육청시설과
바. 의견제출방법및장소
- 의견서는해당공람기관에서면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기타자세한사항은전라남도교육청
시설과(☎061-260-0943)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영시공고제2013-289호
소유자없는부동산공고
다음표시의재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가있는사람은다음공고기간내에그권리를신고하여야
하며동기간내에신고하지않을때에는국유재산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그소유권을
취득함을공고합니다.
2013년3월18일
통
영
시
장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공고제2013-3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90, 2012.10.22.)에 의거 설치·운영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사무관리규정 제37조에 의하여 폐기등록하였으므로, 동 규정 제3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1. 폐기사유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2. 폐기연월일 : 2013. 3. 14.
3. 폐기관인의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당선인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의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공고제2013-4호
                               관인폐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90호, 2012.10.22)에 의거 설치 운영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관
인(회계직공무원 직인)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페기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1. 페기연월일 : 2013. 3. 13.
2. 페기 관인명 및 인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분임물품관리관



                                329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육군본부공고제2013-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521호) 제37조 및 동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
264호) 30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 동 규정 제39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육군참모 총장
□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4월 1일
             육군참모총장의인                 육군참모총장의인 전자이미지 관인




□ 기존사용 관인 폐기 연월일 : 2013년 3월 31일
          육군참모총장인                           육군참모총장인 전자이미지 관인




◉서울지방국세청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서울지방국세청 제6청사(인의동 별관)가 새로 분리됨에 따라, 분리된 청사에서 사용할 관인을 신규조각
하여 등록함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
행규칙 제32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서울지방국세청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4월 1일
                        서울지방국세청장인(제6청사전용)




                                  330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330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육군참모총장의인
육군참모총장의인전자이미지관인
육군참모총장인
육군참모총장인전자이미지관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인(제6청사전용)
◉육군본부공고제2013-1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및폐기
행정업무의효율적인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3521호) 제37조및동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
264호) 30조의규정에따라기관의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재등록및폐기하고, 동규정제39조의규정
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8일
육군참모총장
□등록관인(전자이미지관인)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4월1일
□기존사용관인폐기연월일: 2013년3월31일
◉서울지방국세청공고제2013-1호
관인등록
서울지방국세청제6청사(인의동별관)가새로분리됨에따라, 분리된청사에서사용할관인을신규조각
하여등록함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
행규칙제32조에의거공고합니다.
2013년3월18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4월1일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관인폐기
 ○관인 폐기 일자 : 2013년 3월 1일
         전남대학교 학생지원처장인                 전남대학교학생지원처 기성회회계분임출납관인




  전남대학교학생지원처 기성회회계분임계약관인




◉제주대학교공고제2013-22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우리대학교 규칙 제862호(2010. 1. 7.) 및 산학협력단 부설기관 설치(2012.12.31.)로 규정이 제정 및 공포
됨에 따라 관인 등록 사실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제주대학교 총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4일
       제주대학교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장                 제주대학교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장
                                             (전자이미지관인)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4일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풍력실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부설풍력실
         증단지개발사업단장인                     증단지개발사업단장인(전자이미지관인)




◉한국교통대학교공고제2013-67호
                             관인등록
 2013년 3월 1일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신설에 따라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신규관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
                                 332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전남대학교공고제2013-2호
                            관인등록 및 폐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하여 등록(사유: 조직 신설 및 개편) 관인
을 아래와 같이 관인대장에 등록하였으므로, 동규정 제3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전남대학교 총장
□관인등록
 ○관인 최초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전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인               전남대학교 학생처장인




   전남대학교학생처 기성회회계분임출납관인           전남대학교학생처 기성회회계분임계약관인




      전남대학교 융합인재교육원장인         전남대학교융합인재교육원 기성회회계분임계약관인




전남대학교융합인재교육원 기성회회계분임출납관인          전남대학교융합인재교육원 분임물품관리관인




 전남대학교융합인재교육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인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융합인재교육원장인




                            331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한국교통대학교교통대학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3-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한국해양대학교 학칙 제4조(교육조직)에 의거 설립된 전문대학원장의 관인을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
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에 의하여 관인대장에 등록하고, 동 규정 제39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 최초사용 연월일 : 2013. 3. 14.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3-40호
                      관인(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및 폐기
 2013년 3월 1일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속 부서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른 변경된 부서의 공
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공인조
례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 연월일: 2013년 3월 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일상경비출납원인



                             333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333
한국교통대학교교통대학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장인
한국해양대학교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3월1일
◉한국해양대학교공고제2013-8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한국해양대학교학칙제4조(교육조직)에의거설립된전문대학원장의관인을“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
에관한규정제36조(등록)”에의하여관인대장에등록하고, 동규정제39조(공고)의규정에의하여다음
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8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 3.
14.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3-40호
관인(회계관계공무원직인) 등록및폐기
2013년3월1일자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소속부서명칭이일부변경됨에따른변경된부서의공
인을등록및폐기하고자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39조및경기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
례제10조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년3월18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사용연월일: 2013년3월1일
○폐기연월일: 2013년3월1일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3-19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등록 및 폐기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 업무재구조화에 따른 명칭 변경(교수학습과→교수학습지원과)
으로 관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최초 사용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
             분임경리관의인                     분임채권관리관의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의인




□ 폐기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
            분임경리관의인                       분임채권관리관의인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
         일상경비출납원의인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공고제2013-14호
                       관인(전자이미지관인) 폐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경상북도조례 제3380호.2012.12.24.일부개정) 및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
공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학교에 대한 공인을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이에 관한 사항
을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39조 및 경상북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334
제17973호                관         보            2012. 3. 18.(월요일)
□ 폐기 연월일 : 2013년 3월 1일
          안강북부초등학교장의인                  안강북부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안강북부초등학교일상경비출납원인              안강북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경리관인




    안강북부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공고제2013-19호
                              관인폐기
 2013년 3월 1일자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관내의 곡송초등학교 및 지동초등학교 폐교, 김천학생야영장
폐쇄에 따라 기관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 관인을 폐기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32조,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년 3월 18일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폐기년월일 : 2013년 3월 1일
             지동초등학교장인                  지동초등학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지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지동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전자이미지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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